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느리울초네거리를 가수원터널 쪽에서 느리울중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C(18세)을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5 경 대전 서구 D 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신경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사지휘 및 수사보고,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및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에 대한 수사), 자동차용 영상기록장치 분석 요청 및 영상기록장치 과학적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사고 차량 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사고ㅗ 장소 신호등의 신호 확인) 1.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차량등록원부, 신용조사리포트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피해자, 사고차량, 음주측정 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 따라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아래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중 상한을 선택함) 가.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은 이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의 거절로 합의하거나 공탁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나름대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불황으로 폐업하여 실직하면서 처와 이혼하고 홀로 관광회사 직원을 하거나 일용노동을 하며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면서 아내와의 재결합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며, 오랜 기간 헌혈, 백혈병 소아환자를 위한 혈소판 기증, 보육원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하였고, 피고인의 가족, 친지, 종전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나. 불리한 정상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18세의 피해자 C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피해자 C이 혹시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가능성마저 사라지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폐해가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무려 0.137%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다음 다시 현장 주변으로 돌아왔음에도 사고로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어떻게든 구호하려던 목격자 H의 거듭된 도움 요청과 회차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다 뒤따라 추격해 온 다른 목격자 I와 목격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제 우리 나이 19세의 꽃다운 소년으로 긴 터널과도 같은 고3 수험생활을 마치고 새로 합격한 J대학교에서 보낼 대학생활을 기대하는 한편, 평소 집에서는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 하고 독서를 즐겼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온라인게임을 잘해 2018. 12. 대전의 온라인게임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하여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게임 등을 소재로 한 1인 창작 콘텐츠 방송을 하고 싶다는 장래희망을 부모니 친구들에게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젊은 날을 채우기도 전에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피해자의 사망으로 외아들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의 부는 다니던 대기업을 정신과 상담진료 등을 위하여 휴직하기도 하였고, 모는 새로 인수한 커피점의 운영을 포기한 채 부모가 모두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져 긴 터널과 같은 무기력함에 빠져버렸다. 피해자의 친지, 친구들, 이웃주민들은 이를 안타까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거워서 반드시 엄벌이 필요하다. 다. 판단 1) 도주운전, 이른바 '뺑소니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입법자는 도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종래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구호의무위반에 관한 처벌규정과 별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으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법정형을 매우 중하게 규정하고, 특히 도주치사의 경우에는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의 법익 외에도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이라는 공공의 법익 또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2) 우리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기본권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반사회적이고 윤리적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절대적 법정형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일률적으로 강력하게 일벌백계로 응징하여 사회로부터 추방·격리시키려는 중형 위주의 가혹한 응보형주의)에 서 있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응보형적 절대적 법정형주의를 지양하면서 범죄인의 교화개선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함으로써 민주적인 형사정책을 구현하도록 배려하여 형벌은 어디까지나 범죄인의 교육 개선과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형사관계법은 형의 집행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형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범죄인의 사회복귀 및 순화적응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인 형벌체계를 갖추어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관에게 위임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형을 선고하도록 제도적으로 그 탄력적인 운용을 사법부에 위임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 법관의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이 행사되어야 한다. 3) 법관이 지나치게 높은 형벌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벌 목적상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2)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talio 법칙을 의미한다.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할 것이다. 법관이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보호법익이 복합적이고, 비난가능성이 커서 엄히 처벌하여 형벌의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성립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일반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고 고의범인 살인죄에 준하여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목적이나 형사처벌의 정책적인 효과에 부합하지 않으며, 더구나 그 가중의 정도가 지나치고 비현실적인 가혹한 중형일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예방이나 피해자 구호를 용이하게 하는 일반예방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역작용으로 피해자를 유기치사 내지 유기살인을 유발하는 결과를 자초할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형벌체계에 비추어 그 목적상으로 검토하여 보아도 우리나라 형사법의 법정형에는 과실범에 대하여 사형에 처하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없고,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그 실질을 고의적 살인범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준할 정도로 중하게 처벌해서는 아니 된다. 4) 다시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본다. 피고인은 14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성실한 가장으로서 나름대로 가족을 부양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등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오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날로 강조되는 우리 사회의 흐름을 깨닫지 못한 채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평소 삶을 지켜 본 그의 가족, 친지, 동료들은 피고인의 잘못을 안타까워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핀 입법취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주의의무 위반의 중대성,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참담함, 그로 인한 부모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받은 피해자의 유족, 친구들, 이웃주민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권고형량의 상한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