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39

범죄사실 2018고단3139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D(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8. 8. 18. 10:25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1층 'F'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으로 그 곳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G(50세) 일행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 해자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D은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넘어 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C(22세)의 얼굴 부위를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의 식당 맞은 편 길에서 싸움을 구경하던 피해자 H(24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뒤 쪽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식당 테이블 2개, TV, 에어컨 등 식당 내 집기를 뒤집고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23세)이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22세)의 뒷 목을 잡아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식당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고 발로 걷어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02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0. 충북 청주시 서원구 K 인근에 있는 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요금을 납부하면서 사용하다가 내 생일이 지나면 그때 명의이전을 하겠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단말기를 처분해서 돈을 먼저 사용하고 너한테는 위약금이나 할부금 등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요금을 납부하고 명의를 이전하여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아이폰X, 전화번호 : N)에 관한 통신요금 합계 2,291,393원 및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 합계 1,251,956원, 총 3,543,349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G,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C,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 식당 사진, 사진설명 7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피고인 A 의 상해로 인한 치료비 627,190원(249,990원 + 377,200원) 부분에 한하여 인정]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에게 치료비, 수술비용, 일실이익, 위자료 합계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일실이익은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신청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 각각에 대한 위자료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해자 J으로부터 먼저 뺨을 맞고 피해자 J의 손목을 잡았으므로, 2018고단3139호의 공소사실 제3의 가. 항 기재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이 먼저 피고인 B의 뺨을 때 린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B가 2018고단3139호의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넘어진 G을 발로 밟자 G의 딸 J이 피고인 B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제3의 가. 항과 같이 J의 손목을 잡은 뒤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J의 남편 C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B가 제3의 가. 항과 같이 C의 뒷목을 잡아 밀치고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J의 손목을 잡은 피고인 B의 행위는 J 일행과 서로 싸우는 행위의 일부라고 보이고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15년 9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과는 서로 싸운 것인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G, J, C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 J과는 서로 싸운 것인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