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7. 06: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안양역 부근에서 D 운전의 택시를 타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사기 피의자로 입건되어 임의동행하여 경장 E으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임의동행동의서의 '성명'란에 동생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17. 08:1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동생인 F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와 같이 F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G에게 제출하여,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F), 피의자신문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9. 12. 18 통영시 B에 있는 행정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9. 12. 4. 02:10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발과 주먹으로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고소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1늑골 이외의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내지 않고 위 주점을 나가려고 하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눈 부위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2. 18.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0. 2. 20.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통영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 2020. 6. 11. 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306호 검사실에 각 출석하여 위 고소장과 같은 허위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 22:00 부산 부산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왕년에 누군지 아느냐. 난 조폭이랑 친하다. 니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돼.”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 달라.”고 소리치면서 맥주병을 들고 그곳의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상해진단서, 피의자 의무기록,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19. 12. 4. 새벽으로부터 상당 시간 경과한 2019. 12. 6. 10:44 신경외과에서 처음 진료를 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에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D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촌누나가 경찰에 신고한 상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위 주점에 도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각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민노총 산하 I노조 J연대 충남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J연대 충남지부동부지회장이며, 피고인 C은 천안시 동남구 K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의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로서 J연대 충남지부 동부지회 차장이고, 피고인 D, E은 각 K의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기사로서 J연대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6.경 K의 사업장 앞 노상에서 운전기사들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파업 집회를 하던 중 K의 대표이사 L이 위 집회 기간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다른 운전기사와 외부 업체의 운전기사를 동원하여 대체 운행하면서 위 회사의 차량 탁송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려 하자 이와 같이 탁송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의 운행을 가로막아 그 운행을 지연시키거나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체 운행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6. 13:05경부터 같은 날 13:49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K 사업장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사업장에서 차량을 싣고 차량판매 대리점 등으로 운송하기 위해 나오는 M가 운행하는 위 회사 소유 N 대형화물차 앞에 다가가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의 앞에서 경광봉을 흔들어 정지토록 한 뒤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붙잡고, 피고인 E은 위 차량의 정면과 측면에 서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뒤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차량 탁송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7. 11:18경 천안시 동남구 K 사업장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사업장에서 차량을 싣고 차량판매 대리점 등으로 운송하기 위해 나오는 M가 운행하는 위 회사 소유 N 대형화물차 앞에 다가가 피고인 B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거울을 손으로 잡고 운전석에 올라가 M에게 "씹새끼야 내려와, 좆 같은 새끼야, 또라이 같은 새끼야, 미친 새끼야, 내려와"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및 정면 유리창을 두드리고, 피고인 A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측면에서 있고, 피고인 D는 위 화물차의 정면에 뒤돌아 서 있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차량 탁송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8. 10:53경 천안시 동남구 K 사업장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사업장에서 차량을 싣고 차량판매 대리점 등으로 운송하기 위해 나오는 M가 운행하는 위 회사 소유 N 대형화물차 앞에 다가가 피고인 A, C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에 서고, 피고인 D는 위 화물차의 정면에서 땅바닥에 앉아 위 화물차의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차량 탁송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2. 2. 22. 11:35경 천안시 동남구 K 사업장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사업장에서 차량을 싣고 차량판매 대리점 등으로 운송하기 위해 나오는 M 운전의 위 회사 소유 N 대형화물차 앞에 다가가 피고인 A는 위 화물차의 정면에서 진로를 가로막은 채 뒤돌아 서 있고, 피고인 C은 위 화물차의 정면에 서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면서서 있는 방법으로 약 2분 동안 위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나. 같은 날 13:29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위 회사의 위탁을 받아 차량을 싣고 차량 판매 대리점 등으로 운송하기 위해 나오는 O 운전의 P운수 소속 Q 대형화물차 앞에 다가가 피고인 C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붙잡고, 피고인 A는 위 화물차의 정면에서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하여 각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차량 탁송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위반행위 동영상CD 첨부, 피의자들의 위반행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M가 운행하던 N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N 차량이 자동차관리법에 위반하여 개조된 차량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하는 차량 탁송 업무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자체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별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전과 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D' 호텔 건물 지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주)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영업부장인 F와 공모하여 2011. 10. 20. 23:00경 위 유흥주점에서 '화대' 명목으로 28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 소속 여종업원 성명불상자으로 하여금 위 G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자신이 2011. 10. 20.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은 뒤 옆에 앉아 있었던 여성접객원과 호텔 객실에 들어가 성관계는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던 적은 있다는 취지의 G의 진술기재(증거기록 39쪽), 위 유흥주점은 당연히 2차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위 유흥주점에 갔고,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D 호텔 카운터로 가서 객실을 얻은 다음 여성접객원에게 객실열쇠를 주면서 술자리가 끝난 후 2차를 가게 되면 G을 위 객실로 데리고 가라고 말하였고, 이후 G과 여성접객원이 2차를 갔다는 취지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374쪽), 위 유흥주점 직원인 F에게 10만 원 가량을 지급하자 F가 객실열쇠를 호텔에서 받아와 자신과 같이 있던 H에게 건네주었고, 위 유흥주점은 손님이 원할 경우 100% 2차를 나가는 곳으로 2차 비용 28만 원을 포함해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398쪽, 802~805쪽), G이 스스로 2차를 갔고 G이 여성접객원과 나가면서 2차 갔다 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897쪽, 1071쪽, 1111쪽, 1112쪽), 수사보고(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가 있다. 