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2012. 3. 31.부터 2012. 4. 21.까지 서울 강동구 C 소재 D병원에서 변형 협심증 등으로 22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회사, 피해자 동부화재보험회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회사, 피해자 ING생명보험사에 각각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위 D병원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E병원 등에 7회에 걸쳐 외부요양기관에서 상세불명의 복통 등으로 치료를 받고 총 66회의 식사 중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31회의 식사만 하였으며 의사가 기록하는 의사기록지도 없고, 침 치료 및 부황 치료 이외에 다른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사로부터 2012. 4. 26.경 864,375원,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사로부터 2012. 6. 6.경 2,058,322원, 피해자 한화생명 보험사로부터 2012. 6. 12.경 4,950,354원, 피해자 ING생명 보험사로부터 2012. 6. 12.경 540,000원 등 도합 8,413,05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사본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금 지급 결정서 1. A 사고내역 및 보험금 지급 내역표, 진료기록분석, 의사경과기록지, 처방시행기록지, 간호기록지, 식사기록표 1. 수사보고(건강관리공단 회신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협심증과 상세불명의 증상을 심하게 겪게 되어 이를 치료하고자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협심증, 불면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22일 동안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치료받는 내역은 모두 외래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침술, 부항술, 찜질, 물리치료, 첩약 등이고, D병원 원장인 증인 N도 협심증 환자들에게는 한약을 위주로 치료하면서 침 치료를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치료를 모두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내외에 불과하다. 2) 입원 당시 피고인의 기본적인 상태와 손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와 처방이 없었고, 입원 후 피고인에 대한 처방은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경과기록 없이 1)항의 치료 내역과 같은 기본처방이 교차적으로 반복되었을 뿐이며, 처방시행기록지에 피고인에게 시행되지 않은 처치들이 기록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12. 3. 31.(토요일)에 입원수속을 밟고 집에 갔다가 2012. 4. 2.(화요일) 오전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5.(목요일) 이 사건 병원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서울 강북구 O 소재 P병원에서 불면증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2. 4. 10.(화요일)에도 P병원에 방문하여 급성세기관지염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17.(화요일)에는 이 사건 병원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서울 노원구 소재 원자력병원에서 갑상선 관련 외래진료를 받았고, 같은 날 서울 도봉구 Q 소재 E병원에서 복통을 이유로 외래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2. 4. 18.(수요일)과 2012. 4. 20.(금요일)에 원자력병원에서 재차 갑성선 관련 외래진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66식 중 절반에 이르는 31식을 먹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식사대장상 일요일인 2012. 4. 8.과 4. 15.의 식사기록이 없는 점에 대한 질문에 주말에는 집에 가서 잤다고 진술하였던바, 주말과 외래진료로 외출한 날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D병원에서 오전·오후 2차례 진행되는 처치를 모두 받을 수 있었던 날은 10일에 불과하다.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한 각 진단명에 따른 입원일수 통계에 의하면 협심증은 4.86일, 수면장애는 2.02일이 적정 입원일수로 확인된다. 5) 이처럼 피고인은 입원수속을 밟은 후 병실을 배정받아 6시간 이상 병실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그 중 일부인 1시간분에서 3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별다른 제재 없이 수차례 외래진료를 이유로 장거리 외출을 하거나 외박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또한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원인 모를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갑상선 암을 발견하여 D병원에서 퇴원한 뒤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원기간인 22일 동안 피고인의 상태가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거나, 피고인이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