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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2018고단310]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부근 길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예수형상 금장 그림 1점(D 화가 작품)을 5,000만 원에 매각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 상당 매각 의뢰받은 위 예수형상 금장 그림 1점을 보관하던 중 2016. 11. 초순경 서울 광진구 E호텔 앞 길에서 F에게 1,8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임의로 위 예수형상 금장 그림 1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예수형상 금장 그림 1점의 반환요청을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있는 예수형상 금장 그림 1점을 횡령하였다. [2018 고단1320]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G이 용인시 수지구 H에서 수영, 예체능 등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 I의 학원 건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인해 급하게 4억 원 내지 5억 원 상당이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그녀의 동생 J 소유인 이천시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성남에 있는 K은행에서 5억 6,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1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건물을 건설하고, I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건물 시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줄 것처럼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 부근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 학원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 4억 5,000만 원을 마련해 주겠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영업일 안에 3억 원을 마련하여 주고, 원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M으로부터 5,500만 원을 빌려 N이 진행하려고 하는 O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약속한 날짜에 N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대가 20억 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이 추가 금원을 요구하자, N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을 건네주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M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조로 6,100만 원을 지급하고, N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3영업일 안에 피해자에게 4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P건물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K은행 Q)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T)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T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과의 전화통화) 1.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 캡처본(증거기록 34쪽) 1. 이 사건 그림 사진 [2018고단1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고소인 A, 피고소인 N)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명의 K은행 계좌 잔고 확인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계좌거래내역), 압수영장집행 회신 자료(수표추적), 압수영장집행 회신 자료(수표 사용처 확인) 1. 수표사본,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상환약정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 역시 다른 사람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약 2억 원 상당으로 크고,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횡령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가 해외에서 거주하며 호텔업에 종사하여 국내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포항시 북구 C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관리를 부탁받고, 2012. 5. 2.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포항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의 예금을 보관하던 중, 2012. 5. 8. 16: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금전대여를 위해 2,000,700원을 위 계좌에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09,243,4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0: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괜찮으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일으켜세울 것처럼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3년경 이미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동아리지원금 관련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8. 2. 28.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한문교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인 D 교육지원청, E정보원, F 소관의 연구회 총무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연구회 예산 등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잔액은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위 C고등학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G' 예산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사실은 2015. 5. 9.경 선진학교 견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견학을 다녀온 것처럼 50,000원의 유류비를 지출하였다고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위 1,000,000원 중 실제로 722,270원만 사용하고 차액 277,73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0,37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3,062,840원만 사용하고 차액 합계 7,307,1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교육박람회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고등학교의 한문교사로서, 피해자가 2017년 11월경 고양시 I에서 개최된 'J' 행사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예산 전반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17: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 운영의 M점에서 사실은 그 곳에서 464,600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을 뿐임에도 위 L에게 피해자 C고등학교의 법인카드를 제시하며 "464,600원에 800,000원을 추가하여 1,264,600원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속칭 카드깡)라고 요구하고, 추가 결제된 800,000원 중 세금을 제외한 640,000원을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경 위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사실은 'G' 지원금 1,000,000원 중 722,270원만 사용하고 그 차액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려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합계 1,002,770원을 사용하였다"라는 허위내용의 정산내역서를 작성한 후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중등교육과 담당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관련 증거 1 ~ 18호증 1. 각 수사보고(17. 10. 23. M 동일 결제 내역 및 취소내역 영수증 첨부, 2017 N연구회(교학상장) 지원금 증빙 영수증(17. 11. 3.)에 대한 취소전표 첨부, 2017 O연구회의 정산서 내역 중 11. 3. 신용카드 취소전표 첨부, 2016 P연구회 관련 자료 첨부, 2017 P연구회 관련 자료 첨부, 2017. N연구회 관련 자료 첨부, 2017 N연구회(교학상장) 회원 Q의 하계답사 관련, 2017. G연구회 정산서 중 11.3 카드취소내역 영수증 첨부, 2015, 2016, 2017. R동아리 관련 계획서 첨부, 2017년 N연구회 특강비 (S) 관련 수사, 2016 T교육회 회장 U 상대 유선상 수사, 2016 O연구회 회원 V 상대 수사, 2015. G수업 관련 외부전문가(W) 상대 수사,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가 연구회 관련으로 X에서 구매 및 취소한 도서 목록 확인, 피의자 A 제출 진술서 및 정당한 사용임을 나타내는 증빙자료 제출, G 연구회 회원들 상대 수사, 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99조, 제277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카드매출을 발생하여 증빙을 만든 후 매출을 취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일부 참작할 사정이 발견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계처분(강등)과 징계부과금 부과처분(해당금액의 2배)을 받은 바 있다.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0:4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뒤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2019고단552] 피고인은 2015. 