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299

범죄사실 I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5.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인천 남구 J, 9층 소재 K의 본사 등지에서, 직접 또는 피고인들 등의 K 소속 지점장, 지부장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투자희망자들을 상대로 "K에 1품목(50만 원)을 '입점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자하면, 수익금 및 지원비 명목으로 매일 8,000원(수익금 5,000원, 지원비 3,000원)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지급하여 100회차(약 5개월)까지 합계 8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투자자가 다시 50만 원을 K에 입금하여 위 투자계약을 유지하면 같은 방법으로 101회차부터 200회차까지(약 5개월) 추가로 수익금 및 지원비를 지급하여 합계 80만 원을 다시 지급한다(다만, 투자원금 50만 원은 반환하지 아니함). 또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하게 하면 투자유치액 50만 원당 1,000~2,000원을 추천수당, 후원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하여, L, M 등의 투자자들로부터 105,693회에 걸쳐 합계 1,505억 3,454만 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위 K의 구로지점장을 맡아 하위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그에 대한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위 I과 명시적·묵시적·순차적으로 공모하고,2016. 1. 6.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O동 상가 P호 소재 Q센터 내 K 구로지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투자희망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명하여,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90회에 걸쳐 합계 27억 4,930만 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I의 첫머리 기재 유사수신행위들의 일부인 위 유사수신행위들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위 K의 구로지점 지부장을 맡아 하위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그에 대한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위 I과 명시적·묵시적·순차적으로 공모 하고, 2016. 1. 7.경부터 같은 해 6. 21. 경까지 제1항 기재 K 구로지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투자희망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명하여,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87회에 걸쳐 합계 7억 9,050만 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I의 첫머리 기재 유사수신행위들의 일부인 위 유사수신행위들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위 K의 구로지점 지부장을 맡아 하위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그에 대한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위 I과 명시적·묵시적·순차적으로 공모 하고, 2016. 2. 25.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제1항 기재 K 구로지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투자희망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명하여,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90회에 걸쳐 합계 3억 130만 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I의 첫머리 기재 유사수신행위들의 일부인 위 유사수신행위들을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위 K의 부천남부지사장을 맡아 하위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그에 대한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위 I과 명시적·묵시적·순차적으로 공모하고, 2015. 12. 30.경부터 2016. 6. 21.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R빌딩 S호 소재 K 부천 남부지사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투자희망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명하여,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460회에 걸쳐 합계 35억 9,314만 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I의 첫머리 기재 유사수신행위들의 일부인 위 유사수신행위들을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위 K의 부천남부지사 지부장을 맡아 하위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그에 대한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위 I과 명시적·묵시적·순차적으로 공모하고, 2016. 1. 6.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제4항 기재 K 부천남부지사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투자희망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명하여,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71회에 걸쳐 합계 3억 985만 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I의 첫머리 기재 유사수신행위들의 일부인 위 유사수신행위들을 업으로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위 K의 성북지점장을 맡아 하위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그에 대한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위 I과 명시적·묵시적·순차적으로 공모하고, 2016. 5. 23.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제1항 기재 Q센터 내 K 성북지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투자희망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명하여,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376회에 걸쳐 합계 5억 8,450만 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I의 첫머리 기재 유사수신행위들의 일부인 위 유사수신행위들을 업으로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위 K의 T지점장을 맡아 하위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그에 대한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위 I과 명시적·묵시적·순차적으로 공모하고, 2016. 5. 31.경부터 2016. 6. 21.경까지 대구 달성군 U, V호 소재 K T지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투자희망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명하여,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 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I의 첫머리 기재 유사수신행위들의 일부인 위 유사수신행위들을 업으로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위 K의 신림지점장을 맡아 하위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그에 대한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위 I과 명시적·묵시적·순차적으로 공모하고,2015. 