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25톤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G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H 친환경 첨단기술연구센터 구축 토목공사'를 I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서산시 J에서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영등포구 K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포장공사 등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H 친환경 첨단기술연구센터 구축토목공사' 중 포장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L(59세)는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서 위 포장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 10:30경 서산시 J에 있는 'H 친환경 첨단기술연구센터 구축토목공사' 중 포장공사 현장에서, F 25톤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아스콘(아스팔트 공사 자재) 포장작업을 위하여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공사현장에는 작업자와 공사관계자들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덤프트럭은 차량의 적재함 높이가 높고 후사경의 시야 범위가 넓지 않아 후방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수의 지시 없이 혼자 작업을 하면서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 L를 피고인 차량의 후면부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5경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L가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아스콘 포장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A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B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D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주식회사,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 각 출장복명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건서공사변경하도급계약서, 현장 관리 조직도, 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 건설기계등록증, 사령장, 발주서, 약정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C 주식회사,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현장에서 1년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다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시공하는 서울 성북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B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6. 위 공사현장 중 A동 2층 엘리베이터 피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재인양구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원씨에스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병원 증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해자 D(61세)는 용원씨에스 주식회사로부터 위 C병원 증축공사 중 석공사 및 인조라임스톤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캐스톤 디자인으로부터 외부 석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주식회사 토성산업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도급인 피고인 용원씨에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토성산업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법령상·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위 공사현장 B 구역의 외벽 비계발판 위에서 바닥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6. 3. 10. 10: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2.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4. 3. 19:20경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사망진단서 1. 재해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가 부산 남구 H 일대에서 부지 420,052m²(12,720평), 연면적 489,559m²(148,351평) 규모의 69층짜리 건물 4개동 1,488세대를 신축하는I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이며, 피고인 C은 G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J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6. 3. 14.경 위 공사장 B동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B동 15층, 16층, 17층에 장착되어 있던 길이 16m, 폭 2.2m 가량의 ACS폼 (일체형 거푸집으로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모양이며 유압에 의해 작동)을 16층, 17층, 18층으로 올린 다음, 다음 날인 2016. 3. 15. 07:00경부터 피해자 K(55세) 등 작업자들로 하여금 ACS폼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슬라이딩 발판과 경사 덮개 발판을 덮는 등의 고정(마감)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들은 ACS폼을 인양할 때는 작업편의상 슬라이딩 발판을 열고 인양해야 하기 때문에 인양 후 ACS폼 내부에 설치된 슬라이딩 발판이 열려 있어 위험하므로 슬라이딩 발판을 닫고 고정용 핀을 체결하여 발판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인양 후 내부 고정작업 중일 때는 인양팀 이외 다른 인부들이 ACS폼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안전난간대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통로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된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6. 3. 15. 14:15경 위 공사장 B동 6층에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할석(돌을 깎음) 작업을 하던 J 주식회사 소속 피해자 K이 17층 벽체 할석 작업을 하기 위해 걸어 올라가면서 16층 통로(복도)쪽에서 ACS폼 내부 하부발판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통로 단부(끝부분)와 ACS폼 하부발판 사이에 설치된 슬라이딩 발판의 열려진 틈(길이 2m × 폭 60cm) 사이로 빠져 높이 약 9.3m 아래에 있는 13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와 몸통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하도급계약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일용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위반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 C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세종 B 소재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다. C은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인 회사가 시공하는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의 소장으로 당해 공사현장 참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2016. 5. 20. 근로감독관이 위 공사 현장에 대해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을 하였을 당시, C은 아래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회사의 'E중학교 신축공사'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기준에관한규칙 제42조). 그런데도 C은 위 건설현장 B동 후면 부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그런데도 C은 위 건설현장 A동 및 B동 바닥 전체 외부 끝 부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A동에서 사용 중이던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출장복명서 1. 시정명령서 이행내역 제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리책임자 선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정도, 레미콘 타설로 인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못했던 경위,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이후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한 시기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54

