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4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나는 C은행 대출담당자 D이다. 저금리로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 등 행세를 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내가 보내는 채권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 13: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 받은대로 채권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5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C은행 I 팀장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J 파일을 설치하고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 행세를 하며 “약정을 위반한 것 같다. 3. 26. 16:00경까지 돈을 보내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겠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 11:22경 평택시 L에 있는 ‘M’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 받은대로 K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2, 13번) 1. 텔레그램 등 내역, 캘린더 내 사진 1. 채무완납증명서 등 사진 1. 위 전자정보 상세목록 파일 사진(순번 7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줄 모르고 이를 수거하여 전달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N 구인광고를 통해 ‘O’라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자신은 운전을 하면서 문서를 배달하는 업무를 하며 보수로 월 280만 원에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회사를 방문하거나 별도의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을 채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카카오톡에는 이름이 ‘P’으로 되어 있었으나 텔레그램에는 ‘Q’라고 되어 있어 그 이름이 달랐다.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배달 업무가 아니라 상당한 거액의 현금을 직접 건네받은 후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당 100만 원씩 쪼개어 수차례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에서 스스로 경비와 일당을 챙기는 방법으로 자신(피고인)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채용절차, 업무내용, 보수 지급방식 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할 때 채무완납증명서(수사기록 517, 518쪽)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고 위 각 서류를 팩스로 받았는데, 위 각 서류의 명의자도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O’가 아니라 ‘R, S’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한 계좌도 ‘O’ 명의 계좌가 아니었고, 무통장 입금 과정에서 입금자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서 입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피해금 8,000만 원)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2020. 3. 20.에 23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3.에는 32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75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액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김해와 부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계좌로 무통장 입금)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이다. 피고인의 사회경험 내지 근로경험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자신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믿고 지시하는 내용대로 그대로 이행했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여기에 무통장 입금 명세표를 폐기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는 피고인이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였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계속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8,95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