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2008. 2.경 온라인 파생상품 교육원 개발 및 운영업 등의 목적으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2014. 10.경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 등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 하고, C와 D를 통칭하여 "E" 또는 "E"라 한다)를 각 설립하는 한편, 서울 영등포구 F 23층에 있는 본사 외에도 서울지역에 18개 지점을 두고 그 각 지점장들을 선임한 다음, 지점장들을 통하여 각 지점에서 유치한 투자자 중 유치실적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본부장, 팀장 등을 선임하고 지점장 밑에 본부장, 본부장 밑에 팀장, 팀장 밑에 모집원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단계적 영업조직을 구성하게 한 후, 이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도록 하는 한편, 지점장들에게 매달 각 지점에서 유치한 투자금의 5~7%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및 그 투자금의 유치에 관여한 본부장, 팀장 및 모집원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23층에 위치한 E G지점(이하 "G지점"이라 한다)의 본부장으로서 G지점장인 H, 그 밑에 피고인, I, J, K 등 4명의 본부장, 그 밑에 L, M 등 10명의 팀장, 그 밑에 N, O 등 39명의 부장 등으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E가 외환딜러에게 외환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중 외환딜러가 납입할 그 20%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0% 부분을 대여하고 외환딜러가 위 증거금을 이용하여 외환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을 운영하는데, E가 외환딜러에게 제공한 증거금은 외환거래에 따른 손실금이 외환딜러가 납입한 증거금의 20% 부분을 초과하면 외환거래를 자동적으로 중단시키는 소위 '로스컷(Loss-Cut)'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보호되기 때문에 외환거래에 따른 손실의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수수료 수입을 얻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위 사업에 관한 대여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고, B으로부터 그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점장 및 그 투자자의 자금유치에 관여한 사람들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2014년경 B, H 등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G지점 사무실에서 P에게 "B이 외환딜러에게 외환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을 빌려주고 외환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는 사업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고, 외환딜러에게 빌려준 돈은 로스컷 시스템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므로 원금이 손실될 우려가 없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월 2%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P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2014. 2. 11.경부터 2016.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 39 내지 44, 46 내지 53, 55 내지 87, 89 내지 93, 96 내지 104, 106 내지 149, 151 내지 167, 169 내지 176, 197, 199, 201 내지 204, 206 내지 219, 221 내지 223, 226, 227, 229 내지 232, 234 내지 237, 240 내지 250, 252 내지 263번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직접 또는 부장 O, N 등 하위 모집인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6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576,00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다단계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법정진술 1. 각 개인투자약정서[2018형제41856호 수사기록(이하 "제2 수사기록"이라 한다) 34쪽, 124쪽], 각 입금확인증(위 수사기록 35쪽, 127쪽),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위 수사기록 1111, 1112, 1113쪽) 1. B에 대한 각 판결문[2019형제14630호 수사기록(이하 "제1 수사기록"이라 한다) ) 3231쪽, 제2 수사기록 1271쪽, 1318쪽] 1. G지점 조직도(제1 수사기록 4582쪽), G지점 직급자 현황(위 수사기록 4583쪽), 피고인의 투자내역(위 수사기록 1980쪽), 피고인의 투자유치금 내역(위 수사기록 1983쪽), 각 피고인의 수령금 내역(위 수사기록 4590쪽, 4608쪽), G지점 투자유치금 내역(위 수사기록 485쪽) 1. 수사보고(예약접수대장, 제1 수사기록 631쪽), 수사보고(다이어리 등, 위 수사기록 634쪽), S 자료(제2 수사기록 335쪽), E 그룹 홍보자료(위 수사기록 566쪽), E 소개자료(위 수사기록 7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방법에 의한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범죄 전부에 대하여 1) 피고인은 다른 모집인들과 마찬가지로 B이 지점장을 통하여 전달한 내용 외에는 E 사업의 실상을 알 수 없는 본부장의 지위에서 B이 제시하는 E 사업의 실체와 합법성에 관한 신빙성 있는 여러 자료와 법률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E의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위 사업에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B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업에 가담한 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 2) N의 투자금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합계 2억 7,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7, 195, 204, 221 내지 223번 부분)이 아닌 1,000만 원에 불과하다. 3) T의 일부 투자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4, 147번 부분)은 투자기간이 만료된 후 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하여 만기만 연장한 것으로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나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및 방문판매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모집인과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이 보장된다고 설명한 바 없고, E 본사의 방침에 따라 개인투자약정서 양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성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또는 그 하위의 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방문판매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한 부분은 그에 따른 수당이 지점장인 H과 피고인에게만 2단계로 지급되므로, 이는 모집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방법이 3단계 이상의 모집원 가입구조를 가진 판매조직의 경우와 같거나 유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B은 2008. 2.경 온라인 파생상품 교육원 개발 및 운영업 등의 목적으로 C를 설립·운영하다가 2010. 9.경 홍콩에 "U"(이하 "U"라 한다)를 설립한 후 그 무렵 아래와 같은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을 고안하여 2011. 11.