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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에 있는 천안교도소 제6수용동 C실에서 생활하면서 잦은 마찰이 있는 등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5. 17:05경 위 거실에서 발로 바닥을 쿵쿵 거리는 것에 대해 피해자 A(42세)이 ‘아 시끄러워’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영어로 ‘Bitch’ 등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가슴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거실 창문(투명강화유리, 가로 54㎝×세로 81㎝)을 떼어내 피해자에게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과 발바닥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툼이 생겨 피해자 B(32세)과 서로 가슴으로 미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로부터 머리, 팔 등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손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의료기록지 발급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폭행피해 증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수사보고(G병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폭행피해 증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과 목에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손가락의 골절상은 피해자가 창문으로 피고인을 내리치는 과정에서 창틀이 부러지면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손가락이 골절된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꼈고 결국 골절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문을 피고인에게 내리칠 때에 창틀이 부러지면서 손가락에 충격이 가해졌고 그때 피해자가 왼쪽 손을 터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창틀이 부러지면서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설령 창틀이 부러지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골절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폭행과 전혀 무관하다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손가락이 골절된 것이 피고인의 폭력에 의한 결과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볼펜으로 눈을 찌른다면서 볼펜을 찾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하여 창문을 들고 벽을 향해 내리쳤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창문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D은 피고인이 넘어져서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창문을 내리찍었는데 그때 피해자가 머리를 맞지 않으려고 한쪽 팔을 들어서 머리를 감싸 안았고 창문이 왼쪽 어깨 부분을 가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창문 유리가 깨졌으며 피고인이 창문 유리가 깨진 후에 창틀로 다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깨진 유리가 몸에 튀겨나 그 유리를 밟게 되어 손과 발바닥에 상처가 생겼고 피도 상당히 흘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숙하고 있어야 하는 교도소 내에서 싸움을 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각 상피고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 12.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과 같은 주택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8:40경 통영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주거지 복도 및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문을 함부로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막대기(총 길이 : 57cm, 지름 6cm)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료기록지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응급실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진료기록부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상해진단서상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세건강 및 체형관리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주식회사 B의 교정실에서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D(여, 71세)을 상대로, 피해자를 교정테이블에 엎드리게 한 후 기구나 손을 이용하여 등 부위에서 허리 부위까지 척추를 따라서 압력을 가하여 틀어진 골반 등을 교정시켜주는 척추교정술을 시행하였다. 이 경우 고령의 여성은 척추교정술 시행 시 교정테이블에 바로 맞닿아 있어 압력이 가해지는 반대쪽 흉부 부위에 작은 충격에도 상대적으로 쉽게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척추교정술을 시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척추 부위에 대한 시술을 할 때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는 등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눌러 과도한 압력을 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타박상의 상해를 입혔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주식회사 B의 교정실에서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D을 상대로, 피해자를 테이블에 엎드리게 한 후 기구나 손을 이용하여 등 부위에서 허리 부위까지 척추를 따라서 압력을 가하여 틀어진 골반 등을 교정시켜주는 척추교정술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160,000원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2016. 10. 31.경 같은 시술을 시행하고 115,000원을, 2016. 11. 1.경 같은 시술을 시행하고 103,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0. 31.경부터 2017. 9. 14.경까지 3회에 걸쳐 척추교정술 등을 시행하고 378,5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위 A이 위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 1. 진단서, 신용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1.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및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〇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5조 제1호,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커다란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나이,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볼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초기 치료비용을 대납한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황 및 그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주위적)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주식회사 B의 교정실에서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피해자 D(여, 71세)을 상대로, 피해자를 테이블에 엎드리게 한 후 기구나 손을 이용하여 등 부위에서 허리 부위까지 척추를 따라서 압력을 가하여 틀어진 골반 등을 교정시켜주는 척추교정술을 시행하였다. 이 경우 고령의 여성은 골다공증이 있을 확률이 높고 작은 충격에도 상대적으로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척추교정술을 시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척추 부위에 대한 시술을 할 때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는 등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눌러 과도한 압력을 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피해자의 나이, 2017. 9. 전후의 병력과 그에 대한 치료이력, 피해자에게 흉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확정적으로 진단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다는 취지의 F병원 진료기록부의 기재, 이 법원의 H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같은 G병원(의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료기록부/X-Ray사진(2017. 9. 14.자, J정형외과), 입퇴원확인서(2017. 9. 15~2017. 9. 29. 기간, 2018. 4. 20.자, F병원), 진단서(2018. 1. 16.자, K병원)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척추교정술 시행 시 과실로 피해자가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치과’ 병원에서 치과의사로 근무하면서 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진료, 수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7:40경 위 C치과 병원에서 환자인 피해자 D(33세)에 대하여 완전매복된 하악 제3대구치(일명 사랑니)의 발치술을 진행하게 되었으면, 발치하려는 치아의 위치를 CT 영상 등 진단자료와 대조하며 정확하게 확인한 후 발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발치술의 대상 치아인 하악 제3대구치가 아닌 인접 제2대구치(어금니)를 발치 대상 치아로 오인하여 뽑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하악 제2대구치의 결손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상담록, 진료기록부, X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징역 2개월 및 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받아 2020. 