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직장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사실은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 18.경 및 2019. 2. 25.경 무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B가 2018. 10. 중순경 피의자의 집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B의 승용차 안에서 피의자에게 와인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하였고 정신을 차려 보니 셔츠와 바치 및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2018. 11. 중순경 피의자를 무인모텔로 데려 가 와인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하였고 정신을 차려 보니 옷이 벗겨져 있었으며, 2018. 11. 하순경 피의자를 C호텔에 데려 가 성폭행을 하였고, 2018. 12. 초순경 피의자를 보령 굴 축제에 데려가 인근 모텔에서 성폭행을 하고, 2018. 12. 하순경 피의자를 D호텔에 데려 가 성폭행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25.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출석하여 고소인으로서 진술하며 위 고소장 기재 내용 중 2018. 11. 중순경 무인모텔에서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준 와인을 먹고 바로 정신을 잃었고 일어나보니 옷이 벗겨져 있고 음부에는 러브젤이 발라져 있었으며, 음부에 통증이 있어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물을 혼합한 음료를 주어 저항이 불가능하도록 한 후 강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마찬가지로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C 호텔에서의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B가 C 호텔에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B의 성기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2. 2019. 5. 15.경 무고 피고인은 2019. 5. 15.경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광주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 추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B가 2018. 10. 초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 골프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피의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입맞 춤을 하여 추행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B가 2018. 10. 중순경 경기 화성시 F 앞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피의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및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현장사진, B 카드사용내역서, 통화내역, 녹취서 및 자동차용품점 사진, 선팅영수증, 선물사진, 무인텔 로비 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 가중영역(행위인자를 행위자인자보다 중하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B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한 것은 물론, 피무고자인 B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수모를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무고자인 B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B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피무고자인 B가 성범죄로 구금 또는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46

범죄사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9. 3.8.08:3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자신의 어머니 B 명의로 발급된 경로우대 무임 교통카드(카드번호 : C)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곳 개찰구에 인식시켜 통과하는 방법으로 1,250원 상당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50원 상당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미수 피고인은 2019. 4. 5. 21:09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에서, 자신의 어머니 B 명의로 발급된 경로우대 무임 교통카드(카드번호 : C)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그곳 개찰구에 인식시켜 통과한 뒤 승강장으로 내려가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역무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전동차에 탑승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5. 21:09경 위 E역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곳 개찰구를 통과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역무원인 F에게 발각되어 사용한 교통카드를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팔로 F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F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9. 4. 5. 21:25경 위 E역 사무실에서,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면서, '2019. 4. 5. 21:10경 E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는데 지하철 직원 F이 가슴으로 진술인의 몸 부위를 세게 치고, 양손바닥으로 진술인의 어깨를 밀쳐 뒤로 밀려 넘어지게 하고, 어깨로 진술인의 오른쪽 가슴을 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양손과 주먹으로 진술인의 어깨를 수회 쳤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펜으로 작성하여 이를 H에게 제출하고, 같은 해 5. 3. 21:09경 서울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 3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손과 몸으로 진술인을 여러 번 밀쳐 폭행하고, 손으로 진술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약 5초간 움켜쥐어 추행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F 작성의 고발장 1. 불기소이유고지서, 교통사업자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6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5, 20고단3234(병합) 사기 |2020초기488(병합)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10(병합)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12(병합)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23(병합)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채훈, 최혜경(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석(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0만 5,000원, C에게 편취금 40만 원, D에게 편취금 65만 5,000원, E에게 편취금 17만 원을 각 지급하라. 3.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565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매매대금 705,000을 선입금하면 록시레드 낚시대 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매매대금을 받아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7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31.경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234 2.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I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그 곳에 게시한 '프레드릭콘스탄트 손목시계 구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방송국에서 근무하는데 협찬받은 시계가 있으니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송국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K)로 시계 대금 명목으로 7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9회에 걸쳐 합계 69,6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L, M, N, O, P, Q, R, S, T, U, D, V, C, W, X, Y, Z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¹2020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명의 IBK 거래내역 조회, AA은행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9월 가. 사기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 징역 1년 - 3년 9월(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동종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 피고인이 이미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징역형 또는 벌금형)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약 7500만 원에 달하여 가벼이 볼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 피해자들 중 일부(20고단2565 : N, O, Q, U, V)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15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욕설을 하면서 돈을 구해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3,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고, 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A의 B 등에 요구하는 페이스북 대화내용 분석- A, B, D, E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1. F은행(B) 거래내역 조회, G은행(B) 금융거래내역, F은행(B) 금융거래내역 1. 확약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1)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피해자란의 'B'은 'D'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증거기록 313, 439, 1132쪽 참조),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다. 가. 2018. 7. 14. 범행 피고인은 2018. 7. 14. 06:00경 서울 광진구 H 아파트 단지에서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15세)를 불러낸 후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7.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5.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천호대교 북단사거리 무궁화공원에서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불러도 나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B(15세)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 18. 피해자 B1, 2021. 2. 4.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20:15경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9.경, 200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2%인 점, 피고인의 처는 '자신의 약을 사러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13. 17:00경 부산 동래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엉덩이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4. 02:00경 위 1항 기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D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D, 소변), 감정서(A, 모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암 말기인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14:40분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8에 있는 'IBK기업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길동에 있는 '일성신약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성신약삼거리' 인근 도로를 공단삼거리 방향에서 안산역 고가도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여 상해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변경허가 미이행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 차량을 증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2019. 