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2023고단40 피고인은 2021. 12.경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여, 31세)를 처음 알게 되어 서로 연락하며 지내다가,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6. 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명시적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7. 13. 01: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누나 아니 도대체 연락을 왜 안 받는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해줘요. 전화 좀 받아봐요 (중략) 왜 그러는지 답장이라도 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4. 02: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죄 피고인은 2022. 8.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0. 2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0. 21.까지 피해자에게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으며, 2022.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1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19.까지 피해자에게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1. 7. 18:30경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으며, 2022. 12. 16. 같은 법원에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2022. 10. 20.자 잠정조치결정을 2023. 2. 19.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연장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2. 4. 02:05경 위 잠정조치 연장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2022. 8. 24. 16: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아니 연락도 안 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온거 뭐예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기재와 같이 2022. 8. 25. 22:2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안 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좋게 끝나기로 약속도 했으며 (중략) 피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2022. 11. 8. 05: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3:0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2023. 2. 4. 02:0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한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2: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답 한 마디만 부탁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6회에 걸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55 피고인은 2023. 2. 13. 19:40경 경기 광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관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방문한 경기광주경찰서 E팀 소속 경사 F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체포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담배를 피우겠다며 체포에 불응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G과 함께 영장 집행에 항의하던 중, 손으로 위 F의 팔을 낚아채고, 위 F의 목에 걸린 경찰공무원증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기간 보낸 문자 첨부), 문자캡쳐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분석 및 첨부), 문자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잠정조치 연장신청), 카카오톡 캡처 등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1. 피해자 전송 통화내역 화면 캡처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본 1. 잠정조치 연장결정문 2023고단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끊어진 공무원증 첨부)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스토킹범죄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전 조사를 실시한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조사관은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피해자에게 동종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