경부터 C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는 매월 원금의 2~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고, 투자를 유치한 사람에게는 원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미리 마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위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은 U 명의로 외국의 여러 외환거래 중개회사(FDM, Forex Dealer Member)에 계좌를 개설하여 외환딜러들에게 외환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의 20% 부분만 납입하고 나머지 80% 부분이 납입된 U 명의의 위 계좌를 외환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외환딜러들이 외환거래중개회사에 납입한 외환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외환거래중개회사로부터 환급받아 이익을 얻는 한편, 외환딜러들이 U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외환거래를 하다가 그 손실금이 외환딜러가 납입한 증거금의 20% 부분을 초과하면 외환거래를 자동적으로 중단시키는 이른바 "로스컷(Loss-Cut)"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U의 위 계좌에 보관된 증거금의 80% 부분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었다. B은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투자금 유치에 필요한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2011년경 위 사업에 투자한 후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H을 2013년경 G지점장으로 선임하는 등 자금유치 활동을 하는 투자자 중 일부를 지점장으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지점을 늘려갔다. 각 지점장은 B으로부터 매월 지점에서 유치한 투자금의 5% 상당의 돈을 수령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될 이익배당금 및 자신의 몫을 뺀 나머지를 그 투자금의 유치에 관여한 모집원들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유치실적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 팀장 등으로 선임하고 지점장 밑에 본부장, 본부장 밑에 팀장, 팀장 밑에 모집원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단계적 영업조직을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V, W 등의 증권회사에서 약 13년간 근무하다가 2012년경 퇴직한 후 2013년 여름 무렵에 인터넷을 통하여 E의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G지점 사무실을 방문하다가 2014. 1.경 G지점 사무실에서 지점장인 H에게 E의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에 관하여 모친인 X의 명의로 1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경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니던 Y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모집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2015년경에는 H으로부터 G지점의 본부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I, J, K이 G지점의 본부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일주일에 3~5일 정도 G지점에 출근하여 본부장들 사이에 미리 날짜를 정한 일정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E의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을 설명하였다. 그 사이 B은 2014. 7.경 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여 2014. 9. 25. 법원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그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2015. 6. 19.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2016. 1. 29. 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16. 8. 29.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각 판결에는 B이 2012. 1. 2.경부터 2014. 8. 2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규모가 약 730억 원에 이르렀음에도 B이 2010. 9. 24.부터 2014. 3. 12.까지 약 3년 6개월간 U 명의의 외환거래중개회사 계좌에 입금한 돈은 홍콩에서 조달한 약 180만 달러(약 18억 원)를 제외하면 약 80만 달러(약 8억 원)에 불과하였고, B이 수사기관에서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대여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고, 결국 2014. 1.경에는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이 사실상 중단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B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양식을 이용하여 매월 원금의 2~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것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행위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B은 위와 같이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2014. 8.경 기존에 사용하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투자금의 손실위험성 항목이 추가된 "개인투자약정서" 양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2014. 10.경 서울 영등포구 F 23층으로 본사 사무실을 옮기면서 D를 설립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마치 외환딜러들이 E가 제공한 외환거래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활발하게 외환거래를 하는 것처럼 임의로 조작된 허위의 거래량 등의 현황이 표시되도록 2014. 1.경 개발한 외환거래 관리프로그램을 투자자들 앞에서 시연하고, 매년 투자자 중 일부와 함께 홍콩에 있는 E 지점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위 재판의 제1심에서 상고심까지 B의 변호를 맡았던 E의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Z 소속의 AA 변호사는 위 재판의 항소심 판결선고 후인 2016. 4. 11.경 강원 홍천군 소재 "AB"에서 개최된 "E 리더쉽 세미나"에서 위 재판의 제1심, 항소심 판결의 일부 문구와 형량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는 결국 사업은 계속하라는 뜻이다"라는 취지로 강연하고, 2016. 5. 13.경 "E 사업과 다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사건과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유사사건과 달리 E 사업은 사업이 실재하고, 전문가들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미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사업계획과 현황 및 투자금의 사용처를 밝혔고,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으며, 투자자들에게 종전과 달리 투자약정서를 제시하여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소지를 없앴다"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여 그 무렵부터 여러 지점에서 그 내용을 강연하였다. B이 위와 같이 2014. 8.경부터 2016. 9.경까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유치한 투자금은 약 9,900억 원에 이르고, 그 사이 E의 지점도 18개로 확장되었다. 피고인 역시 G지점의 본부장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투자약정서 양식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E에서 작성·보관한 투자관리시스템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금의 유치에 관여하여 실제로 수당을 받은 것만 계산하더라도 피고인이 2014. 2. 11.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약 2년 6개월간 223회에 걸쳐 합계 약 13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그에 대한 수당으로 약 28억 원을 받고, 피고인이 모친 X 명의로 투자한 약 20억 원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약 7억 원을 받는 등 합계 약 35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B은 위와 같이 2016. 8.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직후인 2016. 9. 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문판매법위반의 혐의로 구속되어 2016. 9. 21. 법원에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그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2017. 2. 3. 제1심에서 징역 12년을, 2017. 9. 13. 