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2014고단369] 피고인 A은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6. 21:3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에 있는 풀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모텔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온교차로 방향에서 광천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 2차로에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 쏘렌토 승용차 뒤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I(여, 53세), J(여, 52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1,092,0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776]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0. 1. 00:4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B(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잘해라"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그 의미를 오해한 피해자가 "너는 뭐가 잘났는데"라고 따진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그 곳 룸 안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2회 내리 찍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3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뒤통수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5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3회에 걸쳐 밀어 이마가 바닥에 찧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집행유예기간 중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776]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가 더 중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권고형이 더 중하므로 이를 기본범죄로 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1월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 위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도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