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 고 인 은 2019 . 5 . 16 . 창원지 방법 원 진 주지 원 에 서 절 도죄 로 징 역 6월을 선 고 받고 , 20 19 . 1 1 , 15 , 통영 구치 소에 서 구 속취 소로 석 방된 후 20 19 , 1 2 . 5 . 그 판결 이 확정 됨 으로써 형 의 집 행 을 종료하였 다 . 2020고단2 184 1 . 피 해 자 B 에 대 한 절 도 2 020 . 10 . 3 . 2 1: 00 경 사천 시 C 아파트 앞 주 차장에 피 해 자 B 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 피고인 은 위 승용차의 잠 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에 있는 현 금 3. 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2331, 2 .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2. 020 . 12 . 7 . 19 : 3. 0경 F 에 있는 ' G 카센 터' 앞 길 가에 피해 자 이 소유하는 시 가 1,0. 20만 원 상당의 H 레 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 은 위 승용차 의 잠 겨 있지 않은 운전 석 문을 열고 들어 간 뒤 차 안 에 놓여 있는 차 량 열 쇠 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 차를 운전 하여 가 이 를 절취하였다. 3 . 피해 자 성 명 불상자에 대 한 절도 2020 . 12 . 7, 19 : 3. 0경부터 같은 날 2. 1:45경 사이 에 사천 시 이하 알 수 없는 장 소에 성명 불상의 피해 자 소유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 은 잠 겨 있지 않은 위 차 안으로 들어 간 뒤 그곳 에 있던 시 가 45,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패딩 점 퍼 1 벌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 4. 피해자 I 에 대 한 절 도미수 2020. 12 . 7. 2. 1:45경 사천 시 J 에 있는 'K' 앞 길가 에 피해자 I L 포터 화물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 은 잠겨 있지 않은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 하였으나 발견 하지 못하는 바람 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 피해자 M 에 대한 절도미수 제 4항 일 시, 장소에 피해자 M 의 N 그레 이 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피고인 은 잠겨 있지 않은 위 승합차 운전 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훔칠 만한 물건 을 물색 하였으나 발견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202021841 1 . 피고인 의 법 정진 술 1 . B 의 진술서 1 . 현 장사진 등 , 1. 12 신고사건 처리표, 지문 감정 결과회 신 등, 캡처 사진 등 2020고단2331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O, I, P. M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각 사진, 1. 1. 2 신고사 건 처리표,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 거 목록 순 번 24, 25) [판시 전과] 1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 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당법 조 및 형의 선택 각 형 법 제 329조(절 도의 점 ), 각 형 법 제 342조, 제 329조(절도미 수의 점 ), 각 징역 형선택 1 .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환부형 사소송법 제 333조 제 1항 양형 의 이 유 1. 양 형 기 준에 따른 권 고형 의 범 위 가. 제 1, 2범 죄 (제 2 , 3항 절 도): 징 역 10월 2년 일 반 재 산에 대 한 절 도 > [제 2유형 ] 일 반절 도 > 가중 영 역 (동종 누 범 ) 나. 제 3 범 죄 (제 1항 절 도) : 징 역 4월 1 0월 일 반재 산 절 도 > [제 2유형 ] 일 반절 도 > 감 경 영 역 (처 벌 불원 , 동종 누범 ) 다. 다수 범 죄 처 리 기 준 적 용: 징 역 10 월 ~ 3년 3 월 10 일 2 . 선 고형 의 결 정 절 도죄 로 여 러 번 처 벌 받았음에 도 반복적 으로 재 범 하였 다. 한편 범 행 인 정 하고 일 부피 해 자와 합의 하였 으며 , 다른 피 해 품 회 수되 었 다(제 2항 차 량의 경 우 파손된 상태 이다). 한편 범 행 인 정 하고 있 다. 그밖에 피 해 정 도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77

범 죄 사 실 피 고 인 은 20 13 . 4 . 12 . 서 울북부지 방법 원 에 서 도로교통법 위 반(음주운전 )죄 로 벌 금 300만 원 , 2014 . 3 . 1 7 . 서 울서 부지 방법 원 에서 도로교통법 위 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 명 령 을 각각 받 았다. 피 고인 은 2020 . 7 . 1 1 , 2 1 :4 0경 양주시 광적 면 가납리 승리 교사거 리 인 근 도로에 서 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 르기 까지 약 3 .5km의 구간 에 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 . 1 36% 의 술에 취한 상 태 로 C 베 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주취운전정황보고 1 . 주취운전자 정황진 술보고서 1 . 판시 전 과 : 범 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 과 확인) 법령의적용 1 . 범죄 사실 에 대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 의 2 제 1항 , 제 44조 제 1항, 징역 형 선택 1 .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제 55조 제 1항 제 3호 1. 집행 유예 형법 제 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이유 피고인 이 범행 을 인정 하고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 의 범죄 전력,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 행 과 이 사건 음주운 전 범 행 사이의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 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26

