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2. 16. 01:12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초전동 1583-28에 있는 금산교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부청사 방면에서 금산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 연석을 위 로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연석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로체 승용차를 위 교차로에 방치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산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도로에 발생한 위험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8. 21:35경 포천시 신읍동 왕방로98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75번길24-6에 있는 청수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처분결정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8. 2. 27.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교량 위 도로에서 주취로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3. 17. 17: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48세)이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뒷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 피해자의 나체 전신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8. 4. 20.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착을 이유로 이별을 요구하자, 큰 소리로 "나 돌아버리면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대화 끝내고 가라. 차에서 내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22번) 1. K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감금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벗은 모습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4. 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일부 편집해 놓은 건데 실제는 더 해. 전화 받아. 나 진짜 돌기 전에. 나 안보면 평생 후회한다. 지금부터 두고 봐.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L도 갈거야."라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내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2. 15:18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배짱 좋아? 나 지금 돌아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하게 갈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 너 진짜 모르니? 네가 아직 안 당해봐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진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께. 지금부터 기다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2. 00:00경 서울 광진구 O아파트 00동 000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할까, 동네 시끄러워 지는 일 생긴다. 전화 받아. 지금부터 답 없으면 문 두드린다. 지금부터 나를 탓하지마."라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현관문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39경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애초에 그런 것 무서웠으면 이러지도 않았어. 너만 힘드니? 어떻게 할까? 신상 다 털어야 속이 풀리겠니. 알겠어 내 방식대로 방법 찾을게."라는 내용의 K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아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2644 피고인은 2018.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처가 암에 걸려 투병 중이며 내일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를 오늘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여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병원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결혼조차 하지 않아, 암 투병 중인 처가 없었고, 도박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2018. 11. 14.에 피고인 명의 C조합(D)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7,066만 원을 편취하였다. 2.2019고단3481 피고인은 2019. 6. 14. 02:30경 서울 강북구 E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바닥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정장벨트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2020고단978 피고인과 피해자 G는 애인 사이이고, 피해자 H은 피해자 G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I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그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비밀로 해 달라고 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에게 "네가 증명되지도 않는 사실을 주장해 I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으니 I이 너를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1에게 합의금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9.경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8.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I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총 32회에 걸쳐 38,391,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리며 G가 힘들어하니 G에게 성추행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7.경 피해자에게 "I에 대해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 대해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경 1,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484,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2019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출력본 2019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건물 CCTV 캡쳐 화면 2020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G가 성추행 피해로 인하여 심리적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던 것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뢰를 오히려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단순한 금전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편취금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8.경부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일부 범행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 진 점,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9고단26442020고단978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0:40경 광양시 진등2길 미트마트한우직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진등길 송보파인빌 5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3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 21:40경 이천시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3세)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일거리를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2014. 10. 1.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숙소로 돌아간 위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 21: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45세)이 제1항과 같이 위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 가량)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2014. 10. 1.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근처 고추밭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약 118cm)을 손에 잡고 피해자의 손과 허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번째 중수골 경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일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우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해 500만 원(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3194호)을, 피해자 C을 위해 100만 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년 금 제450호)을 각 공탁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F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901

공소사실 피고인은 D단체 산하 'E교회'의 교회분쟁을 수습하기 위해 파송된 F위원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7: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E교회에서, 위 교회의 원로 장로인 피해자 H(70세)가 평소 피고인들의 일처리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E교회 F위원회가 E교회 성도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위 교회분쟁을 아는 사람이라는 누구나 피해자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인 "주동자 H 장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광란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흥분하고, 감정을 앞세우고,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인쇄물(이하 '이 사건 인쇄물'이라 한다)을 위 교회의 교인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인쇄물 내용 중 '주동자 H 장로'라는 표현은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광란', '행패'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한다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E교회의 내부 분쟁을 수습하기 위하여 위 교회의 상급치리회인 D단체에서 파견한 F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교회 헌법에 따라 분쟁을 수습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던 점,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E교회 교인들(E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하면서 위 E교회 내부 분쟁의 중심이었던 I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로, 이하 '피해자 측'이라고 한다)이 위 F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근무하는 'J교회'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등 새로운 분란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측 주장이나 행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E교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쇄물을 배포하게 된 점, 이 사건 인쇄물의 내용은 E교회의 내부 분쟁 및 피해자 측의 시위 등에 관한 경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E교회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좋은 교회를 만들자는 격려의 취지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에 '광란', '행패'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인쇄물은 그 전체 분량이 3쪽을 넘는 상당히 장문의 인쇄물로 '광란', '행패'라는 표현은 문장 중에 단 1회씩 밖에 사용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표현을 제외하고는 욕설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도 않았던 점, 이 사건 인쇄물이 E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만 배포되었던 점 등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비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 D, E과 양주시에 있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23:00경부터 2020. 