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3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J건물 501호에서, 필리핀 지역에서 개설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K'의 총판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회원DB를 전달받아 사이트 운영을 관리하며 위 사이트를 홍보할 직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하순경부터 2017. 3.경까지(피고인 D은 2017. 1. 8.경부터, 피고인 E은 2017. 2. 22.경부터 가담) 위 'K'에 가입한 회원들이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면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의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L 도박 사이트 캡처 관련, 압수한 컴퓨터 바탕화면 캡처 첨부, 죄명의율)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사진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공간개설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도박공간'은 인터넷 사이트 등 도박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가리키는데, 반드시 물리적인 장소나 설비일 것을 요하지 않고, 본래 누구의 지배하에 속한 장소인지 여부를 묻지 않으며, 도박행위 및 재물분배행위가 모두 하나의 장소에서 행하여질 필요도 없다. 한편 도박의 '주재자'가 된다는 것은 주최자로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그의 지배·관리로 도박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 A, E은 설령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자체의 개설에 처음부터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도박 사이트의 총판으로 등록하여 회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한 후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충전·환전 절차를 통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한 점, 위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관리하였고, 필리핀에 있는 본사와 연락하여 도박행위자가 투입한 후 잃게 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분배받는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에 관하여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분담하여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주재자가 되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의 공간을 개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나, 위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인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급여 상당액은 피고인 A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피고인 B, C, D, E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관념과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국내와 필리핀 등을 연결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단속을 어렵게 하고, 조직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춘 후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고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등 국내 총판을 운영한 것으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통하여 1,000만 원의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C, D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 E도 일부 범행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대체로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의 지시 등으로 직접 도박 사이트 홍보와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전체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 정도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4회의 벌금형 전과,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B, C,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부동산 분양업을 하다가 비수기에 수입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지체장애가 있는 부친과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면이 있고, 피고인 D, E은 상대적으로 가담 기간이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수익은 많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향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