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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24

범죄사실 2016고단142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3.경 목포시 B에 있는 대상베스트코 C지점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거래명세서' 파일을 실행한 후 키보드를 이용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번호 란에 'D', 상호 란에 'E',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전남 목포시 G', 품명 및 규격 란에 '식기세척제(스마트애플, 그린워셔, 세제, 18.75L)개 - 18.75L', 금액 란에 '11,500'이라고 각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명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E 명의의 거래명세서 2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3.경 위 대상베스트코 C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상베스트코 C지점의 창고관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조된 E 명의의 거래명세서 24장을 행사하였다. 2016고단1546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6. 3. 10.까지 외식업자들을 상대로 식료품 및 식자재 일체를 납품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피해자 대상베스트코 주식회사 C지점에서 영업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대한 물품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7. 17.경 목포시 B에 있는 위 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목포시 H에 있는 I가 경영하는 J식당에 식료품 등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179,000원 상당의 매출이 I에게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 내역을 입력하고 그 전표를 출력한 후 위 지점 물류팀 소속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고 출고 요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675,030원 상당의 식료품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22.경 목포시 B에 있는 위 회사 C지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거래처인 K마트로부터 시가 6,422,088원 상당의 식료품 등 물품을 반품 물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 인근의 식료품 업소들에게 위 물품 중시가 4,636,458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693,781원 상당의 식료품 등 물품을 마음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조사문서 행사 경위 확인), 수사보고(E에 대한 매출원장 및 대상베스트코 직원 진술조서 첨부) [2016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허위매출전표, 수사보고(피해자 범죄일람표 수정본 제출), 수사보고(범죄피해액 총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및 회수에 걸쳐 관련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65

범죄사실 2019고단2665(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9. 7. 9. 20:20경 사이 서울 광진구 OOO에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 내에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268(공연음란) 2. 피고인은 2019. 7. 19. 01:01경 서울 서대문구 OOO에 있는 C(여, 24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집 창문을 통해 보이는 위 C을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이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550(주거침입) 3. 피고인은 2015. 6. 17. 23:19경 서울 중랑구 AAA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옆집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보이는 피해자를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2665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326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CCTV CD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19고단355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여성들을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자위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2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및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스스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4802] 피고인은 2018. 1. 22.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 2018. 5. 24. 출소하였고, 피해자 B(24세)은 2018. 4. 19.부터 피고인이 수용된 위 구치소 제2 수용동 C호실에 수감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위 부산구치소 제2수용동 C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윷놀이를 하여 진 사람이 벌칙을 받기로 하자. "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반강제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윷놀이를 하면서, 피고인의 차례에는 '모'나 '윷' 등 자신이 원하는 패가 나올 수 있도록 윷을 살짝 내려놓고, 피해자의 차례에는 좋은 패가 나오더라도 '개'와 같이 나쁜 패가 나왔다고 윽박질러 부당하게 이기거나, 피해자가 이기는 경우 벌칙을 합쳐서 받기로 하고, 다음 판의 벌칙을 2배로 거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길 때까지 윷놀이를 하도록 강요하여, 결국에는 피해자에게 벌칙을 행한다는 구실로 공갈, 강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 사람이 벌칙으로 우표를 주기로 하는 윷놀이를 제안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반항하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세우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겁을 먹게 한 뒤,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윷놀이를 하고 피해자를 패하게 하여 벌칙을 수행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우표 3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중의 우표를 모두 빼앗기게 되자, "나는 우표를 걸 테니, 너는 지면 벌칙으로 12시간 동안 안마를 해주기로 하고 윷놀이를 계속하자. "라고 제안하였고, 가항과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윷놀이를 하고 피해자를 패하게 하여, 벌칙을 수행한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2018. 5. 5.부터 5. 7.까지 3일에 걸쳐 안마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고단303] 피고인은 2018. 4. 28. 13:00경 부산구치소 제2수용동 C실에서 피해자에게 윷놀이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윷놀이 게임에서 진 피해자의 상박부위 등을 주먹으로 1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완골 원위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8고단4802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4) [2018고단4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2019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29) 1. 부산지검 2018형제21423호, 21424호 사건기록 일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24조(강요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폭력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된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피해자가 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사건과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7. 18: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센터' 방면에서 'D조합' 방향으로 횡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방향 교통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CBR600 이륜차 측면부를 피고인의 자전거 후면부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의 이륜차를 쇼바 교환 등 수리비 6,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7. 18: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센터' 방면에서 'D조합' 방향으로 횡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방향 교통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CBR600 이륜차 측면부를 피고인의 자전거 후면부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륜차를 쇼바 교환 등 수리비 6,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미납대금 및 대출금 채무가 1,3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하는 자동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 18:5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마침 후진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D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회사 F을 기망하여 2017. 