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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8. 4. 2.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종로구 B빌딩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같은 해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본인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본인이 근무하던 건물의 여자화장실 용변 보는 칸에 들어가 상당시간 머물렀고, 그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왔다가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 D이 정신적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에 "2017. 10. 28.경과 2017. 12. 1.경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15:00경 안동시 북문동 470에 있는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에서 "2017. 10. 28.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자친구였던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2:15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강로 1029에 있는 내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안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내곡교차로를 내각리 방면에서 임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를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F(56세)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자 G(43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자 H(여, 45세)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 해자 I(여, 34세)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판사 양상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I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6. 12: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서울시립대로19길 방면에서 서울시립대 방향으로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 남)운전 EMEG AJET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8. 4. 9. 01:35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졌음을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깝고, 범죄의 결과가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13

범죄사실 [2018고단3613]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0.31, 18: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남구 신정동에 있는 팔등로사거리 공사 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우정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화로타리 쪽에서 성남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해태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쏘나 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02] 피고인은 2019. 1. 26, 07:5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울산 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2019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고단3613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당시 알콜농도수치,음주운전 거리,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3:38경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으로부터 신고 내용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임의로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상황 정리 후 퇴거하는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니들이 주인이냐 112 부를테니 못 나간다'라고 하며 문 앞을 가로 막고 위 경찰공무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팔을 꼬집고, '야 이 좆같은 새끼가 진짜'라고 욕설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순경 E의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출한 휴대폰 영상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이다.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의 동력전달장치인 유니버셜죠인트의 탈부착 작업 등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6. 08:30경 위 C에서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에 장착되어 있는 유니버셜죠인트를 수리하기 위해 탈부착하는 등의 정비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의 고발장, E의 확인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002년, 2012년, 2013년, 2015년에 각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한 규제체계가 교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노동력이 다소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7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15. 1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망치(길이 30cm), 가위(17cm)를 크로스백에 넣어 위 장소에 들어가 그곳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주거침입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망치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마이크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3:05경 대구 북구 구리로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리로에 있는 프라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35

범죄사실 2017고단1635 피고인은 2017. 7. 8. 01:35경부터 01:44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E(여, 37세)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고함치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내보이며 광장을 걸어 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941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7. 8. 12:4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H(여, 60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3, 15:25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요양병원'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K (여, 25세)이 이뻐 보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정신질환,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2016. 4. 28. 확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기간 중 이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점, 이 사 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18:50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식당 에서 G 기본선원 교육과정 동기인 피해자 H(49세) 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나이가 몇 살 많은데 반말하지 마라, 말 놓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저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의 의류와 손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맥주병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교가(스님)인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중요부위인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3년 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지하 1층,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골프용 시뮬레이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C'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C 골프장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5. 10. 6.부터 2024. 2. 6.까지 100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변제를 하겠으며, 리모델링 및 보수 공사를 한 후 C 골프장을 팔게 되면 즉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5,000만 원의 금융기관 대출채무와 약 2억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장인 F 명의의 위 스크린 골프장 건물 1층, 2층에는 선순위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으로 사실상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복잡한 권리관계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위 스크린 골프장을 매도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7.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처리 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피고인은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2: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롯데아울렛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1차로의 좌측에서 유턴 차선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다 1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계속하여 주행하면서 같은 날 22:1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앞 사거리를 롯데아울렛 쪽에서 송절삼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오창 쪽에서 I 방면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우측에 두고 끌고 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J(39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근처 앞도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사거리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65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20. 07:0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2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1세)의 전동휠체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0. 07: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석탈해왕릉 주차장에서부터 경 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96 피고인은 2018. 4. 7. 09:30경 경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정로 260에 있는 경주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018 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 문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2017. 10. 17.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2018. 3. 12.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D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45

공소사실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4.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고소)취하서 및 합의서가 제출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덕역 방면에서 상일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철역 출구와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좌우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보행자가 있다면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다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8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6. 15:25경 치료 중이던 강동경희대원원 중환자실에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모닝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년 [집행유예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무한)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증명서류 발급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B(여, 37세)가 몸이 불편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증명서류 발급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직증명서 1. 사진(폭행장면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암 말기의 모친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인 행동에 대하여 항의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 만원의, 2016. 9.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02:1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안동오찜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빨간머리앤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면허를 재취득한 지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술에 취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우연히 알게 되어 2017. 2. 초순경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E'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광양시 F 부근으로 왔다가 약속이 취소되자, 당시 연락하고 있던 피해자가 F으로 올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3. 16:00경 광양시 G 소재 'H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I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양시 J에 있는 'K' 인근 골목에 차를 세운 다음, "목걸이가 이쁘다. 가슴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왜, 좋잖아, 모텔로 갈까?"라고 말하면서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고 하자, 피고인은 광양시 L아파트'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후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아파트 부근에 있는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첨부) 1. 통화내역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5세의 여성 청소년을 차 안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린 탓에 2차 피해까지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4세의 젊은 나이로 앞으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도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35

공소사실의 요지 - 폭행 피고인은 1 2018. 8. 13. 08:45경 부산 민락수변공원에서 피해자 B(46세)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고, 2 같은 날 10:05경 부산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인근에 있던 청소도구인 플라스틱 통과 나무 빗자루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20. 피해자의 처불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6, 14, 21:25 경 순천시 조례동 순천공고 후문 산삼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유동길 50 순천공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과거 네 차례의 음주 처벌전력, 2007년의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