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8. 당시,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미납된 세금이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대리점 개업 또는 물품공급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대리점 개업 또는 물품공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11.경 구미시 원평동 2번 도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악세사리)에서 E(의류)로 바꿔 운영을 하고 있으니 대리점 오픈비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면 E 대리점 개업을 꼭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대리점 개업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D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안되면 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5. 20.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의 물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촬영되어 있는 물품 사진을 보여주며 "대금이 송금되면 물건을 빨리 완성하여 바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2011. 5. 20. 경 1,500만 원, 2011. 6. 2. 경 500만원, 2012. 2. 4. 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대리점 개업을 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리점 개업 또는 물품공급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H'라는 의류브랜드 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1년경부터는 'I'라는 의류브랜드 사업을 하며 역시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대리점계약을 한 대리점주의 수가 50개 이상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E'라는 의류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그 대리점을 직접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의류 등 물품을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하여 들여오는데 2011. 5.경부터 중국공장에서 들여온 물품에 불량이 생겨 대리점주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후 중국공장에서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기존의 미수대금과 상계처리하면서 물품을 생산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도 2011. 5.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1. 5.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에 불량이 있어서 공급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은 'E' 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J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K과 'E' 제품의 생산 및 총판권 라이센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E' 대리점을 개업하게 해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대리점 개업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총판권 등 계약 이후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대리점 개업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대부분을 중국공장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공소사실 나, 다항 기재 금원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고, 또한, 대리점 개업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 금원도 그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엄청 힘들어 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휴대폰 값을 내지 못해 소액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2011. 5.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음에도 2012. 2. 4.경까지 피고인에게 계속 물품대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받기로 한 시점이나 금원을 변제받기로 한 시점에 대해서 특정기간을 정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년경 연락이 두절되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인 2014. 6. 20.경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