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42

범 죄 사 실 [2020고단6442,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12. 21:2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043,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1:1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벤츠CLS 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630,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R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00:40경 화성시 L 앞 반정교차로에서 수원 방면에서 동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M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장애물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도로연석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는 맞은편 차선을 가로질러 보도와 도로 사이에 정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위 승용차가 도로 일부를 가로막게 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여 2차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00: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N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L 앞 반정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R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367,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2021. 2. 2. 07:00경 수원시 권선구 O건물 P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한 뒤, 자신의 팔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2. 2.경부터 2021. 2. 26.까지 총 12회에 걸쳐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 A은 2021. 3. 1.경 수원시 권선구 O건물 P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C의 팔 혈관에 주사한 뒤, 자신의 팔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3. 1.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1. 새벽경 수원시 권선구 O건물 P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0고단80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36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43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 첨부) 1. 피의자 A 관련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4. 19.자 Q모텔 범행 관련 휴대폰 위치값) 1. 내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B 모발), 감정서(A, C 소변), 감정서(DNA),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 출소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 C와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수강명령(피고인 B, C)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피고인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 A 필로폰 투약 19회분 가액 190만 원(1회분 10만 원 × 19회), 피고인 B 필로폰 투약 15회분 가액 150만 원(1회분 10만 원 × 15회), 피고인 C 필로폰 투약 4회분 가액 40만 원(1회분 10만 원 × 4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 2020고단6442호, 2020고단8043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2020. 9. 20.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도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더 나아가 필로폰까지 수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에게 투약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죄책이 매우 무겁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로,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범행기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마약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투약 횟수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