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4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0:05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을 출발하는 병점행 전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갑 1켤레, 도시락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탁상시계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옷 1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붓 1필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체크무늬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4. 10. 21. 06:5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0. 21. 06:53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21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에 도착한 인천행 전동차에서, 의자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 휴대전화기용 메모리 카드(32MB) 1개, 휴대전화기의 충전기와 배터리, 인감도장 1개, 블루투스 리시버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만원 상당의 갈색 가죽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11. 00:28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78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E(32세)가 승강장 내 의자 위에 올려두고 간 현금 4만원, 운전면허증 1장, 외환카드 1장, 씨티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2014. 10. 21. 06:5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광운대역에 도착하기 전 신이문역에서 위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탑승 직후 전동차 좌석 위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발견하여 습득하였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는 2014. 10. 21. 06:53경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에 도착한 인천행 전동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위 휴대전화기 1대 등이 들어있는 갈색 가죽가방 1개를 분실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0:05경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을 출발하는 병점행 전동차 안에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그 당시 위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 등이 들어 있는 D 소유의 갈색 가죽가방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6. 11. 00:28경 지하철 4호선 노원역 4호선 상행선 승강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 반지갑 1개를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E은 전동차를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전동차가 도착하자 반지갑을 의자 위에 놓아둔 채 전동차에 탑승한 사실, E은 전동차가 출발한 직후 반지갑을 두고 온 것을 깨닫고 지하철 역사로 전화하여 역무원에게 반지갑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E이 탑승한 전동차가 출발한 후 계단을 올라와 E이 앉아 있던 의자가 있는 곳으로 갔다가 잠시 후 다시 돌아와 다른 곳으로 걸어간 사실, 그 후 E의 전화를 받은 역무원이 의자가 있는 곳으로 왔으나 반지갑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상행선 승강장에는 CCTV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으나, E이 반지갑을 놓아두었던 의자가 있는 곳은 CCTV로 녹화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고, 바로 옆에는 E이나 피고인이 올라온 계단 외에 내려가는 계단도 설치되어 있으며 그곳에는 지하철 승객의 통행량이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E이 반지갑을 놓아두고 전동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그곳에 잠시 들렀고 그 직후 역무원이 도착하였으나 반지갑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위 반지갑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피고인이 위 반지갑을 습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0. 21. 06:5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2014. 10. 21. 20:0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