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302 피고인은 2018. 12. 1. 14: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푸드코트에서, 휴지보관함을 열어 대량으로 휴지를 뽑아 놓고, 컵 소독기의 전원을 꺼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휴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당한 C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548 1. 업무방해 가. 2018. 10. 2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4. 15:20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6 IBK기업은행 안산중앙지점에서 통장 재발급을 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은행직원 피해자 E(여, 48세)로부터 통장 재발급에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년들아, 개좆같은"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11.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4. 16:2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6세)이 근무하는 H 내에서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콜라를 달라고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가게 내에 있던 쟁반을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11. 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5. 04:4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19세)이 근무하는 K편의점에서 모닝케어 등을 계산해 달라고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진열대에 꽂혀 있는 토토 복권 용지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8. 11.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7. 19:05경 안산시 단원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M(35세)가 운영하는 N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불상의 이유로 알 수 없는 고함을 수차례 지르고 여성 손님들을 향해 다가가 "보지"라는 등의 말을 하고, 손님들에게 담배를 팔려고 하므로 위 음식점 종업원인 O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죽여버린다, 헬기를 불러 총으로 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8. 11. 25.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5. 09:35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근무하는 R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온 손님에게 "뭘 쳐다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물건을 내놓으라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 문을 발로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2. 07:5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S 차량 내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T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니 2만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이 누구인데 돈을 달라고 하냐."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2018. 11. 4.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 4. 10:00경 서울 서초구 U빌딩 앞에서 오토바이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 회사 소유인 CT100S 오토바이(W)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1. 12.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2. 23:00경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업무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에그볼 1개와 시가 1,100원 상당의 빅스위트데니쉬 1개를 절취하였다. 다. 2018. 11. 25.경 절도(R 편의점) 피고인은 2018. 11. 25. 08:50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R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종업원인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호빵 2개를 절취하였다. 라. 2018. 11. 25.경 절도(AB 편의점) 피고인은 2018. 11. 25. 08:56경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D이 관리하는 시가 1,600원 상당의 참깨라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2018. 11.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6. 02:45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시가 1,7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카라멜롤링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초코마들렌2900 1개 등 시가 합계 5,800원 상당의 음식을 절취하였다. 바. 2018. 11.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7. 17:20경 안산시 단원구 AH에 있는 AI 2층 식품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AJ이 관리하는 시가 9,900원 상당의 후라이드청춘윙봉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정통단팥빵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통새우튀김팩 1개, 시가 14,990원 상당의 셰프두마리닭강정 1세트, 시가 4,690원 상당의 AK영농조합법인 닭강정 1개 등 시가 합계 40,480원 상당의 음식을 절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7. 11:55경 안산시 단원구 황고개로2 신길온천역에 정차한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AL(44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2:00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정왕역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시가 2,700원 상당의 과자 2개,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1갑의 포장지를 뜯어 손괴하였다. 2019고단40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10:14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AM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매장 내에서 위 매장에 방문한 불상의 손님들이 분실하여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카드 3장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9. 18:40경 안산시 단원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AP빌딩' 내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두루말이 화장지를 풀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개수대의 구멍을 막은 후 개수대의 물을 틀어 물이 넘치게 하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위 개수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341 피고인은 2018. 10. 10. 20:40경 서울 광진구 AQ에 있는 지하철 AR역 지하 1층 통로에서 그곳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지나다니는 장소임에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아래로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903 피고인은 2018. 11. 28. 21:32경 안산시 단원구 AS 3층 'AT' 사무실 앞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AU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씨디플레이어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8고단4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G, J, Y, O, AG, AJ, AL, AV의 각 진술서 1. AA, AD, Q의 각 자술서 1.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편집 자료, CCTV 캡쳐 사진 1. 영수증, 피해품 내역 2019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감시카메라 영상 2019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2019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2018고단4302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기미수 범행은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돈을 편취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찰관이 아님을 알고 돈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 2개월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