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9.22: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볼링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영사거리 방향에서 제2운천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 및 앞범퍼 좌측을 위 로체 승용차로 충격하여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260,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19. 22:14경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128-9에 있는 LS산전사원아파트 앞 도로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원사거리 방향에서 SK하이닉스 공장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공사 중이어서 임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상 등을, 위 H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차량사진, 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1차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다가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8:25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화악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여, 28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량으로 1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위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린 아들이 운전하는 피고인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아들을 떨쳐내느라 순간적으로 운전대가 왼쪽으로 돌아간 것이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공장쪽에서 피해차량이 갑자기 나온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한 지 약 50미터 지점에서 급한 마음에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다가, 아들이 이야기해서 또는 아들이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겨 운전부주의가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진로변경 경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실제 피고인의 아들이 기어변속레버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아당겼다면 피고인이 아들에게 이를 제지하거나 야단치는 말을 짧게라도 하거나 당황했음을 표현하는 감탄사라도 있어야 할 텐데, 블랙박스 영상 상 이러한 표현은 전혀 없는 점, 어린 아들이 기어변속레버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택시운전경력이 10년이 넘는 25년 운전경력의 피고인이 오른쪽으로 쏠리지 않으려고 그 반작용으로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다는 것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신호대기 후 나란히 있던 피해차량과 함께 출발하면서 속도를 올려 피해차량을 앞서가며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량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전을 미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한 후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7. 01:45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376 KBS아레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5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25. 17: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RAON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영등포역 방면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 피해자 F(여, 4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RAON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사고영상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6번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전력도 3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D의 물적 피해와 치료비는 보전이 된 점, 피고인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3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2. 10:5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손님으로부터 받은 물건에 대한 판매대금을 금전을 보관하는 서랍에 넣는 척 하면서 서랍장 틈에 끼워두고, 손님이 가고 나면 그 현금을 손으로 집어 호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현금 1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2. 13:19경위 'D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카운터 내 현금보관함을 열쇠로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 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8. 10:30 경위 'D마트' 내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되어 있던 휴대폰 충전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진열되어 있는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시가 8,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에 대하여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배반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반환된 물병 2개 및 휴대폰 충전기 1개 외에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경 양주시 하패리 축구구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관련 거래실적 분산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임대받는다. 1개당 3일 기준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은행회신내역, 은행회신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35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8. 6. 25. 16:30경 광주 동구 B맨션 나동 5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누나인 피해자 C과 차량 할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혀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31. 22:30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차량 할부금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 뿌려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에 맞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1)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는 경기 남양주시 E에서 하드보도, 특수합판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실제 재화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12,000,000원 상당의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45회에 걸쳐 실제 재화 공급가액을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4,000,977,019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29. 위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건축디자인연구소 빌드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8,608,673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추가 고발서 제출, 확정판결 전 범행사실 확인) 1. 증거기록 1권-4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5억 원에 이르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40억 원에 이르러 죄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피고인의 거래 상대방인 목수들이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목수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목재를 사용하여 공사한 업체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발급하게 된 것이다),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22:43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224에 있는 서안산I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2018. 5. 11.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여 동종범행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1. 22:40경 울산시 북구 화봉동 복개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중구 구교5길 32 세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2. 23:07경 울산시 동구 방어동 소재 락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 512 소재 영천한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음주운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8. 3.경부터 약 2개월간 교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3:00경 울산 중구 C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인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연약한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 인터넷 다음 카페 'C'라는 곳에서 통장 하나에 250만 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중국 신천으로 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D)와 농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금융계좌 영장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2017. 08. 05. 01:0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 제1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구 당곡2로 29 앞 도로까지 약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05.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길이 좁고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5세, 남)의 E 렉스턴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해자 F(27세, 남)의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당곡2로 29, 주공8단지 삼거리 편도2차로의 도로를 중앙초교 방향에서 덕성초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24세, 여)의 I 스파크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앞에 있던 피해자 J(22세, 남)의 K 아반떼 승용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24세, 여), L(24세, 여), J(2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0:24경부터 02:1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다른 여성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편의점 운영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동종 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83

범죄사실 2018고단2383 피고인은 2018. 9. 22. 19:0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5세)의 옆자리에 앉아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2회 친 후 피해자로부터 가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2533 피고인은 2018. 9. 22. 09:10경 부산 서구 E,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F 사무장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 호로새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냄비를 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6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2018고단25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가 일어난 F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H와 임금체불 관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8. 9. 22. 09:10경 위 F 사무실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물이 담긴 냄비를 엎는 등 난동을 부린 점,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G의 진술은 매우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오른손 2번째 손가락이 절단되어 있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배산로 14길 9 에 있는 모현초등학교 앞 도로를 이편한세상아파트 방면에서 에코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03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ㅏ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마동 349-3 에 있는 햇살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제 1항 기재 사고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결과통보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치상)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43

공소사실 피고인, B, C는 D회사 축구동호회 회원들로, 2017. 9. 28. 09:30경 서천 춘장대로 야유회를 가던 중, 부여군 내산면 율암리에 있는 서천-공주 고속도로 백제휴게소(서천방향)에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7세)이 B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위 B과 같은 일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왜 찍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조롱을 당하여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핫바'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 증거기록 62, 63쪽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건물의 주차장에는 56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자동차대수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법 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4시간)을 받은 자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부터 2017. 4. 12.까지 위 C 기계식주차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아니한 D(39세, 남)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두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제출 증거(주차장임대계약금)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F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C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로서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이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해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자이다. - F은 이 사건 관리단의 전 대표인데, 관리단 대표로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C 주차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관리단과 F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 사건 주차장 운영 수입이 이 사건 관리단에 귀속되었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다). F은 현재는 이 사건 관리단 대표가 아님에도 계속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 E은 F에 의해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된 자로서 실질은 근로자인데, 형식적으로는 주차장 임차인으로서 주차장을 관리해 왔다. 둘 사이에 작성된 주차장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이 '이 사건 관리단'이 아닌 'F' 개인으로 되어 있고, 임금도 F 개인이 E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그 외에 이 사건 관리단이 주차장 운영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21:4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옥과면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51km 지점을 순천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C 운전의 D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로 하여금 같은 해 2017. 7. 1. 01:50경 광주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흉부대동맥 파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아파트 상가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북부소방서 방면에서 오치동 쌍굴다리 면으로 시속 약 29.4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에 도로를 건너는 어린 아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8경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수완로50번길 11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 59번길 34-9에 있는 행복가득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