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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차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7. 19:40경 서울 종로구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 지붕 위에 올라가 평소 피던 말보로 담배갑 8개를 일회용 라이터로 점화하여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건물 지붕 일부를 소훼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목격자 F가 촬영한 범행 당시 사진, 피의자가 방화장면을 촬영한 사진, 화재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담당의사 소견서 및 퇴원확인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담배갑 여러 개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담배갑을 태울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소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담배갑뿐만 아니라 휴지 여러 장을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 한 점, 피고인이 라이터로 점화하여 불을 놓은 주택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마감재로 되어있는데, '아스팔트 싱글'은 가연성 소재로 불에 쉽게 연소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주택 지붕 중 약 50cm × 30cm 넓이의 마감재 부분이 일부 연소된 모습이 확인되는바, 불이 주택 지붕 마감재로 일부 옮겨 붙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불을 붙인 후 지붕에서 내려와 휴대전화로 화재현장을 촬영하였을 뿐 불을 끄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후 목격자가 이를 발견하고 물을 뿌려 진화하였던 점, 주택 지붕 마감재에 붙은 불이 자연적으로 진화되지 않았고, 목격자가 이를 보고 119에 신고하기도 하였으며, 그 밖에 당시 화재가 발생한 정도 등에 비추어 불이 주택 지붕 자체에 옮겨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될 가능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이 소훼될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하에 불을 놓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일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다행히 목격자가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부(父)가 피해자 측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질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13. 5. 2. 07: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D(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D로부터 "너는 얼굴도 못 생긴게 이런 행동을 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와 딸인 E에게 "혼자 있고 싶다. 다 나가 있어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D와 E가 위 주거지에서 나간 사이 주거지에 불을 내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에서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이불 속에 넣어 그 불길이 1층 가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의 시가 32,097,000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그곳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F(여, 94세)이 2013. 5. 7. 16:00경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인 G 작성의 정신감정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화재), 상황보고서 1. 각 소견서, 간호기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처단형의 상한보다 무거우므로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건물 일부가 소훼되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D가 화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을 앓다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의 유족인 피해자 D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6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31. 00:3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닥스가방 시가 49만 원, 그 가방 안에 있던 페레가모 지갑 시가 40만 원, 빈폴지갑 시가 9만 원, 빈폴지갑 안에 들어있던 기업카드(D) 1매, 삼성카드(E) 1매, 국민카드(F) 1매, 롯데카드(G) 1매, 현금 2만 원, 상품권 6만 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1. 01:12경 서울 성북구 H, 101호 'I편의점'에서 생막걸리 2병 구 입대금으로 2,800원을 결제함에 있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양 행세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262,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도난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기업카드 사용내역서,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롯데카드 사용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정읍시 D에 있는 'E' 지붕보수 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로자가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방을 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3. 11. 12.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48세)로 하여금 강도가 약한 폴리카보네이트 판넬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판넬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2013. 11. 16. 21:39경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정읍 아산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인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22: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근무 경찰관 경위 F를 밀치며 때리려 하는 것을 붙잡고 제압하려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일경 G의 안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 내에서 머리로 일경 G의 안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9:49경 화성시 병점3로 20 소재 태안농협 병점로지점에서 피해자 B이 48번 현금자동지급기(ATM) 위에 놓고 간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핸드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59

범죄사실 B주식회사는 서울 서대문구 C에 본점을, 시흥시 D 등에 사업장을 두고 섬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 시흥공장 공장장으로서 위 B 주식회사 시흥공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B 주식회사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B 주식회사는 2012. 10. 28. 05:52경 위 시흥공장 사업장 2나 111호 염색실에서 근로자인 E, F, 피재자 G(47세)으로 하여금 치즈염색공정(실을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통형의 관에 감은 것을 치즈라 하고, 치즈염색공정은 각각의 치즈를 여러 개의 회전축 위에 쌓아 치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염액을 순화시켜 염색하는 방법을 의미)을 하도록 하였다. 치즈염색공정에는 염색공정에서 미고착된 염료를 제거하는 공정인 소핑(soaping)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위 소핑(soaping) 작업시 소핑(soaping)액의 온도는 최대 약 95℃, 염색기 내부 최대 압력은 약 2kgf/㎠이므로 스팀과 고온의 소핑(soaping)액이 새어나올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치즈염색기 상부덮개에 오조작으로 인한 스팀과 고온의 소핑(soaping)액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는 등 고온의 소핑(soaping)액 등이 피재자의 몸으로 비산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는 이를 게을리한 채 피재자가 작업한 치즈염색기 5호기의 상부덮개에 오조작으로 인한 위험물의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B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치즈염색기 5호기 내부의 스팀과 소핑(soaping)액이 압력에 의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부덮개를 치고 밖으로 누출되어 피재자의 몸으로 비산되도록 하여, 2012. 11. 22. 07:39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재자를 패혈증 쇼크 및 혈관 내 파종성 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소핑(soaping) 작업시 소핑(soaping)액의 온도는 최대 약 95℃, 염색기 내부 최대 압력은 약 2kgf/㎠이므로 스팀과 고온의 소핑(soaping)액이 새어나올 위험이 있으므로, 치즈염색기 상부덮개에 오조작으로 인한 스팀과 고온의 소핑(soaping)액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는 등 고온의 소핑(soaping)액 등이 피재자의 몸으로 비산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재자가 작업한 치즈염색기 5호기의 상부덮개에 오조작으로 인한 위험물의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치즈염색기 5호기 내부의 스팀과 소핑(soaping)액이 압력에 의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부덮개를 치고 밖으로 누출되어 피재자의 몸으로 비산되도록 하여, 2012. 11. 22. 07:39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재자를 패혈증 쇼크 및 혈관 내 파종성 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복명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임명장, 산업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검사대상기기설치검사증, 사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 현장 및 사체사진등, 유족급여 및 합의진행사항 등, 형사조정결과통보서(성립) 1. 범죄경력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15세) 등 그의 친구들과 시비 중인 것을 보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삽(길이 60cm, 머리길이 22cm)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 E의 목을 수 회 조르고, "이 새끼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부삽으로 피해자 E의 배를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14세)의 등과 배를 위 부삽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일행인 피해자 G(15세)의 왼쪽 눈을 위 부삽으로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의 열상(2cm, 근육층)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 부모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24

