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28.경 위 ‘C’에서, 휴대폰 위약금 문제 때문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봐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E은행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알려주겠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이체할 상대계좌와 이체 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18:07경 427,416원을, 같은 날 18:14경 538,002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65,418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2021.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경 위 ‘C’에서,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구매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케이스 사은품을 받기 위해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어제 판매가 990,000원짜리 단말기 1대를 24개월 할부로 구매하였는데, 현금 완납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판매가가 990,000원인데 현금 완납할 경우 820,000원에 판매하겠다. 현금 완납으로 변경하면 단말기 대금은 청구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 완납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5경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경 위 ‘C’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요금 청구서에 단말기 대금이 청구된 것을 보고 이를 문의하기 위해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고, 820,000원을 한 번 더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단말기 대금 완납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2경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0. 13.경 위 ‘C’에서, 피해자가 전항 기재 금원을 텔레뱅킹으로 송금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요즘 누가 텔레뱅킹을 사용하느냐. 누르기만 하면 간편하게 이체가 가능한 것이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E은행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체할 상대계좌와 이체 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2:36경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6. 2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I)’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486,81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86,8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사기) 피고인은 2021. 9. 30.경 위 ‘C’에서, 휴대폰 해지금 명목으로 352,300원을 송금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실수로 K 통신사에 280,300원을 입금했다. 다른 업체에 줄 돈이었는데 실수로 잘못 입금해서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금 실수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해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4경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80,3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2. 13: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J)’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32,38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2,387,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2.경 위 ‘C’에서, 휴대폰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E은행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고치기 위해서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어플 리케이션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이체할 상대계좌와 이체 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6:21경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 13: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M)’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5,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6.경 위 ‘C’에서, 휴대폰 통신사 변경을 문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휴대폰 점검을 해드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E은행 ‘F’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업데이트하는데, 락이 걸려서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이체할 상대계좌와 이체 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3:17경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10.경 위 ‘C’에서, 휴대폰 요금제 변경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제를 변경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E은행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체할 상대계좌와 이체 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08:57경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P에 대한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11.경 위 ‘C’에서, 휴대폰 변경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E은행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이 자동이체 될 수 있도록 설정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이체할 상대계좌와 이체 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2:51경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친 Q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 1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P)’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1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M, P,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관련 계좌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M의 피해사실 관련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이 입금된 각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R, S카드 회신자료 확인), 수사보고서(G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T 명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 U),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 L은행), 수사보고서(V 관계자와 전화통화 : 피의자 거짓 진술 확인) 1. 각 F 송금결과 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등, 휴대폰 사용요금 안내서, 휴대폰 어플 무단 사용 내역, 입출금 내역 표, S카드 사진, 이체내역확인, 각 통장 사본, 각 송금내역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본건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수원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고 단6672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D, M,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의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다양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들의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이체한 것은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7억 원에 달할 정도로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