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P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P은 1998년경 Q에게 7,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Q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Q의 사위 R과 손녀 S를 상대로 '원채권 2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86,268,400원, 합계 286,268,4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김포시 T, U, V 토지(이하 '이 사건 주유소 부지'라 한다)를 가압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부지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주유소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2001. 1. 16. 주유소 및 충전소 배치고시(김포시 고시 W), 2012. 1. 26.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변경고시'에 의해 주유소 허가신청권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2. 8. 25.)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되자,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섭외하여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다음 원주민 명의로 주유소 허가 신청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경 P에게 'Q의 채무를 피고인 A가 대위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P 명의로 주유소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P은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 있는 X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우선 2억 원을 대위변제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2. 16.경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관하여 사실은 P은 명의대여자이고, 피고인 A가 허가를 받는 것임에도 마치 P이 실제 허가를 받는 것처럼 P 명의로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2. 3. 21.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P과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김포시의 주유소 허가 업무를 방해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김포시 Y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충전소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김포시로부터 건축 허가 등을 받아 LPG 충전소를 세우기로 마음먹고, 2012. 5.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은 'Z 주유소'의 시공을 맡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최종적으로 김포시장의 재량으로 충전소 배치고시가 가능하니, 김포시장을 알면 충전소 배치고시가 날 수 있게 알아봐 달라, 배치고시가 나면 C도 충전소 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김포시 자치행정과 AA 소속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배치고시 요건이 충족되면 최종적으로는 배치고시를 내는 것은 김포시장의 재량이니 김포시 세수입과 민원인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게 네가 김포시장에게 A의 민원을 한번 설명 드리고 요청 드려봐라, 배치고시가 빨리 날 수 있도록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27.경 김포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 배치고시가 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200만 원, 2012. 8. 17.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각 입금 받고, 피고인 C이 아파트를 구입해 주기 전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 상당의 김포시 AB아파트 205동 302호를 임시거처로 제공받아 2012. 10. 16.경까지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고, 아파트 월세 2개월분 합계 11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2012. 10.경까지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 배치고시를 내지 못하자, 당시 민주당 김포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여 김포시장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 배치고시가 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10.경 AC 앞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C으로부터 "충전소 배치고사는 최종적으로 김포시장의 재량인데, 충전소가 설립되면 김포시 세수입도 새로 생기고 민원인의 고통도 해결해주는 것이니, 시장님에게 배치고시가 날 수 있도록 잘 좀 얘기해주세요"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알았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요건이 되면 시장님에게 얘기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가. 피고인 C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D는 2012. 말경 피고인 C에게 "2~3개월 후면 배치고시가 날 것 같다."고 말하고, 2013. 10. 14.경 김포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배치고시가 날 수 있게 한다는 명목으로 AD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 D는 위 배치고시 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을 통해 청탁하던 중, 2013. 8.~ 10.경 피고인 A에게 "배치고시를 빨리 내게 하기 위해서 AC 직원들과 술 한 잔 먹어야 하니 1,000만 원만 달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김포시 AE에 있는 AC 앞 AF횟집 건물 4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2013. 11. 초순경 위 Z 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 배치고시를 나게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2.경 김포시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 A는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 대한 배치고시가 2014. 5.경까지 지체되자, 당시 김포시 AI과에서 배치고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AJ 계장에게 피고인 C을 통하여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6.경 김포시 T에 있는 자신의 Z 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AJ 계장의 처가 암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해서 며칠 휴가를 낸다고 한다. 배치고시 업무처리가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C에게 "갑자기 그런 암 수술을 하면 돈이 들어갈 텐데 병원비로 쓸 수 있게 2,000만 원을 주면 받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이 위 돈을 AJ에게 교부하지 않고 다시 반환하자, 피고인 A는 며칠 후에 다시 위 Z 주유소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병원에 병문안을 가서 위로금 조로 돈을 가져다줘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J에게 뇌물을 교부할 목적으로 C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C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C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로부터 김포시에서 배치고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J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공무원인 AJ에게 뇌물로 교부하려고 준비한 2,000만 원을 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E의 뇌물수수 피고인 E은 2014. 9. 말경 김포시 AI과에서 배치고시 담당 업무를 맡고 있던 것을 기화로, 김포시 전호리에 있는 경인 아라뱃길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앞 사거리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 A의 AL 벤츠 승용차량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 배치고시가 빨리 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2014. 11.경 김포시 T에 있는 위 'Z 주유소' 입구 부근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 E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A는 2014. 9. 말경 제6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자신의 벤츠 차량 안에서 배치고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E에게 "배치고시가 빨리 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4. 11.경 위 'Z 주유소' 입구 부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E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E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A, C 및 AM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이 사건 충전소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2015. 3. 3. 김포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 변경고시'를 하며 허가기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2. 8. 25.)부터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10.경 미리 위와 같은 허가기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 LPG 충전소를 설치함에 있어 위 고시의 허가기준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원주민 명의로 LPG 충전소 신청을 해야 하니, 원주민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0.