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B은 건축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은 같은 업종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두 사람은 2016. 12. 무렵 각 절반씩의 출자로 건축자재 납품업을 동업하여 그 수익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그 공동사업을 수행할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한 뒤, 그 회사의 발행주식을 각자 우호 지분까지 포함 5:5로 나눠 가졌다. B은 2018. 11. 무렵 공동사업의 실질적인 수익금 분배 시기 및 추가 투자 등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동업관계를 끝낼 것을 제안하였고, 그때부터 B과 피해자는 동업관계 해소를 전제로 정산 방법을 논의하였으나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답답하게 여긴 피고인은 2018. 12. 무렵 B이 F 사무실에서 가져온 E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피해자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비리를 관청에 고발하거나 주변에 알리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B에게 더 유리한 조건의 정산 합의를 이끌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무렵부터 2019. 1. 8. 무렵까지 사이의 각 어느 날에 광주 서구 G호텔 커피숍, 광주 북구 H에 있는 F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I에 카피 타일 납품한 것을 알리겠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겠다.”, “J와 자네(피해자)가 사기 친 것과 뇌물공여, K 대표(E의 거래처 대표)에게 돈 준 거. 카드 한 달에 3천~4천 만 원씩 쓰는 거 명품관에서. 일보내역서에 다 들어 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 모든 것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겠다. 자네는 물론이지만 K 대표(위 거래처 대표)를 타깃으로 삼겠다.”, “L M, NO에게도 E하고 P(E의 거래처)에서 샘플 넣은 것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바와 같은 B과 피해자 사이의 정산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국세청 조사, 검찰 수사를 받게 하고, 거래처와는 거래가 끊어지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그리하여 그 위협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이 J(피해자의 지인)로부터 빌린 5억 원의 대여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고,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정산금(= F 지분 50% 양도대가) 명목으로 B에게 2019. 1. 14. 5억 원, 2019. 1. 17. 1억 원을 합친 6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Q(F에서 일한 B 측 직원)에게 퇴직금 외에 위로금 등을 더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2019. 1. 17.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B이 11억 원 상당의, Q이 3,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피해자)의 진술 녹음 1. R, S(이상 F 직원)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D 사이의 각 대화 녹취서 1.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 갈무리, B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 갈무리 1. B과 D 사이의 합의서(2019. 1. 11. 자), 금융계좌 거래내역(송금확인증, 통장사본 포함), 공정증서(B과 J 사이의 대여금 관련) 1. F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급여지출 결의서, 현금지출 결의서, 경리 일보, 법인통장 잔액, 손익계산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B과 R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협박에 겁을 먹어 정산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건축자재 납품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그 정도 말에 겁을 먹고 순순히 돈을 내줄 리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인 정산 합의에 이른 것은 피고인이 한 말에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 정도의 조건을 받아들여도 B과 동업관계를 해소하여 F 앞으로 발생할 장래 매출을 독식할 수만 있다면 자기에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 협박에 의한 추가 이득은 없거나 공소사실 기재 액수보다 적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었다할지라도, 그로 인해 B과 Q이 얻은 실질적인 추가 이득은 아예 없거나, 공소사실 기재 각 액수보다 적다. 1) 동업기간 약 2년 동안 피고인과 B의 인맥을 활용한 영업활동으로 F의 타일 등 건축자재 샘플이 다수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설치될 수 있었다. 2) F가 충분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배타적으로 조달 가능한 타일 등 건축자재를 일단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납품·설치해 놓으면(당사자들은 이 사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위와 같이 된 것을 ‘스펙을 맞췄다’라고 표현하였다. 이하에서 ‘스펙을 맞췄다’와 그 밖에 이를 활용한 표현은 이와 같은 의미이다), 실제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대규모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당사자들은 이를 ‘본납’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여 이하에서 그대로 쓴다). 3) B과 동업관계가 정리된 이후에 피해자가 운영한 F와 E가 실제로 거둔 본납실적을 동업 당시의 B의 영업 성과와 비교해보면, 피해자가 이전받은 B의 지분 50%는 피해자가 수용한 조건 이상의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었다. 4)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개입이 있기 전에 B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를 본 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J에 대한 5억 원 채무 인수 + 3억 원 정산금 지급)은 피고인의 개입과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B에게 배분하려던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이 부분은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Q 역시 F에서 속칭 ‘왕따’를 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므로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3,000만 원 정도는 받아가야 했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의 협박으로 이득을 보게 한 것이 아니다. 다.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불법이득의사가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과 피해자의 동업관계는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동업관계 해소에 응하지 않으려 하거나 응하더라도 B에게 정당한 정산금 배분을 해주지 않으려 하였으며, 만약 B이 민사 또는 상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동업관계 청산을 시도하였더라도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해 개입하여 B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이득의사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1) 피해자는 B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B을 때리거나 망신을 주었다. 