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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분회, 광주분회, 진천분회로 이루어진 E 종친회의 안산분회 회장으로서, E 종친회가 몇몇 주류 인사에 의하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9. 7. 18:37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다음 블로그(F)에 접속하여 그 블로그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H이 피해자 I, 피해자 J, K, L라는 이니셜로 표시한 이사 4명을 앞에 두고 '보상금을 더 받아내 변호사 몫 30% 떼주고, 나는 10%만 먹을 테니 일단 위임만 받아 주라니까요?'라고 말하고, L는 '좋아 좋아!'라고 답변하는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은 위 장면이 지시하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이사회에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I, 피해자 J 등 이사들이 이에 동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 23: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블로거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안산분회원들이 '종회 회원들에게 종사 운영 결산서를 보여줘야 당연한데 무슨 구린 구석이 있어 안보여주는 겁니까?'라고 하자 피해자 H이 'I 曰 거지떼들아! 답답하면 신문광고를 찾아봐라, 엉!'이라 답변하고, H와 한통속인 E종친회 임원들이라고 표시한 피해자 I이 '잔머리 굴리는 덴 도가 튼 우리 H한테 못당하지 암.'이라고 답변하는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은 종회 회원들의 결산서 제시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I도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H의 각 법정진술 1. 홈페이지 게시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만평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종원들의 공익을 위한 의사로 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만평을 게재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만평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과 만평의 내용, 표현방법과 어투,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장소 및 대상, 당해 사실의 공표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C체육센터'의 생활체육지도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아동 D(14세)은 위 체육센터의 탁구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6:00경 사천시 B에 있는 'C체육센터' 1층 탁구장에서, 피해아동이 탁구를 치던 중 탁구채로 탁구대의 모서리 부분을 쳐 탁구채의 고무가 찢어져 피해아동에게 탁구채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나무 막대기로 피해아동의 배 부위를 3~4회 찌르고 오른쪽 손목과 팔꿈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길이 100cm, 지름 1. 5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상처부위 사진, 탁구장 내부영상 캡처 사진, 대나무 및 알루미늄 막대기 사진 1. 속기록(D)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98

범죄사실 1. 제네시스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4. 8. 2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88 소재 현대카드 영등포사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 차량가격 58,060,834원, 리스기간 58개월, 월 리스료 1,034,5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리스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제공받고 58개월 동안 매월 15일 월 리스료 1,034,500원을 납부하며, 위 기간 동안 위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 차량을 매도, 양도, 근저당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6. 4. 4.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BMW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길 6(화곡동) 소재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H BMW X4 차량에 대해 취득원가 61,584,54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298,859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리스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제공받고 48개월 동안 매월 20일 월 리스료 1,298,859원을 납부하며, 위 기간 동안 위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위 차량을 매도, 양도, 근저당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6. 4. 7.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차량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리스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동종경합범 처리]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의하여 하한 1/3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운영의 주식회사 I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위 주식회사 I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K' 프로그램 1개(시가 미상), 피해자 L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 프로그램 1개(시가 미상) 등 각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총 2개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받아 업무용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복제 및 설치하여 각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운영의 주식회사 I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위 주식회사 I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K' 프로그램 1개(시가 미상), 피해자 N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O' 프로그램 1개(시가 미상), 피해자 P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Q' 프로그램 1개(시가 미상) 등 각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총 3개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받아 업무용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복제 및 설치하여 각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운영의 주식회사 I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위 주식회사 I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K' 