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14:35경 울산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남, 5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열려 있던 그곳 1층 대문 및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다음, D의 집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근처에 있던 돌멩이로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시정장치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큰 방, 작은 방 서랍 및 장롱 등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고 있었으나 마침 귀가하던 D이 현관문으로 들어와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던 중, D이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감싸 안으며 붙잡자 도망가기 위하여 D의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의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고, D 집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D 소유의 금품을 훔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근위지관절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엑스레이 사진) 1. 현장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1984년 이래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3. 7. 20. 14: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14: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2. 13:5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현관 유리창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8. 12. 14:1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간 후 집안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집안에서 음악소리가 들려 사람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밖으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일용노동을 하기 위하여 전주에 있다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자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자진하여 수사관에게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1403 피고인은 2012. 1. 1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담당 직원인 G을 통해 피해자와 H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UV라인(HDUVL-100) 1식, 합판터닝머신(HDAT-1) 1세트의 매입대금을 피해자가 H에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2. 17.경부터 36회에 걸쳐 매월 17,747,400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 18.경 피해자로 하여금 H에 선지급금 116,250,000원을 제외한 395,25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는 시설대여계약 체결 전인 2010. 10.경 I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시설대여 계약 당시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측에 알리지 않고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H에 위 기계 구입 대금 명목으로 395,250,000원을 교부하게 한 후 그 중 H에 지급할 약 50,000,000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공제한 320,000,000원 상당을 H로부터 돌려받아 피고인이 위 H에 지급한 대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615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어음 채무 16억 원과 은행 대출채무 7억 원 등 채무가 23억 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2012. 4. 27.경 J로부터 어음대여금 4억 3,000만 원 및 미수금 3억 7,000만 원 등 합계 8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한 영향으로 2012. 5. 7. 1차 부도가 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 5. 8.경 K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위 K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뒤 이를 바로 양도할 것을 마음먹고, 2012. 5. 16.경 인천 서구 L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직원 M와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한성자동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M에게 "벤츠 S500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겠다. 한성자동차에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승용차 할부원금 171,900,000원에 대해 60개월 동안 연 이율 10.53%로 2012. 6. 25.부터 매달 25일에 3,697,950원씩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한 즉시 위 K에게 양도하여 위 대여금을 대물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위와 같이 과도한 채무가 있고 회사 재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실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할부금융 계약 내용과 같이 매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여 시가 171,900,000원 상당의 위 벤츠 S500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렌탈(임대차계약서), 렌탈물건 인수증명서, 각 견적서, 렌탈물건 검수보고서, 확약서, 발주서, 발주수락서, 세금계산서, 렌탈계약 중도해지 통보, 렌탈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통보, 렌탈계약 중도해지 내역, 연체현황 조회, 청구/수납 내역 1. 공정증서 사본 1. 전자확인증, 회계전표 2013고단4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상대 미변제 및 미합의 사실 확인보고)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4:0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가정주택 2층 집에 이르러 그 집 열려진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2층 계단을 이용,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 입구에 놓여 진 피해자 소유 시가 110만원 상당의 캐논 450D DSLR 디지털 카메라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인천 계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농지법위반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4. 27.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계양구 E, F, G 토지에 실외 체육시설(수영장) 용도의 공작물(면적 약 760m²)을 설치하였고, H, I, E, F, G 토지에 일반음식점 및 체험학습장 등의 공작물을 설치(면적 합계 약 795m²)하였으며, J, C 토지에 합계 약 257m²의 축사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하였다. 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경부터 2014. 7. 3.까지 인천 계양구 I, E 농지 중 합계 약 620m²를 주차장 및 족구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7.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위 'D' 식당에서, 위와 같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된 영업장 면적(74.4m²) 외에도 182.6m²를 확장하여 영업장의 면적을 총 257m²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M, N,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고발장, 각 출방복명서 및 위치도/현장사진, 각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 증거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토지대장,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농지불법전용현황(사진), 현장사진 및 건축물현황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8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변경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증대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유사한 내용(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 몰놀이시설 등 공작물 설치, 주차장 형질변경,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영리 목적으로 판시 각 범행에 계속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가정환경, 원상회복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08:20경 문경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손으로 잡아 반대 부분으로 테이블을 때려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cm 가량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1. 각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정상 및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이어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행위 태양의 위험성 매우 큰 점(수사기록 76쪽 등), 동종 전력 등 고려할 때 장기간의 보호관찰이 불가피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부터 2012. 12. 20. 21: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D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각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오션하푼', '놀러와'(2012. 12. 18. 게임기 변경) 게임기 각 40대, 지폐계수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상어, 고래, 용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10,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9,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단속지원 결과회신서(놀러와), 청소년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 수리통보서 1. 오션하푼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목뼈,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한 수술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07: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기원에서, 같은 날 06:00경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등 서운하게 한 것이 화가 나, 위 기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바둑판(가로 42cm, 세로 42cm, 두께 5.5cm)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내리치고 위 기원 냉장고 안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11. 26.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경 보험설계사 B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피해자 제일화재해상보험(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꺼내다 의자에서 넘어져 팔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9. 