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5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1. 12. 12:55경 서울 영등포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가 근무하고 있던 ‘D’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 해야 너네들이 정신을 차리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매장에 있던 진열장 3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수 십여 켤레의 구두를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650만 원이 들도록 위 진열장 프레임에 흠집이 나게 하고 진열장의 상판 부분을 깨뜨리고, 시가 합계 9,434,000원 상당의 구두 약 26켤레에 흠집을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남, 47세)이 주류를 배송하기 위하여 차량을 차로 위에 잠시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불법주차 했잖아 씨발놈아, 빨리 차빼, 씨발놈아 불법주차 하는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헬멧을 집어 던지고, 위 차량 적재함에 있던 주류 상자 수 십여 개를 인도 위로 집어 던져 주류 상자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약 1,492,400원 상당의 소주병 약 210개, 맥주병 약 80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류 배송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주류 상자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3. 13:4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남, 58세)이 택배 배송을 위하여 차량을 차로 위에 잠시 정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트렁크에 있던 시가 미상의 택배물들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시가 미상의 위 차량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 15. 09:18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1층 민원대기실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스피드게이트를 발로 수 회 차 흠집이 나게 하고, 그 곳에 있던 시가 11만 원 상당의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의자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스피드게이트와 의자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사실 제1.가항, 제3항, 제4항 기재 범행을 자인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J, K의 각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순번 8번),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자료 판독, 순번 19번),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자료 판독, 순번 26번),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관련, 순번 143번),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동영상 발췌 및 판독 관련, 순번 44번),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순번 55번), 수사보고서(D 견적서 첨부, 순번 59번)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B 매장 내 구두손괴 사진, 진열장 손괴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범죄사실 제1.나항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헬멧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주류 상자를 일부 끌어 내린 것은 맞으나 수십 개를 던진 것은 아니며,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여 행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이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1.나항 및 제2항 기재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나쁜 양형사유와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없고,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피해 물품인 의자를 보상한 점 등 좋은 양형사유, 피고인의 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74에 있는 사거리를 C대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3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전동킥보드 앞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42 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흉부 대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목록,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신호위반 관련), 신호주기율표, CCTV 영상 및 신호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www.w·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08: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별밤사거리 교차로에서 효원지하차도 방면에서 수원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 수원시청 방면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67,02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0. 17:33경 용인시 기흥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에 있는 삼막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라벨,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전후 행적)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각 사진(순번2, 18, 33), 방범용 cctv 등 영상자료 및 음성파일자료 ▣ 피해차량이 살짝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B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자꾸 밀어붙이느냐’며 항의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 ▣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계산 운전시점: 2020. 11. 10. 17:33 측정시점: 2020. 11. 10. 17:57 최종음주시점: 2020. 11. 10. 16:00 이전[피고인이 C에 들어간 시간이 2020. 11. 10. 16:00이므로] 측정수치: 0.028%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모두 2020. 11. 10. 16:00로부터 90분이 지난 하강기에 있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역추산 가능 계산: 0.028% + 0.008% × 24/60 = 0.03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하거나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다음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제시하고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5. 15:29경 대전 판암동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문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내용 란에 ‘채권자 B(주), 채무자 C, 변제금액 24,020,000원, 내용 기한이익상실 발생으로 채권회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 주식회사 명의 및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B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대출을 통해 1억원을 이율 1%에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하며,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했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상태가 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4. 15. 16:25경 대전 동구 E, F 건너편 노상에서 B저축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내역 1. 피해자 명의 통장 사용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사문서 촬영 사진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대전지방법원 2022고단1810호 사건 상세조회, 대전지방법원 2022노3381호 사건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상 그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F(22세)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삼촌이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고모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신천지예술교증거장막성전'이라는 종교에 빠져있다고 알고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개종교육을 받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개종교육을 할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수면제를 타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 18.경 구미시 G에 있는 H의원에서 수면장애가 있다고 말하여 위 병원의 의사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인 졸피드정 10정을 처방받은 다음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구미시 J 아파트 317동 805호에서 그중 2정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졸피드정 2정을 숟가락을 이용하여 가루로 만들어 보관하여 두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18. 23:00경 위 J아파트 317동 805호에서, 위와 같이 가루로 만들어 두었던 졸피드정 2정을 피해자가 평소 음용하던 한약에 피해자 몰래 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는 2017. 5. 19. 