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7:25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1동하 14실에서 같이 수감 중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저녁식사를 권유받자 "죄인이 밥을 먹어서 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발로 시가 불상의 밥상을 내리찍어 부러뜨리고, 텔레비전을 앞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액정화면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약 1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창틀에 있던 시가 합계 6,100원 상당의 식수통 2개를 복도에 집어던져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은 등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0:2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3세)과 요금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1번 드라이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쳐, 마침 피해자 E의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후배인 피해자 F(31세)의 오른손 부분을 때리고, 그 탄력으로 골프채가 휘면서 그 헤드 부분이 피해자 E의 뒤통수 부분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경추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 및 상해부위사진 1. 피해자 E, F의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종 전과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608] 피고인은 2014. 6. 5. 2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종업원 2명을 동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여종업원 서비스 등을 합하여 42 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6309] 피고인은 2014. 6. 27. 04: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노래비 등 시가 합계 4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139] 피고인은 2014. 8. 7. 03: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71세)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자기앞수표 십만 원권 6장, 천원권 4장 합계 604,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1. 사업자 등록증, 영업허가증 각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및 누범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04:2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의 지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3.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성동구 B건물 902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의 외삼촌 피해자 C으로부터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수 있는지 문의를 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가전제품을 구입함에 있어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필요하지 않고 별도의 배송비가 소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사전에 판매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배송비도 따로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문한 노트북 구입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성전자에 업무상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 가전제품을 현재 단가로 확보해 놓기 위해서는 계약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별도로 계약금이 필요하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구입해 주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경 어머니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6.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제금액이 크니까 중도금을 일부 보내야 차질 없이 가전제품의 배송이 가능하다, 중도금으로 최하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별도로 중도금이 필요하지 않았던 관계로,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구입해 주는 데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구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2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잔금(1,431만 원)은 카드로결제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결제를 요청한 잔금에는 피고인이 가전제품 판매자인 (주)삼성중부특판에 미리 주문하여 놓은 노트북 결제대금 308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위와 같이 가전제품 구매대금 결제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2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주)삼성중부특판에게 위 노트북 구매대금 308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경 위와 같이 결제한 대금(1,431만 원)보다 부족하게 배달된 가전 제품의 추가 배송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차를 배정받아서 제품을 보내야 되는데 배송비가 소요된다. 배송비로 100만 원이 들어갔다…가전제품이 구미의 창고에 있는데 그곳에서 가전제품을 가져다 주지 않으니 누군가 가져와야 한다. 구미에 왔다갔다 내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 BMW 차량을 몰고 가려면 기름 값이 많이 나온다. 기름 값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관계로, 위 돈을 받더라도 가전제품을 보내주거나 그 배송비 내지 배송을 위한 기름 값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배송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로 하여금 배송기사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배송비 명목으로 52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계좌로 기름 값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1 79면, 81면, 8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 현황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올뉴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명지우체국 앞 도로를 엘지사원아파트에서 명지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6세)를 위 올뉴프라이드 차량 조수석 전면 유리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경막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1:3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있는 남평리네거리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쪽에서 신평리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인 서도초등학교 쪽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퀸스로드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개방성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천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피해자와 동업하기로 하였다가 2012. 10.경 위 노래연습장을 단란주점으로 변경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동업재산인 위 단란주점을 F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으로부터 단란주점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2. 13, 5,000만원, 2012.12.14. 1,000만 원, 2012. 12. 18. 1,000만원, 2012. 12, 20. 1,000만 원, 2012. 12. 31. 6,000 만원, 2013. 1. 2. 1,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단란주점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전대차하였다고 속여 전대차보증금 및 전대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하여 주고, 주류대 등 동업관련 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이 받아가기로 피해자와 사전에 양해를 얻은 2,000만 원을 각 지출한 다음 피해자와 정산절차를 거치거나 동의를 얻지 않고 나머지 3,0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단란주점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C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5.경 여주시 G, 103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 이천시 D 지하 1층', 면 적 란에 '70평', 구조용도 란에 '단란주점', 임대할 부분 란에 'E 노래타운 내 모든 시설물',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차임란에 '5,000,000원(월세)'라고 각각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각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8. 경 여주시 H에 있는 I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 1. 공정증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문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2.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7.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정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 학원 건물 전체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다. 건물 값이 200억 원이 넘으니 지분 가치가 20억 원은 된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 정보학원을 E 입시학원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학원사업의 적자로 인하여 금융권 부채가 약 7억 원, 그 외 사채로 약 5억 원의 부채가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아시아 사무실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합계 4,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공정증서 정본 1. 자기앞수표 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4부 1. G 명의 농협통장사본 1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 및 건물 각 1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 17.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정보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학원 건물 전체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 정보학원을 E 입시학원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0. 1. 18. 피고인에게 4,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위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H의 증언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 월 1,000,000원을 받는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같은 해 4. 9.부터 12. 17.까지 중복 보험 가입 사실을 숨긴 채 4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월 납입료가 177,556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0. 10. 3. 자녀의 학교 운동회에서 줄다리기를 한 후 허리 통증을 이유로 D병원, E한의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김해시 F에 있는 공소외 G의 H정형외과의원에서는 입원과 수술이 극히 쉽다는 사실을 알고 2011. 2, 25. 위 H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같은 3. 12. 경까지 퇴원할 때까지 간헐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해 3. 15.