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7. 6. 13.경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67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의령군 C에 있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31. 11:30경 위 B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를 사용하여 H형강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용접가우징 작업(가스용단의 원리를 이용해서 용접부의 깊은 홈을 파는 방법으로 불완전 용접부를 제거하거나 용접부의 밑면을 파내는 등에 사용하는 기법)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량물이 넘어져 재해자가 깔릴 위험이 있음에도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H형강 용접불량 부위를 제거하던 중 위 중량물이 피해자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20. 1. 2. 18:36 경 피해자를 두개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위 B 사업장 F동에서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임에도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 나. 사업주는 회전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휴대용 연삭기의 경우 그 덮개각도는 180° 이내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위 B 사업장 F동에서 연삭숫돌 지름이 6cm인 휴대용 연삭기의 덮개가 불량한 상태로 사용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B 사업장 F동에서 고정식 콘센트 충전부를 노출시킨 채 사용하였다. 라. 사업주는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된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크레인 등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B 사업장 A동에서 2.8톤 크레인의 마그네틱 리프트 인양용 섬유로프를 꼬임이 끊어지고 심하게 손상된 채로 사용하였다. 마.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위 B 사업장 B동 및 가조립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E 등 2대)를 운전하던 근로자로 하여금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치없이 운전위치를 이탈하면서 시동키를 분리하도록 하지 않았다. 바.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B 형강가공장 에서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 체인부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9. 12. 31. 및 2020. 1. 8.경 위 B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사본, 사건현장사진, 중대재해발성보고(제조업 등), 안전관리계획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 벌금 1,500만 원 선고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측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용접가우징 작업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거나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된 바 없다. 평상시에 법이 요구하는 위험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건 전날 수행한 동일한 작업에는 보강재를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작업하면서 보강재 부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