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94

범죄사실 2018고단4094 피고인은 2012. 12.경 지인의 소개로 중고차량 수출업자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사북역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출할 중고차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내가 운영하는 전당사에서 담보로 가지고 있는 4륜구동 SUV 승용차를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지노에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700만 원, 같은 해 4. 18.경 같은 계좌로 1,6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위 SUV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84592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F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G 승용차를 피해자 H(남, 49세)에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410만원을 받고 위 증 용차를 운행하게 하고 있던 중 위 F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게 되자 그 돈을 카지노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대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승용차를 반환받아 이를 에게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2.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서, 피해자 H(남, 49세)에게 "G NF쏘나타 승용차의 차주가 차량을 찾겠다고 한다. 지금 운행 중인 G NF쏘나타 승용차를 반납해 주면 승용차 인수대금과 경비 등 5,188,700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주로부터 받은 돈으로 카지노 도박을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188,7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¹20186939] 피고인은 2013. 10. 4.경 강원도 정선군 I에 있는 J 인근에서, 피해자 K(남, 42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E'에 손님이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급하게 돈을 구한다. 손님에게 대출해 줄 돈을 송금해 주면 담보로 맡긴 카니발 승용차를 임대해 주고, 손님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그 돈을 갚고 카니발 승용차를 찾아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당사를 운영하지도 않았으므로 손님으로부터 '카니발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J에서 게임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가로 카니발 승용차를 임대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7556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9.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소재 강원랜드 부근 'L모텔'에서 피해자 M에게 "아우디 외제차가 싸게 나왔는데, 돈이 급해서 싸게 판매한다. 자동차 대금을 주면 자동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625만 원, 2013. 11. 30.경 500만 원, 2013. 12. 1.경 500만 원 등 합계 1,6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2. 24, 10:00경 영주시 N 건물 부근 '0'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P에게 '부산에서 집안에 볼일이 있는데, 자동차를 좀 빌려주면 다녀와서 돌려주겠 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Q SM5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2. 말경 정선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09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이체확인증 2018고단45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사본, 차량채권 인수·인계 확인서 20184693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증명 2018-7556₁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 B, M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M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회복되지 않은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 약 3,000만 원 정도로 그 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K, H, P과는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였다. - 피해자 M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액 1,625만 원 중 일부인 495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