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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7. 5.경부터 2020. 5. 4. 17:00경까지 위 ‘C’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의 등을 손으로 누르는 등의 안마를 하게하고, 안마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위법행위 적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13:50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자켓 1개를 피고인이 가져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의견서, 발생보고(절도), 피해자 제출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D,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수사확인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해품을 피팅룸에서 입어본 후 걸어놓고 나왔을 뿐,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매장 CCTV에 의하면,피고인이 판시 피해품과 핸드백 형태의 가방을 들고 피팅룸에 들어갔다가 피해품과 가방을 피팅룸에 두고 나와서 점원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피고인이 입고 왔던 옷과 또 다른 손가방을 들고 피팅룸에 들어가는 장면→약 1분 후에 피고인이 피해품이 아닌 다른 옷과 가방 2개를 들고 피팅룸에서 나왔지만 피해품은 보이지 않는 장면→이 후 약 7분간 다른 옷들을 계산하거나 둘러보다가 매장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당시 피해자를 응대하거나 위 CCTV를 확인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품을 입어본 이후에 피해품을 가져갈 만한 제3의 인물은 없었던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바빠서 피해품을 피팅룸에 두고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입어봤던 다른 옷은 모두 점원에게 반납하거나 매장에 올려두었던 상황 및 피팅룸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후에도 수분간 매장에 머물렀던 피고인의 행동, 소형 가방에 넣을 수 있는 형태인 피해품의 상태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6일 후에 피해자 매장에 찾아와 당시 구매한 의류를 교환 및 환불한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러한 행동을 피고인이 범행과 무관하다는 결정적 징표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물관리업체 소속으로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상복합건물인 ‘D빌딩’ 경비원이고, 피해자 E(여, 56세)은 위 건물의 입주자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5:00경 위 D빌딩 1층 로비에서 ‘피고인 소속 관리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엘리베이터 2대 사이 게시판에 게시하자 이를 제지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요청으로 함께 공고문을 붙이던 다른 성명불상 경비원 2명과 불특정 다수의 건물 입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자격은 씨발, 술집에 가서 술파는 게 나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적이 있으나 그것은 혼잣말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큰 목소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임이 분명하고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E호 병실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0:30경 위 D병원 E호 병실에서 피해자가 TV 볼륨을 줄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5수지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TV볼륨 문제로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꺽은 적은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의 손가락이 부어오르자 바로 인근 G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우측5수지중수골 골절상으로 진단을 받아, 이틀 후 2개의 k강선을 이용한 비관혈적골절정복술이라는 수술을 받은 점, 당시 이 사건 장면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꺽어 이후 그 부위가 부어올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병원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9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1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F 앞 신호등과 차선이 없는 주택가 교차로를 G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 없는 이면도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여 진입하고 다른 차량과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이륜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때마침 교차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의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볼트 승용차의 좌측 옆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선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는 무효·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컨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0.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1고단1319 피고인은 2021. 3. 17. 0:4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72에 있는 ‘압구정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1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1:08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신사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021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앞선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음주 후 또 다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경까지 위험한 물건을 내리치거나 던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J의 진술서 1. 쇠파이프 사진, CCTV 사진, 각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1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18. 멕시코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관련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4. 18.경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21. 4. 18.부터 2021. 5. 2. 12:00까지 자택인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고, 2021. 4. 28. 14:00경 은평구보건소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어야 자가격리가 해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5. 2. 16:00경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미용실에 방문하였고, 2021. 5. 2. 18:00경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1. 5. 2. 22:00경부터 2021. 5. 3. 10:0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방문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1. 은평구 확진자 일자별 동선, 이동수단 및 접촉자 조사결과 1. 피의자 자가격리통보 내역 1. 미용실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조치로서의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조치로서의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해외입국자로 입국 시 검사를 거부하였고 격리해제 전 검사도 거부한 채 격리지를 이탈하였으며, 2021. 5. 2. 18:00경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시쉐어하우스를 방문한 사실을 숨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멕시코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음성판정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된 점,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8. 07:39경 서울 서대문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확인서(영상 확인)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5장, 차량 사진 2장,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12.경에는 피고인이 금주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경각심이나 죄의식 없이 또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07%로 매우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2. 02:39경 서울 마포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2013년, 20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의 직업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죄책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 우회 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주황색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스케치용)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진단서(D)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D), 피의차량사진(D),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A), 피의차량사진(A),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한 차례 발령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1. 00:47경 경기 부천시 L 소재 ‘M'에서 피해자 N과 합석하여 대화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첨부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건외 O의 진술) 1. 수사보고(습득물관리카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월~2년 - 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액수가 적고 범행 몇 시간 후 경찰서에 절취품을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2:32경 시흥시 B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05

