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 D인 척 행세하며 도장과 명함, 위 법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전달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해 주면 심부름값을 주고 조만간 피고인의 회사에 투자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9. 5. 19:00경 평택시 E에 있는 매도인측 공인중개사 F 운영의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C 소유의 평택시 H 및 I 토지를 피해자 J 유한책임회사에 3,2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토지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주식회사 C 옆에 ‘D’을 기재하고, 미리 위 B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회사 명칭이 새겨진 법인도장 및 위 서류들을 매수인측 공인중개사 K에게 건네주어 위 매도인 성명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B 등은 위 토지의 소유자 주식회사 C의 대표 D이 아니었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부터 C 주식회사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2022. 9. 16.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2022. 9. 17. 잔금 일부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5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F, K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목록, 소유권포기서(증거목록 순번7, 32) 1.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전화 증7호에서 나온 신분증 위조의뢰 정황) 1. 각 통신자료(증거목록 순번2, 2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증, 법인인감증명서,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28, 38), 납세증명서, 명함, 각 매매계약서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제외하고는 공범들로부터 향후 얼마의 중도금, 잔금을 피해회사로부터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에 관하여 자세히 듣지 못했고, 공범들의 추가 서류 전달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과 무관하게 공범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매매계약 내용이 일부 변경되고 중도금 5억 원과 잔금 중 일부인 5억 원 편취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위 중도금 5억 원과 잔금 중 일부인 5억 원에 관하여는 사기죄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⑵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약금 5억 원 외에 중도금 5억 원과 잔금 중 일부인 5억 원에 관하여도 사기죄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상단에 큰 글씨로 ‘부동산(토지) 매매 계약서’라고 제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매매대금 ‘삼십이억원정’, 계약금 ‘오억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오억원정은 2022년 9월 17일에 지불한다’, ‘잔금 이십이억원정은 2022년 9월 29일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매도인 란에 직접 ‘D’이라고 서명하였고, 공인중개사들에게 ‘D’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 장소, 기재 내용,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 액수가 가지는 중요성, 피고인의 당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체결하는 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위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추후 피해회사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리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⑵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매매대금이 바뀌는 등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 K은 이 법정에서 ‘원래 중도금 지급기일은 2022. 9. 17.인데, 2022. 9. 16. 중도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매도인 측 요청으로 1억 원을 깎아주는 대신 피해회사가 잔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먼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공인중개사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매매계약 내용 일부에 관하여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도금 지급기일을 원래 지급기일보다 하루 앞당기거나, 매매대금을 1억 원 깎으면서 잔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먼저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액, 지급기일과 비교하여 그 변경의 정도 등에 있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폭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른 뒤 공인중개사나 피해회사 측에 알리지 않은 채 그대로 상황을 방치하였고, 판시 범행이 아니었다면 피해회사가 위와 같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그에 맞추어 중도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행과 피해회사의 중도금 5억 원 및 잔금 일부인 5억 원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위와 같은 계약 내용 변경이 일부 있었다 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⑶ 설령 피고인이 공범들의 중도금과 잔금 일부 편취 당시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은 이상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공범들의 추가 서류 전달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계약금 지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중도금, 잔금 일부 지급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마치 C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회사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2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8. 그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편취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있다는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