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27

범 죄 사 실 [범행모의] B, C 등은 인터넷 도박 소개사이트인 D 사이트(E)를 개설한 후 위 소개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F 등으로 연락해 ‘G’(H, I, J, K), L(M, N, O), P(Q, R, S, T), U(V, W) X(Y) 등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배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게임이나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 등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7. 1.경 알게 된 일명 Z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B 등이 대포통장을 구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위 B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돕기 위해 그 무렵부터 지인인 AA, AB, AC 등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그 지인들을 이사 혹은 감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전달하여 도금을 입금받거나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피고인은 2017. 3.초경 B 등이 위와 같이 도박 소개사이트 및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도금을 입금받거나 도박 수익금을 관리를 하려는 것임을 알면서도, 지인인 AA 명의의 AD은행 계좌(AE)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전달책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B 등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전달하여 B 등의 위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도금 및 도박 수익금을 관리하는데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B 등의 도박 공간 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피고인은 2017. 3. 9.경 위와 같이 지인인 AA 명의의 AD은행 계좌(AE)에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전달하고, 2018. 11. 5.경부터 2020. 12. 7.경까지 화성시 AF건물, AG호 등지에서 2018. 11. 5.경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설된 총 38개의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위 B 등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들을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자료 1. 수사보고(B 등에 대한 금융계좌분석), 도박개장 사건 금융계좌분석보고서, 수사보고(AH, AI 등 2차 금융계좌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통장 관련),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관련), 범죄일람표 1, 2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6, 107, 110, 1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범죄수익 또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전과가 없는 점, 이혼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불우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 B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30. 14:40경 군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가 C아파트 관리소장인 E에게 근로계약서 등 서류 발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왜 존대말을 써야 하냐, 내가 존댓말을 왜 써 이 새끼가 그냥", "이 새끼 끄덕하면 거짓말이네", "니가 내 애비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C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피해자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받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를 찾아가 근로계약서와 1년 동안의 봉급명세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E에게 그 전날 E가 다음날 방문하면 발급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발급해주지 않는다며 E와 말싸움을 한 사실, E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말다툼의 녹음을 부탁하고 얼마 안 있어 관리사무소 문을 닫았고, 입주민(F으로 추정된다)이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나중에 오라며 돌려보내기도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녹음하는 것을 문제삼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반말을 주고 받는 등 설전을 벌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말을 하는 것을 문제삼자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을 이유로 112 신고를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관리사무소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E만이 있었고, 관리사무소 문이 닫혀 있어 밖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만을 들을 수 있었을 뿐 자세한 발언 내용은 듣지 못한 사실(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모두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본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속기록에 의하면 당시 출입문이 잠겨있는 관계로 정확한 발언 내용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 당시 현장에 있던 E와 피고인,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위 발언은 연장자인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E, 피고인,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E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에서 E를 도와주려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총 4회 있고,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S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산 중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H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7.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9:10경 진주시 계동 중앙장례식장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진주경찰서 비봉지구대 옆 일방통행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불과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라고 말하여 거래대금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G계정 'H'(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을 넘겨주어 더 이상 이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정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사실을 이용하여 이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한 후, 피해자가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하여 이 사건 계정을 되찾아감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는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에 편제되어 있음),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9호에서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3. 판단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 즉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정을 양도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계정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C 등 제3자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이 사건 계정 사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고인에게 부여한 접근권한을 피고인이 직접 이용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C으로서는 이 사건 계정의 양수에도 불구하고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설령 C이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계정을 정당하게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사실상 이 사건 계정을 배타적이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고인에게 부여한 이 사건 계정의 정보마저 C의 것으로 바뀐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곧 피고인이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달리 검사가 피고인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었음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을 다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17:38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에서 전세금 문제로 피해자 D(5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과 입술 부위를 손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행위 촬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1:55경 부천시 B에 있는 C초교 부근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 후 같은 날 02:01경부터 02:04경 사이 해장을 하기 위하여 식당으로 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 D이 가족과 거주하는 2층 주택을 발견하고, 주택의 구조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2층 현관문 옆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결과), CCTV 영상 촬영자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침입한 시각 및 장소,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NPL(부실채권)투자 관련 유사수신업체인 (주)D의 직원(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다가 회사가 폐업하자 2015. 