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4.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받고 그 돈을 다시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한 건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금원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E은행에서 서민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F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지급정지를 걸었고 내일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월급이 차압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원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8. 14:2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음 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론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E은행에 대출에 관하여 지급정지명령을 보냈으니 해지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라. 계좌이체를 하면 기록에 남을 수 있으니 직원을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3. 18. 16:2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동구 I ‘J 공인중개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이외에 K에서 대출한 1,319만 원을 상환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K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J 공인중개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19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8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0.경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3.1% 금리에 1억까지 해준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대출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으로 현금으로 대환을 하지 않으면 위 약금 50%를 내야하고, 신용하락으로 금융 대출이 정지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3. 22. 11:3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N건물 O동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57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보증서가 없어서 대출이 안되고 있다. 보증금 1,500만 원을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보증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N건물’ O동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1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2021. 3. 22.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8%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Q카드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대환대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 당장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E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23. 15:4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송파구 R에 있는 S 송파직영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Q카드 2,000만 원 대출금 상환은 확인되는데 전상상 지연문제로 E은행 대출 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출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이 승인될 것이다. T단체 직원을 보내줄테니 현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부천시 길주로 406 춘의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T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18. 14:00경 성남시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수동 상환 일부 변제 증명서’, 내용에 ‘성명 D, 상환금액 30,000,000원, 상환일자 2021. 3. 18.’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문서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4:20경 성남시 중원구 G 앞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자인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3.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4. 11:20경 의정부시 U에 있는 V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공탁 예치 증명서’, 내용에 ‘성명 P, 상환금액 15,000,000원, 상환일자 2021. 3. 24.’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2:20경 부천시 길주로 406 춘의역 5번 출구 앞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L의 각 피해신고서 1. L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CCTV 수사 1차 범행 전), 내사보고서(CCTV 수사 2차 범행 전후), 내사보고서(CCTV 수사 3차 범행 후) 1. 납부증명서 및 공탁예치증명서, 각 수동상환일부변제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범죄인지서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가담자,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크고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현금 수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과정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편취액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 대가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는바, 일반인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