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1.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3.경 익산시 B 토지를 매입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건물 임대가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C조합을 형식상 설립한 다음, 피고인이 C조합 명의로 위 B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해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D, E, F, G, H, I, J, K 등 지인들을 통하여 전라북도에 주소나 직장 소재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C조합의 설립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받거나, 이미 알고 있었던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위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일부 대납하여 주는 방법으로 C조합을 형식상 설립한 다음, 동종 의료법위반죄 처벌전력이 있는 한의사 L, M, N 등을 월급 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소유 위 B 토지 및 건물을 위 C조합에 월차임 190만 원에 임대하여 주고, 피고인이 설립 출자금 34,894,392원을 제외한 병원 설립 및 운영비용 일체를 위 C조합에 지급하여 주어 그 자금으로 진료실, 물리치료실, 원무과, 뜸실, 탄전실 등을 구비한 뒤, 2014. 5. 27.경 전라북도에 C조합 O한의원이라는 상호로 개설 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고용한 의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위 C조합 O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2014. 5. 27.경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9,477,420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 T, U, V, W,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P,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사실관계확인서 사본 1. 수사의뢰요청서,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서 사본, C조합 카드발급 내역 사본, 부당내역 관련서류 사본 계정별원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사회의사록, 출자금 예금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자금납입증명서, 직원명부, 통화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8, 107, 109, 120, 124), 각 서명,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인쇄본, 계좌거래내역 등, 각 수첩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조합(이하 '이 사건 C조합'이라 한다)은 적법하게 설립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Y조합이므로, 이 사건 C조합이 O한의원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C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Y조합(이하 'Y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Y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Y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Y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Y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Y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Y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Y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한편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7. 8. 익산시 B 전 515m²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등기원인은 2013. 6. 3. 매매이다), 위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구조 스라브지붕 단층 의원 196.86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2013. 9. 27. 착공, 2014. 2. 5. 사용승인) 2014. 3.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은 2008.경 Z대학교 운동처방학과 3학년으로 편입하여 2010.경 졸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1999.부터 2010.경까지 Z대학교 운동처방학과 겸임교수로 있었던 D을 알게 되었다(D은 이 사건 C조합의 발기인 대표이고, O한의원의 직원이다). 3) D의 통장(이하 '출자금통장'이라 한다)으로 2013. 12. 1.부터 2014. 2. 18.까지 출자금이 납입되었는데, 아래의 출자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10,000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였다. 이 사건 C조합의 출자금납입증명서의 금액은 34,880,000원이다(위 출자금에 이자가 가산되어 34,880,230원이 되었다). 이 사건 C조합의 조합원수는 347명이다. E 2013. 12. 1. 10만 원, AA 2014. 2. 4, 500만 원, K 2014. 2. 4. 500만 원, AB 2014. 2. 4. 600만 원, AC 2014. 2. 4. 500만 원, AD 2014. 2. 5. 500만 원, J 2014. 2. 5. 500만 원, 피고인 2014. 2. 18. 10만 원, D 2014. 2. 18. 10만 원, 합계 3,130만 원이다. 4) AA의 2014. 2. 4. 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수첩에 '2/3 H(병원출자 AA) 500만'이라는 기재가 있고(증거기록 961, 962면), 피고인은 2014. 2. 3. H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AA은 2014. 2. 4. 500만 원을 출자금통장으로 송금하였다. 5) J의 2014. 2. 5.자 500만 원과 관련하여, 2014. 2. 5. 11:53:10경 피고인의 AE계좌에서 500만 원이 대체출금되었고, 39초 후인 11:53:49경 500만 원이 출자금통장에 대체입금되었다(J의 처 I이 J 명의로 대체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수첩에 '500만 2/5 I 차용완납'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다른 기재내용은 1줄에 1문장이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위 부분은 1줄에 2문장이 기재되어 있고(글자크기도 다르다), 그 기재위치도 일반적인 기재위치와 다르다(기록 918, 962면). 6) 2014. 2. 4. 08:08과 08:09경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AF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이 송금되었다. 위 AF 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 16:56:39경 AG의 명의 계좌로 120만 원, 같은 날 16:57:40경 AH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날 17:14:01경 AI 명의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날 17:14:58경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또한 위 AF 명의 계좌에서 다음 날인 2015. 2. 5. 