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1. 공사 현장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그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2021. 7. 7. 14: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던 중 피해자에게 “옷 더러워졌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사무실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그 회사 직원인 위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날 16:00경 부천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물티슈로 바지를 닦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뒤돌아봐”라고 말한 뒤 갑자기 물티슈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3)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피고인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등에 먼지를 털어주기 위해 목장 갑으로 피해자의 등 뒤 먼지를 털어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주장하고, 판시 제2항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엉덩이에 접촉한 것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니 궁둥이에 똥이 묻어서도 이제 쳐다도 안 볼게’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추행,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며 피고인 회사를 그만둔 점, 판시 제1항의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F는 피고인이 목장갑으로 피해자의 등을 털어주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목장갑을 끼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며, F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거나 착각하였을 수도 있어 F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및 그 방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단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줄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도 ‘딸처럼 생각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B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안양산 휴양림 방면에서 유천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스포츠 좌측 앞 펜더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8.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D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적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던 D 강남지사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8.~2019. 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등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D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제품을 박스당 53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D 제품 37박스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위 제품을 모두 판매하고 판매대금 1,221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이용대금명세서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과장, 허위광고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하고,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던 D 강남지사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8.~2019. 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등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D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제품을 박스당 53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D 제품 37박스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위 제품을 모두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740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8.경 1박스당 53만 원에 판매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37박스를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9.경 1박스당 33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가 나온 이후 33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77쪽)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횡령액을 다투고 있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박스당 36만 원에 팔아준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20쪽), 횡령죄의 객체는 위탁관계에 따라 보관하게 된 타인의 재물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제품 판매 단가가 아니라 실제 판매하고 수령한 대금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실제 피고인이 제품 전체를 1박스당 53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37박스 판매대금 중 740만 원(= 1,961만 원 – 1,221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 23:3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폭행을 당했다, 상대방이랑 같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갑자기 그곳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이를 말리던 위 F을 팔로 뿌리치고 밀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에어간판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려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또한 받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10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밀양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였던 배기량 50cc인 대림 이륜자동차를 폐차하면서 해당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어 새로 구입한 배기량 125cc인 뉴포르테 이륜자동차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7. 0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배기량 125cc인 뉴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배기량 125cc인 뉴포르테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은찬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에 대한), 오토바이 등 사진, 의무보험 가입여부 확인 결과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2. 11. 원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데, 인건비를 나에게 먼저 지급해 주면 나중에 회사에서 인건비를 정산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회사와 실제로 공사도급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건비 명목으로 12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4,3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11. 불상의 장소에서 E에서 만든 ‘출력확인서’라는 제목이 기재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날짜란에 ‘2019. 2. 11.’, 성명란에 ‘A’, 금액란에 ‘140,000원’, 회사란에 ‘F’, 확인자란에 ‘G’라고 기재하여 ‘F’의 담당자인 성명불상자 명의로 된 출력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5장의 출력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성명불상자 명의로 된 출력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1. 원주시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출력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위조한 출력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D에게 F의 팀장을 사칭하여 통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돕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의 팀장을 사칭하면서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A에게 먼저 지급해 주면 나중에 F에서 피해자에게 정산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중인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동종범행 전력 횟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21:5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C호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여, 30세), E(남, 30세)은 부부 사이로 위 다세대 주택 F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이웃주민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2. 21:55경 위 다세대 주택 F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오른손에 쥐고 위 현관문을 약 10회에 걸쳐 내리찍으면서 “야 이 씨발놈아 나와. 나와 보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현관문을 위 식칼의 칼날 부분으로 약 10회 내리쳐, 위 현관문 곳곳에 약 10개의 칼자국이 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확인)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칼을 들고 이웃 집 현관문을 내리찍으며 이웃 주민들인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현관문을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30년 전의 전과이고 그로부터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4:17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구 숙골로 59 도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발생한 지 약 9년이 경과한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 02:25경 평택시 서정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경 02:25경 평택시 B 앞 1번 국도 인근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근처 인도 위로 올라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에게 “씹새끼야, 따라와 봐, 계급장 떼고 씨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을 폭행하고자 손을 위 D의 가슴 쪽으로 뻗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를 피하려던 위 D의 발목이 접질리게 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사 E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밀쳤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된 이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경장 F의 얼굴 부분을 뒤통수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경찰관 전면 사진, 바디캠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CD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월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을 직원 C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를해 “정부 서민지원 자금으로 연 이율 3.4%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 9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0. 15:30경 경기 김포시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내용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한 차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고의적으로 재판을 회피하여 출석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바로 검거되어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존재한다. 피고인은 약 한 달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으로도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89

범 죄 사 실 2022고단4289 피고인은 2022. 7. 26. 19:23경 대전 서구 C건물,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서, 누가바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류 14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10.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5,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67 피고인은 2022. 10. 17. 17:38경 대전 서구 G, 피해자 H, I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J’ 무인판매점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키링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723 피고인은 2022. 12. 29. 08:15경 대전 서구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원 상당의 ‘자연산유동골뱅이’ 1캔을 피고인의 패딩 주머니에 넣은 채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매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의 피해 내역 확인), 수사보고(범행시간 정정, 현장 CCTV 녹화영상 편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분석 결과) 2023고단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의 면담 및 CCTV 분석),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2023고단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자료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 I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배상신청인으로 표시된 B는 피해자 H의 모친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배상신청인으로 표시된 B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9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단순 절취 피해 금액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피해가 아주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0. 18:0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놀이터에서, 피해자 B(여, 37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달려들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7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긁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18) 1. 현장사진, 휴대전화 사진 4장 1. 영상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13) 1. 피해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은 사실은 없고, 휴대전화를 든 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피해자의 이마가 휴대전화 넓은 면에 부딪쳐 찢어진 것일 뿐이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도585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어 올려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찍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후에 발생한 상해의 형태 및 정도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맞아 이마가 찢어져 피가 상당히 많이 났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용방법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CCTV 영상을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며 몸으로 밀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고, 몸싸움이 시작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몸싸움이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폭행이 심해져 피고인이 더 많이 다치고 어느 순간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짓이 보이기는 하나, 싸움이 시작된 위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방위의사를 갖고 한 방어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피를 흘리기 시작하였음에도 곧바로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 폭행을 하였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도 싸움 초기에는 욕설을 하며 함께 싸웠던 것으로 보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더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8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8.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해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광주북부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다 차량 정지 신호에 걸려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해 있다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정문 앞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