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1 1. 강원 고성군 C 임야 상 범행 가.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 임야에 있는 소나무들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굴삭기로 소나무의 상차 작업 등 역할을 맡고, E이 5톤 화물차량으로 소나무를 운송하는 등 역할을 맡기로 D, E과 사전 결의한 후, F에게 현장에서 작업할 인부들을 모집하게 하고 훔칠 나무를 미리 물색하는 등으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20.경까지 계속하여 위 C 임야에서 피고인이 인부들로 하여금 소나무를 굴취하게 하면서 인부들의 차량 이동과 굴취한 소나무의 상차 및 운송 작업을 총괄하였고, F, G, H, I, J, K, L은 F의 작업 지휘에 따라 위 임야에서 소나무 17그루를 미리 준비한 삽, 곡괭이 등 도구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굴취하여 아크릴판재질 썰매에 이를 실어 산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M은 무전기를 소지한 채 현장 부근의 차량이동 상황을 살피는 등 망을 보았고, D 등은 굴삭기를 조종하여 차량 등 진입로의 평탄화 작업 및 굴취한 소나무의 상차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E 등이 N 5톤 화물트럭 등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차된 소나무들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계 계원들 소유인 위 소나무 17그루를 절취하고, 장물인 그 소나무들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굴취한 소나무 17그루를 산 아래로 끌어내리는 운반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약 5,000m² 면적에 걸쳐 그 진로에 장해가 되는 소나무 등 다른 나무 수백 그루를 무단 벌채하였다. 2. 강원 고성군 P 임야 상 범행 가.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P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F에게 현장에서 작업할 인부들을 모집하게 하고 훔칠 나무를 미리 물색하는 등으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14. 09:00경부터 같은 달 19. 오후경까지 위 P 임야에서 인부들로 하여금 소나무를 굴취하게 하면서 인부들의 차량 이동과 굴취한 소나무의 상차 및 운송 작업을 총괄하였고, F, Q, R, S, T은 F의 작업 지휘에 따라 위 임야에서 소나무 1그루를 미리 준비한 삽, 곡괭이 등 도구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굴취하여 아크 럴판 재질 썰매에 이를 실어 산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U, V은 굴취를 돕는 한편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았고, F는 W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차된 위 소나무를 인근 가식장까지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남평문씨덕창파 종중원들 소유인 위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고, 장물인 그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굴취한 소나무를 산 아래로 끌어내리는 운반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진로에 장해가 되는 소나무 등 다른 나무 11그루를 무단 벌채하였다. 3. 강원 고성군 X 임야 상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F가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묵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F로 하여금 계속 주범임을 가장하도록 하는 한편 위 범행에 관하여 임야주의 소나무 굴취에 관한 허락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합의에 있어 편의를 도모할 방편으로, 위 소나무의 절취 장소를 위 P 임야가 아닌 다른 임야인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4. 오전경부터 같은 달 15. 오후경까지 강원 고성군 X 임야에서 톱 등을 이용하여 참나무 등 나무 33그루를 무단 벌채하였다. 2014고합15 4. 피고인은 농림수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과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Y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아버지 Z을 대리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영주시 AA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B 매장에서 피해자 AC에게 "영주시 AD에 있는 AE시장 상가 내 AB 대리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4,8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농조합법인은 AF에 대하여 공사대금 30억 원 상당을, 그 외 공사업자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5억 원 상당을 각 미지급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 역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중순경부터 2008. 10. 초순경까지 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 [판시 제1 내지 3 의 점]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F, S, R, I, H, G,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작성의 출장복명서, AG 작성의 출장복명서(P) 1. 각 수사보고 1. 임야도등본 및 임야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소나무 보관 관련 사진, 굴취장소사진, 소나무굴취 장소 야산 사진, 현장 사진, 범행현장사진 2014고합15｣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약속어음표면, 약속어음이면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사본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차량사용 산물절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강원 고성군 C 임야 상 소나무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강원 고성군 C 임야 상 소나무 절취로 인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등과 함께 판단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 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