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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기간 중에 있음에도 도박자금으로 E에게 또 다시 4,000여만 원을 빌려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피해자 F에게 금원을 편취하여 E에 대한 사채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8. 포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융자받으려고 한다. 기일이 오래 걸리니 우선 1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겠다. 만약, 6개월 내에 갚지 못하면 I아파트 101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장은 피고인 아버지가 투자하여 외사촌 동생과 함께 설립한 가구공장으로서, 피고인은 직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여서 재산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역시 피고인 아버지 소유로서 피고인 아버지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사전 허락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 9,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E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렸다가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2013. 3. 28.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의 J 에쿠스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대출금으로 E에게 돈을 우선 갚았다가 또 다시 급전이 필요하자, 위 승용차를 담보로 E에게 돈을 다시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 6.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1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대출금 상환표, 대출거래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인도, 매매, 운행 합의각서, 서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약속이행 확인서, 이체확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F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아버지 소유로 등기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아버지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공장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공장의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사촌동생이자 현재 주식회사 H을 운영하고 있는 K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장 설립 당시 초기 자본금 중 대부분은 피고인 아버지가 출자하였고, 피고인은 2012년경 당시 이 사건 공장에서 고정된 급여를 받고 일하였는데, 그 당시 공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기간 중에 있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한 후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피해자 B(여, 55세)와 혼인하였다가 2022. 11. 26. 이혼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2. 14. 02:4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집나간 아내 B는, 결국 천만원 달라며 그래야 이혼하겠다 했다. 천만원을 달라는 주장도 얼척 없는데, 그래도 들어주려고 가진 돈 전부 300만원을 주는 거까지 합의점을 도출하는 줄 알았는데, 300만원 받고 그 후로 다시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냐 물었는 데 딴소리다. 그래서 얼마를 원하냐 말로 물으니 500만원 받아야한다고 다시 말했다.(중략) 회사 직원도 천만원 받고 이혼하겠다는 건 꽃뱀이자나요! 라고 날 질책한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결혼 당시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200만 원만 변제받았으므로 1,000만 원을 더 변제하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7.경 불상지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혼인 및 이혼 경력이 적시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현출되는 화면을 캡쳐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2. 1. 7.경 불상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사진으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면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꽃뱀 만나 천만원 뜯기기’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피고인을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게시 사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 등 회신자료 확인) 1. 카카오톡 프로필, 페이스북 게시물 1. 각 이체내역 1. 이혼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투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글을 게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의 게시 글은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게시 글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도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한 직후인 2021. 6. 2. 피고인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해자의 계좌에 표시될 내용으로 ‘대출상환’으로 적어 넣었다. 피고인은 2021. 10. 8. 피해자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피해자 계좌에 표시될 내용을 ‘A 1000남음’으로 적어 넣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내고 있다고 하여 갚아주겠다고 송금한 것인데, 2021. 10.경 이혼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돌려주겠다고 하여 우선 2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항 피고인의 계좌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한 것은 약 4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력 등에 비추어 위 돈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단순 증여한 것이라거나, 혼인 기간 중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2:05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보람로 96에 있는 도램마을 20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무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2. 인정되는 사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일 1차 모임에서 복분자술 1잔 정도, 2차 모임에서 맥주 500cc 1잔 정도, 3차 모임에서 청하 1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3차 모임은 2016. 4. 19. 00:00 무렵에 시작하여 01:30경 마쳤다고 진술하였다. 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상 피고인의 음주측정시기는 2016. 4. 19. 02:48, 혈중알콜농도는 0.055%, 최종음주일시는 2016. 4. 19. 01:45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최종음주시간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운전을 마친 02:05과는 35분 정도의 간격이, 음주측정시간과는 1시간 18분 정도의 간격이 있다. 한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상 최종음주시간은 최종운전시간과는 20분 정도의 간격이, 음주측정시간과는 1시간 3분 정도의 간격이 있다. 라. 최종운전시간과 음주측정시간의 간격은 43분 정도이다. 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적발 당시 피고인은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눈이 충혈된 상태였다고 표시되어 있다. 3. 판단 어느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간과 측정시간의 시간적 간격이 90분에 이르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시간 음주를 하였지만, 마지막 술자리인 3차 모임이 시작된 00:00무렵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하 1병 정도의 다량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의 최종운전시 및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음주측정 수치가 단속기준인 0.050%를 조금 상회하는 0.055%에 불과한데, 만약에 피고인이 음주측정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최종운전시와 음주측정시 사이에 43분의 간격이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최종운전시 혈중알콜농도가 0.050% 이상이었음이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 드러난 피고인의 상태와 피고인의 교통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당시는 자정이 넘은 늦은 밤으로 음주까지 한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히 졸린 상태에 있었을 것이며, 경찰관의 현장조사시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파손되고 남은 안경렌즈 한쪽만 사용하고 있었기에 고도근시인 피고인이 비틀거렸을 수 있는 사정들도 배재하기 어려워, 앞서 본 자료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었다고 단정키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0% 이상이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22.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B이 불륜관계라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B 아줌씨 니모라캐노 사이꼬년아 세수대야수술도안혓네 그카고 울신란이랑 매일섹스한디- 또라이년ㅇ."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29. 06:00경 아산시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AE(남, 32세)이 피고인 AC의 여자친구인 AF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Y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Z은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B은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C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Y, 피고인 AA, 피고인 AC는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E의 일행 피해자 AG(남, 27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일행 A 등의 폭행을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단, 피고인 A은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등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D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피고인 별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 및 그 내용,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62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울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고양이 6마리를 양육하며 거주하였고, 고양이 새끼가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2021. 3.경에는 양육하는 고양이가 20마리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다수의 고양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환경, 위생 등의 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고양이들에게 제대로 사료를 챙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워주지 않아 아파트 거주자들로부터 냄새가 심하다는 등 다수의 민원을 받을 정도로 고양이들을 방치하였다. [범죄사실] 1.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누구든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4.