프로그램 1개(시가 미상), 피해자 P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R' 프로그램 1개(시가 미상) 등 각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총 2개의 프로그램의 복제 CD를 지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업무용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복제 및 설치하여 각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운영의 주식회사 I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위 주식회사 I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 프로그램 1개(시가 미상), 피해자 P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Q' 프로그램 1개(시가 미상) 등 각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총 2개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받아 업무용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복제 및 설치하여 각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운영의 주식회사 I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013. 3.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위 주식회사 I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K' 프로그램 1개(시가 미상), 피해자 P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R' 프로그램 1개(시가 미상) 등 각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총 2개의 프로그램의 복제 USB를 지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회사용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복제 및 설치하여 각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운영의 주식회사 I 연구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위 주식회사 I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S' 프로그램 1개(시가 미상), 피해자 L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T' 프로그램 1개(시가 미상) 등 각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총 2개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받아 회사용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 복제 및 설치하여 각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SW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SW별 설치내역, SW 실행화면 캡처자료 1. 수사보고(추가 고소장 편철 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O' 프로그램 1개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2호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복제라고 규정하였다. 피고인 B가 위 프로그램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한 이상 위 프로그램은 다시 제작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복제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이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 B의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저작권을 침해한 프로그램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가액도 상당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D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울산지역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건설기계의 일종, 정식 명칭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들이 '레미콘 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나, 레미콘 차주는 레미콘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레미콘회사와 소속 레 미콘 차주간의 '2013년도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건'과 관련하여, 위 레미콘분회가 적법한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울산지역 레미콘공업협회 등 레미콘사용자단체와의 '집단 단체교섭 실시'를 요구하며 '운송비 인상',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주식회사 대원레미콘, 주식회사 동성레미콘, 주식회사 대원 C&M 등 대원그룹 계열 3개 레미콘회사 측에서 소속 레미콘 차주들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자, 2013. 4. 1.경부터 위 3개 레미콘 회사를 상대로 '레미콘회사 앞 천막 농성', '레미콘회사 상대 순회 선전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 10:08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 222-3에 있는 주식회사 동성레미콘 앞에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위 회사 내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 회사 E부장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회사 E과장인 피해자 G(38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사진 지워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등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2. 08:00경부터 11:10경까지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앞 목책교 입구에서, H정당 현장최고위원회의 참석차 반구대암각화를 방문한 H정당 I, J, 국회의원 K 등에게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가 벌이고 있는 '집단행동의 정당성'과 '레미콘회사 측의 탄압'을 주장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레미 콘 분회원 30여명을 집결시켜 반구대암각화로 향하는 폭이 좁은 길목인 목책교 입구에 연좌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곤란하게 만든 다음, 피고인을 비롯한 위 레미콘 분회원 3명은 땅에 드러눕고, 나머지 레미콘 분회원들은 울산건설기 계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합니다. H정당은 울산시와 사측에 대화할 것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I 등 H정당 당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미신고집회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지부 D 미신고집회 수사착수, 정보상황자료, 채증사진, 유인물 1. 소견서, 수사보고서(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첨부 및 피해자 의사확인), 입퇴원 진료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 1.