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2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904 피고인은 2019. 9. 5.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회사를 인수받아 G 개발사업을 하려고 한다. F에게 법인 인수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려 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2019. 9. 말경까지 2,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는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이므로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F에게 법인 인수비를 지급하고 회사를 인수할 필요가 없었고, G 개발사업은 2019. 3. 25. 이미 주식회사 D가 계약금 5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사업권을 얻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5.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 수표 2매를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00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태국 코사무이에 5성급 이상의 리조트와 호텔 사업의 초기 투자자금으로 두바이에 있는 I은행 계열사로부터 미화 3,270만 달러를 받았다. 이 자금을 태국, 한국, 싱가포르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한국에 120억 원을 투자하고, 자체적으로 좋은 사업아이템이 있으면 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운영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6.경 피해자 H, 피해자 J에게 “태국 코사무이 개발자금 중 50억 원을 한국으로 들여와 국내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8.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G 관광특구(M) 토지를 자회사인 N에서 소유하고 있다. N에서 보유 중인 G 300만 평을 같이 개발하자고 하는데 같이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자. SPC ‘주식회사 D’를 설립하려 하는데, 주주로 참여하면 위 회사의 주식 가치가 100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외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없어 그 자금을 한국에 들여올 수 없었고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어 G 관광특구 개발사업을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의 재원을 모집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소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을 교부해주거나 G 관광특구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위 회사의 주식가치를 상승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8. 9. 27. 주식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10. 2.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0고단3904) 1.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 출금전표 사본 첨부),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3252호)(2020고단3904)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LH공사 임대주택 담당자 통화, LH공사 임대보증금 관련 자료 첨부), 계약사실확인원, 대금납부확인원,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부, 거래명세표 사본 1부, O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1부, 진술조서 및 고소인 이메일 제출자료 각 사본 1부, D 통장 사본(2021고단1900)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3904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실제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변경을 위해 사용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제의를 받아 투자계획서까지 작성하는 등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돈을 빌린 이후 투자조건 변경으로 투자가 실패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표변경을 위해 돈이 필요했다고 말했으나, F은 D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설립된 것으로 자신은 명의만 대표였고 실제 하는 일도 통장정리, 경비결제, 사무실 관리 등 업무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다른 사업을 중복으로 하고 있어 대표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2021고단1900의 수사기록 2권 224~226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도 관련 사건에서 2018. 9.경 D를 설립해서 활동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2021고단1900의 1권 10쪽). 피고인은 2019. 9. 5. 피해자에게 D가 G 개발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D는 2019. 3. 25. 위 G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금 5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인은 D가 위 G 관련 사업권을 인수해 공사를 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4. 3.경 다른 피해자를 기망해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았다(2020고단3904의 53~55쪽, 2021고단1900의 1권 76쪽). 이처럼, 피고인은 D의 실질적 운영자이므로 F에게 별도의 법인 인수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다,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날에서 5개월가량 전에도 위 G 개발사업 관련 명목으로 차용금을 편취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위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21고단1900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태국 코사무이에 개발자금이 있었고 이를 국내에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서야 위 개발자금을 국내로 가지고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 ‘I’ 명의로 된 2017. 11. 14.자 두바이 I은행의 투자금 결재 승인서류(증 제2호)를 제출했으나 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서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번역본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피고인의 사촌 사망으로 인한 ‘상속자금’에 불과하고 I은행이 요구하는 인적관계를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위 돈을 준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확정적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돈의 용도가 정해져있어 국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위 번역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령하는 돈은 단순한 상속자금이므로 용도가 한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은행에서 미화 3,27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300억 원가량에 이르는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정도로 태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거나 상당한 신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6,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실형을 선고받고, 피해자들의 돈 2,000만 원가량을 변제하지 못해 이 사건으로 고소당하였으며, 과거에도 차 할부금 명목으로 빌린 90만 원이나 비행기 티켓 구매비용 596,500원을 갚지 못해 고소당하기도 했고(2021고단1900의 1권 57쪽), 피해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을 피고인 부 P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보증금 4,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하기도 했다(2021고단1900의 1권 65쪽, 2권 97쪽). 이러한 경제상황에 처해있는 피고인이 외국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2018. 11. 30.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와 사이에, 위 G 개발사업의 토지매수와 관련하여 1,300억 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투자의향서(2021고단1900의 1권 162쪽)를 작성했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G 매매계약금 5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Q에 매매계약금 50억 원이 지급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결국 Q는 D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2021고단1900의 1권 198~201, 240, 242쪽). 피고인이 위 투자회사와 작성했던 투자의향서도 결국 다른 피해자들에게 했던 말처럼 토지매매대금 50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I은행으로부터 미화로 300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실제로 유치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한편, R는, 피고인이 항상 몇 억이 들어온다거나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수 없이 얘기했지만 한 번도 돈이 들어온 적이 없고, 피고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리조트 부지도 매입했으며 태국에 사무실도 있고 태국에 가면 자신의 비서들이 외제차를 몰고 마중을 나온다고 했지만, 실제로 태국에 갔더니 그러한 말은 전부 거짓이었고 태국을 갔다 온 경비도 자신이 부담했다고 진술했다(2021고단1900의 1권 227쪽). 특히, 위 R는, 피고인이 2016년부터 G 개발 건으로 50억 원을 입금했다고 수차례 말하고 가계약서를 보여주었으며 자신에게서도 2016년부터 투자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수차례 자금을 가져갔지만 전혀 상환된 것이 없다는 사실확인서(2021고단1900의 1권 233쪽)도 제출했다. 위 Q의 부회장 S도 D가 매매계약금 50억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가계약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했다(2021고단1900의 1권 243쪽). 위 R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5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G 토지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2017년 또는 2018년에 I은행에서 미화 3,270만 달러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서 그 중 50억 원을 국내 사업에 투자하기로 계획했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다. 피고인이 해외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면, 이는 피고인의 신용도나 사업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정황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위 미화 3,27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는 말을 이 사건이나 G 관련 다른 사기 사건 등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경찰이 태국 코사무이 호텔 초기 투자자금으로 위 미화 돈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그제서야 그러한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만 대답했다(2021고단1900의 1권 16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상황이나 자금 유치를 위해 다른 투자사에 했던 행동 및 피고인의 위 매매계약금 지급 여부에 관한 행동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미화 3,270만 달러를 지급받지도 못하였고 G 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다른 자금 능력이나 투자금 획득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주식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상식에 맞지도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중 한명만 피고인을 용서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