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1. 4. 15. 1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보험 금액이 800만원인데, 3개월가량 연체이자가 없으면 다시 돌려줄 것이다.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800만원이 필요하다. 대출금액도 상향시켜주고, 금리도 기존 7.5%에서 7.1%로 하향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5. 15:58경 경기 구리시 D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제출내역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으며,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3.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4. 15. 08: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영등포역 인근 PC방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리시 소재 D건물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구리시 소재 D건물 부근에 도착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위 D건물 앞에 도착하고 나서 잠시 뒤에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처음 듣는 목소리의 여자’가 피고인에게 ‘D건물 앞으로 가면 여자 한 명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여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났고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와 통화중이던 성명불상자에게 여섯 자리의 사원번호(위 성명불상의 여성이 피고인에게 알려준 것이다)를 불러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돌려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 및 거래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뒤에 택시를 타고 망우역으로 가서 하차한 다음 부근의 E은행 ATM 기기에서 F 명의 E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건넨 돈을 송금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G, H, I, J, K, L, M, N 등 타인 명의로 송금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 800만 원 중 20만 원은 일당조로 피고인이 가졌고 나머지 780만 원을 위와 같이 송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텔레그램 제출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범행 다음날 텔레그램을 통하여 ‘O’이라는 사람에게 금액이 커서 일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죄송합니다, 어제도 내내 불안하고 긴장되서 힘들었어서요ㅠ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수취한 현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대출금 회수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군 중사로 4년간 복무하고 만기 전역하는 등 충분한 사회경험을 갖춘 사람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위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미리 기망하여 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 내심의 고의에 기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형의 선고유예 ▷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현금수거책이라는 단순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