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4. 20:00경 인천 남동구 R건물,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T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9.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을 먹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일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승용차 열쇠를 주었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각각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먼저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그 앞에 서 있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끌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로 들어가 "무릎 꿇어라, 네가 잘못한 거, 지금까지 잘못한 거다 얘기하고 가라, 안 그러면 못 보낸다, 빨리 얘기 안하면 죽여 버린다", "경찰한테 신고하지 않았냐, 빨리 괜찮다고 다시 연락을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끌고 방으로 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냐, 남자랑 연락했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배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이거 누가 보거나 소리 지르는 소리나 우는 소리 듣고 누가 신고해서 경찰 오기만 해봐라, 경찰이 와도 나 경찰 앞에서 너 찔러 죽일 거다", "내가 죽겠다", "둘 다 죽자, 너 가기만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6. 5. 10. 새벽 피해자가 가겠다고 하자 "너 집 가면 신고할 거지"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떠나지 못하게 하는 등 2016. 5. 10. 14:00경까지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6. 6. 10:2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7경 피해자가 위 마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차량에 타자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차에 타라", "우선핸드폰 내려놔라. 너 또 신고할 거지 않냐, 진짜 신고하기만 해봐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마트 1층으로 이동한 후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왜 안 가려고, 죽여 버리겠다,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부, 영상녹화CD 1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판결문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 범죄 (체포·감금·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등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32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5. 17. 02: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인 D과 다투면서 팔을 휘두르다가 그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눈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수사기록 14쪽),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4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D과 다툰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눈을 주먹으로 때린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17. 02:50경 판시 주점의 무대 근처에서 D과 몸싸움을 하던 도중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는 바닥에서 일어선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왼쪽 눈 부위만 퍼렇게 부어오른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D을 두 차례 넘어뜨렸고, 위 주점의 업주인 F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D과 계속 시비하려 하였고, D은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과 다투다가 옆에서 말리는 것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에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바로 옆에서 팔을 휘두르고 있었고, D은 자신에게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눈 부위에만 순간적ㆍ집중적 압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D과 함께 넘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과 다투면서 휘두르는 손에 눈 부위를 맞았다는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1. 24. 18: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거지의 불이 모두 꺼져 있는 등 주거지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입구에 설치된 철제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 주거지 창고로 사용되는 조립식 건물의 창문을 깬 후 그 창문을 넘어 조립식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쌀로 밥을 지어먹고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산삼주 1병과 여러 개의 고구마가 든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24, 22:57 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식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식당 카운터에 보관된 금고 속 현금을 훔치기 위해 금고를 들어 테이블 쪽으로 옮긴 후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해 금고를 열지 못하고, 이어 그곳 주방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삼겹살 1.5kg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절도현장감식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3개월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물의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0. 9.부터 2019. 10. 17. 사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 이 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정해진 주거지가 없고,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노숙자 생활을 하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었다. 1994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혼인 신고한 피해자 B(여, 30세)과 2019. 10. 10. 경부터 혼인취소 소송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6. 24. 19:20경 아산시 C 모텔 D호에서 모텔에 들어오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는 장난을 쳤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확인하러 테이블 쪽으로 가자 "남편 말 무시하냐"라고 소리치며 객실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쟁반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다시 대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가 울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러 일어나자, "남편이 말하는데 듣지도 않고 일어나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0. 07: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자 다시는 안 때리겠다고 회유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낸 후 위 장소로 찾아가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안 때린다며"라고 항의하자 "그러게 오라고 했을 때 왔어야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노상에 있던 흰색 대형 물통 안에 든 물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붓고, "사람들이 있어도 때릴 수 있다. 너를 죽이고 감방 가면 된다. 여기서 피떡 되게 맞을래, 집에 가서 딱 세게 5대만 맞을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빨리 가라"라고 재촉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모장례식 참석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곧 이혼할 사이인데 왜 가느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뺨과 코 부위를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6, 24, 19:20 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모텔 D호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쟁반을 B에게 집어던져 시가 780,000원 상당의 TV 액정, 시가 80,000원 상당의 거울 등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0. 07: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B 과 다투던 중, 편의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보호필름에 금이 가게 하고, 2019. 7.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면서 위 아이폰X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던져 메인보드가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8. 4. 09: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노상에서 피해자 B 과 함께 택시승강장으로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미친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집에 가서 두고 보자"라고 위협하여 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09:10경 수원시 J에 있는 K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서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편의점 직원에게 "살려주세요"라며 도움을 청하여 편의점 직원이 112 신고를 하며 피고인을 말렸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안아서 끌고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피해부위사진, 파손 휴대폰 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 상처 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취소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인천지법 201748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B을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과 위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모텔 내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 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가 위 손괴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17

