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삼척시 C에 있는 신축건물(이하 '신축건물'이라 함)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1. 8. 29.경 신축건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사 사무실에 설계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9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건축주인 E에게도 설계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여 E이 설계사무실에 설계비 지급을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설계비를 송금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설계비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7.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축 건물 주변의 남은 흙을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이 3,000만 원 나온다, 지금 작업을 지시해 놓고 왔으니 빨리 잔토처리비용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E이 잔토 처리와 관련한 비용을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잔토 처리 비용을 지급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잔토 처리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잔토 처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등기권리증을 내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중 640만 원이 미납되어 내가 H로부터 빌려서 대납을 하였다, 엄청나게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잔금을 빨리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D가 법무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전액인 1,440만 원을 직접 송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등기 관련 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10. 14.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신축건물에 대리석 공사를 하였던 I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17.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사대금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 17.경 위 1,000만원 중 700만 원만 I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3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사무장 J 면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편취 또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설계비 900만 원, 잔토처리비 200만 원, 대리석 공사비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각 비용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주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설계비 및 잔토처리비를 E이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검찰 조사 시 "설계비 9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서 이를 신용카드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D의 사전 동의나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D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 I에게 대리석 공사비 7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자신의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은 당시 대리석 공사비로 약 1,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I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석 공사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지급하였으며, 얼마 후 I에게 확인한 바 I이 700만 원만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속은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횡령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E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H에서 등기비를 빌려 대납을 하였는데 엄청나게 독촉을 받고 있다. 등기비 잔액을 빨리 내 통장으로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E에게 "사건 당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허위문자를 보낸 것이다."라고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의 수법이 지능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축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지급받기로 한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추후 위 피해자와 월급으로 대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의 신축건물에 많은 돈을 투자한 피해자 D를 위하여 신축건물의 준공 및 담보제공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실제로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