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3:00경 정읍시 B아파트 103동 1304호 C(여, 34세)의 집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C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4. 15:0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우체국에서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한 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예금통장 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자택주소란에 '정읍시 B', 서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체크카드발급', 고객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5. 14:00경 정읍시 E에 있는 F서점 내에서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4에 있는 대부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쉬)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C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겠다고 말한 후, 위 성명불상의 직원이 모사전송을 통해 보내준 대출거래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한도액 및 최고이용액란에 각 '3,000,000', 계약일자란에 '2014. 3. 5', 만료일자란에 '2017. 3. 5', 대출이율란에 '38.8%', 지연손해금란에 '38.8%, 주민등록번호란에 'D', 대출신청인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의 통장을 발급받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정읍우체국 직원 G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C이 아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쉬)로부터 300만 원을 위 C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경 정읍시 불상의 장소에서 절취한 위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사본한 다음, 사실은 자신이 C이 아니고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C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원캐싱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받겠다고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직원이 모사전송해준 대출거래약정서에 위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정읍愛 신협통장(계좌번호 I)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사본 1. 가입신청서 사본,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청구서 사본,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신협), 대출거래계약서(원캐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입신청서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교부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특별양형인자로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절취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기 위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출석을 기피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원캐싱에 대한 대출금 상당액을 C에게 변제하여 C이 해당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쉬)에 대한 대출의 경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800> 1. 피고인은 2014. 4. 4.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팔뚝 현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3869> 2. 피고인은 2014. 03. 02. 20:2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모텔촌 입구 부근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014고단4011> 3.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사본, 사진2장 1. 추송서(마약감정결과통보서, 감정의뢰회보서 각 1부)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2014고단3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4고단4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삼거리를 자이사거리 쪽에서 삼숭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충돌 이후 도주하기 위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19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실신하게 하고,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259,838원이 들도록, 피해자 11 운전한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약 90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보고) 1. 진단서, 피해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93

범죄사실 2016고단259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1.17:25경 의정부시 B 앞 노상 피해자 C의 노점상 천막 안에 들어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드릴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대패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공구칼 3개를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11:00경 위 피해자 C의 노점상 천막 안에 들어가 시가 불상의 카메라 삼각대 4개를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7. 13:57경 의정부시 호국로1265 소재 의정부경찰서 4층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긴급체포확인서 중 '확인'란, 피해품 임의제출서 '제출자'란, 소유권포기서 '포기인'란에 각각 "E"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에서 경장 F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F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각 "E" 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긴급체포확인서, 임제출서, 소유권포기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 등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각각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7고단2581 피고인은 2017. 5. 22. 15:50경 의정부시 G 빌딩 현관 앞 화단에서, 피해자 이 작업을 하는 틈을 타 화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원,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담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긴급체포서, 확인서(E), 체포구속통지등(E), 긴급체포승인건의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사서명을 위조 · 행사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생활형편, 건강상태, 형사처벌전력, 범행 후 경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09: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골프장 앞 사거리를 벌말오거리 쪽에서 평촌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5세)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16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2007. 8.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5.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2. 22:30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구로 34-24 에 있는 수협공판장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9:2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52에 있는 작은구월사거리에 이르러, 남동구청 방면에서 모래네 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등화일 때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8. 20:48 경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자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생계를 위해 무리한 주문에 맞추어 끼니를 거르고 물품을 배송한 후 식사를 하기 위해 서둘러 귀가하던 과정에서 다른 보행자들이 차량 앞을 지난 것만 보고 피해자는 보지 못한 채 차량을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78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채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9.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압수된 접이식 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02:1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후 피해자의 E 영업용택시에서 내려 자신의 F 차량에 다가와 술먹었냐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그때 양치를 위해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7cm, 손잡이 9cm) 을 꺼내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좌측 턱 부위를 칼에 긁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싸움이 유발된데 상당 정도 기여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6

