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576] C와 D은 부부이고 피고인 B는 이들의 딸이다. 피고인 B는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른바 로맨스 피싱 사기를 당해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계속하여 돈을 송금할 필요가 있어 대출을 알아보던 중 2019. 3. 초순경 페이스북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9. 3.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대출문의를 받고,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전화기 1대 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3. 4.경 대구 중구에 있는 ‘E’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기 1대(F)를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B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휴대전화기 총 8대를 각각 교부받아 유심칩을 제외한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판매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기 총 8대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고, 피고인 B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 몰래 그 명의로 대출을 받고, C, D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B로부터 전달받은 C, D의 휴대전화기, 신분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C, D 명의의 G 계좌를 비대면 방식으로 무단으로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명의의 G 계좌 무단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9. 4. 14.경 불상지에서, 2019. 4. 13.경 개설하여 B로부터 넘겨받아 보유하고 있는 D 명의의 유심칩(H)을 사용하여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G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접속한 뒤 계좌개설신청서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B로부터 건네받은 D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D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작한 다음 이를 전산망을 통해 G 소속 불상의 담당 직원에 전송하여 D 명의의 G 계좌(I)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G 소속 불상의 담당 직원의 비대면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C 명의의 G 계좌 무단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9. 4. 18.경 불상지에서, 같은 날 개설하여 B로부터 넘겨받아 보유하고 있는 C 명의의 유심칩을 사용하여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G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접속한 뒤 계좌개설신청서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B로부터 건네받은 C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C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작한 다음 이를 전산망을 통해 G 소속 불상의 담당 직원에 전송하여 C 명의의 G 계좌(J)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G 소속 불상의 담당 직원의 비대면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C와 D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9. 4. 14.경 추가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고인 B에게 “C, D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앞뒷면 사진, 통장사진,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C와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른바 카드깡을 하고, 신용카드대출을 받아 대출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B는 C, D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C, D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C의 K카드, D의 L카드의 앞뒷면, M은행 통장의 각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건네었다. 가.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C, D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에 신용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의 정보를 입력한 뒤, 2019. 4.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K카드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들에게 C 명의의 K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피해자 K카드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한 C 명의의 G 계좌(J)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5.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순번 2, 48, 54, 7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2,190만 원을, 2019. 4. 15.경 D 명의의 L카드를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L카드로부터 합계 93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각각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면서 신용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여 C와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자 B로부터 부탁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과 무관하게 위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O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K카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C 명의의 K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의 애플리케이션을 불상의 점원에게 제시하여 939,000원을 결제하고 위 점원으로부터 해당 금액 상당의 옷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4.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K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48, 54, 74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5,247,470원의 물품과 용역을, 2019. 4. 14.경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D 명의의 L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 8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순번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4,010,915원의 물품과 용역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각각 하였다. 4.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C와 D의 계좌 내 금원 무단 이체·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20.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기와 신분증 사본, 신용카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고 M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C 명의의 M은행 계좌(P)에서 200만 원을 ㈜Q에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C로부터 합계 12,650,000원을 편취하고, 2019. 4. 2.경부터 2019. 5.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4,802,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C와 D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이용한 대출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경 불상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D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기와 G 계좌,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R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D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피해자 R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D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119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20고단2213] 5.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3.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과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출금에서 수수료로 20%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T 계좌(U) 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받아 V은행에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3,633,400원이 위 T 계좌에 입금되어 대출을 받게 되자 위 금원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3. 10: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W 계좌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충전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Q의 M은행 계좌(X)에 200만 원을, 같은 날 10:40경 163만 원 등 합계 363만 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및 이용내역, C 명의의 M은행 거래내역서, K카드 미결제잔액조회서, C 명의의 Z 통장거래 사본, D L카드 이요실적조회서, D M은행 예금거래내역서, D L은행 계좌거래내역, 통신자료 회신, K카드 개인매출거래확인서, L카드 사용내역서, 차량상세내용 및 과태료부과통지서, C Z 회원거래 계좌별 증명서, D Z 회원거래 계좌별 증명서, B M에금거래내역서, B 명의의 M은행 계좌내역, L·Z·AA은행·K·AB은행, AC 회신자료, G 회신자료, 우체국·AD은행, 각 회신자료, 메시지 캡쳐자료, 여신거래약정서 등, 가입내역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가입신청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등 [2020고단22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서, 금융영장회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수사보고(진정인 S과 전화통화, 피해금액 송금과정에 대해 추가문의) [전과] 약식명령문 등, 판결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자금 회수에 이용),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 업무방해),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일부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 일부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면제 피고인 B :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범죄사실 제4의 가항)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부모로서 직계혈족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B의 대출의뢰를 기화로 B의 부모인 피해자 C,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받고, 돈을 이체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S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각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횟수, 피해액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B와 공모한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대부분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일부 범행은 B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단독으로 저질렀다. -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B - 대출을 받기 위해 부모인 피해자 C, D의 인적사항을 A에게 넘김으로써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수법, 횟수, 피해액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적은 이익만을 얻었다. -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외국인에게 돈을 송금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부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