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1, 15, 23:00 서울 종로구 종각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현금 15,000원, 농협 현금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주 민등록번호란에 'H', 연락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 가입확정번호란에 'K',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1, 24, 위 G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에서 온 불법체류자들 급여통장으로 쓸 통장을 팔아라. 1개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1. 12. 15. 서광주농협 유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농협 계좌(L)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광주역 수화물 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그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3. 초순부터 2013. 6. 5. 까지 피해자 M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N(원룸텔)과 0에 있는 P모텔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및 숙박비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2013. 6. 5. 위 원룸텔과 모텔의 손님들로부터 받은 숙박비 570,000원, 피해자로부터 반찬대금으로 지급하라고 교부받은 130,000원 등 현금 7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4. 4. 2. 01:50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남양건설 앞에서 피해자 Q(남, 56세) 운전의 R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2014. 4. 2. 03:00 전북 완주군 삼례 나들목 부근을 지날 무렵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 증 제1호) 1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내가 택시를 사용해야겠으니 내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무렵 전북 완주군 S에 있는 T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위 택시를 세우고 내리게 한 후 위 택시를 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택시 1대, 그 안에 있던 현금 184,300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16,084,3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M, D, Q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2014. 4. 2. 자 압수조서 중 판시 500원 동전 12개, 100원 동전 123개를, 2014. 4. 3. 자 압수조서 중 판시 일만원권 12매, 오천원권 4매, 일천원권 26매, 1달러 지폐 1매, 2달러 지폐 1매, 20바트 지폐 1매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 사본, 신규신청서 사본, 거래신청서 중 이에 들어 맞는 기재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부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절도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개월~8개월) 다. 사문서 위조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방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개월~2년) 라.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개월~1년 4개월) 마.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10개월[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여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사.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몰수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택시를 강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절도죄,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가장 중한 범죄인 특수강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강취품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는 등 모두 돌아가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발견하여 우발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초순부터 2013. 6. 5.까지 피해자 M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N(원룸텔)과 O에 있는 P모텔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시가 319,500원 상당의 직원용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5. 이를 인근 재활용품 수거함에 버림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던 위 휴대전화를 모르고 가지고 나왔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재활용수거함에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는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M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M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할 의사로 가지고 나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현금 70만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