범 죄 사 실 [ 범 죄 전 력 ] 피 고인 은 2 0 14 . 5 . 1 . 전 주지 방법 원 에 서 도로교통법 위 반(음주운전 )죄 로 벌 금 300만 원 의 약 식 명 령 을 발 령 받 았다 . [범 죄 사실] 피 고인 은 2020, 7 , 12 . 17 : 50경 완주군 B 부근 도로에서 부터 C 삼거 리 앞 도로에 이 르기 까지 약 5 km 구간에 서 혈 중 알코올농도 0 . 159% 의 술에 취 한 상태 로 D 포르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의 법 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경찰피의 자신 문조서 1 . E의 진 술서 1 . 교통사고실 황조사서, 교통사고 현 장사진 , 주취 운전 자 정 황진 술보고서, 수사보고9 주취 운전 자 정 황보 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 전과 : 범죄 경력 등조 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에 대한 해 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항, 제 44조 제 1항, 징역 형 선택 1 .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 사회 봉사 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 환경, 직업 , 가족관계, 범행 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 www 혈 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한 거리도 길 며, 차량을 들이 받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 피 고인 에 게 음 주운전 으로 인 한 1 회 의 벌 금 전 과가 있 다. - 피 고인 이 자백 하고 있 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경부터 2019. 7.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주)E1)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실운영자 F에게 '한우아랫등심살 등 육류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1)공소장에는 피해자가 "F"로기재되어 있으나 판시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가가치 세 1 , 3. 00만 원 , 보험 료 8. 00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인하여 적자 상태에 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별 다른 재산이 없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 라도 1개 월 이내에 그 대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능력 이 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 3. 26. 경 시가 19 , 79. 6 , 4. 40 원 상당의 한우아랫 등심 살 등 육류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 0. 19 . 7 . 5 . 경까지 총 14회 에 걸쳐 별 지 범 죄 일 람 표 기 재 와 같이 합계 8. 1, 9. 33, 665 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의 법 정진 술 1 . F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거래 처 원장(C)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 집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 단형 의 범 위 : 징역 1 월~10년 2 . 양 형 기 준에 따른 권고형 의 범 위 [유형 의 결 정 ] 사기 범 죄 > 0 1 . 일 반사기 > [제 1 유형 ] 1 억 원 미 만 [특 별 양형 인자] 감경 요소 : 미 필 적 고의 로 기 망 행 위 를 저 지 른 경 우 또는 기 망행 위 의정 도가 약한 경 우 [권 고 영 역 및 권 고형 의 범 위 ] 감경 영 역 , 징 역 1월 ~ 1 년 3 . 선 고 형 의 결 정 : 징 역 8 월 , 집 행 유예 2년 편 취 액 수 와 회 복되 지 않은 피 해 액 ( 약 4 , 500만 원)이 다 액 이 기 는 하나, 미 필 적 고 의 에의 한 범 행 인 점 , 피 고인 에 게 경 미 한 이 종(異種) 벌 금 전 과만 있 는 점 , 피 고인 이 그 잘못을 인정 하 고 있는 점 을 고 려 하여 , 실 형 선 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 에 , 피 고인 의 나이 , 성 행 , 환경 ,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 에 드러 난 여 러사정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 고 인 은 2 0 15 . 12 , 2 8 . 창원지 방법 원 마산지 원 에 서 도로교통법 위 반( 음주운 전 )죄 로벌 금 200만 원 의 약식 명 령 을 받 았다. 피 고 인 은 2 020 . 9 . 7 . 0 1 :3 1경 창원 시 마산회 원 구 B 에 있 는 C 인 근 도로부 터 창원시 마산회 원 구 D 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 르기 까지 약 7km 구간에 서 혈 중 알코올농도 0 .074% 의 술 에 취 한 상 태 로 F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 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주취운전정황보고 1 . 주취운전자 정 황진 술보고서 1 . 수사보고(주취 운전 자 정 황보고) 1 .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 교통사고현장사진 1 . 판시 전 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 과 약식 명 령 첨 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적용 1. 범 죄사실 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 의 2 제 1항, 제 44조 제 1항, 징역 형 선택 1 . 작량감경 형법 제 53조, 제 55조 제 1항 제 3호(아래 양 형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1 . 집행 유예 형법 제 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 한 정 상 거듭 참작) 1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 단형 의 범 위 : 징 역 1년 ~ 2년 6개 월 2 . 양 형 기 준의 미 적 용: 양형 기 준 미 설 정 3 . 검 사 구형 : 징 역 2년 4 . 선 고형 의 결 정 피 고인 은 음주운전 으로 2 0 15년 1회 벌 금형 처 벌 을 받은 전 력 이 있음에 도 또다시 음주운전 을 하였다 . 