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4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2. 16. 02:00경 고양시 덕양구 D 상가 건물 5층 E 노래방 앞 복도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F(가명, 여, 14세), G(가명, 여, 14세)에게 "가출했냐? 방을 잡아주고 음식도 사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F, G를 위 상가 7층의 H 모텔로 데려간 후, F, G에게 "일산이나 인천에 방을 구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일자리도 구해 줄 수 있다. 옷도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F, G에게 숙소와 음식, 10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27 경위 모텔에서 F와 성관계를 갖고, 계속하여 G와 성관계를 갖고, 또한 F, G와 동시에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에게 모텔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약속하며 옷을 사주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2. 16.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모텔 405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에게 술을 먹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를 벌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모텔 출입문 사진, 피해자 누워 있는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L 제출, 현장상황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기만 하였을 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먹여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되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횡설수설하는 정도였는데 피고인이 올라가 성관계를 할 때에는 완전히 정신이 없는 상태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불을 허리까지 덮고 있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붙이고 양팔을 피해자 옆으로 짚고 성관계할 때 남자가 위에서 엉덩이를 넣었다 뺏다 하는 행위를 한참을 하였다. 피고인이 팬티를 벗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지도 않았는데 피해자의 반바지가 짧고 면으로 되어 있어 손으로 반바지를 벌린 다음 성기를 넣어 성관계를 한 것 같다. 모텔에 같이 있던 K도 피고인의 성교행위를 보다가 자신에게 '거기 있기 좀 그렇다'라는 말을 하였고, 화장실에 가던 자신을 따라와 우리도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를 피하였다. 피고인이 침대에서 10분 넘게 들썩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7, 124, 125, 317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가 아닌 손가락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이불로 하의만 가리고 있어 상체는 볼 수 있었는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8쪽). 또한 이 법정에서도 "성기를 왔다 갔다 위 아래로 왕복 운동한 것이 20번이 넘는 것은 확실하고 30번 정도 되는 것 같다.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 위에서 들썩일 때 살과 살이 부딪칠 때 나는 소리가 반복하여 났다. 성행위 도중 피해자의 예비형부가 들이닥치자 피고인이 빨리 일어나서 살짝 내려가 있는 팬티를 끌어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22, 31, 35, 40쪽).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K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방안에 전등이 하나만 켜져 있었고 자신이 화장실에 왔다갔다하느라 피고인이 침대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6, 97쪽),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뽀뽀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 간음행위 자체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 같았다. 자신은 G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G가 화장실로 가길래 따라가 자신과 성관계를) 할 마음이 있냐고 물었다가 후회를 하였다. G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자리를 피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는 당시 말은 하였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이기 때문에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경찰 1회 진술을 번복하였다.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반 정도 올라타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불이 흔들렸다.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는 이불이 덮여 있어 모르겠으나 무엇인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었고 이불이 위아래로 계속 흔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10~15분 정도 침대에 1) K는 "전회 진술에서는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사실 뽀뽀하는 모습까지만 받기 때문인데.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봐도 관계를 하려던 것이어서"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06쪽).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8~300쪽). 3) L는 "자신은 피해자의 언니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피해자가 가출을 한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성인남성인 피고인과 함께 J 모텔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을 하라고 한 후 피해자를 모텔에 남겨 두고 나왔다. 자신이 이 사건 저녁 무렵에 피해자에게 두 번 정도 연락을 하였는데 받지 않았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G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먹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다른 남자가 또 있다'라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같은 취지의 N을 보내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J 모텔로 갔다. 자신이 방에 들어 갔을 때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있었고 하의는 팬티를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피해자와 침대에 뒤엉켜 있어 자신이 피고인을 떼어 놓았다. 피해자는 당시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한편 G는 K가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생리가 심해서 하지 않고 그냥 자려고 옆에 누웠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4, 85쪽) 경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문대듯이 만졌다. 자신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안아 주고 있었는데 그때 L가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1, 142쪽),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1~253쪽).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삽입까지는 안 했더라도, 성기를 여자의 음부 근처에 대고 문지르는 식으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게도 안 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침대에서 껴안고 스킨십 한 것이 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침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의 형부라는 사람이 경찰관하고 같이 모델로 들어 왔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허리를 흔들거나 그러지 않았다.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수회 넣어서 흔들었던 건 인정한다. '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계속 변경되어 믿기 어렵다. 5) G,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침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올리고 이불로 자신과 피해자의 하반신을 가린 채 10분 이상 피해자의 위에서 자신의 골반을 앞뒤로 흔드는 방식으로 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손가락을 넣어 흔들었기 때문에 이불이 들썩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나, 그 정도의 움직임만으로 피고인의 몸통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생리를 심하게 하여 간음을 할 수 없었고 실제로 자신의 오른손에 생리혈이 많이 묻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침대와 이불이 모두 흰색인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약간의 혈흔이 관찰될 뿐 생리혈이 흘러 이불 등에 묻거나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에 이미 생리중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교행위를 한 바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성교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6) 피해자의 질 내용물, 팬티에서는 모두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당일 새벽 피해자와 성교하고 남은 흔적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당시에도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음모 3점(빗질로 추출한 것)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예비형부가 갑자기 들이닥쳐 사정까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피해자가 반바지와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 사이로 성기를 삽입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12년 2월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G에 대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의 성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매수하고 같은 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의 동생이 보는 앞에서 간음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없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 3)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 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5. 이 법원에 피해자 모친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7. 6. 28. 이 법원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준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특별감경요소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