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1) 여름 일자 불상 17:00경 진주시 아파트 101동 608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처 G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H(여, 당시 14세)를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점심밥을 같이 먹자며 집으로 데리고 와 같이 점심을 먹은 후 G이 시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번 만져 보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영상녹화 CD 3장에 수록된 H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애 관련 수사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함] 1) 공소장에는 2008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07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이상 범행일시를 2008년에서 2007년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부수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정정함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체 ·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 및 고지명령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 조항이 법률 제7801호 또는 법률 제8634호 등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의 열람대상이었던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를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 열람 제도만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위 열람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183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6448, 2010전도153(병합)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6829, 2011전도277(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결정 대상자를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정보 열람결정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은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11, 1. 1. 이후의 범행부터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공개명령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의 취지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그간 이원적으로 적용되어왔다는 점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5062, 2011전도250(병합)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17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는커녕 만난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i) 제1차 진술녹화 당시 조사관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보라고 하자 "아저씨가 나를 당겨와가지고 가슴을 만졌다. 손을 넣어서 가슴을 주물렀는데 어느 정도 주물렀는지는 자세히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아저씨의 신체적인 특징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요. 다리를 절뚝절뚝 끌고 다녀요."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야기 해달라고 하자, "아저씨가 나한테 당겨 왔었어요, 가슴을 한번 만져보자고 하면서 가슴을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고, ii) 제2차 진술녹화 당시 피고인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저는 아빠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고, 아저씨는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있었으며, TV 있는 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가슴을 보자고 그러더니 배 있는 데로 손을 넣어서 양쪽 가슴을 주물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서 오줌 싸는 데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아저씨의 신체적인 특징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 "발이 절어요."라고 대답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을 비롯한 당시 상황과 이 사건 피해경위 전반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2)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확인한 후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맞다고 정확하게 지목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듣게 된 언니 I의 신고에 의해 피해자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것으로 그인지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를 만난 적조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가 집에 놀러온 적은 있는데 밥을 같이 먹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번복 진술을 하였고, 이후 검찰의 소환에도 계속적으로 불응하였으며,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가 집에 놀러 온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재차 번복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으로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2)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이 늦거나,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배치되는 부분(제1차 진술녹화 당시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나 사건 당일 피해자의 동생과 피고인의 딸이 같은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조금씩 달라지는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조사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기억을 되짚어보느라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3)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과거의 범죄사실이라도 공소제기일인 2015. 4. 30. 당시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적용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 ·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1. 11. 14. 14:00경 사천시 J에 있는 K 모텔 201호실에서, 내연녀인 G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그녀가 데려온 판시 피해자 H(여, 당시 18세)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201호실에서 G과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G이 화장실에 가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보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2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