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능력을 부풀려 주변의 인정을 받고자 사실은 C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두바이 왕족과의 친분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두바이 왕족이 투자하거나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남겨주거나, 두바이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금괴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서 해외투자업무를 하며 두바이 왕족인 D을 알게 되었는데, 그를 통해 헤지펀드에 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를 통해 두바이에서 싼값에 금괴를 매입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등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두바이에서 싼 가격에 금을 매입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두바이 투자자인 D이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가 있는데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고, D의 동생이 두바이에서 금광산을 가지고 있어 싼 값에 금을 매입할 수 있어 이를 해 외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12. 26.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두바이에서 싼 가격에 금을 매입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전항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2. 27. 투자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4. 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27,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두바이에서 싼 가격에 금을 매입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12. 26. 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두바이에서 싼 가격에 금을 매입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 친분이 있는 두바이 왕족 D을 통해 금을 시장가격보다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고, D이 운영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7. 10. 19.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4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769,2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두바이에서 싼 가격에 금을 매입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C에서 해외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두바이 왕족 D으로부터 금을 싸게 구입하여 한국에 팔아 이익을 남기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7. 12. 20.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718,9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두바이에서 싼 가격에 금을 매입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나는 C에서 해외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두바이 왕족과 친분이 있는 D으로부터 금을 싸게 구입하여 한국에 팔아 이익을 남기고 있고, D이 운영하는 헤지펀드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8. 1. 26. 44,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38,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두바이에서 싼 가격에 금을 매입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C에서 해외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두바이 왕족 D으로부터 금을 싸게 구입하여 한국에 팔아 이익을 남기고 있고, D이 운영하는 헤지펀드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8. 2. 5.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7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국 0 본사에서 P 등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O 본사를 방문할 예정인데, O 본사에서 P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P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2. 14.경 4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두바이에서 싼 값에 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지인을 통해 두바이에서 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이에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8. 2.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O 본사를 통해 S과 T를 싼 값에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에게 "O 본사를 통해 S과 T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3. 23.경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J, K, L, M, U,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L),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추가제출), 각 A 명의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A 명의의 V은행 계좌 거래내역, W 송금내역(M), 계좌거래내역(M),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피해금 송금내역(K), J X은행, Y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추가제출), F 피해금 송금내역, E 피해금 송금내역, G 계좌거래내역, 피해금 송금내역(Q), 피해자 계좌거래내역(Q), 피해자 계좌거래내역(N), 계좌거래내역(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K, 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F, G, L, N, Q, 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1의 다.항은 피해자가 G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G을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고 F이 G 명의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G이 아니라 F이 피해자에 해당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을 통하여 다른 투자자인 G을 기망하였고, 이에 착오에 빠진 G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처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G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기존 피해자들에게 주위의 지인으로 하여금 투자할 것을 권유하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이에 B이 지인인 E, F, K 등에게 피고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F도 G이 투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전화로 'D이 B을 신망하고 있어 그 기대치를 맞춰줘야 하니 주변에 다른 투자자들도 모집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라'고 말했다. 그 뒤로는 B을 통해 투자하는 대신 피고인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었고, 제 주위에 투자할 사람을 알아보다 보니 G도 투자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F이 지인인 G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 역시 피고인이 F을 통해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인다. G은 'F으로부터 지인의 조카인 피고인이 헤지펀드, 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어 투자를 하게 되었고, 2017. 12. 26. 금 투자를 하려는 의사로 F이 알려준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보내게 되었으며, 돈을 보낼 때 F이 피고인에게 G의 투자금이 입금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H은행 계좌(I)에 2017. 12. 26. G의 명의로 6,0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피고인도 G이 F의 지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과 골드바를 지급한 바 있어 실질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E, F, G, K, L, R에게 전부 또는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0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은 합계 28억 원을 넘는 큰 규모이다.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결국 피해자 중 J, M, N, Q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그 중 특히 J, M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피고인이 투자 수익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실질 피해금액으로 보더라도, 그 금액이 10억여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하거나 두바이에서 싼 가격에 금을 매입하여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두바이 투자자인 D이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가 있는데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고, D의 동생이 두바이에서 금광산을 가지고 있어 싼 값에 금을 매입할 수 있어 이를 해외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V은행 계좌(Z)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682,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경법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61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B은 3촌의 인척인 친족으로(피고인의 어머니 AA가 피해자 B의 누나이다) 동거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