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7124₁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C빌딩 309호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가전제품유통업체(신용카드가맹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E'에게 이동형 카드단말기를 양도하여, 같은 해 7. 18.경 530,000원이 결제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250,0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7351 피고인은 2014. 6. 11.경 서울 관악구 F, 702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무인판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인판매기 설치하는 기계값, 기계 내에 넣어야 되는 상품권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12,000,000원을 투자하면, 월 4%의 이자로 480,000원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인판매기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추진 중에 불과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주)G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12. 5,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82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139호에서 '(주)J'라는 상호의 가전제품 등 도소매업체(신용카드가맹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17:02 광주 동구 K시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J의 신용카드단말기를 교부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하여 4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613 (피고인, 공동피고인 L)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는 2015. 1. 경 전자담배 자판기 사업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공동피고인 L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대가로 회사 지분과 대리점 모집 권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공동피고인 L는 2015. 1, 3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M 'N' 식당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에게 '전자담배 자판기 사업을 하는 (주)P 회사에 8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20만 원씩 8회에 걸쳐 총 9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는 전자담배 자판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기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 투자를 받아야 비로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던 단계였고, 당시 자금 부족으로 자판기 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판매·유통 등을 통한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기존의 투자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대비 20%를 상회하는 매주 1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L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1.경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Q)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R영농조합법인' 앞으로 3,9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2. 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S'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T)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28.경까지 사이에 3,776,320원을 지급받아 합계 7,676,32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01 (피고인, 공동피고인 L, U) 피고인은 (주)G의 대표이사로서 전자담배 자판기 사업을 기획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유치하게 하고, 공동피고인 L, U은 투자자 모집책으로 투자금 모집에 대한 대가로 원금의 3%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2014. 9. 경 서울 관악구 V 소재 공동피고인 U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W 호프집에서,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X 에게 "(주)G에서 전자담배 자판기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은 2개월 이내 변제하고 매월 원금의 15%를 이자로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전자담배 자판기 사업에 대한 초기 자본금이 없어 기존의 투자원금 6,000만 원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금 부족으로 자판기 제작 및 판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9.29,600만 원을 공동피고인 U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2.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171,2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974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Y 305호에 있는 Z영농조합(구. AA영농조합)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B', 'E'에게 이동형 카드단말기를 양도하여 2013. 10, 17.경부터 2014.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25회 걸쳐 합계 845,672,875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4287 피고인은 자동판매기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25.경 서울 관악구 AC 전철역 AD 정형외과 부근 건물 2층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AF빌딩에 AE씨 명의의 ATM기기를 설치해주고, 카드사와 가맹점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이를 위하여 돈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계약금 500만 원을 우선 주면, 잔금 2,500만 원은 할부 금융으로 진행하여 충당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주고, 카드사와 가맹점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자동판매기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공인인증 아이디(ID), 신한은행 보안카드, 신한은행통장 및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AR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주)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한은행 공인인증서, 아이디, 보안카드 및 통장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보증인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G", 전자서명 일시란에 "2014. 8. 20." 공인인증서 발급기관란에 "yessign", 공인인증서 일련번호란에 "AH"이라고 각 입력하고, 피해자의 거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E의 연대보증인 입보확인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정읍시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부터 농산물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79,555,627원 상당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96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I빌딩, 348호에 있는 '주식회사 AJ'라는 상호의 신용카드가 맹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AK'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AJ의 신용카드단말기를 교부하여 2014. 7. 3. 경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총 179회에 걸쳐 합계 167,917,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2015고단73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무인판매기수익사업제안서, 투자약정서, 송금내역서 및 카드내역서, [20168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사수신행위 및 카드깡 혐의업체 내사지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이용계약서 [201616131 1. 공동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O, L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자확인서, 롯데카드 회원별 매출내역서, 계좌 거래내역조회, S 하나카드 승인내역서 [2016고단2201] 1. 공동피고인 L,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U, X, AN, A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U, L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모바일상품권판매(지사,총판계약서,차용증, 공정증서,카드사용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201629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거래사실 확인서 [201642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이행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 연대보증인입보사유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AR 인적사항 확인) [2016596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가맹점 현지확인 복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카드가맹점 조회기 설치현황 조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거래사실확인서, 인증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판결확정사실 확인,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의 정도가 비교적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도 다수인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