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여, 46세)를 알게 되어 같은 해 4.경부터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시작한 후 2013. 2. 3.경부터는 김천시 D의 E식당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동거하여 오던 중,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4. 23, 00:4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법당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나는 못나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시가 10,000원 상당의 법당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곳 부엌에 있던 상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위 법당문을 내리찍어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법당문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23.경 담배값이 없어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집을 나가 다음날 아침까지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같은 달 24. 08:30경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 법당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70,000원 상당의 신복(굿 할 때 입는 옷) 7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4. 19:1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헤어지자고 하면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 곳 부엌에 있는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내리쳐 깨고, 깨진 소주병 조각을 재차 싱크대 안에 집어던져 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4, 23:3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짐을 모두 내 놓았으니 그만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랑 헤어지면 죽여 버린다, 문 열어라 씨발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빗자루로 위 출입문 상단 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파손한 출입문 사진, 피의자가 파손한 법당문 및 깨진 소주병 등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신복 견적서, 유리창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절도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절도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절도죄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한 + 제2범죄(절도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1년 11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6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피해 경미(절도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21:18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27세)에게 교통신호 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켠 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뭘 쳐다 보냐!"라고 소리를 치며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려는 경찰관인 피해자의 발등을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운전하여 밟고 지나가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세의 대학생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3:03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호수곱창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초가집 사거리 방면에서 단독주택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차로를 풍산역 방면에서 초가집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쓰러뜨려,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뒤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H(여, 16세)로 하여금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마비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확인서(신뢰 관계자동석)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1인에게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해자측의 과실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책임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K5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류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K5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여, 55세)가 운전하는 골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썸모바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에 있는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950

범죄사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광고대행사이고, 피고인은 광고대행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D'는 E 주식회사'로부터 'SKT신학기 프로모션' 매체 광고용역을 하청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하청 받은 'SKT신학기 프로모션' 매체광고용역을 피해자 회사에 재하청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 G에게 "원청업체인 'E'으로부터 'SKT신학기 프로모션' 매체광고비 2,2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즉시 'C 주식회사'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이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위 '주식회사 D'는 2009. 9.경 창업을 하였지만 매출실적이 전무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약속대로 매체광고비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E'으로부터 'SKT신학기 프로모션' 매체광고비를 지급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11. 3.경 서울·경기 일원의 300여개 고등학교에서 'SKT신학기 프로모션' 매체광고용역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위 'SKT신학기 프로모션' 매체광고비를 지급해달라고 수차례 독촉받자 위 'C 주식회사'를 안심시키기 위해 앞으로 지급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광고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C 주식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인천 남구 H빌딩 4층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주식회사 I'가 위 '주식회사 D'에 '2011 INPUT 기술전시행사' 기획,제작,행사진행 등을 위탁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F빌딩 3층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J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D 2011. 1.기 재무재표, 계좌사본 1. 계약서사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1995.4.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체광고용역의 재하청을 줄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체광고용역의 실질은 피고인이 E 주식회사로부터 광고용역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바로 전달하는 것일 뿐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E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대금을 지급받자마자 바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K이 '당시 위 으로부터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위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였다면 이미 파산했을 것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58, 59쪽)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체광고용역의 하청을 줄 당시 피해자가 위 매체광고용역을 수행하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체광고용역을 수행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문서 위조의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며 피해 변상을 다짐하고 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2011 개회 61039)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와 합의의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불구속인 상태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00:4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전에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내가 이 술집 문을 닫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를 발로 차 엎어버리고 빈병이 담긴 통을 던져 병이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3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 매일 10만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있는 '그린빌'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B)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협은행 회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4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74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정현(기소), 이종민(공판) 판결선고 2013. 12. 1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15.부터 2012.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8,3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2명에 대한 금품 합계 90,773,7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4:10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9세)를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4:16경 오산시 오산동 운동장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운천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1세)의 좌측 발등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택시운전을 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체어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화성파크드림 앞 삼거리를 매천고등학교 방향에서 매천대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매천대로 방향에서 매천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WW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체어맨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측부 인대의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여, 19세)과 그 남자친구인 D는 2015. 