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25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0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덕풍동 소재 공원 부근 도로에서 하남시 C 소재 D 부근 도로까지 대림 50c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약 1km 운전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21. 02:50경 하남시 C 소재 D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선을 절취하기 위하여 로프를 이용하여 전봇대에 올라가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2만 원 상당의 전선 4개 합계 약 200m를 절단하였으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333]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08: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87 소재 음식물자원화처리장 앞 도로까지 효성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km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5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상습절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수법과 그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첨가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4.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위 D회사 공장에서 여과보조제 용도의 식품첨가물인 숯가루(제품명'차콜')를 제조하여 약 1,440kg 상당을 식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조업소(D회사) 전경 사진, D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 자료,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작성 다이어리, 제품 운송장, 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본건 범죄 도중인 2013. 4.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포괄일죄의 범죄 행위 도중 다른 종류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등 참조), 위 확정 판결 이전의 범행과 확정 판결 전과를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년 전부터 숯가루를 제조하여 식용으로 판매한 범죄사실로, 1995년 벌금 500만 원, 2006년 벌금 200만 원, 201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계속하였고 특히 2012년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 제품을 식용으로 광고하여 판매하지는 아니하였고(홈페이지에 피고인이 이전에 숯가루 판매로 인하여 처벌받은 내용이나 이것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도되었던 사실을 게시하였다) 구매자들이 이를 식용으로 섭취할 것을 알면서도 판매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숯가루가 식용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제품 포장지와 홈페이지에 명기하여 판매하고 있고, 이후에는 위 사업을 그만두기 위하여 공장을 매각하려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4.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결격자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과보조제 용도의식품첨가물인 위 차콜에 대하여 "흡착제, 해독제, 진통제, 해열제, 항암제의 효능이 있다, 위궤양, 식중독, 설사, 장염, 변비, 고열 등에 사용" 내용의 광고지를 제작하여 중간판매상인 E에게 제공하는 등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 진술이 있을 뿐이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광고지(수사기록 10~12쪽)를 받은 것은 6~7년 전으로 그 시점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힘들고, 최근에 피고인이 공급한 제품 박스에 함께 온 광고지는 효능, 효과에 대한 기재가 약해져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수년 전에 받은 것을 '먹는다'는 문구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으로 변경하여 다시 제작한 후 이를 복사하여 사용하여 왔고, 피고인이 2004년 이후 E의 영업장 등에 와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그 광고지는 피고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광고지(증 제1호증)나 피고인의 홈페이지 광고와 내용이나 형식이 다른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 훨씬 전부터 다른 회사의 숯가루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해 왔으므로, 기존에 있던 광고지를 활용하여 E이 이를 스스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E은 피고인이 자신의 전처와 동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재 피고인에 대해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E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다. 가사 E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2. 5. 24.부터 2013. 5. 20.까지 E에게 광고지를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광고지를 받은 것은 6~7년 전으로 그 시점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힘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E에게 광고지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E이 6~7년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광고지를 그 후 계속하여 복사해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상(E은 피고인이 2004년 이후 E의 영업장에 찾아온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두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에 E에게 광고지를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 배달 대행업에 종사하여 위 지역의 지리감이 밝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3. 09: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E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다 일방통행의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F 운전의 G 1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아 사고를 낸 후, F의 일방통행을 반대 방향으로 운행한 책임을 물어 F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1,9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11.경부터 위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9,837,75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F,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각 대인종결보고서(보험금 지급서류), 각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망의 방법과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26

범죄사실 C은 인터넷신문 '㈜D'의 E주재기자였고, 피고인 B은 경북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중이며, 피해자 H는 E군청 기획실 홍보계장으로서 군정 홍보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고, 과거 E군 부군수 수행 차석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C은 2018. 1. 3. 01:13경 경산시 I건물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K의 자유게시판에 'L'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M"라는 제목으로 "E군 H 홍보계장은 군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어야 하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사 부장과의 술자리에서 H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고 고발합니다. H의 말에 따르면, 대구 소재 모 인터넷 뉴스에 광고를 몰아주고 광고 금액의 20%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이 사용한다고 하더군요.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누가 실토하지 않으면 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매달 550만 원의 광고를 수주하고 20%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고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가 삭제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 3. 09:23경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위 자유게시판에 'N'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어느 본부장과 군청 모계장이 나눈 대화를 엿들었다는 내용 중 고발한다는 글이 있었는데 삭제되었다. (중간 생략) 모 계장은 본부장에게 뭐를 몰아줄 테니 20% 하리를 떼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나는 더 현실적인 제안을 하겠다. (중간 생략) 3. 산업폐기물+생활폐기물+인간쓰레기를 아우르는 공장허가를 주겠다. 4. E군에 온갖 쓰레기들을 모아 사단법인 클럽을 만들어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5. 각종 선심성 행사를 만들어 후원사로 언론사를 지정하고 거저먹게 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군청에서 근무하면서 특정 광고업자에게 광고를 몰아주거나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고소장에 첨부된 각 게시글(증거기록 제18, 19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8, 31~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현직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전파성이 크고, 피고인 B이 의혹의 존재에 관한 구체성 있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 5. 17:58.경 O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판시 자유게시판에 'P'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판시 C 작성 게시글에 대한 사과글 등 아래에 "혹시 그자 타시군에 파견가서 Q 여자들과 복잡했다고 소문이 나고 기획실 근무할 때 간 큰 카드깡솜씨로 식당과 업체에 이름을 날리고 부군수의 심금을 울렸던 자 아이가"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10경 위 게시판에 'R'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얍삽하게 살아온자 그 끝은 20%다오? E군 부군수 모시는 부서 차석은 카드요리만 잘하면 오케이카드라?? 