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춘천시 B에 벌목업을 목적으로 2012. 2. 22. 설립한 ‘C’의 대표로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소재E 벌목현장을 산림청 수원 국유림관리소로부터 43,180,000원에 입찰 받아 2020. 12. 1.경부터 벌목작업을 하는 사업주이며, 위 현장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해자 F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1. 14. 15:00경 위 벌목현장 내 제4벌목구역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7세)로 하여금 수목을 절단하는 벌목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벌목 작업 전 벌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장애물을 제거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어 벌목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벌목대상 수목 및 주변 수목의 낙하·전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벌목작업 등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벌목 작업 전 벌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지 않는 등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벌목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기계톱으로 참나무(길이 약 8m)를 벌목하던 중, 참나무 주변(거리 약 1.3m)에 있던 벚나무(길이 약 6m, 무게 약 70kg)가 쓰러지던 참나무에 걸려 뿌리째 뽑히면서 쓰러져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덮쳐 깔리게 함으로써 같은 날 16:47경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H병원에서 가슴, 배부위 손상 및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경 위 벌목현장에서 벌도목 적재 더미에 벌도목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조치 또는 근로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벌목, 목재의 집하 또는 운반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벌목한 목재 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경 위 벌목현장에서 목재의 집하·운반구역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렁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1. 각 재해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해태 내지 업무상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도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1992. 12. 16. 설립되어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G 주식회사가 발주한 ‘H 신축공사(이하 ’본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본건 신축공사 현장에 출근한 하도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1996. 10. 7. 설립되어 수원시 권선구 I건물, 2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1. 3. 29.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3,774,000,000원에 하도급 받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본건 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해자 J(남, 60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본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2. 16:10경 본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J 등으로 하여금 시스템 비계 최상단에 멍에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비계 최상단은 높이 8.75m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에게 추락을 방지 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멍에재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멍에재를 들다가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6. 22. 17:06경 청주시 서원구 1순 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경 본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27.76m 깊이의 굴착작업을 실시할 시에 굴착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8.경 본건 신축공사현장에서 지하층 시스템 동바리 설치작업자를 위하여 설치된 높이 4m의 작업발판에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이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각 참고인 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표(첨부된 서류 포함)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B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C]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 사건 사고 이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등에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 A, C: 범죄경력 없는 초범 [그 밖의 고려사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양시 덕양구 C 제D호에서 조립식 건물 건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발주자 E로부터 전북 무주군 F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125,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9.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G으로 하여금 높이 약 70cm의 콘크리트 위에서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검수를 하기 위해 먹선에 나무를 놓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G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근로자인 G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면서 물체의 낙하․충격 등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화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H) 1. 개인보호구 지급대장(H)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G을 고용한 형태 및 조건, 이 사건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29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C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서울 강서구 D에서 시공 중이던 E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8.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66세) 등을 지휘하여 8층 천장 거푸집 설치 작업을 관리, 감독하였는바, 위 작업은 약 3.4m 높이의 보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약 3.4m 높이의 보 위에서 안전대를 착용한 피해자로 하여금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곳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아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보 위에서 이동하던 중 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2020. 10. 21. 03:40경 부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 치료 중 패혈증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7, 43) 1. 지급내역, 자금청구서,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변경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보건공단 매뉴얼,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J, K, L, M), 자문의 소견서, 작업일보 및 건축도면, 출장복명서, 작업일정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관리책임자 선임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피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 근로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2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은 화성시 C에 있는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9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7. 13:20경 위 A 보전반 작업실에서, 위 A의 제조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피해자 D(남, 63세)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유압설비를 수리·개조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사용한 작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함께 작업 중이던 E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유압설비(피어싱기계, 가로·세로 각 80cm, 높이 약 150cm, 무게 약 500kg)를 들어 올리던 중 위 유압설비가 전도되면서 위 유압설비에 피해자의 몸통 및 다리가 협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6경 화성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몸통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B이 위 1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E,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10번) 1. 수사보고(부검감정서 관련)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1. 사망진단서, 변사사건현장 감식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서, 제조설비유지보수계약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진(M 주소지), 사업장정보집(노사누리조회), 사진(작업준수지시 확인), 재해 관련 확인서, 현장 사진(M 명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2항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게차를 사용한 작업에 따른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지게차 작업 중 전도된 유압설비에 깔려서 사망하였다. 사망하기 직전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주도 하에 지게차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이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조치의무위반 부분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도 설립 이후 특별한 산재사고 없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 회사는 주택건설 및 분양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9. 4.경부터 2021. 8.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금액 39,475,968,000원에 도급받은 다음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E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F은 피고인 회사에 소속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그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F은 2019. 12. 24. 위 공사현장 내 G동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는 수급인인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그 사용인인 위 F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개인 보호구 지급대장,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감독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꾸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기울인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화성시 D 소재 ‘(주)E 화재보수공사’를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0:02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망 F(남, 48세)에게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공장 외벽 판넬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건물 주변에 지상 11m 높이에 특고압(22.9KV)전로가, 지상 6m 높이에 저압 전로가 각각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근로자의 몸이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300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감시자를 배치하는 등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절연용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전전로에서 300c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특고압 충전전로와 저압전로 사이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지상 3층의 옥상 판넬 설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특고압 충전전로에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4경 화성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감전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조서,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건현장감식기록, 각 공사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현장 작업사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피의자 A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안전상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는 작업 도중 특고압 충전 전로에 감전되어 사망하였다. 