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5.부터 2019. 11. 13.경까지(피고인 B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0.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금맥’ 게임기 30대, ‘베팅왕’ 게임기 30대, ‘우마왕’ 게임기 20대, ‘드래곤콤보’ 게임기 20대 등을 설치해 놓고 게임장에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과 1:1의 비율로 환전해 주고, 획득한 점수 거래를 원하는 손님들이 있으면 점수를 팔고자 하는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차감시키고 점수를 사고자 하는 손님에게는 해당 점수를 입력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재 영업 명의자 및 기타 변경내역) 1. 수사보고(게임기 투입금액 산정), 수사보고(압수품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속 게임장 손님 명단 등 확인) 1. 풍속관리시스템 업소현황,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처리결과 통보(D), 사실조회 의뢰 회신 1. 현장사진 1. 환전동영상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손님 요청으로 게임 포인트를 다른 손님에게 옮겨주거나 불가피하게 손님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으나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사행행위 등을 업으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손님 요청으로 수표나 지폐를 5천원 권으로 교환해 주는 등 심부름을 했을 뿐, 게임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보자가 목격한 환전행위 상황이나 게임장의 위치, 구비된 게임기[제보자가 방문했을 당시에는 씨야포커3 게임기가 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4, 55쪽)]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 B이 조심스럽게 손님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제보자 촬영 동영상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 게임장에서는 손님 대부분이 앉아서 게임을 하지 않고 서성이며 한 번에 여러 게임기를 돌렸고, 이를 돕기 위한 일명 ‘똑딱이’ 장치나, ‘게임중’ 팻말도 미리 구비되어 있었다. - 게임장 관련 투입, 적립, 배출 등을 매일 정산한 업무 관련 수첩, 손님의 이름 또는 별명, 전화번호와 ‘점수’를 함께 관리한 손님 명단, 직원이 손님 대신 게임을 하고 점수를 적립해주는 내용으로 손님과 연락한 내역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인 현금을 본인 명의 G 계좌에 입금했고, 2019. 12. 20. 위 계좌 잔액인 133,196원의 예금 채권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이 있었으나(이 법원 2019초기3339), 위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현금을 입금한 외에 제3자나 보험회사 등도 같은 계좌에 돈을 입금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지출하는 등 이유로 위 예금채권 잔액 모두가 위 법률상 범죄수익 혹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몰수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범죄수익금 특정) 및 첨부 각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범죄수익으로 인정하는 49,274,600원(수사기록 213쪽)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영업 규모나 기간, 수익, 가담 정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제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