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12: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은행 연북로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유한회사 D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입금하면서, 입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E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매체 입금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휴대전화 촬영사진, 피해금 송금된 계좌정보 사진, 무매체입금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같은 송금책 역할의 수행으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완성되는바, 그 죄책인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6. 12:15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은행 연북로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으로부터 ‘사채 추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송금받으면 세금 문제가 있다. 세금을 누락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건내받은 돈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한 계좌로 1회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해 주면 송금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세금을 탈루하는 탈법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E 등 9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90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8,95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입금하여 위 E 등 90명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된다(제6조 제1항). 나)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4호는 ‘불법재산’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가목),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나목),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다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호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가목),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나목),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다목)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6호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기에 적용되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는 ‘범죄수익 등’을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가목),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 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테러자금금지법 제6조 제1항, 제4항의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호는 별표에 규정된 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별표 제1의 거는형법 중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및 같은 편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세금을 탈루하는 탈법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탈법행위’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강행규정의 취지, 회피수단의 내용, 행위의 경위와 목적, 연관된 사회․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금융거래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타인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사자가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이 어떠한 것인지가 특정될 필요가 있다. 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타인 실명거래를 하도록 한 목적이 과연 세금을 탈루하는 탈법행위를 하기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무통장 송금을 하도록 하였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하고 무통장 송금을 한 행위가 금융실명법이 정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를 초과하는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C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6. 16. 12:15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은행 연북로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C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E 등 90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90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8,95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회피 행위(분할 송금)가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해 검사의 구체적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전산처리업무 실태를 보면 설정된 한도를 초과한 무매체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단만 할 뿐이어서, 특정인이 한도 제한을 피해 1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어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고객의 무매체 입금거래 등 자동화기기 이용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고 금융기관이 관리·운용하는 전산처리시스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점, 더욱이 금융기관에서 한도 내 금액으로 쪼개어 분산 송금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마련한다거나 직원을 배치하여 ‘한도 회피’ 분할 송금을 감지하고 적발하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실행하고 있지 않는 실정을 보태어 보면, ‘한도 회피’ 분할 송금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인적·물적 비용 등의 부담이 증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분할 송금이 해당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