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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GLK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3: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대지로485 번길 3-2 에 있는 편도 2차로의 43 번 국도를 죽전 방면에서 모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으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방향을 지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선 방향을 따라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볼보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벤츠GLK220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대지로485번길 3-2 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손상, 기억상실, 다리 골절 등 심한 1) 피해자의 아내 상해를 입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2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9. 8. 26. 16:22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5세, 지적·청각·언어장애, 지능지수: 40, 사회 연령: 2.59세, 사회 지능: 16.5)을 발견하고 쫓아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묻는 등의 질문을 하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밖으로 나가 그때부터 같은 날 20:04 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6. 16:26경부터 같은 날 16:46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과 얼굴에 입을 갖다 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유전자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감정결과 관련 질의, 질의회보서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발생보고(추행약취), 각 수사보고(CCTV영상 및 캡처자료 첨부, 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경로 수사, 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D교회 CCTV 영상 등 수사, 피의자 및 피해자 행적 수사, 유전자 감정결과에 대한 질의 및 회보서 첨부, 성폭력 응급키트 재감정 의뢰,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첨부, 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추가 감정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및 피해자 이동경로 1. 피해자 신분증, 장애인증명서(순번 50번), 각 장애진단서(순번 51, 52번)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추행유인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서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지역을 배회하다가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그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발목과 허리 통증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던 중 2017. 5월 초순경 친모와 함께 살다가 가출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C로 데리고 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에게 '네 엄마가 안 해주니 너라도 아버지랑 자 줄 수 있나.', '예전에 문둥병 걸린 여자가 있었는데 어떤 영감이 문둥병 걸린 여자에게 가서 잠자리를 같이 했더니 아이도 낳고 문둥병도 나았다더라. 너도 아빠랑 같이 해 주면 안 되겠냐. 내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해야 할 것처럼 세뇌시키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 주는 등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2017. 7월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거실로 가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바닥에 앉히고,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다리로 허벅지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같이 안자면 너희 엄마 어떻게 될 것이다. 엄마한테 데려다 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나 진짜 죽고 싶으니까 제발 좀 비켜 달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초본,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성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2020. 3. 9.자 양형조사보고서 2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7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최인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9: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6길20에 있는 석전파출소 앞 사거리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C 택시에서,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 새끼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2매,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운전자 뿐 아니라 도로의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판사 황정언 판사 정수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이고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23:47경 부천시 오정로 20-28 경인고속도로 서울방면 인천요금소를 지나 약 1km 지점의 2차로를 운행하던 B 자동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C(남, 42세)에게 뒷자리에서 시비를 걸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3년에도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D병원'에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양측)'의 진단(증거기록 제39면, 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단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상해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아픔을 호소한 바가 없다. 피해자는 당시 두꺼운 겨울철 패딩점퍼를 입고 운전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발로 2회 가격한 부위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인바, 이 사건 진단서에 기재된 '요추의 염좌 및 긴장'과는 관련성이 부족해 보이고), '양측' 어깨 및 위팔에 타박상이 있다는 위 진단서의 기재 부분도 쉽게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어깨나 팔 부위에 염좌나 타박상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1) 이 사건 변론종결 후 검사는 '한방병원 작성의 2020.5, 20.자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추, 어깨관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3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한방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위 진료확인서 역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위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21:30경부터 22: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업주인 피해자 B과 그곳 카운터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빨리 계산하고 나가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21:42경 제1항 기재 노래방 후문 쪽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21:55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사건 경위를 진술하던 중 갑자기 위 D의 팔목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노래방 후문 쪽 노상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진정하고 사건 경위를 진술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손으로 위 E의 정복상의를 잡아당겨 뜯어내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9. 22:3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제3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치료해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간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의 팔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9. 22:30경 제4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경사 D를 폭행하여 수갑을 차게 되자,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지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2019. 12.30. 00:57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정복 손상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CCTV 캡처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판시 제1항의 업무방해, 판시 제2항의 폭행 사실은 없었고, 판시 제3, 4항의 각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대하여는 경찰관이 체포와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체포이므로 정당한 행위였으며, 판시 제5항의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하여도 행위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경찰관들의 출동 경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체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2항의 업무방해, 폭행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판시 각 증거(특히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을 직접 현행범인체포한 경찰관 F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에 따른 체포와 피의사실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한 체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 경위, 장구사용 경위,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 또한 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은 무거우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E 아파트 방면에서 예산군 금마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신호대기를 위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4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3세) 운전의 I SM7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 및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8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2. 참고로 주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여러 사람들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직접 피해 회복한 부분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한 의무보험에서 일부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10.30,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흥해 방면에서 청하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행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G에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9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0, 2020고단3093(병합)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 이은정(기소), 장근보(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90] 1. 2020, 3. 31.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3.31. 08:20 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093] 2,2020․6.27.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6.27. 08:30경 부천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0]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3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네이버지도(이 사건 무면허운전 거리는 약 517m) 1. 수사보고(운전거리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음주·무면허전과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누범확인), 각 판결문, 관련 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3. 31. 및 6. 27.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결과,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 2012년 1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2년 5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다가 2020. 6. 19,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이 2020. 6. 28.경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재판 중임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은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4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원(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세진(국선)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17:2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 앞 도로를 고등학교 방향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행의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833,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1,2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이동거리 확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견적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8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민우(국선)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캐나다에서 입국하여 2020. 7.30.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은 감염병의심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30. 10:4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4길 10 소재 함안군보건 소에서 '2020. 7. 29. 부터 2020. 8. 12. 까지 자가격리지인 경남 함안군 B에서 자가격리하라. '는 내용의 함안군수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0. 17:00경 위장소를 이탈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 1636-16 소재 함안버스터미널을 거쳐 창원시 마산회원구 3. 15대로 756 소재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 방문하고, 그때부터 2020. 7. 31. 10:35경까지 사이에 위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및 위 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 등을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단이탈자 고발장 1. 격리통지서 1. 수사보고(112종합상황팀 상황보고서 첨부)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이탈한 시간이 약 17시간이 넘고, 이탈하여 버스터미널, PC방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방문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국내에서 머무를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안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결국 음성으로 진단받아 전염병 전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이후의 자가격리 조치는 제대로 이행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9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00: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2. 및 2018. 경에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