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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요양보호사 피해자 E에게 ‘고물 구리를 사고파는 사업이 있는데, 구리를 구매한 후 되팔면 이익이 난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구리 구매 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일당 빌려준 금액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은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구리 사업을 하고 있다. 아들이 말하는 대로 구리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10.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 사업이 잘된다. 내가 차용증도 작성해주고 내 의령 땅으로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구리 매매사업을 하고 있던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개인 생활비, 사설도박자금, 대부업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구리 매매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과 약식명령,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75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C에게 “조달청 창고에 있는 정부 유동채권 매입 물량 비철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데 이를 다시 팔면 엄청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비철 매입대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비철을 매입하고 일주일 후 10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정부 유동채권 매입 물량 비철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대구지방법원에 약 8,2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다시 돌려주거나 10배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6. 8. 10. D에게 현금 900만 원을 주고 2,1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한 다음 위 D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비철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부족한데,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바로 비철을 매입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차용금의 10배를 수익금으로 주고, 비철을 매입하여 출고시마다 1억 원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정부 유동채권 매입 물량 비철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대구지방법원에 약 8,200만 원의 채무가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다시 돌려주거나 10배의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차입계약서(비철), 각 차용증, 각 이행계약서, 입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서, 신용정보이력, ㈜E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D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우체국 통장 사본, 피의자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수사상황서(C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경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지금까지 단 한푼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 C도 어려운 형편에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교부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원금만이라도 돌려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곧 비철매입이 될 것이라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5년이나 기다리게 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도 모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10배의 수익금이라든지, 비철매입 불가시 차용금액의 2배 배상 등의 허황된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1988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5.경 경주시 B 2층에 있는 고소인 C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1,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계원 12명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10번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여 매월 계금을 불입하면 10개월 후 계금 타는 달 5일에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매월 계금을 지급받더라고 고소인이 계금을 타야 하는 날 고소인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1. 7. 5. 동생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계금 1,440,000원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2. 4. 5. 1,440,000원을 입금 받는 것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999] 피고인은 2018. 11. 2. 파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E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부들 급여, 경비 등이 필요하다. 건축주로부터 일주일 후에 기성금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기성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억 9,000만 원 이상이었고, 건축주로부터 받은 기성금은 다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58] 피고인은 2017. 10. 18.경 서울 양천구 G 소재 H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서,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이 신축 공사 현장에 대해서 내가 건축주와 3,000만 원에 설비공사를 따놓았다. 공사를 줄 테니 공사대금을 받아서 그 중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설비공사를 3,000만 원에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19.경 500만 원, 2017. 10. 20.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99] 1. 증인 B, I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등, 계좌거래내역, 민간건설토목도급계약서 등, 공사포기합의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2021고단658] 1. 증인 C, I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C), 회원 거래계좌별 입금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 1,0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장기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차례 진술을 바꾸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의 피해 역시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로 2016년 및 2020년 각 벌금형을, 2019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고, 그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은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7. 23. 강릉시장으로부터 ‘2021. 7. 18.부터 2021. 8. 1.까지 자택인 강원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격리됨’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8. 09:43경부터 같은 날 09:54경까지 담배를 사기 위하여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에 방문함으로써 강릉시장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자가격리 이탈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32

범 죄 사 실 1. 미화 10만 달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호텔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에게 “필리핀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라이센스를 발급받기 위해 현지 법인 설립이 필요한데 법인 설립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은행에서 639,925,000원 상당의 대출이 있고, 가상화폐 투자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계좌로 미화 10만 달러(당시 한화 112,175,298원)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9억 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인근 유흥주점에서 위 D에게 “9억 원을 빌려주면 H 명의(차명)로 보유하고 있는 I 주식 1,329,668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 주식에 E은행 등의 질권 설정이 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임의로 주식을 양도할 수 없었으며, 가상화폐 투자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통장 사본, H 명의 계좌거래내역(기업 (계좌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9억 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미화 10만 달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2)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를 하고 동업을 하겠다는 것을 미끼로 피해자의 대표이사를 속여서 10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이 적지 않고 범행방법도 불량하다. 판시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영위기에 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노부모와 처, 5살 난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4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C’에서 ‘캐피탈 업체에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지시받았고, 고객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였으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대출업체와 관련 없는 법인 명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20. 8.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상품이 있는데 기존 대출도 변제해 주고 생활자금도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0. 8. 19.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년 내에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에 민원 처리를 완료했으니 오후 3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통장 압류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2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20. 8. 20. 15:39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경주시 E, F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곳에서 빌라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빌라 공사를 당신에게 도급을 주겠다. 