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 농산물 등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대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B의 C 부장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직원 E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F 45g짜리 950개, 250g짜리 391개, 250g짜리 선물세트 317개를 납품해주면, 다음달 16일에 그에 대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가 F 등을 납품해주더라도 그에 대한 납품대금을 다음달 16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1. 23.부터 2020. 12. 24.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89,180원 상당의 ‘F’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 공소장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아닌 ‘I’에 직접 납품한 일부 F은 편취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F 등을 처음 공급받을 당시의 변제 자력이나 그 이후의 채무 이행 정도와 노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F 등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측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이 약속한 기일에 물품 대금을 변제할 것으로 믿고서 위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편취 대상은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물품으로서 편취액은 위 물품 전부의 가액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B(상호 변경 전 J 주식회사)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5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증거기록 제206 ~ 211면).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과 거래관계에 있던 ‘I’의 대표 H은 이 법정에서, ‘임금체납 건에 대하서 그 쪽(B) 직원 분이 저한테 1번 연락이 왔기 때문에 (중략) 2021. 2.경 계약해지 서류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B과 ‘I’ 사이의 계약이 해지된 2021. 2.경 무렵에도 B 직원 중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이탈로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은 최우선으로 지급을 검토하는 지출 부분인데, 피고인이 B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이 사건 이전인 2020년 4월, 5월경부터 위 2021. 2.경까지도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과 2020. 9.경 양념장 OEM, ODM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에 1차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20. 10.말에 나머지 잔금 해서 물품을 받기 전에 선납, 완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계좌내역(K조합, 증 제1호증)에 의하면, ‘I’은 2020. 11. 2. B에 계약대금을 모두 완납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계좌의 잔액을 보면, 2020. 11. 29.부터는 상당히 소액만이 유지되고 있어서, ‘I’으로부터 선납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에 제때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증거기록 제110, 111면)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H은 이 법정에서, ‘제품 반품한 건에 대해서 대금에서 그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F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재납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도 반품을 요구하는 제품을 회수하고 2020. 12. 31. 및 2021. 1. 31. 해당 제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수정 내지 마이너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금액은 물품대금에서 차감하여 물품대금을 최종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8 ~ 11, 25면,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증거기록 제110면)과 같이 ‘I’의 손해배상 또는 클레임 요구, 대금 미정산 등으로 장기간 물품 대금 지급이 지연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는 2020. 11.월 납품 건 또는 쭈꾸미 제품에 대하여도 약속한 대금 지급 기일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2021. 2. 3. 피해자 회사에 일부 물품대금(3,489,040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0, 25면), 앞서 살펴 본 B의 이 사건 당시 재정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제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에게 그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라.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피해자 회사가 ‘I’에 직접 F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재화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송 편의 제고와 비용 절감을 위한 단축된 급부(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측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인 ‘I’에 직접 급부)로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I’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일반적으로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피해자의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는 물품의 교부로서 이로써 재물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후에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별도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편취 대상은 피해자 회사가 교부한 물품이고, 그 편취액은 그 물품의 가치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위 일부 지급된 대금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물품 전부의 가액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약 1,1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물품 대금을 변제한 외에 추가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납품한 물건 중 일부에 품질 문제가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전체 물품대금의 지급연체나 미지급이 정당화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물품 대금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