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3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 E(여, 27세)와 결혼한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려오던 중 상습으로, 가. 2010.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광대뼈관절 및 위턱뼈 골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나. 2010.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변을 보고 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피해자가 잉태하고 있던 6~7주 가량의 태아가 유산되게 하는 등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다. 2011.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끓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차 피해자에게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라. 2011. 3. 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변을 보고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가. 2010. 12. 19.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G(2세)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밀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높이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불 위로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계속 구역 및 구토를 하게 하였고, 나. 2011. 2.경 같은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H(2세)가 말을 듣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고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다.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처 E를 때리던 중 옆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 G, H를 때려 피해자들에게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상완부 타박상등을 각 가하였고, 라.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 E를 때리던 중 옆에서 울고 있는 G, 피해자 H를 때려 피해자 H에게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여, 각 아동인 피해자 G, H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1. 3. 6.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제1, 2항과 같은 장소에서 G가 잠을 자지 않고 울어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G가 울고 있는 작은방으로 건너 간 다음 그곳에서 G를 달래고 있는 처 E를 먼저 발로 차고, 이에 E가 G를 안고 피하자 옆에서 울고 있던 피해자 H를 수회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오른쪽 갈비뼈 골절, 등·옆구리 등 전신 타박상, 소장파열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소장파열로 인한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K, L,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자 있는 것은 대질자 진술 부분 포함) 1. E, K, J,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 J, E,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의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시체검안서(검안의 P), 부검소견서(약식), 부검감정서, 감정서, 사진, 감정문사진 1. 수사보고(변사자의 모 E의 외삼촌 K 구두 진술 상대 수사, 각 변사자의 거주지 주변 탐문 수사,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상대 수사, 사고 발생 현장 탐문 및 사진 등 첨부, 아동복지센터 직원 Q 진술 청취, 피해사실 특정,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 의사 S 전화진술 청취, 서울대병원 의사 U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및 처 E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피해자 E 친구 V 구두진술 청취) 1. 발생보고(변사),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임장일지, 현장 및 사체사진, 의무기록 사본(보라매 시립병원), 변사자 이모 J 휴대폰 전송 문자,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H 아동 아동학대의심사례 개요서, 각 통화내역, 참고인 E의 영상녹화조사 내용 녹취록, 피의자 주거지 구조도, 피의자 주거지 사진 15매, 구급활동일지, 119신고내역 녹취(CD 2매), 입퇴원 확인서, 피의자 및 E 통화내역 각 1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E(이하 'E'라고만 한다)를 때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에 E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쌍둥이 아들인 피해자 G, H(이하 'G' 또는 'H'라고만 한다)를 때리거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특히 2011. 3. 6.에는 H를 때린 사실은 전혀 없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2011. 3. 5. 22:00경 퇴근하여 큰 방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였는데 그 사이에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사실은 없고, 2011. 3. 6. 11:15경 E에게 안부 전화를 하여 H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집으로 급히 돌아가 보니 이미 H가 사망한 상태였으며, 평소 H를 G보다 차별한 E의 태도에 미루어 볼 때 H는 E의 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러 정황을 내세워 E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판시 범행 사실들 대부분 특히 2011. 3. 6. 상해치사의 점을 완강하게 극구 부인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과연 평소 처인 E와 어린 쌍둥이 아들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나아가 H를 참혹하게 폭행하여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을까 의아하게 만드는 이 사건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처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들과 여러 직·간접적인 정황들을 토대로 하여 E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펴보기로 한다. 3. E의 관련 진술의 요지 가. 판시 제1, 2항 등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결혼 전부터 자신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점차 그 정도가 심해져서 2009. 5.경 서울 F 소재 집으로 분가를 한 이후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면서 주 1~2회 정도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밀쳐서 넘어지면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폭행하였고, 판시 제1항과 같이 2010. 4. 초순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광대뼈·코뼈골절, 치아파절 등으로 수술을 받고, 2010. 11.경에는 임신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배를 밟는 등 폭행을 하여 유산을 하고, H가 사망하기 전인 2011. 3. 초순경 및 2011. 3. 5. 새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G, H도 밤에 울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고 밀치거나 목덜미를 한손으로 들고 나머지 한손으로 뺨과 머리를 때리거나 이불이나 침대위로 잡아서 집어던지거나 발로 배나 등을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등 판시 제2항과 같이 G, H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자주 폭행을 당하였지만 매번 병원에 간 것은 아니고 자신이나 G, H에게 특별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판시 제3항 H의 사망 경위에 관하여, 2011. 3. 5. 