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1. 15:30경 서울 영등포구 D, 1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F), G(H)'라는 상호의 스포츠배팅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경기 승패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4.경까지 총 563회에 걸쳐 204,883,000원을 입금한 후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배팅하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E, G' 화면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2년 8개월 동안 총 563회에 걸쳐 합계 204,883,000원 상당의 도박을 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판사 윤원묵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지인인 'C'를 통하여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D'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D'은 크레인 특장차 판매업체인 'E'의 대표 F에게 "24톤 중고 덤프트럭 7대 정도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 구매협의를 위해 3명 정도 방문할 테니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송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24.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E'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두바이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난민제도 악용 등 감경사유 : 자백, 난민신청 철회, 국내 전과부재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 랭글러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문발공단 방면에서 럭스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량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수리비 1,051,49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1. 11.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1. 19.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9:5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있는 부산 방면 남해고속도로의 138.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처벌전력(= 판시 전과 + 동종 집행유예 1 음음전 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1: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조마루삼거리 방면에서 당아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F(44세)이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면서 교통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후방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9,808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1:33경 부천시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적발 당시 피의자 사진, 피해차량 사진, 관련사진, 사고 및 도주 영상, 다목적 CCTV 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중증도의 우울증, 공황발작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음),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8.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으로부터 '위챗' 어플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D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명 '인출책,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저축은행 F 과장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비 등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D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화로 "송내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주소를 알려주면 그 주소지 우편물 보관함에 비닐봉지에 싸여 있는 카드를 꺼내서 그 카드를 이용 해 현금을 인출한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 및 피고인은 햇살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2경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2. 16.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35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8. 22:50쯤 부천시 I 우편함에서, 위 'D'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비닐봉지에 쌓여 있던 G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J) 1장, K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L) 1장을 꺼내어 가지고가 같은 날 22:55 경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28. 09: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녁 7시 20분경 M 버스로 카드가 올라오니 그것을 받아 내가 카톡으로 보내주는 주소지 빌라 우편함에 카드를 비닐봉지로 싸서 넣어놓고 주소와 함께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19:33쯤 인천 남구 연남로 35 인천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대원고속 M 버스로 운송된 G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J) 1장을 받아 같은 날 19:40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보관하였 1)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은 삭제, 순번 10 내지 14번은 순번 9 내지 13번으로, 합계란의 '4,985만 원'은 '3,835만 원'으로 고침(공 소사실 철회 및 변경에 따른 것임).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15, 19, 26 내지 28번), 첨부서류 포함 1. 수령증, 차량, 입금표, 핸드폰 화면 캡처 사진, 카드 사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전달받은 카드 전달 방법 사진, 피해자 제출 이체내역서 사본, 피의자가 인멸 시도한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판시 피고인 A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 개인과 그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친 점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계좌의 접근매체와 관련된 정보를 받아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편취급을 인출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행위 기여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 -- 누범에 해당함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 [피고인 B]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채팅ㆍ만남 사이트를 통해 이성교제를 미끼로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통해 금품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6. 전국을 오가며,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용하여 채팅·만남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자신보다 외모가 더 나은 다른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 D(남, 40세)에게 보여주면서 '서로 사귀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유혹하는 언행 등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사 비용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1.까지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0,69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0,69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8:2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지하 대합실 통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0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 (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추행한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이나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1년 6월보다 경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00:01경 인천 중구 중산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중로 69에 있는 실로암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일산에 있는 불에 탄 공사현장을 입찰받았다. 네가 17,000,000원을 오늘 입금하면 내일부터 이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현장을 입찰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레미콘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권 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기망의 수단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잔존 피해액이 500 만원 정도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시 서구 D, 2층에 있는 'E오락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 피고인 B, G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2015. 10. 30. 경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피고인 B 및 G는 2015. 11. 6. 경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F은 2015. 11. 10. 경 위 게임장에서 '스마트팡' 게임기 40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들이 취득한 점수 '20'을 10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동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서(바다이야기) 1.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일일정산 장부 등 사본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기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초범인 점, 가담 정도 등 참작 판사 오태환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 벌금 1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창원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2016. 6. 18.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1,18, 02:3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가정불화(별거)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 01: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0세)과지인 험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4cm 가량)를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쥐고 있던 위 과도로 왼쪽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촬영), (CCTV영상 재확인에 대한 수사), (응급초진기록지 등 첨부에 대한 보고), (CCTV영상 내 성명불상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CCTV영상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날길이 21cm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약 7cm 그어 목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열상, 다발성 타박상을 가함으로써,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 10:20경 동두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 전날 피해자에게 돈 2천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4대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정정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2:05경 구리시 안골로 22 교문초교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무서 쪽에서 구리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던 F K7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상호불상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종합보험 가입한 외 피해자들과 별도 합의)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13. 03:3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F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흡연을 하던 중 같은 식당에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식당 안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48세)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49세)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B이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H를 끌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이들을 쫓아 식당 밖으로 나온 피해자 G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및 코뼈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손 부위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직후 피의자 B 및 피해자들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adadadad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정상: 2007.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무등록 혼다 110cc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를 아차산삼거리 쪽에서 아차산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여, 6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혼다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E에 있는 약국 앞 도로를 경남은행 쪽에서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6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북경짜장' 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중앙선침범까지 하여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과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 앞으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1. 2017.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19:57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분유 4통을 훔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20:00경 제1항 기재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분유 4통을 훔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20:00경 제1항 기재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분유 2통을 훔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24. 오후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고시원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스펙트라 E 앞 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는 F 포터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송파구청 직원이과태료 등 미납을 이유로 영치해 가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붙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4. 21:00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 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E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한편 2016. 7. 25. 오전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모텔 앞에서 수 미터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3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C, D와 공모하여, C는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하고, D과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베팅금액 충전과 환전 업무를 담당하여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3. 4. 경 지인 E으로부터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인 'F'을 구입하여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3. 4. 26. 경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D의 동생 G의 기업은행 계좌(H)로 도박자금을 송금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를 예측하여 1회당 5,000원~100만 원까지 베팅하도록 하고, 경기 종료 후에 D과 피고인이 경기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금액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4. 26. 경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0만 원을 베팅금액으로 송금받고, 정보통신망을 통하 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역입수경위)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규모나 기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0: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45세)에게 빌려준 6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보지나 팔고 다녀라. 늙은 놈 좆이나 빨고 살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늙은 년 보지나 빨고 살아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2. 23:35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 74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상당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하였다.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동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