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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8. 20:10경 대구 동구 동부로 26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아도 대답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의자를 뒤로 젖힌 채 "택시기사가 술을 마셨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여 분 동안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가 순찰차에 타 지구대로 출발하려 하는 순간 갑자기 순찰차 뒷문을 열고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대가리 벗겨진 놈아! 돈을 받아 처먹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자 보호칸막이에 손을 집어넣어 위 순찰차의 운전자인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의 머리를 잡으려고 하였다. 이에 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업무방해] 양형기준 미정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등 취중 범죄성향의 발현이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합9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3. 29. 13:50경 광주 광산구 손재로 하남부영3차아파트 301동 뒤삼거리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신호위반 단속을 당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세우세요"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쫓아가 운전석 문짝을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산구 손재로 하남교 앞까지 약 200m 가량을 진행하여 가다가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피하혈종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범죄인데다가 실제로 피해자를 두피 피하혈종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21:55경 원주시 명륜2동에 있는 원주소방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직선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68세)가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같은 방향 1차로에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변경 차로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의 위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2,8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6. 17.경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의 차주인 F로부터 경찰서 출석요구를 전달받자 동생인 G에게 전화하여 "뺑소니를 쳤는데 현재 벌금 수배중이고, 처벌을 받으면 생계가 곤란하니 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G로 하여금 2014. 6. 21. 원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뺑소니팀에서 경사 H에게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피해회복,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자수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다음 동생을 범인으로 내세우는 등 죄질이 불량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4. 00:24경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대광로제비앙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 소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첫머리의 전과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안대로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3.6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12.5톤 화물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범퍼 하단에 설치된 보호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082,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진 [먼저,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의 각 손괴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의 각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깨와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이 사건 사고 당일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을 방문하여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사 I의 진단을 받고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2015고단596] 피고인은 2015. 8.5.17:20경 강원 양양군 C 원룸주택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D(50세)와 피해자가 놓아둔 가방 위치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나무식탁과 선풍기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나무식탁 다리 (길이 약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계속해서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안면부 열상 및 등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650] 피고인은 2015. 11. 12. 19:20경 무렵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302호 원룸에서 피해자 F(남, 52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내가 왜 술을 사줘야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운동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피해자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눕힌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이를 신고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폭행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고단650호 사건 범행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5고단650호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5고단596호 사건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과 합의가 되어 처벌 불원하는 것은 아니다),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6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63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김경목(기소), 이동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민수, 홍석현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사망한 남편과 동업을 하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0:20경 술에 취한 채 용인시 C 아파트 주차장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자, ‘허리가 아프다, 형수님의 마사지를 받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30~03:50경 위 ‘F’ 내 안마용 침대에 엎드려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1.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는 2020. 5. 25.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298조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0. 7. 21. 별지 기재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298조를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2020. 8. 4.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은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범죄일과 동일하고,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장소 역시 약식명령 범죄사실 2항의 범행장소와 동일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각도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의 각 범행시각과 상당히 근접해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시점부터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이루어지게 된 시점까지의 경위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 기재 범행 당시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장소를 달리 하였을 뿐 연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 약식명령의 발령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김유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4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1. 13:15경 울산 북구 B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지팡이(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D(여, 25세)이 놀라 피해자 C의 옆으로 다가가자 위 플라스틱 지팡이로 피해자 D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남, 6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플라스틱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및 우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및 지팡이 사진 4매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료(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C,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소지하던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 행태에 비추어 위험성 큰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 E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16. 5. 25.경 E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8. 25. 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및 6번],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3. 29.경 G (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순번 19번 제외)된 것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9,848,68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18.경 파주시 금릉역로62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 G (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03,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2,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15.