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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2016고단20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3,4, 21: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를 관측사거리 쪽에서 논산시 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폭 6m 미만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cls350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943,200원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하였다. 2016고단291 피고인은 2016. 3. 4. 21:44경 논산시 B에 있는 G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피해자 E40세) 소유인 F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 드셨어요? 경찰을 불러 사고처리 해 달라."고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E)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을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5%),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315)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J소재 (주)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유기질비료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4. 9. 임금 1,2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명의 임금 합계 35,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7,44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536,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인 D다방을 운영하는 자이므로,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 20:20경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영업장을 벗어나 같은 리에 있는 주점에서 G 등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합석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22:24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G으로부터 그 대가로 4만 원을 받고, 이후 2시간 동안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놀기로 하고 4만 원을 받아,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합계 8만 원 받는 행위를 묵인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주점카드매출전표 등 첨부, D다방배달장부 사본 첨부, F주점 통화내역분석, 피의자 A 통화내역, 피의자 H 통화내역분석, 피의자 E가 F 업소에 머무른 시간, D다방 업주 및 종업원의 티켓영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예가람저축은행에 전화하여 성명미상의 위 은행 대출상담 직원에게, 계약 만기일은 2014. 7. 21. 납입 약정일은 매달 21일, 이자율은 연 38.5%,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월 납입금은 141,716원으로 하여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중앙회 계좌(B)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156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김은정,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0.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2. 6.5. 02:30경 춘천시 D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E(여,28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D 교회 앞을 지나갈 때 C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힘껏 끌어당겨 피해자를 위 교회의 주차장 옆 골목길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길바닥에 주저앉는 바람에 실패하고,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더 깊은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고인과 C은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름의 피부박리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기소유예처분 2회, 소년보호처분 10회를 받아 현재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며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로를 걸어가고 있던 안면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만 17세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손성희 판사 최호진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7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 회로기판 전자기기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3. 6.까지 근로한 D의 2015. 12월 임금 2,35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계 42,209,657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6. 3. 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1,429,6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8, 근로자 D, E, F, G, H가, 2016. 9. 6. I이 각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영화예매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1. 18: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영화예매권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영화예매권 4장을 장당 5,000원에 교부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 2,000원을 포함하여 22,000원을 신협계좌 C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진정인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 수집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오전 무렵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주차장 옆 영농폐기물 집하장에서 그 곳에 적재해 놓은 시가 7,500원 상당의 폐비닐 포대 30kg을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32,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건물 4층에서 A댄스스포츠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07. 일지불상 경부터 2016. 2. 1.경까지 위 장소에서 무도학원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전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학원업 등록을 하였고 행정실무의 혼선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7.20:0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40세)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쇠막대(길이 약 1m, 둘레 약 11cm)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확인)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범행도구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21:58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제비원로 296에 있는 초원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8. 23:30경 경북 문경시 B 소재 C' 주점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3번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안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28, 19:22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문경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좁고 보행자들이 자주 오가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가에 서있던 피해자 E45세)의 왼쪽 팔꿈치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발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문경시 모전동 중신기길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고로 인해 위 E과 시비하던 중 의일행인 피해자 F(38세)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유결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 시비 중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2종 원목생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종 원목생산업의 연간 벌채량 한도는 5,000㎡이고,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2015. 10. 4. 경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4,590㎡ 상당의 입목벌채에 대하여 영월군수에게 신고를 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은 상태이어서 추가로 410m 상당의 입목벌채에 대하여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강원 영월군 E 등 4필지에서, 위와 같이 이미 4,590m 상당의 입목벌채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상태라 피고인 명의로 5,000㎡를 초과하는 추가 입목벌채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강원 횡성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2종 원목생산업을 운영하는 B의 명의를 빌려 영월군수에게 1,887㎡ m상당의 입목벌채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소나무 30그루를 비롯한 입목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2종 원목생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강원 영월군 H에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추가 입목 벌채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입목벌채 허가 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G' 사업자 등록증, 원목생산업 등록증을 빌려줌으로써 A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을 벌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입목벌채 허가 신청서 1. 입목벌채 허가 공문, 입목벌채 허가증 1. 등록증, 목재생산업 등록증 1. 각 벌채 현장 및 벌채된 소나무 사진 1. 벌채 허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 벌금형 선택(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00:30경 전라북도 B아파트 101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집 앞 복도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집 안에서 계속 뛰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로 출입문을 두들기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너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대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영팔네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점촌동에 있는 조은약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차량판매 내역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10. 3. 06:30경 광주 북구 B,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차량키를 꺼내어 그 차량키를 이용하여 천변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저 HG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불법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10.3. 06:30경부터 다음날 10:3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전남 담양읍, 전북 순창군 적성면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D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차량 회수), 내사보고(피의자의 운전면허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 3. 4.경 혼인한 사이로 법적인 부부사이 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2:30경 익산시 D에 있는 E 작업장 내에서 고기 작업문제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고소인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목을 밀쳐 기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안면부와 양팔, 목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이어서 당시의 상황을 모두 녹음했는데, 거기에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소리가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전 상황을 모두 녹음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09:5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6 이마트 앞 노상을 동춘역 쪽에서 원인재역 쪽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백미러 및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한 후 좌측 발등을 역과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발배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타인의 명함을 자신의 것처럼 교부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6 이마트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동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5:04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 수성구 D 소재 E모텔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함께 대구 수성구 소재 수성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혈색이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로부터 같은날 06:05 경부터 06:35 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59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6. 30.경 대구 중구 C다방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사백만원정", 지급기일란에 "2011년 11월 30일", 지급지란에 "D 2층 217호", 지급장소란에 "E, 발행인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약속어음 46장 액면금 9,000 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다방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지급하면서 “원단판매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인데 지금 돈이 급하니 어음할인을 해달라”고 하여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금 34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 경에 이르기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46 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총 7,65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9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22:00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안덕벌에 위치한 해물뼈다귀찜 식당 앞에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내인 C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국민은행 뒷골목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수치가 매우 높은 데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1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를 산남사거리 쪽에서 성화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올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의 왼쪽 뒷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721,4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게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이미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배상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8.18: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시영2단지아파트 입구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를 시영2단지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우산사거리 방면으로 버스 승강장이 있는 위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승객의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버스승강장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뒤늦게 탑승하려고 하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강장에서 그대로 출발하다가 뒤늦게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보도에서 차도로 들어오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버스의 내리는 문 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위 버스 뒷바퀴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가 역과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원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자 의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전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위 버스가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에 부딪쳐 다친 것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위버스에 부딪치기 전에 버스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발견한 점,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가 부딪치지 않기 위해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위 버스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위 버스의 후사경을 통해 피해자가 넘어져 상체만을 일으킨 채로 걸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한 점, 피고인이 이후 위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에 피해자가 부딪쳐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확정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쳤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무지개고가를 시청 방향에서 상동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 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교육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53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