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79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2021년 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 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한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존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선전·선동은 B 3대 세습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나. 피고인의 경력 및 이적지정 피고인은 북한 함경남도 홍원군 출신으로 국경경비사령부 25여단 보위지도원으로 복무 중 1998. 11.경 북한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였고, 2002. 11. 30. 전역 이후 양강도 혜산시 인민위원회 관리지도원 등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 탈북민과 북한 주민간의 전화통화 주선 일을 하던 중 국가안전보위부에 검거되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2009. 4. 30. 압록강을 도강하여 탈북한 후 중국 등을 경유하여 2009. 8.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을 때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사무소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체제 등을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문서 등을 작성·게시하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교육받았다. 또한 탈북민의 정보가 공개되면 북한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약취·유인 등을 통해 그 탈북민이 북한에 인계되거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보복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경 탈북민 ‘C’ 등이 D에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올리면 돈을 주겠다고 하자 D ‘E’ 계정을 개설한 후 북한 주의·주장 및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 및 추종하는 글과 탈북민을 공개·고발 및 위협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피고인의 D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7. 3. 15. 23:06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 ’E‘ 계정에 접속하여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웃으며 신념과 화신의 G 동지의 모습과 조국통일의 길에서 투쟁하신 신념과 의지의 영웅동지들의 순결하고 고귀한 영원한 삶의 흔적을 잠시 회고하며 편이 쉬십시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유튜브에 게재된 북한 혁명열사 ‘G’ 및 H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의 북한 대남공작기구의 선전·보도물인 ‘I’ 제하의 동영상을 링크하여 함께 게시하였다. 그 동영상은 북한의 혁명열사로 불리는 ‘G’를 빗대어 H을 찬양·선전하는 내용으로 주요 가사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15.경부터 2020. 3. 11.경까지 피고인의 D ‘E’ 계정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북한 체제·사상과 J 일가를 찬양하고 북한에 충성 맹세를 하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옹호, 반미자주 주장, 대한민국 정부의 미국 식민지로의 폄하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탈북민의 신상정보를 북한에 공개하고 고발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K’의 D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9. 12. 13. 21:38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친구인 ‘K’의 D에 게시된 M(2019. 12. 13. 09:05 게재) 제목의 게시물에 “인간을 돈의 노예로 만든 썩어 문드러진 자본주의는 지옥보다 더한 양육강식 짐승보다 더한 미친개입니다. N 역시 승냥이 자손으로 태여나 호심탐탐 우리 조선을 침략하려고 협박과 유혹으로 너덜대면서 쓰레기 하부인 O와 맞쪼으며 헛튼수작 하며 O는 조선민족의 자손심도 없이 대가리 굽신거리며 우리조선을 경제봉쇄에 가담하면서 온갖 개짖을 일삼는 오랑쾌 매국노 개쓰레기 놈들이다!”, “자본주의를 뒤집어 없고 사회주의 조선을 일떠세우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남한 자본주의와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남한을 사회주의로 만들자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재북 당시 처 Q의 오빠이고, 피해자 R(개명 前 S)은 위 Q의 오빠 T의 처이고, 피해자 U(개명 前 V)은 위 피해자 R과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4. 