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62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과 C은 2021. 3. 10.경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통화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내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대출 약정 기간보다 조기에 상환하게 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된다. 그런데 현금으로 일시불로 상환하면 위반 조치 없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마련해 건네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마련하여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내 현금수거책들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은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의 수익으로서 사용할 예정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과 C은 2021. 3. 11. 13:30경 제주시 F에 있는 G 매표소 앞길에서, C은 주위에서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은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4,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항, 순번 2의 , 항, 순번 3의 항, 순번 4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화통화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내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아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 이후 K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다른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차압이 들어간다. 그런데 현금으로 일시불로 상환하면 위반 조치 없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마련해서 건네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마련하여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내 현금 수거책들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은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의 수익으로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은 2021. 3. 10. 18:20경 제주시 L빌라 M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1. 3.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신용도가 낮은데 큰 금액의 대출이 승인되서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걸렸다. 공탁금을 내야 모니터링이 풀려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공탁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서 건네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마련하여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 내 현금 수거책들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탁금 명목의 현금은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의 수익으로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3. 11. 11:50경 제주시 L빌라 N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42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항, 순번 2의 항, 순번 3, 4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9,8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 I,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B의 각 진술서 1. R, S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구글지도 위치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도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그로 인한 편취액이 약 2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공동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D을 기망하였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D을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2021. 3. 10. 17: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32-1 송정역 4번 출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통화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항, 순번 2의 항, 순번 3의 , 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항, 순번 2의 , , , , 항 기재와 같이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합계 1억 7,7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현금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범행 부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각 단계별로 조직원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바, 피고인과 같이 조직의 가장 하부에 있는 현금수거책들은 성명불상의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 등을 통해 개별적 지시를 받아 수거행위에 나아갈 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범행 수법,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하고, 다른 피해자가 더 있는지 심지어 동일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편취범행이 있었는지, 총 편취금액이 얼마인지 등도 전혀 알지 못한다. 나. 피고인 역시 말단 현금수거책으로서 상부 조직원인 ‘일당’으로부터 그 때 그 때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을 뿐이고 상부 조직원들이 다른 수거책들에게 지시하여 저지른 추가 범행에까지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보이스피싱처럼 다수의 관련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저지르게 되는 범행에 있어서 행위자가 전체 범행을 파악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순차 공모관계를 통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른 수거책이 저지른 범행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 외에 다른 수거책도 존재하고 그를 통한 범행도 자행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등의 일정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고의 자체도 미필적 고의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결국 조직적 범행 중 일부 말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정도만으로,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 존재 및 내용을 알 수도 없는 다른 범행에까지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동일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