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울 중구 G연립재건축공사 및 그 분양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A는 2013. 1. 10. 서울 중구 H에 있는 위 재건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 자 I, J에게 '오피스 건물로 준공 후에 시공사의 비용으로 주거용으로 바꿔주겠다.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3. 1. 17.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G연립재건축공사는 사무실 용도로 건축을 하고 있지만, 준공 후에 시공사 비용으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후 용도변경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분양을 받더라도 위 건물은 사무실용으로 재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개조할 수 없고, 준공 후에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3. 1. 17. 5,000만 원, 2013. 1. 18. 100만 원을, 피해자 J이 2013. 1. 17. 1,000만 원을 재건축 조합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전달해 준 분양자료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인 B이 준공 후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용도변경해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정확히 들었는데 당시 증인도 분양대행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이 수분양자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주거용 시설과 복층시설을 해주겠다고 분양대행업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 1. 수사보고(고소인 수정된 고소장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1. 분양자료 (분양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자료인데 이에 의하면 내부에 침대, 싱크대, 세탁기, 화장실, TV, 소파 등이 있는 등 언뜻 보아도 상가 또는 사무실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보인다) 1. 녹취록 (이 사건 이후인 2013. 2. 4.경 녹취한 것으로 피고인 A가 '그때 얘기한 대로 준공 후에는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한 점) 1.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4회의 벌금 전과 뿐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한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1204호 1205호, 1206호에 있는 피해자 (주)D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받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대출금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G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억 원을 H대부업체로부터 빌리면서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채무자를 피고인이 아닌 '㈜D의 대표이사 A'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관한 채무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증 제2 내지 6호증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 원리금이 3억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형사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6. 01:15경 강원도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집근처에 있던 피해자 D(남, 43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E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8.5cm, 칼날길이 17cm) 1자루를 들고 집밖으로 나와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향해 위 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10경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앞 길에서 한 손에는 벽돌을 든 채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제1항 기재 승용차 오른쪽 앞문과 뒷문, 오른쪽 후사경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가 898,192원이 들 정도로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C에게 "계약금 3천만 원, 시운전 완료 후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하면 신품 정수라인 설비를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품을 설치해 줄 계획이었을 뿐 신품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약서 1. 판결문, 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부터 중고제품으로 계약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피고인은 2013. 2. 21. 경찰 조사에서는 물탱크는 중고제품, 나머지는 새제품으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3. 3. 17. 경찰 조사에서는 물탱크는 새제품, UV살균기는 중고제품으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당시 피고인은 "왜 한번도 쓰지 않은 물탱크 안에 모래와 스케일이 발생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희가 기계를 설치하면 물이 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수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하면서 생긴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2018. 5. 2. 경찰조사에서는 물탱크와 배관은 새제품, UV살균기는 중고제품으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2. 12. 검찰조사에서는 모든 제품을 중고제품으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점(특히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자신이 납품한 물탱크 등이 새제품이라고 주장하여 새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정까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자신이 납품한 제품이 비록 중고이지만 사용기간이 1~2년밖에 되지 않은 제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 역시 감정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서에도 중고제품이라는 기재는 전혀 없는 점(반면 피고인이 2013. 2. 21.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다른 계약서나 견적서에는 '중고 올수리품', 산소수중고기계'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사건 계약의 전체 대금은 4,500만 원인데,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2009년 기준으로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들의 가치는 약 1,680만 원에 불과하고, 위 제품들의 신제품 가격 역시 약 3,700만 원 정도인 점, 당시 공장장으로 근무했던 E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서 새 정수라인 설비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말 이 사건 피해를 당하였다면 이후에 피고인과 다시 페트라인 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E의 진술('정수탱크는 새 것으로 보였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물탱크가 중고제품인지 여부가 아주 명백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아주 좋은 조건의 중고 페트라인 계약을 제시하였을 때 C으로서는 앞서 정수라인에서 손해를 보았더라도 위 계약을 통하여 만회할 수 있겠다는 생각(더구나 이번 계약은 당초부터 중고제품으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중고품을 신품이라고 속일 수 있는 것도 아님)에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피고인 제출의 견적서(금액 6,900만 원)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1,680만 원 상당의 정수라인 설비를 납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 토지 위에 연면적 합계 708m2의 조립식 판넬 공장 건물 3동, 연면적 합계 108m2의 주거용 컨테이너 건물 3동, 연면적 25m2의 철파이프 구조 차고지 건물 1동, 연면적 12m2의 철파이프 구조 창고 건물 1동을 각각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신축 건물의 규모가 작지 않으나,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34세)는 F팀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5. 7. 30. 18:30경부터 8. 5. 18:00경까지 전북 고창군 질마재로 181-22에 위치한 (유)선운개발 내에서 F팀이 덤프트럭 적재함에 마사토를 실어 나르는 작업에 사용하는 진출입로 중 일부가 피고인 자신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지임에도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한다는 이유로 진출입로 상에 경운기를 가로로 주차해 놓은 채로 방치하였다. 이로 인해 공사차량을 정상적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F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4, 07:2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소유 G 포터화물차량을 진출입로상에 약 20분간 주차하였다. 