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8:1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중원로82번길 78-6에 있는 원동마을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0:47경 포항시 북구 용당로 109번길 6에 있는 중앙상가 전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 117번길 11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2017고단13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4. 17:10부터 같은 날 17:50경 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지하상가에서 술에 취하여 기타를 들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운영의 'G' 휴대전화기 판매점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고 매장 앞에 진열된 제품에 침을 뱉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상가 관리 업무 및 피해자 F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178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12. 16:20경 제주시 H에 있는 I체육관 오름마당(암벽등반시설)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암벽등반시설을 올라가려고 하던 중 위 시설을 관리하는 제주시산악연맹 회원인 피해자 J(57세)으로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제지를 받자, 갑자기 욕설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이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 순경 M으로부터 암벽등반을 그만두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위 L의 왼쪽 턱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위 M 이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M의 순찰조끼를 잡아 찢고,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위 M의 오른쪽 턱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제2, 3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노모를 돌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2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철거, 폐기물)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경기 부천 원미구 D 철거 현장 등에서 2018. 6. 1.부터 2018. 9.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6월 임금 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9. 2. 27.자 및 2019. 6. 11.자 각 합의서)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26. 15:3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건물의 7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 내 5호실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여, 23세)에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실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상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수회 문지르고, 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1회용 팬티만 입은 채 침상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오일을 바르고, '허벅지 올라갈 때는 사타구니도 짜릿해야 되니 부드럽게 만져줘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하체와 배, 가슴 부위를 문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침상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직접 마사지를 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마사지하게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무자격 안마행위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6. 6.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허리, 어깨 등의 부위를 손으로 안마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정해진 각 코스에 따라 10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의료법 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에게 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3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료법 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채 7개월 가까이 안마업소를 운영하고,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러 찾아온 피해자 D를 상대로 마사지 실습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 침상에 눕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마사지하듯이 만지고, 이어서 자신도 옷을 벗고 침상에 누워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마사지하듯이 만지게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3세의 여성인 피해자 D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료법 위반의 범행도 안마시술업에 관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퇴폐적 영업을 저지를 위험성이 커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 D에게 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0:29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양양고속도로를 경유하여 경기 남양주시 월문천로 280-63에 있는 남양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0%의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시속 100km 정도로 주행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이상하게 움직이자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사실이 적발된 사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경로 확인 사진 첨부), 운전 경로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2002년, 2007년, 2013년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37%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00:14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운전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1. 수사보고(혈액측정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증거목록 순번 32번)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과 2006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길다. 피고인이 기초주거급여자인 점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맨션 관리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부터 계속 근로하여온 근로자 C을 2021. 4. 20. 사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187,6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면담결과) 1. 각 회의록, 긴급운영위원회 결과보고, 2021년도 4월 긴급운영위원회 결과 공고 1. 연봉근로계약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 B맨션(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 총회 관련 입주민 2명의 서면동의서를 변조하고 이에 따라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한 2021. 4. 20.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제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제도가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 제9호에 의하면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C의 해고사유는 C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업무를 행하면서 아파트 정기총회 안건에 대한 입주민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간에 불화를 조성하였으며,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2021. 3. 말경 2021. 4. 2. 개최 예정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 정기총회에 제출될 입주민 서면동의서 2장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사실, 2021. 4. 1.경 위 정기총회가 2021. 4. 9.로 연기된 사실, 피고인이 위 연기된 정기총회 개최 전 위 서면동의서 2장의 내용이 수정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21. 4. 5. C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긴급운영위원회가 2021. 4. 19. 개최되어 C의 소명을 들은 후 해고를 결의하고 피고인이 2021. 4. 20. C을 해고한 사실, C이 2021. 8. 10. 위 서면동의서 2장을 변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약1088)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수정된 서면동의서는 위 정기총회가 연기되는 바람에 실제로 행사되지 않은 점, C이 손해를 끼칠 의도로 위와 같이 서면동의서를 수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C이 위 서면동의서의 변조 여부를 다투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해고예고 기간도 없이 해고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C의 행위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거나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C에게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주장한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의 제9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별표1에서 정한 다른 해고예고의 예외적용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C을 해고하였던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죄책이 인정될 경우 C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7.4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에 차량 타이어의 상태 등을 미리 점검한 후 운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행 중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뒤 타이어에 펑크가 발생하여 차량이 4차로로 미끌리면서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이 타이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외에 중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두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년경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C 주식회사가 경기도 성남시 E 외 3필지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돌려받을 계약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피고인 A과 C 주식회사 사이에 허위의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C 주식회사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채권을 전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2016. 