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10.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912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출퇴근용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우리 작은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에서 리스한 벤츠 50 승용차가 있는데 리스계약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니 싸게 인수할 수 있다. 미지급 리스료 및 이자가 남아있어서 리스계약을 종료시키려면 위약금 등으로 20,000,000원 정도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 일부를 마련해서 주면 리스 위약금 문제를 해결한 후 2020. 7. 15.까지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인에서 리스한 승용차의 처분 문제와 관련해 작은 아버지 등 위 법인의 담당자와 아무런 협의를 한 바 없었고, 리스회사에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던 2,000만원도 별다른 확인이나 구체적 근거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산정해 말한 금액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법인 리스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이전비용 명목으로 2020. 6. 14.경 4,000,000원 및 2020. 6. 16.경 5,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받고, 2020. 6. 25.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2020. 6. 29.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원을 각 입금 받는 등 합계 11,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153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인천 계양구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자동차 매입을 하여 수출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해주면 수익의 50%를 지급하고, 원금을 전액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4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30 피고인은 2021. 4. 16.경부터 2021. 6. 2.경까지 충남 당진시 J에 있는 K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는 피고인과 함께 위 주유소에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14.경 충남 당진시 O에 있는 P의 구내식당 근처 흡연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조카가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결혼하는 조카가 없었고,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L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705 피고인은 2021. 4. 2.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산에서 주유소 동업을 하고 있는데, 기름을 구매해야 수익이 난다. 그런데 현재 대금결제가 되지 않아 자금이 필요하니, 6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결제되는 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오산에서 주유소를 동업하지 않았고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므로 기름을 구매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S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실확인서(2부) 2021고단8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3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L와 피의자의 거래내용, 이력서(A), 고소인 M, 피의자 문자메시지 대화, 금융거래내역서(N), 금융거래내역서(L), 피의자 명의 I 계좌(계좌번호 3 생략), S 명의 I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신용보고서(A) 1. CCTV 영상 캡쳐 화면 2022고단4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이체거래확인서, 금융거래내역(I) 1.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전과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2021고단4912 사건의 사기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연이어 2021고단8153 사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