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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01: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D(남, 61세)에게 "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자신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주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왼팔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굴곡근 부분파열 및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진료소견서, 피해자 상해 부위 현재 상태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경위 사실에 불과하여 특수상해죄의 성립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만 살펴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과 몸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우며, 피해자의 얼굴 등에 흉터가 남게 되었다. 범행 후 도망하여 오랜 기간 검거되지 않았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18: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조합 앞 3차로의 도로를 자성대 파출소방면에서 진시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9㎞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D, 남, 6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정차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3:4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압박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편도 3차로의 일방통행 도로이고 피고인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으며, 당시 2차로에는 직진하려는 차량들이 길게 정차해 있었는데, 피해자는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들 사이를 걸어서 통과한 다음 1차로와 2차로의 경계 부분에서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직후부터 빠른 속도로 1차로를 횡단하다가 버스에 충격을 당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겨울 저녁 7시에 가까운 시간으로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1차로 와 2차로의 경계 부분에 피해자가 나타나기 전에 2차로에 줄지어 정차한 차량들 사이로 피해자가 검은 우산을 쓴 채로 무단횡단하고 있는 모습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1차로와 2차로의 경계 부분에 피해자가 나타나기 전에 무단횡단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차로에 있는 차량들 사이를 지나 1차로와 2차로의 경계 부분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와 동시에 피해자가 버스 앞쪽 1차로로 뛰어들었고 그로부터 약 1초 내지 2초 후에 버스 앞부분에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5년 동안 주행해온 버스 운전기사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둡고 날씨가 흐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2차로에 줄지어 정차한 차량들 사이로 검은 우산을 쓴 채 무단횡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에 피해자가 버스 앞으로 뛰어들어 곧바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충분히 감속하여 29㎞의 속도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5.29.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9. 10. 30. 10:57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북광장 무대에서 피해자 B(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배다리깡패고, 징역을 살다 왔다"고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그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상해죄를 범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3. 18:54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그곳에서 진료를 하던 의사인 E(남, 32세), F(남, 31세) 등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나를 진료를 한다고, 다 죽여 버린다, 내 오줌이나 받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갑자기 응급침대 커튼을 젖히고 그 곳에 소변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 B,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7.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이미 상습성이 인정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반복적으로 유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는 그 문언의 해석상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하여는 재차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않기로 한다. [경합범죄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 A2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00:26경 광주 광산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에 "광주 D역 건너편 C인데 카운터에서 어떤 사람이 술만 마시고 있다. 가수가 하는 노래방인데 외국인이 있다."라며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0:30경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현장에 출동하자, "왜 이제 왔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건물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엎드려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는 삼족을 멸할 거야. 내가 피를 말려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죽어버린다'며 왕복 8차로인 상무대로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등 난동을 부려 경위 G이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하자, "내가 씨발 뭐가 득이 된다고 이렇게 할까."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경위 G의 턱 부분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근무일지 사본 1.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2회 처벌받았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위 집행유예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과 이 사건 범행내용에다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의 피해정도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2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3 절도 피고인 A 검 사 석동현(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수정(국선) 판결선고 2020.4.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었고, 2018. 7.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3:03 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사우나의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가 사물함 열쇠를 바닥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열쇠를 들고 탈의실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열쇠로 피해자가 물건을 보관해둔 사물함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소유인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 지갑에서 그들 소유인 현금 합계 77만 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 사우나 등지에서 사물함 속 지갑을 훔쳐가는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거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까지 받았음에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앞으로도 피고인이 계속 재범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 피해액이 총 77만 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진지한 개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젊은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16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8.18: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보훈예우수당에 대하여 안내를 제대로 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담기록지를 찢어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주무관 D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무관 E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7.7cm)을 꺼내 손에 쥐고 E와 D을 향해찌를 듯이 쫓아가 마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인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5: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이면도로 방향에서 영등포전화국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여 전방 녹색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가 보행자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차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와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8. 14. 16:2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긴장성 기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03:34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주) 소유의 D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06: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0.073%)가 비교적 낮은 편인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00:55경 광주 동구 산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F 쪽에서 광주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의 오른쪽에 설치된 전봇대, 표시판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E 담벼락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9세) 및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서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 2018년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118%)가 높은 편이며,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고, 음주운전의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에서 본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4: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화천군 B부터 같은 군 상 승로 130 구 7사단 헌병대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1차례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 금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편취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번호를 확인한 다음 2018. 11. 28. 13:45경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8. 14:18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자, 속초시 F 소재 D조합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7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나이가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위 돈을 전달해 주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거래내역서, 계좌내역, 거래내역, 등본 등 자료, G 내역,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서 거래실적을 쌓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을 통하여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고, 계속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전혀 모르는 사람(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노상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B 대리'로부터 '출금 시 은행에서는 태연하게 행동하고, 돈을 보낸 사람(피해자 C)이 누구인지 물으면 고모라고 말하면 된다.'고 지시받는 등 은행원에게 대답해야 할 말까지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한 돈 1,600만 원 중 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B 대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B 대리'로부터 '급한대로 남은 돈을 쓰라.'는 말을 듣고 나머지 돈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인출책 역할을 담당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9: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부근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B(여, 23세)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관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7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잡아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았다가 안경을 느끼고 손을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목격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이를 놓으라며 팔을 뻗은 것은 보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 흔드는 것을 보고 있던 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모두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어떠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긁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재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04. 07. 00:10경 부산 북구 B건물, 3층 C노래방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남, 24세)와 실랑이 중이었다. 그때,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며 손 바닥으로 왼쪽 뺨 2회,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8.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위 합의서는 2019. 10. 2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울산 남구 소재 울산대공원 앞에서 피해자 B(50세)에게 "경주시 C에 폐업한 모텔이 있는데, 재건축을 하면 대출을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모텔을 구입해서 먼저 빌려 간 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모텔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피고인의 아파트 보증금 및 당시 운영하던 가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3,9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3,9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각 예금거래내역, 카드매출표, 현대카드 거래내역 1. 차용증, 확약서, 확인증, 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5,4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당시 동업으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계속적으로 편취해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다른 술집의 운영비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의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기망행위가 악의적·계획적이라거나 편취의 범의가 적극적 · 확정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오래전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21: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2011. 1.경 이후로는 8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16: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울산지방법원2018 고약6555호 등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1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2.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가 영업이사로 있는 E와 거래를 틀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만 5,000만 원 이상이고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등 사실상 자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장님 좋은 일이 있다. J에 고철철거사업 관련 수주권을 따려고 하는데 수수료만 지급하면 수주권을 100% 딸 수 있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160만 원만 빌려 달라. 수수료를 빌려주면 수주권을 따서 내가 이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서 일주일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만 8,000만 원 이상으로 사실상 자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92277, 피고인은 2015. 7. 17.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L 건물 2층 'M'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N이 카드빚이 밀려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N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금융거래명세조회 [2019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G에 대한 사기의 점),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2,16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2013. 9. 6.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 B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으로 2016. 8. 9.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도주하다가 2019. 4.경 구속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