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말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 영농조합법인(변경 전 상호 M 영농조합법인,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사실상 인수한 후 2010. 4. 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는 떡 관련 기계설비업자로서 2010. 8. 9. 'N'라는 상호로 식품기계 등 제조업체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C는 1997. 10.경 무안군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그 때로부터 2012. 7.말경까지 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식품산업에 대한 보조사업 관련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한 공무원(7급)이고, 피고인 D는 2009. 8.경부터 2010. 1. 10.경까지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식품산업담당 계장(6급)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의 직속 상관으로서 농림수산사업 관련 보조사업 신청, 보조금 교부, 정산, 관리, 감독 등 보조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담당한 공무원이다. 1. 이 사건 보조사업 진행경과 전라남도는 2009. 9. 10.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관내 각 시·군에 '2010년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수요량 조사' 공문을 보냈다. 위 지원사업 수요량 조사 공문에 따르면, 각 시, 군은 2009. 9. 9.부터 같은 달 18.까지 식품 관련 11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상자가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항으로 특히 친환경 식품인프라사업은 사업자의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무안군은 2009. 9. 23.경 위와 같은 전라남도의 업무지시에 따라 '2010년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수요량 조사결과 보고'를 통하여 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중 유일한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인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구축 사업'(이하 '친환경 식품인프라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의 '친환경 농산물 이용 "웰빙 떡" 가공공장 건립' 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였다. 전라남도는 2009. 11. 6.경 '2010 친환경 식품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친환경 식품인프라 사업 지원 대상으로 총 10개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법인의 '친환경쌀 웰빙 떡가공공장'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도 사업비 총 8억 원(국비 4억 원, 군비 8,000만 원, 자부담금 3억 2,000만 원)의 지원 대상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은 자부담금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되지 않는 등 농림수산사업 보조사업자 지원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은 위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전라남도는 위와 같은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결과에 따라 2010. 6. 8.경 무안군에 국가보조금 4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무안군은 이 사건 법인과 무안군의 공동명의로 된 보조금계좌(농협 0, 이하 '보조금계좌'라 한다)에 2010. 6. 29. 3억 3,600만 원(국비 2억 8,000만 원, 군비 5,600만 원) 2011. 3. 30. 9,600만 원(국비 8,000만 원, 군비 1,600만 원)을 송금[위 합계 4억 3,200만 원(= 3억 3,600만 원 + 9,600만 원), 이하 '예치선금'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떡공장을 설립할 공사대금이나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폐업한 떡제조업체의 설비를 저렴하게 매수하게 한 후 다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위 설비를 그 보다 고가에 다시 매입한 것으로 가장하여 기계설비 매입대금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피고인 B로부터 되돌려 받아 이를 부족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 대가로 수고비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0. 12.경 폐업한 떡 제조업체 주식회사 P의 중고 기계설비 일체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합계 9,910만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2011. 1.경 이 사건 법인이 N를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2010. 9. 15.자로 계약금액 3억 4,650만 원에 위 설비를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1. 24.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무안군청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식품산업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기계설비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금 일부 지급 명목으로 9,450만 원의 '예치선금 출금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C는 위 계약서가 허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인 A에게 예치선금 출금확인서를 교부하였는바, 피고인 A은 위 예치선금 출금확인서를 이용하여 같은 날 보조금 계좌에서 9,450만 원(국비 7,875만 원, 군비 1,575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1. 2. 15. 3,780만 원(국비 3,150만 원, 군비 630만 원), 2011. 5. 26. 5,670만 원(국비 4,725만 원, 군비 945만 원)을 각각 출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안군으로부터 국가재정인 국고보조금 합계 1억 5,75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국고보조금과 무안군 지원비의 합계 1억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이 사건 법인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실제로 아무런 자본금이 없었고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도 자부담금을 부담할 자력이 없어 보조금 등으로 지원받게 될 4억 8,000만 원 이외에 사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2011. 10.경 유한회사 Q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M영농조합법인이 떡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군청에 총 8억 원이 있으니 걱정말고 견적서를 한 번 제출해라."고 말을 한 후 2011. 11. 7.경 목포시 S건물 901호에 있는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과 공사대금을 8억 1,500만 원으로 하는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보조금 4억 8,000만 원 이외에는 사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은 대부분 채무변제, 설계·감리계약 대금으로 지출하였고, 위 보조금계좌에 남아 있는 보조금 2억 3,000만 원 이외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2012. 6.경까지 전남 무안군 T에서 일반철골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공장 1,052.74m²를 신축하게 한 후 2012. 6. 22. 위 공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R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5억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1. 11. 10.경 위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지금 돈이 2억 3,000만 원 밖에 없는데 계약금으로 그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이 입금되면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나머지 계약금과 3,000만 원은 다음 주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더 이상 사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D의 업무상배임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사업자는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이 확인된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등 보조사업자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부담금 부담능력과 사업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라남도의 '2010년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수요량 조사' 공문에 따르면 각 시, 군은 2009. 