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29

범죄사실 ■ 피고인의 지위 학교법인 B은 1946년경 C 목사(1981년 사망)가 설립한 학교재단으로 D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법인 E과 학교법인 F은 C의 자 G(1995년 사망)이 각 설립한 학교재단으로 학교법인 E은 장애인 특수학교인 H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F은 I대학교와 부설유치원인 J유치원 등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K은 C의 뜻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 장애인 수용시설인 L·M 등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설립자 2세인 G의 장녀로서 2006. 3. 1.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영천시 N에 있는 H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12. 12.경부터 2016. 3. 30.경까지 경산시 O에 있는 I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후로도 설립자의 후손인 지위를 이용하여 H학교 및 L·M, 학교법인 F 및 산하 I대학교의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자로서 모든 행정, 인사, 예산, 재정, 수입 및 지출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P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사무관이며, Q는 2009. 8. 5.경부터 학교법인 F, 사회복지법인 K의 법인국장 및 H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R은 2007. 3.경부터 2012. 2.경까지 H학교 행정실에서 세입·세출 등의 회계업무에 담당하던 사람이며, S(2012. 11. 29. 징역 2년 선고, 같은 해 12. 6. 판결 확정)는 2008. 9. 28.경부터 2012.경까지 H학교 행정실에서 R을 보조하여 세입·세출 등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T(이하 'T'라고만 한다)의 센터장, 피해자 사단법인 U(이하 'U'이라고만 한다)의 단장으로 재직하던 중, 각 피해자 법인에서 발행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1. 9.경 서울 종로구 V 지하에 있는 'W' 식당에서 150,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피해자 U 명의의 X조합카드(Y)로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9.경부터 2017.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8, 109, 111, 126, 129, 135, 145, 154, 193, 194, 210, 216, 230, 23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1, 671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U, T 명의의 카드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87,000을 개인 용도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1,4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U, T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H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각종 공사계약 체결과 교직원 채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므로, 공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교직원 채용의 경우 애초 공고된 내용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며 객관적 기준에 따라 면접 등 점수를 부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가. H학교 관련 리베이트 수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급히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H학교 행정실장인 Q에게 돈을 마련해 올 것을 독촉하고, 이에 Q가 앞서 수회에 걸쳐 H학교의 공사를 쪼개기 방식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바 있는 Z에게 금품을 요구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Q는 2013. 10.경 Z에게 연락하여 'A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달 30.경 대구 동구 AA 아파트 앞에서 Z으로부터 위와 같은 쪼개기 수주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위 학교의 시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에 있어 각종 편의제공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Q를 통해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정교사 채용 대가 수수 피고인은 P, Q와 함께 2013. 1.경 H학교의 정교사 4명을 채용키로 하면서, 그 중 3명은 피고인이 위 학교 기간제 교사들 중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1명은 위 P이 외부에서 선정하기로 하되, 각 채용 대상자들로부터 정교사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위 P은 2013. 2.경 AB의 처 AC에게 "남편이 합격될 수 있도록 신경써줄 것"이라며 교장인 피고인에게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해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인 AB을 H학교에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P 명의의 X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Q는 같은 해 10.경 위 학교 '2014학년도 특수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절차를 진행한 후, 2014. 1.경 2차 면접시험에서 AB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해 3.경 AB을 H학교 정교사에 채용되게 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13. 12.경 Q에게 P이 위 항과 같이 이미 금품을 수수한 AB을 포함하여 AD, AE, AF 4명을 1차 필기시험에 합격시키되 그 중 AD, AE, AF으로부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가량 금품을 요구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Q는 같은 해 12. 29.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사이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AD, AE, AF을 순차로 만나 "1차 시험결과 점수가 괜찮은 것 같은데, 2차 면접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합격하려면 A이 조금 어려운데 금전적으로 좀 도와주어야 된다, 합격하고 나면 2,000~3,000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말하여 채용 대가를 요구한 다음, AD, AE, AF이 이에 응하자 2차 면접시험에서 높은 면접점수를 부여하여 그들을 정교사로 채용되게 하였다. 그 후 Q는 2014. 3.경부터 2015.경까지 사이에 H학교 등지에서 H학교 정교사로 채용해 준 대가로 AD으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AF으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AE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Q를 통해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500만 원을 각각 취득하였다. 