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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5월경부터 C에게 피고인의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D, E, F, G를 임대하여준 임대인으로서, C이 위 토지에서 건축물을 무단 증축하여 'H'이라는 상호로 펜션과 일반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토지를 임대해 주었다.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용인시 수지구 D, 744m² 중 일부인 32m²의 임야에 허가를 받지 않고 2008년 8월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건축물 1동을 무단 증축하여 펜션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자연녹지지역인 용인시 수지구 E, I 총 답 439m² 중 일부인 271m² 면적의 농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2008. 10.경부터 2011. 11.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건축물 4동을 무단 증축하여 펜션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C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지관리법위반 범행 및 농지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건축물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에 관하여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로부터 200미터 내지 300미터 거리에 있는 사찰의 주지로서 이 사건 건축물 부근에서 거주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의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9. 11. 28. 아래와 같이 C에게 피고인의 동의 없이 신축한 건물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허락 외 건축물을 즉시 철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고하는 취지의 계약해지 통고서를 보냈고(수사기록 제99쪽), 2009. 12. 24. C에게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를 허락하였다고 하면서,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는 통지문을 보냈다(수사기록 제100쪽). 이러한 계약해지통고서와 통지문의 내용에서 피고인은 C의 기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임을 지적하면서 그 철거를 요구하였고, 그 시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5년 임대차기간 중 2년여가 지난 시점이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C의 불법건축물 건축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C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월매출 3,000만 원, 연매출 3억 6천만 원 정도의 H을 운영하였는데(수사기록 제54쪽), 정작 피고인은 C(명의자 : K)과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위와 같은 매출액에 턱없이 부족한 월 차임을 C로부터 받기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을 인상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 C은 피고인과 이 법원 2013가합6646(본소), 6677(반소)의 건물명도, 토지인도 등에 관한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던 분쟁의 당사자였고, 건물 사용용도에 관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 일부 거짓진술을 하는 등(수사기록 제61쪽) 그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이 C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모든 시설이나 건물은 K이 다 수리, 짓는다'고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09. 12. 24.자 통지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를 승낙하였을 뿐이라고 하고 있고,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임을 전제로 '형질변경비와 그에 따른 세금을 K이 책임진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D 토지 지상에는 적법한 건축물 2동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마) 피고인은 C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자신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불법건축물 신고를 쉽사리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의 불법건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2. 16.자 범행(양파 대금 명목) 피고인은 2015. 12. 16. 13:0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소재 상호 미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 장흥군 C 일원 약 10만평에 양파 재배 농민들과 양파 재배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다. 그중 20,200평에서 양파 약 2만망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니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2016. 6.경 양파가 수확될 때 양파 약 2만망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도박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10만평 규모의 양파 재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D, E, F, G 등 농민들과 약 8,000평 규모의 양파 재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470만원 가량을 지급하였을 뿐 양파 2만망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위 농민들과 체결한 양파 재배계약도 피고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취소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파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경 양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2. 18.자 범행(비료 및 잡초 제거 명목) 피고인은 2015. 12. 1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료도 하고 잡초도 제거해야 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내년 6월 양파를 가져갈 때 양파 판매 금액 중에서 500만원을 공제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도박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양파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양파 판매 대금에서 500만원을 공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8.경 비료 및 잡초 제거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12. 31.자 범행(장례비 명목) 피고인은 2015. 12. 31.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장례비가 필요하니 35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도박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며칠 내로 35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경 장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각 양파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1. 피의자 A 농협 통장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진행 중인 공판상황 첨부),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양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강이 안좋아지고 양파값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양파를 납품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포전매매계약서상 계약 재배하기로 약정된 농민들 중 일부에게는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양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I에게 동일한 양파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양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년도 양파 값이 하락하는 바람에 양파를 수확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양파를 납품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6년도 양파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오히려 2016년도 양파 산지가격은 평년과 비슷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643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 D에서 ㈜ E' 및 ㈜ F이라는 상호로 식품유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경 위 ㈜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연근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15일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회사 운영이 어려워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888,000원 상당의 연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723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 H에서 'F'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9. 14. 