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6. 12:40경 성남시 중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3:50경 시흥시 목감동 서해안고속도를 서서울 방면에서 C휴게소 진입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휴게소 진입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승용차를 수리비 약 2,129,6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벌금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액 산정 이유 전날 음주에 따른 숙취의 결과 음주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보이고, 측정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음주 교통사고 사건인데다가 보험 특약 상 연령 제한(30세 이상 한정특약)으로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만 적용되어 대물 피해 등이 전혀 보상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교통사고 유발 과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사고에 관한 책임인정이나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그다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운전면허 유지 등 자신의 권익 보전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7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아파트 재건축종합정비사업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6. 8.자 위 조합 임시총회 공동발의자겸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D(사망)과 공모하여, 2019. 5. 21.경 총 조합원 6,810명 중 3,454명으로부터 ‘조합임원 전원 해임’ 및 ‘조합장 직무대행자 피고인 A 선출’ 안건에 관한 발의를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조합 임원들이 2019. 5. 28.경 피고인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216호로 총회개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개최하려는 임시총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원 1/10 이상의 임시총회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조합원 명의의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및 임직원 해임 등 임시총회 소집‧개최요구서(발의서)’(이하 ‘요구서’라 한다)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소외 D(사망)과 공모하여, 가. 2019년 5월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 위 비대위 사무실에서, 2018년 9월경 조합장 해임 등을 위한 총회 개최 발의서(요구서)의 ‘조합원 성명, 현주소, 전화번호’란에 조합원 F가 자필로 기재한 부분을 복사한 다음 ‘2019. 5. 17.자 요구서’ 양식의 ‘조합원 성명, 현주소, 전화번호’ 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필기재 부분을 삽입한 다음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 등 465명의 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요구서 465장을 각 위조하였고, 나. 2019년 6월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라는 제목 아래 ‘2019. 6. 8. 오후 3시에 열리는 C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발의로 개회하는 조합임시총회에 불참하므로 미리 의사를 표시하는 바, 주요 의제인 조합장 G 및 이사들, 감사의 해임, 직무정지에 찬성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그 아래 ‘조합원 성명, 현주소, 전화번호’ 란에 가.항 기재와 같이 이미 조합원 H가 자필로 기재하였던 ‘조합원 성명, 현주소, 전화번호’ 부분을 복사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편집‧삽입하는 방법으로 재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등 77명의 서면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면결의서 77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소외 D(사망)과 공모하여, 가. 2019. 6. 5.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재판부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요구서 46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나. 2019. 7. 22.경 같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재판부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서면결의서 7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소외 D(사망)과 공모하여, 2019. 6. 8. 15:00경 서울 송파구 I역 4번 출구 앞 상가 앞마당에서,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G 해임의 건 외 5건의 사항의 결의를 위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요구서와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였으므로 임시총회 개최 및 결의에 필요한 조합원의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위 총회가 무효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의 개최를 적법한 것처럼 진행하고 총회의결사항을 피고인들이 임의대로 결정함으로써 위 조합 집행부의 정상적인 대내외적 업무진행을 어렵게 하여, 위계로써 C아파트 주택재 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 소집 및 결의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고소인측 G은 수사기관에서, 위조된 문서를 누가, 언제, 어디에서 작성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들이 요구서와 서면결의서가 위조되었으므로 임시총회 개최 및 결의에 필요한 조합원의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위 총회가 무효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조된 문서들은 망 D이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위 망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 있는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운영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4,958,6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94,437,71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5.경 경기 고양시 소재 동고양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8.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로부터 79,285,94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한 점, 영업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조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의 이익,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입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1. 13. 울산 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되어있는 D 밴드 ‘E’(이하 ‘이 사건 밴드’)에 피해자 F이 아파트 입대위 관계자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의 공소장, 처분 결과서를 게시한 것과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죄가안됨) 처분 결과서를 게시한 것을 보여주자,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밴드에 피해자 F이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공소장(이하 ‘이 사건 공소장’)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날 11:13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장을 게시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밴드에 접속, 가입되어있는 휴대전화 1대와 D 아이디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통해 G이 피해자를 모욕죄로 고소한 이 사건 공소장 전문(3페이지 분량)과 “벌금 200만원 이건 뭔가요~” 라는 내용의 게시글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밴드 게시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공연성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공소장 게시 동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없이 공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장을 게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장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공소장의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밴드 게시판에 C 아파트 입주대표회의 구성원들을 ‘승냥이들’이라고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에 관하여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위 아파트 동대표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모욕은 피해자가 동대표로서 하는 공적인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이 이 사건 밴드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밴드는 피해자가 밴드장으로 있고 판시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적인 모임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장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처리하면서도 성(姓)을 그대로 남겨두었고, 공소사실의 전문을 그대로 게시하여 이 사건 밴드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이 사건 공소장의 피고인이 피해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공소장 