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말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한의원'에서 친구이자 보험설계사인 F으로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병명을 알려주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수령하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응하였다. F,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F, G와 함께 G와 그 자녀 H이 화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7. 9. 11.경 F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G에 대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진단서와 H에 대한 '엉덩이와 다리의 2도 화상'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G는 피해자 I 주식회사 등에 사고 접수를 하고, F은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G가 2017. 9. 13.경 위로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00,04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F,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9. 8.경 F, J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J은 2017. 9. 9. 17:13경 영천시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M 승용차에 아들 N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F의 O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한 후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J, N, Q이 E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F은 위 서류를 근거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P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J은 2017. 9.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1,6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03,0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F,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0월 초순경 F, R과 함께 R이 그 무렵 발목부분에 치료할 필요 없는 경미한 화상을 입은 것을 기화로 마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은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 마치 R이 E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R에 대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R은 피해자 P 주식회사 등에 사고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고, F은 2017. 10. 17.경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 R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P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R이 2017. 10. 17.경 치료비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F, S,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경 F, S, G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F은 같은 날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사거리 산업도로 부근에서 T 승용차를 운전하여 S이 운전하는 U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돌하고, G는 같은 날 피해자 X 주식회사에 'T 승용차를 남편 J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A은 피고인 S과 V, W가 E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고, F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X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7. 12. 1.경 S이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23,550원을 교부받았다. F, Y, 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1. 13.경 F, Y, Z과 함께 Z이 Y의 차량을 충격하는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Z은 같은 날 17:10경 영천시 문외동 강변 고수부지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 AA 승용차에 F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Y 소유의 AB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한 후 피해자 I 주식회사 등에 '경산시 와촌면 영천-와 촌간 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하였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 Y과 그 차량에 동승한 AC, AD이 사실은 E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F은 그 무렵 위 진료기록을 근거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 Y, 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Y이 2017. 12. 27.경 합의금 명목으로 1,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86,31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7. 9. 11.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한의원'에서 G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대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손등의 상해'를 내용으로 하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5.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한의원'에서 H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에게 '경혈 2부위 침술' 등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4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영천시 A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F한의원'에서 병원 직원 C를 통해 F으로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병명을 알려주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F, A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경 F, AG와 함께 F이 운전하는 차량이 제주시 용담이동 제주공항 부근 도로에서 전봇대에 경미하게 충격한 것을 기화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모의하고, F은 같은 날 피해자 AH 주식회사 등에 위 교통사고로 자신과 AG, AI, Q, AJ가 상해를 입었다고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사실은 F 등이 AF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F은 그 무렵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 A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F이 2016. 2. 5.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707,340원을 교부받았다.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F과 함께 그 무렵 영천시 AK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를 기화로 상해를 입은 것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모의하고, F은 2016. 4. 20.경 피해자 X 주식회사에 '2016. 4. 20. 10:03경 영천시 AK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O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L가 운전하는 AM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사실은 F이 AF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F은 그 무렵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X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F이 2016. 7. 25.경 합의금 명목으로 3,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48,56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 3.경 F과 함께 F이 같은 날 제주시 AN호텔 주차장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이를 기화로 상해를 입은 것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모의하고, F은 같은 날 피해자 AO 공제조합에 '제주 AN호텔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처 AG, 자녀 AI, Q, AJ를 태우고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사실은 AI, Q, AJ가 AF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F은 그 무렵 위 진단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AO 공제조합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AI이 2017. 2.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4,650원을 교부받았다. F, AG,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F, AG, R과 함께 승용차로 전봇대를 충격하는 경미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모의하고, R은 2017. 3. 30.경 경산시 AP 마을입구에서 AQ 승합차에 F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전봇대를 고의로 충돌한 후 피해자 I주식회사 등에 사고 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F의 자녀 AI, Q, AJ가 AF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F은 위 차량 안에 AG, AI, Q, AJ가 타고 있었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 AG, R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I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AI이 2017. 4. 4.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2,170원을 교부받았다. F, Z, A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7. 21.경 F, Z, AR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모의하고, Z은 2017. 7. 21. 16:06경 대구 동구 AS에 있는 AT 주차장에서 AA 승용차에 AR과 F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주차장 기둥에 위 승용차를 고의로 경미하게 충돌한 후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F이 AF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F은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2017. 8.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35,6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F, J, G, Z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F, J, G, Z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Z은 2017. 7. 31. 12:00경 영천시 AU에 있는 AV중학교 앞 도로에서 AA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인 G와 J, 그 자녀 N, H이 타고 있는 M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경미하게 충돌한 후 피해자 I 주식회사 등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G, J, N, H이 AF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F은 그 무렵 위 허위 기록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F, J,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J이 2017. 8. 4.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87,26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F, S,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경 F, S, G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F은 같은 날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망정사거리 산업도로 부근에서 T 승용차를 운전하여 S이 운전하는 U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돌하고, G는 같은 날 피해자 X 주식회사에 'T 승용차를 남편 J이 자녀 N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J, N이 AF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고, F은 위 서류를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X 주식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J이 2017. 10.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31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610원을 교부받았다. 다.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6. 4. 8. 영천시 A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F한의원'에서 F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대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라.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9.경 영천시 A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F한의원'에서 Q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에게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경 영천시 AE에 있는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한의사 B가 운영하는 'AF한의원'에서 보험설계사 F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사람 이름으로 한 의원에서 일주일에 2-4회 진료를 받는 것처럼 진료기록부 작성을 하도록 B 원장에게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B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여 B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9. 경 AF한의원에서 F으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Q의 종이 진료기록부에 병명과 진료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주고, B는 그 내용에 따라 Q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여, 한의사인 B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Z, G, R, AG, S, AR, AW, A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 AZ, BA,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F 관련 보험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등 서류, 보험접수 등 서류, 보험금 지급 내역, E한의원 진료기록부, 전자정보 확인서, 압수수색 현장 사진 및 압수한 진료차트 등, 전산 진료차트 출력물, 보험금지급내역, F 진료 내역,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한의사 면허증, 자격증명서, 허위진단서 2장, 진료내용 표, 통원확인서, 보험서류, 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보도자료, 보험접수서류 등, 통화 및 문자 내역, A 휴대전화 메모사진, 보험금 지급 내역 등, 문자메시지 복원 내용 등, 허위진료차트, 통원확인서 및 보험금 교부 표, 판결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작성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작성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1호(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F 등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한의사인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의 진료기록부와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F 등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일반인에 비해 엄정한 직업적 윤리를 부담하는 한의사임에도 이를 망각한 채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 보험회사들이 입은 피해액도 적지 않다. 범행기간이 3개월에 이르고, 허위진단서 작성 및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의 횟수도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편취된 보험금 중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보험회사들의 치료비 상당 피해액은 모두 변제되었다. 피고인 A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F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자신이 일하고 있는 한의원의 의사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가담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교사행위로 인해 피고인 B가 작성한 허위진료기록의 횟수도 상당하고, 그로 인해 F 등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