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93

범죄사실 2015고합993 [G의 범죄단체성] 1. G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변경과정) 가. 1989. 6. 16. G 결성 'H'는 광산군 I의 이름을 딴 범죄단체로서 1977년 J, K을 두목으로, L을 부두목으로 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 확장하던 중, 1989. 6. 12. '배차장파' 조직원에 의해 'H'의 행동대장격인 M이 회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무렵 'H'의 두목이던 L은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병원에서 M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시키는 등 H의 위세를 과시하고, 1989.6,16. 12:00 경 경기 파주군 소재 P에서 'Q'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R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R을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G'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G 결성식부터 1992년경까지 조직체계 L은 두목급 수괴, R은 L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피고인, S, T, U, V, W, X, Y, Z, AA, AB 등은 행동대원이었고, 그 밖에 AC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AD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AE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 명 등이 G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L 및 L의 후계자 R이 G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되어 L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 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11, 6, 30. 선고 201116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중 제2의 나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G의 간부가 아니고 구성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수리 및 간부 이외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 징역 10년을, R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각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함으로써 G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조직체계 [R의 구속일(1992. 3. 21.)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L, R이 구속된 후 G 결성 및 활동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R의 직계후배 조직원 S 등이 함평 출신 AF, AG, AH, AI, AJ, AK 등 후배들을 신규 가입시키고 합숙소를 운영·관리하여 G를 존속유지시켜왔다. 이 시기에는 S 두목급 수괴, AF, AG은 S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AI, AH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였으며, 행동대원으로는 AL, Y, AA, W, AJ, AM, AN, AO, AK, AP, AQ, AR, AS, 망 AT, AU, AV, AW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1997년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조직체계[R 출소일(1996. 3. 26.)부터 AX 영입일(2009. 6. 초순경)까지의 기간] R은 1996. 3. 26. 출소 후 G 및 다른 폭력조직의 행사에 G 조직원들을 이끌고 참석하며 대내외적으로 건재함과 위력을 과시하는 등 최고 고문급 간부로서 활동을 하였고, AY, AZ 등은 두목 S을 보좌하고 조직의 결정사항 및 자금을 지원해 주는 고문급 간부, S은 두목급 수괴, AF는 S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 AI, AH은 두목의 명에 따라 실제 사태가 발생하면 행동대원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였으며, 행동대원으로는 AN, AL, Y, AA, BA, AJ, BB, AM, AK, AO, BC, BD, AP, BE, BF, AR, BG, AS, 망AT, BH, AU, BI, BJ, AV, AW,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등이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2009. 6.경부터 현재까지의 조직체계[AX 영입일(2009. 6. 초순경)부터 현재까지] 고문 R은 G의 최초 두목이며 정신적 지주로 여겨오던 L이 2009. 11. 17. 형기종료로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시점에 맞추어 세력을 확장하고자 AX 조직원들의 영입을 도모하였고, 2009. 6. 초순 14:00경 고양시 CB에 있는 CC 식당에서 AX 두목 AG 등 전 조직원들을 G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장하는 단체 가입식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규조직원들을 가입시켜 양성하는 등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또한, G는 조직에 기여한 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고문급, 수괴급, 부두목급, 행동대장급 간부와 그 아래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G 조직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불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조직으로 활동하였다. 2. 대외적 세력과시 외부세력인 AX를 영입하여 조직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한 G는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S 등 간부급 이상 조직원들은 L이 2009. 11. 17. 01:00경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할 사실을 알고 부산으로 내려가 출소하는 L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며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이라고 힘차게 구령하였고,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 입원실까지 L과 함께 이동한 후 참석자들이 도열해 있으면서 동 입원실에 입원해 있는 L에게 두목 S, 부두목 AG 등 서열 순으로 차례대로 들어가 인사를 하여 전 조직원들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짐하고 G 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해 대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고문 R, CD, AY, AZ, 피고인은 2010. 10. 20. 16:00경 서울 강남구 CE에 있는 CF호 텔에서 열린 CG 행동대장 CH의 결혼식에 전국 원로 및 현역 폭력조직원들이 대규모로 참석하기로 예정되자, 청첩장 봉투 '알리는 이'란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 및 유흥가업주, 사업가 등에게 보내고 조직원들을 위 행사에 동원하여, 행사장에 참석한 다른 지역 폭력조직원들에게 G 폭력조직의 건재함을 알리며 세력을 과시하였다. 3. G 조직의 행동강령 등 G에는 문서화 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었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G 조직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요령 등이 존재하였고, 신규조직원들은 숙소생활 등을 통하여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받았다. 주요 사항은 "첫째,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둘째, 선배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항상 '형님'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셋째, 선배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지시는 바로 윗 선배에게 받는다. 넷째, 2년 선배부터는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다섯째, 다른 조직 식구들을 만나도 인사를 시켜주기 전에는 모른 체 하고 기죽지 않는다. 