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9고합1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1. 6. 04: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 파이프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자르고 침입한 다음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빼앗을 만한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빼앗을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6.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거나 빼앗을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강간등) 가. 2001.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01. 3. 21. 04:15경 제주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14세)의 집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그녀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16세)가 깨어나자 그녀를 부엌칼로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05.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05. 7. 29. 04 :2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 (여, 28세)의 집에 이르러 방범창을 절단하고 침입하여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불을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워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1. 3. 21.경부터 2008. 11. 6.경까지 사이에 2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3. 특수강도 가. 2005.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05. 9. 7. 04: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28세)의 집에 이르러 파이프 절단기로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하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흉기인 부엌칼로 위협하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11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2005.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05. 11. 16. 02: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8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다. 2006. 11. 2.자 범행 피고인은 2006. 11. 2. 03:3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5만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4. 9. 17. 21:00경 인천 부평구 P빌라 Q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화장실 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시가 불상의 18K 반지 2개와 보석알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3. 18: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5회에 걸쳐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S, T, U, T, V, W, X, Y, V, Z, AA, V, AB, I, AC, I,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2009. 2. 25.자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범행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강제추행 등 피의사건 정액 감정 의뢰 1. 감정의뢰 회보 1. 2009. 2. 25.자 압수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M 작성의 각 진술서 1. 2009. 2. 25.자 압수조서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AE,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수사기록 제2475 쪽),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AW,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작성의 각 진술서 1. GE, GF, GG, GH, GI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2009. 2. 25.자 압수조서 1. 각 현장임장 수사보고 [판시 상습성] 4년 5개월여에 걸쳐 165회 이상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판시 절도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1. 3. 21.경부터 2008. 11. 6.경까지 절도범행을 하던 중에 총 21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는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유형,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수, 현 저한 폭력 사용, 피해자와의 나이 차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이 '보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42조, 제297조, 제298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97조, 제298조 (절도강간 등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8. 8. U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1. 3. 21.경부터 2009. 2. 3.경까지 야간에 원룸이나 일반주택을 골라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거나, 방범창이 설치된 경우에는 파이프절단기를 사용하여 이를 절단하여 침입한 다음, 165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부녀자를 상대로 무려 21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증거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에 의하여 저질러질 수 있는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