7. 18. 06: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5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머리맡에 놓아 둔 G4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6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 06: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F)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1. 07:0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코인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노래방 대금 1,000원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 07:25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편의점 화양리점에서, 라면 등 11,07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 07:27경 서울 광진구 K건물 L사우나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사우나 대금 18,000원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사건 동영상 CD [2019고단16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도에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하면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쳤고,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본인이 번 돈으로 생활하였다고 하나 다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공소제기 후 종적을 감춘 점, 피해 변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근무하면서 그곳 매장관리, 수금 및 회계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4. 9.경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이유로 식당에 제대로 나오지 않아 피고인이 매장현금관리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맡게 되자 위 식당의 현금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허위로 알려주고 그에 따른 차액을 임의로 가져 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 위 식당에서 당일 고객들로부터 현금판매대금 142,000원을 수금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다음 날 00:20경 피해자에게 2014. 9. 3.자 현금판매대금을 94,000원인 것처럼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고지하고, 그 차액인 48,000원을 가져 가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채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금 중 현금 5,365,000원을 임의로 가져 가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C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1번)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33번) 1. 카톡(증거목록 순번 3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번, 48번, 49번) 1. POS 출력 내역(증거목록 순번 53번)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D 매장에서는 현금 매출에 대해 매출 발생시로부터 약 1시간 정도 경과 후 POS기를 통해 매출취소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사실(이는 주문 취소 등 고객의 요청에 의한 정상적인 매출취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 매출을 누락할 목적으로 고객이 현금 계산을 완료한 후 매출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위 D의 매장관리, 수금,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에게 현금매출금액을 포함하여 매일의 매출내역을 보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취소된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보고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금 매출이 발생할 경우 POS기에서 매출취소 버튼을 눌러 매출내역만을 삭제한 채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정산할 때 취소한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보고하고는, 누락된 현금 매출 금액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각 항목은 POS 출력 내역(증거목록 순번 53번) 현금취소금액을 현금취소일자별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되, 주문 직후 취소되는 등 실제로 고객이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POS 출력 내역이 사후에 조작되거나 변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 등 증거에 의하면, POS 입력 사항은 당일 마감 이전에만 취소 내지 변경이 가능할 뿐, 당일 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한 점, POS 현금매출(취소)내역을 출력하려면 POS 단말기 회사의 코드가 있어야 출력할 수 있어 이 사건의 경우에도 G 직원이 직접 위 매장을 방문하여 이를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송부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동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재산을 처분한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2019. 8.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 22: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근처 노상에서 혼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들어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01:3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근처 노상에서 혼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등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으나,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심야에 혼자 길을 가던 여성을 상대로 한 추행행위로서 피해여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여성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7:16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 오리역 지하철 승강장 내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학생증,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몽블랑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규모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3일간 계좌를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C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및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8.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364 1. 피고인은 2016. 2. 6. 18: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13,000원 상당의 통닭 반 마리,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1505 2. 2016.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22: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05:25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07 4. 피고인은 2016. 6. 6. 13:35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850 5. 피고인은 2016. 5. 29. 20:30경 광주 동구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4362 6. 피고인은 2016. 10. 2. 20:30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주점 'S'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으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080 7. 피고인은 2016. 11. 18. 18:20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6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486 8. 피고인은 2016. 10. 30. 18:00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18,000원 상당의 바다장어 1인분, 소주 1병 등 음식을 시켜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 9. 피고인은 2015. 11. 03. 19:55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라는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11,500원 상당의 소주 2병, 쥐포튀김 등 음식을 시켜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2016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A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계산서(피해금액) 영수증 사본, 현장사진 등, 영수증(계산서) 사본 2016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2016고단2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관련 현장사진, 주문서(음식값 영수증) 2016고단4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의 기재 1. 술값 영수증 2016고단5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6고단5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2017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판시 전과로 말미암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9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5. 15: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신용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5. 21:53경 인천 서구 경명대로 82 신공항하이웨이 북인천영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하이패스 무인충전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E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 G(주)가 관리하는 무인충전기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하이패스 카드에 40만 원이 충전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카드내역 문자사진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의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아니한 점,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76

