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4.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 군 증평읍 삼보로99에 있는 삼보하이퍼마켓 앞 도로변에 정차하여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보사거리 방향에서 초중사거리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2차로에는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시티100 오토바이(D)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 타이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3년경, 2005년경, 2011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 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인 점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감경영역(특별가중요소로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이고, 특 별감경요소로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임)에 해당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1:14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SK월드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노형5가로 방면에서 본죽4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35세)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284,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실황조사서, 녹취록,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 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1년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바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차량에서 내려 상황 확인 후 차량 이동 과정에서 도주하였던 점, 비교적 단시간 내에 스스로 지구대를 방문하여 조사에 응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로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 당히 높은 점,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을 돈을 모아 구입한 다음 이를 나누어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C은 피고인 이외에 D로부터도 돈을 모아 아래와 같이 E,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경 C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오면 필로폰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C은 같은 날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3. 7. 3. 00:18경 군산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E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 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 새벽 무렵 군산시 G에 있는 I나이트클럽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4 그램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7. 5.경 C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오면 필로폰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C은 같은 날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3. 7. 5. 17:30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E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5. 늦은 밤 무렵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풍산교회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23 그램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3. 7. 8.경 C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오면 필로폰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C은 같은 날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3. 7. 8. 17:50경 군산시 J에 있는 K 부동산 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E에게 45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8. 저녁 무렵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풍산교회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3. 7. 14.경 C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오면 필로폰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C은 같은 날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3. 7. 1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E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4. 23:00경부터 2013. 7. 15. 00: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풍산교회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었다. 5. 피고인은 2013. 7. 18.경 C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오면 필로폰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C은 같은 날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3. 7. 1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공원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E에게 100만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새벽 무렵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풍산교회 부근 도로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8. 3.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만원, 2013. 8. 10. 같은 계좌로 9만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19.경 C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오면 필로폰 대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C은 같은 날 D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3. 9. 1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웨딩홀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및 D로부터 건네받은 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F에게 100만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0. 새벽 무렵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풍산교회 부근 도로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 2그램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사본 1.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범행은 매매 2유형에 해당하고 특별한 가중요소나 감경요소가 없는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년 ~ 2년이다.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10여년 전의 것이고, 위 전과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지인인 C으로부터만 필로폰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검거되기 전 수개월간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복귀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경 학생 신분이고,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집에 있는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약 10cm)을 들이밀며 "돈 꺼내서 봉지에 담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강도>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야간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19세에 불과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2: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5년 이후에는 전과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B 부울경협회(이하 ‘위 부울경협회’라고 함)의 총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부울경협회 명의로 위 부울경협회 서울중앙회로 발송되는 위 부울경협회 명의의 내용증명 등에 첨부하기 위해 피해자 C, D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부울경협회 회원들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1부를 위 내용증명 등에 첨부하여 발송하지 아니하고 돌려주지도 않고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C, E,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2020. 7. 13. 