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해자 B(남, 63세)의 형은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주거지 토지 소유자로서,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토지 사용료 지급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1. 31. 08:40경 위 주거지 대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와 지료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대문 옆에 놓여 있던 도끼(전체길이 84.5㎝, 도끼날 길이 8㎝)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턱 부위를 내리찍고, 재차 위 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손을 내리찍었으며, 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도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쳐 도끼를 떨어뜨리게 되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 3.5cm 길이의 상처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진단소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1, 14 내지 17, 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피해자가 피의자를 제압한 방법 등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 끝에 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과거 범행 역시 홧김에 위험한 물건(가로 23cm, 세로 15cm의 돌)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은 분노 시 충동 조절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장래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흉기 등을 이용해 공격성을 드러낼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형 집행 종료 후)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집 대문 앞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낫을 들고 죽일 듯이 달려들기에, 피고인이 겁을 먹고 피해자가 달려들지 못하게 겁을 주려고 도끼를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끼는 전체 길이 84.5㎝, 도끼날 길이 8㎝에 이르는 것으로 그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는데, 일반적으로 도끼로사람의 머리를 내리치면 사망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하고 방어하는 바람에 머리 부위가 아닌 턱, 손 등을 내리찍는 데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가격을 피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반복적으로 내리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이웃 D이 달려 나와 피고인을 제압함으로써 중단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도끼로 내리찍힌 턱, 손 부위가 깊이 패여 출혈이 상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도끼를 놓치 않은 채 자신을 제압하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낫을 들고 달려들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도 이러한 주장을 한 적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턱과 손에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범행 당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보복범죄를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더 많이 괴롭혔다며 억울해하는 등 범행 동기를 합리화하고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진심 어린 사과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한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재범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기는 하나,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일정한 준수사항 부과로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