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7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20. 9. 6.경까지 구리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영업하면서, 영업장 내에 마사지 침대 등을 갖추고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4만 원 내지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발,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6. 01:00경 위 B 운영의 ‘D’ 업소에서, 위 업소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위 업소의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항의하면서 “폭행 보상금 50만 원을 달라.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 가게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는 형이 마사지업을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위 업소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를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신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으니 관리자로서 마사지사가 사과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인바,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측 남자 사장이 먼저 금전적 배상을 원하냐고 물어 이에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는 공갈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나.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61. 9. 21. 선고 4294형상385 판결,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다가 카운터에 나와 여자 마사지사가 머리를 때렸다며 항의했고, 원하는게 뭐냐고 물어보니 처음에는 사과만 받으면 된다고 하여 마사지사가 울면서 죄송한다고 사과를 했는데, 이후 피고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으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말을 했고, 피해자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부친에게 연락을 했다”(위 녹취서 제5, 6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게 얼마를 원하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50만 원을 원한다고 하였다”(위 녹취서 제7쪽),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을 때, 피고인이 아는 형이 마사지 가게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찰이 오면 가게에 얼마나 피해가 오고 그런 시스템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협박으로 느껴졌다”(위 녹취서 제8, 9쪽), “피고인은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위 녹취서 제9쪽), “피고인이 경찰이 오면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이 오면 걸릴게 의료법위반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위 녹취서 제1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50만 원을 못 받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얘기했다”(B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은 아는 선배가 마사지샵을 하는데 경찰이 오면 어느 정도에 대한 피해가 가고, 어느 정도에 대한 벌금도 맞는다는 걸 안다는 말을 하였다”(위 녹취서 제6, 7쪽),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의료법위반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무조건 경찰이 오면 마사지샵은 의료법위반에 대한 벌금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으로 신고하려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위 녹취서 제7쪽), “피고인이 한 ‘경찰에 신고하면 업소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의 취지는, 폭행 당한 사건이 아니라 마사지업을 하는 곳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위 녹취서 제8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해 마사지를 한 여자종업원이 ‘피고인이 입으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해서,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쳤다’는 말을 하였다”(위 녹취서 제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경찰에 신고하면 마사지 업소에 혹시라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제57쪽), “업소 사장이 50만 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려 하였다”(증거기록 제5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대해 의료법위반을 운운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런데 의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마사지 업소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종업원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그 종업원 개인이 폭행죄로 처벌되는 것을 넘어 그 종업원이 소속된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어떤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경찰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의료법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묵시적으로나마 표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마사지사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50만 원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 측 마사지 업소가 의료법위반을 이유로 단속되는 등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시키는 암묵적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 폭행 피해의 직접적인 가해자도 아닌 이 사건 피해자 측을 상대로,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그 폭행 피해사실과 무관한 의료법위반 등으로 단속되도록 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한 것은,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상대방을 외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시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공갈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측에 5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측의 금전적 배상을 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여 50만 원을 달라는 대답을 하였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였다는 사안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년경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