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19: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2008년, 2018년, 2019년), 그중 2008년의 전과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며, 가장 최근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록 지금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11: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85호 법정 밖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 및 법원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이 쌍놈의 새끼야, 어따 대고 고소를 하고 그래, 니 자식들은 이걸 다 아느냐, 욕 안하게 생겼어? 저 개새끼 저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탈북보수단체명 'B'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1인 시위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3: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소재 광화문광장 내 세종대왕상 뒤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자신이 소지한 스피커에 마이크를 연결한 후 이곳에서 정당연설 중인 C정당 소속 피해자 D(남, 43세)를 향해 큰소리로 "야, 이 똥개새끼아, 이 개새끼야." 라는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도중 피고인과 반대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견해 표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설령 발언 내용에 다소 비하적인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똥개새끼’나 ‘개새끼’ 등의 욕설이 정치적 견해 표명의 일환이라거나,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경우라 볼 수 없는 이상(영상으로 확인되는 당시 피고인의 발언 상황이나, 그 표현 방식에 비추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범행 내용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표현의 자유나, 법체계에 대해서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다소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만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정황, 탈북한 이후 아직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4. 08:20경부터 같은 날 08:4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 여)과 피해자 E(67세, 여)에게 '시발 새끼들, 개새끼야, 난 50일 살다 나왔다, 난 들어가도 또 나온다, 바닷물을 내려 보낼 것이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 4. 0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F 파출소 소속 경장 G, 경장 H, 순경 1에게 주변의 상인들과 행인 등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너희들은 한 주 먹거리도 안되니깐 건방 떨지 마, 좆같은 공무원 새끼들아'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현장 CCTV 영상 편집 업무방해,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편집- 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C' 가게에서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수원지방법원 2020노919호), 또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강하고,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91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19:4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가라오케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23:00경 부산 동래구 F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3. 19:40경 제1의 가항 기재 D가라오케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I(36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받자 위 B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니 새끼들한테 신분증을 줘야하냐", "이 미친 새끼들아, 씹할 새끼야"라는 등 소리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5596 피고인은 2019. 11. 1. 23:00경 부산 동래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 주점에서, 사실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등 합계 69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817 1.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01:30경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6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 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22:50경 부산 수영구 Q,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노래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양주와 맥주를 제공 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P이 "앞으로 우리 가게 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보내자, 가게로 다시 돌아와 "씹할년아 니 내 모르나,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 줄까, 가게 다 때려 부순다, 내 돈 없다.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6022 피고인은 2019. 10. 31. 21:30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사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시가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11) [2019고단5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9고단5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2019고단6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및 모욕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민사소송을 하는 등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11. 15:3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 매장 안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E를 비롯한 여러 손님들 있는 가운데 '사기꾼 년아, 남편 꼬드겨서 재산 가로챈 년아, 꽃뱀'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2. 22:1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지나가는 차량을 쳤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신고자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사고처리반 나오라고 해”, “녹음해, 씨발년아”라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 22:15경 위와 같은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가 운전하는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전주시 G,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 도착한 뒤, 위 F이 순찰차 뒷문을 여는 순간 발로 순찰차의 문을 걷어차 그 문이 열리면서 F의 무릎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H,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 수사보고(현장 재연), 수사보고(피해부위), 내사보고(목격자 인적사항, 범행 당시 영상, 체포 당시 상황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보험사기 시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 순찰차 뒷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의 손을 이용하여 살짝 문을 밀었을 뿐 문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고 F을 폭행하기 위해 문을 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탑승한 순찰차 문은 안에서 열 수 없고 순찰차 창문이 투명색이어서 밖에서 안이 잘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순찰차 뒷문을 열려고 할 때 안에 있던 피고인이 약간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차는 모습을 창문으로 보았고 그로 인해 오른쪽 무릎을 부딪혔다면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차 문이 열리면서 F이 악 소리를 내었고 자신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후 주차장 바닥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재생한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F 이 순찰차 뒷문을 열려고 할 때 발로 순찰차의 문을 걷어차 F의 무릎 부분이 부딪히게 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무의 수행을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338> 피고인은 2018. 7. 16. 19:3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커피숍 맞은편 공터에서 피해자 D(여, 77세)가 모아놓은 폐지를 허락 없이 가져가려 해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0191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7, 12:5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 5층 식당에서 점심식사 배식량이 적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잔반을 버리려는 다른 이용자의 식판을 빼앗아 잔반을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지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30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다른 복지관 직원들과 고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시발년아. 나는 내 일 한다. 이것만 하고 갈거다. 상관하지마라 시발년아. 미친년아. 니 보지만큼 말이 많고 목소리가 크네. 보지만큼 까분다. 보지를 찢어버린다 시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7, 14:00 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질문하는 피해자 경장 K에게, 위 복지관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니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노.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인 사실) [2018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및 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 [2019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이용자 상담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1)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모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9.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FORZA(배기량 24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3. 