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동료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8. 12. 01:10 ~ 01:5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갑자기 피해자를 냉장고 옆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사건 사진, D 통화내역, CCTV 영상 사본 CD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무렵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 집에 들어갔고, 이후 현관 입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 머리 부근에 있는 휴대폰을 집어 들어 확인하였는데, 그 순간 위 휴대폰(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고, 이에 깨어난 피해자가 갑자기 울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간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당시 만취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D과의 성관계(내지 성관계 시도)를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집 인근 편의점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7)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8. 12.(이하 위 일자 시간의 경우 시간만 표시한다) 00:00경 D과 함께 위 편의점으로 걸어 왔고 이후 편의점 앞 벤치에서 맥주 등을 마시던 중 00:11경 피고인을 만나 함께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 피해자, D이 00:21경 벤치에서 일어나 함께 아파트(피고인, 피해자, D은 같은 직장 동료로서 회사 기숙사인 충남 태안군 C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은 위 아파트 E호에, 피해자는 F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방향으로 걸어간 사실, 피고인, 피해자(당시 피해자는 D의 등에 업혀 있었다), D이 00:36경 다시 위 편의점 앞으로 왔는데,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찾는 동안 피해자는 D의 등에서 내려 스스로 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갔고, 그 직후인 00:38경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D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로 발신을 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에 돌아와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은 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려서 열어주었는데, 그가 갑자기 들어와 자신을 냉장고 옆으로 넘어뜨린 다 음 양 손목을 잡고 몸 위에 올라간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어둠 속에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 피고인이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다가 힘이 빠져서 중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성행위를 더 하다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삽입했던 성기를 뺐다. 이후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 아파트 다른 층의 복도 끝으로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리 조각에 찔려 발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인 02:59경 피고인에게 ‘오빠 존나 죽여 버릴거에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이전까지 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위 편의점의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이들 사이의 친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직장 동료이자 직전까지 함께 대화 등을 나누었던 피고인에게 위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와 더불어 피해자가 02:46경 직장 상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그 날 직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07:41경 지인 G에게 이 사건 범행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해자가 02:20경, 02:31경, 02:33경, 02:43경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는 못하였고 이후 07:54경 자신에게 전화를 한 D에게 이 사건 범행 피해 사실을 알린 다음 08:49경 D을 통해 112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 경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장은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피해자 집에 들어가 현관 입구에 누워 있던 피해자 머리 부근에 있는 휴대폰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2019. 8. 11.경 피해자 집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00:11경 편의점 앞 벤치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휴대폰이 들어갈 크기의 주머니가 있는 옷을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가방 등을 휴대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피해자, D은 00:21경 편의점 앞 벤치에서 일어나 아파트 방향으로 갔다가 00:36경 피고인의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함께 다시 위 편의점 앞으로 왔던 점,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분실한 휴대폰을찾는 동안 피해자는 다시 아파트 방향으로 돌아갔고 그 직후인 00:38경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D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자신의 전화번호로 발신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았고 그의 집에 위 휴대폰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00:38경 스스로 걸어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 갔고, 이후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 입은 후 잠을 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며, 00:53경 D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00:54경에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현관 앞에 쓰러져 잠들 정도로 만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와 더 불어 피해자는 평소 새벽에 출근하기 위하여 휴대폰에 다수의 알람이 설정해 놓았으나, 이 사건 범행 시간이 포함된 00:56경부터 01:50경까지는 아무런 알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무렵 D이 피해자와 성관계 내지 성관계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이를 다투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