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48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가 1/4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C 대지 1248.5m2 및 그 지상 5층 건물 전체(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E를 통해 무단점유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 달라는 요구가 담긴 '2) 건물에 대한 명도 권고문'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위 집행을 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무단 점유를 연장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2.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B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을 E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G협회에서 2010. 11. 22.자로 인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일산동구 C', 지목 란에 '일반상업지역', 임대할 부분 란에 '(전체) 1~5층(토지 및 건축물)', 보증금 란에 '금 이억원정(200,000,000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란에 '일시불', 차임 란에 '금 일천육백만원(16,000,000원)', 존속기간 란에 임대차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할 수 없으며, 5개월 연체시에는 임대인이 임의대로 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임대차 기간은 2020년 12월 31까지이며 63개월로 한다. 재세공과금 중 환경부담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기타 이외의 사항은 부동산 상가임대차 기준에 따른다.', '작성일자 2015년 10월 10일', 임대인 인적사항 란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1호, 주민등록번호 : J, 성명 : B 외 2인', 임차인 인적사항 란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C, 주민등록번호 : (법인번호) K, 성명 : ㈜ A', 중개업자 란에 '쌍방합의계약'이 2) 'F'는 'D' 식당의 이전 상호이다. 라고 기재한 다음, B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2. 19.자 행사 피고인은 2018.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및 계약이행 권고문'을 보내면서,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함께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4, 5.자 행사 피고인은 B가 2006.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던 L를 상대로 받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위 L를 순차로 승계한 E와 위 회사 감사 M를 상대로 2018. 3. 2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승계집행문부여를 신청하고, 같은 해 4. 3. 위 법원에 대체집행을 신청하자, 같은 달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E를 대표하여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및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공무원에게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및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와 E 사이에 2015. 10. 10.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통하여 피해자가 1/4 지분을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 실제로 피해자와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기간인 2020. 12. 31.까지 승계집행문부여 취소 및 강제집행 불허 결정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8. 6. 7. 피해자가 신청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하여 피해자와 L 간의 제소전화해는 채권적 효력에 의한 것으로 E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부여취소 및 강제집행 불허 결정을 받아 같은 달 2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2020. 12. 31.까지 강제집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이 기망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양지원 200690 화해조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 인감증명서(B), 사건진행내용(2018카기234),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 사건진행내역(2018카정31),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 대체집행신청서, 준비서면(2018카기234), 각 준비서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1. 차용증(10억 원), 인증서(이행합의계약서), 각 확인서, 각서, 인증서(건물에 대한 명도이행 약속공증), F 건물에 대한 명도 권고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및 계약이행 권고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B) 1. 압수조서 1. 다이어리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E는 실제로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차임을 1,6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20.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5. 10. 20.경 2015. 10. 10.자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2.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의 소유자이다. E는 2015. 8. 19. 일반 음식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변경 전 상호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원래 개명 전 이름은 'N'이었으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모친의 성을 따라 'A'으로 개명하였다)은 E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2) 피해자는 2001년경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O공인중개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피고인(공인중개사의 남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3) 피해자와 그 자녀들은 2002. 5.경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02. 10.28. 피고인과 자녀 P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 피고인의 다른 자녀 Q은 2/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피해자 등'이라 한다). 4) 피해자는 2002년경 서울 서대문구 R 대 79㎡ 및 S 대 105m㎡ (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T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T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으로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2002. 10. 28.자로 채권최고액 15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채무자 피해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된 이후 2005. 11. 7.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하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3, 2. 10.경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U 주식회사를 통해 T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다음 이를 분양 또는 임대를 하고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으로 총 1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위 T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V오피스텔'이라 한다)이 신축되었으나 분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4. 