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0. 10. 8.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0. 10.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대포통장이 필요한 성명불상자들에게 접근매체를 판매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20.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B'의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자본금 20,000,000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다음 2018. 7. 21.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2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C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잔고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대표이사 'A',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D, 2층 E호', 자본금 '20,000,000원', 목적 '의류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이 자본금 20,000,000원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자본금 납입에 관한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대여하여 수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0. 16. 13: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은행 보문동 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B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계좌 개설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8. 11.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송파구 J호텔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자신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OTP 카드를 매월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건네주고, 구두로 해당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총 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계좌개설신청서(H),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H) 1. 진정서,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1.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 보고), ㈜I 법인등기부, ㈜B 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주)I 설립등기 신청 서류 첨부],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잔액잔고증명서 등 1. 수사보고(법인 세금납부 유무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주)B 설립등기 신청 서류 첨부],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잔액잔고증명서 등 1. 수사보고(법인설립 관련 잔고증명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N), 계좌거래내역(O), 계좌개설신청서(O), 계좌개설신청서(N),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1. 수사보고[(주)I 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추가 집행 결과], 계좌개설신청서 등(P), 계좌개설신청서 등(Q) 1. 수사보고(추가 대포통장 유통 의심 계좌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P), 계좌거래내역(Q)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자료 회신 관련), G은행 법인계좌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일 내역 첨부), 계좌개설일 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불구속 기소 사기 피고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제도 및 금융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