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964

범죄사실 2017고단1964 피고인 A은 2016. 4.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에게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및 로비자금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현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경 위 C 앞에 있는 F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646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G, 2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원단 주문, 대금 결제, 제품 관리 및 판매, 미수금 회수 등의 일을 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35,911,910원을 별지 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을 한 근로자 I의 퇴직금 6,301,740원을 별지 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014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의 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6. 4.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L의 임금 합계 7,398,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732,8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6. 4.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L의 퇴직금 7,373,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981 피고인 A은 2016. 19. 인천 경구 J에 있는 피고인이 - 영하는 'K병원'에서 M으로부터 증권거래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작성에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이 그정을 모르는 N 세무사에게 전화를 하여 "M의 주식을 주식회사 0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증권거래 과세표준 신고서를 세무서에 대신 제출해주세요."라고 하였다. 위 사무소의 직원인 P은 N 세무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Q빌딩 R호에 있는 위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증권거래 과세표준 정기신고서'의 '납세의무자'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S', 하단의 '신고인 1란에 'M'이라고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고양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작한 '증권거래 과세표준 정기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증권거래 과세표준 정기신고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5003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처 T으로부터 이혼소송 등을 제기 당하자 재산분할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1. 8. 29, 안산시 단원구 U 임야 890m㎡ 와 V 임야 18,648m²(등록전환 전 안산시 단원구 W) 중 피고인의 각 공유 지분 7분의 4 및 같은 구 X 임야 4,719m'에 관하여 마치 각 2011. 7. 13.자 매매가 있는 것처럼 주식회사 Y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인 주식회사 Y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7고단9641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의료법인 ZK병원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의 원무팀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19. 인천 미추홀구 AA, AB 토지 및 건물을 AC으로부터 10억 원에 매수하여 2017. 1.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B 명의로 경료 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6. 12. 20. 인천 동구 AD 토지를 AE으로부터 6억 4천만 원에 매수하여 2017. 1. 13. 그 공유 지분 10분의 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B 명의로 경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K병원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부탁받고 승낙한 후, 2017. 1. 13. 피고인 명의로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20184054₁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의료법인 Z 이사장이자 위 재단 소속의 K병원 원장이고, 한편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O(변경 전 주식회사 Y,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6. 10. 6.경 등기 되었으나 이미 그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AF은 법인세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되 유상증자 자금은 의료법인 Z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빌려 주금납입 증명을 한 후 그 돈을 곧바로 의료법인 Z에 돌려주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3.경 불상지에서 의료법인 Z에서 보관 중이던 1억 4,000만 원을 증자자금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예치한 다음 주금납입보관증명을 받고, 그 다음날 1억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의료법인 Z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5. 4. 27.경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을 10,000주에서 40,000 주로 하는 유상증자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AF 과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등기를 하기로 모의하고, 위 모의에 따라 2015. 4. 27.경 불상의 법원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그정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작성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40,000주', '자본금의 액' 란에 '금 200,00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변경등기를 마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이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 수표지급 합계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AF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AF이 고소인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AF에게 보낸 편지 사본 1, 2016. 4. 20. 고소인의 통화 내역, 2016. 4. 21. 고소인의 통화 내역, 2016. 9. 29. AF의 통화 상세내역, 2016. 10. 5.~6. AF의 통화 상세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서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률사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초 자신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은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자리에서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초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8. 구금되었을 당시에 AF에게 변호사 선임을 부탁하는 편지를 발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또 신세를 지게 될 줄은 몰랐다는 내용을 언급하였고, 피해자는 AF을 통하여 범행 당일인 2016. 4. 21. 2,000만 원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F에게 2016. 9. 29. 'AF사무장님 꼭 전해주세요. 꼭 형편이 되면 드린다고.', '죄송해요 당연히 드려야 하는데 지금 사면초가 되어 죽을 지경이라 사건을 수습하고 꼭 드릴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6. 10. 6. '문자를 늦게 보아 미안해요. 만나서 상의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 곤경에 빠져 양해를 구한다고 했고 곧 해결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만나주지는 않고 그러시니 나는 어떡하라구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6. 10. 7. 피해자에게 'AF사무장을 개입시키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해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려요 만나서 해결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및 AF에게 돈을 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투자 문제 등에 관한 상의를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줄 돈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은 그 후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당시 운영하던 회사 및 병원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었고,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7고단26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A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 I, 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미지급 현황 및 통장거래내역, 고용계약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피보험자 검색화면(고용보험), 예금거래명세표, 과거거래내역조회서 1.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2017고단30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7회, 대질) 1. AH, AI, L, A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처벌불원의사 확인) 1. 임금계약서,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입출거래내역 1. K병원 임금 지불내역, 급여 이체 실적 조회, 임금채권 체당금 지급 증명원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39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M 상대 수사 등) 1. 납부내역증명,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 주주 또는 출자자 등의 명세사본 2017500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I, E,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K의 각 진술서, AM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금 흐름을 정리한 표 및 추가 관련자료 첨부) 1. 