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신촌삼거리 앞 도로를 서문삼거리 방면에서 신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차량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에서, 같은시 장평동에 있는 신촌삼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를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관련사진, 실황조사서, 감정위촉 및 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3:3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옆 도로를 같은 시 내외동 쪽에서 삼계동에 있는 푸르지오2차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다른 차량이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여)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리어도어 교환 등 수리비 1,323,0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위드마크 계산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1. 견적서(E)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06:30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가경고속터미널로 운행하는 B고속버스에 피해자 C(여, 21세)의 뒷좌석에 동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8. 07:50경 위 B고속버스가 청주시 가로수길 구간을 지날 무렵, 당시 피고인의 앞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버스 창문과 좌석 사이 공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 부분을 주무르면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9. 29. 23:28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643-3 소재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게이트에 절취한 C의 하나SK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대고 위 게이트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지하철운임 1,0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지하철역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번), 사건 요약정보조회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부정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시기, 내용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하나SK신용카드를 훔쳐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모습, 옷차림, 행동거지 등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그것과 똑같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9. 23:20경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84-5 소재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을 향해 운행 중이던 봉화산행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자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하나SK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시가 95만 원의 상당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일 전에 저질러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상습성의 발현으로서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5. 15. 11: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03동 1514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71세)의 어깨를 주물러준다는 핑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등 뒤로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원두막 옆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전과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42

범죄사실 1. 2013. 2. 26. 범행 피고인은 2013. 2. 26. 22:26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로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3. 6. 범행 피고인은 2012.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2. 10.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2. 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2013. 3. 6. 00:11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동 5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 2. 26.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2013. 3. 6.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2013. 2. 26.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최근 10년 이상 금고 이상의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0:15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종용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술값 만원 때문에 출동하냐, 할 것이 그렇게 없냐, 대한민국 경찰 병신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곳 유리로 된 테이블 위로 한 차례 내리치고, 계속하여 "아이씨, 아이씨'라고 큰 소리로 떠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유리 테이블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약 15분가량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6. 08:10경부터 같은 날 16:20경 사이에 대전 중구 C아파트 22동 15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152호 작은 방 방범창을 뜯어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0돈, 시가 8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보석반지 3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리버 전자사전 1개 등 합계 4,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 및 피해 정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23:38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87-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고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던 중, 시동을 켜고 길을 막고 있는 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차량 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3.08:2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201동 앞 C초등학교 주변에서, D(여, 33세) 등 출근하는 사람,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주차된 E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위 운전석 창문을 열어놓은 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자동차 안에서 앉아서 범행한 것인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 카드,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7.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안양축협 만안지점 통장(계좌번호: C)을 개설한 후 2011. 8. 17. 18:00경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D), 계좌거래내역(피의자명의 안양축협 만안지점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1:5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그린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심병원 쪽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차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C(남, 35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휀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T12)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4. 22. 13: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77-5 앞 노상에서 직진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U-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근위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근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우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400만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D, F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7. 17.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당진우체국에서 2013. 8. 27.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입영 및 집총거부)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소포우편(택배)조회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부득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9:30경부터 20:0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막걸리를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가 막걸리는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왜 술집에서 술을 팔지 않는 것이야. 니미 씹할 여자가 술을 안 주네"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19:00경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에 있는 옹벽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같은군 초전면 칠선리에 있는 마을 담배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19:0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칠선리에 있는 마을 담배가게 앞 905번 지방도로를 성주읍 쪽에서 초전면소재지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한적한 농가 부근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갓길에 역으로 주차되어 있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뒷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 오른쪽 앞범버 등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적재함 문짝을 벌어지게 하여 그 부근에서 연탄하역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41세)의 배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동복 상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 등 채무가 7,000여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47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8. 1.경 475만 원, 2009. 8. 6.경 475만 원, 2009. 8. 11.경 190만 원, 2009. 9. 12. 275만 원, 2009. 12. 25.경 185만 원, 2010. 1. 7.경 200만 원, 2010. 4. 15.경 160만 원 합계 2,43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고소장 1.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록상 피고인이 2010. 7. 26.경까지 피해자가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3,6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와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각 명목에 해당하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아니하나 상당 부분이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상 허용되는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월 5%의 비율로 차용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0. 10. 20. 17:30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G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H(여, 13세)가 피고인의 친구를 욕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5회 때리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20. 오후 인천 남구 C오피스텔 802호 D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2011. 10. 21.경 D는 평소 필로폰을 취급하는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구입을 의뢰하였다. 이후 D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11. 10. 21. 21:12경 D가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의 60만 원을 송금하고, 이에 D는 같은 날 21:25경 다시 이를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60만 원(수수료 1,700원 제외)을 송금하였다. D로부터 위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은 E는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휴대전화 박스에 넣고 이를 다시 종이가방으로 포장한 후, 2011. 10. 22. 04:00경 E의 자가용 콜 기사에게 이를 배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D는 같은 날 05:00경 위 'C'오피스텔 앞에서 위 자가용 콜 기사로부터 위와 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오피스텔 802호 D의 집에서 D로부터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알선으로 60만 원에 E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 내역(E), D 사용 농협계좌 거래내역 1부 1. 통화내역 3부, 피의자 A 핸드폰 발신통화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 사건 당일 D가 사용하는 통장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적도 없으며,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당초 E의 제보로 인해 밝혀졌고, 이후 D가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거래내역을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E와 D의 진술이 계좌내역이나 통화내역에 의하여 일시가 더 구체화되었고, D와 피고인 사이에 여러 번의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위증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 점에서 D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데다 D의 진술 등을 포함하여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 자신의 범죄에 관하여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법정구속 하기로 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횟수와 수량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2012. 2. 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 29.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아시안룩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6,8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후, 임의로 D에 할인을 의뢰하여 할인금 25,666,36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속어음 6장의 액면금 합계 67,137,000원 상당(할인금액 합계 63,684,83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31.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3,5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 그중 2,000만 원은 물품대금 명목으로 F에 송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금, 생활비 등의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수금자료, 송금확인증, 영수증,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3,500만 원을 공탁하고, 1,5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이 압류된 것 이외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 경 경기 남양주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친정 동생이 돈이 필요한데 이자는 월 2부를 지급하고 내가 책임질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이나 재산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 1,000만 원, 같은 달 17. 7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13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죄는 변제능력과 의사를 과장한 차용금 사기로서 기망행위의 정도나 편취범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2부 이자로 1,086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이와 별도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나름 피해 회복에 애쓴 점,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창현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3.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임차하고, 임차한 건축자재는 2009. 11. 30.까지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자재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차한 건축자재를 보관하던 중 반납기간인 2009. 11. 30. 이 경과하였음에도 유로폼 692개, 서포트 362개, 인코너 235개, 파이프 462개, 앵글 37개, 클립 391개 등 건축자재 23,631,950원 상당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서약서 1. 임대차계약서 및 별첨, 임대차계약서 일반조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190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3개월 가까운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김해시 C아파트 111동 110호 피해자 D의 집에서 '김해시 E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린이집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친오빠 아파트를 매매해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인수한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세를 놓아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확정적으로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7,000만 원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용도 및 차용금 변제계획 등을 기망하여 7,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금액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여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21:5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22세)에게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치관, 치근 파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보석나라 앞 도로를 롯데리아 쪽에서 평원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위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 23:00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 장미공원 주변에서부터 제1항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F, 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31. 경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2012. 1.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186,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2012. 8. 25. 경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2. 7. 임금 2,3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541,0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각 임금수령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