부터 C한인상회(이하 '한인상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2006년경 한인상회 회장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은 각 2006년경 한인상회 부회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 및 한인상회의 상임고문인 G, 한인상회 사무국장 H 등 한인상회 임원들은 2007. 7. 3. 피해자들을 한인상회 회원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해 8. 13. 심양총영사관에 "C 전임회장 D(현 한상회 고문)씨의 행태"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1번공문'이라고 한다)과 "2번째 양심고백 및 문제회원사 제명이유 공개"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2번공문'이라고 한다) 등 2건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편, 1번공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D 고문의 불법 및 비리내용 가 : G 회원이 공안국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2,000 위안 사취. 이후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2006년 5월 16일 기한이 만료되어 RNB 150만 원의 돈을 찾게 되는 것으로 지레 짐작하고 2006년 5월 15일 G씨의 집으로 찾아와서 20%나 20만 위안을 자기들의 통장으로 입금시켜 줄 것을요구. 나 : I 회원의 한국측과 냉동감자 사업에 개입하여 중간에 항목을 가로채려 함. 다 : I 회원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족 J씨에게 비자 3장을 발급받도록 도와준 연후에 J씨에게 돈 요구. 라 : 2006년 K 회원에게 L 대리점을 할 수 있으니 투자할 것을 요구하여 큰 피해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K 회원이 C을 떠난 사실이 있음. 마 : C에 투자하려는 한국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침. 이런 행위를 2004 ~ 2006년 한인회장시 C 한인회의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많음. 바 : 제명된 회원 E, F, M, N을 뒤에서 부추기고 사주하여 한인회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허위 및 거짓사실을 작성 및 유포하여 현 한인상회를 전복기도. 그리고 2번공문에 첨부된 "문제회원사의 제명이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E(전 수석부회장) 가. 한상회 간부의 직함을 이용하여 사기 행각, 개인사욕 편취 K, L 대리점을 C에 투자유치시켜 투자실패로 조정함으로서 개인은 실익을 얻고 K회원은 가계를 처분, C을 떠나게 하고 사무실 내부재산(냉장고, 전화, 집기, 재고물품 등)을 가로챔 O 병원을 투자유치케 하여 월 15,000원을 급여를 받으면서도 병원장의 금융문제점을 이용 1억 원을 요구하다가 해임된 사실이 있음 나. 한인회 상임고문 납치미수사건에 동조 및 개입 다. 한인회 임원 참석 행사 방해 한인회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소란 조선족 단체행사에 한인회대표로 참석(한인회 배제) 전직명함(수석부회장) 계속사용 사기 행각 라. 현 한인(상)회 집행부 미인정 및 전복시도 허위, 날조, 비방, 문건작성 발송 및 배포 2. F 전부회장 가. 한상회 간부의 직함이용, 투자한국인 이용 및 조정하여 사기 행각 P. B 미용실을 투자유치시킨 후, 임대료 및 내부 장식비용 부풀려 개인이 편취함으로서 투자금 전액(한화 6000만 원)을 탕진하고 투자자가 울면서 떠난 사실이 있음 아동복 판매점을 투자유치시킨 후 상기와 동일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개인이 사욕으로 편취하고 투자자가 상인회에 고발 후 한국으로 철수한 사실이 있음 상기건 이외에도 투자희망 한국인 사기 건이 여러 건 있으며 2006년 11월경 한인회원이 20여 명이 서명하여 제명조치하려 하였으나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사과하여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신의 손위 동서까지 이용하여 한국에서 옷을 땡하리 하여 C에 가져오게 한 후 큰 피해를 입히고 자신이 헐값으로 처리하여 착복한 사실이 있음 나. 한상회관, 한국주 행사, 붉은악마옷 등 돈이 되는 납품 건이나 공사발주 건은 모두 개인 혼자서 처리함으로서 공금 횡령 및 착복(가격 높게 책정, 차액 횡령 및 착복) 다. 조선족 동포를 한국에 결혼 알선 후, 본인이 한국에 가면 잠자리를 함께 한다고 자신의 입으로 자랑하고 다님(이미 결혼한 조선족이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여 잠자리를 함께 함에도 자신이 좋아서 함께 자는 것으로 착각) 라. 한국의류상품을 판매하면서 짝퉁 및 관세포탈의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언제든지 관세포탈로 구속 가능성 있음 마. 한인회 상임고문에게 월례회 공식회의석상에서 인신공격을 하여 한인회를 문란케 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함 바. 현 한인(상)회 집행부 미 인정 및 전복시도 피고인은 2007. 8. 13.경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인상회 사무국장인 H로 하여금 중국 P 건물 3층에 있는 한인상회 사무실에서 한인상회 인터넷 사이트(Q)에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면 누구나 수시로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 위 1번공문, 2번공문을 그대로 게시하였다. 하지만 위 공문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글들에서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2011. 3. 24. 선고 2010도1582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에서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거나, 그 글들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37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1동 141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관리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초경부터 2016. 11. 8.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E에 기기 내 음향 증폭회로를 이용하여 벽건너편의 타인간의 대화를 집읍기를 통해 이어폰으로 청취할 수 있는 감청설비인 콘크리트 마이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콘크리트 마이크(MW-22)가 게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콘크리트 마이크를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 홈페이지는 일본 아마존에 있는 판매 데이터를 자동으로 한국 내 홈페이지에 비치해 주는 스크래핑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 E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은 네이버 쇼핑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검색결과에 표시되는데, E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스크래핑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업데이트된 상품의 경우는 즉시 E 홈페이지 관리 직원에 의해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고객으로부터 상품 주문을 받으면 이를 일본 업체에 구매의뢰를 하고 위 업체가 상품을 구매하여 한국에 있는 고객에게 발송을 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E과 거래하던 일본 물류대행사 주식회사 EIKO LINE은 도청기의 국내 발송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한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에 의하여 도청기의 이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일본 세관에서의 한국으로의 발송도 금지되어 있다. 