범죄사실 2019고단1617 피고인은 2016. 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사람이다. 1.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1차로를 안막삼거리 방면에서 D휴게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앞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03,6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2438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피고인은 2019, 4, 22. 07:42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9 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고 의도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점(피고인은 우선 화물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였으므로 당황하여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화물차를 판매하여 음주운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8. 9.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 오후경 부산 기장군 B 부근에 주차된 C 투싼 승용차 안에서, 약 0.07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고 희석한 다음 오른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 00:00 경 부산 기장군 D 모텔 E호에서, 약 0.07g 상당의 필로폰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한 팔 부위 사진 첨부),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수사보고(A 소변 감정 결과 - 양성),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A 모발 감정 결과 - 양성),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5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9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3. 1.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현관문에 도어락을 설치한 후 점유 중이던 위 호실의 도어락을 열쇠공으로 하여금 해체하도록 한 후 떼어내어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위 호실 내로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점유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위와 같이 열쇠공으로 하여금 도어락을 해체하도록 한 후 떼어내고, B아파트 C호에 들어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범행현장사진 11매, 수사보고(고소보충조서 작성 등), 위탁계약서, 수사보고(관련 기록 첨부), 112 신고내역, 112 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소인 증빙 서류 제출), 유치권양도양수계약서, 답변서, 내용증명,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증빙서류 제출 접수), 점유물호수(첨부파일), 면책확인서, 명도확약서, 계약해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B아파트와 상가 일부를 공동으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E과 F은 2015. 7. 24. E이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F의 유치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유치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돈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F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E에 F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3개월이 지나도록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F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인도하지 않았다. 이에 E은 F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하기 어려우면 E과 공동으로 점유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2015. 10.경부터 C호를 포함하여 F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을 공동으로 점유하게 되었다. 즉, F이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의 열쇠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E과 공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E 직원들은 C호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6. 2. 말경 이사를 가면서 C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이를 E에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수차례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이 C호에 대하여 행사해 오던 유치권 및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어락을 해체하여 떼어낸 것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E의 유치권 및 점유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C호의 주거권자이자 정당한 유치권자이므로 피고인이 C호에 들어간 행위는 방실침입과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 중이던 C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손괴한 후 임의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2016. 11. 29.까지 제50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이메일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제1호 (우리 헌법과 병역법 규정의 해석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경 C에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8.경 수 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화서역 인근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당시 19세)에게 "최대 2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500만 원 대출이 필요하면 500만 원만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서류를 작성하려면 서류값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서류 값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타에 매도하여 생활비,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단말기명 AIPXSM-256, E, F)를, 같은 시 장안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단말기명 아이폰, I, J)를 각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대출업자들로부 터 연락이 왔는데, 대출수수료를 송금하라고 한다, 내일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해 주면, 내가 대출수수료 50만 원을 대출업자들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다음날인 1. 9. 경 위 H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단말기명 아이폰, K, L)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11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M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6월) ■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부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SNS를 통해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출광고를 하고, 이를 유인으로 유흥자금 마련을 도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회초년생이고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등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19: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은수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다운타운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이미 5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2019. 4. 7.부터 2019. 11. 9.까지 단기간 내에 3회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적발된 후 재판 계속 중에도 끊임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죄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 소재 2층에서 'C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부터 2019. 3. 26.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 생, 여), F(G생, 여), H(I생, 여) 등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7. 5. 2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31. 