동업자 사이임에도 직원들 앞에서 B을 무시하고 대등한 관계로 대우해주지 않았다. 그러한 태도로 인해 피해자 측에 속하는 F 직원들도 덩달아 B을 무시하고 경영주로 대접해주지 않았다. 2) 피해자는 당초 동업을 시작할 때(2016. 12. 무렵) 2년 동안 열심히 영업을 하면 동업 시작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2018. 12. 무렵)에는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정작 그 시점이 되자 당장은 나눌 만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추가 투자만 요구하였다. 3) 피해자는 기존에 운영하던 E의 건축자재 납품업무를 F 직원들에게 수행하도록 하였고, 정작 E에는 일을 하지 않는 직원들을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가는 등 동업기업인 F의 회사 자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4) 정산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는 B의 사촌 T에게 ‘F는 마음만 먹으면 껍데기만 남은 회사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B과 정산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그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회피하였다. 5) 피해자는 B을 축출하고 B의 영업성과 만을 가로채려 한 것이다. 2. 전제되는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동업계약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금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97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협박 및 그것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긍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받기에 충분할 정도의 ‘겁먹은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만약 피해자가 그와 같이 겁을 먹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원하는 수준의 정산 조건으로는 결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협박과 외포, 외포상태와 처분행위 사이의 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거친 표현이나 욕설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 주요 부분은 국세청 탈세 제보, 수사기관 고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공론화, 거래처에 부정적인 입소문 전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를 단호한 어조로 표현하며 피고인 측의 요구조건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사업가인 피해자로서는 그 진위 여부를 떠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자 표현 방식이었다. 2) 더구나 피고인은 B이 F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측 별도 회사인 E의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해자 역시 회계 담당인 S이 E의 자료를 보관하여 두었던 컴퓨터를 B이 가지고 가 주요 내용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각종 제보 등의 행위가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은 막연한 것을 넘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피고인 역시 ‘내부고발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더욱 압박하였다. 3)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자기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잇속에 밝은 사업가이자, 경쟁이 치열한 건축자재 납품업체에서 꽤나 긴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만만찮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B과 정산 협상에 소극적으로 응하면서도 채무 인수나 현금 정산은 상당히 꺼리는 것 같았고, 협상 과정에서 거듭 망설여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는 등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피고인과 접촉한 뒤에는 그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의 정산 합의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그렇게 한 다른 까닭을 찾기 어렵다. 나. 협박에 따른 이득액(갈취액)의 범위(= 공소사실 기재 이득액 전부) 1) 정산금 등 지급 청구권의 발생 여부(= 부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B이 동업관계의 탈퇴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어떤 정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과 차용금 채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B과 피해자는 각각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해 그 주식을 5:5로 나눠 갖고(우호 지분 포함) 그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방법으로 건축자재 납품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인 F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B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F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 주식을 양도하여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 다른 동업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이유로 출자금의 반환 그 밖에 지분의 정산을 구할 수는 없다. 나) F에 상법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때에는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당시 F의 운영 상황이나 B과 피해자의 관계가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B이 지급을 요구하는 정산금은 F의 장래 매출채권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 이는 주식회사인 F의 재산이므로 해산에 이은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B이 이를 분배해달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B이 내부적 동업관계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금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 J에 대한 B의 차용금 채무 역시 이를 피해자에게 인수할 것을 요구할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다(정산의 한 방편으로서 그러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마) B이 피해자와의 동업계약 등 별도의 약정에 기초하여 피해자에게 F에 대한 자기 측의 지분 50%를 양수해갈 것을 요구할 정당할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2) B과 피해자 사이의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부정) 위와 같이 B에게 정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협박이 있기 이전에 F 운영의 기초가 되는 동업관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피해자가 B의 F 지분 전부를 인수하고, B은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피고인의 협박에 따른 B의 이득금에서 제외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정산에 관한 협상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개괄적이고 잠정적인 수준에 그쳤고, 곧바로 그 내용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될 정도로 주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갈취에 따른 이득의 존부와 이득액의 범위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다만, 피고인의 협박에 따른 정산 합의의 결과 B이 보유한 F 지분 전부와 경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가 반대급부로 취득한 지분과 경영권의 가치는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가) B은 2018. 