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01

범죄사실 1. 피고은 A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소속 능곡점 매장에서, 2015. 4. 1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같은 시 J에 있는 위 I 소속 신천점 매장에서,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같은 시 K에 있는 위 I소속 장곡점에서, 2015. 12.경부터 2016. 7. 4.경까지 위 I 능곡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개통, 위 각 매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이나 지인 등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으면서 작성한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고객들 명의의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중고폰 매입업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경 시흥시 G에 있는 위 I 능곡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시흥시 N아파트', 가입신청고객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옆에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개통 대리점인 주식회사 설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7.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타인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설린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의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휴대폰을 개설한 다음 위 가항 기재 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중고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아직 개통되지 않고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을 위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위 I 능곡점에서 그곳에 판매를 위해 비치되어 있던 삼성 갤럭시 휴대폰(휴대폰 모델 SM-G930S_32GG)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을 피해자 H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중고폰 매입업자인 피고인 C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휴대폰 53대 시가 합계 48,944,680원 상당을 임으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분실보험에 가입하면 분실시 보험회사로부터 동종의 휴대전화를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시흥시 J에 있는 위 I 로데오점에서 O 명의로 휴대폰(모델명 AIP6P-16GD)을 개통하면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분실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마치 위 휴대전화를 분실 한 것처럼 피해자의 위탁업체인 P 단말보험운영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분실 신고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상처분이 이루어져 위와 동일한 기종의 휴대폰 1대가 피고인 B이 근무하는 'Q'으로 발송되어지자 위 B을 통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21.경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31대의 휴대폰 시가 합계 31,120,6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Q'에서 근무하면서 위 A과는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A이 분실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하고 위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동종의 휴대폰을 교부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회사의 보상 결정에 따라 위 매장으로 교부된 휴대폰(모델명 AIP6SP-16RG) 1대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A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위 A의 사기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안산시 R에서 'S'이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폰 매입업체 공동대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시흥시 J에 있는 위 I 로데오점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H 소유의 휴대폰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A의 인적사항, 매입하는 휴대폰의 기종 등을 거래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을 취득하게 된 경위, 개통여부, 매도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를 대금 75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6.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L, U, H, V, W, X,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A이 L 명의로 작성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각 L 주민등록증 사본, 각 A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A이 U 명의로 위조한 신규계약서 등, 각 U 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A이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미개통 휴대전화기 내역,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중고휴대폰 매입업체 S에서 A에게 매입한 휴대전화기 내역, S 매입단가서, 피의자 A이 보험청구하여 B을 통해 받은 고객명단, 피의자 C이 휴대폰을 매입한 내역, 미개통 휴대전화기 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보상처리내역 1. 피의자 A이 불상의 장물업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넘겨주는 장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월별 및 일자별 매입자료, 보험청구 관련 서류 36매 1. 피의자 A 위조 서류 및 보험사기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방조범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3. 피고인 C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장물 취득 기간 및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