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02:5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있는 구조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및 음주측정 경위, 단속 당시의 피고인 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2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6. 02:1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행인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D(28세, 남)에게 “꺼져,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6. 02: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이 현장 조사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이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인을 폭행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며 순경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조수석 앞 범퍼를 왼발로 세게 걷어차서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로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4회 걷어차, 수리비 약 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증거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태양과 정도, 피해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내에 폭행죄나 재물손괴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중앙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장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것은 아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01:5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에서부터 의왕시 C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 12.과 2021. 10. 2. 연달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그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2022. 1. 12.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을 받고 있음에도 2022. 7. 26.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감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7:41경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어류 경매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7: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식,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7.경, 2022. 8. 25.경, 2022. 9. 5.경, 2022. 11. 10.경, 2022. 11. 15.경, 2022. 11. 16.경, 2022. 11. 17.경, 2022. 11. 18.경 정당한 사유 없이 C에 무단결근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경위서 및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03: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같은 건물 1층 외부에 위치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운전 구간 추정, 신고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매, 네이버 지도 캡처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55%),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2001년, 2003년, 2010년, 201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중앙선 청량리역 3층 선상공원에서 피해자 C가 그곳 벤치에 누워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 미화 7,000달러, 속옷, 라디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 외환/금 거래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6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900만 원 가까이 되는 큰 금액이고 노숙을 하는 피해자가 임대아파트에 당첨되면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려 하였던 돈인 점, 다만 피해액 중 5,036,000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종료한 후에는 상당 기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워 노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노숙자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주민등록과 장애인등록을 하고 생활보호신청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과 같은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7. 오후경 인천 부평구 주소불상 우체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면 무담보 대출 300만 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 된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상담을 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무보증, 무담보로 3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은행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안내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2019. 11. 17. 등기우편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1:34경 청주시 흥덕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7경 같은 흥덕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서 상당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양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양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작성된 상해진단서(이하 ‘이 사건 상해진단서’라고 한다)의 상해의 원인란에는 ‘남편에게 눌림을 당한 후(본인 진술 의거)’가, 상해의 부위와 정도란에는 ‘다발성 점상 출혈 및 압통(하악부, 경부, 양측 상완부, 좌측 주관절 및 전완부), 좌측 완관절의 압통’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11쪽),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및 부위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그 작성일자도 사건발생일과 근접하여 폭행의 존재 여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주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때 말다툼 했던 기억은 있다. 저와 대화 도중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고 하여 걱정이 되어 처의 팔을 잡고 나가지 말라고 하였고, 그런 다음 팔을 놓고 손으로 처의 몸을 가볍게 감싸서 안방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임신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7.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고 양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에 병원을 방문하여 ‘다발성 점상출혈 및 압통(하악부, 경부, 양측 상완부, 좌측 주관절 및 전완부), 좌측 완관절의 압통’으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의 원인으로 ‘남편에게 눌림을 당한 후(본인 진술의거)’라고 기재되어 있어 상해의 진단이 과학적인 검사 방법에 기초한 것인지 단순한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 사건 상해진단서 작성 무렵 위 상해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단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당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확인할 사진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병원에서 간호사님이 상해 부위 사진을 찍어주셨으나 그 사진은 보관하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18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현금인출·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이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B, C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콜센터에서 인터넷 망으로 전화를 하면 국내 휴대 전화번호(D 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기(Voice over IP Gateway, 일명 ‘심박스’)를 국내에 두고 관리해 왔으며, 최근에는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ㆍ문자하기 기능’(Call &amp;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통화가 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7.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다니면 식비 및 교통비는 매일 지급해주고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일명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휴대전화기들을 관리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들이 해외 콜센터에서 ‘CMC’ 기능을 이용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휴대전화 6대를 전달받고,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삽입한 후 휴대전화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인 AnyDesk를 설치하여 2022. 10. 11.경부터 2022. 10. 13. 