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42

범 죄 사 실 2021고단815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인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에 연결된 계좌에서 출금한 후 다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대기하다가 그가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면 지정된 은행의 ATM 기기에서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인출한 후 다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인출·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6.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연락하여 ‘집세 보증금 60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같은 날 10:36경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날 11:35경 같은 계좌로 9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총 59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5. 09:35경 위 C 명의 D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금원을 입금하기 전인 2019. 11. 26. 09:47경 2만 원을 입금했다가 1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계좌가 정상적으로 거래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해금원이 입금된 직후 조직원이 지정한 시각인 2019. 11. 26. 11:09경 E은행 동평지점에서 5회에 걸쳐 100만 원씩 500만 원을, 같은 날 11:52경 F은행 남목지점에서 90만 원을 각각 인출한 후 ATM 기기를 이동하여 이를 다시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인출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메신져피싱 등 신종 사기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을 방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구직 활동을 하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교묘한 거짓말을 듣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죄를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하기는 하였으나 조직적 사기 범행 가담을 바라거나 심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조직적 사기의 공범으로 무거운 죄책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업무에 비하여 다소 고액의 수당이기는 하나 그러한 이익 취득을 위해서 강한 처벌까지 감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매우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경우, 피고인처럼 구직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따라 고의 없이 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보이스피싱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점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법원이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에 피고인의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수법,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3842 피고인은 난소암으로 투병 중인 처 G의 치료비, H 대출금 상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I에 대한 채권 5,000만 원의 변제일인 2019. 8. 28.까지 한시적인 자금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장외주식 매매 중개건으로 친분을 쌓아온 피해자 J으로부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속여 넘겨받은 장외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급전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애인인 판사부인이 K 주식을 매입하겠다고 하고 L 주식을 소개해주니 그것도 같이 사겠다고 한다. 주식을 사서 보내주면 비싸게 팔아 중개료를 조금만 남기고 나머지를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수시로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주식을 비싸게 되팔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을 급매하여 금전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피고인의 M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K 20,000주, L 10,000주 시가 합계 2억 5,050만 원 상당을 입고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각자 장외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교류를 해오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8.경, 피해자가 장외주식인 K 주식과 L 주식을 매입해서 제공하면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판사부인’에게 K 주식과 L 주식을 팔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정 수량의 K 주식과 L 주식을 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주식을 비싸게 매도하여 차익을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는 장외주식 거래에 관하여 상당한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을 매입하여 보내기 전날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K 주식과 L 주식을 각 어느 가격에 매수하여 구해올 수 있으니 피고인이 이를 어느 가격에 팔아서 얼마의 차익을 얻으라고 구체적으로 매도가격과 차익을 제시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 대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차익을 분배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큰 비율의 이익을 취득하라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한 사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제시한 매도가격은 피고인이 이후에 실제로 주식 일부를 판매한 단가보다 높은 금액이었던 사실, 피해자가 주식을 매입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2019. 8. 21.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식의 수량과 매매가격을 명시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사후에 피해자가 L 주식 1만주에 대해 주당 단가를 13,500원(피해자가 매입한 금액은 12,050원), K 주식 2만주에 대해 주당 단가를 6,900원(피해자가 매입한 금액은 6,500원)으로 기재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날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은 직후 시세를 알아본 결과 피해자가 알려 준 매도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피해자에게 주식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식 반환을 거절하고 자신이 요구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고집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주식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도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주식을 급히 처분하는 방법으로 급전을 마련할 의사였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투병 중인 처의 치료비, 생활비, 대출이자 등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주식의 일부를 매도한 돈으로 2019. 8. 28. 대출금 45,387,397원을 상환하고 처의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을 반환하거나 주식을 매도한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이 요구하는 매매금액을 전부 지급할 것만을 요구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판매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여유 자금이 발생하자 기존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금을 상환하였을 뿐 당시에 대출금 상환이 급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실비 보험이 있어 치료비 마련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처의 치료비, 대출금 상환 자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여의치 아니하였다’거나 ‘한시적인 자금 경색’을 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헐값에 주식을 급히 처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을 팔아서 급전을 마련하여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