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18:10경 대전 대덕구 소재 반도정형외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8:10경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부근 편도 1차로 길을 송촌동 방면에서 영진로얄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노상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지나치게 조작한 과실로, 그 곳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량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투스카니 승용차 및 피해자 I 소유의 J SM6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319,2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164,9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6 승용차를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 CCTV 영상기록 사진,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연쇄적으로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B(여, 45세)과 2011. 5.경부터 만남을 가져 오다가 2015. 10. 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0. 17:20 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렇게 신고한다는 말이지? 너희 집에 찾아가서 불륜사실을 다 얘기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2.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407동 103호에 있는 위 피해자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벽에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2016. 1, 20, 14:1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도 내 자신 모르겟다. 어떻게 할지 어짜피 망가진몸 이래나저래나 딴놈에 미쳐서 안아무인으로 나오는 모습 보니까 내가 랑(신랑)한테 용서를 구하고 바람기를 끊어줘야겠다. 우리는 악연으로 끝을 봐야되는가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0.부터 2016. 2. 11.까지 1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해자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간 문자통화 내역 등을 촬영한 사진 1. 진단서 (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05

범죄사실 1. 2016. 9. 1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7. 22: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1층 1학년 교무실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교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서랍장 잠금장치의 번호를 돌려가며 비밀번호를 맞추는 방법으로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9. 18.경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18. 10:29경 위 C고등학교 2층 2학년 교무실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교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서랍장 잠금장치의 번호를 돌려가며 비밀번호를 맞추는 방법으로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60,000원과 문화상품권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9. 2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24. 00:30경 위 C고등학교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위 학교안으로 침입한 후 1층 복도에서 절도 대상을 물색하던 중 비상벨이 울리자 학교 밖으로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16. 10. 1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7. 05:19경 위 C고등학교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학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음악연습실 건물 창틀에 놓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창고 열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6. 10. 18.경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18. 06:30경 위 C고등학교에 이르러 개방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학교 안으로 침입한 후 절도 대상을 물색하던 중 1층 교무실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교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차 CCTV 영상자료 수사, 범행장면 사진)와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 수사)와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과 범행 횟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D이 정년퇴직 후 퇴직금을 현대차투자증권에 IRP 연금으로 적립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D 몰래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D 명의로 연금해지신청서,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여 D의 금원을 인출하기로 계획하였다. 1. 2017. 9. 6.경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6. 13:35경 울산시 남구 삼산로 281 2층에 있는 "현대차투자증권 울산지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IRP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 란에 'D', '신청구분' 란에 '연금수령개시', '수령액' 란에 '68,500,000원', '지급기준일' 란에 '2017. 9. 8.', '연금수령계좌정보' 란에 '농협 E D', 문서 하단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찍고, '위임장'의 '대리인' 란에 'A, F, 배우자 A, 울산시 G H'이라고 기재한 후, '본인(위임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IRP 연금 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 및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현대차투자증권 울산지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RP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2017. 9. 11.경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11. 09:36경 울산시 남구 중앙로 206에 있는 'NH 농협은행 울산지역본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해지하여 D의 농협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장소에 비치되어 있던 볼펜으로 '출금전표'의 '계좌' 란에 'E', '금액' 란에 '육천육백십만구십원',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NH 농협은행'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NH 농협은행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D으로부터 예금 인출을 사전에 승낙 받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100,09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2017. 9. 18.경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 명의로 울산연암우체국에 예치된 정기예금 20,000,000원을 D 몰래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인출에 필요한 D의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8. 13:20경 울산 남구에 있는 I 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D, J, 주민등록증, 예금수령'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D과의 관계를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RP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신청서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NH농협 출금전표 사본 1. 예금거래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연금신청확인서 1.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서 캡쳐사진 및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서 1. 수사보고(퇴직금 입금내역 및 66,100,090원 인출내역에 대해) 1. 퇴직금정산내역서 사본, 위탁계좌거래내역, 현대차투자증권 입출금내역서, NH농협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와 30여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위 편취금액이 충분히 참작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빌딩 앞 사거리를 부천전화국 방면에서 부천북부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되며, 앞·뒤·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여 위 D과 동승자 F(10세), G(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등 1,440,93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모습(주청자 cctv캡쳐), 사고현장 1. 진단서(피해자 D외 2명) 1. 견적서(피해차량)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도주 방법,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포 함한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 19: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 'C'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접속하여 아이템을 가져가는 등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자료 및 대화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가져간 리니지 아이템의 시가 합계액이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임에도 그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피해액의 약 2배에 이르는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이름을 'C'이라 속이고 "전주 혁신도시 부근 토지가 있는데, 보상금으로 많은 돈을 받을 예정이다, 혁신도시에 있는 토지에 원룸용 건물 3개 동을 건축할 것인데, 그 중 1개 동을 주겠다"고 말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5.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주 혁신도시 부근 토지 보상금을 받으려면 브로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이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 면몇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고 보상금을 받을 예정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중순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B의 위 진술(피고인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여러 건의 대여금을 모은 액수를 하나의 차용증에 기재하였다. 