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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아파트(C아파트)의 조합장이자 D 주식회사(현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주이다.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이 시행 중인 B조합아파트 시행사업자금조로 4억 원을 차용한 후 그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7. 2.경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및 D 주식회사 소유인 청주시 상당구 G 외 4 필지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607,605,479원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에 가압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아파트 부지 전체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는데 가압류해제서류를 법무사에게 접수해 주면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가압류청구금액 중 6억 원을 모두 지급하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겠다고 하고 가압류해제서류를 법무사 사무소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날 피해자에게 4억 원만 송금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토지 대출을 받을 것이다.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이틀 내에 나머지 2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더라도 D 주식회사의 70억 원 내지 80억 원 채무로 인해 피해자에게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위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이틀 후에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말을 한 때에는 이미 피해자의 가압류 해제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기 전 이미 가압류 해제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4억 원이 지급되었음에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H을 통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추후 자금이 들어오는대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07. 4.경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약 7년 동안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판시 기재 가압류 결정을 받았던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약 2억 원의 변제시기에 대한 확답 없이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5. 10. 27. 피고인과 D 주식회사를 상대로 228,208,219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청주지방법원2015차3690호).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가압류가 해제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지급명령을 청구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압류 해제를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만들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남, 70세)과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 마당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앞 골목길에 놓아둔 돌로 인해 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의 운행이 방해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약 85cm)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에 사용되었다는 지팡이 사진),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하였다”라고 불특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배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지팡이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다”는 자백은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622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등).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약 85cm)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문언상 공소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나무 지팡이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행위로 특정할 수 있고 “등”이라는 표현이 부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유형력 행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피고인은 경찰에서 지팡이를 위로 들고 때리려고 하였다 내지 지팡이로 찌르는 시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 이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 지팡이를 피해자에게 찌르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간격,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특성,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보강증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D의 각 경찰 진술 등은 피고인의 경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동기․태양․수단․방법․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이 소유하는 남원시 C 주택(이하, 이사건 주택)의 임차인이다. 1. 2021.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5. 08:00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고인이 잠시 외출을 한 사이에 피고인의 처 D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문이 열리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 피해자 소유의 화분 3개에서 화초를 뽑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8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00:25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고인의 처 D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0개를 발로 차 깨뜨리거나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의 자전거를 집어 던져 브레이크 손잡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26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위 습벽 및 중독에 의한 재범의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반복하여 동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치료감호에 처하여진 전력까지 있으며,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목포시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반 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게임기 임대를 알선한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9.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위 E에서, 테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 자동 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9.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게임물인 ‘테란’(등급분류 결정번호 CC-NA-180704-007) 4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의 배경이나 연출되는 효과에 의한 별도의 점수체계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달라지도록 위 게임물에 별도의 IC카드를 삽입하여 조작한 후,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조작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사용 휴대전화 게임장 인근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기지국 위치 1. 수사보고(B, A, C, F, G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B과 A, G 야간시간대 통화내역) 1. 수사보고(게임기 임대업자 ‘H’ 관련)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B 휴대폰)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1. 112 신고 미단속 보고서 1. 각 사진 [피고인 B의 공모·가담 여부 :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게임장을 개설할 때부터 4차례 정도 모두 ‘H’라는 사람을 통해서 게임기를 바꾸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단속될 당시에도 같은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191면), F, G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환전을 위해 개조된 게임기를 공급한 점, 환전이 가능한 게임기 공급 주체, 경로 등에 관하여 피고인 C, A, B의 수사기관 진술이 각각 모순되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B의 역할을 묵비, 축소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술함에 따른 차이로 보이는 점, F, G은 모두 피고인 B이 운영하던 다른 환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게임장에 다시 취업한 것으로 보이고, 그중 F은 피고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게임장에 오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77면), 더욱이 영장 집행 결과 나타난 F, G, 피고인 C와 피고인 B 사이에 게임장 마감 시간대 통화 빈도, 주된 발신자, 단속 당시 피고인 B이 보유한 현금액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단순히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으로서 자주 출입하며 환전을 받은 정도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 C의 환전 게임장 운영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불법 게임장 영업의 사행성 조장과 사회적 해악 피고인 A : 업주인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2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다른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이었음에도 동종 범행에 가담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있는 점, 가담 정도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6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검찰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진행된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하는 사람으로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와 대면하여 피해금(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의 방법으로 전달 받기 위해 현금수거책으로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은 대부업체인데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을 해 주면 수거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업체의 상호가 무엇인지,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지, 하는 일에 비해 높은 비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에 응하기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2.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 주겠는데 약정 위반으로 예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3. 12. 13:30경 서울성북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39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수당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3.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3. 15. 14:3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마치 I은행 J 팀장의 지시로 현금을 교부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2021. 3. 12. 피의자의 범행 관련 현장 캡쳐 사진 1. 녹취서(녹음 파일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태워준 택시기사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음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할 정도였는데 현금수거책 역할을 직접 담당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연루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카카오톡 대화방을 이용하여 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임에도 텔레그램 어플의 사용방법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 어플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출력ㆍ소지한 채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대부업체 외근직 아르바이트 구직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부업체의 명칭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 수당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수금액의 1%)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연루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점,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된 데 대해 적절한 형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반면 그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압수된 현금 1,500만 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5.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C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판결 선고시점에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제반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2:41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처벌을 각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154 중앙근린공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가좌초교사거리 방면에서 가재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해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3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관절 경추부 타박상 및 척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B에 대한 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신고자 통화내용), 입건전 조사보고서(불법 주정차 CCTV 분석), 수사보고서(F번 간선버스 블랙박스 확인), 수사상황(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및 가해 오토바이 사진, CD 1장, F번 간선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F번 간선버스 블랙박스 캡쳐화면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또 도주함으로써 차로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2차 사고를 입게할 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면서 다짐하고 있고 현재 금주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캐나다는 물론 2016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1:1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앞에서부터 D ‘E성당’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04년까지 4회의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019년 벌금형,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29. 12:20경 대구 북구 B건물 C동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명)가 들어간 용변칸의 옆 용변칸에 들어간 후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5. 16:15경 위 B건물 E동 2층 여자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내 청소용품을 보관하던 칸에 들어 가 바로 옆의 용변칸에 다른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린 다음, 피해자 F(여, 38세, 가명)이 위 용변칸에 들어오자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9, 11),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18, 47),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을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2차 피해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김형호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지하철역 앞 도로까지 약 2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d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상의 앞주머니에 넣고 걸어 다니면서 여성들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1. 17:0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상의 앞주머니에 넣고 걸어 다니면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횟수, 촬영물 형태(동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50번길 도로에서부터 B 후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23:08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에 있는 양서문화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로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1.경 ㈜B에서 퇴사한 후 2021. 3. 22.경 ㈜C에 취직하고, 2021. 2. 1.경 그랜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구입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변경) 1. 재직증명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22:3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B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02:16경 김해시 장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28.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13:30경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누군가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카메라를 찾기 위해 위 호실 내를 뒤지다가, 시가 6,000원 상당하는 비상용 손전등을 분해하고 시가 30,000원 상당하는 의자 좌석을 뜯어내고 시가 20,000원 상당하는 컴퓨터 스피커를 뜯어내어 각각 손괴하고, 계속해서 벽면의 콘센트와 천장에 매립된 전선을 뜯어내어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6,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부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 피해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재물손괴 전력 없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