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0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2 가. 범인은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조혁(기소), 김연중(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범인은닉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T에 있는 U 등을 무대로 V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W'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X에 있는 G이 운영하는 'Y 커피숍'에서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 G, H은 두목인 D 등을 보좌하며 D 등의 명령 * 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I, J, K, L, M, N, O, P, Q, R, S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Z'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경 군산시 AA에 있는 'AB 군산수송점'에서 위 Z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Z 행동대원인 AC에게 Z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Z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Z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Z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Z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인은닉 피고인 A과 AD은 친구 사이로 모두 위 폭력조직인 Z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위 AD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영장실질심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피 중임을 알면서도, 2020. 4. 3.경부터 2020. 4. 16. 19:51경까지 군산시 AE건물 A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AD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등은 공모하여,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T에 있는 U 등을 무대로 V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W'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내의 다른 조직폭력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부터 군산시 X에 있는 G이 운영하는 'Y 커피숍'에서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 G, H은 두목인 D 등을 보좌하며 D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I, J, K, L, M, N, O, P, Q, R, S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Z'라는 폭력 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경 군산시 옥구읍에 있는 군산교도소에서 위 Z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AG을 통하여 Z 행동대원인 AH에게 Z에 대한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Z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 Z에 가입한 후, 위 일시경부터 Z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Z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행사장에서 촬영한 Z 조직원 사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구속영장 사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2019. 5. 28.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및 2019. 11, 2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 징역 1년 ~ 15년 2) 범인은닉죄 : 벌금 5만 원V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범인은닉죄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Z'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한 사안으로 폭력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2019. 5. 28.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및 2019. 11. 2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범인은닉죄: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AD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AD을 은닉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인은닉 기간이 약 2주로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알고 지내던 친구 AD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판결로써 이전의 각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Z'라는 폭력단체에 가입한 사안으로 앞서 본 범죄단체의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혁 판사 박상곤 판사 이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