다. 기간제 교사 채용 대가 수수 피고인은 H학교 교사인 AG로부터 이메일 및 Q를 통해 "처 AH의 월급을 받으면 이를 전부 줄 테니 채용만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6. 3.경 AH을 위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준 다음, 2016. 3. 19.경부터 2017. 6. 22.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Q를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6,542,86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6,542,866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P, AJ, AK, AC, AE, AF, AD, A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Q 진술 부분 포함), Q, Z, AC, AF, AD, AE,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AJ 진술 부분 포함), Z, P(일부), Q(대질 부분 포함, 각 일부), AG,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대학교 일반현황 및 운영상황), 수사보고(H학교 현황 등), 수사보고(H학교 정교사 AD, AB 등 채용대가 금품제공 의심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추가 계좌 추적 필요성), 수사보고(피의자 Q가 'H학교의 대형 시설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AB의 정교사 채용대가 금품 제공관련 처 AC 등의 의심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피의자 P의 정교사 채용 개입 및 증거인멸 정황 확인), 수사보고(H학교 정교사 AD, AB, AF, AE 채용대가 금품 제공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A 압수물 중 K, U 법인카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P이 H학교 정교사 채용대가로 AB의 처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2014학년도 정교사 채용 관련 면접시험 점수를 몰아주는 방식을 통하여 특정직원을 발탁한 부정행위 확인보고), 수사보고(AG의 처 AH 채용 관련 AG가 A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 1. AD, AB 등 계좌거래내역서, AM 명의 X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AC 명의 ×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AM, AC의 계좌거래내역서, AE의 계좌거래내역서, AF, AN의 계좌 거래내역서, AD, AO의 계좌거래내역서, 압수한 법인카드, 피의자 P의 문자메시지, 수첩 사본 3매, 피의자 A이 P에게 보낸 AG 작성의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각 법인의 용도에 맞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배임수재의 점 1) 리베이트 수수의 점 피고인은 Z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받기로 Q와 공모하거나 Q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2) 정교사 채용 대가 수수의 점 피고인은 정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P, Q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Q 등으로부터 정교사 채용 대가를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 3) 기간제 교사 채용 대가 수수의 점 피고인은 AG가 피고인을 도와달라는 Q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므로 이를 받은 것일 뿐, AG로부터 AH의 기간제 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P, AQ에서의 사용내역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009쪽), 나머지 각 사용내역의 경우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D대 또는 I대 관련 소송이나 공동대책위원회 개최 등과 관련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또는 D대 교수 등과 식사한 다음 이를 결제한 것이 명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U 등의 법인카드를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배임수재의 점 1) H학교 관련 리베이트 수수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에게 "학교의 거래처인데 AR에게 부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Z도 당시 Q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피고인을 거론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여 Q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Z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동기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P에게 수시로 돈을 구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P, Q에게 돈을 구해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그 무렵 Q에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오라고 말한 사실과 I대학교 총장실에서 Q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5387, 5389쪽), 그 주장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빌리는 돈을 굳이 번거롭게 현금으로 수령할 별다른 사유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P, Q와의 돈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이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이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학교의 시설공사 등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Q를 통해 Z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정교사 채용 대가 수수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 Q와 공모하여 정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AB의 처 AC, AD, AF, AE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중 상당 부분을 Q를 통해 전달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이에 어긋나는 듯한 A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은 채용 대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다).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1.~2.