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4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인 B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이 지정한 장소에 필로폰을 놓아두고 사진을 촬영하여 B에게 보내주고, B은 마약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7. 27. 오후경 B이 지정한 곳으로 가서 필로폰을 가지고 오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 연천군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다음, 2018. 7. 29. 저녁경 B이 알려준 장소인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이르러, 위 C은 위 모텔 주차장에 있는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 들어가 그곳 침대 밑에서 필로폰 약 880그램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온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C과 함께 서울로 이동하고, 2018. 8. 5.경 중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액 5천만 원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B은 2018. 7. 30. 새벽경 피고인을 서울 양천구로 이동하게 하고, 불상의 필로폰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비닐 팩에 넣어 적당한 장소에 숨겨놓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양천구 D 아파트 앞 화단에 있는 돌과 돌 사이에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숨겨놓고 필로폰이 있는 장소의 사진, 주소표지판 사진 등을 찍어 B에게 전송하고, B은 불상의 마약구매자에게 위 사진들을 전송하여 불상의 마약구매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숨겨진 필로폰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및 그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카드, 체크카드 1장을 B에게 건네 주었고, 계속하여 2018. 11. 5.경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1장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사건 외 F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및 은행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사건 외 C의 자필진술서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사건 외 C 및 피내사자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첨부), 수사보고(신한은행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공범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F의 금융거래내역(A과의 거래 내역), C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에 저장되어 있는 A과 대화 내역(마약판매대금과 관련된 대화), A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C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880g × 필로폰 1g당 전국 도매가 8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2018. 7. 27. 부산에 있는 모텔에서 B의 지시에 따라 비닐봉지에 담긴 물건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 위 물건이 필로폰인지 알지 못했고, 이후 필로폰임을 알게 되어 B에게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나, B이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집에 마약을 가져다 놓고 피고인의 가족을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B의 지시에 따라 던지기 역할을 하였을 뿐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필로폰을 소지한 C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일이 있으니 부산까지 차를 운전해 달라고 해서 내려가던 도중에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봤더니 '약 가지러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필로폰을 가지러 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소지한 채 서울로 올라오고 2~3일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던지기 수법으로 건네준다'는 말을 들었고, 또다시 2~3일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던지기가 돈이 되는데 혼자 하려니 너무 벅차다'라면서 도와달라고 해 피고인과 함께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산에 있는 모텔에서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온 뒤 C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면서 '마약인 것 같다'고 말하였고, 서울로 올라온 뒤 B으로부터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것은 필로폰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판시 필로폰 판매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 "B에게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B이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회유를 했고, 피고인도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던지기를 하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147, 148쪽)."라고 진술한 점, 판시 필로폰 판매 과정을 살펴보면, B이 피고인에게 위쳇으로 던지기를 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그 장소로 가 필로폰을 숨겨놓은 뒤 필로폰 사진과 주변에 있는 주소표지판을 사진으로 찍어 B에게 위쳇으로 전송하였는바, 위와 같은 필로폰 매매 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던지기' 역할은 가장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점, 피고인은 2018. 7. 27.경부터 2018. 8. 5.경까지 B으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약 13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 수고비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B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B에게 더 이상 던지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C에게 남은 필로폰을 모두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74,800,000원 추징 및 가납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중국에 있는 상선인 B의 지시를 받고 시가 7,480만 원 상당의 필로폰 880g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다가 그 중 0.5g를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매도하고,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중국에 있는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량의 필로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는 범죄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B에게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는 수회에 걸쳐 마약대금거래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소지 부분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고령의 부모와 배우자, 어린 자녀들을 성실히 부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