이로 인해 공사차량을 정상적으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F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경운기, 화물차를 세워 둔 것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사운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2214 판결 등 참도), 피해자는 토사운반 업무를 하며 토사채취요건을 갖추고 대체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그 개설과정에서 인근 토지를 사용 중인 피고인과 갈등을 빚게 된 다소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경운기 등을 적치한 것이 트럭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하기에는 충분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작업속도가 느려지고 작업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실제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사운반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실력행사는 일시·장소 · 범행의 동기와 목적, 업무의 종류 등에 비추어 토사운반에 관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또는 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경운기와 화물차를 적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토사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23:3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옆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6세)에게 다가가 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려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별달리 다치지 않았고,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수차례 있으나 10년 이상 이전의 전과이고 모두 벌금형의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6.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동 걸포사거리 앞도로를 북변동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C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에 동숭하고 있던 피해자 E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444,90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이를 숨기기 위해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고 특히 2007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다만, 피고인이 항소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전에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5.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 옆 갓길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후포사거리 방면에서 곤양면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여 도로 진입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도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후포사거리 방면에서 곤양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5. 15:00경 사천시 H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를 경유하여 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집행유예 2회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자 다수를 대상으로 인적 사고를 일으킴 -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음.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22고단1340 피고인은 2021. 3.초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D증권에 근무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2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팀원들과 회사 몰래 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 내가 D증권에 근무하기 전 G 관련 증권회사에 다녔는데 그 당시 여자친구도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여자친구에게 주었다', '코인이 상장됐고 이건 무조건 15배가 오르니 투자하라,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자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인터넷 도박,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억 52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21. 3. 2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비밀유지서약서' 한글 파일의 하단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D증권' 마크를 붙여넣기 하고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증권 명의의 비밀유지서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3. 21.경 전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투자금을 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비밀유지서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533 피고인은 2021. 10.말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D증권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증권 여의도지점 PB담당 펀드매니저로 피고인 이름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나는 D증권의 펀드매니저이고, 월수입이 1억 원 이상이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3.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주식과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내 줄테니, 돈이 있으면 나한테 투자를 하라. 한 번에 10퍼센트 가량 수익이 나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10번 거래를 하면 975만 원이 들어온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의 무직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2021. 11. 3.경 1,000만 원을, 2021. 11. 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수사보고(2022고단1533 사건의 순번 20), 판결문 2022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9, 13, 17, 18, 22, 32) 1. 비밀 유지 서약서 1. 고소장,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차용증,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송금내역 2022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7, 18, 32, 34, 35) 1. 고소장, 명함, 이체확인증[거래 참고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신용정보조회내역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보고서, 피해자 자료제출, 이메일 캡처 1부, 카카오톡 캡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52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02.29.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3.12.부터 2012. 3. 15.까지 서울 종합(과림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2차 훈련소집 통지서를 어머니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출석요구 통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3월 임금 146,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3,926,480원, 퇴직금 합계 21,344,970원 총 합계 65,271,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상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도 체불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000만 원을 상회하고 직장에서 실직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비 및 채무 변제금 마련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량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10.22. 03: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교회 주차장에 피해자 가 주차해 둔 F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전등으로 내부를 확인한 후 천막 지퍼를 열고 안에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엣지' 1대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3. 04: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6,46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인지서 발생보고서및진술서등, 각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압수목록·압수품 사진(수사기록 13 내지 16쪽) 1. 