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1고정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병원를 운영하는 내과 전문의사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4.경 위 병원 진찰실에서 일전에 비만 치료 상담을 받았던 D의 전화를 받고 비만치료약을 복용하고 별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별 문제가 없다고 답하는 등 전화통화만 한 후 D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퀵서비스 심부름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약 조제비용으로 한달에 2만 원을 받고 D을 직접 진찰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건네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 또는 그 사촌동생 E과 전화 통화만 하고 직접 진찰하지 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여 퀵서비스 심부름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건네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D, E 진료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라도 자신이 직접 진찰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이른바 원격의료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의료법 제34조)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이른바 원격진료를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은 점, 환자의 병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시진, 문진, 촉진, 검진 등 다양한 진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점,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를 허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이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화상이나 전화통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진찰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찰을 받고 동일 상병치료를 위하여 반복적인 의약품 투약이 필요함에도 만성질환, 노약, 영아, 거동불편, 또는 도서산간벽지 거주 등 의료기관에 내원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의사의 왕진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호자가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문진만을 한 후 처방전을 교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회상규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 또는 그 이후 몇 차례 D 또는 E을 대면하여 진찰한 후 전화통화만으로 비만 치료를 위한 처방전을 수회 발행하여 퀵서비스 심부름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는바, 환자의 병적 상태, 처방전 발행의 경위, 교부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4706 피고인은 2020. 5. 2.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 소재 신풍역 인근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C'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실시간 채팅창에서 피해자 D이 "게임 아이템 'E'을 구입한다"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 'E'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 G은행 계좌(H)로 65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228 피고인은 2020. 3. 1. 강원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게임에 접속한 뒤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C 게임머니 금괴 700개를 50만원에 판매하겠다. 50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C' 게임의 게임머니 금괴 700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40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8.경 'M' 인터넷 카페인 'N'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개당 가격이 4,100원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3,000원에 판매하겠다. 30,000원을 보내주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10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부터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던 중 2020. 4. 7. 20:27경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S 명의의 휴대폰(T)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소액결제 서비스에 접속한 뒤 (주)U 'V' 게임 아이템(W 4,000개)을 110,000원에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5. 14.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2,385,451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03 피고인은 2020. 2. 1. 08:40경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C 게임머니(금괴) 300개를 216,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C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X 명의의 Y 계좌(Z)로 216,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영수증 2020고단5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오픈채팅 대화내용 2020고단5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각 계정별 청구내역, 각 AA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체 내역 2020고단6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수법의 사기 등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죄책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2013. 8. 22.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D ALTIMA 2.5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 3,270만 원, 매월 리스료 106만 5,300원, 상환기간 36개월을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10. 초순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록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이후 피해자에게 리스료가 전액 납입되었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리스이용자의 지위에서 리스료를 납입하였음에도 리스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거나 리스료 완납 후에 차량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었고,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 등에 비추어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C이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전액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리스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0,000,000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속장식 판매업을 하던 중 지인들로부터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이하 가짜 금속장식)의 주문을 받고, 2012. 1.경 고양시 일산동구 E 1층 창고를 임차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짜 금속장식 판매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3. 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가방 제조업자들로부터 가짜 유명상표 가방 등에 부착하기 위한 가짜 금속장식의 판매 주문을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상인으로부터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금속장식 100,000여점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위 가방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하여 위 기간 동안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경 일산에 있는 위 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루이 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가방고리장식용 금속장식 27,200점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창고와 위 사무실에서 'HERMES(에르메스)'(상표등록번호 제0632660호), 'MCM(엠씨엠)'(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 'GUCCI(구찌)'(상표등록번호 제0070352호), 'CHANEL(샤넬)'(상표등록번호 제0071324호), 'PRADA(프라다)'(상표등록번호 제404466호) 등 총 6개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새겨진 가짜 금속 장식 총 760,426점 및 가짜 '루이비똥' 가방 6점(정품추정시가 합계 1,148,712,000원)을 보관함으로써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보고), 1. 상표등록원부 상세조회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지식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200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대량의 위조상표 장식을 보관·유통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점, 사실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F의 검찰 진술), 피고인이 단속된 후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매할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2. 부산 영도구 C주택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그래픽카드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7.