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 12:50경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 자D(여, 33세)과 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길이 약 1m 50cm)를 휘두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처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소권없음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횟수가 14회에 이르고, 2000년 이후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횟수만도 8회에 이르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점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건축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 위 건물의 층고(약7m)가 높다는 이유로 위 건축물의 내부에 창고로 사용하고자 면적 97.65㎡(높이: 1층-3.5m, 2층-3.5m) 복층구조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증축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02:28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구시가지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피해자가 피해차량의 조수석 문을 통해 밖으로 튕겨져 도로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00:27 경의 정부시 H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 종합보험 가입, 초범, 자백하는 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2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지 부근에서 같은 구 국우동에 있는 국우터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형벌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2. 10. 8. 경 '애인 만들기'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39세)과 창원시 등지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만나면서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사고 능력과 대화 능력이 떨어지는 청각 장애인임을 알게 되자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비와 교통비 등 만남 비용을 부담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적·청각 복합 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위와 같이 지적·청각 복합 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위와 같이 지적·청각 복합 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열상 및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9. 0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지갑에 들어있던 50,000 원 권 지폐 1매를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감정위촉 회신,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4항, 형법 제299조(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사유 등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경합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년 ~ 징역 10년 9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광명시 D오피스텔2차 705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자주식주차설비 제조·설치업 및 토목공사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0. 5. 3.부터 2011. 5. 2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 3.분부터 2011. 5.분까지의 임금 8,281,046원, 퇴직금 314,800원, 기타금품 256,230원 등 합계 8,852,0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7명에 대한 임금 등 총계 763,981,2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17명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체불임금지급현황 1. 임금체불확인서 (H 등 75명) 1. 출장복명서 1. 노동부 진정 직원 근로자 체불임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금액이 7억 6,300여만원, 피해 근로자의 수가 117 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일부를 우선 추심하여 현재까지 미지급된 금액은 6억 400만원이다. 한편 근로자들이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표에 기재된 4억 8,400여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여 배당금 지급 후 미수령 금액은 1억 2,5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미수령금액도 향후 파산재단 및 체당금으로 일정 부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는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체불급여 등을 대부분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지급 노력, 전과관계, 피고인의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5. 7. 31.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과장으로서 주류납품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 경기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에서 물품대금 290,203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경부터 2015.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785,53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 산맥의뢰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0:50경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48세)을 불러내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50경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7. 00:20 경 김제시 백구면 금백로 1143 주식회사 라이브 맥 주차장에 이르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차량 열쇠를 돌려 시동을 꺼버린 다음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젖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2. 20: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에서 여자친구인 E가 피해자 F을 만나는데 함께 가서 그 전에 E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괴롭힘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흔들며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누르는 등 폭행할 때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E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쉽도록 피해자의 손등을 꽉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커피점을 나온 후에도 E가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할 때 옆에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타박상 등을 가할 때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F은 '피고인이 자신의 손만 떼어내려고 했었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왼손으로는 F을 떼어내려고 하고, 오른손으로는 E를 잡아당겼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F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상황이었던 점, F의 위치에서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F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CCTV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은 E와 F을 떼어 놓으려고 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G는 최초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두 여자를 말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심하게 싸워서 말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F측 사람과 같이 CCTV를 확인한 후에는 피고인이 말리는 척만 하면서 F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사건 직후에 한 최초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고 하여 상해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7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3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게임장인 'C'에서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고, D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 E는 위 게임장의 출입문을 지키는 속칭 '문방'인 종업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1. 7.말경부터 2012. 8. 3. 22:30경까지 위 'C'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반지의 제왕' 게임물을 유에스비(USB)를 이용하여 게임기 40대에 구동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E와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우연의 게임 결과에 따라 자동 배출되는 경품인 책갈피를 획득하도록 하고, 위 업소 근처의 창고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위 책갈피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증 제1, 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38

범죄사실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15고정538 피고인은 2014. 8. 11.경 파주시 C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등록 없이 시가 미상의 어린 고양이, 강아지, 토끼 등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015고정789] 피고인은 2014,6,18,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노상에서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 고양이를 철망에 진열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붙임 서류 포함) [2015고정 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동물보호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 제1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에 있는 고현신호교차로 앞까지 약 300m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6. 23:30경부터 다음날 00:50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수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합계 14만 원 상당을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기 등 피의사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0. 01:27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정정당당'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2년 1회, 2010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7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우암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외동우체국 부근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30. 1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에 있는 산정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성리에 있는 보람가정의학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8.22. 0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이 들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식 적용) 1. 실황조사서, 사고 동영상, 음주운전관련사진, 교통사고관련사진, 위드마크식 적용관련 피의자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다. 교통사고 후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1:25경 서울 관악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아직 젊은 나이로 더 늦기 전에 스스로 성행을 바로잡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회복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29.까지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라고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D')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는 일을 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받아 보관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액의 7.5%를 지급하겠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이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4. 4. 오전경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D')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식당 주인에게 '식당 뒤편 고시원에 사는 사람인데 택배를 대신 받아 달라'고 말한 다음 그곳에서 택배를 받아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H)을 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5.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K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L)을 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5. 18:5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O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P)을 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4. 5.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신한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려면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그러니 '미즈사랑'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그 돈으로 위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인 다음 2,600만 원 짜리 마이너스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8경 '미즈사랑'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아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R)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하여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4-19에 있는 새마을금고 송파지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700만 원 중 69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30만 원을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D')가 지정하는 한국인터넷폰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K에 대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G 유선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07년 및 2015년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체 범죄를 계획하고 최종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계좌의 통장 및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이와 같이 수집된 통장으로 이체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8. 2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아 도박을 하게 한 후 속칭 '고리'를 챙겨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화투패를 나누어주는 사람(일명 '마개, 딜러'),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돈을 걷고 분배하는 사람(일명 '상치기'), 도박판에서 커피 등을 제공하는 사람(일명 '매점')을 각각 모집하여 도박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광주 남구 H에 있는 I이 관리하는 주택에서, J 등 약 20여 명의 도박꾼들을 모집하여 파란색 깔판을 깔아 놓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장씩을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꾼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당 수십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판돈의 약 10%를 속칭 '고리'로 떼어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는 일명 '마개, 딜러' 역할을 하면서 화투패를 나누어주고, 피고인 E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돈을 걷고 분배하고, 피고인 F은 일명 '매점' 역할을 하면서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도박현장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D, E,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다. 나머지 피고인들 : 방조범으로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도박과 관련된 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20명의 사람들이 모여 1회 당 수십만 원의 도금이 걸린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이고, 당시 현장에서 검거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금액도 약 2,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많아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이미 4회 처벌받았고, 도박개장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전부 도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F 등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 E의 동종 범행은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 C, D, E, F은 방조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