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50

범죄사실 2017고단5350 피고인은 2017. 7. 2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6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428 피고인은 2017. 6. 29.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아양교 부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2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7플러스 휴대전화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피고인의 친구인 H이 구해준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5,859,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740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 아이폰 6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 6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084 피고인은 2017. 8. 8.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아이폰 6S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은 휴대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인 2017. 8. 9.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의 후배인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08 만 원을 P 명의의 농협계좌 또는 다른 후배인 Q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500원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H이 타인 명의의 중고거래사이트 계정, 휴대전화 및 피해금 입금 계좌를 구해오면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입금받고 인출하여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7. 6. 11.경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디(R)로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U)로 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4.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4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과 V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V은 V가 타인 명의의 중고거래사이트 계정, 휴대전화 및 피해금 입금 계좌를 구해오면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입금받은 후 인출하여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2017. 7. 20.경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V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V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Y)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6562 피고인은 2017. 7. 4.경 대구 동구 방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6924₁ 1. 피고인은 2017. 10. 2.경 스마트폰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 AB 명의의 우체국계좌(AC)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21.경 스마트폰 중고거래 앱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친구 AE 명의 의 대구은행 계좌(AF)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060원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번개장터사이트에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6S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7 39G 로즈골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87 피고인은 2017.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와 같은 휴대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 고단269 피고인은 2017. 9. 17. 12:00경 대구 동구 방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6S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753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M, AN,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E,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경찰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현금자동입금.지급거래명세, 확인증, 우리은행 이체결과확인서 2017고단54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Y, AZ, BA, I, B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Z, BQ, BR, BS의 각 경찰 진술서 1. 농협 금융거래정보제공, 농협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CCTV 요청 및 회신 2017고단57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M, K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2017고단60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0, BT, BU, BV, BW, C,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휴대폰 문자내역, 캡쳐사진, 인출자 cctv 사진 2017고단6500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V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 S,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W, DD, DE의 각 경찰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서, 구매관련 대화내역, 현금인출기 cctv 사진, 은행 cctv 화면 2017고단656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D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Z, DG, DH, DI, DJ, DK, DL, DM의 각 경찰 진술서 2017고단69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 AD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구매관련 자료 2017고단70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 D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I의 각 경찰 진술서 1. 입금 내역 및 문자메시지 2018고단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의 경찰 진술서 1. F의 진술조서 출력본 1. 계좌내역 2017고단26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의 경찰 진술조서 1. AK, DO, DP, DQ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번개장터 대화내역, 이체확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사한 범죄를 수회 저질렀고,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은 바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