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91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한 양에 따라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1.경 불상지에서 D은행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있던 G은 금리가 높으니 D은행으로 대환대출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시 금융감독원 H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82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계좌정지가 풀린다.’고 거짓말을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중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감찰 대상이 되었으니 600만 원을 지불하고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대출이 되며, 대출 실행 후 보증서 작성 비용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로 가 피해자를만나 대출상담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820만 원,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 12.경부터 2021. 1.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기사로, 2021. 1.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A로부터 ‘내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 일정이 자주 있는데, 며칠간 내가 연락할 때 마다 나를 태우러 오면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전항 기재와 같이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A를 위 택시에 태우고 부산 기장군 I까지 운행한 후 A가 종이가방에 든 현금을 받아와서 위 장소에서 약 1km 떨어진 상호불상의 은행으로 가 그 현금을 송금하는 것을 보고 A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A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A의 연락을 받고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A를 위 택시에 태우고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6길 13에 있는 의령버스터미널까지 갔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A를 태우고 입금장소인 의령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은행 앞 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항 기재와 같이 A가 피해자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까지 A를 태우고 간 후, 범행을 마친 A를 태우고 입금장소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993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여, 65세)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점수가 필요하니 G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 점수를 높여라’라는 취지로 마치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였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대출점수를 상향시키는 것은 편법이므로 G 출장 직원을 보낼테니 해당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5. 15:00경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 남구 L에 있는 ‘M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러, 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A로부터 ‘내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장거리 일정이 자주 있는데, 며칠간 내가 연락할 때 마다 나를 태우러 오면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A가 피해자들로부터 종이가방에 든 현금을 받아온 후 주변의 은행으로 가 그 현금을 송금하는 것을 보고 A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A에게 택시 등 이수수단을 제공함으로써 A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5.경 A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이용하여 A와 함께 부산 남구 L에 있는 ‘M주차장’ 앞 도로에 간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A를 태우고 불상의 은행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N,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21고단191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 19, 20, 21, 26 내지 29, 35, 37, 38, 41, 45, 48, 49, 51) 1. 각 수사보고(2022고단9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3, 7, 15, 16) 1. 각 통신자료 회신문,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 카톡대화, 채무변제 확인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A 신분증 사진,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의자 A 주민등록등본,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의자 A 통신가입확인서, 통신자료 회신 3부, 피의자 A 제출 통화내역서, 통화상세내역서, 피의자 A 휴대전화 휴대전화 내역, 피의자 A 통화내역, 피해신고서, 통장거래내역,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 대화 내역, 자동차 등록원부,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 카톡 내용, 진정서, 피해자와 피의자 성명불상자간의 대출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차량종합 상세내용, 통신자료 등, G 상환스케줄 조회표,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등 자료,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전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진주교도소 수형 중), 판결문 등, 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전과, 나의 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청구금액을 ’1390만 원 중 일부금액‘으로 기재하여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지시에 따라 목적지까지 이동하였을 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판시 2021고단19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 다음날인 2021. 1. 15.경 의령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택시 탑승객의 연락처를 묻는 등 연락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숨긴 채 알려주지 않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범행 이후인 2021. 1. 21.경 택시회사 사무실로 온 경찰관의질문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숨기고 ‘우연히 두 번 정도 태웠다’는 취지의허위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태워준 것이 찜찜하고 괜히 엮이기 싫어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이동한 장소를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적어도 2021. 1. 15.경 이후에는 범행을 그만두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B은 피고인 A를 손님으로 우연히 알게 되어 합천, 거제도 및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지역 등 장거리를 운행하였고, 피고인 A가 종이가방이나 돈 봉투를 들고 오면 인근 은행으로 운전하여 주었으며, 택시요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경찰서에서 2021. 1. 15.에서 전화를 받은 뒤로는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피고인 A를 탑승시켜 운행하였으며, 판시 2022고단993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가 아닌 피고인 B의 개인차량에 피고인 A를 태우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A의 장거리 이동, 다량의 현금 소지 및 atm 입금, 택시비 현금결제 등에 대하여 경찰에서 ‘미심 쩍게 생각은 하였다.’는 취지로 의문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다른 확인을 해보지는 않고 계속 A를 탑승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던 피고인 A의 전화번호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요청을 받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범죄에 연루될까봐 겁이나서 그랬다.”고 진술하였고, 별도로 피고인 A의 휴대 전화를 자필로 메모하여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둔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을 해서 전화번호를 적어놓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피고인 A가 판시 2021고단19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3항 기재 및 2022고단993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장거리 운행을 계속할 생각으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고인 A를 태우고 이동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범행 장소에 간 적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몰랐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중 금융사기조직에게 전달하지 않고 스스로 취득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통상적인 택시 운임에 비하여 매우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을 확정적으로까지 인식하고 방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