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 28. 05:0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9세)가 같은 날 04: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계단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H을 밀친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5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사이에 그 곳으로부터 약 200m 가량 떨어진 서울 서초구 I빌딩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CCTV 분석 관련)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4

범 죄 사 실 2020고단144 피고인은 2019. 10. 3.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아이폰 XS 256G 휴대폰이 3월보다 더 저렴하게 나왔다, 기계 값이 78만 원인데 이를 보내주면 다음 날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4.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7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2.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05 피고인은 2019. 9.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삼성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 및 삼성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 총 2대를 2019. 9. 16.까지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1,286,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449 피고인은 2019. 10. 10.경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로 “아이폰 XS를 78만 원에 특가로 판매하고 있다. 대금을 보내주면 2019. 10. 14.에 휴대전화기를 가져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가입자들을 많이 모은 후 휴대전화 대리점을 접촉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주려고 생각한 것일 뿐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기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달 11. 위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7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 D, J,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K, N, O, P의 고소장 1. 각 휴대폰신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명세), 송금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1. 01:30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논산시에 있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논산 방향 203㎞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03㎞ 지점을 논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옆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 옆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K7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412,500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K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 내사보고(#2차량 피해정도 및 피의자 사고인식 여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0년경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총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 요청에도 불응한 채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21:2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3층 승강장에서 그 앞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D(여, 37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4.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85

범 죄 사 실 2020고단1585 1.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D유흥주점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여, 30세)은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3:20경 위 D유흥주점 7번방에서 여종업원의 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그만둬라”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양주잔을 양팔로 피해자를 향하여 쓸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양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454 2. 피해자 BN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9. 07:3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BO실에서, 피해자 BN(남, 56세)이 자신의 물건이 없어졌다며 물건을 찾다가 쌓아 놓은 모포를 허물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때려봐! 쳐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가로 약 118.5cm, 세로 약 73.5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Q, BR,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촬영사진),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수사보고(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잔 등을 쓸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맥주잔 등을 양팔로 피해자를 향하여 쓸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행위의 결과 피해자에게 안면부 좌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맥주잔 등을 쓸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고, 그 결과로 안면부 좌상 등의 발생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상해죄를 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2020.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상해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1죄를, 위 특수강도죄 등의 공판절차 진행 중에 판시 제2죄를 각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판시 제1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재물손괴 등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5회나 있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2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1죄의 피해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11:5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에 있는 오금역 3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24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냐고 되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몸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폭력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D’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아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음식점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7. 04:49경 위 음식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고, 책상 서랍에 있던 열쇠를 찾아 금고를 열어 그 금고 안에 있던 금액 불상의 현금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7.경부터 2020. 4. 16.경까지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음식점에 침입하여 합계 현금 246,5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8,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4: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었음에도 ‘좆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핸드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10: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조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 명의의 D조합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현금이 인출된 것을 문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통신요금이 인출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성의 없이 설명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나 그곳 책상에 설치된 가림막 유리 1개를 손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약 3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구치소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도 감염되어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치 사업체를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세청에 소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금융기관들 간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 다수의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회사 등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3-6개월 정도의 이자만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군자역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E’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악세사리 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3년 소득금액이 89,686,646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F’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의류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2013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미 사채업자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기에 다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도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9.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D은행 금천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H’라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4년 소득금액이 86,493,600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F’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2014년도에 위와 같은 소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기에 다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도 동시에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4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은행, D은행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대출내역, 각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E, H 1. 각 수사보고(대출금 이동내역 정리, J등 30여명 소득금액 증명서 확인, 개인 신용한 도등급 관련, 사업장 주소지 13곳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들은 사업체 운영을 가장하며 소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금융기관들 간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 단기간 내에 피해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이 사안은 계획적, 지능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다액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액의 일부를 상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9. 12:40경 서울 송파구 E 12층에 있는 F 예식장에 이르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위 예식장의 라커룸에 침입한 후, 그곳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약 700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30매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예식장 라커룸에 침입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용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다가구주택에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위 주택 D호와 E호 현관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 경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5. 20: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식당가의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 진행차량이 있는지 교통상황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남, 59세)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CCTV영상(CD)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 확정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피고인은 승용차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23:44경 서울 광진구 B 앞 길에서, ‘아저씨 한 분이 건조대로 자전거 부수면서 고성방가 중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자전거 여러 대가 넘어져 있고, 건조대 2대가 부서져 있는 현장을 보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상황을 물어본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갑자기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두를 가지고 나와 경위 D을 향해 던지며 “나를 잡으러 온 거냐, 마누라도 죽이고, 장모까지 죽이러 왔지 미친놈들아 한번 붙어봐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6~7회 차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1회 찬 다음, 계속하여 순경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2019. 9.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1. 11: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끓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팔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1cm)를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것처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과도를 감추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9.5cm, 칼날 길이 약 18cm)로 방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4cm 상당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피의자의 특수폭행 혐의 추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순번5),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도구 과도 사진(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6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체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1:0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리며 피해자를 배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안정 가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95

범 죄 사 실 피해자 I조합은 J시장 청과도매상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K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공동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조합원들을 대변하고 상권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권익보호,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친목도모와 복리증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2015년경 위 K가 J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청과도매상인을 L 지하 점포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위 조합은 지상상권을 유지하기 위해 M마트 부지 이전을 위한 반대시위 등의 투쟁을 시작하면서 M마트 부지이전 투쟁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조합원의 치료비, 생활비,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회비와는 별도로 점포 한 칸당 2017. 2.~3.경 50만 원씩(1차), 2017. 8.~9.경 100만 원씩(2차)을 투쟁자금 명목으로 각 모금하여 조합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투쟁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피해자인 위 조합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자문료 지급 관련 7,000만 원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J시장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투쟁자금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해야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조합원들도 동의도 받지 않고 임원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자문위원인 P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2017. 6. 8.경 2,000만 원, 같은 해 9. 20.경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성과급 지급 관련 1,100만 원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투쟁자금을 사용해야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임원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성과급 명목으로 2017. 12. 20.경 조합장인 피고인, 상인대표인 O, 자문위원인 P에게 각 300만 원,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AC에게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위 O, 위 P, 위 AC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AE, A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E, AF, A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투쟁자금 입출금 통장 및 관련자료 첨부) 1. 조합정관, W 계좌거래내역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00: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D(여, 27세)의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쥐고 앞뒤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