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9. 27. 18: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역사 내에서 고소인 F(여, 48세)이 지하철에 하차한 후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아 G 소속 E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인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던 중 순간 욕정이 생겨 무릎으로 고소인의 허벅지를 3회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2.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변소내용 피고인은 2011, 11, 29.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 제거술 및 신경감압술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당시 위 수술로 인하여 허리와 다리가 아파 스트레칭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고소인 진술의 문제점 고소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무릎으로 고소인의 음부부위를 3회 가량 접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허벅지를 3회 접촉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고소인이 무릎을 약간 벌리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들어 고소인의 무릎과 무릎 사이로 넣어 왼쪽 무릎을 밀어댔다"고도 하였다가 "무릎 안쪽 윗부분", "무릎과 음부 중간 정도"를 밀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역무원 복장에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추행한 것이 확실하고, 증인의 남편이 피고인이 근무하던 E역에서 역무원들에 의하여 추행범으로 몰린 적도 있다면서 위 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이 문제가 많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 피고인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G 소속 역무원으로 근무해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역무원 복장을 입고 있었고, 고소인은 느슨한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이 사건 장소는 지하철 개찰구 바로 앞으로, 퇴근 시간(18:10경)이라 사람들의 출입이 많았다. 고소인은 개찰구에서 교통카드가 잘 인식되지 않아, 피고인이 옆 비상문을 열어주어 빠져나왔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해주던 상황이었다. 다. 판단 위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당시의 시간과 장소, 피고인과 고소인간에 있었던 상황,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거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7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4. 13.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모텔 501호에서 D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2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3. 10: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사우나' 앞 노상에 세워둔 G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제1항 기재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아는 남자에게 연락하여 찾아오게 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열어 놓는 등의 행동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조수석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승용차 문 손잡이를 잡고 버티자 피해자를 매단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약 2m 정도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부터 남양주시 C 운영위원회 위원, 피해자 D(남, 59세)는 2015. 9. 15.자로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결정문(2015카합5104, 업무정지가처분 결정문)에 의해 C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9:19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남양주시 C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 피해자가 동 소 운영위원장인 에게 위 결정문을 보여주고 운영위원장 직무대행 업무의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동 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평소 운행하던 F 포터차량 1대를 주차해 피해자가 C 관리사무소에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업무방해 피의사건 수사보고, 2015. 9. 15.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결정문 사본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주차된 차를 빼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을 뿐 아니라 당시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곳에 주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당시 다른 곳에 주차할 공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최소한 위 관리사무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차량을 앞으로 이동할 공간이 충분하였던 사실,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H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인적사항을 물으니 이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차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본인이라고 하였고, 이름을 물어 보아 I이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수사보고에 적혀져 있는 차량 운전자의 핸드폰 번호와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가 일치하는 사실, H은 당시 주차를 하였다는 사람에게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J의 사무실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는 것인데, 현장에 출동하였던 또 다른 경찰관인 G는 위 사무실에 가서 G와 주차를 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차량을 빼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그 당시 주차하였던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2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8:2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주공 3단지 부근을 운행하는 C 시내버스 내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18세)이 무릎으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버스 밖으로 내려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전체길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과 왼쪽 목 부분을 수 회 찌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오창민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4. 1. 0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술잔에 들어 있던 술을 피해자 F를 향해 뿌리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운영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정강이 및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F, H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초·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0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5.27.19:3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1706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철제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성대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경부터 2011. 6.경까지 피해자 'C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재정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16.경 D(위 종중의 전 총무)에게서 종중 소유 이월금 9,073,456원을 인수받아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종중이 2007. 12. 11.경 그 소유의 토지(광주 북구 E 대지 420m²)를 '학교법인 F'에 매도하여 수회에 결쳐 받은 매매대금 합계 139,700,000원을 위 종중을 위하여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이월금 9,073,456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중순경 그 중 300만 원을 G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종중 소유의 돈 합계 148,773,456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2007. 12.경부터 2010. 8.경까지 그 중 합계 87,049,640원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번) 유죄 이유(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소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금전을 횡령한 경우 나중에 반환, 변상, 전보할 의사가 있었고 그럴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종중이 총무인 피고인에게 종중 돈을 맡겨 관리하도록 한 것을 소비임치 관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종중 돈을 잠시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나중에 같은 금액의 다른 돈으로 메워 넣도록 양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 통장에 위 종중의 돈을 넣어 자신의 돈과 함께 사용하다가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외에 사후에 위 종중을 위해 사용한 돈도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

재심대상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 번호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13 1995.3.23.자 1994.11.1. 군산시 소룡동 소재 과적 1 고단 95고약923 A B 05:45 우민주철(주) 앞 노상 측정불웅 7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이 있었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8. 피해자 C에게 금800만원을 빌려주면서 2011. 4. 8.까지 1,000만원을 상환받기로 하였으나 기일 내 상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8.자 채무금 1,400만원으로 차용증을 재 작성한 뒤 동 대금을 추심할 목적으로, 1. 2011. 6월 초순 일자불상 15:00경 대구시 동구 D에 있는 E식당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리 팔 뿌라뿌고 교도소 가도 2-3년밖에 살지 않는다"며 협박하고, 2. 같은 해 7월 초순 일자불상 22:00경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사무실이 입점해 있는 건물 내 3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영감쟁이 패 죽여뿌까, 와 안주노"라며 협박하고, 3. 같은 해 9. 14.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 놈 영감쟁이 때려죽인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빨리 돈 해놔라"며 약 10여분 가량 욕설과 함께 협박하고, 4. 같은 달 말 일자불상 17:00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 사무실내에서 "이씨발영감쟁이 때려 죽이뿌고 내가 2-3 년 살고 나오면 된다, 그러기 전에 빨리 돈 해놔라"며 협박하고, 5. 같은 해 10. 17. 15: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 영감쟁이 알아서 해라, 후회하지 마라, 그냥 있는지 두고 봐라"며 협박하고, 6. 