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및 성명을 알지 못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과 함께 D에서 제공하는 'E'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E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성명을 알지 못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도박사이트(F, G)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본사, 총판, 매장을 단계적으로 모집하여 매장 소속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베팅 결과에 따라 당첨금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고 매장 운영을 총괄하고, B는 도박참가자 모집, 수익금 정산, 게임머니 충·환전 등의 역할을, C은 자신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의 베팅을 도와주거나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및 C은 2019. 6. 27.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광주 서구 H 오피스텔 I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형 모니터와 E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발권기, 파쇄기 등을 설치한 후 E 콜센터로부터 접속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매장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불상액의 현금 등을 걸고 위 E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C 수용자 접견내용 관련), B 휴대전화 및 접견 등 녹취록 1. 내사보고(A과 B간 대화내용 파일 주요 내용 녹취), A과 B의 통화 녹음 자료 1. A 입출금 내역 사본, 각 C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C 작성 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증거인멸 시도)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나 매장 운영을 총괄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피고인에게 도박장을 운영할 사무실 마련, 영업 준비, 집기 구입, 소요자금 내역, 영업 수익 및 손실에 관한 내용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그에 관한 업무지시를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B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피고인에게 도박장과 관련된 업무 사항을 보고하였는데, 그 중에는 총판 생성 사실 및 총판, 매장 정보 등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게다가 B는 위 도박장 개설과 관련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수사 내용을 알려주며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다른 거 다 오픈하면 안돼'라는 식으로 답변하였고, 이후 B는 J, K, L 등과 이루어진 교도소 내의 수사접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운영한 도박장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10:10경 인천 남동구 B, 다세대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같은 주택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55세, 여)과 화장실 천장 누수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 행사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은 이 사건을 목격한 이웃 주민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차분히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에 신빙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삿대질을 하며 강하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일부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에 이른다고 볼 수 있는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발생 직후인 2019. 7. 3. 오전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피해자가 팔목을 잡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트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오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깍지 껴서 비틀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서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바뀌었다. 피해자가 한 최초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생생한 진술인 점, 또한 이는 피해자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내용이 그 이후 진술에서 나타난 피해 내용보다 오히려 가벼운 점, 피해자의 최초 진술의 피해 내용이 목격 증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 한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9. 7. 3.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기록 제6쪽)에는 '타인과 몸싸움한 뒤 넘어져 경부통, 우측 무릎 통증, 양측손가락, 손목 통증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진단 하에 치료 중인 환자로서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 사실 또는 부위, 정도보다도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트는 유형력의 행사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 부분에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내용,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가 다소 신체적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이는 굳이 치료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인터넷 창업관련 카페에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C에 투자하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의 게시자인 D에게 연락하여 매달 투자금의 20%를 받기로 하고 D이 운영할 유사성행위 업소에 투자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4.경 인천 부평구 E 오피스텔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D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할 장소인 위 오피스텔 601호, 1318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합계 600만 원을 불상의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중개수수료 40만 원을 중개인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오피스텔 각 호실을 다시 D에게 임대하여 D으로부터 차임으로 월 307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투자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업소내 집기류 구입비용 등에 사용할 자금 440만 원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91

범죄사실 가축분뇨배출시설인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돼지 사육시설의 면적이 50m² 이상 1,000m²미만인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30.부터 2014. 5. 12.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농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저장조를 설치하여 돼지 약 3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육시설을 철거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강동할인마트 앞 도로를 강동할인마트 주차장 쪽에서 신현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사고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 주차장을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뉴아반떼XD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수리비 1,380,839원, 위 토스카 승용차의 수리비 596,78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뉴아반떼XD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토스카 승용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실패 및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인 C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자 C의 주거지 안에서 몸에 등유를 붓고 불을 붙여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9. 08: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등유 9리터가 든 통을 들고 나와 라이터를 소지한 채, 같은 날 09:30경 C가 살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빌라 앞에 도착하여, 같은 날 15:40경 위 빌라 4층에서 18:45경까지 C를 기다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환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유류통, 라이터) 1.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등유가 든 통을 들고 아버지 집 앞 현관에서 아버지를 기다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신의 절실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뿐 자살을 하거나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회사 사무실에서 등유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미리 가지고 나왔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를 현관에서 만나게 되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붇고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분신하려고 기름통을 들고 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은 4층 건물로서 지하 1층은 소규모 공장, 지상 1층은 슈퍼, 2, 3층은 각 2세대의 가정집, 4층은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구조로서 4층 현관 앞에서 분신을 하기 위해 몸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면 그것으로 인하여 건물에 불이 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미리 유서를 작성하여 두었던 점, 피고인은 흡연자로서 담배용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 및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같은 달 3. 23:5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술방 2개, 성매매방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명당 받는 대금 8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D로 하여금 12. 3. 23:50경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 E와 1회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집행유예)에 벌금형을 병과함 • 범행 인정 • 영업규모(술방 2개, 성매매방 3개, 성매매 여성 종사자 1명), 기간(3일) • 동종전력 11회(2009년 이전의 벌금 전력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8. 23:2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6%로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목포시 D,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2013. 8. 7.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하이포커' 26대, '오션킹' 40대를 각각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보관증에 적립해준 후 불상의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환전상인 F에게 소개해주고, F은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점수가 적립된 보관증을 제시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행위 등 현장확인에 대해), 환전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영장집행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증거분석 자료 첨부), 환전 관련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당시 실제 업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 쥬얼리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 판매할 목적으로,2019. 8. 13. 18:13경 위 매장에서 이태리 D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E'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E 팔찌 2점, E 목걸이 1점, 프랑스 F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G'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G 반지 19점(금색), G 반지 29점(검정색), G 목걸이 1점, G 반지 1점(은색), 스위스 H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I'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I 팔찌(금색) 35점, I 팔찌(은색) 1점을 각각 위 매장에 전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내사보고[순번 5번] 1. 