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70

범죄사실 2015고단8370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2015. 3. 17. 10:08경 피해자 D(여, 44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이다. 당신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사업자가 개설하고 인터넷에서 티켓을 판매했는데 티켓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 65명이 고소를 했다. 피해액이 2억 5천만 원인데, E라고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바꿔 주면서 "난 F 검사다.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알려준 인터넷사이트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그곳에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사이버 원격조정 승인을 해라. 그런 뒤 원격으로 확인을 해야 하니 인증서를 넣어라. 그런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작업을 할 수 없으니 은행을 방문해서 G을 검거하고자 지점에 수사관을 파견했으니 협조를 하고, 하나은행 계좌에 만기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보호가 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H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5.3. 17. 09: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역 앞에서 인출유인책 1명을 만나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피해자 D이 입금한 1,800만 원을 같은 날 12:59:26경 새마을금고 잠원동 지점에서, 같은 날 13:30:03 새마을금고 한남동 지점에서 각 인출한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양도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954 1. 피고인은 2015, 8, 6, 01:10 경 피해자 1에게 "렌터카를 빌리려고 하는데 모바일로 결제를 하면 가격이 저렴하다. 현재 내 휴대폰이 정지되어 있으니 승인만 받아 주면 돈은 내 카드에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바일 결제 승인을 받아주면 피해자에게 결제대금이 청구되도록 할 마음이었을 뿐 자신이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결제 승인번호를 자신에게 알려주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한게임의 '한코인'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50,000원의 소액결제 대금 채무를 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8. 10.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승인번호를 전달받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49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값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60 피고인은 2015. 12, 12. 경 부천시 원미구 K건물 503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 M 명의 휴대전화(N)를 이용하여 T-Store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000원씩 2회를 결제하는 등 위 무렵부터 2016. 1. 16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휴대전화로 46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1,94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19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3.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0경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3. 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Q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4경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3.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Q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2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263 1. 피고인은 2015. 9. 20.경 피해자 S에게 "모바일결제를 해야 하는데 내 휴대전화는 50,000원 단위로 결제되며 수수료가 20% 추가된다. 당신 휴대전화로 30만 원 소액결제를 해주면 다음날 틀림없이 계좌이체 시켜 주겠다, 내가 던전앤파이터에 로그인하여 모바일결제를 하면 당신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올 테니 그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바일 결제승인을 받아주면 피해자에게 결제대금이 청구되도록 할 마음이었을 뿐 피고인이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게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결제 승인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5. 9. 20. 22:48 경부터 같은 날 23:45 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대금채무를 지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지난번 소액결제 30만 원은 환불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전산오류로 충전하였던 30만 원을 다시 충전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다음날까지 환불처리 문자가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바일 결제승인을 받아주면 피해자에게 결제대금이 청구되도록 할 마음이었을 뿐 피고인이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게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결제 승인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5. 10. 9. 15:45경부터 같은 날 15:59 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대금채무를 지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572 피고인은 2016, 4, 29. 19:58경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T과 대화하던 중 "오토바이가 필요하다"는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인천에서 오토바이를 판매하는데 현재 가게정리 중이다. 괜찮은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 대금 26만 원을 입금하면 화물배송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오토바이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결국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3720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경부터 2016. 1. 4.경까지 인천 남구 U에 있는 'L'에서 피해자 V의 스마트폰으로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대금 합계 988,000원을 소액 결제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휴대폰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2. 18:0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L'에서 피해자 W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X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0.경부터 2016. 1. 2.경까지 인천 남구 U에 있는 'L'의 직원으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V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GF70 스마트폰 2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마트폰 2대를 보관하던 중 2016. 1. 2. 18:00경 위 장소에서 'L'를 퇴사하면서 위 스마트폰 2대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사진(CCTV 화면캡처 - 현금인출 장면) 2016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계좌이체내역 2016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R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이체명세서 2016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 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4월 다.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라. 다수범 가중결과: 6월~2년 5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사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사기방조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행한 것인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상당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합의를 하였던 사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