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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31세)를 소개받아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9. 저녁 무렵 서울 남구로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 C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위 C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술을 마시고 C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0.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면 중인 침대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피의자 친구 C 상대 수사) 1. 발생보고(준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같은 대학의 학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각 처방전,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내처방, 각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인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장소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오랜 기간 성적 수치심, 불안감, 분노심, 우울감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합의서에서 피고인은 학교에서 자퇴 또는 2년간 휴학하거나 군입대를 하기로 약속하였고, 현재 학교를 휴학 중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4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2. 6.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C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서 알게 된 D(여, 20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50,000원을 지급하고서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호실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50,000원을 꺼낸 후 위 호실을 나가려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이를 면탈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절취하고,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성매매의 대가로 지불한 돈을 절취하려다 이에 항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체포를 면탈하거나 탈환을 항거하는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약국의 약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2019. 7. 25.경부터 2019. 9. 22.경까지 위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저녁 피해자를 비롯하여 같은 약국에 근무하는 C, D과 함께 회식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위 C, D이 다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자, 같은 날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같은 날 22: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2019. 9. 20. 01:17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에서 2차에 걸쳐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2019. 9. 20. 01:26경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를 부축하여 서울 동대문구 I 호텔 J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0. 01:26경부터 04:33경 사이에 위 호텔 J호실 안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I 호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자정 무렵 서울 중랑구 면목4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서울 광진구 C모텔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스스로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영상 확인, 피의자특정,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 첨부I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회사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1세)는 위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5: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6-47 '면목삼팔파출소'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시켜 가던 중 같은 날 05:50경 서울 중랑구 E F교회' 앞에서 택시를 정차한 다음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회 포함)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참고인 H의 전화통화, 피해자 면담 관련) 1. 각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알코올·약물, 국과수 감정결과-응급키트),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콘돔성분검사, 피의자 이동 경로 등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어야 함에도,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종사촌 관계인 자들로서, 2020. 2. 14. 01: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여, 18세, 프랑스 국적)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2020. 2. 14. 02:30경 대구 중구 E 모텔 3층 F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체취로 인하여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준강간방조 피고인은 2020. 2. 14. 04:05경 대구 중구 삼덕동 삼덕소방서 앞 노상에서, 사촌동생인 B을 만나 '생리 냄새와 땀 냄새 때문에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못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B이 '내가 성관계를 못한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하고 싶다, 내가 하면 안 되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B의 준강간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제1의 가.항 기재 'E' 모텔 3층 F호실에 있는 사실, 위 모텔 방문이 잠기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는 등 B의 준강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14. 04:10경 제1의 가.항 기재 'E' 모텔 3층 F호실에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에 만취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씻긴 후 침대에 눕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센터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번),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0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번) 1. 각 수사보고(E모텔 CCTV 확인수사, 피의자 특정, E모텔에 들어간 남성의 인적사항 특정경위, 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 B 진술 관련, B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준강간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사촌동생인 B에게 피해자가 있던 모텔의 호실 등을 알려주어 B의 준강간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친조모 C과 2019년 초경부터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C에게 피해자 남매의 양육을 자주 맡기면서 C과 함께 피해자를 돌보며 친근한 관계가 형성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여도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및 C이 동거하는 집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5. 23:00경부터 2020. 2. 6. 01: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D, E호에 있는 C 및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상의 왼팔 부위 안으로 서서히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3차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바지 위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팬티 압수경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친조모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해자 친조모가 피해자의 양육을 자주 맡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친근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을 기화로, 사건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3차례 입을 맞췄으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위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4.경 C단체 직원인 B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D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E이 장애 100% 환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거 같다. 영상을 촬영해 달라, 의뢰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1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D병원 안에서 E이 남편 G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위 두 사람의 동의 없이 이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면서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8.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촬영하여 우편을 통해 전달한 동영상 파일에 관하여 작성된 녹취록을 C단체가 피고인 민사소송사건(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8나14062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J 소속 K 변호사의 사무장 L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포함)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나14062 손해배상(자) 준비서면, 녹취록 1. 수사보고(사무장 L 전화통화)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피고인 B: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에 대하여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은 C단체 직원인 피고인 B의 의뢰를 받고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목적이 아닌 자신이 소속된 위 C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다. [불리한 정상]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E과 그 남편인 G 사이의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밀한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녹음된 내용을 건네받아 녹취록으로 작성한 다음 이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누설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목적을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전허가에 의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대화 당사자들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E과 G은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비밀대화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녹음되어 자신들과 민사소송을 계속 중인 상대방과 그 변호인에게 공개되었고,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하는 등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과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8:00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중 룸메이트인 D의 방에서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진술청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여 2차 가해가 초래된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지인 B로부터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가 B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남자친구와 지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7. 오후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남친이 있는데 왜 B를 집에 데리고 갔어? 네 나이에 벌써 그딴 쓰레기 짓을 하고 다니냐. 네 남친이 이거 알면 참 좋아하겠네."라고 말하며 겁을 준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피해자를 광명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며 "B가 사기를 쳐서 선배들에게 끌려가 맞고 있다. 네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B와 성관계를 한 것을 그 선배들이 알면 너도 끌려가서 맞을 수 있다. 나와 그 선배들은 소년원에 간적도 있고 내 주변에는 무서운 사람들밖에 없다. 선배들에게 끌려가서 맞을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할지 선택해라."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피해자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1. 피해자 목부위 촬영사진, 발생장소(피혐의자 방 내부) 촬영사진, 피혐의자 목부위 촬영사진, 유전자 감정서, 페이스북메신져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부과 등을 하는 점,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나이가 되기도 전인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 소년인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제압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범행으로 수회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인 점, 피고인이 부모님의 이혼 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