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과 2015. 9.경부터 교제하던 중, 결혼할 생각으로 2016. 8. 19.경부터 의왕시 D주택 4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1. 각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 31. 22: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길가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조수석 앞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유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려는데 술을 더 마시자면서 위 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잡아당겨 찢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집어 던지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배 위로 올라타 죽이겠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3. 13:00~14:00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도로 위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펜션 예약을 취소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이마,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14. 14:00경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에 있는 몽돌해수욕장 앞길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너 왜 이렇게 처 먹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순화해서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6. 24. 23: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쌀국수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1. 3. 0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각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2. 6. 22:00경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현관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면서 겁을 주고, 이어서 자신의 다친 손을 치료한 후 길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콜라 캔을 주워 피고인의 팔에 그어 피해자에게 피 흘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헤어지면 죽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9.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낙태하였다는 전화를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헤어지자고 말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자신의 목에 대고 나가면 죽을 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6. 2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함께 먹던 중, 말싸움을 하게 되어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으로 밥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용기를 내리쳐 구멍을 내고 접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각 상해 가. 피고인은 2016,7,1,22:00 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길가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있던 중,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그만 좀 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얼굴 앞으로 갖다 대어 피해자의 손가락이 뒤로 꺾이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7, 15:00 경 공주시 사곡면에 있는 마곡사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성관계 횟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8. 02:00~05:0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역 부근에 있는 L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에 다녀오려고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주전자, 화장품, 음료수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빗으로 허리를 쑤셔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던 중,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엣지 7 휴대전화기(증 제1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접수부 1. 녹취록, H 문자내용 1. 진단서 1. 진료일지 사본 1. 피해사진, 상해 부위 피해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 wwww유리한 정상 : 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범행 전후 관계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