9. 중순경 가출하여 갈 곳이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연락하여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E의 원룸에서 E, E의 남자친구인 G, 피고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지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위 D가 애정표현을 심하게 하여 서로 떼어놓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하순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위E의 원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자게 한 후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 행위가 있을 당시에 자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만지는 느낌이 있었으나 눈은 계속해서 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핵심적인 면에서 서로 다르거나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D는 사건 당시 왼쪽부터 '피해자-피고인-D' 순서로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D-피해자-피고인' 순서로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제일 먼저 누워 잠이 들었고 자는 동안 눈을 뜨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좌우에 누가 자는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일관하여 사건 당시 불이 켜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D는 이 법정에서 방에 불이 꺼져 있었으나 새벽녘이어서 빛이 있어 보였다고 증언하였다. 3)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반면,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만 보았고 음부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뿐만 아니라 음부를 만지를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4) 추행이 끝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에 이어 음부를 만지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방향을 틀어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신체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 다시 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D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가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내려놓고 피해자 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자신이 추행을 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은 채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추행의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D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을 내려놓고 피고인을 깨웠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진 피고인에게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저팔계사거리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올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42,9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교통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3, 18:13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볼보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추격하여 붙잡아 세워 다그치자 화가 나서 "너 죽여불고 나 죽어 불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그치지 않고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 예당1로에 있는 풍양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운전교습을 시켜주던 중 차량 안에서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약 2분 동안 만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귀엽네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을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교습 중 가속페달을 밟지 못하게 하거나 차량 방향을 제대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행위였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운전교습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도로주행 실습을 받기 위하여 강사인 피고인과 위 차량에 함께 탑승한 것이고, 두 사람은 그 날 처음 본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동차학원의 강사인 피고인이 운전교습을 받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10] 피고인은 2015. 12. 2. 17:1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봉성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양평읍 봉성길 178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47] 피고인은 2015. 12. 20. 21:21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대청마루 앞 도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위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석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메모지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2, 2.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일으킨 전력 또한 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행 범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다시 후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과거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3. 1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말 20:00경 원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보지도 썩은 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말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썩은 보지 만지면 어때서"라고 말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6. 19:00 경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F랑 세 번 했다고 다 알고 왔다. 썩은 보지 가지고"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쳐 넘어트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G에 있는 H약국 앞 인도에서 피해자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원주경찰서 중 앙지구대로 향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화단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18:00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인 I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F랑 몇 번 했다고 다 듣고 왔다. 걔랑은 하면서 왜 나는 못 만지게 하냐 썩은 보지 가지고 유세떠냐"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7.16:00경에서 16:30경 사이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썩은 보지를 가진 년이 이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2. 10, 17:00경 위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한테는 잘 대주면서 왜 나한테는 그러느냐? 사람 차별하냐 F가 몇 번 했다고 하더니 너는 역시 썩은 보지다."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고소취소로도 본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99

범죄사실 2015고단2892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 22: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방 주인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카운터 맞은편에 있는 화분 1개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는 화분의 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화분의 잎을 모두 뜯어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목 윗부분을 붙잡아 세게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 F(65세)의 얼굴과 목 등을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5개 방에 10여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노래방에서 약 20분간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3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목 부위 찰과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3 및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 00:55경부터 같은 날 02:26 경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피고인 및 다른 사건의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경감 G 등 6명의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이 씨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니들 내가 나중에 갈아마셔 버린다! 눈알을 파버리겠다! 내가 특전사 나왔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는 등 범죄수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재물손괴 사진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첨부) 1. 의사 H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 폭력(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3)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1) 상해 : 2월~1년 2) 업무방해 : 1월~8월 3) 공무집행방해 : 1월~8월 [다수범죄의 처리]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4월)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3분의 12월20일)을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2월~1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평소 심신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2199)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5. 19. 09:3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건물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J(여, 7세)에게 "너 나 알지? 신 알아? 신은 무서운 거야. 나는 신내림을 받았다. 나도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 팔과 주먹을 위 아래로 휘둘러 메릴 뜻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의 보호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보호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