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7.17: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3세)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위아래 옷을 벗기고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방문 관련,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2. 작량감경(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5.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적도 없는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세뇌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I생으로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2. 10. 8. 경상북도 원스톱지원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진술할 당시 만 3세 2개월 가량 되는데,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 J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옷을 벗긴 뒤 음부와 엉덩이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 피해자 연령 정도의 유아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데다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표현방식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위 진술 당시 조사자가 진술규칙을 설명하지 않은 채 곧바로 가해자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직접 피해자에게 몇몇 질문을 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비암시적 조사 기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조사자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진술에 개입하여 특정 진술이나 행동을 강요하거나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고, 피해자가 " 때찌했어요", "(오른손을 음부 쪽으로 향하게 하여 가운데 손가락을 까딱이며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시늉을 하고, 양 손을 엉덩이 쪽으로 향하게 하여 만지는 시늉을 하면서)이렇게 이렇게 만졌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한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조사자나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암시를 받거나 교육을 받은 정도로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재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회음부와 항문에서 외부의 자극 없이 저절로생기기는 어려운 정도의 발적과 부종이 관찰된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음해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사강간(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3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아버지로부터 세뇌를 받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유사성행위에 나아가기까지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감안할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7. 17: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3세)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위아래 옷을벗기고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치료기일 불상의 회음부 및 항문 주위에 발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회음부 및 항문 주위에 발적 및 부종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만 3세 2개월에 불과한 여아의 음부와 항문에 성인 남자의 손가락을 집어넣을 경우 으레 수반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진단서에도 '치료'가 아닌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며, 진단서를 발급한 증인 H도 이 법정에 나와 당시 찢어지거나 긁힌 상처는 전혀 없었고,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발적과 부종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인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