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2020고단132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20세)을 알게 되어 부산 소재 모텔, 찜질방 등을 함께 전전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일자리와 원룸도 구해주고, 휴대폰 요금도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일자리나 원룸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강서구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F 북구명지점)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 2018. 6. 26. 10: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F 서면복개점)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 2018. 6. 27. 12: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G 부산직영점)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27.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H에서 ‘젖병 세트’ 대금으로 36,400원을, I에서 TV 대금으로 50,000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8. 8. 4.경 원주시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종전에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전에 네가 나를 부산북부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하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 5천만 원이 들었으니 그 5천만 원을 갚아라, 네 명의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10대를 계약하고 그 10대를 처분하면 천만 원이 되는데 5천만 원에서 천만 원을 제하겠다, 5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너를 인신매매하여 배에 팔아넘기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미상의 가전 제품(정수기 6대, 공기청정기 4대)에 대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를 설치하게 한 뒤, 곧바로 불상의 업자에게 판매하고, 2018. 8. 19.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4. 2019. 7.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5. 2019. 7.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05:45경 강원 원주시 N에 있는 O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P 앞 도로를 자오기사거리 방면에서 봉화산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가장자리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차선을 벗어나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의 연석 및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 등을 충격하여 수목 작업비 등 149,8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0고단2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7. 2019. 6.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01:33경 시흥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부터 S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Q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7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8.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 발생 시 월 200만 원을 주겠다. 투자자금이 없다면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유심칩 구매업자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20.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건넨 유심칩개설신청서에 서명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개설신청서,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유심칩 구매업자에게 전송하여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9.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 불상지에서 U 명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로 피해자주식회사 ‘T’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U인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3,895,500원 상당의 ‘V’ 안마의자 1대를 월 임대료 79,500원에 49개월간 렌탈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탈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월 임대료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안마의자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네받으면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17. 원주시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2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0. Y 명의 이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수기 등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렌탈료를 납부하기로 하면 렌탈업체에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위 사은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섭외한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에게 Y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Y인 척하면서 렌탈계약을 요청해주면 일정한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기 범행을 함께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27.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렌탈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Y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Z에 전화를 걸어 마치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렌탈하고 렌탈료를 납부할테니 그 대가로 사은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매월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A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9. 27. 정수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72만 원을, 2018. 10. 24. 공기청정기 사은품 명목으로 54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6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AB 명의 이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수기 등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렌탈료를 납부하기로 하면 렌탈업체에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위 사은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에게 A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B인 척하면서 렌탈계약을 요청해주면 일정한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사기 범행을 함께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2.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렌탈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AB 명의의 휴대전화 및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Z에 전화를 걸어 마치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수기를 렌탈하고 렌탈료를 납부할테니 그 대가로 사은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은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매월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AC 명의 AD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8. 10. 12. 정수기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6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6. 원주시 N에 있는 O 인근 피고인의 K5자동차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AE에게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첫 주에는 30만 원, 그 이후 주당 10만 원씩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온라인 물품 구매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1대와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2019. 9. 18.자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 18. 원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AE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AF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AG’ 인터넷TV 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내역’ 란에 AE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요금납부방법(자동이체, AE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을 각각 입력하였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F신규신청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E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4. 2019. 9. 25.자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 25. 원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AH'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애플 맥북(MV912KH/A)을 주문하면서 할부금융약정서 양식의 ‘신청 자정보’ 란에 AE의 성명 등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할부조건' 란에 ‘일반형(원리금균등분할상환), 3,490,000원, 연14.2%, 할부기간 60개월, 월 납입금 81,570원’을 입력하고 ‘결제계좌‘ 란에 ’AE, 정보통신부우체국, (계좌번호 4 생략), 결제일 25일'을 입력하였고, 이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H’ 접수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E 명의 할부금융약정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3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5. 2021. 5.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6. 02:00경 강원 동해시 AI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상대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기점 기준 151㎞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소액결제 이용내역 사본 – 첨부),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에 따른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선고결과 확인 등 보고) 2020고단1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2020고단2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가로수 피해 진술서, 가로수 피해대금 산출기초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등 확인) 2020고단26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관련 1심 판결문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2020고단472-피고인 A,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T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설치확인서 등, -U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전화 캡처사진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회신자료 1부 1. 판시 전과 : 재판계속 중,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공소장 사본 각 1부 2021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AA은행 계좌에 대한 회신, -AC AD은행 계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정수기 등 설치요구 장소에 대한 소재수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공소장,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2021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제출 자료(증거순번 2, 3, 4, 5, 6, 7번)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2021고단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원주지원 2019고단976호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단249호의 각 사기의 점에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고단166호, 2020고단204호, 2020고단261호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고 단1352호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1고단1352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판시 제1 내지 14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14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재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중에 도주하여 재차 같은 범행을 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공갈 등의 범행을 하고, 렌탈업체를 상대로 수회 사기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빈도 및 횟수, 수사기관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재판 도중에 도주한 점, 범죄전력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해 보인다. 다만, 판시 제1 내지 14죄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는 그 범행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