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같은 흥국생명주식회사, 같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해 3. 29. 1,910,000원, 같은 달 30. 1,120,000원 보험금 합계 3,0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5. 까지 위 H정형외과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7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이나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740,30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보험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에 큰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 소재 합자회사 D의 대표이고, 위 회사는 E 터널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쇄골재로 이용하는 개발행위를 하면서 강원 평창군 F 면적 2,367m²에 대하여 평창군수로부터 위 터널공사에 따른 산물처리(토석적치)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석적치 부지 확장을 위하여 개발행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1.경까지 강원 평창군 G, H, I, J, K, L, M, N, O 합계 면적 5,567㎡에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적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에 토석을 적치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기 위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I, P, Q, R, N 임야 합계 면적 3,097㎡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3. 농지법위반 농지에 토석을 적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기 위하여는 농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M 농지 면적 754㎡에 대하여 농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 4.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법률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G, H, K, L, O 국가소유의 토지 합계 2,908 m㎡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 승인 등 절차와 방법을 전혀 따르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농지사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무단 사용한 면적이 적지 않고 피해지에 대한 원상복구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성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주식회사(현,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건설중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의 5%를 받기로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위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경북 성주군 G 외 2필지에 있는 토지의 토목공사를 수급 ·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D의 상호를 대여받아 위 토목공사를 수급 · 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상호를 대여하면서 공사대금은 위 공사의 발주자인 H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다시 피해자 B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 위 H로부터 공사대금 2,000만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 중 1,400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려 하였으나 사건의 I에게 잘못 송금하여 2013. 3. 1. 대구 달서구 F 호텔 커피숍에서 위 1,400 만원을 I로부터 돌려받으면 즉시 피해자 B에게 돌려주겠다는 확인증을 작성・교부한 후 같은 해 5.경 I로부터 위 1,400만원을 다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D의 세금납부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횡령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실제 입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C을 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C이 담당경찰 D와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해 2012. 8. 8. 광주북부경찰서에 '피고인이 2011. 2.경 광주 북구 E아파트 B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C을 껴안고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으니, C과 D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9. 12. 광주 동구 지산동 342-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는 C을 껴안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어 C의 고소는 허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C, D를 무고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판결(광주지방법원 2013고합43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3노373 사건, 대법원 2013도16259 사건) 1. 광주지방법원 2013고합43 사건의 C,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위 각 판결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무고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판결이 확정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함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8. 00:2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라는 주점에서 B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 L(여, 21세) 일행의 테이블에 앉은 것을 피해자가 자리로돌아가 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L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위 L의 일행인 피해자 M(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 M을 각 폭행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주점 밖 노상에서 다시 마주친 피해자 M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어? 그럼 더 맞아도 되겠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타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실신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마구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L, O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진료비영수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l 실제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주점 내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주점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나. 당시 피해를 입은 M과 그 옆에 있었던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했으니 더 맞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주점 안에서 이미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주점 밖에서 다시 실제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D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들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경위도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및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1) 폭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은 후, 술집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 보복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기절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지막 공판기일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9:01 광주 광산구 C, 403동 1105호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국 직접구매 사이트(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레이트(Isobutyl nitrite) 성분이 함유된 '러쉬' 6병(56ml)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미화 27.19달러(한화 약 28,000원)를 결제하고 2014. 7. 4. 01:40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러쉬' 3병(27ml)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미화 10.26달러(한화 약 11,000원)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러쉬' 9병(83ml)을 미화 37.45달러(한화 약 39,000원)에 매수하였고,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보낸 '러쉬' 9 병이 2014. 7. 21, 14:20 캐세이패시픽(CX) 416편 국제우편물로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세관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피고인은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나이트레이트 성분이 함유된 '러쉬' 9병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러쉬' 9병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F가 작성한 분석결과 회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목록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호기심에 일회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정상을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1. 범행 동기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성인용품을 구입하다가 호기심에 성적 흥분제로 알려진 이 사건 '러쉬'를 수입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아내와 자녀 2명이 있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18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호기심에 일회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마약류의 수량이 많지 않으며 그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76

범죄사실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당선에 대한 답례를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정당 선거구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으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구청장으로 당선된 F의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서울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홍보물 제작업을 하고 있는 I으로 하여금 "구청장 당선자 F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구민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구청장 당선 답례 현수막 22개를 제작하게 한 다음 2014. 6. 7.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 일원 동에 1개의 개수를 초과하여 당선 답례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대질) 중 I 진술 부분 1. 당선사례 현수막 설치장소, C정당 선거구 당협위원회 명단(핵심당직자, 부위원장단, 고문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정당 당직자로서구의원선거를 직접 치러본 경험이 있음에도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거의 공정 및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 및 업무처리상의 미숙으로 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한 직후 즉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