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 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출회사 소속 ‘B’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 D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2752]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1.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G에서 받은 대출금 1,360만 원을 모두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현금수거책들을 통해 합계 1,36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6. 12.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전산으로 대출 승인 번호를 입력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이때 필요한 핀 번호가 사라졌다. 핀 번호를 다시 받으려면 대출금액 4,100만 원의 20%인 8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14: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486-1 쌍문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7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77길 25에 있는 남영역 부근 PC방에서, ‘B’으로부터 H 메신저로 받은, 제목에 ‘일부상환 납입증명서’, 성명에 ‘E’, 주민등록번호에 ‘I’, 하단에 ‘상기 고객은 2019년 01월 16일 당사 ㈜ J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중 일부 상환 금 칠백일십오만원정(7,15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6일 15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J 대표이사 : K’라고 기재되고 ㈜ J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 J 명의의 ‘일부상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 쌍문역 2번 출구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 J 명의의 ‘일부상환 납입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874]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6.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며 ‘M과 N은행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면 4,1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지급정지를 하였다. F은행의 대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M에서 대출받은 돈을 24시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0:55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L을 만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3만 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16.경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3,64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7. 10:44경 서울 중랑구 Q, 지하 1층에 있는 'R PC방‘에서, ’B‘으로부터 H 메신저로 받은, 제목에 ’납입증명서‘, 제목 하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6월 1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에 ‘L’, 주민등록번호에 ‘S’, 문서 말미에 ‘M’이라고 기재되고, M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M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0:55경 서울 중랑구 O에 있는 ‘P' 편의점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M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67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2.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있는 U 대출을 상환하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U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에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F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바로 U 대출금 1,0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U 직원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2020. 6. 16. 11:54경 여주시 V에 있는 W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및 용의자 추적) 1. 일부상환 납입증명서, 세 번째 범행 피의자 사진, 세 번째ㆍ다섯 번째 범행 피의자 사진, 피해자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H 대화내용, 블랙박스에 촬영된 2ㆍ3차 현금수거책 모습 [2020고단3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L,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CCTV 확인 - 용인 양지ㆍ 서울 강남 강남역 9번 출구 앞, 발생현장 임장, 용의자가 이용한 PC방 확인, CCTV TV영상 원본 파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자료, 블랙박스 CD, 대출완납증명서, AD CCTV에 촬영된 피의자, 피의자 모습, 현장 주변 CCTV 사진, 공소장 [2020고단4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장소 일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 또는 ‘인출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AE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문구를 보고 H으로 연락하여 ‘B’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B’이 자신을 수출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고객관리를 위해 고객에게 현금을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을 해주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보수는 수금한 돈의 2~3%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출회사가 위와 같은 채권추심업무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수출회사나 ‘B’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위 수출회사의 회사명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과 H으로 긴밀히 연락하면서, 마치 수시로 변동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B’의 지시에 따라 이동, 대기, 시각 확인, 피해자 만남, 현금 수거, 현장 이탈, 송금 등을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만났을 때는 자신을 소개하는 한두 마디 외에는 대화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B’은 은행 창구를 통한 송금이라는 간편한 방법이 있음에도 굳이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통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송금명의인으로 입력할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보내 주었다. 이와 같은 송금 과정은 일반인의 상식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매번 다른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지시나 부탁으로 현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H 메신저로 전달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일부상환 납입증명서, 대출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PC방에서 위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지시가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6. 10.부터 2020. 6. 26. 사이에 불과 9일 동안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그 대가로 건 당 수거액의 약 2~3% 합계 약 400만 원 내지 500만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B’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ㆍ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9명으로 다수이고 피해금도 합계 1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 중 1명(AA)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해자들 중 8명(AA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