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42

범죄사실 2013 고단842,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와는 연인관계로서, 2012. 1.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오피스텔 1502호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헤어지자. 만나지 말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4. 중순 20:00 경 고양시 덕양구 G 상가 105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H 애견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위 미용실에 찾아갔고, 이에 피해자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전화하지 못하도록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애견미용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9. 21:00경 위 애견미용실에서 피해자 D를 찾아가 이야기하자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왜 내가 여자 때문에 이래야 되느냐. 내가 우습게 보이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피고인은 2013. 4. 10.경 고양시 덕양구 건물 610동 6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할 문자하나 더 보내줄게. 어디 마음 것 도망 다녀봐. 아버지한테 내가 보낸 문자를 보내? 경찰? 어디보자, 니 년 만나서 인생 병신된 것 어디 얼마나 누가 끝에서 원하는 걸 얻는지, 반드시 너 죽인다.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찢어 죽여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4. 경부터 2013.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6번, 303번, 310번, 704번, 764번, 847번, 848번, 849번, 850번, 851번, 852번, 853번, 894번, 906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096 5.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아버지가 하는 K 토지분양사업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과 함께 상환하겠다. 이는 아버지와 전부 이야기가 된 상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아버지 L는 당시에 토지분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K 토지분양사업에 투자하여 투자금이나 이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1. K 토지분양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0. 6. 9.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I건물 614동 401호 앞길에서 J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해 온 '채권자 J, 최종변제금액 37,850,000원, 채무자 A은 변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 채무자의 부모인 L를 연대보증인으로 지정하고 2012년 11월 30일까지 채무자와 현대보증인이 함께 채권자의 원금 및 이자를 확실히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 연대보증인 L'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가져오자 L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L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약서 중 L 명의의 연대보증인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확약서의 연대보증부분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1631 8. 모욕 피고인은 2013. 5. 18. 23:00경 고양시 덕양구 M주택 앞 도로에서 행패와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N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에게 P 등 5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8. 23:10경 위 제8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N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Q와 순경 Q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0, Q 이 피고인에게 현행범 체포된 사실을 고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왼팔로 위 O 의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위 Q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2392₁ 10.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R에게 "아버지가 하는 K 토지분양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225만 원과 함께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토지분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K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면서 받는 부정기적인 수입이 있었을 뿐, 달리 아무런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7. 8. 경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법무법인 T에서, 피해자 R에게 "투자금을 곧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힘들어서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 힘드니 사채의 원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조금 더 빌려 달라. 앞서 받은 투자금 500만 원과 이익금까지 합하여 총 1,400만 원을 2011. 10. 31. 까지 일시불로 상환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토지분양 사업에 투자한 이득금을 받기 위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니 세금 낼 돈 8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금 납부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토지분양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득금을 받을 것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08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4 의 각 범죄사실 : 2013 고단84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D와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진료소견서,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확인서, 문자메시지 일람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제5, 6, 7의 각 범죄사실 : 2013109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1. 위조된 확약서 사본 [판시 제8, 9의 각 범죄사실 : 2013고단163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고소장 [판시 제10의 범죄사실 : 2013고단239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내용증명, 확약서, 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일정한 형사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함에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원인사실은 배상신청인을 피해자로 한 판시 각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 결별하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해 수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영업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휴대전화로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 D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하였던바 그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위 범행사실로 고소한 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위 피해자의 자택으로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모욕하였으며,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빙자하여 고의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처벌을 면하려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다가 급기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기에 이르렀던바 그 범행 후의 정상도 심히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후 가족 등을 통해 피해자들 중 J, R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합의를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D와는 비록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사실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를 위해 14,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최근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룬 가운데 자신의 죄 값을 치르고 새 출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소정의 기간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