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중국인 환전상 등에게 전달하는 ‘중간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소속 D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1억 원까지 받으려면 선수금으로 2,5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선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3. 18. 16:59경 대구 북구 E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대구 동구 F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8.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 I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H에서 사용하고 있던 대출금을 J은행으로 전화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H 대출금 일부를 채권팀 직원에게 상환하면 J은행에 신청한 대출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대출 지급정지를 풀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3. 18. 16:04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J은행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6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대구 동구 F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 2,756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6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및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캐피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압류하고 모든 카드들이 정지될 것이다.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결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3. 19. 13:30경 대구 달서구 O 인근에서캐피탈 회사 직원을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소재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Q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약정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24시간 내에 돈을 갚아야 한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3. 19. 13:02경 부산 진구 R에 있는 S편의점 인근에서 캐피탈 회사 직원을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8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소재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 1,968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68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비대면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보증보험, 세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2021. 3. 19. 15:52경 대구 수성구 U 관리사무실 앞에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소재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등 1. 내사보고서(공범의 추가 이동 경로 수사) 1. 판시 전과 : 외국인 수사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의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