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20, 2013고단878(병합), 2013고단1429(병합), 2013고|단2079(병합), 2013고단2418(병합), 2013고단2803(병합), 2013|고단3392(병합), 2013고정2526(병합), 2014고단157(병합), 2014|고단1318(병합), 2014고단2652(병합), 2014고단3113(병합), |2014고단3646(병합), 2014고단3948(병합), 2014고정748(병합), |2014고정93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행관, 박수민, 황정현, 송영인, 박성민, 이영남, 정원석, 강민정|(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5.8.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3. 범죄일람표(2013고단1429)의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5. 범죄일람표(2013고단2418) 의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6. 범죄일람표(2013고단2803) 의 I. 임금등 미지급 관련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7. 범죄일람표(2013고단3392) 의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8. 범죄일람표(2013고정2526)의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10. 범죄일람표(2014고단1318) 의 I. 임금 미지급 관련의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III. 퇴직금 미지급 관련의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11. 범죄일람표(2014고단2652)의 I. 임금등미지급 관련의 공소기각 부분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IⅡ. 임금 정기지급 위반 관련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12. 범죄일람표(2014고단3113) 의 I. 임금등 미지급 관련의 공소기각 부분 기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IⅡ. 임금 정기지급 위반 관련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13. 범죄일람표(2014고단3646)의 I. 임금등 미지급 관련의 공소기각 부분 기재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II. 임금 정기지급 위반 관련 공소기각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 32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1.부터 2012. 7.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2년 4월 내지 7 월 임금 합계 6,658,909원 및 퇴직금 4,250,000원 등 합계 10,908,909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2013고단320)의 유죄 부분 기재의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5,082,6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878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22.부터 2012.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2년 2월 내지 11월 임금, 퇴직금, 2011년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42,409,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2013고단878)의 유죄 부분 기재의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4,780,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 고단 142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9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8.부터 201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3년 1월 내지 3월 임금 합계 5,156,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7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3. 11.부터 2013. 2.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합계 45,328,821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2013고단2079)의 유죄 부분 기재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105,947,87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418 피고인은 원주시 L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1. 2.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M에게 2011년 9월 임금 3,461,51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의 유죄 부분 기재 근로자 2명에게 임금 등 합계 68,519,980원을 그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 고단280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3. 3.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기타금품 247,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2013고단2803) 의 I. 임금 등 미지급 관련 유죄 부분의 기재의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25,569,757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23.부터 계속 근로 중인 O의 2011. 7. 임금 3,538,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2013고단2803) 의 IⅡ. 임금 정기지급 위반 관련 기재의 재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5,043,59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1339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0.부터 2013. 8. 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P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7. 범죄일람표(2013고단3392)의 유죄 부분 기재 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합계 53,626,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 고정 2526 피고인은 원주시 L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5.부터 2013. 6. 18.까지 근로한 Q 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961,5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5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1.부터 2013. 9.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임금 9,871,773 원을 비롯하여 별지 9. 범죄일람표(2014고단157) 의 I. 임금등 미지급 관련 기재의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02,484,7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0.부터 계속 근로 중인 S의 2013. 8. 임금 3,230,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9. 범죄일람표(2014고단157) 의 IⅡ. 임금 정기지급 위반 관련 기재의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161,49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1318,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소재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1.부터 2013. 12. 10.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S의 임금 13,965,2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 28. 까지 사이에 별지 10. 범죄일람표(2014고단1318) I. 임금 미지급 관련의 유죄 부분 기재의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48,510,6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T의 임금 1,432,5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까지 사이에 별지 10. 범죄일람표(2014고단1318) II. 임금정기지급 위반 관련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4,582,677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0.부터 2013. 1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S의 퇴직금 6,646,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까지 사이에 별지 10. 범죄일람표(2014고단1318) III. 퇴직금 미지급 관련 중 유죄 부분 기재의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8,425,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4265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설계 및 감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30.부터 2014. 3.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U의 임금 10,357,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11. 범죄일람표(2014고단2652) I. 임금등 미지급 관련 중 유죄 부분 기재의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1,554,8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11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7 명을 사용하여 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0.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V의 임금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2. 범죄일람표(2014고단3113) I. 임금등 미지급 관련 중 유죄 부분 기재의 근로자 7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112,683,16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64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빌딩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설계 및 감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983,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13. 범죄일람표(2014고단 3646) I. 임금등 미지급 관련 중 유죄 부분 기재의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711,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5.부터 근로 중인 근로자 X의 2013년 3월 임금 554,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4고단3646) II. 임금 정기지급 위반 중 1.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2,491,18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3948₁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빌딩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20.부터 2014. 9. 30.까지 강릉시 Y 인근 Z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A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8,220,8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 748 피고인은 원주시 L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3 명을 사용하여 감리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충남 부여군 AB에 있는 'AC' 현장에서 2012. 7.24.부터 2013. 9. 3.까지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AD의 퇴직금 1,418,0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 9301 피고인은 춘천시 L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춘천 AE에 있는 AF 현장 등에서 1991. 11, 4. 현장감리원으로 재직 중인 AG의 2013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임금 각 4,076,930원 등 임금 합계 28,538,510원을 매월 임금정기지급일(당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2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AH, AI의 각 진술서 2013고단8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AJ, AI의 각 진술서 201311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의 진정서 1. AI의 진술서(증거기록 34, 35면) 2013 고단20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AK, AI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32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 Q, AI의 각 진술서 201328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정서 1. N, AN, O, AO, AS, AI, AW의 각 진술서 1. N등 체불내역, AL 체불내역, AN등 10명 체불내역, O 체불내역, AO 체불내역 2013339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P, BA의 각 진정서 1. BB의 진술서 2013고정2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Q의 진정서 1. 