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810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년 8월경 피해자 E의 지인인 F을 통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실패한 투자금의 회수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이른바 '창고'라는 곳을 통해 자금을 증식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8. 16. 오후경 서울 중구 G 2층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창고자금을 인출할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을 그 자리에 불러 소개하고, 피고인 B은 "기본 자금 2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이 있으면 이를 이용해 창고에서 기본 자금의 몇 배의 돈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 승인을 받고 하는 일이다. 200억 원이 계좌에 입금되면 창고자금 4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금주의 돈 200억 원은 돌려주고 200억 원은 다시 창고로 넣고 나머지 돈으로 수익을 나눠서 쓸 수 있다. 200억 원을 융통해 쓰기 위해서는 1~2억 원의 수수료가 필요한데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는 사람을 중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K호에 있는 C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그곳에서 C은 "자금주로부터 200억 원을 융통받으려면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C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8. 18.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은행 청파동지점 부근에서 F을 통하여 C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C은 피고인 B과 약정한 바에 따라 2016. 8. 17.부터 2016. 8. 20. 사이에 위 합계 1억 5,000만 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1,42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4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D의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자금을 융통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후 그 자금을 회수하려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가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6. 8. 19.경 위 1.항의 일로 C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창고는 실제로 있는데 C 등이 일을 잘 못해서 실패한 것이다. 내가 대신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게 다른 자금주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F에게 "이전 것은 200억 원 수표를 여러 장으로 나눠서 실패한 것이다. 다른 자금주에게 자금을 융통받아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증식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D에게 다시 피해자를 만나보라고 하였다. 이후 2016. 8. 20.경 피고인 D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주로부터 200억 원을 송금받아 예치하면 창고자금을 끌어 쓸 수 있다. 자금주의 일을 보는 사람에게 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2.경 피고인 D이 지정하는 S에게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창고라는 지하자금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자금을 융통하여 줄 수도 없음에도 마치 2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이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증식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877(피고인 B) 피고인은 2017년 10월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T에게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실명화되지 못한 지하자금이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정부 허가 받아 위 돈을 실명화해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T은 지인 U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으며, U는 2017. 10. 8.경 부산 동래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지하자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실명화 작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T, U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3. F, E의 각 법정진술 4. 고소장에 첨부된 영수증, 금융중개 의뢰 약정서, 확인각서, 이행각서, 200억 원 수표 사본 5. C이 B에게 수수료 지급(1,420만 원) 6. 고소인과 A 간 문자내역 7. P 명의 Q계좌(R) 2019고단6877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 Y, T, Z,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피해금 거래내역 및 수표번호 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D 재판 중 사건 1심 선고), 수사 보고(피의자 B 후단경합범 전력 확인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 D 동종 사기사건 판결문 사본(1심~3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이나 D의 경우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그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D의 경우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년 8월경 피해자 E의 지인인 F을 통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실패한 투자금의 회수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지하자금을 관리하는 이른바 '창고'라는 곳을 통해 자금을 증식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8. 16. 오후경 서울 중구 G건물 2층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창고자금을 인출할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을 그 자리에 불러 소개하고, 피고인 B은 "기본 자금 2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이 있으면 이를 이용해 창고에서 기본 자금의 몇 배의 돈을 가져올 수 있다. 정부 승인을 받고 하는 일이다. 200억 원이 계좌에 입금되면 창고자금 4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금주의 돈 200억 원은 돌려주고 200억 원은 다시 창고로 넣고 나머지 돈으로 수익을 나눠서 쓸 수 있다. 200억 원을 융통해 쓰기 위해서는 1~2억 원의 수수료가 필요한데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는 사람을 중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C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K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이 증식건은 빨리 실행을 해야한다. 자금주로부터 200억 원을 융통받으려면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여 이와 같은 순차적인 기망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6. 8. 18.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은행 청파동지점 부근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F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은 그 자리에 피고인 D을 부른 후 위 F에게 "창고 증식 프로그램을 위해 관련 서류를 받아 창고 측에 접수시키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D은 위 F으로부터 200억 원 수표사본,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건네받으면서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해보겠다."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위 창고라는 지하자금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자금을 융통하여 줄 수도 없음에도 마치 2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이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증식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단기간 200억 원을 융통하는 것을 중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창고나 자금증식 등과 관련하여 기망하거나 편취하는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자금주를 대리(중개)하여 2016. 8. 16.경 F과 사이에 '200억 원의 수표를 3박 4일 동안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보관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E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그 중 1,42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그냥 대부업처럼 돈을 빌려주는 쪽에 연결되어 그 돈을 중개인으로서 연결시키는 역할이고, 창고와 관련하여서는 무슨 거래인지 모른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E 역시 '피고인 C은 자금 조달만 중개하였고, 창고나 창고자금 등에 대해서는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200억 원을 조달받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사무실로 간 것일 뿐, 위 자금의 용도 혹은 증식프로그램 등의 이야기를 피고인 C에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 A과 위 공소사실과 같이 E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B이 E에게 소개한 시점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E가 피고인 C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모두 송금한 이후이고, 피고인 B, D은 그 무렵까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고 공통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E가 피고인 C에게 송금한 위 1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이 그 이전에 어떠한 기망행위나 편취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피고인 A, B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E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부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C, D이 이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이 E로부터 지급받은 1억 5,000만 원 중 1,42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편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