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8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1485, 피고인들은 2018. 4. 26. 01:40경 대전 중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 A은 위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교환기 내부에 있는 일만원권 40장, 일천원권 229장 합계 629,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11743, 가. 피고인들은 2018. 4. 14. 04: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식당 내부까지 함께 들어가 계산대 안쪽에 있던 현금 50만원 가량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4. 15. 05:06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계산대에 있는 간이 금고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4. 19, 00:02경 나주시 M건물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야구연습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야구연습장 내부로 들어가 지폐교환기의 뒷면을 불상의 도구로 열고 현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리면서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들은 2018. 4. 22, 03:49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상점 내부로 들어가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 문을 열고 현금 80만원 상당을 꺼내어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8. 4.22. 04:38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상점 내부로 들어가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 문을 열고 현금 100 만원 상당을 꺼내어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1186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납품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문제로 통장이 여러 개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1개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충남 논산시 시민로 319번길 9-11 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평소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V)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4. 201812108, 가. 피고인들은 2018, 4, 18. 02:20 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이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내부로 들어가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열고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4. 22, 03:34 경 울산 중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이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내부로 들어가 일자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의 문을 열고 현금 30 만원 가량을 꺼내어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4. 22, 03:50 경 울산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내부로 들어가 일자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의 문을 열고 현금 30 만원 가량을 꺼내어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4. 25. 01:09 천안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이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내부로 들어가 일자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의 문을 열고 현금 5~60만원 가량을 꺼내어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82348 피고인들은 2018.4.16,03:5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라는 상호의 오락실에서,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드라이버로 오락실 내부에 있는 지폐교환기와 노래방 박스의 현금함을 열어 내부에 있는 현금 합계 300 만원 가량을 꺼내어 나옴으로써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캡쳐사진, 일출,일몰시각확인 2018고단1485 1. E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1743 1. 각 진술서(H, K, N, Q, T) 2018고단1868 1. AL의 진정서, 출금거래확인증, 농협은행계좌거래내역 20182108 1. 각 진술서(X, AA, AD, AG) 2018고단2348 1. A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ww.w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누범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특수절도미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양도,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각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가정환경이 매우 불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금 합계액 : 8,07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