여섯째, 다른 조직들과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마라. 일곱째,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전화를 잘 받는다. 여덟째, 식구들의 경조사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아홉째, 식사 때에는 나이순대로 일어서서 90도로 인사를 한 후 식사를 한다. "라는 내용이다. 4.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가. G는 서울 강남, 경기 일산 일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운영, 도박개장, 청부폭력, 금전 갈취, 유치권 행사 관련 폭력행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폭력조직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조직원의 수입원 및 조직자금을 확보하고자, 두목 S은 고양시 일산동 태영아파트에서 도박장을 열고, AA은 서울 강서구 CI에 있는 CJPC방에서 불법게임장, BA은 안산 단원구 CK에 있는 CL 성인 PC방에서 불법게임장, BX는 서울 서초구 CM 2층 CN 성인 PC방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조직원 상당수가 불법게임장 등을 운영하였다. 조직원 BF, CO, CP, CQ, CR, BP, CS, CT, AT 등은 2009. 10.경 서울 마포구 CU 건물에서 시행사 주식회사 STA건설과 구분소유자 대표 CV 등 사이에 관리권 분쟁이 있자 주식회사 STA건설의 청부를 받고 단체 동원되어 관리실을 무단 점유하며 상대방 측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여 2,000 만원 상당의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CW 등은 2009년 초순경부터 2009년 하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X빌딩 지하2층 CY 유흥주점에 조직원 CT, CZ 업소보호 명목으로 취업시켜 월 200만 원씩을 받아 조직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AR, BF 등은 2009. 1. 18. 19:00경 서울 강북구 DA에 있는 DB PC방에서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서서 감시를 하면서 "이 새끼야, 똑바로 얘기해"라고 인상을 쓰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지불한다는 지불각서와 1,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피해자의 윈스톰 차량 열쇠를 받아 강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조직원 BJ, BZ 등은 2007. 12. 7.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C건물 713호 성인PC방에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를 안 쓰면 죽을 줄 알아라, 빨리 써, 전에도 돈을 안 갚은 사람을 매달았다, 어디 끌고 가서 땅 파고 묻었다"고 위협하여 5,200만 원 약속어음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160만 원을 갈취하여 조직 자금을 마련하였다. 나. 이러한 방법으로 마련된 금원은 조직적인 범행을 수행한 조직원들에 대한 수고비, 수형중이거나 구속된 조직원들의 변호사비와 영치금 등 속칭 옥바라지 비용, 합숙 소 운영경비, 수배중인 조직원들의 벌금, 명절 떡값, 다른 조직과 패싸움(전쟁)에 있어 회칼 및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5. G의 명령하달, 지휘·통솔체계 및 무장 실태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고 고문 R, 고문 AY, AZ, 두목 S, 부두목 AG, AF, 행동대장 AI, AH, CW 등 행동대장 이상급 간부들은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어 자신들끼리 조직의 결정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여 왔다. 이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행동대장 AI으로부터 나이순으로 정한 서열에 따라 행동대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수별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갖추었다. 그에 따라 행동대장의 지시로 유사시 전 조직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고 행동대장이나 선배의 지시가 최하위 조직원에게까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순차적인 명령체계가 확립되었다. 또한, G 조직원들은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합숙소에 야구방망이, 목검 등을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등을 보관하였다. 6. G 조직원 확충·관리 (합숙 및 훈련) 관련 사항 가. 신규조직원의 양성 G는 함평 출신의 AF, AG, AI, AH 등을 신규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으로 신규조직원을 모집하여 왔고, 2009. 6. 초순경 외부세력이던 AX 조직원 30여 명을 대거 영입하여 세력을 확장하였다. 기존 조직원들은 자신의 또래 및 후배 또래들 중 조직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을 선별한 후 1년차 선배 전원에게 인사를 시키고 허락을 받아 합숙소 생활을 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신규 대상자들이 수개월간 제대로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최종적으로 윗선까지 보고한 후 단체회식,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대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조직원이 대상자를 소개하고 대상자가 정식으로 인사함으로써 대상자를 신규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합숙소의 운영 G는 조직 자금으로 숙소를 마련하여 일정한 하위 조직원들을 집단 합숙시키면서 그 곳에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여 경쟁조직과 다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왔다.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조직원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조직원은 숙소장이 되어 간부급 조직원의 동원명령을 이행하고, 신규조직원들에게 선배에 대한 예절 등 조직의 내부 규범을 가르쳤다. G는 1989. 6. 16. 결성 이후부터 현재까지 두목 S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제공한 자금으로 별지1 합숙소 운영 목록' 기재와 같이 합숙소를 운영하며 범죄단체를 존속·유지시켜 왔다. 7. G 조직원 간 결속·단합 강화 가.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G는 조직의 지속성 및 조직원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별지 2 '단합대회 목록' 기재와 같이 매년 단합대회를 통하여 체력단련을 하고 결속력을 다져왔다. 나. 조직원들 경조사 G는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 등이 있을 때마다 간부급 조직원들은 '축의금', '부의금' 등 형태로 1인당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경조사 당사자 밑의 후배들은 전원 동원되어 경조사 현장에서 손님 영접, 안내, 음식 수발 등을 하여 조직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위력을 과시해주었다. 경조사 중 대표적인 예로는 2010. 12. 18. 서울 강남구 DD에 있는 DE호텔 2층에서 거행된 조직원 BR의 부친 칠순잔치, 2011. 4. 20. 서울 마포구 DF에 있는 DG웨딩홀에서 거행된 행동대장 AI의 모친 팔순잔치 등이 있다. 다.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징 G는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및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와 이탈자에 대해서는 '줄빠따'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과 이탈을 방지하였다. 8. G의 주요한 조직적 활동내역 G 조직원들은 이권에 개입하거나 청부에 의한 폭력 등을 행사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가. 조직원 CD, BG 등은 2008. 10. 초순 14:00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55-2 주식회사 영은전자의 경매 건에 개입한 행위 등으로 CD은 징역 3년, BG은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 나. 조직원 BG, AW 등은 2009. 5. 10. 