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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단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그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김해시 D 외 1필지에 폐기물인 폐합성고무류 약 6,313㎥를 운반하여, 이에 대해 2021. 11. 12.경 피고인의 이메일 (이메일 1 생략)으로 ‘김해시 D 외 1필지에 부적정 보관 중인 폐합성 고무류 전량을 2021. 11. 30.까지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명하는 2021. 10. 18.자 김해시장 명의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 12. 7.경 폐합성고무류 약 4,752㎥를 그대로 두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A이 김해시장 명의의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출장복명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통화목록 사진 및 반송봉투 사본,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통지, -행정처분명령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통지서 메일 전송, 수사보고서(순번 17, 22, 23, 26) -이메일 수신 확인 화면 캡쳐 사진, -이메일 주소 메모 사진, 수사보고(순번 28)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A이 폐기물 중 일부는 처리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출소 후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0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8. 19:10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8.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를 ‘청주대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5차례 있고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책임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이 농지인 부산 기장군 E의 농지 1,855㎡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농지의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하고, 향후 영농여부 란에 “o"표시를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20. 5. 29. 부산 기장군 F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담당공무원 진술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호사 B :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8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하여 취득한 농지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 후 처분한 농지의 매도대금 상당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발급 받음으로써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그 농지들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위 농지들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바,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위 농지의 몰수나 추징은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건축, 부동산 투자 등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를 매도하면서 4억 원을 상회하는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세금은 체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2. 23:10경 당진시 B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진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덕리사거리 방면에서 왕림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이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사고 직후 사진에 차량이 손상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견적서 등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어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추돌사고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가 경찰 의뢰로 작성한 이 사건 교통사고 영상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시속 8km 이하 추돌 사고로 ‘상해 발생이 낮은 수준의 사고 유형’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5일 후 공소사실 기재 병명과 치료일수가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바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상을 추단할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라. 피해자 스스로도 경미한 사고였고, 위 진단서 발급 전후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경 피고인의 소유인 여주시 B 임야에서 그곳에 매장되어 있는 C의 조부모 D, E의 합장분묘 1기, 모 F의 분묘 1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음에도 위 분묘 2기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내어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이 위 각 분묘를 발굴한 사실에 관하여) 1. G, C의 각 법정 진술 1. 분묘발굴현장사진 1. 이 사건 종중 분묘 사진 1. 종중 가계도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190 판결 등 참조).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과 그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나, 선조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 내지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각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조부모 D, E의 합장분묘 1기의 제사는 장남인 H, F 부부가 주재하였고, H, F이 모두 사망한 후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이미 사망한 장남 I의 아들(장손자)인 G이 아니라 H, F의 차남 J가 조부모 D, E과 모 F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다가 위 차남이 사망한 후에는 C이 그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점, G은 위 각 분묘의 위치를 모르고, 제사나 분묘 수호에 참여해 본 적도 없으며, 위와 같이 J, C이 제사를 주재함에 어떤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C이 위 각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자라고 생각하고 C과 위 각 분묘의 이장에 관하여 협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C과 여주시 B 임야 지상에 설치된 여러 기의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자들이 속해 있는 K공파의 대표자를 자처하는 L으로부터 위 각 분묘의 이장에 관한 긍정적인 답을 듣지 못하자 G의 소재를 파악한 후 G에게 위 각 분묘에 관한 지료 청구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여 G으로 하여금 발굴에 동의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던 점, 한편, G은 위와 같은 동의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위 각 분묘에 가본 적이 없고, 위 각 분묘와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G이 실제 제사의 주재자가 아니고, 위 각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나는 가족과 상관이 없다. 고모와 알아서 해결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0면)], 피고인은 위 각 분묘 발굴 전에 C을 포함한 위 망 D, E, F의 후손들, 종중대표자를 자처한 L 등 위 각 분묘와 관련된 누구에게도 G의 동의를 얻어 위 각 분묘를 발굴한다는 뜻이나 그 발굴 일시와 방법 등을 알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각 분묘를 발굴하였다는 사실 외에 사자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위 각 분묘를 발굴 및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관료를 운운하면서 후손들에게 그 발굴된 유체․유골의 행방과 보관 방법조차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위 각 분묘를 발굴한 사실과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한 분묘발굴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자에 대한 존숭의 예를 갖추어 제사주재자 등 후손들에게 유체․유골을 인도하고, 분묘발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약 2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는 동거하는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3. 