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년 1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재단법인 Q 산하 R센터(이하 'R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으로, 피고인 B은 2007년 3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R센터의 생산기술팀장 겸 연구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2007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R센터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D은 광주 동구 S에서 'T'라는 상호로 과학기자재 등의 도매업을 하면서 R센터에 과학기자재 등을 납품해 왔다. 재단법인 Q(이하 'Q'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2002. 4. 20. 제정, 전라남도 조례 제2850호)에 따라 설립되었고, 그 산하 R센터의 임원 또는 연구원인 피고인 A, B, C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R센터의 각종 과제 사업비 및 운영사업비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자금을 피고인 A의 지인들에 대한 명절 선물용 참기름 제조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년 8월 중순경 R센터 센터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지인들에 대한 명절 선물용 균분한의 제조하기 위한 참깨 등을 구입한 후 그 비용을 R센터의 과제 사업비 및 운영사업비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D으로부터 참기름 제조를 위한 참깨, 참기름 용기, 포장용 오동나무 상자 등을 납품받은 후 2011. 11. 18.경 D에게 피해자 R센터 소유인 'U사업' 과제 사업비 1,858,730원을 참깨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6, 8, 9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R센터 소유인 과제 사업비 및 운영사업비 합계 48,948,7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뇌물수수 피고인 A는 2012년 12월 초순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무등파크1차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C에게 '나노유화 분산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활동비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는 2013. 3. 29.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주차장에서 R센터에 위 장비 등 과학기자재를 납품하는 V 운영자 W로부터 R센터 과학기자재 납품계약 체결 및 납품 등의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3.경 R센터 옥상에서 같은 명목으로 W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뇌물수수 가. 2012. 8. 9. 및 2013. 2. 28. 각 범행 1)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A로부터 '활동비'를 마련해 오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2. 8. 9. 18:3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치촌마을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싼타모 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R센터 과학기자재 납품계약 체결 및 납품 등의 과정에서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A로부터 다시금 전항 기재와 같은 요구를 받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3. 2. 28. 18: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D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1. 4. 8.부터 2014. 10. 30.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4. 8.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인근에서 D으로부터 R센터 과학기자재 납품계약 체결 및 납품 등의 과정에서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D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117,145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1. 9. 오후 R센터 소회의실에서 특수작물 재배업체 'X농장'을 운영하는 Y로부터 R센터에서 시행하는 Z 창업보육지원 보조금 신청 및 지원기업 선정 과정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D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R센터 생산기술팀장 B에게 2012. 8. 9.경 500만 원을, 2013. 2. 28.경 600만 원을 각 교부함으로써 B의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117,145원을 교부함으로써 B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AA, A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D, A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 AE, A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AF, AG, AH, AD,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기름 선물의 사적 용도 여부 관련 편지 실물 및 내용 현출), 내사보고(지출증빙서에 작성된 검수물 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R 물품구매 방식에 대한), 내사 보고(AJ회사 AK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참기름 재료 구매, 가공비용 관련 영수증 첨부 등) 1. R원 직원배치표, 2008년도 추석선물 명단, 2013년도 추석 인사 대상자, 2014년도 명절 주요 인사 명단, 현장 사진, 사무분장 명령부, 계정별 원장,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지출결의서, Q 정관 및 운영규정 1. 수사기록 22~27권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C 및 W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범죄사실 제3항 및 제5항]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교부 B 뇌물 관련 범죄일람표 수정 f1 티켓) 1. D 명의 신한증권 계좌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뇌물수수의 점,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은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공모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단독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5의 나항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추징 피고인 A, B, C: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수수한 뇌물 360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180만 원, 피고인 B: 수수한 뇌물 합계 26,117,145원{=5,000,000원+6,000,000원+15,117,145원(5,000,000원 및 6,000,000원은 모두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으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소비의 방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함)}, 피고인 C: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수수한 뇌물 360만 원의 1/2에 해당하는 180만 원 및 단독으로 수수한 뇌물 200만 원의 합계 38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R센터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용 참기름 제조비용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적은 있으나, R센터의 운영사업비 또는 정부 주도형 연구과제의 연구목적에 따른 재료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사용한 것일 뿐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R센터의 재정자립화 및 수익사업을 위하여 사업성과를 홍보할 목적이 있었을 뿐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직원들이 허위의 문서들을 작성하여서까지 참기름 제조비용을 마련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나.