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7:4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편의점인 "D편의점" 앞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있었는데, 그곳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하 F 순경'이라 한다)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F 순경에게 "내가 네 얼굴 기억한다.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 순경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순경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6년에도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게 폭력을 가하여 이 법원에서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채 경과하기 전에 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는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 가능성이 높고 강한 법 경시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더 이상 법의 관용을 베푸는 것은 무의미해 보이는 점, 주폭(酒暴)의 경향이 있는 점, 당초 신고한 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문제로 삼기를 원치 않았을 뿐이어서 이 또한 양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05. 2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1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경복아파트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BMW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2,514,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남, 38세)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도주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를 그대로 전진시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부분을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8.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대리기사가 왔어요."라고 알려주는 것을 듣자 '큰 소리를 친다'며 느닷없이 "미친년, 병신같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8. 23:00경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 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10. 8. 23:2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 차에 타고 있던 중 차에서 내리려다 제지를 당하자 "야, 씹새끼야. 사진 찍어!"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뒷문을 닫지 못하게 발로 밀고, 이에 발을 안으로 집어 넣으라고 요구하는 위 I의 팔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손괴)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대구 서구 C 주택 개량 공사를 하면서 그 부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E 대표이사 명함과 F 대표이사 명함을 건네면서 사회적 지위가 상당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얻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가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7. 피해자에게 "돈놀이를 다른 데 하지 말고 현장 인부들에게 일수를 놓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우선 100만 원을 맡기면 많은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다던 E 및 F은 매출이 전무한 서류상의 회사로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카드 연체금이 1,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신용등급도 9등급으로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금액을 일수로 놓아 피해자에게 이자를 받아주거나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5,6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실제 F 공장을 운영하는 여부 현장조사) 1. 고소장 1. 신용정보-A 1. 무통장입금확인증, 각 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무통장입금증,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56,820,000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8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481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임상규(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7.7. 주 문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로코산 민물장어 수입관련 관세포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 사 실(피고인 B, 중국산 장어 수입 부분) 피고인 B는 E의 실질적 직원이고, F는 민물장어 수입판매업을 하는 G, H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F와 함께 대만, 홍콩에 체류하며 민물장어를 공급하는 대만인 1에게 조작된 인보이스를 발행받아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3.9.16, 평택시 소재 평택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J로 중국 FUJIAN MINSHUN IMPORT&EXPORT TRADING CO LTE사(실제 공급자 I)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민물장어 6,708kg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수입가격은 211,984,000원임에도 88,658,306원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차액금액 123,325,694원에 해당하는 관세 33,297,93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수입내역 1. G 수입 중국산 민물장어 ㈜E 수입대행 입증자료(2013. 9. 16.자) 1. G 수입 중국산 민물장어 실제가격 기재 이메일내용(2013. 9. 1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들, 모로코산 장어 수입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직원이며, F는 민물장어 수입판매업을 하는 G, H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F는 주식회사 E을 통해 모로코산 민물장어를 수입함에 있어 관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가격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단가가 조작된 인보이스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모로코 현지에서 민물장어를 공급하고 인보이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 A에게 F의 요청대로 조작된 인보이스를 발행토록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요청대로 조작된 인보이스를 발행받아 국내 전달하는 등 상호 공모하여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조작된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 2. 19. 평택시 소재 평택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K로 모로코 NOUNEMAROC사로부터 구입한 모로코산 민물장어 1,500kg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수입 단가는 kg당 12.5유로임에도 마치 kg당 11.5유로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차액금액 2,209,260원에 해당하는 관세 596,5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액금액 47,616,706원에 해당하는 관세 12,856,48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정을 알 수 있다. ㅇ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이 모로코에 있는 장어수출업체 ㈜㈜농마르크로부터 단가가 조작된 인보이스를 발행받아 이를 피고인 B를 통해 F에게 전달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E에서 압수한 인보이스 3장은 수입신고시 제출된 인보이스와 다르게 실제 가격이 기재된 정상적인 인보이스이므로, 피고인들은 ㈜농마르크로부터 정상적인 인보이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ㅇ 또한 ㈜농마르크는 화물을 보내기 전에 팩스로 주식회사 E에 인보이스를 보내고, 그 인보이스 원본은 민물장어와 함께 동봉되어 수하인인 F가 수령하게 되는데, ㈜농마르크에서 주식회사 에게는 팩스로 정상적인 인보이스를 보내고, 민물장어를 보낼 때는 단가를 낮게 기재한 조작된 인보이스를 동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OF 는 법정에서 모로코산 민물장어는 자신이 직접 관세사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 모로코산 민물장어의 허위신고로 처벌을 받았는바, 이 부분 모로코산 민물장어 수입신고 대행은 다른 관세사가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부분 모로코산 민물장어 수입신고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의 모로코산 민물장어 수입신고 관련 관세포탈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남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7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16:50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서 