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9:31경 평택시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청북 방면에서 신창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이륜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퇴부 경골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진단서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B협동조합의 대표자로, 2019. 1. 17. 20:30경 C를 운행하는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사납금이 미납되자 위 택시를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제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회수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으며, 피해자의 잠바를 붙잡아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잠바를 붙잡아 끌어당기면서 수선비약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잠바 왼쪽 옆구리 약 20cm 부분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옷 수선비 영수증 제출 첨부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재직증명서, 조합원 출자증서 첨부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잠바 훼손부분 사진 첨부 건) 1. 수사보고(폭력범행 장소 CCTV 영상자료 첨부 건) 1. 수사보고(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CCTV 영상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다만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상의 점퍼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택시의 회수를 방해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여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 즉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음을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있는 점,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 또는 피고인의 한 손 또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점퍼를 잡아끄는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점퍼 사진을 보면, 점퍼 왼쪽 옆구리 봉제선 부분이 20cm 가량 뜯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앞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정당한 이유로 회수하러 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차량 앞에서 이를 저지하며 방해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하는 대신 언어적 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였어야 하고, 설령 긴급하게 피해자의 방해 등을 물리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쳤어야 한다. 그러나 CCTV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 등을 밀치며 피해자를 이 사건 택시 앞에서 밀어내거나 이 사건 택시 앞으로 오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을 벗어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8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04:20경 인천 서구 가현로 6-22에 있는 대주아파트 703동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경사 E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어 피가 나게 하는 등 112 신고 처리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65번길부터 인천 서구 가현로 6-22 대주아파트 7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5:18경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신고자가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서 술을 마셨냐고 하니 맥주를 마셨다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1. 12: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32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 및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16: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소리치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거나 종업원을 따라다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만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위 식당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화분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 및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 9. 16:4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있던 만 16세의 아이들에게 '여자랑 자봤냐'라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을 피해자 C(여, 22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7. 9. 1. 12: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32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 및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9.6. 16:00 경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소리치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거나 종업원을 따라다녀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되, 피해자 E에 대한 각 폭행 부분은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4:0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밀치고 다리를 오므리며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밀치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가리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력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강제로 다리를 벌려 음부를 가리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4:00 ~ 2016. 8.25. 1:00경1) 화성시 C에 있는 'D' 노래빠에 1)공소사실에는2016.8.24.23:00경으로특정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CCTV영상 등을 종합하면,위 발생시각은자정에서 01:00사이로보이고,피고인도그시간에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크게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계산 문제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39세)와 함께 실랑이를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 첨부 등), CCTV 녹화자료를 기록한 CD 1매, 피해자가 문자로 회신한 내용에 대한 캡처사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을 말린 사실은 있어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넉넉하게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해자의 동행인인 E과 먼저 말다툼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말리다가 나중에는 피고인까지 합세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두어 차례 했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경을 잘못쳐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인 G도, E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와 격렬하게 싸웠고, 그 와중에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며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CTV의 영상 역시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한 다툼의 경위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해자는 00:13경부터 E과 실랑이를 벌이고, 그 시점에서는 피고인이 E과 피해자가 접촉하지 않도록 가로막아 다툼을 말린다. 그런데 피고인이 E을 어느 정도 진정시킨 다음 00:15:36경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뭔가를 항의하기 시작하는데, 이어 몸싸움으로 번지고 00:16:19경 ~ 00:16:40사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쳤고 그 후에도 다소의 몸싸움이 있다가 일시적으로 떨어졌고 피해자는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온다. 피해자가 다시 영업장 복도로 나타난 후 00:17:42부터 복도 끝 쪽 카운터 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시 싸움이 시작되는데, 00:18:35~ 00:18:58 사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오른쪽 벽에 부딪히게 하면서 격렬하게 싸우고, 그 다음에는 E과 피고인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반대편 벽에 몰아붙이는 등 다툼은 00:20:15경까지 계속된다. 