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속초시 C건물 주변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온천 사업을 하려고 5∼7군데 정도 시추를 하였는데, 2∼3군데에서 온천이 나왔다. 온천리조트를 짓게 되면 내가 본부장을 하기로 하였다. 너에게도 자리하나 줄 테니 사업자금 좀 빌려 달라. 공사가 시작되면 사업자금이 나오는데, 그때 빌려준 돈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조회결과 등, 업무협조(신용정보등 요청) 의뢰 및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1노81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온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자기 명의 재산도 없었다(증거기록 2권 93쪽, 증거목록 순번 8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어떤 방법으로 변제하려 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이 잘 되면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일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다보니 변제를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93쪽 참조).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방법을 뚜렷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자신의 일이 언젠가 잘 풀리면 돈을 갚겠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갚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돈의 성격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진하려 한 온천 사업의 성공 여부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여부를 결부시킨 피고인에게는, 당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2017. 4. 12.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1,700만 원 중 350만 원을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밝히 대여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2, 14 참조).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D으로부터도 4,0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재판 제1심에서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14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과 D으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에, 피고인의 재력, 환경 등 편취의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특별히 달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양형기준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 최소한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없이 너무도 만연히(가령 피고인은 경찰에서, 어떻게 변제할 계획이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일이라는 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것이지만 물론 금액조정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적극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진 범행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특별감경인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2015년경 같은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사정,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