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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2: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환승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은 지하철 환승 계단을 오르던 중 이용객이 많은 관계로 자신의 앞에 있던 피해자를 앞서 지나가던 과정에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에 닿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는 지하철 환승구간을 지나면서 앞서 있던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본다고 느낀 후 피고인과 마주 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을 앞질러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뒤에서 양손으로 엉덩이를 밀듯이 떠받쳐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감지한 순간 바로 뒤를 돌아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항의하고, 바로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던 점, 뒤에서 엉덩이를 떠받치듯 만진 것과 앞서 지나가려고 하던 중 엉덩이에 손이 스친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구분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내용이나 방법,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23: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승기사거리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27. 22:10경 위 업소에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D(D, 여, 29세, 태국 국적), E(E, 여, 31세, 태국 국적)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9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 경부터 2018. 12. 27.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6 여명의 남성 손님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광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금액 42,187,463원 = 범죄수익 4,470만 원 { 하루 평균 수익 30만 원 × 149일(2018. 8. 1.경부터 2018. 12. 27. 경까지)} - (압수된 성매매대금 2,393,000원 + 몰수 보전된 예금채권 119,537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영업규모가 상당하고 영업기간이 장기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8. 01:3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에 있는 운서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4. 00:25경 인천 서구 청라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0:30경 인천 서구 검단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7%)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3.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매표소 앞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지적장애 3급)를 보고 두유를 주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산책을 가자며 손을 잡아 끌고 C역 환승센터 등지를 걸어다니고, 같은 날 01:20경 환승센터에서 C역으로 가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시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0.23:0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인사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4:10경 인천 서구 심곡로 53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사거리를 새말공원 쪽에서 아시아드 경기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피해자 C(여, 83세)가 D 편의점 쪽에서 한국전력공사 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과 비골의 상단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망 C(여, 84세)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 등 소유 밭을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가 빼돌렸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2017.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해자를 모시고 살기로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4회 때리고, 스테인리스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사건 서류일체 첨부), 상황보고서,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부검결과),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전화통화) 1. 감정촉탁회신, 수사보고(G협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G협회 회신 등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2:54경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11: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D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가 당사자 진술을 청취한 후 귀가하도록 하자 식당 업주인 G에게 "네가 신고했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다가 F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2018고단652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과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9.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8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634,8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68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 소재 개인사업자인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2016. 11. 1.경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1,000,000원, 2016. 11. 10.경부터 2017. 9.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6,416,600원, 2016. 12. 7.경부터 2017. 9.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6,083,300원 등 총 합계 43,499,9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체불임금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등 판사 서근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0. 8.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5.23:55경 진주시 B에 있는 C번 종점 인근 식당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진주지원 2008고약615 약식명령문 1부, 진주지원 2010고약8796 약식명령문 1부, 진주지원 2012고약1392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83 1. 피고인은 2014. 11. 19.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전복치패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를 공급해주면 전복성패를 출하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 387,089,000원의 채무가 있고, E 등 다른 전복치패 판매업자에게 전복치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전복성패를 출하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양식장 운영경비 등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6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전복치패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를 공급해주면 전복성패를 출하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 387,089,000원의 채무가 있고, E 등 다른 전복치패 판매업자에게 전복치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전복성패를 출하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양식장 운영경비 등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2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1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전복치패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를 공급해주면 전복성패를 출하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 387,089,000원의 채무가 있고, E 등 다른 전복치패 판매업자에게 전복치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전복성패를 출하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양식장 운영경비 등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75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2. 21.경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전복치패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를 공급해주면 전복성패를 출하하고,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등 387,089,000원의 채무가 있고, E 등 다른 전복치패 판매업자에게 전복치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전복성패를 출하하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양식장 운영경비 등으로 우선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93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108 5. 피고인은 2017. 12. 3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전복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 10만 미를 공급해주면 전복성패를 출하하여 2018. 6. 30.까지 대금 2,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및 기존 대금 미지급 채무 등 2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에 전복성패를 출하하더라도 수익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복성패를 판매하여 발생할 수익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 10만 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1. 차용증, 어선원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종합신용보고서 [2019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전복매매계약서, 지급명령,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조회(2018고단483호 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1 내지 3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라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1억 8,000여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판시 제4, 5 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5. 09:0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초록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5. 19:4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2호선 잠실역 방면에서 C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베이지색 반팔티와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6. 1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에서 검정색줄무늬 블라우스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를 따라가며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성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으며, 심지어 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개인적으로 주식과 선물 투자를 하여 오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자 지인들을 통해 손실을 만회할 선물투자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6.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에서, 마치 사모펀드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아는 사람이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인원제한이 있다. 두 달간 25프로의 수익을 줄 수 있으니 투자해 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 나, 피고인은 당시 사모펀드가 아닌 개인 선물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8. 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8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소비처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소비처 관련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자료, 계좌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편지,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은 선물거래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사실은 투자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인터넷의 증권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소위 주식전문가라는 자들이 찍어주는 종목을 거래하는 허황된 방법으로 주식투자를 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는 확정적인 수익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에 투자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약 3,700만 원 정도를 투자원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9: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C' 음식점의 대리주차(속칭 '발레파킹') 주차장 부스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위 대리주차 업체 대표인 피해자 D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기소유예 처분,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7. 04: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대구 남구 봉덕동 남구청네거리 부근 119구급차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노래방 입구 바닥에 누운 채로 괴성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함께 병원으로 가던 중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위 경찰관 F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7.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음주 습관의 교정과 정신적 문제의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금주를 실행하는 등으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0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2.02:18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위 편의점 안을 들어가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자신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