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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인천 중구 인중로에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내 탁송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D에게 '놔둬,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탈게. 이 좆같은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D을 밀쳐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39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9. 5.경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1310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1. 12. 16." 지급지 "농협중, 앙회 서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2배서란에 "전북 부안군 E"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9. 9. 부천시 소사구 G빌딩 201호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의 위 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표이사 I에게 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판결서(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38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약속어음배서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약속어음배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유가증권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F로부터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본래 고지한 용도와는 달리 F 명의의 약속어음배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배서를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F로 하여금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경매로 잃게 하는 등의 경제적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이 법원에 전달해 온 점, 5회 벌금형 외에 동종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법률상 남편이고, 피해자 D(여, 2세), 피해자 E(1세)의 친부이다. 1.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4. 10. 20:00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6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또한 피해자 E가 누나의 장난감에 욕심을 내면서 이를 엎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뿅망치로 피해자 D의 머리를 톡톡 때리고 앞에 있던 술상을 엎어버린 다음 주방 싱크대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나를 가지고 논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들어 위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 때 피해자 D가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바닥에 눕힌 뒤 목을 조르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위 부엌칼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너 하나 나가면 셋이 죽고 말걸, 안 가면 이 동네 사람 다 죽는다"고 말한 뒤 가 스레인지의 불을 켜놓고 그 위에 물을 부으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다가 옆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 D를 거꾸로 들고 마구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D,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여성이 밖으로 나와 대신 신고해달라고 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가 위 피고인의 집 입구에서 피고인의 처인 C으로부터 "아이들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내 집인데 왜 끄집어 내냐, 씹할 놈들아 비켜"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양팔을 잡아 밀친 다음 가슴 부분을 약 7회 정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억제치 못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를 한 사안이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느꼈을 공포는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되고, 성장하면서 큰 상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차례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에 대한 처 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처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3:03경 인천 남동구 구월로 276번길 45 모래내시장 서문 앞길에서 '주취자가 택시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며 따지다가 손바닥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취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임에도 사업과 관련한 '바이어' 자격으로 초청되어 사증을 받아 국내 입국 후 난민신청으로 체류기간을 연장, 국내 장기 체류하면서 공장의 공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 의사 없이 취업을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 국적 알선브로커 C를 통해 국내 사업장 'D'과 '바이어' 자격으로 비즈니스를 할 것처럼 위 D 대표 E으로부터 신원보증에 의한 초청장을 받아, 2013. 10. 20.경 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불상의 직원에게 허위 초청장과 함께 사증발급신청서류를 제출하고, 2013. 10. 28.경 단기상용(C3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부정하게 발급 받은 사증을 이용하여 2013. 11. 2.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 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2013. 10. 20.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사증 담당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사업을 위한 진정한 초청장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직원의 질문에 비즈니스에 의한 입국이라고 답변하며, 사증발급신청서 입국 목적란에 비즈니스라고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위계로써 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사증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 서류 사본, 허위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사본, 등록외국인기록표 사본, 피의자 사증신청서류 일체, 고발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2014, 1. 7.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14:00경 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주면 하루 2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0. 28. 10: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D 앞 노상에서 불상자 2명을 만나, "직장에 다니고 있어 직접 돈을 인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위 불상자들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E), 기업은 행(F), 농협은행(G)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하루 25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 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약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6, 17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지인 E이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법무부 사람을 통해 위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600만 원, 2012. 6. 15. 500만 원, 2012. 8. 9. 100만 원, 2012. 8. 24. 300만 원, 2012. 12. 14. 300만 원 등 위 사건 무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위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다고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내역 증명서, 수사보고(계좌 내역서 추가 수신), 신한은행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1)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은 합계 1,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망의 태양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백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규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3. 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등본 사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안동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 (E) 휴대전화 유심칩을 사용하게 해주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하겠다. "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 휴대전화 사용권을 받아 그때부터 2016. 10. 경까지 KT통신사로부터 통신 역무를 제공받고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사용요금 2,268,1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18. 안동시 F에 있는 'G'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H)를 '잠시 사용한다'면서 건네받은 후, '넷마블'이라는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 소액결제를 통해 총 5회에 걸쳐 495,000원의 게임아이템 '수정'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6. 10. 7. 경 안동시 I에 있는 'J'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 K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L)를 사용하는 명목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안동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에게 43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전화요금 상세내역서,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경남 창원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에 전화하여 직장인 신용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면서 지게 된 금융권 채무 1억 3,000만 원 상당, 사채 2,5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매달 피고인의 수입보다 많은 이자를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34.90%의 이자를 지급하고, 매월 10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면서 2017. 12. 10.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D을 소개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채권을 변제하기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25. 13:00경 과천시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후배가 태백의 카지노 인근의 전당포에 맡긴 달러, 수입자동차, 보석 등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위 달러 등을 매입하고 이를 그 즉시 처분하여 당일 19:00경 원금과 달러 몇 다발을 이자조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도 위 피해자에게 '달러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에게는 달리, 수입자동차, 보석 등을 소지하고 있던 지인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권 수표 6매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기망당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화성시 향납읍 발안리 부근의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달러를 가져오기 위하여 수입자동차, 보석 등의 운반과 보관비가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달러, 수입자동차, 보석 등을 소지하고 있던 지인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같이 2014. 