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30. 00:45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티뷰론 승용차의 오른쪽 뒷 타이어가 파손되어 차체가 우측으로 기울어 지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인 D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속도로에 위 차량들이 파손된 채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 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고속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리비 6,655,838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사고차량을 고속도로 진행차로 밖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범죄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던 중 피씨방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20. 경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다음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위 피씨방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 30대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나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 게임장 영업을 하지는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19:0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영월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광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9: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광터사거리 부근 도로를 만종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1972년경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3. 20:20경 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1032-6에 있는 대산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8경 같은 리 취무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0:18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 있는 운곡 1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평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4. 1. 00:59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41

범죄사실 2013고단341 피고인은 2011. 12. 12. 23: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소주병이 바닥에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팔에 튀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부분을 발로 차며 저항하자 그 자리를 떠나면서 현관에 벗어놓았던 안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8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1. 21:3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6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씨발년아 너거 집은 끝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병을 바닥에 던져 과일접시 6개 등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내부사진,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접수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경부터 2009. 5. 25.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9. 2. 24.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벡스코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덕산동지점 발행의 액면가 5,000만 원권, 지급일자 2009. 5. 26.자 약속어음 1장을 할인하여주면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7. 경부터 회사의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보유현금이 없는 등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다가 2008. 11. 경엔 더욱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2008. 11. 말경 1차 부도(2009. 5. 25. 최종 부도)가 났고, 2008. 9. -10. 회사 사무실 임차료로 지급하지 못하고 2008. 12. 경부터 직원들의 월급도 연체되었으며, 2009. 1. 경 회사 보유현금이 없어 어음을 발행하여 어음으로 사채이자결제와 연체된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어음 할인을 통해 마련한 현금으로 사채이자 등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2009. 1. 경 지급해야할 사채이자가 약 1억 원 이상에 이를 정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6. 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대구은행 시지점에서 선이자 450만 원을 공제하고 4,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어음기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경영을 위하여 피해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03:0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 오룡역 네거리를 계룡육교 쪽에서 서대전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정지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충남여중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서대전네거리 쪽에서 계룡육교 쪽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3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 있음(피해자 D.F), 처벌불원 (피해자 G) 일반참작사유(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집행유예 1회(약 12 년 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G의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D의 처벌의사 미약함 ·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60

범죄사실 [2013고단436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23:00경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교회 2층 정문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쌀과 돼지고기 등으로 요리를 해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23:00경 같은 방법으로 E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쌀, 김치, 고추, 간장, 참기름, 계란 등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23:00경 E교회 뒷문 쪽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밥과 반찬 등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02:00경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E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버너 1개, 부탄가스 1개, 냄비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 02:00경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E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셔츠 2벌, 바지 2벌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하순 02:00경 교회 뒷문을 손으로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빵 1박스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하순 일자불상 02:00경 대전 대덕구 G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당 1층의 주방 쪽 열려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삼겹살 2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만두 1 봉지,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3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22:00경 대전 대덕구 ] 피해자가 운영하는 K 건물 2층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정수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개를 위 정수기 물에 타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 23:00경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대전 대 덕구 D에 있는 E교회 2층 정문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7. 22:19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식당 건물 옆 담을 밟고 올라가 2층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 건을 찾기 위해 2층 카운터를 뒤지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0. 20:05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옆 건물 옥상을 통해 잠겨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각 층을 돌아다니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 03: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489-20 장수식자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1톤 트럭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 원 권지폐 1장, 100원짜리 동전 2~3개, 시가미상의 담배 2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4777]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2012. 1. 1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이동전화 공기계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55만 원에 판매하고 2012. 4. 10.까지 공기계 상태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공기계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T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를 같은 날 대전 중구 은행동 롯데리아 앞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F.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12번) [2013고단4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침입절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반복적 범행, 회복된 피해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 벌금형 전과 2회(주거침입, 사기)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 전원의 처벌불원의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의 피해 없음(피해자 3명 중 1명의 처벌불원의사) • .생계형 범죄 피해가 매우 경미,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22:30경 경기 남양주시 C 소재 D주점에서 여자친구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49세)가 그만하라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를 앓고 있는 모친과 어린 두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어서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가족의 생계에 상당한 곤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6.06:50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무료급식소에서, 주방 일을 하는 피해자 D(37세), E(55세), F(41세)이 급식소 운영시간 전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쫓아낸 것에 앙심을 품고, 임시로 거처하는 지인의 집에서 흉기인 부엌칼(날 길이 약 17cm)을 가지고 나와 "이새끼들 다나와",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 부엌칼을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선처받은 뒤 얼마 안 있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외에도 수많은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단순 협박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2009. 1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4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8,500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7. 14.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14.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사람이 E학습지 교사로 일하다가 본사와 공부방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예치통장 자료가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계약을 체결한 후 8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공부방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6,465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8월말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울산북구지사장 전화 조사) 1. 차용증 사본, 대여금 송금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법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편취한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2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아직 전혀 피해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5,2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정뿐, 원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 편취액까지 합하면, 총 8,600만 원을 편취한 셈인데도 일부씩 따로 재판받는다는 이유로 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판결을 받는 것은 옳지 아니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D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2012. 11.경부터 함께 동거하던 중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행위를 이유로 2013.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0:00경 구미시 E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술에 취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 103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1:00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5~6회 때리고, 다음 날 02:00경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3~4회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하고, 같은 날 10:00경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커피잔을 손으로 들고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5. 3. 피해자를 폭행, 상해, 감금한 건으로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전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발단이 된 2013. 3. 27.자의 다른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 부위 또한 아직 미혼인 처자의 얼굴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은 물론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23:00경 평택시 C에 위치한 D주점 2층 화장실 앞에서, 술에 만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위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E(2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2013. 7. 26. 이 법원에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비골과 치아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경 춘천시에 있는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은 2013. 7. 24. 00:00경 춘천시 C아파트 105동 404호 고소인의 안방에서 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B을 준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7. 25. 08:45경 춘천시 효자3동에 있는 강원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한잔 더하자고 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서로 합의 하에 B과 성관계를 한 것이지, B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간음한 것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고소보충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관련사진(3매)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집행유예 권고 영역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무고가 중한 피해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알코올 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제주시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무렵부터 처 D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오던 중, 2013. 10. 13. 21:20경 이혼을 요구하는 처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처가 이를 받지 않자, 처, 딸 E과 함께 연세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살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제주시 G에 있는 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약 15평 가량의 위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화재현장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A에 대한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그로 인한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로 인명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소유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전과관계,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07. 00: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여인숙 출입계단 내에서 C여인숙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 D 및 위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짭새 따위가 민중의 지팡이냐, 꺼져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00