그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각 선고받아 2017. 12. 13.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의 투자자 유치, 이익배당금 및 수당의 지급, 투자원금의 반환 등의 업무는 B이 구속된 2016. 9.경 모두 정지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G지점을 대표하여 투자자들로 구성된 "투자자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의 회복방안 및 투자자 단체의 활동방향 등을 두고 투자자들로 구성된 다른 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와 반목을 거듭하다가 2019. 9. 18.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범죄 전부에 대한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관계 및 위법성의 인식 기록에 의하면, B이 해외에 설립한 "AC"에 대한 홍콩 금융당국의 허가증과 여러 회사에 대한 공증서, 금융투자업체인 AD 주식회사에 대한 인수계약 등의 자료를 각 지점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로 조작된 허위의 거래량 등의 현황이 표시되도록 개발한 외환거래 관리프로그램을 투자자들 앞에서 시연하고, 매년 투자자 중 일부와 함께 홍콩에 있는 E 지점의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AA 변호사가 2016. 4.경부터 E 세미나 및 여러 지점에서 "B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결국 사업은 계속하라는 뜻이다. E 사업은 이전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사업들과 다르고 재판에서 문제가 된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개인투자약정서 양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지장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강연하였고, 같은 취지로 작성한 "E 사업과 다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사건과의 차이점"이라는 자료가 여러 지점에 배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각 지점을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월 1~2%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기간이 종료하면 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외환거래수수료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한편, 투자금을 유치한 지점의 장에게 매월 그 지점에서 유치한 투자금의 5%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고, 각 지점장은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 중 유치실적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본부장, 팀장 등을 선임하고 지점장 밑에 본부장, 본부장 밑에 팀장, 팀장 밑에 모집원을 배치하는 형태로 영업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B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위 돈에서 투자자에게 지급될 이익 배당금 및 자신의 몫을 뺀 나머지를 그 투자금의 유치에 관여한 모집원들에게 수당으로 분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1.경부터 그 당시 E에서 사용하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대여금의 형태로 투자자들로부터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자신이 직접 유치한 투자금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하위 모집원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았고, 일주일에 3~5일 정도 G지점에 출근하여 본부장들 사이에 날짜를 미리 정한 일정표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을 설명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약 13년간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법령의 내용이나 외환거래에 따르는 투자위험성,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금융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사업의 부실가능성 등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조사·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E의 투자금 유치방법, 영업조직의 구성형태, 수당의 지급방법 등의 사업구조 및 그에 따라 E가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에서 매년 투자자 및 지점에 지급할 투자원금의 60%에 해당하는 돈 이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면 그 사업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지점의 본부장으로서 그 무렵부터 2016. 8. 11.경까지 약 2년 6개월간 223회에 걸쳐 합계 약 13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그 수당으로만 약 27억 원을 수령하였고, 그 사이 B이 2014. 9.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5. 6. 19. 제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2016. 1. 29. 그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각 선고받기까지 하였지만, 피고인은 2014. 8.경 투자금의 손실위험성 항목이 추가된 "개인투자약정서" 양식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기존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계속 투자금을 모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의 결산보고서, 손익계산서 등 실제로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이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에 사용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확인한 바 없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점장 등을 통하여 B에게 구체적인 실적을 알려달라고 문의한 적은 있었지만, B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답변을 회피하는 바람에 더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위 각 판결에는 B이 2010. 9. 24.부터 2014. 3. 12.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내에서 조달한 돈 중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에 사용되는 U 명의의 외환거래중개회사 계좌로 송금한 돈이 약 8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과 B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대여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고, 결국 2014. 1.경에는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진술한 내용 및 E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기재되어 있다. AA는 위 재판의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B을 변호한 E의 고문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제1심,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 상고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E 세미나 및 여러 지점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은 결국 사업은 계속하라는 뜻이다"라거나 "재판에서 문제가 된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개인투자약정서 양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지장 없이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며 형식만 달리하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각 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강연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니더라도 AA의 위와 같은 의견이 법원의 판결내용과 관련 법령의 해석을 E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객관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으로 E의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의 위법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작성하여 2015. 