자녀들이 준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빌려주거나 대출을 받아 모두 빌려주었다는 취지)은 일관성이 있고, D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B은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위 D조합에 약 1억원 내지 1억 6천만원의 정기예탁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 일부 돈으로는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별지 계좌인출내역 기재와 같이 위 범행일시 무렵인 2010. 9. 10.부터 2014. 7. 29.까지 대출받은 돈 중 3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변호인이 주장한 2012. 3. 5. 이전에도 각 대여금 합계 이상의 돈을 인출하였다)} 등 객관적인 자료와 상당 부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1. 이 법원의 D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민사판결문, 고소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의 요구로 기존 차용원리금까지 포함하여 차용증의 차용금액을 기재하였는바,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합계 7,000만원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B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1,900만원을 빌려줄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B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차용증을 작성할 때 기존 차용원리금을 포함하여 차용금액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차용원리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순번에 기재된 차용금액이 위 순번의 차용금액보다 적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합계 4억 1,9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실제 존재하지 않는 토지보상금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명을 사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며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범행방법, 기간, 횟수, 피해액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 피해자는 재산 대부분을 잃었고,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합계 1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80

범죄사실 2018고단37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18:00경부터 18:4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 'C' 휴대폰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아가야"라고 하며 계속하여 말을 시키고, 다른 손님들이 있어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는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24세)과 다른 직원들에게 '거 아가씨 참 안되겠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피해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18: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 파출소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업무방해를 중단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276 1. 2018. 8.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막걸리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 안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그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9.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09. 15. 22:3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처 K가 막걸리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침을 뱉고 담배를 손님 얼굴에 가까이 대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 2매 2018고단4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D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연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49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7. 11. 18. 23: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쪼그려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위 장소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서울 강남구 G B01호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18. 23:40경부터 2017. 11. 19. 03:00경까지 사이에 위 G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약취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반항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최초 현장 상태 관련), 수사보고(신고 접수 및 수색 상황 관련),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경합범죄: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감경영역)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가에 만취하여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 5. 1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강간미수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청구자의 가족관계 및 성장 과정, 생활환경, 충동적인 성향,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강릉시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라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일본 그림 1점을 판매 의뢰받아 계속 보관 중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그림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D 그림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그림은 고가의 가치를 가진 진품이 아니라 가품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위 그림을 처분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그림을 횡령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그림을 횡령하려는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하여 위 그림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그림이 진품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의뢰를 받을 당시 진품을 전제로 예상했던 가치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그림에 대해 판매의뢰를 하였던 경위와 내용, 이후 위 그림의 반환을 요청하게 된 과정과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그림은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나 효용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인 피해자에게는 적어도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E에게 이 사건 그림을 넘겨주었는데 가짜라고 해서 알아서 처분하라고 했다. 이후 E이 이 사건 그림을 팔았다. 이 사건 그림이 가짜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한 것은 실수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매의뢰를 받은 그림에 대해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972년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976년 횡령죄로 소액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실형 선고 이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부터 2016. 1. 20.까지 광명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 하여금 유상으로 위 D 명의로 등록된 F 뉴그랜버드 대형승합차를 사용하여 산악회, 어린이집을 상대로 여객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게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운송사업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인 E에게 판시 F 뉴그랜버드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운송사업자가 아닌 E으로 하여금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갖추지 아니하고도 사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을 제한하고 일정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위 규정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운송사업자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개별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12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자신은 이 사건 회사 소유로 사업용 자동차인 이 사건 버스를 인수하기로 한 후 2014. 1.경부 2015. 2.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였고, 운행수익 역시 자신에게 귀속되었으며, 자신이 이 사건 버스의 정비 및 수리 등의 관리도 직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E에게 이 사건 버스의 할부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E이 사건 버스를 가지고 '벌어 먹으라고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59쪽), E이 이 사건 버스를 운영하는 동안 운행이익 중 일부가 이 사건 회사로 귀속된 바가 있으나, 그 횟수와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운행이익은 E이 이 사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이 사건 버스의 할부금, 보험료 등과 상계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용품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2. 00:45경 위 사업장의 2층 비상구와 비상계단 옆에 약 40cm의 공간이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E(26세)이 위 비상구의 비상계단 앞에서 발을 헛디뎌 3.6m 아래에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6. 02:08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시 사진, 사건 발생지 사진,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장의 관리자로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비상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한지 불과 1달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22:5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15세)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1~12초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경부터 2021. 4. 10.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9, 11, 12, 17, 21, 22, 24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또는 하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비교적 단기간에 25회에 걸쳐 다수범죄를 저지른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