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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9:30경 의왕시 B, B1층 'C'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에게 5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문이 열려있던 마사지방(6호실)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44세)과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되어 2018. 11. 1.경부터 '위챗(WeChat)'이라는 SNS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18. 11. 12. 저녁 피해자를 만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 후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1.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02:00경 대구 서구 C모텔 D호실에서, 화장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하여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는 사이바지를 벗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잡아 침대에 내동댕이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피고인을 밀치고 고함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잠시 멈칫하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가슴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승용차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03:00경 위 모텔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E 볼보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는 줄 알고 피해자가 조수석에 승차하자,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가슴을 만지고, 완력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발버둥을 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제출한 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피의자 피해자가 위쳇을 통해 나눈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1. 13. 03:00경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 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4.경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미합중국 'D회사'가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E)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조 'F' 25,510정(물품원가 7,653,000원, 진정품시가 459,180,000원), 미합중국 'G회사'가성 기능 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H)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조 'I' 23,840정(물품원가 7,152,000원, 진정품시가 379,056,000원), 미합중국 'J회사'가 광범위항진균제제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K)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위조 L 180정(진정품시가 3,960,000원), 타다나필성분 캡슐 4,500정을 위 물품들이 속칭 '보따리상'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중국에서 밀수입한 물건임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위 물품들을 보관하고,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압수영장 집행결과), 적발현품 내역, 압수현품 확인 1. 수사보고(F 등 현품 성분 분석 결과), 분석결과 회보서, 수사보고(F 등 진품여부 감정결과), F, L 감정결과, I 감정결과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품 보관의 점), 상표법 제 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2조 제11호, 제76조 제1항제4호(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 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의 규모, 국민보건에 미칠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7. 4. 19.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범행이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9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포통장 판매책인 C으로부터 대포통장을 사용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제작자인 피고인 A(일명 'D')에게 연락하여 대포통장을 사용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수익금 관리를 위해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들을 물색하는 역할, 피고인 B는 C을 통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대포통장 1개를 구해 위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면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고, 그 중 100만 원은 대포통장 판매책인 C에게 주고, 나머지 50만 원 중 피고인 A가 40만 원, 피고인 B가 10만 원을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7. 9.경 범행 피고인 A는 2017. 7. 9.경 천안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 1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E 사이트 운영자가 대포통장 1개를 필요로 하니 이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 1개를 천안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라."고 이야기하였다. C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F 명의의 G 통장 1개(H)와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를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통해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2. 2017. 7. 말경 범행 피고인 A는 2017. 7. 말경 천안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 2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E 사이트 운영자가 대포통장 2개를 필요로 하니 이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 2개를 천안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라."고 이야기하였다. C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F 명의의 I은행 통장 2개(J, K)와 그 중 계좌번호 J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를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통해 위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천안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3. 2017. 8. 13.경 범행 피고인 A는 2017. 8. 13.경 천안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 1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E 사이트 운영자가 대포통장 1개를 필요로 하니 이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 1개를 천안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라."고 아야기하였다. C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F 명의의 G 통장 1개(L)와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를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통해 위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천안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4. 2017. 8. 말경 범행 피고인 A는 2017. 8. 말경 인천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 2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M 사이트 운영자가 대포통장 2개를 필요로 하니 이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 2개를 N 화물집하장으로 보내라."고 이야기하였다. C은 이에 따라 인천 중구 O에 있는 N 화물집하장으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F 명의의 P은행 통장 2개(Q, R)와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를 배송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5. 2017. 9. 말경 범행 피고인 A는 2017. 9. 말경 일산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 1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S 사이트 운영자가 대포통장 1개를 필요로 하니 이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불상지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통장 1개를 일산으로 보내라."고 이야기하였다. C은 이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T 상가 앞에서 주식회사 U 명의의 G 통장 1개(V)와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회신내역, 금융기관의 F법인 계좌 회신 자료, 각 금융기관 회신 내역 1. Y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말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유통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유통한 접근매체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수익을 분배하여 대가를 취득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하는 일에 오랜 기간 가담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 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B를 사용하며 증권시장에서 당시 정치·사회적 이슈에 따라 주식 등락이 변하는 일명 '테마주' 위주의 주식거래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 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안되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주식 관련 토론을 할 수 있는 네이버 주식종목 토론실에 특정 테마주와 관련 '속보' 등의 뉴스형태로 자극적인 제목을 기재하여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어놓은 다음, 마치 해당 주식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실제 발생한 것처럼 작성, 증권가에 떠도는 풍문(일명 지라시)등을 유포하여 주식 시세의 변동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2. 4. 12: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와 특정 업체(D) 대표이사가 대학 동문이라는 등의 이유로 소위 C 테마주로 불리는 코스닥 상장업체 'D' 종목 관련 네이버 주식종목 토론실에, '~~~~~~■ ■""속보 떳다,""■ ■~~~~' 라는 제목으로■E정당(F)""C "전격 지지선언!, ■E정당(G)""C "전격 지지선언!, ■여당 충청권(H)"C" 전격 지지선언!, 현재 C 지지율 급등 중!라는 내용 등의 허위의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터넷에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및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의 풍문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허위의 풍문을 유포하고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작성 게시글 목록(총2268건) 1. 허위게시글 7건 출력물 및 관련기사 1. 수사보고(허위 게시 글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금융투자상품 매매 목적으로 위계 사용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허위통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77

