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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 05: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3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7-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토바이(250cc)를 운전하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양쪽 눈 부위가 붉으며 걷지 못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8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0. 05: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7-13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6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6. 22:30경 서울 중구 퇴계로90길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구로64 청구e-편한세상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상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청구e-편한세상아파트 상가 앞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신당6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C(남, 47세)가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비록 중앙선은 없으나 도로 중앙의 우측으로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중앙을 넘어서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좌측으로 진행하다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04:4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앞에 걸어가던 피해자 C(50세)가 만취한 상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범으로 의심하고 붙잡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자이다. 1. 2012. 5. 4.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경부터 5. 초순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59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남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주하는 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계약 공탁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계약 공탁금으로만 사용할 예정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공탁금을 출금하여 2012. 5. 31.까지 변제하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즉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계약수주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 차용한 8,000만 원 및 2011. 10. 27. G으로부터 차용한 5억 5,000만 원 등의 개인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2억 원은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2012. 5. 8.부터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 H 계좌 등으로 2억 원을 송금하여 그 시경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23,700,000원, 주식회사 C의 우리은행 계좌로 76,300,000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2. 11.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5. 위 제1항의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벽산건설에서 시행하는 약 30억 원 상당의 금곡벽산블루밍 아파트 토목공사를 주식회사 C에서 수주 하였는데 공사담당자인 벽산건설 I부의 J 차장이 급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J 차장이 2013. 1. 30.까지 기성금 2억 원 정도를 지급해준다고 약속을 하였다. 2억 원을 받으면 기존에 갚지 못한 2억 원도 갚아주겠다."고 거짓 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 시경 피해자를 위 금곡벽산블루밍아파트 공사현장에 데려가 "공사현장에 800톤 가량의 H빔이 있는데 이것도 철거하면 나한테 우선적으로 팔기로 하였으니 아무 걱정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은 국세 8,000만 원이 체납되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었으므로 위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없었고, J 차장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억 원의 기성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으며, H빔도 원아건설 소유로서 우선 매수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30. K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이체 확인증, 법인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장 내역서, 부산은행 거래 내역서, 우리은행 거래 내역서 각 사본 1. 공사포기 각서, 건설하도급 계약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14: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주)아주캐피탈의 직원을 만나 피해자와 제휴점인 (주)베스트프렌즈에서굴삭기(2010년식, C, 13.2톤 두산인프라코어) 1대를 1억 3,000만원에 구매하면서 현금 6,000만원을 지불하고 잔금 9,700만원을 매월 2,694,660원씩 48개월 동안 상환하겠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0. 29. 위 굴삭기(C)에 위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8.경 성명불상자에게 3,000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굴삭기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할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26.경 시흥시 C빌라 302호 'D' 요가원에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목적으로 위 요가원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롯데카드 영업직원에게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영업직원이 가져온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위 영업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 본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G빌라 가-301', 직장명에 'D', 직위란에 '대표', 직장주소란에 '경기 시흥시 C빌딩 302', 직장전화번호란에 'H', 휴대폰란에 'I', 대금결제계좌란에 '신협', 계좌번호란에 'J'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롯데카드 영업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시흥시 K에 있는 L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결제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E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L의원으로부터 진료비 등 3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4.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66 제외) 기재 중 상품명 일시불 또는 할부라고 기재된 부분과 같이 총 543회에 걸쳐 가맹업주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172,701원을 편취하고, 2009. 6. 22.경 위범죄일람표 순번 57 기재와 같이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008. 10. 7.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 중 상품명 현금서비스라고 기재된 부분과 같이 101회에 걸쳐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9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1.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08고단56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계속 변제하여 왔고, 2012. 8.경 고소를 당할 당시 연체된 카드대금이 2,968,100원 가량이었으며, 위 연체된 카드대금도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6.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22. 22:3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 건너편 도로 등지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깜박이 며 장물인 휴대폰 매입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들로부터 장물을 매입하는 속칭 'PR'을 하거나 정차해 있는 택시기사들에게 접근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는 속칭 '필드'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이 택시에 두고 간 스마트폰을 보관하고 있던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3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3. 22:30경부터 그 다음날 04:00경까지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부근 F 앞 도로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스마트폰 2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2:3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쪽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다른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혐의자 수사) 1.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시에 추행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반항을 억압하며 추행을 계속하다가,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도주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까지 입었고,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02:4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앞으로 쭉 가라"며 진행하도록 하던 중 위 택 시가 잠시 정차한 사이에 피해자가 "목적지를 알아야 갈 것 아니냐"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관절부 우측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여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20