경 평소 AN단체에서 같은 회원으로 친하게 지내던 AM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허가를 내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한 달 내 허가가 다 끝난다. 저녁 값으로 얼마 줄게 명의 좀 빌려 달라"고 제안하여 AM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15. 5.경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AM는 명의대여자이고, 피고인 A가 허가를 받는 것임에도 마치 AM가 실제 허가를 받는 것처럼 AM 명의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 및 행위허가 신청을 하여 2015. 9. 7.경 행위허가(건축)를 받았다.이로써 피고인들은 AM와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김포시의 LPG 충전소 허가 업무를 방해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항(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판시 제3항(피고인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 [판시 제4, 5항(피고인 A, C)]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AO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및 증인 C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6, 7항(피고인 E,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AO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004쪽, 제1398쪽, 제1497쪽) [판시 제8항(피고인 A,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약정서(증거기록 제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피고인 A로부터 금품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벌금형 필요적 병과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A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E: 각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D: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 A 20,000,000원{판시 제2, 3 죄에 관하여 피고인 B, D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각 금원을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인 B, D로부터 각 추징, 판시 제4, 5 죄에 관하여 피고인 C이 현금 20,000,000원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반환하였으므로, 교부자인 피고인 A로부터 추징, 판시 제6, 7 죄에 관하여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21,500,000원을 받아 소비한 후 2015. 3.경 새로 대출을 받아 돌려주었으므로(피고인 E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417~1419쪽), 수뢰자인 피고인 E으로부터 추징}, 피고인 B 6,100,000원(= 현금 5,000,000원 + 아파트 월세 2개월분 1,100,000원,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부분은 무이자 금전 차용으로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 추징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금융이익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함), 피고인 D 28,500,000원(= 3,500,000원 + 25,000,000원), 피고인 E 20,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5항(제3자뇌물취득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AJ에게 뇌물로 교부할 의사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로부터 여러 차례 충전소 허가 건을 빨리 해결하라는 독촉을 받아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일단 금원을 교부받았다가, AJ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곧바로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 관한 배치고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인 AJ에게 뇌물로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에게 금품을 건넨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교부받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 관한 배치고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C을 통해 김포시 담당공무원들과 접촉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D를 차례로 소개시켜 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로비자금의 일부를 피고인 B, D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D를 통한 청탁이 해결되지 않자, 피고인 A는 배치고시 관련 업무 담당자인 AJ과 직접 접촉하기로 마음먹고 AJ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C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이후 AJ에게 전화를 걸거나 AJ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배치고사 문제가 해결되면 AJ 처의 병원비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C도 피고인 A가 AJ에 대한 뇌물 교부 목적으로 자신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2. 판시 제6항(뇌물수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다. 피고인 E은 광산개발 투자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가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빌렸다. 피고인 E은 차용증을 작 성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의 강한 만류로 작성하지 않았고, 2015. 3.말경 피고인 A의 아들 AO을 통해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 관한 배치고사 직무에 관 하여 피고인 A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뇌물로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김포시 도시계획과 AP팀장으로 배치고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 A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증거기록 제1405, 1406쪽). 피고인 E은 피고인 A가 전임 팀장인 AJ에게 배치고사 문제를 부탁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 관한 배치고시 문제 외에 피고인 E과 피고인 A 사이에 거액의 금전을 수수할만한 특별한 동기는 찾기 어렵다. 피고인 E은 도로변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A로부터 전액 5만 원권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150만 원 또한 A가 운영하는 주유소 부근에서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정상적인 금전 대차관계라면 이처럼 은밀하고 복잡한 방법을 취할 이유가 없다. A는 피고인 E에게 거액을 교부하면서도 차용증을 받지 않았고, 담보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며,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약정도 전혀 없었다. A는 현금 2,000만 원 교부 당시 피고인 E이 차용증을 작성하겠다고 하자 만류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유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빌려주는 돈이 아님에도, 피고인 E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나서 '됐다'고 말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22, 1423쪽). 피고인 E, A는 금전 수수 이후에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전 반환시기 및 이자 지급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고, 피고인 A가 금전의 반환을 독촉한 적도 없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 대한 배치고시가 나면 피고인 E으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23쪽). 결과적으로 2015. 3.경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 대한 배치고시가 났으나, 피고인 A는 피고인 E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아들 AO을 통해 금전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AO이 피고인 E의 사무실을 찾아가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E은 당장은 돈이 없으니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증거기록 제1044쪽). 3. 판시 제8항(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하여 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에게 AM를 소개시켜 준 것은 맞으나, 이후 금원 전달 문제로 피고인 A와 AM가 자신을 의심하여 피고인 C을 배제한 채 명의대여 및 허가신청 등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C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판시 제8 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AM와 공모하여 판시 제8항 각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가스충전소 허가 명의대여자를 구해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M를 소개시켜주었고, AM에게 명의대여의 취지와 그 대가 등을 전하고, AM로부터 관련서류를 받는 등 판시 제8항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300만 원만을 AM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실을 안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항의하였고, AM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와 AM는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채 따로 동업약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명의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AM의 의심을 사 명의대여 및 허가신청 절차에서 배제되었을 뿐이고, 스스로 범행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 및 AM에게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이탈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1항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판시 제8항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제3자뇌물교부죄,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뇌물범죄의 동종경함범에 대해서는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한다. 2015년 양형기준 제23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증뢰물 전달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감경영역, 뇌물범죄 동종경합범에 대한 뇌물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양형기준 제23쪽) 라.