운전 중 주유소의 시 설 물을 충 격 하는 교통사고도 일 으켰 다. 그러 나 혈 중 알코올농도 0 . 074%로 주취 상태 가 비 교적 심 하지 는 않다. 교통사고로 인명 피 해가 발생 하지 는 않았다. 피 고인 에 게 위 전 과 외 에 다른 범 죄 전 력 은 없다. 그 밖에 피 고인 의 연 령 , 성 행 , 환경 , 범 행 의 동기 , 수 단과 결과 및 범 행 후 의 정 황 등 기 록과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 고 인 은 2020 . 5 . 2 1. 창원지 방법 원 에 서 게 임 산 업 진 흥 에 관 한법 률위 반죄 로 징 역 1 년에 집 행 유예 3 년 을 선 고받 고 같은 달 29 . 위 판결 이 확정 되 었 다 . 피 고 인 은 2 0 19 . 7 . 25 .경 창원 시 마산합포구 B 에 있 는 건축주 C의 집 에 서 D의 승낙 없이 은 행 의 근보증서 일 자란 에 ' 201 9 년 7월 25 일 ', 연 대 보증 인 란 에 'D ' , 근보증 한도액 란 에 '이 익 이 천 만'이 라고 각 기 재 하고 , 위 D 의 이 름 옆 에 서 명 을 한 다음 , 위 조사실을 모르는 은 행 직 원 F에 게 위 근보증서 를 제 출하였 다. 이 로써 피 고 인은 행 사할 목적 으로 권 리 의 무에 관한 사문서 인 D 명 의 의 근보 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D 에 대 한 검찰 및경찰 진 술조서 1 . G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E은 행 차장 F 상대전화 확인 결과 1 . 근보증서 1. 범 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 첨 부된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 보조회 포함)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 1조(사문서 위 조의 점), 형 법 제 234조, 제 23. 1조(위 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 경 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단, 제 39조 제 1항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 인 에 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미 판결 이 확정된 위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위 반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 우와의 형 평도 고려 하여 야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은 과거 연인 관계 에 있었던 사람의 승낙 없이 그 명의의근보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결국 1,000만 원 의 금전적 손해 를 입힌 것 으로 죄 질 이 나쁜 점, 합의나 피해 회 복이이루어지 지 않은 점 을 고려 하면 , 피 고인 에 대 한 엄 벌 이 불가피 하다 . 위 와 같은 사정 들을 포함하여 피 고인 의 나이 , 성 행 , 환경 , 이 사건 범 행 의 동기 와 경 위 , 수단 및 결 과 , 범 행 후의 정 황 등 기 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27

범 죄 사 실 [ 범 죄 전 력 ] 피 고인 은 2 006 . 9 . 1 5 . 창원 지 방법 원 에서 도로교통법 위 반(음주운전 )죄 로 벌 금 1 50만 원 의 약식 명 령 을 받고 , 2007. 1 1 . 1 5 . 창원지 방법 원 에서 도로교통법 위 반(음 주운전 )죄 등으로 징 역 6월 , 집 행 유예 2년 을 선 고받고 , 20 18 . 8 . 1 3 , 창원 지 방법 원 에 서 도로교통법 위 반(음주운 전 )죄 로 벌 금 700만 원 의 약식 명 령 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 은 2020. 4 . 2. 1, 1. 9: 59경 창원시 의 창구 B 에 있는 C 앞 도로에 서 부터 김해 시 D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 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E SM7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 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 력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 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 의 2 제 1항, 제 44조 제 1항(음주운전 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무면허운전 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 2조 제 1 항(최 근 10년 동안 동종 집행 유예 이상 전 과 없는 점, 반성 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 수강 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2 판사 박규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32

범 죄 사 실 $2020 1832, 피 고 인 은 2020 . 1 . 1 4 . 경 청 주시 흥덕 구 B 에 있 는 피 고인 의 주거 지 에 서 인 터 넷 'C ' 사이 트 에 접 속하여 게 시 판에 "로지 텍 G533 무선 헤 드셋 을 판매 한다 " 라는 판 매 글을 게 시하였 다. 그러 나 사실 은 피 고 인 은 위 물품을 소지 하고 있 지 않아 피 해 자로부터 대 금을 지 급받더 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은 위 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그 시경 물품 대 금 명목으로 52,500원을 피고인 명 의 조합 계좌(계 좌번 호 : F)로 송금 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20. 3.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 람표 기재 와 같이 피해 자들로부터 총 9 회 에 걸 쳐 합계 1,0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은 피해 자들을 기망하여 피해 자들로부 터 물품 대 금 합계 1,060,000원을 편취 하였다. 2020고단2195 피고인 은 202. 0. 3. 1. 7. 