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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5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대구 동구 D 소재 E 찜질방 내 마사지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고, 신용불량자이며, 대구 시내 찜질방 운영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찜질방 인수를 위한 보증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찜질방 마사지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성구 F 호텔 인근 G 찜질방의 주인을 잘 안다. 찜질방의 마사지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찜질방 마사지실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5. 위 E 찜질방에서 현금 3,000 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5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금 3,40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찜질방 마사지실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후, 사실은 그 무렵 대구 수성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야채, 과일 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가 아닌 위 야채, 과일 판매점 운영비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음에도, 2009. 9. 21. 대구 동구 J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 받은 3,000만원은 다른 곳에 투자해서 돈이 묶여 있다. 지금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해결해서 이전에 들어간 돈까지 다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지에서 현금 31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금 41,615,83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ㅣ 점포 운영에 실패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새로이 중국에서 민박업을 하거나, 가방 인터넷 판매 등 사업을 할 마음을 먹고, 제1항 보증금 및 제2항 기재 투자금을 모두 소비하고 손실을 보았다는 사정을 숨긴 채, 2011. 2. 9. 위 J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괜찮은 사업을 한다. 이전에 들어간 돈이 묶여 있는데 한번만 더 빌려주면 전부 해결해서 이전에 받은 돈까지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지에서 현금 3,000 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6,131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교부받거나 계좌이체 송금 받고, 나아가 20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12. 27. 불상지에서 32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케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40회에 걸쳐 합계 금 17,009,472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나 물품 구입 등을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사업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6,131만원 및 신용카드 대금 17,009,47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무통장 입금·송금 확인증 1. 통장거래내역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제출, 통장 거래내역 등 첨부, 피해금액에 대해,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2015고단858 피고인은 2015. 3. 28. 17: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 D(여, 47세)의 스마트폰에 "너팬티무슨색입었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5. 3. 28. 17:00경부터 2015. 3. 31. 18: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를 총 13회에 걸쳐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51025₁ 피고인은 2015. 4. 18. 12:58경 평택시 서정로역 56에 있는 '평택 축협(송탄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모종을 사기 위해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강제추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기본영역)이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7.23:5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부근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21 중앙로 월피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8.00:1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1 중앙대로에서, 제1항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에 불만을 품고 위 왕복 10차선의 대로를 무단 횡단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단 횡단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주의를 받으며 '무단횡단에 대한 교통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겠다'는 말을 듣고 안전한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받자 "씨발새끼들아 왜 잡고 지랄들이냐, 놔! 이 좆같은 새끼들아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을 하고, 몸으로 D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 D을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무단횡단하던 피고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D과 함께 근무 중이던 의경 E, F, G, H도 모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위 D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D의 가슴 부위를 미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범칙금 통고 당시 위 경찰 공무원들에 대해 '씨발'이란 욕을 하고 자신의 팔을 잡은 위 D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 D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띤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각각 1회 있는 등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21:5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회사 기숙사 내에서, 그 날 같은 회사 공장장인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거칠게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기숙사 건물 밖에서 들어오는 피해자를 만나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 부위를 향하여 철제 의자를 집어 던져 맞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범행 도구 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수법의 위험성 및 피해자에게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6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18. 05:00경 포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63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 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식당에 불을 지르고 폭파 시키겠다."라고 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05: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들.", "내가 국회의원부터 다 연결하면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도 아닌 것들이, 맘대로 해봐.", "씹할, 다 죽여 버릴거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G이 입고 있던 정복의 이름표와 계급장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9. 18. 05:40경 제1항 기재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식당의 여자 종업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까지 하였을 경우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인 D, E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22:15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6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E(여, 19세)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한 후 엘리베이터 밖 계단으로 데리고 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만져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 [권고 형량범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6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9. 10. 13. 전화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의류사업을 위한 매장을 임차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급해서 그러니 내일 아침까지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와 사이에 1억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2009. 10. 14. 오전 시각 불상경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커피전문점 'D'에서 피해자에게 의류 가게를 열면 곧바로 돈을 벌 수 있으니, 3개월 안에 원금 1억 원과 이자 3,000만 원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의류 매장 임차비용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의사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당시 의류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 실행 단계에 있지 않아 단기간 내 사업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채무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4. 12. 10:00 경 전화로 제1항의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 씹할 놈아 이혼시킬 줄 알어. 내가 네 가족 풍비박산 낼 테니까. 내가 네 매형 찾아갈 줄 알어. 영수증 들고 가서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유흥주점 종업원과 외도한 일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밝힐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8번) 1. 사실확인서(2011. 4. 25.자), 녹취록, 신용정보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4년 9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내용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처벌 전력(벌금 1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1,000만원만 있으면 사업자금이 풀려 한달 내에 원금을 갚고 이자 명목으로 여유있는 돈도 줄테니 돈을 빌려줄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D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13.경 부천시 소재 F 부근에 있는 D의 후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1,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원금을 갚고 그 이후에는 돈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2011. 7. 1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월세로 살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1억 1,000 만원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1주일 안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동종 전과 없음 0 수사단계인 2015. 6. 19.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피해액도 2015. 8. 31.까지 모두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위 기한이 도과한 현재까지도 위 2,000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음 0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9.