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04

범죄사실 'D', 'E', 'F' 사이트는 도박회원들이 도박계좌에 판돈을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이다. G은 2014. 2. 말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미국에 'D', 'E', 'F' 사이트 서버를 두고, 중국 심양시 소재 불상의 맨션과 아파트(이하 '중국 사무실'이라 한다) 및 대한민국 부산 연제구 H빌딩 3층, 부산 부산진구 건물, 부산 부산진구 J건물 501호(이하 '국내 사무실'이라 한다)에 각 사무실을 두고 중국 및 국내에 피고인, K, L, M, N을 직원으로 두고 지시를 하는 위 사이트 운영 총 책임자이고, K, M는 위 국내 사무실에서 'D', 'E', 'F' 사이트의 서버 임대, 관리 및 해킹 방지 등을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피고 인, L는 위 국내 사무실에서 'D', 'E', 'F' 사이트의 도박회원을 모집하는 속칭 '총판'이고, N은 중국 사무실에서 불상의 조선족과 함께 'D', 'E', 'F' 사이트에 해외경기정보 및 적중시 배당률 등을 입력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G, K, N은 2014. 2. 하순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L는 2014. 8. 일자불상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M는 2014. 7. 일자불상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피고인, 등이 운영한 'F' 사이트는 014. 7. 일자불상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판돈 합계 7,295,205,749원을 입금 받고 도박회원에게 배당금 7,031,922,000원을 환전해주어 263,283,749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D' 사이트는 2014. 2. 하순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도박회원으로부터 판돈 합계 13,061,446,540원을 입금 받고 도박회원에게 배당금 11,698,195,000원을 환전해주어 1,363,251,540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 E' 사이트는 2014. 5. 일자불상경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도박회원으로부터 판돈 합계 8,878,867,732원을 입금 받고 도박회원에게 배당금 8,598,940,000원을 환전해주어 279,927,732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K, L, M, N과 공모하여 각 가담기간 동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175, 217, 2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 16:23경 광주 북구 B건물, 202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C(D 등)'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5,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크로스, 스페셜, 핸디캡, 사다리로 구분한 게임에 배팅을 하여, 위 스포츠 경기의 종료 결과에 따라 배팅한 게임머니를 모두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 08: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6회에 걸쳐 합계 2,972,84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개장자에 대한 경찰 의견서 사본,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한 입금계좌 목록, 피고인이 위 사이트에 입금한 내역, 도박사이트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행위는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도박금액 합계가 3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행복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0. 11:20경 의정부시 B시장 D호 E 앞에서, '술 취한 차량이 건물을 충격 후 도망가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호흡측정을 한 후 측정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난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다시 측정해라."라고 시비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치아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영상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징역 6월~ 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음주사실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오른팔을 치아로 물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음주운전 과정에서 점포 앞에 진열된 물건들을 충격하였는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피고인의 행동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에 큰 장애를 야기한 것인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위 운전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8.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뒷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17세)에게 "야, 너 맞아본 적 있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8. 21:20경 남양주시 E아파트 F동 인근 화단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위 H, 경사 I이 위 D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 및 사건 발생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I의 얼굴 및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재차 물어보자 양손으로 위 H의 상체를 수 회 밀쳐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자 D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턱 부위 등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I을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E 2층 F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3.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 "뉴팬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의 일을 함으로써 A 의 환전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9. 22.경까지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당첨된 점수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이를 A에게 가져다주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A의 환전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B 진술부분 포함) 1. G(가명)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알림, 게임설명서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각 휴대폰 보관 사진, 각 단속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 상황, 추징대상 수익산정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행성게임장 운영규모 및 운영기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반성, 이 사건 범행 가담기간 및 가담내역,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 반성,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기간 및 가담내역,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0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21:50경 삼척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50세)이 피고인의 모친 F에게 E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통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턱 등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랜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사무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오른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각 CCTV 확인수사, 피해현장 및 CCTV 등 확인수사) 1.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각 피해결과 및 싸움의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각 반성하고 있는 점, 쌍방 합의한 점, 각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약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급하다. 약이 아주 싸게 나왔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약을 판매하여 3,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틀 정도면 약품을 다 거래할 수 있고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약품 도매상이 부도가 나 그 무렵부터 약품 도매상을 하지 않았고 위 부도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67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벌금형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2017. 2. 1.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전원주택단지 부지 조성 공사를 도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가.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5. 말경 경기 여주시 D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부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장 주변 주민들이 비산먼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흙을 외부로 반출하지 말고 허가 받은 부지 주변 산지에 야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흙을 D 임야 199m, E 임야 240㎡, F 임야 303㎡ G 임야 70㎡, H 임야 376m² I임야 508㎡, J 임야 425² K 임야 446m, L 임야 449m, M임야 442m, N 임야 354m², O 임야 165㎡, P 임야 103㎡, Q 임야 160㎡, R 임야 125㎡, S 임야 15㎡, T 임야 1,113㎡, U 임야 288㎡ 등 총 5,781㎡ 상당의 임야에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B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의 고발인 진술서 1. 현황실측도, 훼손지구적도 1. 항공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무허가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개발행위의 점)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 F, 2층 203호에 있는 'G게임랜드'의 업주로서, 2015. 4. 13. 