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달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E에게 전달하거나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및 F, G 등 전달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E, F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6.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문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2021형제5745호로 사건을 진행 중이다. 당신의 주식계좌에 있는 돈은 자금 세탁하기 쉬운 돈이니 인출해서 일련번호와 CMS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의 키움 증권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일련번호와 CMS 코드를 검사한 후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7. 12:5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현금 180,000,000원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F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메신저명> 대화명 : I)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3:36경 <주소>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위 180,000,000원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2021. 9. 7. 14:16경 <주소> 뒤편 주차장에서 F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7.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를 사칭하며 "J이라는 사람이 문곤씨 이름으로 불법 대출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만약 문곤씨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된다면 그 대출금은 비정상적인 돈이라 금융감독원에서 일련번호와 CMS 코드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 대출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제3자가 피해자 명의로 불법 대출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7. 16: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현금 65,00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F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메신저명> 대화명 : I)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6:35경 <주소> 출구 인근에서 H으로부터 위 현금 65,00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2021. 9. 7. 17:10경 <주소> 뒤편 주차장에서 F로부터 그의 수당 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4,6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곤,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구글타임라인 캡쳐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F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가상화폐 환전 관련 일을 하는 E로부터 부탁을 받고 잠시 보관하였을 뿐,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및 E 등 공범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위와 범행 수법, 피고인의 역할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의 이와 같은 진술은 본인이 가담한 범죄 행위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인 위치 정보, 통화내역과도 일치한다. 특히 F는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단1810호)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위증의 벌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도 없어 신빙할만하다(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이후인 2022. 1. 21. 위 범죄사실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았다). G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21. 8. 초순경 배송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메신저명>을 설치하게 하였으며, 그 후 <메신저명> 대화명 I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B) 또는 E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이 진술한 현금 전달일시, 장소와 피고인과 G 사이의 통화내역이 일치한다. E도 검찰에서 자신이 알고 지내던 중국의 'C'이라는 사람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이 소개한 G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환전소를 통해 'C'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F 또는 G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일시에 근접하여 E와 통화한 내역이 다수 발견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가담시키고 자신은 이들로부터 피해액을 전달받아 다시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한 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범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