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6

공소사실의 요지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경부터 농어촌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사업 내용 중에는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가진 특화 품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특화품목을 생산·유통·가공하는 생산자단체, 농어업인조직 등에 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경상남도는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 농수산물 특화품목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을 정하기 위한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 신청을 하도록 공고하였고, 이에 B군은 관내 농업인조직,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특화품목 사업신청을 받아 C, D, E, F 등을 특화품목으로 지정하였으며, 보조금의 지급액이 고액으로 책정됨에 따라 그 지급 대상자를 농업인 개인이 아닌 농업인 단체, 영농조합법인으로 한정하여 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경 B군에서 수출 목적으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15개의 농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인 'G전문단지'(이하 '이 사건 전문단지'라 한다)의 구성원이자 총무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B군은 2010. 3. 26.경 이 사건 전문단지가 제출한 C 특화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자동화 온실 등 건축비 10억 중 7억 원(국비 5억 원, 지방비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특화품목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에 특화품목 지정계획서 및 육성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경상남도는 2011. 1. 4.경 B군이 제출한 위 C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확정하여 B군에 통보하였으며, B군은 2011. 2. 15.경 이 사건 전문단지에 위 C 특화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 사건 전문단지 대표 H 등 총 9개 농가는 2011. 2. 17.경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안건으로 하여 회의를 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농가가 위 사업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밝히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문단지 명의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고인 개인 농가에 자동화온실 설비를 설치하여 개인적으로 위 설비를 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경남 I에 있는 B군청 농정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전문단지 소속 9개 농가가 건축비 10억 원 상당의 자동화온실을 신축한 후 위 설비를 공동으로 운용하여 C를 생산하겠다는 내용의 'C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 B군은 2011. 3. 10.경 이 사건 전문단지에 C 특화단지 조성 사업비 10억 원 중 7억 원(국비 5억 원,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피고인 개인 농가에 자동화 온실 설비를 설치하여 개인적으로 위 설비를 운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추진계획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문단지 소속 9개 농가와 공동으로 운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은 생산자단체, 농업인조직 등에 한정되어 있어서 개별 농가는 위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군으로부터 2011. 6. 10.경 보조금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이 지원한 2억 3,600만 원, 피해자 경상남도가 지원한 4,700만 원, 피해자 B군이 지원한 4,700만 원 등 합계 3억 3,000만 원을, 2011. 9. 7.경 피해자 대한민국이 지원한 2억 6,400만 원, 피해자 경상남도가 지원한 5,300만 원, 피해자 B군이 지원한 5,300만 원 등 합계 3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군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 지원한 합계 5억 원, 피해자 경상남도가 지원한 합계 1억 원, 피해자 B군이 지원한 합계 1억 원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문단지 명의로 책정된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시설(연동형 철제자동화비닐온실 신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 관계로 여러 농가들이 보조금을 나누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여야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기망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B군 담당 공무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을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전문단지 앞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혼자 사용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조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전문단지는 종래 B군에 존재하던 'C작목반'의 수출 실적이 저조하여 해체될 우려가 있자, 2008년경 수출물류비 등을 계속 지원받기 위하여 J 농가 등을 포함시켜 설립되었다. 이 사건 전문단지 회원 농가들은 매년 B군 담당 공무원에게 정부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은 B군의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2010년 3월경 당시 B군 농정과 소속 공무원이던 K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화품목지정계획서 및 육성계획서를 기안하여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경상남도가 이를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확정함으로써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따라서 2011. 2. 17. 이 사건 전문단지 회원농가들이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할 시기에는 이미 이 사건 전문단지에 그 보조금이 배정된 상태여서 B군으로서는 이 사건 보조금을 어떤 형태로던 집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2) 이 사건 전문단지 회원농가(당시 9명)들과 2011. 1. 1.자로 이 사건 전문단지 관련 부서로 발령받은 B군 공무원 L, M는 2011. 