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7. 12. 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와 함께 피해자 D에게 'C가 E 명의로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대규모 자수정 광산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피고인, C, E는 그 광산개발사업을 동업하고 있다. 위 자수정 광산의 자수정 매장량이 수십톤이 되어 위 매장량 전체의 총 시가가 수천억원에 이른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다. 현재 광산개발이 중단되어 있는데, 3억원을 빌려주면 광산개발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2~3개월 내 수백억원에 이르는 광업권의 10%씩을 각 지분당 30억원에 분양할 수 있고, 자수정 목걸이와 팔찌를 판매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또한 피고인은 양평군 G에 수십만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곳에 자수정 타운하우스와 자수정 노천탕을 지어 분양하면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당시 E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때부터 자수정을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수천억 원의 매장량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보은군에 있는 위 광산은 2004. 이후 채굴 등 개발이 중단되어 전혀 채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자수정의 매장량 등이 불확실하여 채굴작업에 막대한 비용만 소요되고 수익 가능성은 떨어져 광업권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C, E가 보관하고 있던 팔찌와 목걸이는 자수정이 아닌 유리로 만든 제품에 불과하여 고가의 자수정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위광산의 자수정 매장 여부와 매장량이 불확실한 이상 양평군 G의 땅에 자수정 타운하우스와 자수정 노천탕을 지어 분양할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8,500만 원, 2007. 12. 11.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차용증 및 변제각서, 송금통장내역, 1억 원 현금보관증, 법인통장내역, 광업채굴원부, 감정평가서(광업권에 대한), 차용증 작성시 인감증명서, 광물생산보고서공문, E 통장, 사업소개서, 판결문 사본, 시추결과보고서, 보석감정서, 충북 보은군청 경제과 제출 광물생산보고서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E와 동석하지 않아 C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양평군 G에 소재한 토지(이하 '양평군 토지'라 한다)에 타운하우스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자수정 타운하우스'나 '자수정 노천탕'을 지을 계획은 없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수정 타운하우스, 자수정 노천탕에 관한 말을 하지 않았다. 설사 C, E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지 않았다. 나.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광산이 자수정 매장량이 불확실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C, E가 보관하고 있던 팔찌와 목걸이(이하 '이 사건 장신구'라 한다)가 자수정의 일종인 맥원석으로 만든 것일 뿐 보석으로 평가되는 자수정 제품이 아닌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장신구 판매사업을 하는 C, E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만류하면서 금전 투자계약이 아닌 금전 대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더불어 피해자를 위하여 광업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이다. 다. 한편 피고인이 C, E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장 기재 3억 원을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양평군 토지 등 3억 원 이상의 자산이 있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한 이후인 2008. 4.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장신구 판매 사업에 관한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대신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차용금 3억 원 중 피고인이 사용한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함에 따라 위 금전 차용에 따른 법률관계가 청산되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C, E의 광업권 보유 가) E는 2002. 8. 26. 아래 표 기재 채굴권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이하 아래 광산을 '이 사건 광산'이라 하고, 이 사건 광산에 대한 채굴권을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나) C는 E와 2001.경 혼인하였다가 2005.경 이혼하였으나, 그 이후 C, E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2012. 경까지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2) 피고인, C의 동업관계 가) C는 2006.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G에 시가 200억 원 상당의 토지 12만 평을 소유하고 있다. 양평군 토지를 제공하고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으니 이 사건 광산에서 나오는 자수정을 자재로 주택을 짓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광산을 개발하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양평군 토지 지상에 자수정을 이용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지분율을 50:50으로 정하여 동업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425, 434쪽). 나) E는 2007, 2. 19.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광산 광업권 및 개발에 관한 모든 권리를 A 회장님께 양도합니다"라는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480쪽). 3) 차용증의 작성 및 금전 지급 가) 피고인과 C, E, 피해자 사이에 2007. 12. 7. 경 아래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피고인, C, E는 그 무렵 차용자 및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차용증 해당란에 서명날인하였고, 이후 이 사건 차용증은 피해자에게 교부되었다. 피고인, E는 2007. 12. 10.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차용금 일금 3억 원,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 제2항 기재 약정에 따라 2007. 12. 11. 1억 원을, 같은 달 12. 9,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광산의 실제 현황 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2010. 9. 8.경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었다. 해당 감정인은 '자수정 및 연수정은 보석, 귀석으로 사용되고, 백수정은 관상용, 인공수정 제조용으로 사용되는데, 이 사건 광산은 맥상 백수정 광상으로 매장량이 약 0.57톤에 이른다. 그러나 이 곳 수정은 중국산 수정에 비하여 결정 크기가 작고, 가공성이 떨어져 관상용으로서의 품질이 낮으므로, 국내 판매가는 중국 수입단가인 kg당 8,660원보다 낮은 kg당 3,000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 수정은 예상 매출액이 1,710,000원(=570kg × 3,000원)임에 비하여 그 생산 원가는 채광비, 일반관리 경비,시설비를 포함하여 32,276,000원으로 예상되므로, 예상되는 수입에 비하여 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없다. 다만 이 사건 광업권의 등록을 위하여 2,219,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광업권의 감정평가액을 2,219,000원으로 산정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32~45쪽). 나)이 사건 광산은 2003. 7. 17.까지 채굴되었고, 그 이후에는 2005. 4.부터 같은 해 9. 경까지와 2007. 