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 건물의 전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16. 10: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7층 환기구에 "공기업 기술보증기금 F는 불법 사기계약, G H은 용역깡패동원"이라는 글이 적혀있는 플랜카드를 게시하여, 건물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플랜카드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건물 외부가 아니라 옥상 주차장을 향해 안쪽 방향으로 게시되었다), D 건물의 새로운 관리회사로 G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을 선임한 것은 F인데, F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2. 6. 8.자 관리단 집회는 무효이어서 H은 적법한 관리회사가 아니고, H은 2012. 6. 13. 새벽 2시경 약 120명의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D 건물의 출입문을 부수고 무단침입한 후 기존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의 직원들을 강제로 내쫓고 건물 전체에 대하여 불법 점유를 개시하였는바, 이 사건 플랜카드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으며,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의 기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인정사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성남시 분당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은 1995년경 신축된 후 분양률 저조와 이 사건 건물을 신탁받은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의 파산 등으로 채권자들과 수분양자, 임차인들 사이의 갈등을 비롯하여 건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 지속되어 온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는 2004년경부터 한국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관리해 오다가, 2005. 2.경 관리단 창립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한국부동산신탁 소유 부분에 관한 강제관리 절차에서 2011. 10.경 이 사건 건물의 수탁자가 한국부동산신탁에서 I으로 변경되었고, I이 2012. 6. 8.경 개최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 의장으로 I, 관리인으로 F가 선임된 사실, F는 곧바로 관리업체를 E에서 피해자 G가 대표이사로 있는 H으로 교체하였는데, H은 소위 '보안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00여명에 이르는 인력을 동원하여 2012. 6. 13. 02: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E 직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며 기계실, 전기실 등을 점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E의 직원들과 상당수의 구분소유자 등은 위와 같은 점거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2012. 6. 16. 이 사건 건물 7층 옥상 주차장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G H은 용역깡패동원 불법점거"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 사건 플랜카드는 위와 같은 집회 진행 전 7층 옥상의 한쪽 꼭지점에 위치한 환기구 시설 상단에 건물 안쪽의 옥상 주차장 방향으로 게시되었고, 건물 밖에서는 이를 보기 어려운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전용면적 합계가 약 25,000평에 달하고 J이 위치해 있는 상당한 규모의 건물로, 현재 300여개의 점포가 입점하여 영업 중이고, H의 점거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지역 언론매체가 지속적으로 보도를 한 사실, E는 H을 상대로 관리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2. 8. 1. F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2. 6. 8.자 결의는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가 부적법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H은 E와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행위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발령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12카합319호).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플랜카드에 적힌 "G H은 용역깡패동원"이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피해자 G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여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며, 그 게시된 위치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H이 2012. 6. 13. 새벽에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문구는 표현이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규모와 이해관계인의 수, H의 점거 방식, 분쟁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 이 사건 플랜카드가 게시된 위치, 그로 인하여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문구에 의해 적시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기존 관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부수적으로 사익적인 목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플랜카드 게시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