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252

공소사실 가.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년 7월경부터 2008년 7월 초순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C등록번호판(차대번호 D 그랜저 XG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것)을 (주)E 소유인 차대번호 "F"2002년식 그랜저XG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2008. 7. 5.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앞에서 H에게 대금 72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7. 5. 위 G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 H에게 “C 그랜저 XG 차량은 렌터카 소유였으나 개인 명의로이전등록 할 수 있도록 부활하였으므로, 소유자 명의이전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저XG차량(차대번호 F)에 부착된 C 등록번호판은 차대번호 D 그랜저 XG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것으로서 2008. 6. 23. 등록번호판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명의이전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대번호와 등록번호판이 일치하지 않은 차량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량 매매대금으로 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C 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제3자인데 피고인이 위탁받아 I 주식회사에 지입한 후 관리하였을 뿐이고, 2007년 7월경 피고인이 위 회사를 그만두어서 그 이후의 사정은 알지 못하며, 다만 2008년 1월경 J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무렵부터 차량을 보관하다가 2008. 7. 5.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실제 차주가 H에게 차량을 매도하는 것을 중개하였을 뿐, 위 번호판이 다른 차량에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부분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등 참조). 증인 H, K, L, M 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타 자동차등록증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C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은 2003. 9. 3. I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되었으나 실제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 지입하여 관리하던 차량인 사실, 피고인은 2008. 7. 5. H에게 C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매도하는 것에 관여했던 사실, 기타 별지 [사건진행 경과 등 요약 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다만, 표 첫째 줄의 차대번호 부분은 제외)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차량을 지입했던 차주로서 해당 차량을 관리했다는 것이 차량을 실제로 점유, 사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피고인이 를 그만 두었다고 하는 2007년 7월경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차량을 실제로 보관하고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명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C 차량의 보험 가입에 관여된 사실은 확인되나, 증인 M은 관리자인 지입차주들이 실질 소유자의 보험가입 등을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N 피고인과의 관계 등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명이 없어서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실제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지는 못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C 번호판을 차대번호 뒷자리 F 차량(이하 차대번호를 표시할 때 뒷자리 숫자만 표시한다)에 부착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차대번호 F 차량을 점유하거나 관리했다는 등의 위 차량과 피고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 당시 E에서 일했던 L은 위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서 2008. 6. 9.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0 번호판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한 다음 P로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번호판만 받아서 시청 교통행정과에 영치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위 차대번호 F 차량을 실제 점유하거나 관리하던 사람이 누구였고 위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등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달리 이에 관해 아무런 증명이 없는 점(다만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년도에 E에서 일했었다는 사정이 확인될 뿐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1년여 간의 불특정한 기간 중에 번호판이 임의 부착 되었다고 기소되어서 공소사실 자체로 범행일시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가 일치한 것을 확인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입증되지 않았고, 불일치한 것을 확인한 시점은 피고인이 차량을 H에게 매도했다는 시점으로부터 2년 반 이상이 지난 때여서, 기소되어 있는 일자 전이나 그 이후에 C 번호판이 차대번호 F 차량에 부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위 차대번호 F 차량과 차대번호 D 차량은 차종, 연식, 원동기형식과 색상 등이 모두 동일한 차량이어서 번호판 변경 등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1), 위 두 차량의 원래 번호판이 모두 분실신고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차량번호판을 차대번호 F 차량에 부착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앞서 본 항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주장 자체 1) 차대번호 D 차량도 원래 E에 소유권이전등록 되어 있었고 C로 등록되기 이전에 여러 차례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2) 예컨대 피고인이 차대번호 F 차량에 부착된 Q 번호판이 분실신고된 것을 알고, C 번호판은 분실신고되기 전이나 분실신고 사실을 모른 채 범행을 했다거나, 위 F 차량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C 차량은 번호판 밖에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면 범행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는 모두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중인 M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C 번호판이 분실신고된 것을 알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2. 향과도 모순된다. 로 선뜻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기 부분 피고인이 C 등록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대번호와 번호판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속였는지에 관해서도,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 매각 당시 차대번호와 번호판이 일치하지 않는 차량이었는지 여부조차 명백하지 아니하여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당시 차량 이전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았고 부활등록을 할 수 있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H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이 위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록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매각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3) 그리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실제 소유주가 차량을 매도하는 것을 중개하였을 뿐이고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바, 당시 차량을 매수하는 업무를 H을 대리하여 실제 처리한 K도 계약을 하러 갔을 때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 1명이 있었고 매매대금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었는데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으며, 차량열쇠와 차량은 위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일웅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3) 이에 대해 M은 2006년경 회사가 면허취소 된다는 통지를 받고 피고인을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팔든지 어떻게든 알아서 처리해서 번호판을 반납하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이고, 그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후 차량등록이 말소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부활등록을 하여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실제 차대번호 D 차량은 이후 부활등록 되어 변경된 차량번호로 개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