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합230

범죄사실 [2010고합23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1999. 8.경 유·무연 솔더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피해자 L 주식회사(대표이사 M)에 입사하여 2008년경부터는 영업부 차장으로, 2010. 2.경부터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실제 N 주식회사나 O 주식회사로부터 솔더 제품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로부터 세금계산서대로 납품을 수주한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솔더 제품을 받은 다음 이를 P, Q 등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N 주식회사 거래 사칭 사기 피고인 A는 2009. 2. 12.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함안공장 과장인 S에게 'N 주식회사로부터 솔더 제품을 납품해 달라는 수주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1,521킬로그램(시가 60,686,369원 상당)의 솔더 제품(P/F23 BILLET)을 출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50톤(시가 40,152,334,902원 상당, 부가가치세 불포함)의 솔더 제품을 교부받았다. 나. 주식회사 거래 사칭 사기 피고인 A는 2009. 5. 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S에게 'O 주식회사로부터 솔더 제품을 납품해 달라는 수주를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3,080킬로그램(시가 68,919,210원 상당)의 솔더 제품(P/F434 BILLET)을 출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약 543톤(시가 20,050,181,842원 상당, 부가가치세 불포함)의 솔더 제품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L 주식회사의 영업부 차장 및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2.경부터 2010. 2.경까지 위 L의 거래처이던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솔더 제품을 주문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솔더 제품을 주문받은 것처럼 위 L을 기망하여 솔더제품을 출고한 다음 B, C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해 오던 중, 위 L에서 2009년도 회계감사를 위하여 해당 회사에 채권채무조회서를 보내어 외상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자, 위와 같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위 N, 0 명의의 각 채권채무조회서를 위조하여 위 L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N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채무조회서 위조 피고인 A는 2010. 2. 23.경 안산시 상록구 T 아파트 관리실 옆에 주차한 U 랜드로 바 차량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L 사무실에서 받은 '외상매출금, 본사 발행분 186,698,600원, 함안공장 발행분 12,023,844,743원'이라고 기재된 채권채무조회서 양식의 확인통지서 회신자 주소 란에 '충남 연기군 W', 회사 또는 기관명 란에 'N 주식회사', 대표자 성명 란에 'X, Y'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긴 위 N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N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채무조회서 1장을 위조하였다. 0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채무조회서 위조 피고인 A는 2010. 2. 23.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L 사무실에서 받은 '외상매출금, 함안공장 발행분 6,290,671,225원'이라고 기재된 채 권채무조회서 양식의 확인통지서 회신자 란에 'Z, O(주) AA,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B, 제조 도매업 레지스트잉크외'라고 임의로 새긴 위 회사의 법인 명판을 찍고, 위 대표이사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0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채무조회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0. 2. 23.경 안산시 상록구 T 아파트 관리실 옆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조회서 2장을 팩스를 이용하여 같은 시 단원구 R에 있는 위 L에 각각 전송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이 이를 받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조된 N 및 0 명의의 각 채권채무조회서를 각 행사하였다. [2010고합364]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85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AC 공장장으로, 1998년경부터 현재까지 AD의 영업부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비철구매 및 판매업체인 P을, 2010. 1.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업종의 주식회사 AE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 6. 5.경 시흥시 AF 3동 20호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영업부 차장인 A가 경남 함안군 AG에 있는 피해회사의 함안공장에서 마치 N 주식회사로부터 무연솔더 23빌렛(P/F23 BILLET)은 킬로그램당 43,009원에, 무연솔더 142빌렛(P/F142 BILLET)은 킬로그램당 22,313원에 주문받은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출고하는 무연솔더 23빌렛 약 5,042킬로그램과 무연솔더 142빌렛 약 3,009킬로그램(시가 합계 284,045,361원, 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위 A를 통해 매수함에 있어, 통상 피해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제품을 주문한 후 피해회사에서 거래명세서와 함께 제품을 배송해 주면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A로부터 AH 주식회사가 피해회사에 가공의뢰한 제품으로서 피해회사가 N 주식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품이니 무자료로 구입하되 제품을 받기 전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배송차량을 보내 함안 공장에서 제품을 수령하도록 요구받았으면, 제조공정에 발생한 스크랩으로 보기에는 그 수량도 상당하고 종래 피해회사와 대량의 무자료 거래를 한 적이 없어서 그러한 제품은 장물일지 모르므로, 비철거래업계에서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나 AH이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지, A가 현금으로 선결제를 받고도 왜 영수증조차 발급해주지 않는 것인지, A가 제시한 가격이 적합한 가격인지, 출고된 솔더 제품이 피해회사에서 정상 가공된 것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이익을 얻을 생각만으로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평소 피해회사나 AH 주식회사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회사나 AH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위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고 현금 171,185,000원(무연솔더 23빌렛은 킬로그램당 25,000원, 무연솔더 21바는 킬로그램당 15,000원)을 A에게 직접 지급하고 배송기사까지 지정하여 위 함안공장으로 보내서 거래명세서도 없이 무연솔더 23빌렛 약 5,042킬로그램과 무연솔더 142빌렛 약 3,009킬로그램을 싣고 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솔더 제품 총 932,607킬로그램을 합계 22,363,021,75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1986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AI 주식회사 영업부에서, 1992년경부터 1998. 9.경까지 AJ주식회사에서 영업부에서 각 근무하였고, 1999. 3.경부터 솔더제품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Q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9. 