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83

범죄사실 2019고합83 피고인들은 태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국적의 A, J과 함께, 국내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입하여 유통한 후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하고, J은 태국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한국에 있는 A에게 보내고,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는 피고인 1에게 필로폰을 각 전달하며, 피고인 I은 위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역할분담에 따라 위 J은 2019. 3. 초순경 라오스에서 항공특급우편(EMS)을 통해 비타민제로 위장한 필로폰 675g A에게 보냈고 수취인 : K(L), 장소 : M JEOLLABOK-DO JEONGEUP-SI PeP-of KOREA N. 0}, 피고인들은 A와 함께 2019. 3. 16. 06:39 경인천시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라오스발 P편을 통해 위 J이 보낸 필로폰 675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I 가. 필로폰 매매 1) 2019.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 00:30경 정읍시 C D호에서 위 J에게 200만원 상당의 금 6돈(팔찌 4돈 상당, 반지 약 2돈 상당)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0g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2019.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16:00 경위 C D호에서 위 J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0g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2019.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01:00경 위 C D호에서 위 J에게 3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20g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8. 07:00경 경산시 Q 건물 R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5g을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¹20191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15, 20:00경 경산시 Q건물 R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I [201983]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 1. T,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메트암페타민 x-ray 인천우편, 적발사진,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1. I 발신내역, 각 통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필로폰 매수자의 휴대전화번호 확인 건, 본건 필로폰 매수자 특정 건, 본건 우편물에 적힌 수취자 L번과 U번과의 통화내역 첨부건, 피의자 B의 통화내역 캡처사진 첨부 건, 태국인 'V' 인적사항 특정, U번호 가입자(사용자)와 본건 범죄사실 관련성에 대한 건, 피의자특정, 필로폰 투약 시연, 필로폰그램 사진 촬영,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건, 필로폰 매수대금 송금함 영수증 첨부 관련, 피의자가 불상의 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건,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 감정결과 회보], 각 내사보고(국제특송내사 착수건, 우편물 수취지 상호 및 과거 우편물 배송 건) [2019141]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W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1. 각 수사보고(공범 X 인적사항 특정경위에 대해, 범행장소 특정에 대해) 1. 추징금 산정보고 및 첨부 마약류월간동향(2019. 4.) 중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등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T,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메트암페타민 x-ray 인천우편, 적발사진,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서 1. I 발신내역, 각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필로폰 매수자의 휴대전화번호 확인 건, 본건 필로폰 매수자 특정 건, 본건 우편물에 적힌 수취자 L번과 U번과의 통화내역 첨부건, 피의자 B의 통화내역 캡처사진 첨부 건, 태국인 'V' 인적사항 특정, U번호 가입자(사용자)와 본건 범죄사실 관련성에 대한 건 피의자특정,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건, 필로폰 매수대금 송금함 영수증 첨부 관련, 피의자가 불상의 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건,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 감정결과 회보], 각 내사보고(국제특송 내사 착수 건, 우편물 수취지 상호 및 과거 우편물 배송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I: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2019 고합83 사건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약 60g의 매수대금 합계 600만 원 + 판시 201983 사건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 1회분 시가 10만 원 + 판시 2019고합141 사건의 필로폰 투약 1회분 시가 1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필로폰 수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I은 피고인 B 등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라오스로부터 항공특급우편(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B 등이 라오스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면 이를 매수하기로 한 것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1은 2018. 11.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경북 영천에 사는 다른 태국인들 7~8명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이들과 함께 수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에게 투약할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동료인 'Y'과 함께 판시 201983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1. 1., 2019. 1. 13. 및 2019. 2. 1. 정읍에 사는 J(일명 'V')을 찾아갔고, 정읍시 소재의 C D호에서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약 60g의 필로폰을 합계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11 J을 찾아간 2019. 2. 1.경 위 C D호(당시 피고인 B가 거주하던 방)에서 피고인 1과 그 동료 'Y', J(1995년생)과 그 친척인 A(1992년생), 피고인 B(1990년생)가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J과 A, 피고인 B는 태국에서 같은 마을에 살았던 자들이다). 그 자리에서 J은 피고인 I에게 "내가 태국에 가면 형(피고인 B를 의미)에게 물건을보낼거다. 너가 필로폰이 필요하면 형한테 전화해서 물건을 받아라.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L)을 형에게 주고 갈테니 전화해서 물건을 받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내가 출국하면 필로폰을 보낼테니 받아달라"고 말하였다. 4) J은 2019. 2. 10. 출국하였고, 그 직전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L 번호의 휴대전화를 주었다. J은 2019. 3. 초경 이 사건 우편물의 사진(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은 피고인들이나 A가 아닌 'K'으로 되어 있었고, 위 수취인 연락처로 'L'이 기재되어 있었다)을 찍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보내면서 페이스북 전화로 '이 사건 우편물을 정읍에 있는 N로 보냈다. 받아달라'고 말했고, 피고인 B는 '나는 현재 정읍에 없고 전주에 거주하고 있으니 정읍에 있는 A에게 부탁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J은 동일한 방법으로 A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받아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도 2019. 3. 19.