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8. 3. 15.경부터 2019. 8. 20.경까지 AJ 회장 AK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9. 10. 7.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AL, AM동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관련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N 유한회사(이하 ‘AN’라고 한다)에서 ‘실장’ 직함으로 영업 활동을 하였고, 2021. 1. 8.경부터 AO㈜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22. 12. 22.경부터 2023. 5. 31.경까지 AO㈜의 부사장(전략기획총괄 담당)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AJ 기업금융본부 차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산운용사가 조성하는 펀드 등 대체 투자에 AJ 자금의 출자 여부를 심사, 검토, 결정하는 업무 전반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A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서울 중구 AP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출자 및 업무집행사원으로서의 업무집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Q 유한회사의 이사로 2023. 6. 16.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전제사실] AJ는 대체(펀드 등) 투자 등에 2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다른 투자 운용 기관과 달리 실무 부서의 의지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신생, 소규모 자산운용사들이 수백억 원 이상의 펀드 자금을 출자받을 수 있는 곳은 AJ가 사실상 유일하여 AN와 같은 신생, 소규모 자산 운용사들이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AJ가 출자하는 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프로젝트 펀드에 있어서 AJ의 출자규모가 다른 금융기관 등에 비하여 월등하게 커 프로젝트 펀드를 구성하고자 하는 자산운용사들은 AJ에 가장 먼저 출자 제안을 하고 있다.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 내지 업체 매각을 하고자 하는 대상 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업체 발굴, 딜 소싱], 양해각서에 따른 우선협상기간 이내에 AJ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펀드를 조성하는 순서로 업무를 진행한다. AN는 2016. 11. 21.경 설립된 신생, 소규모 자산운용사로 2020.경까지 대표이사인 C을 포함한 전체 인원이 10명이 되지 않았고, 2020.경 이전까지는 인력 부족, 업계 인지도 부족 등 신생,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한계로 인하여 규모가 큰 업체를 발굴하는 것에 실패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지 못하였으며, 업체를 발굴하여 온 직원에게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해당 펀드 매출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영업 방식 등으로 인해 2019.경 적자(영업이익 -4억 3,200만 원)를 기록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9. 7.경 AJ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C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AJ 회장 AK, 피고인 B 등 AJ의 인맥과 지원을 이용하여 AN가 조성하는 펀드에 AJ의 자금을 출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AN가 얻게 되는 수익금 중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딜 소싱을 하고 AJ와 중간에서 연결,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 펀드 조성에 성공하면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피고인 A이 AJ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조성한 펀드로 AN 매출(관리보수, 성과보수)이 발생하면 그 매출액의 50%를 받기로 합의한 후 2019. 8. 20.경 AJ 회장의 운전기사를 그만두었다. 2023고합200(피고인 A, B)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익 분배 약정 및 B에게 AN 출자 청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AJ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그 매출액의 50%를 받기로 C과 합의한 후, 그 무렵부터 AN의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며 C에게 B을 소개함과 동시에 B에게 ‘AN가 업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떨어진 건에 대해서 공동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접수하는 건에 대해서는 출자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회장의 지원 지시 및 AN 지원 시작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강남구 AR에 있는 AS 식당으로 B을 불렀고, 그 자리에서 AJ 회장 AK은 B에게 ‘(피고인이) 고생을 많이 하다가 C의 회사로 들어갔으니 신경을 써주고 많이 도와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과 AN를 도와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AJ 회장의 명시적인 지원을 받은 피고인은 2019. 11.경 AN에서 추진하던 AT 인수 관련하여 B에게 ‘내가 유통과 렌탈을 해봐서 잘 알고 있다, 인수가 될 수 있도록 AJ에서 도와줘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였다. 비록 AN가 AT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청탁을 받은 B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AJ에서 AT 경영진에게 AJ의 출자 의지를 표시하였고, 계속하여 AJ는 AN가 AT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음에도 투자의향서(LOI)보다 높은 단계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확약서(LOC)를 이례적으로 발급해주는 등 그 무렵부터 AN를 지원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B을 통해 공동운용사로 참여(자금 출자) (가) 첫 번째 AV 펀드 AN는 2020.경 ㈜AW로부터 분할되어 신설되는 고압용기 및 수소용기 제조업체 ㈜AX의 경영권 지분 인수 관련 거래의 존재를 알게 되어 ㈜AW 측에 거래를 추진하고 싶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AW 측으로부터 회신조차 받지 못하였고, 결국 AY(이하 ‘AY’라고 한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AW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AY가 2020. 4.경 AJ에 단독으로 출자 제안을 하자, 피고인은 B에게 ‘공동운용사로 같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였고, B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AY가 1개월 가량 밖에 남지 않은 우선협상기간에 자금을 유치하여야 하고, 신생, 소규모 자산운용사의 현실적인 한계로 AJ 이외의 출자자로부터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받기 어려워 담당자인 B의 말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AY의 상무 AZ에게 ‘AN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는데, AN가 조직이 크고 자문위원들도 있어서 인수 후 경영진 선임 등 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출자기관 쪽에 네트워크가 좋아서 나머지 자금을 출자받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AN와 공동운용사로 출자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봐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AN를 공동운용사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AY가 그 요구에 따라 AN를 공동운용사로 참여시켜 다시 출자 제안을 하자 2020. 7. 27.경 전체 펀드(AV) 604억 원 중 500억 원을 AJ의 자금으로 출자하여 AN로 하여금 펀드 운용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20~30%)를 받도록 하였다. (나) 두 번째 BB 펀드 계속하여 이차전지 관련 장비 제조업체인 BD와 경영권 지분 인수 등 거래 관련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BE가 2020. 6.경 AJ에 단독으로 출자 제안을 하자, 피고인은 B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청탁하였고, B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BE가 얼마 남지 않은 우선협상기간에 자금을 유치하여야 하고, 현실적인 한계로 AJ 이외의 출자자로부터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받기 어려워 담당자인 B의 말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BE 이사 BF에게 ‘첫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에 거래를 했던 곳이 있는데, 공동운용사를 제안해서 오는게 좋겠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빨리 진행될 것 같다, AN가 BD 딜을 접수했었던 경험이 있으니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AN를 공동운용사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BE가 그 요구에 따라 AN를 공동운용사로 참여시켜 다시 출자 제안을 하자 2020. 10. 8.경 전체 펀드(BB) 633억 원 중 460억 원을 AJ의 자금으로 출자하여 AN로 하여금 펀드 운용으로 인한 수익 중 일부(30~40%)를 받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N가 AJ로부터 출자를 받기 전 단계인 업체 발굴조차 하지 못하자 B을 통해 업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단독으로 출자 제안을 한 자산운용사에게 AN를 공동운용사로 선정하라고 요구하여 AN가 공동운용사 자격으로 AJ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향후 AJ로부터 출자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거래 실적을 쌓도록 해주었다. AN가 조성하는 펀드에 연속하여 자금 출자 이후로도 피고인은 B에게 2020. 5. 내지 6.경 세 번째 BH 펀드 관련하여 ‘알짜 기업이니 잘 검토를 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무렵 네 번째 BI 펀드 관련하여 ‘우리가 AJ와 같이 하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2021. 3.경 블라인드 펀드(BJ) 관련하여 ‘AN도 블라인드 펀드 투자 제안 접수를 할거다’고 말하고, 2022. 5.경 다섯 번째 BK펀드 관련하여 ‘딜을 따기 위해서 협상 중이다, AN에서 하고 싶다’고 청탁하는 방법으로, B 등 AJ 내부의 인맥, 영향력을 이용하여 2020. 11. 5.경부터 2022. 12. 22.경까지 AJ로부터 AN가 추가로 조성한 4개 펀드[프로젝트 펀드 3개, 블라인드 펀드(BJ) 1개]의 자금을 추가로 출자받았고, 결국 피고인이 자금 유치 활동을 하기 전에는 한 차례도 AJ로부터 출자를 받지 못했던 AN는 피고인이 자금 유치 활동을 시작한 이후인 2020.경부터 아래 표와 같이 6개의 펀드[프로젝트 펀드 5개, 블라인드 펀드(BJ) 1개]에 합계 3,870억 원의 AJ 자금을 출자받았다. 펀드 매출(관리보수, 성과보수)의 50%에 해당하는 알선 대가 취득 이후 피고인은 C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23. 4. 30.경까지 AJ가 출자하는 프로젝트 펀드(5개)로 인한 AN 매출(관리보수, 성과보수)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5,465,176,793원을 받기로 하고, 2019. 11. 20.경부터 2023.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 13 내지 29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2,788,646,999원을 받거나 관련 비용을 AN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5,465,176,793원에 해당하는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하고, 그 중 합계 2,788,646,999원에 해당하는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N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마치 정상적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16.