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현재 방문동거(F-1)비자를 받아 체류 중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슬람교도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2.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6. 경까지 사귀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 피해자의 형부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혼전 성관계를 죄악시하는 이슬람 문화권의 특성으로 혼전 성관계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17. 20:00경 화성시 D 에 있는, E창고 옆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나 안 만나면 너랑 성관계한 사실을 너의 언니, 형부에게 모두 다 알릴 것이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에게도 성관계 사실을 모두 알린다. 내가 너의 가족 전화번호도 알고 있다"고 협박하고, 같은 날 21:00경 화성시 F에 있는 'G'모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모텔 앞에서 "너 여기 안 들어가면 정말 가족에게 성관계 사실 알린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모텔 505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9.22,16:00 경 수원시 권선구 수원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와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모텔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대하자,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7:00 경 위 가항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4:0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화성시 H에 있는 ㈜ ㅣ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일을 마치고 위 기숙사에 들어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8:00경 화성시 H에 있는 ㈜ 부근 상호불상 마트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유투브에 올리겠다, 사진도 있는 거 알지 않느냐"는 등의 말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위 가항과 같은 모텔에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5:00경 화성시 H에 있는 ㈜ I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SM5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너희 언니는 외국인이고, 밑바닥 인생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너도 마찬가지다, 요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돈은 좀 벌었냐"라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윗부분을 물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1, 18:30경 화성시 D에 있는에 있는 E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신기길 16번길 앞 도로까지 J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어서 화성시 D에 있에 있는 창고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1:40 경까지 화성시 향남읍 평리 3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신분확인) 1. 수사결과 통보(무면허운전) 1. 피해자 사진 (수사기록 제192쪽), 피고인이 운행하였던 J SM5 승용차 사진 (같은 제19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추방되어 상당기간 입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본건 이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각 강간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간)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 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을 각 선택하되, 이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성적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