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초경부터 울산 울주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임시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증식·생산·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8.경 위 'C'에서 임시보호권자인 D대학교 운영위원회, E대학교 연구재단의 허락 없이 D대학교 운영위원회가 임시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블루베리 신품종인 F, G, H 품종과 E대학교 연구재단이 임시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I, J 품종을 삽목 방식을 통해 증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대학교 운영위원회, 피해자 E대학교 연구재단의 임시보호권을 침해하였다. 2. 누구든지 임시보호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증식·생산·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경 위 'C'에서 임시보호권자인 D대학교 운영위원회, E대학교 연구재단의 허락 없이 D대학교 운영위원회가 임시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블루베리 신품종인 F, G 품종과 E대학교 연구재단이 임시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I, J, K 품종을 삽목 방식을 통해 증식하여 전시하고, L에게 I 2그루를 불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대학교 운영위원회, 피해자 E대학교 연구재단의 임시보호권을 침해하였다. 3. 누구든지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증식·생산·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경 위 'C'에서 품종보호권자인 D대학교 운영위원회, E대학교 연구재단, 전용실시권자인 M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N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D대학교 운영위원회가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블루베리인 신품종 F, G 품종과 E대학교 연구재단이 품종보호권을 보유하고 있는 I, J, K 품종을 전시하고, L에게 I, J 품종은 1주당 12,000원에, K 품종은 1주단 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대학교 운영위원회, 피해자 E대학교 연구재단의 품종보호권과 피해자 M 주식회사,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N 주식회사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품종보호등록원부, 각 품종보호출원등록, 각 상표등록원부, 블루베리 출원품종 권리침해에 대한 시정촉구 및 침해내역자료 제출요청, 품종침해 묘목구입 확인서, 입 금확인증, 사진, 블루베리 신품종 권리침해에 대한 시정촉구 및 침해내역자료 제출 요청(2차), C 블로그 웹페이지 출력자료 1부, 현장 채증 사진자료, 유전자분석 결과 송부, C 침해 음성파일 녹취록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제1항 제1호(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침해의 점), 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1항(임시보호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품종을 증식, 전시,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임시 보호권자의 보호권설정등록 전에 피고인이 이미 재배하고 있던 품종이어서 통상사용에 해당하여 보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Q 대표자인 R로부터 자신이 판매하는 블루베리 묘목이 정상적인 가격이고 자신을 믿고 구입하라는 말을 듣고 묘목을 구입하게 되어 불법 판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시보호권자, 품종보호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각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 봄경 S을 운영하는 이당시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의 사외이사였음]으로부터 이 사건 블루베리 품종에 대한 출원 여부, D대학교 운영위원회와 E대학교 연구재단 및 M와 사이에 2011년 12월경 체결한 국내에서의 독점적인 실시권계약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O은 2013년 초경 M의 직원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블루베리 품종에 관하여 소개하는 내용의 브로슈어를 송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브로슈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고인이 2013년경 신품종 구입처를 알아보다 경북 영천 T 농원을 방문한 사실은 자인하는데 T 농원도 이 사건 블루베리 품종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O과 동일한 브로슈어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8.경 및 같은 해 11. 20.경 이 사건 블루베리 품종 묘목의 증식이나 판매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블루베리 품종을 증식·전시·판매한 사실, Q 대표 R는 2019. 9. 10 특허법원 2017나2516 손해배상(지) 사건에서, R가 U 출원공개일 이후에 F, H, G 품종 묘목을 증식하여 판매한 행위에 관하여'R에게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어 D대학교 운영위원회와 농업회사법인 N 주식회사의 품종보호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판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8조는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라고 할지라도,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을 이용하여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하는 행위'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0으로부터 들은 설명이나 2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블루베리 품종의 출원 여부와 권리관계를 알게 되었음에도 R로부터 이 사건 블루베리 품종을 염가에 구입한 다음 이에 그치지 않고 별도의 증식·전시·판매에 나아감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통상실시권자인 R로부터 묘목을 구입하여 그대로 식재한 것이 아니라 구입한 묘목을 이용하여 별도의 증식행위를 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로 평가될 뿐 피고인에게 통상실시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블루베리 품종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과정, O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나 고소인측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의 기재내용,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임시보호권이나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모두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만연히 R의 말을 믿은 것을 두고 고의가 없었다거나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품종보호권 등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블루베리 품종을 증식·전시·판매하여 품종보호권 등을 침해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R에게 통상실시권의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적 판단이 엇갈리고 피고인이 법률을 잘 알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블루베리 품종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블루베리 품종을 폐기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