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608

범죄사실 2019고합60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해자 C(여, 40세)는 연인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서로 지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9. 11. 22. 23:3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2019. 11. 23. 02:5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4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3. 05:04경 위 A의 주거지에서, A의 삼성 갤럭시on7프라임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A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1분 33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3. 05:0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삼성갤럭시on7프라임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B이 나체 상태의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29분 45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합655: 피고인 A 피해자 G(29세)은 부산 부산진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J(18세), 피해자 K(여, 20세), 피해자 L(20세)는 위 I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로 서로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J 피고인은 2019. 10. 5. 02:40경 위 I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J의 몸에 피고인의 팔이 부딪혀 피해자로부터 "왜 밀치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손 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K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G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L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합65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1. 17: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집행과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지금 검찰청에 잡혀 있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을 당하니 벌금을 대신 내주면 내일까지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을 빼서 바로 갚겠다.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을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벌금 가상계좌인 신한은행 계좌(N)로 2,800,000원, 신한은행 계좌(O)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800,000원 상당의 벌금 납부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0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와 성관계중 사진 촬영한 동영상 첨부)(동영상CD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특수준강간행위 촬영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CCTV 첨부에 대한)(동영상CD 포함), 수사보고(A과 C의 대화동영상 촬영에 대한) 2019고합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2019고합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벌금납부계좌번호 사진, 계좌이체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의 주거지 입구 CCTV 영상, 판시 〖2019고합608〗 증거의 요지 기재 각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판시 특수준강간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당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 피고인들과의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만취하여 피고인들의 부축을 받지 않고서는 혼자 걷기 힘든 상태였고, 피고인들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동영상에서 피고인들이 번갈아 피해자의 몸을 빨고 만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입 속에 성기를 억지로 넣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코까지 골면서 잠에 빠져 있거나 의식이 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들이 대화를 하거나 웃기도 하고 중간에 형광등을 환하게 커놓기까지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반응하여 말을 하거나 깬 적도 없다. 이 사건 동영상 중 피고인 B이 촬영한 부분의 말미에 피해자가 잠깐 고개를 드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나, 그로부터 5분 이내에 피고인 A이 촬영한 부분에서 다시 코를 골면서 미동도 하지 않는 피해자의 상태를 보면, 당시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눈을 뜨거나 몸을 일으킨 행위(판시 각 동영상 중 딱 한번 있었음)만을 두고 피고인들의 성적 행위를 인식했다거나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 A과 포장마차에서 소주와 안주를 먹다가 피고인 B이 오고 난 이후부터 기억이 끊겼고, 어느 순간 일어나보니 피고인 B이 가슴을 빨고 있어서 밀쳐 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른바 쓰리썸(한 번에 3명이 성교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 이하 '쓰리썸'이라 한다)에 대해 동의한 적 없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쓰리썸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나중에 이 사건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이 사건 동영상, 위 CCTV 영상과 부합하고 특별히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은 예전에도 피해자와 쓰리썸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포장마차와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쓰리썸에 대하여 합의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는 위 포장마차에서부터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는바,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쓰리썸을 하기로 합의하거나 승낙하는 듯한 언동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언동이 유효한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을 가질 정도로 진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그러한 만취 상태에 편승하여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쓰리썸을 해보기로 결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쓰리썸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 사건 범행을,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과 성관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B과 함께 분식집과 편의점을 방문하여 먹을 것을 사 왔고 그 후에도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 A과 다시 성관계를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성범죄의 통상적인 피해자가 취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과 교제하고 있었고, 피고인 B과도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일면식 없는 가해자로부터 당한 여타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깨자마자 옷을 입으려고 했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옷을 입지 말라고 화를 냈고 피고인 B이 이를 말리기도 한 점,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B과 함께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사온 사실은 있으나 당시는 아직 술이 덜 깬 상태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동영상을 보기 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실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그때까지의 상황에 대한 충격이 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예전부터 피해자에게 쓰리썸을 제안한 적 있고 이 사건 동영상에서도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B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몸을 빨아 보라고 지시하는 등 쓰리썸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보여줄 때에는 '1년 동안 사귄 나한테는 후장(항문사정)도 안 주더니 P(피고인 B)와 하니까 그렇게 좋았냐'는 취지로 따지고 피해자의 약점을 잡으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 이후 있었던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거나 판시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B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직업,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2019고합608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오직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빨거나 피해자의 입 속에 성기를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했고, 그 과정을 번갈아 촬영하면서 피해자를 철저하게 농락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계속 매도했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사기,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