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4. 10. 8. 17:00경 성남시 수정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원룸에서, 당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가명, 당시 16세)과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당시 13세)을 위 원룸에 데리고 온 후, 피해자들이 집을 나가면 다른 남자들과 만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도망을 시도하는 피해자들을 각목 등으로 수 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 23:00경까지 약 35일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기간 중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감시가 허술해진 틈을 이용하여 도망갔다는 이유 등으로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침대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20cm, 두께 5cm×5cm)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4. 10.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위 원룸 방세와 담배 값, PC방 이용대금 등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버스비 등이 없으니 달라고 구걸을 해서 돈을 벌어 와라."라고 말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만약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때부터 약 10여일 동안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여 현금 8~10만원을 받아 오도록 하는 이른 바 '앵벌이'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기간 중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A4용지를 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면서 "너희들은 생각이 없고 바보 같으니 행동을 고치려면 각서를 써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이 만약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A4 용지에 '담배를 피우면 각목으로 엉덩이 10대(각목으로 맞기), 말을 안 들으면 10대(각목으로 맞기),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서 말투가 안 좋으면 20대(각목으로 맞기)' 등의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10. 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F과 G을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뒤, 그때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인근 편의점 등지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으로 합계 145,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심이 나와 있는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위 커터칼이 꽂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에서,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또 맞고 싶어서 대드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속칭 폭탄주 5잔을 마시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댔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2014.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의 침대 위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G과 F에게 "둘 중 아무나 올라 와라. 얼른 안 올라오면 꿀밤을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침대 위로 올라 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4.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의 침대 위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G과 F에게 "둘 중 아무나 올라 와라. 올라오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침대 위로 올라 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6.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성남시 중원구 K,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 피해자 G을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손을 뒤로 돌려 묶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돌려 묶고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그때부터 06:00경까지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2017.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린 후 "왜 때리냐."고 물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찍고 강제로 힘을 주어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마. 2017.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23:00경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서서히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쪽 뺨 부위를 10회 가량 때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면서 "(옷을) 벗어. 니한테 정 떨어질 짓을 다 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2017.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23:00경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97에 있는 금상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은 장소로 데려가 감금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후 가기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택시에 태워 위 원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흔드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달 18. 00:40경 피해자 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원룸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제1회, 제2회 피해진술로 확보된 범행일시경 및 범행순서), 내사보고(범행 일시경 피해자의 무단결석을 증명한 생활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F 및 G의 생활기록부개인별 출결현황발췌), 수사보고(각 용의자들의 사진선면 등 특정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생활기록부로 확인된 결석일 등 감금일시경 특정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생활기록부로 확인된 결석일 등 감금일시경 특정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의 농협통장 사본 제출 및 추가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가출 등 실종 신고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각 범행지 사진 및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2) C의 현재에도 계속되는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성폭력키트 채취), 수사보고 (경찰병원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의사 N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7. 9. 성폭행 추가범행시 피의자2) C가 허위로 보낸 O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2) C와 피의자3) B의 합세로 인한 집요한 데이트 폭력 신고내역), 수사보고(피해자 G의 연락두절로 인한 112신고내역 및 추가 성폭행현행범체포 내역), 수사보고(피의자1) A의 왼쪽팔부위 자해로 인한 흉터 사진), 수사보고(사건번호 2017-5014 병합수사), 수사보고 1. 피해자 F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출결현황, 주민등록등본, 화상자료 등, 농협통장사본, 실종아동등 가출인 내역, 진단서, 각 112 신고내역, 추송서 1. 피해부위 및 범행지 사진, 피해부위 사진, O 채팅사진, 범행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특수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구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구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바.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C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다. 피고인 B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적용(피고인 A, B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피고인 C는 상상적 경합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32일 동안 감금하고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하고, 경제적 착취를 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한 점, 피해자들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청소년이었던 점, 위와 같은 감금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가정과 학교로부터 격리되어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했던 점, 감금기간 중 각목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앵벌이를 강요하는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개월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은 공동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금기간 중 피해자 F을 협박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 징역 3년 6개월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감금기간 중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피해자 G을 강간한 점, 이후 G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G을 수회 강간, 유사강간,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 G의 자아관 및 정체성 형성에 큰 악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법정형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G의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 F, 피해자 G 및 피해자 G의 모친인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제4의 가.나.라.마.바.항과 같이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기간 내에 수회의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에 불응한 점,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재범위험성 수준 '높음(위험성 점수 13점 ~ 29점)'이나 위험성 점수 합계는 13점으로 '높음'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나아가 위 평가 결과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전 성범죄 횟수'를 '1회'로 보아 1점을, '본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을 '책임회피'로 보아 1점을 각 부과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으므로 실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위험성 점수 합계는 11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은 '중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직 20세에 불과하므로, 이 판결에 따른 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이 교정될 개연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C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