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9:50 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 176-13 광주역 공사현장을 장지동 쪽에서 역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6, 19:50경 경기 광주시 포은대로 792 '정스크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21세)이 술에 취하자 데려다 준다며 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몸을 일으키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주,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이고 학생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2: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10. 1. 12:55경부터 2015. 10. 1. 13:35경까지 순경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99

범죄사실 [2012고단10499] 피고인은 2011.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6.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2. 7. 27.경 인천 남동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9. 6. 14:00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위 입영기일인 2012. 9. 6.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3,21893] 피고인은 2011.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18. 02: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3. 2. 18.경부터 2013. 4.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16, 10:58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 경영의 'I' 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제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00원 상당의 스판사각팬티 1점, 시가 3,800원 상당의 남성스니커양말 1켤레 합계 13,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J의 스마트폰을 훔친 것을 기화로 J의 지인들에게 자신이 J인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 22:15경서울 관악구 K 부근 길에서 위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L, M에게급하게 필요하니 20만 원만 입금해 달라'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각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팬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도난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2499] 피고인은 2011.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0. 인천지방법원에 병역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3:00경 대구 남구 0건물 103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그녀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방안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와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R, J, L의 각 진술서 1. e-mail 조서(피해자) 1. 고발장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M 20만 원 송금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감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공익근무요원소집 불응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4. 15: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주취상태에서 서울시 중구 남창동 5번지 삼익상가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삼익상가 앞 노상까지 40미터 가량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서울 종로구 C오피스텔 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 C오피스텔 603호에서 지인인 E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포항시 G에 시행 중인 산업단지 공사를 수주받았다. 그 중 벌목공사권을 줄 테니 약정계약금 1,000만 원을, 토석채취상차운송권을 줄 테니 추가로 약정계약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벌목공사 및 토석채취상차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산업단지의 경우 2010. 9. 21.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은 이래 2013년 10월경에 이르기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D의 영업본부장이었던 H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만연히 믿었을 뿐, 회사 대표이사로서 공사의 수주와 관련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산업단지에 대한 벌목공사권 및 토석채취상차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사무실 임대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H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같은 날 1,800만 원, 2013. 10. 23.경 200만 원, 2013. 10. 25.경 1,000만 원 합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포항 시청 담당 공무원 상대 수사) 기재 1. 약정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공사현장 지도, G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사본,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액 가운데 1,150만 원을 반환한 점에 비추어 피해 변상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6. 11. 5.경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 00:45 원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약 50c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그래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이다. 1.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 105,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스앤스트롱 안산지점으로부터 47,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 360,6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스앤스트롱 안산지점으로부터 289,563,000원, ㈜에스엔스트롱으로부터 50,2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의정부세무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1.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조세범칙조사보충조서(에스앤스트롱 안산지점) 사본 1.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스앤스트롱) 사본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G) 1.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H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2011년 1기 : 500만 원 2011년 2기 : 1,500만 원 합계 : 벌금 2,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업자 망 I(2012. 12.경 사망)이 ㈜G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망 I이 시켜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지인인 J 명의의 ㈜G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였고, 허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받은 H㈜는 피고인이 10년여간 알아온 K가 실제 운영하던 회사인 점, K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은 별도 공장이 없었고 H㈜의 공장 기계를 임차하였으며 피고인이 실무자인 I을 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K는 공장 기계 사용료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폐품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매출액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였으며, I은 기술자로 실무자라고 진술한 점, K는 매출액 중 일부는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K에 대하여 관련 형사 사건에서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금액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에서도 달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세금 신고를 하는 당시에 미필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경 김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5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 사회적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01:00경 고양시 덕양구 B,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1,000만 원 주고 어린애랑 성관계를 하냐 개새끼야, 니 딸하고 하냐 시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악의 축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 제6, 7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2. 01:2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국민은행 능곡지점 앞 주차장에서 약 2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 제11호증),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8.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3. 02:00경 부산 연제구 B빌라 옆 주차장에 피해자 C이 세워둔 D 자동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공업용 나이론끈(길이 약 58cm)을 반으로 접어 차량시정손잡이를 끌어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일만원권 8매 합계 8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시업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의 운영위원이다.