범죄사실 B은 A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선박용 크레인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중대재해 관련 B은 2016. 6. 29. 09:10경 김해시 C에 있는 A 주식회사 내 신제관공장 해상크레인 테스트장에서, 위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7세)로 하여금 지브크레인(85톤) 하부에 설치된 Pedestal(받침대)의 내부 고정사다리를 통해 지브크레인의 조종석으로 올라가 지브크레인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B은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야 하고,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여 통로 이용시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Pedestal(받침대)의 내부에 고정사다리를 설치함에 있어,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15cm에 불과하였고,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도 95.38도에 이르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고정식사다리를 통해 Pedestal(받침대)의 4층으로 올라가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3.2m 아래의 3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3. 03:4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6. 7. 7. 14:00경 위 A 주식회사 내 B동 조립장의 잡자재 보관 장소의 상부, D동 보링가공장의 보링기 뒤 단부, 데빗트 테스트장비 상부의 각 추락의 위험이 장소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 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7 성지하이츠2차 1812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연수구 A에 있는 'B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 안전보건 책임자이자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2016. 4. 17.경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 건물 8층 높이(약 30m)에 있는 근로자들의 작업통로 등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현장 건물 8층 높이(약 30m)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현장 건물 7, 8층에 자재인양 개구부, 엘리베이터 비트, 계단 측면, 2층 측면 단부, 주차타워 4면에 비계와 비계 사이의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설 전등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부착하지 않았고, 현장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 분전함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를 하지 않았고, 둥근 톱에 연결된 콘센트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아,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추락, 감전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위험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파주시 D에서 2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류대행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 하는 사람(이하 "유도자"라 한다)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 17:15분경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E가 택배거래처인 파주시 소재 F 제품 출고장에 도착하여 배달할 물품을 사업장 내에 배치된 1.5톤용 입승식 전동지게차(이하 "지게차"라 한다)를 직접 사용하여 상차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지게차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하여 상차작업 중 사업장내 경사로에서 지게차와 담벼락 사이에 끼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7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망인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차 작업을 해왔고 배송위탁업체에서 사실상 이를 방임해 왔음을 알고 있었으며 그로 인한 거래처유지의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사고 발생장소가 피고인들의 회사가 아닌 거래처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하기 어려움, 또 이 사건 사고가 지게차의 결함 탓에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 부족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및 수습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13. 11: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창틀 코킹작업을 하도급받은 F 소속 피해자 G(42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101동에서 창틀 코킹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달비계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되지 아니하고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달비계를 이용하여 창틀 코킹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H을 본점으로 두고,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2. 8. 6.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위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과장으로서,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1:1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42세)이 달비계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101동 창틀 코킹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G이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되지 아니하고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달비계를 이용하여 창틀 코킹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 B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E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망 G이 소속된 F에 하도급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5. 3. 31.경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용부분' 창틀 코킹공사를 포함한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5. 5.경 I이 대표자로 있는 F에게 위 공사 중 일부인 공용부분 창틀 코킹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위 F의 직원인 G이 달비계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101동 1101호 세대의 창틀 코킹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전유부분'인 개별 세대의 창틀 코킹공사까지도 도급받아서 이 부분을 F에게 하도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 G이 사망 당시 행한 개별 세대의 창틀 코킹작업에 있어서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게 어떠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피고인 A, C이 도급인의 지위에서 행하여야 할 안전조치들을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요지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이 F에게 위 아파트 개별 세대의 창틀 코킹공사를 하도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그러한 전유부분의 창틀 코킹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A, C에게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의 어떠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본점 : 천안시 서북구 C, 4층)는 1958. 8. 21.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남구 D에서 공동주택(E)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주식회사 F(본점 : 용인시 기흥구 G)은 2010. 1. 12.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 27. B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동주택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옹벽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가 시공 중인 위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등에 관한 총괄책임자이고, H는 주식회사 F이 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 중인 토공 및 구조물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등에 관한 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H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F은 2015. 1. 27.경부터 위 공동주택 공사현장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옹벽공사)를 시작하여 2015. 8. 19.경까지 옹벽 타설 공사(길이 28.8m, 옹벽 앞쪽 높이 6.3m, 옹벽 뒤쪽 높이 2.7m) 중 옹벽 앞쪽 높이 5m 구간에 1차 타설 공사를 마친 상태였고, 2015. 8. 19.