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는 B(2012. 9. 28. 사망)와 1989. 3. 22. 혼인하였다가 1996. 12. 23. 이혼하였고, 다시 2001. 11. 12. 혼인하였다가 2005. 5. 6. 재차 이혼하였으며, 위 는 B와 사이에 C, D을 친자로 두고 있다. 피고인은 투병 중이던 위 B와 동거생활을 유지하던 중, B가 곧 사망할 기미가 보이자 B의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E아파트 102동 601호(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자신의 단독 소유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는 B와의 혼인신고서와 위 B의 상속인인 C, D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24.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구청 민원봉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혼인신고서상 남편 란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102동 601호', 아내 란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102동 601호', 증인 란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서울 강동구 J 아파트 102동 1001호'라 각각 기재하고,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란에 '12년 9월 24일부터 동거'라고 기재한 다음 'B'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라는 제하로, '상속재산 1동 건물의 표시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E아파트 102동, 토지의 표시-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K 대7651㎡는 A 단독소유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상속인의 표시에 피고인, C,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C, D의 인감도장을 위 C, D의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오정구청에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망 B 명의의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오정구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부천지원 등기과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그곳 민원실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가족관계등록전산기록을 저장,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그곳 등기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석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혼인관계증명서, 위조된 혼인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각 인감증명서, 각 녹취록, 유언장 사본 1.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불륜 등으로 인해 처인 망 B와 두 번이나 이혼하였음에도 망 B가 암으로 투병 중임을 기화로 망 B가 파출부 등으로 혼자 벌어 장만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마음먹고, 망 B가 사망하기 불과 4일 전에 위 망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3번째 혼인신고를 경료하였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망인은 사망 직전에 피고인과의 3번째 혼인을 반대하였고, 위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시킬 의사를 피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망인이 위중함을 이용하여 망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임의로 혼인신고를 경료하고 위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망인의 두 자녀는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고 아버지인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이후 자녀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가족 구성원 간의 평소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마을 이장이자 C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이다. 2022. 1.경 위 기구에서 추진한 ‘D’ 관련하여 사업 내용 중 빈집을 수리하여 보증금 없이 월 100,000원의 조건으로 5년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는 전입 가구로 선정된 피해자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C 주민자치회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경 C 주민자치회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유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용하여 고소장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2022. 5. 12.경 전남 해남군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보유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고소장에 기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D’ 사업, 이로 인한 피해자의 마을회관 사용 등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자 피고인은 마을 이장이자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퇴거불응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불특정·다수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높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3. 29. 00:37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5세)의 집 앞 복도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하던 중, 자신이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 목 부분을 아래로 당겨 왼쪽 가슴에 있는 용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사람 찌르고 들어갔다가 20~30년 살다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었다, 조용히 살고 싶은데 너도 그렇게 되고 싶냐, 내가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좀 조용히 살고 싶다, 마지막 경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9. 01:00경 제1항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술을 한 잔 마시러 왔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수회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잠깐만 맥주 한잔만 할게”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닫고 자신이 가져온 술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신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여자친구 E 전화통화) 1. cctv 캡쳐사진, cctv영상백업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전력, 문신 등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결국 범행 이틀 정도 후 주거를 이전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강간치상 등의 중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고, 피고인의 전과 및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21:14경 원주시 B, ‘C편의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우측 2차로에서 피해자 F(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가 우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륜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메모,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장면 cctv 영상 캡처화면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주차량 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직후 잠깐 정차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편으로, 응급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1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2020. 9. 4.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로 ‘C’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20. 12. 24.까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유흥주점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니가 C주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해서 나한테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여 자신의 명의 D조합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2021. 1. 12. E 명의 D조합계좌로(계좌번호 2 생략) 1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994,500원을 생활비, 쇼핑몰 물품 구매 등으로 모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이 “정부에서 또 소상공인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신청해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신청하여 자신의 명의 D조합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2021. 3. 30. F 명의 D 조합계좌로(계좌번호 3 생략)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쇼핑몰 물품 구매, 현금 인출, 타인에게 송금 등 모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주점에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된 것을 기회로 합계 7,994,5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1. 수사협조의뢰 답변서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내역, 피의자 명의 D조합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된 버팀목 자금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일로 인하여 2022년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0.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62 피고인은 2016. 5. 26. 14:5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에 있는 합천군청 민원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들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데스크 위에 있던 놓여 있던 플라스틱 서류꽂이 2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이를 깨뜨렸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합천군청 C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D에게 "야이 씹새끼야. 한주먹도 안 되는게 죽이뼈가."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6회 가량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앞뒤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합천군청 청원경찰관의 군청 경비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327] 피고인은 2016. 8. 10. 18:10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위 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을 하려고 찾아 갔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위 도로 중앙에 드러누워 차가 다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내사보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유사범죄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게다가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일반교통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알콜중독을 치료하겠다며 법원에 선처를 구한 것으로 보이나 계속하여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자의적으로 알콜중독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합천군청 공무원 H, I, J 및 청원경찰 D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7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일인데 불법적인 일이다. 일당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8.경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 부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 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그림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그림파일을 A4 용지로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0, 10: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해서 그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0. 