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4. 13. 22:30경 의령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기숙사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F에 접속하여 'G'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피해자 H(여, 15세, 가명)에게 대화를 걸어 100만 원을 줄 테니 만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 낙을 받고, 같은 날 23:0O경 경남 함안군 I아파트 근처 J마트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K에 있는 L공원 쪽으로 걸어가다가 같은 날 23:30경 L공원 인도교 밑 하천 뚝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 뚝방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면서 "한 방울이라고 떨어뜨리면 다시 시작한다, 제대로 안하면 물에 빠뜨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후 또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13. 23:5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을 54초 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유전자 감정서 1. 피의자 휴대폰 바탕화면 및 구강성교 동영상 사진, 범행장소로 이동, 범행 후 상황 및 도주 사진, 피해자 문자메세지 사진 1. 상담일지 메모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물에 빠뜨리겠다"고 협박하고 머리를 때리며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당시 키 175cm, 몸무게 83kg의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다면 경험칙상 피해자가 현저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실을 누구에게 말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는바, 피해자는 실제로 위와 같은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잇따른 성교 요구 등에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고,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완력을 사용하여 저항할 수 없도록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후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