2. 17. N에 있는 O식당에서 모여 인사하는 자리를 가졌다. 위 자리에서 농가들은 전년도에 B군에서 개별 농가들에게 지원하였던 보조금도 있었기에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문의하였는바, 위 공무원들은 간략하게 "각 농가에 배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만 설명하고 자리를 비웠다. 이에 이 사건 전문단지 농가들은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였는바,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농가들은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업을 도맡아하게 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회원농가들은 이 사건 전문단지 앞으로 내려온 보조금에 대하여 개별농가에게 배분하여 각자 사업으로 할 수 없을 뿐 회원 농가들이 피고인(또는 일부 농가)에게 위임하는 경우 피고인이 혼자(또는 일부 농가가 공동으로)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만연히 그 보조금을 사용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B군을 기망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논의한 내용을 2011. 2. 17.자 회의록으로 만들어 B군에 제출하였는데, 위 회의록(갑10호증)에는 이 사건 전문단지 회원농가들이 회원 중자조력과 사업추진 의지가 확실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을 "위임"할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회의록을 제출받은 공무원 L는 이를 검토하고 피고인에게 위 문서에 수정할 내용을 가필하여 돌려주면서 자신이 지시한 형식으로 회의록을 수정하여 올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B군 담당 공무원들은 실제로 피고인이 혼자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하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후 피고인은 2011. 3. 23.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 중 자부담금 3억 원을 홀로 부담하여 이 사건 전문단지 계좌에 입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토지, 피고인 부친 소유 토지, 피고인이 속한 종중의 토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로 구성된 경남 P 답 1555.8m² 일대에 자동화 비닐온실 및 간이선별장 공사를 착공하였다. 만일 B군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이러한 상황(자부담금도 피고인 혼자 부담하고, 사업대상 토지도 혼자 부담하였으며, 공사계약도 혼자 체결하려고 한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을 법하나, 위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5) 그런데 2011년 8월경 신문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이 개인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피고인은 공무원 L, M의 요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운영약관'을 작성하고, 이 사건 전문단지 회원농가들이 각 3,000만 원 ~ 4,000만 원 정도의 자부담금을 분담한 것처럼 통장내역을 만들어 B군에 이를 제출하였다. 위 공무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른 회원농가들로부터 위임받아 혼자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 처음 알았다면 이에 대하여 질책하거나 해명을 요구하였을 법도 하나,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전문단지 회원농가들에게 위 문제와 관련하여 질책하거나 해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자부담금 관련 서류를 보완하게 한 이후인 2011. 9. 7.경 2차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이 만약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으로 운영하여야만 하고 피고인 혼자 운영할 경우 위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받은 거액의 보조금(7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인식하였다면, 2011. 2.경 'C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서'를 B군에 제출할 당시, 회원농가들이 각자 자부담금을 분담한 것처럼 통장내역을 만들고, 회의록도 마치 공동으로 생산·출하하는 것처럼 작성하여 제출하며, 사업대상 토지도 이 사건 전문단지에 임대하는 등의 외관을 작출한 다음,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공무원들을 기망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는 행위를 전혀 한 사실이 없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문단지 이름으로 책정된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개인에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전문단지 대표인 H은 수사기관에서, "2011. 7.경 Q의 R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기자가 P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비닐온실을 신축한 것에 대해서 단체에서 신축공사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자, 자신은 모른다고 대답하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P에 비닐온실을 지은 것이 있냐고 하면서 기자로부터 전화가 온 내용을 얘기했더니, 피고인이 온실을 지은 사실이 있는데 단체에서 해야 되는지 개인이 해도 되는지 자신도 잘 몰랐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H의 위 진술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H과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이 H에게 위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언론보도로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단체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개인이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8) 한편, 피고인이 회원농가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2011. 2. 24.자 사업공동추진확약서에 '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 사업에 참여한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확약'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서류는 이 사건 전문 단지 명의로 책정된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 진행을 위하여 B군 담당 공무원 L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그 의미를 숙지하면서도 B군을 기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