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점수가 낮으니, B은행 앱을 설치하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만들면 신용점수가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B은행 앱 로그인 정보,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B은행 앱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22.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이가 많아 신용점수가 낮으니 내부에서 3~5일 가량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점수를 올려 1,500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또한 은행 스마트뱅킹 신청 및 OTP 카드 발급을 하고, 이체한도를 최대로 변경하고,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기업은행 앱 설치시 필요한 인증번호와,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촬영사진 등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피의자 A 접근매체를 건네준 사실 확인), 각 수사보고서(각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영장, 영장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6, 11, 13), 수사보고서(A 명의 B은행 계좌, 범죄 이용사실 입증할 진정서 등 확보)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범죄이용 관련 정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이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외에 이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8.경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내 게시판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게시물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가능한 계좌번호 및 주민등록증 앞·뒷면을 보내주고,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일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재이체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인하여 자신의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2. 1. 28.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AV’를 통해 ‘XBOX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글 내용과 같은 XBOX 게임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AU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16경 피고인 명의의 A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 중 수고비 명목의 일부 금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AV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고비를 받아 통장을 제공하고 피해금을 송금하여 주는 등 인터넷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한 바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22:4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앞 MBC네거리 방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1차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다른 운전자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고 따지고, 위 경찰관들이 2022. 11. 3. 23:04경, 같은 날 23:11경, 같은 날 23:3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지 않거나 빨대를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최근 20년간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전력[1989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1991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150만 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30만 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혁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2022고단901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2018.경 경기 평택에 있는 ‘E’ 건설현장에 건설자재를 제작 및 납품하는 ‘F’으로부터 위 건설자재를 위 현장으로 운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F의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있는 F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고 술 접대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채무가 늘어나는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간 사실을 F에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형님 저한테 돈 많이 받아 가셨잖아요. 돈 있으시잖아요. 돈 해주시지 않으면 저도 만세 부르고 F에 이야기 다 할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0.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0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2고단334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인근에서 A으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원받기로 하는 등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동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의정부역 인근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등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동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와 이를 대여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날 피해자 I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죄에 속아 착오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1.항 기재 H은행 계좌에 송금하여 보관하던 1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J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H은행 등 금융거래 내역서 2022고단33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B 명의 H은행 계좌) 1. 수사보고서(J K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제출) 1. 이체확인증, L조합원 공급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B H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들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일부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공갈 범행의 피해자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많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오래 전 과거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공동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준 것으로 해당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거래를 위하여 쓰일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23:00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여)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열려진 대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제출 자료), 문자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및 경위, 주거침입 태양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서울 노원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에게 "당신들 저 여자하고 한패지? 야 이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2. 5. 18. 증인신문과정에서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01:3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주취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현장사진, 영상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처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서울 <주소>에 있는 남자친구 E의 주거지 또는 대전 이하 상호 불상의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 보호관찰 상황, 사진 사본, 사진 및 메모지, 수첩 사본, 압수조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필로폰, 주사기 등 압수물) 사본, 감정의뢰 회보(DNA) 사본, DNA 채취 정보 확인 자료 사본, 마약률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증거에 의하면, 2021. 4. 9.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검사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정밀검사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 수사기관이 E의 마약류 범죄를 혐의사실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E의 위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8개를 압수한 사실, 이렇게 압수된 일회용주사기 8개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한 결과 그중 6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6개 일회용주사기 중 2개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된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와 함께 있는 동안 다른 방에서 잠을 자거나 E가 체포된 이후 E의 주거지에서 혼자 잠을 잔 사실이 인정된다{위 일회용주사기는 E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압수절차는 그 자체로 적법하고, 이렇게 적법하게 압수된 일회용주사기나 그에 대한 감정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에서도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참조)}. 반면 E는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1회 투약하였을 뿐 음료나 물에 타서 투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특이체질로 인해 필로폰 투약 시 심정지 등의 생체반응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E가 보지 못한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와 달리 E가 피고인 모르게 음료나 물에 필로폰을 타서 섭취하고 피고인은 이를 모른 채 필로폰이 남아 있는 음료나 물을 섭취하게 되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또 피고인이 E의 투약을 도와주거나 E의 투약 후 일회용주사기를 씻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피고인의 혈흔이 일회용주사기에 묻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투약 횟수가 1회인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고 그 기간이 종료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975: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3. 18:28경 김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E' 의류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피해자 B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12,000원 상당의 판매용 의류 4점을 가방에 넣거나 직접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3고단168: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6. 18:45경 경기 김포시 F 2층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넥워머 2개, 머리끈 1개의 포장을 뜯은 다음 그 안에 든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78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 18:07경 경기 파주시 I 1층 ‘J매장’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가넷풀세팅반지 1개(시가 198,000원 상당), 자수정반지 1개(시가 129,000원 상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2,58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몰래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 총 28점 합계 2,58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귀금속을 훔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오른손을 붙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고,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든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신경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3형제1588호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28,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2022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23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023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에게 피해변제가 이루어져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4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그에 대한 약의 부작용이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품을 돌려주었고,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없이 중기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부터 2022. 