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E에 본점을 둔 건설업체로 주식회사 F로부터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서구 I, 903호에 본점을 둔 건설업체로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위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H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의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에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인 경우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4. 26.경 위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지하 2층에서 피해자 J(중국 국적, J, 43세) 등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단실 형틀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그곳 공사현장 지상 1층에는 가설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어 낙하물의 위험이 있고, 피해자가 작업 중이던 지하 2층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피고인 A은 하도급 사업주인 주식회사 B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C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에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D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서, 가설방음벽 주변에 보호망을 설치하고, 지하 2층 작업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낙하물 및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지상 1층에 설치된 가설 방음벽 1면(높이 6m, 두께 55cm)이 바람에 의하여 지하 2층으로 떨어지면서 지하 2층에서 형틀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4. 26. 18:39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연세의료원에서 갈비뼈 골절에 의한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7. 4. 26.경 위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가.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7. 4. 26.경 위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가.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J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및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C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거나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타워크레인의 설치·조립·해체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하였고, 위 현장 지하 3층 카리프트 피트부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누락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7. 5. 15.경 위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현장소장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나.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 조치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설비 위험방지 조치의무 위반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2, 제23조 제3항 마.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도급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사망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정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개별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