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2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C은 2009. 7.경 G, H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지분을 각 50%씩 가지기로 약정한 후, 2009. 7. 9.경부터 2010. 11. 12.경까지 G, H으로부터 합계 10억 1,500만 원을 투자받고 그중 5억 750만 원은 피고인 C이 G, H으로부터 빌리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1. 3.경 피해자 I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I’과 ‘F’을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을 7억 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G, H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투자받고 피해자 F의 지분도 50%씩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들의 회계, 재무를 비롯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들의 실장으로서 회계, 재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피고인 C의 아들이며, 피고인들은 2013. 4. 1.경부터 공동으로 J라는 사업자 명의로 내항화물운송업을 하고 있고, 2014. 12. 4.경 유한회사 K(이하 ‘K’라 한다)를 설립하여 내항화물운송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들이 모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Ⅰ.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11. 10. 31.경 피고인 D 명의로 M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명의로 덤프트럭, 펌프카를 구입하여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면서 덤프트럭 및 펌프카의 취득비용, 유류비, 수리비, 기사월급 등 각종 관리비용을 모두 피해자 I의 업무용 계좌에서 지출하고 수익금은 모두 피고인 D 명의의 M 사업자 계좌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7.경 위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고인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및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유류비 명목으로, 피해자 I의 업무용 계좌인 피고인 C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51,800원을 거래처에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제27, 35항을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21회에 걸쳐 합계 774,579,480원을 덤프트럭 및 펌프카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M 관련 비용 명목 횡령 피고인들은 2011. 10. 31.경 피고인 D 명의로 M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명의로 덤프트럭, 펌프카를 구입하여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면서 덤프트럭 및 펌프카의 취득비용, 유류비, 수리비, 기사월급 등 각종 관리비용을 모두 피해자 F의 업무용 계좌에서 지출하고 수익금은 모두 피고인 D 명의의 M 사업자 계좌로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8.경 전남 완도군 O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고인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보험료 명목으로, 피해자 F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901,450원을 Q에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9,655,727원을 덤프트럭 및 펌프카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관급차액금 명목 현금인출 횡령 1) 피해자 I 대상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지출장부에 각종 관급차액금 명목을 허위로 기재한 후 피해자 I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6.경 전남 완도군 O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지출장부에는 ‘R 관급차액금’이라고 기재한 후, 2012. 9. 26. 11:13경 전남 완도군 S 소재 N조합조합에서, 피해자 I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현금 6,363,93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4.경부터 2017.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순번 제15항의 15,101,250원 중 1,000만 원은 제외) 총 85회에 걸쳐 합계 356,096,850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 대상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지출장부에 각종 관급차액금 명목을 허위로 기재한 후 피해자 F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 25.경 전남 완도군 O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지출장부에는 ‘T 호안도로 관급차액금’이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16:35경 전남 완도군 S 소재 N조합에서 피해자 F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현금 2,475,000원을, 같은 날 16:44경 현금 4,010,000원을 각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허위 명목 계좌이체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I의 업무용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할 명목이 전혀 없음에도 임의로 피고인들이 지배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29.경 위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I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장부에 ‘C 차입금 반환금’이라 기재한 후, 피해자 I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C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과 같이 2016. 6. 29.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I의 업무용 계좌에서 합계 319,800,500원을 송금 받아 횡령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이 생산하는 레미콘의 원료인 시멘트를 전남 목포시 소재 V에서 공급받아 피해자 I이 위치한 전남 완도군 소재 W로 운송하면서 주로 X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벌크차를 이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벌크차를 전남 해남군 소재 땅끝항에서 전남 완도군 노화읍 소재 산양진항까지 해상운송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 또는 N조합 소유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시멘트 운송차량 1대당 왕복 180,000원에 위 시멘트를 운송하므로 동액 상당의 해상운송료만 피해자 I이 부담하게 해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21.경 피고인 C은 피해자 I을 대표하고 피고인 D은 K를 대표하여 피해자 I의 시멘트를 K가 운송차량 1대당 부가세를 포함하여 왕복 990,000원에 해상운송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I의 계좌에서 K 계좌로 해상운송료 명목의 돈을 송금하고, K 계좌에서 위 Y 또는 N조합에 실제 해상운송료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K가 취득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3.경 전남 완도군 O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K 명의 계좌로 피해자 I의 2015. 1월분 시멘트 해상 운송료 명목으로 34,650,000원을 송금한 후, 2015. 2. 4.경 K 명의 계좌에서 Y 명의 계좌로 피해자 I의 2015. 1월분 시멘트 해상운송료 명목으로 6,300,000원을 송금하여 그 차액인 28,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K가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K가 합계 1,738,517,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대표이사 및 재무관리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Z 영어조합법인(이하 ‘Z’이라 한다)에 대한 피해자 I의 레미콘 판매대금 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면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위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이 2011. 1.경부터 2014. 7.경까지 합계 74,29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위 Z에 판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레미콘 판매대금을 청구, 수령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면제하여 Z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Ⅱ. 피고인 C - 업무상배임(F 급여 명목 지출 배임)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보수 지급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F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 보수를 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매월 5,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7. 1. 26.경 전남 완도군 O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C의 보수가 정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수 합계 7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에 제출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 1. 수사보고(해남 땅끝항 Y 탐문수사에 대한) 1. 수사보고(전남 영얌군 소재 (유)V 탐문수사에 대한) 1. 수사보고(Y 여객선 I 월수송내역 첨부), 수송내역 1. 