11:02:4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7) AH는 2014. 2. 4, 500만 원을 출자금통장에 송금한 K의 처이고, E는 2014. 2. 4. 500만 원을 출자금통장에 송금한 AC의 처이다. AC의 2014. 2. 4. 500만 원은 AJ의 AK은행 계좌에서 출자금통장에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4. 2. 7. AJ의 AK은행 계좌에 AC 이름으로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 8) 피고인은 2014. 3. 3. 이 사건 C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월 차임 19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 사건 건물에서 O한의원이 운영되었다), 이 사건 C조합은 2014. 4. 14. 설립등기가 마쳐졌다. 9) 피고인은 월급여 270만 원(공제전 300만 원)을 지급받으며 O한의원에 근무하였다(D도 O한의원에 근무하며 O한의원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O한의원 명의로 법인카드 2장이, 이 사건 C조합 명의로 법인카드 2장이 발급되었고, 피고인과 D이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O한의원은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개설·운영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C조합이 O한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O한의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수령한 행위 역시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졸업을 하고 시간이 흐른 후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고 하여 제가 Y조합병원을 한 번 추진해 보라고 하였다. 2013. 초순경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Y조합병원 설립 절차를 알아본 후 피고인에게 말을 해 주어 피고인이 Y조합병원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59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학교 은사인 D이 Y조합을 개설하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을 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법인 설립 업무는 D 실장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681면), 이 사건 C조합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2) O한의원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2014. 3. 1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피고인은 2013. 7. 8.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C조합은 2014. 4. 14. 설립등기가 마쳐졌다). 3) 생협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Y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1. 조합원자격이 있는 생협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설립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300명 이상일 것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것'인데, 이 사건 C조합의 조합원수는 347명이고, 출자금은 34,880,000원이다. 4) 이 사건 C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조합원가입신청서의 대필작성, 창립총회 불출석자의 출석부 기재, 조합원들의 조합비 대납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앞서 본 금융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J, AA, AC, K의 출자금은 피고인 내지는 피고인 측에서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생협법 제15조 제2항은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대납은 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O한의원의 직원은 한의사 1명, 간호조무사 1-2명, 피고인, D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용된 의사 중 3명은 의료법위반 처벌전력이 있다. 임원은 해당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는데(생협법 제43조 제3항), 피고인은 이 사건 C조합의 이사장임에도 O한의원의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었고 일정급여를 지급받았다. 6) 피고인은 의료관련 자격이 없고, Y조합이나 병원의 운영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O한의원의 직원으로 월급여 270만 원(공제전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7) O한의원의 운영자금 대부분은 이 사건 C조합 조합원들의 출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차용한 돈이고, O한의원이 소재한 병원의 토지 및 건물도 피고인의 소유이다(위 출자금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내지 피고인측에서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땅 구입비 1억 원, 건물 신축공사비 2억 원, 병원 집기비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병원 운영비 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땅 구입비와 건물 신축공사비, 병원 운영비는 제 돈이 들어갔으며, 병원 집기는 출자금 중 3,000만 원 가량과 나머지는 자신의 돈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기록 616면). 8) 이 사건 C조합은 그 명의로 O한의원을 개설하여 의료기관으로서의 일반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 외에는 조합원의 의료복지·건강증진·보건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생협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없고, 이 사건 C조합의 조합원 대부분은 O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바,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을 배제한 채 특정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생협법의 목적·취지에 맞게 이 사건 C조합을 설립하고 보건·의료사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9) 이 사건 C조합과 O한의원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피고인과 D이 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C조합의 이사회의사록에, 이 사건 C조합의 대의원 선출, O한의원의 직원 채용 및 운영에 관하여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일임하는데 찬성한다는 기재가 있다). 10) O한의원의 물리치료사에 불과한 D이 법인카드로 고액의 주유비를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가 부당사용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회계 장부가 부적정하게 작성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료법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점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