8.경 동종 유사수신업체인 (주)E를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9.경 부산 연제구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안전한 수익구조를 가진 NPL(부실채권)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손실회피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월 3~5%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 변제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안한 NPL(부실채권)투자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손실위험성이 커서 사업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그동안 투자를 통해 수익을 취득한 실적도 전무하고 모험적 투자라는 사업 특성상 처음부터 단기간 내 확정수익의 창출은 불가능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영업구조상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달리 피고인에게 보유한 자산 및 안정적인 수익원도 없어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7.경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1번부터 5번까지는 (주)D 대표 G과 공모하여] 총 56회에 걸쳐 합계 13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9. 9.경 장래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F로부터 2,000만 원의 출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경까지 성명불상 영업사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56번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합계 11억 6,200만 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E 계좌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마치 정상적으로 H에게 차용해 준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의도로, 2015. 9. 5.경 (주)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 란에 '10,000,000원', 차용인 란에 'H', 주민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J 108동 1803호', 차용기간 란에 '차용일로부터 3개월(2016. 9. 5. ~ 2016. 12. 4.)로 기재하고 H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의 인장을 날인하여 H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H 명의의 차용증 57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2. 항 및 3. 항)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에 첨부된 위조된 각 차용증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유사수신행위의 점 :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1. 항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다툰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주)D가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이 이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625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기판력에 의하여 면소되어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56 기재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주)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리금에 대한 지급 능력이 확실한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돈을 교부받은 이상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위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면소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PL(부실채권)투자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원리금이 보장되며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여 다수의 투자자를 유치한 사실, 제대로 된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다른 자산 및 수익원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그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편취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유사수신행위영업의 기간 및 규모도 적지 않은 점, 일부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의 상당액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3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 C교회 신축 관련 피고인은 2018. 7. 16.경 경남 김해 D에 있는 C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교회 건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해주겠다. 총 공사 대금은 3,180,000,000원이며, 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면 부가세를 줄일 수가 있으니 공사금액 중 1,640,000,000원은 내개인 명의로, 나머지 1,540,000,000원은 주식회사 E 명의로 2매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공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경부터 실제로 필요한 공사 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수의 교회당 건축 공사를 수주하여 하청업체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약 600,000,000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교회당 신축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F 계좌로 164,000,000원, 주식회사 E 명의 농협은행 G 계좌로 154,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 I 교회 신축 관련 피고인은 2018. 8. 6.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I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교회 건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해주겠다. 총 공사대금은 1,320,000,000원이며, 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면 부가세를 줄일 수가 있으니 공사금액 중 660,000,000원은 내 개인 명의로, 나머지 660,000,000원은 주식회사 E 명의로 2매를 작성하고 공사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공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경부터 실제로 필요한 공사 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수의 교회당 건축 공사를 수주하여 하청업체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약 600,000,000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교회당 신축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K 계좌로 66,00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 농협은행 G 계좌로 66,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사본, 입금영수증, 내용증명,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금증 1. 계좌내역, 농협계좌, 계약금 현장지불내역서, E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M교회, N교회, O교회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4억 5,000만 원이고, 그 중 2,300만 원만 C교회 공사를 위하여 사용된 점, 피해금액 중 일부(C 교회 2,000만 원, I 교회 1,000만 원)만 변제한 점, 한편 미필적고의를 넘어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교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행각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기술지원(a/s)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보안프로그램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체이다. 가. 피고인 A은 2017. 11. 15. 경 서울 서초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D 등에 판매한 암호화·복호화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 기술지원에 피해자 F에 저작권이 있는 G 프로그램이 필요해지자 2017. 11.경 인터넷 H사이트에서 G 프로그램 불법으로 다운 받은 다음 2017. 11. 15.경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E 지술지원에 피해자의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종업원인 A이 위 가항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위반전력 피고인은 2012. 2.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함)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9:39경 서울 마포구 홍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당산철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위반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통합사건조회출력물,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위반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24세의 대학생이고,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만 16세였던 2012. 2.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판시 위반전력 기재와 같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러한 전력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전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6870 판결 참조), 한편 소년법 제1조는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년법의 목적과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위반전력이 통상적인 위반전력(성인이 된 이후의 위반전력 또는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인 경우에는 이를 양형에 있어서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반전력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인 점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0.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는 등의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밖에 주차 중인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당시 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큰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00: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합정역 버스정류장에서 B 강화방면 C 버스를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D(D,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사진, 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에서 일부러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68