밤 작은 방에서 G, H를 재우고 있었는데 G가 계속 잠들지 않고 울자 먼저 자고 있던 H도 같이 울었고, 큰 방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작은 방으로 들어와 먼저 자신을 발로 밟았으며, 이에 옆에 누워있던 G를 얼른 안고 피하자 바로 옆에서 울고 있던 H를 발로 수회 밟았고, 그러면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크게 호통을 치자 H는 조용해졌으며, 평소에도 피고인이 큰 소리로 윽박지르면 G, H가 겁을 먹고 울음을 그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H도 겁을 먹고 울음을 그친 것이라 생각했고 당시에는 H가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은 G가 계속 울자 더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G를 달래서 울음을 그치게 하는데 집중했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작은 방에서 나가고 자신도 G를 안고 거실과 현관문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G를 달래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완전히 잠이 든 것처럼 보여서 큰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G를 눕히고 자신도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중간에 G가 다시 잠에서 깨서 울자 피고인이 G를 때리려고 하여 얼른 G를 안고 집 밖으로 나와 다시 G를 달래서 재우고, 피고인이 완전히 잠이 든 것처럼 보여서 다시 큰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 피고인 옆에 G를 눕히고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다. 사망한 H를 발견한 경위에 관하여, 2011. 3. 6. 아침 피고인을 출근시킨 뒤 오전 11시까지도 H가 일어나지 않아 깨워서 아침을 먹이려고 작은 방에 들어갔는데, H를 불러도 대답이 없어 확인해 보니 얼굴과 몸이 너무 차가웠고, 체온계로 H의 체온을 재보아도 체온이 나오지 않아 너무 무서워서 급히 M에게 전화하고 그 와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H가 숨을 안 쉬고 몸이 차갑다고 말한 다음 119에 신고하였으며, 구급대원으로부터 H가 사망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혼절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4. 인정 사실 판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의 기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E의 G, H 출산 및 양육 1) 피고인과 E는 2007. 10.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동거를 하다가 혼전에 임신을 하게 되어 2008. 9.경 결혼하였으며, 2008. 10. 1. 이란성 쌍둥이인 G, H를 임신 7개월만에 조기 출산하였다. 출산할 당시 G는 1.5kg, H는 900g이었고 이후에도 H의 체구가 G보다 왜소하였다. 2) 출산 직후 당시 E는 직장생활을 하는 중이었는데 E의 모 M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피고인의 모 X는 고혈압 등 지병이 있어서 G, H의 양육을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하였으며, 2009. 1.경 M의 친구인 I에게 G, H의 양육을 위탁하였다. 3) 피고인과 E는 2009. 5.경 서울 Y 소재 X의 집에서 서울 F 소재 집으로 분가하면서 G를 I로부터 먼저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하였고, H는 피고인의 집과 I의 집을 왕래하게 하다가 2010. 9.경부터는 완전히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그 이후 G, H를 함께 키웠다. 4) 피고인과 E는 결혼 초기인 2008년 말경 내지 2009년 초순경 이혼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나. E, G, H의 의무기록 1) E는 2010. 4.경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서울보라매병원에서 광대뼈 및 위턱뼈 골절, 치아파절 등으로 입원하였고, 2010. 11. 15. 상세불명의 자연유산으로 입원하였으며, 그 외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0. 3.경 상세불명의 다발성 손상, 2010. 12.경 경추상완증후군으로 각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2) G는 2010. 12. 19.경 서울보라매병원에서 구역 및 구토 증세로 치료받았다. 3) H는 2011. 2.경 미끄럼틀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서 혈종제거술을 받고 입원하였다. 다. 피고인 집의 구조 및 시정장치 1) 피고인과 E의 서울 F 집은 반지하 주택으로, 큰 방은 도로 쪽에 있어 창문이 도로 쪽으로 나 있고, 큰 방에서 약 4m 50cm떨어진 작은 방은 도로의 반대쪽에 있고 창문 바로 밖에 옆 건물이 있어 막혀 있다. 2) 큰 방의 출입문은 현관문과 바로 인접하여 있으나 작은 방의 출입문은 거실을 지나야 현관문까지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고, TV는 거실에 놓여있다. 3) 피고인 집 현관문의 시정장치는 아래쪽 시정장치는 고장이 났으나, 위쪽 시정장치는 제대로 작동한다. 라. E의 평소 육아 모습 등 1) H는 낯을 잘 가리지 않고 명랑하여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성격이었고, 보통 잠도 일찍 자고 피고인이 출근한 이후인 오전 10시경에야 일어났으며, G는 성격이 예민하여 E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였고 자주 울어서 E가 안고 있을 때가 많았으며 잠도 쉽게 들지 않아 E가 없다 싶으면 자주 울면서 깨는 경우가 많았다. 2) E는 심야나 새벽에 현관문 밖 도로로 나가서 우는 아이들을 안거나 업고 달래서 재우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이웃주민들이 자주 목격하였다. 3) E는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일부러 풀어놓거나 리모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문 시정장치도 풀어놓는 경우가 많았고, 집 안에서도 아이들에게 외출복을 입고 양말을 신고 자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4) E는 보통 G, H를 작은 방에서 재웠고, 작은 방에서 아이들을 재운 뒤 큰 방으로 건너와 피고인과 함께 자거나, 그대로 작은 방에서 아이들과 자기도 하였다. 마. 2011. 3. 6. H 사망 전후의 경위 1) E는 2011. 3. 5. 저녁에 H를 먼저 작은방에서 재웠고, 그 후 오후 10:30경 피고인이 퇴근하여 E는 피고인에게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저녁을 먹은 다음 오후 12:00경 잠을 자기 위하여 큰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그 후 E는 G, H와 함께 작은 방에 누워서 G를 재우려고 하였고, 당시 집 안의 전등은 끈 상태였다. 2) 피고인의 집 바로 위층에 사는 Z, N 부부는 2011. 3. 5. 오후 11:30경부터 3. 6. 오전 01: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쪽에서 '쿵'하는 둔탁한 큰 소리를 들었는데, Z은 그 소리를 1회 들었다고 하고, N는 한번은 크게 한번은 작게 2회 들었다고 진술한다. 바. 2011. 3. 6. H 사망 발견 경위 1) 피고인은 2011. 3. 6. 오전 09:00경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출근하였다. 2) E는 2011. 3. 6. 오전 10:58부터 M에게 전화하여 H가 숨을 안 쉬고 몸이 너무 차가우니 빨리 와달라고 말하였고, 그때부터 오전 11:14경까지 약 15분 사이에 9회에 걸쳐 M에게 계속 전화를 하면서 빨리 피고인의 F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였으며, M은 빨리 119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다. 3) 이후 E는 오전 11:14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면서 H가 몸이 너무 차갑고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오전 11:15경 119에 구급신고를 하였다. 4) 당시 E의 119신고 통화 내용을 보면, E는 '애기가 숨을 안 쉬니 빨리 좀 와 달라.'고 반복하여 울면서 소리치고 있고, 곧바로 전화상으로 연결된 응급조치 대원에게도 '애기가 지금 숨을 안 쉬고 두드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며, 애기 몸이 너무 차가워서 체온을 쟀는데 체온이 안 나온다.'고 말하며, 응급조치 대원이 언제 발견한 것이냐고 묻자 '애기가 자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발견했다.'고 말하고, 매우 다급한 어조로 울고 소리치면서 반복하여 '빨리 구급차를 보내서 애기를 봐 달라.'고 하며 '애기 몸이 너무 차갑다.'고 말하고 있다. 5) 119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으나 H는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E의 전화를 받고 오전 11:30경 급히 집으로 왔는데 집에 도착했을 당시 E는 작은 방에서 G와 사망한 H를 안고 울고 있었으며, 얼마 후 정신을 잃어 구급차를 통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6) 발견 당시 H는 이불 위에 엎드린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불 위에는 H가 토한 흔적이 있었으며 H는 옷을 두껍게 입고 양말까지 신은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 H 사망 이후의 경위 1) 피고인과 E는, H가 사망한 2011. 3. 6. 경찰서에서 유족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나 E가 H를 학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E의 외삼촌 K은, H가 사망한 2011. 3. 6. 