사망하기 직전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이후 안전조치의무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경기 가평군 D, E ‘단독주택단지 신축사업의 잔여 토목공사’를 ㈜F으로부터 730,000,000원에 도급받아 2021. 9. 25.부터 2021. 12. 24.까지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당해 공사 현장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 위 공사현장 주차박스의 외벽 거푸집 작업 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 위 공사현장 주차박스 옆쪽과 뒤쪽 법면에 지반 붕괴 및 토석 낙하의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정지시서, 시정지시 연기승인, 시정조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천시 C 소재에 본사를 두고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0. 8. 16. 설립된 법인으로서 거제시 D에 있는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9년 거제시 E 시설공사(F 조성공사)’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부터 수주하여 2021. 4. 14.경부터 2021. 7. 12.경까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한 관리책임자인 사람이며, 피해자 G(남, 28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범행 피해자 G은 2021. 6. 19. 16:20경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 내 굴삭기를 이용한 등산로 로프 및 난간 설치공사 작업을 마무리 하고 굴삭기 버킷에 약 117kg의 작업도구(굴착용 버킷, 정지용 버킷, 브레이커 등)를 실은 후 사무실로 복귀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굴삭기를 운전한 장소는 진행방향이 내리막사면 방향으로 약 10도 기울어진 노면 폭 약 1.2m의 등산로로, 도로 바로 옆에는 높이 약 1.5m의 경사면이 있으므로 작업 전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굴삭기 운전시 이를 전담하는 유도자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고, 굴삭기 버킷에 작업도구를 한꺼번에 싣고 이동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도로상에서 굴삭기 붐대를 산방향이 아닌 바다방향으로 회전시키던 중 굴삭기 버킷에 실린 작업도구의 무게로 인하여 굴삭기가 중심을 잃고 1.5m 아래로 전도되면서 위 굴삭기의 붐대에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분이 눌리게 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날 17:41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장, 폐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1)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의 지형,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근로자 G으로 하여금 2021. 6. 19. 16:20경 소형 굴삭기(1.7톤, (차량번호 1 생략))를 운전하여 작업종료 후 복귀하도록 하면서 사전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고,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단계별 안전조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9. 16:20경 피해자인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소형 굴착기를 운전하여 작업 종료 후 복귀하게 하면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전도위험이 있는 협소한 경사노면에서 소형 굴착기 버킷에 브레이커 등 자재를 담은 채로 붐대를 회전하여 장비와 재해자가 같이 전도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작업계획서 1. 사체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피해자의 굴삭기 운전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망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공사 작업을 마무리한 후 피해자가 사무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데, 숙련된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로서는 굴삭기 버킷에 작업도구를 싣고 이동하는 경우 중심을 잃고 전도될 위험이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조직과 규모, 운영 형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B에 사업장을 두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2021. 2.경 D(대표 E)로부터 평택시에서 울산광역시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은 후 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근로자 F에게 이를 운송하도록 지시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 G에게 위 근로자 F과 동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5톤 화물차 상부에서 화물적재 보조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 G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23,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바, 2019. 4. 25. 18:45경 화성시 C 아파트 입구 D 편의점 앞 'T'자 형 삼거리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C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도로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오토바이가 맞은 편 H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단 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위 오토바이 운전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오른 쪽으로 급히 피해 운전하게 하다가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여 위 에게 전치 약 2주간의 경추 염좌상 및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윈드스크린 등 수리비 1,597,8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한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운전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차량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여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반대편 편도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꺾다가 도로바닥에 넘어진 점,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있던 피해자를 보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냥 차량에 올라타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방향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피고인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26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로부터 천안시 E에 건축하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0. 3. 6.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을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7.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8층 슬래브 거푸집 작업 시 이질구간(데크플레이트와 보 접합부)의 조립을 불량하게 하고 필요한 보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독점검표 [피고인은, 자신은 법적인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여 현장소장이 될 수 없고, 사업주인 회사로부터 거푸집 보강조치에 관한 어떠한 업무지시도 없었으므로 판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범죄 성립 여부는 법적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이루어진 현장 점검 당시 감독점검표에 피고인의 직책을 현장소장으로 자필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도 자신이 임시로 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사업주인 회사가 점검 필요 사항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사업주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인의 판시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보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C 공사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 연수구 D 소재C 공사를 사회복지법인 E으로부터 공사금액 200,000,000원에 도급받아 2021. 7. 1.부터 2021. 12. 31.까지 시공하고 있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21. 9. 30.C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 현장의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이동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등 설치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위 현장 6층 옥상 이동부 개구부에 안전 덮개 및 외부 비계 단부에 일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상의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의 각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내용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밀양시 C에 본점 주소를 두고 스티로폼 제품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 등 업무 전반의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1. 11. 7. 11:2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0세)로 하여금 위 사업장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수위 조절기 교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높이 약 1m 상당의 작업발판을 딛고 올라가 보일러 수조통과 수위조절기를 연결하는 상, 하단 밸브(높이 약 2.2m, 약 1.85m)를 체결하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위 작업발판은 가로 1m, 세로 0.6m, 높이 1m의 철제 구조물로서 발을 헛디딜 경우에는 약 1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발판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밸브 체결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어 약 1m 높이인 위 사업장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21. 11. 26. 03: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7. 11:20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D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함에도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0세)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재해조사표, 각 사진, 재해조사복명서, 확인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2호,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s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측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잘못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뒤늦 게나마 잘못을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