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4. 21:05경 B 스타렉스 소형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 암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를 문화사거리 쪽에서 무등도서관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탑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여 도로변에 정차하였다. 당시는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에 서 있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3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5세)의 좌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469-2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20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법정이 가볍다고만 할 수 없어 이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3. 10. 21.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3. 12. 3. 14:00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위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고 지내던 Dol 피고인의 남편 E에게 여자를 소개하여 E이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여 D을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31. 22:1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출입구 앞에서, D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오해하고 휘발유 1리터를 출입구에 뿌리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D 나와라. 내가 앞으로 장사도 못하게 하고 D 씨발 놈 죽여 버린다. 휘발유 뿌려 불을 질러버린다. 씨발놈"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불을 지를 듯이 행세하며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6. 9. 15:30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나체 및 음부가 보이는 사진과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을 보내고, 같은 날 16:50경 'D사장 씹새끼야 너는 가정파괴범이다. 지금까지 이한테 여자 몇 명이나 소개시켜줬냐? 니네 집에서 마담했다던 년이 지금 현재 압구정동에서 술집하는 년 니가 소개해주고 방이동 년이랑 장한동 늙은 년을 8년 전에 니가 소개해줬다며? (중략) 낯짝도 두꺼운 놈아 느그 며느리년도 술집 년이냐? 이 한테 느그 며느리 소개시켜줘라(중략) 느그 마누라랑 며느리한테 이 메시지 다 갈거고 20일안에 번호 찾아서 느그 마누라랑 며느리 씹구녁한테 사진 다 갈거야 (이하 생략)'라고 문자 메세지로 전송하고, 같은 달 10. 14: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며느리 씹구녕 나 쫙 쫙 찢어 놓을거야, 깡패시켜서 개새끼야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19 경 여성의 나체 및 음부가 보이는 사진과 성명불상의 여성사진을 보내고, 같은 달 12. 00:45 경위 사진을 보내면서 "느그 며느리 씹구녁 이 언제 소개해줄래?"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반성, 합의, 처벌불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근로자를 모집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경 인천 남동구 D건물 1304동 10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구인, 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 구인을 하면서 회사 상호 ' E', 대표자 'F', 근무예정지 '인천 연구 G 별관 501E', 월급은 '160만 원'이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을 운영하고 있었고, 대표자는 피고인이며, 근무예정지는 '인천 남동구 D 건물 1304동 1004호', 월급은 50만 원 내지 90만 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구인조건을 기재하여 2012. 6. 25.경부터 2013.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규 인턴을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금(약정 임금의 50%)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사업"에 참여하여, 2012. 7. 4.경 인천 남동구 D건물 1304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년창직 인턴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턴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그 서류에 인턴 I에게 2012. 6월 임금 1,6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약정임금의 50%인 8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로 인턴출근부, 급여대장,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임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임금 1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I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그녀에게 16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그 계좌로 약 145만 원 가량을 송금한 후 통장을 사본하여 보조금신청서류로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이에 속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위탁업체인 피해자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으로부터 8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기업지원금, 창직지원금, 창직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15,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구인신청서, 구인신청서 출력물, 각 인턴지원금 신청서, 각 창직지원금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을 모두 변제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11.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로155번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카니발 승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2년여 전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특히 2017. 11. 16.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있는 점, 피고인도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축산물 유통업 및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특성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1일 최대 0.1m2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경위 B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용수통을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12. 2.경까지 위 작업을 하면서 특성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소금물)를 1일 평균 2.0m³를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후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설치하여 운영한 절임배추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은 배추를 구입하여 배추 가운데를 절단하여 큰 통에 넣어 물과 흙을 씻어낸 후 소금으로 절임하여 박스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피고인 법인의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용수통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면서 폐수(소금물)를 배출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설치하여 운영한 배추절임시설(이하 '이 사건 배추절임시설'이라 한다)이 수질수생태계법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폐수배추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질수생태계법 제32조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서 폐수배출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에서 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정하고 있는 반면,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록 위 에서 '수송 · 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질수생태계법 제2조 제1호에서 폐수배출시설을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점오염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호에서 점오염원 등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점오염원과 기타수질오염원은 서로 배타적인 개념으로 정하고 있는데,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에서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중 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바3),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위 1) 폐수배출시설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32조제1항 참조). 2)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3) 기타수질오염원(제2조 관련) 에서 '수송 · 보관'을 위하여 라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의 행위 태양을 예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이라도 원칙적으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시설의 규모가 일정 이상이 될 경우 기타수질 '오염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판매 목적으로 배추를 소금절임 하는 이 사건 배추절임시설은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배추절임시설은 수질수생태계법 제33조 제2항에서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로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35

