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위한 케이슨(방파제 기초를 위해 해저에 투하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공사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점거하여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 위 5명은 2012. 9. 6. 06:05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36-17에 있는 케이슨 제작 공사장 펜스 바깥쪽에 이르러, 일행 5명 중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은 바다로 들어가 수영을 하여 위 공사장 내 해안에 접안해 있는 케이슨 운반용 바지선(선명 : G. 이하 '이 사건 바지선'이라고 한다)에 접근하여 승선하고, 나머지 2명은 미리 소지하고 간 절단기로 공사장 동쪽에 설치된 높이 약 4m 가량의 펜스 하단부의 볼트와 철사를 잘라 뜯어내어 통로를 만들고 그 구멍을 통해서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바지선에 승선한 다음 바지선 갑판 입구의 잠겨 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 출입문을 열고 갑판 위로 올라가 크레인 활차 점검대에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그 후 D, E, F는 2012. 9. 6. 08:00경까지 갑판에,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8:50경까지 크레인 꼭대기에 머물며 이 사건 바지선을 점거함으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태아건설이 관리하는 케이슨 제작장 바깥쪽 펜스 및 이 사건 바지선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바지선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주식회사 태아건설의 케이슨 안전 발판 수리·보수 업무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3. 24.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포구에 주차된 경기지방경찰청 10기동대 소속 H 경찰 호송버스에 파란색 페인트로 "견찰차 빼"(글씨 높이 약 80cm)라고 써서 차량 도색비용으로 209만 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입구 앞에 공사 반대를 위한 촛불문화제 행사용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사업단 측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준비하던 I, J, K, C, L, M, N, O, P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사업단 출입구로 몰려가 그곳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던 경비원 Q을 밀치고 사업단 건물 앞 주차장까지 들어감으로써 사업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2012. 7. 28. 11: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관광미항 건설공사현장 내에서는 공사에 사용될 딤플(방파제를 이루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R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때 피고인을 비롯한 공사반대자들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통로를 막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 현장 주 출입구 앞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에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연좌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이동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다가 피고인 등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등을 사업단 입구 주변 갓길로 강제로 이동시켰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S의 목을 잡고 밀면서 상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한 경찰관인 피해자 T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제지하자 양손으로 T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을,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범죄행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8. 11: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입구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U과 V의 호송을 방해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약 30여명과 함께 호송차 앞에 연좌하여 진행을 막다가 서귀포경찰서 W과장 경정 X의 지휘로 강제해산을 당하였다. 피고인과 Y 및 공사반대자 약 20여명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3:00경, 경찰서장의 지시를 받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X의 앞을 막고 에워싸서 도로 남측 벽 쪽으로 가게 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집회 현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업무방해 가. 2012. 7. 21. 10:57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는 Z, AA의 감독 하에 딤플 및 블럭 제작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세기레미콘 소속 AB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 하였는바, 피고인과 AC, D, AD, U, AE, C, O, AF, AG, M, AH, Y, AI 등은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 진행을 가로막고, 성명 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안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39경까지 위력으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 '대림산업'이라고 한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3. 10:59경 위 사업단 입구 앞에서, AC, C, O, AD, AJ, AE, AK, Y, V 등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여 공사장 안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나오는 AL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안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23 경까지 위력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3. 15:10경 위 사업단 정문 앞에서, AC, D, Y, AM, AI, AI, C, AG 등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여 AN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안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6:32경까지 위력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7. 10:56경 위 사업단 앞에서, AC, AI, C, O, Y, D 등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여 R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안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36경까지 위력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7. 28. 10:56경 위 사업단 앞에서, D, Y, C, AM 등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여 R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안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36경까지 위력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7. 31. 11:02경 위 사업단 앞에서, 도로에 연좌한 AC, D과 함께 서 있으면서 AO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안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22경까지 위력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8. 1. 11:10경 위 사업단 앞에서, D, Y, E, AE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여 AP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안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36경까지 위력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8. 3. 10:55경 위 사업단 앞에서, AC, Y, AE, AQ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여 AR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안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33경까지 위력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8. 6. 10:50경 위 사업단 앞에서, AC, AS, J, C, O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 있으면서 R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안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2:13경까지 위력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8. 7. 11:02경 위 사업단 앞에서, AC, Y, C, L, AE, AD, AS, O, AI 등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여 AT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안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42까지 위력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8. 8. 10:52경 위 사업단 앞에서, AC, AU, Y, AV, AW와 함께 도로에 연좌하여 AX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안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31경까지 위력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8. 