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34

범 죄 사 실 2020고단3434 B, C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9.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초과중개보수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8. 12. 위 법원은 “피고는 원고 B에게 14,549,000원, 원고 C에게 18,549,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주문이 포함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1. 사문서변조 가. 매매계약서 변조 피고인은 2016. 8. 20.경 아산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아산지 E, F 전에 대해 매도인 : G, 매수인 : B, H, I으로 하여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마치 위 B, H, I 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J도 매수인에 포함되는 것처럼 “(주)J”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B, H,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토지사용승낙서 변조 피고인은 2019. 6. 30.경 아산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아산시 K 임야에 대해 H, B, I을 토지사용자로 하여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L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의 토지사용자 란에 마치 토지사용승낙자인 L이 위 H, B, I 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도 토지사용을 승낙한 것처럼 “M, (주)J, N”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토지사용승낙서 7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23.경 B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위 초과중개보수반환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동산중개 외에 토지사용승낙에 대해서도 기여를 하였으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가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소송대리인 O 변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 1장 및 토지사용승낙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답변서에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변조사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292 피고인은 아산시 P에서 ‘Q’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B, C는 피고인의 중개로 R 소유의 아산시 S 임야 9,12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다. B, C는 2014. 5. 19.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950㎡를 피고인의 부인인 T에게 공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의 토지의 지분 950㎡에 관하여 피고인의 부인인 T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B, C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을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B,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 950㎡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이후에 B의 확인을 받아 이 사건 약정서의 하단 우측에 ‘U 상단 약 20평 정도와 S 60평 정도 교환시갑과 을의 지분에서 60평을 지급한다(평수는 서로 조절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한 사실이 있음을 이용하여 그 좌측에 이 사건 토지의 지분 950㎡는 진입도로 개설과는 상관없이 매매가격을 저렴하게 중개해 준 대가 등으로 이전받은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함으로써 위 내용 또한 B의 확인을 받아 수기로 기재한 것처럼 이 사건 약정서를 변조하여 부득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아산시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Q’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약정서 1항 내용 중 “병의 공유지분 950㎡”에 화살표를 하고 좌측 하단에 “매입가를 싸게 만든 공로와 컨설팅비 대용 계약 전부터 협의한 사항임, 도로와는 상관없음“이라는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C 명의의 약정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30.경 B 등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위와 같이 약정서가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소송대리인 V 변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조한 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답변서에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순번 11),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증거순번 53) 1. 각 토지사용승낙서(증거순번 13 내지 19), 토지사용승낙서(증거순번 21) 1. 각 사용승낙서 부본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92 1. 증인 B, C, W, X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가필) (증거순번 13) 1. 각 고소장, 현금영수증, 변호인의견서(증거순번 26, 29) [이 사건 약정서의 최초 작성 경위와 목적, 각 기재 부분의 작성 시기 등에 관한 B, C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그 내용에 모순이나 불합리가 없어 각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약정서 좌측 하단에 “매입가를 싸게 만든 공로와 컨설팅비 대용 계약 전부터 협의한 사항임, 도로와는 상관없음“ 부분의 기재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0.경 B이 작성해 온 약정서의 내용을 읽지 않은 채 날인부터 하였다가, 같은 날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약정서에 ”도로를 내 주는 조건“이라고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연필로 약정서 좌측 하단에 위와 같이 지분 공여가 도로와 상관 없음을 기재한 뒤 B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서는 피고인이 ”도로를 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토지 지분을 주겠다는 1항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반면 2항과 3항의 내용은 당사자들의 성실의무, 협조의무 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날인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기존 약정서의 내용을 연필로 수정하면서 그 수정 부분에 대한 약정 당사자들의 날인 등이 따로 없는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연필로 추가 기재한 좌측 하단 부분은 약정서 1항의 기존 내용과 정면으로 모순, 배치되는 내용이다. 추가 기재된 부분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약정서 1항 전체를 무효화할 정도의 것인데, 피고인이 토지의 주 매수인이자 약정서에 기 날인한 C의 서명이나 날인 없이 B의 확인(이마저도 약정서 우측 하단의 추가 기재 문구 옆에 기재되어 있어 좌측 하단 문구에 대한 확인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만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는 피고인이 B과 합의하여 약정서 2항의 협조의무 조항에 ”개발업무는 갑과 부동산 J(A)의 협의하에 성실히 임한다“를 추가 기재한 후 B이 가지고 있는 약정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기재하고 각 약정서에 모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약정서 전체 내용상 부수적인 의무조항에 불과한 2항을 수정할 때 보인 정교함과도 다르다. 약정서 우측 하단에 이 사건 토지 60평과 인접 토지 20평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 부분(B 확인 부분)은 진한 연필을 사용하여 또렷한 필체로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에서 변조가 문제되는 좌측 하단 부분은 흐릿하게 흘려 기재되어 있다. 좌측 하단 기재 부분을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핵심 내용을 수정하면서 기재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육안으로 우측 하단 문구와 좌측 하단 문구의 필기 형태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위 두 부분이 동일 필기구로 같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이후인 2014. 10.경 B이 약정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주장대로 토지 매입가를 싸게 해 준 공로로 C 등(C와 B. 이하 같다.)이 피고인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 해주기로 한 것이라면, 피고인 측(피고인과 그 배우자. 이하 같다.)에 대한 토지지분 공여에 대하여 이미 2014. 5.경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공동명의인란과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B이 약정서 1항의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할 동기나 목적이 없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피고인이 지분공여를 보장받기 위해 B에게 약정서를 요구하였다는 B의 주장이 보다 합리적이다. C 등은 2014. 1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추가로 이 사건 토지의 중개와 관련하여 C 등이 피고인에게 토지 지분까지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토지 지분은 전체 매수 면적의 10%를 초과한다.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가 저렴하였다는 것은 대체로 피고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실제 C 등이 매수 면적의 10%가 넘는 정도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줄 만큼 토지 매입가가 저렴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부족하다. 즉 피고인이 오로지 토지 매입가를 싸게 하여 중개한 면을 인정받아 C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토지 지분을 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인간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 작성 행위와 날인 행위의 중요성과 엄격성을 경시한 채 함부로 사문서의 내용에 일방적인 변경을 가하고 행사까지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문서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어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