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887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B의 처이고, 피고인 C은 B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과 B은 각 1/2 지분씩 보유하고 있던 인천 미추홀구 D 지상 다세대주택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총 8개 호실을 피고인 A에게 합계 8억 원에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피고인 A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8. 5. 14. 인천 남구 M에 있는 N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다세대주택 8개 호실 중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C의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피고인 C: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C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고소인 O과 피고인 C, B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피고인 B(무죄), 피고인 A(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이고, C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과 C은 각 1/2 지분씩 보유하고 있던 인천 미추홀구 D 지상 다세대주택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총 8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인 A에게 합계 8억 원에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피고인 A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5. 14. 인천 남구 M에 있는 N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B의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A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제8조에서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제4조), 과징금(제5조), 이행강제금(제6조), 벌칙(제7조) 등에 관한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및 벌칙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위 특례규정의 목적과 취지, 당사자와 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형벌조항과의 체계적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배우자 간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본안소송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집행할 재산을 발견하기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다8794 판결 참조). 부부간의 명의신탁 당시에 막연한 장래에 채권자가 집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 참조). 2)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그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인 A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 O은 2018. 3. 2.경 피고인 B과 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160,155,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청구채권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002). 고소인 O은 2018년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36226), 조합원으로서 잔여재산 분배, 비용상환 내지 정산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여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8109호로 이송됨), 위 민사소송의 1심법원은 2021. 6. 15. ‘청산 절차 없이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거나 비용상환 등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소인(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8109). 다만, 2022. 12. 20.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고소인과 피고인 B과 C 사이에 청산절차를 거쳐 피고인 B과 C이 고소인에게 정산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나13880]. 결국, 피고인들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였다거나 그 채권자가 본안소송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여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재산 상태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당시 건설업과 조경업을 하여 월 수입이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이고 부동산과 현금을 포함하여 약 2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