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4. 1.27. 15:24경 서해안고속도로 327.2킬로미터 지점 목포방향 서서울영업소 하행선에서 위 차의 2축이 축중 10톤을 초과한 13.05톤으로 3.05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음주측정거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173-202 프레스코(주)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석남동 쪽에서 송림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테라칸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9, 22:35 경 인천 서구 심곡동 281-2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말하고 팔을 휘저으며 자꾸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9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와 2012. 11. 14.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885

범죄사실 2012고단8885 피고인은 2012. 12. 6. 13: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사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때로부터 다음날인 12. 7. 01:00경까지 PC방 컴퓨터를 사용한 다음 그 요금 10,2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단960원 1. 피고인은 2012. 12. 12. 16:36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3, 15:13 경까지 PC방 컴퓨터를 이용한 다음 그 요금 17,3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16:37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4. 01:53경까지 PC방 컴퓨터를 이용한 다음 그 요금 7,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449 1. 피고인은 2012, 12. 10, 19:54경부터 2012. 12, 11, 18:20경까지 대구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56번 자리를 안내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 12:57 경부터 2013, 1, 19, 16:43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N 4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사용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63 번 자리를 안내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L,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상대 피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출하여 지내면서 동종의 범행으로 2012, 10.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1개월 남짓 동안 5회에 걸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확정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경주시에서 °C' 다방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선불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송금해주면 다방에서 일을 할 'E'라는 아가씨를 소개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다방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2경 선불금 명목으로 4,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 회나 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누범기간 중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약식명령이 발령되거나 벌금형이 선고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 실형선고를 할 수 밖에 없어 범행내용에 비해 그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직업소개소를 그 만두고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08. 09:07경부터 같은날 22: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PC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55세)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자리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여 업주로부터 PC를 이용할 수 있는 자리 1개를 받아 약 13시간 정도 피시를 이용하고, 컵라면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없어 PC방 비용과 컵라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컵라면을 편취하고, 13시간 상당의 PC방 이용료 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0. 08. 22:00경 성남시 분당구 E 분당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사기사건으로 임의동행되어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로 강남경찰서에서 수배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친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 서명란에 임의로 "G" 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경찰서 F 소 소속 순경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처리결고통지, 즉결심판청구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08: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마을 입구 앞 도로를 나주 동신대학교 방면에서 광주 광산구 동곡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여)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 좌측 앞 펜더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를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여) 운전의 F SM3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를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다발성 좌상 등을, 폭스바겐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I (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을,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앙선 침범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 정도도 중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과 동거중이던 C은 2011. 6.경 D, E, F, G, H과 C을 대표이사로 전기매트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피해 업체들에게 I이 고객들에게 제공할 사은품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업체들로부터 I의 명의로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다른 곳에 싼 가격으로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11. 8.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공급받은 물품을 사은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 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94,300,000원 상당의 청소기와 효도의자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8. 19:0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호텔 1층 N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C, 피해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C이 피해자에게 납품받는 물건을 사은 품으로 사용하겠다며 "작년에 전기매트가 15만장이 나갔는데 올해에는 20만장을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전기매트가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라고 물어보자 "예,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9월에서 12월이 제일 많이 팔려요, C은 매우 진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인정이 많아 어려운 업체에게는 선결제도 해 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I에 청소기 등을 납품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C이 피고인과 동거 중 2010. 8. 10.경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0 등으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2011. 1. 27.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2. 5. 그 형기를 종료한 기간 동안 수회 C을 면회하고 C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들과 합의까지 시도하였기 때문에, C이 2010.경 전기매트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사기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 처벌받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4,300,000원 상당의 청소기와 효도의자를 편취하려 할 때, C이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C의 거짓말에 부합하게 거짓말을 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P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l 1을 설립하여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물품을 편취한 범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11. 8. 18. 피고인 및 피해자 부부(K, P)과 만나 저녁을 하면서 주로 일상적인 대화만을 하였을 뿐 C과 피해자 사이의 납품문제에 대하여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C의 얘기에 맞장구를 치거나, C이 매우 진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인정이 많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말에 대하여 맞장구를 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C에 대하여 신뢰를 갖게 하는 얘기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C과 2009년경 알게 되어 동거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부부처럼 행세하여 왔고, C이 2010. 