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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7. 07: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철제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철제금고와 연결되어 있던 전선을 힘껏 당겨 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위 철제금고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유전자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내용과 전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1차로의 도로를 용주골 쪽에서 연풍2리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05:30경 파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어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도 상당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 지체 장애를 겪고 있는 두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생활이 그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부터 순천시 B, 피해자 유한회사 C에 소속된 택시기사로서 위 회사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영업으로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임금을 받는 급여체계인 ‘전액관리제’를 준수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9. 순천시 일원에서 위 차량을 영업으로 운행하면서 불상의 승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운송수익금 244,3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7,700원만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46,600원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9.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총 운송수익금 6,690,690원 중 5,192,610원만 회사에 반환하고 나머지 1,498,080원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인 카드 및 현금거래내역, 피고인 차량 매출현황, 각 피고인 근무현황표 1. E 일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처벌불원 사정 및 피해의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01:25경 수원시 권선구 B 상가건물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다,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D이 위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E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손으로 위 D의 등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량 보닛 위에 놓여 있던 음주측정기 및 음주프린터기를 손으로 쳐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경찰장비가방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경찰관 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미 2010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9:30경 경기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8세)와 자녀 통원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팔뚝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02:2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남, 22세)에게 그의 여자친구를 보면서 “너 생긴 거에 비해 여자친구가 예쁜데 여자친구에게 잘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초면인데 말을 좆같이 하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각목(길이 약 43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1매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13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13년에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에게 일부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3. 23:57경 용변을 보는 피해자 B(가명, 여, 25세) 등의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외에는 이종벌금형 1회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3: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맞은편 산복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다(2000년, 2001년, 2010년, 2014년, 2014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단속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6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0. 2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6세)와 우연히 합석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접촉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뭐 이렇게 비싸게 구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이,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화를 내며 무대 밖으로 내려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이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 출입구 사진 및 테이블·무대 사진, 수사보고(C 내 마이크 사진 촬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특히 가슴 관련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가 피해 시점으로부터 법정에 증언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래 공소사실에는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고 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최초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기재(주물렀다는 내용은 없다)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가슴을 만진 부분에 대하여 한 증언(피고인이 맥주잔을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고 여러 차례 증언하였다가 그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시되자 피고인이 맥주잔을 내려놓은 뒤 가슴을 주물렀다고 증언을 번복하였다) 및 피해자가 진술에 임한 모습과 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강제추행죄 성립에는 변함이 없으나, 범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공소사실 중 ’주물러‘ 부분을 ’만져‘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11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 처벌도 1999년의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수폭행의 경우 사실상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린 것에 가깝고 범행 수단이나 피해 부위를 고려할 때 자칫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던 위험한 범행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판사 이원식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2: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취소) 1. 음주운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및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25%로서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래 주차되어 있던 곳에서 맞은편 주차구역으로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다행히도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16:2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에서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뒷모습 사진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0:20경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16: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엉덩이 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쓸어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9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천시 C에 본점을 둔 철망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체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이다. 1.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범행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6. 14:21경 위 B 공장의 신선공정(철선을 지름보다 작은 치수의 다이스에 통과시켜 가늘게 만드는 가공 공정) 작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4세)으로 하여금 공정 관리·감독 및 신선기 유지·관리 등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신선기의 인발블록 또는 꼬는 기계의 케이지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할 때에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선기의 드럼 및 롤러와 같은 인발블럭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공작기계인 신선기의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신선기드럼 주위에 흩뿌려진 윤활재(석분) 정리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 목장갑이 회전하고 있던 신선기의 드럼과 철선 사이에 끼면서 피해자의 몸이 그대로 신선기에 빨려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0.부터 같은 달 21. 사이에,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전기기구의 감전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용접기 작동부로 접근하는 곳에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용접기 구동부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게차에 후방감지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용접기 인근 차단기·분전반에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선기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1. 재해조사 의견서 1. 수사보고(신선기 관련 사고 사례, 신선기 안전장치 확인)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업주는 최선을 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는 약 40년 전 가벼운 1차례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과 별도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들은 신선기를 처분하여 더 이상 운용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위반사항도 시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서 신선기를 다루며 신선공정을 담당하는 유일한 직원이었고, 그 신선공정에 관한 경력이 상당하여 이를 위해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년 전 피고인 회사에 채용되었으므로 그 작동원리와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선기가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 없이 가동되고 있는 중에 청소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19: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벽제교 쪽에서 고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렌도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D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채혈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매우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7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2. 11. 15:30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1. 20:00경 아산시 C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남녀공용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2. 16:59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남녀공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들어간 용변칸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1세)이 들어간 용변칸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아래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그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67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7. 2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에서 필로폰 약 0.25그램을 유리관에 넣어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물통과 연결하고 그 유리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한 다음, 물통을 지나 반대편 빨대로 새어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6. 8. 13:01경 위 다세대주택 C호에서 필로폰 합계 약 2.54그램이 소분된 비닐팩 3개 및 필로폰,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YABA 3정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철제 껌통에 넣고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1.경 관광비자(C-3-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1. 30.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6. 8.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압수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 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