위 부울경협회 사무국장이던 C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를 받은 것은 맞으나 이를 (사)B 중앙회로 발송하는 내용증명에 첨부하여 함께 발송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2020. 7. 15. 위 부울경협회 총무직에서 사임하고는 같은 날 위 동의서를 위 부울경협회의 회장이던 D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C은 이 법정에서 2020. 7. 13.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의서를 (사)B 중앙회로 발송하는 내용증명에 첨부하여 함께 발송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그와 같은 지시를 자신의 독자적 결정에 의하여 하였다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E과 D은 이 법정에서 E과 D이 2017. 7. 16. 함께 D이 그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봉투를 개봉하였는데 그곳에 이 사건 동의서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던 점,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은 (사)B 중앙회가 위 부울경협회에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부당함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담당관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고, 이는 2020. 7. 13. 위 부울경협회의 정례회의에서 작성된 것인데, 피고인이 그 직후인 2020. 7. 15. 위 부울경협회의 총무직에서 사임하였고, 그와 같이 사임하면서 회장 D에게 ‘…… 평생을 부모님의 훈계에 따라 분쟁과 대립 가운데 서는 일을 하지 말고 살라고 유언을 남기신 부모님의 뜻에 따라 화평과 순리, 이치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이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를 발송하여 (사)B 중앙회와 위 부울경협회가 다투는 사건에 개입하기를 꺼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동의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E과 C이 2020. 7. 18.부터 피고인에게 위 동의서의 향방을 묻은 연락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D에게 주었다는 간단한 대답만을 하였을 뿐이고 위 연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함께 위 동의서를 찾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위 동의서를 은닉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B 중앙회는 (사)B 부울경협회 회장 D이 위 부울경협회의 회원들로부터 수금한 회비를 위 중앙회로 송금하지 아니하는 것을 문제삼고, 위 D은 위 중앙회가 위 부울경협회로부터 이전에 송금받았던 회비의 일부를 교부금으로 위 부울경협회에 다시 지급해줘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상호간에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D이 위 중앙회로부터 금일봉 형식으로 받은 돈이 있다고 증언하고, 받아야 할 교부금의 액수나 그 근거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증언하지 못하고 있어서 D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한 점(D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이 사건 동의서가 사라진 사실을 밝히고 위 부울경협회의 회원들로부터 다시 동의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0:25경 삼척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 등이 만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위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여동생인 G의 차량으로 피고인을 부축하자, 갑자기 “G아, 내가 오늘 이 새끼들 어떻게 하는지봐.”라고 말하면서 위 E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F의 오른쪽 관자놀이와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차리표,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및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정신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1:45경 경북 군위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군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 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음이 마땅한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살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2: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류 대금 문제로 D와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위 D 외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놈아, 개새끼, 개 좆같은 거, 다 해 처먹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와 동네 선후배 내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 E는 편의점의 교통카드 충전단말기를 충전 중 강제로 종료하면 충전은 되지만 데이터 상에는 자료가 남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D가 직원으로 있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교통카드를 몰래 충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 E와 함께 2014. 2. 18.경 위 편의점에서, 교통카드 충전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충전단말기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또는 D, E 소유의 티머니 교통카드 또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휴대폰 '유심칩' 등을 편의점의 교통카드 충전단말기에 올려놓은 후, 위 기기에 1회에 약 20,000원에서 50,000원까지 입력하고 충전 중 강제로 종료하는 방법으로 2014,2,18,00:00경부터 같은 달 28.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회에 걸쳐 교통카드 등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충전금액 합계 8,44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과 D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PC방에 피고인 A이 위장 취업하여 그 곳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피고인 A이 위 PC방에 위장 취업한 다음 날인 2014. 3. 9. 03:30경 피해자 소유의 약 20,000원 상당의 햄버거 등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같은 날 04:30경 피고인 B과 D가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 PC방 카운터에 놓여있는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 다만 범죄일람표의 D 충전금액 합계액 3,33,000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3,333,000원으로 고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티머니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문현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6:30경 순천시 왕지동 777-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388호 B, C에 대한 수산업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이대로에게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이 선원으로 일하는 기간 동안 D는 매일 전개판을 사용하여 제주도 남서방에 있는 동중국해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개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개판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전개판을 이용해서 조업하는 것을 촬영한것이 아니고, 그날 오더가 올라온다고 하면서 보라고 하기에 신기해서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배에서 내려 다른 뱃사람들과 만나면서 전개판이라고 알았습니다. 당시 제 상황이 부모님과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나와야 했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원들이 이것을 이용하면 나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주방에 있던 증인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배에 처음 승선한 것이었는데, 누가 보라고 해서 처음 보았기 때문에 신기해서 찍었습니다."라고, "당시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저 동영상을 신고하기 위해서 찍은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없다면서 한번 보라고 해서 핸드폰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술마시면서 동영상을 보여주니 그런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이 그림은 전개판을 사용해서 조업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고, 전개판이 사용되었을 때 어떤 모양인지 그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3. 21.경까지 D(선장 B, 실질적 선박 소유자 C)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는 동안 위 선박에서 전개판을 이용하여 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조업하는 것을 보았고, 2012. 3. 5.경 위와 같은 불법조업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2012. 3. 26.