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05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는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피해금원 송금시 ATM을 이용하여 1회당 약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C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URL을 보내 줄 테니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에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 위반이어서 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2:02경 부산 수영구 F오피스텔 경비실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45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이다. 기존 I은행 대출금 1,800만 원을 변제하면 5% 금리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받은 지 3개월 이전에 대출계약을 해지하여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이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은행 직원이나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0:21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회사에서 ‘I은행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피해자 진술 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번) 1. 수사보고(외근),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자료 첨부), 전자정보 인쇄본 1. 수사보고(압수물 기록 편철) 2021고단5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캡쳐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현금출금 내역 첨부), 통장 거래내역 1. 내사보고(20. 8. 26. 1,800만 원 수거 피혐의자 A 특정)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 범행일시 재확인) 1. 허위 I은행 부채상환(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2021고단105)으로 얻은 20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물건 조사 및 채권추심업체를 사칭하는 ‘L’이라는 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알고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위 사기 범행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의 계획·지시에서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망, 편취금의 인출 또는 수거를 거쳐 총책 등에 대한 편취금의 최종 귀속에 이르기까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행하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이 한 역할은 유인책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고 이를 무통장송금 방법으로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실질적 범죄수익 취득에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며, 위와 같은 가담방식은 피고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3) 피고인은 2020. 8.경 M에 구인광고를 한 ‘L’이라는 회사에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N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와 카카오톡 대화 및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연락처, 비상연락처, 실거주지 주소, 수당을 받을 계좌, 신분증 사진, 가족관계증명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후 채용되었다. 그런데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길 직원을 정식의 면접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인상착의를 통지받았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가 진정한 채무자가 맞는지, 수령한 현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모르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자신이 수거한 현금을 100만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법인 또는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역시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볼 수 없다. 5) 또한 피고인은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은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지시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방을 알기 어렵게 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방 등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6) 피고인은 식사비, 택시비를 별도로 받고, 수금 건당 7~20만 원을 보수로 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였다면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상응하는 보수를 훨씬 초과하는 액수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수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고, 생계비를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회생중이고, 피고인 부모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 검사의 구형[징역 3년(주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