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B의 친구인 C의 집에 가게 되었고, 위 C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 이하 '피해자' 또는 'D'이라고 한다)과 피고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4. 13.0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호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동안 위 B,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가 없어진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아오겠다며 위 C와 함께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자고 있던 위 C의 방에 들어가 바닥에 요를 깔고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자고 있던 그녀의 옆으로 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그녀의 팬티 속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돌아누우려 하자 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그녀의 뒤통수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B와 C가 나간 동안 판시 일시에 판시 방 안으로 들어간 적이 있으며, 그 직후 위 방 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가 피고인 자신의 것이라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위와 같은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이 작성한 고소장 1. F 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B 유선 조사 확인 보고)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는 가해자가 유사강간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방법과 그 직후의 상황, 특히 피해 당시 가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특징(검은색 티셔츠로서 소매에 흰색 줄무늬가 있음), 유사강간범행 도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자 가해자가 보인 반응(유사강간범행을 중단함과 동시에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방에서 나갔다는 취지, C와 B가 B의 휴대전화를 찾으러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판시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렀던 것임), 남자친구 C가 아닌 제3자가 자신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경위(처음에는 C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이상하다 싶어서 돌아누웠더니 가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잡고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 채로 구강성교를 시켰으며, 사건 직후 C가 입고 있던 옷이 가해자와는 달리 군대에서 입는 속칭 '깔깔이'임을 확인함) 등에 대하여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사건 직후 위 방 안에서 C에게 '검은색 윗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구강성교를 시키다가 출입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자 황급히 방에서 나갔는데(앞서 본 , 의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내용으로 F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위 방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였으며, 이윽고 위 방 밖으로 나와 피고인, C 및 B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위 방 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는 누구의 것인지' 등을 물어보았는데, 이때 피고인은 초반에는 위 휴대전화가 자신의 것임을 시인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피고인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시점에 B와 C는 판시 집 밖으로 나간 상태여서 위 집 안에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C의 여동생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피해자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 외에 판시와 같은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유사강간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면,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바로 C 등에게 구체적으로 알린 점은 물론, 피고인이 사건 직후 위 방 안에서 발견된 휴대전화가 자신의 것임을 처음부터 사실대로 밝히지 못한 점이 납득가게 설명되지가 않는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판시) 방에서 나올 때 친구들(C와 B)이 핸드폰을 찾아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에서 나오는 것을 친구들도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5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본인이 위 방에서 나와 문 앞에 서 있을 때에 C와 B가 비밀번호를 누르고서 집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증인 C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방 안에 들어가 선크림을 바르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초반에는 '위 방 안에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만 구경하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기존의 경찰 진술 내용을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이내 "제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이 그 시간에 선크림을 바르고 나온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그런 진술이 저에게 불리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그냥 말을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53쪽). 그밖에 사건 전후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 중 상당 부분이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경험칙상으로도 잘 납득가지가 않는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어긋나는 듯한 피고인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 C의 법정진술 중에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사건 직후 C 본인과 B가 판시 집에 들어왔을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었다는 취지 등, 피해자의 진술은 본인이 위 시점에 깨어 있었다는 취지이다)이 일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정진술 중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어긋나는 부분(위 시점에 피고인이 방 밖에 나온 채로 앉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도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C는 수사 당시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이유 설명 없이 사건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뒤 비로소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증언하였으며, 위 증언 과정에서도 검사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피해내용' 등에 대해 질문받자 구체적인 답변을 제대로 못하거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C의 법정진술을 전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위 법정진술 일부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분적으로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등이 필요할 정도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을 2/3씩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친구 B를 통해 알게 된 C의 집을 방문한 상황에서 B와 C가 잠시 위 집을 비운 틈을 타 C의 여자 친구이자 초면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