9. 2.경 시흥시 AK 4동 127호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영업부 차장인 A가 위 피해회사의 함안공장에서 마치 O 주식회사로부터 무연솔더 23빌렛(P/F23 BILLET)을 킬로그램당 37,012원에 주문받은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출고한 무연솔 더 23빌렛 4,998.5킬로그램(시가 185,005,330원, 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위 A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통상 피해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제품을 주문한 후 피해회사에서 거래명세서와 함께 제품을 배송해 주면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A로부터 피해회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으로서 O 주식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품이니 무자료로 구입하되 현금으로 선결제를 하고 배송기사를 정하여 함안공장으로 보내 제품을 수령하도록 요구받았으면, 제조공정에 발생한 스크랩으로 보기에는 그 수량도 상당하고 종래 피해회사와 대량의 무자료 거래를 한 적이 없어서 그러한 제품은 장물일지 모르므로, 비철거래업계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가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지, A가 현금으로 선결제를 받고도 왜 영수증조차 발급해주지 않는 것인지, A가 제시한 가격이 적합한 가격인지, 출고된 솔더제품이 피해회사에서 정상 가공된 것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다음 중국 등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얻을 생각만으로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평소 피해회사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는 경위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도 받지 않고 현금 109,978,000원(킬로그램당 28,500원)을 선금으로 A에게 직접 지급하고 배송기사를 지정하여 함안공장으로 보내 무연솔더 23빌렛 4,998. 5킬로그램을 싣고 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솔더 제품 480,153. 9킬로그램을 합계 12,208,566,715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1고합8] 피고인 A는 2010. 3. 중순경 시흥시 AL에 있는 BR상가 4동 127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2010. 3. 22.경 10톤, 2010. 3. 25.경 20톤, 2010. 3. 26.경 20톤, 2010. 3. 29.경 10톤, 2010. 4. 1.경 20톤, 2010. 4. 2.경 20톤의 스크랩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0. 3. 18.까지 L(주)에 자재 출고 요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L(주) 대표이사 M으로부터 밀린 자재대금 30,585,419,747원을 입금하라는 독촉을 받고 도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제품을 공급하여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경 위 사무실에서 13억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합69] 피고인 A는 2009. 2. 28.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L 주식회사가 N 주식회사에게 솔더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솔더 제품(P/F23 BILLET)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18,939,5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28.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N 주식회사 및 O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합계 35,259,948,478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8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230]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 S, AM의 각 법정진술 1. 제품출고대장(48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분 및 일자별 거래명세표 편철), 범죄일람표(N 수정분), 범죄일람표(O 수정분), 각 거래명세표(1183면, 1300면) 1. 각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채권채무조회서 사본(170, 199면)의 각 기재 및 현존 [2010고합364]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로부터 이 사건 솔더 제품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 M, S, A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N이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L 주식회사 함안공장에 가서 이 사건 솔더 제품을 신고 피고인 C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배송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범죄일람표) 1.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 AS의 각 진술서 1. 제품출고대장(48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분 및 일자별 거래명세표 편철), 범죄일람표(N 수정분), 범죄일람표(O 수정분), 각 거래명세표(1183면, 1300면) [2011고합8] 1. 증인 C, AT, AU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수표발행내역,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최종사본), 증거분석(휴대폰 사진추출·복구) [2011고합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사본 1.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중한 2010. 3. 17.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피고인 B), 2010. 3. 18.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피고인 C)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1고합8)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으로부터 1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제품을 공급해 줄 능력도 있었다. 나. 판단 13억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으로부터 1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 AT, AU의 각 법정진술 및 사진, 수표발행내역,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최종사본), 증거분석(휴대폰 사진추출·복구) 등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각 증거가 신빙성이 없거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자신이 13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에서 AT이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위 사진은 2010. 3. 18. 09:25:29과 같은 날 09:25:56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위 사진이 제3자에 의하여 조작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사진에 의하여 2010. 3. 18. 09:25경 이 사건 사무실에 고액의 현금과 수표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C은 2010. 3. 18. 1,900만원권 수표 2장, 1,200만원권 수표 1장 및 현금으로 합계 13억 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0. 3. 19.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AV)로 2010. 3. 15.자 우리은행 발행의 수표금액 1,900만 원 수표(수표번호 AW)와 2010. 3. 16.