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0고단3699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실상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1.경 광주 서구 E, 3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G에게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H’라 한다)가 전남 광양시 J 외 17필지의 아파트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는 사업승인서를 받아놓았다(이하에서는 H가 2016. 11. 17. 광양시장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토대로 승인을 받아 추진한 주택건설사업을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으로 약칭한다). 우리가 H를 4,800,000,000원에 인수하여 광양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해보자. 당신이 500,000,000원을 투자해주면 H 법인 인수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 그 후 내가 45,000,000,000원의 PF 대출을 받아서 잔금 4,3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자금으로 사업 진행을 하겠다. 투자금 500,000,000원은 5개월 동안만 쓰겠다. 5개월 후에 이익금 500,000,000원을 더하여 1,000,000,000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17.경 G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G이 “투자금으로 300,000,000원밖에 준비를 못 했다.”라고 말하자 G에게 “300,000,000원으로도 H 법인인수가 가능하다. 300,000,000원을 투자하면 5개월 후에 이익금 300,000,000원을 더하여 600,000,000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300,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를 인수하거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300,00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8. 17.경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이하 ‘K’라 한다) 명의의 M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G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1. 5. 3. 13:40경 경찰관에 의해 압수될 때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 노트북 가방 안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물에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2개(각 25ml, 20ml)를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투약 피고인은 2021. 4. 23.경부터 2021. 5. 3.경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0고단3699 1. 증인 G, N,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G, O,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연결계좌, 금융거래내역 1. 광양 공동주택 신축사업 투자계약서 1. 주식회사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K 주주명부 1. 금전출납부, 각 Q은행 사용내역 1. 회장 R(A) 명함, 대표이사 O 명함 1. 소장(원고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A, 피고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광양H사업 및 계약진행상황 1. 사업계획승인서(H, 주택건설사업) 1. 부동산 및 사업권법인 매매 계약서, 내용증명 1. 사건 관련 법인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사업성이 충분하였고, 피고인에게는 H를 인수하거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었으나, 피해 회사의 자금 조달 실패로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G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G과 피해 회사 소속의 직원으로서 300,000,000원을 실제로 조달한 P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은 경위,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문안이 결정된 과정, 이 사건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추가된 원인, 300,000,000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300,000,000원 중 일부의 사용처에 대하여 한 변명,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이 아닌 다른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배경, 다른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회사로서 D를 설립하면서 거친 절차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G, P의 위 각 진술은 전후의 상황에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도 검찰 단계에서 2019. 8. 11.경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을 자인하였으며(2020고단3699호 사건의 증거기록 1권 335면), 재판 단계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조달받았더라면, 이후의 자금을 대출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21. 10. 15. 자 변론요지서 10, 20, 24~25면, 2021. 11. 23. 자 변론요지서 11~12면). 또한, 이 사건 계약서의 형식, 특약사항의 문언과 함께 피고인이 K와의 관계에서 수행한 역할(2020고단369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4, 55번, 이 법원의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10면), 300,000,000원이 지출되는 과정 전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 특약사항의 작성과 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G에게 2019. 8. 11.경 ‘피해 회사로부터 받는 돈을 초기자금으로 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으로 H를 인수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19. 8. 17.경 ‘300,000,000원으로도 가능하니,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6.경 N을 통해 H 명의의 사업진행위임장을 전달받았다. 그 내용은 ‘D가 2018. 9. 2.부터 60일 동안 H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자금 관련 업무를 위임받는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I과 D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부지 및 H의 운영권을 매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양수도 계약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이 상이한 계약서가 병존하는 탓에(2020고단3699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0번) 체결 직후부터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I은 2019. 2.경 피고인에게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양수도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비록 그 책임을 모두 I에게 떠넘기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도 ‘위 양수도 계약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흐지부지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2021. 12. 21. 자 변론요지서 6면). 이처럼 피고인은 2019. 8. 당시에는 I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H의 인수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진행을 더 이상 도모할 수 없는 상태였고, N, I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서도 드러나듯이 500,000,000원 내지 300,000,000원 정도의 자금으로는 H의 인수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진행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게 그러한 상황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500,000,000원 또는 300,000,000원만 있으면 마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순탄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의 언동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둘러싼 분쟁의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 측을 속인다는 인식과 의욕이 없었을 리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G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된 것이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증거나 여러 가지 사정은 이 부분 범죄사실 및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거나 막연한 추측 내지 자의적인 의심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 앞서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012 1. 이 법원의 증인 S,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1고단201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 19, 21. 22, 27, 28번) 1. 수색조서 1. 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서(불상의 액체 희석된 일회용주사기 2개에서 필로폰 성분 검출), 감정의뢰회보서(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1. 피의자 왼팔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체포현장 압수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소변 감정기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관련 보고) 및 그 각 첨부자료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발견된 필로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을 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위 차량 내의 물건은 모두 피고인의 지배 아래 보관되어 있었다. △ 전라북도경찰청 소속의 경찰관들은 2021. 5. 3. 13:40경 위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차량의 조수석에는 노트북 가방이 있었으며, 그 안에서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가 발견되었다. 