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5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5153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 칭하면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5년 상환으로 5,0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0. 12.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의 카드요금이 하루에서 이틀 연체된 것이 있네요. 위 기록 때문에 BB그룹에서 대환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님이 1,0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상환하시면 우리 측에서 연체기록을 없애 주고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29. 14:40경 당진시 BC에 있는, BD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연체료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0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1. 오전경 용인시 처인구 B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제목 하에 BF의 인적사항과 함께 ‘본 서류는 내용증명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한도금액 1,950만 원, 상환일자 20.12.31., 상환금액 1,950만 원, 비고 수동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G 채권추심팀’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2020. 12.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G 직원을 사칭하며 “지급정지를 했다.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1. 13:05경 용인시 기흥구 BH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G(채권추심팀)명의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18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를 걸어 B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으로 BJ에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B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BK 앞에서 사실은 BJ 직원이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B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 16:47경 400만 원, 2020. 12. 23. 10:00경 420만 원, 2020. 12. 24. 12:45경 400만 원, 2020. 12. 28. 16:45경 6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현금 1,8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2차 현금수거책의 특정) 2021고단6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1.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9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 문서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조직의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액이 합계 47,700,000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는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