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휴대전화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엎드리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보드게임을 하다가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은 없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에서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나왔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을 포함한 혼합 Y-STR형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신고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는 하나,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이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약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뿐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및 뒤에서 살펴볼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내용이 확고하게 신뢰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만으로 섣불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2. 1. 13. 10:30경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로 연락하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초대로 술을 사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중국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고, 술을 마시고 보드게임을 하였다. 피해자는 13:58경 112에 “남자 불렀다 할 생각이 없는데 여자 밑에 만졌다/집이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도 112에 신고를 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22. 1. 13.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게 ‘보드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며, 혀로 가슴을 핥았고, 이에 저항하자 옆으로 눕힌 다음,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수회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압적으로 구강에 성기를 수회 삽입하였다.’며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고, 같은 날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내 밑에 손가락을 넣고, 자기 거기를 나한테 힘을 써서 빨게 했다. 보드게임을 하다가 그런 짓을 해서 내 보드게임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2. 1. 14. 경찰 조사에서 보드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여자친구랑 카톡하는 것을 보고 “여자친구 있는 사람이 여기서 뭐하냐?”, “집에 가라”고 하니 화가 났는지 힘을 썼다. 제 허리 뒤쪽을 잡고 제 뒤쪽에서 저를 누르고 바지랑 팬티를 내려서 손가락을 넣었다., 한쪽 손은 제 허리 뒤쪽을 잡고,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게 한 다음 한쪽 손으로 제 바지를 벗겼다.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10번 정도 손을 넣었다 뺐다 한 것 같다. 피해자가 팬티를 다시 올리고 하지 말라고 얘기도 했지만 힘을 써서 제 손목을 잡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에 손바닥을 대고 성기로 들이밀어 성기를 피해자 입에 대게 하였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그때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2. 5. 13. 이루어진 2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것은 방에 누워 있을 때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것은 피해자가 허락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성폭력 피해가 아니라며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을 바꾸었다.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해자는 그때는 피고인이 보드게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음부와 손목도 아파서 그랬던 것 같다.고 답하였다.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당시 피해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에 피해자가 보드게임을 한 판 더하고 싶어서 한 판 더하자고 하고 앉았다. 근데 (피고인이) 보드게임은 안 하고 피해자의 뒤로 와서 고양이 자세로 앉게 한 다음에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피해자의 앞쪽으로 와서 바지랑 팬티를 벗더니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입에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2. 8. 11.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보드게임을 안 하고 가려고 했지만 피해자는 더하고 싶어서 “가슴 만져도 된다.”고 하고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빤 다음에 일어나 앉아서 같이 보드게임을 하고 있던 중,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준 생각이 나서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쳤다.,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이나 뒤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피해자의 옆에서 (진술인이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눌러 만지며) 이렇게 피해자의 뒤를 누른 후에 손가락으로 음부를 쑤셨다., 당시 피해자는 무릎 위에서 5~10센티 올라오는 치마 길이가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사실 그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를 누르듯이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빨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 때문에 보드게임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손목과 음부가 아프다는 이유로 최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는 것이 피해 내용에 포함되었다가 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허락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도 경찰 조사에서는 명확하게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길이가 짧은 원피스’로 바뀌었으며, 사건 발생 시점도 피고인이 ‘보드게임 중에 덮쳤다.’, ‘피고인에게 보드게임을 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보드게임은 안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보드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마다 바뀌었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야한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갈아입었다., 피고인이 보드게임을 안 하고 가려고 해서 가슴까지는 만져도 된다고 허락하였다, 밑에까지는 하기 싫었는데 그 남자가 벗겼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잡아가지고 내 입을 자기 성기로 그거 했어요. 애무 그렇게 했어요., 그때 고민 있어 가지고 술 같은 것도 많이 먹고 그런 상태에서 바지를 벗겨가지고 밑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그래서 손목이랑 그쪽이 아파가지고요., 피고인이 증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을 때 기역자형 아니면 고양이 자세였고, 피고인이 증인의 목을 잡아 눌러 그 자세로 만들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성기를 증인 입 안에 집어넣을 때에는) 막 제 머리를 두손으로 잡아가지고요. 자기 그쪽에 막 대게 했어요.라며, 일응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 사실과 일치하는 듯한 내용을 일부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상세한 정황을 묻는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그때 술을 많이 마셨고 손목이랑 밑이 아팠다.’, ‘피고인이 증인의 의사에 반해서 밑에 손가락을 넣고 자기 거기를 빨게 했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고소를 취하하면요. 그 상대방이 무고죄를 할 수가 있나요.”라고 반문을 하기도 하였다.