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6. 23:40경 인천시 연수구 F 상가 2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H(여, 2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놓여 있던 유리병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거울을 깨뜨리고, 재차 벽면 타일에 던져 수리비 약 230만 원이 들 정도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위 K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K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자 K에게 2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G주점 내부 CCTV) 1. 수사보고(손괴된 재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 및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O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의 모욕적인 행위를 한 점, 파출소 내에서도 고함지르고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운 점, 폭력 관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O 위 각 정상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4. 2.경부터 2014. 5.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손님들에게 "D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A"이라는 명함을 제공하는 등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경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개업공인중개사 C 명의를 사용하여 E 소유의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건물을 G에게 5,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G,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11. 2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소59508호 원고 H, 피고 E 외 1명에 대한 중개수수료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판사의 "이 계약서(대전 유성구 F에 있는 건물을 임대인 E 외 2인이 임차인 G에게 5,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 5. 9.자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사무실에서 C 사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C이 서명은?"이라는 질문에, "그거는 C씨가 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그러면 그때 누가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저하고 여기 E 사장님하고 I씨하고 G씨하고요"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아 그러면 5명이 다 있었네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의 서명은 C이 아닌 피고인이 한 것이고,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G, E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명함 1. 수사보고(증인신문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위증죄를 범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소송의 재판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74

범죄사실 2015고단5074 피고인은 자동차부품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울산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울산지점에서 금 3억 1,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소유의 성형사출기 1대(모델명: DL-1300S, 기계번호: E)에 대하여 채권자는 피해자, 채무자는 주식회사 C, 채권최고액은 금 4억 8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에 이를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함평군 F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1억 5천만 원의 매도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G에 위 성형사출기를 매도하여 소재불명이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주식회사 C 소유의 성형사출기 1대를 피해자 승낙없이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11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H은 2012. 11. 30.경 광주 광산구 평동로 851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평동공단지점에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D 소유의 성형사출기 등 22대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채권자는 피해자, 채무자는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은 7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업자금명목으로 39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19,22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위 H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이 사출성형기 등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1.경 I 중고매매상에 그 중 사출성형기 2대(제작자: TOSHIBA, 모델명: IDE550EN33A/제작자: LG전선, 모델명: LGH-450M) 및 취출로보트 2대(제작자: STAR ACT, 모델명: TS-1100B/제작자: 유도스타자동화, 모델명: YTWS-1300FEC)를 다른 새 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양도하고, 2015. 5. 경 G 중고매매상에 사출성형기 1대(제작자: 금성전선, 모델명: IDE850ENi90A) 및 취출로보트 1대(제작자: 유도스타자동화, 모델명: YTWS-1300FEC)를 1,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위 기계장치들이 소재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장치들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대출신청서 1. 매매계약서 2016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근저당권설정기계기구목록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추가 약정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권리행사방해죄의 권고형: 각 징역 6월 ~ 1년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의처분한 기계류의 명목 가치가 상당하고, 2015. 8. 10.경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담보물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의처분한 기계류의 처분 시점 실제 가치가 감정평가액보다 상당히 저액인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2014. 11.경 및 2015. 5.경 범행의 경우 공장 운영을 위한 노후 기계 교체의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고, 2015. 8. 10.경 범행의 경우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음), 2014. 11.경 및 2015. 5.경 범행의 경우 담보가치가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토지와 건물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대부분의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하여도 꾸준히 원리금을 상환하여 온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02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주택재개발 사업지구의 토지 위에 거주하는 수백 세대의 주민들이 구성한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었고, 2007. 12. 20.경부터 설립이 인가된 C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었으나, 2008. 2.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위 조합장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을 상대로 C 개발사업의 시행사 권한을 준다고 속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5. 2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C 개발 조합장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2008. 2. 15.자로 '재개발 정비사업 업무용역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피고인이 C 개발조합장의 자격으로 피해자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업무 대행, 조합설립인가 업무 대행, 사업시행인가 행정 업무 대행, 관리처분인가 관련 업무 대행,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 대행, 각종 총회 개최 관련 업무 자문 및 지원' 등 시행사 자격을 부여하고 용역수행의 대가로 평당 50,000원 등 합계 72,722,750,000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가처분 결정을 받아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시행사 업무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0.경 계약 체결 대가 및 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 2008. 7. 18.경 1,500만 원, 2008. 8. 20. 1,500만 원, 2008. 9. 19. 1,500만 원, 2008. 11. 24.경 1,500만 원, 2008. 12. 24.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장 자격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정한 기망행위에 속아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관련 가처분 또는 본안소송에 관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C 주택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인 또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조합의 지위를 회복시켜 자신이 시행사를 맡아 일정한 이익을 도모하려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재개발사업 조합 총무 G나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나 D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 피해자에게 피고인 등 조합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이 사건 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정한 법률적 문제가 있음을 고지하였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D의 이 부분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일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2008년 7~8월 이후 보인 태도나 D이 수사 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무집행 정지 사실을 알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밝힌 점(40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직무집행정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D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증거목록 순번 12. 