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B이 천안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내연남과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격분하여 위 내연남의 거주지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지인 C에게 전화하여 "나 오늘 이 년놈들 모두 휘발유를 뿌려서 불태우겠다, 그러려고 청양에서부터 택시타고 가고 있다"라고 전화통화를 한 다음 천안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 21:35경 천안시 동남구 D건물에 있는 위 내연남의 주거지를 소훼할 목적으로 인근 상호미상의 주유소에서 2리터 용량의 페트병 2개에 휘발유를 구입하고 라이터 1개를 들고 위 내연남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고인을 찾아 온 C로부터 제지당하고 및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 휘발유가 든 페트병 등을 빼앗겨 불을 지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휘발유가 든 페트병과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빼앗겼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친구에게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하고, 홧김에 불을 질러 버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휘발유을 샀다는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신고됨)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고물상 영업을 통해 월수입 약 1,0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사채 빚 15,000,000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가 사채업자 C(일명)이 "돈을 갚을 수 없다면, 고급승용차를 구입하여 돈 대신 차를 넘겨달라"라고 요구하자, 대출을 통해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넘겨주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9.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의 제휴점인 E 운영의 F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직원인 G, H에게 "I 에쿠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동차 구입비용 18,000,000원을 대출해주면 1회차 할부금 641,525원, 2회차부터 36회차까지 매달 할부금 743,570원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자동차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을 기망하여 대출금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승인철,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자동차등록증, 청구대비 입금내역조회, 대출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실사보고서(사전보고용),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채권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차량이 양산되고 있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3회 할부금으로 2,130,436원을 납부하였고, 피해회사에 59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26.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제운사거리 쪽에서 학익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반대차로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초동조치 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팩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회사 사원으로 남양주시 B, 1304동 403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3:30경 위 아파트 1304동 303호 앞 계단과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집을 잘못 찾아가 303호 현관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진출한 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C(39세)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면서 거주지를 묻자 "니가 뭔데 신분증을 주라 말라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각 및 과두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5. 22:32경 서울 강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실장인 G에게 "2차를 나갈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술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주점을 나가려고 하다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도우미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려고 달려드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5, 22:42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업주인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씹새끼들아! 너네는 뭔 새끼들이야? 너네들 다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를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I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잡아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 I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 몸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2008년 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나이 먹은 새끼가 여기 왜 있냐? 개새끼야! 뭘 쳐다보냐? 쳐다보지 마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1.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카길애그리퓨리의 높은 사람들에게 접대를 하여 취직시켜주겠다. 형이 위 회사 이사이니 믿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C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을 피해자의 취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위 공장에 취직시켜 줄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문자메시지 발·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수법이나 정도가 불량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안산시 단원구 C연립 가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갤럭시 노트 4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92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H, I, J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9.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사기사건에 관한 수사 및 재판이 계속중임에도 판시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경 대전 중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D에 게시한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여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음란한 촬영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촬영물 판매 대가로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64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총 919개의 촬영물을 볼 수 있는 E 링크 주소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촬영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G 대화내용, 음란물 판매 게시글, 피의자 A 휴대폰 저장내역 사진 1. 상품권 환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란물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일부 영상을 제공한 F이 진 형사책임(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030)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경 속초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부친 E 소유인 강원 평창군 F, G에 있는 소나무 400그루를 판매하겠다. 먼저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와 소나무는 H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H로부터 위 소나무의 소유권을 양수받거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임차보증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소나무 400그루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목매매계약서, 수목매매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인감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사진대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6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2018. 2. 2.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2018. 9. 21. 이 사건 동종 사기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은 이 법원에 2020. 9. 25. 및 2021. 4. 16. 두 차례에 걸쳐서 본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21. 5. 4. ‘피고인으로부터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경원대로851번길 21 로얄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435번길 7-8 더바스텔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01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해자 대한민국은과학기술기본법과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이다. 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특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로 국가와 협약을 체결한 사람은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위 협약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특정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범죄사실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 부품용 볼트 제작업체인 E(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에서 지원 받은 정부출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해당 정부출연금을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26.