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2.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 카운터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일본에 40억 원을 투자했다. 모텔을 운영하도록 5억 원을 빌려주겠다. 10억 원 정도 받을 돈도 있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며 '1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5고단39>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합계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4.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에서 그곳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까지 사이에 별지 <2015고단39>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고 합계 54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이라는 불교용품 가게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불교용품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딸인 L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여 108만 원 상당의 불교용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8.까지 사이에 별지 <2015고단39>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거나, 돈을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3,750,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및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206> 피고인은 2011. 7.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M에 있는 N 주지인 피해자 O이 P신문에 게재한 'N를 팔겠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비구니 승려인데, N를 사겠다. 나는 일본에서 납골당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Q이라는 사람과 투자계약을 하여 Q으로부터 받을 돈이 약 73억 원이 된다. 투자금 약 73억 원을 받을 날짜가 2011. 11. 10.경이므로 그 때 N 매매대금 4억 원을 지급하고 N를 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위 N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납골당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전당포에 맡겨 둔 다이아몬드, 고급시계 등 시가 약 10억 원 상당의 패물을 찾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Q으로부터 돈을 받는 2011. 11. 10.경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포교당을 할 때 신도에게 빌려준 에쿠스 차량을 찾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차량을 찾게 되면 명의 이전을 해주고, Q으로부터 돈을 받는 2011. 11. 10.경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8.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납골당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신도 6명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도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합의를 위해 당장 갚아야 할 돈이 4억 정도 된다. 돈을 빌려 달라. Q으로부터 돈을 받는 2011. 11. 10.경까지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변제를 하고, 그 때 N 매매대금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납골당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Q으로부터 받기로 예정된 투자금도 없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억 2,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시누이의 집에서 피해자 S에게 "남편과 아들의 명다리굿과 조상굿을 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 남편은 죽고 아들과 가족에게도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굿을 4번을 해야 하니 그 비용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음에도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2013. 12.경 T종교단체에서 제적되어 정식 승려 신분이 없었고, 2015. 1.경부터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생활 중이라 정상적인 승려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굿 비용, 기도비 등으로 돈을 받거나 탱화 감정 비용 등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굿이나 기도를 해주거나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60만 원을 받고, 2015. 3. 30.경 U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7. 초순경 현금 20만 원을 받고, 2015. 7. 13.경 위 U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중순경부터 2015. 9.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2016고단15> 범죄일람표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48,57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0> 피고인은 W종교단체에서 승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일본에 있는 X, Y는 W종교단체에 등록된 사찰이 아니었으며, 일본에서 묘지 허가를 받지 못하여 X에서 납골당 사 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납골당 사업을 빌미로 신도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5.경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AB'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X라는 절에 주지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까사업(납골당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 엔화로 환전을 해야 하니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두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X 인수를 시도하다가 사찰에서 추방된 사실이 있을 뿐 Y나 X에서 주지나 사무국장을 역임한 사실이 없었고, 납골당 사업 부지를 매수한사실도 없으며, 납골당 사업 관련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0. 7. 초순경까지 별지 <2016고단200>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개명 후: AC)에 대한 사기 가. 현금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일본 오사카시 소재 Y에 있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걸어 "돈이 없으니 현금카드를 건네주면 언니 AD가 20만 원만 쓰고 금방 변제해 주겠다, AE 스님(AF) 편에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AE스님이 다시 일본에 입국할 때 현금 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자동차 할부금, 생활비 등의 용도로 마이너스 통장 한도인 2,0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현금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G)에 연동된 현금카드 1매를 건네받아 별지 <2016고단200>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249,715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에쿠스 승용차 할부대출 피고인은 2010. 5. 13.