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B과 교제하다가 2020. 5. 25.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B의 거주지에서, B의 아들인 피해자 D(9세), B과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 20:00경 위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피아노학원 선생님에게 대들지 말라고 하던 중 피해자가 변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 부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5회 때리고, 부채 연결고리가 부러지자 그곳에 있던 리코더로 다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리코더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리코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및 모친 B에게 용서를 구한 점(합의서가 제출됨), 피고인이 더는 피해자와 동거하거나 접촉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5: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1세)과 피고인이 그날 정오 무렵 C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던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C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 한 자루를 꺼내, 자신의 배에 대고 3회 가량 쿡쿡 찌르는 등 자해를 시도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C이 대문 쪽으로 도망가자 C에게 식칼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서로 약간 몸싸움을 하는 등 부부싸움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C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관하여는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경찰 단계에서 C을 조사하여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경찰관들의 증언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여 이들의 현장 목격 증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이들이 C으로부터 들은 진술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사건 현장의 사진과 C의 상처 사진은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301 B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판사의 "증인이 C를 B에게 소개해준 비용으로 C한테 돈을 얼마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계약하고 넣은 거예요."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변호인의 "B가 2012.경 C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B 몰래 소개비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B가 이를 확인하고자 증인에게 물어보았을 때 증인은 소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요. 지금도 없다는 얘기에요."라는 질문에, "예, 없어요."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B에게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2015. 3. 25.경 B의 딸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B에게 소개비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안 한 것으로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요."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B가 C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일부로 C로부터 수수료로 총 4,766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안 하지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왜 인정을 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를 위 C에게 소개시켜 준 대가로 C로부터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위 B가 지급받아야 할 이자 중 일부 금액인 총 48,018,000원 가량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서울서부지원 2017고단2301 사기 -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의 위증이 형사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B과 서울 마포구 C빌딩(이하 'C빌딩'이라고 한다)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18. 6. 5. B의 종업원인 E와 위 D호에 관하여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람이고, F은 2018. 8. 29. 피고인으로부터 C빌딩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16: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F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38417호 사건(건물철거의 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측 변호사로부터 "여기 (가)는 임대했다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임대한 부분은 (나)쪽이고"라고 증언하고, "건물 부설주차장 16m²는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2017. 12. 26.자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었고, 2018. 1. 11.자로 해제되었는데, 구청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해제를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왜냐하면 E 씨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세입자가 그쪽에서 알아서 한 것이죠. 저는 일체 모르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차인 측과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가)와 (나)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11. 이전의 불법증축과 위반건축물 등재 해제 또한 피고인이 관여하였을 뿐 임차인 측이 관여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불법증축과 위반건축물 등재 해제 관련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에 관하여는 자백한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고소보충이유서(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참고인 H, 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협조공문회신 1. 증인신문조서(A) 1. 증거영상등자료, 일반건축물대장, 상가월세계약서, 건축물현황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빌딩의 2018. 1. 11. 이전에 이루어진 (가)부분 관련 불법증축과 2018. 1. 11.자 위반건축물 등재 해제는 임차인 B 측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위증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2018. 1. 11. 이전의 (가)부분 관련 불법증축과 2018. 1. 11.자 위반건축물 등재 해제는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자백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빌딩의 옥외1면 부설주차장이던 위 (가) 부분 관련 '불법증축 및 영업장으로의 용도변경' 등은 B이 해당 부분을 임차하기 훨씬 전인 2015. 12. 31.경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무렵부터 2018. 9. 14.경까지 관할관청에 의한 위반건축물 표기 및 그 표기의 해제(원상복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사실, 피고인도 위 (가), (나)부분을 "상가"로 B에게 임대하면서 (가)부분에 위치한 정화조 청소를 위하여 가게 문 개방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그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였던 사실, B은 2018. 1. 9. 피고인과 사이에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1,350만 원을 위 위반건축물표기해제일 이후인 2018. 2. 1.에서야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I는 피고인이 위반건축물 등재사실을 알고 있었고 해제시켜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2018. 1. 11. 이전 위 (가)부분 관련 불법증축 등과 2018. 1. 11.자 위반건축물 등재 해제는 B 측이 아닌 피고인이 관여하였던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증인은 임차인 B이나 E가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고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렇죠, 증축 했다고 증축 부분이 있으니까"라고 증언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기재도 있다. 그러나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 1. 11. 원상복구 당시의 위 (가)부분 사진(수사기록 제135쪽), 증거영상등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1. 11. 위 (가)부분이 주차장으로 원상복구된 이후에 B 측이 인테리어공사를 통해 불법증축을 한 부분(화장실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진술 부분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1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21.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1.