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4년 8월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를 사용한 남성)로부터 '단기 고수익 알바'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면 당일 5만 원을 지급해 주고, 일주일간 대여를 해 주면 200만 원을 주고, 한 달간 대여를 해 주면 400~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F과 각자의 통장을 만들어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4. 8. 26. 구리시 검배로 4에 있는 한국씨티은행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G)와 F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H)를 각각 개설하고, 같은 날 구리시 수택동 쌍용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각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과 F으로부터 양도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가 2014. 8.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현대캐피탈 J인데, 돈을 송금해 주면 조이크레디트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 등 정보처리장치에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F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66,931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모의하고, 2014년 9월 초순경 구리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동일한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면 당일 5만 원을 지급해 주고, 일주일간 대여를 해 주면 200만 원을 주고, 한 달간 대여를 해 주면 400~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4. 구리시 검배로 4에 있는 한국씨티은행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L PC방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가 2014.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고금리 대출이용자를 상대로 국가에서 금리를 하향 조정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안내해 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 등 정보처리장치에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5,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년 9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O에게 "통장과 카드를 매매하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접근매체 양도를 권유하여 O으로 하여금 같은 날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씨티은행에서 O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예금계좌(계좌번호 P)를 개설하고 위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건네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5. 불상지에서 Q에게 "돈을 벌고 싶냐,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주면 어떤 사람이 돈을 보내줄 것이다. 통장과 카드를 넘기면 18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접근매체 양도를 권유하여 Q으로 하여금 같은 날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씨티은행에서 Q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예금계좌(계좌번호 R)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여 성명불상자가 2014.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 T 대리다. 대출금 수수료, 인지세 등을 이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이 실행되면 이체한 돈은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 등 정보처리장치에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O 명의의 계좌로 6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3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여 성명불상자가 2014.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 대출센터다.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핸드폰 요금과 인터넷 요금 등으로 인하여 패턴이 불량인데, 패턴을 해제하려면 18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 등 정보처리장치에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Q 명의의 계좌로 합계 1,8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S, U,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정지화면,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5만 원을 받았다는 신한은행 계좌), 수사보고(관련 O, Q, F의 결정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자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2. 20.자 상해죄로 구속되었다가 2014. 6. 13. 벌금 1,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석방된 직후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중간에서 가로채기까지 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해당 통장의 지급을 정지시키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을 통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소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