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1.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97.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2004,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2004.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10.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0.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8.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1998.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998.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2002.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2006.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2. 7.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29. 18:30경부터 20:00경까지 과천시 H아파트 808동 1403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방범창을 절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0만원 상당의 5돈 짜리 황금열쇠 1개, 1돈 짜리 금반지 2개 등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8. 25.부터 같은 해 10.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5,563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J, K, L, M, N, O, I, P, Q, R, S, T, U, V, G,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일반)(2012형 제26365호 수사기록 14쪽) 1. 각 현장(검증) 및 CCTV사진 1. 과천관내 차량번호판독기(AVI) 통과내역, 전국 차량번호판독기(AVI) 통과내역, 차량대여계약서 1. 압수된 목장갑 5켤레 (증 제12호), 동 파이프 커터 2개(증 제13호), 절단기(주황색) 1개(증 제14호), 절단기(노란색) 1개(증 제15호), 플라이어(은색) 1개(증 제16호), 빠루 1개(증 제17호), 후레쉬(흰색) 1개(증 제18호), 후레쉬(검정색) 1개(증 제19호), 무전기 2개(증 제20호), 압수된 5만원권 77장(증 제21호) 중 5만원권 17장, 나비 모양 귀걸이 1개(증 제23호), 왕관 모양 귀걸이 1개(증 제2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및 피고인들이 각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한 두달 여 만에 다시 18차례에 걸쳐 동종의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및 교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피고인 A: 기본영역, 3년 ~ 6년1) 피고인 B: 기본영역, 2년N4년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3년 25년 피고인 B: 1년 6월 ~ 2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구를 이용하여 창틀을 절단한 후 빈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범죄 전력 및 유사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건 절도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21: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리어카를 늦게 반납하였다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1톤 트럭을 향해 베지밀 병을 집어던져 위 차량의 앞 유리창을 수리비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10. 21.자 범행 가.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21, 13:35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무실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1, 13:17 경 원주시 천사로 255에 있는 '학성초등학교' 뒤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 투싼 승용차량에 돌을 집어 던져 위 차량의 본네트를 찌그려 트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위 투싼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그랜져 차량에 돌을 집어 던져 위 차량의 전면 유리와 운전석 쪽 창문 등을 수리비 약 987,358원이 들도록 망가트려 손괴하였다. 2. 2016.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10.23. 23:30 경 원주시 L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M식당 출입구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출입구 옆 창문을 통해 위 식당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견적서 첨부 보고) 1. 용의자사진 등,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10일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에 서 있는 차량에 돌을 던져 손괴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00. 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 2002, 1.22.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3. 200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4. 2008. 7.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5. 2010. 7.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2. 2.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12 피고인은 2013. 10. 18.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음식을 만들기 위해 주방에 들어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지갑, 도장, 신분증, 통장 및 현금 60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8.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피해금액 합계 78,80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18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6. 4, 12:15경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를 하고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식당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틈을 이용해 시가 27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시가 8만 원 상당의 오렌지색 손지갑과 피해자의 예금통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38만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4. 19:55경 원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동해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경찰관 L 등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긴급체포되어 동해경찰서에서 형사기동차량으로 이용하는 M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위 경찰서로 호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차량이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분기점을 지날 무렵 차량 조수석 뒷좌석 창문을 발로 차 깨뜨려 위 차량을 유리창 교체비 9만원상 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BR,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BB, ED, EE, BF, EF, EG, AW, EH, AB, AK, EI, AY, EJ, AI, EK, EL, AH, EM, EN, CM, EO, EP, EQ, BX,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각 사진, CCTV 화면캡쳐,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 지문조회,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각 현장 약도 1. 각 압수조서, 목록 [2015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D,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FE, F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감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포괄하여1),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같은 범행을 100번 넘게 반복하였는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일부 피해자들(2015고단323호의 절도 피해자 3명)과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4. 22:57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현금 316,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03:08 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SM7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 삼성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캐논 600D 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5. 04:00경 용인시 기흥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맥주 및 노래방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위와 같이 I 명의의 신용카드인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로 맥주 값 및 노래방 시설 이용 비용 120,000원을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카드승인내역 문자, 삼성카드, 장물사진, 전당대부계약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M 유흥주점, D, H어린이집앞)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9조(각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 또 한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이유로 벌금형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43

