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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수원광교점 앞 삼거리(교차로)를 호반마을삼거리 방향에서 원천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원천교사거리 방향에서 관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CMX300A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가벼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건물에서 인터넷 B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올린 이어폰 구매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이어폰을 판매하고 있다, 먼저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6. 18:1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65,000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현경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화성시 D건물 5층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지금 급하게 굿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굿을 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돈은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굿당 공사비, 절 인수비 등으로 지인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7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계좌 입출금내역, 국민은행계좌 입출금내역, 농협 계좌 입출금내역, 이체확인증(500만 원), 국민은행통장사본(270만 원), 우리은행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액이 상당한 점 /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반성하는 점 /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www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79

범죄사실 2018고단477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경 주식회사 에스에이 종합건설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증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E 명의로 공사대금 1억 7,050만 원에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위 토목공사 현장에서 화성시 F 소재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아스콘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15일 안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2. 경 경기도 가평군 H에 있는 공사현장에 들어간 자재대금 1억 원을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아스콘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말경 2,794만 원 상당의 아스콘 공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5703₁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경 광주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 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 유로폼 및 건설 가설자재를 빌려주면 임대료는 매월 말일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관련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 9,738,221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8고단4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 계약(변경)합의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장, 문자메시지, 견적서, 답변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진 판시 2의 사실 [2018고단5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현장투입내역서, 거래원장,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자 I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66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4366] 피고인은 2018. 3. 29. 17: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75세)와 파지 수집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4470] 피고인은 2018. 3. 19. 19:1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4가길 28 '하나님의 교회' 앞길에서 폐지 수집 문제로 피해자 E(여, 75세)와 다투던 중 들고 있던 흰색 플라스틱 물통으로 피해자의 턱을 한번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0. 19.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 E 명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B 조직원으로 2013. 봄경 B 조직원인 C으로부터 위 C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의 회원을 모집해 주는 역할을 하고 위 사이트의 지분 15%를 받기로 하고, 같은 해 6.경 위 C의 부탁을 받고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E을 소개해주었으며, 위 E으로부터 그 수익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게 위 무렵부터 2017. 11. 경까지 중국 청도 등지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F(유) 명의 G은행 H 계좌 등으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고, 약 2억 5,000만 원 이상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이 인정하는 수익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에 관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실제 범행가담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촌 간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에 있는 흡연실에서 피해자 D(41세)과 피고인 아버지의 묘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43세)이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다시 바닥으로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측절치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들과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19:00~20: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다방' 주방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5. 01:15경 제1항과 같은 'C다방' 앞에 이르러 시정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는 내실 문을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2회에 걸쳐 범행한 점, 재범우려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미옥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희망로 124 중동농협 앞 교차로를 희망로네거리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 편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더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9. 20:3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희망로 124 중동농협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101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65세)은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05:00경 위 C 101동 3, 5호 라인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있던 중 순찰을 돌던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새끼야, 빨리 문 열어라'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라고 말하며 따지자, 그때부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주먹,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머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약 10분 동안 쉬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12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D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를 약 10분 간 100여회 이상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1,265,040원의 구상금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4차로를 방천시장 사거리 쪽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 운행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위 피해자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F(37세, 여) 운행의 G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3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6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이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경미하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상당 정도 이루어졌다. 처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가. 2017.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온풍기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온풍기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한 E 명의로 작성된 온풍기 구매 계약서의 경우 온풍기를 납품받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당시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30만 원 상당의 이자가 지출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온풍기 판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온풍기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 경 시가 1,280만 원 상당의 농업용 온풍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8. 2. 28.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로 작성된 농업용 온풍기 계약서를 제시하며 "온풍기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온풍기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한 F 명의로 작성된 온풍기 구매 계약서의 경우 온풍기를 납품받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온풍기 판매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온풍기를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 경 시가 570만 원 상당의 농업용 온풍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온풍기를 외상으로 납품받기 위해 C이 피고인에게 요구한 대금결제일 등이 포함된 허무인인 F 명의의 농업용 온풍기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2. 27.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농업용 난방기 계약서에 펜을 사용하여 갑(매입자) 란의 주소에 '충남 당진시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F', TEL 란에 'J'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농업용 난방기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8.경 위 'D'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농업용 난방기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난방기 계약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6월인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편취한 액수가 매우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17. 10.경부터 동거를 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위 B의 딸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3. 22:09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주변 공원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과의 금전관계로 힘이 들어 계속 만남을 지속하지 못할 것 같아 헤어지자고 한 것을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말 일자불상 13: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 B의 헬스장 출석체크가 되어있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간 것으로 의심을 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6, 22:00 경 제주시 G빌라 H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잠을 자라고 하였는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말 20:00경 위 다.항과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이 위 B과 귀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B를 밀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에 밀친 후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26. 22:00경 위 다.항과 같은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 골프 연습장에서 자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온 후 피해자 B의 배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야, 나가 못 찔를 거 같애, 콱 찔렁(찔러서) 죽여 불수도(죽여 버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습폭행), 112 사건처리표, 관련사진,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통화내역서, 112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거를 하던 여자와 그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등 - 각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로서 선원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체류기간 만료로 2017. 6. 9.경부터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울산지역을 거점으로 인근 지역의 베트남인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E에게 F 메신저로 합성대마를 주문하고, 이 지정한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그 대금 200,000원을 송금한 후, 2019․ 3. 6.경 위 주거지에서 E이 보낸 합성대마 3.4g(증 제1호증)을 택배기사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AMB-FUBINACA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 송금 거래내역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 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와 약 5세의 어린 딸을 부양할 처지에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5.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6:11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 극락대웅전에 이르러, 불전함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할 의도로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불전함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D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선고 등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1)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5항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개정된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은 처할 형을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면서 구법에는 없던 "가중처벌한다"는 문언으로 규정하고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고인이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9. 확정된 판시 전과는 그 범죄사실이 2018. 9.경부터 11.경 사이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2018. 12. 26. 에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사기죄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유사한 시기인 2018. 12. 20. 에 저질러진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누범절도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인 징역 1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2 있는데, 이러한 문언상의 차이에다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에 다시 형법총칙상의 누범가중 조항인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면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하면 족하고 그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지 않기로 한다. 2) 한편, 변호인은 면소주장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상습절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검사가 이 사건 범행을 상습절도에서 누범절도로 공소장변경 신청하여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위 면소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10. 25. 저녁경 거제시 C에서 지인인 피고인 A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발을 헛디뎌 머리가 땅에 부딪쳐 피가 흐르는 상처를 입게 되자 119 신고를 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통영시 D에 있는 E병원에 도착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0. 25. 20:20경 위 병원 응급실 접수처 앞에서, 병원 직원들이 환자인 B에게 관심이 없고 '접수를 하라'고 하면서 불친절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원무계장인 피해자 F(33세)의 멱살을 수회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0. 25, 20:40경 위 병원 X-RAY 촬영실에서, 방사선사인 피해자 G(30세)이 X선 검사를 앞둔 피고인 B에게 '자빠질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폭행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30조(응급의료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및 그에 따른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상당히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1회씩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냉장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5. 17:50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1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불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1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G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이 튕겨나가면서 피해자 G의 우측에 있던 피해자 H(여, 16세)과 부딪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술청취 보고서(G, H)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체계 및 촬영 동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최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