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함께 2021. 4. 23.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 1층 ‘E’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가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외부 전면에 흰색 락카로 “G” 등의 문자와 그림 등을 그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9,039,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0cm)을 들고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H, I, J과 함께 2021. 5. 17.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K건물 L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팔 및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창문 쪽으로 끌고 가면서 “야 그냥 죽어라, 자살해라, 아 근데 4층에서 떨어지면 뒤지지도 않겠다, 근데 궁금하네 머리부터 깨질지, 다리부터 부러질지, 이 새끼 뒤지기는 싫은가 보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며 벽으로 밀친 뒤 “친구로 대해주니까 좆같냐”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좆같냐”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H, I, J은 그 주변에서 위세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출혈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재물손괴 관련 사진 및 영상 CD, 현장주변 사진, K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K 방범용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원본 1. 자동차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 특수상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는 범행도구로 쇠파이프가 아닌 알루미늄 소재 빨래 건조대 지지대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33, 34쪽), 피해자의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의문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정황과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금속 재질의 봉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증거기록 제125쪽), 위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된 도구의 두께(빨래 건조대 지지대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두꺼워 보임), 형상, 재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 A, B가 사용한 도구는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 지지대라기보다는 쇠파이프에 더 가까워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는데, 위와 같은 방문 목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주장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툰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행시각이 19시부터 22시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마치 피고인 C이 3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범행시각은 18:30경부터 19:20경까지이므로, 범행시각이 위와 같이 정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시간을 정하여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 A이 그동안 피고인 C의 사무실을 찾아 온다고 하였으나 찾아 오지 않다가 이 날 사무실로 이들이 갑자기 찾아오자 반가운 마음에 피해자와 피고인 A의 엉덩이 부분을 장난삼아 때린 것일 뿐이다.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때린 도구는 각목이 아니라 플라스틱 빗자루이다. 피고인 C이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3회 때린 것은 인정하나, 이는 편한 친구 사이에 장난삼아 한 행동으로서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의 범행시각과 관련하여 정확하지는 않지만 19시경부터 22시경 사이라는 취지로 특정하였는데(증거기록 제26, 27쪽), 위 진술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3시간 동안 폭행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위 시간 중 정확한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위 시간 사이에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이므로, 이 부분 범행시각의 특정에 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C이 저녁 8시까지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타투를 하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져,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왜 시간약속 안지키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제27, 28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C이 차 트렁크 안에서 나무막대기를 꺼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27쪽), 피고인 A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 C이 각목 또는 통나무와 같이 생긴 비슷한 것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03쪽). 앞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 C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명확하고, 장난삼아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각목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도구를 사용하는 등으로 특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도구를 사용하는 등으로 특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도구를 사용하는 등으로 특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