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2019고합203: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4.경 부산 사상구에서 E에게 1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2. 28.경 연 5,110%인 7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는 17만 원을 받고, 2019. 2. 24.경 F에게 5만 원을 빌려주고 2019. 2. 28.경 연 9,125%인 5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는 10만 원을 받고, 2019년 5월 초순경 G에게 35만 원을 빌려주고 2019. 6. 14.경 연 391%인 15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는 50만 원을 받았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남, 17세)이 2019년 6월경 부산사상경찰서에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자, 2019. 6. 14. 14: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런 거 진짜 싫어한다. 형은 딱 말할게. 신고할 거면 해라. 안 말린다. 근데 너희들 보이는 순간 죽일 거다.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 07:19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I'에서 피해자 J이 금팔찌(24K 10돈, 18K 4푼, 시가 250만 원 상당)를 팔기 위해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확인 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살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부산 북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 택배를 맡기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회 동생인 M에게 "편의점에서 택배물을 훔치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니는 내 옆에서 택배물을 부치는 것처럼 빈 박스만 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권유하고, M이 이를 승낙하여 함께 위 편의점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안에서 M이 빈 박스를 들고 택배물을 부치는 것처럼 행동하여 편의점 직원인 N이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택배물을 몰래 들고나오는 방법으로 금팔찌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6.경 부산 사상구에서 H에게 2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5. 7.경 연 2,585%인 17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는 37만 원을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 23:00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채무자 E(남, 17세)의 집 앞 도로에서, E이 빌려 간 2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러내어"야이, 씨발놈아 내 돈 갚아라. 6월 13일까지 이자 포함해서 43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의 주거지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경 부산 사상구에서 H에게 1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 연 1만 950%인 3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는 13만 원을 받고, 2019. 5. 15.경 H에게 15만 원을 빌려주고 2019. 5. 27. 연 7,487%인 4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는 55만 원을 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0.경 부산 사상구에서 P에게 5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5. 1.경 연 1,991%인 3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는 80만 원을 받고, 2019. 5. 1.경 Q에게 2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5. 8.경 연 1,304%인 5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는 25만 원을 받고, 2019. 6. 1.경 Q에게 36만 원을 빌려주고 2019. 6. 6.경 연 1,014%인 5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는 41만 원을 받고, 2019. 5. 8.경 R에게 49만 원을 빌려주고 2019. 5. 22.경 연이율 523%인 1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는 59만 원을 받고, 2019. 5. 14.경 S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5. 28.경 연이율 869%인 50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는 200만 원을 받고, 2019. 6. 25.경 T에게 10만 원을 빌려주고 2019. 6. 27.경 연이율 9,125%인 5만 원의 이자를 포함하는 15만 원을 받았다. 2019고합233: 피고인 A 피고인은 U, V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2대의 오토바이에 나누어 타고 가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대인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8. 12. 18. 18:10경 부산 사상구 W 아파트 앞사거리에서 피고인 운전의 번호 없는 오토바이에 V를 태우고 U 운전의 X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어 피해자 Y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과 U, V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합의금 명목으로 130만 원, 수리비 명목으로 98만 200원, 2019. 2. 12.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57만 3,2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술서 첨부)에 첨부된 진술서 1. N, J의 각 진술서 1. 추송서(증거순번 제54번) 1. 내사보고(피의자 A 등의 피해자 상대 협박, 회유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H이 피의자 C에게 대출 및 상환한 내역), 내사보고(피해자 E이 피의자 A에게 대출 및 상환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H이 피의자 B에게 돈을 빌린 내역 및 상환내역), 수사보고(2019. 2. 28. A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F에 대한 수사),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 2019. 5. 1. ~ 7. 25. AA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D에게 돈을 빌리고 갚은 R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에게 돈을 빌리고 갚은 AB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D에게 돈을 빌리고 갚은 S 상대 수사)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2019고합23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고 서류 일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점, 벌금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야간 방문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5. 27. 이자제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이자제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만 원 ~ 4,000만 원 다. 피고인 C, D: 각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제3범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C,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에 관하여 공통되는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자제한법이 최고이자율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취지는 고율의 이자 약정을 금지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자 일부를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불우한 가정사로 필요한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랐고, 이제 갓 성년이 되었다. 나.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H에 대한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보복적 성격을 갖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중에도 다른 수용자들을 괴롭히고 소란을 피워 금치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수수한 이자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보호자가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수수한 이자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라.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수수한 이자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보호자가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마.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통풍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보호자가 재범 방지와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