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4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7 유사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 |2015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권동욱(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유사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9, 4,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휴대전화 어플인 'C'을 통해 피해자 D(여, 18세)과 속칭 '조건만남'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14.경 휴대전화 어플인 'E'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재차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평소 복용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최면진정제인 '스틸녹스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경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동에 있는 'I' 커피 전문점 앞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남겨둔 채 혼자 위 커피 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하게 된 것을 기화로 수면유도 효과가 있는 위 '스틸녹스정' 1정을 손가락을 이용하여 으깨어 피해자가 마실 음료에 이를 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돌아와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 성분이 녹아있는 위 음료를 마시게 하고 위 졸피뎀 복용 효과로 인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에게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여 같은 날 15:40 경 경주시 J에 있는 'K' 모텔 201호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곳에서 위 졸피뎀 복용 효과로 인하여 수면상태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몸을 애무하고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소지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정'을 이용하여 D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스틸녹스정 1정을 으깨어 음료에 태운 후 D에게 이를 먹이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7. 9.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경 주거지를 '포항시 북구 L, 나동 207호'에서 '포항시 북구 M, 104동 1211호' 등지로 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신상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2009. 4. 16.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1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수면효과가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이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범행수법과 동일한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신상정보제출서,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진료확인서, 처방전 사본, 수사보고(스틸녹스정시가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인터넷출력물 1. 내사보고(I커피숍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20매,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약독물감정서, 내사보고(탐문수사 용의차량 K 무인텔 진입확인)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7 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일 사실), 통합사건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3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거시된 각 증거들 및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1부, 불기소결정서 사본 및 의견서 사본 1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강도강간죄와 강간죄 등을 범하여 2009, 4. 16.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던 점, 위와 같이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누범기간 중에 판시 유사강간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면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는 범행 수법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2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검사는 판시 유사강간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유사강간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 4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적용하기로 한다.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가중영역(2년 8월 ~ 4년8월)2) 나.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2) 다만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여 가중영역 형량 하한의 2/3, 상한의 2/3를 감경한 경우에 해당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수면제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환 판사 조영은 판사 김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