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의료법인 K 운영의 L병원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병원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외과의사, 피고인 D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의무기록사이다.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위 병원 이사장인 M과 공모하여 위 M은 좌반신마비장애로 인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회진을 할 수 없는 피고인 C을 의사로 채용한 다음 환자 및 보험설계사 등에게 환자 1명당 입원비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허위입원환자를 유치하고, 피고인 C은 위 병원 1층 원장실에서 '입원을 잘 시켜준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에 대하여 형식적인 문진 후 입원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은 간호기록지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 B는 원무과에서 의무기록사인 피고인 A과 함께 입원기간 중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의료진은 의사인 피고인 C과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D밖에 없어 환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을 상대로 환자 유치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내역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서류 등을 발급하여 주어 보험회사들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및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4. 6. 말경 위 L병원 원무과사무실에서, 사실은 환자 N(2016. 11. 3. 구속기소)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사치료 등 의사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N가 2014. 6. 2.부터 같은 달 26.까지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산상 전송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를 믿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7. 9.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160,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경부터 2016. 8.경까지(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4. 2. 6.부터 2015. 10. 25.까지는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이 44,0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07,024,000원(단, 피고인 A은 239,025,2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31개 보험회사에 대한 각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2014. 6. 말경 위 L병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N에게 위와 같이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N가 2014. 6. 2.부터 같은 달 26.까지 25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었고, 위 N는 2014. 6.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들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30.경 입원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N 등 환자 1,905명이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어 위 환자들이 2014. 1. 23.부터 2016. 9. 20.경까지(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4. 2. 6.부터 2015. 10. 25.까지는 제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698,373,600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N, M의 각 법정진술 1. S, R, T, D,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W, A,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Q, AN, U, AO, AP, AQ, AR, O, AS, AT, AU, AV, S,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P,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R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간호조무사 D의 진술요지 및 간호기록지 첨부, W 통장내역첨부, 환자 반복 입원현황첨부, 피고인 B 계속범행, 허위증빙자료확인 및 입원실 확인, 피고인 B가 작성한 허위자료첨부, 복사된 오더지 첨부, 진료기록부 분석내용 첨부, 병원관계자의 민영보험사 공동정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31개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31개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A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L병원의 이사장인 M의 지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였던 것으로, M의 범행에 방조하였을 뿐 M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L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편취금액으로 보았으나 상당수의 환자들은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므로 편취금액은 M이 입원기간, 내원일자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허위청구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허위청구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공모여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L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L병원의 행정업무, 재정,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은 M이 허위로 작성한 입원환자 명단, 입원기간이 적힌 자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실무를 총괄하는 등 L병원의 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M이 구속된 이후에도 한동안 L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온 점에 의하면, 피고인은 M과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허위청구한 편취금액의 특정 여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병원은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인적 자원 및 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채 환자들에 대한 진료 및 치료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고, 입원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입원기간, 치료내역을 부풀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일부 환자들이 실제로 진료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보다 다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할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에 고용된 의사로 진료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M이나 다른 직원들과 요양급여비용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과다청구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L병원의 의사로 근무하면서 M 등이 입원기간, 치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형식적인 진단으로 입원을 허락하거나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병원은 병상 30개 정도의 상당한 규모의 병원임에도, 간호사는 채용되어 있지 않고, L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피고인뿐인데,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서 좌반신이 마비되어 혼자서는 걸어 다니기 어려워 회진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와 같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인적 자원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한다. L병원은 재활치료병원으로 수술은 하지 않고 물리치료, 약물치료의 방법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통원치료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도, 피고인은 환자들의 증상과는 무관하게 환자들이 입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입원을 받아주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정도 입원 환자들을 원장실로 불러 상태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료가 이루어졌고, 일부 환자들은 입원 기간 동안 아무런 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인바, 이를 두고 환자의 실제 상태에 맞는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자들에 대한 입원은 의사인 피고인이 결정하였는데, 수차례 반복하여 입원한 환자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점, L병원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피고인뿐인 점,병원의 규모,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L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들이 자유롭게 외출·외박한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범죄사실 제2항(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방조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거나 위와 같은 진단서 등으로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환자들과 공모하거나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방조할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잘 알면서도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 위해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치료내역을 부풀려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였는데, 이와 같이 실제 진료내역보다 부풀려서 청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자들이 병원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각자의 보험회사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입원을 하는 환자가 많다. 