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 및 현금 인출책 등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 여러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8.경 ‘직원 모집합니다. 출장업무입니다. 일 15-30만 보장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채권을 현금으로 추심한 뒤 알려주는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무통장입금을 시켜주면 추심한 금액의 1퍼센트 인센티브에 70,000원을 더 해서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 조직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승인되었으나, 기 대출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 대출금 20,000,000원을 상환해야 불이익이 없고 최종 대출금이 입금된다.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I단체 직원에게 교부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3. 16:30경 서울 중구 J, K보험 1층 로비에 현금 20,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I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으로 가 피고인의 수당인 270,000원을 제외한 19,730,000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1,000,000원씩 나누어 수차례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06,3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4.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피고인이 금융회사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전자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납입확인서, 상호 : L, 고객명: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입금 : 22,417,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0년 11월 04일 부로 대출잔여금 22,417,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1월 04일 대표이사 M’ 등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4. 14:51경 수원시 권선구 N 아파트 O동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과 같이 B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면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납입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231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 및 현금 인출책 등을 관리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 여러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직원 모집합니다. 출장업무입니다. 일 15-30만 보장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채권을 현금으로 추심한 뒤 알려주는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무통장입금을 시켜주면 추심한 금액의 1퍼센트 인센티브에 70,000원을 더 해서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 조직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로 연 4%, 최대 50,000,000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기망책이 ‘R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39,900,000원을 받을 때 대출기간 중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부대출이었는데 이것을 위반하였다, 현재 금융감독원 전산에 등록되어 24시간 안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대환대출 신청 50,000,000원을 받지 못할뿐더러 추심대상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 15:29경 서울 성동구 S 'T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금융센터 U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1. 9. 11:47경 서울 영등포구 V ‘W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재차 만나 현금 1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9 1. 증인 E, C, B, F, D, X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자료(피의자 성명불상과의 메신저 대화 내역), 피의자 사진, 피해금 인출내역, 현장 CCTV 자료, 차량 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등), 피해금 인출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현장 CCTV 사진, L 명의 납입확인서 1매(원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 촬영 사진, 능력평가 확인서, 피해자의 일행이 촬영한 사진, 이동경료 표시한 지도 및 첫 번째 돈을 건넨 장소 주변 CCTV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3)에 대한 진입로 및 도주로 등 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3)이 이용한 차량의 명의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2021고단231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2), 3), 4), 5), 6)의 범행모습 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2), 3), 4), 5), 6) 접근로 및 도주로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실대출 채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L 명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0. 28.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발송된 “안녕하세요. 직원 모집합니다. 출장업무입니다. 일 15-30만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당 업무(채무자를 방문하여 채권을 회수), 보수(수금액의 1% + 일당 7만 원)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지어 피고인을 고용하겠다는 회사의 상호, 위치,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도 알지 못한 채 수금업무를 수락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구직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업무 방식에 관해 설명하자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방문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가 ‘편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회사는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회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자, ‘솔직히 정보도 없는 상황인데 팀장님 믿고 해 봅니다’라고 답한 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업무를 수락하였는데, 이러한 대화 내용과 피고인의 금융기관 재직 경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하는 업무가 불법일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하였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불리한 사정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후 2020. 11. 3.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접선장소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수금하였는바, 송금이나 계좌이체가 보편적이고 정확한 거래현실에서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으로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전달 받은 후 채무자를 직접 찾아가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전달하면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고,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선장소에 관한 네비게이션 검색기록을 지우고, 영수증을 폐기하는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였는바, 채권추심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오히려 폐기하는 이러한 행태도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금한 돈의 1%와 일당 7만 원을 보수로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경력과 담당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고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가져갔는바, 이 또한 정상적인 회사의 급여 지급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쪼개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였는데, 이러한 송금 방식도 대단히 이례적이다. 더욱이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극심해지자 무통장입금 시 현금인출기 화면에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현금 전달 요구 또는 현금으로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 받으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라는 등의 경고 문구를 띄우고, 음성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으며, 고객은 이에 대한 확인 버튼을 눌러야 무통장입금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경고 문구를 수차례 확인하였을 것이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자신을 L 직원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자신을 금융감독원 금융센터 U 대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자신을 Y 저축은행 직원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자신을 Z은행 채권추심원이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X은 ‘피고인이 자신을 국세청 직원이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과 피고인이 1991. 1.경부터 2015. 6.경까지 약 25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하며 채권추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신용정보사, 금융채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이 사건 문서 파일을 전달받은 점, 이 사건 문서가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가 아닌 L 명의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2,241만 원을 수거하며 자신을 ‘L 직원’으로 소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가 그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직접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사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24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6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해 79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해 690만 원을, 피해자 C을 위해 480만 원을, 피해자 B를 위해 54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