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4. 9. 18. 21:50경 이천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D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의 F 포터 차량을 가로 막으며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차량 앞 범퍼 및 윈도우 브러쉬에 매달리게 한 상태로 약 10720m 가량 위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한 뒤 차량 뒷좌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 지름 2.5cm)를 들고 E을 때 리기 위해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8. 23:07 경 경기 이천시 G 이천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외 1명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분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쇠파이프, 음주측정거부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8. 16. 18:20경 경기 이천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K 부근에 있던 피해자 L(여, 22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 팔뚝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 21:40경 경기 이천시 M 부근 노상에서,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F 파란색 포터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자인 피해자 D(49세)에게 "씹할 놈아 왜 이쪽으로 가, 새끼야! 차 세워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를 세우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년 10월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 04:5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피해 자 E(21세)의 일행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대가리 깨버린다"라고 말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들고 E을 위협하다가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차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4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60조 제항(폭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공소제기 당시 소년범) ■ 구형 : 벌금 300만 원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흉기 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당원 2017고약9308 퇴거불응, 당원 2018고약2857특수재물손괴, 당원 2018고약30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06. 22. 인천 계양구 D건물 7층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PG 탱크로리 사업을 하면서 1,8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 탱크로리 차량을 1대를 더 구입해서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1월 달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탱크로리 차량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까지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 이후로는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30. 04:0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어린이 집 앞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고 화단 옆에 있던 벽돌로 거실 유리창을 손괴하고 깨진거실 유리창을 통해 위 어린이집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정수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물을 마시고, 어린이집 공부방까지 들어가 그 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2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옷장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과정 확인 및 캡쳐화면 첨부 보고),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물은 목이 말라서 마신 것이고, 옷은 추워서 덮고 자려고 꺼낸 것일 뿐 이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마신 물은 피해자 소유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재물임에는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마셔서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물론 물의 경우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반면 그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타인의 물을 무단으로 마신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야간에 벽돌로 창문을 깨트리고 어린이집에 무단 침입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의류 2점의 절취 고의를 부인하며 덮고 자려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 CCTV 영상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옷장에서 의류 2점을 꺼내 들고 나와 탁자 위에 올려놓고 뒤적거리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체포된 점, 당시 어린이집 안에는 이불이 있어 피고인이 구태여 옷을 꺼내어 이불로 덮을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의 영업소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류 2점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절취할 의도로 이를 꺼내어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절취범행은 야간에 벽돌로 창문을 깨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절도로 인한 피해액은 미미하고 의류 2점은 체포현장에서 곧바로 회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03:10경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C' 바(BAR) 술집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입술에 갖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술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와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D아파트 103동 1304호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E(남, 48세), 피해자 F(여, 37세)는 같은 아파트 103동 1404호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 16. 21:20경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찬 다음,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의 몸을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증거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6월~2년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중한 상해)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시킬 사유는 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나 가장 오랜 치료를요하는 종골 골절의 경우 4~6주가량 석고 붕대 고정 후 2~3주가량 물리치료의 시행이 필요한 정도로, 수술이 필요하거나 치료에 많은 노력이 드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다른 아파트로 이사간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은 있으나 모두 15년 이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미약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83

범죄사실 2014고단2283 피고인은 2014. 7. 12. 시흥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위 찜질방에 있는 컴퓨터를이용하여 'SLR 클럽' 사이트(http://www.slrclub.com)에 접속하여 "70-200렌즈, 63만 원 에 판매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렌즈를 구입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카메라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 받더라도 위 렌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7. 1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30,000원을 물건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8,553,73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2587 피고인은 2014. 8. 2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금강제화 상품권 2장을 141,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1,000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³2014고단2702 피고인은 2014. 7. 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온누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온누리 상품권 20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1. 각 수사보고서 1. P, G 작성의 각 진정서 1. Q, R, S, T 작성의 각 진정서 등 1. E, U, V, W, X, Y, Z, AA, G,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AO 작성의 진술서등 1. AP, AQ, AR, AS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거의 1,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피해자들 중 6명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1. 11: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올림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9. 21. 