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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9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6, 2021고단146, 410(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 이상민(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우식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296 피고인은 2020,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04.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방서사거리를 용암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5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1 고단 1461 피고인은 2020.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5. 09:3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청주시 흥덕구 엘지로5 엘지교차로 앞 도로 위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본인 소유인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4101 피고인은 2021. 1. 16, 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를 거쳐 다시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상황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21 고단 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120212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현승학(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생활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2011.경까지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간암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4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박혜진(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GV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차동경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4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23:22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를 E병원 방향에서 F정형 외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남, 4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20. 10. 21. 23:22경중알콜농도 1,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약 19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판사 장진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9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홍(기소), 강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영필(국선)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05:4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에 도로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의 것이다. 판사 이진아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7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힘찬(기소), 이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영수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3.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외에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음주단속),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2 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9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재완(기소), 원선아(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 14:45경 인천 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인천대로를 가좌 IC 방면에서 서인천 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해 언행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G SM6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 및 피해자 (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1년 6월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작량감경)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9%로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모두 10년 넘게 경과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하게 합의 하였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6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8.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22: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판사 장진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6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지희(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20:22경 경남 사천시 B시장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C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4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종원(국선) 판결선고 2021.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21:5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금성면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12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1. 25. 23:45 경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288에 있는 남제천TG 경찰관 사무실에서,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제1항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갑자기 자해시도를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의 왼쪽 종아리를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과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고, 음주 상태로 약 80km의 장거리를 운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으며,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의 다리를 물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9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21:26경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한다. 불리한 정상 : 다른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김택우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7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윤기선(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정나(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현규(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증 제3, 4,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6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4. 피고인 A으로부터 4,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2,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4,000원을 각 추징한다. 5.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유 이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28. 17:30경 금산군 D에 있는 ㈜E 농장 내에 있는 피고인 A의 숙소에서, 담배 속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음료수 통에 물을 넣고 옆면에 구멍을 낸 후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파이프를 옆면 구멍에 끼워 넣은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25.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 속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3.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F')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6.48그램을 비닐봉지와 과자상자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3. 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2021. 2. 20경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F')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1.36그램을 냉동실에 넣어 보관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10:00경 금산군 D에 있는 E 농장 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담배 속에 들어있는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마흡입 도구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소변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대마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압수한 대마에 대한 무게측정 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월간 마약류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보관하였을 뿐, 매수한 대마를 유통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17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남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2018. 12. 2.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8. 12. 2. 21:57 경 하남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 내에 오토바이 안전모로 얼굴을 가리고 침입하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기모 트레이닝복 1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B, F과 합동하여 2018. 12. 10. 01:00경 제1의 1가항 기재 장소에 있는 D 물류센터에 오토바이 안전모로 얼굴을 가리고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메이첼 나그랑 코트 1개, 잭필드 프라우덴 경량 다운 2개, 니코 경량 베스트 1개 등 약 80만 원 상당의 택배 물건을 오토바이에 신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가. 2018. 12. 2.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21:4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하남시 C에 있는 D 회사 물류 창고를 거쳐 경기도 양평 소재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까지 약 20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00:4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D 회사 물류 창고까지 왕복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은 채 번호 불상의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송장사본 1. 각 CCTV 사진 1. 112신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물류센터 CCTV 수사), 수사보고(주변 사설 CCTV 수사), 수사보고(주변 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7. 23.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5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4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강정욱(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희(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친구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2. 22:00경 군산시 C에 있는 건물 2층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1)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전과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구성요건과는 무관하고 이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보장에지장이 없다고보이므로,이를 삭제한다. 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3. 08:00경 군산시 C에 있는 건물 2층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피해 사진(피의자 B),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2 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상범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5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민희(국선)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1:58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F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2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이은정(공판)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전주점을 경유한 후 전주시 덕진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12%)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9. 5.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9.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석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9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아름(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21.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22: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