5. 27.부터 2009. 6. 15.까지 20일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거나 설사상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47,93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대리인) 1.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진정서 1. D병원 진료비분석통계(수사기록 3-1권 43쪽) 1. 수사보고(전화수사)(수사기록 3-1권 368쪽~373쪽) 1. 수사보고서(진정인 제출 보험금지급내역 자료 보고)(수사기록 3-1권 471쪽~476쪽) 1.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A)(수사기록 3-2권) 1.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지급결의서 등(수사기록 3-3권 263쪽~2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9:00경 동네 선배인 피해자 C이 과거에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2cm)을 가지고 제주시 D에 있는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3:1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여관 앞 길이 일방통행 길임에도 불구하고 E SM5 차량을 운전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길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이 차를 빼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6-7회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현장 주변 동영상 CD 분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G가 피해자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앞을 가로막아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9. 19:3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이를 발견한 D BMW 승용차를 운행중이던 피해자 C이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MW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바로 정차한 피해자 B이 운행중이던 E 스펙트라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전조등, 선바이저를 발로 차, 시가 369,22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운행중이던 G 그랜저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하자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시가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4. 9. 19:45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을 파손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머리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발로 위 J의 허벅지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I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 피해부분 사진촬영 등에 대한, E 스펙트라 승용차량 피해부분 사진촬영에 대한, 체포과정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등에 대한, 피해자 F 진술 및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각 재물손괴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월)만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행으로 4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03: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친구인 상주와 술을 마시다 언성을 높이자, 피해자 D이 "왜 그러냐"고 말하며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1. 10:50경 충남 홍성군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벽계리 벽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노모를 모시고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8:25경 충남 예산군 사직로 33(예산읍)에 있는 예산군청 2층 복도에서 예산군청 B 소속 C로부터 예산군수 면담 요청을 거부당하자 화가나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군수 보좌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공무원증 사본 1. 수사보고(예산군 직원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0: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19세)으로부터 돌려받은 피고인의 개의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어머니와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03:3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314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누워 TV를 보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잠옷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잠옷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유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보호자인 언니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징역 2년 6월~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수강명령 8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16세의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방문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9:30경 평택시 B아파트 109동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18세)의 일행이 서로 비속어를 사용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이에 화가 나 "어디서 욕을 하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일행에게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자, 피고인은 "너 안 오면 내일 눈 못 뜰 줄 알아. 내 동생들한테 얘기해서 죽여버린다. 너 나한테 찍혔어. 너 내 눈에 띄면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2cm)을 들고 쫓아가며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협박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거칠게 대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든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22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3:07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대주아파트 부근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주시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시청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차량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앞으로 밀려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인피니티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해자 C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진행되어 피해자 E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6. 23:07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수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도도스포츠센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1:0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위반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나 위 집행유예 전력은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27. 대전 서구 C건물 10층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E중앙회에서 향후 개최할 행사들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행사대행사에 맡기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이를 E중앙회에 행사보증금으로 입금시켜 두고, 향후 4년간 1년에 40억 원 상당의 행사를 대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중앙회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위 중앙회 내에서 회장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계약대로 행사를 대행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횡령사건의 피해변제금 및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행사보증금으로 위 E중앙회에 입금시켜 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8. 6,000만 원을, 2008. 1. 23. 1,000만원을, 2008. 2. 5. 2,000만원을, 2008. 3. 31.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내국가지원사업 업무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 9,500만 원 중 4,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수사기록 제174쪽), 재판과정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2009. 7.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4. 03:45경 평택시 D아파트 경비실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 층 아파트 주민인 E에게 삿대질을 하고 반말을 하는 것을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G가 제지하자 위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너는 뭐냐,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볼까? 씹할 새끼가, 좆도 아닌 새끼가 지랄하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G를 향해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G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의 탄원(고소취소라고 보기는 부족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징역 6월~1년 4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21:55경 성남시 야탑동 근처의 서래갈매기살 식당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58-2에 있는 성남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30.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한남파크 맞은 편 도로를 대산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50세)가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던 G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모닝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손상,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같은 피해자 I(여, 14세), 피해자 J(여, 14세), 피해자 K(여, 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로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한남파크 맞은 편 도로를 대산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상당수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