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52

범 죄 사 실 1. 2020고합252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수입, 투약, 흡연, 소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 수입 피고인은 2020. 5.경 ‘C’이라는 닉네임으로 텔레그램 단톡방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함)와의 사이에, C은 성명불상 외국인에게 마약류를 주문한 뒤 그 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마약류의 수령지를 제공하고, 대포폰의 유심을 구입한 뒤 실제 물건이 대한민국에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여 C에 전달하기로 하여 해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와 LSD, 2C-B 등 마약류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6.경 C과 공모하여 2C-B 134정과 LSD 250장을 알루미늄팩에 각각 넣고 종이봉투로 은닉한 후 국제통상우편물(D)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약류인 LSD, 엑스터시, 2C-B를 밀수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4. 말경 야간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화장실에서 대마 약 0.2g을 담배 궐련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초경 야간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서 담배 속을 일부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4. 새벽경 서울 강북구 E모텔 5층 객실 화장실에서 주사기로 대마 액상 불상량을 전자담배 안에 넣고 전자담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7. 4. 12:15경 서울 강북구 E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 둔 종이백에 대마 약 0.8g(껍질 포함)과 대마 초콜렛 약 10.5g(껍질 포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라.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20. 4. 말경 야간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초경 야간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2020고합329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뒤 2020. 2. 21.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은행 미아동지점에서 위 판매상이 지정한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뒤, 같은 달 22.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분전함에서 위 판매상이 숨겨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소변 아큐사인 검사 사진 첨부,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각 세관작성 적발경위서, 각 분석의뢰서, 각 분석결과회보서, 각 공조수사지시(네덜란드발 2C-B 등), 공조수사지시(네덜란드발 MDMA 121.17g), 마약감정결과회보서(소변), 감정결과회보서(모발), 감정서 [2020고합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마약대금 계좌번호에 대한 계좌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J은행 회신 내용,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H은행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계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2C-B 수입의 점, 2020. 6. 12.자 엑스터시 수입의 점은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6.자 LSD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C-B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LSD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6. 9.자 LSD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C-B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LSD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2.자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사유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대마(피포함) 0.8g(증 제7호), 대마 초콜렛(피포함) 10.5g(증 제8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감정이 의뢰되어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할 수 없음(수사기록 226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아이폰8 맥스(증 제6호), 아이폰 물리이미지 및 아이폰 유심 물리이미지(증 제31~34호)가 이 사건 범죄에 제공된 장비에 해당한다거나 형법 제48조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9,000원(판시 1. 나.항 대마 흡연 3회분)+200,000원(판시 1. 라.항 엑스터시 투약 2회분)+130,000원(판시 2항 대마 매매 가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6. 12. 마약류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2020. 6. 14. 마약류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엑스터시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다량의 LSD, 엑스터시, 2C-B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고, 2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를 매매, 소지하고, 3회에 걸쳐 흡연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 LSD 합계 500장, 엑스터시 합계 368.81g, 2C-B 합계 268정에 이르는 점, 위 수입 과정에서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마약류 배송장소를 제대로 특정해놓지 않고 수령인의 연락처로 대포폰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 전문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양은 ‘C’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수입한 전량이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압수됨으로써 국내로 유통되는 등의 해악이 실현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