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통장 등의 접근매체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거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금원을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359 1. 피해자 H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인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준 J 대출신청서를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2. 5. 16.경 전화하여 ‘J인데, K가 전산망에 잠금을 걸어 대출진행이 어려우므로 우선 K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인데, J에서의 대출진행으로 약관위반 사항이 있어 전산망이 잠금 되었으니, 잠금을 해제하기 위하여 K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인데,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J나 K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8. 15:42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에 있는 서울오륜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K 직원이세요?”라는 물음에 “네”라고 답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N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M인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N인데, M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에 대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하여 ‘N인데, 할부기간을 24개월로 했음에도 조기상환을 하였으니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될 수 있다. 긴급채권회수를 위한 직원을 보낼 테니 N에 상환한 대출금을 반환받은 후 긴급채권회수 직원에게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M이나 N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 16:24경 대전 동구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금감원에 제출하여 일련번호를 심사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일련번호를 심사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검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3. 15:00경 서울 서대문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고, 2022. 5. 24. 10: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고, 2022. 5. 25. 오전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00,000원을, 2022. 5. 25. 14: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31.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T 인근에 있는 프린트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그 아래 ‘성명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10,000,000, 상환일자 : 2022. 05. 31., ※ 당일 민원 건은 U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I님 V 대출상품을 2022년 05월 3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V W’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V W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W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면서 ‘X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2. 5.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M인데, 기존에 M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 및 금융거래법위반으로 향후 5년간 은행권 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M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X이나 M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1. 18:33경 서울 도봉구 Y에 있는 Z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V W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F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금감원에 제출하여 일련번호를 심사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통장이 불법계좌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상 대출을 진행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받은 돈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검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려 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7. 11:30경 서울 성북구 AA아파트 AB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으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AC은행365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39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1년간 5,000만 원을 한도로 무이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앱을 설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게 한 후, 다시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확인을 하라’라고 말하고, 금융감독원 대표 번호로 발신한 피해자의 통화를 가로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금융제재가 풀리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89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8. 13:10경 성남시 분당구 AE 1번 게이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770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불법 대출을 막기 위하여 우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보아라, 당신의 대출 내역은 자동으로 삭제될 것이고, 대출받은 돈은 국고로 환수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검찰청 등에서 피해자의 돈을 수금하려 한 사실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2. 12:10경 서울 관악구 AF모텔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5. 25.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T 인근에 있는 프린트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성명: A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본인(AG)님은 귀사에 대하여 2022년 5월 2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AH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2022. 5. 25.경 인천 미추홀구 AI 빌라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4와 같이 피해자 AG에게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AH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428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의 이율이 높으니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실행 과정에서 계약 위반이 발생하여 대출하기가 어렵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내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새로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23. 15:00경 인천 남동구 AL주택 AM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1522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AO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새 정부 추경안 제1차 정책지원금으로 금리 1.7% 대출금 3,000만 원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핸드폰 앱을 설치하여 3,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P 직원 행세를 하며 ‘AP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금으로 AP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빠르게 대출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5. 26. 14:53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노원구 AQ 아파트 AR동 후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내용, H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I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채무변제확인서(위조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D,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문자 내용 캡처 사진, 피해금 인출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통화내역,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통장내역,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문자내역, 대화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출금 내역서 첨부 관련) 2022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G, AV,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통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인출내역 1. AH저축은행 대출금 완납 확인서 2023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2023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카카오톡 대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 19명이 입은 피해 금액이 3억 5,700만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H, L, Q, I, AD, D, AU, E, G, AV, AG, AW, C, F, B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AS을 위하여 320만 원, 피해자 AT을 위하여 1,000만 원, 피해자 AJ을 위하여 360만 원, 피해자 AN을 위하여 8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