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회로개발을 주업하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7.31.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과 LED 조명제품에 사용되는 파워장치의 개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개발비로 500만 원, 같은 해 9. 19. 같은 비용으로 500만 원, 2013. 2. 18. 제품생산비로 6,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장치를 일본의 전기규격에 맞게 개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G에게 "일본 전기규격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납품하겠고, 그 부자재 등도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여 제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본 규격에 맞는 파워장치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파워장치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발비 또는 제품생산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LED 조명제품에 사용되는 파워장치를 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발비 또는 제품생산비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파워장치를 개발하여 LED 조명제품을 제작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 조명제품의 테스트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자 2013. 1. 경 도쿄 빅사이트 전시회에 이를 전시한 사실, 전시회 이후 피해자 회사는 일본업체와 사이에 위 조명제품을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0셋트를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제품의 고조파(THD) 규격이 일본의 기준 규격을 훨씬 상회하고 피크 전류 등으로 전원차단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전량 반품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본 규격에 맞는 파워장치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개발비 등을 받았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1. 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6. 23. 00:55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B아파트 출입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엑시언트 화물트럭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 막고, 같은 날 02:00경부터 02:35경까지 아파트 입주민의 신고로 음주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트럭으로 재차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아 다른 차량들이 아파트 출입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3. 01:20경 김해시 B아파트 출입구에서부터 김해시 C호텔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엑시언트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같은 날 01:55경 김해시 C호텔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B아파트 출입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2항의 트럭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마시고 귀가한 다음에, 예전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주차문제’에 항의하기 위하여 화물차량을 아파트 출입문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고, 입주민들의 항의와 아파트 경비원의 설득에 화물차량을 옮겼으나,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다시 음주신고를 한 입주민에게 항의를 한다는 의미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화물차를 아파트 출입구에 주차하여 입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또한 해당 화물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으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 동종전력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고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도 존재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므로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02: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22. 02:38경 위 1항 기재 ’E‘ 앞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탑승하여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 정차하여 있던 순찰차의 열린 운전석 문을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순찰차 운전석에서 하차하던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을 위 순찰차 운전석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628,34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순찰차량 및 112출동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1년 3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9월 이하의 징역형(소년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나. 제1 경합범죄 : 공용물건 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 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9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4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판결 선고 후에 불과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여러번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이 별다른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아직은 확정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3:15경 김포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4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나 받았고,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주행거리도 짧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매각한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 가능성, 피고인의 높은 재범위험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361에 있는 편도 5차선의 장안사거리를 효자촌사거리 쪽에서 서당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반대편에서 직진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0세), D(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61에 있는 장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호위반)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경, 2011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22:36경 당진시 B에 있는 'CPC방'에서 혼자 카운터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렸다 내려놓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PC 좌석을 배정받아 게임을 하던 중 음료수 서빙을 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주)E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에서 총무팀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F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9. 1. 경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사귀기로 한 후 함께 모텔에 갔었음에도 2015. 9. 3.경 F으로부터 이성으로서 감정이 없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F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5, 09:00경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찾아가서 근무 중인 사법경찰관 경사 G에게 "2015. 9. 1. 22:45경 충주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피고소인 F이 술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고소인을 추행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며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모텔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정역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잘못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중 특히 성범죄는 주로 은밀하게 벌어지므로 그 수사는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어 부고에 의하여 누명을 쓰게 된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의 무고죄는 죄질이 더욱 나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무고임이 밝혀져 피고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2013고단592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1.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2개월만 쓰고 갚을 테니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퇴원하였다가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300만 원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병원비로 250만 원이 꼭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6123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의 판매직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F은 가구설치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D'에서 피해자 "1세트 당 120만 원인 에슐리가구 베드룸세트(침대, 화장대, 협탁)를 90만 원에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채가 2,65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구세트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구 5세트 대금 명목으로 2013. 5. 7.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5. 8.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6249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4. 29.부터 2013. 7. 24.까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의 관리상무로서 위 가구점의 가구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위 가구점에서 2013. 6. 13.경 H에게 에쉴리가구 침대세트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당일 4,000,000원, 2013. 7. 11. 2,500,000원을 수금하고, 2013. 6. 17.경 I에게 화장대경을 판매하고 대금 700,000원을 수금하였으며, 2013. 7. 3. J에게 서랍장을 판매하고 대금 240,000원을 수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금한 합계 7,4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과 부천 시내 등지에서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구점에서 도매상인 K로부터 2013. 