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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중대 소속 조리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6. 하순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경기도 여주시 D에 있는 위 중대 생활관에서 위 중대 소속 일병인 피해자 E(21세)의 성기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하여 오던 중, 2013. 6. 말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젖꼭지 부분을 집게로 집고 피해자에게 발기시켜 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만져 군인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 6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7.경 제1항 기재 C중대 생활관에서 H 등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 에게 '너는 개만도 못한 새끼다. 개도 때리면 말을 잘 듣는다. 너도 맞아서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맞아야 될 것 같다. 병신새끼, 너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아들을 키웠냐 아들 때문에 힘들다고 전화하겠다. 너 말로 자살하게 해줄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제1항 기재 C중대 생활관에서 위 피해자 에게 김치를 배급하며 선입선출 방법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제1항 기재 C중대 생활관에서 위 피해자 에게 '너 타중대 갈래' 라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예'라는 대답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28. 피고인에 대한 고소 및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군대내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군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해이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고 201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1고단2185][2012고단78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1. 6. 28.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은 현대캐피탈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F, H으로부터 대출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모두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현대캐피탈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한 명함을 주면서 "내가 아는 감정평가회사를 통하여 높은 감정평가액을 받아, 파주시 I외 3필지의 공장부지에 대하여 대출금 23억원, 서울 영등포구 E 502호 등에 대하여 대출금 3억원을 받아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비용과 대출용역비가 필요하니 착수금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1.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K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실은 피고인들은 감정평가회사에 감정평가의뢰만 하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모두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대출은 1,000% 가능하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와 이야기가 다 되었고, 대출을 신청할 금융기관과도 다 이야기가 끝났다. 감정평가서를 찾는 비용과 대출에 필요한 용역 비용으로 3,500만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착수금 또는 대출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6. 28. 500만원, 2011. 7. 1. 1,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7. 6. 500만원, 2011. 7. 8.1,00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1. 7. 8. 2,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968] 피고인 B은 2012. 1. 16.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은 피해자 L으로부터 부동산 감정 출장비, 대출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감정평가사와 함께 출장을 가는데 출장비로 100만원을 보내주면 감정평가 후 양주시 M에 있는 N 모텔의 인수에 필요한 1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장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2. 1. 18.경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비로 2,000만원을 주면 틀림없이 1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진행비 명목으로 2012. 1. 19. 1,000만원, 2012. 1. 26. 1,000만원을 위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고단21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서, 고소인 F 통장사본, 입금증, 지불각서, B 명함,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본건 연결계좌 명의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P, Q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2고단78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컨설팅 용역계약서, 명함사본, 통장사본, 이체확인서,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연결계좌 명의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P, Q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2고단1968]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L 진술부분, 제2회 조서 중 L, R, S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었고, 2013. 10. 18.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25.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4. 10:5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22-1 부산은행 부전남지점 인근 노상에서 B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부산은행 'D'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139, 5921(병합)} 1. 전과 : 각 판결문, 각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외 4필지 C건물 401호 내지 403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보습학원)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3. 2. 28.까지 수학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267,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541,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정인진술서 1. E, F,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3.5.28. 사망)와 동거하며 함께 지내는 사이로, C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장물업자를 알게 되어 장물업자들로부터 받은 귀금속을 처분하여 준 후 처분 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장물을 나누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금방에서 C가 가지고 온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C로부터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금방에서 14k 반지 2돈을 256,000원에 매각하여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6,073,420원 상당의 장물을 매각해주어 성명불상자의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금팔찌 등이 장물인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점, C와 동거관계에 있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C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받을 돈이 있는데 대신 금으로 받아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계속하여 금을 가져오자 피고인도 왜 항상 금으로 가져오냐고 물었다고 진술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귀금속이 적어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초범인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22.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1538] 피고인은 2012. 11. 28.경 구리시 C에서 LG U+에 전화하여 전처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D 명의의 인터넷 전화를 신규 가입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고정1545] 피고인은 2012. 11. 5. 04:00경 구리시 E에 있는 F안마시술소에서 업주 G에게 17만 원을 교부한 뒤 G의 여성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흥분시키게 하여 유사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구속피의사건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4:10경 안산시 상록구 B 노상에서 직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깨우고 술집 밖으로 나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린 사람이 누구냐고 따지면서 묻자 화가 나, "내가 때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고리돌기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 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19:3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장성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8:00경 전남 장성군 남면 삼태리에서 D 포터 1톤 화물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측정거부) 1.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별건 음주운전 사건 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16

범죄사실 1. B빌딩 C 업소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B빌딩 5층에 'C'이라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6.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E등으로부터 1인당 6만 원을 받고 E 등을 룸으로 안내를 하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3.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6,539,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2. F빌딩 C 업소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C에 손님으로 온 H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H을 룸으로 안내를 하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4. 3. 18.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24,36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 분석)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23:57경 서울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홀에 서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1층 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자극시켜 사정시키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2. 경부터 2013. 8. 8. 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 8~9명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사본,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은 7월 후반부터 9월 초순까지는 일일 매출이 200만원 내지 300만 원이고, 그 외 기간은 일일 매출이 50만원 내지 70만 원이며, 통상 손님들로부터 1인당 성매매대가로 받은 돈 70,000원에서 기본적으로 여종업원에게 40,000원을 주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64쪽, 265쪽), 피고인은 적어도 2013. 