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21. 3. 8.경부터 위 조합 사무실에서 회계 및 제반 사무처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을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조합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의 채용 및 해고, 근무여건 등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네가 나를 편하게 해줘야 너도 편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업무에 트집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3. 26. 18:3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같은 날 20:30경 인천 계양구 H 객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21.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09:25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말을 하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1.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7:3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피해자가 퇴근준비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2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09:5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힘을 달라. 나는 안아줘야 힘이 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팔을 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으로 팔을 두르고 등을 두드리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2021.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0. 13:2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피해자에게 “CCTV 없는 방에 가서 하자”라고 말하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막아서며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2021.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 21:45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비아그라 먹고 왔다. 한 번만 풀어 달라.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억지로 끌고 가고, 피해자가 안 가겠다며 자리를 뜨려 하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감독자간음 가. 2021.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2. 18:3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ㆍ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나한테만 잘하면 돼. 나한테만 충성하면 돼. 그래야 네가 일을 하기도 편하고”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한 번만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같은 날 19:30경 인천 계양구 M 모텔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202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19:1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조합 일을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고 너라도 풀어줘야 하지 않겠냐.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게 정말 끝이다”라고 말하며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으려면 네가 나를 잘 서포트해 주어야 한다.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조합 일을 끝까지 못 하지. 나한테만 충성해”라고 조합장으로서 피해자의 관리, 감독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피해자를 같은 날 20:00경 위 가항 기재 ‘M’ 모텔 객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P’ 전화통화)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피해자-피의자), 신문기사, 카카오톡(4. 1.자), 카카오톡(4. 3.자), 카카오톡 내역, D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책자 1. 조합사무실 내 CCTV-1, 피해자 제출 통화녹음파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16의 고소장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작성자(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 Q이다)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 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재건축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며 서로 호감을 느끼다 판시 제1항 기재 시간, 장소에서 합의하에 첫 성관계를 하였고, 그즈음부터 연인에 준하는 사이에서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3)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항의 준강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의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사건 당일 피고인이 회식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저녁경 인근 횟집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계속 술을 권하였고, 이를 받아마시다가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 후 어떻게 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어렴풋이 피고인에 의해 끌려간 것 같다. 어디엔가 누워 있다가 구토하였고 다시 누워 정신을 잃었다. 기억이 나는 것은 잠에서 깬 이후부터인데, 나와 피고인 모두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나한테 한 거냐’라고 소리치니 피고인이 ‘남자가 하다가 그만둘 수는 없지’라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반응, 감정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뒤 피고인이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고, 이어진 판시 제2, 3항의 피해 이후 2021. 4. 27.경 피해자 남편의 ‘추행’에 대한 경찰 신고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자, 피해자는 2021. 5. 28.