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55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51 가. 퇴거불응 나. 재물손괴 피고 인 1. A |2. B 검 사 양귀호(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 인천 계양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E은 주식회사 C의 직원들이며, 피해자 F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8. 3.초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 H호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관리사무실을 무단 점거 및 폐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3.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 관리사무실 폐쇄, 시행사 사무실 폐쇄 접수, 자치관리단 구성 후 입점자들에게 통지' 등을 내용으로 '업무집행 선행순위' 문건을 작성한 후, 자신의 직원들인 피고인 B, E에게 전달하며 위 관리사무실을 점거 및 폐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E은 2018. 3. 21. 16:00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점거한 후 피해자의 반복된 퇴거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8. 5. 8.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8. 3. 21.경 피해자 F의 관리사무실에 들어간 후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위 관리사무실에 24시간 상주하도록 하고, 위 건물 앞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설치해 두었다. 그러던 중 2018. 4. 20.경 피해자에 의해 위 현수막이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은 2018. 5. 8.경 직원들인 피고인 B, E에게 위 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G의 사무실 창문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표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E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창문에 '유치권 행사중, C'이라고 표시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5. 29.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J 등 직원들에게 피해자 F의 관리사무실을 점거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J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관리사무실을 점거하는 한편 위 건물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건물 창문 및 외벽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표시하였다. 그러던 중 2018. 5. 29.경 피해자의 직원들에 의해 현수막이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자, J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같은 날 노란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관리사무실 창문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표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 L, E, M,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1. 별책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퇴거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8. 3.초부터 이 사건 H호 사무실을 공동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사무실에 대한 유치권, 점유권이 있어 피해자에게 퇴거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정당한 유치권자인 주식회사 C의 임직원으로서 유치권자의 권리 행사로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업무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E과 공모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 H호는 G가 일부 관리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Q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사건 건물 H호에 대하여 피고인 측 유치권 행사에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공동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 및 피고인 측 회사의 직원들은 강제로 이 사건 건물 H호에 들어왔고, 계속하여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3~18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이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시행사인 주식회사 R과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G의 대표이사로서 위 건물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H호를 적법하게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H호의 점유 +관리자로서 퇴거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과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회사 C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주식회사 C 등은 인천지방법원 2015카합221호로 유치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23.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1. 7.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 H호에 대하여 피해자 측 관리소장과 공동점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인 F의 진술과 이 사건 고소가 취하된 이후에 작성된 공동점유사실확인서(증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H호를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이 공동 점유·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F가 "나는 안들어 올 테니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유치권자의 공동점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건물관리업체가 G로서 H호실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G는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 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06, 269쪽), 피고인들이 유치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절차를 취한바 없다(주식회사 C 등은 이 사건 이후인 2018. 6. 1. 주식회사 R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8263호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설령 피해자 측이 먼저 유치권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 B, J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측이 적법하게 점유 관리하고 있는 관리 사무실의 창문에 붉은색 또는 노란색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를 수개 썼는바(증거기록 제9, 219쪽), 글씨의 크기, 위치, 색상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관리사무실 창문의 미관을 해치는 행위이고, 이는 건물 이용자들이 불쾌감이나 저항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위와 같이 글씨가 쓰인 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이 행하였다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 밖에 당시 피고인들의 권리행사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하거나 불가피한 수단을 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건물 창문 및 외벽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한 것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무실의 평온이 해쳐지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이 손괴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유치권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