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와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받아간 다음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던 사람이다. 1. 벌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5년경 미합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세금 문제가 있어 재산을 한국으로 가져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도와주면 이전의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한국 인천지방검찰청에 벌금 1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납부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벌금을 대납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전의 투자금과 수익금 등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경 인천지방검찰청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석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7년경 미합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세금 문제로 교도소에 갇혀 있다. 보석금을 납부하면 풀려날 수 있다. 미국 내 은행에 당신을 1순위로, 나를 2순위로 하는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어 거액의 돈을 담아둘 수 있다. 내가 풀려나면 미국 계좌에 있는 돈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으니 한국에 돌아가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석금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공동명의계좌를 만들었다가 추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미국 계좌로 미화 5,098.77달러(약 5,826,364원)를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미화 14,898.77달러(약 16,623,124원)를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합의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에 있는 천안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또 다른 송사로 구속되었다. 감옥에서 나와야 해외자산을 국내로 들여와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 현재 진행 중인 사기 사건의 합의금 1억 원을 대납해주면 나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6. 19.경 2,000만 원, 2019. 11. 11.경 8,0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전기버스사업 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전기 버스를 들여와 국내 버스회사에 대여하여 월 800만 원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 해외에서 대당 4억 원에 전기버스를 국내로 들여온 후 이를 다시 국내 버스회사에 대여해 주면 매월 1대당 300만 원을 벌 수 있으며, 총 3대를 대여해서 매달 9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그 중 100만 원만 수수료로 해외버스 대여 업체에 납부하고, 매달 8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기버스 대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경 계약금 명목의 수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벌금 대납 확인) 1. 미국 이체내역(보석금), E 송금내역(합의금), 600만 원 수표 발급내역(버스 계약금), F은행 이체내역(버스사업), 각 녹취록, 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죄, 제2죄에 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3죄, 제4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제1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3죄, 제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제1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제1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잠적한 후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1,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위 피해금액을 마련하려고 빚을 내거나 이를 갚기 위해 집을 처분하는 등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였으나,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한 피해금액이 크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 숨겨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나가지 못하여 가져올 수 없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감옥에 가면 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인할 수 없는 변제방안을 제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