같은 달 말일자불상 18: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새끼 한번 두고 봐라, 이 영감쟁이가 정신을 아직까지 못 차리네, 빨리 돈 해놔라 이씨발놈아 죽인다"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다소의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공정증서와 녹취록만으로는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9: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354-4 소재 SK 광성주유소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호동 공원 방면에서 천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에 이르렀고 술에 취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전방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2. 03:18경 의정부시에 있는 백악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596번길 15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3. 23:30경 평택시 평택동 110 평택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로25번길 63에 있는 군문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이 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재차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12:30경 인천 서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시아드주경기장 방면에서 연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좌측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9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0. 06:25 경 인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 에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당성터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8.00:05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도난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휴대폰을 분실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유리창 등을 손괴하기 위해 망치를 들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 (길이 약 42센티미터)를 휴대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을 향해 위 망치를 휘두르다가 위 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다리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파출소로 들어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6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덕네거리 쪽에서 계대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6세)의 우측 대퇴부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알페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9. 06: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이 일상화된 오늘날 운전자로서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는 다하여야 할 것이지만,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332 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보행자로서도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왕복 6차선 도로의 화단형 중앙분리대 부분에 서 있다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갑자기 차도로 진입한 반면,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선행 차량들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갑자기 차도로 진입한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인 점,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식별되는 순간{21:07:31 3프레임(블랙박스 기록 시간 기준, 이하 같다)}부터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시점 사이의 간격을 1.95초로, 피해자가 식별되는 순간에 피해자와 피고인 운전 차량 사이의 거리를 약 31.5m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구간별 속도를 약 55.8km/h(=약 15.5m/s, 21:07:31 3프레임부터 21:07:32 6프레임까지 사이 운행구간) 및 약 60.5km/h(=약 16.8m/s, 21:07:32 6프레임부터 21:07:33 1프레임 사이 운행구간)로 각 확정한 후, 위험 인지·반응시간을 1초로 적용하였을 경우 피고인 차량의 정지거리{=공주거리(운전자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인지·반응시간 동안 주행한 거리, 약 15.5m)+제동거리(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을 시작하여 최종 정차하기까지 이동한 거리, 약 15.3m), 마찰계수 0.8 적용}는 30.8m로 피해자와 충돌하기 약 0.8m(≒31.5m-30.8m) 전에 정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교통사고 분석결과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운전자가 전방에 갑자기 무단횡단하기 위하여 도로로 진입한 피해자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안전지대 경계선(황색실선)을 밟으면서 횡단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운전자도 피해자를 인지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인지반응시간 및 속도 등을 대입하여 산출한 것에 불과한 점,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운전자가 운전 중 사이드미러나 속도계 등을 보다가 다시 전방으로 시선을 옮긴 후 위험상황을 인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15초에서 0.3초 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운전자가 운전 중 사이드미러나 속도계 등을 보다(운전 중 사이드미러나 속도계 등을 보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가 다시 전방으로 시선을 옮긴 후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충돌하기 전에 정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에 있는 삼전교차로를 양정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시민공원 쪽에서 좌측 전포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메가젯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외삼촌 AN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대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108-9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케이 종합할부 사무실에서, AO 벤츠 E28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부족한 매수자금을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현대캐피탈 대출 신청서의 대출금액 란에 '사천 삼백 구십만', 대출기간 란에 '36'으로 기재하고, 상환방법 란의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칸에 체크 표시를 하고, 본인 란에 'AN'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N의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대출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 신청서와 AN 몰래 준비한 AN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AN 명의로 차량대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N의 승낙을 받은 적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9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이 중 20,218,382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실물확인서, 부정사용인정 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관련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저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 동종범행 전력,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0.경 안성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D에게,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로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돌다리 쪽에서 퇴계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407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 인천 계양구 B,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2.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7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5. 23: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북성동 1가에 있는 월미도 앞길에서부터 인천 중구 항동 5가에 있는 구세관 앞길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차종과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6. 3. 1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천대고가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번지미상의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교통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교통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이 'D'이고 주민등록번호는 'E'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고단318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7.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41번길 32에 있는 송산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점면 강화대로 1186에 있는 하점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하점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강화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신분확인 요청을 받자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지인인 D인 것처럼 평소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 E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H의 주민등록번호인 I을 말하여 H에게 교통위반 범칙금 처분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0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고발 공문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공문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2016고단27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6고단318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범칙금납부고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6. 5. 26. 법률14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입영기피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학생이고, 피고인 B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29. 18:25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E PC방에서, 피해자 F(16세), G(16세), H(16세), I(16세)이 떠든다는 이유로 주의를 주었으나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1)으로 피해자 F, G, H, I의 얼굴을 각 때렸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이 계속 떠든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눈 사이영역의 안면부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영역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제3급 치관 파절을 동반한 치아진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치과), I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4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인정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징역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6주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