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2017고합27, 2017고합54) 피고인들은 2012. 2.경 피해자 H과 I 명의로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실제로는 모두 피해자 소유인 대전 동구 J 외 2필지 지상 K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9억 원에 매수하되, 잔금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원룸으로 공사하여 분양한 후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협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의 원룸공사를 진행하여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을 보장할 근거를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 24.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중학교 동창인 공사업자 M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원룸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M와 위 원룸공사에 관한 2017. 2. 17.자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M로부터 피고인 A이 M에게 2012. 2. 17.경 공사대금 3억 원을, 2012. 2. 24.경 공사대금 6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와 영수증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 3. 27.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9억 원(I 명의 지분 8억 원, 피해자 명의 지분 11억 원, 계약금 5,000만 원, 잔금 18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해 놓은 허위의 이면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부천에 있는 O 대표 M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비용으로 2012. 2. 17. 3억 원, 2102. 2. 24. 6억 원을 모두 지급해 놓아 곧바로 원룸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원룸 공사를 완공해 분양을 한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이면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등 서류는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우선 취득하기 위하여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M에게 공사대금 9억 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피고인 A 앞으로 이 사건 건물 중 I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중 I 명의의 1/2 지분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원룸공사의 공사대금을 M에게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확인서, 영수증, 그리고 이면계약서(이하 '이 사건 허위서류'라고 한다)를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 중 I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점, 즉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 내지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2011. 11.경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을 원룸으로 공사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건물 3층에 분양하우스를 설치한 다음 2012. 1.경 공사업자 M를 통해 원룸공사를 진행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11쪽,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증제1호).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원룸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자신의 지인인 I와 원룸공사를 진행할 목적으로 I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 중 주식회사 Q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2017고합27호 사건의 증거기록 3권 58쪽), 이후 I가 원룸공사를 포기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투자자로 데려오자 2012. 2. 7.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21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2017고합27호 사건의 증거기록 3권 48쪽). 이 사건 매매계약과 2012. 2. 7.자 매매계약은 모두 피고인들이 스스로 공사대금을 조달해 이 사건 건물을 원룸으로 개축하여 분양한 다음 매매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허위서류가 작성된 2012. 2. 17.과 2012. 2. 24. 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2. 2. 7.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I에게는 공사대금 조달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이전해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허위서류를 100% 믿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0쪽), 이 사건 허위서류의 내용인 피고인 A이 M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특별한 고려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원룸공사에 대한 이행보증서 등의 작성을 요구받고 이 사건 허위서류를 교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2. 2.경 피고인 A이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에 건축될 원룸 10세대의 분양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5,000만 원만을 계약금으로 교부받는 등 피고인 A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도급계약에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사대금 전부를 미리 선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주식회사 Q로부터 도급받아 K 건물을 신축하는 등 건축시행·시공 경험이 풍부한 피해자가 이 사건 허위서류를 그대로 신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허위서류를 교부하는 자리에는 M도 참석했던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M는 이 법정에서 공사를 중단했을 때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느냐고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허위서류 작성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유치권을 막는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 11쪽), 피고인 B의 사업을 도와준 P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업자를 소개하면 피해자가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점(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서 외에 원룸공사로 인한 유치권행사를 막을 수 있는 서류를 요구받아 이 사건 허위서류를 교부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에는 '사업의 주체는 피고인 A인바, .(중략). 미분양 사태로 인한 채무(은행채무, 공사비, 인건비 등 기타채무) 불이행 등의 상황 발생시 관련 의무의 이행책임은 피고인 A에게 있다.'라고, 제4조에는 '분양대금의 입금 통장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공동 명의 계좌를 개설한다.(중략). 단, 당해 사업장에 관련된 채무액(은행, 공사비, 공과금 등) 지불이 완성되면 피해자는 공동계좌와 권한이 자동으로 소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원룸공사의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2017고합27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제46쪽).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요구로 I 명의 지분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2016. 7. 14.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허위서류를 보여주며 '6억 원을 투자하는데 아무런 권리나 담보 없이 투자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2017고합27호 사건의 증거기록 3권 90쪽), 2017. 4. 28.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17고합54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3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3억 원이나 썼는데 뭔가를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요구하였다.'라고 증언(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2쪽)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I는 원룸공사를 포기한 이후 자신이 세금 등을 부담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이전해 갈 것을 요청한 상태여서, 피해자는 I 명의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역시 지방세 등의 부담 때문에 지분 인수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I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2017. 3. 27.자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전은 2012. 4. 6.까지 이전하여 간다.'라는 내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피고인 A의 의무인 것치럼 기재되어 있는 점(2017고합27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41쪽), 위 2017. 3. 27.자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 A이 계약서 작성일부터 I 명의 지분에 관한 모든 공과금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도 피고인 A에게 I 명의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2017. 4. 20. 이 사건 건물 중 I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R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고 R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차용한 금액 중 상당한 액수를 취득세, 등기비용 등 제반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2017고합27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61, 62쪽),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통한 원룸공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피고인 A이 임의로 R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A을 원룸공사에서 제외시키면서, 2012. 5. 4.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I로부터 피고인 A에게 이전된 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교부받았는데, 지방세 등의 부담으로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한 점(2017고합27호 증거기록 4권 10, 32 내지 40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중 I 명의 1/2 지분이 이전된 경위는, 피고인들의 요구보다는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I 명의 지분을 인수하여야 하나 취득세, 등기비용 등의 지출을 원하지 않던 피해자의 요구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을 원룸공사에서 배제한 후 피고인 B과 원룸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2012. 7. 3. 피고인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발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개발업무협약서에는 피고인 A의 잘못으로 공사대금을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지체하고, R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허위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I 명의 1/2 지분을 이전받았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위 개발업무협약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중 피해자 명의 1/2 지분을 2012. 5. 30.까지 이전해 가기로 하는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S에게 이 사건 건물의 원룸공사를 도급주어 2014. 1.경 원룸 57세대를 준공하였다. 피해자는 T에게 위 원룸 57세의 매매를 추진하면서 2014. 6. 3.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의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인 A에게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이 위 지분으로 부담한 세금 등 1,250만 원을 정산해 주기도 하였는바(2017고합27호 증거기록 3권 70, 131쪽,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 증제6, 7호),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편취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자연스럽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