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3. 1. 경부터 2012. 6. 13.경까지 경기 가평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칼국수, 보쌈, 제육볶음 등을 조리, 판매하여 하루 약 2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1. 6. 경의 것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불법영업이 이루어진 기간이 약 4개월 정도에 그친 점 등의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 범행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자동차부품을 제작하는 업무를 하는 (유)E, (주)F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공장기계 제작, 판매 업무를 하는 G(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09. 8. 17. 피고인 B으로부터 CNC수평형머시닝센터를 포함하여 총 5대의 기계를 5억 2,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 1억 3,7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납품받아 사용 중인 위 CNC수평형머시닝센터 1대를 신형으로 제작 납품받아 군산시 H에 있는 이라는 회사에 설치하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주)J과 위 기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으로 2억 5,08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11. 4. 10:00경 군산시 K에 있는 E사무실에서 (주)J과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탈물건명 수평형머시닝센터(자동차부품제조기계) 1대, 계약보증금 6,840만 원, 월임대료 6,028,000원, 임대인 (주)F, 소유자 (주)J'이라는 취지의 '공작기계렌탈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I 에 위 CNC수평형머시닝센터 1대를 설치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NC수평형머시닝센터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미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던 기계로서 우리은행에 약 4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더 이상의 담보가치가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위 CNC수평형머시닝센터에 대한 대금을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B에게 지급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렌탈료 형식으로 분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9. 11. 11. 피해자로부터 G(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억 5,0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등 1. 발주수락서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발주서 1. 견적서 1. 렌탈 계약서 등 1. 기계사진 1. 렌탈료 등 지급채무 이행 최고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G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38쪽),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렌탈료를 상당 기간 납부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약 2,800만 원에 그치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13쪽),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2,88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A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에 사기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의 원장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치과의원에서 내원한 환자 E를 상대로 치석제거(스케일링) 시술의 본인부담금 14,000원 중 9,000원을 할인하여 주는 등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진료차트 사본, 수사보고(송파보건소에 본인부담금 산정 근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치과병원을 개원하면서 2주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할인행사에 불과하므로 영리 목적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새로 개원한 D치과의원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 시술에 관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준 행위는 환자들의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의료기관들의 과당 경쟁을 야기하여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비록 그 기간이 한시적이었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행위가 현재 의료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거나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주일에 35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3. 1. 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시외버스 수하물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B 계좌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인출용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25.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12.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30.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2. 9. 13.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8. 08: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사 C 등 경찰관으로부터 일행 D와 함께 근처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치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C 등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경찰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C 등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57-1

범죄사실 E, F 등은 인터넷 상에 'G'(H, 이하 '본건 도박사이트'라 함)이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운영본부'는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 '총본사'는 울산 남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운영본부에 직원들을 파견하고, 국내 총판 등 하위 조직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역할, '통장 공급책'은 도금 입금, 환전, 수익금관리 계좌로 사용할 타인의 명의로 된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은 본건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위 E, F 등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1일 평균 도금 합계 약 320,000,000원 상당을 받아 '알'이라는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승패에 따라 취득한 '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도금의 4. 8퍼센트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3,0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경 위 F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충전 및 환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4. 3. 경까지 '통장 공급책'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I), 새마을금고(J), 우체국(K), 신협(L) 등 4개 계좌와 B으로부터 건네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5개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오티피(OTP) 카드를 위 F에게 공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위와 같이 양도한 계좌에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약 5,000원 상당씩을 송금하여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게 하고, 운영본부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지속적으로 사용 계좌를 변경해 가며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경 위 A와 F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충전 및 환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만들어 주면 개당 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4. 3. 경까지 A와 함께 '통장 공급책'으로 활동하면서, 지인들에게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준다'는 등으로 홍보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5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오티피 카드를 위 에게 공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양도한 계좌에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약 5,000원 상당씩을 송금하여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게 하고, 운영본부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지속적으로 사용 계좌를 변경해가며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G' 인터넷 출력물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G' 회원가입시 추천인 아이디 입력 관련 보고) 1. 각 수사보고서(자금 흐름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 (피의자 P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 관련 보고) 1. 수사보고서(피고인 B에 대한 관련사건 기록 확인보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 취득 이익,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8. 25. 