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7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9. 6. 초순경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가출하며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E(19세)을 알게 되었고, 처음 만난 E에게 "내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F주택 G호에서 나의 동창들과 함께 지내보지 않겠느냐"고 말하였다. E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부터 평택시 F주택 G호에서 피고인 A와 그의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E 등과 주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위와 같은 공동생활 도중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함께 일상적으로 E을 구타하며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등 E을 괴롭혀왔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동생활 과정에서의 집단 괴롭힘으로 인하여 E이 심리적으로 극히 위축되었다는 점(E은 2019. 2.경 신경정신과적 문제로 병역 신체검사 재검 판정을 받았고, 2019. 10.경 갑상선항진증 판정을 받았으며, 2020. 3. 13.경에는 '행동장애' 진단을 받음)을 이용하여 E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한편, E을 이용하여 특수강도, 사기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피고인 A의 친구로 2019. 8. 초부터 피고인 A의 권유로 위 F주택 G호에서 공동생활을 시작함), 피고인 B는 2019. 8. 28. 새벽시간대에 위 F주택 G호에 술을 마신 채로 들어온 다음, 피고인 D은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 A의 지인 H에게 피고인 A가 위 H의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위 F주택 G호 방에서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가며 약 1시간에 걸쳐 함께 피해자를 함께 구타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야, 너 얘들한테 불만 있는 거 있으면 다 말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갑자기 옆에 있던 피고인 A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가격하고, 이후 피고인 D이 피고인 C에게 "야, 너도 E이 때려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5분 동안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입안이 터져 피가 흐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강도방조 및 장물취득 가. 특수강도방조 피고인 A는 2019. 9. 5. 20:00경 위 F주택 G호에서 E과 C에게 "야 E이 너는 50만원을 구해와라, 그리고 C이는 문콕비 47만원을 구해와라, 만약 돈을 구해오지 못하면 이번에는 맞는 걸로는 끝나지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E, C을 위협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에 겁을 먹은 C이 "편의점을 털자, 한 명이 밖으로 유인하고 다른 한명이 편의점 계산대를 털자"라고 범행을 제안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협박으로 극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E 역시 "그럼 칼을 들고 나가자"라고 말하여 특수강도 범행을 결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이 자신의 위협에 따라 범행을 결의하게 되었음에도, "나는 너네들이 지금 한 말하고는 관계가 없다, 경찰에 붙잡혀도 나의 이름을 절대 말하지는 말아라"고 말하여 E 등의 범행을 제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그들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고, 이에 따라 E이 위 F주택 G호 부엌에 있던 피고인, C 등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던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을 방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수건으로 위 칼을 감싸는 모습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내어주었으며, E,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부엌칼을 들고 편의점 강도를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 E, C은 2019. 9. 5. 22:52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54세)가 운영하는 'K마트'에 들어가 범행 기회를 살피던 중, E은 망고음료수 캔을 들고 계산대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계산을 요구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며 "돈 있는 것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C은 그 옆에 서서 함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E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 계산대 현금포스기에 들어있던 현금 68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F주택 G호로 E, C이 도주하여 오자, "돈이 부족하지만 잘 했다, 내가 밖에 경찰이 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하며 밖을 살펴 경찰관의 추적을 살피는 한편, E으로부터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680,000원을 전액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의 특수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E, C이 특수강도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인 현금 68만원을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8. 경 E에게 인터넷 게임머니 범행을 하기로 제안하였고, E은 이에 응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등 함께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디지몬 RPG 게임머니 200억원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디지몬 게임머니 200억원을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지만, 사실은 피해자에게 디지몬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M)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28. 경 E에게 인터넷 게임머니 범행을 하기로 제안하였고, E은 이에 응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등 함께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터넷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디지몬 RPG 게임머니 50억원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디지몬 게임머니 50억원을 4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지만, 사실은 피해자에게 디지몬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M)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C과 함께 디지몬 RPG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과 2019. 7. 29.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0에게 "디지몬 RPG 게임머니 300억 비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8,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C과 함께 디지몬 RPG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9. 7. 29.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Q에게 "디지몬 RPG 게임머니 100억 비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P)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개시), 관련 공소장, 관련 수사기록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E 사건내역 확인), 사건목록 및 약식명령,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공동폭행 당한 날짜 변경 관련), 관련 수사기록 사본, 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CD,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사건 변호인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기지국 위치 지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C 사기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2조 제1항(특수강도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E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특수강도를 하도록 하여 강취해온 돈을 모두 받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3개월간의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수강도방조죄 및 장물취득죄의 피해자 R는 본범인 C, E과 합의하여 본범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적극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8. 27. 저녁시간대에 위 F주택 G호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의 지인 H에게 피고인이 위 H의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20회 가량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