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94

범 죄 사 실 [공통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대출상담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고단2194]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1.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E 직원이다. 저금리로 2,7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나올 수 있다. 비싼 금리의 대출은 갚아 버리고 1,000만 원 정도 가게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저리로 E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계약 위반이니 내가 보낸 F 직원에게 대출받은 대출금 1,100만 원을 직접 건네주어 상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포천시 중앙로 126-7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F 등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8. 11.경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1,145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평택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용평가 G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그곳 컴퓨터 프린트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2. 17:10경 평택시 I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J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평가 G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975] 4.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8.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K의 L 대리이다.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편으로 돈을 전달하여 일단 변제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0. 13:40경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신병교육대대 정문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4]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CCTV 영상사진 자료, 수사보고(현장주변조사),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회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B 녹취서 제외) 1. 대출완납증명서 [2020고단29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제출받은 피해장소 CCTV),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열람), 수사보고(대면편취 날짜 정정), 수사보고(현금수거책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캐피탈회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출금 상환을 받는 P의 출장수금직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G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도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지능, 직업, 학력,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공범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소위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하는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한다는 인식 아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소위 채권추심회사인 P의 출장수금직원으로 취직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P 직원(일명 ‘Q 대리’, 이 사람은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Q 대리’라고 한다)과는 전화통화 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Q 대리로부터 회사가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뿐 P의 구체적인 소재지 등 실재 여부나 P이 어떤 회사인지 관해서는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교환만으로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Q 대리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인사 또는 자기소개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R 대리님 보내서 온 A 실장입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해자 D 관련), ‘S 과장님 보내서 온 T 실장입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피해자 B 관련), ‘채권팀 T 실장입니다’ 또는 ‘G 채권팀입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피해자 J 관련), ‘U 과장님 보내서 온 T 실장입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피해자 D 관련), ‘L 부장님 보내서 온 T 실장입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피해자 N 관련), ‘U 대리님 보내서 온 T 실장입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피해자 D 관련), ‘V은행 채권팀입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피해자 O 관련), ‘W 팀장님 부탁으로 온 T 실장입니다’(2020고단2975 사건의 피해자 C 관련), ‘R 팀장님 보내서 온 T 실장입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피해자 M 관련)라고 말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과 접촉하기 전에 받았다. R, S, U, L, W라는 사람들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들이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만났을 때 B의 ‘금융감독원 S씨가 보내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변하였고, 금융감독원의 S라는 사람과 통화하던 B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T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J를 만났을 때에는 ‘G 채권회수팀’이라고 하면서 이름과 직책을 말하기도 하였고, J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G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N를 만났을 때에는 자신을 ‘T’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M을 만났을 때에는 M의 ‘X에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답변을 함과 아울러 당시 X 직원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던 M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X의 누구누구’라며 직책과 이름을 말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P 직원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통화하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통화하면서 그 통화 상대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행세를 하기도 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은 Q 대리로부터, 되도록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피고인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과 만나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대가로 수거한 현금의 1%~2%를 받기로 하였다(다만, 실제로는 1건당 25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 즉 단순히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금융기관에 가서 Q 대리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이 전부인 것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로서 아르바이트 성격의 출장수금직원에 대한 통상적인 대가로 보기 어려운바, 그 대가만 보더라도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게다가 위 대가는 P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중 일정 금원(1건당 25만 원 정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Q 대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통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소위 채권추심행위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Q 대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채무를 변제하는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피해자들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안성이 높아 대화 삭제가 용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대화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Q 대리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면서 그 입금자(송금인) 명의를 채무자인 피해자들 명의로 하여 입금한 것이 아니라 Q 대리가 알려준 다른 사람 여러 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이용하여 그것도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도 채권추심을 의뢰한 캐피탈 회사 또는 저축은행이 아니라 개인이거나 일반 회사이었다(이와 같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고지받은 입금자와 수금자에 관한 자료는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정들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B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한편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점,범행의 횟수가 짧은 기간(2020. 8. 11. ~ 2020. 8. 21) 내에 9회에 이르고, 피해액은 합계 1억 333만 원(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피해자 M에 대한 편취금 1,882만 원을 입금하기 전 체포되었는바, 총 편취금 1억 2,215만 원에서 1,882만 원을 뺀 금액)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약 250만 원)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그리 크지 않은 수준에 그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