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B건물 C호 상가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여, 40세)은 위 상가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06:00경 위 ‘B’ C호에서 그곳 출입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삼성 제품 시스템 에어컨 4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삼성 제품 스탠드형 에어컨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솔고바이오 제품 정수기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의 태블릿PC 2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포스(POS) 단말기 1대를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하거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도합 시가 약 1,470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보완수사결과통보서, 고소장,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사본, 현장에 있던 피해품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에 위 C호를 인도 후에 물건이 남아 있으면 임의처분해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결정에 따른 금전지급의무(4,000만 원)를 2021. 4. 5. 이행하였고, 그 무렵에는 이미 C호에서 90% 이상의 장비들이 수거되어 피고인은 건물인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의 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위 시기에 C호에 남아 있는 물건을 철거해도 된다는 조언을 받았고, 2021. 4. 7.경 피해자에게 보낸 ‘철거업체가 철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문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응이 없어 철거해도 된다고 믿고 4. 10.경 철거를 하였다.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설령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시스템 에어컨 4대는 건물에 부합된 건물구성부분의 일부분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스탠드형 에어컨 1대도 피해자가 임의처분을 허락하였다고 생각하였고, 정수기도 피해자가 포기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및 사정 증인 D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E(대표이사 피고인)는 2018. 11.경 피해자에게 위 C호 중 226㎡(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계약기간 2019. 1. 1.부터 2020.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점포에서 다이어트 카페를 운영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6.경 영업을 중단하고 누수문제로 이 사건 점포 내의 고가의 다이어트 장비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피해자는 2020. 8. 27.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은행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1억 2,790만 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사유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당시 고지되지 않은 대규모 지하주차장 공사와 엘리베이터 공사를 시행하고, 누수하자가 전혀 보수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계약 중 필요한 상태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3) 피해자는 2020. 8.경 피고인의 이 사건 점포의 누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4) 2021. 3. 8. 위 사건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21. 3. 30. 확정되었다. 결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피해자)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는 2021. 5. 31.까지 다음 각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4,000만 원(보증금 3,000만 원 포함)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만약 인도 후에 남겨진 원고 소유의 물건이 있을 경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고 주식회사 E가 이를 임의로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확정된 결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도 없이 2021. 4. 5.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7.경 피고인에게 ‘입금은 확인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정리하였습니다. 아직 에어컨과 냉장고 캐비넷 등이 남아 있는데 20일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판결문에 있는 그대로 처리하라고 해서 모두 철거용역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6) 피고인은 2021. 4. 1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스템 에어컨 등을 철거하거나 가지고 갔다. 피해자는 2020. 8.경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2021. 4. 10.경까지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지 않다가 2021. 4. 10. 이후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도어록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점포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7) 시스템 에어컨은 특정 장소에 설치된 이후에 설치된 곳으로부터 분리하여 다른 장소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사건 점포 내의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6.경 영업을 중단하고 누수문제로 이 사건 점포 내의 고가의 다이어트 장비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뿐, 2020. 8.경부터 2021. 4. 10.까지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점포에는 시스템 에어컨, 스탠드형 에어컨 등이 그대로 있었고(그 가액도 상당하다), 위 조정 결정의 내용에 비추어 소송의 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에어컨과 냉장고 캐비넷 등이 남아 있는데 20일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피해자의 연락까지 받았음에도 정리시기에 관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철거용역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일 후에 철거 또는 수거를 강행하였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삼성시스템 에어컨 4대가 건물에 부합되지 아니하였음은 자명하고,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임의처분을 허락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6:00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65번길 15에 있는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가 2020. 6.경 영업을 중단하였고, 2020. 8.경 피고인의 이 사건 점포의 누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2021. 4. 10.경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공소사실 기재의 물건을 철거하거나 가지고 갔다. 이 사건 점포의 관리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 출입문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출입을 승낙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관리자의 승낙 아래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점포에 있던 집기 등을 철거하거나 절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간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점포에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