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2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986 농수산시장 정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오정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약 50km/h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고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주변의 교통상황 및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07:19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타코자료분석표, 무인단속자료관리,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상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음,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3:1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다음 다른 사건에 대한 순찰 근무 및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두드리고,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경사 F의 옷을 잡아당기고, 다시 순찰차 옆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운행을 막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 불량함,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3:35경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 진해우체국 앞 벤치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3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초등학교 시절 다툰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너를 이기고 싶다, 죽이고 싶다, 따라 와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갑자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 29cm, 칼날길이 : 16cm)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목과 배 등에 들이대고 약 20분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20

범죄사실 1.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9. 10. 18. 22:5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와 크게 다툰 후,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홧김에 불을 피워 발생하는 연기로 자살을 하고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휴지조각에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 소유의 군복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8.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전항의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7:4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8세)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단속경찰관인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고, 당시 단속경찰관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증인으로 채택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엉덩이를 덮는 긴 재킷과 검정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9호선 급행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아 항상 신체 접촉이 있어 왔으므로 전혀 성추행이라고 느끼지 못하였음에도, 경찰이 붙잡아 성추행을 당하였는데 알고 있느냐며 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을 뿐이다'는 취지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은 불가피한 점, 피해자가 당시 통상적인 신체 접촉을 넘어서 추행을 당하였다고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단속경찰관들은 가양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수상하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따라 지하철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였다는 것으로써 추행사실을 인지함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8.20: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회사 앞길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E과 같이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있던 중 E의 남편인 피해자 F(55세)과 E의 아들인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과 E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싼타페 승용차를 가로막자 이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 창문을 잡고 있고, 피해자 F이 싼타페 승용차의 앞을 가로 막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싼타페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로 피해자 F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4. 19:20경 남양주시 H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7세)과 함께 승용차에 있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5. 14. 20:15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E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온 후 수배 사실을 감추고자 남양주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K으로부터 현행범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 진술서 작성 후 작성되는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각각 피고인의 사촌인 L의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서명한 현행범 체포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각각 L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4, 20:15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위 J파출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진술서의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L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남양주경찰서 J파출소 순경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1. 현행범체포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내연녀의 남편과 아들을 폭행하고, 내연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 및 사서명을 위조 · 행사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 E과의 관계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자숙과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와 약 40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7:3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고추 모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젖을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안으며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뭔소리냐, 왜 그러냐, E이 아빠! 여기 F도 온다고 했는데 왜 그러시냐."고 말하며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으며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비닐하우스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의자에 왼쪽 얼굴 광대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이웃에 살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추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25. 15:1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사람이 많아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글라스머그 1개 시가 4790원 상당, 마스킹테이프 2개 시가 3,980원 상당, 패톤페인트바닐라 6개 시가 41,400원 상당, XQ샤프심입 B 0.5 1개 시가 2,990원 상당, PT수정테이프 1개 시가 1,000원 상당, 샤워타올 1개 시가 3,990원 상당, 유동자연산골뱅이 2개 시가 7,980원 상당,유동번데기 3개 시가 4,170원 상당, 스카치블루350 2병 시가 55,220원 상당, 미니파프리카 2개 시가 4,980원 상당, 주방타이머 1개 시가 11,900원 상당, 재래식청국장 1개 시가 7,990원 상당, 모듬새싹 1개 시가 1,000원 상당, 오토건 토치 1개 시가 13,900원 상당, 면천테이프 1개 시가 1,490원 상당, 세면그레이 1개 시가 2,990원 상당, 홍고추(봉) 1개 2,990원 상당 등 도합 188,660 원 상당을 카트에 실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진술서 1. 피의자들이 계산한 영수증 1. 피해품채증사진 2. 수사보고(CCTV발췌 및 판독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를 모두 회복한 사실, 범행방법이 크게 위험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은 2013년과 2015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1-2개월 만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 및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1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3. 15: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D(62세), 피해자 E(52세)이 식사를 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방 밖으로 밀어내면서 멱살을 잡고 밀치자 방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3. 18:3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당직 조사대기실에서, 특수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있던 중 "씨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는 안보내주냐."