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준다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하였고,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받아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니 당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9. 22.경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불법 거래 1건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이 승인되지 않고 있다. 예치금 형태로 1,000만원을 넣어야 대출승인이 가능하다. 예치금은 대출이 승인된 후 다시 돌려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들은 C 및 D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이나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9. 22.경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114에 있는 아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의 아들이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납치하였다. 5,500만 원을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사람들이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고 있는 것 또한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0. 9. 24.경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건네받아 같은 날 공주시 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정서 사본, H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및 상황 완납증명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다시 돌려받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물론, 업체의 상호, 위치, 전화번호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맡았고,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액의 2%에 이르는 수당을 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범행 이틀 만에 수당과 교통비로 100만 원을 받았는데,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받기만 하면 되는 지극히 단순한 작업에 위와 같은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수당이 필요 이상으로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T'이라는 가명과 '대리'라는 허위의 직책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별로 'J 대리', 'K 팀장', 'L 팀장' 등 서로 다른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 타라고 하자 바로 타지 않고 '차에 타라는데요?'라고 성명불상자에게 먼저 물어본 후 성명불상자가 '타지마세요'라고 지시하자 타지 않았다(증거기록 제68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돈을 돌려받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이 이름과 직책, 담당자를 사칭하거나 피해자를 경계하는 행동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가 매번 달랐고 계좌 명의인 중에는 'M', 'N' 등 외국인(중국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일이라면 위와 같이 수취 계좌가 다르고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없이 송금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일을 소개받은 후 '엄청 위험한 게 아니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법인데 등본까지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일 할 때는 4대 보험 때문에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만', '나쁜 일 안 생기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시하는 일이 불법인 것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불법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택시비를 현금으로 내고 O를 타지 말라'고 지시하자 별다른 이의 없이 이에 따를 뿐 아니라 이미 이용한 O 내역까지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제52쪽). 피고인은 편취금을 무통장송금 할 때에도 '보안요원이 있다'면서 망설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6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 피싱 등 불법성이 큰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이 2,188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사회초년생으로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