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3.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시흥대로 1133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3342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는 약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임신 중인 처의 진통 과정(2017. 5. 14. 07:47 출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운전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7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인천 남구 인하로 238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한나루로 464번길 14 앞 도로까지 약 700m를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8. 17. 23:26경 인천 남구 C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 후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이 마치 피고인의 형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13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2, 33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마치 친형인양 행세하면서 친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산업재해사고를 당하여 치료 중에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영어조합법인 관리부장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10:00경 위 C 영어조합법인 냉동창고 앞에서, 네팔출신 근로자인 피해자 D(26세)와 생선 냉동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생선 냉동박스가 부딪치게 되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01:10경 하남시 신평로73번길 3 (신장동, 한진연립) A동 앞 주차장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던 차량의 상향등을 켰다고 오인하여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광대뼈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뺨과 목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무턱대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58번길에 있는 솥뚜껑 삼겹살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아리수로 589에 있는 미사15단지 강변파밀리에 후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높은 음주 수치,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05: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C빌라' 202호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가 위 202호 앞에서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경위 E과 경장 F에게 "뭐하는 새끼들이냐, 십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F의 몸을 밀쳐 맞은 편 201호 문에 위 경장 F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위 E의 양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경위 E과 경장 F를 폭행하여 112 신고접수 업무처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2:00경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4길 10 안산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친동생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피고인의 누나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차량에서 내린 뒤 누나 C에게 "꺼져,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차고, 이에 D 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상대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691-1번지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이나 운전면허를 상실한 상태에서 차량을 취득하여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보유해 온 점 및 경찰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최근 전과가 2002년경의 범행으로 시일이 오래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2. 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서울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망포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Golf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3:3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차도로 들어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요구하다가, 하남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공무원인 E가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인도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E에게 "씨발놈아, 너 나와 봐, 너 의경이지? 꺼져, 나랑 한번 붙어볼까"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E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의무경찰공무원인 위 E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의무경찰인 피해 경찰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1) 피고인은 2017, 2, 18.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2단지 입구 길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0. 00:40 경위 C아파트 입구 길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28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0. 06:50 경위 C아파트 입구 길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28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5, 22:00 경위 C아파트 입구 길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사용 1) 피고인은 2017. 2. 18, 21:00 경위 C아파트 입구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E SM5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18,23:3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성인 피씨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0. 00:40 경위 C아파트 입구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0, 01: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종이컵에 필로폰 약 0.03g을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10. 01:35경 위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4.10.07: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4. 10. 14:00경 위 'J'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4. 15, 22:00 경위 C아파트 입구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4, 16, 02: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이름은 알 수 없는 성인 피씨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H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 당시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 투약부위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사용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3만 원 피고인이 매수한 총 필로폰 1.1g × 1g 당 암거래 가격 30 만원] 4.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경합범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필로폰 매도인에 대하여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매수하고 투약한 횟수도 많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필로폰을 다수 매수, 투약한 범죄로 역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08

범죄사실 2017고단908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노령의 피해자들에게 경찰관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계좌번호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입금된 현금을 모두 인출해 집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도록 한 다음, 인터넷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현금을 집에 두고 나간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1. 2017. 3. 6.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3. 6. 12:00경 서울 강북구 D 2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 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무단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집 안에 안전하게 보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해 집안 전자렌지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관 열쇠를 쓰레기봉투 밑에 놓아두고, 주민등록등본, 여권사진 등을 재발급 받으라며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피해자의 주소, 현관문 열쇠 보관위치, 현금 보관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에게 위 전자렌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돈을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피해자가 쓰레기봉투 밑에 놓아 둔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집안 전자렌지에 피해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3. 9.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3. 9, 12:31경 서울 성동구 F아파트 115동 1204호 살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은행 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다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전부 찾아 집안 냉장고에 안전하게 보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으나, 성명불상자의 말을 잘못 알아들은 피해자는 5만원만을 냉장고에 넣어 두고 나머지 1,495만 원은 집안 소파 밑에 넣어 두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은행에 남아 있는 나머지 예금도 인출해 오도록 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피해자의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 현금 보관 장소 등을 알려주고 위 냉장고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4:2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돈을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놓아 둔 1,500만원을 꺼내어 가려 하였으나 그 돈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48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3. 17. 