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67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067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TV,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전기오븐, 의류관리기 등 시가 합계 2,240,000원 상당의 물품 6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20년 제325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2020. 5. 27.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물건 중 TV와 냉장고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중고 물건 판매업자에게 9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건조기와 세탁기, 전기오븐, 의류관리기를 영천시에 있는 H의 집으로 옮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2020고단336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는 I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0. 9. 1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신령면 화남리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 61.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군위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J(남, 34세) 운전의 K 트랙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터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44,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20. 9. 12. 00:05경 천안시 동남구 L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신령면 화남리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 61.8km 지점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41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1. 00:40경 영천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2번방에서, 직전에 위 노래방 3번방에서 애인인 피해자 B(남, 40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북한식 말투를 듣고 웃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2개를 피해자의 종아리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여, 2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재판진행 내역 확인) 2020고단30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사무소 회신서 1. 압류조서, 압류목록, 안내문 1. 수사상황확인(압류집행시 교부된 서류 확인) 2020고단33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자동차의 보험적용 확인 등) 12020고단341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3.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7월 이하의 징역형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제1 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2월 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A2년 7월[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7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7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살인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단신으로 대한민국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서 피해자의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