5. 4.까지 굴착기운전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573,3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2021고단764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 2021. 1. 21. 05:30경 전주시 완산구 C모텔에서 B의 연인인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B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에게 “왜 전에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하며 대답을 회피하자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때린 다음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다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드라이기 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 갈 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점(피해자는 주로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태양과 그 결과 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90-1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90, 764(병합)(분리) 가. 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안미현(기소), 신혜원(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10.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90 피고인은 2021. 3. 1. 00:4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 중 피해자가 “알았으니까 가라”라고 하자 “너는 좀 맞아야겠다. 합의금을 줄테니 맞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64 피고인과 E는 친구 사이로 2021. 1. 21. 05:30경 전주시 완산구 F모텔에서 피고인의 연인인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에게 “왜 전에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하며 대답을 회피하자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때린 다음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다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E는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왼쪽 발등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드라이기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 갈 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장진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0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14. 13:2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임의로 그곳 에어컨의 바람 방향을 조작하다가 공공근로자인 피해자 D(남, 7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보지새끼들, 창놈창녀들, 고통받는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창구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서류보관함(가로 약 25cm, 세로 약 32cm, 높이 약 5.5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그곳 입구 부근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너비 약 14cm, 높이 약 40cm)를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2. 16:29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동 앞 공원에서, 하의를 벗은 채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옷을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보지를 함부로 하고 다니냐, 이년아 너희 부모도 개 같은 자식이냐, 자지를 함부로 휘두르고 다니냐, 썅년아 너희 가족도 개 같은 년들이다” 등의 욕설을 하며 H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치마를 휘둘러 H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H의 허벅지를 차며 손으로 H의 손등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죄명 정정 경위, 피해사진, 출동경찰관이 제출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픽업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에 있는 ·용봉 떡방앗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산 방면에서 우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그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차로로 피해자를 추월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가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는 것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휀더 및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상세 불명의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촉탁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종합보험 가입, 800만 원 공탁, 연령, 성행, 가족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83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관계] 피해자 B은 서울 노원구 C빌딩의 소유자로 위 빌딩을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위 C빌딩의 대수선 공사를 건설 면허를 소유한 E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E 주식회사는 다시 피고인에게 일부의 수수료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대여하여 주면서 공사비 일체를 지급하고 C빌딩의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C빌딩의 대수선공사를 실제 총괄하여 진행한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3억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8.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위 C빌딩 앞에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컨테이너 및 건물에 ‘3억 원 공사비,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피의자 A에게 받은 이메일, 카톡내역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대표이사와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라 한다)은 2018. 6. 27.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21억 1,761만 원으로 하여 C빌딩을 9층으로 증축하기로 하는 대수선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E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해자는 E에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증축공사는 완공되어 피해자는 2020. 1. 22.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증축공사를 수행하면서 F 명의로 시공업체, 자재공급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0. 2. 10. 피해자에게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니 대여금 형식으로라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냈는데, 피고인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E과의 도급계약은 이 사건 유치권과 관계없고, 2019. 5. 이후 체결한 계약{2019. 5. 26.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체결한 내진구조보강 등 재시공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8,280만 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미수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그 후 내부 엘리베이터를 밖으로 설치하면서 신규 비목, 면적 증가 등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였고, 위 I 공사대금 미수금 7,280만 원을 더하여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주장하는 3억 원의 채권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9. 8. 22. I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20. 6. 10. 변제를 최고하였다. 피해자는 위 I의 남은 공사대금 채권 7,280만 원과 상계처리하면 더 지급할 돈은 남아있지 않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사가 완공된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7

범죄사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3. 9. 27.경 인터넷 다음카페 'B' 사이트에 "강남 삼성역 인근 40평(식당/커피숍/호프집)", "보증금 3000만/월250만,, 권리금 협의"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다시 2014. 7. 16.경 위 사이트에 "공시지가 10억 매가 5.5천만원", "고양시에 810평이고 그린벨트이며 일부 약120평 해지 되었음"이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8.경 위 사이트에 "투자용 땅/공가이하", "고양시 동산동 810평 2필지 주택1동(일반주거지외 약115평), 1종일반주거, 임야, 개발제한구역, 공가: 10억 입금 5억5천"이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여 총 3회에 걸쳐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7. 17. 법률 제11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7. 02:5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버스종점에서 기사인 피해자 C이 D 대원고속버스에 승차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우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0:55 거제시 하청면 하청삼거리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 다공리 명보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3. 1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닥스 지갑 1개(시가 10만원상당)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4, 16: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1개 (시가 25만원 상당), 현금 16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2.5, 14: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손으로 주방 창문틀을 뜯은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미화 2달러(한화 2,139 원 상당)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2. 14:1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서랍장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F,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환전 확인증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1.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 [일반가중인자]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02:3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그 곳 통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1,000원, 체크카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MCM 반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개 등 합계 991,000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역 대합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물건을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법정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동종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