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C은 B와 친구 사이이며, D는 B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E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F는 B의 여자친구로, 이들은 모두 의정부 지역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이다. 피해자 G(가명, 여, 15세)는 가출 청소년으로, 2019. 6. 말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와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B는 2019. 6. 말경 C과 함께 의정부시 H 오피스텔 11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에 머무르는 대신 성매매를 하여 일정 금액을 상납할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2019. 6. 말경부터 2019. 7. 15.경까지 B는 자신이 임차한 위 오피스텔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C과 함께 이른바 ‘진상손님’을 처리하고, F는 피해자가 원하는 옷이나 화장품 등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다독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으로 자금관리를 하면서 B와 C, F에게 매일 각 2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상납하는 한편 D, E와 함께 ‘앙톡’, ‘즐톡’ 등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1살, 160에 몸무게 50, 1시간에 22만 원 횟수 무제한, 노콘 가능, 입, 얼, 후 X, 인테리어 X' 등으로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을 제시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오피스텔 인근 모텔 근처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성매수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회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하루에 약 6회에서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B는 2019. 6. 말경 C과 함께 위 오피스텔 11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 애인인 것처럼 하면서 옆에서 잘 챙겨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근 모텔로 성매매를 하러 들어가면 D와 함께 그 앞에서 대기하다가 성매매를 마친 피해자를 다시 오피스텔로 데려오고, E와 함께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외출을 할 때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2019. 6. 말경부터 2019. 7. 15.경까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9. 6. 말경에서 2019. 7. 초순경 사이에 위 오피스텔 11층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레깅스를 발목까지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젖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말경에서 2019. 7. 초순경 사이(위 가.항의 다음날 저녁경)에 위 오피스텔에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안 한다. 진짜 싫으니까 하지 마라’라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한쪽 팔목을 잡고 쇼파 바로 앞에 있는 매트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긴 뒤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매트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젖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의정부시 I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옆방에 E 언니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둘이 사귀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나는 하기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침대 위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려고 하면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젖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위 다.항 다음날) 위 오피스텔 11층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랑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는데 왜 자꾸 이러냐, 그만 좀 해라’며 거절하자 ‘왜 자꾸 튕기냐, 튕기면서 다 하지 않냐. 그만 좀 튕겨라. 마지막이다. 한 번만 해 달라’, ‘한 번 한다고 닳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튕기냐?’라고 말하면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매트 쪽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매트에 눕히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티셔츠와 브레지어를 가슴 위로 밀어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젖혀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D가 2019. 6. 말경에서 7. 초순경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위 사진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J이 제출한 증거자료 정리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초순경 ‘I’ 모텔에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으로 볼 때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도 않는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에 관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며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의 공범인 C, D로부터의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성매매 알선의 주요 가담자인 B로부터는 강간을 당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유독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범죄사실 제3의 나, 다항 각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와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F의 진술(F는 경찰에서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는 오피스텔에 자신이 맡겨둔 강아지가 있어서 찾으러 갔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몸 상태에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화들짝 일어났고, 본인도 놀래서 문을 닫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피고인은 잠깐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중문이 열려있어서 그 틈새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옷을 입은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모습에 놀라서 문을 닫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E는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 본인, K이 함께 I모텔에 간 적이 있고, 당시 2개의 호실을 잡은 다음, 4명이 한 방에 모여서 초밥은 주문한 후 같이 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본인과 K에게 피해자와 할 말이 있으니 다른 방에 가 있으라는 말을 하여 다른 방에 가 있었고, 그로부터 5~10분 정도 지난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본인과 K이 있었던 방으로 왔다’고 진술하였다)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라) J은 피해자의 탈출에 도움을 준 사람인데, 피해자가 피고인, D,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얘기했었다고 진술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페이스북 게시글에 사진을 업로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몸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아니다. 나. 판단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촬영물은, 피해자의 하반신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 어깨와 가슴 주변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피해자의 얼굴은 피해자의 손으로 가려진 상태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그 자체로 충분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공범 등과 공모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만 15세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루 6~13회에 걸쳐 반복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독자적으로도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하였으며,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피해자의 벌거벗은 사진을 올리는 범행까지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제1, 3, 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