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T은 2018.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 감정계에 근무하면서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T은 F농협의 대의원으로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사업자금 등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 F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고 자신이 매입하여 담보물로 제공하려는 부동산의 실제 가치만으로는 자신이 희망하는 금액을 대출받기 어렵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F농협의 대의원인 AT을 통해 알게 된 F농협 감정계 직원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희망 대출금액을 이야기하며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제공하는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과다 감정하여 피고인 B이 희망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3. 하순경 울산광역시 북구 E에 있는 위 F농협 본점에서 K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워 자신이 매입하기로 한 경북 경주시 BZ를 담보물로 하는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는 F농협 감정계 직원으로서 대출금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위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제공자의 실제 매입가격을 확인하고 유사 부지와의 시세 비교, 부동산중개소를 상대로 한 시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담보 부동산의 정확한 실제 가치를 판단하고 그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이 실제로는 3억 4,000만원에 매입한 위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로 감정평가액을 5억 4,512만원으로 과다하게 산정한 후 대부계에 이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F농협으로부터 위 감정평가액의 약 80퍼센트에 해당하는 4억 3,000만원을 K 명의로 대출받게 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이 제공하는 담보 부동산에 대한 과다 감정을 임의로 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F농협으로부터 K, AD, AH, I, X 명의로 10회에 걸쳐 합계 35억 5,300만원의 대출금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함으로써 피고인 B에게 대출금 합계 35억 5,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 F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로 실거래 가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F농협 내부의 대출 관련 결재권자들로부터 수월하게 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과 위 담보 부동산 매도인간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을 위 감정평가액의 120~130퍼센트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부풀린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 관련 서류에 첨부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4. 21.경 울산광역시 중구 G에 있는 ㈜J 사무실에서 매도인을 'AC', 매수인을 'AD', 매매금액을 '6억 2,000만원'으로 하는 경북 영주시 AQ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 범죄일람표⑴ 중 연번 2번 대출 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F농협 대출 결재권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도인 AC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6. 16.경위 ㈜J 사무실에서 매도인을 'AB', 매수인을 'K', 매매금액을 '9억 5,000만원'으로 하는 경북 영주시 BH(AO)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 범죄일람표⑴ 중 연번 3번 대출 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F농협 대출 결재권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도인 AB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2. 14.경 위 ㈜J 사무실에서 매도인을 'AV', 매수인을 'B 외2인', 매매금액을 '15억원'으로 하는 경북 경주시 BG외 5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 범죄일람표⑴ 중 연번 8번 및 9번 대출 관련 서류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F농협 대출 결재권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도인 AV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T 피고인은 2014. 3. 20.경 울산광역시 북구 CA에 있는 CB 식당에서 위 B으로부터 대출금액을 높여서 F농협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A를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B이 2014. 3. 28.경 위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1번과 같이 B 자신이 희망하는 금액을 대출받게 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북구 CC에 있는 CD골프연습장 내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대출알선 사례금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AE, CE, C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F, CH, CI, AE, CJ, CK, CL, C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AC, AD,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통장거래내역,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등, 여신업무방법서, 메시지 내용,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1. AT 명의 CM 계좌 거래내역,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본(5매), CN 명의 농협통장거래내역, 인출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10매) 번호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T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T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T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T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AT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감경)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3년~6년[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은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여신업무 담당자로서의 임무를 망각하고 대출관련 규정들을 위반하여 담보 부동산의 적정감정가액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일반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부실대출 과정에서 B과 공모하여 매매가액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행한 부실대출의 규모가 합계 35억 5,300만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날짜를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담보 부동산의 경매 및 매각 등을 통하여 26억 여원 정도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부풀려진 매매대금이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A에게 담보 가액을 과다하게 임의 감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5억 5,300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부실대출의 규모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의 금융기관 관련 알선수재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담보 부동산의 경매 및 매각 등을 통하여 26억 여원 정도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T : 징역 6월 F농협의 대의원인 피고인은 F 농협의 감정 직원인 A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합계 2,8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A에게 대출을 알선해준 결과 B이 A와 공모하여 합계 35억 5,300만원을 부정하게 대출받아 F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적 손실을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B의 부당 대출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알선으로 B이 부당하게 대출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담보 부동산의 경매 및 매각 등을 통하여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T은 2014. 