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이사였던 사람으로 2011. 7. 1.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가 약 2억 9천만 원, 회사 채무가 약 8억 원에 이르러 매월 650~670만 원을 이자로 지출하였으나, 수입은 거의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경 서울 송파구 토성로 38-6에 있는 풍납 한강극동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신용이 떨어져서 사업 진행이 어려우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3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1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6. 9. 1. 15:2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23: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역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홍지동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정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 5.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시장 주차빌딩 안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1: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취한 여자가 차도로 뛰어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인도에 설치된 난간을 뛰어넘어 차도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사고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서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채권을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의 투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0)와 '코오롱인더스트리46채권'에 대한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5.경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매수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임의로 회사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와 '동부증권4채권'에 대한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5월경 임의로 주식회사 디올레드에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탁계약서 사본 1. 입출금내역서 사본, 매매사실 증명원,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투자금반환통보(내용증명)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가 일부 변제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 계획을 수회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함께 2012. 7. 2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선불금 명목으로 B의 계좌로 785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62

범죄사실 E은 김해시 F건물 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부동산 임대 ·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2007. 9. 14.경 김해시 H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E은 이 사건 빌딩을 준공하였으나 상가 분양이 여의치 않고, 이 사건 빌딩 부지를 담보로 한 주식회사 경남은행 및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합계 27억 원의 대출금 채무, 주변 투자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이 사건 빌딩을 시공한 주식회사 삼흥종합건설에 대한 33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변제독촉을 받는 등 심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에 E은 2007. 9.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새마을금고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금고 I에게 이 사건 빌딩의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I로부터 E 및 G 법인명의의 대출에는 동일인 대출한도(당시 6억 5,400만 원)가 있고, 상가 준공 후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는 대출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위 상가가 실제 분양된 바 없음에도 마치 수 분양자들에게 분양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가거래가 활발하여 담보가치가 높은 것인 양 속여 수분양자들 명의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E의 동네후배, 피고인 A은 G의 감사로서 2007. 9.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9.경 위 G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 108호 상가를 네가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분양 잔금을 대출받아 주면 이자와 원금은 내가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그 무렵 E과 함께 수분양자 B, 분양대금 7억 5,000만 원, 분양 잔금 4억 1,000만 원,계약일자 2007. 2. 14.로 기재된 위 108호 상가에 대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21. 피해자 부원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며 '내가 이 사건 빌딩 108호 상가를 분양받았으니 분양 잔금 4억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08호 상가를 실제로 분양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 등을 지급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나 E은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부원새마을금고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007. 10. 2. 분양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4억 1,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경 위 G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 109호 상가를 네가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분양 잔금을 대출받아 주면 이자와 원금은 내가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그 무렵 E과 함께 수분양자 J, 분양대금 5억 5,000만 원, 분양 잔금 3억 8,000만원으로 기재된 위 109호 상가에 대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J는 2007. 9. 28. 피해자 부원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시하며 '내가 이 사건 빌딩 109호 상가를 분양받았으니 분양 잔금 3억 8,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는 위 109호 상가를 실제로 분양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 등을 지급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나 J, E은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J와 공모하여, 피해자 부원새마을금고 소속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007. 10. 2. 분양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3억 8,000 만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K 등) 1. 분양계약서, 각 인증서, 거래내역, 통장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확인서-A이 작성한, 각 인증서 사본-E이 작성해 준, 대출심의 의견서 사본 1권 1. 수사보고서(B 거래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L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건물 2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17.과 같은 달 26. 인터넷 쇼핑몰 롯데닷컴을 통해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브랜드인덱스가 슬리퍼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PANCOAT(등록번호 제0788962호)' 또는 '오리 눈 모양 아래 pancoat 이라 기재된 상표(등록번호 제0813651호)'와 유사한 상표 및 '오리 그림 상표(등록번호 제0865187호)'와 동일한 상표가 각각 표시된 슬리퍼 2켤레를 판매하여 각각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쇼핑몰 캡쳐사진, 가품 사진 1. 구매영수증, 거래명세서, 추가제출자료(인터넷), 주문내역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26.0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고잔동 7블럭 2롯트에 있는 동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선학동 347에 있는 신연수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B에게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사문서위조 가. 2011. 8. 30.경 인천 서구 C 소재 상호명 "D"내에서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임의대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1. 11. 17.경 인천 남동구 F오피스텔 A동 816호 소재에서 주식회사 G와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설치계약서 "고객명" 란에 "B", "소비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임의대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설치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G 설치담당자인 H에게 위 "설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피해자 B(64세)과는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회후배이다. 피고인은 2014. 2. 3. 23:0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대림역 7호선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에게 술에 취해 귀가를 시키려고 하자, 술에 취해 계속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왼쪽 광대뼈가 부어오르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 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D, 'E, F)'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입국하였다고 주장함}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중 C이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져 검사가 공소장 기재 피고인 표시를 피고인에서 C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9범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남산 동에 있는 새벽시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4. 그 판결이 확 정되었고, 2014.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 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태광연료 앞 도로를 강동동 방면에서 명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운전대를 놓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25. 