나. 성매매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F가 G과 여성접객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이 호텔 객실로 들어가 옷도 벗지 아니한 채 여성접객원과 함께 침대에 누워만 있다가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없이 객실 밖으로 나온 점에 비추어 당시 G에게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G 또한 당시 성교행위 등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G과 객실로 함께 들어간 여성종업원의 신원조차 불분명하고, 위 종업원에게 성매매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설령 H, J이 G과 여성접객원 사이에 성교행위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G의 의사로 볼 수 없다. 다. F(실명 : K)와 공모 여부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대한 인식은 그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므로(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등 참조), 만약 F를 포함한 위 유흥주점 직원들이 여성접객원으로 하여금 2차(성매매)에 나가게 하고 있고 위 유흥주점 대표인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영업을 위하여 묵인하여 왔다면 이를 지시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위 유흥주점에서의 지위와 책임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묵인함으로써 F와 공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 J은 위 유흥주점은 손님이 원할 경우 100% 2차를 나가는 곳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구체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이거나 추측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접객원이 2차를 나간다고 하여 곧 성매매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유흥주점은 영업부장 50명, 마담 16명, 여성접객원 10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곳으로 그 규모가 크고, 총괄상무인 L이 위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F(실명 : K)는 당시 여성접객원이 2차를 나간 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문제된 것 외에는 위 유흥주점이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단속된 사실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지게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20:05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공장 안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공장에서 생산된 기계에 대한 운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 포크에 사람을 태우고 운반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 포크에 피해자 I(41세)를 태우고 위로 올려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마치고 피해자를 내리는 도중에 피해자가 바닥에 추락하여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 내출혈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제재 및 목재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20:05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공장에서 K에 고용된 근로자인 피해자 I(41세)로 하여금 약 4m 높이에 있는 트레일러 위에 있는 기계 등의 포장 및 운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4m 높이에 있는 제품을 운반하기 위하여 A 이 조종하는 지게차의 포크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던 중 추락하여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 내출혈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지부전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과실 및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29. 무렵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 직불카드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비밀번호를 교부 받았으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 질권을 설정하여 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광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대가로 통장 1개당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B) 및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C)을 개설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거래내역 1. 입금내역서, 수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 가입신청서 1. 판시전과 : 통합사건전산자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8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18:3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성환역 앞 노상에서 B 카니발6밴 소형 용달화물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 동보아파트 앞길까지 운행하고 그 대가로 6,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3:40경 경북 칠곡군 D 원룸 주차장에서 당시 피해자 E(여,26세)이 그곳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우측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진 채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젓는 등으로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후 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4년 이하(권고 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은 야간에 주차장에 혼자 있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나 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가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30. 15:51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58 신세계아파트 정문 앞에 정차한 C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택시기사가 마약을 한 것 같다는 의심을 품고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택시기사와 택시 안을 수색하였음에도 마약이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112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의 몸을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씨발 너네 경찰새끼들은 시험봐서 승진할 생각은 안하고 사람 잡아서 승진하려 하냐, 너네 순경 경장 개새끼들 옷꼭 벗겨버린다, 내가 칼로 너네 목을 딴다, 내가 총만 있으면 너네 다 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CD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확인), 사건조회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112 신고 관련 업무가 종료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먼저 허위신고하면 구속시키겠다고 피고인을 불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고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현행범 체포에 있어서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으로 체포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범죄사실, 죄명 등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등 참조). 3.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E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택시기사가 마약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마약이 발견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허위신고의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하고 피고인에게 신고한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폭행, 협박 행위 당시 경찰관은 일련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공무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경찰관이 허위신고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한 것에 어떠한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는 적법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가사 체포 사유로 삼은 범죄사실 중의 다른 일부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유로 송치 또는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체포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2.