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동 앞에서 피해자 D(남, 35세)가 직원들이 회비를 모아 사용하는 공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캔맥주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 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5. 02. 09:50경 광주 광산구 B, 2층 세입자인 피해자 C(47세)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와 월세 미지급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 거실 창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주거침입 휴대전화 영상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16: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망월사역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변경되기 전이었음에도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C(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버스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1. 5. 12. 17:08경 D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대형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변경되기 전에 미리 출발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92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준보전산지인 전남 해남군 B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구마를 경작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 10,993㎡를 평탄화하는 등 무단으로 개간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성사진, 훼손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산지를 개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개간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어도 토지 소유자로부터는 개간에 대한 승낙을 받고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개간인가를 받아 불법적 상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우산철교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5세)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가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강원 원주시 단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2016년 한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험으로 피해회복이 되었다.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4년에 결혼하여 2018년에 이혼하였으나, 2021. 8.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1. 2015.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3. 03: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1.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10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피부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태양․횟수 및 피해 정도, 피고인․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3:17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2:50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 폭행을 당했는데 증거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도로는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시고 귀가하세요’라는 요청을 받자, ‘미친 새끼. 경찰관들 일을 다 이딴 식으로 하냐. 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다른 신고 사건의 처리를 위해 이동을 하고자 순찰차로 가려던 D의 팔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고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CD 1. 피해부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팔과 팔목 부위를 잡고 꼬집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이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며, 달리 D이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순번 4)이나, 바디캠 촬영 영상(증거기록 순번 11)도 D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무를 방해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원인을 피해 경찰관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22:1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도중 길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16:36경 인천 서구 B, 피해자 C(여, 31세)가 운영하는 ‘D’ 무인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900원 상당의 포켓치킨 2개, 오미자에이드 1개, 얼음컵 1개, 핫도그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7.경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인매장에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900원 상당의 식품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 장애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4:15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앞 회전교차로를 C 앞 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행방향이 표시된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전교차로를 노면표시와 달리 역주행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자신의 좌측에서 위 노면표시에 따라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G300 전기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려다가 그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상단부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84만 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역주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멈추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도로상에 쓰러진 것으로 보고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25분 정도 후에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온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8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4. 14:0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시가 미상 휴대전화 2개(갤럭시A8, 갤럭시A10e)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1. 말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의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시가 미상 휴대전화 1개(갤럭시A30)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내용(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휴대폰으로 허락 없이 약 26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였다는 등의 내용),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0. 19:4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25세)에게 사물함 선반에 올린 다리를 내리라고 하자 피해자가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라고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08:3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집에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소리를 지르며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주거지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요구하자,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잡아 앞뒤로 흔들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5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3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8. 24.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음에도 금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소아과 의사이다. 피해자 D(3세)는 2016. 12. 4.경 및 2017. 3. 23.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처방한 정맥주사(이세파마이신, 후루마린, 삐콤)를 투여받고 2회에 걸쳐 전신 발적 및 부종 등 알러지 증상을 보인 과거병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7. 