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중학교의 체육교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F(여, 14세), 피해자 G(여, 14세), 피해자 H(가명, 여, 14세)은 같은 중학교 학생들이자 피고인의 제자들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0. 5.중순 점심경 피고인은 2020. 5.중순 점심경 C중학교 강당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싫은 표정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가 I 동생이구나’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관자놀이)과 머리 부분을 잡고 좌우로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08:30경 C중학교 정문에서,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잠깐 멈춰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손을 세게 움켜쥐어 꽉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1. 6.초순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초순 11:30경 C중학교 급식실에서,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등과 허리 및 옆구리의 중간 아래 부분을 5회 가량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4.중순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중순 10:00경 C중학교 강당에서, 여학생들만 집합시킨 후 배구수업을 하던 중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명치 근처 가슴 밑 부분을 수회 치고, 연이어 손과 팔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분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4.경부터 같은 해 6.중순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같은 해 6.중순경 사이 C중학교 강당에서, 피해자가 계절에 맞지 않게 체육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뚝부분까지 쓰다듬고 주무르며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부분을 긁고, 연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쓰다듬고 옆구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1. 9.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초순경 C중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러 가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서부터 팔뚝 부분까지 쓰다듬으며 주무르고, 연이어 피해자의 왼쪽 및 오른쪽 옆 구리 부분을 3회 가량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21.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경 C중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병원에 다녀와 수업에 늦게 온 피해자가 교내에서 실시하던 시력 검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 ‘아프지 말고 건강 챙겨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위쪽 부분을 탁치면서 3회 가량 쓰다듬고, 연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에서부터 팔뚝 부분까지 쓰다듬고 팔뚝 부분을 3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2021. 9.초순 점심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초순 점심경 C중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수업 중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장부에 배드민턴 경기 스코어 등을 기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잠깐 와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재차 피해자에게 ‘손등 줘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가져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부분을 계속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20.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20. 가을경 C중학교 1층 중앙현관 복도에서, 늦게 등교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악수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와 악수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비트는 방법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가을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20. 가을 오전경 C중학교 1층 체육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수업 안 들어가냐’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쪽 팔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걸치고 손으로 체육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2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여름경 C중학교 1층 강당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수업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늦었냐’, ‘악수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손으로 뼈를 누르듯이 피해자의 손을 꽉 눌러 잡고 피해자가 ‘아프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여름경 C중학교 1층 강당에서, 배구 수업 중 피해자에게 배구 자세를 알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로 튕겨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포개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1. 여름경 C중학교 1층 강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자 악수하자’, ‘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1. 여름 이후 불상의 일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여름 이후 불상의 일시경 C중학교 1층 강당에서, 유연성 테스트를 하던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누른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21. 9.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초순경 C중학교 1층 강당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지각하는 등의 잘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악수.”라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에게 내밀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 안주면 친구가 니가 당해야 될 것까지 당해도 되나’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C중학교 1층 강당에서, 체육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체육활동 좀 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 전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C중학교 1층 강당에서, 체육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피해자를 들어올린 후 피해자가 ‘체육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그때서야 피해자를 다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가명)에 대한 각 J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C중학교 2021년도 수업시간표 등 첨부 보고), 수사협조의뢰공문 1부, 회신공문(시력측정검사일 관련, 수업시간표, 학사일정 등), 수사보고(피해자 E의 모친 자료 제출 보고), 피해자 진료 내역, 시간표 1. 서면신고서 1. 각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 3, 5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 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3,37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 불리한 요소 -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중학교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하여,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요소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사로서 훈육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아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해자 부모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직에 종사하며 성실히 제자들을 지도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