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E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이다. 피고인은 2008. 10. 12.경 유가증권시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F의 경영지배인인 G으로부터 '주식회사 F가 2008. 10. 14.경까지 H 소유의 주식회사 I의 주식 51%를 125억 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완료하여야 하는데 그 계약내용이 적정하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수 있도록 2008. 10. 14.경까지 주식회사 I의 주 식 51%가 125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는 내용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정상적인 주식가치평가에 관한 용역부탁이 아니었는바, 당시 G은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위하여 H 소유의 주식회사 I의 주식 51%에 대한 주식가치평가용역을 용역비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J회계법인에 발주하였다가 J회계법인에서 10. 6 - 10. 10.까지 실사를 마친 결과, I가 향후 매출액 신장가능성의 주된 요인으로 주장한 K과의 검색 제휴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I가 향후 포탈사이트로 전환되더라도 동종 포탈사이트의 예를 살펴볼 때 매출액이 급격히 신장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자신들이 추정한 향후 매출액 추정치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G이 요구한 125억 원 이상의 주식가치평가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G에게 약속된 용역비를 받지 않고 용역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는바, G으로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위 주식가치가 125억 원 이상이라는 주식가치평가서를 제출받을 수 없어서 계획대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완료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G은 J회계법인과 약정한 용역비보다 고액을 지급하더라도 주식양수도계약 완료일 이전에 자신이 요구하는 주식가치평가액에 따른 주식가치평가서를 제출해 줄 회계법인을 찾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회계사를 통하여 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고액의 용역비를 지급할테니 1-2일 내에 자신의 요구에 따라 금감원 공시를 위하여 위 주식가치가 125억 원 이상이라는 주식가치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2.경 전화상으로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08. 10. 13. 11:00경 서울 구로구 L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G을 만나 위와 같은 청탁을 들어줄테니 5천만 원을 용역비 명목으로 선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위 돈을 지급받을 경우 G에게 G이 원하는 내용의주식가치 평가서를 다음날까지 제출해 줄 것을 확약하고, 그에 따른 정식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13:05경 G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실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천만 원을 미리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천만 원을 취득한 후 주식회사 I에 대하여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J회계법인이 이전에 실사를 통하여 작성한 자료파일을 주식회사 I를 통하여 교부받은 후 J회계법인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한 향후 매출액추정치 등 주식가치평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들을 그대로 베껴 G이 요구하는 액수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본건 용역계약일이 2008. 10. 13.이며, 평가기간이 2008. 10. 13. - 11. 14.에 불과함에도 주식가치평가서에는 계약일을 2008. 10. 6.로 기재하고, 평가기간을 2008. 10. 6. - 10. 14.까지로 각 허위기재하고, 위 주식가치가 G으로부터 청탁받은 대로 125억 원 상당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일 다음날인 2008. 10. 14. G에게 제출하여 2008. 10. 15.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고액의 용역비를 교부할테니 공시용으로 자신이 지정한 액수의 주식가치평가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요구에 따른 주식가치평가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G으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아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M,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G 진술 부분 포함) 1. M, H, G,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P, Q의 진술 부분 포함) 1.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각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 1. (주)I 계정별원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제22조 제3항(공인회계사로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의 중요성,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으로부터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주식가치 평가를 125억 원 상당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허위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I의 주식가치를 125억 원 상당으로 평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업가치평가 의뢰의 목적 : G은 주식회사 F의 주식소유주인 H과 I 주식을 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이상의 초과매도액은 자신이 중개수수료로 취득하기로 하여 I 주식을 125억 원에 매수하고, 이에 대해 회계법인으로부터 I의 주식가치가 125억 원 이상이라는 내용의 주식가치평가서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G은 각 회계 법인에 I의 주식가치가 125억 원에서 150억 원의 범위 내에 있는지 평가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기업가치평가 의뢰의 경위 : G은 2008. 10. 6. J회계법인에 I의 가치평가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J회계법인은 여러 날에 걸쳐 I에 대한 실사를 하고 주식가치 평가를 하였으나, 150억 원(주식가치 125억원 상당 및 경영권 프리미엄 25억원) 상당의 가치평가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용역계약을 포기하였다. G은 J회계법인이 작성한 위 주식가치평가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고, 위 자료를 첨부하여 다른 회계법인들에 자신이 원하는 125억 원 상당의 금액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주식가치평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내부 리스크심사위원회 승인도 가능한지를 미리 모두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장한다고 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125억 원 상당의 주식가치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G은 2008. 10. 13.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08. 10. 14.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평가기간의 허위성 :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체결일이 '2008. 10. 13.'이고, 평가 기간이 '2008. 10. 13.부터 2008. 10. 14.'(보고서를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사 기간은 2008. 10. 13.이고, 보고서의 초안이 작성된 것은 10. 14. 오전이다)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에는 계약일을 '2008. 10. 6.'로, 평가기간은 '2008. 10. 6.부터 2008. 10. 14.'로 허위 기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스스로도 평가기간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 평가의견서가 정확한 실사없이 작성된 것으로 문제삼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평가기간 등을 허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의 유사성 : 피고인은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법, 평가대상인 기업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한 다음 이를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I의 1주당 주식가치를 2,585원에서 3,757원의 범위(이는 G이 원하던 125억 원의 주식가치가 포함된 평가이다)로 추정한 자산양수도가액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위 평가의견서와 J회계법인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대조해 보면, 그 내용에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특히 주식가치평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흐름할인에 의한 기업가치평가 항목'에 있어 추정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및 매출액의 추정 부분이 동일하다. 피고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매출추정액 부분을 담당한 R 회계사는 J회계법인이 작성한 매출추정액에 관한 자료를받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J회계법인에서 작성한 매출추정액을 인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매출추정의 문제점 : I의 경우 미래손익을 산정하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광고매출이라고 할 것인데, 광고매출의 경우 2006년도 13억 원, 2007년도 10억 원, 2008년도 6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년도 46억 원, 2010년 79억 원, 2011년 123억 원 등으로 광고매출을 추정하였고, 'I가 2009년부터 K 검색엔진을 도입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포탈로 전환함에 따라 검색광고 매출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2009년부터 20억 원 이상의 검색광고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J회계법인에서 I의 미래매출액 추정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 I가 K과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광고계약의 내용이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H이 K과 MOU를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하는 모든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평가한 매출액 추정의 근거들을 납득하기 어렵다. 용역비 : 최초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의뢰를 받은 J회계법인은 용역대금을 3천만 원으로 정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대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보고서 작성 이후 용역을 포기하면서 최종적으로 G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2008. 10. 13. G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5천만 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5천만 원을 바로 입금받았다. 이후 정황 : I는 2009년도에 약 28억 5천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