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이라는 음식점에서 주차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21:45경, 위 식당 손님인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를 위 음식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설치된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후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후방의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여, 24세)이 운전하는 I BMW 520d 승용차의 우측 전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디스크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652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 단 가.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변호인이 2017. 11. 24. 피해자 H,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2018. 6. 11. 피해차량 소유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춘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춘천성심병원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E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0세)의 왼쪽발 부위를 렉스턴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무면허운전은 일반가중인자로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3차례 받았고, 2015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사 조재헌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6. 5. 15. 00:1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60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C는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 E 앞 노상으로 나온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은 C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3층에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간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C로부터 맞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1층으로 내려가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진단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목격한 G와 C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내려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C의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회에 이루어져서 '공동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0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전치 10일로 중하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이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지만, 전반적인 범행 가담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기여정도가 크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2017고단243 1. 피고인은 2017. 10. 3.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남외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 12: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길 14-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불리에 있는 정남진하나버섯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읍 건산리에 있는 토요시장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66 피고인은 2017. 11, 27,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흥군 장흥읍 신남외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건산리에 있는 정남진씨네마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 2017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5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3.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7고단16) 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2017고단16 사건에서 무면허 운전에 이용한 차량을 처분한 후 이 사건 SM5 승용차를 새롭게 구입하여 무면허 운전을 습관적으로 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12:00경 서울 도봉구 B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사기를 당하여 분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분양사기집단이다. D은 없어져야 한다."며 약 20분간 큰소리로 떠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20경 그 장소에 재차 들어와서 피해자를 향해 "분양사기꾼들이다. 내가 투자한 돈이 1억이다. 왜 나를 업무방해로 신고했냐?"라고 말하며 약 30분간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및 현장 동영상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동탄, 청라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였다가 큰돈을 손해 본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업무방해의 횟수와 그 시간, 경찰관이 온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방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업무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6:16경 포천시 소흘읍 이디야 커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우로 42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5. 11. 27.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가 합계 10,000,000원 이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정도로 손괴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6: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서부터미널 쪽에서 낙동대로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교차로 정지선에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아슬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 블랙박스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9:00경 진주시 유곡동에 있는 아래나부리 마을 도로상에서 피해자 C(남, 74세)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둑놈아"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려 서로 말다툼을 한 후 다시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길에 있던 돌을 주워들고 던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소재 C에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부터 2017. 7. 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무이탈 경위, 반성하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대학로 142번길 89에 있는 교육지원청 앞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향에서 가흥1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9세)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6:3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임시숙소 1호실에서, 피해자 D이 일을 하러 나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숙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행용 가방 속에서 현금 62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비슷한 범죄로 2번이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불우한 성장 환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D중개사 사무소'라고 함)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4. 12. 30.경 D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C의 동의 하에 위 C의 성명을 사용하여 '화성시 E F'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을 중개하고, 위 C의 참여 없이 매매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란에 C의 서명을 하고 그 곳에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30.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구합69322호 원고 C이 피고 화성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인중개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피고 소송수행자가 "문답서에서 허위진술(공인중개사 C의 동의 하에 중개를 하였다는 취지)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사무실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했는데 독단적으로 했다면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 순간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위 매매계약 중개 당시 피고인이 위 C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매매계약서에 원고 C의 명의를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1. 판결선고조서, 판결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피고인 작성 의 각 문답서 사본 1. C,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행정소송 확정사실 확인), 수사보고(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토지매매계약서, 중개사고 내용설명서, 공인중개사법위반에 따른 고발 및 수사 의뢰, 고발사건 처분결과 및 이유서 요청 회신,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화성시청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과 C이 제출한 각 문답서 및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전부 거짓이고 법정에서 한 그와 정반대의 진술은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측에서 대리권 흠결을 이 유로 계약을 파기하자 매수인 대리인 G이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 C은 2015. 7. 13. 