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30

범죄사실 [2014고단2630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사실 지급보증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직접 지급보증서 양식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마치 보증인인 G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것처럼 사용인감계를 지급보증서에 첨부하여 G주식회사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H를 통해 대영철강(주)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4. 1. 21.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지급보증서 양식에 '발급번호: I', '발급일: 2014년 1월 21일', '보증상대처: 기보스틸주식회사', '보증인: G 주식회사 서울본부', '채무자 대영철강(주)', '보증금액 금 이억원정'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상무이사 사용인감을 조각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조각한 피고인 A의 사용인감을 위 지급보증서의 보증인, 보증금액, 청구금액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식회사 서울본부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2.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위 J, H, K, L, M, N가 순차로 건네받게 하여 2014. 2. 27.경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83 에 있는 대영철강(주) 사무실에서 N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기보스틸 주식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담보문건 용도로 위 지급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G주식회사 서울본부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343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지인인 01 P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O P와 합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Q그룹 계열사에서 발행한 것 같은 외관을 가진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P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R(주)에 근무하며 보험설계사로 활동 중인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개인적인 필요로 G(주) R 서울본부를 보증인으로 한 지급보증서 등을 작성할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전달받고 이를 허락하는 방법으로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탈 사이트 네이버 검색 시스템을 통해 Q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사용인감계 양식을 다운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자 'S(주) O'의 채권자 'P'에 대한 금 100,000,000원의 채무를 보증인 'G(주)R 서울본부'가 보증기간 2014년 1월 20일부터 2014년 5월 19일까지 (4개월)' 보증한다는 내용의 2014. 5. 19.자 지급보증서, 2014. 1. 20.자 발급확인서(지급보증서용)를 각 작성하고, 계속하여 위 지급보증서와 발급확인서에 사용된 인감에 대한 책임을 서약하는 2014. 1. 20.자 사용인감계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출력한 각 문서에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G(주) P인'으로 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Q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것 같은 외관을 가진 G(주)R 서울본부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사용인감계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 27, 15: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순대국 식당에서 피고인 B은 O, P를 직접 만나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P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사용인감계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고, 피고인 A P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G에 근무하고 있고, 위 지급보증서 등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3508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사실 금융기관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직접 지급보증서 양식을 작성하고, 피고인 A 은 마치 보증인인 G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것처럼 사용인감을 사용하도록 하여 G 주식회사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주)대영철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4. 1. 16.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지급보증서 양식에 '발급번호: T, 발급일 : 2014년 1월 16일, 보증상대처 : 주식회사 U, 보증인 : G주식회사 서울본부, 채무자: 대영철강(주), 보증금액 : 금이억원정'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상무이사 사용인감을 조각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조각한 피고인 A의 사용인감을 위 지급보증서의 보증인, 보증금액, 청구금액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식회사 서울본부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 16. 위와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위 J가 순차로 N에게 건네받게 하여 같은 날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83 에 있는 (주)대영철강 사무실에서 N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U 직원인 V에게 위 지급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G주식회사 서울본부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15고단1293 피고인 A, C]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A은 G주식회사와 보험대리 제휴계약 관계인 R법인보험 대리점의 과거 보험모집설계사에 불과하여 위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확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 G주식회사 명의의 대출확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W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킨텍스 내 숙박시설부지 개발 입찰에 사용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컴퓨터로 G 주식회사가 200억원을 킨텍스호텔개발컨소시엄에게 대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대출확약서를 만들고 작성자를 'G주식회사 서울법인사업부 이사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고, 피고인 A은 2014. 10, 19.경 위 작성자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주식회사 안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주식회사의 서울법인사업부 이사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확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마포구 X에 있는 W주식회사에서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확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30 피고인 A,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A 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보증서 1. 수사보고(지급보증서 발행 경로에 대해), 수사보고(G 수사업무요청 회신) [2014고단3431 피고인 A,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A, O 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그룹 지급보증서, Q그룹 발급확인서, Q그룹 사용인감계 [2014고단3508 피고인 A,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보증서, 지급보증약관, 발급확인서, 사용인감계 [2015고단1293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확약서, 사업계획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2630, 3431, 3508 사건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14. 1. 21.자 채무자 ㈜에스비제이, 채권자 AB, 보증금액 1억 원으로 된 지급보증서 이외의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 등에 대해서는 명의 사용을 허락한 바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단2630호와 관련하여 피고인 A 경찰에서, 그 지급보증서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그 작성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2014고단3431호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백하였다. 2014고단3431호와 관련하여 O은 이 법정에서, 당시 P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P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지급보증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확인해준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2014고단3508호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4. 1. 중순경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의 '회사가 어려우니, 이사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A이사님이 이사로 계신 G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임의로 발행하겠으니 동의해 달라'라고 해서 동의하니까, B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를 제시받은 상대방들이 G으로 문의전화가 가면 잘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헤어졌다"고 진술하면서, 자백한 바 있어, 적어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 등의 위조에 대한 포괄적 허락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작은 아버지의 후배로 피고인 A을 평소 잘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피고인 A1 G 주식회사 상무이사로서 평소 대출확약서, 의향서 등을 이 사건 지급보증서와 같은 형태로 피고인 A의 인장을 날인하여 직접 발행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 역시 피고인 A에게 적법한 작성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행사할 목적 없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하여 맡겨두었을 뿐인데 서류를 보관한 J 등이 임의로 유통하여 행사되었던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등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 등은 회사 내부에서 정식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l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양식에 임의로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인 점, 피고인 B이 자신이 위조한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들을 J, P에게 교부한 것 자체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5고단1293 사건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판시 대출확약서에 판시 'G주식회사 A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허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이 이를 외부에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여 허락한 것이므로 행사 목적이 없어,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행사 모두에 대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그 대출확약서를 W 주식회사에 제출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판시 대출확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 A 이 판시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은 문구점에서 컴퓨터로 임의로 내용을 기재하여 대출확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경제질서를 교란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위조한 이 사건 각 지급보증서 등을 믿고 P는 0 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0과 합의까지 해주려고 했고(2014고단3431호), U 주식회사는 실제로 대영철강에게 철강제품을 공급하기도 하는 등(2014고단3508호),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등 진정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2014고단2630, 3431, 3508호 사건의 지급보증서와 관련하여, 2014. 2.경 그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2014. 10.경 2015고단1293호의 대출확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범행에 다시 나아간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2013. 1.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1999. 위증죄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