13:56경 위 병원에서 상기도 감염 증상으로 내원한 피해자에게 항생제인 후루마린(flumarine) 및 이세파마이신(Isepamicin)을 처방하였고, 같은 날 14:48경 위 병원 5층 복도에서 위 병원 간호사 E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위 후루마린과 이세파마이신이 정맥을 통하여 투여되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같은 날 14:49경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손으로 움켜쥐며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같은 날 14:50경 호출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산소포화도 저하, 청색증 등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앰부배깅 및 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취하다가 산소포화도 저하가 개선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위장관 튜브 삽입 후 같은 날 15:00경 재차 기도삽관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소아과 의사로서는 기도삽관용 관이 식도로 삽입되지 아니하고 기도로 삽입되어 기관에 위치할 수 있도록 후두경 등을 통하여 기도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면서 관을 삽입하고, 관을 삽입한 직후 폐 청진, 위 청진, 후두경, 흉부 방사선사진 등을 통해 식도가 아닌 기도에 제대로 삽관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식도로 관을 삽입한 다음 관이 기도에 제대로 삽관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전원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18. 5. 7. 10:25경 F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E,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의무기록 사본(17.3.23.~4.17.) 1. C 의무기록 사본(17.3.23. 이전) 1. K 의무기록 사본 1. K 사실조회 회신 1. 신체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사망진단서 제출관련), 참고자료제출 1. 의료사안감정회신서 1. 각 감정촉탁회신 1. 수사보고(L 감정회신서(2018.5.14.)) 1. 수사보고(K 사실조회서)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355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기도로 정확히 관을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기도삽관에 실패하고 이를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4. 17. 15:00경 기도삽관을 실시하였으며, 15:00경, 15:08경, 15:11경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심폐소생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의 산소포화도는 15:00경 68%, 60%에서 15:05경 60%, 15:08경 60% 이하, 15:11경 50 ~ 60%로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15:15경에도 70%에 그치는 등 정상적인 산소포화도인 96 ~ 100%에 한참 미치지 못한 점, K 의료진은 피해자가 2017. 4. 17. 15:33경 K에 도착한 직후부터 15:48경까지 가슴압박, 에피네프린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5:49경(당시 산소포화도는 31%) 후두경, 흉부 방사선촬영(Chest AP) 등을 통해 삽관튜브가기관 옆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여, 15:54경 기존 인공기도를 제거 후 새로 기도삽관을 하였으며, 16:03경 산소포화도는 80%, 16:04경 95%가 된 점, 피고인이 기관삽관을 한 후 피해자에게 ‘복부팽만’이 나타났음을 확인되었고, K 의료진 역시 전원 직후 상복부의 현저한 팽창이 있음을 확인한 점, ‘쇼크가 있어 혈압이 매우 낮아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맥박산소계측기로 말초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기도삽관이 제대로 되어도 산소포화도가 올라가지 않을 수 있으나 C에서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이 발현되고 K으로 전원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쇼크로 인한 증상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K에서 피해자에게 맥박산소계측기를 사용하여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바 있으므로, C에서 산소포화도의 수치가 낮게 측정된 원인이 당시 피해자의 혈액순환 장애나 맥박산소계측기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여기에 K 의료진이 재삽관 조치를 취한 직후부터 피해자의 산소포화도 수치가 정상수치에 가깝게 호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도삽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를 시정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전원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나. 인과관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사망의 주요 원인은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인데, 피해자는 C에서 쇼크가 발생한 것으로 바로 응급처지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기관삽관을 제대로 했더라면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하게 발생하였을 것이고, 피해자의 소생가능성도 매우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사태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서 환자의 사망 등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이후 지체없이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이송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액이 피해자 측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8:10경 포항시 남구 B 건물 1층 현관 계단에서, C노동조합 D지회 교육부장인 피해자 E(38세)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켓으로 휴대폰을 가리며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켓을 밀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2차선의 도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서 화물을 싣고 있던 피해자 G(57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진단서 접수에 대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21: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7. 4. 20.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90)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0: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를 C고등학교 정문 방향에서 D대학교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원룸 등 주택이 있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F(여, 21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I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차량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산정결과), 체중, 소주, 술의 양 측정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뺑소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31

범 죄 사 실 2020고단831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31. 17:00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D은행에서 당신에게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나 일단 부족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테니 1,330만 원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110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G은행에 있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5,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7. 17:0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45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자들부터 채권을 추심해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1건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에 있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6,000만 원까지 추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8. 11:5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구로구 L 고시원’ 주차장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일시 특정) 1. 수사보고(영장번호 2020-17445 M카드 집행 결과) [2021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및 방범․사설 CCTV로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2가 사용한 카드명의자 인적사항 회신 및 수용기록 확인), N카드 인적정보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