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J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우편물 사진을 A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건 우편물을 자기 대신 받아달라고 하였다. 5) A는 2019. 3. 22. 자신의 아내인 T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N에서 찾아오라고 시켰고, 이에 T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B, A, J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필로폰 수입범행에 대해 형법 제30조가 정하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공범자들의 친분관계 피고인 1은 필로폰을 사기 위해 정읍에 갔을 때에만 J이에게 전화를 했을 뿐 자주 전화하는 사이는 아니라고 하였으나 2018. 12. 7.부터 2019. 2. 7.까지 피고인 11 사용하는 휴대전화(U)에서 J이 사용하는 휴대전화(L)로 무려 26회 발신내역이 있고 이중 4회 (정읍시 소재의 발신기지국)를 제외한 22회가 피고인 I의 주거지인 경산시 또는 영천시 소재의 발신기지국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2019. 2. 1. J으로부터 필로폰이 필요할 경우 피고인 B를 통해 필로폰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 1은 J 출국한 이후에도 J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B와 2019. 2. 14.부터 2019. 3. 10.까지 8회 통화한 내역이 있고 A가 사용하는 휴대전화(Z)에서도 2019. 3. 10. 피고인 I의 휴대전화로 3회 발신된 내역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1은 해외에서 필로폰을 보내준 공범인 J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A와도 이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인정된다. 2)이 사건 우편물의 최종 수령인 A는 경찰조사에서 J 이 페이스북 전화로 '이 사건 우편물을 보낼 것이니 받아두라고 하면서 U 번호를 알려주었고 물건을 받으면 위 번호로 전화해서 물건을 전달해 달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 206쪽). A는 검찰조사에서도 'J, 피고인 B가 U번호 사용자와 필로폰을 수입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2019. 3. 10.경 B가 U번호 사용자와 통화하면서 필로폰 수입에 대한 말을 해서 필로폰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무렵 J이 물건을 받아주면 나중에 댓가를 지불하겠다고 했다. B가 U번호 사용자에게 필로폰을 준다고 말한 적도 있다. U번호 사용자가 필로폰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6 내지 659쪽). 위와 같은 A의 진술, 특히 경찰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피고인 I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우편물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수취인을 피고인 I으로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A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우편물의 최종 수령인은 피고인 으로 인정된다. 3) 피고인 I의 역할 가)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던 피고인 I은 2019. 1. 1.부터 2019. 2. 1.까지 약 1달 동안 3회에 걸쳐 15일 주기로 정읍을 방문하여 J으로부터 약 60g의 필로폰을 60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는 등 다량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사실이 확인된다피고인 1은 2018. 12. 16.경에도 정읍을 방문하여 J의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322쪽)}. 필로폰의 일반적인 1회 투약량을 0.03g이라고 가정할 경우, I이 1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매수한 필로폰은 약 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고,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 I은 수입한 대량의 필로폰을 제3자에게 유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만일 피고인 I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1이 단순히 B와 A가 밀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동인들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면 매수할 양이나 대금 등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피고인 1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필로폰의 양을 J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돈도 지급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52쪽)}. 나아가 B와 A 가 이 사건 이전에 J과 I 사이의 필로폰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필로폰의 일반적인 1회 투약량을 0.03g이라고 가정할 경우 22,500번의 투약이 가능한 분량의 필로폰 675g을 수입하였음에도 피고인 I 외에 다른 판매경로나 수취인을 모색하거나, 대량을 필로폰을 제3자에게 유통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B와 A가 밀수한 필로폰 중 일부만을 피고인 1에게 판매하고 나머지는 이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유통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은 수입한 필로폰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되고, 단순히 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매수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 I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은 해외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주는 역할을, 피고인 B와 A는 필로폰을 받아 피고인 1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높은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I J으로부터 필로폰을 일정한 금액에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1이 일정 이익금을 J에게 지급해주고, 제3자에게 필로폰을 유통시켜 취득한 금원 중 이를 초과하는 금원은 자신이 취득하기로 하는 공범들 사이의 이익분배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점이 피고인 1이 나머지 공범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I J 이 필로폰을 보내오면 매수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지 필로폰 수입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J은 2019. 2. 1.경 당시 피고인 B가 거주하던 방인 C D호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기 전에 먼저 필로폰 판매책인 피고인 1과 거래 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이 거래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 온 다음 피고인 B, A를 통하여 피고인 1에게 필로폰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임을 피고인 I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I 1) 제1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2) 제2, 3 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1) 판시 2019고합83 사건의 제1항 범행은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므로 대량법 제3유형에 해당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I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입한 필로폰의 양은 일반적인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2만 번 투약이 가능한 분량으로서 약 22억 원 상당의 가액에 이른다. 이처럼 대량의 필로폰 전부가 국내에 유통되었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 위해가 초래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 I은 필로폰 수입 범행 외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1도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도 비교적 소극적인 정도에 그쳤다. 수입한 필로폰은 전부 압수되어 그 유통이 차단되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