수사보고(시멘트공급 차량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2부, 차량종합상세내용 1부 1. 결산서상 관급차액금 현금 인출 정리 내역 1. Z 미수금 삭제 관련자료 1. 정관(주식회사 F) 1. 각 Z 계좌거래내역 조회(입금내역, 지출내역) 1. 수사보고(I에서 K에 지급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I N조합 계좌 거래내역 1부 1. I, F, C, D, AC, AD, G, H 명의의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1. 수입장부 등 1. 수사보고(K와 N조합 사이의 선박 이용계약서 첨부), 선박이용계약서 1. 수사보고(관급차액금 관련 고소인 G 제출) 1. 수사보고(시멘트 운송 관련 피의자 D 자료 제출), 시멘트 운송차량 내역 1. M 및 덤프트럭관련 비용지출 내역 1. 배당금 지급내역 최종본(H, AC) 1. 수사협조의뢰회신(건설기계등록원부 송부), 건설기계등록원부 7부 1. 각 결산보고서(2011. 3. ~ 2015. 11.)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K, Z 영어조합법인) 1. 사업자등록증(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M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M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각 관급차액금 명목 현금인출 업무상횡령의 점 및 피해자 I에 대한 허위 명목 계좌이체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시멘트 운송대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Z 미수금 삭제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해자 F에 대한 급여 명목 지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Ⅰ. 1.항 및Ⅰ. 2. 가.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C이 피고인 D 소유의 덤프트럭과 펌프카의 각 취득비용 및 유류비 등 각종 관리비용을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용 계좌에서 지출하였던 것은 G이 피고인 D에게 피해자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골재를 운송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을 등록하여 상시 사용가능한 덤프트럭 등과 같은 장비를 구입하면, 부족한 그 개인사업장의 초반 운영자금은 피해자 I이 우선 지원해주고, 이후에 피해자 회사들이 위 개인사업장의 골재 운송용역을 이용하면서 피고인 D에게 지급해야하는 골재 운송비 채무와 위 운영자금 대여금 채권을 상호 정산하자고 하였기 때문인데, G도 그러한 이유로 월별 결산보고서에서 피해자 회사들 명의의 계좌에서 덤프트럭 취득비용 등 각종 관리비가 지출된다는 것을 모두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들에게 덤프트럭과 펌프카의 구입자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들이 M에게 골재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들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주유비 명목으로 지출된 돈에는 피해자 I 소유의 믹서트럭, 펌프카, 포크레인, 휠로더 등에 대한 유류비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 D이 2014. 8. 7.경 AB으로부터 펌프카를 구입하였으나, 2015. 1. 초경까지는 위 펌프카를 운영하여 수입을 올린 사실이 없고, 반면 피해자 I은 2014. 11. 27.경까지 펌프카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2014. 8. 7.부터 2014. 11. 27.까지 피해자 회사들 명의의 계좌에서 펌프카와 관련하여 지출된 돈은 위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한 금원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이 아니다. 3) 특히 피고인 D은 이 부분 범죄를 피고인 C과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실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은 2011. 1.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 회사들의 월별 결산보고서를 제공받아 이를 승인해왔는데, 위 결산보고서에는 지출내역서가 첨부되어 있고 지출내역의 각 적요란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제27, 35항 제외, 이하 이 ‘나’항에서 같다), 2의 각 비고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부분 횡령금액에 관한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M가 피해자 회사들의 골재를 수차례 운송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들이 M에게 골재 운송료를 별도로 지급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G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회사들은 설립 및 인수 초기에 AE로부터 중장비를 빌려 사용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AE와 자주 다툼이 있어, 피고인 C과 상의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직접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구입하여 영업에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들이 캐피탈 금융을 이용하여 덤프트럭과 펌프카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결산서를 승인해왔는데, 이후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고 비로소 덤프트럭 등이 모두 피고인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이처럼 피해자 회사들이 직접 중장비를 구입하여 영업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G이 피고인 D에게 신규 사업자등록을 내게 한 후 별도로 상당한 금원을 지원하면서까지 중장비를 취득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이례적 결정을 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면서도 그에 관한 약정서 등의 서면이 전혀 작성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들이 M에 지원한 자금의 항목별 구체적 내역이나 피해자 회사들이 M에 지급해야 하는 골재 운송료 등이 당시에 별도로 정리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양 채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산절차를 거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한편 피고인 D에게 펌프카를 매도한 A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펌프카를 매도한 상대방은 피해자 I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펌프카를 매도한 이후에는 피해자 I의 직원으로서 펌프카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G은 덤프트럭과 펌프카가 피해자 회사들의 소유인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그 취득비용과 관리비 등의 지출내역 결산서를 승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D이 2016. 8. 1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I의 계좌에 덤프트럭 구입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금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들과 G 사이에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그 이후에 비로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이미 횡령이 성립한 이후의 변제여서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다만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또한 피해자 회사들이 M에 골재 운송료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들이 M에 대해 골재 운송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때문에 피해자 회사들에게 횡령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범의가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해자 회사들의 지출장부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주유비에 해당하는 금원이 피고인 D이 소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의 주유비로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돈은 피고인들이 횡령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고, 주유비 관련 횡령 금액에 피해자 회사들이 사용한 유류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D은 2014. 8. 7. AB으로부터 (차량번호 4 생략) 펌프카를 매수한 이후 AB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위 펌프카를 관리, 운전하게 하면서 피고 회사들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4. 8. 7.부터 집중적으로 차량 관리비, 급여 등 명목으로 AB에게 금전을 이체하여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4. 8. 7. 이후에 펌프카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은 모두 피고인 D이 매수한 위 (차량번호 4 생략) 펌프카의 관리 및 그 운용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무와 회계를 담당하는 경영기획실장이자 M의 대표자로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펌프카와 덤프트럭의 구입비용과 관리비용을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에서 지출하는 일을 직접 실행하였고, 이 부분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였던바, 피고인 D을 배제하고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일을 모두 독자적으로 실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이 부분 범죄에 피고인 D의 실질적인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판시 범죄사실Ⅰ. 2. 나.