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아동 C(여, 16세)의 친부로서, 피고인과 피해아동은 친족관계이다. 1. 2016. 8. 2.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미니당구대의 당구큐대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약 150대 때려 피해아동의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8. 15.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아동의 가방에서 남자친구의 편지가 발견되자 피해아동을 피고인의 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아동에게 "옷을 다 벗으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아동이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아동의 옷을 다 벗기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위 아래로 툭툭 건들며 "왜 달고 다니느냐"라고 말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미니당구대의 당구큐대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약 60대 때리고, 손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 "없다"는 말을 듣고, 처녀막 유무를 검사한다며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를 피해아동의 질안에 약 6~8초 동안 넣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20분 동안 강제로 야한 동영상(포르노)을 보게 하고, 그 이후에 피해아동에게 "자위행위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 "해봤다"라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아동의 질 안에 약 8초 동안 넣어 자위행위를 하고, 식사를 한 이후에 다시 피해아동의 옷을 벗기고 피해아동이 "아파서 도저히 못 맞겠으니 다음 날 다시 맞겠다"는 말을 할 때까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을 계속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8. 16.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아동의 옷을 다 벗기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위 아래로 툭툭 건들고, 나체 상태인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미니당구대의 당구큐대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약 3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이 일어나지 않자, 잠을 깨우다가 피해아동의 위에 올라 타 껴안은 자세로 피해아동에게 "입을 크게 벌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아동의 입 속에 강제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6. 8. 27.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21: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무인텔'에서, 피해아동의 친모가 복층 방의 1층으로 내려간 사이에 2층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피해아동의 가슴에 얼굴을 대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아동에게 "안아 달라",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허를 피해아동의 입 속에 강제로 넣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1층 샤워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자 샤워실에 들어가 여성 청결제를 흰 솜에 묻힌 뒤 오른손 검지와 함께 피해아동의 질 안에 약 3~4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6. 9. 8.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등교를 하려는 피해아동에게 "안아달라",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아동의 입 속에 강제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같은 일자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2016. 8.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같은 일자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딸을 보호해야 할 친부인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도 무거워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 16세의 미성년자인 친딸에게 수회에 걸쳐 변태적인 강제추행을 범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횟수,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