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G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개나리반을 맡아 아동들을 돌보았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어린이집 개나리반에서 원아인 1이 토하여 다른 아동들을 옆 교실로 보내려던 중 피해자 H(여, 2세)가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J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15:00경 위 어린이집 1층 개나리반 옆 화장실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난 개나리반 원아인 위 피해자 J 등 10명의 원아들의 얼굴을 세수해주면서 세면대 앞에서 피해자들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눌러 억지로 머리를 숙이게 한 후 수도에서 나오는 찬물로 거칠게 피해자들의 얼굴을 문질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N의 진술부분 각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의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N의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N, K, L의 진술부분 각 포함) 1. 보육교사 명단, 보육원생 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 1. 수사보고(제보자와 피의자들의 진술 정리) 1. 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개나리반 담당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 아동이 토하자 피고인이 I을 안은 채 다른 아이들을 내보내고 있었는데 피해자 H가 안나가려고 하자 발로 등을 차서 넘어지게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민들레반 담당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M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민들레반 교실에 있었는데 L이 아이를 옮기면서 "미쳤어 미쳤어, 왜 애를 발로 차고 난리야"라고 말하였고, H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으며, 아이가 많이 놀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인계받았다'라고 진술하여 L의 위 진술과 상호 부합하는 점, 또한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J 등 아이들 뒷목을 잡아 세면대에 처박게 한 후 수도에서 나오는 찬물로 얼굴을 거칠게 문질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N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개나리반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안씻으려고 하는 아이들 뒷머리를 손으로 밀쳐 세면대에 처박게 한 후 거칠게 씻겼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하였던 보육교사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M는 피고인의 세수방법에 대하여 항의하는 대화 음을 제출하였는데 그 대화에서 피고인이 '개기니까 그러지'라고 답변한 점, L, M, N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퇴직하면서 2년 전에 목격하였던 내용을 제보하기는 하였으나, 위 보육교사들이 퇴사과정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별다른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무고나 위증을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모함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함은 물론 학대행위에 대하여 저항도 할 수 없는 유아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정서발달에 악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어린 피해자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맡기 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아동들을 돌보아 온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두는 등 심리적 고통을 겪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13:30경 위 어린이집 1층 개나리반에서 원아인 피해자 D(여, 2세)가 말을 듣지 않고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나리반 옆 화장실에 억지로 들어가도록 하고 화장실 불을 켜지 않은 채 문을 닫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그곳에 가두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1:00경 위 어린이집 개나리반에서 원아인 피해자 E(2세)가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교실에 혼자 남겨두고 다른 아동들과 함께 밖에 있는 놀이터로 나가 피해자를 30분간 빈 교실에 방치하여 혼자 울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보육교사 M, K,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동영상(D가 우는 장면)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 E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동영상은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MD 아동이 화장실에 혼자 있는 모습을 29초 가량 찍은 것인데, 피고인의 모습이나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으며,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떤 경위로 D가 화장실에 혼자 있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고, 당시 개나리반에는 피고인 외에 L 담임교사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D를 화장실에 데려가서 가두었다고 단정하고 어려우며, D의 어머니는 이 법정에서 D가 위 사건 전후로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여전히 피고인을 잘 따르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자라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M는 화장실에 D 아동이 혼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보육교사로서 도와주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며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위 동영상을 2013. 9.경 촬영한 이후 2년 가까이 피해 아동의 부모나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았다. 3) 한편 보육교사인 N,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아동이 교실에 혼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E가 어떤 경위로 교실에 혼자 있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고,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이 문이 열려 있는 교실에 울지 않고 혼자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당시 개나리반에는 피고인 외에 O 담임교사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E 아동을 교실에 혼자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당시 개나리반을 담당하였던 0 보육교사와 함께 아이들을 통솔하여 실외 놀이터로 아이들을 이동시켰고 E 아동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 잠시 실내에 있게 한 뒤 다른 아동들을 먼저 데려다 둔 다음 E 아동을 놀이터로 데리고 가서 다른 아동들과 놀게 하였다는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E을 일부러 교실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O은 경찰에서 E 아동이 펄쩍펄쩍 뛰면서 심하게 울어 피고인이 돌보고 자신은 나머지 아이 9명을 데리고 놀이터로 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