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H는 의료법인 I의료재단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광주 남구 J에 있는 'K'의 대표로 위 재단 산하 병원인 L병원과 M병원에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는 자이다. 의약품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7.경 불상지에서 H로부터 '병원 명절 행사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H에게 의약품 독점납품 및 거래유지 대가 등 명목으로 H의 차명계좌인 N 명의 농협은행 계좌(O)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P부에 근무하면서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관리 및 현지조사,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Q급 직원(R)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4. 3.경부터 2015. 4. 4.경까지 I의료재단(이사장 H)이 운영하는 L병원의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함께 조사업무를 담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의 S으로부터 위 L병원에서 T 등을 간호인력으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위 T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L병원에 관한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확인서'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변동사항 없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2015. 9. 23.경 H에게 전화하여 'U에게 현지조사를 안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부탁하였고, 현지조사 여부는 10. 6.경 정도에 결정되며, 어찌 될지 모르니 서류 정리를 잘 해놓아라'는 취지로 현지조사와 관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 B은 2015. 8. 28.경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 골프장'에서, L병원의 현장조사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H로 하여금 H의 VIP 회원권(시가 3억 원 상당)을 이용하여 골프장을 예약하여 일반예약시보다 30,000원을 할인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대금 합계 4,072,000원을 할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로부터 L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장조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골프장 이용대금 4,072,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B은 2015. 10. 7.경 위와 같이 자신이 상사에게 부탁하여 L병원이 현지조사를 받지 않게 된 사실을 H에게 알려주었다. H는 2015. 10. 15.경 목포시 X에 있는 I의료재단 사무실에서, L병원이 현지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예전에 피고인 B과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의 처이자 삼성생명보험설계사인 Y에게 '의료법인 I의료재단'을 가입자로 하여 월납입 보험료 9,440,000원을 5년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사장인 H가 사망하는 경우 위 재단이 10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CEO 유니버셜 2.0'보험에 가입하고, Y으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판매 수당 합계 17,797,200원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H로 하여금 I의료재단 명의로 처 Y을 통해 위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대가로 Y이 보험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보험판매수당 합계 17,797,200원 상당을 받게 하는 등으로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Z, Y, AA, S,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포함, 일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3권 282쪽, 283쪽, 수사기록 4권 554쪽, 555쪽) 1. 수사보고(Y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확인), 수사보고(보험판매수당 실 지급금액 확인, 수사기록 1권 4199쪽 이하), 내사보고(여죄 분리수사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H와 B의 메시지 대화내용 정리), 내사보고(L병원 실사 관련), 내사보고(보험공단 및 심평 원 직원 유착관련), 수사보고(H의 사용계좌 W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W 골프요금 관련), 수사보고(B의 W 출입기록 및 회원권 빌린 횟수 관련), 수사보고(심사평가원 본원 감사실 직원 면담 및 자료요청), 수사보고(I의료재단 요양급여비 환수 등 관련, H와 B 정황), 수사보고(AE 면담), 수사보고(W B 결제자료, 요금표 회신), 수사보고(H, B 부부동반 골프 라운딩 관련), 수사보고(W VIP회원 무기명 카드 사용 관련), 수사보고(골프접대 수수액 산정),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AF 전화 통화), 수사보고(2014년 2분기 부당 관련), 수사보고(보험공단 확인서와 피의자 작성확인서 비교 분석), 수사보고(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 적용범위 임의변경), 수사보고(보험판매수당에 관한 회사 내부 규정 첨부) 1. 녹취서(수사기록 2권 33쪽 이하)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2권 51쪽 이하, 119쪽 이하, 125쪽 이하, 195쪽 이하, 수사기록 4권 629쪽 이하, 수사기록 5권 784쪽 이하) 1. 거래내역사본(수사기록 1권 3889쪽 이하), 해지환급금(수사기록 1권 4198쪽), 보험판 매수당 지급내역(수사기록 1권 4200쪽 이하), 급여조사내역 현황, 요양급여비용 환 수결정 통보 및 징수이관, 요양급여비 환수 예정통보 현황, 2014년 2월 실사(수사기록 2권 85쪽 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B 검색 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조직도, 사고관련 계약 정보, 계약별 수수료 산출내역, Y FC 모집계약, 개인보험계약 청약서(수사기록 2권 130쪽 이하), 현지조사기관 선정분석표, 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219쪽 이하), 각 개인별 내장현황, 결제내역 인쇄물, W 요금표, 수수료 산출 내역서, 내부규정 1부 1. 통화기록(수사기록 2권 90쪽 이하), 메시지 내역(수사기록 2권 94쪽 이하) 1.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2권 57쪽) 1.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2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8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8조(부정처사후수뢰의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랭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B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H로부터 수수한 골프장 이용대금 상당의 뇌물 4,072,000원과 피고인 B이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H로 하여금 자신의 처인 Y에게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 취득한 보험판매수당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가액 17,797,200원(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등의 취지 참조)을 합한 21,869,200원(한편 뇌물수수 이후 위 뇌물상당액의 증뢰자에대한 반환 또는 보험회사의 환수는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어 위 추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H가 운영하는 I의료재단 소속 의료기관들에 의약품을 독점으로 납품하고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H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은 의료기관의 의약품 선정과 처방과정에서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벌금 17,797,200원 ~ 54,673,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수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R급 직원으로서 H가 운영하는 I의료재단 소속 L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무마하고, 나아가 위 병원 측에 앞으로 있을 현지조사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였으며, H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21,869,2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당한 감독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였고, 그 결과 의료기관의 진료와 행정 등에 관한 부당한 업무처리가 은폐됨으로써 국민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위협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H로부터 수수한 W 골프장 이용대금 상당의 뇌물을 H에게 모두 반환하였고, I의료재단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판매수당 상당액이 보험회사에 모두 환수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구금기간(약 5개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