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합94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3. 4. 19: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D호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E(남, 56세)이 TV 채널을 돌렸다는 이유로 '쌍놈새끼'라는 욕설을 하며 TV 리모컨과 신발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나. 피고인은 2017. 3. 5. 15: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병원 입구에서 피해자F(남, 66세)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사실로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가. 2017. 3. 5. 19: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병원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를 해? 검사도 나를 어쩌지 못하는데 네가 날 신고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귀를 잡아 당겨 흔들고, 나. 2017. 3. 5. 20:3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병원 G호실에서 '여기서 맞을래? 밖으로 나가서 맞을래?'라고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F,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F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성 신장질환(5기) 등으로 2016. 8.경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주 4회 혈액 투석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측 경골 골절 및 골수염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여 거동하고 있고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증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9. 00: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무대 사회를 보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B(56세)로부터 노래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서초구 J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K,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A, K, L이 공동하여 2014. 2. 9. 위 I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K, L은 피고인의 일행 M과 N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A에게 가세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1.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O, P, Q, L,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9면)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증거기록 18면) 1. 내사보고(증거기록 82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L, K, N,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0면)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각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폭행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Q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증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는 장면을 보았으며, 피고인 A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며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전혀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를 중단하고 무대를 내려가자 자신이 시디를 틀고 무대를 내려가니 이미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에 둘러싸여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이 피해자가 피를 흘렸다는 점 및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를 중단하고 피고인 A가 시디를 틀 때까지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상황이 있었다면 주변 소음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으로서 피해자와 아무런 시비가 없었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의 무고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판시 고소사실과 같이 피고소인들이 피고인 B을 폭행하였으므로,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M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피고인 B을 폭행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최초에는 피고소인들이 피고인 B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소인들이 피고인 B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다른 증인들도 피고소인들이 피고인 B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상태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쓰러진 상태에서 보니 피고소인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것이고, 피고인 B은 위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면서 고소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한 참고인으로 하여금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폭행을 당하여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8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00:11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세종시 B에 있는 C창고 앞 길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0:11경 세종시 B에 있는 C창고 앞 편도 2차로 길을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우측에는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가장자리 합류지점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5톤 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5톤 트럭 운전, 피해자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8.24. 확정되었다. [2013고단2440] 피고인은 2008. 2. 27.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고액 예금이 예치된 계좌가 있으면, 구권 화폐로 조성된 비자금을 위 계좌에 넣었다 뺐다 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경비를 빌려주면 원금에 상당한 수익을 더하여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커피숍에서 예금 30억 원 계좌주의 대리인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2008. 2. 27. 150만 원, 그 다음 날 850만 원 합계 1천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그 무렵 불상이 장소에서 예금 1천억 원 계좌주의 대리인이라는 D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3고단2542]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역 부근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어 토지를 매입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그 토지만 매입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2,500만 원을 15일만 빌려주면 배로 돈을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금보관증, 차용증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3고단2440]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13고단2542] 사기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피해액 모두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22.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위 동종 전과의 범죄사실은 모두 시정되지 않은 병실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수법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18:5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403호에 이르러, 위 동종 전과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위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옷장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80만원(5만원권 6매, 1만원권 50매), 운전면허증, 체크카드(하나, 국민), 신용카드(국민, 하나SK), 백화점 카드가 들어있는 곤색 프로엔자슬러 중지갑 1개(시가 30만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결과) 1. 현장사진,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및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1. 22. 형의 집행이 종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조직된 월불입금 2,300,000원, 구좌수 14구좌인 낙찰계[그 달에 이자를 많이 써내는 계원이 나머지 계원 13명이 불입한 합계 29,900,000원(2,300,000원 × 13)을 계금으로 타고, 위 이자는 계금을 타지 못한 나머지 계원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경주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C, D, E, F 등 계원들에게 위 낙찰계를 설명하면서 "월불입금을 납부하면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기존 계의 계원들로부터 받지 못한 월불입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를 조직하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고 당시 피고인의 누적된 손실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 명목으로 2013. 3. 10. 현금 2,3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4. 11. 1,723,000원, 2013. 5. 15. 1,675,000원, 2013. 6. 13. 1,570,000원, 2013. 7. 15. 1,650,000원, 2013. 8. 7. 1,723,000원, 2013. 9. 14. 1,862,500원, 2013. 10. 11. 1,770,000원, 2013. 11. 15. 1,70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딸인 G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합계 15,973,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경북 경주 경찰서 사건번호 2014-3900 송치일체서류, 경북 경주경찰서 사건번호 2014-8217 송치일체서류, 경북 경주경찰서 사건번호 2015-6687 송치일체서류,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본건과 동일한 계금 사기사건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판결문(경주지원 2014고단833 등), 각 수사보고(동일한 계금사기로 처벌받은 사건의 증거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과 동일한 계금 사기사건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판결문(경주지원 2014고단83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1. 