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대학생으로 이들은 서로 친한 관계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2. 04:28경 화성시 C에 있는 'D' 맞은편 공원에서 피해자와 이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아이폰SE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던져 부서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오른 팔로 짓누르고, 이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 첨부된 CCTV영상 발췌사진 포함),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제출 - 첨부된 상해진단서 등 포함 1. 현장사진,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휴대전화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7.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5. 7.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2. 7.경부터 2012. 8.경 사이와 2015. 4.경에서 2015. 5.경 사이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수형생활을 하였고, 출소 후 만나 피고인 A 소유 E 스파크 승용차를 이용하여 빈집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7. 13:30경 경주시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미상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9,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동 ㅏ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G,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용의차량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유력한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자료에 대해), 수사보고(방범용 CCTV와스에 대한 이동경로), 수사보고(피해자 S의 진술서 미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피해 진술서 미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에 대한 현장검증 조사), 수사보고(압수물 송치 관련)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기간중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 6월~3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7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여러 주거지를 돌아다니며 실내 주거공간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절도범행으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절도범행으로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고인들은 같은 수법으로 함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아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딸 병원비 마련을 도우려던 사정도 엿보여 피고인들에게 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 17:20경 서울 종로구 B, C 앞 교통섬에서 피해자 D(62세)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3회에 걸쳐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D 1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해자가 '빨갱이들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집회를 방해하였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낸 것인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집회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광화문에서 열린 태극기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태극기를 흔들고 '빨갱이들 대한민국에서 물러가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 일행이 진행하던 집회장소 인근을 지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면서 피해자를 밀쳐 자신들의 집회장소에서 나가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집회장소 길 건너 교통섬으로 이동하여 계속 태극기를 흔들고 '빨갱이'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참지 못하고 교통섬으로 가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한 점, 이와 같은 폭행이 행해진 장소, 폭행의 정도, 회피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18:36경 양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보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한의원' 쪽에서 'F약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통행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도를 통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지 않은 과실로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G(남, 56세)의 엉덩이 및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의 지인이고, 피해자 D(50세)은 위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E(26세)은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01:45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D의 진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 내 업무공간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2경 위 병원 1층 출입구에서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의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데다가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나, 업무방해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기재된 각 처벌불원서가 2022. 12. 1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05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양산시 G에 있는 ‘H아파트 분양전환관련 시설물 개선공사 중 시설물유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억 7,6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2. 3. 8. 15:0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54세)으로 하여금 위 H아파트 J동 1-2라인 옥탑 코어 외벽 도장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옥탑 상부는 경사 지붕의 형태로 되어 있어 피고인들은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로 프는 옥탑 배면 캐노피에, 구명로프는 옥탑 우측 모서리 캐노피에 체결한 후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도장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옥탑 상부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옥탑 상부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하여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켰음에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옥탑 코어 우측면 부분의 도장작업을 위하여 위 옥탑 상부(높이 약 63.2m)에서 구명로프를 옥탑 우측 모서리에 체결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부 및 몸통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조치개선사항 및 산업재해재발방지계획서 1. 현장 감식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안전보건교육일지, 근로자관리카드, 교육이수증 등, 일용직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보고, 근로감독관 의견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당해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과 같이 추락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로프 결속 작업을 위한 별도의 안전대 걸이시설을 확보하여 안전대를 체결하도록 하거나 안전대 체결 상태를 감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안전대 걸이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단독으로 투입하여 적절한 방법에 의한 작업수행여부나 안전대 체결 등의 관리감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안전대 걸이시설을 완비하지는 못했지만 기존 작업 방식인 구명줄의 여유줄에 안전대를 거는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하여 불안전하게나마 추락 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30년 경력의 피해자가 구명줄의 여유줄에조차 안전대를 걸지 아니한 채 준비 작업을 진행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피해확대 및 결과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 회사 동료들이 그간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온 사정 등을 탄원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지위와 역할,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2017. 1.5. 01:4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야 씨발 놈아" 등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광진경찰서로 인계되려고 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왼쪽 허리 부분을 발로 차 경찰관의 범죄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1 경 서울광진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점퍼를 집어던지면서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위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발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판넬벽과 마루바닥을 수회 차고 내리찍어 판넬벽과 마루바닥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199,000원 정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형사당직반 영상자료분석) 1. 형사당직사무실에서 겨알관에게 폭행하는 장면 사진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손상한 공용물건 원상회복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4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 도매업체인데, 계좌를 3일 정도 사용하게 해주면 계좌 하나당 25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3. 1, 15: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농협 계좌(E)의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기사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으로부터 위 카드를 대여 받은 위 성명불상자는 2017. 3. 