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14. 수원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C가 시행하는 메디컬센터 신축사업의 PF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에코티(자기 자본)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5억 원을 빌려주면 에코티 자금 예치용도로 10일만 사용하고 갚을 것이고, 1억 원당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주변인들로부터 차용금을 지속적으로 끌어 모아 여러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PF 대출을 위한 에코티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1억원 당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경 2억 원, 2017. 9. 7.경 1억 원, 2017. 9. 8.경 1,7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아 합계 3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 H에 대한 각 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3, 20, 24, 25, 26, 29, 33, 40, 49, 52, 61, 63, 65, 66, 68, 70번) 1. 불기소결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 명함, 확인서,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E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E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매매계약서, D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 김포 J 지식산업센터 사업성 검토, C K계좌 등, 주식회사C 소유 건물 등기부 등본, 각서(G), 확인서(G), E 거래내역서, D K 거래내역서, C, E명의 3,000만원 입금내역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각 부동산 등기, 각 법인 등기, 평택구치소 편지 복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 신탁원부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4. 56번), 수감현황, 판결문, 수사상황서(2019. 8. 23.자 실형 확정된 사기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등, 수사상황서(항소심 재판 중인 사기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수사상황서(평택지원 1심 재판 중인 사기사건 공소장 등 첨부), 공소장 등,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PF 대출을 실제로 받았던바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자력이 있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PF 대출을 위한 에코티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조건과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1,7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8. 24. 피고인으로부터 “메디컬센터 신축사업의 PF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에코티 자금으로 5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달라. 열흘 안에 1억 원당 1,000만 이자까지 포함하여 돈을 갚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 그 후로도 피고인이 계속 연락하며 추가 대여를 요청하여, 지인으로부터 계속 돈을 차용하면서 2017. 9. 5. 2억 원, 2017. 9. 7. 1억 원, 2017. 9. 8. 1,700만 원 합계 3억 1,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은 2017. 9. 5. 피해자에게 앞서 빌렸던 1억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1억 1,000만을 변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차용 조건과 일치하는 반면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이유나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4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고, 약 1년이 경과한 2018. 10.경 E 부회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G에게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어떤 용도인지도 모르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금을 선뜻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과 같이 에코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피고인 말을 믿고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메디컬센터 신축사업의 PF 대출을 추진하고 있었고, 실제로 2017. 12.경 PF 대출까지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말했던 바와 같은 에코티 자금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2017. 9. 5. 피해자에게 변제한 1억 1,000만 원 역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그대로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처 L 명의 아파트가 2019년경 임의경매로 매각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계획에 관해서도 PF 대출이 나오거나 메디컬센터 신축사업의 수익금으로 갚으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PF 대출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4년 넘게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당시 김포에서 진행하던 J 지식산업센터 개발관련사업이 있어 그 수익금으로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김포 사업도 이 사건 메디컬센터 신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자금의 대부분을 주변인들로부터의 차용금이나 대출금으로 마련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사업부지와 시행사까지 모두 채권자에게 양도되거나 인수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합계 3억 원이 넘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중에는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측에서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약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