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6.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75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분양대행업체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D'의 이사로 근무하던 E(본건으로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7. 10. 확정됨)과 같이 1구좌에 50만 원으로 정한 투자금을 받으면 수수료 명목으로 투자 원금의 4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원금과 같이 반환하고 반환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되 이를 번호계 형식으로 홍보하여 돈을 모을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3.경 E과 함께 'D'의 대리로 근무하던 F(본건으로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7. 10. 확정됨)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텔 607호를 임차하도록 하여 사무실로 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를 통해 계주 역할을 할 J(본건으로 2008.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7. 10. 확정됨)을 소개받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나누어 주되 돈을 세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F은 과장으로 노트에 수입금을 계불입금으로 순번과 투자자명, 금액, 구좌수 등을 기재하여 정리하도록 시켰다. 1. 사기 피고인은 E과 함께 2008. 3. 14.경 위 H호텔 607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한구좌 당 50만 원의 계를 들면 바로 불입한 금액의 40%의 수익을 더하여 계불입금과 같이 반환해 준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계불입금 명목으로 일단 돈을 받되 돈을 낸 사람이 자신보다 뒤에 가입한 사람이 30명에 이르거나 상당한 금액의 돈이 모이면 먼저 출연한 사람들에게 출연순서에 따라 출연한 돈의 40%에 해 당하는 금액을 원금과 같이 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돌려줄 때는 원금 기준으로 10%에 해당하는 금액도 수수료 명목으로 유보하여 자체의 수익으로 삼기로 한 것이어서 이익금 자체가 다른 출연자들이 낸 돈으로 충당되는 것이었을 뿐 따로 수익사업을 진행하거나 유보된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투자금의 수수가 반복될수록 재원이 고갈되어 투자자들에게 40%의 이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를 속여 즉석에서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14.경, 같은 달 15.경, 같은 달 17.경 총 3일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2억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3. 14.경, 같은 달 15.경, 같은 달 17.경 총 3일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5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2억 5,7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257] 피고인은 2007. 11. 5.경 서울 서초구 L빌딩 2층에 'M'이란 상호의 회사를 친동생 N 명의로 설립하고 회장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은 이사 직책을 가지고 투자자 및 투자금이 들어오면 이를 컴퓨터에 투자자명, 금액, 구좌수를 기재하고 투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며, 투자금의 이체 · 송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Q은 위 회사 팀장 직책을 가지고 회사 광고, 투자자 모집 및 투자계약서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P은 전화 상담을 통해 투자 문의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내용, 투자를 통한 수익 구조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경 신문사에 고유가 시대, 원유판매 수익금 지급, 월 50만원~150만원 21년간 지급, 대기업들의 자트로파 투자동향: 굿모닝신한증권, 군인공제회, 행정공제회 350억원 투자, 삼성물산 필리핀과 대체에너지 개발 MOU 체결 자트로바 재배농장 12만ha 조성. 분양금액 2ha 1,750만 원(13~24개월 월수익금 25만 원, 총 수익금 300만원, 25~60개월 월수익금 40만 원, 총수익금 1,440만 원, 61~120개월 월 수익금 60만 원, 총수익금 3,600만원, 121~252개월 월수익금 75만 원, 총수익금 9,900 만 원), 현지 등기법에 의거 경작권을 확보해 주고, 위탁영농으로 책임 생산관리를 하여 원유판매 수익금을 최초 17%에서 최고 50%까지 안정적으로 상향지급됩니다, T 기회의 나라, 캄보디아 바이오디젤 수익형 자트로파 농장 분양, 자트로파 농장주 혜택 : 50년간 지속적인 수확량으로 안정적인 수익형 농장 취득. 투자의 안정성 : 현지 변호사 공증 하에 현지법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재산권 보장, 현지 Q 군수 및 R 면장 확인서. 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2007. 12. 4.경 0이 위 'M'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S에게 "현재 고유가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대체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원료인 자트로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T 농장을 매입하고 그곳 농부들로 하여금 자트로파를 위탁 재배하게 하여 이를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연료로 생산한 후 판매하려고 한다. T 농장 2ha당 0.5구좌, 4ha당 1구좌로 분양을 하는데, 0.5구좌에 대한 투자금 1,750만원을 투자하면 광고에 나온 대로 21년간 총 152,400,000원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인도네시아에 농장을 매입하여 자트로파를 재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투자를 받으면 그 투자자보다 후에 가입한 사람이 지불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주고, 후순위 투자자의 경우 그보다 후순위 투자자가 없을 경우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로 회사의 수익이 오로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주)M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U)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61,460원을 현금 내지 (주)M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J,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장부 사본 1. 사건전산조회 자료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3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정수익금 지급보증서, 각 자트로파 농장 분양계약서, 분양계약서 1. 입금표, 이체결과조회서, 송금증 1. 각 신문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 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0일~2년 6월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4고단2755 사건의 경우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에서 56 피해자들에게 이미 피해변제가 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AG, AH, AI, AJ, AK, AL, AM, AB, AN, AO, AD, AP 및 2014고단3257 사건의 피해자 S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되지 않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피해금액과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오랜기간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