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4:06경 제주시 B 다세대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1장 및 1만원권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자료 백업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 다수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20.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북부경찰서 앞 사거리 까지 약 1.4km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2. 02:40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뒤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키를 건네준 뒤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9. 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16. 18:3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호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의 택시 오른쪽으로 차를 정차시킨 다음 피고인의 운전석 쪽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택시의 열려있는 조수석 창문을 향해 CD 1개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 택시의 조수석 쪽 문을 강제로 연 다음 피해자에게 “맞아 뒤져 버려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독제 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16. 18:4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리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따라 추격해온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마주보고 서서 진로를 막고 “너 도망 못간다.”라고 하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5회 강하게 걷어찼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을 막고 서 있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손, 복부, 허벅지 부위를 연달아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나. 특수폭행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2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 1. 21: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라남도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E에 있는 F 방향에서 같은 시 G 방향으로 시속 74㎞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생활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고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H(남, 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22:50경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및 두 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40㎞ 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말경 대구 북구 B 모텔’ C호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피해자 E(주)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물인 ‘F’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물을 복제, 공중 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2016.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G에 피해자 (주)H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 저작물인 ‘I’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물을 복제, 공중 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권리서류, 각 불법파일 판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사실 사이의 확정판결 존재 확인, 피의사실 2항 이후의 동종범행 확정판결 존재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16고단5309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4노497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저작권법(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5. 2. 24. 확정된 판결의 죄 상호간, 판시 제2죄와 2017. 5. 8. 확정된 판결의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2. 24.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14노4979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을 당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판시 제1죄는 이와 동종 범행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판시 제2죄에 대하여) 동종 전력,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20. 16:40경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C 마을버스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승차하여 피해자가 이를 지적하며 요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자, ‘현금으로 냈어 개자식아,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20. 16:44경 서울 강북구 D 정류장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관의 출동을 기다리던 중 도망가는 피고인을 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6차례 때리고, 발로 허리와 다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CCTV 영상 확인) 1. 피해사진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건강상태, 폭행 태양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0. 16:45경 서울 강북구 D 정류장 앞길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23세)을 향해 발길질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목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E가 공소제기 후인 2021. 5. 27.경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프라이드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일로부터 2017. 9. 5. 견인될 때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위 차량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무단방치사건통보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방치차량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 확정되었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3.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1억 원을 마련하여 2억 원이 준비되면 다른 법인을 인수하여 발행한 어음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을 융통하여 줄 수 있으니 법인 인수 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공동 출자를 통해 신규 법인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자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법인 인수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4.경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2015. 11. 12.경 현금 100만 원, 2015. 11. 17.경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8만 원 합계 3,358만 원을 법인 인수 관련 경비 명목으로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6. 22: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방이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다른 차량과 사이에 사고까지 발생한 점 -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6.부터 2019.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3. 6.부터 2019. 3. 31.까지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합계 2,612,3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2019. 5. 28. 및 2019. 7. 5. 조사를 받으면서, 그 각 조사시마다 ‘피해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죄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원하나요’라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네 별도의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위 각 조사시 작성된 진술조서 중 ‘조서에 진술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란에 자필로 ‘아니오. 없습니다(2019. 5. 28.자 진술조서)’, ‘없습니다(2019. 7. 5.자 진술조서)’라고 기재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진술조서를 열람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과정확인서에 무인하고 위 각 진술조서에 간인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2회에 걸친 피해자의 진술의 의미가 명확하고 이를 피고인으로부터의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그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조서의 열람, 수정할 부분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자서, 수사서류의 완결을 위한 간인 및 수사기관의 확인까지 거친 진술조서로부터 파악되는 피해자의 의사는 사문서에 의한 처벌불원의 의사보다도 진실한 것이며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한 점, 위 각 진술조사 당시 피해자가 그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 등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러한 사정이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조건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 이전부터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3: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술값 문제로 시비를 건 다음, “배때지를 떠주까, 니가 내 배때기를 칼로 뜰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78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2020. 4. 23. 19:00경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 중에는 위 B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C과의 계약연장요청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찬성 의결을 하였다. 한편, B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작성의무자는 회장이나 실무상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그 작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관리사무소의 직원인 D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직후 회의록의 작성을 마쳤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절반 가량인 5∼6명은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당일 회의록 하단의 확인란에 확인 서명을 한 상태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주식회사 C과의 계약연장요청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2020. 4. 23.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 중 ‘(주)C 계약연장요청 공문접수의 건’의 심의 및 의결사항 란에 “※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의결함”, “표결 의결안은 무효임”이라고 기재하여 회의록 내용의 확인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문서인 회의록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32기 제8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제32기 제8차 정기입대의서면결의공고문, 공동주택운영관련 민원통보 및 행정지도, 경비용역계약만료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공동주택관리규약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D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문서가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문서손괴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0. 4. 23. 있었던 입주자대표회의의 종료 시점에는 참석한 동대표 중 약 절반 이상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0. 5. 4.경에는 거의 대부분의 참석자가 서명을 마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의결 내용에 반하는 문구를 무단히 회의록에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에 반영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동작구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기존의 경비용역업체에 대한 계약을 종료하고 입찰을 통하여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한 점, E을 비롯한 고발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6901 피고인은 2020. 11. 2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126 피고인은 2021. 1. 5. 22:00경 남양주시 G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약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2021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2020. 11. 23.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2021. 1. 5.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2020. 11. 23.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의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2020. 11. 23.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으로 거주지인 아파트 단지까지 도착한 후 대리운전기사의 편의 등을 위해 그를 보내고 스스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1.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18:15 경남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349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동종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 C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남, 43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F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현관문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소주병들로 내려치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눈 부위 등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찰과상 및 열상 및 눈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8장, 사진 6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참고인 G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 얼굴을 수회 찔렀는바,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9:50경 서울 마포구 H 옆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에게 “야 너 이리 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과 후두부를 페트병과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2. 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2. 5.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2: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9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2:30경 서울 강남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6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1년만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중순에서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 1층 회사 화장실내에서 용변기 커버와 세면대 밑 부분에 미리 준비한 소형카메라와 삼성 J7 휴대폰을 설치하여 회사 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영상 확인) 1. 현장 및 휴대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장기간에 걸쳐 촬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치료에 나아가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69

공소사실의 요지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복합악취 희석배수 을 넘어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설치·운영자, 처리시설설치·운영자 또는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이나 퇴비·액비 살포행위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넘은 악취가 측정(복합악취 희석배수 되어 2020. 2. 17.경 제주시장으로부터 2020. 5. 16.경까지 악취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사업장을 관리하라는 취지의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개선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제주시장은 2020. 11. 20. ‘피고인의 이의제기한 내용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을 취소한다’고 피고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른 제주시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법률 제50조 제7호에 정해진 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개선명령이 유효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바(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참조), 이 사건 개선명령이 제주시장의 직권최소에 의해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13:55경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옥화리 153-4, 옥화대 하천변 앞 약 2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0:1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용진읍에 있는 용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03: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