9. 9.부터 같은 달 18.까지 식품 관련 11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상자가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항으로 특히 친환경 식품인프라 사업은 사업자의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피고인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무안군에서 친환경 식품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에서 정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부담능력이 있는 사업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 내지 확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부담금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설립 후 운영 실적이 없는 등으로 보조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전라남도에서 2009. 9. 9.경 시달한 '2010년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수요량 조사'와 관련하여 친환경 식품인프라 사업을 수행할 신청자에 대하여 별도의 수요량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신청을 하지도 아니한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V(이하 'V'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법인을 대상자로 하여 각 보조사업계획을 첨부하여 2009. 9. 23.경 전라남도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2009. 11. 6.경 실시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보고회에서 발표할 사업계획자료를 작성하고, 위 보고회에서 피고인 D는 U, V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발표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만 사업계획발표를 하여, 이 사건 법인이 전라남도에 의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2010. 6. 29.과 2011. 3. 30. 이 사건 법인 등 명의의 위 보조금계좌에 국고보조금 3억 3,600만 원, 군 지원비 7,200만 원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에 위 3억 6,000만 원(= 2억 8,000만 원 + 8,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무안군에 합계 7,200만 원(= 5,600만 원 + 1,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각각 가하고 이 사건 법인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부분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X, Y, Z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영농법인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무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R 제출 도급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사무분장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L 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보조금 통장 표지 첨부보고), 수사보고(기계설비 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본건 가공공장 준공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본건 보조사업 관련 법령 첨부보고)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훈령), 수사보고(본건 관련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A 보조사업 미자격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A 자기부담금 납입여부 및 능력판단보고), 수사보고(A 보조사업자 선정 당시 부지미확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0.경 공사도급계약체결 무렵 만난 피해자 R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군청에 보조금 8억 원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가 없고, 다만 공사 견적서를 제출해 보라고 말을 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 R은 이미 이 사건 보조 사업과 관련한 총 사업비가 8억 원이고 그 중 보조금은 4억 8,000만 원, 자부담금은 3억 2,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R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R과 떡공장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R으로 하여금 떡공장을 신축하게 함으로써 판시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떡공장 신축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R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해자 R의 진술은 피고인 A 측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의 사업비가 총 8억 원이고, 그 8억 원은 보조금 4억 8,000만 원, 자부담 3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지 위 8억 원 전부가 보조금이라는 취지로 보이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R으로서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위 보조금 4억 8,000만 원(엄밀하게는 국고보조금 4억 원과 무안군 지방비 8,000만 원의 합산액을 의미한다. 이하 별도의 표시를 제외하고 '보조금'이라 한다)이 남아 있고, 피고인 A이 위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신뢰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보조금 4억 8,000만 원 중 떡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배정된 보조금은 2억 9,100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떡공장 신축공사도급계약 체결 무렵 이전까지 보조금계좌에서 2011. 1. 21.경 9,450만 원, 2011. 2. 15. 3,780만 원, 2011. 5. 26. 5,670만 원, 2011. 9. 9. 1,320만 원을 각각 출금하여 피해자 R과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보조금계좌에 잔존하는 예치선금이 230,056,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 가운데 자부담금 3억 2,000만 원을 위 떡공장이 신축될 무렵까지 부담하지도 못하였고 또 이를 부담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이 위 떡공장 신축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피해자 R 측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도 보조금계좌에 남아 있던 예치선금에서 2011. 11. 10.경 출금된 돈이었으며,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곧바로 그 일부를 되돌려 받을 정도였고, 위 떡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설계, 감리계약상 용역대금도 일부만 지급하였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본인 명의의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법인도 자본금이 남아 있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주변에서 투자를 받아 어떻게 해서든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 R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지만, 이 사건 보조사업에 기한 보조금 외에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자금을 동원할 방법이나 계획도 없었던 이상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11. 11. 10.