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4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5. 19.부터 2018. 5. 30.까지 서울 서초구 D건물, 5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객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 'G', 'H', 'T'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여 위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45,000원 내지 100,000원을 지급받고 해당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J, K, L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9.부터 2018. 5. 30.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매매 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J 등 5명의 여성을 모집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9.부터 2018. 5. 30.까지 서울 서초구 M 에 있는, N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66m 거리에 있는 제1항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교 행위를 알선하는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내역, 점포시설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업소댓글, 업소후기글, H에 게시한 성매매여종업원 구인광고, F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사진, 여성가족부 고시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검색결과,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 (영업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점),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제2호 (성매매 및 음란한 행위를 위한 목적의 근로자 모집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수익 600만 원에서 단속 당일 압수되어 몰수하는 현금 409,000원을 공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영업규모가 작지는 않으나 영업기간이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8. 초순 1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나체 상태로 욕실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의 뒷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3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중순 14:00경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나체 상태로 세면 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5회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3, 23:50 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 8매를 휴대전화에 설치된 'G'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8 매 촬영하고, 그 촬영물 8장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2, 13, 23:5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G'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전항과 같이 촬영된 E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위에서 잘 돌린다, 몇 달 동안 구멍동서 됐네, 참 열심히 먹어라, 근대 후장은 안 주더라 잘해봐, 떨치러 갔냐, 보지 잘 빨어 줘야 애액이 나와 힌트, 미안하다, 3년 동안 잘 먹었다. 걔는 입싸도 잘한다, 잼나게 놀아라"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메시지 1.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제공의 점),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 몰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함께 다른 피해자 H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95

범죄사실 1. 2018고단2595 피고인은 2011.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 옥산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산로54길 13에 있는 경남신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고단2953 피고인은 2011.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1:18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에 있는 포항 I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남빈동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18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2: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씹할 놈들아, 택시비를 주면 되는데 왜 지랄들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6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8. 1. 8. 02:10경 의정부시 C건물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D(여, 24세)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인 삼성 갤럭시S7엣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건), 수사보고(증거분석의뢰 휴대폰에 대한 감정서 첨부 건),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촌관계인 피고인에게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15:00경 서울 종로구 종각 버스정류장에서 B번 시내버스 운전석 방향 맨 뒷좌석에 탑승하여 도봉산역을 향해 가던 중 위 버스가 서울 강북구 도롱로 48 미아사거리 중앙 버스정류장 앞을 지날 무렵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손가락을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기일의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녹음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8. 10. 3. 확정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720 피고인은 2007. 4. 26. 의왕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매월 폐도서 300톤을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운영이 여의치 않았고, 창고 임차금 문제가 있는 등 정상적으로 폐도서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695 피고인은 2006. 2. 2.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H의 직전 2년간 영업 실적이 전혀 없고 종업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회사부실로 인코스닥에 상장할 수 없는 상황이고,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발행 주식총수는 2만 주, 자본금은 1억 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등에 "H의 발행 주식 총수가 1,170,000주, 액면가 5,000원이고, 한국투자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상장예정으로 주요 출판사와 비교할 때 유망하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의 주식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51세)에게 "2005년도 40억 원의 매출 8억 원의 순이익이 있으며, 배당성향은 5%로 2006년 말경 코스닥 상장 예정이고 주식공모의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식청약대금 명목으로 위 H 명의 국민은행 J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같은 명목으로 75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07. 7. 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계 6,330만 원(2014고단720 사건의 편취액 1,000만 원 + 2014고단1695 사건의 편취액 5,3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서부지원 2000고단2599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무자료 및 상업등기부 등 사본 2014고단16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M, C, N의 각 진술 부분 1. I, O, C, K, P, M, N, Q,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주권, T 공고문, 임금체불내용증명, 서울지방노동청 출석요구서, 서울경제신문 광고료 최고서, 안내문, 각 파지매매계약서, 피고인의 회사 안내서, U 품목출고현황, U 영업계약서, 신문광고무단게재에 대한 사과문, H 2005. 8. 31.자 계속등기신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청약대금 편취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I로부터 주식청약대금을 편취한 자는 피고인의 동생 V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동생 V은 주식회사 H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부장 V'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청약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U'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코인텍 사이의 물품거래계약은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시점부터 약 5개월 전인 2006. 10. 12.