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7. 17. 전주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7.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0고단3524 1. 피고인 A 가. 2019. 9. 24.자 범행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9. 24. 14:25경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2차로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후진함에 있어, 진로방향이 안전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21. 23:13경 화성시 F에 있는 G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휴게소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9. 12. 11.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 20:17경 충남 부여군 조촌면 송정리에 있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방향 216km 지점부터 충남 논산시 채운면 화정리에 있는 연무톨게이트 국도방향 가속램프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AA지구대 H호 경위 I, 경위 J의 정지 신호에 불응하고, 약 8회에 걸쳐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 진로변경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8km 초과하여 질주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11. 20:17경 공주시 K에 있는 L에서부터 논산시 채운면 화정리에 있는 연무톨게이트 국도방향 가속램프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9. 9. 24.경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에 동승하던 중 A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A으로부터 ‘내가 운전면허증이 없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해라’는 말을 들어 A이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9.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23:00경 화성시 G에서 A에게 열쇠를 건네며 ‘운전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A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9.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1. 저녁 무렵 공주시 K에 있는 L에서 A에게 ‘운전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A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12. 11.경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방향 216km지점에서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은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AA지구대 H호 경위 I, 경위 J이 A 운전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도주하던 A으로부터 ‘나는 수배가 되어 있어 잡히면 안 된다, 형님이 운전한 것처럼 운전석에 앉아 있어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1. 20:17경 논산시 채운면 화정리에 있는 연무톨게이트 국도방향 가속램프에서 A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자 승용차 내부에서 A과 좌석을 바꾸어 앉은 후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고, 2019. 12. 15.경 충남논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의 다.항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A을 숨기기 위하여 ‘허무인인 M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0고단456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함께 혈관성 치매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N(남, 60세)을 데리고 다니면서 N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29. 12:57경 안성시 O에 있는 P 공도중앙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로 N을 데리고 가 N의 통장을 이용하여 N 명의의 Q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29. 13:01경 위 공소사실 1항 기재 현금자동지급기로 N을 다시 데리고 가 N의 통장을 이용하여 N 명의의 Q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8. 29. 14:42경 안성시 R에 있는 P 서부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로 N을 데리고 가 N의 통장을 이용하여 N 명의의 Q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 19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각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92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2. 11:10경 안성시 공도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개인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대구 서부터미널을 거쳐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 마중 지점 앞까지 데려다주면 요금으로 53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안성시부터 대구 서부터미널을 거쳐 U까지 운전하도록 하여 약 5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9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경 안성시 공도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10년 넘게 법원 경매일을 해왔고 현재는 순천에 있는 은행의 부지점장과 함께 부동산 대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부지점장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려 당장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은행부지점장을 잡아서 돈을 받아 20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은행부지점장은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그와 함께 부동산 대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정한 20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경 안성시 R에 있는 P 서부지점 부근 차량 안에서 8,9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4,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2020고단35241.가.1) 사실을 제외하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2020고단4565, 2020고단4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CTV 용의자 등 사진 1.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7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B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정기성거래기록조회, 계좌정보조회, 예금거래내역, Q금융거래내역,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4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동종전력 확인 및 죄명변경 검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1. 피고인 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2019. 9. 24.자 사고 당시 피해자 E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 B에게 2020고단7924호와 같이 말 한 사실이 없고,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외에 공소사실과 같은 금액을 수령한 적도 없다. 나. 판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24.자 사고를 일으킬 당시 피해차량에 피해자 E이 탑승하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2020고단7924사기죄에 관하여 증인 B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할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사기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정기성거래기록조회, 계좌정보조회의 각 기재는 모두 B이 진술한 인출내역, 송금내역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송금받은 X 명의 계좌를 사용중인 W은 수사기관에서, 350만 원과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모두 건네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V도 피고인과 B이 함께 2019. 12.경 1,000만 원 정도를 인출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증인 B의 진술은 위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모두 일치하여 신빙성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최초 B으로부터 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Y는 자신이 아닌 B의 지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Y가 피고인과 전주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Y가 피고인에게 계좌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듣게 되자, Y는 피고인과 전주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가 맞고, Y가 그냥 150만 원을 주기에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을 바꾸거나, 이 법정에서 증인 V이 ‘피고인이 1,000만 원을 B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령한 적 있다고 진술을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고, 다른 사람의 진술에 의해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숨기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위 신빙성 있는 증인 B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A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A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또 2019. 12. 11.자 난폭운전 당시 피고인은 A이 피고인에게 운전석에 앉으라고 시켜 얼떨결에 운전석에 앉은 것이 전부이고, A의 본명을 ‘M’로 알고 있었기에 아는 대로 경찰에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의 고의 역시 없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9. 10. 21.자 운전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는 피고인의 부친인 Z 소유이고, 2019. 12. 11.자 운전 차량인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렌트한 차량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A의 무면허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운전을 부탁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A의 법정진술 내용은, A이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자신의 무면허사실을 알렸으나 피고인이 ‘운전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9. 10. 중순경 접촉사고 및 뺑소니 당시(피고인이 날짜를 혼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A의 교통사고 및 뺑소니 사건은 2019. 9. 24.자 외에는 보고되거나 조사된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지칭하는 일자는 2019. 9. 24.자로 파악된다) A이 면허가 없다고 처음으로 알려주었기에 그전까지는 A의 무면허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3524수사기록 2권 109, 112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 다) 그렇다면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이 무면허 운전을 한 2019. 10. 21.과 2019. 12. 11. 당시 피고인은 A의 무면허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차량은 피고인 부친의 소유 또는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를 건네지 않는 한 A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없으며, 위 각 운전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시력이 좋지 않아 운전하기 어려워 A에게 운전을 부탁할 동기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부합하는 위 A의 법정진술은 신빙성 있고, 이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의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2) 범인도피죄에 관하여 가) 증인 A의 법정진술 내용은, 피고인은 A의 본명을 잘 알고 있었고, 난폭운전 당시 A이 도주하면서 즉석에서 허위의 이름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며 허위의 인물이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말하여 자신의 범행을 숨겨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 당시 행동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최초 난폭운전으로 경찰이 피고인 탑승차량에 다가오자 A을 대신하여 운전석에 앉아 운전자 행세를 하였다가, 경찰서에서는 같이 탄 후배 M가 운전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그의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달 지난 2020. 1. 14.경 경찰에 출석하여 실제 운전자 M의 본명은 A이고 그의 연락처는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진술하면서, 이에 부연하여 M는 가상의 인물이고 A을 도와주기 위해 운전자가 M라고 거짓진술하였다고 설명하였다(2020고단3524수사기록 1권 116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 또 피고인은 난폭운전 당시 A이 피고인에게 ‘나는 여러 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어 잡히면 안된다’고 설명하면서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고, 도로경계석 충격으로 차량이 정지되자 A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라’라고 시킨 후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A의 전화번호를 처음부터 함구한 점, 스스로 M가 가상의 인물이라고 밝힌 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반면, 증인 A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 행동이나 진술 내용에 부합하여 신빙성 있는바, 이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자인척 행세하거나, 허무인인 M를 내세워 운전자라고 거짓진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수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합동절도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 및 3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택시요금을 편취하거나 B을 속여 합계 8,47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일련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 B 역시 A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A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조하고, 또 A의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허무인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 범인도피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또는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뇌경색, 혈관성 치매로 인해 인지 또는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