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2010.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6.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19.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1. 5.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 소유인 물건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16. 03: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통영시 C건물 OOO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B의 예금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16. 05:54경 통영시 죽림4로 24에 있는 통영종합버스터미널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현금인 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영종합버스터미널 CCTV 확인 등), 관련 영상 캡쳐 사진 1.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누범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골목길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2장을 우연히 주웠을 뿐, 피해자의 집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을 데려온 후 먼저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없고 집에 놓아두었던 지갑과 휴대전화가 없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당일 새벽 무렵에 곧바로 자신이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였고, 피해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돌려주거나 연락하지도 않았던 점, 위 현금 인출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전날 피고인과 함께 치킨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로 제로페이 결제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비밀번호를 기억하였다가 현금 인출에 사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2021. 9. 15. 23:43경 제로페이로 27,0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누범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5회의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4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9. 03:27경부터 같은 날 03:41경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입구에서 소변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35세)에게 제지를 당하자, 오히려 그 주변에 있던 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약 1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9. 03:4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인 경찰관 경장 G, 경위 H이 피고인을 위 F와 떨어뜨려 놓은 후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불응하며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머리로 G의 얼굴을 2-3회 들이받고, G이 소지하고 있던 3.8 구경 권총의 손잡이를 왼손으로 3-4회 잡아당기며 뺏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F, 경사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피해내용, 피해자 상대 수사 등), 근무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며 공무집행방해 범행 내용도 매우 위험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38

범 죄 사 실 2022고단738 피고인은 2022. 2. 3. 18:41경 대구 달서구 C,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향해 던져 차량 본네트 및 우측 휀다 부분을 파손하여 수리비 4,921,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1737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7. 18:40경 대구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22세)이 그곳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한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자 “씹할 새끼!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노상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야, 너 오늘 죽었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상해한 후 다시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지름 4cm, 길이 70cm)를 집어들고 “야, 이 씹할 새끼야! 죽여버릴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때릴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8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에 대한 조사) 1. 견적서 2022고단1737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미압수 나무 막대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 및 특수폭행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것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17. 10:4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우리 회사의 상품 중에 부동산 컨설팅 자회사가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씩 3달간 이자를 지급하고 마지막 달에는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원금 상환은 100%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부동산 컨설팅 자회사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3개월 후 원금 상환이 가능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5. 26. 1,000만 원, 2022. 5. 27.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회사 팀장들에게 2주 동안 돈을 빌려주고 10%의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3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은 2022. 7. 25.까지 반환하고, 이자는 들어오는 대로 지급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투자 상품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문자내용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서(E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B 사이에 3,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되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배상신청인 B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갖고 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C가 2023. 12. 5.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뜻에 따라 편취금을 모두 소비한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방법, 편취금액의 합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하거나 기존 채무를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1. 2021.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다. 5.6% 저금리로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D은행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우리와 계약 위반이다. C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 중 1,2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8. 12:14경 부천시 E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22. 1. 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C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G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약관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을 당하고 금융거래도 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4. 11:20경 화성시 I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J 대리라고 소개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자료, 방범용 CCTV 영상 사진자료,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장소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금수거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오늘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4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8. 21:2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음식점에서, 갑자기 위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음식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 의해 저지당하여 가게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위 음식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 화분 3개를 위 음식점 출입문에 던져 깨뜨리고,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음식점 출입문에 흠집을 내고 그 손잡 이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음식점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음식 배달을 위해 위 음식점에 들른 피해자 E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그 발판을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28. 22:21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확인한 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며 혈색이 많이 붉고, 위와 같이 CCTV를 통해 운전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측정기 플라스틱 불대를 잡아 빼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순번8, 11, 20, 2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 1. 각 사진(순번6, 12, 16, 18,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재물손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있고, B에 대한 재물손괴의 경우 범행수법 위험하며,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37

