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5. 11.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2. 12. 중순경 D으로부터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불법 유심칩을 개통한 후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수익을 분배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도·소매 사업장 개업 및 판매점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D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등을 구입하여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 D과 같이 외국인 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6.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E’의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국적, 체류지 등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사본을 구매한 뒤 파일형태로 관리하면서 대포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31.경부터 2023.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건의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같은 방법으로 1건당 35,000원씩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여 이를 대포유심 개통 등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6.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E’ 명의의 선불유심 (전화번호 1 생략)을 임의로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31.경부터 2023.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개의 외국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유심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D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2. 6.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유심’을 개통하기 위해 임의로 ‘H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E’, 외국인등록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I’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가입 명의자인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진 등과 함께 주식회사 H 홈페이지에 등록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 개통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31.경부터 2023.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보이스피싱),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명의자 ‘E’의 출입국 기록 등 첨부), 외국인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가입신청서, 외국인등록증, H과 P의 판매점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외국인등록증, 입건전조사보고서(E의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별정통신사와 E가 제출한 외국인등록증의 후면 사진 비교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가입신청서의 글씨체 비교 관련), 피해자 J가 제출한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K의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L 출장조사 - 신분증, 여권사진 첨부), 수사보고서(M 출장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N’가 제출한 외국인등록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O’이 제출한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진 첨부), 수사보고(H Q 부장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확인), 개일별 수용 현황1부, 판결문 3부(피고인 A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유심칩을 개통한 후 판매하기 위해 외국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 등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고, 부정하고 취득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유심을 개통한 후 판매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포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피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등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공범들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숨기지 않고 진술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수사기관에서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에 비하여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