범 죄 사 실 2020. 11. 17. 15:55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은평경찰서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계돈 관련하여 대질조사를 하던 중에 피고인은 "이 쌍년 눈을 파버린다"라며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면서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10일간에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고소장, 수사보고(영상판독,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현장 CCTV 영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기사로, C노동조합 B 지부 총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2: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2층 B 사무실에서 B 지부 조합원인 피해자 E(60세)이 ‘C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관련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하여 책상 위에 비치해 둔 조합원 90명의 서명이 되어있는 시가 미상의 책자 1권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책자를 수사단계에서 임의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를 이용 내지 소비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F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이 사건 책자를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책자가 누구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책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임의로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는 행위는 C노동조합의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로 징계대상이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를 가져온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책자를 가지고 갈 당시 피고인이 명백히 반환의사를 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책자를 수사단계에서야 임의로 제출하였다거나, 이 사건 책자를 이용 내지 소비하지 않았으며(이 사건 책자는 제3자가 이용 내지 소비할 수 있는 성질의 재물이 아니다), 절취 당시 이 사건 책자가 누구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기수가 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는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규약집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는 행위가 위 조합의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정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몰래 이 사건 책자를 절취한 행위 자체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9:52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결제를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C(남, 6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14

범 죄 사 실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24. 13:59경 서울중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서울역 앞 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제1급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고, 2021. 1. 25. 09:30경 서울중구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걸렸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지받아 감염병관리기관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21. 2. 3.경 경찰관들에 의해 서울시립대학교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서(중구보건소의 문자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1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76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4.경 인천 부평구에서, B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3,0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중고차 딜러인 C를 통해 D에게 4,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04:0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위드마크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폐지방(유지) 수거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C’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F를 통해 피해자 G의 대리인 H에게 "G 소유인 전북 진안군 I 답 918평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J 주식회사로 하여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면 J에서 돼지고기를 공급받아서 판매한 다음 이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J 주식회사로부터 선급금 채무 약 2억 1,200만 원에 대해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려고 하였을 뿐, 돼지고기를 공급받거나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2. 위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J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인들이 J으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2015. 7. 2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2015. 7. 24.에, 중도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2015. 8. 13.에, 나머지 5,000만 원은 2015. 8. 27.에, 잔금 6,000만 원은 2015. 9. 8.에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F가 피해자 대리인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채무자 B, 근저당권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로 하여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다음 그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2015.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J으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거나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운영하던 C는 폐지방 가공업체인 J에 동물성 폐지방을 납품하기로 하고 2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수령하였으나,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해 폐지방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J은 피고인 B에게 이미 수령한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보증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담보로 제공할 만한 물건을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 A은 K을 통하여 F로부터 F가 매수할 예정인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돼지고기를 납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 A은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J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하였던 사실, F는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대리인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돼지고기를 공급받아서 판매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5.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그러나 피고인 A은 F에게 돼 지고기를 공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F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J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토지는 2017. 1. 23. 대금 6,630만 원에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돼지고기를 공급받아서 판매한 다음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닌 F인데, 피고인 A이 F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F가 피해자에게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까지 실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58세, 남)는 자영업을 하는 자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4:50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D호에 사람을 찾기 위해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런 사람은 없으니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우측 손을 깨물고, 목 부위를 오른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피해자가 부러진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E의 진술 등이 있는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진술증거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E의 진술과 부러진 안경 사진 등으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출동 당시 바닥에 피해자의 안경이 떨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많이 흥분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자신이 직접 제지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렸는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E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의 안경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부러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71

범 죄 사 실 2018고정257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2018. 2.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7. 9.분 1,333,333원, 같은 해 10.분 8,000,000원, 같은 해 11.분 8,000,000원, 같은 해 12.분 8,000,000원, 2018. 1.분 8,000,000원, 같은 해 2.분 3,870,967원의 각 임금 합계 37,204,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210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하여 2017. 8. 11.부터 2018. 2. 9.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기획 및 운영 실무 총괄 이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7년 8월 임금 1,737,096원, 9월 임금 5,000,000원, 10월 임금 5,000,000원, 11월 임금 5,000,000원, 12월 임금 5,000,000원, 2018년 1월 임금 5,000,000원, 2월 임금 1,607,142원 등 임금 합계 28,344,2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서 약 15평 규모에 룸 5개(약 1평)를 설치하여 'C'이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경부터 2014. 4. 18.까지 서울은평초등학교로부터 108m 지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 200m) 내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여성가족부장관 고시에 의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휴게텔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학교보건법 위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영업장을 폐업하여 위법상태가 제거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