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경부터 약 1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경리사원인 G를 알게 되었고, 2004년경부터 위 G와 특별한 관계로 지내오다가 2007. 9.경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여 2010. 10. 23. 위 G와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오면서 위 G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연봉 약 6,000만원 정도의 급여 외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7.10.경부터 위 G로부터 수시로 거액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6. 4.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 미수거래로 인한 미수금을 급히 입금하기 위하여 위 G가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437,700,000원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주식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1. 7.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범죄일람표 순번 1의 437,000,000원은 437,700,000원으로 한다) 모두 43회에 걸쳐위 G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합계 926,000,000원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위 계좌 등 4개 계좌로 송금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잔고 및 거래명세서, 편지사본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65조 제2항 본문, 제328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본범인 G 사이에 친족관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2009. 6.초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키움증권 계좌로 437,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를 G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회사 돈이라는 말을 들어 G가 사정이 급해 회사 돈을 잠시 사용한 것으로만 생각하였을 뿐 위 돈을 금방 갚았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후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을 송금받을 때에도 G가 평소 갖고 있거나 대출 등을 받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또 다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이를 알았다면 피고인이 437,700,000원과 같이 G에게 당장 돈을 갚으려고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릇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점의 인식은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 취득자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점에 의하면, 2009. 6. 4.경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437,700,000원이 G가 피해자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후 약 2년 동안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의 액수가 9억원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G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이 G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G가 피고인에게 쓴 편지나 접견과정에서의 이야기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며, G가 피고인에게 회사 자금인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였다거나 G와의 이혼과정에서 G의 진술이 전후로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미필적 인식을 인정함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OG의 연봉이 3~4천만원에 불과하고, G가 피고인에게 말한 연봉도 6천만원에 불과함에도 2009. 6. 4.부터 2011. 7. 8. 까지 약 2년 동안 피고인이 G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9억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2007. 9.경부터 G와 사귀어 오다가 2010. 5.경에는 동거를 하였고, 2010. 10.경 결혼을 한 점 피고인도 2002. 8.경부터 약 10개월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바 있어, 그 월급 수준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회사를 다녀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회사 생활에서 단기간에 9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것에 대하여 횡령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G와 교제할 당시에 직장을 다니지 않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커피숍의 창업자금 1억 4000여만원도 G가 마련해 준 점 2009.6.4.G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437,700,000원을 입금해 준 바 있는데,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에 G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을 그 무렵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위 437,700,000원이 회사자금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계좌의 송금인이 피해자 회사이고, 종래 검찰 조사 당시에 알았다고 진술한 것과도 배치되어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적인 소송을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피해 회사에 커피숍과 승용차를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의 2009. 6. 4.자 437,700,000원의 장물취득죄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한, 장물취득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갑이 회사 자금으로 을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설령 갑이 을에게 금원을 교부한 행위 자체가 횡령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갑의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달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금원은 장물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004. 12. 9. 선고 2004590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장물취득의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437,700,000원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다시 입금된 점, G와 피고인이 혼인관계에 있었던 기간 중에 본건 범행 중 상당한 부분이 있었고, 이는 형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본범인 G가 횡령 사건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점(서울고등법원 2012노2832)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