술을 못 파니 빨리 집에 가라"라고 말하며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는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와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17:30 경 제1항 기재 장소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등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F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위 G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제지하고 수갑을 채우자 상체로 위 G의 어깨를 들이받고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G 제출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해당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계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II(34세)이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업주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들 같은 놈이, 개새끼, 씹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5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7: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60세)이 술을 마시다가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치아로 왼쪽 엄지 손가락을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교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4.부터 2016. 2.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0,564,34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열상(약 2cm)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Q 피해자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03

공소사실의 요지 등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2012. 4. 30.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 내의 활어 일시보관시설(1,152m², 이하 '이 사건 보관시설'이라고 한다)을 위미1리어촌계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는바, 어류 등 양식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5. 초순경부터 이 사건 보관시설에서 3일 정도 간격으로 생사료(멸치) 약 200kg 및 배합사료 약 100kg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참돔, 고등어, 방어를 양식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판매할 활어를 위미항 밖에 있는 양식장에서 이 사건 보관시설로 옮겨 놓은 다음 출하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보관하면서 폐사방지나 체중유지를 위해 사료를 공급하였을 뿐, 이 사건 보관시설에서 양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보관시설에서 양식어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산업법 제2조 제2호는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는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미항에서 약 300 ~ 500m 떨어진 바다에 양식장 설치허가를 받고 그곳에서 어류를 양식하면서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 활어를 일정량씩 이 사건 보관시설로 옮겨 놓은 다음 판매처에 수시로 출하하여 온 점, 그런데 활어 구매자들은 당일 수요분을 주문하는데 반하여, 양식장에서 그물로 활어를 일시보관시설로 옮기는 작업(수확작업)은 반나절 이상 시간이 걸리고 날씨나 조류사정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없는 날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작업시 약 3, 4t 정도의 어류를 양식장에서 일시보관시설로 옮기는데, 활어 주문량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보관시설에 두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점, 이와 같이 살아 있는 수산동물을 적합한 시설 안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으로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원래 상태를 유지시키는 일을 '축양'이라 하는데, 이는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식'과 구별되는 개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관시설에서 활어를 보관하는 동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료를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폐사방지나 체중유지가 아닌 양식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항구 내의 갇혀 있는 물에서 어류를 기를 경우 어병 발생 확률이 높아져 양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가두리 양식은 조류 소통이 원활한 섬 사이의 바다나 항만 밖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피고인이 위미항 내에 있는 이 사건 보관시설에서 어류를 양식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관시설에서 양식어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4. 피해자 C으로부터 용인시 D맨션 301호(이하 "본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5,800만 원에 임차하여 2004. 4. 19. 위 아파트를 인도받은 다음, 위 임대차 계약을 1회 갱신하여 2008. 8. 18.까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 21.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E에게 위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5,8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아 피해자에게 2008. 1. 22.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위 아파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채권양도통지 사실 및 그 효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8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아닌 점, 2010년 업무방해로 선고유예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후 2013. 5. 10. 항소기각, 상고한 후 2013. 8. 14. 상고기각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후 2013. 5. 10. 항소기각, 상고한 후 2013. 8. 14. 상고기각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0.경부터 2014. 10. 30. 경까지 부산 수영구 H 건물 2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4. 11. 1.경부터 2015. 1. 12.경까지 부산 수영구 J 건물 3층에서 'K'이라는 상호로 채권추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I'과 'K'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채권매매 브로커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물품대금 채권을 헐값에 대량 구입한 다음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채무변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거나 채권의 존부를 다툴 경우에는 전자지급명령을 취하하고, 채무자들이 전자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추심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채권매입, 지급명령신청 등 전자소송청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은 채무자 전산관리, 강제집행 예고장 발송, 채무자들을 상대로 추심하는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6.경 부산 수영구 H 건물 2층에 있는 위 'I'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 법원 2013차전 332호, 채권자를 'C' 채무자를 'L'으로 하여 '물품대금 600,000원을 지급하라'는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번~4785번 기재와 같이 총 4,785회에 걸쳐 합계 청구금액 5,457,877,250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3.경 부산 수영구 J 건물 3층에 있는 'K'에서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4차전 1209호, 채권자를 'M' 채무자를 'N'으로 하여 '물품대금 550,000원을 지급하라'는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786번~4867 번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청구금액 99,050,000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M,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전자소송 제기 현황 및 근거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해당사건 지급명령서 및 거래원장 사본, 해당 사건 이의신청서 및 근거원장 사본 1.