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8. 9. 4.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향인 전북 부안 출신의 후배들을 규합하여 서울 강서구 일대를 중심으로 '부안식구파'라는 명칭으로 활동 중인 조직폭력배이고, 피고인 B은 부안식구파의 조직원으로서, 2008. 4. 6.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라는 상호의 노래방 7번 룸에서, 폭력조직 '진도식구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Q(35세)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조직원인 R, S, T 등과 함께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R 등과 함께 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2013. 3. 19. 구속 기소), S(경찰 수사 중), T(경찰 수사 중)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부안식구파의 조직원인 U은 2010. 5. 초순경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 V(35세), W(34세) 등이 조직 선배들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조직의 기강을 잡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X에게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서열별로 이른바 '줄빠따'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X는 다시 Y에게 조직원들을 집합시킬 것을 지시하고, Y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각목, 쇠파이프, 대나무 막대기 등을 수개 준비하여 2010. 5. 3. 18:00경 X가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Z 2층 AA노래방의 번호 불상 호실에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조직원들과 피해자 겸 조직원인 V, W, AB(35세), AC(34세), AD(35세)를 집합, 대기시켰다. 그 자리에서 U은 조직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욕설 및 훈계를 한 후 X에게 "확실히 때려라, 철저히 군기를 잡아라"라고 말하며 후배 조직원들을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U의 지시에 따라 X는 피해자 V, W을 엎드리게 한 후 각목 등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100대 이상 때리고, 피해자 AB, AC, AD를 엎드리게 한 후 각목 등으로 각각 수십 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과 AE은 X의 뒤를 이어 각 목 등으로 피해자 V, AB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각 30대 가량 때렸다. 이어서 X는 Y에게 후배 조직원들을 때릴 것을 지시하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Y는 피해자 W, AC을 엎드리게 한 후 각목 등으로 피해자 W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40대, 피해자 AC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U(2013. 7. 29. 구속 기소), X(2012. 11. 27. 구속 기소), Y(2012. 11. 27. 구속 기소), AE(경찰 수사 중)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W, V에게 각각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B, AC, AD를 각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G, F은 서울 양천구 AF 지하에서 "AG"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 E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E, F, G은 2012. 7.경부터, 피고인 D은 2012. 9. 21.부터, 2012. 10. 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파이럿 스토리(Pirate story) 등 약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 위 파이럿 스토리 게임물은 이용자가 주화투입구에 투입한 금액 및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로 베팅을 진행하고 시작버튼으로 5장의 서양카드가 주어질 때 컴퓨터가 제시한 홀드 또는 홀드버튼을 이용하여 홀드한 후 재차 시작버튼을 눌러 점수표에 해당하는 카드의 조합이 형성될 경우 베팅에 대한 배당을 게임점수로 획득하는 '5 card draw poker' 방식의 비경품 게임물로서, 매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는 능력게임이며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30만점에 해당하는 스트레이트 플러쉬에 당첨되기 전 폭풍, 번개, 비 등의 배경화면이 출현하도록 예시기능이 삽입되어 있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등록 명의인인 AH, AI(각 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파이럿 스토리 약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이용요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잔여점수에 대하여는 1만점 단위로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고 손님들이 게임장 내 흡연실 등지에서 자율적 거래를 통해 점수보관증을 4장에 3만 원의 가격으로 구입, 판매할 수 있도록 묵인, 조장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등록 명의인인 AH, AI(각 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어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W, V,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서울에 있는 부안파 식구 명단(참고인 제출) 사본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진단서 2부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W,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D, AB, AC,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W 진술부분 포함) 1.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1. 피해부위 사진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AJ, AK, AL, E, AM,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A, E,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G 불법영업확인) 사본 1. 내사보고(AG 불법영업 - 점수보관증 배부) 사본 1. 내사보고(AG 불법영업 - 점수보관증 배부 2) 사본 1. 내사보고(AG 불법영업 - 점수보관증 배부 3) 사본 1. 내사보고(AG 불법영업 - 마금보관증 배부) 사본 1. 내사보고(AG 게임장 내에서 손님간 불법환전 적발) 사본 1. 내사보고(AG 게임기 60대 교체) 사본 1. 내사보고(AG 게임기 40대 추가설치) 사본 1. 내사보고(AG 불법영업 확인 - 손님간 환전, 점수보관증 배부) 사본 1. 내사보고(AG내 점수보관증의 현금거래) 사본 1. 감정결과회신(파이럿스토리) 1. 게임설명서 2부 1. 대상업소 내역 사본,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자료 사본 1. 마감보관증, 일일정산표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다. 피고인 A, D, E, F, G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D, E, F, G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게임장 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준 것으로, 위 피고인들이 손님으로부터 점수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점수에 상당한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 위 피고인들이 손님에게 점수보관증을 환전하여 주거나 손님간의 환전을 묵인, 조장한 바 없으므로, 사행성 조장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점수보관증은 점수, 게임장명 등이 기재된 종이일 뿐, 그 점수를 딴 손님의 이름 등 인적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님이 위 점수보관증을 가져오면 그 금액만큼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도 손님들이 서로 거래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은 점수보관증을 발행받은 손님이 직접 이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고, 점수보관증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제시하면 누구에게나 그 금액만큼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점수보관증은 10,000원 단위로만 발행된 것으로 거래가 매우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님들이 AG 안과 밖에서 서로 점수보관증을 매매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인 위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C은 피해자들 중 V, AB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뿐더러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F, G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D, G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