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3. 15:00경 청주시 청원구 D, 2층 ‘E PC방’에서 피해자 F이 50번 자리에 올려놓은 시가 17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장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20:00경부터 다음 날 07:30경 사이 오산시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의 J 차량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햇빛가리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 카드 5장(K조합 3개, L은행 1개, 기업은행 1개)을 꺼내고, 조수석 대시보드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외화(홍콩달러 약 50만원, 미국달러 약 50만 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5.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충주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의 P 차량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통장 7개(Q은행 등), 체크카드 3장(R조합 2개, 우체국 1개)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04. 13. 09:30경부터 다음날 12:50경 사이 서산시 S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T 소유의 U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16. 20:48경 충남 태안군 V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W 소유의 X 티볼리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19. 12:40경 공주시 Y에 있는 Z사우나 2층 남성사우나 탈의 실에서 피해자 AA이 벗어놓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갈색엘칸토 반지갑 1개(현금 71만 원, R조합·K조합 카드 각 1장 포함)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 02:51경 오산시 AB 소재 AC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30,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I 등의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총 2,860,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3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8.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AD에 있는, AE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의 AG 스타렉스 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Q은행·K조합 등 통장 7개를 가져간 다음, 통장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기화로 인근 K조합은행 자동지급기에서 현금 25만 원을, Q은행 자동지급기에서 현금 130만 원을 인출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9. 09:00경 청주시 흥덕구 AH 부근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의 AJ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열쇠구멍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자동차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카드 2장을 가져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5. 22:27경 청주시 흥덕구 AK 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AM 택시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4~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27. 23:06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209에 있는 가경터미널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N 소유의 AO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27. 23:12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209에 있는 가경터미널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P 소유의 AQ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29. 02:57경 청주시 흥덕구 AR아파트 AS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T 소유의 AU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K조합체크카드 등 카드 3장을 가지고 나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9. 11:02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AV’ 식당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I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음식값 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분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89,6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분실된 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29. 04:49경 피해자 AW이 운행하는 AX 택시를 탄 후 위 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AT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4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카드분실신고로 인하여 카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747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1. 17:45경부터 다음날 15:13경 사이 당진시 AY아파트 지하 2층 주자장에서 피해자 AZ 소유의 BA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 현금 5만 원, K조합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 신분증 1개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12. 15:13경 당진시 BB에 있는 'BC'에서 성명불상의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금반지 1개를 536,000원에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Z 명의의 K조합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금은방 주인에게 제시하여 금반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98 1.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D는 2014. 10.경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D는 2014. 10. 23.경 청주와 대전 소재 상호불상 PC방 또는 모텔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BE 카페 BF에 접속하여 'G3캣6(스마트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G에게 “돈을 BH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D는 당시 위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BH 명의 Q은행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5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0:40경 청주시 청원구 BI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J의 BK 에쿠스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콘솔박스 위 수납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5 스마트폰 1개와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899 피고인은 2017. 12. 31. 09:26경 청주시 청원구 BL에 있는 ‘BM’ 오락실에서 피해자 BN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전자 노트북 1개, 논문자료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901 1. 피해자 B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5. 23:46:58경 청주시 청원구 BP에 있는 피해자 BO 운영의 ‘BQ’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들고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2보루 및 만원권 문화상품권 15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1. 08:10경 청주시 청원구 BS에 있는 피해자 BR 운영의 ‘BT’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있는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등, 수용현황 2018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BU, T, I, O, F, AA, BV, BW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신용카드사용문자메시지, 신용카드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지문 및 유전자 감식의뢰), 각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내사보고(도난신용카드 사용처 수사)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등, 편의점 CCTV 자료 확인, 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수사- CCTV 영상확인) 1. 내사보고(CCTV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수사)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현장 CCTV 사진 1. 절도사건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사건관련사진 1. 범행사진 및 카드결제 내역, 카드사용 내역 1. 피해차량 사진 1. 체크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2018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L, AT, AN, AP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지문감정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등), 범행사진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1. 수사보고(분실카드 사용내역 자료 제출) 1. 중고단말기매입확인서 1. 피의자가 휴대폰을 구입하는 장면 사진, BX PC방 회원가입내역(A) 사진 1. 범행차량 등 현장사진 1. 카드사용내역영수증 사진 첨부 1. AK 아파트 차량털이 사진, BY 주차장 차량털이 사진, AR 지하주차장 차량털이 사진, 피의자 A 범행영상 및 사진(CD) 2018고단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등) 1. 현장사진 및 CD 첨부 2018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 CA, CB, CC, CD, B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첨부),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입출거래내역, 계좌조회내역, 이체처리결과, 본인금융거래, 계좌이체내역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지문)감정서 1. 피해품 회수 상황(갤럭시 노트4, 흰색)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상황 CCTV 사진, 피해장소 상황 사진, 피해품상황 사진 2018고단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상황 사진, 압수물상황 사진 2018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R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피의자 이력서 등) 1. 수사보고, CE편의점 CCTV 영상에서 발췌한 범행장면 사진 1. 내사보고(초동), 발생현장 사진, BT PC방 CCTV에서 발췌한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8고단898호 사건의 제1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2018고단898호 사건의 제1항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고단899호 사건의 피해자 BN 소유의 LG전자 노트북 1개, 논문자료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해서, 당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위 가방을 가져갔다가 돌려주는 것을 잊어버린 것으로 절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31. 09:12경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와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09:13경 위 가방을 들어 자신이 앉은 의자와 벽 사이에 옮겨 놓은 후 게임을 하다가 09:26경 가방을 들고 게임장을 나간 사실, 이후 같은 날 18:47경까지 피고인이 일하던 가게 개인사물함에 위 가방을 보관하다가 찾아온 경찰관에게 이를 임의제출하여 압수당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당한 시간 동안 가방을 개인사물함에 보관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며,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가방을 가져가 안을 살펴보고 안에 값이 나가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에 팔려고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각 사건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898호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8. 13. 19:30경 청주시 청원구 CF 아파트 CG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CH K7 승용차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R조합 체크카드 1개,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7. 8. 13. 당시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청주교도소에서 노역장 유치 중이었고, 이후 2017. 8. 18.에야 출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죄를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