범죄사실 2012. 12. 30. 21:3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편의점 앞면 유리창을 오른손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9. 15:40경 통영시 C맨션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항남동에 있는 킹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및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의 통지'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없으면 면허취소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6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012. 11, 14, 및 2012, 11, 2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으나 모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사실, 경남지방경찰청장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통지서가 2회에 걸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12. 12. 7. 이 사건 처분을 게시판에공고한 사실, 피고인은 적어도 2004. 12. 23.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동일한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게시판에의 공고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소정의 '소재불명'이란 그 처분의 대상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일시 외출 등으로 주소지를 비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운전면허정지·취소 사전통지서'의 송달에서와 같이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소정의 '소재불명'이란 그 대상자가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주민등록은 위 주소지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58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주소지에 거주하는 기간에 이 사건 처분 통지서가 그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그 결정문의 반송사유도 이사나 소재불명이 아닌 수취인 부재일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통지에 갈음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공고는 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583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446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운전일인 2013. 7. 29.을 기준으로 볼 때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 날에 한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6.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조합 창원시지부 회의실에서 위 지부의 감사인 피해자 D, E 등과 감사 관련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커피포트와 유리잔 등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D, F, G 등 40여명의 조합원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칼로 배때지를 쑤시뿐다, 씹새끼 니 좆대로 해라 개자슥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상가 301호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공사현장인 김해시 D 소재 E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1. 30.부터 2013. 2. 28. 까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3. 1. 임금 100만 원, 2013. 2. 임금 175만 원 합계 27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0: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28나길 12-1 노상에서 도난차량발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차량조회 등 112신고 업무를 처리중인 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가면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이 새끼들 바쁘지도 않으면서 차를 태워 주지 않냐. 이 새끼들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어깨를 치고, 위 C의 넥타이 및 어깨를 잡아당겨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21: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던지듯이 돈을 주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안전화를 신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날 때 다시 발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 3개가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합의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 15:50경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수리비로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E 토스카 차량의 엔진을 탈착하여 정비를 하고, 수리비로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F 그랜져 차량의 엔진을 탈착하여 정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범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업소를 운영한 범행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향후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고인과 위주점 종업원 E 사이에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 순경 I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E으로부터 진술을 듣던 중 '안에 있는 사람 전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을 붙잡고 끌어내려 하였다. 이에 H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G가 상황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H, G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순찰차량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순찰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치고, 이를 만류하는 H의 목 부분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여 온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건강상태(장애등급 4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1:3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2길 12에 있는 씨티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양동 방면에서 우장산 방면으로 시속 20 내지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42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봐 도주한 것이므로 도주 경위에 비추어 징역 10월로 형을 정하되, 자백하고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7:15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1층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예전에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창피하게 만든 경찰관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의 머리부위를 오른손 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E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민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던 중에 피고인이 거듭 지구대에 들어 와 업무를 방해하자 피고인을 내보내고 출입문을 시정하였다가 다른 경찰관을 출입시키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어 주자 다시 지구대에 들어와 업무를 방해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한 것도 일련의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던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징역 6월)이 함께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경 의왕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D)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경기의 승·패·경기결과에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한 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8회에 걸쳐 합계 518,840,173원을 입금하고 위 도박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도박시 사용한 인터넷 사이트 및 계좌에 대한 수사) 1. 인터넷 도박 사이트 캡쳐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서 'D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09. 3.경 위 'D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남편인 E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30,000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50,000원을 위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각 송금 받고,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3,735,000원 상당을 이에 속은 피해자 충주시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 3. 2.부터 2010. 12. 31.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위 E로부터 그 명의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H으로 하여금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D어린이집 보육교사 명단, D어린이집 보조금 지원내역, 퇴직증명서, D어린이집 보 육료 지원내역, D어린이집 시간연장인건비, D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급내역, D어린이집 복리후생비 지급내역, D어린이집 처우개선비 지급내역, 보육교사자격증 1. 수사보고(A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 2(자격증 대여 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편취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41

범죄사실 2013¹441,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분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16세)은 위 분식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8.20. 20:00경 위 분식점에서 탁자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배를 양 손으로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3515, 피고인은 2013. 7. 말경 위 'D'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F(여, 19세)의상의에 붙어 있는 실밥을 떼어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시키고, 양념통을 집는 척하면서 손을 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시키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녹취록 2013고합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고합441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E의 옆구리를 꼬집은 사실밖에 없고, 2013고합515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F의 상의에 붙은 실밥을 떼어주었을 뿐이며 의도적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37세, 피해자 E은 16세, 피해자 F는 19세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식집의 종업원들이었던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보이는 점,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쪽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넣어 쇄골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단순히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상의에 붙은 실밥을 떼어주는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E, F 모두 피고인이 평소에 종업원들에 대하여 자주 스킨십을 시도하여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 장소가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개방된 공간이어서 추행을 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식당에 손님들이 많아 직원들이 정신없이 바쁜 틈을이용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기습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의 의사에 기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