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04:00경 의왕시 평의길 48에 있는 위브호수마을 1단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4:39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19, 04:39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이사 비용을 상의하기 위해 부모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부모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전항과 같은 승용차로 위 집 차고 셔터문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4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셔터문을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법조를 수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히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끝에 자동차로 부모의 집 차고 셔터문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1회와 폭력 전과 7회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근 주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려다가 그를 밀치는 등의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 습벽과 폭력 습벽이 엿보여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판사 강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3. 17.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610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2개, 성매매용 밀실 3개를 설치하고 D(여, 31세, 태국)와 E(여, 28세, 태국), F(여, 21세, 태국)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일간 모두 161명의 손님으로부터 각각 11만 원(합계 17,710,000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하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취업 활동이 불가능하고 관광만이 가능한 B-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D, E을 제1항과 같이 고용하여 손님을 안마하고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내사보고, 장부 사본, 현장 사진, 휴대폰 저장 사진 4.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추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 8,855,000원(= 17,710,000원×1/2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 규모, 영업 기간, 매출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성매매알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매매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1: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16-6에 있는 용마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6세)을 향해 다짜고짜 "너희들 왜 왔냐, 에이 씹할 좆같은 짭새 새끼들, 야 순사 개새끼들아, 맘대로 해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위 E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8. 01: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16-6에 있는 용마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갑자기 "너는 일단 맞고 시작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고, 2011.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2:3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3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많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8년 5월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2009년 6월경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06.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발주받아 진행하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G 쇼핑몰 공사와 2007. 4. 17.경부터 2013. 3.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발주받아 진행하는 강원도 평창군 소재 H 공사의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관리와 현장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06. 3. 15.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HIV, HFIX, F-CV 전선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3회에 걸쳐 임의로 고물상에게 위 전선들을 합계 약 166,02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강원도 강릉시 소재 I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J에게 "일용근로자들의 숙소를 구하는데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숙소 구입을 위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숙소는 전세가 아닌 월세로 구입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5. 2.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K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상당하나 범행 이후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횡령액의 상당부분을 공사장 인부의 임금으로 지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대표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6.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E(성남 수정구 F)으로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합계 540kg을 kg당 5,000원(구입금액 2,700,000원)에,2013. 4. 20.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G(이전 상호 'H', 서울 송파구 I)으로부터 미국산·벨기에산 돼지고기 합계 2,966kg을 kg당 7,000원 (구입금액 20,762,000원)에, 2013. 5. 10.부터 2014. 5. 13.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G으로부터 미국산 소고기 합계 326.6kg kg당 10,000원(구입금액 3,266,000원)에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로 뼈 없는 닭볶음탕을 조리하여 1인분(250g)당 12,500원, 미국산·벨기에산 돼지고기로 제육볶음, 불고기볶음, 돼지갈비찜 등을 조리하여 1인분(300g)당 12,500원, 미국산 소고기로 소 갈비찜을 조리하여 1인분(500g)당 17,500원에 각 판매하면서원산지 표시를 광고 전단지에 "소고기(뉴질랜드산),돼지고기(폴란드산), 닭고기(국내 산).", 영업장 내부에 "돼지고기(수입산: 네덜란드, 칠레, 프랑스), 소고기(수입산: 호주),닭고기(국내산: 하림)"이라고 각 표시함으로써 합계 약 274,775,000원 상당의 브라질산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액 산출보고 1. D 홍보물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적발), 위반업소 증빙사진 1. 수사보고서(거래명세표 첨부), 분석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주로 같은 수입산인데 수입 국가를 허위로 표시한 점, 동종 전과 없고, 199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9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5.경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D, E, F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산물창고 1동(100m²), 축사 2동(각 면적 248.4m²), 온실 4동(각 면적 248.4m²)을 각원단 보관용 일반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고, 컨테이너 박스 1동(24m²)을 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증축하고, 경량판넬조로 화장실 1동(8m²)을 증축하고, 지목이 전(田)인 위 토지 일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976 m㎡를 대지화 함으로써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 현황사진 1. 각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단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여 원단 보관용 창고로 사용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된 건축물 면적과 형질 변경된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무단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 등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여기에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한 결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7.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6,200만원 상당의 B 중고 벤츠 승용차를 월 리스료 1,768,700원, 리스기간 44개월에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용하다가 2014. 4.경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의 해지 및 위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급하게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고 자동차 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벤츠 승용차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신청서, 대출승인서, 입금내역 1. 리스계약해지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3:0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입에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안면부를 잡고 흔들며 입을 틀어막고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밀어 넘어뜨려 몸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8:16경부터 08:2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22-3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석수역을 운행하는 승객이 밀집하여 있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B(여, 24세)의 등 뒤에 밀착한 다음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1. 범행장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안에서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7. 20. 06: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E(여, 34세)가 일행과 함께 입구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씹할 년들아 안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자 여러 명의 경찰 및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 E(여, 34세)에게 "양갈보, 개보지 같은 년, 보지나 빨아라, 어디 꼬라봐, 눈깔을 파 버려."라고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1.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제31조, 제312조 제1항 2.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2014. 11. 24.