14:00경 강원 횡성군 DH에 있는 DI병원 경매건과 관련하여 낙찰자를 협박한 행위 등으로 BG은 징역 4년, AW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다. 조직원 AK, AO은 1995. 5. 초순경 돈을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AK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AO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라. 조직원 AA은 2006. 4. 15.경부터 2006. 7. 12. 경까지 환전소에 설치된 컴퓨터를이용하여 손님들에게 '포커'등 도박을 하도록 도박개장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DJ와 패싸움 대치로 인한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1987년 인천 DK호텔 사장 살인 사건에 가담하여 G 두목 망 L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된 뒤 L의 신임을 얻어 G에 가입하고, L의 절대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L의 후계자로 불리며 2000년 이후 G의 조직원으로 활동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9. 11. 11. 16:00경 서울 강남구 DL에 있는 DM 식당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후배 조직원 AA과 함께 있던 중 DN(일명 DO, 이하 'DN'이라 한다), DP(일명 DQ), AF 등으로부터 'DJ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서울로 단체로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2009. 11. 11. 19:00경 DJ 폭력조직원들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G 조직원들을 동원할 것을 부두목급인 DN, DR, DQ, AF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Q, AF는 아래 기수인 행동대원 AL에게 "DJ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였으니 조직원들 연락해서 DS호텔로 와라"고 명령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하고, AL는 같은 기수인 BA, 아래 기수인 BC, AK에게 각각 연락하고, BC는 아래 기수인 DT, 같은 기수인 BD, 아래 기수인 AP에게 각각 연락하여 "부산 애들이 올라오고 있다. DM식당 앞으로 와라."고 말하고, DT은 같은 기수인 DU, 아래 기수인 CO 및 CR에게 각각 연락하고, CO는 같은 기수 CP에게 연락하고, CP은 DV에게 "DM식당 앞으로 모이라고 연락이 왔다"고 연락하고, G 불상의 조직원은 BF에게 "DJ 애들하고 뭔 일이 있다. 청담사거리로 와라."고 연락하고, BF은 2009. 11. 11. 19:08경 아래 기수인 조직원 AS에게, AS은 같은 날 19:12경 아래 기수인 AU에게, AU은 같은 날 19:14경 아래 기수인 AW에게 각각 연락하고, AW는 같은 날 19:16경 아래 기수인 DW에게 "애들 연락해서 빨리 DS호텔로 와라."고 연락하고, 같은 날 19:17경 아래 기수인 BM에게, 같은 날 19:19경 BK에게 각각 연락하고, DW는 같은 기수 DX, DY, 아래 기수인 CS에게 각각 연락하고, BM은 같은 날 19:19경 아래 기수인 BR에게, 같은 날 19:20경 아래 기수인 BU에게 각각 연락하고, BR은 같은 날 19:50경 아래 기수인 BZ에게 연락하고, BZ은 같은 날 19:52경 같은 기수인 BY에게 연락하고, AT으로부터 동원 연락을 받은 BG은 아래 기수인 BH에게, DW로부터 연락받은 CS는 아래 기수인 CT, DZ, EA에게 각각 연락하는 등 G 조직원들은 서열순 비상연락망을 통해 순차 연락하여 DJ와 전쟁에 대비하여 비상소집을 하였다. 위와 같이 비상 소집된 G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있는 DM 식당 앞 노상으로 모인 후, 피고인, AF, AA, DN, DR, DQ은 DM 식당 3층 사무실에서, AL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DM 식당 옆 골목에서, BC, AK, BD, AP는 AK의 흰색 E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BF, AT은 BF의 아이보리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AU, BH는 AU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W, DX, DY은 DY의 승용차 안에서, BU, BR은 BR의 승용차 안에서, CT, BY, DZ, EA은 검정색 매그너스 승용차(EB) 안에서, DT, DV, CO, CR, CP은 CO의 흰색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는 등 DJ 조직원들과의 속칭 '전쟁(패싸움)'에 대비하여 2009. 11. 11. 21:49경부터 2009. 11. 11. 22:45경까지 1차 집결장소인 DM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위와 같이 G 조직원들이 DM 식당 앞 노상에 집결하자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직원들이 동원한 차량 번호를 적고 트렁크를 검문하자, AL, DT, DV, BU를 비롯한 G 조직원들은 2차 집결장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4 경기고등학교 사거리로 이동하고, 2차 집결 장소에서 G 조직원인 AS, BG, EC, ED, BJ도 합류하여 3차 집결장소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121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AL는 BC에게 전쟁시 연장을 사용하여 선봉에 서서 싸울 조직원들인 선발대를 뽑아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고, BC는 DT에게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DQ, AF는 G 조직원 동원비용 및 전쟁에 사용할 흉기구입 등 경비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일명 EE)로부터 금액 불상(500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돈을 건네받아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 골목에서 AL 등 4~5명의 후배들에게 500만원씩 분배하고, AL는 2009. 11, 12. 00:58경 서울 강남구 CE에 있는 CF호텔 앞 대로변에서 지급받은 500만 원 중 400만 원을 아래 기수인 AK에게 건네주고, AK은 그 돈을 같은 기수인 BC에게 전달하고, BC는 아래 기수인 DT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DT은 위 돈을 CO에게 전달한 다음, DT은 아래 기수인 BG에게 "각 또래별로 2명씩 선발대를 뽑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선발대로 뽑힌 애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비상연락망을 준비해 놓고 철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BG은 아래 기수인 AU에게 선발대 선발 지시를 전달하고, 그 지시를 받은 AU은 G 조직원들에게 "또래별로 두 명씩 자진해서 나와라, 자진해서 나올 애들은 나오고, 자신 없으면 그냥 있어라."고 하면서 2009, 11. 12, 01:36경 AW, BG, BU, AU, BY, CT, DW, DZ 등을 선발대로 선발하였다. 선발대는 BG의 지시로 같은 날 01:47 경 서울 송파구 EF 1층 EG 커피숍으로 집결하고, 그곳에서 BG은 흉기 구입 등 비용 100만 원을 AW에게 건네주며 "애들 밥 먹이고 재우고 연장 사서 챙겨놓고 전화기 다 끄고 너만 켜놔라. 형이 너한테만 연락할라니까."라고 말하고, 지시를 받은 AW는 위 EG 커피숍 맞은편에 있는 EH모텔에 방 7~8개를 잡고, BU에게 흉기를 사오라고 지시하면서 60만 원을 건네주고, BU는 같은 날 04:10 경 서울 서초구 EI에 있는 EJ 마트에서 사시미칼(총길이 45cm, 칼날길이 30cm) 5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4개, 반코팅장갑 15개, 검정색 테이프 11개 등 47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사시미 칼에 검정색 테이프를 감아 놓는 작업을 한 후 이를 선발대에 교부함으로써 무장하여 전쟁(패싸움)에 대비하였다. 한편 피고인, AZ, AF 등은 2009. 11, 12, 11:40 경 서울 강남구 CE에 있는 CF호텔에서 DJ와의 전쟁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고, AA, BG은 위 커피숍 옆 빵집에서 대기하고, 선발대로 뽑힌 AW, BU, AU, BY, DZ, BZ, CT 등은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을 차량 3대에 나누어 싣고 무장한 상태로 위 CF호텔 골목에서 2009. 11, 12. 19:30경까지 비상 대기하였다. 