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3.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법원사거리를 사파중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1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B(2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노외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사파동 법원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1:5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물 피해 등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경위, 음주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같은 병원에서 의무 요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남녀 공용화장실 및 그 앞 통로에서 피해자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화로 용변을 보고 화장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고 싶은데 데려다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손을 두르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화장실 사진 첨부) 1. 고소인, 피의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을 못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00:15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어선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 17:00경 상주시 B 인근 낙동강에서, 상주시장에게 어선원부에 어선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C’라는 소형 선박을 조업 목적으로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회신, 어선등록관리대장,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수면어업 신고를 하면 별도로 어선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8. 7.경 상주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의 내수면어업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어선법 제2호에 의거 귀하는 내수면어업신고(허가)가 신고수리되지 않았으므로 어선을 이용한 어업이 불가하며, 또한 동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항을 위반한 어선 사용자는 제4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회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출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관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및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3. 3. 20.경 판시 어선을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로 등록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1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과 주식매매 및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를 주식회사 D에 합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당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계속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기업 운영 관련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8. 22:0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같으면 이정도면 열박아서 대꾸라도 한다. 무릎꿇고 빈다. 아까 공시위반, 공시번복 얘기 들었지. 넌 상장 못해.”, “내일 금감원하고 거래소에 민원 넣을게. 기대해.”, “이건 너를 위한 충고다. 후회하지 말기. 내일이면 모든게 끝나. 지금이라도 날 잡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8.경부터 202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 14번, 42번, 43번, 44번, 94번, 95번, 102번, 103번, 126번, 127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기업 운영 관련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시지 사진,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5번 기재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17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 메시지의 내용 및 횟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2022. 3. 초순경 데이트앱을 통해 만나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2. 23:1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기(아이폰8, A1905)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 몰래 침대 방향이 촬영되도록 설치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혐의 부인하는 피의자의 진술 번복 내용 및 복원된 불법촬영 동영상) 1. 본사건 불법촬영물 동영상 캡처사진1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물을 발견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날 굳이 성관계 장면 촬영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촬영된 영상에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볼 만한 장면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비교적 빨리 알게되어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2:2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8년, 2020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잭디’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B로부터 ‘대포통장 업자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1개의 계좌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에게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여 위 B 등 대포통장 업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4. 27.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은행 E금융센터’에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업자를 만나 통장, OTP 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좌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1. 각 계좌개설 서류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개설․양도한 계좌의 수가 적지 않고, 그 계좌들이 범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성명불상으로부터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주면, 카드 1개당 3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자금이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세탁 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의에 따라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4에 있는 탄천 주변에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체크카드 6장을 전달받고, 2021. 11.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6~7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다음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말경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계속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주면 주급으로 현금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1. 11. 말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44에 있는 탄천 주변에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체크카드 6~7장을 전달받고, 2021. 12. 27.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3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다음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24장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달받아 보관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형 B에게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일일 출금 한도인 600만원을 인출하면 2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한 다음, 2021. 11. 초순경 B에게 현금카드 1장을 대여 또는 전달하고, 2021. 11. 말경 B에게 현금카드 3장을 대여 또는 전달하고, 2021. 12. 27.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12장을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동생 A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일일 출금 한도인 600만원을 인출하면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다음, 그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탈세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초순경 A으로부터 현금카드 1장을 대여·전달받아 보관하고, 2021. 11. 말경 A으로부터 현금카드 3장을 대여·전달받아 보관하고, 2021. 12. 27.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12장을 대여·전달받아 보관한 다음,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전달받아 보관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목록 1. 증거사진, 임의제출카드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0, 21,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17:31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6경부터 18:00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계속적으로 “잠시만요.”라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주차된 차량 충격, 2017년 음주운전 벌금형, 2020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3-A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2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9.5㎞ 지점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인천나들목 방면에서 남동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8세)에게 각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990,9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속도로 주행 중에 차선변경 과정에서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 및 피해자 B의 차량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변제하고 사죄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2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위 가요장을 운영했던 시기부터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급하게 치료비가 많이 들게 되었다, 내가 일(보도방)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친구가 투자하여 주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서 내가 사장을 맡아 달라고 한다는 말도 하고 있다, 친구가 투자하기로 한 돈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부친의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친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10. 15.경 5,000,000원, 2015. 10. 24.경 5,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 내역 1. 수사보고(E 영장회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071>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3. 초순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농막 비닐하우스에서, 담배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단1190>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2. 1. 30. 시간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 F에게 필로폰 매매를 부탁한 후, 2022. 2. 1. 21:00경 E로 하여금 F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대금 16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23:40경 같은 장소에서 F를 만나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 약품인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이를 2022. 2. 2. 00:00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2. 2. 03:00경 서울 동대문구 G 지층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가 매입하였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가지고 온 H로부터 이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마약류 밀거래 시가(월간동향)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알선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암거래 가격 10만 원 및 피고인이 매매 알선한 필로폰 가격 160만 원 합계 170만 원(= 10만 원 + 16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한편, 검사는 대마 흡연에 관하여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의 추징을 추가로 구하나,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한편,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4회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중대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들은 모두 2013.경까지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303 사건] 피고인은 2020. 1. 17. 01:13경 부천시 B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429(병합) 사건]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즉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17:00경 서울 중구 기업은행 약수동지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전기통신사업법위반[재심대상판결 중 2020고단793(병합) 사건]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서 ‘미필, 어린 사람들 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인 D 유심칩을 개통한 후 그 무렵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앞에서 위 유심침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이체처리결과, 영수증, 은행거래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G 계좌 회신 금융정보, H 계좌 회신 금융정보, I 계좌 회신 금융정보 1. 수사보고(피해금 이체영수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J’ 계좌 개설시 등록된 입출금알림서비스 휴대폰 번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계좌가 타인의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21:57경 안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아파트 단지까지 도착하였으나 주차장소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운전의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2. 27.경부터 2020. 1. 2.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알 수 없는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거나 음료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관련 논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 1. 2. 채취한 소변을 통한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뒤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도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2020. 1. 22. 체취한 모발을 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에서도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체내에 흡수된 필로폰 성분은 투약 후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소변으로 배출되기 시작하여 단순투약의 경우 투약 후 4일, 중독자의 경우 7일에서 10일까지 소변으로 배출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복용하는 정신과 약 속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일반 의약품의 복용만으로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달리 소변 또는 모발 검사과정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선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01: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여성 도우미와 다투게 되었는데 이를 다른 여성 도우미인 피해자 B(여, 27세)가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