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 피해자 C(여, 24세)와 부자, 부녀 지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30. 22:5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지 않자 가족들이 수면제를 먹이려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5cm)를 들고 망치 손잡이 상부 나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어깨 부위와 오른쪽 골반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1. 30. 22:5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30. 23:0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9cm), 왼손에는 망치(총길이 35cm)를 들고, 바지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커터칼(총길이 21cm, 날길이 7cm)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거기 서라.”라고 소리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2번), 수사보고(순번 17번) 1. 압수물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 기간 정신병동에 입원하였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16. 01:39경 위 투싼차량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승학사거리 방향에서 문학경기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 문학경기장 방향에서 승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 운 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V6 차량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 및 측정결과 사진, 차량블랙박스 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판시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상한은 징역 17년까지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혈중 알코올 농도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 해가 보전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위험성이 감소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0:04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06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은 모자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2세), D(여, 40세), E(여, 38세)은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아버지 장례 때 사위는 왜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느냐. 사위는 자식 아니냐. 엄마는 아빠 병간호를 잘못해서 돌아가시게 했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밥상을 뒤집어엎은 뒤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45cm, 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다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두(총 길이 약 90cm, 날 길이 약 60cm)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와 이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은 후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것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B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D,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일 전 사망한 피고인의 아버지 G의 장례를 마치고 귀가하여 재산상속 등 문제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너 때문에 내가 이 혼을 하게 생겼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목을 잡아 그곳 현관에 있던 화분 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피고인이 2022. 8. 5.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협박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5. 12:35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그곳 대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너는 애들 보는 앞에서 죽이고 애들도 죽여버리겠다.’, ‘니 새 끼니까 죽이겠다.’는 등으로 말하는 등 피해자 D과 그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3)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피고인이 2022. 8. 5.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3. 24. 03: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 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과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08:46경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에 있는 D 회사에서, 빈 박스를 들고 지나가던 피해자와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 특히 CCTV CD 영상을 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실내로 들어오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빈 박스를 던지며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힘껏 밀었다. 피고인은 2차례 크게 밀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내면서 팔꿈치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팔이 뒤엉키는 가운데 피고인이 한 손을 뿌리치며 휘두르면서 그 손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닿았다. 그러자 피해자가 손을 휘둘러 피고인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은 다시 한 차례 피해자의 몸을 밀어냈다. 이 때 동료들이 달려들어 둘 사이를 떼어놓으며 상황이 종료되었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임이 명백하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한 방어행위로 보이고,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공격의사가 엿보이지 않는다(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했다면, 피해자를 향해 정면으로 서서 양손을 사용함이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와 측면으로 서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상대하고 있다). 또한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05: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길까지 약 5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같은 날 06:05경부터 06:1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영상),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의 정도, 운행을 중단한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5: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중식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8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16.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1308)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혈중 알코올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17:10경 사천시 B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성명불상의 신고자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88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국도 19호선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4.0미터, 폭 2.5미터, 길이 19.0미터를 초과 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8. 4. 차량에 강원도 원주에서 순시선(배)를 싣고 충남 홍성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19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06:53분경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소재 동량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차량의 적재높이가 4.35미터로 측정되어 높이에 0.35미터를 초과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85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8. 12. 03:40경 별거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B(남, 39세)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리자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6. 15: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현관문이 닫힐 때 현관문을 재차 열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표에게 찾아가서 너를 해고하게 할 거야.”라고 말하고, 202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서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항상 회사를 찾아가서 훼방을 놓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6: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인도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 씨발 몇 살이야”, “어떻게 끌고 왔는지 니가 확인을 해보라고”, “좋게 가라고”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공장장이고, 피해자 D(여, 35세)는 위 C의 경리 및 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0. 