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장소에서 E가 상표등록하고 그 권리를 주식회사 F에 위임한 등록상표인 'G'(상표등록번호 H)와 유사하게 제작된 상표 T'를 부착한 명칭 'J' 등의 완구류 6점의 유사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해 놓고 동 상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감정서) 1. 상표등록증, 상표권리위임장, 제품구입영수증 1. 판매사진, 위조상표부착 상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매한 'I'의 상표(이하 '이 사건 사용상표'라 한다)와 E가 상표등록한 'G'의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는 그 도형 부분의 외관이 거의 동일하기는 하나 위 각 도형 부분과 함께 상표를 구성하는 각 문자 부분은 현저히 다르고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은 도형 부분보다는 문자 부분을 통해 상품의 출처를 판단할 것이므로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나. 피고인은 장난감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이 아닌 수목원 내 기념품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상표를 부착한 완구를 판매하였고,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 'T가 'G'와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여 '정품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상표권침해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내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등 참조). 또한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관념에 의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문자 등의 결합관계 등에 따라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부분', 즉 요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부를 분리 내지 추출하여 그 부분에 의해 생기는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상표의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187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735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별지 목록 제1항과 같이 대체로 검정색 바탕과 은회색 테두리의 원형 안에 빨간색 로봇 머리의 로고가 있고 로고 하단에 흰색 글씨로 "L"가 기재되고 그 아래 빨간색 글씨로 "G"가 기재되어 이루어진 상표이고, 이 사건 사용상표는 별지 목록 제2항과 같이 대체로 검정색 바탕과 은회색 테두리의 원형 안에 빨간색 로봇 머리의 로고가 있고 로고 하단에 빨간색 글씨로 "1"가 기재되어 이루어졌는데, 양 상표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그 중 도형 부분은 로봇 머리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독특하고 그 자체로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양 상표의 도형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특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장난감'을 소비할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들 및 그 보호자들)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양 상표의 외관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두 표장은 검정색 바탕과 은회색 테두리의 원형 안에 빨간색 로봇 머리의 로고가 있는 형상으로서 거의 동일하여, 양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장난감'과 이 사건 사용상표가 사용된 완구제품은 상품의 용도 및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일치하여, 양 상품의 상품 또한 동일 내지 유사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용상표가 부착된 완구류 제품 판매한 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다. 나. 피고인에게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용상표가 부착된 완구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판매할 당시 위 제품이 정품이 아넌 짝퉁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매장을 방문한 고객 중 한 명이 'I'가 'G'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진열대 위에 '정품이 아닙니다'라고 기재한 안내문을 붙여놓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D점은 수목원 테마파크 내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매장으로서 완구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소가 있은 후에는 이 사건 사용상표가 부착된 완구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