범죄사실 2013고단1535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3.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17,4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251,4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3.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538,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8.경부터 2012. 9. 2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4,273,8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761,328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082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 주식회사'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3. 1.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3년 1월분 임금 2,6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23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건물 101-4호에서 (주)D란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모바일컨텐츠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2. 4. 1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2년 2 월분 임금 2,580,000원, 3월분 임금 3,000,000원, 4월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7,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0,206,3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 2013. 3. 31.7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금 15,627,1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K, E, L, G, M, N, O, P, Q, R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2013고단208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불임금 미변제 확인 보고) [2013고단232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I, S, T, U, V, W, X의 진술서 1. Y의 진정서 1. 수사보고(Z 미지급 급여 확인),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의 처벌만 받은 점, D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 K, Q, R, H, V에게는 전액, E, L, G, F, M, N, O, P, Z에게는 일부 미지급 임금 등이 배당되어 잔존 미지급 임금 등이 합계 1억 5,864만여 원인 점, 위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다른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배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매출 부진 등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 체불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3. 7.28. 13: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부근 야산에 정차해둔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보여주면서 "그럼 같이 죽자"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찢어진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폭행의 정 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24.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임대아파트 사거리를 가흥택지 방면에서 임대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정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수리비 2,038,186원, F 수리비 556,4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1:40경 충남 청양군 C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숨어 있던 중 소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간 피해자 D(여, 46세)이 소변을 보려는 것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머리를 숙여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호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위한 금원을 지급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 123-2에 있는 21번 국도를 병천 방면에서 천안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역주행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8:2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서 동인천 방향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부터 18:40경 사이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에서 같은 구 부일로 872 온수역 사이를 진행 중인 위 전동차 내에서 출입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켜 수 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위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증인의 오른쪽 엉덩이에 뾰족한 것이 닿는 느낌이 들었고, 처음에는 가방인 줄 알았으나 점차 따뜻한 느낌이 들고 촉감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황급히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가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이 외국인이고 주거를 알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으로 2차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정도, 지속 시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29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5. 14:25경 구미시 C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찍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0. 18: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D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에 비해 그에 따른 불이익, 부작용이 너무 크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1. 04:3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2 앞 도로에서 일행인 C, D, E, F와 함께 길을 가던 중 Dol 피해자 G(23세)가 여자친구인 H과 말싸움을 하는 데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G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과 그 일행들도 D의 싸움에 합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려친 다음 위 맥주병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I(23세)의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CCTV 영상 분석 결과)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강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 추방될 상황에 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 주택에서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손님을 모집하는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환전, 손님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7. 18:00경부터 같은 달 18. 05:00까지, 같은 달 24. 18:30경부터 같은 달 25. 01:0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미리 준비한 전자카드에 받은 돈의 액수만큼 점수를 입력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전자카드를 인식시키면 게임당 100점의 점수가 차감되어 게임이 진행되면서 게임기 화면상의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를 얻거나 잃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규모,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7: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내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E(17세, 여)에게 음료수를 사준다며 접근하여 "임신은 절대 시킬일 없다", "용돈 필요할 것 같은데 한달에 2, 30만원이면 넉넉하게 쓰지 않느냐"며 돈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폭행) 피고인은 2014. 2.3. 23:35경 속초시 C에 있는 D주점 E홀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하는데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5세)이 노래방 기기 모니터를 가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병을 피해자의 등 부위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과 G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유리컵 등을 던져 깨뜨리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G는 테이블을 뒤엎는 등으로 합계 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요소: 실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요소: 실형 전과는 10년여 전의 것이고 이후의 동종전과는 2009년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상해는 입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