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일원으로,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경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고,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등의 전화유인책 역할을,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일명 'C'는 위와 같이 이체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C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5%를 받은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일명 'C'에게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받은 E 명의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체크카드(F)에 연결된 계좌가 사용가능한 계좌임을 알려주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유인책은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2015. 1. 22. 14:30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현재 대형 사기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너의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네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 한다. 검찰청 사이트를 알려줄 테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문을 확인하고, 금융정보가 유출되어서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하나의 계좌로 돈을 모아 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전화유인책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6:18 경부터 16:3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입력된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에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590만 원을, E 명의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계좌(J)로 620만 원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58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일명 'C'는 위 사실을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에게 통보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위와 같이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위 E 명의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체크카드(F)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100만 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일명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7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일명 'C'에게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받은 N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O)와 P 명의의 대구은행 체크카드(Q)에 연결된 계좌가 사용가능한 계좌임을 알려주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유인책은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2015. 1. 23. 12:11 경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검사인데, R이란 사람의 사건으로 인해 62명이 검거되었다. 검거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 중에 네 이름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네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나의 계좌로 돈을 모아 놓고, 공인인증서 번호와 일련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적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전화유인책에게 공인인증서 번호와 일련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5:50 경부터 16:1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번호, 일련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에서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583만 원을,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U)로 299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일명 'C'는 위 사실을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에게 통보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위와 같이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위 N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O)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100만 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58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일명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8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일명 'C'에게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받은 W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X)에 연결된 계좌가 사용가능한 계좌임을 알려주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유인책은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2015. 1, 23, 14:22 경 피해자 V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Y 경사인데, Z 사기 사건에 너의 통장이 사용되었으니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명을 해라. 우선 주은행과 주사용카드를 보호해 줄 건데, 아이피(AA)를 불러줄 테니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여 사건을 확인하고,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사용된 적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전화유인책이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하나은행의 금융정보와 국민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고, 위 전화유인책에게 OTP 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OTP 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AB)에서 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C)로 17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에서 AE 명의의 우체국 계좌(AF)로 143만 원을, A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H)로 23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I)에서 AE 명의의 우체국 계좌(AF)로 458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일명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00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명 'C'에게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받은 A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AL)와 AM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AN)에 연결된 계좌가 사용가능한 계좌임을 알려주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유인책은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2015. 1. 23. 15:30경 피해자 AJ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AO 수사관인데, 네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네 명의 다른 계좌가 또 다른 범행에 연루될 수 있다. 통장의 예금을 모두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 두어야 하니, AK, AM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된 적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6:30경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P)에서 A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Q)로 630만 원을, A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R) 계좌로 63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일명 'C'는 위 사실을 현금인출책인 피고인에게 통보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위와 같이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위 A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AL)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100만 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고, AM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AS)를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100만 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일명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AJ,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M, D), 각 거래내역(AJ, V)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특정, AM, W 하나은행 계좌내역 확인, AK 신한은행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3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통장모집 및 현금인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기소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만도 합계 4,933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