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6: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구릉고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공촌사거리 쪽에서 사천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10:00경 파주시 금촌동 어느 도로부터 같은 시B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감정결과에 대하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15:05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2. 양형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외에도 음주 전과가 1회 있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전과는 10년 전의 것이고 그 후 현재까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행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77%로 비교적 높지 않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06: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B과 C 모임에서 알게 되어 이성교제를 하다가 2017년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여 왔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사업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수 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 2018. 1. 4. 피해자로부터 사기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신뢰를 잃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D, E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수익을 교부받아 전부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새로운 명목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0. 안성시 F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D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8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한달 후에 원금과 이자 30만 원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G이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G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피해자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긴 채 D로부터 변제받은 돈 전액을 뚜렷한 변제계획 및 능력도 갖고 있지 아니한 G에게 무담보로 재차 빌려줄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그 밖에 별다른 수입 및 소득도 전혀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한 달 안에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경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피해액이 매우 다액을 아니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5.경 김해시 내외중앙로 120에 있는 연지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신용도를 조회한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3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동종범죄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는 6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일부(200만 원)를 출금하여 소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11.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6.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2:45경 하남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딜락SR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들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70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23:0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전 남자친구를 불러 술을 마시는 것을 알고는 화가 나 피해자와 남성을 위협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들고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 1개를 집어 들고 거실에 설치된 유리창을 수 회 내리 쳐 깨트리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12 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교제 중인 여성이 야간에 집 안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에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5.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위험한 사고를 냈고, 주취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자신을 주류회사의 팀장 'B'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판매대금 수입이 과다하게 들어와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주류대금을 분산시켜 세금이 적게 나오게 하려는데 계좌를 개설해서 연결된 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씩, 2개를 3일만 사용하고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9. 1. 21. 14:00경 순천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 F)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진정서 접수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대가를 약속받고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지는 못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197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1. [2019고단1419] 피고인은 2019. 1. 10. 10:5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옆으로 C K7 승용차가 지나가자,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마치 자신을 부딪치고 도망한 것처럼 신고하고, 위 승용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무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 검정색 차량이 나를 부딪치고서도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와 단순히 교행한 사실만 있을 뿐, 위 승용차와 부딪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자인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2019. 1. 16.경 위 승용차 운전자가 D라는 것을 알게 되자, D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D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E에 '2019. 1. 10.경 C K7 승용차에 피고인이 부딪쳐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승용차와 단순히 교행한 사실만 있을 뿐, 위 승용차와 부딪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73,060원,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1,500,000원, 합계 1,573,0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2019고단2474] 피고인은 2019. 1. 28. 11: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으니 돈을 뽑아 와서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회색 운동복 상의 1개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9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인지경위), 합의금 산출내역서 사본, 보상처리 확인서 사본,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본, 진단서 사본, 공제금 결정현황사본, 사고접수지 사본, 대화메시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녹화영상 판시 제2의 사실 [2019고단2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절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계에서 옷을 2벌 골라온 뒤 그중 회색트레이닝 상의를 스스로 입은 후, 현금을 찾아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가게에서 나간 사실 및 이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트레이닝 상의에 대한 피해자의 교부행위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피해자가 불쾌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해)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는바,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여 보험금까지 수령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정수급자 색출을 위한 사회적비용을 증대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범죄인 점, 절도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이 수령한 보험금을 그대로 반환하고, 절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노진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4.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8. 22:5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2. 06: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위 주점 내의 테이블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D은행 현금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22경 경산시 E시장 부근의 D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C 소유의 D은행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 카드를 현금지급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위 C이 제1항 기재 주점에 술값 등을 지불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찾아오라고 할 때 알려준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82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5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91988) 법원은 2019. 10. 17.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이천시 B 전 2321m² 중 615m², C 전 2245m² 중 393m², D 전 1621m² 중 592m² 등 합계 1600m²를 드론 교육원으로 사용하고, 농막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한 가설건축물을 위 교육원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여 허가 없이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명령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에서 합법적으로 드론 교육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원상복구한 점, 동종 범행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16:3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0년 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주소지를 D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7. 19:40경 위와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 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제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앞 펜스에 이르러, 위 펜스에 줄로 연결하여 설치되어 있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 후보자 H, I, J, K, L, M 후보자 N, O 및 P 후보자 Q, R의 공직선거법에 의한 각 벽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인 선거벽보 주의문 3장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줄을 끊어내는 방법으로 철거한 다음, 위 C 주민센터 앞 주차장까지 위 벽보 및 선거벽보 주의문을 가지고 간 후 가위로 위 각 벽보 및 선거벽보 주의문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방범용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훼손된 선거홍보용 벽보 사진, 스마트폰 영상 파일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지문 감식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자신이 신청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센터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선거벽보와 선거주의문 등을 가위로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선거벽보는 선거인들에게 각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무단히 훼손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의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한 법의 경고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1993년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은 1996년부터 정신요양시설인 V에 입소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특별한 소득이 없이 위 시설의 도움을 받아 치료에만 전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35

범죄사실 개인간의 사적 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및 D 일부 지역의 재개발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0. 5. 22. 위 지역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설하여 현재 약 1,550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16명의 운영진이 운영하는 'E'라는 인터넷 카페의 대표로서, 2012. 4. 3. 11: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조카인 G의 아이디 'H'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유료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 'T'에 접속한 다음, 위 'E(가칭)' 명의로 J 등 위 카페 회원 및 카페 개설 취지에 동조하는 사람 등 1,387명에게 지역구 후보는 2번 K!!! 비례대표 후보는 15번 L!!! M 개발확정~!!! 개발을 위한 서명에도 적극 참여합시다!!! - E카페 - E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간의 사적 모임인 E(가칭)'라는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 문자메시지 사진, 카페 게시글 1. 각 내사보고(카페 운영자 확인 등, 질의에 대한 회신, 게시자 특정, 선거운동금지단체 여부, 문자메시지 수신번호 특정)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대상자 명단 등 첨부), I 화면 3부, M 항목에 들어있는 전화번호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단체 명의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포괄하여, 자동동보장치 이용 문자메세지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단체 명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8고정1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경우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보호자의 동행 없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2007. 10. 27. 00:00경 위 찜질방에 청소년인 F(여, 14세), G(여, 12세)을 출입시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중위생법 제4조 제7항,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4의 2. 라. 에 의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 이후부터 05:00까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교사 기타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므로(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참조) 반드시 청소년의 부모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가출한 청소년인 F, G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명불상의 20대 후반 남자(이하 성명불상남이라 한다)를 만나 그와 함께 피고인 운영의 D 찜질방으로 왔는데, 성명불상남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E에게 위 청소년들의 찜질방 입장료를 포함한 합계 21,000원을 지불하고 위 청소년들과 함께 위 찜질방에 입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E은 위 성명불상남이 위 청소년들의 정당한 보호자라고 오인하여 그와 동행한 위 청소년들을 위 찜질방에 입장시켰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찜질방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F, G이 E에게 명시적으로 위 성명불상남으로부터 신변의 보호를 요청하거나 F, G의 당시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남이 정당한 보호자가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찜질방 종업원에게 적극적으로 성명불상남과 위 청소년들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이를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밖에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E에게 성명불상남이 위 청소년들의 정당한 보호자가 아니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8:5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점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류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7,8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2병과 윈저 12년산 양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7.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21:07경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생선구이 식당 앞길에서 포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길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인하여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회피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신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2015.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인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였다면서 음주운전 등의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