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46

범죄사실 [2012고단4246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B은 의류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 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대출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 "히락(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 모용과 착신번호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성명불상자는 2011. 4, 초순경 피고인들에게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필요한 계좌의 명의인들을 모집해 주면 그 계좌모집의 대가로 송금액의 3%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송금에 필요한 계좌 명의인들을 모집한 후 동인들의 계좌정보, 사업자등록정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계좌 명의인들의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위 계좌 명의인들이 미국 금융기관의 "히락(HELOC)" 대출상품 회원들과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와 해외계좌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후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에 대출금 명목의 돈 등이 송금이 되면 피고인들은 계좌 명의인들을 대동하여 은행으로 가 그곳에서 위조한 물품수출입계약서 등을 제출한 후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료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위와 같은 금융거래가 마치 실질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1. 4. 7.경 E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외환은행 이태원지점 외국환계좌와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아 그 계좌정보 및 사업자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1.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미국 콩코드 은행(Concord Diablo Federal Credit Union)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위 피해자 은행의 고객인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허락 (HELOC) 대출상품에 의한 대출금(미화 112,000달러)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F'가 대한민국의 E과 상품수출입계약(Sales Contract Sheet)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된 상품수출입계약서와 해외자금이체신청서를 팩스로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그 대출금을 위 E의 외환은행 이태원지점 외국환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콩코드은행 성명 불상의 직원은 2011. 5. 2.경 'F'를 자칭한 위 성명 불상자가 요구한 E의 외환은행 이태원 남지점 계좌(G)로 대출금 112,000달러를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들은 위 E으로 하여금 112,000달러(한화 118,939,274원)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그 중 수수료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콩코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18,939,274원(미화 112,000달러)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금 852,314,211원 (미화 802,655달러)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1. 4. 7.경 피고인 A, 피고인 B과의 사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E의 사업자등록정보,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마치 E과 'F'가 정상적인 상품수출입계약(Sales Contract Sheet)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위 성명불상자는 2011. 4. 말경 컴퓨터로 "서비스제공계약서(SERVICE TERMS CONTRACT)"라고 기재를 하고, 그 아래에 "225,000달러 상당의 태양전지판을 매수인인 F가 구입을 하고, 그 대금은 2개월 내에 지급을 하고, 선급금으로 112,000달러를 F가 매도인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아래 고객 서명란에 마치 'F'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5. 2.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2 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이태원 남지점에서 E으로 하여금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된 위 'F'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서비스제공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372 사건의 범죄사실] H, I 등이 속해 있는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에서는 미국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고, 특히 미국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인 "히락(HELOC)"의 경우 대출자 명의인의 인적사항, 비밀번호, 연락처를 해킹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면 손쉽게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기화로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위 H 등이 속한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에서는 미국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해킹 등의 방법으로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공범들을 통해 미국 금융기관에 마치 자신이 대출자 본인 내지는 계좌주 본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금 내지는 예금의 국외송금을 이메일과 전화로 요청하고, 위 He J에게 미국에서 송금되는 돈을 입금받은 외국환계좌 명의인을 모집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J은 2011. 3.경 피고인 A, B에게 외국환계좌 명의인을 모집해 오도록 지시한 후 그 대가로 인출금의 3%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그 대신 J을 통해 모집한 외국환계좌 명의인의 사업자정보, 계좌정보 등을 위 H이 지정한 이메일로 알려주고, 외국에서 금원이 송금될 경우 계좌 명의인들을 대동하여 은행으로 가 미국 등에서 송금되어 온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J이 알려준 1등에게 건네준 후 위 돈이 정상적인 국제상거래의 대가로 지급된 것처럼 위장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 17.경 위 J을 통해 K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청계지점 외국환계좌와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아 그 계좌정보 및 사업자정보를 H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었다. 그 후 H은 2012.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미국 레우미 은행(Bank Leumi USA)에 자신이 마치 위 피해자 은행의 고객인 'L'의 담당자인 'M'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미화 50,000달러(한화 56,962,024원)를 대한민국에 있는 K에게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면 서위 'M'가 K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제이피모건체이스 은행을 거쳐 위 50,000달러를 위 K의 국민은행 청계지점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N'은 2012. 4. 25.경 'M'를 자칭한 위 H 등이 요구한 K의 국민은행 청계지점 계좌(O)로 50,000달러를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들은 위 J을 통해 K로 하여금 50,000달러(한화 56,962,024원)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그 중 수수료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위 성명 불상의 나이지리아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H, J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레우미 은행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56,962,024원 (미화 50,000달러)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330.159,595원 (미화 287,600달러)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 H은 2012. 