같은 날 19:30경 피고인은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하고 AA에게 조직원들의 해산을 명하고, AA으로부터 해산지시를 받은 BG은 조직원들에게 "연장 반납하고 해산해라"라고 지시하여 각 조직원들은 조직원 중 1명이 운전하는 검정색 에쿠스 차량 등에 흉기를 옮겨 실은 뒤 해산하고, BM, BK는 피고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차출되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K 아파트 주차장까지 승용차로 함께 이동하며 DJ의 습격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DN, DP, AF, AL 등 G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9. 11. 11, 19:00경부터 2009. 11. 12. 19:30경까지 범죄단체인 DJ 조직원들과의 전쟁(패싸움)에 대비함으로써 범죄단체인 G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2016고합159 피고인은 2014. 4. 21.부터 마카오를 방문해 도박을 하면서 한국에서 가지고 간 1억 4,000만 원을 탕진하게 되자, 2014. 5. 초순경 마카오 현지에서 알게 된 EL에게 망 L의 실질적인 후계자라는 지위 등을 과시하며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1억 원을 빌려 달 라. 미래에셋증권 주주 EM이 나에게 30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으니 1주일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EL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차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마카오 EN 호텔 VIP룸에서 위와 같이 마련한 1억원 을 카지노 칩으로 바꿔 1회 베팅액 최고 700만 원을 걸고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 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 하여 위 돈을 모두 잃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 BZ, AL, DY, AI, AG, D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O, CT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진술기재, 증인 BK의 일부 진술기재 1. E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299, 이하 '증거기록 순번' 표시는 생략하고, 번호만을 표기한다) 1. AU, AK, BY, DT, AL, BU, BC, CR, DV, CT, AS, BA, BE, BK, BM, BF, BZ, BP,DX, BD, CS, DZ, DY, EA, AP, BH, EQ, BJ, EO, AF,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325-328, 364, 368, 369, 375, 378, 448, 449, 452, 454, 456, 458, 459, 461, 462, 465, 468, 470~476, 479, 480, 522, 525, 526, 564, 578) 1. AL,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AL, BC, D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DV, D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F,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AL 진술부분 1. BZ, BS, CT, BY, BB, DZ, BD, CD, DW, AJ, BC, CO, AK, AQ, BA, BR, EA, EQ, BP, BJ,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9, 24, 31, 35, 150, 155, 156, 160, 165, 256, 289, 309, 310, 311, 314, 318, 319, 321, 322, 388, 396, 416, 420, 424, 425, 428, 493, 494) 1. E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E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AW 주거지 흉기 등) 1. 범죄첩보보고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AI의 모 팔순잔치에 동원된 조직원들 채증), 수사보고 사본(DJ와 전쟁현장에 동원된 일시 특정 및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등 흉기 구입 영수증 확보), 수사보고(조직원 AI의 모 팔순잔치에 동원된 조직원들의 차량 입출차내역 및 cc-tv 자료발췌, 불상의 폭력조직원 결혼식 채증), 수사보고(CG 폭력조직원 CH의 결혼식 청첩장 알리는 이 란에 G 조직원 5명이 기재된 사실확인), 수사보고(DJ와 전쟁을 위해 통합 G 조직원들의 동원상황에 대한 통화내역, 기지국 등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조직원 BR 부친 ET 칠순잔치 행사에 L, R 등 전직원 동원) , 조직원 신상정보 및 통화내역 분석자료 사본, 수사보고 사본(2009.11. 11, 19:00경 DJ와의 전쟁대치 상황 목격자 수사), 수사보고 사본(조직원 BM 동행 강원 영월 단합대회 장소 특정), 수사보고 사본(통합 G 폭력조직원자금원 및 불법수익원 등 수사), 수사보고 사본(G 합숙소 특정 및 가옥소유주 진 술청취), 수사보고 사본(2009. 11. 11. DJ 전쟁 동원시 운행 차량 관련수사), 수사보고(조직원 BB, BR 상대 '통합 G' 결성식 장소 현장검증), 수사보고 사본(조직원들 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 사본(DJ와 전쟁대치 상황에 대한 단체동원자소특정 및 현장검증), 각 수사보고 사본(215, 216), 수사보고 사본(조직원들 최근 1년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 사본(DJ 전쟁대치 관련 EU 호텔 비상소집 조직원들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 사본(G 강원 영월 단합대회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 사본(DJ와 전쟁대치 상황 관련 증거자료,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DJ 전쟁대치 당시 피의자들 통화내역 - 연락체계, 현장존재 증명) , 수사 보고서 사본(폭력조직계보도), 수사보고(DJ 조직원 EV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문급 조직원 A 에 대한 DJ와의 전쟁대치 혐의 관련 공판조서, 녹취록 등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N 해외출국 관련), 수사보고(EW 등 36명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S, AI, AW) 1심, 수사보고(DJ 전쟁대치 당시 AW가 A에게 통화시도한 사실 관련 , 수사보고(DJ 전쟁 대치 당시 피의자 A 시간대별 행적정리) , 수사보고(G 부두목 AF 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DJ 1심 판결문(EX, EY, EZ, FA)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보고), 1. G 결성 판결문 사본, 112신고현황 및 근무일지 사본 일체 ¹2016+159, 1. 증인 FB의 법정진술 1. F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출입국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해외 원정도박 관련 진술서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피고인이 도박에 제공한 도금의 규모, 바카라 도박의 특성, 도박횟수와 도박장소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 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015고합99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전신인 H 또는 G에 가입한 적이 없어, G의 간부가 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1986. 9. 29. 경부터 1993. 9. 15.경까지 수감되어 복역하였기 때문에, 1987년경 H에 가입하거나 1989. 6. 16.경 G에 가입할 수 없었고, 1989. 6. 16.부터 1993년경까지 G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 조차 없었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93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G의 조직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G의 존속유지를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가, 1997년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갑자기 G의 고문급 간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7년경부터 G의 조직원들을 지휘·통솔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등 G의 범죄에 관여한 바가 없다. DJ 조직원들과의 대치상황은 FC와 FD이 M&A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자 FC 측인 CG DN과 DJ FE이 싸우게 되었고, DJ 조직원들이 DN과 FF이 운영하는 'FG' 등 술집을 찾으면서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이 아닌 G 부두목 AF가 DN의 부탁을 받고 DJ와의 대치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동원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DN, AF 등의 부탁을 받고 DJ와의 대치상황을 평화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 G 조직원들을 대치상황에 동원하거나 싸움을 지시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가입에 관하여 반드시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 제4조 제1항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단체인 G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G 가입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989. 