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용 계좌에서 관급차액금 명목으로 인출한 돈을 모두 피해자 회사들의 사원 및 주주인 G, H과 피고인 C, AC에게 적법하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는 횡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 D의 경우 이 부분 범죄를 피고인 C과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실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과 H은 2012. 12. 17.경부터 2017. 1. 4.경까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받았다(아래 표 배당 내역 중 2016. 7. 15.부터 일자불명일까지 사이에 현금으로 합계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은 내역은 G과 H이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지급봉투에 지급일과 지급액수를 기재한 것을 토대로 정리된 것으로, 피해자 I 명의의 계좌에서 각 해당일에 각 해당금액이 인출된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피고인들은, G과 H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 I의 차명계좌인 직원 AF, AG 및 AH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을 더하여 현금으로 합계 4억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H이 피고인 C에게 수표로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최종적으로 합계 3억 7,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면서 위 표에서 나타난 것 이상의 배당금이 G, H에게 지급되었다고 다투나, 위 기간 이전에 G, H에게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AF, AG, AH 명의의 계좌가 한 번도 이용된 바 없는 점, 피해자 회사들은 배당금 지급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지출장부에 배당금 수령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는데 위 AF 등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부분에 관하여는 지출장부에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재무를 담당하는 경영기획실장으로서 구체적인 배당금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위 배당금 지급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H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은 그 상당 부분이 피해자 I의 업무용 계좌에서 H 명의의 계좌로 직접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G, H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날에 피해자 회사들의 지출장부에는 위 배당금 내역 표 기재 각 배당금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고 적요란에는 H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만 2016. 7. 15. 이후부터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장부에 단순히 ‘현금’으로만 표시되어 있거나 지출명목과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들은 G, H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날 또는 그 즈음에 피고인 C과 AC에도 피해자 I의 업무용 계좌에서 AC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같은 액수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지출장부에는 피고인 C과 AC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구체적 액수가 기재되어 있고 적요란에는 수령인을 표시하는 AC가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들이 배당금을 지급한 날과 액수, 지급방법이 특정된다. 위와 같이 피해자 I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은 피해자 I의 업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배당금의 지급일, 지급액수 및 자금출처가 확인되는바, 이와 달리 실제 배당금이 지급된 날과 전혀 다른 날에 실제 지급된 배당금 액수와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인출금 내역(단 순번 제15항의 금액 중 1,000만 원은 제외)은 이를 두고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위해 인출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들의 경영기획실장으로 재무와 회계를 비롯한 회사 전반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검찰 및 경찰조사에서 “관급차액금 명목으로 돈을 인출할 때 경리직원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현금을 인출하였고, 관급차액금이 실제로 발생한 사실은 없으며 명목만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고 진술한바(제9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있어 피고인 D의 실질적인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3. 판시 범죄사실Ⅰ. 2. 다.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C은 별지 범지일람표 5 순번 제2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2016. 6. 29.부터 2016. 12. 29.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I 명의의 업무용 계좌에서 이체한 돈 합계 319,800,500원을 모두 G, H, 피고인 C, AC에게 적법하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 D은 이 부분 범죄를 피고인 C과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실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어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회사들은 주주 및 사원인 G, H, 피고인 C, AC에게 동일한 액수의 배당금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2016. 6. 29.부터 2016. 12. 29.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계좌에서 AC,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4차례에 걸쳐 합계 319,800,500원을 이체한 반면, G, H에게는 같은 기간동안 총 8차례에 걸쳐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1억 4,500만 원의 배당금만을 지급하였던바, 피고인 C이 피해자 I의 계좌에서 자신 또는 A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위 각 돈은 이체일 및 이체액수가 G, H이 배당금을 지급받은 내역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특히 2016. 12. 29.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1억 원의 경우 지출장부에는 ‘C 차입반환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적절한 배당금 지급이라면 그간의 지급관행에 비추어 지출장부에 위와 같이 허위의 기재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이체금이 배당금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은 검찰조사에서 2016. 12. 29. 피해자 I 명의의 N조합 계좌에서 1억 원을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이체받은 것과 관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5항 기재 이체금) “제가 D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자체를 D이 했기 때문에 D이 더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9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도 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D 본인이 직접 1억 원을 이체하였고, 지출장부에 허위로 ‘C 차입급 반환’이라고 기재한 것은 회계사로부터 조언을 받아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며, 실제 피고인 C이 I에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D이 피해자 I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자금을 관리하였고, 계좌이체의 실질을 담당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에 피고인 D의 실질적인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범죄사실Ⅰ. 3.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2014. 4.경 발생한 AI 사건 이후 시멘트를 실은 분리형 트레일러를 여객선으로 운송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시멘트 해상운송단가가 상승하였다. 이에 조달청은 2014. 12.경 시멘트의 해상운송료를 16원/kg에서 31원/kg으로 인상하였다. 위와 같은 시멘트 해상운송료의 인상을 반영한 29톤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의 해상운송료는 약 90만 원(≒ 899,990원, 31원/kg × 29,000kg)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 I을 대표하여 K와 사이에 시멘트 운송차량 1대당 왕복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적정한 시멘트 해상운송운임계약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시멘트 해상운송료의 상승분을 반영하여 이후 피해자 I이 판매하는 레미콘 1루베의 가격을 5,000원 인상하였다. 레미콘 1루베에는 약 320kg~340kg의 시멘트가 들어가므로 레미콘 1루베 가격의 인상범위는 결국 4,800원~5,100원[= 15원/kg(시멘트 해상운송료 kg 당 인상분) × 320kg~340kg]이다. 즉, 피해자 I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해상운송료 비용 상승분만큼 레미콘 가격을 높여 판매함으로써 수익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피해자 I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 D은 이 부분 범죄를 피고인 C과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실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4. 4.