5. 12.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884]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7. 15:4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원무팀 직원에게 허리 치료 의사를 밝히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E)로 진료 및 입원 수속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가진 돈도 없어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더라도 진료비 등을 병원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 및 입원 수속을 하게 하여 575,460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원무팀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알려주며 진료 및 입원 수속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454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2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정형외과’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H에게 ‘2주일 전에 샤워하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고 입원 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입원약정서의 환자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I의 주민번호(J)를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I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및 입원 수속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이 아니었고, 가진 돈도 없어서 진료를 받고 입원하더라도 입원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 및 입원 수속을 하게 하여 4일에 걸쳐 388,370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8. 대전 대덕구 계족로 637(법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허리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말하면서 D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및 입원수속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가진 돈도 없어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더라도 진료비 등을 병원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 및 입원 수속을 하게 하여 3일에 걸쳐 1,153,525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에게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진료 및 입원 수속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진료 및 입원 수속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서 1. 진료기 계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0고단4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공문(화상자료 회신) 1. 입원 차트, 진료비 산정 세부내역, 외출증, 입원약정서, 진료비 후불 각서, 각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상세 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용정보 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일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6일이 지난 때부터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니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하고,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 외출하는 것처럼 속여 그대로 도주하고, 진료비 납부 요구에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보호자의 전화번호라고 거짓으로 알려주는 등 치밀하고 교묘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진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범죄전력이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7:15경 위 병원 응급센터 내부 엘리베이터에 환자 이송용 침대를 싣고 이동하게 되었다. 위 침대의 모서리에 설치된 난간에는 산소통이 고정되지 않은 채 걸려 있었으므로 위 침대의 이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송 과정에서 산소통이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엘리베이터 문 밖으로 침대 모서리의 난간 부분이 튀어나온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은 업무상 과실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침대에 걸린 산소통을 밀어 산소통이 떨어져 침대 옆에 서있던 피해자 D(여, 42세)의 좌측 발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9, 16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 6, 7, 8, 10, 17, 18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산소통을 제대로 고정하고 이를 확인하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침대에 걸린 산소통을 밀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C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환자 이송용 침대 난간에 부착하는 산소통은 별도의 고정장치가 없고 옆에서 밀면 쉽게 밀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피고인은 평소 사건이 발생한 엘리베이터가 다른 엘리베이터에 비하여 다소 빠르게 닫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드물게 발생하기는 하나 난간에 부착된 산소통을 옆으로 밀 정도의 충분한 힘이 작용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던 점, 환자이송용 침대를 엘리베이터에 싣는 경우 침대의 전체 길이가 엘리베이터 폭에 근접하여 다른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매우 비좁은 점, 위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올 만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침대를 약간 비틀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침대의 모서리 끝부분이 엘리베이터 문에 스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입사 초기 오리엔테이션 교육 당시 침대에 부착한 산소통 등 의료기기는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라는 교육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환자 이송용 침대에 부착된 산소통이 좌우로 힘을 받는 경우 쉽게 밀릴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엘리베이터 탑승을 요청받아 침대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침대 난간 일부가 엘리베이터 문끝에 걸치게 되어 산소통이 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한 엘리베이터는 본래 환자용이어서 일반인들이나 환자 이송과 무관한 병원 직원이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민원 등을 이유로 피고인도 부득이 피해자의 탑승을 배려한 점, 피해자 역시 환자용이 아닌 다른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거나 이미 환자 이송용 침대가 들어가 있어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탑승한 점, 피고인은 피해가 발생한 직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와 함께 응급실로 갔고, 이후 보상절차에 관하여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병원은 담당 직원에게 입사 초기에 업무교육을 실시한 것 외에 달리 산소통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주문으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8. 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3. 20:10경 위 식당에 피해자를 찾아가 “그 날 일 없던 일로 하면 안돼요?”라며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식당 내에 있던 커피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씨발년아, 내가 너를 꼭 사시미로 회를 뜨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3.20:15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C을 협박하던 중,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56세)가 C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 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C이 자신을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협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와있던 피해자 E을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을 발로 차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특별시 주소불상지에서 SNS 페이스북 대화기능을 통해 집에서 가출한 피해자 B(여, 20세)를 처음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사는 지역인 목포시로 내려가 피해자의 친구인 C를 만나 피해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따라 C의 소개로 목포역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자, 가출한 상태로 정신지체 장애 2급인 피해자를 데리고 목포시내 모텔 등지에서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정신능력 부족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차지하는 방법으로, 재물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8. 