경 청주시 흥 덕 구에 있는 상호불상 의 모텔 에서, 컴 퓨터 를 이용하여 인터 넷 C 카페 에 접속하여 '로지텍 G 533 무선헤드셋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 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 자 G에게 '7만 원 을 송금하면 물품 을 배 송해 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은 위 물품을 소지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 을 정상적으로 송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 의 E조합 계좌(H)로 7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I, J, K, L, D, M, N, O, P, G의 진정서, 진 술서 1 . Q은 행 회 신 내역, 대화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형 법 제 347조 제 1항(각 징 역 형 선 택 ) 1 . 경 합범 가 중 형 법 제 3 7조 전 단 , 제 3 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집 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 법 제 62조의 2 양형 의 이 유 1 . 법 률상 처 단형 의 범 위 : 징 역 1월 ~ 15년 2. 양형 기 준에 따른 권 고형 의 범 위 [유형 의 결 정 ] 사기 범 죄 > 0 1. 일 반사기 > [제 1유형 ] 1 억 원 미 만 [권 고영 역 및 권 고형 의 범 위 ] 기 본 영 역 , 징 역 6월 1 년 6월 3 . 선 고형 의 결 정 : 징 역 1 년 , 집 행 유예 2년 불 리 한 정 상 : 반복적 으로 범 행 한 점 유 리 한 정 상 : 피 고인 이 이 사건 범 행을 반성 하는 점 위 와 같은 정 상들에 피 고인 의 연 령 , 성 행 , 환 경 , 범 행 동기 , 수 단 및 결과, 범 행 전후의 정 황 등을 종합적 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21-1

범 죄 사 실 [2020고단582] 1 . 공동범 행 B 는 피해자 C와 사회 에서 알게 된 사이 로, 피해 자가 사용하고 있는 본 인 명의의휴대 폰 유심 칩 을 자신 의 휴대 폰에 끼운 후 피해 자와 채권채 무관 계 에 있던 피고인 과 전화통화를 하여 함께 피해 자의 주 거 에 들어 가 필 요 한 물건 을 가지고 나오기로 하고, 피고인 은 동생인 D에 게 함께 갈 것 을 제안하여 D는 이에 승낙하였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 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은 B , D 와 공동하여 20. 1. 9. 5. 2. 2, 16: 00경 의 정 부시 아파트 F호 피해 자 의 집 에 이르러 재 물을 절 취 할 생 각으로 열 쇠 수리 공인 G 에 게 자신 의 집 인 것 처럼 속여 문을 열도록 한 뒤 그 집 안까지 들어 가 피해 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 과 B , D는 위 가항 기재 일 시에 위 와 같이 피해 자의 주 거 에 들어가 B 는 그곳에 있던 시 가 합계 미 상의 전자레인 지, 정 수기, 공기 청정기 , 밥솥, 청소기 등 의가 전 제품 들과 운동화 2 켤 레, 패딩 점 퍼 3 개, 라면, 식용유, 수건 등을 가져 가고, 피고인 과 D는 휴대 폰 3대 , 세 차용품 , 여 권, 각종 서류들을 가져 갔다 . 이로써 피고인 은 B , D 와 합동하여 타 인 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 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은 피해 자 H(여, 3. 5세)의 전 남자친 구 인 D 의 친형인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 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2. 0. 1. 9. 1. 1 . 6 . 2. 1:40경 불상의 장소에 서 휴대 전 화를 이용하여 피해 자와 위 D에 대한 문자를 주고 받던 중, " 개 보지 같은 잡히면 보지를 찢어 죽인다"라는 문자메 시 지 를 보낸 것 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 3. 6경까지 별 지 범 죄 일람표 2기 재와 같이 총 1. 2회 에 걸쳐 피해 자에 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통화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 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 자 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582] 1 . 피고인 의 일 부 법 정 진 술 1 . 증인 G, B 의 각 법정 진 술 1 . 피고인 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순번 27번) 1 . G , H 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 C의 진 술서 1 . 피의자 B와 공범 일 명 'I' 상호간의 카카오톡 대 화 내용, 'E아파트' CCTV 사진 자료,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서, 휴대 전 화 캡 쳐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택 형 법 제 33. 1조 제 2항, 제 1항(특수 절도),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항 제 3호(공포심 유발문언등 도달 ,징역 형 선택) [피고 인 A은 피해 자와 동거 하는 관계로 알고 있던 B의 허락을 받아 피해 자의 주거에 들어 가 피해 자 의 물건 을 가져 갔을 뿐 위 각 범행을 공모, 가담하지 않았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 대, 위 '증거의 요지'기 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 즉 피고인 과 D는 B가 비 밀 번 호를 잊어 버렸다고 하면 서 열 쇠 수리공인 G를 불러 피해 자의 집 자물쇠를 제 거 하는 데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G 에게 비용을 지급하기도 한 점 , 피고인과 D는 G가 자물쇠 제 거 작업을 하는 동안 그 현장에 서 멀 리 떨어 진 계 단에 있었던 점 , 피고인 과 D는 위 집 에 들어 가 피해 자의 집 을 뒤 져 서 류 등 물건 을 챙겨 가져 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은 B가 피해 자의 집 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점 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 도 자물쇠 를 강제로 제 거 하는 불법적인 방법 을 통하여 위 집 에 침입하고, 피해 자의 물건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집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아래 양 형 의 이유에 서 본 사유 참작) 1 . 사회 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의2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 단형 의 범 위 : 징 역 1 년~10년 2 . 