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경부터 2010. 11.경까지,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방위사업청에 전차 및 장갑차용 부품인 브레이크밴드 조립체, 연료탱크탭 등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품질보증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0.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E의 품질보증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E 소속 기술연구소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브레이크밴드 조립체'를 납품하기 위해 하청업체인 F으로부터 위 '브레이크밴드 조립체'의 원소재에 해당하는 '산업용 브레이크라이닝(3종 2호)'에 대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번호:G)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품의 납품기준을 '산업용 브레이크 라이닝(3종 1호)'로 착각하여 위 시험성적서의 주요내용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김해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시료명을 "산업기계용 브레이크 라이닝(3종 2호)"에서 "산업기계용 브레이크 라이닝(3종 1호)"로, 발급일자를 "2007. 5. 12."에서 "2007. 5. 14."로 수정하고, "마찰계수 상승 250도 항목의 결과치 0.55", "하강 200도 항목의 결과치 0.56", 마모율 상승 250도 결과치 0.23"을 새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위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국방기술품질원 부산센터 담당직원에게 국방기술품질원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완성된 품질확인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사기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트랙조절기(Koptri-124428)'에 대한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주) 명의의 시험성적서(번호:I)의 일부 데이터가 부품의 납품기준에 맞지 않아 위 시험성적서로는 제품을 납품할 수 없자, 위 시험성적서의 데이터를 납품기준에 맞도록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주)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항목 중 IZDO 충격강도의 "9.53"를 잘라내고 "9.91"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위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주)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1. 위 E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직원에게 국방기술품질원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완성된 품질확인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주)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고, 위 부품에 대한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주)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피해자 방위사업청에서 지정하는 납품장소인 J에서 사실은 E에서 납품하는 위 '트랙조절기'는 그 품질이 납품규격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품규격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위와 같이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조서와 함께 위 트랙조절기 36개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방위사업청의 검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납품대금 명목으로 7,898,544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52,628,96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E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방위사업청에 '연료탱크캡'을 납품하기 위해 하청업체인 K(주)으로부터 위 '연료탱크캡'의 원소재인 '내유성고무(규격 ASTM D2000)'에 대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번호:L)를 제출받았으나, 위 일부 데이터가 부품의 납품기준에 맞지 않아 위 시험성적서로는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위 시험성적서의 데이터를 납품기준에 맞도록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항목 중 신장률 변화율을 "-35.9"을 잘라내고 "-29.1"을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위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26.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 담당직원에게 국방기술품질원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완성된 품질확인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제출하였고, 위 부품에 대한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9.경 피해자 방위사업청에서 지정하는 납품장소인 J에서 사실은 E에서 납품하는 위 '연료탱크캡'의 품질이 납품규격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품규격에 부합하는 부품인 것처럼 위와 같이 국방기술품질원 창원센터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조서와 함께 위 '연료탱크캡' 580개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방위사업청의 검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 2012. 1. 19. 2회에 걸쳐 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납품대금 명목으로 39,406,3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E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 1.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고발장 사본, 시험성적서 8장, E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현황 등 자료 일체,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품질확인의뢰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공문서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 사문서등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5년 8월 나. B - 사문서등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3년 3월 2. 고려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개인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하나, 국방과 직결되는 군수품 관련 범행으로 국가의 안위에 큰 위해가 될 수 있었고, 부품의 경미한 하자도 군용장비에 심각한 결함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