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4.경부터 2021. 9. 13.경까지 대전 중구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100평 규모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불사조 게임기 30대, 퍼스트 게임기 30대, 은하전함 게임기 30대, 사천성 게임기 20대, 바둑 게임기 2대, 고스트 게임기 2대 등 게임기 114대를 갖추고, 관리실장 직으로 피고인 B을, 환전업무 담당자로 피고인 C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들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의 적립을 요구하면 별도의 태블릿 PC에 이를 기록하여 언제든지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을 요구하면 적립된 게임머니에 10%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공제한 뒤,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게임장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손님관리 및 게임기·비품 등 시설관리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게임머니를 환전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 손님과 함께 게임장 밖으로 나가서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님들이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게임물의 결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 C이 전항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환전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80,000원에 그곳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태블릿 PC에 점수를 저장해주거나 차감하는 등의 역할, 환전 요구를 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의 전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양형기준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을 사행행위에 제공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불법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공통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여러 종업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방조행위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각 개별적인 양형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특히 피고인들이 취득한 각 이득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