관악경찰서에서 H가 수회에 걸쳐 학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E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과 E는 H를 때린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3) 피고인은 E에게 H가 사망한 이유에 관하여 따지거나 물어본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E는 2011. 3. 6.부터 다음날까지 서울 AA에 있는 M의 집에 있었는데 당시 E가 피고인에게 H가 죽은 것이 피고인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E에게 반문 또는 항의하거나 무슨 말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등 특별한 반응 없이 계속 몸을 떨면서 울기만 하였다. 4) E는 H의 장례식 기간 동안 몹시 많이 울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등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져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5) I는 H의 장례식장에서 H의 사망한 모습을 보는 순간 폭행에 의한 사망을 의심하고 E에게 'H를 누가 그런 거냐?'라고 물었고, 이에 E는 '지금은 말을 못하니 나중에 엄마한테 들으라.'고 대답하였다. 6) E는 2011. 3. 9. H의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 피고인에게 자신은 서울 AA에 있는 M의 집으로 갈 테니 피고인에게는 서울 Y에 있는 X의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이 있자고 계속 요구하여 결국 함께 X의 집으로 가서 함께 잠을 잤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E의 동생 J에게 E를 잘 위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곧이어 E에게 '여보 사랑해 그리고 미안했고 앞으로 우리 더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자 내가 노력 많이 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8) E는 2011. 3. 10. 오후 03:43경 J에게 '집에 못 가게 함 5분후 AA에 있으라는 식으로 콜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같은 날 G와 함께 X의 집을 나와서 M의 집으로 갔으며, 오후 10:58경 J에게 '지난번 큰 아기 G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 계속 토한 것 밤에 A씨가 계속 때려서 놀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9) 그 이후 피고인은 수시로 E에게 전화하거나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E는 거의 응답하지 않았다. 10) K, J 등 E의 친척, 가족들은 E에게 사실대로 말할 것을 수회에 걸쳐 설득하였고, E는 2011. 3. 11. 관악경찰서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과 아이들을 폭행했고 2011. 3. 6. 새벽에도 H를 밟아서 H가 사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E는 그 전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H 사망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사건 이후의 불안, 초조 우울 등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담당 의사 AB는 위와 같은 진단과 함께 E가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 힘겨워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심한 스트레스 사건을 겪은 경우에 그 사건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위 AB가 작성한 의무기록상 G에 대하여도 '아이의 반응이 abused child(학대 아동) 특성을 나타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H의 사체 검안 및 부검 결과 1) AC의원 의사 P는 2010. 3. 6. H의 사망 직후 H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 시반(屍斑)은 가슴과 배 쪽에 보이고, 얼굴, 머리 전체에 다양한 크기의 멍이 보이며, 몸통의 등 쪽에 주로 멍이 많이 보이고 옆구리 골반 주변을 비롯한 전신에 여러 개의 멍이 보이고, 작은 표피박탈도 여러 군데 보이며, 이는 심한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손상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된다는 취지의 시체검안서 및 검안소견서를 작성하였다. 2) H의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H의 양 팔꿈치 부위와 무릎 부위를 중심으로 양 손으로 쥔 손가락 끝자국(지두흔)으로 추정되는 둥근 모양의 피하출혈이 많이 발견되고, 턱 끝 부위에서 표피박탈을 동반한 넓은 피하출혈(6×5cm)이 있으며, 그 외에 머리, 얼굴, 가슴, 배, 등뼈부분 아래쪽 등 전신에서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피하출혈 및 표피박탈이 있고, 오른 갈비뼈(8, 9, 10번) 뒤쪽 골절, 왼 자뼈 팔꿈치머리 골절, 복강내 출혈 등이 발견되는바, 이는 전신적인 폭행의 근거로 판단되고 사인은 외상성 복부손상(빈창자의 파열로 인한 배안출혈)이라고 결론내리고 있으며, 소아학대와의 연관성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5.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E의 진술은 얼핏 보면 특히 상해치사 부분에 관하여 최초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였던 점, 수사과정에서의 각 진술에 세부적인 사실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점, H가 전날 밤 피고인으로부터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옆에서 잠을 청하고, 다음날 발견시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발견 뒤에도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였다고 하는 등 모성을 가진 어머니의 행동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2010. 11. 중순경 유산으로 입원하였을 당시 의무기록에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내용이 없는 점, G가 2010. 12. 하순경 구토증상으로 치료를 받았을 당시 의무기록에도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 선뜻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망설여지는 측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가. 부검감정 결과 및 H의 사망 원인 1)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H의 턱 끝 부위에서 표피박탈을 동반한 넓은 피하출혈(6×5cm)이 있고, 머리 부위에도 피하출혈이 있으며, H의 양 팔꿈치 부위와 무릎 부위를 중심으로 양손으로 쥔 손가락 끝자국으로 추정되는 둥근 모양의 피하출혈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H의 목덜미를 한손으로 들고 나머지 한손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리거나, H를 집어던지면서 팔꿈치나 무릎 부분을 잡아서 생긴 상처로 보이므로, E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아이들 폭행 방법에 부합한다. 2) 나아가 사체검안 및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H의 등쪽 오른 갈비뼈, 팔꿈치 등이 골절되고 장파열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시반이 가슴, 배 쪽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불 위 H 머리 쪽으로 H가 토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H는 작은 방 이불 위에 엎드려 있는 상황에서 등 쪽으로 오른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의 강한 외력을 받은 것이장 파열로 이어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H의 등과 옆구리 등 몸통에 다양한 멍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그 외력은 수차례 가해졌고, 또한 뼈가 골절될 정도의 강도로 보면, 그와 같은 외력은 강한 폭행으로 인한 것이 분명해 보이며 주먹으로 맞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강하게 발로 밟힌 것이 치명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망 경위에 의하면 일단 H가 2011. 3. 5. 밤부터 다음날 아침 사이에 작은 방 이불 위에서 엎드려 있다가 당시 집 안에 있던 누군가로부터 수회 강하게 발로 밟혀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무거운 물건에 깔리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나. H의 사망 시각 및 E의 발견 경위 1) 피고인은 H의 사망 소식을 들은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2011. 3. 6. 11시경 E에게 전화를 하자 H가 엎드려서 숨을 헐떡이더니 토하고 숨을 안 쉰다는 차분한 어조의 말을 들었고 '헐떡이며 토한다.'