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장미공원길 79에 있는 'J모텔' 앞에서부터 원주시 서원대로 165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8월 이후로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높다. 이 사건 범행 중 도로에서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했고, 음주 수치가 높아 사안도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 7.분 임금(연장근로수당) 248,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273,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체불금품내역, 진료내역, 근무기간달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F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F의 업무 성격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 C의 주거지에서 2011. 3. 28.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 119-1 소재 육군 제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3.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C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소포 우편 조회, 소집통지 공문, 명부, 병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경 피고인의 선배인 B에게 "필로폰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구해주세요"라고 말한 다음 B로부터 "물건을 받아왔는데 110만 원을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2015. 8. 18. 13:3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세차장'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110만 원을 건네주고 B로부터 1개당 필로폰 약 0.8g씩 들어있는 주사기 5개를 넣은 편지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4g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 15:00 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1, 11:00경 안산시 상록구 H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경 위 A으로부터 "필로폰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구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2015. 8. 18. 13: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세차장' 부근 공터에서 으로부터 1개당 필로폰 약 0.8g씩 들어있는 주사기 5개를 넣은 편지봉투를 건네받아, 2015. 8. 18, 13:30경 위 'G세차장'에서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5개를 넣은 편지봉투를 위 A에게 건네주고 A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G세차장 부근 공터로 가서 위 1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1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 약 4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G세차장 CCTV 영상 사진설명 첨부 관련)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알선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미 2012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 투약 목적으로 특정 공급책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 투약하는데 그쳤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모두 자백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상선인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구속 기소되기까지 상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의 수감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향후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마약과 단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집행유예 전과 또한 단순투약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다른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단순투약사범으로서 상선 수사에 협조하면서까지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 구금하기 보다는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으로써 다시 한번 치료를 통한 단약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A에게 마약매매를 알선해 준 것으로, 마약 매매의 중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A에 대한 1회 알선행위에 그쳤고, 알선행위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의 고문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14:00경 위 'D' 사장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사장실에 불러들인 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한번 안아보자'고 하면서 사장실 옆에 있는 회의실에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키스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무실 내부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987년 한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1: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와 채무변제 문제로 실랑이를 하여 D의 처인 피해자 E(46세)가 집에서 나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집 주방에 들어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들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D 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4. 21:05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D(4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08: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대 앞 편도 2차로를 구봉마을8단지 방면에서 구봉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9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어린이를 충격하는 사고로서 과실정도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상습공갈, 상습공갈미수,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4. 5.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B을 폭행한 것에 대해 따지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B이 그곳 현관문 유리 부분을 발로 차 문을 연 다음, 피고인과 B은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은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을 바닥에 넘어뜨려 파손하고, 피고인은 냉장고 안에 있던 반찬통을 바닥에 던져 음식물을 쏟아지게 하고, 의자를 유리 창문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습공갈, 상습공갈미수,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한 것인바,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그 사정이 약식명령에 유리한 양형사유로 이미 반영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공갈,상습공갈미수,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B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이 확정된 점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더 이상 감액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21:23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에 있는 유정주유소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척로 5 하은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5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19

범죄사실 2014고단3819 피고인은 2014. 8. 14. 13:4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0원 상당의 검정색 상의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343 피고인은 2014. 10. 31. 17:30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G'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를 가지고 갔고, 2014. 11, 7, 20: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스카프 1개를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 J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발췌수사, 피해자 상대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2013.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부탁으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피고인과 E 공동 명의로 등록하되 C이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승용차 대금 할부금도 납부하기로 하였고, 그 후 C이 위 승용차를 F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Col 할부금을 미납하여 공동소유자인 피고인이 할부금 납부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G는 C이나 F이 할부금을 납부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훔치고, 위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기 위하여 위 승용차 근처에 있는 다른 차량의 번호판도 훔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14. 12, 1, 21:00경 세종시 소정면 소정3길 선운채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주차장 인근에 세워둔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는 미리 준비한 렌치를 이용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 1개와 그옆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쏘렌토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 1개를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차량 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차량도난신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2회, 이종 집행유예 2회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있음 피고인이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수한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백화점 상품권 할인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H에게 "100,000원 권 백화점 상품권을 91,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3. 30. 18,2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계좌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합계 286,039,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86,03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G, H, M,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 문자메시지 내용 화면사진, 중고나라 게시판 화면 사진, 각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화면 사진 1. 피고인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단, 배상신청인 E가 구하는 편취금액 13,360,000원 중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13,000,000원에 대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9,700만 원 가량이 반환된 이외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형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