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성명불상자는 가상화폐 차익거래 투자 등을 빙자한 사기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는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L는 피고인 A에게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면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다음, 그 접근매체를 이용해 투자사기 편취금 수취계좌로 활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투자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 성명불상자와 L 등은 2022. 2. 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유튜브 채널 ‘M’에 업로드한 ‘N’이라는 동영상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O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P라는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자금을 입금하게 되면, 해외 각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전문 브로커가 회원의 자금을 이용해서 매도, 매수, 지갑 이동하는 방식으로 차익거래를 해주고, 일일 거래량에 따라 2~5% 수익을 발생시켜 주고 있다. 투자하는 금액이 복리 효과처럼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편취금 수취계좌인 유한회사 Q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22. 2. 11.까지 사이에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0,926,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P는 투자사기 목적으로 만든 가상의 회사였을 뿐 투자수익을 낼 수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나 L는 투자회사를 운영하거나 투자 전문가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허위의 거래소 홈페이지를 제공하여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S은 창원시 성산구 T, U호에 있는 법무사 V 사무소에서 유한회사 설립신청 대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으로, 2021. 12. 27. 09:34경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유한회사 설립신청 대행을 전화통화를 통해 의뢰받고, 법원 인터넷등기소가 제공하는 법인등기 ‘e-Form 신청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등기의 사유 : 2021년 12월 24일 출자전액을 납입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상호 : 유한회사 Q’, ‘출자 1좌의 금액 :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 20,000,000원’, 과세표준액 : 20,000,000원‘, ’신청인 : 유한회사 Q 이사 B‘, ’대리인 : 법무사 V‘으로 기재된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인 정관, 사원의 동의서, 취임승낙서, 총회의사록, 이사 과반수 결의서, 인감신고서, 위임장을 각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1. 12. 30. 14:00경 위 법무사 V 사무소에 이르러, 유한회사 Q 설립을 위해 그 대표이사로 선임할 피고인 B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위 사무소에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 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인 S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S은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각 첨부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법인설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서류에 기재된 내용대로 유한회사 Q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된 서류(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 정관, 사원총회의사록, 이사과반수결의서, 취임승낙서, 출자금납입증명서, 사원명부) 중 ‘출자 1좌의 금액 금 10,000원’, ‘출좌좌수 2,000좌’ 및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 부분은 S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출자금 20,000,000원의 일부라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특수매체기록을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발행하는 등기시스템에 입력되게 하고, 출자금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2. 1.경 피고인 B에게 법인 명의 계좌 개설방법 및 구비서류 목록을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 B은 2022. 1. 18. 창원시 마산합포구 W에 있는 피해자 X조합에서, 유한회사 Q 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거래신청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통장․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입니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금지(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통장․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형사상 책임(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민사상 책임 통장․카드를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70%) 부과’,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R조합에서 3년간(금융기관별 기간 상이) 통장 개설, 대출,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이며, R조합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 부분에 대하여 각각 서명날인 하고 마치 정상적인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거래신청서를 비롯한 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행 소속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Q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 B은 2022. 1. 17.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Q 명의 R조합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OTP,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다시 피고인 A는 2022. 1. 17. 창원시 마산합포구 Y 오피스텔 호실 불상에서, L에게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유한회사 Q 명의 R조합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OTP,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투자사기 조직단의 편취금 수취 계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투자사기 조직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21. 11.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Z‘)로부터 베트남 국적인 불상자들의 여권사진을 다량 구매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21. 11. 26.경 위와 같이 제공받은 베트남 국적인 불상자들의 인적사항, 마산 일대 ’AA‘에서 구매한 알뜰폰 선불 유심칩의 일련번호, 자신이 사용하는 대포 휴대전화 번호(전화 번호 1 생략)를 대표번호로 기재한 ’AB‘이라는 허구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별정통신사 ㈜AC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총 6장를 작성하여 이를 각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정을 모르는 위 ㈜AC 소속의 성명불상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 업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총 6장을 각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불 휴대전화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들이 각 공동피고인과 변론 분리하여 증인으로서 진술한 부분 포함) 1. AO,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AP, J, G, K, C, A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AS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47, 52, 7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1, 112, 114, 115, 120, 131, 139, 163, 18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8, 203, 209) 1. 