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2021고합13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19. 4.경부터 2020. 11. 5.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남, 27세)은 2020. 11. 초경부터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8. 20:30경 서울 강남구 D 앞 길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C과 교제하기 시작한 것에 대하여 따지다가 화가 나, 피해자와 교제 중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언급하며 “너네 집 재정상태, 관계 동영상, 사진, 낙태 다 얘기해도 되지? 너 지인들한테 다 뿌려도 되는거지? 다 뿌려도 되지? 오빠만 병신되면 안 되잖아. 너도 똑같이 힘들어야지. 나 진짜 너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애.”라고 말하는 등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29. 07:00경 서울 송파구 E, F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랑 섹스한 손님들 몇 있다는 얘기 등 있는데 증거는 없어서 더 보여드릴 건 없어요”, “포카리 먹은 사람 꽤 되던데.”, “‘B 과거 아시죠?’, ‘뭐요 아가씨한거요?’” 등의 메시지를 받은 내역을 캡쳐하고 위와 같이 캡쳐한 사진파일 위에 “세상에 키스방포카리 유명했다네.” 등의 문자를 입력한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스토리에 위 사진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1. 9. 15: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B과 계속 만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9. 02:50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거주지 인근 길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너 어차피 가만히 안 둘거야.”, “내 말 따라. 안 그럼 죽일테니까.”, “만나서 보여줄게. 얘기할게 뭐 있나.”, “내일 만나서 죽여줄테니까 지금 전화하라고.”, “B를 만나든 안 만나든 나는 어쨌든 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를 죽일거고.”, “넌 네 여자친구 챙겨, 난 니 여자친구랑 너 족칠테니까 알았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53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7세)의 현재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3세)과 과거 교제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9:56경 서울 송파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B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누구나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I' 계정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벌써 사귀고 섹스도 하고’, ‘저 새끼는 한번 경험이 있었다는 애랑 그렇게 섹스하고 싶었냐고 물으니까 상관없다 이지랄 떨고’, ‘C, B 멋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A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C 음성녹음 파일 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 사건 접수 후 SNS 게시글 관련), -피해자 C 제출자료 1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D(증거목록 순번 18-1)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2021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인스타그램 게시글, -피해자 C 제출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153호의 피해자 C과 피해자 B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각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1고합153호의 피해자 C과 피해자 B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해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경합 관계를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본다. 3.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상호 간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과의 교제를 중단하려는 피해자 B에 대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고서도 다시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SNS에 게시하여 위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나아가 위 피해자의 새 남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도 협박을 가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제를 중단하려는 이성을 감금하고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 같은 동기의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실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각 협박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