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정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군 체육회 소속 가맹단체 전무이사로 활동하던 중 2017. 5.경 B군 체육회로부터 제명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군 체육회가 사무국 직원을 마치 특혜채용한 것처럼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0. 14:10경 경북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의 자유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에 "E위원장 부인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하여 군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주세요. B군체육회 F 회장은 E위원장의 부인 특혜 채용을 조사하기 바랍니다. 적법한 인사위원회 없이 채용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1차 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였고, 계속해서 2017. 9. 28. 14:1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게시판에 "E위원장 끄나풀이나. 진실을 숨기려고 하지 마라. B체육회 이사회에 신랑이 있고 간사로 마누라가 있으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가? 마누라가 서류 만들고 신랑이 이사회에서 통과하면 다 되는데."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2차 글'이라 한다)을 게재하여, 마치 B군 체육회 이사 E의 부인인 피해자 G이 마치 E의 부당한 청탁에 의하여 B군 체육회 직원으로 특혜 채용된 것처럼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E이 2016. 4. 11. B군 체육회 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인 2014. 1. 1.경 적법한 절차에 따라 B군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므로 E의 부정한청탁 등으로 특혜 채용될 여지가 없었고, 피고인은 B군 체육회 소속 가맹단체 전무이사로 활동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자유게시판 게재글, 각 채용계약서, 각 규약,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판에 이 사건 1, 2차 글을 각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1, 2차 글의 내용들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이를 게재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채용이나 그 근로계약 갱신에 있어 남편인 E은 어떠한 부적절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1, 2차 글의 내용들은 거짓의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4, 1.경 B군체육회의 직원으로 처음 채용되어 매년 그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피해자의 남편인 E은 2016. 4. 11.경 B군체육회의 이사로 처음 위촉되었던 것이므로, 피해자가 B군체육회의 직원으로 처음 채용되었을 당시에는 이 이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음이 명백하다. 2) 또한 이 B군체육회의 이사로 위촉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B군체육회의 직원으로 근무한 약 2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가 자신의 업무를 해태하는 등 특별히 그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서는 안 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이상, 2016년경 이루어진 피해자의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3) 2016년경 기존의 B군체육회와 B군생활체육회가 현재의 B군체육회로 통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I, J 등 기존의 B군체육회 소속 다른 직원들도 별도의 절차 없이 현재의 B군체육회 소속으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고, 이는 현재의 B군체육회 규약 부칙 제2조의 권리·의무 포괄승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에 해당한다. 4) 현재의 B군체육회 규약 제52조 제4항 본문에서는 B군체육회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해당 임원 취임 전에 사무국 직원으로 이미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B군체육회의 이사로 위촉되기 전인 2014. 1.경부터 이미 B군체육회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해 오던 피해자의 근로계약 갱신에는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1, 2차 글을 게재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용서를 간절히 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까지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군체육회 직원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1, 2차 글을 게재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각 글을 게재하였다고 인정된다.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B군체육회 이사 E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B군체육회의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그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1, 2차 글에 기재된 내용들은 모두 거짓의 사실들이다. 2) 이 사건 1, 2차 글은 이를 읽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가 남편인 E으로 하여금 관련 규약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자신을 B군체육회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으로서, 상당히 많은 수의 B군민들이 접속하는 이 사건 게시판에 게재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사건 1, 2차 글의 게재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 훼손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위 각 글을 게재하였다. 3) 피고인은 B군체육회의 이사로 재직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왜 애당초 B군체육회의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2016년경 그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는지에 관하여 B군체육회 내부적으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B군체육회의 이사직에서 제명된 후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 사건 게시판에 이 사건 1, 2차 글을 게재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을 당시에도, B군체육회 직원 채용절차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대신, 자신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B군체육회의 이사직에서 제명되었다는 점과 B군체육회 소속 가맹단체들에 대한 지원금 교부의 문제점 등 B군체육회 직원 채용절차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에 관하여 B군수의 조사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에도, 이 사건 1, 2차 글을 게재한 이유와 관련하여 B군체육회의 불투명한 재정 집행을 문제 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채용 또는 그 근로계약 갱신의 적법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B군체육회의 다른 여러 문제점들에 관한 주장들을 하고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1, 2차 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내용들에 관한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