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07:25경 거제시 고현천로 10 고현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5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90

범 죄 사 실 1. 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 16:18경 경기 동두천시 D 앞길에서, 피고인의 모친 E의 주거지 공사 관련 민원내용 파악을 위해 찾아온 동두천시청 F팀 소속 G서기보 B(여, 41세), H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소속 I주사보 C(여, 38세)로부터 민원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공무원들의 말투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건 너희가 파악하고 와야 하는 것 아니냐?”, “왜 눈을 그렇게 뜨는거냐?”라고 말하는 등 시비하여 위 공무원들이 관용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자, 위 승용차 트렁크에 몸을 기댄 채 전화통화를 하고, 승용차에 바짝 붙어 주먹 등으로 차의 유리창을 두드리고, 손에 든 휴대전화기를 휘두르는 등 방법으로 위 차량을 약 10분가량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주택보수지원 등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 16:28경 경기 동두천시 D 앞길에서 “민원인의 집에 왔는데 민원인이 위협하고 차를 막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J(남, 32세)로부터 차량에서 비켜서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 손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블랙박스 열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 공무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B, C로부터는 용서를 받았고 J에게는 공탁하여 피해 보상의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809 피고인은 2022. 5. 25. 10:11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학교 교정에서 우연히 보게 된 D가 예쁘다는 이유로 위 D를 따라 위 대학교 E건물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간 후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F호 실험실의 도어락이 잠시 해제된 틈을 타 문을 열고 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022고단855 피고인은 2022. 5. 22. 14:56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이 위 매장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갤럭시A8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캡처사진 4매 2022고단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카드 영수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피의자 카드 사용 영상 확인, 압수영장 집행결과 – 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학생을 따라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낮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모두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범행을 자백한 점, 절도의 피해자 등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1인당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9. 20: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청소년 D(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합계 98,2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자인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영수증,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 0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한내사거리를 B 쪽에서 C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 수리비 6,9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 및 그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어린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법적 부부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22. 8. 12. 24:00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통화녹음파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밖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후 휴대폰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와 현관문 앞 복도에서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을 붙잡은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뿌리쳐 피해자를 그곳 주변에 있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8. 22:00~2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녹음파일을 자녀들 앞에서 재생하여 들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제2,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상처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통화녹음파일을 다른 사람들이나 자녀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각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2022. 8. 18.자 범행으로 피해자는 제2, 3번 늑골이 골절되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1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9. 0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그곳에 놔두고 간 가방을 찾으러 온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9. 03:04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주먹으로 창문을 수 회 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남, 28세)이 제지하자 왼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위 G의 현행범인체 포자 신병관리 및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1. 폭행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각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00:43경 목포시 B에 있는 ‘C다방’ 출입문 앞에서 위 다방의 직원인 피해자 D(59세, 여)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다방에서 행패를 부릴까봐 다방 문을 닫자 화가 나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나 징역 간다, 빨리 문 열어”라고 욕설하면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바닥에 눕는 등 행패 및 소란을 피워 다방 안에 있던 피해자와 손님 등 3명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경찰관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폭력 범행으로 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체포 후 태도 역시 좋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는 B시장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19:5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C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형 화물트럭을 이동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4회에 걸쳐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면서 몸을 들이대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가볍게 민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접근을 제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폭행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폭행할 의도로 다가섰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밀친 행위도 단순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을 넘어 피해자를 가해할 의도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2:53경 파주시 B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13프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2:55경, 22:57경 옆 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각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22:58경 옆 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 베트남 국적)의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증거기록 86 내지 89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 범행수법,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 등 촬영 내용을 주되게 고려하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 성동구 성수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D 등 재건축 아파트에 서울시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 100채 정도가 있는데 내가 매입하려고 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 원가인 세대 당 5억 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잠실 아파트를 분양 원가에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1. 4. 2억 5,000만 원 및 2010. 11. 8.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및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통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내용) 1. 투자협약서, 등기부등본, 이행각서, 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이행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C 명의 5,000만원 입금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1.경 B와 C에게 ‘D 등 재건축 아파트에 서울시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 100채 정도가 있는데 내가 매입하려고 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 원가인 세대당 5억 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C은 B와 함께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0년경 소개를 받아 알게 된 E로부터 서울시 소유의 미분양 아파트들이 있는데, 450억 원으로 100세대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는 피고인에게 서울시 소유 미분양아파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사업은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25, 326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채업자 F로부터 450억 원을 조달하여 미분양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며, F에게 1억 2,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아파트 분양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했다는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일(2010. 11.경) 전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009. 12.경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헬스장 2호점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비가 부족하니 한 달만 빌려 주면 곧 나오는 대출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대출 잔액이 약 8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개인채무도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8. 11. 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8. 11.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 2018. 11. 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955,000원, 2018. 11. 8. 피해자로부터 현금 3,045,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회신 1. 각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회보서, 혐의검토보고(포괄일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10

범 죄 사 실 1. 2022.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22: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 손님이 찾아와서 행패 부린다. 다른 손님과 시비붙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4명의 경찰공무원이 탑승하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쪽 후미등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후미등 교체비 등 수리비로 140,800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2.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4.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삼흥로 370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2층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거나 집에 보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경찰공무원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보호유치실 배식구에 설치된 보호스펀지를 뜯어내고,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 바닥에 던져 보호스펀지 및 화장실 문 교체 등 수리비로 485,000원이 들 정도로위 보호유치실 내부를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준법의식 미약함 등을 감안하되,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19:52경 인천 부평구 B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방죽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차·보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남, 42세)의 우측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영상 및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상지절단) 심한 장애 상태인 점, 피고인이 심한 장애가 있음에도 택배업에 종사하면서 일에 쫓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급자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험금에 추가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2.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 22:19경 전남 해남군 B, C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태국인 D이(닉네임 ‘E’)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D이로부터 야바 3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2022.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 18:00경 전남 해남군 B, F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태국인 D이(닉네임 ‘E’)가 알려준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D이로부터 야바 5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다. 2022.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23:28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배추밭 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태국인 D이(닉네임 ‘E’)가 알려준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D이로부터 야바 10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7.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인 2018. 5. 18.을 경과하여 2022. 12. 1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자정보확인서, 압수서류, 페이스북 메시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와 피의자의 하나은행 거래 내역 분석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피조사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공문 접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LPHA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22. 8. 14. 13:08경 평택시 B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1경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신호 위반 주행을 적발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면서 중앙선 침범 행위,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 연달아 하여 보행자와 피고인의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8. 14. 13:11경 위 1항 기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1항과 같이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의 정차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순찰차량(평택경찰서 D지구대순21호)으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을 가로막자 일시 정차하였다가 도주하기 위해 차량 진행 방향을 바꾸던 중, 위 순찰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붙잡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속력을 높여 그대로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넘어진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놓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00m 진행하다가 도로가에 이르러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4. 12:00경부터 13:11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비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ALPHA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범행도구(이륜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12 순찰차(순21호) 블랙박스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1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정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으로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가속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300만 원의 형사공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2013. 7. 16.경 성남시 중원구 B빌딩 7층에 사무실을 두고 투자일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직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유치하면서 마치 투자금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줄 것처럼 고수익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Z에게 “내가 운영하는 투자자문회사에 투자하면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 익월부터 매월 계약일에 투자금의 2%~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매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여 주거나 약속한대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8,7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 CA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CB 송금전표, 고소인 BZ 피해금원 송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별 투자금 및 고소인 CB의 약정 수익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합256 등 판결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3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기간 및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1:2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