봄에 3개월 정도 채광작업이 되었을 뿐이며, 그나마도 자금부족으로 채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473, 505쪽). 다)이 사건 광산에 관하여, 2007. 1.부터 2010. 10.까지는 광물이 채취되었다는 생산보고가 된 적이 없고, 2010. 11.경부터 2011. 1.까지는 3회에 걸쳐 합계 6,000kg(= 수정 2,000kg + 자수정 4,000kg)이 채굴되었다는 내용의 광물생산보고가 있지만(증거기록 155~157쪽, 488~492쪽), 위와 같은 광물생산보고를 받는 보은군수가 실제 채굴한 광물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144쪽). 라) 피고인, C, E는 2007. 12. 7.경 아래 나. 1)가)항과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소개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사업소개서에는 '이 사건 광산은 자수정광산으로서, 이미 시추한 제8호공에서 천연 자수정을 확보하였는데, 제8호공의 추정 매장량은 1,000kg으로 최소 환산가격이 4,610억 원이며, 한국의 기존 자수정 광산은 대부분 폐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2~220쪽). 그러나 이 사건 광산에 관한 시추조사결과보고서에는, '일부 수정결정이 육안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심하게 훼손되어 보석감정의 기준인 색(Color), 투명도(Clarity), 가공도(Cut), 중량(Carat)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300쪽). 마) 한편,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사단법인 한국귀금속 보석감정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차용증에 언급된 이 사건 장신구는 자수정이 아니고, 규석을 녹여 만든 인조유리였다(증거기록 418쪽). 5) C, E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가) 피해자는, 2011. 12, 2.경 피고인이 C,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고, C, E가 공모하여 이 사건 장신구를 30억 원에 매수할 사람을 구해 놓았고, 중국과 일본에서 이 사건 장신구를 판매할 사람을 구해놓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장신구의 끈을 보완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7.경부터 2008. 4. 16.까지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면서, 피고인, C, E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23.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기소중지되었고, C, E는 위가)항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6. 7. 위 항의 범죄사실과 항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419)을 선고받았다. C, E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757) 하였으나 결국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유죄의 이유 1) 앞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을 받고 금원을 지급한 2007. 12. 10.경 이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매장량이 수십톤이 되고, 총매장량의 시가가 수천억 원인 이 사건 광산을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C는 E의 남편인데, 피고인은 C와 의형제를 맺었고 이 사건 광산 개발사업을 50:50 지분 비율로 동업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수십만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곳에 자수정 타운하우스와 자수정 노천탕을 지어서 분양할 예정이다. 현재 광산 개발이 중단되어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광산 개발 투자자를 모집하여 2~3개월 내에 광업권을 분양할 수 있다. 광업권의 10%씩을 분양하면 각 30억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증거기록 494쪽). 피해자는 2007. 8. 내지 9. 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C를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C에게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C로부터 '경남 언양 자수정 광산이 고갈되어 이 사건 광산이 개발가능한 유일한 광산이 되었다. 이 사건 광산의 매장량이 국내 최대로서 수천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C에게 '광산 문을 열려면 얼마가 필요하냐'고 묻자, C는 '3억 원이면 문을 열 수 있고 본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국내와 일본에서도 투자자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시중에 판매를 하면 30억 원 정도 매상이 확보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드럼통 분량의 자수정 분말만 가공하더라도 많은 양의 자수정 팔찌 등을 만들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21, 495쪽, 증거목록 순번 56의 2쪽). 피고인, C, E는 2007. 12. 7.경 피해자를 만나 사업소개서와 시추결과 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당시 E는 피해자에게 'E의 부친이 생전에 이 사건 광산에서 채굴한 자수정에 수작업을 하여 일본에 수출하거나 인근의 K에 있는 호텔에서 납품하여 판매하였다'고 말하였고, C는 '법인을 설립하여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478, 495, 496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광산에서 채굴한 자수정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 사건 장신구를 주었고, 팔찌는 10만 원, 목걸이는 20만 원이라면서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양평군 토지에 피해자를 데려가 자수정 타운하우스를 건설할 계획이라고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쪽, 증거목록 순번 56의 3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증 문구를 잘 만들어 보라고 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에 차용증을 처음 보았는데 차용증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는 신용불량자이고, E는 패물이 전당포에 잡혀 있을 정도로 채무가 많다'면서 '자기 명의 통장으로 위 3억 원을 입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을 받고 나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497, 500쪽). 나) 피고인 및 C, E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C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으로부터 2007. 봄경 피해자가 국세청 공무원 출신으로서 하남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피해자가 현재 20~30억원 가량 투자할 곳을 찾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광산에 대해 설명하자 무척 관심을 보이더라. 피해자가 20억 원을 투자하면 사업지분 10%를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증거기록 424, 434쪽). (나) 피해자를 2007. 8. 내지 9. 경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호프집에서 만났을 때, 피해자로부터 '자수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및 인부 체불 임금의 해결을 위하여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4~5억 원이면 이 사건 광산 채굴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424쪽) (다) 피고인이 2007. 12. 7. 무렵 C, E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2개월 후면 양평땅 문제가 해결되어 30억 원 들어오니까 2달 정도만 이자 지급하면서 우선 빌려 쓰고, 2개월 후에 변제하자'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과 C는 우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광부들에게 체불한 인건비, 현장비용, 상품개발에 들어간 미수금을 정리하고 사무실을 얻어 일을 진행하기로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증거기록 434쪽). E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남편인 C와 친한 피고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을 믿게 되었다. C가 피고인과 진행하는 사업을 위한 서류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위 2. 