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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2:57경 부산시 수영구 B 부근에서, '만취상태로 정신을 못 차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일행과 실랑이를 벌였고,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턱과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매, 영상 캡처 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03: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접촉사고도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8: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0.174%로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2016년 이후로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사령부 제6해병여단 B에 소속된 C기로 복무 중인 병사이고, 피해자 D(남, 19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 소속된 E기로 복무 중인 병사이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7. 11. 19:30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B 본부중대 3층 5생활관에서, 샤워를 한 뒤 후임 병사인 D에게 화이트보드로 부채질을 해서 몸을 말려달라고 요구하고, D이 이에 응하여 부채질을 하자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생활관에 있던 D, G, H, I 등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고, 계속해서 허리를 숙여 엉덩이를 내미는 자세를 취하고 양손으로 엉덩이를 양쪽으로 잡아당겨 위 부대원들에게 피고인의 항문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2. 7. 13. 16:00경 전항 기재 B 건물 1층 식자재 창고에서, 의자를 밟고 올라가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벗기고, 피해자가 바지를 다시 치켜올려 입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행위를 3~4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대원 상대 전화통화로 확인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군인등강제추행죄와 위력행사가혹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군인등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위력행사가혹행위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대 내 병영생활 중 선임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어린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병영 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공연음란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1. 1. 말경 충남 서산시 운산면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곳에서 자라던 야생 대마 잎 불상량(0.84g 이상)을 채취하여 지퍼백에 담아 본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에 보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5. 16. 01:40경 경기 김포시 B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인 C에게 제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0.84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성문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6 내지 48,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 및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22. 2.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5.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에 게시한 ‘중고 포스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9. 22:21경 A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70,000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술서 –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신고 지연 사유 및 피해금 수취계좌 명의자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영장 집행 결과) - 압수자료(D)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약 7개월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6. 11: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업무 마찰로 인하여 같이 일하던 회사를 그만 두겠다’는 말을 회사에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대(갤럭시 Z Fold3 5G)를 뺏어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거주지 부엌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과 부엌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00,000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as센터 직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 백업 CD, 피의자가 제출한 사건 당시 녹음파일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물손괴미수죄에 대하여 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2차례 화장실 바닥과 방바닥에 던졌다. 피고인이 녹음한 파일에 피해자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녹음될 정도로 휴대폰이 바닥에 세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테두리에 찍힌 자국이 생겼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휴대전화의 충격 및 파손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지를 묻기 위하여 AS센터 직원과 통화하였다. 2. 절도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190,000원을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그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190,000원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녹음한 파일에 피고인이 “돈도 내꺼야‘라고 하는 말과 피해자가 ”돈은 놓고 가라“는 말이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일부를 가지고 갔으나, 그 현금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여·대여 명목으로 금전을 준 이상 그 금전은 피해자가 소유·점유하는 재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에서 정한 절도행위에 해당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다가 피해자 B(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1. 2021.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4: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룸카페의 룸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2021.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오후경 제1항 기재 ‘D’ 룸카페의 룸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3. 2021.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초순 22: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뒷자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통화에 대한)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주민조회,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및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3. 09:29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죽이러 간다, 나 지금 칼 들고 너네 집으로 갈거야”라고 말하고, 영상통화로 전환하여 식칼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월, 2022. 6.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 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대출을 의뢰받아, C(2021. 1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음)에게 대출 의뢰자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수수료를 지급하여 C으로 하여금 대출 의뢰자들이 유령 법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출 의뢰자들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위와 같이 허위로 받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른바 ‘작업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 의뢰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일정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1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F(202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으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아 2020. 8. 20.경 C에게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수수료를 송금하면서 F이 마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해줄 것을 의뢰하고, C은 2020. 8.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이 마치 2020. 5. 11.부터 세종시 G에 있는 ‘H’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것처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영업소 명칭: H, 대표자: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도장을 날인하여 I 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위조하여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로부터 F이 마치 ‘H’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20. 8. 26.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F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여 F 명의로 피해자 J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개인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F이 마치 2020. 5. 11.부터 ‘H’에 재직하면서 매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FAX로 제출하였으나, 사실 F은 H에 근무한 적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많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F과 공모하여, 2020. 