2. 2.경부터 2017. 2. 17.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44,4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 1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회사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33,174,4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내역 추가) 및 사고일람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22 내지 27번) 1. 보험금지급품의서 1, 2(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교통사고 관련 증거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2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상대방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실제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사들에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모두 합의하였으며, 교통사고의 상대방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6. 9.8. 선고 2016노651 판결). [범죄사실] C 등 중국 소재 개인정보해킹 조직원들은 컴퓨터해킹 등으로 수집한 D 등의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원격조종프로그램인 팀뷰어 서버에서 거듭 입력하여[속칭 '빈어택(bin attack)' 방식 - 본건에서는 무작위로 이메일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는 계정을 알아내는 방식] 그 입력된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는 팀뷰어 계정을 탈취하고, 팀뷰어로 연결된 D 등의 컴퓨터에 침입해 카드정보, 관련 온라인결제 관련 ISP 공인인증서 등을 탈취하고, ISP 인증서 등 관련 패스워드를 수집하기 위한 '웹브라우저 패스뷰'와 '빌드패스뷰'를 설치하여 패스워드를 탈취한 다음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하고 위와 같이 탈취한 D 등의 신용카드정보와 패스워드로 그 대금을 대신 결제하여 D 등의 계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온라인 상품권 결제도용 범죄에 사용할 휴대폰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 통신사 CJ헬로비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컴퓨터해킹으로 탈취한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C 등은 2016. 3. 1. 인터넷쇼핑 '11번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온라인상품권 40만 원 상당을 주문하고, 위와 같은 해킹 방식으로 탈취한 D의 국민카드의 카드정보, ISP인증서, 인증서 패스워드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40만 원을 결제하여 위 신세계 온라인상품권 4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그 다음 C 등은 같은 날 위 온라인상품권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송부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3 소재 이마트 구로점에서 위 신세계 온라인상품권 40만 원 상당을 같은 금액의 신세계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C 등은 2016. 2. 27.부터 2016.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신세계 온라인상품권 1,98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무단으로 D 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위 신세계 온라인상품권 1,98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마트 구로점, 현대백화점디큐브시티점에서 위 신세계 온라인상품권을 신세계 지류상품권 1,980만 원 상당으로 교환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D 등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D 등의 신용카드 정보와 관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컴퓨터등사용사기). 2. 주민등록법위반 C 등은 2016. 2. 25. CJ헬로모바일 다이렉트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유심 신규가입신청서에 위와 같이 컴퓨터해킹 등으로 탈취한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E 명의의 휴대폰 유심칩을 신청하면서 E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경기 시흥시 F 소재 G 편의점으로 택배배송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편의점에서 마치 E 측에서 택배를 받으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위 E 명의의 유심칩을 건네받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C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외 2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수사보고(현대백화점 지류상품권 교환방식 관련) 사본, 수사보고(용의자 A, I 관련) 사본, 수사보고[용의자 A 사용 핸드폰(대포폰 명의자 J) 통화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2대, 렌트카, 비교분석 자료 첨부) 1. 피의자 A 범행 핸드폰에서 확인된 범행 관련 온라인 상품권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해킹으로 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사용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범행의 과정에서 그 범행수익을 현실화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50 ~ 90만 원 정도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와 피해자 소유인 취득원가 2억 1,770만 원 상당의 G '마제라티 그란투리스모'에 관하여 월 리스료 3,870,74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지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2. 23.경 광주 서구 H에서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2. 23.경 광주 서구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마제라티 그란투리스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9. 23:30경 광주 서구 H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운로 93에 있는 광주교육청까지 1.9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J 무쏘 스포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량운행동의서, 차량포기각서, 차량담보대출확인서의 각 기재 1. 압수물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차량을 리스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차량을 처분하였고 피고인 B이 장물인 위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까지 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에게 20번의 전과(집행유예 3번)가, 피고인 B에게 28번의 전과(실형 6번, 집행유예 3번)가 있으며, 피고인들이 최근 7년에는 거의 매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80

범 죄 사 실 1. 2016. 11. 초경 사기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기계 가공․제조업체인 ‘C’의 직원으로, 피해자 D의 장인 E이 운영하는 ‘F’에 수 년 간 너트 제품을 납품해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나와 CNC 복합기 정밀가공 사업을 해보려 하니 동업을 해 보자.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CNC 복합기 기술자로, G 협력사인 ㈜H로부터 전기배터리 부품을 월 30만개 수주 받았다. 부품 생산과 영업은 내가 책임지겠으니 2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I․J차에 대한 부품을 제조할 뿐 배터리는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므로 피고인이 ㈜H로부터 전기배터리 부품을 수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CNC 복합기를 이용해 배터리를 생산할 만한 기술력 또한 없었으며, 동업관계를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NC 복합기를 구입하게 한 후 기계 판매업자로부터 커미션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이 운영하는 ‘L’에서 중고 CNC 복합기 3대를 구입하게 하면서, 위 복합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1.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공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로 임차한 공장에 전기설비와 부대설비를 시공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6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비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설비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비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2016. 12. 3. 50만 원을, 2016. 12. 8.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 대구은행 계좌(P)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당시 상황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L 대표 K 상대),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수사보고(참고인 H 대표, R, S 상대), 수사보고(H 대표 상대) 1. 