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8. 31. 01:0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3번방 안에서 총 1,997,000원을 소지하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3장을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걸어 카드를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숫자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 내지 5,000원을 지불하기로 정하고 약 3시간 15분 동안 속칭 '포카(세븐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시오락의 정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일시 오락의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앞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도박한 시간이 약 3시간 15분 가량에 이르는 점(경찰이 적발하지 않았다면 계속 도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도박판에 나와 있는 돈의 액수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지갑에서 5만원을 꺼내어 한판에 최고 5,000원 정도의 내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사진상에는 피고인과 C은 수십만원의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한 도박이 일시오락의 정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1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북한 주민이었던 사람으로, 1998.경 탈북한 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국인 C과 지내면서 결핵치료를 하기 위해 많은 빚을 지게 되자, 그 빚을 갚기 위하여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2008. 8. 1.경 대한민국에 먼저 입국한 후 입국을 목적으로 C을 혼인 초청을 하기로 그와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08. 11. 25. 대구 서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C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구청 소속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 C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위 C과 혼인하는 것처럼 전산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구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인 D의 증언은 아래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 2) 조사 경찰관인 증인 D의 증언 중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0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위장혼인 여부에 관하여 추궁 당하게 되자 심리적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과 진정한 결혼생활을 영위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증인 E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6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7. 12:00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인쇄소 사무실에서, 2006.경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와 알게 되어 약 1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2010. 2.경부터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를 찾아가 같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자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자 자를 빼앗아 부러뜨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 후 위 사무실에서 나가 유리창에 붙어 약 20분 정도 서 있어, 약 35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쇄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무선전화기를 들자 이를 빼앗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무선전화기를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현장사진[증거기록 제6, 7쪽]이 있는바,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14. 1. 2. 경찰 진술 당시에는 2012. 8. 17. 12: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 와서 무선전화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부린 후, 2012. 8. 20. 에도 다시 찾아 와 소란행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남편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니 돌아갔다고 진술하였고, 2014. 4. 24. 검찰 진술 당시에는 2012. 8. 17.에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 와서 10-20분 정도 소란행위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서 유리창에 붙어서 약 20분 정도 서 있었고 2012. 8. 20.에도 찾아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유리창 밖에 붙어서 서 있었던 날은 2012. 8. 20.이고 2012. 8. 17.에는 위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제출된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현장사진[증거기록 제6쪽, 제300쪽]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쇄소 사무실 내에서 자전거를 잡고 서 있는 장면과 의자에 앉아있는 장면이 확인되나,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추단하기 어렵다. 또 다른 현장사진[증거기록 제7쪽, 제30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쇄소 유리창 밖 또는 출입문에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해자 스스로도 위 사진은 2012. 8. 20.에 촬영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입고 있는 옷의 모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영상은 증거기록 제6쪽의 현장사진과는 다른 날짜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일시 이후로도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하여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언급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현장사진[증거기록 제6쪽, 제300쪽], 전화기 구입 영수증이 있는바,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2014. 1. 2. 경찰 진술 당시에는 전화기의 수리비가 3만 원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 2. 11.과 2. 12.의 검찰주사보와의 전화통화에서는 새전화기를 5만 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반하여, 2014. 4. 24. 검찰 진술 당시에는 손괴된 무선전화기를 버리고 2012. 8. 18. 새 전화기를 109,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사건 직후에 구입한 전화기 대금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는 이유를 선뜻 납득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여러 번 고소를 하려고 하였고 경찰서에서 상담도 받았으나 피고인이 앞으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고소를 미루다가 피고인이 계속 괴롭혀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전화기 구입금액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현장사진[증거기록 제6쪽, 제300쪽]에 의하면 전화기의 덮개가 분리된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전화기가 파손되어 그 효용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전화기 구입 영수증은 누군가가 2012. 8. 18.에 109,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구입하였다는 자료에 불과할 뿐 그 영수증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선전화기를 파손하여 새 전화기를 구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실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후, 인터넷 'D' 사이트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홍보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 주소를 알려 주어 그 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과 연결시켜 주거나 피고인이 먼저 위 사이트에 올라온 연락처를 보고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응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성매매 여성을 연결시켜 준 후, 손님이 지급한 성매매 대금은 위 여성과 나눠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16:0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F)로 G의 휴대전화에 'E, 불금 안전제일 꽉찬 라인업 힐링하러오세요'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G에게 '8만 원에 성관계는 안 되고 키스도 하고, 여성 유방도 만지고 원하면 손으로 사정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해 준 후 위 오피스텔로 가도록 하여, 그 곳에서 대기 중인 H로 하여금 G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G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은 점 - 불리한 정상: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JOYMAX125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1:3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북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선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의 동승자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JOYMAX125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삼성기어360 캠코더가 붙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접근 한 뒤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및 다리 부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2.경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7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횟수도 174회로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J을 통해 피해자 K(여, 17세)의 B 계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7. 