경 피해자 I 등을 나머지 높이 1.3m 구간에 대한 타설 공사에 투입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인 H는 피해자 I(62세) 등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옹벽공사를 하도록 함에 있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위 토공 및 구조물공사(옹벽공사)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F이 사용하는 피해자 I 등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옹벽공사를 하도록 함에 있어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대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 I 등 근로자들이 옹벽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I은 2015. 8. 19. 11:20경 옹벽 최상부에서 거푸집 내에 콘크리트가 골고루 타설될 수 있도록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던 중 옹벽 뒤쪽 2.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8. 31. 05:11경 악성뇌 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가.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71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02동 1001호에서 D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장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망 E로 하여금 약 19미터 높이에서 도장 하자보수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안전모, 안전대 등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의 로프 결속부의 풀림상태 및 손상여부 수시로 점검하지 않고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망 E는 2015. 6. 9. 14:00-15:00경 서울 성동구 F에서 도장 하자보수 작업을 하던 중 작업현장에서 약 19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20경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유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위해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차를 사용하여 재단된 유리를 옮기는 작업 시 대차가 넘어지지 않도록 대차를 대칭구조로 하거나 대차에 지지대를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차를 사용하여 재단된 유리를 옮기는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사업장의 지형·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았고,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여 예방대책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해당 작업자를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2016. 3. 21. 08:45경 위 작업장 생산부 재단 공정에서 피해자 D(53세), E(44세) 등이 재단된 유리 60장(606kg)을 대차에 싣고 에칭공정으로 운반하던 중 대차 바퀴가 탈락되어 대차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피해자 D가 대차와 유리재단 테이블 사이에 끼이고 피해자 E이 대차에 맞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09: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견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폴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에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위 작업장에서 사용 중인 쓰리에칭 기계의 회전축과 쓰리에칭 기계 집진시설의 회전벨트에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가.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그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그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 2항(산업안전 관련 위험 예방조치 미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산업안전 관련 위험 예방조치 미실시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 2항(산업안전 관련 위험 예방조치 미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산업안전 관련 위험 예방조치 미실시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외 1필지에서 주식회사 C종합건설이 시공 중인 'B 외 1필지 주상복합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2. 4대 위험 특성 공사 감독(맞춤형 건설 현장 감독)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통합)감독점검표, 현장대리인계 사본,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05

범죄사실 1.피고인 A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광주 광산구 D 소재 'E 건립 건축공사' 현장 업무에 대하여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 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2015. 11. 17. 건설현장 감독 시 건물 외벽 작업발판 외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때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는 등 설치기준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함에게 불구하고 2015. 11. 17. 건설현장 감독 시 일부 작업발판이 고정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다. 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 제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하고,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로 대지전압 150볼트를 넣는 것을 사용 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1. 17. 건설현장 감독시 1층 분전반과 2층 분전반에 각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커팅기, 용접기 등에 사용 중인 전선플러그가 접시선이 없는 플러그를 사용함으로써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1. 17. 건설현장 감독 시 1층 전기조명에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주 북구 C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으로서 위 'E 건립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해 행위하는 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가. 내지 라.항의 조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법인진술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C에서 곡물도정업을 목적으로 2003. 10. 1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수 11명을 사용하는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백레스트(backrest)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백레스트를 갖추지 아니한 3톤 지게차 E를 사용하여 사업장 내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3톤 이상 지게차를 운전할 때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위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 F으로 하여금 3톤 지게차인 등록번호 E호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 보건 감독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면허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파주시 C 소재 "C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2피고인 A(주)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1. 8. 5. 설립된 법인으로 "C 다세대 신축공사"를 D으로부터 15억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2015. 9. 6.부터 시공하여 온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의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1항),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벽이음 및 버팀 등을 설치하여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에서 실시한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에서 위 현장의 시공 중인 건축물 외벽에 물체의 떨어짐으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현장의 내부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건물외벽에 설치된 비계에 작업발판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고, 베란다 창문 설치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개구부에 안전난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을 대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건물 외벽에 설치한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벽이음 및 버팀을 기준보다 적게 설치하는 등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이 이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부분작업중지 해제, 시정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벌금형 선택), 제7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