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7. 2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2:50경 경주시 B시장 부근 C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주시 F에 있는 G마트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하면 안 된다. 블랙박스로촬영하고 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황성파출소로 운행하여 가자 "어디로 가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파일 저장 CD 1. 범죄인지,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블랙박스 녹화영상 파일 저장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 16. H병원에서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9~20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귀가 살짝 빨갛게 부어오른 것 외에는 다른 외상이 없어 보이고, 위 상처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뺨과 귀 부분이 얼얼하고 다음날 부기가 올라올 것 같아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주사를 한 대 맞고 약을 받아 왔다. 약을 하루 정도 먹다가 특별히 아픈 것 같지 않아 더 이상 먹지 않았다. 사건 다음날도 택시 영업을 하였고,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하루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특별히 병원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통상활동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이자 사건이 발생한지 12일이 지난 2019. 1. 28.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귀의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 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