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3. 저녁경 서울 금천구 B 주차장에 주차된 C 소렌토 승용차 안에서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 도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과 필로폰 성분의 야바 1정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사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야바 밀수입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베트남에 있는 마약류 판매자 일명 'D'로부터 필로폰 8.6그램, 야바 39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챗'으로 그 대금 40만원을 송금한 후, 위 'D'는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8.6그램, 야바 39정을 인스턴트커피에 넣어 밀봉한 다음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금천구 B건물 E호', 연락처를 'F'으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을 베트남에서 출발한 G회사 H편으로 2019. 11. 29. 05:1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8.6그램, 야바 39정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마약류 분석결과 회보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A의 모발) 1. 수사보고(우편물 접수 및 출발일시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우편물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수취지의 국제우편물 배달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과 야바의 가액 합계 135,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야바 1회 투약분 35,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야바는 그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과 야마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79

범죄사실 1. 저작권침해 누구든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또는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노리(www.filenori.com)에서 'B'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위디스크(www.wedisk.co.kr)에서 'C'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게임 카테고리에 게임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위 각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하도록 하여 포인트를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D아파트 806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파일노리 사이트 게임 카테고리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레지던트 이블4 아이폰, 아이팟터치' 게임을 비롯한 총 339건을 업로드 하고, 2011. 2. 중순경부터 2017. 5. 초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위디스크 사이트 게임 카테고리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4건을 업로드하는 등 합계 453건의 게임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각 사이트 회원들이 약 45,300여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게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2010. 8. 4.부터 2017. 5. 8.까지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농협계좌(F)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합계 5,76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이하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한다)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하면서 복제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제품번호, 시리얼번호, 크랙(Crack) 등을 함께 업로드하여, 그 무렵 위 각 게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정품처럼 설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가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각 수사보고(파일노리·위디스크에서 회신해준 내용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및 회신내역 정리, 아이피 추적 결과, E 주민조회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E·A 명의로 가입된 전화번호 확인, B·C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의 출금금액, 범죄일람표 정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영리 목적 저작권 침해의 점), 각 제136조 제2항 제3의 3호, 제104조의2 제1항(각 영리 목적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각 지식재산권범죄 >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8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각 지식재산권범죄 >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6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저작권 침해 기간이 6년을 초과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게임 소프트웨어가 수백 종에 이른다(업로드하였다가 삭제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게임 소프트웨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침해로 얻은 이익이 5,700만 원을 넘고, 이 사건 각 저작권침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위 이득액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정상적으로 직업 활동을 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게임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한 경우로서 전업하여 저작권침해를 한 경우가 아니다.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52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지시하는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15~20만원을 수수료로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24. 09: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G회사의 대출금을 상환한 후 대환대출 방식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2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G회사 H 채권추심 팀장이다. 대환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위약금을 당장 내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서울 광진구 I, J편의점 앞길로 현금 11,3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G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1,300,000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6.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에게 총 10회에 걸쳐 현금 170,681,7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20. 4. 1.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K, 발행 담당자 L, 상기와 같이 K님 (주)기업은행 대출은 2020. 04. 0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이하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IBK기업은행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의 IBK기업은행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M, NPC방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고, 같은 날 18:19경 송파구 0빌딩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듣고 온 K에게서 현금 28,081,700원을 건네받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IBK기업은행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16:30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IBK기업은행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의 IBK기업은행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고,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전송받은 그림파일 1매를 인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P, B,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NPC방 CCTV 및 종업원 탐문 수사 관련) 1.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으로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천여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2019. 7. 16. 18:00경부터 다음 날인 2019. 7. 17. 오전 무렵까지 위 요양원 2층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요양원의 운영과 시설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원장이다. 위 요양원 2층에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이 피해자 E(여, 84세)을 포함하여 10명이나 있었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 수시로 요양원에서 나가서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였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요양원의 시설과 시설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는 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을 보충하거나 환자들의 추락을 막기 위하여 창문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A은 요양원을 벗어나기 위하여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피해자를 주시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9. 7. 16.경 피고인 B는 요양원의 창문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야간에 요양보호사 1명으로 하여금 환자 10명이 있는 요양원 2층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9. 7. 16. 23:50경 2층 F방에 기거하는 피해자가 워커기를 끌고, 2층에 있는 다른 방인 G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음에도 소파에 앉아 피해자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9. 