11. 무렵 피해자에게 동업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다. 대략적인 방법은 B의 F 보유 지분 및 우호 지분을 모두 피해자에게 넘기고 그 대신 장래매출로 기대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취지였다. 2018. 11. 19. 두 사람 사이에 이를 주제로 한 대화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대체로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말하였고, B은 해소를 전제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하는 편이었다. 이날 두 사람 사이에는 피해자가 B에게 현금 2억 원을 마련해주고, 급여 형식으로 12개월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더 주는 것에 관하여 잠정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그렇지만 B이 J에 대하여 지고 있는 차용금 채무(B은 J에게서 5억 원을 빌려 F에 출자를 하였었다)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대화는 종료되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채무는 피해자 측이 인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는 반대되는 정황, 즉 장래 수익금에서 두 사람의 채무를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한다는 언급이 있다거나, J에 대한 이자 부담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되는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채무 인수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위와 같은 개략적인 논의가 있고 그 다음 날인 2018. 11. 20. B은 피해자에게 현금 정산금으로 전날 논의된 내용보다 5,000만 원을 더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B 스스로가 전날 정리된 내용이 확정적인 정산 합의는 아니었다는 전제에서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날 논의 역시 상호 간에 어떻게 하기로 한다는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종료되었고, 이어진 2018. 11. 26.에 있었던 협상 역시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이견으로 인하여 최종 타결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다) B과 피해자 사이의 정산 협의는 비단 현금 정산금 지급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J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B의 5억 원 채무 인수 문제, 회사 명의의 운전자금 대출에 관하여 B이 대표이사로서 지고 있던 보증인 지위의 처리 문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에 비로소 모델하우스에 스펙이 맞춰졌거나, 조만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장을 향후 어느 쪽의 본납 계약으로 귀속시킬 것인지의 문제 등이 모두 쟁점 사항으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현금 정산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가, 다시 3억 원을 주기로 하는 것 등의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둘 사이의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최종 정산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세부 조건까지 포함하여 둘 사이의 정산 합의가 최초로 문서화된 것은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개입한 시기(2018. 12. 무렵부터 2019. 1. 무렵까지 사이)를 지난 뒤인 2019. 1. 8.에 이르러서이다. 그 무렵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 초안(증거기록 313~314쪽)을 보면, 위 J에 대한 채무 5억 원, 회사 명의로 대출하고 B이 보증을 서는 등 향후 B의 변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운전자금 1억 4,500만 원을 각각 B이 책임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태가 된 이후인데도 여전히 위 부채를 B의 책임으로 돌릴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피해자가 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논의한 것이라는 설명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마) 피고인이 위 초안대로의 합의를 거절하였고, 이후 2019. 1. 11. 피고인과 B 측의 요구사항이 더욱 많이 반영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공갈로서 B과 Q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는 이득액 범위이다. 최종 합의서에 포함된 세부 사항들의 항목과 각각의 조항들이 가지는 향후 법률관계에서의 중요도에 비추어 보면, 앞서 B과 피해자의 2018. 11. 19.과 11. 20.의 대화내용(꼭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상당 부분 빠져 있다) 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동업관계 해소를 전제로 한 정산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Q이 피해자에게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는지(= 부정) Q은 F의 직원으로서 피해자가 Q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2019. 1. 17. 기준으로 Q이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은 2,384,07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8쪽). 그러나 Q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채무는 F에 있고, 피해자가 B으로부터 지분과 경영권을 양수하여 F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개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임금 체불 시에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Q이 F에 재직하는 동안 회사에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정도의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오로지 피해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기에(B은 Q의 재직기간 중 F의 공동 대표이사이거나 단독 대표이사였으므로 오히려 그와 같은 사내 부조리에 대한 방지 책임이 B에게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B과 피해자 사이의 정산 논의 과정에서 그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모두 피해자 측이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Q이 피해자에게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하기도 어렵다. 4) 소결 결국 피고인의 공갈로 B과 Q이 취득한 이득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거나 아예 없다는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불법이득의사가 없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부정) 위 나.