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5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마트에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6세)는 위 'C'에 우유를 납품하는 업체인 'E'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1:00경 위 'C' 마트 주차장에서 물건을 살펴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한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피하자 피해자의 목에 오른팔을 감아 헤드락을 걸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빠져나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CCTV 없는 곳으로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창고 안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창고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한번만"이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이 다 들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 주저앉자 피고인도 뒤따라 앉아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9.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10년 이내인 2017. 12. 9.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본건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보호관찰소 회보 결과에 의하면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으로 회보되어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통화음성 파일 CD 1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거부하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표정에서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가슴을 만진 것이므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가슴을 만진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하여 갔다. 물건을 확인하려고 차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자꾸 몸을 터치하려고 해 도망을 갔었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되었다. 내가 '여기 CCTV 있어서 저한테 장난치는 거 다 촬영되는데 괜찮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CCTV 없는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나를 마트 옆 창고로 끌고 갔다. 창고 안에서 피고인이 나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이 '한 번만 한 번만'이라고 하면서 가슴 만지는 것을 요구하였고, 내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조용히 해, 소리지르면 다른 사람이 다 들려'라고 하였다. 계속 몸싸움을 하다가 주저앉았고, 결국 피고인의 손이 내 속옷 안으로 들어와 내 가슴을 2~3번 정도 주물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창고에서 몸싸움을 한 적은 없고, 거절한 적도 없었다. 단지 피해자가 웃으면서 '소리를 지를거야' 라고 했었는데, 표정이 정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창고에서 피해자가 주저앉은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스킨쉽을 하고 있던 것이라면, 창고 문이 열려 있고 주변에 직장 상사 등이 있는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겠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주저앉을 이유 역시 없다. 이 사건 당시 창고 앞 부분을 찍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밀어넣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종전에 키스 등의 스킨쉽까지 할 정도의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시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스킨쉽 이후 피고인에게 '그런 식으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참지 않을 거에요.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라는 내용의 F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에 우유를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이 본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장난을 치던 중, 결국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실형으로 3회(성범죄 1회 포함), 집행유예로 2회(2014년, 2017년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스킨쉽을 스스럼없이 할 만한 친밀한 사이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그만두었다가 다시 복직한 C이라는 회사와 피해자 회사인 E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고소취하 및 선처탄원이 과연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에 따른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에 기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9.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10년 이내인 2017. 12. 9.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본건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보호관찰소 회보 결과에 의하면 재범 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으로 회보되어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0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로는 성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에 대한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만, 위 13점은 '높음' 수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2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