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6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 2020고단3405(병합) 수,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준강제추 2020고단5379(병합) 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기윤, 이상미, 배상아(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영애(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768 피고인은 2019. 9. 경부터 2020. 2. 18. 경까지 주류 공급업체인 B에서 주류 배달을 하던 자이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2. 6. 11:30경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주류 배송을 위해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2. 중순 10:40경까지 총 3회 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336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31. 10:59경 위 E 호프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8. 03: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주류 배송을 위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소형 금고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21.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4명 소유의 합계 78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1. 03:12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20고단3405 피고인은 피해자 L(가명, 여, 27세)와 인터넷게임 동호회 모임 'M'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를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안산시 단원구 N펜션으로 동호회 MT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06: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위 N펜션 2층 방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5379 피고인은 O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6:48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130 (구로동) 서부간선도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광명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흰색 실선의 진로변경 금지선이 표시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인 흰색 실선을 넘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P(40세)이 운전하는 Q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8,093,401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ㄷ.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G, S, T의 각 진술서 1. K식당 CCTV 캡처 사진, K식당 2차 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K식당 2차 범행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첨부) [2020고단3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약도 [2020고단5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피해자의 병원치료 내역,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블랙박스 캡처장면,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및 피해자 진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P의 병원치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 지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L(가명), 피해자 P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공연음란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치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