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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건설 사업기획그룹 상무로서 수주 및 영업 진행상황 관리, 외주관리, 시공관리, 협력업체 및 현장 품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C건설 협력업체인 F 사장 G으로부터 C건설 건축공사에 있어서 조경공사 수주 및 공사 진행상의 편의 등을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건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업무분장 및 국내협력업체 운영실태 진단결과, A 휴대폰 화면 사진 각 1부, F 계약실적 (1억 미만 소액계약 제외) 1부, F 계약실적 중 수의계약실적(1억 미만 소액계약 제외) 1부, F 계약실적(인천송도지역 계약현황) 1부, 변호인의견서(피의자 A) (증거목록 순번 3, 9, 12, 13, 14, 19) 1. 수사보고(A 임의제출 휴대폰 확인보고), 수사보고(F의 C건설 조경공사 수주 내역 첨부), 수사보고(M-A 통화내역 확인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11,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건설 건축사업본부 사업기획그룹 상무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1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하였고, 액수까지 정하여 협력업체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실질은 C건설 건축사업본부에서 부정하게 사용할 이른바 영업비를 협력업체에 부담시켜 조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러한 영업비의 필요에 응해 그 조성을 사실상 주관할만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렇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영업비 조성은 C건설과 그 협력업체의 거래에 기대되는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서 청산되고 불식되어야 할 부정한 관행의 한 모습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위한 영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를 회사 관련 부서에 그대로 전달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또 피고인이 부정한 업무처리로까지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제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수재액만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3.31. 23:00경 의왕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54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과거 문제로 언쟁이 되어 시비하다가 위 호프집 주인이 싸움을 말려 피해자보다 먼저 위 호프집에서 나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호프집 문 앞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나오자 욕설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얼굴을 맞아 휘청거리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꺾어진 다리를 발로 밟고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목격자인 H은 피고인 B와는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반면 피해자와는 범죄사실 기재 일자에 처음 보았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G, H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출동했던 경찰관에게 '일면식이 있는 3인', 'B 외 2명'을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아니한 다음 날 01:30경 파출소에 찾아가서 '피고인 B와 아는 사이이므로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6쪽),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 B를 명확하게 가해자로 지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얼굴을 때린 사실 및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오른쪽 다리가 피고인 B 밑에 깔린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8쪽, 12쪽, 53쪽, 58쪽, 96쪽). 한편 피고인들, 피해자, H의 각 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 및 피고인들 외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남자(이하 '성명 불상의 남자'라고 함)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해자와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반면 피해자와 피고인 A 및 성명 불상의 남자, 피고인들과 성명 불상의 남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서로 처음 본 사람들이었는바, 성명불상의 남자가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들의 폭행에 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외에 성명 불상의 남자도 왼쪽 다리를 붙잡거나 올라타는 방법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에 합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H으로부터 '성명불상의 남자는 지나가는 사람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고(수사기록 9쪽), H은 '성명 불상의 남자는 피고인 A 옆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을 뜯어 만류하는 것 같았다. 지나가는 사람이 만류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에 가담한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4쪽, 46쪽, 47쪽),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성명 불상의 남자가 단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고인들의 폭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H은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나가 보았더니 피해자와 피고인 A이 바닥에 서로 마주보고 누워서 팔을 붙잡고 있었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서 있었다. 피고인 A의 팔을 떼어 놓고 피해자를 부축하였더니 피해자가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고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피고인들은 그 직후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H이 목격한 위와 같은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호프집 밖으로 나간 후에 호프집에서 나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53쪽, 95쪽),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도 따라 나갔다'고 진술하는 한편(수사기록 45쪽)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A이 호프집 밖으로 나간 후에 피해자가 나갔고, 피고인 B가 마지막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성명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면 피고인 A이 이를 보지 못하였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설설 쳤다'거나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성명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리가 부러진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라면, 울면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이를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의 경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경 시흥시 C자동차매매단지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로부터 E SM5 승용차의 매매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의뢰받고, 피해자는 위 차량의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KT 캐피탈과 24개월 할부 상환을 조건으로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12,100,000원에 대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위 KT 캐피탈은 2012. 10. 4. 경 제휴회사인 (주)더베스트할부를 통해 피해자의 자동차 매매계약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12,100,000원을 입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출받은 위 12,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E 차량의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10. 4.경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12,100,000원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0. 8.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위치한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매도해줄 것을 의뢰받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차량을 J에게 차량 매매대금으로 1,80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 매매대금을 보관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180만 원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횡령한 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 참작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에 있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됨에도, 2016. 