라고 소리치면서 조사탁자 앞에 나사못으로 고정되어 있는 칸막이 덮개를 잡아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공용물건 손상 관련 CCTV)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 매우 위험한 사실(특수폭행), 경찰서에서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몹시 좋지 않은 점,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 15: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2세), E(52세)이 식사를 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다.'라고 항의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이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 D을 뒤쫓아 가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2. 19.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9. 01: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호프에서, 손님인 피해자 E(51세)와 외상값 결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검토 보고), 각 판결문, 확정판결 참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26. 경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순번 4번, 10번, 11번, 14번, 15 번 제외)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722,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28.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N, O(퇴직금계산 포함), P, Q의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임금 및 퇴직금체불의 경위, 체불 임금·퇴직금의 합계액,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 G이 미지급 임금 1,360만 원을 피고인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8.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02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10번, 11번, 14번, 15번 기재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282,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8.경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4,657,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F, O, L, R, Q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 16: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외상이라도 갚고 술을 먹던지 하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서 다이 다이로 한판 뜨자'라고 말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입술과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판시 상해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주류업체이다, 회사에서 세금수수료 나가는 것이 많은데 주류세 감면을 위한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총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29. 18: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78다길 89에 있는 정심초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3: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지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나이가 50인데 너희는 내 말 잘 들어야 돼.'라는 등으로 반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려 하였으나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B에 있는 , C'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물에 희석 시켜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수사기록 제223)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중독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8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C, D, E과 공동범행 C(2017. 7. 27. 울산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은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종업원 고용 및 관리, 손님 관리 등 영업 전반에 대해 총괄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랜드에서 위 C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그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바지사장 및 종업원이며, D(2017. 7. 27. 울산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9. 19.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확정), E(2017. 7. 27. 울산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9. 19.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확정)은 위 게임랜드에서 청소, 손님들에게 커피, 담배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7. 2. 22.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E은 2017. 3. 1.경부터 같은 해 14.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조이스틱과 선택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에 제시된 4개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맞히는 순발력 게임인 마왕2199 게임기 20대와 화면에 제시된 타겟 캐릭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일한 타겟 캐릭터를 포획하여 클리어 하는 가왕2 게임기 20대, 합계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10%(1,000원)로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게임랜드 화장실 입구 종이상자 위에 올려두고, 손님들이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의 C과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C과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G 게임랜드'의 실업주 및 바지사장 겸 종업원으로서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의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그들이 획득한 점수를 손님들에게 환전해 줌으로써,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현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2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전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조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가담정도가 실업주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임 ㅁ 초범 · 불리한 정상 ㅁ 적지 않은 규모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임 □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라 주요한 행위를 일정부분 담당한 것으로 보임 ㅁ 사행성으로 인하여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게임 점수의 환전행위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8. 21. 15: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9길 20 올림픽대로를 공항방면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잘 살펴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옆 차선인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소유의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콘크리트믹스트럭을 수리비 합계 1,638,4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종결하였다. 상해 및 손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죄책이 무겁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9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2.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 휴대전화 1대(E)를 15만 원에 구입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2017. 11. 22.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대금 편취범행에 위 휴대전화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7. 5.경 사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마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F' 등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허위 광고를 게시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성매매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건물 내 방실 호수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건물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 직후 피고인 B를 오토바이에 태워 함께 도주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8. 3. 21:0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부근 불상의 오피스텔 입구에서 위와 같이 게시된 허위광고를 보고 연락한 G에게 성매매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건물 내 방실 호수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6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 CCTV 확인), 수사보고(E 발신내역 첨부) 1. E에 대한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제30조(자금제공 조건 타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지능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득액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