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2019고단31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세)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여, 16세), D(여, 12세), E(여, 9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말 13:0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형님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년이, 다른 것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 요것은 신경쓰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01:0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B가 딸들과 거주하며 운영하는 H 문구점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씨발년아, 잡년아, 개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디져브러야 해"라는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3.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23:00경 위 H 문구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 B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22:30경 위 H 문구점에서, 피해자 B가 펜션에서 남자친구들과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는 남자들하고 술 먹고 놀고 싶냐,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온몸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불상의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23:00경 위 H 문구점에서, 피해자 B에게, 술에 취하여 "이 씨발년, 휘발유 뿌려서 죽여블란다."라고 말을 한 후 화물차를 타고 피고인의 거주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24:00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용전리 476에 있는 천관산 4부 능선 숲길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의 친구에게 보증을 서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화물차량에 태워 위 숲속으로 데리고 가 위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이 씨발년, 개 같은년, 디져브러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19:00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J센터 뒤편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B가 남자들과 같이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화물 차량에 태워 같은 읍에 있는 천관산의 위치를 알 수 없는 숲속으로 데리고 가 위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이 씨발년, 목을 쳐블라니까, 너는 디져브러야 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 중순 23:30경 위 H 문구점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휘발유가 들어있는 페트병과 토치를 들고 와 피해자 B에게 "이 씨발년, 잡년, 걸레 같은 년, 너 같은 년은 디저브러야 해."라고 하면서 휘발유를 피해자와 피해자 B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 휘발유를 뿌려 휘발유가 피해자 E의 눈에 들어가게 하고, 그릇에 화장지를 담아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이러한 모습을 피해자 D이 보게 하는 등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E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6.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9. 23. 22:15경 위 H 문구점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씨발년아, 잡년아, 걸레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디져야 해, 이 씨발년 디져브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어 피해자 B를 향해 던져 피해자 B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스치게 하는 등 피해자 B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D, 피해자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5. 18. 11:00경 위 H 문구점에서, '엄마하고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5. 10:00경 위 H 문구점에서, 피해자 D이 '허락 없이 친구집에서 자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염산을 얼굴에 뿌려서 불 질러 븐다. 온 몸에 화상 입혀 블란다."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9. 20:00경 위 H 문구점에서, 피해자 C에게 집을 나간 엄마를 찾으라고 하면서 "이 멍청한 년아, 엄마한테 전화해 봐, 느그들이 알아서 찾아."라고 욕설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초순 20:00경 위 H 문구점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이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폭행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19:30경 위 H 문구점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이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걸레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폭행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70 1. 2020. 4. 22.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4. 22. 23:0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B가 딸들과 거주하며 운영하는 H 문구점에서, 피해자 D이 있는 자리에서 B에게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걸레 갈보 같은 년"라는 욕설을 하면서 식탁에 있던 과일과 찐밤을 B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5. 12.경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5. 12. 00:50경 위 H 문구점 내실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 D에게 술에 취하여 "이 씨발 년들아, 개 같은 년들아, 죽여 버린다. 씨발 년들이 돈 주라고 할 때만 전화하고 안 그라믄 전화도 안하고. 개 같은 년들이 즈그 엄마하고 똑같은 년들이네."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슬리퍼와 홈키파 통을 들어 피해자 B를 향해 던져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의 112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부엌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출입문 문턱에 놓고 피해자 B에게 "문을 열어주면 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 블라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17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가정폭력)발생보고, 내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PT명, 토치, 사건송치 첨부) 2020고단170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등), 내사보고(최초임장시 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조(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준수사항 부과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0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이자 피해아동들에 대한 모친인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폭행, 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일부 범행의 경우 피해아동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선행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후행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비난 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는 피해자인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농업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피해아동들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인 가족들이 이 법정에 모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 성행 개선을 간절히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