12, 1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V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피해자에게 14억 원(투자금 10억 원과 투자이득금 4억 원)을 오피스텔 분양 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분양이 여의치 않아 그 상환 방법으로 오피스텔 20채를 정하여 그 중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이행합의 계약서'(증거기록 제68면)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한편 2007. 4. 25.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1억 4,4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W, 채무자 피해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대출이자율의 차이 때문에 W으로 대출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W 명의의 근저당권이 그대로 설정되어 있다. 6) 피해자 등은 2004. 9.경 X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X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5층 구조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식당을 경영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약 11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등은 2005. 1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분 비율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7) 이후 피해자 등은 2006. 11. 2. 경 이 사건 토지를 L(피고인의 형수)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6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6. 11. 3.부터 2011. 11.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한편 피해자 등과 L는 2006. 11. 30.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제소전화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90호, 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피고인과 L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9) 그런데 L는 2007. 10. 5.경 피고인의 이복누나인 Y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Y은 2011. 12. 27. 다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 임차인의 지위가 피고인에게 승계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계속 하였다('F' 식당의 상호가 'D'로 변경되었다. 10) 한편 피고인은 위 식당 영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월차임은 물론 V 오피스텔 신축자금으로 차용한 10억 원 및 피해자가 위 10억 원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의 이자를 대납한 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여러 차례 작성해 주었다. 텔 신축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이 2010. 8. 19. 이를 재확인한다. 2011, 12. 12.자 확인서(증거기록 제70면)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V오피스텔 건으로 투자받았던 금액 10억 원 중 1억 원을 2012. 5. 31.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2012. 1.부터 12. 31.까지 연 1억 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피고인은 이에 발생되는 이자를 매월 연체하지 않고 지불한다. 피고인은 위 사항을 어겼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임차인인 피고인이 영업하는 F 임대보증금을 피해자에게 귀속시켜 명도한다. 피고인은 10억 원에 대한 이자금(미지급분) 추정금액 2억 2,684만 원은 피 해자가 납부하였으며 추후 지불공증한다. 2011. 12. 27.자 확인서(증거기록 제71면) : 임대차 연장에 관한 건, 임차인(피고인)은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하지 못한다. 임대료는 월 2,300만 원으로 정하며 부가세는 별도임. 피고인은 2003년 피해자가 V오피스텔 신축 건물에 투자한 금액 10억 원을 갚기로 한다. 상환 방법은 매월 1,000만 원씩 상환하며, 미지급분 발생시 매년 12월에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인 이외에는 어떠한 행위(사업자등록)를 할 수 없다. 본 내용을 임대인(피해자)과 임차인(피고인)이 제소전화해를 한다. (피해자가) W에 대납해준 이자 금 2억 524만 원도 상환한다. 2013. 12. 20.자 각서(증거기록 제72면) : 임차인 피고인은 임대인 피해자에게 V오피스 텔 신축공사 금액으로 투자받은 10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부터 현재까 지 상환하지 못한 것을 1억 원은 2014. 1. 28.까지 상환하기로 한다. 2013년 상환금액 1억 원 중 7,000만 원은 2014. 8. 25. 지급하기로 하며, 이미 상환한 2,000만 원과 나 머지 1,000만 원은 2014. 1. 10.까지 상환한다. 위 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명도소송 과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임차인 피고인은 2014년부터 매월 1 월 ~ 11월에 800만 원씩 상환하며, 12월에는 1,2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매년 똑같은 식으로 전액 상환할 때까지 지급한다. 지불하지 못한 10억 원의 이자금(W 대납금) 2 억 520만 원도 추후에 확인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2014. 12. 17.자 확인서(증거기록 제73면) : 총 차입금(V오피스텔 개발 건) 10억 원 중 2012부터 매년 1억 원씩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2013. 12. 17. 2,000만 원 밖 에 갚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까지 1억 원과 2014. 8. 24.까지 나머지 11) 피고인은 2015. 8. 19.경 일반음식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E를 설립하였고, 이후 E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서 'D' 식당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9.경 3개월분의 임대료 6,900만 원(= 2,300만 원 X 3개월)을 연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5. 9. 16. 피해자에게 '건물에 대한 명도이행 약속공증'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건물에 대한 명도이행 약속공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9. 16. 공증인가 법무법인 Z 사무실에서 2015년 제3442호로 위 문서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12) 피해자는 2017. 12. 27, 피고인에게 'F 건물에 대한 명도 권고문'(이하 '이사건 명도권고문'이라 한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피고인은 이 사건 명도권고문을 받아 본 다음 2018. 2. 19.경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10. 10. 자로 작성된 E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및 계약이행 권고문'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및 계약이행 권고문'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015. 10. 10.(임대차기간 : 2020. 12. 31.까지, 월차임 1,600만 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임대차계약서에도 피해자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직접 찍어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2020. 12. 31.까지 기한의 이익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4) 피해자는 2018. 3. 21.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 임차인이었던 L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소전화해 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E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였고, 위 승계집행문은 2018. 3. 30. E 측에 송달되었다. 그 이후에도 E 측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명도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8. 