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E의 소유자인 F조합법인의 대표자로, 피해자는 광주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가합3753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 중 155m²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30.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C에서 피해자가 위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서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진입로 터 잡기 공사를 하고 있던 굴삭기에 올라타 작업 기사에게 "작업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며 진입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입로 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계침범 피해자는 2016. 4. 26.경 위 제1항 기재 토지에 위 판결에 의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은 부분에 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장성군지사에 측량 의뢰하여 경계표시목3개를 설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판결에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표시목 3개를 뽑는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말뚝 제거사진 등 첨부) 1. 경계표시봉 관련 현장 사진, 업무방해 관련 현장 사진 1. 지적측량결과부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등본 1. 관련사건 처분결과 및 판결문, 관련 판결문 1. 한국국토정보공사 장성군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업무방해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에 진입로를 내려고 하여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경계침범에 관하여는 경계표시목이 아닌 피해자가 임의로 표시한 철기둥을 뽑은 것이므로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이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민사판결에서 전남 장성군 C 임야 155m²(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수사기록 제22, 66쪽)을 선고받았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이 있는 점, 피고인은 굴착기로 이 사건 통행로를 파헤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수사기록 제185, 184)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통행로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통행로의 훼손으로 통행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장성군지사에 주위토지통행권 범위에 관하여 지적측량을 의뢰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장성군지사는 2016. 4. 26. 경계표시목 5개(빨간색)를 설치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파헤친 통행로를 이용하기 위해 2016. 4. 30.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하게 된 점, 2016. 4. 30. 피고인이 굴삭기 바퀴 위에 올라가서 굴삭기를 잡고 있는 사진, 피고인이 경계표시목을 뽑는 사진, 빨간색 경계표시목이 바닥에 뽑아져 있는 사진(수사기록 제91, 92, 93쪽)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뚝을 뽑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G도 수사기관(수사기록 제81)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말뚝을 뽑아버렸고, 말뚝 심어 놓은 곳을 트렉터로 로터리를 쳐서 경계가 없어져 버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통행로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와 경계침범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계침범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된 분쟁관계에 있으며,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한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관련 민사판결에서 피해자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이 사건 통행로 사용을 방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