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85

범죄사실 2018고합85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복집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미분양 아파트와 상가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후 재분양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투자금 회수 기간은 25일 기준으로 4부의 투자수익이 발생하니 투자하라. C 사장님도 1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 투자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만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 등으로부터 빌린 사채에 대한 이자 부담만도 한 달에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원리금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원리금 변제를 위한 자금 동원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로부터도 돌려막기 방법으로 돈을 계속하여 빌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투자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법무사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금 1,829,000,000원을 위 E 명의 계좌나 피고인의 계좌로 각각 입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225 피고인은 2016. 6. 2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분양 상가와 아파트에 투자하고 있다. 이익이 많든지 또는 적든지에 상관없이 투자를 한 사람에게는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추진하는 일이니 안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미분양 상가 및 아파트 등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사채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에 사용하고 다시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0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499 피고인은 2014. 5. 20. 대전 유성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등기업무를 진행하는데 할인분양 시 분양가와의 차액에 대해 법무사가 일단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원장정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시행사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아 돈을 벌 수가 있으니 투자를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7년경부터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를 대납해주고 등기를 하는 업무를 하면서 취득세를 차용하여 해결하고 등기수수료를 수익원으로 하여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경에 거래하던 투자회사 부도로 등기업무도 하기 어려워지다가 2014년에 이르러서는 미분양 아파트 등기업무도 더 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차용금의 원리금이 누적되어 돌려막기식으로 새로운 차용금으로 이전 차용금 원리금을 해결하면서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이어서 종전 차용금 해결을 위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추가 차용을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를 하거나 투자금을 회수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사 사무실의 법무사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8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6회에 걸쳐 합계금 22,754,980,000원을 피고인이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받거나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I의 사실확인서 1. F 거래내역, 판결경정결정문 및 판결문 사본, 계좌거래내역(E 명의계좌), 문자 메시지(H, A), 문서송부서, 송금내역, 각 사실확인서(A), J은행통장 내역서, K통장내역서, 거래내역서(금원대여 및 변제내역), 입출금내역, 문자메세지 사본, 각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경찰 수사보고(피고소인 자료제출), 검찰 수사보고(대질면담), 녹취록, 진술서(자료제출-북대전 세무서) 사본, A K계좌(L)거래내역, E M은행계좌(N)거래내역, E 기업은행계좌(O)거래내역, E 기업은행계좌(P)거래내역, 토탈입,출금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F 명의 Q은행 R, Q은행 S, K T), 통장거래내역(M은행 E N), 경찰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전화-피의자로부터 입금된 내역 확인 관련),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고율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차용금의 용도가 다르더라도 기망이라고 할 수 없고,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자력과 변제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F,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도 없다. 설령 편취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편취금액은 실제 변제하지 못한 금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과다한 채무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피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E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2012년경부터 '미분양 아파트의 등기업무 수주를 위해 수분양자들의 취득세를 대납해주거나(추후 분양사로부터 대납한 취득세를 받기로 함) 분양사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등기업무를 수주한 후 법무사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익구조를 갖는 사업(이하 '미분양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취득세 대납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I(스키샵을 운영하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사채를 함)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수차례 차용하였고, 그 무렵부터 대부업자인 B에게도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년 말이나 2014년 초경부터는 수입보다 이자가 많아져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못했다. 2) 피해자 F,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미분 양 아파트 사업에 투자하거나 차용해주면 20일에 4%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5.경 피해자 C와 금전거래를 한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는 위 미분양 아파트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I과 B에게 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피고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쪽, 제13쪽). 3)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서 약속한 이자는 20일에 월 4%로, 사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통상 기대되는 이자를 크게 초과하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해당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 또는 차용을 하는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소득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신규 투자금 또는 차용금으로 기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식 운영방식은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 또는 대주를 필요로 해서, 2016년경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차용해준 사람이 피해자 F, 피해자 D, 피해자 C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이었다. 4)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직접적으로는 별다른 친분이 없던 자들로,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점과 법무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던 점 때문에 피고인이 미분양 아파트 사업을 통해 변제자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의 재력이나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거나 '돌려막기' 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대부분 피고인의 돌려막기 용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은 피해자들의 진술 및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이미 피해액수에 상당한 돈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편취 범의가 없다거나 실제 변제한 금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는 투자자나 대여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도, 마치 미분양 아파트 사업으로 수익을 내어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이나 대여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돌려막기'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이나 수익금 일부나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 및 편취금액의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7) 위 1) ~ 6)항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나수익성 있는 사업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십여 명 이상의 개인들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원리금을 융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실제와 달리 미분양 아파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이 생기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수익사업 없이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고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자금을 순환시키는 거래는, 고율의 이자나 투자수익 상환으로 인해 상환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태의 거래이다. 실제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2범죄와 동일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직업을 내세워 고율의 이자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투자받거나 빌려 편취한 것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수법, 기망의 정도, 편취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30.