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피해자 C(여, 15세)의 친모 D과 혼인신고를 한 자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D과 술을 마시다 D이 잠이 들자,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욕구를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깬 척하며 몸부림을 치며 손을 빼는 데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영상 CD 1.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가 그린 그림 첨부에 대한, 피해자 모 제출한 고소장 및 혼인관계 증명서 등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112신고 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출동시 현장 상황 확인-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0.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의 친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15:00경 서울 용산구 B 앞 길에서 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62세)이 피고인에게 "요즘 일거리가 없어 돈을 벌지 않는다"며 깔보는 듯이 이야기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상호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1개를 들고 나온 후 위 피해자가 있던 장소로 찾아가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28

범죄사실 2016고단1928 1. 피고인은 대구협성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과 시멘트 혼화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2016. 4. 26. 15:21경 피해자가 마련한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할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서대구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며 그 계좌 보관 내역 등을 토대로 2016. 4. 27. 위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계속하여 위 계좌에 그 돈이 남아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인출하여 2014년경부터 피고인이 즐겨 하던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 경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이른바 '스포츠 토토')을 하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09: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동대구농협 황금지점에 이르러 피고인의 임의 인출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위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지니고 있는 상태를 해제하려고 위 계좌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여 새롭게 통장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09:45경 위 동대구농협 황금지점에서 새롭게 발급받은 통장 등을 이용하여 함부로 30,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스포츠 토토'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2056 2. 피고인은 2016. 9. 6. 대전시 소재 어느 피시방에서 인터넷으로 '네이버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nara)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그 전에 '지존 오토 익스트림' 판매글을 올렸다가 연락을 받은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위 물품 구매 요청을받더라도 이를 소지하지 않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 지금 수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익스트림 아직 구매하시나요. 혹시 안하시거나 다른 분 것 구하였으면 연락주세요. 안 사신다면 중고나라 글 다시 올리려고 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9. 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5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44 3.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통장거래합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F에게 연락하여 만나, F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계된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500,000원을 주고 또한 추후 생활비 등을 제공하기로 하며 교부받아 아래와 같이 이를 '스포츠토토' 도박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4. 29.부터 2016. 8. 31.까지 사이에 수원시 H 303호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스포츠토토' 사설 도박 사이트인 'I' 및 'J' 사이트에 F 명의로 회원가입한 후, 위 새마을금고 계좌 및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좋은산업 등 명의 계좌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6회에 걸쳐 합계 227,657,46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 용되는 돈(이른바 '게임머니')을 충전받은 다음, 그 시경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2배가량)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내역 발췌), 수사보고(법인계좌로 송금한 내역 발췌) 1. 대포통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을 이용한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많은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횡령의 동기도 좋지 않으며, 도박 횟수와 금액이 많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경부터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재래시장의 점포를 임차하여 상인들에게 보증금 없이 짧은 기간으로 전대하면서 높은 세를 받아 수익을 내는 이른바 '시장깔세'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D로부터 4,000만원을 위 시장깔세 사업에 투자받으며 위 투자금을 담보할 점포 임대차계약서의 교부를 A을 통해 요구받자 허위의 점포 주소와 허무인 명의의 임대인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 근무 F회사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 3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각 '서울 양천구 G', '서울시 성북구 H', '서울시 성북구 I'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각 'J', 'K', 'L'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L 명의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서초구 M건물 D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A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 근무 F회사 사무실에서, A의 소개로 피해자 D로부터 시장깔세 투자금 4천만원을 교부받기로 한 다음 위 투자금을 담보할 점포 임대차계약서의 교부를 요구받자 위 1.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A을 통하여 1의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점포를 임차한 사실도 없었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은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는 피해자의 투자금을 담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금을 담보할 계약서류를 교부받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경 2,000만원, 같은 달 14. 2,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의 시장깔세 사업에 더 투자를 하려면 나에게 돈을 줘서 내가 B에게 투자하는 것처럼 하자. 내가 B와 친하니 당신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B의 시장깔세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2011. 10. 28.경 600만원, 2011. 11. 1.