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리조트를 건설하여 분양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26.경 부동산 개발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14. 4. 15.경 및 2014. 5. 30.경 서귀포시 J 외 13필지 합계 128,673㎡를 대금 합계 약 70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위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기로 마음먹고 벌채 작업자를 물색하던 중, 2015. 2. 중순경 위 임야를 관리하던 피고인 C으로부터 K과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2015. 2. 25.경 제주시 L빌딩 5층에 있는 I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작업 대금 총 6,000만 원에 입목 벌채 계약을 체결하면서, K이 위 임야의 입목을 약 30%만 남기고 벌채 작업을 하되, 불법 벌채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될 경우 K이 농사를 짓기 위해 위 임야를 임차하여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K의 벌채 작업 완료를 보증하고 범행 발각시 피고인 A의 가담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책임지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누구든지 산림 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서귀포시 M 임야 중 4,637㎡, N 임야 중 6,991㎡, O 임야 중 3,868㎡, P 임야 중 2,225㎡, Q 임야 중 16,955㎡, R 임야 중 3,599㎡ 등 합계 36,275㎡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K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전기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원산지 가격 합계 19,215,040원 상당의 소나무 242본, 잡목 25본 등 총 267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입목을 벌채하면서 K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여 복구비 141,412,96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 1. K,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본 1. 수사보고(K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K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K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I 장부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V(주) 대표 W 진술 청취], 수사보고(확인서 등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업자 X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임야대장 등 첨부) 사본, 수사보고(위성항공사진 첨부) 사본, 수사보고(훼손면적 및 재적조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산지원상복구비용 확인) 사본, 수사보고(AB 금융거래내역 등 확인) 사본, 수사보고(본 사건 임야 입목본수도 산정) 사본, 수사보고(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확인) 사본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현장적발 상황 보고) 사본, 수사보고(굴삭기 기사 Y 통화2) 사본, 수사보고(Z펜션 사장 AA 진술) 사본, 수사보고(AB 통화) 사본 1. 확인서(수사기록 1229쪽), 임대포기각서 1. 현장사진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무허가 입목벌채 행위를 한 경우 그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로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징벌적 성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관련 임산물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절차 없이 이 사건 임야에 자생하던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I 측에서는 당시 구체적인 개발계획조차 없었음에도, 피고인 C 측이 먼저 이 사건 임야의 개발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은 '자신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매사실을 듣게 된 피고인 K이 먼저 벌채 등 임야의 개발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는 '자신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K의 작업을 보증하였을 뿐, 실제로는 벌채작업 등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I가 이 사건 임야를 전 소유자들인 AC, AD으로부터 매수하게 된 경위, K과 피고인들의 관계, K이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된 입목의 벌채와 평탄화 작업을 실행한 방법 및 그 과정에서 수수된 대가의 정도와 귀속주체, 애초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던 K이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자백하게 된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농사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임차하는 외양을 빌어 벌채 및 평탄화 작업을 진행할 행위자를 물색하는 한편 범행이 발각될 경우의 사건 은폐 방안까지 마련하는 등 사전에 기획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K은 단순히 피고인들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벌채작업 등을 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I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임야의 취득 시점을 전후하여 리조트 등의 사업을 염두에 두고 W이 대표로 있던 V 주식회사와 총 설계비를 18억 원으로 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설계도면의 작성을 의뢰하는 등, 개발사업을 통한 막대한 차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의 무단 전용 등을 감행할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 평가되는바,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기획·주도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K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비용을 I 측에서 사실상 부담한 것 또한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는 K을 이 사건 임야의 벌채작업 등을 담당할 자로 피고인 A에게 소개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K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I 측에 제안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벌채작업 등을 보증한다는 확인서까지 직접 작성하였으며, 나아가 I 측으로부터 보증커미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K에 대한 수사 당시 K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K과 S 등에게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른바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종전부터 A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임야 중 상당 부분을 관리하며 개발 가능성 등을 타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야가 통제투자 측에 처분된 후에도 '임야를 매수한 다음 토지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문제가 생긴다. 관리를 해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라며 벌채 및 평탄화 작업 등을 수행할 자로 K과 피고인 B를 I 측에 소개하여 주는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 B로 하여금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위 요청에 따라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벌채작업 등을 보증하기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부탁으로 I의 리조트사업 등과 관련한 임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 27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한편 산림자원은 보존의 가치가 높은 반면,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 그 복원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관계 법령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산림자원인 입목 등의 벌채나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할기관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앞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준비·실행하였고, K은 단순히 피고인들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벌채작업 등을 행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내지 적극성 등에 있어서는 K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위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 측의 I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부터 개입하여 이 사건 범행의 준비·실행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이 사건 임야의 향후 개발 계획에도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만 급급하여 총 6필지, 면접 합계 36,275㎡ 상당의 이 사건 임야의 무분별한 개발·훼손을 주도하였고, 단순한 실행행위자인 K을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의 배후를 은폐하려 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에 큰 혼선을 야기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K의 자백으로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대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B, C을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최종적·실질적인 이익귀속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I의 지분구조 및 경영실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또한 이익귀속의 측면에서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달리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되었던 이 사건 임야에 9,900본의 수목이 식재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산림훼손 원상복구에 대한 확인을 받았고, 원상복구 조치 이후 고사된 수목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조경업체를 통해 추가 식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2001년경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