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75

범죄사실 [2013고단2875]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친구인 E(2012. 12. F으로 개명)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D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E, G, 인천 남구 H(이하 생략)', 휴대폰 정보란에 '모델명 E160S, 일련번호 155102'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자필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LTE플러스 할인 가입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D에서 친구인 I의 언니 J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SK텔레콤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용지의 '명의를 받는 분 정보'란에 'J, K', '명의 변경할 전화번호'란에 'L'라고 기재한 후 '명의를 받는 고객'란에 'J'라고 자필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SK플래닛의 개인위치정보수집이동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위 D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 정보란에 'J, K', 휴대폰 정보란에 '모델명 SU60S, 일련번호 254301'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J'라고 자필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J 명의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 스페셜할인및TTL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D에서 친구인 I의 아버지 M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의 고객란에 'M, N', 가입희망번호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M'이라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M 명의의 Olleh mobile 스마트/LTE스폰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8. 17.경 위 D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M, N', 휴대폰 정보란에 '모델명 A840S, 일련번호 15993'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M'이라고 자필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M 명의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 LTE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의 각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인천 서구 P에 있는 Q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휴대폰 명의변경 계약서와 J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위 2항과 같이 Q에 팩스로 보내 마치 J가 명의 변경을 직접 신청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도, 808,740원 상당의 휴대전화 대금 및 2012. 7. 16.경부터 2013. 3. 21.경까지의 휴대전화 사용 요금 486,1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도 8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대금 및 2012. 8. 6.경부터 2013. 3. 31.경까지의 휴대전화 사용 요금 340,31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도 99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마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도 880,9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대금 및 2012. 8. 17.경부터 2013. 3. 31.경까지의 휴대전화 사용 요금 718,705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502]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1. 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R, S, 인천 연수구 T', 휴대폰 정보란에 '모델명 IM-U702S, 일련번호 33954'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R'이라고 자필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R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8.경 위 'D' 사무실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R, S, 인천 연수구 U주택 401호, 휴대폰 정보란에 '모델명 SHW-M4205, 일련번호 26936'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R'라고 자필로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R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SK플래닛의 개인위치정보수집이용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와 R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2항과 같이 W에 팩스로 보내 마치 R가 휴대전화 서비스를 직접 신청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도 28,190원 상당의 단말기대금 및 14,290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도 763,680원 상당의 단말기대금 및 384,160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동전화 명의 변경계약서, 청구요금내역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청구요금내역서, 신규가입신청서,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2013고단4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사본) 및 연체대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 규모 크지 않고 일부 피해배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