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 B는 2010. 4. 19.경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월납 보험료 45,000원 상당의 'D'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피해자와 월납 보험료 60,000원 상당의 'E'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투탑시티 사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안전수동'이라는 시력장애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자차 수리비용 289,600원, 피해차량 수리비용 835,730원에 불과한 경미한 접촉사고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안전수동'이라는 시력장애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출·퇴근시 승용차를 운전하고 스스로 이동하거나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어 현재 시력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후유장애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통사고로 '안전수동'이라는 시력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피해자 담당 직원에게 거짓말하면서 장애진단서를 첨부한 보험금지급청구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보험금 7,7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조사서, 교통사고지급금조회, D계약서, E계약서, D 의료관리 업무회신, E 의료자문 회신관리서, 보험금청구서, 장애진단서, 시각장애 소견서, 의료자문 회신서, 2군단 헌병대 위병소 출입일지, 부사관 인사자력표, 각 병원 진료기록부 및 의무기록, 경과기록지, 피고인 건강검진결과, H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아파트출입내역, 위병소 출입일지 [피고인은 2014. 12. 23.자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실제 양안 시력이 계속 나빠져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발급받은 2016. 11. 28.자 시야장애 진단서 교정시력 양안 안전수동(눈앞 30cm의 거리에서 손가락 개수를 맞힐 수는 없으나 눈앞에서 손을 흔들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시력, 이하 이 사건 장애진단서라고 한다)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기죄를 구성하고,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나 피해를 과장하여 실제 피해와 다른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금청구에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12. 23.자 판시 교통사고 발생 후인 2014. 12. 26. 목통증, 어깨통증 등으로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4. 12. 29. 최초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춘천시 소재 병원에서 뇌진탕, 경추염 등으로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1. 2.부터 2015. 2. 13.까지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불면증, 공포불안증상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2015. 1. 9.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복시(diploia) 증상을 호소한 후 그 무렵부터 두통, 복시, 시력 장애 등을 주장하였고, 2016. 11. 28.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장애진단서(양안 안전수동 시력)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의 치료 내역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 후에 피고인에게 시력저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2015. 5. 1.자 국군대전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피고인의 망막 및 시신경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에 협조가 안되어 자세한 검사를 못하였지만 현 상태에서 특별히 치료를 요하는 질환은 없으며, 근시, 난시 도수가 낮아 안경 처방도 크게 의미는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015. 8. 28.자 강원대학교병원(안과) 진료기록지에는 '피고인이 장애진단서 발급을 원하여 내원하였고, 객관적인 검사 상 시력저하를 설명할 근거가 없어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017. 9. 19.자 강원대학교병원(소아안과) 진료기록지에는 '시력 이상을 유발할만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시력과 같은 주관적인 검사는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시신경, 동공 기능에는 이상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국군수도병원 안과의 2016. 11, 10. 및 2016. 11, 24.자(피고인이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이 사건 장애진단서를 2016. 11, 28, 발급받기 전임) 각 진료기록지에는 '시력이 안전수동(환자의 주관적인 대답에 의하여 측정됨)임에도, 환자는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을 방문하여 수검용 의자에 정확히 착석하고, 보호자 없이도 행동이 매우 자연스러우며, 착석, 걸음 모두 정상인과 다르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7. 9. 12. 자 국군춘천병원 안과의 진료기록지에는 '피고인이 직접 운전해서 부대에 출근한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당시 검사에 환자의 협조가 어려워 객관적 소견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호소하는 시력저하를 뒷받침할 만한 검사기록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헌병대 위병소 출입관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9.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헌병대에 출입하여 사건 관련 조사를 받았고, 소속대 위병소 출입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10.부터 2018. 7. 3. 까지 춘천시 소재 주거지에서 강원 화천군 상서면 소재 제2포병여단 100포병대대 소속 부대까지 50km가 넘는 거리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기도 하였다. 아파트 CCTV 촬영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6.부터 2018. 9. 19.까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거주하는 아파트로 출입하였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16. 11, 28. 이 사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인 2016. 11. 28.부터 2018. 3. 11.까지 H에 접속하여 여러 차례 직접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2017. 3. 17.과 2017. 4. 10. 에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가 저작권침해 혐의로 2군단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고, 제2군단 헌병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2018. 10. 5. 직접 운전하여 출석하였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계단을 오르고 이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인사자력표에는 신체검사에서 2017년 '재검',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합격'으로 각 기록되어 있고, 2016. 5. 20. 실시한 신체검사 상 시력은 좌안 0.8, 우안 0.9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의 경우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에 일정비율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에서 본 객관적 사정은 피고인의 양안 시력이 안전수동으로 눈앞 30m의 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이를 겨우 인식할 수 있는 장애상태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배치된다. 피고인의 시력 상태가 어떤 때는 약간 보이다가 어떤 때는 아예 안 보이기도 하는 등 시력 상태가 좋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여 이 사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시력 상태가 그와 같이 나쁜 경우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시력검사는 환자의 주관적인 대답에 의해 측정되는데, 병원 기록상 객관적인 검사 결과상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과 피고인이 보인 행동 사이에는 현저하게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된 점이 있는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장애진단서는 피고인의 증상에 관한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이 사건 장애진단서 기재와 같은 안전수동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