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경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B회사이다. 현금을 수거한 다음 무통장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일정한 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당초 확인했던 광고상의 회사 상호(‘C’)와 성명불상자가 이야기한 회사 상호(‘㈜B’)가 상이하였고, 실제 위 회사에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받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5.경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E 대출금 1,44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이율이 낮은 F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4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2:5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G 생활용품 도소매업체 ‘H’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0만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 등 명목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5. 10:00경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중으로 대출 접수가 되었다. 금융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할 수 있으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7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 11:5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K 아파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수당 등 명목 1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해자 L에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1. 11:00경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N은행에 대출 잔액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대출 잔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 16:00경 충남 금산군 O에 있는 P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수당 등 명목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2. 11:25경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2,000만 원을 연 3.2%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해서 2021. 1. 27. 09:00경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에 800만 원을 예치하여야 이전에 신청한 대출 2,000만 원이 실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 800만 원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4:30경 전남 장성군 삼서면 삼서면보건지소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 등 명목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71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L,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63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8매 1. 거래명세표, 택시요금 카드 영수증, 납입증명서 1,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위 각 범행의 발생을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방조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주식회사 B S 과장’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위 ‘S’으로부터 ‘서류전달 사무보조’의 업무를 제안받았으며, 일당은 10만 원, 건당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취업’ 전에 자신이 취업하기로 한 회사가 실재(實在)하는 회사인지 면밀히 확인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익히 들어 알고 있던 회사로만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S 과장이 실재하는 인물인지, 피고인이 알고 있던 신용정보회사가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취업과정에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일조차도 없었다. 피고인은 다른 직종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면접절차 등이 다른 아르바이트와 달리 허술하고 이례적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이 ‘S’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은, 대기하고 있다가 ‘S’이 구체적인 주소를 알려주면 그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고, ‘S’으로부터 전달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돈을 나누어 여러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입금한 은행 계좌의 명의인은 금융기관이나 B회사가 아니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인양행세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대출납입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3) ‘S’은 피고인에게 고객을 만날 경우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은 ‘S’으로부터 일당 20만 원과 교통비 등 명목으로 127만 원을 수령하였다(3일째 되는 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일당을 받지 못함). 위 127만 원 중 약 70-80만 원을 택시비로 사용하였고, 99,000원은 서류가방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 업무는 3일간 택시비로만 70-80만 원 가량을 사용할 정도로 비정상적이다(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6회의 현금수거 중 4회만 기소되었다). 또한 ‘S’이 피고인에게 서류가방 모델까지 알려주며 비슷한 가방을 구입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서류가방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굳이 서류가방이 필요했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서류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 금융기관 관계자로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피해자들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한 ‘장치’에 지나지 않다. 5) 금융기관은 ATM 이용자들에게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를 보여주고 있는바, 피고인은 ‘S’이 지시한 은행계좌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총 67회 송금을 할 때 이를 매번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6)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T카드 납입증명서(대출금 1,650만 원을 전액 상환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현금을 수거하면서 같은 종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서류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미리 준비한 것이나, 금융기관이 대출채무를 변제받기 전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는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사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업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스피싱범죄의 폐해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