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32

범 죄 사 실 2021고단7232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 2층에 위치한 D가 운영하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지불하는 현금을 게임점수로 바꾸어 적립시켜 주거나 환전한 게임점수를 차감시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B는 위 게임장에서 ‘부장’으로 불리며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D와 B는 2018. 4. 3.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위 ‘E’에서 여러 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게임점수 10,000점당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F(가명)의 제보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D와 B가 불법환전을 해주며 위 게임장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2020. 3. 4. 수원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위 재판 과정에서 D와 B는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5:3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341호 D, B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G은 피고인 B가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것을 3번이나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증인도 본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재판장의 “G은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증인은 환전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검사의 “게임장 안에 환전상 같은 따로 환전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D, B가 불법 환전을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 2층에 있는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B가 위 게임장 손님에게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 위해 게임장 밖으로 손님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고, B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2고단5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8.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 2층에 위치한 D가 운영하는 ‘E’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게임장의 정산을 하거나 손님들에게 불법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A는 2019. 3.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위 게임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적립시켜주거나 환전한 게임점수를 차감시키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8. 4. 3.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위 ‘E’에서 여러 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게임점수 10,000점당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F(가명)의 제보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과 D가 불법환전을 해주며 위 게임장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2020. 3. 4. 수원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D는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A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전화를 걸어 “그냥 간단해. 그냥, 그냥 ‘그런 것(환전) 안한다. 그런 걸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말만 하면 끝나. 어려울 건 없어. 뭐 그렇다고 조사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출석 하라고 아마 할 거야, 법원에서. 그러면 출석해 가지고 그냥 그것만 말하면 끝나.”라고 말하고, 2020. 9. 7. 14:3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A를 만나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고 증인신문사항과 그에 대해 A가 증언해야 할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A로 하여금 사실과 달리 증언하여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20. 9. 7. 15:30경 수원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1341호 피고인, D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는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G은 피고인 B가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것을 3번이나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증인도 본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재판장의 “G은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증인은 환전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검사의 “게임장 안에 환전상 같은 따로 환전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 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피고인 및 D가 불법 환전을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2019. 3.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위 게임장 손님에게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 위해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게임장 밖으로 손님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서(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사본 편철), 각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와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와 B 사이의 전화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H 사이의 전화녹음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관련 판결문 및 KICS 사건 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행으로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가 위증한 내용은 해당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다행히 피고인들의 위증이 실제 관련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