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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C가 위 식당 계산대 아래에 있는 가방에 신용카드(E카드, F카드, G카드, H카드)를 보관하고 있고, C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알고 있던 중 신용카드에 대한 C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C 몰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등을 받은 후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18.경 위 D식당 계산대 아래에 있는 가방에서 C 명의의 E카드 1장을 가지고 간 후 같은 날 15:57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은행365코너 K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E카드를 넣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J은행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900,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8. 15:57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은행365코너 K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E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금인출기 CCTV 확인 등), F카드 거래현황, F카드 이용내역서, H카드 이용상세내역, G카드 본인거래내역, L은행계좌 거래내역,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0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렀으며, 실질적 피해자인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이 빌린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전국의 백화점, 아울렛 등을 돌아다니며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2. 27. 12:02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이 관리하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199,000원 상당의 검정색 알렉산더맥퀸백을 가지고 가, 미리 위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렌트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2. 2. 26.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6. 17:00경부터 22:00경까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H과 서울 금천구 I, 서울 구로구 J,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를 거쳐 인천 남구 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2. 27.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27.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인천 남구 M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N에 있는 O과 경기 파주시 P, 서울 광진구에 있는 Q, 서울 중구 R, S을 거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경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백화점 내의 고가 물품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절취과정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11.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은평구 D에서 악세사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090,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12,449,79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81,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94,144,0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사단법인 C 관련 피고인 사단법인 C은 장애인 권익 및 자립도모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서울 은평구 F 1층에 있는 G을 운영하는 단체이고, 피고인 A은 위 사단법인 C의 이사장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1,142,7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98,1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18,278,46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사단법인 C 피고인은 피고인 법인의 이사장인 A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 제2 내지 7호증, 16 내지 20호증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은평세무서 추가 자료 제출, 증 제11 내지 13호증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은평세무서회신문(사업자등록정보)첨부), 수사보고(양벌규정의 사용자 “G”관련 자료 편철 등), 고발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단법인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단법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규모, 조세 포탈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불성실 신고 관련 가산세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3: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시장’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순경 F가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집에 가라 마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E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D지구대 452호 순찰차에 뒷좌석에 탑승시켜 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그의 오른쪽 귀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동영상 파일 저장) 1매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매 1. CD(CCTV 영상 파일 저장)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커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바리스타’ 업종 정보를 교환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5. 24. 04: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4. 04: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가 피고인을 등지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어차피 앞으로 못 볼 사이인데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려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전화통화에 대하여,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에 대하여, 죄명 변경에 대하여, 녹음파일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현장 감식에 대하여, 피해자 참고자료 제출서 첨부에 대하여, 사건외 피해자 지인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대리운전 이용내역, 통화기록, 각 현장사진, 각 침구류 사진, 각 감정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잠시 후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답신이 없자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마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다는 식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으며, 이 사건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와도 깊은 신뢰관계가 있었던바 이 사건 범행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0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22. 10:55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B빌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1세)가 길을 비켜달라며 차(차량번호 1 생략)의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초 정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블랙박스 영상 담은 USB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당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도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는 행동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각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손괴 등 범죄전력이 많다.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추행 등 성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폭행이나 추행의 수위,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광고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D(34세)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1. 상해 및 근로기준법위반(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6. 21:00경 서울 광진구 B,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급여 미지급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및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금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22. 5. 30.경부터 2022. 7. 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2년 7월 임금 차액 218,3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근로계약서 등, 소득지급대장 및 급여대장 1. D 폭행당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1회 때렸을 뿐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수회 때린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와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D을 1회 세게 때려 주저앉았고 그 후에도 계속 머리 부분에 유형력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외에 D의 머리에 폭력을 행사할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점, D이 주저 앉았다는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D의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가 1회 때리는 것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사건 직후 경찰이 촬영한 D의 사진을 보면 1회보다는 수회 맞은 결과로 보이고, D이 사무실에서 나와 바로 경찰서로 갔기 때문에 피고인 외에는 D의 상해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경 성명불상자(일명 ‘B’)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매매를 수배하여 주면, 피고인은 위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아무런 매수 자금을 들이지 않고 위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위 성명불상자들이 수배하여 온 허위 임차인들과 피고인이 허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러한 공모에 따라 2022. 8. 30.경 인천 서구 C건물 제2층 D호[인천 서구 C, D호]에 관하여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2022.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22. 11.경부터 2023. 3.경까지 사이에 허위임대차계약을 토대로 전세자금대출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자, 2023. 3. 27.경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 F의 존재를 숨기고 소유자인 피고인이 실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직접 대부업체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3. 3. 27.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동주민센터에서 위 주택에 관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H동장 명의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파일을 다운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세대란에서 세대순번 1번으로 표시되어 있던 임차인 F에 대한 기재를 모두 삭제하고 세대순번 2번으로 표시되어 있던 피고인의 세대순번을 1번으로 정정한 다음, 위 파일을 다시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정한 파일을 다운받아 2023. 