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2013년 11월 말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을' 그룹홈 중 '제4호 가정'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2004년생)를 양육·지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가.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을 제4호 가정' 거주하는 방안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빨래통에 가져다 두지도 않았으면서 가져다 두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잡고 그 곳 거실로 피해자를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빨래를 빨래통에 제대로 가져다 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세탁물 건조대에서 분리한 철을 들어 피해자의 손, 발, 종아리,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점퍼를 빨래통에 제대로 가져다 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서랍에 넣어둔 피고인의 반지가 없어진 사실에 관하여 F이 위 반지를 가져갔다고 고백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의심하면서, 알루미늄으로 된 장난감 스틱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발바닥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씻지도 않았으면서 씻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 옆구리, 종아리, 가슴,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진술 녹취록(E) 1. 진술 녹취록(G), 진술 녹취록(H), 진술 녹취록(I), 진술 녹취록(F)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자료, 피해자 E가 그린 그림 1. H, I, F의 녹취파일 CD 1장 1. 피해자 E 진술 녹화 동영상 자료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 손상 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로서 그 경위,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아동을 돌보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행위의 경우 H, I, F의 녹취파일 CD 1장의 재생결과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 진술자들이 위와 같은 진술을 처음 하게 되기까지 조사자가 위 진술자들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을 하는 등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바도 없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행위의 경우 다른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는 그 태양이 다른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조사자가 먼저 이를 언급하거나 답변을 유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스스로 이를 언급하였고, 조사자가 잘못 알아듣자 피해자가 다시 바로잡아 진술하기도 한 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행위의 경우 조사자가 먼저 이를 언급하여 묻기는 했으나 반복적인 신문을 한 바는 없고, 이후 피해자 스스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며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행위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음에는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에 마찬가지로 반지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빨래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을 바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기억에 일부 혼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그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 형법상 학대죄의 경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즉, 아동)만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를 감안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위반죄의 법정형이 형법상 학대죄의 법정형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좁게 볼 것은 아니며, 오히려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고 함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그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행위 때문에 "엄청 아팠다"고 2회에 걸쳐 진술하였고,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행위와 같이 양손으로 어떤 아동의 배 부분을 잡고 거실 바닥을 향해 던지면 그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가 초래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행위와 같이 세탁물 건조대에서 분리한 철을 들어 어떤 아동의 손, 발, 종아리, 엉덩이를 수회 때리면 그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가 초래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위 행위의 태양은 판시 제2항 기재 상해 행위의 태양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행위도 피해자의 나이(2004년생), 피해 부위(가슴),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가 초래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상해진단서는 판시 제2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서만 제출되어 있으나, 이는 판시 제2항 기재 행위가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제1의 라항 및 제2항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훈육을 목적으로 판시 제1의 라항 및 제2항 기재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판단 1)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동에게 체벌을 가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은 점, 이 사건 시설의 운영자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주의를 주기도 한 점 등에 판시 제1의 라항 및 제2항 기재 행위의 태양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라항 및 제2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그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행위와 같이 알루미늄으로 된 장난감 스틱으로 어떤 아동의 종아리, 발바닥을 수회 때리면 그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가 초래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위 행위의 태양은 판시 제2항 기재 상해 행위의 태양과 크게 다르지 않다.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는 상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