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업주부로 오래전 피해자 B과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5.경 C, D, E 카페 등에 접속하여 “그 남자는 미용실 차리고 잘살더군요. F에서.^^ B아.중략. 더티맨>>>>>>>>>>>>>>>>>터치맨, 고등학교도 강간으로 짤렸잖아요”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B은 고등학교를 강간 등의 혐의로 퇴학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폭력 사건으로 전학을 간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도 B이 고등학교를 강간으로 퇴학당하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 그것이 사실이라거나 이를 확인해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1. 관련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적시 내용, 반성 유무,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아래와 같이 기소된 범죄의 주요 부분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 ~ 8. 5.경 C, D, E 카페 등에 접속하여 ‘.중략.어느날 술집으로 불러서 갔는데 제가 얼마 먹지 않았는데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 떴는데 화장실에서 너무 아파서 깼습니다. 그새끼는 이미 제 입을 막고 강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도 막히고 밑에가 너무 아파서 그만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입을 세게 막아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 후배인지 잠깐 화장실에서 우릴 본 것 같습니다, 그새기가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또 정신 잃고 다음날 일어나니 화장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갔더니 팬티에는 피가 묻어있었죠.중략.그 남자는 미용실 차리고 잘살더군요. F에서.^^ B아.중략. 더티맨>>>>>>>>>>>>>>>>>터치맨“이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 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한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사람이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검사로서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공표된 사실이 부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통상 성범죄의 경우와 같이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당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사실들은 특정 기간(’10년 전 21살쯤‘: 약 2010년경 전후)과 특정 장소(용인시 G 소재 술집의 화장실)에서의 특정 행위(화장실에서 B으로부터 강간당한 내용)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사실들이 부존재하여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허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2010년경 전후로부터 이 사건 글을 게시한 2020. 8.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기관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거나 병원이나 상담소 등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B에게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 화장실에 들어와 B의 강간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라고 추측하여 지목한 H는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3)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글에 적시된 것처럼 2010년경 전후 B과 사귀던 시기에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상당히 일관되며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 피고인을 피해자로 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이라고 가정할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해당 가해자의 성폭력범죄를 유죄로 인정할 정도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피고인은 현재 남편과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성폭행 관련 ’미투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계기로, 강간 피해자라는 부정적 인식을 받게 될 우려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들고나와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주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B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무고하는 등의 위험을 무릅쓸 만한 동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심지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사귀었던 2010년경 이후부터 이 사건 글을 게시한 2020. 8.경 사이에 피고인이 B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조차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글이 완전히 허위라면,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B과 잠깐(약 일주일) 사귄 후 그때부터 10년도 넘게 나쁜 감정이나 원한을 품고 있다가 2020. 8.경 피고인을 강간범으로 몰아가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동기나 원한이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0년경 전후로 B과 짧은 기간 교제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B은 이 법정에서 교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교제 사실을 인정하였고, 누군가와 교제한 사실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과 B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바(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것 외에는 교제하였는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지 등의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단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다), 그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과 B 사이의 의사의 불일치로 인하여 피고인이 그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그 화장실에 들어와 범행을 목격한 사람으로 H를 지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그 지목도 ’보통 H가 B을 따라다니는 후배였기에 H일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것에 기반하였던 것이므로, H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병원, 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나이도 어렸고 강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지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로,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강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병원, 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강간 사실을 눈감고 어떻게든 참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 피해사실이 상기되고 정상적인 삶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각되어 뒤늦게서야 그 강간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폭로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풀 방법이 이것밖에 없고, 그 사람이 잘살면 유서 쓰고 자살할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B을 소환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단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었음에도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한 것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는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인지, 피해망상 장애를 겪고 있어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오인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유일한 근거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강간이 사실임을 증빙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의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피고인에게 전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