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적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9. 11:37경 화성시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E 무쏘 스포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인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 12:04 경 화성시 F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G에서 피해자 H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I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아둔 가방 안의 지갑에서 현금 약 6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9. 12:28 경화성시 J 아파트 K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M 링컨 엠케이씨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200 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1, 29, 11:42 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O 포터 IⅡ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4.9. 11:53 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Q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4. 9. 12:02 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둔 S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R, D, N, H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죄 및 제2의 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전체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을 마친 후 피고인의 자동차로 돌아가 다시 운전을 하였고, 이를 확인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l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3.20. 02: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G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을 따라온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4) 1. 동영상 사진,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달아 음주운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9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중국 광저우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사이에 식사 자리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여, 33세)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우습게 보이냐"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의 17: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B(여, 33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몸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1. 17: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E 호텔 F 점'에서 피해자 B(여, 34세)의 휴대폰을 몰래 검색하던 중 피해자의 이전 남자친구 관계를 발견하고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2. 18. 14: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34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한테 이러지마 오빠 진자 손목 긋는다 이러다가 오빠 이러다 죽는다 내가 손목 그을거같다 오빠 너 찾고 니앞에서 손목 그어죽을게 오늘 카터칼 샀다 니앞에서 손목 그을게 그게 니가바라는 거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20. 5. 31.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19

범죄사실 1.2020고단2319 피고인은 2019. 4. 28.경 경북 구미시 B 이하 불상의 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카페 'D' 게시판에 아이폰6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피고인 명의 F 행 계좌(G)로 입금받을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5명을 상대로 합계 1,93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202013164₁ 피고인은 2019. 7. 11. 불상지에서, 피해자 H 운영의 I에 연락하여 경북 구미시 J건물 K호에 LG인터넷과 IPTV 상품 설치를 의뢰하면서 사은금 39만 원을 지급받는 3년 약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상품을 약정기간동안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1.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사은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캡쳐 사진 1. 계좌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20고단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만 받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설치하여 사은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편취금액의 합계가 고액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4. 27. 03:37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C 옆 나무숲 공터에서 주취자가 행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1세), 순경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것들, 좆만한 것들, 씹할 경찰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인 경사 E의 사타구니를 1회 가격하고 팔꿈치로 순경 F의 왼쪽 뺨과 관자놀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7. 04:30경 위 1, 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신병 인계된 뒤, 경찰관들을 향해 "이 씹할 새끼들, 개새끼들아, (인적사항을) 알아서 뭐하게 좆같은 새끼들아, 담배 좀 피우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인치 및 입감시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최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로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0. 4. 9. 21:29경 경기 남양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39경 경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편도 1차로를 왕숙교 방면에서 검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할 당시는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멈춰서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이 어눌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및 피의자 음주 수치) 1. 각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사고규모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3. 2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B 앞길에 경기 연천군 청산면에 있는 '한탄대교' 앞길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03:19경, 경기도 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EW 그랜저XG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5. 22:54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8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실질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5.부터 2016. 9. 8.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부터 2016. 10.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B의 2016. 10. 임금 94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9 기재와 같이 8명의 임금 합계 7,693,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M으로, 피고인 또한 M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I은 이 법정에서, 자신도 M에게 직원들에 대한 월급이나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등 업무 관련 사항을 전화나 문자로 보고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상품개발, 생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는 했지만, 피고인도 M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등 M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N이 M이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인 D, J 또한 이 법정에서, 다른 직원들이 M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며, 피고인도 M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으며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거나(D), M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는 하나, 다른 직원들로부터 직원들 월급 주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회사계좌에 돈을 넣어주지 않아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J),,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N의 경우 이 법정에서 대표이사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M을 먼저 만났고, M이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M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실질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2.부터 2016. 9.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J의 2016. 9. 임금 1,41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8.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J의 진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7: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좆돼봐"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계산대로 가져왔다가 이를 구매하지 않고 다시 진열대에 가져다 놓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편의점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3:10경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포항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남인 바, 피해자의 처 C가 2017. 8. 5.경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여 C가 사망 전에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수령 및 가해자와의 합의 등과 관련한 위임을 받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보관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2. C의 사망 보험금으로 D주식회사(주)로부터 295,000,000원, 같은 달 28. E(주)로부터 202,591,781원 등 보험금 합계 497,591,781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모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수령하여, 그 중 피해자의 몫인 피해자의 상속분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298,555,068원에서 C의 장례식 비용과 C 및 피해자의 기존 채무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계산된 합계 112,269,702원(자동차대금 36,590,990원, C의 채무변제 비용 8,501,712원, 장례비 9,300,000원, 천도제 비용 5,000,000원, 피해자가 수령한 교통사고 합의금 중 F의 몫 24,000,000원, 피해자의 투룸 및 호프집 임대료 7,000,000원, 현금 13,000,000원, 기타 8,877,000원을 모두 더한 금액)을 제외한 186,285,366원(피해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 위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위 피해금액을 포함한 49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7.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고소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보험금에 관한 포기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까지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보험금에 관한 피해자의 보험금 포기에 관한 서류는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 피해자가 당시 보험금을 포기하였다는 근거로 피해자가 처의 장례식장에서 '보험금 전부를 피고인의 장모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수사기록 60쪽), D 직원에게도 '보험금을 포기하였으니 피고인과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형인 L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으니 형님들이 상의를 하여서 보험금을 어머님 치료비와 요양비에 사용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며 피고인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장례식장에서 의위 발언은 보험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 보험금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시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였던 D 직원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보험금을 포기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점, 4 피고인은 경찰 2차 조사부터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보험금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장례식 당시 같이 있었던 L은 피해자가 보험금을 포기한다는 명시적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의 위 발언내용에 보험금 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자신의 처가 갑자기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는 경황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가 형제들을 상대로 한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보험금 포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보험금에 관한 상속포기를 한 적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보험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령하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발언내용과 그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수천만 원 상당의 차량과 현금을 제공하고 대위변제를 해 준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보험금을 포기하였다고 오인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금 수령 후에 피해자가 명확하게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였다면 그때부터는 그 반환을 거부한 것에 관하여 횡령죄의 범의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빅개장등) 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평택시 C에 있는 D재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재건축 공사를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다, 너에게 조경사업 및 인테리어 부분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줄 테니 공사수주 계약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수업체 기사들의 임금, 피고인이 관여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해 주거나 피해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5. 18.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6. 6. 10. 피고인의 조카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위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의 위 말을 전해들은 위 피해자의 처남인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6.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확인서 1. 수사보고(D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금액 특정을 위한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편취 금액 합계, 편취금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3.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경북 구미, 성주, 김천 일대에서, '일수/달돈/급전 하루소득이 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B', '돈 바로대출 B'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형 대부광고전단지 12만장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주택가 등지에 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 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소속 D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1:5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택시운행 중 화장실이 급하여 세차장 앞에 택시를 주차하고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데 세차장에 있던 피해자 G(28세, 남)가 택시를 빼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경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방법의 보충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정도의 경미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1:54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96-11에 있는 차내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도산리 쪽에서 구 노안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65세)의 뒷면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좌측 신장손상 및 늑골 골절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5: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사리현사거리 직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벽제교 쪽에서 문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를 앞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 및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마이티 화물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 피해자 F(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0.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12. 7.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10년, 2016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0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