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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에서, 채권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172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한 울산지방법원 2019카명1063호 재산명시신청 사건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경북 영천시 C, 경북 포항시 D, E, 경북 포항시 남구 F 등 4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북 영천시 C 등기부등본, 경북 포항시 남구 D 등기부등본, 경북 포항시 남구 E 등기부등본, 경북 포항시 남구 F 등기부등본 1. 재산명시결정, 선서 및 재산목록 제출서, 재산조회회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누락한 재산이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31. 18:05경 안양시 B에 있는 식당 내에서 술을 먹다가 바닥에 쓰러졌고, 이에 119신고를 받고 구급 출동한 안양소방서 C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D(남, 31세)이 피고인의 지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구급차로 옮기고 E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구급차 내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거나 지인 및 소방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구급차가 정차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구급차에서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 진술서 1.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활동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많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구급활동 중인 소방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 113%)에서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6:1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D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E(여, 58세)를 들이받았다. E는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9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인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치어 위와 같은 상처를 입힌 과실은 작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2020고단6544 피고인은 2020. 11. 24. 02:5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021고단33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1. 12. 05: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음주단속 당시 모습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잇달아 두 차례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새벽시간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12년 동안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확실히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5. 05:5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정발산역 부근의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5. 22: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같은 날 20:20경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불평하면서 "개새끼들아, 내가 왜 피의자냐, 나는 피해자다."라며 큰 소리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8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53세, 남)과 함께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간 직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14쪽),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녹화영상 분석) 1. 피해사진(증거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3:24경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173 신흥주차빌딩 제9공영주차장 건물의 옥외 주차장에서 같은 건물 4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여러 대와 주차장 시설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경찰 단속이 강압적이었다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7. 16:30경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76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6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초범),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각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3:1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과 술값 문제로 시비 중 위 주점을 운영하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말리자 "니가 경찰이냐 내가 이러면 어쩔 건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정강이를 2회 걷어 차고, 이에 G이 폭행을 계속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너 같은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된다"고 하면서 발로 G 정강이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국가적 이익을 해하는 범행으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2:3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9%로 낮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12:30경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상가 주변 이면도로를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이면도로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F 폴로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위 폴로 승용차와 마주친 곳은 좁은 이면도로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 1대만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G로부터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스토닉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약 10분간 현장을 이탈하고, 다시 현장에 돌아온 후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인 H과 말다툼하며 계속하여 차량을 빼주지 않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우선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한참 동안 차량 이동을 거부하는 등 위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들의 통행을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시간이 20분에 이르러 상당 시간 일반 공중의 교통 방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4. 16:21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검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감정결과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22:03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터물,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13년 2회, 2015년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적발 당시 음주 수치도 높은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양형의 감경요소로 삼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5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5(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특수상해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나. E |6.가.나. F |7.가.나. G |8.가.나. H |9.가.나. I 검 사 박경남(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원영(피고인 A, B, C, D를 위하여)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이덕선(피고인 E, F, G, H, I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9. 11. 21:57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35세), 피해자 F(41세), 피해자 L(24세), 피해자 I(35세)의 일행인 M와 어깨가 부딪힌 후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올려 찍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L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인근에 놓여져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고 휘둘러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위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F, G, H,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L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시비되자, 피고인 E는 손으로 피해자 A(32세)의 몸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N(여, 50세)의 얼굴을 2회 강타하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55세)의 몸통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54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L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의 몸을 2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29세)을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H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I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이고, 주먹을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 A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공동하여 피해자 A, 피해자 B,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의자,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I: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가 노상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인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폭력 행사의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전원이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상호 합의하여 처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모두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은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처벌 수위에 따라 강제퇴거조치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함. 판사 남혜영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6. 02:11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4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하며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거나 알코올의존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B이 이웃인 피해자 C(60세)과 키스하는 장면이 녹화된 위B운영의 슈퍼 CCTV 영상을 본 후 화가 나, 2020. 8. 31. 21:35경 창원시 성산구 D,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힘껏 내리쳐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현장 및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경과기록지, 간호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8: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차례 말리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만나고 가라고 말하며 식당 입구에서 왼팔을 뻗어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뭐라고, 중국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1. 09: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두암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E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두암골사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8세) 운전의 GSM7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SM7 개인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각 진단서, 피해자 차량 영상자료 화면 캡처, 사고현장 사진,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23

범죄사실 [2020고단1523]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서, B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군포로 10, 송정지하차도를 안산시 방면에서 대야미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도록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10 송정지 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4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4. 14:40경 속초시 동명동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서 속초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1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및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약 10년 전부터 동거를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달 23. 12:39경까지 김포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여자가 전화를 걸어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 여자는 너보다 똑똑하고 돈도 많고 12살 어리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좌측 외상성 혈기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참고인등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서(이웃주민 구두진술)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늑골 다수가 골절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 중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51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4:5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에 있는 강서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터미널사거리방면에서 조치원방면으로 시속 약 73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40세)이 운전하는 C K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37세)로 하여금 같은 날 10:1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병원에서 중증 폐손상,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로수로에 있는 강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피고인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승자였던 피해자 D의 유족측과는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4: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비치 부근 도로에서 갓길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 2013고약2439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