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32

범죄사실 2020고합23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17: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4세)에게 제품에 관해서 문의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에게 "근데 브라는 입고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 22:1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앞에 설치된 공중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위 가항의 'F'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제품에 관해서 문의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에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주말에 근무하냐, 엉덩이가 되게 이쁘던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02:05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서울 노원구 K 1층 L 커피숍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J(여, 가명)에게 "몸매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전화를 했다. 아가씨는 엉덩이가 크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M,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10:17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서울 마포구 O, 2층 P 커피숍의 매장전화(전화번호 4 생략)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4세)에게 음료주문예약에 관해서 문의하는 척하다가 "아가씨 퇴근 언제 하냐. 나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지금 매장에 찾아가면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 M을 대신하여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1세)이 전화를 넘겨받자, 피해자 N에게 "그럼 지금 전화를 받는 분이 만나 줄 수 있냐.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없냐. 나 아가씨랑 옷 벗고 섹스하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서울마포경찰서로부터 위 1. 라항의 범죄사실로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통보받게 되자, 2020. 6. 17. 12:00경 위 1.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P 매장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위 피해자 M에게 "나는 전주 사는데 왜 나를 신고했냐. 경찰에서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왜 저를 신고하셨어요.",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를 신고하셨나요."라고 수차례 따져 물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피고인은 재차 위 매장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전화를 받은 같은 종업원인 Q(여, 28세)에게 "아까 전화받은 사람 바꿔라. 나는 전주에 살고, 이쪽에 전화를 해 본 적도 없는데 다시 경찰에 말해 달라. 경찰에 뭐라고 신고한 거냐."라고 따지며 "아까 그 여성(피해자)을 바꿔주세요."라고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재차 위 매장에 전화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전화를 받은 같은 종업원인 R(남, 27세)에게 "내가 마포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 내가 전주에 살고 서울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왜 나를 신고했냐.", "억울하다. 내가 아니니까 당장 신고취소해라."라는 등 신고취소 요구를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13. 17:00경 재차 위 매장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위 R에게 "내가 금요일에 서울에 1박 2일로 올라갈 건데 그때 그 여자 직원(피해자)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 "어차피 올라가니까 만나고 싶다."라며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를 직접 만날 것임을 수차례 고지하여, R으로 하여금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그 발언 내용이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신고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4. 16:58경부터 17:19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 앞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중학교 앞 버스정류장까지를 운행하던 W X(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안에서 안전 바를 잡고 서 있는 교복차림(상의는 교복, 하의는 검정색 바지 착용)인 피해자 Y(가명, 여, 16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었다. 이어서 승객들의 승하차 과정에서 두 사람의 접촉이 떨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1회 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01:17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2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B'의 매장전화(전화번호 5 생략)로 전화하여, "아메리카노 1잔과 카페모카 1잔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30분 이내로 찾으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허위 주문을 한 후 피해자가 준비한 아메리카노 등을 찾아가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 23:35경부터 같은 달 13. 02: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되풀이하여 피해자를 괴롭혔다. 2020고합235 5.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13: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수원시 영통구 AD에 있는 'AE'(전화번호 6 생략)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위 매장 종업원 피해자 AC(여, 25세)에게 바디로션에 관해서 문의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에게 갑자기 누나라고 호칭하면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묻고, 피해자가 라벤더향을 사용한다고 답하자, "누나 엉덩이에서도 라벤더 향이 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6. 피해자 AF(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사이에 빈번하게 서울 중구 AG에 있는 'AH'에 전화하여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AF(가명, 여, 26세)를 비롯하여 위 매장의 여성 종업원들에게 스타킹과 여성 속옷 문의를 하고는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2019. 7. 말경 16:00∼17:00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중구 AG에 있는 'AH'(전화번호 7 생략)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선물할 스타킹을 문의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내가 직접 입을 것이고 내 엉덩이가 큰데 어떤 사이즈의 여성용 스타킹을 신어야 하는지. 어떤 종류가 있냐. 어떻게 입으면 되냐. 속옷도 판매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7. 피해자 AI(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00:34:02경부터 2019. 10. 11. 01:06:49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AJ아파트 AK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8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AI(가명, 여, 21세)의 AL 계정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여 AL으로 피해자에게 2회 전송하면서 "아가씨, 죄송한데 수업끝나면 잠깐볼까?, 아가씨., 가슴탱탱하니그냥, 보지 구멍 크냐?, 내가 따먹으면 하루종일 잘놀거같다, 브라자 검은색 입었네, 팬티 무슨 색입고있나 궁금하다ㅈㅋ, 저정도면 우유잘빨아질걸?, 이 ㅅㅂ년아, 상담심리쪽이믄 ㅅㅂ, ㅋㅋ. 