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대답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며 ‘무고죄 처벌이 어떻게 되냐’, ‘제가 재판 취소한다고 하지 않았냐’, ‘제가 이 기억을 왜 자꾸 떠올려야 하냐’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어진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답은 하지 않은 채 ‘무고죄’ 이야기를 반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접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에 관하여 법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에 대해서 원피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바지를 벗겨서 밑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기도 한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자체도 일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22. 1. 13. 13:58경 112 신고를 했고, 피고인 또한 112 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었다는 내용이 유사강간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고, 경찰이 촬영한 현장 사진에서 피해자는 상, 하의가 분리된 웃옷과 바지를 입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옷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야기 외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었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한 ‘사건 당시 야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는 진술 또한 진실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한 것이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5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이 나서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했음에도 돈을 주지 않아서라는 것인데, 피해자가 신고를 할 당시 유사강간의 가해자인 피고인도 같은 방에 있었음에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오히려 피해자가 신고를 하자 피고인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신고 이유 또한 경험칙상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제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손목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유사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손목 외에 목이나 머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한 적은 없고 피해자가 해당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감정의뢰 회보에 관한 판단 가)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음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피고인을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나)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8)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피고인의 성기에서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왔고, 피해자 가슴 및 피고인의 성기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합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내용, 피해자의 성기(외음부, 질, 자궁 경부)채취증거물에서 정액 반응은 음성이었고, 피고인과 동일한 Y-STR 형을 포함한 혼합 Y-STR 형이 검출되었다는 내용, 피해자의 입술에서 타액 반응이 양성이고, 피해자의 입안에서 정액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입술 및 입안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이 형만 검출되었다는 내용, 피해자의 양쪽 손목에서 디엔에이 형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다) 위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타액이 묻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입안에서 정액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술 및 입안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위 감정물들은 사건 당일 채취된 증거들인데, 피해자의 입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접촉한 적은 있고 그 당시 피해자의 손이 이상할 정도로 축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성기에서 타액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를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에서는 피고인과 동일한 Y-STR 형을 포함한 혼합 Y-STR 형이 검출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가 접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에서 피고인 외 다른 남성의 Y-STR 형이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음부에 남게 된 경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초 경찰에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자체는 일관된 점, 피해자의 음부채취증거물에서 다른 남성의 Y-STR 형이 검출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DNA가 직접 접촉 외에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남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형제나 아버지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으로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Y-STR 형이 검출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와 상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행사에 관하여 한 진술은 그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의뢰 회보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중국집에서 배달시킨 음식을 먹고 피해자의 고민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TV를 보고, 화장실에서 담배도 피우고, 강아지랑 놀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가지 말라고 붙잡으며 할리갈리(보드게임)을 하자고 해서 게임을 했다. 게임을 하면서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걸로 피고인이 제안하고 게임을 계속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못 먹겠다“고 하여 집에 가겠다고 하니 피해자가 가지 말라며 바지를 붙잡았다. 피해자가 팔베개를 해달라고 했고, 팔베개를 해주니까 그 이후에 가슴을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가슴과 젖꼭지를 만져줬다. 그랬더니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성기를 만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 핸드폰에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와서 카톡 답장을 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5만 원을 면 한 번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싫다, 돈 없다,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가봐야 한다“고 했더니 피해자가 ”여자친구가 있었냐?“, ”미친 놈 아니냐?“, ”5만 원 안 주면 신고하겠다.“라고 했고,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니 팔이랑 어깨를 밀치면서 나가지 못하게 했고, 5만 원을 주고 가라고 했다. 피고인이 계속 못 준다고 하니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 가슴을 만질 때 손가락에 피고인의 침을 묻혀서 만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빤 적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질 때 피해자 손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축축했다., 다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는 부분은 감정의뢰 회보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우나, 그 외에 다른 상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해당 부분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 또한 112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또한 납득이 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일정 부분 성적 접촉을 한 부분은 인정하는바, 이는 자신에게 일응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