경 발생한 AI 사건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여객선으로 ‘분리형’ 트레일러를 운송하는 것이 금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I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여객선’으로 ‘분리형’ 트레일러가 아닌 ‘일체형’ 트레일러를 운송하는 것은 규정상 가능하였고, 피해자 I은 2015. 1. 전까지 시멘트를 ‘일체형’ 트레일러 차량에 실어 Y 또는 N 조합 소유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해상운송하여 왔기 때문에 AI 사건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과 무관하게 여전히 같은 방법으로 시멘트를 해상운송할 수 있었다. AI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K가 피해자 I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멘트를 ‘일체형’ 트레일러 차량에 실어 위 차량을 Y 또는 N조합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운송한 뒤, Y 또는 N조합에게 운송차량 1대당 왕복 18만 원의 운송료를 지급하였던 바, AI 사건이 발생하여 ‘분리형’ 트레일러를 여객선에 선적하지 못하게 된 것이 I이 기존에 운송차량 1대당 왕복 18만 원의 운송료를 지급하였던 운송방법을 포기하고 새로이 K와 운송차량 1대당 왕복 99만 원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해야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2) 피고인들은 해상운송에 관한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시멘트 운송단가의 상승을 반영하여 조달청이 시멘트 운송료를 16원/kg에서 31원/kg으로 인상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사단법인 AJ의 문건과 광주지방조달청의 수정계약 승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단법인 AJ의 문건은 피고인들이 위 AJ에 시멘트 해상운송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시멘트 해상운송비 변동단가를 산출해달라는 것에 대해 위 AJ가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화물선’을 통한 시멘트 운송비가 31원/kg이라고 회신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광주지방조달청의 수정계약 승인서는, I이 2014. 7. 22. 광주지방조달청과 계약금액을 1,343,072,100원을 정하여 2014년도 연간 레미콘 단가계약(7권역)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후 피고인들은 광주지방조달청에게 사단법인 AK가 회신한 위 문건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위 레미콘 단가계약 당시 I이 제시하였던 입찰가액은 시멘트 해상운송료가 16원/kg임을 전제로 산정한 것이었는데, AI 사건 이후 여객선을 통한 화물운반이 중단되어 시멘트 해상운송료가 31원/kg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5.5% 인상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이는 광주지방조달청이 AI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일체형’ 트레일러를 ‘여객선’에 선적할 수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피고인들이 제출한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첨부된 사단법인 AK의 회신문건에 기초하여 수정계약의 체결을 승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조달청이 관급계약에 있어 시멘트 해상운송료를 종래 16원/kg으로 정하였다가 이후 31원/kg으로 일괄하여 인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해자 I은 2015. 1. 전까지 시멘트를 Y 또는 N조합 소유의 여객선을 통해 해상운송하면서 시멘트 운송차량(29톤) 1대당 왕복 18만 원의 운송대금을 지급해왔던바, 이를 kg 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6.2원/kg(= 18만 원 ÷ 29,000kg)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시멘트 운송단가가 종래 16원/kg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4) 피해자 I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I은 종래 16원/kg이 아닌 6.2원/kg의 시멘트 해상운송료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K와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으로 인해 종전과 비교하여 24.8원/kg(= 31원/kg - 6.2원/kg)의 운송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어서 1루베당 레미콘의 가격을 5,000원 인상하였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레미콘 1루베에는 대략 320kg~340kg의 시멘트가 들어가므로 레미콘 1루베당 7,936원~8,432원(= 24.8원 × 320kg~340kg)을 인상하여야 시멘트 운송료 상승분이 모두 반영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더욱이 레미콘 판매가격을 일부 인상한 것은 이미 피해자 I이 과다한 시멘트 운송료를 지출하여 손해가 발생한 이후에 병렬적으로 생긴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가지고 I이 입은 손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다만 이를 양형에 참작한다). 5) 즉, 피해자 I은 AI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운송차량 1대당 왕복 18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시멘트를 운송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이 이사로 있고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K와 사이에 시멘트 운송차량 1대당 왕복 99만 원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5. 1.경부터 2019. 6.경까지 합계 1,738,517,250원의 해상운송료를 추가로 지출하게 하였던 것이고, 이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운송료 증액계약으로 인해 피해자 I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6)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무와 회계를 담당하는 책임자이고 동시에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은 적정한 시멘트 해상운송단가를 잘 알고 있음에도 K를 대표하여 직접 피해자 I을 대표한 피고인 C과 시멘트 운송차량 1대당 왕복 99만 원의 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부분 범죄로 인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였던바, 이 부분 범죄에 피고인 D의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5. 판시 범죄사실Ⅰ. 4.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Z은 피해자 I에게 2010. 3. 17. 8,000만 원을, 2010. 4. 16. 5,000만 원을 각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2011. 3. 15. 피해자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I에 대한 7,429만 원의 레미콘 대금채무와 상계하였던바, 피해자 I이 Z에게 레미콘 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이를 면제하였던 것은 위와 같은 상계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 2) 피고인 D은 이 부분 범죄를 피고인 C과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실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0. 3. 17.경부터 2014. 7.경 전까지 Z과 피해자 I 사이에 는 아래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다. 2) 위 금전거래 내역에 의하면, Z이 피해자 I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피해자 I이 Z에게 지급한 돈이 1억 2,55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I이 위 1억 3,0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 외에는 달리 Z에 금전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바, 위 1억 3,000만 원의 채권은 대부분 변제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Z이 피해자 I에 대하여 74,290,000원의 레미콘 판매대금 채무를 상계할 반대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여금 1억 3,000만 원 외에 Z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I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돈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I이 Z에게 지급한 1억 2,550만 원을 공제하는 경우 그 차액은 5,250만 원에 불과한바, 어느모로 보더라도 Z이 피해자 I에 대하여 7,429만 원을 초과하는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D은 피해자 I의 재무와 회계를 담당하는 경영기획실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미수금 채권을 직접 관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결산서의 작성과보고 업무 또한 직접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Z의 이사로서 피고인 C과 함께 Z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Z은 이 부분 범죄로 7,429만 원의 레미콘대금 채무를 면제받는 상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이 부분 범죄는 그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D의 본질적 기여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 D의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6. 판시 범죄사Ⅱ.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C의 주장 피해자 F은 I과 함께 2014. 1. 1.부터 2016. 12.