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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B’의 실무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2022. 5. 16.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2. 6. 1.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피해자와 함께 유럽 출장을 떠나 같은 해 6. 1.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여 그 다음날인 6. 2.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프랑스 파리 D에 있는 ‘E’ 호실불상의 객실에 투숙하여 머물던 중 피해자가 투숙한 호실불상의 객실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고 흔들면서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재워 달라, 잠깐만 들어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6. 3. 범행 피고인은 2022. 6. 3.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 문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시 잠들어 있는 동안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 ‘아 지금 뭐하는 거예요. 미쳤나봐 진짜’라고 말하자 ‘잠시 쪽잠 자려고 온 거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팔과 한 다리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7. 3.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F 리조트 신축 사업 관련자가 골프에 초대하였으니 비즈니스 골프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인천 G 일원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다음, 피해자에게 짐이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자신의 레인지로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귀가시켜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3. 22:00경 피해자 주거지 근방인 서울 노원구 H 인근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졸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에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위 추행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잠기운에 즉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만지다가 바지 버클을 풀고 갑자기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한 USB 및 USB 내 증거자료 첨부 관련),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USB 등 추가 증거자료 제출), 각 녹취록(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3.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로서 함께 출장 중이던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방실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1: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문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테이블로 온 피해자 D(여, 36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린 적이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왼쪽 손바닥으로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및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0. 21:5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5.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 신축현장 옆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을 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1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펜더 판금 등 수리비 2,664,01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증거사진(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의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1:5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119공동대응요청 / C병원으로 오라고 / 요구조자가 폭력적이라고 / 경찰요청//’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남, 48세)으로부터 치료를 받거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경찰, 너 같은 새끼,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하였고, 순찰차를 타려고 하는 것을 E으로부터 제지받자 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청주시 상당구 D에 대한 주택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대금만 주면 내가 신축공사와 관련된 모든 자재의 구입 및 건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5.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대금 명목의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3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 등 1. B의 고소장 1. 관리계약서 및 이체내역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거주할 주택 건축 공사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대금 1억 3,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할 주택이 제때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3,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10:0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인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00:3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1.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 해상 누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내연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6. 02:00부터 03:30경 사이에 경북 경주시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성에게 잘해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같이 죽자, 너도 죽어라”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4cm)을 가지고 와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케이블 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5. 22:00경 경북 경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 시간에 피고인을 혼자 식당에 남겨두고 귀가했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시가 5천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체중계를 욕실 바닥에 집어던져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는데,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와 전후 경위, 재물손괴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7:2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인근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2008년, 2014년, 2015년). 무면허운전으로도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운전 도중 잠이 들 정도여서 위험성이 상당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고, 다행히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19:2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다시 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아, 술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고함을 치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D으로 들어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집어 던지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연필꽂이 등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D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업무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23: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에 있는 병암사거리를 병암교 쪽에서 병암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쪽 뒷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말리부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6. 30.경 ‘2022. 7. 14.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인 2022. 7. 14.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접수, 사회복무요원소집(입영) 기피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3호(군사교육소집 불응의 점)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두 번째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논산시 C 민간임대주택 모델하우스의 철거공사를 맡은 D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굴착기를 조종하는 굴착기 기사이며, 피해자 E(남, 62세)은 경기 화성에 있는 ‘F’으로부터 위 모델하우스 철거 후 남은 자재인 에이치형 강(속칭 ‘H빔’)의 운송을 의뢰받은 트레일러 운전자이다. 피고인들은 2022. 2. 16. 16:40경 위 현장에서, 위 모델하우스 철거 후 남은 자재인 에이치형 강(속칭 'H빔‘)을 위 ’F‘으로 반출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위 현장의 작업지휘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굴착기에 버킷 대신 작업용 후크, 슬링 벨트(작업용 줄), 빔 클램프(고리)를 연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에이치형 강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 운전의 트레일러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는, 화물이나 줄걸이 등의 간섭, 탈락·이탈 등에 의해 화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고, 2명 이상의 작업자가 중량물인 철골 부재를 취급·운반 시 화물 등에 충돌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작업자 간 의사전달 신호체계를 수립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용한 화물의 양중·하역 작업에서 화물의 전도 및 낙하, 작업자의 추락 및 협착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굴착기 운전자는 위 빔 클램프가 에이치형 강에서 제대로 해체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작업지휘자나 빔 클램프 해체 작업을 하는 사람의 명확한 신호를 받고 그 작업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이후에 굴착기 조종을 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A은 작업자간 의사전달 신호체계를 수립하거나 그 작업을 지휘·감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B는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트레일러 적재함 위에 올려놓은 에이치형 강이 빔 클램프와 완전히 해체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조종함으로써 위 빔 클램프가 위 에이치형 강(길이 약 6미터, 무게 약 220킬로그램)에 걸려 그 에이치형 강이 지상으로 떨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트레일러 적재함 위에 올라가 위 에이치형 강을 적재함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도 위 에이치형 강과 함께 지상 약 2.5미터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위 에이치형 강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9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I병원에서 골반부위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상황 재연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경합범 사실확인),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망사고의 경위 및 사망원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피고인 B는 초범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2.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10:3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 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0:48경까지 사이에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숨을 쉬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숨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홍성지원 2021고약1871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2층 ‘C유흥주점’ 내 룸 안에서, 피해자 D(남, 49세)와 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그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2.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여 관련 공범이 검거된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무면허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2021고단1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28. 00:00경 사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 이르러, 모르는 남자와 피해자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2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2회 걸쳐 낫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30경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 가,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지러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틈으로 휴대폰을 내밀자 갑자기 현관문을 잡아 당겨 열고,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집안 내의 방문, 옷장문, 서랍 등을 모조리 열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706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과 교제하는 연인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23. 23: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 E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로부터 ‘아가리 닥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거실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선반(높이 170m, 넓이 150m, 무게 약 20~30㎏)을 손으로 잡고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넘어뜨려 피해자가 그 밑에 깔리게 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 던지고, 도자기 등을 바닥에 던져 위험한 물건인 그 도자기 등의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 및 왼손가락 부분에 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손으로 집은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화장대 거울에 집어던져 위 텔레비전과 거울을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80,000원 상당의 화장대 문을 연 후 이를 발로 차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이전 사건 112신고 내역),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행도구 낫 사진 첨부)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매 2022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흔 및 재물손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견적서 첨부 등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두차례에 걸쳐 입히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고단19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내용의 2022고단706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7. 00:18경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서울북부지법 2014고약15041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벌금형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구간인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서도 10년 이내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