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86

범죄사실 2019고단1086 피고인은 2018. 4. 1, 14:0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강원랜드에서 지인인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F에서 진행하는 G 프로젝트에 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윗분에게 네 얘기를 잘해서 너도 끼워주겠다.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 이 일은 알려지면 안 되고 그 분도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연락은 나하고만 하자"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 상태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F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 사업과는 무관한 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취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피고인 새마을금고 계좌(H)로 취업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21 피고인은 2017. 10. 경 경남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지금 F에서 진행하는 G 프로젝트에 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윗분에게 네 얘기를 잘해서 감독관을 시켜주겠다.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무직 상태로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F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 사업과는 무관한 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취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7. 11, 2.경 3,000만원, 2018. 3. 12. 1,000만원 등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 1430₁ 피고인은 2017. 12. 6.경 거제시 고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영국정유회사인 J에서 F에 해양플랜트를 발주했다. 나는 2018. 2.~3.경 감독관 일에 들어간다. 너도 3천만 원을 선임감독관에게 주면 J의 도장감독관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선임감독관에게 돈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서 감독관 일을 담당하게 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임감독관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F의 도장감독관으로 선임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개인채무가 과다해지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 소개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고, 2017. 12. 8.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12. 9.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고, 2017. 12. 10.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91873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F 내에 있는 J선사의 도장검사관이나 F 내에 있는 하청업체의 G 공사의 감독관으로 입사시켜 줄 어떠한 권한이나 영향력도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치료비 및 생활비 지출, 차용금에 대한 이자 지급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도장검사관이나 감독관으로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마치 피해자들을 위 도장검사관이나 감독관으로 입사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취업소개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거제에 있는 F의 하청업체에서 진행하는 G 공사에 감독관으로 취직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감독관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개비가 필요하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만 원, 2017. 8. 14.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5. 경 거제시 L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 내에 있는 J선사의 도장검사관 자리가 비어 있다. 나도 그곳에서 일할 예정이다. 내가 그곳에서 감독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취업을 부탁하면서 건네줄 3,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2018. 8. 30. 에 도장검사관 자리에 입사시켜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8.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경 거제시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내에 있는 J선사의 G 프로젝트 도장검사관 자리가 비어있다. 내가 그곳에서 사이트매니저와 도장검사관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취업을 부탁하면서 건네줄 3,000만 원을 당신이 나에게 주면 2019. 4.경 도장검사관 자리에 입사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0861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20191221,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430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자료 1. M 대화내역 2019고단1873 1. C,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1. 각 M 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 편취금 합계액이 2억 3,200만 원에 이름에도 대부분 피해 변제하지못한 점,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별다른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