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9. 고소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9.16: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모텔 305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간통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횟수, 각자의 가족관계,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경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15:50경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광양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풍미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5.0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1102동 뒷편 지상주차장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다가 순찰 중이던 위 아파트 경비원 E이 자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바닥에 누웠다가 일어나 갑자기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문짝 등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E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외 1명으로부터 F의 승용차를 부순 것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I에게 "좆까고 있네", "야 내 찬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지랄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다시 I로부터 위 승용차를 부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야, 어디 증거 있어 씹새끼야. 경찰 니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까부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가슴을 밀고, 이어서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물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손동환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월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24k 3돈짜리 금목걸이 1개, 18k 7돈짜리 팔찌 1개, 토파즈 반지 1개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C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및 반성문 등 첨부) 1. 수사보고(구속된 본범 C의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등 첨부)-본범 C이 절취한 귀금속(피해자별) 상세내역, 본범 C의 송치서(의견서 등),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2.경부터 2017. 2. 경까지 위와 같이 본범 C이 절취한 장물을 9회에 걸쳐 취득한 것인 점, 이러한 장물취득 범행은 본범인 절도범들의 범행을 독려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약 3년간 교제하면서 피고인의 집착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한 관계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2.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 C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보는 앞에서 죽어줄게"라고 말하고, 운전석 문 쪽 수납공간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한 손에 들고 피고인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볼링장 옆 주차장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C를 태우고 조수석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성관계를 거부하느냐!"라고 말하고 조수석 의자 뒤쪽 수납공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을 꺼내어 피고인의 배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면서 "내가 너 앞에서 죽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16, 01:00경 양주시 G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 C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여동생인 H에게 휴대전화 I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및 CD 1. 각 문자메시지, I 대화내용, 이메일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수치심 유발 촬영물 제공),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각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7: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4세)에게 색소폰을 불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좌측 눈 주위 멍, 우측 갈비뼈 염좌 및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3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B과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의 회원으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7.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의 자유게시판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F'이라는 제목으로 'G(용인시 H 거주, 50대 후반), I(강원도 동해시 거주, 40대 중반), J(충북 제천시 거주, 50대 중반), 이들 사기꾼들을 조심하세요. 이들은(이들 3인은) 강원도 원주시 소재 K 사업자를 가지고 장비대 및 인건비를 포함 총 6억 원을 착복하고 도주 중입니다. G이 실제 운영자이며 이 현장소장역을 하고 J 이 서류상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G, J은 연락이 두절되어 있으며, I은 현재 대구에 있는(대구 근처에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법적으로 추적 중에 있으며, 더 이상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더 이상의 사기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I 등은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 6억 원을 착복하여 도주 중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 '아고라' 이야기 게시판 코너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L'라는 제목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I등은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 6억 원을 착복하여 도주 중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14. 13: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 앞 도로를 화흥포항 방면에서 완도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화흥포항 방면을 향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휀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6세), 피해자 G(여, 72세), 피해자 H(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사본(D, H, F, G) 1. 사고현장 주변 지도,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직전 진행 방향 관련, 사고발생경위 및 사고접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법무시적 태도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9:07경 김해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김해도서관 방면에서 분성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점멸등이 켜졌음에도 속도를 줄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SF50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좌상(양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삼발이 교환 등 수리비 약 6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309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H는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지점에서 30m 정도 떨어진 I 가게 앞에 있었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퍽'하는 소리가 크게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위 I 가게 앞에서 차량의 속도를 잠시 늦추었다가 다시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진행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턱'하는 소리를 듣고 사고로 인한 충격 소리인지 의심이 들어 차량을 멈춰 서면서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로 주위를 살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과 이 사건 사고 경위, 충격 부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I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5.05:00경 부산 남구 C 모텔' 206호실에서 피해자D(여, 16세)와 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에서 잡을 자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가중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일반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서울 노원구 D 오피스텔 1동 901호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일회용 세면도구 등 시설을 갖추고 E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F' 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 G으로부터 11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E로 하여금 위 G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50,000원을 위 에게 지급하여 합계 약 1,260,000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H 홍보캡처,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260,000원 = 코스별로 손님 1인 당 피고인 몫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소 수익 60,000원 영업기간 손님수 21명)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성행,생활환경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확인된 영업기간이 길지 않음(18일), 확인된 이득액이 적음 특별가중인자의 존재(다만 범죄 수익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임) • 방실의 수 등 시설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수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3:4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지상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 9. 4.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단속되어 2015.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m에 불과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21. 