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0.부터 2015. 6. 19. 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5. 5.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6:53경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있는 남명플럼빌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에서, 웅천 방면에서 두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중 전방 및 좌우측 주시의무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7세)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위 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4. 22:30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혈종에 의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가 뜨기 전 새벽녘의 어두운 시간대에 차도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기사로 30년을 일해 오면서 이 사건 이외에 달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생업인 운전업의 계속에 위협이 되어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생계에 큰 곤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0.00:00경 부산 수영구 C건물 404호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30세)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누르고, 싱크대 위에 올려져 있던 사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파편을 피해자에게 맞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53

범죄사실 [2012고단275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6. 8. 02:45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339-6에 있는 피해자 삼환운수 주식회사(이하 '삼환운수'라 한다.)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정비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20cm 가량의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C YF소나타 차량의 지붕과 맞은편에 주차된 D 로체 차량의 지붕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된 E YF소나타 차량의 지붕을 수회 내리쳐 위 차량 3대의 택시등, 지붕, 문짝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 YF소나타 차량에 1,049,117원, D 로체 차량에 579,395원, E YF소나타 차량에 185,628원 등 합계 1,814,1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3월 초순 04:00경부터 05:00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 그 곳 사무실 옆 수돗가에 놓아둔 피해자 삼환운수 노동조합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고단434]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은평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불을 켜고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처인 피해자 G이 새벽 출근을 위해 잠을 자려고 딸의 방에 들어 가 문을 잠그자 문을 잠근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방문 손잡이를 손으로 내리쳐 부수어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2012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수사) 1. 각 사진, 각 견적서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2013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434 사건 폭행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1. 18. 01:40경 서울 은평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잔소리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3. 2. 22. 15:35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텔레비전을 발로 걷어 차는 등 소란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로 향하던 중, 순찰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앞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3. 4. 26.자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 경까지 경남 함안군 D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E (38세)과 함께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2, 23:40경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공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30cm 정도의 자동차 부품 베어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베어링으로 머리를 가격당한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피고인과 A에게 욕설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0.20:5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향운함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8세)로부터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D SM5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E 무쏘 승용차 운전석 앞으로 다가와 사시미칼로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과 앞 유리를 수회 찍고 그으며 피해자에게 "야, 너 죽을래? 창문 내려 봐 씹새끼야! 너 씨발놈, 사시미 뜨게 문 좀 내려 보라고,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에 이용된 도구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의 가출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징역 6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중 기본영역]인 점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6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모욕 피고인 A 검 사 허훈(기소), 박영식(공판) 판결선고 2013.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15:50경 속초시 B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여, 60세)에게 "야, 술 가져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인이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야, 개같은 년아, 보지값도 못하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연탄난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82°C의 온도의 뜨거운 물이 담긴 스테인레스 재질의 주전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위식당의 주인인 D으로부터 주전자를 빼앗기자, 위 D 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개년아, 보지값도 못하는 년아, 씹 값도 못하는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2013. 4. 22.자 합의서 및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서 고소의 취소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결국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경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속초시 B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12., 7. 16., 8.21., 8. 28., 10, 22. 10. 23., 10. 24., 10.31.,11.2. 및 11.5. 근무일에 총 10일간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실 복무를 다짐한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23:00경 속초시 B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39세)과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D'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겼다가 일행인 E와 함께 다시 위 'B' 포장마차로 돌아와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제1소구치 완전탈구, 양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경부터 2011. 1. 1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4,622,280원, 연말정산환급금1,427,100원, 퇴직금 5,365,722원과 2010.3.1.경부터 2011.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6,181,160원, 퇴직금 2,200,000원과 2011, 4, 12.경부터 2011. 10.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0,500,000원 합계 30,296,2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10. 1.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F의 2010. 10.분 임금 2,315,330원, 2010. 11.분 임금 2,115,330원, 2011. 1.분 임금 1,615,330원, 2011. 2. 분 임금 2,615,330원, 2011. 3. 분 임금 2,012,770원, 2011. 4.분임금 615,330원, 2011. 5.분 임금 615,330원, 2011. 6.분 임금 615,330원, 2011. 7.분 임금 1,615,330원, 2011. 8. 임금 615,330원, 2011. 9. 분 임금 4,615,330원, 2011. 10.분 임금 4,615,330원, 2011. 11. 분 임금 4,615,330원 합계 28,596,7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정기 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01:4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임금을 다 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원룸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고 "줄 돈이 더 남아있지 않느냐, 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이 사건 범행도구인 압수된 증 제1호(부엌칼)는 피해자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압수 이후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몰수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흡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8: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자전거도로를 장지천 방향에서 탄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대곡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자전거도로와의 합류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다른 자전거들의 진행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합류지점 우측 내교 방면에서 대곡교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2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ㅅ 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1),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수강처분이 확정된 자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 1)공소장 기재 '집행유예 6월'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정정한다. 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광진경찰서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7. 3. 15.