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5회의 징역형을 받은 외에 2013.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2. 15:40경 서울 성북구 D 주택공사장에서, 피해자 C이 위 공사장 청소일을 하면서 그곳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4. 14:30경 서울 성북구 F 공사장 2층에서, 피해자 E이 위 공사장 미장일을 하면서 벽에 걸어둔 웃옷을 발견하고는 주머니를 뒤져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2,940원이 충전된 선불카드(티머니 카드번호 G)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2. 15:40경 주소불상의 'H슈퍼'에서, 8,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슈퍼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물건대금 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53,4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E의 명의로 발급된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시니어 패스'(티머니 카드번호 G)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4. 15:02경 서울 지하철 6호선 월곡역에서 유료자동화설비인 위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해 위 교통카드를 카드판독기에 입력시키고 통과하여 지하철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그 운임 1,25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8.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1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증명(증거목록 순번 13번) 1. C의 진정서 1. 신한카드 미결제 잔액조회 1. 수사보고(피해품 신용카드 사용처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 조회 누범기간 범행 확인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E의 명의로 발급된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시니어 패스'(티머니 카드번호 G)를 소지하여 지하철을 탑승한 경우 E이 그 지하철 탑승 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1946년 생으로 지하철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나이(만 65세 이상)에 해당하여 수도권 지하철 무임이용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시니어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것이었고, 위 카드는 수도권 지하철 이외의 버스 등은 충전하여 이용이 가능한 충전식 교통카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위 카드로 이용한 교통수단은 위 카드로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수도권 지하철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가항에서 거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E 명의의 위 카드는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 카드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E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 설정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10월 15일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 등으로 편취한 물품의 합계가 38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사용처, 피고인이 절도죄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으며, 그 중 5회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었고, 주로 관리가 소홀한 건물 신축공사장에 들어가 인부들의 소지품을 절취한 범죄로 처벌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행과 상당히 유사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