경 AS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아 자금의 어려움이 있으니 2014학년도에 정교사를 채용해서 이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면서, "요즘은 특수교사라 하더라도 1인당 1억 원 내지 1억 5천만 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흐렸고, 이에 자신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위험하고 임용이 되어서 2~3천만 원씩 조금씩 받는 것은 몰라도 그렇게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 그 인원 또한 피고인이 제시한 6~7명보다 적은 3~4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데다, Q의 진술, AS의 피고인에 대한 자금 지원 내역 및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D대 정상화 관련 자금 소요 상황 등이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P과 Q는 2013. 4.~6.경 정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정교사 채용 예정 인원 중 1명은 외부에서, 3~5명은 내부 기간제 교사 중에서 선발하기로 정하였는데, 당시 P은 피고인에게 이미 자신이 외부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놀라는 등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미 P과 사이에 P이 외부의 1명을 추천하면서 그로부터 직접 채용 대가를 수수하고, 나머지 3~5명의 기간제 교사 중 정교사 채용자로부터는 피고인이 채용 대가를 수수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P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실제로 피고인은 1차 시험 채점 후 Q로부터 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P사무관이 추천한 사람이 누구지요?"라고 묻고 이에 Q가 "AB입니다."라고 하자 "AB을 포함하여, AE, AD, AF 4명을 합격시키세요."라고 말함과 아울러 그 자리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좀 더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P이 추천하는 외부인 1명을 정교사로 뽑기로 한 사실과 피고인이 AD, AE, AF 등 실제 합격자들을 우선 추천한 사실을 인정하여 P, Q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5383, 5751, 5753쪽).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 자신이 추천한 교사들과 관련하여 Q가 피고인 몰래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혼자 착복할 가능성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 AJ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Q가 수차례 현금을 넣은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Q가 AD 등으로부터 정교사 채용 대가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한 시기와 일치한다. P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자 AC에게 4천만 원을 돌려주면서 D대를 찾는데 돈이 필요하니 돌려주는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달라고 부탁하여 AC으로부터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P과 함께 AC의 집으로 함께 간 다음 P로부터 AC이 되돌려준 위 2천만 원을 건네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898, 5385쪽. 피고인은 자신이 P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금 상황 등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의 AC 관련 정교사 채용 대가 수수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특히, 피고인은 2013. 2.경부터는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면서 P, Q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금 마련을 집요하게 요청하기도 하였고(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정교사 채용 무렵이 D대를 되찾기 위해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시기였음을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5378쪽), 특히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이 오간 2014. 3.경에는 자신의 신용카드가 연체로 인해 거래정지될 상황에까지 이르러 피고인이 P, Q와 함께 정교사 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동기가 충분하였다. 3) 기간제 교사 채용 대가 수수의 점 살피건대, AG, Q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1. 30. AG로부터 '처 AH을 채용해주면 월급을 전부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담은 이메일을 받고 같은 날 이를 P, Q에게 전달하였던 점, AG는 실제로 위 이메일의 내용대로 AH의 기간제 교사 채용 이후 매월 150~200만 원가량의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Q를 통해 현금으로 교부하였는데, AG는 일관되게 위 돈을 자신의 처 AH의 기간제 교사 채용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G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AG에게 직접 문자 또는 전화로 돈을 요구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를 입금받기도 하였는데, AG는 이러한 경우 원래 주기로 한 돈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이체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돈을 주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초반에는 위 돈이 차용금 또는 무상 지원금이었다고 진술하다가 AG의 위 청탁 이메일을 제시받자 어쩔 수 없이 위 돈을 채용대가로 받았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5374~5375쪽), 위 진술의 번복 경위,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배임수증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1년6월~7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8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교법인 E, F 설립자의 후손으로서 위 학교법인 산하의 I대학교, 특수학교인 H학교 및 관련 장애인 시설인 L·M 등의 운영 전반을 사실상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학교 및 시설들을 투명하고 건실하게 운영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건전한 육성, 장애아에 대한 교육의 질과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도외시한 채, 자신이 인사, 재정 등에서 전권을 행사함을 기화로 H학교의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수수하거나 공사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 이러한 교사 채용 대가의 수수는 교사 임용과 관련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른바 'D대 정상화'라는 명목 하에 그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조성 및 자신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Q 등에게 채용 대가 및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하고, 실제로 채용 대가를 약속한 이들을 채용하였으며, 이들로부터 무려 1억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수 