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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95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18. 0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20세)의 여자 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다 전화를 건네받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이 말하지 마라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흥분한 상태에서 그 곳에 있던 전기압력밥솥을 집어 바닥으로 던져 파손하고, 식탁을 뒤집으려고 강하게 밀쳐 상판이 부서지는 등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기압력밥솥 1대 및 시가 20만원 상당의 식탁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재물손괴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가 D이다, 배상신청인의 상해로 인한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등이 구분되지 않고 그 액수도 특정되지 않음)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우울증 치료제를 먹고 있었던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는 2021. 5.경 우연히 서로를 알게 된 이후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2. 3. 21. 18:30경 피해자로부터 ‘배가 고프니 먹을 걸 사서 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가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모텔’ D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느냐.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용,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텔에서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0:15경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1454번길 19-1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위험한 운전을 하여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게 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및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2:40경 의정부시 B호텔 부근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C과 함께 있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건외 D을 마주쳐 C의 친구라는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C의 친분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투숙하기로 예약한 위 B호텔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피해자, C, D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D이 추가로 위 호텔 F호실을 결제하여 위 4명은 위 F호실에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C은 위 호텔 E호실로 돌아가면서 F호실의 카드키를 가지고 D 개인 슬리퍼를 신고 나가게 되었고, 이에 D이 E호실로 찾아와 카드키의 행방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위 F호 카드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F호 카드키가 없다’면서 카드키를 돌려주지 않은 채 D이 카드키 변상 책임을 피고인과 C에게 지우려는 것이라는 태도로 응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1. 02:58경 위 B호텔 E호에서, 카드키를 찾지 못한 채 F호로 돌아온 D을 대신하여 카드키를 받기 위해 E호실로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잠옷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작성 방 모습 1. 각 사진 1. 호텔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 측의 2차 가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앞서 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의 이유가 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향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직업의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1. 02:58경 의정부시 B호텔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C을 깨우기 위해 C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엎드린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7: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노래클럽 5번방 안에서, '안에서 뭐 던지는 소리가 나고 병으로 싸우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경찰이 뭔데, 누가 신고했는데 니미 씨발새끼들아, 꺼져 병신새끼야.”등의 욕설을 하며 맥주를 입에 머금은 뒤 순경 E에게 이를 뱉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E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4. 11:42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4. 11:46경 피해자 E(여, 34세)이 운영하는 전항 기재 식당에서, 전날 위 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그곳 종업원과 시비가 되었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화물자동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지름 2cm, 길이 91cm)를 들고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 5장을 깨트린 후 식당 안에 있던 주류 보관 냉장고 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합계 2,4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위서), 수사보고서(방범용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일시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CCTV영상, 피해자 전화진술 녹음파일 CD 및 피해자 전송 냉장고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 뽑이(일명 빠루)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과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10년 전의 것으로 다소 오래 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28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의료법인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보증금 1,500만 원에 한의원 건물을 임차하여 한의사를 고용하고, 고용된 한의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신고 명의를 제공받아 한의원을 개설하여 한의사는 환자진료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1층에서 한의사인 C 명의로 ‘D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그 때부터 2018. 8.경까지 ‘D한의원’에서 C은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행정업무,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업무를 전담하면서 위 ‘D한의원’을 운영하였고, 2018. 10. 31.경 같은 장소에서 한의사인 E 명의로 ‘D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그 때부터 2022. 1. 5.경까지 ‘D한의원’에서 E은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행정업무,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업무를 전담하면서 위 ‘D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C, E 명의로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7.경부터 2021. 6. 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1층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한의원’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에 의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치 한의사인 C, E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8. 5. 13.경 178,9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3,339,38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동대문구청장에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5. 23.경 54,6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814,5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A 확인(진술)서 1. 수사의뢰서, 조사명령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1. 통신비지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7. 12.경부터 2015. 4.경까지는 D한의원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을 뿐, 위 기간 동안 위 한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6,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한의원(C)’ 명의로 개설된 위 한의원 운영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의 2008. 5.경부터 2015. 4.경까지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위 한의원 직원이었던 F에 대하여는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이 출금된 내역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출금내역은 출금시기 및 출금액이 천차만별이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거나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된 다수의 입금내역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1993. 10. 12.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전화번호(차량번호 1 생략)가 위 한의원의 영업용 전화로 사용되어 온 점, 피고인은 1997.경 배우자 I 명의의 ‘J’이라는 상호로 상품종합도매업을 영위한 바 있고 이는 위 한의원의 상호인 ‘D한의원’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는바 이는 위 한의원의 개원 당시부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2007. 12.경부터 2015. 4.경까지 C 명의로 의료기관인 D한의원을 개설하고 마치 적법하게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2007. 12.경부터 2018. 8.경까지의 무자격 의료기관 운영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2018. 10. 31.경부터 2022. 1. 5.경까지의 무자격 의료기관 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자격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체계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범행이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으로 보험제도를 운용하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위 한의원의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금 29,159,980원을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6. 22:30경 원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운동 15-1에 있는 치악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2. 