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2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 5. 04:1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차로 없는 도로를 자신이 소유하던 D 쌍용 로디우스 자동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표시 및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지나는 행인 및 진행하거나 주차한 차량은 없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보관하는 1) 대림 시티에이스(Citi Ace, CA) 110cc 오토바이(차대번호: F, 이하 'CA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좌측면을 충격하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현장을 이탈하였고, 마침 그 무렵 위 장소에서 G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행하고 지나가던 피해자 H(34세, 남)가 이를 목격하고서는 곧바로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피해자 E도 CA오토바이 옆에 함께 주차해 놓았던 대림 시티(Citi, CT) 100cc오토바이 (이하 'CT오토바이'라고 한다)를 타고 같이 피고인을 따라가게 되었ㄷ 이 때 피고인은 500여 미터를 진행한 뒤 아파트 J동 앞에 이르러 일방통행 도로인 대야오거리로 역주행 하여 도주하려다가 마주 오는 차량에 의하여 도주로가 막히자 후진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표시 및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뒤쪽으로 지나는 행인 및 진행하거나 주차한 차량은 없는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위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추격하던 H 소유의 이 사건 택시와 E 보관의 CT오토바이를 차례로 충격하여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 1) K이 소유하던 오토바이로서 도난 신고가 되어 기존 등록번호 'L'은 말소되었음에도 E은 운전면허도 받지 않고 사용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이용 · 관리하고 있었다. 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상세불명의 손상 등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CT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 5. 04:49경 위 1항 장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시흥경찰서 N파출소 소속 순경 O로부터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및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고분석)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피해자 택시 사진, 사고현장 등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피해 오토바이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음주측정 등), 음주측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E 보관의 CT 오토바이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키고, 이어서 1차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던 택시 및 피해자 E의 또 다른 오토바이를 다시 충격 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켜 택시의 동승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택시기사인 피해자 H에게 붙잡히자 그에게 폭력을 가하여 2)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신병이 경찰에게 인계된 뒤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등 일련의 범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약 7년 동안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2000년 저지른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미결구금기간이 약 2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E, H, M에게 각 230만원, 200만원, 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이 법원의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합의에 관한 내용 외에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지에서 강제 퇴거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후 범죄 전력 없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결 혼할 예정이며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등 지지체계가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2)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 상해죄로 약식 기소되어 이 법원 2012고약104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0고약8601. 적용법조는 당시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이다. 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