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3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5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알선영업행위 등)[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피고인 1. B |2. C |3.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6.8.25. 주 문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K' 및 'L'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M(여, 15세)과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만나게 한 뒤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위 남성들로부터 받고 위 M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전에 위 B과 통화하여 B이 성매매 알선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2015. 4. 28.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위 J 부근에서, B에게 성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B으로부터 위 C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말을 듣고서, C이 B의 휴대전화를 빌려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K' 및 'L'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위 M과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만나게 한 뒤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위 남성들로부터 받고 M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 C에게 성매매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빌려줄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B에게 빌려주고 C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동안 C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으로, B, C의 위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메시지 저장 내용(4매), 분석정보(B 휴대전화)-메시지 1. 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수익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M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C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특정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단순히 남성들 일방에 대하여만 성매매 유인 • .권유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M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미리 성매매 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동일한 상용 문구를 입력함으로써 이를 광고하면서 차량을 이용하여 M을 남성들과의 고정적 접선 장소인 J 부근에 데려다 준 다음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그 대가를 수령하는 등으로 M과 남성들 사이에 서서 성매매 행위를 적극적으로 중개하고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이를 알선한 점, 피고인들이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약 3주간 하루 3~4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위와 같이 M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고 남성들로부터 1회 13~15만 원의 대가를 받은 점, 피고인들이 M으로 하여금 자신들과 숙식을 함께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M 몫의 1일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성매매 대가 전부를 취하고 이로써 자신들의 주거비, 유흥비 등 생활비를 해결하는 등 위 기간 동안 M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주된 수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한편 '유인의 사전적 의미는 '주의나 흥미를 일으켜 꾀어냄'이고, '권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 따위를 하도록 권함'이어서, 일방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한편 '알선'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일이 잘 되도록 주선하는 일'로,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여(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쌍방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입원으로 삼았고 달리 직업을 가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반복적 · 계속적으로 청소년인 M과 남성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이를 업으로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의 M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 현장에 우연히 동행하면서 B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었을 뿐 B, C의 위 알선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 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지 우연한 기회에 성매매 알선 행위 현장을 따라다니거나 B의 개인적인 편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빌려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B의 지시를 받으면서 피고인 스스로 M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의 일부를 수행함으로써 B, C의 M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5. 3.경 군 복무를 마치고 이 사건이 있을 무렵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이었고,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B은 2015. 4. 초순경부터 M에 대한 성매매알선 행위로 수입을 올리는 중이었는데, 2015. 4. 26. 피고인과 B은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N' 메신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미리 2015. 4. 28. 있을 성매매 알선 행위를 예정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76쪽 참조), 2015. 4. 28. B을 만났을 때 처음 성매매 알선 행위 사실을 알고 호기심에 이를 배워보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15.4.26. 20:19경 메시지 BI 피고인에게 일 화요일부터 함(2015. 4. 26. 바로 다음으로 돌아오는 화요일은 2015. 4. 28. 이다) 피고인이 B에게 : ㅇㅋㅇㅋ ㅋ (알았다는 의미의 은어) 2) 위와 같이 예정한 당일인 2015. 4. 28, 16:00경 피고인과 B은 다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소재를 알리다가 실제로 I에 있는 감자탕집에서 M, C과 함께 만남을 가졌고(증거기록 155쪽, 402쪽,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참조), 이후 B은 피고인이 빌려준 휴대전화를 가지고 문신을 새기기 위하여 안양에 가게 되었으므로 안양에서 돌아와 다시 피고인을 만난 2015, 4, 29, 새벽경까지는 피고인의 대화명인 'O'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O' 대화명으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B이 주고받은 메시지로 보기로 한다). 3) 한편 성매매 알선 행위에 이용되어 오던 B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갔던 시간 동안 B의 위 휴대전화는 C이 가지고 다니면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고 자신은 그 현장에 단순히 동행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 B의 휴대전화 소지자(이하 '소지자'라 한다) 및 M 사이에 오간 메시지 중 아래와 같은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위 대화자들이 C을 제3자로 지칭하는 내용, 2015. 4. 초순경부터 이미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여 왔던 이 모를 리 없는 기초적인 부분에 관하여서까지 소지자가 B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C은 메시지 대화의 당사자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피고인이 소지자로서 성매매 알선 행위의 일부를 수행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떨어져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따로 독자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2015.4.28. 19:23 경 메시지 소지자가 M에게: (손님) 못 만났어? M이 소지자에게 : 어, 차가 없는데 CI 오라고 해서 가는 중 2015.4.28. 20:30경 메시지 소지자가 B에게 뺀찌(거절을 뜻하는 은어)만 세 개째다. M이 삐져서 말도 안한다 BI 소지자에게 그러니까 그딴 건 보내지 말아야지 소지자가 B에게 : CI 보내는데 안 구해져서 그냥 내버려뒀다 BI 소지자에게 그런 건 하지 마, 내가 써 놓은 대로만 해 2015.4.28 22:47경 메시지 소지자가 B에게 손님이 겹쳐서 13만 원에 하게 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BI 소지자에게: 그냥 내 돈에서 까, 23만 원 줘 소지자가 B에게 알겠어 일단, 얘기 들어보고 BI 소지자에게 : C한테 10만 원 받아놔, 33만 원 주면 돼 소지자가 B에게 : ㅇㅋㅇㅋ 4) 위와 같이 2015. 4. 28. 오후경부터 2015. 4. 29. 새벽경까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증거기록 136~154쪽 참조)에 드러난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B의 위 휴대전화의 주된 소지자로서 M과 직접 메시지(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과의 접선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를 주고받으면서 M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수행하는 한편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B에게 수시로 위 알선 행위의 진행 경과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C과의 수익 분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받음으로써, B, C이 주관하는 M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각 징역 3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A: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3)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출 청소년인 M을 영리의 수단으로 삼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성매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 이는 M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발생시켜 이를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가출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보호 환경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게 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의 정도도 심각하여, 3) 종범인 피고인 A는 양형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M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주도하면서 M을 도구로 삼아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취한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가담 정도는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B, A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C은 초범으로,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B, C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피고인은 2015. 4,28.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B, C이 M에 대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던 기간(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29.까지)의 말미인 2015. 4. 28. 에 이르러서야 위 알선 행위에 가담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기간은 이틀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다, 그 가담 내용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위 알선 행위의 진행 현황을 알리고 자문을 구하거나 B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이 주를 이루고, 더 나아가 B이나 C의 역할에 준하는 수준으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거나 주도적으로 위 알선 행위의 일부를 수행하였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얻은 수익은 모두 B, C에게 귀속되었을 뿐 피고인이 따로 자기 몫을 분배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B으로부터 C에 대한 수익 분배 지시를 받는데 그친 점, B, C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은 2015. 4. 28.경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동행하였을 뿐이고 따로 수익 분배를 받기로 한 것도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의 의사 공동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M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관련 문구를 입력하는 방법이나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과 접선하는 방법 등을 배우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성재민 판사 박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