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종전 동종의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종전 사건은 U의 주도 아래 위 피고인들이 그 지휘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U을 배제한 상태로 새로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므로 종전 범행의 범의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면소 취지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영업의 규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위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2. 00:39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투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칠곡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구속해라, 내가 경찰 때리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지"라고 말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6.3.10.20:36경 광주 서구 OO에 있는 건물 1층에서, B 시내 버스에서부터 뒤따라 다닌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계단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 방법,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자 C에 대하여 6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채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위와 같은 보고·조사·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고, D을 통하여 2013. 6. 4.자 보정서에서 "채권자인 C이 2012. 8.경 폐업한 피고인의 E 사업장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모두 가져가서 소명할 자료가 없다, 채권자가 가게에 하루 종일 대기하며 매출금의 전액을 가져가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고를 하여 2013. 9. 2.경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의뢰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던 D으로부터 법원의 보정권고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았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통하여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법원에 허위의 보고를 할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F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개회190711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F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인 D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관련된 면담,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D은 법원 회생위원으로부터 '2012. 8.경 폐업한 E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설비 등의 환가액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와 영업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 등을 2013. 6. 3. 까지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게 되자,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허위의 보정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러한 보정서가 작성, 제출된 경위와 관련하여, D은 뚜렷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두번 정도 만났을 뿐 피고인과 제대로 연락을 할 수 없었고, 보정기한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인과 면담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채무자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면담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보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법원 회생위원은 2013. 12. 23. '채권자 C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소송대리인 또한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보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송달료 미납으로 폐지신청을 할 것을 소송대리인에게 권고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은 피고인의 양해 없이 폐지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채권자집회 전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3. 12. 26. 채권자집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양온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대표인 피해자 G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조경시설물 납품대금이 11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더 이상 주식회사 E에 납품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조달청 관급공사 수주 부분만 제작해 주면 2주 후에 결제대금이 입금되니 미지급한 기존 납품대금과 함께 대금 전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15. 1.경부터 주식회사 E에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대여한 H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5. 5. 27. H에 대하여 3년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고발로 서울마포경찰서에서 H에 대한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건이 수사 중이었으며, 주식회사 E은 2015. 7. 8.경 건설업 기술인력 부족으로 2015. 7. 20.부터 2015. 11. 19.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더 이상 조달청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만도 20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조경시설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42,709,000원 상당의 조경시설물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인터넷 공고 출력물, 약식명령문, 발주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상 확인된 사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0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7.경부터는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납품받은 점, 피고인이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구금이 합의내용의 원만한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 22:50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XG 승용차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하는 경로와 다른 방향으로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차 세워 왜 다른 데로 가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쪽 귀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및 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 .검거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사실에는 '머리 뒷부분'을 폭행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목 뒷부분'을 폭행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부 타박상'이므로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만 잡아당겼을 뿐, 뒷머리나 목 뒷부분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뒷통수에서 목뒷부분으로 이어지는 부위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2016. 7.27. 22:5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경찰서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육안으로 보기에도 피해자의 목 뒷부분 및 오른쪽 귀 부분이 붉게 부어 오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6. 7. 29.까지도 이부 타박상 등으로 인한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G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H은 2016. 7. 29. 피해자가 내원하였을 당시 이부와 경부타박상이 관찰된다고 진단하였다. 의사 H은 위와 같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주사 처방 및 소염제, 진통제 등의 약물처방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 (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고속으로 주행 중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고 위험을 야기함 - 피해자의 잘못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경미함 - 피해자의 처벌불원 •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