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14

범 죄 사 실 2019고단914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7. 11. 28.부터 2018. 9. 2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8. 1월 임금 1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4,098,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7. 9. 4.부터 2018. 9. 2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11,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674,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61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8. 8. 15.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8. 12월 임금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1,38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16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6.부터 2018. 9.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게 2017. 10월 임금 835,4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749,998원과 2017. 10. 16.부터 2018. 1. 4.까지 근무한 H에게 2017. 10월 임금 835,4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639,991원 등 근로자 2명 임금 합계 20,389,9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90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부터 2019.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 2월 임금 911,570원, 3월 임금 1,088,430원 등 합계 2,000,000원과 근로자 J의 2019. 1월 임금 370,550원, 2월 임금 1,129,590원, 3월 임금 1,499,860원 등 합계 3,00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O, P, E, Q, R, S의 각 진술서 및 노동부진정서 2019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간이진술서 1. 임금체불진정서 2019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대리인에 대한 진술조서 1. G, H의 진정서 1. 의견서 및 체불금품내역 2019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악의적 임금체불로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9. 3. 27.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27

범 죄 사 실 1.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8. 4. 9.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광주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처 명의로 할부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E 2.0d 승용차가 할부기간이 남아 있는데, 내게 2,500만 원을 주고 사가시라. 향후 내가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9. 1.경 할부기간이 끝나면 당신 명의로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뚜렷한 현금 자산이 없는데다, 2018. 1.경 실직하여 이후 6개월 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 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면 그 대부분을 개인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에 소비할 계획이었고, 2018. 4.경 남아 있는 차량 구입 할부금만 3,400여만 원을 상회하면서 캐피탈사와의 약정 할부기간도 ‘2021. 8.경’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019. 1.경까지 잔여 차량 구입 할부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경 차량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곧 마쳐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송금 받고, 2018. 7. 2.경 잔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송금 받고, 이어서 2018. 12. 26.경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량 수리 작업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매매계약에 따른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의무를 지체하고 있던 2019. 8. 7.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이전등록을 미루고 있어 미안하다. 내가 잘 아는 곳에 타이어 포인트가 있는데, 작업비만 부담하면 내가 포인트를 활용해 재규어 차량의 타이어를 전부 교체해 주고, 헤드라이트도 교체해 주겠다. 내가 수리업자에게 작업비 30만 원을 이미 지급한 상태이니, 당신은 작업비 30만 원만 제게 주시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뚜렷한 현금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작업비를 수리업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작업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타이어 전부와 헤드라이트를 교체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차량 수리 작업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부,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할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22:0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4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10m 가량 떨어진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등 및 그로 인한 불면, 지남력의 저하, 충동조절의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부상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하여) 1. 진단서, 진단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관악구청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술 및 상당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19:30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 위에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로부터 통행에 방해가 되니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몸으로 위 승용차 전방을 가로막으며 112신고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진시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차량 전방을 재차 가로막자 다시 위 승용차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한 다음 본네트 위로 쓰러진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35m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좌회전을 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무릎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및 안와골 골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죄로 4회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0여년 사이에는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남부순환로 쪽에서 개봉3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좌·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 있던 피해자 C(남, 6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불무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E 방면에서 교육지원청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Ⅲ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11:36경 전남 무안군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전력이 1회 있으나 10년 이상이 경과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에 2년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제주시 I 건물 J호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제주시 L 소재 주택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택공사현장에서 2020. 4. 28.부터 2020. 5.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20. 4.분 임금 32만 원, 2020. 5.분 임금 8만 원 합계 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8. 21.경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액수가 크지 않은 점, 2020. 8.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I 건물 J호에 있는 ‘K’의 대표로서, 제주시 L 소재 주택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택공사현장에서 2020. 2. 1.부터 2020. 4.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20. 2.분 임금 40만 원, 2020. 3.분 임금 340만 원, 2020. 4.분 임금 2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6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28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해당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6:4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서부면 서부로 778에 있는 광리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갈산터널 방면에서 서산방조제 방면으로 시속 65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등화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포터Ⅱ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을,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피부 결손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형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손해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더욱이 비가 와 노면이 젖은 상태였음에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상태로 사거리를 통과하였음)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 D는 골반이 부러지는 중한 부상을 입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혔던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는 제출된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처도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22:30경 광주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1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2. 22:3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기스쿠터 음주운전, 의무보험미가입 확인) 1. 수사보고서(종합보험 가입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6년 및 2007년 각 1차례씩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전기스쿠터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전기스쿠터였던 점, 전기스쿠터를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 전과는 14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위치한 C 무인텔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1.부터 2019. 3.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7.분 임금 차액 210,99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864,6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기준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1.부터 2019. 3. 27.까지 근무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불금품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교부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20. 11. 7. 21:15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앞길에서, 위 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의 일행과 피고인이 서로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어깨로 1회 밀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B는 배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어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D 진단서 등 병원서류 제출, 상처 촬영사진 첨부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5: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중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의 골절, 우측 상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1999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5:3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3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민원접수(고소장) 1. 수사보고서(발생 일시 및 장소 특정, CCTV 영상 확인)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2014. 1. 29.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G의 주휴수당 3,7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17,8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인 연명부 및 체불내역, 진정인들 통장거래내역, 용역도급계약서, 용역집행명세표,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근무수당산출내역, 체력계획표, 고용계약서 [피고인은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다거나, 원청업체인 L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미지급책임을 부담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G, J, H과 작성한 계약서의 기본급 항목에는 ‘일 오만 오천 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포괄임금 산정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I, K은 계약서도 없는 점, 위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명세서도 받지 못하고 별다른 설명도 듣지 못하여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는 점, G의 2015. 3.분 근무일지 및 근무수당 산출내역은 2,978,177원인데(증거기록 117면. 원청업체인 L로부터 G의 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 G이 2015. 3분으로 실제로 받은 돈은 1,792,075원(증거기록 35면)이며, 다른 근로자들도 위와 같은 차액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액이 발생하는 사실은 시인하면서 다만 그 차액 상당 금액은 현장소장 등 관리인원에 대한 노무비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받는 등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원청인 L로부터 받은 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지급한다고 주장하다가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 석명할 것을 명하자 실제로는 해당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만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을 시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최초 약식명령의 벌금보다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일행이고, C, D은 일행으로, 피고인들과 C, D은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5. 17. 23:46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남, 18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19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밀쳤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그로 인해 피해자 D도 함께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폭행피해부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싸움의 발생 경위 및 피고인 B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피고인 B가 쓰러져 기절한 것으로 생각하여 C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20.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3,48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40,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부터 2020.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258,5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고소장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범행 동기와 경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