12. 31.경 1,000만 원을 투자한 Q에게 건네준 고객창출 및 고객관계 관리자료(S)에는 그 기본 부분에 "팀장과 본부장의 리더십을 존중하면 내 사업에 힘이 실리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상위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자주 충돌하며 성공한 입지를 다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다", "다른 팀으로 이동 혹은 지점장님 직속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라거나, 고객문의에 대한 응대 부분에 "이 회사 금융다단계 아닌가? 선릉역주변에 이런 회사 많이 있는데, 알고 있는가?"라는 투자자들의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불법다단계회사가 필연적으로 가지는 요소가 없다 - S사업만 7년의 업력이 쌓임"이라거나, 회사 평판 부분에 투자자들의 예상질문으로 "대표가 돌려막기를 했다고 직접 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매월 대규모의 송금을 한국과 홍콩 간 하지 못한다면 사업도 못 하는 것 아닌가?", "실시간 거래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허위이기에 안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E의 영업조직과 사업형태, 운영실적 등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에 대한 문제의 소지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지점의 본부장으로서 E 대표자인 B, G지점장인 H 등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하에 E가 투자금 유치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유인으로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원 등의 단계로 투자자를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구성한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재화등의 거래 없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N의 투자금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N의 투자금 합계 2억 7,5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7, 195, 204, 221 내지 223번 부분)은 E에서 작성한 투자관리시스템 기록에 근거한 것이고,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1. 19.자 투자금 1억 원이 중복하여 기재된 범죄일람표 연번 195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의 내역은 E의 전산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B의 파산관재인인 변호사 A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위 투자관리시스템의 기록은 E에서 투자금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자자의 이름과 투자금액, 그 투자금에 관한 이익배당금과 수당의 배당률, 지급내역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입력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고, 기록상 위 투자관리시스템의 투자금 내역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N은 2013년경 불상의 금액을, 2016. 8. 24.경 1,000만 원을 각 투자한 것 외에는 따로 투자한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B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손해배상원금 1,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지만, N은 G지점 부장으로서 본부장인 피고인 밑에 속하여 2016. 2.경 Q, 2016. 5.경 AF 등의 투자자를 유치한 바 있는 점, N이 B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그간 투자한 금원 중 이미 지급받거나 상환받은 이익배당금과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투자관리시스템에 기록된 N의 투자금 내역이 잘못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N의 증언과 파산채권신고서의 기재만으로는 투자관리시스템 기록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N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7, 204, 221 내지 223번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500만 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T의 투자금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4,147번에는 T가 2015. 7. 22.경 1,500만 원을, 2015. 7. 24.경 5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위 표 연번 32, 33번 기재와 같이 T가 2014. 7. 22.경 1,500만 원을, 2014. 7. 24.경 500만 원을 각 투자한 날부터 정확히 1년 뒤에 같은 금액을 투자한 것이다. 나아가 B의 파산관재인인 변호사 A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의 전산자료에는 2014. 7. 22.자 1,500만 원, 2014. 7. 24.자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2015. 10. 24.경까지 각 15회에 걸쳐 수당이 각 지급되었고, 2015. 7. 22.자 1,500만 원, 2015. 7. 24.자 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투자일부터 4개월이 지난 2015. 11.경에야 각 1회차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투자관리시스템의 기록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위 전산자료의 "투자금구분"란에는 투자금별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투자금에 대하여는 "진행투자금"으로, 상환이 완료된 투자금에 대하여는 "종료투자금"으로 구분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T의 위 각 투자금은 "진행투자금"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나아가 위 전산자료에 의하면, T는 2014. 7. 22.자 1,500만 원, 2014. 7. 24.자 500만 원에 대하여 각 30회에 걸쳐 이익배당금으로 합계 1,220만 원을 수령하고, 2015. 7. 22.자 1,500만 원에 대하여 11회에 걸쳐 1,800만 원을, 2015. 7. 24.자 500만 원에 대하여 12회에 걸쳐 61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비록 2014. 7. 22.자 1,500만 원, 2014. 7. 24.자 500만 원이 "종료투자금"으로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위 각 투자금이 일시적이나마 T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투자관리시스템의 기록대로 T가 2014. 7. 22.경 1,500만 원의, 2014. 7. 24.경 500만의, 2015. 7. 22.경 1,500만 원의, 2015. 7. 24.경 500만 원의 투자금을 현실적으로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경 이후로는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의 현저한 유동성의 위기를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이익배당금과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투자금의 상환을 보류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투자금 손실위험성 항목이 기재된 개인투자약정서 양식을 이용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투자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에 투자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개인투자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일정한 비율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투자금을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그 자체로 사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업의 손익과는 관계없이 투자금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위 투자금 손실위험성 항목은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익성의 현저한 저하와 유동성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적용되므로, 투자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투자금의 상환을 보류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위 개인투자약정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7.