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2016고단949 피고인 A은 D협동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무로서 각각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피고인 A은 2015. 6. 초순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D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운영자 G가 위 D조합에 대출을 신청하자, 진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 소유 건물을 방문하여 담보물 심사를 하고, 위 D조합 대출담당 직원인 I로 하여금 위 D조합 거래처인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담보물에 대한 탁상감정을 하도록 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한 후, 개인적으로 금전을 G에게 대부해주고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6. 중순경 위 D조합 사무실에서, G에게 "D조합이 규모가 작은 J이라서 1,500,000,000원의 대출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개인적으로 한 달만 200,000,000원을 빌려줄 테니 그 돈을 쓰고 나중에 D조합 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자는 내가 나중에 정하겠다"라고 한 후, 2015. 6. 26.경 30,000,000원, 2016. 6. 29.경 30,000,000원, 2015. 7. 9.경 14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대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 J은행 계좌(K)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3.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L에게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1년간 이자 30,000,000원을 받기로 L과 약정한 후, L 명의 J은행 계좌에 2008. 3. 24.경 10,000,000원, 2008. 3. 28.경 40,000,000원을 각각 대부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에게 합계 1,248,4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10. 24.경 창원시 의창구 M건물 N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P에게 92,600,000원을 대부하여 준 후, 2012. 1. 16.경 50,000,000원, 2012. 1. 19.경 50,000,000원을 각 받아 원리금 합계 1억 원으로 변제받음으로써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30%로 계산한 이자 외에도 827,743원을 더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에게 대부를 하고 각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외에도 합계 46,855,790원을 더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 경남 함안군 Q에 있는 위 D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R의 운영자 S이 위 D조합에 대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찾아오자, 대부 신청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S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부해주고 이자를 받기로 공모한 후, 2015. 7. 9.경 피고인 A은 위 D협동조합 조합장 사무실에서 S에게 "300,000,000원을 빌려주겠다. 이자는 반년마다 50,000,000원씩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 T 및 자신의 처 U이 S에게 금원을 대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제시하여 S의 서명을 받은 다음,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200,000,000원, 피고인 B은 100,000,000원을 각각 대부금 명목으로 S 명의 J은행 계좌(V)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하였다. 2017고단1168 피고인 C은 2017. 4.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7. 16. 경남 하동군 W 지상 병원 건물을 경락받았고, X은 2009. 경 위 건물에 병원 신축 공사를 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X이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자 X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5. 21. 패소하게 되자, 2015. 9. 14. X과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에서 '주식회사 Y'(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Z은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6.경 이 사건 병원 주식을 AA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받은 바 있는데, 위와 같이 X과의 유치권 소송에서 패소하자, AA이 2015. 7. 29. 피고인 A을 상대로 계약금 3억 원의 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 A과 X 등은 그 전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던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사건 병원은 2015. 11. 6. 피고인 C과, 변제기를 2015. 12. 26.로 정하여 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X 등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별도로 2015. 11. 6. 피고인 A이 이 사건 병원의 피고인 C에 대한 위 3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병원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15. 11. 9.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그 돈을 공탁함으로써 2015. 11. 16. 위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2. 24.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그 변제 사실을 X, Z에게 알리지 않았다. 1. 피고인 C의 사기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은 피고인 A의 변제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 Z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6. 5. 12.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2016차89호로 위 병원을 상대로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18.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그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6. 6. 4.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7. 7.경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타채2686호로 이 사건 병원의 약 3억 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8. 그 결정을 받았고, 2016. 7. 26.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5.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원금과 이자 합계 300,178,528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병원의 대한민국에 대한 약 3억 원 상당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의 무고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3억 원 전부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C은 2017. 5. 1. 공탁금 300,178,528원을 수령한 후 자신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75,335,217원을 2017. 5. 2. 피고인 A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피고인 A은 X에게 'C이 돈을 두 번 받아갔다. C을 고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오히려 X은 피고인 A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X, Z이 C이 채권이 없음에도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에 공모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C은 X, Z에게 피고인 A이 C에게 변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X, Z은 2017. 