19:4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작동 중인 오거리로서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60세, 여)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6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네 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으로 그 치료에 6주의 가료를 요하는 중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도 가볍지 않은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9. 8. 23:54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서로 치고 박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 경사 H에게 "터치하지마, 씹새끼야. 터치하지 말라고, 씨발놈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경사 F, 순경 G, 경사 H, 순경I 이 몸싸움 중인 피고인과 B를 분리시킨 후 그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경찰부 기자래도 돌아갈 상황이 안 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사 H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재차 "경찰부 기자래도 돌아갈 상황이 안 돼?"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사 H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사 F, 순경 G, 경사 H, 순경 1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입으로 순경 I의 정수리 부분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경사 H 등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사 H의 등 뒤에서 가방으로 H의 등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사 H, 순경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출동 당시 상황 등) 1. 112신고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자료 1. 경찰관의 바디캠 녹화영상 사진 자료, 바디캠 영상 1. 중리사거리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다툼을 말리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0세) 또한 2017. 1. 1.부터 조합의 상근이사로서 조합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8.6.26,09:00경 천안시 동남구 D 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인 E건설 F 대리가 당일 20여 건의 변경계약에 사용하기 위해 조합의 사용인감을 받으러 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안 된다. 사람 올 때마다 부르지 왜 도장을 주느냐? 사람이 오면 조합사무실로 불러라."라며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피해자2)가 "변경계약이 20세대라고 하니까 도장 줬다가 돌려받으면 된다. 어저께 조합장님께서도 주라고 했잖아요."라며 반발하자 위 F과 경리직원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그렇게 결정을 해. 육갑하고 있네. 병신, 개새끼, 씨발. 야, 야! 병신 꼴값을 떠네.너네 사기꾼 집단들이 있어서 내가 끝까지 사무실을 지키고 있을 거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9.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하청업체인 [회사 대표 J와 재하청업체 사장 2명 등 3명이 찾아와 조합장 K에게 용역비와 인건비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대하여 지출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니까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해보세요."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 3)에게 "A 이사님이 대의원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통과가 안 돼 지급을 못 한 거니까 책임을 져주세요. 이사님." 이라고 말하자 이들과 경리 H, G 및 대의원 L가 있는 자리에서 "야, 씨발 그걸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해, 병신 육감 떠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1) 공소사실에는 '고소인'(피해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3) 공소사실에는 '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설 F 대리에게 사용인감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내주었다가 돌려받으면 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자 격분하여 "육감하고 있네. 병신,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M, K의 각 법정진술 1. USB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욕죄와 관련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인들의 증언과 USB에 담긴 영상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같은 조합 이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모욕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를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중구 저동 2가 62-1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에서 '2012. 5. 24. 14:00경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 호텔에서 알고 지내는 E에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만 확인해보라고 자신의 국민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E이 이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현금 2,000만원을 E의 어머니인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위 경찰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G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에게 도박자금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위 차용금 인출을 위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국민카드를 교부하여 주었으므로, E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현금을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전과만 있는 점,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0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바, 2013. 6. 15. 17: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B과 각 성교하여 간통하였고, 나. 피고인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총 10회에 걸쳐 각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2014. 1. 23.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경부터 2013. 8. 5.경까지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신사대천왕'이라는 게임물 42대를 설치한 후 그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그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위 게임물은 위 게임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에 따라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것임에도 자동게임진행기(일명 똑딱이)를 시작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물의 당첨구간에서는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가 발사하는 무기 1발로 마귀9의 튀치가 가능하나 비당첨 구간에서는 무기 4발로 위 거미마귀가 퇴치되도록 마귀의 체력을 임의로 조작하여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1: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병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방범창을 뜯어낸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진료실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0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2. 초순경부터 2013. 7. 25. 0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2,796,05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E,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사진(족적, CCTV, 현장),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확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방법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에 비해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AX, I, K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O, X, AD, AU, AW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이상의 돈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측과는 모두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4. 06:30경 목포시 B건물 103호에서 피해자 C(여, 21세)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집에 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 입사하여 주방조리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2013. 5. 21.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부터 2013. 5. 21.까지 주방조리원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2,118,8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렌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9:5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대형유압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오정4가 방면에서 한남5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탈구 및 척수손상, 다발성 장기손상 등을 입게 하고, 2013. 8. 5. 13:4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폐기능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범정이 무거우나, 한편,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는 점, 망인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굴삭기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위 굴삭기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2011. 11. 2.경 대구 달서구 C, 2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D 사무실에서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E 굴삭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36개월간 연 22% 이율로 매월 원리금 954,77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대출금 2,500만원을 위 굴삭기의 매도인 F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