이에 도청기의 일본 내에서의 입고, 보관 및 한국으로의 발송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콘크리트 마이크에 대한 구매의뢰를 하더라도 실제로 통관 및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콘크리트 마이크는 2016. 11. 1. 최초로 네이버 쇼핑 홈페이지에 연동되어 노출되었는데, 2016. 11. 3. 중앙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하여 E 홈페이지에 이 사건 콘크리트 마이크가 게시되어 있음이 적발된 후 피고인은 2016. 11. 4. 이 사건 콘크리트 마이크를 E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 중앙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기 전까지 이 사건 콘크리트 마이크는 사실상 일반 구매자들에게는 노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986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 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에 있는 삼성화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삼성증권에 일하고 있는 사촌동생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15%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증권에서 일하는 사촌동생이 없었고 이미 다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경우 위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천만원, 2012. 2. 23.경 1,000만원, 2012. 3. 12.경 2,000만원, 2012. 3. 28.경 500만원, 2012. 4. 2.경 200만원, 2012. 5. 2.경 1,000만원 2012. 5. 3.경 100만원 등 합계 6,8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8.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삼성증권에 일하고 있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15~20%의 투자수익금이 꼬박꼬박 나오니 5천만원을 투자하라"고 이야기하며, 타인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입금한 통장내역을 마치 타인에게 피고인이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것처럼 통장 사진을 2장 교부하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삼성증권에 일하는 사촌 동생이 없었고 이미 다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경우 위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을 뿐 위와 같이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경 5,000만원, 2012. 5. 2.경 1,000만원, 2012. 5. 9.경 2,0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1068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7. 25. 부산 사하구 F아파트 202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오빠가 증권에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20-30%의 수익이 보장된다. 투자를 하면 일주일, 보름, 한 달 간격으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오빠인 G은 증권투자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주식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그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더 큰 액수를 빌리는 일을 반복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5. 즉석에서 12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합계 256,083,700원을 송금 받고 59회에 걸쳐 180,741,550원을 교부하여 그 차액인 75,342,1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통장거래내역사본 1. 거래내역서(E)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자를 하면 매월 15%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범행으로 2011.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1.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다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12. 12. 24.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G 소재지를 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H에 소재지를 둔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1. 9.경C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해자 서귀포시 시행의 J 조성사업(총 사업비 500,000,000원, 국고보조금 250,000,000원, 지방보조금 100,000,000원, 자 부담금 150,000,000원)과 관련하여, C이 위 사업에 필요한 농산물집하장 증축공사를 피고인 B 운영의 I에 맡기는 한편, 위 보조금 교부조건인 자부담금 150,000,000원 중 68,300,000원 상당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 B이 관련 공사계약금을 68,300,000원 더 부풀려 위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실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9. 8.경 보조금 전용계좌인 C 명의의 농협계좌(K)(이하 'C 보조금 계좌'라고 한다)에 150,0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위 계좌 통장사본을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사업시행 과정에서 150,000,000원 상당의 자부담금을 전액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사업 시행을 위한 농산물집하장 증축공사를 피고인 B 운영의 I에 도급 주었고, 피고인 B은 2011. 9. 25. 농산물집하장 신축공사대금을 501,200,000원으로 책정한 건설공사(변경)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대금 501,200,000원은 실제 공사대금보다 68,300,000원 부풀려진 금액이었다. 피고인 A은 2011. 11. 3. 및 2012. 2. 22. 각 피고인 B으로부터 제출받은 위 건설공사(변경)계약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청에 대하여 공사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1. 11. 4. 1차 보조금 190,900,000원을, 2012. 2. 22. 2차 보조금 159,100,000원을 C 보조금 계좌로 각 지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9. 9.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L)에 8,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8.