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03

범 죄 사 실 2018고단3503 1. 피해자 B, 피해자 F,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H상가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20:39경 서울 강남구 K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18. 7. 3.까지 노임을 지급 할 테니 인부 2명과 함께 K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목공일을 해달라. 임금은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 피해자 F, 피해자 C로 하여금 2018. 6. 20.부터 7. 3.까지 10일간 위 아파트에서 목공 일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 B의 임금 3,450,000원, 피해자 F의 임금 2,200,000원, 피해자 C의 임금 1,980,000원 합계 7,6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9고단260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H상가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과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동에 인테리어 공사현장 입찰 건이 있는데, 입찰대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고, 입찰이 되지 않더라도 입찰대금을 그대로 돌려받으니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입찰대금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시어머니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44 3. 근로자 O,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Q건물 R호에 있는 S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7.경부터 2018. 8.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O의 2018. 11. 임금 510,000원을, 2018. 11. 5.부터 2018. 11.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8. 11. 임금 49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68 4.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 12, 17, 24, 27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T아파트 U호에 있는 S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26.경부터 2018. 4. 1.경까지 포천시의 주유소 인테리어 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V의 2018. 3. 임금 1,32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3, 12, 17, 24, 27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550,52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976 6.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 피고인은 2018. 9.말경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서구 X에 마루시공을 해주면, 시공 완료 후에 곧바로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73,900,000원 정도 있었고 국세청에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으며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마루 시공을 완성하여도 곧바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말경에 위 X에 2,650,000원 상당의 마루시공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8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57 7.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성남시 분당구 Z건물 AA호 인테리어 유리공사 견적을 보고 공사를 해 달라, 공사비용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73,900,000원 정도 있었고 국세청에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으며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유리 공사를 완성하여도 곧바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2.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1,072,500원 상당의 유리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94 8.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 안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 7,500만 원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 아파트 내부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시공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세금도 체납되고 금융권 채무가 1억 원이 넘은 상태였으며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계약내용대로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7,500,000원, 에어컨 구입비용 6,500,000원 등 14,000,000원을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합계 82,700,000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AE,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상으로 “목수 2명이 필요한데, 부천시 AG아파트 AH호에 목공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날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8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E, 피해자 AF이 목공공사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8. 11.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 위 아파트에 목공 공사를 하게 한 후 피해자 AE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 130만 원, 피해자 AF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 1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각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에어컨 설치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천시 AG아파트 AH호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해주면, 설치 완료일로부터 2일 안에 공사 대금 5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8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에어컨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5.경 위 장소에 시가 550만 원의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AK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은방 타일 줄눈 시공을 해 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사 대금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8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위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공사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장소에 타일 줄눈 시공을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77 12. 근로자 A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AM에 있는 S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천 AN아파트 현장에서 2019. 5. 15.경부터 2019. 5.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L의 2019. 5.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03]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외 2명의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A), 입출금거래내역(N은행) [2019고단2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M 명의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O, AP의 각 진정서, V, AQ, AR의 각 진정인 진술서 [2019고단29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S, W, AT, AU, AV, AW, E, AX,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Y에 대한 경찰 AY 진술조서 사본, AB,AZ에 대한 경찰 AB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M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분석_BA 입금), 수사보고(M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사본, 수사보고(AC의 AD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사본, 수사보고(BB의 BC 계좌거래내역서 분석) 사본 1. 고소인들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의자와 고소인 W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AT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AZ이 제출한 사진, 피의자와 고소인 AU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피의자와 고소인 AV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사진, BD주식회사 회신 자료 사본, M의 N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18. 9. 1. ~ 18. 12. 31.), BB의 BC 계좌의 거래내역서(18. 9. 1. ~ 18. 12. 31.), AC의 AD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18. 4. 1. ~ 18. 4. 30.), [2019고단3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공사대금 사용 내역) 1. BD회신, 영장회신 1. 거래명세서 [2019고단30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I, AE, AY. AB,AZ, A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5, 50) 1. BD주식회사 회신 자료 1.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 사본, 피의자와 AI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사진, 피의자와 AE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AY의 N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M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서, BB의 BC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서, 공사계약서 사본, 계좌내역서(AZ), 계좌내역서(AB), 각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 원본, 각 현장 사진, AC의 AD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서, AJ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견적서 사진 [2019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비교적 다수이고, 유죄가 인정된 피해금액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비교적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있고, 사기 범행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액 상당을 변제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인테리어 사업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129)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B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경 성남시 분당구 BF에 있는 ‘BG학원’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H에게 ‘공사대금 5,000만 원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이전에도 학원의 내부 인터리어 공사를 했을 뿐 아니라 공사 경력이 많으니 견적서와 같이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시공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세금도 체납되어 어머니 M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계약내용대로 위 학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위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7.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83,40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고, 일부 미시공 부분은 피해자의 처 BI와 협의하여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세금도 체납되어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2017. 4.경부터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다른 현장의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일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부 미시공 부분은 피해자의 처 BI와 협의하여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여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에도 자금 사정이 어렵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외에 BJ, BK, BL, BM 등에서 다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며 인테리어 사업을 실제 영위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조사(제2회)에서 피고인이 미시공한 부분을 목공사 중 일부(10여 개의 세부내역 중 책상, 학부모 대기공간 부분), 탕비실 공사 중 일부(피고인이 설치한 가벽, 도배, 선반 외 부분), 유리공사,외부문 중 일부(외부출입문확장)로 특정하면서 나머지 공사는 완료하였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세부견적서에 기재되어 있는 철거공사 등 13개의 공사 중 10개의 공사를 완료하였고, 다만 3개 공사 중 일부만 시공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처 BI와 협의하여 탕비실을 복사실로 변경하거나, 강의실 수를 늘리는 등으로 일부 공사를 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구두 협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구두 협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현장에 있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구두 협의에 따라 공사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시공하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BI와 구두 협의로 변경하여 공사한 부분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해당 부분의 공사 여부는 공사 감정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동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미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전체 공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다른 부분의 공사를 완료하고 굳이 해당 부분만 공사하지 않았을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소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좌를 당시 진행하던 여러 공사의 공사대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같이 소규모 개인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여러 현장에서 입금된 공사대금을 서로 다른 현장에 사용하고 차후 다른 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입금될 경우 이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명확히 확인되는 금액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며(증거기록 292쪽),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극히 일부 공사를 제외한 이 사건 공사의 대부분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9고단154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Q건물 R호에 있는 S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7.경부터 2018. 8.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N의 2018. 8. 임금 3,13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14, 15, 17 내지 2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6,548,8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166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천시 T아파트 U호에 있는 S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2.경부터 2018. 2. 27.경까지 포천시의 주유소 인테리어 현장 등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O의 2018. 1. 임금 1,38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11, 13 내지 16, 18 내지 23, 25, 26, 28 내지 3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77,882,1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9고단387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천 AN아파트 현장에서 2018. 11. 6.경부터 2019. 1.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1. 임금 6,300,000원 및 기타금품 205,000원, 2018. 12. 임금 2,250,000원 및 기타금품 80,000원, 2019. 1. 임금 1,800,000원 및 기타금품 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