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16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D, E로부터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여성으로 가장하여 상대방과 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의 나체 사진 등을 입수하고, 영상통화에 필요한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그 지인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탈취한 후 상대방의 나체 사진 등을 그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수법의 이른바 ‘몸캠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24. 23: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H’이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과 채팅을 하다가 I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은 다음 I에게 영상채팅을 하자고 요구하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부를 해킹하여 그 정보를 수집ㆍ전송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J’ 파일을 마치 영상채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전송하고, I으로 하여금 이를 실행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위와 같은 ‘몸캠피싱’ 범행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여성으로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미리 개설한 웹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해당 웹사이트에 적립된 포인트를 환전하는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채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H’이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에게 “해외 웹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를 대신해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주소 1 생략)’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웹사이트에서 포인트 환급 요청을 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포인트를 환급받으려면 일정한 금액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포인트가 부족하니 그 부족분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여성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포인트 환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일정 액수의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언급한 포인트 상당의 금원과 함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4. 18.경 4,500,000원, 2022. 4. 19.경 7,000,000원 등 합계 1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위와 같은 ‘몸캠피싱’ 범행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N')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자녀를 사칭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이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국제전화번호가 아닌 ‘O’으로 시작되는 국내 이동통신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 휴대전화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의 P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송한 QR코드를 인증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회선의 휴대전화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사용하는 단말기와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국내 회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이 연동된 다수의 휴대전화를 충전된 상태로 유지하면서 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부터 2022. 5. 4.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N')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전달받아 그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P 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송한 QR 코드를 인증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회선의 휴대전화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사용하는 단말기와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국내 회선의 위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같이 연동된 휴대전화를 충전된 상태로 유지하며, 다수의 유심칩을 교체하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18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자녀인 것처럼 연락하는 등의 이른바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국내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N')의 제안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자녀를 사칭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이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국내 회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다수의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른바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24. 12:3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Q에게 “아빠 나 폰 고장이라 컴퓨터 어플로 문자하고 있어 문자보면 답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고, 피해자가 대답하자 “폰 파손보험 신청해야 되는데 폰 인증안돼서 아빠가 대신 신청해줘”, “보안프로그램 설치된 PC로 신청해야 돼 아빠 지금신청하기 어려우면 내가 여기서 신청할게”, “근데 가입자 인증이 많아서 아빠 폰 연결해야 돼 이 링크 클릭 연결하면 바로 설치 가능해 설치하고 열기하면 9자리 숫자 알려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어플리케이션 설치 웹사이트 링크와 함께 차례로 발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아빠 서류접수 할려면 아빠주민등록증 앞면 사진하고 입금받을 수 있는 계좌 필요하니까 여기로 보내줘”, “아빠 보험금지급계좌 본인인증 땜에 계좌 4자리 비번 보내줘”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피해자 명의 R은행 계좌 번호(계좌번호 2 생략)와 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았다. 이를 기화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하면서 R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의 이체 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37경부터 같은 날 15:37경까지 주식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3,591,000원, 같은 날 16:06경 U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원, 같은 날 16:07경 U 명의 V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00원, 같은 날 16:08경 W 명의 V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00원 등 합계 4,19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4,19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3.경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510,3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Z, AA, C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첨부) 및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의 범행수법-P메시지 기기페어링) 1. 각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역 자료,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특정 및 진술서 첨부) 및 이메일 등 피해기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의 정도, 배상신청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배상신청인 C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Z, X,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