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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4:00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다동 208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54세, 여)의 승낙 없이 찾아와 "남편의 상간녀로 의심이 된다."며 현관문을 손으로 심하게 두드리거나 "니 년이 왜 상관없는 거냐, 나쁜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 공용계단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개방된 아파트의 공용계단을 피해자의 주거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위 공용계단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계단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며 마치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올 것을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부터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상당한 시간동안 퇴거를 거부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B으로부터 우리은행 계좌에 입출금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해 9. 7.부터 11. 26.까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우리은행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4회에 걸쳐 2,000만 원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와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30.경 회사 자금 입출금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 받는 것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신한은행 금융자료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2회에 걸쳐 8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5. 및 11. 26.경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0만 원 인터넷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현대중공업 주식 80주의 관리를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같은 해 8. 9.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2,018만 원 상당의 주식 80주를 매각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결혼을 언급하며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점, 판결 선고기일에 이르러 도주하여 현재까지 오랜 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와의 교제비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14. 17:43 무렵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52에 있는 고려정형외과 앞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에 이르러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발로 뒷좌석 문을 걷어차고 C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씨팔놈이 나를 가지고 장난을 하냐? 너 같은 건 게임도 안 된다. 돈 없으니 지구대나 경찰서로 쳐 넣어라. 때려죽인다."라고 말하며 약 30분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4. 20:15 무렵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앞에서 위 C로부터 신고를 받은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G가 자신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G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1.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C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 소재 E 부의장이고, F은 제주도 D 소재 제주도 G 회장이고, 피고인 B은 E 실무 담당 직원이고, H은 E 의장이고, I는 E 처장이다. 피고인들과 F, H, I는 '2014년 제주지역 FTA 비지니스 포럼'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서로 연락하여 2014. 11. 7. 13:55경 제주시 청사로1길 18-4호에 위치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 내에 피켓과 날계란 및 밀가루를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행사장에 참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F, H, I는 같은 날 14:00경 행사 개회 연설이 시작되자 준비해 온 한·중 FTA 반대 피켓을 들고 단상 앞에 서서 구호를 외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날계란 8개를 꺼내어 단상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밀가루 3봉지를 행사장 내부에 뿌리며, 나머지 F, H, I는 계속해서 피켓 시위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9분 가량 위력을 행사하여 더 이상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자료 분석결과 통보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초범(피고인 B)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동복면에 있는 '복주고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식당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로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21:50경 구리시 C 4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안마사 E, F, G, H, I, 관리인 J을 위 업소에 고용하여 41평 규모에 방 5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이른바 스포츠마사지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J, F, I, H,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이 의뢰했던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사자격을 문제 삼아 계약을 파기하고 사기로 고소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4. 11:00경 대전 중구 D 소재 'E'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시멘트 찌꺼기를 깨끗이 치워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년아, 네가 어린이집 원장이냐. 학부모들 앞에서 개망신 당해 볼 테냐. 개 같은 년아."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이대면서 "여기에 대고 말해봐라. 그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겠다."라고 말하자 "야 이년아, 그건 초상권 침해야."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사진첨부)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15.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인테리어업자일 뿐 건축사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아니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인허가부터 완공까지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4. 4. 2,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C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어린이집을 건축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C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수차례 한 적이 있는 공사업자로서 C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이 피고인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공사자격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의 공사자격에 관하여 특별한 언동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인은 2012. 4. 4.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바로 건축사와의 설계계약 체결, 철거공사 시행 등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⑶ C은 2012. 4. 중순경 피고인에게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이를 갖추고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어린이집 신축에 종합건설면허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뒤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공사의 설계에 참여했던 F건축사사무소의 G에게 이에 관하여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를 C에게 알리고 논의를 하였다. ⑷ 피고인은 위 논의 과정에서 C에게,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 H의 관리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니 위 업체 명의로 공사를 할 것을 제의하였고, C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C은 위 업체와 C 사이의 어린이집 신축공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피고인이 C에게 계약금 2,400만 원을 반환하면 C이 이를 위 업체 명의로 입금해주기로 합의하였다. ⑸ 한편, C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I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기로 한 다음 I에게 공사업자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I은 C에게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의 공사업자를 소개해주었는데, C은 피고인이 감각이 있다는 I의 조언에 따라 2012. 1.