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9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2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2020초기20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다현(기소), 이영호(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6.14:1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B(여, 32세)의 1)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D 모닝 승용차가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 또라이다, 나 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몸뚱아리밖에 없다, 차를 빼지 않으면 차를 부숴버리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년이 나보고 사과를 하라네, 내가 기집년한테 사과를 해야 되냐, 빨리 차 빼 이 씨발년아, 경찰 불러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를 위 승용차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전면 유리 교체 등 수리비로 9,639,364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영상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 승용차에 집어던진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손해도 배상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벌금형전과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및 분노조절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여 손해액이 기재되었으나 위 견적서에는 파손 부위 등 다소 과장된 내용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는 수입이 없으나 앞으로 돈을 벌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분노조절장애 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판사 조수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보훈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 F(38세)을 향해 질주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오른쪽 손을 위 승용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운전 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사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사고지점 cctv 영상 1. 진단서 1. 사고지점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와 부딪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다가 차량과 부딪친 것으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2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고현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화영(국선) 판결 선 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이면도로를 의정부 포천로터리 방면에서 청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면 앞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55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21: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본, 피해자 및 가해 차량사진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현(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2:30경 포천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48%),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재현(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1: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 방문 및 사건이송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한 이후 차량 주차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00:53 경 대리운전을 호출한 사실이 인정됨),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특히 이 사건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9:16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SM5 차량을 주차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22경부터 19:30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차량사진 및 측정거부장면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건),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06년, 200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200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음주운전 전과는 오래 전의 것임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경민(국선)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8. 21: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를 지나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피의자 음주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50%), 음주운전 거리 (500m),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7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 공소사실의 피고인 범죄전력은'2017.1.11.이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2018.7.10.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형의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5.16.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같은달24. 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화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서약서 등을 전송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에서 선불유심(전화번호 C)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신고서(D), 내사보고(별정통신사 확인), 내사보고(B 통신자료 확인), 내사보고(통신자료 확인)_E 관련, 통신자료 회신(F), 내사보고(C 가입 명의자 전화통화), 선불유심 관련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피의자 A, 선불유심 가입 확인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B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 ㈜G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H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 ㈜)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J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K 통신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에서 개통된 선불유심이 사기 범행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사기 범행 피해자 D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9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9 절도 |2020고단3896(병합) |2020고단5504(병합) 피 고인 A 검 사 이인원, 김정화(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499 1. 2020. 4.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10. 20:13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차량에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불상의 당뇨측정기 및 당뇨약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2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4. 24. 11:20 경 영천시 F 아파트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에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5. 5.자 절도 피고인은 2020. 5. 5. 12:55경 영천시 I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운행의 K 차량에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뒤편에 놓아둔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 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3896 피고인은 2020. 7. 6. 11:19경 영천시 L 앞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둔 N 싼타페 차량의 잠겨있지 않던 문을 열고 위 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5504 피고인은 2020. 9. 5. 02:08경 경북 영천시 O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P가 주차해둔 Q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의 운전석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J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5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각 범행별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일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87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노우석(기소), 조진희(공판) 판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2:50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에 있는 의정부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약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깡통(지름 14cm, 높이 18cm)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무게, 크기 확인) 1. CCTV영상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A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가 비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철제 깡통을 집어던져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사용된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코뼈가 골절된 것에 더하여 피부가 찢어지면서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는바,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우발적인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3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안수진(기소), 김선태(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8. 03:1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며칠 전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대신 계산한 술값 34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바가지를 씌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다투게 되었다.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그랜져 차량에 승차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위 차량의 보닛을 찍고, 그 위로 뛰어 올라가 눕고, 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6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1: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6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6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양재영(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1:2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남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피해자가 냄새난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뚝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F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및 진단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이 200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3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년, 2015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9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김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희채, 이나라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8: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성남대로 333에 있는 정자역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대학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53%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사 채성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5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3 사기 |2020초기75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9,82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C아파트 D호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을 초대하여, 사진관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내가 관세청에서 통관업무를 맡고 있다. 관세청의 압수물품이나 보관 180일이 지난 물품 중 일천만 원 물건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일주일 안으로 원금 및 이익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세청의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관세청 압수물품을 처리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금을 남겨 줄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8,000,000원을, 2020. 4. 29. 같은 계좌로 1,82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8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세관 공문회신 1. 송금증, 문자대화내용, 대화속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2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원(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황선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일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9:08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 내지 직장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6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명호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0.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D 여수학동점' 앞 교차로를 E공영주차장 쪽에서 소호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반대 차로에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소호동 쪽에서 수자원공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G 택시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21:10경 여수시 H에 있는 'E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5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0:51경 광양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