3. 2.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제1항 기재 Q센터 내 K 신림지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투자희망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설명하여,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4,417회에 걸쳐 합계 55억 159만 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I의 첫머리 기재 유사수신행위들의 일부인 위 유사수신행위들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 B, C,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11, 114 내지 117, 123, 126, 128, 154, 156, 159, 161, 165, 167),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48, 171, 173) 중 일부 1. AF(가명), AG(가명), AH(가명), AI(가명), AJ(가명), AK(가명),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7, 21, 22, 24, 25, 31, 93,96) 1. Z의 진술서(목록 103) 1.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32, 164), 판매일보(목록 97), 회답서(목록 130), 업무협조(목록 142), 특별프로모션(목록 163), 지급조견표(목록 176)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12, 13, 19, 42, 121, 1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K는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K에 입점하여 물건을 판매할 자격을 부여하면서 그 입점금을 받은 것이며, 실제로 그러한 K영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영업의 실질 없이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피고인 B, C, E, F, G, H). 가사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투자 설명 당시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피고인 B, C, E, F, H). 가사 객관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업주인 I에게 속아 실제 K에 입점하여 영업하기 위해 그 입점금을 납입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I과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피고인 B, C, E, F, G, H). 가사 피고인들의 유사수신 범행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에도, K 투자자들이 투자계약 유지를 위해 재입금한 부분은, K의 실제 투자금 운용 방식상 사실상 입금이 강제되었으므로, 별도의 새로운 투자라고 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의 유사수신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피고인들). AN, AO, AP의 투자금은 피고인 D 또는 피고인 D의 하위투자자가 수신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D의 유사수신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피고인 D).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K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들은 모두 실제 물품판매의 실질이 없거나 있더라도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아니한 K에의 입점금을 빙자하여 수신한 투자금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K 입점자격은 10품목(100만 원) 이상 입금자에게만 주었으나, 수익금 및 지원비 명목으로 매일 지급하는 수당(이하 '수당'이라고만 한다)은 1품목만 가입해도 입점여부, 판매실적 등과 관계없이 입금액에 비례하여 모두에게 지급하였고, 그와 같은 점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느 시점이 되기 전까지는, K 물품판매 영업 수익으로는 입금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입금한 사람들이 입금한 돈으로 먼저 입금한 사람들에게의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위법한 구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그러한 사정을 이미 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K에서 이루어진 회원들의 물품판매금액 총계가 35~36억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같은 기간 K에서 수신한 금액의 합계 1,500억여 원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K 송내지 점장 Z도 수사기관에서, K에서 물품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은 거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6. 3. 7.경 K 부천남부지사 소속 회원들이 K에서 판매한 물품 매출액 합계액은 그 판매일보에 18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매출합계액은, 같은 날 상피고인 D가 위 지점에서 입점금 명목으로 받은 돈 합계 2,250만 원의 약 0.8%에 불과하고, 같은 날까지의 상피고인 D가 위 지점에서 입점금 명목으로 받은 돈 합계 7억 1,114만 원의 약 0.025%에 불과한 수준이다. K 본사 지부장 AC은 수사기관에서, K 물품판매 영업의 실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입점비만 내고 K에서 물건을 팔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있으며, 입점자격을 얻은 후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 누가 더 많은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은 이 법정에 2017. 1. 14.경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매일 들어오는 수당이 줄어들까봐 가족들 명의를 빌려서 입금하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일부 피고인들도 이 법정에서 그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으로 K에 입점하여 물건을 팔기 위해 보증금조로 입점금을 입금한 사람들의 행태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2016. 5. 19.경 K 부천남부지사를 내방한 수사관들은 "돈이 돈을 번다."라고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정상적으로 K에 입점하여 물건을 팔기 위한 보증금조로 입점금을 받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출자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 그에 더하여 수익금까지 지급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 사건 금원들을 수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G(가명), AH(가명), AI(가명), AJ(가명), AK(가명) 등 K의 각 지점에 방문하였던 사람들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그곳 직원들 등이 투자원금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 A, D도 원금보장약정을 하면서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다. K 강북지점장 AB, 강북지점 지부장 W, 주안지점장 Y, 송내지점장 Z, 광주지점 지부장 AE도 수사기관에서, K 각 지점을 찾아 온 사람들에게 "투자 원금이 보장된다. 원금을 초과한 돈을 수당 등으로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 E, F, G, H도 수사기관에서는, K 각 지점을 찾아 온 사람들에게 "원금은 모두 환급해준다. 