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71

범죄사실 2018고합27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10. 6.경까지 제14대, 제15대 C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D은 2005. 8.경부터 (유)E의 대표이사로서 'F'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G은 (유)E의 설립자이자 위 회사 지분을 D에게 양도한 자이며, H는 피고인의 제자로서 2007.경 피고인의 선거운동 참모였다. (유)E은 2006. 11.경 I에서 9홀 규모의 골프장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7. 9.말경 공사를 완료하고 2007. 10.초경 'F'라는 상호로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수익 창출을 위하여 위 골프장을 18홀 규모로 증설하고자 인접 부지인 J고등학교 실습소가 위치한 'K 임야 49,361m²(이하 'J고 부지')가 필요하였고, 위 부지는 C의 소유이지만 C교육청이 관리하고 있어 위 골프장 후반 9홀 공사와 관련하여 C교육청 교육감이던 피고인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L 소재 상호불상 참치집에서 위 D, G을 만나 위 'F' 골프장 후반 9홀 조성공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D의 부탁을 받은 G로부터 J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7.경 M에 있는 'N' 커피숍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G, H를 통해 1억 원을 교부받고, 2008. 3.경 및 2008. 6.경 같은 동 원룸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각각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9고합3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04. 5.경부터 2016. 5.경까지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2018.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O공사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2004. 8.경부터 2010. 6.경까지 C 교육청 교육감이었던 자로서, 이들은 형제관계이다. 한편, P과 Q은 약 12년 동안 피고인 B의 국회의원 보좌진들로서 피고인 B이 2016. 5. 10.경 설립한 ㈜R[구 ㈜S]의 각 사내이사, 대표이사를 겸하며 피고인 B의 수 행비서 역할을 하고, T는 공사의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7. 7.경부터 2008. 6.경까지 U에 있는 F 골프장 부지 추가 매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뇌물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0. 9. 9. 18:52경 주거지에서 나간 후 2010. 9. 10.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도주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 권력, 인맥을 이용하여 자신의 형인 피고인 A를 도피시키기로 마음먹고, 2010. 9. 17. 경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와 비밀리에 연락할 목적으로 위 P에게 차명폰을 만들 것을 지시하여 P의 외삼촌 V 명의 휴대폰을 제공받고, 2010. 12.경 피고인 A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부동산업자 W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어 피고인 A로 하여금 W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서울, 인천 등지에서 병원, 약국 등 진료를 받도록 하고, 피고인 A에게 W 명의 X은행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도피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11. 4.경 피고인 A가 W 명의로 인천 연수구 Y 아파트를 임차하도록 하여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의 도피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W의 인적사항으로 소위 '신분세탁'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W이 2017. 2.경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수용 중인 W 명의로 진료 받다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때부터는 피고인 B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차명진료를 받도록 하였는데, 2017. 11.경 피고인 B이 해외 체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인적사항으로 진료를 받은 일로 2018. 4.말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차명진료 발각 및 A의 검거를 우려하여 2018. 5.초경 급박하게 피고인 A의 은신처, 차명계좌, 차명폰 등을 대대적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자신과 피고인 A가 사용할 차명폰을 만들 목적으로 P에게 차명폰 2대를 개통해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새로운 명의로 차명진료를 받게 할 목적으로 Q에게 신분증을 제공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A가 생활비 등 금융거래를 하게 할 목적으로 T에게 통장, 체크카드를 만들어달라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1. 4.경부터 인천 지역에서 은신하면서 테니스, 댄스 등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차명폰, 차명계좌 등을 제공받아 생활하였고, 2018. 4.말경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수급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은신처를 변경하고자 평소 친분이 있던 부동산중개인 Z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Z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2.경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도피생활 중에도 전립선증식증 등 질병 치료 및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W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2010. 12. 22. 서울 영등포구 AA 소재 AB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 위 W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본인이 W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의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의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31,00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31,000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W, 피고인 B, Q 등 3명의 명의로 총 84곳 병원, 약국을 이용하여 총 1,026회에 걸쳐 합계 21,309,1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12. 20.경 인천 연수구 AC 1층 소재 AD 약국에서 피고인 B이 제공한 건강보험 가입자 W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자신이 W인 것처럼 행세하며 처방을 받아 위 약국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916원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85번부터 순번 889번까지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W, 피고인 B, Q 등 3명의 명의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642회에 걸쳐 총 62개 병원, 약국 등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5,436,666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12. 20.경 인천 연수구 AC 1층 소재 AD 약국에서 자신이 W인 것처럼 행세하며 처방을 받아 피고인 B이 제공한 건강보험 가입자 W의 주민등록번호인 AE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85번부터 순번 889번까지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1회에 걸쳐 W, 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경 피고인 A가 도피생활을 하면서 병원 등 치료비, 식사 및 의류대금, 영화, 물품구매 대금 등 결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명의 계좌를 양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8. 5. 8.경 공사 비서실장인 T에게 '새로 계좌를 만들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달라'고 지시하여 T로 하여금 같은 날 전남 나주시 AF 소재 AG은행 O공사지점에서 T 명의로 AG 계좌(AH)를 개설하도록 하고, 곧바로 T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AI)를 건네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말경 위와 같이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은신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친분이 있던 부동산중개인인 Z과 함께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임차계약을 하기로 공모하고, Z이 미리 임차인란에 기재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허위로 만들어 메모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Z과 함께 2018. 