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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합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26, 0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마침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소리치면 죽여 버린다,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LG신용카드 1장 등 신용카드 4장이 든 시가 미상의 지갑을 빼앗아 강취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여 양손과 양발을 묶고 다시 바로 눕힌 후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속옷을 잘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1 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조끼를 잘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막고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둔 채 피해자를 집 안에 남겨두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 인근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귀금속은 어디 있느냐,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린 시가 5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2003. 7. 26.경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05. 4. 3.경 22세의 여자를 상대로 강간을, 2005. 9. 10.경 16세의 여자를 강간하고 살인하여 위 범죄전력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6.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서 1. DNA 감식시료 재감식 의뢰 1. 추송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가 모두 심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침입하여 강간 등을 저지른 것으로 동일한 수법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른 점수가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기타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태 양,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단,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상호간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2012. 3. 16. 시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가중인자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권고 영역 : 가중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 13년 이하이나 위 법률상 처단형보다 상한과 하한이 모두 높아 포섭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을 우선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그 주거에 침입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한 등의 사안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점이 없고,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 건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08:00경 서울 종로구 창성동 소재 정부종합청사 창성동별관 앞 노상에서, 청와대로 진입하는 차량 및 행인들에 대해 검문·검색 등 대통령 경호업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C경비단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청와대 방문 목적 등에 대해 검문을 받자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대통령을 만나서 해결할 일이 있다, 내 할아버지가 E이다."라고 대답하여 이를 수상하게 여긴 D에 의해 위 C경비단 소속 경위 F에게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청와대 방문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받자 주먹을 쥐고 위 F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위협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청와대 방면으로 가려는 것을 위 F,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단 G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셔츠를 손으로 찢어서 벗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위 H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위협하고, 그러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D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D, H을 각 폭행 또는 협박하여 경찰관의 대통령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대통령 경호구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청와대를 출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 공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저지르는 등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거나 공공의 안전을 불안하게 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곧바로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할 정도로 아직은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고, 이번 재판 내내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통해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오래 전 상해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0. 6. 3. 23:00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39세)가 운영하는 'F안마시술소'에 이르러 C은 위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샤워하다가 넘어져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안마 시술소 밖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C의 치료비로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업소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함께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C이 사용하는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C, A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공범인 C에 대한 선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판사 하성원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중고차 판매업소의 대표이고, E, F, G, 피고인 및 H(같은 날 기소유예), 피해자 I(23세)은 위 회사 소속 자동차 판매원으로, B은 직원인 위 피해자가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지 않은 채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E, F, G,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오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 F, G과 공동하여 2014. 2. 13. 14:30경 인천 남구 J,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G이 미리 준비한 목수형 망치와 십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번갈아 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리치고 부수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 F. G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건) 1. 흉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B, C, D, E, F, G,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25. 19: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J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B가 운전하는 K 이스타나 승합차에 피고인, C, D, E, F, H을 태운 채로 정차해 놓고, G가 렌트해 온 L 소나타 승용차로 위 이스타나 승합차의 후미를 3회 가량 추돌한 다음, G는 M렌트카 회사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고지하여 위 렌트카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신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H과 함께 2009. 9. 25.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위 J병원에 입원하고, 같은 해 10. 8.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인천 서구 N에 있는 O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9. 10. 20.경부터 2009. 10. 30.경까지 피고인을 비롯한 B, C, D, E, F, H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400,9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2,400,9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공범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020

