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C' 등과 함께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장 등을 대여받기로 마음먹고, 통장과 체크카드 대여자들이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오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C에게 전달하고 위 통장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2. 9.경 서울 마포구 신촌역에서 D에게 일일 5만 원의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2. 10.경 서울 마포구 신촌역에서 E, F, G, H에게 일일 5만 원의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F 명의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G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H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2. 10.경 서울 마포구 I에서 J에게 일일 3만 원의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택배기사 K로부터 J 명의 외환은행 통장을 전달받아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C, L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매장에서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2015. 2. 10.경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75만 원을 송금하면 즉시 아이패드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5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의 가항에 기재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및 통장사본 사진 등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고, 그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기죄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수가 소액이고 피해 전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범죄수익을 보유한 바 없는 점, 가족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2. 13:18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삼성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동 763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2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0세), 순경 G(25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과 G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내가 누군줄 알아, 젊은 새끼가 지랄하지 마라, 개새끼야, 때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는 위 F과 위 G의 정강이를 발로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1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역 앞길에 정차 중인 C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이 들어있던 일회용주사기를 1개를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31. 02: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로 65 두호주공1차 아파트 18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스파크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 조수석 쪽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농협은행 계좌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 07:04경 경주시 안강읍 강동면에 있는 피해자 경주 강동농업협동조합 사무실 앞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통장을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통장 표면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마다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강동농협 CCTV 영상자료 및 용의자의 인상착의 첨부; 절취된 피해자의 통장에서 무단 인출된 금액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경주 강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2. 선고형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경기 군포시 B, A동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 주식회사D의 직원인 E에게 "내가 대구에 있는 참저축은행에서 39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 가능한 한도가 있다. 물건을 납품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물품대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저축은행에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대출 방식은 담보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애시 당초 대출이 성사될 수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임차한 창고 임료를 3,000만 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 직원들의 급여도 2,000만 원 이상 체불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경 와이드그릴 1,980개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을, 2012. 10. 11.경 로봇 청소기 402개 시가 1억 7,6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3억 4,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주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4,6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다만 로봇청소기 중 397대는 반납되었고 와이드 그릴 거래대금 중 2,6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05:30경 전북 정읍시 C아파트 105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D(여, 9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밀쳐 내자 피해자를 안고, 그 집 출입문 앞쪽으로 걸어 나오다가, 피해자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지팡이를 집어 들고 때리면서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C아파트 105동 현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일 15:00경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한 번 안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고령으로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당일 새벽 자신의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인기척이 느껴져 깨어 보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상태에 있었고, 이에 피고인을 밀쳐 내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며,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망간 후 날이 새자 도움을 청하기 위해 경비실에 갔다가, 경비원이 없자 다시 집에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5:51경 지팡이를 짚고 경비실 앞까지 걸어 나왔다가, 주변을 둘러 본 후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11:00경 자신의 집 찾아 온 요양보호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정읍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위 E은 이 사건 발생 당일 14:15경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한 피고인을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 위 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11:00경부터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요양보호사와 함께 있었던 점, 112 신고 후 즉시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일 오후에 피해자를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 한 번 안았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과 다른 사건을 착오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나 CCTV 영상, 신고 및 범인 지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 태도(피고인이 두렵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구속 수감된 피고인의 처지를 동정하고 있다) 등을 관찰하여 보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자신의 옆집에 침입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고령의 피해자에 대해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행이 인정됨에도 변명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23:13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08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를 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축사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곧 봄이 되면 자재비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미리 필요한 자재를 구입해 두려고 하니 전체 공사대금 중 계약금을 통상 금액보다 많이 지급해주면 축사 신축공사를 2011. 7. 30.까지 반드시 완공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완공된 축사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지급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임금 및 자재대금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4개의 축사 공사를 같은 방식으로 동시에 수주하였으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를 제대로 시공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축사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이 아닌 다른 공사비요 지급 및 밀린 임금 지급 드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축사 공사를 약정한 기일까지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 2억 1,800만 원 중 일부인 6,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명목의 6,000만 원은 반드시 피해자의 축사공사에만 쓰기로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축사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외상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가 보증을 서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공사 자재를 마련할 수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망사실과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15.경 피해자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 토지에 총 공사대금 2억 1,800만 원으로 하는 축사를 2011. 7.경까지 신축해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금원의 대부분을 이 사건 축사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의 장비대금이나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축사공사는 17,328,000원 상당의 부지의 평탄작업만을 진행해 놓은 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2011. 11. 1.경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당일' 곧바로 다른 공사의 인건비나 장비대금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말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곧바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함에 있어 대금지급의 보증을 서주지 않아 자재를 구입하지 못하여 공사진행이 중단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재의 외상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조건이었다면, 일반적으로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거나, 피해자가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축사 공사를 수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유리함이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평소 친분이 없던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축사공사계약을 체결할 까닭이 없어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계약서에도 피고인의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니와 피해자는, 피고인이 6,000만 원만 지급해주면 공사자재를 오르기 전 가격으로 구입하여 2억 1,800만 원 상당의 축사를 건축하여 주고, 축사의 준공검사가 나면 축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에서 나머지 공사대금을 변제받아 가기로 했다고 주장하는바, 당장 큰 돈이 없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계약금 상당만 내면 축사를 지어주겠다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와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은 여러 곳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각 공사현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바,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은 약속대로 공사자재를 구입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축사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 기망사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의가 비교적 강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57

