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김해시 B에 자동화 기계 제조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6, 7, 9 내지 16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7,3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 내지 16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또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범죄일람표 순번 6, 7, 12 내지 16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주식회사 C의 2019년도 계정별원장 중 “단기대여금”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순번 6, 7, 8, 12 내지 16과 같이 주식회사 C의 자금을 인출하면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점, 단기대여금의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후에 단기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주식회사 C의 2019년도 계정별원장 중 “복리후생비”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순번 9 내지 11의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고 복리후생비의 지출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결국 피고인이 주식회사 C로부터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용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지출증빙자료를 현출해야 함에도 관행 등을 이유로 지출의 상대방 특정은 물론 그와 관련된 객관적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액수가 7,300만 원에 이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문제된 금액 중 대부분을 회사에 반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분쟁관계에 있었던 F, K와 분쟁을 원만히 종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경 김해시 B에 자동화 기계 제조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 내지 5, 8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1억 3,9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21. 8. 9. 주식회사 C의 2018년도 계정별원장 중 “가수금”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8. 10. 18. 이전까지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04,316,081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과 같이 주식회사 C의 자금을 인출하였으나, 그때까지도 피고인이 여전히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4,407,922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표이사와 회사 사이의 자기거래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유효한 채무변제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C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상대방이 피고인이 아니라 L, M이고, 주식회사 C 2018년도 계정별원장 중 “복리후생비” 부분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출결의서 등의 미비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이 부분을 법인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은 별론으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인 L, M에게 귀속된 자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자금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L, M 등 관련자의 진술 없어 단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해외 거래처인 N으로부터 O에게 1억 3,0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2. 14. 주식회사 C 계좌로 약 1억 9,500만 원($ 172,394)을 입금받아 그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의 계좌를 거쳐 O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점, 피고인과 N 사이의 1억 9,500만 원과 관련된 실질 거래를 확인할 수 없기에 위 1억 9,500만 원이 주식회사 C의 매출채권 등과 같은 자산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1억 9,500만 원은 O에게 귀속될 1억 3,000만 원과 추정 세금인 6,500만 원의 합계 액으로 보이고, 예상 세금으로 책정된 6,500만 원은 1억 9,500만 원에 대한 예상 법인세가 아니라, 주식회사 C에 남게 될 6,500만 원(= N으로부터 입금받은 1억 9,500만 원– 피고인의 개인사업체로 출금한 1억 3,000만 원)에 예상 법인세와 피고인의 개인사업 체로 입금된 돈이 피고인의 개인소득으로 간주될 경우를 대비한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예상 소득세의 합계액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 세금을 산출하였을 것이므로 예상 법인세율을 11%(지방소득세 포함) 및 예상 소득세율을 44%(지방소득세 포함)로 적용하여 계산하면 그 금액 이 64,350,000원(= 715만 원 + 5,720만 원)으로 피고인이 앞서 예상 세금으로 책정했다는 6,500만 원과 거의 일치하기에 피고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