경 제주해양경찰서에 출석하여 불법조업사실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전개판을 이용해 조업하는 모습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진술조서사본, 전개판을 사용한 조업방식 그림, 동여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9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 등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교회 신도들로서 G 담임목사의 퇴임 문제로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H, I,J, K와 공동하여, 2013. 3.21. 06:5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 등이 G 목사의 퇴임을 탄원하여 평양노회 제171회기 제4차 임시회에 출석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D 등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N의 오른손을 잡아 비튼 다음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 O의 팔을 잡아 비틀고, H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 아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 P와 Q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I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 과 넥타이를 잡아당긴 다음 손톱으로 피해자 N의 오른손을 할퀴고, 이어 피해자 P와Q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J은 손으로 피해자 P와 Q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K는 손으로 피해자 Q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 O, N, P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Q, D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Q, N, D,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D, O, N, Q 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113 내지 117쪽) 1. 현장사진, 범행당시 모습의 녹화장면 사진 1. 고소장(수사기록 제2권 제1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인들 간의 몸싸움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들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H, I, J, K 등과 피해자들이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과 위 H, I, J, K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대응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몸싸움 도중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305

공소사실의 요지 C, D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피고인 A은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31. 23:55경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F'옆 길에서 오줌을 누고 있던 피해자 C, D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가사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무차별적인 폭행을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 D의 사진, C, D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폰을 놓치지 않으려고 잡고 있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G, H은 D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을 밀었고 이에 C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때리다가 피고인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C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으며, D이 피고인을 발로 걷어찼고, 피고인이 일어서다가 D의 멱살을 잡았으나 힘이 없어 닿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G, H은 피고인, 피해자들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특별한 이유가 없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들의 사진에 의하면, C의 왼쪽 눈 위에 혈흔 자국이 있고, D의 상의 단추가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의 공격행위를 방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하는 오른쪽 뺨 부위에서는 별다른 외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는 각각 이 사건 이후 8일, 15일이 지난 후 제출된 것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을 공격하는 피해자들의 공격행위를 막으려는 방어행위를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5:58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법원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로 피해자 D(여, 90세)가 대가미공원에서 법원 쪽으로 걸어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차 전면 부분으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18. 07:40경 충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경부터 같은 달 29. 18:30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D한의원 4층 403호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을 제공해 주고, 게임결과 취득한 점수 10,000 점 당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행행위 영업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의 수와 영업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4. 01:40경 포천시 C에 있는 'D노래장' 부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32세)의 차량 뒤에 소변을 본 데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넌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4. 02:30경 경기포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1항에 기재한 상해 사건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권유받자, 위 E와 위 파출소에 피고인과 동행한 사람들 4명, 위 파출소의 경찰관들 4명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그러느냐! 목을 따 버리겠다.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 널 꼭 죽이고 내가 감방에 가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운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심리 결과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으로 폭행죄로 죄명이 변경된 점, 피고인이 변경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경 인천 옹진군 C, D을 경매를 통해 배우자인 E 명의로 낙찰받았고, 피해자 F은 G외 12 필지의 소유자로서 2013. 11. 18.경부터 위 C, D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위 G 등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C, C에서 F이 약속한 도로사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도로경계석과 철제 기둥 및 차량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위 G 등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9. 23:06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면목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봉동 13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없이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고양시 일산서구 B 1204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9.까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1. 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기안문, 국내등기조회서, 고유번호증,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병 입영 기피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근거를 들어 위 각 법규에서 보장하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 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 의견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아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0:3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 앞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로 47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집행유예 1회(2009년),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벌금형 6회 • .동종 전과 중 무면허운전 관련 벌금형 3회 (모두 5년 이내), 운전거리가 장거리인 점 ·무면허운전 관련 금고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