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16:00경 광주시 B 주변 주소불상 뒷산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9세)와 산책을 하던 중 산책로 옆 벤치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장애의심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E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2018. 6. 3. 피고인과 뒷산에 갔다가 쉬기 위해 잠시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부터 만지기 시작해 가슴까지 만지려고 하기에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서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인 2018. 11. 2.경부터 E 정신과의원에서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수차례 상담을 받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한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미끄러졌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팔만 만졌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동사무소 직원에서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이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31, 134쪽 참조), 이러한 신고 경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낼만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3) 진술분석 전문가 D은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준거기반내용분석의 준거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발견된 점, 피해 양상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 특성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8. 19: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하의를 벗긴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행위가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제 손을 잡고 안방에 있는 침대로 데리고 가서 눕히더니 팬티를 벗겨서 저는 이불을 가지고 제 몸을 꽉 잡고 있었다. 그러면서 제가 몸도 벌벌 떨리고, 몸이 마비가 되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리를 벌려보라고 하는 등 요구를 많이 해서 제가 흐흠흠흠흠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성관계 후 목욕하는 소리가 들려서 저희 집으로 도망갔다.’(녹취서 5쪽), ‘제가 따지러 갔는데, 제 손을 잡더니 저를 눕혀서 그렇게 한 것이다.’(녹취서 8쪽), ‘제가 그때는 48kg밖에 안 나갔는데, 피고인이 저를 달랑 들어서 갖다 놓아서 제가 피고인의 이불을 갖다가 얼굴을 다 막아 버렸다.’(녹취서 9쪽), ‘몸을 가리려고 이불을 덮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녹취서 12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이전부터 종료시까지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다리를 벌려보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몸이 떨리고 마비되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거하기 힘들 정도로 심리적으로 억압되거나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가 2019. 8. 28. ‘옆집 할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경찰서를 방문하여 ‘강간 당한 것을 처벌 바란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112신고 사건처리표와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도 구체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모두 ’강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