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 개설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한약업사, 약업사 또는 매약상,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약국 개설자 등이 아닌 B에게 의약품인 ‘알부민주20%’ 30개를 2,7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초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약국 개설자 등이 아닌 B, C(70년생), D, E(61년생)에게 합계 408,701,55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약품의 구매를 원하는 일명 ‘I’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에서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A으로부터 의약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4.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의약품인 ‘알부민주20%’ 30개를 2,700,000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0,368,2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70년생)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구입한 알부민 영양주사제를 피고인의 남편인 L에게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M, N, O에게 알부민 영양주사제, 태반주사제를 주사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약품의 구매를 원하는 일명 ‘P’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의약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8.경 서울 동대문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전문 의약품인 ‘뉴트리헥스주’ 1,800개를 8,460,000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초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45,556,35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61년생)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경 서울 도봉구 Q,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구입한 대상포진 주사 및 폐렴 주사를 피고인의 시누이, 남편 및 아들에게 각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1.경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8회에 걸쳐 피고인의 가족, 지인 및 서울 도봉구에 있는 ‘R’에서 생활하는 무의탁노인 등에게 의약품을 주사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건물 3층 H호에 있는 의약품 도소매 및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ㆍ주사제를 트럭으로 배송받은 4회 증거자료, 피의자 Dㆍ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리, 피의자 Bㆍ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리, C(70년생)과 E(61년생)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내역과 문자내역, 피의자 A 의약품 판매내역 정리 및 범죄일람표, 피의자 C(70년생) 범죄내역 및 범죄일람표, 피의자 E(61년생) 범죄내역 및 범죄일람표] 1. 의약품 불법판매 내역, 피의자 면허조회, 트럭배송 내역, 입금 내역, 피의자 A이 제출한 D 총구매량, 트럭으로 의약품을 배송한 내역, A과 B의 문자 내역, C(70년생)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내역 및 문자내역, E(61년생)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내역ㆍ피의자 A의 확인서ㆍ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70년생) :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2019. 4. 23.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2019. 4. 23. 이전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61년생) :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F : 각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1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70년생), D, E(61년생)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B, C(70년생), D, E(61년생)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F 불리한 정상 : 무자격자에 대한 의약품 판매는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판매한 의약품의 가액이 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A이 이미 2016. 1.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D 불리한 정상 : 무자격자의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를 위해 취득한 의약품의 가액이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불법 취득한 의약품을 제3자에게 모두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70년생), E(61년생)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의의 횟수가 각각 174회, 508회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임상병리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일반인에 비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