경 서울 강남구 BN빌딩 BO호(공유 오피스)에 지인인 BP 명의로 경영, 자문 컨는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Q㈜를, 2021. 11. 26.경 위 BN빌딩 BR호(공유 오피스)에 처 BS 명의로 경영자문 및 투자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T㈜를 각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8.경 AN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의 대가 중 일부인 140,000,000원을 받음에 있어서 BQ㈜가 AN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B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2. 4.경부터 202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95,000,000원을 컨설팅 수수료 내지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N 명의 카드 제공 관련 피고인과 C은 AN의 AJ 출자 관련 특혜 내지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AJ 기업금융부 팀장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한 후, C은 금품 제공을 승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B에게 카드를 교부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AN의 AJ 출자 관련 특혜 내지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B에게 2020.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AN 명의의 BL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2020. 7. 20.경 서울 강남구 BU에 있는 BV에서 식사대금 81,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4.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863,4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2020.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위 BL 신용카드를 대신하여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개를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2020. 8. 22.경 경기 하남시 BW에 있는 BX 하남점에서 식사대금 163,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9.경부터 202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7회에 걸쳐 합계 58,173,505원을 결제하도록 하며, 2021. 1.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위 체크카드를 대신하여 AN 명의의 BY카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개를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2022. 1. 13.경 서울 강남구 BZ에 있는 CA 청담점에서 식사대금 90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3.경부터 202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6회에 걸쳐 합계 67,503,091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B에게 합계 131,539,996원을 공여하였다. BQ㈜ 명의 카드 제공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AN 명의의 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던 중 피고인이 지인 명의로 설립한 허위 컨설팅 업체인 BQ㈜ 명의 계좌로 AN로부터 AJ 자금유치를 알선한 대가를 받게 되자, 2022.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B에게 B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개를 추가로 교부하여 B으로 하여금 2022. 8. 5.경 서울 강남구 CB에 있는 CC㈜에서 의류 구입 비용 1,263,5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9.경부터 202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합계 25,674,447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674,447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명절 선물 비용 대납 관련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B에게 2020. 9. 23.경 서울 영등포구 AL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B의 명의로 CE 등 11명에게 추석 명절 선물(9명 과일 단가 73,000원, 2명 고기 단가 200,000원)을 주문하고 비용 합계 1,057,000원을 AN 자금으로 납부하고, 2021. 2. ~ 3.경 위 AN 사무실에서 B의 명의로 CF 등 15명에게 설 명절 선물(10명 과일 단가 100,000원, 5명 고기 단가 250,000원)을 주문하고 비용 합계 2,050,000원을 AN 자금으로 납부하여 B에게 합계 3,107,000원을 공여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합계 134,646,996원의 금품을, 피고인은 합계 25,674,447원의 금품을 각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AN 관련 범행 AN에 AJ 출자 관련 특혜 내지 편의 제공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A으로부터 ‘AN가 먼저 제안했던 건을 자세히 봐주지 않고 다른 운용사를 선정한 것이 서운하다. AN가 예전부터 지켜봐온 딜이다. 공동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 이 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수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자세하게 잘 봐달라. 좋은 건이면 출자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2020. 4. ~ 6.경 업체 발굴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AN를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위 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AJ에 단독으로 출자 제안을 한 자산운용사(AY, BE) 담당자에게 AN를 공동운용사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여 AN가 공동운용사의 지위에서 AJ로부터 2회에 걸쳐 출자를 받아 AJ와의 거래 실적을 쌓도록 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청탁에 따라 2020. 11. 5.경부터 2022. 12. 22.경까지 AN가 추가로 조성한 4개 펀드에 위 1의 가의 항 기재와 같이 AJ의 자금을 추가로 출자받도록 해주었고, 결국 A이 자금 유치 활동을 하기 전에는 한 차례도 AJ로부터 출자를 받지 못했던 AN는 A이 자금 유치 활동을 시작한 이후인 2020.경부터 6개의 펀드에 합계 3,870억 원의 AJ 자금을 출자받았다. AN 명의 카드 수수 관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C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AN의 AJ 출자 관련 특혜 내지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2020.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AN 명의의 BL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를 교부받아 2020. 7. 20.경 서울 강남구 BU에 있는 BV에서 식사대금 81,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14.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863,400원을 결제하고, 2020.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위 BL 신용카드를 대신하여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개를 교부받아 2020. 8. 22.경 경기 하남시 BW에 있는 BX 하남점에서 식사대금 163,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9.경부터 2022.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7회에 걸쳐 합계 58,173,505원을 결제하며, 2021. 1.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위 체크카드를 대신하여 AN 명의의 BY카드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개를 교부받아 2022. 1. 13.경 서울 강남구 BZ에 있는 CA 청담점에서 식사대금 90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3.경부터 202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6회에 걸쳐 합계 67,503,091원을 결제하여 A과 C으로부터 합계 131,539,996원을 수수하였다. BQ㈜ 명의 카드 수수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AN 명의의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2022. 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B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개를 추가로 교부받아 2022. 8. 5.경 서울 강남구 CB에 있는 CC㈜에서 의류 구입 비용 1,263,5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9.경부터 202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합계 25,674,447원을 결제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A으로부터 합계 25,674,447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명절 선물 비용 대납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A과 C으로 하여금 2020. 9. 23.경 서울 영등포구 AL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CE 등 11명에게 추석 명절 선물(9명 과일 단가 73,000원, 2명 고기 단가 200,000원)을 보내고 비용 합계 1,057,000원을 AN 자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2021. 2. ~ 3.경 위 AN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CF 등 15명에게 설 명절 선물(10명 과일 단가 100,000원, 5명 고기 단가 250,000원)을 보내고 비용 합계 2,050,000원을 AN 자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A과 C으로부터 합계 3,107,000원을 수수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A과 C으로부터 합계 134,646,996원을, A으로부터 25,674,447원을 각 수수하였다. 나. CG㈜ 관련 범행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H㈜의 사업 내지 투자 영역을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CI으로부터 AJ 자금 출자 관련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2022.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22. 4. 2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미화 5,000달러(한화 6,326,300원)를, 2022. 9.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23. 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CI으로부터 합계 12,326,3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023고합283(피고인 C, D, B)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공모관계 A은 2019. 7.경 AJ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AJ 회장 AK, B 등 AJ의 인맥과 지원을 이용하여 AN가 조성하는 펀드에 AJ의 자금을 출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AN로부터 해당 펀드로 인한 매출액(관리보수, 성과보수)의 50%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9. 11. 20.경부터 2023. 4. 27.경까지 그 중 일부인 3,154,015,079원을 수수하였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AN의 AJ 출자 관련 특혜 내지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AJ 기업금융부 팀장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금품 제공을 승인하는 역할을, A은 B에게 카드를 교부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AN 명의 카드 제공 관련 피고인은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AN의 AJ 출자 관련 특혜 내지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B에게 2023고합2001의 다의 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합계 131,539,996원을 공여하였다. 