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B학원 C캠퍼스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7:37경 부산 수영구 D, 5층에 있는 B학원 C캠퍼스 E 교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아동 F(7세)가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며 산만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교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스스로 나가지 않자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의 팔을 한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저항하며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아동의 팔을 계속하여 세게 잡아 교실 밖까지 끌고나감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소견서(J 신경정신과 의원) 1. 각 수사보고(피해아동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교실 밖으로 끌어낸 것은 피해아동의 산만한 행동으로 인하여 수업방해를 받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피해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강사의 정당한 질서유지권의 행사이자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학대의 고의 인정 여부 1)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3호 및 제5호에서는 금지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수업을 듣는 이 사건 어학원의 ‘E’ 교실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24세의 원어민 영어강사이고, 피해아동은 2019. 5.경부터 위 어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7세의 남자아이이다. 피해아동은 이 사건 당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장난을 치고 교실 바닥에 드러눕거나 교실 안을 돌아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아동에게 주의를 주었다.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자 피고인은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아동에게로 가 피해아동의 의자를 피해아동이 앉은 채로 뒤로 잡아끈 다음 피해아동에게 화난 모습으로 다시 주의를 주었다. 그런데도 피해아동이 장난을 멈추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교실 앞에 있는 출입문을 열어놓고, 교실 맨 뒷자리로 가 피해아동이 앉은 의자를 피해아동이 앉은 채로 뒤로 잡아끈 다음 피해아동의 손목 부분을 잡아당겼다. 피해아동이 양 무릎을 교실 바닥에 댄 채 주저앉자 피고인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아동의 손목 부분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아동을 교실 밖으로 끌어냈다. 피해아동은 교실에서 끌려나온 후 이 사건 어학원 상담선생님인 G에게 양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고, G는 피해아동의 무릎에 연고를 발라주었다. 피해아동은 다음날 병원에서 ‘무릎의 타박상,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피해아동은 2019. 7. 2. 신경정신과병원에서 분리불안, 자해행동 등의 증상으로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받았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7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강제로 교실 밖으로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무릎을 다치게 한 이 사건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임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로는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계속 장난을 치는 피해아동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내용, 당시 피해아동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어학원에서는 원어민 강사들을 상대로 학생들에 대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의 사전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원어민 강사가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을 일정 시간 교실 밖으로 내보는 ‘타임아웃’을 실시할 때 학생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인 강사로 하여금 그 학생을 타일러 교실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타임아웃을 시행해 온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타임아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어민 강사가 학생을 강제로 교실 밖으로 끌어낸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사실 및 사정까지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수업방해 행동을 막거나 피해아동에게 수업에 집중하도록 주의를 준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인 강사로 하여금 피해아동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도록 조치하는 등의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교실 내 질서를 유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아동의 특성상 자제력이나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와 배려로써 피해아동을 지도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아동에게 이 사건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음은 물론, 피해아동의 부모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업주재자의 입장에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피해아동에게 주의를 주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대행위가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