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소재 'D'의 센터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서울 동작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위 D의 기존 투자자인 H와 함께 피해자에게 "D 회사에서 코인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50회에 걸쳐 5,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위 D가 판매하는 IPM 코인의 실체 및 가치 상승 가능성을 구체적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 1,19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2. 11. 피고인 명의 I은행 예금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금융거래내역, 항고추가자료제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0. 1.부터 2016. 1. 31.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선박도장 업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중국국적으로 위 주식회사에서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2015. 8. 2. 직장동료에 의하여 살해당한 E의 법률상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5. 6. 8.경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에 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사망, 상해 등을 담보하기 위한 'G' 단체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피보험자인 위 E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자, 2015. 8. 11.경 위 주식회사의 총무부장이자 자신의 사위인 H으로 하여금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동의서를 받게 하였다. 이에 위 H은 2015. 8. 11.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F보험회사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한국어와 한국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위 주식회사에서 F로부터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와 법정상속인 확인서에 서명하게 하고, 이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19. F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주식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로 보험금 2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위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한 후 위 주식회사 직원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횡령의 고의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을 고소인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횡령의 고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 1) D(K 포함) 관련 서류: 모두 믿지 아니함 이 사건의 피해자로 적시된 자이자 증인으로 채택된 고소인 D(고소인 K(2013년생)의 법정대리인이다. 이하, D과 K을 합하여서는 '고소인'이라고만 칭한다)은 소재불명이다. 그런데 D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금과 관련된 민사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고 있고, 소송을 위하여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 법원이 민사소송의 정보까지 동원하여 백방으로 D 소재를 탐문하였지만,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D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고소인이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 3.에는 이 법원에 탄원서를 우편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소재가 불명하다는 것은 D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기를 꺼린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고소인이 작성하였거나 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는 신빙성이 없어 모두 믿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증거: 횡령의 고의 입증부족 그밖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금의 법률적인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고도의 법률지식을 가진 자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보험금의 귀속주체가 고소인으로 결론지어졌다고 하여도,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보험금을 소비할 때 그것이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수익자를 주식회사 C로 지정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도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한다. ■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보험금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할 때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보험가입의 동기에 관한 진술도 수긍이 간다. ■ 이 사건 보험을 직접 체결한 증인 L 및 이 사건 보험을 판매한 증인 M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위 증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의 실무자였던 증인 L이 근로자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불측의 손실을 전보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찾고 있었고, L의 지인이자 보험설계사인 증인 M이 그러한 보험상품으로 이 사건 보험을 추천하여 이 사건 보험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된다.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단체협약(증거목록 순번4)'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을 체결하면서 "보험금 전액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 대한 회사 위로금용도로 쓴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근로자측과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보험금 사용에 관한 사용자측의 채권적인 의무만이 인정될 뿐, 이를 넘어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부족하다. 나. 고소인에 대한 보험금의 보관자인지 여부 이 사건 보험의 보험수익자는 보험청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증거목록 순번33 판결문 참조). 그렇다면 보험금이 주식회사 C로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그 지급은 효력이 없으므로, 고소인은 보험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야할 것이고, 다만 주식회사 C는 보험자에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다. 결국, 주식회사 C는 고소인에 대한 보험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주식회사 C의 금원을 관리하는 피고인 역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4.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인터시티 주차장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공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1k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공평네거리 상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림성경교실을 운영하면서 전도사업을 하는 자인바, 2013. 6.경부터 2014. 3. 경까지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일대의 문현초등학교, 장지초등학교, 삼전초등학교, 석촌초등학교, 복정초등학교, 태평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근처에서 어린 나이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불특정 다수의 초등학생들에게 그림책을 보여주거나 풍선을 선물한 다음 초등학생 250명의 이름과 학년, 부모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아 이를 노트에 기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를 피고인에게 맡겨달라는 취지로 수회 전화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3. 16. 경까지 피해자 6명에게 자녀를 피고인에게 맡겨 달라는 취지 등으로 수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과 피의자 통화내용), 수사보고(이메일 조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대망상 또는 종교적인 맹신으로 정신병적인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경 정신병 있는 양극성 조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학부모인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형태의 그림성경교실을 계속 시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객관적인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9.경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것이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더 적절할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 인 A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를 대행자이며, 피해자 E은 2006.경부터 2007. 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자로서 위 아파트 325동 동대표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 29. 위 아파트 325동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위 아파트 신용카드의 부당한 사용을 알고도 방임한 사실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 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별 대표자(피해자) 해임사유'라는 제목으로 '근저당 과 다 설정, 아파트 카드 부당사용 및 방관 : 제7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을 2년간 수행하면서 카드가 거의 매일 술집, 노래방 등에서 사용되었으나 규제는커녕 본 인도 직접 사용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피해자의 집인 위 아파트 325동 2303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중 피해자의 생년월일 및 채무관계가 적시된 부분을 삽입한 유인물을 위 아파트 325동 117세대에 투입함으로써, 카드사용에 관한 허 위사실과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 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3. 