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107 피고인은 2021. 3. 20. 23:03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실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5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3.경 서울 강동구 E시장 근처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농협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 13:0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F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4. 2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8,42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256 피고인은 2021. 11. 4. 01:20경 서울 강동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71세)이 시정한 채 세워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풀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70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31. 16:41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신축공사(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현장에 이르러 공사 공구 또는 자재를 절취할 목적으로 외부 출입자를 막기 위해 설치해 둔 1층에 있는 가림막을 옆으로 밀고 위 공사현장 내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41경부터 17:5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공사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L이 공사를 마치고 퇴근을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2층에 있는 철제 공구함을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몰코기계 1개(시가 220만 원), 커팅기 1개(시가 30만 원), 전동드릴 1개(시가 40만 원), 그라인더 1개(시가 40만 원), SR부속 2박스(시가 350만 원), SP자바라 100개(시가 250만 원) 등 합계 약 930만원 상당의 공구들을 미리 준비해 놓은 피고인의 리어카에 옮겨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745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24. 14:08경 서울 강동구 M, 1층 ‘N’ 무인 매장에서 피해자 O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3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든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1. 1. 00:20경 서울 강동구 P 소재 피해자 Q가 관리하는 ‘R’ 앞에서 인근에 설치된 소화기(길이 40cm, 직경 15cm)를 가져와 강화유리로 된 위 경로당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트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2층 주방에 있는 10만 원 상당의 냄비 1세트, 1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18만 원상당의 밥통 1개, 2만 원 상당의 화장지 1롤, 4만 원 상당의 쌀 1포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1고단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범행 전 S 편의점에서 결제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3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등 2021고단3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품 사진 1. CCTV 캡처사진 2021고단3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품 처분 관련) 2021고단3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의 각 진술서 1. 캡처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1. 각 사진 1. 수형인 DNA 신원확인 결과 통보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