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피해자 D는 2012. 12. 12. 선출된 같은 장소의 관리단 대표회장(고유번호 E)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관리단이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관리단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2013. 6. 17. "관리인대표회장 해임 및 선임에 관한 건"을 비롯한 3개의 안건으로 C오피스텔 소유주집회 개최요청을 하였고, 관리단은 이를 받아들여 2013. 7. 4.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동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임시관리단(소유주)집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한 임시관리단(소유주)집회개최 공고문을 2013. 6. 20.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였고, 2013. 7. 4. 총회 후 그 결과를 2013. 7. 5. 위와 같은 장소에 게시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관리단이 정상적인 관리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관리단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으로, 2013. 7. 4. 19: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동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임시관리단(소유주)집회에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H을 의장으로 내세워 1시간 30분 가량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관리단집회 총회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6. 14:15경 101동 승강기 1호기, 2013. 7. 6. 22:26경 101동 승강기 3호기, 2013. 7. 6. 22:47경 101동 승강기 4호기, 2013. 7. 6. 22:45경 102동 승강기 5, 6, 7호기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임시총회결과 공고문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해자가 해임되었고 피고인이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등의 집회결과 공고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관리단 대표회장인 피해자의 적정한 위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경 '지난 7월 4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모든 안건이 과반이상으로 의결되었으나 현 관리단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총회무효판결이 났다. 관리업체 선정과정에 담합의혹과 관리인원을 줄이고도 도급금액은 다 빼가는 처사로 고발하였으나 수사시관에서 증거부족으로 민사라고 하였다. 그리고 비대위에서 소유주 동의 80% 요건을 충족시켜 대우건설에 제출했고 2013. 11.경 임시총회를 할 예정이오니 위임장에 서명을 해달라'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구분소유주 490세대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관리단 대표회장인 피해자의 적정한 위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오피스텔에서 '수원 C건물 5년차 이하 하자보수 종료요청건'이란 제목의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발신명의자를 '수원 C오피스텔 관리단대표회'라고 기재하고, 그 명의의 인장을 새로 만들어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하고, 위 문서를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유번호증, 수원지법 2013카합342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 임시관리단집회소집통보서, 임시관리단집회개최 공고,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총회결과,관리단 임시집회 결과공고, 수원C건물 5년차 이하 하자보수종료 요청건 기안문, 안내문 1. 녹취록 1. 각 CCTV 자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유자들이 항의를 하기에 H를 의장으로 내세우는 안을 제안한 것일 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임시총회에서 관리단의 대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D가 해임되었다고 생각하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D의 관리단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공론화하고 임시총회를 하기 위하여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피고인은 관리단의 대표로 선정된 상태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 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관리단은 2012. 12. 12. 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D를 관리단 대표 회의 회장으로 선임하였던 점, 피고인 등의 요청에 따라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인 D가 판시 기재 임시괸리단집회를 소집하였던 점, D가 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총회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소유자들이 함께 앞으로 나서서 D의 회의 진행을 막고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았던 점, 피고인이 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H를 의장으로 선출하는데 동의를 하는 의미의 박수를 쳐달라고 하였고, 특별한 결의 절차 없이 일부 참석자들의 박수만으로 H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던 점, 이후 H가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결의라고 이의를 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의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총회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등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 판시 기재 임시관리단집회에 490세대의 구분소유자 중 30~40명 정도의 구분소유자만이 참석한 점, 피고인 등이 위 집회에서 위임장 등을 제출한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등이 특별한 결의 절차 없이 H를 의장으로 선출하였고, H의 진행 하에 D의 해임안 및 피고인의 회장 선출안이 통과되었던 점, 이에 D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의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집회 이후인 2013. 7. 5.경 '판시 기재 총회는 의사정족수 과반수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총회결과 공고문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시하였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 집회를 진행하였고 그에 관하여 D가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D가 게시한 위 공고문을 떼어내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관리단 임시집회결과 공고문을 게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등을 이유로 제기한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이 2013. 7.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판시 기재 관리단의 회장으로서 D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이 법원 2013카합342)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13.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3. 9. 25. 확정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D 측의 이의제기로 적법한 총회결의가 무효판결이 났다. D의 업무상 배임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소유주총회가 필요하다. 2013. 11.초로 예정된 임시총회를 위한 위임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 등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임시총회 소집요청을 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인 D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2항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시관리단집회를 진행한 것에 관하여 D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던 점, 또한 D가 관리단 업무의 인수·인계를 거절하고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원 C 오피스텔 관리단대표회'의 직인을 새로 만들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고 발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