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30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0 Ⅰ. 전제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 미체포)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빌라 2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과 중국인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C(가명 D)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들과 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가명 E),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등은 유인책으로서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편취금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2.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은 일시불상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빌라 2층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과 중국인을 고용하여 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편취금을 송금받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빌라 2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헤드셋,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신규 조직원의 가입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하여, C(가명 D), 피고인(가명 E),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등을 위 콜센터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은 경찰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고, 탈퇴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에게 ‘돌아가려면 그 간 소요된 비용을 모두 배상해라.’는 식으로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으로부터 용지에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L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편취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은 상담원들에게 매주 금요일 성공금액의 40% 내지 50%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은 ‘사장’, C(가명 D) 등은 ‘팀장’, 피고인(가명 E),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등은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중국 애플리케이션 위챗(We Chat)을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이 정하여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해라.’,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만약 한국에 돌아가려면 그 간 소요된 모든 비용을 모두 보상하고 돌아가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준다.’, ‘숙소나 사무실에 소요된 비용이 남아 있으니 한국에 갔다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경찰한테 걸리면 조직원들에게 대해 절대 말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빌라 2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스포츠 토토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중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의 제안으로 2017. 12.경 기차를 타고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로 간 후 그곳 빌라 2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 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2017. 12. 14.경부터 2018. 2. 21.경까지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등과 함께 L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H(가명 I)은 2018. 2. 8.경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빌라 2층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보험료를 납입하면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0.경부터 같은 해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선족(일명 B), C(가명 D), F(가명 G), H(가명 I), J(가명 K)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020고단3664 Ⅰ. 기초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조선족인 Q(일명 R)과 S(일명 T)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과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는 한편, S은 중국 위해시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모집 및 관리하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관리하고, S의 동생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대포통장’에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을 모집 및 관리하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숙소에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과 ‘인출책’ 등을 조달 및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U(가명 V, W), X(가명 Y, Z), AA(가명 AB) 등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들과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고, 또한 팀원들과 함께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AC, AD조합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하여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도 하였다. AE(가명 AF, AG), AH(가명 AI), 피고인 A(가명 AJ), AK(가명 AL), AM(가명 AN), AO(가명 AP), 피고인 AQ(가명 AR), 성명불상자(가명 AS, AT), 성명불상자(가명 AU), 성명불상자(가명 AV), 성명불상자(가명 AW), 성명불상자(가명 AX), 성명불상자(가명 AY), 성명불상자(가명 AZ) 등은 유인책으로서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AC, AD조합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하여 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였다. 2. Q과 S의 범죄단체 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Q과 S은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AC, AD조합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저금리 대출 또는 기존 대출의 전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미리 마련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Q과 S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 1채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질문과 답변, 고객DB(피해자들을 비롯한 범행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및 헤드셋,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9. 6. 중순경에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중국 산둥성 위해시 내의 다른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전하고, 2019. 6. 하순경에는 다시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이전한 후 각각 같은 내용의 물적 설비를 구비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 조직원의 가입 Q과 S은 중국에서 한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찜질방에서 그곳에 온 한국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또는 기존에 모집한 팀장들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한국인들에게 ‘텔레마케팅일을 하여 중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AE(가명 AF, AG), AH(가명 AI), U(가명 V, W), X(가명 Y, Z), AA(가명 AB), 피고인 A(가명 AJ), AK(가명 AL), AM(가명 AN), AO(가명 AP), 피고인 AQ(가명 AR), 성명불상자(가명 AS, AT), 성명불상자(가명 AU), 성명불상자(가명 AV), 성명불상자(가명 AW), 성명불상자(가명 AX), 성명불상자(가명 AY), 성명불상자(가명 AZ) 등을 위와 같이 미리 마련한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 및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게 하며 팀장 및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Q과 S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대비하여 조직권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고 탈퇴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에게 ‘한국에 경찰 인맥이 있다. 여권상의 정보로 대한민국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조직원들로부터 여권을 받아 가지고 있는 등으로 탈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Q과 S 또는 팀장들로부터 피해자들과의 상담과정에 필요한 예상질문과 답변 등이 적힌 ‘대본’ 및 ‘고객DB'를 제공받아 AC, AD조합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Q과 S은 팀장들에게는 성공금액의 20% 가량을, 상담원들에게는 성공금액의 13~17% 가량을 각각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3)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Q과 S은 ‘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U(가명 V, W), X(가명 Y, Z), AA(가명 AB) 등에게는 ‘팀장’, AE(가명 AF, AG), AH(가명 AI), 피고인 A(가명 AJ), AK(가명 AL), AM(가명 AN), AO(가명 AP), 피고인 AQ(가명 AR), 성명불상자(가명 AS, AT), 성명불상자(가명 AU), 성명불상자(가명 AV), 성명불상자(가명 AW), 성명불상자(가명 AX), 성명불상자(가명 AY), 성명불상자(가명 AZ) 등에게는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중국 어플리케이션 ‘QQ'를 설치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Q과 S이 정하여 팀장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외출할 때는 보고를 하고 나가라’, ‘평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일을 하며 휴일은 토, 일요일이다’,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술을 마시지 마라’, ‘출퇴근 시간을 엄수하라’, ‘상담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팀장에게 보고하고 연결하라’, ‘각 사무실 상담원은 다른 사무실 상담원과 교류하지마라’, ‘팀장 지시를 따르고 열심히 콜을 쳐라’, ‘상담원끼리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을 사용하라’,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때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마라’, ‘인터넷에 접속해 금융거래를 하지 마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Q과 S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설비와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A는 2018. 10. 26.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서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가입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여 Q과 S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A와 U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U은 2018. 10. 26.경부터 2020. 4. 29.경까지, 피고인 A는 2018. 10. 26.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아파트 14층과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U은 V 또는 W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피고인 A는 A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AE(가명 AF, AG), X(가명 Y, Z), AH(가명 AI), AK(가명 AL), AQ(가명 AR), 성명불상자(가명 AS, AT), 성명불상자(가명 AU) 등과 함께 AC, AD조합 직원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U은 2018. 10. 30.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2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으로부터 같은 날 BB 명의의 BC은행 계좌(계좌번호 : BD)로 합계 11,000,000원, 2018. 10. 31. BE 명의의 BF은행 계좌(계좌번호 : BG)로 3,000,000원 총 14,000,000원을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1,755,41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및 U은 Q(일명 R), S(일명 T), X(가명 Y, Z), AE(가명 AF, AG), AH(가명 AI), AK(가명 AL), AQ(가명 AR), 성명불상자(가명 AS, AT), 성명불상자(가명 AU)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각 의견서 1. 하얼빈1 콜센터 조직도, 보이스피싱 조직도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진정서 사본, 각 진술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2020고단3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AE, AH, AQ, AK,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A,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상담 메모, 상담 관련 내역 1. 총책 R, T의 보이스피싱 조직도 1. 피해자 BP, BK, BQ, BR, BA, BL, BS, BT, BM, BN, BU, BO, BV에 대한 피해사실 입증 공람서류(의견서) 1. 거래내역 조회, 각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무통장입금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금 입금 및 상환내역 출력물, CD거래내역서 바본,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피해자 관련 자료 1. 각 진정서, 각 진술조서 사본, 각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2020고단3664 사건의 편취 피해금액 전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검사의 피의자신문당시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기준으로만 추징액을 산정한다. 증거기록 제209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6억 원을 초과하는 편취범행을 하였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범행 자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명백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직접 전화를 하였으며, 피고인 또는 공범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있어 분담한 실행행위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3,000만 원 남짓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