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54

범 죄 사 실 2020고단3754 1. 피고인 A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위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C조합이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원금 10억 3,000만 원, 이자 11,306,767원, 가지급금 3,827,001원의 합계 1,045,133,768원)을 양수하고, 2018. 2. 13. D에게 별도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9.경 D로 하여금 피고인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D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면서, 위 양수 채권에 대하여 연 27.9%의 제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184,541,989원 및 위 별도 채권에 대하여 연 24%의 제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2,340,821원의 합계를 76,789,715원 초과한 이자액수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이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과 같이 그 사용인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419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7.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아내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I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내가 운영하는 F로 이전해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대행하여 매각대금을 받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으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거나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7. 피해자의 J에 대한 채권 4억 원 및 J 소유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J인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3754 1. 피고인 회사 대표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증명서, 확인증, 컨설팅계약서, 합의서 및 확약서, 변제합의서 및 완불확인서, 변제확약서, 통지서, 경매사건검색내역, 이자율계산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등기부, 대부거래계약서, 영수증, 확정채권양도통지서, 이체확인증, 고소보충의견서, 금융감독원 회신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제한이율 초과 수수액 계산) 2020고단4198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 양수도계약서(2018. 4. 7.자), 약정서(2018. 8. 3.자),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검색. 지급명령서(2020. 5. 28.자),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서(2018. 1. 4.자), 공동투자약정서(2017. 10. 30.자), 채권양도 통지서(2018. 4. 7.자), 인증서(2016. 3. 30.자), 약정서, 영수증(2016. 3. 30.자), 현금차용증(2016. 3. 29.자), 최고서(2018. 5. 23.자), 채권계산서, 경매물건분석 [변호인은, 2020고단3754 사건 관련하여 D로부터 받은 이 사건 금원에는 D의 서울 광진구 L 토지와 건물에 관한 컨설팅 및 자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대부에서는 그 명목, 명칭과 상관없이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 금원 중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과 같이 그 시행령에서 열거된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이자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도2060 판결 등), 비록 피고인 회사와 D 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했어도 위 컨설팅계약서에 따른 수수료액은 이 사건 초과지급된 이자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했다는 컨설팅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컨설팅 용역을 제대로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 주장 업무를 일부 했다고 해도 그 대가는 모두 위 법률에서 정한 이자로 보는 것이 맞다. 또한 변호인은, 2020고단4198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M 앞으로 질권설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측 채권회수를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였다면서 피해자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채권 원금 3억 원을 갚을 책임은 있어도 근저당권 편취의 범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일 뿐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2년, 피고인 회사는 벌금 천만 원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된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이 사건 초과지급된 이자액 및 편취한 금액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의 대부업 관련 채권 회수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 사태를 악화시킨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