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일명 'C' 등이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의 계좌로 돈을 이체토록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을 하는 데 있어,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이 입금된 계좌의 현금카드를 받은 후 위 C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하고 인출 금액의 2%를 받기로 C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C 등은 2013. 3.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증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대출금액의 10%를 보증보험료로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가 절반을 지원할 테니 나머지를 입금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즈음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한은행 신정동지점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를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4. 1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 피해자 G이 C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여 C 등이 알려준 총 14개 계좌로 송금한 합계 73,71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높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현금 인출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약간 편법적인 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였지만 전화금융사기로 취득한 돈을 인출한다는 사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C이라는 사람의 지시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거나 지하철 사물함에서 찾는 방법으로 여러 개의 현금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기 시작해 체포된 날인 2013. 4. 19. 까지 2개월여 동안 5억원 내지 7억 5,000 만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이나 되는 현금을 인출하였고, 그 대가로 처음에는 월 500만원을 받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인출금액의 2%를 받기로 하여 2개월간 1,500 만원이나 되는 많은 이득을 취하였는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그 프로그램에서 풍자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처럼 여러 사람 명의로 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여러 곳의 은행 등을 돌면서 수회에 걸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면서 단순히 편법적인 일이라거나 도박 수익금 정도의 돈을 인출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는 경험칙상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인출하는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상하여 인출 일을 중단하였다가 돈을 벌 욕심에 다시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C 등과 전체적인 모의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인식 하에 보이스피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현금인출을 직접 실행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넉넉히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3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친구 사이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다른 사람의 지갑 등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함께 2013. 11. 8. 12: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상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곁에 있던 그의 상의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함께 2013. 11. 8. 13: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상피고인 C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I이 침대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곁에 있던 그 소유의 신용카드 2장, 현금 7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겸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함께 위 1. 나. 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귀금속 매장 업주에게 제시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함께 2013. 11. 8. 14:09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귀금속 매장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상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황금열쇠를 구매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I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이 I으로부터 절취한 것으로 아무런 사용권한이 없었다. 상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76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 각 매출전표, 각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나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두 차례 특수절도죄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하고, 피해 정도도 경미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위촉에 따라 실시된 판결 전 조사에서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내 처우를 통해 적절히 처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2013. 6. 14.경부터 금호지질 건설회사로부터 공사면허를 빌려서 현장소장으로서 동해북평 화력공사 일부를 맡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그 일부 공사인 '파일항타공사'를 맡기겠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 날인 2013. 7. 14.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컨테이너 운반 비용 26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동해 북평 화력공사를 맡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4. 피고인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부산 공사현장 컨테이너 운반비용 명목으로 2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별건 항소심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16:3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미상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천마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금마면서고도리 제일주유소 앞 삼거리를 팔봉 쪽에서 익산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5,8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관련-피의자 도주거리,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 E과 전화 통화 보고, 피해자 E 상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사고 후 피해자를 만나 명함을 교부한 후에 도주한 점,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하였고,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추돌사고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5.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70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 이르러 PC방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가게 안에 들어가 담배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몸을 돌린 사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강도사건 현장감식기록 1. 현장사진, CCTV 캡처 화면,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감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해자 혼자 있는 슈퍼마켓에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 현금을 빼앗아 간 것으로, 피시방 요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출혈을 동반한 폭력을 행사한 점,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강도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재산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20

범죄사실 2013고정5720 피고인은 2013. 4. 29. 13: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지하도에서 신발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5세)이 신발을 판매하면서 큰소리로 선전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5721 피고인은 2013. 5. 6. 20:2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어떤 사람이 두꺼운 빨래줄 같은 것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다중이 운동하는 곳이므로 다른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위 H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야, 법조문을 가져오라"고 욕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며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피의자 D의 상해부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3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 04:26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호텔 209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관계를 할 것처럼 말한 것이고 실제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5. 21:00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G모텔 603호실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H이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이메일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H,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성관계를 약속하여 모텔로 간 뒤 그들의 금원을 절취 내지 편취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기소되지 아니한 일탈행위가 충분히 존 재하는바, 피고인의 성향 및 행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조기에 사회에 복귀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따라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6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5.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분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11,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그릇, 양념장, 의자 및 화분 등을 들어서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분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509> 2. 피고인은 2014. 3. 26. 09:1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3세)이 직원으로 일하는 'H'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금 머리를 깎을 수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 발년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안 짤라 준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미용실에 있던 성 명불상의 손님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용실을 다시 찾아와 난로를 발로 차며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미용실에서 폭행을 당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용실에 다시 찾아가 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위 미용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위 미용실 안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2014고단5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동종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5.