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31. 23:20경 피해자 C 소유인 수원시 장안구 D 빌라 대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에서 나오는 그 빌라 지하 호의 임차인인 피해자 E을 밀쳐 E이 겁을 먹고 빌라 지하 호 안으로 피하자, 빌라 대문 안을 통하여 현관문 입구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소화기를 들고 계단, 출입문앞 복도에 분사하고, 계단을 통하여 빌라 2층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2△△호의 출입문을 두드려 그곳 임차인인 피해자 F이 밖으로 나오자 F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2층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빌라 2△△호 거실 바닥에 분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소화기 2개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빌라계단, 출입문 앞 복도, △△호 거실 바닥의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 E, F 등 빌라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23:5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소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내가 뿌렸다. 외국인들이 보기 싫다. 내가 주는 월급으로 잘난 척하지 마.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전화 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재물손괴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소화기 2개와 빌라 건물의 계단 등의 효용을 해하고, 그 빌라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1:34경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D의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02:20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에 있는 을지대학병원 앞에서 위 D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38세)가 사고 발생 경위를 물으며 "음주운전하지 않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그곳을 떠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붙잡자, 이를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매달고 약 10m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어깨관절, 요골측부인대, 수근관절 및 요추 부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2015년 동종 범죄 집행유예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C의료생협'이라 한다)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C의료생협의 이사이고, C의료생협 명의로 개설한 D의원의 행정실장이다. 조합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처남 E이 채권자들로부터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당하게 되어 자신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인가받아 의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던 중 설립 인가 기준 요인 출자금액 3,000만 원 이상이 충족되지 않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자 피고인 B과 함께 조합원들이 지급해야 할 출자금액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출자금액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28. 13:24경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G)로 3회에 걸쳐 1,93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조합원 H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중 200만 원을 조합원 I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조합원 H, I에게 송금받은 금원을 출자금 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300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14. 11. 24.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임원명단, 조합원, 출자 및 총회 참석 확인내역, 출자금 통장거래내역서, 각 내사보고(순번 50, 52, 56번, 첨부서류 포함),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 3. 2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C의료생협'이라 한다)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C의료생협의 이사이고, C의료생협 명의로 개설한 D의원의 행정실장이다. 조합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처남 E이 채권자들로부터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당하게 되어 자신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인가받아 의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던 중 설립 인가 기준 요인 출자금액 3,000만 원 이상이 충족되지 않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자 피고인 B과 함께 조합원들이 지급해야 할 출자금액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출자금액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28. 13:24경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G)로 3회에 걸쳐 1,93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300만 원을 마치 자신의 돈으로 출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입금하고, 조합원 J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고, 조합원 K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조합원 L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고, 조합원 M에게 80만 원을 송금하면서 그중 30만 원을 조합원 N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조합원 O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고, 조합원 P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고, 조합원 Q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각 조합원들에게 송금받은 금원을 출자금 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180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14. 11. 24. C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4. 8. 28.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1,93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위 돈 중 1,500만 원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 430만 원은 C의료생협의 개설준비금 명목으로 받았으며, 피고인 B과 K은 자신의 돈으로 출자금을 납부할 의사로 돈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일응 부합하는 듯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위 공소사실 기재 조합원들은 모두 자신의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출자금 계좌(이하 '출자금 계좌'라고 한다)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본인에 대한 채무금의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200만 원을 다시 출자금으로 납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Q은 법정에 출석하여 출자금을 납부할 의사로 돈을 송금하였으며, O, L, M, J은 법정에 출석하여 출자금을 납부할 의사로 출자금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이고 다만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려 출자금을 납부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대여금을 모두 갚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조합원들이 실제로 C의료생협에 출자할 의사로 출자금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의 아들인 E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F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F에게 부탁을 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가석방시켜 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형님인 B이 있는데 이 분이 법무부에 근무를 하다 정년퇴직을 하였고, 후배들은 아직도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F이 B의 후배이다, B을 통해 아들이 가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우선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가석방되면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2016. 3. 25. 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 아들의 가석방에 대하여 알아보고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경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법무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F과 아는 사이도 아니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가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은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G로 이동하여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H, I, J의 각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내용, 녹취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 이전부터(피고인들과의 통화 내지 문자메시지부터)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아들 가석방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아들 가석방에 관하여 물어 본 적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위 금원 수령 이후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석가탄신일이나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아들 가석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는데, 초면의 피해자가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용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금원 지급 명목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잘 해주면 1000만 원을 줄테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피해자의 아들 가석방과 관련하여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가석방 후에 지급해 달라고 하여 착수금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2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 가석방과 관련하여 위 각 금원을 수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정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투명한 교정행정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1)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1) 피고인 A는 2014.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반환하였고, 2003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2017고단5416 1. 피고인은 2017. 3. 2. 09:4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단지에 있는 D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E(여, 20세)의 팔을 잡아당긴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211 2. 피고인은 2017.3.2. 09:50 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에 있는 D공원에서 위 의 어머니 피해자 G(60세, 여)으로부터 피고인의 1항과 같은 행위 등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2018. 3. 13. 자 각 합의서, 탄원서 참조)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14: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평로 183번길 98에 있는 돗토리김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시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7. 09:48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급행 E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F(여, 20세)이 앉아 있는 좌석 옆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같은 버스 내 다른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1. 