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이고, 피고인 B은 조합원의 가족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조합장 E에게 조합장 해임, 신규 조합장 선임 등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8. 5. 25. 09:30경 여수시 F 소재 피해자인 조합장 E가 관리하는 D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위 조합 사무실 직원 G에게 조합원 명부 등 조합 관련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G이 정보공개청구 등 조합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조합 사무실 안에 있는 탁자, 책꽂이를 뒤졌고, 피고인 B은 조합 사무실 안에 있는 회의실 내 책꽂이 등을 뒤져 책꽂이에 꽂혀 있던 H 등 조합원 844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임의로 사본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을 수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A이 조합사무실을 수색하고 그 자료를 복사하는 모습 확인 등) - CCTV 촬영 모습, 수사보고[비상대책위원회 결성시기 및 활동(개인정보처리 등) 등 확인] -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내역,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수사보고(D조합 사무실 직원 G 전화통화확인), 수사보고(D주택조합 사무실 근무자 I 전화통화), 녹취록, CCTV 동영상 캡처, 수사보고(증거서류제출) - D 조합원명부(844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1조, 제30조(방실수색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부정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2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8. 5. 25.경 여수시 J에 있는 K 사택 내 ‘L’에서 다른 비대위원들과 함께 E 조합장 해임, C 신임 조합장 선임 등 안건이 해결되었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 26. 13:43경 위 K 사택 M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원 843명에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서 안건을 상정하여 전부 가결되었습니다. 1호 안건 E 조합장 해임 결의, 2호 안건 N 이사 O 감사 업무정지 및 해임, 3호 안건 C 신임 조합장 선임, 4호 안건 P 이사 외 10명 신규 임원 선임, 본 안건을 최종 승인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5. 24. 개최된 D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는 안건 결의 없이 폐회되었고, E 조합장 해임, C 신임 조합장 선임 등 안건이 가결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D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E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⑴ D지역주택조합은 여수시 Q 일대 60,119㎡를 사업구역으로 설립되어 2016. 8. 31. 여수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고, 피해자 E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 C은 위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피고인 A은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원이다. ⑵ D지역주택조합은 2018. 5. 24. 19:00 R 대강당에서 ‘사업계약승인에 따른 도급계약변경 추인, PF자금 500억 대출 추인, 이사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전체 조합원 844명 중 245명이 직접 참석, 183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되었다. 임시총회 시작 후 피고인 A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 E에게 비상대책위원회가 요청한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 E는 사전공고 등 안건상정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안건상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안건상정을 요구하는 측과 조합장 E 사이에 의견충돌이 발생하면서 소란해지자, 조합장 E는 임시총회가 시작된 지 1시간 13여 분 만에 총회 진행을 중단하고 폐회선언을 한 후, 총회 장소에서 퇴장하였다. ⑶ 조합장 E가 총회 장소를 떠난 후에도 총회 장소에 남아 있던 조합원 200여 명은 위 총회 장소에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거수의 방법으로 E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N, O의 직무를 정지하며, 피고인 C을 조합장으로, 피고인 A 등 11명을 이사로 각 선임한다는 취지로 결의하였다. ⑷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들과 상의한 다음 2018. 5. 26. 13:43경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⑸ 한편, 피고인 A, C은 2018. 5. 25.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조합원 686명으로부터 조합장 E의 해임 및 직무정지, 이사 N의 해임 및 직무정지, 감사 O의 해임 및 직무정지, A 외 10명의 이사 선임, 조합규약변경, 조합장 C 선임, 조합인장변경, 업무대행사 업무정지 및 계약해지, 업무대행비 지급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서면결의서를 작성․교부받았다. ⑹ 이후 피고인 C 등은 D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조합규약개정, 조합장 E 해임, 이사 N 해임, 감사 O 해임, 조합장 선임, 이사 및 감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고, 이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비합4, 2018비합10010(병합)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소집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위 조합은 2018. 11.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C을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나. 피고인 A, C이 문자메시지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위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에 적시한 사실의 중요 부분은 ‘ 어제 임시총회를 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위 임시총회에서) 임원추가선임, 규약변경을 요청하였다. 조합장이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E 해임 결의, 이사 N, 감사 O 업무정지 및 해임, 신임 조합장 C 선임, 신규 임원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조합장 E가 위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서면결의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조합장 E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안건의 상정을 거부하고 폐회선언을 한 후, 총회 장소에 남아 있던 조합원들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E를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N, O의 직무를 정지하며, 피고인 C을 조합장으로, 피고인 A 등 11명을 이사로 각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위 결의는 관련 법령과 조합규약에서 정한 소집 및 공고절차, 결의방법이 준수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법률상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결의에 위와 같은 법률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결의를 한 사실’ 자체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취지는 ‘결의를 한 사실’과 ‘결의 내용’을 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유포하거나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위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