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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5:30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물 한 잔 가져다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물컵을 건네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2~3회 만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람이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정신 좀 차려라"라고 말하며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다시 또 피해자에게 "콜라를 한 잔 가져다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콜라 한 잔을 건네받자 "콜라를 입에 먹여 달라"고 하고는,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서 작성 경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고, 특히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2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0. 내지 1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8. 내지 19. 15: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5. 내지 26.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1. 23:00경 경남 양산시 E아파트 F호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 14. 21:0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 중부경찰서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4그램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7. 15:14경 부산 부산진구 G 5층 H 매장에서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790,000원 상당의 H 카키색 패딩점퍼 1개를 입고,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9. 13:45경 부산 중구 J 7층 K 매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39,000원 상당의 K 차콜색 패딩점퍼 1개를 입고,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2001년에 징역형을, 200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비록 10년 이상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기는 하나, 단기간 내에 투약을 반복한 점, 2018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서울 강남구 B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의료장비 아디포를 리스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리스료는 내가 지로로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지인들에게도 8,000만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며 당시 타인 명의로 운영 중이던 의료마케팅업체 소속 직원들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 명의로 리스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위 의료장비를 리스하게 하고 그 장비를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2개월의 리스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아 그 리스대금 100,012,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본, 금전차용계약서, 시설대여계약서, 실행스케줄 및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 17:0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의 휴대전화(LG G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경부터 2019. 5. 2. 17: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의뢰 결과, 범죄관련 사진첨부) 1. 사진, 증거분석결과회신, 발췌한 범죄관련 사진 1. 압수된 LG G6(증 제1호), 한자능력검정용3500자(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카메라를 구멍을 낸 책 사이에 넣어 지하철 역사 등을 배회하며 짧은 치마를 입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수법이 지능적, 계획적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9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3. 0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에 조리실 창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8.5.02: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에 조리실 창문을 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카운터 옆 테이블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키보드, 프린터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고려판사 박남준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파키스탄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였음에도 마치 사업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증허위 발급 브로커인 성명불상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160만 루피(한화 1,700만 원), 피고인의 여권,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었고, 이에 위 성명불상은 (주)B 명의로 된 허위의 초청장과 귀국보장각서 등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7. 10. 23.경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받은 (주)B 명의의 초청장, 귀국보장각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주)B와 관련된 사업목적으로 30일간 입국하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기관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사증발급신청서, 각 초청장, 초청사유서, 귀국보장각서, 신원보증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 14: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상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주차장 출구 앞 도로를 'F병원' 방향에서 G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에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역 사거리 방향에서 위 G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0세)이 운전하는 I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II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운행경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270만 원을 지급한 점,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 여)과 'C'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전 직장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4. 1. 17: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회사 대표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왜 전화를 안받아."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2회에 걸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원위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상해진단서(B),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추송서 -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중인 피해자 F(여, 8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치어 중한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이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비교적 중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고,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13.부터 2018. 10. 31.까지 김제시 M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식당에 식자재를 배송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9.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K식당에서 식자재대금 명목으로 69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K식당에서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546,8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30. 제1항 기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0 음식점에 식자재를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4,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아 같은 날 이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K식당에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84,667원 상당의 식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횡령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거래처별 매출처 원장, K식당 장부, 영수증, 각서,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및 L식당 매출처 원장 첨부 관련), L식당 매출처 원장, 피의자금원 소비내역 자료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법원 2018고단1928호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하나로 757에 있는 삼성교차로 편도 4차선의 2차로를 어양동 방면에서 삼기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 화단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 분리 화단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주행한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및 염좌를, 피해차량에 동석한 피해자 E(여, 20세), 같은 F(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같은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6. 23:30경 익산시 H 소재 'T'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 E,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각 촉탁회신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 E,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위 각 진술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차량충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피해자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따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 피해자들도 똑같이 역주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추측성 진술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역주행을 하였고 피해차량은 정상방향으로 진행중이었던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고지점에 이르러 졸음운전으로 반대편 도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이 되었고, 삼기 방면에서 익산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4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31. 13:1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당에 놓여 있는 속옷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거지의 마당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집 마당 빨래건조대에 널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개 및 아동용 팬티 1개 등 합계 8만 원 상당의 속옷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처리 절차에 대하여),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등(주거침입죄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을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03 피고인은 2019. 8. 25. 03: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포장마차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포장마차 장사를 정리 중인 피해자 C(58세)에게 다가가 포장마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835 피고인은 2019. 8. 25. 08:40경 안양시 만안구 D시장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 골목에서, 같은 날 03:20경 그곳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과도를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포장마차에 설치된 기둥을 밀어 기둥과 천막을 쓰러뜨리고 천막에 달려 있던 LED 전구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065 피고인은 2019. 9. 9. 16:3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관련사진 2019고단18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20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주정차 CCTV영상 확인) 1. 사진(주정차 CCTV,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2019고단 1803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고, 양극성 정동장에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던 사실,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거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른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그 일로 조사를 받은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을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술에 취하여 절취범행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만 18세, 14세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의 직원, 피고인의 지인들,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도 알코올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2019고단1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1. 23. 02:56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금천구에 있는 B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9. 26.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방포로 46 방포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태안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상에 직진 진행을 하거나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고남 방면에서 태안읍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가 운전하는 G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1,364,7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방포로 46, 방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와 같은 날 03:00경 충남 태안군 K 앞 도로에서부터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사본 [2019고단2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통사고 경위, 교통사고 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 F의 진술이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가 사고 발생 이후 사고 현장, 또는 그 부근에서 두 차례나 112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였고, 반면에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무면허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2017년/2009년/2008년), 재범의 위험성, 교통사고 후 도주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선비로 57에 있는 신영주우체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주역 방면에서 남산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5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5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3, 2019고단681(병합)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종호, 윤오연(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원식(국선)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회칼 1개(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9년 압 제327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5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법률상 남편이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저녁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681 피고인은 2019. 9. 13. 09:10경 안동시 C아파트 E동 앞에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7세)가 피고인의 집에 있는 세탁기 등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자숙하지 않고 다시 특수협박죄를 저지르는 등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7.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7.07:30경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8.08:4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D대입구 교차로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D대 쪽에서 원남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2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