1. 4.부터 같은 달 7.까지, 2016. 1. 11., 2016. 2. 12., 2016. 2. 15., 2016. 2.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2016. 3. 16., 2016. 11. 9., 2016. 11.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각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1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증명서류,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심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2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4. 21. 17:30경 울산 남구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1. 17:32경 위 1항과 같이 D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D가 대로변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을 보고 다른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울산 남구 E에 있는 F약국에서 피해자 G(여, 24세)가 약을 구매하기 위해 위 약국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위 약국에 들어가 피해자가 약사에게 증세를 설명하고 있는 틈을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3. 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4. 21. 17:34경 위 2항 기재 약국에서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29세)이 피고인이 G를 강제로 추행하고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부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상박부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I(36세)이 H을 도와 피고인을 바닥에 눕힌 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목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제2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3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4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2. 19:35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C 26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잡자 몸부림을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함께 바닥에 넘어져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이 까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법정에서의 태도가 심히 불손하며, 본인의 잘못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일말의 미안한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한겨레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리베라네거리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39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이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 내용, 피해자 운전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손괴정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테라칸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트렁크가 고장 나 제대로 닫히지 아니할 정도의 충격을 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틀 후 약 1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주사치료 등을 받았고,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요추염과, 양견관절 염좌, 뇌진탕 등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1,392,600원 나온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피해 차량에 승차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갔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 차량을 피해 차량 옆에 정차시키고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의 추격을 포기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법리 부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물등록제품 판매회사인 (주)C를 운영하면서 다른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 동물등록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제품 납품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남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성남시는 4년째 불법 마이크로칩을 성남시 세금으로 구매하면서 왜 우리 애견인에게 고통을 주는가'라는 제목으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마이크로칩들이 전부 중국산이라는 것과 제품의 제조일자, 유효기간 등의 표기가 전혀 되지 않는 등 불분명하거나, 허위표기까지 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국내에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로 칩의 대부분이 중국산, 중국제 마이크로칩을 프랑스제로 위조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D는 스페인산 칩을 존재하지도 않은 프랑스 회사로 서류를 조작하여 수입허가, 품목허가를 받아 원산지가 문제가 되자 made in europe으로 반입한 회사입니다. 여전히 존재하지도 않는 프랑스 회사 수입업체로 인허가가 살아 있어 이 인허가를 바탕으로 인맥을 통해 타 업체 제품의 유통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3.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강남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강남구는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의 입찰기준 강화 요청을 무시하고 2012. 12. 18. 입찰을 강행하여 D이 되어 말레이시아산을 국내 조립하여 국산으로 둔갑시킨 불법제품을 구매하여 현재 애견인들은 이를 모르고 시술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전자태그 등 제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적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품을 수입하면서 서류를 위조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청 동물등록제품 납품 담당 공무원들에게 해명자료를 제출케 하고 피해자 제품을 시술받은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동물등록제품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성남시 홈페이지 게시물 관련 공개여부 보고), 성남시 홈페이지 게시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0.20:55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048에 있는 청우중공업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0. 위 1항 기재와 같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1톤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그곳에 주차하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 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G계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 20:15 마산동부경찰서 G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다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해라. 마누라 데리고, 온나. 너 희들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사진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03:00경 경남 사천시 C 아파트 104동 10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그곳 안방에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고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복음공원 앞 도로부터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코다리냉면 삼정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회, 이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회는 최근 3년 내의 것이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우회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급정거하여 위 차량의 운행자가 핸들에 얼굴을 부딪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F과 함께 분량 미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24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제1유형(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함)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 창고에서, D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상품인 GP3188 무전기 20대 및 CP1300 배터리 20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F('G'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에게 8,140,000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6.