00:00 경위 J 아파트 317동 805호에서, 피해자가 위 졸피드정을 탄 한약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 쌀이 떨어져 삼촌한테 쌀 두 포대를 가지고 와 달라고 해서 삼촌이 가지고 왔는데 내려가서 같이 좀 들어 달라'라고 말하며 그전 피고인 C가 미리 위 J아파트 옆 도로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C의 K 스펙트라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밀어 넣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J아파트 옆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L아파트 옆 도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7. 5. 19. 00:30경 위 L아파트 옆 도로에서 그 전 피고인 A가 미리 불러놓은 번호 불상의 택시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택시를 타고 피고인 D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양평군 M에 있는 N펜션 앞으로 갔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5. 19, 00:30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위 N펜션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7. 5. 19. 08:00경 위 N펜션 안에서, 잠에서 깨어나 '여기가 어디에요, 저 나가고 싶어요. 이것은 제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잖아요'라며 말하며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던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몸에 유리테이프, 청테이프, 압박붕대를 감아 피해자를 결박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그때부터 2017. 5. 29. 경까지 피해자에게 개종교육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개종교육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교대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감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N펜션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7. 5, 30, 00:00경 양평군 0에 있는 불상의 교회 사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7. 6. 8. 오전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개종 간사로부터 강제로 개종교육을 받게 하면서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회 사택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6. 8. 11:00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초대교회 인근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17. 6. 9.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에 있는 구리경찰서에 피해자와 함께 출석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신병보호요청서 사진, 현장사진 1. 처방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1)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 2) 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나. 피고인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교 문제로 말미암은 갈등에서 시작된 범행 동기,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혈연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358 피고인은 2019. 12. 2.23:42경 인천 부평구 B건물 5층에 있는 C고시원에 이르러 피해자 D 이 점유하는 방실인 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3820, 피고인은 2020. 5. 9. 19:03 인천 부평구 F리빙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G이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쌓아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20kg 쌀포대 3개를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어깨에 들춰 메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4800, 피고인은 2020. 2. 18. 14:4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J(5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여 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 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고시원 CCTV 사진 2020 고단3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CC-TV수사및탐문수사) 2020고단48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절도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203820 사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6.3.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초순에서 중순 18:00~19: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찰 내부로 침입한 다음, 기와불사에 설치된 불전함의 자물쇠를 시노대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9. 00: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현금 289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사진설명(피의자 행적 CCTV 사진 설명), K과 L에서의 CCTV 확인, 피의자 도주경로, M, L, K, N CCTV 1. 충남 예산 Q 사건서류(범죄인지,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서울 P 사건서류(범죄인지,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경북 봉화 Q 사건서류(범죄인지,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경북 의성 R 사건서류(범죄인지,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경북 예천 N 사건서류(범죄인지,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전북 부안 S 사건서류(범죄인지, 피해자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범행 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재범하여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 I에게 117,000원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2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0 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이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내 'D' 앞에서 피해자 E(53세)의 종업원 F로부터 배달받은 간재미 생선이 정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시비를 벌이며 위 F과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더욱 격분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2회 있다),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854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강타하여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2회에 걸쳐 수술을 받는 등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할 수 없으니 법대로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수사기록 57쪽), 이 법정에 이르러 854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료비조차 배상해 주지 않고 찾아와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도의 지체장애 (6급)를 가진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약 16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약 13회에 걸쳐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7: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삼촌, 나 시장가야 하니까 나가게요"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좆같은 년이,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및 팔뚝, 허벅지 부위 등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17:43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신동지구대에 도착하자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경찰관 씨발 새끼들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신동지구대 출입문을 4회에 걸쳐 걷어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2. 22.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7세), 피해자 J(여, 48세), 피해자 K(여, 41세)을 보고 이전에 자신에게 술값을 비싸게 받았던 주점 업주와 그 일행들로 착각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씨발년들 여기서 처먹고 있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손으로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문열어 씨발년들아, 문열어라 했어"라고 소리치고, 칼을 찾으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I, J, K에게 "씨발년들 여기서 처먹고 있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손으로 의자를 집어 들어 위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손님들이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자 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상의를 벗은 후 "씨발 도망간 여자들 데려와라"라고 욕설을 계속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 처리내역서 회신 1. D의 진단서 1. 