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정보통신 공사, 소프트웨어개발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C시청 시민안전과에서 공고한 ‘D’의 입찰에 참여하여 2018. 11. 9.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1. 29. 주식회사 B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E 제품 65대, F 제품 5대 등 총 70대의 다른 회사 CCTV 완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C시청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당초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직접생산하지 않고 납품한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은 그 전신(全身)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에 입지, 지도․연수, 가업승계, 중소기업진흥기금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복잡한 법률 체계로 인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었다.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에서는 제84조 제1항 제1호를 통해 현행 판로지원법과 같이 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하는 직접생산증명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는 자를 처벌하고 있던 반면, 구 판로지원법(2009. 5. 21. 법률 제9685호로 제정되어 2015. 1. 28. 법률 제13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5조 제1항(2014. 3. 18. 개정으로 처벌조항의 위치가 현행과 같이 제35조 제2항으로 이동)의 규정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거나 이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판로지원법 제정 무렵 작성된 위 법률안에 관한 국회 검토보고서(2009. 2.)와 심사보고서(2009. 4.) 등에 의하면, 판로지원법 제35조는 직접생산증명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와 “타사상표 부착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자는 판로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 이외에도 판로지 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위 법률조항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5. 1. 28. 판로지원법의 개정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대상이 현재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로 규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부당한 납품행위를 처벌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는 그 개정 전후로도 계속되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입법연혁과 입법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변경 이전의 공소사실인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한 행위’와 공소장변경 이후의 공소사실인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행위’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판로지원법의 규정과 체계, 직접생산 확인의 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관한 관계 법규 등에 비추어, 중소기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받아 G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위 증명서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을 납품하게 되는데, 위 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와 납품 행위는 그 내용, 시기, 상대방, 목적 등이 서로 다르므로,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이 법원의 심리 경과, 공소장변경 이전 제출된 피고인들의 주장과 자료 등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여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납품서, 납세증명서, (주)B의 계좌 사본 등, 입찰공고, 물품계약서, 과업지시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이 사건 제품에 관한 물품계약을 체결할 무렵 C시 담당자로부터 ‘기존에 C시에서 지정한 특정 회사의 규격에 맞는 예비교체용으로 제품을 납품하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C시의 승인하에 피고인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을 납품한 것이므로, 그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시 담당자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C시가 피고인들의 타사 제품 납품을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C시의 입찰공고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다는 내용이 공고되었고, 피고인들이 위 입찰에 참가할 당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점(위 증명서 하단에는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의 납품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납품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해 합격판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C시 담당자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물품계약서 중 물품명세서 항목의 ‘규격’란에 ‘I’라고 기재된 것을 들어 직접생산 물품이 아닌 특정 회사의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납품하면 족하다고 주장하나, C시 담당자인 H은 위 기재가 단지 납품될 제품의 규격에 관한 예시를 든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기재 내용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실제 납품한 제품이 I가 제조한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로지원법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판로지원법 제36조,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제품의 규모, 액수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에는 C시의 법령 미숙지에 따른 합격판정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이종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