범 죄 사 실 [2022고단2837] 피고인은 2022. 4. 7. 22:2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열쇠로 위 가게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긁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부터 뒷문까지 긁은 자국대로 도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1,514,6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5082] 피고인은 2022. 6. 11. 01:3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상의 도구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 부분을 긁어 약 1,318,8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2022고단5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리내역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을 고의적으로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 4. 7. 녹화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 차량 앞에 이르러 멈춰 선 다음 옷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무언가를 찾는 장면(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옷 속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찾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차량 바로 옆에 밀착하여 걸어가다가 왼손을 피해차량의 옆면을 향해 뻗은 채 계속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차량 옆면에 거의 닿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22. 6. 11. 녹화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가 우측에 세워진 피해차량에 상당히 밀착하여 걸어갔는데, 피해차량에 접근하기 직전에 오른손에 열쇠로 추정되는 물체를 손에 쥔 채 그 손을 피해차량의 옆면을 향해 뻗는 장면이 확인된다. 두 차례에 걸쳐 피해차량이 손괴된 부위 역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차량에 밀착하여 움직인 동선과 매우 가까워 보이고, 그 손괴된 모습 또한 모두 열쇠와 같이 끝이 뾰족한 물체에 의해 연속적으로 긁힌 형상이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차량에 밀착하여 지나간 도로는 차 두 대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너비로, 당시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어 보행자의 통행 공간 역시 충분했는바, 그럼에도 혹시라도 모를 사고 예방을 위해 피해차량의 옆면에 밀착하여 지나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21. 4. 7. 범행 바로 전날에도 쓰레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등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2021. 4. 7. 발생한 손괴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둘 사이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에서 두 차례나 범행을 저지를 동기 역시 충분히 존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5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수상해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첫 번째 재물손괴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또다시 손괴하는 범행을 저지르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 급급할 뿐 반성의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 등이 녹색이 된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방범용CCTV 영상자료, 어린이보호구역 사진, C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의 경위, 가중처벌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8: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산업길사거리 방향에서 삼정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7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정, 발목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3현시 신호 확인) 1. 내사보고(사고 당시 신호 확인), 신호주기표 1매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10: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영등포시장역 방면에서 영등포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바로 옆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조사 등), 내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조사 등) 1. 내사보고서-H 5, 6학년 대상 전수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피해 아동들이 아파서 울기도 하고, 상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체격이나 몸무게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같은 반의 다른 학생들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보고 정서적 두렵거나 위축되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받은 징계 처분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지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에 방문한 민원인이고, 피해자 B은 위 공사의 직원이다. 위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별관은 출입카드를 소지한 직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민원인은 별도의 허가가 없는 이상 출입이 제한된 건조물이다. 1. 건조물침입 가. 2020.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13:38경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3434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별관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위 공사 직원이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출입문을 일시 개방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공사 별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이 침입하였다. 나.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15:0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공사 직원인 C이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출입문을 일시 개방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공사 별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8. 26. 14:2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공사 별관에 들어가기 위해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수차례 강하게 잡아당기고 발로 수차례 출입문을 걷어찼으나 위 출입문이 견고하게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피해자 C 피해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전에 약속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에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거의 토지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협의 없이 민원인의 접근이 제한된 위 본부 별관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강릉경찰서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 내로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 쪽에서 E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뒷좌석 중앙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진단서(F),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진단서(G),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진단서(I),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진단서(H),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2:13경 의왕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 벤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의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A12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범행장면 사진기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B 아파트 CCTV 열람 및 분석), CCTV 영상 사진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적 – 버스정류장 CCTV 및 F편의점 CCTV 확인) F 결제영수증, 사진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적 – 택시 이용정보 확인), 택시 종합운행내역 등 택시운행자료, 수사보고서(G동 3-4호 라인 세대원 열람 및 세대탐문), 업무협조의뢰(세대원 열람) 공문, 수사보고서(B CCTV 3-4호 라인 엘리베이터 CCTV 수리 및 피의자 추적단서 확보, CCTV 시스템오류에 대하여), 사진기록,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파트 놀이터의 벤치에서 분실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3일이 지난 2022. 12. 1.경 아파트 경비실에 위 휴대폰을 맡겨놓았고, 피해자가 2023. 2. 28.경 위 휴대폰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합의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이 약식기소 이후 확인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크레인기사로 근무하면서, 인근 ‘D’에서 크레인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남, 45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자주 왕래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2. 2. 2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6명의 크레인기사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던 중 전날 있었던 ‘훌라게임'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따놓고 왜 잃었다고 거짓말하냐”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사무실 앞 도로에 나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리에 걸려 넘어지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25. 16:31경 위 ‘D’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식칼 1개(총길이 24cm, 날길이 12cm, 칼날폭 2.5cm, 노란색 칼자루)를 오른손에 들고 함께 놓여 있던 다른 식칼 1개(총길이 24cm, 날길이 13cm, 칼날폭 2.7cm, 흰색 칼자루)를 왼손에 들고 나와 사무실 앞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든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와 좌측 등을 각 1회씩 찌르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다른 크레인기사들의 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피의자 손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범행 영상 CCTV, 녹취록(참고인 I),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답변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및 구급활동일지 각 1부, 녹취록(참고인 J) 1. 수사보고서(압수품 이외 타범행도구 관련), 수사보고서(의무기록사본 제출), 수사보고서(압수물 제2호 관련),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서보고서(현장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식칼 2개를 들고 나와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와 등을 각 1회, 오른쪽 팔을 2회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부, 등, 오른쪽 팔꿈치 등 4군데 자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위의 천공, 췌장 손상, 비장 손상, 횡격막 손상 등 다발성 손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범행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소한 시비로 서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멱살을 잡고 밀면서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 피고인보다 어리고 몸집이 큰 피해자가 먼저 눈삽을 들고 피해자를 미는 듯한 행동을 하며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순간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