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26

범죄사실(2016고단3766) 피고인 B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으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관하여 배당요구권자로서의 배당금 출급 및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2012. 12. 21.경 위 배당금 42,307,393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이 부분 피해는 아래 무죄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해 주기 위해 피고인이 취한 조치와 연관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2016고단1226) 1. 공소사실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는 2007. 2. 26. 경 서울 송파구 K 일원 548,313㎡의 부지를 개발하여 법원, 검찰청 등 건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정도시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공람공고하면서 위 사업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에서 축산업 등을 영위하여 생계수단을 상실한 사람에게 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2008. 2. 25.경 서울 강동구 L 소재 종합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구입하면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생활대책용지를 확실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장래의 수익가치가 상당하니 6,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I이 위 공람공고일 전부터 축산업 등에 종사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I이 위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들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같은 날 비닐하우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6,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해자들도 자신들에게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에스에이치 공사를 상대로 한 허위의 보상 신청이 심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생활대책용지를 확실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고 믿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아도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고, 특히 사업지구 내 영업시설 양수를 통하여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고자 투기하려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다. 다음과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 역시 공소사실 기재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해자들이 분양받고자 한 생활대책용지는 지구 지정 · 공람일 이전부터 축산업이나 양봉업 등을 영위하다가 이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M, N, O, P는 모두 피고인들과 직접 접촉한 바 없고 모두 이 이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들의 피기망 여부 역시 I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I은 경찰에서 'B이 생활대책용지 5평을 무상으로 받게 해준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법조단지를 지으면서 해당 부지에 하우스와 농막, 양봉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그런 지위와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생활대책용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거기서 터전을 이루고 있던 사람이 공사로 인해 농지를 잃게 되니까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사 측에서 지원해주는 토지를 말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비닐하우스를 구입하여 가축을 영업한 사실이 있으면 생활대책용지를 준다고 얘기하며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투자해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원금을 다 돌려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Q과 R은 각 법정에서 '양봉시설을 구입하면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은 '구입한 것이 양봉시설이 확실한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제가 의심했을 때 피고인 B이 재산이라도 팔아서 해 줄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들 중 이 사건 매매계약 대상인 비닐하우스나 양봉시설에서 축산업이나 양봉업을 영위한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매매를 전후하여 매매대상물인 비닐하우스나 꿀벌통의 실재 여부나 위치 및 그것이 실제로 축산시설이나 양봉시설로 이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람도 없다. 결국 피해자들은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이 명백하고 자신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통하여 기대한 것은 피고인들이 에스에이치공사를 기망하여 수분양 자격이 없는 자신들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었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어, 피해자들 역시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한 사기죄의 공범으로 보일지언정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A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2538 판결, 피고인 B에 대한 같은 법원 2012고단1019 판결 및 공소외 S에 대한 같은 법원 2010고단2832 판결 역시 피해자들과 비슷한 시기에 비닐하우스 또는 꿀벌통을 매수한 사람들을 위 각 사건 피고인들의 에스에이치 공사에 대한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판단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의 조사번호에 해당하는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이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 매매 대금을 돌려주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앞서 본 I. Q의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지 못할 경우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각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반드시 자신들에게 생활대책용지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들과 같이 보상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보상 대상인 것처럼 꾸며낸 다음 에스에이치공사를 기망하여 보상금이나 분양권 등을 편취하는 행위는 개발비용을 높여 공공의 부담을 가중케 하고, 무주택 서민이나 영세 상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주택을 얻거나 생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위 라.항 기재 각 판결들과 같이 피고인들을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사기죄 또는 동 미수죄 등으로 합당하게 처벌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음은 별론으로 하고, 공범 상호간의 범죄수익 사전 분배에 불과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금원수수행위를 별도의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거래과정은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의 공모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역시 공동사기범행에 따른 장래 범죄수익(생활대책용지)의 사전 분배(피해자들이 생활대책용지 가액과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들이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각 취득)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