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같은 직장의 상사와 직원관계로, 2022. 5. 11.경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1. 22:25경 파주시 C건물 D동 엘리베이터에서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벽에 기대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은 뒤 등 뒤에서 껴안아 옆구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불상의 경위로 피해자 집의 도어락 열쇠가 달려 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12. 0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풀로 출근을 같이 하는 피해자가 약속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달려 있던 피해자의 도어락 열쇠를 문에 가져다 댄 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CCTV 녹화영상(증거목록 순번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매우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워 함께 출근하기 위하여 짧은 시간 피해자 주거에 출입하였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어락 열쇠를 준 것은 피고인에게 아침에 깨워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피해자 주거에 출입을 허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엘리베이터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버튼을 누르고 벽에 설치된 손잡이를 붙잡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서 있는데도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층에 잘못 내렸다가 다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에도 피해자가 잘못 누른 층 버튼을 취소하려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조작하면서 서 있는데도 또 다시 피해자 쪽으로 다가서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질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려는 의도와 행동이었다고 하나, 피해자는 건물 지하 1층으로 들어올 때나 엘리베이터에 서 있을 때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자 몸을 비트는 반응을 보이는바, 이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린다기보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을 때도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의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더듬기도 하였는바, 이는 술에 만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게다가 공소사실 제1항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준강제추행 사건이고,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로 사실관계를 부분적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행위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메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온 점, 피해자가 피해자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계속 틀리게 누르자 피고인이 다른 직장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아느냐고 물어본 점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아침에 깨워달라는 말을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주거에 출입하도록 승낙을 받은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잘못 눌렀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눌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아침 깨워달라는 부탁과 함께 도어락 열쇠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계속 잘못 누르게 내버려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깨워달라고 부탁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비정규직이자 직장 부하인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게 출근할 때 자신을 깨워서 데려가라고 부탁하였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는 전화를 걸어 깨워 달라는 취지 정도라면 몰라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깨워 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진술하지는 않고 있고, 피해자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등 친밀한 사이도 아니고 이전에 피해자 집에 자유롭게 출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단지 피해자와 함께 출근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한 것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확인되고, 성인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주거에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가 온전한 정신으로 명시적 승낙을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상식을 벗어나는 행위인데도, 피해자를 탓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돌아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침입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밖으로 나간 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