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F, 일명 'G', 일명 'H',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전달·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하여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들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큐큐(QQ)'를 통하여 위 F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해당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1.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관련 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검찰청인데 국제전화요금이 400만 원 상당 나왔다. 가까운 현금지급기에서 불러주는 번호를 누르면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집해둔 대포통장 계좌인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즉석에서 1,98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등이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102,691,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곧바로 F 등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은 피고인 A, B은 위 J 명의 농협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 4.부터 같은 해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22,393,323원을, 피고인 C은 같은 방법으로 2014. 2. 13. 과 같은 달 28. 같은 표 순번 제22, 23항 기재와 같이 합계 7,539,000원을, 피고인 D은 같은 방법으로 2014. 2. 28. 같은 표 순번 제23항 기재와 같이 5,999,000원을 각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접근한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I,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의 각 피해자 진술서, AI의 피해자 신고서 1. 각 이체내역,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서, 핸드폰 사진,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인출한 피해금액과 관련임), 피의자 B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나. 피고인 D: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와 범행 횟수,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먼저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범죄사실과 제1심 선고형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정도의 실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명>'라는 상호로 타일시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B 보수공사 현장에 실리콘 패드 등 자재를 납품해주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다액의 채무가 누적상태여서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1.경부터 8. 20.경까지 678,700원 상당의 실리콘 패드 등을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268,446,200원 상당의 바닥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금액이 합계 2억 6,000만 원이 넘어서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3. 18:10경 <주소>에 있는 B역으로 향하는 C선 <지역명>행 지하철 내 객실 통로에 서 있던 중, 피해자 E(남, 73세)가 길을 비켜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세게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B역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단지 E가 큰 배낭을 메고 피고인을 치고 지나가기에 피고인은 사과를 받기 위해 E를 따라가 배낭 윗부분을 가볍게 잡았을 뿐인데, E가 '지금 치는 것이냐'며 큰 소리를 치기에 피고인은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하였던 것이다. 설령 배낭 윗부분을 잡은 것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E는 상당히 크고 무거워 보이는 배낭을 메고 지하철 내부를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E를 따라가 배낭을 붙잡을 경우 배낭을 통해 간접적으로 E의 목이나 등에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E의 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앞으로 약 5m 가량 떠밀렸다는 부분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B역에 하차하는 피고인을 따라 B역에 내려 피고인을 쫓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핵심적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사과를 받기 위해 E의 배낭을 가볍게 붙잡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배낭을 가볍게 붙잡았다고 보기 어렵고 E에게 실제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는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떠밀려 넘어질 뻔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서 'A'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9. 01:00경 위 'A' 업소(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를 방문한 손님 E이 20만 원에 상응하는 게임포인트를 충전받은 후에 위 업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홀덤 게임을 하여 150만 원에 상응하는 게임포인트를 획득하자, E에게 15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536 판결 등 참조). 한편,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에 불과한 행위는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274 판결 등 참조), 사실상 반복하여 계속하여 환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환전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8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150만 원을 환전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 즉 반속, 계속할 의사로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이 사건 게임장 근처에서 B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2022. 3.경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할 당시 도움을 주는 등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자이다. E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게임장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20만 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해주면서 게임을 하게 해주었다. E은 위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여 17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획득하자 피고인에게 환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당초 충전해 준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현금 150만 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일반적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 환전수수료(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데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환전해주면서 환전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았다. E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E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더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E을 이 사건 게임장에서 내보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게임장에 놀러와 돈이 남았는데 돈주면서 나를 보낸다"라고 112신고를 한 것이고, 환전행위를 자체를 신고한 것이 아니었다. E은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 몇 차례 더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받은 적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 2. 25. 혼인 신고를 마치고 혼인 생활을 지속하던 중, 2021. 9. 7. 피해자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 10.경 위 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7.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에게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할 우려가 있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할 것을 마음먹고, 2022. 4. 27. 피고인이 다니던 C(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41,134,38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후, 2022. 5. 2. 14:23경 익산시에 소재한 E조합 모현지점에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 14:23경부터 2022. 5. 18. 09: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46,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2021드단52272, 이혼등 청구의 소) 1. A E조합계좌 전체내역 1. 