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주)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3.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등 합계 792,780원, 퇴직금 1,628,2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체불금품 내역서 1. 퇴직금산정서(증거목록 순번 37)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 J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전부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주)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8년 1월부터 2018년 8월 사이의 임금 등 합계 8,867,937원, 퇴직금 8,682,586원 합계 17,550,5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5,677,763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8,887,8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위 각 근로자들의 각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4%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31

범죄사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19. 2. 21.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인출한 다음 우리 회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B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출이 급박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고, E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공탁예치금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F)로 7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알려준 다음, 같은 달 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75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1.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명의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0:1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스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륜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4%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과 2013.5.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1:41경,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 부근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사우나'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동일 방향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E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1)에 기재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16%)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2013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2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이 있고, 비록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 121%)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1) 혈중알콜농도 수치: 0. 134%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12019고단 11801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4. 말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뒤 번호판을 습득하여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뒤 번호판 부착 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 12. 11: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73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9. 14:3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CT10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4 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차량 등록자료 조회결과 상세내역 1. 수사보고(번호판 소유자 C 전화 통화) 2019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단속 장면 사진, 무등록 이륜차 통보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에 있는 활어경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군북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99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현대1.3톤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단속된 후 처벌을 모면하고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경찰관의 추궁에 범행을 인정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31. 01:56경 함안군 B에 있는 C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이성문제로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1회 비틀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02:20경 함안군 E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F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뒤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조직과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도 일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O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물류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F(동두천시 G에 있는 E 동두천공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업체, 이하 'F'라고 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생계를 운송하는 화물차량 운전기사들로서, H지회 E분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F가 피고인들의 동료 화물차량 기사들과 계약을 해지한 것을 계기로 동료 조합원들과 함께 2020. 2. 8.경부터 동두천시 G에 있는 E 동두천 공장 앞에서 E를 상대로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I'를 진행하면서 파업 중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파업 과정에서 사측이 조합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 C가 운전하는 J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도 일대 생계 사육 농장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의 생계 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위 기사들을 위협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20. 21:20 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있는 용두교차로 교각 밑 도로에서 피고인 C는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어둡고 외진 곳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각각 1개씩 나누어 들고, 피고인 D은 근처에 있는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생계 운송 화물차량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양평군 K에 있는 L농장에서 생계를 출하하여 운송 중이던 피해자 M(남, 45세) 운전의 N 4.5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를 위 차량으로 던져 조수석 문짝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308,966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계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을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의 아들 C을 D노조에 취업시키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D노조 부위원장을 통해서 아들 C을 입사시켜주겠다. 간부급들이 술도 마셔야하니 돈이 몇 천만 원은 든다. 현금으로 먼저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노조에서 이미 퇴직한 피고인의 배우자 E나 조합원이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위 C을 D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 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7. 7. 경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 원을, 2014. 7. 11. 경 위 F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2014. 7. 14. 경 위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확인한 내용) 1. 각 차용증, 공정증서 1. BI 거래내역, F 명의 G은행 H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G은행 J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25.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정승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봉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B빌딩 F호 사무실에서 건물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경 약 1,2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 운영이 적자였으며 수천만원짜리 계에 가입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소재 F호에서 피해자에게 "봉제 조합원 끼리 수천만원짜리 계에 가입한 상태인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일부는 곗돈에 넣고 일부는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 2016년 10월쯤에 빠른 번호로 1,000만원 이상의 곗돈을 타면 그 돈으로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고 1,000만원도 갚을 테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룸을 얻기 위해 700만원이 필요하니 700만원만 빌려 달라. 봉제사업을 계속해서 가능한 빨리 돈을 벌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각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7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재봉기계 등을 처분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조합원으로 건설 노동자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19. 7. 23. 05:24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정문 앞 도로에서, 5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공사 차량의 현장 진입을 막는 등 업무에 지장을 주어 현장 소장인 피해자 E(남, 5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 싼 채 성명불상자(남, 나이불상, 파란색 옷 착용)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검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판사 김명수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627