서울 송파구 J시장 내 K에서, 피해자 I에게 "농산물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불량 미수금이 많았고, 1억 원 상당의 부채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공급해 주더라도, 그 거래처로부터 받는 결제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3,649,5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6. 4. 5.경 서울 송파구 J시장 내 피해자 L 주식회사 영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M에게 "삶은 나물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삶은 나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245,000원 상당의 남방고사리, 고비 등 삶은 나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9,920,000원 상당의 삶은 나물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5.경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농산물 가격 상승, 불량미수금 등으로 사업이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은 I과 2013. 9.경 거래 초기부터 계속하여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일부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N, O, ㈜ 워드팜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후 물품판매대금을 회사 경비로 사용하고 납품처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 주식회사에게 매월 말일 결제해준다고 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후, 물품판매대금을 피해자 L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 경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물품대금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F을 운영하였으나 순수입은 거의 없었으며, 미지급 물품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피해자 I과 L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종합계산서 1. 나이스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15년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3: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3%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1.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경남 김해시 E빌딩 2층 'F'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에 있는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8. 31.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위 'F'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약 30명으로부터 각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7.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위 'F'에서, 업주인 A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여종업원들에게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는 등 제1의 가.항과 같이 A가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에 대한), 현장 사진,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같은 법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추징금 300만 원이 산정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성매매나 그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채무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영 업을 정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 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한 기간도 3일 정도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09. 7. 29.경 피해자 신생용사촌보훈복지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기니와의 무역과 관련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1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및 주식회사 C 명의로 한달 후에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약속어음을 피해자 회사에게 발행하였으나, 20,000,000원만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바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강동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 해자 회사의 E에게 '9개월 후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겠으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달 29일경 액면금 105,000,000원, 지급기일 2013. 3. 20.인 약속어음을 피해자 회사에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에게 변제해야 할 7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상 수익도 없어 경제적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채무 105,000,000원의 변제기한을 2013. 3. 20.까지 유예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출입국 현황, 참고인 E 전화통화 및 전화진술 청취) 1. 채무변제 이행계획서, 나라신용정보 조사보고서, 각 약속어음, 각 공정증서, 고소장(주식회사 전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채무 미변제액이 9,400만 원에 이름. 채무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연락두절하고 장기간 도피함. 합의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음.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움. 변제기를 연장받은 후 1,100만 원 변제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91

범죄사실 1.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거제시 C건물, D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지인인 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거제시 G건물 5층 H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E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및 생년월일 란에 피고인이 이전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성명 란의 'A'이라고 적힌 부분 및 생년월일 란의 'J'로 적힌 부분을 각각 오려서 붙인 후 B을 통해 복사하는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통영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E 미용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9.경 거제시 G건물 5층 H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오려 붙인 E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로 복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공문서위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위조사업자등록증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2조 제1항(공문서위조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위조문서 행사 목적 및 위조 수법,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98

공소사실 B는 2018. 8. 16. 14: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금팔찌 1개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날 B가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B 아내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67만 원을 결제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의심하면서 신분증 제시까지 요구하자 결국 위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서, 위 B와 금은방으로 함께 이동하여 금은방 앞에서 마치 위 카드명의자 (B의 아내)인 것처럼 대기하여 위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CCTV영상 백업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B와 함께 위 'E' 금은방 앞까지 걸어온 후, 위 금은방 앞에서 B와 헤어져 혼자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모습(위 영상 3분 45초 무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후 B가 위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어딘가로 사라질 때까지(위 영상 12분 30초 무렵) 위 금은방 주변 영상에 피고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위 금은방 앞에서 대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CCTV 영상 백업 CD'만으로는 피고인에게 B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식하면서 위 범행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B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 22:5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의 손님인 D 외 1명에게 캔맥주 7개를 판매(1캔당 2,500원)하고, 위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시간당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접대부인 E을 불러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악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1. 