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화성시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44세)를 알게 된 후 수차례 만나오던 사이이다. 1.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경 화성시 D아파트 5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29.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0. 말경 피해자가 결혼하였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위 '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13:27경 위 '1, 2.항'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E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17:22경 피해자의 집현관문을 찍은 사진을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면서 '내일은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다음날인 11. 1. 14:05경 역시 E 앱을 이용하여 '1,500만원을 11월 10일까지 SC은행 A F으로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같은 달 6. 17:02경 같은 방법으로 'G(피해자의 남편)와 통화했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녹취록 1. 피해자가 피의자와 E으로 대화한 내역 1. 각 피해자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와 대화한 문자메시지 내역 및 E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은 보낸 것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한 협박 수단으로 보낸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하는 목적에서 한 것이다. 2. 판단 가.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6. 10. 28. 저녁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주는 술을 마시고 취해서 침대 옆에서 쪼그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택시를 불러준다고 했는데 잠이 들었으며 눈을 떠보니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대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온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경찰 조사시에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갖다 대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0쪽),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고인이 택시를 불러준다고 해서 잠깐 침대에 앉아 있다가 순간 잠이 들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에서 잠을 잤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보낸 나체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0. 2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틈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열어 피해자가 결혼하였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10. 31.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내일은 집으로 들어간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점,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11. 1. E 앱을 이용하여 '1,500만원을 11월 10일까지 SC은행 A F으로 입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G(피해자의 남편)와 통화했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으며, 2016. 11. 7.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하여 금전문제로 만나자고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편이나 자녀들 인적사항 및 사진을 보내주면서 피해자의 주변에 대해 모두 알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E이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바로 다음날 곧바로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2016. 11. 10.까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는바, 이러한 지속적인 사진과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 등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위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의 나체 사진을 찍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으며, 이와 같이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협박하고 1,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부분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그 돈 중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