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6. 19. 밀양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 20:23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술을 더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야 이 개 같은년아, 술 안가져오냐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영상(CD)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이 도과하기 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37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4.경 부산 해운대구 D 1층 D호 C(49세) 운영의 E텔레콤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자신의 언니인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명 'F', 주민등록번호 'G', 연락처 'H',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I건물 C동 302호', 신청인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F의 허락을 받아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및 F의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제시하면서 "언니 F1 미국에 있는데, 휴대폰을 물에 빠뜨려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엄마 모르게 휴대폰을 빨리 개통해서 미국으로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F으로부터 F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개통(J)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대금과 사용요금 합계 1,574,800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 F, K, L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증거기록 제6면)의 기재 및 현존 1. 환수금 변제완료(예정) 통보서 사본(증거기록 제5면), 여권 사본(증거기록 제8면), 주민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9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3호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22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C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D가 증여인 E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인 E이 수증인 D에게 광주 광산구 F 답 2,645㎡ 3,154분의 9.58을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도 이를 수락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 날인 함’이라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증인 란에 고소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D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9.경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그곳에 있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여계약서 사본 1.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 명의자인 D의 소유권회복 업무를 담당하면서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19.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서, 미리 준비해 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C', 면적 란에 '벽돌슬리터', 대지 란에 '17평', 전세보증금 란에 '사천오백만 원', 계약금 란에 '사백만 원', 중도금 란에 '사천백만 원', 작성일자 란에 '2011. 11. 5.', 임대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영등포 C'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찍은 다음, 계속하여 같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중개인 란에 'F',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과 동시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 만원을 빌려 달라, 매일 6만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의 판시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사문서위조죄 사이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함)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고 그 피해액의 규모도 심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비난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볍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9:38 ~ 09:43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앞 광장에서, 자신의 휴대용 스피커에 꽂혀 있던 USB 메모리가 없어지자 성동구청에 항의하기 위해 구청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성동구청 소속 청원경찰인 B과 구청 C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발로 약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염좌 및 좌골반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화면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을 촬영하는 CCTV 영상자료를 저장한 CD 첨부),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비교적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발로 찬 점, 당시 상황은 안으로 진입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고 있었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넘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굳이 피해자를 발로 찰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가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에 커다란 멍이 생긴 점, 비록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는 없다고는 하나, 상해진단서의 내용이나 피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체의 완전성의 훼손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3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4. 3.까지 보험 판매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강서지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나오는 수수료와 시책비가 수개월 간의 보험료보다 많다는 것을 이용하여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와 시책비를 편취하고, 보험료를 자신이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8, 사실은 조카인 C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에 따른 수수료와 시책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보험료 1,776,000원을 대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및 시책비 명목으로 6,626,467원을 지급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29,626,68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로부터 합계 129,626,685원을 편취한 후 지나치게 고액의 수수료 및 시책비가 지급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위 회사로부터 이행보증담보의 증액을 요구받고, 연대보증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 강서구 D,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위 회사로부터 받은 약정서의 '연대 보증인 성명'란에 'F', '주소'란에 '양천구 G, H', '주민등록번호'란에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보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2. 서울 강서구 D,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약정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J 메신저를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1. 수당 시책비 입금내역, 강서지사 계약리스트 1. 각 수사보고(보험계약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와 상해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친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액 중 약 5,000만원은 변제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신분이 노출되었으니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야 한다. 찾아온 돈은 소독을 해 이틀 안에 돌려주겠다. 그러니 돈을 종이상자에 넣어 현관문 앞에 놔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3:00경 광명시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 3,000만원을 담아 놓아 둔 종이 상자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2. 22.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우체국 카드를 발급 받은 것 같다. 계좌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한 후 박스에 담아 집 안에 있는 전화기 옆에 보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할 테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받으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곧바로 다시 전화하여 부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다른 계좌에 있는 현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등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신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에 있는 현금을 다 인출해야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관 2명을 보낼 테니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놓고 집 근처 솔안공원으로 나와 있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원을 신발박스에 담아 피해자의 집 안방 전화기 옆에 놔둔 후 집 밖을 나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부천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미리 전달받은 대로 피해자가 우체통에 숨겨둔 열쇠를 이용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 전화기 옆에 있던 현금 2,500만원이 들어있는 신발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절도: 형법 제3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단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적법한 택배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을 채용한 회사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업무지시는 위쳇 어플을 사용하여 중국인과 주로 중국어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이외에도 조직원으로부터 2020. 12. 15.부터 수회 이동지시를 받고 이동하였으나 지정된 물품을 수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택배업무라면 지정된 물품을 수거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어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 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총책 또는 조직원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원의 3~5%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수거책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이라는 제목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파일을 전송받고,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같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서 2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6. 21. 09: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C은행과 D은행 계좌에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긴급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을 하면 안 되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 돈을 검수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42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E에 위치한 F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3경 위 F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공문서,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C’), D(일명 ‘E 과장’), F(일명 ‘G 대리’), H(일명 ‘I 대리’)와 함께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J회사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면, 피해자들이 기존에 대출받은 업체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 규정 위반이어서 즉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중국 심양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콜센터 총책, 피고인과 F, H는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대출이력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입금을 요구하는 1차 상담원 역할, D는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받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입금을 유도하는 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회사의 L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4% 이자로 7,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000만 원, P 명의의 우체국 계좌(Q)로 945만 원 등 합계 1,9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2.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회사의 I 대리를 사칭하며 “연 4% 상당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D는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 계좌(U)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H, F,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K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84