글마 거기출신아이가. 사이비 압잽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9:23경 위 게시판에 'S'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제가 외로울 때 E군청님과 과거 함께했습니다. 그 님이는 천하바람꾼+카드기술자!, 님에게 한번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절 잡아 잡수시와요" 라는 댓글을 각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E군청에서 근무하면서 특정 광고업자에게 광고를 몰아주거나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여자관계로 문제된 사실이 없으며, 속칭 카드깡 등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6. 26.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E로부터 2011. 5. 4.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1. 8. 4. F에게 위 지분을 매도하였다가, 2012. 10. 25. F으로부터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위 지분을 취득하였다), 위 지분을 취득한 이후 다른 공유자인 G(E로부터 1990. 8.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취득하였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오던 중 2013. 8.경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G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우려하여 공유자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주고, G의 연락처도 G 본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 I의 휴대전화번호로 알려주어 공유자 G의 임대 의사를 공인중개사 및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1.경 김해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빌라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 L에게 공동임대인인 G의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메모지(공동임대인 "G", 주민등록번호 "M", 전화번호 "N")를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L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공동임대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기재된 "빌라 임대차(월세)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공동임대인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빌라 임대차(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H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빌라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O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G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오지 못한 것처럼 말한 후 공유자의 임대 의사를 전화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O의 요구에 따라 공유자의 임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알려준 G의 연락처로 전화 연락한 공인중개사 L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 I는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O도 마치 G가 정상적으로 임대에 동의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P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000,000원, 같은 해 9. 24.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I 와 순차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인 공유자의 임대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와 통화 2) 1. 수사보고(K공인중개사 실장 Q 전화진술 청취) 1. 빌라 임대차(월세)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각 입금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전화가입자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는 이 사건 건물의 수리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신의 1/2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사정이 피해자가 임차 목적물을 사용함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장도 초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 피해를 입게 된 데에는 공동임대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인 2003년경 사기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약 두달 정도 교제하다 2017. 11.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는 B의 새로운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1:32경 과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SNS E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E 계정(F), 피해자 C의 언니 G의 E 계정(H), B의 E 계정(I)을 태그한 후 '유서'라는 제목으로 "나는 살면서 B처럼 저급하고 저질적인 인간을 본 적이 없다", "너 같은 저급하고 저질적이고 변태적인 인간쓰레기는 처음", "결혼전제로 사귀기로 한 남자가 양다리였고 본인과 데이트 전 더럽게 자고 온 것을 알고도 만나는 것을 보면 C 수준 또한 알겠다. 끼리끼리 만난 거 알겠는데 적당히 했어야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일 수는 있어도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같은 해 11. 6.까지 20회에 걸친 게시글 및 댓글로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19. 2. 13.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별개의 범행에 해당할 뿐이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 02:39경 수원시 장안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정말 놀랍도록 병신같다. 정말 죽여 버리고 싶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비롯하여 2018. 9. 28. 1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8. 9. 28.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SNS E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의 E 계정(I)을 태그하고 "너의 쓰레기 같은 인성의 끝은 어디니"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11. 6. 24:00경 "나 도발시키는건 니남친의 쓰레기짓으로 충분해 아님 둘다 손잡고 병원이나 가시던지, 역시 니여친 개념없고 건방지네 니둘이 도풀갱어네 빅엿 기대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3. 11:32경 과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중인 회사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SNS E에 접속하여 C의 E 계정(F), C의 언니 G의 E 계정(H), 피해자 B의 E 계정(I)을 태그한 후 '유서'라는 제목으로 "나는 살면서 B처럼 저급하고 저질적인 인간을 본 적이 없다", "너 같은 저급하고 저질적이고 변태적인 인간쓰레기는 처음", "결혼전제로 사귀기로 한 남자가 양다리였고 본인과 데이트 전 더럽게 자고 온 것을 알고도 만나는 것을 보면 C 수준 또한 알겠다. 끼리끼리만난 거 알겠는데 적당히 했어야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311조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의 의사가 기재된 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마. 공소기각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모욕의 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있는 면적 약 4,139m²의 전답에 위 토지 주변을 토사로 사면 처리하도록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위 토지 사면에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토지 사면에 길이 약 291m, 높이 0.5~7m 상당 규모의 석축을 쌓고, 그 진입로에 길이 약 75m, 높이 2~2.5m 상당 규모의 옹벽을 쌓는 등 공작물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 무죄 부분의 취지를 반영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고쳐 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개발행위 위치도 및 현장 사진,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원, 불법 개발행위 원상복구 명령 통보(A)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판시 토지에 원래 건축 신고된 '사면 처리' 방식이 아닌 옹벽이나 석축 설치 방법으로 공사가 된 점, 즉 건축 신고로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가 된 점에 관하여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적발 이후 피고인이 옹벽이나 석축을철거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초순경부터 8. 하순경까지 정읍시C, D, F, G, H, J, K, L, N, O에 있는 토지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대지로 조성하여 평탄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1~8호증)에 따르면, 위 각 지번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가 있었다. 피고인이 위 증거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공사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직접 건축 신고를 했거나 피고인이 건축 신고인들로부터 공사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가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위 각 지번 기재 토지들을 대지로 조성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허가가 있었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8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여 당해 선불폰의 유심칩을 C에게 건네주면, C은 자신이 확보하고 있던 중고 휴대폰에 유심칩을 꽂은 후 정상적으로 개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B에게 9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를 받고 건네주고, B가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D'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여 그 유심칩을 C에게 교부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유심칩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중고 휴대폰에 꽂아 휴대전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한 후 이를 B에게 교부하고, B는 2014. 