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15:37경 위 당구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피해자 D(남, 17세)가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는 사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뽀뽀하고 입술로 뺨을 문지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15:57경 위 당구장 계산대 앞에 있는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고, "아, 오늘 옷이 섹시하다."라고 말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번), 당구장 강제추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청소년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잘 가라는 의미로 피해자 F의 허리를 2번 치려 했는데 키 차이로 인하여 실수로 엉덩이를 만지게 된 것일 뿐 엉덩이를 만진 줄도 몰랐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아, 오늘 옷이 섹시하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고의란 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위 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인 사실과 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를 의욕하고, 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든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오른쪽 뒤편으로 천천히 다가가 몸을 살짝 굽히고 얼굴과 상체를 피해자에게 닿을 듯이 가까이 들이민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3번 접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움직이는 속도나 피해자와의 간격, 엉덩이를 만지기 직전까지의 행동, 피고인이 팔을 뻗은 각도나 실제 손이 닿은 위치(허리에 가깝지도 않다), 접촉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동이 실수였다거나 엉덩이를 만진 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위와 같이 18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 역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년 + 2년×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추행이나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 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쾌감 및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는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부족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이후 재범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