7. 17. 01:26경 위 요양원 2층 G방에 있는 침대 프레임에 침대커버와 수건을 연결하여 줄을 만들고 위 줄을 잡고 창문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오다가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02:22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소재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변사사건조사결과보고 1. 사체 및 현장사진 1. 사진(변사자가 워커기를 밀고 나오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로서 예상치 못한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시로 요양원에서 나가서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있어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A으로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고, 위 요양원의 원장인 피고인 B는 환자들의 추락을 막기 위하여 창문에 안전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들이 이에 상응한 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요양원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요양원의 인력을 충원하고 요양원에 화재안전 창문 공사를 마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2020고단54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1:18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 연희지하차도 인근을 경서삼거리 방면에서 빈정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는 차선변경을 금지하는 차단봉이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선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이 제한된 구간에서 3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차량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823,4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5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 22:18경 인천 강화군 F 앞 도로부터 김포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25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05:30경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J 앞길부터 같은 군 K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49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진료차트 2020고단551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625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2013년 벌금 전력 1회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범행 반복하는 정상 등에 비추어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판사이연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1005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5. 14.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손님인 E로부터 F병원 의사 G이 작성한 처방전을 받아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위 E의 부탁에 따라 처방전에 기재된 오논캅셀 등 내복약을 조제하지 아니하여 처방전을 변경·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처방전 변경·수정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나. 약국개설자 또는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H이 약국의 창고정리 및 의약품 진열 등의 업무를 하는 일반종사자로 약국개설자 또는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종근당의 '모드코프시럽' 1개를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의 확인서 1. H의 진술서 1. 처방전, 처방전변경 수정에 따른 확인서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및 D약국 내부촬영) 1. 수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CD영상을 출력하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5호, 제26조 제1항(변경·수정 조제의 점), 제97조, 제93조 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사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유복(59세)은 A 아파트 동대표이고 피해자 이도(55세)는 A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26. 20:50경 <주소> 'A 아파트' 지하 회의장에서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빼앗으려고 몸싸움 중 피해자 유복의 팔을 비틀어 꺾고 손톱으로 할퀴어 전치 2주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회의록을 빼앗으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이도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넘어뜨려 전치 2주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촬영 CD[순번 13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유복, 이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이도 제출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유복, 유복의 처, 피해자 이도, I 4명에게 둘러싸여 회의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장촬영 CD[순번 13번]에 저장된 '20.11.26 하' 파일 39분 8초경부터의 영상 및 'kakaotalk_1611322499606' 파일 13초경부터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회의록을 손에 든 채 서 있는 피해자 유복에게 다가가 팔을 비틀어 꺾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이도의 복부를 무릎으로 가격해 넘어뜨리는 장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 11쪽)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바 피해자들이 그 각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태양,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제 각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1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10:00경 <주소> 빌딩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최기(56세)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검정색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문 및 운전석 뒷문, 보조석 문 및 보조석 뒷문, 트렁크 등을 불상의 물건으로 긁어 수리비 7,278,48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기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손괴 부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5부 1. 견적서 4부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1. 수사보고서(손괴 부위 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인근 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인근 세차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55

범죄사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경 <주소>에서, 양주시장으로부터 2020. 6. 25.경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 및 형질변경 된 주거 시설 및 창고 용도의 컨테이너 등 면적 합계 230m²에 관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고발담당공무원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1. 수령확인서[순번 22번] 1. 불법행위조사카드, 위치도, 지적도,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경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위 2012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이상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3:30경 <주소>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후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차를 막은 뒤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상의 법정진술 1. CD(방범CCTV 및 B 블랙박스영상, 핸드폰영상)[순번 24번]에 수록된 각 영상 1. 현장경찰관 촬영 피해사진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재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손이 차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숨을 못 쉬겠기에 피고인의 손을 깨물었고, 그래도 안되어서 너무 힘이 들어 유리창을 올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문 사실이 있고, 유리창을 올리기도 하였다"라며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도 솔직히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 안으로 왼팔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동영상 촬영을 한 뒤 휴대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위 운전석 창문 안으로 오른팔마저 절반 정도 집어넣었다가 급히 밖으로 빼낸 뒤 재차 오른팔을 절반 정도 집어넣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모순되지 않는 내용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을 입으로 깨물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증거기록 제16, 89쪽)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안면부 내지 멱살 부위에 매우 근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년경 준보전산지인 <주소> 임야에 50m² 규모의 농기구 창고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2021. 4. 13.까지 창고로 사용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산지 훼손 현장 사진 1. 부동산종합정보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414동 1003호에 거주하며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8. 12. 2.경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김철의 퇴직금 5,570,7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철의 법정진술 1. 