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1. 7. 08:0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4층C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48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폐스프링클러 48개(중고가격 개당 1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E 상대 전화통화) [피고인은 공사 책임자인 E으로부터 ‘철거한 폐스프링클러를 가져다 써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재활용수거업자가 이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을 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한 폐스프링클러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철거한 폐스프링클러를 매도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은 재활용수거업자 F을 도와주기 위하여 직접 보온재를 제거하고 폐스프링클러를 무상으로 넘겨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역시 철거한 폐스프링클러가 미미하나마 경제적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피고인이 제출한 F의 진술서(증 제1호)에다가 피고인의 최후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폐스프링클러를 처분하여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E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한 위 폐스프링클러 전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은 피고인에게 ‘폐스프링클러가 필요하면 몇 개 가져다 써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철거한 폐스프 링클러 전부를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역시 E으로부터 ‘폐스프링클러가 필요하면 몇 개 가져다 써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정한 점(수사기록 18면)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처분권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폐스프링클러 48개를 임의로 가져가 F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유지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경 용인시 처인구 B, C에서 D를 연결하는 교량 앞에 가로 폭 2.6미터의 시멘트 흉관 3개를 놓아두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교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연도별 항송사진 첨부), 수사보고(지적도 등본 첨부), 수사보고(마을이장을 상대로 진술청취),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교량의 개설 경위 및 통행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량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량의 장소적 공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교량은 위 B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I가 주택으로의 진출입을 위해 설치 한 것인데, 당시에는 주변에 위 주택 외에는 다른 건물이 없었다. 피고인은 동업자인 J과 함께 2016. 12.경 I로부터 위 토지 및 주택을 매수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부지에서 다가구주택을 짓기 위해 위 주택을 철거하였다. 한편 E은 위 B 대지에 인접한 토지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자로서 2018. 4. 17.부터 2018. 7. 31.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교량을 임대하여 토목공사를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E이 신축한 K은 2019. 4. 준공되었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위 K에서 이 사건 교량을 통해 쉽게 공로로 접근이 가능하고, 입주민인 G 역시 2019. 5.경부터 이 사건 교량을 이용하여 통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이 공사 진출입로로 사용할 당시 쇠사슬을 설치해서 출입을 통제한 것 같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쇠사슬을 설치해놓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특별히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여, K의 입주가 시작되고 E이 쇠사슬을 제거한 이후부터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량이 설치된 위 L는 국가 소유의 구거로서 교량 설치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내어준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4. 19:5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 유흥종사자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매매 대금은 유흥종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말하며 D을 위 주점으로 오게 하는 등 위 손님과 유흥종사자인 D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유흥주점 동영상 CD, 수사보고(진정인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납골당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C의 대표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하순경 위 납골당 건축물 1층에 경량철골조를 이용하여 추가 층과 계단을 만드는 방법으로 복층 구조로 변경하여 연면적 108.07㎡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가 도시지역인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 안전공무부 과장으로, 화성시 C 일원에서 ‘D’의 일환으로 위 회사가 진행하는 ‘E 구간 배관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경 위 공사현장에서 연면적 12,860㎡의 배관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사 야적 작업을 진행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게 되었음에도, 공사현장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필요한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4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별표 14(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서 분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들이 2019. 10. 24.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야적되어 있던 토사에 방진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적발하였고, 다음 날 다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야적되어 있던 토사에 방진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적발을 당하자 피고인의 상급자인 부장이 두렵고 당황해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덮었고, 피고인이 다음 날 다시 파서 공사를 끝냈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하루 이상 토사를 야적하지 않는다면 겁을 먹고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그냥 덮을 이유가 없고, 나아가 하루 이상 토사를 야적하지 않고 공사 구간별로 되메우기로 공사를 마무리한다면 새로이 방진덮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에도 적발된 이후 2019. 10. 25.부터 방진덮개를 설치한 점(수사기록 제87쪽 -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에 의하면, 2019. 10. 25. 공사 되메우기 작업을 끝냈다고 하면서도 옆에 있는 토사에 방진덮개를 덮어 놓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일 이상 토사를 야적하고도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처음 방문한 시간이 2019. 10. 24. 15:00경이었고, 두 번째로 방문한 시간이 다음 날인 2019. 10. 25. 13:00경으로 보여 채 1일이 경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방문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작업구간의 땅을 굴착하여 폐가스배관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야적된 토사가 적발 당시 야적된 토사라고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가스배관 이설공사는 폐가스배관을 철거하는 작업으로 2019. 10. 22.부터 2019. 10. 25.까지 진행되었는데, 폐가스배관 철거작업은 서로 마주보는 2대의 굴착기 중 1대는 뒤로 가면서 폐가스배관 철거가능 부분까지 땅을 굴착하고, 다른 1대는 폐가스배관의 절단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로프를 이용하여 폐가스배관을 들어올리는 등의 작업을 한 다음 절단된 폐가스배관을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위 진행에 따른다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굴착된 토사의 되메우기 작업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측은 적발 당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들에게 위와 같은 작업 진행 방법과 작업 당일 되메우기를 한다고 설명하기도 한 점, 특히 이 사건 공사현장은 물이 많이 나와 붕괴 위험이 있는 등 되메우기를 하지 않으면 다음 날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굴착된 토사를 1일 이상 야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8고단1282호 피고인과 B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 21:40경 수원시 팔달대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남측 광장 앞에서 C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위 C의 변호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어디를 때렸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얼굴은 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어서 “피해자는 ‘안면부 찰과상, 타박상, 비골골절’ 등 상처가 안면부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증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때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위 C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는 등 폭행하여 C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수원역 광장 촬영) 1. 피해사진(얼굴)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1. 메일자료,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등) 1. 수원지법 2018노8203호 판결문 1. 사건 상황이 담긴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먼저, 피고인이 2017. 1. 4.경 C과 다툼을 하던 도중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8노8203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C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다툼 도중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사실이 있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2회 정도 C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다툼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C을 향하여 주먹을 뻗는 듯한 장면이 수 회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다툼 도중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폭행 사건으로 판시와 같이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법정 진술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 E는 동네 선후배 사이, 피고인 A과 F은 친구 사이, F과 G은 직장 동료 사이, F과 H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C, D, E, F, G, H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 D, E, F, G, H는 2015. 7. 8. 21:56경 시흥시 I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은 C, D, E를 동승하게 하고 J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하다가 F이 G, H를 동승하게 한 후 직진하여 진행하는 K SM7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들과 C, D, E, F, G, H는 공모하여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위 SM7 승용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L 주식회사 및 위 K5 승용차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피해자 M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14,677원(피고인 B 557,520원, C 106,660원, D 116,530원, E 117,090원, 수리비 216,877원), 피해자 M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9,082,598원(C 960,980원, D 1,048,750원, E 1,053,720원, F 1,898,690원, G 2,244,570원, H 2,078,390원)을 각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E, D,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86

