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3.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2] 1. 피고인 A은 E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인 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6.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양지 구사거리 교차로를 양지면 사무소 방면에서 진입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교차로를 진행할 때에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아시아나CC방면에서 용동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차량 F(55세, 남)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량의 조수석 후미 휀다 부분을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1036] 피고인들은 친목회, 골프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마치 베트남에서 호텔 카지노, 사이버 도박, 사채 사업 등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높은 이자 또는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9. 9.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터넷 도박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I(53세)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09. 10. 초순경 국제전화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인터넷 도박 서버를 만들어서 도박 사업을 하면 돈이 된다, 7,000~8,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이전에 빌린 돈 1억 원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밖에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로 "베트남으로 1인당 2,000만 원을 갖고 들어올 수 있으니 자신의 처 J과 2,000만 원씩 나누어 갖고 들어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의 베트남 인터넷 도박 서버 구입이 불분명하고, 자기자본이 부족하여 도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베트남 인터넷 도박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기존에 빌린 돈 1억 원과 함께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2~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22.경 이천시 K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야적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양지쪽 도박판에서 꽁지로 돈을 벌고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원금을 갚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기 자본 부족으로 양지 주변 도박판 사채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판 사채업에 투자하더라도 매달 이자 1,000만 원을 주거나 위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억 원 중선이자 1,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5~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억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1.경 용인시 M에 있는 N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L(56세)에게 "B이 운영하는 베트남 붕따우 O 카지노에서 한국인 상대로 노름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사채업을 하는데, 월 10%의 이자를 줄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베트남 붕따우 카지노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시작한 베트남 인터넷 도박 사업 실패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베트남 사채업을 하더라도 매달 이자로 500만 원을 주거나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1.경 900만원, 2. 9.경 2,700만 원, 2. 16.경 900만 원 등 선이자를 제외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1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피해자 P,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1. 4.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 P(58세), Q(55세)에게 "베트남 호치민에서 카지노나 사업 관련 사채업을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4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시작한 베트남 인터넷 도박사업 및 사채업 실패로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베트남 사채업을 하더라도 매달 이자로 400만 원을 주거나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피해자 P,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 하남시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들에게 "베트남 붕따우에 있는 O카지노 지분 15%를 줄테니 3,000만 원을 더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붕따우 카지노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카지노 지분 15%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2. 3.경 카지노 지분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2, 3, 5,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카지노 지분 대금 명목 등으로 1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2013고단1036] 1. 증인 Ⅰ, P, Q, L, V, W, X, Y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1. 각 차용증 사본 1. 각 농협, 축산농협 거래명세표 1. 명함 1. 각 입금표 사본 1. 약정서 사본 1. 송금확인증 사본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기록, 수사보고(B,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어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가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와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사고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관련된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주어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