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는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고, C은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새벽경 공주시 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자고 있는 사이 C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C이 경제적인 문제와 육아 문제로 피고인과의 가정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메모와 대전에서 있었던 일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보게 되었고, C이 위와 같이 메모를 작성한 경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4.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자고 있는 사이 다시 C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게 되었고, C과 그의 동생 E가 피해자를 험담하는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와 C 사이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과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이에 C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2021. 6. 14. 23:30경 E가 있던 공주시 F에 있는 식당으로 가 E를 만났으나 E로부터도 C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C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사실을 몰랐던 E는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C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던 중 E의 위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와 C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5. 새벽경 위 주거지로 돌아간 후 C에게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하였고, C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계속해서 받지 않고 있었고, 2021. 6. 15. 02:57경 주거지에서 칼(칼날 길이 20cm)을 소지한 채 집 밖으로 나와, 같은 날 03:03경 피해자에게 ‘어딘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연락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5. 03:10경 공주시 G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3: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주시 H, ‘I’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C과의 성관계 여부 및 그 경위에 관하여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말만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이에 격분하여 같은 날 03:57경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찔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점 안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등 부위를 총 16회 찌르는 등 총 17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목 부위, 몸통부위 및 팔부위의 다발성 찔린 상처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1. 살인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17회나 찔러 살해하였던 바, 피해자는 정상적인 방어가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당하며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 실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 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 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전보호관찰소가 작성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평가항목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수준을 ‘낮음’으로 평가하였다.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