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14: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61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B로부터 과도로 위협을 당하거나 곡괭이로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2:00경 경남 함양군 죽림리에 있는 지리산유아숲체험원 주차장에서 B로부터 과도로 위협을 당하고, 곡괭이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 부위를 맞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녹취서, 판결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B 도망 및 체포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자백 [선고형의 결정] 위증 범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사법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특수상해의 피해자로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한 점, 법정에서 일관되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고, 위증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5.경까지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으로부터 수십 회 성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답변서, 각 수용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시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 다른 재소자를 무고한 점, 무고 내용이 교도소 수감 중 수십회에 걸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무고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취하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백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5.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9:15경 구미시 C상가 앞 편도 2차로를 얼굴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방면에서 해마루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19:15경 구미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C상가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그 당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 운전거리도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3.15: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27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두고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수지미장 작업' 등을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는 등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11: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말비계'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를 초과한 79.5도로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F(61세)으로 하여금 '말비계' 위에서 수지미장 작업을 마치고 말비계 우측으로 내려오던 중 말비계 우측 지지부재를 고정하는 보조부재가 이탈되면서 말비계 지주가 미끄러져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가 부 딪혀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1. 13. 13:53경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2:4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 내 가게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념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1. 같은 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8. 27.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62세)으로부터 '왜 다른 사람들과 사이를 이간질하고는 나한테 덮어 씌우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그랬잖아.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고자 피고인을 향해 손을 뻗자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강하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5 수지 원위지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관련) -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아직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및 재정상태와 피고인이 홀로 나이 어린 외손녀를 돌보고 있는 사정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6: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의 1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F매장 방면으로 약 60km 상당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여명이 밝아오는 상태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0. 30. 13:48경 부산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8:12경 경남 거제시 신부로 36 장승포도서관 옆 길에서, 주취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손등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13:20경 오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3세)가 회사의 불만 사항을 말을 하면서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 복사 CD의 재생 결과 1. 동영상 캡쳐 사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화성동부경찰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에 대한 고소를 하여 2018. 8. 3. 위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2018. 8. 4. 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대질 신문도 진행한 사실, 피해자가 위 형사고소와 별도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피고인에 대하여 임금 미지급 및 폭행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2018. 8. 14, 피해자 명의로 위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진정취하서의 '형사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 항목에 피해자가 '없음'이라고 기재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사건 등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은 노동관계 법령과 무관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수사를 할 권한이 없는 사실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진정취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이유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노동청은 노동청이고 여기는 여기고, 저는 딱 분류시켜서 생각한거죠. 그 때 당시에 '노동 문제는 노동청에서 해결하면 되고, 폭행은 여기서 해결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라고 답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진정취하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실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죄명이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에는 '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 위반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3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 01:55경 광양시 C에 있는 'D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23,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37,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오후경 광양시 E에 있는 'F사우나' 탈의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I, G, J, H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B동 4층에서 부실채권 추심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함)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요건을 충족시키기 곤란할 정도로 회사의 자금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D를 설립하였고, 채권을 추심한 금원은 회사 운영비로 대부분 소비하여 사실상 영업이익이 없었으므로,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2. 1. 경부터 D에 대한 서울수서경찰서의 수사가 개시되자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요청이 쇄도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8. 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직원이었던 피해자 F에게 "경찰 수사는 의례적인 것으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환급 요구를 받아 일시적으로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 회사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채권을 추심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위와 같이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부실채무의 추심업무는 채권양도 통지 및 법원의 재판, 압류 및 경매 등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이익을 현실화하는데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회수율 역시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2. 2. 23. 500만 원, 2012. 4. 24. 1,0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청이 쇄도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진술 함은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가 빌려달라는 말을 직원들에게 한 적이 있으니 차용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 당시 직원이었던 G도 "피고인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나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해의 정도,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10:40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장 승포동에 있는 우진빌라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승포로5길 3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가량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편이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음주범죄전력이 1회를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6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방 6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를 설치하고, D 등 태국 국적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여성 인원, 성매매 횟수 등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 경부터 같은 달 10. 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F생, 여)을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및 성매매광고 출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840,000원=2,500,000원-660,000원(몰수되는 증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외국인 불법체류업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의뢰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기도 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16. 08: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276번길 7에 있는 청주명암약수터 앞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시민로244번길 3-15에 있는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온양지구대 쪽에서 용화농협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638,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아산시 시민로244번길 3-15에 있는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아산시 시민로346에 있는 제일타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6. 22:20경 순천시 해룡면 해광로 1, 농산물도매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 3지구를 경유하여 위 농산물도매시장 내 육이농산 앞까지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6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1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813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주차장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4그램을 현금 1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2018. 3. 18.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8. 3. 18, 21:3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현금 5만 원을 주고 매수하고, 같은 날 22: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1373] 3. 특수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3. 10. 25. 11:00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위 가게에 주류를 배달하기 위해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주류 공병 20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3. 11, 1. 10:45 경 위 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판매용 소세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3. 11. 4. 11:30경 위 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판매용 소스 1병,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12,000원 상당의 판매용 소세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3. 11, 8, 11:17 경 위 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3. 11. 11. 11:12 경위 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숙취해소 음료수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귤 8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2013. 11, 25, 11:04 경 위 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0,000원 상당의 소세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404] 2018. 6.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3. 21: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화장실에서 L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기준, 마약류 월간 동향,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 와의 관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 범행에 대해 형을 면제하고,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관련 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므로,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매수 범행은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부터 1년6월까지이다.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이 사건 각 투약 범행은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부터 3년까지이다.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으로 인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와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대마 흡연 등으로 인해 2회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각 매수, 투약 등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2건의 필로폰 매수 범행 모두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었던 점, 범행횟수 및기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이 향후 단약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필로폰 관련 전과 1회, 대마 흡연 등 관련 전과 2회, 다수의 이종 전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5.29. 05:06경 광양시 구마9길(중동) 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마용소1길(중동) 시영아파트 입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25. 15:50경 강릉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해자 G(여, 68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서 벌금이 나왔다고 오인하고,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너 이 씹할년 때문에 벌금을 30만 원이나 냈다, 너 오늘 아주 제삿날인 줄 알아"라고 하면서 발로 차량의 뒷문을 걷어차 피해자가 차량문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의 기타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5. 17:11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 앞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옆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트랙터를 타고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로더(일명바가지)로 피해자 소유의 주차장 기둥, 펜스, 출입문 등을 내리쳐 수리비 2,040,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2015.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8.27. 11:35부터 11: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진열대의 상품을 구경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32,500원 상당의 불고기햄 1점, 엘라스틴 샴푸 2점, 엘라스틴 린스 2점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담아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8, 27.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62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2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회원정보 및 피해품 내역 등 제출), 회원구매정보 검색 및 피해자 자필 기재 피해내역,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번에 걸친 절도 범행이고,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전과 여럿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1991년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2000년, 2014년, 2015년 절도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으나, 2000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하지 관절 장애를 갖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생계 차원의 범행으로서의 성격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향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