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노래방에 놀러갔다가 도우미로 알게 된 O가 2년 전 탈북한 관계로 국내 사정에 어두운 정을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일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O의 환심을 산 후 O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O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입수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몰래 O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3.경 의정부시 P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인 ‘(주)Q’에서 O의 허락을 받지 않고 O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R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양식의 양수인란에, ‘성능보증보험 포기각서’의 구매자란에, ‘차량 인수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차량이전용)’의 소비자 성명란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양식의 매수인 란에 각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O’의 서명이나 임의로 조각한 ‘O’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등의 서류를 그 사실을 모르는 차량 양도인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성능보증보험 포기각서’, ‘차량 인수증 및 개인 정보활용 동의서(차량이전용)’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 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4.경 서산시 U에 있는 피해자 T의 비닐 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랜 기간 조경 관계에 종사해온 나무 박사다. 2개월간 내가 권유하는 묘목, 종자를 키워주면 4월 말까지 묵수국은 주당 47,000원, 천년홍은 주당 9,000원, 백향은 주당 7,000원에 서울에 있는 V 직판장에 팔아주겠다. 우선 모값과 인건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수천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묘목과 종자 등을 키우더라도 이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인 W 명의 V계좌로 2019. 1. 14. 4,450,000원을, 2019. 2. 13. 700,000원을, 2019. 2. 19. 1,300,000원을, 2019. 2. 21. 1,000,000원을, 2019. 2. 24. 1,000,000원을, 2019. 3. 2. 1,875,000원을, 2019. 3. 4. 570,000원을, 2019. 3. 8. 1,5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39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7.경 충남 서산시 Y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새만금 가로수 조경 사업에 소나무를 출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키우고 있는 소나무는 물론이고 싸게 나온 소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여 납품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서로 600만 원씩 투자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구입하여 납품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수천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같이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딸인 W 명의의 V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의 나무 경매장에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된 나무종자가 경매에 나왔다. 입찰 받으면 상당한 이익이 남는데 경매대금 2,400만 원을 절반씩 내서 입찰받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수천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같이 경매에 입찰하여 수입 나무종자를 같이 낙찰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자신의 딸인 W 명의의 V계좌로 11,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충남 태안군 AB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C 상무가 내 친구이다. AC에서 100마력짜리 트랙터를 4년간 사용한 후 매각하는데 그것을 1대당 980만 원에 구입해 주겠으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가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수천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트랙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100만 권 수표 14장을 교부 받아 합계 14,000,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성능보증보험포기각서, 차량인수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차량이전용)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계좌금융거래내역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판시 제2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주요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