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약 6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6세)는 위 C의 모친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5. 13. 20:00경 울산 중구 E빌라 302호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다 얘기해 줬다면 동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20. 16:0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전날 식당을 마치고 성명불상의 남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 모친의 집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먹으면서 남자 소리가 나더라, 어디서 자빠져 자고 나와 바람 피우면서 거짓말만 하고 다니냐, 니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지분 절반은 니가 바람을 피운 죄로 포기하고 몸만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에 관한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5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이년, 다른 남자의 정액 냄새가 난다.", "니가 바람을 피웠으니까, 난도질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 어깨, 사타구니 등 전신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 타박상,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5. 22:50경 경남 양산시 G아파트 207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2항의 폭행으로 가출한 C가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베란다 유리창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린 후 철제난간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불상의 접시,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린 뒤 이를 집어들어 피해자들이 숨어 있던 화장실 문을 내리치고 주방 씽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위 화장실 문을 찍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기꾼, 씹할년들, 다 때려죽인다. 내가 칼로 니 배를 쑤셔버린다."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비 불상의 피해자 D의 주거지 베란다, 접시, 그릇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5. 01:0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시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울산 남구 D 아파트 앞까지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위 B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택시에 탑승하여 인근에 있는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문짝을 발로 수회차, 문짝 연결부위가 파손되는 등 수리비 344,278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택시기사와 함께 울산 남구 F 소재 울산남부경찰서 E 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택시비 지불의사를 물어보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이름없다"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며 큰 소리를 지르고 기물을 집어던지려 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G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 기사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3.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위 주점 안에서 소란을 피워 이에 위 주점 업주가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G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제지하는 H의 목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H과 몸싸움을 하는 도중 팔꿈치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화분 3개, 전화기 1대, 음식 서빙용 카트 1대(각 시가 불상)를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성서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장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발로 그곳에 있던 'ㄷ'자형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3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8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지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인 경찰관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17:35경 화성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장안대학교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발안에서 봉담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C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SM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도주하여 100m 가량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E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SM7 승용차와 모하비 승용차를 각 1,435,126원, 1,100,9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D, F, G, H, I) 1. 차량 견적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SM7 승용차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모하비 승용차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과 B은 2010. 4.경 B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를 조달하여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게임장으로 사용할 창고의 임차, 손님 운송에 필요한 승용차 렌트 및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는 업무를 각각 수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4. 14.경부터 2010. 5. 8. 23:30경까지 평택시 C,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6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임대차계약서 첨부 등), 수사보고(게임화면 사진 등 첨부) 1. 감정결과회신 1. 장부 사본 1. 각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3:50경 안성시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지나가는 피해자 D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벌이던 중 발로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골절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314

범죄사실 2013 고정1314 피고인은 2012. 9. 2. 00:0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유흥 종사자인 피해자 D(여, 29세)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빠 여자 1명 더 불러도 돼"라고 물어보자 화가 나, "야 너 하나면 되지 뭘 또 불러"라고 하며 오른 손에 반지갑을 들은 채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정1315 1. 피고인은 2012. 8. 28. 01:4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마평사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도로상에 놓여 있던 라바콘(길이 40cm 가량)을 집어들고 피해자 E(53세)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에 던져 흠집을 내어 시가 400,000원 가량의 위 차량 앞 범퍼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8. 01:5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I(38세)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라이터가 없다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넌 뭐야! 사이비 기자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피해사진,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8. 4. 경부터 2012. 8.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70,240원, 2011. 8. 5.경부터 2012. 9. 2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336,540원, 2011. 7. 20.경부터 2012. 10.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85,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퇴직금 계산결과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7. 12:2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3동 앞 인도에서 자신 소유 휴대폰 XPERIA으로 거리를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8세) 등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12회에 걸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 횟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18:20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소재 편도 3차로의 분당내곡간고 속화도로에서 분당 방면으로부터 내곡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한속도인 시속 90km보다 느리게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시속 약 120km로 추월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이에 놀란 피해자가 상향등을 수회 켜 항의하자 격분하여 1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그대로 멈추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세우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차로를 변경하여 계속 운전하여 가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갓길에 세운 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난폭 운전에 대하여 계속 항의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피해자가 승용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무릎으로 얼굴 부분을 1회 찬 다음 발로 얼굴 부분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주먹과 발로 얼굴 부분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06. 8. 30. 택시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택시를 손괴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3. 0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 그날 오후 당구장에 갔다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확보해놓은 당구장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침입한 후 당구큐대 보관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당구큐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03:00경 청주시 상당구 F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당구장에 당구장 창고문을 잡아당겨 열어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담배 17보루, 시가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장, 현금 80,000원, 당구큐대 보관함에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당구큐대 1개 등 시가 합계 7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8. 03: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당구장에서 당구장 옆 화장실 근처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4. 