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81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02:00경 인천 미추홀구 D모텔 E호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초대남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소개비와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면 성관계할 여성을 소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여성을 소개해주거나 약속한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30경 유한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같은 날 03:1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50만 원을, 같은 날 03:38경 위 유한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8만 원을, 같은 날 14:0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48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13. 01: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01:28경 포항시 북구 G모텔 H호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초대남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성관계할 여성을 소개해주기 전에 신원을 확실히 해야 한다.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해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여성을 소개해주거나 약속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8경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0만 원을, 같은 날 01:32경 유한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같은 날 01:34경 위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0. 11. 13. 06:5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06:56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유치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앞서 받은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냈다. 수수료를 송금하면 앞서 송금한 600만 원에 수익을 더하여 820만 원을 돌려주고 수수료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앞서 송금받은 600만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56경 유한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만 원, 같은 날 06:58경 (주)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9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20. 11. 13. 16: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3. 16:24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650만 원을 더 입금해야 지금까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그때까지 송금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4경 (주)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만 원을, 같은 날 16:25경 유한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만 원을, 같은 날 16:26경 N 명의 카카오 뱅크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1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093 피고인은 2020. 10. 21. 18:00경 인천시 연수구 O에 있는 P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Q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다, 개통한 휴대폰을 시중가보다 30% 싸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3. 16:08분경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터 및 카톡내역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이체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여권사진 및 카톡대화내용 제출에 대한) 2021고단6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청취 및 처벌의사 확인) 1. 금융거래내역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R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공소장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953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