통화녹음CD[순번 50번]에 수록된 음성, 수사자료 입수보고(녹취록)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7. 26.부터 2018. 8. 26.까지는 피고인의 딸인 G가, 2018. 8. 27.부터는 피고인의 처인 H가, 피해자가 근로한 사업체를 각 운영하였는 바 피고인은 실제 사업주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김철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 명의가 피고인의 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명의만 그러했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모든 일은 피고인이 하였다"(김철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처음에 피고인과 단 둘이 만나서 얘기가 되어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위 녹취서 제5쪽), "피고인의 딸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위 녹취서 제5쪽),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피고인의 처 H에게 퇴직금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은 다 피고인이 하기 때문에, H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다."(위 녹취서 제5, 6쪽), "김철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H가 업무지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위 녹취서 제6, 7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김철이 피고인에게 월급 인상을 요구하여, 월급에 퇴직금 20만 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3회 공판기일 공판조서) 김철에게 지급하는 월급 금액을 결정한 사람도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김철과 전화통화 당시 "오늘 용건이 뭐야 돈 달라는 거야 일 하겠다는 거야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라고 말하였고('통화 녹음 사장_181203_141438.m4a' 파일 1분 1초경), 김철은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호칭하면서 "어제까지 근무한 것으로 해서 월급 주시고 2년분 퇴직금을 준비해주세요"라고 말하였는바(위 음성파일 2분 10초경) 이는 모두 피고인이 김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대화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철의 사용자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F, G, H의 도박 F, G, H은 2020. 11. 11. 20:45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주소>에 있는 빌딩 203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돌아가면서 한 장씩 카드를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내려놓은 카드와 번호 또는 무늬가 같은 카드를 버려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가장 적은 숫자의 카드가 남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판 당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을 각자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 3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카드, 1,000원 권 지폐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도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력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911호, 2017고단2557호(병합) 판결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95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을 도박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이 사업을 위해 임차해 사용하던 곳으로 항시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드나들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F 등이 도박을 할 당시 다른 곳에 있다가 경찰이 왔다는 말을 듣고 위 사무실로 돌아왔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현금 및 포커카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압수된 현금 및 포커카드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에게 이 사건 사무실과 카드, 1,000원 권 지폐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서 도박을 할 때 피고인도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은 G를 포함한 여러 명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처음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갈 때부터, 피고인은 사무실 안 의자에 앉아 있었다"(위 녹취서 제5, 7쪽), "피고인은 사람들이 훌라 도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위 녹취서 제7쪽), "도박을 할 당시, 이 사건 사무실 안에 있던 카드를 사용했다. 사무실에서 카드를 준 것 같다."(위 녹취서 제3, 7, 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카드 및 장소를 제공했다"(증거기록 35, 36쪽), "카드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것으로, 피고인의 것이다"(증거기록 제37쪽), "압수된 '5,000원 권 1매', '1,000원 권 13매'는, 10,000원 권을 바꾸기 위해서 피고인이 테이블에 놔둔 것이었다"(증거기록 제3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얘기한 것 같다. 암 수술을 받아서 지금은 머리 상태가 좀 안 좋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F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장소를 제공했다"(증거기록 제76쪽), "압수된 '5,000원 권 1매', '1,000원 권 13매'는, 10,000원 권을 바꾸기 위해서 피고인이 테이블에 놔둔 것이었다"(증거기록 제7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안에 피고인이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서 훌라를 하고 있었는데, 3분 정도 후에 경찰이 들이닥쳤다"(I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5,000원 권 1매', '1,000원 권 13매', '포커카드 52매'를 임의로 제출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날인하였고(증거기록 제17쪽), 위 물건들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에도 서명·날인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79

범죄사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6. 10:00경 <주소>에 있는 고속도로를 IC에서부터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고속도로 갓길로 보행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서(통행등의금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96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96. 5. 29. 01:30경 충주시 봉방동 73의 4 소재 유천장여관 201호실에서, 30분 전에 성교를 하였던 피해자(여, 37세)에게 또 다시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다리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위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2. 혈중알코올 농도 0.19%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996. 5. 29. 00:30경 충주시 문화동 739의 8 소재 도라도라주점 앞길부터 충주시 봉방동 73의 4 소재 유천장여관 앞까지 충북 (차량번호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피해자, 김수진이 법정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김수진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최광수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판시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판시 주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자유형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6. 5. 29. 01:00경 충주시 봉방동 73의 4 소재 유천장여관 201호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6. 5. 29. 00:30경 충주시 문화동 739의 8 소재 도라도라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서 그 곳을 나서는 피해자(여, 37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 주점 앞에서 혼자 서 있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어 피고인 운전의 충북 (차량번호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5회 가량 구타하면서 위 승용차를 충주 역전 여관골목으로 질주하고, 같은 날 01:00경 충주시 봉방동 73의 4 소재 유천장여관 201호실로 끌고 가, 동녀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십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찧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동녀와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그녀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부타박상을 입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위 도라도라주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로 의사가 합치되어 위 유천장여관으로 가 그 곳 201호실에서 성교를 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 요컨대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증인 김수진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김수진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위 유천장여관에 혼자 들어와 투숙할 방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나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유천장여관에 보통의 남녀와 같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피고인이 1층 계산대에서 여관비를 계산할 때 피해자가 먼저 2층 여관방으로 올라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위 여관종업원인 공소외 김수진에게 구호요청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여관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자연스럽게 여관방으로 함께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치상의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