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97-1

범죄사실 2021고단289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에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출발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등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7. 00:40경 양산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3. 17. 00:1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1. 3. 17. 00:32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 E(남, 31세)와 사고처리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075 1. H, I, 피고인의 공동범행 H은 지인의 소개로 양산지역에서 불법 출장안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J(남, 27세)를 알게 되자 피고인,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16. 21:00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L에서 피고인,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장사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다른 업체들이 못 건드리게 일을 봐주고 있으니, 어느 정도 돈을 줘야하지 않나. 동생들도 있고 하니 100만원을 달라. 니 장난치나. 디질래. 돈이나 주고 꺼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I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째려보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야이 좆만한 새끼야, 어디서 담배를 피운단 말이고."라고 고함을 지르고, I은 H을 지칭하며 "저 사람이 양산 대가리다. 저 사람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H의 공동범행 H은 피고인과 함께 2020. 1. 19. 15:00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를 만나, H은 피해자에게 "양산에 연합회를 만들어 양산에 있는 불법업소, 유흥주점 모두 매월 50만원씩 보호비를 걷을 거다. 돈을 안내면 아무도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니도 50만원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째려보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좆만아, 똑바로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H, I, M, N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H은 2020. 1. 29.경 피해자 J에게 재차 보호비를 송금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며 다음 달에 주겠다고 대답하자, I, M, N,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H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은 N은 2020. 1. 30. 16:25경 경남 양산시 O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놓고 H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였고, 이에 H은 I, M, 피고인과 함께 (차량번호 3 생략) 검정색 쏘렌토 차량을 타고 2020. 1. 30. 16:30경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H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야이 씹할 새끼야, 돈 안 줄꺼가. 양산서 장사하지 말고 꺼져라. 너거 엄마, 아빠 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I, M, N, 피고인은 피해자를 둘러싸거나 피해자의 부근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H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돈 안주나. 니는 안 되겠다. 따라 온나."라고 말하며 위 쏘렌토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승차하게 하였고 H은 2020. 1. 30.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돈이 급하다고 했는데 돈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니를 죽일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돈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M, N,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H과 I, M, N, 피고인은 2020. 1. 30. 16:30경 양산시 O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협박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차량번호 3 생략) 검정색 쏘렌토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승차하게 하고, H은 2020. 1. 30.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돈이 급하다고 했는데 돈을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냐. 내가 지금니를 죽일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돈 내놓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 30분간 차량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한 채 위 O 오피스텔 부근을 운전하여 다니고, 피고인, I, M, N은 위 O 오피스텔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M, N,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I,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 I, M, N은 2020. 1. 30. 16:30경 경남 양산시 O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H이 J를 (차량번호 3 생략) 검정색 쏘렌토 차량에 태워 출발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J의 친구인 피해자 M(남, 26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니는 개새끼야, 양산에서 눈에 띄지 말라고 했제."라고 말하고, I은 피해자를 건물 구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고개 숙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걸어라. 니는 양산에서 장사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데 어디 가서도 장사하지도 마라."고 말하고, M, N은 피해자를 둘러싸거나 피해자의 부근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M,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97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E), 상해진단서 2022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J(1, 2회),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 또는 협박, 감금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종 범죄전력 수회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21고단2897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에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출발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는 등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566,9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위 제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2. 10. 31.자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