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 피해자 E(여, F생)의 친부로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들 및 가족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잦은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친부인 피고인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겨울 22:00~23: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C(11세)를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판단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1)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14:00~15: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C(12세)의 손을 잡아끌어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린 상태에서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8, 20, 02:00~03:00경 대전 동구 H아파트 12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알몸상태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C(15세)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다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때리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12. 02:00~03:00경 위 제1의 다 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C(15세)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린 다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때리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준강제추행 불능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한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4.2.22:00~23:00경 위 제1의 다 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16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2. 01:00~0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3세) 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1. 01:00~0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3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3. 01:00~0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1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해서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세게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각 속기록(피해자)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자술서 원본, 일기장 사본 첨부, 증거사진), 자술서, 일기장 사본,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상담 기록지), 상담일지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항 각 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2012.12. 18.)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다, 라항 각 죄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항 각 죄 :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나. 판시 제1의 다, 라항 각 죄 :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N•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9년 11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9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11세~15세에 불과한 친딸들인 피해자들을 2011년경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힘으로 피해자들을 제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없으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판시 제1의 가, 제2의 가항 각 죄에 대해서는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판시 제2의 나항 죄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8. 2.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 판시 제1의 나항 죄에 대해서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8. 2.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4. 판시 제1의 다, 라항 각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겨울 22:00~23:0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11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위 범행 당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하는 동안 계속 자는 척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33쪽, 제46쪽).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강제추행 불능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친딸 2명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8회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환경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단의 기준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13 ~ 29점) 수준에 해당하나 '높음' 수준에서는 최하점에 가깝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중간(7 ~ 24점)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