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00

범죄사실 2020고단1800 [범행공모와 역할분담] 성명불상자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이곳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으로 편취금을 출금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들로서(총책), 한국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집·전달하는 이른바 '통장수집책',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현금인출책', 인출된 편취금을 수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금책',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함께 할 공범들을 모집하는 이른바 '공범모집책'의 역할을 하는 B,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 B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집·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통장수집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수집 활동을 하다가 자신의 계좌로 직접 피해금을 송금 받아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2019. 10. 27. 서울 중구 황학동 729에 있는 신당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F 계좌의 통장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7.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B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제공하고,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 피해자 G(여, 51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 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2019. 11. 1. 1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H은행 I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F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37 [범행공모와 역할분담] 성명불상자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타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으로 편취금을 출금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자들로서(총책), 한국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집·전달하는 이른바 '통장수집책',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현금인출책', 인출된 편취금을 수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금책',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함께할 공범들을 모집하는 이른바 '공범모집책'의 역할을 하는 C,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 D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집·전달하고,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해오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통장수집책, 현금인출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왔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통장수집책, 현금인출책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9. 10. 27. 서울 중구 황학동 729에 있는 신당역 부근에서 A 명의 E조합 F 계좌의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27. A 명의 E조합 J 계좌의 통장사진을 D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 피해자 G(여, 51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 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2019. 11. 1. 1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H은행 I 계좌에서 A 명의 E조합 F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 K 명의 L은행 M 계좌의 통장사진을 D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6. 피해자 N(32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 10:28경 K 명의 L은행 M 계좌로 7,0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02020고단2037중 공통 부분(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부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혐의자 K이 특정한 A의 별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협의자 K과 B,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O으로 추정되는 D에 대해), (피의자 A-불상 여성간 대화내용 확인 및 첨부에 대하여), (A과 P의 통화녹음_범행과정 및 증거인멸, 공범)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2020고단2037중 사기죄 부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장형웅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 그 범죄에 이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결과적으로 모집에 실패했다고는 하나 모집 시도로 위 범죄에 가담한 점은 변하지 않음), 직접 자신의 통장을 위 조직에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을 가능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도 불법성을 가중시킴.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내에서 선고형을 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 그 범죄에 이용될 계좌를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도 불법성을 가중시킴. 이러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내에서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