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2022고단7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며 허위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을 정점으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모집하는 ‘모 집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고수익 재택근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그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설회사 거래대금을 이체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로서 하루에 2~3 시간만 일하면 되고 체크카드를 구해 오면 한 달에 500~70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건설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 건설회사 거래대금이 맞는지 여부는 물론 피고인이 전달하게 될 건설회사의 회사명, 사업장 위치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채용과정에서 대면하여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2년 동안 조선소·건설회사 등에서 도장일을 하는 등으로 동종업계에서 오랜 근무경험이 있으며 그 동안 근무하였던 근로강도·시간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수익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현금 이체 및 전달 업무가 건설회사 거래대금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설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개인 명의의 10여개의 체크카드, 지폐계수기, 노트북을 전달받고 피고인이 마련한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2차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위 2차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거나 위 10여개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3차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1.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M 명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 호·계좌번호·계좌주명·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O증권 P 애널리스트라고 사칭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Q)에 입장한 피해자 I에게 “암호화폐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가입을 한 다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지정한 계좌로 투 자금을 보내 충전을 해야 위 사이트에서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증권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위 거래사이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만든 허위 사이트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입금 받고 위 금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이체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을 재차 자신이 관리하는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88,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91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인터넷에 ‘고금리 재택근무’라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광고용으로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유심 1개당 매월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2021. 6.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이하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의 유심 2개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이하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의 유심 1개를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2021.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 이하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의 유심 3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H, F, E,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이트 캡쳐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자금 흐름 분석,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분석에 따른 현금 인출 CCTV 공람, 범행에 사용된 인터넷 사이트 관련, 거래내역 및 계약서 첨부), 각 수사 보고서(피의자 A이 인출한 금액 확인, 피해금 계좌흐름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2022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9조(2022고단591 사건의 각 범행 일자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B은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I, E, F, D는 각 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과 합의함에 따라 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다량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던 타인 명의의 2차 계좌로 이체받아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접근매체에 연결된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들로 분산하여 재이체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공범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 내지 계좌가 이용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 금액도 약 9,000만 원에 달한다. 또한 피고인은 고액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단기간 내에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그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는데 위와 같이 제공된 유심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 적 폐해가 상당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금의 입금 및 이체 통장이 범행과 무관한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액의 수익과 함께 월세까지 보조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서울로 이사와 지내면서 단기간 내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 및 재이체한 횟수 및 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 가담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