경 4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을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투자금이 점포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를 믿고 투자한 피해자가 계약서를 요구하자 피고인 B가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교부한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각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B는 A을 통해 받은 돈을 실제 깔세 사업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자 명목으로 상당 금원을 지급한 점,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한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20.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강릉시 성산면 보현길 앞 도로상을 성산삼거리 쪽에서 보광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그곳은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미리 서행을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0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0.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간자 승용차를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영동대학교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보현길 앞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2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를 스스로 폐차하면서까지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00:05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C나이트' 인근 길에서, 피고인의 형인 D가 피해자 E(32세)과 싸우는 것을 보고, D를 돕기 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상호를 빌려 LH(한국토지주택공시)에서 시행하는 안양시 만안구 H 내 철거공사 계약을 따냈는데, G 측에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철거공사의 50%를 주고, 나머지 철거공사는 내가 곧 인수할 E 명의로 진행할 것이다. 내가 진행할 철거공사 부분을 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주)E 명의로 (주)I을 운영하던 피해자와의 사이에 '(주)E과 (주)I이 동업으로 2013. 5. 15.부터 위 철거공사를 착공하고, 철거공사 수익금은 절반씩 배분한다'는 내용의 철거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줘라. LH와 평당 120,000원에 계약했으니, 당신에게 90,000원에 하청을 줘도 30,000원이 내 몫이니까, 기성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거공사는 J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2012. 12. 20.경 철거공사를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재개발지구 내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도급 줄 수 없었고, 차용금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주)E 명의의 계좌로 12,000,000원, 2013. 5. 7.경 K 명의의 계좌로 2,760,000원, 2013. 5. 18.경1) (주)E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 2013. 5. 24.경 L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 M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위 K 명의의 계좌로 2,070,000원, 2013, 6, 4.경 위 M 명의 계좌로 200,000원 등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9,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1. 철거 동업 계약서, 통장사본(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의 '2013. 5. 13.경'은 착오 내지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E 소재 F노래방 앞 도로를 금호읍 방면에서 하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28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4. 15. 위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곡동 방향에서 일동주민센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과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발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만, 나머지 죄의 경우 현재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12. 경 및 2013. 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기초로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4.01:35경 영천시 C 소재 'D' 앞길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119신고를 하여 같은 시 오수1길 10에 있는 영천영대병원 응급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응급실에서 사고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이상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전과가 10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 20:40경 강릉시 옥천로에 있는 동부시장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B(58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입술 부위 열상, 얼굴 및 무릎 부위 찰과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반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폭력범죄, 상습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및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9.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0. 10. 21: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같은 날 22:5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46-8에 있는 칠성빌딩 앞길까지 운행을 하면서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보관대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8. 13: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금고에서 약 6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6. 14:2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직원인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금고에서 약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10. 22:2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0. 22:4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0. 22:5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고시텔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3개월 숙박료인 640,000원을 선결제하여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결제를 취소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L, F, U, N, S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투병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고, 출소 직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동호회 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동호회의 강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3. 23. 11:57경 김해시 E아파트 3동 304호에서 피해자가 위 동호회 총무인 F와 연인관계인 것으로 착각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G의 포토갤러인 게시판에 '색소폰 하러 가면 쇼파에 드러누워 있으면 D 교수는 F 다리랑 발가락 좋다고 만져주고. '라며 피해자와 F가 연인관계인 것처럼 묘사하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4. 01:12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게시물의 댓글을 적으면서 'D 교수랑 사귀고, 연애사업하고, 연애사업하면서 D 교수한테 사기치고 거짓말 하고 다니는 것 만 보고 다녔는지. '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6. 01:26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게시판에 'F가 쇼파에 누워 있으면 F 다리랑 발가락이나 만져주는 . F는 D 교수랑 화장실도 같이 가는 대단한 사이에요.'