범죄사실 2016고단5976 피고인은 2016. 9. 16. 11:05경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어깨를 밀치고 순찰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승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971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생산·판매하는 자이다. 수출용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열처리를 거쳐야 하고,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등록을 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소독처리마크의 사용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열처리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열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독처리마크를 임의로 제작·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가게에서 피고인 업체와 거래하였던 H가 2009. 11. 11.경 사용신청하였다가 현재는 등록취소된 'I'라는 소독처리마크를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H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용신청한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위 G 사무실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이용하여 J에 납품하는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위 위조한 소독처리마크가 마치 진정한 것인양 수회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확인서 1. 불법행위자 수사의뢰(고발) 1. 적발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동종전력 다수 있으나 범행태양이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호위조 관련 범행의 경우 직원으로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법성의 인식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과 부수처분 등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5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북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당신이 언제든지 원금 상환을 요청하면 한 달 후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차량 담보 대출과 무관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E 소재 'F'라는 상호의 카센터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차량 담보 대출에 사용하더라도 채무자들로부터 변제받은 돈 역시 위 카센터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카센터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이외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위 카센터는 피고인이 건물주 G과 2014. 12.경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1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던 반면 피고인이 가진 자금은 1,000만 원 뿐 이어서 그 계약 이행 및 카센터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0. 피고인의 처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800만 원, 2015. 1. 1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1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경 경기도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 제1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960만 원, 2015. 1. 27. 2,304만 원, 2015. 1. 30. 2,300만 원 합계 5,564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 카센터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카센터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이외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위 카센터는 피고인이 건물주 G과 2015. 1.경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1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던 반면 피고인이 가진 자금은 1,000만 원 뿐 이어서 그 계약 이행 및 카센터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6.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 집에 압류가 들어와서 이를 해결할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과 같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계좌거래내역 1. K 명의 계좌거래내역 1.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A(N)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 C의 피해금액은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1.부터 2015. 2.까지 약 3개월 동안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던 점, 피해자 K에 대하여는 2016. 5. 16. 1,0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4.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I에 있는 유흥주점 'J'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주류회사 직원으로 위 주점에 주류를 판매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7. 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척이 전주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 이 주점을 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권리금이 5천만 원이니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4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은 위 주점 보증금이나 권리금과 관련한 권리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대부업에 투자하여 이자를 받게 하여 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금 4,000만 원을, 2015. 10. 12.경 금 3,000만 원을, 2015. 10. 16.경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와 통화) 1. 각 녹취록, 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유죄 및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K 및 건물주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녹취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점을 동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취금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실제로 동업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1쪽), 투자금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편취금 중 처음 받은 40,000,000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준 점(증거기록 13~18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받은 40,000,000원은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K과 주점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K이 주점의 보증금 전액을 부담하여 건물주에게 입금한 점(증거기록 141, 145~151쪽),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편취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말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9. 10.부터 2015. 12. 12.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3,031,520원을 송금하여 주었고(증거기록 113~135쪽), 2017. 1. 18. 피해자를 위하여 8,4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외상대금채무가 3,000,000원 정도인 점(증거기록 167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