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151

공소사실 사실은 피해자 C가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장대행 또는 이사직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합장대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조합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E'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가. 피고인은 2012. 4. 30. 위 인터넷카페의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대한 답글에서 "조합장 대행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월급 이외에 계정에도 없는 교통비를 수십개월 착복한 것은, 배임,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욕심이 없는 분이 잔돈푼을 챙기셨나요" 및 "직위를 이용한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와 조합공금을 횡령하는 행위를 수십개월간 했습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 부탁합니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나. 피고인은 2012. 5. 1. 같은 게시판에 'C님 대범하셔서 조합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나요"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다. 피고인은 2012. 5. 2. 같은 게시판에 '전임조합장대행 C가 조합비용을 착복한 부분에 대하여 연일 공지되고 있고, 조합비용횡령에 대한 소유주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라는 허위 내용을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각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은 A이 조합장대행 직위에 있으면서 조합의 자금에서 교통비 즉 회의 참석수당을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D아파트 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규약 및 보수규정에는, 조합에는 임원으로 조합장, 감사, 이사를 두고, 임직원의 급여는 총회에서 결의된 조합운영비 예산에 의하며, 임직원의 임원회의 및 대의원회 참석수당(교통비 등)은 각 3만 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0. 9. 12.자 합동회의록에는 조합비용에 대한 결정사항 중에 '대의원 및 이사 회의비 (3만 원 회수에 상관없이 정기회의. 임시회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 10. 17.자 대의원회의록에는 보결이사 선임건과 관련하여 '10월 10일 조합장(F) 사퇴보고함. 이에 C 총무이사가 조합장 대행 임무 수행. 단, 총무이사는 사퇴하지 않음. 대행기간은 분담금 확정 총회시까지 함. (조합장 대행 급여만 수령)'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조합장 대행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이 법정에서 2010. 10. 17.자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였던 G는 그와 같은 결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반면, H, I는 2010. 9. 12.자 회의에서 이미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고 다시 2010. 10. 17.자 대의원회의에서 그와 같은 결의 내지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011. 12. 11. 대의원회의에서는 직무유기를 이유로 C를 해임하고 피고인을 신규 조합장대행으로 선출하며 새로 선출된 조합장대행과 대의원, 이사의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있는 D아파트 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카페를 운영하던 H은 2011. 12. 29. 위 카페 게시판에 2011. 12. 11.자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과 의결 사항들을 공지하면서, '조합장은 월급 수령자로 조합 회의에서는 회의비(교통비) 미수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수령한 상태'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즉, 2011. 12. 11.자 회의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C가 부당하게 회의 참석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지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위 카페 게시판에는 C의 조합장대행으로서의 자질 부족 등에 관하여 언급하는 조합원들의 글이 수 회 게시되었고, 이에 대한 C의 반박글이 게시되고 하던 와중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게시한 이후에 그의 생각에 동조하는 조합원들 수인과 함께 2012. 6. 1. C를 업무상횡령 피의사실로 고소하고, 이에 대하여 2012. 7. 30.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2013. 1. 3.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위 카페는 D아파트 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들만이 가입할 수 있고,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C는 조합장 대행 직위에 있던 자로서 조합장 대행 당시 처리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일종의 공인에 가까운 인물이라 할 것이고, 조합 운영비의 사용에 관한 문제는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2) 앞서 본 법리 및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A이 교통비 즉 회의 참석수당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그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 표현 방법, 공표 상대방의 범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된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