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 2012. 11.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1. 금원 차용에 의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4. 17.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식당에 급히 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400,000원을 빌려달라, 조만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진행하고 있던 공사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11, 15번 해당 내역을 각 삭제하고, 합계란의 '39,068,000'을 '36,668,000'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금 36,668,000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기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5. 12.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C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C의 지갑에서 C 소유의 국민카드(카드번호: F)를 몰래 꺼낸 후,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컴퓨터판매점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국민카드로 컴퓨터 대금 69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69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C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 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금 3,150,000원 상당의 컴퓨터 4대를 편취하고,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C의 집에서, C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C의 신용카드로 몰래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C의 지갑에서 C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꺼낸 후,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의 NICE 현금지급기에 위 신한카드를 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5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합계 2,200,000원을 절취하고 C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의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요금미납으로 정지되자 C으로부터 C과의 연락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C의 휴대전화(I)를 교부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11:3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페이레터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가 게시하는 스포츠토토 분석 글을 이용하기 위한 캐시를 충전하기 위하여 결제대행사인 다날의 캐시충전 요금 결제창에 위 휴대전화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한 후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캐시충전 대금 11,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18.경부터 2012.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결제대행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합계 524,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스포츠토토 온라인 발매 사이트인 스포츠토토(www.betman.co.kr)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C의 명의로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2. 초순 정오경 피해자 C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방안에 있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2개, 여행용 가방에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방안 서랍에 있던 현금 150만 원, 차용증 1매, 고소장 1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1번) 1. 계좌거래 내역, 보험계약대출 내역, 신용카드 거래내역,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차용증 사본, 아이패드 가입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범행}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3년 9월 -제1범죄(침입절도): 1년~2년 6월(기본영역) -제2범죄(일반사기, 형법 제347조): 6월~1년 6월(기본영역) -제3범죄(일반사기, 형법 제347조의2):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실형 전과 포함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이나 누범 기간 종료 직후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