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53

범죄사실 2019고합25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B파'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C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두고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3.말경 청주시 흥덕구 E, 2층에 있는 'F' 까페에서, 'B파'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같은 조직원 31기 G에게 "B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G을 통해 같은 조직원인 30기 H, I 등의 선배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 가입을 승낙 받고, 2018. 6.경 같은 구 J에 있는 'K'에서 22기 조직원 L를 만나 가입을 승낙받는 등의 방법으로 'B파' 32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차량을 운전하여 2017. 6. 13. 청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부 송치 처분된 전력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10. 12. 07:57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N 소재 O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 소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아버지 R의 S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7.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11 소재 사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R 소유 V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66 피고인은 2019. 11. 16. 03:30경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08에 있는 사창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W(17세)이 피고인에게 반말로 "뭘 보냐"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으나, 피해자와 안면이 있던 피고인 일행의 주선으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산 후 그 중 1병으로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0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X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 도로를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 하복대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함으로써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AA(남, 39세) 운전의 AB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X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5. 02:40경 청주시 흥덕구 AC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02:40경 청주시 흥덕구 AC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청주시 흥덕구 Y에 있는 Z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X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조직원 명단 및 계보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2020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2020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간이공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2020. 3. 15. 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상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만 참고적으로 본다)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파의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는 점, 특수상해와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 회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 범행으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특수상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원에 입소하였다가 2019. 8. 30. 임시퇴원처분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는데 위 임시퇴원일부터 불과 3개월 내에 2회의 음주운전과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12. 31. 범죄단체 가입과 2회의 음주운전범행으로 기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재판 중인 2020. 3. 15.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치상 사고를 내었는바,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