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1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18 가. 특수협박 |2019고단8772(병합)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2019고단9417(병합) 다. 절도 2020고단755(병합) 라. 업무방해 마. 위계공무집행방해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 상해 아. 특수상해 자.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자. A |2.바.아. B 검 사 변재은, 신동원, 김진우, 장지철(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대행(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정경화(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41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4. 17:59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일하고 있는 E부동산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남자 사장 이 새끼 어디 갔어. 나 칼 가져왔어. 나는 이제 무서울 게 없어. 그 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8772 피고인 A 1.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9. 11, 3. 12:4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남, 53세)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부동산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약 10분간 손님 응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5. 12: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8세)이 근무하는 I 남동구청점에서,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약 13분간 손님 응대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2. 16:23경 인천 남동구 J에서, 가스를 구입하거나 지구대를 폭파시키려 한 적이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지구대 좀, 아지구대 좀 폭파하려고, 그 씨발놈의 지구대 좀 폭파하려고 하였더니, 슈퍼에서 내가 가스 13개 샀거든 그리고 가스통 한번"이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 및 경찰차 3대, 인천남동소방서 소속 소방관 21명 및 소방차 7대를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과 소방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5. 04:14경 인천 남동구 K 2층에 있는 L교회 임시예배당에서, 제단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감, 귤, 사과 등 과일 10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5. 05:27 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단에 진열되어 있는 과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에 들어가 제단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과일바구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417,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4. 21:25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사우나' 2층 남자목욕탕에서 평상 위에 나체로 누워있던 피해자 P(남, 70세)에게 "나체를 좀 가려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그를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9, 10, 11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9. 11. 25, 15:4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남, 75세)가 주거하는 S빌라 T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잠시 후 합세한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전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휴대용 라디오를 던져 피해자의 가슴을 맞혔으며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전체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R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정신이 없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75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4. 16:00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피해자 V(남, 50세)의 주거지 앞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망가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 A: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8418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2019고단877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17, 19, 2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1. 각 112신고사건처리 표 2019고단941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소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 기억이 확실히 나지는 않지만 범행을 인정한다. 다만 혼자서 범행하였고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가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고인을 말리며 바깥으로 끌어냈을 뿐 피해자를 지팡이로 내리치거나 라디오를 집어던진 적이 없다. 오히려 사건 발생 후 피고인 B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 신고 처리 당시 및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손에 붕대를 감고 들어와 피해자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고, 피고인 B는 장우산, 지팡이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용 라디오를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장우산에 찔려 상처를 입은 점과 휴대용 라디오, 장우산, 지팡이 등이 널브러진 현장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다. 피고인 B가 2019. 11. 25. 15:49경 112에 '여기 난리났어요'하고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고자 하였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 다음 머리에 심하게 피를 흘린 피해자가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위 사건을 발견한 다음 바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종료되고 피고인들이 완전히 사건 현장을 떠난 후에 피고인 A가 사라지자 다시 피해자를 때리러 갈 가능성이 있어 그제서야 112에 신고하였다는 것이고, 112 신고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거나 장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신고 처리나 현장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신고 직후 길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현행범 체포될 당시부터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난 자고 있었다. 모른다.', '피고인 A 혼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였다가, 경찰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 A의 옷을 잡고 끌어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도 없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2020 고단 75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2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하한은 특수상해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상해죄 제외)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4년 나.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을정한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 R(2019고단9417호 피해자) 등 이웃 등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하여 처벌받았고 출소한 지 수개월 만에 다시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다.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한 후 술이 깨고 나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경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자의로 퇴원한 이후 술에 취하여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계속 받는 등으로 강력한 금주의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고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 피고인이 진지하게 사과하여 피해자 D(2019고단8418호)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만성 C형 간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2. 피고인 B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상상적 경합으로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와 합세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에게 사죄한 바도 없다. --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금주를 다짐하였고 법원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명하였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다. 이외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판사 김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