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98

범죄사실 2019고단3498 피고인은 2018. 10.경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2금융권 등에 대한 대출 원리금과 카드대금 등의 해결해야 할 채무 등을 이유로 돈이 필요하였으나,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과 지시대로 복수의 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서류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허위등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B'를 설립할 마음이 없이 오로지 대출을 받을 생각에, 2018. 10. 16.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서울 중구 C 소재 법무사 D에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며 법인 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같은 달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B', '이사 A', '본점 서울시 종로구 E, F호'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주식회사 G 허위등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G'을 설립할 마음이 없이 오로지 대출을 받을 생각에, 2018. 10. 18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서울 중구 C 소재 법무사 D에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며 법인 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같은 달 30. 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상호 '주식회사 G', '이사 A', '본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H, I호'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주식회사 J 허위등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J'를 설립할 마음이 없이 오로지 대출을 받을 생각에, 2018. 10. 18.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서울 중구 C 소재 법무사 D에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며 법인 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같은 달 24.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J', '이사 A', '본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K, L호'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G'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법인 설립을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가. 2018. 11. 1.경 서울 마포구 M 부근에서 '주식회사 B' 명의 N은행 계좌(O)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 나. 2018.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P 주택가 골목길에서 '주식회사 B' 명의 N은행 계좌(Q)와 '주식회사 G' 명의 N은행 계좌(R)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3개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67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허위 법인 설립을 통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한 후, 그 무렵 서울 마포구 망원동 부근에서 '주식회사 J' 명의 N은행 계좌(S)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이 설립한 법인 명의 N은행 계좌 확인, A 명의 유령법인 관련 설립신청서류 제출) 1. 이체확인증, T 명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주식회사 B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3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단3498 사건의 제2의 가.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2019고단3498 사건의 제2의 나.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2019고단3670 사건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제3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