범죄사실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 G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1.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2. 5.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H는 G의 대표이사로, I은 영업이사로, J는 교육이사로, K은 상무이사로, L은 관리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 H, I, J, K, L과 함께 2005. 4. 13.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G은 쥐포자판기 사업을 하는데, 쥐포자판기 1대당 330만 원을 투자하면 쥐포자판기를 투자자의 소유로 하되 G이 피시방 등에 설치하여 1년 동안 매월 45만 원씩 총 54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의 72%의 216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쥐포자판기 설치 실적이 저조하고 잦은 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쥐포자판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극히 미미하여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 외에는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결국 투자자들에게 한 위 약속을 지킬 구체적인 전망이 없었고, 특별히 수익을 내는 사업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3번의 피해자 O 의 2005. 5. 23. 피해액을 4 번의 피해자 P의 피해액으로 수정한다)와 같이 사업 종목을 쥐포자판기 사업, 남천할매떡볶기 사업 등으로 바꾸어 가며 총 7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억 5,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Q, I, J,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H, L,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등, U 등, WㆍX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불기소장 첨부, 각 판결문 첨부,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고소인 N 사망사실, 최근 범죄 전력 판결 확정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1. 각 영수증, 일일 임대사용료 지급현황,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판매사원신청서 및 공급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구매제안서, 매장개설확인서, 각 임원수당 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수당지급내역, 임대수익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5번, 11번, 12번, 13번, 21번, 22번, 31번, 34번, 38번, 39번, 45번, 49번, 55번, 56번, 58번, 71번, 74번 기재의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H, E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재판기일에의 출석을 기피하여오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2005. 9. 23.경까지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온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31. 울산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8. 12. 01:00경 울산 중구 구교로 ***에 있는 피해자 이남(여, 62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점 옆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분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30만 원을 선불로 지불하고 맥주 2박스를 주문하여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위 이◇분이 주점으로 돌아가고 피고인의 지인이 귀가하여 위 □□주점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이 술값으로 지불한 30만 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문을 잠그고 "내가 아까 줬던 술값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가게 입구에 있는 냉장고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멱살을잡고 위 □□주점 방 안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아까 줬던 술값 내놔라"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같이 술을 마셨던 위 이분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위 주점으로 가 피해자와 위 이분을 위 주점 방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안 죽고 싶으면 엎드려라 신고하면 죽는다"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줬던 술값 어딨노"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입구에 있는 바구니에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주점으로 돌아가 그곳 입구에 있는 바구니에 놓여 있던 10만 원 권 수표 1매 및 1만원 권 지폐 10매 합계 30만 원을 들고 가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남의 진술 부분 포함) 1. 이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 DNA 일치 자료 1. 확정판결문(울산지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에 따라 30년), 유기징역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지급한 술값을 다시 빼앗는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위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39

범죄사실 1. D의 특허권 D는 E 'F'에 대한 특허권을 출원하여 G 특허등록을 마친 특허권자이고(특허번호 : H, 발명의 명칭 : F), 위 F는 장애물로부터 제설기를 보호기능이 있는 판스프링을 장착한 제품이다. 2. 피고인의 특허권 침해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특장차(제설차량)를 생산·제작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충북 청원군 K 소재 L에서 소형 1톤 차량용 제설기 15대를 생산을 하였는데, 위 소형1톤 차량용 제설기에 D에게 특허권이 있는 'F'를 장착을하여 대당 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충북 음성군 M 소재 N에서 같은 방법으로 중형 5톤 차량용 제설기 17대에 D에게 특허권이 있는 'F'를 장착을 하여 대당 9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 관한 D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허심판원 심결문 1. 특허증 1. 인증서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특허권 관련 분쟁이 계속 중인 점, 특허권 침해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한 점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18:2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사진을 전송한 바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사진, D 캡처 사진, E 어플에 저장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죄이유 : 피고인은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사진을 보낸 것이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 전송 당시 사진과 함께 주고받은 D 대화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이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도달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06년경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사채 등으로 매월 7,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하자, 당시 피고인 B이 목욕관리사로 일하던 'C사우나'의 관리인인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 A의 친구를 통하여 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4. 26.