는 말을 확실히 들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출근 이후에 H가 살아 있다가 사망한 것처럼 진술하므로 살피건대, H가 숨을 헐떡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출근 이후에도 H가 살아 있다가 사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여 수사 초기부터 H에 사망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될 수 있고, 수사기관도 최초 유족 진술시부터 H의 사망 시각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최초 진술시부터 검찰까지 일관하여 당시 E로부터 H가 숨을 안 쉰다거나 몸이 차갑다거나 토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을 뿐 '숨을 헐떡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녹취된 사건 당일 오전 11:15경 119 신고 통화 내용을 보면 E는 응급조치 대원에게 매우 다급한 어조로 울부짖으며 H가 숨을 안 쉬고 몸이 차갑다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데, 불과 1분 전인 오전 11:14경 피고인과의 통화에서는 차분한 어조로 '숨을 헐떡이더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진술이 바뀌는 것은 피고인이, I가 수사기관에서 '(H가) 숨을 헐떡거리며 숨을 쉬지 못하더니 죽었다.'라는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출근한 후에 H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E의 진술을 왜곡하는 것으로 보인다. 2) I는, 수사기관에서는 H가 숨을 헐떡거리며 숨을 쉬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을 들은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M으로부터 H가 숨을 못 쉬어 죽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H가 무엇을 먹다가 죽은 것으로 추측해서 E에게 무엇을 먹였느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숨을 헐떡거렸다.'는 진술은 M으로부터 숨을 못 쉬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I 자신이 추측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 다. 3) 2011. 3. 6. 오전 11:15경 E의 119 신고 통화 내용을 보아도 E는 매우 급박하고 정신없는 어조로 H가 몸이 너무 차갑고 체온이 안 나오며 숨을 안 쉰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다급한 어조나 당황한 태도가 2009. 5. 27. 피고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119에 신고하였을 때와 다름이 없는 것에 비추어 E의 그와 같은 어조나 태도는 의도적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H는 당시 이미 체온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법의학적 지식에 의할 때 이는 사망한 뒤 여러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으므로, H는 2011. 3. 5. 밤이나 다음날 이른 새벽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한다. 4) 나아가 위 119 신고 통화 내용상 응급조치 대원이 H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H를 발견한 경위를 물어보자 '애기가 잤어요.'라고 말하고, 이에 응급조치 대원이 '그러면 지금 발견한 것이냐?'라고 하자 그렇다고 답하고, 사건 당일 오전 11:00경부터 M에게 수차례 반복하며 급박하게 통화를 시도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E는 자신의 진술과 같이 2011. 3. 6. 오전 11:00경 H가 작은 방에서 나오지 않자 들어가 보고 H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급히 M과 119에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폭행 습성 1) 피고인도 경찰 진술시 자신이 E를 때린 것은 두 번이지만 '씨팔년, 개같은 년'과 같은 욕설은 많이 했던 적이 있고, E와 수시로 말싸움을 하거나 큰소리로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0. 4.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E가 광대뼈 골절, 위턱뼈 골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사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2010. 4. 초순경 사건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평소 전혀 폭행을 행사하지 않다가 일회의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하기에는 폭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중한 점, 2010. 4. 초순경 당시에도 피고인은 J 등 주위 사람들에게는 E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말하면서 E가 애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이 다쳤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칠칠맞게 넘어졌다.'식으로 거짓말하였고, E에게도 그렇게 말하도록 시킨 점, 쉽게 욕설을 하는 G의 언어습관은 가족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배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욕설과 폭행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E에 대한 평소 태도를 짐작할 수 있고, E의 진술처럼 피고인의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이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2) 피고인의 폭행 습성에 관한 E 가족들의 진술을 살피건대, E의 모 M은 E로부터 신혼 초부터 피고인이 욕설도 하고 때린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물어보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결혼한 이후 집에 와서 반바지를 입는 것을 보면 허벅지에 많은 멍이 있어서 E에게 멍이 왜 들었느냐고 물어보면 맞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으며, E에게 피고인이 아이들은 예뻐하느냐고 물어보면, '별로.'라고 대답하면서 아이들이 울면 때린다고 했고, 그 후 피고인이 아이들을 들어서 던지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H가 머리 수술을 받기 전 2010년 겨울경 E로부터 무섭다면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끊으면 오빠가 때린다고 하여 자신이 F 집으로 가보니 E가 떨면서 울고 있고 몇일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하기에 이혼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E와 G, H를 데리고 잠을 잘 때, G가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G의 등을 2회 정도 강하게 때리기에 자신이 G를 빼앗아 데리고 들어간 사실도 있고, 피고인이 E에게 '씨팔년'이라고 욕설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으며, E가 나중에 집에 가서 맞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하여 그와 같은 문제로 피고인을 질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E의 동생 J도, E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폭언을 하고 때리기도 하여 이혼해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가끔씩 피고인이 E를 때린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오다가, 2010년 겨울경 E가 자신에게 '언니가 오라고 했다고 하지 말고 F 집으로 빨리 와 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역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E의 F 집에 간 사실이 있는데, 당시 M도 E의 집에 와서 피고인에게 '혹시 E 때리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자, E가 어떻게 엄마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여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바, M과 J가 E의 가족으로서 E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위 각 진술들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며 E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3) E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던 친구 V은 E가 2009년 상반기경 자신의 집에 놀러왔는데 얼굴 전체에 멍이 들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에게 맞았고 그 전부터 계속 맞고 살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앞으로 안 그렇겠다는 말을 믿고 살아왔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E에게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E에게 '너랑 살기 싫어. 나가. 개같은 년. 씨팔년.' 