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C, D 및 대포통장 모집책 'E'으로부터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E'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9.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73에 있는 하나은행 태평로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현금카드, 오티피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지인인 C, D을 통해 위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책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대포통장 모집책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9.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73에 있는 하나은행 태평로 지점에서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F 회사를 설립하여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하나은행 담당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G)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대포통장 모집책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의제출 서류 첨부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가 대리 개설한 계좌 현황 등 첨부) 1. H, A, I, J 명의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사본, 법인들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크레탑 신용정보조회 각 1부 사본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6번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작하기로 함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들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을 영위하는 조직에 판매되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허위로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의 수량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규모와 정도도 작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거악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매우 크고,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에 이르는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이 있고, 달리 범죄 성향이 뚜렷하다고 볼 만한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C, D 등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련 공범의 검거 등 수사에도 나름대로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잠시 보육원에서 자라거나 부친과도 떨어져서 지내는 등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도 피고인이 잘못된 범행에 빠지게 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향후 정신장애 3급인 모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에 근거한 재범의 억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관련 공범들의 양형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하한의 형을 택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