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 23:00경 인천 연수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타지키스탄 국적의 지인 C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20:00~21:00경 화성시 이하 불상 번지에 주차된 러시아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D)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건네준 대마초(불상량)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큐샤인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대마를 2번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2회분 대마 가액 200,000원(= 1회분 가액 100,000원 × 2회)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판시 각 범죄사실은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는 것이어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은 있지만 흡연 당시 단순히 담배인 줄 알았고 대마초인 줄 몰랐으므로 대마초 흡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마초 흡연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2. 19.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 조사 시 ‘차 안에서 친구들이 대마초를 흡연하였고 그 연기 때문에 피고인에게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다,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친구들이 대마초를 흡연할 때 같은 장소에 있어서 그런 것이다,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진짜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39쪽), 검찰 제1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아파서 속상해하니까, D의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대마 담배를 주었고, 처음에는 대마초인지 몰랐지만 몇 모금 피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406쪽) 대마초 흡연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 시에서도 ‘D가 2021. 12. 19. 차 안에서 피고인이 속상해 하는 것을 알고 기분이 진정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담배개비처럼 말아져 있는 대마초를 주어서, 피고인은 대마초인줄 모르고 흡연하였는데 두 모금 피우고 어지러워서 그 때 일반 담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흡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고의를 부인하였다(증거기록 420쪽). 그러나 피고인은 D가 건네준 것이 일반 담배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흡연 시 일반 담배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신고하거나 D에게 따지는 등의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D가 피고인을 위로하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담배개비 모양의 물건을 건네줬다면 굳이대마초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건네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 달 전에 D를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시 우연히 두 번째로 D를 만났으며 그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관계에 있는 D가 피고인에게 대마초 흡연을 하는지 묻지 않고 대마초를 건네주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흡연 당시 대마초를 흡연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서도 경찰 조사 시에는 대마 흡연 여부에 대하여 ‘안했어 절대 안했어요 나는 머리 아파서 합법적으로 파는 약을 사서 먹지 마약 안해요’라고 부인하다가(증거기록 334쪽), 검찰 조사 시에는 위 범행을 자백하는 등(증거기록 403쪽)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