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2019고단7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8. 1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경 서울 양천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상담 문의'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번호, CVC 등 카드정보를 알려주면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G카드(H) 번호, CVC 등 카드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정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물품구매 사이트 I 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838,080원 상당의 '펀라이프' 온라인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38,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J'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현금화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신용카드 번호, CVC 등 카드정보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결제를 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카드(M) 번호, CVC 등 카드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정보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상품권 업자인 N에게 위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보내준 후, 위 카드정보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정을 모르는 위 N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2018. 12. 11. 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합계 1,332,500원 상당의 '모바일 O'를 위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3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2018.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에게 '펀라이프' 온라인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현금화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펀라이프' 온라인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핀번호를 제공받으면 이를 환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현금화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440원 상당의 금원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펀라이프' 온라인 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Q에게 '펀라이프 온라인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현금화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펀라이프' 온라인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핀번호를 제공받으면 이를 환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현금화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 상당의 금원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펀라이프 온라인 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불상지에서 인터넷 R 게시판에 대출상담을 작성한 피해자 S에게 메시지를 보내 대출을 해주겠으니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본인 인증을 위하여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T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피해자의 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T 캐쉬를 구매한 다음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 01:51 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고, 591,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R 게시판에 대출상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어플리케이션 U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가입통신사를 알려주고, 본인 인증을 위하여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T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T 게임머니를 구매한 다음 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6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291,000원의 소액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각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94,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층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첨부 201910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정서 1. 결제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보고) 2019170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지 및 계속중인 재판, 누범,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편취금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2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급히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금액 합계액이 7,773,440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