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관계자, 관계회사] 피고인은 1986.경 B은행(주식회사 C의 전신)의 행원으로 입사한 후 2021. 1.경부터 C은행 화정지점장, 장기동지점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해당 지점에서 취급하는 예금, 대출, 신탁, 보험, 외환(수출입, 환전, 송금 포함) 등 주요 업무를 비롯하여 고객 민원, 직원 인사, 성과지표 관리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D은 국내 면세점에 면세품 구입자를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취득하는 ㈜E(이하 ’E‘라고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F은 D의 지시를 받아 해외 송금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인 ㈜G, ㈜H, I㈜, ㈜J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해외송금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 K, L(L, 중국인)은 F의 지시를 받고 위 유령회사들의 외환 송금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G은 2017. 12. 4. 화장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M’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9. 5. 13. 상호를 ‘주식회사 G’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2021. 5. 27. N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이하 ‘G’이라고 한다]. ㈜H는 2021. 5. 20. 화장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사내이사 N, 감사 O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이하 ‘H’라고 한다]. I㈜은 2021. 10. 21.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내이사 P, 감사 O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이하 ‘I’이라고 한다]. ㈜J는 2022. 4. 1. 종합여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사내이사 P, 감사 O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이하 ‘J’라고 한다]. [외환송금 관련 규제 및 피고인과 D 등의 불법 외환송금 공모 경위] 대한민국은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그와 같이 등록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 신청이 있으면 해당 거래가 신고대상인지, 외환 송금이 실제 거래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과세기관, 금융당국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면서도, 대외 무역 진흥을 위해수출입 관련 대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다. D, F, K, L은 2021. 4.경 D이 운영하는 E가 면세점들로부터 지급받는 거액의 송객수수료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도관업체인 1차 하위 업체, 폭탄업체인 2차 하위 업체로 순차적으로 송금한 후 E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한편 2차 하위 업체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폐업해버리는 방법으로 E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한편, 위와 같이 2차 하위 업체에 송금된 금원 중 일부를 해외로 송금하여 가상자산을 매입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더욱 비싸게 매도함으로써 해외의 가상자산 시세와 국내의 가상자산 시세 간의 차액인 속칭 ‘김치프리미엄’을 취득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었다. D 등은 위와 같이 김치프리미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의 가상자산 구매를 대행해 주는 업자에게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외화로 송금하여 주어야 하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송금할 수 없자, 자신들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G, H, I, J가 사실은화장품 등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여행객을 국내로 송객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작성한 허위 계약서, 인보이스 등의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물품 수입대금 또는 여행객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외화를 송금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은행 화점지정장으로 근무하던 2021. 6.경 D으로부터 위 화정지점을 통해 외화송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받자, D 및 그 부하인 F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정상적인 거래 구조가 소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 설립된 소규모 법인이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거액의 외화송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D이 허위의 송금 명목을 내세워 외화 송금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화정지점을 통하여 외화 송금을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12.경까지 C은행 화정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1항과 같이 D, F, K, L이 2021. 6.경부터 2021. 12.경까지 사이에 G, H, I 명의로 위조 계약서 등 허위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합계 195,905,705,871원 상당(미화 합계 166,409,510달러)의 외화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화정지점 내 부하직원인 Q에게 위 D 등의 외화송금에 적극 협조해주도록 지시하는 한편, 내부통제업무 담당 직원인 R, S에게는 C은행 본점 측에 의심거래보고(STR)를 하지 않도록 지시 또는 유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11.경까지 C은행 장기동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D 등이 2021. 12.경 외화송금 자금이 가상자산 거래용 자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C은행 본점 자금세탁방지부 측의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여 전면적인 거래중단 조치를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새로운 지점으로 발령받았음을 기화로 재차 본점 자금세탁방지부 몰래 위 D 등이 2022. 5. 31.경부터 2022. 7. 1.경까지 사이에 위 장기동지점에서 J 명의로 허위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합계 26,415,650,581원 상당(미화 합계 20,566,500달러)의 외화 송금을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2. 2. 11.경 제주시 T에 있는 U 골프장에서 위와 같이 불법적인 외화 송금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 명목으로 F으로부터 위 골프장 이용 요금 197,250원을 대납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 요금, 호텔 숙박비 등 합계 1,703,55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S, W, R,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AC의 각 문답서 1. 금융감독원 수사참고자료, 각 법인등기부등본, 2021. 7. 9. 외화송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법인별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법인별 외환송금 거래내역, 금감원 수사참고자료 중 4개 법인 해외송금 거래내역, 금감원 수사참고자료 중 4개 법인 자금출처내역 출력물, K, N, P 각 이메일 사용 총 발신내역 출력물 1매, ㈜G 등 외환송금 신청서 사본, 외화송금관련 면담자료 1. 각 내장정보 및 결제정보 출력물, 각 예약 회원정보 출력물, 각 카드결제 영수증 재출력물, 요금 결제내역 조회 출력물, 신용카드승인내역 출력물, 숙박결제 및 명세 출력물, K 신용카드 전표 재출력물, 중식당 AD 요금명세, 2022년 2월 12일 A 등 골프 이용 내역, 선수금 이체내역, 신용카드 전표 및 상세내역서, 계좌통합내역 중 AE 이체내역 전체, A의 휴대전화 내 메시지 내역 중 D, F의 대화부분, A 법인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 79, 84, 89, 94, 123, 129)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1. 6. 처음 알게된 이후 2022. 여름경까지 총 10회 정도 골프를 함께 친 사실이 있고, 그 중 4~5회는 피고인이 자신의 법인카드, AF, 현금 등으로 모두 결제‧접대하였고, 그 밖에 추석‧설 등 명절에 10만 원 내외의 선물을 제공 접대하거나 골프를 동반할 때 7~8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제공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3의 경우 F, K 등으로부터 개인적인 제주도 부동산 구입 관련 소개와 매매계약서 작성 도력 등을 도움을 준 것으로 외환송금 내지 직무와 무관하고, 순번 5의 경우 2022. 6.말 경 AG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친 후 F이 보답을 위하여 마련한 자리이다. 따라서 개인적 지위에서 처리하는 사무에 관련된 수수행위 내지 종전에 접대 내지 수수받은 것을 같은 것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위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바(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참조), 이처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보호법익이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뇌물죄와 유사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법 제129조와 거의 동일하므로, 뇌물죄의 위 조항에 관한 해석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도 그대로 참고할 수 있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410 판결 등 참조).