범죄사실 1. 각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201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30.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300만 원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3.경 324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72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9.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어느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가의 1)항 기재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에게 일수를 써서 난처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가의 1)항 기재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떡볶이 집을 하려고 알아보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가의 1)항 기재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11.경 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떡볶이 가게 재료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가의 1)항 기재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28. 01:59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G편의점'에서, 동업하던 C 소유의 현대카드 1매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현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타 고소인들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추가 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5km 가량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24

범죄사실 2019고단14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대리점 직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대리점 이용 고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3. 16:16경 위 대리점에서 C 직원들이 사용하는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PC(전화번호 H)의 정보를 알아내어 새로운 유심칩을 만든 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PC에 위 유심칩을 삽입하고, 인터넷 I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 및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99,700원을, J 게임 사이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990,000원을 각각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8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K)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서 299,700원을, J 게임 사이트에서 22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PC(전화번호 L)의 정보를 이용하여 J 게임 사이트에서 770,000원을 각각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8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PC(전화번호 M)의 정보를 이용하여 J 게임 사이트에서 1,489,5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8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PC(전화번호 N)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서 299,700원을, J 게임 사이트에서 990,000원을 각각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8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태블릿PC(전화번호 O)를 개통해주면서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유심칩을 피고인 본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태블릿PC에 삽인 한 뒤, J 게임 사이트에서 99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J 게임사이트에서 99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0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P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선불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파일, 서약서 파일을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Q에서 피고인 명의 R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Q 통신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소액결제 내역서, 요금청구서(소액결제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2019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의 각 진정서 1. X은행 회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보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X은행 Y 계좌 상대 수사) 1. 수사보고(Z 대표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업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게임 등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대리점 이용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새로운 유심칩을 만든 뒤, 소액결제를 통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선불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파일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그 휴대전화 번호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17:2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 1층 창고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창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팔로 피해자의 목 주변을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대어 비비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피고인을 밀어내어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간미수),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에 대한 건, 피의자 진술요약 및 피해자 진술 재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려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더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주변을 팔로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마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 역시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강간 미수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창고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으며 술을 마셨고, 술을 거의 다 마셔갈 때쯤 바람도 쐴 겸 창고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안으며 밀어서 피해자가 앞으로 고꾸라졌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탄 뒤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눌렀으며, 당시 피해자가 곤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대어 비비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이 밀려났고 피해자는 그 틈을 타서 몸을 일으킨 뒤 옆 골목 쪽으로 가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피해자가 황급히 창고 밖 길 쪽으로 나오는 모습, 트레이닝 바지를 추켜올리며 옷매무새를 정리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술 한 잔 같이 먹은 사람이 성폭행을 하려했다'는 내용으로 112로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저녁경부터 2020. 6. 27. 00: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시장 주변의 C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그 동생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2020. 6. 27. 02:00경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그 동생과 함께 잠을 자다가 2020. 6. 27. 06:0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그 동생이 일을 하러 나가게 되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6. 27. 09: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팬티만 입은 채 이불을 덮고 벽 쪽을 바라보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을 이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꽉 쥐고, 피해자를 천장을 바라보게끔 돌려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이불 속에 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두 발로 피고인의 몸을 강하게 차고 밀어내는 등 저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여(외국인 피의자 국어 사용여부 조사보고서 참조)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함께 잠을 자던 다른 사람들이 출근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신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간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C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 담보 대출을 받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9. 1. 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콜센터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가입자 C인데 보험금 담보대출을 받고 싶다. 대출금은 C의 E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C 몰래 보험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E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1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들은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C의 E계좌에 1,300만 원 가량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C의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금원을 인출하여 오락실 등에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30. 07:37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조합 H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C 몰래 가지고 온 C의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 23: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 및 첨부 CD 1. 각 거래내역서, 보험계약대출 지급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의 지적 능력이 다소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자숙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C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C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