2. 대출실행 준사기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목포시 주소 및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의 정신능력 부족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서 화장품 사업, 렌터카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7. 7. 31.경 아는 동생인 D, E의 도움으로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발급받고, 2017. 8. 2.경 목포시 하당주소불상지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원룸에서 G은행과 (주)H에 순차로 전화하여 피고인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상담을 한 후, 허위로 작성한 피해자 명의의 소득증빙확인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각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G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대출금 200만 원을 입금 받고, (주)H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총 5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8. 4. 대출실행 준사기 피고인은 2017. 8. 4.경 목포시 주소불상지에서 J은행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발급받아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대출금 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4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8. 11. 휴대전화 개통 준사기 피고인은 2017. 8. 11.경 목포시 주소 및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되팔아 현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정신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7플러스(레드) 스마트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K에 신규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단말기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152,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8. 24. 휴대전화 개통 준사기 피고인은 2017. 8. 24.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되팔아 현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정신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기기 1개 당 시가 1,152,800원 상당인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폰 2대를 구입하여 N(전화번호 2 생략)과 O(전화번호 3 생략)에 순차 신규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단말기 2대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2,305,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7. 8. 25. 휴대전화 개통 준사기 피고인은 2017. 8. 25.경 의정부시 주소불상지 ‘P’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되팔아 현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정신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7플러스 스마트폰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구입하여 K에 신규 개통하도록 함으로써,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단말기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152,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 C의 각 진술조서 1. 복지카드(정신지체장애 2급), 진단서 및 의료기록 증명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신규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등, 고객정보조회 등 자료 일체, 여신거래약정서 등 자료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말경 서울 동대문구 B 내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과 D과 함께 ‘E’라는 상호의 건강검진센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에 필요한 5억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으나 피고인과 위 D이 위 사업 관련 약속하였던 추가 대출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5.경 서울 성동구 F, 4층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강검진센터를 2018. 4.경 오픈하려면 의료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을 붙잡아 두어야 한다, 의료진을 붙잡기 위해선 의료진 급여 1개월분을 선입금 해주어야 하고 선입금을 지급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 수중에 2,500만 원 밖에 없으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의료진의 1개월분 급여 지급에 사용하고 2개월 뒤에 차용한 돈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 H이라는 상호로 의료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9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제때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대부분을 기존 개인채무 변제나 카드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의료진 급여 명목으로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19:52경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녹취록, 서울동부지법 2020가소10157 판결문, 2018. 3. 6.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안군 B에 있는 C요양원 대표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275,4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8.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0:12경 서울 서초구 B 앞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재 시민의 숲 역 쪽에서 양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줄이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C, G병원), 진단서(D, 의료법인H병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요양원의 요양보호사이고, 피해자 C(여, 77세)은 위 요양원에 입원한 중증치매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1:17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위 요양원 E호실에서, 소변으로 젖은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히던 중,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입으로 깨물고 완강히 버티자, 피해자의 코를 손으로 잡아 비틀고, 등판을 손으로 내리치고, 몸통을 양손으로 강하게 당겼다 누르고,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누르는 등으로,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1. 입소어르신 수급자 소견서, 의사소견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F 담당자 통화내용에 대해) 1. 노인의료복지 시설 노인학대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요양보호사로서 근무경력과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다소간 참작여지가 있는 점, 폭행태양과 정도, 전과관계(오래전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노인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노인학대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에 의해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20:09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개에게 물린 자신을 손을 먼저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으로 응급실 의사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수납은 못한다 치료해달라’고 고성을 지르고, 응급실 문을 발로 차고 그곳 복도를 돌아다니는 등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 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행위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