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의 청년학생위원장, 피고인 B은 'G'의 운영위원, 피고인 D은 'G'의 대외협력팀장, 피고인 E은 'G'의 운영위원이다. 1. 피고인 A, B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09. 5. 1. 폭력적, 일몰 후 옥외집회·시위 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민생민주국민회의', '진보연대', 'G' 등 단체로 구성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009. 5. 1. 15:05경부터 17: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16,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참사 100일 진상규명도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없었다' 등의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민노총 H 위원장이 "정부에서 계속 비정규직법, 언론악법 개악 등을 즉각 중지하지 않을 시에는 민노총 설립·신고필증반납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고, 그래도 계속 노동자, 학생 등을 탄압할 시에는 사회연대 총파업을 실행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이후 시위참가자 중 2,000여명은 종로3가역으로, 1,000여명은 종로5가역으로, 2,000여명은 을지로3가역으로, 600여명은 을지로4가역으로 각각 이동하는 등 모두 6,200여명이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도심으로 이동하였다. 시위대 최대 6,200여명은 같은 날 18:30경부터 19:40경까지 종로3가, 종로4가, 청계3가 등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고, 그 중 3,000여명은 20:10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집결한 다음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깃발 40여 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정리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리집회 이후 시위대 2,000여명은 20:30경까지 '밀리오레' 건물 앞 차도를 2~3회에 걸쳐 점거하다가 20:50경 불을 붙인 바퀴벌레 퇴치용 연기 발생 캔을 도로에 수회 투척하기도 하였고, 그 후 시위대 1,000여명은 21:10경에 이르러 명동성당, 명동 우리은행 앞 등 명동일대에서 흩어져 대기하였다. 시위대 500여명은 21:25경부터 21:35경까지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2회에 걸쳐 차도점거를 시도하였으나 대기 중이던 경력에 의하여 제지당하였고, 21:35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듣게 되자, 시위참가자 300여명 및 I은 21:50경부터 22:40경까지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보도블록 파편, 돌, 빈병, 신나가 들어 있는 병, 불을 붙인 바퀴벌레 퇴치용 연기 발생 캔을 경찰에게 투척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J, K는 시위대와 함께 '밀리오레'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위 정리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J, K 등과 공모하여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피고인 A, B, D, E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09. 5. 2. 금지통고된 옥외집회·시위 주최 2008. 5. 2.부터 2008. 8. 15.까지 106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은 것을 기화로 'G', '민생민주국민회의', 'L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라고 한다) 등의 50여개 단체는 'L정권 퇴진과 용산사건 희생자 추모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기 위하여 2009. 5. 2.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나 '용산범대위'의 범국민추모대회와 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주장내용 등이 거의 동일하였고, 시작 전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개최에 항의하는 서울역 M 백화점 보안담당 직원과 주변에 배치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한편, 한국철도공사 및 한화민자역사는 시위대의 난입 및 기물파손 등을 우려하여 관할 남대문 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 방법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및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의 통고를 받은 경우 그 옥외지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G' 청년학생위원장인 피고인 A은 2009. 4. 21.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게 2009. 5. 2. 16:0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G' 청년학생위원회 주최의 '촛불 1주년 기념문화제'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4. 23.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한 집회는 다수의 촛불네티즌 참여로 집회종료 후 미신고 야간집회로 변질 및 집단적으로 거리 진출하여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끼칠 것이 명백하고, 집회·시위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先신고된(제1387호) 집회가 있어 동시 개최 시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다'는 내용의 금지통고를 받고, 다음날인 4. 24. 그 금지통고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G', '민생민주국민회의', '용산범대위' 등의 50여개 단체는 2009. 5. 2. 16:55~17:45경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800여명이 'L 퇴진' 등 피켓을 들고 참가한 가운데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규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범국민추모대회', '100만 촛불아 일어서라' 등 플래카드 3개를 설치하고 깃발 50여개를 들고 '5월 정신 계승하여 독재정권 박살내자', '열사의 소원이다. 자본가 정권 끝장내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L악법 철폐하고 민중생존권 사수하자, 공안탄압 분쇄하고 민주주의 사수하자, 여성노동권 쟁취하자, 대학등록금 인하하고 교육평등권 실현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G'의 공동대표인 J은 "촛불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사수하자. 촛불정신 계승하여 L정권 끝장내자. 광우병 때문에 촛불소녀들이 나왔고 그 정신을 이어 앞으로도 촛불을 계속 들고 횃불로 훨훨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촛불투쟁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잔뜩 움츠리고 겁을 먹고 있는 L의 가슴이 뜨끔하도록 함성 부탁드립니다. 경찰에서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였으나 3,000여명이 모였습니다."라고 발언하고, 공동대표인 K는 "L 정권에 맞서 민중의 이름으로 일어서자. L악법 철폐하여 민주주의 사수하자. L 정권에 맞서 민중의 이름으로 일어서자. L악법 철폐하여 민주주의 사수하자. L 정권 끝장내고 사람답게 살아보자"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선창한 후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구호를 외치도록 하고, I은 위 행사장 주변에서 행사 관련 진행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스피커를 비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등도 구호를 외치는 등 행사진행을 보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E은 J, K 등과 공모하여 금지통고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B,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5. 1. 정보상황보고, 5. 2. 정보상황보고, 5. 2. 옥외신고서 사본, 5. 2. 옥외집회 금지통고서(남대문서), G 관련자 아이디 및 닉네임 자료, 공지사항 및 게시글 등 자료, 투쟁실천상황 등 게시글 자료, 전술, 전략에 대한 게시글 자료, 5. 1~5. 2.간 부상경찰관 등 피해상황 파악, G 출범전 회의 자료 1. J G 카페 게시글 및 사진, 창립선언식 사진 및 선언문 등 자료, 창립선언식 동영상 자료 CD, 4. 18. 출범식 사진 및 동영상 CD, 집회참가현황표 및 채증사진 자료 1. 수사보고(G 카페 분석 관련), 수사보고(G 카페 분석 3), 수사보고(G 4. 18. 출범식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참가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지 통고된 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 D, E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C) 1. 2009. 5. 1. 폭력적 옥외집회·시위 참가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09. 5. 1.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J, K를 비롯한 시위대와 함께 '밀리오레'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 정리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J, K 등과 공모하여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은 2009. 5. 1.자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각 채증사진(증거기록 제1323쪽 이하)의 영상이 있으나, 위 채증사진의 영상 중 피고인 C로 지목된 시위참가자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 일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드러난 눈 부위만으로는 피고인 C과 동일인임을 명백하게 판명하기 어렵다. 또한, 수사보고(C 통신기지국 분석, 증거기록 1358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집회현장 부근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09. 5. 2. 금지통고된 옥외집회·시위 주최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G'의 운영위원이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에 의하여 금지통고를 받은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 집회가 2009. 5. 2. 개최되었는데, 피고인 C은 구호를 외치는 등 행사진행을 보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J, K 등과 공모하여 금지통고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판단 1)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사람이나 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사람'을 가리키며,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사람은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인 C을 2009. 5. 2.자 집회 주최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자신은 G의 운영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 D도 이에 부합하게 피고인 C은 단순 참가자일 뿐 G의 운영위원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G 다음 카페의 운영진 명단에도 피고인 C의 이름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313쪽 이하)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집회 개최를 공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