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7, 13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로제캐피탈대부의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인 남양주시 C아파트 109동 103호를 담보로 1억 9,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 중, 위 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에는 임대차가 없고 매각하기 위해 잠시 비워둔 상태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아파트를 보증금 1억 원에 종기 2017. 1. 28.로 정하여 타에 임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경 1억 9,8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회복하여 처벌불원)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9:00경 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458-23에 있는 영천한우마을 식당 앞 편도 2차로를 북진사거리 방면에서 방어진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곳은 전방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9. 00: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C 앞 교차로를 청주역 쪽에서 D파출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면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E (2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01:12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체검안서,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0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종혁(기소), 진을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코란도 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29,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구동호1길 동호해수욕장 앞 노상을 해변 방면에서 해리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 소유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 6년 6월 2.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 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0월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006. 7. 6. 벌금 300만 원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007, 4, 2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27.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2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0. 31.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무면허 범행으로 2번의 집행유예형과 3번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던 점, 특히 2번의 집행유예형의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2번이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곤 판사 권혁준 판사 박판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10:1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28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치골과 배꼽 아래 부분을 쓰다듬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는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각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되어 깊은 잠에 빠져 의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법상 처벌이 가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사우나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우나에 들어가면서 계산할 당시, 계산대 직원에게 웃으면서 돈을 세어 주고 음료수를 꺼내 계산한 다음 입실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피고인이 입실 당시 만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2층으로 올라와 주변의 빈자리로는 가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어 누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치골뼈와 배꼽아래 부분을 쓰다듬듯이 천천히 만지고, 발가락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부분을 문지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자 일부러 뒤척이자 잠시 손을 내렸다가 다시 손가락으로 허리와 배꼽아래 부분을 만졌고, 10여분 후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만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만진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이 만취되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거나, 의식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초범임 -불리한 사정 : 범행을 극구 부인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합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08: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대구 중구 D 원룸을 지나가던 중 그 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때 배달 등으로 알게 된 위 D 원룸 현관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 원룸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 D 원룸 1층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물건을 훔칠 장소를 물색하던 중 603호 내에 피해자 E(여, 27세)이 부엌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부엌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씽크대 위에 놓여있던 고무장갑과 식칼을 발견한 뒤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식칼을 소지한 채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식칼을 침대 위에 잠시 내려놓고 침대 아래쪽에 있던 여행가방과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침대에 놓여있던 칼을 보고 놀라 현관문 밖으로 뛰어나갔고, 피고인도 절도범행이 탄로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열고 위 D 원룸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원룸 내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절도행각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임장보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달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건물 현관 출입 장치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고무장갑을 끼고 칼을 휴대하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러 왔다'고 둘러대면서 계속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는바, 그 범행경위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 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2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여재영(기소), 김우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0. 22:50경 남양주시 별내2로 64 명가참치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금강로 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자료 첨부, 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제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01:25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 D룸에서 피해자 E(여, 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 값도 못한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넌 뭐야, 씨발 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 및 피묻은 옷 피의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4.02: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여자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 좆같네. 차를 태워달라는데 왜 안 태우는데? 좆같네 씨발"이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1. 피해부위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18. 18:40경 대구 달서구 명천로10길 22 한민빌라 앞 도로에서 B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926,3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말리부 승용차를 뒷문 판금 등 수리비 1,82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05:50경 대구 달서구 옥포면 본리로 세광무지개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곡동 한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같은 날 18:40경 위 한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세광무지개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대물담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고후미조치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과 자동차 할부금을 미납하는 등 금융권 및 지인 등에게 합계 1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 8.경 교각 설치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대여한 기중기의 사용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기중기 임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당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5:3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트 직원 피해자 D에게 "술 어디에 있냐"라고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질러 그곳 여성 손님이 놀라서 밖으로 나가게 하고, 남성 손님에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며 아는 척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간이 테이블을 발로 차고 간이 의자를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 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한 편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의자는 본인 소유의 C 그랜드 카니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1:58경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바람골길 소재 화천금향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바람골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손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30.2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E로부터 주류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개새끼, 씹새끼, 계산 못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나이트 클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주류대금의 지급 및 귀가를 권유받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어린놈이 뭔 상관이야, 저리 꺼져,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폭행, 반성함,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10. 