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 정도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실제 피해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2018고합277 피고인은 E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 보조 업무 등을 하는 법무사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6. 9. 7.경 피해자 B에게 "미분양아파트 등기업무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일 안에 3. 25%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6. 9. 7.경부터 2016. 10. 4.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금 5억 6,0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액이 25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이자만 1억 2,000만 원이었으며, 미분양 아파트 등기업무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수익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높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른바 용도사기에 있어서 피고인이 말한 용도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금원을 교부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용도가 거짓이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4. 1. 27. 선고 83도28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거나 B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B는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과 15년 정도 알고 지냈고, 가족 간에도 서로 만나고 하루에도 여러 번 통화하는 등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2018고합85 증거기록 제340쪽). B는 법무사 사무장인 피고인이 사실은 법무사 E를 고용한 관계였다는 점, 피고인이 E 명의 통장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등 법무사 사무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2) B는 2007년경부터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B와 금전거래를 하였다. 통상 사설 대부업자를 통해 돈을 빌리는 사람은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B는 피고인도 '신용불량자로 카드를 못 쓰고, 자신 명의의 통장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시작하였다(2018고합85 증거기록 제200쪽). 3) B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미분양 아파트 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바 없는 점, 투자란 사업의 성패와 이로 인한 손익의 부담을 안고 자금을 출연하는 것인데, 피고인과 B의 거래행태를 보면, 대체로 15~20일 단위로 반복적으로 원금 및 이에 대한 3~6% 상당액을 일정하게 반환한 것에 비추어 투자의 성격을 갖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 메시지에서도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 B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후 일정한 기간 후 입금을 요구하면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 얼마를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만 확인되는 점, A의 외장하드디스크에서 차용확인서 파일이 확인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B와의 금융거래내역이 '차용금'이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 관련 투자금'이라고 소명한 바 있지만, 이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B는 피고인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B가 약정한 이자는 상당히 고액이었고,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알고 있었던 B로서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원금과 이자의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4년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고율의 이자를 얻기 위하여 이러한 인식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B는 2012년경부터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를 꾸준히 이어왔는데, 그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분만 거래의 성격을 달리하여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전거래를 하기 전 피고인이 변제자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B를 기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B는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로, 피고인이 미분양 아파트 사업을 중단하기 전에는 직접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미분양 아파트 사업의 진행사항을 지켜보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관련된 미분양 아파트 사업의 시행 및 중단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4) B는 피고인에게 준 돈이 건마다 각기 다른 미분양 아파트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었고, 2016. 9. 초경부터 피고인이 부산 U 아파트 분양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6. 9. 7. 부터 2016. 10. 4. 까지 9회에 걸쳐 5억 6,000만 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9. 7. B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전에 부산 U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투자자료를 제공하였다거나 투자설명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점(오히려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제공된 투자자료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B가 2016. 9. 7. 경부터 2016. 10. 4. 경까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 그 이전부터 금전거래를 하면서 주고받았던 것처럼 이체할 금원을 숫자로 표기하여 메시지를 보냈을 뿐, 달리 부산 U 분양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B는 피고인에게 2016. 9. 5. 92,100,000원, 2016. 9. 6. 1억 원, 2016. 9. 9. 3,100,000원, 2016. 9. 13. 8,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는데, 위 이체내역 사이에 있는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위 이체내역과 구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해 이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B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산 U 아파트 분양에 투자한다고 기망당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이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B는 이 법정에서 "왜 9월부터 문제가 됐냐면, (중략) 9월 초 정도부터 투자자 중 한 분이 피고인이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연치않게. 그런데 그분이 바로 H라는 분이에요. H라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액을 다달라고 합니다. 왜 달라고 하냐면 전과가 있다는 것을 지인에게 들어서 그 돈을 빼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돈을 빼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피고인이 저한테 그런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를 다 할 정도니까요(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0쪽)."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다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고, B는 이미 2016. 9. 초경 투자자 중 한 사람인 H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자금흐름에 차질이 생겼다는 내용을 피고인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이체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B는, 피고인이 2017. 1. 4. 자신을 대부업법위반으로 고소하자 2017. 5. 30.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고소 경위를 덧붙여 생각해 보면, 자신이 대부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을 형편에 처하자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 B는 2012. 3.경부터 2016. 10. 4.까지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B(V 명의로 거래한 금액 포함)와 거래한 E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기 시작한 2013. 9. 5. 이전까지는 B가 피고인에게 보낸 돈이 대략 118,484,850원 더 많았으나, 2013. 9. 5. 이후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돈이 늘어나다가 2014년경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또한, 2013. 9. 5.부터 2016. 11.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가 피고인에게 보낸 돈보다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돈이 1,528,660,328원 초과하고, 피고인과 B의 전체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의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한 돈이 1,410,175,478원 더 많다.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B와 I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해 새로운 사람들을 기망하여 추가 대여 또는 투자를 받아 B와 I에게 빌린 돈을 갚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일맥상통한다. 7) 이른바 용도사기는,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B는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이 사건 대여의 경위, 피고인과 B 사이의 금전거래 기간, 규모, 약정이율, B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대여한 돈을 훨씬 초과하는 점, B는 피고인이 미분양아파트 사업을 중단하기 전 직접 현장에 따라다니기도 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2016. 9. 7.부터 2016. 10. 4.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미분양 아파트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로 단지 돈을 언제까지 얼마 입금할지 여부에 대해서 만연락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것이 주목적이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미분양 아파트 사업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설령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이 B에게 그 차용금의 용도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