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부회장으로서 2017. 5. 26.부터 같은 해 5. 28.까지 춘천시 공지천에서 개최된 제2회 C의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축제 행사를 대행한 (주)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를 행사 대행업체로 선정함에 있어 축제 준비위원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B단체 임원(축제준비위원) 입회하에 대행사 용역계약 체결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 각 위원들이 자필로 서명한 서명부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단체 강원지회장 G 등 협회 관계자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정본에다가 위에다 입혀버리면 되는 건데,", "네 이 내용은 없었던 거고요"라고 말함으로써 '입회인 서명부에 "B단체 임원(축제준비위원) 입회하에 대행사 용역 계약 체결을 확인 합니다"라는 문구가 없었고 단지 회의 참석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부인 줄 알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몰래 위 문구가 삽입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사실은 대행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도장을 건네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B단체 강원지회장 G 등 협회 관계자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도장도 미리 줘 놨던 거예요", "아, 도장까지 줬다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계약서를 읽어보고 나서 사인을 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라고 말함으로써 '도장을 미리 대행사에 넘겨줬고 대행사에서 임의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계약서, 서명부, 회의사진, 밴드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기재된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고,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의 기억 내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적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저하시키는 면이 없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의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하여 1) "정본에다가 위에다 입혀버리면 되는 건데,", "네 이 내용은 없었던 거고요"는 그 표현의 내용이 문언 그대로 보더라도 '이 내용은 없었던 것이어서 정본 위에 입혀서 현출된 것이다'라는 사실관계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의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계약서나 당시 작성되었다는 서류에 기재된 각 문구의 존재여부, 도장날인여부, 서명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은 "그날 온 사람들 사인해 놓고 이거를 갖다가 계약자라고 붙여버렸단 소리죠."라는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네, 이 내용은 없었던 거고요"라고 한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표현의 내용은 "B단체 임원(축제준비위원) 입회하에 대행사 용역 계약 체결을 확인 합니다"라는 문구가 원래 없었던 것이었는데 정본 위에 입히는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사실관계를 표현한 것이지 단순한 피고인의 의견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표현내용은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이므로, 위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도장도 미리 줘 놨던 거에요", "아, 도장까지 줬다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계약서를 읽어보고 나서 사인을 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에요"라는 표현은 도장을 미리 주어 놓았고, 피고인 등이 계약서를 읽어보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입회인 서명부 상단에 "B단체 임원(축제준비위원) 입회하에 대행사 용역계약 체결을 확인 합니다"라는 문구가 처음부터 기재되어 있었던 점, "입회"는 "어떠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존재하는 현장에 함께 참석하여 지켜본다"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므로, 피고인이 "입회인 서명부"를 회의참석사실을 확인하는 서명부인 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입회인 서명부에 입회인으로서 직접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입회인 서명부는 "2017 낭만도시춘천 제2회 C 행사대행 계약서"의 일부인데(위 계약서와 간인이 되어 있다),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는 등 피고인은 위 입회인 서명부의 작성에 두 차례 관여하여 그 내용을 알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회인 서명부 상단에 위 문구가 없었다거나 나중에 입힌 것이라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장도 미리 줘 놨던 거에요", "아, 도장까지 줬다니까요", "이거는 저희가 계약서를 읽어보고 나서 사인을 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라는 표현은 당시 피고인이 한 다른 말, 즉 "도장하고 통장까지, 통장하고 카드까지 다 쥐났었다가", "이제 그랬는데 도장까지 다 놔둔 상태에서요.", "제가 찍었다라고 하더라도 내용도 안 봤다라고 하고요"라고 한 발언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당시 도장을 교부하여 피해자가 날인하게 하였다거나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고 입회인 서명부에 서명만 하였다는 의미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도장을 사전에 피해자에게 맡겨 두어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측의 다른 사람들이 계약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 등에 도장을 날인하였고 서명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의미로 발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계약서 작성 당시 참석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도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날인 및 간인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바로 도장을 돌려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발언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기왕에 작성한 문서에 없던 내용을 새로 입혀 새로운 허위의 문서를 작출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두었음을 기화로 임의로 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날인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문서위변조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이 문제되자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피해자가 위법한 행위나 범죄행위까지 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한 것이어서 모르거나 착오할 수 없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식이 없었다거나 다른 의미로 한 발언이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저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벌금 100만 원, 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