다. 명절 선물 비용 대납 관련 피고인은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AN의 AJ 출자 관련 특혜 내지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B에게 2023고합2001의 다의 항 기재와 같이 합계 3,107,000원을 공여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34,646,996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AJ 자금 출자 관련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B에게 시가 합계 26,500,000원 상당의 예거 르쿨트르 손목시계를 교부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6,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A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D으로부터 자금 출자 관련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시가 합계 26,500,000원 상당의 예거 르쿨트르 손목시계를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D으로부터 합계 26,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CJ 관련 범행 피고인은 AJ 자금 출자 관련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J 유한회사의 이사인 CK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2021. 6.경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21. 10.경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21. 12.경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22. 1.경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22. 9.경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22. 12.경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2023. 3.경 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CK으로부터 합계 15,5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CL 관련 범행 피고인은 AJ 자금 출자 관련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업무집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L의 사내이사인 CM으로부터 2023. 3. 11.경 서울 강동구 CN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543,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2023. 3.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CM으로부터 합계 11,543,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C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1.경 서울 강동구 CN에 있는 B의 거주지에서 AJ 자금 출자 관련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CP으로부터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CP으로부터 합계 5,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0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I의 법정진술, C, CQ, CR, CS, CT, AZ, B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Q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AJ와 AN가 CU을 인수한 사실 확인), AO(주)(전 CU(주) 법인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주)CV 크레탑, 수사보고(AO(주) 부사장 A 경력 등 확인), 주민조회(A), 직장가입자조회 국민연금가입사항 회신(A), 울산지검 2020형제14386호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 송치의견서, A 우편진술서 사본, (주)CW 크레탑, CX(주) 크레탑, (주)CY 크레탑, AN(유한) 크레탑, (주)CZ 크레탑, DA(주) 크레탑, DA(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A 배우자 BS 명의로 BT(주)를 설립한 사실 확인), BT(주) 사업자 등록현황(삼성세무서 회신 자료), BT(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BQ(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BQ(주)와 A의 관련성 및 추가 컨설팅 업체 확인), 수사보고(BT(주)가 AN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정황 등 확인), BT㈜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BT(주) 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BQ(주)가 AN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정황 등 확인), BQ(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BQ(주) 세금계산서 목록,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BT(주) 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개설신청서(BT(주)),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BT(주)), IP 조회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BQ(주)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개설신청서(BQ(주)), 고객기본정보조회,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BQ(주))-체크카드 내역 제외, BQ(주) 기업은행 체크카드 신청서, BQ(주) 기업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신용카드번호 4 생략), 수사보고〔CG(주) 및 DB(주)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사본, CG(주) 법인 등기부등본, CCTV 동영상 및 화면캡쳐 촬영 파일 저장 CD, 업소포스기 예약정보 화면 및 CCTV 화면 촬영 출력물, 카드결제 영수증(재발행), 수사보고(AJ 기업금융2부 차장 B 인적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AN 계좌거래내역 확인),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AN)-체크카드 내역 제외, AN 체크 카드 및 BQ 체크카드 거래내역(거래장소 기준 정렬), AN 기업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신용카드번호 2 생략), AN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카드 및 BQ (신용카드번호 4 생략) 카드 거래내역 비교자료,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BQ(주)로부터 급여 형식으로 송금받는 내역 및 사용처 확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부, AN 보관 BT(주) 서류철 복사물, AN 보관 BQ(주) 서류철 복사물, 세금 등 신고내역 서류철 촬영 출력물, 수사보고(B 주거지 압수물-상품권 및 현금 확인), 백화점 등 영수증 일부 사본(압수목록교부서 17), A 원천징수확인서 출력물 3부, 펀드별 매출내역 발췌 출력물 5부, AN, AO 운용사인 펀드리스트(기업금융2부), AJ 출자 및 AN 매출(관리보수)내역 자료(AJ 송금내역, AN 분개장 및 계좌거래내역), AN 관련 프로젝트 펀드(5개) 및 블라인드 펀드(1개) 진행경과 서류, 프로젝트 펀드 5개 매출내역(AN 분개장) 출력물 2부, 수사보고(AN 선물 내역 확인-AJ B 선물 비용 대납 정황 등), AN 선물 목록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AN와 A의 용역계약서 확인-관리보수의 50% 지급), 용역계약서 A 20210322 V3.docx 출력물, 용역계약서 파일별 속성 정보 출력물, 입사지원서(A), 수사보고〔BQ(주) 분개장 확인-범죄수익 사용 명목 등 확인〕, BQ(주) 분개장 일부 출력물, 수사보고(BS의 언니 DC을 통한 현금 출금 및 주식 매수 정황 확인), DC을 통한 현금 출금 관련 카카오톡 출력물, DC 명의 주식 매수 관련 카카오톡 출력물, 수사보고(AN 압수물-자문, 용역 계약서 확인), 자문, 용역 등 계약서, 협약서 등 DD, DE 관련 자료, 수사보고(AN 압수물-운용 인력 현황), AN 연락망, 수사보고(A 휴대전화-통화 내역 삭제 정황 확인), 수사보고(A 휴대전화-사진 등 확인), A 휴대전화 발췌 출력물(사진, 카카오톡 등), 수사보고(A 휴대전화-문자메시지, 채팅 추가확인), A 휴대전화 발췌 출력물(메시지, 카카오톡), 수사보고(상품권 구매내역 정리-BQ(주), AN), BQ 계좌거래내역(체크카드), 상품권 관련 회신 자료 등, B 휴대전화 발췌 출력물, 수사보고(AN 선물 내역 확인-CQ 이사 제출 자료), AN 선물 내역 파일 저장 CD 1장, 수사보고(B이 AN 카드 2개, BQ(주) 카드 1개를 교체하여 사용한 정황 확인), AN 법인카드 현황, AN, BQ(주) 카드내역 발췌(키워드 DF), AN, BQ(주) 카드내역 발췌(키워드 남양주, DG, DH), B 휴대전화 메모(식당 리스트), B 휴대전화 사진(식당), B 휴대전화 메시지(식당 등 장소 관련), 휴대전화 발신기지국과 카드 사용내역 비교 자료, B 카드 사용 내역(일람표), 2021. 3. 17. B 수신 이메일-AN 출자제안서, 출자의향서 양식, 2021. 3. 19. B 수신 이메일-출자의향서 양식, 2021. 3. 19. B 발신 이메일(LOI 진행요청), (CQ 제출) AJ 출자펀드 관리보수내역, 수사보고 〔AV 심사 일정에 따른 투자제안서 등 변동사항(AN 추가) 확인〕, 2020. 2. 11. B 이메일, 2020. 2. 20. B 이메일(DI.pdf 출력물), 2020. 5. 13. B 이메일(투자요약서 2020. 4. 9. 출력물, AJ 자산운용시스템 캡쳐 출력물, 투자요약서(2020. 5. 8.) 출력물, DJ.pdf 출력물, DK.pdf 출력물, 각 CT-B 대화내용, 수사보고(BB 펀드, BH 펀드 최초담당자 확인-B), 기업금융부 검토예정 건 및 주간 일정(2020. 6. 15.), 기업금융부 검토예정 건 및 주간 일정(2020. 8. 3.), 수사보고(피의자 B이 교부받은 상품권의 구매자 확인), P 상품권 구매 확인증(DL), P 상품권 구매 확인증(CJ), P 상품권 구매 확인증(DM) 등, 가족관계증명서(CI, DM), BY카드 회신자료(CO 주식회사), DN카드 회신자료(유한회사 DO), DN카드 회신자료(주식회사 CL), P 상품권 구매 확인증(DM) 등, C-CT 대화내용 발췌, C-CQ 대화내용 발췌, A 정산 파일 출력물, BF 이메일 회신자료(첨부문서 일부 발췌), BF 이메일 수·발신 내역 3부, 수사보고(B이 AN 카드 1개를 추가로 사용한 정황 확인), AN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 내역, A 정산_20230105.xlsx, DP. xlsx, 분개장, 계좌,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범죄일람표 4부, 수사보고(AN 이메일-임직원과 A간 이메일 확인), A 발신 이메일 내역 캡쳐 출력물, A 단독 수신 이메일 내역 캡쳐 출력물, A 공동수신 및 참조 이메일 내역 캡쳐 출력물,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A 관련 현금 인출 내역 확인), 현금 인출 관련 거래내역 발췌 출력물, AN 분개장 중 성과보수 내역 발췌, AN사 CQ PC 카카오톡(DQ 회장), 수사보고(AN PC 카카오톡-CQ와 CT간 본건 관련 메시지), AN사 CQ PC 카카오톡(CT), 수사보고(AN PC 카카오톡-CQ와 C간 메시지), AN사 CQ PC 카카오톡(C), 수사보고(AN PC 카카오톡-키워드 검색 등), AN PC 카카오톡 발췌, 문자메시지, 현금 출금 관련 거래내역, 통합계좌 사용처 분석 관련 거래내역 CD 1장, 수사보고(본건 관련 계좌 거래내역 통합), 계좌 통합내역 CD, 수사보고(전 DR 대표이사 DS 진술조서 사본 첨부),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합283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M, CQ,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K,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주거지 압수물-상품권 및 현금 확인), 수사보고(B 주거지 압수물-상품권 이용구매 영수증, 선물 등), 백화점 등 영수증 일부 사본(압수목록교부서 17), 수사보고(B 휴대전화-D 명의 고가시계 구매서류 사진 및 DT 관련 사항 확인), 시계(예거 르쿨트르)영수증 사진-B 휴대전화, 수사보고(B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 확인), B 휴대전화 발췌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B이 교부받은 상품권의 구매자 확인), P 상품권 구매 확인증(DL), P 상품권 구매 확인증(CJ), P 상품권 구매 확인증(DM) 등, BY카드 회신자료(CO 주식회사), DN카드 회신자료(유한회사 DO), DN카드 회신자료(주식회사 CL), P 상품권 구매 확인증(DM 등), 기업금융본부 운용사별 거래현황, CJ(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O(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30424 심사검토 목록’ 일부 출력물, ‘(23. 