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63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2014. 10. 18.자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4. 10. 18. 16:17경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사실은 처가 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이 말다툼하고 이틀 전에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되고 죽는다면서 애들한테 연락이 왔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대구동부경찰서 안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처 C의 위치를 추적하고 C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4. 10. 20.자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4. 10. 20. 11:28경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사실은 처와 만날 약속을 하거나 처가 납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람을 만나러 가정법원 앞에 가는데 집사람이 남자 3명한테 납치 되었다, 안 갈려고 하는데 고함을 지르고 하는데 다리를 붙들고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서 갔다, 다이너스티인지, 차종은 모르겠고, 검정색 승용차로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허위 신고하여 대구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으로 출동하여 납치행위 및 용의차량 확인을 위해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4. 10. 30.자 허위신고 피고인은 2014. 10. 30. 16:02경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사실은 처가 납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분 전에 경북대학교 정문 앞에서 부인이 남자 2~3명에 의해 강제로 검정색 승용차량에 납치 되었다"고 허위 신고하여 동부경찰서 남신암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현장출동, 범죄예방,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10. 27.자 D병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23: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상태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내원한 후 "빨리 진료 안 해주냐, 왜 이것밖에 치료를 못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치료 후 "병원비가 없다, 깎아 달라"고 소리를 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원무과 직원 및 응급실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진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0. 27.자 아파트 경비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대구 동구 F 아파트 경비 2초소에서, 피해자인 경비원 G이 "물 좀 마시자"고 하면서 초소 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외부 사람이 여기 있으면 내가 혼난다"며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놈이,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너 하나 패대기 치는 거 아무것도 아냐,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앞뒤, 좌우로 흔드는 등 1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0. 28.자 D병원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28. 11:00경 가.항의 피해자 D병원에서, 위와 같이 미납한 진료비 187,780원 납부 및 상해진단서 발급을 위해 내원하여 "돈이 없다, 병원비를 깎아달라"며 그곳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간호사 등이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11. 6.자 중식당 H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해 11. 6. 12:1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H 중식당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J가 "의자에 앉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니가 뭔데 앉으라 카노, 내가 안던지 말던지"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내가 손님인데 와 나가라 카노, 이 새끼들, 야 이 씹할 놈들아, 손님이 음식을 달라 카는데 왜 가라카노, 야이 개새끼야, 좃을 삶아가 잘라 질겅징겅 씹어 무뿐다, 너거 내가 누군지 아나, 씹할 놈들아, 너거 오늘 내 잘못 건드렸어"라고 욕을 하고 혀로 J의 얼굴을 핥으려고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오는 손님이 되돌아가고, 배달주문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4. 11. 18. 학교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18. 11:35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중학교 2층 교무실에서, 자신의 딸 M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다른 학교로 환경전환전학을 간 사실을 알고 찾아가 그곳 교감인 N에게 딸이 전학 간 학교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고, N이 "저도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왜 모르느냐, 교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모르는게 교감이냐, 교육감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겁을 주는 등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 교직원들이 수업준비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학교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11. 6. 12:10경 H 중국식당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J(37세)에게 위와 같이 욕을 하고 혀로 얼굴을 핥으려고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사건 당일 범행 장면 등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3매 1.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우울증과 이혼문제 등으로 감정조절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며, 상해나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