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법무법인 Q'에서,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R빌딩 6층에 있는 'S법률사무소'에서, 2015. 1.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법무법인 U'에서,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법무법인 U와 같은 장소에 있는 'F 법률사무소'에서,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법무법인 W'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법률사무소 Z'에서, 2011. 1.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2012. 9.경부터 2015. 9.경까지 '법무법인 Q'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0. 9.경부터 2010.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법무법인 AB'에서, 2011. 5.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법률사무소 AD'에서, 2012. 6.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주식회사 AF'에서, 2013.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법률사무소'에서, 2014.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I, 8층 '법무법인 J'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3.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경부터 2016. 2.경까지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법무법인 Q'에서,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AK에 있는 'AL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Q'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4. 10.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법무법인 U 서초분사무소'에서,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W'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00. 3. 1.경부터 2005.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AM에 있는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서, 2006.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AN에 있는 '법무법인 AO'에서,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J'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범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되, 개인회생을 희망하는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지급받거나, 수임료 지불능력이 없는 사건의뢰인들에게 수임료 상당액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도록 알선하여 대출금을 수임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3.경 위 S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AP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AP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3.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0건의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05,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31.경 위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AQ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AQ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7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Q의 E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5.경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건의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금 245,56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AR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AR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4건의 개인회생 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56,0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15.경 위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AS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AS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200,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다음 개인회생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건의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95,64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범행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법무법인 Q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B, D로 하여금 변호사 E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248건, 수임료 합계 410,650,000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B, D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60,42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B, D에게 변호사 E의 명의를 대여하여 B, D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4. 경까지 위 법무법인 U 서초분사무소, F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W에서, 2014. 10.경부터 2015. 8.경까지는 변호사가 아닌 AT으로 하여금, 2015. 9.경부터 2016. 4.경까지는 변호사가 아닌 A으로 하여금 각 변호사 F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109건, 수임료 합계 153,950,000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AT으로부터는 1,800만 원을 교부받고, A으로부터는 수임료의 10%와 광고비 등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정산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AT, A에게 변호사 F의 명의를 대여하여 AT, A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위 법무법인 J에서, 변호사가 아닌 C로 하여금 변호사 G의 명의를 사용하여 총 262건, 수임료 합계 393,000,000원 상당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C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45,94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C에게 변호사 G의 명의를 대여하여 C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굿머니파이낸스 등 대부업체 대출내역, 법무법인 J AX 사건내역, 굿머니파이낸스대부·법무법인 Q간의 제휴약정서, A 개인회생 등 사건 수임일람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 법무법인 U와 에스엔캐피탈 간 대출거래내역, AT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관련 거래내역, 론스타 대출신청 현황, 개인회생약정서·지출내역서·마감서류, 통장사본, D의 굿머니파이낸스대부 대출내역, 각 개인회생신청서(증거목록 순번 66),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8, 69)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22, 61,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피고인 E, F, G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사항]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고, 법조인의 증가와 더불어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B, C,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장기간 동안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A, B, D는 그 과정에서 수임료를 받기 위해 대출회사와 결탁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사무실을 운영한 기간이 장기간이며, 수임한 사건 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D는 과거 동종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재판이 확정된 뒤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임한 사건 중 특별히 문제가 불거진 정황은 보이지 않고, 실질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적 위법행위를 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 F, G]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게 되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기간, 명의대여로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E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F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