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어린이집 관련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 착수 이후인 2012. 5.경 전후로 C과 I 사이에 기존 건물의 철거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C은 "사기꾼 같은 I 원장이 소개한 사람하고는 공사를 못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나 C가 피해자 D(46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인 2010. 5. 18.경 자살을 하자 C가 자살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여겨 피해자를 원망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C와 피해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의 외가 출입을 제한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9. 21: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와 만났다. 이때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 힘의 차이를 극복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스쿠버 다이빙용 칼(총길이 28.5cm, 칼날 길이 15cm, 증 제1호)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위 편의점 인근에 있는 'G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면서 조카들 문제로 이야기를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호프집을 나와 인근에 있는 H중학교 앞을 지나면서, 피해자에게 "조카를 만나서 이야기 좀 하게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야 임마,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거절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위 칼을 꺼내 들고 "야 씨발 놈아 왜 안 되냐, 안 되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야 임마 찔러봐, 찔러봐. 여기 CCTV 있어."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기도 손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 및 범행도구 압수 건) 1. 시체검안서 사본, 구급활동일지,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현장·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칼날의 너비가 3cm, 길이가 15cm에 이르는 스쿠버 다이빙용 칼을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에 이어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을 찌르고, 얼굴을 오른쪽 입술 아래쪽에서 볼을 거쳐 귀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베고, 오른쪽 쇄골 위 부분, 왼쪽 가슴 아래 부분, 왼쪽 팔 위 부분등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의 중요 부분을 수차례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직후 자신의 손과 칼에 묻은 피를 확인하고서도 범행 도구인 칼을 담벼락 뒤쪽에 던진 다음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범행 장소를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 ・범죄유형 :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매형이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함으로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을 침해하여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에 이어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망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당일 곧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6.경 강남역 앞 불상의 카페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 2명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C), 국민은행(계좌번호 D), 우리은행(계좌번호 E) 등 3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내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일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2011. 1. 26.경 피해자 F이 운영하던 대부업체 서울 서초구 G건물 1713호 H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호주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인데 호주유학을 하려면 3,000만원 이상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약 6일 간의 잔금증명에 필요한 위 금원을 임금해주면 이자로 44% 약 18만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 C)로 위 3,000만원 상당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명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위 2명의 성명불상자 사이에 사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우선 피고인에게 F으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려는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위 2명의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일체가 되어 서로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어야 할 것인바,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15.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D에서 비철금속도매업체인 'E'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8. 7. 2.경 위 'E'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F 운영자인 G으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한 것처럼 공급가액 8,112,300원의 세금계 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1,387,217,37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고, 나. 2008. 9. 1.경 위 'E'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H 운영자인 I으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한 것처럼 공급가액 184,54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533,122,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실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F(G)이나 H(I)이 아니라 무자료거래상(나까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이나 I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2007. 4. 15.부터 2010. 7. 30.까지 운영했던 E은 야적장과 계근대, 운반차량 등을 갖춘 정상사업자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G, I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J 등에 매도한 매출거래도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G, I은 E에 폐동을 공급할 때 직접 E으로 가서 폐동을 계근하여 내리고,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폐동대금을 F이나 H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었고, G, I은 피고인과의 거래내용을 수첩에 기재해 놓았다. G이나 I이 피고인과 폐동거래를 시작한 경위에 대하여 보면, G은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K의 지시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최초 K의 지시에 따라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다가 폐동가격이 맞지 않자, K가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본 업체인 E에 전화를 하였고, E에서 적정가격에 폐동을 매입하겠다고 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854족). 피고인 역시 G, I이 2008. 4월경 인터넷의 게시물을 보고 찾아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폐동을 공급받을 때 G이나 I에게 연락을 하여 폐동을 주문을 한 것이고, K나 다른 무자료거래상(나까마)에게 주문을 한 것은 아니다. G이나 I이 피고인에게 폐동의 매입단가와 수량을 물어보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폐동을 피고인에게 납품하였다. 폐동의 거래방법에 관하여 보면, K가 전화로 G이나 I에게 폐동을 운반하는 화물차(나까마)가 E으로 가고 있으니 E 부근에서 그 화물차를 타고 가서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라고 지시를 하였고, G이나 I은 E 부근에서 나까마를 만나 현금으로 폐동대금을 지급한 다음, E에 함께 가서 폐동을 공급하고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증거기록 854쪽, 866쪽). 또한 일부거래는 G이나 I이 E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으면 폐동을 실은 차가 E로 와서 계근을 한 후 폐동을 하차하고, G이나 I이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증거기록 859쪽). 이러한 거래방식에 비추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G, I과 실제거래를 한다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많고, 무자료거래상(나까마)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운반자로 여겼을 가능성이 많다. 폐동의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G, I이 K의 지시를 받아 무자료거래상(나까마)로부터 매입하여 오는 폐동의 가격과 이를 E에 매도하는 가격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증거기록 860쪽). 