까지 G, H 및 피고인 C, AC에게 각 월 25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여 왔는데, 2016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G, H, AC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급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G, H, AC에 대한 보수를 전액 삭감하고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각 월 500만 원씩을 지급받도록 결정하였던 것으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전체 액수 1,000만 원은 동일하고, 위 금액은 피해자 F의 영업실적에 비추어 대표이사가 지급받는 보수로서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바, 이는 배임행위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참조). 피해자 F의 정관 제15조는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의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그 액수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은 G, H, AC와의 합의에 따라 2016. 12.경까지 피해자 회사들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합계 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이후 피고인 C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2017. 1. 26.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월 500만 원씩 총 15회 걸쳐 합계 7,5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던바(위 기간동안 I으로부터도 별도로 월 5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는 피고인 C이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임의로 결정한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 F에 보수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적이 있었다거나, 보수액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의 적법한 결의 없이 피고인 C이 임의로 결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이상 그 자체로서 배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로서 회계, 재무를 비롯한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면서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M에서 사용하는 각종 중장비의 구입대금과 관리비 등을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허위의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합계 6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I을 대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K와 사이에 과다한 금액의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I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주주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 회사들의 주주 및 사원인 G, H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도의 충분한 노력도 다하지 않았던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장비 취득비용으로 횡령한 돈은 상당부분 변제가 이루어졌고, I이 과다한 금액의 해상운송비를 지출하면서 입게 된 손해는 이후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현실적인 손해의 범위가 상당부분 감축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혼자서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까지 성장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자지간인 피고인들이 모두 처벌을 받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점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기획경영실장으로서 회계, 재무를 비롯한 회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버지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상당한 사적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이 C과 공동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구체적 내용과 피고인의 직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여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한 것들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마찬가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들의 손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부합하는 처벌을 가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아버지인 상피고인 C이 주도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C의 의사에 따라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것에 그 주된 역할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중장비를 취득하면서 횡령한 돈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I이 과다한 금액의 해상운송비를 지출하면서 입게 된 손해는 이후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현실적인 손해의 범위가 상당부분 감축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부자지간인 피고인들이 모두 처벌을 받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점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1. 3. 1.경 전남 완도군 O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AL이 운영하는 F을 함께 인수하자, 인수대금이 총 750,000,000원인데 AL에게 현금 400,000,0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 350,000,000원은 F이 AM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을 승계하면 된다, 현금 400,000,000원을 I 계좌로 송금해주면 내가 350,000,000원의 대출금을 승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I 명의로 AL으로부터 F을 총 700,000,0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L에게 현금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 35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F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1. 3. 1.경 I 명의 N조합 계좌로 100,000,000원, 2011. 3. 14.경 같은 계좌로 200,000,000원, 2011. 3. 30.경 같은 계좌로 10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50,0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AL에게 지급하여 나머지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E 도선료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AN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 소유의 AO가 피해자 I이 주식회사 E에 공급하는 레미콘을 운송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J가 피해자 I의 레미콘을 운송하여 도선료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I이 J에게 도선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2.경 위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J 업무용 계좌인 피고인 C 명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도선료 명목으로 31,998,304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78,401,897원을 도선료 명목으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다. 유류비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대표이사 및 재무관리자로서 피해자 I의 이익을 위하여 자금을 지출하여야 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 및 K 소유의 선박에 주유하기 위한 선박용 경유를 피해자 I의 자금으로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9.경 위 피해자 I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AP로부터 시가 4,740,000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 3,000L를 피해자 I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이를 J 소유의 AO를 운행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2013. 6. 19.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7,421,820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를 피해자 I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J 또는 K 소유의 선박을 운행하는데 사용하여 J 또는 K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법인카드 업무상배임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용으로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업무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2. 1. 16.경 광주 서구 AQ에 있는 AR병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업무용으로 교부받은 법인카드로 개인용도의 병원비 27,7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과 같이 2011. 12. 28.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총 793회에 걸쳐 합계 94,800,05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 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2. 26. 