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5. 21:00경 충남 홍성군 갈산면 오두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구항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평소보다 어두웠고, 위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다면 미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 15.부터 2014. 3. 26.까지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직영반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4. 3월분 임금 2,770,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에 대하여 배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189만원 상당)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컨대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3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인기가수 C(본명 D)이나 C의 매니저, 기획사 등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을 행사에 섭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은 2012. 3. 중순경 익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2012. 7. 7. 예정된 교회 행사에 가수 C을 섭외해 줄 테니 행사비를 먼저 선입금하라"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을 C의 매니저인 것처럼 소개해주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의 매니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케쥴을 보니 2012. 7. 7. C이 행사 참석이 가능하니 행사비를 먼저 입금시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1. 행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2:50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272 '수협은행 금천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현금IC카드를 투입하였는데 카드가 나오지 않고,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도 담당자와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현금지급기를 파손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망치로 위 현금지급기의 카드투입구와 칸막이 유리 (가로 30cm, 세로 80cm)를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수협은행 소유의 현금지급기 수리비 680,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서로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6세)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15. 06:00경 김제시 원룸 앞길을 지나가던 중 위 원룸 116호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창문을 통해 듣고는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H원룸에서 약 50m 떨어진 같은 동 소재 중앙교회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데려간 후, 피해자들을 그곳에 일렬로 서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뺨을 양손으로 십여 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각 발로 찬 다음 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발목 부위를 1회 발로 차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발로 찼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을 위 원룸 116호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 바닥에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볍게 톡톡 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에 가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재차 피해자들을 위 H원룸 인근에 있는 I 대리점 앞 골목길에 모이게 한 후 피해자들을 그곳에 일렬로 서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붙잡은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주먹으로 수회 각 때리고, 피해자 F의 뺨을 양손으로 수십 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십여 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뺨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0회, 배 부위를 3회 각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린 다음 발로 위 피해자의 발목 부위와 배 부위를 십 여회 차고,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십여 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발로 걸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중 수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G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1. 피고인 A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F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F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우체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일주일에 25만원씩, 한달에 100만원씩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와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불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국제우편으로 '중국 길림성 연길시 D'에게 발송한 후 13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씨티은행 거래내역서 및 개인기타정보조회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21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9. 15. 19:00경 포천시 B건물 102호 내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7세)과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무서움을 느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못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00까지 약 1시간 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5.20:10경 위 B건물 102호 앞 노상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도움으로 C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몸으로 막거나 손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방해하였고, 이를 수 회에 걸쳐 위 E가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E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고 "힘쓰게 하네, 힘써볼까"하면서 다리를 붙잡아 올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2013. 9. 10. 구속기소)와 함께 2013. 7.7. 02: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C는 소지하고 있던 전기줄을 구부려 위 식당 출입문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열쇠고리에 걸리게 한 후, 전기선 한쪽을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날 02:20 경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C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테이블 밑에 있던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부분 1. E, H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L식당 사장 M 통화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고, C와 함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공범 C는 절취 금액 등에 관하여 일부 기억에 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장소에서 금원을 절취하면서 피고인이 망을 본 사실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가 이 사건 범행 이외의 다른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또한, J 또한 C에게서 들은 범행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에 있어서 그 일관성이 있다. 게다가 K이 수사기관에서 피씨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와 함께 범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L식당에서 임시로 받은 돈으로 N 등에게 C와 털어서 나온 돈이라고 하면서 라면, 음료수 등을 사줬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위와 같은 거짓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와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을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담 정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처분을, 5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의 피해액,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76

공소사실의 요지 C과 D 등은 2010. 5. 30.경 'E'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개설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서 사이버머니 충전과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을 담당하기 위한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는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속징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다. 위 게임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로써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알'은 10,000알을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1. 6. 12.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의 피씨방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28회에 걸쳐 11,074,000원 상당의 '알'을 구입하여 위와 같이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함으로써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와 관련된 핵심 계좌의 입·출금 내역 및 통화내역,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현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거나 도박운영자 등과 통화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당시 조직폭력배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도박 운영과 관련된 계좌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계좌 내역 중 피고인의 입·출금내역 등이 확인되자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을 접견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수사를 담당하였던 사법경찰관 F은 '피고인이 당시 도박계좌와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그 운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박개장과 관련하여 수사를 하였다. 도박사이트 계좌와의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경우 그 운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도박행위자에 해당할 것인데, 피고인이 당시 스스로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도박 혐의로 수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도박개장 혐의로 수사를 하다가 그와 관련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그 진술에 따라 도박죄로 수사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F의 일부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접속(로그인)한 내역이나 구체적인 환전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일시 및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박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무렵 도박개장과 관련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도박을 하지 않고도 도박사이트의 게임방식이나 환전 등에 관한 내용을 쉽게 진술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라. 