4. 5.경 대구 수성구 E 201호에서 손님에게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5.경부터 2014.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2대의 선불폰을 개통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가입자 내역서 등, 가입자 정보내역서, 51개의 가입신청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결과회신서, 각 선불폰 가입신청서의 각 기재 1. 증45호 복사물, 장부사본, 증47호 사본, 증48호 사본, 증5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을 판매하여 소위 대포폰을 유통하는 범행을 한 것이고 이와 같은 대포폰은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등 사회적 폐단이 커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판매소 석유판매업자는 이동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적재용량 3㎘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2. 07:00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종업원인 운전기사 G으로 하여금 경유에 등유를 약 90%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246L를 적재용량 4㎘ 이동주유차량(H)을 이용하여 실소비자인 건설기계(공기압축기) 관리자에게 이동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이와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결과 알림, 석유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를 판매하고 법령에 규정된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범행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하여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행위는 석유 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건설기계 등에 영향을 주어 2차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가짜석유판매의 횟수가 1회이고 그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10여년전에 정량 미달의 석유를 판매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C호 소유자이다. 피해자 D의 부모는 2016. 8. 23.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8. 8. 10.경부터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6.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열쇠 업자를 불러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문자 내용 등 1. 아파트 전세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초본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및 사진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던 상황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7. 04:0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677-6에 있는 대청교회에 이르러, 그 담을 넘은 후 위 교회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그 곳에 있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사물함 안에 있는 자동차 키를 들고 나와 위 교회 뒤 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20만 원 상당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1. 7.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대청교회'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3-1에 있는 MMC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8.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MMC건물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93-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운전면허 상세 내역서, 현장감식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일주일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신고한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8.경부터 19.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골재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1,020톤(25.5톤×60대 분량)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D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1,020톤을 배출하면서 그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8.경부터 19.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G 일원 농지에서 위 ㈜B의 골재생산 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1,020톤(25.5톤×60대 분량)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그곳 농지에 성토 명목으로 매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C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골재판매대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처리),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미신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처리),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미신고)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에서 문제된 무기성 오니에서 별다른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아니한 점, 매립된 부분이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죄가 피고인들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라기보다는 행정법령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각 감안함)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C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3기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1, 2기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9:00경 위 C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입주민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위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A4 용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아파트 하자공사와 관련하여 2억 원의 추가 횡령사실이 나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횡령 등 비위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의 관심과 이익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발언을 하게 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시 A4 용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아파트 하자공사와 관련하여 2억 원의 추가 횡령사실이 나 왔다'라고 말하였는바, 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던 점(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G,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A4 용지의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2014. 11.경 피해자를 아파트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5. 6. 10.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혐의없음)결정을 한 점,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입주민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주민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하자공사와 관련하여 횡령 등 비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발언을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자보수공사의 문제점을 정당하게 지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진실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54-2

범죄사실 C은 인천 남구 D오피스텔 301호, 302호, 303호, E오피스텔 202호, 404호, 405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이름으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성교를 할 수 있는 여성을 공급해 주고 위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피스텔 성매매 속칭 '오피' 업주, G은 C에게 오피스텔 성매매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그 수익금의 30 ~ 40%를 받기로 약정한 자금 공급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H' 등에 위 'F'을 광고하여 성매수자를 유치하여 예약전화를 받는 역할을 하는 실장, I, J은 예약된 손님을 위 오피스텔 성매매 장소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C, I, G, J과 공모하여 2013. 7. 16.경 위 D오피스텔 301호에서 피고인 등이 광고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불상의 남자를 위 D오피스텔 301호로 안내하여 피고인 등에게 고용된 태국 국적의 여성인 K과 성교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불상의 남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5,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