16:00경 전남 완도군 보길면 부용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57세)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전남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에 있는 선착장 앞 공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썅년, I 계좌 압류를 풀어라, 만약에 세무조사를 맞으면 엄청나게 나올텐데 우리 몫까지 너희가 다 물어야 한다, I이 세무조사를 받아서 잘못되면 너희들 모두 AU에서 못살게 하겠다, 누가 죽든지 한 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I 명의 계좌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I 명의 계좌 압류를 해제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가. F 급여 명목 지출 업무상배임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보수 지급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F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 보수를 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 C에게 매월 5,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모의하고, 2017. 1. 26.경 전남 완도군 O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C의 보수가 정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수 합계 7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7. 2. 26. 19:04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57세)이 I 명의 계좌를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당신들이 인간들이요? 내가 복장이 터져 죽을 것 같으니깐 여러 소리 말고 변호사랑 일 야물게봐야 할 것이며 명예회손 및 모든 의심병 처벌 똑바로 받게 될꺼니 더 이상 면상대면 그만하고 법대로 해봅시다 야물게 일 보십시요”라는 문언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G, H에게 F의 인수대금을 허위로 말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이 G, H과 함께 2011. 3. 1. AL으로부터 F을 7억 원에 인수한 사실, 위 인수대금 7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은 피고인 C이 F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조달한 사실, G, H이 I 명의 N조합 계좌로 2011. 3. 1. 1억 원, 2011. 3. 14. 2억 원, 2011. 3. 30.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C이 위 4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AL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G, H이 2011. 3. 14. 송금한 2억 원 중 AL에게 지급된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11. 3. 15. 09:10경 AS(피고인 C의 딸 AD의 친구이다)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09:14경 AC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F의 인수가격을 7억 5,000만 원이라고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만약 G, H이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F의 인수대금이 7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F의 주식을 H과 피고인 C이 각각 50% 소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G, H으로서는 7억 5,000만 원의 절반인 3억 7,500만 원을 인수대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통상 경험칙에 부합한다. G, H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의 인수대금이 7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그 절반을 초과하는 4억 원을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한편 G은 검찰조사에서 “F 인수 당시 G이 피고인 C보다 더 부담한 5,000만 원을 I 설립 당시 G이 투자했던 10억 1,500만 원에 더하여 합계 10억 6,5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여 나중에 피고인 C으로부터 그 절반인 5억 3,25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약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5,000만 원을 F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위 돈을 이후에 따로 피고인 C으로부터 변제받을 마땅한 이유가 없는바, G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은 피고인 C으로부터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별도의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4) 피고인 C이 F을 인수하면서 작성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양도 계약서’에는 인수대금이 7억 5,000만 원이 아닌 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는 법무법인 FL의 공증을 받은 뒤 I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G은 2015. 11.경까지 매월 I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월별 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들이 G, H에게 F의 인수가액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실제 인수가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G, H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한 I의 사무실에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H을 기망하였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5)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G, H으로부터 F의 인수대금 7억 원의 절반인 3억 5,000만 원이 아닌 4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AC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Z이 I에게 2010. 3. 17. 8,000만 원을, 2010. 4. 16. 5,000만 원을 각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G, H과의 합의에 따라 그중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고, 대신 I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는 것을 고려하여 G, H이 I에게 5,000만 원을 운영자금으로 대여하기로 하여, G,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별도의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I에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Z 명의의 N조합 계좌에서 I 명의의 U조합 계좌로 2010. 3. 17. 8,000만 원, 2010. 4. 16. 5,0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C의 위 진술내용은 앞서 5,000만 원은 별도로 변제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G의 진술내용과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 C이 I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신의 자금을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고 이후 변제받는 등의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G, H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F의 인수대금 3억 5,000만 원에 I에 대한 대여금 5,000만 원을 더하여 지급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E 도선료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I 명의의 N조합 계좌에서 J의 업무용 계좌인 피고인 C 명의의 U조합 계좌로 도선료 명목으로 2014. 9. 12.부터 2017.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78,401,897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실제 레미콘을 운송하고, 도선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다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I이 E에게 전남 완도군 AN 공사 현장에서 사용될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이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가 그 소유의 ‘화물선’인 AO를 이용하여 위 레미콘의 재료가 되는 저발열 시멘트를 광양에서 I이 소재한 W까지 해상운송한 사실, E은 위와 같이 I이 공급하는 레미콘의 재료인 저발열 시멘트가 화물선을 이용하여 해상운송되어 레미콘의 생산단가가 상승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2014. 7. 15. I과 사이에 레미콘의 공급가격을 2,941,593,459원에서 3,119,731,018원으로 178,137,559원 인상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주었고,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상된 레미콘 가격 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멘트 운송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결국 위 이체금액은 피고인들이 AO를 이용하여 I에게 저발열 시멘트를 해상운송하고 그 운송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I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유류비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3. 6. 19.