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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15: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식당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돌 아이가. 빙신 같은 새끼야, E, F와 한 구락부 아니가. 씹할 놈. 개새끼야. 돌 아이 아이 가. 빙신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102 등, 대구지방법원 2015노28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1. 22: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가로막고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것을 피해자 D(60세)이 보고 위험하여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3회 차고, 이후 옆에 있던 피해자 E(53세)이 중간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다시 손으로 피해자 E의 우측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합1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7. 05: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에서 무전취식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지나가는 사람들 8명 정도가 모여 있는 장소에서 "야, 이 씨발놈아 주접떨지 말고, 내가 너희들 데리고 청와대에 가서 다 뒤집어 놓을 거야.", "내가 서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경찰들한테 돈 많이 갔다 줬어. 너네는 여기서 얼마나 쳐 먹었어, 너네 들 다 옷 벗겨 버릴 거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23

범죄사실 1. 2013. 6. 2. 사기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2013. 6. 13.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안주,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여, 47세)는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 3번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1. 22:25경 위 주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3번 코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맥주 가져와!"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정초부터 욕설을 하냐!"라는 말대꾸를 하자 격분하여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몇살 쳐먹었어!, "너 나한테 맞아 뒤질래"라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악 좌측 제2대 구치 보철물이 들썩거리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5.경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이하 상호 불상지 카드현금지급기에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라는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친구의 형인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인증을 한 후 1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후단 경합 관계 확정 판결 확인, 사건 요약 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0:00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시영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데, 2014. 12. 12. 10:00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시영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 앞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757,66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C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5. 19.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8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3. 22. 18:20경 군산시 C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유람선 접안지역에서 피고인이 자전거 임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D(52세)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마을 번영회장인 피해자 E(44세)과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E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재고단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4. 21. 21: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와 1회 성교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A와 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A와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4. 4. 선고되어 2013. 4. 12.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2009헌바17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삼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21:37경 광주시 C 소재 D리조트 축구장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투싼 차량으로 다가가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차량 안에서 현금 10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사고보고서(회신)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현황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경 피고인 소유인 충남 부여군 B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계약금 3,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3,5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D로 하여금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식당영업을 하게 하였으나, D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부부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8. 09: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전동드라이버로 식당출입문 시정장치를 떼어내고 식당 뒤 무허가 건물 통로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다른 시정장치로 교체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식당전경, 출입문, 뒤 대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바, 2014. 9.30.20:00경 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푸순시 신빈만족자치현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2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도사거리 방향에서 알뜰주유소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9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좌상 및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시(양안) 및 하사근 마비(우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9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6:00경 대전시 서구 C 원룸 201호실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43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같은 날 08:10경 피해자와 사귀고 있는 E의 휴대폰으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사건 발생보고(첩보) 1. 메시지 전속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반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수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다가 피고인이 그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을지병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떨어뜨린 휴대폰을 줍기 위해 신호가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상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 피해 및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충남대학교 방면에서부터 유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으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8km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2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53경 대전시 서구 둔선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종합보험가입, 범행경위, 피해자 측 과실 등 참작) 판사 임민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3. 26.경 102보충대에 입영하였으나 재신체검사 대상이 되어 2013. 8. 5.경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치유기간 10개월에 해당하는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2014. 6.5. 13:30경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재신체검사통지를 받은 사람은 재신체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신체검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신체검사 일자를 2014. 6. 5. 로 통지받고도 재검을 받지 아니하였고, 2014. 7. 17. 로 재신체검사 일자를 변경하여 주었으나 단순히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재검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2014. 8. 12. 로 재신체검사 일자를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은 재검을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면제 등 약물 남용으로 경계형 인격장애의 가능성이 관찰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재신체검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 'D노래방' 3번 룸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 D의 이모로서 D의 승낙을 받아 D의 부동산을 제공하여, 브로커인 E, F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등은 2013. 6.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현대X알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인 '인천 남구 G 3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6. 19.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목동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 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 C에게 "한화생명 D 지점에 근무하는 설계사 E가 보험계약자와 개인적으로 만나며 유흥비를 쓰게 하고 무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2014. 11. 24.경 다시 위 한화생명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 F에게 "E FP가 보험계약자에게 무리하게 보험을 가입시키고 사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등 불순한 태도를 보였고, 해당 지점장과 통화하여 E FP를 해촉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는 등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여, 58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 12: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씨발년 너는 상습범이야. 너 두고 봐. 나 가만 안 있어. 씨발년 내일 니 회사로 전화할테니 전화 잘 받아. 점장이니 동창이라며. 그놈이 너랑 동거한 놈이니.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 09: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내역, 한화생명 콜센터 접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인 E에 대한 폭행죄와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추가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 7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9세)이 술에 취한 다른 일행을 먼저 보낸 것에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1번째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고인을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주점 도난사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3:25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내유동 647-4 '이전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3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수치였다는 점,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별, 지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 00: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운중터널 내 편도 3차로를 용인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터널 내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875,3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차량이 추격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190에 있는 삼막사 부근 다리 밑에서, 흥분,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를 검은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서로 번갈아 가며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환각물질 흡입 여부 확인)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2. 4. 1. 및 2012. 5. 22. 각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6. 28.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위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약 1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고, 연인 사이인 피고인 A가 본드를 흡입하는 모습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8:30경 당진시 E에 있는 D 당진공장에서 천안 근처로 퇴근하는 D 당진공장의 여사원인 F에게 부탁하여 위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여, 28세)와 함께 F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여 천안시 H에 있는 D 천안공장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4. 21:30경 위 천안공장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2차를 가자'고 제의하여 F, 피해자와 함께 D 천안공장 부지 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I으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에서 F이 전화를 받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몸을 빼면서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시도하다가 F이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자 일단 멈추고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F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일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정식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은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회사 대표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숙소에서 여직원을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8. 13:00경 서울 강북구 C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왼손 주먹으로 쳐서 깨트린 다음,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방에 들어가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3만 원 상당의 남성용 여름 양복 상의 5점, 여성용 코트, 점퍼, 남방, 티셔츠 등 30여 점 및 밤색 목화솜 이불 1점, 요 커버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피해품이 의류, 이불 등으로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그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광주 남구 B에 있는 C요양원에 배치되어 사회복지시설 보조 업무에 복무하던 사람인바, 2013. 8.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같은 달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2015. 1.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합계 9일간 위 C요양원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