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03: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2020고단495] 피고인은 2020. 1.17.16: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목포시 CD 목포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진열대에 진열된 제품을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시가 12,900원 상당의 메모리폼 쿠션 등 합계 250,360원 상당의 상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56] 피고인은 2020, 4․ 4․ 16:32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목포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니퍼를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9,900원 상당의 에어핏라운드티 1벌을 비롯한 시가 합계 205,410원 상당의 상품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절단한 후, 위 상품들을 숨겨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21385] 피고인은 2020. 7. 31, 16:4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목포시 I, J에서 그 곳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카이 스틸마스카라빗'의 포장지를 제거하고, 이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20] 피고인은 2020. 7. 15. 19:2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아기옷 상의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물품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물품의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D 목포점 CCTV 확인) [2020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피해 영수증,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수사보고(피해물품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확인) [2020고단1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현장감식 결과) [2020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도난품이 모두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0:48경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간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 등 수차례의 전과가 있음),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16:4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변호인은 최종의견 진술 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상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화물차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한 것으로서, 화물차가 저속 주행하였다 하더라도 만 61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부상을 당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이 어렵지 않게 추단되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부터 2주간 입원하였고, 퇴원 후 한의원에서 치료받기도 하였으며, 부상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연락처를 달라는 피해자의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등의 핑계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쫓아가 붙잡았는데도, 결국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마음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기는커녕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마음대로 판단한 후 바쁘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현장을 이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시부터 재판 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치료비는 보험처리 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3년 이후 전과가 없고, 그 전에는 이종의 벌금 전과 4회만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사고 자체가 비교적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과 중·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1: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29cm, 날 길이 : 18cm)을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좌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었고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18 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15세)는 E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자는 2019. 11. 10.20:20경 논산시 해월로 236-13에 있는 논산역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 쪽 뒷문을 들이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면허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다. 택시에 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태우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0. 20:20경 논산시 해월로236-13, 논산역 부근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사고처리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t"씨발 새끼야. 잡아 죽인다. 다 니 잘못이다. 200만 원을 가지고 오면 없던 일로 하겠다. 200만 원을 줄거냐, 경찰서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 .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 부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다만 실형 전과는 없다)가 있음에도, 만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부+ 상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를 를 들이이받아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흥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4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이동구간 지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15:15경 논산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7-4에 있는 경부고속국도 상행선 양재IC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5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장거리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부터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1일, 2020. 2. 14. 1일, 2020. 3. 3.부터 2020. 3. 6.까지 4일, 2020. 3. 26.부터 2020. 3. 27.까지 2일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 기간, 경위 등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7. 19:0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D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에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욕하지 말라"고 지적하여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E의 부인인 피해자 F(여, 59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E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F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왼쪽 부분과 팔꿈치를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G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9:1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쪽에서 해남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차 앞 범퍼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K5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70,417원이 들 정도로 위 K7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9. 19:10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E병원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L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진(추가), 영상증거 CD에 수록된 영상 1. 피해자 J 진단서 1. 각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9, 12),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3부 중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고약전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약식명령(수사기록 86쪽~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의 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 적발을 우려한 나머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 J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강남구 D 지하 인테리어 공사에서 2018. 11. 16. 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동 기간 동안의 임금 1,3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 부터 2018. 7. 2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85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E, I의 각 진술서 1. J의 위임장 1. 노임대장(목공) 1.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1. 출근부 1. 판시 전과: 범죄수사자료 조회(공판기록에 편철된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로서, 2017. 3.경 공인중개사인 C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였는데 그 무렵 C의 소개로 아파트 분양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애초 투자받은 용도와 달리 피고인과 B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 변제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1.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22.경 광양시 E아파트 상가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광양시장이 임기만료 전에 광양시 광영동 쪽에 있는 그린벨트 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니 그 전에 그린벨트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공인중개사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그린벨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7. 7. 17.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G)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B과 2017.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광양시 광양동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으니 이전에 투자한 2,000만 원에 추가로 3,000만 원을 합해 합계 5,000만 원을 E아파트 상가 매입에 투자하면 두 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공인중개사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E아파트 상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B과 2017. 8. 29.경 충남 홍성군 H건물 I호인 피해자의 집에서, '이전에 투자했던 금액 5,000만 원에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구미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여러 채 사서 차후에 두 배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피해자로부터 투자 금액을 교부받더라도 공인중개사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구미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다음날인 2017. 8. 30.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B과 2017. 9. 27.경 구미시 J아파트 K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교부받은 8,000만 원에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8. 31.까지 합계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그 무렵 1억 9천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D), 통장사본(D), 투자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동종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양형인자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2:30경 오산시 세마동 소재 세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406.9km 지점(서울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수치,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운전 장소 및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17. 21:2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D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남, 45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발로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TG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1회 차 수리비 1,365,956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다 때려 죽인다. "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경위 H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각 1회 발로 차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진단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7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012년에 벌금형,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폭력 범행으로 4회, 재물손괴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안산공원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시내버스를 거칠게 운전하여 넘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피해자의 부주의로 차량 문에 피고인의 팔이 끼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9:2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거품분배기를 수리하면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거품분배기 세제 탱크 1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스텐레스 세제 물통 가격),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1. 피해품 동일 모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10: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시간과 음주운전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9. 4.8. 14:00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육군 제50사단에 입소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동종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광주송정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 K5 승용차를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리금을 48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2018. 2. 19.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750만 원의 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3. 27. 위 승용차에 대한 원리금 588,777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하지 않은 채 2018. 4. 초순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채권양도 및 개인정보제공 통지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입금내역서, C 중고차론 고객정보(개인),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1), 피고인의 행위와 같은 1)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차량 은닉 및 담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소위 '대포차'가 양산되어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의사 없이 금전 융통을 위하여 대출알선 업자를 통하여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금융회사인 피해자로서는 대출심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직업이나 신용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이 사건 차량의 차종(K5 가솔린 2.0), 적산운행거리(98,712km)나 연식(2013년식)에 비추어 대출금액(1,500만 원)이 과도하여 정상적인 차량 구입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 처벌받은 범죄의 판결확정일로부터 이미 2년 이상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1:13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경의중앙선 C역 1-1 승강장 벤치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옆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어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옆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 부위에 3~4초 가량 손을 대어 만졌는바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강한 유형력을 사용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71세로서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 9 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1: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택시 승객과 시비가 있다. 계산을 안 해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주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받자, "꺼지고 그딴 거 물어보지 마라. 바쁘니까 집에 간다. 니가 왜 그딴 걸 물어보냐."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순경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재차 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거칠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머리로 들이받기까지 하였는바,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