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29

범죄사실 2017고단1629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N이 '휴대전화 데이터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데이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3,39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유플러스시스템이라는 대학논술시스템 개발회사의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대학논술시스템 영업 업무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함에 있어, 위 신용카드는 업무 목적으로 외근 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0. 29. 경서울 서대문구 AO에 있는 호텔AP에서 위 신용카드로 숙박대금 8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5.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4,878,4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4,878,4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532 3. 사기 피고인은 2017. 1. 21.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Q 이 AR 콘서트티켓을 구한다며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티켓을 200,000원에 팔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12. 17.경부터 2017.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7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341 4. 사기 피고인은 2017. 6. 3. 인천 남동구 AS아파트 101동 00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글을 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T로부터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5,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6789 5. 사기 피고인은 사실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23.경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AU 콘서트 티켓을 구하는 피해자 AV에게 연락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3.경부터 2017. 9.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6명으로부터 합계 6,78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6.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2.경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인 'AW'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5,5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주식회사 카이로 명의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 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4회에 걸쳐 합계 19,449,6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8046 7. 사기 피고인은 2017. 8.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AX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Y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84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 의 각 사실 [2017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B, BC, BD, C, BE, AG, BF, BG, BH, BI, BJ, BK, AN, BA, BL, BM, BN, BO, E, BP 의 각 진술서 1. 법인카드내역자료, A 출근자료, 통상적인 보고자료, 별건 물품사기관련 대화내용 캡처자료, 법인카드내역 상세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각 수사보고 판시 3의 각 사실 [2017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BQ, BR, BS,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증,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본인금융거래,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4의 각 사실 [2017고단6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T, BU, BV, BW, F, H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서 판시 5, 6 의 각 사실 [2017고단6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G, BX, BY, P, BZ, CA, CB, CC, J, CD, CE, CF, AE, CG, L, AF, M, CH, K,X, T, CI, AL, W, CJ, R, I, S, CK, U, CL, Q, CM, CN, N, Y, CO, AB, CP, AA, CQ, Z, CR, AC, CS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증 1. 각 수사보고 판시 7의 각 사실 [2017고단8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CT, AH, CU, AK, CV, CW, CX, AI, AJ, CY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각하 부분)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절반 정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 사기죄로 인한 몇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사기죄로 몇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고, 더욱이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을 지속하였다. 나. 그로 인하여 90여 명에 이르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아직까지도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도 다수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