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2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8.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2008.5.30.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7. 9. 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11:00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20에 있는 진안시외 버스터미널의 대합실에서 자신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선배인 C의 딸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 2급 장애자인 피해자 D(여, 3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로 인해 강제추행을 당하더라도 이를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과자를 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위 대합실내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싫어요, 안돼요' 라고 말하자 한 쪽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위 여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여자화장실 내에서 정신지체장애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상태에서재차,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 G회사 버스 CCTV 확인 등) 1. 판시 전과 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자발찌 대상자 자료첨부, 피의자의 범죄전과 관련 사건송치서 등 첨부, 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및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폭력범행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 범죄로 이미 위치추적 전차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던 점, 판시범죄전력 기재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그 범행대상이 이 사건 성폭력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지적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나 답변 내용, 말투, 사용한 어휘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의심된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본 E과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한눈에 봐도 아주머니가 정신적으로 정상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증거기록 61쪽), "제가 보기에도 어딘가 부족해 보이고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증거기록 69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던 지인의 딸인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은 물론 그 이전에도 이 사건 버스터미널 등에서 피해자를 몇 차례 만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과자를 사주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적도 있는 점, 공중밀집 장소인 터미널에서 만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추행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가진 여성으로 인지하였다면 취하기 힘든 행동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추행을 당할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뺨을 때리는 등 저항을 할 것인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저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 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공중밀집 장소인 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