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7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국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각종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편취금액을 송금받는 통장(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상부 조직인 국외 점조직과 국내에서는 모집한 대포통장을 운반하는 조직과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전달) 및 인출된 돈을 환전하여 송금하는 각각의 하부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국외 콜센터의 기망책(텔레마케터)은 전화로 수신자를 속여 돈을 범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조직 구성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 대포통장 모집책은 계좌 제공시 일정 금액을 제공한다고 속이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타인 명의 계좌 접근매체 및 계좌번호를 모집하는 역할, 관리 책은 중간관리자로서 기망책 역할을 병행하면서 기망책을 관리하는 역할, 총책은 총 관리자로서 콜센터 사무실 전체를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 또는 인출책 등을 직접 만나 피해금액을 전달받는 역할, 전달책은 인출책 또는 수거책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상선 또는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환전책 및 송금책은 피해 금원을 모아 환전·송금 또는 직접 국외 상부 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 직원, 중간 전달책, 수거책 등으로 그 인적사항 등을 알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인터넷 B에서, '퀵 서류배달, 자동차, 오토바이 운전자 환영'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배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이다. 텔레그램을 설치해야 일을 할 수 있다.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가 고객을 만나 돈을 수거하고, 수거한 돈 중 일당 및 이동비용을 제외하고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와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수거하고 본인의 자동차를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수회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7. 2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입니다. 대환 대출이 3,600만원이 가능하고, 8%대 금리로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대출 상담을 하여 피해자가 F에 기존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시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F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F 직원이 아니었고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전달하는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대구시 남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7. 27. 13:14경 대구시 남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8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2020. 7. 28. 10: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2020. 8.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D은행 J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 가능하신데 진행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으로 대출 상담을 하여 피해자가 K에 기존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K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시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주거지를 방문할테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K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통하여 대출 상환금을 전달 받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전달하는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3. 15:50경 경북 구미시 L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채무상환서, 피의자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범죄행위를 방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본범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