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14:30경부터 14:34 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E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박카스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박카스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씹할, 왜 말을 그 따위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약국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안쪽 조제실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위 조제실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면서 "이런 씨부랄 좆같은 놈, 이런 좆같은 약국이 어디있어"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1,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왜 씨부랄 좆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신고를 하고 지랄이야, 약국을 확 부수어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위 약국 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12. 18. 17:25경 충주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H(59세)에게 "형, 왜 내 전화 기분 나쁘게 안 받아, 그 따위로 하려면 나한테 한 번 맞아 볼래"라고 하면서 위 다방 계산대에 있던 생활정보지 여러 개를 둥글게 말아 막대모양으로 만든 후 이를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하면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뜨려 마침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소주병이 깨져 그 파편에 피해자의 손이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베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를 하려는 의사나 보복을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의 약국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자주 분쟁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박카스의 보관에 대해 시비를 걸자 피고인과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박카스를 취급하지 않게 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와서 박카스를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박카스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울 당시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약국영업 업무가 방해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임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의 약국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자주 분쟁이 있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박카스의 보관에 대해 시비를 걷자 피고인과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박카스를 취급하지 않게 된 사실, 피고인은 40대의 남성이고 평소 동네 주민과 자주 다투이 잦았던 사람인데 반해 피해자는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피고인보다 나이가 14살 가량 많은 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업무방해 사건이 있은 후 불과 4시간여가 지난 후에 다시 피해자의 약국에 찾아와 '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느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협박 등의 행위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가 판시 제2항의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1년 6월 + 1년 4월 / 2 + 8월 / 3 월 미만 버림)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