경부터 8. 8.경 사이에 위 기재 장소에서 양육하고 있던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돌 볼 사람들을 전혀 마련해놓지 않은 채 휴가를 가버림으로써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10층 밖으로 뛰어내리다가 고양이 6마리가 사망하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학대행위 누구든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등으로 동물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8. 16경까지 위 기재 장소에서 고양이 20마리나 키우면서도 분변·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베란다, 주방, 작은방 등에 고양이 배설물들이 쌓이게 하고, 사료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양육하는 고양이 9마리에게 피부염, 영양실조 등의 질병을 유발시키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동물보호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고양이 및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유기동물센터 고양이 6마리 사진, 피의자 주거지 및 고양이 사진, 사망한 고양이 6마리 사진, 고양이 9마리 구조사진, 진단서, 고양이 진료사진 1.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 직원 상대 보완수사, 민원접수상대, 사진, 수사보고서-북구청직원 상대 보완수사,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8조 1항 4호, 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3의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 동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양실조 등 질병에 감염되게 함으로써 가해행위를 하였고, 피해를 입은 동물의 수,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물들의 번식으로 보호해야 할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투병 중인 모친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자 방치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동종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1. 14:2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마을4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및 측정기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직장동료 사이로 2021. 6. 12. 다른 직장동료들과 함께 강원 양양군 C 리조트로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3. 새벽 시간불상경 위 C 리조트 불상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놀러간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0. 청주지방법원 2021노759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2. 2. 1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K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어 공범으로 내사 중이다. 캐피탈을 통해 대출을 받아 보고, 문제없이 대출이 되면 이미 명의가 도용이 된 것이다. 대출금은 수사 목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므로 환수한 후 수사가 끝나면 돌려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인 'L'를 보낼 테니 대출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 및 J에서 대출을 받아 2,2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2020. 11. 18. 15:00경 <주소>에 있는 N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기 공범으로 내사를 받고 있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N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L'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K씨 명의 O 및 P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이 범죄수익금인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인 'L'를 보낼 테니 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O 및 P 계좌에서 2,2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2021. 1. 18. 16:30경 <주소>에 있는 Q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기 공범으로 내사를 받고 있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Q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L'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R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2. 21.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며 "S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576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주소>에 있는 T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초등학교 앞에서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2:35경 <주소>에 있는 '공원' 화장실 앞 노상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E(남, 3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60면)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력 확인), 판결문(서울서부19고단40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20. 9. 15.자 범행으로 2021. 6. 2. 구속되었다가 2021. 8. 26. 항소심에서 석방된 바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한 바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3:5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D(가명, 26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6. 23:0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30명의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회신), 수사보고서(C역사내CCTV), 여죄관련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30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인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자 스스로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0:1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C슈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판매를 위해 진열해둔 슬리퍼를 들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과 전화 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88

범 죄 사 실 1. 계약해지 환급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온라인 학습학원의 전북총국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8. 6. 8.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피해자 E(27세)에게 “온라인강의 가계약건이 있는데 계약이 완료되어야 수당을 받는다. 수당을 받고 일정기간 경과 후 이를 해지시켜 계약금을 환급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객들과 체결한 온라인 강의계약의 해지건수가 늘어나자 회사에 계약체결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지 않기 위하여 회사에 해지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계약을 승계하면서 해지신청한 고객의 해지환급금에 충당한 후, 신규로 강의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에게 그 계약을 승계하도록 한 다음 신규 고객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인터넷 도박이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금융기관 대출금도 약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로 1,5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136,489,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2. 쏘렌토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제1항 기재 D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를 할 부구입해주면 회사의 영업차량으로 등록하겠다. 회사에서 매월 유류비 500,000원을 지원받고 차량할부금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명의만 빌려주면 차량할부금을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구입한 차를 넘겨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차를 할부구입하더라도 할부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합차에 대하여 20,000,000원의 할부대출을 받게 하여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2018. 8. 6.경 피해자로부터 위 쏘렌토를 교부받고도 할부금 중 4,399,009원만 상환하여 15,600,9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20.경 전북 군산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고객들의 온라인강의 해지시 필요한 본인인증에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번호는 해지하겠다. 3개월 동안 사용요금은 모두 납부해주고 휴대전화는 거래처에 팔아서 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고객들 사은품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하거나 휴대전화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77,6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79,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온라인학습지 판매계약서, 거래내역 조회 등, 피해금액 총괄표 등, 입금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1, 2의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온라인학습강의사이트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기존 고객의 계약해지가 늘면서 회사에 반환해야 할 금액도 급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불가피하게 돌려막기식으로 버텨오다가 고객(수강생의 삼촌)으로 만나 알게 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합계 약 1억 5천여만 원(차량 가액 등 포함)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친분이 없었던 피해자에게서 약 42회에 걸쳐 금전을 교부받고, 차량과 휴대전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사기당하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거액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편취액 중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2021. 8. 25.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77,250,000원을 변제 하였다(이체 수수료로 보이는 금액 7,200원 제외)], 쏘렌토 차량과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에게 인도한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경 인터넷에서 ‘선불유심 1개당 3만원 현금 지급’이라는 광고를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3개의 유심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서약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유심을 각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사본 1. 내사보고(카카오톡 B과의 대화)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유심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나 불법도박, 성매매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