아가씨 궁댕이가 그립네?, 야, 자냐, 선배가말야, 답장기다리는데, 내일 보자 아가씨? 차단하면 죽여버린다, 니 사는 기숙사 들어가서 옷벗기고 강간해줄게, 니 친구들 앞에서, 브라 검은색 죽이네, 보지도 이쁜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AL 메신저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8.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2:37경 전주시 완산구 AN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AO에 있는 'AP 매장'에 전화하여,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AM(여, 26세)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브래지어 뭐 입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합236 9.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13. 18:37경 전주시 완산구 AN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AO에 있는 'AP' 매장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위 매장 종업원 피해자 AQ(여, 26세)에게 "아가씨 방댕이가 터질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11:09경 전주시 완산구 AR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에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혹시 아가씨 보지 구멍 예뻐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합237 10. 피해자 AS(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21:5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청주시 청원구 AT에 있는 AU 매장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위 매장 종업원 피해자 AS(가명, 여, 26세)에게 "아가씨 엉덩이가 탐스럽게 생겼어."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합59 11.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19:15경 전주시 완산구 AW에 있는 'AX' 앞에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9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AV(여, 21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엉덩이 한 번 만져 봐도 돼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2.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 15:44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앞에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AZ' 매장에 전화하여,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AY(여, 26세)에게 "누나 엉덩이 예뻐요, 누나 엉덩이에 고추 박고 싶어요, 누나 엉덩이 만지고 싶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3.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2. 19:36경 전주시 완산구 BB에 있는 BC 앞에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10 생략)를 이용하여 'BD' 매장에 전화하여,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BA(여, 20세)에게 "저 팬티 벗고 있는데 팬티 뭐 입고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합101 14. 피해자 B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16:06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군포시 BF에 있는 'BG'에 전화하여,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BE(가명, 여, 24세)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화장실을 갔는데요. 오줌 싸는 소리가 듣기 좋더라구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합112 15. 피해자 BH(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13:0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부산 기장군 BI 2층 'BJ' 매장에 전화하여,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BH(가명, 여)에게 "지금 통화하시는 분이 입고 있는 팬티 벗겨서 구매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합117 16.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 5. 16:22경 전주시 완산구 BL 인근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안산시 상록구 BM에 있는 'BN'에 전화하여,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BK(여, 20세)에게 "저녁쯤에 갈 건데 찾아가서 엉덩이 한번 만져 봐도 돼요?"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9. 16:02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위 매장에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아가씨 궁댕이 맛 좀 봐도 돼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AA, Y, M, N,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J)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공중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피해자 녹취록 제출, 고소인 매장 수신내역 제출, 통화내역 분석, 피혐의자 A의 전화 내용 확인, 현장 확인 및 추적수사 관련, 통신자료조회결과 및 피의자 전화통화 관련, 참고인 R 녹취파일 제출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의 전화기(전화번호 3 생략) 통화내역 2020고합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AI) 1. 수사보고(피해자 AC 상대 전화수사, 피해자 전송 AL 내용 사진 출력, 통신사실자료 확인관련) 1. 피해자가 제출한 AL 캡쳐자료, AL 메시지 내용, AL 송수신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AL 송수신 내역) 2020고합236 1. A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자료 확인관련, 녹취록 관련), -녹취서 2부 등 2020고합237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S)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녹음 파일 제출) 2021고합59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AY의 각 진술서 1. 고소장(AV) 1. 수사보고(통화내역, AL 및 문자 대화내용 제출-AV)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2021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가명)의 진술서 1. 역발신 통화내역, 가입자 조회 2021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자자료, 피의자에게 걸려온 전화시간이 나타난 BJ매장 전화기 촬영사진 2021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피해자 B, G, J, AC, AF, AI, AM, AQ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피해자 M, N, AS, AV, AY, BA, BE, BH, BK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5 내지 9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라, 10 내지 13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4 내지 16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 6 내지 9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라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 10 내지 16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5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라죄, 제6죄 관련하여, 피해자 M, AF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 내지 부탁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부탁하게 해달라고 하였을 뿐 신고취소를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겠다는 인식, 즉 보복목적 등이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다. 