경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C사우나'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제일은행에 근무하던 때에 친했던 동기인 부산친구가 카드빚을 대신 갚아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데 거기 투자를 하면 매월 6부의 고율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지, 투자를 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4,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차용금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7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라 징역 15년]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들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6회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 중 3억 6,000만여 원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상환한 점, 피해자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허황된 말에 현혹되어 계속하여 돈을 대여하여 피해 확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직접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남편인 피고인 A를 실형에 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 20:30경 부산 남구 ☆동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점에서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유C(여, 15세)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두드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2011. 5. 8. 2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40회에 걸쳐 5명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C, 김C1, 이C2, 박C3, 박C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9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번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일반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0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0. 9. 18. 22:00경 대구 동구 OO동 OOO에 있는 피해자 장OO 운영의 OO장여관 509호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의 처로부터 “계산하는게 지금까지 본 사람 중 가장 늦다. 언어장애인이냐.”는 등의 무시하는 말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0. 9. 19. 08:35경 위 509호 침대 이불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담배를 놓아 위 이불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침대, 화장대, 천장 등 위 509호 전체와 복도에 번지게 하여 주거로 사용하는 위 509호 등을 수리비 3,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0. 9. 19. 18:00경 대구 동구 OO동에 있는 OO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신도로 등록하여 교회 안에 머물고 있던 중, 현금 20만 원을 넣어 둔 성경책을 잃어버린 피해자인 위 교회 목사 진OO으로 부터 도둑으로 의심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교회의 2층 목재출입문 앞에 있는 휴지통의 휴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휴지통에 옮겨붙고 위 출입문을 통해 번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위 교회를 모두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휴지통에 불이 붙은 것을 마침 그 곳에 있던 위 교회의 여전도사 윤OO가 발견하고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OO, 장OO, 진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특정에 대한,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피 자 진술녹화시 진술 내용에 대한, 화재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기록 제68 내지 71쪽, OO교회 목사 진OO 진술에 대한, 피의자 범행시 의복에 대한, 주거지 사진 촬영, 감식 수사) 1. 화재발생 보고, 현장임장일지,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자신이 투숙했던 여관에 불을 질러 여관에 투숙하고 있던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한 점. 위 여관을 문영하는 피해자에게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14: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지적장애 1급인 이복동생 피해자 D(여, 24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장애진단서 사본(증거기록 제151쪽), 장애등급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증거기록 제13쪽)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검찰 수사보고(피고인 동종판결문 첨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이복동생인 이 사건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6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6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강간과 관련한 왜곡된 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 공개·고지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정보들과 성범죄 죄명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등 공개 및 고지에 의하여 피해자가 일반인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이복동생인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고인은 오빠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욕구 해소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행을 또다시 자행한 점,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지능, 범행의 반복성,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처는 평생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및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46

범죄사실 1. 허위 전입신고 누구든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선거일 전 22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1. 서울 노원구 상계 3, 4동 주민센터에서 자신이 서울 노원구 **에서 서울 노원구 **로 ***길 ***로 전입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고 당시 서울 노원구 **로 ***길 ***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서울 노원구 마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원구 마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2. 관람증 미소지 개표소 출입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관람증을 배부받은 자와 방송·신문·통신의 취재·보도요원이 일반관람인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4. 6. 4. 22:10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관람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그 안으로 들어가 일반관람인석에 약 10분간 앉아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선거관리계장 전화통화), 수사보고(통화내역 회신에 대한 수사) 1. 위법사실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허위 전입신고의 점),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사위등재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아목, 제183조 제1항(개표소 출입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민등록법위반죄와 사위등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선거일 무렵까지 실제로 도봉구에 거주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2014. 4. 1.자로 노원구 소재 판시 주소지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고, 그 후 전입 주소지 해당 선거구에 지방의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주민이 아니라 하여 당해 구역의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피선거권에 요구되는 주민등록이 법률상 실제 거주와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면 사실상 피선거권이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위법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변명하는 것처럼 피고인 자신이 후보자로 확정되기 전에 단지 타인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이 선거 당일 관람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채로 개표소를 출입하였는데, 비록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지방자치의회 의원 출마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함부로 행동함으로써 재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취지, 주민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이념 및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