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경 자신을 'T'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가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주고 그 원금을 한국에서 받는데, 원금을 우리들이 직접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당신의 계좌로 받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입금되는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U)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9. 1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적으로 번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2:36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8. 8. 29. 12:54경 울산 북구 상방로 93, 기업은행 울산북지점에서 1,550만 원을 인출하여 울산 중구 번영로 590, 기업은행 울산남외동지점 근처에 있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2018. 8. 2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 V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끌고 왔다,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졌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3,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8. 8. 29. 15:08경 울산 남구 중앙로 248, 기업은행 울산지점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로 201. 울산시청 근처에 있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41경 울산 남구 삼산로 205, 기업은행 울산중앙지점에서 위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인출하고 남은 돈 150만 원 중 14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7, 35, 39)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종범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수행한 역할은 'T'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4,1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하여 피해 금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던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와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범인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비교할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전의 횡령죄로 2018. 8. 16.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의 동종 사기죄로 2019. 1. 10.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대학교가 당진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친구가 C대학교 이전 사업을 위한 중책을 맡고 있다. 친구에게 부탁하여 인테리어 및 조경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친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좀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이전 사업에 관여하고 있던 친구나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C대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한 인테리어 및 조경공사를 맡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 앞 도로를 부석면 방면에서 영주시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86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심폐부전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책임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6:00경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에 있는 광진장미 아파트 사거리를 천변 쪽에서 C백화점 쪽을 향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등을 지나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및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6. 18. 20:53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척추 및 골반 손상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직접 사인 관련)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관련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른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우방아이유쉘 5차아파트 쪽에서 경북도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앞에 있던 신호기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아래 상상적경합 처리 후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각 죄, 전자에 정한 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딩 5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놀이기구 제조 및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파법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9. 중국 소재 D로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및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는 'E' 게임기구 10대(물품 원가 합계 2,991,948원, 시가 합계 4,704,319원)를 안전확인 및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2. 부터 2018. 7.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중국산 전자게임기구 합계 678대(물품원가 합계 639,082,769원, 시가 합계 1,004,847,028원)를 안전확인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국가기술표준원 질의 회신 1. 국립전파연구원(전파인증시험센터장) 질의 회신 1. 수입 실적 1. 국민신문고 민원 출력물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각 물품'이라고 한다)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 제품이고 또한 그 중 일부는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임이 인정된다.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물품이 게임기구에 해당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안전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 여부는 게임물 여부가 아니라 기기 제원에 따라 결정된다'는 회신을 받았거나 이 사건 각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F', 'G')의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전기용품인증 또는 전기안전인증(안전확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 여부를 문의한 데 대하여 안전확인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거나 이 사건 각 물품 수입 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점검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각 물품 수입 전에 이 사건 각 물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적이 없고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 여부에 관하여는 문의한 적조차 없음이 인정된다. 안전확인 대상 및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민원 회신을 신뢰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적합성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한 물품의 가액, 범행 기간,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354-7에 있는 신공항 사거리 앞 도로를 공항신도시 방면에서 을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여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카오 등에 소재한 카지노 체인 업체인 'B'의 직원으로, 2014. 9. 중순경 원정도박자 C에게 B 카지노에서 고액 바카라 도박을 해 볼 것을 권유하여 같은 달 14.경 마카오 소재 D호텔 B 카지노에서, C와 마카오 당국이 탈세 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는 '더블게임'(최종 정산 시 칩의 액면금액에 2배를 곱한 금액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 방식을 통해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게 해주기로 합의한 후, C에게 홍콩달러 2,000만 불(한화 28억 원, 칩 액면가는 1,000만 불) 상당의 칩을 빌려주었다. 이에 C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칩을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상습도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3:00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6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언성이 높으니 조용히 얘기하라고 하자 갑자기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관련),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두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일부에 함몰부위가 발생한 것으로 범행도구,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6: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역 지하 1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가명)이 짧은 치마를 입고 상품을 계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갤럭시 J5 핸드폰(증 제1호)의 카메라로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7. 8. 14.부터 2018. 3. 31.까지 총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백화점과 상점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정도 및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05:57경 울산 남구 달삼로 20에 있는 '섬문어전복' 식당 부근 노상 주차장부터 울산 남부 달삼로 22에 있는 '울산사랑' 유료주차장 앞 노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당시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에 관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E과 계약기간인 2015. 10. 20.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의류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5. 19.경 피고인에게 재고관리소홀 및 매출 역신장 등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피고인에게 위탁된 이 사건 의류 총 858점에 관하여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경부터 2017. 8. 29.경까지 사이에 위 'D' 매장에서,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합계 47,951,000원 상당의 의류 858점을 불상의 장소로 이동시켜 보관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해지통지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 등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변소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민사판결문 등 입증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주)C는 D 등 수필지 지상에서 'E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의 시행사이며, F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G(주)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H은 전기공사업자로서 위 F과 사이에 위 E 상가의 전기공사를 해주고 위 F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위 F으로부터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3.경 위 근린생활시설의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시행사인 (주)C에서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테니 중단하였던 전기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완공된 건물로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비용을 충당할 계획이었을 뿐, 애초에 확보해둔 현금 등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였고, 위 E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피해자를 비롯한 하청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보다 훨씬 부족한 금액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실시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위 E 상가의 전기공사를 실시하게 하고서도 그 대금 2,51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지불각서 1.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 1. 판결서 1. 각 법인등기부 1. 신용정보 내역(A 및 C) 1. 수사보고(하청업체에 공사대금 대물 변제), 분양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의의 확정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0여 년 전의 벌금형 전과 한 건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7. 19:00경 속초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5경 속초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9: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교동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G(45세)이 운전한 H 렉서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ol 운전한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11 내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J(여, 1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사고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이고, 이 사건에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는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14:2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교도소 세면장에서,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 B(25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8:44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황전면 방면에서 곡성 방면으로 편도 1차로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54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전방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이 2000년경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세계교차로 쪽에서 D캠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화단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872,5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27. 21:00경 춘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2019. 4.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지만 2001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3:30~23:33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옆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혼자서 인적이 드문 아파트 후문 샛길 방향으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성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나무가 우거진 주차장 뒤편으로 3~4 발자국 끌고 간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함에도 재차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으려 하고 옷 바깥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부족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측의 거부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3: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D(24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술집 밖으로 불러내어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폭력 범죄로 6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 ·조리 . 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5. 16:00경 C 제과점에서, 고시된 성분에 관한 규격(0.05ppm)을 초과한 30ppm의 납 성분이 포함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성형이 완료된 라우겐 프레첼 빵 반죽에 바른 후 이를 오븐에 구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라우겐 프레첼 빵을 만든 것을 포함하여, 2018. 3. 18.경부터 2019. 3.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시된 성분에 관한 규격을 위반한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여 라우겐 프레첼빵 약 3,000개를 조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수산화나트륨 구매내역, 매출내역 1. 수산화나트륨, 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8: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모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5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8: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모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과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