등과 불기소처분 결정서 등을 게시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소장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장을 게시하며 “벌금 200만원 이건 뭔가요~”라는 글을 함께 게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밴드 구성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편향된 인식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장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장을 게시한 목적은 피해자가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과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판시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2: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권곡지점’ 앞 사거리를 ‘동천교회 사거리’ 방면에서 ‘한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30km/h인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84.15km/h의 속도로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C 권곡지점’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도로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남,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현장임장사진), 사고현장사진(CCTV영상사진) 1. 각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C매장 방면에서 평택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결코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가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91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3. 21. 새벽경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하의를 손으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간음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신)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보) 및 이에 첨부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촬영한 영상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D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상태에서 동거하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건 범행 직전까지 동거하며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같이 술을 마실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동영상을 촬영한 핸드폰이 바로 압수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염려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C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D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피해자, D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자가 스튜디오로 사용하는 서울 강북구 E, 지층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 새벽경 위 피해자의 스튜디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15: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C 주차장 쪽에서 어리미 회전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내리막길 도로이며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좌측에서 다른 도로와 합쳐져 다른 차량들이 유입되는 길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 병무청 쪽에서 우측 어리미 회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7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합차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피의차 블랙박스영상 등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인근 이면도로를 통해 논현역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이어진 편도 5차로 도로에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이어지는 신호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였기에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을 하며 폭이 넓은 도로의 맨우측 차선을 따라 우회전한 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교차로를 통해 4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마침 논현역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입원 치료 및 불상의 추가 통원 치료 기간이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분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피의자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다가 대리운전기사와 분쟁이 발생하면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해자 측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주문한 음료 6잔 중 그곳에 두고 온 2잔의 환불 문제로 위 카페의 종업원 D와 전화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위 카페로 다시 찾아오게 되었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9. 12. 16: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카페로 찾아와 그곳 출입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출입문 반대편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문을 열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출입문에 부딪히는 것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흥분한 나머지 출입문을 매장 안쪽 방향으로 세게 밀면서 열고 들어온 과실로 출입문 반대편에 서있던 피해자 E의 왼 손목 부분을 출입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손목관절의 염좌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와 다투던 중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D와 피고인 사이를 가로막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3 토지주택공사 건너편 편도 5차로를 월곡네거리 방면에서 상화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남, 19세), 피해자 F(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의 진술서 3.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진단서(B),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군산시 C 대 1,045㎡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의 부친이며, 위 토지에는 피고인 B이 소유한 창고 부지를 제외한 부분에 마을 주민 등의 교통에 제공되는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존재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9. 오후부터 같은 달 20. 점심 무렵까지 위 C에 있는 통행로에서 인근 주민 D이 임의로 자갈 포장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사건 통행로의 차량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트럭을 주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통행로의 차량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해 위 D의 자갈 포장을 걷어내고, 대파 밭으로 만든 다음 길이 약 1.8m인 쇠파이프 10개를 통행로 가운데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건축물 현황도, 일반건축물대장, 일반교통방해 등 현장사진, 동네주민 밭농사 현장사진, 현장 위성사진 및 네이버지도, 2014년 5월 촬영된 로드뷰 사진, 2015년 5월 촬영된 로드뷰사진, 2017년 6월 촬영된 로드뷰사진, 현장사진 7장, 참고자료 제출(시청 정보공개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또한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차마의 통행에 사용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에도 사용되어 온 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군산시 C 토지 동쪽에는 군산시 O(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P, Q, R 지상에 가옥이 있고, 위 가옥 인근에 다수의 농지가 있다. 위 가옥 및 인근 농지에서 도보로 대로에 진입하기 위한 가장 가까운 길은 이 사건 통행로이고, 위 가옥의 거주자 및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도보로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였고,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도보 통행을 막은 바는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5증에 의하면, Q 토지 북서쪽으로 난 길을 통하여 대로로 진입할 수도 있지만, 위 길은 대로로 진입하기 위한 이동거리가 길고 그 폭도 좁아서 차량이 통과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마을사람들은 대로에서 위 농지 등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였고, 매우 오래된 기간 동안 농기계가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위 농지에 통행하였다. 2006. 12.경 O 토지 지상에 위 주택 건축을 위한 신고서가 접수될 당시 이 사건 통행로가 현황도로의 연결부분으로 제시되었고, 담당공무원의 현황조사결과 이 사건 통행로의 연결에 큰 문제가 없었다. 2014년경 Q로 이사온 F은 상당 기간 특별한 문제 없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