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80년생, 여)은 2019. 3.경부터 직장동료로 알게 된 후, 같은 해 5.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약 2년 6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5. 저녁경 남양주시 C아파트 D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사진과 동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E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2. 26.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과거 피해자와 영상 통화하던 과정에서 캡쳐한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이 담긴 알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교제하였을 뿐 성관계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속아서 성관계를 한 사이가 아님에도, 2020. 6. 15.경 피고인의 E 프로필을 ‘F’라고 변경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2.경 E 프로필을 ‘G’으로 변경한 후, E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H’라고 변경한 상태에서 회사 사람들이 모여있는 E 단체방에 글을 올려, 회사 동료들이 위와 같은 E 프로필 이름과 상태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노출시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19.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승용차의 내부를 발로 차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한 자료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범죄일람표 2 순번 3번)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2020. 2.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2020. 6. 12.자 및 2021. 4.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범죄일람표 2 순번 2, 3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면제사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2020. 2.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0. 6. 12.자 및 2021. 4.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범죄일람표 2 순번 2, 3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기재와 같이 E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행위를 할 것처럼 가장한 것일 뿐 실행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⑵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E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를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E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를 일시적으로만 변경했을 뿐 곧바로 지웠고 E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는 단체대화방 내에서 특별히 클릭해서 보지 않는 이상 볼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는 단체대화방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를 변경한 것만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F’, ‘G’, ‘H’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다. ⑶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내부를 발로 찬 적이 없고, 피해자가 운전을 위험하게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핸들을 잡았을 뿐 핸들을 흔든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 당시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배우자(현재는 이혼하였다)와 별거하는 상황에서 딸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동료이고 미혼인 피고인과 교제하는 것이 직장에서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과의 교제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고 연락을 차단하는 행동 등을 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사진, 전후 대화의 맥락 및 대화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그 문자메시지와 사진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교제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비는 사진과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어머니와 배우자 또는 지인들에게 유포하며, 피고인이 넥타이로 목을 조르거나 다량의 수면보조제를 먹고 자살하겠다는 것 등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5.부터 2021. 4. 14.까지 문자메시지와 사진 전송을 반복하였는데 그 횟수가 적지 않고, 그 내용 또한 피해자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거나 본인이 자살하겠다는 것 등으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할 당시 피해자의 집이나 피해자가 교육받던 연수원에 찾아가 수 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기도 하였고, 수면보조제를 먹고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에는 실제로 다량의 수면보조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와 사진의 전송 기간, 횟수, 내용, 경위 및 전송 후의 정황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행동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도 피고인을 협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에게 해악의 고지에 관한 고의도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협박에 대한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피고인은 피해자의 협박에 대하여 고소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E 프로필 이름과 상태 메시지를 변경한 상태에서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려 회사 동료들이 위와 같은 E 프로필 이름과 상태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연성 인정여부에 관하여 본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0. 6. 15.경 피고인의 E 프로필 이름을 ‘F’로 변경하였는데,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 동료가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6. 22.경 E 프로필 이름을 ‘G’으로 변경하였고, 상태 메시지를 ‘H’로 변경하였는데, 이 또한 다른 회사 동료가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형 상메(E 상태메시지를 의미한다) 좀 아닌 듯’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한편,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 직장의 지점장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상태 메시지를 변경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2020. 6. 22. 위와 같은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를 올리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교육에 데려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화가 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교육에 데려가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0. 6. 22.경 피고인이 프로필을 위와 같이 변경하자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너 프로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지금 연락 오고 있다는 것만 알아’라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E 프로필 이름과 상태메시지를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변경했다가 삭제했더라도 이미 피해자의 직장동료와 지점장이 위 프로필 이름과 상태 메시지를 보았고, 피고인의 다른 E 친구들은 피고인의 프로필을 클릭하지 않더라도 E 친구목록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프로필 이름과 상태 메시지를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E 프로필 이름과 상태 메시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 나) 사실 적시 여부에 관하여 본다. E 가입자가 E 프로필 이름과 상태 메시지를 특정 내용으로 설정한 경우, E의 친구목록에 가입자가 설정해둔 프로필 이름과 상태 메시지가 나타나고, 가입자와 E 친구추가를 한 사람들은 친구목록에서 위와 같은 프로필이름과 상태 메시지를 볼 수 있다. E 가입자가 대화방에 참여하면, 가입자가 설정해 둔 프로필 이름이 다른 대화자에게 노출되고 다른 대화자들이 위 프로필을 클릭하면 가입자가 설정해둔 상태 메시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E 프로필 이름과 상태 메시지를 설정한 것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2021.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기간 동안 자주 다투었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지도 않으면서 성관계만을 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속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임이 명백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내부를 발로 차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었는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조수석 수납박스를 발로 차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죽자고 하면서 핸들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17번 REC_2021_11_19_14_21_48_F.MP4. 34초 내지 59초)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내차 지금 발로 찼냐? 왜 뿌셔?’라고 하자 피고인이 ‘어. 다 뿌시고 싶어. 어. 신고할 거잖아.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차량 내부를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어떤 물체를 치는 소리와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도 확인된다. 또한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뒤져니, 그냥 뒤지라고’라고 말하는 것과 차량이 좌우로 재차 흔들리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놔라’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인 2021. 5. 22.경 협박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고소 여부에 관한 고민을 더 하기 위하여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교제를 계속하던 중 2021. 11. 19.경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하자 같은 날 곧바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1. 12. 1.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휴대전화를 보면서 피고인과 다투고 운전에 집중을 하지 아니하여 차량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부득이핸들을 잡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상황이어서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까지 보고 있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핸들을 잡고 피해자에게 ‘뒤지라고’라는 말을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운전을 위하여 핸들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위치에서 피해자와 욕설을 하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 조수석 수납박스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운전석 핸들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설령 피고인이 핸들을 잡기만 하고 흔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고인과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사진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한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기간과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위협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욱 심한 가해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9.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차량에 설치된 휴대전화 충전기를 차량 밖으로 내던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폭행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는 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휴대전화 충전기를 차량 밖으로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