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9. 19:57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가슴 사진을 보고 싶다. 보여 달라.", "이제 만나면 성관계도 할 건데, 그게 뭐가 부끄럽냐, 보내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을 촬영해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을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후 위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2.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 가. 2020.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19:57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나. 2020.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19:43경 사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했다. 3.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2020.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22:43경 사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해 E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했다. 나. 2020.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02:24경 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해 E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했다. 다. 2020.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16:35경 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해 F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0. 18. 23:53경부터 2020. 10. 19. 02:5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사천시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 후) 니 사진 내가 들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뿌릴게 그냥, 니가 오기로 했으니 안 오면 뿌릴게.", "(사진 전송 후) 보이지, 넌 나한테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 잘 해.", "(사진 전송 후) 차단하거나 연락 안 되거나 오빠랑 시간 안 맞추고 약속 안지킬시 저거 어떻게 될지 몰라 사진들, 그러니 잘하자, 넌 나한테 벗어날 수 없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5. 15:04경부터 같은 날 16:4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사천시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4시에 물었을 때 답 없으면 그냥 널리 널리 뿌릴게, G인가 그 15살짜리한테 니가 이런 애라고 말해줘?", "고성 사는 사람한테 보내줄까, 니 이런 애라고, 아님 G이한테 보내줄까 골라", "(사진 전송 후) 너가 보내준 거 알지, 이거 그냥 뿌릴까?", "니 그냥 밀양에 소문 다 나겠네.", "니가 자꾸 까먹나 본데 이것두 있어 같이 더블로 뿌릴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 6, 19, 21, 34 내지 37)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포렌식 분석 자료 USB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각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각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와 아동 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아 제작하고,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음부 사진을 소지·제공하며, 위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이다.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빠른 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고, 전파된 후에는 복제, 배포가 무한 반복될 우려가 있다.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인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 소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3. 19:4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성관계 했을 때 아프지 않았나. 어떤지 한 번 보게 밑에 사진 찍어서 보내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촬영해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위 사진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한 후 스스로 음부 사진을 촬영해 피고인에게 전송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10. 8.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가 되었다. 2) 피고인은 2020. 10. 9.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이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0. 11. 사천시 H빌딩에서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했다. 4) 피고인은 2020. 10. 13. 피해자와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촬영한 음부 사진을 전송받았다. 나. 쟁점 및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촬영·전송한 음부 사진을 소지·제공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쟁점을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➊ 2020. 10. 25.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음부 입구를 벌려서 사진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해 그렇게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제12, 417쪽), ➋ 2020. 10. 26.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했을 때 아프지 않았냐, 걱정되니 보여 달라고 해 사진을 찍어 보냈고, 피고인이 손으로 벌리라는 등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증거기록 제170쪽 이하), ➌ 2020. 10. 29. 경찰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가 사법경찰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구하던가요."라고 묻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제345쪽 이하), ➍ 2020. 11. 6. 검찰에서 "스스로 잘 보이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 손으로 음부 입구를 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582쪽 이하)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위 제3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에게 가슴 사진을 전송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도 다 했는데 보여 달라, 뭐가 부끄럽냐고 계속 설득하여 가슴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 나) 위 제3의 가. 4)항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은 피해자가 스스로 음부 사진을 촬영해 전송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양형에 있어서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하에 따라 특별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여러 가지 범죄 사실 중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만을 특별히 부인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