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2.경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에 연결된 통장 등을 도박 사이트 등에 넘기면 매월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향 선배인 B에게 법인 계좌 개설 및 양도를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줄 것을 부탁하여, B이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피고인 A을 대표로 한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해당 법무사 비용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면, 피고인 A은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2. 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C을 통하여 ‘상호 : 주식회사 D, 본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 3층 F호, 1주의 금액 : 금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0,000주, 자본금의 액 : 금 8,000,000원, 목적 : 상품권 도소매업, 대표이사 : A, 사내이사 : G’ 등이 기재된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 8,000,000원을 실질적으로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인 주식회사 위 등기 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2020. 1. 8.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은행 J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은 계좌 개설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설립한 유령법인이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통장 등을 도박 사이트 등에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 운영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G,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2.경 고향 후배인 G에게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에 연결된 통장 등을 전달해주면, 내가 게임하는 도박 사이트에 넘겨 매월 1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G는 피고인 A을 통하여 B에게 법인 계좌 개설 및 양도를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B이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G를 대표로 한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해당 법무사 비용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면, G는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G,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2. 2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C을 통하여 ‘상호 : 주식회사 K,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 M호, 1주의 금액 : 금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0,000주, 자본금의 액 : 금 5,000,000원, 목적 : 상품권 도소매업, 대표이사 : G, 사내이사 : A’ 등이 기재된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G, B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 5,000,000원을 실질적으로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G,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인 주식회사 위 등기 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G,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을 설립한 후, 2020. 1. 6.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46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양평동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K‘은 계좌 개설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설립한 유령법인이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통장 등을 도박 사이트 등에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 운영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 G, B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N,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4.경 고향 후배인 N에게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에 연결된 통장 등을 전달해주면, 내가 게임하는 도박 사이트에 넘겨 매월 1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N은 피고인 A을 통하여 B에게 법인 계좌 개설 및 양도를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B이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N을 대표로 한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해당 법무사 비용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면, N은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 A, N,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2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C을 통하여 ‘상호 : 주식회사 O,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 P호, 1주의 금액 : 금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0,000주, 자본금의 액 : 금 5,000,000원, 목적 : 상품권 도소매업, 대표이사 : N, 사내이사 : A’ 등이 기재된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N, B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 5,000,000원을 실질적으로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N,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인 주식회사 위 등기 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N,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0.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C을 통하여 ‘상호 : 주식회사 Q,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 P호, 1주의 금액 : 금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0,000주, 자본금의 액 : 금 2,000,000원, 목적 : 농수산물 유통업, 대표이사 : N, 사내이사 : A’ 등이 기재된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N, B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 2,000,000원을 실질적으로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N,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인 주식회사 위 등기 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N,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을 설립한 후, 2020. 4. 24.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29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 문래동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O‘은 계좌 개설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설립한 유령법인이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통장 등을 도박 사이트 등에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 운영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O‘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N, B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R,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1.경 고향 후배인 R에게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에 연결된 통장 등을 전달해주면, 내가 게임하는 도박 사이트에 넘겨 매월 1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R은 피고인 A을 통하여 B에게 법인 계좌 개설 및 양도를 목적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B이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R을 대표로 한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해당 법무사 비용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면, R은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R,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1. 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C을 통하여 ‘상호 : 주식회사 S,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 T호, 1주의 금액 : 금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0,000주, 자본금의 액 : 금 9,000,000원, 목적 : 농수산물 유통업, 대표이사 : R, 사내이사 : A’ 등이 기재된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R, B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 9,000,000원을 실질적으로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R,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인 주식회사 위 등기 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R,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S을 설립한 후, 2021. 1. 22.경 전남 완도군 U에 있는 피해자 V은행 강진완도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S‘은 계좌 개설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설립한 유령법인이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통장 등을 도박 사이트 등에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 운영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주식회사 S‘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R, B은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W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6.경 고향 후배인 W에게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에 연결된 통장 등을 전달해주면, 내가 게임하는 도박 사이트에 넘겨 매월 1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W는 피고인 A이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W를 대표로 한 법인 설립을 의뢰하고 해당 법무사 비용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령 법인을 설립하면, W는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W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6. 2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C을 통하여 ‘상호 : 주식회사 X,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 Y호, 1주의 금액 : 금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0,000주, 자본금의 액 : 금 5,000,000원, 목적 : 농수산물 판매업, 대표이사 : W, 사내이사 : R’ 등이 기재된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W는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 5,000,000원을 실질적으로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W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인 주식회사 위 등기 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W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X을 설립한 후, 2021. 7. 6.경 전남 완도군 U에 있는 피해자 V은행 강진완도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주식회사 X‘은 계좌 개설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설립한 유령법인이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통장 등을 도박 사이트 등에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 운영에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 주식회사 X‘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W는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R, G,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