04. 21. 기준) 대체투자 예정 및 집행현황’ 일부 출력물, 출자확약서_DU 출력물, ㈜CL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M 발신 이메일 출력물, CM-B 카카오톡 대화 발췌 출력물, 수사보고(CL 압수물-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주)CL 법인카드 결제내역 및 법인계좌 거래내역, (유)DO 법인카드 결제내역 및 법인계좌 거래내역, CM 발송 이메일(B 수신), 수사보고(B 휴대전화-D, CP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확인), B 휴대전화-D과 문자메시지, 수사보고(B과 상품권 등 관련자 통화내역 확인), B 통화내역 발췌, B과 CM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수사보고(CJ 대표 CK 제출 자료-B 상품권 공여 내역), B 팀장 접대내역, BL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수사보고(DT 출자내역 등 확인), AQ 유한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V∼DW 사모투자 합자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T 관련 AJ 저장 자료, 수사보고〔(CO(주)압수물-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BY카드 1월 명세서(일부), 운용지시서(DX), 출자증서(DX), 이메일 수발신 내역(DX), DY 사모투자 합자회사, 이메일 수발신 내역(DY), 영수증 사진, B-D 채팅방, DT 관련 투자현황보고, B 수발신 이메일, 예거 르쿨트르 손목시계 2개 구매내역서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AN의 울산 DZ(EA) 상대 선물 비용 송금 관련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AN 계좌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및 B 사용 정황 확인), AN 체크 카드 및 BQ 체크카드 거래내역(거래장소 기준 정렬), AN 기업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신용카드번호 2 생략), AN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카드 및 BQ (신용카드번호 4 생략) 카드 거래내역 비교자료, AN 선물 목록 파일 출력물, 수사보고(AN 선물 내역 확인 -CQ 이사 제출 자료), AN 선물 내역 파일 저장 CD 1장, 수사보고(B이 AN 카드 2개, BQ(주) 카드 1개를 교체하여 사용한 정황 확인), AN, BQ(주) 카드내역 발췌(키워드 DF), B 휴대전화 메모(식당 리스트), B 휴대전화 사진(식당), B 휴대전화 메시지(식당 등 장소 관련), 휴대전화 발신기지국과 카드 사용내역 비교 자료, B 카드 사용 내역(일람표), 수사보고(B이 AN 카드 1개를 추가로 사용한 정황 확인), AN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제5항(1억 원 이상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AN 명의 카드 수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각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0조 제2항, 제3항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알선수재액은 명목상의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위 금액만을 위 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제7조의 경우 범인이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으로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근로소득 명목 급여액은 총 102,906,452원이고, 피고인 A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은 87,538,372원이므로, 그 차액인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 공제된 금원 15,368,080원 및 뒤에서 보듯 대여금으로 지급된 350,000,000원을 각 알선수재액과 추징액에서 제외한다]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 AN 카드 제공액 131,539,996원 + 명절 선물 대납액 3,107,000원 + BQ(주) 카드 제공액 25,674,447원 + CI이 제공한 미화, 상품권 액수 12,026,300원(12,326,300원 – 압수된 상품권 300,000원) + CK이 제공한 상품권 액수 7,500,000원(15,500,000원 – 압수된 상품권 8,000,000원) + CP이 제공한 상품권 액수 1,800,000원(5,000,000원 – 압수된 상품권 3,200,000원) + CM이 제공한 상품권, 화장품 액수 7,543,000원(11,543,000원 – 압수된 상품권 4,000,000원) = 189,190,743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N의 구성원이므로 피고인이 자금 유치를 위해 청탁하는 행위는 자기사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알선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것은 정당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고, 알선행위의 대가가 아니며, 알선행위의 대가가 아니므로 BQ(주) 등을 통해 수수료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을 범죄수익은닉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 3.경 EB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를 졸업한 후 2008. 11. 1.부터 2009. 2. 1.까지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W에서 근무하였고(기준소득월액 2,200,000원), 전자, 음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CX 주식회사에서 2009. 5. 1.부터 2010. 5. 1.까지 근무하였으며(기준소득월액 1,846,000원), 그 사이인 2008. 12. 12.부터 2014. 3. 25.까지 DA 주식회사의 이사로, 2011.경 폐업한 주식회사 CZ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그 외에 다른 회사에도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조회 내역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후로 위 조회 내역상 8년 가까이 직장이 없다가 AK이 2018. 3.경 AJ(이하 ‘AJ’라고 한다) 회장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그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AJ가 최대주주인 건축물 일반 청소업체인 주식회사 CY에 취업하였고 2019. 8. 20.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7.부터 2021. 1. 8.까지 AN 소속으로 있었고, 그 이후부터 AO 주식회사(이하 ’AO‘이라고 한다)에 재직하다가 2023. 5. 31.경 사직하였다. 피고인은 AK의 조카인 CS와 대학교 동기였는데, 대학교 졸업 이후에도 친하게 지내왔고, CS가 AK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주어 피고인은 AK이 AJ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그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K의 운전기사로 일할 때 CS의 소개로 AJ 직원인 B을 알게 되었고, CX 주식회사에서 일할 때 알게 된 CR의 소개로 2019. 7.경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0. AJ 회장의 운전기사를 그만두고, 2019. 10. 7.부터 AN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는데 피고인과 AN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현출되지 않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외에 실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직원은 없었으며 내부 직제에는 어떠한 실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회사 내 개인사무실과 벤츠 법인차량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경 806,452원을,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는 매월 각 1,000,000원을, 2020. 3.경부터 2020. 11.경까지는 매월 각 500,000원을 급여로 받았으며, 퇴사하기 전인 2020. 12.경 93,500,000원을 한꺼번에 받아서 2020년도 급여로 총 1억 원을 받았다. 이와 같이 소액을 지급받다가 연말에 대부분의 급여를 지급받은 방식을 적용받는 직원은 AN에서 피고인 외에는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강남구 AR에 소재한 AS 식당에서 AK, AK의 지인인 DQ 및 C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였고, 중간에 B을 불러 그 자리에 합류시켰다. C은 위 식사 자리를 전후하여 DQ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았고 DQ의 아들인 EC을 AN의 인턴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AJ는 AN가 단독 또는 공동운용사로 참여한 펀드에 투자하였는데, 2020. 7.경 AV 펀드에 500억 원을, 2020. 10.경 BB 펀드에 460억 원을, 2020. 11.경 BH 펀드에 210억 원을, 2020. 11.말경 BI 펀드에 1,500억 원을, 2021. 12.경 BJ 펀드에 500억 원을, 2022. 12.경 BK 펀드에 700억 원 합계 3,870억 원을 투자하였다. AN는 피고인이 ‘실장’ 직함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AJ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적이 없었다. 다. 판단 관련 법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고 청탁을 부탁받은 내용이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에 관한 것이고 위 이사가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여질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청탁을 타인의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도265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청탁을 명목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금원을 받고 로비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법인의 통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로등기를 경료하고 그 법인의 이사 등 직함을 사용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참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순히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 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회사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842 판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한편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도14896 판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는 AN에 소속되어 ’실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활동의 편의를 위해 외형을 가장한 것일 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AN에 용역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AJ 회장 AK의 영향력을 뒷배경으로 하고 자금 출자 실무 담당자인 B을 직접 연결고리로 하여 AN에게 거액의 AJ 자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 수수를 약속하거나 이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AN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AN의 실질적인 구성원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N의 실질적인 구성원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의 관련 업무 능력의 부존재 피고인은 AN의 ’실장‘으로 입사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자산운용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다. C은 “처음에 CR에게 소개를 받았을 때 CR이 투자업무에 관심이 있는 AJ 직원이 있는데 본인이 소개를 해 주고 싶다, 투자업무를 배우면서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만났었다. … ‘M&A 관련해서 피고인이 딜을 한 적이 있었다’, ‘ED은행과 관련해서 제휴카드 만들어서 렌탈제품 유통하는 업무를 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2023. 