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부친 B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현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E에게 고리로 회사운영자금 등을 빌려 쓰던 중, 버스 할부대출 원리금 등 채무 변제를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차용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거절당할 것을 우려하여, 차용 용도를 속이고 추가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무렵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운영에 필요한 버스를 할부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매하려고 한다. 할부대출 없이 버스를 구입하면 나중에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으니, 버스 구입 잔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대출을 통해 버스를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기존 채무 변제, 임금 지급 등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버스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그 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 D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8.경부터 2016. 2. 25.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2 범죄일람표 ‘범행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같은 표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표 ‘편취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74,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599) 집행 결과), A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2014. 3. 17. ~ 2016. 3. 30., D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2015. 10. 13. ~ 2016. 3. 30., 피해금 추적내용, 수색검증영장(2020-851) 집행결과, 전표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용금 사용 흐름도 작성), 피해내역 정리, 거래내역 자료, 차량현황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원부 정리내용, 녹취록, 사기 피해 관련 정리내역, 거래내역 발췌, 수사보고(용도 사기 부분 용처 정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차용금의 실제 용도를 잘 알면서도 고액의 이자를 받거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B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경영권 내지 D의 경영권을 가져오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원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갈 때 고지한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자료들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석유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매일 수입, 지출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그 금액과 차용용도를 기재해두었다(증거기록 2권 473쪽). 이를 기초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액수뿐만 아니라 ‘차량구매’, ‘단기대여’, ‘보험료대여’, 직원급여대여‘, ’캐피탈대금대여‘ 등으로 피해자가 알려준 차용 용도 등을 기재해 둔 표를 경찰 조사 당시 제출하였고(증거기록 3권 31쪽, 264쪽),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가 특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빈번한 금전거래 형태를 고려하면 이처럼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때마다 작성한 표는 신뢰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할 때뿐만 아니라 기소 이후의 변소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차용 용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피고인이 '차량구매인도금', '차량구매잔금', '차량구매자금'의 용도로 빌려가서 '차량할부금'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래된 차량을 교체하거나 새 차의 구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그와 같이 빌려준 것인데, ‘차량할부금’은 기존에 이미 구매하여 확보한 차량에 대해 지출하는 것이어서(즉, 기존 대출금에 대한 변제이다) 양자는 그 용도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아래 표의 사용처 기재 내역과 같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음이 드러났다.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5, 16번 기재 편취액의 경우, 피고인은 J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게 할부금이 밀려 있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현금으로 구매한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속인 것이다’는 취지로 그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증거기록 3권 229쪽 녹취록), 위 차량 대금 중 일부를 캐피탈대출을 통한 할부로 구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8.경 피고인에게 보내준 차량현황표(증거기록 3권 82쪽)에는 위 차량을 마치 현금으로 구매한 차량인 것처럼 위 차량에 대한 대출잔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피고인은 위 차용금은 P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구매에 사용되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현금구매’하겠다고 고지하고 금원을 차용한 이후 차용한 돈의 대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차용금 중 일부를 위 차량의 ‘할부구매’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차량구매자금이 아닌 차량할부금을 내기 위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79쪽).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6, 8, 10, 11, 12 기재 각 편취금액의 경우 차용금의 전부 내지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고, 그와 같은 용도였다면 피해자가 응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후 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차례에 걸쳐 합계 474,900,000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채무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 부친 B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현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E에게, “C(현 D) 회사에 버스를 추가로 구매할 자금이 필요하다. 연 24%의 이자를 매월 15일에 지급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버스를 구매해서 운행하면 충분히 한 달 이자를 줄 수 있고, 변제도 할 수 있다. 2014. 12.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자를 C 주식회사,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T에게 빌린 1억 500만 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개인 또는 D 명의로 빌린 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D를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주유비 등 버스구매와는 무관한 일회성 비용으로 소모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의 돈을 갚거나 피해자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D는 2014. 12. 31. 기준 자본총계가 -395,235,515원, 이익잉여금이 -545,235,515원, 2015. 12. 31. 기준 자본총계가 -553,842,168원, 이익잉여금이 -703,842,168원에 달할 정도로 자본잠식 상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고, D 소유 차량들에 대해서는 2013. 4. 10.경부터 2016. 4. 4.경까지 각종 금융기관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4.경부터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이 연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 B 명의 AS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버스 구매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을 대며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금원 및 이자는 D의 영업이익 또는 D 소유 차량이나 번호판을 매각한 돈으로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합계 1,154,748,25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3. 