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2014고단832 1. 계 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광양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는 언니가 계주인 번호계에 마지막 번호로 가입시켜 주겠다, 월 200만 원씩 10개월을 불입하면 11개월째에 2,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라면서 번호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기로만 돈을 빌려주는 피해자로부터 장기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월 200만 원씩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가입하거나 운영중인 계 및 대출의 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번호계의 불입금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10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송금받고, 합계 4,0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9.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3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는 3부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월 계 불입금 5,000만 원 상당 및 대출금 이자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역시 낙찰계를 운영하고 대출을 하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통해 이를 충당하여 왔으나 자금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 카드 현금서비스까지 받아서 메우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30. 870만 원, 2013. 10. 5. 100만 원 합계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68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계 불입금 명목 사기 1) 2012. 9. 2.자 7,000만 원 낙찰계 관련 피고인은 2012. 8.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2012. 9. 2.자 7,000만 원 낙찰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낙찰금을 지급할테니 계에 가입해라."라고 말하면서 위 낙찰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낙찰계를 조직할 당시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고, 이미 이전에 운영하던 낙찰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다수의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2,3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지출해야 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낙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구좌 계 불입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3. 10.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14회에 걸쳐 합계 17,41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19.자 7,000만 원 낙찰계 관련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2. 12. 19.자 7,000만 원 낙찰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낙찰금을 지급할테니 계에 가입해라."라고 말하면서 위 낙찰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낙찰계를 조직할 당시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고, 이미 이전에 운영하던 낙찰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다수의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6,000만 원 상당의 계 불입금을 지출해야 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낙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구좌 계 불입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11회에 걸쳐 합계 24,478,000원을 송금받고, 합계 3,038,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5. 3.자 5,000만 원 낙찰계 관련 피고인은 2013. 4.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13. 5. 3.자 5,000만 원 낙찰계를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낙찰금을 지급할테니 계에 가입해라."라고 말하면서 위 낙찰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낙찰계를 조직할 당시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고, 이미 이전에 운영하던 낙찰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다수의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8,200만 원 상당의 계 불입금을 지출해야 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낙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구좌 계 불입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3. 10. 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6회에 걸쳐 합계 8,210,000원을 송금받고, 합계 1,800,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여 줄 낙찰금이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를 요구하는 즉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에 운영하던 낙찰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다수의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6,000만 원 상당의 계 불입금을 지출해야 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사용금 명목으로 2013. 1. 21.경 950만 원, 2013. 4. 16.경 475만 원 합계 14,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2013. 5. 3.자 5,000만 원 낙찰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낙찰금을 지급할테니 계에 가입해라."라고 말하면서 위 낙찰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낙찰계를 조직할 당시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고, 이미 이전에 운영하던 낙찰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다수의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8,200만 원 상당의 계 불입금을 지출해야 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낙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5. 9.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 반구좌씩 1구좌 계 불입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6회에 걸쳐 합계 10,0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10 5. 계 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2012. 12. 22.자 5,000만 원 낙찰계를 조직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면 틀림없이 낙찰금을 지급할테니 계에 가입해라."라고 말하면서 위 낙찰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낙찰계를 조직할 당시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고, 이미 이전에 운영하던 낙찰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다수의 낙찰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6,000만 원 상당의 계 불입금을 지출해야 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낙찰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낙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2.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25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6.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11회에 걸쳐 합계 14,245,000원을 송금받고, 합계 4,134,000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다수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매월 6,000만 원 상당의 계 불입금을 지출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이에 차용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고소인), 지급명령 사본, 차용증 사본, 계좌거래내역(피의자), 피의자 남편(J) 카드거래 승인내역서(우리카드, 신한카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계좌거래역 첨부 - 고소인이 송금한 금원이 피의자로부터 받은 금원보다 다액임), 각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1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피해금 내역, 각 낙찰계 장부 사본, 각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피해자 H의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G의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계금불입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해자 G, H 계금불입내역 정리) 1. 수사보고(2012. 9. 2.자 7,000만 원 낙찰계 분석), 2012. 9. 2.자 7,000만 원 낙찰계 분석자료 1. 수사보고(2012. 12. 19.자 7,000만 원 낙찰계 분석), 2012. 12. 19.자 7,000만 원 낙찰계 분석자료 1. 수사보고(2013. 5. 3.자 5,000만 원 낙찰계 분석), 2013. 5. 3.자 5,000만 원 낙찰계 분석자료 1. 수사보고(2012. 9. 2.자 7,000만 원 각찰계 계원 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2012. 12. 19.자 7,000만 원 각찰계 계원 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2013. 5. 3.자 7,000만 원 각찰계 계원 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전화통화 불능 계원 재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낙찰계 가입 내역), 피의자 A의 낙찰계 가입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채권·채무 등 재산상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각 낙찰계 최종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각 낙찰계 가입내역 및 불입계금 최종 분석) [2014고단17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 12. 22.자 낙찰계 장부 사본, 각 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I의 계금 불입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2012. 12. 22.자 5,000만 원 낙찰계 분석), 2012. 12. 22.자 5,000만 원 낙찰계 분석 1. 수사보고(낙찰계 관련 피의자 A가 고소인 I로부터 취득한 이득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낙찰계 가입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더욱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