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인천 동구 G과 'H'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11. 3. 9.경부터 2012. 9. 26. 현재까지 위 'G'과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휴대폰 분실 허위 신고를 통한 사기, 사기미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경 평소 알고 있는 지인 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가입 이후 허위 분실신고를 전제로 휴대폰 1대당 약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를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고, 이후 개통과정에서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기화로 사실은 휴대폰이 분실된 사실이 없음에도 관할경찰서에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하여 발급 받은 분실신고접수증 등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보상받고 이처럼 보상 받은 휴대폰 기기를 매각하는 방식의 소위 휴대폰 분실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단, 피고인 C은 2011. 3. 경부터 범행 가담). 가. 피고인들은 2011. 5. 12. 피고인 C이 공범 I에게 "휴대폰에 가입하고, 이후 허위 분실신고하여 보상 받은 기기를 내가 넘겨받는 것을 조건으로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달라. 개통 사례금으로 휴대폰 1대당 4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여, 이를 공범 I가 승낙하자, 같은 날 공범 I 명의로 HTC A9191 휴대폰 1대를 개통하고, 이후 같은 달 5. 17.경 위 휴대폰의 실제 사용자가 아니고 단지 위 'G'과 'H'의 직원이었던 J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에 "내가 휴대폰의 실사용자인데, 경기도 부천에서 고강본동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분실 신고하게 하고, 이후 같은 달 26. 공범 [ 명의의 휴대폰 분실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은 허위 분실신고를 통해 위 경찰서로부터 발급받은 분실신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그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게 휴대폰 분실을 원인으로 한 보상을 청구하여, 이와 같은 보험금 청구를 진실로 믿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해 8. 3. 최초 개통한 휴대폰과 동일 기종의 새 기계인 시가 58만원 상당의 HTC-A9191를 위 G으로 배송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경부터 20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통명의자인 공범 I, K, L, M, N, O, P, Q, J, R, S, T, U, V, W와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기망을 통해 피해자인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48회에 걸쳐 총 휴대폰 48 대 시가 합계 32,43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1. 6. 일자불상경 피고인 C이 공범 K에게 "휴대폰 가입과 허위분실신고 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 명의를 빌려달라.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후 허위분실신고를 통해 새로운 휴대폰 기계를 내가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 2대를 개통사례금으로 74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이를 공범 K가 승낙하자, 피고인 C은 같은 날 공범 K 명의로 HTC-A9191 휴대폰 1대를 개통하고, 이후 같은 달 20. 위 K로 하여금 대구광역시 소재 X지구대에 "내가 휴대폰의 명의자인데, 휴대폰을 사용하던 중 분실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1, 7, 15. 위 K로부터 위 무렵 위와 같이 허위분실신고를 통해 발급받은 분실신고 접수증을 건네받아 이를 위 K 명의로 작성한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사로부터 그 보험금 명목으로 동일 기종의 새 기계인 HTC-A9191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8.부터 같은 해 10. 19. 까지 위와 같은 방식의 기망행위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TM 조직 브로커와 연계된 사기 공동범행 공범 Y, 공범 Z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가입을 댓가로 대출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휴대폰 개통명의자를 모집한 후 그 휴대폰을 개통시켜 개통된 휴대폰은 해외로 밀반출 시켜 매각하는 일명 'TM' 조직과 연계된 브로커인바, 피고인들 및 공범 AA은 2011. 8.경부터 공범 Y, Z으로부터 개통의뢰를 받아 수십 대의 휴대폰을 개통을 하여 주던 중, 2011. 11.경부터 리베이트 환수조치, 개통명의자들의 항의전화 등을 통해 위와 같이 공범 Y, Z을 통하여 개통한 휴대폰이 정상적인 개통이 아닌 것을 알고 위 공범들과의 거래를 중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공범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통화이력을 G에서 직접 관리하면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를 환수당할 일은 없을 것이니, 손해 보는 일은 없지 않느냐. 계속 개통을 하여 달라. 함께 일하자"라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들은 공범 Y, 공범 Z을 통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경우 그 개통된 휴대폰은 위 브로커인 공범들이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고 고객들은 휴대폰 요금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TM 조직으로부터 허위로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개통명의자들에게 부과될 휴대폰 요금도 이후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통신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료 등을 받아 챙길 목적으로 공범 Y, 공범 Z의 범행 제의를 승낙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12. 13. 위 G에서 공범 Y, Z으로부터 넘겨받은 개통명의자인 AB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사실은 개통될 휴대폰의 경우 그 휴대폰 기기는 해외로 밀반출되어 매각될 예정이고, TM 조직을 통해 개통을 승낙한 개통명의자들인 AB은 "휴대폰에 가입만 하면 3개월 동안 요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3개월 후 명의를 변경 또는 해지 해 주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 가입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칭 TM 조직으로부터 허위로 안내받았기 때문에 이후 정상적으로 통신사에 휴대폰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휴대폰 거래처인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소속 직영대리점에는 마치 휴대폰 요금이 이후 정상적으로 납부되는 정상적인 개통 및 가입요청인 것과 같이 고지하며 개통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개통신청서를 팩스로 발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G유플러스 직영대리점으로부터 개통번호(AC)로 개통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HD(SHV-E120S) 휴대폰 1대를 취득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9.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범 Y, Z과 공모하여 각 거래처인 피해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1,024대 시가 합계 936,293,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T, M, J, AA, AD, AE, K, AF, L, Q, N, AG, S,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통내역, 각 보상신청서, 각 분실신고접수증, 각 가입신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보상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휴대폰보험 사기 또는 속칭 '휴대폰깡' 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대리점 주식회사 내 외정보통신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각 관여한 정도,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