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은 인터폰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경영지원부 이사로 근무하며 총무, 인사, 자금,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N세무법인 소속 세무사로서 2014. 3. 4. 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있었던 M의 정기 세무조사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중부지방국세청 0 팀장으로서 위 M의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던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 A은 2014. 4. 18, 13:00경 김포시 P에 있는 M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정기세무조사 담당자이던 피고인 Cl 회사 측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주고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원만하게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어 피고인 C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4. 20. 점심 무렵 인천 연수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피고인 C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원만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고, 그곳 식당 앞 주차장으로 함께 나와 위 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초밥 도시락 안에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았던 현금 2,000만 원을 집어넣어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인 피고인 C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B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고, 피고인 C은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집단인 S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T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였다. 위 S그룹의 부회장으로 계열사들의 회계, 금융, 세무 등의 업무에 관여하던 U는 주식회사 T의 정기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이던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원만하게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4.경 부천시 원미구 W에 있는 N세무법인 사무실에서, 다른 계열사인 주식회사 X의 재무부장 Y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V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6. 21:40경 과천시 주암동 685에 있는 과천경마공원 정문 앞에서 V을 만나 위와 같이 원만하게 세무조사를 마무리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위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6, 59), 하이패스 통행자료, 이체송금증 사본,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4,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세무공무원에게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임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 뇌물을 공여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 1)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2차례에 걸쳐 자신이 세무조사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한 회사들의 임직원으로부터 합계 3,000 만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아 이를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한 회사들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 모두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 뇌물을 전달한 점, 벌금 전과 외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2,000만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1년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집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