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7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러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구글(google.co.kr)'의 검색창에 '회원관리 inurl:admin'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구를 입력, 검색하여 별도의 관리자 인증절차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웹페이지 주소(URL)를 알아낸 후 그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화손해보험'의 왑(wap)시스템 웹페이지(wap.hwgeneralins.com/m/view_01.asp?wapa001=)'에 접속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보험차량번호, 피보험자의 성명, 연락처(휴대폰),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157,901건을 열람한 다음 다운프로그램 'Wget'을 이용하여 C 명의의 N드라이브 'D' 계정 'bbakuup' 폴더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 13:21경부터 19:04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빌딩 2층에 있는 "F"에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KB굿잡'의 가입자정 보수정 웹페이지(www.kbgoodjob.com/ADMIN/002_3.aspx?pkid=)에 접속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앞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27,020건을 열람한 다음 위 'Wget'을 이용하여 위 C 명의의 계정과 G 명의의 다음 클라우드 'H' 계정 'I' 폴더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러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구글(google.co.kr)'의 검색창에 '회원관리 inurl:admin'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구를 입력, 검색하여 별도의 관리자 인증절차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웹페이지 주소(URL)를 알아낸 후 그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풀빵닷컴'의 회원정보 관리자 웹페이지(http://pas.pullbbang.com/_admin/member/member_list.pull?st_dt=2003-04-01&ed_dt=2003-04-30&CurrentPage=)'에 접속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회원의 성명, 이메일, 성별, 출생년도, 연락처(휴대폰) 등 개인정보 2,850,842건을 열람한 다음 다운프로그램 'Wget'을 이용하여 위 C 명의의 N드라이브 'D'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경부터 2012. 7.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9. 6.경 서울 동대문구 J(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초등학교나 중학교 여학생이 음부를 노출하거나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10살 예쁜 초딩 풀밭에서", "일본 초딩 차 안에서 원조교제", "(일본)정말 예쁜 11살 소녀", "아동 포르노 10살 콜렉션 미국", "[폰카] 14살 중학생", "[援助交際] 15살 여중생 깨끗하고 얼굴 너무 이쁨", "중2 14세의 충격적 원조교제", "(유럽)폴란드 14살소녀들 20분 추천작"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87편을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 2개에 저장,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및 M, N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된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개인정보 파일), 수사보고(KB굿잡 개인정보 내용 일부 첨부), 수사보고(한화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내용 일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유출한 YG엔터테인먼트 회원정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개인정보 유출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개인정보 유출사실 확인, 풀빵닷컴), 수사보고(피의자가 유출하여 보관한 추가 개인정보 파일 발견), 수사보고(피의자가 유출한 회원정보건수 최종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유출한 회원개인정보의 파일첨부 및 상세설명), 개인정보유출 증거자료(별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음란동영상 관련),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관련 추가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각 비밀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2. 7.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침해한 개인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외부로 유출, 악용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정보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2005. 1. 27. ~ 2009. 5. 28.까지 1,023개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 서버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개인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설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면서 자신의 범행으로 인터넷 사이트의 부실한 보안 상태가 증명되는 것 등에 대한 성취욕을 느꼈으나, 이제는 조금씩 사회로 나아가면서 왜곡된 사고방식을 버리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서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