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3.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사이에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3. 23. 경부터 2012. 7. 30.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8. 5.경부터 2012. 8. 30.까지,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2. 8. 20.경부터 2012. 8. 30.경까지) 광주 북구 U건물 105동 904호 피고인 A의 집 등지에서,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인터넷 한게임의 이용자가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한 운용을 방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울프'(wolf2012.exe)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은 키로깅 (악성코드가 감염된 컴퓨터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게임닥터'라는 원격제어 방식의 피씨방 관리 프로그램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게임닥터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다음 '울프'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관리 대상 피씨방에 있는 컴퓨터에 이른바 좀비컴퓨터를 만드는 악성코드를 옮기는 방법으로 위 게임닥터에서 관리하는 피씨방 536곳, 총 46,428대의 컴퓨터에 위와 같은 악성코드를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의 범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 3. 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터넷 한게임의 포커게임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게임머니 혹은 위 제1항과 같이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좀비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N 등으로부터 100억 골드 당 11 내지 12만 원을 받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이른바 '수혈'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동범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경부터 2012. 9. 27. 경까지 사이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컴퓨터 7대, 인터넷 전용선, 휴대전화 등을 구비하고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 내 포커 게임방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를 원하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을 져 주는 이른바 '수혈'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상대방의 계좌로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115,000원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모두 609,124,403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수하고, 게임머니 구입을 원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게임머니 100억 골드 당 125,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수혈' 방법으로 모두 604,860,900원의 게임머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머니의 환전,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분석보고서, 동영상 자료첨부보고), 수사보고(피고인 F 인지 경위, 악성프로그램 압수보고), 현장 사진 및 채증 자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피고인 A), 압수 파일 압출 내역, 금융거래내역(피고인 B), 압수파일 목록, 거래내역저장(피고인 B의 처 Z), 피씨방 목록 등, 각 압수파일 목록 등, 피고인 A 범죄일람표, 피씨방 목록 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피고인 C), 압수파일 목록, 피씨방 목록 등, 게임닥터 홍보자료 등, 수사보고(악성코드 분석보고서 첨부보고), 게임머니 판매대금 입금 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게임머니 판매대금 입금내역, 각 피씨방 목록 등, 수사보고(로그자료 별책 첨부 및 분석내용보고) 등, 좀비컴퓨터 판매 일람표 및 환전 일람표, 수사보고(압수파일 등 이동식디스크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F, G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경위와 정도, 얻은 이익의 정도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M, N)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67세)은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여, 66세)는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2012. 6.27. 23:40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E 지하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씹할 자식아, 너와는 이제 끝장이다'라고 욕설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 C D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협박) 피고인은 2010. 3.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씨발, 좃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 '씨발, 개같은 년,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존속인 피해자들을 각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0 판시 2항 :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83조 제2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부모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을 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전에는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정신감정을 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거듭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66

범죄사실 [2012고단1766] 피고인은 C 쏘나타 I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 09:20경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에 있는 장남교차로 내국도 44호선상을 인제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 교차로 상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한 것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쏘나타Ⅱ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5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와 피해자 H(여, 54세)에게 각각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턴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09,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22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30, 22:25 경 전주시 완산구 I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주차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재질의 통을 피해자 J 소유의 K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 시가 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L(26세)이 "무슨 일이냐"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등, 팔 부위를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L의 일행인 피해자 M (여, 23세)가 "왜 그래요"라고 항의한다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N(여, 28세)의 왼쪽 팔뚝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 J (20세)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N, M의 법정진술 [20121766] 1. 0, P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12고단2266]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M, N, J과 합의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7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4. 13.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1,083m2의 주형장입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2012. 9. 11. 경까지 조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1.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지확인사진 1.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11, 7, 15, 및 2012. 4. 12.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2차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연매출액이 46억원에 이르며 아직까지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으로는 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초경 군포시 D아파트 806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된 졸업증명서라도 집에 걸어놓고 싶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위조범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학교, 대상 학과 등을 불러주고, 위 위 조범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위조된 졸업증명서 견본 파일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6. 15: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위 위조범에게 위조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위조범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성명 A, 생년월일 F, 전공 경영학과, 입학일자 1974년 3월 6일, 졸업일자 1982년 2월 4일, 학위종별 경영학사 학위등록번호 E대(학)-1981-1788, 2012. 1. 6. E대학교 총장'이라고 기재되고 총장 직인이 날인된 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파일을 받아 집에 있는 프린터로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대학교를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업에 대비하여 G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7. 13:25 경 시흥시 H아파트 103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의 위조범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위 조범에게 G대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하면서 그에 필요한 기재 항목인 '학교 G대학교, 학과 경영학과, 입학년도 1991년, 졸업년도 1995년 2월 10일, 주민번호 I, 이름 B'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위 위조범으로부터 G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위조된 졸업증명서 견본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확인한 후, 같은 달 18, 13: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위조범에게 위조대금 32만 원을 송금하고, 위 위조범으로부터 이메일로 제공받은 G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파일을 집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2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J 대학을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 대학을 졸업했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를 의심한 직장동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J대학교 졸업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31. 