가.2)나)항의 양도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76쪽). (나) C로부터 '양평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광산에 100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07. 12. 7. C와 함께 피고인,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예전에 친정아버지가 생전에 이 사건 광산을 개발하였고, 자수정이 나온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476, 478쪽). (다) 피고인이 위 (나)항 무렵 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서명하라고 하였다. 내키지 않았지만 2개월 정도만 2부 이자를 주고 3억 원을 쓰면, 2개월 후에는 양평군 토지 문제가 해결되어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고, 이 사건 장신구를 판매하며, 피고인이 30억 원을 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하였다(증거기록 474쪽). 피고인과 C는 E가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광산에서 채굴한 자수정을 이용한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그 중에는 피고인 소유의 양평군 토지에 자수정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광산 투자자라면서 피해자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4~5억 원이면 이 사건 광산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고 채굴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C의 진술과 피고인에게 '예전에 친정아버지가 생전에 이 사건 광산을 개발하였고, 자수정이 나온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E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국내 최대 자수정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한 것은 사실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5, 증거기록 141쪽). 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C와 이 사건 광산 개발 및 양평군 토지 지상 자수정 타운하우스 건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 사건 광산에 투자할 사람이라면서 C, E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C, E, 피해자의 관계, 만남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C를 소개시켜 주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C와 E가 광업권을 가진 이 사건 광산에 엄청난 양의 자수정이 매장되어 있고, 자신이 소유한 양평군 토지 지상에 자수정 타운하우스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C, E를 만났을 때에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다시 C, E에게 확인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앞서 본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C, E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이 사건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과 C의 동업관계, 피고인이 C, E와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경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경위, 차용증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인 1억 9,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 E의 공모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C, E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광산의 자수정 매장량, 그 가치, 이사건 장신구 사업의 전망 등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광산에 자수정이 매장되어 있는데 그 매장량의 가치가 최소 4,610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사업소개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나)이 사건 차용증 제2항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광산에 관련한 개발 판매 등 사업의 공동사업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현장채광 연장비용 5,000만 원, 현장유류대 및 인건비 등 채무 3,000 만원, 상품가공비용 채무 1,000만 원, 기타 1억 원의 합계 1억 9,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광산 개발을 위하여 3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광산의 자수정 매장량이 불확실하고, 이 사건 장신구가 자수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피고인, C, E에게 이 사건 3억 원을 대여하였을 만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아니 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지 않았고, C가 한 말을 알지 못하며, C, E와 공모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광산의 가치에 관한 거짓말에 속아 3억 원 대여의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 밖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3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양평군 토지를 소유하는 등 일반적인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광산의 가치를 과장 내지 허위로 말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 재산적 처분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의 일반적인 변제자력이나 피고인에게 그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C, E와 함께 위 자수정 광산 개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장신구 판매사업을 하려는 C, E에게 투자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류하여 금전 투자계약이 아닌 금전 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광업권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광산의 가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재산적 처분행위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 투자 형식이든, 원금을 보장받는 대여 형식이든,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3억 원 차용 이후인 2008. 4.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면제받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양형요소에 불과할 뿐 사기죄 성립여부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수정 매장량이 불확실한 이 사건 광산의 가치를 과장 내지 허위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광산의 광업권자인 C, E를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C, E를 알게 되어 3억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을 원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광산 개발 사업에서 배제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으로 인한 채무를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아직 모두 회복하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C와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