21:29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 ‘E’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등장하는 유튜브 방송 ‘W’를 링크하여 게시하고 “이놈이 바로 함흥지구 승무경무부 중대정치지도원 하던 놈인데 마약 금속품을 불법으로 국경연선에 날으고 거액의 돈을 받고 정체가 드러나 보위부에 체포되여 생활제대 되여 함흥오로 교화소에 형을 받고 감옥생활 하다가 당의배려에 의하여 만기 전 출소후 계속 마약을 사용하면서 부패한 생활을 하다가 적발되여 감옥생활 하던중 탈옥하여 남조선에 월남도주한 P 이라는 쓰레기이다. 이런놈들이 당의 배려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고 호의호식 하던 나머지 당과 조국은 안중에도 없이 직위를 악용하여 부와 권력으로 개인의 향락만 추구하던 나머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배신하여 벌레 같은 더러운 인생을 사는 이간쓰레기이다. 이놈은 땀흘리며 일하기는 싫고 하니 거짓말 안보교육에 동원되여 쓰레기 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버러지이다. 이런 마약중독자의 개소리를 믿는 놈들도 돈에 미친 쓰레기 마약중독자들이다.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있는 범죄소굴을 모조리 불마당질해버릴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쓰레기들은 명심하라!”라는 글을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 U(개명 전 V) 및 피해자 R(개명 전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21:26경 울산 동구 X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 ‘E’ 계정에 접속하여, “조국에 알립니다. 사진 정면으로 보면 우측 오른쪽 여자(미상)은 량강도 혜산시 보안서에서 근무하는 남편 Y의 (처)로 함께 살다 남조선에 오래전에 월남하였으며 현재 남조선에서 우리공화국에 대한 개넉두리를 불어대며 현재 남조선 부산에서 남쪽 경찰놈들의 보호를 받으며 악선전을 하고 있으며 북조선 량강도 혜산시 보안서에서 근무하는 Y와 자주 련락을 주고받으며 거액의 돈을 중국을 거쳐 넘겨주고 있으며 북조선의 인민보안기관들의 정보와 법기관에 내리는 당의 지침을 수집하고 있으며 죄없는 사람들을 죄를 만들어 당대렬에서 제거하고 남쪽으로 가게끔 끔찍한 조작을 하면서 법권을 악용하여 나쁜 짓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돈으로 우에있는 량강도 법기관과 당 기관들을 매수하고 역적 짖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위장결혼을 하고 계속 남조선에 있는 년놈과 거래를 하고 있다. 좌측에 있는 년놈은 량강도 위연에서 살고 있던 본명 S이라는 자이다. 이년은 량강도를 비롯한 국경 일대에 불로커를 만들어 수많은 북 주민들을 탈북 시킨 년이다. 이년은 지금 국정원과 연계를 맺고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량강도를 비롯한 함북도 무산 국경 일대에 부로커들을 조직하여 우리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탈북 시키고 있으며 비법 월경으로량강도 혜산시 보안서에 구류 되였다가 감찰과장 Z 감찰과 옆에 있는 사진 녀자 남편 Y 혜산시 로동교양대 보안원 AA 시 인민 위원회에서 파견된 혜산시 인민위원회 로동교양대 대장 등 혜산시 검찰소에 거액의 돈을 뒤거래하고 병이 없지만 병보석으로 집에 나와 법관들의 비호하에 중국을 거쳐 월남도주하여 국정원놈들의 던져주는 쓰레기 돈을 받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글을 작성하고, 그 글 밑에 피해자들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U은 북한 양강도 혜산시 보안서에 근무하는 Y와 연락을 주고 받거나 Y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이 없으며, 북한 기관의 정보 등을 수집하거나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위장결혼을 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 R은 2018년경 무렵 북한 거주 사람들을 탈북 시킨 사실이 없고, 더 나아가 국정원과 연계하여 사람들을 탈북 시킨 사실이 없을뿐더러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P, R, U) 1. 각 ‘E’ D에 게시된 화면 출력물 1. 2019. 12. 13. 09:05 ‘K’ D에 게시된M 제하 출력물 1부. 1. 2017. 5. 4. 21:29 ‘E’ D에 게재된이놈이 바로 함흥지구 승무경무부.제하 게시글 출력물 1부. 1. 2018. 4. 14. 21:26 ‘E’ D에 게재된조국에 알립니다제하 게시글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적표현물을 전파력이 강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반포하였고, 이와 같이 제작·반포한 이적표현물의 수가 적지 않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경우 단순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신변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이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발적이지 않은 경위로 탈북한 후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던 중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향과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다 주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피해자 R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피해자 U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