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22.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빌딩' 앞 편도 1차로를 '건국지구대' 쪽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 쪽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마주 오는 자동차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 쪽에 주차된 자동차를 피하여 도로 가운데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측면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ㄱ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40%)도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두 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별거하면서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수와 각 상해 정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8:5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옥천로 162에 있는 판암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판암네거리 쪽에서 판암역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판암역 3번 출구에서 걸어나오던 피해자 B(7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회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가입 보험사에 사고접수 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없을 것인 점 등 참작) 판사 유석철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0.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연산교차로 쪽에서 금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항강(Neck stiffness)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K5 택시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00,9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택시파손부위사진 및 블랙박스영상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호, 형법 제268조(사고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16.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 2018. 7. 3.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18.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1812729 피고인은 2017. 6. 2. 12:00 경 제주시 화북일동 화북남문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어선 'B'의 실질적인 선주인 피해자 C(65세)에게 "선불금 1,500만원을 주면 2017. 8.경부터 2018. 7.경까지 B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B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500만원)와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1,000만원)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고단977 피고인은 2019, 3, 27, 13:1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성산점 수산코너에서 피해자 G(43세)에게 판매 중인 초밥을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고 두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피해신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승선계약 이행 여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선원근로계약서 사본, 영수증(각서) 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의 각 기재 [2019고단97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CCTV영상 제출 및 분석)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임을 확인 / 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 피의자의 범죄전력)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에서 본 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0. 1. 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4. 4. 6.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7,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에서 본 바와 같이 공용물건손상•건조물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87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7.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8.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각 누범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9.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은행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피해자 B과 광주 남구 C 임야 2,598평 중 100평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았으나 매매계약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2009. 3. 5.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017. 5. 30. 1심 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D와 함께 2017. 7. 19․ 광주 남구 E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광주 남구 G, H의 토지에 관해 유한회사 F에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8.23. 유한회사 F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등기부등본 2부 1. 매매계약서, 통장내역(F), 통장사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7월을, 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2017.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25. 00:45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에 있는 성수역 1번 출구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불상 남자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8.25,00:59경 위 성수역 1번 출구 옆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벽에 기대어 잠이 든 상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위 휴대폰을 떨어뜨리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을 형법에서 규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고, 이중평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관한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391 판결 및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865, 82감도383 판결의 취지 및 위 조항을 누범가중의 특칙 조항으로 해석할 경우 공소장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 없이 직권으로 누범가중의 특칙으로서 위 조항을 적용하게 되어 다소 경미한 절도죄의 경우 단기 실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가혹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 각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다시 형법총칙상의 누범가중을 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3: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6. 13:00경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단장으로 있는 예술단이 공연하는 'F'을 관람하다가 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있는 무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받자, 피고인 A는 가수들이 대기하는 대기실로 들어가서 윗옷을 벗고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그곳 대기실에 있던 가수들에게 "너 이리 와봐. 너 몇 살이냐? 너 공연하면 죽인다!"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공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검찰 수사보고(피의자들 폭력 전력 확인)와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상세조회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가수들이 대기하는 대기실로 들어가서 윗옷을 벗고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 그곳 대기실에 있던 가수들에게 "너 이리 와봐. 너 몇 살이냐? 너 공연하면 죽인다!"라고 고함을 친 사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그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 이전부터 호형호제 하며 지낸 사이로서, 판시 범행 당일에도 함께 술을 마시고 판시 공연을 관람하던 중 흥겨운 마음에 무대에 올라가 둘이서 춤 한 번 추려다가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행 당시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일체가 되어 업무방해와 관련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은 판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라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른다. -·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만도 4차례에 이르고,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합의에 이르러 공소권 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 위와 같은 사정 및 동종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모사실을 부인하나,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차례에 이른다. -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계속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만도 10차례가 넘으며, 2019. 7. 24.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 위와 같은 사정 및 동종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모사실을 부인하나,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하한을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11:4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그전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D(25세)이 찾아와 자신의 해고이유를 따지면서 받지 못한 임금을 요구하며 배 부위를 들이민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목을 가볍게 쳤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싸웠다고 하더라도,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지 못한 임금을 주장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폭행의 동기가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탓하거나, 정당방위 등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좋지 않고, 증인들로 하여금 또 다시 이 법정에 출석하게 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승강기설치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인 대전 동구 판암동 등지에서 2016. 10 5.부터 2018. 11.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873,9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B아파트'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까지 약 16.5km 구간에서 E 벤츠 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국민제보(난폭, 보복운전) 1. 각 CD 1. 각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이 아닌 단순 무면허운전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법정형 중 벌금에 관한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9: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니저인 E이 퇴근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는 현금보관통을 연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1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노래방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점이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7: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지나가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종합 캡쳐본,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준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8. 22. 벌금 200만 원, 2009. 4. 24. 벌금 250만 원, 2016. 3. 15.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1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에 있는 오학사거리에서부터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위드마크공식 적용 근거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8. 14. 청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10. 18:43경 천안시 동남구 예농고1길 41에 있는 충남학생교육문화원 도서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7,000원, 시가 미상의 학생증 1개, 시가 미상의 D은행 체크카드 1개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책 1권, 시가 미상의 반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6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초순경 원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장애인복지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4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14. 18:46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47세)이 현금자동입출금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K은행 체크카드 1매(L)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5. 23: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M아파트 N호에서, 배달 어플리케이션 'O'를 이용하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피자 1판을 주문하면서 '볼일 있어 나가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카드는 집 우편물에 두고 가니 결제는 카드로 해주세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후 1층 우편함에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체크카드를 붙여 두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 대금 1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6, 22:07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7,000원 상당의 피자 1판을 주문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체크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J의 분실신고로 위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B,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영수내역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2020고단4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7, 19, 29 내지 31, 2020고단14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절취한 차량을 비롯하여 상당수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3.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여기서 이러지 말고 조용한데 가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독 2개, 화분 3개, 창문 유리 1개를 자신의 손과 발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23: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행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E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물을 파손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손등을 깨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2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 피해자 C(남, 2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 01:15경 제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C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1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01:21경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1개월 만에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20:3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첫 번째 음주운전과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05: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내 3번 룸에서, 요금 등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세로 15cm, 가로 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증거기록 제15면 사진 참조)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계산되어야 할 술값보다 높은 술값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20. 5. 29.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