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1986. 1. 28. 혼인신고한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이 암으로 위독하여 응급실에 다녀오자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 등 가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 21:10경 서울 성북구 C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가서 맛있는 밥이나 먹고, 술 한 잔 할 수 있으면 하고 들어오자. 꼭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집에서 나온 후 버스를 타고 석계역으로 가다가 피해자에게 "소장이 커피숍을 철거를 했는데, 거기 이동식 에어컨이 있는데 우리 쓸 때 있을까? 소장이 지하실에다 가져다 놨으니 우리 잠깐만 보자. 그리고 나가서 밥 먹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성북구 D 소재 주택 지하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부터 다음날 10:00경까지 피해자에게 "야! 시발 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위 지하에 있는 방음장치가 되어 있는 방 안으로 밀어 넣고, 문을 잠그고, "여기 다 방음장치 하느라고 내가 며칠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넌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라고 말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이에 피해자가 "이렇게 왜 하냐? 하지 말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위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잘라내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시발 년아! 너 이 몽둥이로 한번 맞아 죽어볼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자 위 공업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젖꼭지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딱 5대 만 맞고 시작하자! 너 여기서 오늘 죽을 줄 알아! 내가 토막 내서 너를 삶아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 지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한번 재갈을 물려보고 시작할까?"라고 말하며 위 공업용 가위로 잘라낸 피해자의 팬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으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당겨 모두 뽑아버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재차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계속하여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위 각목을 들고 피해자에게 "보지구녕에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12시간에 걸쳐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사진(압수현장 및 압수품), 그림 1. 수사보고(범죄 발생 전후 피해자의 착의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범죄 발생 시기 확인) 1. 사진(피해자 얼굴 및 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7조(특수중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다시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D 지하방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하기 위해 허위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12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85년경 피해자와 혼인한 이후로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종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1994년경 피해자로부터 처음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결박하고 폭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갖은 적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격 탓에 최대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정 식구들을 싫어해 약 10여 년 동안 친정 식구들과도 제대로 왕래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피해자는 2019. 5.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응급실에 실려 간 일을 계기로 약 10여 년 만에 친정식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안부는 묻지 않고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서만 따지며 화를 내었다. 당시 피고인은 작은 아들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피해자 및 아들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고 있던 상황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에게 "의미가 없다.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날 때까지 피고인과 한 집에서 서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7. 3. 저녁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집에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밖으로 나갔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범행 과정 중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 그때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인 2019. 7. 4. 12:50경 피고인과 함께 D 지하방에서 나와 식사를 한 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첫째 아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울었고, 같은 날 13:00경 작은 아들이 운영하는 매장으로 가 작은 아들에게 울면서 "피고인이 맛있는 것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이동식 에어컨을 가지러 가자며 D 지하방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지하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내동댕이치고 욕설을 하며 손과 발을 묶고 옷을 찢은 뒤 '소리 지르려면 질러봐라. 밖에서는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는 등 최근 들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자, 잠시 별거하는 동안 거주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당시 일하던 공사현장의 사무실로도 사용할 목적으로 D 지하방을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9. 6. 19. D 지하방을 보증금 50만 원, 월세 15만 원, 임대기간 2년(2019. 7. 2.부터 2021. 7. 1.까지)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범행 발생 전날인 2019. 7. 2.에 처음 D 지하방을 사용하게 된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D 지하방은 거주할 곳은 아니고 공구나 자재 등을 넣어놓는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라고 진술(수사기록 215쪽)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D 지하방에서 성관계를 갖기 위해 방음장치를 설치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D 지하방을 임차한 동기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잘 지내다가 최근 들어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그때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피해자와 별거할 기간 동안 지낼 방까지 임차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D 지하방 벽면 4곳에 전부 방음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이 D 지하방 벽면에 방음장치를 설치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D 지하방을 임차한 목적이 거주 또는 창고라 하더라도 이는 위 방음장치를 설치한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예전부터 부부관계를 맺을 때 가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왔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D 지하방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가 푸는 과정을 반복하고, 피해자의 옷도 가위로 자르게 된 것인데,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관계를 갖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예전부터 부부관계를 맺을 때 합의 하에 가학적인 방법(옷을 찢거나 서로 때리는 등의 행동)을 동원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피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과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기구를 삽입하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는 등 이상한 방법으로 부부관계를 요구한 적은 있었으나 피해자가 모두 거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 동안 부부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사이가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과 팬티만 공업용 가위로 찢겨져 있었고, 피고인의 옷은 찢겨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9. 7. 5. F센터에서 왼쪽 뺨에 든 멍과 음모가 뽑힌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와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진단받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위해 손과 발을 묶어 달라거나 옷을 찢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D 지하방의 존재를 처음 알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갈 옷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옷을 찢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다음날인 2019. 7. 5.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직후 피해자와 아들들은 피고인이 고소사실을 알고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격리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는 물론 아들들 역시 피고인을 면회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자, 특히 아들들의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면, 평소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를 많이 해왔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⑩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35년을 부부로 살아온 50대 후반의 피해자가 단지 이혼을 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가학적인 성관계에 관한 내용을 꾸미고, 음모가 다 뽑힌 음부를 사진 촬영하는 등 수치스러움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신고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35년을 부부로 지내 온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3회에 걸쳐 강간하고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 지하방으로 데리고 가기 전 미리 위 지하방 벽면 4군데에 방음장치를 모두 설치하고, 위 지하방에 피해자를 묶을 케이블 타이와 각목 등을 미리 가져다 놓고, 피해자를 거짓말로 유인해온 점 등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이제 그만해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1984년경 군무이탈죄로 실형 1회, 1990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