그 이후 피해자가 00:20:20경 땅에서 안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는 모습이 나온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그 날의 일이 부분적으로만 기억난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안경이 부서진 사실, 피해자가 욕을 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등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사실만을 단편적으로 진술하고, 자신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리거나 추행한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은 지나치게 선별적인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8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값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 여성이라는 취약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성적 수치심을 주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실형 전과 이외에 이종의 죄로 벌금 전과가 많으나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E에게 욕하고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하는 등 분쟁을 더욱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화성시 D 상가에서 피해자 E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F에서 공사 중이던 원룸이 피고인 것이라는 등 재력가임을 과시하면서 피고인 자신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으니 결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2013. 8.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G에서 원룸 공사가 계속 중단되어 힘들다. 1억 원 정도를 빌려 주면 건물을 올려 한 달 뒤 기성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혼한 남자로서 자신과 결혼할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짓말하자 이에 속아 같은 달 20.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혼한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정리,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사용처 관련 입금내역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인근 부동산 문의 관련) 1. 수사보고(다가구 매매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화성시 F 지상에 신축한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이미 상당한 금액(80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년경부터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설정되는 등 피고인이 자금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위 건물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던 중 2016. 6. 22. 위 건물이 925,000,000원에 타인에게 매매되었으나 위 근저당권 등을 고려할 때 위 건물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이미 비슷한 유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다른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으로 자신 명의의 통장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2014년경에는 사기범행으로 구속되어 피해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이 필요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단기간 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3회의 동종 처벌전력(집행유예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74

범죄사실 C는 2014. 7.경 실제 업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C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은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단속에 걸리면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6.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영업장 면적 66.1m²에 룸 4개를 설치하고 위 주점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F 등의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C의 각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와 2014. 7.경 위 C가 실제 업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주점을 사업자등록한 후 단속에 걸리면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6.경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E주점'에서 영업장 면적 66.1m²에 룸 4개를 설치하고 위 주점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면서 F 등의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3.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업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C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속에 걸리면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한 사실 및 유흥주점 운영은 피고인 관여 없이 C가 H을 고용하여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 명의만 대여한 경우로서 피고인을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식품위생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E, 화성시 F, 화성시 G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G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화성시 E 다가구주택 관련 1)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4.경 화성시 E 있는 다가구 주택(연면적 444.5㎡)의 2층 2가구, 3층 2가구, 4층 1가구 등 총 5가구를 각각 콘크리트 벽돌로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2층 4가구, 3층 4가구, 4층 2가구 등 총 10가구로 증설하여 대수선 하였다. 2) 주차장법 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을 대수선하여 총 10가구로 증설함으로써 총 8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기존 7대의 부설주차장 외에 1대의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화성시 F 다가구주택 관련 1) 건축법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9. 경화성시 F 있는 다가구 주택(연면적 433.75m㎡)의 2층 2가구, 3층 2가구, 4층 1가구 등 총 5가구를 각각 콘크리트 벽돌로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2층 3가구, 3층 3가구, 4층 3가구 등 총 9가구로 증설하여 대수선 하였다. 2) 주차장법 위반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을 대수선하여 총 9가구로 증설함으로써 총 8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기존 6대의 부설주차장 외에 2대의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화성시 G 다가구주택 관련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8.경 화성시 G에 있는 다가구 주택(연면적 564.6m²)의 2층 2가구, 3층 2가구, 4층 1가구 등 총 5가구를 각각 콘크리트 벽돌로 내력벽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2층 3가구, 3층 3가구, 4층 2가구 등 총 8가구로 증설하여 대수선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제1의 다항 기재 내용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을 대수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건축물대장, 각 H신도시 다가구주택 불법대수선 및 무단증축 확인결과 통보, 각 현장 및 위반사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주차장법위반 관련 주차대수 산정기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가구 주택 세 채에 대하여 전부 가구수를 늘리는 불법 대수선을 감행한 점, 원상복구 미이행 상태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 도봉구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C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8098호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제10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사실은 원고(피고인을 지칭함, 이하 같다)가 C과 같이 D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피고(D를 지칭함, 이하 같다) 대리인의 "증인(C을 지칭함, 이하 같다)은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1주일에 3차례 만났고, 그중 1차례는 증인과 3명이 함께 만났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원고가 C과 같이 D를 만난 적이 없고 원고가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있어 만나는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와 피고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있어서 앞으로 만나는 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원고가 D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에도,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와 피고를 만나면서 원고와 피고가 차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을 두 차례 정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태영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보았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원고가 'E'이라는 식당에서 C과 같이 D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2007. 