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44

범죄사실 -2017고단30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12. 23:00경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장안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붓아들인 피해자 F(18세)가 이를 말리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며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13. 00:18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8 수원중부경찰서 창룡문 파출소에서 위 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이 경찰장구(수갑)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피의자석 시트 커버(가로 30cm, 세로 5cm)를 손으로 잡아 찢어 16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7고단38판결문, 수원지법 2017노206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칼을 들어 의붓아들에게 협박을 가한 범행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인 의붓아들이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술을 끊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마친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2017고단667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 08:2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앞에서, 같이 등교하는 언니를 기다리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J(여, 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음료수 사줄게 저기로 갈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과자와 음료수를 싫어한다'며 거절하자 "사이다 사줄게 갈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콜라 사줄게 가자"라고 말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고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2. 08:2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앞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J(여, 8세)에게 다가가 "음료수 사줄게 저기로 갈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과자와 음료수를 싫어한다'며 거절하자 "사이다 사줄게 갈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콜라 사줄게 가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혀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그 이상의 말이나 행동을 취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간은 약 20여 초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현금을 인출할 생각으로 농협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게 되었고 가던 길에 평소 마트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 안면이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가 조카처럼 귀여워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달리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다시 가던 길을 갔다. 가던 길에 통장을 차에 두고 온 것을 알게 되어 그대로 집으로 갔다"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당시는 초등학교 등교시간 무렵의 비교적 큰 골목길로서 피해자와 피고인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 및 차량이 상당히 많아 통상 미성년자 유인 범행을 시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시간·장소인 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 전후의 피고인의 보행태도 및 보행속도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장소 인근에 사는 사람으로 실제로 이후 그대로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할 만한 동기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