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33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 공장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마스크 공장인데, 로봇을 통한 설비를 이용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아버지가 포천의 유지라서 F 등 17개의 마스크 제조업체와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건용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대량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마스크를 실제로 공급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20. 3. 2.까지 마스크 200만 장을 개당 1,100원에 공급해줄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자, "마스크 200만 장을 공급해줄 수 있으니, 계약금으로 6억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마스크 공장은 존재하지 않았고, 공장의 동영상도 모두 거짓이었으며, 피고인은 F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당시 별건 마스크 공급계약의 계약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어 돈을 받아 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가격에 마스크 200만 장을 제때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6.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명의 J계좌(K)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11. 16:00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주변 불상의 카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N을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E의 대표인데,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인 M의 30%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 요즘 식약처 공무원들 때문에 오전 생산량은 공적 물량으로 납품해야 되지만, 야간 생산량은 공급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마스크를 실제로 공급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2억 5,2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마스크 25만 장을 매일 5만 장씩 개당 1,300원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M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가격에 마스크 25만 장을 제때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억 8,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7,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5,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 N,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각 물품공급계약서, 구매의향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관련-V), 수사보고(D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관련 A), 수사보고(편취금원 거래내역 및 계약금 반환 내역 정리), 수사보고(F 공장 방문자 확인) 피고인 측 주장 및 판단 1. 마스크 공급능력 관련 기망행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측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이 마스크 공급업체인 F과 특별한 관련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위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아 다시 공급하기로 한 O와 계약할 당시 피고인은 전화로 마스크를 조달할 수 있는 듯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D는 피고인과 O 사이를 중개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가 아니라 O에 대한 사기 공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20. 2. 13. 피고인으로부터 독점적으로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하는 AGENT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무렵 D가 계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마스크 생산시설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2020. 2. 14. 카카오톡 메시지로 'E KF94 황사마스크 제조설비, E KF94 황사마스크포장, E KF94 황사마스크 품질검사'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측 E과 무관한 각 동영상을 피고인 측 공장인 것처럼 D에게 송부한 후 그 다음날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F 공장으로 위 피해자를 데려갔고(증거기록 제404쪽, 제437쪽, 제723쪽), 피고인의 동행 U이 F을 U 자신의 부친 소유라고 거짓 설명하고 자신은 피고인과 통장 비밀번호도 공유하는 사이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부연없이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F을 자신과 연합된 17개 공장 중 하나라고 설명한 사실, 피해자 D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 공급능력을 확인한 후 2020. 2. 25. O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D와 O의 계약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위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약정일까지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스피커폰으로 위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 피해자 D는 O로부터 계약금 7억 8,000만 원을 받아 그중 6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자신이 수수료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는 경위에 관하여도 중간에 소개한 사람들과 돈을 나눠야 해서 수수료가 많은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피고인에게 설명해 준 사실(증거기록 제1722쪽, 제1723쪽), 피해자 D는 그 후 약속한 마스크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자신의 몫을 넘는 2억 원을 O에게 반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위 동영상, F과 자신의 관계 등을 통하여 마스크 공급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D를 속였고, 이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위 피해자가 6억 원 계약금 지급이라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 제출의 일방적 단편적 진술만으로 피해자 D가 위 기망행위를 인식한 사기죄 공범으로 위 피해자의 상위 구매자인 O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데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2. 마스크 공급 관련 편취 범의(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 측은, I 측과 마스크 대금을 선지급하고 마스크를 공급받아 피해자 D에게 납품하기로 한 것을 위 피해자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스크 대금을 선지급하지 않아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마스크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억 원의 마스크 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우선 피고인이 앞서와 같이 마스크를 제조·공급할 능력이 없지만 마스크를 구매하여 피해자 D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I로부터 단가 2,150원에 100만 장을 납품기일 2020. 