6. 12.부터 2013. 7. 20.까지(39일)는 1일 평균 214,000원 (≒ 500,000원 × 3/7), 2013. 7. 21.부터 2013. 8. 8. 까지(19일)는 1일 평균 857,000원 (≒ 2,000,000원 × 3/7)을 수익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압수된 1,783,000원을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을 22,846,000원{=(39일 × 214,000원) + (19일 × 857,000원) - 1,783,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 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30. 19: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현대아파트 104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효동네거리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3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4. 07:22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종합보험가입, 범행경위, 피해자측 과실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02:5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 1층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몸을 밀착 시켜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사우나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을 자면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인 E는 피고인의 행위가 잠이 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몸의 일부가 피해자의 몸에 닿은 것과는 달리 엉덩이가 간질간질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30.21:1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운영의 'E호프'에서 술을 마시던중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개새끼들! 양아치 같은 놈들! 애기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위 F의 왼쪽 목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G(40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을 폭행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2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뭐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이 씹새끼야!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발로 I 의 좌측 정강이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의 112신고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I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3:3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49번길 51 소재 동수원 KT 앞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순경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각각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점에서 죄질 불량하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매매 딜러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일신피앤씨의 종업원 G에게 "H 벤츠C200K(2010년식) 승용차를 I에게 판매하려고 하는데, 차량매입 대금 3,8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을 매입하여 I에게 H 벤츠C200K차량의 소유권 이전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02.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엠피할부금융 일신중고자동차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G에게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려는 고객 K이 L BMW 승용차량을 매입하려 하는데, 2,76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금을 함께 근무하는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인 M의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L BMW 승용차량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고객 K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매입하여 K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 변제에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7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대출신청서, 입금내역서, 자동차양도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변제 되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4. 3. 17.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유통에서 시가 108,0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360kg, 광주 북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1,943,755원 상당의 미국산 돈목전지 327.5kg을 각각 구입하였다. 피의자는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업소메뉴 참치 또는 돼지김치국으로, 미국산 돈목전지를 제육볶음으로 각각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 메뉴판에 돼지, 김치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시가 5,465,000원 상당의 김칫국 1,093인분, 시가 5,520,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104인분(165.7kg)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확인서, 수사보고(미국산 돈목전지 구입내역 보고),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6:14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0-33 앞 도로상을 이대교차로 쪽에서 신촌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C(여, 67세)가 버스에서 하차중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버스를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3. 02:5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D 택시에 승차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E에 의해 현행범인체포 된 후 E에게 친언니인 F의 행세를 하면서 F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여 F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체포 되었다는 내용으로 E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제시받고, 그 확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1. 3. 08:30경 부산 남구 대연3동 243-29 부산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F), 피의자신문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에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방산동 방산대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월곶 방면에서 신천IC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회차로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본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본선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승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8.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로 56길 앞 도로에서 위 시흥시 방산동 방산대교 앞 편도2차로 도로까지 8km 가량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 유성구에서 친구인 F과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주점 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인 피고인은 F과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4. 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 115,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통장내역정리자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이를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F과 주점을 동업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점을 동업하고 있다고 말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채무 2,000만 원, 사채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가게의 물품구매대금 외에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도 상당한 금액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져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3,074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산업용밸브를 제조하는 (주)C란 회사를 공동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게 물품을 공급한 후 피해자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억 6,500만 원 중 104,881,300원의 채권을 E에게 2012. 4. 16. 양도를 하고, 채권양도사실을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양도한 채권을 E의 강압으로 양도한 것이라 속이고 양도한 채권을 다시 지급 받기로 공모하고, 2012. 5. 1. 부천시 원미구 F빌딩 804-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게 양도한 채권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 위 채권양도금액을 우리에게 지급해 달라. 우리에게 지급해 주면 우리가 에게 갚아야 할 돈은 우리가 지급하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부채가 16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채권양도금을 받아 자신들의 채무변제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해자는 E에게 2013. 7. 11.경 채권양도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금액 104,881,3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1. 사실확인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과거 거래내역 조회, 각 어음정보조회, 판결문,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 결정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참작하되 실제 피고인이 분담하여 갚아야 할 피해액이 범죄사실 기재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 18:0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 문방구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인 후 그곳에 있던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양주군수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2013. 4. 8.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주)E 신분 당선 연장 제4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건설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경기도 양주군수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여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각 사본 1. 위조된 C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782-6에 있는 피자헛 앞 교차로에 이르러 합동청사 쪽에서 단계지구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6. 20:5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인 원주시 단계동 782-6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