범죄사실 [2014고단2057]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1994. 9. 15.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11월 임금 5,007,310원, 2012. 12월 임금 4,992,390원, 2013. 1월 임금 5,004,710원, 2013. 2월 임금 5,390,620원, 2013. 8월 임금 5,812,130원 임금 합계 26,207,160원 및 퇴직금 104,887,620원 합계 131,094,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2975]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3. 8. 5.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9,781,8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8,702,11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2014고단297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히 다액이었으나, 체당금, 보험금, 퇴직연금의 지급과 대물변제 등 피고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연안자망어선 B(9.77톤)의 선장이고, C, D, E, F은 B의 선원들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 D, E, F은 2014. 6. 6. 저녁 무렵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소재 안마도 북서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고래 불법 포획선으로부터 불법포획·해체된 밍크고래고기 약 60포대를 전남 영광군 소재 법성항까지 운반하여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 E, F은 위 운반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회식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고, 밍크고래고기 약 60포대를 넘겨받아 B 갑판에 적재하고, 같은 날 22:05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소재 안마도 북서방 약 2.5마일 해상까지 운반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P-39정 정밀 검색시), 채증사진(P-39정에 실려 있는 고래고기 38포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08:40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피해자 C(여, 25세)가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화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판시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에 범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유의 울주군 D 지상에 있는 E병원 원장이다.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등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실 위 체비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체비지의 토지사용을 승낙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2009. 8.경 위 체비지 지상에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등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체비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로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 "체비지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F건축사사무소 담당직원 G에게 정상적인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9. 8. 27.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을 통하여 울주군 D 건물의 증축허가신청을 위한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위 허위로 작성된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 "체비지 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취하한 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2009. 9. 2. 위 울주군청에 위 허위로 작성된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 "체비지 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한 "건축ㆍ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9. 12. 2.경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 "체비지 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체비지의 소유자로서 증축허가 신청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주인 도경산업주식회사에 위 체비지의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오인한 울주군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을 통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증축허가신청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의 건축허가심사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체비지증명서 사본,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 사본, 환기계획(예정지지정)도 사본, 각체비지 대장 사본, 허위 체비지 증명서 사본, 허위 토지소유권이전신고 사본, 허위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 체비지대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한, 체비지 증명서에 대한 울주군청 담당공무원의 진술),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실조회 및 자료협조 요청에 따른 관련서류 송부,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환지예정지 지정 설명서 사본, 체비지 증명서 사본, 대리인 위임장 사본, 토지사용승낙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이 사건 허위문서 공무소 제출경위 확인, 울주군 도시과 담당자 H 진술청취 보고, F건축사무소 부장 G 진술청취 보고, F건축사무소 보관 E병원 관련 자료 첨부보고), 각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 사본, 민원 서류 보완/보정 요구서 사본, 용도변경(증축)허가 통지(도경산업 주식회사) 사본, 용도변경 및 증축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비지 소유자라는 생각을 하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행한 바가 없고, 단지 건축사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라고 하여 조합장이던 I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것이므로,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체비지 지상 건물의 전 소유자이던 J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토지소유권이 전신고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당시 자신은 이 사건 체비지가 조합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도 이 사건 체비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관련 서류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체비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는 용도변경과 증축허가신청을 포함한 것으로서, 용도변경 허가에는 건물부지의 소유관계는 요건이 아니지만 증축허가는 건축법상 건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지 소유자임을 증명하거나 부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허가신청하여야 하며, 부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요양원 설계계약을 의뢰받고 부수업무로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한 F건축사무소의 담당직원 G은,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물 대지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 사건 대지가 체비지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증축허가신청을 위하여 체비지의 소유자를 증명할 체비지 증명서 등과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피고인에게 설명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한 것일 뿐 다른 사정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당해 체비지가 피고인 자신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이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벌금형 3회(의료법위반 2회, 근로기준법위반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토지구획정리조합 내부 문제로 체비지의 소유관계가 외부에 명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3.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초당대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무안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01:20경 업무로서 F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부근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12.5km 지점 판교에서 일산 방향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충격 정도가 심한 교통사고(대물 피해 견적액 약 1,300만 원)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경찰에 도주 범행을 자수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주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1. 2014고단142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7. 4. 10. 중소기업은행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8. 4. 1.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 '2008. 12. 31.'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8. 12. 31.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10.경 서울 송파구 I아파트에 있는 J의 집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09. 4. 10.'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08. 11. 3.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4고단2032 횡령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C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9.경 피해자 J와 대금 5억 원에 L 소유의 기계설비 등을 피해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탁에 따라 기계설비를 계속 사용하며 보관하다가, 자금 사정 악화로 C의 부도가 예상되자 2008. 10. 29.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관악역 앞 노상에서, C 내지 L 직원인 M에게 '내일 공장이 부도처리되는데 도저히 어음을 막을 수 없다. 2공장 기계를 빼놓으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M은 같은 달 30. 새벽경 C 공장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토라스타, 힐리스타, 스팀박스, 카운타몰딩기, 셋팅콤베어, 기모기, 드라이잠바, 집진기, 스프레이박스, 빠우기 등 시가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기계설비를 빼내 시흥시 N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로 운반하도록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기계설비 6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순번 7, 10) 1. 수사보고(지급요청인 J 탐문), 수사보고(지급요청인 O 탐문) 1. 각 당좌수표 사본(순번 8, 11) [2014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7) 1.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L 재고자산 목록, 영수증, L 생산설비 목록표 1. C 관양창고 세콤비상해제 내역 1. CCTV 사진, 피해품 발견 당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C의 부도를 내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 J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회사 부도 무렵 출국하여 장기간 중국에 체류함으로써 지명수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횡령 피해품들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전부 회복된 점, 피해자 J의 소재불명으로 그와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액면 3,000만 원 수표는 분실되어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귀국 직후 구속되어 약 6개월 동안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뿐만 아니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F,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거래처 내지 제화업계 관계자들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희망과 지인들의 탄원대로 제화 관련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이상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회복과 재범예방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