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3. 2.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8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1.경 평택시 E에 있는 임시 콘테이너 사무실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6억원 이상의 국세, 지방세 등 채무, 카드 회사 등에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상당의 채무 등이 있어 부채 과다 상태였고, 거액의 건축 자금이 필요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 내지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여서,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토지의 소유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다세대 주택을 건축·분양하여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D 대표 F에게 "평택시 G 등 8필지 약 882m²를 7억 7,300만원에 매수하겠다. 내가 지정하는 H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위 부동산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하여 2014. 7. 31.까지 잔금 2억 4,300만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H 명의로 시가 7억 7,300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에 있던 대출 5억 3,000만원을 대환한 후 잔금 2억 4,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1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토지 소유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다세대주택을 건축·분양하여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택시 I 등 3필지 약 866m²를 7억 4,000만원에 매수하겠다. 내가 지정하는 H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위 부동산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임대하여 2014. 8. 31.까지 잔금 2억 1,00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H 명의로 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에 있던 대출 5억 3,000만원을 대환한 후 잔금 2억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72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경기도 가평군에 토지 투자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1~2달 내에 원금을 보장해주고, 대출이자 외에 별도로 500만원 상당을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K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 가평군 L, M, N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2015. 3. 12.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15. 4. 1.에는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출이자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개발공사를 위한 공사대금, 인·허가 비용, 설계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세금 미납 등으로 인해 국세청에 10억원 상당이 압류된 상태였고,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7억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써 피해자와 약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을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 현금으로 2,65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J의 돈을 갚기 위하여 산림조합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밀린 이자와 갚지 못한 돈이 조금 있는데, 이를 변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틀 후 대출이 나오면 즉시 갚아 줄 테니 3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토지는 P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의 토지로써, 피고인은 P를 위해 위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을 뿐,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위 토지는 이 무렵 토지의 진입로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밀린 이자 등을 변제하더라도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사람을 만나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50만원이 부족하다, 이틀내로 대출이 되면 앞서 빌려간 돈과 같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H, Q, R, S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2017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조사) 1. 이행각서, 통장사본 1. 신용정보 조회 결과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6월) 판시 제2, 3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10개월 된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시일이 오래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시 제2, 3죄의 경우 피해자 J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명목 하에 위 피해자의 모친인 O을 상대로 또다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 피해자들 또한 피해 회복을 전혀 받지 못하여 경제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