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8.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63 1. 주거침입 및 강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24. 20:40경 대전 동구 B건물,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5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C동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뒤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4. 21:08경 대전 동구 B건물, E동 앞에서 피해자 F(여, 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E동 공동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그곳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였으나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79 피고인은 2022. 8. 23. 10:36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423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8. 24. 14:30경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전 동구 대전로 853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대전지사 1층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NH체크카드, 유안타증권 체크카드, 피해자의 아들인 K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피해자 소유인 카드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8. 24. 15:51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41,000원인 성경책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8. 24. 16:22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8. 24. 17:13경 대전 동구 R, 3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치과에서, 피해자로부터 치료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치료비 11,800원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승인거절되자,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치료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직원에게 “돈을 빌려와 계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치과에서 나옴으로써 위 치료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합472 피고인은 2022. 8. 23. 00:05경 통영시 U, 2층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병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원무과 사무실에 있는 서랍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3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핸드크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2022고합363순번 31 내지 34번) 2022고합3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피혐의자 A),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화면 캡쳐 등 1. CCTV 영상 저장 CD 2022고합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X매장 CCTV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Y매장 CCTV 촬영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촬영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합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P, S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등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확인 등), - 카드사용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카드사용 수신문자메세지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등(순번 9, 11번), 피의자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품 사진 2022고합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내역 세부사항 미기재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특정 경위에 대한 조사) 1. 관련 영상 캡처사진(순번 6, 8, 16번) 1. CCTV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2022고합363제2항 범행은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2023고합139범행은 건물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판시2022고합363제2항 범행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5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2022고합363(이하 가.항에서는 사건번호 기재를 생략한다) 제2항 범행 당시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건 강제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성관계 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돈도 뺏으려고 했냐는 질문에) 아니요”,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돈을 뺏고 끌고 가서 성관계하려고 했다“고 말하였는데 돈도 뺏고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예, 맞습니다”, “(피고인 아까 진술할 때는 “돈을, 어떤 무슨 물건을 뺏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지금 검사님이 물었을 때는 “성관계도 하고 물건도 뺏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명확하게 말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 아까는 제가 말을 잘못 듣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것이 맞습니다“, ”(그럼 물건도 뺏고 성관계도 가지려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이 정상범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범행 당시의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2건의 범행을 했는데, 첫 번째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를 상대로 범행을 했을 당시에는 아주머니를 상대로 해서는 특별히 추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물건만 뺏으려고 했던 것이냐는 질문에) 예“, ”(그리고 그걸 이어서 E동으로 가서 젊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했는데 그때는 물건도 뺏을 생각이었고 성관계도 가질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건 맞냐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에는 강도의 고의만 있었고, 판시 제2항 범행 당시에는 강도의 고의와 성폭력범죄의 고의가 모두 있었다고 두 범죄의 고의를 구분해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강도의 의미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가 타니까 피고인이 따라서 타더라고요. 제가 먼저 18층을 눌렀고, 피고인이 저를 쳐다보면서 17층과 19층을 번갈아보면서 고민을 하더니 17층을 누르더라고요. 17층 문이 열렸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한 손으로 제 목을 졸랐다. 제가 엘리베이터 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몸이 밀렸다. 제가 너무 놀라서 양팔을 휘저으며 저항했고, 제가 피고인을 밀쳐서 피고인이 17층의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일어나 계단으로 내려가고 저는 18층으로 올라가서 저희 집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2~54쪽), 사건현장 CCTV 영상 저장 CD(순번 26번) “Z” 영상파일에 의하면 2022. 8. 24. 21:06:53 엘리베이터가 16층을 지날 무렵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듯이 움켜잡으며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벽면으로 밀쳤고, 21:06:54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쥐고 있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쳤으며, 21:06:55 피해자가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벽면에서 벗어나려고 하였고, 21:06:56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두었으며, 21:06:57 엘리베이터가 17층에 도착하며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문 바깥쪽을 바라보는 틈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밀어내었고, 21:06:58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문 바깥쪽 17층에 넘어졌는데, 엘리베이터가 17층에 정차하여 문이 열린 시점과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시점의 선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위 CCTV 영상에 부합한다. 이러한 범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약 5초 정도 지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제압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위 아래로 훑으니까 성적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고, 저를 성적으로 어떻게 할까봐 무서웠다”고만 진술하고(증거기록 55쪽), 재물을 절취하려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납득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강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르기 약 28분 전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도망침에 따라 미수에 그친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지 못한 상황에서 재차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여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빼앗을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앞서 본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나. 판시2023고합139 범행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ㆍ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ㆍ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ㆍ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2023고합139(이하 나.항에서는 사건번호 기재를 생략한다) 사건 범행 장소인 통영시 U, 2층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들어간 것은 이 사건 병원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있어 침입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병원은 통영시 U에 있는 지하1층, 지상10층 A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2층에 위치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1층에 카페, 약국, 매점 등이 있으나, 나머지 층은 대부분 이 사건 병원의 신관으로서 활용되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들어간 이 사건 건물의 2층은 이 사건 병원의 내과와 건강검진센터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00:05으로 이 사건 병원의 영업시간이 지난 심야시간이다. 이 사건 병원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ㆍ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구는 이 사건 당시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공용 부분에 출입하는 것을 넘어서 엘리베이터를 작동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에 위치한 이 사건 병원의 전용 부분에 출입하였는데, 이 사건 병원은 진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시간 중에 출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고, 앞서 언급하였듯 범행 시점이 00:05으로 심야시간인 점, 이 사건 건물 1층은 건물 출입구부터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른바 ‘복도’에 해당하는 공용 부분이 존재하나 이 사건 건물 2층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곧장 이 사건 병원의 전용 부분이 나타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당시 이 사건 병원은 실내등이 모두 소등되어 있었고, 실내에 아무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역시 범행 시점에 이 사건 병원이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출입함에 있어 이 사건 병원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및 반사회적 인격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5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8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 이상(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도미수죄,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 등을 범한 후 자수하였다. 법정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경우 특수강도 범행과 강제추행 범행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2018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2022고합379범행의 피해품 중 지갑과 현금 66만원이 회복되었고, 2022고합423범행의 피해품 중 카드지갑과 체크카드 3장이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단지 교도소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을 경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절도를 비롯한 재산범죄만을 저지른 후 자수하여도 충분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지금까지의 범행과는 달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성폭력범죄까지 저지르려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병합된 사건들 중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363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7년 동안 징역형(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2017. 10.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을 선고받은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절도 범행을 하였고, 2018.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건조물침입과 절도 범행을 하였으며, 2021. 1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날인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불과 2일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저질렀다. 형의 선고 및 그 집행의 종료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재범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