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8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 24, 양산시 D,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원룸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3. 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편으로서 피고인 B 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30.경 부산 연제구 F건물 4층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원룸 건물을 62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원룸 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원룸 건물은 지반이 침하되어 건물 자체가 '구조물이 위험할 정도(E등급)'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4. 9. 1.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2014. 9. 30. 잔금 명목으로 403,400,000원을 각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원룸 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77,000,000원과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84,600,000원을 승계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463,400,000원을 교부받고, 합계 161,6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M 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1. 경찰 수사보고(202호 거주 N 및 건축사 L 상대 전화, 기울기 계측 보고서 제출, 참고인 ㅣ 및 0 상대 전화, 참고인 P 상대 전화, 참고인 N 상대 전화, 양산시청 담당자 상대 전화) 1. 고소장, 매매계약서, 등기꾸등본, 건축물점검에 대한 의견서, 등기필정보 등, 계약서·신고필증·등기신청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 부동산매매계약서·신고필증·등기신청 등기필정보 등, 기울기 계측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제1항, 제187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원룸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해자에 대한 보증인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원룸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원룸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 내지 관리인으로서 피고인 B과 적어도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자인 피고인 B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함으로써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증인의 지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번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4. 8. 3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원룸 건물을 6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원룸 건물이 지반침하 현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점(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및 증거기록 39~40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이 사건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는 표시는 되어 있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30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원룸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원룸 건물에 인접한 9층 도시형생활주택의 현장소장 K는 이 법정에서 "2013. 4. 초순경 위 9층 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인근 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원룸 건물은 시각적으로 조금 기울어진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쪽), 이 사건 원룸 건물의 설계 및 건축을 담당하였던 L는 이 법정에서 "2013. 7~8.경 이 사건 원룸 건물의 기울어짐 현상을 확인하였다. 육안으로도 표시가 날 정도로 기울어짐이 있어서 토지구조기술사를 현장에 소개해주었고, 같이 현장에 방문해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의논하고 자문해주고 왔다"라고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룸 건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이미 지반침하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3. 1. 24. 경 자신의 처인 피고인 B 명의로 건축주인 로부터 I의 딸인 Q 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원룸 건물을 매수한 후,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6쪽 및 증거기록 60, 150~151쪽), ㅣ는 이 법정에서 "2013. 12. 경 내지 2014. 1. 경에 피고인들과 함께 양산시청을 찾아가서 인접한 위 9층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원룸 건물의 담벼락이 침하 또는 융기하고 창문이 저절로 열리는 등 건물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민원제기 후 담당 공무원 및 피고인 A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담벼락 침하와 건물 기울어짐을 확인했다. 피고인들은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양산시장 비서실을 찾아가 시장면담을 요구한 사실도 있다. 위 9층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로 인하여 자꾸 지반이 침하되어 2014. 봄경 이 사건 원룸 건물 등에 대하여 지반 강화를 위한 그라우팅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에게 그라우팅 작업을 하자고 했더니 '우리가 건드리면, 위 9층 도시형생활주택 속에서 우리가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놔두어라. 하지 마라. I는 해라'라고 했고, I의 집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범위를 넓게 잡아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총 1,700만 원 상당의 그라우팅 작업비용을 I가 전부 부담하여 이 사건 원룸 건물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그라우팅 작업을 했다"라고 진술한 점(위 증인 1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6쪽). 위 민원제기 당시 양산시청에서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2~3명이 이 사건 원룸 건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러 온 사실이 있다. 위 9층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원룸 건물의 담벼락이 침하 또는 융기하고 이 사건 원룸 건물의 창문이 저절로 열리며 이 사건 원룸 건물 실내의 가구 서랍장 문이 열리고 건물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었던 것 같다. 위 민원인들 및 위 9층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시행자와 건축사와 함께 이 사건 원룸 건물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위 시행자는 지반이 약해서 건물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6~8쪽), 위 K는 이 법정에서 "I는 위 에서 본 사전조사 당시 이 사건 원룸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13. 11.경부터 2013. 12.경 사이에 피고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양산시청 공무원과 이 사건 원룸 건물 앞에 모인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들은 나에게 이 사건 원룸 건물이 기울어진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항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도 K를 찾아와서 '내가 이 사건 원룸 건물을 산 주인인데, 위 9층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원룸 건물이 기울어졌다'라고 항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양산시청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한 날로 보이는 2013. 12. 27.경(증거기록 제241쪽) 이전에는 이 사건 원룸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원룸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이 사건 원룸 건물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이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원룸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 내지 관리자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3. 1. 24.경 자신의 처인 피고인 B의 명의로 I로부터 이 사건 원룸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사전에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건물인 것처럼 이 사건 원룸 건물을 피해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경영) [주요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에 한하여) (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룸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건물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총 463,4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원룸 건물에 관하여 부담하던 보증금반환채무와 대출금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승계받도록 하여 합계 161,6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 건물에 대한 하자보상급(건축 관련 대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원룸 건물은 피해자가 계속 소유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소액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