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9:1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상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를 정차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승·하차하는 승객의 동태를 잘 살 피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 81세)가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왼발만 지면에 닿은 채 오른발은 여전히 위 버스 위에 두고 있었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한 후,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F연합회공제를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바 있음), 피고인의 형사처벌·입건 전력[2006.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입건되어 2017. 1. 19.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을 받았는데, 그 사안은 피고인이 판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의 하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출입문을 닫아 승객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13:3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맥주 1병과 소주 1병을 구입하던 중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0세)이 계산 착오로 거스름돈을 적게 거슬러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편의점 점주 F가 거래취소를 지시하고 피해자가 위 F로부터 술병들을 받아 도로 진열대에 넣기 위하여 가지고 가자, 위 술병들을 피해자로부터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네가 여잔데 힘으로 나를 이겨? 내가 너보다 힘이 세"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로 여러 차례 밀면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복사 관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술병을 뺏으려고 실랑이 중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바람에 일어난 비의도적 접촉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족하고, 강제추행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대한 고의만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하며,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취지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재생결과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왼손에 소주병을, 오른손에 맥주캔을 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은 후 양손으로 소주병과 맥주캔을 뺏은 다음 오른 팔꿈치를 포함한 팔뚝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짓누르면서 미는 모습들이 관찰되는바(중심을 잃어 일어난 접촉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의 주된 의도가 피해자로부터 소주병과 맥주캔을 뺏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20세의 성인 여성의 가슴 부분을 팔꿈치 등으로 위와 같이 짓누르는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 즉 위와 같이 여성의 가슴을 짓누르는 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결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방법,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동종 전력 없음(특별사면복권된 이종 집행유예 전력 1회, 나머지 9회는 이종 벌금 전력),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약함,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의도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주로 피해자나 편의점 점장의 태도에 대한 오해와 격앙된 감정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병을 빼앗으려던 행동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진지한 반성 없음(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것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일반인들의 인식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 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7. 15:30경 위 주유소에 있는 E 유류이동판매차량의 저장탱크에 경유 10%, 등유 90%가 혼합되어 자동차용 경유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유사석유제품 약 50L를 보관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는 등유 90%에 경유 10%가 혼합된 것일 뿐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 공무원들이 시료 채취한 제품에 대하여 경유 대금으로 결제한 사실, 피고인이 자동차용 경유로 표시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석유사업법(2004. 3. 22. 법률 제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는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연료용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다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제외)을 유사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본래 사용이 예정된 석유제품(휘발유 또는 경유)을 사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휘발유 및 경유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인데,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본래는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고자 할 의도나 목적이 없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의 대상이 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도6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홈로리 차량에 등유를 싣고 배달을 한 후, 경유 배달 주문이 들어오자 차량 호스에 남아 있던 등유 약 50L를 경유와 혼합되지 않도록 경유 약 5L를 포함하여 홈로리 차량 뒤칸에 있는 등유 탱크에 빼낸 점, 이 사건 홈로리 차량의 구조가 앞칸에는 2,000L 규모의 경유가 들어가는 탱크이고, 뒤칸에는 1,000L 규모의 등유가 들어가는 탱크인 점, 피고인은 위 공무원들의 시료 채취시 공무원들에게 배달하고 남은 제품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 채취를 하면 안된다고 말한 점, 경유 10%에 등유 90%를 혼합하여 자동차용 경유로 판매하여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이고, 위와 같은 비율로 혼합된 연료를 자동차 등의 경유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빼낸 등유는 주유소 식당 보일러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료 채취 제품은 등유 90%에 경유 10%가 혼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혼합된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서울 마포구 D, 2층에서 'E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0. 25.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F 등 4명에게 24,000원을 받고 캔맥주 6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노래연습장에서 F 등 남자손님 4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손님들로부터 1명당 1시간에 30,000원씩 받기로 하고 여성접대부 3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 가.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0.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G 등 4명에게 40,000원을 받고 캔맥주 27개, 소주 1병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G 등 남자손님 4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손님들로부터 1명당 1시간에 30,000원씩 받기로 하고 여성접대부 4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확인서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업자등록증 및 채증사진, 각단속경위서, 신용카드 결제내역서 및 현장 채증사진, 휴대폰 통화 회신내역 자료,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결과보고),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D 1층에 있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6. 6. 28.경 파주시 F 소재 물류창고 1층에서 피해자 (주)G와 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류 등을 위탁 받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위 물류창고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류 145,478점을 위탁, 보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0.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홈플러스 매장에 28,137,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의류 1,710점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류대행계약서, 진술서, 판매리스트, 홈플러스 관련 무단반출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대부분의 피해 회복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 : 많은 양의 물품을 무단 반출하여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