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74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8. 6. 1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6. 4.경 C이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감사에 취임한 뒤 2018. 7. 1.경부터 D에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회사는 2001. 1. 11.경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자문, 개발, 공급, 유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6. 무렵 종업원 수 40명 가량 규모의 회사였고, D는 2018. 6. 4.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자문, 개발, 공급, 유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피해회사는 임직원들에게 보안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고 근무 중 취급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재직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퇴직원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에 비밀유지 의무를 기재하여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제작한 각종 프로그램을 외부망과 연결되지 않은 중앙 서버 컴퓨터에 저장하고 임직원 중 연구개발 전담 담당자만 업무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부여하며, 보안업체를 통하여 사전에 인가된 관계자만 중앙 서버 컴퓨터의 보관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관리를 하고,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회사 사무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 담당하며 피해회사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및 ‘퇴직원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한 사람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및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할 경우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서울 금천구 E, 4층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가 2013. 12. 4.경 특허를 받은 그래픽 소프트웨어 솔루션(F) 기술인 G 및 H 관련 소스코드를 구성하는 컴퓨터 파일들(이하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 파일들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강서구 I, J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반출한 이 사건 파일들을 이용하여 위 솔루션과 유사한 그래픽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K 및 L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들을 D의 K, L 개발에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회사도 이 사건 파일들을 영업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M의 지시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이 사건 파일들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고, 퇴사 후에도 피해회사 직원들의 요청으로 업무지원을 하면서 이를 위해 이 사건 파일들의 일부를 D의 컴퓨터에 복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K, L의 개발에 사용하였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B와 D의 사업목적 등이 유사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B 개발자들 중 일부가 D로 이직할 무렵 D가 설립되었으며, D가 G 프로그램과 그 목적으로 하는 기능이 동일한 N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K, L의 개발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 프로그램 및 N 프로그램은 모두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 및 전자장치에 사용되는 GUI(Graphic User Interface)와 관련된 그래픽엔진 프로그램으로, 자동차의 움직임이나 상태에 따른 다양한 정보(속도, 주행거리, RPM, 네비게이션 등)를 자동차계기판 등에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사양의 수준에 따라 SoC(System on Chip) 버전과 MCU(Micro Controller Unit) 버전으로 구분되는데, G와 K는 SoC 버전에, H와 L은 MCU 버전에 해당한다. 2) 경찰은 2020. 3. 6. D의 사무실에 있던 데스크톱 피시와 그에 연결된 외장하드디스크를 검색하여 이 사건 파일들 및 D에서 개발 중인 N 프로그램의 소소코드 파일을 압수하였고, 2020. 3. 17. B로부터 B가 개발한 G 프로그램 소스코드을 제공받은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 N 프로그램의 소소코드 파일과 위 G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비교감정을 의뢰하였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 O이 작성한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 한다)가 유일한데, 감정 당시 K의 소스코드의 경우 정상적인 C++언어 소스코드 형태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K와 G의 동일성 여부는 아예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K 개발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L 개발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4) 이 사건 감정서에는 소스코드 비교 소프트웨어인 P 프로그램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L을 구성하고 있는 소스코드의 라인 중 8%가 H에 존재하는 소스코드의 라인과 유사하다(이하 ‘L의 유사도가 8%’라는 방식으로 설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감정서에는 비교·분석의 대상이 된 H의 라인 수가 6,060개, L의 라인 수가 6,945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설시하는 Q이 작성한 소프트웨어 유사성평가 보고서에는 H의 라인 수가 22,771개, L의 라인 수가 16,991개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서가 두 프로그램을 정확히 비교·분석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이 사건 감정서에는 “G 및 N 프로그램 파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헤더파일 및 소스코드의 분석결과 헤더파일에서 namespace의 정보만 ‘R’에서 ‘S’로 변경된 채 변수의 타입, 변수 명 등이 일치하는 부분이 다수 확인됨”, “전체적인 코드의 흐름이 유사하며 G의 소스코드 일부와 N의 소스코드 일부가 유사하게 관찰됨”, “일부 소스코드의 내부에서 동일한 내용의 주석이 발견되며 소스코드가 동일한 부분에서 ‘생 포인터’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주석 문구가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 및 N 프로그램이 그 목적으로 하는 기능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G의 개발자들 일부가 B를 퇴사한 후 D에 입사하여 N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두 프로그램의 제작자가 동일하고, 위 제작자들이 