범죄사실 [2013고정210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10. 임금 1,330,658원, 2012. 11. 임금 835,127원 합계 2,165,7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5,806,9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323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6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9명을 고용하여 위 소재지에서 'C 본사',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서울 중구 F에서 'G', 서울 종로구 H 지하 2층에서 'I', 서울 종로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커피 음료 판매 전 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C 주식회사 본사 근로자 금품 청산 가.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본사에서 2011. 7. 24.부터 2012. 3.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2. 3. 임금 350,0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704,0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 본사에서 2011. 7. 24.부터 2012. 3. 5.까지 근무하다가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3,012,1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401,3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G 근로자 금품 청산 가. 피고인은 위 G에서 2011. 4. 25.부터 2012. 10.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2. 9.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20,4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G에서 2011. 4. 25.부터 2012. 10.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퇴직금 2,251,3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I 근로자 금품 청산 피고인은 위 I에서 2012. 6. 11.부터 같은 해 9.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2. 9. 임금 249,0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77,2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K 근로자 금품 청산 피고인은 위 K에서 2012. 8. 29.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에 대한 2012. 11.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447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빌딩 1014호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Q에서 2012. 10. 18.부터 2013. 1.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2012. 12. 임금 1,786,890원, 2013. 1. 임금 1,473,630원 합계 3,260,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9,204,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 T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급여대장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2013고정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U, V, W, X, M, Y, Z, AA, AB, N, AC, AD, AE, O, AF, AG, AH 각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4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L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W, M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보조강사 및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2.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인쇄업체에서 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에 관한 질문을 취합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피해자의 저작물인 'G', 'H'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고 피해자의 저작물인 'I'(2005년판) 중 'J' 관련 수학능력시험 모의시험 문제들(1회 56번 내지 60번 문제)과 같은 내용의 문제들을 기재하여 복사한 후 제본한 'K'을 10부 제작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L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제한 저작물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고소로 2012. 12. 5. 저작권법위반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은 위 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죄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이 위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0.경부터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23.경 울산 동구 D 소재 'E' 중국식당 내에서 F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다음날부터 80일간 매일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45,000원을 상환받아 총 3,600,000원 상환받기로 하여 연 17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28. 경부터 2011. 11. 28. 경까지 총636회에 걸쳐 합계 1,544,500,000원을 149명에게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217,697,2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범죄일람표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H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채무자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추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일부 채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가. 2010. 3. 8.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현재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공사가 곧 마무리 되므로 10일 안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2010. 2. 20. 300만 원, 같은 해 3. 8. 1,000만 원, 같은 달 11. 300만 원, 같은 달 22. 17만 원, 같은 달 25. 300만 원, 같은 해 4. 8. 683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나. 2012. 5.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합의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의 채무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고, 2. 2012. 2. 16.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인테리어를 운영하는 H에게 주택의 도배 및 장판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8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통장 거래내역 사본, 이체처리결과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