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이라는 과제로 지식경제부에서 보조금을 출연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주관하는 2008년도 하반기 'I' 과제의 정부출연금 6억 8,000만 원(1차년도 2억 1,000만 원, 2차년도 2억 2,200만 원, 3차년도 2억 4,800만 원)을 신청하여 위 E가 위 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경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과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E 명의의 농협 J 계좌로 2008. 12. 26.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6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6. 3.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대구 K에 정부지원 과제와 무관한 자동차용 볼트 금형 구입을 하면서 대금 7,970,000만 원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여 회에 걸쳐 합계 233,919,721원을 정부지원 과제와 무관한 각종 물품 구입 대금 등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P의 추가확인서 1. E 신기술개발사업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R의 S 거래내역, T의 U 거래내역 2009-2011, 볼트 제품 금형 도면 사본, 각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경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초래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금융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장가동과 정부과제 연구가 중단될 상황에 처하자 그러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2009. 6.경부터 2011. 9.경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횡령 행위가 긴급피난을 인정하기 위한 위 네 가지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출연금을 그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것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액수가 큼에도 피고인이 5,0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각종 자료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정부출연금을 전용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대통령표창 등을 받는 등의 공로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횡령수법, 횡령한 금원의 사용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9.00: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6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인천 부평구 구산동 구산사거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구간 운행하는 C 광역버스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정면으로 보고 밀착하여 선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수회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29, 00:10경 E 정류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0:28경 부천시 F 정류장 부근까지 약 20분 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에게 기대어 가게 된 것일 뿐 이 사건 추행 행위 및 그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버스 안의 상황(사람이 많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몸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상황), 피고인의 행동(자신의 팔에 성기 부위를 접촉시키고 "부비는" 행동을 함),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확신하게 된 경위(좌석 등받이에 기댈 수도 있었는데 본인의 팔에 신체를 접촉시킴, 피고인이 술 또는 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음,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을 때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한 느낌이 전혀 아니었음)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태도 또한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버스 안의 상황(사람이 많기는 하였으나 혼잡도가 극심하여 피고인이 몸을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행동(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함) 및 피해자의 행동(불쾌감을 표시함) 등도 대체로 위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신고 및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행위 및 적어도 그 미필적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2. 01:15경 하남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위 승용차의 창문을 내리치던 중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항의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2.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사건 경위를 문의받자 화가나, 발로 위 G의 배 부분 및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각 1회 걷어 차고, 위 G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었다. 이에 위 G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H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 난 피고인은 발로 위 순찰차의 문을 수회 걷어차 위 차량에 수리비 합계 약 506,6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온 점, 2014. 1. 경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2015. 8. 18. 육군 제2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모인 D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아 이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 진술서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종교단체' 신도로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0. 18:15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중 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5:2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2015년 취소) 1. 사고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2016고단1033] 피고인은 2016. 5. 2. 04: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의사에게 처방전을 요구하였다가 진료의뢰서 등이 없다는 사유로 거절당하자, "씹할년아,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혈당이 올라야 인술린을 줄꺼가. 이 개같은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직원들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인 의사 및 간호사들이 응급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들의 진료 및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407] 피고인은 2016. 3. 16.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인 피해자 이투씨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 곳에서 상담직원으로 일하는 F에게 성인사이트 아이디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 후, 위 상담직원으로부터 업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씹할 년, 뭐한다고 야 씹할 년아, 좆 빨라고 물어보냐, 내일 아침부터 보자 말 그따위로 하고 끊나, 씹할 고객이라고 하지 마라, 씹할 개 같은 삼성."이라고 소리치는 등 위 상담직원에게 욕설 및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 등을 수차례 반복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8.경부터 2016. 6. 20.경까지 합계 3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욕설 및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을 일삼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고객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센터 통화기록 1. 녹취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전화상담직원에게 324회나 전화하여 지속적으로 욕설 및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기사로서 음주상태에서 여객 운송 업무를 실시하려다가 발각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다행히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12,2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DNM650)' 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112,200,000원, 리스보증금 2,244만원, 월 리스료 2,896,45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 1대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경 성명 불상의 기계 도매상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액은 미납 리스료인 약 1,400만원인 점,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강관리서비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부터 2015. 3.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105,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금품 합계 31,790,8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3.부터 2015.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430,5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금품 합계 34,519,15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H, G, I, J, K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