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2007.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B 2011.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829 - A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 북파공작특수임무수행자협회 영남 총괄 건설 본 부장 행세를 하던 사람으로서, 2008. 5. 22.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애국단체원에서 부산 화명동 주공아파트 철거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내게 돈을 주면 위 아파트 철거공사를 줄 것이니 철거공사 계약금 5,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08. 5. 30.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아파트 철거 공사 관련하여 지금 애국단체원 본원에 와 있는데 위 철거 공사 관련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급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애국단체원의 회원도 아니고, 애국단체원에서 위 아파트 철거공사를 계약한 사실도 없었으며, 철거공사 계약체결을 위해 로비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아파트 철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8. 5. 22.경 위 아파트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 같은 달 30.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 교부받았다. 2012고정98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08. 11. 28. 피해자 G로부터 고서화 14점을 매각 의뢰받고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12. 12.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식당 건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H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위 고서화를 팔아 피고인들의 동업자 I이 H의 남편 J에게 부담하고 있는 1억 5,000만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병품 1점, 액자 12점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임의로 H에게 넘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고서화 등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675 - B 1. 2008. 1. 7. 범행 피고인은 애국단체원이라는 단체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대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이며, 위 E 대지의 인접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K 대지 및 L 대지가 공터로 비워 있자 M(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마치 위 K 및 L 대지의 관리 및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7.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선지국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대지 150평을 사용 및 임대권한을 위임 받았는데 고물상으로 임대하겠으니 계약금, 임대료 2,07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애국단체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마산합포구E 대지에 한해서 2007. 8.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을 뿐 위 K 및 L 대지에 대하여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K 및 L 대지를 임대하여 줄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M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7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위 선지국 식당에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의 처 또한 식당일을 그만두어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에게 "설 명절에 애국단체원 본부에 인사를 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며칠 후에 갚을 테니 3백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곳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0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위 선지국 식당에서,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의 처 또한 식당일을 그만두어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에게 "아들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 며칠 후에 돌려 줄 테니 금 400만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9.경 피고인의 아들 P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611 - A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0.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R에 있는 "S 다방"에서, 사실은 엘지자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로부터 아파트 공사현장 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Q에게 "내가 사회복지법인 애국단체원 경남건설사업부 건설본부장인데 5,3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27.경 500만 원, 같은 해 3. 3.경 3,000만 원, 같은 달 7.경 1,000만 원, 같은 달 11.경 3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서, 사실은 2008. 1. 16.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T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Q으로부터 5,3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M으로부터 식대 및 공사 자재비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고 공사 경비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부터 같은 달 31.에 이르기 까지 1,646,000원 상당의 식대 및 공사 경비 등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5,937,400원 합계 7,583,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829 -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U, B의 각 법정진술 2012고정989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보관증 사본, 확약서 사본 2013고단675 -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11 -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각 수사보고서(동종수법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누범전과 확인,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동종전과 및 후단 경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1.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사기죄는 징역형 선택, 횡령죄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의 피해자 F, Q에 대한 사기죄 부분)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들 모두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A은 피해자 F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F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등의 명목으로 700만원이라도 우선 받을 목적으로 A이 작성해 온 합의서에 날인해 준 것은 사실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지 않으면 진정한 합의가 아니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A에게 인감증명서를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한 합의라고 보기 어려움)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 N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