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 C.生, 재중동포)이 소속된 중국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로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고, 차명통장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빼내온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환전상 D 사용의 계좌로 이체하면, E과 F는 위 D으로부터 수수료를 제한 금액 상당의 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다른 환전상에게 전달하여 중국 내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2018. 12. 18. 12:5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H] 모바일 승인 464,000원, I'라는 허위 결제문자를 발송하고, 2018. 12. 20. 11:45경 'H 상담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같은데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 조사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래은행과 계좌를 묻고,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 그 사건에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하니 경찰청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에 J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위 프로그램의 원격제어기능을 통하여 피해자의 컴퓨터에 허위 수사서류를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거나 OTP번호를 묻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후, 같은 날 13:43경부터 15:19경까지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차명계좌인 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4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을 각각 이체하고, 그 피해금원을 다시 환전상 D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M 명의의 L조합 계좌(이하 'M L조합 계좌'로 함)와 유한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이하 'N O은행 계좌'로 함)로 6회에 걸쳐 분산하여 이체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2018. 12. 20. 오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Q 460,000원 R'라는 허위 결제문자를 발송하고, 같은 날 09:30경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상담원, 사이버수사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고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기능이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계좌 잔액확인 명목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게 하거나 OTP번호를 묻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후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차명계좌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4,500만원을 이체하고, 그 금원을 2회에 걸쳐 환전상 D 사용의 M L조합계좌로 다시 이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8. 12. 19.경 B에게 위 M L조합계좌와 N O은행계좌 번호를 알려주어 속칭 '유인책' 역할 담당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2018. 12. 20. 12:51경부터 16:12경까지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청담점에서 B이 위챗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차명계좌를 거쳐 위 M L조합계좌와 N O은행계좌로 피해금원이 이체된 사실을 알려오면, F에게 그 입금 사실을 알려 그 피해금원을 받아오게 하고, F가 환전상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받아 온 현금 2억 8,0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같은 날 17: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인근 노상에서 위 B이 알려 준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여 중국 내 국제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억 9,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S, Y, Z,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2018. 12. 26. 도산공원 앞 CCTV 영상 분석결과) 1. 내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 계좌번호 특정), 메모지 1. 피해자 G의 계좌 거래내역, AA은행 계좌거래내역 1. 주식회사 M에 대한 자료, 유한회사 N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 세탁을 위한 현금 전달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이를 다시 환전상에게 전달하여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수익 실현을 완성시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3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검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