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업체 발굴 및 관리, 거래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의료용 소모품을 생산하여 이를 의약 도매업체나 유통 도매업체에 납품하면 해당 제품이 다른 도매업체 및 약국이나 병원, 마트 등의 소매점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그 유통과정에서 각 업체들이 적정률의 마진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도매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최대한 싼 가격으로 공급받은 후, 이를 다른 도·소매업체에 되팔아 그 차액만큼의 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거래업체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납품단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 3.경 피고인의 모 G 명의로 'H'라는 의약외품 도매업체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인 I에게 "이번에 새로 H라는 도매업체를 발굴하였는데, 이곳은 약국이나 병원 등 소매업체가 아니라 다른 도매업체에 납품하는 일종의 도도매업체이므로, 우리 회사가 H와 거래하면 H의 기존 거래업체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도매업체보다 납품단가를 많이 낮춰 H와 거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라고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사업자등록자가 G라는 사실 및 H의 실제 경영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 승인을 받은 후 2011. 2. 10.경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의약품 'J'를 다른 도매업체에 대한 공급가격인 198,171원보다 낮은 140,000원에 H에 공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차액 58,171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합계 54,560,1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 36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화성시 일대에서 위 수금액 중 6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300만원만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6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8.경 L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 46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화성시 일대에서 위 수금액 중 16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300만원만 회사에 입금하여 16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M, N, O의 법정 진술 1. M, I,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1, 48, 55번) 1. 거래명세서, 입금표, 거래처원장,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품목별 거래처별 판매현황, 품목별 거래처별 평균단가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업무상배임 부분 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상태를 비교하여 그 유무 및 범위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11. 2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업체 발굴 및 관리, 거래대금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의약 도매업체나 유통 도매업체를 발굴하는 것은 자신 본연의 업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발굴한 위 도매업체를 상대로 직접 제품을 납품할 수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H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납품 단가를 많이 낮추어 거래를 시작하여야 하여야 할 것 같다고 피해자 회사에게 보고하고, 자신이 발굴한 도매업체로 하여금 H와 거래를 하도록 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발굴한 도매업체와 직접 거래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 피해자 회사는 원칙적으로 도도매업체와 거래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가 H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보고한 내용대로 H와 거래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 판시 재산상 손해액은 피해자 회사가 도매업체와 직접 거래했을 경우 그 평균적인 납품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서는 적어도 판시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다. 다. 한편, 피고인은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품된 물품가액, 매출할인 상당액, 물품으로 지급받은 매출할증 상당액, 무상으로 공급받은 샘플 가액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피해자 회사가 도매업체에 대하여 직접 납품할 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납품 당시를 기준으로 그 대금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서 납품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6798 판결 참조). 2. 업무상횡령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L 주식회사에 교부한 2011. 11. 28.자 입금표에는 360만원, 2011. 7. 28.자 입금표에는 46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입금표에는 각각 3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각 입금표 작성 및 제출 경위, 피해자 회사의 업무처리 방식 등에 관한 M, O,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 주식회사로부터 수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