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8. 확정되고, 2019.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7.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20.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일부 형의 면제를 선고받아 2020. 7.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이 2020. 1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7. 11. 19.경 피고인 B의 처인 C(여, 19세)과 피고인 A과 당시 교제하던 사이인 D(여, 15세)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D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2017. 11. 20. 17:05경 군산시 E 앞 도로에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군산경찰서 방면에서 구역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피해자 F(남, 62세)은 그 무렵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군산시 G에 있는, ‘H’에서 군산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피해자 운전 화물차보다 상당히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어 피고인 A이 피해자 운전 화물차를 인지한 후 제동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오히려 위 아반떼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이고 피해자 운전 화물차와의 충돌 직전에 갑자기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3명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2대를 손괴하고, 피고인 A은 2017. 2. 21.경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2명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1대를 손괴하고, 피고인 B는 2019. 5. 1.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J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6명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6대를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K공제조합과 피해자 L 주식회사에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2017. 11. 28.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피고인 A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31,350원, C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28,000원, D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05,890원을 각 지급하고, 2017. 12. 1.경 M에 피고인 A이 운전했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077,2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21,922,13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7. 2. 21.경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6,952,85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 B는 2019. 5. 1.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J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81,828,30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N, C, O, P, J,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9, 120, 123 내지 128번) 1. 각 보험금지급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2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내지 9번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의 각 죄와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번,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번의 각 죄와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범행은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일부 범행을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중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의 각 죄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중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번,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번의 각 죄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현재 건강상태 및 재판경과에 비추어 볼 때 구속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