7. 1.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 표회의 임원들의 식사대금을 결제한 회식 자리에 피해자가 몇 번 참석한 사실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만을 확인하였을 뿐,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 사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위아 파트 신용카드의 부당한 사용을 알고도 방임한 사실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로 하 여금 "본적도 없다고 주장하신 아파트 은행카드를 제보자가 대표님들이 직접 사 용한 물증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대를 불문하고 입에 담지 못 할 욕을 퍼붓는 대표님"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유인물의 게시를 승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 금위 유인물을 위 아파트 324동, 325동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피 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 3. 22:16경 위 아파트 302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 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왜 말 잘하던 사람이 대답을 못하시나, 내가 당신 동에 지금 가서 당신같이 방송해줄까", "방송 녹취록과 공적게시물 탈취 녹화 장 면을 몸담아 계신다는 금융기관 감사실에 보내도 될까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 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제283조 제1항을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 307조 제2항, 제30조를 각 적용하여 의율하고 있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또는 제283조 제1항(피고인 A에 한함)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 또는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6.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전부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647 힐탑호텔 앞 편도 4차로를, 학동역 쪽에서 차병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승객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99,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2:15경 혈중알콜농도 0.203%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1-30에 있는 힐탑호텔 옆 이면도로를 따라 힐탑호텔 방면에서 논현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논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그 곳은 이면도로에서 편도 4차선의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학동역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논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문짝과 뒷 문짝 사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 G(29세)에게 각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중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10. 03:00경부터 05:00경 사이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 호실 내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 분량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설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던 중, 동종업계로 이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동종업계에서는 전기학 관련 전공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인해 이직을 하지 못할 것 같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9.경 대구 남구 B건물 102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통합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졸업증명서위조'라고 입력하여 검색된 문서위조 브로커인 C이 게재한 이메일 주소 'D'으로 한글 및 영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조 가능여부, 제작비용, 제작시간 등을 문의한 후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졸업희망 학교, 졸업연도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위 C은 전송받은 피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중국의 성명불상의 위조책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E고등학교장 명의의 한글졸업증명서와 영문졸업증명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한글 및 영문 졸업증명서의 전체면, 상단면, 중단면, 하단면을 각 근접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해주고, 피고인은 이를 전송받은 즉시 피고인의 집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으로 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5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고등학교장 명의의 한글졸업증명서와 영문졸업증명서 각 5장씩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상호불상의 전기설비 기업체의 인사부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하여 출력한 한글졸업증명서와 영문졸업증명서 1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의 C 제출의 한글 및 영문 졸업증명서 첨부 경위, 사건의 C 컴퓨터 하드에서 출력한 한글 및 영문졸업증명서 사본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가 불법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투약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1. 00: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자동차에서, G가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생수와 함께 넣어 녹이자, G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8.25.22:30경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남자화장실에서, G가 1 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6그램을 절반씩 나누어 넣고 그 중 1개의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자, 그 1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받고 40만 원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8.29. 21: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 주차한, G의 J 자동차에서, G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6 그램을 절반씩 나누어 넣고 그 중 1개의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자, 그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고 18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9.8. 09:30 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905동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양형인자와 권고형 <필로폰 매수죄> 유형 :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필로폰 투약죄> 유형 :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감경요소),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3년 8월 (범죄사실 제5항 필로폰 매수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매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6항 필로폰 투약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2. 추가 고려사항 범행횟수(매수 2회, 투약 3회) 동종 전과 7회,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당뇨병 등), 부양해야 할 고령의 어머니가 있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4. 20.경부터 2012. 7. 1.경까지 광주 서구 B 아파트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C 등 15개)에 접속하여 회원(아이디 : D)으로 가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F)에서 위 사이트 불상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 등으로 총 950회에 걸쳐 합계 702,687,000원을 송금하고 동액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피고인이 예상한 결과가 맞으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예상한 결과가 틀리면 배팅한 돈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총 426회에 걸쳐 합계 492,155,301원을 송금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376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기업은행 계좌 추가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습도박 이용 계좌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도박기간, 도박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사상경찰서에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2000. 7.하순경부터 2006. 3. 31.경까지 고소인의 집에서 수련하면서 카드를 돌려막기 한 결과 고소인에게 5억 원의 채무금을 떠안겨 놓고 그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모해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피고소인 C은 2007. 