한편 피고인은 위 무렵 도박개장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형사처벌 등을 받으면서 도박개장 혐의로 추가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모면하려는 등의 의도에서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게 규정된 도박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경 부산 중구 C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들로부터 구입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 사의 등록상표인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0347767호) 등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불상의 시계판매점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총 154점 (정품 시가 합계 5,053,840,000원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현장 사진, 감정소견서,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 ~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네 차례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마지막 전력이 2007년의 것인 점, 그 밖에 범행규모, 범행동기,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미금역 인근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내용으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통장을 임대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체크카드 1개당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위 장소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대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소재 개울도서관 1층 로비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위 장소로 찾아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C)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한 후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각 압수수색영장신 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3. 12. 11:26경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소재 국도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14: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464호 C에 대한 배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에게 "2011. 7.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봤더니 E 명의의 토지가 있어서 그 때 처음 알게 되었고, 2011. 8.경 C을 만났을 때 이 사건 토지가 F에게 이미 팔린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내가 C에게 찾아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만날 당시 처E이 2009. 3. 5.경 F에게 매도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C이 피고인과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페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B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공장설립을 위해 경기도 여주군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C는 남양주시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곧 은행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전에 받은 돈까지 한꺼번에 변제를 해 주겠다. 돈이 없으면 주식회사 D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해 차용해 주면 차량 할부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고, 돈을 변제해 차량 명의도 곧 이전을 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9. 9. 24. 경 서울 강서구 E센터에서 주식회사 F과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G BMW 승용차를 주식회사 D 명의로 구입을 한 다음 H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렸다. 한편, 그 시경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자 이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 하던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채 중도금 등을 오랫동안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자기자본 없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해 사업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9.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0 만원 중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3.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9. 00:36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산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전남편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2015. 2.경 피고인과 합의 이혼을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12. 21: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동 4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외도한 점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마침 피해자의 딸이 귀가할 시간이 되어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지 아니하였던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피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욕실 안으로 도망쳐 문을 잠근 다음 나오려고 하지 않자, 욕실 문을 발로 수회 세게 걷어 차 강제로 열고 욕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거야,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피해자의 배를 양발로 2~3회 걷어 차 욕실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욕실 안에 놓여있던 파란색 플라스틱 물통에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를 건져 올린 후 "넌 세례를 받아야해, 어디서 계속 거짓말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곳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모두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2. 21: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약 2시간 20분가량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던바,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의 중대함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하여 피고인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범행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거나 대마를 흡연,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C, D와 각자 20만원씩 부담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경부터 2014. 12.경까지 정확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1: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Cl F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위 C, D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3등분하여 나눈 다음 각자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26,23: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 주차한 F의 K 화물차 내에서, F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23:20 경 양주시 L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M 사다리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12. 7. 23:4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F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2. 8. 00:00 경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4. 12. 19:0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18: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C, N, D, O, P, Q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호일로 만든 대마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각자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21:25 경 양주시 R에 있는 'S교회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M 사다리차 내 조수석 뒤에 소형 아이스박스에 담긴 대마 약 1.06g, 대마종자 약 31.53g을 넣어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D, F에 대한 각 경찰 내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감정의뢰회보·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매,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흡연목적 대마소지),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 : 52만 2,7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대표적 범행인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만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10년 이내 동종 전과)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165만 원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추징 52만 2,750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동종 전과 1회('05 대마 관련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등 □ 감경인자 : 수사협조, 부양가족(처, 중고생 2명) 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6:15경 광주 서구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애인인 D의 집에서 이전에 D와 교제하였던 피해자 E(51세)이 위 D를 찾아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 머리 부분 등을 3회 내리 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팔에 부상을 입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보고)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 수사보고 (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단 2년간 그 집행을 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46

범죄사실 2015고단4846 피고인은 2015. 8. 4. 19:10경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K-POP 썸머 페스티벌' 공연장에서 피해자 C의 뒤로 접근한 뒤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옆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6036 피고인은 2015. 8. 30. 15:12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에 있는 경륜길음사업소 2층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지퍼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로 접근한 뒤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그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갤럭시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20156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1.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들을 모두 현장에서 회수한 점, 2015고단4846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 다시 동종의 재범을 저질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5. 1. 15,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294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94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정재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 00:05경 창원역 앞에서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택시비를 내지 않아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함께 파출소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앞에서 창원F 파출소로 향하는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뒷좌석에서 일어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w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호 판사 권세진 판사 강성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8.10:30경 광주 서구 C 식당 주방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68세)에게 생선을 태우지 말라고 말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녀자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