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제약유통회사인 'C'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개명 전 E)이 운영하는 '㈜F'에서 일했던 자이다. 1. 2020. 3.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초순경 용인시 소재에 있는 식당에서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구입해서 유통해야 하는데, 마스크 구매대금이 필요하다. 며칠만 쓰고 차용금의 3배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경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3. 10.경 범행 피고인 B은 2020. 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이 마스크 불법 유통 문제로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어 계좌가 묶여 있다. 공탁금을 주면 계좌가 풀리니 공탁금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A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좌 동결을 해제하기 위한 공탁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차용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차용금에 대한 편취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마스크 유통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B을 비롯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던 중 2020. 3.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마스크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빌려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직접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 대신 D에게 연락하여 자금 대여를 부탁하였다. D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2020. 3. 2.경 나에게 피고인 A의 마스크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3,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2020. 3. 10.경 피고인 A의 계좌를 풀기 위한 공탁금 명목의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 것이다. 위 각 돈의 대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나에게 차용 용도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고, 피고인 B의 설명만 듣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은 돈의 차용 과정에서 D에게 차용 용도와 목적 등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D은 돈의 대여 과정에서 오로지 피고인 B의 설명에만 의존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D에게 돈의 대여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차용 용도를 어떻게 밝혔는지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차용금의 3배를 약속받은 바가 없고, 차용금의 3배 상당의 돈을 변제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그와 같은 말을 믿어서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들이 D에게 마스크 구매대금을 빌려주면 차용금의 3배를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내용과 배치된다. 한편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이 차용금의 3배를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들과 D이 작성한 2020. 3. 2.자 현금차용계약서를 토대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 A이 2020. 3. 3. 오후 3시까지 대여금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인 9,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D의 증언에 따르면 위 계약서는 3,300만 원이 지급된 다음날인 2020. 3. 3.경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했다는 것인바, 위 계약서에 의하면 대여금 지급일 바로 다음날에 대여금의 3배에 가까운 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그 약정 내용은 도무지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계약서 작성일에 이미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꼴이 되어 그 자체로 모순이다. 또한 D 역시 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실제로 9,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며 변제기 역시 며칠 후로 정했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위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D이 위 계약서로 말미암아 착오 상태에 이른 채 돈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비록 그 자금의 출처가 D이기는 했지만 피고인 B을 통해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변제 역시 평소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하던 피고인 B에게 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6. 및 같은 달 7.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금액과 동일한 3,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돈이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이었고 피고인 B이 위 돈을 D에게 지급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돈의 지급 경위와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가 거짓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한편 피고인 A은 위 돈 외에도 2020. 3. 2.부터 같은 달 4.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 A이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고인 B을 통해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공소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D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그 차용금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는 자신이 아닌 피고인 A이라고 인식하였다(피고인 B이 3,300만 원에 대한 차용금 채무자를 본인이 아닌 피고인 A으로 기재한 현금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D과 피고인 A에게 제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하고, 상당 금액을 변제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 A과 금전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 A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믿고 D에게 돈의 대여를 요청한 것이라는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2020. 3. 10. D에게 5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어 계좌가 묶여 있는데, 공탁금 명목의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계좌를 풀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는데, 위와 같은 설명은 피고인 A의 실제 차용 용도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법인계좌의 지급정지로 인해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여 자금 대여를 요청했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을 거쳐 돈의 대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금의 차용 용도에 관한 설명이 다소 부정확하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신뢰하여 D에게 돈의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그 차용금에 대해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이행책임을 부담한 바도 없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일부러 돈의 차용 용도를 속이면서까지 D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하도록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20. 5. 초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원금 액수와 동일한 3,8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D에게 위 돈을 전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 A과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을 돈이 수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이 나에게 준 위 돈 역시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인식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서 투자금 내지 대여금,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많은 돈이 오고갔고, 피고인들이 돈의 정산 문제로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변명을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을 D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에게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