09:36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의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두고 간 가방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스마트폰을 발견한 후, 피고인 B가 그곳에 설치된 CC-TV를 가리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위 스마트폰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위 가방 안에 있던 신분증, 체크카드, 불상액의 현금 등이 든 지갑을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고서, 함께 그곳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호 역할 분담 아래 용의주도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스마트폰의 처리에 있어서도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피고인 B 또한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들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소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4. 05: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8에 있는 CGV 강남 인근 주점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107길 38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86세)은 피해자 C의 모친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6. 20. 21:00경 서울 은평구 E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가게 운영 문제, 돈 문제,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5층 옥상으로 도망 가 바닥에 쓰러지자 쫓아가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고 계단을 통해 4층 작은방까지 끌고 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의 가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8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8. 중순 15:00경 위 C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위 일에 대해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도마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앞가슴에 들이대며 "어머님 살만치 살았으니 죽어야 되지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최근 걸려온 휴대폰 문자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 결별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압해읍 동서리 압해초등학교 앞 도로를 압해읍사무소 방면에서 복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차로의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2세)로 하여금 2013. 9. 16. 02:00경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현장 및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과실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금 4,230만 원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0:08경 인천 남구 숭의동 182-14에 있는 푸르미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인터체인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0. 07:37경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동열차 내 객차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었다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07:43경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방면에서 방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동열차 내 객차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6.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0.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3층 건물 옥상에 있는 D의 옥탑방 앞에서,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E(49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지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위 옥탑방에 놀러가지 말라고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옥탑방에 놀러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옥탑방 밖으로 끌어낸 후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왼쪽 어깨, 팔, 옆구리, 허벅지 등 5군데를 찔렀으나 과도를 놓치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뜨렸고, 마침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의 형 F가 피고인을 말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복부 심부열상 등만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의류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아래의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감경영역에 해당하여 원래 기수범의 권고형은 징역 6년 ~ 10년인데, 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그러나 하한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2년 6월로 더 높으므로 그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자숙해야 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번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여러 번 찔렀던 사실 자체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고(단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피고인이 칼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을 뿐이다),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응급실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아내인 H에게까지 욕설을 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등2)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것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형 이유에 기재한 것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H은 경찰조사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 등으로 인하여 무서워서 바로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발생한지 11일이나 지난 2012. 12. 31.이 되어서야 비로소 수사기관 인지가 이루어졌다. 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원래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옥탑방에 놀러가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다소 있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론종결 이후인 2013. 4. 9. 이 법원에 탄원서(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및 합의서(피고인의 누나 I과 피해자 사이에 2013. 4. 9.자로 체결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가 제출되었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 및 그 밖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0.23: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과일가게 앞에서 갑자기 진열해 놓은 홍시를 던지고, "야 우리 아버지 가져다 줄 것인데 왜 안 팔아"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위 가게 옆에 있던 광고용 깃발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4:45경 충남 금산군 B면사무소 민원실 창구에서 민원서류 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C(45세)에게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근거로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법원의 보정명령서만으로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줄수 없어 미비된 서류를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나이도 어린 것이 왜 반말을 하냐"며 민원실 창구 안으로 걸어 들어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옷을 1회 잡아 흔들어 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정당한 행정공무원의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원실 창구 안까지 직접 들어가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의 태양과 방식의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0. 20:05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천전길 7-6 천전마을회관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ol 피고인의 뒤쪽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경적을 눌러 놀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문을 1회 내리쳐 흠집을 내어 시가 458,621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산용 지팡이로 화물차의 오른쪽 앞 문을 내리친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 C(50세)의 뒷목을 붙잡아 누르면서 차에서 끌어내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바닥에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이고, 손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피해자 차량의 경적음에 놀란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