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경부터 알고 지내던 C(2010. 12. 28. 사망)가 전처와 이혼한 후 논산에서 혼자 거주하고 가족들과도 왕래가 거의 없으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아 머지않아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C가 사망하면 장례를 치러주고 그 후 C가 보유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재산을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가. 채권가압류 신청 당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채무자를 망 C로, 제3채무자를 D로 하여 C의 D에 대한 1,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C가 D로부터 논산시 E 지상건물 201호를 임차하면서 2003. 5. 2.경 임대차보증금 1,3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 채권가압류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 당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망 C의 상속인인 F, G, H, I을 피고로 하여 피고인의 C에 대한 위 가.항 기재 1,300만원에 관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피고인은 2013. 9.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피해자 F, G, H, I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13가소4828). 그 청구원인은 '피고인이 2010. 12. 28.부터 2010. 12. 30.까지 C의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장례비용으로 13,102,75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액수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위 금원을 반환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100만원과 장례식장에서 수령한 부의금 282만원 등을 C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의 돈으로 장례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지인 J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장례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J로부터 허위의 영수증을 건네받아 2013. 12.경 위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판사를 속여 피해자들에게 13,102,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대여금청구의 소 피고인은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피해자 F, G, H, I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2013가소5579). 그 청구원인은 '피고인이 2003. 4.경 C에게 그의 임대차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1,300만원을 대여하였으니 C의 상속인인 피해자들이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1,3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장에 첨부된 C 명의의 차용증은 위조된 차용증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판사를 속여 피해자들에게 1,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K, D, F, G, I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별책 진정사건기록 제52면) 1. L의 확인서 사본의 기재 1. 사망진단서 사본, 구급증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제29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첨부서류 포함),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수사기록 제40면), 채권가압류신청서 사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장 사본, 진단서 사본 등, 위임장 사본(수사기록 제61면), 기사 사본, 각 진료비 계산서 사본, 장례식 비용 정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납골당 사용 허가증 사본, 각 통장 사본, 각 정기예금내역 사본, 수표조회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이력서 사본, 부의금 현황 보고서 사본,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제233면), 영수증 사본(수사기록 제234면),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만기보험금 지급신청서 사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사본, 각 준비서면, 대여금청구 소장 사본,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제44면)의 기재 및 그 현존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이 C에게 1,300만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03. 4. 16. 자신 명의의 우체국 정기예금 2건을 해약하여 합계 21,517,250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원금 3,000,000원인 우체국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 C는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03. 4. 18. 18,400,000원(2003. 4. 16. 수령한 21,517,250원에서 같은 날 정기예금에 가입한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으로 보인다)을 잔액이 전혀 없는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피고인이 임대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한 날인 2003. 4. 21. 위 우체국 계좌에서 1,300,000원을 인출한 사실, 또 C가 2003. 4. 23. 위 우체국 계좌에서 나머지 17,1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원금 5,000,000원인 또 다른 우체국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다음, 나머지 12,100,000원 중 12,000,000원을 자기앞수표 1장으로 바꾼 사실, C는 2003. 4. 25. 다시 위 자기앞수표를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2장으로 바꾸었으며, 피고인은 2003. 4. 25. D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으로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2장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최초 정기예금 2건을 해약하여 수령한 21,517,250원에서부터 D에게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1,300만원에 이르기까지 그 인출금액 및 인출시점이 계약금 및 잔금 지급액 및 지급시점과 서로 맞아떨어지는바,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C에게 1,300만원을 대여한 경위라든가 위 금원을 마련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마땅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C는 자신의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수령한 돈으로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C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 1,300만원을 전달해 주는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C 명의의 차용증이 위조된 문서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에게 1,3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차용증에는 C의 자필서명이 되어있지 않고, C의 사망 당시 피고인이 C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1,3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차용하면서 이자 약정이 없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제기일이 '채무자가 위 집에서 다 사는 날까지'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와 별도로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언제든지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된 문서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이 본인의 돈으로 C의 장례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년에 H가 자신을 진정한 사건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장례비가 600여만원이었는데 친구들이 281만원을 주었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돈을 보태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부터는 장례비용이 약 1,300만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2. 17.부터 2010. 12. 28.까지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합계 1,100만원을 인출하였는데, 위 돈의 사용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 피고인은 장례식장에서 수령한 부의금 282만원을 가져가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돈에다가 지인 J로부터 차용한 1,000만원을 보태서 C의 장례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는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소송에 사용할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100만원과 장례식장에서 수령한 부의금 282만원 등을 C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자신의 돈으로 장례비용을 지급한 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관련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각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 징역 1년 ￮ 특별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집행유예 여부 : 실형 인간의 삶과 죽음은 서로 맞닿아 있다. 한 개인의 삶이 존중받아야 하듯 그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한다. 죽음은 두 가지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망인에 대한 장례를 정중히 치름으로써 망인 자신에 대한 존중이 행해져야 하고, 망인의 유족과 친지들로 하여금 장례와 사후처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망인이 생전에 맺었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존중이 행해져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C의 일처리를 도와주고 뒷바라지를 해온 점을 이용하여 C의 여동생인 K를 설득한 끝에 C의 전처와 자녀들을 장례절차에서 배제시키고, 엄연히 유족이 존재하는 C를 무연고자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실제로는 C 본인의 돈으로 장례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사망한 노인의 장례를 도맡아 처리한' 것처럼 포장하여 자신에 관한 선행 기사가 지역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C의 죽음을 교묘히 이용하였고, C의 죽음은 전혀 존중되지 못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C의 죽음을 한 번 더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앞서 피고인은 C가 사망하기 전날인 2010. 12. 27. C 명의의 유언장, 위임장, 채권양도각서 등을 위조하여 약 1,54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C 명의의 국민은행 펀드 계좌를 해지하려다가 실패하자, C가 사망한 이후 C의 자녀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결심하였다. 즉, C의 전처와 자녀들은 C가 사망한 다음날 뒤늦게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찾아와 7시간 이상 빈소를 지키다가 피고인에게 설득된 K의 성화에 못 이겨 장례식장을 떠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C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시신을 버리고 도망간 파렴치한 사람들'로 매도하면서 그들을 상대로 장례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는가 하면, 평소 C가 자녀들과 자주 왕래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C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C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J로부터 허위의 영수증을 건네받아 이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의 이러한 시도가 승소판결을 받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소송사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죽음을 철저히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아주 나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거부하였고, 심지어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명날인을 거부하면서 조서에 낙서를 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여전히 C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시신을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로 규정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편파수사, 부실수사라고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없는 점, C가 살아있는 동안 피고인이 그에게 어느 정도 인적·물질적 도움을 준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