자 합의서제출)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2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18:00경 충북 옥천군 E아파트 부근을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통화 중에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욕설하는 것을 항의하자 승용차를 갓길에 주차한 다음 "이런 좃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숙이며 웅크리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가 얼굴을 들게 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승용차 밖으로 도망치자 뒤 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아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 19:0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 운영의 H 정문 앞에서, 함께 G(45세)의 개(犬)를 보러 왔음에도 피고인 혼자서 개를 보고 오는 동안 피해자가 밖에서 서성거린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 쌍년아, 왜 이렇게 늦게 내리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및 상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6. 18:00경 충북 옥천군 아파트 308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쌍년아 나랑 같이 살거나 말거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 출입문 앞으로 끌고 가 우측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7회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배위에 올라 타 "정신 차려라, 쌍년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없이 때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9.20:30경 충남 금산군 I'J미용실' 건물 2층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배위에 올려놓고 "다리 쫙 벌리고, 씹이나 팔아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벽면 쪽에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10회 넘게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5-6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쪽 다리를 피해자의 배위에 올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부분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공장안으로 도망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쫓아와 "쌍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수사보고(2014. 1.말경 폭행 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출장조사 및 현장사진 촬영) 1. 수사보고(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낫을 들고 쫓아간 사실은 없고 다만 그곳에 있던 낫을 집어 드는 시늉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낫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피고인이 그 낫을 들고 쫓아오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그런 모양의 낫이 현장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낮을 들고 협박까지 한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E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5일간 빌려주면, E에게 5,0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 빌린 돈 2,000만 원은 5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G, E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행위 태양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35

범죄사실 1. 2010. 11. 17.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7. 18: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약 8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E(여, 68세)가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D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 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6.30.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4. 6. 30. 21: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직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전화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집에 전화한 것에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8,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피해자는 2014. 8. 1.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남부경찰서에 위 1, 2항의 피해사실에 대 해 고소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합의와 고소취소를 계속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 25. 다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문전박대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8. 26. 피해자를 상대로 부산남부경찰서에 '2014. 8. 25. 당시 자신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8. 27. 21:1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형사한테 얼마나 돈을 많이 줬노, 니 고소 사건은 이렇게 빨리 처리 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찬 후, 그곳 근처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가로 약 6㎝, 세로 약 6㎝, 높이 약 4.5㎝)을 주워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6년 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01:00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9) 가 옆 칸 여자화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녀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하여 피고인이 있는 화장실 변기를 밟고 올라가 공공장소인 옆 칸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머리를 들이밀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형제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4. 3.경 경북 구미시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실제로는 판매할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11. 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구미]아이폰5S 32G 샴페인골드 SKT 팝니다. '라는 제목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베가아이언 스마트폰과 35만원을 함께 보내주면 아이폰5S를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폰5S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D)로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1. 각 게시글 캡쳐 사진,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30.00: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3세)을 보고 이전에 형사사건으로 다툼이 있었던 일이 생각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30. 01:00경 위 D 편의점 앞길에서, 전항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20세)가 피고인을 계속 따라오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앞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및 이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 불원, 제2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83

범죄사실 2014고단2683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9. 4. 06:30경 서울 은평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PC방에서 종업원인 위 피해자가 잠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신분증 1장,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9. 02:2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출입문 위에 설치된 환풍기 옆 공간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3만 원, 선반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만 원 상당의 담배 10보루, 자동차 열쇠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607,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17. 04: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학원 연습실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940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7. 경부터 서울시 은평소방서 M안전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4.부터 2014. 8. 13. 까지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방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68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P, O, K, Q, R, S, T, N, U, V, W, X, Y, Z, AA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현황 2014 2940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각 범행 반성하고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 2개월 이상 구금생활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1996. 12. 15. 혼인하였다가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으로 2013. 11. 18.경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6. 4.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D아파트 711동 1504호 자신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외출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3.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4. 1.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이들을 안 챙기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22.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혼한 피해자가 어떻게 사는지 확인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부터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2014. 8. 18. 17:30경 김해시 E에 있는 F스크린골프장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월세도 못내면서 이 짓하고 다니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손가락 끝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8, 18. 21:57 경부터 23:3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의 1의 마항 등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 G)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 H)에 "되도록이면사람 있는대로다니는게유리 할거야내가마음만먹어면줄뽕사망내지는교통사고사망맛들거야기대해라나를배신한댓가가어떤것인지 알게해줄게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백날해봐라내꼭너를죽이고말거 다나를 배신한댓가를꼭치루게 할거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8.20. 13:34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용서 안한다 너가 만들줄아나"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7:34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90 마포구청 지하철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원피스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C(가명, 여, 40세)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촬영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