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3:3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앞 계단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져 치마가 걷어지자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입을 음부 쪽으로 가져다 대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술 한잔해. 그럼 돈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으로 따라오게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다리,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F' 내부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서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16. 20: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ATM기기 안에 넣은 카드가 없어졌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기계 관리회사 'D' 직원 피해자 E(25세)에게 항의를 하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 좌측에 부착된 ID카드를 손으로 잡아떼고, 좌측 어깨부위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 17: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식당 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여, 49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건네주며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등 수사), CCTV 캡쳐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 한 채 자신의 이름을 묻는 것에 대항한 것이니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과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치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디티동 B124호 소재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전기판넬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11. 17.부터 2016. 11. 25.까지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주식회사 E에서 반도체장비 배선업무를 한 F의 임금 2,1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4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C)를 개설한 뒤 D 운영의 온라인 게임물인 'E' 등의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하여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2019. 7. 16.경 54,000원을 입금 받은 뒤 성명불상의 게이머로 하여금 F의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대신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F이 보유한 게임 계정 캐릭터의 레벨을 상승시키는 등의 대리 육성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893,558원을 입금 받고 대리 육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사이트 캡처자료, B 입금계좌 확인자료 1. A 명의 G조합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의2호, 제32조 제1항 제1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상가건물에서 횟집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세)는 같은 상가건물에서 횟집 'E'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여, 58세)은 피해자 D의 배우자로, 피고인은 'C'을 운영하기 이전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퇴직 이후 피해자가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고 신고하고 피해자가 불법 조업을 한다고 이웃에 말하고 다니는 등 평소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3. 3.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에게 "형수가 타고 있는 차를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했다, 언젠가는 형수 죽이고 나도 감방가면 돼, 조심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3. 1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건물 G동과 H동 사이에 있는 매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오늘 마음먹고 왔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흥분하여 벌어진 것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에 피해자의 왼쪽 눈이 맞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재차 피고인의 멱살을 움켜잡았는데, 그 순간 피해자의 아내인 F이 피고인의 뒷목덜미 옷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건물 벽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혀 피해자에게 코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래 피해자들로부터 고용되었던 직원으로서 피해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상가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형수가 타고 있는 차를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했다, 언젠가는 형수 죽이고 나도 감방가면 돼, 조심해"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공포심을 갖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시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이 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협박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가 벽의 모서리에 부딪힌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있었던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로부터 약 3시간 30분 뒤에 있었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경위사실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 피고인도 피해자 D와의 다툼 과정에서 손가락의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 22:2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하나성심병원 앞 노상을 D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고 가던 중, 위 장소 부근에서 E 운전의 F 모닝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을 진행하던 G 운전의 H SM5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E에게 자신의 차량도 위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접수를 하라고 하여 즉석에서 E로 하여금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을 피해자로 하여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험사고 접수를 받고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하러 나온 피해자 회사의 I 등 직원들에게 "내가 사고 당시 처 J, 아들 K을 태우고 D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여 H SM5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F 모닝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인해 중앙선 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팔레트가 튕겨 날아와 아우디 차량의 앞유리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나와 처, 아들이 다치고, 아우디 차량이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사고경위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SM5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반대 차선을 진행하던 모닝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중앙선 분리대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팔레트가 갑자기 튕겨 날아와 아우디 차량의 앞유리 등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모닝 차량과 SM5 차량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 현장을 지나가다가 위 사고로 인해 이미 도로에 비산되어 있던 플라스틱 팔레트 등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으나,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과실 유무에 따라 보험처리가 문제될 것 같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 직원 I이 E로부터 피고인 차량은 자신이 범한 교통사고와 무관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사고 경위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정지화면 첨부) 1. 