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4. 26. 인천지방법원에 사기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D은 2020.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9. 22.경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E, F 등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D은 2019. 10. 25.경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과 같은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고단517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2019. 9. 22.경 인천 남구 G모텔' 내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게임 내 전체 채팅창에 게임머니인 H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H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9,363,200원[단,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번 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582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경 인천 남구 L모텔' 내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M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M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26,400원[단,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합계 860,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고단35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7.경 인천 남구 L모텔' 내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게임 내 전체 채팅창에 게임머니인 H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이에게 P으로 '대금을 송금하면 H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Q 계좌(R)로 7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고단90 피고인들은 공모에 따라 2019. 10. 21 인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채팅방에 '게임머니 H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H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3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0.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186,100원[단,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부터 19번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3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고단162 피고인 A, B, C은 공모에 따라 2019. 9. 25 인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 채팅방에 '게임머니 H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H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J 은행 계좌(K)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5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1: I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게임 채팅 화면,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순번2: W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게임 채팅 화면,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순번3: X의 진정서, 송금확인증, 게임 채팅 화면,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진술서 1. 순번4: Y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게임 채팅 화면 1. 순번5: Z의 진정서, 진술서,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계좌내역 1. 순번6: AA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순번7: AB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서,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이체확인서 1. 순번8: AC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문자메세지 대화 내용 1. 순번9: AD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 확인증,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순번10: A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E 피해액 특정) 1. 순번11: AF의 진정서, 입금확인증,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진술서 1. 순번12: AG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 확인증, P 대화내용 1. 순번13: AH의 입금확인증,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진술서 1. 순번14: AI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 확인증 1. 순번15: AJ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순번16: AK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 확인증 1. 순번17: AL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1. 순번18: AM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순번19: AN의 고소장, 진술서, 송금확인증, 게임내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순번20: AO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순번21: AP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순번22: AQ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1. 순번23: AR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입금확인증 1. 순번24: AS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1. 순번25: AT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순번26: AU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순번27: AV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순번28: AW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순번29: AX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1. 순번30: AY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순번31: AZ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순번32: BA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순번33: BB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순번34: BC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순번35: BD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순번36: BE 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순번37: BF의 고소장, 진술서, 이체내역 1. 순번38: BG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입금확인증 1. 순번39: BH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1. 순번40: BI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이체내역 1. 순번41: BJ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1. 순번42: BK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이체확인증 1. 순번43: BL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순번44: BM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순번45: BN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1. 순번46: BO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1. 순번47: BP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1. 순번48: BQ의 고소장, 진술서, 입금확인증 1. 순번49: BR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순번50: BS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순번51: BT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1. 순번52: BU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순번53: BV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순번54: BW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1. 순번55: BX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순번56: BY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내사보고(BZ 현금인출기 CCTV 영상자료 회신), BZ 현금인출 CCTV 캡쳐화면, 내사보고(CA 캐릭명 CB 가입자 전화통화), CC 사이트 피해자 조회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CD 구매 내역 첨부)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굵게{[2019고단5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 1: N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용 1. 순번2: CE의 진정서, 송금결과 확인서, 진술서 1. 순번3: CF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순번4: CG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용 1. 순번5: CH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대화내용, 이체내역 1. 순번6: CI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1. 순번7: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J의 고소장, 송금내역,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번8: CK의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등 1. 순번9: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L의 고소장, 거래관련 화면, 거래관련 대화내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진술서, 입금확인증,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확인) 1. 순번10: CM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용 1. 각 영장회신 굵게{[2020고단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1. 거래내역 굵게{[2020고단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순번1: CN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1. 순번2: CO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1. 순번3: CP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P 대화내용 캡쳐자료 1. 순번4: CQ의 진정서, 진술서, 확인증, P 대화내용 캡쳐자료 1. 순번5: CR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P 대화내용 캡쳐자료 1. 순번6: CS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서, P 대화내용 1. 순번7: CT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1. 순번8: S의 고소장 1. 순번9: CU의 진정서, 진술서 1. 순번10: CV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캡쳐자료 1. 순번11: CW의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1. 순번12: CX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쳐자료 1. 순번13: CY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등 1. 순번14: CZ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용 캡쳐자료 등 1. 순번15: DA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등 1. 순번16: DB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1. 순번17: DC의 진정서, 진술서, 확인증, 대화내용 캡쳐자료 1. 순번18: DD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캡쳐자료 1. 순번19: DE의 진정서, 진술서, 캡쳐자료, 송금확인증 굵게{[2020고단16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메시지 대화내역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를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3년 9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텔을 전전하며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 달 정도 만에 피해자가 87명, 전체 피해금액이 합계 15,960,700원 정도이다. 피고인들이 구속되고 나자 피고인 B, C의 부모들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들 20명만 피해변제를 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 67명에게는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 모두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3. 출소 후 생활비가 없자 페이스북 광고를 받고 찾아가 공범들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찾아오는 일을 하였다.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고, 금원인출을 담당하여 피고인을 통해 이득이 실현되어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일당 20만 원씩 300만 원 정도 공범들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 외에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동일한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내용의 범행을 C에게 제의하고, 걸리지 않기 위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만난 A에게 일당을 주면서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A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였다.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 피고인 C B의 제의를 받고 B과 공모하여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그 외에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20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8. 10. 2.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성인이 된 후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2019. 10. 31.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 D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6일 정도로 짧고, 횟수 및 금액이 크지 않은 점(14회 합계 3,104,900원), 판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