범죄사실 [2018고단96] 피고인은 2018. 1. 4. 10:40경 목포시 O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8] 피고인은 2016. 4. 3. 22:25경 목포시 Q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R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8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5. 16:30경 목포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D 앞 도로를 지나 목포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6. 7. 28. 17:15경 전남 해남군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교통법규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과정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8:50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용산동2가) 남산타워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각각 무게 약 15kg 상당의 시베리안허스키 1마리와 진도 믹스견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였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전면에서 개를 지켜보면서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경우 개에게 주의를 주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도 믹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쪽에 있던 진도 믹스견을 보고 다가온 피해자 B(여, 5세)의 왼쪽 엉덩이를 그 개가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친인 C은 피해자로부터 개에 물렸다는 말을 듣고 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했던 점,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물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났고, 피고인의 개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긴 상처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실과 달리 개에게 물렸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개에게 물린 것을 전제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해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도 믹스견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물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에 이르러 형법상 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5kg 상당의 비교적 큰 개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산책로에서 마주쳤을 때 이 사건 개는 피고인의 뒤에 있었고 다른 한 마리 개는 피고인의 앞에 있었던 사실, 나이가 어려 상대적으로 주의력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 있던 이 사건 개에게 접근했을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의 목줄(길이 1m가량)을 쥐고만 있었을 뿐 뒤 돌아보지 않아 이 사건 개가 피해자를 무는 상황을 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개에 접근했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개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개를 주시하거나 목줄을 더욱 짧게 다잡는 등으로 이 사건 개를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 과실도 개입된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건물, 102동 504호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5월 임금 900,000원, 2015년 6월 임금 2,040,000원 합계 2,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 시행사인 (주)B의 상무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주)B에서 비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2. 26.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주)B의 회장이 위 오피스텔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거실에 있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아주겠다’며 다가가 허리를 숙여 포옹을 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휴지를 빼는 척하며 몸을 뒤로 빼 피하자,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 주겠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6.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위 D건물 E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남녀로서 좋은 관계로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마지막으로 안아줄 수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손을 내리며 만지고, 피해자가 ‘어디를 만지냐’라고 말하며 몸을 뒤로 피하였음에도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 조금만 더 이러고 있자’라고 말하며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26. 17:00경 D건물 E호 현관 부근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안아 볼 수 있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까 분명히 싫다고 하지 않았냐, 나 남자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1회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서약서 사본 및 녹취록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19:45경 서울 강남구 B 인도에서, 횡단보도 앞에 서있던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오른쪽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D,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걷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서 있던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1.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추행의 수위 및 정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08:46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황간로 136에 있는 황간소방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촌리 쪽에서 황간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전방 우측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8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S8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원래 주행하던 차로로 돌아오도록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2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C병원, D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2. 4. 5. 05:27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심인성 쇼크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3부, 사망진단서, 소견서 및 진단서,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 1. 사고 영상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전방 우측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0. 22:5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 주차하면서 위 차량 전면 번호판 앞에 쿠팡 로켓프레시백 2개를 쌓아두어 번호판의 일부를 가리고, 위 차량 트렁크를 열어 후면 번호판을 가림으로써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서(국민신문고) 1.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 차량번호 및 소유주 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택배차량임을 알리기 위하여 차량 전면 등록번호판 앞에 보냉가방을 놓아두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수로 번호판을 가리게 되었고, 차량 후면 등록번호판의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트렁크를 열어 놓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곳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지역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 바로 앞에 보냉가방 2개가 쌓여 있어 전면 등록번호판의 식별이 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의 트렁크가 열려 있어 후면 등록번호판의 식별도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번호판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번호판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보냉가방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차량이 택배차량임을 알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렇지 않고 등록번호판 바로 앞에 보냉가방을 쌓아두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둔 시간이 약 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인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7. 14:43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세류문화길 삼거리를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에서 진행하다 만연히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콜로라도 화물차량을 수리비 36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14: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킨 뒤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0세)과 피해자 H(여, 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F, G, I, H) 1. 현장사진, 차적조회, 차량수리견적서, 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적·물적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선고형의 결정: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주행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