11:00경 청주시 상당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K가슴보고시포요", "오빠만볼게진짜 보여죵", "진짜오빠만볼게 보여죵", "K근데즈해봤어?", "그럼 니가슴안만져바써?", "니가슴그다며", "크다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불리한 정상 :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0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10.경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D에 'E'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청소년 여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F중학교 1학년 G 이구요 제가 얘 나이기준으로 초5때부터 사까시 시키구 쑤셔줘서 사까시는 왠만한 고딩보다 잘합니다 길 가다가 보시면 따먹으셔두대고요 만지고 튀어도 됩니다 아직 생리도 안하는애기라 저도 하루에 2번씩 질내사정해주고 아침마다 안닦았는지 검사합니 다ㅎㅎ 정말하구싶으시면 댓글로 하구싶다고하면 제가 개인마다 1챗드리겠습니다 본인 동생 제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경 위 주거지에서, “능욕 제외 모든 제보 받아요”라는 이름의 H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여성의 알몸 사진, 유사성교행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다음 제보사실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자극적인 내용의 D 게시물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위 D 사이트에 ‘I‘ 계정으로 접속하여, 위 오픈채팅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J(여, 20세)의 실명 이름표와 대학교 이름까지 나와 있는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 여친 제보 딴새끼랑 떡치다 걸려서 헤어졌고요, 저 몰래 주말마다 강남가서 쓰리섬 하더라구요 반응 좋으면 영상 올림” “지인제보 K학교 재학중인 항공서비스과 J 능욕, 잘 달리면 폰번호 및 집주소 공개 하신대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8. 06:07:39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2호선 M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바로 앞에 서 있던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 5)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 전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 문언 공연 전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9:4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여, 21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부각시켜 몰래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4.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카메라의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범죄사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범행의 횟수 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피 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58세)는 피고인 A의 처이고 피해자 F(61세)은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1, 20:00 경 경북 울진군 G건물, 103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못하자 피고인 B와 피해자 F은 피고인 B가 술에서 깰 때까지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자기로 하였다. 2017. 4. 12. 01:10경 피고인 B가 술에서 깨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 바꿔치기 한번 해보자."라고 하여 서로의 처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 B는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음부와 다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법 제299Z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09:20경 제주시 C빌라 102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47세)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쓰러뜨리고, 그곳 현관문 부근에 있던 플라스틱 보조 신발장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전신 타박상 및 늑골 골절),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의 처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죽을 것 같아 맨발로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23:5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덕성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중산부인과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3.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9. 11. 5. 동종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30.경 포항시 불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5. 27. 14:0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에 있는 해병교육훈련단에 입영하라 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기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판이후 입영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0. 23:00경 사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텔레비전 위에 있는 약 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하순경부터 2013. 9. 12.경 사이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1,45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야간 또는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G,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죄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건조물침입죄,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G, 0)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2년, 2007년 각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다시 2013. 6. 25.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판결 선고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C에 있는 'D'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28.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에서 위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 대표 G에게 36,423,300원 상당의 파동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 공급가액 합계 725,110,6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서초구 H빌딩 3층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에서 위 I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I 대표 J에게 11,0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 및 수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사실확인서, 계량증명서 사본,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1:32경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 대장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3. 15:55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송산리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군 해남읍 학동리 학동3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1.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2. 4.경부터 2016. 6. 7.경까지 경주시 D 4,547m²와 E 227m² 합계 약 4,774m² 면적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글램핑용 천막 총 20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개당 주말 120,000원, 평일 59,000원에 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1,80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야영장 영업을 하였다. 2.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6.경부터 2016. 6. 7.경까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근린공원인 경주시 D 4,547m²와 E 227m² 합계 약 4,774m² 면적에서 글램핑용 천막 20개, 샤워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1동, 개수대, 관리실, 창고 등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함으로써 불법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공사진/지적도, 미등록야영장 온라인 모니터링 보고서, 현장사진,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 1. 수사보고(관내 미등록야영장 합동단속 실시완료 보고), 수사보고(미등록 상태로 야영장을 영업한 사실 관련), 수사보고(도시공원 무단점용으로 인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미등록 야영장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미허가 점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단 점용에 따른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3차례나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야영장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3.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4:51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회양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놓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61세)와 한동네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저녁 시간경 나주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불렀으나, 피해자의 남편이 없이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피해자)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님을 시사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친딸인 에게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