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을 운영하는 자로, 용인시 처인구 F건물 관리단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는 F건물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0. 10:00경 위 F건물 6층 전기통제제어장치실에서 위 건물 603호에서 'G' 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숍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H이 관리비를 4개월 동안 연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가 전기 공급 스위치를 내려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7일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숍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관리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 B가 제출하는 지급명령서사본 첨부) 1. 지급명령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단전조치를 주도했으며, 피고인 B는 가담정도가 미약한 점, 피고인 B가 정당행위 여부를 다투기는 하나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의 사정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단전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전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단전·단수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 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계속 미납시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였는지,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단전·단수조치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돌이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의무이행을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단전조치 당시 피해자가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였던 점, 위 관리규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한 바 외에 관리단 결의 등 별도의 절차적 요건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단전조치 직전인 2012. 2. 6.에도 피해자에게 2012. 2. 9. 16:00까지 미납관리비를 전액 납부할 것을 독촉하고, 불이행시 단전조치를 할 것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관리비가 체납된 기간 동안 관리업체 측과 상의하여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체납관리비 중 일부를 직접 관리업체에게 납부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단전조치 실행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 B가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를 들어 피해자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반대하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스스로 단전통지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점포의 현관문에 붙이고 이를 사진촬영하여 둔 점, F건물의 관리업체인 다한건물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차전 300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단전 직전인 2012. 2. 9. 위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 이러한 이유로 관리소장인 피고인 B도 피해자에 대한 단전조치가 불필요하다며, 단전조치를 강행하려는 피고인 A을 만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단전조치 당시 피해자의 점포 외에도 관리비가 연체된 점포들이 있었고, 피해자의 연체기간이나 액수(2011. 7.부터 2011. 12.까지 관리비 2,667,360원)에 비하여 장기 고액체납 점포들도 있었으나(701 내지 704호 I당구장의 경우 약 2,000 만 원, 503호의 경우 4,076,160원, 802호의 경우 10, 560,240원), 위와 같은 점포들에 대하여는 단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단전조치 이전인 2011. 10.경 피고인 A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601호를 이미 매도하여 관리단 회장 지위를 유지하는데 장애 사유가 발생한 상태였는데, 본인이 계속 회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단전조치를 강행하였고, 피고인 A은 F건물 관리단 측과 상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관리단 명의로 2012. 2. 6. 피해자에게 F건물 관리단 명의로 불과 3일 후인 2012. 2. 9.까지 미납관리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단전조치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위 지급기한 바로 다음 날인 2012. 2. 10. 이 사건 단전조치를 실시한 점,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매매대금 잔금채무를 기존의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상 다툼이 있었던 점(이 사건 단전조치 무렵 위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252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8. 피해자가 J과 연대하여 위 피고인에게 53,000,000원을 3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다), 이 사건 단전조치 이전인 2010. 8. 12. 관리비 고액체납점포인 701호 내지 704호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바 있었는데, 당시에는 관리소장인 피고인 B가 단전·단수 기안서를 작성한 다음 관리단대표회의를 소집하여 관리단 임원들의 동의를 받은 후 단전·단수조치가 이루어졌던 점,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단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5조에 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규약으로 달리 정한 바 없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단전조치는 2012. 2.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약 7일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단전조치로 인해 피부관리숍을 운영할 수 없었고, 그 피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단전조치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