8. 10.경 청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O 등으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일 때는 수회에 걸쳐 C을 면회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등 C을 위하여 이른바 옥바라지를 하였기 때문에 C이 물건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및 C과 만나기 수일 전에 I의 Q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C과 거래를 추진하게 되었으나, 최종적인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과 C을 만난 날 피고인의 얘기에 신뢰를 갖게 되어 그 다음날인 2011. 8. 19. 물품공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점, 그 후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 스스로도 인테리어 사업을 크게 하였고, 사업을 하다 30억 부도를 맞은 적도 있으며, 이와 같이 사업을 해보아서 여자 CEO의 마음을 잘 안다는 등을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C과 공모하여 2011. 10. 초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우즈베키스탄에 유모차를 수출하면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위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사기범행을 알고도 C의 범행을 방조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방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C으로부터 거액의 사기범행을 당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C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방조행위가 C의 사기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이 앞서 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별개 범행과 분리되어 기소됨으로써 피고인이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 15:18경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4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도마동 4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자가 "운행 중 차량 문을 열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를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밖에도 폭력행위에 따른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13.02:15경 부산 동래구 B 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있는 피해자 C(남, 당22세)을 발견하고 그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잘 나오지 않자 다시 그의 어깨에 메고 있던 크로스 가방을 절취하기위해 가방끈을 잡아당기던 중 그 주변에 있던 D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303호에 있는 (주)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는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받더라도 이를 먼저 여행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다. [2013고정 1237] 피고인은 2012, 11, 1. 17: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행경비를 지급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괌 여행경비 명목으로 1,728,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 그 일행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1,77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49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 고정 1238] 피고인은 2012. 9. 27. 및 28. 전화상으로 E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2012.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E 주식회사 직원 9명이 2박3일로 괌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티켓, 숙박비용, 기타 여행경비 등으로 1인당 94만 원씩 합계 8,459,500원을 지급하면괌 여행을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2012. 9. 28.경 1,800,000원, 같은 해 10. 2.경 1,019,500원, 같은 달 4.경 5,64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8,459,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20:15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부근 우리은행 앞 인도에서 "아저씨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NO.6325)를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사 F이 인도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집이 어디세요, 저희 경찰관들이 선생님을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일어나 바닥에 앉았다. 피고인은 이 때 "너희들은 뭐야, 이 개쌔끼들아, 나는 이곳이 좋다, 상관말고 꺼져"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겨 단추를 떨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머리와 코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가격하고, 발길질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19:5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호프집에서 피해자 D(46세, 여)이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의 관계라고 의심하고 있던 중 그곳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컵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는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10. 29.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도장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페인트, 공구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작업장에서,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페인트, 공구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페인트 약 50통,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차량용 라디에이터 약 10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컴프레서 피스건 1개를 마음대로 차에 싣고 가지고 나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프레서 피스건이 고장 났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가져다 놓고,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중고 컴프레서 피스건을 구입해 대체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횡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3399 판결 등 참조).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검찰에서 '고장 난 컴프레서 피스건을 판매할 목적보다는 부품이라도 활용할 생각으로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6쪽)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중고품으로 대체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대체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컴프레스 피스건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다른 중고품으로 대체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부터 2012. 6.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2. 임금 90,000원, 2012. 3.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1,000,000원, 2012. 6. 임금 540,000원 등 합계 3,6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34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택시배차실에서, 서울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돈 2,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162,79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택시배차실에서, E에게 돈 300만 원에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빌려 주고, 9달 간 매월 20만 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연이율 약 89%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택시배차실에서, E에게 돈 50만 원에서 선이자 5만원을 공제하고 45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 달 5만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연이율 약 133%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미등록 대부업, 포괄하여),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가중인자 : 범행규모가 적지 않은 점, 처벌전력이 누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폭력범행으로 거듭 수사 받은 점 등 □ 감경인자 : 자백, 동종 전과 부재 등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현재 D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에 재직 중인 교수로서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여 "E"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F"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이 있고, 피해자 G는 H대학교 금속공예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로서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전 남편인 피해자 C의 형 I와 사이에 낳은 아들 J은 현재 생존해 있고, 피해자들이 J의 사망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 D대학교 교무처장에게 "2012. 