양 형 기 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 죄 (특수 절 도) [유 형의 결정] 절도범 죄 > 0. 1 . 일 반재 산에 대한 절도 > [제 4유형] 침입절도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영 역 및 권 고형 의 범 위] 기 본영역, 징 역 1년~2 년 6월 나. 제 2범 죄(미설 정범 죄) 다. 다수범 죄 처 리 기 준에 따른 권 고 형 의 범 위 : 징 역 1년 이상( 양형 기 준 미 설 정 범 죄와의 경 합 범 ) 라. 처 단형 에 따라 수정 된 권 고형 의 범 위 : 징 역 1 년 ~ 1 0년 ( 양 형 기 준에 서 권 고하는 형량범 위 의 상한이 법 률상 처 단 형 의 상한과 불일 치 하는 경 우이 므로 법 률상 처 단형 의 상한에 따름) 3 . 선 고 형 의 결 정 다음과 같은 사정 , 그 밖 에 피 고인 의 나이 , 성 행 , 환경 , 직 업 , 가족관계 , 범 행 의 동기와 결 과 , 범 행 후 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 록과 공판과정 에 나타난 여 러 양 형 조건 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 이 형 을 정 한다. - 피 해 자에 관한 정 보를 얻 기 위 해 B와 공모하고, 동 생 인 D를 끌어 들여 한 특 수절도 등 범 행 과 공 포심 을 유발하는 문자메 시 지 나 전 화통화를 반복한 정 보통신 망이 용촉진 및 정 보보 호등 에 관 한법 률위 반 범 행 의 죄 질 이 범 행 방법 , 피 해 정 도 등의 면 에 서 불량하다. - 특수 절 도 등 범 행 의 가담 정 도가 가볍 지 않다 . - 피 해 회 복이 이 루어 지 지 않 았다. 피 고인 이 정 보통신 망 이 용촉 진 및 정 보보호등 에 관한법 률위 반 범 행을 자백 하고 있 고, 징 역 형 이 상의 전 과가 없 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11

춘천 지 방 법 원 영 월 지 원 판 사 건 2 020 고 단5 1 1 도로 교통법 위 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형 철 (기 소), 이 재 연 (공판) 변 호 인 변 호사 윤인섭 (국선) 판 결 선 고 2021 . 1 . 19 . 주 문 피 고인 을 징 역 1년 에 처 한다. 다만 이 판결 확 정 일 로부터 2년 간 위 형 의 집 행 을 유예 한다 . 피 고인 에 게 40 시 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및 4 0시 간의 사 회 봉사를 명 한다 . 이 유 범 죄 사 실 피 고 인 은 2 0 12 . 1 . 1 0 . 춘 천 지 방법 원 영 월지 원 에 서 도로 교통법 위 반( 음주운 전 ) 죄 등으로 벌 금 150만원을 선 고받았다 . 피 고인 은 20 20 . 1 1 , 1 . 1 7 : 44경 강원 평 청 군 B 앞 도로에 서 부터 C 앞 도로에 이 르기까지 약 1. 2km 구간 에 서 혈 중 알콜농도 0. 18 5% 의 술 에 취 한 상태 로 D 스포티 지 승용차를 운전 하였 다 . 이로써 피고인 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 운전자정황진 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 자 정 황보고) 1 . 범죄경력 등조 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에 대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2 제 1항, 제 44조 제 1항, 징역 형선택 1 . 작량감경 형법 제 53조, 제 55조 제 1항 제 3호 1. 집행유예 법제 62조 제 1항 1. 수강명 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처 단 형 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 월 2 . 권고형 의 범 위 : 양 형 기 준 미적용 3 . 선고 형의 결정 피고 인 은 혈 중 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 2km 운전 하였다. 피 고인 은 2. 0. 12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 50만 원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 한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 의연 령 과 성 행 , 가족관계 , 범 행 의 동기 와 수단, 범 행 후 정 황 등 이 사건 기 록과 변 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 조건 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주문 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판사 김 시 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04.23:55경 동해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에서부터 동해시 D아파트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 도로교통법 위 반 피 고 인 은 제 1 항 기 재 와 같은 일 시 에 동 해 시 D 아파트 앞 편 도 2 차로 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 전 방 및 좌우를 잘 살피 고 조향 및 제 동장치 를 정 확하게 조작하여 사 고를 미 연 에 방지 하여 야 할 주의 의 무를 게 을리 한 채 술에 취 하여 운 전 한 업 무상 과실 로, 그랜 저 승용 차 앞부분으로 그곳 2차로에 주차된 피 해 자 F G 모하비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충 격 함으로써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 000만 원 (전 손 처 리 )이 들도록 손괴 하였 다. 증거 의 요지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F 의 진 술서 1 . 음주운 전 단속결 과통보, 주취 운전 자 정 황진 술 보고서 1 . 수사보고(피 해 차량 피 해 금액 산정 ) 1 . 실 황조사서 , 현 장사진 1 . 판시 전 과 : 범 죄 경 력 조회 회 보서 , 수사보고( 동종 전 력 )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도로교 통법 제 148조 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항(음주운전 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 도로 교통법 제 1 5 1조(업 무상과실 재 물손괴 의 점 , 금고형 선 택 ) 1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 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 제 2항 , 제 50조[형 이 더 무 거 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에 정 한 형 에 두 죄 의 장기 형 을 합산한 범 위 에 서 경 합범 가중하되 , 징역 형 으로 처 벌 ] 1 . 