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7. 15. 20:0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05동 302호에서, 8년간 사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36세)과 결혼을 하기로 하고 신혼집으로 구입예정인 E아파트의 명의 이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 친정집 식구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7. 23. 19:00경 위 C 아파트 105동 302호에서, 결혼 준비를 위해 다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E아파트의 명의 이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임신한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방바닥에 내리찍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골반과 허리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집 명의 왜 내 앞으로 안 해 줘, 애 딸린 년이 나 같은 남자 만나려면 아파트 한 채는 당연히 줘야지, 이 개같이 양심 없는 년아, 계약금 날리면 죽여 버릴 거야, 투자금만 날리네, 밑 밥 뿌렸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얼굴 개 박살 낼 거 많이 봐 준다, 피 안 나게 때려 준다"고 말하면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찬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른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낙태가 불법이면 내가 떼 줄게"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약 1kg)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임신한 배를 찍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를 돌리면서 피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3수지 중 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D의 고소장 1. D의 진정서 1. D의 진술서 등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첨부 및 종결내용에 대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대한, 고소인 진술-사진촬영일자, 인터넷 게시물 붙임, 고소인 진단서 첨부, 관련 서류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아파트계약서 1. 각 피해사진 1. 컴퓨터 저장 사진파일 등 1. 디지털증거분석회신 1. 증거자료(피해손가락 X-ray 사진, 아령사진)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판시와 같은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식칼이나 아령 등을 휴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외에도 피해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의 각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촬영한 피해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 F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폭행을 행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폭행죄 : 특별가중영역, 4월~1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특별가중영역, 3년~7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 3년~8년 3월(= 7년 6월 + 9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피고인이 결혼예정에 있던 임신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미합의이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전에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우발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나 신체적인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현재의 처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현재의 처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