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5.부터 2013. 10. 17.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100m2의 규모 'C' 립카페를 운영하면서 침대방 5개, 샤워실 5개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D과 E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과 위여자 종업원들이 구강 등 신체일부분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영업범이란 집합법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4. 2. 7. 피고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 (2014고약891)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2014. 4. 5.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서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11, 11.경부터 2013. 11. 20. 경까지 여성 종업원 F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 온 G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회당 4만 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하여 룸 안에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입으로 성기를 빨아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그 영업장소와 상호가 서로 동일하고, 동일한 내용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만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도로를 명정사거리 방면에서 학성여중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를 지나서는 도로가 편도 2차로로 줄어드는 곳이어서 전방에 차량들이 서행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 서행하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2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르고 장기는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다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2017고단79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7. 27. 22: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 'D'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F으로부터 각 8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 G, H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5. 7. 중순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취업 활동이 제한된 사증 면제(B-1)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G, H를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고용하였다. 2017고단1512 피고인은 2017. 2. 27. 21:50경 안산시 단원구 I , 2층에 있는 'J'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K으로부터 8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 L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2. 5.경부터 2017. 3. 4.경까지 사이에 위 'J'에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매매 태국여성 여권 사본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7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현재에는 성매매업소를 처분한 점 등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8:45경 시흥시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1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랑 섹스하고 싶어, 강간하고 싶고", "내 고추가 13cm인데 네 꺼는 몇 센티냐?"라고 말을 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저항하였음에도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9. 17. 감정기복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중단하였고, 2017. 4. 12. 진료 시부터는 자신이 신이라는 등 과대망상과 살인충동을 표현하거나 엉뚱한 말을 늘어놓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후, 그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이후 의사 E는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으로 향후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하였고, 피고인은 2017. 8. 16.부터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상에서 "너랑 섹스하고 싶어, 강간하고 싶고", "내 고추가 13cm인데 네 꺼는 몇 센티냐?"라고 말을 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비정상적인 사고와 언행을 보이고 있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손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81

범죄사실 2017고합28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30. 16:00경 서울 강북구 C주택 앞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들어 신발과 양말을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E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19:30경부터 19:50 경 사이 서울 강북구 C주택 앞에서, 피해자 E(여, 1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잡고 신발과 양말을 벗기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16:50경 서울 강북구 G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 F(여, 10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발을 잡은 후 신발을 벗기는 방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322 피고인은 2017. 4. 13, 16:30경 서울 강북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서 만원에 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D으로 되어 있으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E, F의 진술 속기록 1. CCTV 영상(캡쳐), CCTV 및 사진캡쳐 영상 CD 2017고합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들(그중 일부는 만 10세, 12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이다)에게 갑자기 다가가 그들의 신발이나 양발을 벗기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만 17세의 청소년에게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서 팔아라'고 요구하여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시적으로 불안하게 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2016. 6.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행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로 인한 문제점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1:55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5단지 510동 1~2호 라인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4세)에게 "너 중학교 2학년이지"라고 말을 걸고는 이에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자, 이어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도사지, 1학년이라고 하기엔 좀 크고, 3학년이라고 하기엔 짬지가 좀 작은 것 같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 성기 부위를 1회 잡아 올리듯이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범행 장면 사진, 동영상 CD 1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에게 "너 중학교 2학년이지"라고 물었고, 자신이 "예"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할아버지 도사지. 1학년이라고 하기엔 좀 크고 3학년이라고 하기엔 짬지가 좀 작은 것 같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올렸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약간 몸을 숙이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 쪽으로 왼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CCTV 영상을 본 후에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향하여 손을 뻗은 사실은 인정하나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담을 하고 장난을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손을 뻗은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4)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2일만에 경찰에 신고한 다음 조사를 받았고,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만난 어린 청소년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근감의 표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행한 것으로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7. 13:5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리의 성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3:5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의성중학교 앞 도로를 금성면 방면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구간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후미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70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 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최근 뇌동맥류(미파열)로 혈관내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4:20경부터 같은 날 04:50경 사이에 당진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평소 아래층에 살고 있어 안면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작은 방 안에 설치한 야외용 텐트 안에서 자녀 2명과 함께 잠을 자던 피해자의 곁에 누워 약 10분 가량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요소]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 및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8. 오전경 진주시 동진로 2에 있는 진주고려병원 앞에서 위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TV를 보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대어 비비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오후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아파트 제4 초소 경비실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그곳 초소로 찾아 온 피해자를 위 초소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E에 대한 2차 영상녹화), 각 속기록, 전문가 의견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0.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7: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지하 1017에 있는 시청역 1)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7:48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140에 있는 신평역 인근 지점에서 피고인의 좌석에서 왼쪽 2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지하철이 정차하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생면부지의 피고인으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즉시 지하철 좌석을 옮기고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등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바,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1) 공소장 기재 '노포역'은 '시청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증거기록 48쪽, 75쪽).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예상하지 못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0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목천로 1신장지하도 앞을 목천굴다리 방면에서 송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횡단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34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0. 21:5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목천로 1 앞 신장지하도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기본영역(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 징역 4월 ~ 징역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3.00:30경 대전 서구 문정로 142에 있는 탄방119안전센터에서 피해자 C(남, 6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대전 동구 충정로 97에 있는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앞까지 가던 중 대전 동구 충정로 66-1에 있는 우암사적공원 앞을 지날 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주취 중이기는 하나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부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등기부상 대표이사 D는 피고인의 동서), 종합건축업체인 주식회사 E(등기부상 대표이사 F는 피고인의 친구)을 각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9. 30.경 통영시 G에서 'H'라는 주상복합상가를 건축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 직원 으로 하여금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자재를 공급해주면 그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C, E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새마을금고, 축협 대출이자로 매월 2,100 만원 이상 지출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021,300원 상당의 메도몰(시멘트용 고급분말 혼화제)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330,875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4. ,1.경 통영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 성군 M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려고 하니 공사비를 빌려 달라. 거제시 능포 새마을금고에서도 위 주택 1층 공사가 완료되면 PF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위 주택이 준공되면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고 그 동안 연 10% 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거제시 능포 새마을금고의 PF대출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었고 2011년 4월경에는 최종 무산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및 C의 새통영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의 대출금이 26 ~ 27억 원을 상회하였고 2011년 6월경부터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변제 자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년 10월경 금융전산망에 연체사실이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PF 대출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은 위 연립주택 공사비가 아니라 C의 종전 대출금 이자, 직원 급여, 사무실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직원 I 의 처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 걸쳐 합계 756,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의 법정진술 1. I,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지불각서, 입금내역, 무통장입금 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사건송치서, 세금계산서, 건축허가 내역 제출,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신대월원장(신협),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표준재무제표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항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HF4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무려 20회에 걸쳐 자재 또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액수가 무려 7억 7,000만 원 이상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0:46경 인천 서구 경서동 271-5 의리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492 검바위역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음주 2회, 무면허 1회 - 2016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