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2021고합7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21. 9. 6. 23:30~23:45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8. 23: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꽂아 놓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106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01:34경 서울 구로구 E모텔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49세)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피해자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21. 8. 27. 21:3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21:32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샤워 후 팬티만 입고 채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21. 9. 6.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23:30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하의를 벗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0)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CD 1장, 현장사진, 팬티 사진, 메모지 사진 1. 메모지 2021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의무,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의 점에 관하여]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특징적인 시간적․공간적․상황적 정보,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1. 9. 7. 14:58경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던 불상의 남자가 갑자기 도주하였다.’, ‘현재 아랫배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신고내역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음부 안쪽으로 성기와 손가락 등을 전혀 삽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81, 201, 235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무엇인가 음부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은 성관계하는 모습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팬티를 벗은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치자 벗어놓은 팬티를 두고 도주하였던 점, Y-STR 디엔에이형 분석 결과 총 20개의 항목 중 위 팬티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확인된 Y-STR 디엔에이형이 20개 모든 항목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전후 상황에 비추어 위 디엔에이형이 피고인과 부계혈통이 동일한 다른 남성의 것일 가능성은 넉넉히 배제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F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의 출입문이 잠긴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4, 245면).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서 흙이 묻어 있는 피고인의 족적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집에 들어가 화장실 안을 서성거리다가 족적이 남은 것 같다는 등으로 변명하였는바(수사기록 제233쪽) 납득할만한 변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 2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이 자신의 집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화장을 하는 모습을 열려있는 창문 너머로 보고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후에도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고 이를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위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준강간하기에 이르렀고,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 옷을 벗고 잠이 들자 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의 수법․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고,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생활을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은 물론 인간의 최소한의 조건이나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특별한 공간인 자신의 집에서 주거침입 준강간 및 카메라 이용촬영의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 C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C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는 누구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요구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의 없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사진이 유출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