작량감경 형 법 제 53조, 제 55조 제 1항 제 3호 1 . 집 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 사회 봉사 명 령 , 수강 명 령 형 법 제 62조의 2 제 1항 양형 의 이 유 피 고인 의 주취 정 도가 매 우 심 하 였 고 , 주차된 차 량을 충 격 하여 크게 파손하는 사고를 내 기 까지 하는 등 그 위 험 성 이 매 우 컸 던 점 을 고려 하여 징 역 형 과 금고형 을 선 택 하고, 위 와 같은 정 상과 피 해 를 일 부 회 복하지 못 한 점 을 불 리 한 요소로 반영 한다 . 다만 , 피 고인 이 범 행 을 자백 하고 반성 하는 점 , 한 차례 벌 금형 처 벌 을 받은 외 에 는 동종 범행 전 력 이 없는 점 을 유 리 한 정 상으로 참작하여 법 정 형 을 감경 한 범 위 에 서 형 기 를 정하고 사회 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 으로 이 번 에 한하여 형 의 집 행 을 유예 한다 . 공소기 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의 요지 는 '피 고인 이 범 죄 사실 제 2항 기 재 일 시 , 장소에 서 그와 같은 업 무 상 과실 로 모하비 승용차를 충 격 하여 모하비 승용차가 밀 려 나면 서 전 방에 주차된 피 해 자 H I 스파크 승용차 뒷 부분을 충격 하게 하고, 그 충 격 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 려 나면 서 전 방에 주차되 어 있 던 피 해 자 J 의 K 스파크 승 용차 뒷 부분을 연 쇄 적으로 충격 하게 함으로써 I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30만 원 (전 손 처 리 )이 들도록 , K 스파크 승 용차를 수리 비 약 3 84만 원 (전 손 처 리 )이 들도록 각 각 손괴 하였 다'는 것으로, 이 는 도로교통법 제 15 1조에 해 당하는 죄 로서 교통사고처 리 특 례 법 제 3 조 제 2항 본문에 따라 피 해 자 의 명 시 적 인 의 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 기 할 수 없는 사건 인 데 , 각 합의 서 의 기 재 에 의 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 기 된 후 피 해 자 H , J 이 피 고인 에 대 한 처 벌을 희 망하는 의 사표시 를 철 회 한 사실을 인 정 할 수 있으므로 형 사소송법 제 3 2 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 분 공소를 기 각 하여 야 할 것 이 나 ,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 합범 의 관계 에 있 는 판시 도로교통법 위 반죄 를 유죄 로 인 정 한 이 상 따로 주문 에 서 공소기 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91

범 죄 사 실 피 고 인 은 2 020 , 5 . 26, 0 1: 5 5경 연 천 군 B 앞 도로에 서 부터 연 천 군 C 앞 도로에 이 르기 까지 약 3km 구간 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 2 10% 의 술에 취 한 상태 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 다. 증거 의 요지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주 취 운 전 자 정 황진 술보고서 , 음 주운전 단속결 과통보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 법 조 및 형 의 선 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항 제 1호, 제 44조 제 1항, 징 역 형 선 택 1 . 작량 감경 형 법 제 53조 , 제 55조 제 1항 제 3 호 1 . 집 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 항 1 . 사회 봉사명 령 형 법 제 62조의 2 양 형 의 이 유 이 사건 범 행 의 죄 질 이 좋지 아 니 한 점 , 피 고 인 의 혈 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 았던 점 , 다만 피 고인 에 게 동종 전 과는 없 는 점 , 그 밖에 피 고인 의 연 령 , 성 행 과 환경 , 범 행 의 동기 , 수단과 결 과, 범 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 고 인 은 2013 . 1 1 , 2 5 . 수원지 방법 원 여 주지 원 에 서 도로교통법 위 반( 음주운 전 )죄 로 벌 금 1 00만 원 의 약 식 명 령 을 발 령 받은 전 력 이 있 다. 그럼 에 도 불 구하고 피 고인 은 2 020 . 7 . 17. 22: 06경 전 주시 덕 진 구 B아파트 부근 C 앞 도로에서 부 터 같은 구 수곡길 3 3-50 에 있 는 동전 주 톨게 이 트에 이 르기 까지 약 4km 구간 에 서 혈 중 알코올농 도 0 . 1 07% 의 술에 취 한 상 태 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 다 .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의 법정 진술 1 . 주취 운전자 정황진 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 과 : 범 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 력 첨 부)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에 대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20. 6 . 9 . 법률 제 1. 73. 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 10. 시행되기 전의 것 ) 제 148조의 2 제 1항, 제 44조 제 1항, 징역 형 선택 1 .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제 55조 제 1항 제 3호 1 . 집행 유예 형법 제 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의 이유 피고인 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그 외 다른 형 사처 벌 전력은 없음), 피고인 의 혈 중 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 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경 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됨), 범행 후의 정황(판시 승용차를 양도한 것 으로 보임), 피고인 의 반성태도,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1층에서 의류매장인 D 매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C에서 알게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위 C 인근 주차장에서, 위 C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우리 매장의 직원 임금을 주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 짓 말을 하였 다 . 