14:40경 서울 중구 D 호텔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서명 등을 받은 다음 현금 6,015,1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1,115,1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2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위조공문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 (각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약 4,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도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액의 대부분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고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15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6. 18:57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법규 위반으로 안산단원경찰서 C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었고,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선고받은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한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이 교부한 진술서 양식에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하여 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란에 “원동기면허가 없다.”, 작성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사실확인서, 배달대행 등록 1. 위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전과가 수회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8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경 채권자인 B으로부터 채권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교부를 요구받자, 2019. 7. 말경 울산 동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얻어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동구 C빌라 D호’, 임대할 부분 란에 ‘D호, 전부’, 보증금 란에 ‘삼천만’, 계약금 란에 ‘삼백만’, 중도금 란에 ‘이천칠백심십만’, 잔금 란에 ‘오백만’, 차임 란에 ‘삼십만’, 임대인 주소 란에 ‘울산시 동구 E, ***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란에 ‘010-****-****’, 성명 란에 ‘F’, 임차인 란에 남편인 G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위 ‘F’ 기재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F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말경 울산 동구 H시장 내상호불상의 치킨 가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과관계(사기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J 소속으로 전남 여수시 K에 있는 L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피고인 B은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M'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M'의 전무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D는 'N'라는 상호로 크레인 인상작업 등 크레인 설치 및 해체작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E는 위 공사현장의 형틀목수이다. 1. 피고인 D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8. 12:55 경 전남 여수시 K에 있는 L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O 타워 크레인을 조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7. 7. 8. 12:55 경 전남 여수시 K에 있는 L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없는 D가 그 곳에 설치된 O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비계 인양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고압선을 건드린 사고로 인하여 현장 인근 감성돔 치어 양식장의 전원이 끊김으로 인하여 2억원 상당의 치어가 폐사되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조종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접수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그와 같은 취지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L 신축공사현장에서 P이 타워 크레인을 조종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알고도 P 명의의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증 사본을 사무실 여직원을 통해 피고인 C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2017. 7. 10. 16:35 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보험접수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해 7. 13. 경 마산시 Q 아파트 공사현장 숙소에서 미리 준비한 '피보험자 문답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P', 사고 일시 란에 '2017년 7월 8일 12시 55분', 사고 장소 란에 '여수시 K에 있는 L 신축공사현장, 연락처 란에 'R', 타워크레인 조작자 사항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S', 운전면허 란에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답변자 성명 란에 'P'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 문답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해 7. 15.경 위와 같이 위조한 문답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억 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O 크레인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2017. 8. 31.경 청구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E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초경 전남 여수시 K에 있는 L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O 타워 크레인을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답확인서(피보험자) 1. 각 사고접수보고서, 사고경위서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각 확인서(가입경위서), ㈜M/U 현장조사 보고서, ㈜M 진행사항 보고서, 각 무인크레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D, E: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양을로 243 구 목포경찰서 4거리 교차로를 용해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3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에는 직진 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거리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마침 우측 2차로에서 용해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목포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 전하는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휀다를 위 스타렉스 화물차 조수석 앞바퀴 휀다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한 피해자 C(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수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 원인 판단 및 사고 관련 영상 첨부)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노면표시를 위반한 과실로 2명이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6. 11:30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무실 앞에서, 위 학교에 자신의 자녀들이 재학 중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자녀를 돌려 달라고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학교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학교 교감인 D에 의해 제지당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내가 칼로 배를 찌르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냐'라고 말하여 마치 D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립학교 교사의 학생 보호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cctv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피해진술 및 피고인의 경찰진술(우스갯소리로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증거기록 제35쪽 등 참조) 및 피고인이 한 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누구라도 공포심을 느낄만한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협박 정도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및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사기 범죄 전력이 27회 더 있다. 2014고단4049 1. 공갈 피고인은 2014. 1. 15. 1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E(22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종업원이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호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은 후 마치 흉기 등 뭔가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돈 통을 열어라."라고 위협적인 말투로 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4. 6. 3. 21:4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I에게 편의점 사장 이름을 이야기하며 "내가 여기 사장을 잘 알고 있고, 이 집이 단골집이며 여러 번 돈을 빌려 깊은 적이 있다. 현금이 있는 걸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을 알지도 못했고, 고정적인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실제 이를 갚을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3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9.경부터 2014. 6. 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7,38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¹2014.-597.5 피고인은 2013. 11. 18, 00:30 경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 M(19세)에게 "인근 술집 N 주인인데, 편의점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때릴 듯이 피해자를 노려보고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어 마치 흉기 등을 꺼낼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협적인 말투로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M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인 편의점 업주 소유의 현금 5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0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순번 4),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순번 23),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편의점 운영자 성명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등),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첨부), 송치의견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약식명령/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용/수감자료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수감자료, 주민, 범죄, 수사 및 지명수배 조회내역,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5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2. 6.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5. 02:40경 수원시 권선구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가 피해자 D(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순경 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질문받자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15, 03:5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 잠시자리를 비운사이 창고 내 사무실로 들어가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 동의서 1. 피해부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다수는 절도 범행으로 인한 동종전과이다.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ww절도범행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