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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5. 21: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5.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좌회전 차로)를 따라서 아차산역 쪽에서 군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그 앞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F(남, 39세)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지, 각 진단서, 차량 사진,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일반교통의 안전에 대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음주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4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4.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7. 01:48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단독 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결과 음주 감지가 되었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장 D 등이 물을 마실 것을 권하자 물병을 손으로 치며 거부하고, “안 해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E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소방관 액션캠 영상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12:12경 제주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애월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 07:35경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250번길 24-11에 있는 통진읍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의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1. 15.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후 범행장소 인근 주거지에서 잠을 잔 후 아직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짧고 주차장을 벗어나지도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27. 17: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 상태가 많이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음용수를 제공하는 위 경찰관의 오른팔 부위를 때리는 등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부천원미경찰서 C 소속 경장 D에게 “씨발. 니들이 무슨 권리가 있어. 지금이 쌍팔년도냐!”라고 욕설을 하고, 음용수를 제공하는 위 경찰관의 오른팔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근무일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공무집행방해죄에 한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의 내용과 정도, 사건의 경위, 범행 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2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사고 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약도 및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 물적피해를 야기하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2:16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2경부터 23:52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을, 2006.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17:50경 혈중 알콜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남구 대명 5동 소재 사무실에서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C 봉고3 1.2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2.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 기흥구 C 인근에 있는 이면도로를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로가 없는 시멘트 도로와 주도로가 교차하는 곳이고, 인도와 인도를 연결하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편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과 피해자 E(여, 7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적재함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노면에 무릎을 꿇은 채 엎드린 상태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E를 또다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4.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4. 12:27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A과 같은 테이블에서 점심 식사를하면서 위 A이 막걸리를 마신 것을 목격하고서도 식사를 마친 이후 위 A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에 탑승한 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A으로부터 후방 주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운전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위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출력물 1. 각 CCTV 영상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사고발생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등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 D가 적재함 등 차량을 두드린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E를 차량으로 타고 넘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경위와 사고 정도, 당시 발생하였을 차량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은 A의 음주를 몰랐다고 주장하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A이 식사하면서 막걸리를 주문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같은 테이블에 와서 10분 이상 같이 식사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A의 음주를 알았다고 인정되고, 이후 피고인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고자 현장소장인 A이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물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도주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에게는 합의금 중 일부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근로자이고 주범인 A은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3:50경 의왕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동종 전력,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9: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C 앞 도로를 풍기읍 사무소 쪽에서 풍기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정상적인 보행이 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MINI Cooper D Countrymen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안동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의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정상적인 보행이 되지 않으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약 20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4. 19: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 규제봉들을 들이받은 후 오른쪽 도로변의 도로 경계석 및 동해시 현수막 게시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부터 19:4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응급실 내부 및 위 병원 입구에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이에 대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4. 19:42경 위 D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던 중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G의 성기 및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같은 날 19:49경 동해시 H에 있는 위 E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재차 위 G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체포보고서, 내사보고서[범행증거영상 CD 제작 첨부,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추가 첨부), 사진 14매,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서의 시간 오류 입력 관련],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서상 인치한 일시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백반증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15:47경 제주시 B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외도 C식당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에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등화에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DI0125 124㏄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F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황색등화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역주행하여 왔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오토바이를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 단 보건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향하여 편도 1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기에서 황색신호가 점등 중임에도 좌회전을 하려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 그때 G은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를 운전하여 D조합 방면에서 애조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기가 적색신호이자 정지선에 멈추어 있었고, 피해자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으로 위 오토바이를 역주행하여 나왔던 사실, 피고인은 황색신호가 계속 점등 중인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좌회전 운행하여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벗어나려고 하였을 무렵에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과 좌측 앞바퀴 위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을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는 황색신호가 점등 중임에도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진입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2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 영업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7. 21.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매장 부평점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업 설비를 갖추어 놓고 위 영업장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을 해주고 위 기간 동안 총 16,157,000원의 매출에 달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7.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매장 간석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미용업을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89,666,500원의 매출에 달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일일매출대장 1. 수사보고(미신고 영업기간 및 매출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중위생관리법(2020. 4. 7. 법률 제17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을 영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5: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그곳 식당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수사보고서(상해딘 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2019년까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항해통신장비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6. 1. 4.부터 2020. 7.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 임금 2,239,935원 등 금품 합계 20,755,49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금품 합계 356,119,15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에서 2016. 1. 4.부터 2020. 7.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088,15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386,290,252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고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이 파산하는 등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E과 F를 제외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22:56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도로중앙분리대 충돌하는 사고 발생시킨 점 등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의 피해는 모두 회복시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4. 02: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남, 39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 문제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인 D에게 골든블루 양주 1병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21:40경 광양시 광영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변로 21 금호대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채 적발되었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