상표권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상표권 등록원부 첨부), 상표권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K가 온라인으로 운영하려던 악세사리 통신판매사업 준비를 도와주기만 하였을 뿐이고, 실제 사업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K이다. 나. 가사 피고인이 사업주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L 등에서 구입한 물품들 중 일부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표나 로고가 새겨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실제 사업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K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장을 실제 운영한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이 사건 매장에는 피고인이 종업원 M, N과 함께 있었을 뿐이고 K는 위 매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 10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C 주얼리 매장을 오픈한지 2달 가량 되었다", "저희 매장은 O 온라인 판매 매장으로 가품을 전혀 판매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20일 동안 아르바이트 10명이 진열하였고, 아직도 하루 2명씩 계속 진열을 하고 있다", "영업개시일이 2달 전인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다시 재정비하여 조금만 비슷한 제품이 있어도 공장에 반품을 하겠다"는 등 이 사건 매장이 피고인 본인이 실제 운영하는 매장임을 전제로 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K가 위 매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다(증거기록 제13, 14쪽).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P에서 악세사리 매장을 6년 정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아들 K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1학년 학생으로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5, 46쪽). 2019. 5. 9. 이 사건 매장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5만 원에 임차한 당사자는 피고인이고(증거기록 제65쪽), 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도 피고인이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47쪽). 이후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매장을 전대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위 전대차 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관여 없이 피고인과 K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및 차임은 '무상'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6쪽). 이 사건 매장의 전기세 및 택배로 사입한 물품 대금 등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출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8, 52쪽). 피고인은, 피고인이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온라인을 이용한 사업은 전적으로 K가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온라인으로 악세사리 판매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피고인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장은 손님이 출입하여 진열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55쪽),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위조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상품을 전시·보관하였다는 것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매장 출입문을 잠근 뒤 경찰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며 매장에 진열된 물건들 중 일부를 다른 곳에 숨기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 9쪽), 이 사건 매장에서 발견된 상표권 침해 물품은 총 89개에 달하는 상당한 수량인 점, 피고인은 악세사리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이전인 2013년경 및 2016년경에도 각 동일한 상표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장에 상표권 침해 물품이 전시,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보관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이 총 89개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2013년경 벌금 100만 원을, 2016년경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 B에게 광주시 F아파트 G호를 보증금 94,000,000원에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사실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함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임대차보증금으로 반환해 줄 94,000,000원 중 39,940,000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중 39,940,000원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1. H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지인을 기망하여 서민 주거안정의 기반이 되는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편취 대상이 보증금 자체가 아니라 기한 이익 상당인 점에서 보증금 상당의 금원 자체를 편취한 범죄에 비하여 죄질과 범정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유예받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4:3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앞에서 자신의 K3 승용차를 주차한 후 D(여, 12세) 등 여러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연 다음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D 등 전화 통화) 1. E편의점 CCTV 영상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확인) [피고인은, 차 안에서 여자 친구와 통화중 야동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차안에서는 타인에게 들키지 않을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한 점에 비추어 공연성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놀이터 인근으로 다수의 통행인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어린 초등학생인 피해자 D과 다른 초등학생 2명이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 창문을 내린 채 바지를 벗고 후드티만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공연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차문 유리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목격자인 어린 학생들이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투자자 모집책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 문의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4억 원은 벌 수 있고, 현금이 아니어도 신용카드를 주면 이를 회사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투자자들의 돈을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유사수신 업체로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아니었고, 과거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서 일하거나 관련 투자유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챙기거나 피해자로부터 받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마치 투자에 따른 고수익을 받도록 해 줄 것처럼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E카드(카드번호: F) 등 4장의 신용카드를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아 별지 각 신용카드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4.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사이에 총 85,985,572원 상당을 사용하고, 이어 2018. 11. 22.경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으로부터 27,2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투자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113,185,57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카드이용내역서(고소인 D 명의), E카드이용내역서(고소인 D 명의), I카드이용내역서(고소인 D 명의), J카드이용내역서(고소인 D 명의), H카드 금융거래확인서(고소인 D 명의), G은행 여신종합조회서(고소인 D 명의), 각 K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아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많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일부분이나마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충남 당진시 C에서 D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위 D 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합판을 다량으로 구입해서 팔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E'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피해자가 대표를 맡고 투자금을 내 주면 피고인이 영업을 하여 목재 무역업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재 무역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채무가 1억 8천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목재 무역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3.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4,1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9.경까지 위 D 사무소에서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처에서 인건비를 수금하여 D 사무소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경 및 2018. 8.경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F로부터 각 50만 원씩 100만 원을, 2018. 8.경 불상지에서 G로부터 104만 원을, 2018. 9.경 불상지에서 H로부터 60만 원을 각 지급받아 인건비 총 26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 등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지출내역서 제출), 수사보고(I 대표와 통화내용), 수사보고(J과 통화내용), 수사보고(편취금액 관련 고소인과 통화내용), 수사보고(F회사 K과 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L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역 보고) 1. 문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장부, 베트남산 합판 공급계약서, 지출내역서 정리, L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및 업무상횡령 범행의 총 피해액이 3,7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그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0. 7. 14.부터 2020. 8. 20.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2019고합248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1.경 사이 경기 광주시 B건물 C호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가명, 여, 9세)에게 피고인의 항문에 자란 털을 핀셋으로 뽑으라고 시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50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1.경 사이 경기 광주시 B건물 C호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가명, 9세)에게 피고인의 항문에 자란 털을 핀셋으로 뽑으라고 시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추송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1. 수사보고(접수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고합248호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들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피해자들이 장래 성장과정에서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며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