사기 피의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계약 당시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계약이 잡혔다고 전화가 왔고 도저히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보고를 받고 피고인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사실, G은 2015. 7. 20.경 화성시청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중개사고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C은 이에 대하여 화성시청 담당공무원에게 2015. 8. 3. 각 문답서를, 2015. 8. 10. 각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위 각 문답서 및 진술서에서 C은 계약 당일 다른 일로 멀리 외출중이었는데 매매계약이 급하게 언급되었고 공동중개를 한다고 하여 사무실에서 계약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외출중이라 당장 올 수가 없어 상대방 중개사가 참석한다는 전제하에 사무실에서 계약 작성을 허락하여 그 동의하에 중개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화성시청에서 피고인과 C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그때부터 피고인과 C은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C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무단으로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검찰은 C과 피고인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화성시장은 C에게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으며, C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위 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 C은 위 행정소송에서 피고인이 무단으로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C이 피고인의 중개행위를 허락하였다고 인정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한 화성시장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도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을 배척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한 직후 이루어진 경찰 및 화성시청의 조사에서 모두 C의 동의 하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다고 인정한 점, 그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C이 진실을 숨기고 거짓 진술을 해야만 할 특별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반면에 피고인과 C의 종전 진술에 근거한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위 등록취소처분을 뒤집기 위하여 C이 이 사건 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고서도 이와 달리 법정에서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 기본영역(6월 –1년6월) C이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이 고소한 사기 사건의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중개행위를 허락한 사실을 인정했고, 그 후 피고인과 C이 화성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한 문답서 및 진술서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C이 중개사무도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은 C이 승소하도록 도울 목적으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위증하였다. 고의성 짙은 위증인 데다가 편의에 따라 그때그때 진술을 바꾸고 범행을 끝내 부인하는 등 개전의 빛이 없다. 이상의 사정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F(여, 21세)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22: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만취하자 2017. 10. 9. 01:00경 서울 I에 있는 'J'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잠에 든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로 토를 하자 피해자의 상의, 브레지어, 하의를 차례로 벗기고 이를 씻어낸 다음 피해자의옆에 누워있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본인이 관리하는 점포의 직원인 피해자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21: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사랑한다고 오해를 한다, 예약실 방 따뜻하니까 들어가자,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왔으니 등 눌러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식당 내 예약실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예약실 방 안에서 피해자를 눕게 하고 어깨를 주물러 준 후 피해자가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누나 술을 먹었는데 미치고 환장하겠어. 물나와, 형 객지가 있는데 지키면 뭐 해, 인생 즐기면서 살아.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막아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다리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수사보고(보강지휘관련), 수사보고(피의자전화통화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주된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예약실 내에서 식사를 한 손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증인 E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예약실 내에서 자신의 일행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은 위 증인이 자주 가는 단골식당이 아니어서 이 사건 이전까지 1~2번 갔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특별히 피고인과 이야기한 것은 없었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증인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방문한 손님으로 특정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이고(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당시 예약실 손님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처음 온 손님들이라 이름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은 이 사건 당시에 이 사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증인이 이 사건 당시에 식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피고인에게 당시 장부에 기재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현금을 내면 장부에 적으니 내역이 있다. 나중에 제출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그와 관련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추행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6. 울산지방법원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 03:5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인롯데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19:4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2리에 있는 강구시장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포1리에 있는 로얄은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 앞 오거리 교차로를 강구시장 입구 방면에서 강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신호를 지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이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하는 등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371,379원 상당히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사고영상 확보, 사고영상 캡처사진 및 복사 CD 첨부, 피의자 신 호위반 추정, 음주운전거리 측정, 교통신호기대장 사본 첨부 및 신호주기 설명)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검거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교통신호기대장 사본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사고영상 캡처사진, 전자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하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 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tyt OLAHY P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F 1단계 3공구 조성공사 관련하여 D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G 주식회사와 시행사인 H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4. 1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I에게 'A의 삼촌이 공사의 시행사인 H에서 근무하는데 공사 입찰이 확실하게 있을 것이고, G이 확실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데 G으로부터 낙찰을 받으려면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4. 12.경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F1 단 3공구 조성공사에 대해 입찰이 들어가고 낙찰받을 것이 확실한데, 낙찰을 받으면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G 관계자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2014. 12, 8.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모친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M)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협약서(증거목록 순번 2, 3) 1. 0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 1. 영수증,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각자의 이득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6:04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진군교사거리 방면에서 신장삼거리 방향을 향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 설치된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배우자 피해자 E(75세)에게 다발성 장기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가 2017. 10. 21. 18:39경 경기 포천시 포천로 1648번지 소재 포천의료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그곳 스탠딩 테이블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약 2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