항에서 보았듯 B이 피해자에게 현금 정산금, 채무 인수, Q에 대한 퇴직금, 위로금 명목의 금원 지급 등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잘못으로 둘 사이의 동업관계가 파탄 났고, 따라서 B에게 그러한 취지의 정산 합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고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수는 있다. 그리고 B이 동업 과정에서 회사의 장래매출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는 B에게도 일정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이 공평하다고 볼 여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권리 또는 이득 실현을 위해 동원한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만약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B에게 동업자로서 정당한 이익을 훼손시키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면 B으로서는 주주 또는 대표이사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이를 저지하거나 바로 잡았어야 했다.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위법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각종 청구권의 행사나 고소·고발 등 다른 민·형사상 구제수단에 따라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우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피해자에게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B은 피해자로부터 ‘2년 정도 고생하면 두 사람이 각각 10억 원 정도의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동업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2년가량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피해자는 오히려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고 말할 뿐 수익금 배분 문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에서 잔뼈가 굵은 것처럼 보이는 노련한 피해자가 동업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놓고 행동을 하다 보니, B은 동업관계에서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의 이득을 찾아가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B이 동업관계의 해소를 요구하게 된 것도 그 때문으로 짐작된다. 그렇지만 당시 두 사람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사업가로서 공동출자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였다. B은 그 공동사업을 위한 회사의 공동 최대주주이자, 공동 또는 단독 대표이사였다. 상대방 동업자에게 어떤 식의 수익금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동업의 한 축으로서 수익 창출과 그 실현 및 배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주체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자신은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한 것처럼 막연히 피해자에게 ‘수익금은 언제 가져갈 수 있느냐’는 식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호응이 없자 이를 이유로 동업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을 온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주식회사의 매출과 그에 따른 수익금은 그 회사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공동으로 설립한 동업자들끼리 합의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 돈에서 ‘수익금’ 명목의 돈을 분배받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피해자가 ‘2년 뒤 10억 원의 수익금 배분’이라는 취지의 달콤한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해 B이 동업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그것이 기망행위가 되는지는 별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경영하기로 한 이상은 ‘2년 뒤 10억 원의 수익금 배분’이 실현되지 않은 책임을 무조건 피해자에게만 돌릴 수도 없다. 다) 피해자가 가족 앞에서 B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가 일부 있었던 것 같기는 하나, 그에 따른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8. 11. 무렵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이나 어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F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 B과는 무관한 피해자 측 회사인 E의 이른바 본납 업무를 도맡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이는 C에 비해 업력이 훨씬 긴 E의 타일 등 건축자재 납품업 분야의 업무 노하우를 공동사업 수행 회사인 F에 이전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F의 공동 대표이사 또는 단독 대표이사였던 B의 양해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마) 같은 기간 E의 급여대장을 보면, 그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직원들이 등재되어 꼬박꼬박 급여를 받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는 E의 주주와 해당 급여로 실제 이득을 취한 사람 사이의 문제이지, E와 무관한 B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만약 F의 직원들이 사실상 E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상황을 대표이사로서 승인 내지는 묵인한 적이 없다면 동업회사 자원의 유용문제와 결부되어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그것을 양해한 것으로 보는 이상 E의 법인 내 문제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동업관계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B은 피해자와의 정산 협의 내지는 이미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이 잘 이뤄지지 않은 채 동업관계의 해소가 정체 상태에 빠지자, 2019. 12. 