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94

범죄사실 2019고합194 1. 피고인은 2017. 6.경 일요일 12: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신도인 피해자 D(가명, 여, 6세)이 매점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고추 만져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억지로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컵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끝을 허공으로 가리키며 "저기 봐봐"라고 말해 피해자의 시선을 돌린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얼굴에 끌어당겨 피해자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건 뭐야"라고 말하여 재차 피해자의 시선을 돌린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합401 2. 피고인은 2020. 1. 31. 1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무료급식소인 'F'에서, 식사를 한 후 한번 더 배식을 받아 먹으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G(남, 79세)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나, 비켜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밥을 두 번 먹느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진술조사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이고 풍부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며, 진술조력인 J,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K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내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첨부),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2020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행일시가 2017. 6.이 아니고,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살짝 입맞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다. 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여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아동인 피해자가 '입에 혀를 넣었다', '고추 만져봐' 등의 말을 일부러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입맞춤을 하였다거나, 팔씨름을 하기 위해 팔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배 부위에 스쳤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2019. 11. 4. 피고인을 진료한 L의원 의사 M이 피고인에 대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편집조현병' 등의 병증이 임상적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를 뚜렷하게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비교적 논리적으로 변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2004년 벌금형 처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회성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판시 제1죄 관련),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판시 제2죄 관련)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