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경부터 B 국가대표팀의 감독직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은 2020. 1.경부터 위 국가대표팀에서 경기보조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해자 및 B 국가대표팀 소속 선수들과 함께 전남 해남군 D 소재 E에서 합숙훈련을 하며 F 호텔(구 G 호텔)’에서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6. 밤경부터 H가 투숙하고 있는 위 호텔 I호에서 H 등 펜싱선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에 합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7. 00:10경 술자리가 파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와 H가 이를 말리며 피고인을 따라가자 위 호텔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며 H를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7. 01:00경 위 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곳까지 따라가 귀가를 말리며 객실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데이트나 가자. 부탁 하나 하자”, “뽀뽀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데이트나 가자”, “뽀뽀나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듯이 만진 사실 자체가 없고, 설령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랑이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직접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민원발생보고, 탄원서 포함)이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J협회 담당자에게 2020. 8. 25. 보낸 민원 내용(피해자 작성 진술서, 증거목록 18번) 및 피해자 작성의 탄원서(증거목록 51번)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새벽 사이에 제가 그 일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짐싸서 도망이라도 갈까 생각하면서 울다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부어서 선수분들이 눈이 왜 그렇냐 해서 처음에는 늦게 자서 그렇다 둘러댔는데 계속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울어서 그렇다 하고 참고 지나가다가 저도 작년부터 쌓인 것도 있었고(탄원서에서는 밑줄 부분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로 표현) 속상해서 선수분들한테 얘기하게 된거고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서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는 이 사건 성추행 사실을 이 사건 당일 아침 선수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작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일 아침에는 눈이 왜 부었냐고 물어보아 그냥 울어서 그렇다고만 대답하고, 합숙훈련 막바지인 2020. 8. 21. 금요일에 선수들과의 술자리에서 성추행 피해사실을 얘기하였다고 증언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당한 피해사실을 선수들에게 알린 시기와 관련된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일관되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8. 21. 금요일 K, L, M 등 펜싱선수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얘기하였음에도 위 선수들 중 누군가의 제안으로 이 사건 당일인 2020. 8. 17. 아침에 펜싱 선수들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사실을 들은 것으로 하자고 입을 맞췄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L, K, M, H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N(K로 보임)’가 다른 참여자들에게 ”일단 스토리는 O쌤(‘피해자’임) 눈부은날 그때 알았다는 걸로~~~”, “16일날 먹었거든 술을? 17일날 점심 먹으러갈 때 우린 알고 있다고 하면 됌”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어, K의 제안으로 L, M 등 다른 선수들이 피해자로부터 17일 이 사건 피해사실을 들은 것으로 입을 맞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2회 경찰 조사시(2020.) 8. 18. 운동시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때도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2회 정도 툭툭쳤고, 그때 깜짝 놀라서 그 전에 피고인이 했던 행동이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추행으로 괴로워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울다가 잠이 들어 눈이 퉁퉁 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위 민원내용 및 탄원서 참조) 및 그 당시에는 정말 미치도록 수치스럽고 힘들고 우울했으며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그 날만 생각하면 수치스럽고 억울해 미칠 지경이라는 피해자 작성의 위 탄원서 내용과도 모순되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행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추행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며칠 뒤인 합숙훈련 해산 전날 자신과 피해자, L, K 4명이서 함께한 술자리에서 K의 주도로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엮어서 감독직에서 내리자’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고, 이후 위 4인 및 M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도 K 등이 피고인을 비방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으며, 증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K 등에게 “피고인에게 가서 빌자. 잘못했다고 하자”라고 말하자 K가 “그럼 A형이 봐주겠느냐”라고 말을 주고받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쪽 부위를 두드렸다’고 진술하고, 이후 ‘P 편의점 앞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밀치는 정도는 두 번 모두 비슷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다가 ‘두 번 모두 엉덩이를 두드렸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2회 경찰 조사시에도 P 편의점 앞에서의 CCTV 영상 캡처화면을 보고 호텔로비에 있었을 때도(이 사건 추행을 의미) 사진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였던 거 같다면서 엉덩이에 손을 올리고 툭특 하듯이 자신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로비에서 있었던 때와 느낌이 비슷하다고 진술한 점, 더욱이 피해자는 최초 J협회에 대한 민원제기시나 경찰 1회 조사시에는 공소사실 기재 추행 이후에 있었던 P 편의점 앞에서의 추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경찰이 CCTV캡처 화면을 제시하자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하체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손이나 팔 부위가 피고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골반이나 엉덩이 부위에 닿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휠체어에 앉아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통상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부르거나 밀치려고 손을 뻗을 때에는 통상 그 사람의 허리나 골반 부위 근처로 갈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옆쪽 부위를 두드렸다는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P 편의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주차장에서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추행의 고의 없이 단지 피해자보고 가라는 의미에서 밀쳤거나 두드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후 1시간여 뒤 P 편의점 앞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불기소결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2021. 9. 10.자 변호인의견서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번)과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도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검사는피의자의 행위가 성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가 추행의 범의를 갖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하면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전날 자신의 전처가 다른 사람과의 불륜을 의심케하는 장면을 보고 몹시 흥분하며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져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하다가 이 사건 발생 1시간 뒤에는 추행의 범의 없이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M, K, L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증거목록 순번 36번의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참조)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강제추행에 대한 수사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고인이 지도하던 K, M, L 등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B 국가대표팀의 감독직에서 물러나자 공백이 생긴 국가대표팀의 전임지도자(감독직)에 피해자가 지원하였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를 비롯한 K, L 등은 피고인이 성추행 혐의 등으로 징계처분 등을 받아 J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바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인 M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점심을 먹으로 가는데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어서 물어보니 그런 일(이 사건 강제추행)이 있어서 많이 물어서 눈이 부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M의 증언은 앞서 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합숙훈련 해산 전날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추행 피해를 들었다는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을뿐더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들었다’는 진술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원진술 부분 및 위 진술 부분이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위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R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피해자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고, 그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확인을 해 보니 피해자가 술자리 이후 엉덩이를 토닥토닥하는 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S의 사실확인서 또한 피해자와 이 사건 당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1층 로비에서 말과 행동으로 온갖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