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7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9, 1889(병합), 230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황해철, 김형걸, 김태형(기소), 최지예(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렬구 판 결 선 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889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7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2. 28. 12:19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길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차량 내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2020. 3. 19. 구속 기소)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D이 지정한 E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이체한 뒤 위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25g이 나눠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받고, 2020. 3. 1. E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나머지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06:27경 전남 함평군 G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화원면, 전남 강진군 성전면, 전남 보성군 벌교읍, 전남 고흥군 도양읍을 거쳐 같은 날 19:35경 전남 영광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뉴파워트럭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0고단1889] 피고인은 K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L 앞 도로를 포항시내 방면에서 구룡포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방호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계속하여 도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주와 전선 등을 수리비가 40,473,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23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이쑤시개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화내역, 거래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2020. 4. 10. 경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장소와 킬로수 특정에 대한) 1. 국과수 모발감정서,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20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 채취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투약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구속 전까지 업무상 차량(대형 트럭 포함)을 지속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1889 중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L 앞 도로를 포항시내 방면에서 구룡포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방호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계속하여 도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신주를 들이받아 전주와 전선 등을 수리비가 40,473,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주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