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2017고합125 1. 2017, 10. 10.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0. 01:30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 후방 와이퍼를 양손으로 잡아뗀 후 운전석 뒤 유리창을 내리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264,5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와이퍼 및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01:45 경위 D식당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G지구대 경위 H과 경장 으로부터 위 재물손괴 경위 및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야이 씨발 내가 왜 니한테 신분증을 주는데"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I의 가슴을 2~3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I에게 "판사에게 전화해라, 내 친구가 판사다, 가만 안 둘거다"라고 하면서 한 손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한 손으로 위 1의 가슴을 5-6회 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H의 가슴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장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12, 13.경 범행 가.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12. 13. 03:11경 통영시 J에 있는 통영경찰서 K파출소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위 K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장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순간 화가 나 공용서류인 임의동행 동의서를 구겨 바닥에 던져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12. 13, 03:13 경 위 통영경찰서 K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인 경장 L(28세)으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너 씨 발놈아 다 죽여 버린다, 쳐봐라, 쳐봐라, 저것은 내가 칼로 찔러 죽이고, 가족들도 같이 찔러 죽이겠다, 그 씨발 놈은 내가 칼로 찔러 죽이고 3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길이 약 14cm)을 들고 심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3 피고인은 2017. 12. 13.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78%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코사마트 통영 1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평동에 있는 '더캠프 피시방 앞 도로까지 M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차량수리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의견서, 범죄인지, 범죄인지(여죄),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K파출소 내부 동영상 CD 및 캡쳐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수사보고(죄명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서류 손상 범행 CCTV 영상사진에 대해), 수사결과보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 1. 각 사진 2018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견서, 범죄인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내사보고(A에 대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A 조사 내용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손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1경합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 범죄 : 공용서류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11월 20일(기본범죄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 20일을 합산함),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마.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1)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 와이퍼 및 유리 1장을 손괴하고, 112 신고 처리 및 현장 질서 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H, I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찌르거나 미는 방법으로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의심되어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공용서류인 임의동행 동의서를 구겨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경장 L이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L의 이마 부위를 내리 찍는 방법으로 경찰관의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L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0.278%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약 3km 운전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공무집행방해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