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1.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21.경 피고인의 동거녀인 F가 피해자 G(48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H 소재 [유흥주점에서 해고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F에 대한 재고용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소지한 채위 [유흥주점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5. 12. 21, 17:00경 위 유흥주점 1번 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동거녀 F를 재고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로 올라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속칭 '람보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불상)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해 찔러, 위 '람보칼'의 칼날을 왼손으로 잡고 방어하는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 불명의 손가락 염좌 및 긴장,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5. 경부터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 소유의 L 대우 25t 카고트럭을 운전하며 화물 운송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5:42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 사업장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P을 거쳐 순차 운송의뢰를 받은 위 피해자 J의 지시에 따라, 위 L 화물차에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88,853,938원 상당의 전기동(동판) 26,558kg을 다음날인 2018.11. 9. 09:00경까지 하차지인 안산시 단원구 Q 소재 ㈜ 사업장으로 운송을 하기 위해 적재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화물차 및 전기동을 각각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 10:35경 R 등을 통해 소개받은 고물 매입처인 시흥시 S 소재 T 운영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전기동(동판) 26,558kg을 에게 175,560,000원에 처분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서해안고속도로(목포방면) 향남졸음쉼터 갓길에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L 화물차를 방치한 채 R와 함께 전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O 소유인 위 전기동을 횡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J소유인 위 화물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13. 19:35 포천시 U 소재 공터에서, 피고인의 도피행각을 돕던 V을 만난 후, W 재규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 중이던 시흥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X 등 4명이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 차량인 Y 스타렉스 승합차량으로 위 재규어 차량의 전방 진로를 가로막고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내린 경장 X 이 경찰관임을 고지하며 운전석으로 다가오자, 급히 운전석 창문을 올리고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꺾은 뒤 후진을 하여 위 경장 으로 하여금 위 재규어 차량의 왼쪽 펜더 부분에 부딪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경장 X과 경장 Z이 재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를 깨뜨리고, 운전석 문을 잡으면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급가속하여 직진 진행함으로써 위 경장 X, 경장 Z으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전방에서 진로를 막고 있던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재규어 차량을 휴대하여, 경찰관 2명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730,20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A가 운송 중이던 화물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렌트 차량 제공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서울 송파구 AA빌딩 AB호 'AC'에서 AD K5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빌린 후 위 차량을 A에게 제공하고, 2018. 12. 17.경 같은 장소에서 AE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빌린 후 위 차량을 A에게 제공하여 A로 하여금 위 차량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차명 휴대전화 제공 피고인은 2018. 12. 11. 경 서울 동작구 AF에 있는 'AG 사당역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AH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에게 제공함으로써(2018. 12. 18.경 AI으로 번호를 변경하여 줌) A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가의 항 기재와 같이 2018.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AH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에게 교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A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A가 운송 중이던 화물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차명 휴대전화 제공 피고인은 2018. 12. 21. 강서구 AJ에 있는 'AK'에서 AL 명의의 AM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에게 제공하고, 2019. 1. 28.경 불상지에서 AL 명의의 AN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 에게 제공함으로써 A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차량 제공 피고인은 2019. 1. 30.경 광주 서구 자동차매매단지에서 W 재규어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매입한 뒤, 위 차량을 A에게 제공하여 A로 하여금 위 차량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2018. 12. 21.경 AL 명의의 AM 휴대전화 및 2019. 1. 28.경 AL 명의의 AO 휴대전화를 각각 개통하여 교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가 운송 중이던 화물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26.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서울 금천구 AP,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취업알선 사무실에서, A로 하여금 기거할 수 있게 하고, A에게 피고인의 처 AQ 명의의 AR은행 계좌(AS)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A로 하여금 위 계좌로 도피자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 19:00경 서울 관악구 AT,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AU노래주점에서, 150만 원이 예치된 피고인 명의의 AV은행 계좌(AW)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가 운송 중이던 화물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7. 20:20 경 서울 관악구 AX오피스텔' 앞에서 A로부터 도피자금을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3. 8.경 A가 요구하는 AY 명의 AZ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도피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B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C, BD, BE, BF, V, AL, X, BA, G, BB,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계량전표, 물품매도확약서, 구매확인서, 피해품 사진, 거래명세표, CCTV 영상 사진,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기록 886 면 이하, 1658 면 이하), 각 수사보고(기록 888 면 이하),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BH점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운행차량 자동차등록부 등, 형사차량 파손 부분 사진, V 차량 블랙박스 영상CD, 파손된 형사차량 수리비 청구서, 예금거래명세표, G 진료차트, I주점 CCTV 영상 CD, 수사보고(전기동 시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기록 2394 면 이하), 개인별 수용 현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151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 제외)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흉기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횡령액수가 크고, 전기동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A의 도주를 도운 점, 피고인 D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E은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인도피행위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