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87

범 죄 사 실 [2020고단258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20. 17: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 앞에 이르러, 택배 기사 F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오징어 1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08:33경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G열차 2호 객차에서 위 객차 맨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5쌍,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50,000원 상당의 입욕제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2개, 구두 1켤레, 여성의류 30벌, 남성의류 10벌 등 시가 합계 2,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546]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13. 11:5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BK기업은행 대구I지점에서 피해자 J가 위 은행 내 청원경찰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19:34경 대구 동구 아양로 207에 있는 동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훔친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11,7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1,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19:36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M점에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담배값 4,3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19:45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P’에서 3회에 걸쳐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3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19:54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근무하는 S 내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20:24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근무하는 V에서 이용 요금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5,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715] 피고인은 2020. 8. 23. 13:51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24. 10:1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에 있는 용산역 6번 출구 옆 공원 노상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AA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 AB)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12. 24. 11:13경 대구 중구 AC에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 운영의 ‘AD’에서 영화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Z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진정한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업체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 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4. 1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직불카드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여 6곳의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90,550원 상당의 물건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N, Q, T, X의 각 진술서 1. 수사상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건강상태에 대해 등),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내지 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대사성 뇌병증·치매 등으로 인한 인지·기억장애 등이 있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 해당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수사 및 재판 과정 중 추가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하고,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소액의 절도 내지 편취 범행으로서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등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피해자 Z은 수사 과정에서 금원을 지급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 피고인의 대사성 뇌병증 등으로 인지·기억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소액의 절도 범행 등을 무심결에 반복하고 있는 자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처벌보다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꾸준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