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7. 01:1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술집에서 일행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5:10경 E에 있는 "F 노래방"에 가게 됨을 기화로, 노래방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오빠 맘에 안 들어?"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만지다 피해자 C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 올리듯 하며 팔뚝으로 피해자 C의 가슴 아래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가 피해자 C를 끝자리로 옮겨 앉게 한 뒤 피고인 옆자리에 앉자, 피해자 D의 귀에 대고 "같이 좀 놀자"고 말하며 왼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다 피해자들이 그 장소를 벗어나려하자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 "좆같은 년들아 꺼져"라고 말한 뒤 음료수 패트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등에 맞추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 복부 및 오른쪽 팔뚝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F노래방 CCTV 영상녹화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26. 03:4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운영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는 위 D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위 D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위 F이 있는 방향으로 던진 후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고, 피고인 B은 위 맥주병을 피한 위 F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모습을 보고 위 F을 가로막아 서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며 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위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제작 첨부 관련) 및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체포과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검사 수사보고(당시 CCTV 영상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맥주병을 F이 있는 방향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D에게 던진 것일 뿐이므로, 위 피고인이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할 때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피고인 A가 맥주병을 F이 있는 방향으로 던진 후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고, 피고인 B은 위 맥주병을 피한 위 F이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모습을 보고 위 F을 가로막아 서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며 팔을 붙잡은' 일련의 행위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증거목록 순번 11번 기재 CD의 영상과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 F은 피고인 A의 진술을 청취한 후, D이 앉아 있던 탁자 쪽으로 와서 그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 서류 등을 정리하고 있었던 사실, 그 탁자의 크기는 대략 가로 150cm, 세로 100cm 정도 되는데(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는 탁자 가로 부분 가운데에 앉아 있었고 F은 탁자 세로 부분에 몸을 바짝 붙이고 서 있었던 사실, 그러가다 갑자기 피고인 A가 F 및 D이 있었던 탁자 방향으로 맥주병을 세게 던진 사실, 맥주병은 D의 왼쪽 어깨(F이 서 있던 방향 오른쪽)에닿을 듯이 스쳐 지나갔는데 경찰공무원 F도 이때 깜짝 놀라 몸을 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 A가 D에게 화가 나서 D를 향해 맥주병을 던졌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맥주병은 경찰공무원 F이 맞을 수 있는 위치로 던져졌고, 당시 F이 서 있었던 위치, 맥주병이 던져진 방향과 속도, 세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도 맥주병에 F이 맞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등),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이 있는 방향으로 맥주병을 던진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어,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넉넉히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뒤늦게나마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의 방향으로 맥주병을 던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 D에 대한 폭행에서부터 시작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가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공동피고인 A의 D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는 의도에서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경찰관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업무를 저지하려 한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 ■ 집행유예 기간(부산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단5214 판결, 상해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경 피고인 A은 'D', 'E'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로서 현금 인출, 통장 공급, 직원들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F, G, H 등은 종업원으로서 위 각 사이트의 운영사무실이 있는 태국에서 충·환전, 경기등록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콕 I 14층에 있는 운영 사무실 등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사이트 등 회원들로 하여금 J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비롯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축구와 농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천 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약 678억 원 상당을 입금받아[피고인 B, 피고인 C는 약 619억 원]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피의자특정, 도박사이트 규모 특 정, H·F 입금 관련, 도박사이트 규모 재산정, D사이트 캡쳐 관련, C·G·B·M 거래내역 첨부, D사이트 환전 계좌 및 규모 관련, D사이트 운영계좌 특정 경위 및 범죄규모, 추가로 확인된 운영계좌, 피의자 G의 범죄 규모 관련, D사이트 범죄규모 재산정 및 피의자 G 범죄 규모·수익금 산정, E 사이트와 D 사이트 계좌 연결 관계 확인, 한국으로 송금하는 계좌 및 M 관련계좌 첨부, 공범 피의자 F·G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기록 제3권 제2,513쪽의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내용을 근거로 범죄수익 82,350,000원(이익 109,350,000원 - 손해 27,000,000원)을 산정 함.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증거기록 제3권 제2,532쪽, 제2,542쪽의 피고인 B, C에 대 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내용을 근거로 각 범죄수익 81,000,000원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은 해외에 대규모의 서버 및 운영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도금의 규모도 상당히 크며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실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언니 C과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함께 거주하는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주택에 잠시 함께 거주하게 된 틈을 타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주택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소형 카메라를 화장실 구석에 숨긴 다음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켜 샤워 중인 피해자 D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경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의 불법촬영 동영상이 백업된 CD 제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0. 00:38경 진주시 C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H지구대 순찰3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10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측정거부 장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