11:10경 위 올림픽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되어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친구 D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다음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에 D의 인적사항으로 작성된 범칙금납부통고서가 사실인지 확인 후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위반행위자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을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저장되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 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4. 8.23.06:3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부터 그 근처의 진로비치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협의회 소속 210개 기업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공용전기세 등 경비 납부, 관리실 직원 급여 지급, 건물 수리비 지급 후 남는 금액을 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협의회 공금계좌인 울산태화신용협동조합 한아름정기예탁금계좌(계좌번호 : D)와 경남은행 마니마니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 E), 협의회 관리비 수납계좌인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1. 3, 23.경 위 공금계좌인 울산태화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52,039,103원,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서 57,206,607원 합계 109,245,71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09,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울산원예농협 중부지점 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하고, 2011. 12. 8.경 위 관리비 수납계좌인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울산원예농협 중부지점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9.경 위 울산원예농협 중부지점에 개설된 2개의 계좌에 대하여 울산원예농협 중부지점을 질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2,700만 원의 질권을 설정한 후 이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1억 1,7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의 돈 1억 1,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현황사본 1. 통장내역사 1. 통장잔액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16.2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히고, 그 맥주잔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로 튀면서 약지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좌측 전두부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10:00경 서울 용산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7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말에 제대로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신발을 던져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가위(가위 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어 마치 찌를 듯 한 태세를 보이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가위를 빼앗아 숨기자 다시 위 주방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과도를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수사보고, 흡기사진, 피해사진, 수사협조의뢰,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오영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 B, C는 각각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D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E, F는 각각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A, C는 형제지간, 피고인 A와 B은 동종 회사 동료,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구, E, F는 피고인 C의 친구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D로부터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인 피해자 G로부터 나체 동영상을 촬영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받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 그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B, C, D 및 E, F 등과 함께 2018. 1. 18. 22:30경 충북 음성군 H건물 I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D, E, F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 C는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함께 있던 성명불상의 외국인 중 1명을 붙잡아 신고를 하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넘어 뜨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팔을 묶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 A 소유의 토스카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A는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피고인 D는 조수석, 피고인 B은 뒷좌석 피해자의 옆에 타고, 피고인 C, E 및 F는 마티즈, 라세티 차량에 나누어 탄 후 대화로 해결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약 20분간 위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km가량 떨어진 충북 음성군 소재 야산 인근 도로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일부 피해자 G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전과 관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 위에 피고인 B, C는 피해자와 함께 있던 성명불상의 외국인 2명을 붙잡아 신고를 하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그의 온몸을 때리고, 이후 피고인 B, C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눈, 팔, 다리를 묶은 다음 2층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1층으로 내려 보내고, 피고인 D 및 E, F는 피해자를 건네받아 피고인 A 소유의 토스카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 B, C는 뒷좌석 피해자의 양 옆에 각각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km가량 떨어진 충북 음성군 소재 인근 야산으로 가 2018. 1. 19. 00:00까지 피고인 C 및 E, F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발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G의 경찰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도 일관성이 없고,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CD 영상과도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는 점, 강제출국 당하여 법정에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D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들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앞서 본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내인 B과 함께 필리핀국 바기오시 C호텔에서 D 식당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07. 10. 3. 01:30경 위 바기오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양도, 전대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위 D 식당을 양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 식당은 피고인과 B이 건물 소유자인 G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것으로 위 식당은 계약상 양도, 전대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9.경 2천만원, 같은 해 10. 29.경 1,400만원, 같은 해 10. 31.경 1천만원, 같은 해 11. 1. 경 1천만원, 같은 해 11. 2. 경 1천만원, 같은 해 11. 3. 경 600만원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소시효 만료 여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 17.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7. 12. 1. 귀국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필리핀에서 거주하던 아내 B은 2009. 8. 7.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아내 B이 기소된 2009. 8. 7.경에는 입국시 형사처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인데, 이후 2017. 12. 1.까지 입국하지 않았다. 이는 생업의 목적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늦어도 2009. 8. 7.부터 피고인이 입국한 2017. 12. 1.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D식당 건물 임대차의 양도·전대가 금지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이 소재한 호텔건물의 소유자인 G로부터 호텔건물 중 식당 부분을 2007. 1. 3.부터 2012. 1. 3.까지 5년간 임차하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은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식당건물 임대차의 양도·전대는 금지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88면). 피고인은 이후 위 호텔에서 D 식당을 운영하다가, 지인 H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식당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고 2007. 10. 9. 경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 식당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 갱신 시점에 피해자가 G로부터 식당 건물을 5년간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증인 F의 법정진술). 