등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그 뒤로 자신이 E의 집에 놀러갔는데 G가 놀다가 넘어져서 우니까 다른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고인이 와서 욕설을 하면서 G를 때린 것을 E와 함께 말린 사실이 있고, 그때 E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그 전에도 애들한테 욕을 하고 때린다고 말했고, 피고인의 동생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을 매우 무서워하면서 보복을 두려워하고 수사기관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줄 것을 수회 부탁하였는바, 위 V은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고 피고인을 매우 무서워하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E 등의 진술들에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4) E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에 관하여, I는, E가 자신의 집에 오면 피고인이 E를 확인하는 듯이 너무 자주 전화를 하여 자신이 E에게 '피고인이 정신병자가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을 정도였고, E는 피고인에게 전화가 오면 매우 공손하게 대하고 굉장히 어려워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집 바로 윗층에 사는 Z, N 부부는 2010년 9월 또는 10월경 피고인의 집에 도둑이 들은 적이 있어서 E가 부탁을 하여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기에 깨우려고 하자 E가 피고인을 너무 무서워하고 겁에 질려 만류하는 행동을 보여서 이상하게 여긴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E가 남편인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평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기 때문일 수 있다. 5) E가 2010. 11.경 유산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E가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고 단순히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이 안 좋아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나 원만한 부부관계였다면 부인이 남편에게 임신 및 유산 사실을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는 E의 진술과 같이 임신 사실이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피고인의 눈치를 보면서 말할 기회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원을 하고 유산을 하게 되자 자포자기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6) E는 피고인이 폭행하여 밖으로 도망갈 경우 아이들이 추워할까봐 G, H의 옷을 두껍게 입히거나 양말을 신겨 재웠고, 주차장 보일러 통에 옷을 숨겨놓거나 피고인 차량 문의 시정장치를 풀어놓기도 하였으며, 쉽게 도망나올 수 있도록 피고인이 현관문 시정장치를 잠가놓으면 자신이 이를 일부러 풀어놓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많은 이웃주민들이 E가 심야나 새벽에 현관문 밖 도로로 나가서 우는 아이들을 안거나 업고 달래서 재우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면 심야 추운 날씨에 집밖으로 나가 우는 아이들을 달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한 최초 진술시 자신이 원래 자기 전에 집 현관문을 시정하는데 일주일에 2~3회 정도는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일어나거나 출근할 때 알게 되었던 경우가 있고, 자신의 그랜저XG 차량도 출근할 때 시정장치가 풀려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이들이 리모컨을 눌러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퇴근해보면 아이들이 집에서 점퍼를 입고 양말을 신고 자거나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단지 보일러가 이상한 줄만 알았다고 진술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E는 피고인의 폭행에 대비하여 쉽게 집 밖으로 도망나올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대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위 경찰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G가 아니라 H만 외출하고 돌아오면 외출복을 그대로 입힌 채로 잠을 재웠고, 자물쇠 고장으로 인하여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적이 있다거나 새벽에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다가 깜빡 시정을 안 하고 잔 적이 있는데, 위 경찰 진술은 정신이 없어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분명히 '아이들'이 옷을 두껍게 입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경찰 진술과 같이 보일러가 이상한 줄 알았다는 것은 G도 옷을 두껍게 입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위와 같이 번복 진술하는 것은 E의 진술 취지를 알게 된 후 E가 H를 학대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현관문의 시정장치는 2개가 있는데 아랫부분은 고장이 났지만 윗부분은 고장 나지 않았고, E가 풀어놓았다는 시정장치도 윗부분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검찰 및 법정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다). 7) G는 2010. 12.경 병원에서 지속적인 구토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G, H가 싸워서 잘못한 G를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G를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몇 초 정도 흔들다가 내려놓았고 그 다음날 G가 구토를 하여 병원에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정도의 폭행만으로 G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지속적인 구토 증상이 생겼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G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려 때렸고 이불 위로 집어던져 그 다음날 계속 구토를 하자 병원 응급실에 데려간 것이라는 E의 진술에 통념상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8) V은 E의 얼굴에서 큰 멍을 보았고, I도 2010년 여름경 E의 얼굴, 팔, 다리에 멍이 들었다가 사라지는 듯한 노란 빛이 보여 E에게 물어보자 E는 부딪혔다고만 말하였고 2010. 10.경 및 2010. 12.경 H의 오른쪽 이마와 눈 부분에 멍을 보고 이에 관하여 E에게 물어보자 역시 부딪혔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M도 E가 집에서 반바지를 입을 때 허벅지 등에 많은 멍이 있는 것을 보았고, J도 E의 얼굴이 빨갛게 된 적이 가끔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E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E가 폭행당한 흔적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이 항상 강한 강도로 행하여지는 것은 아닐 터인데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지면 발로 밟는 방식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몸이나 머리 쪽과는 달리 얼굴의 상처는 크게 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며,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E도 이를 숨기려고 노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E의 이웃 주민 등이 E 얼굴의 상처를 본 사실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폭행 습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9)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에도 불구하고 E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이혼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E로서는 피고인이 늘 폭행을 일삼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G, H 두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피고인에 대한 법적 조치나 이혼을 결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E는 자신도 편모슬하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크게 느껴 아이들도 아빠 없이 그렇게 될까봐 염려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M 자신도 딸 둘을 남편 없이 혼자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E에게 이혼하라는 말을 쉽게 못하고 2010년 겨울경 F 집에서 E가 맞은 것을 보았을 때서야 이혼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10)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E에게 2011. 2. 21.