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6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위치한 피해자 유한회사 G(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H’)의 택시운전 기사들로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당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 또는 기준 운송수입금)을 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2.경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16,000원의 범위에서 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된 113,121원을 제외한 나머지 2,87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1,280,10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2. 17.경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95,131원을 제외한 나머지 26,86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D)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1,571,00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 5.경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55,572원을 제외한 나머지 66,42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1,867,90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0.경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02,0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55,124원을 제외한 나머지 46,87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2,068,73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4.경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당일 운송수입금 중 최저 운송수입금인 122,000원의 범위에서 현금과 카드로 결제된 114,378원을 제외한 나머지 7,62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C)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1,724,74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협정서, 운전자별월계, 근무현황표, 개인별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D, E: 각 벌금 2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운행수입 중 사납금을 피해 회사에 대부분 입금하였는바, 횡령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미납한 사납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는 월 60만 원까지는 미수금을 허용하는 공고를 한 적이 있고, 오랫 동안 매월 피고인들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왔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피고인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상당액을 모두 납입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수납실에 입금표 양식을 비치해 두고, 택시기사들이 이를 이용해 작성·제출하는 입금표와 실제 입금액 등을 비교하여 매일 정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운전기사별로 월계표를 작성해온 사실, 피고인들이 제출한 급여 자료를 보더라도 급여에서 미수금이 공제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가. 관련 법리 여객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택시기사) 사이에 근로자가 여객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여객운송회사에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인 사납금을 매일 납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중 일일 사납금 범위 내의 입금부족액에 대하여는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985 판결 등 참조). 여객운송회사가 여객자동차법에 의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행정적 제재를 피하면서 전액관리제에 의한 고정월급제를 실시할 경우 택시기사의 근무태만으로 입을 수 있는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월급을 지급하되, 운송수입금 중 기준금액을 정하고, 기준금액 미달액은 월급에서 공제하고 그 초과액을 택시기사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에 대하여는 택시기사가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도 이 부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운송수입금 중 기준금액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택시기사가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노485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월 60만 원까지는 미납금을 허용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증(공고)에 의하면, 피해 회사가 2015. 9. 24. 월 미 수금액 60만 원을 초과하는 택시기사들에게 횟수에 따라 승무정지나 징계를 하겠다고 공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 회사는 위와 같은 공고 이외에도 여러 차례 사납급의 성실한 납입, 미납자 공개예고, 미납자로 인해 성실납입한 택시기사가 입는 피해 등을 강조하는 공고를 해왔던 점, 증인 I(피해 회사의 운영자)도 피고인들과 같이 제때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는택시기사들이 많아서 위와 같은 공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 제1호증의 공고는 승무정지 및 징계의 기준이 되는 미납금액과 미납횟수를 공지한 것일뿐, 월 60만 원까지의 미납금을 허용함으로써 횡령사실을 용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미납금의 급여공제 및 관행에 따른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피고인들 및 피해 회사가 모두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 회사는 현재까지도 미납한 사납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해오고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사납금의 성실한 납입, 미납자 공개 예고,미납자로 인해 성실납입한 택시기사가 입는 피해 등을 강조하는 공고를 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로서는 회사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매월 급여에서 미납된 사납금을 공제하여 정산하고 있을 뿐이므로, 오랫 동안 미납금을 급여에서 공제해온 것만으로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횡령사실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해는 매월 급여에서 미납된 사납금을 공제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불과한 점(미납된 사납금은 모두 매월 말경 급여에서 공제되어 현재 미납된 금액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노사협약의 내용과 달리 추가 임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 사건 고소의 원인 중 하나인 점, 피해 회사는 위 임금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들 또는 퇴직자들을 상대로만 형사고소한 점, 피고인 C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E,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D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