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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41

범죄사실 1. [2012고단1541]호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08-28에 있는 기아자동차 하계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기아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대카드 M3를 발급해 주면 위 카드로 차량 대금을 결제하고 이후 카드 대금을 잘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즉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카드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2. 5. 21.경 현대카드M3를 발급받아 2012. 5. 24.경 위 대리점에서 모하비 차량 대금으로 3,600만원을 결재한 이후, 2회에 걸쳐 카드 대금으로 110만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3,490만원을 납입치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고정1766] 호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1 장안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동서울지점에서, 1696210 체어맨 차량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차량할부구입 자금으로 1,5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442,190원씩 36개월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즉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대출받은 후, 2회의 할부금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14,215,078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고정 1887] 호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472-10 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주) 두류동지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내가 현재 하동염직에 근무 중이니 변제에는 문제가 없다. 5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연 36.5%의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25만원씩 매월 10일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일도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뿐 하동염직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대출신청서에 거짓의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6.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어학원을 운영하였고, 2010. 10. 중순경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3. 22.경 위 D어학원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는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여 D어학원 발전을 위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출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학원 경영 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 매년 순이익금의 25%를 피해자에게 분배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일 학원업무 및 매출상황에 대해 협의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투자받았고, 이후 2010. 10. 8.경 위 F어학원을 인수하면서 위 피해자와 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에 대하여 피해자는 추가로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년 순이익금의 30%를 피해자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위 약정을 변경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추가로 투자받아 피해자와 동업으로 D어학원과 F어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1. 2. 28. 경까지 사이에 위 D어학원과 F어학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투자금 및 학원생들로부터 학원수강료와 교재대금 등의 위 학원들의 자본금과 수익금 등 합계 685,782,048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585,542,114원 상당을 회사운영비 등 명목으로, 그중 43,000,000원을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그 중 32,315,982원 상당을 기존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위 통장에 입금하였던 금원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그중 7,102,660원 상당을 강사소득세 등 지급명목으로 각각 사용하고, 그 잔액인 17,821,292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학원통장거래내역, 금전출납부(학원 월별 수입, 지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지 피해자와 어학원 운영을 동업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학원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투자하고, 매년 피고인이 정한 규칙에 의해 순이익금의 25%(이후 F어학원을 인수하면서 30%로 상향조정함)를 수익으로 분배받으며, 피해자는 학원 발전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출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학원 경영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일 학원 업무 및 매출상황에 대하여 협의하고, 위 학원 운영에 관한 투자와 경영에 있어서 상호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며,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점,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어학원의 학생상담, 홍보, 시설관리, 강의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와 함께 어학원을 운영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학원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한 달 정도 같이 운영해보니 피해자의 역량에 문제가 있어 부원장을 영입하여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피해자는 강의 업무만 집중하였다. 매일 밤 10시경 학원운영이 끝나면 피해자와 같이 학원운영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약정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동업체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장기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횡령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2. 12.부터 현재까지 매달 750만원을 성실하게 지급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3:00경 오산시 C에 있는 주택에서, 이전에 피해자 D(49세)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D의 증언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E, F의 각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이 D의 증언과 상반되나 그 작성경위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그 작성자인 E, F가 법정에서 증언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5. 10. 6.경 부천시 소사구 B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5.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일 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등기발송 진행상황,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ㅣ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3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나(기소), 단정려(공판)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24. 00:30경 인천 서구 검단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풍무동 556-2 선수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2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동 556-2 에 있는 선수삼거리를 서울 쪽에서 강화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통보,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2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 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에 있는 화순신협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시면 2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4.경 광주 북구에 있는 비엔날레 전시장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친구이자 유사석유 판매로 구속된 E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F 본부장으로 일한 적이 있어서 수사관들을 알고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알고 있는 수사관을 통해서 10일 안에 E을 석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7.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비슷한 종류의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D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관과의 인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등 기망의 수법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합의 하였고, 다른 피해자와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체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1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1:00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울산 북구 C 3층 'D'이 소재한 건물의 주인이자 피고인의 전처인 E의 현재 남편인 피해자 F(61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였다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등산용 지팡이(길이 : 79cm)를 들고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지팡이를 빼앗아 들고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중수골 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F 피해 사진, 범행에 이용된 등산용 지팡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등 범죄 전력 수회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30. 