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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9.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같은 날 위 공장을 경락받은 피해자 E에게 '공장도 경매로 넘어갔으니 경매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장 내 나머지 집기, 기계 등 유체동산과 F에 있는 백작소를 1,500만원에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0.경 피고인의 아들인 G으로 하여금 위 유체동산 및 백작소 등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에 따라 백작소를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백작소 등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 소유의 충남 금산군 C 공장 건물을 경락받은 후, 2015. 6. 9.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 등을 고소인이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구두로 성립한 사실, 2015, 6. 10. 고소인은 '매매계약서, 물건 소재지 : 충남 금산군 C, 위 소재지에 진행된 대전법원 사건번호 H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 및 기계등 물건 일체와 위 소재지에 있는 모든 지상권리에 대해 매도인 A씨는 일금 일천오백만원에 매수인 에게 매매하기로 한다'라고 인쇄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방문한 사실, 피고인이 마침 당일 중국으로 출국하는 관계로 고소인이 작성해 온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자신의 아들인 G에게 위임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G이 고소인이 가지고 온 매매계약서의 '기계목록' 아래에 '5톤 저장탱크, NC 농축기, 3톤 축출기, 반제품실 0.5톤 1톤 이상 5가지'라고 수기로 기재한 후 고소인에게 건네주자, 고소인은 G에게 추가로 9개의 기계목록과 'F현 백작소 건물 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여 G이 위 문구를 매매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한 사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백작소 건물의 소유자 명의는 현재도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이 처음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보여준 매매계약서에는 '백작소 건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백작소 건물 외에도 공장안에 있던 유체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했으나 그 후 그 유체동산이 압류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유체동산과 백작소 건물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검사도 피고인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유체동산 및 백작소를 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기소하였다가 위 유체동산이 고소인측에게 인도되었음을 확인하고 '백작소 건물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장을 변경한 점, 피고인은 백작소 건물은 고소인과 체결한 구두 계약시에 매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G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요구대로 위 매매계약서에 수기로 기재하여 계약 목적물에 포함되게 된 것일 뿐이고, 만약 백작소 건물이 매매대상 목적물에 해당한다면 현재 피고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전해 가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의 당사자 및 체결 경위, 백작소 건물의 현 소유관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백작소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거나 설령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백작소 건물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4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01:08경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 'B' 카페에 접속하여 "크레이지 아케이드 아이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구매하고자 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넘겨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18,5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2. 24. 10:40경 익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F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기 혐의로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암기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7 경 위 경사 F1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에게 열람한 후 서명하도록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참고인진술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을 기재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F에게 제출하여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혐의자로 G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22. 21:20경 업무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해안로 모래성 뒤 삼거리교차로를 팔도강산 횟집 방면에서 경포치안센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포해수욕장 근처이고 여름철 피서 기간이라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며 반대방향 차선으로 진입하여 마침 경포치안센타 방면에서 안목 방향으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47세, 여),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19세), G(21세), H(25세, 여)에게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와 같은 일시경 강릉시 해안로 팔도강산횟집 앞 노상에서 모래성 뒤 삼거리교차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4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5.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로 300 갈현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갈현시장 방향에서 연신내치안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구역이자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녹색 차량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주변에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 전방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횡단보도 옆을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골절(12번 흉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외근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및 합의 여부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11.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캐논600D 카메라를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캐논 600D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1. 11.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고, 2013. 1. 14.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고, 2013. 1. 20.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네이버 D 까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린 다음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편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게시판에 "LED TV를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LED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2. 5.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2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82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O, P, Q, R, S, T, U,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증, 거래내역상세조회, 각 영수증,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처리결과조회, 공용영수증, 송금증, 통장사진, 거래내역조회, 각 송금내역 1. B 농협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처벌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동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전체 피해금액이 900만 원을 조금 넘는 정도로서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도에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절도범행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인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약사법위반) 피고인 A은 일명 'H사장'으로부터 중국산 위조 비아그라 등을 판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H사장'을 통하여 발기촉진제인 비아그라와 씨알리스의 중국산 위조 의약품 등을 공급받아,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의 구매를 권유하는 광고성 문자메세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고, 구매 희망자에게 주문 내역을 확인한 후 중국산 위조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등을 포장한 다음 우체국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 희망자에게 배송하는 등 유통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조 비아그라 등을 배송받은 구매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일명 '대포폰'으로 직접 전화하여 구매자들에게 대금을 입금하도록 독촉하는 대금 수금책의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주문을 받아 포장한 위조 비아그라 등을 우체국으로 가지고 가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국으로 발송하고 입금된 대금을 인출하는 택배 발송책 및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4. 18. 10:27경 피고인 A이 범행을 위하여 별도로 임차한 대전 유성구 I아파트 102동 1506호에서, 피고인 A은 "받고 나서 결재요, 문자로 남겨주세요, 꽉 20알-10만원, 수입 30알-12만원, 팔팔 (비),(시) 알"이라는 내용으로 비아그라 및 씨알리스 등을 판매한다는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을 주문받은 다음 위조된 의약품인 중국산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을 포장하고, 피고인 C은 포장된 비아그라 등을 우체국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 희망자들에게 배송해 주고, 피고인 B은 비아그라 등을 배송받은 구매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직접 전화하여 대금을 입금하도록 독촉하여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K), L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M) 등의 일명 '대포통장'으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10. 21.경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총 18,046회에 걸쳐 합계 1,915,931,000원 상당의 중국산위조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2. 14.경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총 3,344회에 걸쳐 합계 360,005,000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2. 20.