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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112 1. 피해자 E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8.경 김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E에 ‘미스터 트롯 안동 콘서트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F에게 ‘선금을 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8경 EG 명의의 CY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2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8.경 김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E에 ‘미스터 트롯 인천 공연 티켓 3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 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H에게 ‘선금을 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8경 EI 명의의 DB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433,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77 3. 피해자 E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E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게시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J에게 “선금을 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2.경 EK 명의의 EL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F, E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EG 전화통화, EI 상대 수사) 1. 금융정보제공요구 회신 1. 입금확인증, 각 대화 내용, 이체확인증 [2021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J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판시 범죄전력] - 2021고단1112 사건의 증거기록 1. 수사보고[동종 전력(사기)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1. 약식명령문 사본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것 외에도 인터넷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금액과 피해자별 각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14: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버스기사 사무실 밖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버스 기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하던 중, 기사들이 있는 대기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위 대기실 유리창 2개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하였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취소․확정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경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블로그인 D 블로그에 접속하여 “E”이란 제목으로 ’피해자 F은 개발자 출신이 아니면서 개발자 출신이라고 사기를 쳤다, 피해자들은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는 본건 G 과정 사업비를 날로 쳐 먹으면서, 과거에 했던 도둑질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블루프린트 개발 프로젝트를 훔쳐갔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2019. 1. 2. H 블로 그에 같은 글을 올리고, 2019. 1. 7. I 소속 19명이 속해 있는 단체 J에 같은 취지의 글을 링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2019. 1. 1. D 블로그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면서 내용 중 피해자 F을 K이라고 지칭하면서, 니 같은 K 돌대가리 머리 수준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 당신은 K이다, 업계에서도 ’병신 취급을 받는 새끼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은 개발자 출신이 맞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개발 프로젝트를 훔쳐가거나,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비를 임의로 낭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L의 각 법정진술 1. 관련 캡쳐자료, 관련 J 캡쳐, H 블로그 게시글 작성자 관련 캡쳐, 이메일 링크 위드프레스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블로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공개가능성이 낮다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H 블로그와 J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D 블로그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던 점, H 블로그와 J 계정은 모두 피고인이 개설한 것이고, 이들 계정이 해킹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근거가 박약한 추정에서 비롯된 내용이 상당 부분 있고, 사실에 반하는 내용과 모욕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횟수, 이로 인하여 훼손된 피해자들의 명예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1. 00:04경 거제시 B, C 거제장평점 앞에서 지인인 D을 만날 때 함께 온 피해자 E(27세)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던진 후 편의 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리 와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2월 ~ 3월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택철거현장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중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남, 47세)에게 “인력 및 자재를 동원하여 철거 공사를 해주면 인건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가 철거를 하더라도 인건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년 2월 ~ 3월경 위 공사에 인건비 및 자재대금으로 16,519,000원 상당을 투입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게 인건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공소사실 기재 약정을 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했던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인건비 및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주택철거공사를 도급준 E을 만나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약정 당시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감수하면서도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약정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I 상가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현장에서 2019. 6. 9.부터 2019. 6. 26.까지 근무하고퇴사한 J의 2019. 6월 임금 28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9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08:40경 서울 종로구 B 육교 위에서,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다니는 장소로 피고인의 바지 다리 한쪽 및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의 체포당시 착의 사진 1. CCTV CD 2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변이 마려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지 다리 한쪽 및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주무르는 행위를 한 장소가 B 육교 위로서 소변을 보기에 대단히 부적절한 장소인 점, 피고인은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될 때까지도 성기를 내놓고 있었고, 그 동안 소변을 보았다는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9.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육교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공연음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은 현재 골반뼈 골절 등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치료를 요하는 상황인데, 최근 복지단체의 지원을 받아 D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현 단계에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9. 18.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서울 금천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 E 카페 등에 증권투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 투자 자문을 받을 회원을 모집하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채팅방, 유료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주식 종목 추천 및 분석 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회비를 송금받는 등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7의 2호, 제10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기간이 단기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86

