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13.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9. 확정되었으며,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3. 확정되었고,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전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운영하고 있는 D마트를 618,000,000원에 인수하겠다. 매매대금 중 274,952,000원은 기존 마트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내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343,048,000원은 마트를 인수한 이후 마트를 운영하여 매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또한,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채무만 약 690,000,000원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였고, 위 다세대주택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F이 소유자였으며, 위 F과 피고인은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어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의 마트를 인수한 다음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마트 내의 물건들은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마트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를 인수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날 위 마트를 피해자로부터 인수받고도 매매대금 61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1. 인증서(C) 등, 수사보고(서울구치소 피의자 및 고소인 대질조사 실시), 수사보고(피의자 A 자필편지 우편 제출), 자필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등기 제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공정증서(G), 공정증서(H), 수사보고(고소 외 소유자 K와의 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내용), 의견서(공람: L), 국민신문고(M),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J), J 개인사업자 기본사항, J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추송서,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금융거래내역(N),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J 세무서 자료 첨부), 개인신용정보조회, 공시서 사진, 수사보고(J O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각서,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인증서, 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붙임,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각 5부,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281 등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212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조회결과(서울중앙지법 2014노3212)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239 등 판결문 1부, 대법원 2016도9272 판결문 1부, 통합사건 검색조회결과(대법원 2016도9272)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910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013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조회결과(서울중앙지법 2016노5013)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7359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1111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540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I 및 I의 지인이 300,000,000원을 투자할 것으로 믿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인수하였으나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마트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마트 또는 그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나.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편취금액은 이 사건 마트의 인수대금 전액이 아니라 그 중 120,000,00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편취의사와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거래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수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마트 인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 6.경 "이 사건 마트를 618,000,000원에 인수하겠다. 매매대금 중 274,952,000원은 기존 마트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343,048,000원은 마트를 인수한 이후 마트를 운영하여 매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트를 매도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기 전에도 별다른 자본금이 없이 마트를 인수하였다가 그 직후 자금부족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험이 3 ~ 4회 정도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약 690,0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며, 위 미지급 물품대금 등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력으로 이 사건 마트의 인수대금(미수금 채무 변제 자금 및 마트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6. 5.경 '주식회사 J'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후 2013. 6. 20.경 위 법인이 이 사건 마트의 매수자가 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였는데, I는 법인 설립 무렵인 2013. 6. 14.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마트의 매매계약서에 피고인과 함께 I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I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은 신용불량자여서 대표를 할 수 없으니 I에게 대표를 해 달라고 했다'라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이 사건 마트의 인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항과 같은 제안을 할 당시 I는 동석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부부사이로 알고 있었던 P이 실질적으로 마트를 운영하였다'라고 I가 마트의 인수 및 운영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I에게 신용불량자 얘기도 했던 것 같기는 하다'라고 진술하고,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마트와 관련하여 I에게 이익을 교부한 사실은 전혀 없다', '주식회사 J 법인 설립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견제시와 운영은 피고인이 한 것이 맞다'고 I 및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I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J 법인의 대표를 맡았을 뿐, 이 사건 마트를 인수, 운영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I는 피고인이 2013. 5. 경 천안시에 있는 Q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합계 22,5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못하고 6회에 걸쳐 나누어 송금하였다. I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당시 자금이 충분치 않아서 카드론 등을 받아서 도와줬다', '위 돈 중 몇 십만 원 가량을 돌려받은 것 같다'라고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마트와 관련하여 I가 3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투자약정서 등 이를 증빙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담당 검사가 위와 같은 I의 진술을 거론하며 'I가 피고인에게 300,000,000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할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던가요'라고 묻자 'I는 없었고, I의 친구가 돈이 좀 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I의 친구에게 투자를 받기로 한 약정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는 없다. I 친구의 이름은 잘 모른다. 피고인이 I나 I 친구에게 자금융통능력이 있음을 직접 확인한 적도 없었다'라고 I의 지인이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또는 그 지인이 이 사건 마트의 인수와 관련하여 3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운영과 관련하여 G, H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 '2013. 7. ~ 8.경 사이에 90,000,000원 정도의 사채를 사용하였다. 사채이자가 만만치 않아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미뤄지게 되었다', '마트 오픈을 계약 시점 한 달 뒤에 했었는데 초기라서 매출이 크게 일어난 점도 있고 해서 사채 빚은 금방 갚았다', '2013. 7.말경 오픈 첫날 40,000,000원 정도 매출을 올렸다. 월 매출로 따지면 400,000,000원에서 500,000,000원 정도 된다. 마진율은 오픈때라서 13% 정도 본다. 그럼 순수익이 (월) 50,000,000원 정도 된다'라고 이 사건 마트 운영 초기에 G, H로부터 차용한 자금은 이 사건 마트에서 발생한 매출금으로 전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40,000,000원을 빌려준다고 하여서 이자 포함해서 60,000,000원을 공증 받았고, 공증 받은 60,000,000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다 받았다'라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한 직후 마트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매출 및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셈이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인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부동산의 주소 "청주시 흥덕구 R(다세대주택 S호, T호)"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위 주택이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었고, 건축주는 F이었다', 'I'가 돈이 되면 빌라를 매입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매입하면 저당권 설정이 가능했다', '돈이 없어서 담보로 제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소유자인 F으로부터 담보 제공을 약속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편취금액과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마트를 취득하면서 사후에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마트를 돌려받아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마트의 가치 상당액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일부나 회복된 피해 금액을 공제하여 편취액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마트를 인수받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마트와 관련된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수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로 계속하여 변명하고 있다. 또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