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사촌 오빠이고, 약 4~5년 만에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7: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큰 외삼촌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E,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19:00경부터 계속해서 평택시 F, 단독주택 2층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00경 E이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0. 11. 18. 02:30경까지 위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새벽까지 술을 마신 피고인이 다음날 부산까지 운전해야 해서 푹 잘 수 있게 배려해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재워주겠다고 하여 같은 방에 눕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피해자의 방바닥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아이패드를 이용해 게임을 하자 갑자기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으며,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당겨 강제로 키스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려고 하자 이를 막아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계속해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머리 위로 올려 잡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돌변해버린 피고인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겁에 질리게 되었다. 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전력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바디 필로우가 끼여 있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기지 못하고 자세가 불편하자, 상체를 일으켜 바지, 팬티와 바디필로우를 피해자의 다리에서 빼냈고, 이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며 옆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3회에 걸쳐 소리를 쳤으나 옆방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으며,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다리로 피고인의 몸을 밀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럭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사촌동생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서적,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 사이의 원만한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19.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과 전 직장동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