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9. 6. 1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9.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2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10.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C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는데, 2018년 초 위 교육감 선거에 사용할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만 원 이상(상한액 없음, 목표액: 15억 2천 9백만 원(C교육감 공직선거비용, 목표금액 달성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상환액: 원금 + 금리(연) 5%, 상환일: 2018년 8월 13일 예정, 입금계좌: D(A) (계좌번호 1 생략)등의 내용으로 ‘E’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8. 선거캠프 관계자를 통하여 피해자 B(여, 69세)에게 “교육감 선거자금이필요한데 일정금액을 차용해 주면 선거가 끝나고 변제를 하겠다,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선관위에서 환급을 받는 선거보전비용으로 변제해 줄 수 있다, E 내용과 같이 2018. 8. 13. 연리 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6회 C교육감 선거비용 관련 채무 6억 원, 개인채무 10억 원 상당이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과 처 명의의 부동산에는 그 가액을 초과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선거보전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가 15억 원 상당임에 비하여 압류 등으로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선거보전비용은 약 8억 원이었으며 그 중 6억 5,000만 원을 제6회 C 교육감 선거비용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위 피해자를 비롯해 위 펀드로 모금한 총 자금이 21억 원 이상이 되어 선거비용 보전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3. 8.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I에 있는 ‘J’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H(63세)에게 “다음 번 교육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장을 했다는 경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K고등학교를 인수해서 다문화가정 기숙형 학교로 전환하여 교장을 역임하려고 한다, 현재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인수자금으로 쓸 3억 원을 빌려 주면 2019. 5.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년 제6회 교육감 선거 및 2018년 제7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여, 선거자금 관련 다액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변제기한 내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고등학교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코인거래소 개설 등 가상화폐 관련 일을 하는 지인 등에게 빌려주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피고인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77 피고인은 2018년 초 위 교육감 선거에 사용할 선거운영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만 원 이상(상한액 없음), 목표액 : 15억 2천 9백만 원(C교육감 공직선거비용, 목표금액 달성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상환액: 원금 + 금리 (연)5%, 상환일 : 2018년 8월 13일 예정, 입금계좌: D(A) (계좌번호 1 생략)이라는 내용으로 ‘E’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인터넷이나 TV방송 등의 매체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E에 가입하면 선거보전비용을 받아 연 5% 이자를 적용하여 2018. 8. 13.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해주겠다”라고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6회 C교육감 선거 관련 선거비용 채무 6억 원, 개인채무 10억 원 상당이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과 처 명의의 부동산에는 그 가액을 초과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15억 원 상당임에도 피고인이 위 펀드로 모금한 돈은 20억 원이 넘고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선거보전비용 약 8억 원 중 6억 5,000만 원을 제6회 C교육감 선거비용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F, L의 각 법정진술 1. H,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평가조회, 각 차용증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피의자의 편취금원 사용처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정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0노3022호) 사본 및 사건검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펀드 가입 또는 자금 대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궁극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H은 전후 사정을 이해하고 피고인을 흔쾌히 용서하며 피고인의 재기를 기대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지역의 유력한 교육기관에서 피고인의 풍부한 경륜과 참신한 식견을 존중하여 교육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를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 피해를 충실히 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범행의 가벌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이 합당하고, 아울러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