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9. 25.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B과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3. 9. 25. 07:54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공고 부근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D 뉴스포티지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여 서행하도록 하고 위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친 다음, 피고인이 구해 온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E 이름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즈음 합의금 명목으로 338,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0. 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B과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3. 10. 2. 23: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공고 부근 도로에서, F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여 서행하도록 하고 위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친 다음, 피고인이 구해 온 H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H 이름으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즈음 합의금 명목으로 438,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피고인과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관련자인적사항 및 사고일람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본(A),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1. 12. 13. 23:59경 서울 양천구 E 2층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A(여, 45세)이 귀가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2. 18. 19:3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자신의 처갓집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과의 불화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처갓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찾아가겠다고 찾아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제탈모 및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B(45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부 다발성 찰과상 및 근경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맞게 되자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칼을 들거나, B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현재 이혼소송 중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78

범죄사실 1. 2016.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S6 엣지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시켜주면 정상적인 갤럭시S6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휴대전화는 이미 고장이 나서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3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시켜주면 정상적인 갤럭시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휴대전화는 이미 고장이 나서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서 구매한 전화기가 모두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이 환불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신고한 이후에 각 절반 정도의 돈을 환불해 준 점, 피고인은 전화기를 보내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전화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판매한다는 점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자신이 준 전화기가 고장난 것임을 피고인이 몰랐으며, 경찰관과 통화할 때 한 말은 자신이 술에 취해서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H 작성 탄원서가 뒤늦게 제출되었다. 그렇지만, H는 증인으로 소환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진술내용 자체가 자신의 이전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쉽사리 믿기도 어렵다. 이러한 H의 진술은 앞서 본 유죄 인정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은 구례군 H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의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I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4층 작업발판에서 우수관 천공작업 등을 작업하도록 하여 위 I이 20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J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낙화물방지망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 M, J,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현장감식결과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결과보고 1.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뇌경색이 발병한 뇌병변 5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지체(하지기능)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 26.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학동로 546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의 D 분야에 훈련생으로 입소하여 함께 직업교육을 받고 있었다. 1. 2013. 8. 하순 내지 9.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하순 내지 9. 초순 14:00경 위 전남직업능력개발원 D과 교실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수업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피해자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수업 내용을 알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회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1. 2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6.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수사기록 제44~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옆쪽을 한 대툭 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E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엉덩이와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성인 여성인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각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점, 그런데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2014. 12. 11.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이라는 사람이 마카오에 노름을 하러 갔는데 돈이 부족해서 환전을 해야 한다. 국내에서 돈을 송금하주면 D이 수수료를 주기로 했는데, 2주 후에 원금과 수수료 일부까지 합쳐서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평생교육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 1억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10. 22.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 위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의 집으로 찾아가 사은품으로 고무장갑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73

범죄사실 2014고단9173 피고인은 2014. 9. 26. 06: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61세)이 혼자 서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문하고 자신의 옆자리로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양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씨발년아 나 어제 교도소에서 나왔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음모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402 피고인은 2014. 12. 26. 20:5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 팝니까"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은 팔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의 대답이 퉁명스럽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의자, 열풍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열풍기 시가 6만 원 상당을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 손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3. 01:0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E(95년생, 여), F(95년생, 여), G(95년생, 여)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이슬후레쉬 3병, 맥주 500cc 2잔, 마늘모래집볶음 등 도합 39,9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E의 각 법정진술 1. 계산서, 청소년 기재한 주민번호 메모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나름대로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G, F의 경우 같이 온 F의 남자친구와 그 일행은 실제 신분증을 통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G, F은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여 자필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후 주류를 제공하였고, E의 경우도 같이 온 청소년이 아닌 남자 일행이 E도 청소년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주류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G, F, E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판매대상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판매대상자가 청소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그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므로 그들에게 각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보라고 한 후 그들이 허위로 적은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해서 그 확인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 그와 같은 확인행위만으로 확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G, F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여 자필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후 주류를 제공하였고, E에 대하여는 같이 온 청소년이 아닌 남자일행이 E도 청소년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도의 확인 조치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연령확인의무이행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피고인이 G, F이 적어 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위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은 이미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이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 G, F, E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93

공소사실의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6.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포항시 북구 E 전 793m²의 일부 지분권자인 F와 위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의 일부 지분권자인 G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6.경 F에게 2,7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토지 전부를 H에게 2억 8,800만원에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시장 등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허가받은 취지에 따라 일정기간 소유권의 이전이 제한된다. 결국 피고인은 2012. 4. 6. 위 토지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면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일정기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60일 이내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날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정 기간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다가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불허가가 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게 되지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도100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포항시 북구 E 전 79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점, 이 사건 부동산과 I 임야 367m²은 망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상속인들의 상속관계가 복잡하여 대표로 F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를 의뢰하였던 점, 피고인은 상속절차를 이행하고 상속 및 매매에 대한 일체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과 I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상속인 K에게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K을 매도인으로, H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시세차액을 크게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상속인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할 의도로 체결되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3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은 2013. 7.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동작구 G 301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7. 26.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피해자인 기업은행 사당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대출관련 서류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 전체의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전체 중 피고인들의 몫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는 판결 확정시까지 추가 변제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층 301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약 4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7개의 방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E(일명 F), 성명불상(일명 G)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흔들거나 빠는 등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컨벤션센터 앞길을 원촌 삼거리쪽에서 과학공원 네거리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멈춰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던 E 개인택시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85,8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판시 확정 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1:30경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C(여, 55세)에게 노래 한곡만 부르고 가라고 하면서 부산 사하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으로 데리고 간 후, 위 업소의 1번 룸 내의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가 다가가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린 뒤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물자동차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약 3년 간 피고인 A과 같은 직장에서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6. 12.경 피고인 B을 통하여 신용카드 할부로 28,000,000원에 구입한 D 아우디A8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할부금, 보험료 등 경제적인 사정으로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행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B과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가장하여 저수지에 침수시킨 후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전손처리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그 일부로 피고인 B이 판매하는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6. 19:21경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이천시 부발읍 대관리에 있는 대관저수지로 가 위 아우디 승용차를 빠뜨릴 장소를 답사하고, 피고인 B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면 피고인 A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해 오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4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저수지로 가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모의한 장소에서 승용차를 서서히 저수지에 빠뜨린 다음 유리창을 열고 빠져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0.경 위 아우디 승용차에 관한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 할부대금 23,890,000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경 10,91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8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고경위서, 현장사진, 보험금 청구 관련서류, 차량등록원부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스마트폰 침수여부 감정)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사안인바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기농 농수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였었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위 판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급하게 갚아야 할 곳이 있으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12. 말까지 사용하고 이자를 매월 20일에 70만 원씩 지급하겠다. 만약 변제를 못하면 계속해서 이자를 주고 가게를 그만두면 보증금 2,000만 원이 있으니 그때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물건 대금으로 1,200만 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524만 8,000원, 국민은행에 1,75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판매장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D'을 운영할 자금이나 생활비가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0. 10. 19. 500만 원, 2010. 10. 20. 2,500만 원, 2010. 10. 21.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