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51-1

범 죄 사 실 [2019고단1651] 피고인과 B은 고등학생 등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주로 자금을 공급하고, B은 주로 차용인을 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5. 11.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에게 현금 150만 원을 대여하고 그로부터 2018. 7. 14.경 원리금 합계 250만 원(이자 100만 원)을 변제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86.2%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에게 총 31회에 걸쳐 합 계 5,221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9, 10, 11,17, 28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연이자율 70.1%에서 973.3% 상당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제출 사진 등, I 제출 계좌거래내역(A),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결과, 각 예금거래 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장거래내역, N은행 계좌거래내역, O은행 계좌거래내역, P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부업 광고 관련 게시글 첨부 피의자 A, Q),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수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령에 정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범행의 규모가 크다. - 대여금의 회수를 위하여 욕설,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사무실을 열고 자금을 마련하여 돈을 대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 R(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과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주)E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면서 "내가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내 기계 설비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준 돈으로 기계 설비를 하고 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계 설비 자금으로 돈을 사용하고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8. 6. 경 C 구미대리점(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 사본 1. 법인등기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판결 확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대여금의 사용 용도를 속였고 금방 대출금이 나와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피해 액수가 1억 5천만 원으로 크고, 이를 갚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고 이체 내역 등 일부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범행 자백, 나이, 전과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도 함께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1)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2)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5.8.27.경 범행이다. 2)2015.7.29.경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5. 5. 1.경 피해자 B의 남편인 C에게 전화하여 "㈜ 회사에 생산직이라도 정식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수 있다. 그에 대한 여러 부대비용이조금 소요될 수 있으니 알아서 돈을 주면 정식 직원으로 책임지겠다. D 회사에 실제 사장인 E의 아들 F과 수시로 골프를 치러 다니고, D 관리자들과 술도 같이 마시는 등 잘 알고 지내는 인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면 직원으로 채용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G을 위 회사의 계약직 사원 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었을 뿐 위 회사의 채용절차에 관여할 권한이나 영향력도 없었고, 실제로 ㈜D 회사 인사 담당과 정규직 채용에 관한 협의를 한 적이 없었으므로 G이 위 회사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경 10,000,000원, 2015. 5. 4.경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각 송금받고, 2016. 10. 24. 경3,000,000원, 2016. 11. 30.경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 피고소인 상대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유사범행으로 인한 사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취업 알선을 빌미로 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2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또한 그 무렵 범한 같은 방식의 범행에 해당한다. 이러한 범행들의 죄질은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들(이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02: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도우미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3시간 60,000원 도우미 3시간 105,000원, 안주 60,000원, 맥주 150,000원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의 진술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건 경위, 대금 지급거절의 이유, 이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에게 주류 및 서비스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요금 문제로 상호 시비가 발생되어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경찰관 출동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장이 이른바 '도우미'를 사용한 영업이 가능한 영업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삼으면서 영업허가증 등 제시를 요구하고, 영업허가증을 확인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정식의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서 주류 등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아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주류 등 대금을 지급할 만한 액수 현금을 소지하지는 않은 상태였으며, 현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기로 기재된 간이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지출증빙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지출증빙 용도로 사용가능한 정식 영수증이 필요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소지하고 있었다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결제기능을 통해 주류 등 대금을 그 자리에서 지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카드 결제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당연히 카드결제 직후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고 결제와 동시에 피고인이 필요하다는 지출증빙을 위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자신은 자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신분증이나 소지하였다는 카드 등을 꺼내어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 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류 등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류 및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9. 11. 9. 19:5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마카오로 출국하면서 홍콩화 2,950,000달러(미화 376947달러 상당, 한화 437,485,000원 상당)를 잡지로 둘러싸는 방법으로 밀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율조사 보고, 통화별 매매기준율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 외화 촬영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출하려고 한 외화의 규모가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대전 동구 B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정읍시 E아파트가 짓다가 부도가 났는데 다시 허물어서 새로 짓는다. 1주일 안에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그 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2016. 11. 30.경 피고인에게 용인 철거공사에 관하여 6,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6,500만 원을 빼고 1,000만 원에 대하여만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하는 것을 봐서 단계적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 사건과 용인 철거공사 외에 다른 건이 또 있으며 피해자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원 2019. 4. 24. 선고 2018고단4342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E아파트에 관한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 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가 전혀 착공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2017. 1. 24. F에게 선급금 2,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독점적으로 매각하겠다고 기망하여 F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즈음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정읍 철거공사에 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이 2017. 1. 3. 피해자가 운영하던 H에게 정읍시 E아파트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서의 사진 출력본을 제출하고 있다(원본은 잃어버렸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필적이 본인의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바, 계약서 원본에 대한 필적감정 자체가 불가능하여 위 계약서만으로 이 사건 기망행위가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설시된 사정을 보면 위 계약서 출력본이 완전한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좋지 않아 빌릴 때 구체적으로 갚을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 범행을 여러 번 저지른 바 있다. 특히 판시 모두에서 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4. 선고 2018고단4598, 6094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6. 10. 27.경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J에게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가 수주받은 용인시 K지구 택지개발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기망하여 5,000만 원의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기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 2.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 이자는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땅이라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1,500만 원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6. 4. 11. 3,000만 원을, 2016. 7. 18. 400만 원을, 2016. 9. 13. 13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버섯농장을 동업을 위해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6. 7. 9.부터 2016. 12. 15.까지 매월 9일 내지 15일 사이에 25만 원에서 32만 원의 비교적 일정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지급하였는바, 금전을 지급한 날짜, 금액의 양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투자로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원목을 구입한 후 처음 수확할 때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에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은퇴하여 당장 수익이 필요하였던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으면서까지 피고인의 버섯농장에 투자를 할 별다른 유인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버섯농장의 동업을 위해 투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버섯농장의 운영비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1,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2016. 