04:4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E당구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당구장 출입문 보조열쇠를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열쇠를 이용하여 당구장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0,000원, 당구큐대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D이 점유하는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당구큐대 4개 등 시가 합계 2,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내지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 죄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D, J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가환부되어 회복된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8:42경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산남프라자 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곡시장 쪽에서 한마음약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수곡시장 앞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산남프라자 약국 쪽에서 수곡시장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6. 14: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0:45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약 1시간 가량 머물러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CCTV 캡처사진 1.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2013고단515 피고인은 1994. 11. 10.경 피해자 C 종친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1994년 정기회의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경남 창녕군 D 지상 주택 및 위 E 지상 창고를 피고인의 비용으로 각 건축하여 무상으로 20년간 사용한 후 피해자 종중에 증여하기로 결의하였다. 1. 주택에 관한 배임 피고인은 위 결의에 따라 1997. 10.경에 위 D 토지에 면적 119.68m²의 주택 1동을 건축하고 2012. 6. 25.경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건축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2017. 10.경까지 위 주택을 사용한 후 이를 피해자 종중에 증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25.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D 토지와 주택을 G에게 매매대금 26,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6. 26. 창녕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주택 시가 27,300,00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창고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위 결의에 따라 1999. 10.경에 위 E 토지에 면적 96m²의 창고 1동을 건축하고, 2012. 8. 24.경까지 위 창고에 농기계 등을 보관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건축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2019. 10.경까지 위 창고를 무상으로 사용한 후 이를 피해자 종중에 증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24.경 창녕군청에서 실시하는 H 사유지 매입사업에 편입시키기 위해 위 창고를 철거하고, 창녕군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9,6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9,6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12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13. 1. 경까지 피해자 C 종친회의 회장으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는바, 위 종친회는 I을 공동선조로 하여 대표자를 두고 목적과 임원선출방법을 정한 정관이 있으며, 매년 회의를 개최하는 종중이다. 1. 경남 창녕군 D 62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가 창녕군으로부터 H으로 지정되어 보상협의에 관한 요청을 받게 되자, 2011. 12. 18. 피해자 종중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창녕군청에 협의수용 절차를 통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로 2012. 3.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20.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26,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종중의 계좌에 있던 980,000원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3. 1. 경까지 피해자 C 종친회 명의의 새마을금고 K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던 중, 2013. 1. 4.경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서 98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창녕군 일대에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물대장 등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2013고정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등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 00:3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갈대습지 삼거리 앞 도로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사동 정비단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심야시간이고 전방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딩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후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 22. 01:0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형제사이인바, C은 직장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D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계좌 이체하는 기기조작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수백만 원의 현금이 있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뒤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C은 피해자와 함께 농장 작업을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돌리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절취한 뒤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4. 16:00경부터 2013. 1. 5. 09:3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일을 하는 'F' 농장에서, C이 피해자와 함께 농장 안에서 작업을 하며 숙소를 비운 사이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위 농장 숙소에 들어가 피해자가 베게 속에 넣어 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 현금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5. 09:37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현금카드를 투입하여 비밀번호 'I', 인출금액 1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GF캐시넷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그때부터 2013. 1. 6. 22:46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1. 통신자료회신(증거기록 125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증거기록 186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7면, 37면, 44면, 54면, 68면, 70면, 97면, 103면, 300면, 363면, 417면, 4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이 사건 범행현장 부근에서 사용되었고, CCTV에 촬영된 이 사건 범행의 용의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콜택시를 부른 점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인 D과 이 사건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관계에 있었음에도, 위 휴대전화의 이용 내역은 피고인이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죄를 계속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와서야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이 사건 범죄를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7:2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108동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C(여, 28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기요"라며 수차례 불러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8: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에 있는 한강대교 중지도 앞 4차로의 도로를 북단방향에서 남단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의 역할을 하는 중앙분리대에 연이어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에는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금지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다가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8세)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행의 D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3,6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부터 203. 7. 3. 18:00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에 있는 한강대교 중지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무등록오토바이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금고형선택)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05: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201호 현관 앞 복도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빌라 사진, 각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0: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평창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장평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2013고단34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 22. 1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5-21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현금 40,000원, 주노헤어 상품권(2,000권) 2매, 신한카드 2개, 신한체크카드 1개, 우리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루이까또즈 지갑(15만원 상당) 합계 1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 12:3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4-1에 있는 '이마트' 지하1층 계산대에서 니트 모자 대금을 계산함에 있어 그곳 종업원에게 신한카드(D)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분실한 C 소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니트 모자 대금에 대한 9,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동인으로부터 니트모자 대금 9,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28 피고인은 2013. 1. 12. 23:00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 피시방 앞 통로에서 장애인(지적 장애 2급) 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먹을 것 사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점퍼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며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매출전표, 각 사진 2013고단1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벌금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황에서 범행한 점, 가족이 모두 정신장애를 겪고 있어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아오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을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피해경위와 피해액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