평택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평택대리점에서,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B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중 고객명란에 'B', 법정생년월일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동작구 F건물 G호', 가입 희망번호 란에 'H, I',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알뜰폰 통신업체인 J의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44, .30.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개통한 피해자 B 명의의 휴대폰(K)을 이용하여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서비스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내역을 모두 확인한 다음, 계좌 송금 등에 있어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절차만 거치면 되는 L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M의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하여 M를 경유하여 피고인에게 최종 이체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49경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N 계좌와 은행 계좌를 L로 출금등록한 후 위 N 계좌에서 L 포인트로 15,000원, 위 은행 계좌에서 L 포인트로 230,000원을 각 충전하여 M에게 포인트 245,640원을 선물하고, M가 다시 피고인에게 포인트 245,640원을 선물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로그기록,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P 화면캡쳐자료, Q 회신내역, P 회신내역 1. 고소장(첨부된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33

범 죄 사 실 2019고단3933 피고인은 2019. 6. 1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C이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3,75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매수할 의사를 내비치며 만나기로 한 후, 2019. 6. 18. 09:51경 D㈜를 운영하는 E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3,330만 원에 매도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같은 날 10:30경 대전 유성구 F G 내 H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D㈜의 직원인데, 위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매수하고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D㈜의 직원이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자동차매매거래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12:00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와 차량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교부받고 D㈜ 측에 인도한 후 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3,330만 원을 송금하게 한후, 위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 매매대금인데 실수로 잘못 입금하였다. 차량대금 3,750만 원을 바로 재입금해 줄 테니 잘못 입금된 3,330만 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해 달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J 명의 계좌로 3,3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47 피고인은 2019. 8. 26. 09:04경 B 인터넷 사이트에 L이 게시한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2,95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서울 강서구 소재 N 소속 자동차 딜러인 O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를 2,330만 원에 매도하기로 구두약속하고, 같은 날 22:25경 L에게 전화하여 2,950만 원에 매수할 의사를 내비치며 만나기로 하고, 2019. 8. 27. 09:07경 피해자의 배우자 P과 만날 장소를 정한 후, 같은 날 10:56경 인천 계양구 Q, R동 주차장에서 P을 만나 승용차를 확인하고 “본사에 가져가 사고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승용차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자동차매매거래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속여 그 자리에서 위 승용차와 차량매매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고 N 측에 인도한 후 위 O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 S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2,3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P에게 “다른 고객에게 보낼 돈을 잘못 이체하였다. 대금 2,950만 원을 한 번에 보내 줄 테니, 잘못 입금된 2,330만 원을 T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해 달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P으로부터 T 명의 계좌로 2,3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831 피고인은 U, J와 공모하여, 2019. 7. 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B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V가 위 피해자의 처 W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X6 승용차를 6,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J가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이 마치 자동차딜러인 것처럼 매수할 의사를 내비치며 만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X를 통해 자동차매매업체인 ㈜Y 측에 위 승용차를 4,4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피고인은 2019. 7. 2.경 서울 종로구 Z빌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자동차 딜러인데 바로 차량대금 6,5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U, J는 사실은 차량딜러가 아니었고, 정상적으로 자동차매매거래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U, J와 함께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와 차량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교부받고 ㈜Y 측에 인도한 후 ㈜Y 측으로 하여금 W 명의 S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4,400만 원을 송금 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실수로 입금되었다. 다시 돈을 보내주면 차량대금 6,50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J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J, V, P, M,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자료,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타행이체상세정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T)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V에 대한 편취금액 4,400만 원은 위 돈을 입금받은 AA가 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202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2016. 9. 2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후에도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4,400만 원 외에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말티고개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일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 범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발기부전에 좋은 약이라면서 C에게 3회에 걸쳐 금색통 안에 들어 있는 불상의 가루약 4통(합계 12만 원), 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1통(15만 원) 및 Vinix 5상자(합계 15만 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약사법위반 피의자 전화통화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바, 2017. 8. 16. 16: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C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안성시 E 도로 1,152m²를 F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승낙 절차를 진행하고 F으로부터 그 사용료를 받으면 이를 현금화하여 피해자에게 건네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7.경 위 F이 위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사용승낙 관련 업무를 처리한 후 F으로부터 그 도로 사용료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1. 사이에 그 중 2억 3,000만 원을 앞서 피고인이 화성시 철도사업부지가 개발되면서 그 사업부지에 거주하고 있던 이주자들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에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른바 '이택입주권을 구입할 때 피고인에게 자금을 투자한 I, J, K, L, M의 투자금을 되돌려주는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출석약속 -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1. 고소장(첨부된 법인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피고인 명함, 토지 사용승낙 확인서, 도로 사용승낙서, 이행확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2억 3,000만 원으로 규모가 상당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횡령한 이후로 2년이 지나서야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에 비추어 실형이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