경 B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변경한 것으로서 그 후에도 위와 같은 투자금 손실위험성 항목이 추가된 것 외에는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의 내용이나 투자자들에게 상환 또는 지급하는 투자원금 및 이익배당금의 내용은 변함이 없었던 점, 이 법정에 출석한 투자자들 중 Y, AG, N, AH, AI, AJ, AK, AL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한 바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람은 N, AI, AK뿐이고, 이들도 로스컷 시스템에 의하여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투자자들에게 가능성은 낮지만 투자금의 손실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작성한 고객창출 및 고객관계 관리자료(S)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손실위험성 항목보다는 로스컷 시스템과 약 7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원금 상환과 이익 배당이 이루어졌음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투자자들로서는 사실상 투자금 손실위험성 항목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서 E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소지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추가한 조항이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그 하위의 모집원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개인투자약정서 양식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받으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방문판매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이라 함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 즉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일 것, 하위단계의 판매원은 그 상위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일 것,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될 것을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2011년경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모집원에게 그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유치의 규모를 점차 확장하다가 자금유치 활동을 하는 투자자들 중 일부를 지점장으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지점을 늘려갔다. 2013년경 G지점장으로 선임된 H은 B으로부터 매월 G지점에서 유치한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지급될 배당금 및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 투자금의 유치에 관여한 모집원들에게 분배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유치실적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 팀장 등으로 선임하고 지점장 밑에 본부장, 본부장 밑에 팀장, 팀장 밑에 모집원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단계적 영업조직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E의 영업조직은 투자금 유치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유인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중 일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원 등의 단계로 가입시키는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서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의 상당 부분을 갖추고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는 유사 다단계조직, 즉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영업조직의 일부인 G지점의 본부장으로서 E 대표자인 B, G지점장인 H 등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하에 G지점의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된 투자금 중 일부가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역시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것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방문판매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G지점의 본부장으로서 E 대표자인 B, G지점장인 H 등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원 등의 단계로 구성된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2014. 2. 11.경부터 2016. 8. 11.경까지 약 2년 6개월간 총 223회에 걸쳐 직접 또는 부장 O, N 등 하위 모집인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반환 및 월 1~2% 상당의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6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 등에 대한 투자금으로 합계 135억 원 상당을 모집하였고, 이익배당금 약 7억 원 및 수당 약 28억 원 합계 35억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약 13년간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 등 금융투자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E 사업의 실상이나 위법사항 등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위와 같은 경력을 앞세워 G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외환거래 수수료 사업을 설명하고 모집원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G지점의 투자금 유치규모를 약 1,330억 원까지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도 모친인 X 명의로 약 20억 원을 투자하고 친척인 AM, AN 등도 약 3억 원을 투자하여 그중 AM의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약 21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령한 수당 중 11억 원 상당을 투자자들 중 일부에게 투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66명의 투자자 중 투자금액 합계 약 50억 원에 이르는 27명의 투자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위 표에 기재된 투자금 중 2016. 8.경 이전에 투자기간이 만료된 부분은 그 원금이 일시적이나마 투자자에게 반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B의 파산재단에서 2019. 8.경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당된 점, 이미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각 지점의 지점장, 본부장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2015. 12. 31.경부터 2016.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7 내지 192, 194 내지 196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7억 2,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7 내지 192, 194 내지 196번에 기재된 투자자와 그 투자일시, 투자금액, 배당률은 위 표 연번 151 내지 167, 169, 170번에 기재된 내역과 완전히 일치하고, B의 파산관재인인 변호사 AE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E의 전산자료에는 위 각 부분에 기재된 각 일시에 각 투자자로부터 그 각 투자금을 한 차례씩만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7 내지 192, 194 내지 196번 기재 부분은 위 표 연번 151 내지 167, 169, 170번 기재 부분이 중복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방문판매법위반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