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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C(78세, 여)로부터 여러차례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여 오다 변제하지 못한 채무 8,000만 원에 대하여 2012. 8. 9.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2011. 8. 9. 약속어음 공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 기일에 변제하지 않자 위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피고인의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해 청구금액 26,666,667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여 2013. 4. 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았다. 이후 위 채권자는 2013. 5. 1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이 압류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된 보험급여(휴업급여) 중 일부인 1,284,112원을 추심 받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앞으로 지급받을 보험급여에 대하여 수령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경 구리시 인창동 사단법인 원진산업재해협회에 그 정을 밝히고 보험급여 수령계좌로 우리은행 통장(D)을 개설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정부지사로부터 수령계좌를 변경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보험급여(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C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급여 지급통장 변경 절차에 대한 수사) 1. 공정증서 정본, 채권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 통장거래내역서 변호인은 국민은행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을 뿐 피고인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보험급여청구권의 수령계좌를 바꾸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채권 등의 권리를 포함하고,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재산을 '은닉'한다는 것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채권자인 C은 피고인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2013. 5. 14.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 중 압류금지채권액을 제외한 1,284,112원을 입금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고 위 보험급여의 압류 및 추심을 회피하고자 그 수령계좌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보험급여(휴업급여)는 장래의 권리이기는 하나 그 청구권이 충분히 표시되었을 뿐 아니라 매월 지급될 것이 분명한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 수령계좌를 변경함으로써 그 채권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한 이상,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의 은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이 운영하는 춘천시 D에 있는 'E'의 직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18:00경 위 E의 42m 높이 점프대에서, 피해자 F(여, 29세)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번지점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번지점프대의 관리자로서 번지점프 줄이 점프대와 피해자가 입은 조끼에 각각 안전하게 걸려있는지를 확인한 후 점프를 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입은 조끼와 연결된 번지점프 줄을 번지점프대에 걸 때 쇠고리 2개를 걸지 않고 쇠고리 1개만 걸어 피해자에게 번지점프를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번지점프 줄이 번지점프대와 분리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깊이 5m의 물웅덩이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단은 10주가 아니라 4주라고 주장하나, 아래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일인 2016. 9. 14.부터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그리고 2016. 10. 11.부터 6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합계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점프 영상 CD, 피해자 치료당시 사진, 현장사진 1~43, 수사보고(번지점프 안전 교육 자료 첨부) 1. 강대병원 회신답변, 수사보고(의사 G과 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과 통화보고), 진단서(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감경영역 : 1월부터 6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일반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조금의 반동도 없이 그대로 낙하하였으므로, 피해자와 번지점프대 사이의 연결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고리 하나가 어떻게 풀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과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언동을 한 점, 번지점프대의 높이가 42m로 매우 높아 피해자에게 훨씬 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치료비를 내 준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는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고, 나머지 상해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은 약 4주인데, 나머지 상해 중 간질성 폐기종은 의증으로서 나중에는 빠져도 되는 진단명으로 확인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4: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있는 야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E, F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4. 26.에도 자신의 성기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한 것과 관련하여 2017. 7. 13.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년에도 음란물 유포로 기소유예를 받은 일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향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E' 입소자중 F 등 37명이 병원에 입원(G병원 15명, H병원 1명) 중에 있거나 지적장애 1급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서 위 37명으로부터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 명의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2. 위 'E' 사무실에서, 입소자 F이 G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E'가 거소가 아니고, 위 F은 '강박장애'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F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상 주소란에 "화천군 D", 세대주 성명 란에 "본인", 거소(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란에 "화천군 D", 성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I", 성별란에 "남", 신고일란에 "2017. 4. 12.", 신고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7. 4. 13. 위와 같이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를 화천군 J사무소에 직접 제출하여 2017. 4. 15.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소자 37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위 37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F 등 37명의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위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고발, 거소투표신고서 37매, 거소투표신고자 개별면담 기록부, 추송서(고발건에 대한 추가 의견 제출), 수사보고(거소투표 신고자 37명에 대한 주민조회), 수사협조의뢰(소견서 등), 수사협조의뢰(거소투표신고인명부), 수사보고(G병원 방문수사), 수사보고(L요양병원 방문 M, N 면담 수사), 수사보고(E시설 입소중인 O 상담수사), 수사보고(선관위 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질병 등으로 투표의 의미를 잘 모르는 선거권자에게 진정한 투표의사가 있는 것인 양 선거가 치러져 선거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사위 등재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투표까지 한 것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3:45경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서이천 나들목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이천시 부발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7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2세)는 2012.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인데, 헤어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장동료 등에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적이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다가 그 고소를 취소한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13. 