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단국대학교 방면에서 성거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선행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적절히 제동장치를 밟아 속도를 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54세) 운전 I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F과 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7세)는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과 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58세), 피해자 L(남, 64세)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었다. 또한 이 사고로 피해자 F 소유 그랜저 승용차는 수리비 합계 3,308,02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 테라칸 승용차(피해자 H 운전 승용차)는 수리비 합계 801,920원 상당이 들도록 각 부서졌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금호어울림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25km 구간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N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을 경유하여 같은 날 19:00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운전 일시·장소·운전 구간이 서로 달라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사고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 5명에 대하여 각 150만 원씩(합계 75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거주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22: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349 신도림역 지하 승강장 내에서 술에 취해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이에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과 경장 D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제지하며 왜 그러냐고 묻자, "이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 버려, 개씹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D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여, D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입으로 D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 C, D의 범죄의 진압,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허벅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1. 10. 13.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거기에다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경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중증 뇌좌상을 입고 3개월 가량 의식장애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교통사고 후유증에다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3: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5세)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 시발놈아, 니 왜 형들 욕하고 다니노"라고 욕 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얼굴 쪽으로 던진 다음, 위 피해자와 함께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1:45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일행에게 아는 체를 하며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서 "종업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거냐, 씨발 좆같네, 너희 종업원이 손님 접대를 어떻게 하는거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여기는 여자가 접대를 하는 그런 술집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유리컵을 피하자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봉합수술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 부위 열상(3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3:3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여성 바텐더에게 동석을 요구하며 추태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좆 같이 생긴 게 귀 뚫었네. 너 뭐야 이 새끼야. 개새끼 가만 안 둔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위 주점의 바 테이블 안쪽의 맥주 보관 창고로 들어가 소변을 본 뒤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다 죽여 버린다. 개 새끼들. 쌍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6,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1:56경 인천 부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경인로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량사진 1. 현장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편철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0%로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효소 등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이사라는 직책으로 투자자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C의 대표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E은 C의 고문으로 투자금 수령 및 사은품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 E은 C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C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투자자들의 신용카드들로 거래하고, 그 매출금액을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5. 7. 9. 서울 관악구 F빌딩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투자자가 투자금 39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G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H)를 C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9.부터 2016. 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748,701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법인등기부 등본, 등록단말기 리스트, 일자별 거래집계, 매출 상세 내역, 매출내역 집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번~33번 기재 물품판매 가장 자금 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34번~104번 기재 물품판매 가장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기간과 횟수, 자금융통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80

범죄사실 2016고단2680 피고인 A은 2016. 5.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는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업주인 B과, 그 다음부터 2016. 10. 24. 경까지는 위 주점의 업주인 C, D, E와 각 공모하여, 위 'K' 유흥주점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룸 안에서 성매매시 1회에 10만원, 모텔에서 성매매시 1회에 20만원이라고 안내하고 위 주점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을 위 손님과 연결시켜준 후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인근에 있는 L 모텔에 전화하여 방을 예약해주고 성매매대금을 손님으로부터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50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한 자로서 종업원인 A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K' 유흥주점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룸 안에서 성매매시 1회에 10만원, 모텔에서 성매매시 1회에 20만원이라고 안내하고 위 주점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을 위 손님과 연결시켜준 후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인근에 있는 L 모텔에 전화하여 방을 예약해주고 성매매대금을 손님으로부터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1.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 'K'을 공동으로 운영한 자들로서 종업원인 A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K' 유흥주점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룸 안에서 성매매시 1회에 10만원, 모텔에서 성매매시 1회에 20만원이라고 안내하고 위 주점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성들을 위 손님과 연결시켜준 후 모텔에서 성매매를 할 경우 인근에 있는 L 모텔에 전화하여 방을 예약해주고 성매매대금을 손님으로부터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가.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6. 5. 4.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M 일대에서 'N'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K'등 인근 유흥주점으로부터 접객원을 요청받으면 위 보도방에 소속된 접객원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위 접객원들이 받은 수고비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H, I의 공동범행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6. 3.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M 일대에서 'O'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 영하면서 위 'K'등 인근 유흥주점으로부터 접객원을 요청받으면 위 보도방에 소속된 접객원들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위 접객원들이 받은 수고비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2017고단504 1. 피고인 B,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부분은 일부) 1. 피고인 A, C,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부분은 일부) 1. 피고인 D, A에 대한 각 2016. 12. 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가명), V(가명),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피고인 F, G, H, I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벌금형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벌금형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해당 각 범행의 경위, 가담의 정도, 전과관계(특히 피고인 C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시인 여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2층에서 'C'이라는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6. 1.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위 C에 등급분류 거부대상이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7.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5:15경 서울 중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복사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야간 여부 확인) 1. CCTV사진(사무실에 들어가는 장면), CCTV사진(피의자가 열쇠를 절취하는 장면), 압수한 증거물(증1호~증9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업주 소유의 돈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 중 36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