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범죄일람표 중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9항 기재 각 지출금액 관련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6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문제되는 각 연구과제의 사업들은 정부 기관이 비용 과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주관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 R센터는 위탁연구기관에 해당할 뿐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해당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예산 집행 후 회계법인에 의한 사후 정산이나 서류제출 또는 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들은 목적과 연구개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식용' 참기름의 제조 및 배포는 해당 사업의 계획서에 열거된 목적과 별다른 관련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R센터의 회계서류 기안자들이 이 부분 지출금액에 관하여 사업 목적에 맞는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회계서류를 기안한 것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이 부분 지출금액들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위탁되었음에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2) 범죄일람표 중 제6항 기재 지출금액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중 제6항 기재 2012. 9. 27.자 1,475만 원은 '일반운영비' 목의 '사무관리비' 세목에서 '초임계 및 전처리 장비 운영 소모품 외 구입'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참기름 제조를 위한 재료 구입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수사기록 21권 89쪽), 변호인이 제출한 R센터의 연도별 세입·세출예산서의 목별 조서를 살펴보더라도, 2013년의 '사무관리비' 세목에는 물론 '일반운영비' 목의 '산출 기초' 항목에도 참기름 제조와 관련지을 만한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사실, Q의 재무회계규정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 '세항 내 목간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 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하여 Q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제19조), R센터는 회계서류에 납품 품목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전용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한꺼번에 지출된 1,475만 원은 그것이 설령 용도가 구체적으로는 특정되지 않은 예산 항목에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으로 지출이 필요함에도 일시적으로 비용이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산 항목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처음부터 예산전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명목을 가장하여 지출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3) 범죄일람표 중 제4항 및 제8항 기재 각 지출금액 관련 판단 가) R센터의 세입·세출예산서(증 제9호증)의 목별 조서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운영사업비' 세항의 '재료구입비' 목에는 4,440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고, '산출 기초' 항목에 '초임계 지역생물자원 재료구매(편백, 녹차씨, 울금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재료비' 목의 '일반재료비' 세목으로 1,6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고, '산출기초' 항목에 '초임계 지역생물자원 재료구매'가 열거되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 2012. 12. 20.자 635만 원의 경우, '황금, 숙지황, 홍화씨유, 오미자, 도라지, 오가피, 치자나무 열매, 에탄올, 석류, 햇당근, 유자 피, 차조기, 뽕잎, 작약, 가지(건), 홍화자'의 구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속하는 '운영사업비' 세항의 '재료구입비' 목에서 '초임계 유체 추출 아이템 발굴을 위한 소재 구입'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회계서류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21권 41~66쪽). 범죄일람표 제8항 기재 2014. 10. 10.자 500만 원의 경우, '에탄올, 생수통, 발효주정 알코올, 원형 샘플 페트병, 비닐봉지, 타월, 지퍼백, 사각 바구니, 장갑 등'의 구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속하는 '재료비' 목의 '일반재료비' 세목에서 '초임계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위한 재료구매'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되었다(수사기록 21권 137쪽). 그러나 실제로 위 635만 원과 500만 원은 위 각 회계서류의 기재와는 전혀 다른 물건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특히 실제 구입 물품은 참깨 외에도 참기름 포장 용기로 사용될 참깨 병, 수축 필름(금색), 참기름 오동나무 상자 등이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 635만 원과 500만 원은 그것이 설령 용도가 구체적으로는 특정되지 않은 예산 항목에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으로 지출이 필요함에도 일시적으로 비용이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산 항목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처음부터 예산전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명목을 가장하여 지출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4) 소결론 결국,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B을 비롯한 R센터 직원들은 참기름 제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으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연구과제 지침 또는 규정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물품을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의 회계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방법 자체로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알았더라면 주관기관이나 예산 지원 기관이 이를 허락하였을 이유가 없다. 나) R센터는 위와 같이 참기름을 제조하여 배포하면서도 그 제조 실적이나 연구성과에 관한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적이 없고[일상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초임계 생산장비 운영 기록'만이 발견될 뿐이다(증 제13호증)], 실제 지출 내역을 정리한 회계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 다) R센터가 초임계 장비를 이용하여 참기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흔적도 있기는 하나(증 제5호증), R센터는 몇 년간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이미 '선물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참기름을 제조하였을 뿐이고, 그처럼 '반복적으로' 제조한 참기름도 질이나 성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배포된 참기름에 새로운 연구결과가 반영된 흔적도 없다. 라) 초임계 장비를 통해 제조된 참기름을 배포한 상대방은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A가 결정하고(수사기록 2권 622쪽), 배포 상대방 중 적어도 50%가량은 피고인 A의 지인이라는 것이며(수사기록 2권 576쪽), 배포 명단을 살펴보아도 R센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 많다. 