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05

범 죄 사 실 2020고단5405 피고인은 2020. 4. 27.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6세)이 관리하는 ‘D’ 공사 현장 입구에서,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 앞 골목까지 땅이 파헤쳐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및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공사장 입구에 주차하여 공사 차량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492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장소 인근에서 ‘D’ 공사 진행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인근에서 진행되는 위 공사에 불만을 품고 있어 피해자와 수차례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20. 6. 1. 13:50경부터 14:50경까지 위 주거지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비스듬하게 주차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6476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공사 중인 피해자 F(남, 67세)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위 공사현장으로 통하는 길목에 세워두는 등으로 피해자와 마찰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8. 15:55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관리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964 피고인은 2020. 6. 2. 07:10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7세)이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80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E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장소 인근에서 오피스텔 공사 진행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 인근에서 진행되는 위 공사에 불만을 품고 있어 피해자와 수차례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20. 6. 5.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비스듬하게 주차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5. 15: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승용차로 길을 막으려고 할 때 이를 피해자 I(여, 49세)가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해현장 사진, 고소인 제출 자료 2020고단5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현장사진 2020고단64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가 욕을 하여 항의하기 위해 어깨로 미는 듯이 했을 뿐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적이 없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장면) 2020고단79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캡쳐 사진 첨부), 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사진, F 제출 사진 2020고단80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사진 제출) 1. A, I 상처부위 등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집 옆에서 2016년부터 K, L(M), N이 피고인 소유 2.5평 토지(E)를 침범하여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과 소음, 진동, 먼지, 균열 등 피해를 입었고, 재산권,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 공사업체에 대항한 것이다. 각 사건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020고단5405거대기업의 재산권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앞에 차를 주차했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이다. 2020고단5492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러 피고인의 집 앞에 자신의 차를 장기 주차하여 마찬가지로 재산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차를 나머지 공간에 비스듬히 주차해 두었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이다. 2020고단6476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무단 이동시켰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유도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인격권, 재산권 침해를 그만하라는 의미에서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정당행위이다. 2020고단7964피해자가 욕을 하며 피고인이 차에 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차 키를 빼앗으려고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이다. 2020고단8010공사장 입구 근처에 있는 집 앞에 차를 주차했을 뿐이므로 정당행위이다.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차에서 끌어내려고 하여 방어하기 위해 발버둥치다가 유형력을 가하게 되었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할 때, 만에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소유 토지를 침범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거나, 공사로 인하여 환경 상의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를 막기 위한 보다 적절하고 합법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각 업무방해 범행을 계속한 이상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각 폭행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이 강하여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오랜 기간 계획적, 의도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계속했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행동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권리 행사에 적합한 다른 적법한 수단 대신 폭력을 사용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미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다. - 2019년경 이후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2007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 뿐이다. -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건설사 측과 분쟁이 계속되어 오면서 그 현장소장인 피해자 F과 서로 감정이 악화되었고, 폭행의 경우 피해자 측도 피고인의 업무 방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