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분식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를 밀어서 넘어뜨리려다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4. 6. 16.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0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5. 1.15. 15:5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2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7. 1. 11. 21:0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09. 7. 30. 2008헌가17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42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6. 23.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4: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같은 날 14:45경 위 집 부엌 창문을 통해 건물이 맞닿아 있는 피해자 E의 집 옷방 뒤쪽으로 넘어들어가 안방, 작은방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남자시계 1개, 블랙야크 등산복 상의 1벌, 맥가이버 칼 1개, 두유 2개, 에세 골드 담배 2개, 라이터 3개, 율무차 2개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5.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습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377,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건관련사진, 현장확인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L, H, I, J, F,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형과 형수)이 피고인에 대 한 보호 의지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008 피고인은 2011. 5.경 B(2013. 2. 15. 징역 8월 확정), C(2013. 1. 22. 벌금 500만 원 확정), D(인적사항 불상) 등과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등은 게임기를 설치하는 등 각종 비용을 투자하고, B는 손님들을 유치하거나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경찰에 로비를 하여 단속을 무마하거나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서로 역할분담을 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11. 시흥시 E 소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C, D은 돈을 투자하여 '뉴용왕성'이라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B는 손님을 유치하는 한편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로비를 하여 단속을 당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지분 30%를 받기로 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다가 점수를 획득하면 5,000점 당 아이템카드 1장을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게임을 하고 있던 종업원으로 하여금 아이템카드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1. 10.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1680 피고인은 H, I, J과 'K'라는 오토프로그램(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도박이용자가 동 프로그램을 통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배팅 조건과 금액 등을 설정하면 이후 도박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도박 회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하고 관리비 등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H, I,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1.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2015. 11. 1.경부터 2016. 2.말경까지는 서울 관악구 N건물 O호)에서, 피고인 및 J은 H 등이 모집해 오는 회원들에게 원격으로 위 오토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프로그램 오류 등을 관리해 주고 관리비 등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H과 피고인 I은 컴퓨터 10여 대를 비치한 사무실을 마련해 두고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프로그램 계정비 명목으로 148,000,000원 상당을, 매달 서버 관리비 명목으로 총 12,100,000원 상당 등 총 160,100,000원을 지급받고, 회원들에게 위 프로그램 계정을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통해 'P, Q, R'등의 인터넷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에 베팅하고 양 측 중 나누어 가진 카드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큰 쪽이 이기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고 베팅 결과에 따라 금원을 받거나 잃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H, I과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08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본건 게임장 등록 대장 2019고단1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등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J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이 사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록상 특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의적 추징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인 465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추징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2011. 5.경 인천에서 C과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고, B의 진술과 게임산업 등록(신고) 대장도 위 C의 진술에 부합된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도박공간개설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라는 프로그램을 원격 설치, 관리해 주었을 뿐, 도박장소 임차, 운영, 고객 모집 등 모든 업무는 H과 I이 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방조범에 해당할 뿐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47조의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는 반드시 도박을 위한 물리적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667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이용자들의 도박행위는 'K' 등 피고인이 원격 설치·관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공범인 H, I, J은 이용자들이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계정비, 관리비 등의 대가를 받아 이를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사 및 실행행위 분담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22:5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서 커터칼(칼날길이 5.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고 "나 이런 것 품고 다니는 사람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4 여 년 전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대전 대덕구 B에서 'C(2008년경 D으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골재 생산 등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충북 옥천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대여업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H 소재 전원주택 부지에서 나오는 토사 24t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C 또는 소유인 충북 J에 있는 밭으로 운송해달라. 운송료는 트럭 1대당 1일 55만 원으로 정산하여 일괄하여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가 2008년 경 부도가 난 이래 그 운영이 어려워졌고, 당시 개인적으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황 또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사를 운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5. 28.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도 운송료 합계 31,7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운반확인증 등 1. 판시 전과: 주민정보조회등,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제반 정상 등을 두루 고려함 기타: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3:00경 대전 동구 C 소재 D 찜질방 3층 영화관 수면실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에 밀착시키고, 잠시 수면실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와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위 음부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녹화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4. 3. 26.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콘돔 등을 구비해 놓고 종업원 E, F 등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 성관계를 원할 경우 15만 원을 받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자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6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0. 04:54경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243에 있는 어울림 1차 아파트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C으로부터 무임승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택시 기사와 지나가는 행인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경찰관 개새끼들아, 내가 범칙금을 낸다 내, 이 씨 발놈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경사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07:4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4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31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을 그녀의 치마 밑에 대고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4. 1. 17.부터 2014. 2. 6.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19: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 내 식당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38세)으로부터 "나이 먹어서 고시원 생활이 자랑이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D고시원 50호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접이식 칼(증 제1호, 전체 길이 약 18.5cm, 칼날 길이 8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36호에 찾아가,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위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열상(길이 약 1. 5cm, 깊이 약 6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65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지급해오고 있는 점, 199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2년~4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피해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수납 위탁을 받아 한우농가로부터 소 1두당 20,000원씩 거출한 한우자조금을 수납하여 피해자에게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한우농가로부터 소 75두에 대한 한우자조금 1,5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 운영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한우자조금 합계 36,460,000원을 임의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D 한우자조금 미납현황 자료요청건에 대한 회신 및 D 한우자조금 미납현황 1. 수사보고(고소보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범행 반복되었고 횡령액의 합계가 작지 아니한 점 기타: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