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6. 10. 경찰공무원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9. 10. 21. 경장으로,2006. 12. 1. 경사로 각 진급하여 재직하다가 2013. 3.5. 파면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2001. 7. 11.부터 2008. 5. 26.까지 대구동부경찰서 D팀에서 근무하면서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사건 등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5월 내지 6월경 전직 경찰관인 E로부터 F 소개받아 친분을 맺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07년 6월경까지 사이에 F이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인 ㈜G의 임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2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F이 관련된 금융다단계 유수수신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거나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그가 용돈 등에 사용하라며 보내주는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F으로부터 5,6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ㅣ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A, 인사기록카드) 1. 각 수사보고(A, H 국민은행계좌, H 국민은행 계좌-A 차명계좌, A 뇌물수수내역 확인, A 발령사항, A 동부서 근무 당시 사무분장) 1. J에 대한 금융거래내역회신(하나은행), 금융기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5,600만 원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니고, 2,8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번)은 차용금, 나머지 2,8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일 뿐이다. 2.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유사수신 혐의 업체에 대한 수사결과보고(내사종결)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차용금 등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뇌물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위 돈의 제공이 향후 F이 임원으로 있는 다단계업체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무마 내지 편의제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의 대가적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F은 2006년 5월경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그 때부터 F이 돈을 보내기 시작한 2007년 8월경까지 약 3~4차례 정도 만났다. 두 사람이 알고 지낸 기간이나 만난 횟수 등에 비추어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에 이르는 합계 5,600만 원의 돈을 대여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할 정도의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F K 운영의 다단계업체에 관한 수사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여러 경찰관들에게 의도적인 접근을 한 후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왔는바, F이 E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은 것도 위와 같은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3) 피고인이 받은 돈이 5,600만 원에 이르는 큰 액수임에도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담보도 제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4) F은 애초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한 적도 없다. 5) 피고인은 8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변제한 적이 없다(피고인은 2007년 말경 F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변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증인 F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는 금원이 없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6) E는 F에게 피고인을 소개할 당시 F이 다단계업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6월경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F 외 6명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사건송치서를 송부받았는데, 위 사건송치서에 포함된 의견서에는 F이 다단계 회사인 ㈜G의 부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할 무렵 이전에 이미 F이 다단계 회사의 임원임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7) F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개인 자금이 아니라 이 운영하던 다단계 회사의 자금이었고, F은 부하 직원인 J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1,000만원 이상을 송금할 때는 따로 K의 허락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F의 부하 직원인 J 명의로 송금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돈이 F의 개인 자금이 아닌 다단계 회사의 자금이라는 것을 당시 알았거나 적어도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원 이상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5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5년 ~ 7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뇌물 관련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받은 뇌물이 5,600만 원에 이르는 큰 액수인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약 3년간 도망다니다가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정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