03:5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피해자 C(32세)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한 사람 정신적으로 목숨 갖고 장난 한 여자 인생 무너뜨렸던'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 11: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게시물에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게시 댓글 캡처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동료 등의 카카오스토리 어플리케이션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던 이 법원 2014고정14호 사건에서, 2014. 5. 9.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전화 등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11:10경 강원 양구군 C에서 피해자 D(59세), E과 함께 버섯종 균 배양목으로 사용할 참나무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벌목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 나무에 맞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나무를 벌목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참나무를 벌목하여 참나무(길이 약 10m, 직경 약 22cm)가 쓰러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07경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변사자 사고 발생시간 등 확인),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구급활동일지,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시체사진, 현장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과실치사)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부인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 피고인 C은 위 A의 처남으로서,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5. 5. 1. 확정되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사이트 이름 : E, 사이트 주소 : F)를 G(일명 H)으로부터 넘겨받아 위 사이트를 총괄운영하고, 피고인 B, C은 위 B 명의의 계좌를 도금 입, 출금 계좌로 사용하면서 입출금 관리업무를 맡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9.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춘천시 I 202호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2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27,803,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 예측하여 한게임 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합계 6,742,5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발행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공동, 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다(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과 관련하여). 1. 엄벌의 필요성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2. 개별적인 사항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이 주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2017고단425 피고인은 2017. 4. 22. 01:52경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이송한 후 복귀하려는 춘천소방서 E과 소속 피해자 F(24세)에게 구급차로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의 환자후송 및 후속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43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2017. 4. 14. 12:58경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후송된 피고인의 엑스레이 촬영을 위하여 피고인의 환복을 도와주던 간호사인 G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간호사들이 맞은 편 침상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던 응급환자를 안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1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하려는 간호사인 H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2017. 4. 17.경 폭행 피고인은 2017. 4. 17. 05:10경 춘천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43세)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4. 23.경 폭행 피고인은 2017. 4. 23. 12:40경 춘천시 L에 있는 M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N(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피해현장녹화 동영상 CD, 피해현장 녹화 동영상 캡쳐사진 2017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K,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R의 각 진술서 1. 진단서(H), 진단서(G), 응급간호기록지, CCTV 캡쳐사진,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A이 간호사를 폭행하는 등 행위를 하여 맞은 편에 위치한 응급환자를 옮기는 모습),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6. 7. 21.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6. 8. 1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각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폭력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한 공무집행방해 및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내용 및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소방관이나 간호사들에 대하여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응급의료행위의 방해정도가 가볍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6월 이상(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만을 고려한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18:22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파도풀 안에서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이용하여 잠수한 상태로 피해자 C(여, 14세)의 엉덩이와 음부를 오른손으로 만졌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인공파도가 치는 틈을 이용하여 잠수한 상태로 피해자 F(여, 18세)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등),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CTV 화면 첨부(수사기록 54쪽~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 1차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강원 화천군 E 전력시설 개선 공사(전신주 이전작업)' 현장의 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강원 화천군 F 소재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를 G로부터 수주하여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H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7. 24. 15:40경 위 공사현장에서 배전설비 이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H(61세)에게 전신주 위에 올라가 L형 완금을 제거하게 하였다. 그곳은 전신주 높이가 10.55m에 이르러 추락의 위험이 있고 노후한 전신주의 붕괴 내지 전도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전신주 등의 해제작업을 하기 전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또한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성평가를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및 전신주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주 해체 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높이 10.55m 상당의 노후된 전주 위에 올라가 L형 완금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전주 하단부가 파단되면서 전주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져, 강원 춘천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8:06경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긴장성 혈기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제1항 기재 이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오거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하역 운반에 필요한 근로자 이외에 작업을 지휘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점),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5고합96

