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52

범죄사실 1. 투자금 명목 금품수수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고교선배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1998년경 E으로 근무한 경력을 내세우면서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고, 또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주식회사 F의 합작회사인 G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회사의 주식지분 60%를 가지고 있으니 투자하면 위 주식을 주고, 투자금의 2배에서 5배까지 수익을 올려 주겠다며 계속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9.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미래에셋 주식을 사서 3개월에 30%의 이익을 보장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겠다. "라고 말하고,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미래에셋 주식을 팔아서 G 주식을 네 명의로 9,000주 샀다. G 주식이 상장되면 2배에서 5배의 수익을 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5. 경 다른 사람들의 주식투자를 대행하면서 수수료로 생활하였고, 1,3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광주지방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며, 가치평가를 하기 어려운 장외주식 외에는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약정기간 안에 고수익을 내고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합작회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주주나 이사가 아니라 위 F의 대표이사인 H의 소개로 위 합작 회사에 9,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뿐으로, 위 G의 주식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G은 자본금 300만 달러 중 38만 달러 정도만 조달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시제품 생산 이후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아니하여 위 합작회사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고수익을 낼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09. 6. 19. 경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로 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주식과 채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663,2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취업 명목 금품수수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I대학교 J학장하고 절친한 사이다. 지금 I대학교 총장선거에 출마한 J학장과 술자리를 하였는데, 총장선거 자금이 부족하다. J학장이 총장이 되면 I대학교 행정실에 사람을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1명당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사람을 I 대학교 행정실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4.경 피해자의 조카인 K의 I대학교 행정실 취직대가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지금 술을 같이 마시고 있는 사람이 현대자동차 L의 오른팔인데, L을 대신해서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현대자동차에 사람을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2명만 소개해라. 1사람당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사람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조카인 M의 현대자동차 취직대가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Q의 각 진술기재 1. 각 거래명세표, 각 녹취록, 통장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취업 명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돈을 주고받았고 처음에는 미래에셋캐피탈 등에 투자를 했었으며, 피고인이 전에 지점장을 했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돈을 위탁받아서 주식거래를 해서 수익이 나면 돈을 돌려주려고 했었는데, 피고인이 G을 설립하게 되면서 위 돈을 모두 투자하고, 피해자와 지분을 정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을 운영하여 램프 50 만개를 생산한 후 이로부터 나오는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831,000,000원 정도에서 483,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기 때문에 반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만 이득액이 되어야 하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과 18 의 각 3,000 만 원은 피해자가 원금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대행정실에 취업시켜주겠다고 받은 돈이 아니고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의 2,000만 원은 모두 반환하였다. 2. 판단 가. 미래에셋캐피탈 등의 투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미레에셋캐피탈 등에 투자하여 차익을 남겨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도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의 사ㅓ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을 추단할 수 있고, 오히려 일부 돈을 이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후 결국은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Gl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다시 돈을 투자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장외주식을 구입해 운영하였고, 어느 회사의 주식인지 기억나지 않으며, 투자 원금과 투자금의 10% 정도를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162쪽), 또한 '장외 종목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을 운용하였다는 증거자료는 없고, 세금 문제 때문에 전부 현찰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75쪽),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2009. 6. 19. 받은 6,000만 원으로 장외에서 미래에셋캐피탈 주식을 사고 팔아 서약 20%의 수익을 올렸는데, 위 주식을 거래한 것은 개인(바이어)과 전화로 연락을 해서 사고 팔았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92쪽),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서 위 6,000만 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자 '피고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미래에 셋캐피탈 주식을 피해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마음대로 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에 입금된 돈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외주식을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임의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394 내지 1395쪽),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위 미래에셋 캐피탈 주식 3만 주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매도자로부터 산 것이고, 주식보관증도 주식을 매도할 때 버려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다가, 3만 주를 구입한 주식대금 9억 원의 출처에 대하여는 '전주들로부터 조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럼 점주들의 소유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2만 4,000주 정도가 전주들의 소유이고, 나머지 6,000주가 피고인의 소유이다'고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수사기록 1396쪽) 피고인의 주식 매매와 관련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돈을 G에 다시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다시 투자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88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래에셋 증권을 구입하여 20% 이윤을 남겨주겠다고 해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을 2010년도에 G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일부 금액을 배당금 명목으로 주기는 하였지만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95쪽). G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가치가 전혀 없다. 