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1. 3.경까지 섬유 수출업체인 (주)D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미국에 있는 DESIRE LLC 및 STAR FABRICS INC와 수출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0년 하반기부터 위 업체들이 수출대금의 70-80% 상당만 결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자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서(nego:사업자가 수출대금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공사가 은행의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내용)를 이용해 위 업체들 명의로 수출 관련서류를 위조한 다음 위 수출신용보증서와 위조서류를 우리은행 명동역지점에 제출하여 수출대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6.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ESIRE LLC 대표이사와 피고인이 각 미리 서명해 놓고 각 거래별로 해당 수출내역을 보완 기재할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해 놓은 '대금청구서(PROFORMA INVOICE)' 용지에 '수신인: DESIRE LLC, 작성일자: 2010. 9. 15., 계약내용: 96% 폴리에스터, 4% 스판니트 페브릭 18,701 야드를 2010. 10. 29. 선적하고, 야드당 미화 2.03달러로 합계 미화 37,963.03달러에 수출하기로 한다'는 취지를 타자기로 기재해 넣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건별 수출내역만 보완 기재할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해 놓은 '수출대금입금계좌지정서(STANDING PAYMENT INSTRUCTION)' 용지에 '2010. 10. 24. 우리은행 명동지점 F 계좌로 수출대금을 입금하겠다'는 취지를 타자기로 기재해 넣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ESIRE LLC 대표이사 명의의 대금청구서 및 수출대금입금계좌지정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 중구 충무로2가 11-1에 있는 우리은행 명동역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수출대금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ESIRE LLC 대표이사 명의의 대금청구서 및 수출대금입금계좌지정서 각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DESIRE LLC 대표이사 명의의 대금청구서 및 수출대금입금계좌지정서각 3장, STAR FABRICS INC 대표이사 명의의 대금청구서 3장, 수출대금입금계좌지정서 2장을 각 위조, 행사하였다. 2. 사기 DESIRE LLC 수출대금채권 담보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8. 위 우리은행 명동역지점에서 수출대금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같은 달 14.경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위 은행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사실은 DESIRE LLC 대표이사 명의의 대금청구서 및 수출대금입금계좌지정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일 뿐 실제로 위 대금청구서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은 수출거래나 수출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 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위조한 대금청구서 등 수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0. 10. 28. 미화 37,510.98달러, 2011. 1. 31. 미화 59,210,55달러 등 총 2회에 걸쳐 미화 96,721달러(한화 103,601,300원) 상당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STAR FABRICS INC 수출대금채권 담보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0. 위 우리은행 명동역지점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서를 위 은행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수출대금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STAR FABRICS INC 대표이사 명의의 대금청구서 및 수출대금입금계좌지정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일 뿐 실제로 위 대금청구서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은 수출거래나 수출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 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위조한 대금청구서 등 수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미화 106,811달러(한화 117,492,100원) 상당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스타패브릭), 각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디자이어 엘엘씨), 각 수술신용보증서, 수출신용보증(nego)약관, 각 수출이행내역조회(스타패브릭), 각 수출이행내역조회(디자이어 엘엘씨), 각 입금계좌지정서, 각 대금청구서, 수출신용보증(nego) 대금청구서, 입금계좌지정서, 미국 수입자보험사고건 조사보고,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0. 10. 28.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0. 11. 30.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1. 1. 6.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2011. 1. 31.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금액의 2/3 이상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서울 종로구 D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F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안양시 동안구 H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I 건설공사(제11공구)'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공동도급(C 45%, E 6%, G 6%) 받아 2017. 8. 3.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J는 'I 건설공사(제11공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서울 구로구 K상가 L호에 사무실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I 건설공사(제11공구)' 중 '터널 및 구조물공사(1구간)'를 도급받은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로부터 '변압설비 고압이동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2018. 3. 5.부터 공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의 실사업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1. 29. 13:56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변압설비를 이동 설치하는 작업 시 배전판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들어 매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나 작업지휘자 없이 피해자 O(남, 62세) 등으로 하여금 변압설비 이동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그 과정에서 배전판(가로 88cm, 세로 184cm, 높이 270cm, 무게 약 630kg)이 피해자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9. 14:31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R, S, T, J, U,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R, T, J,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원도급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CV전선 및 갱내승압기 BUY-BACK 계약서, 고압이동공사 및 전선외 계약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신규채용자 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기공사업 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인진술서, 수사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변압설비 이동 설치 작업 공사를 M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물품공급을 위한 단순노무 제공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피고인 B이 아니라 M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 B은 2018. 3. 5. CV전선 및 갱내승압기 BUY-BACK 계약과 고압이동공사 및 전선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내용은 피고인 B이 M에게 전선과 승압기를 2018. 3. 5.