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5고합241 )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광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공동 운영자로서 유류 구매처 및 판매처 선정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산하 주유소 인수 및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위탁 운영하던 F주유소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2011. 11. 9. 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H주유소 앞 노상에서 관리소장인 I로부터 주유소 임대차보증금 및 유류판매대금 합계 8억 원(1억 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로 있는 J 주식회사의 건물 매입을 위한 인수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2015고합277) 피고인은 피해자 K, 피해자 L와 함께 주식회사 M를 운영하면서 광주 동구 N 대 2,234㎡를 주식회사 Q에 담보로 제공하고 유류를 공급받으려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위 토지에 이미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없어 위와 같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이, 사실은 주식회사 O 강남지사장 P과 사이에 위 P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담하는 5,000 만원 상당의 개인채무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연대보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유류를 제공받기로 하는 등의 별도 약정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O 강남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강남지사장 P에게 지급할 개인채무 5,000만 원이 있는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P이 힘을 써서 주식회사 에서 광주 동구 N 대 2,234㎡를 담보로 유류를 공급해주기로 하였다. 내가 2009. 6.경 P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P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금 5,000만 원 및 이자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그러한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P으로 하여금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2015고합281 피고인은 광주시 D, 2층에 있는 유류도소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4. 화성시 Q에 있는 피해자의 계열사인 R주유소 측에서 위 주유소 건물 임대인 S으로부터 R주유소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R주유소 대표 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알고 그 중 일부를 빼돌려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4. 위 R주유소에서 T을 통하여 위 5억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업무상 비용결제를 빙자하여 T으로부터 위 5억 원 중 금 5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날 T으로 하여금 위 5억 원 중 2억 원을 J 이사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V, S을 통해 자금세탁을 거쳐 2012. 5. 7. 싱가포르에 있는 피고인의 처 W 명의 외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처와 아들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사용하고, 2012. 5. 7. T으로 하여금 대구 소재 거래처인 X 총무 Y 계좌로 위 5억 원 중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X 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그 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임의 사용하는 등 합계금 2억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2015고합444]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인 E 주식회사를 Z과 공동 운영하면서, Z과 함께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위 E 주식회사 서울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 500만 원을 AB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배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필요했던 금융기관의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접대비 또는 개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의 진술기재 부분 1. AC, AD,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AE 전화조사-F주유소건물), 수사보고(AF 전화조사), 거래내역서(수표인출), 8억 원 수표 8장 추적결과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AG 통화),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2015고합2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L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K, L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작성 담보물건 순위 목록확약서, 확약서,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수사보고서(0 지사장 P의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K 유선 진술 청취) 2015고합28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 Z, A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U 전화통화),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고소장, E 입출금 내역, 이체내역조회, 지출결의서 사본 등, 수사보고(J회사 U 송금), 수사보고(이체내역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20151¹4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Z의 진술기재 부분 1. AI,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E 계좌 거래내역, 지출결의서 사본 6부, 계정별 원장, 계좌별 거래명세표(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업무상 횡령 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횡령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공동운영자로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2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6,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 K, L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횡령죄의 피해자 E 주식회사 및 사기죄의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