5. 11.경 중랑구 F 근처 E 식당에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원고가 D에게 D가 부담한 경비 중 500만 원을 주지 않았느냐 앞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원고가 부담하겠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대리인의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하자고 말하자, 원고는 지난번에 그동안 피고가 부담한 경비 중 500만 원을 주지 않았느냐, 앞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원고가 D에게 골프도 같이 배우고 골프채도 사주겠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대리인의 "또 원고는 피고에게 골프도 같이 배우고, 골프채도 원고가 모두 사줄테니 헤어지지 말자고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원고가 D를 만났을 때 비용을 부담한 적이 있음에도,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피고가 증인과 함께 원고를 만나면 피고가 식대, 술값, 노래방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지요"라는 질문에 "거의 피고가 냈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원고가 C과 같이 D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 피고와 함께 만난 적은 언제이며, 몇 번 정도인가요"라는 질문에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잦았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원고가 C과 같이 D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원고 대리인의 "원고, 피고, 증인 3명이 같이 만난 적은 몇 번 정도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10번 정도 됩니다."라고 허위 증언하고, ⑩ 사실은 원고가 2007. 5. 11.경 'E'이라는 식당에서 C과 같이 D를 만난 적이 없음에도, 원고 대리인의 "2007. 5. 11.경 E 식당에서 증인, 원고, 3명이 만났는가요"라는 질문에 "도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와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위 C과도 같이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위 D와 차안에서 껴안고 있거나 성관계를 하였으며, 2007. 5.경 'E식당'에서 피고인, 위 D, 위 C과 만났고, 그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다."고 말을 하였다가 위 D가 그러면 만날 때 앞으로 음식 등을 자주 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못살 것도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고, 골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위 D에게 "같이 골프를 배우면 골프채를 못 사줄 것도 없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 위 D, 위 C 등이 또 만났을 때 위 D로부터 "만날 때마다 내가 사야 하니 부담이 된다, 너는 왜 한번도 사지 않느냐, 그만 만나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500만 원을 부쳐주지 않았느냐, 앞으로 내가 사면 되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 인, 위 D, 위 C이 만났을 때 거의 위 D가 술값 등을 계산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C,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판결문 등 제출)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 뿐만 아니라 무고당한 자의 법적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48098호 대여금 사건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한 점, 과거 혈액암으로 투병생활을 한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8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4. 22:05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주 3병과 맥주 4캔을 1개당 4,000원 씩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4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8. 18.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03:4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학원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원장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230,000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3매, 5,000원권 9매 등 합계 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8. 20.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02:5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횟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여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현금 보관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1. 02:44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동물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L 트라제XG 차량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취하여 조수석 문을 열어놓고 차 옆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11. 02:35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골프연습장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 P 싼타페 승용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조수석 안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K,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관련, 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및 피의자 주거지 특정, 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출하여 독립한 후 생계곤란이 본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7:50경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 56에 있는 에덴마을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개미를 관찰하고 있던 피해자 C(10세), 피해자 D(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이 개미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걷어찬 뒤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폭행 > 제1유형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발단이나 유형력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경위와 사정도 발견되나, 벌금에 머무르는 거듭된 선처로는 재범을 더 이상 예방하기 어렵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10세)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9. 27.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배상 및 합의 성립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9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07. 17. 02: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저쪽 봐라"라고 하여 자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게 한 다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02:07경 대구 동구 이노밸리로 322에 있는 국민은행 대구혁신도시점 앞에서, 피해자 E 운행의 택시를 세운 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운전석 문을 열고 "야이, 씨발놈아, 내리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01.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원효로 457에 있는 진못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자인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8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8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인도가 아닌 차도에 서 있었던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