22:5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23:20경 위 C식당 부근에서, E과 시비를 벌이면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던 중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3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힘도 없는 짜바리 새끼가 뭔데 말리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범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경 질병, 재해 등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비,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우체국보험 '하이로 정기 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4.경부터 2009.경까지 3개의 보험회사에 4개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월수입이 140~150만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매월 합계 33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불하여 보험을 유지하면서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장기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22.부터 2010. 4. 12.까지 김해시 C 소재 D병원에서 진단명 "요추부 염좌"로 22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요추부 염좌"는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피고인에게는 입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치료인 침습적인 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히 보전적인 치료만을 위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으며, 잦은 외출, 외박 등으로 실질적인 치료보다는 입원비 명목의 보험료를 수령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입원상태를 유지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1.경 피해자 우체국 보험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요추부 염좌"를 치료하기 위해 적정입원을 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 보험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20.경부터 2014.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12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528,628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내역, 계약정보 및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신용카드 사용내용 분석 및 금융거래 분석,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의료자문분석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전체 편취 금액이 3,000만원을 상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5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새터민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요통 등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있었던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에 큰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9. 9.경 구미시 C 1동 506호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3중족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 1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는 행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및 좌측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는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21. 18:00경 구미시 아파트 101동 1414호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집에서 나가는 피해자의 뒤통수에 침을 뱉었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9. 오후경 구미시 C1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구미대로 394-2에 있는 신평정형외과 앞길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서 1. 수사보고(상처사진 촬영), 수사보고(진료내역서 송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출력물 붙임), 수사보고(통화내용관련, 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각 범행의 수법과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9. 4.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8. 8.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 199,604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7,405,310원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부터 2019. 4.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1,809,0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7,405,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D,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급여명세서, 초과금 지급명세서 1. 2018년도 노사합의 이행각서, 업무협약서, 노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대비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자, 인상된 최저임금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맞추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대신,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로자들이 자신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근로자들의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미달액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도록 하면서도(제4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제5항). 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C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2018년 임급협정서에 의하면, 근로자의 기준 운송수입금은 오전 127,000원, 오후 153,000원으로 하고(제1조 제1항 나호),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하며(제4조 제1항), 월 183시간,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하고(제15조),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중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6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19조). 다. 이러한 이 사건 회사의 임금체계를 앞서 본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초과운송수입금도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기는 하나(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5269 판결), 이는 그 성격상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는 아니한다. 라. 따라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러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임급협정에서 노․사가 6:4로 분배하기로 정한 것과 달리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로자들이 가져가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 등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만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음은 인정된다. G 등의 초과운송수입금과 최저임금 미달액의 차액 등은 다음과 같다. 즉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G, D, H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에 미치지 못하고, 임금협정과 달리 사측에 귀속될 초과운송수입금 중 40%만 기준으로 볼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더 커지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이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은 다수 택시회사들과 같이 기존 기본급 등 임금체계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고, 임금협정과 달리 초과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로자가 자신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점, 그 결과 G 등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미달로 인한 수입의 부족분을 초과운송수입금을 통하여 일부 보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당초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보다 일부 감액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C에서 'A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영업사원 D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말경 위 A 내과의원 진료실에서 D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까지 매 두 달에 현금 10만 원씩 16회에 걸쳐 합계 1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리베이트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C에서 'A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영업사원 D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말경 위 A 내과의원 진료실에서 D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668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합계 금액 828만 원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16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리베이트 지급 시기와 방법, 지급된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하여는 E 영업사원 D의 기억에 의존하여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D은 범행 일시로부터 약 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당시 담당하였던 거래병원도 수십 개로 많은 편이지만, 스스로 그 기억의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 등에 관한 D의 진술은 조사기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비율에 관하여서는 D은 이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D은 피고인에게 의약품 판촉의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원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지원금 대상 의약품을 진료과정에서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다른 자료가 없다. 결국 검찰은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에서 사용한 E의 의약품 월별 판매액에서, D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리베이트 비율 중 최소한인 14%로 계산한 현금을 피고인이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리베이트 지급금액은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판매량 현황 등을 보고 추측한 것이라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의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