원금은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각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들 등이 I로부터 받아 투자권유시 사용하거나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지급조견표(증거목록 176)는 투자원금 이상 환급하는 것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투자계약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입금한 원금만큼은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주장에 대한 판단 I의 증언 내용, K 판매영업의 실질 유무, 투자권유 행태, 지급조견표의 기재 등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의하여 이미, 피고인들이, I이 인·허가나 등록 없이 K를 설립·운영하며 위법하게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I과 명시적·묵시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여기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더욱 더 그러한 바,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은 2011년경 및 2012년경 유사형태의 유사범행(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에 가담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은 2007년경 동종범행에 가담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H은 I의 동일수법 범행('AQ' 사건)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하였던 경험이 있다. 피고인 C은 K에서 I이 실시한 투자유치요령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기까지 하였다. 라.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투자계약 유지 명목으로 재입금된 금원들은, 1회차부터 100회차까지 수당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투자원금 이상을 회수한 K 투자자들이 추가로 100회차(101회차~200회차) 동안의 수당을 더 지급받기 위해 임의로 선택하여 다시 투자한 금원들일 뿐, 강제적 또는 자동적으로 재입금되거나, 현실 수수 없이 장부상에 형식적으로만 재투자로 처리된 금원들이 아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투자유지는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100회차까지의 수당을 지급받아 원금 이상을 회수한 후 추가로 100회차의 기간 동안 투자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투자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입 점주로서의 자격만 상실될 뿐, 이미 투자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수당은 그대로 투자자가 보유하는 것이고, 혹시 그 때까지 입금한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그 부족 금액을 마저 반환하게 되므로, 투자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이 작성하여 K 지점장 등에게 배부한 지급조견표(증거목록 176)에도, 투자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투자자가 투자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유지 대상인 투자금액 상당을 그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당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러한 경우에도 그 투자자가 투자 원금 중 그 때까지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마저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 D도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수당은 투자자들의 계좌로 바로 지급되고, 100회차 이후 투자유지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투자유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이후부터 유지하지 아니한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K의 본부장인 X은 수사기관에서, 수당은 투자자들의 계좌로 매일 실제 입금이 되고, 투자유지 시기가 되어 투자자에게 얼마를 투자유지 명목으로 다시 입금하라 문자를 보내면, 투자자들이 이를 스스로 입금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K 투자자 중 한 명인 AK(가명)의 통장 기재 내역상으로도, K에서 수당을 AK의 계좌로 매일 실제로 입금해 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피고인들도 K에서 투자유지금을 투자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또는 투자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이체해 갔다거나, 수당의 현실적인 수수 없이 장부상으로만 지급되었다가 다시 투자받은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또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실제 K의 투자유지 방식도,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지 명목 재입금을 사실상 강제·강요하는 형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투자자들이 수익을 더 얻기 위해, 썩 내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이 선택하여 투자유지 명목으로 재입금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AN, AO, AP의 투자금도 피고인 D가 직접 또는 그 하위투자자를 통해 수신한 금원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투자금이 사실은 소외 AR가 수신한 투자금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별지 표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다른 K 관여자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I과 공모하여 판시 각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2016. 1. 8.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첨부 무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합계 2억 4,050만 원을, 피고인 D는 2016. 1. 6.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첨부 무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합계 8,950만 원을, 피고인 F은 2016. 5. 24.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첨부 무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1억 550만 원을, 피고인 G은 2016. 5. 31.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첨부 무죄일람 표4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5,300만 원을 유사수신업체인 K에 각 투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I과 공모하여, I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유사수신행위들의 일부인 위 각 유사수신행위들을 각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노3975 판결(상고기각) 등 참조], I과 공동정범으로 각 기소된 위 피고인들이 K에 위와 같이 투자한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의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