13. F 사무실에서 경리 직원 S이 E의 회계 자료 등을 보관하던 컴퓨터와 그 밖의 E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의 협박 시점에 피고인이나 B이 그 자료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그것을 B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공소사실과 같은 해악을 고지하였고, 피해자 역시 그 자료들을 피고인 측이 확보하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말을 한다는 점 때문에 외포상태에 빠진 것이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더라도 상대방 운영 회사의 기밀 자료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빌미로, 국세청 제보, 수사기관 고발, 관련 업계에 부정적인 입소문 전파 등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것을 법질서가 허용하는 권리행사의 방식이라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로비’ 등을 언급하며 맞대응한 점을 들어 대등한 상대방끼리의 밀고 당기는 협상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자 하나,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피해자 측은 별다른 근거 자료 등의 확보행위 없이 말로만 큰소리를 친 반면 피고인 측은 기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듯한 태세를 보인 것이므로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피해자가 2019. 1. 11. 자 약정서에 날인함으로써 정산 합의가 타결된 뒤,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 마무리 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기밀 자료를 빌미로 한 추가적인 위해 시도를 방지하고자 하는 일종의 ‘제스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협박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에 그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하 4년 6개월 이하 3. 선고형(징역 1년 6개월)의 결정 및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아들인 B이 동업자인 피해자와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 합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사회생활의 미숙함 등으로 자기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분쟁에 개입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정도의 협박으로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하여, B과 그 직원인 Q으로 하여금 합계 11억 3,000만 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하게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공갈은 다른 이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하는 범죄로서 자유 시장경제의 토대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기밀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을 공갈의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한 편이다. 2) 그로 인해 피고인의 아들인 B과 그 관계인인 Q이 얻은 이득의 합계액이 11억 원을 넘는 거액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그에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공갈 범행에 따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갈로 인해 결코 내키지 않는 조건의 정산 합의를 해야만 했고, 그에 따르는 굴욕감도 상당했던 것 같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B이 노련한 사업가인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형성하여 적절한 판단과 실행력으로 자신의 이득을 제대로 지켜내기는 미숙하고 불안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이 법원은 B에게 정산을 요구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에게 동업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엄밀한 법적 조언을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아들인 B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은 나머지, 잇속을 잘 챙기는 피해자에게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타인 운영 회사의 기밀 자료를 빌미로 한 협박이라는 사회통념상 허용되기 어려운 수단까지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거기에는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갈로 B과 Q에게 모두 합쳐 11억 3,000만 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되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F의 나머지 50% 지분 모두를 B 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완전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B과 피해자가 2년간 동업하는 동안 F는 다수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이른바 ‘스펙 맞추기’를 해놓았고, 피해자는 원치 않았지만 어찌 되었든 동업관계가 정리된 뒤 F를 홀로 경영할 수 있게 된 시점 무렵에는 하나둘씩 그에 따른 본납 계약을 체결할 시기가 도래하는 중이었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2년간의 동업 기간 중 스펙을 맞춘 부분에 관하여 실제 본납으로 발생한 매출(증거기록 436쪽 ‘2018년 잔액 현황표’를 스펙을 맞춰 놓은 사업장의 현황으로 보고, 그중 각 아파트 시공사와 F로 계약 체결한 것, 동업관계 해소 뒤 본납 계약을 E로 돌린 것을 합산한 매출)은 68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축자재 납품업의 통상적인 영업이익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된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장래 매출 가치를 B의 주식 양도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객관적인 수치로 산출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만 적어도 2018. 11. 26. 무렵 정산 조건에 대한 밀고 당기기 중 B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수준(J에 대한 5억 원의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고, 추가로 B에게 3억 원의 현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수준)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가 B으로부터 넘겨받은 F 지분 50%와 경영권이 갖는 당시 가치를 최소한 위 8억 원으로 본다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3억 3,000만 원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이 법원은 피고인 측에 당시 B이 피해자에게 넘긴 F 지분 50%와 경영권의 양도 당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을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인 측은 위와 같이 어림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공갈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액(3억 3,000만 원가량)은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갈취 이득액(11억 3,000만 원)에 많이 못 미친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하여야 한다(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라. 결론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등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금까지의 공판 과정에서 공갈죄의 성립 여부와 이득액의 범위를 다투는 데 집중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적절히 용서를 구하거나 남은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갖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