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1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B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E 홍보관에서 F이 판매한 치약을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나서 2018. 6. 19.경 G병원, H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8. 6. 23.경 F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도로 B이 피고인의 병원치료비 146,400원을 F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8. 6. 25.경 B에게 ‘경찰서로 와라. 안 오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다. 쌍년 아.’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범죄사실로 B으로부터 2018. 6. 27.경 고소당하여 2019. 1.경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9.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고소한 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신도 B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여 B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12. 27.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B은 내가 E 홍보관에서 구입한 치약 부작용으로 G병원에 입원 후 그 치료비 146,400원을 위 홍보관 매장팀장(F)으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보관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B은 F로부터 받은 치료비 146,400원을 받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횡령하였다면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의 관계가 나빠지자 I 등 동네 주민들에게 “B은 I의 녹용 값 200만 원을 가로챘다. 내 친구들(J 외 1명)의 치약 값 16만 원을 가로챘다. K호 사는 B이가 남편과 같이 공갈, 협박해서 50만 원을 갈취했다. 합의금 150만 원을 사기치고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19:00경 위 C 아파트 D동 앞마당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민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 보시오. 대문이 어디 부숴졌어? 이 쌍년아! 돈 받아 쳐 먹어 놓고 뭐 뭐라고? 저기 재판정 가서 얘기할거야. 판사 앞에서 거짓말 한 거. 남편 공갈쳐서 50만 원 받고, 거짓말 4개다 밝혀진다. 야, 이 도둑년아 어디 차가 부숴지고 대문이 부숴졌어. 나보고 먼저 시비 걸었지. 내가 왜 사기꾼이야, 니한테 돈 받아먹었어. 왜 니 사기 쳐 거짓말을 해놓고 150만 원을 받아 쳐 먹고. 이년아, 이 쌍년아. 차도 부수지도 않았는데 부쉈다고 고발해서 받아먹고 대문도 부수지도 않았는데 받아 쳐 먹고. 팔도 끌지도 않았는데 끌었다고 유인해 가지고. 얼마나 백이 좋으면 차도 부수지도 않았는데 부쉈다고 고발하고 대문도 부수지도 않았는데 부쉈다고 고발하고 공갈쳐서 영감하고 50만 원 받아쳐먹고 법정에 가서 안했다 하고. 영감 앞세워 공갈 협박해서 50만 원 받아 쳐 먹고 안했다 하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J), F, M(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순번 5), F, 피고인(순번 37, 3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관계 확인),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1. 범죄사실 가)항 무고건에 대한 피의자 A의 명예훼손 및 횡령 고소장, 범죄사실 나)항 2) 명예훼손 건에 대한 녹취록, 합의서(피의자가 치약부작용을 호소하며 참고인 F으로부터 지급받은 200만 원에 대한 합의내용), 고소인의 기업은행 계좌내역(피의자의 G병원 치료비를 고소인이 참고인 F으로부터 횡령하였다고 주장), 녹취파일 CD(범죄사실 나) 1)항 명예훼손 녹취파일), 문자메시지 내역(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문자내역), 참고인 F과 피의자 및 고소인의 각 전화통화 녹취파일 CD 1. 고소장(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B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7.경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B이 2018. 6. 24.경 나의 집에 5명의 사람들을 몰고 와서 나에게 이 도독년집, 사기꾼집, 무서운집, 물건 잃어 버리면 덥데기(덤탱이) 쒸울집, 이집오면 큰일나고 아들 법무사, 회계사, 사위, 의사, 교수 다 거짓말이고 병원도 꾀병으로 입원했으니 입원비 150만 원 당장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나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기꾼 같은 년, 총으로 꽝하고 쏴 죽일 더런년, 칼로 뱃대지를 갈라서 오장을 다 꺼집어 낼 년, 제초제를 얼굴에 확 뿌려 구더기에 파묻을 년”이라고 말하자 B이 ‘욕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한 것임에도 위와 같이 B이 위와 같이 말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B이 실제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으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L이 “치약값 때문에 피고인과 B이 옥신각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는 바람에 시끄러웠다”, “감정이 안 좋아서 서로 욕하면서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도 “B이 화가 나서 격앙된 목소리였는데 상식선을 넘어서는 욕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B이 고소내용과 같은 말을 한 기억은 없고, 오히려 증인이 ‘꾀병으로 입원했으니 병원비 150만 원을 내 놓아라. 도둑년, 사기꾼’이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아울러 “증인이 피고인에게 ‘꾀병으로 입원했으니 150만 원 내 놓으라’며 욕을 했다는데 B씨는 그런식으로 얘기를 안했나요?”라는 판사의 물음에 “이야기는 했지만 욕은 안했습니다”라고 답을 하면서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와중에 증인(F)은 욕을 하였고, B도 욕까지는 아니지만 고성을 질렀던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M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고 말싸움이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B이 고소내용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서로 언성을 높여 실랑이를 벌이면서 주고받은 말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쉽게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