8. 23.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8.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H 직장가입자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H’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F과 통화), 각 수사보고(대출 실행자 F 대출신청서 사본 제출, F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실), 각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158호) 2차 추가 집행, 대상 계좌, 피의자 F 상대 대출사기 상선 수사, L은행 M 계좌 사용자는 아들 B으로 확인, 소급업자 C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 A, 대구성서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조서 첨부, B과 A, 동일수법으로 송치된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B이 소급업자에게 소급비 송금한 내역, 수수료 명목으로 B이 송금받아 A에게 분배한 내역, 판결문 첨부, 대출신청 경위에 대하여] 1. 각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대출신청서류 사본, F 명의 K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37조 후단 경합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1. 12. 22: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여성분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 경찰관 4명의 부축을 받아 건물 기둥에 등을 기대고 있던 중 경위 D으로부터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주소를 말씀해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D을 때릴 듯이 오른손을 휘두르고, D으로부터 “왜 이러시는거에요. 경찰관을 폭행하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확정일자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3:17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상시 현장상황 등)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2. 4. 17. 22:56경까지(음주 종료시점)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안주와 함께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 2) 이후 피고인은 운전을 시작하여 23:17분까지(운전 종료시점)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을 운전하였으나, 운행 중 구토가 나와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 문을 열고 도로에 구토를 한 후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로 차에서 잠이 들었다. 3) 경찰은 2022. 4. 18 00:07경 ‘누군가가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자고 있는 것 같다. 운전석 문이 열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에게 입 안을 물로 헹굴 기회를 준 후 2022. 4. 18. 00:19경(음주 측정시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0.10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운전 종료시점으로부터 62분 뒤에 측정된 수치이기는 하나, 호흡측정 방식에 의하여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에 이르고, 이는 처벌기준치인 0.0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시부터 83분이 경과한 위 호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한 시점까지 고려해보면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단속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위 호흡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 ‘언행은 말 더듬거림, 보행은 많이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운전 과정에서 이미 음주로 인한 구토가 나오는 것을 느끼고 차를 세웠으며, 운전석 문을 열고 구토를 한 이후에는 운전석 문을 닫는 것조차 잊은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는바, 피고인은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시간당 상승폭이 얼마인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시간당 등가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점의 혈중알콜농도는 0.026%(= 호흡측정수치 0.104% × 음주 종료 후 운전 종료시까지의 시간 21분 / 음주 종류 후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 83분)이므로, 처벌기준치인 0.03%를 하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계산 방법은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음주 종료 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이었음을 전제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경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E, 남, F.생)을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8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L, M, 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고발 1. D 페이스북 페이지 게시물 출력본 1부, 사업자정보 조회 관련 송․수신 공문 각 1부, 출입국 안면인식 시스템 분석 결과 1부, G 페이스북 계정 사진 출력물, K의 페이스북 계정 사진출력물, 영수증, 노트, 달력 1. 수사보고(D SNS 계정 분석을 통한 불법고용혐의 확인), 수사보고(최종 불법고용 외국인 8명 특정 경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불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이 다수이고, 범행 기간이 장기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세탁소’에서, 옷 제작비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C) 1.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촬영일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붙잡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꺾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고 돌아간 이후 자신은 피해자와 위 세탁소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이 부어오른 것을 보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이외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다칠 만한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상해 정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다치게 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팔이나 손 부위를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다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19. 15:27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 등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5. 12:50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500원 상당의 안동양반간고등어 1개, 시가 3,3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밤과자 1개, 시가 6,850원 상당의 동태전 1개, 시가 8,190원 상당의 절단코다리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새우 1마리, 시가 15,800원 상당의 오돌낙지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강원 평창군 C에 본점을 두고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사원이다. 고용노동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존재를 알게 되자 마치 위 B 직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임시로 휴직을 하고, 그들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서’, ‘휴업대상자 명단’, ‘노사협의 회의록’, ‘급여지급 내역’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를 통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6.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B 직원들이 마치 임시로 휴직을 하고 그들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고용유지조치 휴업계획서’, ‘휴업대상자 명단’, ‘노사협의 회의록’, ‘급여지급 내역’ 등의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에 첨부하여 위 영월출장소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2020. 5. 1.경 위 영월출장소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 대상자들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을 작출한 후 위 금원을 다시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상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영월출장소 고용유지지원금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날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0,559,680원을 합자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4,895,760원을 지급받아 합자회사 B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2020. 9. 2.부터 2021.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번 내지 11번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496,89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부터 11번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사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통한 페이백 내역 정리), 페이백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합자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내지 11번 기재 각 사기죄 및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합자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 피고인 합자회사 B :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합자회사 B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부정수급의 횟수, 기간, 방법 및 부정수급 합계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2022. 5월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할납부 승인을 받았고, 그에 따라 2022. 7. 29.부터 매월 말일에 이를 상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