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C을 통해 중고차 판매자인 피해자 D에게 "2008년식 제네시스를 판매하겠으니 대금으로 2,060 만원을 입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네시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경 자신의 처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F)로 4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2. 21.경 위 계좌로 1,6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6.경 피해자 G에게 "중고 소나타 택시 사진을 전송할테니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금을 송금해라. 즉시 소나타 택시 2대를 매입해서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택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자신의 처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로 50만원을 송금받고, 2014. 1. 24.경 위 계좌로 3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00:50 경 제주시 이도동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이미 신용불량자 신분이었고, 적어도 2012년 이후에는 나중에 의뢰받은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으로 먼저 주문받은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의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며 부채도 1억 원 이상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3. 7. 16.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차량을 인도하여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은 피고인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사업 이익을 내보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던 사정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적극적인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에 위 범죄사실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과 동시에 아래 양형기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죄의 양형기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4.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인 피해자 G에게 "제주도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수출에 필요한 중고차 물량을 충분히 공급해줄 수 있다. 일단 생활비와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충분한 이자를 지급하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자신의 처 E 명의의 계좌(계좌번호:F)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10. 26.경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공동사업 경위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물량을 공급한 정도 등에 관한 아래 ~항과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L는 동종 업계에서 원래 알고 있던 사이로서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만났으며, 피고인은 제주도에서 수출용 차량을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피해자는 이를 다시 외국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며 중고자동차 구입비는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먼저 L 와 만난 자리에서 공동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L로부터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자금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세 명이 제주도에서 만나 사업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인천에서 만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구체화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중고자동차 수출이 성사되어 이익이 남는 경우의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의 이익배분에 대하여도 의논이 되었으나 실제로 이익배분이 이루어진 적은 없으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몫에 해당하는 수익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공소사실 기재 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에 있어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물량 확보가 원활할 것인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 매매 업계에서는 영업 능력이 좋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었으나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면서도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한 데에는 피고인 또는 L가 제주에서 확보하는 모든 중고자동차 물량을 피해자가 공급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면에는 피고인이 자금력은 없으나 영업능력이 있어 자동차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준 돈은 차량을 다른 사람이 아닌 피해자에게 공급해주는 대가로서의 성질도 가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이후 실제로 약 3개월 동안 한 달에 10~20대 정도의 차량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중고자동차 매매 수출시장의 상황이 악화되어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 L 사이의 공동 사업 관계가 자연히 결렬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동사업 진행 경과, 중고자동차 매매 수출시장의 상황 및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등을 살펴볼 때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여 중고자동차 물량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돈을 교부하였던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