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61세) 운영의 E 고시원 9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폐지수집을 통해 번 현금을 자신의 방에 보관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주 없어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범인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19:05 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9호실에 들어오게 하여 그곳에 놓여진 침대 안쪽으로 앉게 한 후 옆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네가 내 돈 훔쳐갔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지르며 침대 옆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오른팔이 붙잡히자 같은 곳에 있던 가위(날길이 9cm)를 왼손에 쥐고 피해자의 몸을 찌르려 하고, 피해자에게 왼팔이 붙잡히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세게 깨물고 있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고시원 입주자들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흉기 및 상해부위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착용 의류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 상황 재연에 대한 건),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에 대한 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칼 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하였을 뿐 실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도 누군가 고시원 식당에 보관해둔 피고인의 밥통에 손을 대었다면서 고시원 부엌에 있는 식칼을 들고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밥통에 손을 댄 범인을 찾아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의 설득으로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방으로 오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19:05 경 피고인의 방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방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운 위치인 침대 안쪽에 앉게 하였다. 피해자가 침대 안쪽에 앉자 피고인은 침대의 입구 쪽에 앉은 후 몸을 기울여 침대 옆 바닥에 있던 상자에서 오른손으로 과도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네가 내돈 훔쳐갔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로 찌르려 하자 손으로 이를 막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였는데, 피해자가 복부를 막으면 피고인은 얼굴 부위를 찌르려 하고, 피해자가 얼굴 부 1) 피고인의 방 구조를 보면, 방 입구를 기준으로 좌측에 침대가 세로로 위치해 있고, 침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협소하여 2명이 침대에 나란히 앉을 경우 안쪽에 앉은 사람은 입구 쪽에 앉은 사람이 제지할 경우 쉽게 방에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를 막으면 피고인은 다시 복부를 찌르려 하였다. 이와 같은 격렬한 다툼이 10분 정도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목과 양 팔 부위를 베이는 열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쥐고 있던 오른 손목을 잡아 제압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다시 침대 옆 상자에 있던 가위를 잡아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왼손마저 붙잡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으며, 결국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고시원의 다른 입주자들이 제지하고 나서야 피고인은 진정되었다. 피해자가 저항과정에서 칼에 베여 입은 양 팔의 상처는 각 3 바늘씩 봉합이 필요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셔츠의 오른 팔 부위 전체에 흥건하게 혈흔이 묻을 정도로 그 출혈량이 상당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막을 당시 방어가 쉽지 않을 정도로 칼로 찌르려는 피고인의 힘이 매우 강했다. 당시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막지 않았다면 진짜 그 칼에 죽을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수사과정에서 '최근에 돈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나이도 들었는데 여기서 죽으나 교도소에 가서 죽으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 홧김에 흉기를 들었다', '만약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다행히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그런 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죽일 마음은 없었고 겁만 주려고 하였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순간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였다.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술김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 범행과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시원 방에 보관해두었던 현금을 훔쳐간 범인이 피해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내 흉기인 과도, 가위로 피해자를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자칫하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위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치료기간은 짧지만 봉합이 필요하고 그 출혈량도 상당하여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강도 2) 그 의심의 이유는 피해자가 고시원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방 열쇠를 별도로 갖고 있다는 것 뿐으로서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다. 상해, 특수절도, 상해, 공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1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뿐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는 의심에 사로잡혀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살인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