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7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C 경기도지회 회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사)C 경기도지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3. 4.경 안양시 만안구 F, 3층에 있는 'C 경기도지회 안양, 의왕, 과천시 지부' 사무실에서 경기도지회장(D)의 비리 관련내용 1. 보건복지부 경기지회장 회원자격 부적격 확정판정 2. 업무관련 직권남용 및 산하지부 사무국장 및 직원 인사비리 3. 안양지부장 업소에 미성년자 투입 지시사건 4. 경기도지회 일부지부 사무국장에 대한 폭력 및 폭언사건 5. 경기도지회 안양지부장의 명예훼손 판결문 벌금(100만원) 확정판결 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 중 7. 경기도지회 일부 지부감사 후 각서로 대체금품 요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지회장(D)의 비리관련 내용"이라는 제목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 초안을 볼펜으로 작성한 후 G에게 그 내용을 컴퓨터로 인쇄하여 90여 부를 준비하도록 하여, 2013. 3. 6.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호텔'에서 사단법인 C총회 및 자율지도교육에 참석한 각 지부의 지회장, 지부장, 전국의 운영위원 및 회원 약 250명이 90개의 객실에 투숙하고 있을 때 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객실당 1개씩 90 매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배포한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기재가 허위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위사실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보건복지부 경기지회장 회원자격 부적격 확정 판정" 부분 -사단법인 C 정관 제11조는 회원의 자격으로 "본 회의 회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경영자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253쪽) -사단법인 C 경기도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지회운영규정 제6조는 회원의 자격으로 "지회의 회원은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 중 관할구역 내에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253쪽) 보건복지부(소관 식품정책과)는 2013. 1. 15. 사단법인 C 경기도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13. 2. 25. D (이 사건 지회) 정관에서 정하는 회원 자격부적격'이라는 감사결과를 공문으로 회신하였다. (수사기록 358쪽) 2. 업무관련 직권남용 및 산하지부 사무국장 및 직원 인사비리 -D은 오산 • 화성시지부에서 통합관리되어 오던 화성시지부를 일방적으로 분리하여 당시 오산지부장이던 J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2012. 11. 21. 에는 중앙회에 원상회복을 요청하고, 2013. 2. 27.에는 중앙회 인사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95쪽 ~ 100쪽, 112쪽) -D은 이 자신에게 욕설하고 무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E을 제명처리하였는데(수사기록 164~174쪽) 그 제명사유 중 일부와 관련하여 D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D은 K로부터 산하지부장들이 자신을 중앙회에 진정하려 한다는 사실을 K로부터 확인한 후(수사기록 60쪽) K를 연고도 없는 안산시지부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고(수사기록 제375쪽), G을 안양시지부 미성년자 투입사건 이후인 2012. 10. 15.경 안산시지부 부장에서 사무장으로 발령한 사실이 있다. (수사기록 63쪽) - 이 사건 지회 시흥시지부, 부천시지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L은 2013. 1. 10. 'D이 시흥시지부에 대하여 감사지적사항을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M에 기부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여 2008. 3.부터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2010년까지 3년간 9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부천시지부에서도 합계 15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수사기록 373) 3. 안양지부장 업소에 미성년자 투입 지시사건 -G은 'N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고 미성년자를 안양지부장이 운영하는 업소에 출입하게 하였는데, N은 지회장(D)이 지시한 것이라는 말을 했었고, 지회장에게 결과보고차 통화한 적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수사기록 386쪽) -또한, G은 같은 내용으로 2012. 12. 11.경 MBN 방송과 인터뷰를 하였다. (수사기록 384쪽) -D은 2012. 11. 5. G에게 전화하여 "너 나하고 관계된 것은 없애버려, 진술 써준 그 것도 이제 왠만하면 이제 니가 나를 좀 생각해서 니가 알아서 좀 처리해주고.ww* 경찰에서 너를 불러서 진술을 받을 거 아니냐고, 이게 사실이냐고? 그게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그 여기 사무국장하고 너하고 싸우는 관계에서 있다가 사무국장 혼내기 위해서 일부려, 그렇게 일부러 니가 꾸민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은."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수사기록 388쪽) -G은 경찰 조사에서 D이 미성년자 투입을 지시한 것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거짓말한 것인데 나머지 피의자들은 사실로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79쪽) 4. 경기도지회 일부지부 사무국장에 대한 폭력 및 폭언사건 - 안양지부 사무국장은 2009. 7. 15. D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의 좌상(앞목)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기록 16쪽) -D도 O과 서로 옥신각신하다 지구대까지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41쪽) 5. 경기도지회 안양지부장의 명예훼손 판결문 벌금(100만원) 확정판결 -D은 2013. 2. 25. 이 사건 지회 안양지부장 P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에 구약식 기소되었다. (수사기록 37쪽 309쪽, 310쪽) 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 중 -J과 P은 2012. 10.경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카함2565호로 이사·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같은 법원 2012가합91724호로 사단법인 C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D에게 위 단체의 회원자격이 부존재함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지회가 2011. 1. 18. D을 지회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각 확인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7. 경기도지회 일부 지부 감사 후 각서로 대체금품 요구 -D 명의('Q, M' 등의 명칭이 추가되어 있다) 예금계좌에 각 지부에서 여러 차례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수사기록 406쏙 ~ 413쪽) -L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73쪽)와 K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375쪽)에도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금원을 입급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