자 우리은행 발행의 수표금액 1,200만 원 수표(수표번호 AX)가 입금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물품을 받은 후 선지급받은 대금(주로 억 단위로 받음)을 정산하여 자투리 몇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경우에는 따로 정산금을 지급받을 경우도 있었는데, 위 수표는 그와 같은 이유로 별도로 받은 것이고 C이 주장하는 13억 원에 포함된 수표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경찰 조사에서 '선지급받은 대금과 지급해 준 물품 가액의 차이가 천만 원을 넘긴 적이 없었다'고 한 진술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와 C이 2009. 5.경부터 1년 가까이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항상 물품대금을 선지급 받아 왔으므로, 지급된 물품 가액이 선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는 차후에 선지급하는 대금에서 정산하였고 굳이 그때그때 현금을 지급하여 정산하지는 않았다는 C의 진술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무실을 찾아온 정확한 시간에 대한 C, AT, AU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각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0. 3. 18. 오전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13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AY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0. 3.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로부터 솔더 제품을 정상가에 출고하여 B, C에게 싼 가격에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으로 위 솔더제품 대금을 결제하다가 그 차액(미수금)이 300억 원이 넘으면서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2010. 3. 18. 오후경 처인 AY에게 전화하여 "사업이 잘못 되었다, 누가 찾아갈지도 모르니 피해있으라"라고 말하고, 2010. 3. 19.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해지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0. 3. 18.경 이미 도주하여 잠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같은 날 C으로부터 13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가 C으로부터 1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0고합364)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솔더 제품은 장물취득죄의 객체인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솔더 제품이 장물인 줄 몰랐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솔더 제품의 장물성 여부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가 솔더 제품을 제작·출고하여 피고인 A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이를 교부해 줄 수 있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을 때 이 사건 솔더 제품은 피고인 A의 사실상 지배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솔더 제품은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로서 장물에 해당된다. 주의의무 위반여부 (가) 피고인 B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원재료 및 무연솔더, 주석합금괴 사진 편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비철업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 B은 2009년 이전에도 피해회사와 솔더 제품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데, 그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던 점, 업계 관행상 스크랩 제품은 무자료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이는 스크랩이 솔더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로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고 소량이기 때문인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제품은 2009년 6월 37,012kg(약 8억 원), 7월 50,499.5kg(약 11억 원), 8월 51,266.1kg(약 11억 원), 9월 90,229.3kg(약 20억 원), 10월 90,366.8kg(약 20억 원), 11월 101,358.9kg(약 23억 원), 12월 126,017.8kg(약 30억 원), 2010년 1월 130,431.5kg(약 32억 원), 2월 160,129.5kg(약 42억 원), 3월 95,296.5kg(약 24억 원) 등으로 다량이었고, 그때마다 피고인 A에게 거액의 현금을 선지급해왔던 점, 또한 불과 1~2달 사이에 거래량이 2, 3배로 급격히 늘어나기도 했는데, 솔더 완제품 제작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한 스크랩 거래량이 그와 같이 급격히 늘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거래대상 물건이 정말로 스크랩인지, 피고인 A가 말한 것과 같은 경로로 스크랩 제품을 입수한 것인지 의심을 가질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 B은 2009. 9.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적정한 마진을 줄 테니 피해회사에 납품하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솔더 제품을 재제작하여5)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회사에 다시 납품하기 시작했고, 2009. 12.경부터는 아예 인고트 형태의 제품을 납품받아 포장만 다시 하여 피해회사에 납품하였음에도 그것만으로 kg당 7,000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위와 같은 거래 형태가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은 비철업 종사자로서, 자신의 동종업계 근무경험과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자신이 매수한 솔더 제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C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원재료 및 무연솔더, 주석합금괴 사진 편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비철업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 점, 업계 관행상 스크랩 제품은 무자료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이는 스크랩이 솔더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로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고 소량이기 때문인데,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한 제품은 2009년 9월 35,018.1kg(약 9억 원), 10월 49,246.5kg(약 12억 원), 11월 60,158kg(약 15억 원), 12월 95,372.2kg(약 24억 원), 2010년 1월 75,147.6kg(약 19억 원), 2월 85,110kg(약 21억 원), 3월 80,101.5kg(약 21억 원) 등으로 다량이었고, 그때마다 피고인 A에게 거액의 현금을 선지급해왔던 점, 또한 불과 1~2달 사이에 거래량이 2, 3배로 급격히 늘어나기도 했는데, 솔더 완제품 제작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한 스크랩 거래량이 그와 같이 급격히 늘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피고인 C으로서는 거래대상 물건이 정말로 스크랩인지, 피고인 A가 어떻게 제품을 입수한 것인지 의심을 가질 여지가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C은 비철업 종사자로서, 자신의 동종업계 근무경험과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자신이 매수한 솔더 제품이 장물인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L으로부터 이 사건 솔더 제품을 편취하여 제3자에게 저가에 매도함으로써 피해회사에게 약 2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 L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13억 원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편취금액 및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취득한 장물의 양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