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9.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30. 가석방되어 2010.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 2013. 11.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2013고단1225, 2013고단1328, 2013고단1463호) 및 징역 5월(2012고단1175호)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5013, 가. 과일도매 사업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과일도매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수익금을 주겠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 계좌(F) 3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16. 경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4억 1,4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과일도매 사업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교부하는 금원은 피고인의 도박 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4억 4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사 자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시 G에서 원룸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분양한 후 갚거나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 계좌(F)로 3,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3.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4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원룸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은 도박 자금 또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5,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16146, 피고인은 2017. 5.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농수산물 일을 같이 하자, 내가 육지에서 농수산물을 싸게 구입해서 제주도로 보낼테니 농수산물을 받아서 거래처로 납품하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 수익금은 각자 투자한 만큼 나눠갖자, 우선 체리와 사과가 싸게 나왔으니 여기에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과일도매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경 200만 원을, 2017. 5. 20.경 260만 원을 피고인 아들 D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3. 201816942, 피고인은 2016. 10. 1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의원에서 피해자 L에게 "지금 과일 도매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과일 장사를 해서 설명절 전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0. 18.경 피고인 아들 M 명의 E 계좌(F)로 85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과일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과일 사업의 수익 발생 여부도 불확실하여 위와 같이 빌린 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01,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7712,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전 중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남편과 중학교 동창이라는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그 남편을 만나, 피해자에게 '제주도에 있는 농산물을 시장 농산물 유통업체에 보내는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면서 15~20%의 수익이 발생하는 등 쉽게 돈을 벌고 있으니, 농산물 경매에 투자를 하면 수 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업자등록증과 세금신고서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유통업자가 아닌 농산물시장에서 중매인들로부터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업자들에게 되파는 속칭 "하매인"이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4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농산물 유통에 사용하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Q)로 2012. 9. 14. 15,000,000원, 같은 달 19. 30,000,0000원, 같은 달 9. 27,42,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R)로 2012. 9. 14. 10,000,000원, 같은 달 27. 20,00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를 찾아가 '제주도에서 사기 사건에 휘말려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네 돈을 갚지 못하였고 죽는 날까지 불쌍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개과천선하고 싶으니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같은 해 4. 초순경 피해자에게 '2012년도에 갚지 않았던 돈까지 죽기 전에 반드시 갚겠다. 자신 있는 일이 전에 하던 제주도 농산물 유통이어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조금만 도와주면 빚도 다 갚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나 돈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5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농산물 유통에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이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초순경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E카드, S카드, P카드, T카드로 일시불,할부, 단기대출금, 장기대출금 합계 83,351,124원을 결제하고,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F)로 2018. 6.22.20,000,000원, 같은 해 6. 27. 2,000,000원, 같은 해 7. 4. 40,000,000원, 같은 해 7. 26. 5,000,000원,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2018. 6. 27. 18,000,000원, 같은 해 7. 3. 20,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83,351,124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10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피해자 운영의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농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Y 대표이고 같은 고향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여 친분을 쌓으면서 돈이 되는 쭈꾸미 사업에 투자해보라고 권유하다가, 같은 해 6.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쭈꾸미를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각 지방에 판매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한테 투자를 해 주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쭈꾸미가 판매되고 난 후 5~7일 내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Y과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쭈꾸미 관련 사업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만 5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쭈꾸미 사업에 사용하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2018. 6. 22. 30,000,000원, 같은 해 29. 50,000,000원, 같은 해 7. 12. 57,000,000, 같은 해 8. 29. 3,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고소인 명의 카드사용내역 등 1. 고소인, 피의자간 문자내역 등 1. 각 수사보고(D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회신, 원룸공사 여부 확인) 2018614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201969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Z조합 거래내역, AA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받은 은행거래내역 등 첨부) 20194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N,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P은행종합통장), 각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사용내역,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금), 카드사용내역, 각 공용영수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정리 / 피의자 카드 사용 관련 피해금 합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수용증명,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범죄전력 항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4의 가. 1) 항의 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항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의 가. 1) 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항 중 20131225, 20131328, 20131463호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4의 가. 1) 항의 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8월~10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농산물 도매 및 유통업에 종사한다면서 대금을 지급할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아니하다. 편취한 금전의 규모가 10억 2,000만 원으로 매우 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앞선 피고인의 범죄전력들은 이 사건과 기망의 내용 및 범행 수법이 동일·유사하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서 반복되는 행태를 보이며, 판시 제4의 가. 1) 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2016. 2. 출소 후 9개월 만인 2016. 11.경부터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편취금을 경륜, 경마 등의 도박과 생활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용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