각 대법원 사건 검색,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X, W)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V, X), 각 임야대장(W, X), 각 토지대장(U, V) 1. AV조합 통장 사본(I), AN은행 통장 사본(I), 각 통장 사본(Y AL, AO), 각 수표 사본,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입출금전표 1. 수임 사건 처리비용 내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금세탁 흐름표 20179641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피고인 B에 한하여, 다만 첨부 녹취록 중 각주와 괄호 안 의견이 들어있는 부분은 제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혐의 입증 자료 제출, 피의자 B 제출 통장 사본 첨부, 건물등기부등본 등 첨부, AP 부동산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의료법인 ZK병원 등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기업은행 계좌(AQ) 고객정보 확인, AR 부동산 담보대출금 8억 관련 사용처 확인] 1. 참고인 E과 피의자 B 사이 통화내역 3부(각주와 괄호 안 의견이 들어있는 부분은 제외), 각 녹취록(E - B 통화 내용), 각 핸드폰 문자 사진 1. 각 B 명의 AS조합 통장계좌번호 AT, 계좌번호 AU) 사본 1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AA, AD), AA 건물(단독주택) 등기부등본 1부, AA 제1호 건물(사찰) 등기부등본 1부, AB 토지 등기부등본 1부,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통화 내용 녹음한 USB 1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부탁받고 승낙한 후 판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A은 이 법정에서 진행된 제14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E의 각 진술서는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전화 통화 중에 자연스럽게 현출된 점, 피고인이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진술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은 A 과 동업하며 신용 및 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8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매도인을 만나지 아니하였고, 계약금, 중도금 등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 부동산매매계약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A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의 종류에 관계없이 A이 그 피해를 피고인에게 전액 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증거기록 제2권 제66쪽)가 작성되었고, 이는 일반적인 투자 약정과 결부되어 작성되는 문서로는 매우 이례적이고, 오히려 명의신탁에 따른 위험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8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매월 약 340 만원 상당의 이자는 A 이 모두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경험칙상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오히려 위 제반 증거들에서 나타난 약정서의 기재 내용, E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 내용,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과정과 그 매매자금의 흐름, 피고인과 A 사이의 조직 내에서의 서열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으로부터 명의신탁에 관한 부탁을 받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2018고단40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변호인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A 진술 전화 청취) 1. 주식회사 O 입출금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11. 8. 29. 명의신탁 등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2017. 1. 13. 명의신탁 등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주금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 기록 등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I,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인천 미추홀구 AA, AB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2) 제2 범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제3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www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제4범죄(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되, 전체 체불 금액을 참작하기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5) 제5, 6범죄(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및 상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6)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3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범행은 수일 내로 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한편,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 · 행사하며,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상업등기부 등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 ·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 B의 범행은 부동산에 관한 수탁자로서 명의신탁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그 사기 범행은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에 대한 종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해태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병원 근로자들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실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의 형태를 부인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상계의 대상으로 삼아 강행규정을 면탈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일부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내역이 있으나, 그에 대한 사업주 상환액은 아직 경미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가압류 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금은 그 목적 재산에 갈음하는 효력에 비추어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본안 소송에서의 청구인낙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피해 회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그 명의와 무관하게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이라는 이유로 증권거래 과세표준 정기신고서를 위작 · 행사하는 한편,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등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등재하지 아니한 채, 그 재산에 대한 책임을 면탈하는 동시에 법률의 규율을 벗어나 그 이익만을 향유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공전자기록 및 사전자기록 등에 관한 위작·행사 등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단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탓으로 돌리기에는 범행의 경위와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수사 과정 및 공판 초기 단계까지 주금을 납입하여 증자등기 절차 이행 이후 곧바로 주금을 인출한 범행에 대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별다른 자료 없이 채무변제를 위한 지급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고, 자신의 병원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B에 대한 명의신탁 부분에 대하여도 동업이라는 명목으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견지하여 왔다. 피고인 A은 명의신탁의 위법 상태 해소를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등기원인을 '신탁'으로 하여 책임재산으로부터의 일탈을 함께 도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진정한 위법 상태의 해소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을 비롯한 다수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범행은 그 책임재산의 은닉으로 의심되는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1회, 근로기준법위반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행한 불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 법정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법정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사기죄에 관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외에 뒤늦게나마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기죄의 기망 방법이 적극적인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별건의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그 피해 회복에 관하여 민사상 정산의 여지가 일부 있어 보인다. 피고인 A은 곧바로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임금 등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낙 등을 통하여 신속한 집행 절차 진행에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며, 일부 근로자와는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와 관련하여 민사상 정산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 주금납입을 가장한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 A 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주금납입을 위한 외부자본 조달 등의 정황도 없어 자본충실원칙의 위반에 따른 피해가 중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의료법인 Z 명의로 다시 주금이 납입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의 위작 · 행사 등 범행이 사회적인 공신력에 큰 훼손을 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별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병합 심리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과의 관계에 따라 범행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