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07

범죄사실 [사실관계] D는 'E'이라는 상호로 고추, 마늘 등의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고, F는 'G'이라는 상 호로 창고업을 하는 사람이며, H영농조합법인(대표I, 이하 'H'이라 한다)은 농산물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은 H 명의로 농산물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는 피고인에게 제주산 마늘 구입을 의뢰하고, 2012. 5. 29. 부터 2012. 6. 7. 까지 합계 9억 6,000만원을 H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이 그 중 6억 2,000 만원 상당의 제주산 마늘을 안덕농업협동조합(이하 '안덕농협'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D가 지정한 창고로 입고시켜주었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3억 4,000만원 상당의 제주산 마늘 인도의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3. 및 같은 달 4. 안덕농협에 제주산 마늘 계약 보증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2012. 6. 15. 안덕농협과 사이에 H 명의로 마늘 410톤 상당을 14억 4,500만원 상당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H 명의로 2012. 6. 3. 부터 2012. 12. 31. 까지 매매대금 전액이 안덕농협에 입금되어 2013. 1. 14. 경까지 마늘이 출고되었으며 위 금원 중 3억 4,000 만원은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H 명의로 2012. 8. 경 합천동부농업협동조합(이하 '합천농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스페인종 마늘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스페인종 마늘을 보관하고 있던 F가 매매대금을 연대보증 하였고, H은 2012. 10. ~12. 경 합천농협에 마늘대금을 지급하고 총 61톤 상당의 스페인종 마늘을 출고한 사실이 있었다. 따라서 안덕농협 및 합천농협과 각 마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이었고, F는 보관업자에 불과하였으며, F로서는 피고인이 마늘 대금을 각 농협에 납입한 후각농협의 출고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요구하는 인도인에게 마늘을 인도할 의무만 있었을 뿐 피고인과 D 사이의 마늘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7:00경 경북 안동시 강남로 30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611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J에게 원고 변호인의 "증인이 원고 명의로 구매하지 않고 H 명의로 구매한 이유도 피고가 법인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가 증인에게 제주산 마늘을 부탁하였는데 피고가 개입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피고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피고의 지시에 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원고가 보내준돈으로 구입한 마늘 100톤 3억 4,000 만원 상당을 원고에게 운송하지 않고 피고에게 보 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피고가 요구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보관 당시 100톤의 마늘은 원고의 소유라고 피고에게 말해주어 피고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H 명의로 맡긴 마늘 중 100톤의 소유권에 대하여 증인이나 피고, H 모두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고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가 제주산 대신 스페인산을 주겠다고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한 것이 틀림 없는가"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원고 소유 마늘을 피고의 지시로출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피고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불기소이유통지, 농산물 매매계약서, 합의서, 각 판결문, 문자메시지, 입금내역서, 확인증, 2012년산 마늘 매매계약서, 2012년산 마늘매매 변경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가 L를 통해 D에게 작성해 준 '스페인 마늘 보관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에 대한 가치평가에 기초하여 증언한 것이므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2. 6.경 안덕농협으로부터 약 14억 원 상당의 마늘을, 같은 해 8.경 합천농협으로부터 약 18억 원 상당의 마늘을 구입하면서 그 매수인 명의를 'H'으로 하였고, 각 매매계약 당시 H의 대표자가 직접 참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F는 '위와 같이 H 명의로 마늘을 구입할 당시 D라는 이름을 듣지 못하였고, D가 피고인에게 마늘대금을 송금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 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10. 29. D가 G을 방문하였을 때 F는 D를 최초로 소개받았던 점, 위 확인증을 근거로 D가 F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합611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2. 10. 29.경까지 안덕농협에 지급된 마늘대금이 3억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해 피고인이 같은 액수의 제주산 마늘의 인도를 청구할 상황이 아니었고, 합천농협에 스페인 마늘대금이 전혀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F가 연대보증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인도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확인증은 스페인 마늘을 확정적으로 D에게 인도하여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H을 위하여 스페인 마늘을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등의 이유로 D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F는 2013. 4. 11. D로부터 위 확인증에 기재된 스페인 마늘을 출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에게 'K 소유의 스페인 마늘을 계약해서 D에게 인도하고, 그 대출을 받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 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H, 피고인, F는 스페인 마늘의 출고 등과 관련한 분쟁 끝에 2013. 4. 26. 스페인 마늘 매매계약에 따른 스페인 마늘은 모두 H의 것이라는 점에 합의하였던 점, 출고된 스페인 마늘은 피고인이 아는 거래처에 판매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증을 할 당시에는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위증 내용이 D와 F 사이의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핵심쟁점에 관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위 손해배상소송의 재판결과에는 결국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