그러 나 사실은 피 고인 은 당시 운 영 하던 의 류 매 장의 직 원 에 게 임 금을 지 급하지 못 할 정 도로 형 편 이 어 려 웠 고, 피 고 인 명 의 로 된 신 용카드 이 용 대 금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 으며 , 대 출금의 이 자도 변 제 하지 못 할 정 도로 재 정 상황이 좋지 못하였 으므로 피 해자로부 터 빌 린 돈을 변 제 할 수 있는 의 사나 능력 이 없 었 다. 피 고인 은 이 에 속 은 피 해 자로부터 같은 날 2 ,00 0만 원을 피 고 인 의 명 의 로 된 신 한은행 계좌(계 좌번 호: F)로 송금받은 것 을 비 롯하여 20 19 . 2 . 20 .경 까지 별 지 범 죄 일 람표 기 재 와 같이 피 해 자 E, 피 해 자 G , 피 해 자 H , 피 해 자 I를 상대 로 총 1 1회 에 걸 쳐 합계 4,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피 해 자 들을 기 망하여 피 해 자들로부 터 재 물을 교부받 았다. 증거 의 요지 1 . 피 고 인 의 법 정 진 술 (제 3 회 공판기 일 에 서 의 것) 1 . 증 인 E 의 법 정 진 술 1 . E , G , H , I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E , G , H , I 의 고소장 1 . 각 거 래 내 역 1 . 개 인 회 생 채 권자목록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 (피 해 자 G, H, I 에 대 한 부분은 각 포괄하여 , 징 역 형 선 택 ) 1.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 제 50조 1. 집 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 법 제 62조의 2 양형 의 이 유 1 . 양형 기 준에 따른 권 고형 의 범 위 [유형 의 결정 ] 사기 범 죄 > 0 1 . 일 반사기 > [제 1유형 ] 1 억 원 미 만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 고 영 역 및 권 고형 의 범 위 ] 기 본영 역 , 징 역 6 월 ~ 1 년 6월 2 . 선 고형 의 결 정 : 징 역 6월에 집 행 유예 2년 피 고인 으로부터 기 망 당한 피 해 자 수가 4명 이 고, 그 편 취 액 합계 가 4, 800만 원 상당에 이 른다 . 피 고인 의 죄 책 이 결 코 가볍 지 않다. 다만 , 피 고인 이 마지 막 공판기 일 에 서 이 사건 각 범 행 을 인 정 하며 반성 하는 태 도를 보이 고 있 는 점 , 일 부 피 해 자들 에 게 피 해 금 일부를 변 제 한 점 , 피 고인 이 피 해 자 E , G , I와 합의 하여 위 피 해 자들이 피 고인 에 대 한 처 벌 을 원 하지 않 고 있 는 점 , 피 고인 이 형사처 벌을 받은 전 력 은 없 는 점 을 유 리 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 위 와 같은 정 상들을 비 롯한 범 행 의 동 기 와 경 위 , 범 행 의 방법 과 결 과, 범 행 후 의 정 황, 피 고인 의 연 령 , 환경 , 전과관계 등 제 반 양 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88

범 죄 사 실 피 고 인 들과 C , D은 2 020 . 3. 26 . 19 : 3 8경 정 읍시 북면 화평 길 장흥 1교 에서 , 사실 은 D이 단독으로 E B MW 승용차를 운 전 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 으켰 음에 도 불 구하고 피 고인들과 C, D 모두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피해 를 입은 것 처럼 보험 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D은 위 BMW 승용차를 운전 하여 위 장흥1교 교각의 난간을 향해 돌진 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C은 사고직후 피해자 F 보험 사에 연락하여 보험사 직원 G으로 하여 금사고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들과 C, D은 사고내용 및 경위 를 묻는 위 직 원 G 에 게 피고 인들 과 C, D 모두 승용차에 탑승 한 상태 에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 하여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C은 피해자 F 보험 사로부터 치료비 명 목으로 1 ,459, 080원을, 차량수리 비 명목으로 14,228, 300원을, 교각 수리비 명 목으로 2 ,475, 000원 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 보험 사로부터 치료비 명 목으로 1 ,452, 570원을 , D은 피해 자 F 보험 사로부터 치료비 명 목으로 2,3. 69, 1. 20원을, 피고인 B는 피해 자 F 보험 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452, 6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 들과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 F 보험 사로부터 합계 23, 436, 730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 들의 각 법정진술 1 . G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 내사보고(목격 자 진 술) 1, 2020. 3. 26. 사고 보험금지급내역 1 . 사고접 수 및 계약장표 1 . 각 현 장사 진 1 . 사고확인서(운전 자용), 교통사고 처리 내역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피 고 인 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 8조, 형 법 제 30조 (징 역 형 선 택 ) 1 . 집 행 유예 피 고인 들: 형 법 제 62조 제 1항 1 . 사회 봉사 명 령 피 고인 A: 형 법 제 62조의 2 양형 의 이 유 아래 의 정 상 및 그 밖 에 각 피 고인 의 나이 , 성 행 , 환경 , 범 행 의 동기 ,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의 조건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 한다. C과 피 고인 A은 과거 에 교통사고로 보험 금을 받은 전 력 이 있 다. C은 경 제 적 사정 이어 렵 자 교통사고로 보험 금을 받자고 제 안하고 차량을 제 공하여 D 으로 하여 금 차량을 운전 하게 하였 다 . D 혼자 차량을 운전 하다 다쳤 고 , 사고에 비 해 D만 다친 것 을 이 상하게 여 긴 보험 회 사의 신 고로 허 위 사고임 이 적 발되 었 다 . 피 고인 들은 보험 회 사로부 터 받은 보험 금을 모두 반 납하였다. 피 고 인 A은 2 003 . 6 . 12. 사기 죄 등으로 징 역 1 0월 의 처 벌 을 받은 전 력 이 있 다. 