경 피해자 R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 R에게 '영농법인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공사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입금해 줄테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사정이 풀리면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 계약금과 빌린 3,000만 원을 다음 주에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R을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3,0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R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보조사업에 기한 보조금 외에 달리 자금을 동원하기 어려웠고, 본인 명의의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위 공사계약금 2억 3,000만 원도 잔존 예치선금에서 출금하여 지급해 준 점 등 피고인 A이 위 3,000만 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차용할 당시의 여러 상황을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 A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과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하는 등 피고인 A과 공모한 바가 없다. 2) 판단 설령 피고인 B가 농림수산식품부 훈령인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 정한 자금지원 대상사업자 지원요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자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할 능력이 없음에도 보조금을 이용하여 자부담금 납입실적을 가장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과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인 B는 2010. 3.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이 친환경 식품인프라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 사업체로 선정되었고, 이 사건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와 그 사업비 중 보조금과 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 이 사건 보조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무안군은 2010. 3. 5.경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이 2010년 친환경 식품인프라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하였는바, 피고인 B는 2010. 3. 10.경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월별 공정계획을 마련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데 깊이 관여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보조사업에 따라 건립할 떡공장에 설치할 중고 기계설비를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자신의 명의로 매수한 후 다시 이 사건 법인과 위 기계설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그러면서 매매대금을 원래 매수한 대금보다 훨씬 부풀려, 이 사건 보조사업의 가공기계설비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책정된 3억 1,5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3억 4,650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금 부분을 납입할 자력이 없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계약금액을 부풀렸고, 피고인 B에게 이같은 사정을 말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와 사이에 위 금액으로 정해진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인 B에게 위 계약서를 무안군에 제출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인 3억 4,6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경비 등으로 지출된 금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나머지 돈을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정한 방법 내지 기망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이 사건 법인과 떡공장 기계설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대부분을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주었더라도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공모하여 피고인 A과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취한 방법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또한 사기죄의 기망으로 보기 충분하다. 이 사건 법인은 보조금 지원 사업자 자격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법인이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제대로 지급할 자력이 없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B는 부족한 자부담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떡공장에 설치할 중고기계설비를 비교적 저가에 매수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법인이 피고인 B로부터 다시 매수하는 형식을 갖추면서 매매대금을 훨씬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무안군 보조금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계좌에서 판시와 같이 보조금을 각각 출금하였다.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것은 이 사건 보조사업비의 일부로 정해진 자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고, 보조금만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부족해진 사업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착오 내지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 B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안군에서 보조금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C, D는 그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측은 착오에 빠지지 않았고 피고인 B의 행위와 보조금의 출금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피고인 C의 진술을 비롯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의 부정한 방법이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측이 착오에 빠졌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B가 2011. 1. 21.부터 2011. 5. 26.까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출금한 보조금의 합계는 1억 8,900만 원으로, 이는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금 중 가공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런데, 피고인 A, B는 예치선금에서 위 1억 8,900만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출금하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대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제출하였는바, 피고인 C는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보조금 지원 사업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법인이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 C, D의 업무상배임행위와, 보조금 지원 사업자 선정 이후 현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피고인 A, B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이나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담당공무원인 피고인 C를 속인 행위가 서로 양립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C, D의 배임행위 이후에 다시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가 가공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 D가 공모하였는지와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D는 보조사업자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가, 비록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최종 권한이 전라남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부담능력 등 지원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 D는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줄곧 근무하면서 여러 종류의 농림수산사업 관련 보조사업을 담당하여 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이나 시행지침 뿐만 아니라 그 절차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이 사건 친환경 식품인프라 사업이 있던 2009. 9.경부터 2010. 1.경까지 피고인 C는 담당실무자,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직속 상관으로 담당계장이었다. 전라남도에서 2009. 9. 9.