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06

범죄사실 [2013고단510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다운로드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여러 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6. 17:44경 광주 북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티디스크(www.tdisk.co.kr)'에 접속한 다음 "C보다 더 예쁜 최고 여신!! 우와"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1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4.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kr)'에 접속한 다음, '일본 뜨거운 나라 기상쾨스터와 단체전', '피팅출신 여신급', '안마로 몸풀고 시원한 몸풀기'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3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 02:21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접속한 다음, '멕시코 1위 배우'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1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013고단5108]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8.경 광주 북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E')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4대 여신]-총제작비만 200억원 이상-판매1위!", "[양키최고여신]-C보다 더 예쁜 최고여신!! 우와", "[스웨덴여자]-유럽여자들은 역시 쉬워ㅋㅋ" 등의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전라상태인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3건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 [레전드분노] 일본배우 5대 얼짱 !."이라는 제목의 일체불상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16:1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오디스크'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G')로 접속하여 "남편에게 걸리면 안돼요"라는 제목으로 일체불상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3고단524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다운로드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여러 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3.경 광주 북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애플파일(www.applefile.com)'에 접속한 다음 '정말 행복한 남자', '미용실에서 미용사와 사랑을', '남친 불러서 집에서 그 짓 좋아죽네'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3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7.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애플파일(www.applefile.com)'에 접속한 다음, '미녀의 유혹에 겁내는 남자 핫'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1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빅파일(www.bigfile.com)'에 접속한 다음, '뻘생각만~~~'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1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6.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오디스크(www.odisk.co.kr)'에 접속한 다음, '얼짱 고화질 미녀'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1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013고단5246]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경 광주 북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피디팝(www.pdpop.com)'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G')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남자솔로들의 모임 ㅋㅋ", "[찐짜이뻐]-스샷보고 절대 그냥 못간다" 등의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전라상태인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 2건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오디스크(www.odisk.co.kr)'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G')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생중계을 모르고 들이대는 이쁜이~ㅋㅋ"라는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전라상태인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하이디스크(www.hidisk.com)'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E')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최고주가를 올리는 엘프녀 아까운 여신"이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전라상태인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F')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첫경험]-남편에게 걸리면안돼요"라는 제목으로 성기가 노출된 전라상태인 남녀들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3고단536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다운로드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여러 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8.경 광주 북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티디스크(www.tdisk.co.kr)'에 접속한 다음 "[프랑스 무용녀]-무용전공 고탄력 궁디녀! 2대1로 뒤에도 쏜다"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1편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빅파일(www.bigfile.co.kr)'에 접속한 다음 "[조깅부인]-달리다 지친 ㅈ게를 그냥 주서먹는 코치!"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1편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접속한 다음 [양키미녀]-세계 1위라고 생각하는 여신 완전 고화질'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1편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편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접속한 다음 "[초대박 얼짱]-초특급 소련여신!!"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1편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편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빅파일(www.bigfile.co.kr)'에 접속한 다음 '[출연료1위]-현지에서 역사상 출연료 최고액.'이라는제목의 음란동영상 1편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편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013고단540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1.경 광주 북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F')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미용실]미용실에서 헤어미용사와 사랑을!!"이라는 제목의 일체불상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3고단547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다운로드 실적에 따라 주어지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여러 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9. 광주 북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인 '제트파일'(www.zfile.co.kr)에 접속한 다음 '프랑스 여신'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 1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013고단5563]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광주 북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시티(www.filecity.co.kr)'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E')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C보다 더예쁜.avi", "미용실"이라는 제목의 일체불상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오디스크' 및 '내디스크'에 각각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G')로 접속한 다음 위 '오디스크' 성인 게시판에는 "말랑말랑 단백질녀"라는 제목의, 위 '내디스크' 성인게시판에는 "흑형들을 좋아하는 엘프녀!"