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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2022고단667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27. 23:17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18세)에게 장난을 치다가 말다툼으로 이어져 욕설을 주고받았다.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5. 08:04경 목포시 F아파트 단지 입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남, 4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귀가하려 하다 피해자에게 제지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본 피해자 H(남, 2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놔, 씨발.”, “말리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875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4. 01:2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일행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피해자 K(여, 21세)의 옆에 임의로 앉아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이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고인 쪽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입맞춤을 하려고 한 뒤, 피고인의 일행 B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4. 01:40경 제4항 장소에서 성추행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전남목포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욕설하며 M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N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찼다. 계속하여 같은 날 02:03경 목포시 O에 있는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P에게 제지를 받자 화가 나 “P,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P의 근무복 상의에 침을 뱉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CD, CCTV 영상 캡처화면 1. 각 상해진단서 [2022고단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N,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CD(증거목록 순번 17,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항 범죄로 인한 수사 진행 중에 제2, 3항 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들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4, 5항 범죄를 저질렀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행,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 K도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H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팔로 감싸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2022. 9. 29.)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4:1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호프집’ 앞에서 ‘손님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호프집이 정상적인 곳이냐,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찾아내라’고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진정시키려는 경사 D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고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팔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현장사진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판독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의 반복적인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공무집행방해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C(가명, 15세, 여)이 트위터에 게시한 ‘간단만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페이를 주겠다. 밥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2022. 8. 25. 17:25경 구리역 근처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구리시 이하 불상 백화점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22. 8. 27. 11:00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 버스 차고지 주변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28. 10:25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 버스 차고지 주변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터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 - 회신내역,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차적조회), D 통신자료회신,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3회에 걸쳐 매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해 일정액을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철판 제조·판매 업체인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D의 이사인 G를 통해 피해자에게 ‘F에서 철판을 가공해 납품해 주면 그 다음 달말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위 ㈜D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의 직원 H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결제는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D은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역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6.경 3,281,763원, 2020. 9. 7.경 9,944,861원, 2020. 10. 12.경 262,444원 상당의 철판을 각각 납품받아 합계 13,489,068원 상당의 철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물품대금 지불각서 1. 이행권고결정문 등, 압류, 가압류결정, 판결문 등, 신용정보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판결문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망행위의 태양,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금액을 넘는 배상책임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9. 3.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구 D)’의 상호로 보청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보청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E 유한회사(현 F 유한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보청기를 납품해 주면 이를 판매한 후 매달 정산하여 대금을 제때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다액의 금원도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보청기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5,0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3,408,65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금청구내역서,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2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5. 23. 03:00경 서울 강동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인 피해자 L(남, 56세)에게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10. 1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1. 08:20경 위 장소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M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해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막자 몸부림치면서 그곳 싱크대 서랍문을 잡아당겨 떼어내고, 쟁반을 잡아당겨 그릇등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12. 9.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9.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M이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 창문과 방문을 각각 가격하여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20. 12. 1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4. 22:00경 위 장소에서, 위 M과 대학 등록금 등 금전문제로 이야기하다가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 L을 마주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놓인 상을 엎고,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기록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이 사건 협박 범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존속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석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3.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2015.경부터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15:1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23세)이 마주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사타구니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음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소견서, 처방전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추행 시기, 추행 태양 및 정도 등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공연음란죄 다수 실형전력 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2:45경 인천 서구 청라동 불상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4.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앞서 본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71에 있는 이면도로를 마곡중앙6로 쪽에서 공항대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항대로 쪽에서 마곡중앙6로 쪽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노면에도 진입금지 표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지시하는 표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시를 위반하여 위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C 소유인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 범퍼 등을 깨트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특정 등), 진단서(B), 수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추가자료 첨부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19구급활동 내역 통보 및 구급활동일지, 112신고녹취록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03:45경 김포시 B 인근 도로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4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8. 24. 14:37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상가 4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24. 17:50경 위 제1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가명)가 피고인이 있던 용변 칸의 옆에 있는 용변 칸 안으로 들어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용변 칸 밖으로 나가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의 각 간이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 휴대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인데, 이에 대한 몰수는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는 등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무관히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회적 악영향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01:01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대물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20. 10.경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 사귀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충남 아산시 C모텔의 호수미상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를 벗은 채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8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초순 1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미국가서 창녀로가, 미국놈 자지빨고 살어 미국가서 몸팔아서 돈도 많이 버러 그지 양아치 꺼저버려 창녀 아”, “미국 가서 창녀 가 잘가라 정신병자 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 1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6. 28. 06: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고 있어 잔머리 굴리지마 그러다가 다친다. 논산 제주 해남 망신당한다. 논산 D이까지 망신 안주길 바란다. 니 처세에 달려있다”, “법대로 하든 마음대로 해봐 니 경찰오빠 제주에 있어”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하여 연락을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 2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세지 사본 8부, 녹취록, 선별결과 CD 1매, 추출 원본 파일 1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관련 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실수로 총 8장의 사진이 연속촬영되었으나 실질적인 촬영 횟수는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제3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에 대하여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선처할 여지 없이 매우 높았으며, 운전한 거리가 결코 짧지 않다. 피고인은 단속 현장에서도 운전 동기 등에 관하여 질문하는 경찰관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1:30경 군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세 차례(2008. 4.경 벌금 70만 원, 2009. 6.경 벌금 200만 원, 2011. 8.경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1%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가로수를 충돌하는 등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차량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과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3: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도배작업 현장에서 피해자가 작업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