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6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E 외 2필지 지상 'F' 민박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제주시 우정로 25에 있는 외도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F 민박은 학생 등 단체 손님을 상대로 운영하면 성수기에 월 3,000만 원을 벌 수 있다. 학생 단체손님을 투숙시키려면 기존 민박 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니 방갈로를 추가 신축하여 사용해라.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주면 건물 1, 2층은 물론 통나무집 등을 모두 민박 시설로 쓸 수 있게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F 민박 2층 건물(400평)과 대지(1,500평)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2. 19.부터 5년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연 차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민박은 농어촌민박시설로 신고되어 2층 다가구주택 중 1층 219㎡ 부분(약 66평)만 민박시설로 이용할 수 있고 연면적 230㎡를 초과하여 민박 영업을 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신고된 면적 외에 1층 및 2층, 별채(통나무집) 등을 민박시설로 이용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연 차임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3. 1. 29.경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농협 G)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735 2. 피고인 A 피고인은 생산관리지역인 제주시 E 외 1필지 지상 연면적 659.04㎡의 2층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이하 'F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4.경 위 F 건물을 H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8.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넬과 철골 등을 시공하여 위 F 건물 1층 북쪽 외벽에 5.85㎡ 면적의 화장실을, 2층 북쪽 외벽에 2.08㎡ 면적의 화장실을 증축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F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2. 12.경 위 F 건물을 피고인 B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넬과 철골 등을 시공하여 생산관리지역 내에 있는 위 F 건물 1층 북쪽 외벽에 61.64㎡ 면적의 주방을, 1층 동쪽 외벽에 23.44㎡ 면적의 물탱크실과 2.99㎡ 면적의 화장실을, 2층 동쪽 외벽에 2.99㎡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경량철골과 알루미늄 샤시 등을 시공하여 1층 서쪽 외벽에 합계 17.4㎡의 현관을 증축하였다. 2015고단1092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I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는 고소인 소유의 제주시 E 소재 F 민박에 관한 고소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F 민박을 임의로 증축한 다음 영업을 하던 중 제주시청으로부터 불법건축으로 단속을 당하자 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소인을 상대로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소송사기를 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위 F민박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을 편취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2014. 8. 7.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인을 고소하여 무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는 2012. 12. 10.경 피고인과 위 F민박(2층 건물 400평, 대지 1,500평)에 대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연 차임 4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조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F민박은 농어촌민박시설로 신고되어 연면적 230㎡를 초과하여 민박영업을 할 수 없어 1층의 일부분만 민박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전체시설에 대하여 민박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B를 기망하여 9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5. 5. 29.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으로 B는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3. 19.경 위 고소장을 제주시 남광북 5길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4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민박 임대광고를 본 L 진술) 1. 건축물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1. 농어촌민박시설기준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시행 1. 통장입금내역, 거래내역서 2015고단7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사항 수사의뢰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 1. 현장사진 2015고단109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전세권설정 관련 서류 판시 전과 1.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공소장사본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서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신고 증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F 건물을 웨딩샵 용도로 임차하였던 K가 B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겠다고 하므로 그 임차권양도양수에 동의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F 민박의 영업가능면적에 관하여 B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B를 기망할 이유나 필요성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B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일 다음날 별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부재중일 때 B가 임의로 위 건물을 증축하여 확장영업을 하다가 단속 당하게 되자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K나 H, B가 F 건물을 무신고 증축하는 데 있어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K나 H, B가 피고인과 상의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증축하였을 뿐이다. 다. 피고인은 B가 임대차계약서 별지 특약서를 위조, 행사한 점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조사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고자 하였던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소송대리를 하던 I 변호사 및 그 고용변호사가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B를 소송사기 및 무고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무고의 죄책을 질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제주시 E, N, O 대지 합계 4,962㎡ 및 위 E, N 양 지상 2층 다가구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물과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제1호 건물) 연면적 합계 842.04㎡(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07. 12. 25. "제주시 E"를 사업장소재지로, "F"을 상호로 하는 일반음식점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마치고 위 식당을 운영하였고, 이후 2011. 8. 22. "제주시 E"를 사업장소재지로, "F 민박"을 상호로 하는 숙박업(민박) 개업을 하고, 같은 날 P장에게 대지면적 1953㎡, 주택연면적 219.45㎡, 전체방수 5개, 객실 수 5개, 주택 내 화장실 수 3개, 주택 내 취사시설 수 1개로 기재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경 Q신문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광고를 내었는데, R에서 단체숙박 호스텔 영업을 하던 J이 위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겠다고 하므로 J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3. 