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0. 16:50경 김제시 백산면에 있는 대동사거리 앞 도로를 청하 방면에서 B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사거리에 진입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사거리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위 사거리 앞 도로를 내죽교차로 방면에서 백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사거리 B 방면에서 청하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 합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연달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7세)에게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같은 날 18:52경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3세)에게 약 5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8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8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9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여, 8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여, 8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P(여, 9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NOS)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분석 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0: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 전하여 D 방면에서 신정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2세)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진료 중 2021. 1. 8. 21:50경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성6.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08: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노인정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회룡골 방면에서 회룡역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부근에 주택, 상가 및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94세)을 위 화물차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화물차를 정차했다가 출발하며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장의비가 지급된 점(피해자의 유족을 찾지 못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병원 설립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C(대표이사 D)의 실질적 대표로서, 2019. 1. 24.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의 대표이사 G과 함께 ㈜C(대표이사 G)을 설립하여 부산 사하구 H 외 3필지에 I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 및 임대하기로 한 후, F㈜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C이 위 3필지를 매수하고 위 건물신축 공사의 시행사로 선정하며 ㈜C이 위 I의 분양계약을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중개인인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2020. 5.말경 건물 준공 내과, 정형외과, 치과 등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니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6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50%의 2억 5,000만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C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준공 후 건물의 소유주가 위 계약을 승계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설명 후 2019. 9. 4.경 부산 사하구 I 건물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H, L, M, N 4개 필지, 임대할 부분: 지상 2층 O호 전부, 보증금 5억 원, 계약금 2억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 잔금 2억 5,000만 원을 2019. 5. 29.(2020. 5. 29.의 오기로 보인다.)에 지급하고, 차임은 매월 600만 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 제9항으로 잔금 시, ‘정형외과(내과), 통증의학과, 치과, 이빈후과, 신경과’ 중 하나라도 입점 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조건 없이 해지 및 환불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여 계약해지 및 계약금 환불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인 ㈜C은 시행사인 ㈜C을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대행할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위와 같이 ㈜C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보증금을 ㈜C이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위 건물에 위 병원들이 최종적으로 입점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언제든지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C의 다른 사업과 관련된 기존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개인 및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C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9. 9. 5.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억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이행합의서, 해지합의서, 사업등록증(주식회사 C), C 등기부등본, C 등기부등본, Q 홍보물, C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본건 신축건물 공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을 임대인으로 하여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보증금을 ㈜C이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병원들의 입점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언제든지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8:0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46세)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약 21cm, 지름 약 6.5cm)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4장,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전력 있고, 폭행, 음주운전 등 전과도 다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78

범 죄 사 실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21. 2. 22. 14:00까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 2022. 2. 13. 16:26경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20,890원 상당의 식자재 등(제주은갈치 3마리, 메디가글 순한맛피치 1개, 경남제약 레모나 2개, 샤이닝염색 자연갈색 1개, 리엔흑모흑색 1개, 병닦는솔 1개, 허니윙봉 20입 1개, 달콤고소치즈볼 1개, 애호박 2개, 사과 1.3kg 2봉)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온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물품이 반환되었다.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괴산군 B에 거주하며 충북 괴산군 C 토지 소유주 피해자 D와 충북 괴산군 C 토지 경계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8. 10:00경부터 2020. 10. 15. 17:00경까지 사이에 충북 괴산군 C 토지에 설치한 지적경계점 경계표 4개를 함부로 파내거나 손괴 또는 없애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 대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개의 경계표들을 뽑아버리는 등 고의로 훼손함으로써 인접토지들과의 경계를 인식하기 곤란한 상태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완강히 부 인하면서 이웃과의 반목을 그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89세의 고령으로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를 앓고 있어 인지력, 분노조절력 등이 저하되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이웃 사이의 분쟁으로 가급적 상호 존중과 양보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3: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D빌딩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8:42경 여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길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 여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5. 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23:2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00T-7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 선처를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이었던 점 등 제반 양형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12:2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앞길에서, 공사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플라스틱 쓰레받기 2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빌라 현관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를 들고 위 현관문 앞에 서서 “죽여버린다, 나와라.”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03:25경 성남시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적발장소에서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 등에 걸린 감염병환자에게 자가치료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7.경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신종감염병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고 2022. 3. 17. 00:00부터 2022. 3. 23. 24:00까지 울산 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 치료를 받을 것을 통지받았음에도불구하고 2022. 3. 17. 13:00경 위 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가 치료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고발 1. 출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염병환자로서 자가치료를 위한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고 경비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방역체계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교차 근무하던 경비근로자도 코비드19 감염병에 확진되어 업무공백을 메우려고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5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직장 동료로 충주시 C에 있는 기숙사에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23:00경 위 기숙사 D호에 있는 피고인과 E가 거주하는 호실에서 피고인과 E가 다투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만 좀 해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2022. 7. 19.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1:0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이들이 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던 중 자신의 처 피해자 D(D, 여, 25세)의 배에 커피잔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1:49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1. 12. 3. 00:3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캠핑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캠핑카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불상)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찍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3. 02:35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창 밖으로 집어던 진 뒤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내리찍고 피해자의 목 아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뒤돌아서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3. 02:35경 위피고인의 주거지에서, 8층 복도 창문 밖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미상의 차량 열쇠를 던져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상처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서비스 내역서, 카드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휴대폰 수리 내역 및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12:14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에 있는 C 부천역북부점 앞 2차로를 북부역 사거리 쪽에서 장말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이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에 있는 G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 부천역북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보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받았고,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13. 00:46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23:55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단속지점지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해당사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현장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1회, 징역형의 실형 판결을 2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판시 제2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18:0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27㎞ 지점을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다가 정지하는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320d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약식명령 청구)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0: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2000년 벌금 70만 원, 2004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후 저지른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주차장까지 온 이후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6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만나 함께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포구 C에 소재하는 D슈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1. 22: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가 위 D슈퍼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목재 소재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9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넌 좀 맞아야 겠다. 좀 쳐 맞자.”라고 말하며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93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강남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 개통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2. 28.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 소유의 ‘아이폰11’, ‘아이폰8’ 중고 휴대전화 2대를 대신 판매한 다음 그 대금 중 25만 원은 피해자의 위 ‘아이폰11’ 잔여 할부금 완납에, 30만 원은 피해자가 신규 개통하는 위 ‘아이폰12 미니’의 기계 대금으로 납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21. 3. 초순경 불상의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위 피해자 소유의 중고 휴대전화 2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57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위 매장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36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293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무선 신청서 등, 고객가입내역 확인서, 통신요금 부과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의 점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업무상횡령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2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3. 5. 01:26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지하철 혜화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35경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 지불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승객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조수석 뒤편에 설치된 시가 32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와 그 거치대,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설치된 시가 129,000원 상당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설치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차량 방역차단막 등을 각각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피해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자료: 블랙박스 캡쳐 사진 및 영상 녹화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전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더구나 2017년도에 동종 범죄(운전자폭행등)로 징역 1년6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