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21. 6.경까지 남양주시 B, 3층 소재 ‘C’라는 상호의 피부미용 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업주로서 위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업소 단골인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 몇 명과 함께 부동산 개발에 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높은 이율의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 개발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으로 원리금을 지급한 후 재투자받거나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행태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종국에는 누적된 원리금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수익의 부동산 개발 등 사업을 빙자하여 마치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계속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49번, 51번부터 118번 기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합계 16억 6,1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3. 22.경 위 업소 단골인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 몇 명과 함께 부동산 개발에 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높은 이율의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수익이 예상되는 부동산 개발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은 돈으로 원리금을 지급한 후 재투자받거나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행태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종국에는 누적된 원리금 채무 전부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수익의 부동산 개발 등 사업을 빙자하여 마치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계속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1번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억 9,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불입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경 피해자에게 ‘내가 오야로서 C 사무실 식구들끼리 하는 15일 계가 있는데, 계에 참여하여 불입하면 맨 끝번으로 배정하여 곗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6. 13.경 피해자에게 ‘내가 오야로서 C 국장들끼리 하는 13일 계가 있는데, 멤버가 갑자기 빠져 회원을 모집 중이다. 계에 참여하여 불입하면 맨 끝번으로 배정하여 곗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23번 기재와 같이, 2019. 11. 14.경부터 2020. 11. 14.경까지 15일계에 대한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25만 원씩 13회에 걸쳐 합계 1,625만 원을 피고인의 위 K 계좌로 송금받고, 2020. 6. 13.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13일 계에 대한 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K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경 위 업소에서 단골인 피해자에게 ‘C 마사지샵 사업이 잘되어 크게 확장하려고 한다, 큰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관련 피부미용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 일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J), 은행 거래내역, A 명의 은행보증보험, 카카오톡 대화내역(M), 은행 거래내역(M), A 상대 녹취록, 차용증, 은행 거래내역(L), 카카오톡 대화내역(L),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M, L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투자금 명목 사기 및 계불입금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M에 대하여 범행수법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L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M에 대한 계불입금 관련 사기)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들은 실제로 진행되던 계들이었는데, 계가 진행되던 중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계가 유지되지 못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 M에게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M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받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피해자 M에게 곗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15일 계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9. 11. 14.부터 2020. 11. 14.까지 매월 125만 원씩을, 13일 계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2020. 6. 13.부터 2020. 11. 10.까지 매월 150만 원씩을 각각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편취금액이 20억 이상인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투자금 명목 사기 등의 범행을 피해자 M에 대해서는 2018. 3. 22.부터 2020. 11. 3.까지, 피해자 J에 대해서는 2018. 9. 14.부터 2020. 4. 12.까지, 피해자 L에 대해서는 2019. 10. 28.부터 2020. 4. 29.까지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M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기간이 대부분 위 투자금 명목 사기 등의 범행 기간과 겹친다. 피해자 M은 15일 계 및 13일 계의 곗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돌려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6. 피해자 M의 요구에 따라 계불입금 합계 2,525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M에게 교부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위 차용증상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M은 2020. 11.경까지 15일 계 및 13일 계의 계불입금을 낸 후 남은 계불입금 낼 여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몫의 나머지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낸 후 추후받게 될 곗돈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사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계주라고 말했고, 피해자 M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주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도 가르쳐주지 아니하였으며, 계주를 만나게 해줄 것처럼 말했으나 실제로 만나게 해주지도 아니하였다. 15일 계는 총 17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계였고, 피해자 M이 13회차 계불입금까지 내서 4회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일부 계원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던 경우라면, 피해자 M이 냈던 계불입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이 정산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 8개월의 기간 동안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2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 및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고객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한 규모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편취액보다는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일부] 1. 공소사실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9. 9. 23. 4,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13. 7,367,000원을 송금받았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를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2019. 9. 23.자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이 2019. 9. 23. 피고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투자조건을 안내받고, 500만 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로 피고인에게 ‘500 할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 J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J이 위 일시에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넘는 돈을 송금하였음이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9. 23. 피해자 J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된 500만 원을 넘어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9. 12. 13.자 범행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은 2019. 12. 12. 피고인에게 ‘낼 곗날이어서리~ 낼 국장님이 타는 날이에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9. 12. 13. 피해자 J에게 ‘오늘 곗돈 주실 때 어차피 제가 타는 날이니까 이번 달 전체 곗돈 처리해서 3,033,000원 빼고 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그 후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7,367,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7,367,000원은 피고인이 지급받을 곗돈에서 위 3,033,000원을 공제한 돈으로 그 성격이 투자금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이 2019. 12. 13.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투자조건을 안내하는 부분은 있으나, 피해자 J이 이에 응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부분은 없는 점, 고소장에 이 부분 피해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2. 13. 기존과 같이 투자금 관련한 기망을 수단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7,367,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