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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5. 06: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소방서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대림리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4. 4. 20. 15:38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중앙로에 있는 옥천상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2014. 4. 5. 음주 무면허 운전죄로 형사 입건된 상황에서 또 다시 2주 이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안양등기소에서 불상의 필기구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의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군포시 C 전 592m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4년 5월 14일 해지', 말소 등기란에 '2013년 1월 22일 접수 제1954호로 경료된 근저당 설정등기', 등기의무자란에 'D, E,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 105동 208호(G아파트)', 위 신청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고, 계속하여 위임장의 부동산표시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말소할 등기란 및 위임인란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즉석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안양등기소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위임장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06:00경 술에 취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62세) 관리의D 모텔609호에서 일행인 E과 다투다가, 일행인 F으로부터 만류당하면서 피고인을 비아냥대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에 비치된 탁자(시가 12만원 상당)를 손으로 집어던져서 부수고, 화장실 유리문(시가 35만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위 재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G 진술에 대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4: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21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7. 03: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5세)가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20일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재판 불출석으로 구금영장 발부 · 집행)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광주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을 식약청(식품의약품안정청)에 취직시켜줄 것처럼, "계약직 자리가 조만간 날 것 같다. 계약직이 아닌 정직으로도 입사할 수 있다. 식약청 입사를 위해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는 술집이 있으니 미리 가서 단골 가게를 만들고 얼굴을 터 놓아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바로 접수를 해야 하니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어라."는 등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약청 소속 공무원도 아니고, 피해자를 식약청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20만원 상당의 술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49,453,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서(광주은행),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신한카드 이용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년 8개월 동안 자신이 마치 식약청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식약청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거나 현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직접적인 피해액만 계산하면 약 5,000만원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자리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한 관계로 피해자 몫으로 계산된 유흥비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피해규모는 1억 원이 넘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배우자가 있던 피해자 D(여, 46세)를 골프장에서 만나 서로 사귀다가 2014. 4.경 피해자로부터 가정을 돌보겠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갑자기 그러냐, 내가 못해줘서 그러냐, 다른 남자가 생겼냐, 씨발년, 어떤 놈하고 하니까 좋냐, 니 신랑 자지도 적으면서 좋냐, 이혼해라, 나하고 헤어지려면 2,000만원을 가지고 와라, 안 그러면 니그 집앞에서 목을 메고 떨어져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23. 경까지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그 동안 피해자와 만나면서 들어간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25. 14:00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잘못 걸린 전화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를 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2,000 만원을 주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피해자 내지 그 가족들을 괴롭히거나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농협 통장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 15:4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 스팸을 안풀어 놓을 거냐, 너 전화 안 풀어 놓으려면 돈 2,000만원을 내놔'라고 말하면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0 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서원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녹음채취록 1. 피의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 연락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언급한 것일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으나 자신이 납입한 차량 할부금으로 1,00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나 피해자와의 대화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미 받은 1,000만 원외에도 추가로 1,000만 원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갈미수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10월 이상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를 공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4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0. 23.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15:40경 경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463,000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모니터 1대, 전화기 1대, 서류보관함 1개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피해물품 사진, 견적서, CCTV 화면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4월M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회 이상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 경시태도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6. ~ 7.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노상에서 불상의 흑인에게 15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2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7. 18. 06: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30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불상량(약 1회분)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소변모발채취동의서(증거목록 8번),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증거목록 9번), 감정의뢰 (증거목록 11번),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12 내지 14번), 수사보고(대마 무게 측정 관련, 증거목록 15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대마 매수대금 15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런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1.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1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대마 중 피고인이 1회 흡연한 불상량을 제외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므로, 위와 같이 몰수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가액은 추징할 수 없고, 1회 흡연한 불상량에 대한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1회 흡연한 대마의 양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I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9:55경 서울 은평구 B 사무실 안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C(43세)로부터 평소 업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D 이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22:00경 김천시 대광동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올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22:3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가야한우식육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1. 