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7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의 분열정동성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가. 2022.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19:35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피해자 B의 2층 주택 철제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돌리며 문을 잡아당기고, 문이 열리지 않자 분전반을 내려 전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5. 14.경 범행 1) 피고인은 2022. 5. 14. 04:16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2층 주택 철제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돌리며 문을 잡아당기고, 문이 열리지 않자 분전반을 내려 전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4. 17:52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2층 주택 철제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돌리며 문을 잡아당겨 주 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의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현관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손으로 잡아당겨 고정되어 있던 CCTV가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의 분열정동성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고장애, 불안정한 정서, 충동적 언행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주거침입죄 등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재배당 전 2022고단38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의 경위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1.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CD,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상의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정신감정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이 법원의 C병원, 의료법인 D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산시 소재 C병원에서 편집조현병의 진단을 받고 2007. 10. 8.부터 2009. 4. 23.까지 위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은 2007년 조현병 진단을 받은 무렵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자주 표시하였고, 퇴원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망상이 계속되고 악화되어 2011. 5. 30.부터 2012. 5. 16.까지 위 병원에 재입원한 사실, 피고인은 2014. 8. 21.부터 2022. 4. 21.까지 충남 서천군 소재 의료법인 D병원에서 임상적 추정의 조현병으로 외래진료를 받으며 약물을 처방받았고, 위 D병원의 담당의가 작성한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관계망상과 피해망상, 폭력행동 등의 증상으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병명 하에 약물처방이 이루어졌고, 주기적인 정신과적 전문 진료가 필요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한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은 ‘피고인은 피해망상 등 조현병 증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혀왔고, 이 사건 범행도 피해망상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치료감호를 통해 적극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망상을 호소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시로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의 분열정동성 장애진단을 받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던 자로서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하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4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받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