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85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2. 00:10경 서울 마포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쾌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발로 배 부위를 1회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2~3회 가량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코뼈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163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2. 1. 12. 00:17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진술서는 “D가 깨진 유리병 조각을 피고인들에게 휘두르고 유리조각으로 피고인들을 찔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D는 유리조각을 손에 집어 들거나 피고인들에게 휘두른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D가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술병을 깨뜨린 후 그 유리조각으로 자신들의 손목에 자해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피해 사진 제출) 및 첨부 사진 7장 2022고단16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부 및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D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고하였고 피고인 B은 D를 무고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고 범행을 자백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무고 범행을 자백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가 있다. 피고인 A은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2. 22. 17: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0세)와 토지보상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지미 시발년아, 니가 뭔디 나한테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22. 17:1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지미 시발년 여기 있네, 나랑 섹스 하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너의 좆집이냐”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높이 13cm, 넓이 21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지방층 깊이)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인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약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ENESIS)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단석산길 15 도로를 건천 방면에서 산내 방면으로 시속 약 20~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55

범 죄 사 실 1. 2022.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13:40경부터 16:50경까지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와 E아파트를 경유하는 등 같은 군 칠원읍과 칠서면 일대의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2.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2. 13:40경부터 14:35경까지 경남 함안군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부터 C ‘D’를 경유하여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1. 각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1, 12,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두 차례나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신고자 사이의 관계 등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4. 18.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21:00경 부산 금정구 C ‘D’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은 산악회 회원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E에게 “내 이상형이다”라고 하는 등 말을 걸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그만해라, 니가 껄떡쇠가, 술만 마시면 여자한테 껄떡거리노, 니 껄떡쇠라고 소문났다, 그만 좀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별도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1. 1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으나 벌금형이고 20년 이상 지난 일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경부고속도로 388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탄JC 쪽에서 수원·신갈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어코드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부터 위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매우 높고, 고속도로를주행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B에게 신축아파트 청약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투자를 권 유하고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투자와 관련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청받고 2018. 8. 30.경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투자금 반환약정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9. 1.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기 고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2019. 8. 2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친 E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E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시하면서 ‘어머니는 은행 대출이 없다. 어머니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아왔으니 이걸 받고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소취소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인감증명서 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으로 이동하여, E 명의로 약속어음(발행인 E, 액면금액 350,000,000원, 지급기일 2019. 10. 30.)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E는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위한 담보 제공이나 약속어음 작성 등에 동의를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인감증명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변제를 유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동의를 받아 인감증명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9. 10. 30.까지 투자금 반환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고 위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소취소와 함께 변제기를 유예받음으로써 변제기연장으로 인한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공정증서 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앞 기재 확정판결과 이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익이 불상인 점,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 이전까지 사기죄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15:3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로부터 위 신고자에 의해 행패를 부린 사람으로 지목을 당해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몰라 새끼야, 이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 D를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판기일에 자진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구속된 이후 수용생활 중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12:00경 강원 홍천군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및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약 1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0.178%)가 높은 점, 음주운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21:13경 안산시 단원구 C, D 내 장애인 개찰구에서 출구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첨부한 CD 1장,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와 나눈 문 자메시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초동조치 등 112신고 처리 사항),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역 개찰구에 이르기 전부터 피해자의 뒤쪽에서 이동하는데, 피해자가 개찰구를 통과하기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왼손을 들어 올려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리는 장면과 그 즉시 피해자가 뒤돌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증거목록 순번 20 CCTV 영상 CD 중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CCTV 영상’ 파일 00:00 내지 00:25 구간), 피고인은 최초 경찰 출동 당시에는 ‘사람이 많고 복잡해서 어쩌다가 손이 살짝 닿았을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쪽), 그 후 경찰 조사 당시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의 뒷모습이 예뻐 얼굴을 보려고 하였다(증거기록 28쪽)’거나 ‘누구인지 궁금하여 확인해 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면, 개찰구에서 피해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전이나 개찰구에 이르러서도 단순히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 접촉 없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더구나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어 그 주장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함부로 만져 추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 행 부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지하철역 개찰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5:46경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로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금하로 시흥대교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7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2.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2. 1. 05: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의 어느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0.05g을 주고, 같은 날 10:35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90,000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경 오후 서울 서초구 D은행 방배역지점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7. 13:32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대금 6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구 F 부근에 필로폰 1g를 숨겨두고 E이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4. 18:19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대금 6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구 F 부근에 필로폰 1g를 숨겨두고 E이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15. 12:27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대금 300만 원을, 2021. 3. 16. 07:38경 E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 받고, 필로폰 6g을 건네주기로 하였으나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21. 4. 5.경 오후 서울 서초구 D은행 방배역지점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을 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2. 1. 05: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의 어느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4. 11:47경 서울 광진구 G, H호에서 I, J와 함께 필로폰 0.1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8. 22:00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의 어느 객실에서 I, J, L과 함께 필로폰 0.15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 J,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M은행 계좌 거래내역, 필로폰 매매대금 거래내역, E이 이체 한 거래내역, E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자료,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누범 기간 중에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음 - 다른 한편,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음 -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2021년도 이전에는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차량번호 1 생략) 6톤 활어운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2022. 7. 2. 10:36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C 부근 노상까지 약 176km를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 조사보고서(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일시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거리가 길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약하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혜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부터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2. 1. 11. 같은 법원에서, 2013.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172%로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약 5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난 9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0. 11: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용 신고를 하고 타고 다니던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보니따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정상적으로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목적으로 새로 구입한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함으로써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2. 20. 13:48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C 앞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 부착한 위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위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차적조회 첨부) -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 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7:2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기장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발생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 및 대마 세럼 1병을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한 후 항공 화물로 기탁한 다음, 2022. 7. 11. 03:33경(현지시각) 미국 뉴욕에 있는 존에프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B에 탑승하여 2022. 7. 11. 17:37경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 대마 세럼 1병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2개, 대마 세럼 1병을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하여 수입한 뒤, 세관에서 검사를 받게 되자 입 국장 내에서 이를 다시 유모차 뒷주머니로 옮겨 은닉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약 2주간 여행을 하는 동안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성우그랜드 스타렉스 특수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7: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성남이천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성남 방면 쌍동분기점 200미터 전 지점을 이천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6㎞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6㎞ 초과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감속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다가 위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앞부분으로 도로 바깥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겨나와 반 바퀴를 돌아 위 자동차 오른쪽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B(56세)에게 흉부의상세불명 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같은 피해자 C(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각 진단서 및 소견서, 감정서, 보험금 지급안내문,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2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설구급차의 운전기사로서 제한속도를 66km/h나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네 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절대 가볍지 않은 점, 네 명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급성심근경색 환자(B) 이송으로 급박한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의 과속운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 B와 피해자 C, D이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해자 B, C, E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금전적으로나마 다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02:00경 혈중 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기흥구 구갈로 28번길 12-20 구갈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28번길 12-20 구갈공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시동을 걸고 출발하다가 전방에 C 등 승객이 탄 상태로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D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라세티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오른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3. 02:10경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오 른쪽 조수석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조 승용차 왼쪽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및 2014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2차례의 접촉사고를 야기하고도 제대로 사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한편 접촉사고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물적 피해에 그쳤고 피해금 변상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