6. 16. G 결성식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지만, 1990년경 당시 G의 두목이었던 L과 함께 수형하면서 G에 가입하여 G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AK은 경찰에서 "1990. 3.경 G에 가입할 당시 L, 피고인은 수감 중이어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지만, 숙소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이야기해서 피고인이 G 선배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78면). AI 검찰에서 "자신이 1991년경 G에 가입하였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어 1996년경 본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082, 19085면). AJ은 경찰에서 "자신이 1992년경 G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이 1993. 9. 15. 출소한 후에 FH G에 가입했다. 1년 선배인 AA이 피고인의 출소식에 가자고 하였는데, 자신이 당뇨가 있어서 가지 못하였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피고인의 일로 강남으로 G 식구들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도 당뇨가 있어서 가지 못하였고 또래인 AM이 갔다. 피고인은 G 식구는 맞는데 활동구역이 서울 강남이었다. 피고인이 AA에게 합숙소비를 내려주어서 강남에 합숙소 2군데를 운영하였고, 그 때 우리 G 식구들이 합숙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11~8213면). BC는 경찰에서 "자신이 1999년경 G에 가입했을 당시 피고인이 있었다. S과 피고인이 또래였는데 누가 딱히 두목이라고 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강남에 있으면서 강남 합숙소에 있던 조직원들을 움직였고, S은 일산에 있으면서 일산에 있던 조직원들을 움직였는데, 자신은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산에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07면). ㅁAP는 경찰에서 "1997년 초여름경 AO FI에 있는 G 합숙소에 가 생활을 하면서 AA에게 인사를 하였고, 1997년 말경 식사자리에서 피고인과 R을 알게 되어 인사를 하였다. 일산에 S 등이 있었고, 강남에는 R, 피고인, AA 등이 있었다. R을 행사장에서 자주 모시고 다닌 자는 피고인, AF, AA이었다. 피고인은 1997년경 자신이 가입할 당시부터 G 식구들의 식사 자리나 모임에 항상 나왔고, G 선배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피고인의 일에 많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G 선배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68,3870~3874,3877,3980, 3981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G 내부에서의 지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G 말단 조직원들에게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AF는 검찰에서 "2009. 11. L의 출소 시점에서 G 조직원 중 실질적인 활동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또래인 S보다는 피고인의 조직 내 입지,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훨씬 컸고, 실세라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L이 피고인을 가까이 했고, 피고인이 조직 선배들을 더 챙겼으며, 다른 조직 식구들도 여러모로 피고인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말하면 그 말을 안들을 사람이 조직 내에는 없다. DQ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에게 조직원들을 동원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자신이 DM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조직원들이 동원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말을 한 적은 없었지만, 피고인 역시 조직원들이 동원된 사실은 당연히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은 독단적으로 조직원을 동원할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 자신이 끼어들어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없다. DQ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을 부른 것 같다. 당시 동원된 조직원들을 보면 함평식구, CG, 연신네, 방배서방 등 조직원 200명이 동원되었는데, 4개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뿐이다. 피고인이 G와 무관하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023, 19029,19030, 19111, 20119, 20123). AK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과 S은 또래인데, 피고인이 S에게 통보나 허락 없이 마음대로 G 조직원들을 동원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고, G 조직 내의 파워는 피고인이 더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166면), DT 역시 검찰에서 "우리 G를 동원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피고인 뿐이라서 피고인이 AF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48면). BY, BU는 경찰 내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09년 늦가을 밤 서울 강남구 FJ에 있는 FK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자와 시비가 되어 청담동 술집에 있는 사람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여 AA에게 술집 몇군데를 적어주었다. BR이 불러서 AA, BG, BM, BR, BP, BU, BZ, 자신을 포함한 약 10명이 청담동에 간 적이 있었고, 별 일은 없이 대기만 하다가 DM 식당에서 고기를 먹고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97, 11340). BZ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체육대회 등 모임에는 나오지 않지만 피고인 밑으로 후배들 전원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끝까지 배웅을 하는 등 선배 조직원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G 간부급 조직원이 맞다. 두목이나 간부급 조직원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업체가 모두 있어 그것으로 돈을 벌고, 가끔 피고인 같은 선배는 중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그 손님들을 데리고 오고 따라 다니며 배웅까지 하라고 G 조직원들을 동원시킨다. 그 이유는 자신이 건달이라는 것을 알고 온 손님들에게 위력 과시를 하기 위해 동원시키는 것 같다. 자신이 2009년 육영재단에서 경비일을 하고 있을 때 밤 11시경 BR의 연락을 받고 가보니 선배들이 '피고인 일이니까 대기하고 있어.'라고 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싸운 후 상대편에서 먼저 피고인을 쳐버릴 것을 대비하여 G 조직원들을 동원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면 그때 G 조직원들이 해산하였다. 똑같이 피고인이 술에 쉬해 시비가 붙어 G 조직원들을 동원시켜 단체로 모인 것이 2009년에 3번 정도 되나 날짜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다.