라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게시물 스크랩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1.항 및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F의 애정행각을 목격한 후 사실 그대로를 적은 것으로 죄가 되지 않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도 있지만,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피해자와 F가 위 각 글의 기재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자신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도한 색소폰 동호회의 강습에서 늘 소외되어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피고인은 위 동호회의 총무를 맡고 있던 F가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회원들에 비해서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한 열등감과 함께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각 글의 게시를 통하여 피해자와 F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와 F가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F 두 사람 사이의 애정행각의 일환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2.항의 게시글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D 교수랑 사귀고, 연애사업하고, 연애사업하면서 D 교수한테 사기치고 거짓말 하고 다니는 것 만 보고 다녔는지. '라는 내용에는 비록 피고인의 추측성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글은 특정인의 명예를 침해할 정도의 사실성과 구체성을 띄고 있어 이를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색소폰 연주 및 강습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의 명예와 신용에 적지 않는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 중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분노와 적개심을 담은 문자를 계속 발송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경도(輕度)의 정신발육지연 등의 장애를 겪으면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의도로 가입하였던 이 사건 동호회에서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괄시와 차별을 받아왔던 정황이 엿보이고, 그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도를 벗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2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물건의 적치를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6. 중순경 문경시 C 임야 중 314m² 부분에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등을 적치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적치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특별사법경찰관은 2014. 6. 30. 이 사건 현장에 토사가 적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서 토사적치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D가 무신고 토사적치로 인한 무단 산지 일시전용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D를 인지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E도 2014. 7. 23. D가 토사적치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위 진술들과 달리 2014. 8. 1. 참고인 진술에서 토사적치 이후에야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여서 토사적치 과정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장비기사가 토사를 적치하였고, D가 아니라 피고인이 토사적치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2014. 8. 19. 피의자 신문에서, 토사적치 사실을 부인하면서 'G'이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담당하였다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E는 2014. 9. 2. 참고인 진술에서, D가 토사를 적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담당하였다고 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특별사법경찰리는 2014. 9. 2. 피고인이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관리하면서 토사적치를 지시하였다고 보고, 피고인을 인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토사적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장비 기사가 옹벽공사를 하다가 공간이 많이 있는 곳에 토사를 적치하였는데, 목수이자 토사적치 담당자였던 D의 지시를 받아 적치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토사를 적치한 것처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옹벽공사를 하기 위하여 땅을 파면 그 토사를 어디든 적치하여야 하고, 자신이 목수로서 옹벽공사를 하기 위하여 장비 기사에게 '옹벽을 어느 정도 파줘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토사를 어디에 적치하라고 한 적은 없으며, 장비 기사가 알아서 토사를 적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⑩ F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토사적치 과정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지인이 많아 이 사건에 관하여 속칭 '바람막이'로 나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이다. 그러나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라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사적치 과정을 목격하지 않고 진술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처음에는 D가 이 사건 피의사실로 인지되고, 그에 부합하는 D, E의 진술도 있었다가, 토사적치 과정을 목격하지도 않은 F이 그와 반대로 진술하고, D, E의 진술도 모두 변경됨에 따라 피고인이 인지되고 피고인의 자백이 있었는바, 그와 같이 참고인들의 진술이 변경되면서 피고인이 자백한 경위에 더하여, F, 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이 사건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D, E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사적치는 피고인의 지시와 관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과 저촉되고 모순된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사적치 과정에 비추어 보면 그 토사적치가 반드시 토목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즉 피고인의 자백은 그 경위, 동기나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를 여지가 있고, 토사적치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적치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일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2

범죄사실 [2013고단212] 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의 술값을 다 지불하겠다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업주인 F이 말리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은 2012. 10. 23,05:20 경위 'E' 술집 앞 노상에서 F 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G(41세, 여)의 머리채를 잡은 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가게 앞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리쳐 '뇌진탕, 좌측 제3번 늑골 골절, 좌측 종아리 근육 파열, 다발성 좌상 및 염좌'의 병명으로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1013] 2. 피고인은 2013. 4. 16. 04:15 경 안산시 단원구 H 2층에 있는 'I주점' 안에서 피해자 J(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12]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기록 제15쪽) [20131013] 1.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J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의자에 의한 폭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