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82-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382-2(분리), 2017고단2583(병합), 2017고단2875(병|합), 2017고단2885(병합), 2017고단4067(병합), 2017고단5214|(병합, 분리), 2017고단6580(병합) 가. 사기 나. 특수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공갈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바. 상해 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사. A |2. 다. 마. 바. B 검 사 홍민유, 이영림, 황수희, 백상준, 유재근, 신은식(기소), 박선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2. 13.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가의 죄 (2017고단2583) 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 나, 다,라, 마 및 판시 제2의 각 죄 (2017고단2875, 2885,4067,6580)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5.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2017고단2583 피고인 A은 E, F, G과 2016. 3. 10. 17:3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E의 J 그랜져XG 승용차를 이용하여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처리를 하여 차량수리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E은 그 무렵 K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K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E, F, G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각 나누어 탑승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인근 도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며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6. 3. 10. 20:14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청구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L이 운전하는 M SM5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과 위 E, F, G 등은 위 L에게 차선변경 시 과실이 있으니 치료비 등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여 L으로 하여금 2016. 3. 10. 20:26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N팀 O에게 보험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위 신고 내용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 치료비 등 명목으로 4,0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4. 29.까지 합계 4,307,8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상해2017고단2875 피고인 A과 P는 2016. 11. 23. 04:10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R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S(27세)이 피고인 A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함께 혼내주기로 공모하고 위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피고인 P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몸을 수회 때리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갈 2017고단4067 피고인 A은 상체 양팔과 가슴에 도깨비와 보살 문양의 문신을, 등에는 용과 사람 모 양의 문신을 각각 새기고, 평소 조직폭력배인 동성로파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T은 2017. 4. 10. 16:33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시외버스정류장 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U(여, 19세)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아니한 업체인 현대저축은행을 선정하고, 위 저축은행의 상담직원에게 대답할 사항인 다니는 직장, 급여, 거주형태 등의 대답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 4. 10.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U에게 9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A 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U가 대출을 받게 되자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농협지점에서 그 대출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해 올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출하여 오자 그 중 180만 원을 위와 같이 T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420만 원을 자신의 수고비라고 하면서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으며 "정신 차려라. 머리를 조금만 굴리면 왜 내가 가져가야 하는지 알거다. 내가 대출을 알아봤으니 가져간다."라고 말하면서 조직폭력배로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라, 사기 2017고단4067 피고인 A은 2017. 4. 24.경 대구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시내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네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그 이상을 투자할 테니 같이 해 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당시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할 정도의 자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옷가게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 앞 도로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17고단6580 피고인 A W은 피고인 A 소유의 X 오피러스 용차와 W 소유의 600cc BMW C600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뒤, 피고인 A이 가입된 더케이손해보험(주)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W은 2017. 5. 15. 22:15경 대구 달서구 Y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후방 펜더 좌측 부분으로 W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왼쪽 앞 부분을 가볍게 충격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즉시 피해자인 더케이손해보험(주)에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하고, 2017. 5. 17. W은 더케이손해보험(주) Z과 직원인 AA에게 수리비 지급을 요구하고, 같 은 날 17:58경 더케이손해보험(주) 보상과 직원에게 13,097,670원의 이륜자동차 수리비 견적서를 FAX로 송부하였다. 결국 피고인 A W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3,097,67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AA가 피고인 A과 W을 보험사기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2017. 5. 25. 보험금 수령을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7고단2885) 피고인 A, B은 2017. 2. 8. 02:30경 대구 중구 AB에 있는 AC주점에서, 피해자 AD(20세)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2017고단5214 (2017고단4763 에서 분리) 가, 상해 피고인 B은 2017,2.20.04:00경 대구 중구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 AG(20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AG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A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순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AG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AH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AI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아 입구까지 끌고 가고, AJ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I, AJ와 공동하여 피해자 A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청구, 지급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치료비 청구, 지급절차 진료내역 및 청구현황) (보험금 사기 입증내역) 2017고단28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L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35매(설명부분 제외) 1. S 사진 1. 진단서(S) (P가 피해자 S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 A R주점 안으로 들어가고 폭행현장에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 시간·장소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P 상호간에는 암묵적인 상호연락 하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40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광고게시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몸에 새겨진 문신 사진 첨부)(피의자 A의 증거인멸 관련 자료) 2017고단65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조사지 1. 오피러스 승용차 보험가입 증명서 1. 견적서 1. 오토바이사진 2017고단288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의 행동)(피혐의자의 위력과시 행동에 대한) 1. 범죄인지 2017고단52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AH) 1. 진단서(AG) 1. 클럽직원이 찍었던 클럽내부 상황 사진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2017고단2583, 2885)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판결문 첨부)(재판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 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제1. 가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주)에 대한 보험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보험접수 및 사기사건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 애가 되는 사정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사기, 특수상해, 공갈, 보험사기, 공동폭행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비록 위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S, U, A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며 지도·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는 법죄성향과 그에 따른 범죄태양 및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와 제1. 가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위 각 범행 후에 현장출동 경찰관과 피해자 등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상 죄질이 나쁘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나타난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의 피해자 또는 그 일행들과 상호 시비가 생겨 다투다가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동폭행 및 상해의 피해자인 AD, AG, A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