경 서울 중구 AH에 있는 현대자동차 AI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스님이라서 내 명의로는 차량을 등록할 수 없다, 너의 이름으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우선 필요한 자동차 대금 2,000만 원 및 할부대금은 내가 납부하고, 3개월 후에 할부대금을 일시불로 완납하고 차량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3개월 안에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편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 할부원금을 납입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 구입을 위한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6,500만 원의 대출금 상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일자불상 17:00경 인천시 영종도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달라, 서울시에서 아파트 200가구를 내 지인에게 넘겨주는데 그 지인이 그 중 서울 반포에 있는 삼성래미안 50평대 아파트 1채와 34평형 아파트 1채를 나에게 주기로 했다,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내 명의로 이전해 주면 서울에 있는 34평형 내 소유 아파트와 교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교환으로 34평형 아파트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아파트는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 피해자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AJ아파트 812동 904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65,000,000원[부동산 시가 300,000,000원, 피담보 채무액 90,000,000만 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18,920,000원), 전세권 40,000,000원, 임차보증금 105,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80만 엔 연대보증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일본 오사카시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언니, AE 스님, AK 스님이 와서 도쿄 디즈니랜드에 여행을 가려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한국에 있는 신도가 오늘 저녁에 돈을 입금해 주기로 했으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제가 가능하다. 대출금을 즉시 갚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줄테니 연대 보증을 서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일 돈을 입금해주기로 한 신도가 없었으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갚아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 28.경 일본국 오사카후 오사카시 미나미 인근 상호불상 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80만 엔(한화 10,780,000원 상당)을 대부함에 있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연대보증 하게하고도 위 대출금을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 책임을 지게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1,700만 원 차용 피고인은 2010. 11. 28.경 광명시 AL아파트 213동 105호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집 한 채를 구입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1,7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집 소유권이전등기를 내 명의로 경료하고 집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전에 빌린 1억 1,200만 원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700만 원 중 일부만 부동산 등기비용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그 외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28.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바. 670만 원 차용 피고인은 2011. 3. 17.경 12:00경 인천 부평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670만 원을 농협 당좌계좌에 입금하면 7,000만 원권 당좌수표를 받을 수 있다, 그 수표로 그 동안 빌린 돈을 변제할 테니 67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농협 당좌계좌에 입금할 생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정상적으로 지급 가능한 당좌수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건네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M 명의의 농협 계좌(AN)로 6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가. 다이아몬드 세팅비 차용 피고인은 사실 다이아몬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AO(법명 AP)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양평군 AQ에 있는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사찰 AR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불자인 전직 장군의 사모님으로부터 3캐럿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였는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세팅해서 팔면 고가를 받을 수 있다. 카드대금이 부족한데 그 대금을 빌려주면 다이아몬드를 매도한 돈으로 즉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0. 6.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0. 25.경 위 AR에서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세팅 비용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다이아몬드를 매도한 뒤 즉시 차용금 전액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0. 25. 200만 원, 2010. 11. 1. 500만 원, 2010. 11. 9. 700만 원, 2010. 11. 11.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한약재 및 염색천 편취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위 AR에서 피해자에게 "달마선원의 불자가 공진단과 천연염색천을 매수하고 싶어 한다, 스님이 가지고 있는 공진단 한약재와천연염색천을 주면 신도들에게 팔고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진단 한약재와 천연염색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미상의 공진당 한약재 3재와 천연 염색천 5필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7.경 서울 영등포구 A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3개월만 쓰고 변제를 하겠다, 내 소유 안산시 단원구 AJ 아파트 812동 904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전입세대는 1세대 밖에 없고, 검사가 4,000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고,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4,000만 원의 전세권만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등기부 상에 나타나지 않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500만 원이 있었으므로 위 아파트는 위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인 3개월 안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0. 10. 7. 100만 원, 2010. 10. 8. 2,500만 원, 2010. 10. 11. 