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07

범죄사실 1. 2019고단2239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22. 23: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이 피해자 E(47세)로부터 술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테이블을 1회 내려쳐 피해자 E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2019고단2407 가. 2019. 7. 23. 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특수협박 사건으로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9. 7. 23. 03: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점로 가 소주를 4병 정도 마시다가,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H(45세)를 불러서 화풀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주점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 04:00경 위 G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죽여버린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7. 24. 및 같은 달 25. 범행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4. 18:00경부터 같은 달 25. 01: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42세)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술병 여러 개를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대, 무선마이크 2개, 무선마이크 충전기 1개, 47인치 모니터 1대, 음료냉장고 2개, 화분 2개, 공기청정기 1대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난동을 부리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7. 24. 19:00경 위 1) 기재 장소에서 평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조직폭력단체 L 소속 피해자 M(32세)을 불러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N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원 중이라 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직접 피해자와 통화하며 위 장소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 찾아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카운터 주변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힘껏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발로 걷어차거나 짓밟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짓밟고, 피해자를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의자에 앉힌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신 타박상, 눈 및 코 부위 출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7. 25. 01:00경 위 노래빠 앞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J의 형인 피해자 H(45세)가 피고인의 범행을 112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5. 01:00경 위 노래빠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부수고, 운전석 문에 돌을 던져 운전석 문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476,386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9. 8. 24.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4. 21: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 O(33세)에게 피고인이 빌려 준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삼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맞을래, 각목으로 맞을래."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각목으로 맞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십여 회 힘껏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목격자의 유선전화 진술에 대하여) 2019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O), 경과기록지 등(M)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수리비 견적서 등 1. 상해부위 사진(O), 현장 사진 등, 상해부위 사진(M), 범행영상 등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판시 제1항 특수협박)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쇠망치로 테이블을 내리친 행위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또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협박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D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아 머리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망치를 들고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로 갔다. 당시 현장에서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피해자 E 등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D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 E 및 P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가서 "누가 우리 아빠 이렇게 했어"라고 소리치면서 테이블의 가장자리를 쇠망치로 내리쳤다. 피고인이 내리친 쇠망치는 길이가 32cm에 달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망치로 내리친 테이블은 홈이 크게 파일 정도로 손상되었다(수사기록 25쪽).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즉시 제지하였고, 피해자 E와 P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CCTV 영상 CD). P은 '저와 E가 테이블에 앉아서 경찰에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무엇인가로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더니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아서 옆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 및 P은 2019. 8. 5.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휴대한 망치는 형태와 크기에 비추어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에 홈이 파일 정도로 망치를 세게 내려쳤던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언행을 바로 앞에서 보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범행의 전 과정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P이나 경찰관을 통해 전달받는 등으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언행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선 가해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이나 고지 방식, 피해자와 거리의 근접성으로 보아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망치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내리친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이고, 그 해악의 고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특수협박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폭행, 특수상해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 M, O의 상해 정도, 피해자 H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피해자 J의 재산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이고, 피해자 H, J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행, 재물손괴, 상해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 M,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감금) 피고인은 2019. 7. 23. 04:00경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G주점에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H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가 들어온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주점 안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0분간 위 주점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으나(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G주점의 정문을 잠그지 않았고, 피해자 H를 감금하지 않았다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정문을 잠그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정문은 바깥의 철문과 내부 유리문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바깥 철문을 잠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J 이 어떻게 들어온 건지 안에 있었던 W가 열어준 것인지 피고인이 문을 잠그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애매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516쪽). 그러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쇠문도 잠그고 유리문도 잠갔다'고 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철문은 그냥 닫았던 것 같고, 유리문은 위로 잠갔다'고 하였다(증언 녹취록 31~33쪽). 또 피고인이 철문을 고정시켜 두었던 소화전을 어떻게 하였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고(증언 녹취록 34~35쪽)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 피해자 H의 전화를 받고 G주점로 갔던 J은 '당시 정문이 잠겨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최초 경찰에서는 감금 부분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철제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유리문이 잠겨 있어 W가 와서 유리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7쪽), 이 법정에서는 '철문도 잠겨 있었고, 철문을 두드리니 W가 열어주었다(증언 녹취록 4, 14, 19, 20쪽)'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반면, J이 G주점에 들어올 때까지 피해자 H 및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W는 'J에게 문을 안 열어주었다. 열어준 기억이 아예 없다. 피고인은 정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거듭 진술하고 있다(증언 녹취록 6, 11, 15쪽). 나아가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정문을 잠근 뒤 자신을 나가지 못하도록 위 주점의 2번방 안으로 몰아넣어 약 40분간 감금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H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2번방으로 들어가 동생에게 전화한 것이다'고 하여(증언 녹취록 8, 15, 25, 37쪽, 수사기록 514쪽) 스스로 2번방에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스스로 도망가려고 하거나 정문을 열어보려 하지는 않았고(증언 녹취록 25쪽), J을 기다리면서 2번방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증언 녹취록 10쪽). J도 H의 전화를 받고 G주점로 처음 갔을 때 H가 감금당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18쪽). 위와 같은 진술들은 피해자 H가 과연 G주점에 감금된 상황이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 또한 피해자 H는 G주점에서 나가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제 판단에서는 이 상황에서 달려 나가봐야 어차피 피고인이 다음에도 계속 만나야 하는 동생이고, 이 순간만 피해서 될 것이 아니고 왜 그러는지 알고 달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잘 달래고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증언 녹취록 4쪽).', '그 순간만 피하면 끝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저한테 왜 그러는지, 무엇인가 오해가 있으면 잘 풀어서 오해가 없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증언 녹취록 12쪽).', '여기서 도망쳐봐야 다음날 또 피고인이 저를 찾아올 텐데 이 자리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수사기록 515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다가 실제로 피해자 H가 J이 도착한 뒤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 H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스스로 G주점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 H는 2번방에서 J과 전화를 마치자 피고인이 2번방으로 와서 병을 깨면서 다른 사람들과 전화통화를 하여 위협을 받았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W는 '피고인이 2번방에서 병을 깨는 내내 제가 옆에 있었고, H는 옆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언 녹취록 10, 18, 19쪽) H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정문을 잠갔다거나, 피해자 H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주점 안쪽으로 밀어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H, J의 각 진술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감금하고자 하는 고의 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한편,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달래고 오해를 풀기 위해 J이 올 때까지 자의로 G주점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감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