수사보고서에 편철된 별개 사건에서 한 진술로, 달리 D의 서명, 날인이나 간인이 되어 있지 않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이 반드시 신빙성이 높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8년 7~8월 사이 피고인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이후에도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운영비 지원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종전보다 더 많은 운영비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가처분 등 관련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소개하고 피고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이나 조합 설립무효 확인의 소 등 관련 소송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상소심까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소송의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등(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별도로 지급한 변호사 비용만 6,0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피고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직무정지 가처분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도시재개발 사업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사 역할을 맡으려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역시 이와 같은 법률적 문제들을 예정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 업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소송 지원 행위 역시 이와 같은 의무이행의 일환이라 볼 수도 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이 H(이 사건 사업부지 매수권한을 양수하여 지상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로 보인다) 측으로부터 별도로 거액을 받고도 이를 숨긴 채 자신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받았고, 결국 추후에 H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빌미가 되어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 점을 주로 탓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별개의 문제이고, 이 사건 금전 수수 당시 장차 피고인이 일정한 비위행위로 구속되리라는 점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23:55경 남원시 C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같은 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확 대가리를 돌로 찍어 죽여 버린다. 니들이 뭔데 와서 지랄이야, 꺼져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G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3. 00:05경 제1항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남원시 H에 있는 남원경찰서 D파출소 사무실에 인치된 후,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G(45세)과 경위 I가 피고인을 소파에 앉히고 피고인의 좌우에 앉아 피고인이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몸을 반쯤 일으키며 이마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내려찍듯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료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많은 술을 마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로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체포되기 전까지의 기억이 별로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어느 정도는 신빙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논리적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체포될 무렵부터는 기억이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 경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에도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알아보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인식할 정도의 분별력은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기도 한다(수사기록 제27, 128, 145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7. 10. 2.경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G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이 부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니다) 나.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체포되고 나서 가게 된 경찰관서에서 재차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이제까지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날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이 없는데, 예상치 못한 정도로 과음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에는 경찰관으로 재직하기도 한 점을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는 신빙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현재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한때는 경찰관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던 때도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갱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 23:15경 남원시 도통동에서 피해자 J(46세)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주생면 반송마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3:25경 같은 시 주생면 반송마을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확히 어디에 내려주면 되는지를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눈을 파 버린다. 이런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3회 찌르고,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변호인이 제출한 2017. 11. 9.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피해자의 합의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19:44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출력지 1.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E병원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및 차량 내부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 결과)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를 기준으로 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적발 당시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면서도 경찰관에게 범행을 부인하며 날인을 거부하였고, 이후 경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주차한 이후에 차량 내부에서 술을 마셨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지속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 또한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합816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5. 8. 30. 13:2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SNS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12세)에게 '만나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환심을 산 후 피고인과 약속한 장소에 나오게 하여, 자신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인천 남구 J상가(1층, 게임랜드)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뒷좌석으로 옮겨 타고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빨게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여 정액을 삼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4. 16:0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위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앉힌 뒤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녹화 버튼이 제대로 눌리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H의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상담일지,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연령인식),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카카오스토리 내용 추가확인),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30.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유사강간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의제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징역 3년 4월 + 징역 1년 8월(3년 4월의 1/2)}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최종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적용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로서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심한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심리치료과정에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영상 촬영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촬영 부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경 서울 중구 C빌딩 9층 D 사무실에서, "A(피고인) 본인은 E의 며느리 F에게 2010년 8월 30일경 백여만 원을 차용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차용한 금원을 F 시모 E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E의 며느리에게 빌려준 금원을 달라 하였더니 사기로 인천지방검찰에 고소하였더군요, 혹시 귀하께서는 사기꾼 E과 그 가족을 감싸고 도와주고 계신가 하여 귀하에게 연락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협조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피고인과 대여금 소송 중이던 피해자 F의 시어머니 E과 피고인의 상사인 G가 서로 여보 호칭을 하면서 부부로 생활을 하여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H 등 13명에게 송부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E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E의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E의 아들 계좌가 없으니 며느리인 F의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F에게 F의 계좌가 맞는지 전화로 확인한 다음 돈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F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생각한 것이라는 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1.