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으로 2009년경 피해자 B(남, 2010. 8.생)의 부친 C과 혼인하여 2014년경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현재 C과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는 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경 22시 무렵 여수시 D,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C과 다툰 후 피고인이 양육하는 자녀인 피해자(당시 5세)를 데리고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과 팔, 허벅지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3.경 19시 무렵 여수시 E,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양육하는 자녀인 피해자(당시 9세)가 씻지도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과 팔, 종아리 등을 효자손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위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누나인 F의 진술이 있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살펴본다. 가) 피해자는 2020. 6. 25.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 제2항 부분(이하 ‘제2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해자는 9세인 2018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목욕을 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제2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소사실 기재 폭행의 이유나 방법 등과도 전혀 다르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제2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진술 시점은 제2 공소사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불과 3개월 정도 떨어진 때였고, 당시 피해자는 만 9세로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적어도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나 그 대략적인 이유나 방법 정도는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제2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폭행을 당하였는지조차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하고 있고, 그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해자는 2020. 6. 4. F과의 대화 당시 F에게 ‘목욕을 안 하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매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로 맞았다는 시기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2 공소사실에 관한 폭행의 이유와도 전혀 다른 점, 피해자는 위 대화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앞서 본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제2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F과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눈 것은 F이 피고인을 고발하기에 앞서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여 대화 전 F 등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이 앞서 본 경찰 조사 당시 한 진술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는 앞서 본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 제1항 부분(이하 ‘제1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목욕을 안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손으로 어깨 등을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진술 또한 제1 공소사실에 관한 폭행의 이유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5세에 불과하고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한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제2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 하였는데, 4년도 넘게 지난 일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물론 영유아도 특정 상황과 관련지어 수년이 지난 일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위 진술과 관련지어 기억하는 상황은 제1 공소사실 기재 상황과도 전혀 다르다. 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 다음으로, F의 진술에 대해 살펴본다. 가) F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폭행의 이유나 방법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더구나 F은 이 사건에 관한 목격자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허물어진 상황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높게 부여하기도 어렵다. 나) 당초 이 사건에 관하여 고발이 제기된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F 등의 부(父)인 C을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및 피해자의 양육권 문제를 두고 법적 분쟁이 계속된 이후였고, 고발인인 F은 피고인과는 소위 계모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C에 가까운 관계였다. F은 피고인과 C 사이의 이혼소송 등이 합의로 종결되자 이 사건 고발을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F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고발을 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과 C이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육자가 된다면 피해자에게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발은 피고인과 C 사이의 이혼소송 등과 관련하여 C 측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고발의 경위가 이러하다면, F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국,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 밖에 G, H의 사실확인서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주 학대하였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특정된 상황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내용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치가 크지 않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