피해자 O 제출 이체확인증, 피해자 O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자료, 피해자 O 제출 AT사이트 및 M 유튜브 채널 캡쳐 자료, 피해자 AP 제출 입금내역서, 피해자 AP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피해자 AP 제출 AT사이트 및 M 유튜브 채널 캡쳐 자료, 피해자 J 제출 입금내역서, 피해자 J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피해자 J 제출 AT사이트 캡쳐 자료, 피해자 G 제출 투자사이트,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피해자 K 제출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투자사이트 캡쳐 자료, 피해자 K 제출 자료, 피해자 C 제출 입금내역서, M 유튜브 채널, 투자사이트 캡쳐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피해자 AQ 제출 입금내역, 피해자 AQ 제출 M 유튜브 채널 캡쳐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피해자 AS 제출 입금내역서, 피해자 AS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피해자 AS 제출 P 사이트 캡쳐 자료, 피해자 I 제출 자료, 피해자 AR 제출 입금내역 자료, 피해자 AR 제출 P 사이트 캡쳐 자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1. 각 유한회사 Q 명의 R조합 계좌 영장 집행 회신자료(인적사항,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21, 32, 39, 49, 54, 64, 73, 85), 각 유한회사 Q 명의 R조합 계좌 개설신청서 자료(증거목록 순번 10, 22, 31, 40, 50, 65), 유한회사 Q 관련 법인설립 서류 1. 피의자 휴대전화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목록, ’(전화번호 2 생략)‘, ’AU‘, ’AV‘, ’Z‘, ’AW‘, ’AX‘, ’AY‘와의 각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207, 창원지방법원 2022노1826) [피고인 A와 변호인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사기방조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투자사기 주범으로 보이는 L에게 돈을 벌고 싶다고 하였더니 L가 피고인 A와 같이 있으면 된다고 해서 같이 있었다(녹취록 제3쪽), 유한회사 Q(이하 ’Q‘이라고만 한다)의 설립 제안도 L가 하였다(녹취록 제4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L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와 함께 돈을 벌라고 함과 동시에 Q의 설립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가 부인하는 위 각 범행은 모두 위 Q의 설립 및 계좌이용과 관련된 것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법무사 V 사무소를 소개하여 주었고(녹취록 제8쪽), ’자신이 L에게 부탁하여 L가 피고인 A에게 법무사 사무실을 알아보라고 한 것 같다‘(녹취록 제11쪽), ’피고인들이 함께 PC방에 가서 법인설립 서류 출력을 하였는데 피고인 A가 도와주었고 L가 시킨 것 같다‘(녹취록 제14쪽), ’L는 피고인 B이 이러한 계좌 개설 방법을 잘 모르니까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알려주라고 한 것이다‘(녹취록 제19쪽)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차로 피고인 B을 은행, 법무사 사무실 등에 데려다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L와 위 각 범행을 공모하여 이를 실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과 무관하다면 위 각 행위를 피고인 A에게 부탁할 이유도, 피고인 A가 이에 협조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Q을 설립한 뒤 그 명의의 R조합 계좌 개설 당시 개설방법 및 구비서류 목록을 피고인 A가 알려주어 준비하게 되었고, 위 Q의 통장, 비밀번호, OTP, 체크카드,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A에게 주어 L에게 전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왜 위 물건들을 피고인 A를 통해 전달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L가 아마 A 보고 통장을 들고 오라고 시켜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녹취록 제20쪽),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과 무관하다면 계좌 개설 방법 및 필요서류를 안내해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물건들의 전달이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법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피고인 B과 L가 위 물건들의 전달을 피고인 A로 하여금 하게 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죄사실 기재 투자사기 주범으로 보이는 L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위 진술 등이 포함된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자신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동의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일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돈을 벌고 싶어 L에게 피고인 A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뒤 왜 피고인 A에게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라고 대답하면서도, 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방법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다고 대답한 점(녹취록 제25, 26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차를 운전하기만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녹취록 제10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이유로 피고인 A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던 진술이 L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연관성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돈을 어떻게 얼마나 벌게 될지 몰랐다고 진술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방법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알고 있고 L가 함께 일하라고 지시까지 한 피고인 A와 아무런 공모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L가 피고인 A에게 Q을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 계좌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이나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가 법인 설립을 위한 법무사 사무실을 소개, 법인 명의 계좌개설 방법 및 필요서류 안내, 법무사 사무실이나 은행에의 이동수단 제공, 계좌개설 후 통장, 비밀번호, OTP,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전달을 한 것으로 보인다(녹취록 제14, 17, 22, 24~26쪽). 그런데 이는 오히려 피고인 B과 비교할 때 각 범행의 주요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서, 피고인 A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L가 그 행동의 이유나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42조 본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판시 상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들이 범행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고, 개설한 계좌가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죄질이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뒤 3년이 경과하기 전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판시 상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들이 범행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은행을 속여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고, 개설한 계좌가 투자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죄질이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판시 누범 전과 포함),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