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8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각 사진, CCTV 녹화영상 출력물 수사보고(도주로 상 CCTV 열람-G 원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옷가지 사진), 수사보고(H건물 CCTV 영상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중년의 여성들(각 47세, 52세)을 강간하려고 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중년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중년 여성(41세)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성폭력범죄는 모두 술에 취하여 범한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7점으로 상습적인 음주력을 보이고 있어 '문제성 음주자'에 해당하는 점,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대학생 대상의 규준에 비해 높은 강간통념수용도를 보여 성폭행에 대하여 왜곡된 신념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채 집에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맞은편 골목길에서 나오는 순간 피해자가 "저놈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갑자기 피고인을 쫓아와 영문도 모른 채 놀라서 집으로 도망갔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3. 6. 9. 새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팬티를 들추는 느낌이 나 눈을 떴는데, 어떤 남자가 침대에 걸터앉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휴대전화기 불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들 E인 줄 알고 "왜?"라고 물었으나 범인은 "아이씨."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해자는 옆방에서 자고 있던 E를 깨운 다음 바로 범인이 도망간 큰길을 따라서 범인을 쫓아갔고, 범인은 큰길 옆으로 나 있는 두 번째 골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골목이 어둡고 무서워서 E를 부르기 위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가다가 옷을 입고 나온 E를 만나 범인을 놓쳤다고 이야기하였다. E는 범인이 도망간 길을 천천히 따라가다가 큰길 옆쪽 두 번째 골목에 숨어있던 피고인이 고개를 쑥 내밀어 주변을 살핀 후 빠른 걸음으로 H 원룸 쪽으로 가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E는 신발을 신고 다시 쫓아온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생각해 쫓아가자, 피고인은 황급히 골목에서 나와 맞은편에 있는 H 원룸 건물로 뛰어들어갔다. 피고인은 당시 H 원룸 3층에 살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3. 6. 9. 03:03경 H 원룸의 CCTV에는 피고인이 H 원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흰색 긴팔 상의와 짙은 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집 안방에서는 어두워서 잘 보지는 못했지만, 범인이 현관 밖으로 도망가면서 잠시 서 있었는데, 현관 밖에 가로등 불빛이 환하여 범인의 옆모습과 뒷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얼굴형, 키, 뒷머리 모양, 체격 정도는 알 수 있었고, 하얀색 긴팔 티와 짙은 색 계통의 바지를 입고 있었다. 당시 여름이라 하얀 긴소매 티를 입는 사람이 없는데 하얀 긴팔 티를 입었고, 깜깜한 밤 중이라서 하얀 티가 유난히 눈에 잘 띄었다. 체격은 왜소한 편이고, 머리는 단정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CCTV에 촬영될 당시의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범인을 쫓아서 두 번째 골목까지 갔다가 집에 돌아온 후 다시 범인을 찾으러 나간 시간에 대하여 '두 번째 골목까지 뛰어갔다가 돌아온 시간이 20~30초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두 번째 골목까지는 40~50m로 가까운 거리였다. 위와 같이 짧은 시간에 범인이 사라진 골목에서 피고인이 주변을 살피다가 나왔던 점, 당시는 새벽이어서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당시 밤이었고, 그 늦은 시간에 같은 옷을 입은 남자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E가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피고인은 두 번째 골목에서 숨어 있다가 고개를 쑥내밀어 살핀 다음 빠른 걸음으로 H 원룸 쪽으로 걸어다가가 피해자가 "저놈이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아들이 쫓아오니까 급히 H 원룸으로 들어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집에 가고 있었는데 E가 쫓아오니까 놀라서 급히 집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하나, 골목에 숨어서 고개를 먼저 쑥 내밀어 밖을 살피는 것은 우연히 골목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취할 태도로 볼 수 없으며, 길에서 누군가 "저놈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온다고 하여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영문도 모른 채 바로 집으로 도망한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실제 키는 167cm 정도인데, 피해자와 E는 피고인의 체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날씬하고 왜소한 체격으로 키는 175~180cm로 보였다.'고 진술하여 다소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날씬하고 왜소한 체격임을 강조하는 의미로 보이고 실제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고인의 체격도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편이다(피해자 등은 한밤중에 가로등 불빛에 의존하여 범인을 보았으므로, 범인의 키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칩임하여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변상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