8. 12.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3,09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농협은행 계좌 사본, 5천만 원권 실물수표 사본,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D 명의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G 명의 수원축산농협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확정된 판결에 관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합계 4억 3,090만 원에 이르러 다액이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1억 7,59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판시 제1 범행의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주도하였고, 편취금액이 3억 원 중 피고인이 2억 5,500만 원을 분배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점,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 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공판과정에서 별도로 피해금액 3억 원을 변제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8. 05:0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디스 담배 3 갑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대금 12,000원을 요구하며 거절하자 "지금 협박을 하는 거다. 경찰을 불러라. 콩밥을 먹겠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등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시가 12,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3갑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산용 스틱 사진, CCTV 동영상 녹화자료, D 편의점 전경 및 내부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다가 돈이 없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을 뿐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강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수사기록 3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등을 때리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담배를 내놓으라고 손짓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20170410_101733.mp4 중 01:05-01:30), 피고인은 경찰에서 "담배값이 없어서 담배를 빼앗으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쪽), 이 법정에서도 "담배를 빼앗기 위해 때리기도 하였고 화가 나서 때리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담배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담배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등산용 지팡이로 수회 폭행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나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로서 참작할 사정에 불과하고, 이로써 당시 피고인의 강도의 범의를 부인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담배를 빼앗으려고는 하지 않았고, 계산하라고 하자 '돈 없어.'라는 말만 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15쪽)은 피고인이 직접 담배를 가져가는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고인의 강취 의사를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취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분화조현병으로 환청, 피해 망상, 관계 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14. 8.경부터 2017. 2. 7.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변호인 제출의 증 제1 내지 3호), 피고인은 평소 화가 나면 부모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 몰래 무당을 불러 굿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평소에 다니던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돈이 없어 담배를 살 수 없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때리면서 담배를 내놓으라는 손짓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았음에도 담배를 억지로 빼앗거나 도망하지 않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분여 동안 가만히 서 있는 등 특이한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17. 4. 10.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2017. 6. 18. 퇴원한 점(변호인 제출의 증 제4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www4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가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가 대금을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다짜고짜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담배를 강취하려 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04

범죄사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2006. 5. 30.부터 2017. 5. 29.까지 C 정신과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2017고합204] 피고인은 2016. 12. 5. 19: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의류점 앞에서, 점원인 피해자 F(여, 33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여성용 겨울장갑 1개를 들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10m 전방에서 붙잡혀 의류점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제5수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205]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 9.경부터 노래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G의 집에서 잠시 기거하던 중 2017. 1. 15. 17:00경 시흥시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의 소유인 팬티 1장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및 도난물품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7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퇴거불응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법률상 처단형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 건 강도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0:55경 상주시 성동동에 있는 성동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하동에 있는 영일제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0:25경 강원 평창군 D아파트 4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경비원인 피해자 E(63세)과 주차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일어나서 "왜 사람을 밀치냐."고 항의하며 피해자를 붙잡고 뒤엉켜 있던 중 피해자를 주차장 기둥 부근 및 주차된 자동차 쪽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반동으로 튕겨나오게 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캡쳐 사진 23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 고인을 밀어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덮쳐서 피고인이 깔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피고인이 일어나서 피해자를 잡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차된 자동차 쪽으로 밀어붙였고, 그 후 자동차 반대방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함께 뒤엉켜 넘어진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목을 다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주차관리 문제로 다툼이 있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과정에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 21: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모텔 508호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E(여, 25세)를 강간할 마음으로, 미리 불면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소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10g) 1정을 커피에 몰래 넣은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커피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면유도제가 든 커피를 마시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그만둠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영상 등, 감정의뢰회보, 처방전 등 1. 판시 전과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2015. 3. 1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가 2015. 4. 2. 체포됨으로써 교육 미이수자로 통보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점을 특히 참작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등 조). 판결 선고일에 장 가까운 2017. 2. 1.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이 고시한 스틸녹스(10mg) 1정 당 가액 173 원을 적용하여 이 부분 추징액을 산정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2. 30. 법률 제1288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음)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0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8:00경 평택시 C 2층 'D' 행사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74,500원 상당의 등산바지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소사실 기재 백화점 2층 직원통로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등산바지를 입는 중에 보안요원에게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에 위 바지는 판매를 위해 전시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상품들과 함께 매대에 놓여서 직원통로에 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관리자의 감시를 일부러 피하여 바지를 꺼내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위 통로는 직원통로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기는 하나, 출입구가 잠겨져 있지 않고 출입을 제지할 사람이나 장치가 없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이고 술에 취해 있어서 출입금지 표지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장소에 들어갔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바지를 집은 후에 원래 바지가 보관되어 있던 곳을 벗어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의자에서 입던 중에 그곳을 이동 중이던 보안요원에게 우연히 발견된 점, 피고인이 보안요원과 마주친 직후에 도망하려고 시도한 바 없는 점, 당시에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던 점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바지를 입어보려고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바지를 절취하여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