18:00경까지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지 않고, AnyDesk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원격제어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서울, 경기 일대를 배회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운영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들이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국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휴대전화기를 전달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를 AnyDesk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제어할 수 있도록 위 휴대전화기를 관리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기의 ‘CMC' 기능을 통해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6개의 번호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F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A),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일대일대화, E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단체대화)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각 휴대폰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데, 이 사건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범죄의 범행 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인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적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04: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8 은행나무 공원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3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14:1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11. 14: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교차로를 금곡동 방면에서 덕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부터 08:00경까지 막걸리 2병 이상을 마셔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하여 갑자기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과대하게 조작하며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4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 하다가 반대 차로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0%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물적·인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평점 대표로 업무를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자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그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근로계약을 하면서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를 2019. 2. 21. 인천시 부평구 D에 있는 B 1층에서 인터넷 E 배달대행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개인정보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E 배달대행 사이트에 피해자를 배달원으로 등록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를 배달원으로 등록한 뒤에 피해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E 배달대행 사이트에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터넷 E 배달대행 사이트에 피해자를 배달원으로 등록할 당시에 같이 있지 아니하였고, 배달원 등록에 대하여 미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달원으로 등록한 뒤에 이를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위 사이트 사용법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는 위 사이트 본사와 관리자에게 위 사이트에 배달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사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다음 곧바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진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8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국내 마약류 밀수 및 유통조직은 필리핀 등 해외에서 마약류를 정상적인 화물로 국내에 발송하고, 국내유통을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류를 수거하여 이를 소분하여 특정 장소에 은닉한 후 은닉장소를 총책에게 보고하는 ‘수거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가상화폐로 대금을 교부받는 것과 동시에 총책이 전달한 마약류 은닉장소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총책에게 본인 몫을 제외한 마약류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전달하는 ‘판매책’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1.경 텔레그램 마약류 인증딜러 대화채널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밀수 및 유통조직의 총책인 B(필리핀 거주, 텔레그램 대화명 : C)로부터 ‘내가 마약류가 은닉된 위치와 은닉된 마약류 사진을 제공해줄테니 나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 D)의 역할을 담당하여 총책 B 및 성명불상의 수거책들과 함께 국내에서 마약류를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9. 12. 23:43경 텔레그램 대화명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매수 주문을 받고, 위 ‘E’에게 코인대행업체에 무통장 입금 시 사용할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자신의 ‘F’ 비트코인 개인 지갑주소 ‘G’을 전송해주어 다음 날 00:33경 그로부터 비트코인 약 60만원 상당을 전송받은 후, B로부터 전송받은 필로폰 은닉장소 좌표[서울 H 2층(현관 비밀번호 I) 소화전] 및 사진을 위 ‘E’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위 은닉장소에서 필로폰 약 1.5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5그램을 약 60만 원에 매도한 것(순번 445)을 비롯하여 B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2. 6.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총 450회에 걸쳐 필로폰 약 411그램을 대금 207,068,813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22. 2. 3. 범행 피고인은 2022. 2. 3. 오후 시간경 텔레그램을 통해 친분이 있는 마약류 판매상 ‘J’을 통해 소개받은 K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좌표 및 사진을 K에게 전송해 주어,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05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번지불상에 있는 건물 1층 우편함에서 검정색 종이에 쌓인 상태로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2. 3. 12. 범행 피고인은 2022. 3. 12. 저녁경 차량(BMW i4)을 빌려준 L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좌표 및 사진을 전달해주어, 그 무렵 L로 하여금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게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8. 23. 20:35경 부산 해운대구 M에서 성명불상자(일명 ‘N’)와 피고인은 필로폰 거래 후 대금을 제공하는 역할, ‘N’는 은닉된 필로폰을 찾아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대화명 : O)에게 필로폰 구매의사를 전달함과 함께 그에게 대금으로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주고, 그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장소 좌표를 ‘N’에게 전달하여, 그 무렵 ‘N’로 하여금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은닉된 필로폰 1그램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마약류 판매상 ‘D’가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한 글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Q의 2022. 2. 6. 필로폰 매수 관련 증거자료 첨부에 관한)(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K의 2022. 2. 3. 필로폰 수수 관련 증거자료 첨부에 관한)(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매수자, 피의자와 상선(‘C’)이 거래를 위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거래 방식에 관한), 수사보고서(2022. 9. 12.~같은 달 13일 사이 피의자와 ‘E’이 거래서 주고받은 비트코인 지갑 주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로폰 거래시 사용한 비트코인 지갑 ‘F’ 거래 내역 압수 및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비트코인을 환금한 T 명의의 U 거래내역 확인 및 환급금 특정),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총책 B의 공범들에 관한), 수사보고서(F 거래내역 정리 및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수자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 및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이 사건 판매 횟수가 다수이고, 판매 금액이 크며,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약 3,400만 원으로서 상당하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1회 실형,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 및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8. 11:0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5-1 신정네거리역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9,000,000 (금일천구백만원정)’, 상환일자 란에 ‘2021.01.18’, 내용 란에 ‘B 님 금융감독원 공탁보증 예치금을 2021년 01월 18일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 (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 09:30경 C은행 여의도 지점 D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1. 18. 09:30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보증예치금으로 공탁을 걸면 대출이 되니, E카드사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6:15경 서울 양천구 F빌딩 1층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탁보증 예치금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은행 D 대리 신분증 1.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공탁보증금 예치금납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별건(이 법원 2022노204)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 같은 방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대법원 2022도3950)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