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6

범죄사실 2020고단46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제천시 D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27세)에게 '내가 2018. 2.경 준공예정인 E병원의 이사장인데, 병원 건물이 준공되고 의료재단이 설립되면 병원 근처에 약국을 개설하게 해주고, 그 약국의 인테리어 공사도 내가 해줄 것이니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선지급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주식회사 F(대표이사 G)로부터 위 제천시 H 건물 9층을 I 명의로 매입하고도 매매잔금 지급기일인 2016. 12.경까지 잔금 8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2017. 11. 중순경 당시 1,500만 원 상당), 2016. 9. 22.경 J은행으로부터 위 건물을 담보로 13억 7,000만 원을 대출(채권최고액 16억 4,400만 원)받고도, 2017. 11. 중순경 당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2018. 2.경까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병원건물을 준공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의료재단의 부채비율을 40% 이하로 낮출 수 없어 '충청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급한 이자비용에 충당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2018. 2.경까지 병원을 설립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주고, 나아가 그 약국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인 A은 2016. 9. 21. 주식회사 F(대표이사 G)로부터 제천시 H에 있는 건물 9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이 사건 건물에 'L병원'을 개설하여 그 병원의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L병원의 재무이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나. 피고인 A은 2017. 7.경 이미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2017. 7.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들은 그 채권최고액 합계가 이미 25억 7,190만 원에 달했던 반면, 2016. 9. 21. 이 사건 건물의 매입가격은 23억 3,000만 원이고, 2018. 11. 7. M사무소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22억 8483만 원이었다), 위 건물에 대한 매수잔금 채무조차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못하여 병원을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매수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6. 9. 22.경 J은행으로부터 1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16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매수 잔금 지급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16. 10. 5.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8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16. 12.경까지 잔금 8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급하기로 한 이자조차도 지급하지 못했다. - 피고인 A은 2016. 10.경 N으로부터 5,000만 원을 위 병원 투자금으로 받았다가 2017. 7. 3. 차용금으로 전환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8,1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가사 위 병원개설 공사를 마무리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의료재단 부채비율을 40% 이하로 낮출 수 없어 '충청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부탁받고 그 무렵 이를 통해 피해자 P(여, 74세)를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8. 3. 2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주식회사에서 피해자 P를 함께 만나 그에게 "제천에 있는 건물에 병원을 개업할 예정이다. A은 병원 이사장, B은 병원 재무이사이다. 20억 원을 들여 L병원을 개설하려하는데 지급해야 할 공사금 2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병원 건물을 담보로 359원을 대출받아 이자 포함 2억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지급보증을 통해서라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합계가 위와 같이 건물의 가액을 이미 초과하여 더 이상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었고, 그 밖에 달리 자금조달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어서 위 병원을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속한 대로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합계 1억 4,800만 원(5,000만 원 2장, 1,000만 원 4장, 100만 원 8장) 및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가 부서져 새로 사야 한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갚지 못한 채무를 변제할 때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거주할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 돈이 없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할 때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차용금 명목으로 49만 9,300원을 피고인 명의 K조합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차용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급보증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견적서, 이체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2020 고단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가 작성한 고소장 1. 차용증, 지급보증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병원 명의 명함,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전내역, 차용금 사용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P에게 당시 A이 설립하고자 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건물과 부지의 시세, 병원 완공계획 등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고 있는 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했을 뿐이고,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4,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3.경 A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부탁받고 0을 통해 피해자를 A에게 소개해주었는데, 그 무렵 A은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A의 위와 같은 자금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악화된 자금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2억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연 200%에 육박하는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였는데, 그러한 대출 조건은 피고인이 주도적이고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이야기하였다(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2019년 형제2634호 수사기록 112면), A이 기존 대출금의 이자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연 20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포함한 원금 전액을 3개월 만에 변제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A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이 사건 병원 리모델링 공사 등 병원 설립·개원을 위하여 직접 투자한 돈이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가져간 이후에도 병원 설립을 위하여 피고인 본인의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 5,000만 원은 S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것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A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병원 설명을 하면서 현재 공사 진행율, 병원설립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니까 피고인이 사채, 제4금융권, P2P 회사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확보되면 현재 구상 중인 사업을 하는데 사용한다며 피고인한테도 일부 돈을 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위 증언과 다소 모순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뒤 곧바로 피고인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었는바, 적어도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차용금의 일부를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리모델링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지불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 피해자에게 그러한 명목으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돈을 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병원을 20억 원을 들여 지어놓았는데,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2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병원 건물을 담보로 35억 원을 대출받아 이자 포함 2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지급보증을 통해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하며 1억 5,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나아가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R 주식회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나 A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회사가 대신 변제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이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편취의사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과 A은 위 회사가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대신 변제할 자력과 능력이 있는지, 돈을 대신 변제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며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제4의 가, 나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이 비교적 거액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P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20. 1.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