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장류, 즉석 국, 장아찌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H농원'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I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J에서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K 등 토종약용자원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실현시킬 목적으로 'K육성사업단'을 편성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K제품 가공공장 및 설비 설치, 연구개발 등에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22억 원을 지원해 주는 'K육성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A는 위 H농원이 J으로부터 2014년도 K육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음을 기화로 H농원에 필요한 K청국장 가공제조업소를 신축하면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만으로 위 신축공사를 진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 사이에 실제로는 지급이 예상되는 보조금에 유사한 금액인 1억 6,700만 원에 K청국장 가공제조업소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신축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억 8,510만 원에 해당하는 것처럼 부풀려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가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금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6.경 경남 L에 있는 K육성사업단 사무실에서 총 공사금액 2억 8,510만 원에 'H농원 K청국장 가공 제조업소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인 A가 자부담금 1억 1,970만 원을 정상적으로 부담하여 이를 집행한 것처럼 기재된 정산서류 및 보조금 청구서류를 그곳 이름을 모르는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J으로부터 2015. 1. 20.경 피고인 B 관리하는 D 유한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161,449,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신축공사는 공사대금 1억 6,700만 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 A는 자부담금 명목으로 1억 1,97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그중 8,5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실제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국비·도비 군비로지원된 보조금 161,449,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07,18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22. 경 경남 L에 있는 K육성사업단 사무실에서 A로부터 'H농원 K청국장 가공 제조업소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6,700만 원에 수주받아 시공하여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무등록 건설업자인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B에게 'H농원 K청국장 가공 제조업소 신축공사'를 도급해 주어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2. 경 경남 L에 있는 K육성사업단 사무실에서 사실은 'H농원 K청국장 가공 제조업소 신축공사'는 B이 A에게서 수주받아 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유한회사 명의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 유한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제 대표자인 C이 제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농원 공장건립 관련 보조금 지급내역 자료 첨부), 내사보고(H농원 시공사 -D 및 하도급업체 I기업 자료 첨부) 1. 보조금 지출결의서 등, 각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각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의뢰서, 향토산업육성사업 13년 ~ 15년도 사업시행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이용 보조금 수령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 방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이용 보조금 수령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피고인 C: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D 유한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건설산업기본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유한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보조금 편취 및 부당수령 범행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을 악용하는 것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그 범행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편취 및 부당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건설업 등록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신축공사를 하였고, 피고인 A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B에게 그 공사를 의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의 지출을 면하고 실제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 내지 부당수령하기는 하였지만 지급받은 보조금은 그 목적 사업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편취 내지 부당수령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유한회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B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규모 및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