각 채권가압류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비롯한 금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할 것 같아서 위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6쪽). 즉,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인 가압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2022. 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사실상 전부 인출하였고, 그후인 2022. 7. 7. 위 예금계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 소송에서 이 법원은 2023. 2. 1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101,700,000원 및 자녀 3명에 대하여 1인 당 양육비 각 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재산분할청구권 등이 인정되어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 소송 중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순재산으로 인정한 346,713,156원의 사실상 전부에 해당하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약 10년 동안 형성된 부부공동재산 중 피해자가 분배받을 약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생겨 채권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은닉된 위 재산 및 피해자의 재산분할금 채권액 자체도 작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은닉한 재산을 현금으로 보유한 채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향후 재산분할금 등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가 인터넷에 게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작해준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B에게 연락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B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였다. 이후 B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증명사진, 성명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도 이천시 C (D)’, 적성검사 기간 ‘2032. 01. 01. ~ 2032. 12. 31.’, 발급일 ‘2022. 12. 21.’, 면허번호‘(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등이 각각 기재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이를 택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인 자동차운전면허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관련 법리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모친이 피고인에게 자동차열쇠를 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모친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자동차열쇠를 받기 위하여 B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작을 의뢰한 사실, 피고인은 진정한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외관과 형식이 유사한(다만 면허번호 등은 B가 임의로 넣는 것이어서 모친 외의 사람에게 행사할 생각은 없었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기대하고 B에게 4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B가 피고인에게 보낸 자동차운전면허증은 플라스틱이 아닌 약간 두꺼운 종이에 푸른색이 많이 도는 잉크 등으로 컬러 프린트한 것이었고, 해상도도 떨어지며, 뒷면은 백지상태로 일반인이 보기에 진정한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보이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신고는 하지 못하였고, 모친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여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9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물 관리 사업자인 B에서 운영하는 ‘C’라는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하기 위한 사이트 ‘D(D, (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ID ‘E’을 이용해 대리게임 회원 상담 및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2023. 1. 17.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대리게임 의뢰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물 ‘C’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에 대한 대가[1) G, H 1게임 기준 I, J, K: 5,000원, L: 6,000원, M: 9,000원, N: 10,000원, O: 13,000원, P: 15,000원, Q: 20,000원, R: 25,000원, 2) S: 90,000원, I, J, K: 55,000원, L: 65,000원, M: 90,000원, N : 100,000원, O: 130,000원, P: 150,000원, T, U, V : 상담문의, 3) W 기준 L: 250,000원, X: 380,000원, Y: 500,000원, Z, V: 상담문의]를 지급받고 손님들로부터 ‘C’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뒤 대리게임 기사들에게 위탁하여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약 26,693회에 걸쳐 합계 1,452,228,3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및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검토보고서, 각 거래내역, 각 회신문, IP 회신내역 CD, 거래내역 CD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5의제2호, 제32조 제1항 제1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범행기간이 길고 매출액이 약 14억 원으로 거액인 점 등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정6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가요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두 시점이 모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이거나, 음주운전 시점은 상승기이고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은 하강기로 보이는 경우에는 사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적용하는 방법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2018. 8. 14. 21:52경 C에 들어가 라면과 소주 1병을 시켜 소주를 마신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6경 위 슈퍼에서 120m 떨어진 E가요주점 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채 잠이 든 사실, 같은 날 23:52경 호흡기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음주종료 시점부터 약 66분 정도가 지난 후로서 상승기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에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시간당 혈중알코올 농도 감소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0:1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주점' 내에 있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다가, 경위 E이 체포영장 및 벌금으로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의 일행 G을 발견하고 검거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아 집행할 테면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데려가면 죽이뿐다."라고 협박하면서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던져 G을 맞게 하고 양손으로 G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는 등 난동을 피워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제압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G이 현장에서 도망을 가도록 하고, 위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똑바로 해라. 니 같은 게 공무원이가. 내 갔다오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협박을 하여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인 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 2명을 협박하고 난동을 피워 지명수배자가 도망가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124동 1504호에서 'D, E, F'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2. 위 업소에서 화물운송주선 배차프로그램(인성데이터)을 이용하여 번호불상의 다마스 영업용화물 자동차를 소유한 성명불상의 화물차주에게 운임의 15%인 22,500원을 수수료로 받고 화물운송을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24.경부터 2014. 6. 1.경까지 다마스 등의 영업용화물자동차, 1톤 용달화물자동차 등을 소유한 화물차주에게 운임의 15%를 수수료로 받고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정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바, 위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법 제2조 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면서 그 요건으로 '1.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2.