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D’, 위챗 닉네임 ‘E’)는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죄단체를 총괄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F는 국내 인출책 및 수거책을 관리하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근무할 조직원을 모집하는 국내총책 역할을,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위챗 닉네임 ‘G’)과 성명불상의 한국인 남성(위챗 닉네임 ‘H’)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확보하는 ‘장집’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실장 및 팀장 역할을, 피고인들과 I(가명 ‘J’), 성명불상의 한국인 상담원(가명 ‘K’)은 위 ‘장집’ 사무실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각 수행하였다. 2. 성명불상자(일명 ‘D’)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일명 ‘D’)는 일시불상경 중국 청도 등 일대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과 중국인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모집하고(‘장집’ 사무실), 이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송금 받는(‘오더집’ 사무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성명불상자(일명 ‘D’)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중국 청도에 ‘장집’ 사무실을 조직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수발신용 전화기, 책상과 의자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의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선발 성명불상자(일명 ‘D’)는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장집’ 사무실을 개소한 후, 위 사무실을 관리하는 30대 중반의 성명불상 조선족 남성(위챗 닉네임 'L')을 사장으로,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성(위챗 닉네임 ‘G’)과 성명불상의 한국인 남성(위챗 닉네임 ‘H’)은 실장 및 팀장으로 한 뒤, 인터넷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하여 피고인 A(가명 ‘M’), 피고인 B(가명 ‘N’), I(가명 ‘J’), 성명불상의 한국인 상담원(가명 ‘K’)을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지정하는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성명불상자(일명 ‘D’)는 경찰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각 조직원들의 성향에 따라 ‘오더집’, ‘장집’ 등에 배치하여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교육을 받게 하고, ‘장집’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장(위챗 닉네임 ‘L’)은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중 사무실 내에서는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 저녁 9시 이후에는 숙소 밖을 나가지 말고 꼭 나가야할 일이 있으면 사장에게 보고할 것, 직원 상호간 이름이나 나이 같은 개인 신상을 말하지 말 것,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들에게 연락하지 말고,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실장에게 보고할 것 등의 내부규율을 정하였고,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욕설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범행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성명불상자(일명 ‘D’)는 조직원들에게 ‘사장’, ‘팀장’, ‘실장’, ‘상담원’ 등으로 나뉜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의 서열을 정하였으며 각자 휴대폰에 위챗을 설치하도록 하여 연락하는 체계를 갖추었고, 조직의 의사 및 행동 방침 등은 총책 등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내부규율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수익의 배분 성명불상자(일명 ‘D’)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나누어 배분하는데, 피고인들이 속한 ‘장집’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편취하여 국내의 인출책(일명 ‘O’)에게 그 체크카드가 전달되면 ‘메이드’라 호칭하고, 인출책이 그 체크카드로 또 다른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까지 성공하면 ‘콜’이라고 호칭하여 실제 위 ‘콜’ 단계까지 완성되면 그 대가로 중국 화폐 1,500위안(한화 약 25만 원)을 상담원에게 지급하였다. 마.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성명불상자(일명 ‘D’)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집기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사이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이 확립된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2019. 9.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가 조직한 범죄단체의 국내 총책 F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9. 9. 10.경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 분담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모의한 뒤,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장집’ 사무실에서 일하기로 하고 2019. 10. 14.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장집’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실장(위챗 닉네임 ‘G’)과 성명불상의 한국인 팀장(위챗 닉네임 ‘H’), I(가명 ‘J’), 성명불상의 한국인 상담원(가명 ‘K’)과 한 팀을 이루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 모집 업무를 하였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 체크카드 편취 성명불상의 한국인 상담원(가명 ‘K’)은 2019. 10. 17.경부터 2019. 10. 18.경 사이 위 청도 ‘장집’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P에게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 N’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국내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도록 하여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 체크카드 편취 성명불상의 한국인 상담원(가명 ‘K’)은 2019. 10. 17.경부터 2019. 10. 18.경 사이 위 청도 ‘장집’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R에게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 N’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여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 300만 원 편취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은 2019. 10. 1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오더집’ 사무실에서, ‘U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2.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한국인 상담원(가명 ‘K’)이 편취한 S 명의의 체크카드 연결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국내 인출책은 그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사기미수 및 범죄단체활동 – 270만 원 편취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은 2019. 10. 1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오더집’ 사무실에서, U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2.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한국인 상담원(가명 ‘K’)이 편취한 S 명의의 체크카드 연결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국내 인출책은 그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려다 피해자의 지급정지신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한국인 상담원(가명 ‘K’)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오더집’ 소속) 등과 공모하여 역할분담에 따라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각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조직도 작성 및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V 관련 수사서류 첨부), 남양주경찰서 사건번호 2019017416호 사건 관련 서류 1. F와 A, B의 카카오톡 메시지, 각 W, E와의 위챗 대화내용 1. 각 P 체크카드 관련 택배박스 사진 1. 수사보고 (P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S 명의 T은행 계좌, P 명의 Q조합 계좌 1. 수사보고(피해자 C, V 특정), C 진정서 등 사본, V 진정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해외까지 가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책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중국에 출국할 당시에는 미필적 인식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현지에서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알게 된 후로는 두 차례나 도망을 시도하였고 실제로 범행을 시작한지 6일 만에 조직에서 이탈하여 귀국한 점, 가담기간이 매우 짧고 조직 말단의 지위에 있는 신참조직원에 불과하여 위 조직에 대한 기여가 미미하였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를 일부 회복시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금전피해를 본 피해자 C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미수에 그친 피해자 V에게도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