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28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B(일명 'C')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별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7. 2.경 필리핀으로 도피한 후 2017. 2.경부터 2018. 7. 중순까지 D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 E 건물 23층 등을, 2018. 7. 22.경부터 2020. 5.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티에 있는 F건물 G호, H호와 주상복합건물 등을 각 임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대포통장 등의 물적 설비를 마련한 후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바카라팀 또는 스포츠토토팀 등에 배치시켜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D(일명 'I')는 2017. 2.경 위 B와 함께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하는 한편 지명수배로인하여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위 B를 대신하여 직접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조직원을 모집하고 바카라 사이트팀을 맡아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이사' 역할을 하였다. J(일명 'K')은 별건 바카라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으로 사무실이 압수수색되자 D에게 은신처 제공을 부탁하여 2018. 4. 9. 필리핀으로 도주한 다음 인터넷 도박사이트 제작 및 분양팀을 맡아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이사' 역할을 하였다. L(일명 'M')는 2017. 5.경 위 B와 D로부터 바카라팀 구성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5. 9.경부터 필리핀 사무실에서 바카라 사이트 운영 관련 지시를 받은 후 필리핀으로 입국한 하부 조직원에게 지시 내용을 전파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바카라팀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하였다. N은 2017. 2.경부터 필리핀에서 위 B와 D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사무실 및 조직원들의 숙소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조달하는 등 지원 업무를 하는 '실장' 역할을 하였다. O은 2017. 6. 30.경부터 2020. 5.경까지, P, Q(가명 'R')은 2017. 9. 18.경부터 2020. 5.경까지, S(가명 'T')은 2017. 10. 5.경부터 2020. 5.경까지, U(가명 'V')는 2017. 10. 25.경부터 2020. 1. 18.경까지, W은 2018. 4. 26.경부터 2020. 2. 18.경까지, X은 2018. 6. 30.경부터 2020. 5.경까지, Y는 2018. 6. 30.경부터 2020. 5.경까지, Z는 2018. 10. 4.경부터 2020. 3. 6.경까지, AA(가명 'AB')은 2018. 11. 15.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B와 D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바카라 사이트팀 팀장인 위 L의 지휘 아래 인터넷선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J이 제작 및 관리하는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이트 이용자들 및 도금 입출금을 관리하고 AC 총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카라팀 팀원이다. AD(가명 'AE')는 2017. 7. 23.경부터 2020. 2. 29.경까지, AF은 2017. 11. 23.경부터 2020. 5.경까지, AG는 2018. 4. 24.경부터 2020. 5.경까지, AH은 2018. 5. 2.경부터 2020. 5.경까지, AI(가명 'AJ')은 2018. 6. 2.경부터 2020. 5.경까지, AK은 2018. 8. 21.경부터 2020. 5.경까지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팀 팀원이고, AL(가명 'AM')은 2017. 7. 26.경부터 2020. 5.경까지, AN은 2017.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 피고인은 2018. 7. 22.경부터 2019. 12. 3.경까지, AO은 2018. 10. 7.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AP은 2018. 10. 22.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AQ은 2018. 7. 18.경부터 2020. 5.경까지, AR은 2019. 5. 10.경부터 2020. 3. 5.경까지, AS는 2019. 8. 7.경부터 2020. 5.경까지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의 팀장 및 팀원으로서, 위 B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스포츠토토 사이트팀 팀장인 성명불상자들(가명 'AT' 및 'AU')의 지휘 아래 위 바카라 사이트팀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이트이용자들 및 도금 입출금을 관리하고 스포츠토토 사이트 총판을 모집하며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한 스포츠토토팀 팀원이다. AV(가명 'AW', 'AX')은 2018. 6. 27.경부터 2019. 3. 12.경까지, AY은 2018. 8. 7.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J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이트 관리팀장인 성명불상자의 지휘 아래 인터넷 도박사이트 제작 및 분양, 관리(서버 관리), 분양 상담, 오류 수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이트 관리팀 팀원이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설립 계획 수립 B는 2014. 10.경부터 국내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수사를 받게 되자 2017. 2.경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필리핀 현지 사정에 밝은 D와 함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카라, 블랙잭 등의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에 돈을 걸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한편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형태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조직원들을 포섭하고 그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재차 모집하여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설비 마련 B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2.경 D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 E 건물 23층 등을 임차하였다가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자 2018. 7.경부터 2020. 5.경까지 신축건물로 인터넷 연결 등이 잘 되는 필리핀 마닐라시티에 있는 F건물 G호, H호를 임차한 뒤 각 팀별로 사용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N으로 하여금 각 호실을 4개로 나누어 총 8개의 사무실을 만들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컴퓨터, 속칭 대포통장 구매와 사이트 이용자 응대시 사용할 인터넷 전화기, 와이파이 공유기, 가상사설망(VPN)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도구를 구비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필리핀 말라떼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을 임차하여 각 팀별로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와 그의 지시를 받은 D는 각자가 알고 지내던 Q과 N 등에게 접근하여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한편, 그들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조직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여 지인들이 이를 승낙하면 항공권 등을 마련해주어 필리핀으로 오게 하고, 선발된 조직원들은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업무를 담당할 팀원으로 구분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제작 및 관리를 해주던 J이 별건 범행이 발각되자 필리핀으로 도피하도록 도와준 다음 사이트 관리 총괄책임자로 조직에 가입시켰다. B는 2017. 2.경부터 2020. 5.