상호사실확인서(Q, AI) 2014고단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I 진술 포함) 1. R, M, BC, S, BD의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1권 65면), 각 임금체불내역 20141318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BE, T, BI, BJ, BK, BL, BM, BN, BO, S의 각 진정서 1. BJ, BH, BL, BN, BP의 각 진술서 1. 각 미지급확인서, 피진정인 자료제출(체불내역 12부, 체불내역 5부), 개인별 월별 미지급 현황, 각 임금체불내역, 급여명세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내역 확인, 임금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2014고단26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Q,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BT·BU·BV, BW, BQ, U, BG, BX, BY, BR, BZ의 각 진정서 1. BT, U, BW, BY, BZ, BR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미지급 급여확인서, 연봉계약서 및 미지급 확인서, 각 미지급 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2014고단31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A, CB, CC, CD·CE·CF.V의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급여명세서, 임금체불내역,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미지급 급여확인서, 각 퇴직금 내역, 각 임금대장, 201436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G, CH, X,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CG·CI·CJ, CH, X의 각 진정서 1. W의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 내역 2014고단3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 진술 포함) 1. AA의 진정서 1. 미지급 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4고정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D의 진정서 1. 각 전화진술서 2014고정 9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G의 진술서 1.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 제43조 제2항(정기 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퇴직 후 금품 청산 미이행의 점)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2013 고정 2526, ｢2014고정 748 2014고정9301 는 각 벌금형 선택, 그 외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미 회사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 회사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경영 문제, 노조원들의 장기간 불법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 퇴직근로자들의 보복적인 탈세 신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회사 소유 부동산 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의 아파트,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임금의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고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 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59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92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회사의 영업 부진 등으로 자금 상황이 매우 어려웠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기 못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에 나아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거나, 근로자들에게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설명해 주었다거나 근로자들과 장래의 변제계획에 관한 합의에 이른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로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를 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15억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자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미 회사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체불금이 발생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회사의 내부 사정과 영업 부진, 당시 경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로 보여 전문경영인인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 소유 부동산을 출재하는 등으로 체불 금품 변제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금액 18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압류 및 추심 명령이나 체당금 지급을 통해 위 체불 임금 중 5억 원 정도는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를 제외하면 이 사건 체불 임금 등은 10억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32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7.부터 2012. 3.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K의 임금 9,488,551원 및 퇴직금 4,016,408원 등 합계 13,504,959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2013고단320)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 고단 142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9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2. 1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L의 임금 6,388,830원,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108,450원, 퇴직금 2,533,340원 등 합계 9,030,6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2013고단1429)의 공소기 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 고단2418 피고인은 원주시 L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26.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CM에게 2012년 3월 임금 2,903,050원을 그 정기 지급일인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2013고단2418) 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076,600원을 그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80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6. 범죄일람표(2013고단2803) Ⅰ. 임금등 미지급 중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2007. 7.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N의 임금 19,230,650원, 기타금품 4,166,480원, 퇴직금 22,286,478원 등 합계 45,683,6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3392,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13. 1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O의 임금 90,768,335원, 기타금품 371,700원, 퇴직금 23,411,1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7. 범죄일람표(2013고단3392)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12526₁ 피고인은 원주시 L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종합설계감리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26.부터 2013. 6. 12.까지 근로한 CM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17,989,847원을 별지 8. 범죄일람표(2013고정 2526)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18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소재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3. 11. 30.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P의 임금 34,188,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10. 범죄일람표(2014고단1318) I. 임금 미지급 관련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1.부터 201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P의 퇴직금 2,197,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10. 범죄일람표(2014고단1318) III. 퇴직금 미지급 관련 중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2652₁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설계 및 감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1. 22.부터 2013. 10.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AI의 임금 47,307,600원, 퇴직금 10,697,194원, 기타금품 717,880원 등 합계 58,722,674원을 비롯하여 별지 11. 범죄일람표(2014고단2652) I. 임금등 미지급 관련 중 공소기각 부분(중복기소 및 처벌불원)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 위 업체에서 근무 중인 BW의 2012년 10월 임금 2,414,183 원을 정기지급 기일(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1. 범죄일람표(2014고단2652) IⅡ. 임금 정기지급 위반 관련 기재와 같이 합계 86,494,713원을 정기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11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11.부터 2014. 4.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CQ의 임금 96,820,416원, 퇴직금 58,625,080원, 연말정산환급금 197,290원 등 합계 155,642,786원을 비롯하여 별지 12. 범죄일람표(2014고단3113) Ⅰ. 임금등 미지급 관련 중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5. 근로자 CR의 2013년 7월 임금 3,07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12. 범죄일람표(2014고단3113) II. 임금 정기지급 위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3,846,120원을 그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64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빌딩에 있는 (주)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사용하여 설계 및 감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8. 17.부터 2014. 7.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366,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13. 범죄일람표(2014고단 3646) I. 임금등 미지급 관련 중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임금, 기타금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4. 1.부터 근로 중인 근로자 CS의 2011년 1월 임금 2,512,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13. 범죄일람표(2014고단3646) II. 임금 정기지급 위반 중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41,3884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중 기소 부분 적용법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2014고단1318호 및 2014고단2652호에서 근로자 CT의 2013년 11월 임금 2,692,300원 및 12월 임금 868,480원 부분은 이중 기소에 해당함) 나. 그 이외 부분 M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함) 판사 김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