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 재정신청 기각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에서 A/S 및 점검부 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I빌딩에서 주차관리 및 경비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7. 13. 07:30경 피고인 B로부터 주차타워의 기계식 주차장에 고장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8:00경 위 I빌딩에 도착하여 수리를 하기 위해 리프트 문을 수동으로 전환하여 개방한 후 위 주차타워 리프트가 모두 지면에서 약 12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작동이 멈추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I빌딩 주차타워는 평상시 주차가 가능한 경우 리프트 문을 개방해 두고 있어 수리를 위해 리프트 문을 개방하게 되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차타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서는 위 리프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차타워 리프트의 수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은 주차관리자를 두고 차량을 통제하도록 하거나 리프트 문 앞에 진입금지를 표시한 후 리프트 문을 개방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고, 위 주차타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는 주차타워 리프트를 수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주차타워 내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통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은 주차타워 리프트 2호기 문을 개방한 채 출입금지 표시 없이 1호기 안으로 들어가 수리를 하고, 피고인 B는 주차타워 차량진입을 통제하지 않은 과실로 주차타워가 정상적으로 운행중이라고 오인한 피해자 J이 K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타워 리프트 2호기에 그대로 진입하는 바람에 약 12m(지하 3층) 아래로 추락하여 2012. 7. 13. 09:33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경추손상 및 폐좌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주차설비 유지관리 보수계약서 및 A 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N 도급계약서 및 B의 근로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I빌딩의 경비원에 불과하여 주차타워 설비의 보수작업에 있어 어떠한 주의의무도 없고, A이 주차타워 리프트 2호기의 바닥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2호기 문을 열어둔 채 1호기로 들어가 수리를 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객관적·주관적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N 주식회사가 I빌딩 시설 내에서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경비원으로서, 주차타워 리프트의 이용 안내 및 기계 작동 등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주차타워 설비의 보수작업 중에도 주차장 입구가 봉쇄되거나 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주차타워를 이용하려는 차량을 통제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A이 주차타워 리프트 2호기 문을 개방한 채 1호기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알지 못하였더라도, 주차타워 리프트가 고장난 상태이고 A이 진입금지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혼자서 보수작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으므로, 수리 도중에 리프트 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문이 수동으로 개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차량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차타워 리프트 2호기 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작동이 멈추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불필요하게 2호기 문을 열어둔 채 보수작업을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위 공탁금이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실형에 처한다. 다만 현재 계속 중인 민사소송에서 유족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합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23:20경 광주 남구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아는 형님과 시비가 붙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28세)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의경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복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양형기준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77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 7. 서울 노원구 B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고 있던 1,840만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인 야마도 VC2700-156M uT등 별지 담보물 목록 기재와 같은 기계를 점유개정방식의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공장에서, 위 공장 운영을 중단하며 소유재산을 처분하던 중 위 기계들을 G에게 1,400만 원에 판매하고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계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 21.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페가수스 미싱 ES5214 기계를 월 15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 25. 위 E에 있는 공장에서, 공장 운영을 중단하며 소유 재산을 처분하던 중 위 기계를 G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2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각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28

범죄사실 1. 2015. 7. 1.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부동산 소재지: 원주시 G 건물 1동 일반철골구조 소매점 182.46㎡, 원주시 G 건물 2동 일반철골구조 일반음식점 182.4㎡ "계약내용: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700만 원(부가세별도), 월 임대료는 매월 1일 선 입금으로 정한다(2015년 8월분부터 기산)", "임대차 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는 문서를 만든 후, 조립식 도장을 이용해 H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임대인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옆에 이를 날인하여,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2015. 7. 중순경 이렇게 위조한 위 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12. 7.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강제집행면탈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7.경 위 장소에서 상가임대차(월세)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원주시 J, 101호(1동)", 보증금 란에 "5,000만 원", 차임 란에 "450만 원", 존속기간 란에 "2015. 12. 15.과 2020. 6. 30."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란에 "2015. 12. 7.", 임대인 란에 "원주시 K, 102동 1201호, L, M,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임대인 H의 성명 옆에 이를 날인하여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원주시 J, 102호(2동)"에 대한 상가임대차(월세) 계약서 1장을 추가로 위조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2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5. 7. 29.경 N가 O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8. 7. 28.까지로 하고, 이자 연 25%를 분할하여 매월 6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N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후 N가 위 계약에 따른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2015. 11.말경 O이 채권추심회사에 N와 피고인을 대상으로 원금의 추심을 의뢰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기세를 보이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원주시 P단지 A(1동 1층), B(2동 1층) 식당의 사업자 등록명의를 동업자인 I으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7.경 원주시 북원로 2325에 있는 원주세무서 종합민원실에서 같은 날 미리 위조해 놓은 임차인 I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여 위 P단지 A, B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같은 곳에서 같은 상호로 I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유채동산 등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3. 2016. 2. 초순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소재지: 원주시 G 건물 1동 일반철골구조 당구장 182.4m²", "계약내용: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450만 원(부가세별도), 월 임대료는 매월 1일 선 지급", "임대차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함"이라고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라는 문서를 만든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임대인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옆에 이를 날인하여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각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인해 오던 잘못들을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모두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점, 어린 자녀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피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문서를 반복하여 위조·행사하였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재산 소유 관계 확인을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만들었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인들 사이의 정당한 권리·의무 관계를 어지럽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안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들로 인해 권리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