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1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B조합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8. 1.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한국 자산관리공사 I등을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가 곧바로 변제하면 금리 2.5%로 8,1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달 3.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 계좌(E)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B조합 계좌에 2,600만 원, F은행 계좌에 2,4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5. 07:05 목포시 J에 있는 F은행 용당지점에서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 중 4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6. 07:09 같은 계좌에서 4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암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금융거래정보 1. 내사보고(피해금 유통내역 도표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 (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인식하면서도 사채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80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범행 이후 일주일 정도 경과한 다음 신고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1. 21:3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KT 앞 노상의 음주단속현장에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되어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B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B의 왼쪽 귀부위를 2회, 왼손으로 오른쪽 귀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KT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0경부터 22:3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 소재 용인동부경찰서 D계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위 B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측정거부사진, 피해자 사진, 공무집행방해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나아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ww.w다만,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1: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단란주점'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12신고내역,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반성 ·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음.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5. 7. 23.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E(이하 'E') 회장으로 재직하며 행사계획 및 수립, 보조금 신청 및 집행 등 E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E에 행사 비용으로 지급한 보조금을 각 행사 비용을 부풀려 결제하거나 허위로 결제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31.경 경기도로부터 2011년도 경기도 시군임원교육 보조금 12,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1. 4. 6.경 강사비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에 573,600원을 입금하였다가 2011. 4. 8.경 위 금액 중 223,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4. 8.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각종 행사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부풀려 결제하거나 허위로 결제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합계 174,141,65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각 보조금 정산자료 1. 회계장부 및 수입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업무상횡령 범행을 지속해 왔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외 범행의 경위 및 횡령금의 사용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5:25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 D식당 엘리베이터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E(20세)이 주사를 부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발로 머리와 몸을 차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계속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안면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합의, 경미한 상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건물 5층에서 건강식품 판매회사인 'D'와 건설회사인 '(주)E'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F, G, H는 'D'의 판매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충남 아산시 법곡동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곧 사업자금 2,10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위 아파트 건설사업 비용 내지 D 운영 경비를 빌려달라, 위 사업자금이 들어오면 2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2011. 12. 7.경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D 본사 견학비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총 1,256만원 상당을, 피해자 G로부터 18회에 걸쳐 총 2,088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경 위 사무실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로부터 D 외상식비 70만 원을 결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부지에 대한 매입약정 체결, 시공사 선정, 금융기관 대출 등을 전혀 진행한 바 없었고, J이 일본으로부터 조달할 것이라고 하는 위 아파트 사업자금 2,100억 원의 실제 여부를 확인해 본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건설사업 비용으로 받은 금원 대부분은 D 경비로 사용하였고, (주)E은 매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D 운영비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해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1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관련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건설사업 실행 내역과 자금 상황,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처, J에 대한 유죄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I은 피고인으로부터 D의 운영자금 마련을 지시 또는 부탁받은 상태에서 외상식비의 지급을 독촉받자 피해자들에게 번갈아가며 대납하게 하였던 점, 그중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대납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로 인정하고 있는 점, H의 식비대납은 나머지 피해자들의 대납 사이에 이루어진 점, 당시 I은 D의 외상식비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갚는 것이라고 H에게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H도 피고인이 변제할 것으로 알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I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H로부터 빌린 돈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2쪽),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식비를 내주면 갚아주겠다고 해서 F 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도 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198쪽), 법정에서는 H로부터 자신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고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면서도 나머지 피해자들의 대납분과 달리 볼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의 대납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실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책임을 J에게 전가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이 내심 사업장 내 직급 승급이나 자금 대여 등 상당한 대가를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F 과 G에게 각각 1,250만 원, 1,58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더불어 기망행위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453에 있는 한사랑 빌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비닐을 줍고 있던 피해자 D(여, 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2016.10. 14, 20:39 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D)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것도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6.8.29. 21:08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재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29. 21:08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해운대역 방면에서 재송동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대기중인 앞 차량들을 추돌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로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병원 방문 조사),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한 채 현장을 이탈한 후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수원시 장안구 C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2,500만원 상당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사용을 허락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해오던 중, 2016. 1. 말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69

범죄사실 1.2017고단4769 피고인은 2017. 6. 25. 21:5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258번길 22에 있는 미나리쉼터공원에서 노숙인 무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15세), D(15세) 등 청소년들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의 몸통을 향하여 1회 발길질을 하였으나 맞추지 못하였고, 배로 피해자 C의 몸통을 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2017고단6207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2. 14:0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장애인인 피해자 G(44세)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 14: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아저씨가 장애인 아저씨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가 피고인이 몽둥이를 들고서 '왜 내 동생을 때리느냐'고 항의하는 G의 형인 J에게 다가가 때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I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의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처벌의사) 2017고단6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제5번) 1. 각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촬영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N징역 1년 2월 20일(양형 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각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각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내지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 D의 일행이 시비를 걸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 장애인으로서 2009년경 이후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경찰공무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112신고 처리업무 등의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전혀 알지 못하는 뇌병변 장애1급으로 전신 장애가 있는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의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3:55경 영천시 상록4길 동부동사무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깨우자 "씨발새끼야 자는 것도 죄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C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린 후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휘둘러 지퍼 부분이 C의 얼굴에 스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1.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술에 취하여 자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위 집행유예판결에서 부과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모두 이행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집행유예 준수사항을 이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1. 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 각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2.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거나 택배기 사를 그만두고 운전이 필요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으로 직업 변경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외국인 배우자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9. 19: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3. 21:00경 경산시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수 회 차고, 위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각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3. 21:0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그랜져 차량에 타고 있던 E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신고자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느그들이 영화를 찍고 있네"라며 다가와 갑자기 위 G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기록(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및 예상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 일부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wm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1:00경 경산시 B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 D 그랜저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가다 정차하자,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 C1(남, 25세), 피해자 E(여, 25세)에게 "내리면 죽여뿐다!" "내려라, 경찰 오면 다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H'은 'C'의 오기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내방동 서부소방서 앞 사거리를 서부소방소 쪽에서 광명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8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 대방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는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3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탈구, 우측 비골 간부 골절, 우측 견갑골 부리들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경현동에 있는 황토방 식당 앞 도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2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1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골목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11cmX7cm)를 피해자 D의 집 유리창에 던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1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10cm×6cm)을 피해자 D의 집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그 곳에 설치된 방충망을 수리비 10만 원 가량이 들도록 찢어지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5. 22: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대문을 열고 2층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웃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물질적 피해까지 입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치료 등에 전력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의 좋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두암동한림장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원룸 앞 도로를 양산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아이맘아동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좁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도로 좌우로 주정차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 등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위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속하여 SM6 승용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코란도 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6 승용차를 수리비 1,271,8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코란도 차량을 수리비 5,107,25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재물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017년으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재물손괴의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01:43경 광주 서구 풍암동 마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개2로 10번길 1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08년, 2011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8:30경 충남 금산군 개삼로 11 대문거리마을 앞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0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 반성,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림 VJ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9: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449에 있는 목척교 아래 자전거전용도로를 문창동 방면에서 선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이륜차 출입이 금지된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이륜차 출입이 금지된 위 도로에 진입한 다음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B(38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피해자 B)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 차량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분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있으나 본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