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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정8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인화 편의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7.부터 2017. 2. 17.까지, 2017. 12. 19.부터 2018. 2.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238,620원, 2017년 1월 임금 617,170원, 2017년 2월 임금 341,660원, 2017년 12월 임금 197,175원, 2018년 1월 임금 568,340원, 2018년 2월 임금 1,475,880원, 합계 3,438,8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5.18.22: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층 북측 GATE 앞에서 B건물 보안팀 직원 C에게 "휴대전화가 안 돼서 그러니 여기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112에 신고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으로 하여금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게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서울 송파경찰서 경장 D 등 경찰 19명과 경찰차 10여대, 소방공무원 38명과 소방차 7대, 210연대 군인 25명과 군 차량 3대 등이 출동하여 약 3시간 동안 폭발물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계로써 치안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6. 16. 21:35경 부산 사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E가 업주인 F에게 "너 모기 아나?"라고 묻는 말을 듣고 '모기'라는 피고인 B의 별명을 부른다고 생각하여 서로 말싸움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 A과 말싸움을 하던 중 앞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 A, 피고인 B을 향해 던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음식점을 인수받아 운영할 예정이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수하겠다고 하는 F는 인수에 필요한 매매대금이 27억 원이며 피고인은 경제적인 자력이 없어 F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실제 F를 인수하려는 명의자들은 G, H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6.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인천지검2017형제62826호 사건 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광장로 84 소재 솔올(사거리)교차로를 C대학교 입구 쪽에서 강릉시청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솔올택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차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벤츠 GLC220d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596,045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초기 치매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오무개길 1에 있는 도로를 C학교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앞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좌측에서 합류되는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혈종,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고, 목넘김 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해당여부 소견서 발급 요청),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기는 하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 그러나 구 도로교통법(2018. 6. 12. 법률 제15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하는 뜻'에 의하면, 중앙선 표시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의 일련번호 501). 2)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중앙선 표시는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는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가던 자전거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이를 앞질러 가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른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의회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기록상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다만 피해자의 아들은 피해자의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을 알게 된 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위 의사표시가 피해자의 대리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인해 뇌와 연결된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목넘김 장애 등 불치의 병을 얻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00:52경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동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39세)이 운행하던 C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운전 중이니 방해된다고 항의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B) 1. 택시 블랙박스 피의자의 폭행장면 사진, 택시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평소 주량과 비교할 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전 상황 즉, 무거동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점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진술한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밝힌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폭행과 상해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운전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기사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2010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상당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1:00경 대구광역시 중구 B 소재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은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상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종로 84-1에 있는 산림욕장 삼거리 앞 도로를 부천 C병원 방면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역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종로 84-1에 있는 산림욕장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음주운전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 음주운전을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2:30경 전주시에 있는 B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C(가명, 여, 19세), 피해자의 친구 D, E이 탑승하여 군산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과 대화를 하다가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차례 긁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긁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등록정보 공개 등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긴 하였으나,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고, 나아가 상황을 봐서 나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는 행위, "젊은 애인, 젊은 애인.", 다른 승객은 김제에 살고 피해자만 군산에 사는 것을 알고 난 뒤 "김제부터 떨어뜨려 버려야겠다", "김제부터 가라고 해, 둘이 재미있게 가게", "나하고 같이 안 있고 싶어?", "난 내일 아침에 가도 돼", "그럼 오늘 오빠랑 시간 같이 보낼 사람" 운운, 계속 김제에 먼저 가자고 유도), 이는 공공의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죄책이 가벼워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당 기간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4조 제4항, 제2호, 제1호 (나)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16