4.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E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대체집행을 신청하였다. 15) 이에 피고인은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기234호)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정31호)을 하면서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청서에서 'E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L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양수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동의하여 2015.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인감대지와 계약서 참조). E는 L의 승계인이 아니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임차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16) 그런데 위 법원은 이 사건 제소전화해 조서는 피해자와 L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관계를 확정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L 사이의 대인적인 효력을 가지는 채권적 청구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소전화해 조서가 작성된 후에 E가 L로부터 Y, 피고인을 거쳐 그 임대차목적물(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순차로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은 E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2018. 6. 7. E를 L의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한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소전화해 조서에 기한 E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17) 피해자는 2015. 10. 8.부터 스페인 등으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2015. 10, 19. 오후 3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2015, 10. 1.경부터 E 명의의 계좌(AB 은행 AC)에서 피해자에게 임대료가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변호인의 2019. 6. 12. 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4) 및 피해자가 2017. 12. 27. 피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명도권고문의 수신인 주소 란에 '고양시 일산동구 AA E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그 무렵에는 이미 E의 존재 및 피고인이 E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2015. 10.경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차임을 1,6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20.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해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진실반응이 확인된 점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각 행사하였으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강제집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이 기망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3. 2.경 V오피스텔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후 2010년부터 2014. 12.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차용증, 각서, 확인서 등을 써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식당 영업을 통해 위 차용금을 분할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어왔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 9. 경까지 3개월 분(2015. 7.분부터 2015. 9.분까지)의 차임 총 6,900만 원(= 월차임 2,300 만원 × 3개월)을 연체하기까지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9. 16.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2015. 9. 기준으로 3개월분의 차임 총 6,900만 원이 연체된 것을 확인받으면서 피고인이 이를 2016. 1. 31.까지 갚기로 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과 그 즉시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건물에 대한 명도이행 약속공증'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받은 다음 이를 공증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불과 한 달 만인 2015. 10.경 피고인에게 임대차기간을 2020. 12. 31.까지 파격적으로 연장하고 나아가 월차임도 1,6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이례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체결일로 기재된 2015. 10. 10. 에는 해외 여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피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및 계약이행 권고문'(증거기록 제90 면 이하)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015. 10. 10.(임대차기간 : 2020. 12. 31.까지, 월차임 1,600만 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증거기록 제37 이하)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인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동의하여 2015.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8. 4. 13.경 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준비서면(증거기록 제 198 면 이하)을 제출하면서 자신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인 2015. 10. 10. 에는 해외여행 중이었음을 밝히고, 2018. 4. 24.에는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기까지 하자, 피고인은 2018. 5. 2. 위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증거기록 제190 이하)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2015. 10. 10.자로 초안이 작성되었고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다음날인 2015. 10. 20.경 피고인의 식당에 직접 찾아와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을 바꾸었는바, 위와 같이 주장이 변경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체결일로 기재된 날은 2015. 10. 10.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2015. 10. 20. 전인 2015. 10. 1.경부터 이미 E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임대료가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변호인의 2019. 6. 12. 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참고자료4)에 비추어 보면, E 명의의 계좌에서 임대료가 송금된 것은 반드시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E와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는 2011. 12. 27.자 확인서(증거기록 제71면)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피고인 이외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 4) 피해자는 오래전부터 수첩에 매일매일 일기 형식의 메모를 작성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69번 다이어리 참조, 2015. 1. 1.부터 2015. 10. 31.까지의 메모가 담겨 있다), 그 대부분은 피해자가 섭취한 음식물 종류(피해자는 소화 장애가 있어 의사인 아들의 권유로 위와 같은 내용을 메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와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그에 대한 단상들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중에는 피고인과 관련된 내용도 여럿 확인된다[2015. 