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16

범죄사실 1. 2019고단1516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2.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 성인용 품점에 이르러, 물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성인용품자판기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시킨 후 위 자판기 안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위기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5. 0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성인용품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시킨 후 위 자판기 안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위기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자판기의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 잠금장치를 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4. 02: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인용품자판기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시킨 후 위 자판기 안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위기구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9. 04: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인용품자판기의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시킨 후 위 자판기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위기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절도미수 피고인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7. 04:02경 제주시 E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100m 구간 사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58세) 소유의 G 포터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H(64세) 소유의 I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차문을 열고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J(여, 49세) 소유의 K 봉고 차량의 화물칸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단1749]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 15:00경 제주시 L 여관 3층 베란다에서 피해자 M(43세)이 빨래하여 건조하기 위하여 널어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셔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 07:00경 위 가.항 기재 L 여관 옥상에서 위 피해자가 빨빨래하여 건조하기 위하여 널어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팬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7151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확인 관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 진술 및 피해품 회수 / 1. 29.자 현장 CCTV영상 확인 /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사실 및 현장 CCTV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의 각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19고단174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절도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 중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 다. 및 라. 중 각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점 : 각 형법 제330조. 판시 제1의 나.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판시 제1의 마.의 각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재물손괴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및 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판시 제2의 각 점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1의 가., 다. 및 라. 중 각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점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A1년 6개월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 중 각 재물손괴의 점 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N~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이 피해자 C, M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점, 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