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53 피고인은 2020. 8. 6. 11: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말을 걸면서 술을 마시자며 식사를 방해하고, 신발을 신은 상태로 식탁 위에 발을 올리고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고춧가루 통을 들고 위 식당 종업원에게 다가가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 이 개새끼, 씹할놈”이라고 욕설하고, 위 식당에 방문한 불상의 손님 등을 치면서 “나가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사 도중에 위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20고단471 피고인은 2020. 7. 12. 17:45경 경북 예천군 E에서부터 상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94 피고인은 2020. 11. 24. 12:2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허락 없이 마음대로 소주병을 꺼내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말을 걸어 식사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또 신고를 해봐라, 또 해봐라 저번처럼 신고를 해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에서 내보냈음에도 또 다시 다른 손님들을 따라 들어 와, 손님 테이블에 앉으면서 재차 소주병을 꺼내 마시려고 하였는데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렸으며 피해자에게“야 임마 또 신고해봐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2020고단4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음주 수치 관련), 수사보고(사고 현장, 피의자가 술을 가지고 온 슈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고 운전 중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서 소주 2병, 맥주 2병 정도의 술을 마신 것이므로, 운전 당시에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시비를 건 상대 차량 탑승자는,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역력하였고, 음주운전을 지적하자 갑자기 사라졌다가 맥주 2병을 들고 와 1병은 마시고 1병은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가져온 슈퍼 주인 역시 피고인이 가져간 술이 맥주 2병이라고 진술한다. 슈퍼 주인은 피고인이 맥주 1병을 꺼냈다가 병따개가 없어 맥주 1병을 더 꺼냈고, 둘을 서로 교차시켜 하나의 맥주병을 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런 방법으로 연 1병의 맥주는 시비 상대 앞에서 마시고, 열 수 없는 다른 1병의 맥주는 던져 깨뜨렸다고 보면, 시비 상대의 진술과 슈퍼주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동선과 행동에 잘 들어맞는다. 피고인은 주장하는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본 사람이 없고, 마시고 난 소주병 역시 발견되지 았았다. 피고인이 갑자기 술을 가져와 마신 것은 음주운전이 지적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다른 차량 운전자 앞에서 보란 듯이 마신 맥주와 달리 소주만은 굳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마실 이유가 없다. 이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혈중알콜농도는 피고인이 운전 후에 마신 맥주 1병의 알코올 양을 기초로 위드마크공식을 유리하게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2020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가 넘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10회에 육박한다. 폭력행위나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만 하더라도 5차례나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4%의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하였고, 운전 중에 앞서 가던 자동차의 앞을 가로 막아 세운 후 시비를 거는 모습까지 보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최소한의 죄의식이라도 있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급히 술을 가지고 와 마시는 행동을 했다. 얄팍한 꾀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이러한 태도 역시 매우 불량한 범죄 후의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발방지 약속만을 믿고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과 합의해주었으나, 피고인은 그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재판 중에 피해자를 찾아가 ‘또 신고해보라’며 비아냥거리며 또다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되는 주취 범행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기는 것으로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범죄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엄격하게 묻지 않으면, 반복되는 피해를 받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에 대한 무력감을 심어주고, 피해에 대한 도움 요청을 주저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함께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4. 13:2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하는 것을 피하여 주방 쪽으로 피해 있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 가, 피해자에게 “신고 해라, 이 새끼야, 신고 했나, 빨리 해라 이 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3회 정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0:40경 상주시 J에 있는 K의 집 마당에서 K을 보살피는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L(여, 51세)가 피고인을 피하여 마당에 세워져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위 승용차 보조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년아 너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돈만 받고 왔다 갔다 하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차문을 세게 닫은 후,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곧바로 차문을 시정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 가 주먹으로 창문을 약 2회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네가 여기와서 하는 게 뭔데, 전화해서 너 짤리게 할까”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3항(협박의 점)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22. 접수 각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