3. 20.경 울산광역시 북구 CA에 있는 CB 식당에서 위 B으로부터 대출금액을 높여서 F농협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A를 B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B이 2014. 4. 23.경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자신이 희망하는 금액을 대출받게 되자, 피고인 AT은 같은 날 울산 북구 CA에 있는 CB식당에서 B으로부터 대출알선 사례금으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T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T의 주장 피고인 AT은 범죄일람표⑵ 연번 2번 수수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4. 4. 23. B으로부터 A에게 알선하여 F농협에서 대출받도록 해준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B으로부터 대출알선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AT이 2014. 4. 23. B으로부터 A에게 알선하여 F농협에서 대출받도록 해준 대가로 500만원을 초과하여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B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제가 2014. 4. 23. 피고인 AT에게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1,000만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A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제가 2014. 4. 23. ~ 2014. 4. 28.경 피고인 AT으로부터 100만원권 수표로 500만원을 빌려 그중 300만원을 지인인 C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죄의 증거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T이 2014. 4. 23. B으로부터 대출 알선의 대가로 500만원을 초과하여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B은 경찰조사에서 '제가 2014. 4. 23. 대출이 실행된 후 피고인 AT에게 500만원을 주었는지, 1,000만원을 주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주었던 것 같다', '(피고인 AT이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면) 500만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 '2014. 4. 23. 4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당일 피고인 AT에게 감사의 표시로 100만원권 수표 10매 1,000만원을 편지봉투에 담아서 건네주었더니 그 자리에서 피고인 AT이 봉투에 담긴 수표를 꺼내서 세어보고 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제가 2014. 4. 23.경 피고인 AT에게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014. 4. 23. 피고인 AT에게 지급한 금액이) 5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주고는 나왔는데 정확한 것은 잘 기억을 못 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B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A는 경찰조사에서 'CO에게 300만원이 수표로 지급되었다면 제가 수표 5장을 피고인 AT으로부터 빌린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T으로부터 돈을 빌린 횟수는 단 한 차례로 기억이 되는데, 수표 추적 결과 저와 관련된 CO이 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가 피고인 AT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수표로 빌려서 CO에게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계좌거래내역을 보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4. 4. 23. ~ 2014. 4. 28.경 피고인 AT으로부터 100만원권 수표로 500만원을 빌려 그중 300만원을 CP을 운영하는 C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인을 한 것을 보니까. 수표 뒤에 이서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T의 변호인의 '피고인 AT으로부터 5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은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검찰조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을 못한다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A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B은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이 2014. 4. 23. 피고인 AT에게 지급한 액수가 5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시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검찰조사에서는 자신이 2014. 4. 23. 피고인 AT에게 지급한 액수가 1,000만원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면서, 위 1,000만원을 교부한 구체적인 상황(피고인 AT이 술에 취한 상태로 편지 봉투에 담긴 자기앞수표를 꺼내어 세어본 상황)까지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라도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위와 같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구체적이고, 명료해진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T과 저는 단 1차례의 금전거래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T은 이 사건 이전인 2013. 12. 26. A 명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하는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의 진술대로 피고인 AT과 A 사이에 단 1차례의 금전거래만 있었다면 이는 피고인 AT이 2013. 12. 26. A 명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한 것이 될 것이므로, 피고인 AT이 2014. 4.경 A에게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A의 진술은 '피고인 AT과 단 1차례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A의 진술 내용과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A는 2014. 4. 23. B이 F농협으로부터 과다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의 가치를 과다하게 임의감정을 하는 등의 도움을 주었고, 위 일시경 B과 A는 이미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바, B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정대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A에게 그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교부할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 B이 2014. 4. 23. 인출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 중 3매는 A의 지인인 CO에게 교부되기까지 하였으므로, B이 2014. 4. 23. 인출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1,000만원) 중 5매(500만원)를 부정대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로 A에게 직접 교부하였을 여지도 크다. 이와 관련하여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2014. 4. 23.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500만원)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 진술은 A가 부정대출에 협력한 자로서 위 수표를 B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진술할 경우 수수한 재물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A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한 허위 진술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A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T에 대한 2014. 4.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중 500만원을 초과하여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2번의 피고인 AT에 대한 판시 2014. 4. 23.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