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E도 피고인에게 다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의 내역은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있고 여러 문자메세지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만을 특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늘 E 및 G, H를 때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상하게 대해주거나 아이들하고 잘 놀아줄 때도 있어서 자신이 피고인의 권위를 세워주고 비위를 맞춰주면 폭행, 폭언을 고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기분을 좋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변호인 제출의 문자메시지 내역만으로 피고인의 폭행 습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오히려 E는 2010. 10.경 피고인에게 '내 머리카락이 빠지고 허리 오래 못 쓰고 손에 감각이 없는 건 아무 것도 아니냐? 나에게 화낼 생각만 … '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는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이고, 그 외의 다른 문자메시지들도 피고인에게 화낼 생각만 하지 말라거나 짜증을 내지 말 것을 부탁하는 내용도 있다). 11)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가정 내에서 E 및 G, H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는 습성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E나 아이들의 몸에 멍이 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폭행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E의 폭행 가능성 1) 피고인은 H가 E의 학대나 폭행으로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도 2011. 3. 5. 아침에 출근하면서 H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만약 E가 2010. 3. 5.부터 또는 다음날 새벽까지 시간 사이에 어떠한 이유로든 작은 방에 엎드려 자고 있는 H를 수회에 걸쳐 갈비뼈가 골절되고 장이 파열될 정도로 강하게 수회 발로 밟았다면 이는 정상적인 정신상태와 모성을 가진 아기 엄마라면 극히 이례적인 일일 텐데, E는 이 사건 이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달리 E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2) 특히 피고인은 2011. 3. 5. 오후 10:30경 집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의 퇴근 이후에 피고인이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에 전혀 폭행 습성을 보이지 않던 E가 자고 있던 H를 갑자기 수회 발로 밟아 사망하게 하였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마. E의 H 학대 여부 1) 피고인과 X는, H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의 담당 간호사인 L로부터 E가 정신적으로 이상하고 G와 H를 차별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E가 H를 간병하면서 일반 보호자와 다르게 특이한 점은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E가 G로 인하여 힘들어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H의 머리 수술 직후 H를 간호한 간호조무사 O도 E가 여느 다른 부모처럼 병간호를 했고 이상한 점이 없었고, 자신은 물론 같이 근무하던 간호사들에게서도 E가 H를 학대한다거나 방치한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I도 당시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H의 할머니(X), E나 똑같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자신은 오히려 X가 H를 휠체어에 태우면서 멱살을 잡고 태우는 것을 보고 깜작 놀란 사실이 있으며, E가 H를 학대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위 피고인과 X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H가 머리를 다쳐 수술을 받은 후인 2011. 2. 23.경 서울보라매병원 R과에서 근무하면서 H를 진료하였던 의사 U은 진료기록에 '환아 얼굴 여러 군데에 scar 있으며 보호자(어머니)가 환아 계속 따로 떼어놓고 병원 돌아다니고 있으며, 같이 데리고 온 형제는 얼굴 깨끗하며 계속 보호자가 안아서 데리고 다니고 있는 상태로, neglect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임.'이라고 기재하고, 아동방치를 의심하여 아동학대센터에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U은 H의 머리에 상처가 많은 상황에서 E가 G만 안고 다니자 H를 방치하는 것이 의심되어 그와 같은 신고를 한 것이고 G와 H의 상처를 꼼꼼하게 비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U의 신고에 따라 H와 E를 조사하였던 아동복지센터 직원 Q은 당시 면담 과정에서 E가 H에게 요플레를 먹이고 있었는데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고, H가 E를 잘 따랐으며, G는 E에게서 떨어지려고만 하면 울었다고 진술하고, 결국 H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사례개요서에는 실제 면담결과 신고인이 우려했던 학대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모친에 의한 아동 학대는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이는 U이 당시 H의 머리 수술 직후로 상처가 많은 상황에서 E가 울며 보채는 G를 주로 안고 있었던 것을 보고 H만을 방치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U의 아동학대신고 사실만으로 E가 평소 H를 학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M, J는 물론 I도 E가 H를 차별하지 않고 G와 똑같이 챙기는 것으로 보였고, H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때리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경찰 최초 진술시에는 E가 G보다 H를 더 아끼고 보살펴줬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뒤로도 E가 H에게는 김에 밥만 싸주거나 빨리 자라고 윽박지르고 G에게는 눈빛이나 표정이 편애하는 것 같았다는 등 막연히 차별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정도의 진술만 하였을 뿐, E가 구체적으로 H를 학대한 정황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4)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E가 H를 특별히 차별하거나 학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E가 아동학대신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범죄의 책임을 E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왜곡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H 사망 이후 피고인의 태도 1) 피고인은 H 사망 당시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하여 슬퍼했을 뿐 그 이유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어서 E한테 H가 사망한 이유에 관하여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H가 집에서 E와 함께 있던 상황에서 사망한 것이 발견되었고, 장례식장에 참석한 K, I 등 H의 사망 상태를 본 사람은 누구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평소 E가 잘못을 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고 욕설을 하거나 때린 적이 있고 말싸움을 많이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평소에도 E가 H를 차별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더욱 H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E에게 사망 경위에 관하여 따져 물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지 아니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피고인도, H가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E에게 '애가 이렇게 될 동안 뭐하고 있었느냐?'라고 화를 내고 다퉈서 장모인 M이 말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H가 눈이 부어서 E가 응급실에만 갔다 왔다고 하여 자신이 MRI를 제대로 찍어보라고 화를 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H 사망 직후 태도는 위 행동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2) 오히려 E는, H가 사망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H가 죽은 것이 피고인 때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당시 너무 슬퍼서 E에게 반문 또는 항의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 때문에 H가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되묻거나 확인해 보지 않은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고, 더욱이 H 사망 직후부터 심한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던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의 피고인진술 후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여, 위 법정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당시 E가, 피고인이 자신과 아이들을 때렸다고 말하자 '뭐?