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1)에서 주류를 배달하는 일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경 의정부시 평화로 633에 있는 가능역 인근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 회사인 서울 성북구 소재 주식회사 C의 전무로 근무하는 D에게 "내가 주류거래 1)공소장에는 주식회사E라고기재되어 있으나,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특히증68쪽)에 의하면, (주)C임이명백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영업권을 갖고 있다,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면 월 2,6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나한테 거래처들의 채권을 정리할 선수금 300만 원을 주면 20개의 주류 납품 거래처들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류거래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6.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 회사에 근무하는 D에게 "F 주류거래 영업권을 양도받으려면 F 직원이 1,4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을 해결해야한다, 해결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류거래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 직원이 횡령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17.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 회사에 근무하는 D에게 "영업권을 양도할 거래처에서 83만 원 상당의 주류 주문이 들어왔다, 앞으로 양도받을 거래처이니 주류를 일단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 업체에 주류를 납품하게 하고 그 대금을 대신 지급받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류거래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이라는 업체에 837,4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업체에서 주류 대금 837,4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K 대표 J 전화통화), 양도양수계약서, 기자재현황, 외상채권현황, 폰뱅킹이체확인증, 대여금현황, 법인인감증명서, 영수증(계약금), 수사보고(매출처 원장 및 금융거래내역 첨부), 매출처원장,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확약서, 인감증명서, 거래처명단, 채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매출처원장, 입출금거래내역플러스직장인 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입 형태로 주류거래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주류거래 영업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남양주 소재 (주)C가 위 주류거래 영업권을 함부로 양도해 버려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1항의 300만 원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것에 불과하다.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주류거래 영업권을 다시 되찾기 위하여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거래처였던 'G'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837,400원을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L의 소개에 따라 2016. 12.경 D에게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류거래 영업권에 관하여 월 2,600만 원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거래처들의 채권을 정리할 선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F 주류거래 영업권과 관련하여 F 직원이 횡령한 사건 해결 등을 위한 2,000만 원'을 각 요구받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과 피고인 사이에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D이 허위진술할 동기가 발견되지도 않고 피고인의 변소 역시 F 관련 내용으로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다. 한편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이 관리하던 거래처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남양주시 소재 ㈜C는 2017. 2. 2.경 유한회사 K와 사이에 주류공급거래처 및 장비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관하여 남양주시 소재 C는 2017. 1. 31. 유한회사 K로부터 17,575,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D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말하고 각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다항의 계약에 관하여 거래처 관련 인수인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C나 유한회사 K에 대하여, 자신의 주류거래 영업권을 양도한 데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권리금을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7. 1.경 내지 2.경 위 다항의 계약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다항의 계약을 모두 알고서도 범죄사실 제1 내지 2항 기재와 같이 D 등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범죄사실 제3항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의 돈을 지급받고서도 이를 D이나 서울 성북구 소재 주식회사 C에 전달해 주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소송 경과,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