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1718 피고인은 2010. 7.경 시작되어 2014. 초순경 끝난 40개 구좌로 구성된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 경 서울 중랑구 D 에 있는 'E' 식당에서, 위 순번계의 계획이었던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아는 형님의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집을 구할 돈이 부족해 보태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4. 5. 경까지 원금을 갚고 그때까지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3. 8.경부터 위 순번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여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등 신임을 잃는 바람에 새로운 계를 조직 ·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돈을 갚을 수도 없었으며, 피의자가 운영하고 있던 식당의 수익만으로는 약 5억 원 이상 되는 피고인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로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순번 계의 계원이었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이번 달부터 새로 5,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시작하는데 들어와라. 네 순번에 틀림없이 계급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아 실제로 계가 구성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재산상태가 매우 나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순번에 따라 피해자에게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013. 11. 27.경 125만 원, 2013. 12. 29.경 125만 원, 2014. 1. 30. 125만 원, 2014. 3. 3.경 125만 원, 2014. 4. 1.경 125만 원, 2014. 5. 1. 125만 원 합계 750만 원 의계불입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53275 피고인은 2010. 7.경 시작되어 2014. 초순경 끝난 40개 구좌로 구성된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제주이다. 가. 2013. 9.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3. 9.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1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위 순번계의 계원들에게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여 곗돈을 받을 수 없었고, 위 계원들에게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등 신임을 잃는 바람에 새로운 계를 조직 ·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도 돈을 갚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식당의 수익만으로는 그 무렵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단 약 5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J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6.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곗돈을 타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이유와 같이 재정상황이 매우 나빠 2014. 4. 경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4. 6.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I에게 "C에게 급히 갚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한 돈을 포함해서 2015년 5월 27일까지 7,000만 원을 갚을 것이고 이자도 월 2부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이유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2015고단17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판시 제2사실 [2015고단327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배임사건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중 I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G,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I의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추후 지속적인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