12. 21. 03:00경까지 의정부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살고 있던 복층형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 E, 피해자의 친구 H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 E, H이 귀가하여 위 오피스텔에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무 피곤하니 1층에서 자고 가게 해달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08:00경 위 오피스텔 2층에 있는 침대에서 술에 취한 채 잠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E, D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당시 함께 술을 마신 E, D에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16.경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5. 9. 8.부터 2011. 11. 24.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07. 10. 4.부터 2010. 7. 20.까지는 연 49%를,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를 각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4. 위 장소에서 F에게 2,500만 원을 월 이자 4%(연 이자 50%)에 대출하여 주는 등 2008. 12.경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등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8. 불상지에서 채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구정이 지나면 법 집행을 하여 압류에 붙이겠다."라고 말하여 위 G을 협박을 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3. 21.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공증인가 I에서 사실은 채무자 G에 대한 2011. 5. 2.자 대여금 3,000만 원을 2012. 2. 27. 이미 상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 G으로부터 받아놓은 위임장과 G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J은 공정증서에 "채무자 G은 2012. 11. 2.까지 채권자 A에게 대여금 3,000만 원과 연 36%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대부업 부분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K에게 1억 원을 월 이자 1.2%(연 이자 14.4%)로 대출해주는 등 2009. 7.경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무등록대부업을 하였다. 이자율제한 초과 부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5.경 불상지에서 L에게 500만 원을 월 이자 7%(연 이자 90.323%)로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35만 원을 공제한 465만 원을 교부하는 등 2010. 5.경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를 하면서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등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4. 19:30경 사회 후배 M과 함께 전주시 완산구 N파아트 103동 1204호에 있는 채무자 G의 집에 찾아가 G의 아들 O로부터 G의 남편인 P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3. 2. 15.부터 4차례에 걸쳐 P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자 G이 한 푼의 이자도 내지 않고 원금도 갚지 않고 있다."라고 거짓 사실을 알리고, "아내의 빚은 남편이 갚아주게 되어 있는 법을 모르느냐,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싶으냐, 집에 가서 부인을 데리고 나가도 좋으냐, 부인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우리가 시끄럽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말하여 위 G의 남편 P을 협박하고 위 P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사실을 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채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의견서, 공정증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4번, 5번의 경우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협박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4호(채무에 관한 거짓사실 고지를 통한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자 G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하고, 미회수된 채권도 많아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부업을 폐업하여 더 이상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뇌출혈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 22:00경 경기 연천군 D아파트 105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작은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안 닥쳐, 도끼로 맞고 싶냐"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몸 위로 올라가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 후 다른 방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교대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인 A이 E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 A이 E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너 전곡 못 돌아다니게 한다"고 하면서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몇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E를 강간할 당시 E의 손을 잡은 이외에 다른 폭행은 없었다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F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이 E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자 강제로 강간을 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A이 E와 함께 다른 방에 있으며 강간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이 서로 교대하여 피고인 B이 E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강간을 하였으며, 재차 피고인들이 하의를 벗은 채로 방을 바꾸어 들어가 피고인 A이 E를 다시 강간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 A이 E를 강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E가 같은 방에 있었던 것을 본 것이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닌 것 같다"고 대답하여 그 진술을 번복한 점, E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E를 강간하려 할 때 도와달라고 외치며 F을 불렀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F은 경찰 조사 당시 E가 반항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다음날 E를 만났을 때 E가 자신에게 'A 오빠와 했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여 피고인 A과 E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E는 피고인 A과의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을 강간하지 않았고, G, H가 지시하여 피고인 A을 고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E는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 A과 어울려 지내면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는데,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자신을 강간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하거나 어울려 지내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E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 B이 E를 강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E의 위에 올라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1차 진술 당시에는 'E와 피고인 B이 방에 같이 있었는데 E는 자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 B이 E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2차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 B이 E의 다리 위에 쪼그려 앉아 있듯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F은 이 사건 당시 주방에 있는 식탁 밑에서 피고인들이 그 좌측에 있는 방에서 E를 강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아파트의 구조상 주방의 식탁과 좌측 방의 입구가 평행이어서 주방의 식탁 밑에서는 그 좌측 방의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E도 일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1: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어학원 상담실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6.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결과 회신 1. 각 사진, 각 범죄일람표 관련사진 1. CD(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벅지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횟수, 촬영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위 사진들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