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95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부천시 일대에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집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상황을 확인토록 하는 등 가스사용의 안전여부를 지도하여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업무상 과실로 전용 보일러실이 아닌 밀폐된 좁은 욕실 내에 설치된 가스보일러 연소실과 배기통 손상구멍 등에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후 욕실 밖으로 배출되지 않게 하여 이를 마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0. 19:01경 위 주거지 내 욕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면서 D의 주거지 내 액화석유가스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D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지파, 과수, 형사), 현장 및 사체사진,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법화학감정서, CO 중독사고 조사서, 가스업체 등록 및 변경내용(B), 안전관리자 현황(B), 시설개선현황 기록부(B), 거래상황 기록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협조에 따른 자료회신, 거래처 장부, 수사보고서(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취득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사업법(2019. 8. 20. 법률 제16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7호, 제30조 제1항(안전점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용기에 든 액화석유가스를 가스보일러 가동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의 안전점검 소홀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그 사정들에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 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가스공급자(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이다.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용기가스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수요자의 '소비설비(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본 사안의 경우, 6개월에 1회). 그리고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해당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 예방조치를 취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3호 나.목, 같은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호 라.목). 또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제1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 1. 가. 5)항 '연소기 기준'에 의하면, 가스보일러와 가스온수기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하며, 그 밖에도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 및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거주한 부천시 원미구 C 1층 욕실 겸 주방 협소한 공간(가로 1.64미터,세로 2.75미터, 높이 1.71 미터, 전용보일러실이 아님)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다. 가스보일러 배기통이 보일러에서부터 창문까지 연결되어 창문을 관통하여 밖으로 배기가스가 배출되도록 설치되어 있었고(자연배기식), 위 배기통에 미세한 구멍들이 나 있었다. 또 가스보일러는 보일러에서부터 창문을 관통하여 창문 밖까지 연결된 가스배관을 통해 집 밖에 보관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와 연결되어 있었다. 위 욕실 겸 주방 협소한 공간에는 창문과 출입문이 있었는데, 각각 보온재와 비닐이 덮여 있어 창문과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환기가 원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4. 29., 2017. 9. 16., 2018. 7. 14., 2019. 1. 15. 피해자에게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각각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에 놓여 있던 액화석유가스 용기만 교체하였을 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 또는 이후 정기적으로 피해자의 '소비설비(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를 확인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안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와 손상된 배기통을 확인하지 못하였고(피고인은 집 밖 액화석유가스 용기 밑에 피해자가 놓아 둔 가스대금을 수령하고 용기만 교체하였을 뿐,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교체하거나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소비설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적 없고, 공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시설 개선 권고 및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 예방조치를 취한 적 없다. 이후 피해자는 2019. 1. 20. 19:01경 피고인이 공급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해 가스보일러를 가동하던 중 위 가스보일러 연소실에서 발생하거나 배기통 손상 구멍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욕실 겸 주방의 협소한 공간에 자연배기식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었고, 단열재와 비닐 등으로 마감된 출입문,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가스연소에 필요한 공기가 충분히 유입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초래된 불완전 연소로 발생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보일러 연소실과 배기통에서 누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급받은 액화석유가스를 가스보일러 가동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기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는 가스보일러 가동 용도에 사용되기도 하고, 특히 다년간 인근 지역에서 가스공급업체를 운영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제110, 293면, 배달된 가스 용기가 있던 곳 바로 근처에 배기통이 나 있는 창문이 있었으므로, 이에 비추어도 공급한 액화석유가스가 가스보일러 가동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안 욕실 겸 주방 협소한 공간에 가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앞서 본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가스공급자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경우, 가스공급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수요자의 '소비설비(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설 개선을 권고하고, 나아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가스 공급차단 등 위해 예방 조치까지 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및 사용으로 인한 화재, 폭발 및 중독 등 사고의 위험을 잘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법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게 일반인보다 훨씬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관련 법령의 취지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해자의 보일러 관리 및 사용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장기간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를 소홀히 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 또한 피해자 사망의 원인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 가. 업무상과실치사죄(과실치사상범죄, 제3유형)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점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망이 피해자의 보일러 사용 및 관리상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