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29.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총책 ‘B(텔레그램 ID 'C')'가 스마트폰 어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 5F-MDMB-PI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등 각종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마약류 매수자들로부터 D 명의 계좌 등으로 판매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마약류를 사전에 은닉하여 두었던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조직의 중간 판매책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외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 및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1. 31.경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1. 31.경 대구시 동구 E에 있는 F 흡연구역 부근 화단 모서리에 필로폰 약 0.96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필로폰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필로폰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곳에 필로폰 합계 약 6.62g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2. 2020. 2. 6.경 합성대마 관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6. 03:2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2층 계단 난간의 바닥 부분에 합성대마 약 0.28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합성대마를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합성대마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 3. 2020. 2. 6.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6. 03:3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2층 배전함 안에 대마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일명 ‘대마 초콜릿’, 이하 ‘대마 초콜릿’이라 함) 약 6.4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대마 초콜릿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대마 초콜릿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4. 2020. 2. 7.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7. 23:44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물 2층 비상구 램프 안에 대마 초콜릿 약 14.53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 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대마 초콜릿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대마 초콜릿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5. 2020. 2. 9.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20. 2. 9. 00: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건물 여자화장실 좌변기 뚜껑 안에 대마 초콜릿 약 12.92g을 은닉하고, 은닉 장소의 지번표지와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다음, 대마 초콜릿을 은닉한 정확한 위치와 대마 초콜릿의 양을 기재 및 표시하는 등 사진을 편집하여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6. 2020. 2. 11.경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10번 출구 앞에서, D에게 합성대마 약 10.056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7. 2020. 3.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29. 저녁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제7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O, P, Q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3, 64, 84, 85, 103, 104, 106, 107, 110, 111, 114, 115, 117, 11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3, 124번) 1. 스마트폰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58번), F 수거사진, 필로폰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1, 89, 140번), 통화내역, 압수현장 사진, 아큐사인시약반응검사확인서, 압수물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2부(증거목록 순번 145번), 감정의뢰정정통보(증거목록 순번 160번),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62, 165번)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각 통합사건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150, 152번), 각 ‘판결문 3부’(증거목록 순번 151, 1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관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합성대마 관리,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6항 합성대마 수수: 3,000원[= 10,000원 × 0.3g/1g, 피고인이 D에게 수수한 합성대마 중 압수된 것을 제외한 합성대마 0.3g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보고 2020년 2월호’에 따라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던 서울 지역 인근인 인천 지역의 합성대마 1g당 소매가격 10,000원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산정] 범죄사실 제7항 필로폰 투약: 100,000원[위 ‘마약류 월간동향보고 2020년 2월호’에 따라 필로폰 투약 장소인 서울의 필로폰 1회 투약분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R’ 또는 ‘S’이라는 닉네임의 텔레그램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D 또는 제3자이고, 피고인은 마약류 중간 판매책 역할을 하면서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은 마약류 보관, 관리 및 수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R’ 및 ‘S’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B’의 마약류 중간판매책이었고,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과 같이 필로폰, 합성대마, 대마 등을 관리, 보관, 수수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텔레그램 닉네임 ‘S’를 사용하는 자가 D(텔레그램 닉네임 ‘T’) 등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 및 양을 표시한 사진을 전송하였고(증거기록 387 내지 398, 742 내지 748, 872 내지 873쪽), 위 각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위 각 마약류가 발견되었다(증거기록 420 내지 407, 483 내지 486쪽). 한편, D은 ‘B’가 보낸 합성대마 10.056g를 받아 그중 0.3g은 2020. 2. 11. 부산에서 U에게 건네주고, 0.31g은 2020. 2. 12. 대구 동구 일대에 은닉한 후 남은 0.9446g를 소지하고 있다가 2020. 2. 12.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압수당하였다(증거기록 432, 867, 868쪽). 