2. 28.과 같은 해 2. 29.로 하되, 납품대금은 2. 27.까지 선결제하기로 약정하고, 2억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당시 마스크 구매희망자는 많고 공급능력 있는 마스크 공급자는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D는 마스크 공급자를 구하여 구매희망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수수료를 챙기려고 피고인과 접촉하여 구매의향서를 보내고 AGENT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희망자 O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O 역시 피해자 D와 마찬가지로 위 피해자를 마스크 공급능력 있는 중개인으로 인식하고 마스크를 구매할 Q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구체적 계약내용을 보면 먼저 피고인이 2020. 2. 10.경 피해자 D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고 약정한 내용은 2020. 2. 24. 단가 1,100원씩, 1일 30만 ~ 70만 장을 납품하기로 하면서 대금은 출고시 출고량에 맞추어 일시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 후 피해자 D는 2020. 2. 25. O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자신이 피고인과 O를 중개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200만 장을 단가 1,300원에 납기 2020. 3. 2.로 정하였던 사실, O는 2020. 2. 27. Q에게 마스크 200만 장을 단가 1,750원, 납기 2020. 3. 2.로 정하여 출고 전 대금 지급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지급받은 6억 원 중 앞서 I에 지급한 2억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원을 기존의 마스크 공급계약이 무산됨에 따른 계약금 반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I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피해자 D, O와 계약 이후이고, D에게 단가 1,100원 내지 1,300원에 공급하기로 한 마스크를 2배 가까운 2,150원에 구입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D는 O로부터, 이는 Q으로부터 약정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해당대금으로는 약정물량 중 절반 가까이 만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피고인과 D, D와 O, O와 Q 사이의 공급계약 모두 마스크 전량 출고가 가능한 상태에서의 대금 선지급 또는 동시이행 정도의 약정으로 보일 뿐이므로 각 공급계약에서 구매자 측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애초보다 높은 가격으로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을 알았고 그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지만, 피해자 D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734쪽),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다른 계약 건을 구해 오면 거기서 받는 계약금으로 돌려막을 계획이었는데 피해자 D가 추가계약을 따오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증거기록 제1735쪽), 피해자 D에게 공급하기로 한 마스크 단가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마스크를 공급해서 신뢰를 쌓으면 대규모 거래를 성사시키고 단가를 낮춰서 손실을 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3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는 자신의 자금이 아닌 O로부터 받을 대금으로 마스크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 2배 가까운 가격에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를 매수하기로 승낙하였다기보다는 마스크 공급이 단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피고인 측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그 손실을 떠안는 조건으로 원래대로 공급을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요컨대 피고인은 앞서와 같이 마스크 공급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였고, 계약금 6억 원 중 4억 5,000만 원을 받을 때까지 확실하게 단가 1,100원 또는 1,300원에 마스크를 공급해 줄 공급자를 구하지 못하였으며, 나머지 1억 5,000만 원도 원래 단가보다 2배 가까운 금액에 마스크를 구입하여 공급해야 할 상황에서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위 금원들을 지급받을 당시 마스크 공급이 불가능해질 상황을 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6억 원 중 일부만을 피해자 D에 대한 마스크 공급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사기 범행 기능적 행위지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피해자 N이 2020. 3. 11. 피고인을 처음 만나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리에 피고인 측 사람들로 W(이명 X), Y, Z, AA 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1억 8,000만 원을 W에게 준 사실, 피고인이 M과의 특수관계에 있다는 AB(AC 운영)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형식은 마스크 기계 공급계약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AB이 M과 관계가 나빠져 마스크를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법인인 E이 가진 마스크 판매 허가를 활용하기로 위 동석한 사람들과 약속한 상태에서 자신을 믿고 공급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할 피해자 N에게, 자신이 'M 30% 지분권자이자 M 본부장'이라고 인식하도록 만들고, F의 품목허가증을 M의 것인 양 송부하고, 오전 생산량은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야 해서 야간 물량만 공급할 수 있다든가, '식약처 사람들이 왜 나를 찾는다고 그래? 대충 접대해서 보내라'고 거짓 전화통화를 하는 등 마스크를 공급할 능력이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계약금 상당을 받을 당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D에게 약정한 마스크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금액 중 실제 수취한 금액이 1,0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지만 이는 내부적 이익 배분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고, 피해자 N은 피고인의 마스크 공급능력을 믿고 피고인 측과 계약을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과 이행각서도 받았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스스로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AB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하였다지만, AB은 자신은 마스크 제작 기계를 납품하기로 했을 뿐이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측 주장과 달리 판시 사기범죄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경합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기본범죄 상한(6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계획적이고 대담한 내용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합계 8억 5,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소비하였던 부분은 전체 편취금액 중 일부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