마) R센터는 몇 년간에 걸쳐 지침과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특정한 사업의 비용을 사용하거나 예산을 전용하여 지출하였음에도, 뒤늦게나마 정식으로 참기름 제조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 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 바) R센터의 참기름 제조를 위한 재료를 납품한 사람은 피고인 B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피고인 D이고, 피고인 D은 본래 과학기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재료 구입 방식 역시 이례적이다. 3)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R센터에서는 용도가 제한된 예산을 용도를 가장하여 사용하거나 적법한 예산전용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운영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서, 마치 이를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허위의 문서가 작성되고 있는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자들은 초임계 장비를 사용한 참기름 제조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일부는 피고인 A에게 예산 집행 보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참기를 제조를 위하여 지출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연구과제의 비용 유용이나 운영사업비 전용, 이를 위한 허위의 회계서류 작성은 피고인 B을 비롯한 팀장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팀장들이 센터장인 피고인 A의 묵인 없이 발각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그러한 지시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나아가 피고인 A로서는 허위의 회계서류가 작성되는지 몰랐다면 자신이 그토록 관심을 두고 추진하던 참기름 제조의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살펴보고 직원들에게 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이러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실무담당자들이 각 팀장들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금이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처럼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견적서, 지출결의서, 이체내역 등 관련 서류(수사기록 21권)와 각 서류 기안자들 및 D의 진술(수사기록 1권 353~370쪽, 2권 477~479, 4권 621쪽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이처럼 이러한 위법행위는 R센터 전체에 만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피고인 A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W로부터의 뇌물수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활동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C가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은 피고인 C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납품업체를 통해 회식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시기와 장소 및 내용, 이에 W로부터 받을 돈의 규모를 정하게 된 경위, W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내용과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대응 등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기억이 나는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자신이 결혼할 때 주례까지 봐 준 사람인데 의도적으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C가 굳이 피고인 A를 모함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C가 2013년경 '나노유화 분산장비를 납품하는 납품업자로부터 대가로 200~300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주기에 '그러면 부서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567쪽), 피고인 C가 독단적으로 뇌물을 수수할 생각이었다면 그와 같은 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A도 그처럼 대답할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C가 W로부터 받은 360만 원의 돈을 R센터의 회식비로 사용하면서 한꺼번에 모두 소비하였는지 2~3회에 걸쳐 나누어 소비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지극히 사소한 것에 불과하고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C가 Y로부터 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후 이를 돌려주라는 AI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점(수사기록 11권 2628~2630쪽)은 피고인 A의 공모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3) 신빙성 있는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이 부분 뇌물수수 공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범죄별 권고형 가)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2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음에도 이러한 본분을 망각한 채 하급자들에게 위법한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등 횡령 범행을 총체적으로 지시하였고, 하급자에게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에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지시를 받은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횡령 범행의 경우 순수하게 개인적 유용 목적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수한 뇌물은 전액 직원들의 회식비로 소비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범죄별 권고형 가) 제1범죄(뇌물): 각 뇌물수수(수수액 합산)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3년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납품업체로부터 수수한 뇌물의 규모가 2,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횡령 범행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수수한 뇌물 중 1,100만 원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개인이 보유할 의사로 수수한 것은 아닌 점,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수수한 뇌물 560만 원 중 360만 원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직원들의 회식비로 소비되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뇌물은 200만 원가량이며 다른 사안과 비교할 때 다액은 아닌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의 선고는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여한 뇌물의 가액이 적지 않고, 뇌물공여의 명목이 자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뇌물공여의 경위, 수뢰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으로부터의 2012. 8. 9. 및 2013. 2. 28. 뇌물수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년 8월 초순경 R센터 센터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활동비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2012. 8. 9. 18:30경 500만 원, 2013. 2. 28. 18:30경 6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활동비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고 그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예산전용 등의 편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 납품업체로부터 수수한 뇌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 다.