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E, 1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인천 부평구 G, 3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인천 부평구 I, 1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식재료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위 각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투찰하는 한편, 다른 인터넷선을 연결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투찰하고 또 다른 인터넷선을 연결하여 주식회사 J의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 명의로 중복 투찰을 하여 낙찰률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25. 14:46경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K고등학교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가 나오자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미리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두었던 주식회사 F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F 명의로 투찰하고, 같은 날 14:53경 위 장소에서 다른 인터넷선을 연결한 후 주식회사 H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투찰하여 결국 주식회사 H 명의로 33,301,100원에 위 계약을 낙찰 받아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피고인 C는 2017. 10. 17.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1회(피고인 A은 총 27회, 피고인 B은 총 28회, 피고인 C는 총 6회)에 걸쳐 합계 1,143,629,340원(피고인 A은 합계 493,861,600원, 피고인 B은 합계 504,529,710원, 피고인 C는 합계 145,238,030원) 상당의 학교급식 납품계약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학교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업체별 동일 IP 투찰시도 현황, 각 수사자료 회신 1. 현장점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학교급식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학교급식 제공용역을 낙찰받음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는바, 범행한 기간 및 횟수, 낙찰받은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이종 벌금형 1회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각 역할 및 범행 횟수,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불로동에 있는 천우명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에 있는 유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여 왔으나, 지방출장 후 평소 운전을 담당한 동료가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는데, 당일 다른 회사 직원으로부터 공구를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 판단을 그르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1. 남양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금명간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인데 미리 가구를 주문해 놓고 갈 터이니 전화를 하면 가구를 배달해 달라."라며 황옥식탁, 의자 4개, 게르마늄 침대, 쇼파, 거실장, 유리, 화장대, 러브체어, 편백베개 등 1,150만 원의 고객님 카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구를 배달하여도 가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구를 배달받고 가구 대금 1,15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님카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3:00경 부산 금정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58세, 여)가 술을 마시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D에 위치한 공장(도시형공장)의 실제 시공자이자, 2016. 7. 14. 실내건축공사업, 리모델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금 500만 원을 주고 E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 이 회사의 상호로 착공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A의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건축허가사항변경 변경신청서, 착공신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같은 법 제98조 제2항, 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는 법적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의 아버지로, 2017. 1. 5. 18:21경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 C과 다툰 후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E 소재 F 철물점에서 신나를 마시고 자살기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 07:00경 광주시 G맨션 A동 201호 내 거실에서 피해자 C이 딸의 돈을 이용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이 멍청아, 어디니네들이 공모해서 돈 뜯어내려고 이러냐, 개년아, 개놈하고 살라고 이러는 거야" 라고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휘두르려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 D에게는 "아빠 성질 알지, 자살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 못된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4. 피해자들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각각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5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7, 2,27, 22: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점 인근 커피숍에서 가출 청소년인 H(여, 15세), I(여, 14세)과, 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면 그 상대방을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J'으로 I과 조건만남을 할 상대방을 물색하고 이동할 때 사용할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2.28. 03:00경 서울 강북구 K 어느 곳에서 'J' 채팅을 통해 어떤 남자와 10만 원에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1을 위 남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데리고 가 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곳에 주차된 그 사람의 승용차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7. 2. 28, 제1항과 같이 I으로 하여금 어떤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사람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접근할 때 위 사람이 그냥 가 버리는 바람에 시도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재차 2017. 3. 1. 저녁 'J' 채팅을 통해 "모텔비를 내주면 6만 원에 여자 2명이 간단(자위행위)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올려 L모텔에서 피해자 M(남, 23세)을 만나기로 하였다. 2017. 3. 2. 00:0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L모텔 402호에서 H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받고 I은 피해자와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들은 H의 연락을 받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무슨 짓이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 하고 동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피고인 A은 휴대폰 동영상으로 피해자의 나신을 촬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뒤져 지갑과 신용카드를 꺼내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집에 100만 원은 있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같이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돈을 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해자의 집 앞으로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동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에 대하여) 1. 피의자 A 휴대폰 소리 복원파일 1. A 휴대폰 동영상 복원파일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2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M이 피고인들로부터 손해배상금(3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현재 22세의 젊은이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들의 가족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02:1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5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번길 계양경찰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22:00경 나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5호실에서 피해자 F(남, 45세)이 피고인이 평소에 좋아하던 그곳 종업원 G와 노래를 부르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 두 개를 양손에 들고 부딪쳐 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병조각이 벽면을 맞고 피해자의 얼굴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측 어깨, 좌측 손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 00:45경 나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나주시 I에 있는 J요양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하는 K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4. 20:20경 나주시 L아파트 상가 M 호프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가게 업주 딸인 피해자 N(여, 26세)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1. 20:30경 나주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지하1층에 그곳 종업원 G을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1층 입구에 있던 길이 2m, 두께 10cm 정도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계단을 내려와 철재 출입문을 내리찍고, 출입문 왼쪽 아래쪽에 끼워 넣고 들어 올리려고 하면서 출입문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찍힌 자국이 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출입문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P의 진술서(참고인), F의 우편조서(피해자) 1. 의사 Q의 진료소견서(F)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 D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상해를 가하고, 쇠파이프로 위 유흥주점의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 N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96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중장비 구매업무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중장비 구매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방문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우즈 베키스탄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증 허위 발급 현지 브로커인 'C'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C'는 D를 운영하는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중장비 구매업무를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D로부터 피고인을 초청한다는 취지의 초청장 등을 송부받고, 위 'C'의 부탁을 받은 'F'은 피고인에 대하여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10.20.