경 이 부분 준강간 피해 및 판시 제3항의 간음 피해에 관하여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재취업도 힘들고 스스로 그렇게 그만두는 게 용납되지 않아 출근은 했다”, “남편이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면 결혼생활에 영향을 줄 것 같았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할까 봐 두려워 처음에는 추행 피해만을 진술하였다”, “추행 피해를 털어놓은 P에게도 성관계 사실은 말하지 못했다”,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어떤 부부라도 상대방이 남과 좋아서는 아니지만 부적절하게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고, 관련 법리에서 본 것처럼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처음에는 진술하지 못했다가 추후에 고소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불륜 관계를 남편에게 들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지내면서 피해자 가족의 인적 사항, 피해자 남편과의 성생활 등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가 가져온 먹거리를 나누기도 하며, 같이 앉아 TV를 보기도 하는 등 호감을 보이며 깊이 친해지게 되었고, 이 부분 사건 당일에 문자로 합의한 후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고 있는 나의 사생활은 모두 피고인이 물어봐서 대답한 것이다”, “항상 피고인보다 먼저 출근하여 가져온 먹거리로 늦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으면, 피고인이 혼자 뭘 먹느냐고 물어봐 ‘드려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남은 것을 주기도 했다”, “피고인이 계속 같이 앉아서 TV를 보자고 하여 따른 것뿐이다”라고 진술한 점, 남녀가 다양한 경위와 형태로 성관계에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부녀인 피해자가 20살 연상의 유부남이자 직장 상사인 피고인과 알게 된 지 18일 만에 성관계 제의에 바로 응하였다는 것(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밤을 함께 보내자’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좋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한다)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문자 메시지 등은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부분 사건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관심을 가져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이 사건 조합 사무실의 CCTV 영상에서도 이 부분 사건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볼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반 병 정도이고, 주로 맥주를 한 캔 정도 마시며, 이 부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계속 소주를 부어줘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한 병 정도를 급하게 마셨다는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1)항의 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알몸으로 깨어나기까지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에 의해 끌려가거나 구토한 장면만을 드문드문 기억하였는바, 이는 당시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할 정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각 성관계 전에도 이 부분 성관계 전과 동일하게 피해자와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으므로 유독 이 부분에 있어서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이 부분 성관계 전 술을 마신 식당에서 모텔까지는 도보로 9분이 걸리는 거리이므로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끌고 이동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3항의 각 행위 전 피해자의 정확한 음주량을 비롯하여 음주 속도, 경과 시간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단순히 비교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그 직전에 스스로는 전혀 보행을 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보조하에 보행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수 분간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피해자가 ‘피고인이 끌고 간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아니므로, 택시 등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판시 제2, 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각 피감독자간음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각 기재와 같이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다음과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21. 4. 2.경의 추행 피해(피해자는 최초 2021. 3. 26.경 10∼12시경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의 CCTV 영상을 토대로 2021. 4. 2.경으로 피해 일자가 수정되었는데, 그 피해 무렵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영상과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가 발생한 일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같은 달 7.경의 추행 피해, 같은 달 16.경의 추행 피해, 같은 20.경의 추행 피해, 같은 달 21.경의 추행 피해 및 같은 달 12.경의 간음 피해, 같은 달 16.경의 간음 피해에 대하여 각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반응, 감정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면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간음 피해에 관한 고소는 추행 피해와 별개로 나중에 이루어졌으나, 위 나의 1)항의 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경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 선정절차에 참가한 ’R‘의 홍보직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드나들던 P은 2021. 3.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힘들다며 연락을 취해 왔고, 실제로 만나서도 고민 상담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P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2021. 4. 4.경 “다닌 지 며칠 안 되어서부터 피고인이 욕구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이상한 성적 얘기를 한다”, “어제도 남편과 나갔는데 자꾸 연락하고,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왜 안 만나냐고 그랬다”, “우울증 오고 비참하다”, 2021. 4. 9.경 “피고인이 보필하고 풀어달라고 한다”, “자꾸 밥먹자고 꼬신다”, 2021. 4. 22.경 “술 못 먹는거 마셔가며 체면 살려줬는데도 손을 잡아끌면서 호텔로 가자고 했다. 비아그라까지 먹었다면서” 등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음을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들이 발견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과 피고인 사이의 문자, 카카오톡 내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안부 인사를 하거나, 피고인의 ’만나자‘라거나 ’이뻐서 그런다‘라는 식의 메시지에 대하여 적절히 응대하면서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는 만류하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거절하고, 마지막 피해 다음날인 2021. 4. 22.경에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모습들이 나타날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연인관계라고 추정할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메시지는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삭제한 메시지 중 복원된 것은 마지막 피해 당일 귀가한 이후의 “빨간 거 너무 마니 마셔서 좀 힘드네요. 고운 꿈꾸세요, 아빠.”라는 것인데, 이를 두고 연인관계를 추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P에게 “피고인에게 점점 세게 이야기해도 안 먹힌다. 그래서 생각한 게 ’아빠라고 할게요‘이다. 