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23

범죄사실 1. 2015. 5. 15.경 범행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태워다 주는 일을 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여, 54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7:5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우리 섹스해요. 많이 울게 해 드릴게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5,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14:3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우리 한번 만나요. 많이 사랑해 줄게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및 피의자가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9:10경 여주시 D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E(59세)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국유지 25평 상당에 농기계를 세워두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통을 발로 차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땅바닥에 넘어져 뒹구던 중, 인근 땅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를 것처럼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낫의 손잡이 부위를 잡아 뺏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후두부를 낮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열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낫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5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40

범죄사실 1. 2018고단1940 -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빌라 3개동의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던 동두천시 C 등 3개 필지 현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E, F에게 평당 450만 원으로 공사비를 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24억 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준비해 두었으니 피해자가 초기 공사대금만 부담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면 공사의 진행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대지를 매입하는 등 확정적인 권리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위 E 등에게 설명한 대출은 상담만 이루어졌을 뿐이었으며, 위 대지에 이미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말소하여야만 대출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달리 자력이 없어 대지의 소유권, 제한물권 등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E 등과 함께 같은 해 10. 4.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7.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던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농지전용부담금 지급채무 3,33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측량비 및 경비 명목으로 1,6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하순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1,250만 원 상당의 가설펜스설치 등 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고단2948 -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이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동두천시 C 외 1필지에 있는 공동주택의 공사현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H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2017. 11. 6.경 동두천시청에 시공자를 위 회사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후, 2017. 11. 초순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연면적 617.32m²인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수사보고(고소인 측 가설펜스 재료비 송금내역 자료제출 첨부), 거래내역서 1. 인증서, 계약서,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계약포기각서, 공정증서 정본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송금내역서, 공사내역서 등 2018고단29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N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9번) 1. 공사시공자 변경신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번), 건설업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3번), 건설업등록수첩(증거목록 순번 24번) 1. 수사보고(H의 건설업 면허대여 관련 확정판결 확인보고), 판결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법인 대표자의 건설업 등록증 등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12. 26. 법률 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법인 대표자의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 규모가 6,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갈죄 등 여러 범죄로 19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건설업 명의를 빌려 건축공사를 하거나 법령상 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는 공사를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9.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3. 4.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1. 2.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9. 19:57경부터 같은 날 20:07경까지 사이에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가로등을 끄고 화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소나무 분재 4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 2. 21: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앞 공터에 이른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분재 1점, 철쭉 분재 1점, 소사 분재 3점 등 합계 시가 750만원 상당의 분재 5점을 위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2. 9. 19:00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주거지인 I빌라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9:57경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부근 임실강진우체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I빌라 앞 도로까지 약 8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별량면 송학리 147-6에 있는 남도육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피고인의 주거지인 L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킬로미터 구간에서 M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N와 함께 N 명의로 이천시 O에 있는 기아자동차 P지점에서 K7 신형 승용차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통해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그 금원을 함께 사용하기로 의논하였다. 피고인과 위 N는 2011. 5. 2.경 김제시 Q에 있는 'R다방'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리한 S에게 '기아자동차 K7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현대캐피탈에서 차량대금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할부로 원리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N는 애초부터 위 K7 승용차를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할부원리금 역시 이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위 S을 속인 후, 2011. 5. 3.경 위 K7 승용차를 인수하자마자 즉시 사채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할부원리금 잔액 31,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도난 전 촬영한 피해품 사진, 도난 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도난회수품 확인 현장 사진, 도난회수품 확인 사진, 피의자 원룸 절취품 확인 사진, 도난회수품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품 사진 첨부에 관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R다방 주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등록원부 참고자료 확인 관련) 1. 운전면허조회 1. 주민, 운전면허, 수배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절도, 특수절도죄에 대한 사건내역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5, 23:00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김포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원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3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4. 22. 12: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1년 정도만 빌려 달라. 지금 곗돈을 넣고 있는데 번호가 오면 돈을 타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남편 F도 보증인으로 세울 테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구좌당 130만 원짜리 계에 2구좌를 가입하여 매월 260만 원씩납입하고 있었는데 위 2구좌의 계급으로 2013. 4. 25.경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경 2,000만 원을 탈 예정이었기 때문에 차용금 상환일인 2014. 2. 말경에는 탈 수 있는 곗돈이 없었고, 이미 1억 2,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위 차용금의 상환일인 2014. 2. 말경이 되더라도 돈을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남편 F으로부터 보증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F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경 차용금 명목의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계좌번호:G)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2. 12:00경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지인 H로 하여금 피고인이 E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다는 내용이 적힌 차용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인, 해남군 I, F, 주민등록번호 J, 핸드폰번호 K"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이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 중 F 명의로 된 보증인 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농협통장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남편 이 점포운영과 돈 관리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인으로 입보하는데 F의 묵시적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보증에 있어 F의 묵시적 동의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보증과 관련하여 F의 사전 동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면서 F을 보증인으로 세운 적이 없었고, 이 사건이 최초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 F의 도장을 보관하거나 부부의 돈 관리를 피고인이 해 왔던 사정만으로는 F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데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후로 F이 보증인 지위를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행위 태양은 발견할 수 없는 반면, F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증에 동의를 한 바 없다고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전 남편이 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의 정도, 범행의 죄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25. 19:50경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64-9 월롱교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산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D 차량의 오른쪽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라세티 차량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다시 그 왼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라세티차량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중격 골절 등을,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결 탈구 등을, 피해자 D 및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하여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들 및 피해자 F, M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2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5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5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용락(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 19:10경 부산 동구 C아파트 B203호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집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려고 하였다. 수시로 피고인의 술주정을 경험한 바 있는 피해자가 골프채로 피고인을 막으며 못 들어오게 하자 화가 나 위 아파트 아래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운동용 쇠막대기(전체 길이 46cm, 폭 4cm)를 들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21

