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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1:20경 파주시 B 소재 *** 화장품 가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이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위로 쓸어 올리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당시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고 25여 년 전 경미한 이종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 인테리어 공사 현장 등에서 2018. 12. 7.부터 2019. 8.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8,83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체불임금 산정자료, 최종내역서,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미지급 임금을 분납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공소제기 이후에 일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6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0. 11:3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전남편이 채무를 갚지 않는 것을 따질 생각으로,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이르러 옆 집 사람을 가장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어주도록 한 후 발로 그 문을 닫지 못하게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채무자인 전남편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들인 'E이 다니는 F초등학교를 찾아가야겠다'고 말하여 추후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편에 대한 채권을 빌미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겠다는 언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2020고단671 1. 피고인 A의 강요 가. D모텔 E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05:02경부터 08:00경 사이에 파주시 D 모텔' E호에서, 그 인근인 같은 시 F모텔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G(남, 16세)을 위 E호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뒷짐을 지고 고개를 숙인 상태로 담배를 피우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F모텔 H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08:35경 위 F모텔 H호에서 피해자 I(남, 16세)이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I과 피해자 G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자, 피해자들에게 "둘이 서로 싸워라, 싸우지 않으면 나랑 싸울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상해 피고인 A은 2019. 4. 10. 05:02경부터 08:00경 사이에 위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5회 가량 가격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8:35경 위 'F모텔' 복도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위 'F모텔' H호로 이동하였고, 그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 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918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원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5.경 파주시 J에 있는 K교회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9. 6. 6.경 피해자 C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준비과정이니 기다리면 된다.'는 연락을 받고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형제37646 증거기록)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판시 제3, 4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323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6개월, 피고인 B은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이 강요죄와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본인들의 감정적 만족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였다. 피고인 A이 어린 피해자들을 무슨 노리개 다루듯 강제로 술을 먹이고 담배를 피우도록 함은 물론 싸움까지 시켰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51

범죄사실 2019고단4851 피고인 A은 2019. 9. 3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도로도색 기계 1대를 가지고 나올 것을 마음먹고, 시흥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 B 및 G에게 "다음 주 월요일에 도로도색 일감이 있는데 당장 작업에 사용할 도로도색 기계가 없으니, 화물차를 타고 피해자의 창고에 가서 도로도색 기계 1대를 가지고 나오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 및 G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과 G는 공동하여 위 창고에 침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G는 같은 날 20:00경 위 화물차를 타고 위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육각신호대(전체 길이 약 30cm)로 철제 셔터에 시건된 경첩을 뜯어낸 다음 차례로 위 창고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855 피고인 A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20. 2. 6.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H 주차장 안에서 약 10m 구간에서 I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8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고려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유심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7. 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C)과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otp와 통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8. 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추가로 보내주면 계속해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5. 3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otp 와 통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2016. 8. 21.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총 11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합계 41,6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유심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3.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J)과 피고인 명의의 H 계좌(K)에 연결된 otp와 통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추가로 보내주면 계속해서 돈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5. 3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L)에 연결된 otp와 통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2016. 8. 3.경부터 2019. 1. 3.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M) 등으로 합계 26,891,9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압수영장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결과, 계좌 등 수사사항 정리) 1. 각 금융자료(B), 각 영장회신 자료(B), 각 금융자료 회신(A)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2년 반 동안의 기간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및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21: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대학기숙사 D호실에서 피해자 E(18세)이 그곳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도 아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숙사 방으로 놀러온 틈에 피해자가 나체로 목욕하는 장면을 기습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장난삼아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사진을 즉각 삭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광고를 보고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소지,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D 메신저를 통해 위 광고 게시자 E으로부터 굵은 소금 사진을 전송받았으나 필로폰으로 착각하여 E에게 대금 135만 원을 송금하고 굵은 소금을 택배로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10. 11.경 위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0.0332 비트코인(한화 648,259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택배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숙대역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79만 8,500원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부착되어 있던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은행 계좌 거래내역(E),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순번 7), H은행 계좌거래내역(E), 자동화기기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 등 특정), 비트코인 송금내역 캡쳐,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각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롯데 ATM 거래명세서 및 거래이미지 내사), 수사협조의뢰(ATM 거래이미지 등), 거래명세서, 송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 착각 양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 가액 1,446,759원 = 648,259원 + 798,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2020고단388 피고인은 2019. 12. 1. 05:15경 부천시 B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 이르러, 자동문 버튼을 눌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0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6. 