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 624호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8.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하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5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20.경부터 2010. 12. 7.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1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09,829,31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본, F 법인통장 사본, F 거래사실 소명(대한제당 주식회사), 하도급계약에 대한 소명(대하건설 주식회사), 고발인 제출 범죄일람표 및 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피고인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제로 식육제품을 거래하였다는 주장(범죄일람표2 순번 5, 6, 7, 8번, 범죄일람표3 순번 2, 3, 4, 5번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대한제당 서울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허위계산서 발급·수취의 점은, 피고인이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공급업체로부터 창고에 보관 중인 식육제품을 구입하여, 그 보관 상태 그대로 다른 업체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마진 없이 거래하며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로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으므로 허위가 아니다. 나. 판단 1) 후술하는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창고에 보관된 식육제품을 현실적인 인도 없이 거래하였더라도, 상대업체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식육제품을 매입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거래를 하여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면, 이를 허위의 계산서라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 및 I(이하 'I'라고 한다)에게는 식육제품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계산서만을 발급·수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은 2010. 8. 31. H에게 432,071,554원의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514,271,960원의 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날 I에게 514,271,960원의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432,071,554원의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2010. 9. 15. 위 두 업체에게 각 171,284,501원, 710,790,965원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0. 9. 30. 각 710,790, 965원, 171,284,501원의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F은 2010. 8. 2.부터 2010. 8. 13.까지 및 2010. 9. 2.부터 2010. 9. 9.까지 I로부터 식육제품을 매입하자마자 그 전부를 H에게 판매하였고, 비슷한 시기인 2010. 8. 4.부터 2010. 8. 13.까지 및 2010. 9. 1.부터 2010. 9. 13.까지 H로부터 식육제품을 매입하자마자 그 전부를 I에게 판매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아가 위 거래명세표에는, F이 2010. 9. 9. 'AMH(S) 목심 호주산'을 I로부터 매입하여 곧바로 H에게 판매하면서(수사기록 제323쪽), 같은 날 동종 제품인 'AMH목심(S) 호주산'을 H로부터 매입하여 곧바로 I에게 판매하였다고(수사기록 제303쪽) 기재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래가 존재한다. F이 I로부터 입금받아 곧바로 H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는 6억 5,000만 원이고, H로부터 입금받아 곧바로 I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는 28,293,630원에 불과하여 각 거래명세표,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크다. 나아가 F이 H, I와 거래한 식육제품이 실제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이후 H와 I는 동일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8. 16. 동시 폐업하게 되는데, 이에 비추어도 위 두 업체는 실물거래 없이 서로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F을 이용하여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2. 영리의 목적이 없다는 주장(범죄일람표 2, 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는 등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육제품에 관한 것으로서 세금의 환급·공제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특가법이 아닌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그와 같이 과장된 외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이유에 대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형업체들과 거래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8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식육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허위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허위 발급·수취한 계산서의 합계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간접적으로나마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9월 ~ 2년6월)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액이 50억 원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물품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6.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36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77,153,787원 상당의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식육제품 거래의 실적을 쌓기 위해, 공급업체로부터 창고에 보관 중인 식육제품을 구입하여, 그 보관 상태 그대로 다른 업체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마진을 남기지 않고 거래를 해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산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 식육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발급·수취한 것으로서 허위가 아니다. 3. 판단 가. 