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2020. 6.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연인 관계이다. 1.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20. 7. 21. 00:20경 자신의 주거인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 침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8. 00:3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7. 21. 00: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면서 자신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 음부 등의 사진을 약 17장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8. 00:3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면서 자신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2020. 7. 21.경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021. 7. 18.경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준강간)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준강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평상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추정적 승낙을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ㆍ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일은 2020. 7. 20.경과 2021. 7. 18.경이고,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성기 등 나체가 촬영된 사진(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고 한다)을 발견한 것은 2021. 7. 20.경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물을 발견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준강간죄로 처벌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일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전혀 나지 않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저는 교제를 하면서 아예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취한 게 딱 그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제가 정신이 항상 있었고 딱 진짜 정신없었을 때가 딱 그 두 번이에요.’라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는 평상시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연인 관계를 지속하였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는 점 등 피해자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사정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거나 진술을 과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상태의 전신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던 상태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미약하게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첫 번째 범행일로부터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유포될 것이 걱정되어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촬영을 절대로 동의하였거나 동의할 리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 내지 증언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촬영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촬영물을 확인하고 나서야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촬영물을 보면, 피해자가 눈을 감고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준강간에 대한 고의 가) 관련 법리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건대, 앞서 1)의 나)항에서 판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같은 날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를 촬영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일 이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는 위와 같이 촬영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촬영물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위 촬영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용서를 구하면서 신고를 취소해줄 것을 부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죄의 보호법익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25.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형법은 제2편 제32장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에 규정된 죄는 모두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여부, 성행위의 방법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한편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도 반드시 승낙하였을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남녀가 연인관계에 있다는 점만으로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까지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여 사전에 모든 성관계를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중간에 알게 되었다면, 용인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술에 취해서 아예 의식이 없거나 필름이 끊길 정도의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를 한다는 것인지 묻자, ’안 괜찮다.‘, ’성관계는 둘이 하는 건데 저는 아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허락이 안 된다.‘라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2021. 7. 20.경 경찰 조사에서 준강간에 대해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남자친구라서, 동의를 했던 하지 않았던 성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원치 않아요. 제가 걱정되고 처벌을 원하는 것은 촬영한 것을 유포하지 않았는지 걱정이 돼서 그것만 사건처리 원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남자친구였던 것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용서를 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수집한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잠금 패턴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2021. 7. 20.경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평소 알고 있었던 잠금 패턴을 입력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연동되어 있는 인터넷 파일 저장 서버에 접속하여 이 사건 촬영 사진 등을 발견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그대로 촬영하여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인터넷 저장 서버에 접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촬영물이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보다 훨씬 우월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성기 등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촬영물을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기 등 나체 상태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피해결과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촬영물은 범죄의 결과물 자체이거나 범죄현장의 영상 및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제3자에 유포하거나, 어떤 경위로든 유포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