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21: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426번길에 있는 대장동입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H(45세)가 운전하는 I 포르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39세)이 운전하는 K 칼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다음, 금강KCC 아파트 쪽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 3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5,145,2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칼로스 승용차를 수리비 331,62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이하 이 부분을 '1차 사고'라 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26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62번길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L(47세)이 운전하는 M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부분을 '2차 사고'라 한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구호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나 도주차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진단서 및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각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은 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 범죄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경위와 규모,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사고 운전자인 피고인이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호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차 사고와 관련된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적법에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박는 사고를 내었고, 5분 정도 그 자리에 멈추어 있었다는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들이 각 2, 3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의 각 범퍼 부위가 상당히 부서졌던 점, 위 사고의 규모나 차량 손괴 정도를 보건대, 피고인도 사고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을 느꼈으리라고 생각되는 점, 더 나아가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다가 와서 피고인이 1차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기 차량에서 내려서 사고의 규모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갑자기 차를 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달아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들의 각 상해나 차량 손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각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단 2차 사고에 대하여도 아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도주차량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0 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O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Q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 위 각 죄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도주범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차 사고에 있어 도주의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G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2016. 1. 11, 21:26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62번 길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L(47세)이 운전하는 M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L의 법정증언 및 L 작성의 진술서 기재 등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L이 운전한 차량과 충돌하기는 하였으나 그 충돌부위가 범퍼 모서리 부분이고, 범퍼의 손괴 정도도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가 사고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바로 뒤쫓아 갔으나 피고인이 특별히 속도를 올려서 도망가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200m 정도 떨어진 우체국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였고, 사고 후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L을 대리운전기사로 알고 말을 걸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2차 사고의 경우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 없이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