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피해자 C에게 임야를 구입하여 석산을 개발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오다가, 2011. 6. 하순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80에 있는 주공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거창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입하여 석산 개발을 하려고 하니, 이 사건 제1토지의 구입자금으로 6억원을 빌려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채무변제 담보를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또 추석 무렵까지는 이 사건 제1 토지 등을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줄 줄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제1토지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은 그 만료일이 2011. 12. 31.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등 대출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아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추석 무렵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7. 1억 2,500만원, 2011. 7. 6. 4억 4,500만원 합계 5억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나아가 피고인은 2011. 9. 9. 위 주공아파트 인근의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토석채취허가가 없으니, 석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석채취허가가 있는 E 소유의 경남 거창군 F 토지 등 13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2토지 등의 매입을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려주면,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채무변제 담보를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이 사건 제2토지 등을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제2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제2토지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은 그 만료일이 2011. 12. 31.인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등 대출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아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4.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억 8,000만원,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2,000만원을 각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았다. 3. 이어서 피고인은 2011. 10. 3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11. 10. 31.까지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제2토지 등의 매매잔금 16억원 중 3억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달라.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채무변제 담보를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이 사건 제2토지 등을 담보로 50억원을 대출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 잔금을 빌려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들인 돈이 모두 날아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제2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없었고, 당시 부족했던 잔금의 액수는 3억원이 아니라 6억원 이상이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제2토지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사실상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잔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1. 10. 31. 2억 8,000만원, 2011. 11. 2. 2,000만원,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업용자산 양도양수계약서, 매매부동산 목록, 확약서, 각 등기부등본, 지불내역서, 각 출금증 및 송금증, 통장 사본, 조건부 금융컨설팅 대출의향서, 매매계약서, 자기 앞수표 사본, 채석변경신고 및 토석채취허가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촉구, 판결서, 허가조건 및 산림 보호상 지도 등 명령, 토석채취허가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81, 83~86,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 역시 2011. 7. 6.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도 가등기를 경료해주지 않은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가등기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주거나 피고인과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할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 간 일은 있는데, 피고인이 며칠 있으면 등기가 넘어오니 그 때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여 믿고 기다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설정이나 가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옆에서 들었다는 증인 J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다. 2)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차용금의 담보로 약속받은 것이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피고인과 공동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인지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사회 경험이 적은 만 69세의 주부이고, 주된 내용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자금을 빌려줄 당시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대체로 그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3) 더욱이 피해자는 1986년경 절에 다니다가 그곳에 기거하는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후, 피고인이 가끔 피해자 부부를 찾아와 함께 기도를 하러 가거나 1~2년에 한 두 번 세배를 명목으로 찾아온 정도의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 제공의 약속도 없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합계 11억 7,000만원의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 위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합리성에 비추어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차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석산개발사업 자금을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차용하였던 것인데,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제2토지의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를 받음으로써 석산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에이쓰리금융 또는 파인산업개발㈜(이하 '파인산업개발') 등으로부터 50억원의 대출을 약속받은 상태이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대부분을 실제로 석산개발사업에 사용한 뒤, 뜻밖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이자 약정은 하지 않았고, 2011. 9. 9.과 10. 31.경에는 변제기도 정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소사실 제1항 제6행, 제2항 제8행의 각 '월 2푼의 이자'와 제2항 제6, 14행의 각 '추석 무렵까지'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1) 먼저 위 차용금의 변제기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2011. 6.경 피고인으로부터 추석 무렵까지 대출을 받아 곧 차용금을 갚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에이쓰리금융을 통해 50억원의 PF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6.경 처음 5억 7,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추석 무렵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2011. 9. 9.과 10. 31.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확하게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곧 대출금을 받아 원금을 갚을 수 있고 그 외에도 100억원 이상의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추가적으로 자금을 빌려주지 않으면 기존의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기로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 보이고, 막연히 피고인이 석산개발사업을 성공하여 변제여력이 생길 때까지 무기한 기다려주겠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시적인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2) 다음 석산개발사업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처음 석산개발을 하겠다고 하였던 이 사건 제1토지의 경우 아예 토석채취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신규 허가를 받기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미 토석채취허가가 나 있던 이 사건 제2토지의 채석장을 인수한 뒤,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에 대해서까지 확장 허가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제2토지 역시 2009. 6.경부터 더는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 여론으로 말미암아 2년 7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2011. 12. 31.자로 그 토석채취허가가 종료되게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할 무렵 L, M 등 신청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가옥의 소유자 및 주민들로부터 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설득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2012. 1. 25.경까지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연장 허가마저 무산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생각하였던 석산개발사업은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예상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태이었다. 3) 한편, 피고인의 사업자금 조달 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에이쓰리금융의 경우, 2011. 2. 10.자 에이쓰리금융이 발급해 준 조건부 금융컨설팅 대출의향서는 그 유효기간이 2011. 5. 10.까지로 피해자로부터 최초 돈을 차용한 2011. 6. 27.경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인데다가,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등의 업무수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50억원을 대출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하였고, 다음 파인산업개발(주)(이하 '파인산업개발')의 경우, 피고인이 2011. 8. 29. 파인산업개발과 금융자문 등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그 계약 자체가 피고인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파인산업개발에서 자금을 유치하겠다는 막연한 내용으로서, 결국 그 계약이 해지되어 2011. 12. 5.경부터 2012. 5. 5.까지 계약금 중 3,900만원이 반환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에이쓰리금융 또는 파인산업개발 등을 통해 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인은 2011년경을 기준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해자에게 다수의 금융기관, 종교단체 및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대부분 허황된 것으로서 실제로 성사된 바가 전혀 없었고, 2006년경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석산개발사업에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5억 7,000만원을 차용한 후, 그 중 1억 2,580만원 가량을 모친의 제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1. 9.경 차용한 3억원 중 8,000만원도 당초 차용금 사용처로 이야기하였던 토지 매입자금이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마지막으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본 각 차용의 경위와 조건,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를 비롯한 석산개발사업의 추진 경과, 외부 자금조달의 가능성, 피고인의 개인적인 자금능력,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곧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하였으나 이제까지 1,500만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고, 피고인이 I, K 등을 통해 주민동의를 받으려는 시도를 하였다거나,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를 위한 설계용역을 맡긴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가 석산개발사업을 탈취하려는 의도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피고인의 석산개발사업을 방해하고, 결국에는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석산개발사업을 탈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들어 피고인이 이를 비난할 수는 없다 하겠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석산개발사업 관련 자들의 대화 녹취록 역시 그 진술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도 처음 돈을 빌려 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석산개발사업을 탈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설령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제한 채 직접 석산개발사업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실제 석산개발사업에 투입함에 따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한 수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초범이고 전체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도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이나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통해 이미 7,279만원 상당을 회수한 외에, 향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도 다소나마 추가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애당초 자기자본 없이 허황된 계획을 가지고 투기적인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돈을 차용, 편취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11억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석산개발사업을 탈취하기 위해 거짓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을 뿐, 정작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고령의 가정주부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데 따른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너무 많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