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수입을 올리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는바, 피고인은 D 메신저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대부이용자들과 상담을 해주는 등 대부업무를 총괄하고, B는 영업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역할, C 등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대부영업을 하기로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 C 등과 공모하여, 2017. 7. 20.경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이하 '김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F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8%인 240,000원을 공제한 2,760,000원을 지급하고, 1일 60,000원씩 63회에 걸쳐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약 4달 반 동안 김해 사무실,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H, I호(이하 '부산 사무실'이라 한다), 창원시 진해구 J빌라 K호(이하 '진해 사무실'이라 한다) 등 김해, 부산, 창원 등 여러 곳에 사무실을 두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7명에게 986,000,000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대부업'이라 한다). 2. 법정이자율초과 이자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8%인 240,000원을 공제한 2,760,000원을 대부하고, 1일 60,000원씩 63회에 걸쳐 원금, 이자를 균등 일수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정하여 연이율 409%인 이자 약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3.경부터 2017.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7명과 연 34%에서부터 연 1,073%에 해당하는 이자약정을 하는 등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3. 대부업 등에 관한 불법광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수명함제조업자 L로부터 '일일상환 5분 대출', '상환금액과 대출금액 고객님 마음대로', '무담보, 무보증, 당일대출', '※ 자영업자 100% 대출', ※ 여성업소종사자 우대, ※ 신용불량자 대출 우대, ※ 차량 담보대출, ※ 비밀절대보장 M라고 인쇄한 일수 명함을 구입하여 2017. 4. 3.경 부산 일대에서 C 등 직원들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길에 뿌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불법대부업을 광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경남 일대에 일수 명함 약 3,710,000장(인쇄금액 10,630,000원)을 배포함으로써 대부업에 관하여 불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종 별건범행(창원지방법원 2017. 7. 19.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17. 7. 27. 확정, 이하 '직전범행'이라 한다)으로 구속된 2017. 2. 15. 이래로 김해 사무실은 피고인의 처남인 B에게 인계하였고, 그 업무도 기존의 대부 원금 회수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여(이하 '피고인 주장 이 사건 대부업양수도합의'라고 한다), 피고인 주장 이 사건 대부업양수도합의에 따라, 또는 양수인 B의 도움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불법대부업 운영에 약간의 도움을 준 것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전재산을 이 사건 불법대부업에 투입한 전주(錢主)였음에도 N 등이 허위로 대출하였다고 하고 돈을 받아가 챙기거나 수금을 하였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속여 돈을 챙기는 등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으므로 '방조범'(幇助犯)으로 의율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共同正犯)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다툰다. 무릇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서 보면, 피고인/변호인이 지적하는 이와 같은 사유는 공범들 사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의 경중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핵심이고 부산 사무실에 근무하였던 증인 N 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배제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거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김해 사무실임은 명백하고, 부산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는 B이지만 그 임대료는 피고인이 지출하였다는 증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대부업의 전주임과 직전범행으로 구속된 당시조차도 면회에서 신규대출은 없게 하고 기존 거래처에 재대출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대부업 직원으로 진해 사무실에 근무했던 증인 O이 "내가 진해 사무실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직전범행에 관한 판결확정일인 2017. 7. 27.으로부터 5일 후인) 2017. 8. 1.부터인데, 당시 면접을 피고인이 N, P과 함께 진해로 와서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N이 내게 이 일은 어떻게 돌아가고 돈을 어느 정도 벌수 있고 열심히 하면 원래 하던 일보다 돈을 다 벌 수 있지만, 과정이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피고인이 먼저 대출받고 싶은 사람과 연락을 취한 뒤 내게 따로 연락하여 그 대출받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구체적인 대출상담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주로 D 단체 채팅방(이른바 'Q')에서 지시를 하였다. 내가 처음에는 걸어서 이 사건 불법대부업 광고 전단을 나누어 주면서 다녔는데, 피고인이 내게 '고생했다'면서 중고 오토바이 1대를 이 사건 불법대부업 광고에 사용하라고 주었다. 당시 B가 피고인 심부름으로 진해까지 오토바이를 전달하러 왔었다. B는 나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부산 사무실에서 근무한 증인 C, R, 김해 사무실에서 근무한 증인 P의 각 증언, 부산 사무실에서 근무한 S, T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오토바이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맥락을 모두 같이 하는 점, 이 사건 불법대부업 직원으로 김해 사무실에 근무했던 U가 "내가 김해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할 무렵(2017. 7. 20. 즉 피고인에 대하여 직전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음날 무렵) 피고인이 N, V, B와 함께 부산 사무실 부근으로 나를 불러서 이 사건 불법대부업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잘 적응해 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D 단체 채팅방에 '출근했습니까? 전부다 출근했습니까? 식사들 하십시오. 오늘 공제 나가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릴 때도 있었다."고 증언한 점, B는 22세로 다른 공범들보다 어리거나 비슷한 나이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배우자의 동생으로 위와 아래 집에 이웃하여 살면서 사실상 피고인이 강력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직전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직후여서 피고인이나 그의 배우자의 계좌를 공범들에게 급여를 송금하는 계좌로 사용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B 명의 계좌에서 공범들인 부산, 김해, 진해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가 지출되었고 대출변제금이 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하고 대출금을 회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뿐인바,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Q에서 자기가 집행유예가 있으니 위험하니까 B 계좌로 다 하라는 글을 올렸다. 그럼에도 일수장부와 대부계약서의 범용직렬버스(Universal Serial Bus, USB)는 여전히 피고인이 들고 있었음을 안다. B 계좌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면 휴대폰 뱅킹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의폰에 그 사실이 뜨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이고, 증인 B도 "대출금은 어차피 피고인이 걸리기 전에 대부했던 돈이어서 그것은 피고인의 돈이므로 내가 피고인 '대신' 회수하고 내명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변제금은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사이에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실제로 D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대부업과 관련한 여러 지시를 한 점(증거기록 615쪽 이하), 이 사건 불법대부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린 W는 수사기관에서 "대부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이 '밑에 사람이 대부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B를 바꿔줬고, B가 대부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실상 피고인이 B와 함께 이 사건 불법대부업을 하는 김해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상사(上司)로서 B를 부하직원 다루듯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범행의 주된 부분까지 관여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O, N, R, P의 각 법정진술, 증인 B,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W, X,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S, T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Z에 대한 각 일부 진술조서(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종 거래내역, D 대화내용, 수사보고(순번34), 공정증서사본, 명함, 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여비·일당] 양형의 이유 [공통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 특별가중영역(1년~6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 > 특별가중영역(8개월~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6개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위 양형기준에는 대부업에 관한 불법광고 범행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또한 양형에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직전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반성의 빛을 보이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N 등 다른 공범들에게 돌리고, 증언하는 증인들을 팔짱을 끼고 적대시하면서 바라보는 등 법정태도가 불량하여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직전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선처한 재판부를 우롱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치밀하게 부산, 김해, 창원 등 매우 넓은 지역에서 수백 명에 대하여 저질러졌고 그 금액도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이 일부 대출이용자와 사이에 법정이자율 초과부분 중 이미 지급한 초과부분은 돌려주지 않고 다만 장차 변제과정에서 장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면제하고 원금만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