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40

범 죄 사 실 2021고단2640 1. 2021. 6.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6. 11. 07:16경 천안시 서북구 B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선바이저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로또복권 1장,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6. 2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6. 22. 04: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8. 5.자 절도 피고인은 2021. 8. 5. 20:41경 천안시 서북구 G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8. 28.자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07:40경 천안시 서북구 J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봉 앞 수납함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50,000원(5만 원 권 지폐 8장, 1만 원 권 지폐 5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5. 2021. 8. 28.자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07:48경 천안시 서북구 L 앞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부착된 사이드포켓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70,000원(1만 원 권 지폐 7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86 1. 2021. 10.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1. 03:26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번호 6 생략) 검정색 K5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중인 봉투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신세계상품권 10만 원 권 2장, 5만 원 권 1장, 합계 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11. 2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6. 06:32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번호 7 생략) 검정색 마세라티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클러치 백에서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270만 원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1. 11. 2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1. 29. 08:3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번호 8 생략) 흰색 쏘나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중인 봉투에서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3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F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H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1. I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K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설치 CCTV영상), (CCTV녹화영상 확인), (현장CCTV 등 내사) 2021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R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U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9.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2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여러 번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2021고단2886 사건의 피해자 O, R, U, 2021고단2640 사건의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22:23경 서울 강북구 B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Q2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과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들어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6. 00:15경부터 같은 날 00:19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랑 같이 샤워하까 그럼”, “하 이 가슴 빨고 싶다”, “공쥬 오빠 못 잡겠는데 쟈기랑 섹스 존나 하고 싶어”, “오빠 자지 빨아줄 거예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24.경부터 2021.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페이스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아동학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성인에게 하더라도 심한 성적 혐오감,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 성적 접촉을 시도할 마음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에 8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도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피해자와의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인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2:10경 서울 마포구 B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술집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운전 이륜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사용폐지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06:36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오수중계펌프장 앞 사거리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11:50경부터 11. 6. 00: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2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피해자)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얼굴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바 그 행위가 상당히 위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2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를 남지교차로 쪽에서 남지IC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C 쪽에서 남지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신호체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4.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에 있는 ‘C모텔’ 앞 하상 도로를 ‘D모텔’ 방면에서 죽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를 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육군훈련소 B교육연대에 입소하고, 같은 해 7. 11. 제8군단 C기갑여단 D에 전입하여, 2020. 10. 16.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2소대 E분대 분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는 피고인의 분대원이자 후임병으로 근무하였던 군인이다. 1. 폭행 가. 2020.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19:0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위 D 9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야간근무자 교육에 늦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피해자를 그곳 출입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기식 시간에 실내에서 움직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그곳 출입문으로 밀치고 양손 엄지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1:2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위 D 5생활관에서 저녁 점호를 준비하며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밀쳐 눕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1회 움켜쥐고, 고통스러워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목젖 부위를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3. 직권남용가혹행위 피고인은 분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20. 11. 중순 22: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실수를 반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교육생 PT 체조 8번 실시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취침수(겨울철 습도 조절을 위해 바닥에 뿌리는 물)가 뿌려진 바닥에 드러누워 양발을 모아든 채 좌우로 움직이는 ‘PT 8번’ 동작을 수십회 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 분대장 임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1항(직권남용가혹행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직권남용가혹행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 선임병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병영 내 성범죄 및 가혹행위, 폭행은 군의 사기와 전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군 복무 중 동종 사건으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범죄신상정보 관리대상자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유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경 부산 동구 B모텔 C호에서 알 수 없는 주거지로 변경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의 기재 1. 판결문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사건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피해자 B과 제주시 ‘C호텔’의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위 호텔의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수익이 저조하였고, 당초 위 호텔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호텔 동업을 포기하겠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장모 F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100,000,000원을 대출 받아 미납 임대료를 지급하고 호텔을 계속 운영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배달 가게의 이전을 준비 중이었으나 위 가게의 이전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처음부터 별도로 운영하던 가게 이전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전액을 임차료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19. 9. 23.경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G 토지 및 제주시 H건물 4층 I호에 ‘채권자 주식회사J,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상당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2.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02:00경 강원 양양읍 양양로에 있는 시외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읍 남문로3, 양양교 북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8년, 2009년, 2012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에 달하여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아파트 분양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11. 6.경 용인시 C에 있는 ㈜B 분양사무실에서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의 미분양 세대를 대폭 할인해서 분양한다.’라는 내용의 ㈜B의 광고를 보고 위 분양사무실에 전화한 피해자 E에게 직원인 F을 통하여, “우리 분양사는 건설사로부터 50채씩 대량 매입을 해 오기 때문에 45평형 세대의 경우 최초 분양가의 50% 정도로 할인해 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방문하면 설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B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의 다 분양이 되고 3~4채 밖에 남지 않았다. 오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 물량도 없어질 예정이므로 계약금조로 1,500만 원을 입금하면 추후 잔금 지불에 있어서도 제휴 은행과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건설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50채씩 대량 매입을 하거나 위 아파트를 분양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할인된 가격에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계약금 명목으로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J 주식회사 전화통화)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B 및 ㈜K 등기부등본 1부 1. 인터넷 검색 결과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피고인은 당시 D아파트의 미분양 세대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L은행의 대출승계 거절이라는 사정에 의해 분양에 실패한 것이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아파트는 ㈜B가 J로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한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J이 그 임직원인 H에게 이미 분양을 한 아파트로서 이미 L은행과 H 사이에 대출계약까지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마치 J로부터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고지한 점, 또한 분양가격에 있어서도 결국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H가 J로부터 분양받은 가격에 그대로 판매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엄청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2:2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병방동 44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포천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30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사무실 임대료 및 직원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연체되고 채무도 1,500만원 상당이나 되어 결국 위 부동산도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구입하지도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약속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부동산 소유자 E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신용정보 회신자료, 국세청 납부내역 증명서, 건물명도 소송 조정조서 1. 수사보고(매도인 E 연락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4년 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2020. 12.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2일간, 2020. 12.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3일간, 2020. 12. 21., 2021. 7. 20. 등 합계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인바,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어떠한 형태나 내용의 복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대명항로 쪽에서 C 마을회관 쪽으로 시속 약 35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차폭이 좁은 도로였으며 도로 우측에 가드레일과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 길 가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을 2021. 10. 6. 12:37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김포시 G 앞 도로부터 H ‘I’와 J ‘K’를 거친 후, 같은 날 23:40경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4. B1(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고자 진술청취에 관하여),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카카오맵 사본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여권 사본,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고발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망진단서 사본 1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친척인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높지 않았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3. 18:56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D아파트 F동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날인 거부에 대하여) 3.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