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7,421,820원 상당의 선박용 경유를 I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 소유의 선박을 운행하는데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G, H이 피고인들에게 J의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I이 J에게 유류비를 지원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의 설립 초기에만 I의 자금으로 J가 사용할 선박용 경유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1) W에 위치한 I은 설립 이후 시멘트와 레미콘 등을 여객선을 통해 해상운송하여 왔는데, 여객선은 항로와 운항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I이 자신의 일정에 따라 레미콘 등을 운송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청산도와 같은 섬에는 레미콘 등을 운송할 수 없어 사업확장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피고인 C은 G, H에게에게 해상운송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I의 레미콘 등을 운송하자고 제안하였으나, G과 H이 이를 거절하자 2013. 3.경 피고인 D과 공동으로 J라는 상호로 내항화물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장을 독자적으로 설립하고, 2013. 4.경 피고인 C 명의로 AO 화물선을 취득하였는데, 이때 H은 위 선박의 매도인에게 직접 선박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C에게 AO의 구입자금을 대여해주었고, 이후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월 150만 원(이자율 월 1%)을 지급받아왔던바, 적어도 G, H은 피고인들이 독자적으로 J를 설립하였고, 그 초기 운영자금이 넉넉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G, H이 J 설립 초기에 운영이 안정화 될 때까지 I이 유류비를 지원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J는 설립초기 I이 생산하는 레미콘 등을 집중적으로 운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I은 이를 통해 기존에 여객선에만 의존하던 운송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사업확장에 일정부분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 H이 경영적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일정기간 J의 유류비를 지원할 동기는 충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실제 I은 2014. 11.경까지만 선박용 경유를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하였고, 이후에는 이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 3) G, H의 아들인 AT은 2014. 3.경부터 2016. 12.경까지(중간에 일부 퇴사하였던 기간은 제외) I에서 근무하면서 선박용 경유의 입·출고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I이 선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선박용 경유를 I의 자금으로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I의 지출장부에는 레미콘 차량용 경유와 선박용 경유를 구분하여 그 구입내역과 지출내역이 별도로 기재되어 왔는데, G은 2015. 11.경까지 피고인들로부터 선박용 경유의 구입사실이 기재된 지출장부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제공받고도 선박용 경유의 구입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결산서를 승인하여 왔던바, G, H은 I의 자금으로 선박용 경유를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4) 위와 같이 I 입장에서도 경영적 판단에 따라 별도의 화물선을 운용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G, H은 피고인들이 J를 설립하여 화물선을 운용하면서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바와 같이 I의 이사들인 G, H이 피고인들에게 일정기간 J의 선박용 경유 구입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법인카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1) 우선,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이 피고인 C과 범죄를 공모하였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적시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피고인 D에 대한 업무상배임 공동정범은 인정하기 어렵거니와 나아가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C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통상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하므로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사용한 법인카드의 결제내역 중 상당부분은 주유, 선박운임, 항공권, 숙박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들인데, F이 W에 위치하여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이 업무상 장거리 출장을 하면서 그에 따라 부수하여 법인카드를 이동 및 숙박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주말에 사용된 내역이라고 하여 이를 일괄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2011. 12. 28.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약 5년 동안 94,800,050원을 결재하였는데, 이는 월평균 약 158만 원(= 94,800,050원 ÷ 60)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피고인 C이 2013. 12. 31.까지는 대표이사로서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7. 1. 25.까지는 I과 F으로부터 합계 월 250만 원의 보수만을 지급받았던 점, G은 피고인 C이 사용하는 위 법인카드의 사용액을 매월 결산보고서를 통해 확인하고도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게 교부되었던 위 법인카드는 피고인 C의 보수액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보충 및 포괄적인 복지 등의 차원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G, H의 양해 하에 어느 정도 허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용된 액수가 사회상규상 대표이사로서 사용가능한 금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정도에 이른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C이 배임의 고의로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F에게 사용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C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H에게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가. 피고인 C이 H에게 “씨발년, 썅년, I 계좌 압류를 풀어라, 만약에 세무조사를 맞으면 엄청나게 나올텐데 우리 몫까지 너희가 다 물어야 한다. I이 세무조사를 받아서 잘못되면 너희들 모두 AU에서 못살게 하겠다, 누가 죽든지 한 번 해보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상 강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바, H이 I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I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나온다거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인과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어, 피고인 C이 한 말이 실현 가능한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C의 아내 AC와 H은 고종사촌지간으로, 평소 피고인 C은 H을 처제로, H은 피고인 C을 형부라고 호칭하면서 I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가깝게 지내왔다. 피고인 C은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을 만난 자리에서 위 말을 했던 것인데, 피고인 C이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전후 사정과 그 문맥의 의미를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한 말의 취지는, I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단 법적 분쟁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의 양보를 통해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H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 감정다툼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하려는 것이었고, 반면 H이 피고인 C의 꾸준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가압류를 해제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현하며 피고인 C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자, 이에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 C이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에 가까운 말로 고집을 피우는 것이 결코 H에게 유리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언급을 하면서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피고인 C이 한 말의 구체적 내용과 그 실현 가능성, 피고인 C과 H의 관계, 당시 상황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와 H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C이 말한 것이 H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에 이른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피고인 D 가. F 급여 명목 지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21033 판결 참조). 피고인 D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피고인 C과 공모한 바 없다며 다투므로 보건대,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소집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는바, F의 주주총회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C만이 이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검사는 피고인 D을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D은 주주총회의 소집 여부나 대표이사의 보수액을 결정할 직위에 있지 아니하다. 