피해사진, 지구대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및 현장,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G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습관적으로 저지른 것인 데다가 특히 피해자 D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렸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0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21:1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 전에 ‘F’ 술집에서 피해자들의 지인과 부딪힌 일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작은 가슴 달고 뭐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밀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수사기록 29쪽, 04:40~04:45)을 보면, 피고인이 G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들을 연달아 밀쳐 피해자 B이 뒤로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8. 09:28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에,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구를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위 D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민사부 조정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탐문 및 범죄사실 변경, CCTV영상자료 첨부) 1. 문자메세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건조물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측면 출입구를 통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경비감지센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가 위 센서에 감지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던 건조물로서 건조물침입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개방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측면을 통해 위 건물에 들어갔고, 경비감지센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감지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당시 그 안에는 피해자의 장비들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 위 건물 외부에는 경비중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인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동산이 보관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자신의 소유물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인의 장비 이외에도 피해자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무단침입을 막기 위해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여 놓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에 침입하여 내부를 촬영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5. 12. 15.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물건을 반출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무렵까지 물건을 이 사건 건물에 그대로 두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상태를 살펴기 위해서는 피해자 또는 그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승낙을 얻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갈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사람이 아무도 없는 휴일에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행위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이익과 피고인의 보호이익 사이에 균형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00: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대연동 방면에서 문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의 제한속도를 24.5km/h 가량 초과하여 약 74.5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4. 21. 20:1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⑴⑵, 수사보고서(택시 타코미터 붙임), 타코미터 6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회신 결과), 교통사고조사분석 결과 회신 공문, 교통사고 분석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06

범 죄 사 실 2023고정10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이륜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2. 10. 7. 08:58경 부산 수영구 B, ‘C’ 인근 도로에서 위 차량 번호판 ‘D’부분을 대출 광고 명함으로 덮고 이를 검정색 사무용 클립 집게로 꽂아 고정하는 방법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4. 11:16경 부산 부산진구 E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23고정11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5. 10:1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검정색 집게를 사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이 촬영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에 대한 검토),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소유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E상가 사무실 연락), 입건전조사보고서(E상가 CCTV영상 첨부) 2023고정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적발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CCTV영상 확인 및 범죄사실 일부 수정), CCTV영상캡쳐사진, CCTV영상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죄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4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3. 2. 25. 범행 피고인은 2023. 2. 25. 11:27경 대구 중구 C, 지하상가 D E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에서 매장 벽면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 아이폰 케이스 1개, 시가 9,000원 상당 아이폰 케이스 2개, 시가 9,000원 상당 스마트그립톡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2023. 4. 13.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16: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장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 아이폰 케이스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16: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I 대구동 성로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 양말 3켤레, 시가 49,900원 상당 치마 1장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61,600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2023. 4. 13. 16:18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16:18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L빌딩 지하1층’에서 매장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 벽시계 1개, 시가 2,000원 상당 씰스티커 1개, 시가 13,400원 상당 애플워치 스트랩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7,400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2023. 4. 13. 16:4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16:45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L빌딩 지하 1층’에서 매장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매장에 진열된 시가 35,000원 상당 노트북 파우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13. 16:3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지하상가 D N, ‘O’에서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9,000원 상당 분홍색 신발 1켤레, 시가 89,000원 상당 흰색 상의 1벌, 시가 139,000원 상당 검은색 치마 1벌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77,000원 상당 물건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4. 18:20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R 동대구역 사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원 상당 섬유탈취제 1개, 시가 13,000원 상당 아이브로우 1개, 시가 29,800원 상당 핸드크림(오센트) 2개, 시가 15,900원 상당 여성면도기 1개, 시가 12,000원 상당 핸드크림(라운드어라운드)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79,200원 상당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B), 진술조서(G), 진술서(J), 진술서(M), 진술서(P)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17, 19), 1. 수사보고(초동),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1. 영수증, CD, 캡처 사진, 피해 장소 사진,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보인 태도, 절취 방법, 절취품의 가액, 100만 원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합의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