교통사고접수 처리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및 보험금 수령 이력 여부 확인 보고) 1. 각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78, 87)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79, 88)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2, 90) 1. 수사보고(환화손해보험의 A 관련 사고 이력 자료 보고) 1. 사고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2012. 7. 31.경 특수필름 및 앞유리 썬팅, 교통비 명목으로 7,300,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3.경 치료비 명목으로 한의원에 1,015,660원을, 2012. 7. 26.경 렌트비 명목으로 굿데이렌트카에 2,100,000원을, 2012. 7. 31.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사이에 차량 수리 및 부품비 명목으로 성불차유리, 드러그, 디알모터스에 7,491,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4,845,66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인 2012. 7. 6. E가 피해자 회사 직원 I에게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을 현장에서 못 보았고 피고인 차량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진술한 점, 2012. 7. 16.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이 경찰에 제출되었는바 I도 그 무렵 CCTV영상을 통해 모닝 차량과 SM5 차량의 충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피고인 차량이 그 현장을 지나가다가 위 사고로 인해 이미 도로에 비산되어 있던 플라스틱 팔레트 등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2012. 7. 24.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음에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또한 I은 피고인이 보험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벌점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보험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 회사 직원이 착오에 빠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추진위원회는 2007. 2. 5.경 마산시장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정비사업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9.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미등록 업체인 '㈜삼우 CM' 및 '㈜에이유 코프레이션(AUC) PM' 회사와 정비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경쟁입찰 절차 없이 정비사업업체를 선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계약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 시행자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의 사항을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자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 삼우종합건축사 사무소(CM), ㈜에이유코프레이션(AUC)은 본건 추진위원회에게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 설 계업체 추가 추천업무, 사업 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는바, 위 계약 내용은 위 법에서 규정하는 각 사항을 위탁받거나 적어도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는 내용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 21:59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고면 금산리에 있는 금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단속된 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순찰차를 타고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변심하여 채혈측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 22:20경 순찰차를 타고 단속 장소인 아산시 H 소재 I 주차장으로 돌아와 순찰차 안에서 음주단속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중, 위 E에게 순찰차에서 내려 줄 것을 요구하여 위 E이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어주자, 위 E에게 "내가 술 먹고 운전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5회 찔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K,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당시 음주단속 절차가 모두 끝난 후임에도 이미 순찰차에서 하차한 피고인을 물리적 강제를 수반하여(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각각 붙잡고 강제로 밀어넣었다고 한다) 승차시켜 불법적으로 인치하였고 피고인이 이런 불법인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구성요건 해당성 전제인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부인하거나 위 폭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22:09경 순찰차에 탄 후 도중에 22:18경 하차하였다가 다시 탔고, 그 후 폭행 직전 다시 하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두 번째 승차가 불법인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세 경찰관들의 진술은 "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순찰차에 타서 병원으로 이동하다가 혈액채취를 포기하여 22:10경 위 주차장으로 돌아와 폭행 직전 하차할 때까지 도중에는 한 번도 하차한 적이 없었고(따라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두 번째 승차'도 없었고), 피고인의위 하차 직전까지도 관련서류(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작성이 오래 걸린 것은 피고인의 비협조적 태도 때문이었다고 한다) 음주단속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으며(E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된 진술과 증인 J의 구체적이고도 확고한 법정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일견 어긋나는 듯한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은, K이 당시 경찰업무를 시작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증언에서 이 부분 진술의 정확성을 자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하차를 요구하여 그로부터 약 10초 만에 E이 차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된다. 여기에다가 설령 변호인이 강조하는 쟁점(위 하차 전에 관련서류의 작성이 끝났는지 여부)이 어느 쪽으로 인정되더라도 위 항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측 주장의 전제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절차의 종료 후에 피고인을 강제로 순찰차에 승차시킬 만한 어떤 이유도 추단할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수차 경찰관들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오랫동안 인치 상태에 있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측 주장처럼 경찰관들이 22:15경 피고인에게 가족을 부르라고 말한 점(이에 따라 22:16~22:17경 전화로 처와 운전기사를 불렀다고 한다)이라든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일시가 그로부터 6분 이상이 경과한 22:22경으로 기록된 점(피고인이 그 시간 동안 좁은 순찰차 안에서 견디기가 어려웠던 점) 등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 음주운전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점, 지역사회 지도층으로서 앞장서 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경찰관에게 특별한 지위와 연고(전직예산경찰서 L)를 내세워 음주단속 무마를 요구한 점, 단속 무마를 위하여 친분이 있는 다른 경찰관 여러 명(피고인의 자인에 의하면 네 명)에게 부정한 청탁을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혜의 거부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호도하는 한편 특혜를 거부한 경찰관들에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불법인치 주장을 강변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 등 무거운 결과를 일으키지도 않은 점,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나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7년 동안에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2013. 7. 2.경까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인 구미시 E 토지 위에 B가 건축한 면적 60m²의 조립식판넬 창고를 위 B로부터 보증금 500만원, 연간 임대료 50만원에 임차하여 위 창고 및 토지에 피고인 소유의 대형 냉장고를 적치하는 등으로 위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2013. 