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 25.경부터 2020. 10. 초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3층에 있는 F 마사지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20. 5. 하순경부터 2020. 8. 하순경까지 위업소의 실장이며, 피고인 C은 2020. 4.경부터 2020. 9.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속칭 바지사장이며, G는 2020. 3. 중순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업소의 피부관리사이고, H은 2020. 5. 30.경부터 2020. 8. 4.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근무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G 등 피부관리사가 마사지를 한 후 I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손님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손님으로부터 대가로 80,000원 내지 14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무고교사 및 무고 H은 2020. 7. 하순경 피고인 A에게 “밀린 급여와 인테리어 비용 합계 35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금액은 가게 매출이 나오는 대로 알아서 가져가라.”라는 말을 듣자, 2020. 8. 5. 00:01경 위 업소에 찾아가 피고인 C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금고에서 현금 148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대로 급여 등을 받지 못하자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업소의 무료 쿠폰을 임의로 만들어 제공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업소를 성매매업소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무고교사 피고인은 H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종업원인 B, C으로 하여금 H이 2020. 8. 5. 00:01경 위 업소에서 가져간 돈에 대해 마치 강도상해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5. 오후경 위 업소에서 C에게 “광수대에서 H을 잡을 것이고, 너에게 피해 진술을 해 달라고 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만 말을 하면 형량이 작으니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형량이 길어지고 너에게 해코지를 못한다. H으로부터 맞고 협박당하여 돈을 빼앗긴 것처럼 허위 진술해라.”라고 지시하고, B에게 “네가 업소의 사장이라고 하고 C이 말을 조리 있게 못하니까 네가 가서 잘 설명해라.”라고 지시하여, C과 B으로 하여금 H을 무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으로 하여금 2020. 8. 7. 13:2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K지구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실은 H이 C으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하거나 148만 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L에게 “H은 2020. 6. 중순 20:00경 F 마사지 내 카운터에서 나에게 ‘사장한테 받지 못한 돈이 있다. 돈을 가져 가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확인하려고 하자 ‘사장이랑 나랑 무슨 관계인지 알면서 무엇을 확인하냐. 더 이상 말하면 죽여 버리겠다. 칼 빵 맞고 싶냐, 칼 빵 준다. 씹할 놈아. 만약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내가 그만 둘 것 같냐, 네가 그만 둘 것 같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내 말 들어라.’라고 협박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나를 밀친 후 금고에 있는 돈 20만 원을 꺼내 갔다. H을 공갈로 처벌해 달라. 그리고 H은 2020. 8. 4.경 F 마사지 내 카운터에서 나에게 ‘사장이랑 통화하고 직원과 얘기가 끝났다. 돈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나를 밀치며 ‘이런 좆같은 새끼야. 죽고 싶냐, 칼 빵 놔줄까. 꺼져, 씹할 놈아.’라고 말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려는 모습을 취하는 등 협박하였으며, 손으로 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 넘어뜨린 후 금고에 있는 현금 14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로 인해 2주 상해를 가하였다. H을 강도상해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피해진술을 하도록 하고, B으로 하여금 2020. 8. 7. 13:35경 위 K지구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M에게 “H이 내가 운영하는 F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뒤 돈을 뺏어 도망갔다. 종업원 C으로부터 H이 2020. 8. 4. 20:30경 C을 칼로 찌를 것처럼 행동하고 C의 멱살을 잡고 싸대기를 때리는 등 폭행한 후 금고에 있는 현금 148만 원을 꺼내갔다고 들었다. H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피해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며, G로 하여금 2020. 8. 7. 13:35경 위 K지구대 사무실에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N에게 “2020. 8. 4. 저녁에 F 마사지 내 손님방에서 일을 하던 중 C이 ‘형 왜 이래요, 아, 아.’라고 소리치는 것과 C이 맞는 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 ‘땅’하는 카운터 금고 열리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에 손님의 양해를 구한 후 밖으로 나가보니 C이 피부관리사 대기실에서 얼이 빠진 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보았고, C이 내게 ‘H이 형이저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도 때린 후 금고에 있는 돈 140 여 만 원을 가지고 갔어요.’라고 말하였으며, 금고를 확인해보니 잔돈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B으로 하여금 2020. 8. 11. 13:20경 위 K지구대 사무실에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L에게 이전 피해진술을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게하고, 2020. 8. 11. 