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 9. 30.자로 정년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의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채용을 위해서 위 대학교의 관계자에게 전달할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용 알선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대학교에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 300만 원, 2010. 1. 18. 300만 원, 2010. 3. 22. 200만 원, 2010. 9. 2. 300만 원, 2010. 11. 3. 500만 원, 2010. 11. 30. 500만 원, 2010. 12. 6. 300만 원, 2011. 6. 23. 300만 원, 2011. 9. 6. 200만 원, 2011. 12. 30.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수 채용을 약속한 적은 없고, 시간강사 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한 적은 있다. 피해자로부터 2009. 9. 25., 2010. 1. 18., 2010. 3. 22., 2010. 9. 2., 2010. 11. 3., 2010. 11. 30., 2010. 12. 6., 2011. 6. 23. 송금 받은 2,700만 원은 G 시간강사 채용과 관련된 것이고, 2011. 9. 6. 송금 받은 200만 원은 D 시간강사 채용과 관련된 것이다. 실제로 D 교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H에게 피해자를 시간강사로 채용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H가 얼마 후 갑자기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었고, 몇 개 월 후에 사망을 하는 바람에 채용이 무산되었던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2011. 12. 30. 피고인에게 송금한 150만 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송금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괄하여 합계 3,0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시간강사가 아닌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3,0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5년경 B 총장의 조카로서 B 교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B 음대 시간강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다고 하여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시간강사로 채용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경 B음대 겸임교수로 채용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2009년경 D 교양학부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10회에 걸쳐 3,0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위 법정진술과 달리 ‘B 음대 겸임 교수나 G 또는 D의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3,0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여러 대학의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2011. 12. 30.자 송금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던 F은 이 법정에서 ‘대학교 동창회에서 피고인을 만나 교수 명함을 받았고, 외국에서 음악 공부를 하는 조카가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B에 재직 중이고, 총장을 잘 알기 때문에 조카를 시간강사로 채용시켜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시간강사로 채용해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겸임교수 채용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교수 채용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H는 D의 전략운영팀에서 일반직 6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6. 17. 사망면직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1. 9. 6.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2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H는 그로부터 약 1년 9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사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몇 개월 후에 사망하여 채용이 무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H가 D 교수 채용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거나 피고인이 채용 청탁을 할 만큼 H와 가까운 사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2011. 12. 30.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50만 원은 카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15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이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던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 29. 피해자에게 “C아 오십만원만 더보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는데, 이는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궁박한 상황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수 채용을 빌미로 3,0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사기죄로 총 4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2회는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채용 사기 범죄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