범죄사실 1.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5. 27. 04:00경 아산시 배방읍 모산로151에 있는 배방파출소에서 이전에 경찰관들에게 음료수를 건네었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여 자존심이 상했던 일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경찰관들을 상대로 "왜 나를 쪽팔리게 만들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달래며 귀가하도록 하자 "파출소를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말한 후 인근에 있는 B편의점을 찾아가 라이터 기름을 구입한 다음 종업원을 상대로 "가스를 폭발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물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공에 공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범행을 예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7. 05:20경 아산시 C에 있는 B편의점에서 싫어하는 사람을 폭파시키려 한다고 말하며 라이터 기름을 구입하고, 피해자 D(남, 22세)에게 사용방법을 물어보아 위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을 하자 "나에게 100배 물어줘야 한다, 사장에게 연결해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장소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배방지구대와 B편의점 간의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순간적 감정을 참지 못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업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은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체를 지휘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송금할 것을 권유하는 실행책, 송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5.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으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돈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면 1건당 3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나 식대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나머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실행책은 2018. 3. 1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하여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꾸며낸 것으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 12:42경 인출채인 D의 우체국 계좌로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고, D로 하여금 송금받은 1,900만 원 중 800만 원은 E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은 D가 직접 출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5:01경 양주시 G에 있는 F은행 앞길에서 D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1. CCTV 사진, 커피숍 영수증, H 대화 내용, 휴대폰 발췌 사진, 휴대폰 포렌식 내역, 검색한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받은 돈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휴대전화로 인터넷에서 "인출알바"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여 "알바 하려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된 20대 검거"라는 제목의 기사 등을 보고, "인출직원", "고수익 알바", "불법일" 등의 검색어로 검색을 하여 "인출 하루 하고 관둬도 나중에 걸림? 죽을 용기로 같이 일하실 분, 밑바닥인 불들 오세요"라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받아서 전달하기로 한 돈이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인 이른바 전달책을 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28. 22:28경 평택시 B 노상주차장에서, “화단 도로 연석에 올라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경사 C,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E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차의 시동이 걸려 있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22:35경부터 22:50경까지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28. 23:25경 평택시 F에 있는 G지구대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동행하여 온 후 “내가 왜 음주측정거부야”라고 소리치면서 사무실 안에 놓여있던 보호 칸막이를 주먹으로 쳐서 떨어뜨려 금이 가도록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최근인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화단 도로 연석에 올라 탄 상태로 멈춰있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하였으며, 이에 더 나아가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까지 손상시켰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18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21. 1. 14.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 7. 07:52경 전주시 완산구 D, 상가 3층에서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운영하는 F교회 주차장 뒤편 야외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교회 식당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일시, 제1항과 같이 침입한 위 F교회 내 여자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수건에 불을 붙여 칸막이 문에 걸어 놓아 칸막이 문을 그을리게 하는 등 소훼하고, 남자 화장실로 이동 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통에 있던 종이와 비닐에 불을 붙여 창문 밖으로 던지고, 수건에 불을 붙여 창문틀에 올려놓아 창문틀을 그을리게 하는 등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치료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신, 화재현장조사서회 신 1. 내사보고서(현장 채증물 유전자 감정결과 구두 회신) [치료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1. 수사보고서(강제입원 관련), 입원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해 불씨 일부가 외부로 옮겨 붙은 점에서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 정신병증을 앓고 있고 그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하더라도 그 정신병증이 호전되지 않는 이상 다시 크고 작은 여러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성실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여 다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복귀 및 재범 예방에 더욱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선물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유료회원들에게 해외선물 투자를 자문하는 인터넷 방송(이른바 리딩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김(여, 29세)은 피고인의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저녁경 피해자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연락하여 당일 22:00에 예정된 리딩 때문에 A로 가야 한다며 피해자를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룸서비스를 시킨 후 피해자와 식사를 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2. 21: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야경을 보여주겠다며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려간 후 창가에서 야경을 구경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몸으로 피해자를 유리창 벽 쪽으로 밀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표님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돌리면서 몸부림치며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몸을 밀치면서 반항을 억압한 후 수 분간 키스를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4.22. 21:45경 위 피고인의 집의 방송시설이 설치된 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당일 22:00에 예정된 리딩 방송을 하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방 안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하였고, 이에 고개를 돌리면서 "대표님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저 회사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그만둬, 그만두면 좋지, 그럼 만날 수 있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몸을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이에 "대표님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돼요? 아끼는 직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계속 밀어내는 피해자에게 "이게 널 아껴주는거야"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가슴이 왜 이렇게 커, 몇 컵이야?"라고 말하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내가 만져본 것 중 가장 크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레깅스가 내려가는 느낌을 받은 피해자가 큰소리로 비명을 지르면서 피고인이 멈칫하는 순간 몸을 돌려 빠져나가는 바람에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회사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위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균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는 모두 2009.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