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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E에 있는 F사거리 'G 편의점' 앞 도로를 문전사거리 방면에서 문현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문현교차로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캐딜락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 24. 21:2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양푼이 명태탕'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E에 있는 F사거리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및 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등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01: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죽을래 그냥 아무대로 가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01:50경 C지구대를 발견하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 택시를 운행하라고 하고 택시에서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20여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03:25경 위와 같이 택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순찰차 뒷자리에 타고 남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부산 남부 용호동에 있는 용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옆 자리에서 감시 중이던 남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밖에서 만나면 총으로 쏘아 죽여야지, 어린 놈의 새끼가 한 주먹도 안되는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운전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28

범죄사실 [2017고단1028] 피고인은 2007.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0. 수 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00:5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빌딩 주차장 내에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7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8. 12:0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21에 있는 오이도입구 삼거리 앞까지 약 48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2017고단1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음주 ·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위에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00:55경 '술에 취한 남성이 도로에 앉아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외 1명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로에서 인도로 이동시킨 후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사 D에게 "야이 내가 68세인데, 너네 힘이 좋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D의 어깨 및 얼굴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0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의 건강이 좋지 않아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판사 한정석
울산지방법원-2017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생)와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01: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기숙사 202동 510호에서 피해자를 위 기숙사로 초대하여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임을 이용하여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만져 만 17세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0, 03:00경 전날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신 뒤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여관으로 데려가 함께 투숙하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면 안 되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거절의 대답을 듣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만 18세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문 제출 및 분석에 대한)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2, 10.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년N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는 수법으로 1회 준강제추행하고, 성기를 만지는 수법으로 1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3.1) 그 판결이 확 1)공소장에는 '같은해.12.3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위판결이 확정된 날이 '2014.1. 3.'임을 인정할수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데 해외에 투자를 한다. 가족이면 투자할 수 있다고 하니 C의 동생 관계로 투자하면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계속하여 '투자금 10,000,000원에 월 배당금 약 200,000원 상당의 높은 배당금을 틀림 없이 지급할테니 돈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금융감독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06. 경부터 마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친척 등에 대한 투자금 반환을 위해 돌려막기를 하는 데에 사용해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대로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입금액 단위: 원)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합계 94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통장 거래내역, 고소인의 입금내역, 피의자의 변제내역, 계좌거래내역서(입금), 계좌거래내역서(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합계 9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자신이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어 피해자의 채권이 일부 변제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은 2017. 2.경부터 위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3. 6. 09:45경 광양시 D 아파트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여수산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여수시 F 소재 G 제3공장 부근 도로 갓길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 뒤에 있는 간이침대로 가서 물건을 찾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 간이침대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일어나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배를 잡아당겨 위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조수석에서 가위를 꺼내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반항하면 가위로 막 해 버린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빨면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광양시 H 소재 'I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먹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자, 2017. 3. 6. 13:00경 광양시 J 소재 K 앞 화물주차장에 위 화물차량을 주차한 후 배가아파 위 간이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입은 바지를 벗기면서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구속 피의자용) 1부 1. 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15장, 상처부위 사진 등 11장, 블랙박스 복구 영상 자료 사진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에 성범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6년(강간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수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자 동업자의 딸이기도 한 피해자를 화물차 안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7. 2. 15.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고, 현재 처와 9세, 7세의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과 2010.경까지 피해자 C(여, 56세)과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2. 23. 10: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E와 술을 마시다가 2017. 2. 23. 13:00경 술자리가 끝이나 E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손대지 마라, 놓아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은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나가서 술을 한잔 더 마시자. "고 설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폭행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0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1984년 혼인신고한 부부이나 현재 별거하며 협의 이혼사건 진행 중이다. 1. 2016,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28, 09:24경 위 주거지에서, 협의 이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월요일 법원에서 보고 돈정리하고 너돈에 미쳐잖아 이제 정리하고 나 돈필요없어 그러나 니집마당에서 자살하겠어 내가 한이 많아서 이만"이라고 송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9.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11: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1 를 몸에 뿌리고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 주지 않으면 불을 붙여 분신자살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8.26. 22:30경 대전 유성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밖에 모르는 년, 싸가지 없는 년, 씨불랄 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배, 무릎 등을 7~8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과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가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날이 증인이 집을 나온 날(2016. 8. 27.) 의 전날인지 전전날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때로부터 시일이 2~3일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아 날짜를 기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016. 9. 5. 진술할 당시에는 '2016. 8. 26. 22:3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날을 2016. 8. 26.