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2016고단201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불상자들은 2013.경 'J'(도메인은 주기적으로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K, L, M, N, O 등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을 제공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베팅대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게임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고 남은 수익금을 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을 거쳐 주식회사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J'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2014. 6. 5.경부터 2015. 11. 11.경가지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35,515,826,914원을 받아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하고 그 중 수익금 합계 29,547,292,852원을 R, S, T, U 등으로부터 인출하게 하거나 직접 인출하여 이를 불상자들과 분배하는 등 같은 금액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을 개장하여 취득한 수익금을 위 R, 위 S이 개설, 관리하는 ㈜ V 명의의 수협계좌, ㈜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수십 개의 계좌로 반복 이체하였다가 현금 인출 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다음, 2014. 6. 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근처 도로상에서 위 R가 위 V 명의 수협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도박수익금 990,700원을 그로부터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 R, 위 S, 위 T, 위 U 등으로부터 합계 29,547,292,852원의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서울 강남구 X 101동 15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 이를 보관하거나 이를 불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으로부터 대가를 주고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7. 중순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K에게 70만 원을 주는 대가로 그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A )에 연동된 체크카드, 통장 등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총 16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주고 대여 받았다. 2016고단566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3.경 하남시 AB오피스텔 1221호 사무실에서, U에게 자신이 설립한 법인인 ㈜ W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C)에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1개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그 대가 47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016고단585 피고인 C은 성명 불상자, AD, AE, A, AF, AG, AH, AI, AJ, AK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J, AL 등)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 역할을, 위 AD은 위 사이트 운영 및 도박 수익금 등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위 A, 위 AE은 통장모집책, 서버관리책을 관리하면서 환전책이 인출한 현금을 보관하여 위 A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위 AF, 위 AG, 위 AH는 중국에서 서버 관리, 베팅 및 백업 계좌, 환전책 계좌의 이체 업무 등 역할을, 위 AI은 통장 모집 및 중국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자에게 자금이체에 필요한 OTP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AJ, 위 AK과 함께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3.경부터 2015. 11.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J' (도메인 주소는 계속 변경)을 운영하고, 위 AD 등은 베팅금 입·출금 계좌인 M 등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M) 등에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무패', '핸디 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베팅 유형에 따라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 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준 후 남는 수익금을, 피고인이 제공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N) 및 직접 수집한 타인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위 계좌에서 다시 ㈜ V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O) 등으로 각각 계좌 이체를 반복한 후, R 등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35,515,826,914원을 받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합계 29,547,292,852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을 개장하여 취득한 수익금을 위 R 등이 개설, 관리하는 ㈜ V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 AP), ㈜ Q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Q), ㈜ W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R), 피고인이 제공한 자신 명의 계좌번호 : AN) 등 수십 개의 계좌로 위 AF, 위 AG, 위 AH를 통하여 반복 이체하였다가 현금 인출을 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다음, 2014. 6. 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근처 도로상에서 위 R가 위 V 명의 수협 계좌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도박수익금을 위 A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위 R 등으로부터 합계 29,547,292,852원의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등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N, O, M, S, R,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현금인출기로 입금한 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송수신 메시지 내용(R)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사본, 연결계좌 중 Q 등 3개 법인계좌로 출금된 내역, Q 등 3개 법인계좌의 현금인출내역 1. 각 스크린 샷 1. 통화내역 분석시스템 도표 1. 수사보고(압수 현금 등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내사자 AI, AS, AE, C에 대한 통신 영장필요성 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AS로부터 압수한 압수현금 및 금괴 관련 검토), 수사보고(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직 저장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K 양도 계좌번호 확인 보고), 수사보고(1, 2, 3차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종합보고), 수사보고(이 사건 사이트 도금입금액 재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결과 보고), 각 CD 포함 2016고단5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신청서 등 1. 카카오톡 송수신내역 등 1. 수사보고(3차 계좌에 대한 영장 집행결과 및 추가 계좌 영장 필요성), 수사보고(피의자 S 등 설립 법인에 대한 위장사업장 확인), 수사보고(구속 재판 중인 R와 피혐의자 B 간 카카오톡 송수신 내용 첨부), 수사보고(계좌개설일 및 개설지점의 특정) 2016고단58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관련하여 공범 AI과 A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베팅 및 백업계좌로 사용된 피의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37-445쪽),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현금인출기로 입금한 내역(수사기록 448-459쪽), 수사보고(A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CD 첨부 보고), 첨부 CD(수사기록 658-659쪽),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26-127쪽, 1회 전달시 A에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2,000만 원까지 전달하였음. 약 30억 원 정도는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기재) - 피고인 A는 2013. 4.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인터넷 도박 개장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금을 2013년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사이에 직접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에 합계 16억 7,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계좌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하였음 - 위 우리은행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위 계좌는 개인 지출 내역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피고인 A가 불법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을 입금, 관리하는 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AD, AT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입금한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함. 이에 따라 위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중 AD, AT에게 계좌 이체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는 범죄 수익으로 산정함 - 해당 기간 중 AD에게는 26회에 걸쳐 합계 497,232,786원을 송금하고,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 받음. 이에 따른 총 송금액은 472,232,786원(497,232,786원 - 25,000,000원)임 - 해당 기간 중 AT에게는 31회에 걸쳐 합계 260,410,000원을 송금하고, 3회에 걸쳐 13,000,000원을 송금 받음. 이에 따른 총 송금액은 247,410,000원(260,410,000원 - 13,000,000원)임 - 이에 따라 해당 기간 피고인 A가 취득한 범죄 수익은 950,357,214원(1,670,000,000원 - 472,232,786원 - 247,410,000원)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의자의 차량 및 주거지에서 압수된 현금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공범인 R 등이 2014. 6.경부터 2015. 11.까지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 인출하여 피고인과 AE에게 전달한 현금이 약 290여억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가장 많이 현금을 전달받은 점, 피고인은 자신은 현금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하나 AD 등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수익 배분이나 수익금의 사용에 관하여 논의한 점(수사기록 553-557쪽), 피고인이 월세를 지급하며 살고 있던 아파트, 그 동안 리스료를 지급하며 운행하였던 승용차(포르세, 아우디, 벤츠), 구입하였던 중고시계, 금괴, 피고인이 통장모집책인 C 등에 대한 월급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 중의 한 명으로서 이 건 각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피고인 B은 S, U으로부터 회사 설립 시 명의를 대여하고, 계좌를 대여 내지 양도한 대가로 약 500만 원을 수령함 피고인 C은 대포통장 모집책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월 20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총 600만 원 및 그 외에 자신 명의의 대포통장 양도 등을 통해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수령함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나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취득한 이익, 범행관여 등에 관하여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B, C은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 A, B은 각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기간, 범행 관여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