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02. 4.생), 피해자 D(여, 2004. 8.생)의 친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0년 중반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8세)가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년 상반기에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13세)가 남자친구랑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 1) 피고인은 2013년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밥상을 엎어 피해자 D(당시 9세)의 무릎을 다치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10세)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대든다는 이유로 베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분을 1회씩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 침대에서 피해자 D(당시 10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세대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년 겨울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잠을 자려고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 D(당시 9세)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하의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아동학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죄에 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죄에 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정보까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D가 경찰에서 "사건 당시 3세였던 남동생이 아파서 엄마와 언니가 남동생과 함께 큰방에서 자고, 자신이 아빠와 함께 작은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자려고 눈을 감고 있을 때 아빠가 자신의 손을 가져가 아빠의 소중한 부분을 만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나아가 "갑자기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고 짜증나고 당황스럽고 그랬었어요"라고 진술하여 당시 감정에 관하여 가감 없이 표현한 점, 피해자 D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피해 외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댔다거나 피고인의 몸을 만지도록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그와 같이 피해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은 피해자 D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는 정황을 시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학대하고, 나아가 9세에 불과한 피해자 D를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처제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여 2007. 8.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처벌(징역3년, 집행유예 4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