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여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그 책임을 부하직원인 Q 등에게 떠 넘기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U 등 장애인 복지 관련 법인들의 법인카드를 자신의 사적 용도로 일부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의 결제액수가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채용 대가로 수수한 돈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6년경 H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를 관할하는 경상북도교육청 AT국에서 경북지역 각급 학교에 대한 사학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P AU과장과 업무와 관련하여 교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 P로부터 H학교에 경상북도교육청의 시설공사비 예산 40억 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고, 2009년경부터는 I대 및 D대의 통합을 위한 교육부 관계기관 상대 각종 지원활동 등에 있어 P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각 활동에 대한 사례 및 향후 학교지원 예산 관련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2010. 1.경부터 2017. 6.경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 등에 P의 처 AV를 취업케 하여 급여 193,108,140원가량(2010. 1.~2017. 3.)을, 2011. 6.경부터 L 등에 P의 장남 AW을 취업케 하여 급여 95,706,400원가량(2011. 6.~2017. 3.)을, 2013. 1.경부터 2017. 3.경까지 L 등에 P의 막내아들 AX을 취업케 하여 급여 84,185,002원가량(2013. 1.~2017. 3.)을 각각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불상의 채용이익 상당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9년경 위 학교 회계담당이던 R, 위 학교 행정실 직원이던 S와 경상북도교육청에 피해자 학교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과다 청구하여 학교 계좌로 이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S는 2009. 9.경 피해자 학교 행정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에 교직원들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청구함에 있어 실제보다 121만 원을 과다 청구하여 이를 피해자 학교 명의의 X조합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S는 2009. 9. 30.경 영천시 AY에 있는 AZ조합 BA지점에서 S 명의의 X조합계좌(BB)로 위 121만 원을 송금하고, R은 S로부터 같은 날 그 중 9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S로부터 같은 해 10. 23.경 나머지 2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대출이자 결제 등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87,668,971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와 공모하여 피해자 학교의 교비 187,668,971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T의 센터장, 피해자 U의 단장으로 재직하던 중, 각 피해자 법인에서 발행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29.경 서울 중구 BC에 있는 'BD' 식당에서 27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피해자 U 명의의 X조합카드(Y)로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7. 13.경부터 2017.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U, T 명의의 카드로 총 1,146회에 걸쳐 합계 153,140,470원을 개인 용도에 결제하였다[앞서 유죄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8, 109, 111, 126, 129, 135, 145, 154, 193, 194, 210, 216, 230, 235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1, 671 제외].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153,140,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U, T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뇌물공여의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D대 정상화 등과 관련된 업무는 교육부의 업무로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인 P의 직무와는 아무런 직무관련성이 없다. 또한 AV 등 P의 처, 자녀들의 각 채용 시점 및 이들의 실제 업무수행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채용과 P이 2008년경 H학교에 41억 원의 시설공사비 예산을 배정한 것과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S, R에게 학교 교비 횡령을 지시하거나 S가 횡령한 돈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다.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U이나 T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위 법인들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그 사용내역 중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뇌물공여의 점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채용이라는 이익과 P이 2008년 H학교에 41억 원의 시설공사비 예산을 배정한 행위와의 직무관련성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P이 I대 및 D대의 통합을 위한 교육부관계기관 상대 각종 지원활동 등에 있어 도움을 준 행위 및 향후 학교지원 예산 관련 편의 제공은, 대학의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등은 교육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설령 P이 I대 및 D대의 통합(또는 피고인의 D대 정상화 명목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부 관계기관 상대 각종 지원활동 등에 있어 사실상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상북도교육청 사무관에 불과한 P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 점, AV, AW, AX의 각 취업 당시의 P의 직위(2010. 1.경 BE고등학교 행정실장, 2011. 6.경 경상북도교육청 BF 센터 BG과장, 2013. 1.경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 BH과장)에 비추어학교지원 예산 관련 편의 제공은 P의 담당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P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이 H학교 등에 대한 학교지원 예산 배정과 관련한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사실상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 및 P은 장래에 P이 학교지원 예산과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AV 등을 채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채용이라는 이익의 제공과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AV 등의 취업이라는 이익 제공과 P이 41억 원의 H학교 시설공사비 예산을 배정한 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V 등 P의 처, 자녀들을 L 등에 취업케 한 것이 P이 위 시설공사비 예산을 배정해준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P이 경상북도교육청 AT국 AU과 BI계장으로 재직하면서 H학교에 41억 원의 시설공사비 지원 예산을 배정한 것은 2008년경임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10. 