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서 발주한 D 소재 E펌프장 수중펌프 및 밸브류 교체 공사(공사기간 2018. 2. 20. ~ 3. 18., 공사금액 1,900만 원,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제주시 F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 소속 회사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기계설비공사업, 펌프·환경기계업 등을 목적으로 2008. 2. 22.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는 2018. 2. 22.경 위 E펌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들인 G, H, 피해자 I(27세), 피해자 J(32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작업을 실시하게 하였다. 위 펌프장은 K 지역에서 발생한 오·폐수 등 생활폐수를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K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중계' 펌프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될 위 펌프장의 펌프실은 오폐수 등 생활폐수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곳이고, 생활폐수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가스가 모이는 '밀폐공간'이므로, 피고인 A는 밀폐공간 내 질식,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을 담은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B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였으면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피고인 B은 현장대리인으로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위 프로그램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회사 대표인 A와 상의하여 수립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 상주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들이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환기를 시킨 뒤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2. 22. 15:18경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작업현장을 미리 둘러본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작업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할 현장대리인 B을 다른 작업현장으로 데리고 가 현장에서 이탈시켰으며,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한 뒤 A와 함께 다른 작업현장을 미리 둘러본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때마침 위 펌프장의 펌프실 내에서 송기마스크 등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펌프실 배관 내 물을 빼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던 피해자 J으로 하여금 배관에서 유출된 황화수소에 노출, 질식되어 펌프실 내에서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 J을 구조하기 위해 펌프실로 들어간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L하수운영과 K하수처리장 소속 감독공무원인 피해자 M(45세)과 위 M을 보조해 주던 K하수처리장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N(26세)도 그 자리에서 황화수소에 노출, 질식되어 쓰러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M과 N을 구조하기 위해 펌프장 밑으로 내려갔던 G, H, 피해자 I로 하여금 황화수소에 노출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식, 요통, 요추부, 흡인성 폐렴'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독성결막염'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위장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M으로 하여금 2018. 2. 24. 15:13경 제주시 O에 있는 P병원에서 '익수, 질식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밀폐공간 작업시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등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장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하게 유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진행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거나 적정하게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사업자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후로 적정 공기 유지를 위한 환기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전·후로 적정 공기 유지를 위한 환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밀폐공간의 경우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작업시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및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작업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대 및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 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밀폐공간 작업시 비상시에 근로자를 대피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섬유로프 등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 작업시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Q, R, G, N,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검시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장해예방조치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 치사상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 한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 J이 피고인들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질식을 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은 이를 구조하다가 이 사건 피해를 입은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흔히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