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8:08경 대전 중구 C아파트 7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D'에 접속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가명, 16세)이 "내가 가출했는데 혹시 재워주실 분 있나요?"라고 채팅을 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진짜로 집 나왔어요? 진짜 재워줄께요. 추운데 집을 왜 나왔어요"라고 하고, 피해자가 "성관계 원하시면 안갈래요"라고 하였음에도 "안 원하는데, 그냥 안쓰러워서 그래요, 그냥 편하시면 얘기나 하면서 재워드릴께요. 저는 지금 목동이에요, 택시 타고 올래요? 택시비 드릴께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고 잘 곳만 제공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까지 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9:0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모텔까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 피해자에게 "방만 잡아주고 음식을 시켜 계산해주고 바로 나오겠다, 손도 안 댈 거다, 내가 너 같은 여동생이 있는데 너와 처지가 비슷해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성관계를 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위 모텔 505호까지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유인한 후,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피해자 대전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 CD자료, 피해자 대전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 CD자료(2회)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나기 전 대화한 내용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간 'D' 랜덤채팅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간 'H' 채팅 대화내용, 'D' 대화내용, 'H' 대화내용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발생일시 및 장소특정), 긴급체포 현장에서 발견한 검정색 상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복구한 피해자 사진이 있던 폴더), 각 사진, 'I'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와 친구 J, K과의 'I'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와 서로 이야기가 잘 되면 간음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모텔에 들어갈 때부터 간음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당시 피해자가 잘 곳이 필요하다고 하여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유인하여 실력적 지배하에 둔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는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2) 간음유인죄는 간음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유인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신체 또는 생활상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간음유인죄에서의 '간음 목적'은 '강간(폭행·협박으로 간음)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 사이에 성관계를 할 목적'을 의미한다. 또한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유인죄에서 말하는 '간음의 목적'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목적'까지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952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에 부모님과 다투게 되자 홧김에 학교에 가지 않고 가출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8시경 휴대폰 채팅 어플인 'D'을 사용하여 '가출을 했는데 재워주실 분을 구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오전 08:08경 피해자에게 "진짜로 집나왔어요?", "어디에요? 진짜 재워줄께요", "추운데 집을 왜 나왔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송촌동인데", "성관계 원하시면 안 갈래요"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안원하는데. 그냥 안쓰러워서 그래요.", "날이 이러게 차요 근데 집나와서 왜 고생을해요. 그냥 편하시면 얘기나하면서 재워드릴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밖에서 만나뵐수이ㅛ을까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네네 상관없어요", "택시타고 올래요? 택시비 드릴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관계 원하시면 안 갈래요', '밖에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단둘이 실내에 있게 되는 것을 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휴대폰 채팅 어플과 'H'을 사용하여 대화한 내용 즉, 피고인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데 그냥 안쓰러워서 그래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만나기 전 "진짜로 집나왔어요?", "근데 진짜 집나온거에요? 거짓말이아니고. 괜히 이런걸로 장난치지마시구.", "근데 교복입고있어?", "학교는 어디학굔데?"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의 집 근처로 오는 데 소요된 택시비까지 대신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한 여성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근처로 오도록 유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피해자는 가출할 때 입고 있었던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오전 08:47경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를 만나러 집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대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고 있어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입을 옷을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검정 패딩을 갖고 나왔으며 피해자가 그 패딩을 입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를 타고 L에 있는 M 예식장 주변 모텔 앞으로 걸어갔다. 모텔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출한 여동생이 있어서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손도 안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텔에 들어가서 밥만 시켜주고 바로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증거기록 378쪽 내지 38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 청소년과 함께 모텔에 가겠다는 일관된 동기 아래 행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숙식 장소 제공이나 택시비 지급을 약속하는 등 유인책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근처로 오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와 만난 이후 '가출한 여동생이 있다', '손도 안 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텔에 들어가서 밥만 시켜주고 바로 나오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했고, 마침 잘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이에 현혹되어서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모텔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간 다음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2회 간음한 점 등 유인행위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가출한 상태에 있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 하여금 그 가출상태를 유지시키는 등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유혹한 다음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실 피해자를 만나기 전날에 친구들을 만나 노래방에서 놀고 아침에 집에 들어 갔는데 여자 생각이 나서 성관계할 여자를 찾으려고 N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6, 377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모텔에 들어가기 위해 교복을 가릴려고 패딩을 준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만나서 잘 달래고 타이르고 하면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L에 있는 M예식장 주변에 모텔이 많이 있어 택시 기사에게 그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여동생이 있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9, 380, 38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 감경영역(8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분별이 미숙한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간음까지 한 점,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간 후 피해자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식사와 잠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채팅을 하고 다른 성인 남성과 만남을 갖게 된바,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