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채권매입업을 빙자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의 부지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 11.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2010. 12.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괸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7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첫 번째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회사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12개월 안에 원금과 18%의 이자를 부실채권 추심 수입을 이용하여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8. 강남구 D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C는 론스타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저축은행등과 같은 회사로서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부실채권의 채권추심을 통해 고수익을 올려 고금리의 투자수익금을 돌려주는 아주 건실한 회사다. 1억 이상 투자하면 연 20%의 확정금리를 매월 배당하여 주고 1년 뒤에 투자원금을 상환하며, 1억 미만 투자는 연 18%의 이자를 주되 1년 뒤에 이자와 원리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구조"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8. 1억 원, 같은 해 3. 9. 2억 원, 같은 해 4. 28. 1억 원, 같은 해 6. 11. 2,300만 원 등 총 4억 2,300만원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위 회사에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7번) 1. 수사결과보고서, 불기소결정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 사건검색 1. 합의각서 인증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이 사건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상당을 편취하고(사기),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모집하였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는 취지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은 사실1,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은 2010. 10. 27. 위 피의사실 모두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2010. 12. 13.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유사수신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익이 날 것이라는 H3) 의 말만 믿고 투자자를 유치하였을 뿐 위 유사수신업체가 추진하는 채권추심 사업이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의 영업 행태가 적법하거나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었던바, 당시 피고인이 위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4, 당시 피고인과 같은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았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J은 1) 증거목록 순번 37번 피의자신문조서 2) 중거목록 순번 14번 수사결과보고서 3) 주식회사 1의 대표이사 4) 증거목록 순번 17번 불기소결정서 위 피의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벌금 1,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직급 구조상5)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09. 3. 경 처음 근무를 하면서부터 투자금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불안하였기 때문에 임원들에게 확인을 하였고,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물어보면 피고인은 임원에게 물어본 후 직원들에게 안심을 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도 당초부터 이 사건 회사의 수익구조에 관하여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늦어도 2010. 12.경 이 사건 회사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영업 행태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 수익금 지급 약정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각서를 써주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회사에 1억 1,000만원 상당을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피고인으로서는 2010. 12. 13. 검찰로부터 사기죄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 5) 이 사건 회사의 직급구조는 위에서부터 대표이사 J, 지점장 K, 부지점장 피고인 순으로 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37번 265쪽 참조) 6) 증거목록 순번 20번 292쪽 참조 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11679 판결 등 참조). 위 제1항에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 행태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 수익금 지급 약정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자신의 이 사건 행위가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4억 2,300 만원으로 거액임에도 그 사이 이자로 약 2,000만원 정도를 지급한 것 외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변제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 10. 11. 경찰에서 이 사건과 같은 투자금 수신 행위을 하다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투자금의 2 내지 3% 상당의 수당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위 권고형량 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