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8. 22.경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27. 확정되었으며, 2017. 6.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45 피고인은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C, D, E(일명 F) 등은 위 B의 본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C, D, E(일명 F) 등과 함께 2018. 11. 23.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H호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는 생활용품, 화장품, 명품 등을 판매하는 신개념 유통 전문회사로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55만 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으로 등록을 시켜주고 특히 550만 원을 구매하면 판매원 등록과 더불어 B의 정직원으로 채용하여 12개월 동안 매월 급여 100만 원 및 퇴직금 100만 원 등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이 3,000만 원 이상이면 팀장, 5억 원 이상이면 국장, 10억 원 이상이면 본부장으로 승진한다. 550만 원당 300만 BV(Business Value)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정직원의 경우 BV의 15%, 팀장 이상은 산하 BV의 20%를 판매 수당으로 지급하고, 팀장 이상이 직접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면 팀장은 BV의 20%, 국장은 BV의 40%, 본부장은 BV의 60%를 판권 수당으로 지급하며, 본부장에게는 산하 BV의 5%를 지점장려금, 1%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한다. 한편, 150원을 1코인으로 계산하여 상품 대신 가상화폐 J를 지급해 주는데 인터넷 쇼핑몰인 K에서 위 J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구매금액의 20%를 포인트로 적립시켜 주며 위 J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1코인당 300원으로 상승하고 매월 코인의 0.2%를 이자로 배당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지급한 J는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2배인 300원으로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경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2,265명으로부터 총 2,438회에 걸쳐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5억 1,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제1항과 같이 하위판매원의 모집과 매출액에 따른 수당지급 및 승진을 통해 하위판매원 가입을 권유하는 모집방식 정직원(매출액 550만 원 이상) ⇒ 팀장(매출액 3,000만 원 이상) ⇒ 국장(매출액 5억 원 이상) ⇒ 본부장(매출액 10억 원 이상)의 3단계 이상인 직급체계 정직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한 경우 지급하는 판매 수당(정직원은 BV의 15%, 팀장 이상은 산하 BV의 20%), 팀장 이상이 직접 하위판매원을 모집한 경우 지급하는 판권 수당(팀장은 BV의 20%, 국장은 BV의 40%, 본부장은 BV의 60%), 본부장에게 지급되는 지점장려금(산하 BV의 5%), 소개 수당(산하 BV의 1%) 등으로 구성된 수당지급체계 등을 설명하여 같은 날 위 I으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경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65명으로부터 총 2,438회에 걸쳐 합계 115억 1,425만 원을 교부받아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2019고단5689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이하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4.경 원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ELW&apos이라는 상품에 투자하여 약속한 기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투자자들 중 한 명인 N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본건 회사에서 운영하는 ELW 상품에 투자를 하면 3달 동안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3달이 지나면 다시 연장해서 매주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한다. O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도 발행하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라는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회사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같은 날 30,250,000원, 같은 해 6. 8.경 10,000,000원, 같은 해 6. 14.경 30,000,000원, 같은 해 7. 5.경 6,0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76,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627 1. 사기 가. R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 강남구 S빌딩 5층에 있는 R(T에서 상호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자담배사업을 하는데, 전자담배가맹점을 모집해서 고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후부터 매주 6회에 걸쳐 원금의 20%를 지급하여 총 120%를 원금과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담배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한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1억 5,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V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2.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일본에서 중고 명품가방을 경매로 받아 우리나라 전국가맹점을 통해 판매하여 고수익을 올린다. 투자하면 투자일 기준으로 일주일 후부터 매주 8회에 걸쳐 원금의 20%를 지급하여 총 160%의 원금과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명품가방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오직 투자자들의 투자금만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한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9,7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7105 피고인은 주식회사 T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5. 3. 초순경 피해자 X에게 '주식회사 T는 오락기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오락기 구입에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5. 4. 17.과 2015. 4. 26.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는 고수익을 약정하면서 투자자들을 다수 모집한 유사수신회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 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락기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7. 500만 원, 같은 해 3. 13. 5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5 1. 증인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I,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M, E, C, AN, AO, D, AP, A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M, C, AO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Y, I, AD, AB, AK, Z, AC, AE, AL, AH, AF, A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I, AD, AB, AK, Z, AC, AE, AL, AH, AI, AF, AG, AR, AS, AT, AU, AV, AW의 각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산자료 CD 첨부, 피해자 AB 제출자료 붙임, B 관련 인터넷 게시글, B 이사 Y 제출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제출, B 자금담당 D 제출 자료 붙임, 고소인 AS 전화통화, 주식회사 B 방문판매업 신고사실 확인, 가지급금 명목 지급내역 재확인, 범죄일람표 수정 특정) 1. 내사보고(B 현장 상황, 임의제출 압수자료분석, 피해자 AA 전화통화내역 및 고용센터직원과 전화통화) 1. 각 사업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B 회사설명서(표준강의안), B 소개자료, B 센터현황, B 회원명단, B 매출내역, 다단계판매사업자 조회결과서, 각 투자내역서, 각 코인지급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주식청약접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X,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B 사업설명회 홍보게시글,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 목록, 법인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표준근로계약서, 등록신청서, 반품신청서, 회사소개서, 공지사항, B 매출현황, 각 가지급금내역서, 이체내역서, 제품대내역서, 카드수수료내역서, 방문판매업 신고내역, 지급내역 1. 현장사진, 전산자료 CD 1장, 주식회사 B 관련 CD 1장, CD 1장 [피고인은, I 등 피해자들을 기망행위를 하여 물품구매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B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으로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내지 물품구입대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어 후순 위 투자금이 대폭 늘어나거나 끊임없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지 못하는 이상 물품구매 명목으로 투자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월급)과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초기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당을 일부 지급하다가 2019. 11.경부터 거의 대부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019고단5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본인금융거래, 사업자등록증, 고소장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CD 2019고단6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U, BA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U 외 7명의 고소장 1.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금확인증 등, 차용증 등, 메모 사본 2019고단7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1. 차용증, 출자증서, 거래내역, 지불이행문서,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전력 확인,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다단계판매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운영한 점),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2019고단2545, 2019고단5689, 2019고단7105)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2019고단6627)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방문판매나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C, D, E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매원 등록과 더불어 정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와 퇴직금 및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115억 원을 넘는 금액을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고, 그 이외에도 동종, 유사의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상당한 액수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큰 이익만 기대하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초기에 물품을 구매한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 2019고단6627호 사건의 각 죄는 2016. 5. 25.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2019고단6627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