10. 6.자 증인신문녹취서 5쪽, 2023. 10. 11.자 녹취서 2쪽), CR은 ”2017. 정도에는 피고인이 해외에서 차량 수출입업을 하는 것으로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 CR에 대한 2023. 9. 13.자 증인신문녹취서 13쪽), B은 “(피고인이) 회장님을 모시기 전에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진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전에는 집안이 부유하고 강원 도쪽에서 유지로 알고 있었고, 그러다보니 자금을 집안에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려워졌다는 식의 얘기를 들었다. 벤처투자도 했었고, 투자금을 융통하는 캐피탈 형태의 대부업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이직한 초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피고인이)딜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2023. 10. 27.자 증인신문녹취서 4쪽). 즉, 피고인에게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역으로 근무할 정도의 M&A와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경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M&A나 투자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전후하여 직접 관련 서류 작성 업무를 하였다거나 이메일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거의 없어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근로계약서의 부존재 및 이례적인 급여 지급방식 피고인과 AN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매월 소액을 지급받다가 마지막 달에 9,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았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받은 직원이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C은 “제가 급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고사를 했었고, 조금이라도 받는 게 어떠냐고 해서 1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다고 해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50만 원으로 줄였다. … 연말에 피고인이 1억 원 정도 맞춰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23. 10. 6.자 녹취서 10, 11쪽), 직원이 스스로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급여를 줄여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대표자에게 그 해의 급여를 일정 금액으로 맞춰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대표자가 순순히 이에 응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에 대한 정산파일에서 급여 명목으로 매월 받았던 돈도 피고인이 성과를 냈을 경우 지급될 돈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하였고, C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AN로부터 기본급을 지급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AN 직원인 EE나 퇴사한 DE, DD도 피고인과 유사하게 급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지위 역시 그들과 유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E는 캐피탈사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후 AN로 이직하여 기본급으로 6,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으며 이 기본급이 인센티브에서 공제되지도 아니한 점, DE, DD는 운용역으로 분류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성과나 역할과 무관하게 AN에 합류한 이후에 조성되는 모든 펀드에 관하여 10%를 분배받았으며 이 10%의 보수 또한 나중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에서 공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은 피고인과는 다르게 관련 경력이 있었고, 전혀 다른 구조로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입사 동기 내지 회사 내 입지의 불투명성 피고인은 투자 업무를 배우고 싶어서 AN에 입사했다고 주장한다( 2023. 10. 6.자 C 녹취서 4쪽, 2023. 10. 11.자 A 녹취서 7쪽). 살피건대, AN 구성원들은 운용역과 비운용역으로 구분되고, 운용역은 펀드 조성, 운용의 역할을 담당하며, 비운용역은 AN 운영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바, 피고인은 공식적으로 운용역으로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도 운용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AN가 공동운용사로 참여하거나 단독으로 출자받은 제안서에도 운용인력 명단에 피고인의 이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제가 운용인력으로 들어갈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었는데 피고인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2023. 10. 11.자 녹취서 16쪽)로, CT은 “(피고인은) 본인이 입사했을 때부터 운용역으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라는 취지(증인 CT에 대한 2023. 10. 6.자 증인신문녹취서 28쪽)로 각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운용역으로 등재되지도 않았고 운용역으로 일하기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4) 급여 지급 기준 : 사실상의 성공보수 내지 수수료 앞서 본 바와 같이 AN는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사하였음에도 100만 원을 지급하다가 50만 원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급여를 지급하였고, 입사할 때부터 피고인에게 기본급보다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은 AV 펀드가 조성이 되었을 즈음에 피고인이 관리보수의 50% 정도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하여 구두로 승낙하였으며, 나중에 정산파일을 몇 번 보여주면서 설명해준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3. 10. 6.자 녹취서 8, 14쪽),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정산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던 CT 역시 “50 대 50으로 배분하자는 큰 틀에서는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여(2023. 9. 20.자 녹취서 26쪽) AV 펀드 자금이 집행된 2020. 7.경에는 이미 관리보수의 50%를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합의를 기초로 AN는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21. 2.경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2021. 3. 22.경 수정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CT이 초안을 만들고 변호사 EF이 검토를 하였으며 C과 피고인이 전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3. 10. 6.자 녹취서 40쪽, 2023. 9. 20.자 녹취서 55쪽). 이 초안에 따르면, 용역의 범위로 제2조 제1항은 ’펀드 조성 등을 위한 자금 모집 관련 자문 및 지원‘을 가장 먼저 규정하고, 제2항은 ’사업의 수익성, 타당성 등에 관한 검토 관련 자문 및 지원‘, 제3항은 ’기타 본건 용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N에 제공하는 업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은 이에 대한 보수로 ’본건 용역이 펀드 조성 및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을 경우 해당 펀드에서 수령한 관리보수의 5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3489 내지 3491쪽). 즉, 위 조항은 피고인의 행위로 자금 모집이 성공한 경우에 보수를 지급한다는 의미이므로 위 계약서는 AN가 체결한 ’자금 유치 컨설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종료시에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다른 용역계약(증거기록 3826쪽)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C은 이후 2022. 4. 28. CT에게 ’A(피고인)이랑 계약서도 얼른 마무리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CT이 ’조건은 50%인가요? 너무 쎈 거 같은데‘라고 답하자 C은 ’그렇게 하기로 한거니까 블라인드만 조정해서 하면 어떨까 해. 50%는 처음에 BD, AX 할 때 얘기했었던 건데 … CU도 그렇게 해야지. 고생은 했어도 확실히 역할 해준 거니까.’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5127쪽). 이는 피고인이 자금 모집 역할을 한 펀드의 관리보수 50%를 피고인에게 주는 것을 전제로 대상 펀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받는 돈은 내부 구성원에게 실적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과는 성격이 판이해 보이고, 정해진 일을 성공하였을 때 지급되는 성공보수 내지 수수료라고 보일 뿐이다. 또한, AN 성과급 지급 규정 제2조에 의하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에는 운용인력 성과 인센티브, 특별 인센티브, 기타 인센티브(펀딩 인센티브, 고유계정 인센티브)가 있고, 제3조에 의하면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성과 달성에 기여한 임직원으로 하며 퇴사자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금액의 5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C은 피고인에게 해당하는 성과급은 특별 인센티브와 펀딩 인센티브의 성격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어떤 성과급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2023. 10. 11.자 녹취서 60쪽), 피고인에게는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될 돈의 50%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AN 사직 후에 선급금 또는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BT(주) 및 BQ(주)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AN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위 지급규정과 다른 용역계약서 초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제항목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전체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성과급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AN의 구성원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독자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른 임직원과 판이한 업무 행태 회사의 임직원이 자신의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부탁을 하거나 설득을 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타인의 사무를 위한 알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N의 구성원으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부탁이나 설득을 하였다기보다는 AJ 회장 AK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독자적으로는 변변한 성과를 낼 수도 없었던 AN를 매개체로 선택하여 부당한 사적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가) 피고인은 C에게 처음부터 자신이 AJ 비서실 출신이라고 소개한 후 AK에게 C을 소개하기도 하였으며, B에게 C과 CT을 소개하였고, B을 통해 Co-GP(공동운용사)를 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C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너희가 나 없이 AJ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 줄 아느냐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70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2023. 