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경기도 과천시 E 소재 수입자동차 수입판매 및 축산물수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2012고단5631) 피고인은 2009. 5. 19.경 피해자 하나캐피탈㈜로부터 G 아우디 자동차(이하 '아우디') 시가 금 189,648,900원 상당을 리스하여 보관하던 중, 2009. 8. 24.경 H과 사이에 피고인이 H으로부터 보증금 1억원을 받고 H이 2년간 아우디를 사용하도록 하되 계약기간 후에는 피고인이 H에게 아우디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아우디를 돌려받으면서 위 보증금 중 반환시점의 차량 시가 상당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차량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H에게 아우디를 양도하고, 2011. 3. 2.경 H이 피고인으로부터 I 재규어 자동차(이하 '재규어')를 대신 제공받으면서 아우디를 반납하자 2011. 12. 10.경 다시 J로부터 금 83,000,000원을 받고 아우디를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2012고단5631) 피고인은 2011. 8. 30.경 H이 위 재규어를 반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0. 17.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H이 재규어를 사용하는 동안 거액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여 위 보증금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재판상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4.경 K, L 등 주식회사 천일오토모빌 직원에게 연락하여 재규어의 휠과 시트 등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여 수리비 합계 금 12,275,450원 상당이 소요될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딜러 M에게 연락하여 재규어의 주행거리가 29,000km에 달하는 것처럼 말하여 그 시가가 금 4,800만원에 불과하다는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 견적서와 함께 H이 재규어를 사용하는 동안 위 수리비 및 재규어 신차 가격인 금 170,000,000원에서 위 견적 시가인 금 48,000,000원을 공제한 금 122,000,000원 상당의 시가 하락이 발생하였다는 답변서를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사기(2012고단6846) 피고인은 2011.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일식당에서, 과천시 P에서 축산물 납품업체인 Q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그동안 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일을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 2012. 6. 초순경까지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 예식장에 수입 소고기갈비를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당신 업체로 하여금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마침 저렴하게 나온 수입 소갈비가 있으니 미리 구입하여 납품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먼저 소갈비 구입대금을 보내주면 이를 구입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위 F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당시 외국산 소고기 수입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외국산 소갈비를 수입하거나 판매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입 소갈비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입 소갈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5. 26.경 2,000만원, 2011. 6. 2.경 5,0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2013고단2125)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서 외제차량 부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데, 외제차량 부품을 수입판매하면 큰 이익이 발생한다.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5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차입금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 운영비로 월 3,000만 원 상당 소요되는 반면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명목으로 액면 29,5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횡령(2013고단2244)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지인 X와 함께 위 X의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Y 아우디 A8 승용차를 대출금 6,300만원, 월 리스료 1,779,900원에 리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말경 현대캐피탈 주식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보관하던 중, 2012. 7. 24.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맞은편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Z에게 2,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사기(2013고단3260) 피고인은 2011. 11. 15.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수입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아스트로밴 차량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하면 차량을 바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스트로밴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1. 12. 13.경 같은 계좌로 56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6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2고단5631 횡령의 점]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자백) 1. 증인 AE, AF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사기미수의 점]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AG, AE, AH, AI의 각 법정진술 1. AG, M, H,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규어 차량에 관하여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과다한 29,000km로 하여 견적을 의뢰한 것은 단순한 착오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견적서에 기재된 4,800만원은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적정한 금액이며, 수리비가 합계 12,275,450원으로 기재된 각 견적서 역시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은 2011. 3. 2.경부터 2011. 8. 30.까지 위 재규어 차량을 운행한 후 이를 피고인 측에게 반환하였는데, 위 반환 당시 피고인 측에서 위 차량의 상태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 피고인 측이 2012. 2. 9. 케이티 캐피탈에 위 재규어 차량을 반납하면서 작성한 'KT 캐피탈 반납차량 진단서'에는 위 차량의 주행거리가 3,974km이고, 무사고 차량으로서 수리해야 할 곳은 없고, 교환부위 감가, 수리실비 감가, 주행거리 감가, 총 감가금액이 모두 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캐피탈의 실무자인 AI은 이 법정에서 위 재규어 차량의 반환 당시 위 차량에 손상, 수리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H은 위와 같이 6개월 동안 재규어 차량을 운행한 것인데, 위 차량에 별다른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6개월 동안 1억 2,200만원 정도의 감가상각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위 재규어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가 4,000km를 넘지 않았음에도 그보다 7배가 넘는 29,000km로 견적을 의뢰하여 견적금액 4,800만원의 견적서를 받아낸 것이어서 이를 피고인의 단순 착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견적서는 모두 실제 재규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 견적서 작성 이후로도 그곳에 기재된 수리는 실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H과의 소송에서 위 각 견적서를 근거로 감가상각 1억 2,200만 원을 주장한 데 대하여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할 의도, 즉,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R,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R, AK, U, AH, AL, AM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각 사기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기를 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2002고단2244 횡령의 점] 1. 증인 X, Z, AN, AC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영수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C에게 아우디 차량을 적법한 절차(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및 X의 동의를 얻어 정상적인 가격으로 리스 승계를 하는 방식을 말함)에 의하여 매각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위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AC로부터 2,1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AB에 대한 사기의 점]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AJ, AB의 각 법정진술 1. AB,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B으로부터 받은 1,060만원이 재규어XJL 차량에 대한 연체 리스료 및 자동차세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돈은 아스트로밴 차량 구입 대금 명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판시 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 이유 : 피해자 하나캐피탈㈜는 아우디 차량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52,921,000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약 3,200만원을, 피해자 U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을 각 지급한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징역형의 실형 이상 전과는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