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166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 11. 23:20 경 대구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 인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SM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홀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로부터 재물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지나쳐 진행시켜 골목 도로변에 정차시킨 후 도주에 대비하여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차에서 내린 다음 곧바로 피해자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뒤따라갔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 열쇠를 열기 위해 가방을 만지는 피해자의 우측 후방에서 접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알아채고 소리를 지르려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배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손으로 들고 있던 15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2장, 5만 원 상당의 현대상품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308 2. 피고인은 2010. 2. 21, 19: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의 집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cm 가량)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신고를 하면 죽인다.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서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범죄를 2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1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 [2014¹3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미제처리) 1. 감정의뢰 회보 1. 범행도구 사진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집까지 뒤따라가 강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2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각 강도범죄의 범행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4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도상해죄 부분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으며,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 및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 부분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발로 수회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2쪽), G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범행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길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팔꿈치와 다리부분이 까지고, 입안이 터져서 피를흘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 기록 제22~23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린 것만으로 피해자의 상처 사진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강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5.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린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무릎, 손목 및 허벅지 부분에 찰과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강도의 수단인 폭행으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의 상해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경위,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저항 방법, 범행 후 수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길에서 마주쳤는데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가 먼저 '술 한잔 하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약혼자가 있는 성인 여성이 길에서 처음 만난 남자를 바로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당시 피해자는 고향집에 갔다가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와서 지하철을 타고 곧바로 집으로 갔으므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8, 29쪽),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자신의 남동생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약혼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연락을 받은 약혼자가 약 15분 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강도 피해사실만 약혼자에게 말하였으며, 약혼자가 지나가던 순찰차에 상담을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 부엌칼과 시계상자만을 제출하여 지문감식하게 되었다. 그 후 경찰관의 설득으로 2010. 2. 23.경 피해자가 강간 피해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였고, 2010. 2. 24.경 피해자 집 앞 현관의 담배꽁초,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의 팬티, 베개피, 이불, 수건, 쓰레기봉투 안에 있던 혈흔 또는 정액이 묻은 휴지 등을 수거하여 유전자감식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약혼자에게 강도 피해사실에 대하여 말한 점, 사건 당일에는 경찰관에게 강간 피해사실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 점, 경찰관의 설득에 의하여 강간 피해사실도 신고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중요 증거들이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부엌칼 및 시계상자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는 겨울 저녁경으로서 피고인이 장갑을 끼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당시 피고인이 장갑을 끼지 않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될 수 있는 물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범인을 쉽게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이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년~15년 나.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10년 ~1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집까지 뒤따라가 강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강간하기까지 한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각 범행 중 중형이 예상되는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4급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피해자 DI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