8.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재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자 피해자에게 서류를 들고 피고인의 옆으로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오자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수 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1. 8.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1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14. 23:2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포함한 지인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1. 12. 31.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2. 1. 3. 00:00부터 2022. 1. 17. 05:00까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뮤비방 등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21: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운영·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지인 6명과 함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위 뮤비방을 이용하여 위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489호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3번방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명령위반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6:35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고, 운전 중 도로 시설물과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야기하였다. 본인 및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위와 같은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에 이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철도운동장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의 1차로(좌회전 차로 미포함)를 따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의 1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B 운전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반대편의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38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가 이를 피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G(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F 운전의 위 k5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G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같은 G 및 위 피해자 F 운전의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 같은 I(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20:42경 순천시 인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⑴⑵,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08:40경 영주시 B, C 앞 노상에서 D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 쪽에서 부석면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위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봉고 화물차 좌측 뒷문 부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3. 09:46경 영주 F, G병원에서 혈량감소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2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0: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B(남, 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동석자와 말다툼을 하며 다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가로 7Cm, 세로 9Cm, 무게 약 350g)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소견서 1. 피해부위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가 먼저 컵을 들어 가격하는 등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주소가 ‘서울 동대문구 B, 지층’에서, ‘서울 동대문구 C’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신상정보 변경신고서 사본 첨부),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주민등록초본 사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및 경위, 고의의 정도, 미이행기간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 C, D들과 간에 1981. 4. 11.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F대학교 G 앞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고인과 B는 C로부터 같은 달 17. 학교도서관 1층에서 선언문을 살포하고 데모를 할 터이니 인원동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각 이를 승낙하고, D은 같은 달 12.경 같은 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C로부터 위 데모를 주동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공모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 11:00경 자신의 자취방에서 후배인 H 등에게 H은 데모 진압 경찰관을 실력으로 저지하고, I, J, K들은 각 도서관 2, 3, 4층에 대기하고 있다가 유인물이 살포되고 선언문이 낭독되면 분위기를 잡아 학생들을 끌고 1층으로 내려오라, 또 같은 달 16. 17:00경 같은 대학교 앞 L에서 후배인 M에게는 데모 진압 경찰관을 실력으로 막으라고 각 지시하고, 같은 달 17. 10:55경 C은 같은 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에서 “현정권은 5. 17. 쿠데타로 민주화를 짓밟고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으니, 이를 타도하기 위하여는 학생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된 가칭 “민주 선언문” 250여매를 그곳에 있던 학생 400여명에게 살포한 후, 의자에 올라가 위 선언문을 낭독하고, D은 위 도서관 4층에서 위 선언문 100여매를 창밖으로, 250여매를 안에 있던 학생 400여명에게 살포한 후, “4. 19.를 상기하자, 도서관 1층 앞으로 모이자”라고 소리 질러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동하고, 나. 피고인은 B, N과 공모하여 N은 같은 해 6. 7.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25,000원으로 등사기 등 등사기구 일체를 구입해오고, 같은 달 9.경 같은 구 O에 있는 B의 자취방에서, B는 서론 부분, 피고인은 본론 부분을 맡아 “현 정권은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민주적 독재정권이니, 조국을 구하고 역사와 민중을 해방하기 위하여는 현 정권에 대하여 전면적인 투쟁이 있을 뿐이다”라는 내용의 가칭 “반독재 구국 투쟁 선언문”의 문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위 문안을 필경하는 등,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 800여매를 등사하여 피고인은 500여매, B는 200여매, N은 100여매씩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은 같은 달 11. 10:55경 같은 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전나무 주위에 휘발유 1되를 뿌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메가폰으로 사이렌을 울려 그곳 주위에 있던 학생들의 시선을 모으고, 다시 휘발유 1되를 주위에 뿌리고 불을 지른 후, “구속 학생 석방하라, 독재정권 타도하자”라는 구호 등 구호를 외치고 B, N은 각 교양학관과 도서관에서 위 전단을 살포한 후, 위 전나무 앞에서 그곳에 있던 학생 200여명에게 스크람을 짜라고 소리지르고 “독재정권 타도하라”는 등 구호를 선창하여서,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동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만일 범죄사실에 적용할 법령이 그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된 법조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3조 제2항, 제1항 제4호인데, 그 후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부분을 삭제하였고, 이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730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면소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85

범 죄 사 실 1. 2022. 3. 29. 범행 피고인은 2022. 3. 29. 15:05경 김해시 B 근처 골목에서,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2. 4. 11.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11:00경 김해시 C 소재 ‘D’ 근처 노상에서,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9년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로 피해자 B에게 “청소기 방문판매일을 하는데 판매마진이 너무 좋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은 브랜드를 들여와서 수입판매업을 하기로 했는데 사무실 인테리어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소기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없었으며, 빌린 돈 대부분을 기존의 채무 변제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4. 1.경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0.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59,874,76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매우 다액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