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내가 살 아파트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중개인 일을 하는데 사용한 후 대출금은 내가 대신 변제해주고, 대부업으로 취득한 수익금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쇼핑이나 피부관리 등 생활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당시 수사 중이던 피고인의 사기 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 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남양주시 E아파트 F호를 담보로 G에서 49,275,498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8.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4,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경 인천 미추홀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대표 B에게 ‘주거지에 전세금 54,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 중이다. 돈을 빌려주면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위 J아파트 K호를 구매한 실제 소유자이므로, 위 J아파트 K호와 관련하여 D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전세금 54,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 같은 금액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해자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20년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심한 정도의 정신장애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가. 수술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9. 9.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문화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수술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2018.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 중이었음에도 별 다른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달 18.경 4,000,000원, 같은 달 27.경 1,700,000원 등 합계 1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문화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그 중 일부는 너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빌린 1,07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출중개인 일을 하는데 사용하겠다, 대출중개를 하거나 일수 대출을 해서 돈을 벌어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2018.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 중이었음에도 별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일수 대출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도 않았고,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인 2020. 3. 11.경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에서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고 그 중 1,070만 원을 제외한 2,4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3.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6,716,0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20 내지 26, 28, 30, 31, 33, 34, 38, 39, 42, 43, 51, 52, 56, 59, 64, 66, 69, 71, 73, 75, 79, 80, 82, 84, 88, 90번) 1. 각 거래내역서, C L 통장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C N 통장거래내역, C H 통장거래내역, C O은행 통장거래내역, A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영수증, 대부거래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소장, 배당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E아파트), 대출원리금납입증명서(상호금융대출), 등기부등본, 신용정보조회이력 1. 대출중개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고소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1.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복지카드 사본, 관련고시 출력물, 입원기록, 간호일지 19장 등 1. 피의자로부터 선물받은 내역,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 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나. 배상 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혹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들과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4,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