7. 00:50경에서 01:5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C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피해자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은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침대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간을 한 후 피해자의 저항으로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2:00경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 손잡이 12cm)과 과도(칼날길이 11cm, 손잡이 10cm)를 번갈아 피해자 목에 대고 "너 같은 거 죽이는 것은 뭣도 아니다. 나랑 살 거야?, 말거야?"라며 피해자의 코를 비틀고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동거하였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과도를 들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인 C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1. 2022.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6. 11:00부터 12:00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전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과 보행하는 불특정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강남경찰서 D부서와 E팀에 근무하는 부부경찰관이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변제일이 되자 잠수와 연락두절 등 기만행위를 일삼는 경찰관을 고발합니다. 경찰부부의 비도덕적 행위를 규탄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2.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11:00부터 12:00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2.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11:00부터 12:00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22.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11:00부터 12:00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22.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11:00부터 12:00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2022.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11:00부터 12:00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C과 피고인), 나의 사건검색, 혼인관계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C과 피고인) 1. 시위사진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지인인 G가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이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G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위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C이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G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고, 이 돈이 피해자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경찰관인 피해자와 C이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이용하여 1인 시위를 한 점, 피고인은 서울강남경찰서 H 소속 F과 면담을 하면서 C이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랑경찰서로 전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는 C과 이혼하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C의 말만 믿고 별다른 확인 없이 서울강남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점, 서울강남경찰서에 근무하는 부부경찰관의 수가 많지 않았고, 특히 D부서와 E팀에 근무하였던 부부경찰관은 피해자와 C이 유일하였는바, 서울강남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작성한 플래카드에 기재된 부부경찰관이 피해자와 C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직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반복된 1인 시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14.경 위 ‘B’의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시가 180,000,000원 상당의 마스크제조기를 2022. 7. 14.까지 24개월간 리스하면서 매월 리스료 5,059,800원을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마스크제조기를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22. 5. 31.까지 17회분 리스료만을 지불하고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마스크제조기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위 마스크제조기(해지 시 잔존가치: 39,187,505원)를 임의로 폐기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의 확인서 1. 해지채권 상세내역, 계약별 입금현황 1. 소명 및 확약서, 통지서, 물건검수보고서, 기계매매계약서, 리스물건 재매입 약정서, 리스물건검수보고서, 리스계약서 등, 리스계약서 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리스한 물건을 임의로 폐기하여 횡령함으로써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리스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횡령물의 잔존 가치도 적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그 마저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마스크제조기를 이용한 영업이 어려워 손실을 줄이고자 이를 폐기한 것일 뿐, 범행으로 특별한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범행 후 19,000,000원가량을 변제하여 피해 회사의 손해도 일정 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6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평택시 C 소재 ‘D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원의 설립자인 의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9. 15:32경 위 의원 처치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의원을 찾아 좌측 집게손가락 손톱 위 5mm 상방에 사마귀 치료를 받으러 온 E(남, 11세)의 사마귀 부위에 대하여 냉동치료요법(액화질소를 면봉에 발라 치료 부위에 바르는 방법)으로 시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냉동치료요법을 시술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의료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G의 진술서 1. 감정촉탁 회신의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관련 검토) [변호인은, 의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이 사마귀 부위에 냉동치료 요법을 시술한 이 사건 시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냉동치료요법은 매우 낮은 온도의 액화질소를 피부에 직접 접촉시키거나 뿌려서 병변을 물리적으로 파괴시키는 침습적 시술법으로 피부에 괴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 의사만이 실시할 수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 시술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755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시술을 할 당시 피고인 A은 다른 환자가 지혈이 되지 않고 출혈이 지속되고 있어 지혈처치를 하느라 이 사건 시술을 피고인 A이 직접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시술을 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인 A이 다른 환자의 지혈처치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술의 내용, 목적, 시술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이 의료행위인 이 사건 시술을 직접 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시술 이후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도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357] 피고인은 2022. 