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570

범죄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570 피고인은 2015. 9. 3. 08:30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성북고개 마을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등교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4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D 승용차를 피해자의 옆으로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학교까지 안가니, 학교까지 데려다 줄게, 니가 다니는 학교를 안다."라며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2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에 타라고 재촉하였고, 이에 등교시간이 늦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촉과 후행차량의 클랙슨 소리에 놀라 얼떨결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내가 척추를 다쳐 수술을 했는데 다리가 앙상 해졌다. 그러니 내 다리를 만져 봐라"고 얘기하였고 피해자가 당황해하며 창문쪽으로 몸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사타구니 안쪽 허벅지를 만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내자 재차 "내 배꼽 밑에 오줌줄이 있어서 소변을 못 보는데, 오줌줄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왼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자신의 안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1) ¹2015674₁ 피고인은 2015. 8. 22, 19:5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 장애인협회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안동 대광전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는 당초 "자신의 성기부위를 만지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2015고합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경위서 및 성찰문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2015고합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15고합570 부분) 1. 주장 피해자를 학교에 데려다주면서 자신이 장애인임을 알려 피해자의 공포심을 없애주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렸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은 2015. 9. 3. 08:30 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성북고개 마을버스정류장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몰고 다가와 "학교까지 데려다 주겠다, 니가 다니는 학교를 안다."며 두 차례나 권유하여 등교시간에 늦었고 피고인 승용차 뒤 차량들이 클랙슨을 울리는 바람에 마지못해 피고인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자신은 피고인 옆 조수석에 타게 되었는데(뒷좌석에는 휠체어가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가 척추를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다리가 앙상하다, 그러니 내 다리를 만져봐라."고 요구하자 이에 당황하여 몸을 창문 쪽으로 돌렸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 사타구니 근처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가져다 대고 아래위로 움직여서 3~5초가량 만지게 했다. 자신이 놀라 손을 빼자, 피고인이 "내 배꼽 밑에 오줌이 있어서 소변을 정상적으로 못 보는데 진짜 오줌줄이 있는지 찾아봐라."고 말하면서 싫다는 자신의 손을 잡아 다시 사타구니 근처 오른쪽 허벅지 안쪽 깊이 대고 처음보다 좀 더 오래 움직여 만지게 했다(당시 오줌줄이 만져졌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묻고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해서 자신은 겁이 나서 남자친구가 있고 연락처는 없다고 거짓말로 핑계를 대었고, 피고인이 학교 앞에 자신을 내려주고 간 후 바로 학교에서 친구와 학교 보건선생님에게 말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2) 또한 피해자가 학교에 간 뒤 바로 학교 보건선생님에게 알려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정황이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는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경위와 내용에다가 종전 유사한 피고인의 청소년 추행 전력까지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 이외에 다른 합리적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등교 중이던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그 차량 내에서 추행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청소년 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2개월여 만에 다시 재범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하반신 지체장애로 휠체어 생활을 하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을 참고적으로 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