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재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5.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6.23.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7.6,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한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재고단3 (재심대상사건 중 2011고단161호) 1. 피고인은 2010.11. 1. 16:00에서 19:20 경 사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의 F 영업용 택시에 다가갔다. 그리고는 위 택시의 열려져 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와 동전 합계 8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재심대상사건 중 2011266호) 2. 피고인과 G은 2010. 12. 13.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피씨방'에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www.hangame.com)에 접속한 후 게임 상대방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0. 12. 13, 09:00경 위 피씨방'에서 아이디 'J'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십이지천2' 라는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인 피해자 K에게 '귓말'(채팅이 가능한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유저와만 대화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로 '18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인 갑옷 등을 넘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8만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게임 아이템 매매대금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재심대상사건 중 2011고단643호) 3. 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2010. 12. 9.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샤이야'에 접속한 후 게임 상대방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2010. 12. 9.경 위 피씨방에서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인 피해자 L에게 '귓속말'(채팅이 가능한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유저와만 대화 내용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로 "40만 원을 보내주면 금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4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인 '금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 G, A) 기재와 같이 G과 함께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355,000원을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12. 30, 16:0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샤이야'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대방인 M에게 '귓속말'로 "40만 원을 보내주면 금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인 '금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 재고단4 피고인은 2012. 12, 19. 19: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945-6 에 있는 한성빌라 앞길에서 피씨방 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로(속칭 '차량털이')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의 X 자동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내부를 뒤지는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재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년 형제2564 사건, 2011년 형제 3099 사건) 1. E, N, O,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대구은행 통장거래내역서(증거기록 중 2011년 형제 3099호),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중 2011년 형제 3099호, L 전화진술, R 전화진술, S 전화진술, T 전화진술, U 전화진술, V 전화진술, M 전화진술) 1. 각 CCTV사진 2017재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첨부보고, 증거기록 중 2011년 형제2564호 사건의 제227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중 2011년 형제 2309, 3748호 사건의 제66, 67쪽)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상습절도의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2017재고단3),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2017 재고단4) 나. 판시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7 재고단3호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I 재심대상판결' 등의 징역형 집행 종료 직후에 2 재심대상판결'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