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16

범 죄 사 실 2023고단1522 –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24.경 전주시 일원에서 공동피고인 D에게 “카카오톡 아이디가 필요한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D은 2023. 3. 3.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천 앞길에서 E, F, G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선불유심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개통된 E 명의 선불유심 1개(H, (전화번호 1 생략)), F 명의 선불유심 1개(I, (전화번호 2 생략)), G 명의 선불유심 1개(I, (전화번호 3 생략))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3. 3. 5.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E 명의 선불유심 1개(H, (전화번호 1 생략)), F 명의 선불유심 1개(I, (전화번호 2 생략)), G 명의 선불유심 1개(I, (전화번호 3 생략))를 전달받아,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선불유심 3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23고단1616 – 피고인 B L는 전주시 덕진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O는 2017.경 지인으로부터 대포유심 개통 업체로 위 N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L를 알게 된 사람이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친구 관계로 위 O와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L는 위 N 매장에서 O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위 매장에 찾아온 피고인과 C로부터 타인의 신분증을 받아 타인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대포유심을 개통하는 대포유심 개통책 역할을, O는 피고인들에게 대포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을 가지고 L를 찾아가 대포유심을 개통하도록 지시하고 개통된 대포유심을 피고인들을 통해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대포유심 유통책 역할을, 피고인과 C는 O로부터 금전을 제공받기로 하고 O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L가 운영하는 위 N에 찾아가 대포유심을 만들어 이를 O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는 2022. 8. 26.경 위 N 매장에서 O의 지시에 따라 P의 신분증을 L에게 제공하고, L는 위 P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위 P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사진촬영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인 ‘Q’을 통하여 통신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P 명의 선불유심 5개((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를 개통하고, O는 위 선불유심 5개를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30.경부터 2022. 10. 26.경까지 L, O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8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O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2022. 8. 26.경 위 N 매장에서 O의 지시에 따라 P의 신분증을 L에게 제공하고, L는 위 P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R 주식회사 S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용지의 고객명란에 ‘P’, 생년월일란에 ‘T’,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M’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P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매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위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사진 촬영한 다음 휴대전화 대리점인 ‘Q’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 주식회사 S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30.경부터 202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등 12인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40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각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O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인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40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각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1913 – 피고인 A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5. 31. 14:4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U에서, V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M16 승용차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기통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2142 – 피고인 B 피고인과 W은 2023. 3. 26.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담보로 현금 28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Z’이라는 이름과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전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금팔찌는 가짜이고, 전당계약서에 기재한 이름과 인적사항도 전부 가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에 대한 압수물 첨부), 휴대전화 출력물 1부,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2023고단1616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확보 등, 위조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행사 방법 확인), 각 관리미제등록보고서 등 수사서류(인천계양경찰서, 경기의왕경찰서) 1. 공소장, 판결문 등, 변호인의견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유심 개통내역,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1. 녹취록, 각 통장사본,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제103번, 입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AG, AH, AI, AJ), 이메일출력물 2023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튜닝된 본건 자동차 촬영사진, 튜닝 후 도면 자료 1부 2023고단2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와 관련된 벌금형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제3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문서 위조 및 제3자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계약서가 작성될 것을 알면서도 제3자의 신분증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개설된 휴대전화는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추가 피해자를 발생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3고단2142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주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사유를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