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63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B(여, 17세)을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나이 많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서울에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집으로 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서울로 가는 기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나이 많은 남자 만나는 것을 친구한테 알리겠다. 오늘 그 사람 만나면 소문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이 많은 남자 만나는 것을 친구들한테 말하겠다. 이 사실을 전 국민이 알아야겠다. 주변 친구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 1.항과 같이 서울역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가 선릉역 부근에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을 피고인도 따라갔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만나주지 않아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피해자가 다시 집에 가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은 관계로 피해자가 서울에서 자고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모텔 방만 잡아주고 가겠다고 말하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C모텔으로 피해자를 안내하여 위 모텔 D호에 피해자의 짐을 옮겨주면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D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모텔 D호에서, 위 1.항과 같은 협박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발버둥치고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욕실에서 씻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도 씻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씻고 나오자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너랑 못하겠다. 하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무릎을 잡고 다리를 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고소장 1. 상처사진 1. 고소인 모친에게 피고소인이 보낸 문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E 메시지, 피고소인과 고소인 언니의 E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연애를 하는 모습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며, 피해자에게 상황을 직시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에서 "아무나 잡고 물어봐라. 늙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냐?"라는 식으로 말했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동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구강성교 및 성관계를 한 상황, 성적인 측면에서 또래의 다른 학생에 비해 개방적인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논의의 순서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일어났던 상황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고,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자 또는 최초 조사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 내지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일 정도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친밀도, 이 사건에 관한 시간적·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동,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행동 및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표출한 바 없고,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었다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순번 13번 90, 94, 95쪽, 순번 23번 166, 175쪽, 순번 26번 217, 225, 231쪽) 및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나눈 문자 메시지, E 메시지의 내용(순번 4, 5번)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진실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협박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이성 관계 (피고인의 인식에 의하면,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남자친구를 금전적인 사정 때문에 사귀고 있다는 것)를 피해자의 주변 사람 및 일반 대중에게 유포하는 행위는 사춘기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 명예감정 훼손 등의 해악을 초래할 수있음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상응하는 대처를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로부터 드러나는 피고인의 언행은 평균적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길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언니에게 전송한 E 메시지의 문언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 인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체격은 평균적인 여성에 비하여 크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에 비해 피고인은 신장 180cm, 몸무게 67kg으로서 같은 나이대의 평균적인 남성에 비하면 큰 체격을 가지고 있고(순번 13번 85쪽), 이 사건 직후에 촬영된 사진(순번 2번)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및 오른 쪽 무릎에 선명한 멍 자국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체격이 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손목과 무릎에 상당한 완력을 행사한 행위는 피해자의 반 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는 맞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던바, 위 문자 메시지의 문언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한 채 성관계를 맺은 것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성적인 의미에서의 신체 접촉을 전혀 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두 사람 사이에 특별히 서로 성관계를 가질 정도의 호감을 느낄 만한 계기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거나 최소한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완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는 법정형이 높은 매우 중한 범행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우울증과 심한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 당시 17세였고 현재 18세의 소년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교사들이 피고인을 잘 보호하고 선도할 것을 거듭 다짐하였고, 피고인도 건전한 사회인이 되고자 노력한 모습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등에 비추어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