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89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대금 결제 문제로 피해자와 위 주점에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3. 03:55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어깨, 팔을 잡아 피해자를 위 주점 내 창고로 끌고 가려하자 피해자가 붙잡힌 팔을 빼는 등 끌려가지 않기 위해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 팔을 잡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 창고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간 후, 창고 안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모두 벗기고 한 팔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나머지 한 팔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찢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러면 시간만 길어지고 오래 걸린다. 너만 더 힘들어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상을 가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같은 날 04:45경 주점 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2,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맥주 1박스를 들고 나가려는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현장 사진, 영수증, 입건전조사 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수사보고서(지문 감정결과 회신 첨부), 지문 감정 결과서(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11매,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사진 첨부에 대한),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맞은편에 위치한 ‘E’ 외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절도미수 범행장면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치료일수 3주,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첨부), 감정의뢰서회보,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을 계획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맥주 1박스를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절도미수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