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G 대리를 사칭하며 "6~7% 의 저금리로 2,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이전에 있는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대답하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우리은행 서청주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6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모친 H 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출금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4. 02:00경 삼척시 C에 있는 D시장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영하는 F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G에게 피해자가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할래, 내가 신고할까"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하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4. 20:00경 위 유흥주점에 다시 찾아가 종업원인 H에게 "사장 불러와, 술을 가져와"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H이 자주 외상을 한다는 이유로 술을 팔 수 없다고 하자 위 주점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양주 1병, 맥주 3병, 우유 1개, 음료수 1병, 딸기 한접시를 임의로 꺼내 먹어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4, 21:30경 F유흥주점의 시정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 종업원 H에게 "업주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나기지 않겠다. 술을 가져와"라고 요구하였으나 H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에게 "씨팔년아, 개 같은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435 만원 상당의 CCTV 모니터 1대, 밥솥 1대, 온풍기 1대, 정수기 1대를 집어 던지고, 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내가 여기 사장인데, 오늘 장사 안해"라고 소리를 쳐 위 손님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내부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를 피해자 H(여, 54세)의 머리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가 파손한 기물(현장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및 개인별수감내역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주점 냉장고에 있는 주류 등을 임의로 꺼내 먹고 사후에 정산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나중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로 꺼내먹은 것이어서 절취의 범위가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H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 수 없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술을 꺼내어 마신 사실,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주점 냉장고에 있는 주류 등을 임의로 꺼내어 마신 후 사후에 정산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5. 01:15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99번길 대전성결교회 교육관 1층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보고 다니던 중, 그곳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검정색 승용차 조수석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5. 01: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노상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SM3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 소유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시간), 수사보고(피해차량 특정),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J 진술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품도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베체트병',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3.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4.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6.25,20: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거실 식탁 위에 있는 현금 1만 원, 5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1매,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9.6. 04:45 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2,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6. 05:00 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집으로 누가 오고 있다."라고 말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9.9.6. 05:50 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 1의 방에 들어가 절취한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의 친모 J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9. 9. 6. 06:15 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을 열어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9. 9. 6. 06:30경 안동시 M 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동안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을 범하고 피해자 L, N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N, C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주거침입) 1. 각 차량블랙박스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및 피해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 간 거리 및 방범용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사진 붙임) 1. 내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L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P 진술청취 및 현장 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보고), 수사보고서(범죄경력 등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1)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죄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고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동종범죄로 8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얼마 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을 공탁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범행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과 더불어 적절한 의학적 치료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49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관심이 있다. 데이트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관심 없다. 연락하기도, 친구로 지내기도 어렵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 5. 26. 16:1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 건물 □□□동 □□□□호의 문고리에 꽃바구니를 걸어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물건을 두거나 피해자를 기다리고, 총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1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물건을 두고 오고,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26. 16:1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건물 □□□동 □□□호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꽃바구니를 두고 올 생각으로, 위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2번, 4번,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112신고처리표, 과자 등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건물 CCTV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받고 다시는 피해자를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 역시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26.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7.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6. 육군 제3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9. 위 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4. 위 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2,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50,000원을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9. 11. 경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3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D, K, L, M, N, F, O, P, Q, R, S, T, U, V, W, X, Y, Z 작성 진술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작성 피해신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CCTV 화면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자료 첨부),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2013노127, 2012고단2422, 2012고단1237, 2008139, 2007고단339), 수사고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형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절취한 물건의 가액 내지 금원의 액수,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편안 알바, 단순 업무, 당일 지급 30~50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수금액의 1.5%를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 09:00경 피해자 BO이 인터넷에 ‘버팀목 대출’을 검색하여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전화를 걸자, BC은행을 사칭하며 전화를 받아 “정부지원 버팀목 자금으로 2,25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내주는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음 날 AY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위반이다, 1,060만 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5:54경 당진시 BP, BQ약국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의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현금 수거책 인상착의 확인에 대하여),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