그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 약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대출을 신청해 두었는데 대출금이 1개월 내 나올 예정이니 빌린 돈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주시 E, F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개인적으로는 빌라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으며, 같은 토지에 대하여 다수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를 도급해 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라 공사를 도급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2,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틀림없이 공사를 도급해주고 대출금이 나오면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빌라 공사를 도급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천안시 동남구 B, 7층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며칠 내로 공사대금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 공사대금 입금이 늦어지더라도 마스크공장을 운영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늦어도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은행에 대한 채무 15,000,000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은행, 카드회사, 대부업체 등에 대해 약 36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고정적인 월수입도 없었으며 받아야 할 공사대금도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부족하고, 새로 진행하려는 공사나 마스크공장 운영도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진행경과(C 진술청취),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결과 [피고인은 예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거나 마스크 공장이 운영되었다면 약속과 같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전적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그 지급 또는 운영여부가 불투명한 공사대금이나 운영수익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범죄로 벌금형 3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계속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은 화성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음을 발행하여 선결제를 해주면 철강재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할 당시 100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고, 2017. 4.경에 만기가 도래하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 또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공급할 철강재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철강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결제 명목으로 액면가 2,800만 원의 전자채권을 교부받고, 2017. 3. 17. 같은 명목으로 액면가 7,000만 원의 전자채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채권상세내역(2017. 3. 17.), - 전자채권상세내역(2017. 2. 13.), -현금보관증, - 사건일반내용(인천지방법원 2017회합8), -채권자명단, -전자채권거래내역, -사건일반내용(서울회생법원 2021회단100006),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그 직후 법인회생신청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개인파산신청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법인회생절차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현금보관증에 약속한 기간 중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함으로써 다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번이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생겼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6. 1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청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수술이 급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달 뒤에 변제해 주겠다. 담보로 약 6,0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주식교환증을 맡기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주식교환증도 담보가치가 전혀 없는 문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2. 21.경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주식교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39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6. 09:27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팔을 다쳤으니 파스값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서행하며 진행해오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 우측 팔을 피해자 승용차 우측 뒷부분에 부딪힌 사고일 뿐,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28. 12:30경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팔을 다쳤으니 파스값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서행하며 진행해오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의 팔을 피해자 승용차 우측 뒷부분에 부딪힌 사고일 뿐,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3. 09:1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상리공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때마침 후진하던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적재함 부분에 일부러 몸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위 화물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 F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신고 접수를 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652,11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사고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합계 9,196,3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E,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6, 78~80, 82~84)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일람표 1 내지 6번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한 각 사진, 각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2번 기재 각 사고는 고의로 유발된 것이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통사고는 좁은 골목에서 보행하다가 진행해오는 차량의 뒷부분에 고의로 부딪치는 유형이 반복된 점, 피고인이 반복해서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하면서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각 차량 옆을 지나가기 시작할 때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량 옆을 거의 다 지나친 이후에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250, 256, 259쪽), 통상의 교통사고 발생 경위와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1, 12번 기재 각 교통사고를 유발함에 있어 확정적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각 교통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전 범행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기 범행의 개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광주 남구 B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유통회사가 나를 고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E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주면 2019. 2. 18.까지 원금 및 이자 포함하여 4,7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담보제공의 대가로 E에게 지급하고 1,8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형사재판의 합의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부동산매매계약서(4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2,000만 원 송금내역서 첨부), 각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NS 인스타그램 게시판에 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르메스 스타일의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696,000원을 가방 등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진술서 및 이체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계속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4: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C 쪽에서 역곡남부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일시정차한 다음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택시 뒤쪽에는 보행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9세)를 위 택시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택시 운행 중 인명사고를 발생시켜 E에 보험접수를 할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자격이 상실된다고 생각하여, 택시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처럼 위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F에 허위의 사고신고를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15. 13:29경 피해자를 상대로 ‘2021. 1. 12. 14:00경 부천시 역곡동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위 D로 하여금 병원진료를 받게 한 뒤 사고접수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D의 치료비 상당액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21. 1. 16.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험접수를 스스로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 피해자 D 카카오톡 캡쳐 사진, 사고 접수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02:1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내가 C에 가서 불을 지를 거다,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라'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왜 그런 신고를 하였는지 묻자 "씨발,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과도(칼날길이 10㎝, 총 길이 21㎝)를 꺼내어 E을 향해 겨누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방범용CCTV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경찰관에게 겨누어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의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