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2.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주거지의 열려 있는 주방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 청송사랑상품권 2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01:00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피해자 D(E 이장)가 관리하는 경로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경로당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830원 상당의 라면 1봉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4. 15:00경 경북 영양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주거지 보일러실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약 30㎝)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다용도실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이어 위 장도리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주방 손잡이를 깨뜨린 후 위 주거지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권 동전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10:00경부터 같은 달 22. 10:00경 사이에, 경북 영양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주거지의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경북 군위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주거지의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각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손목시계 1개, 시가 불상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경부터 2021. 7. 2. 10:00경 사이에, 영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주거지의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보관 중이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DNA인적사항조회결과,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판시 제3항 기재 특수절도죄,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 판시 제4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주거침입죄, 절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나. 제2범죄(절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년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날인 2021. 5. 23. 00:00로 봄이 타당하므로[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을 종전 형의 집행을 실제로 종료한 날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대한 예외로 시효와 구속기간을 열거하고 있는데, 누범기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게 되어 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2항), 통상 형기종료일이 된 수형자는 형기가 종료되는 시점보다 이른 시간에 석방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형기가 그만큼 단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으로만 6회나 되고, 특히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고, 비교적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 F,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D,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