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에게 2012년 8월경 500만 원, 2013년 2월경 600만 원을 각 뇌물로 교부하였고, 그 무렵 위 500만 원과 6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그대로 전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위 500만 원과 600만 원이 뇌물임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고인 B, D의 진술이 유일하나, 피고인 B,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 가)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B은 당초 경찰에서 뇌물수수에 관한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다가 변호인과 상의한 후 그 수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492~493쪽). 그런데 피고인 B은 2015. 3. 4. 친구 AL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면서 AL에게 "회식비 인정해야겠다."라고 말하고, AL이 "어느 범위로?"라고 물어보자 "2~3차례 받은 것으로. 컴퓨터는 재료비로 구입한 것."이라고 대답한 후 "원장이 인지한 것으로."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B은 AL과 계속 대화하던 중 AL이 "넌 5백도 기억나 없다며? 6백까지 인정하면 너무 크다."라고 말하자 "그것도 기억이 없너('없어'의 오기로 보인다)."라고 대답하였고 계속 대응책에 관하여 대화한 후에도 "5백은 기억나는데. 6백은 전혀"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3권 3535~3536쪽).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후 2016. 9. 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A로부터 센터장실에서 활동비로 500만 원과 600만 원을 마련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현관 부근에서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그로부터 위 각 돈을 수령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시점과 경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495~499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D에게 500만 원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한 장소가 '식사 자리'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A가 돈의 출처를 물어보고 자신이 이에 관하여 알려준 시기가 돈을 주기 전인지 이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구 AL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확한 기억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날 곧바로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거듭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495, 498쪽), 이러한 진술에 기초하여 5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것으로 특정된 2012. 8. 10.은 피고인 A가 다양한 용무로 바쁜 날이었고, 600만 원이 피고인 A에 전달된 것으로 특정된 2012. 3. 1.은 피고인 A가 해외로 출장을 가 있던 날이었다(증 제1, 2호증,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이처럼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 피고인 B은 수사를 받을 당시 위 500만 원과 600만 원과 별개로 21,117,145원(다만, 기소된 액수는 총 15,117,145원이다)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었고, 여기에 위 500만 원과 600만 원을 합하면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이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될 상황이었으며, 당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 A에 대한 증거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록상 경찰관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가중처벌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2권 2957~2958쪽)]. 피고인 B로서는 뇌물수수에 관하여 가중처벌을 피하고자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할 동기도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 D의 진술 피고인 D은 경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2015. 3. 10.까지는 판시 500만 원과 6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주었을 뿐 그 돈이 피고인 A에게 간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권 733, 742~743쪽), 돌연 하루 뒤인 2015. 3. 11.부터는 '자세히 생각해 보니 기억이 났다'는 이유를 들면서 피고인 B이 돈을 요구할 때는 아무런 말을 안 했으나 500만 원을 받을 때와 600만 원을 받을 때에 비로소 '소장(피고인 A를 의미한다)이 마련해 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거듭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1127쪽, 6권 1301~1302쪽, 12권 2953~2954쪽). 그러나 피고인 D은 2016. 9. 2.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종전 진술과 달리 피고인 B이 당초 500만 원과 600만 원을 요구할 때부터 '원장님(피고인 A를 의미한다)이 요구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66~467쪽). 이처럼 공여자인 피고인 D의 진술은 500만 원과 600만 원을 주게 된 이유와 경위에 관하여 수시로 번복되고 있다. 특히 피고인 D이 2016. 9. 2.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 피고인 B 역시 2016. 9. 6. 피고인 D과 유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진술 번복 경위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 B,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R센터에서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사업비 등 예산의 유용 또는 전용 관행이 만연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예산의 전용 등 편법으로 마련된 돈으로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뇌물 인식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중 제7항 기재 3,325,000원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4. 7. 2.경 범죄일람표 중 제7항 기재와 같이 3,325,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D이 기재한 계정별 원장(수사기록 제15권)에 의하면, R센터가 2013. 9. 27. 대금 14,750,000원을 결제한 이후 2014. 7. 2. 대금 3,325,000원을 결제하기 전까지 2014. 1. 16. 참기름 오동나무상자 150병 총 900,000원 상당을 발주한 것 외에는 참기름 제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발주 사례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오히려 같은 증거 중 2014. 5. 26. 발주된 들깨 200kg 총 3,000,000원 상당, 2014. 5. 28. 발주된 시료분쇄(들깨) 총 480,000원 상당 부분에 형광 표시가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3,325,000원은 참깨가 아닌 들깨 대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위 금액의 지출 관련 서류를 기안한 AC도 이 법정에서 당시 서류상의 기재와 다른 물건이 들어온 것은 맞는데 정확히 어떠한 물건을 납품받은 것인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2014. 7. 2.자 3,325,000원은 피고인 A, B이 참기름 제조를 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3,325,000원이 실제로 어떠한 용도로 지출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사업 목적과 배치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