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05

범죄사실 2018고합405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5. 초순 경 전남 순천시 장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은행에 근무할 때 억울하게 구속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C은행에 사고금으로 큰 돈이 예치되어 있다. C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이 다 끝나면 돈이 나오는데 소송관련 비용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은행에 근무하면서 고객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예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구속수감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 명의 재산 등이 사고금으로 C은행에 예치되어 이를 소송 등으로 반한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일정한 소득 없이 C은행에 대한 다액의 구상금 채무와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만을 부담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나 사업자금,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5. 9.경 차용금 명목으로 3,6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1회에 걸쳐 합계 528,192,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중순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서울에서 외국계 투자회사인 H의 하청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있으면 나한테 투자를 해라. 돈을 주면 I등에 투자를 하여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내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사업자금,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3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414 피고인은 2017. 8. 말경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L에게 피고인이 마치 다국적 투자은행인 H회사 M의 대표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11.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H회사 M의 대표이다. 너가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가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10억 원의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일단 조금씩 투자하면 은행 등에 작업을 해서 내가 이익금을 줄테니 투자를 해봐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회사 M의 대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12. Q 명의 R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62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4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3. 2. 28. 가석방되어 2003. 6. 1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8.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 S를 통해 피해자 T에게 전화로 "C은행에 근무할 때 정치비자금 등 문제로 억울하게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로 인해 예금, 퇴직금 등 재산이 사고금으로 지급 정지되어 수십억 원 묶여 있는데 이 돈을 찾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사고금을 인출하여 바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은행에 근무하면서 고객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후 예금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구속된 것이었으며, 차용당시 피고인 명의 재산 수십억 원이 C은행에 예치되어 그 금원이 사고금으로 지급 정지된 상황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출소이후 일정한 소득이 없이 C은행으로부터 다액의 구상금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 사업자금이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S 명의 U은행 계좌(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8,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내가 서울 강남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10일 이내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서울 강남에서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경 X 명의의 Y조합 계좌(Z)를 통해 1,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8,9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첨부된 서류 포함) 2018고합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송금내역) 2018고합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R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문자내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2018고합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L, T, W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8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여 그 피해인원과 피해규모가 크고, 처음부터 자신의 변제자력을 속이거나 투자은행의 대표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편취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편취 범의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해자 G 등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수사에 응하지 않아 2010. 9. 13. 지명수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명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원을 숨기면서 재차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