15:20경 위 업소 내에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L, 경사 M과 함께 강도상해 피해상황을 재연하게 하였으며, C으로 하여금 상해진단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게 하고, B으로 하여금 매출장부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무고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3:2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K지구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실은 H이 피고인 C으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하거나 148만 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L에게 “H은 2020. 6. 중순 20:00경 F 마사지 내 카운터에서 나에게 ‘사장한테 받지 못한 돈이 있다. 돈을 가져 가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확인하려고 하자 ‘사장이랑 나랑 무슨 관계인지 알면서 무엇을 확인하냐. 더 이상 말하면 죽여 버리겠다. 칼 빵 맞고 싶냐, 칼 빵 준다. 씹할 놈아. 만약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내가 그만 둘 것 같냐, 네가 그만 둘 것 같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내 말 들어라.’라고 협박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나를 밀친 후 금고에 있는 돈 20만 원을 꺼내 갔다. H을 공갈로 처벌해 달라. 그리고 H은 2020. 8. 4.경 F 마사지 내 카운터에서 나에게 ‘사장이랑 통화하고 직원과 얘기가 끝났다. 돈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이를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나를 밀치며 ‘이런 좆같은 새끼야. 죽고 싶냐, 칼 빵 놔줄까. 꺼져, 씹할 놈아.’라고 말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려는 모습을 취하는 등 협박하였으며, 손으로 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 넘어뜨린 후 금고에 있는 현금 14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로 인해 2주 상해를 가하였다. H을 강도상해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피해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3:35경 위 K지구대사무실에 출석하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M에게 “H이 내가 운영하는 F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뒤 돈을 뺏어 도망갔다. 종업원 C으로부터 H이 2020. 8. 4. 20:30경 C을 칼로 찌를 것처럼 행동하고 C의 멱살을 잡고 싸대기를 때리는 등 폭행한 후 금고에 있는 현금 148만 원을 꺼내갔다고 들었다. H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의 피해진술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8. 11. 13:20경 위 K지구대 사무실에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L에게 이전 피해진술을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고, 2020. 8. 11. 15:20경 위 업소 내에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L, 경사 M과 함께 강도상해 피해상황을 재연하였으며, 피고인 C은 상해진단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 B은 매출장부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교사에 따라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H을 무고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및 범인도피 가.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에서 2020.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소재 번지불상 까페에서 지인 D에게 “천안에서 마사지 업소를 할 건데 이름을 빌려주어 바지사장을 해주면 월 150만 원 정도 월급을 챙겨주고 영업이 잘 되면 더 챙겨주겠다.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해주면 내가 책임질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D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동행하여 위 업소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을 임차인으로 하고, 위 업소 내 종업원들에게 D을 업주라고 소개하였으며, 위 업소 내 D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업주 번호로 붙여둔 다음, 2020. 9. 23.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 되자 그 무렵 D에게 위와 같이 실업주로 조사받으라고 부탁한 다음 D로 하여금 2020. 11. 23. 17:1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O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그 소속 경사 P에게 “내가 F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장이 맞다. 주변에서 마사지를 하면 돈을 번다고 하면서 천안에 마사지 가게를 소개해 줘서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9월 말경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A의 제안을 수락한 후, 이에 따라 A과 동행하여 위 업소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고, 위 업소 내 종업원들에게 피고인을 업주라고 소개하였으며, 위 업소 내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업주 번호로 붙여둔 다음, 2020. 9. 23.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그 무렵 A으로부터 실업주로 조사받으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1. 23. 17:1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O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그 소속 경사 P에게 “내가 F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장이 맞다. 주변에서 마사지를 하면 돈을 번다고 하면서 천안에 마사지 가게를 소개해 줘서 올해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9월 말경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6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책은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무고자의 피해 정도, 피무고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