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6] - 피고인 A만 기소된 사건 피고인 A B과 함께 2015. 1. 15. 08:00경 화물차를 타고 전북 김제시 F에 있는 G 목장 부근 맨홀에 이르러, 'Olleh KT'가 인쇄된 작업용 조끼를 입고 맨홀 주위에 공사용 라바콘을 설치하여 마치 피해자인 한국통신공사의 직원이 직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B은 맨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통신접지선을 소형 절단기와 가위로 자르고, 계속하여 B과 함께 다시 화물차를 타고 김제시 H 부근에 있는 맨홀에 이르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통신접지선을 가위로 자르고, B은 잘린 통신접지선 끝을 화물차 견인 고리에 연결한 다음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절단된 통신접지선을 끄집어 낸 후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25,500원 상당의 통신접지선 약 480kg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5. 1. 15.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8,161,473원 상당의 통신접지선 및 동 케이블 약 4,018.4kg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90] - 피고인들 모두 기소된 사건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KT로부터 통신케이블 가설공사를 하청받은 (유)유성통신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지하 통신케이블 가설공사를 하던 사람들로서, 지하 통신선로에 사용하지 않는 동 케이블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꺼내 재활용업체 (고물상)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전북 완주군 이서면 예비군 중대본부 인근 통신선로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서로 47번길에 있는 예비군중대본부 인근 지하 통신선로에서 통신케이블 가설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인 KT 소유의 사용하지 않는 동 케이블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맨홀을 통해 통신선로 안으로 들어 가위동 케이블 끝 부분을 밧줄로 묶어 화물차에 연결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동 케이블을 맨홀 밖으로 끌어 올린 다음, 피고인 A이 절단기를 이용하여 이를 1.5m의 크기로 절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이 위 절단된 동 케이블을 화물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위 동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만원 상당의 동 케이블 약 168kg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인근 통신선로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지역 통신선로에 사용하지 않는 동 케이블이 다량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동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경 전주시 덕진구 빌딩 앞 통신선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T 소유인 동 케이블을 절취하고, 계속해서 2014. 11.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안덕원로 299번길에 있는 신약교회 앞 통신선로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T 소유인 동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모두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0 만원 상당의 동 케이블약 1,800kg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함께 2015. 1.경 군산시 J에 있는 K편의점 인근 통신선로에서, 피고인 A은 맨홀을 통해 지하 통신선로로 들어가 밧줄로 동 케이블을 화물차와 묶고,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동 케이블을 끌어낸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동 케이블을 절단하고, 절단된 동 케이블을 화물차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KT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동 케이블 약 600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12, 21, 23, 31, 38) 1.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8) [2016고단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순번 2, 5, 15, 16, 18, 19)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2016고단36 사건에 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 복역을 마치고 5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종전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700 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 중동케이블은 사용하지 않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약 1,000만원)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동 케이블은 사용하지 않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762만원)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사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동 케이블은 사용하지 않던 것인 점, 피고인 C는 1997년경 받은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