00:40경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E가 운영하는 F사무실 뒤편에 이르러 C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가 위 사무실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차 앞 유리창 와이퍼 부분을 밟고 사무실 창문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양손으로 위 C를 들어 올려 주었고, C는 미리 준비한 속칭 '깔깔이'를 이용해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후 속칭 '니퍼'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 3대에 연결된 선을 모두 자르고 위 '깔깔이'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절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으며,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C는 2013. 8. 24. 23:15경 서울 강서구 G 부근 H주유소 앞길에서 함께 일용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사무실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3. 8. 25. 00:40경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위 F사무실 뒤편에 이르러, 피고인은 C가 위 사무실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봉고차 앞 유리창 와이퍼 부분을 밟고 사무실 창문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양손으로 위 C를 들어 올려준 뒤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C는 미리 준비한 속칭 '깔깔이'를 이용해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후 속칭 '니퍼'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CCTV 3대에 연결된 선을 모두 자르고 위 '깔깔이'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C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C의 검찰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을 특수절도죄의 합동범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절도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46-1

범죄사실 2013고단3820 피고인 (주)A은 2012. 12. 7.경부터 국민은행 화곡동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식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 (주)A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6. 2.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각 피고인 명의로, 수표번호 D, 액면금 2,230만원, 발행일자 2013. 8. 28.로 된 당좌수표 1장과 E, 액면금 2,000만원, 발행일자 2013. 9. 5.로 된 당좌수표 1장, 즉 액면금 합계 4,23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20 1. 피고인 주식회사 A,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9:14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등로 68에 있는 신운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유전신경계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3.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토지 지분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경매를 막아준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함께 2010. 8. 중순경 서울 종로구 F아파트 4동 205호 소재 공동피고인 C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관련 채권자인 국민은행 지점장을 알고 있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도 알고 있어 부동산 경매 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6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부동산이 경매 처분 되는 것을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 공동피고인 C의 아들 H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000,000원을, 2010. 8. 20. 같은 계좌로 9,000,000원을, 2010. 9. 15. 21,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D 진술 부분 포함)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0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35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돈을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진행을 막아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경 대구 수성구 중동 76 한영모터스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JB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B 아우디A7 차량에 대하여 차량가격 93,888,000원, 총 리스금액 100,001,24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766,300원인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2.경 대구 수성구 C건물, 1418동 3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2016. 2. 23.부터 리스료가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16. 3. 28.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해지 예정 및 리스물건 반납요청서를 전달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사본, 계약사실 확인서, 자동차리스 신청서, 리스계약 해지 예정 및 리스물건반납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59-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후배인 B으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B으로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잠깐만 하게 해주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돈을 훔쳐 나와 돈을 갚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는 C에게 부탁하여 C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B이 C을 대신하여 1시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15. 20:00경 B을 위 F 편의점에 데려다주고 돈을 담아 나올 가방을 건네준 다음 범행 후 같은 시 G에 있는 H고등학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위 편의점 옆에 I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채 약 20분간 망을 보다가 위 H고등학교를 향해 출발하고, B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척 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위 가방에 담고, 시가 합계 5만 4,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보루와 함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B과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후배인 J로부터 K의 신한카드를 훔쳐왔다는 말을 듣고 B, J와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주유소에서, I 아반떼 승용차에 B, J와 함께 타고 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휘발유를 주유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B 과 J가 절취한 K의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만 8,814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31경까지 B, J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주문해 먹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위 K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7만 3,814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8,28,04:18 경 위 M주유소에서 B, J와 함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위 K의 신한카드를 그곳 업주에게 제시하고 그로 하여금 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키도록 한 후 전자서명 패드에 자신이 K인 것처럼 서명하여 대금 9만 8,814 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사 먹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위 K의 신한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와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2013. 7. 25. 06: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청 앞길에서, B으로부터 그가 같은 날 원주시 N에 있는 O교회 수련관에서 훔쳐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기 5대(갤럭시노트2 1대, 갤럭시S3 3대, 아이폰5 1대)를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기 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넘겨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매입업자를 만나 45만 원에 판매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19:00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웨딩홀 앞길에서, B과 J로부터 그들이 같은 날 하남시 R에 있는 S사우나 수면실에서 훔쳐온 휴대전화기 4대(피해자 T 소유의 베가 NO. 6. 1대, 피해자 U 소유의 베가 R3. 1대, 피해자 V 소유의 갤 럭시 그랜드 1대, 피해자 W 소유의 옵티머스 G프로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넘겨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22만 원에 판매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W, E, C, X,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J, T, V, W, E, C,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각 사진 1. 강원원주서 범죄인지서 등 수사서류, 신한카드 개인 승인 전체 내역서,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62조 제2항,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7. 확정되었고, 2013. 4.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었으며,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자신의 친구들과 2012. 6. 9. 0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놀고 있었는데, B은 피해자 E와 어깨를 부딪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한 대 때렸다. 