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479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79, 547(병합), 2013고합25(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갈, 상해, 폭행 |2012전고2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희성(기소), 이종익(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년 4월 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17세)가 친구들에게 자신의 친구와 피고인이 싸우면 피고인이 질 것이라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계란 판과 빈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년 4월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수시로 피해자 F(남, 16세)에게 인상을 쓰고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며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찾은 다음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4월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평소 일을 할 때 직원들에게 겁을 주거나 기분이 좋지 않으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수시로 폭행하기 때문에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5월 하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평소 남자친구인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사람을 잘 때리고 여자도 때린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 G(여, 16세)에게 '칼로 사람을 찔러 보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종업원 목욕비, 세탁비, 통닭값 등을 빌려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는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5.4,03:00경 창원시 성산구 H빌딩 1층 ' 식당 앞에서 피해자 J(남, 19세)이 지인인 K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위 식당 앞에 모아 둔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볼의 열린 상처,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1. 04: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F에게 배달 일을 시켰으나, 피해자는 8개월 가량 피고인 밑에서 배달 일을 하고서도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데다가 사무실에 나가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때리고 겁을 주는 등 강제로 배달 일을 시키는 것이 싫어 일을 그만두고 집에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배달 일을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배달 장소를 모른다며 짜증을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사무실 정수기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 배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거리에서 피해자 L(여, 15세)를 우연히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왔다. 가. 피고인은 2012년 4월 중순 밤 11시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창원시 성산구 M 있는 N중학교 운동장으로 가 주차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뒷좌석에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너 죽일 거다, 네 선배들한테 시켜서 너랑 네 친구랑 다 죽일 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뒷좌석에 함께 타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9. 22:00경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1-2라인 옥상 문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싫다고 말하자 "아, 짜증 나네, 너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7, 21:00경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Q'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위 1. 나.항 장소로 데리고 간 후 "너 먹은 지 오래됐다. 나 좋아하면 이것도 좋아해야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붙들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J) 1. 감정위촉회신(R병원 의사 S)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의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어 그 폭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법·횟수,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 ·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확인사실,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5.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7.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5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 각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L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과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경위, 각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범행과 관련한 주요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의 특수한 정황들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상담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상담교사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이를 알려 결국 피해자의 아버지가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처럼 사건화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깡패라거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특히 피해자가 평소 무서워하는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학교 선배들 또한 피고인을 안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고등학교 1학년의 여학생이어서 피고인의 물리적, 심리적 우위가 현격하다고 보인다. 2012. 5. 9.자 범행이 있던 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된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T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자 피고인은 6 7명의 후배를 데리고 와 T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니 오늘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니 먹을 꺼다."라고 말하면서 범행장소인 옥상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아, 짜증나네, 살인이 일어날 수 있다. 너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현했고, 2012. 9. 17.자 범행 당시에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짜증을 내거나, 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별다른 반항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학교의 교사와 상담한 후, 피해자의 부모는 번갈아가며 피해자가 하교하거나 학원에서 올 때 마중을 나갔고,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4번에 걸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고인의 후배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싫다는 등의 말을 하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거나, 2011. 5. 9. 피해자와 둘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죽일까? 살인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아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T를 죽일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등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문병오거나, 2011. 8. 2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편하게 서로 얘기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처신으로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연락하였을 때 답을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화를 내는데다가 이전에도 여러 번 연락처를 바꿨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연락하기 때문에 문자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 내용(피해자는 2012. 8. 24.경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직후 피해자의 친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을 피하던 중 피고인과 우연히 마주쳤고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무섭다고 하고 있다), 위 날짜 외에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냈으나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절한 바 있다)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 E, G과 함께 돈을 쓰다가 부족한 부분을 위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내거나 피고인에게 준 것에 불과하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의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친구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아왔고, 피고인으로부터 본인이나 친구들이 깡패였다거나, 칼로 사람을 찔러보았다는 등의 말을 듣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본 적도 있는 등 이미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과 위세에 눌려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폭행 등에 겁을 먹고 이로 인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누범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5년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누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누범 라.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누범 마.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누범 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5년 ~ 징역 50년(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하여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성관계 등을 한 것으로, 이는 올바른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왜곡되고 일그러진 성관념을 가지게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비록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범행 당시에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에 관한 이기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나 이 사건 신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공갈, 상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보육원 생활을 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강간 범행의 경우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5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장 판사 이완희 판사 박규도 판사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