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41

범죄사실 2018고단1541 피고인 A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던 동생으로, 피고인들은 자신의 친구들인 D, E, F 등과 함께 2018. 5. 11. 01:0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옆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 설치된 벤치에서 무리를 지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피해자 K(20세)와 L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 L, 피해자의 형인 M 등 피해자의 일행 3 명 역시 그 무렵 위 J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날 03:50경 위 J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C과 L 사이에 피고인 C이 길을 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 C과 L는 일단 위 다툼에 대해 화해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L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위 편의점 내에 들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M이 피고인들에게 L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전화 한 통이면 해 운대 바닥이 난리난다. N단체 깡패다."라고 말을 하며 정중하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어서 편의점에서 나온 L는 피고인들과 위 M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나도 본가 O단체다, 조직 생활을 했냐."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에게 "조직생활 좀 했나보네,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말하고 편의점에서 L를 뒤따라 나온 피해자도 L의 뒤에 서서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 과 L는 위와 같은 대화 도중 상대방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며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A L의 이와 같은 다툼을 말리고 있었다. 그러다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B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 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고 1회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늑골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골절 및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155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P, Q, R, S(이하 'P 등'이라고 한다)은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0 단체의 행동대원들이다. 피고인은 같은 O 단체 조직원인 T, U 등이 2018. 3.28. 05:3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X(26세), Y(22세), Z(25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P 등에게 연락하여 P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2018. 3. 28. 08:50 경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찾던 중 같은 날 09:10경 위 'W' 주점 앞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Q은 피해자 X을 위 주점 건물 1층 계단으로 데려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목에 겨눈 채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 X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R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X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른 다음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X의 옆에 있던 피해자 Y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X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S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2개를 꺼내어 피해자 들을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Z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P은 S이 바닥에 떨어뜨린 회칼을 집어든 다음 넘어져 있던 피해자 X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과 P 등은 위 주점 건물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 Y과 피해자 Z을 따라가, S은 회칼로 피해자 Z의 왼쪽 팔 상박 부위를 찌르고, 피고인과 P 등은 위 주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Y을 둘러싼 후 위 회칼로 위협하다가 피해자 Y이 저항하자, S은 위 회칼로 피해자 Y의 오른손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X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대퇴골간 부위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부위 개방성 열상 등을, 피해자 Z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및 상박 부위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에 대해), 현장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피의자 A) 등 편철 보고], 판결문 2018고단2155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S,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Y,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피의자 인상착의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신분증 사진 및 범행 당시 CCTV 사진 첨부), 첨부사진, 수사보고(X 등 진단서 미첨부 등에 대한), 응급의료센턴 기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각 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골절 및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 'O'의 같은 조직원인 P 등과 공모하여 다른 동료 조직원들이 피해자 X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보복하기 위해 그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X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대퇴골간 부위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피 해자 Y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부위 개방성 열상 등을, 피해자 Z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및 상박 부위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을 각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A은 특수상해죄의 각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그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1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3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2015. 10, 30, 2017. 10. 29.)이 도과한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특수상해 범행에서 일부 다른 공범들과 달리 피해자들을 회칼로 직접 찌르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수상해죄의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 (P : 징역 3년 6개월, Q, R : 각 징역 2년 6개월, S; 징역 3년)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다수범죄 - 각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처벌불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중한 상해 등 2.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중한 상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