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9.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E의 집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24. 03:00~04:00경 용인시 기흥구 1에 있는 J휴게소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필로폰 매수 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마.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2. 판시 각 필로폰 투약 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마.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재범에 이른 것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동종 처벌전력은 위 집행유예 1회 뿐이고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종전 집행유예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에도 성실히 임해 왔던 점, 6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초순경 C에 대한 필로폰 교부 및 피고인의 2회째 필로폰 투약의 점, 2011. 12. 5. C에 대한 필로폰 교부 및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모텔 객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캔커피에 타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위 H모텔 객실 안에서 앞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2~3시간 후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5. 01:30경 위 H모텔 객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캔커피에 타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은 모두 자백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C과 처음 만난 날(2011. 11. 초순경)은 C에게 필로폰 투약을 하고 성관계를 하고 싶은 데 괜찮겠느냐고 물어본 후 살짝 등을 돌린 채 주사기로 1회 투약을 하였을 뿐 C에게 필로폰을 주거나 C이 필로폰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이 추가로 투약한 사실도 없다, 모텔 방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필로폰이 담겨진 일회용주사기가 들어있는 선글라스 케이스를 올려놓은 적은 있다, C과 두 번 째 만난 날(2011. 12, 5.)은 필로폰을 투약하지도 않았고,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 C과 만날 때 캔커피를 사간 적은 없고 하늘보리 음료수를 사간 적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C이 2012, 1. 11,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마약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C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정황이기는 하나, 한편 C은 자신이 2회 투약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모두 '피고인이 사온 캔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주기에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변호인 제출의 한국외환은행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이메일출력본, 판매내역서, 기간별 사용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5. 00:55경 K편의점에서 하늘보리, 바나나우유, 강원평창수, 일회용면도기, 후라보노를 구매하면서 7,050원 상당의 결제를 하였지만 캔커피의 구매내역은 없고, H모텔 업주인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모텔 냉장고에 캔커피는 없고 자판기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C의 진술보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C과 있을 당시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필로폰이 담겨진 일회용 주사기가 들어있는 선글라스 케이스를 올려놓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C이 피고인 몰래 임의로 투약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1. 30. 체포된 직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알지 못하고 있던 2012. 1. 24.자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진해서 진술하고, 성남의 여관에서 성관계를 하기 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는데 위 공소사실만을 특별히 부인할 이유는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C과의 대질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C과 피고인이 2012. 2. 7. 같은 경찰서 같은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음에도 두 사람의 대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에서도 대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은 이 법원의 전화소환을 받고 불출석한 이후 현재까지 소재불명되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도 않아 C의 위 각 진술에 일방적으로 신빙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운 점, 검사가 2012. 9. 28. 제출한 불기소결정문,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 2012. 11. 28. 제출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의 각 기재에 비추어 C의 자수경위도 다소 의문스럽고, C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