12. 11. 피고소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고합455호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에게 돈을 거의 수표로 직접 주었다고 위증하고, 피고소인 D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남편인 C이 고소인에게 돈을 거의 수표로 주었다고 위증하고, 피고소인 E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이나 1억 원의 돈을 주었는데 고소인이 돈을 금고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위증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진구 F에서 'G'이라는 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천신'의 힘을 빌려 피고소인들의 병을 고쳐주거나, 피고소인 C, D의 아들인 H의 병을 고쳐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만약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소인들에게 커다란 불행이 닥칠 것처럼 피고소인들을 기망한 후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게 하였고, 피고소인들에게 발생한 대출 채무는 피고인의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특히 피고소인 C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받아 피고소인 D, E으로 하여금 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게 하거나 피고인이 지시하는 용도대로 사용하게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 소인들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중 C, D, E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판결서사본(부산지방법원 2007고합455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8노162 사건, 대법원 2008도8867 사건), 수사보고(원 사건 증인신문조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D, E 등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C 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오히려 C 등이 모해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며 C 등에 대하여 허위 고소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에게 직접 수표를 주었다는 C의 증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D, E이 C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D, E, C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등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게 하였고, D 등에게 발생한 대출 채무는 피고인의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특히 C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받아 D, E으로 하여금 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게 하거나 피고인이 지시하는 용도대로 사용하게 한 것이었으므로 D 등의 증언은 진실이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2.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7.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포장타워에서, 3번 코너주인 피해자 E(여, 54세)으로부터 맥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대접이 소홀했다면서 "시발년아, 개같은 년아, 내를 이렇게 대접해도 되나"라며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트 리고 테이블을 뒤집으며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9.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2.9, 5, 21:00경 위 포장타워에서, 위 피해자 E으로부터 맥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씨발 내가 술값을 다 줬는데 무슨 계산을 또 하라고 하노"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코너에서 손님이 양주를 주문하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양주 사진을 찍으며 마치 그것이 가짜 양주이고 이를 신고할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0. 22:00경 위포장타워에서, 6번 코너주인 피해자 F (여, 47세)가 테이블 자리를 비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며 욕설을하고 맥주병 및 맥주잔을 깨트리며 주변 손님들을 때리는 등 약 10분 내지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9. 10, 22:00경 위 포장타워에서, 위 피해자 F가 테이블 자리를 비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9. 10. 22:10경 위 포장타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에 대해 피해자 G(여, 52세)가 항의하며 술값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너는 뭐야,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밀어부쳐 피해자를 카운터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오른쪽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상처부위 사진,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62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말미암아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위반한 채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0세)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범퍼 교환 등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12:30경 태백시 C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43세)과 전화요금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차량 정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2. 21. 14:00경 위 'D' 정비소에서 E25t 트럭의 완충장치인 판스프링 교환 작업을 하고 대금으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월평균 10대의 건설기계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 판스프링 교환 등의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사업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정비 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초순경 성불상 F의 소개로 성매매 알선업자인 G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경 H의 소개로 군대 동기인 G을 알게 되어 그에게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어 2013. 4.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대전 대덕구 I오피스텔에서 태국 여성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2013.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 만원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초순경 위 I 오피스텔 부근 편의점에서 G을 만나 대전 중구 J 오피스텔 3층의 301호부터 309호를 임차한 후 피고인 A는 303호, 304호를, 피고인 B은 309호를, G은 302호 및 305호부터 308호까지를 각자의 영업장소로, 301호는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공동의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후 G과 피고인 A가 보유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휴대전화번호로 광고를 내어 성매수자들을 유인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G은 태국 현지의 브로커 등과 결탁하여 성매매에 종사할 태국 여성들을 대한민국에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공급함과 아울러 피고인들에게 영업정보나 방법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2013. 7. 16. 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전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여 단속될 경우 단독으로 실업주를 자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자신과 G의 영업용 휴대전화 2대(K, L)를 개통하는 한편 G의 영업을 대신 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G은 2013. 7. 하순경부터 2014. 4. 3. 23:30경까지 위 J 오피스텔에서 G이 모집하여 온 M, N 등 불특정 다수의 태국 여성들을 관광비자 유효기간인 3개월에 맞춰 번갈아 고용한 후 각 그녀들로 하여금 302호부터 308호에 머무르게 하면서 피고인 A의 경우 'O', 피고인 B의 경우 'K', 'L'인 영업용 휴대전화에 각자 저장 시켜 놓은 불특정 다수인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새싹들이 피어나는 봄이 왔습니다. 태국 아름다운 꽃들 감상하시면서 여유를 가져 보세요. "라는 등의 성매매를 유인하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P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위 오피스텔로 유인하여 1인당 현금으로 11만원 또는 13만원을 받고, 손님을 위 방실로 안내한 후 그 곳에서 대기 중인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성매매 여성에게 손님 1명당 6만원을 지급하고, 그 차액 5만원 또는 6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았다. 그리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매월 평균 330 만원 내지 36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합계 25,815,000원 상당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매월 평균 130만원 상당 내지 170 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합계 12,455,000원 상당을 취득하고, G은 금액 불상의 수입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업장부사본,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이유 범행이 치밀한 계획아래 조직적으로 행위를 분담하여 이루어진 점, 태국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구할 정도로 활동 범위가 넓고 영업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