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1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대전 서구 C아파트 3단지 301동 벤치에서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처지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1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1. 9. 16:45경 위 아파트 302동 입구 계단에서 H과 싸울 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가슴 등을 맞았던 사실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지구대 근무 순경 I에게 2014. 11. 12.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의사 J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가슴, 배, 허벅지 등을 수회 맞는 폭행을 당하였으니 조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나. 피고인은 2014. 11, 9, 16:45 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2동 입구 계단에서 E에게 폭행당한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E에게 폭행당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는지 살핀다. 다.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E에게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E, D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E은 이 법정에서, "장을 보고 가던 중 피고인이 어떤 여자(H)의 멱살을 잡고 때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E을 보더니,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E은 일방적으로 맞았고, 피고인을 때리거나 붙잡지 않았다. 그래서 G지구대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에게 본인도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설명을 했는데, K가 피고인과 H만 순찰차에 태웠다. K에게 '신고한 사람을 왜 안 데리고 가냐고 항의했으나, 태워주지 않고 G지구대로 가 버렸다. 같이 있던 D이 다시 경찰에 신고해서 다른 순찰차를 타고 G지구대에 갔다. 그러나 지구대에서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았을 뿐더러, 경찰관에게 맞아 기절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K는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H, E과 D이 있었다. 현장에서 피고인과 H 외에 다른 피해보신 분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E과 D이 순찰차에 타려고 하길래 피해를 봤냐고 물어봤는데 피해를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El G지구대에 온 후에도 피고인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K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I이 작성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0쪽)의 내용과 동일하여 신빙성이 있다. E의 진술은 K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0쪽)의 내용과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D은 이 법정에서, "이 피고인과 H의 싸움을 말리는 모습을 40~50미터 떨어져서 보았는데,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잠바 목덜미를 잡아당겨서 잠바가 찢어진 것을 보았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 본인은 벤치에 앉아서 피고인과 E의 모습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E을 때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이 피고인과 H의 싸움을 어떻게 말렸는지는 벤치에서 보이지 않아서 못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은 벤치에서 피고인과 E의 모습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잘 보이지 않았다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D은 '피고인이 E을 때리는 모습은 보았다.'고 하면서도 'E이 피고인이 어떻게 말렸는지는 못 보았다.'고 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D E이 피고인과 H에게 먼저 가고 본인은 40~50미터 떨어진 곳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과 H D E과 함께 피고인과 H이 싸우는 곳에 왔다고 진술하여, 서로 모순된다. 또한 E은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잠바가 찢어졌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88쪽)을 보면, E이 "2014. 10. 30. 피고인이 E을 폭행하여 옷이 찢어졌다."라고 진술하였던바, D이 2014. 10. 30. 폭행 사건과 2014. 11. 9. 폭행 사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 라. 증인 H의 법정진술도 E에게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H의 법정진술, 진단서(수사기록 제34쪽), 구급증명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피고인을 폭행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H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말리다가 신체적 접촉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더라도, 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피고인을 말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말다툼하면서 피고인을 말린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말다툼하면서 신체적 접촉을 당한 피고인이 E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다. 1)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맞고 있는데, E을 포함한 남자 둘이서 같이 와서 '딱 걸렸어.'라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다. 본인은 돌아서서 전화하느라, 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피고인과 E이 왁자지껄하게 싸우는 소리만 들었다. 이 H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손을 뜯어 말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20:26 경 자택에서 소방서에 구급 신고를 하여, 을지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을지대학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마. 다만 피고인이 2014. 11. 9.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리고 G지구대에서 E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 11. 13. E에게 폭행당하였다고 뒤늦게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 E에게 폭행당하였다는 것이 허위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정황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듯한 제3자(E, D, H은 모두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증인들이다)의 진술이 믿기 어렵거나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데, 피고인의 신고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사실이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