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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2: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친구 E 및 피해자와 함께 부근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E의 지인 1명까지 불러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E 등 일행이 피고인에게 "그만 돌아가자"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을 나가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잠깐 들렀다 가겠다"고 둘러대고는 일행을 먼저 보낸 후 위 주거지 방문 뒤에 숨어 있다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지금 뭐 하냐, 빨리 집에 가라"고 하면서 화를 내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근을 각 옷 위로 비비듯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처와 7개월 된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2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 행유기간이 만료된 지 2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2014년까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3:00경 전북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 있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톱(총길이 35cm, 톱날길이 1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7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화장품 제조업인 '(주) C'을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로, 2012. 7. 1.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3. 10. 임금 495,870원, 퇴직금 6,529,634원 등 합계 7,025,504원, 2012. 7. 12.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21,5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1., 피해자 E는 2014. 6. 11.,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에 있는 E앞 도로를 청아람타운 쪽에서 대봉동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네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59세, 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2. 24.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현장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걷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E, F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고, 피해자 G, 피해자 H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과 E, F은 2014. 6. 21, 21:00경 광주 광산구 I, 2층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 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를 반환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A, 피고인 B, F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1자루씩 [각 칼날길이 21cm(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총 길이 33cm), 칼날길이 12cm(총길이 22cm)], E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장검 (약 70cm로 추정)을 각 소지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 C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 과 F은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각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겨누면서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로 "돈 줄꺼야? 안 줄꺼야?"라고 위협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 E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고인 C은 한 손에 벽돌을 들고, 피고인 B E는 각자 소지하고 있던 칼을 위 피해자의 배 및 목에 겨누면서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로 돈을 줄 것을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이 피해자 G의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 위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자 피고인 A은 잡고 있던 칼을 잡아당겼고, F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얼굴을 약 4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 5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7. 07:30경 광주 광산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동산단 4에 있는 아시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진단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피해사진, 압수수색장면 촬영사진,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 제30조(집단·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변제하지 아니한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다가, 피해자 G가 입은 상해 정도 또한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8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28. 1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인근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앞 노상 가판대에 진열해 놓은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모조 휴대폰 5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10:00경 서울 성북구 솔샘로25길 111에 있는 정릉파출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산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운전석 옆 컵홀더 위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정릉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솔샘로 116에 있는 파리바게뜨 정릉풍림점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승용차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2.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회복이 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차량 절도는 그로 인해 인사 사고 등 추가범행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정 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블로그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면 경기 양평군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인테리어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346,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6,166,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추가계약서, 공사대금 송금내역, 현장 사진, 지불이행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범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약내용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9. 1. 11.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9. 2. 19.부터 2019. 2. 25.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철거, 새시 설치, 벽 및 천정 목공단열 작업, 보일러 설치, 바닥 미장 작업, 새시 사춤 공사 등을 공사대금 합계 1,346만 원에 수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1. 24.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정한 공사 외에 추가로 욕실 철거 및 시공, 타일 시공 등을 하기로 하되, 그 공사기간을 2019. 2. 28.까지로 하는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계약과 이 사건 추가 계약을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2.부터 2019. 2. 21.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6,166,000원을 송금받았음에도, 2019. 2. 20.부터 2019. 2. 26.까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공사를 하여 지출한 비용은 539만 원(증거기록 128쪽)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무렵 다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128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인터넷 도박 관련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2.부터 2019. 2. 21.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인터넷 도박 관련 계좌에 돈을 송금한 횟수가 200회가 넘고, 송금한 금액도 합계 6,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돈을 송금한 다음 송금한 액수에 근접하는 금액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인터넷 도박의 성격상 도박 참여자는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 이전에 체결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에 참여한 후 돈을 잃었을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를 수행할 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도금, 잔금 지급일 전에 피해자에게 각종 명목으로 대금을 미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재비를 송금해야 자재 발주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재비를 송금받았음에도 자재를 발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공사를 수행한 기간에도 거의 매일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인터넷 도박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낮에도 중간중간에 인터넷 도박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사에 집중하기 곤란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계약 중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2019. 3. 5. 