10. 26. 피고인 A은 국민신문고 민원 (교육과학기술부)을 통하여 'C의 2006-2007 미국 연구방문교수 경력이 허위다'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의 2012. 10. 26. 국민신문고 첫 번째 민원에 이어서 2013. 9월, 10월을 마지막으로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C의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광고학과 석·박사학위'가 허위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A은 현재 계류 중인 대법원 도8534 사건의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3노936 제1형사부 K, L, M 판사의 원고 측 C 증인소환을 계기로 하여, 2013. 6. 14. 오후 5시경 원고측 증인 C의 입으로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석·박사 학위 불법취득(규정위반) 사실을 법정에서 자백받았습니다. 때문에 현재 D대 사회과학대학교 O 교수(2007.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광고학과 박사)에 의해서 이미 D대측도 미국 해당대학교 불법취득(규정위반)에 대한 미국 해당대학교의 처분이 '학위취소'라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미국현행법규에 의해서, C의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석·박사학위는 2013년 6월 14일 오후 5시경 대한민국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그 학위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밖에 없는 해당 관련 대학교인 D대학교 측에서 2013년 6월 15일부터 2014년 현재까지 대한민국 공시사항인 D대 교수홈페이지를 통하여 C가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광고학과 석·박사 학위라고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편지를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대 교무처장, H대 교무처장 등에게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편지를 발송함으로써,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9,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고, 순번 제5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서신봉투 사본, 각 내용증명 1. 서신: H대 교무처 귀하, 탄원서: 2013노5215(D대 및 H대에 올리는 서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이메일, 각 답변서, 주민조회, 플로리다 대학 부학장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일리노이 주립대학 발신 이메일, 민원에 대한 답변 이메일, 민원회신 결과 통보, 민원처리 결과 제출, C의 석박사학위 사본, 플로리다 대학교 웹사이트 자료,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사본, 민원회신 결과 통보, 플로리다 대학에서 피고인에게 발송한 메일, 고소인 G 성적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발송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명백히 허위의 사실로서 진실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인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40

범죄사실 2014고단27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09:33경부터 같은 날 09:43경 까지 피해자 Col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여자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주위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옆자리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김치가 담긴 항아리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09:43경위 'E식당'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인적사항 확인 요청에 불응하면서 순경 H에게 "씨발놈아 너거나 뭔데 지랄이야, 한판 뜨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H의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위 H의 머리를 향하여 3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사 G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배 부위로 밀며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며 다냐."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H, G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89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9. 04:00 경 부산 사하구 I 소재 J모텔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K(남, 50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모텔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내리쳐 피해자의 왼팔과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L 소유의 화분 1개 시가 불상을 위 K의 팔과 머리부분에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 순경 H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3매, 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33 매 [2014고단289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1. 상처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6. 16: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오피러스 차량이 자동차세 미납으로 인하여 원미구청에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노상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다음, 자신의 위 오피러스 차량 앞에 부착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 1개 시가 불상을 절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속인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부인, 딸 및 아들 2)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18:55경 피해자 C(57세, 여) 운영의 춘천시 D시장 12동 88호 , E'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계속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위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31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안경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4. 2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부산진구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D 주점 앞 노상까지 운행하면 택시비를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4,6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고 목적지인 위 노상에 도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부산진구 D 주점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못준다",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운행하여 부산진구 E치안센터 앞에 도착하여 재차 택시요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새끼야 택시비 못준다"며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광대뼈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우측 어깨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칸막이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비 580만원을 현금으로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재산도 없고 위 사무실 보증금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위 인테리어공사를 이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1.경 'C빌딩 3층, 5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함으로써 공사대금 5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21:41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취객이 도로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야 씨발놈들아 꺼져"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폭행 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23

범죄사실 [2012고단11723] 피고인은 2012. 11.30. 11: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주점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1017] 피고인은 2012.11.29 21: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50세, 여) 운영의 'H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벽돌을 들고 위 업소 출입문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보고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2 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각막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번) 1. 상해진단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2013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고,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긴 하나, 2008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