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18

범 죄 사 실 [2020고단918] 1. 상해 가. 피고인 A은 2020. 1. 3. 07:10경 구리시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8세)이 지나가며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및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같은 날 07:24경 같은 시 G시장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H(18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2020. 1. 3. 07:30경 제1항의 상해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기구리경찰서 I지구대로 가자고 하자 구리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의 매니저 및 손님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L, M, N,O에게 “씨발놈, 개새끼, 나랑 한번 뜰래, 칼 어딨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3339] 피고인 A과 P은 2020. 2. 1. 05:08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남, 만 22세)과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P은 이에 가세하여 종이컵에 담겨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79] 피고인 A은 2020. 7. 4. 05:35경 경기 남양주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V(남, 38세)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의 일행, 위 W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애미애비 없는 씨발놈아, 존만아,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4399] 1. 폭행 피고인 A은 2020. 7. 16. 03:05경 구리시 X에 있는 ‘Y’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던진 휴지에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일행인 피해자 Z(남, 25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20. 7. 16. 03:05경부터 03:45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Z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주점 업주인 피해자 AA(남, 34세)과 종업원, 손님들에게 몸의 문신을 내보이며 시비를 걸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703] 피고인 A은 2020. 8. 18. 06:30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주점 139호실에서, 수중에 가진 현금이 4만 원에 불과하고 결제가능한 신용카드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AD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98] 피고인 B은 2020. 5. 4. 03:30경 구리시 AE에 있는 AF 2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AG(여, 20세)이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350] 1. 폭행 피고인 A은 2020. 8. 16. 02:33경 경기 남양주시 AH건물 AI호 ‘AJ’ 앞 복도에서, AK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손으로 AK의 일행인 피해자 AL(남, 29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및 위 AK의 일행들과 노래방 업주, 노래방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AK의 일행인 피해자 AM에게 “걸레, 창년, 쌍년, 븅신 같은년,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495] 피고인 A은 AN과 교제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AO은 AN의 친언니이다. 피고인 A은 2021. 2. 19. 03:46경 피해자의 주거인 경기 남양주시 AP 아파트 AQ호 안에서, 피고인 A이 그곳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그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고 심야시간에 떠든 문제로 AN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물걸레청소기의 밀대 부분을 부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L, M, N, O) 1. F, H, AR, L, M, N, O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접수),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33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407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S) [2020고단439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Z,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2020고단470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D 작성의 진술서(순번 3번) [2020고단509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입원확인서 [2020고단635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K, AM,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2021고단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4) 제4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5) 제5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6) 제6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7) 제7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8)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가장 높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20. 1. 3.경 피해자 F이 길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 F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였고(2020고단918), 2020. 2. 1.경 김밥집에서 피해자 S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P과 공동하여 피해자 S을 폭행하였으며(2020고단3339), 2020. 7. 4.경 피고인이 W을 폭행한 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였고(2020고단 4079), 2020. 7. 16.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던진 휴지에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Z를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몸의 문신을 내보이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AA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2020고단4399), 2020. 8. 18.경 가라오케 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에도 17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2020고단4703), 2020. 8. 16.경 길을 지나던 AK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AK의 일행인 피해자 AL을 때려 폭행하고, ⑩ AK의 일행인 피해자 AM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였으며(2020고단6350), ⑪ 2021. 2. 19.경 교제 중인 AN과 다투는 과정에서 AN의 친언니인 피해자 AO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2021고단1495). 피고인은 수사과정 내지 재판과정을 거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종의 범행들을 수차례 반복하여 왔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4회),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2020고단918호 및 2020고단4079호 사건의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고단4399호 사건의 폭행 피해자 Z, 2020고단6350호 사건의 폭행 피해자 AL, 모욕 피해자 A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918호 사건의 상해 피해자들, 2020고단3339호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피해자, 2020고단4399호 사건의 업무방해 피해자, 2020고단4703호 사건의 사기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4회),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W에 대한 폭행의 점(2020고단4079) 피고인 A은 2020. 7. 4. 05:30경 경기 남양주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W(남, 24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2020고단4399) 피고인 A은 2020. 7. 16. 03:05경 구리시 X에 있는 ‘Y’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던진 휴지에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일행인 Z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을 말리려는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5세)의 목 부위를 손으로 2회 가량 밀쳤다. 다. 피해자 AT에 대한 폭행의 점(2020고단4703) 피고인 A은 2020. 8. 18. 15:25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 주점 카운터 앞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AT(남, 23세)와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도 없는 거지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AT에 대한 모욕의 점(2020고단4703) 피고인 A은 2020. 8. 18. 15:45경 위 다항 기재 주점 카운터 앞에서 주점 종업원, 다른 손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AT(남, 23세)에게 “니 엄마도 돼지새끼냐, 돼지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1의 라.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W, C, AT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 제1의 라.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AT가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