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21:3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0.140%에 이르므로(피고인의 2015년경 및 2018년경 동종범행 시 음주수치도 각각 0.177% 및 0.165%에 달한다),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6. 02:34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 아파트 상가 인근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56

범죄사실 2019고단1756 피고인은 2019. 2.8.13:18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쌀 6포대(120kg) 시가 325,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950 피고인은 2019. 8. 6. 15:24경 울산 남구 D빌라 E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에어프라이어 1대를 발견하고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3107a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10:40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건물 계단을 통하여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곳 건물 옥상에 설치된 빨랫줄에 널어 놓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루이까스텔 상의 2점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20193312, 1, 2019, 8. 4.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4, 12:50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현금 2만 원, 믹스커피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7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가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간 후 그곳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밀레 점퍼 1장, 시가 14만 원 상당의 루이카스텔 티셔츠 1장, 시가 6만 원 상당의 네파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8. 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5. 11:26 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 선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48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T마트에서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 L, O, U, R의 진술서 1. CCTV 캡쳐 화면, 사진, 피해품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캡쳐 사진, 관련 사진 1. 수사보고-간호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 정신병원 입원 생활을 하다가 외박 시에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절도죄로 7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사회적 유대 관계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고 음주 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범행 수법이 단순하고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9:50경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탄지구대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 없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29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28세), H(여, 28세), I(2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2,898,4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상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4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차량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9:10경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145 세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2000년도, 2014년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는 점,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2019고단1530]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 12: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5]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F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G 방면에서 원정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의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위 K7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K7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241,248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범퍼 교환 등 약 6,338,72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0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0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사고 후 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동생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처럼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9,30, 20:30경 당진시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한 후 당진시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에서 당진경찰서 G 소속 경장 H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9.30. 20:52 경부터 21:04 경까지 약 12 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 CD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 세탁을 하는데 필요하니 계좌를 3일만 대여해 달라, 일당으로 7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6:00경 광양시 광양읍 읍사무소 부근 상호 불상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8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6.부터 2018.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1. 임금 1,250,00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을 대표한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 22:35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7. 00:11경 김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이 안가고 행패소란을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말을 거냐, 나랑 한판 뜰래,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머리로 E의 턱 부분을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 받아 해당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알코올 식음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알코올 식음 습벽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해당 습벽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배우자 또한 피고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알코올 식음 습벽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6. 23: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와이드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이 1회의 벌금형에 불과하고, 최근 5년 이내에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조합 호평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Explor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9. 8. 16.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D의 2019년 7월 임금 2,70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6,678,806원, 근로자 27명의 퇴직금 합계 236,019,1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2.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7: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펴 정상 진행 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진로변경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로변경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42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앞 범퍼 긁힘 등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I에 있는 J 옆 공터에서부터 구미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15:30경 구미시 M맨션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I에 있는 J 옆 공터를 거쳐 같은 날 17:22경 구미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및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실황조사서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6. 02:05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인동점 앞에서 D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차도에서 운전자가 차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로 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를 절대 안 분다. 이름도 모른다. 신분증 없다. 너거 맘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성명불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E1021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던 것으로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0:32경 대구 동구 B 부근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5. 2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은행D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0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박상준(공판)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0:13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12. 21.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8년, 2019년 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5.00: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새끼들 다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G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4:00경 부산진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오락실에서 피해자 D이 게임기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D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 징역 4월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2:36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첨부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측정지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일자불상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들인 피해자 B,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들에게 "나는 지인들과 부산 해운대, 창원, 양산 등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500만 원 당 월세 30만 원을 받도록 해주고 원금은 1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언제라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11.초순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 B을 통하여 피해자 B과 동서지간인 피해자 D에게 같은 취지로 "돈을 투자하면 월세를 받도록 해주고 원금은 언제라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등급 7등급인 상태에서 E 주식회사 등 대부업체들에 대하여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고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그 원금을 제대로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9. 1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2018. 10. 2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11. 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D 작성의 고소장 1. 각 계좌이체내역 1. 채무조정 신청 접수증 1. G 주식회사 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확인) 1. 수사상황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 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인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취득한 금액도 소액은 아니다. 피해복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사단계에서 피해 금액 중 일부 적은 액수라도 변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00:12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31. 02:35경 서울 영등포구 B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3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