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6,446,500원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8.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F)에 접 속하여 운영자가 입금 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2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 120,000원을 충전한 다음, 파워볼 게임에 참가하여 1부터 28의 숫자가 적힌 5개의 공을 뽑아서 합한 숫자가 소(15-64), 중(65-80), 대(81-130) 중 어디에 속하는지 3곳 중 1곳에 배팅을 하고 이를 맞추면 배팅 금액의 2.8배를 게임머니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7.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8회에 걸쳐 합계 34,919,5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고소장 1. 압수영장 회신 1. 수사보고(범행계좌 이체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제262, 263번)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제258 내지 263번)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횟수 및 범행수법이 유사하게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습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습도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 중 약 2천만 원에 대하여 그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변제한 점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7. 3. 7.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모텔 A03호 내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D로부터 현행범인체포 신분 확인을 받게 되자, 벌금을 내지 아니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고등학교 친구인 E으로 행세하면서 신분 확인을 받은 다음, 위 D가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중 '위 확인인' 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8. 16:13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벌금을 내지 아니한 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고등학교 친구인 E으로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다음, 위 G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3. 7.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모텔 A03호 내에서, 위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E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출하여, 위 D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8. 16:13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E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여, 위 G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입건취소, 피의자 이름 정정) 1.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자 중학생 등과 모텔에 투숙한 후 성범죄 혐의로 체포되자 형벌 등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하여 친구의 신분을 사칭하면서 수사 서류에 친구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지문이 일치하지 않자 피고인 스스로 신분을 밝혔고, 최초 발단이 되었던 다른 중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근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건물 5층 'E'를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주류 제공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21:42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5층 'E' 4번 방 안에서 청소년인 F(18세)에게 양주 맥킬란 1병과 안주 등 2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G 등의 모의에 의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의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미성년자인 점에 관한 고의 유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F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이 동안으로 보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F으로부터 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모바일 학생증만을 제출받은 데 불과함에도 F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이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유무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하려는 G 등의 사술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술을 판매하게 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점장인 데다가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인 점,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G가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G 등을 퇴거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G를 미성년자 F과 함께 입장시켰던 점, 이 사건 당시 주점 입장을 요구하였던 손님은 대규모 단체손님도 아닌 G와 F 단 두 명에 불과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가 매우 곤란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데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병원 원무과 자동차보험업무 담당자로 자동차사고로 내원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비 상담 및 결산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5. 28.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B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보험사인 더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5. 4. 교통사고로 위 병원에 입원한 D에 대한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 요청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D에 대한 진료기록지 75매, 관련 치료 영상이 저장된 CD 2장을 더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부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B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더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D에 대한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 요청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D에 대한 관련 치료 영상이 저장된 CD 1장을 더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부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 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8. 및 2013. 7. 23. 2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이 환자인 D의 진료기록 사본을 제3자인 보험사 더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제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 요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21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23.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병원 원무과 자동차보험업무 담당자로서, D이 자동차보험으로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D의 자동차보험사인 더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를 보냈고, D의 동의하에 담당 의사를 면담한 점, D이 피고인에게 병원비 지급에 대한 상담을 한 점, D이 입원기간 2013. 5. 4.부터 2013. 5. 31.까지의 병원비를 자동차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1종으로 처리하였으나 퇴원 후 더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입원기간 2013. 7. 24.부터 2013. 9. 30.까지의 병원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여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오인할 만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559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부산 사하구 소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로 등재하고, 2008. 5. 31.부터는 위 조합의 이사로 등재한 후 총무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조합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9. 19.경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조합장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인 D의 조합 운영에 방식 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속한 '비상대책위원회 110명 일동' 명의로 위 조합원 전체에게 호소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6.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2008.경 감사로 근무하던 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소지하게 된 조합원 약 500명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소 등이 기재된 조합원명부와 2015. 9. 10.경 부산G우체국으로부터 위 조합의 총무이사 직책에서 수령한 조합원 약 400명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소 등이 기재된 우편물접수내역 및 2015. 9. 9.경 위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에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약 400명의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소 등이 기재된 조합원명부를 위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인 H에게 제공하여 자료를 주소 등을 정리하도록 한 후 위 조합원명부 등에 있는 이름과 주소 등을 이용하여 '비상대책위원회 110명 일동' 명의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I 이름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감사 내지는 이사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으며,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위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자료 수령 확인서, 비상대책위 I 발송호소문 우편물 표지, G 우체국 발송 호소문 우편물 표지, 고소인 제출 본건 조합원명부, 8년 전 구청 공시된 조합원 명부, 부산G 우체국 제공 조합원명부, 확인서, 우편종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조합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유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47