로 특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2016. 8. 26. 폭행할 당시 술냄새가 많이 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일별상세거래내역현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26. 15:28 경부터 22:17 경까지 택시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는 동안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 운행시점으로부터 불과 13 여분이 경과한 2016, 8,26, 22:30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였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발로 B의 머리, 배, 무릎을 7~8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농쪽으로 밀쳐서 발길질을 몇 번 하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여, 폭행행위의 태양에 관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 8. 에는 폭행당한 날이 많지는 않고 2~3회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다. B이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B이 폭행일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가 B이 집을 나왔다는 특별한 사건으로부터 근접한 시점이었다는 점, B으로서는 그와 같이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험을 비교적 또렷이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폭행행위의 태양에 관한 B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토록 상이한 것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위 무죄 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69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행 B은 2016. 7. 1. 02: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어린 놈들이 싸가지 없이 담배를 피운다. 담뱃불 꺼라."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 E, 피해자 H(20세), 피해자 I(여, 20세)가 택시 앞을 막아서자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H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I의 머리부위를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6. 7. 1. 02:4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H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H의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녀를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법랑질만의 파절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의 폭행당한 경위와 방법에 관한 경찰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H이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폭행당한 경위와 방법에 있어 경찰에서의 진술과 세부적인 부분에 차이가 나기는 하나, H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B으로부터 맞은 후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점에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가 일관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 01:30경 전남 영광군 B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에' 단란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달리 재산이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돈이 없으면 휴대전화라도 맡기고 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맡겼다가 잠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세브링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6. 09: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센텀 대림아파트 옆 강변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반여농산물시장 쪽에서 재송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이 운전하던 E 벤츠 차량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대하여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443,8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유하게 되었으면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의무보험 가입 없이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차량블랙박스 복사본, 동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부인하면서 앞서 가던 피해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에 나타난 각 차량의 위치, 블랙박스에 촬영된 사고직전및 사고 당시의 각 차량의 진행방향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차량은 2차선을 주행 중이었고, 피해차량의 후방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 방향으로 방향을 변경하던 중 양 차량이 접촉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블랙박스 촬영영상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살피건대, 블랙박스 촬영영상 속에 나타난 촬영시간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고발생 시간 사이에 다소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을 식별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며, 그 영상 속에 나타난 도로의 상황과 '사고 당시 도로가 막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이었다'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사이에도 다소간의 상이함이 있기는 하나,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에 나타난 차량의 모습과 그 주변 배경을 통해 확인되는 사고발생 위치가 블랙박스 촬영영상에 나타난 차량의 모습 및 사고발생 위치와 일치하는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블랙박스 촬영영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촬영한 영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자신의 과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4. 경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어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차가 밀려서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광하고 박더라고 요'라고 증언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듯이 증언하였고,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액도 그러한 정도의 피해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위 증언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고, 피해자들의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역시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1:3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로 57국제라이온스협회 앞 네거리교차로를 교촌삼거리 방면에서 진잠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좌로 굽은 교차이므로, 이러한 경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상의 차로를 따라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 2차로 쪽으로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CR-V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R-V 승용차를 수리비 2,669,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1. 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의 진술취지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아래 증거들과의 부합되는 점과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3. 1. 1. (주)E 대표이사 F과 위 (주)E가 갖고 있는 (주)G의 경기도 일대 G 위성방송 설치권 및 영업권에 관한 영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영업권 및 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6.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주)E 및 (주)D에서 위성방송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42,600원, 2011. 5. 6.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주)E 및 (주)D에서 위성방송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15,800원 합계 3,858,4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6. 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주)E 및 (주)D에서 위성방 송설치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8,728,728원, 2011. 5. 6.경부터 2014. 2. 22. 경까지 (주) 및 (주)D에서 위성방송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의 퇴직금 9,009,009원 합계 17,737,737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위 근로자 전원의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3:20경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3로66의 삼성빌딩 앞 노상에서 시 비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B(57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 대하여 '불법체류자인지 확인해 보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출동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난 뒤 피해자가 삼성빌딩 2층으로 올라가자, 주변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계단으로 따라 올라가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며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부위를 각각 1차례 내리쳐 머리부위가 1.5cm 찢어지고 등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을,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1:00경 강원 원주시 단계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란 1길 70에 있는 바운스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도로를 금강제화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점이 밀집한 번화가에 위치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72세)가 도로변에 서서 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작업하는 사람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둔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원주관광호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치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사고 경위에 비춰볼 때 위험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