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9.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2. 6.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 2012. 9.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2.7.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7. 21. 03:05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오케이목장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앞 노상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1, 23:45 경 포항시 북구 학잠동에 있는 '일억조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당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선배로 평소 피고인들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6. 새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여성 접객원들을 불러 유흥을 즐기다, 여성 접객원들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위 노래방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부천시 원미구 일대를 배회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길거리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여자를 부축해 주는 척 하면서 근처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약 1시간 정도 부천시 원미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혼자 쓰러져 있는 여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다, 같은 날 04:40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도로변에 술에 취해 혼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는 척 하면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놀자, 씹할 같이 자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녀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O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 취한 여성을 모델로 데려가 간음할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과정에서의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21. 17:3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비틀 거릴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북평굴다리 쪽에서 북평치안센터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모닝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동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 험운전여부보고서, 혈중 알코올감점정서,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KT 구미지사 앞 도로를 우체국네거리 방면에서 (구)등기소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6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1, 17. 15:4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대사성 산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2보),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 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22:55경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 서대구세무서 앞 보차도 구분 없는 소방로를 두류동 먹거리골목 방향에서 서대구세무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9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2:30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115번길에 있는 중앙프라자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 • 무면허운전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7.부터 2015. 12.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 11월 임금 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1,098,0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5,699,09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9,962,0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0.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D, S, T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5. 9. 3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그랜드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4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5.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그랜드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교차로를 울산중부경찰서 방향에서 경제진흥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차량 조작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1주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3%과 0.069%로 비교적 높은 수치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8:5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 승강장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F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G(여, 21세)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경위에 대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추행 장면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시인함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스스로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치유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창고에 이르러, 창고 뒤편 출입문 상단부의 비닐 부분을 손으로 찢고 위 출입문을 통하여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건고 추약 25kg,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리 약 50kg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난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백에 대한 현장 주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5년 이상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8. 07: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과 소속 경장인 피해자 D(29세)에게 단속되어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급출발시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9:00 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소재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마금산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는데도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반복된 음주운전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 21. 18:08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안덕119센터 앞 사거리를 대정 쪽에서 안덕생활체육관 쪽으로 좌회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미니쿠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3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5층에서 샤워실, 안마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C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8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14.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영업의 규모, 범행기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11:10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201호 열차 4호차 카페객차에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 모르겠나, 이 사기꾼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쥐어박고 발로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부산 북구 가람로 48 에 있는 구포역 광장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입술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4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인근 상호 및 호수 불상의 모텔방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하여 알게 된 H(여, 15세)에게 화대 명목으로 13만 원을 주고 위 H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7.1.00:00경 시흥시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J BMW M4 Coupe 승용차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알게 된 K(여, 14세)에게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주고 위 K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호텔 인근 N클럽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1g 중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어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빌딩 인근 P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약 2g 중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어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4. 08:30 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R 501호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대마 약 2.2g을 넣어 보관하고, 대마 약 0.8g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등 대마 총 3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과 참고인 S이 주고받은 T 대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 시약 검사 결과(비교띠)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및 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대마 무게 측정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기록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다행이라며 반성하는 태도 보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성매매 대상이 나이어린 미성년자이고 수사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개시되었으나, 피고인에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단순 성매매로 공소 제기됨 2개월 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3. 18:25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옥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옥녀교차를 비응도 쪽에서 구)해양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군산대 쪽에서 비응도 쪽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위 뉴 EF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산타모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모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인적·물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음,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의 점의 요지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산타모 승용차를 수리비 3,820,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2012.6.20. 23:55 경 군산시 G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H(46세)과 채무관계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각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1. 16: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빌라에 이르러 그곳 1층 계단 옆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위 빌라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연 다음 위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1층 계단 옆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삼천리 자전거 1대 (시가 20만원상당)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F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 1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차적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마땅히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상당 기간 경과 후의 범행이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7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2. 26.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5,000만원을 주면 죽을 때까지 함께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과 함께 동거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길 88 에 있는 영덕울진축협에서 현금 3,000 만원과 수표금액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3. 28.경 광주 동구 예술길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받아 적게 하는 방법으로 "2014. 2. 26.경 C의 집에 가서 밥을 해주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받았는데, 3일 만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뒤, 같은 날 위 경찰서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 출석하여 "C이 2014. 3. 2. 23:00 경위 C의 집에서 약을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1회 강간하고, 2014.3.9.23:00경 같은 장소에서 식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여 피고인을 강간하려다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3 그로부터 일주일 뒤 23:00경 같은 장소에서 1회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음경확대기구 사진, 영덕울진농협 CCTV 확인, 변호인 의견서, 사진, 소견서 (증거목록 순번 제1, 4, 6, 9, 10, 13, 17, 19, 28, 30,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전과내역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경부터 2013. 3. 22. 20:3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A동 2302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터넷사이트 'F', 'G'에 성매매를 알리는 광고를 기재하고, 손님 1명당 9만원 가량을 주는 조건으로 H, I 등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침대와 물티슈, 콘돔 등 성관계에 필요한 각종 집기들이 구비된 위 오피스텔 A동 904호, 1004호, 1304호, 2102호, 3504호 등 5개 호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들과 하루 평균 10여회 가량 성관계를 갖도록 하고, 그 대가로 14 만원 가량을 화대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인터넷 사이트 화면,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8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5.30. 10:4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9. 17: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동사무소에서, 그곳 소속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동장 어디 있어, 전화를수십통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있는 놈들이 나쁜 새끼들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한 다음 그곳에서 사무보조 일을 하던 사회복무요원 피해자 E에게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뭘 쳐다봐"라고 소리쳤고, 이에 "저요? 저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오늘 잘 걸렸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고 다시금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의 멱살을 놓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너 잘 걸렸다. 넌 죽었어. 인제, 널 죽이는데 내 인생을 걸었어 널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진술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주민센타 사무보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흉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다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동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자극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