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쇄 관련 디자인 업체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더는 F에서 근무하지 않으므로 업무자료를 저장하는 F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재직 당시 부여받은 계정인 'T'을 이용하여 위 서버에 수회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재직 당시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만들었던 개인용 폴더에 접속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로도 위 폴더를 폐쇄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위 폴더의 이용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위 폴더에 관한 접근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의 서버에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폴더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허용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F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은 F의 직원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퇴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한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소멸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사한 이후로 서버에 있는 폴더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로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9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한(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5.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화합로 684 앞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법원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운전하다가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차체방향을 좌측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던 D 군용트럭의 운전석 앞 타이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와 피해자 G(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좌상을 각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사실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각 처벌일 간의 시간적 간극, 피해자의 수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알코올 수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5.30.08:06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진열대에 있는 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30. 10:45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물병과 화분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 신고자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에 출소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동종유사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7세)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 다른 일행들에게 술을 따르고 있을 때,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쳐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직하는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7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171 절도 피고인 A 검 사 송준구(기소), 김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12:2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 앞에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에어컨 부속품인 PB부속 20mm 1,00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와 15mm 800개가 들어 있는 박스 1개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민호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2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1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김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9.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102동 1001호에서 휴대전화(D)를 통하여 피해자 E(여, 51세)의 휴대전화(F)로 '길에서 식당이든술집이든 니년집이든내눈에 띠면데져 개보다 못한년 니새끼 니년죽을때까지 꼬리표달고 살어 개념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민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61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9.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피고인들은 각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의 이사로 위 E는 서울 중구 G건물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동하여 2002. 5. 14. 위 G건물 리모델링 현장 사무소에서 피해자 D과 리모델링 중인 쇼핑 타운 153호와 114호를 각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02, 10. 3. 위 리모델링 현장 사무소에서 위 153호와 114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위 돈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53호와 114호를 임차하는 대신에 위 쇼핑 타운 144호를 분양받으면 분양대금 1억 5,000만원 중 8,000만 원은 위 153호 및 114호 임대보증금으로 기히 지급한 8,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잔금 7,000만 원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 E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그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매월 임대료 140만 원을 지급하겠고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가 144호(구 상가 24호가 리모델링되면서 144호, 121호, 112호로 분할됨)에 대하여는 2002. 7. 4. 삼화상호저축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억 3,16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등기를, 2002. 9. 13. H에게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고, 2002. 8. 8. I가 6,000 만원 채권으로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일체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153호와 114호에 대한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을 144호 분양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청약신청증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09고단2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H 건물 1, 2층 및 같은 동 I 건물 2층에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장, 피고인 B은 부장, 피고인 C는 실장, 피고인 D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실제 업주인 J, 지분권자인 K과 공모하여, 2005년 말경부터 2008. 6. 17. 경까지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H 건물에 관하여 2005년 말경부터 2006. 11. 1. 경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같은 건물에 관하여 2005년 말경부터 2006. 11. 16.경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며, 피고인 D는 2007. 10월경부터 2008. 6. 17.경까지, 피고인 C는 2007. 10월경부터 2008. 6월경까지임) I 건물 2층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다빈치' 게임기 66대, 같은 동 H 건물 2층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97대를 각 설치한 다음 각 건물 사이를 통로로 연결해 놓고, 같은 동 H 건물 1층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로얄그랑프리더비온에어' 게임기 4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J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과 공모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한 후 6단계로 나뉘어 단계별 그림이 나오고 예시 그림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잭팟이 터지며 상품권이 배출되는 '오션파라다이스', '다빈치' 게임물과 경마게임인 '로얄그랑프리더비온에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5월경부터 2008. 6월경까지 서울 중랑구 H 건물 1, 2층 및 같은 동 I 건물 2층에 있는 J이 운영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서 얻은 수익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L, M, N)에 예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9. 경 자신의 이름으로 3,964,000원을 위 계좌(L)에 입금하고, 2007. 1. 10.경 3,093,500원을 입금하는 등 게임장의 수익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게임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기록 139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부칙(2006.3.24.) 제2조,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2006. 4. 28.) 제9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호, 형법 제30조 다.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383의 31 소재 쌍용자동차 동작지점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달리 가진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액티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 2,000만원을 피해자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상환조건으로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2008. 1. 20.부터 매월 622,200원씩 36개월간 분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09고단1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5. 11.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1. 14:25경 충북 진천군 D모텔 E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그와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간통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5.2.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광명주택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진공사 앞길까지 약 40 미터 구간에서 C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은 고사하고, 교통사고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2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 경기도 파주 주리읍 오산리 근방 도로에서 소유자 불상의 B 이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번호 불상 오토바이 후면에 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9.경까지 경기도 파주 및 서울 시내 일내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