범 죄 사 실 1. 2021. 5. 28. 04:5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04:53경 대전 서구 B빌딩 1층에 있는 ‘C’ 대전둔산점 안에서 피해자 D(남, 2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25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2021. 5. 28. 05:07경 범행 피고인과 F은 2021. 5. 28. 05:07경 대전 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D의 지인인 피해자 G(남, 20세)와 위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해 상호 다투다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1. 5. 28. 05: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8. 05:11경 대전 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배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분석결과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분석)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6:10경 인천 부평구 B 빌딩 1층에서, 피해자 C(여, 30세)로부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게 잠시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자신의 손을 들어 약 4회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자료,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을 들어 2회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손을 들어 4회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발길질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을 들어 4회 때리려고 하거나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고 5회 가량 팔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3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4회 손을 들어 올리거나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된다(CD 재생시각 0분 28초, 1분 13초, 2분 20초, 4분 34초).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CD 재생시각 1분 23초).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을 들어 4회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거나 발길질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위 주장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객관적 자료인 CCTV 영상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을 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 방식 등에 비추어 폭력 성향이 상당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09

범 죄 사 실 2019고단6209 피고인은 2019. 5. 27. 23:0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본관 입구에서 보안 요원 D에게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하니 D이 업무 시간이 끝나 접수가 어렵다고 하자 위 D에게 “개새끼”라고 하며 약 10분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민원을 대신 접수해 줄 테니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하자 출발하려는 순찰차 앞으로 뛰어들어 순찰차의 우측 문을 수회 손으로 내리친 후 위 F, G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순찰차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타 위 F, G이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계속 거부하여 위 F, G이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발로 위 F의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G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 위 G을 바닥에 넘어뜨려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85 피고인은 2019. 5. 11. 20: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H역 게이트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비상 게이트 위를 넘어가다가 이를 발견한 역무원인 피해자 I(33세, 남)으로부터 제지당하며 요금 지불을 요청받게 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의 뒷통수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안검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질서유지 등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810 피고인은 2019. 6. 3. 서울 중랑구 J건물 K동 9층에 있는 L대학교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였는데 시스템 상 오류로 접수가 되지 않자 위 대학교에 직접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M(28세)으로부터 관련 상담을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자료 CD 1장 2020고단1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철도종사자 확인건), 수사보고(범행장명 CCTV 영상확인 건), 수사보고(용역계약서류건)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2020고단5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폭행, 공무집행방해,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정신 장애인으로,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등으로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장애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정동 장애 등으로 인해 활동보조인의 지원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이고,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어느 정도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정신질환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꾸준히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약물 치료 등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4.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2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을 처음 만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6:00경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고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지갑을 찾아 피해자 소유인 ‘우리v티아라' 신용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3. 22:33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같은 날 23:30경 60만 원을, 같은 날 23:31경 30만 원을, 같은 날 23:35경 20만 원을 각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5. 6. 01: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같은 날 02:25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 및 1시간 추가 이용요금 30만 원을 합산한 61만 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도난 신고로 승인거절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주류비 영수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가 사용된 주점 탐문) 1. H 주점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동종 전력 판결문 1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법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0월 만에 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를 초과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5. 2. 10: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 13: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빌라 뒤편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채워 넣은 비닐봉지를 입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화학물질 흡입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절도 피해품이 가환부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았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복역후 출소한지 일주일도 안 되는 시점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