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보문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큐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암 치료를 하는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어머니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고, 특히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지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재범한 점,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후 다음 날 오전 도로에 차를 정차한 채 잠든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하였음에도 상당히 높은 알콜농도가 측정된 점,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형까지 집행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50경 서울 영등포구 D시설 안에서 피해자 B(22세)가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1회 찌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일어나 "왜 내 몸을 만지냐?"고 묻자, "뭐 어때 만지는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앓고 있는 우울증, 불면증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건 당일 수면제를 복용한 후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7. 00: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가 사람을 쳤다. 병원으로 태우고 가려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 소속의 경찰관 경장 D(30세, 남)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차도에서 벗어나 인도로 이동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D에게 "맞짱 한 번 까자. 좆밥 새끼들아. 내가 경찰관을 18년 했으니 다 잘라버리겠다. 씨발 새끼야. 교통사고 씨발 좆같은 새끼들 뭐 되는 줄 아냐. 내가 세금내서 쳐 먹고 사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지갑을 도로 바닥에 던진 후 "야 씨발놈아 지갑 주워 좆밥아. 넌 내 지갑이나 줍는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동료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채증을 하려 하자 이마로 위 D의 입술을 들이 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1. 17.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2: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번지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C 소속 경장 D(28세, 남)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좆밥 새 끼들아 존나 돈 받아쳐 먹고 존나 개지랄 좆 같냐. 야 수갑 풀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사복 경찰관들에게 "야 수갑 풀어. 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야 씨발 개새끼들 존나 부패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17. 03:58경 위 제3항 기재 서울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대기석에 앉아 대기하던 중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카드에 불을 붙이고, 벽면에 설치된 자해 방지용 매트리스에 불을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피고인 제출 CD 포함) 1. 2019형제1714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사본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증거에 의할 때 경찰관들의 직무가 부적절하기는 하였지만 위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전 택시를 운전하던 G이 피고인을 충격하여 피고인은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 사고 직후 교통사고라는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출동 경찰관들은 택시 블랙박스 확인 등 객관적 증거 확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은 운전사인 G(사후에 객관적으로 가해자로 확인되었다)의 진술 청취, 택시 앞 범퍼 육안 확인 정도만 한 후 교통사고의 징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자, 외관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피고인을 섣불리 취객으로만 단정하고 그 이후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흥분되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점을 볼 때 경찰관들의 공무는 부적절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로 현행범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언행이 적절치 않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자체에는 적절한 경고가 필요하지만, 위 경위를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하기 어렵다. 동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D(28세, 남)에게 "나이도 어린 좆밥 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라며 공연히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E(52세, 남)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넌 몇 살이야"라며 공연히 욕설을 하고, 다른 경찰관인 피해자 F(44세, 남)에게 "이 짭새 씨팔 개새끼들아"라며 공연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말을 한 사실은 경찰관들의 경찰진술, 법정진술로 인정되는 점, 그러나 이 진술과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해도 주변에 행인이 몇 명이었는지, 행인이 이 사건 현장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이 들리는 거리에 있었는지, 어느 정도 이 사건 현장에 머물렀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위 G도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은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이 잘 안 들렸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무 번호나 누른 후 전화를 걸어 우연히 피해자 B(가명, 여, 11세)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봐. 바지 벗으라고, 벗었어? 팬티 벗었어? 다 벗었어? 아무도 없지? 만지고 있어? 밑에 만져 봐. 만지고 있어? 어때 좋아? 만져 봐.', '지금 바지 뭐 입고 있어? 벗어 봐, 벗었어? 팬티도 벗었어? 진짜? 나 너 먹고 싶어. 먹고 싶다고, 모르겠어? 자기 옷 다 벗고 있다며, 내가 자기꺼 하고 하고 싶다. 진짜 자기한테 섹스하고 싶다고, 이제 알았어? 자기한테 섹스하고 싶다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내용), 녹취록 작성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의 부 대면, 통화목록 및 녹음파일 확인 등),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만 11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 어린 피해자에게 남긴 정신적 상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B, C, D 등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 C, D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 홍보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홍보사이트를 개설・관리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들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10. 9.경부터 2019. 7. 2.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E건물, F호 사무실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월 최소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을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홍보사이트인 'G', 'H'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총 26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2. 피고인의 B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위 홍보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홍보사이트를 개설·관리하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들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24.경부터 2019. 7. 2.경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 AI빌라 AJ호 사무실 등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합계 약 3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인 'AK' 사이트의 메인화면에, 'R', 'V', 'AL', 'AM', 'AH', 총 5개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9. 7. 30.자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이트 조직구조 및 범죄일람표 추가), 수사보고(공범 A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불법인터넷 도박 홍보사이트 'AK'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AK' 일람표 작성), 수사보고(A 관련 대화내역 추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토토는 사행심을 조작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함에도 대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 홍보사이트를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광고를 게시하여 주는 행위는 이러한 불법 스포츠토토가 성행하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경우에 못지 않게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직장에 다니면서 공범인 B의 부탁으로 홍보사이트를 개설해 주고 그에 따른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홍보사이트 개설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행하지는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부양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그 이전 트위터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금으로 40만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둔 필로폰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 20:00경 주거인 서울 광진구 B 오피스텔 C호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15경 위 주거에서, 샴페인 잔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가'항으로부터 약 이틀 후) 20:00경 위 주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주사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다'항으로부터 일정 시간 경과 후 위 주거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라'항으로부터 일정 시간 경과 후 위 주거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마'항으로부터 일정 시간 경과 후 위 주거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날 '바'항으로부터 일정 시간 경과 후 위 주거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유류물)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및 성분분석의뢰,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면서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7. 