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명배우인 G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G과의 전속계약 체결을 섭외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심부름센터를 통해 유명배우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또 다른 심부름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G의 인적사항과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G 명의의 도장, 현금 250만원을 건네주면서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한자) G(H),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I아파트, 108동 1203호, 전입 2014. 12. 19'을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서 2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장 명의의 G에 대한 인감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말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배우 G과의 전속계약 체결 명목으로 사기범행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서 양식에 '갑: 매니지먼트사 (주)J, 사장 K(피고인의 가명), 을 : 대중문화예술인 G'이라고 기재하고, 부속합의서라는 제목으로 '계약기간 및 계약금 2015년 8월 1일 ~ 2018년 7월 31일, 계약금액 육억원, 갑 : 매니지먼트사 (주)J, 사장 K(피고인의 가명), 을 : 대중문화예술인 G'라는 서류를 작성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서 1장, 부속합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24. 09:07 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G과의 전속계약에 사전 합의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L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L의 휴대폰으로 인감증명서 영상을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위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 18: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까페에서, 피고인이 G과의 전속계약에 사전 합의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L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인감증명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위 인감증명서 및 위조된 사문서인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5. 저녁경 서울 강남구 O빌딩 6층에 있는 (주)P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G과의 전속계약에 사전 합의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P 부사장인 Q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인감증명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위 인감증명서 및 위조된 사문서인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피해자 L에게 G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함께 사업을 진행해보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4. 피해자에게 "G과 전속계약에 대한 사전합의를 하였다. G과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약금 5억원을 준비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전속계약에 대한 사전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준 G 명의의 인감증명서도 위조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G과 전속계약을 체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배우 G과 동명이인인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2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4.부터 2015.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4억 8,4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 저녁경 서울 강남구 빌딩 6층에 있는 (주)P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배우 G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주)] 사장이다. (주)P에 제작 중인 드라마에 G을 출연시킬테니 계약금 6억원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전속계약에 대한 사전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준 G 명의의 인감증명서,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도 위조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G (주)P에서 제작 중인 드라마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5. 7. 16. 피해자로부터 배우 G과 동명이인인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원본, 위조된 전속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각 은행거래내역,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서, 각 부속합의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 나의 각 죄 사이, 판시 제 3. 다. 의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로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구체적 양형 사유 이 사건은 유명연예인의 인감증명서 및 전속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연예기획사로부터 합계 7억 8,45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고인은 2006. 4. 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7. 9. 사기 사문서위조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0. 3. 1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피해금액 중 2억 원 가량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