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도5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6.경 엔터테이먼트 대표인 AH를 통하여 E을 실제 운영하는 D을 소개받았고, D이 C은행 화정지점에서 외환거래를 한다고 하여 F, AI를 만난 뒤 2021. 6. 22. H의 계좌가 개설되어 외환거래를 시작하게 된 점, 당시 F 등은 중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이를 거래소에서 판매한 뒤 다시 중국으로 외환을 송금하기 위하여 수입대금 등으로 법인 등의 허위 계약서 인보이스 등으로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였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위와 같은 송금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있던 C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은 송금업무를 도와주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접대 등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고인이 결제한 내역이 나타나기는 하나, 2021. 9. 23. AJ의 경우 271,000원을 기업거래고객유지 및 논의 명목으로, 2021. 9. 29. AK체력단련장의 경우 704,000원을 피고인의 법인카드로 기업고객거래유지 명목으로, 2021. 12. 10. AL의 경우 83,000원을 외환업체 G 식사접대 명목으로, 2022. 3. 17. ㈜AM 60만 원을 거래실적 증대를 위한 거래처 접대비 명목으로 각 결제하여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G의 경우 2021. 12. 3. 거래중단이 된 이후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접대를 한 것으로 보여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C은행 화정지점에서 3개 업체에 대하여 거래중단이 된 이후 피고인이 C은행 장기동지점으로 옮겨 이후 다시 J로 외환송금이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이 받은 접대의 일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금융기관 임직원이 접대를 하는 경우는 다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접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F은 제주도 비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와 같은 진술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를 쉽게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접대를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직무에 관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수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하나 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 또는 분석하는 기관으로 (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집중기관은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중계·집중·교환을 담당하며 법령에 의한 대한민국의 외환정보 집중기관은 한국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은 외환전산망을 통한 종합적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그 결과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보고, 보고의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집중 및 집중자료의 이용기관 앞 제공, 외환 전산망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C은행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서 외국환의 매매에 관한 사항, 외국환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사항, 자본거래 및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이하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라 한다) 위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N에 있는 C은행 화정지점에서, 사실은 H가 AO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가 물품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미화 101,000달러(원화 114,212,920원 상당)를 AO 명의 계좌로 외화 송금하는 업무를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 Q로 하여금 C은행이 관리하는 내부 전산망의 지급사유코드 란에 ‘사전송금방식 통관수 입대금 지급’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그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환전산망에 자동적으로 전송되어 입력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25.경부터 2022.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1-4) 기재와 같이 D 등의 요구에 따라 G, H, I, J 명의로 총 267회에 걸쳐 미화 합계 186,976,010달러(원화 합계 222,321,356,452원 상당)를 해외 계좌로 송금하면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인 물품 수입대금이나 여행객 송객수수료를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은행 내부 전산망에 입력하게 함으로써, 그와 같은 허위의 지급사유가 위 외환전산망에 입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위 외환전산망 내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위계로써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을 통한 종합적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그 결과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보고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는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Q 또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C은행이 관리하는 내부전산망의 지급사유 코드란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그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환전산망에 자동적으로 전송되어 입력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외환전산망 내 전자기록의 위작과 행사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위계로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을 통한 종합적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그 결과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보고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허위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는지 여부,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의 성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성부에 관하여 순서대로 보기로 한다. 나. 허위 내용의 입력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실제 물품을 수입하지 않으면서 H, G, I, J가 허위의 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였고, C은행 직원들이 위와 같은 허위의 지급사유를 내부전산망에 입력한 점, 위 업체들은 실제 P, F 등이 운영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한 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송금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섭외한 점, 피고인은 지점장으로서 직원들이 큰 금액의 거래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C은행 화정지점의 내부통제 책임자들이 STR보고를 하기도 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로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한 점, 이후 C은행 자금세탁방지부에서 가상화폐로 보인다고 하면서 자금 원천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G, H, I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거래가 중단이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은행 장기동 지점장으로 옮긴 이후인 2022. 5.경에 I과 동일한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AP을 섭외한 후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 자료를 받아 위 지점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내용을 내부전산망에 입력하게 하였고, 다시 C은행에서 거래정지를 통보할 때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라고 말하기도 한 점, C은행의 경우 상급자의 이야기에 특별히 반박의견을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 등의 친분, 섭외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실적, 개인적인 관계, F 등의 요청에 따라 C은행의 내부전산망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공무소’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기관을 말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전자기록을 말한다. 