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4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2013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현(기소), 박종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10. 09: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D(여, 43세)의 집 3층 옥상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품고,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항하자 창고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누나야,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차례 범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친누나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평가되어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35점으로 알코올 문제 수준이 알코올중독자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나야,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 만진 사실이 없으며,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의 가슴도 만졌다고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는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옷이나 속옷의 착용 여부,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든 내용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충동이 생겨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도 만졌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창고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넘어 강간을 하기 위해 외부에서 보이는 옥상보다는 창고나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일반가중인자]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친누나를 상대로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한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남근욱 판사 오상혁 판사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