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28

범죄사실 2022고합52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22. 6. 11. 처음 만나 2022. 6. 26. 두 번째로, 2022. 7. 2. 세 번째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 저녁 무렵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40경 서울 강남구 C모텔 D호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다음날인 7. 3. 00:30경 피해자가 집에 가기 위해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침대에 눕힌 후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위 모텔의 업주가 객실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입술에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치려다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져 무릎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관절 염좌,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887 피고인은 2022. 4. 11. 23:0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모텔에 가자, 뽀뽀해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볼에 입 맞추며 “오빠 이제 그만 가요, 나도 마감해야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아랫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몸을 뒤로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28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진료비내역,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수사), 참고인 H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2부, 전화녹음 CD,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와의 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연락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구두 진술 통지 및 피해자 진술 유선청취) 1. 피해 직후 피해자 사진 3매, 피해자 얼굴/무릎 부위 사진, 휴대폰 파손 사진, 사건 직후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사진 4매 1. 통화발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합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52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마친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턱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밥과 술을 먹고 이야기를 더 나누기 위해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객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는 테이블에 앉고,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대로 와 자신의 옆에 누워보라고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침대에 누우면 (성관계) 하고 싶은 본능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일어나서 테이블에 앉아봐라, 진지한 얘기 좀 해보자’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박하고 같이 있어 달라’거나 ‘술을 더 사 와서 마시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집에 가야한다’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은 외로워서 혼자 잠을 잘 수가 없다. 옆에서 잠드는 것만 보고 가라’고 하면서 이불을 끌고 바닥으로 가더니 객실 출입문 쪽에 누웠고, 피해자가 ‘문에서 잠을 자면 내가 집에 못 가지 않냐, 그럼 네가 다시 잠을 깨는 것이 아니냐, 그냥 침대에 올라가서 자라, 나는 집에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때부터 피해자가 화가 나기 시작해 언성이 높아졌고, 피고인이 ‘네가 이렇게 모텔에서 나가면 나 안 볼 거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 볼 것 맞다. 더 이상 감정이 안 생긴다’고 말하면서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사실대로 말할 것이 있다’며 피해자를 붙잡으면서 ‘두 번째 만나서 성관계할 당시(2022. 6. 26.) 질내사정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시계에 묻을까 봐 걱정을 했었던 기억 때문에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객실에서 나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향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듯이 붙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계속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턱 주변을 3대 정도 때렸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들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졌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다. 피해자가 계속 살려달라고 악을 쓰며 큰 소리를 내자 피고인이 ‘죽여 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후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자기 바지를 벗으려고 피해자의 몸에서 손을 떼었고 그사이 피해자가 몸을 굴러 침대 밑으로 떨어졌다. 피해자가 객실 문을 열기 위해 기어서 문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끌었고 피해자를 벽 쪽에 기대어 앉게 한 뒤 못 일어나게 막으면서 ‘소리 지르면 너만 손해다’라는 말을 하는 찰나 객실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객실 문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더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손에 힘을 살짝 풀어서 피해자가 일어나 문을 열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못 가게 막더니 ‘여기에서 옷을 입고 나가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객실 문을 열려고 했더니 피고인이 문을 못 열게 막았고, 모텔 주인이 문을 밀고 들어와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보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시간적 순서에 따른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에게 지난번 만났을 때 질내사정을 하였다고 말한 사실이나 당시의 옷차림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꾸밈없이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를 들은 C모텔 주인 H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그 신고 경위에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 위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D호 객실로 갔다. 피해자가 위 객실 출입문 쪽에서 소리를 지르며 나오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힘을 주어 문을 밀었고, 피해자가 입술에 피가 난 채 아무것도 안입고 위에 블라우스만 걸친 채 문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J호 객실로 보내 피고인과 격리하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얼굴을 맞았고, 입에 피가 나고 있었으며, 엄청 떨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마.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입술과 입 주변, 턱부위에서 상처가 확인된다(수사기록 7 내지 9쪽). 또한 피해자가 2022. 7. 12.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서 위와 동일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의 상처가 확인되고, 피해자의 양 무릎에 멍이 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액정 보호필름이 깨진 사실도 확인된다(수사기록 270 내지 273쪽). 피해자는 2022. 7. 4. K정형외과에서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양측 턱관절 염좌, 경추 염좌, 좌측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진단을 받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267쪽), 이러한 상해 부위나 피해 내용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계속 집에 가지 못하게 하자 친구인 G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술자리 약속이 있다고 하고 자신을 불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G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술자리가 있는 것처럼 꾸며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G이 2022. 7. 2. 23:53:52 피해자에게 35초간 발신한 통화 내역이 확인되고(증거목록 순번 57), G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7. 3. 01:17 G에게 ‘피고인이 섹스 안 하면 죽인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얼굴 상태를 찍은 사진을 보냈고(증거목록 순번 59), G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직후에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본인(피해자)은 처음부터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고, (피고인이) 억지로 하는데, 남자 힘을 이길 수가 없어서 (피해자의) 바지까지 벗겼다. 그랬는데 (성관계를) 못하게 해서 얼굴을 맞아서 지금 얼굴이 많이 부어 있고, 너무 놀랐고 아프고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아.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22. 7. 3. 02:27경부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때 피해자는 “내가 집에 가겠다니까 침대에 눕히고 바지 벗기고 죽이겠다며. 내가 살려달라니까 입 막고 나 때렸잖아.”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며 바지를 벗겼다‘는 주장 자체에 대하여는 반박하지 아니한 채 ’지난번 만남 때 질내사정 한 일로 싸운 것은 맞는 것이 아니냐‘,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좋게 끝내자고 요청하였다(수사기록 221 내지 222쪽).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증거목록 순번 5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음부 부위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 정액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남성 DNA형이 검출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복 등에 묻어 있는 정액은 여성의 체내와는 달리 비교적 오랜 기간 검출될 수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보건연구사 신희진에 의하면 의복을 세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전자가 검출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는 점(수사기록 418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2. 6. 26.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그 당시 입었던 팬티를 다시 입었거나, 세탁물 보관과정 등에서 그로부터 정액이 이염된 팬티를 입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가슴, 겨드랑이, 허벅지, 음부, 자궁경부)에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남성의 타액 및 정액 반응이 음성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일 성관계는 하였으나 사정은 하지 않았고 성관계 후 피해자가 팬티를 벗은 채로 상당 시간 있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팬티에서만 정액 반응이 나온 것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정액 양성 반응이 이 사건 범행일이 아니라 2022. 6. 26.에 가진 성관계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사정은 하지 못하였다. 이후 둘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오빠가 첫 번째 성관계 가진 날 나한테 질내사정 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현타가 왔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이 솔직하게 당시 질내사정을 하였다고 말하여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있던 침대 쪽으로 달려들자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손바닥으로 두 번 때리게 된 것이다. 이후 추가 폭행이나 욕설 등이 없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혼자서 ’도와 달라‘, ’살려달라‘ 소리를 치며 객실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을 열지 못하게 막은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고함을 지를 때 피고인이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문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았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위 진술은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피해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친구 G에게 자신이 집에 갈 수 있도록 거짓으로 자신을 불러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이 이미 멈췄음에도 피해자가 하의도 챙겨입지 못한 상태에서 휴대전화기도 없이 ’살려달라‘고 소리쳐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듣고 달려온 모텔 업주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였다는 점 역시 경험칙상 매우 부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2022. 4. 11.경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2. 7. 2.경 피해자 B을 강간하려다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F의 남자친구가 주점에 없었다거나 피해자 B을 모텔 업주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위 피해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치상 범행의 경우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