부터 공사 종료시까지 검수를 받아 공정에 지연이 생기지 않게 순차적으로 운반 설치하는 것인 점(제3조 계약조건, 제5조 납기 및 인도방법, 제7조 납품조건), 위 계약에서 피고인 B은 M에게 전선과 승압기를 공정에 따라 공급하고 임대하면서 별도로 고압이동공사에 관한 단가를 특정한 점(고압이동공사 및 전선외 계약 제1조 물품의 표시), 피해자는 신규채용자 관리대장상 M 소속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B 소속 작업 반장 U로부터 연락을 받고 변압설비 이동 설치 작업 공사에 투입되어 U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 소속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일당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변압설비 이동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공급을 위하여 단순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M으로부터 전선과 승압기 설치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받아 변압설비 이동 설치 공사를 한 사업주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혈중알코올농도 0.101%, 2013. 2. 27.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0:01경 구미 도량동 빅세일 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F 소재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자금난이 심했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6~7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이며, 피고인 개인의 채무도 수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3. 7.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회사에 자금이 1억 원 정도 필요하다. 유리대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달라. 이자는 매월 2.5부 주고, 원금은 3~4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9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12.경까지 37회에 걸쳐 총 7억 8,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의자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피의자 주소지), 예금거래내역, 이자, 원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 제네시스 차량 할부내역, 원금 및 이자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신청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자금부족 상태에 빠져 회사 운영을 통한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에도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억 8,8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2억 8,000만 원 가량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고자 하는 피해자의 과욕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3억 원을 공탁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600만 원씩 피해자에게 변제하되 2회 이상 연체시 위약벌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공증받아 피해자에게 송부한 점,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16. 14: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람(G)이 외국에서 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기아자동차를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 사람을 통하면 K7 승용차를 10,000,000원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차량 색상과 옵션만 선택하고 차량대금을 지급하면 30일 이내에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3. 5.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26,4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3. 3. 중순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을 I가 무안군청으로부터 구입하려는 공장부지의 매매계약금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3. 21. 전남 무안군에 있는 무안군청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위 26,400,000원을 J의 매매계약금으로 납부하여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공장용지 분양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23:2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인 E을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이 씹팔 새끼야,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아 이 개새끼들아 꺼져, 필요 없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CD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3: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소재 탄천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서나들목 방면에서 탄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왼쪽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20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805,9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 차량 사진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측정수치가 0.223%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장소에서 도주하였다가 뒤쫓아 온 피해차량과 마침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사고 장소에서 약 500m 떨어진 장소에서 붙잡히게 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은 상해 내지 피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 E은 각 F 일대 범죄단체 폭력조직 '서동파'의 추종세력들이다. 1.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가. 2004. 12. 중순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G 소재 부산은행 H지점 앞 노상에서, C의 지시로 피고인, D, E이 인근 'I' 주점 업주인 피해자 J(여, 33세)이 주점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누구 허락받고 가게 밖으로 나왔느냐, 말로 할 때 대가리 처넣어라, 한 번만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05. 2. 초순 02:00경 부산 금정구 F 소재 'K'오락실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L, M과 공동하여, 2002. 8. 초순 02:00경 부산 금정구 F 소재 'N'주점 인근 공터에서 같은 동 소재 'O'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P가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L은 위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내 말이 말 같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동소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엉덩이를 수회 내리치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M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가명),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9. 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양복점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1.3그램을 교부받은 후 필로폰 매매대금 300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1.3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보관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남양주시 F아파트 106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1.3그램을 검정색 가방에 넣은 후 드레스룸 거울 옆 모자 밑에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지방경찰청에 체포된 후 위 1.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2.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을 G에게 전해 준 다음 그로부터 생활비 등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6.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가방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처 H에게 "중국에서 G의 선물로 사온 가방이 있는데 이를 G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H은 2013. 10.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뒤편 I 주차장에서 위 2.항과 같이 필로폰 약 11.3그램이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회보에 대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1.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3:05경 파주시 야당동 195-4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1.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산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3:05경 파주시 야당동 195-4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59

