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6.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9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3.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약 2주 정도 교제한 피해자 D(여, 18세)에게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지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겠다며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빼앗아 책상 쪽으로 집어던져 액정, 본체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긴 어딜 가.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 안에 넣었다 빼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가슴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9고합44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 03: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0세)이 피고인과 다른 여성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송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F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위 소주병이 튕겨져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여, 18세)의 손목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6. 07:00경 수원시 권선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16세)와 같이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귀가하려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옷깃을 잡고 밀친 뒤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J과 함께 2018. 10. 31. 02:43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M(23세)을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렸고, J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2019고합397사건의 증거 중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범죄결과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범죄사실] 2019고합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재물손괴죄는 자백)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확인, 편의점 종업원 진술청취) 1. 유전자감정서 1. 사진(피해자 D 상처 부위 등), 사진(피해자와 지인 N과의 페이스북메시지 대화내용), 피해자 얼굴, 목 부위 등 사진, 사진(재물손괴 피해사진) 2019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범행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397사건 관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 D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이후 화해를 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공기계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제가 피고인 집에 가기 전 다른 오빠에게 연락 온 카톡이 있었는데 … 그걸 보고 피고인이 '너 왜 나한테 말 안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오빠가 '어디냐? 뭐 하냐'라고 물어봐서 '남자친구 집에 갈 거다'라고 대답만 한 건데 … 그래서 저는 피고인한테 '그걸 따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야 너 나가. 보지나 팔고 다녀'라고 하면서 제 짐을 문 쪽으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나가라고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 옷 뒷덜미를 잡고는 잡아당긴 다음에 컴퓨터 책상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때리기 시작했어요.", "저를 앉혀놓고, 오른손으로 제 왼쪽 뺨을 1번 때렸어요. 제가 울기 시작하니까, 때리지 않고 서로 대화를 해서 오해를 풀었는데, 또 둘이 대화를 하다가 제가 피고인이 예전에 잘못한 문제를 꺼내서 다시 말 싸움을 시작했어요.", "피고인이 예전에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을 때 솔직히 보고 싶어서 전화를 받았었다'라고 저한테 말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꺼내면서 '너도 전 여자친구랑 연락을 하지 않았었냐'라고 한 거죠. 그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했고, 피고인이 '서로 잘못한 게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너도 잘못했잖아. 너도 잘못했었네'라고 시비를 거니까, 갑자기 피고인이 '이씨'라고 하면서 제 목을 졸랐어요. 아 싸우다가 중간에 제가 눈물이 나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가긴 어딜 가냐'라고 하면서 못나가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시비거니까 목을 조른 거예요.",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목을 조르면서 밀쳐서 눕게 되었고,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 그러니까 제가 피고인 무릎 사이에 눕게 된 거죠.", "목을 한 20초 정도 졸랐어요. 저 숨 막혀서 죽을 뻔 했어요. '켁켁'거리면서 놓으라고 발버둥 쳤는데 걔가 무릎으로 제 몸을 잡고 못 움직이게 했어요.", "목 조른 손을 놔 줘서 다시 앉아서 말싸움을 하다가 저도 화가 나 똑같이 개 목을 졸랐는데, 걔가 갑자기 '이 귀여워, 아' 이러면서 귀여운 척 하더니 막 뽀뽀를 하면서 저한테 안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 하지 말라고'라고 했는데 양손으로 제 몸을 꽉 안았고, 제가 손으로 밀치면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 풀지 않고 그대로 저를 눕혔어요.", "저를 눕히더니 갑자기 손을 제 바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서 음부를 만져서, 울면서 '하지 마'라고 거부하면서 울었는데, 걔는 멈추지 않고 그 상태로 음부를 계속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어요. 다른 손으로는 상의랑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에 가슴과 입에다가 뽀뽀를 했고, 그러다가 제 바지랑 속옷을 벗기고 일어나서 지 바지랑 팬티를 벗는 거예요.", "걔가 바지랑 팬티를 벗더니, 제 위로 올라탔어요. 올라타서 양손으로 제 손목 쪽 잡아서 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저한테 누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워 있으면 걔가 상체를 숙여서 얼굴끼리 부딪히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삽입을 했어요. 지는 좋겠죠. 그런데 저는 계속 울고 있었는데 … 걔가 갑자기 빼더니 앉아서 '미안하다'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서럽게 우니까 피고인이 정신차리고 멈춘 것 같아요.", "저를 목 조르고 때린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귀여운 척 하면서 웃으면서 성관계하려고 못 움직이게 잡고 욕하니까 … 너무 무서웠고 … 수치스러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위와 같이 증언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옷을 벗기면서 강간에 나아갈 때에는 무서워서 하기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고 성관계 도중에 울었더니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었다'라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 등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싸우다가 갑자기 귀여운 척을 하면서 성관계를 시작했다', '그게 너무 무섭고 수치스러웠다'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피해자 감정 등도 포함하고 있는데다가, 대체로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진술 중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그 휴대전화를 보고 피해자 D의 뺨을 때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다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성관계를 할 때 위 피해자가 울먹인 사실은 인정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한 뒤 강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위 피해자가 2018. 12. 14.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뒤 촬영된 위 피해자의 상처입은 목과 뺨 부위 사진과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당시 지인인 N에게 보낸 '나 얘한테 맞았어', '나 맞고, 존나 울었어. 멱살 잡히고 싸대기 맞고', '나 맞고, 멱살 잡히고, 아까 존나 무서워서 간다는데, 시발 어디 가냐고, 지금 잡혀서 술 먹는 거야' 등과 같은 페이스북 메시지 및 당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와 찾아간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 O이 수사관에게 '기억난다. 편의점 앞에 찾아와 울고 있어서 따뜻한 커피 드리고 휴대전화 빌려줬었다. 남자친구한테 맞고 강간당했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라.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18. 12. 14.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나 피고인의 범행이 사건화 된 계기도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와 간음행위는 단절되고 간음행위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화해 후에 이루어진 행위인 것처럼 주장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관계를 멈출 정도로 피해자 D이 울었던 점, 피해자 D이 당시 N에게 '무서워서 나가고 싶은데 붙잡혀서 술을 먹고 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을 나온 직후 인근 편의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강간 피해를 당했음을 호소한 점, 피해자 D이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 D을 강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화해 후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등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2주 정도 교제하였던 피해자 D을 강간하고,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 G, I, M에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동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성향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 또는 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성폭력범죄 및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17.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이로부터 채 2년도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