02: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총 길이 86㎝ 넓이 3㎝)로 피해자 E(16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8.30,05:50 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화물차량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산소통으로 피해자 H 소유의 K7 승용차량(차량번호 I)의 문과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창과 백미러 등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차량의 바퀴 2개를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식칼로 찔러 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3,504,4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산소통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량(차량번호 K)의 문과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량 문이 찌그러지게 한 후, 계속하여 위 차량 바퀴 2개를 위 식칼로 찔러 터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985,9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L의 각 진술서, E의 자술서의 각 기재 1.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피해부위, 범행도구, 피의자)의 각 영상 1. 상해진단서, 차량수리비 견적서(J), 차량수리비 견적서(H)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제2, 3범죄(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상습·누범 • 특수 중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 또는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 E의 머리 때리고, 산소통 및 식칼로 피해자 H, J 의 차량을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 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 16:45경 대구 달서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20.5cm)을 손에 집어 들고, 위 식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갤로퍼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 보닛의 오른쪽 앞에 설치된 보조 미러 등을 내리친 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티지 차량의 오른쪽 후미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갤로퍼 차량을 수리비 627,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8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및 검거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10회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를 모두 배상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 07: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통장 및 도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10:35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피해자 평택농협 북부지점에서 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인 통장 및 도장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C의 예금 900만 원의 인출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피의자가 작성한 농협입출금표(사본), 피의자가 농협에서 현금인출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평택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 24.경부터 같은 해 2. 2. 17:00 경까지 사이에 위 'G'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다빈치(릴 회전류 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이용권(쿠폰)' 상의 일련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이를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인 '다모아 카드'에 적립시켜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9.경부터 같은 해 2. 2. 17:00 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G' 게임장에서 업주인 위 C이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다빈치(릴 회전류 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인 '다모아 카드'에 적립시켜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를 '다모아' 카드에 적립시켜 교부하여 주는 등으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6.경부터 같은 해 2. 2. 17:00 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G' 게임장에서 업주인 위 C이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다빈치(릴 회전류 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인 '다모아 카드'에 적립시켜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도록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를 '다모아' 카드에 적립시켜 교부하여 주는 등으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영업기간이 길지 않으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A 비록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방조행위에 그쳤으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0. 13:3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평소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여성인 E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을 끌어안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깨문 다음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악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는 음식조리대 위 도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4㎝)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를 듯이 위아래로 흔들며 '따라와라, 칼 맞고 싶냐, 죽여 버린다.'고 말한 후, 이에 도망가던 피해자를 위 부엌칼을 손으로 집어든 채 약 15미터 가량 뒤쫓아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안면부 등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이상의 기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안성시 D에서 산업용 램프 등을 생산 및 가공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E' 1층 창고에서 중국산 램프 수입업체 'F'이 수입한 세라믹 제품(150W) 540개를 공급받은 다음, 직원인 G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 'made in china' 부분을 약품을 사용하여 제거하도록 하고 이를 H 등 국내 거래처들에 판매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9회에 걸쳐 중국산 램프 총 56,175점 (한화 964,448,870원 상당)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손상시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2014. 1. 30.까지의 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제4항 제2호(2014. 1. 31.이후의 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8:5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SM52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남부상가 앞 도로를 '무조건 노래방' 쪽에서 현대자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C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쏘타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003년경 및 200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소제기 이후 부부인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6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의 참조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4. 4.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신축주택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당시 위 공사현장에는 비계(일명 '아시바'이다)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었으므로 비계가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비계 기둥간 적재하중을 견딜수 있게 조립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비계 설치가 안전하게 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시킨 과실로 2014, 4, 18. 10:00경 피해자 D(63세)이 비계 위에서 조적 공정을 하던 중 비계 전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1.8미터 높이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방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준에 미달하여 산재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에 허위신고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에게 제1항 기재의 사고가 피고인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비계 발판의 기둥을 들이받아 D을 다치게 한 것이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20.경부터 2014. 11. 6. 경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11,253,8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사본 1. 사고접수지, 차량및공사현장사진, 응급실차트사본,외래기록지사본, 보험금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험회사에 의해 곧바로 적발되어 편취한 보험금을 전액 반납했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산업재해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액 및 수법의 전문성 정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업체인 D으로부터 등록된 E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29,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F에 있는 'G'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 갓길에 식재된 피해자 서귀포시청 관리의 가로수인 참식나무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뜨려 그 충격으로 위 나무를 식재비 등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H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29. 23: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를 '우생당서점' 방면에서 '이중섭 미술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인 피해자 C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부인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운전면허를 상실하였음에도,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도 하지 않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경각심 없이 계속 자동차를 운전한 점, 그 과정에서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전파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