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2.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1) 2017.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7. 18:1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 1동에 있는 부천 IC 삼거리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가 서행하여 다가오자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팔로 친 다음 소리를 지르고, 위 D이 차에서 내리자 팔을 부여잡고 바닥에 앉아 '팔이 아프다'고 하며 마치 D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금품을 교부받기 위하여 운행하는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힌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위 D으로 하여금 교통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7. 3. 2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으로 합의금 명목 30만원을 송금 받고, 위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7. 4. 27.경 의료법인G에 치료비 명목으로 164,680원, 2017. 5. 24.경 H신경외과의원에 같은 명목으로 76,37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241,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14:00경 부천시 오정구 I시장 옆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J로 하여금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8. 10. 10.경 치료비 127,13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10:30경 부천시 오정구 L에 있는 M슈퍼 근처 골목길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N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응급실 진료 치료비 12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만원을 교부받았다. 4)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12:36경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국밥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머리국밥 2그릇, 소주 2병, 공기밥 1그릇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5)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21:40경 부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 등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30,000원 상당의 소주 3병, 25,000원 상당의 안주 합계 9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1) 2018.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3:00경 부천시 원미구 U에 있는 V고등학교와 W 사이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X이 운행하는 Y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자 갑자기 '머리를 다쳤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경찰을 왜 부르냐'라며 소란을 피워 버스 승객들로 하여금 하차하게 한 다음 바닥에 드러누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 분간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의 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개새끼, 씹새끼, 너 나이가 몇 살 처 먹었냐, "돈 안 줄테니까 니가 씹새끼야 알아서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식탁 위에 있던 그릇을 왼손으로 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0. 2. 5.자 절도 피고인은 2020. 2. 5. 04:49경 부천시 Z에 있는 AA학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가 세워 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0. 19:54경 부천시 AC 앞길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 AD을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5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6. 08:00경부터 09:06경 사이에 부천시 AE, AY호에 있는 피해자 A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2020. 2. 26.자 절도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놓여있는 피해자 AF 소유의 AG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6. 09:06경 부천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위 바항과 같이 절취한 AF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73,3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27. 11:40경 수원시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 6층 AK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인 피해자 AL(남, 62세)이 다리를 꼬고 있어 TV를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친 건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교도관들에게 불려가 위 폭행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우선적으로 전방 조치 및 규율위반스티커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11:50경 위 수용실로 돌아오던 중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마치고 수용실에서 나와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빠르게 다가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 씨”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내려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20. 2. 26. 16:54경 부천시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AF 명의의 직불카드를 건네주면서 “안경을 맞추면서 이 카드로 결제하고 'AF' 명의로 서명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카드가 AF 명의임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건네받은 다음 위 안경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안경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11: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7,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 B은 2020. 2. 10. 07:45경 부천시 AP에 있는 AQ 도당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47세)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위 AQ 옆 골목길까지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오늘 잘못 걸렸어, 돈 내놔”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으며 “너 이대로 못가지”라며 피해자를 붙잡은 후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45cm, 직경 3.5cm)를 들고 나타나 피해자에게 “150만원만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면서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휴대전화와 카드가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자동차 열쇠, F체크 카드 2장을 빼앗아 피고인 B에게 준 다음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고 파이프로 내려쳤고 이에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찼다. 그 후 피고인 B은 바로 옆 AQ 건물로 들어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3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파이프로 수회 내려치고 발로 걷어 찬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자동차 열쇠, F 체크카드 2장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0 중 이송전 2020고단1749 1. 2020. 11. 13.자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R, D, J, N, A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선정),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조사 녹음 1. 사건현장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보험지급내역, 피해자 통장 거래 내역,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2021고합290 중 이송전 2021고단32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통장 거래 내역,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카드 사용장소 CCTV 확인, 피의자 특정) 1. CCTV 캡쳐 사진, 병원 진료 및 결제 내역, 안경 영수증, 피의자 작성메모 2021고합7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 AL,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수용자 진료기록부, 수용거실이력조회 2021고합6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CD 1장 1. 상해진단서 1. 카드 매출표 1부,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7. 3. 17.자 사기죄에 대하여, 공갈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18. 9. 27.자 사기죄, 2018. 10. 3.자 사기죄, 2018. 4. 25.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0. 1. 31.자 사기죄, 2020. 2. 17.자 사기죄, 2020. 1. 31.자 업무방해죄, 각 절도죄, 사기미수죄, 주거침입죄, 2020. 2. 26.자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 1)항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상호간, 판시 제1의 가. 2), 3)항, 제1의 나. 1)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판시 제1의 가. 4), 5)항, 제1의 나. 2)항. 제1의 다, 라, 마, 바, 사, 제2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3,186,000원(= 치료비 156,000원 + 카드갈취 30,000원 + 위자료 3,000,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위와 같은 치료비가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손해 30,000원과 위자료 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용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부터 3)항까지의 사기죄, 제1의 라.