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17:40경 혈중알콜농도 0.3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39%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5.9km로 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위험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던바 피고인이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를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큰아들을 포함하여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달 이상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온 점 등의 사정들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대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00:50경 포항시 북구 양학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2021고단62]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31. 02:2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서 차량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5. 01:36경 포항시 남구 F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14] 피고인은 2021. 4. 15. 01:4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길인당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23] 피고인은 2021. 2. 26. 03:35경 포항시 북구 I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원(5만원권 1장, 1만원권 10장),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B,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12. 15. N 일대 절도미수 5건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보강증거 확인) [2021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이동경로추적 CCTV 확인), 수사보고서(용의자가 운전한 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공판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절도․절도미수 범행은 약 4개월 만에 24회에 걸쳐 차량털이 수법으로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절취한 금액만 380만 원에 이르는 점, 마지막 절도 범행은 앞선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음주 수치․운전 거리에 비추어 위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및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 동기․경위․태양․수법․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3.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21.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4:00경 서울 구로구 B 호텔 C호에서 과거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에 비치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면회 온 피해자에게 현금 60만 원과 피고인이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등 나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와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텀블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B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B에게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고 제공받은 C 링크에 접속하여 ‘D’ 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명 ‘E’인 성명불상의 청소년이 가슴과 음부 등을 보이면서 자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 명의 C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20. 3.말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1. 문화상품권충전내역, 압수수색영장 1. 판매게시글 및 구입한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약 12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였고, 피고인이 구매하여 소지하였던 음란물의 개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 개시 전 자발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경기도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4. 14. 55사단으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어머니 D를 통하여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2020. 4. 14. 상근예비역 별도 대상자 입영통지, 등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현역병 복무의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2021. 3. 경 경기도 안양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함께 타일작업을 했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21. 18: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 35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 휴대폰을 내리쳐 1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1. 3.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22:0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월성동에 있는 23번 국도의 다래울 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확정판결 존재 확인,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고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1년,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20 피고인은 2021. 5. 10.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41 피고인은 2021. 5. 11. 00:00경 시흥시 C 앞 삼거리의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1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 10. 22:53경부터 다음 날인 5. 11. 00:00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 상태로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19:51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2018년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다투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신고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파출소에 가기 위해 400m를 운전한 것으로서 운전한 거리가 짧고,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수하였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7: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를 D모텔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피고인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의 보도(일명 ‘인도섬’)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기 직전에 자전거에서 내리고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자전거에 탄 상태로 횡단보도와 위 보도를 그대로 주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와 위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9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 자전거 사고.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9. 00:3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01:10경 강원 인제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광치령로에 있는 ‘서호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측정 데이터 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조회, 결격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를 초과하는 상당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도 되지 않아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드레일과 안내표지판을 충격하여 이를 손괴하였고 피고인의 자동차도 크게 파손되는 등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까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위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21:17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B시장’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C 앞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 및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02: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30cm 구간을 후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NFINITI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물적피해보상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 전력 2회 있음에도 높은 음주 수치로 음주 운전한 점,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위 벌금형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9. 02: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E동 앞까지 약 9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14: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내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장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9년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덤프트럭 기사로 일해왔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암으로 투명 중이고 피고인의 간병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01:00경 대구 서구에 있는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20: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21:35경 혈중알콜농도 약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구로구청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한 후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베오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각 1회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2021. 5. 31. 피해자와 합의하였다(증거기록 제47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