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2. 중순경 천안 동남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가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45, 사회연령 7세 8개월 수준의 지적 장애인으로 이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옷을 전부 벗은 후 그곳 바닥에 눕고,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3. 25. 20:00경 위 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E(여, 51세)이 "어른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라고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을 꺼내 든 뒤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부딪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래진료기록부(D 관련), 수사협조 회신(D 관련), D 성폭력사건 전문가(진술분석) 의견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장애진단서,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발행 증명서(E, D), 심리평가 보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사실 신고 및 상담 사실 확인, 피해자 D의 병원 진료 기록, 피해자 D 상대 충남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기록, 피해자 D 심리평가보고서) 1. 출동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피해자 E의 피해사진, 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어 2011. 10. 8. 시행되기 전의 것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의 수강명령 제도만을 규정하고 이수명령 제도를 규정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률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한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이하 '이 사건 강간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전날 피고인이 과음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 D가 피고인 위에 올라와 그를 뿌리쳤을 뿐이며, 성관계 시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모친인 E은 경찰에서 '피해자 D가 J학교 1학년 때 피고인이 건드려서 염증이 생겨 피가 났었다.… .성관계를 한 것이다. 피해자 D가 중학교 담임선생님에게 피고인이 성폭행한 사실을 이야기해서 담임선생님이 피해자 D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다 와서 염증이 생긴 것을 확인하였다', '당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작은 아들이 피해를 볼까봐 걱정이 되어서이다. 당시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을 하였을만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그 때 불안한 마음에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 23, 181쪽), 피해자 D은 '중학교 1, 2학년 때 피고인이 치마 사이로 손을 넣어서 오줌 나오는 데를 만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했고, 따귀를 때렸다.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팬티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생리인 줄 알고 산부인과에 보냈는데 염증이 생겼다고 했다', '중학교 때 교복 입고 있을 때 피고인이 밑에 이렇게 만지고 나서 고추를 여기 밑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 내지 52쪽, 증거기록 60 내지 64쪽, 증거기록 131쪽). 이와 같이 피해자 D과 E의 진술이 일치하며,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발생한 2010. 12.경 피해자 D(1997. 4.생)은 중학교 1학년으로서 위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 D은 2017. 3. 29. 및 2017, 3, 31, 두 번에 걸쳐 충남해바라기센터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여러 번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진술 번복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장소,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사정 등과 관련한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주요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010. 12. 15.경 피해자 D이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병원에 방문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큰오빠(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취지로 상담을 하고, 급성 질염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성병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17 내지 121쪽). 또한 충남해바라기센터에 2010. 12. 15. 'J학교 교사가 중 1의 지적장애학생이 의붓오빠에게 성폭행당해 오빠를 격리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이 확인되며(증거기록 123쪽), 2010. 12. 15, 2010, 12. 17., 2010. 12. 21. 3회에 걸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피해자 D 본인이 방문하여 '오빠 성폭력 건'을 상담하였고,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였으며, 이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의료지원을 받도록 하였고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장을 작성했었던 사실 역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65 내지 171쪽),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이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0. 12. 경 피해자 D와 성관계를 시도했고, 자신이 처음에(성기를 넣었는데, 피해자 D가 아프다고 해서 곧장 뺐다. 넣은 것은 맞는데, 다 들어가지는 않았고 반도 안 들어갔다'며 이 사건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자백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390, 429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특수존속폭행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지적 장애가 있는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 D를 강간하고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해자 D의 경우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중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으려는 시도도 일절 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며 도리어 피해자 D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었던 점(만 16세 3개월)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기존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벌과 처분이 향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억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