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9:30경 서울 관악구 C 2층 주택의 지하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방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16:00경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피고인을 초대하지 않았고, 월세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집 주인이 피고인에게 하소연을 하며 귀찮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1),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방에서 나와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준비한 다음 피해자의 방으로 다시 돌아와,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몸을 웅크리자,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베고,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우측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을 입힌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감정서, 압수조서, 발생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월세 지급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시비가 일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범행 동기 부분을 위와 같이 일부 추가하여 인정하였다.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부엌칼로 찌른 사실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에 과도를 들기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기억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기억은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부엌칼을 휘 둘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부위나 그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겨냥하여 판시와 같이 부엌칼을 휘두르거나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몸을 웅크리자 재차 칼을 휘둘러 자신의 목을 베고, 가슴 및 등 부위를칼로 찔렀다.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가해자의 신원, 범행 경위나 방법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 진술이라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늦게나마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바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주고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전에 E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차례로 방을 떠난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로 공격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19:00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해자의 방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일 어두워질 무렵에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당일 19:00경을 지나 피해자가 E 등 일행과 헤어진 이후에,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19:40경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근접해 있어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그 사이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자해한 전력도 있는 만큼,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위 부엌칼로 자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측 등 부위에 칼로 찔린 상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부위 자체가 피해자의 손이 쉽사리 닿기도 어려운 곳일 뿐만 아니라,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그 밖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고, E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 만한 동기나 피고인이 내세우는 피해자의 자해 전력의 존재 여부마저 뚜렷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자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증 제1호)에 대하여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방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고, 피고인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방에 있던 과도 두 자루만 자신의 소유일 뿐, 위 부엌칼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E 역시 이 법정에서 "예전에 피해자의 방에서 부엌칼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이 그 부엌칼인지는 모르고, 사건 당일 과도 두 자루는 본 적이 있다. "는 취지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위 부엌칼이 당시 피해자의 방에 있었던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선뜻 믿기 어렵다. 5)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부엌칼은 칼날의 길이가 19cm에 달하고 칼끝이 날카로워서,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당시 술에 취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및 등 부위를 내리찍거나 찔러 피해자에게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을 가한 것이어서,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흉기인 부엌칼에 의하여 사람의 목이나 가슴, 등 부위가 찔릴 경우, 생명의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되거나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우울증 및 불면증을 동반한 정신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이미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F의원'의 원장인 신경정신과 전문의 G가 작성한 2013. 12. 11.자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4.부터 2013. 10. 8.까지 위 병원에서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병적인 상태는 아니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및 불면증을 동반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징역 7년 이상 12년 이하인 살인범죄의 감경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위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딱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어서, 신체기능의 일부를 상실하거나 장애가 남게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술로 인해 인생을 망쳐가고 있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깊이 자책하고 있으며, 통풍, 시력 약화,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부엌칼로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거나, 목, 가슴, 등 부위를 수회 찔러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부위만 놓고 보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취를 취하지 못함에 따라,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 7. 27.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 2005. 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하여수회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서 그 폭력성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경우 여전히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너무 많아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