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 D, E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20. 4. 23.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피고인 C, E의 경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02(피고인들)] 피고인 A는 부산소재 F 소속 조직원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대포통장을 판매할 곳을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지인이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B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B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알고 지내던 후배들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B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로 대포통장매입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하여 주고, B은 C와 공모하여 C 명의로 '유한회사 G'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8. 12. 11.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은행 J병원점에서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C가 설립한 '유한회사 G' 명의로 I은행 계좌(K)를 개설하고 그 무렵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Ⅱ) 기재와 같이 B, C, E, D 등과 각 공모하여 총 24회에 걸쳐 36개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로 대포통장 매입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고, D와 공모하여 D 명의로 '주식회사 L'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와 공모하여 2019. 7. 9.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N조합에서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D가 설립한 '유한회사 G' 명의로 N조합 계좌(O, P)를 개설하고 그 무렵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A, D, E, C와 공모하여 총 15회에 걸쳐 25개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 A 등과 공모하여 2019. 9. 9.경 피고인의 지인 Q 명의로 '주식회사 R'을 설립한 후 그 무렵 부산 연제구 과정로 319, 연산1동 우체국에서 위 법인 명의로 우체국 계좌(S, T)를 개설하고 그 무렵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OPT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A, B을 통해 순차 지시하는 주소지로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고속버스 택배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9, 10, 12 기재와 같이 A, B 등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 총 6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2019. 9. 3.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U'을 설립한 후 그 무렵 부산 수영구 V에 있는, W은행(남천동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W은행 계좌(X, Y)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A, B을 통해 순차 지시하는 주소지로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고속버스 택배 등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7, 8, 11, 13, 15 기재와 같이 A, B 등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 총 8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2019. 7. 9.경 피고인의 지인 Z 명의로 주식회사 L을 설립한 후 그 무렵 부산 금정구 금정구 M에 있는, N조합에서 위 법인 명의로 N조합 계좌(O, P)를 개설하고 그 무렵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성명불상자가 A, B을 통해 순차 지시하는 주소지로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순번 1-6, 14 기재와 같이 B, A 등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 총 1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20고단3510(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경 AA 사이트에서 피해자 AB과 만나 교제하던 중 2018. 8.경 결별하였다. 1. 2018. 6. 8.경 피해자 명의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 8.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세차장의 AE 대표 아들이 주식 사기로 수감되어 AE이 급하게 현금을 빌려달라고 한다. 한 달 뒤 AE으로부터 이를 돌려받기로 했다.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되니 내 차량을 네 명의로 이전한 후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 한 달 뒤에 AE으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E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AE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고, 도리어 AE에게 채무 변제를 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 별다른 수익도 없고 생활비도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도 빌려 쓰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1,85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7. 3.경 피해자 명의 대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7. 3.경 부산 남구 AF건물 AG호 A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지프랭글러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담보대출을 받자,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I에서 3,25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금원으로 지프랭글러 중고차를 구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0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통화내역, AS 메시지, 폐업사실증명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범죄경력조회(C, D, E) [2020고단351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AU카드 사용 영수증, AS 대화내용, 공정증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원하는 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데, 피고인들이 제공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 D, E의 경우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재판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과 비슷한 내용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며,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이 각자 한 역할, 횟수, 가담 경위,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