6. 27. 07:00경 의정부시 B아파트 1층 관리사무실 앞에서, 그 전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남, 62세)을 때린 일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와 말다툼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358] 피고인은 2022. 7. 25. 09:34경 의정부시 B아파트 1층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C(남, 62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칼을 가져와서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09:41경 위 B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20cm)을 챙겨 위 관리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을 피해 관리사무소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든 채 ‘목을 따버리겠다, 가족까지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이상 2022고합357 사건의 증거기록) [2022고합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각 수사보고서(영상 판독, 피의자의 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내역 확인)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캡처 사진 자료 [2022고합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C)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참고인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사진, CCTV캡쳐사진,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 징역 6월~15년 나. 판시 특수협박죄 :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특수협박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판시 2022고합357호의 죄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며,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다가 식칼까지 휴대하여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62-A

이 사건 판결문 중 판결선고 란 부분에는 그 선고일자에 관하여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24. 1. 8.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52세) 및 함께 간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각각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고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 절차 피고인은 검사의 약식재판청구에 따라 2023.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나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경부터 강릉시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C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는 2016. 4. 25.부터 위 오피스텔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6. 6. 21. 강릉시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을 개업하기 전인 2019. 7.경 강릉시청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담배소매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편의점 개발팀장이 2019. 8.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제시하며 담배소매권을 팔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담배소매권 가격은 100~2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담배소매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서 벗어나고자 2019. 10. 초순경 피고인에게 ‘담배소매권이 오피스텔 시공사에 있다’고 하였다가 같은 해 10. 21.경 재차 피고인에게 ‘담배소매권은 내 것이다. 완곡히 거절하느라 시공사의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피해자가 시공사에게 담배소매권을 대여하였다. 담배소매권을 내게 달라’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게시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담배소매권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9.경 강릉시청 인터넷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오피스텔 시공사에 담배소매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오피스텔 시공사에 담배소매권 명의를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조세범으로 경찰서에 고소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취지의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피고인이 피해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불기소결정서(조세범처벌법위반), 강릉시청 자유게시판 게재 글 1. 각 수사보고(동종사건 재판결과 확인, 상고사건 재판결과 확인),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담배소매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을 진실한 사실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개업할 편의점에서 담배소매업도 영위하기 위해서 기존권리자인 피해자에게 그 권리의 양도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둘러댄 말을 빌미삼아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1. 14.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명의대여자는 조세범으로 처벌받는다.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가게복도에 사람들이 보도록 신고내용을 붙일 것이다. 입주민들이 다 당신을 욕하며 탄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한다. 다음 주 안으로 탄원서 받아서 민원 접수하겠다.”라는 등의 협박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2019. 11. 1.에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오피스텔 시공사는 편의점 상가독점을 위해 담배소매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는 담배소매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허위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고, 같은 해 11. 5.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유리벽에 위와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수사기관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고 강릉시청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전 이루어진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피고인은피해자에게 항 기재와 같은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담배소매인 지위를 포기하게 한 다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항 기재와 같은 허위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여 피해자와 오피스텔 시공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6. 29. 기소되어 같은 해 10. 22. 유죄판결을 받고, 2023. 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시기, 그 경위와 목적, 확정된 유죄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할행정청에 피해자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이 사건 글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 ‘피해자가 담배소매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부분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데도 자신이 새로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항 기재 행위들에 이어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를 높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