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섬유용 지관 등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총포 불법 제조 총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를 제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포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위 E 공장에서, 길이 18cm 상당의 쇠 파이프에 홈을 파고 노리쇠와 스프링을 장착하여 노리쇠 뭉치를 만든 다음 길이 34~65cm 상당의 쇠 파이프로 만든 총열에 이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노리쇠 뭉치에 내장된 노리쇠를 뒤로 후퇴시켜 홈에 고정시킨 후 다시 홈에서 이탈시키면 용수철의 작용으로 노리쇠가 전진하며 노리쇠에 가공된 격침(공이)이 실탄의 뇌관을 충격하여 격발되는 구조로서 구경 12게이지 산탄 실탄 발사가 가능한 사격총인 사제 총기 7정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격총인 사제 총기 7정을 제조하였다. 나. 총포 불법 소지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격총인 사제 총기 7정을 제조한 후,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때부터 2023. 8. 29.경까지 위 E 공장에서 위 사제 총기 7정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격총인 사제 총기 7정을 소지하였다. 다. 화약류 불법 소지 누구든지 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위 E 공장 뒤편에 있는 <산명>에서 등산 중 만난 성명불상의 엽사들로부터 산탄 실탄(구경 12 게이지) 93개를 건네받은 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때부터 2023. 8. 29.경까지 위 E 공장에서 위 산탄 실탄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약류인 산탄 실탄 93개를 소지하였다. 라. 도검 불법 소지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위 E 공장에서 직접 만든 정글도 3개(칼날 길이 각 47cm, 45cm, 40cm) 및 2020. 7. 18.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경매장에서 구입한 일본도 3개(칼날 길이 각 69cm, 49cm, 27cm)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때부터 2023. 8. 29.경까지 위 E 공장에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검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검 총 6개를 소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0.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가 채권자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과 관련하여, 2019. 10. 31.경 피고인 운영의 위 공장에 있는 B 소유의 와인다(중형) 모터 등 기계 13대를 위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설정하고, 피고인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2019. 12. 30.까지 채무를 전액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9년 제<증서번호>호)를 작성하였고, 이후 B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22. 11. 30.경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위 공장에서 유체동산을 압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저항하여 그 집행이 연기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9. 13:20경 위 E 공장에서 재차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G으로부터 채권자 C의 집행위임에 따른 위 공정증서에 의하여 위 공장 내부에 있던 기계 및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있는 유체동산에 압류 집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G가 공장 내부 기계에 대한 압류 집행을 한 다음 공장 옆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안으로 들어가 압류 집행을 하려 하자, 집행관이 신발을 신고 피고인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제 총기(총 길이 83cm, 구경 24mm)를 들고 위 주택 출입문 밖으로 나와 정면에 있던 소나무를 향해 산탄 1발을 발사하고, 출입문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들고 나와 "가스통이 5개 있는데 다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공장 출입구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나가 들어있던 통 1개를 들고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위 G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행사무원인 피해자 H, 채권자 대리인인 피해자 I, 피해자 J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사제총기로 산탄 1발을 발사하고, 출입문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들고 나와 "가스통이 5개 있는데 다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공장 출입구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나가 들어있던 통 1개를 들고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공정증서정본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총포 등 허가 여부 확인), 수사보고(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신분증 사본, 수사보고서(국과수감정 당시 발견된 산탄 실탄 1발 관련 등) 1. 압수물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총포 불법 제조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호(총포 불법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호(화약류 불법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3호(도검 불법 소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압류집행을 하러 찾아온 집행관이 공무집행을 하는 가운데 바로 곁에서 산탄총을 나무에 쏘아 위협하고, 이어 가스통과 신나를 집어 던지며 주변 사람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은 격발한 산탄총 외에도 총기를 여러 대 제조하고 그 총기들과 다수의 화약류 및 도검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화가 난다고 하여 위와 같이 산탄총을 격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면 위와 같은 소지행위도 그 위험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총기 등을 제조하고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전에 총기 등을 위험한 일에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