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0: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경찰 수사보고서(CCTV 분석자료 첨부) 및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운전한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13:23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철 7호선 C 역사 내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곳 편의점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 와인(알타감마) 1병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4세)은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D실에 함께 수용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 4.경 위 수용동에서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5.경 위 수용동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위 수용동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위 피해자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6. 20:00경 위 수용동에서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고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관련사건목록,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방조 등 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유형력행사 및 추행의 부위와 정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1. 4.경 위 수용동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5.경 위 수용동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말경 위 수용동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1. 21:00경 위 수용동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2. 3. 20:00경 위 수용동에서 TV를 보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1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18:35경 서울 양천구 B백화점 지하 2층 식품관 앞에서 손에 든 우산을 흔들며 지나가던 중, 그 우산에 닿을 뻔한 피해자 C(남, 39세)이 혼잣말로 ‘뭐야’라고 하자 화가 나, 다수의 백화점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가, 씹할 놈, 죽을라고, 똘아이 새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고소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2.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2140호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4859호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정30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오성기업 주식회사는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06.5, 17. 13:13 경 동해고속도로 동해기점 60.7㎞지점 한국도로공사 현남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4.59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에 위반하고, 2. 피고인 오성기업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속도로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나. 피고인 오성기업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58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9. 15: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거지 별채 안방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전처인 C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딸이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딸과 밥을 먹고 있는데 집에 들어온 피고인이 나에게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집에 있는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을 하여 그 모습이 10년 전쯤 마약을 하고 나서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딸에게 말하여 신고를 하게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필리핀에서 생활할 때 투약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때 볼펜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호일에 담고 그 호일을 돌돌 얇게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목격했었고, 2021. 2. 1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별채 안방 커튼 뒤쪽에 호일을 돌돌 말아 놓고, 라이터, 볼펜을 놓아 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2. 23.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변검사에 응하겠다고 한 후 부엌 쪽문을 나가 버려 경찰의 수색 끝에 발견되었는데 임의동행과 소변의 임의제출을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21. 2. 27. 피고인의 주거를 수색하여 호일과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을 압수하였으나 호일 및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호일과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21. 2. 19.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는 피고인의 딸이 2021. 2. 23. “아빠가 마약전과가 있는데 필로폰으로 알고 있다. 지금 상태가 좀 이상하다.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와 피고인의 전처인 C가 2021. 2. 19.경 방을 청소하다가 필로폰 투약기구를 발견하였다는 진술이고, 피고인의 딸의 신고경위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증거는 C의 진술 뿐이다. 그런데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필리핀에서 어떤 기구에 대고 흡입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필로폰을 투약하면 온순하거나 괴팍한 것은 아니고 평상시와 틀린게 잠을 안자고 그냥 혼자 바빴다’, 2021. 2. 23.경 술에 취하여 들어와 의자를 던지고 그러기에 ‘아, 이 사람이 또 그러나? 한 의심에서 신고하게 된 것이다.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필로폰을 보관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이 필로폰 투약에 대한 정황진술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2. 19.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22:14경 동두천시 B 앞 도로를 연천 방면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7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제한속도를 약 22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5세)의 허리 및 머리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보닛 및 오른쪽 에이필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1. 감정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한 것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처벌전력은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말바우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된 간이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845,2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간이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주 북구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E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 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5차례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39

범 죄 사 실 2021고단4939 피고인은 2014. 10. 23.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5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당시 30세)에게 “내가 D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원금에 이자를 더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다액의 개인 부채를 해결하거나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6.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5713 피고인은 2014. 10. 23.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서는 부동산 관련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한 고객들에게 연 6~7%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실적이 좋아서 은행 이자보다는 나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D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약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동의서 및 회신내역 첨부), D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G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5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이체확인증, 금융상품계좌거래내역서, 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변제 자료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원으로 많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본부장이고, 피해자 D은 ‘C’에 인접한 광주시 E에 있는 사찰인 ‘F’의 주지스님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각 건물의 관리 권한, 대지 소유권 등을 놓고 재산권 분쟁을 하고 있던 중 ‘C’ 출입구의 문 레일 공사를 하기 위해서 ‘F’ 건물의 전기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1. 10:00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F’에서, ‘C’ 출입구의 문 레일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부 2명으로 하여금 ‘F’ 건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전기를 약 5시간 동안 사용하게 하였고, 또한 2020. 6. 12. 10:00경 위 성명불상 인부 2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건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전기를 약 5시간 동안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D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전에도 C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공사를 하면서 전기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해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부탁을 하였다면 동의를 해줬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다. H과 피해자 D 사이에 C이나 F 재산과 관련하여 여러 분쟁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C 방문객들이 F 건물 옆 공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H이 F 경내 토지에서의 제초작업이나 F 건물의 보수·관리를 한 바 있는 등 피해자가 H의 F 경내로의 출입 및 관리행위를 용인하여 왔다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의 공사 지시를 받은 인부 2명은 2020. 6. 11.~12. 2일에 걸쳐 F 건물 외벽에 있는 콘센트에 전기 기구를 연결하여 전기를 이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2020. 6. 11.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이 공사 내용을 설명을 한 2020. 6. 12.부터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2020. 6. 22.경까지 추가적인 이의 제기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고소도 F 경내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면서 함께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출입구 레일 공사를 하기 위해 F 경내로 들어가 F 건물 외벽 콘센트에 전기 기구를 연결하여 전기를 사용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65