범죄사실 [2013고단1924]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서초구 C건물 422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한 ㈜365천사에 재활용 수거용 차량으로 1톤 포터 차량 2,600대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차량 2,600대를 납품하면 차량 1대당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대략 26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위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3%의 수익금을 주고, 추가로 1억 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연말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886]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G가 떼어 가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 위 벤츠 승용차에 붙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초순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I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J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벤츠 승용차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J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 벤츠 승용차에 부착한 후, 2013. 5. 3. 11:06경 서울 서초구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346.6km 지점까지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돈을 E의 승낙하에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아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활용 수거용 차량 납품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즉시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및 E은 이에 대해 승인한 적이 없으며 그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한 사실을 포함한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E의 법정진술 1. K,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신탁위임약정서(증거목록 3),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약정서 [2013고단4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징역형 선택(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1. 상상적 경합 (공기호부정사용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한에서 고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용도 등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의 신용과 자동차관리 업무를 해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가 1억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편취범행의 피해자에게 이미 합계 7,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앞으로 성실하게 변제하기로 하면서 다른 재산권을 제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C이 위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8세) 일행에게 "다음에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이 유예된 판결이 취소될 경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작업반장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보일러 주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8:3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막힌 배수구 수중펌프를 뚫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날 확인을 하지 않아 펌프가 막히게 되었다며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96cm, 삽날 23×28cm)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칠 때, 왼손으로 막던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삽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2회, 엉덩이부위 3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번 수지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피의자 지목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금성로 5번길 10에 있는 '곱창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직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목격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9. 5. 대구 동구 C에 있는 D조합(이하 'D'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2008. 2. 23.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연임 제한 규정 때문에 이사장 직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E, F을 이른바 '바지' 이사장으로 내세운 후 피고인의 조카, 며느리 등 친인척을 D의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하면서 D 건물 공사비용 등을 실제 공사 금액보다 과다계상하여 거래처에 지불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5.경 D 이사장실에서, 실무 책임자인 직원 G에게 지시하여 방수공사 업자인 H과 D 건물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맡긴 후 2007. 5. 25. 실제 공사대금에 약 50% 가량을 더해 총 27,170,000원을 H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그 차액분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자금을 조성하는 등 2005. 11. 14.경부터 2010. 11. 3.경까지 D 실무 책임자인 I, G 등에게 지시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D 사무실 금고에 별도 보관하는 방법으로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3. 3. D 사무실에서, 실무 책임자인 I 등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이 D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0원의 (연체)이자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위와 같이 조성하여 금고에 별도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3,115,498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3.경부터 201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실무 책임자인 I, G 등에게 지시하여 총 57회에 걸쳐 합계 240,975,065원을 위 대출금의 원금, 이자 등을 상환하기 위해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6. D 사무실에서, 실무책임자인 G 등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되어 보관 중이던 자금 중 300,000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6.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9,541,650원을 결혼 축의금, 부의금, 차량수리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6. 3. 3.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사이에 D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 실무 책임자인 I, G 등에게 지시하여 총 87회에 걸쳐 합계 250,516,71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 G,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질문서(N) 1. 피의자 A 2억 원 대출금원장, 피의자 A 경조사비 등 사용내역서, 비자금 수입지출내역서, 피의자 대출금 2억 원 상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교묘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해 D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안겼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D에 2억 원을 배상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호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주)이화파트너스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아산 D병원 창호·유리 공사"를 도급받아 2013. 12. 1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전무로서 위 공사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5. 21. 