항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이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부터 3)항까지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 J, N은 공통되게 '폭이 좁지 않은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가 날까봐 경적을 울리거나 저속으로 운행하는 등 조심하였는데 백미러에서 툭하는 소리가 나 차를 세웠더니 피고인이 팔을 백미러에 부딪쳤다고 주장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세 사건의 사고 경위가 매우 유사한 점, 위 피해자들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도 없어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제1의 라.항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AD이 운전하는 차에 추돌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AD에게 오만 원만 주면 사건을 마무리 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피해자 AD이 피고인과 부딪친 적이 없다며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비나 합의금 등의 금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해자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앞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치고 의식을 잃어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X이 수사기관에서 '버스를 운행 중 도로에 고속방지턱이 있어 브레이크를 살짝 밟자 피고인이 머리를 다쳤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왜 경찰을 부르냐며 더 난동을 부려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하고 버스를 갓길에 정차하였으며 승객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X은 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하는 등 30분 정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한 사실, X은 자신이 버스 운행상 과실에 대해 조사받을 것을 감수하고 피고인의 난동에 관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고의도 인정되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2020. 2. 5.자 절도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자전거를 절취하지 않았으며, 범행현장 학원 CCTV영상과 근처 편의점 내부 CCTV영상 편의점 외부 길거리 CCTV 영상 속의 남자는 피고인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촬영 영상 등에 의하면, 자전거를 절취하는 남자가 AZ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이 2020. 1. 31.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착용하였던 것과 동일한 점퍼와 신발을 착용하고 있으며 머리색과 얼굴 생김새도 피고인과 매우 흡사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강도상해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휴대전화와 열쇠 등을 빼앗은 것은 사실이나, 강도의 고의가 없었고 강도를 하고자 공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전날 밤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한 후 돈이 없다며 피고인 B의 카드로 결제한 후 갚겠다고 했는데 이를 주지 않아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도와주려는 의도였을 뿐이다. 2)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 성립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재물의 반환청구권이 있어도 폭행, 협박을 통해 그 재물을 강취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3만 원의 채권이 있어 이를 추심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범죄로서 폭행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는 것이 주요한 구성요건인데,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나타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폭행하며 150만 원을 요구는 등 강취행위를 주도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범행에 가담시켰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피고인 A에게 주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이 강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원을 인출하는 등 강도 범행의 주요한 구성요건 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공동가공의 의사는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이 범행을 하는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가 상통한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사전에 강도 범행을 모의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이 이를 도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사이에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강도상해 범행 실현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⑴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⑵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플라스틱 파이프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고 맨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렸던 사실, 정형외과 의사 AX는 2020. 2. 13. 피해자에 대하여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기타손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봐 및 긴장'으로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위 증상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갈비뼈가 제일 아팠고 이 사건 이전에는 뼈가 부러진 적이 없는데 이 사건 이후 갈비뼈 양쪽이 아팠고 이후 3번이나 쉽게 부러졌다. 일주일 정도 약을 타서 먹었다. 통원치료는 안받았지만 이후 물리치료는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3일이 지나서도 정형외과에서 피해자의 턱, 두피,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이 관찰되었고 피해자가 당시 병원에서 호소한 증상과 피해자의 연령, 신체 조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처와 증상이 극히 경미하였다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강취 범행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주거침입죄 및 2020. 2. 26.자 절도죄,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해자 AF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AF 소유의 직불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카드를 건네받으며 피해자 AF이 강제추행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90만 원 가량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이 이 사건 카드를 건네주며 피해자의 이름으로 서명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카드인 줄 알고 사용하였을 뿐 A과 공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20. 2. 26. 피해자가 집에서 도난당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AF의 현관 열쇠를 가지고 와 방에 던져서 피고인 A에게 그러한 행동은 절도에 해당하므로 반환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에 있다가 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이 사건 카드를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 AF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이 사건 카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말하며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카드를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B의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 이 사건 카드를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 B이 주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정작 카드 사용액 대부분은 피고인 A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AF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카드에 AF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고 서명도 AF 명의로 하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카드가 AF 소유임을 명확히 인지하였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피고인 A에게 어떤 경위로 카드를 취득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옆집에 살고 있기는 하나 강제추행 사건이 있기도 하여 친밀한 이웃관계라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처음 피해자를 본 사이여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소지할 아무런 명목이 없어 피고인 B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온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AO에서 이 사건 카드로 피고인 A의 안경을 사고 구매자의 연락처에는 피고인 A의 연락처가 기재되게 하면서도 구매자 이름에는 피해자 AF의 이름이 기재되게 하여 이 사건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AF이 안경을 구매한 것처럼 외관을 만든 점,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이 범행을 하는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가 상통한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하므로 설령 피고인 B이 사전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자고 모의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이 무단으로 가져온 직불카드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한 이상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사전에 피고인 A과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절취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강도상해죄의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상해,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2020. 1. 31.자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P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피해자 A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1. 12:36경 부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주방 모자를 오른쪽 손등으로 올려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위 서류가 2020. 11. 11.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