4. 26.경 피고인들과의 사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K의 사업자등록정보,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마치 K와 'L'가 정상적인 상품수출입계약(Sales Contract Sheet)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위 H은 2012. 4. 26.경 컴퓨터로 "서비스제공계약서(SERVICE TERMS CONTRACT)"라고 기제를 하고, 그 아래에 "101,060달러 상당의 풍력터빈기계용 부속품을 L가 구입을 하고, 그 대금은 2개월 내에 지급을 하고, 선급금으로 50,000달러를 L가 매도인 K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아래 고객 서명란에 마치 위 'M'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H, J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M'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4. 26.경 위 H으로부터 동인이 위조한 'M'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아 이를 출력하여 위 K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예지동 269-24 에 있는 국민은행 청계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H, J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조된 위 'M' 명의의 "서비스제공계약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서비스제공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246 사건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성진술 1. P, Q,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R, S, Q, T, P,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의 증언선서(피해진술), 계좌이체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계좌이체요청서, 계좌이체확인서) 1. 내사보고(E 제출자료 첨부) 및 국제화물택배영수증, 의류사진 1. 내사보고(E 출금전표 첨부) 및 각 출금전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및 각 W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압수수색영장 외환은행 이태원남지점 집행결과) 및 미국은행 송금관련 전문, 인보이스서류, 영수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농협 V, J, P 계좌 인보이스 등 첨부) 및 농협 회신자료(인보이스, 거래명세서, 컴퓨터 조회화면, 입출금전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국민은행 P 명의 계좌 인보이스 등 첨부) 및 국민은행 회신자료(인보이스, 거래명세서, 컴퓨터 조회화면, 입출금전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외환은행 Q, J, X, U 계좌 인보이스 등 첨부) 및 외환은행 회신자료(인보이스, 거래명세서, 컴퓨터 조회화면, 입출금전표) 1. 수사보고(편취금 인출시 사용된 위조 인보이스 관련 종합) 1. 수사보고(외화출금 당시 각 은행에 제출한 위조인보이스 등 자료 정리) 1. 각 인보이스, 상품수출입계약서(Sales Contract Sheet)의 기재 및 그 현존 [201372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T. AF, AG, AH,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서비스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영수확인서, 외국환전표, 예금인출신청서,계산서, 해외송금내역서, 구매합의서 1. K, AJ, AA, AK, AL,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구매계약서,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외환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J 주거지에서 발견된 통장 및 계약서 등 첨부) 및 각 사진(통장, 영수증, 계약서) 1. 수사보고(AE 명의 국민, 농협, 외환 계좌 관련) 및 각 거래내역서 1. 각 상품수출입계약서(Sales Contract Sheet), 구매합의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다.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범죄 피해의 규모가 큰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 1. 사기죄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하한)에서 징역 5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조직적 사기 제3유형(편취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양형인자 : 피고인들이 분담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이 사건 범행 전체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주범들의 기망 수법은 배우 전문적이나, 피고인들의 분담 역할과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사전에 주범들의 치밀한 범행 계획 전체를 상세히 파악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 및 가담의 정도가 단순 가담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금액 1,182,473,806원 중 그 3% 상당액인 35,474,214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다음, 피고인들과 계좌를 제공한 명의인 사이에서 다시 위 수수료 명목의 돈을 분배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 각자는 편취금액의 1% 상당액인 11,824,738원 가량을 실제로 이득한 것으로 여겨진다.)} 2.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하한)에서 징역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사문서 범죄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3. 다수범죄처리를 거친 후의 형량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하한)에서 징역 6년 8월 (상한) 선고형 1.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2.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2년 {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의 규모는 상당히 크나 피고인들 각자가 실제로 이득한 금액이 총 피해금액의 1% 상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이 단순 가담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범행은 사기죄 범행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범행에는 양형기준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주요참작사유로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고인들의 사기죄 범행), 조직적 범행에서의 단순 가담에 불과한 경우(피고인들의 사기죄 범행)에 해당하는 사정들이 존재하고,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으로 고려할 양형기준상의 일반참작사유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경우(피고인 B의 사기죄 범행과 사문서위조 • 동행사죄 범행),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한 경우(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 동행사죄 범행),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피고인들의 사기죄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피고인들의 사기죄 범행과 사문서위조 • 동행사죄 범행)에 해당하는 사정들이 존재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양형기준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 힘든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고인들의 사기죄 범행), 미합의 또는 피해변제되지 않은 경우(피고인들의 사기죄 범행), 3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인 경우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 동행사죄 범행)에 해당하는 사성들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양형기준상의 일반참작사유로서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피고인 A의 사기죄 범행과 사문서위조 • 동행사죄 범행),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피고인들의 사기죄 범행과 사문서위조 · 동행사죄 범행),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 수수한 경우(피고인들의 사기죄 범행)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우월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