위 각 물품이 발견된 위치와 함께 피고인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가 위 차량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위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 도중 위 차량 내에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숨겨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되었으며, 피고인이 영장을 제시받은 후 그 절차에 참여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의심은 그 자체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이 부분 범죄사실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전라북도경찰청 소속의 경찰관들은 2021. 5. 3. 13:40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과 투약 도구를 다량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에서는 모두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 기관의 전문성이나 감정 방식의 적합성에 의문을 품을 만한 정황은 기록상 드러나 있지 않다. △ 필로폰의 약물 배설기간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메트암페타민 성분은 투약 후 30분부터 소변으로 배설되기 시작하여, 단순투약은 투약 후 약 4일까지, 중독자는 7~10일까지 소변으로 배설된다. 검사는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필로폰의 투약 시기를 특정하였다. △ 피고인의 방해가 있기는 하였으나, 수색영장의 집행 결과 피고인의 왼팔 부위에는 주사기를 사용한 자국이 여러 군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필로폰의 통상적인 투약 방식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필로폰의 투약에 따른 상흔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이 부분 범죄사실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2021고단2012호 사건의 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1고단2012호 사건의 증 제2, 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방식: 필로폰 1회 투약분 (0.03~0.05g)에 대한 비수도권(부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2021. 3. 기준 암거래 가격 평균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해 회사와 G, P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리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들에게도 판시 사기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판시 사기 범행에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P는 2019. 8. 22. 피해 금액 중 30,000,000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경찰이 모든 증거를 조작했다거나 짜깁기한 증거로 인해 무고한 혐의를 뒤집어썼다고 강변하나, 그와 같은 정황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자숙하는 모습조차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와 G, P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누범 기간 중에 판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며, 그중에는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피고인이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특성, 마약 범죄로 적발된 횟수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반복성, 적발 당시 밝혀진 범죄사실의 내용, 판시 필로폰 소지․투약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마약 범죄의 상습범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1고단2012호 사건 중 마약류 매매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중순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V고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W에게 현금 300,000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8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W의 진술이 유일하다. W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2. 5. 지인인 X로부터 1회 투약분 정도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은 부산에서 오고 있다고 하면서 V고등학교 쪽으로 오라고 했다. 이에 2021. 2. 15. 13:32부터 14:02까지 사이에 V고등학교 근처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온 자동차로 오라고 하였으며, 그 안에서 현금 300,000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아직까지 스스로 주사기를 사본 적이 없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약국으로 가서 주사기 한 봉지를 사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W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W는 경찰 단계에서 ‘V고등학교 근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가득 담긴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구매 일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다가 실시간 위치 추적 결과를 통한 담당 경찰관의 추궁에 비로소 ‘2021. 2. 15. 13:32부터 14:02 사이에 구입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검찰 단계에서는 앞서 본 법정진술과 거의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각 단계별 진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이한 내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예컨대, 필로폰이 보관된 용기에 관한 설명) 시일이 지날수록 내용이 추가되거나 구체화되고 있는 점(예컨대, 구매 의사를 전달한 경위와 방식,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주사기를 받을 당시 느낀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은 증인신문 절차에서 그 이유를 추궁하였으나, W는 계속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것은 W의 진술을 쉽사리 믿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다음의 사실은 W의 진술과 상충되거나 적어도 그것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W가 사용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통화내역(발신 및 역발신 내역)에 따르면, W는 2021. 2. 15. 12:25부터 약 6분간 피고인과 통화하였으나, 발신 장소는 ‘대구 서구 Y’로서 V고등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다. △ 위 통화내역(발신 및 역발신 내역) 및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한 통화내역(발신 및 역발신내역)에는 두 사람이 13:32부터 14:02까지 사이에 통화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 △ W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인 ‘티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V고등학교’를 검색한 적은 있으나, 검색 일자는 2021. 2. 17.로 표시되어 있다. △ W는 검찰 단계에서 2021. 2. 24. 자로 압수된 필로폰[필로폰으로 보이는 백색 가루(비닐봉투에 보관) 0.81g, 필로폰으로 보이는 백색 가루(주사기에 보관) 0.45g]이 전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물건 중 투약하고 남은 일부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양은 W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특정한 필로폰의 양을 훨씬 상회한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나, 직접 필로폰 등을 매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이기는 하나, 2021. 5. 3. 실시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도 분말 형태로 된 필로폰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5. 3. 체포될 당시에도 필로폰 투약을 위한 도구를 많이 보유한 상태였다. W 역시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실제로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과 W는 2021. 2. 2.부터 2021. 2. 23.까지 사이에 총 35회(= W가 발신한 횟수 24회 + 피고인이 발신한 횟수 11회) 통화할 정도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정황은 W가 피고인을 통해 필로폰을 전달받았다고 의심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W의 진술에 위 ,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의문점이 존재하는 이상, 이 정도의 의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2021고단2012호 사건의 마약류 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경부터 2021. 5. 2.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Z’로부터 물에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2개(각 25ml, 20ml)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고단201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물에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 2개(각 25ml, 20ml)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갖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거부하였다. 또한, 나머지 증거에도 위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주체, 일시, 장소를 개략적으로라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없다. ‘Z’라는 인물은 경찰 단계에서 거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X은 일관되게 위 인물과 자신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였으며, 검사도 위 인물을 가상의 존재로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2021고단2012호 사건의 증거목록 72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2021고단201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마약류 매매․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