9. 20.자 녹취서 64쪽). CT은 CQ에게 2023. 1. 3. ‘여기서 실장님(피고인)하고 제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대표님(C) AJ 끈도 없어지고 예전의 스몰하우스로 돌아가고 평판도 안 좋게 되어’(증거기록 5985쪽), 2023. 1. 5. ‘EG 빼고 대표님이 직접 한게 하나도 없음’이라는 메시지를 각 보냈다. C은 2021. 4. 16. CT에게 ‘부장님도 영양가 없음. 본부장도 B팀장 눈치봄’, ‘B팀장, A 콤비에게 잘해야’, ‘B팀장도 A실장한테 가끔 쌍욕 먹음’이라는 메시지를 각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N의 구성원들을 AJ 인사들에게 소개하고 AJ를 통해 출자받는 것을 핵심 역할로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C과 CT 역시 이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로 2019. 10.경부터 2021. 1.경까지 불과 15개월 동안 합계 3,870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를 AJ로부터 이끌어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M&A 업무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이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지 않았고, AJ에 대한 제안서 작성에 관여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다른 AN의 임직원들과는 그 역할이나 지위에 있어서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었다. 나) 대표인 C조차도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거의 대부분 전화나 구두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할 뿐 문서 작성이나 이메일, 메시지를 통한 업무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AN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상급자는 없었고 C도 피고인에게 상하관계로 업무를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 10. 6.자 녹취서 23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지 않았고 매일 출근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 다) CQ는 AN의 경영관리이사로서 비운용역이고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AN 업무에 관해 어떠한 지시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도 피고인이 AN 운영과 관련된 서류에 결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증인 CQ에 대한 2023. 9. 6.자 증인신문녹취서 6쪽, 2023. 10. 6.자 녹취서 19쪽), 피고인이 AN의 운영에 관하여 관여한 적도 없어 보인다. AN 업무 담당자들의 PC 및 파일을 공유하는 드롭박스에 대한 포렌식 자료에서도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C과 CT은 피고인과 정산할 대상 펀드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C이 ’CU 인수건도 피고인이 확실히 역할을 해주었으므로 50%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CT은 ’솔직히 설득할 수 있는 백업은 AN에서 다해줬는데’라고 답하였다. 이 대화에 비추어 보면, CT은 피고인을 AN의 구성원 중 1인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자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BQ(주)의 직원 입·퇴사 처리, 자금집행 등 행정 관련 업무를 CQ에게 부탁하는 등 AN 조직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 업무를 보았고, 나중에 위 회사 명의 계좌로 보수를 지급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가 AN 소속 직원이었다면 이런 개인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CQ에게 부탁하고 CQ가 이를 처리해주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었을 것이며, 급여 명목의 돈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용역비 형태로 지급받는 편법을 동원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B은 피고인이 먼저 제안한 건에 출자하지 않자 서운함을 강하게 표시하면서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3. 10. 27.자 녹취서 19, 20쪽), ”피고인을 신경을 안 쓰지는 않았다. 혹시나 말 한마디가 잘못 들어가면 저희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회장님이나 대표이사에게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걱정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 10. 27.자 녹취서 20, 21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서운함을 표시하거나 화를 낼 수 있었고 B이 이를 신경썼다는 것은 피고인의 AJ 내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즉,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순히 AN의 직원에 불과하였다면 B에게 위와 같이 행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과 C의 동업관계 여부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AN에 출자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더구나 C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AT 실사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돈에서 공제하지 않고 AN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산파일상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공동사업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AN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한 법인 카드 금액에 대해서도 정산 방식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만 있었을 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나아가 C은 “피고인에게 AN의 동업자의 지위를 부여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었고, 내부 자금 집행에 대한 결정권도 없었다. 피고인이 서류에 결재한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동업관계를 부인하였다(2023. 10. 6.자 녹취서 19쪽). 7) AJ 관할로의 복귀 AN는 2020. 12.경 BI 펀드를 조성하여 AO을 인수하였는데, 위 펀드의 최대주주는 59.7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AJ이다. 피고인은 AN에서 1년 3개월 동안만 근무하고 2021. 1. 8. 사직한 후 같은 달 AO 전략관리 담당 전무로 선임되어 근무하였으며, 2021. 12. 22. 전략기획총괄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C은 피고인이 AO로 가기를 원하여 피고인이 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 10. 11.자 녹취서 40, 41쪽). 이와 같이 AN의 ’실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1년 3개월만에 AO로 이직하여 상무에 이어 곧바로 부사장까지 승진한 것은 사실상 AO을 간접적으로 인수한 AJ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그 설명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또한, CT은 2022. 4. 28. C에게 ’여차 싶음 막장 한번 가는거죠. 주총 소집해요. 해임 안건 산정해서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AJ가 공식적으로 힘쓸 수 있는 건 없으니 명분만 만들면 끝나죠‘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4866쪽), 이는 AO의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피고인의 해임 안건을 상정해도 출자자인 AJ가 공식적으로 영향력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미로서, AN 측에서는 피고인이 거액의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해주었음에도 여전히 그를 AJ 쪽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화이다. 즉, 피고인은 AK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AJ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후 다시 AK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소속을 옮긴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아래에서 보듯 AK을 배경으로 AJ 인사에 관여할 정도로 AK의 신임을 유지하고 있었다. 8) AJ 인사에 관여 B은 2022. 12. 28. 피고인에게 ‘2023 인사발령문’ 파일을 보냈고, 2022. 12. 30. DR 대표이사 EH과 자신이 인사 관련 갈등이 있다면서 직원 인사에 관한 청탁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908쪽). 이에 대해 B은 ”바로 조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 AK 회장에게 얘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인사에 대해서 피고인이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써주려고 했었다. … 결과적으로는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 10. 27.자 녹취서 6, 7, 41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AK을 배경으로 AJ 인사까지도 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청탁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AN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AJ 회장 AK에 대한 영향력을 배경으로 기업금융부 팀장인 B을 통해 투자 유치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C은 피고인이 AK의 영향력을 통해 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였고, 이 기대 때문에 피고인이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음에도 ’실장‘ 직함을 부여하고 개인 사무실이나 업무용 차량까지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B은 사모펀드 관계자 중에서는 AN의 C, DB의 CI, 그 외 운용사 대표 1명만을 AK과 함께 만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위 녹취서 13, 14쪽), 앞서 본 AS 식사 자리에서 “(AK으로부터) 피고인이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다, 새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많이 도와줘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었던 것 같다.“(위 녹취서 14쪽), ”2020. 5.경 EH이 취임한 이후 EI역 인근 일식집에서 AK, EH, 피고인을 만났다. 저녁 자리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연락을 피고인에게 들었다. (AK의) 구체적인 얘기는 기억이 안 나고, AS에서처럼 피고인이 고생을 했고 새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얘기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6, 17쪽). AK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인바, 실제로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AK이나 EH에게 말이 전달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을 신경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0, 21쪽). 3)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N는 피고인이 합류한 이후인 2019. 11.경 AT 인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AJ에 출자를 제안하면서 피고인과 B의 관계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B은 ”피고인으로부터 AN의 기투자건인데 좋아 보여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회사 내부 운용역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부장님 포함해서 다 같이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5쪽). 