경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총 3,094회에 걸쳐 합계 332,730,000원 상당의 중국산 위조 비아그라와 씨알리스 등을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시외버스터미널의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판매한 비아그라 등의 대금을 지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일명 'H사장'을 통하여 N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O)의 통장 및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금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의약품 판매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의 점)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에게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20여 년 동안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각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반성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가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약품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구매자들에게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구매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의약품의 규모와 그로 인해 얻은 수익 또한 큰 점, 피고인이 위조 의약품의 유통조직을 관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F 2층 소재 'G'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H, I은 G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며, J과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유흥업소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과 H,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J과 2010. 3. 26. G 유흥주점에서 바지사장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 또는 성명불상자가 G 또는 불상의 유흥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H 명의로 작성하여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입이 없고 전혀 세금 납부의 사와 능력이 없는 H을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2010. 7. 25.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49,843,019원을 H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25.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234,360,900원 상당의 세금을 H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34,360,9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들과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과 2010. 10. 19. G 유흥주점에서 바지사장인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A 또는 성명불상자가 G 또는 불상의 유흥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I 명의로 작성하여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입이 없고 전혀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는 I을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2011. 1. 25.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7,691,482원을 I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25.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140,800,417원 상당의 세금을 H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40,800,417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3. 14:52경 오산시 청학동에 있는 오산대학교 후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동에 있는 중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4:52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중원사거리에서, 남촌지하차도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고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어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지 및 조향장치, 기타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등에 적색의 차량 정지신호가 표시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의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남, 21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및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B 블랙박스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0쪽) 1. 법화학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GPC방에서 PC 2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며, 'H' 채널 및 게임방 시드머니 I'이 존재하는 등 채널 및 시드머니 구조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J)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게임'(E바둑이, E포커, E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K게임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을 이용하여 불법 PC방을 운영하던 중 2015. 5. 28. 경 경찰에 단속되어 위 PC 2대를 압수당하게 되자 다시 PC 1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6. 9. 경까지 위 'GPC방'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실명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이용한 본인 인증을 거치더라도 생성가능한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게임방 시드머니 I'이 존재하는 등 시드머니 구조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사이트(L)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K게임'(K맞고, K포커, K바둑이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단속 사진,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M 전화통화),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개월~1년 2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1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1회 단속 이후에 곧바로 같은 범행을 계속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4. 9.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어촌계원들을 대표하여 대외적 업무처리를 하고, 자금관리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7.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인근 해저를 통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권에 연결되는 해저광케이블 매설공사와 관련하여 KT부산국제센터로부터 어업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임의로 3,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E 토목공사업체인 F로부터 어촌마을 인근 해상에 설치된 모래탑을 마을 방향으로 약 30m 가량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어촌계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임의로 3,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수협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어촌계의 계장으로서 보관하던 적지 않은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들, H은 불상의 환전상과 함께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양은책갈피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업주로서 2015. 4. 24.경부터 2015. 5. 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 3층에 있는 'J' 게임장에서, '바다의 여신' 게임물은 사용자의 조작으로 화면에 흐트러진 그림 퍼즐을 맞추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가 버튼이나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양은책갈피가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바다의 여신'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들을 고용·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환전상으로부터 은책갈피를 재매입하고 종업원들을 직접 지시·감독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양은 책갈피를 환전할 수 있도록 은책갈피로 바꿔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불상의 환전상은 위 은책갈피를 1장 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 H은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손님 자술서의 기재 1. 게임설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감정결과 회신의 각 기재 1. 단속 현장 사진의 영상 1. 압수된 바다의 여신게임기 60대(증 제1호), 자동버튼누름장치(똑딱이) 30개 (증 제2호), 은책갈피 160개(증 제3호), 양은책갈피 880개(증제4호), 영업장부 3권(증 제5호), 영압일지 6매(증 제6호), 일만원권 지폐 357매(증 제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중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환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7월 20일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영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2회의 동종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 E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 D, Fl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종업원으로서의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학동 원룸 공사를 하는데 토사를 처리해주면 1트럭 당 12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공사비 매월 200만 원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를 처리하게 하더라도 그 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7.부터 2012. 5. 11. 까지 총 48회에 걸쳐 공사장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고, 대금 합계 5,7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학동 원룸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공급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공사비 매월 200만 원 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부터 2012. 5. 31.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81,360원 상당의 레미콘 104㎡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반입증 사본, 판매처별 원장, 전자세금계산서, 레미콘주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후 3년이 넘도록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편취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메가박스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 정차해 놓았던 위 갤로퍼 승용차를 출발하여 신기삼거리 방향에서 한려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사고 경위, 사고 이후 정황(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48

무죄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싱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8. 19:4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11동 1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스톱을 치던 중,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 D가 도박 사실을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베란다 유리창에 수회 미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가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 F, G는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8. 22:00경 위 C아파트 413동 710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차 찾아오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23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 세관에서, 미국에서 새로 구입한 아베크롬비앤피치, 홀리스터, 갭, 코치 등 의류, 신발, 핸드백 등 1,873점 시가 합계 약 1억 2천만 원 상당(미화 약 60,118불)을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세관을 통하여 반입하여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2012. 5. 29. 세관의 물품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려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