09:25 경 서울 강북구 K아파트 122동 8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의 위조범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위조범에게 J 대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하면서 그에 필요한 기재 항목인 '학교명 대학(현 L대학), 학과 사회복지과, 입학 1996년, 졸업 1998년, 생년월일 M'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위 위조범으로부터 L대학교 총장의 관인이 날인되어 위조된 졸업증명서 견본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확인한 후, 같은 날 11: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위조범에게 위조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위조범으로부터 이메일로 제공받은 L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파일을 집 부근 PC방에 있는 컬러 프린터로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위조범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 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메일 조회, 각 졸업증명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8:20경 포항시 북구 C건물 2층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65세)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같은 건물 1층 'F식당'으로 달아나자 위 'D다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5cm)을 들고 쫓아와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며 "씨발년아, 문 열어라, 죽여뿐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29, 18:20 경 포항시 북구 C건물 2층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피고인이 놓아둔 주차방지용 의자를 치우고 위 다방 수도세가 많이 나오게 하는 등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출입문 앞에 있는 의자를 치웠노, 왜 물을 많이 사용해서 내게 피해를 주노, 이 씨발 나쁜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차방지용 의자를 치우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의자를 치웠으면 치웠다고 바른말 하지, 왜 거짓말을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스테인레스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51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3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오석현(기소), 류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02: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F(여, 33세)의 허벅지에 던지고, 피해자 D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 D의 복숭아뼈 부위에 맞추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자, 팔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범행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권상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24. 08:43경 안성시 C에 있는 하천 부근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기지방경찰청 112종 합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유방이 커요? 유방이 크냐고요"라고 수차례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6.경부터 2013.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여성경찰관 총 6명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24. 13:0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컨테이너박스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내역, 112종합상황실 접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도박 사이트 조직(일명 'E')의 개발팀에 근무하면서 경마 도박 사이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사람이다. 위 해외 도박 사이트 조직(일명 'E')은 2007. 11. 경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자금 투자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각종 도박 게임을 개발·관리하는 '개발팀', 도박 사이트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웹팀(운영팀)',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SE팀', 도박회원을 모집하고,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상황팀' 등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F', 'G', 'H', 'T', 'J', 'K', 'L' 등 다양한 명칭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고, 도박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변경되는 위 사이트 도메인 주소 및 도박자금 입금계좌를 알려 주어 도박회원이 자금을 입금하면 회원 아이디에 입금액 상당의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일정 금액의 판돈을 걸어 우연히 승부를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뒤 도박회원이 이길 경우 게임에 걸린 판돈 중 일정금액을 도박회원에게 지급하거나 회원 아이디에 예치해두어 차후에도 계속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박회원이 패할 경우 그 금액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5.경 위 'E'의 직원 M(일명 'N')에게 고용되어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위 'E'에서 약 1개월가량 업무 파악을 하다가 M의 지시에 따라 2011. 10. 28.경 귀국하여 유니티3D 엔진 공부를 한 후, 2012. 2. 25.경 캄보디아로 재출국하였다. 피고인은 O, P, Q, R, S, T, M 등 수십명과 함께 2012. 3. 1.경부터 2012. 9. 23.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위 'E'의 개발팀 경마 파트에서 M의 지시를 받아 'U'으로 불리며 경마 도박사이트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인터넷 경마 도박 게임을 하려고 접속하는 도박행위자가 원활하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불법 해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O, P, Q, R, S, T, M 등 수십 명과 함께 2012. 3. 1.경부터 2012. 9. 23.경까지 90,253명의 도박행위자로부터 1조 1,453억 원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이들이 게임에서 진 금액 약 1,422억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 R, S, T, M 등 수십 명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조직도, 게임별 조직도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의심 IP 추가 확인), 수사보고(범죄가담기간 도박 판독 총액, 수익금, 회원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0:28경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LH푸르지오아파트 후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곡동 방면에서 헌릉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보행자가 없는지 등을 잘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3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3: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남, 65세)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여자관계 등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3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8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6,25,14:30 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있는 대명항에서부터 같은 면 약암리 약암지구 사거리까지 약 85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경 익산시 B에 있는 C클립에서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며 평소 피해자에게 "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있고, 익산시 모현동에 아파트 2채가 있으며, 익산시 삼기면에 토지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2006. 7.경부터 2007.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7,8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7.경 익산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은행 돈을 막지 않으면 교도소에 가게 되니 돈을 좀 더 빌려 달라. 그러면 꼭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 영업을 거의 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7,800만 원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채무 외에도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1,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아파트 1채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 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8.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옆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천 쪽에서 안성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148,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3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웅일(기소), 원세정(공판)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2:24경 인천 동구 송림동 이건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염전로 231에 있는 무지개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18

범죄사실 2014고단2618 피고인은 2013. 7. 25.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강남구 H에 있는 I건물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사업 수익이 3일 후에 나온다. 이사 비용, 논현동 건물의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I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학원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9. 1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억 1,906만 원을 피고인 딸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¹29 피고인은 2013. 8. 5.경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과일 쇼핑몰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만에 816만 원으로 돈을 불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과일 쇼핑몰에 투자하여 2주 만에 816만 원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우리은행 L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1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제소전화해 신청서, 각 내용증명, I 미납임대료 및 연체내역, 임대차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카드매출 취소건에 대해) -카드매출 취소 내역 포함, 수사보고(집행문 부여 확인 보고),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첨부 계좌 거래내역서 포함 [20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자료,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 K에게 1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기간 무렵 피해자 F에게 1억 9,000 만 원 정도를 송금하였고, 그 이후에도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다만, 이자 등을 포함한 잔존 채무액은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0. 3. 피해자 F에게 딸 J를 채무자로 하여 원금 8,1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2:00 치킨집에서 함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여, 24세, 이하 같다)와 일을 마치고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것을 보고 05:47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 307호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채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너도 남자친구가 있고, 나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팔목을 부여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가 유전자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주점 씨씨티비, 모텔 씨씨티비의 영상녹화물,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학 재학 중으로 부모, 여동생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생리 중이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수차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사는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4. 22: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44세)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경찰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경찰 근무복 상의 단추와 계급장을 잡아 뜯어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및 경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위의뢰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