10.14. 22:27경 혈중알콜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대관령동태찜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지좌동에 있는 축협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7. 7. 21. 11:30경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남리 지방도 806호 선상에서 B 화물차량의 제1축에 11.17t의 자같을 적재하고 총하중을 1.17t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1. 17. 13:44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지내 과적검문소에서 제5축에 11.1t의 화물(밀감)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자동차판매회사인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위 회사로부터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을 요구받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위조하게 한 다음 이를 위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공문서위조죄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이름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며 "취업에 필요하니 학과에 상관없이 D대학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E, 학과: F, 졸업일자: 1995년 2월 15일, 학위번호: G,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2년 3월 16일, D대학교 총장'이라는 내용으로 '졸업증명서'를, '성명: A, 생년월일: H 학번: I, 전공: F, 입학일자: 1991. 3. 2., 졸업일자: 1995. 2. 15., 학위번호: G, 연도별 과목 성적,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2년 3월 16일 D대학교총장'이라는 내용으로 성적증명서'를 각 만든 다음 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2012. 3. 16.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D대학교총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1통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2. 3. 19,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 1통, 성적증명서 1통을 동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K 추가 제보내용 정리) 1. 졸업증명서 사본, 성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6월~3년 8월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제1 범죄 : 6월~2년(기본영역) 제2범죄: 6월~2년(기본영역) 제3범죄 : 6월~2년(기본영역) 전문범에게 의뢰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C 주식회사에서 스스로 퇴직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38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경남 하동군 B광고사에서 자신이 승려로 생활하는 C에 등산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광고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서부지방산림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입산통제 입간판 (통제구역 : 하동군 D, 통제면적 : 365ha, 통제기간 : 2012년-2022년, 통제사유 : 산불예방·자연경관유지·자연환경보전 기타산림보호를 위하여 입산통제, 이 지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입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입산하지 못합니다. 만일 신고 없이 입산하게 되면 산림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을 주문·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부지방산림청장 명의로 된 입산통제 입간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경 경남 하동군 C 진입로 입구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입산통제 입간판을 마치 진정하게 제작된 것처럼 세워 놓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간판 설치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은 2015. 5. 1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PC방'에서, 피해자에게 PC 이용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사실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업소에서 PC 이용 대금 10,000원 상당의 업소 시설을 이용한 후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제1항과 같은 날 09:30경 부천시 원미구 F, 2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피해자에게 PC 이용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거짓말을 하고 PC를 이용한 후, 같은 날 17:30경 제1항과 동일한 수법으로 19,200원 상당의 PC 이용대금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00.경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운영하던 정육점 수입으로는 이자 내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낙찰계의 미수금 2억 원 상당이 발생하여 낙찰계를 운영하더라도 자신이 선순위로 낙찰을 받아 위 채무나 기존의 낙찰계의 미수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낙찰계 계원들에게 계금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30. 19: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계원 1구좌 당 매월 100만 원씩의 계돈을 불입 받아 낙찰된 계원에게 2,1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는 낙찰계를 운영하고, 계금 지급은 계원들이 직접 배당금액을 작성하고 큰 배당금을 작성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총 739만 원 상당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10명의 계원으로부터 합계 8,12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5. 15: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F정육점에서, 피해자 G에게 "1,900만 원짜리 낙찰계를 할 것인데 계원들이 직접 배당금액을 작성하고 큰 배당금을 작성한 계원에게 낙찰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총 650만 원 상당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11명의 계원으로부터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7. 19: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1,900만 원짜리 낙찰계를 할 것인데 계원들이 직접 배당금액을 작성하고 큰 배당금을 작성한 계원에게 낙찰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총 824만 원 상당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등 9명의 계원으로부터 합계 4,53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후단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 01:00경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4-2에 있는 피해자 (주)효성중공업 제1공장에서 울타리에 설치된 철조망 철사를 손으로 풀고 철망을 상하좌우로 늘여 벌린 후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등 약 215kg 고철류를 피고인 소유의 C NF쏘나타 승용차에 몰래 싣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구리 전선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절취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무게 측정 및 관련사진 첨부, 절단기 사진 첨부, 실황조사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0: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가게 주변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 2개를 유리문에 집어던져 유리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찌그러트리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5. 16.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합산하여 구금생활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에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7. 5. 11. 위 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6. 17:10 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친정집에서부터 E 상행선 입구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한양방 앞 도로를 영산 쪽에서 창녕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옆에서 도로 갓길로 걸어가던 피해자 I(49세)의 좌측 팔꿈치를 피고인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아니하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