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관련 법규정의 전체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한 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를 사용한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마스'의 세부차종이 화물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화물자동차 영업행위 사본의 기재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찻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6. 10. 5. 피고인 A가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매장을 전전세로 임대하여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을 하려는 사람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 휴대전화 가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주지 않자 2017. 3. 9. 09:5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에 찾아가 가게 출입문 앞에 간판을 깔고 그 위에 누워 돈을 달라고 하며 "D은 사기꾼이다. 내가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커피잔을 들어 가게 벽에 커피를 뿌리고,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배 부분을 수회 밀어 폭행한 다음 "니 부모하고 니 아들하고 다 벼락맞다 죽을 거다. 급살을 맞아 뒤질거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약 11분 동안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18:10경부터 18:50경까지 위 가.항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 찾아가 위 가게에 있는 벽걸이 에어컨을 가져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게 임대 당시 권리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으므로 줄 수 없다고 거절하며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좆도,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컵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2017. 3. 1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17쪽) 1. CCTV 녹화 CD 1. 내사보고(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위력을 사용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제9조 제1호,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카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김포시 E, F, G 토지와 산림청으로부터 공매받은 김포시 H 토지를 매매하여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포시 E 토지를 소유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김포시 H 토지에 대하여는 공매계약이 해지 처리되어 위 토지들에 대하여 매매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없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1. 12. 1.경 명의신탁등기이전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1. 12. 말경 명의신탁등기이전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2. 3. 10.경 위 김포시 H 토지의 세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2. 9. 6.경 위 김포시 H 토지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72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4,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들과 이 사건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 시인하면서 출소 후에는 귀농하여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비교적 고령이고, 척추협착증 등으로 기존에 수술받았던 병원에서 추가 검사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서울 강서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안산에 있는 F교회와 용인 기숙사 공사를 따 냈는데 인력이 모자라니 인력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 달라. 원청에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충분하니 너희 직원을 보내서 일을 해주면 인건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 공사현장의 운영 악화로 위 공사현장의 자재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타 공사현장의 인건비 등 경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사이에 안산에 있는 F교회와 용인 기숙사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인건비 32,88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및 통장거래내역서,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계좌거래내역 1. 출력상황, 문자내역, 사건진행내용(2017개회101244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F교회 양지숙소 리모델링공사계약서, F교회 안산 강령공사계약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2:20경 부천시 C 소재 'D'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며 가슴과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친구인 F과 춤을 추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 와서 자신을 안고 만졌고, 처음에는 남자친구인 G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F이 '누구냐'라고 하기에 뒤돌아보고 낯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F, G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는지가 문제되는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라고 지목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역시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2차, 3차로 피해자 일행 근처에 와서 훼방을 놓는 행위를 하는 바람에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인데, 처음 뒤돌아보고 확인한 사람과 2차, 3차 피해자 일행을 방해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거리와 위치(가까이 붙어 있었으므로 고개를 돌리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각도였을 것으로 보임), 주변 상황(어두운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가까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을 것으로 보임) 및 피해자의 진술 태도(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에 꾸밈이나 과장이 없음)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범의 얼굴을 정면에서 목격하였다는 증인 F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과 피해자 일행을 방해하다가 시비가 되어 신고에 이른 사람이 같은 사람임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카락이 당시 노란색이 아니었는데 피해자 측에서 '노랑머리'를 언급하였음을 들어 피해자 측에서 자신을 잘못 지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에는 모자를 쓰고 있어서 머리카락 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머리카락 색을 언급하였던 F 역시 위 클럽에서는 피고인이 모자를 쓰고 있어 그 색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함께 이동한 이후에야 이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머리카락 색에 대한 진술들의 진위 여부는 피고인을 위 추행 및 일련의 방해를 한 사람으로 인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의 뜻도 전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경기 양평군 C, D, E 등 3필지의 임야에 대한 전원주택지 개발·분양 사업을 피해자 F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공동사업 협의서에 따라 피해자는 토지주 G로부터 토지공사비 등을 받아 토목공사 및 제반시설 등의 개발과 분양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동사업 협의에 따라 2011. 11. 25. 20,000,000원, 같은 해 12. 6. 24,000,000원, 같은 해 12. 7. 11,000,000원 총 55,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공동사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55,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8.경 4,778,000원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인 경기 광주시 H 현장 공사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운송회사의 지입차주인 자로, 2011. 8. 29.경부터 피해자 D 등 위 회사 지입차주들로부터 상조비, 회식비 등 지출을 목적으로 매월 회비를 걷어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월 회비를 보관하던 중 2012. 4. 4.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회비 중 200만 원을 E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게 회비 중 2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에 대하여 회원 일부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원 전원의 개별적 동의나 회칙에 따른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일부 회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회비 중 일부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와 같은 행동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