범죄사실 [2017고합43]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8.1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민박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장롱과 서랍장 안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을 포함한 의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장품 3세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12, 8, 10:10 경 제1항 기재 민박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던 방 옆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의류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장실의 외벽과 천장까지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49] 1.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 27. 05:54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하는 [ 다방 앞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비닐 막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인기척 소리에 놀라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 01:30 경 서귀포시 H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이 운영하는 □□□ 단란주점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설비용 가위로 현관문 고리를 부수고 보일러실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냥 나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8. 02:30경 서귀포시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 이르러 근처에 떨어져 있던 철근 조각을 이용하여 시정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물티슈 1개, 막대사탕 1통, 음료수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2. 8. 02:30경 서귀포시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L 미용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계산대 금고 안에 현금이 없자 화가 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의자와 소파를 찢어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9, 05:20 경 서귀포시 M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 마사지 업소 앞에서, 발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영업을 하지 않고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출입문 틈에 끼운 다음 마구 흔드는 방법으로 강화유리로 제작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7. 3. 22. 23:20 경 서귀포시 에 있는 피해자 P(78세) 운영 □ 식당 2층 피해자의 주거지 방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음식을 해 먹는 등의 이유로 밤중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에 대하여 옆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향하여 냄비, 부탄가스통 등을 던져 그 중 불상의 물건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20:40경 서귀포시 에 있는 피해자 P 및 그 처인 I 운영의 위 □□□□□ 식당에서, 피해자 P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식당의 출입문 앞에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I에게 "씨발년 나이 쳐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고 욕설을 한 다음,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여기 식당은 썩은 음식을 판다, 112에 빨리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3. 9. 05:30경 서귀포시 Q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설비용 가위를 이용하여 유리 창문의 시정 장치를 해제하면서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품 회수 경위 / 일반물건 방화 관련 수사 / 현장사진 첨부] 1. 절취품 사진 [2017고합49]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7. 2. 8. L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 / 2017. 3. 9. 000 마사지업소 야간주거침입 등 사건에 대하여 / 2017. 2. 8. L 야간주거침입 절도 등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 / 현장에 대한 수사 등 / 발생일시 및 장소 / 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 전화조사 / 전화녹음 실시 - 참고인 I] 1. 각 발생보고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피고인의 방 안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및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캡처 사진, 상해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인지 경위에 대하여 / 피해 현장 사진 첨부 / 파손된 유리 창문 사진 첨부 및 견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일반물건방화의 점 : 형법 제167조 제1항 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71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9. 6. 2. 16:00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스윗톡'을 통해 피해자 B(여, 24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17:2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E모텔' F호 객실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성행위와 관련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할퀴고 휴대전화를 들고 '아는 사람을 불러 혼내주겠다'라고 위협하자 순간 격분하여, 같은 날 17:50 경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고 왼팔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몸을 축 늘어뜨리며 더 이상 저항하지 않자 양 팔을 풀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 18:30경 제1항 기재 '모텔' F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 소유의 흰색 아이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송신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의 만남에 사용된 위 아이폰으로 인해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 두려운 마음에 시가 불상의 위 아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20,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6,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1. 상황보고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및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피해자 휴대폰 압수 현장 사진, 범행 재현 장면 및 피의자 몸에 난 상처 사진, 모텔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모텔 방에 있던 중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무면허운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한 목적으로 문이 열려있는 자동차를 골라 자동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30. 15:00경 울산 남구 삼산로26에 있는 하트랜드 주상복합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와 동전 약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6. 03:40경 울산 남구 신정동 봉월로59번길 한라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10. 26. 08:09 경 울산 남구 신정동 봉월로5에 있는 농협 공업탑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2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C의 농협통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예금 2,47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6. 08:28경 울산 남구 신정동 월평로 47에 있는 농협 신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제2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C의 농협통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예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및 CCTV 수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회복되거나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범행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해금액,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10. 9. 23:00경 울산 남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흰색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2. 04:00경 울산 남구 달동 번영로107번길 5 주공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3, 04:00경 울산 남구 신정동 두왕로322번길12 삼진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8, 03:0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수암로33 12-에 있는 대흥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흰색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10 만원권 1장, 현금 20,0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검사는 그 보강증거로 피고인이 수사받으면서 범행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내용상 피고인의 자백에 불과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66

범죄사실 1.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5. 23:59경 인천 계양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마트'에 이르러 지하주차장을 통해 건물 1층에 들어가 시정되지 아니한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3. 00:55경 인천 계양구 AW에 있는 'AX 작전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1층 고객센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X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3, 02:53 경 인천 계양구 AY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 있고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BB, AZ 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AX 작전점 침입절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4:3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광주 동구 B, 'C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큰 소리를 내며 식사를 하던 중, 식당 직원인 피해자 D(여, 61세)가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식당 내 CCTV 확인 수사)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9, 14:30경부터 같은 날 14:45 경까지 광주 동구 B, 'C식당' 내에서 식당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조용히 좀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고, 목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18

범죄사실 2018고단2618 피고인은 201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4. 14. 21:10경 피해자 B(49세)이 운행하는 (주)C 소유의 D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서귀포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왜 나를 깨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손으로 들고 위 택시 앞 유리창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수회 내리쳐 위 택시를 수리비 2,072,5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3025 피고인은 201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 09: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의료원 응급실에서 무릎통증으로 119구급차를 타고 온 피고인을 진료하려는 의사인 피해자 I(30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사진과 피의자가 던진 돌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해 차량 소유주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회사기업정보출력물 2018302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촬영 영상 캡처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수사보고(H의료원 응급실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H의료원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 내용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택시 유리창과 문을 내리쳐 수리비 2,072,5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 2018고단2618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판시 2018 고단3025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 누범·특수손괴 등)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1: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화북동 방면에서 사라봉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인근 차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8. 03:06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1억여 원이 지급되었고 그와 별도로 1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고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236

범죄사실 [2017고정236] 피고인은 2017. 1.27. 21:5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빵순이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로 45-1 동원수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 2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2:05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나가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 110번길 30 태양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정 317] 피고인은 2017, 2. 24, 19:00경 평택시 D 피해자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F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해 이미 그만둔 피고인의 부인을 찾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얌마 너 이리와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2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2017고정 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7 고정 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내용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2017. 1. 2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2. 5. 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8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17.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 운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서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미리 후진 신호를 점등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의 다리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CCTV 녹화영상 CD, 녹화영상 캡처사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콜 농도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