3. 27.경 서울 동작구 I역 지하 J에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H동장 명의의 전입세대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3. 27.경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에 있는 M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위 M에게 위 주택을 담보로 한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H동장 명의의 전입세대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운영자인 M에게 위 주택을 담보로 한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확인서와 ‘제3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세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에는 임차인 F이 2022. 7. 11.경 전세금 142,000,000원을 당시 소유자였던 E에게 지급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2022. 7. 20.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M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위조 사실을 알아채고 대출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전입세대 확인서(제보자 발급), 확정일자 부여현황(C건물 D호), H동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대장,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수사보고서(B 전화번호 특정 및 텔레그램 대화), B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8: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피해자 C(여, 61세)가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집 앞 비포장도로를 파 놓은 것을 보고 흙으로 다시 덮고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안정이 필요한 ‘왼쪽 유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주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다. 목격자 D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럽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고,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할 만한 상해로 보인다. 피해자가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와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고,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위 회사들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명의나 체불임금이 없는 근로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임금체불과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체당금(대지급급)을 지급받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E에게 허위근로자 명의를 제공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은 허위 내용의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등의 서류를 작성할테니 D은 ㈜B의, E은 ㈜C의 각 허위근로자들의 진정대리인이 되어 체당금 지급에 필요한 위 서류를 노동청 등에 접수시킬 것을 제안하고, D과 E은 이를 수락하여 상호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의사소통이 원활한 한국인들(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게는 체당금이 입금되면 계좌 이용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해달라고 말하여 이들과 순차 모의하였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한 외국인 등(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게는 체당금 명목의 금원임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400만원이 계좌에 입금되면 계좌 이용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해달라고 부탁하였다. 1. ㈜B 소액체당금 관련 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2017. 10. 30.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총 22명이 마치 ㈜B에서 근무하였거나 체불임금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진정서 등을 접수한 후, 계속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주출장소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등 서류를 건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8. 1. 22.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이를 접수하게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30.경 소액 체당금 합계 8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C 소액체당금 관련 사기,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2017. 10. 30.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총 16명이 마치 ㈜C에서 근무하였거나 체불임금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진정서 등을 접수한 후, 계속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주출장소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등 서류를 건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8. 2. 5.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이를 접수하게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8.경 소액 체당금 합계 6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Y, Z, AP, AB, AC, X, AL, G, O, P, E, Q, S, R, I, J, L, D, K, T, AN, H, AG, AE, AA, AK, AO, AD,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자료입수보고(-진정서, 대표자 선정 동의서, B 체불임금 현황 24부, 임금 체불확인서, 대질진술서(진정인), 대질 진술서(피진정인), 사업자등록증(B, B 체불임금현황, 2017년 1~7월분 급여 명세, 퇴직금 계산결과, 진정취하서, 민원서류처리전, 진정서, 대표자 선정도으이서, 임금체불 확인서 24부, 퇴직금 계산결과 17부, 대질조서(피진정인), ㈜C 체불임금 현황,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사업등록증명(주식회사 C), 위임장, 진정취하서, 민원서류처리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45부,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 관련 자료 협조요청,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 관련 자료 송부,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22부,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 관련 자료 송부,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16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체당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의 지급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체당금 합계액이 약 1억 5,4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당하게 지급받은 체당금 전액 상당에 대한 사실상의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3:00경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B역사 주변을 배회하던 중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중학교 테니스장 펜스 앞길에서 술에 취해 고개를 옆으로 숙인 채 눈을 감고 양쪽 다리는 포개어 뻗고 팔을 늘어뜨린 상태로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레이 승용차에 탑승시키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휴지, 물티슈 등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닦은 뒤 피해자를 뒷자리에 태우고 같은 날 04: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성당 인근 주택가 골목에 위 레이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뒷좌석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치마, 스타킹, 팬티를 벗겨 무릎까지 내리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주변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녹취록 1.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H 손님 전화조사) 1. 감정의뢰회신(증거목록 58번)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로 벌금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차에 태운 후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20:08경 업무로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주유소 앞길을 장평교사거리 쪽에서 동곡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시속 약 77.9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끌고 피고인 쪽으로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E(남, 57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반대 차선의 1차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마침 반대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동곡삼거리 쪽에서 장평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해 오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합차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를 서울 성동구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21:06경 골반뼈 골절 및 출혈을 포함한 골반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20:08경 업무로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소재 D주유소 앞길을 동곡삼거리 쪽에서 장평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반대 차선의 1차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동곡삼거리 쪽에서 장평교사거리 쪽으로 걸어가다가 마주오던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에 부딪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의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E(남, 57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골반뼈 골절 및 출혈을 포함한 골반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고, 최초로 피해자를 충격한 A이 112 신고 및 119 신고를 하고 구호조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을 각 이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A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1차 사고와 그로 인해 건너편 차선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역과하게 된 2차 사고로 이루어져 있는바, 2차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A과 함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사고 당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제공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112,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고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1차 사고를 일으킨 A이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구호조치의무나 인적사항 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편철),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속도 등 분석의뢰), 교통사고분석의뢰(도로교통공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의 전방주시주의의무 위반 및 과속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차량의 진행방향과 역방향으로 도로 1차로를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 - 1차 사고의 가해자인 피고인 A의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구호조치의무 불이행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