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85

공소사실 가. 감금 피고인은 2023. 2. 10:00경 <주소> '<지역명>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 있는 피해자 B(남,65세)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들어와,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내보낸 뒤 위 컨테이너 출입문을 시정한 후,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10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 40cm, 날 길이 :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를 소파로 밀친 다음,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CCTV 영상에 따른 시간별 상황 정리 피고인은 증 제1호증으로 현장 CCTV 영상을 제출하였다. 위 영상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멀리서 비추고 있는 것이고 사각지대가 일부 존재하나, 컨테이너 출입문 일부와 컨테이너 앞 주차장 및 공터 부분이 촬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을 시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09:28:20경 피고인이 현장에 나타나고, 09:28:47경 피고인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으며, 09:34:21경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E, F, G가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고, 09:34:55경 컨테이너 문이 닫혔다. 2) 09:35:51경 및 09:36:02경 E이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이고, 이 때 G도 컨테이너 앞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09:36:31경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가 09:36:37경 컨테이너 문이 닫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E이 컨테이너에서 멀어지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E이 이 때 컨테이너 안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다가 나타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만약 컨테이너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라면 CCTV 사각지대에 있는 반대쪽 문으로 들어갔다가 CCTV가 촬영되는 출입문으로 나온 것이 된다.) 4) 09:36:51경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가 09:36:55경 닫히고, 09:37:06경 문이 열렸다가 09:37:10경 문이 닫힌다. 이 때 피해자 B이 컨테이너 밖으로 나와서 밖에 있던 E과 대화를 하였다. 5) 09:38:30경 C이라는 사람이 흰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09:39:12경 C이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09:39:28경 피해자도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갔다. 6) F가 09:40:38경 컨테이너 앞으로 접근하였다가(E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음) 09:41:05경 다시 컨테이너에서 멀어져 E 곁으로 가고, 09:41:25경 다시 컨테이너 앞으로 접근하였다가 09:41:53경 다시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7) 09:41:58경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고, 09:44:46경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C이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으며, 09:47:48경 문이 열리고 F가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다(F는 09:42:25경 반대쪽 문을 통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8) 09:48:02경 F가 다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의 처가 09:48:07경 현장에 와서, 09:48:21경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갔다. 9) 09:53:05경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F가 밖으로 나와 09:54:36경 F와 E은 검은색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10) 09:57:39경 피해자와 C이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09:57:53경에는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피해자가 나와 피해자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10:01:23경 C이 컨테이너에서 나와 자신의 흰색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하였다. 11) 10:04:18경에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피고인이 나와서 피해자 차량 옆으로 가 무언가 말을 하는 듯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다음 10:04:46경 피고인과 함께 컨테이너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다. 12) 10:05:19경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장면이 있고, 10:05:32경 다시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닫힌 다음 G와 피고인의 처가 밖으로 나온 장면이 보인다. 13) 피고인의 처는 10:06:37경 현장을 떠났다가 10:08:06경 다시 현장에 돌아왔고, 10:08:44경에는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가 닫고, 10:09:27경 G와 대화를 나누었다. 14) 10:12:15경 컨테이너 문이 열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고, 10:15:55경에는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데리고 현장을 떠났으며, 10:16:27경 피해자와 G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고, 10:19:23경 G가 밖으로 나왔으며, 10:21:50경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C이 밖으로 나오고, 10:22:16경에는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와 목격자 G,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컨테이너 안에 함께 있었던 시간대는 09:34:55경부터 09:37:10경, 09:39:28경부터 09:41:58경, 09:57:39경부터 09:57:53경, 10:04:46경부터 10:12:15경이 있으므로, 적어도 위 시간대 중 하나가 범행시각이어야 함에도 어느 경우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 각각의 경우에 관하여 본다. 나) 09:34:55경부터 09:37:10경이 범행시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G, E, F와 흰색 제네시스 차량이 사건 시간에 분명히 있었고, 문을 열고 도와달라고 나왔을 때 흰색 제네시스가 앞에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명확히 진술하였고, E 역시 법정에서 사건 당시 흰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온 'C'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C'이 흰색 제네시스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이미 피해자가 밖에 나와서 E과 대화를 하던 중인 09:38:30경이다. 또한 E이 09:36:02경 컨테이너 쪽으로 다가가는 장면이 보이기는 하나, E은 불과 30초 정도 지난 09:36:37경 컨테이너 앞에서 벗어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들은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G와 E의 진술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09:37:10경 피해자가 컨테이너에서 나올 때의 모습도 급하게 도망쳐 나온 듯한 태도는 아니고, 이 때 E 역시 떨어져서 담배를 피우며 바라보는 일상적인 모습일 뿐이다. 다) 다음으로 09:39:28경부터 09:41:58경까지가 범행시각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때 피해자는 C과 함께 컨테이너 안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피해자만 남게 한 후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라) 09:57:39경부터 09:57:53경까지가 범행시각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때 역시 피해자는 C과 함께 컨테이너 안에 있었고, 불과 십여 초의 짧은 시간인데다가, 목격 <삭제> 이미 현장을 떠난 시점이어서 범행시각일 수 없다. 마) 마지막으로 10:04:46경부터 10:12:15경이 범행시각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시간에는 처음에 피고인의 처가 컨테이너에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처는 사건이 모두 종료된 다음에야 왔고 당시에는 보지 못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 G, E의 일치한 진술과 맞지 않고, 역시 목격자라는 E이 이미 현장을 떠난 때여서 범행시각일 수 없다. 바) 이처럼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장면과 시간대를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치권 분쟁 중인데 목격자들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항하기 위해 피해자 측에서 고용한 용역직원들로 보여 피해자와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그 진술들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한편, 피해자가 범행도구로 지목한 낫 손잡이 표면에서 채취한 DNA와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서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었는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보충증거나 간접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당시에는 낫을 든 적이 없고 단지 그 전에 낫을 몇 번 사용한 적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주변의 풀들을 베기 위한 목적으로 평소에 피고인이 그 낫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증인 G 역시 피고인이 그 낫으로 풀을 베는데 사용하고는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낫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정이 보충증거나 간접증거로서 그다지 큰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G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진술이 있으나, 그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실제 촬영된 사진이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 사진에서 보이는지 알 수 없다. 4) 결국 쉽게 믿기 어려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