범 죄 사 실 골프보험(일명 홀인원보험)은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할 경우 기념품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비용 등 실제 지불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실손형 손해보험으로, 보험계약자는 위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29.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의 홀인원비용(실손)특별약관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로서, 2018. 8. 1. 춘천시 D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한 다음 2018. 9. 5.경 피해자에 대하여 홀인원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카드영수증 발행 후 카드결제를 바로 취소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홀인원기념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2018. 8. 6.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에서 발행된 금액 3,000,000원의 영수증 및 2018. 8. 30.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발행된 금액 3,200,000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 홀인원보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홀인원사고일람표, 대상자 홀인원축하비용 세부내역 1. 신용카드사용내역(취소내역), 보험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09:03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골목길에서 경전철을 타기 위해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옆으로 차를 서행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남성이 여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영상을 재생한 후 위 영상의 음량을 크게 키운 다음,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수석 창문을 열고 위 휴대폰을 손으로 쥔 채 팔을 조수석 창문 쪽으로 길게 뻗어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재생한 휴대폰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0. 15:0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앞 C 위 고가도로를 화성시 기산동 방향의 기산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측도로로 합류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영상자료 CD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해차량이 주행하던 본선과 피고인 차량이 주행하던 진입로가 합류되는 지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본선으로 연결되는 진입로를 주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면서 본선 주행 차량들의 움직임과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안전하게 본선에 합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해차량에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8:1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 근무자실 앞 복도에서, 수원구치소 C 소속 교위인 피해자 D에게 1인실에서 생활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규칙에 따라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본 수원구치소 C 소속 교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구치소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바디캠영상 CD 1. 상처부위 촬영 사실,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한 F, G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피해자들이 진술한 폭행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7.경부터 2012. 4. 29.경까지 화성시 B 소재 ‘C’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대출 등의 목적으로 D㈜에게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E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72,750,000원인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공급가액 합계 1,528,352,000원 상당의 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2. 16.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화성세무서에서 2010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에게 위 허위 매출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528,35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시켜 D㈜에게 위 2,488,49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4,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D㈜에게 공급가액 합계 1,528,352,000원 상당의 계산서 4장을 발급하고, D㈜에게 공급가액 합계 1,528,35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이를 포함시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4,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2010년2기),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2010년2기), 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19) 및 이에 각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3부, 판결문 사본 1부, F에 대한 전말서 1부,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사본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6월 ~ 15년 나. 벌금형 : 405,110,400원[= (1,528,352,000원 + 1,528,352,000원 + 994,4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 ~ 1,012,776,000원[= (1,528,352,000원 + 1,528,352,000원 + 994,4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 부분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제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니었고 조세포탈의 결과 또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노부모와 처, 자녀를 홀로 부양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2. 4.경부터 화성시 C에서 친환경플라스틱 제조 등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매출규모를 유지하여 대출 등 은행거래를 계속해나가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1,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502,342,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1매를 발급하고, 2016. 12. 6.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매출규모와 균형을 맞춰 세금을 절감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17,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2매를 발급받아 총 합계 12,020,042,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23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각 공람자료 1. 인수계약서(양도, 양수 약정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기간 500일, 1일 2,41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 징역 1년 6월 ~ 15년 2) 벌금형 : 1,202,004,250원[= 12,020,042,5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 ~ 3,005,010,625원[= 12,020,042,5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606,012,750원 이하(각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상한이 되고,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위 각 벌금의 상한을 합산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도 상당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각 세금계산서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66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남, 26세), C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 사이인바, 2020. 10. 18. 00:00경 함께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집에서 자기로 약속하고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옆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뺨을 때리거나 하는 등 문제가 있었기에 피해자 및 C은 이를 지적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피해자, C은 같은 날 05:18∼05:2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다툼을 이어가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발과 무릎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C은 말리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복부와 다리를 오른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려 이에 맞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양손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일어서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6경 수원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저부(뇌바닥부위)에 발생한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이로 인하여 10년지기 친구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복권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돈놀이를 하고 있다. 주위에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월 2부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 채무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복권방운영 수익금으로도 이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지인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있어 전체 채무 금액이 계속 늘어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9.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0억 3,427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피고인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6년 동안 78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10억 원이 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범행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원리금 등 명목으로 피해액 중 8억 8천만 원 가량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높은 이자율과 인적 신뢰관계만 생각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어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하반신 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홀로 돌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13:3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8.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8:46경 울산 남구 B사거리에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그중 3회는 벌금형,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다)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전과로부터 8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4. 12.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30. 20:0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총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인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