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7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와 2015. 3.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31. 04:00경부터 같은 날 오전까지 사천시 D 아파트 E호에 피해자가 부재 중인 것을 알고 피해자의 남편 C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은, C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3년 간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는 C의 단독 주거지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외도로 가출을 하여 3년간 별거를 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이라는 C의 말을 신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과 수사기관 진술,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피해자가 C와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7. 3. 17.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2015년 당시 대구에서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공부를 하며 한 달에 서너 번 이 사건 아파트에 내려와 남편과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때문에 C와 별거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남편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격증 취득 때문에 대구에 가 있었을 뿐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5. 10. 31. 04:26경 C에게 "얼마전에는 서류정리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해준다 하면서 또 언제든 내가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라고 하더니 뒤에서 여자 만나고 다녔나 (중략) 여자있으면 서류정리해준다니까 그걸 얘기하나 여자있는거 들키지만 않았어도 2000주 받고 서류정리해줬을텐데 빨리 나랑 정리하고 재혼하고 싶었나보지 빨리 정리해줄테니 3000주 이전해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5. 11. 3. 08:11경에는 "여러가지 힘들어서 떨어져 있었지만 (중략) 당신이 많이 외로워서 한눈 판거라 생각하고 싶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이후 C가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3년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나간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대화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10. 2.경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진주로 이전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주소지로 등록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C 사이의 딸에게도 자주 연락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였고 피해자가 한 달에 한 번, 가끔 두 달에 한 번 정도 왔으며 그러한 관계가 2013년경부터 시작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C와 피해자가 보통의 주말부부와 같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와 교제를 시작할 무렵인 2015. 3. 경 C와 피해자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C는 수사기관에서 "아내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그렇게 살지 말고 아내와 이혼하고 나하고 살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주면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와 피고인이 2015. 8.경 전화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C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딸과 관련된 고민을 이야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C는 피고인에게 2015. 10. 8. 'A야 사랑해. 담주 수요일 두시 법원에서 만나 도장찍기로 했고 모든 재산은 반 주기로 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C는 피고인에게 2015. 10. 21. '담주 금요일에 익산에서 만나자. 나는 FC와 피해자 사이의 딸)와 저녁 같이 하면서 이혼계획 얘기해주고 너 도착하면 내차로 같이 사천으로 내려오자. 바로 F 엄마(피해자)에게 이혼조건 합의해서 1) 이 사건이 발생한 때인 2015. 10. 30. 인 것으로 보인다. 합의이혼 절차 들어갈거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C와 피해자는 1998년경 피해자의 외도로 이혼하였다가 2000년경 다시 혼인하였던 적이 있는데,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날 당시 피해자의 외도로 이혼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와 이혼하고 피고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는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혼인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대구에 가 있고 가끔 한 번씩 내려오고 한 두 번씩 전화통화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가끔 집에 온다는 얘기를 직접 몇 번 했는지 기억에 없다'거나 '피고인을 만나면서 정확하게 한 달에 한 번 피해자가 집에 방문한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냐'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C의 이 법정에서의 부정확한 진술 내용과 태도, C와 피해자의 결혼생활, C가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과 결혼하려고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과 교제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오는지 혹은 얼마나 자주 오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4) 한편, 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의 옷이나 신발, 가방 등 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피해자의 짐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C로부터 받은 사진(C는 2015. 4. 11. 이 사건 아파트 욕실 내부 사진을, 2015. 10. 25. 옷장 내부 사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피해자와는 무관한 C의 단독 거주지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