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79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8.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힌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4. 12:40 무렵 광주 북구 B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C(남, 66세), 피해자 D(남, 51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저리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목을 향해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우산지구대에 신고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고지받게 되자 2020. 6. 24. 15:50 무렵 위 1항의 장소에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누범전과] 1. 수사보고(피고인 폭력 전과 22회, 출소 일자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행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 E(목격자), F(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접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보복 목적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행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신고에 대해 보복하고자 일부러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범행사실 제1항 범행이 일어났던 현장에 남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범행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범행사실 제1항 범행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폭행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고의 외에도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다.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위 목적이 폭행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범행사실 제1항 범행 이후 의원에서 수액을 맞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의 범행이 신고된 것과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고지받았다. 나. 피고인은 의원에서 수액을 맞고 일행과 같이 나와 범행사실 제1항 범행의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남아있는 것을 보자 자기 혼자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과 있던 그곳 정자로 와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치자 바로 '신고'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보면, 적어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마주친 시점부터는 보복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2018. 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범행사실 제1항 범행 당시는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이러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보복 목적의 폭행을 할 동기는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제2, 3범죄(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4. 협박범죄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징역 10개월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쪽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 등에게 느닷없이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다투게 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후 의원에서 수액을 맞던 중 경찰이 피고인을 찾아와 위 범행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리며 출석을 요구하자 수액을 맞고 돌아오는 길에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이다. 나. 유리한 정상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 범행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발견한 피해자에게 맨몸으로 찾아와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피고인이 의도한 보복의 정도나 그 위험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3)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합의금으로 총 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고인은 범행사실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보복 목적' 여부라는 규범적 판단 부분을 다툴 뿐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데는 약 27년간 동거 해오던 여성과의 불화로 인한 양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으며,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히 무겁다. 2) 피해자들이 합의해주긴 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두려움 또는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시비를 자주 걸고 있어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는 마음보다는 위와 같은 성향의 피고인을 처벌해봐야 큰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에 해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그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아왔는데, 그중 오래 전 범죄이긴 하지만 폭행치사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최근 10년간의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범죄, 폭력범죄만 보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2회,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