경부터 2014. 4. 10. 19:00경까지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로서 손님들이 10,000원을 투입구에 투입하면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며,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용, 호랑이, 전우치가 함께 나타날 경우 최소 300점에서 최고 30,000점까지 고액의 점수를 획득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좌측 하단 'BANK' 창에 적립되는 방식의 '전우치'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여 위 게임장 수익을 각각 절반씩 나누기로 한 후,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적립된 게임이용권(포인트 카드)를 발행한 후,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이용권에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게임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각 221만 원(1일 13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위서, 입금내역서, 기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발행한 게임이용권은 카드표면상으로 소지인을 특정할 수 없고, 게임이용권을 갖고 있는 손님이 현금투입을 요청하면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현금 투입이 이루어졌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를 게임이용권에 적립하여 주어 재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게임이용권은 10,000권 단위로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한 게임이용권은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 쉽게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하였고, 실제 단속 당일 손님들끼리 이를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이용권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도맡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이용권을 현금처럼 사용하도록 한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7.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앞 5번 국도를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293,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02: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3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6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8. 01:35경 김해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112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같은 소속 순경 E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놈아, 왜 못가냐, 씹할새끼야, 내 오늘 약 먹고 죽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돌아가던 위 D의 등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F가 경찰관에게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증인을 서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택시기사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뭘 봤다고 증인을 서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남편도 현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7: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지하철 서현역에서 출발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매역으로 운행하는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만진 후 오른쪽 가슴을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23: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수역 방향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신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음을 아내에게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로 자신의 모습을 찍는 과정에서 조작 중 실수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찍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순한 의도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자신의 모습을 찍기 이전에 지하철 내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신과 다리를 각각 1장씩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휴대전화에 보이는 영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전신과 다리 부위를 대상으로 하여 합게 2장의 사진을 찍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작 중 실수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은 전신과는 달리 줌인 상태에서 촬영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촬영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휴대폰 사진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내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02

범죄사실 피해자 D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의 며느리인 E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주식회사 F은 2012. 12. 14.경 대구 중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바 있다. 피고인은 2012. 9.경 매월 커피전문점 운영 수익 중 30퍼센트를 지급하되 위 수익의 30퍼센트가 1,5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최소 1,500만원을 보장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 등으로 위 건물 중 1, 2, 3층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한 차임조차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인 2013. 4. 30. 경 위 건물 부근에서, 위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 이자 등 때문에 고민 중이던 피해자에게, "차라리 대표이사 명의를 나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 대한 소유권을 넘겨 달라, 그렇게 되면 2013. 10. 30. 까지 위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다, 위 부동산이 매도되면 총 2억원을 당신에게 주겠고,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즉시 원상회복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1억 1,300만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사채빚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만한 능력이 없었고, 위 건물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던 등, 위 부동산을 피해자로부터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거나 다시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30. 피해자로부터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이 지정한 H로 변경 등기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1. 내용증명, 최고서 1.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공동사업약정서, 각 견적서, 각 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체납사실증명,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증서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E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부담하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모두 상환하게 된 점, 피고인이 2015. 2. 5. E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E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 E(24세)이 화장실 문을 세게 두드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맞은 편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다른 차량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 변경시 방향 지시등을 작동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빠르게 진행하며 2차로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3차로 쪽으로 튕겨 나간 위 택시가 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SM7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위 라세티 차량은 위와 같이 택시를 충격한 후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반대 차로로 넘어가 때마침 반대 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지프랭글러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이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A, F, H, J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법성이 중하고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가 작지 않아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해자들 중 3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서도 손해변상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는 변상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1. 10.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은석골 삼거리 쪽에서 색장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중, 걸려온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우측 갓길 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전방 및 우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며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 안전지대에서 걸어가던 작은 손수레(일명 '카트')를 끌고 가던 피해자 E(여, 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날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등에 기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 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9: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잠수사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지 골절, 우측 상악 제1, 제2 대구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무거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서로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