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2.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744 1. 2022. 4. 2. 11:5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1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남자손님이 취해 일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귀가를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E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4. 2. 13: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 13:17경 서울 강남구 F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고인의 신병을 서울강남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G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455 1. 2021. 12. 29.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 20:00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 5. 범행 피고인은 2022. 1. 5. 00:37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294 L, M, 피고인 A, N, O은 같은 일행이고, P, Q, R, 피해자 S(남, 19세), 피해자 T(여, 19세)은 같은 일행이다. L, M, 피고인 A, N, O은 2021. 11. 13. 04:02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 앞 복도에서 피해자 R(남, 19세), 피해자 P(남, 19세), 피해자 Q(남, 19세), 피해자 S, 피해자 T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L는 손으로 피해자 R의 상체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Q의 몸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Q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M는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R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S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N은 손으로 피해자 P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R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T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T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T의 몸을 걷어찼다. O은 손으로 피해자 R의 몸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R의 몸과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L, M, 피고인 A, N, O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3547 피고인은 2022. 1. 28. 03:59경 부천시 W 소재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출입문을 잡아당겨 출입문 시정 장치를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9번), 바디캠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바디캠 및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누범 관련) 2022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검거 당시 사진, 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번),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2022고단3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32번), 관련사진, 범행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고서 2022고단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사진 및 영상 백업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39%, 0.272%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Q 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