따라서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를 법률의 규정도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133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9772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6도191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한국은행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한국은행법 제106조),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을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 있다(한국은행법 제106조,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7호).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고,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보고 대상자에 관한 업무를 한국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외국환관리법 제20조, 제23조 제1항,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 제37조 제3항). 기획재정부장관은 허가‧인가‧통지‧통보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4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8조).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을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0-14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업무로 외환전산망을 통한 종합적인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 모니터링 및 그 결과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와 같은 한국은행법,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법령들의 규정에 의하면, 담당 한국은행 직원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전산망인 외환전산망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위임, 위탁 등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정을 모르는 Q나 담당직원을 통하여 허위내용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두고 위작공전자기록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외환전산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을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외환거래 등의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을 하는 전산시스템이고, C은행은 보고의무기관으로서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보고담당자 등을 통하여 외환전산망으로 보고하는 것에 불과하다. C은행은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의 보고시 내부적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확인을 거쳐 정확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고(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고기관의 경우 보고서의 송신담당자, 송신확인자, 송신관련 전산담당자 및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외환전산망 보고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4조),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하고(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5조), 보고의무기관의 자료 송신담당자와 송신확인자는 외환전산망을 통해 송신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나(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8조), 외국환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의 외환거래 등의 자료를 보고하기 위하여 외환전산망에 송신담당자 등을 통하여 입력권한이 부여된 것이고, 보고의무기관으로부터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가 제대로 수신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은 업무분장상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한국은행 직원이 하여야 하고(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11조),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다고 규정(외국환거래법 제32조 제4항 제5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C은행 외환마케팅부 담당자는 각 영업점에서 외환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그 거래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업무처리 상 필요에 의해 C은행 내부전산망에 접속하여 입력한 송금액, 송금사유, 수취은행, 수취계좌 등의 여러 필드값 중에서 한국은행 관리 외환전산망에 보고되어야 할 항목이 추려져서 그 정보들만 외환전산망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전화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35, 2,936면), C은행 외환업무부 한국은행 보고서 담당 대리는 각 지점에서 외화송금을 할 때 해당 송금에 대한 기본 정보를 C은행 내부 전산에 입력하여 외화송금을 진행하는 것인데, C은행 본사 외환업무부에서 송금이 이루어진 다음 날 전국 C은행 지점으로부터 내부 시스템 상 자동으로 전송되는 외환송금 정보 중 기본적인 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측에 전송하면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수신하게 되고, 송금인, 수취인, 송금사유 코드 등 외환송금 관련 기본정보가 전송되는 것이고, 인보이스나 증빙 자료 등으로 한국은행으로 전송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937, 2,938면)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두고 시스템의 운영주체인 한국은행으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입력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Q나 담당직원을 통하여 허위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C은행의 송신담당자 등을 통하여 외환전산망에 보고하게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각종 종이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보고 방식이 종이가 아닌 전자시스템인 외환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이라고 하여 다르게 취급할 수 없고, 위 죄의 보호법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위 죄의 주체를 전자문서를 생성하는 시스템의 관리자와 관리자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넘어서 금융기관 직원, 보고자로까지 확대된다고 해석할 경우 전자문서에 관한 처벌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바, 이는 문서에 관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 또는 제공한 자의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외국환거래법 제32조)과 형평에 맞지도 않는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 내용을 한국은행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외국환거래법 관련 법령의 규정 및 보고기관의 경우 보고서의 송신담당자, 송신확인자, 송신관련 전산담당자 및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외환전산망 보고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4조), 집중기관의 장은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집중기관의 장의 이름으로 이행을 촉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고(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보고의무기관으로부터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가 제대로 수신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은 업무분장상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한국은행 직원이 하여야 하며(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11조), 한국은행 국제국장과 전산정보국장은 보고의무기관에 대한 정확한 보고 등을 위한 지도 및 보안관리 등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14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송금인, 수취인, 송금사유 코드 등 외환송금 관련 기본정보가 전송되고, 인보이스나 증빙 자료 등이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전송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집중기관은 위 외환거래에 대한 보고내용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거짓으로 외환전산망을 통하여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한국은행 등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심사를 하더라도 그 보고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가상자산 차익목적 거래 등으로 이상 외환송금 정황이 있는 업체들을 조사하여 2022. 10.경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한국은행 직원들이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조사업무 등을 하였음에도 허위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