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78

범 죄 사 실 2022고단1978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7.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 G이 실수로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H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9. 03:09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J에서 그곳에 설치된 주유 계산대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H카드를 권한 없이 투입한 후 주유비 100,000원을 결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26, 30~3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1. 06:08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L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3의 연번 1~18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19. 03:08경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J에서 그곳에 설치된 주유 계산대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에 범죄일람표 1의 연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N카드 1장을 권한 없이 투입한 후 주유비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결제 승인이 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1. 22:32경 피해자 O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P 소재 ‘Q’에서 560,000원 상당의 술값 등의 대금 결제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S카드를 제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결제 승인이 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385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25. 03:14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U 내 분실물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N 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계산대에 1.항과 같이 절취한 V 소유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투입한 후 1,800원을 결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7: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9. 25. 03:36경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N카드를 자신이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5. 08:49경 부산 수영구 Y에 있는 Z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N카드를 자신이 마치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주유비 15,523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462 피고인은 2022. 9. 18. 23:2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58-4 문화원부지 공영주차장의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99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4. 04:17경 부산 해운대구 T 소재 U 할인점에서 분실물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AB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15. 21:30경부터 같은 달 16. 08: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AD초등학교 부근 산책로에서 피해자 AE이 분실한 AF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9. 4. 04:17경 성명불상의피해자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T 소재 U 할인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장치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소유의 AB 직불카드를 권한 없이 투입한 후 시가 1,400원 상당의 커피 음료수 1개를 결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4. 05:02경 피해자 AG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J에서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소유의 AB 직불카드를 권한 없이 투입한 후 시가 3,956원 상당의 고급휘발유 주유비를 결제하여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9. 4. 04:35경 피해자 AH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AI 소재 AJ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AB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원 상당의 커피음료 및 얼음컵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4. 04:48경 피해자 AK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AL 소재 AM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AB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원 상당의 펑크린 1병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4. 05:14경 피해자 AN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AO 소재 AP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AB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00원 상당의 맥주 4캔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4. 04:32경 피해자 AH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AI 소재 AJ편의점에서 55,450원 상당의 식품 및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AB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16. 07:17경부터 같은 날 07:26경 사이에 피해자 AG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I 소재 J에서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E 소유의 AF 직불카드를 권한 없이 투입한 후 주유비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R, C, R, O, AS, B, M, AT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발생보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각 카드 사용내역,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사용 영수증, 사업 자등록증, 사용내역, 계좌상세조회 내역, 카드 결제 내역, AU 거래내역 확인서, 승인내역 상세조회, 각 영수증, 차적조회,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진정서, 각 CD, 범행장면 캡처 사진 6장 2022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D 첨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D 2022고단2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차적조회 2022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체크카드 사용장소 및 사용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카드영수증, 각 cctv 캡쳐사진 1. 발생보고서, 알림 내역, AB 회신내역,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B, D – 변제 / C – 배상금액 일부 불분명)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2년 8월과 9월에 걸쳐, 무인판매점에서 손님이 두고 간 신용카드 등 10여 장을 절취하고, 그 카드를 주유소 등에서 수십 회 사용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2003년 음주운전 벌금형, 2007년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특가법(절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17년 상습사기로 징역 1년, 201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 9. 판결이 확정된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절취와 편취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듭되는 형사처벌로도 성행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