라는 제목의 일체불상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빅파일(www.bigfile.com)'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H'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환상의 레이싱걸]-미모쩐다!"라는 제목의 일체불상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함(www.fileham.com)'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서]-금발의 엘프녀 I 이번엔 3명이다 고화질"이라는 제목으로 일체불상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애플파일'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J'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한출신), 일본으로 왜 건너 갔을까~"라는 제목으로 일체불상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3고단582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북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F')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서쪽] 완정명품녀.초고화질 섬세한 그곳!!."이라는 제목의 일체불상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3고단6216]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광주 북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초 대박 얼짱 초특급 러시아 여신"이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티디스크(www.tdisk.co.kr)'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빵집에서 알바하는 처제를 주방에서 탐하는"이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티디스크(www.tdisk.co.kr)'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군인이 엘프녀를 꼬시고 넘어오네!" 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티디스크(www.tdisk.co.kr)'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초특급소련여신!" 이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독(www.filedok.com)'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 [흑형커] -너무아파! 상상초월 흥분 장난아님!"이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3. 3. 7.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독(www.filedok.com)'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할리웃5대여신]- 액기스모음(대박)"이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14: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오디스크(www.odisk.co.kr)'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G)'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초강력서양]-HD화질 동양남과 한판ㅋㅋㅋ과연~.wmv"이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메가파일(www.megafileco.kr)'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스웨덴여자]-유럽여자들은 역시 쉬워 ㅋㅋ"이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3고단624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9.경 광주 북구 B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함(www.fileham.com)'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신작여신]-얼짱"이라는 제목의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25회에 걸쳐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동영상을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짱파일(www.jjangfile.net)'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ID 'D(닉네임: E)'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저작물인 'K의 초보요리 - 어묵잡채' 파일을 게시하여 타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 내지 517, 520 내지 684호 기재와 같이 682회에 걸쳐 저작물을 전시하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29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빅파일(www.bigfile.co.kr)'에 자신 명의의 ID 'H'로 접속하여 동 사이트 성인자료실에 "(서)금발의 엘프녀 3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각 통신자료회신 1. 게시목록 캡쳐자료, 다운장면 캡쳐자료, 각 음란물 캡쳐자료, 파일다운로드 캡쳐화면, 음란물캡쳐 화면자료, 다운로드 및 동영상 캡쳐자료 [2013고단5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통신자료회신 1. 게시목록 캡쳐자료, 다운장면 캡쳐자료, 음란물 캡쳐자료, 예스파일 캡쳐자료, 컴퓨터 화면캡쳐 [2013고단5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신자료제공요청 사본,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1. 각 화면캡쳐자료, 사진, 해당 음란물 동영상 화면, 오디스크 화면 캡쳐 [2013고단5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통신자료조회회신 1. 인터넷 증거자료 화면, 동영상 캡쳐자료, 음란물 캡쳐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2013고단5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자료 제공요청 조회, 인터넷 빅파일 통신회답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내역,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증거자료 캡쳐 화면, 인터넷 빅파일 음란물 화면 캡쳐자료들, 티디스크 게시판 및 음란 동영상 캡쳐 [2013고단5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가입자 인적사항 자료, 파일조 사이트 업로드 캡쳐 자료 [2013고단5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파일첨부 보고) 1. 파일 목록, 동영상 캡쳐사진 [2013고단5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1. 통신자료 회신, 통신자료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의한 의뢰협조건, 애플파일 통신정보 조회내역 1. 각 화면캡쳐자료, 각 음란물 캡쳐자료, 파일시티 캡쳐자료, 캡쳐출력물 [2013고단5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의 건 1. 인터넷 게시화면 출력분, 동영상 정지화면 출력분 [2013고단6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게시물 목록 자료, 회신(티디스크), 회신(파일독), 회신(오디스크), 각 통신자료, 메가파일 가입자 신원 종합검색 1. 파일독 사이트 동영상 캡쳐자료, 음란물 사진, 각 음란물캡쳐영상, 오디스크 캡쳐사진, 음란동영상 캡쳐자료, 메가파일 캡쳐자료 [2013고단6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피내사자 인적사항 및 활동내역 요약 1. 각 비제휴 저작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 내역, 적립포인트 띠앗 및 포인트리 전환내역, 피내사자 인적사항 및 짱파일 활동내역 요약, 짱파일 A의 회원정보, 피내사자의 현금출금 내역 [2014고정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란물유포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2014고정290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 저작권침해의 점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84번의 저작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2014고정290 사건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음란물을 유포하고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상당한 규모로 전시한 것이어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의 대가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음란물 유포 또는 저작권 침해 범행 등을 계속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