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대전 대덕구 C, 5층 서비스/기타도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D에서 E에 총 85,34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E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1. 1기 확정 공급가액 407,095,750원, 2011. 2기 확정 공급가액 246,607,620원을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대전세무소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가 F로부터 총 140,0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F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1. 1기 확정 공급가액 140,070,000원, 2011년 2기 확정 공급가액 122,994,320원을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1. 5. 4.경 위 D에서, 주식회사 G에 64,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D', 공급받는자란에 '주식회사 G', 작성년월일란에 '2011. 5. 4.', 공급가액란에 '64,500,0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G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주식회사 G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4.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및 4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계 535,017,47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35 장을 교부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122,994,32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9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1 내지 4의 공소사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특히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기재, 피고인과 거래처 사이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기재,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부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및 허위 매입 · 매출 세금계산서 수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기재는 이 진술들을 뒷받침할 만한 피고인과 위 증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거래 기재가 없거나 위 증인들이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에게 발행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취한 적이 없어 믿을 수 없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법정 진술 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K에 대한 문답서 1. Q의 전말서 1. 고발서 1,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 (예정) 보고서 1. 조사종결 보고서 1. 범죄일람표 1.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1. 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금융거래자료, 세금계산서 등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R) 사본 1. 2011년 1기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2011년 2기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1. 매출세금계산서(거래처 :D) 사본 1. 부가세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F) 1. 거래내역 조회표 1. 용역도급계약서 1. 추가약정서 1. 급여이체결과조회 상세 1. 세금계산서 1. 계좌내역 1. 전표 조회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1. H(S) 2014. 10. 13.자 증언 당시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1. T 명의 하나은행, 농협계좌 A 피고인 거래내역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부(제세신고 자료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법률 제9919호, 이하 같다) 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기재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조세범 처벌법 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액 규모, D가 폐업되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유사사건에서의 양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