경 이미 파기되었던 점,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식약청이 'U' 제품대금이 입금된 계좌를 압류하는 바람에 주식회사 코인텍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변명하였으나, 제품대금이 입금된 계좌는 그 전후에도 입·출금이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제품대금이 입금되기 직전 잔액은 42,037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U' 제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물품대금을 그대로 반환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파지업체들에게 안정적으로 파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재고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우량 파지업체인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작성된 파지매매계약서의 날짜 및 금액을 변조하여 다른 피해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의 파지 공급능력 등을 기망한 점,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이나 직원들의 임금이 미지급되기도 하는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상태나 자금사정도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되지도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2008. 10.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31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태양광설비 설치 및 설치에 대한 대관업무를 진행하는 업체 '(주)C'에서 허가진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시장에서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7. 11. 말경까지 김포시 D, E 등 2필지에 있는 조립식판넬구조의 공장2동의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공장 1개동 지붕에 크기: 313제곱미터, 중량 6.25톤-태양광모듈, 3.5톤, 구조물: 2.75톤) 2개(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면서 김포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 2.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7. 11. 초순부터 201, 11. 말까지 이 사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는 것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57조 제2항은 시장 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법상의 신고와 국토계획법상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모두 마치게 되는바, 피고인이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를 함으로써 건축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의 건축법상 신고 행위 이후에 국토계획법상 허가 처분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1개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건축법위반죄의 판결의 효력이 위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7.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9-6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평화로 629에 있는 '참나무원조바베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및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만으로는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2.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같은 날 05:20 경 2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 씨발놈들아 내가 뭘 했다고 측정을 해? 나 음주측정 안할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명확히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0:25경 같은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인 체포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대장 사본 1. 수사보고(음주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신고자 피해자 H(29세)의 팔을 4회,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9.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22:23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대야미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경보판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운전거리가 짧다. 주취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3:28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산톨게이트 방면에서 천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03:28경 화성시 효행로 1939번길 8-4 에 있는 '오줌장군'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2. 5.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활천로 17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활천고개 방면에서 대우유토피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등이 없고 주위가 어두우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머리 손상 등으로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캡쳐, CCTV 영상 1. 진단서, 의사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배우자 전화진출청취), 수사보고(피해자 현재상태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 사건 도로의 형태와 폭, 사고지점 주변의 상업·주거시설 현황, 피해자의 충격지점 등 증거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살펴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동을 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지급처리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1:1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 앞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위 거주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재물손괴죄로, 2015년에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 2013년에 재물손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8.3.9.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08, 부산파이넨스타워 17층에 있는 AIA인터내셔날리미티드 프라이드지점 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캄파니 한국지점장'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회사보관용 예치금영수증 보험종류 란에 'GOLDN CHOICE', 청약번호 란에 'B', 계약자 란에 'C', 보험료 란에 '7,757,587/9,492,552정(예치금)', 보험금 수령일시 란에 '2015년 3월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캄파니 한국지점장 명의로 된 예치금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경 양산시 상북면 구소석길 60에 있는 AIA인터내셔날리미티드 고객인 C의 집으로 찾아가 C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예치금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치금 영수증 1. 수사보고(고발인 회사 고객인 C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확정된 판결에 포함된 C에 대한 사기범행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895호)의 수단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위 확정판결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 씹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E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7:10경 자신이 근무하던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건물의 3층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 내의 좌변기 뚜껑 사이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볼펜 모양의 기계장치를 몰래 끼워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4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2017.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여성용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속옷이나 가슴, 엉덩이 등을 노출하고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F, J 의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15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 건물의 여성용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모두 15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볼펜 모양의 기계장치를 몰래 설치하여 젊은 여성 피해자 5명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수나 피해자들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동영상 자료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체가 피고인에 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된 것을 알게 되어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H, F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동영상 자료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들 중 G, I에 대하여는 각 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7.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 당진중앙1로 119-12, 동의보감 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읍내동 당진중앙1로 119-7, 당진워터프리아 옆 오르막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