내사보고(임장수사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절취한 신한카드를 사용한 대구우체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긴급압수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지상 건물 2층에 있는 'D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은 각 병·의원이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한 진료내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수급권자로 지정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비용을 각 병·의원에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4.경 위 D한의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와 같은 절차에서 피해자 공단이 진료내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또는 같은 건물에 있는 단식원 손님들에게 급여 대상이 아닌 비만치료를 하였음에도 급여 대상 치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7.경 위 D한의원에서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사실은 요양급여 대상자인 E이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내역을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0. 5. 20.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37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20.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총 2,072회에 걸쳐 허위 진료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3,453,353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진자 전화(방문) 확인 결과, 유선통화 확인 결과, 각 수진내역 전화진술내역 보고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각 사실확인서, 전화진술내역보고, 각 출입국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환수금액 내역 첨부)와 첨부된 환수금액 내역,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첨부)와 첨부된 진료비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회복될 것이 확실한 경우 (환수조치가 진행 중)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하여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2008년도 전립선암 수술, 지체장애 2급)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정육점 앞에서 약 20년 이상 노점을 운영하면서 어물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노점 영업 문제로 빈번하게 다투면서 서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5. 5. 1. 10:00경 위 정육점 앞길에서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쓰레기야, 빨리 치워, 미친년들, 노예, 양아치, 인간이 아니고 짐승만도 못한 것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쓰레기야, 너는 노예다, 노예 해방시켜 주겠다, 인간이 아니야, 미친년들, 씨팔년, 양아치, 멍청이, 노예!"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7. 13:20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길 막고 장사하는 것들이 사람이냐, 짐승이지, 양아치들아, 미친년, 걸레, 잡년, 염병할 년, 너희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0. 14:30경, 같은 장소에서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3대가 빌어먹어라, 너희들은 병신, 양아치, 쓰레기야, 너희들은 양아치다, 이런 말을 들어도 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모, CD, 진단서, 영수증 편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범죄사실 모욕의 범죄일자 특정에 관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1. 03: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근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249(묵동)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 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3.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부근 도로를 광주시 방면에서 성남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제동 및 주행 장치를 잘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고 있음에도 이를 제동하지 아니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671,4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19:0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07 에 있는 목련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의 추격을 야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22: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목동교를 국회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경인고속도로(인천방향) 진입을 위해 백색실선의 진로변경제한선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약도 1. 단속사진, 단속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통행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진로변 경제한선 표시를 준수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진로변경이 가능한 구간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해보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로를 택하는 등의 다른 방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99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전남 광양시 C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로서 2015. 11. 16.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D은 2016. 3.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점유하고 약초 등을 판매하는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B이 위 토지와 건물을 D에게 양도하더라도 계속하여 위 토지와 건물에서 슈퍼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D과의 관계가 틀어져 D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게 되고, 2017. 12. 12.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11814호), 마치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권이 있어 점유할 권원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명도소송 과정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E에게 마치 실제로 B과 2014년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작성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하며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양식에 맞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E은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광양시 C, 조립식 건물, 10평" 계약내용의 보증금 란에 "5,000,000원" 계약내용의 차임(월세)란에 "일시불(년 일백만원씩 오백만원 전액)", 특약사항 란에 "임대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란에 "B", 임차인 란에 "A" 중개업자 란에 "쌍방합의"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둥근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6.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 2014. 3. 1. 전남 광양시 C의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해 B과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임대차기간 2014. 3. 1. ~ 2019. 2. 말경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한 D이 2017.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11814호)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여 2018. 1. 16.경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점유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3.09:1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북일면 장전리 농로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면 장전마을 쪽에서 북일면 소재지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일 07:50 경광주 동구 E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온전히 피고인의 과실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