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포시 C에 사무실을 두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8. 2. 11.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D 소재 ‘(주)E 현장 방음벽 공사’를 ㈜E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방음벽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약 2.8미터 높이에 있는 방음벽 철골구조물을 용접하는 등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0. 6. 6. 14:03경 위 방음벽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F(60세)으로 하여금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계 등 작업 발판 없이 현장 옆 높이 약 3.8미터의 옹벽에 걸쳐진 일자형 사다리를 발판으로 삼아 방음벽 철골기둥에 수평재 파이프를 용접하는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미터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2020. 6. 7. 11:56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 16.경 위 공사현장에서, 방음벽 설치 작업 중 높이 3.8미터 옹벽 상부에서 방음벽 철구조물 용접작업 시 공장동 사이 1층 바닥에서 옹벽 상부로 이동하기 위한 사다리식 통로를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옹벽 상부 선단에 걸쳐진 사다리의 걸침길이가 45센티미터만 올라가도록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 16.경 위 공사현장에서, 집진기 방음벽 설치 작업 중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한 방음벽 철골 기둥 양중 작업 시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 16.경 위 공사현장에서, 집진기 측면 방음벽 철구조물 용접작업 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8미터의 2단 수평재 위에서 작업하게 하면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를 제외한 원형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 16.경 위 공사현장에서, 집진기 방음벽 설치 작업 중 공장동 사이 1층 바닥에서 수평재 각파이프 절단에 사용하는 원형톱기계에 덮개 등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 16.경 위 공사현장에서, 집진기 측면 및 옹벽 상부 방음벽 철구조물 용접작업 시 집진기와 옹벽 사이 인근에 있는 가연성 재질의 썬라이트 지붕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용접 작업을 하게 하면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각항의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3항 제1호(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유족과 합의됨, 이 사건 이후 시정명령을 이행함,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