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거나 수사기관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 직원 D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F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을 당시에 다른 금융권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했는데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라 계좌가 압류될 수 있다, 압류를 막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1:30경 울산 중구 G 단지 내 놀이터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 H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 직원 J이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K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3:30경 울산 북구 L에 있는 M 후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E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697,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697,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6,004,4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다시 전화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O을 사칭하면서 ‘카드 사기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자산보호 신청을 해야하는데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현금을 검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테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20. 11. 24. 14:30경 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1,8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더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해 보내달라, 검수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3:17경 부산 금정구 P 아파트 Q동 3-4라인 출입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 H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5:0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S은행 T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U 직원을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2:00경 부산 서구 V에 있는 ’W‘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U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7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범행장소 CCTV 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범행시간 정정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자 ’2‘의 범행전후 동선 및 이동수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보이스피싱 인식 여부 판단),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및 선별 결과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선별 결과물 저장 CD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도 상당한 의심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R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까지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