경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4)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D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 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위 'F'의 신원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10. 30.경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및 위 'C'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9.경 단기상용사증(C-3-4)으로 입국한 후 체류만료일인 2015. 2. 7. 이 지났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30.까지 김해시 일원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증거기록 25쪽) 1. 수사보고(1, 3 피의자 개인별출입국현황표 첨부), 수사보고(고발의뢰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거짓 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 동기, 전과 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97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B", 딩톡 아이디 "C")로부터 "불법스포츠 토토에 사용될 카드를 배달해 주면 카드 1개당 수당 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 18:14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G)와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I)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품 사진 첨부, 피의자 체포현장에서 범행기간 부인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범행기간 특정 - C, B과의 대화,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바,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20일 동안 체크카드 전달책으로서 1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의 배우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 중 2017. 12. 경부터는 과다한 채무와 줄어든 가계 수입 등을 이유로 수시로 다투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거를 요구하기에 이르는 등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 왔다. 피고인은 2018. 1. 15. 06:50경 서울 강서구 D 615동 1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에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밤새 술을 마시고 갑자기 피해자의 잠을 깨워 거실로 불러 낸 뒤 피해자에게 "나도 많이 참았다. 오늘 끝장을 내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면서 집 안에 있던 가위 (총 길이 20㎝)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눈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가위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재차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5cm)을 집어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이미 끝났다,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면서 칼을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에 1회 힘껏내리꽂듯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서 칼을 뽑아재차 피해자를 찌르려는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하여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일체) 1. 수사보고(흉기인 과도 사진 첨부에 관한 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살인미수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고,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하여 각 벌금형을, 횡령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존재할 뿐, 폭력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만점 30점)으로 성인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만점 4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죄나 폭행죄 등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법원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부착명령자의 피해자 외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1:14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D' 쇼핑몰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분실한 5만 원권 지폐 1매를 주웠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지폐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경미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2. 21:14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D' 쇼핑몰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린 5만 원권 지폐 1매를 몰래 주워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지폐를 주운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횡단보도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자신의 가방에서 위 지폐를 떨어뜨렸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속 서 있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앞쪽에서 위 지폐를 줍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가방을 다시 열어 위 가방에서 돈이 떨어진 것이 맞는지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길을 건너기 위하여 위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가 우연히 자신의 옆에 떨어져 있는 5만 원 지폐를 발견하여 이를 줍게 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지폐를 주울 당시 그 지폐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지폐를 주울 당시 그 지폐가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B는 피고인과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 C(33세)는 피고인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04:28경 수원시 팔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 2호실 안에서 위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B와 할 말이 있으니 먼저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가 왜 가냐. 나 무시하냐."라고 말하여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및 두피의 열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내부사진 4매,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9:52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던 직원 G으로부터 복직원 양식을 받은 후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료 환급분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위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악덕업주 너 가만히 내가 안 내 버려 둘거야, 이 개새끼야', '내가 니 친구냐, 인간답게 좀 살아라. 이 악덕업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사무실 사진 및 현장약도 관련하여),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피해자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있는 관계이더라도, G은 피해자가 고용한 회사직원일 뿐이지(회사의 규모, 성격, G과 피해자의 지위 등 사실관계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판결과는 다르다) 피해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다거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나기만 하면 거의 큰 소리가 나고 고소, 고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거나 차량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메모를 놓아두는 등 피해자와 갈등중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목격자로부터 D 택시기사 등 피해자 주변의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점, D의 사무실은 목격자인 G이 근무하는 부분과 사장실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사이의 벽은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 사장실의 소리가 여과없이 G이 근무하는 부분으로 들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장실의 문은 피해자가 재실하는 동안 열려 있으며, 위 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열려 있었고, 사무실은 업무시간 중에는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납부 등의 업무처리나 사고처리 등의 업무상 관련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인데,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업무가 개시된 이후여서 피고인은 사실상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원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8. 1. 26.경 성남시 수정구 B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성폭력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출입국현황(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재고합1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C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12. 12.과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6-1 대성빌딩 1층에서 피해 자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자동차할부금융 및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1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C SM3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18,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0.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D에게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인도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목적이 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필체 확인 자필 기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F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은 그에게 이용된 측면이 강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4: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용진면 간중리 두억마을 입구 삼거리까지 약 10km 가량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기지국 위치 확인 관련)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6년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본건 수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로 일관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1:55경 평택시 B에 있는 도로에서, '남자 10여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을 1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 성하며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3:20 경 경남 진주시 봉곡동 국제로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약동 새벼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