환자들이 막무가내로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여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사실 환자들 절반 이상이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해 놓고 병원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환자들이 실제 입원하지도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입원상태로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L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기록 등을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작성된 증빙자료들을 정상 치료를 한 것처럼 발급하여 주는 것에 대해 알고 있고, 피고인 B가 시켜서 입퇴원현황을 보고 입원기간에 맞추어 모든 진료를 한 것처럼 입력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N도 이 법정에서 '거짓 환자도 입원이 잘 된다는 말을 듣고 L병원에 반복해서 입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상세내역서, 입퇴원확인서 등이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자들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발급하여 주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C, D :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A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라.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위 각 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M과 공모하여 허위환자를 유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속되었고, 편취금액도 거의 합계 3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의하여 유지되는 의료복지와 보험을 통한 의료보장시스템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M의 주도하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여 얻은 이익도 대부분 M이 보유하여,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L병원의 원무부장으로서 병원 업무 전반에 관여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일을 직접 담당하였다.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장악력이 가장 크다.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L병원의 원장으로서 환자를 성실히 진료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형식적인 진료행위에 그쳤고, M과 피고인 B가 이를 이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허위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해주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죄가 가능하도록 기여하였다. 다만,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뇌졸중으로 인해 좌반신이 마비되었고, 지체장애 2급이다. 라.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M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마.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M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이 가장 가볍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의 허위진단서작성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 1.부터 2016. 8. 23.까지 L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2014. 6. 30. 위 병원 진료실에서, 단순한 허리 통증 환자인 CC에게 입원을 권유한 다음 실제로는 별다른 치료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5. 위 CC에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추간판장애' 진단명으로 25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보험사제출용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CC가 1달 후 다시 피고인을 찾아오자 동일한 병명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보험사제출용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8회에 걸쳐 위 CC에게 동일한 병명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 3.부터 2016. 8. 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1명에 대하여 허위진단서 2,405장을 작성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고,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던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면 허위진단서작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405장 진단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1명의 환자에 대한 허위진단서 2,405장을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R, T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에 대한 진단서는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아 그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다. 191명의 환자들이 민간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진단서를 근거로 작성된 보험회사들의 환자들에 대한 지급내역을 정리한 자료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진단서의 내용을 대강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단서에 명백히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환자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환자들은 실제 각종 사고로 인해 증상은 있으나 제대로 진료를 받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 경우에도 입원을 하였다는 것일 뿐,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한편 진단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감정 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진단서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진단서에 날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진단서 작성의 기초가 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아닌 M이 임의로 기재한 부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이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31개 보험회사에 대한 각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실손보험 등에 가입한 환자들을 유치하여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환자들에게는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고 그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6. 말경 L병원에서, 그곳을 찾아온 N에게 위와 같이 사실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N가 2014. 6. 2.부터 같은 달 26.까지 25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었고, 위 N는 2014. 6. 2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들로부터 발급받은 허위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30.경 입원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N 등 환자 1,905명과 각각 공모하여 2014. 1. 23.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698,373,6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환자들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은 환자들이 청구하는 것일 뿐이어서, 피해 보험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없다. 보험회사로부터의 보험금은 환자들이 지급받는 것일 뿐,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곧바로 피고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들이 각종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L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이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이용된다는 점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환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정도의 의사이지 직접 피고인들 자신의 범행을 실행에 옮기는 의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M, 피고인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307,024,0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L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239,025,21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5억 원에 이르지 아니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