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5세)과 몇 달 전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5. 12. 02:20경 울산 남구 E빌딩 주차장 부근을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벽면에 피해자를 세워 놓은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과 엉덩이를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싸거나 손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다.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현장의 약도를 그려가면서 "피해자가 자정 무렵 이 사건 범행현장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커피를 마신 후 02:00경 집으로 가려고 피고인과 함께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울산 남구 F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앞쪽에서 피해자를 안고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데려가 뒷문 앞 좁은 공간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옷 안으로 가슴을 만지고 음부 쪽으로 손이 가다가 제지당하자 엉덩이를 만지고 키스를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왼손목에 차고 있던 염주와 머리끈이 다 타졌고, 도망가는 도중에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 상황과 범행수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 헤드락 등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갔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명을 아우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촬영된 CCTV영상에는 2016. 5. 12. 02:23:01경부터 02:23:4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현장인 주차장 입구 쪽으로 걸어 가다가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주차장 쪽으로 밀면서 데려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기도 하나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밀려 뒷걸음질 치면서 주차장 쪽으로 밀려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잠시 후 02:24:26경부터 02:25: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드락을 하고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아끄는 데에 대하여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위 CCTV영상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가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부터 3시간이 지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위 진술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함에도 진지한 반성이 없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가까운 경우로서 그 과정에서의 신체적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판결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낮음' 내지 '보통'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