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98

범 죄 사 실 2021고합298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2.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 C초등학교 조회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에 만취하여 조회대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0. 12. 04:32경 위 C초등학교 조회대에서 그곳 바닥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 옆으로 와서 앉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잠시 멈추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들어올려 강제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2. 04:42경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러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C초등학교 본관 건물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팬티와 함께 강제로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바지를 다시 입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강제로 앉힌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자세로 피해자를 위 C초등학교 본관 건물 출입문 앞까지 이동시켰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벽을 짚게 하고, 한 손으로는 벽을 짚은 피해자의 손을 계속하여 누른 채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꽉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2. 05:00경 피해자, E과 함께 위 C초등학교에서 청주시 흥덕구 F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위 F빌라 부근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12. 05:04경 피해자, E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F빌라 공동현관 앞에 도착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E을 현관 출입문 앞에 앉아 있게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그 옆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 벽을 짚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강제로 뒤로 돌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뒤로 내저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꽉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힘주어 눌러 바닥에 주저앉힌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쪽으로 끌어당겨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12. 05:11경 피해자, E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 F빌라 G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으로 들어간 다음 술에 만취한 E이 침대 벽 쪽에 누워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먼저 침대 위에 누운 다음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가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힘껏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겠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4. 09:18경 청주시 청원구 H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254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6. 19: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J 앞 편도 4차로 중 그 4차로를 따라 녹십자방면에서 오창호수공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에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K(여, 59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023고합47 피고인과 피해자 L(여, 16세)은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23: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M모텔' N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뒤에서 끌어안아 침대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세게 때리고 오른쪽 뺨을 2회쳐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가명 D에 대한 영상녹화), 각 그림, 환자소견서, 속기록 1. 117신고상담 내용, 내사보고(중학교 학생부장 P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의 담임교사 Q 전화통화) 1. F빌라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2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3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M모텔 CCTV영상 캡쳐사진 1. 발생보고서(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수사 보고서(피해자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마약류 및 약성분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약성분 양성반응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음주대사체 감정의뢰 회신결과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2. 05:1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2021고합298호 사건 판시 각 범죄사실 부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2023고합47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21고합298호 사건 판시 각 범죄사실 부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3고합47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와 16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간, 강제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나머지 각 범죄들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9.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