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였고, E가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차분하고 조리 있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였고, 위 법정진술은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함에 이어서 검사가 재차 당시 피고인이 '내가 언제 그랬느냐?' 내지는 '그게 사실이냐?'라고 되물어보지 않았느냐고 피고인의 답변 내용을 재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당시에는 슬픔이 커서 그 말이 와닿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위 진술서는 믿을 수 없다. 4) 오히려 피고인은 2011. 3. 9. H의 장례식이 끝난 저녁 E에게 '여보 사랑해 그리고 미안했고 앞으로 우리 더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하자 내가 노력 많이 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당시 집에서 폭행으로 죽은 것으로 의심되던 H의 사망 경위에 관하여 E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은 피고인도 H의 사망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E에게 미안했다거나 자신이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내용인바, 자신 때문에 H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E를 회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 H 사망 이후 E의 태도 피고인은, 검찰 제3회 조사시부터 E가 H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울지도 않고 밝게 말하는 등 별로 슬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전회 검찰 진술에서는 E가 H 사망 이후 많이 힘들어하고 울면서 슬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가 H 사망 이후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울었던 사실은 K, J, I 등 당시 장례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E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수시로 눈물을 보이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가정폭력상담소와의 면담 등에서도 마찬가지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아. E의 진술 경위 검토 1) E는 2011. 3. 6. 최초 유족 진술시에는 그 이후의 진술과는 달리 자신과 피고인이 H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도 원만히 잘 지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E는 당시 이혼하거나 별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무서워 사실대로 이야기를 못하였으나 그 후 가족들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계속 설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에 대한 범죄사실을 곧바로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되고, 특히 당시는 갑자기 아들이 사망한 직후 충격으로 실신하여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한 E의 상태로 볼 때 즉시 피고인과 결별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밝힐 것을 결심하기도 쉽지 않아 보이므로, 그 이후의 진술이 위 최초 진술과 모순된다는 점을 들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어 보인다. 2) J도, H가 사망한 다음날 피고인이 AA 집에서 자면서 소변을 싸서 E와 함께 속옷을 사러 나갔을 때 E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H가 사망하기 전날도 발로 밟고 때렸고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E로부터 이혼 같은 것도 확실치 않고 피고인이 감옥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서워서 이야기도 못하겠다고 하기에, 자신이 솔직하게 말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K 등 E의 친척들도 E에게 사실대로 말할 것을 수회 설득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E의 진술과 부합한다. 3) E는 2011. 3. 11.부터 자신과 아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H가 사망한 것도 그 날 새벽에 피고인이 밟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수회에 걸친 경찰, 검찰, 법원에서의 진술에서도 2011. 3. 6. H 사망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H의 사망으로 큰 충격에 빠져 있던 E가 H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만에 경험한 바 없는 상황을 교묘히 허위로 꾸며내어 그 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이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루어진 E의 진술은 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부검 결과, 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 및 다른 진술들과 부합하는 등 E 진술의 전반적인 경위를 살펴보아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만하다. 자. 대검찰청 진술분석 결과의 타당성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담당 직원들은 2011. 4. 11. 오후 02:48부터 03:56까지 E를 인지면담한 결과, 피고인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켜 피고인이 다가오는 출입문 쪽에서 멀리 떨어져 피하거나 우는 아이를 감싸는 등 폭행 행동에 대비하는 행동반응이 부재하며,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으로 인하여 긴장이 되었다거나 무서웠다는 정서 반응이 부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 및 자세가 모호하게 나타나며 맞은 것에 대한 통각이 부재하며, 피고인이 밟은 H의 신체 부위가 어디인지 어떻게 밟은 것인지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밟힐 당시 H가 어떠한 행동반응을 보이고 어느 정도로 울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부재하며, 언제 어떻게 울음을 그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술도 부재하고, 피고인에게 몸을 밟힌 H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이 부재하며, 당시 G가 폭행당할 위험이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방을 피고인과 '같이' 나왔고, 피고인이 자는 큰 방이 근접한 거실, 현관에서 G를 달랬다는 부적절한 행동을 나타내고, 피고인의 폭행 사건이 있었음에도 G를 피고인의 옆에 눕히는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였으며, 다음날 사망한 H를 깨울 당시 일반적인 행동반응과는 달리 차가우니까 체온을 재었다는 부적절한 행동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E의 진술은 진실하지 않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 2) 위 진술분석 결과는 기본적으로 E의 당시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거나 행동이 비유형적이라는 이유로 E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먼저 진술의 구체성은 진술자의 표현력이나 심리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E는 당시 아들이 남편의 폭행으로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여전히 극심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2011. 4. 11.경에도 정상적인 심리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E를 수차례 면담한 담당 정신과 의사도 E가 사건 자체에 대한 회상을 하는 것을 힘겨워 하고 이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심리적 후유증이라는 취지로 진단하였고, E와 M은 위 조사 직전 G가 차량 문에 손을 다쳐서 크게 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바, 이미 H가 사망한 상황에서 이로 인하여 E의 심리상태가 더욱 불안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감정이나 행동을 세세하고 조리있게 표현한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위 진술분석은 E의 진술 전체나 다른 증거들에 대한 면밀한 비교분석 없이 불과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E를 면담하고 그 진술 방식이나 표현만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이고, 비유형적 행동으로 판단한 부분은 대부분 E가 평소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일반인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분석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실제로 위 진술분석 결과가 들고 있는 논거들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 3. 