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22:19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화리 방면에서 대장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운행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마주오던 피해차량과의 충돌사고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중앙선 침범 및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6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27. 07: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약국 인근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XM3 RV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8,930원 상당의 앞 유리창 와이퍼를 손으로 꺾어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2. 2. 04:56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야이 씨발놈들아, 나를 잡아가라.”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며 위 G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차 도어탈부착 비용 등 수리비 495,000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행당시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점, 재물손괴죄 부분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89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회식 도중 피해자 B(여, 25세)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갑자기 상체를 피해자에게 밀착하고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강제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를 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21: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식당’ 화장실 통로에서, 화장실에 가면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024 피고인은 2022. 7. 6. 01:10경 안양시 만안구 H건물 I호 앞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난리다,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K(남, 28세)로부터 ‘선생님의 집은 이곳이 아니다, 주거지로 귀가하시라’라는 권유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죽을라고”라고 말을 하며 위 K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K가 지원요청을 하자 다시 위 K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둘러 K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술에 취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강제추행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 E(가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강제추행 피해자 B와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47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9. 28 22:20경 인천 중구 B아파트 C호에서 동생인 피해자 D(여, 40세)로부터 “이 새끼 또 지랄이네”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왼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청소용 밀대를 집어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었다. 죽이려고 했다. 죽일 생각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260조 제3항(폭행죄),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죄)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2023. 2. 14.자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2. 9. 30. 15: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정문 앞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주차하고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자, 위 화물차 화물칸 안으로 들어가 화물칸 문을 열어 놓고 그곳을 지나가는 D(여, 12세), E(여, 13세) 등 여중생들을 쳐다보며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이 발각되자 2022. 9. 30. 16:2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후문 앞으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이를 주차하고, 위 화물차 화물칸 안으로 들어가 화물칸 문을 열어 놓고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자 초등학생들을 쳐다보며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30. 16:40경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단원경찰서 I파출소로 이동하게 된 뒤,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발각된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원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고 측정 중간에 호흡을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동영상 파일 캡처 출력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교 근처에서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공연음란죄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 또한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8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인테리어 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3.5.25. 15:40경 성남시 중원구 C302호 소재 피해자 D의 집 내부 창문 공사를 한 후, 피해자가 공사대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과 거실에 설치 된 창문 6개를 떼어내고,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위 창문 6개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재물손괴 및 폭행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하자 이에 대하여 보복을 할 목적으로, 2013. 5. 26. 01:38경, 같은 날 02:26경, 2013. 5. 27. 21:49경, 같은 날 22:54 경 수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위 주거지를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과 8범이다. 25년을 감방에서 살다가 나왔다. 불을 질러버리겠다. 재산이 몇 억이 있으니까 이런 집 정도는 불 질러도 물어줄 수 있다. 어차피 고쳐줘도 벌금 물고 안 고쳐줘도 벌금을 내는데 내가 왜 고쳐주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서용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2년 5개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창문을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이에 관한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손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9. 2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10. 24.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우편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22:41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개설 등 건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1.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B 명의 C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회신-C),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회신(A) 및 출석요구 제1회] 1. 회신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경 불상지에서 D 사이트에 ‘드릴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드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51,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H, I, J, B,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피해자 K 진술청취) 1. 각 게시글, 각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 각 피해금 이체내역, 회신자료, 각 회신서, 각 회신결과,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각 환불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확정판결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번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상당 부분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7, 8, 11, 15번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순번 제12, 14번 피해자에게는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틱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9번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1. 02: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익산시 선화로 607에 있는 2공단사거리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54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E의 왼쪽 얼굴에 침을 뱉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가운데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사과하였고,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콩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분노조절장애 및 우울성장애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6. 05:03경 서울 강남구 B 1층 입구에서 흡연을 하기 위해 담배를 꺼내 물자, 경비원인 피해자 C(남, 63세)으로부터 흡연 장소에서 흡연을 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흡연하고 위 오피스텔 9층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가 누워 있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요구받은 사실로 피고인이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순찰을 돌고 9층 승강기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복도 앞에서 만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좆 밥으로 보이냐”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경비 놈이 어디다 대고 담배를 피우라 마라 하느냐, 쳐다보기만 해봐라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계속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복도에 쓰러진 피해자가 “제발 그만 때려라, 잘못했다. 살려달라”고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좌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좌흉곽부 타박상, 우둔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흡연 장소에서 흡연을 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받았으나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다시 나왔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경비원인 피해자를 비하하고 위협하는 말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인하게 계속 발로 찼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양손으로 빌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거듭 발로 차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한 태도,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수사 중 홍콩으로 출국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전화를 하자 그제야 자신은 현재 홍콩에 있다며 피고인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1,75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시 약을 복용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2:21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노래방 안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를 통한 귀가 혹은 자진 귀가를 권유받던 중 “지랄, 염병을 떨고 지랄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의 멱살을 3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 질서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0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아차산역사거리 방면에서 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8경부터 01:0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F의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 및 사고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경에도 음주운전 중에 대인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번에는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아침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약 20년 간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인 피해자 D(여, 39세)가 술에 취하고 수면제를 복용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6.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1.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3. 06:4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문을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발췌사진, CCTV 영상CD,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보사 등), 수사보고서(감식결과 확인)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각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약 5,000원 안팎의 동전을 절취하였을 뿐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기어봉 뒤 콘솔박스 속 피해자의 소지품들을 조수석으로 꺼내 놓은 뒤 5만원권 8장 총 400,000원을 절취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사고 직후 촬영한 피해 차량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조수석에 피해자의 소지품들이 놓여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위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26

범 죄 사 실 2022고단726 피고인은 2021. 10. 17. 17: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해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5만원권 F 모바일 상품권 2매의 판매글에서 바코드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화면을 캡처한 후, 바코드를 읽어주는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및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위 사진을 업로드하여 위 바코드에 해당하는 핀(PIN)번호를 알아내고 그 핀번호를 피고인의 F 계정(G)에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1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4.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198 피고인은 2021. 11. 12.경 휴대폰을 통해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게시한 10만원권 I 상품권 키프티콘 1매의 판매글에서 바코드 부분이 일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화면을 캡처한 후, 같은 날 21:36경 진주시 J에 있는 I 진주점에서 상품권 교환 키오스크에 바코드 정보를 입력하여 I 상품권 키프티콘을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5.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220 피고인은 2021. 11. 13. 17:42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C이 게시한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24만 원’ 판매글에 상품권 바코드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화면을 캡처한 후, 같은 날 18:54경 진주시 J에 있는 I 진주점 1층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교환기에 위 바코드를 인식시킨 후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953 1. 2021.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 18: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해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게시한 3만원권 F 모바일 상품권 1매의 판매 글에서 바코드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화면을 캡처한 후, 바코드를 읽어주는 사이트에 위 사진을 업로드하여 위 바코드에 해당하는 핀(PIN)번호를 알아내고 그 핀번호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제3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통해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게시한 3만원권 F 모바일 상품권 1매의 판매 글에서 바코드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바코드에 해당하는 핀(PIN)번호를 알아내고 그 핀번호를 피고인의 F 계정(G)에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3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096 피고인은 2021. 9. 29.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B이 게시한 ‘I 200,000원 모바일 상품권 교환권(일련번호 N)’ 판매글에 노출된 위 교환권의 바코드 부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여 같은 날 17:14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I 하월곡점 지하2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무인교환기에 위 바코드를 인식시킨 후 십만원권 상품권 2매로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2022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V의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사진 2022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2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W 회신 자료, 후이즈조회 결과 자료, 이체내역서 1. 각 사진 2022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권 구매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편취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