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소재 D 앞 도로를 서부소방서 방면에서 금호월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D 쇼핑몰 입점보증금 3억 원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큰돈을 예치해두었으니 그 돈 중 일부를 빌려줄 수 있다. 수수료 1,500만 원을 주면 3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예치해 둔 금원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더라도 3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경 피의자 B의 G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이메일(문자메시지 사진파일 첨부) 1.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A 통화내역 확인) 피고인 B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이메일(문자메시지 사진파일 첨부) 1.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A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소장에는 위 공동정범 조항 기재가 누락되었으나 이는 탈루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1. 형의 선택(피고인들) 벌금형 선택(피해액의 규모, 사건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 암사동 주택가 방면에서 암사시장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위 화물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진 피해자 D(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바닥을 짚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이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에 깔리게 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함을 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깔고 서 있다고 알려주자 왼손이 깔린 상태에서 재차 후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7:4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베가 아이언2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하얀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E의 진술사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CD(순번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촬영한 여성의 허벅지와 전신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걸어가고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뒤를 쫓아가면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부각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전동차 내에 서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같은 표 순번 1, 2)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부각하여 상당 시간동안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더하여, 객관적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및 피고인이 이를 촬영한 의도와 촬영된 거리와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은 보통의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의식을 갖출 것이 요청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범죄일람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3,00:53경 아산시 서부북로973번길 서진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서 내린 후, 술에 취해 위 택시의 오른쪽 뒤 펜더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운전석 쪽 문짝을 힘껏 잡아당겨 꺾어 위 택시를 수리비 840,1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택시 안에 설치된 시가 55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드리더기 1개를 발로 걷어차 각각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이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지인인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위 이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개새끼들, 가 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왼쪽 귀 부위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B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 상해진단서(B)의 각 기재 1. 피의자 사진 및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3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및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18:50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46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평택경찰서 방면에서 농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날이 어두워져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9세)의 오른쪽 골반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44세)의 오른쪽 골반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0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2. 11. 25. 17:40경 서울 중랑구 묵동 239의 1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일로 163길 방면에서 먹골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위 장소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차량 등을 잘 살피고 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1차로로 급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중화역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D이 놀라 급정거하여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세)로 하여금 차량 내부 보관함에 얼굴이 부딪쳐 코피가 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감경 영역)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 11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답십리 대명웨딩홀 방향에서 답십리 고미술상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 도로 2차로 상에서 피해자 C(42세)이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금고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감경 영역) -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벌금 전과가 5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에 있으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7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2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0:00경 천안시 동남구 C모텔 앞 사거리를 방죽안오거리 방면에서 버들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선행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G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5,011,422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수리비 1,469,013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천안공고 내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스피드메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AAAAAA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조의 3 1항 2호 법정형: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www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0.31. 06:0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119센터 앞 사거리를 서귀포 방면에서 대정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6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에게 "건설업을 하는데 접대할 일이 많으니 매출을 올려주겠다, 2014. 6. 12.까지 외상값을 결제하겠으니 우선 외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외상으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4만 원, 같은 달 16일 359만 원, 같은 달 20일 207만 원, 같은 달 22일 457만 원, 같은 달 23일 469만 원, 같은 달 26일 351만 원, 같은 달 27일 381만 원, 같은 달 28일 345만 원 합계 2,86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7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75 상해, 폭행 |2015초기99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신비나(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이 거주하는 광주시 동구 D 주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6. 19:48경 D 303호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던 전 등이 수리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D 총무인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이 돈을 쳐 주니까 전등도 안 갈고, 이 거지 같은 새끼,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박스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박스를 주우려는 피해자의 목과 코 부분을 손으로 긁으며 때리려고 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가락을 펴고 피고인의 폭행을 방어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가운뎃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2. 22. 20:25경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거지야, 씹할 놈."이라고 하는 등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 피해자 C의 피해 사진,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사진(C의 피해 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수회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에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2개월~1년 4개월(폭력 범죄 중 일 반적인 상해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을 기본범죄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31 00:1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반지층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이웃 주민들의 112신고로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나이 및 반성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양형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32-1 신도림지하차도를 대림역 방면에서 거리공원입구 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Y 현장에서 2012. 5. 16.부터 2012. 5.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2. 5. 임금 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2명 (주문에서 공소기각한 피해자 21명을 제외)의 임금 합계 88,9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L, Z 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피해자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임금 등 합계 38,867,5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원청회사인 서희건설과의 공사대금 정산문제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0. 2. 04:50경 부산 남구 E 주점 내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F(19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주먹으로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19세)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다리를 차서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다가 그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얼굴과 몸을 발로 밟고, D은 누워있는 위 F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밟고 걷어찼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19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올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 G,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툰 이후,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 F과 다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점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뒤로 넘어지면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F을 향해 소주병을 휘둘러 F의 손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 18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 J F의 일행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는 J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위 J의 배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 I,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D,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3.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H, I, C,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5. 수사보고(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02:1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 앞에 있는 도산대로를 을지병원사거리 쪽에서 신사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은 차로를 따라 정상적인 통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87,270 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2,7,28, 16:45 경 남양주시에 있는 삼패야구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면허정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그 가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2. 8. 1.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그곳 소속 경사 F에게 '자신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가버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 위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는지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가버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8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3. 1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Dol E에게 변제기 2009. 6. 19. 이자 연 36%로 약정하여 3억 원을 대여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동구 F 8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D,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당시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2006. 2. 21.자로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24억 2,400 만 원 상당, 2006, 10. 19.자로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9억 6,000 만원 상당, 2008. 5. 2.자로 경기솔로몬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6억 5,000 만원의 선순위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2010.경 피고인 소유의 위 8필지 토지는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1. 3. 4.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위 토지수용보상금 4,585,845,240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과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은 법원의 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공탁금 중 4,101,774,268 원을 수령하여 갔고 나머지 공탁금 484,070,972원 상당이 남아있었다. 그러자 피해자도 2011. 2. 하순경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물상대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받음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추심할 것이 예상되었다. 2. 피고인의 범행 [강제집행면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4.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 신한은행 동부지방법원 신관점에서 위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 중 484,070,972원을 인출한 다음 2011. 3. 30.경 둘째 딸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 1억 7,400 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2011. 4. 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 투자계좌에 8,600만 원 상당을 입금하고 2011. 4. 4.경 피고인의 민사소송 대리인 변호사 I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설정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거래실적서, 최고서, 공탁서, 접수증명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임대차계약서(J건물), 금융거래내역 회신, 제적등본,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령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23. 06:20경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256 소재 현대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림역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졸면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봉고 차량의 뒷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봉고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레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위 봉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 H(여, 44세), I(여, 53세), J(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위 레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1세), L(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차량을 수리비 2,313,802원, 위 레조 차량을 수리비 1,230,39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1, 23, 05:50경 서울 영등포구 M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N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3. 06:20 경 서울 구로구 N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0 앞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