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D 소유 평택시 E 임야 3,306m2, D과 F 공동소유 G 임야 4,998m2 등 합계 8,364m2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과 매매대금 11억 3,850만 원, 2014. 10. 8. 1차 계약금 2,000만 원, 2014. 10. 14. 2차 계약금 3,000만 원, 2014. 11. 20. 3차 계약금 1억 5,000만 원, 2015. 4. 20. 중도금 2억 5,000만 원, 2016. 4. 20. 잔금 6억 8,8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8. 1차 계약금 2,000만 원, 2014. 10. 28. 2차 계약금 중 1,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 화성시 H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평택시 J 임야 359㎡(2014. 12. 3. E에서 분할되었음)와 G 임야 617㎡ (위 두 필지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내 소유이니, 이것을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매매대금 1억 9,800만원, 2014. 11. 6. 계약금 3,000만 원, 2014. 12. 11. 중도금 1억 2,000만원, 2015. 3. 29. 잔금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인 D에게 위와 같이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4. 12, 11,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것은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인 D의 변심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 관한 기망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처 K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은 없었고,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소유라고 설명한 사람은 L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분할도는 보았지만 등기부등본은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 동서인 M 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방문한 다음, 가분할도를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위치까지 확인하였던바, 이러한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점, L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는 M으로부터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왔고, 피고인과 D의 계약서, 등기부등본은 가분할도에 모두 합철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가분할도뿐만 아니라 위 D과의 계약서와 등기부등본까지 모 확인하였으며, D의 인감증명서까지 1부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D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 처음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F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거짓말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유권 이전 의사 등과 편취의 범의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D, 이 사건 모토지 매매 중개인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모토지 중 D 단독 소유인 평택시 E 임야 가운데 1,818m㎡ (550평)에만 먼저 건물을 3채 지어 매도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매매위임장과 매매위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매도인은) 토지 중 1,818㎡(550평)에 대한 필요서류는 협조하고, 토지 위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필요 서류 및 건축 준공 후 제3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시 적극 협조한다고 정한 점, 피고인은 D 명의의 매매위임장만 교부받고 F 명의의 매매위임장은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 E 임야 중 1,818m㎡에 먼저 건물을 지어 매도하는 것만 허락받거나, 위 E 임야 중 1,818㎡에 대하여만 매도위임을 받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매도위임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민법상 타인의 권리 매매가 인정되고 있고, 매매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매매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피해자의 중도금 송금일인 2014. 12. 11.경까지 피고인과 D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D은 2014. 12. 초순경 피고인이 이 사건 모토지를 분할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 측에서는 그 계약을 수용하기로 하여, 2014. 12. 3.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된 평택시 0 임야 402㎡, P 임야 366㎡ 등 2필지에 관하여, 2014. 12, 19. 이 사건 모토지 중 평택시 E 임야 402㎡, Q 임야 400㎡, R 임야 396㎡ 등 3필지에 관하여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토지에서 건축을 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모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 올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토지에서 건축을 하는지 여부가 D과의 이 사건 모토지 매매계약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비롯하여 2014. 10. 16.부터 2014. 11. 24.까지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총 6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의 합계가 1,276,400,000원이었는데, 2014. 12. 11.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그 때까지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총 245,000,000원이었고, 피고인이 그 무렵까지 D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105,000,000원이었던바, D 측이 이 사건 모토지 중 도로 지분 397m²(약 120평) 매매계약시 가격 (450,000원/평)으로 매입하기로 한 특약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6건의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게 될 매매대금만으로도 D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또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 공소사실과 같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