범죄사실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에 돈을 걸 수 있는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C(인터넷주소 2 생략)·D(인터넷주소 3 생략)·E(인터넷주소 4 생략)·F(인터넷주소 5 생략)(이하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라 함)는 2016.경부터 캄보디아 G 호텔을 거점으로 운영되면서 2017.경에는 캄보디아 H 호텔 방실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I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이며, J은 부사장으로 이들의 지휘아래 운영팀, 홍보팀, 충환전팀, 자금관리팀, 카지노팀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K은 충환전팀 및 운영팀의 관리직책, L은 홍보팀의 관리직책 역할로 각 하부 직원들로 하여금 각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운영을 지시하고 관리하고 있고, 캄보디아 현지종업원을 고용해 카지노 실시간 방송을 하는 카지노팀은 주간관리자인 M, 야간관리자인 N가 관리하고 있으며, O 및 P는 국내에서 I와 J의 지시에 따라 도박 사이트 자금인출 및 직원 월급 입금 등의 자금 관리를 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고, 이들은 바이버(Viber)라는 해외 보안메신저로 연락을 취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9. 1.경부터 2020. 10.경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팀 또는 충환전팀, 홍보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Q 명의 R은행 계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충전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수십여 개의 스포츠 경기 리스트 가운데 배팅 가능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스페셜 등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회원들이 배팅한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팅 시 약속한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지불하며, 적중하지 않으면 배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인터넷상에 사설 스포츠 토토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O 검거당시 수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인출한 금액 추출)의 각 기재 1. A T은행 계좌 CD입금 내역, B 조직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사이트 운영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급여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가담 정도와 가담 기간,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이미지4>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44

공소사실의 요지1) B, C은 자영업, 피고인은 D교회 신임 목사, 일명 개혁파 신도들이고, 피해자 E(남, 50세)은 서울의 D교회 파견 목사로 일명 비개혁파 신도이다. 피고인과 B, C 및 피해자는 2017. 11월경부터 현재까지 교회 신도들이 원로 목사 F을 지지하는 교인들(일명 비개혁파)과 위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인들(일명 개혁파)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로 양분되어 교회에서 1층과 2층에서 각각 다른 목사들에게 예배를 보는 문제로 수건의 고소·고발 문제를 야기하면서 각자의 교인들이 교회진입 및 예배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피고인과 B, C은 2018. 3. 28. 19:1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D교회 1층 '미취학부실' 내에서, 서울 D교회에서 파견된 목사인 피해자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B, C과 개혁파의 목사인 피고인 등 교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위 D교회 파견 목사인 피해자가 신발을 신은 채 문을 열고 들어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교주를 모시는사이비들아, 파면목사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일명 개혁과의 신도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배로 밀고 멱살을 잡고 창문 쪽으로 밀치고, C은 피해자의 몸 뒤를 감싸 안아 총 6회 가량을 감아 돌리고,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툭툭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두 명이 와서 폭행을 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측은 '밥먹는데 와서 폭행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처음에는 B,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다가, 경찰서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최초 경찰 신고 당시 진술한 바와 같이 B, C으로부터만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2018. 5. 9.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팔꿈치로 가슴을 2~3회 툭툭 쳤고, 문을 세게 닫았는데 특별한 피해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2018. 11. 2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B, C이 있는 방의 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달려들었다', '일단 피고인이 문밖으로 밀어냈고, 이후 B이 문에서 나를 밀었고, 다음으로 C이 나를 잡고 3바퀴 돌렸다', '피고인이 나를 문밖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쳤다'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문밖으로 밀어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피해자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진술은 112신고, 경찰 진술, 법정 진술로 시간 순서에 역행하여 더욱 구체화되고 내용이 추가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C이 식사를 하고 있던 공간에 들어가면서 출입문을 어깨로 밀어서 열었을 뿐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출입문에 발자국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자 어깨와 발로 같이 밀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여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4.경 C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부동산매매 및 분양 등 건설업을 할 목적으로 (주) D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6. 10. 30경 E이 운영하는 (주) F과 위 (주) D 사이에 'G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및 분양'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2007. 4. 19.경 E과 피해자 (주) H{구 (주) D,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이에 'I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및 분양'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와 (주) F 내지 E은 위 각 사업의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인과 C 등은 내부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받은 수익금을 투자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경 E에게 위 사업에 따른 수익금 4,000만 원을 베트남에서 카지노 사업을 같이 준비했던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E에게 합계 4억 9,000만 원의 수익금을 J에게 송금하게 하여 자신의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등기부등본(주식회사 H),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E과 전화통화결과 및 제출자료 첨부에 대하여), 송금내역,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통화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고소인 C과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소인 A 판결문 편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L 등과 회사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투자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수익분배약정을 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은 위 수익분배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몫에 해당하는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주) H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의 자금으로 입금되어야 할 돈을 피고인이 법인의 운영 명목 외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C 등과 사이에 수익분배약정에 따라 정산 받을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약정을 체결한 자들 사이에서의 사후 민사상 정산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