범죄사실 1. 경위사실 피고인, C, D은 모두 방위사업청 E과 소속 청원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은 C과 절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0:45경 D이 C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같은 날 22:00경 D을 찾아가 D에게 "감히 내 친구를 신고하느냐"고 말하면서 약 30여 분간 D의 전신을 구타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D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자 F병원에 입원해 있던 D을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7. 01:20경 집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 길이 21cm)을 소지하고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찾아가 D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병원 근무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부엌칼을 꺼내어 휘두르면서 난동을 부렸고, 병원 근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I(남, 28세) 등 7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1:2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순경 I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위를 향해, "오늘 나는 집에 유서를 쓰고 왔다. D을 죽이고 나도 여기서 할복을 하겠다. 난 공수부대 출신인데 경찰관이 아무리 많아도 다 죽일 수 있다. 나를 막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약 30분간 휘두르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순경 I이 접근하려 하자 위 부엌칼로 I의 뒷머리 부위를 찔러 약 3cm의 자상을 가하여 다량의 출혈이 발생함으로써 쇼크사의 위험에 빠지도록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순경 I의 뒷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찌르는 등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품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압수된 부엌칼(31cm) 1정(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사용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자,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장인 방위사업청에서 비교적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직장 동료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아파트 상가 109호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 22:4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위 18,000원을 결제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신용카드로 3만 원을 결제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손님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안 먹은 술값까지 내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플라스틱 음료수 통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맥주가 담긴 플라스틱 피처잔으로 위 G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주류대금을 부담시키려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구포역 광장 쪽에서 D 식당 앞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식당 앞을 우회전해서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길에 누워 있던 피해자 E(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혈흡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씨씨티브이 영상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4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 누워서 자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90

범죄사실 2015고단4390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볼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35,681,8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금 65,860,577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57274 피고인은 2014. 11. 24.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발행인 회사 J, 발행일 2014. 11, 24, 액면금 58,253,000원인 약속어음을 할 인해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J 이 실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피고인에게 발행해준 것이므로 그 결제대금을 피고인이 마련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K'가 2014. 초부터 매월 1,500 ~ 2,000 만원의 적자 상태에 있어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기계 등 설비는 고정 채무 약 68억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으며,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자금도 위 J에 대한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미지급급여명세서, 각 미사용 연차수당현황, 각 퇴직금계산서, 체불내역 총계 [2015고단7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현금보관증, 피해자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사기죄 외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사기의 경우 편취의 고의가 미약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우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액수, 향후 변제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731

범죄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6. 17.부터 2012. 4. 13.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장업체인 C산업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64m2 도장시설 1기, 동력 15마력 도장시설 1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음·진동배출시설인 동력 15마력 공기압축기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경 관련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사업체 및 불법 조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위법한 조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3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조직 전반을 운영하는 총책,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하부 조직원들에게 현금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이나 모집된 신용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편취한 금원을 계좌주들로부터 전달받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B은 지하철 물품보관함에서 편취한 금원이나 현금카드를 회수하여 현금카드로는 현금을 인출한 후 중국의 총책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겸 송금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9. 14.경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인데 산와머니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나은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으니 가상계좌로 대출상환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G 명의의 신협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17.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29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6. 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79,865,861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2015. 9. 8. 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9. 9.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전달책들로부터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통하여 현금이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그 현금 혹은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9,865,861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모집책은 2015, 9, 14.경 불상지에서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7개를 양수하였고, 피고인 B은 인출책 겸 송금책으로서 전달책들이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보관하여 둔 현금카드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접근매체 7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I, F,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일부는 사본) 1.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9),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40), 거래내역확인자료(증거목록 순번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B은 보유하고 있던 현금 417 만원 중 17만 원을 자신의 돈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개인이 피해를 초과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한편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이 실제로 가담한 부분은 G, I 명의의 각 계좌에 관한 부분으로, 실질적인 가담의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 B을 체포하는 데 이바지한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 A은 어렵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교육의 정도, 성별, 나이, 가족관계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개인의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B은 범죄사실에 드러난 범행 전부에 대해 직접 관여하는 등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결코 낮지 않은 점, 체포되었을 무렵 공범에게 체포된 사실을 알려 도망하도록 한 정황이 엿보이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한 점에 비추어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별, 나이, 국적에 양형기준표를 참조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미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경 구미시 B(1,887m2) 및 C(2,817m2)에서 그곳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토지 정리작업을 하고, 블록 포장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진술서, 각 사진, 자인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토지대장, 각 등기부등본, 각 출장결과보고서,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이행 2차 통보 1. 수사보고(원상복구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