범죄사실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9. 11:41경 강원 C군 문화복지센터 '강원도의회의원 C군 재선거' 투표소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투표소 출입문 사진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배경으로 "선거일 날씨 마치 답답한 대한민국 심정을 대변하듯 찌부둥하지만 10명 중 8명은 D 후보(E정당, 낙선자)에게 투표하셨다니 투표가 종료될 때는 맑은 날씨가 되리라 확신! 한분이라도 더 C지역에 계신 분에게 연락하셔서 투표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글을 작성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구로 등록된 1,053명 전체 공개 글로 게시함으로써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위 D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동종 전과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이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13

범죄사실 E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전·현직 직원인 피해자 H(33세), 피해자 I(33세)가 F으로부터 "E의 사기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E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E는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모이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E는 2014. 6. 9. 01:30경 광명시 J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다. 먼저 E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H가 집에서 나오자, 피해자 H와 이야기를 하다가 "F 사장을 만나고 온 일에 대하여 솔직히 얘기해."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를 여러 차례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다가와,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H를 붙잡은 상태에서 E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E는 계속하여 같은 날 02:30경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옆 유치원 앞길에 도착하였다. E가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I가 집에서 나오자, E와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I를 둘러싸고, E는 피해자 I에게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이유에 대하여 물었다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돌려주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머리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경미하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 역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지역구의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 09:30경 E에 있는 F군청에서, 'D 정당 A 예비후보'라고 적힌 붉은 색 점퍼를 입고 그곳 1층 내지 3층에 위치한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산림자원과, 경제협력과, 안전건설과, 접경지역개발단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A G', '대통령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 철도망과 고속도로 연결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적힌 명함을 교부하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F군청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예비후보자 등록일자 확인, 피혐의자 명함 첨부, 피내사자가 방문한 사무실 여부, F군청 배치도, F군청 전경 사진 등 첨부) 1. 예비후보자 등록명부, 각 명함 1. 청사배치도,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방법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F군청의 사무실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범행 장소 및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호별 방문을 통한 다른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군수 E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2014. 6. 4. 지방선거에서 D군수 E의 선거운동본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으로 D군수 E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D군청 계약담당 공무원 등에게 D군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된 자재 납품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추천하는 업체를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면 위 업체들로부터 계약 체결 알선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G로 하여금 (주)F를 운영하는 H에게 전화하여 "I센터 신축공사 관련 경관조명, 옥외등기구 등의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니 수수료로 얼마를 줄 수 있냐"고 묻게 하고 H으로부터 "계약 금액의 20%까지는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자, 피고인은 D군청 계약담당 공무원인 J에게 (주)F를 위 납품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주)F가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자 H으로부터 계약 체결 알선에 대한 대가로 2015. 7. 7. G이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11,600,000원을, 2015. 7. 17.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M)로 10,000,000원을 각 수수하였다. 2. (주)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N을 운영하는 O에게 전화하여 "P 조성사업 토목공사 관련 금속재울타리 등의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니 수수료로 얼마를 줄 수 있냐"고 말하여 O으로부터 "계약 금액의 20% 정도를 주겠다"는 답변을 듣자, D군청 계약담당 공무원인 J에게 (주)N을 위 납품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주)N이 납품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자 계약 체결 알선의 대가로 2015. 6. 23.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M)로 12,652,200원을, 2015. 8. 10.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각 수수하였다. 3. (주)Q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Q를 운영하는 R에게 "S 야영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합성목재 등의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니 수수료로 얼마를 줄 수 있냐"고 말하여 R으로부터 "계약 금액의 20% 정도를 주겠다"는 답변을 듣자, D군청 계약담당 공무원인 J에게 (주)Q를 위 납품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주)Q가 납품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자 계약 체결 알선의 대가로 2015. 7. 10.경 피고인의 명의의 신협 계좌(M)로 29,059,800원을 수수하였다. 4. (주)T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6. 3. 불상의 장소에서 (주)T에서 근무하는 U 과장에게 전화하여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공사 관련 조명기구 등의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니 수수료를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여 U으로부터 "계약 금액의 30% 정도를 주겠다"는 답변을 듣자, D군청 계약담당 공무원인 V에게 (주)T을 위 납품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주)T이 납품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자 계약 체결 알선의 대가로 2016. 5.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W)로 22,144,293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90,456,293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O, V, X, J, Y, Z, U,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계약서, 설계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거래내역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알선수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 기재 각 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도와준 사람이 군수에 당선된 이후 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한 후 계약체결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액 중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그 장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깨어지고, 청탁 내지 알선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사업 진행이 방해됨으로써 관련 업체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손해가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봉사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