경부터 2017. 1. 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2,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39.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7,848,68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18.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2,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거래질서 관련조사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개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미 동종범죄로 2021. 1. 14.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650,000,000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0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7. 15:13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카페 4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인 E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그곳 카페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4, 27, 29)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 15:00경 김해시 B 'C' 앞 이면도로에서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도로 중간에 정차시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쉐이드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일로, 위 펠리쉐이드 차량의 운전자인 D과 시비되었고, 위 펠리쉐이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9세)가 차량에서 하차하여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스타렉스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다목적 CCTV 녹화영상에 관한), 내사보고(사건현장 방문 및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관한), 각 사진(순번 8-2, 15, 16), 진단서 및 치료비, 진료비 내역, CCTV영상 CD 1매(순번 1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차를 빨리 빼달라는 항의를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여 급히 차를 이동시키다가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충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D은 몇 분 동안 차량의 이동과 진로방해 등의 문제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하는 상황이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하기 직전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D이 당시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말리려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에 바짝 다가서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일행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으며, 피고인의 시야가 방해될 상황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앞에 피해자가 서있다는 사실과 피해자의 위치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자신의 차량 바로 앞에 서있는 상황에서도 차량을 전진시키기 시작하였고, 잠시 움찔한 다음 다시 차량을 전진시켰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위 차량에 부딪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움직이기 시작할 당시 D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사이에는 상당한 공간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는 도로를 가로막은 차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급하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전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창문을 내려 비키라고 경고하는 등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 서있던 피해자 일행에게 차량을 전진시키겠다고 미리 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보험사기군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였는바, 이는 실수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당시의 사건 현장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기 전에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급하게 차량을 움직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보험사기군으로 매도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선방송인 B 설치기사로, 피해자 C(여, 52세)의 집에 B을 설치해 주면서 피해자와 친분이 생겼다. 피고인은 2021. 1. 25. 15: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용하지 않는 정수기를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장롱 앞으로 걸어가 겉옷을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선방송 설치작업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추행을 시도한 방법 및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13:22경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2011년, 2014년),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7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2. 15. 17:20경 부산 해운대구 B상가 2층 남녀공용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 쪽 용변 칸에 들어 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옆 용변 칸 바닥 틈을 향해 카메라렌즈를 넣어 하의와 속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실제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한 것이고 성적목적을 위해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이 사건 화장실이 남녀공용 화장실이라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기는 하였으나 소변을 본 후로도 화장실에서 나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소변을 본 후로도 그대로 앉아서 옆 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한 명이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나간 후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도 앉아서 기다리다가 촬영을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화장실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후 상당 시간을 기다려 촬영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피해자 C(28세)으로부터 페이스북 채팅메시지를 통하여 도박을 할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도박 장소에 후배인 D과 피고인을 데려가고, 피해자 C은 피해자 E(29세)과 F(35세)을 도박 장소에 데려가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D,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은 2016. 3. 11.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성인게임장 내에서, 카드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여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판돈 300만 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을 하고, B은 그 주변에서 위 게임장을 드나들며 배회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도박을 하던 도중 피해자 C 등 일행이 사기도박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확인을 해보자고 하며 서로 다투면서 피해자 C 등에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위 게임장의 영업주들인 I과 그 일행 J, K는 도박에 사용한 카드를 회수하며 게임장의 문을 막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D, B과 공동하여, 2016. 3. 11. 04: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사기도박을 한다고 소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소리치고, B은 피해자 C에게 “목카드로 바꾼 것을 인정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나가지마! 좆같은 새끼야! 니가 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어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D, B은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사기도박의 주모자라는 이유로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피고인은 그에게 “좆같은 새끼가 어딜 가, 의자에 앉아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뒷목을 잡고 강제로 의자에 앉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사기도박을 한 것에 대한 돈을 마련해라.’는 취지로 계속 말하면서 피해자 C을 12:00경까지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D,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 D, B은 2016. 3. 11. 04:00경 위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좆같은 행동하기 전에 씹할 돈 내놔, 그것이 니 돈이냐?“라고 말하며 옷을 벗을 듯한 행동을 하면서 겁을 주고, 겁에 질린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현금 1,050,000원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 D, B은 전항과 같은 날 07: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바보냐, 어디 한번 사기도박이 아니라고 해봐라, 애들 불러서 묻히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 보자.”라고 겁을 주며, 도박장 밖으로 나간 E과 F에게 돈을 빌려 500만 원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이 E과 F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금 250,000원을 D이 사용하는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M은행 계좌에 입금한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2017고단1719, 2017고단17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동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들에 대한 선고 결과, 피해자 C,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