2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 15-1에 있는 치악교 사거리를 월 운정교사거리 방면에서 삼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어눌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로로 주행하여, 삼광사거리 방면에서 D초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16년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0.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이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C을 통해 D 및 피해자 B을 순차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16:00경 원주시 E건물 1층 F 스크린 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D, 피해자 B을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G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용이 필요하다. G 본사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으면 사무실 전산이 끊긴다. 본사에 결제를 하고 나면 월 마감을 하여 결제대금이 들어오니 정산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G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내가 스크린골프 연습장과 G가구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주시 H에 부동산(이하 ‘원주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5. 1.경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57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며 매월 거액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부동산은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원주시 부동산에 대한 택지 개발 및 분양사업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총 14억 6,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이를 반환하지 못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2021. 3. 31.경 1,000만 원을, 2021. 4. 1.경 3,700만 원 등 총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경 하남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원주시 부동산과 관련하여, “전원 주택용 부동산이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불가하여 매각하려고 하는데 구매희망자를 소개시켜 달라”라고 하며 접근한 후 2021. 5. 13.경 위 L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이 좀 필요한데 실내골프장을 원주에서 하고 있어서 전기료 등을 못 낸 것들이 있다. 골프연습장과 G가구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주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 1,4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M조합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서, 차용증 1. 등기부등본 1. 신용보고서 1. 판결문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영 법인 및 관련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소유의 원주시 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P에게 매각하여 차용금 1,4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은 2018. 1. 31. 이 사건 토지를 23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Q조합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 R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S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T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 U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 V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던 점, 위 근저당권들이 말소되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편취범의는 부인하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3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19: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교회 앞 사거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한국전력공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D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특히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때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지선,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우회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때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63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삼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한 과실도 본건 사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19.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66 1. 2022. 9. 30.경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30. 17:40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집 마당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빨래건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0. 11.경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11. 12:10경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작업 중인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인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주택의 내부 화장실까지 침입하고, 그곳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디홀트 충전그라인더 1개, 충전드릴 1개, 충전햄머드릴 1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5 1. 2022. 3. 28.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28. 12:13경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B이 작업 중인 창고 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인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디월트 배터리 그라인더 1개와 디월트 배터리 임팩드라이버 1개를 절취하였다. 2. 2022. 8. 13.경 절도 피고인은 2022. 8. 13. 12:0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작업 중인 카페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인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밀워키 그라인더 1개와 힐티 메거진용 임펙드라이버 1개를 절취하였다. 3. 2022. 8. 17.경 절도 피고인은 12:0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J이 작업 중인 한의원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인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드릴 3개, 드릴 충전세트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1. 각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서, 범행 장면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B,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관련),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1. 각 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제1, 2항 기재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제3항 기재 절도품은 그라인더 1개, 드릴 2개, 드릴 충전세트 2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각 범행 장소에 갔던 모습이 찍힌 영상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범행 장소를 다녀간 때를 전후하여 각 물품이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022. 3. 28.경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 범행 현장에서 드릴 3개와 그라인더 1개, 드릴 충전세트 2개를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는 점, 영상에 피고인이 2022. 8. 13. 빈 손으로 범행 장소에 갔다가 되돌아 올 때는 가방을 들고 오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절도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 또는 건주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개별적으로 크지는 않다.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5인 중 1인과 합의하고 1인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자 동종 범죄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은 물론 위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2022. 10. 5.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것을 알고서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고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1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전단지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자 화가 나 근처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길이 4cm, 세로길이 3cm, 높이 49cm)을 주워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E 폭행 현장 사진, 피해자를 폭행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 사진, F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각목으로 1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7:20경 포천시 B 앞 길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8:00경 남양주시 도농동 도농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 구리남양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6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및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9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5.경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신저 프로그램인 D ‘E’ 채팅방에 접속하여 위 채팅방 운영자인 F이 게시한 ‘G’이라는 제목의 음란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F에게 5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H 링크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서, 진술조서 등, 창원지방법원 처분결정문 1. 318개 이미지 파일 목록(아청물 103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발달과 성장의 대상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을 잠재적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범죄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착취물을 배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2017년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