피 고인 B 는 동종 범 행 전 력 은 없고, 다리 가 불편 하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 고 인 은 2007 . 6 . 14 . 전 주지 방법 원 에 서 도로교통법 위 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 00만 원 의 약식 명 령 을 받 았다 . 피 고인 은 위 와 같이 음 주운전 으로 처 벌 받은 전 력 이 있음 에 도 불구하고 2020 . 7. 4. 10: 15 경 혈 중 알코올농도 0. 047% 의 술에 취 한 상태 로 전 주시 덕 진 구 B 앞 도로에 서 부터 전 주 시 덕 진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서 D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 하였 다 . 증거의 요지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주 취 운 전 자 정 황진 술보고서 , 음주운전 단속결 과통보 1 . 판시 전 과 : 범 죄 경 력 조회 , 수사보고(동종 전 력 약식 명 령 첨 부)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도로 교통 법 제 148조 의 2 제 1항 , 제 44조 제 1항 (징 역 형 선 택 ) 1 . 작량감경 형 법 제 53조 ,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 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 양 형 의 이 유 혈 중 알코올농도 및 운 전 한 거 리 , 동종전 력 (벌 금 2회 ), 벌 금형 을 넘 는 전 과 없 는 점 , 운전 경 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87

범 죄 사 실 [ 범 죄 전 력 ] 피 고인 은 2 006 . 6 . 23 . 전 주지 방법 원 남원지 원 에 서 도로교통법 위 반(음주운전 )죄 로 벌금 7 0만 원 의 약식 명 령 을 받 았다 . [범 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은 2020, 9, 1. 8. 18 :05경 남원 시 B 부근 도로에 서부터 남원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다. 피고인 은 2. 020. 9. 1. 8, 18:05경 위 와 같이 술에 취 한 상태 에 서 위 승 용차를 운전 하여 남원 시 C 앞 이 면 도로 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 그곳은 이면 도로로 행인 들과 자전거 등 의 통행 이 빈 번 한 구간이 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 무에 종사하는 사람 에게는 전방 주시의 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위 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던 중 그 전 방을 제 대 로 살피지 않고 주행 하다 마침 피고인 진 행 방향과 반 대 방향인 'F' 방면에서'E' 방면으로 위 이면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68세) 운전 의 오토바이 를 뒤늦게 발견 하고 제동장치 를 제 대 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 로, 피고인 운전 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 운전 의 오토바이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은 위 와 같은 업 무상 과실 로, 피해 자 G 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 및 긴 장' 등의 상해 를 피해자 G 운전 의 오토바이 뒷 좌석 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 64세) 에 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비골골절 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 를 각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 G 의 진술서 1 .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 수사보고(주취 운전 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 각 진단서 1 . 판시 전 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적용 1 . 범죄 사실에 대한 해 당법조 및 형 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 조 의 2 제 1항, 제 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 3조 제 1항, 형법 제 2. 68조(업 무상과실 치 상의 점 ,금고 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법제 37조 전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2항, 제 50조 1 . 작량감경 형법 제 53조 , 제 55조 제 1항 제 3호(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리 한 정 상 참작) 1 . 집행 유예 형법 제 62조 제 1항(아래 ' 양형 의 이유 중 유리 한 정 상 참작) 1 . 사회 봉사명령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2 양형의이유 1 . 법률상 처 단형 의 범위 : 징 역 1년 ~ 3 년 9 개 월 2 . 선고 형의 결정 : 징 역 1 년 6 개 월, 집행 유예 2년 아래 와 같은 정 상을 참작하고 , 그 밖에 피 고인 의 나이 , 성 행 , 환경 , 범 행 의 동기 , 음주운 전 거 리 , 혈 중 알코올농도 수치 , 범 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여 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 . [불 리 한 정 상] 음주운 전 은 타인 의 생 명 , 신 체 , 재 산에 심 각한 피 해 를 가져 올 수 있 는 범 죄 로 , 이 를 엄 히 처 벌 할 필 요성 이 있 다. 피 고인 은 동종 범 죄로 처 벌 받은 전 력 이 있음 에 도 또다시 범 행 을 저 질 렀 다. 피 고인 이 교통사고를 유 발함으로써 음주운전 의 위 험 이 현 실 화되 었 고 , 그로 인 하여 두 명 의 피 해 자가 상 해 를 입 었 다. 그중 한 명 의 피 해 자가 입 은 상 해 정 도 또한 중하다 . [유 리 한 정 상] 피 고인 이 자신 의 잘못을 인 정 하고 있 고 , 재 범 방지 를 다짐 하며 소유차량을 처 분 하 였다. 피 고인 에 게 벌 금형 을 초과하는 중한 형 사처 벌 전 력 이 없 고, 동종 범 죄 로 마지 막으로 처 벌 받은 때 로부 터 1 0년 이 상 경 과하였 다. 피 고인 에 게 부 양해 야 할 가족이 있 어 피 고인 을 구 금하는 경 우 부 양가족에 게 과도한 곤경 이 수반될 것 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