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요양병원의 청소부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4세)는 같은 병원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3:0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요양병원 4층 샤워실에서 피해자가 물을 틀어 샤워를 하고 있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왜 들어오느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 타인이 샤워실을 사용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따뜻한 물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곳 샤워커튼 안으로 양동이를 집어넣어 물을 받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이에 항의하자 커튼을 열어 젖혀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요양병원 4층 샤워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요양병원 방문조사) 1. 피해 현장(샤워실 내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65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서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인적 사항)의 기재가 생략되고, 가명으로 C가 기재되었는바, 이에 이 법원이 C(가명)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검사가 C(가명)를 소환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2019. 6. 18.자 의견서에 따르면, C(가명)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검사 측에서 C(가명)가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전화로 매 공판기일 전 연락하여 출석을 독려하였으나 C(가명)는 국외출국을 앞두고 있다는 사유로 출석을 회피하다가 이후로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기 시작하였으며,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C(가명)의 주소지에 대하여 소재수사를 지휘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고, 나아가 C(가명)는 외국인으로서 방문취업비자(H-2-5)로 2014. 5. 28.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6. 5. 10.이 경과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머물고 있어 강제출국을 우려하며 그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C(가명)는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당시에도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후 법정에서의 증언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은 C(가명)가 병원 측에 피해사실을 직접 보고하고 피해감정을 호소하면서 경찰에 신고된 점, C(가명)가 진술조서의 작성을 원하였기 때문에 그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당일 16:20경 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신뢰관계인으로 병원 원무과 주임의 동석 하에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은 점, C(가명)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경위서를 작성하여 병원 측에 제출한 바 있는데 위 경위서 및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일관되며 구체적인 점 등을 비롯하여 C(가명)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도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하면, C(가명)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C(가명)가 작성하여 제출한 경위서,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뜨거운 물을 받기 위해서 판시 샤워실(이하 '이 사건 샤워실'이라 한다)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은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커튼을 열어젖히고 피해자의 알몸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은 이 사건 샤워실 현장의 모습 및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에도 부합하고, 당시 피고인은 뜨거운 물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 사건 샤워실 안에서 커튼을 치고 샤워를 하던 공간 안쪽으로 통을 밀어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샤워실에는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던 쪽 말고도 다른 위치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샤워실의 모든 수도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는 똑같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샤워를 하던 커튼 안쪽에서 물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샤워 중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공간 안쪽으로 파고들어 피해자의 샤워 장면을 쳐다보았다고 판단되며, 거기에는 피고인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80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2018. 11.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재범방지교육 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