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지만, 같은 조직이고, 위에 선배들이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였다. 또한, 2010년 초경 BR의 지시를 받아 오후에 DM 식당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인천공항에 가서 중국에서 온 손님 3명을 태우고 DM 식당으로 와 다시 대기하였는데, L이 밤 9시경 건달 2명을 데리고 DM 식당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식사하고 술을 마시다가, 밤 11시경 다시 지시에 의해 L, 피고인, 중국 손님들, CH을 차에 태우고 논현동 가라오케로 이동하여 다시 대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중국 손님들과 L을 호텔로 바래다 주고 집으로 갔고, CH은 모두 가는 것을 보고 집으로 갔다. 그런 후 자신을 포함한 조직원들도 모두 해산하였다. L은 G의 두목이나 마찬가지고, 그 두목을 모시는 자리에 피고인이 G 조직원들을 동원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통상 DM 식당 앞에서는 피고인의 영업장이기 때문에 일렬로 서서 단체로 인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곳을 떠나 가라오케나 다른 곳에서는 미리 단체로 모여 있으면서 인사를 하고, 주변에서 따라 다니며 술집에 나오기 전 미리 연락을 받고, 다시 단체로 모여 있으면서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위력과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1, 474~478면). 범죄단체의 말단 조직원은 중간 간부로부터 지휘, 통솔을 받음으로써 실제 두목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도 있고, 설사 알고 있다 하여도 조직의 생리상 그 사실을 쉽사리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대법원 1992. 2. 15. 선고 319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의 조직원인 BB, AL, AU, BM, BC, BF, CT은 경찰 내지 검찰에서 피고인이 G의 두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서로 다르게 진술하였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G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82, 9507, 9719, 11423, 14234, 14580, 14586, 14602, 14603면). DJ와의 대치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관하여, DJ 조직원인 EP(가명)은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759, 946(병합)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E과 피고인 사이에 2009. 11.경 서울 강남의 모 술집에서 다툼이 일어난 사실을 안다. 피고인이 먼저 서울에 올라가서 주식 관련 일을 하여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고, FE은 늦게 올라가서 주식 관련 일을 하다보니 뭔가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결국 싸우게 된 것 같다. 자신은 집단대치상황이 일어나기 전 FE이 불러 FE과 피고인이 만난 자리에 갔었고, FE과 피고인이 말다툼할 때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검찰에서 'FE이 피고인, DN과 같이 자리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FE이 DN이라는 사람에게 실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피고인과 FE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해놓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8382, 8392면).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DJ와의 대치상황은 피고인, DN과 FE 사이의 다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BD, BU, CS, AF의 각 진술에 의하면, G, CG, 방배서방파, 화곡서방파, 연신네식구 조직원들은 2009. 11. 11. 21:49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M 식당 인근에 집결하였다(증거기록 3486, 3487, 11342, 11343, 14789, 20119면). AF의 진술에 의하면 DM 식당이 있는 건물의 1, 2층은 DM 식당이고, 3층은 피고인의 사무실인데, 위 조직원들 중 십여명이 피고인의 사무실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가는 복도에 있었고, AA과 1년 후배들이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0117, 20118면). 피고인은, 자신은 당시 DN의 부탁을 받고 G와 DJ의 대치상황을 중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G의 조직원이 아니라면, DJ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DN이 운영하는 식당인 'FL'이 불과 300~4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G의 집결지로 허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이 집결해있는 상황에서 위 조직원들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공포감을 느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위 조직원들이 DM 식당 앞에서 2차 집결지인 경기고등학교 사거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중재를 요청하려고 만났던 ES은 경찰에서 "피고인을 10년 전부터 알았고, L 밑에 있었다. 피고인은 L의 식구로 G 조직원이다. 피고인이 찾아와 G와 DJ가 싸운다는 것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244~19246면). AW, BK, BM은 DJ와의 대치상황이 종료되고 집결한 G의 조직원들이 해산할 무렵인 2009. 11. 12, 19:30경 피고인을 주거지까지 차에 태우고 갔다. 이와 관련하여 AW는 경찰에서 "DM 식당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500m 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했기도 했고, FM이 피고인을 데려다주라고 지시를 받았으며, BM, BK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태워다주었다. 신변보호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68면). 반면, BK, BM은 검찰에서 "AW와 자신들이 2009. 11, 12. AW가 '피고인이 있으라고 하였다.'고 해서 DM 식당 앞에 대기하였다. 저녁 무렵 피고인이 DJ 조직원들에게 습격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피고인을 집까지 보호해서 데려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552~14554,14586, 14587면). AJ, BY, CO, CR, AQ, AM, DU의 각 진술에 의하면, G는 두목이 바로 밑 후배에게 지시를 하고, 그 후배는 또 바로 밑 후배에게 지시하여 순차적으로 전달하는 지시명령 체계를 갖추고 있다(증거기록 8229,8230,9605,9627, 9628, 11643,12262,12263,12783,12784, 13130면).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1. 17. L의 출소식에 참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0. 3. 경부터 2012. 3.경까지 G의 조직원들 중 L과 가장 빈번하게 통화하였다(증거기록 2205,5766,5767, 5779~5781면). 피고인은 2012년에 L 외에도 G의 고문급 조직원 R, AY, G의 두목 S, G의 부두목 AF, 행동대장급 간부 AI과 빈번하게 통화하였다(증거기록 2210, 5768~5799,5801~5807,5810, 5811). 2)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G의 간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간부'라 함은 수괴의 지휘 등을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 통솔하는 자를 일컫는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80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괴인 S의 지휘 등을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하는 G의 간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BH, BD, AM, CD, AO은 G를 L-R-S의 순서로 유지, 존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3299, 3304,3591,3592,3639,3641,3731,3735,3736,6117, 7431, 12792면), 피고인과 S은 나이가 같다. 