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802

범죄사실 ['주안식구파'의 범죄단체성] '주안식구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 남구 주안역 및 석바위시장 일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세칭 '주안파', '봉재파', '재수파'의 폭력조직원들이 E과 F를 주축으로 결성한폭력조직으로, 1993년경 두목 E 등 64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조직 활동이 둔화되었으나, 1996년경부터 순차로 출소한 핵심 간부들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재결집하게 되었다. '주안식구파'는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를 주된 활동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폭력적 방법으로 개입하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하며, 주로 인천 태생 폭력성향이 강한 우범자 및 청소년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키거나 타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조직의 조직원이 생활근거지 사업장·선후배 관계 등을 이유로 주안식구파로의 이적을 원하는 경우 또는 주안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의 조직원 이적을 원하는 경우 이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키면서, 조직의 기여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간부로 고문급인 '회장님', 수괴급인 '큰형님', 부두목급과 행동대장급인 '형님'과 그 아래로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위계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조직간 전쟁(집단폭력)이 일어나면 절대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다른 조직에 절대 밀리지 않으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바로 보복한다', '타 조직과 싸움이 발생하면 바로 위 선배에게 즉시 보고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 '조직원 비상 동원은 1년 후배 조직원에게 하고, 연락을 받은 후배 조직원은 동료 조직원과 다시 1년 후배 조직원에게 연락한다', '수감된 조직원에 대하여는 동료조직원들이 선발대, 하부 조직원, 상부 조직원순으로 면회한다', '조직이 개입된 사건의수감 조직원의 변호비용은 조직에서 부담한다', '상부 조직원에게는 걸음을 멈추고 양다리를 모아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한다', '상부조직원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형님이라고 부르며,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키고 이를 누설 시 끝까지 응징보복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다. 조직원들이 모두 휴대전화를 통한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에 포함되고, 각 나이대 기수별 제일 먼저 연락을 받는 선임을 한 명씩 지정하여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아래 후배조직원들에게 연락을 하는 역할을 맡겨 선배의 지시가 하부 조직원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며 연락을 받지 못하는 기수가 없도록 하여 비상시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연락체계 및 명령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조직원들은 동원명령이 있을 때 조직의 위력을 최대한 과시하기 위하여 나이대 기수별로 현장 주변에 미리 집합하여 최대한 위협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무리를 만들고, 패싸움이 발생하는 등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현장 동원 지시가 있을 때 즉시 현장으로 진입하여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부지침도 갖추고 있으며, 조직원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선배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장소를 구해 그곳에서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기도 하면서 타 폭력조직과 일명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집합해야 한다는 등 조직의 규율을 교육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안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년경, 피고인 B은 2011년경 각 '주안식구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주안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자들로서, 각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주안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 2011, 10. 21.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2011. 10.21. 인천 남동구 G 소재 H병원 장례식장에서 인천 연수구 일대의 폭력조직인 '크라운파 조직원 I의 처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곳에 평소 I과 친분이 있던 인 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와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이 조문을 위해 주변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22:00경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J과 '크라운파' 조직원인 K이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싸움은 이내 '간석식구파'와 '크라운파' 두 조직 간의 집단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당시 장례식장 부근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주안식구파' 조직원인 L과 M(각 1975년생)는 동년배인 위 J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적대세력인 '크라운파를 견제하기도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안식구파' 후배 조직원들에 대하여 위 현장에 집결하도록 하는 동원명령을 내렸다. 위 동원명령은 '주안식구파'의 비상연락체계 및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어, 1982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A 과 1984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B도 위 동원 명령을 통보받았다.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약 20여명의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은 위 동원명령에 따라 2011.10. 21. 22:40경 H병원 장례식장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앞 주차장과 H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뒤편 공터에 집결하여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다. 2. 2012. 5. 27.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주안식구파'의 수괴인 N(1968년생)은 2012. 5. 27. 19:40경 인천 서구 0에 있는 'P' 식당에서 Q 등과 식사를 하던 중 '크라운파 조직원인 R(39세)과 눈을 마주친 것을 계기로 위 식당 옆 주차장에서 R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마침 옆 식당에 있던 '크라운 파 조직원인 S, T, U가 이를 보고 달려와 R과 합세하여 N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N은 '크라운파' 조직원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도망을 한 다음,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대항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59 경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조직원인 V(1972년생), W(1971년생), X(1979년생) 등에게 동원명령을 내렸다. 위 동원명령은 '주안 식구파'의 비상연락체계 및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어, 1982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A과 1984년생 조직원인 피고인 B도 위 동원명령을 통보받았다. 위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약 24명의 '주안식구파' 조직원들은 위 동원명령에 따라 2012. 5. 27, 20:30경 인천 서구청 부근으로 집결하여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였고, N을 포함하여 먼저 도착한 조직원들인 X, W, V, Y 등은 '크라운파' 조직원 R, T을 둘러싸 겁을 주고, Y은 T의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W은 R의 뺨을 때리는 등 집단적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주안식구파'의 범죄단체성]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 X, AD,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7권 552쪽)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사본, 각 통화내역회보서(수사기록 3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수사기록 19권 200쪽)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 및 통화내역 분석)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 법질서의유지와 안녕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주안식구파'라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폭력배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단순한 행동대원급 조직원의 지위에서 동원명령에 따라 집결하여 대기한 것에 불과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