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17: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 연접한 인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왼쪽 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21. 9. 1. 새벽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석수동 및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약 2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1. 9. 1. 17:25경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21. 9. 1. 19:05경 서울 금천구 F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회 넘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여, 33세)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이사를 위해 현재 임차한 집의 새로운 임차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집을 구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 2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창문을 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이를 빠져나온 피해자로부터 같은 직장동료와 결혼할 예정이고 집에서 나갈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양 어깨에 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1.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292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카니아트랙터에 부착된 (차량번호 3 생략) 트레일러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성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림면 용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2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5. 21. 02:1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남원주I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신림면 용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29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B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피고인 B: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5. 00:2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일으켜 세워 끌어안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5. 00:52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절취한 B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텔비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B 명의의 G카드, H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사용하여 대금 합계 2,649,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결제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카드 2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등, 피의자 이동경로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카드 사용 내역 편철) 1.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본, CD,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오기 전 무렵부터 모텔에서 깨어난 무렵까지 있었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 적힌 행동을 하였음은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만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간 점,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리켜 아는 누나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모텔로 데려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술 취한 여성을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고자 하였다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암묵적으로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을 용인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등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7. 24. 06: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 중간 부위를 손으로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들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발생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담배를 대신 구매해준다'는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여, 15세)와 알게 되어, 2021. 4. 23.경 피해자와 처음 만났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담배가 아닌 술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 대가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고, 2021. 4. 23. 1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소주 3병, 맥주 2캔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9. 29. 12:1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재차 성교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나 니 학교도 알고 번호도 아는데', '내 정액받은 개보지걸레암캐년이라고 소문내도돼?', '그럼 오빠랑 하자 섹스 옛날처럼', '나 너한테 부탁하는거아닌데', '해야되는건데 하기싫어?', '신고해, 너가 어떤애인지 다 알려주고싶으면 신고해야지뭐, 그치?'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술 사진 첨부)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이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나아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수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또는 강요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에서 오뚜기 제품(즉석밥, 참기름, 라면 등)을 공급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C 등에게 납품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E에게 전화하여 '곧 오뚜기 제품의 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이다. 미리 물건 값을 보내면 지금 가격으로 물건을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뚜기 제품의 가격 인상이 예정된 바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B 여러 지점에 다액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금원으로 이를 변제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0.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6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76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G부산경남유통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28. 01:3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목적지인 정읍시 C 인근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이 3,900원이 나왔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원만 지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요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받자 "이 씨발새끼 좀 보소, 얼마여? 너 내려봐, 이 새끼 좀 보소."라고 욕설을 한 후,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3~4회 내리치면서 "빨리내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8. 19:25경 정읍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임의동행 경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자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하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7. 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8. 2. 28. 같은 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8. 12. 18. 같은 지원에서 야간건조물 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8.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02:00경 고성군 B에 있는 'C' 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재차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및 통합사건 조회 결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21. 11. 26.자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해품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2022. 11. 26.자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내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20,000,000원을 연 24%의 이율로 빌려주면,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을 2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24. 2. 1.경까지 이를 매월 15일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채무가 280,000,000원 상당,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금전채무가 20,000,000원 상당이 있었고, 운영하던 사업체 소속 인부들에게 인건비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자동차도 제3자에게 다른 금전채무의 담보 등으로 넘겨줄 생각이었을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43,981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 미추홀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170원을, 건강보험연금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010원을, 주식회사 P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917,839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금 명목의 금원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금 거래 원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2부, 조회결과서, 수사보고(2심 계속중이던 사기 등 별건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721).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61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발급되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 뒷자리인 '(차량번호 1 생략)'를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운 후, 임의로 그 자리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718 카이맨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 뒷자리인 '(차량번호 2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성남시 수정구 C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9.경 제1항 기재 B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718 카이맨 승용차의 앞유리 왼쪽 안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정보 등 확인 관련)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여부 확인)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촬영 사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뒷면) 촬영 사진 1.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장애인 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성남시 수정구 C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지하주차장에서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76

범죄사실 1. 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0. 23: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빨래방'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커피자판기 내 현금통을 뒤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커피자판기 외부 문을 강제로 열어 그 문을 수리비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킨 후 그 안에 있는 현금통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보관되어 있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려 부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8. 18. 15: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사실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순댓국 1그릇, 뼈해장국 1그릇, 소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만 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장, CCTV 영상사진 4장, G 영수증,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21.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또한 2021. 8. 30. 서울남부지방밥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제2 확정판결 상의 범죄는 모두 제1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졌고, 이 사건 각 범죄는 제1 확정판결 이후이자 제2 확정판결 이전인 2021. 8. 10. 및 2021. 8. 18. 각 저질러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2 확정판결 상의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1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유치원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합천읍 방면에서 합천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서산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굴곡진 도로에서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좌회전을 하기 직전 우선 주행권이 있는 다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좌회전 진행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굴곡진 교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합천읍 방면으로 진행하며 위 교차로상에 진입한 피해자 D(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08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의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 피해변제를 한 다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5.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C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건물 쪽에서 중앙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의 시장과 상가로 인해 여러 사람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로 인한 반혼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E), 진단서(E)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2. 18:50경 울산 울주군 B 주차장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08년, 2013년 벌금 2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85%로 높다), 사고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