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가명)과 같은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여 알게 된 사이로, 서로 SNS 등을 통해 연락하며 친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2018. 12. 31. 11:30경 진주시 평거동에서 서로 각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만나 함께 귀가하기로 한 후 2019. 1. 1. 새벽경 위 평거동에서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 03:30경 위 평거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진주시 C 아파트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그곳 놀이터 벤치로 데려가 앉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성기를 더듬어 만지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같은 날 03:40경 피해자를 그곳 경로당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코트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이후 피해자의 몸을 그곳 벽을 향하게 돌리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 허벅지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넣고, 이에 피고인이 하의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 몸을 피고인을 향해 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 E의 각 법정진술 1. C아파트 CCTV동영상 CD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페이스북 화면 1. 참고인 D 제출 문자메시지, 참고인 E 제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내지 동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및 유사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1. 1.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게 되어 친한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당시 본인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술집을 나올 때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D, E은 "동일하게 술을 나눠 마셨고, 피해자 포함 3명 모두 취한 상태였으며, D의 경우 집으로 가는 도중 구토를 하였고, E의 경우 집에 도착하자마자 구토를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평소 음주 기회가 많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택시에 탑승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비틀 거리면서 걷는 모습, 놀이터 쪽으로 걸어갈 때에도 피해자가 일직선으로 걷지 못하고 대각선으로 걸을 뿐 아니라 걸음의 속도도 상당히 빠른 것으로 보아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점, 놀이터 벤치에 다다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당겨 앉히는 모습,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서 계단에 오르고,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대응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벤츠에 앉아 허벅지랑 허벅지 안쪽 성기 쪽을 만져서 하지 말라고 했고, 화장실 안에서는 옷 안에 손을 넣으려고 하자 양팔을 가슴에 교차시키면서 계속 막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에도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며, 당시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집에 갈 거라고 했는데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 20, 23, 42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놀이터 벤치에 앉아 허벅지를 만지기에 피고인 손을 잡고 하지 말라고 하였고, 화장실 안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피고인의 손이 삽입되어 뭔가 아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당시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고 만지니깐 그 상황이 무섭기도 하고 뛰쳐나가고 할 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여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손을 뿌리치는 정도의 저항밖에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녹취록 17, 26면).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피고인을 알았으나, 거의 연락을 하지 않은 사이로 가끔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우연히 길에서 만났을 뿐,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도 아니고 각기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난 후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택시를 같이 탔던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교감을 나눌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놀이터와 화장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1. 1. 09:28경 피고인에게 "야 어제 니가 뭔짓한지 아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11:47경 "아 진짜 미안,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진짜 미안 사과한다고 될 건 아니지만 사과할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03:49경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탄 영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고 곧바로 03:52경 D에게 오타가 없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04:09경 E과 18분 동안 음성통화를 한 점을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생각해보니 '뭘 당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 친구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연락을 한 것이고, 당시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 소년으로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생으로 학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고,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민사적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