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현재 16세)의 친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그의 부모와 함께 부산 강서구 E에 거주하면서 2003년경부터 2005년경 초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아버지인 F을 따라 휴일이나 명절에 위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없고, 피고인의 몸집이 매우 커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3.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부산 강서구 E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당시 7세)를 재운다고 하면서 방문을 잠근 채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으며,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7.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세면장에 씻으러 갈 때 피해자에게 같이 씻으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세면장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당시 7세)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서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04.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위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오빠 G과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G을 밖으로 나가라고 한 다음, 컴퓨터에 야한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피고인의 하의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05. 1. 중순 22:00경 위 주거지 방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8세)의 옷을 모두 벗겨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가슴이 많이 자랐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05. 2. 8. 저녁 무렵 위 주거지 부근에 주차해 놓은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쓸 물건을 사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당시 8세)를 데리고 나와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차문을 걸어 잠그고,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젖힌 뒤, 피고인의 하의를 밑으로 내리는 한편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몸 위에 앉혀 반항할 수 없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상담확인서, 가계부 사본 첨부, 진료의사 및 최초 상담자 상대 수사, 전문가 심리 분석, 합의금 요구에 대한, 피의자 A에 대한 (주) J 근무내역 첨부] 1. 일기장(2권) 1. 현장검증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2.8.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보여주는 사정들 1)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시기,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황, 범행 장소, 성관계 방법, 성관계 과정에서의 특이점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를 간음할 당시 피고인의 친구가 들어왔다. 그래서 피고인이 내 알몸을 이불로 덮었는데, 내 발이 이불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때 피고인의 친구가 '아가씨 발가벗고 있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 피고인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씻으러 가자고 하여 부엌 아래에 있는 세면장으로 갔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서있는 자세에서 삽입이 이루어졌다. 조금 있다가 피고인이 바닥에 정액을 누면서 피해자에게도 한번 해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초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당시 피고인의 방에서 오빠 G과 옷 입히기 게임(아바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G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을 종료시킨 다음,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 그 사이트에 뭐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무릎에 앉히고 간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들어가기 이전 어느 날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나에게 '가슴이 많이 자랐다'고 말을 하며 내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공소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가 마지막 성폭행을 당한 날이고, 초등학교 3학년 들어가기 전 설날이었는데, 가게에 무언가를 사러 가는 길에 피고인은 오빠는 집에 놔두고 나만 데리고 갔다. 당시 나는 한복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나를 차에 태우고, 자신은 운전석에 앉은 뒤 의자를 조금 뒤로 제꼈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몸 위에 나를 앉힌 다음, 바지랑 속옷을 성기가 노출될 정도로만 내리고 삽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범행 당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진술하는 것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험들은 어린 피해자에게는 매우 낯설고 충격적인 것이었을 터이어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확한 시기까지는 특정하기 어렵겠지만, 대략적인 시기 및 장소를 특정하고 그 피해사실 중 상당 부분을 기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K병원 원스톱지원센터 소속 아동행동 진술분석 전문가 역시 피해자와의 사전면담, 진술녹화 및 녹취록, 보호자와의 면담 기록 등을 토대로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한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비교적 높고 진술왜곡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접 대질신문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고소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은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피고인의 부친이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받은 시기를 전후로 하여 이 사건 형사사건이 발단되었는바, 이는 보상금을 노린 허위 고소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이 그의 전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F과 이혼을 한 2005. 2.경으로부터 수개월 후에, 피해자가 최초로 H에게 일부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당시 피해자는 H에게 단순히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정도의 말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H은 위 문제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계속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자, 2010. 7.경 부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전화 연락을 하게 되었고, 당시 상담사 L는 약 6개월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삼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던 점, H은 위 L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폭행 사실 등을 전해 들었으나, 범행시로부터 시간도 많이 흐른 상태이고 대질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르는 등 절차상의 어려움도 있었으며 피해자의 심리 치료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다가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자, H은 피해자와 함께 2011. 8.경 사단법인 부산 여성의 전화 성폭력 상담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H은 여전히 심리치료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상담소에서 10여회의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상당 부분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어느 정도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고, H 또한 상담소 측의 설득에 따라 결국 2011, 12. 9.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H은 지금까지 피고인 측에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위 보상금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까지 이르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범행 장소의 특성이나 피고인의 알리바이 등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는 피해자를 전혀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측증인 F도 1년에 2~3번 정도는 피해자 등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작성한 가계부 및 일기장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일자인 2005. 2. 8. 자 가계부에는 'G이, M이는 점심먹고 1시경에 이 데리고 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 측은 위 일기장이나 가계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H이 위 일기장 등을 조작하려고 하였다면 각 해당 범행일시에 맞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일기장 등의 기재는 이와 달리 범행과 무관한 다른 날짜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일기장의 분량이 상당하며, 그 내용 또한 아이들의 양육에 관한 사항, 남편과의 관계, 생활비 관련 사항, 자신의 감정 등 일상생활에 관한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등 위 일기장 등이 조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피고인은 또한 2003~2004년경에는 J에서 트레일러 기사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만나지는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근무기재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명절 때 휴가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휴무일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충분히 만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 측은, 당시 피고인이 살던 시골집의 구조적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집에서는 범행을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피고인의 형과 누나들이 모두 출가한 이후라서, 피고인과 그 노부모만이 같은 집에 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물 등에 의하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과 세면장은 문만 닫으면 밀폐가 되거나 사람들의 눈에 잘 띄이지 않는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충분히 범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성에 관한 관념이 없어 크게 저항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소리도 크게 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각 강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강간의 점 : 7년M10년(기본영역) - 강제추행의 점 : 3년 ~ 6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8년 4월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제5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10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년), 두 번째로 높은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년 4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조카인 피해자가 당시 나이가 어려 성에 관한 관념이 없고, 몸집이 큰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우며,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약 2년 동안 수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측이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며 피해자 측을 매도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기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일인 2005년 2월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보호관찰소장 작성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서도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의 대면가능성,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