780만 원 합계 3,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570> 피고인은 2015. 8. 20.경 서울 송파구 소재 AV 절에서 피해자 AW에게 "일주일만 있으면 조선시대 순화궁 탱화를 29억 상당에 팔 수 있다, 감정비를 빌려주면 탱화를 판매한 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탱화는 진품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은 감정비가 아니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 감정비 명목으로 AX 명의 외환은행 계좌(AY)로 11,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AZ과 새우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탱화가 팔리는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탱화는 진품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부터 8. 31.경까지 3회에 거쳐 차용금 명목으로 6,400,000원을 U 명의 하나은행 계좌(V)로 송금 받고, 2015. 8.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189,100원을 BA 명의 우리은행 계좌(BB)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589,1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고단200> 사건 증거기록 중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등 1. <2016고단570>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015고단39> 1. 증인 C,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I 진술 부분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I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일체, 각 계좌 송금내역, 대출받아 송금한 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A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2015고단206>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O 진술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고소인 통장 사본, 자기앞수표 상태조회 사본 등 <2016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C, BD, BE, BF, BG의 각 진술 부분 1. BD, BE, BC,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 BF, BH, BG, S의 각 고소장 1. 카드내역서, 거래명세표, 타행 송금의뢰증, 각 통장사본,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주민등록증 사본, 송금내역서, 신한은행거래내역 및 우리은행거래내역, 농협거래내역 및 현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농협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AD주민등록번호, 각 주민등록표(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범죄일람표, SK텔레콤회신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5, 6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4. 8. 5. 10:00경 조사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진술 부분 1. Z, AC(개명 후: AC), BI, BJ, BK, AO,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C에 대한 2011. 4. 11.자 경찰 진술조서 중 BL 진술 부분,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BM, AF의 진술 부분 각 포함) 1. AS에 대한 서면문답서 1. Z, AC, BK, AO, AS의 각 고소장 1. Z 의 사실확인서 1. BN, AC, BO, BI의 각 진술서 1. BP, BQ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차용증, 각 메모, 명함, 자기앞수표 조회서 등, 차용증, 승려 등록여부 협조 공문,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각 사진, 대상자검색결과, 사건상세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국제공조수사의뢰, 수사협조의뢰건 회신, 국제공조수사 결과회신, 인터폴 전문, 대상자 검색결과 및 사건 상세내역, 번역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고객납부내역 및 청구일정, 각 통장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영수증,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서, 이행각서 사본, 고소인 Z 관련 필요사항, 각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보험료 영수증, 승려증 사본 등, 금전차용증서, 각 부동산소유현황 의뢰서, 각 거래내역조회. 전국토지소유현황 조회결과 회신,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재산세 부과현황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재산세 과세현황 조회 회신, 재산세 부과현황 조회결과 회신,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계좌별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처분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이전등록신청서, 국민은행 압수영장 회신, 재산세 사실조회 회신, BO 조사사항 사본, 신분증 사본, 각 거래명세표, 고객인적정보, 각 피해금원 흐름, 질문사항,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근저당권양도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할부대출계약서, 입금내역, 현대캐피탈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현대캐피탈의 납부내역, AC고객입금내역, 환율변동표,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의뢰서,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자료 제공서, 확정일자 부여내역 통보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BR, AW 진술 부분 포함) 1.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W 진술 부분 포함) 1. AW, BS,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고소장 1. AW의 답변서 1. AW의 고소인의견진술서 1. BS의 사실확인서 1. 이체결과조회, 인감증명발급내역, 통장 사본, 수사협조의뢰, 탱화감정서, 미술감정의뢰 접수증, 영수증, 탱화해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2015고단39>, <2015고단206> 공소사실 및 <2016고단200> 공소사실 중 피해자 AO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위 부분에 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사기죄 및 횡령죄의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판시 <2016고단200>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횡령죄의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판시 <2016고단15>, <2016고단570>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2016고단15> 및 <2016고단570>의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각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범행의 상당 부분이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또다시 동종의 나머지 범행들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한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C, I의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다. 피해자 BG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2015고단39>, <2015고단206>, <2016고단200>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