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매매, 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스파이스를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역 부근 I의 주거지에서, 흡연기구(플라스틱 물통에 두 개 빨대를 꽂아 한쪽 빨대에 스파이스를 가열한 연기가 들어가 물로 정화되어 다른쪽 빨대로 나오게 한 기구)를 이용하여 스파이스 연기를 들이마시고, I로부터 스파이스 약 3회 흡연분량(담배 한 개비 정도)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사용하고,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저녁경 인천 계양구 J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위 I로부터 수수한 스파이스 약 3회 흡연분량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초순(제1항 일시 약 2~3일 후) 저녁경 위 I의 주거지 에서, I에게 스파이스 매수대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날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로부터 스파이스 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위 I의 주거지에서,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제3항과 같이 구입한 스파이스 중 약 2회 흡연분량의 스파이스 연기를 I와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초순 내지 중순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M, 104호 N 주거지에서, 스파이스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제3항과 같이 구입한 스파이스 중 1회 흡연분량의 스파이스 연기를 N와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초순 점심경 위 H역 부근 길가에 있는 옷 수거함에 O가 자석으로 붙여 놓은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스파이스 약 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날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흡연기구를 이용하여 제6항과 같이 수수한 스파이스 약 4그램의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O로부터 스파이스 10그램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녀가 사용하는 P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Q)에 350,000원을 입금한 다음, O가 휴대전화로 전송한 지도 및 사진을 보고,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건물로 가 그곳 담장 가스배관함에 자석으로 붙여놓은 종이로 싸여있는 스파이스 약 10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7. 4. 19:33 경위 가 사용하는 위 P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O가 휴대전화로 전송한 지도 및 사진을 보고, 인천 계양구 S시장 근처로 가 그곳 주택 가스배관함에 자석으로 붙여놓은 종이로 싸여있는 스파이스 약 10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15. 7.8.20:11 경위 가 사용하는 위 P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600,000원, 같은 달 9. 21:38경 같은 계좌로 430,000원 합계 1,03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5. 7. 초순경 O가 휴대전화로 전송한 지도 및 사진을 보고, 인천 계양구 S시장 근처로 가 그곳 주택 가스배관함에 자석으로 붙여놓은 종이로 싸여있는 스파이스 약 10 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11.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T과 함께 스파이스 10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T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7. 18, 21:01 위 가 사용하는 위 P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96,500원을 송금하고, 2015. 7. 중순 내지 말경 O가 휴대전화로 전송한 지도 및 사진을 보고, 인천 계양구 S시장 근처로 가 그곳 주택 가스배관함에 자석으로 붙여놓은 종이로 싸여있는 스파이스 약 10그램을 찾아와 T에게 스파이스 5그램을 교부하고, 2015. 7. 24. 22:24경 위 P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핸드폰사진, 통장표지 사본, 기업은행 거래내역 등,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 및 수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7.4.자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이 수수한 스파이스 3회 분량(판시 제1항) 및 4그램(판시 제6항) :60,000원(=20,000원 × 3회) + 40,000원(=10,000원 X 4그램) 나. 피고인이 매수한 스파이스의 매수가액 합계 200,000원(판시 제3항, 2그램) + 350,000원(판시 제8항, 10그램) + 1,100,000원 (판시 제9항, 10그램) + 1,030,000원 (판시 제10항, 10그램) + 496,500원 (판시 제11항, 10그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9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스파이스를 수수하거나 매수하여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스파이스 중독을 끊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스파이스를 사용하거나 소지하기 위하여 매수 또는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스파이스를 교부하거나 매도한 사람들의 연락처, 이름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