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9.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098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분양을 하고 있는 빌라 5채를 회사의 직원숙소로 매매하고 싶다. 매매대금의 일부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B에서 공사를 하고 받은 진성어음인 전자어음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인천 계양구 D 빌라 E호, F호, G호, H호, I호에 대하여 그 대출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1억 7,500만 원은 ㈜B이 건설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전자어음을 지급하여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전자어음은 ㈜B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진성어음이 아닌, 브로커로부터 3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J 발행의 융통어음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승계받거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위 ㈜J 발행의 액면가 1억 원짜리 전자어음 2매를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지급하여 위 빌라 5세대를 인도받고, 2020. 9. 30.경 위 빌라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하였으나, 위 전자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달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85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28.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L빌라 M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물던 중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그곳 방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56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22:52경 부천시 고강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어음정보, 명함 및 신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채권채무 양도양수 계약서, 각서, 보정서, 어음반환요청서, 위임장, 등기필정보 1. 주거확인서, 각 입주경위서 1. 수사보고(약속어음 발행회사 실운영자 처분내역 확인), 사건조회서,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매매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항고인 C 전화면담 보고), 전화면담보고서 1. 각 수사보고(어음배서 업체 주식회사 B 관련 확인 / 고소인 진술청취 / 위임장 관련 확인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진성어음이 아닌 부도가능성이 있는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대출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2억 원을 건네준다고 말했고, 부도가능성이 있다거나, 융통어음이라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려던 피고인이 부도가능성이 있는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으로 위 어음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B의 전무이사라는 직함이 적힌 자신의 명함을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이자 위 ㈜B과 상호가 유사한 ‘주식회사 B’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B이 어음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한 점, 피고인은 승계하기로 한 이 사건 빌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지급했을 뿐 나머지 이자는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모두 인도받은 다음 자신의 채권자들을 위 빌라에 입주시켰고, 이후 어음이 부도나자 피해자로부터 입주한 사람들을 내보내거나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잠적해버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부도가능성이 있는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이라고 속여 피해자 C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사진 2021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사본, 수사보고서(피항고인 A 형사처벌 판결서 등 첨부), 관련 사건 목록, 판결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미수죄와 2017. 8.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부도가능성이 있는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수법이 치밀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사기의 기수까지 이르진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상당한 기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이 사건 빌라를 제대로 매도하지 못하여 많은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으로 상당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 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2017년) 및 음주운전(2017, 2004년)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절도 및 음주운전 범행을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및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위 범행의 피해자 N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진 않았다.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2017. 8.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