18:00경 부천시 E 소재 'F' 사우나 내 모임방에서, 피해자 G이 놓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H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18:17경 부천시 I, 1층 J호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에서, 시가 500원 상당의 껌 1통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인 양 제시하여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이미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52 피고인은 무직으로,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25세)이 관리하는 N 건물에 들어가 그곳 사무실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1. 9. 01:14경 위 N 창고(0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도난경보음이 울려 놀라서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 03:00경 위 N 창고(0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시정되어 열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9. 01:23경 위 N 사무실(P호)에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물색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손으로 수차례 잡아당기고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위 출입문이 뒤틀려 시정장치와 맞물리지 않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3. 17:39경 위 N 사무실(P호)에서, 그곳 종업원인 위 피해자가 내부 정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지갑에서 회사 운영 경비인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88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4. 15:00경 부천시 Q 앞길에서 피해자 R이 떨어뜨린 H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4. 15:09 경 부천시 S 1층에 있는 'T'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양 행세하며 카드를 제시한 후 물건을 구입하고 1,1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때로부터 2020. 1. 30. 0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2,2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 소유의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1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및 현장촬영 사진 등, 각 CCTV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5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동영상 캡쳐 자료 2020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각 진술서 1. 사진(용의자),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사진(CCTV 영상캡처), 사진(피해부위촬영), 일몰시간표 2020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휴대전화 캡쳐화면, 112신고사건처리표, H카드 사용확인서, 카드사용처CCTV 사진, 영수증 첨부,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 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본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위쳇 대화명 'B'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 전달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9.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20. 4. 16. 21:07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D)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자금 세탁 등에 이용되는 판시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C로부터 배수공사를 도급받아 2018. 11. 29.경부터 2018. 12. 6.경까지 경기 파주시 D에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5. 11:55 경 경기 파주시 E에서, 공사 부지 진입로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포클레인으로 토지를 굴착한 뒤 위 공사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F(50세), G(52세)에게 굴착된 토지 아래로 내려가 배수로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당시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인 지반의 굴착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면의 기울기를 관련 법령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반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굴착 기울기를 수직에 이를 정도로 가파른 기울기로 절토하고, 작업 시작 전 작업 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 용수 등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배수로 매설 작업을 하던 피해자들이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가 매우 큰 점, 사고나 피해자들의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안전조치 등을 취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거나 적어도 생명을 잃을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부 유족과는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는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D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17:00경 위 D 프레스반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여 먼저 위험 범위 밖으로 피신케 한 후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지게차 집게발 위에 올라가 박스를 고정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만연히 피해자가 올라타 있는 집게발을 높이 들어 올리고 지게차를 그대로 전진 운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공장 문 위쪽 벽에 걸려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중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지게차 집게발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박스가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복합 중안면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현재 3차례에 걸친 수술을 통해 얼굴에 뼈 대신 금속판을 대고 있고, 추가로 안과 및 성형 수술이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시력, 코, 개구나 교합과 관련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바,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게차 집게발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집게발을 높이 들어 올리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며 지게차를 운행한바,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과실과 상해 결과의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다만 사고가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수술 및 치료비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으로 지급되고 있고, 피해자가 추후 장해등급 판정에 따라 장해급여 등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D에 대한 퇴직금 13,600,000원을 대신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위 금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피고인이 1978년에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미군무원이고, C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며, 피해자 D(D, 여, 25세)는 C의 딸이다. 피고인은 C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4. 01:00경 평택시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와인을 두고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와인을 마시라고 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왼쪽 팔과 발목을 쓰다듬고, 이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쓰레기를 버리고 술을 사기 위해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02:20경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며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다시 술을 권하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쓰다듬은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에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볼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하직원의 딸인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심야시간에 방문하여 상당한 시간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껴안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나 수치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시 동작구 B빌딩 4층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도 홍천에 좋은 땅이 있는데, 사서 펜션을 지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 팔리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계약을 서둘러야 하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홍천군 E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양계약서와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인하여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는 무관한 세금 납부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경 내지 같은 달 26.경 76,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640,000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택지개발 분양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피해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