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2. 14.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D’ 카페 구인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E)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서 지정하는 곳으로 배달해주면 건당 7만 원을 주고 일이 없더라도 일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배달되는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함께 범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사항을 주고받으면서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B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배달하고 배달대금을 받으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한 C, 피고인 B은 2020. 2. 13. 13:4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 사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 안에 들어있는 고속버스 수화물을 꺼낸 C 수화물을 개봉하여 그 안에 각각 들어있던 H 명의 제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I), J 명의 BNK경남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K), L 명의 KEB하나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M),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N), O 명의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 P) 각 1매씩 총 5매를 꺼내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Q,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1. 수사보고(순번 12, 14, 15) 1. A 소지 체크카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내역(A), 판결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찾아 보관하였는바, 접근매체 보관의 경위와 목적, 행위의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찾아 보관하였는바, 접근매체 보관의 경위와 목적, 행위의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4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대화녹음 CD 1. C주점 CD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건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일어 나서 춤을 추다가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앉아 피고인의 신체를 손으로 치는 장면(CCTV 영상 표기 기준 03:27:27경,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본인의 음부에 손이 닿아 화내는 장면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및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분을 감싸는 장면(03:27:42경)과 피해자가 가방을 고쳐 매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지적하며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는 태도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사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해 발생 주장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E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기소 범위에 포함된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젊은이들이 어울리는 주점에서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시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해운대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2009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406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분당등기소 내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본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6층 D호, 1주의 금액: 금 1,000원, 발행주식 총 수: 20,000주, 자본금: 5,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6에 있는 미금역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E에게 계좌를 대여하고 계좌 1개당 월 9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OTP를 교부하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를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캡처, 수사보고(계좌 개설신청서 등, 증거목록 45번),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21번),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증거목록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E의 제안을 받고 2017. 12.경 자본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1개의 법인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친 후 그때부터 2018. 3.경까지 위 법인 명의로 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E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였고, 위 계좌 중 일부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2,400만 원을 취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2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의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C' 광고를 보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하루고액 일당 알바인데, 하는 일은 해외에서 직수입한 짝퉁 명품을 판매한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오는 것이다, 일시와 장소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면 거기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오고, 네 수당을 제하고 나머지는 알려주는 계좌로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금 수금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4.경 피해자 D(남, 53세)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인 E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F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추심을 위해 직원을 보내면 그 직원에게 직접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여 마치 기존 대출금 상환조로 현금을 전달하여 주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9. 14. 14:45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E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금원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0. 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61,361,000원을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 J, D,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동선추적), 내사보고(CCTV 동선추적수사),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하였던 휴대폰 타임라인 수사), 수사보고('V' 인터넷 검색 결과 확인), 수사보고(9. 14. 현금수거 당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에 대한 – 수거책 모습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9. 28. 피혐의자 은행 CCTV 자료 등 입수), 내사보고(2020. 9. 28. 피의자 범행 관련), 수사보고(여죄 확인사항)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텔레그램 대화내용, 디지털포렌식 전자정보 CD, 각 완납증명서(순번 26, 27), 범행장소 사진(순번 38),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W카드 납입증명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V'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의 내용이나 공지사항의 게시글, 수금한 돈을 100만 원 씩 다른 사람 명의로 분할입금한 점, 허위의 완납증명서를 소지하다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고 각기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점, 업무수행방식이나 지시내용(곧바로 삭제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고인은 약 20여일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2억 6,000만 원이 넘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위조된 금융기관의 문서까지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순간적인 유혹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나마 피해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4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0.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23:48경 화성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SM520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등산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1.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피해진술서, H, I,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촬영사진 자료,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사진자료, 범행장소 사진, 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출소한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체포시 압수된 물건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 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0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00: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채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을 주문하지 않을 것이면 음식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업무방해 행위를 그만두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순찰차 뒤에 나를 태워달라.’라고하며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고, ‘아주 씨발 업무방해로 체포해라 이 씨발 놈 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전과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것을 피하고자 도피하던 중, 2014. 10. 7.자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명의로 적법하게 발급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조업자를 찾아 그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위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는 방법으로 B에 대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주민등록증 위조업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찾아낸 후, 공중전화를 통해 위 주민등록증 위조업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B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주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다시 건네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여,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일 내지 15일 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 흡연부스 인근에서, 위 주민등록증 위조업자를 만나서 위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 피고인의 사진 1장 및 10만 원을 건네주었고, 위 주민등록증 위조업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사진 부분에 피고인의 사진을 넣어 수정하는 방법으로 B에 대한 새로운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후 일자불상경 위 서울역 앞 흡연부스 인근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1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주민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피의자 B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B) 1. 