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8.경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13:0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원룸에서,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하여 알게 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H(여, 11세)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5. 8.경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13: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괜찮다"고 안심시켜 그 안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울산 남구 K건물 301동 25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하여 알게 된 위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와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 내용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주거지로 불러들인 후,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5. 8. 13. 15:39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솔직히 (성관계)한 적 몇 번?? 보면 안디, 소문낼까?? 솔직히 말안하나? 소문내 말어", "오빠는 소문 안낸다. 니가 거짓말 치거나 그러면 그러는 거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18: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행위로 인해 외포심에 사로잡혀 있던 피해자에게 "만나자구. 만나자 오랜만에 할거 하고. 솔직해지자고 했자나 오빠가 약속한다고. 진짜 실망이다. 아니 잠시 보자니까 니가 약속 안지켰자나. 잠시 보자고. 옥상?? 오랄만 할수 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5. 21: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왔다가 니가 빨리 드가면 되자나. 제발 시간 지체하지 말고. 아 … 시발 맨날이런다. 잠시 보는 것도 안되나. 존나싫타 이럴때마다 존나 말하고 싶네. 영상 좀 보내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고인 A에 한하여), 각 피해자 H 진술녹화 CD 1. 각 수사보고(가해자와의 L 대화내용 첨부, 가해자 집 구조에 대한, 피해자 휴대전화 단말기 증거분석 결과, 피해자 통화내역 중 K 아파트 2505호 거주자 B 명의 휴대전화 발췌, 피해자 휴대전화 복원 문자메시지 및 착발신 통화내역 분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피고인 B 역시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내용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릴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함에 있어서 이를 수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15. 8. 13.경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소문낼 것 같아서 (무섭다)", "진짜 소문 안 내시는 거 맞죠?"라는 답장을 보내어 이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또는 성적인 대화내용을 막연히 외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3곳을 특정하면서 위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내용을 구체화하기도 한 점, 당시 피해자는 자기 보호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만 11세의 초등학생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대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이나 피해자와 나눈 성적인 대화내용을 실제로 퍼트릴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겁을 먹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 ~ 1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의제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기본범죄의 상한 + 경합범죄의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2)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 ~ 6년 3개월[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상한 + 제1경합범죄(협박죄)의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협박죄)의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원룸 및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5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18세의 소년이었고, 현재 갓 성년에 달한 자로서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은 1회에 그쳤고,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성적인 대화내용 또는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들인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 아니라, 그 후로도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반복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2015. 8.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울산 남구 K건물 301동 25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여, 11세)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아! 진짜 … 왜 그래 괜찮다니까 이러면 오빠 더 화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해주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와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내용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불러들인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1회 간음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강간죄가 되기 위하여서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왜 내 집에 안 오냐'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못 가겠다'고 대답하자, 다시 자신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메시지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너의 학교에 다 말하겠다'고 하여 2015. 8. 초순경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서는 '너에게 협박한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하여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 다음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빨았다"는 취지로, 2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 가서 고개를 돌린 채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전에 자신에게 '방금 녀의 소문을 내겠다고 말한 것은 장난이었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피해자는 1회 조사에서 "자신이 2015. 8.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 처음 다녀온 이 사건 이후로 약 1주일이 지나서 피고인이 다시 집에 찾아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앞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협박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안심하고 위 요구를 계속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2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의 언행은 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무렵까지도 피해자가 위 메시지로 인하여 겁을 먹고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피고인이 간음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그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물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으로 만날 당시 피해자의 프로필에는 나이가 16살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채팅으로 처음 대화하면서 위 프로필의 기재가 잘못된 것이고 자신은 사실 초등학생이라고 밝혔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 3곳의 명칭들을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초등학교에 자신과 피해자가 채팅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2015. 8.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것을 알고 인근 초등학교의 명칭을 거론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5. 8. 초순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우리의 대화내용을 네가 다니는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2015. 8. 초순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1주일이 지나 피고인이 다시 집에 오라고 요구하여 자신이 거절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 3곳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여기 초등학교들 중에 하나 다니지?'라고 자신을 협박하여 2015. 8. 중순경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2015. 8. 초순경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가진 후에 같은 달 중순경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동네의 초등학교 명칭을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내용이 서로 달라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또한, 피해자가 나이를 직접 밝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 신장 등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8. 초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2015. 8.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11세)를 협박하여 위 장소로 불러들인 후, 위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1회 간음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1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2015. 8.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빨았고, 그 후 자신은 그냥 옷을 입고 다시 나온 것 같다. 이후 2015. 8.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빨고, 자신은 다시 나왔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가 2회 조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2015. 8. 초순 및 중순경 자신의 가슴을 빨다가 자신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크게 뒤집고 있는 점, 위와 같이 간음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1회 조사 후,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5. 8. 초순경에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2015. 8. 중순경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추가적인 간음 피해 상황이 발견되었던 점, 이에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에 대한 2회 조사를 실시한 점, 피해자가 1회 조사를 마친 후 2회 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2회 강간당하였다고 말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회 조사에서 피해 사실을 일부 축소한 탓에 어머니로부터 추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자, 2회 조사에서는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5. 8. 초순경 간음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해서 소파에 앉았고, 다시 '계속 말을 해보라'고 요구하였는데, 자신은 계속 고개를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를 잡고는 자신의 몸이 피고인을 향하도록 돌리더니 자신의 오른쪽 팔뚝을 붙잡고 키스를 한 다음,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젖히고 가슴을 빨았다. 이에 자신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말이 없이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양팔로 붙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하의를 벗기면서 '한번만 하자'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넣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한 반면, 2015. 8. 중순경 간음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TV로 야한 것을 틀어줄까'라고 해서 거절하자, 바로 저번(2015. 8. 초순경)처럼 티셔츠를 벗기고 브래지어도 저번처럼 위로 그냥 올린 다음에 가슴을 빨고 또 저번처럼 바지를 벗겨서 (성행위를) 했다. 자신은 싫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하다가 그냥 (성행위가) 끝났다. 그 후 피고인은 인터폰을 통하여 밖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자신에게 '조용히 나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여 당해 사건의 세부내용 또는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가 빈약한 점, 반면,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1회 조사에서는 자신의 추행 사실만이 드러난 상황이었음에도 그 후 실시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2015. 8. 중순경에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만 하였으나, 2015. 8. 초순경에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8. 중순경에도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만 11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 피부착명령청구자 B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들 모두 "강간에 대한 일부 왜곡된 관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청구전 조사결과 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청구전 조사결과 피부착명령 청구자 B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폭력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