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코드작성규칙인 V C++ 스타일가이드, 액션스크립트 3.0 예제문을 따랐던 점을 고려하면, 두 프로그램 사이에 또는 소스코드나 거기에 사용된 주석 내용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인데(증인 O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석의 기재된 위치 등을 보면 동일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L의 소스코드 라인의 유사도가 8%에 불과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기간이 현저하게 단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 두 프로그램의 유사성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그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L의 개발에 사용한 사실을 추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하다. 5) 한편, D는 Q(이하 ‘Q’이라 한다)에 B의 G 및 H와 D의 K 및 L에 대한 비교분석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2020. 6. 15. Q이 작성한 소프트웨어 유사성평가 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6) Q은 그래픽엔진과 관련된 소스파일, 헤더파일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유사성 평가를 진행한 다음, 두 감정대상 프로그램의 SoC 버전은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고, MCU 버전 또한 두 프로그램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정하였다. 7) 두 프로그램은 위에서 본 유사도 감정 결과 외에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G 소스코드 파일의 구조는 팩토리 패턴이고, N 소스코드 파일의 구조는 빌더패턴으로 파일의 구조가 다르고, 핵심적인 요소인 렌더링 모듈이 서로 다르며(위에서 본 바와 같이 Q은 L의 유사도가 P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6.0%, Jplag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31.7%로 평가하였다), 그래픽 데이터 관리방식에 차이가 있고(G는 그래픽 데이터를 엔진에서 직접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엔진에 있는 그래픽 데이터를 불러와야 하지만, N는 그래픽 데이터를 컨텐츠에서 직접 관리하므로 그래픽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컨텐츠에서 관리된 그래픽 데이터가 화면에 곧바로 출력된다), 그래픽 엔진의 색상 정의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G가 최종값 표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N는 다중 정의를 통한 혼합 처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렌더링 영역 정보 갱신방식에 차이가 있고(G가 렌더링 전 처리과정에서 영역계산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반면, N는 렌더링 시 영역정보가 필요하면 실시간으로 계산이 진행된다), 파일 수, 폴더 수, 라인 수에서 큰 차이가 있다(H의 폴더 수는 105개, 파일 수는 663개, 라인수는 총 22,771개인 반면, L의 폴더 수는 77개, 파일 수는 336개, 라인수는 총 16,991개이다). 8) L은 2018. 7. 중순경 개발을 시작하여 2019. 4. 말경 개발을 완료하기까지 약 9개월이 소요되었고, K는 2019. 8. 말경 개발을 시작하여 2020. 5.경까지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그로 인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G는 2009. 10.경부터 2010. 8.경까지 약 11개월이 소요되었고, G의 엔진모형을 기반으로 이를 다소 변경하여 개발한 H는 2017. 1.경부터 2017. 4.경까지 약 4개월의 개발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이 SoC 버전인 G의 개발기간 11개월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보다 낮은 사양의 MCU 버전인 L의 개발기간 9개월은 특별히 개발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9)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이 사건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반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8. 6. 12.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B에 제출하였다. 4.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들을 반출할 당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도로 이 사건 파일들을 반출한다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B를 퇴사한 후 이 사건 파일들을 L 및 K의 개발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업무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각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스코드 파일 및 개발 문서 등을 취합·정리하고, 인수인계자료 작성을 목적으로 이 사건 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복사하여 반출하였고, 나아가 퇴사 후에는 B개발팀 직원들의 업무협조요청에 대응하여 원활하게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파일 중 일부를 그래픽스의 업무용 컴퓨터에 다시 복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고인은 2013. 7.경 B에 입사하였고, W본부 산하 X팀 수석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의 경영난으로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X팀 소속 개발자 7명 중 피고인을 포함한 5명이 퇴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제외한 나머지 직원 4명은 2018. 5. 31.자로 사직처리가 되었으나, 피고인만 2018. 6. 12.자로 사직처리가 되었다. 한편 D는 2018. 6. 4.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D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D의 감사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4명의 직원과 달리 2018. 6. 12. 비로소 사직처리가 된 점에 비추어, 업무인수인계 등 B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퇴사일인 2018. 6. 12.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B에 제출하였고(증거목록 57번 65쪽 이하), 퇴사 후부터 2019년 하반기까지도 B 직원들의 업무요청에 따라 수시로 업무지원을 하였다(증거목록 57번 73쪽 이하 및 증 제14호). 5) 한편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인수인계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데이터의 내역과 해당 데이터의 위치정보를 링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업무인수인계서의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업무인수인계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 사건 파일들뿐만 아니라 개발팀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한 곳에 모아 확인하고 이를 분류·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수긍이 가고, 단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