설령 피고인 D이 그 과정에서 일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이 있더라도 이는 회사 조직체계상 단순한 실무처리자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를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동가공의 사에 기초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이 2017. 2. 26.부터 2017. 3. 13.까지 총 11회에 걸쳐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송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자메세지를 받고 공포심도 들고 괘씸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그렇게 큰 공포심은 없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람(피고인 D)이 나한테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은 없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불안감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이 H에게 송부한 문자메세지의 구체적 문언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H이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취한 법적 조치에 대해 격분한 피고인 D이 자신도 이에 대응하여 H 등을 상대로 마찬가지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며 불쾌감을 다소 거칠고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그와 같은 문자들이 비록 H으로 하여금 성가시고 불쾌하게 하였을 수는 있어도 그 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유무죄부분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소사실Ⅰ. 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7, 35항 기재 지출로 인한 횡령 피고인들은 2011. 10. 31.경부터 피고인 D 명의로 M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피해자 I의 업무용 계좌에서 2012. 6. 29. 3,000,000원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7항), 2012. 8. 31. 4,108,240원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5항) 각 피고인 D 소유의 펌프카의 기사 급여 비용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2. 공소사실Ⅰ. 3. 다. 1)항 중 별지 별죄일람표 4 순번 제15항의 2013. 1. 24.자 이체금 15,101,250원 중 1,000만 원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지출장부에 각종 관급차액금 명목을 허위로 기재한 후 피해자 I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모의하고, 2013. 1. 24. 피해자 I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지출장부에 ‘H, AV 관급차액금’이라는 허위의 명목을 기재한 다음 피해자 I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현금 15,101,250원을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공소사실Ⅰ. 3. 라.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1항 5,000만 원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I의 업무용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할 명목이 전혀 없음에도 임의로 피고인들이 지배하는 개인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기로 모의하고, 2011. 3. 15.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업무용 N조합 계좌에서 AS 명의의 AW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Ⅱ.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7, 35항 기재 지출로 인한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위 금원의 지출은 정당한 대금의 지급이라며 다투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은 2014. 8. 7. 전까지 AB으로부터 (차량번호 4 생략) 펌프카를 제공받아 사용하면서 AB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왔고, 반면 피고인 D은 2014. 8. 7. AB으로부터 위 펌프카를 매수하면서 최초로 펌프카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펌프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I 명의의 계좌에서 2012. 6. 29. AB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3,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7항), 2012. 8. 31. AB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4,108,24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7항)은 I이 AB으로부터 펌프카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I의 업무용 계좌에서 2014. 8. 7. 전에 AB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출된 돈이, 피고인들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별죄일람표 4 순번 제15항 중 1,000만 원 이체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위 금원은 H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3. 1. 24. I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15,101,250원을 인출하였으나, 2013. 1. 24.자 지출장부에는 1,000만 원과 5,101,250원의 지출내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적요란에 1,000만 원에 대하여는 H으로, 5,101,250원에 대하여는 'AV 관급차액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배당을 하는 경우 지출장부에 배당금 수령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왔고 실제로 H이 2013. 1. 24. 배당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2013. 1. 24. I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15,101,250원 중 1,000만 원은 H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관급차액금 명목 현금인출 횡령)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1항 5,000만 원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1. 3. 15. I 명의의 N조합 계좌에서 AS 명의의 AW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위 돈을 AC 명의의 N조합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Z이 I에게 2010. 3. 17. 8,000만 원을, 2010. 4. 16. 5,000만 원을 각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G, H과의 합의에 따라 그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이체하여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앞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한 것과 같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010. 3. 17.부터 2011. 3. 15.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Z과 I 사이에 아래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I의 업무용 계좌에서 2010. 3. 20. AS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이, 2010. 12. 15.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이, 2011. 1. 30. A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 또한 인정되나, Z 명의의 계좌가 아닌 다른 명의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각 돈이 모두 Z에 대하여 지급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금전거래내역에서 제외한다).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Z 명의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계좌로 2010. 3. 17. 8,000만 원, 2010. 4. 16. 5,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I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신의 자금을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고 이후 변제받는 등의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Z이 I에게 2010. 3. 17. 8,000만 원을, 2010. 4. 16.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Z이 2011. 3. 15. I 명의의 N조합 계좌에서 AS 명의의 AW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은,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로써 지급받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범죄일시를 보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유죄로 인정된 다른 4개의 범죄는 모두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임 것임에 반하여 위 5,000만 원 부분은 다른 4개의 범죄일시와 약 5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있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허위 명목 계좌이체 횡령)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