10. 18.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D은 피고인 B의 조언대로,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을 때 피고인 A의 아들 부부가 그들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A이 C 주식회사에 15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2014. 10. 31. C 주식회사에 15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들과 D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자 A, 채무자 C 주식회사, 제3 채무자 F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타채1148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사실 즉, 피고인들과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이 통정하여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인으로 C 주식회사의 F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도18986 판결 등 참조). 즉,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C 주식회사에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채무를 부담시키고 그 집행을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것인바, 이는 C 주식회사의 의사에 부합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 법원이 관여된 것에 불과하다. 즉, C 주식회사 스스로 자신의 채권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는 사기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침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당시 C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에 대하여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C 주식회사의 F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은 아니다. C 주식회사가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위 매대금반환채권이 피고인 A에게 전부되더라도 그 채권전부로 인하여 채권의 성질이 바뀌거나 이중 변제할 위험이 있게 된다거나 F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항변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F 주식회사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160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F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죄도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B조합 직원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으니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회사직원에게 전달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번호(F)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위 E조합 계좌에 송금한 피해금으로 온라인문화상품권을 구매, 그 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2018. 8. 2. 경찰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8. 12. 2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9. 3. 1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조합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시책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계좌로 1,6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5: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조합에서 위 송금자가 누구냐는 위 I조합 직원의 질문에 친척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I조합 옆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남성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J대화내용 1. 수사보고(동종전력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종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계좌를 사용토록 한 행위로 사기방조로 조사받으며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알고 있음에도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위 범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대출 관련 전화를 받고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2.경 이혼한 사람으로, 2017. 11. 27. 02:40경 속 초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주먹으로 출입문 옆 창문을 깨뜨리고 손을 집어넣어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주먹으로 안방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유리 교체비용 14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3.10.04:41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413에 있는 무주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적상면 치마재로8에 있는 리베라 모텔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최초 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 및 피의차량 촬영 사진 3매 1. 수사보고(무주군보건의료원 방범 CCTV 동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0:28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있는 상호미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관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음주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3,20:18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2000년, 2006년, 2007년, 2013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1 0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무실동 봉바위길 8에 있는 '팔선' 앞에서부터 같은 동 무실로 455-2에 있는 우미린 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3),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2차례 범행 모두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3:55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사송2교 부근을 분당 방향에서 모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흉부 좌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5:06 경 분당차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등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1:52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경동나비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리더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6. 15.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4.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N, B, O, P, Q와 차량이 많은 출퇴근 시 간대를 이용하여,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끼어들기 할 때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2. 24. 02:38경 부천시 청천동에서 B가 렌트한 R 쏘나타 승용차를 N이 운전하고, 피고인과 O, B가 이에 동승한 상태로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에서 S이 운전하는 T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날 피해자 KB손해보험사에 위 T 탑승자인 U에 대한 대인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977,8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본인을 포함한 총 8명에 대하여 합계 10,111,8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0. 17. 20:2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사거리에서 Q가 소유한 V 쏘나타 승용차를 Q가 운전하고, 피고인과 B, O, P이 이에 동승한 상태로 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에서 W가 운전하는 X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추돌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낸 후,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사에 위 X 탑승자인 W에 대한 대인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1,190,520원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본인을 포함한 총 7명에 대하여 합계 8,302,999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B, O, P, Q 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8,414,879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 O, B,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보상접수서, 현장출동결과 보고서, 각 합의서, 2015. 10. 17. 사고 요약표, 보험금 지급 내역표, 각 대인종결 보고서, 보험금 지급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두 번째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1:40경 성남 분당구 B건물 1010호에서 손님 C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D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6. 19.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위 B건물 1010호, 1307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 D 등에게 손님들과 성관계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한 광고행위를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