4. 30. 인천 연수구 AJ 소재 AK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AL와 AL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AM이 있는 가운데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재지 "인천 연수구 AN아파트 AO호", 보증금 2,000만원", 계약금 "200만원", 잔금 "1,800만원', 월세 "65만원", 계약기간 2018. 5. 3. 부터 2020. 5. 2.까지", 임차인란 주소에 "경기도 남양주시 AP아파트 AQ호, 주민등록번호 "AR", 휴대전화 "AS", 성명 "AT"이라고 입력하여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AT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AL, 공인중개사 A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 연수구 AU 소재 X은행 연수지점에서 지인 AV에게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AV으로 하여금 AV 명의 X은행 계좌(AV)와 연결된 체크카드(AW)를 만들도록 하고, 즉석에서 AV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 연수구 AX 소재 AY증권 연수지점에서 지인 AZ에게 "증권계좌 통장,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AZ으로 하여금 AZ 명의 AY증권 CMA 계좌(BA)를 개설하여 통장, 입출금카드를 만들도록 하고, 즉석에서 AZ으로부터 위 통장 1통, 입출금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7. 인천 연수구 AX 소재 AY 연수지점에서 지인 BB에게 "증권계좌 통장,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BB로 하여금 BB 명의 AY증권계좌(BC)를 개설하여 통장, 입출금카드를 만들도록 하고, 즉석에서 BB로부터 위 통장 1통, 입출금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경 수행비서 P으로 하여금 P의 친구인 BD명의로 휴대폰(BE)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위 휴대폰을 A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법예고(위치변경 등 첨부보고), 공동실습소(J고 교외 농장 포함) 이전 안내문 등 첨부 보고, 공동실습소 연혁 등 첨부 보고, D 명의 계좌 첨부 보고, J고등학교 공동 실습장 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첨부, 다이어리 사본 등 첨부 보고 2019고합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Z, P, T, AV, BG, BB, AZ, B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BD, Q, AZ, AV, W, T,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 명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각 수사보고(대리 진료 급여내역, 부정수급진료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T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AV, AZ, BB 명의의 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보험급여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T 명의의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기재 동일 순번에 해당하는 판시 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T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AZ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BB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기재 동일 순번에 해당하는 판시 각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T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뇌물수수로 인한 3억 원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7년~10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C교육청 교육감으로서 골프장 업체로부터 C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시설 부지의 매입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도주한 후 8년 2개월가량 도피생활을 하면서 그에 수반한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C교육청의 수장으로서 C 지역의 교육정책과 행정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행하였어야 함에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하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던 교사들, 그리고 그와 같은 가르침을 믿고 따르던 어린 학생들,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던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크게 손상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공범인 D에게 자신이 대검찰청에 힘을 쓰고 있으니 버티라고 하거나 돈을 배달한 H에게 거짓으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특히나 H와는 사제지간으로서 본보기를 보여야 마땅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본인의 지시를 섣불리 거부할 수 없는 H에게 뇌물을 배달시켜 그 도덕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할 것을 약속하며 시간을 번 후 도피하였다. 그리고 검거되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 없이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 만료만을 기다리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도피자금으로 8년이 넘는 장기간의 여유로운 도피생활을 하였고, 도피생활 중 각종 스포츠 동호회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알게 된 자들을 이용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주식투자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도망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도피생활의 면면과 피고인이 검거된 직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초기 도피 과정에서 계획적, 조직적인 도움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피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도피행각은 사법질서를 무시한 안하무인적인 반사회적 행위로서 특히 그것이 피고인과 같은 사회지도층인 고위공직자에 의해 저질러진 점, 더불어 이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공직자인 동생 B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도피생활 중에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하나, 이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이 있었음에도 스스로 도피생활을 선택함으로써 초래된 불편에 불과하므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전립선암으로 치료 받고 경과를 보고 있는 상태였던 점,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간 교직과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일부 공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검거된 경위, 도피기간과 도피행적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O공사 사장이라는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직위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 O공사의 비서실장 등을 통해 A의 도피생활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A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그를 계획적, 조직적으로 도피시켰고, 도피생활 전반에 걸쳐 A에게 도움을 주어 오랜 기간 안정적인 도피생활을 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범인검거와 수사업무에 막대한 장애가 초래된 점,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O 공사사장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범죄에 연루시킨 점, 피고인이 비록 친형인 A의 도피를 돕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면도 있으나 A의 도피에 깊숙이 관여한 상황에서 만일 A가 발각될 경우 자신의 지위를 잃을 것을 염려한 면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인 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가 친형제라는 사사로운 관계를 구실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사법질서를 무시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긴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A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친족에 대한 범인도피행위가 처벌되지 않아 그 외 부수적인 범죄로 기소된 것인 점, 사기죄로 편취한 요양급여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O공사 사장직에서 물러났고, 그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공직자로서 일부 공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