범죄사실 1. 신용카드 발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 직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신원확인 목적으로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증을 확보하여 알고 있던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름을 묻는 D의 질문에 "B"라고 답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묻는 D의 질문에 "2013 8월 16일"이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의 업무처리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4. 12.경 부산 연제구 E오피스텔 F G 사무실에서 B 명의의 C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4. 29. 부산 연제구 H,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I 매장에서 PC를 이용하고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PC 사용료 3,000원을 결제하고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5.경부터 2019. 7.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5,740원에 해당하는 대금지급 의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 부정사용대금 사고신고서, C 카드수령증, 카드사용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통화녹음파일 확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27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 29. 경 울산 중구 B,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C'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거래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문화상품권의 발행일자와 핀번호를 알려주면 5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발행일자와 핀번호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인터넷 해피머니 사이트에서 현금화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1, 16. 02:1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회원가입(아이디 : G)을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9, 1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해피머니에 회원가입(아이디 : H)을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제공 1. 수사협조의뢰 제447호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33

범죄사실 1. 2010. 6.경 절도 2010. 6.경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E(피고인의 남편), F(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G, 피해자 H(여)는 피고인의 시부모로서 위 건물 3층에서 피고인과 주거를 달리 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I(여)은 피고인의 시누이로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6.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H의 방에 들어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18케이(K) 다이아몬드 1부 목걸이 1개, 피해자 H 소유의 백금 반지 3돈 1개, 옥 반지 1개 합계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1. 6, 10.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소재 원광신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조합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I”, 주민번호 란에 “J", 직장 란에 "마산 D"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I의 목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신협 조합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이어서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신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원광신협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개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1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원광신협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신협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I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 K)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6. 10.경부터 2011. 6. 17.경까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0. 위 D 내에서, 미즈사랑대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이용하여 회원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출한도액 란에 "5,000,000", 최초이용액 란에 “4,000,000", 계약일 란에 “2011. 6. 10.”, 계약만료일 란에 “2014. 6. 10.", 회원 란에 "I", 서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미즈사랑대부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6. 17.경까지 4회에 걸쳐 대부업체 대출거래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이어서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미즈사랑대부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제3의 가항 기재 표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장을 팩스로 교부하는 등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이어서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개,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11. 6. 10. I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 K)으로 4,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3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1, 4, 8.경부터 2011. 6. 9. 경까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8.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L제과점 앞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폰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C", 가입확정번호 란에 "N", 신청인 란에 "H", 서명란에 "H"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6. 9. 경까지 7회에 걸쳐 G, H, I,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들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개,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개, 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3개,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이어서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이어서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에게 휴대폰을 구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대리점 직원들을 속여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휴대폰들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휴대폰대리점 운영자들의 소속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휴대폰들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신협 거래신청서등 첨부에 대한) 1. 각 휴대폰 신규신청서 사본 등 1.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등(명의인 G) 1.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관리의 D 의정부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6:30경 위 D에서, 매일 16:30경 물품의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요원이 순찰 업무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불상의 물품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한 것처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17, 16:4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상의 물품 1)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9. 9. 2.~2019. 11. 17.범행 장면 영상 또는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재정적으로까지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생계형 범죄로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 1) 피해물품이 피해일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포괄일죄의 피해품 대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측에서 이를 문제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방어권 행사의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실체 판단을 하기로 한다. 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부터 서울 강동구 C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의 어머니로 위 주택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8:2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집주인 아니 니까 고쳐줄의무없고 집주인인 니 아들 전화번호 불러라!!!! 지금외국에있다고? 그럼 니 아들새끼 코로나걸려서 외국에서 뒤질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이 6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삼대가 망할 것이다”, “천벌받을 못된 할망구”, “코로나 걸려서 죽어라” 등과 같이 피해자들이 일신상의 커다란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내용이나 욕설이 포함되어 있고, 직접적인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부 문자메시지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욕설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와 연달아 전송되었으므로, 일반적인 감수성을 가진 문자메시지의 수신자로서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들을 보고 공포심이나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1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망인인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을 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D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D은 2017. 12. 15일 채권자 A로부터 일금 삼천만 원을 월 2부 이자를 주기로 하고 2020년 12. 15일 갚는다는 약속을 합니다. 이 날짜를 어길 시 법적인 절차 비용 및 갚는 날까지 모든 일체 비용을 채무자 D님을 다 변제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채무자’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2.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49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일반5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D의 자녀인 E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서(D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E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첨부, 피의자와 D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망인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회피하려고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였고, 나아가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극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78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자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1. 8월경 부천시 B, C호에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의 D 광고를 보고 D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촬영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한 후, 카드 앞면에 “성명 A,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으로 표기하고, 카드 뒷면에는 “체류지 부천시 E, 허가일자 2020. 02. 20, 만료일자 2023. 03. 07.”라고 각각 기재한 후 카드 앞, 뒷면의 전체적인 바탕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양 및 영문,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등록등 1장을 위조하여 택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체류자격 결혼이민(F-6)으로 입국하여 2016. 3. 7.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 1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 사범 고발공문, 택배배송내역 자료 1.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사진,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등록증 사진, 카카오톡 계좌송금 사진, 각 D 대화내용 캡쳐사진, 이체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22조(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불법체류 기간도 길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