까지 사이에 재고품 GP3188 무전기 200대 및 CP1300 배터리 20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F에게 합계 44,110,000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D이 보유하고 있던 시가 합계 118,899,500원 상당의 무전기, 배터리, 기타 액세사리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재고상품 GP3188 무전기 200대 및 CP1300 배터리 20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F('G'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에 합계 4,411만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및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등 자료 첨부) 및 전자세금계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실확인서, 피해산출표, 각 거래명세표, 재고조사명세서, 각 재고자산명세서, 각 재고자산명세,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횡령이득액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18,899,500원 상당의 무전기, 배터리, 기타 액세사리 등 재고상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횡령 피해자는 C(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 아니라 D 주식회사임이 명백하므로, 배상신청인 C에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재고품 GP3188 무전기 200대 및 CP1300 배터리 20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F('G'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에게 합계 4,411만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음은 인정하나,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회사의 재고관리 전산자료에 착오가 있거나 피해회사의 창고 내 보관 중이던 재고상품이 분실된 것일 뿐,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에 해당하는 2012. 1.경부터 2012. 11.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회사 소유의 재고상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던 점, 피해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H)이 매월 거래명세표, 주문서 등을 기초로 하여 전산상 입력하는 방법으로 월별 마감되는 '재고자산명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피고인이 이를 기초로 창고 내의 재고상품을 실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재고자산명세서상의 수치를 차감, 조정하여 실재고수량을 반영하는 '재고자산명세'를 작성하여 매월 대표이사 등에게 보고하여 온 점, 피해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이 작성 관리하는 '재고자산명세서' 중 이 사건 범행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계산상의 착오가 있다거나 피해회사의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상품이 분실, 도난되었음을 추정할 만한 아무런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공소사실 부분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3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횡령이득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12. 30.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금원 전액을 변제한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1:15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금된 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 등 여러 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부산 수영구 남천동 52-32에 있는 폭스바겐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케이티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43,998,000원 상당인 C Golf GTD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선납할 보증금은 4,399,80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은 2011. 11. 7.부터 2015. 7. 7.까지 44개월 동안으로 하며,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대여료 1,029,200원을 완납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금으로 재리스할 것을 선택하기로 하되,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 1대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2. 12. 중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가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무변제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 1대를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약정서 사본, 자동차리스계약명세표, 청구·수납내역조회, 리스차량반납최고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81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6. 14. 09:5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1동 5호라인 앞 입구에서, 미화원인 피해자 D(여, 67세)가 청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입주민에게 인사를 하지 않느냐."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막대걸레를 손으로 잡아 수회 잡아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9, 08:30 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01동 1-2호 라인 20층 엘레베이터 내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F(여, 45세)가 음식물쓰레기통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아줌마"라며 소리를 치며 왼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가격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내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G(52세)이 "오랜만이네"라며 인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오랜만인거 좋아하네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양측 슬관절부 전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8. 10,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관리소장 피해자 1에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관리사무소 직원 J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신되기 싫으면 직원교육 똑바로 시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I, F,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 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2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7.20:40경 전북 익산시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C지구대로 연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그 곳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음주측정을 하던 경찰관 경위 E 등 경찰관들에게 "이런 씨발놈들 다 죽었어, 이새끼들 다 짤라버려"라고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위 D이 익산경찰서로 인계된 후에도 다시 위 C지구대로 찾아가 상황근무 중이던 경찰관 F에게 "너 내가 무섭냐, 나랑 한번 하자, 이씨벌놈아”라고 협박을 한 후 위 C지구대 유리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C지구대 안으로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여 경사 G가 피고인을 지구대로 밖으로 내보내자 발로 C지구대 유리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공용물건인 위 C지구대 유리출입문을 수리비 12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3. 12. 경까지 서울 도봉구 F아파트 지하 2층에 있는 창고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보관하면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제0118012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800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 00:30경 위 창고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제0118012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49점 (정품시가 합계 : 197,210,000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16. 이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에게 유아용품 수입몰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다는 등으로 허위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