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8

범죄사실 [2014고단58]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로부터 임차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의 전 임차인 D에게 지급할 권리금이 부족하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나는 전세보증금 9,000만원 짜리 집에 거주하고 있고, 딸이 할머니로부터 10억 원을 상속받을 예정이니 2012. 9.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미리 빌려 사용하여 거의 남지 않은 상태였고, 시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시아주버니가 상속받은 사실이 있을 뿐, 시아주버니로부터 위 상속 재산을 조카인 피고인의 딸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약 4,600만원의 사채를 부담하여 월 3부 이자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7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9] 피고인은 사실 2013. 3.말경 전세보증금을 빼서 단란주점을 인수하였으며, 공사비 9,000만원 상당을 차용하여 위 단란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상태였고, 12억 5,000만원을 상속받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E의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사용한 것이고, 군자동 빌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억 원의 복비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F아파트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이주비 2억 5,000만원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2013. 4.경부터 빌라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빼서 사용하였고, 월세를 연체하여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4. 5. 서울 송파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J부동산 옆에 있는 K 단란주점을 인수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부동산 계약한 복비를 받아 꼭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22,642,87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58] 1.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단란주점 인수를 위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월세도 연체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 2.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니 50만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10. 10:00경 서울 송파구 O B04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좀 급한데,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1,000만 원을 1개월만 빌려 주면 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8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M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R, 제1층 제101호, 임대할부분: 101호 전체(방2), 보증금: 금 구천만 원(90,000,000원), 임대인 란에 주소: 강원도 홍천군 S, 주민번호: T, 전화: U, 성명: V, 대리인: W, 임차인 란에 주소: 서울시 송파구 F아파트 ***-*** 주민번호: X, 전화: Y, 성명: A", 중개업자 란에 사무소명칭: J부동산, 대표자 Z"이라고 작성한 후, V, W, Z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V, W, Z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W, Z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0.경 M 운영의 가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2099]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ARS 전화를 통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약관대출 신청 시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약관대출을 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AA으로부터 보안카드를 교부받아 그녀 명의로 가입된 무배당프리미어덱스연금보험의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에 있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RS 서비스에 전화한 뒤 약관대출신청 안내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보험비밀번호, 송금 받을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A의 약관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약관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RS를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당신 명의를 빌려 가입한 내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니 당신 명의의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주고, 보험회사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나에게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ARS 서비스를 통한 대출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를 빌려 가입한 자신의 보험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안카드를 교부받은 후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ARS 서비스를 통해 보험약관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1,600만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으로부터 피해자의 오빠인 AD이 검지손가락 한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피해자에게 "산재사고를 당하면 평생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당신 오빠의 산재보험금을 받아주겠다.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오빠가 평생 동안 매달 보험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 명목으로 2012. 9. 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30.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3. 2. 8.경 피고인이 지정한 AE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종로구 AF에 있는 'AG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시어머니가 사망하여 내 딸 앞으로 유산이 상속되었는데 그 돈을 찾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재산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댁으로부터 시어머니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약 1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어 이자를 변제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경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3. 11.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9.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 23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대차계약서 3부 1. 이체확인증 [2014고단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등 증거자료 [2014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가구 전세계약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서 [2014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한생명 보안카드 1. 보험가입증서 1.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 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최종 권고형의 범위] 각 사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양형기준을 단순히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약 500만원, M, AA에게 각 2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학생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 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으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고등학생 딸을 부양할 사람이 피고인 밖에 없는 점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