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0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7. 10. 12:30경 서울시 용산구 C 1층 A-106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수첩 안에 있던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0. 13:07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163에 있는 주식회사 엘씨앤씨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비씨카드(카드번호 : F)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 엘씨앤씨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92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32기가 화이트 14개를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아이패드 14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32,83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63에 있는 주식회사 앨씨앤씨(이하 '엘씨앤씨'라 한다)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1 기재 3장의 신용카드(이하 '각 신용카드'라 한다)를 이용하여 2012. 7. 10. 13:07 경 아이패드 32기가 화이트 14대 시가 992만 원 상당, 2012. 7. 19. 20:10경 위 아이패드 32 대 시가 1,701만 원 상당, 2012. 7. 23. 13:30경 캐논카메라 플래시 11개 시가 590만 7,000원 상당(이하 위 물품을 모두 통칭하여 '각 구매물품'이라 한다)을 각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신용카드를 훔쳐 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각 구매물품을 구입하고 결제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각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지 결코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각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각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한 것 중 범죄인지보고서, 수사첩보보고서, 각 영수증, 각 수사보고서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각 구매물품을 구입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각 신용카드가 사용된 일자 내지 피해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절도 등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위 간접증거들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남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인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된다. 피해자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3번의 신한카드를 평소에 물품구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죄일시 이후 피해자가 위 신한카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신한카드는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비씨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한 물건들은 피해자가 구입을 부탁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2012. 8. 초순경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가 줄어서 카드사에 문의하여 보니 누군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구입처를 확인해보니 그곳이 피고인의 평소 거래처인 '엘시엔씨'라는 곳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카드로 거래한 사실이 있냐고 물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렇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한도가 줄어들어 카드사에 문의를 통하여 그 원인을 밝히다가 누군가가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곧바로 신용카드사에 도난신고나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해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구입처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곳이 피고인의 거래처라는 사실까지 알아낸 다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거래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비로소 도난신고를 하였다. 피해자가 취한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이는 신용카드를 도난당하였음을 알게 된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태도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것인 점,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권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로 사용내역을 알려주는 SMS 기능(문자알림서비스)이 있는데, 이 사건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번의 비씨카드는 피해자가 이 SMS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고, 만약 피해자의 주장대로 위 비씨카드가 도난당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2012. 7. 19. 위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위 비씨카드가 2차례에 걸쳐 물품구입에 사용된 사실을 통보받았기에 위 카드가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고, 따라서 곧바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스팸문자로 착각하고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전송된 사용내역을 그때마다 스팸문자로 오인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의한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2014. 2. 10.자 회신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2012. 8. 6. 16:56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도난/분실신고를 하면서 "지인이 카드를 가져간 후 매출발생 되었으며, 카드사용전에 대해 문의함. 매출취소 요청했다고 연락을 받은 후, 취소전표에 대해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전송 받았다고 함. 그러나 취소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상담원 통화시 사고매출접수 안내 후 해당 카드에 대해 도난/분실신고 사고 접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처음부터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상담원에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카드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사용한 신한카드의 거래가 취소가 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그 사용대금을 결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난/분실신고를 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게 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의 일시와 같은 날인 2012. 7. 23. 결제하였던 13,923,000원은 매출을 취소하였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다른 매출과 달리 이 거래만을 취소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카드를 도난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앨씨앤씨'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해 오고 있던 점,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고 확정된 별건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3218 사기 사건의 범죄사실 '범죄일람표2(피해자 D)'를 보면 순번 4번과 5번의 범행일자는 2012. 7. 17.과 2012. 7. 23. 로 이 사건 최초 절도 시점으로 지정된 2012. 7. 10. 이후의 시점인바, 이처럼 2012. 7. 10.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통상의 거래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정상적인 거래가 지속되고 있던 시점인 이 사건 범죄일람표1 각 일시에 피해자와의 거래중단을 각오하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해서 사용해야만 했던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물품대금 중 일부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수사기록 제15쪽),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각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물품대금 전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그 중 일부 대금을 굳이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현금 결제한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도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정들은 오히려 피고인의 변명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 소결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각 신용카드를 훔쳤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