3. 28.자 메모에는 피고인을 '괘씸한 놈'으로 지칭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2015. 4. 17.자 메모에는 피고인과 관련하여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2015. 9. 2. 자 메모에는 피고인이 약속한대로 입금을 하지 않아 식당의 점장을 만났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한편 2015. 9. 3. 자 메모에서 피고인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이후 2015. 9. 5.자 메모, 2015. 9. 11.자 메모, 2015. 9. 16.자 메모에는 공증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며, 2015. 9. 16.자 메모에서는 피고인과 공증(위에서 본 2015. 9. 16.자 '건물에 대한 명도이행 약속공증' 서류에 대한 공증을 의미함)을 끝낸 후 마음이 착잡하다는 내용이 확인되기도 한다. 그리고 2015. 10, 26.자 메모 뒷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12년 넘게 고통 받았음을 토로하는 내용도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5. 10. 20. 에는 아무런 메모가 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해자가 작성한 2015, 10. 8.자 메모에는 '몇 달 동안 기다린 오늘이 왔네요.'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해외여행 기간인 2015. 10. 9.부터 2015. 10. 19.까지 및 그 다음날인 2015. 10, 20.에는 메모가 없으며, 위 2015. 10. 8.자 메모 바로 밑에 기재된 2015. 10. 21.자 메모에서는 '꿈 같이 11일간 스페인 남프랑스 잘 다녀오고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특히 2015. 10. 21.자 메모 내용은 '2015. 10. 8.부터 2015. 10. 19. 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2015. 10. 20. 에는 여독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AD(2017. 5.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근무한 직원)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저는 2015. 9. 임대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화하려는 것을 임대인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2015. 10. 20. 에 3층으로 인주를 가져다 드렸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AD 위 진술서에 기재된 날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도 들은 바 없었으며 도장을 찍는 모습이나 임대차계약서를 본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써달라고 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준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변명을 선뜻 믿기가 어렵다. 6) 피고인은 2018. 2. 19.경 피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및 계약이행 권고문'(증거기록 제90면 이하) 및 2018.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증거기록 제37 면 이하)에서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피해자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실제 피해자 인감도장의 인영과 상이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되었다. 7) 현재 피해자 등이 E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데(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73839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6. 12.자로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위 민사사건에서 피해자 등도 피해자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등은 위 민사사건에서 결과적으로 임차인 지위가 피고인으로부터 E에 승계된 그 법률효과를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등과 E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8)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6. 12.자로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피해자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월차임은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00만 원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피해자에게 월차임 1,6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E의 계좌거래내역(W은행 AE, 참고자료 3-5)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5. 10, 20. 이후인 2016. 8. 5. 경 아래 [표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E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126만 원이 송금됨으로써 6월분 임대료가 완납된 후(2016. 8. 5.자 송금내역의 '비고'란에 '임대료6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표1]의 순번 2 내지 19 번 기재와 같이 2016. 8. 8.부터 2016. 9. 까지 총 22,790,000원이 송금됨으로써 7월분 임대료가 완납되었고(2016. 9. 8. 자 송금내역의 '비고'란에 '7월분완임대료'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후 [표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9.9.부터 2016. 12. 30.까지 총 62,153,000원이 송금됨으로써 8월분부터 10월분까지 총 3개월분의 임대료가 완납된 것으로 보이는바(2016. 12. 31. 자 송금내역의 '비고란에 '임대료 10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월차임이 1,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월차임이 1,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표1] 7월분 임대료 납부내역 [표2] 8월분~10월분 임대료 납부내역 10 2016. 10. 5. 1,300,000 임대료 11 2016. 10. 6. 1,230,000 임대료 12 2016. 10. 7. 1,280,000 임대료 13 2016. 10. 10. 1,330,000 임대료 14 2016. 10. 11. 1,320,000 임대료 15 2016. 10. 12. 1,160,000 임대료 16 2016. 10. 13. 1,220,000 임대료 17 2016. 10. 14. 630,000 임대료 18 2016. 10. 17. 820,000 임대료 19 2016. 10. 18. 820,000 임대료 20 2016. 10. 18. 330,000 임대료 21 2016. 10. 19. 1,030,000 임대료 22 2016. 10. 20. 1,030,000 임대료 23 2016. 10. 31. 1,060,000 임대료 24 2016. 11. 1. 1,050,000 임대료 25 2016. 11. 7. 1,070,000 임대료 26 2016. 11. 8. 1,120,000 임대료 27 2016. 11. 9. 1,060,000 임대료 28 2016. 11. 10. 1,100,000 임대료 29 2016. 11. 11. 1,030,000 임대료 30 2016. 11. 14. 1,060,000 임대료 31 2016. 11. 15. 1,080,000 임대료 32 2016. 11. 16. 1,050,000 임대료 33 2016. 11. 17. 1,080,000 임대료 34 2016. 11. 18. 1,140,000 임대료 35 2016. 11. 21. 1,150,000 임대료 36 2016. 11. 30. 1,140,000 임대료 37 2016. 12. 1. 1,150,000 임대료 38 2016. 12. 2. 1,100,000 임대료 39 2016. 12. 5. 1,100,000 임대료 40 2016. 12. 6. 1,130,000 임대료 41 2016. 12. 7. 1,200,000 임대료 42 2016. 12. 8. 1,220,000 임대료 443 2016. 12. 9. 1,220,000 임대료 4 2016. 12. 12. 1,230,000 임대료 445 2016. 12. 13. 1,250,000 임대료 446 2016. 12. 14. 1,230,000 임대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문서 위조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비록 다른 이유로 강제집행이 불허된 바람에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건과 같은 소송사기 범행은 사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서 그 범행시도 자체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000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