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2:3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부근을 운행하는 1호선 인천행 전철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에 서 있다가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무릎을 밀착시키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볼 부위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3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하게 생활하기로 다짐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3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9. 01:40경부터 02: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집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자동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 사장! 차 찾아내. 씨발년아, 내차 어디있냐? 장사를 그따위로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찬 다음 출입문 앞에 있던 손님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업주와 손님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어깨와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캡쳐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46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PC방의 설비 및 운영 등 관리를 보조한 자이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울산 중구 C에서 'D PC방'이라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업주로서 위 PC방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자금 마련 및 PC 구입, 게임물 제공 등 설비와 운영 등을 보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부터 2016. 9. 22. 20:40경까지 위 PC방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한 쿠폰을 판매하고 이를 통하여 포커 등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을 하였다. 2. 학교보건법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초등학교로부터 약 122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학교보건법 부칙(2016. 2. 3.) 제2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6호, 형법 제30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영업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자녀의 양육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J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만 적용 : 징역 4월 이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39

범죄사실 [2015고단1439] 피고인은 2012.8.18. 10: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PC방'에서,D과 함께 휴대폰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Dol 고의로 키보드에 물을 엎지른 다음 게임을 마치고 나가면서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키보드에 물을 흘렸으니 닦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물을 닦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이 피해자 몰래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4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845] 피고인은 2012. 11. 17. 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포장마차에 근무하던 중 현금 매출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4일 동안 근무한 일당을 가불받은 다음 당일 매출 정산금 36만 원을 매장 내 간이 금고 안에 넣는 척하면서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 소유 현금 36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사진, 사진, 통신자료 회신, 각 수사보고 [2015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1년 3월(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한 가족이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 22:20 경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3가길 10에 있는 지너스타워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의 어깨에 팔을 걸은 자세로 걸어가다가 위 B이 마주오던 피해자 F(여, 31세)의 어깨를 부딪히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위 팔을 위 B의 등 뒤로 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 이 위 F를 강제로 추행한 후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 F의 동생인 피해자 G(여, 28세)이 위와 같은 모습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너희 녹취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이를 부수려고 바닥에 던졌으나 부수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휴대전화기 1대를 손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 의해 위 A과 함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8. 1. 23: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H지구대로 온 후 위 H지구대에서 경찰관들 및 위 F, 위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좆같은 새끼들, 피해자가 누군데? 씨발, 경찰관들이 뭐 이래? 피해자들과 대질하자고,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J, I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피고인 B: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 각 제311조(각 모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나,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일행인 피고인 A으로부터 추행당한 피해자 일행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나아가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하여 모욕한 것은 그 죄질이 경하지 아니하나, 다만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손괴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05:55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157 장보고식자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특히 직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9. 0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KFC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C K7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적극적으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5 22:4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H 125cc 야마하 시그너스 XF1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열쇠를 꽂아둔 채로 잠시 화장실에 가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량수배 및 (해제)전산처리 신청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오토바이 사진 등에 의하면, G이 2008. 10. 5 22:4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키를 꽂아 놓은 채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위 오토바이를 절취당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09. 8. 9. 경 J에게 위 오토바이를 19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위 매도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정황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시점과 처분시점의 차이, 처분방법 등에 있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경 부산 중구 대창동1가 43-1에 있는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인 D가 위 영남저축은행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이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3.경 위 영남저축은행이 D가 변제하지 못한 잔존채무 134,827,035원을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가압류하고 2013. 10. 24.경 위 영남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잔존채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2013. 11. 12.경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2013. 12, 10.경부터 위 예금보험공사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이 진행되던 중,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자신의 보증채무를 면하고자 2014. 7. 3. 경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에게 피고소인인 D가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여신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으로 등재하였으니 피고소인 D를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경북구미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이 영남저축은행에서 1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4. 9. 16.경 경기 분당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여신거래 약정서 작성경위 확인) 1. 추가약정서 등, 필적감정서, 스캔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직접 서명 및 날인을 하고도 위 서류들의 작성 경위를 알지 못하고 그 경위가 궁금하여 고소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9:08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제일합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문전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좌측면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21,6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기록 22면), 수사보고(기록 94)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인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5, 1, 00:3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흥동에 있는 금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약 30여년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21:50경 파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사무실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임의동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위 사무실을 나갔다.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돌아와 '야! 씹새끼야, 이게 중범죄야!"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진정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사건서류를 작성 중인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내근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3. 