5. 2. C으로부터 그 사실을 듣기 전에는 그 변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C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5.경 경남 함안군 불상지에서 'Z이 2015. 12. 24. C으로 하여금 2017. 5. 1. 3억 원의 공탁금을 편취하도록 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5. 31. 함안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7. 6. 13. 함안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Z, X은 이 사건 병원을 피공탁자로 한 공탁금 3억 원을 C에게 양도하였다", "C은 공탁금 3억 원을 수령하였다", "C은위 공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 "Z, X, C이 공모한 범죄이다"라고 진술하고, 2017. 9. 13. 하동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 Z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49 1. 증인 G, S, L, AB,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T-㈜F), 주식양도양수계약서(G-T),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이동통신단말기 문자 사진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S-U), 주식양도양수계약서(S-T), 차용증서, 투자약정서, 예금통장 사본, 각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A-L), 사실확인서, 입금내역, AB 거래내역 1. 지불확인서(AD-AB), AB와의 거래내역 1. 차용증서(T-AC), A 거래내역, 질권설정승낙서, 임대차계약서 1. AE과의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F, A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AI㈜ 통장 사본, AJ 통장 사본 2017고단116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 X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2014. 7. 7. 작성 정산합의서, 약속어음, 피고인 A 2015. 11. 6. 작성 연대보증서, ㈜Y 작성 차용증, 대여금 변제기일 예고통지서 1. 지급명령신청서 1. 피고인 A 작성 고소장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거래내역확인증(법원-피고인 C) 1. 이체처리내역(피고인 C-피고인 A) 1. 약정서(피고인 A-X)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1. 녹취록(피고인 A-피고인 C) 1. 녹취록(피고인 A-AK) 1. 판결문(AA-피고인 A) 1. 부동산매매계약서(피고인 A-AK)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운영,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30조(사금융 알선 공동정범), 형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2017고단1168유죄의 이유 1.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미 연대보증인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채무 3억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3억 원을 받는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지급명령 신청과 전부명령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죄는 명백히 인정된다. 2.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에게 'X 등에게 변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의 C의 진술, "피고인 A이 C에게 변제한 것을 2017. 5. 2.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X, Z의 각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과 X은 2016. 2. 15.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을 34억 원에 매도함에 있어 계약금 8억 원에서 공사비 2억 5,000만 원과 C에 대한 차용금 3억 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24. AK에게 이 사건 병원 부동산을 34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2. 25. 및 2016. 2. 29. 그 계약의 계약금 합계 3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 3. 17. AK에게 "6억 5,000만 원을 나를 주면 3억 원을 AL에게 주고, 3억 원과 2부 이자를 C에게 갚아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16. C에게 "형님이 갚았다 안 갚았다 그럴 거 없이 가만히 놔두면 되지", "형님은 돈을 주라 하이소", "1억5,000만 원 제하고 내를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였고, 2017. 5. 2. C에게 3억 원 전액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X, Z이 자신이 이 사건 병원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모르게 하고, 이를 기화로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이중으로 3억 원을 변제받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 Z을 상대로 C과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3억 원을 불법영득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에 대한 무고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범죄 - 무고 권고 형량 : 6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 범죄 - 미등록 대부업 등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제3 범죄 - 이자율 제한위반 등 권고 형량 : 4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4) 다수 범죄 처리 : 6월 이상(사금융알선의 점은 양형기준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2016고단949 사건에서 피고인 A은 D조합의 조합장임에도 D조합으로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개인 자금을 대여한 후 금융기관보다 수배나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심지어는 대부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이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조합에서 대출된 돈으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대부업을 운영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로만 약 4,500만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D조합 및 대부 상대방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2017고단1168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소송사기를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의 돈으로 자신의 채무 약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받아 실질적으로 약 3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오히려 X, Z을 무고하였고, 현재까지 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06년경 배임증재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D조합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적으로 1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4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은 3억 원으로 결과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변제 사실을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소송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 C은 사기 등 죄로 2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