범죄사실 [2013고단185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7.초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의정부시 D건물 4층에 있는 'E'에서 TROT POKER(트로트 포커)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는바, 위 게임기는 원래 게임 화면에 무작위로 등장하는 트럼프카드의 패를 맞추어 점수를 내는 게임으로 그 배경에 등장하는 물방울, 가오리, 상어 등은 단지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에 불과할 뿐 게임의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는 배경화면에 물방울, 가오리, 상어 등이 출현할 때마다 트로트 음악이 나오며 특정한 점수가 부여되는 속칭 '예시' 기능이 구현되도록 내용 변경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31.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D건물 4층을 F으로부터 임차한 후, A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A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자 F의 허락 없이 이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27.경 위 E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의정부시 D건물 401호', '보증금'란에 '천오백만 원', '임대인'란에 '강원도 철원군 G','H', 'F'이라고 기재한 후 F의 성명 옆에 'F'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9.경 의정부시청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909]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의정부시 D 4층 401호에서 'E'이란 상호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파워풀 로드 게임기' 43대 및 '뉴 오션 게임기' 20대를 설치·운영하는 자인바, 게임제공업자는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위반 및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되어 2013. 3. 5.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3. 3. 25.부터 2013. 4. 28.까지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3. 3. 25. 10:30경 위 게임장에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5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F 전화통화) 및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E 허가신청서 첨부)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 I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2013고단1909]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행정처분 공문 1. 풍속영업단속 보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9호, 제35조 제2항 제2호(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실제적인 이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E 소재 사업장에 '닉스포커' 게임기 20대 및 '레전드래곤포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같은 달 16. 15: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업으로 10,000점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3, 4, 12, 13, 15 내지 20,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법하게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염색기용 '보빈(원통형 실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실린더 및 스프링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보빈에 남은 잔사를 편리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잔사처리 보조장치를 갖춘 보빈, 걸림턱을 갖는 고정바가 조립되도록 고안된 보빈을 고안하고, 이러한 염색기용 보빈의 잔사처리장치에 대하여 2008. 7. 8.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2010. 8. 6. 특허번호 F로 특허등록을 하였고, 걸림턱을 갖는 고정바가 조립되는 염색용 보빈에 대하여 2008. 9. 11.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2011. 6. 2. 특허번호 G로 특허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D 지하공장에서, 피해자의 위 특허 중 '잔사처리 보조장치가 있는 염색기용 보빈'을 모방한 보빈을 제작한 후, 같은 해 2.경 1000개를, 같은 해 3.경 1,000개를, 같은 해 5.경 1,300개를 I를 운영하는 J에게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특허를 등록한 염색기용 보빈을 모방한 보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무죄이유 가.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후617 판결, 2000. 11. 14. 선고 98후2351 판결 등 참조). 나. 특허등록번호 F 특허권 침해 여부(청구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위 특허발명 청구항 제1항은 '상·하부링 커버의 외측면에 가이드바와 보조 가이드바 사이에 형성된 절개홈과 일직선상에 위치되게 하여 보빈으로부터 잔사의 해체시 칼날이 절개홈에 정확히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표시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청구한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제1항의 종속항이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에게 납품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은 위 '표시부'에 해당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표시부에 대응하여 절개홈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어떤 구성도 구비하지 있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표시부의 존재 여부에 따라 특허발명의 작용효과에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이 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특허등록번호 G 특허권 침해 여부 위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 3항은 '상측과 하측에 각각 걸림턱을 갖는 절곡된 고정바'를 구성요소로 한다.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을 통하여서는 이 사건 제품이 고정바에 그와 같은 '걸림턱'이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I를 운영하는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걸림턱'이 있는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 가이드바에 형성된 요철홈을 '걸림턱'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K을 운영하는 L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가이드바 상단의 형상이 걸림턱이 없는 원통 형태였고,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확인서에 기재된 '걸림턱'이라는 용어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제품이 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7.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6. 03: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하귀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항몽로 151에 있는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5.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련동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앞 도로부터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고물동포구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14:16경 서울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승강장(장암역방면)에서 피해자 C이 의자에 놓아둔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14K 브란넨쿠퍼 플루트가 들어 있던 검정색 가방을 발견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자 이를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2. 01:15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6세) 소유의 E 스파크 차량에 화분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걷어차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체를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불상을 요하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 차량을 부순다는 연락을 받고 나온 위 D의 어머니 피해자 F(여, 55세)이 "왜 차를 부수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위 F이 다급히 부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으로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최근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