다만, K는 피고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거래대금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고인은 폐동을 시세대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폐동거래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H이나 F의 경우 사업장을 실제로 방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708쪽, 709쪽). 피고인은 G, I과 거래를 한 지 4개월 정도 지나서 G, I으로부터 K를 소개받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폐동 거래를 할 당시에 G이나 I이 F과 H의 실제운영자가 K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6. 19: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상가 B동 216호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영업장에서 채권채무 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95만 원 상당의 NANO-Q(앰플입자 분해기)와 MTS(피부 영양침투기) 각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938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 가을경 피해자 D에게 1억 여원을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로 찾아가 수차례 채무변제 독촉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3. 7. 16. 14:00경에도 위 피부관리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피부관리실 밖으로 나가버렸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피부관리실에 머물러 있다가, 퇴근 시간 무렵인 같은 날 19:20경 이 사건 피해품인 NANO-Q(앰플입자 분해기)와 MTS(피부 영양침투기) 각 1대(이하 '이 사건 피해품')를 가지고 나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져다 놓은 사실, 이에 위 피부관리실에 근무하던 직원 E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위 피부관리실로 다시 돌아온 피고인이 같은 날 19:50경 위 피부관리실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피해품이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기다려도 오지 않기에 위 피부관리실에 있던 기계를 들고 가면 직원 등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오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만날 목적에서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간 것일 뿐이어서 위 피해품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피해품은 피부관리를 위한 기계로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용가치가 없어 보이는 물건인 점, 비록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가져간 지 불과 30여분 만에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된 바 없이 그대로 반환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2013. 7. 15.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갚기로 했는데 제 날짜에 주지 못해서, 피해자의 피부관리실 기계를 가져가면 당장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돈을 빨리 받기 위해 가져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19쪽)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구 H) 화물차의 실차주이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경주시 I에 있는 J 운영의 K휴게소 주유소는 화물차주가 등유를 주유하여도 그 등유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결제를 받아주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위 K휴게소 주유소에서, 사실은 E 화물차에 외상거래를 통해 주유대금 합계 493,147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493,147원 상당의 경유(336,69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E의 유가보조금지급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그 무렵 관할관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112,7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21.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25,623,6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인 B 피고인은 L, M 화물차의 실차주이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경주시 I에 있는 J 운영의 K휴게소 주유소는 화물차주가 등유를 주유하여도 그 등유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결제를 받아주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0. 1. 20.경 위 K휴게소 주유소에서, 사실은 L 화물차에 외상거래를 통해 주유대금 합계 4,334,92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4,334,920원 상당의 경유(3,029.06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L의 유가보조금지급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그 무렵 관할관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1,022,64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 20.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23,166,717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N 화물차의 실차주이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경주시 I에 있는 J 운영의 K휴게소 주유소는 화물차주가 경유를 주유한 다음 실제 주유금액에 약 10%를 초과하는 만큼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결제를 받아주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실제 보다 많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K휴게소 주유소에서, 사실은 N 화물차에 외상거래를 통해 주유대금 합계 578,358원 상당의 경유 332.57리터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실주유량 보다 약 10% 많은 369.53리터 상당의 경유(시가 642,620원)를 주유한 것처럼 N의 유가보조금지급카드로 결제를 함으로써, 그 무렵 관할관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12,76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27.경부터 2012.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합계 24,628,39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차량등록증 첨부, 피의자 C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차량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4:10경 광주 동구 제봉로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같은 날 05:53경 같은 병원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남아 1명을 출산한 후, 2014. 09. 20. 21:00경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두고 몰래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조사서, 아동사진, 입퇴원요약,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갓 태어난 아이를 유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나마 아이에게 현실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아이의 복지와 모성보호적 측면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로 피해자의 손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8. 20. 00:15경 울산 남구 B 소재 C예식장 인근에서 피해자 D(60세) 운행의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경로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가리 깬다, 씹할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찼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4 아니고 112,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0. 00:40경 울산 남구 F 소재 G공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등이 사건 처리 절차 안내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순찰차를 타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구하고 이에 위 I이 재차 피고인과 일행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손으로 I의 몸을 밀친 후,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운전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빌라 46동 301호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D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2:20경 위 C빌라 46동 301호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가 화를 내며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등유 3리터 가량을 그곳 안방과 거실에 뿌리면서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안방 바닥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그곳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현존하고 있는 E 소유 건조물을 수리비 49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당시 건물 현존 인원), 수사보고(국과수감정의뢰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심각한 인명,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