까지 별지자부담금 반환 내역표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68,3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부담금 150,000,000원 전액을 위 사업비용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서귀포 시청 담당공무원 M으로부터 합계 350,000,000원(국고보조금 250,000,000원, 지방보조금 100,000,000원)을 보 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2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농산물 생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는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교부결정서, 착공신고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무통장입금증, 2011년 J조성사업 보조금(기성금) 교부(1차), 건설공사변경계약서(2차), 2011년 J조성사업 보조금(기성금) 교부(2차), 수사보고(C 경리 담당이었던 P 입금증 첨부), 수사보고(Q 입금내역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O 입금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자부담금 입금 여부 확인), 수사보고(2011년 J조성 보조사업 진행 과정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보조금 수급의 점) 나. 피고인 C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실질적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기망한 부분은 자부담 1억 5,000만원 중 6,830만원 부분이었고, 이에 따라 그 금액만큼 공사대금액이 부풀려졌던 점, 피고인 A이 반환받은 돈을 C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6,830만원을 공탁하기도 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14. 11. 5.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불리한 정상 : 기망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 3억 5,000만원에 이르고, 이 중 국고보조금이 2억 5,000만원인 점, 피고인 B이 공사 수급을 위하여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농업회사법인으로 하여금 자부담금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제의하여 범행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0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A은 2008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 A, B의 연령, 직업 및 피고인 C의 자본 규모 등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29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 선박 파괴 피고인은 제주선적 채낚기어선 'C'(7.31t, 승선인원 6명.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장이자 실질적인 소유자인바, 2012. 8. 16. 15:00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림항 부두에서 피고인, 선원 D을 비롯한 6명이 승선한 상태로 출항하여 제주시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다음 같은 날 23:10경 한림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레이더, 항법장치 및 전자해도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주변 지형물의 위치 및 주변해역의 위험요소 등을 파악한 후 안전하게 운항함으로써 충돌이나 좌초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항한 과실로, 2012. 8. 16. 23:40경 제주시 한림항 입구 동쪽 방파제 안벽(한림항 서쪽 약 100m 안벽)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선원들이 현존하는 이 사건 선박 선수 하부의 가로·세로 약 1m 부분을 파괴(파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2012. 8. 17. 00:00경 한림내항에 입항·계류하였다가 파공 부분 수리를 위해 같은 날 09:10경 한림항 내에 위치한 한림조선소로 항해하던 중 다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항한 과실로, 같은 날 09:40경 한림조선소 서편 약 50m 해저에 위치한 암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선박을 좌초시킴으로써 피고인, D이 현존하는 이 사건 선박의 기관실 하부의 가로·세로 약 50 ~ 60cm 부분을 파괴(파공)하였다. 2. 해사안전법(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이 좌초된 후 같은 날 10:05경부터 12:15경까지 제주해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같이 긴급 선체 고정작업을 마친 다음 이 사건 선박 조타실에서, 피고인이 눈이 충혈된 상태로 횡설수설하며 소리만 지르는 등 음주운항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다시 같은 날 12:49경 제주해양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의 각 증언 1. 좌초 선박 현장사진, 정황보고서, 좌초선박 C 피해상황 확인, 음주측정 당시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이 좌초된 후 구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답답한 마음에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한 사실이 없는데 경찰관이 처음 출동한 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이상이 지난 뒤에야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측정에 응할 경우 음주운항을 하였다고 오인받을 것을 염려하여 측정을 거부하였던 것이며, 음주상태에서의 운항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사안전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 음주측정불응죄는 운항자가 실제로 음주상태에서 운항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항자의 외관·태도·운항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얼굴색이 붉어지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으며,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횡설수설하고 조타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쓰러지는 등 언동이 불안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 F에게 '한 번만 봐 달라'고 하기도 한 반면에, '사고 발생 전이 아니라 그 후에 술을 마셨다'라는 취지의 말은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선장경력이 약 26년이나 되고 한림항을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입·출항하는데 특별히 지장이 없는데도 한림조선소로 가던 도중 암초에 걸리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좌초 후에도 파손부위를 확인하고 선체의 부력을 유지시킨 다음 만조시간대를 기다려 이초 작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로프로 배를 끌어당기다가 파손규모를 커지게 하였던 점(수사기록 58 내지 60면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 파괴의 점), 해사안전법 제105조 제2호, 제41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업무상과실 선박파괴의 점 ; 승선한 선원에 대한 인명피해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최근 약 5년간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