15:28경 위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1세)으로 하여금 높이 약 5m 상단 온실 지붕의 금속제 창호 설치작업을 이동식 비계에 올라가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이동식 비계는 전도되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는 브레이크나 쐐기 등으로 이동식 비계의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이동식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이동식 비계의 전도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위험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동식 비계의 전도 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올라가 있던 이동식 비계가 전도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21:22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척추신경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자인 A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B빌딩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년 6월분 임금 4,26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3,281,622원 및 퇴직금 3,061,10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16: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2012고단2369호 위증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C종중이 실제로 있는 종중 맞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실체도 없고, 총회도 없고, 종약도 없고, 임원도 없습니다. 즉, 단체가 아니며,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종중 등기가 실제로 되어 있는데, 증인은 존재하지 않는 종중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회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서류로만 만들어 놓은 종중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04. 8. 5. 총회에 증인이 참석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총회가 없는데 누가 참석을 하나요. 거기에 피고인(D)이 전부 결의를 받아 종중 땅을 팔아서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허위로 만들어서 피고인이 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총회라는 것이 우리 집안에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종중은 E의 후손 중 경기 용인군 F에 거주하는 약 30여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종중유사단체로써, 1979년경 임시총회에서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일련의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되었고, 그때부터 비법인사단으로서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위 종중의 초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9) 1. 각 판결문 1. 손실보상계약서, 총회회의록, 확인서사본, 종중등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있으나, 고령이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혜하는 판결을 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2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피고인에게 무관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과 커피잔을 깨뜨리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금호3차아파트 방면에서 운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의 횡단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72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8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보),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차량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73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비싼 이자를 쓰고 있으니 너무 견디기 힘들다, 죽고 싶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부 5리로 이자를 주겠다, 몇 달 후 곗돈을 타는 것이 있으니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도박을 하면서 사채를 빌리는 등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합계 19,5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3,745,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내가 계를 하고 있으니 계를 하나 들어 달라."라고 말하고, 서울 송파구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계원이 부족하니 끝번을 하나 들어라."라고 말하고, 위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계를 하나 들어주면 그동안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사우나에서 피해자 L에게 "1,000만 원 짜리 계를 조직하였으니 계를 들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번호계에 들게 하여 계금을 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채무가 많아 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계를 운영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K사우나에서 피해자 M에게 "1,000만 원 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1구좌를 들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계금을 불입할 능력이 없어 이전에 운영하였던 계가 이미 파계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번호계에 들게 하여 계금을 받더라도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 G, D, L,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6. 20.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7,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G,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압수영장 집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78

범죄사실 C은 배우자 D의 친구인 E, F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을 통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E 명의 대출 사기 C은 2011. 11. 11. 오전경 피고인에게 E을 대출 명의자로 하여 중고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 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사고차량인 G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하는 대출신청을 대행해 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1. 12:00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 중고차시장 내 자동차할부금융 대리점인 'J'에서 담당직원 K에게 E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위 승용차에 관한 E 명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와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 측에 E이 중고자동차를 실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C이 E의 대출 명의 및 자동차등록 명의만을 빌려 대출을 받아서는 대출자금을 전부 사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E을 위 승용차의 실제 구입자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94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F 명의 대출 사기 C은 2011. 12. 초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F을 대출 명의자로 하여 중고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 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사고차량인 L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담보로 하는 대출신청을 대행해 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5. 14:00경 제1항 기재 'J'에서 담당직원 K에게 F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위 승용차에 관한 F 명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와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 측에 F이 중고자동차를 실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Co F의 대출 명의 및 자동차등록 명의만을 빌려 대출을 받아서는 대출자금을 전부 사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F을 위 승용차의 실제 구입자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A, C, E, F 각 대질부분 포함) 1. 각 진술조서(E, F) 1. 현대캐피탈 상품 핵심설명서, 자동차등록증, 각 공정증서, 금융거래내역(F, E), 자동차등록원부(F), 차량 사진, 현대캐피탈 대출 신청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J 직원 K 전화진술, 사건 차량 사진 첨부, 자동차 시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 명의 대출 사기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기망 내용은 'E과 F이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출명의와 자동차등록명의만을 대여할 뿐이라는 것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현대캐피탈은 대출명의자와 중고자동차의 실제 구매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한 채 대출명의자의 신용과 담보인 중고자동차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대출여부 및 대출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기망 내용과 대출금 편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이 단지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E과 F의 명의를 빌려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과 C이 E, F의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과 C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 회사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E, F 명의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기망 내용과 대출금 편취 사이에는 인과관계 역시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C에게 선고된 형량(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회사에 변제된 금원 규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12년 11월 선고 사기 벌금 150만 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