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2.경까지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공사현장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회사 하청업체로부터 반환받은 위 회사 소유의 공사대금 10,250,000원 중 9,25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통장으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임을 기화로, 같은 해 10. 1. 경부터 10. 19.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소재 화도농협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구입한 중고차 구입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및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하청업체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공사대금 10,25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9,250,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공사비용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이 더 많았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해야 할 돈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대한 범의가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부천 H 공사(이하, '부천 공사'라 한다)에 대한 현장소장 업무를 맡으면서,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2011. 8. 27.경부터 2011. 9. 26.경까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비용으로써, 부천 공사에 필요한 공사비용 등으로 총 8,706,000원(별지 1. 피고인의 지출 금액' 참조) 및 부천 공사를 소개해 준 I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출한 사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은 피해자 회사의 세제상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주하여 진행하였던 종각 피부샵 공사(이하, '종각 공사'라 한다)에 지출된 공사비용을 마치 피해자 회사의 부천공사에서 지출된 공사비용인 것처럼 계상하고자, 피해자 회사가 종각 공사 하청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비용을 다시 지급하면, 피고인은 위 하청업체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공제된 나머지 공사비용을 피고인 자신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후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도록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시한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11. 9. 30.경부터 2011. 10. 19. 경까지 위 하청업체들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공제된 나머지 공사비용으로서 총 10,560,000원)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피고인 자신의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사실(별지 2. 피고인에게 송금된 금액' 참조)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과 피고인의 지출 금액을 포함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대등액에서 상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과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는 계속 1) 2014. 5. 21.자 변호인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각 공사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공소사실 기재금액보다 많은 12,473,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금액은 별지 2. 피고인에게 송금된 금액'에 기재된 5개 업체로부터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액을 기초로 정하여졌으므로, 이에 따라판결문상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도 위 5개 업체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하여 금전적 다툼이 있었고, 정산문제가 명백히 해결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송금액 중 대부분이 송금된 바로 다음날인 2011. 10. 1.경부터 이 사건 송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적어도 2011. 9. 30.경까지는 피고인과 F 사이에 상계정산의 약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액이 기재된 정산서(수사기록 5쪽, 피고인 작성한 여러 정산서 중 최초로 작성된 것)를 가지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송금액 및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 등을 포함한 정산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한 것은 2011. 10. 4.경부터였던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F에게 피고인이 부천 공사를 위하여 대신 지출한 공사비용 등에 관하여 2011. 9. 30.경 이전에 이미 구두로 보고했지만, F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1. 9. 30.경 이후에도 피고인과 F 사이에는 정산문제를 두고 견해 차이가 계속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상계정산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서 피고인과 F 사이의 정산과정을 목격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이 부천 공사가 끝난 후 최소 3회 이상 정산문제를 두고 서로 협의를 하였는데, E 자신이 알고 있는 바로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 것으로 정산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명시적 내지는 묵시적인 상계정산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사이에 상계정산의 약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송금액과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송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