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건물 102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한국수자원공사는 2002.경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소재 시화호 북측간석지를 매립하여 첨단사업 벤처업종 단지조성을 위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MTV'라고 함) 조성사업계획(사업시기 2002. ~ 2016.)을 발표하고, 전체 5개 공구에 대한 조성공사를 발주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위 시화 MTV 현장 중 G공구의 조성공사를 (주)H(이하 'H')에게 도급을 주었고, I(주)(이하 'I')은 2010. 3. 15.경 H으로부터 G공구 조성공사 중 단지매립 및 주요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H 및 그 하도급 업체들에게 대부도 내에 있는 자체 토취장(이 사건 현장까지 거리 20.3km)에서 토사를 반출하여 매립하도록 하였으나, 주변 민원으로 인하여 위 토취장 이용이 어렵게 되자, 미리 한국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은 외부 토취장에서 토사를 반출하도록 약정하였다. H이나 그 하도급업체들이 외부토취장을 물색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승인을 신청하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토사 시료를 채취한 후 토사 재료의 크기, 점성 정도, 다짐도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시험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외에 운반비 신규 단가,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감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주)F은 2010. 3.경 피해자 I과 토사 운반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은 토취장에서 반출한 토사만 위 시화 MTV G공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으로 운반하고, 화물차 운반 1회당 66,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승인받은 외부 토취장이 대부분 이 사건 현장과 거리가 멀고, 피해자와 계약한 토사 운송비는 운송거리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고, 자체 토취장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외부 토취장에 대하여 승인신청을 할 경우 토사 운반 단가 및 전체 공사비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어서 시공사인 H이나 하도급사인 피해자 회사가 이를 꺼려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승인 없이 토사를 반출하되, 이 사건 현장에 토사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송장을 제시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서 토사를 반출하였다는 점을 검수받아야 하므로, 토사 반출지를 허위로 기재한 송장을 작성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시흥시 죽율동 234-2 일대에 있는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현장(이 사건 현장까지 거리 10.9km)에서 반출한 토사 147,684m²를 이 사건 현장에 반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 출입시 마치 한국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은 외부 토취장인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공사현장(이 사건 현장까지 거리 48km)에서 토사를 반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송장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9.말경 시흥시 K 건너편에 있는 시화 MTV G공구 내 피해자 회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마치 위 서울 J 소재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토사 운송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0. 31.경 토사 운송비 명목으로 25,9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토사 운송비 명목으로 합계 672,672,000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7. 1.부터 피해자 (주)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0. 1.경 피고인의 친척인 L을 허위로 위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시키고, 2007. 11. 2.부터 2011. 4. 29.까지 L 명의 정읍농협 계좌로 월급 명목으로 매월 260만 원 및 중간정산 퇴직금,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합 49회에 걸쳐 총 132,455,871원을 지급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경 안산시 일대에서 위 L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60만 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의 어머니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105,499,057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105,499,05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흥시 죽율동 82-1번지 소재 푸르지오5차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시화MTV 현장까지 자동차 거리 확인보고) 1. 미화산업(주) 대우 6차푸르지오 현장-멀티테크노밸리(MTV) 현장 토사 일일운반집계표 1. 수사보고(F이 시흥시 죽율동 소재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현장에서 반출한 토사량 확인) 1. 수사보고(시화MTV G공구의 외부사토 승인현황 내역 확인) 1. 수사보고(MTV G공구 반입 외부토사 상차지 정리표 첨부) 1. 수사보고((주)F의 외부토사 운송비 청구내역 및 대우 현장 토사 관련) 1. 수사보고((주)F 직원 L 가공급여 지급을 통한 횡령 사실보고) 1. 토사운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경우 F이 반입한 토사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한 품질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I에 어떠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도 않은 점,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F이 사실상 1인회사였고 기소된 이후 횡령금액 전액을 회사계좌에 입금한 점 등 감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운반하는 토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승인한 '사랑의 교회 현장'이 아니라 승인을 받지 못한 '대우 푸르지오 현장'에서 반출된 것이라는 점을 I의 현장소장 M에게 알려주었고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M에게 교부하였으므로, F이 I을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F에서 운반하는 토사가 미승인 현장에서 반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M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M이 I을 대표하여 미승인 현장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오는 것을 허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I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