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46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의 투자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되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 현금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C(주)’ 대표라고 소개하는 ‘D’라는 사람으로부터 일자리를알아봐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D’가 알려준 카카오톡 아이디로 ‘실장 E’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직접 만나 돈을 받아와서 성명불상의 ‘현금 전달책’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인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정부지원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에게 “G은행 H 대리인데, 이자 4~5%로 5,500만 원까지 대출 승인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J 팀장인데, 대출 전환은 계약 위반이니 법적 조치를 피하려면 기존에 I저축은행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일부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경기 평택시 K, L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1. 2. 17. 13: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초등학교 앞길에서 I저축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합계 101,0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경 경기 광명시 M, N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2월 1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저축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I저축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뒤, 같은 날 13:00경 경기 평택시 K, L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F을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저축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저축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2월 1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O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O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뒤, 같은 날 15:25경 경기 의왕시 P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B을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O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2월 1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R’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R저축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뒤, 같은 날 15:19경 강원 원주시 S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Q을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현금 12,4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R저축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저축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8.경 강원도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2월 18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U(주)’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뒤, 같은 날 16:22경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81, 원주고속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T을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현금 11,166,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경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2월 1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W저축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W저축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뒤, 같은 날 15:30경 경기 파주시 X, Y 앞길에서 피해자 V를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W저축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저축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바.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2월 2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A’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A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뒤, 같은 날 12:55경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Z을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2월 18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증액금 (금 11,000,000원)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예치를 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달하지 아니할 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 있음을 고지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뒤, 같은 날 10: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역 3번 출구 인근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AB을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F, B, Q, T, Z, AC, A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납입증명서 (사본) 1.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 각 피해금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판시 죄의 범의 내지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역할 분담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위 현금을 수거․전달하고, 그 편취수단으로서 판시 피해자들에게 납입증명서 등을 위조․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즉, 적어도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 약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에 가담한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