9. 10:47경 위 사업단 앞에서, AC, D, AU, AS, E, AE, O, AV 등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여 AY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안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8:10경까지 위력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2. 8. 11. 13:00경 위 사업단 앞에서, AC, D, E 등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여 AZ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안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8:42경까지 위력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2. 8. 12. 15:22경 위 사업단 앞에서, AC, BA, O, AD, BB, AE, AI 등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여 BC 등 공사차량의 진행을 막고, 성명불상의 천주교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안의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7:07경까지 위력으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 X, BE의 각 진술 기재 1. BF, BG, BH, BI, BJ, Q, S, T,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손괴된 펜스 사진, 각 회답(S, T 피해에 대한 진단결과), 각 채증자료 캡쳐사진, 범행장면사진, 채증자료사진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 변호인은, ㈎ 당시 펜스를 뜯거나 훼손한 사실이 없고 이미 펜스 하단부에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구멍이 있었으며, ㈏ 피고인 일행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자른 다음 갑판에 올라가기는 하였으나 현수막을 거는 것 외에 일체의 폭력적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행위의 위험성에 근거하여 형을 가중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의 업무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증인 BE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손괴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이미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후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업무의 기초가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시공사들의 업무가 위법하다거나 위와 같이 보호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행위가 경찰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행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범행동기·목적이 피고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모욕적 표현("견찰"은 경찰을 개에 비유한 것으로 보임)을 사용하는 등 그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공동주거침입)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 ㈎ 피고인은 당시 촛불문화제에 대한 방해 행위 중지를 요청하기 위해 사업단에 들어간 것이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 피고인이 들어가서도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험성에 근거하여 형을 가중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 증거들에 의하면 해군기지 사업단 내부는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고 당시에도 경비원 Q, BM 등이 진입을 막으려 했음에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 사업단 내로 진입하였던 사람이 다수여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 당시 열려져 있는 사업단 정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고 Q을 밀친 사실이 없고, ㈏ 피고인 등이 사업단 내로 들어간 후 경찰이 이른바 '고착' 조치를 시행하여 피고인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촛불문화재 행사를 방해한 것이 선행하는 불법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Q 등의 제지를 뚫고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앞장서 직접 경비원을 밀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행위자들에 의해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가 이미 발생한 주거침입 상태가 계속되게 만들었다면 주거침입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 경찰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의 그러한 사정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며, ㈐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옥외 집회라는 이유로 타인이 관리하는 주거 등 안에서 그 주거권자의 승낙 없이 집회를 여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 4.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 ㈎ 경찰관들이 이른바 '고착' 조치를 행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심하게 꺾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옷을 잡은 것이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범행이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경찰이 행한 고착 조치가 실행의 착수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즉시강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사실상 체포행위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경찰관들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고착 조치를 행하여 사람들을 도로 주위로 이동시키는데 대해 항의하면서 경찰관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당시 경찰관들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경찰관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사차량을 이동시킬 목적으로 도로에 연좌하고 있는 피고인 등을 갓길로 일시적으로 이동시킨 것은,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적절한 경찰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판단된다(현행범 체포의 경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등이 준용되어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영장 없이 48시간 동안 구금될 수도 있고 형사입건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 실행의 착수 이후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범 체포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U 등을 불법체포한 데 대한 정당한 항의 차원에서 행한 것이고, 피고인이 X의 목덜미를 잠시 잡았을 뿐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공소사실 기재 당일인 2012. 8. 8. 11:40경 도로에 연좌하여 공사차량 운행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X의 지휘를 받은 경찰관들에 의해서 도로 갓길로 이동된 사실, ㈏ 당시 현장에 있던 U이 이에 항의하면서, 철수하려는 경찰관들을 버스 출입문 앞에서 막아서거나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Y, V 등은 U의 체포에 항의하며 호송차량 앞을 가로막거나 호송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는 등으로 진행을 방해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강제해산을 당한 사실, ㈐ 그 후 같은 날 13:00경 피고인과 Y 등 여러 사람들이 X의 앞을 막아서면서 고립시킨 후 그의 목덜미를 잡거나 발로 차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 X은 이 법정에서 '당시 2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찬 것은 아니나 여러 명이 달려들 때에 피고인도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증언 내용은 사진 등의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는 점 및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 범행 실행행위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가담한 행위자라 하더라도 공범들의 행위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5.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연좌한 사실이 없고 사람들 옆에 서 있었을 뿐인바, 이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동가공의 의사인 공모관계는 어떠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무형의 세력을 말하는 것인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진행된 각 차량 출입 방해행위의 진행경위, 그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연좌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 역시 업무방해를 구성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19조(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공용물건손상죄, 공동주거침입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폭력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거나(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거침입)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목적,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