나) AN는 AT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AJ로부터 투자확약서(LOC)를 발급받았는데, 이는 AJ 업무처리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AJ 전 DR 대표이사 DS은 ”2019. 9.~10.경 AT 인수건을 AK이 저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제가 거절하였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투자본부장 등을 불러 지시를 하였다. 투자본부장 등이 저를 찾아와서 회장님 지시라고 하였고 제가 무리라고 하여 진행을 하지 않자 AK이 투자본부장 등에게 인사 조치를 하였다. 그래서 제가 AK에게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내고 1주일 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적도 있다. 회장은 비상근임원이라 인사권을 휘두르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회장이 그랬다. 실력보다는 자기 지시를 잘 듣고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위주로 인사를 냈다. 그러다 보니 B 같은 괴물이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05, 8506쪽). 4) 아래에서 보는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청탁을 받은 B이 기존 운용사들에게 AN를 공동운용사로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여 AN가 공동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 B은 ”피고인은 딜을 진행하는 건들이 있으면 건건이 저한테 이걸 좀 봐 달라, 어떻게 보느냐고 상의를 해왔다. … AJ에서 출자한 AN 프로젝트 펀드 5개 모두 제가 최초 제안을 받아 PT 기회를 제공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면서 ”AJ에 단독으로 출자 제안을 한 AY사 AZ에게 AN와 공동으로 출자 제안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 AZ가 다시 가져왔을 때 좋은 건으로 판단이 들었고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피고인이 그게 예전에 내가 제안했던 건이라면서 서운함을 표시를 했었고 화를 조금 냈다. … AJ에 단독으로 출자 제안을 한 BE사 BF에게 AN와 공동으로 출자 제안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AN도 BD 건을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8 내지 20, 22쪽, 증인 B에 대한 2023. 11. 3.자 증인신문녹취서 10쪽). 나) AY 상무 AZ는 “B이 연락을 주어 Co-GP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 그때 AN사 C 대표 명함을 전달받았다. … 사실 AN에 대해 잘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AZ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20쪽). BE 이사 BF은 ”그 전에 AN에서 먼저 접수했으니까 2군데서 접수하는 것보다는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B 팀장으로부터 받았다. … 특정 회사를 공동운용에 참여시킬 것을 제안받은 적은 처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쪽). 다)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을 통해 AY나 BE와 Co-GP가 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 10. 6.자 녹취서 31, 32쪽, 2023. 10. 11.자 녹취서 23쪽). 5) CU 인수(BI) 관련하여 B은 “저희하고 앞서 딜을 몇 건 진행하게 되면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부분이 있고, 피고인이 AJ를 이해하고 있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회장님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내부에서 AJ에서 캐피탈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때 협조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의 이름을 말하며 보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성장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는 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이해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 10. 27.자 녹취서 27, 28쪽). 위 펀드와 관련해서 C은 “B이나 회장님에게 도움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들은 적은 없고 B이 이 딜에 대해서 AJ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피고인에게 들었다. … AV 펀드, BB 펀드, BI 펀드 모두 피고인이 B의 도움을 받아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 10. 6.자 녹취서 33쪽). 이와 같이 B은 투자 여부를 검토할 때에 피고인의 AJ 내부의 영향력이나 인맥 및 친분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C 역시 이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B은 ”EH이 블라인드 펀드와 관련해서 몇몇 회사를 특정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해서 부장들이 공유를 해 준 적이 있었고, 그 안에 AN도 포함되어 있었다. … 대표이사가 얘기한 부분이라서 부서회의에서 AN를 염두에 두라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3. 10. 27.자 녹취서 7, 28, 29쪽, 2023. 11. 3.자 녹취서 6쪽), CT은 2022. 4. 28. C에게 ’블라인드도 결국 AJ랑 EJ 대표 아니었음 못 모았다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즉, AJ에서는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 선정시에 AN를 고려하라는 취지로 이야기가 오갔고, AN에서도 AJ 덕에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7) B은 ”BK 펀드 관련하여, 사모펀드사 EK사 EL에게 AN와 공동으로 출자제안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으로부터)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는 얘기는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 10. 27.자 녹취서 31 내지 3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BK 펀드의 경우에도 B에게 부탁하여 AN가 공동운용사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8) CT은 피고인이 없으면 당시에 AJ와 미팅하기도 어려웠고, 당시에 누구의 소개를 받지 않고 AJ에 가서 딜을 접수하게 되면 담당자도 만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 9. 20.자 녹취서 24쪽). 즉, CT은 피고인의 AJ에 대한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통해 자금 유치가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을 AN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이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알선행위의 대가이며, 알선행위의 대가 중 일부를 BT(주), BQ(주)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은 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AN 명의 법인카드를 주었을 뿐 A이 그 카드를 B에게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묵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A과 공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B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승인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이 B에게 AN 명의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을 알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은 “B에게 AN 명의의 카드를 제공하기 전에 피고인과 상의를 하였다. 제가 피고인에게 ‘B 팀장이 업무를 보러 다니는데 비용처리가 회사 내에서 안 되는 것 같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 합의점으로 법인카드를 주는 것으로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A에 대한 2023. 10. 11.자 증인신문녹취서 8, 9쪽), 이후 2023. 10. 27.자 증인신문에서도 유사하게 “경비 보전 차원도 그렇고, 바빠서 같이 밥을 못 먹으니까 현금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법인카드를 주는 방안으로 논의해서 줬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2023. 10. 27.자 증인신문녹취서 18쪽). 이어 A은 카드를 두 번 교체해준 경위에 관하여 “BL 신용카드가 AN의 통합한도를 썼다. B 팀장이 쓰는 카드가 한도 초과가 나서 그 부분을 설명해서 새로 카드를 주자고 상의를 했던 것까지 기억한다.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따로 2장을 만들었다. 체크카드를 받자마자 B에게 갖다 주었다. … B 팀장이 AN의 체크카드를 쓰고 있었고, 보통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알람이 가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제가 피고인과 상의하여 신용카드로 바꿔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 B 팀장이 카드를 하나 쓰고 있었고, 제가 카드 하나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카드를 서로 교체한다고 이야기했고, 부연적으로 따로 이야기를 했던 거 같지는 않다. 피고인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2023. 10. 11.자 녹취서 11, 12쪽, 2023. 10. 27.자 녹취서 18, 20, 26쪽). 이와 같이 A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상의한 후 B에게 법인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교체해줄 때에도 피고인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하여 자신의 이 부분 죄책이 감면되는 것은 아닌 상황에서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A이 AN 명의 법인카드를 B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굳이 숨길 이유도 없어 보이고 A의 AJ에 대한 영향력이나 B의 투자 검토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반대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사용한 카드 내역과 액수를 별도로 관리한 자료가 없고, 이런 자료를 관리하는 CQ가 수사 개시 이후에야 B의 카드 사용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B 사용 부분을 A의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동의했다는 취지의 A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CQ는 C이나 CT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만드는 실무자일 뿐 뇌물성 거래내역까지 알아야 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아래 (나)항에서 보듯 B에 따르면 CT도 B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과 AN 사이에 법인카드 정산과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 중인 과정에 있었고, CQ가 CT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액 전액을 AN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산파일을 작성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A이 B으로부터 법인카드를 회수한 것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고 회수한 사정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카드 회수 여부를 체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 역시 카드 회수 여부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도 “회수해 갔던 것 같고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모호하게 진술한 점(2023. 