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건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그 유한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5. 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였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의류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설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등록번호 : 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을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표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계좌를 회사 운영에 관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피해자 E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E은행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G) 개설을 신청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융기관에서 총 8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유한회사 B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입출금 카드, OTP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메모리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등, 계좌거래내역, 법인개설여부 확인 의뢰 회신, 법인등기부등본 3부, 법인 종합신용보고서, 법인설립서류, 사업자등록번호 회신 공문, 거리뷰 사진, 휴대전화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개설신청서 등, 각 금융거래내역 등, 공소장, 네이버 지도, 통화내역,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7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범행 규모, 범행 기간과 함께, 이러한 형태의 범행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며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금융기관)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도에 동종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위 범행은 외국인 여성과의 허위 혼인신고를 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