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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 22:4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공원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766 월곶대교 삼거리를 거쳐 다시 위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22:48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766 월곶대교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정왕IC 방향에서 월곶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던 G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562,2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출력지 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대입결과),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참조한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에서 내려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자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1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미리 설치하여 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2018.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06:55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닉네임 'E'을 사용하여 'F'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촬영물을 반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2018, 9, 2. 경범행 피고인은 2018. 9. 2.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자랑/후기 '게시판에 닉네임 'E'을 사용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반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각 수사보고(순번 7, 1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포게시물 및 접속아이피 추적자료 회신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및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물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들의 얼굴은 드러나지 않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게시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화성시 D건물 E호를 소유하고 있어 그 부동산으로 2억 4,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있어 대출을 못 받고 있다. 3,300만 원이 있으면 경매를 취하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 채무를 포함하여 2~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경매를 해지하고 돈을 대출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인해 3~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차용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매를 해지하여 돈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달받은 피해자의 딸인 으로부터 2018. 2. 26.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사건 외 H,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참고인 H)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미지급 수수료 지불각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화성시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절차 취하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그 사용용도를 한정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빌린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사용하여 위 임의경매를 취하시킨 뒤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즉시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했던 근저당권자 1에게 변제하는 등으로 위 임의경매 취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위 돈을 송금받은 바로 다음날인 2018. 2.27.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인 J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전액 송금해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던 근저당권자 I과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임의경매를 취하시키지 못하여 위 상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1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I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 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3,300만 원으로는 I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를 취하시킬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3,300만 원을 빌린 다음날 위 돈 전부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임의경매 취하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기망내용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3,3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다투었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변호인이 제출한 2019. 4. 10.자 변론요지서에 의하면 기존 의견을 변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0. 10:00경 부산 수영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원래는 대출이 안되지만 대출을 해주는 거라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이자 포함 상환금액을 우리가 찾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 서비스를 통해 교부하고, 같은 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대출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9:50경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4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4번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04:55경 서울 강북구 C빌딩 1층 이자카야에서 D,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자리를 뜬 D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1 08:30경 진주시 B 2층 C 노래주점 3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입 안에 넣고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10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년경 분뇨처리업체인 B(주)에 입사하여, 2011. 10.경부터 현재까지 분뇨처리업체인 B(주)와 C(주)의 관리소장직 및 2013. 4. 3. 부터는 위 C(주)의 이사직을 겸직하는 자이다. 위 B(주), C(주)는 분뇨차량 운전기사 중 매일 오전 05:00경 출근하여 전일 수거한 분뇨를 D까지 운반을 해주는 대형분뇨차량 운전기사들에게 조기출근수당 명목으로(이하 '조출수당') 2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출수당을 받는 대형분뇨차량을 운전하던 중 2011. 10. 경 운전기사 배차관리 및 차량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소장 업무를 하게 되면서 조출수당 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권한으로 대형차량 배차기사를 변경하거나 계약직 근로자들의 인사 평가 및 계약 연장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조출수당 상당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B 차고지에서 피해자 F, G, H, I에게 "내가 관리업무를 하게 되어 이제부터는 조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대형차량을 운전하는 너희들이 받는 조출수당에서 각자 4,000원씩 갹출하여 나에게 조기출근수당 2만원을 맞춰주고, 한 달에 담배 한 보루씩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만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업무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거나 횡포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201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형 분뇨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인 피해자 14명을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총 25,56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고,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해자 F 등 8명으로부터 매월 6,000원씩 갹출하게 하여 매월 3만 원 상당의 에쎄 골드 담배 한갑(3년간 총 1,158,000원 상당)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고소장, 조출지급내역, 녹취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강자의 약자에 대한 횡포로 보이는데,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행위를 했던 것을 보면,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P, F, G, H의 배우자 Q, R, I, N, M, S, T, U, O)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3:39경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에 있는 흥덕U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북구 B,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6:30경 위 'C'에서, 남자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여, 53세)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종업원 D에 대한),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를 신봉이마트 방면에서 방향에서 신봉2동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옆에서 진행하던 D(남, 46세) 운전의 E 도요타 캠리 승용차 왼쪽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 G(4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G, F)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면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사유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가중 ·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1년이 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풍덕천사거리 앞 도로를 죽전방향에서 분당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7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려 피고인이 시야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팅으로 알게 되어 몇 차례의 술자리를 가진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06:00경 대구 북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부담을 느낀 피해자 D(여, 21세)가 위 자취방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1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써, 이 사건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2. 00:01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15길 48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상계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진출하는 곳으로서, 전방에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택시가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진행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림에이포 5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18. 1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2017. 3. 18.부터 2017. 4. 26.까지)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농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시 북구 각화대로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하는 제154조 제2호는 그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 2호의 규정내용과 형벌법규 해석에 관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4: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전보다 작아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3:15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현대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운악청계로 1745 에 있는 백년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전과인 점(2012년, 2014년, 2015 년 전과), 다만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10세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주차장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5. 21:50경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안에서, 그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계산을 하려던 피해자 F(29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및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22: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49세)과 순경 I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피해자 H이 위 순찰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몸을 잡고 태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박고, 계속하여 약 2~3회 정도 들이박으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ㄱ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수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4회 받았지만 이는 모두 2003년 이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