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2018.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음식과 식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1. 14: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원 상당의 보리밥 2인분, 맥주 2병,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5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7. 00:00경부터 같은 달 8. 09: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모텔 G호실에서 숙박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TV 모니터에 라이터를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H면사무소 공무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13:12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H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현관에 설치된 코로나19 발열체크 데스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H면사무소 총무팀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중이던 H면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있을 때냐, 이 씹 할 새끼들아, 죽여 분다'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H면사무소 소속 총무팀장 J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라는 질문을받자 위 J에게 '니가 여기 책임자냐, 니가 책임을 질거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J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K파출소 경찰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13:22경 위 H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K파출소 소속경감 L으로부터 그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위 L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장에 출동한 다른 여자 경찰관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위 L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L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11 5. 피고인은 2019. 7. 2. 00:30경 전남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37세)이 근무하는 O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한 후 위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이거 까 새끼야, 야 씨 발넘아 이따구로 일할거면 때려쳐, 야 상놈의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위 음료수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003호 등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0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3장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CD에 수록된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등 2020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용 확인에 대한) 1. CCTV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첨부된 사진 5장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상태에서 발현되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 사건과 같은 죄들을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후 성행을 교정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고 말았다. 이처럼 피고인의 법에 대한 경시와 공권력에 대한 무시는 그 도가 지나치고 이로 인한 피해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피고인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그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줄 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