1.경 AV를, 2011. 6. AW을 L에 각 채용하였고, 다시 그로부터 무려 4년여가 지난 2013. 1. 경에야 AX을 L에 채용하였는바, 통상의 뇌물 제공이 직무행위와 근접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Q, P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학교 관리를 위해서는 L 내에 믿을 만한 직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피고인이 먼저 P의 처와 장남인 AW의 취업을 제의하였다(특히 P의 법정진술). AV는 L의 예산담당자로 실제 근무하였고, AW 또한 취업 무렵 회계사고가 있어 7급 자리가 빈 상황에서 자신을 키워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 L에 입사하여 곧바로 회계업무를 맡아 일하였다. 특히 이들은 처음에는 L에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고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직원들에 비해 특별히 급여 또는 근무상의 특혜를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P의 예산 배정에 대한 사례의 의미라기보다는 L 등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피고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이들을 채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AX은 P의 부탁으로 대학원 재학 중 M에 입사하였고 실제로는 주 3일가량 출근하고 나머지 날에는 대학원을 다니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예산 배정과 AX의 채용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큰 점, 당시는 피고인과 P이 이미 수년간 H학교 등의 운영 및 이른바 D대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P에게 많이 의지하는 등 서로 간에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였던 점 등에 비추어, AX의 취업과 위 예산 배정과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P의 사촌인 BJ, 조카인 Q 또한 위 예산 배정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09. 8.경 이미 P의 제의로 AV 등에 앞서 H학교 등에 채용되어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나(Q 또한 H학교에서 예산 회계 사고가 터지자 신뢰할 만한 직원이 필요하였던 피고인의 필요에 의해 위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채용되었다), 이들의 취업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소된 사실이 없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S, R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R으로서는 이 사건 검찰 조사 당시 자신도 S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자백하게 되었으나,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교비를 횡령하게 되었다고 허위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고, S 또한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생긴 서운한 감정과 더불어 동생인 R을 위하여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R에게 돈을 마련해보라고 했다는 2009. 7.~8.경에는 피고인으로서는 D대 정상화 관련 활동이 본격화되기 전이어서 다액의 돈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보여(R이 제출한 관련 지출내역을 보더라도 주로 2011년 이후 상당한 액수의 신문광고비, 시위비용 등이 지출된다. 증거기록 5,847쪽 이하), 피고인이 굳이 R에게 이와 같이 편법으로 돈을 마련해오라고 시킬 필요성이 그다지 엿보이지 아니한다. R, S는 피고인에게 4대 보험료 과대 계상 등의 방식을 통해(이는 S가 강구한 방안이다) 한 달에 300~400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카드대금 결제액, 송금 지시 금액 등 실제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위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더구나 S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서도 2009. 9. 30.경 최초로 4대 보험료 과다계상을 통해 조성한 합계 260여만 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자신의 현대카드 대금(당시는 S가 혼자 사용)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에도 교비 900만 원을 자신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이 가져다 썼다는 R 명의 현대카드의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실제 위 카드를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당초 S가 지목한 피고인의 사용내역 중 상당수를 S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위 현대카드의 주유소 사용내역을 보면 3~4만 원만이 결제되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AGU카드의 주유소 사용내역상으로는 통상 가득 주유하거나 5만 원 이상을 주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두 카드의 사용패턴이 확연히 다르고, 심지어 같은 날 주유 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두 개의 BK 지점에서 위 현대카드가 사용된 횟수는 4년의 기간 동안 불과 5차례에 불과하여, 위 BK 지점들이 피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점포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설령 S 등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R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S가 입사한 2008. 9. 이후라 할 것인데,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최초 위 현대카드 결제대금 입금 시점은 이보다 앞선 2008. 6. 17.