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총괄하면서, ▲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스포츠토토팀'을 운영팀과 홍보팀을 관리하는 2명의 팀장(가명 'AU', 'AT')과 AP(가명 'AZ'), AD(가명 'AE'), AF, AG, AH, AI(가명 'AJ'), AK, AL(가명 'AM'), AN, AO(가명 'BA'), AQ, AR(가명 'BB'), AS, 피고인(가명 'BC') 등 20여 명의 팀원으로 구성하고, ▲ D와 함께 관리하는 '바카라팀'을 팀장 L(가명 'M')와 O,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W, X, Y, Z, AA(가명 'AB') 등 20여 명의 팀원으로 구성하며, ▲ J이 관리하는 '사이트 관리팀'을 팀장(성명불상)과 AV(가명 'AW', 'AX'), AY 등 20여 명의 팀원으로 구성하고, ▲ N은 위 팀장과 팀원들의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필리핀에서 직접 마련하는 시설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총 약 12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였다. ▲ 홍보팀 팀원들은 B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을 모집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 발송하고 인터넷 전화를 통해 연락하며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 운영팀 팀원들은 사이트 관리팀에서 제작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모니터링하면서 미리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게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주며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대포통장으로 금전을 이체하는 도금 관리 업무를 진행하며, ▲ 사이트 관리팀 팀원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작 및 관리하고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작하여 분양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팀장들은 위와 같은 팀원들의 업무에 따른 수익을 정산하여 총책과 이사에게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다시 팀원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총책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조직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다. 2)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총책인 B와 D 및 J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며 조직 내 업무 지시는 팀장 등 관리자들이 제공하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팀의 팀장에게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며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00경부터 21:00경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장 재량으로 월 2~3회의 휴무일이 있으며 조직에서 고용된 필리핀인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팀별로 함께 출퇴근하고 같이 숙소 생활을 하였다. 팀장들은 각 소속팀의 실적을 파악하여 총책인 B에게 먼저 보고한 후 이사인 D와 J에게 보고하고, B는 각 실적을 취합 및 정산한 후 팀장 및 팀원들에게 공유하여 각 팀의 실적이 비교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독려하였다. 3) 범죄수익 정산 및 지급 방식 총책인 B는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통해 얻은 수익금에서 대포통장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정산한 다음, 매월 1~2일 사이에 팀장은 1,000만원, 팀원들은 250만원(기본급)을 필리핀 화폐인 페소 또는 원화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실적이 많은 조직원들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B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필리핀 마닐라 E 건물 23층, 필리핀 마닐라시티에 있는 F건물 G호, H호와 필리핀 말라떼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범행을 실행할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8. 6.경 위 범죄단체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필리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하여 위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승낙한 후, 2018. 6. 8.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마닐라시티에 있는 F건물 G호, H호와 주상복합건물 등에서 위 조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팀에 소속되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아 활동하기 시작함으로써 B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도박공간개설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B는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D는 바카라팀 관리책임자 역할을, J은 사이트 관리팀 관리책임자 역할을, N은 범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확보하는 운영지원 역할을, L는 바카라팀 팀장 역할을, O, P, Q, S, U, W, X, Y, Z, AA 등은 바카라팀 팀원 역할을, AD, AF, AG, AH, AI, AK 등은 스포츠토토 운영팀 팀원 역할을, AP, AL, AN, AO, AQ, AR, AS, 피고인 등은 스포츠토토 홍보팀 팀장 및 팀원 역할을, AV, AY 등은 사이트 관리팀 팀원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2018. 10. 22.경 필리핀 마닐라시티에 있는 F건물 G호와 H호 사무실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BD 명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BF)로 도금을 입금받은 뒤 필리핀 마닐라 호텔 카지노에서 진행되고 있는 블랙잭, 바카라 등의 도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에 돈을 걸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돈을 지급하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BG', 'BH'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8. 7. 22.경부터 2018. 8.경까지 및 2019. 4. 27.경부터 201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D 명의의 위 BE은행 계좌 등 71개 계좌로 612,986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합계 456,375,868,493원을 입금받아 이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8. 10. 13.경 주거지인 광주 동구 BI BJ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BG에서 파생된 불상의 URL)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환전계좌인 ㈜BK 명의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BM)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게임을 하여 결과에 따라 베팅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받거나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 사이트의 환전계좌에 합계 50,450,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8.경 위와 같이 필리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한 사실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중순경 광주 동구 BI BJ호에서 BN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20,000원을 송금한 후 2020. 10. 1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O' 명의로 별정통신업체인 ㈜BP에서 개설된 휴대전화(BQ)의 선불유심칩 1개를 교부받아, 위 유심칩을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에 부착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경까지 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 AR, AO, BT, BU, BV, AP, AV, AY, BW, U,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형법 제247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 인정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4개월 넘는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