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95

범죄사실 2019고단395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 채굴기계를 구입하고 공장을 차리는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의 수익이 날 것이고 그 절반인 1,250만원을 매월 지급할 것이며, 2017. 12. 말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상화폐 채굴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았으나 그 수익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017. 7. 10. 1억 3,000만원, 2017. 8. 10.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21 피고인은 2017. 5. 18.경부터 2017. 7. 27.경까지 부산 사상구 G건물, H호에 있는 가상화폐 채굴기(고성능 그래픽카드를 다수 장착한 PC)를 제조하고, 위 채굴기를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산 연제구 J 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 L에게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1대를 300만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채굴기를 2년 동안 위탁 관리하면서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H호에서 위 채굴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27.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위 채굴기 1대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M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경 부산 북구 N건물 O호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5대를 1,650만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채굴기를 2년 동안 위탁 관리하면서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H호에서 위 채굴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27.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만원 상당의 위 채굴기 5대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M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7.경 부산 북구 N건물 O호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9대를 2,970만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채굴기를 2년 동안 위탁 관리하면서 채굴된 이더리움의 7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H호에서 위 채굴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27.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70만원 상당의 위 채굴기 9대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M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905 피고인은 2017. 5. 18.경부터 2017. 7. 27.경까지 부산 사상구 G건물, H호에 있는 가상화폐 채굴기를 제조하고, 위 채굴기를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부산 북구 R아파트 상가 O호에서, 피해자 S에게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12대를 3,960만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채굴기를 2년 동안 위탁 관리하면서 채굴된 이더리움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H호에서 위 채굴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27.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60만원 상당의 채굴기 12대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M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990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 광주 동구 T빌딩 U호에서, 피해자 V에게 "아이들 유괴방지 컴퓨터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인 W를 개발하였다, 그것을 홍보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투자하면 매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주 안에 원금 대비 130%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괴방지 프로그램 개발을 완성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1,400만원을 결제하고, 2016. 8. 26.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1,480만원을 결제하고 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90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5. 18.경부터 2017. 7. 27.경까지 부산 사상구 G건물, H호에 있는 가상화폐 채굴기를 제조하고, 위 채굴기를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H호에서 피해자 X, Y에게 가상화폐 채굴기 각 5대를 1,500만원씩에 판매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채굴기를 2년 동안 위탁 관리하면서 채굴된 가상화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채굴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27.경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채굴기 10대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M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228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 동구 T빌딩 U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Z 영업소에서, 피해자 AA에게 "2011년부터 부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주)Z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일주일 후부터 주 1회, 월 4회 총 9회에 걸쳐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의 1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위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위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Z의 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체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를 받는 것 이외에 다른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아들 AB 명의 신용카드로 500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6. 8. 31. 같은 방법으로 300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2.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7,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A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2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AA으로부터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2.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7,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24.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채굴기 2대를 1,000만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채굴기를 2년 동안 위탁 관리하면서 채굴된 이더리움의 7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위 채굴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27.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위 채굴기 2대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M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1300 피고인은 2017. 5. 18.경부터 2017. 7. 27.경까지 부산 사상구 G건물, H호 및 부산 북구 N건물 O호에서 가상화폐 채굴기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업체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총 3회에 걸쳐 가상화폐 채굴기 30대를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채굴기를 2년 동안 위탁 관리하면서 채굴된 이더리움의 6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채굴기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600만원 상당의 채굴기 30대를 위 H호에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M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교부해준 피해금 이체처리결과내역조회서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첨부) [2019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Q,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굴기계 판매 및 위탁관리 계약서, 각 송금내역, 인증서(법인양도양수계약서 첨부) [2019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및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채굴기계 판매 및 위탁관리 계약서 [2019고단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확약서, 문자메시지 내용, 각 거래명세표, 각 계약서 [2019고단1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금투자계약서, 각 차용증, 진술서(AA) [2019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굴기계 판매 및 위탁관리 계약서 등,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10명에게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3억 5,105만원 상당(= 2억 5,000만원 + 2,905만원 + 7,200만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총 8명을 위해 보관 중이던 가상화폐 채굴기 69대 총 2억 3,480만원 상당(= 300만원 + 1,650만원 + 2,970만원 + 3,96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1억 600만원)을 횡령하였으며, 총 8명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17. 10. 21.경 외국으로 도피하였다가 2019. 2. 19.경 귀국하면서 체포되었는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을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다. 한편, 피고인이 투자수익금으로 피해자 C에게 1,250만원씩 2회 2,500만원을, 피해자 V에게는 74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들에게는 총 3,527만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업무상횡령의 피해자 P(피해금 1,650만원)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이 횡령한 가상화폐 채굴기의 범행 당시 가치는 당초 구입가격보다는 상당히 하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