내 기준에서 아빠가 딸을 강간하거나 성폭행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성도 없는 분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메시지이든 자신의 메시지이든 기분이 나쁘거나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삭제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의 CCTV 영상(음성은 녹음되지 않았다)을 살펴보면, 판시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앉아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그때 피해자는 팔을 X자 형태로 모아 가슴 쪽을 가리다가 팔을 풀면서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는 듯한 장면 ‘,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함께 의자를 나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니 피해자가 깜짝 놀라고 하지 말라는 입 모양을 하는 듯한 장면‘, 판시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앉아있는 피해자를 팔로 안으려 하자 피해자가 밀어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자 피해자가 엉거주춤 일어나면서 상체를 약간 숙인 채로 피고인을 3초 정도 안았다가 피고인에게서 떨어져 배를 치며,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밀착해 선 후 허리를 잡고 얼굴을 가까이 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었다가 떼고 피고인을 다른 방 쪽으로 밀어내는 장면‘, 판시 제2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창가 쪽 의자로 가 피해자를 앉게 하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대화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입을 맞추며, 앉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손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CCTV 카메라 쪽을 가리키자 카메라를 등지고 일어서 바지를 내린 채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영상에서 피해자가 밝은 표정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뿌리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특정하게 정형화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관점에 기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영상에 관하여, 경찰에서 “영상의 표정은 그렇지만 말로는 수차례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피고인의 평상시 행동을 보면 갑자기 돌변해 욕을 할 수 있고,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부드럽게 거절하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과 최대한 마찰 없이 지내고 업무를 배워 다른 곳으로 이직하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먼저 등을 토닥이거나 스킨십을 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주고,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냥 밝게 대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심경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행동을 성폭력 피해자로서 전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해자가 대외적으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갈등하는 상황이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각 추행 및 간음행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황과 심경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조합 업무규정에 의하면, 조합장인 피고인은 상근 직원 1인을 임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제25조 제1항), 직원에 대한 해임 등 징계는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7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인사권에 있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용 절차에서 면접을 보는 등 직접 관여하였고, 위 업무규정에 의하더라도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결 등은 없이 직원을 임명하고 단지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직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결근할 경우 결근계를 제출하되 조합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위 업무규정 제39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수리를 이유로 결근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급여를 깎을 것처럼 말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상근하는 인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뿐으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기분에 좌우되는 근무 분위기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주 피해자에게 거래처와의 술자리에 함께 참석하여 보필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자신이 잘되어야 피해자도 오래 근무할 수 있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적어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용관계, 근무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하거나 발로 바닥을 차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안아달라고 하거나 모텔에 가자고 잡아끈 것은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도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40대의 여성인바, 이 사건 조합에 채용되기 전까지 재건축조합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은 없었고, 1년 미만의 회계, 경리업무를 하였을 뿐이며, 카페를 운영하거나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등 별다른 직장생활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P은 피해자의 성정에 대하여 ’단호하게 끊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채용 직후부터 약 40여 일에 걸쳐 5차례의 추행, 2차례의 간음 피해를 입고도 이 사건 조합 직원을 그만두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2021. 4. 20.경 추행 피해를 당한 뒤 조합원 회장이나 시공사 직원에게 말할까 하다가 4일 후 시공사 선정총회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 못했다. 피고인이 무마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코앞에 있는 이익이 크니까 진작 말하지 그랬냐고 할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주소와 남편의 근무 패턴 등을 알고 있어 해를 가할 것이 두려웠고,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조합원이나 시공사 직원에게 내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다”, “길게 직장생활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여서 잘해보고 싶었고 견뎌보려고 했다. 6개월 정도는 다녀서 경력을 쌓아 좋은 데로 가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렇게 반복적으로 범행에 당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던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지 18일 만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틈타 준 강간한 것을 시작으로, 약 한 달 동안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네 차례 추행하고, 두 차례 간음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횟수 및 반복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