경이어서 이에 어긋나므로,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이 위 현대카드의 결제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간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AGU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굳이 번거롭게 S와 함께 R 명의의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당시 S는 신용불량자로서 부득이 R 명의의 위 카드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S로부터 R 명의의 현대카드를 가져가 사용하고 그 결제대금의 지급 등을 위해 교비 횡령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S, R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S는 피고인이 자신의 단독범행으로 거짓 자백을 해주면 이후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재판부에 S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제출하기까지 한 점, S는 출소 이후 실직과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가정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약속한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S는 출소 후 수차례 피고인에게 자신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절박하게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실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S의 위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더구나 S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이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인정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선고 전뿐만 아니라 이미 판결이 확정되고 R이 학교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편지를 쓰기도 하였는바, S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동생인 R을 보호하고자 단독범행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면 이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한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R이 횡령 자금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과 관련된 계좌에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이체계좌가 대부분 I대, U,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피고인의 업무와 상당 부분 관련된 것이거나 U의 재료비 등으로 지출된 것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S 등의 교비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필요한 소액의 돈을 H학교 또는 U의 업무추진비 운용 계좌에서 보내라고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BM 등의 진술 또한 풍문을 들은 것에 불과하다. 반면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S의 교비 횡령 건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⑩ S는 자신에 대한 위 형사사건 진행 중인 2012. 9. 26.경 BN와의 접견에서 '자신이 총대 매고 나 혼자 했다는 식으로 다 덮어쓰고 가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아닌 R과의 공동범행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 업무상배임의 점 앞서 U 및 T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되었음이 명백하여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법인카드 사용내역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T, U의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T 및 U의 법인통장을 관리한 H학교 직원 A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법인카드 중 U 법인카드 1개(끝번호 BO)와 T 법인카드 1개(끝번호 BO)를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나, T 법인카드 중 다른 1개(끝번호 BQ)는 실무담당자인 BR가, U 법인카드 중 다른 1개(끝번호 BS)는 Q가 각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예컨대 2014. 10. 27. 및 2015. 5. 28.자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BO 카드(이하 이와 같이 끝번호로 카드를 특정한다)를 사용한 반면, 그 무렵 위 센터의 직원들은 전혀 다른 장소에서 BQ 카드를 사용한 점, 그 사용내역 중에는 결제 시기 내지 장소, 구매 물품의 종류 또는 수량, 결제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결제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BQ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한편, 비록 일부 사용내역의 경우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부근에서 BQ 카드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불과 몇 차례 되지 않는 데다, 특정 행사 참석을 위해 위 센터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수행하여 함께 가는 경우도 여러 차례 존재했던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Q 카드를 직접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U은 공연 예술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자신감 회복과 잔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매년 정기 공연을 개최하고 있고, T는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정신치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당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기소되었던 U의 BO 카드 및 T의 BO 카드의 각 사용내역 중 상당수가 피고인이 U 등에서의 공연 의상 및 소품 준비, T의 치료견들의 동물병원 검진·치료 등 각 단체의 업무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BO 카드 및 BO 카드의 사용내역에 의하면, 결제 시기 내지 장소, 구매물품의 종류 또는 수량, 결제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결제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공적 용도의 물품 구매와 더불어 자신의 개인물품을 구매한 경우 이를 별도로 자신의 개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한 점[특히 BK에서의 물품 구입 항목에서 상당수 이러한 내역이 존재한다), 더구나 피고인이 사후에 결제 취소한 내역도 사용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점[예컨대, 별지 범죄일람표의 U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순번 222, 223, 별지 범죄일람표의 T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순번 301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카드들의 사용 용도가 그에 대한 지출결의서의 내용, 품목, 수량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당해 각 결제내역에 대부분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BO 카드 사용내역이 U, T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다만,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 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