4. 29.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 차량 1대(D)를 증차하여 중요사항을 변경하였다. 2. 승인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보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 경부터 2019. 4. 29. 경까지 시흥시 E 외 2필지를 임차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면서 소형 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해 온 폐지방 폐기물, 일일 약 30톤가량을 대형 운반 차량으로 옮겨 실은 후, 폐기물처리업체로 반출할 때까지 약 1~4일간 승인받지 아니한 위 시흥시 E 외 2필지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관련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변경허가 완료 폐기물 수입, 운반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1:4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대구 지하철 1호선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8. 22:52경부터 2019. 6. 19. 09: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2020. 1. 6.)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23:0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4세)이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면서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세게 움켜쥐면서 비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강하게 짓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3. 20: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두려움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외출하였다가 집에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뭐 잘한 게 있다고 전화를 안 받냐. 바람핀 주제에 뭐 잘한 게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17cm, 칼날길이:7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 및 피해부분 사진,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전력 등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 이상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관계에 있는 처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화를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18. 19:09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무쏘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7. 5.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과 동일한 차량으로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0. 2. 11: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여탕 내에서 피해자 D이 세신을 하는 중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84번 락커키를 몰래 가져가 84번 락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8,000원 상당의 헤지스 가방과 그 속에 들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 빈치스 지갑 1개, 현금 100,000원 상당, 롯데상품권 1매(200,000원), 부산은행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각 1매와 k7차량키, 운전면허증 1매(D 명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96번 락커키를 몰래 가져가 96번 락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과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수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와 상당 부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목욕탕에 목욕하러 갔으며, 이 사건 목욕탕에 가게 된 경위에 있어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불응하고 새벽시간대에 술을 마신 상태로 스스로 경찰서로 찾아와 조사자 아닌 다른 경찰관에게 구속시켜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목욕탕에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메고 있던 가방의 부피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락커키를 바꿔치기 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 증거, 즉, 절취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는 존재하지 않고, 절도피해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력한 정황증거로는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락커키(피해자 E는 락커키가 아닌 사물함키라고 하고 있다)를 바꿔치기 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락커키를 바꿔치기 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당시 이 사건 목욕탕에는 피고인 이외에도 최소 20~30명 가량의 이용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 사건 범행 후 13일이 지난 2018. 10. 15.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경찰은 피고인 1명의 주민등록영상 사진만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인지 물었고, 이후 2018. 10. 26. 두 번째 참고인조사시 사진표 3장(각 사진표 당 10장의 사진)을 제시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누구인지를 지목하게 하였는데, 위와 같은 경찰의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7363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이 2019. 10. 8.자 변론요지서에 첨부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쪽 어깨에서부터 팔꿈치 부위까지 심한 흉터가 있는데, 피해자 D은 자신이 세신을 한 곳으로부터 4~5미터 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절구통 모양의 탕에서 열쇠를 바꿔치기 했다는 피고인의 가슴 부위까지 보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흉터를 보았을 법한데도 피고인의 흉터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점, D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락커키를 바꿔치기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락커키는 사물함에 넣어두고 사물함키를 갖고 목욕탕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기록상 락커키와 사물함키의 모양이나 크기, 색상 등이 유사한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락커키를 바꿔치기한 과정에 관한 진술 또한 재판부로서는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에 비추어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E 자신이 절도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이외에 D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열쇠를 바꿔치기한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목욕탕 외부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목욕탕에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 메고 있던 가방의 부피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속의 내용물을 어떻게 넣었는지에 따라 그 부피가 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참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목욕탕을 나갈 때는 엄청 빠른 걸음으로 나가 마치 도망치듯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부분 녹화영상의 배속이 빨라서 그런 것이다)에 비추어 유력한 정황증거로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첫머리에서 언급한 그 밖의 의심 정황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1:40경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기리 창수영해로 133에 있는 도로(918 지방도)를 창수면 쪽에서 영해면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갓길이 있는 편도 1차로 곡선 구간으로서 펜스와 나무가 있어 전방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 부근을 영해면 쪽에서 창수면 쪽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1(남, 57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45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각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G'는 오기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특히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주식회사 C 소속 시음사원으로서 대구 시내 대형 마트에서 커피 시음 및 판매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12,995,000원, 인센티브 2,056,000원 및 연차수당 4,830,000원 등 합계 19,88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 부터 2017. 1. 31. 경까지 주식회사 C 소속 시음사원으로서 대구 시내 대형 마트에서 커피 시음 및 판매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2,495,5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의 나.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4.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2018고단49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14. 17: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물의 빈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유리창을 전동드릴로 내려쳐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4.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시정장치를 설치해 둔 것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로 위 건조물 유리창을 내려쳐 시가 미상의 유리창 16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26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2. 11:41경부터 같은 날 11:55경 사이 속초시 D 호텔 내에서, 그곳 프론트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위 호텔이 피고인의 것인데 사기를 당해 빼앗겼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쌍년. 이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고 호텔 로비를 배회하는 등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건물등기부등본 확인 등),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등 보고), CCTV 캡쳐 사진 [ 피고인은 속초시 B 건물을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건물은 G의 소유로, 피고인은 2017. 8.경에 위 건물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등 참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텔 영업시간 중인 오전 11시 40분경 피해자 E이 근무하고 있는 프런트로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프런트에서 나와 식당으로 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조물침입이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