범죄사실 1.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09. 8. 7. 김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동관 제조업체를 영위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F(대표자 : G)의 직원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전혀 없이 위 E의 사업자명의만을 이용하기로 하고, 위 G의 형인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가 2009. 3. 1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아 1,000만 원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약으로 비철 등 원자재를 매입할 때 즉각적인 자금집행이 어렵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실제는 주식회사 F이나 주식회사 가 거래처로부터 비철 등을 직접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E이 위 거래처로부터 비철 등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I 등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마음을 먹었다. 2. 범행 사실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0. 6. 8. 김해시 D에서 E은 영업활동이 없는 사업자로 실제로는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J으로부터 177,923,70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E이 주식회사 J으로부터 위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809,980,0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0, 6. 8.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은 영업활동이 없는 사업자로 실제로는 주식회사 I가 주식회사 J으로부터 177,923,70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E에서 주식회사 I에게 위 비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0. 31.부터 2010.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968,638,1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각 경찰 문답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피고인 관련 ㈜ 서류(수사기록 제1권 제91쪽부터 제153쪽까지) 1. 피고인이 서명한 ㈜F 매입 거래명세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제79쪽부터 제90쪽까지) 1. 피고인 및 P 계좌 입·출금표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선고형의 결정 400,000원 × 62회(위반행위의 총 횟수) = 24,800,000원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0.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로 10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 2,000만 원이 있었고, 2006.경 이후부터 건강보험료도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6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및 입금확인증, 건강보험료 독촉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갖가지 명목으로 속여 돈을 빌려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당한 시일이 흘렀는데도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 2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6:1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정평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2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8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지하철역 낙민역 4번 출구 부근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남, 당시 19세)에게 "내가 신용불량 상태라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다, 네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6개월만 사용하고 휴대폰 요금은 내가 틀림 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지하철역 낙민역 부근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C, D, E)를 개통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7. 12. 10. 경까지 위 휴대폰 3대의 요금 합계 2,251,12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남, 당시 21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내가 지금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는상황인데, 네 명의로 휴대폰 1대를 만들어주면 그 휴대폰 요금은 내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4.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이하 불상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G)를 개통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19. 3. 경까지 위 휴대폰 요금 1,999,54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요금명세서, 가입신청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서, 통화 상세 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19

범죄사실 [2019고정1919]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3.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할 때 위자료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8. 10. 4.부터 2018. 10. 10.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주먹이뭔지그때가서잘봐라", "너는내가연장질해버릴 것이다", "너 같은 것은 몽둥이가 약이다", "평생 병원에 입원시켜주지", "보지를 찢어버려주지" 등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2019고정 1920] 1, 2019. 8. 21. 폭행 피고인은 2019. 8. 21. 08: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55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G(52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F의 목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19. 9. 17. 상해 피고인은 2019. 9. 17. 12:00경 위 E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 H(58세)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고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2019. 10. 1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2. 08:0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위치한 J교회 앞 노상에서 무료 급식을 받기위해 줄을 서있던 피해자 H(58세)가 뒤에 가서 줄을 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주차된 승합차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2019 고정 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1. 12. 천안시 등지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D),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유한회사 E' 인터넷 사이트에서 259,000원 상당의 '나이키 스포츠웨어 다운필 WR' 상품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2.부터 2018. 12. 5.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036,375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첨부) 1.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1. G결제서비스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용인시 기흥구(이하 생략)에 있는 B 수원대리점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해자가 D 벤츠 E300 승용차의 차량대금 71,400,000원을 판매회사에 지급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등록하고, 피고인이 36개월에 걸쳐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월 1,845,600원의 리스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753,9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 1. 리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탈북 후 빚을 지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어린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 후 출국하였다가 난민신청이 거부되자 6년 만에 입국하였다. 일부 할부금은 납입을 하였으나 남은 차량 할부금(피해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86-4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등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타워 크레인을 설치, 해체하는 작업이 일당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수료증이 필요한데 나에게 274,000원을 주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일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도 타워크레인 설치 관련 업무를 배우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타워크레인 자격증을 발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대부업체에 500만 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에서 현금 27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71회에 걸쳐 합계 27,114,2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폰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8. 4. 26.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유심 칩을 발급받아 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요금은 모두 내가 납부하겠다. 개통한 휴대폰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의 유심칩을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에 대한 통신 요금, 소액 결제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심 칩을 받아 2018. 4. 26. 경부터 2018. 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소액결제 요금 합계 1,686,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0,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9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이 인터넷 'D'에 게시한 휴대전화 판매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3. 22. 02:00경 성남시 수정구 E 부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에 올린 아이폰 XS MAX를 구매하고 싶다, 휴대폰 구매대금은 어머니가 계좌이체로 송금을 해 줄 것이다. 내 신분증을 찍어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B은 피해자에게 "내 가족이 법조계에 종사하고 있으니 걱정마라. 내 신분증과 내 소유 BMW 자동차 사진을 찍어가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판 도중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