11. 3.자 녹취서 43쪽), BL 신용카드는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하고 체크카드와 BY 신용카드는 압수되지 아니하여 최종 소지자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카드 회수 여부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B은 이 법정에서 “A이 2020. 7.경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주면서 ‘AO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비용처리가 잘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카드로 우리가 보전을 해 주겠다, 피고인과도 상의했다’고 말하였다. … CT도 제가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30, 37쪽).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제가 카드를 받았던 당시에 A으로부터 피고인과 상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맞다. 다만 제가 검찰에서 저렇게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알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에게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진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2023. 11. 3.자 녹취서 30 내지 34, 37쪽). 위와 같은 B의 진술 번복 경위 설명에 큰 모순은 없어 보이고, B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한다고 하여 자신에게 이로울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므로 B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B이 피고인에게 확인하거나 감사 표시를 한 적은 없어 보이나, 당시 B은 운용사들로부터 접대를 받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었기에 이런 사정 역시 B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AN 명의 카드를 개인 사무실 내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고, A에게 매번 카드를 직접 교부하고 나중에 CQ에게 교부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A은 AN 명의의 BL 신용카드를 2020. 6. 1.부터 2020. 7. 7.까지, AN 명의의 BY 신용카드를 2020. 6. 9.부터 2022. 1. 9.까지, 체크카드를 2022. 1. 12.부터 2023. 4. 27.까지 사용하였고, B은 BL 신용카드를 A으로부터 받아서 2020. 7. 14.부터 2020. 8. 18.까지, 체크카드를 2020. 8. 9.부터 2022. 1. 9.까지, BY 신용카드를 2022. 1. 13.부터 2023. 2. 21.까지 사용하였다. 결국 2020. 8. 9.부터 2020. 8. 18.까지는 위 세 카드가 모두 동시에 사용된 것으로, A이 카드를 세 장이나 사용하는 이례적 상황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피고인은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어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B 명의로 명절선물을 보내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승인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N가 부담하여 B 명의로 명절선물을 보내는 것을 알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Q가 작성한 엑셀파일(20200923 추석선물.xlsx, 20210212 설선물.xlsx)에 의하면, 보내는 사람을 ‘B 팀장’으로 명절 선물을 보내는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344쪽). CQ는 수사기관에서 “누군가가 명단을 주고 B 명의로 보내라고 시켜서 한 것은 맞는데 누가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명단이 작성되면 피고인에게 확인을 받고 승인을 받은 이후에 처리를 한다. 이 명단을 보고 피고인도 별다른 말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39쪽),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명절선물 명단 목록을 드롭박스에 공유하고 있었다. 대표님이 직접 열어서 본다.”라고 진술하였다(2023. 9. 6.자 녹취서 31, 48쪽). 두 파일 모두 보내는 사람은 단 8명뿐이고 그 중에서 AN 측이 아닌 사람은 B뿐이었으므로 위 파일을 확인하였다면 B 이름으로 선물이 발송되는 것을 모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A은 ”AN 자금으로 B의 명절선물비용을 결제하기 전에 피고인과 상의를 하였다. … 저희 때문에 고생을 하고 저희와 업무 관련성 있는 자들도 많아서 저희가 처리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했다. … 제가 같이 사무실에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보냈다. 피고인과 큰 틀에서 상의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CQ가 통합을 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컨펌을 받고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 B 팀장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다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 10. 11.자 녹취서 13, 14쪽, 2023. 10. 27.자 녹취서 41, 44, 46쪽). 이와 같이 A은 일관되게 B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모두 상의를 하고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법인카드 사용과 마찬가지로 A이 B 이름으로 명절 선물을 보낸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굳이 숨기고 진행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CQ는 2020. 9. 23. 피고인과 명절 선물 관련한 메시지를 주고 받는 중‘대표님 엑셀파일 저장하고 창 좀 닫아주세요’, ‘제가 관리폴더에 자금집행예정내역 올려놨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CQ에게 ‘관리폴더 어디지?’라고 묻자 CQ는 ‘관리폴더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엑셀파일이요’라고 답을 했다(증거기록 5997, 5998쪽). 이에 비추어 보면, 엑셀파일은 명절 선물을 보내는 명단 리스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Q는 수사기관에서 ”우선 선물 명단을 취합해서 피고인에게 주면 검토하시고 명단을 확정하고, 품목은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지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37쪽), B은 “당연히 수량은 1개라고 생각했고, 상품명은 제가 지정하지 않았고, 소속,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23. 11. 3.자 녹취서 44, 46쪽).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단을 확인한 후 B 명의로 보낼 품목과 업체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다.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다.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J 회장 AK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AJ 주요 인사들과 쌓은 친분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서 55억여 원의 수익을 약속받고 실제 수수한 금액도 27억여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려는 듯한 계획적인 모습도 보였다. 나아가 AK의 운전기사에 불과했던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와 같이 막대한 수익이 나는 범행을 하고 온전히 그 수익을 다 누리려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기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7년 6개월, 벌금형에 대하여는 131,539,996원~493,274,98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0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여하여 AN가 참여한 펀드들이 대부분 우량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매각이 완료되어 수익실현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킨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다양한 거래처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아무리 AJ 회장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여도 ‘도와주라’는 AK의 말 한마디로 수천 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여 그의 운전기사에 불과한 A에게 그만을 위하여 수십 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겨주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피고인은 두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특별감사를 받아 중징계로 분류되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양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징계 관련 내부 규정상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징계를 받게 된 배경으로 징계처분사유 통지서상의 처분명의자인 AK이 지목되고 있는 등 AK, A 및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남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B에게 다액의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AJ로부터 투자를 받아 막대한 관리보수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유수의 금융기관 내외에서 벌어지는 비리 행위에 올라타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산운용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B에게 2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시계들을 선물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저해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듯 피고인이 큰 금액을 인센티브로 수령하게 되어 고마운 마음에서 준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금융기관과 운용사 사이에 불법적인 관행이 형성되거나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감염병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AN로부터 2020. 6. 22., 2020. 6. 25., 2020. 12. 8., 2020. 12. 12., 2022. 4. 27. 대여금 명목으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50,000,000원에 해당하는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N로부터 수수한 위 돈 3억 5,000만 원에 관하여, 2020. 6. 22. 10,000,000원, 2020. 6. 25. 90,000,000원, 2020. 12. 8. 50,000,000원, 2020. 12. 12. 100,000,000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서가 2020. 12. 22.경 일괄적으로 각각 작성된 사실과 피고인이 이자나 원금을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대여금 3억 5,000만 원은 돌려받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한다. 위 돈을 돌려받게 되면 그만큼 용역비로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위 2023. 10. 11.자 녹취서 64쪽), 피고인에 대한 정산 파일에서 위 3억 5,000만 원은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차량 렌트료 등과 함께 공제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돈은 BT(주)나 BQ(주) 명의 계좌로 선급금 또는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된 다른 알선 대가와는 다르게 대여금 항목으로 회계처리가 되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3억 5,0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알선의 대가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