6. 새벽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약 4m 50cm 떨어진 작은 방으로 건너오는 것은 다른 곳으로 피할 여유 없는 순식간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E는 피고인이 작은 방에 들어와서 폭행을 시작하자 옆에 누워있던 G를 안고 피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E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H의 몸 여기저기를 밟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H의 사체 부검 결과도 멍이 배와 등을 비롯한 여러 곳에 분포하여 있으며, E는, H가 울다가 피고인이 밟고 큰 소리를 치자 울음을 그쳤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E가 곧바로 H의 상태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H가 계속 울었다면 오히려 살펴보았을 것이나 H가 울음을 그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E의 전반적인 진술을 볼 때 피고인과 '같이' 작은 방에서 나왔다는 것은 단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큰 방으로 돌아가자 자신도 비슷한 시기에 G를 달래면서 황급히 나왔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방금 폭행을 행사한 피고인의 침대 옆에 다시 G와 자신이 누웠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E의 진술과 같이 큰 방의 경우 창문이 도로 쪽으로 나 있고 밖으로 나가는 현관문도 바로 옆에 있으므로 길가에서 사람들이 듣거나 볼 수 있어서 피고인이 또 폭행을 하더라도 그 정도가 약해질 수 있고 긴급한 경우 큰방 출입문 쪽에 있는 침대에서 바로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구석에 있는 작은 방보다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쉬워 보이며, 실제로 E가 2011. 3. 6. 새벽 G가 중간에 깨서 피고인이 다시 화를 내자 얼른 애를 데리고 현관문 밖으로 나왔다고도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해하지 못할 비정상적 행동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다음날 사망한 H를 발견하고 체온을 잰 것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부분은, E의 H 발견 직후 119 신고 통화 내용상 E는 분명히 H의 체온을 쟀는데 체온이 안 나온다고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으므로, 잘 자고 있을 줄 알았던 H의 몸이 너무 차갑고 반응이 없자 순간 놀라서 체온을 재 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분석 결과의 구체적 타당성과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진술분석 결과만으로 E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차. 기타 사정들 1)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울리는 울음소리는 큰 방까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피고인의 집에 대한 현장검증결과 작은 방에서 안방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4m 50cm로서 비가 오는 주간에 작은 방과 큰 방 출입문을 모두 닫아도 작은 방에서 성인이 소리를 지를 경우 큰 방에 확연히 들렸고, 더욱이 야간에는 작은 소리도 더욱 크게 들리게 되며 야간에 아이가 울게 되면 충분히 그 소리가 큰 방까지 들릴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또한 E는 평소에 침대에서 TV를 보기 위하여 큰 방 출입문을 열어놓고 있고 2011. 3. 6. 당시에도 큰 방 출입문이 열려있었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E의 진술과 같이 TV가 거실에 놓여 있어 침대 위에서 TV를 보기 위해서는 큰 방의 출입문을 열어야 하는 구조였다). 2) 피고인은 G, H에게 모두 폭행을 휘둘렀다면 G에게도 멍이나 상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1. 3. 초순경, 같은 달 5일 및 6일에 걸쳐 발로 밟히는 등 집중적으로 강한 폭행을 당한 것은 H이므로 H의 몸통 등에 많은 멍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G는 평소 E 곁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상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덜 당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G의 몸 상태를 확인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한 의심을 가지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옆집 주민들이 2011. 3. 6. 새벽에 아무런 소음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웃주민인 AD 또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새벽까지 잠이 들지 못하여서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하였는데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AD의 집은 피고인의 집에서 도로 건너편에 있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반지하인 피고인 집의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방이므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도로 건너 집 안에 있는 AD에게까지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피고인이 H를 밟아서 H가 치명상을 입거나 놀라서 울음을 그치고 E가 G를 안고 나가 달래면서 집을 들락거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AD가 근처를 산책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에 E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의 집 바로 윗집에 사는 N, Z 부부는 2011. 3. 5. 오후 11:30경부터 다음날 오전 01:00경 사이에 아래층에서 '쿵'하는 소리를 1~2회 들었다고 하여 E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위 AD의 진술만으로 E 진술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카. 소결 1) 이렇듯 앞서 본 피고인의 E 및 G, H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 및 폭언 사실, 작은 방 이불 위에 엎드려 있다가 발 등 강한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부검감정 결과, 2010. 3. 6. 새벽 이전으로 보이는 H의 사망 시각, 사망한 H를 발견한 직후의 119신고 통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에서 드러나는 E의 당시 행동 및 반응, H 사망 이후 E에게 사망 원인을 묻지도 않고 오히려 E가 따지자 이를 듣고만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 장례식 직후 E에게 보낸 미안하고 자신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 내용, 매우 슬퍼하고 실의에 빠져 있는 E의 태도와 진술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G, H 두 자녀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하여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특히 상해치사 부분에 관하여는, H가 피고인이나 E가 아닌 외부인의 폭행이나 안전사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H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무슨 다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상습적으로 처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이들을 학대하다가 결국 사소한 이유로 아들을 수회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비정하며 결과도 참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으로 객관적 정황을 왜곡하면서 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설득력이 부족한 변명을 반복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곤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계속 울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상해치사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