나. G의 주식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4. 10.경 G의 주식 14%를 이전하였고, 아직 변제하지 못한 돈도 G의 운영을 통하여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3. 2.경 F으로부터 G의 지분 일부를 양수받기 전에는 G의 지분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고, Gol 상장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G의 주식을 살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의 지분 일부를 이전하였다는 2013. 4. 경에는 이미 G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G의 운영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2013. 2. 경 이전부터 G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 명의로 G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주식 가치가 상당하고, G의 운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삼파장 램프를 생산하는 기업인 G은 2010. 3. 18.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고, F이 60%, 우즈베키스탄 전기사업부가 40% 지분을 가지고 있다. F은 2009. 5.경 설립되었는데 O와 H이 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2010. 4.경 O, H, P가 지분을 삼등분하여 가지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F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과 O, H은 피고인이 G의 설립자본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F이 가지고 있는 G의 지분 중 35%를 피고인이, 35%는 가, 나머지 30%는 H이 가지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설립자본금 1억 2,000 만원 중 6,000만 원만을 직접 납입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O가 납입하였으며(피고인은 6,000만 원을 O에게서 빌려서 피고인 명의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에서는 O가 투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G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피고인이 G의 설립자본금 1억 2,000만 원을 전부 납입하지 않은 이상,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2.경 F으로부터 G의 지분의 일부를 양수하기 전에는 F이 가지고 있는 G의 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G이 설립되기도 전인 2009년 말경부터 피해자에게 G의 주식을 사주겠다며 돈을 받았는데, G이 상장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G의 주식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F은 설립 초기에 G 사업을 진행하면서 액면가 5,000원인 F의 신주를 30,000원에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였으나, 신주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신주발행에 실패하였다. F과 우즈베키스탄 전기사업부는 G을 설립하면서 1단계의 사업은 재료를 중국에서 사와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삼파장 램프를 조립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 사업은 공장설비를 추가해서 삼파장 램프를 만들기 위한 5개의 재료 중 3개를 우즈베키스탄에서 직접 생산해서 삼파장 램프를 만드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 사업을 함에 있어서 F은 공장설비와 원자재, 기술을 투자하고, 우즈베키스탄 전기사업부는 건축비 등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F은 2010. 6.에서 7.경까지 투자비, 설립자본금, 설비투자비,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9억 7,000만 원 정도를 G에 투자하였고, 이를 통해서 G은 1단계 사업을 위한 공장설비와 삼파장 램프 10만 개를 조립할 수 있는 재료를 G에게 보냈는바, 위 투자금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즈베키스탄 측에서 인정하는 투자금은 38만 달러 정도였다. F은 2013년에 G에 2단계 사업을 위한 공장설비를 투자하기로 하였고, 삼파장 램프 100만 개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F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P의 진술에 따르면 2단계 사업을 위해서는 1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상태였다), 2012. 8.경 사실상 폐업을 하면서 G에 더 이상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O, H, P는 2013. 2.경 Gol 운영이 잘되면 4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가지고 있는 G의 지분 60% 중에서 60%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무상으로 F이 가지고 있는 G의 지분 중 60%를 처분하였다(피고인은 지분이 이전된 시기가 2012. 2. 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양도증서의 공증이 이루어진 시점이 2013. 5. 14. 인 점(증 제2호), A을 대신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R이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위 주식양도에 관한 확인을 하면서 한국 측 대표를 F에서 A으로 변경한 시점도 2013. 5. 경인 점(증 제4호), F이 폐업을 한 시점이 2012. 8. 경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P와 O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지분이 이전된 시기는 2013. 2. 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G은 F으로부터 받은 재료를 이용하여 10만 개의 삼파장 램프 시제품을 조립하였는데, 우즈베키스탄 측이 원하는 스파이럴 형이 아닌 유자형을 조립하여서 4,000개 정도만을 정부 기관에서 가져갔고, 나머지는 판매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우즈베키스탄 전기사업부와 2013년 연말까지 50만 개의 삼파장 램프를 생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 전기사업부는 생산이 진행되지 않자 2013. 8. 에서 10. 경 사이에 F 측의 P에게 'G의 공장을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송부하였고, A을 대신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R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전기사업부는 삼파장 램프 사업을 위한 합작 법인으로 G만 설립하였던 것은 아니고, 영국의 회사와 합작한 Neo Sun Light, 싱가폴의 회사와 합작한 CFM Pro Energies도 설립(수사기록 394쪽)하였는데, G은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인 반면에 위 회사들은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G은 우즈베키스탄 전기사업부가 투자한 회사이지만 우즈베키스탄에는 위와 같은 경쟁사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G이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생산된 제품이 전부 다 팔린다는 보장은 없다. 다. 