그러나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를 매니저로 소개하고 이를 전제로 피해자의 비자 발급을 진행하였을 뿐, G에게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양수한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G로부터 식당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G와 교섭을 추진하지도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22면). 피해자는 2007. 11. 1.부터 D 식당을 운영하였다. G는 호텔에 출입하면서 D 식당에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상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본인이 식당 영업을 인수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G는 식당 건물 임대차의 양도·전대금지를 이유로 2007. 12. 30. 피해자에게 퇴거를 통보하였고 피해자는 2008. 1.경 위 호텔에서 퇴거하였다. 다. 피해자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 식당 건물 임대차의 양도·전대가 금지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위 식당 건물의 임차인이 피고인이므로 G에게는 내가 식당 영업을 양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식당 영업을 양수한 이후에도 G와의 새 임대차계약 체결이 추진되지 않아 G에게 식당 영업을 양수한 사실을 말하였고, 퇴거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식당 건물 임차인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인 G에게 식당 영업 양수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은 G가 식당 건물 임대차의 양도·전대를 금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H은 중도금 지급 이후인 2007. 11. 초순경 피고인과 G 사이의 식당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양도·전대의 금지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44면, 제1권 제113면 이하), 위 계약서를 확인한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증인 F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제72면).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식당 건물 임대차의 양도·전대 금지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식당 건물 임대차의 양도·전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G로부터 식당 건물을 5년간 임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식당 건물 임대차의 양도·전대금지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57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14.경부터 2012. 5. 6.경까지 ㈜ C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은행 여수신업무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201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24. 확정되었고, D은 2005. 7. 4.경부터 ㈜ C은행 여신과장, 여신부장으로 여신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8. 1.경부터 2012. 4. 28.경까지 총괄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보좌하여 여수신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 C은행의 대주주 등 신용공여 및 개별차주 등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위법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위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방법으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는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등은 2011. 7.경 충남 E에 있는 ㈜ C은행 사무실에서, [대주주 등 신용공여] F, ㈜ 예반에이엔디, G, H 등 4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채권(2008. 5. 26. F 1,056백만 원 + 2009. 7. 28., 2009. 11. 30. ㈜ 예반에이엔디 950백만 원 + 2008. 10. 25. G 99백만 원, 2009. 2. 3. H 700백만 원 = 2,805백만 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등의 법규를 위반하여 대주주(피고인, 2,706백만 원) 및 직원(G 99백만 원)에게 대출한 여신으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하나,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574백만 원을 과소계상하고,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 치인코퍼레이션, I 등 2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채권(2010. 7. 7. (주) 치인코퍼레이션 1,660백만 원 + 2009. 8. 25. I 1,147백만 원 = 2,807백만 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 등의 법규를 위반하여 개별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여신으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하나, ㈜ 치인코퍼레이션은 '요주의', I는 '정상'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2,066백만 원을 과소계 상하고,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 엔학고레, ㈜ 신한아트텍, J, (주) 대한영상 미디어, K, ㈜ 가나아이티벨리, ㈜ 알파인디벨롭먼트 등 7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채권(2011. 6. 10. ㈜ 엔학고레 1,481백만 원 + 2011. 3. 29. ㈜ 신한아트텍 900백만 원 + 2011. 3. 30. J 600 백만 원 + 2011. 4. 8. ㈜ 대한영상미디어 906백만 원 + 2011. 1. 28. K 912백만 원 + 2011. 1. 28. ㈜ 가나아이티벨리 893백만 원 + 2005. 3. 29. ㈜ 알파이디벨롭먼트 589백만 원 = 6,281백만 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3항 등의 법규를 위반하여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여신으로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하나, '정상' 또는 '고정'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4,404백만 원을 과소계상하는 등 합계 8,044백만 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으로써 ㈜ C은행 제39기(2010. 7. 7.~2011. 6. 30.)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11. 11. 3.경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한 다음 그 무렵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에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순번 7) 및 C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법률 제10303호)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1. 02:00경 당진시 C빌딩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E(19세)과 피해자F(여, 18세)이 앞을 지나가면서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부위 확인) 및 첨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 9. 11.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 및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3. 4.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까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6: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B의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연락하거나 대구에서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에서 거주하던 중, 2017. 5. 10.부터 다음 날까지 인천 남구 G에서 친구와 숙박하였고, 퇴실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17. 5. 11. 13:26 대실료 20,000원을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16:10 인천 남구 H, I호에 있는 'J'에서 식사를 배달하여 먹고 26,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친구가 K으로 숙박시설 예약 내역을 공유한 내용, 피고인의 체크카드 결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다음날 16:00경까지 인천 남구 L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2017. 5. 11. 16:00경 대구에서 B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2) B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M로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7. 5. 7.경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달 11. 대구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여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25.부터 2017. 2. 13.까지만 위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였고, 이후 N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인 O는 '피고인이 P를 이용하여 N, M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수시로 이동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고 수사기관에 유선으로 진술하였으나, P는 영업용 번호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하나로 두 개의 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로서, 추가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는 사용자가 직접 고를 수 없고, 특히 가운데 4자리는 Q~R번만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2017. 5.경 M번호를 사용하여 B과 연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N의 2017. 5.의 통화내역 중 B의 휴대전화번호와 연락한 기록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