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모텔 D호 내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경위서,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모텔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상세정보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 위험성, 그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술자리를 갖게 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숨겨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교묘하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으며, 휴대전화를 찾은 후 모텔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시간을 지체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귀가를 포기하게 만든 후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준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 성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났을 때 피해자가 자고 있었으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거부해서 그만둔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는 순간 '그만하라'며 저항한 것이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실행의 착수 여부 및 중지미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을 뿐 음부를 만지거나 피고인 스스로 옷을 벗는 등의 행위로 나아간 사실이 없으므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밝혀 성관계 시도를 중단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 성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피고인 옆에 누워 한참 뒤척이다 어느 순간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나 보니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있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자체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던 중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찾았음에도 모텔을 나가지 못한 이유, 모텔에서 잠을 자고 가기로 한 이후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접촉과 피고인이 먼저 잠들고 피해자가 잠이 드는 구체적 과정,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경위 및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준강간미수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해 사실의 대부분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상당히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 카운터 쪽으로 손을 넣는 듯한 장면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그 일부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경우,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인 피해자가 1, 2차 술자리에서 적어도 청하 두 병 이상을 마셨다는 것이므로,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음주량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의 인식과 달리 주취의 영향으로 일부 사실관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대체적인 일관성 및 구체성을 함께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측면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2) 허위 신고 동기의 부존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주일 전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악감정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허위 고소의 위험이나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 진술 등의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갓 취업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피해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사실 등이 회사에 알려질 경우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함에도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음을 고려해 보아도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모텔비를 결제한 카드와 피고인이 자는 모습 등을 사진으로 찍었고,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에 있어서도 허위 신고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가 사진을 찍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피해자에게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럼 그 짓을 왜 했냐'는 피해자의 질문에도 '정말 미안해'라고 하는 등 사과하는 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일체의 변명이 없었으며,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한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준 것'에 관하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곧바로 그만둔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미투 운동 등으로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도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이고, 회사 동료와 자려고 했다는 사실이 좀 그래서 회사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대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뒤에서 보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상응한다고 볼 수가 없다. 4)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평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온 것이어서 피고인과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약 일주일 전에 직장 선후배로 처음 만난 사이이고, 이 사건 당일 술자리도 개인적인 호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업무 적응을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 전의 상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시간이 늦어 잠을 자고 출근하기 위해 모텔에 갔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양치를 하고 잠이 들었다는 것이어서, 모텔에서 처음 잠들 때까지도 서로간에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거나,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은 마시고 함께 모텔에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통상의 성관념과 일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었다거나 자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깨어나 거부의 의사를 밝혔을 때는 이미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렸을 때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준강간미수죄의 죄책을 묻기 충분하다. 나. 실행의 착수 여부 및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준강간죄에서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를 가지고 바지를 벗긴 것은 간음의 수단이 되는 행위를 개시한 것이므로, 그 순간 준강간행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측은 위 대법원 판례 이유 중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스스로 옷을 벗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것만으로는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 사안의 사실관계로서 옷을 벗긴 이후부터 음부 등을 만지는 일련의 행위를 한 시점은 이미 실행의 착수에 이른 후라는 취지의 판시일 뿐, 위 일련의 과정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가 아님이 명백한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발버둥 치며 저항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장애미수임이 명백하여 중지미수로 평가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의 의사를 밝혔을 때 곧바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분명한바, 이 역시 중지미수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측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