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 "해적왕" 등 게임기 86대를 설치하고 B, C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G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7. 하순경 사이에, 피고인 C는 2015. 7. 하순경부터 2015. 9. 22.경 사이에 위 1.항 기재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해 주는 일을 함으로써 위 A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임대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1. 내사보고(H의 목격내용)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사행성게임장 운영규모 및 운영기간,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가중영역(동종 누범), 징역 1년~3년6월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실형)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C]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다른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환전 방조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점(피고인 B)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방조),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종회(이하 간략히 '위 종중', '피해자 종중'이라고 지칭한다.)의 총무로서, 2008.경부터 2012.경까지 종중 재산의 수익,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재정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E, F, G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08. 4. 9.경 여주시 H에 있는 I의 집에서 위 종중 소유인 여주시 E 전 2,708m², F 답 732m², G 답 354m²를 J, K에게 2억 8,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J, K으로부터 2008. 4. 9.경부터 2008. 7. 10.경까지 합계 2억 8,100만 원을 송금받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5. 1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5. 16.경부터 2009.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9,05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 중인 금품을 횡령하였다. 2. L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08. 12. 10.경 여주시 H에 있는 I의 집에서 위 종중 소유인 여주시 L 전 1,426m² 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여주시 현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2. 21.경 여주신용협동조합과 위 토지를 담보로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소에서 임의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여주신용협동조합으로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2013. 1. 23.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2014. 2. 24. 여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등기소에서 임의로 위 토지와 아울러 여주시 M외 1필지 제3동 제1층 제103호 및 여주시 N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채무자 O, 근저당권자 여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토지를 횡령하였다. 3. P, Q 토지 관련 피고인은 2009. 12. 9.경 여주시 H에 있는 I의 집에서 위 종중 소유인 여주시 P 전 635m², Q 도로 74m²² R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R로부터 2009. 11. 18.경부터 2010. 1. 19. 경까지 합계 1억 4,980만 원을 교부받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1. 24. 복합기 구매 비용으로 50만 원을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550만 원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 중인 금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거액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2:5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분수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에 있는 모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는 2012. 11. 20. E 주식회사와 주방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식당업 등을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에스(S) 201호, 202호, 203호, 205호 에 주방기구를 납품 및 설치해 주었는데, 위 E 주식회사가 위 주방기구 물품대금 중 306,939,999원을 미지급하여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모두를 상대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여 회사를 운영하던 중 회사 채무가 다액이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다수의 회사 채무자들로부터 1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위 회사의 영업재산을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H 명의로 설립한 (주)I에게 F 주식회사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J식당'의 운영시설물 일체를 18억 원에 양도한다는 허위의 운영시설물 양도계약서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경찰추가진술조서 1. 주방기구제작납품계약서, 운영시설물양도계약서 1. 수사보고(회사 매각대금 사용내역 제출, 차입금 입금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허위 양도는 맞지만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다른 거래업체들에 대한 것과 달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전에도 F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당시 적자 누적 상태였던 F을 쇄신하여 운영하고자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많은 채무를 확인하였고 당시 피해 회사에 대한 채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회사 채무가 다액이고 민사소송이 10여 건인 상황에서 허위로 운영시설물 양도계약서를 체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건물 소재 'J'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음식점에서 2013. 1. 20.경부터 2015. 3. 30.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M의 퇴직금 8,537,260원을 비롯하여 총 근로자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9,850,62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근로자 16명 모두가 2017. 1. 무렵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그것이 2017. 2. 6.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0:2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종합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로 1224에 있는 새태평양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웅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0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F(54세)이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밖으로 불러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혈종(좌, 우전두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며 왔다 갔다 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피고인이 밀치는 것만으로도 균형을 잃어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점 밖으로 나온 이상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경막하혈종 등의 중상을 입고 다액의 치료비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탓에 피고인의 폭행에 비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1998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3:2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정도)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8:30경 군산시 C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전북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2015.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9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 G,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Z, AA 피해진술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의 피해진술 관련) 1. 수사보고(범행장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첨부) 및 블랙박스 영상CD, 각 블랙박스 사진 1. 판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내역 및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최근 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각 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와 피해금액을 변제하면서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타 사정 : 피고인이 이 법원 2016 고단891, 1069(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범한 절도죄로 2016. 12.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지적장애 3급으로 문맹인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신용불량자라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잠시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자 없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 현대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0억 상당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미납대금 4,920,698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2013. 8. 23.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635,4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