11. 15.부터 2016. 9. 28.까지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을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로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금의 용도를 고지하고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갔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약 3년이라는 긴 시간적 간극 동안 매우 다양한 용도를 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간 행위를 모두 단일한 사기죄의 일죄로 포섭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2015. 2. 초순경 담보 명목으로 D의 주식을 넘겨주고, 대표이사 직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기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2. 이전의 차용행위와 그 이후의 차용행위를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 금액과 차용용도를 구분하여 기재해두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받은 금액에 관하여도 변제충당을 지정하여 정리하였는바(증거기록 3권 264 ~ 267쪽), 각각의 대여금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그 중 일부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죄(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편취금액이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 14, 15, 17, 18, 19, 22, 24, 25, 26, 29, 30, 31 40, 44, 45, 46, 57, 61, 62 기재 각 편취금액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각 사기(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4회에 결쳐 B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9,848,251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4852 판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79,848,251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려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2021. 11. 2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별지2, 3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을 각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구성하면서, 변경된 공소장 본문에서 별지3 범죄일람표의 각 사기죄를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능력 기망 차용사기’로 구성하여 왔다. 즉 별지3 범죄일람표의 각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회사 재정상황의 악화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갚을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가 주된 판단 사항이 될 것이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최초 금전을 대여한 것은 2013. 11. 15.로,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천만 원을 대여해주고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거 순번 61, 증거기록 3권 24쪽)를 작성하였다(별지3 범죄일람표 1 내지 4항). 고소인은 유류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관광버스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D는 학교나 관공서 입찰을 많이 받는 회사라서 잘 운영된다’고 말하며 버스 추가 구매를 위한 금전대여를 요청하면서 금전거래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3권 243쪽, 법정증언). 2014~2015년 D 부채의 총계가 자산의 총계를 초과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표준대차대조표(증거 순번 66, 82, 증거기록 3권 83쪽, 310쪽)],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추가 차량 구매’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돈을 빌려간 것을 알 수 있는데, 고지한 용도대로 차량을 구매하였더라면 사업의 확장을 통해 영업이익의 확대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어서 변제의사와 능력에 대한 기망보다는 차용금 용도에 대한 기망의 가벌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별지3 범죄일람표의 차용 당시 피고인이 버스 추가 구매자금, 캐피탈(할부) 대금, 차량 인도금, J의 전세보증금, 차량 구매 잔금, 차량 등록비·보험료, 단기대여금, 비행기표 예매비용, 기사·직원 월급, 행사비, 법무비 등 다양한 용도를 고지하였던 정황은 인정되나, 그 용도의 고지가 허위였는지에 대하여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용금 사용흐름도 작성)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고소인은 2015. 2. 3.경 피고인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D 주식을 양수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6. 6. 29.까지 D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D를 운영하였고 자신은 회사의 현황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P의 대표인 AD는 ’고소인이 D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을 때 그 실질적 운영은 피고인이 하였지만 D 소유 버스의 명의를 P으로 변경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에는 고소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55쪽), 고소인이 자신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18회에 걸쳐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다며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고소인이 신규차량 구입 및 그 대출에 대해 사전에 알고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보고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568 ~575쪽). 고소인 자신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므로, D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D의 차량 현황이나 대출 등 재정상황을 전혀 파악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적어도 2015. 2.경부터는 D의 경영 정상화를 통해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고소인은 2018. 5.경 일부 대여행위(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8)에 대하여만 피고인을 먼저 고소하였던 적이 있는데, 당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나머지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편취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D 주식과 버스, 아파트를 앙도하여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고, 변제기일이 명확하지 않으며 회사의 재정 악화를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차용한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서는,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3, 17, 19, 28, 29, 30, 31, 34, 36, 43, 46 기재 각 차용금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차용일로부터 수일 이내 고소인에게 변제를 완료하였고, 순번 16, 22, 24, 57, 37, 38 기재 각 차용금의 경우에도 그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는바[고소인 역시 해당 대여금을 변제받았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권 264쪽 ~ 267쪽)], 위 단기대여금의 경우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기재 차용금의 경우, 피고인은 해당 금액을 고지한 차용용도인 차량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나, 해당 차량구매 건이 취소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5. 9. 23.경 환불된 500만 원을 고소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바(2021. 11. 1.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서류 3), 해당 순번 차용금의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