이득액의 범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831,000,000원 중에서 483,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기 때문에 반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정도만 이득액이 되어야 하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과 18의 각 3,000 만 원은 피해자가 원금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 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이어서 교부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중 일부를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이득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취업 명목 금품 수수 1)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의 돈 5,000만 원은 1대 행정실에 취업시켜주겠다고 받은 돈이 아니고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1대학교 총장선거에 출마한 J 학장과 친한 사이인데 1명 당 5,000만 원을 주면 I대학교 행정실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여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Q의 딸 K I대학교 행정실에 취업시키기 위하여 Q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서 2011. 8. 4.경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Q은 이 법정에서 'DO로부터 피고인이 1대학교 J학장과 친한데, 5,000만 원을 주면 I대학교 행정실에 사람을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Q의 딸 K을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하면서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16. Q과 통화하면서 'K을 취직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은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591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Q의 딸 K을 I대학교 행정실에 취직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의 돈 2,000만 원은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3. 4. 12.경 1,000만 원, 2013. 4. 24.경 300만 원, 2013. 4. 26.경 200만원, 2013. 7. 3.경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맞지만, 위 2,000만 원은 밀린 배당금 및생활비, 일부 원금을 합하여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2013. 8. 12.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매달 1,000,000원씩을 송금한 것은 원금변제를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집을 담보로 3,000 만 원 대출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생활비와 대 출금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2013. 5. 2.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현대자동차에서 5월 14일 경영전략회의를 하면 취업 여부를 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바(수사기록 77쪽),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취업 명목으로 받은 2,000 만원 중 1,500만 원을 2013. 4. 26.까지 반환하였으면서도 그 후인 2013. 5. 2. 취업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의 자금컨설팅을 해 준 사람을 통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금컨설팅을 해 준 사람은 밝힐 수 없고, 위 사람이 IMF때 현대자동차의 자금컨설팅을 해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417쪽), 피고인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위 사람과 현대자동차와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를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취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총액은 약 9억 원에 이르고, 그 돈의 출처는 피해자의 남편이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받은 돈과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여 모은 돈, 피해자 여동생이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80세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모아둔 돈, Q 이 자녀의 취업을 위해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하여 준비한 돈인데,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원금이 6억여 원에 이르고 있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의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에게 수익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씩 지급하면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기망하여 3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에서 곧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수익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하여 3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거나, G의 주식을 통해서 2배 내지 5배의 수익을 얻어주겠다고 하였고, 채권에 투자하면 매월 5%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을 하여서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이어서,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송금을 계속함으로써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명목 여하를 떠나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가 약 4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행 이후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범행을 별개의 범행으로 보지 않고 포괄일죄로 보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33,200,000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1인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지급받았고,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범행은 취업을 시켜줄 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돈을 지급받았으며,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은 '피고인이 I대학교 총장선거에 출마한 사람과 잘 아니까 위 사람이 I대학교 총장선거에서 당선되면 I대학교 행정실에 취직시켜주겠다'고 기망하였고,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 현대자동차 L의 오른팔인데, 현대자동차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고 기망하였으며, 제2 의 가항과 나항의 각 범행은 1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바, 기망방법과 시기에서 각 범행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의 각 범행은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각 별개의 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각 663,200,000원(판시 제1항의 범행) 또는 5,000만 원(판시 제2의 가항 범행), 2,000만 원(판시 제2항의 나항 범행}으로서, 판시 제1항의 범행은 그 단독으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구성요건을 충족하나,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각 범행은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제1항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한 부분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독립된 사기죄로 보아 각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