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5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0, 2020고단2945(병합), 2020고단3452(병합) 특수폭행, 특수협박,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감금,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상미(기소), 김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50 1. 2020.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04:0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서 가다가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 승용차를 쫓아가 정차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린 D의 남편인 피해자 F(남, 5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헬멧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남, 72세), 피해자 H(남, 5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당시 위 헬멧을 휘둘러 피해자 G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옆구리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0.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01:10경 광명시 1 앞 노상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J(여, 24세)가 통화를 하면서 인도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 위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맞을래, 너 당해 볼래, 한번 대줄래, 전화하는 새끼가 누구야, 불러 맞을래."라고 말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03:10경 광명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43세)가 운영하는 'M'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유흥주점 카운터에 비치되어 있던 손 소독제 2개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지고, 화분을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것처럼 들어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0. 4. 4.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4. 03:30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광명시 오리로 980번길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앞도로에서부터 광명시 N에 있는 'O'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25C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4. 03:45경 광명시 N에 있는 'O' 편의점 앞 노상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P(남, 25세), 피해자 Q(여, 21세)이 진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 P의 왼쪽 무릎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 P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피해자 P을 향하여 때릴 것처럼 들어 보이고, 피해자 Q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20 고단2945 피고인은 2020. 2. 17. 17:10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피해자 S(, 60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AA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위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공짜 안주를 달라고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던져 폭행하고, 위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밀친 후 "죽고 싶냐, 너를 여기서 죽일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문 앞에 서서 약 5~10분 가량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들자 이를 빼앗아 집어 던져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202073452 피고인은 2020. 4. 24. 16:00경 광명시 T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U(남, 43세)이 운행하던 아토스 승용차가 정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옷에서 철제 고리를 꺼내들어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보닛을 2회 내려찍어 움푹 파이게 하고,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2020고단1850 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 고단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V, J, L,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헬멧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폭행현장 CCTV 동영상 분석), 동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 내사보고(녹화영상 등),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업소 CCTV 및 피해자 촬영영상),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수사),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재분석 [2020 고단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휴대전화 손괴사진),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CCTV 영상사진 [2020 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피해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3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과 각종 폭력 범죄 등 여러 건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내용, 수법,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상당히 나쁘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 다수이고 그중 누구와도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동종 폭력범죄 전력도 수회 있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인의 의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