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26

범죄사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 슬하의 3남 1녀 중 장남인 사람이고, 안양시 만안구 D,B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경미한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피해자로부터 견디기 어려운 욕설과 잔소리를 들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7. 17:00경 외출하였다가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귀가하였는데, 오전에 이미 차려둔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22:00경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죽여봐, 더 해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고령이고 왜소한 체격(신장 약 140cm, 체중 약 30kg)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통,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00:00경 다발성 손상 및 경부압박질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30. 17:09경 안양시 만안구 E 빌딩 앞에서, 모델하우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 가명)에게 다가가 '구경하고 왔다. 아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지갑을 꺼내어 명함을 보여주려고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각 사진, CCTV 원본 CD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G병원 원무과장 상대 수사, 신고자 H 상대 수사, 피의자 통화내역 및 피해자 사망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존속살해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그 팔에 맞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민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피해자의 몸통,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뇌손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사실이 있는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변사자조사결과 얼굴 부위에서 다수의 멍과 피부까짐이, 왼쪽눈 바깥 부위와 윗입술 오른쪽 부위에서 약 1cm 정도의 찢어진 상처가, 목 앞부위에서 지두흔으로 추정되는 정형화된 멍이 관찰된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결과 목 부위 다수의 멍과 표피박탈, 갑상연골 좌우 상각의 골절, 기도 점막과 혀 근육의 출혈이 보여 경부압박질식의 가능성을 고려할 만한 소견이고, 그 밖에 머리얼굴부위, 몸통, 팔다리 등 신체 전반의 외표에서 다수의 멍과 표피박탈, 뇌 표면에서 뇌경막하출혈, 갈비뼈와 복장뼈의 다발성 골절, 심장 파열 및 심낭 출혈이 보여, 피해자에게 경부압박질 식과 다발성 손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감정된 점, 위 변사자조사결과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흔적이나 위 부검감정결과에 나타난 피해자의 추정 사인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차례 가격당하고 질식된 나머지 사망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눕더니 곧 사망하여 자신이 임종을 지켰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자리를 비우거나 제3자가 현장에 온 적은 없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 즉 외부인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능히 배제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본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뇌손상이 원인인 기질성 인격 및 행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추정 진단된다는 것으로 이 부분 범행 당시 불안정한 정서 및 자극 과민성, 충동조절능력의 저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적 능력은 평균 수준에 해당하고 환청이나 환시와 같은 전형적인 지각 장애 경험은 없으며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비교적 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점, 여기에 기록에 나타난 이 부분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제추행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을 휘저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사실이 없고, 설령 가슴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그 행위 태양 및 전후 사정 등을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팔 길이 이상의 간격을 두고 마주 서서 대화를 나누면서 왼손으로 뒷주머니를 만지작거리다가 발을 내딛으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가슴을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쓸듯이 만진 다음 현장을 떠나는 모습으로, 단순히 대화를 나누면서 손을 휘젓는 과정에서 우연히 가슴에 닿은 정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가슴 부위는 이를 접촉함으로써 일반 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위로, 실제로 피해자도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그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무기징역 이상 나. 제2 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5년 ~ 무기징역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던 여성을 추행한 사안이다. 특히 존속살해 범행의 경우 범행의 수단이나 결과 모두 몹시 참담한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음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진 뇌손상이 원인이 된 기질성 장애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의 견을 존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존속살해의 점 유죄 의견 : 9명(배심원 만장일치) 강제추행의 점 유죄 의견 : 9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의견 무기징역 : 1명 징역 30년: 1명 징역 20년 5명 징역 16년 2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