10:40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208동 2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67세)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범인이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 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면 범인을 검거한 후 연락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400만 원을 인출해 집안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해주겠다고 하면서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소, 현관문 비밀번호, 현금 보관 장소 등을 알려주고 위 냉장고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지시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1:5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돈을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집안 냉장고 냉동실에 피해자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각 진술조서 2017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29조, 342조, 319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유형(침입절도죄)의 기본영역(1년 ~ 2년6월)에서 주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를 보면, 주요참작사유로 부정적 사유 2가지(조직적 범행/ 반복적 범행), 긍정적 사유 2가지(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절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 2인에게는 공판 중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절도 미수에 그친 피해자에게는 300만원을 공탁하였다})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 지능화, 다양화되어가고 있고, 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하므로 엄단해야 될 범죄이다. 그런데 처음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둑한 수당에 현혹되어 행동책으로 가담하게 되는 범행의 도구들이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현실 또한 직시하여야 한다.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공판에서 무죄추정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의 잣대를 왜곡할 수는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피고인을 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는 원칙 사이에서 고뇌가 따르고 이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피고인은 영주권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처벌로써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형벌의 1차적 목적인 응보를 실현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대한민국 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2:10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 °C' 노래주점에서 일행 D 등과 술을 먹고 있다가 우연히 찾아온 피해자 E(42세)가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으며 평소 안좋은 감정을 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보기 싫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중 하나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썹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동종전과(벌금형 1회),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5: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D의 K9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아이 씨발 뭐야, 씨발 뭐 어떡하라고, 공무집행 방해하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왼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 바닥에 쌓여 있던 계란판을 발로 차며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걸어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5:25경 평택시 예술로 7 스마트빌듀오2차 앞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경장 G이 운전하던 순92호 순찰차를 발견하고 위 순찰차 좌측 뒷바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퀴 아래로 발을 집어넣어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및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경위 F은 112 순찰근무를 하던 중 2017. 2. 7. 16:30경 '울산 동구 진성14길 96에 있는 무지개공원 내에서 도박을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공원에서 윷놀이 도박 근절을 위해 거점근무 중이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과 같이 위 공원을 확인하였으나 도박 현장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위 공원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는 그곳으로 가 싸움을 말리고 사람들을 계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싸움을 제지하는 것을 보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개새끼들아 가라, 야이 개새끼야 니는 애비 애미도 없냐, 니 오늘 가만안 놔 둔다"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장 E의 왼 손목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위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순찰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통행인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위 F, 경위 G에게 "씨발놈아, 왜 여기서 지랄하는데, 오늘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호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약 5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집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항하는 자는 엄히 처벌해야한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경력이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구 E 지상 다세대주택 102호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매도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그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세입자가 없다고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1. 1.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66(인계동)에 있는 피해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주택에 세입자 F1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담당 직원 G에게 "세입자가 일체 없는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금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한 다음,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B는 H주민센터에 F에 대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비거주자 말소요청 접수증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요청 및 회보서 2부, A 대출 승인 관련 자료 제출 1. 수사보고(대출 담당자 G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J 법무사 및 K 사무장과의 전화진술 청취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별건 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1심 판결문 1부, 수원 2017노10 판결문, 수원 2017노10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출과 관련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 5,200만 원 중 44,756,116원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으로 인하여 회복되었고, 피고인 A가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출과 관련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 5,200만원 중 44,756,116원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으로 인하여 회복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7:17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그 곳 주차관리직원인 피해자 C(28세)과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4.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3. 22:0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7에 있는 성안초교 사거리에 이르러 성안중학교 쪽에서 용산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 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인 용산로 방면 고잔푸른마을 4단지 아파트 인근 2차로에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위 택시 승객 인 피해자 F(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그린빌9단지 앞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7에 있는 성안초교 사거리까지 1 km 가량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화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 사진,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그 피해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0:20경 울산 북구 달천동에 있는 달천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장2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법규위반 등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 5회,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이상의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전혀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까지 하다. 물론 현재 유예 중에 있는 전과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는 하나, 당해 판결은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판결이므로 이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종전과의 판결이다. 그러한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8회 있음에도, 2017. 4. 11. 15:4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온양사거리 부근 매생이칼국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온양I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운영의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G(여, 45세)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화성시 H아파트 102동 115호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거주자는 없다는 내용으로 변조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내주면서 "화성시 H아파트 102동 115호는 내 소유의 아파트이다. 위 아파트에 다른 세입자는 없고, 내가 살고 있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 천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에는 임차인 I이 2011. 5. 23.경부터 거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선이자 등을 공제한 4,7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L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청주지방법원 2011고단2523(분리)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의 미끼로 제공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담보의 부담도 존재한다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마치 소유자로서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고 충분한 담보가치가 확보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등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채팅사이트인 'C'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인 D에게 현금 120만 원을 주고 필로폰약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D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D은 E를 통하여 볼트 안에 필로폰 약 1그램을 은닉한 다음 F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고, 피고인은 2015. 5. 8. 21:03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부근에서 위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운송장 상세내역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2016고단13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의 내용과 이 사건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기간에 필로폰과 관련된 범죄를 다수 저질렀고, 처벌받지 않은 범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