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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7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7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영의(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10.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이사 및 (주)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시흥시 마유로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2018. 6. 27. D와 체결한 위 B 주식 33주(1주당 10,000원, 양도금액 33만 원), 위 C 주식 3,305주(주당 10,000원, 양도금액 3,305만 원)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은 같은 해 8. 6.자로 위 D가 그 계약을 철회하며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위 주식양도·양수와 관련된 (2018년)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고서 작성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그룹 F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D 이름 옆에 'D'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각 1부씩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피고인 답변서, E그룹 경위서 1. D의 당사자 진술서(내용증명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가 2018. 8. 6. 피고인에 대하여 통지한 2018. 6. 27.자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 D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임한 주식양도양수에 필요한 판시 각 문서의 작성 권한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었다. 따라서 범행이 성립하지 않거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문서의 작성 명의자는 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임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서의 작성 당시에 그 위임이 이미 철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위임이 없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566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법적 요건 및 약정 요건이 필요한 반면 위임계약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D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문서의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철회 및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주식양도양수에 필요한 D 명의의 각 문서에 대한 작성권한의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D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일 뿐이다. 이 사건 계약 자체의 내용에 D가 피고인에게 작성권한을 위임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사정만으로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의 효력까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D, G 사이의 분쟁의 경과,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내용증명, 문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슬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15 페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검 사 이대성(기소), 강현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지안나(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6.경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경 위 B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8.09톤(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처리하면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F E 진술 청취) 1. 출입차량기록부, 전자세금계산서 1. 현장 사진(드론, 근접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물건을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인식하였고, 위 물건을 처리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도 재활용 플라스틱을 수출한다고 하면서 수거하여 갔기 때문에 피고인 A이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 폐유·폐산·폐알칼리 ·.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것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F을 통해 당진항에 보낸 이 사건 물건은 폐기물에 해당하고 피고인 A도 이를 알면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인 D에 처리를 위탁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처리를 위탁한 이 사건 물건은 압축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벌크 형태로 산적되어 있는 폐합성수지인바(증거기록 1권 290쪽),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이라고 보인다. 비록 해당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폐기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항만 출입차량기록부에는 2018. 5. 14.경 피고인들의 운반차량인 G 차량의 출입목적에 대하여 "폐기물 입고"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물건의 성상을 폐기물로 기록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129쪽). 3) 피고인들은 결국 이 사건 물건을 재활용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 소각 절차에 따라 소각하였다(증거기록 2권 523쪽). 4) D가 H에 보관 중이던 페기물에 대하여 당진시 자원순환과 담당 공무원은 "분리 .· 선별되지 않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이 혼합된 형태로 보관중인 것으로 수출하여 재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의 혼합 폐기물로 수출 어려운 폐기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증거기록 1권 63쪽). 위 H에 보관된 폐기물에는 이 사건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 5) F의 운영자 E은 수사기관에서 폐기물에 재활용 성상이 많으면 종합재활용업체에 톤당 13~14만 원 정도로 매각하고, 폐기물을 소각이나 매립하게 되면 톤당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64쪽), 한편, 피고인들은 F에 이 사건 물건의 처리를 위해 톤당 18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물건이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물건이라고 한다면 종합재활용업체에 매각하지 아니한 채 더 많은 돈을 주고 D에 처리를 위탁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무허가 업체에 처리를 위탁한 물건의 양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은 이를 다시 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4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2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김정중 판결선고 2020. 10.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6.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했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4.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C의 경영 악화로 인해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를 비롯한 개인적인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35번), 1심, 2심, 3심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2018년 초경 약 13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거우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5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김진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조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쌍봉리 1201 군부대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재범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사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재범기간에 10여년 정도 되는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림역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가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7세)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병원에서 치료 중 2019. 12. 20. 10:50경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도로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020. 1. 8. 17:2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 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대리인),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1. 진단서(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고령자이고, 198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9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프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0:25경 포항시 북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8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곽병수(기소), 성찬용(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고향 선후배 사이,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인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고향 친구인 피해자(일명 '호구')를 물색한 후 공범들을 모집하여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를 보지 않으면 구속이 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보게 만드는 등 '총책'과 '호구 물색'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유혹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꽃뱀 1'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일행으로 피고인 A의 짝이 되어 피해자를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꽃뱀 2' 역할을, 피고인 D은 합의를 중재하는 척하며 피해자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사채를 빌려주는 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 용이하게 하는 '해결사' 역할을 각 분담하는 등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고향 친구인 피해자 E(70세)가 최근 모친상을 당해 부조금으로 받은 현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호구' 물색을 한 후, 2020. 1. 10. 17:00경 피해자 E(70세,남)에게 부조를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구실로 밥을사겠다며 여주시 F에 있는 'G'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려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대기하다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 앉자 피고인 A 이 피고인 B, 피고인 C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을 걸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함께 여주시 H에 있는 'I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짝을 짓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짝을 지어 부르스를 추며 바람을 잡은 후,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B, 피고인 C이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병에 든 약물을 피고인 B, 피고인 C의 술잔에 타며 피해자에게 "흥분제를 마시면 성관계를 안 하고는 못 배긴다."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 피고인 C이 화장실에서 돌아와 피고인 B가 그 정을 모르는 것처럼 가장하여 약물이 든 술 2잔을 모두 마신 뒤 피해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몸을 밀착하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유혹하여 여주시 J모텔 K호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가 갑자기 몸에 두드러기가 났다며 난리를 치며 피고인 C에게 전화하고, 피고인 C은 모텔방으로 들어와 "내 친구한테 약 먹인 것 아니냐? 뭔짓 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C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흥분제를 마시게 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여자 쪽에서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한다."라며 합의금을 빌리러 서울에 있는 후배를 만나러 가자고 유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D 2020. 1. 11. 12:3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 사가정역점'에서 피고인 A 과 피해자를 함께 만나 상대 여성들과 합의를 중재하고 오겠다고 말하고 나갔다 돌아와 피해자에게 "그 여성들을 만났는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다."라고 말을 꺼내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3년에서 7년간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겁을 주며 ㅏ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20. 1. 11. 13:09 경 피해자의 동생 0 명의 농협 계좌(P)에서 피고인 D의 처인 Q 명의 농협 계좌(R)로 500만 원을 이체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E에 대한 진술조서, 계좌 송금 영수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범인 점, 특히 피고인 A, D은 전체 범행을 주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고 바람잡이 정도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 A 검 사 금명원(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2.00:06경 음주운전을 하여 2019.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9. 10. 6. 21:4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우장산역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수리비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해자 차량 파손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피고인, G) 1. 견적서(피해자 차량)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7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천면로 29 광진교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를 잘 지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길을 잘못 들어 운전 중 내비게이션 화면을 주시하느라 중앙선 침범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삼각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여, 29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 G, F의 각 사고 경위서 1. 사고차량 ·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특히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금명원(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8.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11. 04: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궁동삼거리 방면에서 오류고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까치울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피고인),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광우(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소재 'C' 독산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E 그랜저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수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여러 차례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형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0:29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4~5m 구간에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4~5m 정도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민(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2:15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가현(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2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매우 붉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03 철산대교 앞 도로를 디지털3단지사거리 방면에서 서부간선도로 진입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인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03 철산대교 앞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들, 피고인),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민기(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05 신화병원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D중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곳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위반 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2차로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토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위로 충격한 뒤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G(41세)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를 연속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G 운전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술서(피해자들 및 피고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