범 죄 사 실 2020고단1986 피고인은 2020. 2.경 I J 카페에 ‘브라운체온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브라운체온계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체온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수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았음에도 물품을 보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때에 위 체온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5. 피고인 명의의 E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28 피고인은 2020. 1. 6.경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구정 선물세트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선물세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앞선 구매자들의 피해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 때에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경부터 2020. 1. 13.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6,232,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바와 같이 총 피해자 50명으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11,134,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44 피고인은 2020. 2. 20.경 인터넷 ‘J’ 사이트에서 '커피믹스와 햇반'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구매자들의 피해금액을 환불하여 소위 ‘돌려 막기’ 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6,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9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판매게시글, 후기, 거래내역, 영장회신내역, 이체내역,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각 피해금액 범위 내의 신청이므로 인용함. 일부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신청하였으나 사건 특성상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고 각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은 배상명령에서 제외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거래로 다수의 피해자들(68명)로부터 합계 약 1,400만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도 완료되지 않았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체온계 등 필수품목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물품을 판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동종 벌금 1회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관련 사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20:30 부산 영도구 B건물, 3층에 있는 C피시방에서 우연히 만난 D에게 "나는 유통코드가 있어서 맥심커피, 카누, 햇반 등 소매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한테 돈을 입금해 주면 다음날 주문목록대로 바로 물건을 배송해 줄 테니까 위탁판매업을 해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문 목록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2019. 6. 13. 피고인 명의 E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2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 D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280만원 중 일부는 사업 참여 대가(피고인은 2,000만원 상당이다는 취지이다)로 받은 것이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던 것이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에서 일정 부분 이윤을 남기는 등의 수익을 꾀하였다고 보일 뿐, 거래 관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고액을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품을 주문대로 배송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 없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 11:15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소-픽업 화물차를 1.5km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신촌 3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직선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가능 구간까지 차량을 운행한 후 유턴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 및 교통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곧바로 반대 차로로의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26세) 운전의 H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적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몸무게 확인에 대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해 범행 직후 술을 사서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소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9년이 경과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경 거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불상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바지 내려서 보여봐.’, ‘오랜만에 몸 본다.’, ‘팬티 안 입었네.’, ‘이제 다 벗어, 몸 보여주니 기 분 어때?’, ‘다리 벌리고 보여줘.’, ‘보지랑 똥꼬 사이가 거뭇해서 더럽다보다는 섹시하 단 생각이 많이 들어.’, ‘똥꼬 힘주지말고 힘빼고 벌려.’, ‘새끼손가락에 침발라 똥꼬에 살짝 넣을거니까.’, ‘그 손가락 그대로 보지에 박아줘.’라는 등의 내용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 음부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영상녹화), 녹취서 작성 보고 및 그에 첨부된 녹취서 1. 고소인 제출 피의자와의 라인 톡 대화내용, 고소인 제출 피의자와 라인 톡 및 통화내역 저장 CD, 증거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매우 음란한 대화를 하였고, 그 청소년으로 하여금 민감한 주요 부위를 보이도록 하거나 나체사진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해당 청소년과 그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9. 28. 02:19경 용인시 처인구 C 야외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문을 열고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1. 11. 4. 03:21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공장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의 문을 열고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1. 11. 7. 오전경 용인시 처인구 H건물 I동 노상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의 문을 열고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7천 원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K건물 L동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21. 12. 4. 00:30경 용인시 처인구 N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피해자 B의 조작실수로 트렁크를 열어 놓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열린 트렁크 부분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30매, 합계 35만 원을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21. 12. 13. 01:30경 용인시 처인구 O건물 P동 옆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천 원을 가지고 갔다. 7. 피고인은 2021. 12. 13. 01:30경 용인시 처인구 R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티구안 차량의 문을 열고 뒷좌석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7만 5천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등, CCTV 영상 캡쳐자료, 수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 수사보고서(현장 지문 신원 확인, 사건 병합수사에 대하여), 9.28.현장감식자료 DNA 감정서, 11.4.현장감식자료 DNA 감정서, 11.6.현장감식자료 DNA 감정서, 피해자 B 차량 상대 범행사진, 수사보고서(2021. 12. 13.자 범행장소 및 피해자 확인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절취액수 초과하는 부분 각 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 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08:22경 삼척시 오십천로 58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삼척교 사거리 교차로를 B병원 쪽에서 삼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는 정지신호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등화 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등 첨부), 도로현장사진, 사고 장면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과실 정도가 중하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00:03경 대구 달서구 B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1: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콜로라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도로에 세워져있던 석제 볼라드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4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2021고단401 피고인은 2021. 2. 2. 21:19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77번길 50에 있는 원당-관산국도 교각 밑 길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여, 58세)에게 “내가 니 아들한테 돈 빌려 준 것만큼 너를 패버릴 거야. 이 씨발년아, 너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목 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63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3세)의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21:2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6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4. 21:45경부터 22:05경까지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얼마 전 피해자의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발새끼! 개새끼!”, “나랑 다이다이 뜰래.”, “내가 니 엄마도 알고 여기서 술도 마셨었다. 나 무시하는 거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와서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커피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을 경위 J의 머리에 던지고, 발로 경위 J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등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L 전화수사)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품) 2021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I파출소 근무일지 1. 피의자가 던진 플라스틱컵 사진, 커피가 마스크에 묻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401호 상해 범행으로 2021. 3. 3.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1. 7. 4. 판시 2021고단1635호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3:30경 인천 서구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맞은편 14번 국도를 통영 방향에서 장평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며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3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방 24.8m 앞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4. 21:07경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