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 20:43경 서울 동대문구 B여인숙 C호실에서 평소 경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불을 질러 경찰을 출동시키는 등 경찰을 괴롭힐 목적으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통 안에 있던 휴지와 비닐봉지에 불을 붙인 후 ‘불 질렀다, 활활 타오르고 있어, 불을 끌까 말까’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다. 그리하여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계속해서 휴지통 안에 불상의 연소 매개체를 집어넣던 피고인을 제압하고, 그 사이에 위 B여인숙 종업원이 휴지통에 물을 부어 불길을 진화하여 소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녹음파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뱃불을 끄고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버렸는데, 휴지통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놀라서 불을 껐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화행위를 하지 않았고, 현주건조물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화 목적물,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방화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화행위를 한 사실 및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화재신고 번호인 119가 아니라 범죄신고 번호인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불 질렀다’, ‘활활 타오르고 있어’, ‘불을 끌까 말까’ 등의 발언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실수로 불을 낸 후 끄려 했던 사람의 언동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은 수사기관에서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불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 수차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해도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숙박 중인 C호실 문 손잡이를 망치로부숴 문 손잡이가 뜯겨 동그랗게 구멍이 난 부분으로 안을 살펴보자 방 안에는 연기가자욱하였고, 피고인이 방 안에서 쓰레기통 안에 무엇인가 집어넣고 있었고, 쓰레기통안에서는 불씨같은게 올라오고 있었다’(증거기록 98, 99쪽)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을 더 지피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현장의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위 방 안에 들어가 쓰레기통을 밖으로 꺼낸 다음 물을 부어 불을 껐으며, 당시 쓰레기통 안에 담배꽁초는 없었고 휴지와 검정 비닐만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8쪽), 한편 이 사 건 범행 장소인 방 안의 이불 위에 담배꽁초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통안의 매개물에 불을 붙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뒤 담뱃불을 끄고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버렸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놀라서 불을 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에 의하여 최초 발화된 장소인 휴지통에는 불이 옮겨붙기 쉬운 휴지 등이 있었던 점, 만약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면 방 안에 연기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저항하였던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당시 거주 장소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실내에서 불이 나는 경우 그 불이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 등으로까지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및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방화한 여인숙은 다수의 사람이 투숙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컸던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며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수사와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의 모습도 부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