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수원고등법원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66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2022. 9. 20. 소년보호송치)와 함께 2022. 1. 4. 01:08경 하남시 D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B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C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차량 내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 9. 21:40경 남양주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18세)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층으로 따라 와라!”라고 말하자, 옆 건물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인중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15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 6.경 지인 G에게 ‘다른 사람의 카드를 훔쳐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G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G는 2022. 1. 6. 12:34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지하 1층 ‘I’ PC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J가 책상 위에 두고 간 지갑 안에서 1만원 권 1장, 피해자 소유의 K카드 1장, L 카드 1장, M 카드 1장을 가지고 가고, G는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22. 1. 6. 13:48경 서울 강동구 N백화점 7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매장에서, 상의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K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189,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교부받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22. 1. 6. 13:55경 위 가.항 기재 N백화점 7층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Q 매장에서, 바지와 맨투맨 상의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K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 248,0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 R로부터 바지와 맨투맨 상의를 교부받고,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306 1. 특수절도 피고인과 G(2022. 1. 12. 소년보호사건 송치)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전거를 훔쳐 인터넷 중고제품 판매 사이트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11. 13: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 4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 부근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G는 위 거치대에 시정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12. 18:28경 경기 하남시 T건물 U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V가 자물쇠로 시정해놓은 시가 20만 원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W(2021. 12. 31.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피해자 X(남, 16세)이 자신들을 뒷담화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하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9. 06:30경 서울 강동구 Y, Z호 내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하고, W은 피해자가 위 장소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한 후, 피고인과 W은 함께 피해자를 컴퓨터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상체를 바닥에 붙이는 일명 고양이 자세를 시키고, 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고 복부를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입에 물었던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W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보내달라”는 요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낼 생각 없다”라고 말하며 출입문 앞에 서서 퇴로를 막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W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3고단715 1. 협박 피고인은 2021. 6. 14. 03:00경 경기 하남시 AA 아파트 상가 ‘AB’ 카페 앞 노상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AC(여, 14세)에게 조건만남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친구인 AD로부터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정황이 담긴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주변에 소문내고 부모님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면 너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간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 AC가 피고인의 선배인 AE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까지 진술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5. 10:40경 서울 강동구 AF, A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몇몇 형들이 조건얘기 쓴 거 같거든, ㅈ까라하고 시발, 그냥 6-7시에 만나서 ㅔ 그렇게ㅔ 됐다고 해, 하면 너도 ㅈ되”라는 글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면서 마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1항 기재 협박 사실에 대해 피해 진술을 하면 피해자의 조건만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제1항 기재 피해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AH, AI과 함께 제1항 기재 피해자 AC를 상대로 그녀의 조건만남 사실을 부모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는 역할을, AH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르는 남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하도록 설득하여 남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물증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AI은 피해자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피해자의 조건만남 상대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6. 00:00경 서울 강동구 AJ 정문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냈고, AI은 사전에 답사해 놓은 서울 강동구 AK에 있는 숙박업소인 ‘AL’ 앞에서 대기하고, AH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위 ‘AL’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AL 앞에 남자(AI)가 있으니 그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서 남자가 샤워중일 때 지갑에 있는 돈을 훔쳐와라”고 설득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뒤 마치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언니 20만원을 빌려달라, 돈이 필요하니 조건만남 상대를 구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자신에게 발송한 다음, 위 ‘AL’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AI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그후, 피고인과 AH, AI은 같은 날 01:30경 서울 강동구 AK ‘AL’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한 뒤, AH은 피해자에게 “언니가 조건만남 하지 말라고 했지, 너 이렇게 조건만남을 하는 거 페이스북에 올릴까? 너네 엄마가 너 걸레인 것 알아?, 페이스북에 안 올릴테니까 몸을 굴리든 어떻게 하든 8일 안에 250만 원을 가져와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9:27경 AH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I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A 팔과 F 얼굴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결과회신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 O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각 범행 장면 CCTV 영상정리) 2023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S, V, AT, AU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에 관한 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자전거 자물쇠 해체 경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관련),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상황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 장소 엘리베이터 CCTV 열람), 캡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친의 녹취록 제출), 각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친 녹취록 제출 – 2), 수사보고서(피해자 X 전화통화), 각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회수경위 및 범행장면 확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수사보서(피의자특정) 1. 각 압수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2023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C,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의 피해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C 관련 사건 시간대별 정리), 피의자 A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2021. 6. 15. 10:40), 고소인 모친과 AX 통화 녹취록·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승용차를 절취한 다음 이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파손되자, 위 승용차를 버리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 F의 이빨이 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J의 지갑을 절취하고, 위 지갑에 있던 J의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합계 437,0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면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200만 원 상당의 S의 자전거를 절취하였고, 단독으로 V의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W과 공동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 X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 X에게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밖으로 보내달라는 피해자 X을 2시간 동안 감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W이 피해자 X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 X의 모습을 사진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C에게 조건만남한 사실을 부모님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고, 위 협박사실을 피해자 AC가 경찰에 말하지 못하도록 조건만남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위협하였으며, AH, AI과 공모하여 피해자 AC를 속여 피해자 AC가 조건만남하는 듯한 장면을 사진촬영하여 이를 이용해 피해자 AC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6개월가량의 짧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범행을 모두 저질렀고, 절도범행과 상해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X에 대한 공동상해범행 및 공동감금범행, 피해자 AC에 대한 각 범행은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및 수법 등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 S, V, X, AC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7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J, O, R(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X을 위하여 공탁금 250만 원, 피해자 AC를 위하여 공탁금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 S, AZ에게 피해품인 자전거가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피해자 F가 칼로 피고인의 팔을 찔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만 17세로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