6. 7. 시가 184,000원 상당의 제시카하이 2인 식탁세트와 시가 290,000원 상당의 JF634 3인소파, 2013. 6. 10. 시가 310,000원 상당의 AR-207 Q침대, 2013. 6. 26. 시가 245,000원 상당의 신바로크 4인 식탁과 시가 292,000원 상당의 칼라2 의자 4개, 2013. 7. 9. 시가 644,000원 상당의 비너스 4인 대리석 식탁세트를 각각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시가 합계 1,965,000원 상당의 가구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 내 등지에서 소매상들에게 마음대로 처분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7075 4. 피해자 L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D'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피해자 L으로부터 '그랜드 앤틱 식탁 세트'를 주문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구대금 1,166,000원을 수입가구 납품업자 M가 사용하는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구 납품업자 M에게 주문을 취소하고, 그 대금을 환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M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612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주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2013고단6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가구판매계약서, 거래처원장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7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11.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00경 대전교도소 20 수용동 하층 13실에서 위 교도소 야간근무자인 C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C를 골탕먹이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수용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내려 발로 밟아 손괴한 후 그 조각을 집어 던지고, 2013. 9. 18. 05:10경 위 수용실 내 화장실 문을 떼어내어 공용물건인 형광등 보호유리와 시가 90,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내리쳐 각 손괴하고, 수용실 내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합계 3,520원 상당의 식기 4개를 집어던져 파손시키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 금액, 누범 기간 중의 반복된 범행,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7:4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자 들고 있던 우산(길이 90cm)을 피해자의 뒷다리 사이에 넣고 엉덩이 부분까지 훑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은 일부 범의를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나,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충분히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 1. 범행에 사용한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없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몰카 사진 전문 공유 사이트인 B사이트의 'C'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부산 서면 D 및 E 노선버스 내에서 자신의 캐논 익서스 카메라를 이용 약 9회에 걸쳐 3명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 출력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0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2. 03: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 안 복도에 서있는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 음부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1:30경 울산 남구 울산시청 인근 농협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LS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도입부의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2004년도와 2005년도에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 진 아웃임과 동시에 5번째 음주운전인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616

범죄사실 2012고단616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6.경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어음을 주면 자금을 마련해 주든지, 닭이나 오리를 구매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공급받았던 닭 판매대금 독촉을 받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어음 2장을 받아 우선 1장으로는 F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1장으로 F으로부터 새로 닭을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1장만 받게 되었으므로, 그 어음을 받더라도 우선 기존 채무변제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할인하여 자금을 마련하거나 닭이나 오리를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대표이사 H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피고인은 'J'이라는 상호로 사료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1은 양계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K에 사료를 공급하고 K으로부터 닭을 공급받아 유통업자에게 출하하는 등의 거래를 해왔다. 가. 피고인은 2011. 6. 20. 시간 불상경 평택시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K이 출하하는 시가 450만 원 상당의 토종닭 1,000수를 피고인을 통해 M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이 M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위 토종닭 1,000수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M에게 판매하였으므로, M으로부터 그 대금 45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 대금채권 450만 원과 피고인이 M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존채무를 상계하여 토종닭 대금 45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기로 M과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계채권채무액 4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0. 시간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장인으로서 K의 실질적 운영자인 N로부터 'K이 청양에 있는 농장에 위탁금 500만 원을 줄 것이 있는데 50만원을 피고인에게 보내줄 테니,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M으로부터 받아주기로 한 닭 출하대금 450만 원과 합하여 위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위탁금 지급을 의뢰받고, 같은 날 N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지급을 의뢰받은 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불상의 일시,장소에서 개인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8. 시간 불상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K이 출하하는 시가 730 만원 상당의 토종닭 14,400수를 피고인을 통해 Q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이 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위 토종닭 14,400수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에게 판매하였으므로, 0으로부터 그 대금 73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0으로부터 받아야 할 위 대금채권 730만 원과 피고인이 0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존채무를 상계하여 토종닭 대금 73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기로 O과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계채권채무액 7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016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통시킨 1,800 만원짜리 어음이 부도가 날 것 같다. 어음을 막아주면 그에 상응하는 사료 50톤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R'의 딜러이기는 했지만 피고인의 담당 거래처에 수억 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바람에 위 'R'와의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한편 피고인은 당시 위 'R'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등 별도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1채 있었으나, 경매 진행 중이었으며, 기타 재산은 없었던 반면 대출금 채무가 1억여 원에 이르고 세금 및 공과금도 300여만 원 가량 체납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료를 구매, 조달하여 공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어음을 막아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사료 50톤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3. G 대표이사 H 발행의 액면금 18,000,000원 약속어음 1매를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액면금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O 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C,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 Q과 합의하여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5.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8.18. 22:4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5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아들인 D와 함께 건축일을 하였는데 D가 피고인의 공구도 돌려주지 않은 채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제출에 대한), 중상해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형집행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동종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6. 22.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0. 6. 일자불상경 하남시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중인 D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간통의 점),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상간의 점)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연령 및 상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구체적 범행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1:45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을 보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쪽으로 몸을 피하자 피해자 옆을 지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1회 꽉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