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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내동에 주차해 둔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를 지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하면서 같은 날 22:55경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여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추격하던 112 순찰차를 따돌릴 생각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F(53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뒷문 등을 수리비 5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였다.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01:50경 화성시 B 부근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을 휘둘렀다. 그 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화성서부경찰서 서신파출소로 연행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신고 있던 등산화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부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피고인에게 3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2: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336 소재 건국대학교 동문회관 웨딩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B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 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7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B과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 야 네가 뭐야 새끼야, 야 좆같이 생겨가지고 좆같은 새끼야, 내가 세금을 너보다 많이 내고 있는데 뭐야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4.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에 따른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8: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기흥IC 입구 회전교차로에서, 동탄에서 삼성반도체 쪽으로 회전교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회전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4세)를 트럭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트럭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는 하지 못하였으나 유족들에게 1,000만원을 공탁함으로써 금전으로나마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8년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30. 14: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30. 15:2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 곳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범창의 나사 2개를 풀고 방범창을 밀어젖혀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범창을 밀어젖힌 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4.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0. 22:42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병원 뒤편 도로에서 수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6. 23:25경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하남성심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수동에 있는 운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007년 및 2013년 각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96%로 매우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2회 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3:45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구주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르노 삼성자동차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1:5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C 인근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부가)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7.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 기재된 것처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0. 8.경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번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판이 진행되던 2014. 2. 경의 무면허운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부모님을 모시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5. 06:0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건대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천동초등학교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중로 178 소재 은성재활용센터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강동성심병원 방면에서 천동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에스엠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1,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도주구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죄 이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려고 마음먹고, 2015. 2. 24. 01:3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프라자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미리 숨어 있다가 E(여, 22세)가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숨어 있던 용변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C(주)의 부회장으로서 현장식당 및 구내식당 운영권 계약업무 등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8.경 광양시 D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57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을 주면 광양시 F 내 C(주) 신축공사의 현장식당을 운영하고, 건물 준공 후 구내식당을 계속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은 광양시 G에 조선소를 건립하기 위해 2007. 10. 25. H로부터 I사업 시행권을 40억 원에 양수하였고, 이때 지급한 30억 원의 약속어음의 만기가 2008. 3.~5.경 도래하였으나, 결제할 자금이 없어 그 무렵부터 자금난이 시작되었고, 2008. 8.경부터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되어 임원들의 급여가 50% 이상 삭감되었으며, 2008. 10.경 주거래은행인 부산은행의 추가 대출 거절로 자금조달에실패하여 조선소 부지조성사업 착공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조선소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J, K, L, M, N, O, P 등과 위 공사현장식당 및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주기로 이미 중복되게 약정한 상황이라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현장식당 및 구내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1억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식당운영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현장식당의 위탁운영건 계약해지건 공문사본, 지불각서사본,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외의 피해자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돈에 대한 추적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소속된 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위 이유로 권고형 범위 이탈)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2. 11.경 안성시 B, 10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모 C을 통하여 2013. 12. 30.까지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7. 19:30경 춘천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수회에 걸쳐 요청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22cm, 칼날 길이11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비실 직원과 통화하는 것을 112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곳에 설치된 인터폰과 전화기의 전선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끊어버려 시가 102,5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칼)사진 1. 현장 사진 1. 피해물품(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및 재물손괴 행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손괴한 인터폰과 전화기의 대금으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1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릉교 쪽에서 경주공업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정차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6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6. 01:2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0세)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발로 노래방 문을 차고,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며 이를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트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모지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자리에 있던 위 D의 모친인 피해자 F(여, 58세)로부터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위 D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빼앗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27. 20:53경 경주시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임마, 한달에 방역을 한 번밖에 안 하느냐, I 안 되겠네,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자신의 승용차를 식당 입구 앞에 주차한 다음 승용차에 설치된 라디오로 음악소리를 크게 하여 틀어놓았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테라스 앉아 있던 손님들로부터 시끄럽다며 항의를 받자 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싸움을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8. 21:23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보자, 이 가게의 닭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01:4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어디서 이런 고기를 파느냐, 나쁜놈'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8. 5. 22: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조류독감에 걸린 닭을 먹고 다 죽어라, 이 주인은 양심이 없는 놈이다, 당신들은 다 죽는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6. 01:25경 같은 장소에서 돌로 된 불상의 표지석을 들고 와 식당 입구 앞으로 던지면서 'I 씨발놈들, 끝까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두도 봐라,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6. 03:00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동부119치안센터에서 '어깨가 아프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위 장소의 출입문을 차 시가 6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1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I 업무방해에 대해),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F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소방서로부터 받은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2014고단560] 1. 피고인은 2014. 12. 17.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단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적성로 1에 있는 산촌가든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23] 2. 피고인은 2014. 11. 21. 1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고수동굴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수동굴관광안내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2014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점(2015고정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2014. 11. 2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1. 2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지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4:0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도련일동에 있는 대호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와 같이 C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21. 07: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C 단란주점 복도에서 같이 일하는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여자 친구가 단란주점에 왔다는 이유로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면서 양주 1병을 더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하여 술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견농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용장에서 2012. 4. 4.부터 2012. 7.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6. 임금 1,400,000원, 2012. 7. 임금 1,000,000원 계 2,400,000원과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6. 임금 1,400,000원, 2012. 7. 임금 1,000,000원 합계 2,4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4,800,000원을 2013. 4. 경까지 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도, 합의된 기한인 2013. 4. 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월금통장 입출금 내역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받으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받고 나서도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주장에 따른 합의된 연장기한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임금체불에 관한 죄책을 져야 한다.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7도198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화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애니메이터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01:0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3세)과 경위 F(45세)이 신고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집은 어디세요. 택시비를 지불하실건가요."라고 묻자, F에게 "씨발, 니네 뭔데."라며 주먹을 휘둘러 때리려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치경찰 씨발, 나 G에 사는데, 자치경찰 동창이 있는데 너네 가만 놔 두지 않겠다."라며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따른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9:00경 제주시 도리로 20 이호태우해변 입구 교차로 상을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지역이므로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3차로(비보호 좌회전 차로 포함)중 1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서쪽에서 북쪽)한 과실로, 도로 동쪽에서 서쪽 방면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포함)중 2차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가해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약도, 사고차량 사진,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렌트카 공제조합 보험처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3.16.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안흥동에 있는 주공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충대로 2422번길 17 복하1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경충대로 2422번길 17 복하1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이천시내 쪽에서 하이닉스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버스를 충격하여 사람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서 음주운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안효승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1:35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홈플러스에서 부터 같은 날 01:40경 같은 구 장제로 728,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2.03:00경부터 04: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영업을 관리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 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전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 14:1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 주민으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에게 '야, 뚱땡아, 너 뭐냐'라고 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후 손바닥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E가 작성한 합의서(2015. 5. 12. 제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