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의 처리: 4월~2년 7월(하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함, 상한: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지에 주유소 및 충전소 허가를 받기 위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담당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였고, 허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원주민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허가명의를 빌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다수인이 연루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4회 받은 이후 최근 약 20년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D: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변호사법위반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각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D 징역 1년, 각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A 또는 C으로부터 충전소 배치고시 해결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D는 2013. 10.경~2014. 2.경 5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아 범정이 보다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제3자뇌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증뢰물 전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감경영역) 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의 처리: 1월~1년 1월(하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함, 상한: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10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충전소 부지 배치고시에 관한 피고인 A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D를 차례로 소개시켜주고, 담당공무원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자 AM를 소개시켜주고 그 명의로 충전소 허가신청을 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담당공무원 AJ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그대로 반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 2,150만 원~5,375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배치고시 업무를 담당하는 김포시 도시계획과 AP팀장으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 관한 배치고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회에 걸쳐 2,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 개시 전에 뇌물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는 김포시 Y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충전소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김포시로부터 건축 허가 등을 받아 LPG 충전소를 세우기로 마음먹고, 2012. 5. 2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를 받은 'Z 주유소'의 시공을 맡고 있던 C에게 "최종적으로 김포시장의 재량으로 충전소 배치고시가 가능하니, 김포시장을 알면 충전소 배치고시가 날 수 있게 알아봐 달라, 배치고시가 나면 C도 충전소 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다. C은 A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김포시 자치행정과 AA 소속 별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배치고시 요건이 충족되면 최종적으로는 배치고사를 내는 것은 김포시장의 재량이니 김포시 세수입과 민원인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게 네가 김포시장에게 A의 민원을 한번 설명 드리고 요청 드려봐라, 배치고시가 빨리 날 수 있도록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2. 5. 말경 "A 충전소 건이 해결 되면 A가 3억 원을 준다고 한다. 네가 A 충전소 건을 해결해주면 내가 3억 원을 받아 2억 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를 해주겠다. 그러니 A 충전소 건을 해결해봐라."고 얘기하고, 피고인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김포시장 등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 배치고시가 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0만 원, 2012. 8. 17.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입금 받고, C이 아파트를 구입해 주기 전까지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월세 55만 원) 상당의 김포시 AB아파트 205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시거처로 제공받아 2012. 10. 16.경까지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2억 원 상당 아파트 약속 부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구성요건인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한다는 것은 양 당사자의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에 관한 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 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 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4도399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사이에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 관한 배치고시 문제를 해결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C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2012. 5.말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충전소 부지에 대한 배치고시 문제가 해결되면 피고인 A로부터 3억 원을 받아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제공해 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 B은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 등에 대한 로비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자, 1억 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실제로도 2012. 7.경 피고인 C에게 1억 원만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위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고(증거기록 제602 쪽), 배치고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피고인 A의 자금이 아닌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인 B에게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제공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위 제안에 대하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이 사건 이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위 제안과 답변은 모두 술자리에서 구두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로비의 대가로 이미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금 500만 원 및 임시거처(이 사건 아파트)를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자신의 노력으로 배치고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피고인 C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아파트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주겠다고 한 제안은 배치고시 추진 업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답변 역시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양 당사자 사이에 '배치고시 문제를 해결하면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취득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C의 처 AQ이고(증거기록 제217쪽), AQ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점(증거기록 제219~221쪽, 제1308쪽),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시로 제공받았을 뿐 임대차계약의 체결, 보증금 지급 및 반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배치고시 문제가 잘 해결되면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 B을 위한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 B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배치고시 문제 해결의 대가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