나. D은 피고인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커피나 밥을 먹었고, 피고인을 ’V‘라고 불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R’를 사용하다가 ‘S’로 바꾸었다.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면서 피고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B’가 지정하는 계좌로 해외송금을 하기도 하였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R’ 또는 ‘S’가 전송한 사진에 표시된 마약류 등은 피고인이 은닉한 것이다. ‘B’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마약류 판매대금을 이체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A’일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B’가 보낸 합성대마 10.056g은 2020. 2. 11.경 부산에 가기 전에 피고인이 L 근처에서 만나 직접 건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모순됨이 없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것이어서 그 진술경위가 자연스럽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자신의 형을 감경 받고자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제보를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추측이나 의심에 그치는 것일 뿐 달리 D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D이 마약류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데 사용한 W 계좌(X)에서 2020. 1. 6.부터 2020. 1. 13.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W과 Y 계좌로 총 12,400,000원이 이체되었고(증거기록 156 내지 158쪽), 위 금원 외에도 피고인 명의의 Y에 연동된 계좌에 2019. 12. 5.부터 2019. 1. 11.까지 사이에 D, B 명의로 11,070,000원이 입금되었는데(증거기록 592 내지 599쪽), D은 위 금원에 대하여 마약 판매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D에 대한 이 법원 증인신문 녹취서 11, 27쪽)[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에 대한 해외 송금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797쪽), B에 대한 해외 송금액에 대하여 D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D에 대한 이 법원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과 같은 금액이 인출되었다거나 ‘B’ 등에게 이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차량, 거주지 등에서 다수의 지퍼백과 전자저울이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663, 664, 668, 669쪽),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필로폰 등을 소분하여 ’던지기‘ 등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Z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R‘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비닐지퍼백 21개 중 20개는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증거기록 677, 678, 705쪽), 피고인이 ’R‘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던지기‘ 및 마약류 판매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위한 주사기를 구입할 때 지퍼백이 함께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나, 마약류에 비하여 쉽게 구할 수 있는 주사기 등을 ’던지기‘를 통해 구입한다는 것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단순 마약 구매자일 뿐이라는 피고인에게 B의 마약류 중간 판매책들이 마약 판매 등에 사용하는 물건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닉네임이 ’AA‘이고 B와 1:1로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텔레그램 닉네임이 ‘AA’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 투약 사실만 있고 그 사실을 모두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압수된 피고인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는 잘 모른다고 하는 등 스스로 그 확인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증거기록 759, 760쪽). 그 결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사실은, 이를 공소사실 입증을 탄핵하는 데에 곧바로 활용하기 어렵다. 바. 한편, 피고인은 증인 O, P, Q의 각 진술을 근거로 ’R‘는 ’D과 동일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들은 D과 한 번 만났거나 텔레그램 음성통화를 통해 목소리만 들은 적이 있을 뿐인 점, B와 D은 필리핀 수용소에서 함께 지냈던 사이로 B가 D을 ’형님‘이라고 부르는데(O에 대한 이 법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거기록 344쪽), B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S’에게 “AB”라고 호칭한 점(증거기록 389쪽), D으로부터 압수한 2대의 휴대전화에서 ‘R’, ‘S’가 은닉한 마약류에 관한 정보가 발견되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Q는 2020. 1.경 D, ‘R’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같은 시기에 D, Q와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37쪽)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사. D이 L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2020. 2.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인 2020. 2. 11. 13:58경 피고인은 L과 가까운 서울 강남구 AC에 위치한 기지국 부근에 있었다(증거기록 884쪽)[피고인은 당시 L 부근에서 여자친구인 Z과 쇼핑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참고자료(금융거래내역)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참고자료는 단지 ‘Z’ 명의의 AD카드가 2020. 2. 11. 10:41경부터 13:32경까지 L 부근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제로 Z이 그 무렵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이 본건 범행 입증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합성대마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다. 제3범죄[필로폰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던지기’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B’와 공모하여 ‘B’로부터 필로폰, 대마, 합성대마를 수수하고 필로폰, 대마를 대구, 서울 강남지역에 은닉하여 이를 관리하고 보관하였다. 마약류의 수수, 관리 범행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이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절차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필로폰 압수, 소변 검사 등을 통해 필로폰 투약사실이 발각되자 경한 형을 받기 위한 목적일 뿐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필로폰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였다.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