이에 뺨을 맞은 피해자는 자신의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폭력배로 보이는 B이 계속 자신을 쳐다보자 혹시 나중에 더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어깨를 부딪친 부분을 사과하기 위해 B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그의 어깨를 세 번 정도 두드렸다. 이에 B은 "뭐고"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다른 한 손은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 역시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8. 중순 22:00경 서울 용산구 D 아파트 114동 904호에서, B은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아 맥주가 든 500cc 플라스틱 컵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음용하여, 투약하고, C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9세) 주거지 옆 임도에서, 피해자가 수해 예방을 위하여 임도 두 군데에 물길을 낸 것에 대하여 상호 시비하던 중 지팡이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의자 C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낭떠러지 쪽으로 밀칠 듯이 다가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1회 민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령(1939년생)으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그에 비하여 사진상 인정되는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매우 크고 짙은멍이 들었음)는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구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수단의 상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8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05. 24. 23:3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배 대우를 안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마시고 있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려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및 D는 위 일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C" 에서 제1항의 폭행 과정에서 쓰레기통을 던지고 탁자와 의자 등을 발로 차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놀라서 나가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 업소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www-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10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폭력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57-1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16. 시간불상경부터 2011. 12. 15. 15:2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면서 오션파티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500원짜리 동전을 위게 임기 동전투입구에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하단의 CREDIT창에 투입금액인 500원이 표시되고 그 후 START 버튼을 누르면 1회 배팅 금액인 100원이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기 화면 하단에 펼쳐진 카드 다섯 장 중 어느 한 장을 선택하면 고래, 상어, 꽁치가 무작위로 배경화면에 나타나되, 만약 고래가 출현하면 게임 상황에 따라 최 소 50,000 점 에서 최대 200,000점을, 상어가 출현하면 최소 10,000 점 에서 최대 40,000 점을, 꽁치가 출현하면최소 1,000점에서 최대 1,500점을 각각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 점당 10,000점짜리 '점수보관증' 1장을 교부해주고, 손님들로부터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10,000점짜리 '점수보관증' 1장당 10,000원(500원짜리 20개)을 지급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외부에서 '점수보관즘'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제14번)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점수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상가월세계약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오션파티 게임설명서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등 첨부)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505 피고인과 B은 2013. 11. 23. 23: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씩을 각자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1824₁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2. 20, 또는 2. 21. 20: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K5 승용차에서 H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위 식당 부근에 있는 IT PC방 앞에서 E에게 위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고 E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PC방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H에게 위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H으로부터 필로폰 0.4g을 3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21:00경 위 'T' PC방 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 새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J' 모텔에서 H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자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9. 새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H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9. 00:3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은행 앞에 주차된 SM5 승용차에서 O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O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O,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서(A 모발 감정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3. 11. 23.자 및 2014. 3. 9.자 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1. 24.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D 식당에서 E로부터 약 3회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2. 11. 26. 23:0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I 기숙사에서, 일반담배의 담배가루를 빼낸 후 그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 일부를 집어넣고 불을 붙인 후 위 F, G과 함께 돌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2012. 11. 27.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박정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98-1

범죄사실 2014고단1098 1. 피고인과 M은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서울 서초구 N 일대 주상복합사업 시공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현대건설 명의 '시공참여 의향서'를 0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사업부지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은 2012. 9.27.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주상복합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R에게 설명하고, 계속하여 M은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N 일대에 주상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참여 의향이 있고, 2013. 1.경 공사에 착공한다. 7,000만 원을 주면 2013. 3. 초순경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사업부지 매입계약 및 사업 관련 인허가 완료' 등을 조건으로 공사 시공에 참여할 의향을 제시하였는데, 사업부지 매매대금은 약 2,000억 원에 이르러 매매계약금으로 적어도 100억 원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과 M은 사무실을 구할 형편도 되지 못하는 등 10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사업 관련 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어, 위 주상복합사업을 추진하거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1809, 2. 피고인은 2007. 5. 중순경 서울 성북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산 중구 V 지상 W건물과 X건물 각 1동을 일반 분양하는데, 계약금 일부를 빌린 것이 있어 경비가 부족하다. 일반 분양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여줄 테니 2,000 만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20.경 위 U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루이비통 볼링몽테뉴 가방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루이비통볼링몽테뉴 가방을 구입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방 실물을 확인시켜 주고 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실물 확인 명목으로 시가 263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볼링몽테뉴 가방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M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지불각서 1. 시공참여 의향서, 계약서, 영수증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서, 차용증 1. 루이비통 가방 실물 사진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인 C과 함께 2010. 3. 29. 20:00경 구리시 D 1층 계단 밑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재질의 구이용 철판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분리선고된 공범인 C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주문기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