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시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C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고, 이에 C는 광주지방법원에 주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주민총회 소집 요구 발의서의 제출을 요청받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였던 D 명의의 주민총회 소집 요구 발의서를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그 발의서의 '주민총회 개최 소집 발의 대표자'에 D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자 이를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D 명의의 'B구역주택재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추진위원회·감사 해임 등) 소집 요구 발의서'를 복사하여 발의서 뒷면의 '3. 주민총회 개최 소집발의 대표자'에 기재된 성명란의 'D', 생년월일란의 'F', 지번란의 'G'을 각각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지우고 검은색 펜으로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H', 지번 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민총회 개최 소집발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변조사실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D 명의의 발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발의요구서 1장을 변조하고, 변조된 D 명의의 발의요구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함, 문서명의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6. 15. 범행 피고인은 2013. 6. 1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6. 30. 범행 피고인은 2013.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친구가 가전제품을 싸게 사 줄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한 물품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나도 가전제품을 사려면 돈이 좀 필요하니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렸던 돈까지 합해서 가전제품으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7. 10. 범행 피고인은 2013. 7.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을 좀 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여 전에 빌린 돈도 함께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2.경 경주시 B 외 5필지에 주택 신축을 위해 계단식으로 높이 4.5m의 석축 3개를 설치한다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높이 9.5m의 석축 1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확인서 1. 위치도, 공사계획평면도, 추진현황, 건축신고 수리통보,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착공신고필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필증 교부,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7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옆에 있는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F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3cm, 전체길이 36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라고 욕설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부엌칼로 위 E을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G이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H(22세)이 피고인이 소지한 부엌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H의 왼쪽 종아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및 족관절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사전에 계획된 범행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8:23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E역에서 F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승차하는 피해자 G(여, 28세)을 보고 뒤따라 승차를 하여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약 5분간 비벼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같은 죄로 2001. 9. 28. 벌금 200만원, 2004. 10. 1.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음 나. 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으로 2001. 6. 11.에 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003. 6. 18.까지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다 2003. 6. 21. 강제퇴거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으로의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재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브로커에게 중국 돈 6만 원(당시 한화 약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위조된 중국 거민증을 만들어 이를 통해 위명여권을 발급받은 후 이름은 A, 생년월일은 C.인 위명여권을 발급받은 후 2005. 4. 7.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재입국 후 2007. 11. 30까지 9회에 걸쳐 입출국을 반복하다가 2007. 12. 6.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위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신청을 한 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09. 4. 1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다 강제퇴거를 당한 후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재입국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위명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위명여권을 이용하여 입출국을 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공무원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입출국 심사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청서 사본(실명 A), 신청서 사본(위명 A) 1. 위명 여권 사본 1. 등록외국인기록표(실명 A), 등록외국인기록표(위명 A) 1. 개인별출입국현황(실명 A), 개인별출입국현황(위명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한민국의 출입국 심사업무를 교란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0. 14: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의 종아리 등을 자신이 가족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0. 16:0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 (여, 32세)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집어넣은 뒤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설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17. 18: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모텔에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수화물 취급소에서, D이 배송한 필로폰 약 3그램을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7.20.0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역 부근의 모텔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20,04:00~05: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시장 부근의 모텔에서, G, J, K과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30. 01:00경 ~ 02:0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L 모텔'에서, G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고 G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30. 아침 무렵 위 4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M')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6.8.8. 05: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모텔' 207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8.8. 05:30경 위 6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92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에 대한 건), 수사보고(긴급압수에 대한 건),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소변감정 회신), 수사보고(마약감정회신), 수사보고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휴대폰 기지국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및 유전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모발 감정 회신),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형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366,760원판시 제1항의 필로폰 매수 관련 추징액 1,366,760원(= 470,000원 × 2.908그램(= 3그램 MAA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어 전량 감정에 소모된 0.092그램), 다만, 판시 제2 내지 7 항의 경우 판시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필로폰을 제공, 투약, 매도, 소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매도하는 등의 범행을 통하여 마약류 범죄의 해악을 확산시키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0: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커피점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피해자 D(19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진행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2:20경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삼거리를 강경읍 쪽에서 부창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등 화동 쪽에서 강경읍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40,7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4 년 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음),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