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7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10, 3. 15:00경 광 주 서구 P에 있는 Q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어플 'R'으로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만난 피해자 S(여, 15세)을 피고인의 차량(G 윈스톰)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경찰관으로 행세하며 "너를 성매매로 신고하면 나는 35 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성관계를 2번 해주면 경찰서로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모텔 2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몸 2번 대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0, 3. 15:30 경 제1항 기재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너를 경찰서에 신고하면 35만원인데 나랑 ('R'에서) 15만원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15만원으로 퉁치고 15만원을 주라."고 하고, 이에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와 동거 중인 V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15만원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로 15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3. 15:0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T에 있는 U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내용) 1. 각 속기록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진술녹화cd에 담긴 피해자의 외모, 목소리, 말투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이 없는데,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을 만나서 자신의 나이를 17세라고 속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5년 ~ 8년 6월)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난 후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6점으로 '높음'수준으로 각 평가되었으나, 구체적으로는 '중간' 수준과 '높음' 수준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점[K-SORAS는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고, PCL-R는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은 사기 또는 공갈 등으로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성폭력범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