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TV설치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C CT100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번호판이 없는 코멧(COMET) 6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4. 9.11. 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기호부정사용), 오토바이 사진 및 번호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3년과 2009년의 2번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펙트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22:42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닭처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89-6에 있는 제주해양수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28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3.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점성공원 방면에서 안산제2종합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8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젠트라 승용차량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혈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정상 참작)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상태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84%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부산 중구 B, 2층에 소재한 'C' 매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6:1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 아 찌오니'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이탈리아 '돌체 앤 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 이탈리아 '디젤 쏘시에떼 퍼 아찌오니'사, 스위스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아게'사, 스위스 '리치몬트 인터내셔날 에스.에이.'사, 스위스 '파텍 필리페 에스아 쥬네브'사, 스위스 '오데마르 삐궤 홀딩 에스에이'사, 스위스 '브레이틀링 에스.아.'사, 영국'에프엠티엠 디스티리뷰션 엘티디.'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스위스 '매뉴 팩처 로저 더뷔 에스.에이.'사, 스위스 '오피시네 파네라이 아게'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불가리(BVLGARI)',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디젤(DIESEL)',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 ARMANI)', '휴블롯(HUBLOT)', '로렉스(ROLEX)', '태그 호이어(TAG HEUER)', '카르티에 (CARTIER)', '바쉐롱 꽁스땅뗑(VACHERON CONSTANTIN)`, `파텍 필립(PATEK PHILIPPE NAUTILUS)`, '오데마피게(AUDEMARS PIGUET)', '브레이틀링(BREITLING)', '프랭크 뮐러(FRANCK MULLER)`, '아이더블유씨(IWC)', '오메가(OMEGA)', '로저더뷔(ROGER DUBUIS)', ,'파네라이(PANERA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점(정품 시가 약 3억 4,83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6)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0. 7. 5.에는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은 소매상에 불과하고,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들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한다거나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9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카드 대금 등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 B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 E을 소개시켜 줄테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나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그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나누어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4.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연천군 H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믿을만한 사람이다, 나도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니 안심하고 피해자도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생활을 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2013. 6.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고맙고 2016.경까지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만을 가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조사) 사본 1. 금융거래내역 총계,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입금내역 일람표, 차용증 사본, 피의자 A 제출 통장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22. 2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문경역 방면에서 문경농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같은 날 23:50경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통장협의회장이고 피해자 E(만 55세, 여)는 D 36통장이다. 피해자 E는 2014. 6. 26. 오전 같은 통장일을 맡고 있는 사건 외 F 통장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다른 통장의 사직서를 제출받는 과정에 의혹이 있어 민원이 야기되면 동장이나 사무장이 다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던 F 통장이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에게 "동장, 사무장, 협의 회장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전달하여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화가 나, 2014. 6. 27. 09:3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청소일을 하는 H 앞 노상에서 "니가 뭔데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느냐, 너 같은 사람을 직원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지점장도 알아야지"라고 하면서 강제로 은행 안으로 끌고 가려는 과정에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상해진단서(E),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피해자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0:40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맞은 편 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피해자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 F의 법정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자연스러워 이를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어릴 적 교통사고를 당하여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며 이 사건 범행을 대신 반성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탄원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107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이다. 보육시설 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육시설 중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타운영비로는 어린이집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 구분 기타운영비 항목에 해당하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부터 2013. 9. 5.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으로 피고인 남편 E 명의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함으로써 사업 목적 외로 보조금 총 9,180,000원을 유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이 보조금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한은행 계좌(예금주 : D어린이집 A, 계좌번호 : F)으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매달 10일을 전후하여 보육료가 입금된 사실,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매달 5일을 전후하여 임대차보증금 대출금 이자로 66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계좌에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이외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수입금이 입금되고, 또 그 계좌에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도 금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은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그 외 별도의 수입금 내지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918만 원을 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보조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보조금의 사용 용도는 어린이집 건물을 임대하면서, 대출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교부받는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에 규정된 하위규칙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제2호 별표8의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100관 130항 135목에 따라, 이를 '기타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위 별표상 '기타운영비'는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로 규정되어 있다. 위 경비 중 '건물 융자금의 이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경우에 융자금의 이자지급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정하는 것이며, '건물임대료'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건물을 구입하지 못하고 임차를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그 임대료의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정하여 놓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규정취지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D어린이집의 건물을 임차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을 남편의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에서 그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한 것인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일정규모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누구나 알 수 있고, 그처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융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두고, '건물융자금의 이자'나 '건물임대료'와 엄격하게 구별하여 그 사용 목적을 달리 해석해야 하거나, 고정적인 문리해석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고, 그러한 차별을 두어야 할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위 별표의 규정은 마지막에 '등'이라는 문구가 있어, 위 규정내용은 한정적 열거가 아닌 나열적 예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별표에서 허용하고 있는 "등"에 해당하여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여,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과 같은 병실에 입원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7:3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병원 201호실에서 피해자가 병실을 이동하면서 참기름을 실수로 가져간 것을 따지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 요골 침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고령의 피해자가 치료일수 약 7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정도가 무거운 편인 점, 다만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11. 3. 대구 동구 B, 1동 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8.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록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2014. 12. 11.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자발, 병역기피자명표 사본, 현역병 입영토지 사본,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여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과 같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동부경찰서 삼담치안센터 앞 삼거리를 크라운마트 방면에서 미래컨벤션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2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같은 날 21:5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서측 오라오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여, 35세) 운전의 L 윈스톰 승용차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M(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요추의 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좌상을, 피해자 O(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98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P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약도,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2차 사고별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함 -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처벌불원), 초범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을 반복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9: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선산 방면에서 고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면부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최종 처벌시점, 범행경위, 주취정도, 사고야기, 피해자와 미합의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최근 처와 사별한 점,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J에 있는 K 대표이며, 피해자 L은 피고인의 동네 후배로 K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2:20경 김천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길이 110cm, 80cm)와 연탄집게(길이 73cm)로 피해자의 좌측다리, 등, 가슴 왼쪽 팔목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상처 사진 첨부), 각 임의제출, 수사보고(골프채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연탄집게 사진 첨부)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정도 또한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의 음주운전, 2011년의 상해로 인한 각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상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17: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한 다음 버스 뒤편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오른쪽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밀착시킨 다음 다리를 떨면서 비비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뒤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피해자 작성 메모,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달리는 버스 뒤편 2인용 좌석에서 창가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밀착시킨 다음 떨면서 비비는 신체접촉을 하고, 피해자가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행위는 단순한 음란행위를 넘어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추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다음날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 25. 18:26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서 시가 58,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세트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자신이 절취한 E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 18: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15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2보루와 에세라이트 담배 4보루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자신이 절취한 E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6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ATM 및 시내버스 CCTV 수사, 피의자가 촬영된 ATM 및 버스블랙박스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및 검찰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광명시 C에 있는 광명시 D복지관 3층 'E'이라는 상호의 찻집에서 위 복지관을 다니고 있던 F에게 "G는 복지관에 있는 제주도 영감하고 지하주차장 차안에서 카섹스를 하였고 그것을 빌미로 제주도 영감으로부터 돈을 뜯으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6:22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7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씨발, 개자식아" 라며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머리로 D의 턱과 가슴을 3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 신고처리와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증인 E은 그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4회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면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9. 20: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오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동료 직원인 피해자 E(43세)에게 욕을 하면서 식당 앞 박스에 담겨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위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술에 취해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개새끼 니는 뭐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앞 노상에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북부경찰서로 신병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I 순찰차의 조수석 뒤휀다 부분을 발로 차 뒤휀다 판금 등 수리비 392,8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 3년8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