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83

범죄사실 [2014고단1583] 피고인은 2014. 10. 31 1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2층 주방에서 샷시 보수문제로 피해자 D(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이외 단일 갈비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706]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천안에서 경북 영주까지 왕래하여 왔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3. 11:08경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98km지점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 문딩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눈을 2회 가리는 등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3. 15:25경 영주시 F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동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2014고단17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범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4. 19:33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한아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성면 방흥리에 있는 방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방흥리에 있는 방흥교차로를 우성 쪽에서 청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 및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레스타 버스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양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진단서(E), 진단서(G)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G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법정이 더 나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 정도,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경위,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03:3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찜질방 '피라밋체험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배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06. 21: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발로 에어컨 환풍기를 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그로 인해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4. 9. 30. 가석방되어 2004. 1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0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3. 하순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이키 등 외국 유명 브랜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G 상가 104호를 임대해 주고 초도물량비 1억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물품을 수입, 판매하여 3개월간은 시세 보다 높은 월 7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고, 그 후로는 월 1,00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겠다.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면 차용금 1억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초도물량비를 교부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수입,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8. 100,000,000원을, 2007. 4. 9. 24,029,000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24,02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위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아디다스 신발을 싸게 산 뒤, 내가 책임지고 물건을 팔아서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2. 80,208,1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5. 23. 위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컨버스 신발을 싸게 산 뒤, 내가 책임지고 물건을 팔아서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전액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구입,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 24.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거창에 있는 버버리 의류를 구입, 판매하여 그 동안 갚지 못한 돈을 갚겠다. 구입자금이 700만 원 부족하니, 7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사본,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5.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7. 1. 16. 사기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횡성군 F 등 6필지 지상에 냉장창고 증축공사를 한다. 현재 토지매입 대금으로 2억 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나에게 이를 빌려주면 당신에게 위 증축공사를 하도급 줄 것이고, 공사부지에 1순위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겠다. 위 빌린 금원은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즉시 갚겠다. 아울러 공사착공 전에 선수금조로 4억 원을 미리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사채업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생각이 없었고, 향후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우선 변제할 생각이 없었으며, 대출금으로 사채업자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면 공사 착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약정한 선수금 4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공사 착공 여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고 위 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이 지정한 G(주)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7. 5. 16. 사기 피고인은 2007. 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대출을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은행대출만 받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대출이 나온 즉시 전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빌린 위 2억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위 약정과 같이 대출금으로 즉시 상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6. 피고인이 지정한 G(주)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I)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금전차용증서, 통장사본, 입금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D(24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5. 확정되었다. 2015고정848 피고인은 2014. 7. 26. 22:32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35 구로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교육 실습생인 Q 등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R에게 "야!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들아, 너희들 삼족을 멸하겠다. 잘 봐라 내가 너를 가만두나 보자. 개 좆밥새끼들아! 범죄자를 양성하는 씹새끼들아!"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짭새새끼들"이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849 피고인은 2014. 6. 22. 16:35경 서울 구로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식당에서 종업원 V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소주병을 들고 위 V에게 "혓바닥을 잘라버린다"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여자 손님 2명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Q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영업신고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구속, 집행유예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ACCORD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가. 2013. 6. 12. 04:01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0-1688에 있는 북공고 앞 도로 나. 2014. 2. 6. 11:02경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다. 2014. 7. 23. 00:18경 상주시 낙동면 유곡리에 있는 중부내륙선 136.2km 라. 2014. 7. 28. 00:52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에 있는 유천아파트 맞은편 도로 2.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8. 3. 16:02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59에 있는 이현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내역,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내역,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22:0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쪽에서 도봉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의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변경된 직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으나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188-3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가해차량사진,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인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6:30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동백아가씨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압량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시종면 만수리 만수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포면 칠거리 방면에서 시종면 만수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옆 담벼락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6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22쪽)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2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7. 05:1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대병원네거리 부근 왕갈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로 275 타이어프로 대명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도로를 미늘고개 방면에서 관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근처에 아파트와 논밭이 위치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혈종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4. 10. 15. 09:1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6세)는 위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되냐', '사랑한다', '너 밖에 생각이 안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치근거리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수시로 보내고,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주차장까지 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23:00경 위 식당 주방 통로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불을 끄러 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동기, 방법,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 상,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6세의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5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3: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여관 안 계산대 앞 계단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상악 좌측 중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가 동요도를 보이고 하악 우측 중절치의 치관이 일부 파절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23:25경 대구 달서구 상인서로 36에 있는 상인 공영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고, 2014. 5. 3. 오전경 피해자 E(64세) 등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천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천장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현장의 시공,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였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9:40경 위 G 합판공장의 슬레이트 천장에 뚫린 구멍을 선라이트 제품으로 덧대어 보수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위 공사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슬레이트를 발로 딛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약 7. 6m에 이르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고, 슬레이트가 사람의 체중을 버틸 정도로 그 재질이 강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고,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천장보수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슬레이트에 발을 헛디뎌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인천 동구 방축로 217에 있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두개골분쇄골절로 인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과실정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3. 중순경 인천 남구 E건물 B01호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F, 피고인 B, 피고인 C,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속칭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을 위 게임장에 데리고 오고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환전해주는 등의 일을, F, 피고인 B, 피고인 C, G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자리를 안내하고, 현금을 받아 게임포인트를 카드에 적립해주고, 손님들에게 담배나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17. 16:00경부터 3. 22. 21: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10,000원 당 10%를 공제한 90점의 비율로 게임포인트를 게임용 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카드를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접촉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상어'가 나오면 기본 2,000점에서 최고 8,000점, '고래'가 나오면 기본 5,000점에서 최고 20,000점 등의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100점 당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순번 1)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장부 사본, 현장사진 및 압수증거품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운영기간 4일간 수익금 675만 원 중 압수된 현금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의 태양, 2000년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6.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큰장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1:44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부영아파트 204동 뒤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SM5 차량을 운전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교행하던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는데, 피고인은 E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올 경우 자신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별건 수배 중인 사건이 있어 체포될 것이 두려워 자리를 피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위 사고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4. 2. 중순경 피고인의 형인 G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그냥 와 버려 뺑소니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가벼운 사고이니 형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가서 진술해 달라, 내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G은 이를 승낙한 후 2014. 2. 21.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 H에게 자신이 2014. 1. 29. 위 장소에서 D SM5 차량을 운전하다가 E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정인 J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G, A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A의 사고 직후 통화 상대방 확인보고), 수사보고(A이 사고 당시 수배중인 사실 확인 보고)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차적조회(D), 운전면허대장 사본 1. G의 사고당시 및 경찰조사시 통화내역 1부, G과 A의 통화내역, G과 A의 주요 통화 내역, A의 사고당시 및 경찰조사시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와 사고장소 지도 검색화면, A과 피해자 E의 통화내역, A의 사고 직후 및 익일 통화내역 1. 현장사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6면)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G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로 교사하여 G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개월간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2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4. 6. 15. 01:5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1헌가24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3:0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고지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E의 배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차량 문을 닫으려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경찰 개새끼 뭐하냐"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흔들어 위 E, F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50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