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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3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20:51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목포시 C 상가로 가던 중,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차장 앞 도로를 G 커피숍 쪽에서 F 주차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 및 사이드미러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병합에 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교통사고손괴 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효미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8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유나(기소), 안창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훈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8. 14. 00:04경(증거기록 제3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증거기록 제8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쪽 참조) 피해자 C(가명, 여, 27세)가 운영하는 음식점 내 8번 테이블에서 음식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뒤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을 뒤로 빼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0. 11. 26, 첨부된 합의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종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2013년에 처벌받고 그에 따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2016년에 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51쪽 참조)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문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윤 |담당변호사 박세영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보고(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3년, 2007년, 2016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경찰관의 정차지시를 거부하고 도주하거나 처음에는 동승자가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거짓말 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운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21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탁동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윤영석(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앞 도로를 방곡 방면에서 칠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9경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기는 하였으나, 차도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정 정도 원인이 되었으므로 발생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도에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9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월평로 7 연라1 교차로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남 쪽에서 여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설치된 제한속도가 시속 약 50km인 교차로로, 당시 위 교차로를 통행하기 위해 다수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교차로의 교통신호가 차량정지 및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정차하지 못하고 계속 위 포터 화물차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뉴파워트럭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15. 18:18경 피해자 C 이 원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간부전 등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해 피해자는 이를 통해 피해를 회복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우인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0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희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30. 00:13경 논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G 쏘나타 차량 운전석에 앉으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경위 E의 목과 팔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 1회씩 폭행하고, 순경 F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30.00:20경 논산시 H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위 I의 낭심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유형력의 행사 경위, 방법 및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 경찰관들의 의사,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및 반성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8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20: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2~3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E, 피의자 일행,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3년 남짓 경과한 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극도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판사 이지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7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1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경 B그룹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줄테니 입금되는 돈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컨설팅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의 계좌번호(E)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경 피해자 F에게 G그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020년도 시행 특별지원상품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도 변동으로 인해 개인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그룹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1,021,277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10. 14:36 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이용하여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I 상품권 10만 원권 180 장을 구매하여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15:10 경 같은 장소에 있는 ATM 기기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대출 경험, 인적사항을 모르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위, 인출금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수법, 상품권 등을 직원에게 전달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 방조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상품권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판사 이지웅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7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공판),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부부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6. 00:4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밀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 이를 들고 와 "그 새끼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그 남자의 집을 가냐"라고 하자 격분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은 보조석에 탑승한 상태로 아들 D에게 운전을 시켜 충남 부여군 규암면 돌말교차로 인근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새끼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빨리 말해"라고 말하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넘어올 듯한 자세를 취하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찔렀으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방법으로 차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또 그 새끼한테 연락 할라고"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9)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내려찍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6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등 첨부, 돌말교차로 CCTV 영상 분석)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휘두른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대한 벌금전과 1회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3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9,2020고단557(병합), 2020고단895(병합) 절도 피고 인 A 검 사 함덕훈, 성혜진(기소), 안동찬(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20:34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컴프레셔 1대 등 시가 합계 87만 원 상당의 공구를 피고인이 타고 온 D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이상 2020고단557). 2. 2020. 4. 4.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1:57경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28-11에 있는 반계공원 주차장에서 주차된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95만 원 상당의 건설용 레벨기 1대, 전동드릴 1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이하 2020고단339). 3. 2020. 9. 15.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22:1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남길 144 도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1대를 자신의 D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이상 2020고단895).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2020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발견 당시 촬영한 사진, 추가로 회수한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및 경위, 비슷한 범행이 반복된 점, 절취한 물건들의 가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압수된 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치매 진단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 가. 상해 나. 특수폭행 다. 폭행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정재훈(기소), 신명은,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0. 01:14경 위 'C' 1층 밖으로 나와 B을 비롯한 피고인의 일행들과 같이 피해자 D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대일로 해보자."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을 가하고, 곧이어 그곳 입구에 세워져 있던 위험함 물건인 스테인리스 봉(길이 약 1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관련),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 판결문, -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내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을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0. 01:09경 목포시 F 'C' 내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D(30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0. 12.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효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 125(병합)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구승기, 장태원(이상 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주(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고단22 1. 피고인은 2019. 7. 25.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 접속하여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J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 ER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V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S)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5 2. 피고인은 2019.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T에게 '지정한 계좌로 13만 원을 보내주면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7. 17.경 BL 명의 BI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U)로 13만 원, 2019. 7. 20.경 CW 명의 W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V)로 인증비 명목으로 50만 원 합계 6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4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T으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받고 '티켓을 우회 인증하여 모바일 전송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EW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본인인증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T으로부터 그와 EW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0만 원 상당의 R 캐시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합계 2,969,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R, EX, EY, ET, EZ, FA, F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결제자료 제출 첨부, 피해자 이체내역서 추가 제출, 피해자와 대화한 J 내용, 계좌명의자 BY 전화통화) 1. 각 이체내역,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용, 각 이메일, 각 입금확인증, 각 J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각 대화자료, 게시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BF 결제내역서, DT 회신자료, BI은행 회신자료, 공용영수증, DB 소액결제 이용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증, CY·R·DA 소액결제내역, 추가 대화자료,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용내역, CY 결제내역, BH은행 회신자료, 각 송금확인증, 게시글 및 대화자료 등, G은행 회신자료, 우체국 및 기업은행 회신 1. 판시 전과 : 범지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피해자 ET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규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4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영준(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임시정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3:31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만래(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5:4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배기량 107cc 혼다 플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F' 앞 도로에서 비틀거리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남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등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당시 영상(씨디)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기소유예 결정서 등 첨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 34949호 기소유예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거부를 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및 그 밖에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22 절도 피고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 14:16경 및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B빌라 옆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C) 짐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폐 동파이프 10kg 상당을 2회에 걸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추적 등) 1. 주민등록증사본(A)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열람 및 자료 캡처) -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 당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며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고 점유의 배제의 정도가 약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변 제조로 피해자에게 1만원을 송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2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25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형(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0:3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속칭 '2차'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네켄 맥주병(용량 약 350ml, 높이 약 2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뽀개 버린다. 못 때릴 거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