경 관내 각 시, 군에 '2010년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수요량 조사' 공문을 보낸 무렵 피고인 C는 피고인 D와 그 당시 담당과장인 AB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고, 위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구상하고 있던 이 사건 보조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들었다. 전라남도의 위 지원사업 수요량 조사 공문에 따르면, 각 시, 군은 2009. 9. 9.부터 같은 달 18.까지 식품 관련 11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대상자가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항으로 특히 친환경 식품인프라 사업은 사업자의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무안군 소속 담당 실무자인 피고인 C는 무안군 산하 각 읍, 면에 친환경 식품인프라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공모를 받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다가 직속 상관인 피고인 D로부터 공모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지시에 응하여 마치 정상적인 조사절차를 거친 것처럼 사업신청을 하지도 않은 U, V와 함께 이 사건 법인을 친환경 식품인프라사업의 무안군 대상업체로 전라남도에 보고하였다(그런데 U, V는 이미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사업체이거나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는 사업내용과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사업계획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위 피고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친환경 식품인프라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발표회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위 3개 업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발표 자료를 준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업신청을 하지도 않은 U, V의 사업계획 발표 자료는 피고인 C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를 취합, 편집하여 작성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사업계획 발표 자료는 피고인 A을 통하여 작성, 제출받았다. 한편, 피고인 C는 위 수요조사를 할 무렵이나 사업계획 발표자료를 준비할 때에도 이 사건 법인이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이나 수요량 조사 공문의 행정사항에서 정한 보조사업자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 C로부터 위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발표회 현장에서의 사업계획 발표를 준비하던 피고인 D도 이를 사실상 묵인하였다. 사업계획 발표회 당일 무안군의 발표자로 나선 피고인 D는 U, V의 발표는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인의 사업계획만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는 당초 사업계획 발표대상에 올라 있던 U, V는 이미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으로 인하여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상 임무의 유무와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전라남도의 '2010 식품산업 관련 지원사업 수요량 조사' 공문은 다음해의 예산배정 및 교부를 위한 수요량 조사를 각 시군에 하달한 것에 불과할 뿐, 보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 D에게 당시 적정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게는 자부담능력이 있고 적정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사업자로 선정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위 수요량 조사 공문의 내용 중에는 수요량 조사와 관련하여 적정 대상자가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친환경 식품인프라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 수요량 조사 공문에 응하여 무안군을 비롯한 전라남도 관내 각 시군에서는 친환경 식품인프라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명단을 전라남도에 보고하였고, 무안군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을 포함한 3개 업체가 구체적으로 보고되었다. 설령 위 수요량 조사 공문이 보조사업자 선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친환경 식품인프라 사업에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피고인 D의 입장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적정대상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전라남도에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최종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평가항목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계획 발표회에서 자부담금 납부 능력 유무 등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대하여 정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무안군을 비롯한 관내 각 시, 군의 보조금 지원사업 담당자들에게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적정대상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할 업무상 임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의 범의와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가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는 무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친환경 식품인프라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이행 능력이 사업의 성패와 직결될 만큼 중요한 요소로서 피고인 C는 이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법인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자부담금 이행 능력을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법인은 무안군에서 식품산업과 관련하여 잘 알려있지 않은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더 세심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 지원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총 사업비 8억 원에 이르는 보조사업을 신청할 정도라면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은 갖추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주장은 오랜 기간 보조금 지원 사업을 담당한 피고인 C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보조사업 선정의 법률상의 권한이 전라남도에 있는 것과 별개로, 전라남도가 각 시군에 수요량 조사 공문을 보내면서 사업자의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도록 행정사항으로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 C 등은 사업자의 자부담능력을 심사하여야 함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1년 6월 ~ 6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보조금 이외에 별다른 자금이 없음에도 수억 원에 달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수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등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과 8억 1,500만 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완공케 하여 위 8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부분, 수사보고(AC 등 진술 확인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11. 7.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 10.경 유한회사 Q에게 계약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5.경 위 Q을 대신하여 중기업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위 Q은 당초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공사비 4,800만 원 상당의 냉난방공사를 시공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공사대금이 일부 변제되고 일부 공사가 제외 되었다면 피고인 A 이 당초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정해진 8억 1,5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판시 제3의 가항에서 인정한 5억 2,800만 원을 초과하여 8억 1,500만 원을 이득액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