7. 2.경까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인 위 E 토지 위에 건축한 면적 60m²의 조립식판넬 창고를 A에게 보증금 500만원, 연간 임대료 50만원에 임대하여 위 토지를 무단으로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구미시장의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유재산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5. 1. 1.경에는 B가 위 토지가 마을재산이라고 말하여 국유재산임을 알지 못하다가 2010년경 타인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 토지가 국유지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23쪽), 등기부와 국유재산대장에 위 토지가 국유지로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50쪽, 51쪽), 임대차계약서 상 "만약 행정상 문제가 발생하여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약속함"이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후 노인정이 들어오면 비켜주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41쪽), 임대차계약서 상 노인정이 들어온다는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정이 들어오면 어떤 행정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역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 토지가 국유지로서 행정재산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15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5 1. 도박공간개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와 ‘C’ 사이트(2020. 1. 2.부터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E 등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B’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사 및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부터 ‘B’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협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B’ 본사로부터 지사 및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B A 지사 및 G점의 영업을 시작하여 약 5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1고단3296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함)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5.경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불상량을 휘핑크림 주입기를 사용해 풍선에 주입하여 이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아산화질소 캡슐 합계 15,000개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1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B 도금 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내용 및 지점 운영수익 등) 1. 영업협약서 사본, 범죄일람표, 수익금 내역 2021고단3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판매 입금내역에 대해), 수사보고(아산화질소 구매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47,083,1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60,000,000원에 한하여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나주시 C에서 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6. 1.경부터 2022. 5. 31.경까지 고형연료 운송 업무를 D㈜로부터 도급받아 위 연료 운송 및 하역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11. 09:5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F㈜ 소각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G(남, 66세)에게 (차량번호 1 생략) 21톤 암롤트럭을 이용하여 고형연료 하역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작업은 위 트럭의 기계장치가 오작동하거나 작업순서에 따라 이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을 경우 암롤박스가 굴러 떨어지거나 트럭이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진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및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에 따라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여, 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차량번호 1 생략) 21톤 암롤트럭을 이용하여 위 F 소각장까지 운반한 고형연료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예방대책 및 작업방법에 따라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혼자 위 트럭 적재함에 연 결된 암롤박스 앞부분을 실린더로 밀어 올려 암롤박스 안에 있던 고형연료를 소각장 바닥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암롤박스 뒷부분이 위 트럭의 적재함 연결부에서 탈거되어 소각장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 트럭을 좌측으로 전진시키자 암롤박스가 우측 방향으로 넘어졌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트럭도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조수석 쪽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G), 감정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고형연료(SRF) 공급계약서, 화물운송 계약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고 발생 후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발생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사고 직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2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계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짧은 청바지를 입고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 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5.18: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1. 범행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에 나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동영상 대부분은 지하철 등을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의 치마 밑으로 매우 근접하여 촬영되어 피해자들의 다리 안쪽, 허벅지와 속옷 등이 보이도록 촬영된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 배 필터 안의 내용물을 빼고, 그 안에 대마종자 불상량을 집어넣어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15.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종자 약 9.8g을 종이 상자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7, 18), 압수물 사진(기록 115쪽) 1. 감정서(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1회 흡연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으나 20년 전의 것인 점, 대마 흡연 및 소지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아 수액을 맞으면서 필로 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수액 줄에 꽂아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각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필로폰 감정결과로는 감정에 사용된 피고인의 모발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위에 비추어 그 투약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G의 진술 뿐인데, G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면서 2019. 2.경 집을 나가기 전까지 수시로 침대에서 수액줄을 꽂고 있는 것을 수차례 목격한 바 있다’는 취지로 수액줄에 필로폰을 주사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주사 후 행동 등에 비추어 필로폰 투약을 의심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압수된 수액 줄에서는 필로폰 반응이 나오지 않은 점, G와 피고인은 2018. 하순경부터 불화가 있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G의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과 G 사이의 각종 법적 분쟁과 다툼, G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을 제보하게 된 경위 및 그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