거래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현재 피해액이 6,000여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52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7.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여의2교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발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약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0.3km ~ 82.1km 사이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F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술서(D), 현장사진 1. 진단서(D) 1. 주취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1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2. 00:15경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귀청소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의 귀청소를 하고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수회 시도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의 귀청소를 하고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가 가슴 등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송부 요청),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확인), 진료기록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폭행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소가 어느 정도 신체접촉은 허용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신체접촉을 하고자 위 업소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및 폭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벽을 기대고 앉은 피해자의 다리위에 놓인 방석에 피고인이 머리를 대고 얼굴을 피해자의 배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누운 채로 서비스를 받았고, 피해자가 입은 청반바지가 위와 같은 자세로 인하여 벌어진 틈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놀라 항의하자 일어나면서 얼굴을 때렸으며, 당시 소리를 듣고 달려온 G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증인 G의 진술,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12 신고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업소의 서비스 형태, 30분당 5만 원이라는 서비스 요금, 피고인의 일행들이 귀청소 서비스를 받으면서 신체접촉을 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형태상 허리나 다리 등에 신체적 접촉이 필연적인 구조이기 때문으로 보일 뿐, 이러한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신체접촉의 의사로 이 사건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촉 수위에 대해서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승낙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했던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강제추행 및 폭행의 태양 및 정도와 그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22:13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508동 입구에서, 아파트 운영위원회 총무였던 피해자 C이 관련서류를 제대로 인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9.5cm, 칼날길이 25.5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새끼들 죽여버린다, 한 주먹거리도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손에 든 채 몸으로 피해자의 복부, 가슴, 팔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아파트 508동 1층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였다가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칼을 화단에 버린 후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의 복부, 가슴 등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압수품 및 CCTV에 촬영된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직접적인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점, 30년이상 특별한 전과없이 생활하여 온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05:3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여아(E, 가명)를 출산한 후 다음 날인 F경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카드, 출생증명서, -진료의뢰서, 의무기록 사본, -장애인생활시설 입소결정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건강이 좋지 않은 신생아를 유기한 점,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다음 공판기일을 고지 받고도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로 한식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위 'C' 주방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용유 2병(단속일 : 2018. 4. 11. 유통기한 표시일 : 2017. 9. 9.까지, 2017. 10. 27.까지)과 유자차 2병(단속일 : 2018. 4. 11. 유통기한 표시일: 2018. 1. 23.까지)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국내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네델란드, 독일산 돼지고기 등을 혼용하여 조리, 판매함에도 그 메뉴판에는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돼지고기"와 "닭고기"만 사용합니다.라고 스티커 형식으로 별도로 붙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피고인은 조리에 식용유를 사용하지 않았고 선물받은 식용유를 둔 것일 뿐이라고 주 장하나, 메뉴판에 있는 전, 밀전병에 식용유가 사용되는 점, 발견된 식용유가 여러 병이고 일부는 한글표시사항이 떼어져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유통기간 도과한 유자청이 냉장고 안쪽에 있어서 몰랐다고 주장하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거래명세서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입산 돼지고기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유통기간 도과 제품 보관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위 'C' 주방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유자차 1병(단속일 : 2018. 4. 11. 유통기한 표시일 : 2018. 1. 23.까지)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유자차병에 생강 발효물을 보관시켜 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속현장 사진을 보면, 2병의 내용물은 유자차인 것으로 보이지만, 절반가량 남아 있는 유자차병의 내용물은 유자차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빈 유자차병에 다른 내용물을 담아 두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B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노원작목반장이다. B조합에서는 C의 2019. 2. 25.자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철저'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의 거주현황 등 조합원 자격유무를 조사한 후, 2019. 12. 17. 정기이사회에서 피고인 등 115명의 조합원들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어 당연 탈퇴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조합 영농연합회 회장을 자칭해서 이사회 당일 B조합에서 '부당한 조합원 해촉진행 항의타도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집회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 09:03경부터 09:25경까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B조합에서 계분을 싣고 온 트랙터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계분을 밟아 장화에 계분을 묻힌 다음 위 조합 건물 현관을 거쳐 1층 E은행 영업장 앞을 지나 2층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장화에 묻은 계분을 털어내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3층 회의실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와 계분을 장화에 또 묻힌 다음 3층 회의실까지 걸어갔다가 내려오는 방법으로 위 조합 건물 내의 통로와 2층 조합 사무실바닥에 계분을 묻혀 악취가 건물 안에 퍼지도록 해서 세척비용 불상을 요하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고객 등의 출입 및 조합직원들의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위력으로써 위 조합의 금융영업, 조합사무 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사건번호 2020고불항제5028호 소명자료, CCTV 사진 1. 이사회 의사록 사본, 조합원 탈퇴 예정 통지서 사본, C 공문, 옥외 집회신고서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트랙터에 싣고 온 계분을 고의로 장화에 묻힌 후, 조합 건물 내부에 진입하여 여러 층의 바닥에 계분을 떨어뜨려 악취를 풍기게 함으로써 그곳에 일하는 직원들과 출입하는 고객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태양, 수단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조합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