위조된 B의 주민등록증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9,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양형의 이유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분확인에 사용되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으로 도피 중 도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업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각주 1)에서 본 형사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경찰 군복무시절 피해자 B(19세)의 선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월 날짜불상 11:00경 서울 C에 있는 서울 D경찰서 5층 방범순찰대 의무경찰 2생활실 내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군생활 꼬임 없이 하고 싶지 않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좌측 젖꼭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당시 수사관이 “합의를 본 상황인데, 부인하기만 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면 더 안 좋아 질 수 있다. 그냥 인정하는 취지로 가자.”, “부인을 하면 오히려 가중될 수 있고, 인정을 하면 합의도 된 상황인데 기소유예도 나올 수 있다.”며 회유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받았고,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이후 말미에 자필로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며,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무인한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사관과 당시 나누었다는 말은 “부인만 해서는 진행이 될 수가 없다.”거나,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전체 질문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답변하면서 피해자의 주장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지능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경 서울 강서구 AF건물 A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H에게 “경유를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 그러면 납품 받은 경유 대금과 기존 미수금을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및 기존 미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2,877,500원 상당의 경유를 납품받는 등 그때부터 2010.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387,500원 상당의 경유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H, AI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불기소결정문 등), 불기소결정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협조의뢰(판결문), 각 판결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경유를 전매한 대금을 AI에게 선금으로 주고 경유를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판매하여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변제하려다가 AI이 선금만 받고 경유를 공급하지 않아 외상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AH, AI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에 대하여는 기존에 미납금이 있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경유를 납품받고, AI에게는 선금을 지급하고 경유를 구입하려는 것인바, 이러한 거래 방식은 상식에 반하는 매우 부자연스럽고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 자체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8.경 ‘AI에게 경유 선금으로 2억 2,080만 원(피고인은 위 돈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외상경유 판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을 교부하였으나 경유를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AI을 수사기관에 진정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1. 1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던 바, 이는 2억 2,08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의 통상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외상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에 대한 경유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때로부터 10년을 상회하는 장기간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손해가 막대할 뿐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그 불법성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 급급할 뿐 반성하는 기색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횡령죄의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17:47경 강원 춘천시 B모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9.5cm)를 집어 들자, 이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그 칼로 날 찌르려고?”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아무런 이유없이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찔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수부,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1. 전원(진료정보) 의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15

범 죄 사 실 2020고단315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통영시 D에 있는 E에서 약 2년간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통영시 광도면 죽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가족들과 살고 있는 통영 F 아파트 G호(이하 ‘제1아파트’라 한다)를 1억 3,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나는 제1아파트를 팔고 통영 H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다. 그런데 통영 H 아파트 매수를 위한 계약금 3,500만 원이 필요하니 제1아파트 매매대금 중 3,500만 원을 계약금 조로 먼저 지급해 달라. 제1아파트에 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내가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너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잔금 9,500만 원은 그 후 네가 제1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아파트 외에도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2018. 5월부터 6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I 오피스텔 2채(6층, 24층)와 H 아파트 2채(J호, K호)의 분양권을 구입하는 등 소위 ‘갭투자’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매수대금이 부족하였고, 제1아파트 역시 피고인의 여동생 L가 대출받은 돈과 피고인의 부친 M의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그 등기명의인도 위 L여서 제1아파트 대출금의 일부 이자를 부담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은 단독으로 제1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L로부터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갭투자한 부동산들의 일부 계약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제1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제1아파트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아파트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8. 5. 28.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2,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2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1 피고인은 2018. 8. 말 통영시 P건물 Q호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통영시 H아파트 R호(이하 ’제2아파트‘라고 함)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곧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인데 당신에게 제2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정하고 2018. 9. 8.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겠다. 먼저 나에게 임대차보증금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누적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제2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임대차계약을 이행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2018. 9. 8.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진술청취 및 진술요지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통영F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2020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T조회,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2020고단1081 사건의 범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다고 볼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2항에 따라 각하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특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V는 2017. 6.경 지인(일명 ‘W’)을 통해 금전 대여 문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6. 2.경부터 2018. 2. 14.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겠다.', ‘달러가 들어와 있는데 300만 원을 줘야 돈을 찾는다.’, ‘(100억 원 대 감정서가 붙은) 에메랄드 보석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주면서, 누구에게 30억 원에 팔려고 한다’, ‘(피해자가) 아는 친구가 하는 업체에 위 보석을 맡기고 3억 원을 좀 빌리려 하는데 얘기를 해달라. 30억에 팔려고 하니 소개 좀 해달라.’, ’2018. 구정 무렵에 덤핑 물건이 나왔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대목을 볼 수 있다. 천호동에 본사가 있는데 현재 덤핑물건 포장하러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차용금을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차례에 걸쳐 합계 19,0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경 안양시 동안구 Y에 있는 ‘Z은행 범계역지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이 8월에 성인이 되어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카드를 빌려달라. 카드 대금은 알아서 낼 것이고, 전에 빌려 간 돈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Z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A)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2018.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3개월간 사용한 3,261,531원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카드결제대금내역, 체크카드 거래승인 내역 1. 피의자에 대한 신용평가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