1. 25. 처음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금융기관 채무는 D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뿐이었고, 그 이외의 채무는 없었다. 그 이후 피고인이 2016. 4. 11. C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더 대출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채무를 연체한 바는 없고, 오랫동안 버섯농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위 채무를 계속 변제하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채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인 2016. 7. 9.부터 2016. 12. 15.까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그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기간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도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에는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를 정하였는지 역시 불분명하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변제기를 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변제를 요청하면 피고인이 2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버섯농장 운영을 위해 원목을 구입한 때로부터 2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익이 발생하는 점, 피고인은 버섯농장 운영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되 적어도 원금은 버섯농장 운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인 2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간헐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한 때는 2018. 6. 22.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후 피해자가 변제를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곧바로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0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48호) 등에 따라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KF94 보건용 마스크는 미세입자(평균 입자크기 0.4um)를 94% 이상 차단하여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D 카페 ‘E’를 개설·운영하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KF94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위와 같은 효능을 갖추지 못한 일반 마스크를 마치 KF94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위 인터넷 D 카페에 ‘KF94 흰색마스크원가에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로부터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8,000원을 입금받고 이에 상당하는 일반 마스크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345회에 걸쳐 일반 마스크 45,000장 상당을 판매하고 합계 89,450,8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상대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D카페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환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약사법(2020. 4. 7. 법률 제17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유사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KF94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것을 기화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짜 KF94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서, 범행수단,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다수의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판매대금을 환불하여 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10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경매를 진행한 채권자와 합의를 하는데 사용하고 경매를 취하하여 법원에 이미 보관된 보증금 382,408,902원을 받아 변제하겠다. 또 상주시 E 등 4필지는 1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채권자와 합의하여 경매를 취하한 후 경매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이를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위 경매 보증금은 이를 납입하고도 추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차순위 매수인에게 부동산이 경락될 경우 위 경매보증금은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경매 보증금을 통한 차용금 변제를 담보할 수 없었고, 상주시 소재 부동산도 이미 채권최고액 4억 7,750만 원 상당의 근저당 이 설정되어 있었음에 반해 그 시가는 3억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채권을 담보하기에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들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사건에서 본인 또는 가족이나 친구 명의로 5회에 걸쳐 합계 382,408,920원의 경매보증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경매신청인들의 청구금액은 합계 4억 원이었던 점, 재매각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경매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들과 합의 하여 경매신청을 취하시키고 경매 보증금을 반환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채권자들이 과도하게 8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릴 당시 경매신청인들과 합의하여 경매신청을 취하시켜 경매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방법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주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담보제공행위와 피해자의 대여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4. 3. 이래 지역 생활정보지에 낸 부동산매각광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주시 소재 부동산의 시가가 10억 원 상당이라고 믿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상주시 소재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피고인이 속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위 C의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4. 18:30경 위 C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한쪽 손으로 등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1. 18:30경 위 C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5. 18:30경 위 C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의등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똑바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게시글 화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치료를 하였을 뿐이고,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추행 부위, 방법, 당시 심경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으로 보이는 점,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치료실에 다른 치료사나 환자들이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도수치료를 받는 침상에는 개별 커튼이 설치되어 있어 치료받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마지막 범행 직후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의를 확신한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강제추행 여부를 확인한 정황도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당했다고 진술할 경위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환자였던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계속하여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 및 치료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치료의 일환인지 강제추행인지에 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의문만 가지고 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판시 치료를 받는 도 중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거나,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이나 병원 직원에게 밝은 표정으로 대하였거나, 이 사건 각 범행 즉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2009.경 상해 등 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3:42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둔산로 155에 있는 크로바네거리까지 약 1.5㎞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1. 현장 및 음주측정사진,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2020-C-14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종전에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21: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짭새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순14호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경 찰관 E의 어깨를 잡아당겨 끌어내린 다음, 이를 말리는 경찰관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현장채증 동영상 첨부,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4:44경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 727에 있는 광주도자기엑스포장 앞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 2767에 있는 이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부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9:53경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D대학교 방면에서 E 차고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43세)을 위 버스의 범퍼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를 야기한 사안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5. 19:06경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무수동로에 있는 문예의전당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5. 19:06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무수동로에 있는 문예의전당사거리를 당진교육지원청 방면에서 B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5. 19:06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현장사진에 나타나는 차량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도 사고로부터 1~2일까지는 특별히 아프지 않았으나 그 이후 통증을 느껴 신경외과 약물치료와 정형외과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기는 하였으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상의 ‘언행상태 많이 어눌함, 보행상태 비틀거림, 운전자혈색 붉음’이라는 기재 외에 피고인의 상태에관한 다른 기재는 없고, 실황조사서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등에도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관한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사고당시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