그런데 S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한 G의 부두목 AF가 S에게 DJ와의 대치상황을 보고한 후 지휘받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AP, AJ, DT, AL, BF의 각 진술에 의하면, S, AI을 포함한 G 조직원들은 이 사건 발생 후인 2009. 11. 19. 서울 광진구 FN에 소재한 EU호텔 내 FO식당에서 모였는데, 당시 AIAL에게 "누가 불러서 갔어?" 라고 물었고, AL가 "AF가 불러서 갔다."고 하자, AI이 "거기에서 일이 생기면 니가 책임질 거냐?"라고 하면서 문책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4001~4003,8268,8272, 11256, 11257, 11317~11320, 14603면).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두목인 S과의 관계에서 S의 지휘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AF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DQ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AL에게 연락해서 동원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조직원을 동원하라는 말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030면), AL는 검찰에서 "AF로부터 'DJ 애들하고 일 있으니까 연락해서 DS호텔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한강공원에서의 선발대 선발, 흉기 사용은 조직원들이 AA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만약 한강공원으로 갔다면 내 핑계를 댈텐데, 피고인이나 AA의 지시를 받아서 그걸 말 못하게 하니까 수사에서 아예 선발대를 모른다고 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301, 11308~11310, 11314면), 그런데 피고인이 선발대 선발, 흉기 사용을 지시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AL의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AF를 통하여 G 조직원들의 동원을 직접 지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AF는 위 1)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의 실질적인 두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09. 6.경 G가 AX를 영입하는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AX 출신인 G 조직원들은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O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1998년 G에 가입했을 때부터 FP 두목이었다. AA이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나 숙소비를 받는다고 G 선배들에게 욕을 많이 들었다. 피고인이 강남에 합숙소를 운영할 때 AA이 저희들을 데리고 FP인 피고인의 일을 많이 보았는데 G 선배들이 그 꼴을 보기 싫어해서 일산으로 옮긴 것이다. 자신이 가입하기 전부터 피고인은 S과 사이가 좋지 않아 FP 두목으로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743, 3755, 3762, 3769면), BB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G였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CG 식구들과 친하게 지냈고, 지금도 G 조직원들이 선배 조직원으로 대우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97~3198,3304,3386, 74면), BD, BA, BN, AP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CG이고, CG의 두목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509, 2510, 3304,3386, 3877, 11701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에서 두목 S의 지휘를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하는 간부의 지위에 있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 이 사건 범행 당시 G 외에도 CG, 방배서방파, 화곡서방파, 연신네식구 조직원들도 DM 식당 인근에 집결하였는데, AF, CS는 검찰에서 "G에서 여러 조직들을 동원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88,14790,19023,19029, 19030,19111, 20119, 20123면). 그런데 ER, BC, BY, BD, AF, AK, BU 등 다수의 G 조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G, CG, 방배서방파, 화곡서방파, 연신네식구는 모두 L을 정신적 지주로 하는 호남지역의 범죄단체로서 그 발전 과정에서 개별 조직으로 성장하였고, 다른 범죄단체와의 대치상황이나 필요한 행사에서는 연합하여 상황에 대처해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36, 1013, 9036, 9169,9495, 9496,9586,9853, 11340, 14788, 19109, 19110면).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G, 방배서방파, CG, 연신네식구의 조직원들이 이 사건 범행에 동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 각 조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G의 간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CH의 2010. 10. 20, 결혼식 청첩장 봉투 '알리는 이'란에 G의 고문급 조직원들인 R, AY, AZ와 더불어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118, 119, 1242, 1243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CH은 G의 조직원이 아닌 CG의 행동대장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R, AY, AZ와 더불어 G의 간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 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DJ와의 대치상황에서 G의 영향력 있는 조직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마카오에 원정도박을 가서 하루에 1억 원 이상의 도금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및 범죄를 범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그위험성이 중대하다. 특히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피고인을 비롯한 호남지역 폭력조직인 'G' 등의 조직원 수십 명이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DJ'와의 집단적인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 등을 준비하고 강남 일대에 집결한 것으로서, 그 일대를 지나던 일반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징역 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G와 DJ 사이에 실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일반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입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5199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년 이후 G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간부로서 DN, DR, DQ, AF에게 판시 범죄사실 중 [DJ와 패싸움 대치로 인한 범죄단체 활동] 기재와 같이 G 조직원들을 단체동원할 것을 지시하는 등 DJ 조직원들과의 전쟁에 대비함으로써 G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나. 2)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G의 '간부'로 활동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것처럼 '수괴 및 간부 외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6고합15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두목이었던 망 L의 실질적인 후계자라는 지위 및 이에 수반한 인맥 등을 이용해 상당 금액의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친구인 FQ과 함께 해외 부동산 개발 등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1.