범 죄 사 실 1. 2022.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6. 04:3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고추 모종 5주, 수박 모종 1주, 영양제 4병, 농약 1병, 물뿌리개 1개, 낫 1개, 물병 2개 합계 약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0. 04: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손수레 1개, 여성용 옷 1벌, 공구함 1개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18:5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C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동거리 및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15

범 죄 사 실 [2022고단4215] 피고인은 2022. 4. 12. 03: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찜통 2개를 삼륜 오토바이 뒤에 매달린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591] 피고인은 2022. 5. 16. 04:10경 수원시 영통구 E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뒤편 천막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육수 솥뚜껑 1개, 소주 보관함 1개를 삼륜 오토바이 뒤에 매달린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083] 피고인은 2022. 5. 9. 15:38경 수원시 영통구 H 앞 도로에서, 세탁 후 건조를 하기 위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휠라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241] 피고인은 2022. 9. 15. 08:00경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K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6109] 피고인은 2022. 9. 18. 21:50경 수원시 영통구 L상가 ‘M’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 시가 미상의 손수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진출 및 CCTV 영상 분석) [2022고단45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사진 [2022고단50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방범용CCTV확인 등) [2022고단5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의자차량재원표 1. 현장단속사진 [2022고단61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L아파트 cctv영상 사진자료 /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각 절도 범행의 경우 누군가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이 모두 이용가치가 있고 피해자들의 관리 영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해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절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F,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클래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해줄테니 1,805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5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한 후 2020. 2. 9.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후미등을 고쳐주겠다.”며 승용차를 다시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1,80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39

범 죄 사 실 1. 미승인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B에서 정식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 ‘C’를 피고인이 외국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사설 서버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9. 9.초경부터 2020. 3.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불상의 원룸 E호에서, 2020. 4.초경부터 2022. 4.말경까지 울산 북구 F, G호에서 위 ㈜B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C’의 사설서버인 ‘H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게임머니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인 게임머니)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2. 4.경까지 위 1항과 같이 불법 사설 서버인 ‘H’을 통해 ‘C’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I’ 라는 별도의 게임머니를 제작한 후 위 이용자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1억 3,42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인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검토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A 명의 J 계좌분석;A 명의 J 계좌 현금인출 거래내역 및 현금인출책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산정근거: 수사보고서(범행기간 정정 및 범죄수익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 서버를 운영한 기간과 얻은 수익,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 앞 3차로를 C마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인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에 따라 진행하며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급격히 맞은 편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우즈베키스탄, 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DP125A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화물차 아래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약 20m 정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프레임 교정 등 3,08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2022. 7. 14. 23:03경 친동생인 F에게 전화하여 그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F은 그 직후 사고 현장에 가서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본인이 운전하였는데, 무서워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CTV 사진, 목격자 촬영 사진 자료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서로 달리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해서 사람이 다치고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는데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차로에서 주행 중 횡단보도를 통해 불법유턴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극도로 위험하고 불량한 방식으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큰 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친동생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파악된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 행위가 수사에 실질적으로 큰 방해를 주지는 않았고, 피고인도 이내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06. 6. 1.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15: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병원 110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D(남, 75세)가 텔레비전 채널을 마음대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총길이 92cm)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치매 증세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06-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란에 공동정범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1. 24.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01: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가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로부터 옆집에 사는 피고인이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와 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이에 대문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D의 집 안으로 끌고 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귀 부위를 각 1회씩 때린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찾아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