27. J의 누나인 K와 사이에 임차인 명의는 S으로 하고, K를 입회인으로 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전체를 전세보증금 40,000,000원, 연세 40,000,000원으로, 임대기간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건물 시설 및 비품을 수리 또는 교체시 건물주에게 통보한다", "사업자등록증은 건물주 이름으로 하고 부가세 및 기타 세금은 임차인이 납부한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K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농어촌민박지정서를 교부하였으나,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면적(사용가능면적)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고지하지는 아니하였다. 한편 위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에는 "제주시 E"를 소재지로, "F"을 민박명칭으로 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피고인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면적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교부한 "F민박"에 관한 숙박업 영업신고증에도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 라) K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면 차후 사업자로 허가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사업자변경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개설하여 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면서 민박영업을 하였고, 2012. 4. 27.경 J이 예약하여 둔 300명의 학생 단체손님을 숙박시킨 후 그 이익금 중 일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후 K는 피고인과의 감정이 안 좋아지게 되자, 자신의 어머니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단체숙박영업을 하고자 하는 B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인은 K가 B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겠다고 하므로 위 임차권양도양수에 동의하기로 하여, 2012. 12. 10. B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연세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19.부터 5년(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당시 서귀포시 T에서 'U'라는 민박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나 K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면적(사용가능면적)을 고지받지는 못하였다. 바) B는 2012. 12. 10. 임차보증금 및 연세 중 계약금 30,000,000원을, 2013. 1. 29. 잔금 합계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 31.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5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을 2017. 12. 18.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다. 한편 B는 K에게 2012. 12. 10. 3,500,000원, 2012. 12. 17. 26,500,000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인이 2012. 12. 11. 제주교도소에 구속 수감됨에 따라, B는 피고인의 가족을 통하거나 직접 제주교도소에 피고인의 접견을 가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계를 비롯하여 위 건물의 누수 등 시설물 수리 등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아) B는 2013. 7. 18. P에서 시행한 농어촌민박 일제점검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1층 219.45㎡ 이외 1층 109.8㎡(제2종근린생활시설), 2층 329.79㎡(2층 다가구주택)를 무단으로 숙박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위반사항으로 단속되어,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면적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이후 B는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B가 K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하기 위하여는 임대인인 피고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은 K와 B 사이의 임차권양도양수에 동의한 데서 나아가 B와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B에게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면적(사용가능면적)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단체숙박영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임차하고자 한 B로서는 위 건물에 관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면적(사용가능면적)을 고지받았더라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의칙에 비추어 위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B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건축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H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신고 증축공사를 할 당시 위 건물 옆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K에게 M을 소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신고 증축공사를 하기 전인 2012. 12. 11. 구속되어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에 B는 2013. 2. 15., 2013. 3. 4. 제주교도소로 접견을 가서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 1층의 누수, 방갈로 설치 등 건물의 보수, 수선 등에 관하여 상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더구나 임차인에 불과한 H, B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을 배제한 채 자신들 임의대로 건물 증축공사를 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무고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19. 제주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피고소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무고 혐의의 고소장이 접수된 후인 2015. 4. 21. 고소인의 자격으로 제주서귀포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B를 상대로 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B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계약서 뒷면의 특약사항을 위조하였는데, 당시 자신에게 임대차계약의 의사가 있었고, B에게 문서작성을 승낙한 것은 맞지만 위 계약서상 "A"과 "5년(60개월)"만 써주고 K와의 권리금 문제를 해결한 후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하였으며, 위 위조사문서로 인해 B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고,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고소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B에게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면적(사용가능면적)을 명시적으로 고지한 적이 없음에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 위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목적으로 B를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인과 B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중 특약사항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은 영치물대장상 피고인의 영치물 중에 도장은 없는 점, 위 증인들과 피고인의 관계 및 그 진술내용 자체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I 변호사 및 그 고용변호사가 피고인과의 의사소통상 문제 내지 법률판단상의 차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의도와 다르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소송사기, 무고까지 추가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사가 피고인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울뿐더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장이 제출된 후 피고인이 경찰에 임의출석하여 위 고소장에 관한 고소보충진술을 하기도 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 이전에 무고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임대차거래상 부주의 등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B에게 민사판결에 따른 임차보증금, 연차임 및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B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임차하고 건축물 증축 등의 공사를 진행한 후 2013. 6. 18. P사무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아, 실제로 민박영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과거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