당일 1,10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이행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어 위 지불이행서에 기재된 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그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의 공사 중단으로 피해자가 다른 인테리어 업자를 통해 공사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피해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보다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28.0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부근의 고속철도 교각 밑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소재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1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날 01:13경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부검감정서 및 차량 유전자 감정회보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도로면 혈흔 사진, 피의차량 감식자료 사진, 변사자의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즉시 구호조치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 초래하였고, 갓 성년이 된 피해자의 아들은 모친을 잃은 점,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29. 17:08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을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0경부터 17:4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9. 17:08경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까지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유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전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0:25경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있는 '보광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보광사' 쪽에서 '유일레저' 쪽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5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정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로 하여금 '경부 척수 손상 등'으로사지마비 상태로 치료받다가 2014. 2. 22. 13:52 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4.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금고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낸 교통사고로 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피해자 I와도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판사 홍진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15: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향촌동 10-6 형 제약복점 앞 도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당하는 피해자 D(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뇌내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30. 23:04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요구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씹 새끼야, 씹 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눈을 1회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7. 1. 00:10경 공주시 G에 있는 공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남성경찰관 등 7~8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 실습교육생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야 이씹할년아, 너는 창녀 같은 게 왜 거기 있냐?, 여기 와서 내 자지나 빨아라.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야 163? 씹할 년아, 보지나 팔아.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모욕 당시 지구대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모욕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공의 안전 및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향후 경찰관으로 임명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할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모욕적인 언동을 하여 극심한 모욕감까지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는 석산개발사업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여 기존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과 G는 2012. 10. 31. 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강원도 홍천에서 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 해라. 개발예정지는 잔금만 지급하면 되는 상태이다.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투자하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많은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니 그때 모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G는 석산개발 예정지의 소유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석산개발에 대한 기술력이나 자본력이 없어 석산개발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경 2,900만 원을, 같은 달 5. 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6. 경 3,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G는 2012. 11. 13. 강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대명콘도에서 피해자에게 "석산개발사업을 위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 로비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은 후 2-3개월만 소유하다가 팔아버리면 자금도 마련할수 있고 자동차 대금도 회수할 수 있다. 차량 할부금은 우리들이 납부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G는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는 피해자 명의로 르노캐피탈로부터 19,975,830원을 대출받아 폭스바겐 뉴비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G는 2013. 3. 21.경 제천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가 석산을 임대해 골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원금을 300만 원씩 변제하고 2013. 7. 11.까지 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G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석산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경 1,000만 원을, 다음 날 4,9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등기부 등본 사본 1. 각 1, 2차 사업계획서 사본, 당진 사업계획서 사본 1. 자본입출금 통장 사본,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석산개발사업은 G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G가 취득한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G로부터 석산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될 것으로 기망당하여 이를 믿고 투자를 한 피해자일 뿐인바, G와 공모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 단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85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석산개발사업에 대한 별다른 경험이나 지식도 없었던 자들로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위 석산개발사업이 기계임대 및 사업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 정도임을 알고 있었고,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투자금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이 의도한 투자금 유치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투자받은 금원의 반환에 대하여는 G가 반환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구체적 반환방법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어, 실제로는 위 투자금의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투자금 대부분을 G의 지시에 따라 G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의 생활비,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 등에 유용한 점,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석산개발사업에 대하여 과장하여 설명한 바 있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무단으로 다른 석산개발계획을 베껴 작성한 허위의 사업계획서까지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기망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석산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G와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 및 실행의 분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01:5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296-54에 있는 양천구보훈회관 앞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돌아서지 못하게 한 후, 인적이 드문 인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콘크리트 바닥에 수회 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18세)이 피고인의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고를 하려고 하자, 도주를 하던 중 E 앞길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얼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20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가중결과 : 징역 2년 6월~4년 5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준비 중인 청소년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시험 준비에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상해죄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가 회사 세무조사 등을 피해 회사공금 5억 원의 보관을 의뢰하자 이를 받아 2012. 6. 30.까지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5억 원을 보관하던 중, 2011. 2. 14.경 1천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합계 5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 하나대투증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횡령금액 관련)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하나대투증권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횡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0:4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2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부위 등을 2-3회 걷어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가 기대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길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