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2018고단161 피고인은 2018. 5. 11. 17:30경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C'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 이르러, 1층 출입문에 있는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떼어내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냉장고, 침대 등을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고정56 피고인은 2018. 5. 30. 00:00경부터 같은 달 30. 13:30경까지 사이에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체육관'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체육관 건물의 1층 출입문을 벽돌과 나무 등으로 막고, 위 출입문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와 그곳에 들어오려던 학원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체육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8고단161호 사건 증거목록] 1. F 고소장 1. 수사보고(H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 1. 수사보고(C 이사 I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2018고정56호 사건 증거목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확인),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술 청취), 현장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1. 2018고단161호 사건(건조물침입죄 부분)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를 염두에 두고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며 다음의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경남 B에 있는 피해자 'C'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부친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로 등기가 이루어진 적이 없고, 피고인의 범행 당시 법인격 없는 사단인 C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상당기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증인 G이 2017년 여름경 망인을 찾아가 위 건물의 출입 열쇠를 준 것으로 보이나, 그가 위 건물의 적법한 관리자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미 그 이전인 2014년에 망인과 K 측은 위 건물 2층의 태권도 도장 인도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다투는 내용증명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건물의 소유권 내지 정당한 관리권 귀속을 둘러싸고 분쟁이 이미 존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침입행위를 한 것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망인이 열쇠를 건네받은 지 1년이 넘은 시점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침입 당시 위 열쇠는 맞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게 전화하여 이 열쇠가 맞는지, 더 나아가 G이 적법한 관리자가 맞는지 등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고 함부로 열쇠공을 불러 자물쇠를 해체하고 들어갔다. 당시 2층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던 D 등과 사이에 실랑이까지 있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침입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계속 망인이 위 건물에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망인의 유지를 실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망인이 위 건물에 민사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적 없고, 설령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사소송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건물에 들어가거나 남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은 C의 회원이 아니고, 망인의 회원 자격이 피고인에게 상속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만, 이 사건 건물 1층은 피고인의 침입 행위 이전에도 장기간 공실이었고, 증인 F가 C의 적법한 회원이자 위 건물의 관리인인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결국 이해관계인 사이에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겠으나, 이러한 반대되는 일부 사정만으로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2018고정56호 사건(업무방해죄 부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다만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 9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 2층의 태권도 도장 영업이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K 내지 D은 늦어도 2003. 3.경부터 계속 이 사건 태권도 도장을 평온·공연하게 운영하였다(망인이 2014년에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 점만으로는 유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설령 망인이 진정한 소유자 내지 권리자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K 내지 D이 당초 'L' 내지 'M', 또는 C로부터 2층의 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전세보증금이나 월 차임도 납입하지 않아 민사상 무단 점유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이는 역시 이해관계인 사이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평온·공연하게 장기간 이어져 온 태권도 도장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업무방해죄는 넉넉히 성립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를 하기 며칠 전에도 출입문을 잠근 적이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 상태는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해소된 점, 피고인은 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친의 유지를 실천한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생각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