허위 계산서 발급·수취행위는 재화나 용역을 전혀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창고에 보관된 식육제품을 현실적인 인도 없이 그 보관 상태 그대로 거래한 경우라 하여도, 상대업체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식육제품을 매입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거래를 하였다면, 그 거래는 위 ,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허위의 거래가 아니고,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물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산서도 허위로 발급·수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피고인은 줄곧 식육제품을 매입한 당일 되팔고, 대금을 받는 즉시 공급업체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F에는 식육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냉동창고 등의 시설이 전혀 없어 실적을 쌓는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육류 거래를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식육제품을 거래한 업체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일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의심되는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계산서는 상대업체들이 F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식육제품을 판매, 매입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업체들이 모두 자료상에 불과하거나 거래물품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그와 같은 거래가 아예 없었다거나, 실제 거래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상대업체들끼리 있었으나 F을 형식상 거래과정에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상대업체 직원들의 진술 등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계산서는 아래 표와 같은 경위로 발급·수취되었다(가령, 표 순번 6번 거래는 F이 원푸드컴으로부터 식육제품을 매입하면서 93,060,946원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물품을 미트엠에 판매하면서 93,811,438원의 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의미한다).2) 한중푸드와 캐틀팜 사이의 거래(위 표 순번 1, 2, 3, 5번) 거래된 식육제품이 대부분 한중푸드에서 수입신고를 마친 제품이고(수사기록 제467, 480 내지 485쪽), F이 각 거래일마다 캐틀팜으로부터 입금을 받아 곧바로 한중푸드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각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기재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 그렇다면, 한중푸드, 캐틀팜이 F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식육제품을 판매, 매입하여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였을 여지가 있다. 3) 한중푸드와 미트엠 사이의 거래(위 표 순번 4번) F이 한중푸드로부터 교부받고 미트엠에 교부한 각 거래명세표의 품목, 중량, 제품번호 등이 서로 일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중푸드와 F의 거래는 허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는 이상 F이 한중푸드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미트엠에 실제로 판매하였다고 볼 여지도 크다. 다만, F이 미트엠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계산서 기재 금액보다 1억 원이 적은데, 거래일 다음 날인 2010. 8. 10. 캐틀팜으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되었고(수사기록 제114쪽), 캐틀팜은 식육제품의 공급가액보다 1억 원 가량 초과입금(2010. 8.경 F이 캐틀팜에 공급한 합계액 119,702,476원보다 많은 217,999,616원이 입금됨)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캐틀팜 명의로 입금된 1억 원을 미트엠의 몫으로 볼 여지가 있다. F은 미트엠 및 위와 같이 캐틀팜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곧바로 한중푸드에게 송금하였다(수사기록 114쪽). 4) 원푸드컴과 미트엠 사이의 거래(위 표 순번 6번) F이 원푸드컴으로부터 교부받고 미트엠에 교부한 각 거래명세표의 품목, 중량, 제품번호 등이 서로 일치하고, F이 미트엠으로부터 입금을 받아 곧바로 원푸드컴에 송금한 금액이 각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한다. 5) 캐틀팜 관련 거래(위 표 순번 7 내지 14번) F이 캐틀팜으로부터 교부받고 J, 밀알축산유통, 한반도축산유통, K, 미트이십일, 중현푸드, 견우마을에게 각 교부한 거래명세표의 품목, 중량, 제품번호 등이 서로 일치하고, 위 계산서 발급 상대업체들이 F에게 입금한 금액은 각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한다. F의 계좌에는 캐틀팜에게 송금한 내역이 없으나, 위 업체들의 입 금액이 대부분 '국민주식회사' 명의로 출금된 점에 비추어 이를 캐틀팜에게 송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F과 캐틀팜 사이의 거래는 허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보는 이상 F이 캐틀팜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위 업체들에게 실제로 판매하였다고 볼 여지도 크다. 6) 하늘통상과 삼성에버랜드 사이의 거래(위 표 순번 15번) 거래된 식육제품은 킴스통상이 수입신고를 마친 제품으로(수사기록 제420 내지 429쪽), 하늘통상이 킴스통상으로부터 위 제품을 매입한 뒤 F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F이 삼성에버랜드로부터 입금을 받아 곧바로 하늘통상에 송금한 금액이 각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한다. 나아가 삼성에버랜드(삼성웰스토리)는 수사기관에, F을 거래의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실제로 F으로부터 식육제품을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검품결과서, 자금 이체 리스트 등을 제출하였다. 7) 새샘푸드와 하늘통상 사이의 거래(위 표 순번 16번) 거래된 식육제품은 I가 수입신고를 마친 제품으로(수사기록 제412 내지 415쪽), 새샘푸드가 I로부터 위 제품을 매입한 뒤 F에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F이 하늘통상으로부터 입금을 받아 곧바로 새샘푸드에 송금한 금액이 각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한다. 8) 한화호텔앤리조트 관련 거래(위 표 순번 17 내지 21번) F이 하늘통상, L, 엠지티엔씨로부터 입금을 받아 곧바로 한화호텔앤리조트에 송금한 금액이 각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한다. 순번 19, 20번과 같이 거래한 식육제품은 K, 한화호텔앤리조트 명의로 수입신고를 마친 제품(수사기록 제287, 288, 345쪽)으로 실물이 인정되고, 한화호텔앤리조트는 F을 상대로 물품정산내역을 제공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80쪽). 9) 다농과 한화호텔앤리조트 사이의 거래(위 표 순번 22번) 거래된 식육제품은 O 명의로 수입신고를 마친 제품으로(수사기록 제275, 276쪽), 다농이 O으로부터 위 제품을 매입한 뒤 F에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F이 한화호텔앤리조트로부터 입금을 받아 다농에 곧바로 송금한 금액이 각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한다. 10) M와 N 사이의 거래(위 표 순번 23번) F이 M로부터 교부받고 N에 교부한 각 거래명세표의 품목, 중량, 제품번호 등이 서로 일치하고, F이 N으로부터 입금을 받아 M에게 곧바로 송금한 금액이 각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한다. 11) 그 밖에 피고인이 위 표와 같이 일부 거래에서는 적게나마 판매차익을 남기기도 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업체로부터 허위 계산서의 대가를 수수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각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