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 대종중의 대표자로서 위 종중의 재산 및 종중 명의의 계좌를 관리할 권한이 있어 2014. 5. 20.경 화성시 F 101호에 있는 피해자 종중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종중의 소유인 화성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5억 원을 피해자 종중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에 속한 각 소문중 대표자들은 위 일시경 위 5억 원 중 2억 2,000만 원은 5개 소문중(G문중, H문중, I문중, J문중, K문중)에게 각각 4,400만 원씩 지급하고, 남은 2억 8,000만 원은 위 소문중 중 I문중, J문중에게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과 I문중, J문중의 대표자들은 위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다시 협의하여 I문중, J문중, K문중이 위 돈 중 각각 9,300만 원씩 추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결의 내용에 따라 G문중과 H문중에 각각 4,400만 원씩, I문중과 J문중, K문중에 각각 1억 3,700만 원씩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 21. K문중에 지급할 위 돈 중 9,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2014. 5. 22. 피고인의 처 L에게 생활비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종중 규약, 임시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E 대종중 임원명단,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회의록, 종중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서, 문중별 대표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5. 20. I문중, J문중의 대표자들과 협의하여 9,300만 원을 K문중이 아닌 피고인이 분배받기로 하였고, 2014. 10. 1. 대의원총회에서도 피고인에게 9,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추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다. 2.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384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9,300만 원을 분배받기로 한 자는 피고인이 아닌 K문중이고 대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한 것도 K문중에 분배하는 것을 추인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K문중에 분배하기로 한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횡령의 범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 대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은 G문중, H문중, I문중, J문중, K문중의 5개의 소종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 종중의 대의원 총회는 5개의 문중에서 3명씩 임명된 대의원 15명, 회장 1명, 부회장 4명, 총 20명이 참석하게 된다. 피해자 종중의 이사회는 5개 문중에서 1명씩 5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자 종중의 재산취득 및 처분 승인 사항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이고, 이사회에서는 총회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의결을 하게 된다. 피고인은 K문중 소속으로 2014. 1. 17.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재임하였다. 피해자 종중에게 지급된 수용보상금 5억 원을 분배하기 위한 이사회가 2014. 5. 20. 열렸는데, 피고인, J문중의 P, I문중의 O, H문중의 R, G문중의 M이 참석하였고, 당시 회의록에는 '2억 8,000만 원은 I문중 17명, J문중 11명 위탁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2억 2,000만 원은 5개 종중 지원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I문중과 J문중에 지급되어야 할 위 2억 8,000만 원 중 9,300만 원이 2014. 5. 21.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되었다. 피고인을 포함한 15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대의원 총회가 2014. 10. 1. 열렸는데, 당시 회의록에는 '위로보상금 5억 원의 분배문제 추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사회 및 대의원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M, P, O, Q, R가 참석한 임시이사회가 2015. 2. 10. 열렸는데, 당시 회의록에는 '종중 분할금(2014. 5. 10. 결의) 조속한 완결을 위한 소장 접수, 종중회의를 독자적으로 운영한 책임 추궁 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I문중과 J문중의 관계자들은 9,3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니라 K문중에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J문중의 대표였던 P은 이 법정에서 K문중에 9,300만 원을 분배한 것이고, 그 이유는 K문중에서 피해자 종중의 종사관계에 많이 참여하고 신도비를 세우는 비용의 3분의 2를 부담하는 등 공로가 많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한다. J문중의 대의원인 N도 이 법정에서 9,300만 원은 K문중에 분배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I문중의 대표였던 O도 이 법정에서 9,300만 원은 K문중에 분배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대의원 총회 당시 9,300만 원이 K문중에 분배되어야 하는지, 피고인에게 분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총회의 결의는 9,300만 원을 피고인이 아닌 K 문중에 분배하는 것에 대하여 추인을 한 것이다. N, O, M은 대의원 총회에서 추인을 한 것은 K문중에 9,300만 원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추인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31쪽, 증거기록 제139쪽). I문중, J문중이 K문중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돈을 줄 별다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매월 판공비 100만 원을 지급받고 있었고 그 외에 추가로 급여 등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없었다. 수용보상금 5억 원을 분배하는 것은 피해자 종중의 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5억 원을 미리 분배하고 사후에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대표이나 이사회 구성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K문중의 대표가 2014. 5. 20.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하는 것인데(증거기록 제58, 62쪽), K문중의 대표였던 Q은 2014. 5. 20.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9,300만 원의 분배사실에 대하여는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⑩ I문중과 J문중에서 9,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고, 2014. 10. 1. 대의원 총회에서도 그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졌다면, 2015. 2. 10. 임시이사회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기로 하는 결의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⑪ 설령 I문중, J문중의 대표자들이 9,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9,300만 원은 수용보상을 받은 토지의 명의를 신탁받은 종중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I문중, J문중 내부의 정상적인 의결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개인에게 그 돈을 주기로 하는 협의는 무효이다. ⑫ 대의원 총회의 의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K문중에 9,300만 원을 분배한다는 것일뿐더러, 설령 피고인에게 분배한 것을 추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총회 결의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성립한 횡령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총회의 결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자 종중이 아니라 K문중이라는 취지로도 주장을 하나, 9,300만 원의 금원이 K문중에 지급되지 않아 K문중은 여전히 피해자 종중에 대한 위 9,300만 원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명의의 계좌에서 9,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대표로 있으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금원 9,3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의 규모 및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1981년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