경 이른바 마카오 최대 하이롤러 (고액 베팅 도박자)로 알려진 주식회사 FR 대표 피해자 FS 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FQ과 함께 2014. 3. 28. 부터 3. 30.까지 마카오를 방문하던 중 피해자가 최대 원정도박 정컷방업자(카지노에 고액 보증금을 내고 빌린 바카라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인 '광주송정리파' 조직원 FT 등으로부터 고액의 카지노 칩을 빌려 일반카지노 고객들은 출입할 수 없는 EN호텔 VVIP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해자 등의 허락 없이 위 VVIP룸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응원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그 무렵 고액 원정도박으로 홍콩달러 1,500만 불(한화 약 21억 원)을 잃은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카오에서 원정도박 알선 등에 종사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선배 FU로부터 카지노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해 보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Q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들의 지위, 사업계획 등을 과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 차용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4.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래에셋펀드매니저인 EM이 일본에서 투자를 받아 2~3주 내로 나와 FQ에게 20~30억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 돈을 2~3주로 갚을 수 있다. 4억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고, FQ은 "회사 자금이 급하다. 며칠 내로 EM이 자 금을 해 주기로 했으니 4억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권 수표 8장 총 4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그 무렵 EM이나 일본 측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위 차용금 역시 도박 빚 등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고, 기한 내에 그 상환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업계획 내지 수입조차 없는 등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4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2014. 4.경 FQ에게 4억 원을 빌려주었고, FQ이 받은 4억 원으로 FQ의 FV에 대한 채무 4억 원을 대신 갚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FQ 간의 대여 관계와 무관하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Q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검찰 조사에서 "2014. 3.경 피고인과 FQ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만날 때마다 '2~3주 후에 미래에셋 펀드매니저인 EM이 FQ에게 20~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EM이 FQ에게 투자를 하면 2~3주 내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4억 원을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FQ의 소개로 EM을 만났지만, 20~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보지는 못했다.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 FQ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액면금이 5,000만 원인 수표 8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데, FQ이 EM으로부터 20~30억 원을 투자받으면, 피고인이 FQ에게 받아서 4억 원을 변제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피고인과 FQ이 자신을 속여 4억 원을 빌려간 후에 그 자금을 서로 나눠 쓴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 16, 19~21, 23, 24). 피해자는 2회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FQ을 만나 4억 원을 전해줄 때 초면인 FV을 만났고, FV 이 돈을 받아갔다. 피고인이 FQ이 누구에게 면박을 많이 당했다는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몰랐고, 피고인과 FQ이 4억 원을 금방 돌려주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3, 314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주기 전 피고인과 FQ 중 누군가로부터 '미래 에셋 펀드매니저인 EM이 일본에서 투자를 받아 2~3주 내로 피고인과 FQ에게 20~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돈을 2~3주 내로 갚을 수 있다. 4억 원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FQ의 소개로 2번 EM을 만났는데, EM이 자신에게 EM의 삼촌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생명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라고 부탁하였고, 당시 EM이 FQ에게 일본자금 20~30억 원을 투자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2014. 4. 초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FQ, 피고인, FV을 만났고, FV에게 액면금이 5,000만 원인 수표 8장을 주었다. FQ과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빌려준 것이고, FV은 그 이전에 3~4번 만난 적이 있었다. 피고인으로부터 FQ 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금 4억 원 때문에 수모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지만, FQ의 채무변제용으로 FV에게 교부된 것이라는 추측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여상대방, 4억 원을 교부한 상대방, 교부 당시 동석자, EM에 대한 투자계획 확인 여부, FV 이 초면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FV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Q에게 2013년경부터 2014년 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빌려주었고, 변제를 독촉하였다. 2014. 4.경 FQ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마포에 있는 불교방송국 부근 건물 지하에 있는 중국식당에 가 피해자, FQ, 피고인을 만났다. 피해자가 5,000만 원짜리 수표 8장(4억 원)을 지갑에서 꺼내어 'FQ이 빌린 돈이 4억 원 맞냐? 그 돈 내 통장에서 나온 돈이니 잘 써라.'라고 하면서 주었고, FQ이 피해자에게 '감사합니다. 빨리 갚겠습니다.'라고 하였다. FQ과 피해자가 서로 사업적인 관계가 있어 투자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이 약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FQ, 피해자로부터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2). E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FQ으로부터 FQ 이 사채업자에게 3~4억 원을 빌렸는데,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FQ을 때렸고 그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빚을 갚아주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면). FW와 FX은 이 법정에서 "FQ과 피해자, 피고인이 함께 카지노 롤링 사업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FQ의 빚 4억 원을 FV에게 대신 갚아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교부한 4억 원은 모두 FQ의 FV에 대한 4억 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보증한다는 취지의 서류 역시 작성·교부한 적이 없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