수원시 팔달구 C빌딩 302호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G시 공무원을 압박하여 광고를 받거나, 그러한 사실로 검찰내사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H 자유 게시판에 T'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기자의 갑질과 공무원 비호 그리고 전면적 선언'이라는 글에 "기자가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몰지각한 몇 몇 기자들이 이곳저곳 혹시나 하고 쫓아다니다 망신당해 놓고 갑질이라고 폄하하는데, 오죽 했으면 그랬겠냐, 가는 곳마다 기자단이라 유사단체 만들어 놓고, 해당 지자체 공무원 압박하고 있다고 소문 다 났다, 수원시 출입 인터넷 기자단, 화성시 출입 인터넷 기자단, 경기도청 출입 인터넷 기자단을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또 오산시와 평택시 인터넷 기자단 만들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번 G시를 압박해 광고 받아먹었다는 소문까지, 검찰내사에 첫 번째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까나 모르까나"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들의 성명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채 "몇몇 기자들"로 지칭한 점,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시집단인 '수원시 출입 인터넷 기자단', '화성시 출입 인터넷 기자단', '경기도청 출입 인터넷 기자단'은 비공식적인 사적 단체로 그 구성원이 누구인지는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곳은 'H자유게시판'으로 제한된 사람들만이 접속하는 공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댓글에서 말하는 '몇몇 기자들'이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D의 'J'과 피해자 E의 'K'는 G시 행정홍보비 집행기준에서 정한 "출입등록 1년 미만"의 인터넷 언론사로 홍보비 지급 제외 언론사에 해당함에도 광고집행이 이루어진 점, 이에 대해 G시 공보팀장인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D, E이 2014. 12.경 G시장 성추행 사건을 집중취재 하겠다고 찾아온 사실이 있다. 당초에 취재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광고를 줄 이유가 없었다, 광고 이후에는 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더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위 L의 "(G시청 출입기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터넷신문은 좀 조정할 계획이다. 대대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및 M시 공보팀장이었던 N의 "당시 몇몇 기자들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인터넷 기자단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에서 적시한 'G시 광고 부분'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다만 그 세부에서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판단되며, 검찰내사 부분은 피고인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댓글에서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 및 언론인의 지위와 역할, 도덕성에 관한 공적인 관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소집되어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에 있는 용산구청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9.9., 2013. 9. 24. 2013. 10. 28., 2013. 10. 31., 2013. 11. 13., 2014. 2. 13., 2014. 2. 14., 2014. 5. 14.의 통틀어 8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발장(첨부된 자료 포함), 사실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성실한 복무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처벌을 면하려고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투자유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1. 1차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실제 운영자인 I와 함께 J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K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했고, L와 함께 이 건물에 입주하게 될 호텔과 나이트클럽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되었다.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권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주 후에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가 함께 또는 [ 단독으로 매매가 1,500억 원 내지 2,000억 원인 이 사건 빌딩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매수할 능력도 없었으며, 이 사건 빌딩의 인테리어 공사권이나 건물 관리권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고, 빌린 돈을 2주 뒤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차 사기 피고인은 2013. 11. 8. 안산시 상록구 M 창고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딩 시행사인 N가 호텔 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피고인과 I, J과 N 사이에 협의가 잘 진행되어 허가권을 20억 원에 넘겨받기로 하였다. 20억 원의 10%인 2억 원을 지급하면 건물에 입주할 수 있고 1층부터 5층까지의 상가를 선분양해서 돈이 나오면 12일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가 함께 또는 [ 단독으로 이 사건 빌딩에 입주할 호텔의 허가권을 취득한 사실도 없었고, 상가를 선분양하여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3차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가 0 납골당을 인수할 예정인데 먼저 납골당에 대해 가등기를 하고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가등기 관련 서류는 이미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데 가등기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차용한 돈까지 1억 5,000만 원을 모두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E가 O 납골당을 인수하기 위하여 관련 부동산에 가등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K 건물 매각 확인), 수사보고서(PQ 자산운용 팀장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 작성보고(첨부 R 진술 녹취록 포함) 1. 녹취록(순번 20) 1. 등기부등본(순번 2), 법인 등기부등본(순번 21), 부동산 등기부등본(순번 22) 1. 각 입금증(순번 4, 6), 이체확인증(순번 8), 인터넷 신문기사(순번 9) 1.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5), 투자계약서 등 서류(순번 7), 수사협조의뢰회신(순번 18), 매매계약서 등(순번 37)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빌렸으나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범행을 다툰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범죄사실 중 기망행위 내용과 다소 불일치하고 기존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수사과정에서 대질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진술과 법정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망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 결국,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해자가 I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명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 500억 원 발행과 할인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고는 하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 기간 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는 객관적으로 무리였다고 보이는 점, E가 판시 천안 납골당 관련 부동산에 가등기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이상,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게다가,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I가 추진한다는 이 사건 빌딩 매수 및 분양사업을 맹신한 나머지 편취한 금액 전액을 I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외에 상당한 금액을 I에게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0월 - 2년 6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겠다는 I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피해자와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시간불상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 그곳 잠겨 있는 대문 옆 담장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후, 위 같은 날 18:35 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왼쪽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1230, 2014고단383(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M에 있는 N 부동산 앞길에서 0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탄로 방향에서 금호빌라 방향으로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어린이용 킥보드를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 P(7세)의 몸통부위를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Q(순번 6, 10번)] 1.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0:50경 광명시 금하로 545에 있는 시흥대교사거리 앞 도로를 하안동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여,2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절박유산,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시내에 있는 'C관광호텔'에서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E 노래방' 업주인 자로, 피고인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채무관계에 있다. 피고인 A는 2015. 5. 14. 20:15경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제는 돈 받을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전후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7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11. 18:50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화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4거리 앞길까지 약 500미터의 구산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S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의 오토바이가 2014. 12, 30.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책임보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5, 6. 11. 17:50경까지 여수시 일원 등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7. 21:50경부터 22:3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폭행 및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청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동료 경찰관 D외 4명 및 택시기사 E가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44세)에게 "저 자식 개자식이네. 저 자식 좆같이 생겼네. 씨발놈 좆까고 있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청취 보고, A이 택시기사와 C파출소에 왔을 당시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이 욕설 내용 중 일부를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욕설을 모두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디지털카메라 촬영 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