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74

범 죄 사 실 2020고합474 1. 강간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6세)은 2020. 5.경 콜라텍에서 처음 만나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C시장 근처 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와 함께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죽고 싶다’, ‘조용한 데 가서 대화만 하자’라고 말하여, 2020. 9. 17. 00:0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D E호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여관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서 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화를 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근처에 가져다 대며 ‘자지 빨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년아, 빨라면 빨지 말이 많아’, ‘좆같은 년 죽여버릴까 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주세요, 경찰 불러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여관방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490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6. 23: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그곳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H(여, 55세)에게 키스 등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남, 34세)을 발로 걷어차고 컴퓨터 모니터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화기, 체온계, 유리잔, 모니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확인) 1. 동영상 CD 1매 2020고합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DV 및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폭력 또는 재물손괴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 I을 상대로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I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2020 7. 28. 기소되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반 후인 2020. 9. 16. 피해자 B을 상대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년에 강제추행죄와 폭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각 범행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