09:21경 대구광역시 중구 G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I 급행 E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옆에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 시내버스 내 추행 블랙박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시내버스 내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 감정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고도 2017. 2. 18.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오리엔탈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도119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1.20:0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휴대폰 요금 자동이체'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보고 술에 취해 '누군가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착각하여 112에 '휴대폰과 돈이 없어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누군가 돈을 훔쳐간 것이 아니고 휴대폰 요금이 자동이체 되었다는 알림이 온 것'이라는 설명을 듣자 "이 씨발 새끼가 돈이 빠져나갔는데도 찾아 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E 등이 가게 밖으로 나와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에 몸을 밀착시켜 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후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I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0:1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43세)에게 관리사무소에 헌 신발장을 치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추석 연휴 지나서 치워 주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피의자 사용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6.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5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2. 19: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1동 1511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면 가끔 해오던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문열어 이년아!"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 돌리며 문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여, 6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12:35경 위 E아파트 101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1512호에 이르러 이유 없이 피해자가 열어 놓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 등으로 30회(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며 이미 같은 누범기간 중에 상해죄 등의 범행을 범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거침입을 비롯한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동을 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주거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과 법경시적 태도가 확연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도 능히 짐작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8. 00:49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고 특히 2017. 8.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2017. 8. 17. ~ 2018. 8. 16.)을 도과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을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2시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1%이므로 운전 당시에는 이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고도 이상 행동을 반복하자 이를 목격한 사람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 적발되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4. 16:20경 피해자 C 운영의 인천 중구 D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유리잔과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트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개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내가 왜 여기서 나가야 되냐, 경찰관이 뭔데 나가라고 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목격자)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유리잔과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꼬집는 등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서부터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욕설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관공서주취소란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공용물건손상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전력도 있어 평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한편, 국가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공무원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는 불량하나, 공소가 제기된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 태양 자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업무방해죄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성실히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2018고단918]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4. 00:28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경인로 590, 유한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66] 피고인은 2018. 4. 14. 00:30경 부천시 경인로 590에 있는 유한대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부천소사경찰서 C 소속 순경 피해자 D 등 5명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에 사인해라"는 말을 듣자 "씨발 니가 서명해라"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트렁크 위에 놓여있던 조명스탠드와 음주측정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 [2018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영상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53)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 성북구 B에 위치한 C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서울 성북구 E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 한옥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공사비 700만 원, 작업공정은 10일 정도에 완공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의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수사 중 위 공사를 "2016. 4. 27.까지 책임지고 마무리 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장소에서 공사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건의 고소취소장을 경찰서에 제출케 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한 후로도 계속해서 공사 이행을 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6. 6. 10. 피고인을 소개한 위 C부동산에 찾아가 또 다시 공사이행을 재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6. 25.까지 공사마무리를 하고 만약 위 기간까지 공사마무리를 못할 시 위약금으로 6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또 다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된 사건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공사 이행의 말과 각서를 써 준 것일 뿐 실제 공사를 마무리 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마무리 하려면 추가 공사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2016. 5. 3. 추가공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이행각서, 각서, 피해금원 송금 통장사본 1. 공사중단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유죄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2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에서, 술에 취해 안내 데스크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역무원인 피해자 D(58세)과 피해자 E(28세) 등을 향해 "너 같은 놈들이 일을 막하고 있다" 등의 고함을 지르고, 위 D의 팔과 옷깃을 잡고 흔들며, 위 E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역무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자료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투경찰 동기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12:08경부터 같은 날 17:57경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니 내하고 의논없이 C조합에 내용증명 보냈나. 실수한다. 내하고 먼저 소송하고 판결하고 해라 니가 경찰공무원으로써 올바른 행동이가 우리딸이 투서적은거있다했제. 니내를 이유해서 할거 다 했잖아. 니 내하고 근무시간에 춤추고 바람피고, 사진 찍은 것도 있잖아, 경매도 근무시간. 신문고 투서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상대로 잘못갓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생활 등과 관련하여 투서를 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성시 E에 있는 F교회의 교인들로, 교인들에 의해 담임목사로 청빙된 G 목사가 위 교회의 예배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H교단에서 피해자 I(49세)가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지정되자, 피해자를 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3. 19. 15:00경 안성시 E에 있는 F교회 3층 예배당에서, 목사인 피해자 I와 그 아내인 G(여, 47세)이 교인들의 허락 없이 위 교회로 들어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피고인 B는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아 밀치며,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와 팔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들 동영상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D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와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교단 측이 위법하게 직권파송절차를 진행하여 교인들과의 갈등을 유발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이르지는 못하나 그 범행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F교회 건물에 침입하여 퇴거를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들이 부득이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무단침입을 해소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당시 H교단과 교인들 사이에서는 교단이 피해자를 담임목사로 직권파송한 것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당시에는 위 직권파송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판단도 이루어진 바가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교단에 의해 담임목사로 파송된 피해자가 교회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교인들의 자유로운 예배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던 점(그 이후 제기된 교단과 교인들 사이의 민사소송절차에서 교단의 직권파송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예배당의 문을 잠근 것과 관련하여 이미 교인들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예배당 문을 열게 하고 그 이후의 교인들과의 갈등을 중재하였던 점,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은 별도의 예배절차 등이 예정된 때가 아니어서 교인들의 예배 등을 위해 급박하게 피해자를 예배당에서 내보내야 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교회 밖으로 끌어낸 것은 긴급성, 보충성이나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