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망 B[2015. 10. 10. 사망. 주식회사 C 영업부장]과 2014. 7. 4.경 피고인 명의로 D를 설립한 후 2013. 11.경 주식회사 C 직원 E 명의로 설립한 F로부터 CNC칼럼 무빙머신(G)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공급받는 것처럼 외관을 취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I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에 이 사건 기계가 마치 F가 발주 제작한 2억 8,000만 원의 신제품으로 D 대표인 피고인이 공급받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리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 대출금을 E 명의의 J계좌로 송금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12. 31.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전지점 리스계약 담당 직원인 L에게 'F가 이 사건 기계를 발주 제작하여 D에 공급할 예정이므로 피고인을 리스이용자로 하고, 리스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은 위 기계를 실제 공급하는 것처럼 리스계약과 관련된 발주수락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L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을 리스이용자로 하여 피고인이 납입하여 리스기간 만료시 상계처리하기로 한 계약보증금 1억 1,200만 원을 제외한 1억 6,8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로 5,274,582원씩 납입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기계는 F에서 발주하여 제작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에 정상적으로 납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리스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와 대출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2.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리스대출금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피해자 회사에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여 1억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B의 제안에 따라 신규사업자 등록을 한 후 대출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아 대출받는다는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대출 당시 피고인은 별도로 운영하는 국제결혼 업체가 있었고 재력도 풍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종전에 대전대덕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B에게 보증을 서준 금액도 있어 피해를 보았는데 또 대출사기로 고소되었다고 하여 모두 책임을 질까봐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였으나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술자리에서 B이 저에게 사업자를 내면 자기 회사 기계로 매출을 올리고 그것으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이자 정도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 중 반은 저에게 주겠다고 제안하여 동의한 후 B과 함께 D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만들었다. B이 저에게 그 전에도 M, N과 함께 캐피탈사에서 대출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저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2014. 12. 31. B이 주식회사 C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사무실에서 B, 캐피탈사 직원과 함께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다. 대출 당시 B이 저에게 너는 기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 캐피탈사 직원과 얘기를 못하게 밖에 있으라고 하였고 저는 B과 캐피탈사 직원이 작성한 서류에 도장만 찍었다. 대출금을 처제 O과 후배 P 명의 통장으로 받았는데 B이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 '허위 대출을 받기 위해 B에게 보증금 8,400만 원을 보내주었다. 대출회사 직원과 통화를 하였고 B이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내용을 듣고 문자로 쓰는 대로 대답을 하라고 해서 B이 알려준 내용대로 통화를 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수사기록 537~547쪽, 580~581쪽)을 한 이래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86, 1688~1690, 1692쪽)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진술 경위와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B의 구상과 B이 작성한 계약서, 견적서 등 대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이 기계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의 아들로서 주식회사 C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B의 제안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D는 업태가 제조업·도소매, 종목이 기계제작·무역인 점, 피고인은 대출 당시 '리스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리스이용자(을)'란의 'D' 상호 옆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 대출 실행 이후 대출금을 피고인의 처제와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전후에 걸쳐 B과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였고 B이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기계를 납품받는 등 허위 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던 점, 피고인이 별도로 국제결혼 업체를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 계좌에 4,000만 원 정도의 잔고가 있었던 점, B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8개월 동안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합계 약 3,792만 원의 대출 원리금이 납부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좌의 잔고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차량, 콘도회원권 등 재산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제때에 모두 변제하기에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변제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이 사망하기 전 기한이 도래한 원리금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헐적으로 B에게 지급하였고 B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이곳, 저곳에서 돈을 구하여 대출금을 갚을 수는 있겠지만, 그 대출금을 혼자서 완전히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B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을 때 보증을 섰고, B이 변제하지 못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저에게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91, 1693쪽).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전후에 걸쳐 B과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였고 B이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과 함께 이 사건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혹은 변제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기계를 납품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대출이 리스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해 회사가 대출금이 기계 구입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피고인은 실제로 대출금을 인터넷 도박,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변제자력과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변제의 사와 자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6,8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그 중에서 1억 원 정도를 분배받아 이익을 취하였다. 분배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B이 사망하기 전까지 B과 함께 약 3,790만 원의 원리금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B의 주도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B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B과 함께 합계 약 3,79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