11. 22. 22:35경 구미시 C에 있는 D 부근 앞 도로에서 E건물 방면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F지구대 순경 G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하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에 관해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신고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목격자를 찾지 못하였다. (112신고 전화번호의 사용자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서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자는 길을 가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경적을 울려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신고를 한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것만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였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의 운전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과 주차된 자동차 사진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운전행태가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에 관해 '횡설수설', 혈색에 관하여 '약간 붉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도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발음이 어눌하며,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이 피고인을 촬영한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얼굴색이 홍조를 띠거나 발음이 어눌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피고인이 이미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무실에 도착한 이후에 소주를 마셨는데 그 때문에 처벌기준치를 넘는 음주수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경찰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이 설명 없이 일단 음주측정을 하자고 요구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H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소주 한잔 정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사무실에 도착한 후에 사무실 내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된 사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경찰에게 사무실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을 하였는데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술병 등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 I은 사무실에서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동행한 경찰 G이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술을 마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술병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I이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술병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없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진술은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피고인의 사무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에는 경찰이 피고인에게 일단 음주측정을 하자고 요구하는 장면만 보이고, 피고인이 사무실 내에서 술을 마셨는지 검증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위 영상에는 술병이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은 사무실 내에 별도로 분리된 공간인 사장실 안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이후 사무실에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경찰이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일단 음주측정을 하자고 요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9. 18: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목동점 자전거 거치대에 놓여 있던 불상 피해자의 시가 불상인 자전거(펠릭스, 검정색)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2. 00:1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이 배드민턴 신발 및 옷, 기타 용품, 현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그 곳 벤치 위에 두고 편의점에 잠시 커피를 사러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편의점, 가정집 등에 침입하거나 행인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회칼(날길이 12cm), 전동드릴, 전동드릴 비트세트, 절단기, 다용도칼, 다용도 드라이버, 손전등, 니퍼, 휴대용사각렌치를 준비하고, 회칼(날길이 12cm) 손잡이에 청테이프를 감아 사용시 미끄러지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련한 범행도구를 백팩에 넣고 2017. 8. 22. 00:00경 양천구 D 일대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대상자를 물색하여 강도할 기회를 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함으로써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취품 사진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회칼 등을 소지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강도를 예비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이다. 다만 강도 범행이 예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83, 2016고단1085(병합)[분리]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특수폭|행 라.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지영, 김연주(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1. 13. 04:3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 술집 화장실에서, 이전부터 맘에 들지 않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19세)이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지난번에 봤을 때부터 맘에 안 들었다"라고 말하며 시비 중, 피고인의 일행인 F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1 ~ 2회 차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개방성창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행인 G의 중재로 피고인이 있는 테이블로 사과를 하러 온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개방성창상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13. 04:48경 부천시 원미구 H, 2층에 있는 IT 술집에서, 피해자 J(여, 19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테이블로 가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 술집 밖 계단에서, 위 폭행에 대한 신고를 하고 오는 위 피해자 J을 발견하고, 손날로 피해자 J의 목을 내리치고, 위 J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K(여, 18세)이 피고인에게 따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1085 목록 5) 1. K, J의 각 진술서 (2016고단 1085 목록 15, 16) 1. 각 진단서(2016고단1085 목록 23, 24) 1. 각 수사보고(2016고단1085 목록 9, 26, 34) 1. 각 사진(2016고단1085 목록 3, 8,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함, 피해자 에게 170만 원, 피해자 J, K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불리한 정상(별 일도 아닌 것으로 시비하며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 범행 종료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별 일도 아닌 것으로 시비하며 여성인 피해자 J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집어 던지고, 재차 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인 피해자 K을 때려 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수사기관 조사 중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매우 불량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