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아 매입 시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다수 매입한 후, 피고인과 전세 임차인이 마치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 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속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2020. 2. 26.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2. 2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25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는 피고인에게 월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임차인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 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D, E호’, 보증금 란에 ‘일천만 원정’, 월세 란에 ‘사십만 원정은 매월 29일(후불)로 지불한다’,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C로부터 건네받은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5. 11.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와 함께 2020. 5. 11.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25에 있는 주안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는 피고인에게 컴퓨터로 출력한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 임차인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C로부터 건네받은 월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 부평구 G H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정’, 월세 란에 ‘오십만 원정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C로부터 건네받은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말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부동산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L에게 월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임차인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을 건네주면서 그로 하여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 강서구 M N호’, 보증금 란에 ‘3,000만 원정’, 월세 란에 ’90만 원정’,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O’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O, P, Q, B, R, S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월세계약서,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4.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34-4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 강서구 M N호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O, P, Q, B, R, S 명의의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경 서울 은평구 T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U의 대리인 V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서울 양천구 W X호는 임차인 Q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40만 원의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20. 12. 30.까지 월 2%의 이자로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월세계약서는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Q의 전세보증금 채무는 거래가액과 동일하여 위 부동산은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 AA,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위조문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확정일자 부여현황), 각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AC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 AB 부동산월세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위조월세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AD의 AE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AF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C의 판결문), 수사보고(A 명의 부동산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의 방식에 의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3. 선고형의 결정 문서위조의 방식을 적극 동원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으며, 전체 피해액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크고, 결과 책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을 부양해 왔던 사정,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