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처 피해자 C(여, 42세)와 가족 모임에서 수회 만나 알게 된 후,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을 몰래 투약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2. 22:30경 인천 연수구 D인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 안에서, E병원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알약을 페트병에 담긴 커피에 몰래 섞은 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 커피를 건네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알약을 페트병에 담긴 커피에 몰래 섞은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웰컴드링크”라며 위 커피를 건네어 커피를 마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같은 날 23:00경 인천 미추홀구 F 객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 허리, 허벅지, 음부 등을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이상 의식을 상실하거나 의식이 희박한 상태에 빠지고 어지러움을 느끼며 구토를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1. 약학정보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포함된 스틸녹스정을 먹인 사실과 피해자를 추행한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차에서 마신 커피가 아니라 호텔 객실에서 마신 맥주에 스틸녹스정을 섞은 것이었고, 그 양은 성인 권장용량의 절반인 반 알(0.5mg)에 불과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3. 12. 22:3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에 탑승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뚜껑이 열린 상태의커피 음료 페트병을 건네받아 그 안에 담긴 커피를 전부 마신 사실, 피해자는 같은날 22:47경 주차된 위 차 안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정신을 잃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피해자는 모텔 방에서 정신이 들었을때 피고인으로부터 캔맥주를 받아 한 모금 마신 사실, 피해자는 2021. 3. 13. 00:02경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집에 들어간 직후 구토를 한 사실, 피해자의 남편이 같은 날 00:07경 피해자와 통화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계속 졸려 하면서 어눌하고 두서없이 말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도착하여 깨웠을 때에도 걸음을 잘 걷지 못하고 어눌하게말하는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이후 채취된 피해자의 소변과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평가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졸피뎀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진정최면제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커피를 마신 후 정신을 잃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1시간 정도 지나서 깨어나기는 하였으나 깨어난 이후로도 1시간 이상 의식이 몽롱하고 어지러워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정신을 잃은 이후부터 모텔로 이동할 때까지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이후의 상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약물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겨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결과, 즉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당시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에게 항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데려가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귀가 여부와 시간을 거듭 확인하였고, 피 고인의 차에 피해자가 탑승하자마자 미리 준비한 위 커피를 건네어 마시게 하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범행수법이 대담하며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 및 상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