판시 제4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허위 주문을 한 사실이 없고, 고객으로서 충분히 문의가 가능한 내용을 매장에 물어본 것이어서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볼 수 없으며, 횟수도 5회에 불과하여 '여러 차례 되풀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M, AF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행위의 동기 및 내용,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매장을 검색하여 알게 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들과 실제 통화가 연결되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M, AF는 서로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이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화를 받은 피해자 M에게 "이전에 매장에 전화했었는데 통화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취지로 항의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M에게 "아가씨 퇴근 언제 해요"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 M이 "그걸 왜 물어보냐"고 하자 "거기 영업시간이 언제까지냐,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되냐"라고 재차 물어보았으며, 피해자 M이 설명을 해주자 "나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M이 "제가 왜 고객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그럴 이유가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내가 지금 매장에 찾아가면 만나서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냐"고 말하였고,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피해자 M으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은 피해자 N에게 "그럼 지금 전화를 받는 분이 만나 줄 수 있냐"면서 "아가씨랑 옷 벗고 섹스하고 싶어"라고 말하였는바(2020고합232호 증거기록 순번 98번 43, 44쪽, 순번 99번 57쪽),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나머지 사건과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M과 통화를 시도한 것이 비교적 분명하다.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 AF에게 피고인 자신이 선물할 것이라고 하면서 스타킹을 판매하는지, 사이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 물어보다가 갑자기 피고인 자신이 직접 입을 것이고 자신은 엉덩이가 큰데 어떤 사이즈의 스타킹을 신어야 하는지, 속옷은 판매하는지 등을 물어보았고(2020고합235호 증거기록 순번 1번 11쪽), 피해자 A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2020고합235호 증거기록 순번 1번 12쪽),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나머지 사건과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AF와 통화를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발언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희롱한다고 느껴지니 불쾌하고 수치심이 들었다"거나 "소름이 끼쳤다"고 진술하였다(2020고합235호 증거기록 순번 1번 12쪽, 2020고합232호 증거기록 순번 98번 49쪽).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R은 2020. 5. 29.경 112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2020. 6. 17. 10:13경 피고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서울마포경찰서로부터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통보받은 점, 이에 피고인은 2020. 6. 17. 12:00경 P 매장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고에 대해 항의하고,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전화를 받은 종업원 Q에게도 항의하면서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를 대신하여 전화를 받은 종업원 R에게도 신고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신고를 취소하라는 요구를 계속한 점, 피해자는 2020. 6. 27.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신고를 취소하라는 전화를 받고 너무 무서웠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다시 말할 때도 약간 울먹거리면서 덜덜 떨면서 이야기했다.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정말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무서웠다. 현재는 카페에 일을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써놓은 상태이다. 내가 일하는 시간이 손님도 얼마 없는 시간이고, 그럴 때 피고인이 찾아오면 방법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는바(2020고합232호 증거기록 98번 48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고취소 요구를 받은 이후부터 피고인이 매장에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0. 7. 13.경 다시 위 매장에 전화하여 R에게 "서울에 올라갈 테니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고 말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매장까지 찾아오겠다는 피고인의 말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신고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은 인정한 점(2020고합232호 증거기록 85번 19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피고인도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 적어도 그 신고를 취소시킬 목적을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해당 매장에 주로 밤이나 새벽에 전화하여 매장의 운영시간이나 위치, 단체석, 흡연석 여부 등을 물어보고, 허위 주문을 한 점, 피고인은 "혹시라도 서울에 가게 된다면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인 새벽 2시반까지 갈게요"라고 말을 했던 것일 뿐 실제로 음료를 주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2020고합232호 증거목록 순번 85번 18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혹시라도 서울에 가게 된다면"이라는 말은 하지 않은 채 "2시 반까지 가겠다"는 말만 하였다는 것인바(2020고합232호 증거목록 순번 62번 305쪽), 허위 주문을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2020. 5. 10.경 매장에 전화하여 단체석이 있는지 물어보았음에도 다음날인 2020. 5. 11.경 다시 전화하여 단체석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2020. 5. 13. 00:34경 흡연석이 있는지 물어보았음에도 약 2시간 뒤인 02:22경 다시 전화하여 흡연석이 있는지 물어보는 등 피해자에게 동일한 문의를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및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피해자 BK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는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시내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6.경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2020고합232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왜곡된 변태행위와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러 구속되기 전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는바, 범행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등의 제6회 공판기일 무렵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2021고합59호 사건의 피해자 A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쳐 형성된 왜곡된 피해의식과 성의식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