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4고단2092

범죄사실 (2004고단2092 사건) 피고인 A은,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11. 15.경부터 2004. 2.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빌딩 2층, 4층, 5층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원무과 사무실, 엑스레이실, 원장 진료실, 물리치료실, 병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사인 공소외 E, F, G, H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는 등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기관인 병원을 개설하고, 2. 2002. 12.24. 위 'D의원'에서, 사실은 담당 의사가 같은 해 12. 6. 위 병원에 입원한 I을 치료하면서 표층열치료 5회, 심층열치료 4회 등 진료수가 551,853원 상당의 시술을 한 것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에게 록스펜정 28회, 마로비벤 캅셀 28회, 뮤라코제정 28회, 엑소페린 28회, 알마게이트정 56회, 복약지도료 14회, 피하근육주사 14회, 케토라신 26회 등 진료수가 849,270원 상당을 시술·투약한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J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으로부터 791,94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병원 통장으로 송금 받아 그 차액 240,087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1. 29.부터 2004. 6. 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609회에 걸쳐 진료비 차액 합계 51,608,273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 별로 각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위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및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K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L, E, B, H에 대한 각 피의자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K, M, N, O, P, Q,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 제320쪽 이하에 편철된 진료비분석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 :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제2항 : 피해 보험회사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사기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상하였으며,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판단(2004고정1821 사건)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2003. 8. 28.경부터 2004. 2. 28.경까지 사이에 위 'D의원'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월 300만원을 받고 위 A이 피고인의 의사면허증으로 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면허증(면허번호 S)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그 적용법조는 의료법 제66조 제1호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 명의로 위 'D의원'이 개설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 B는 비의료인인 상피고인 A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의사인 H가 위 병원을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그 개설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이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호가 규정하는 '면허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는 두는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면허증이란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에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상피고인 A은 의사 E(2002. 11. 13.부터 2003. 5. 31.까지), 의사 F(2003. 6. 1.부터 2003. 7. 20.까지), 의사 G(2003. 7. 21.부터 2003. 8. 27.까지) 등의 명의를 순차로 빌려 위 'D의원'을 개설·운영하던 중, 2003. 7. 13.경 의사 H를 고용하여 위 병원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였는데, 위 G가 종합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더 이상 명의를 빌려주지 못하고 또 위 H도 당시 채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2003. 8. 28. 피고인 B를 소개받아 병원 개설자 명의만을 빌리게 되었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 B는 당시 의사 H가 위 병원에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병원 개설자 명의만을 빌려주면서도 위 H가 위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상피고인 A도 위 H가 채무관계로 인하여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처지라고 피고인 B에게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의료인인 A 자신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말하면 피고인 B가 명의를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이 위 병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또 위 H가 병원을 그만둔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2004. 2. 6. 상피고인 A에게 내용증명 우편(수사기록 제960쪽 참조)을 보내 위 병원의 개설자 명의변경을 요구하면서 개설자 명의대여를 그만두었던 사실, 피고인 B 명의로 위 병원의 개설자 명의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 위 병원의 진료 등 의료행위는 의사인 H가 전담하였고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상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병원을 개설하였고 또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 B로서는 그 범의에 있어서 비의료인인 상피고인 A에게 면허증을 대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A 또는 H)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의료인으로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