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5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56 가. 사기 |2019고단2003(병합) 나. 사기미수 |2020고단957(병합) 다. 점유이탈물횡령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마. 사전자기록등위작 바.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0초기101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6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8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가.다.라.마.바. B 검 사 최순호, 서성광(각 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최상(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재억 |변호사 오동현(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9,475,000원을,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8,510,5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98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9.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91856]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5, 15:11경 'F'이라는 인터넷 G 카페에서 "오늘 같이 파티를 할 사람 한 명을 모집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남자 1명과 여자 3명이 참여하는 파티를 할 것인데 남자 한 명을 더 모집하고 있다. 참가하려면 참가비용 5만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파티를 준비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참가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와 같은 파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티 참가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79,000원 상당의 돈과 상품권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003] 2. 피고인들의 사기 가. 피해자 K,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L 오픈 채팅방을 통해 술집 등지에서 유흥을 같이하자고 제안하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을 만나 술값 명목으로 금원을 미리 받은 다음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 등을 내지 않고 몰래 술집 등을 빠져나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8, 16:00경 불상지에서, 위 L 오픈 채팅으로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나이트에 함께 갈 일행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K,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날 22:30 경위 나이트에 가 술과 안주 등 922,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오늘 술값이 922,000원이 나왔으니 각각 170,000원씩 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함께 먹은 다음 그 대금을 내지 않고 몰래 빠져나가 그 대금을 모두 피해자들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약속한 대로 돈을 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위 나이트에서 술값 명목으로 각각 현금 170,000원 합계 340,000원을 교부받고, 이후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몰래 위 나이트에서 빠져나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대금 922,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2, 6, 13: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0이 'P'Q 게시판에 "축구 상대 팀을 구합니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리 팀은 'R' 축구팀인데 S고등학교에 축구장 예약을 해 두었으니 축구장 사용료를 먼저 보내주면 축구 시합을 확정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R' 축구팀 관계자가 아니었고, 위 S고등학교 운동장을 대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축구장 사용료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3.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T 사이트에 피해자 U 이 게시한 '영웅 공연 티켓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오늘 영웅 티켓 양도합니다. 먼저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공연 티켓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연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의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11.경 불상지에서, 나이트클럽 등에 함께 갈 사람을 모집하는 인터넷 카페 'V'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재 W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머니가 필요하다. 6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해서 선물을 해주는 형식으로 주면 다음 모임에서 술값을 대신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구입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술값을 대신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L을 통해 60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8,510,5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97,114,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인인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돈을 편취하던 중 E가 돈이 없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못하자 E가 성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한 합의금을 자신이 빌려준 것처럼 꾸며 E의 아버지인 피해자 X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E가 성범죄를 저질러서 아들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러니 돈을 갚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E로부터 그 자초지종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의 B과의 공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B은 2019. 2. 20, 01: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Y' 노래방에서, L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가 두고 온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갤럭시S8)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은 2019. 2. 20. 17:25 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스마트폰(AA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이모티콘 2,2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2,087,04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2019. 2. 22,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인 AB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홈페이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이름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C", 인증번호란에 "AA"을 각각 입력한 다음,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AB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휴대전화가입신청 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Z의 휴대전화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2019. 2. 22. 경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AB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그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아이폰)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9. 3. 초순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이용 대금 합계 1,694,500원 상당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2. 20. 경 광주 서구 이하의 불상지에서, L을 통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500원, 같은 달 21. 100,500원, 2019. 3. 2. 경 200,000원, 2019. 3. 4. 경 450,000원, 2019. 3. 7. 100,000원 합계 951,000원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26. 00:50경 대전 서구 AD 소재 'AE'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A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지하차도를 보라매네거리 방향에서 같은 시 유성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소나타 승용차 전면부로 위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대전광역시가 관리하는 충격흡수시설장치를 충격하여 수리비 6,312,6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57] 6.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1. 22. 불상지에서, 인터넷 GT 카페 사이트에 "롯데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롯데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판매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80,000원, 같은 달 25. 380,000원 합계 1,26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0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의 A과의 공모 범행 가. 축구장 예약금 및 공연 티켓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과 A은 2019․ 1․ 18. 2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Q를 보고 연락합니다. 2019. 1. 26. 08:00경부터 12:00경까지 AI고등학교 운동장을 빌려 놓았으니 같이 축구를 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3. 20: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위 학교에 운동장 예약금을 보내야 하니 50,000원을 보내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위 운동장을 예약해 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와 위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축구장 사용료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75,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등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A은 2019. 2. 20. 01: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Y' 노래방에서, L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가 두고 온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갤럭시S8)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A은 2019. 2. 20. 17: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1) 공소장의 'B'은 오기로 보인다. 스마트폰(AA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이모티콘 2,2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2,087,04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콘텐츠 이용금액 내역, 상품권 구입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L 대화내역, G 카페 등 게시글 [201920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E, C,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AJ, BC, K, O, U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AV, BD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내용 사본,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L 대화내역, L 대화내용 CD, L 대화내용 등 출력물, 고소인 E 전화내용 녹취록, 문자캡쳐사진, L 캡쳐사진, 거래내역서(E)·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내역, BE BF 거래내역, 피의자 A 우체국 거래내역, 피의자 A I은행 거래내역, 피의자·참고인·연결계좌 등 거래내역 CD,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고소인의 은행계좌 입출금 명세표, 송금내역서, 피의자 ·AY 문자 대화 사진, 송금내역, BG조합 금융거래내역, Q 게시글 및 L 대화 내용 캡쳐 화면, 송금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송금확인증, 각 문자 대화 내용 캡쳐 화면, 예금거래내역서, 피해금이체내역, 피의자·피해자간 대화내용,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영수증 사본, BH노래방 CCTV 녹화영상 CD, L 메시지 캡쳐사진, AR 제출 계산서, 피해자 제출 피의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캡쳐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영상 저장 CD A 운전차량 파손 사진, B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사진, 술값 송금내역, 영수증, L 대화내역, 입금내역, L 내역, 계산서, 문자·L 대화내용. 술값 지급내역, L 대화내용, 문자내역 등, 입출금 내역서, 채팅대화내역, 휴대폰 개통내역 안내서, 소액결제내역, 피해자 명의 휴대폰 통화상세내역서, N나이트 영수증, 문자내역,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금융거래회신,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1. 수사보고(3피의자가 1 피의자에게 대금 이체한 내역), 수사보고(2피의자의 L 프로필사진 첨부), 수사보고(노래주점 CCTV 확인) [20209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B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 BM, BN, AG, BO, BP, BQ, BR, D, BS, AY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서, 각 피해자 채증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송금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명함 사진, 이체확인서·채증자료, 이체확인서 피해자 채증 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문자 대화내용 사본, 송금내역서, 피의자·AY 문자 대화 사진, BG조합 금융거래내역, 입출금 내역서, 채팅대화내역, 휴대폰 개통내역 안내서, 소액결제내역, 휴대폰 발신기지국 통화상세내역, 금융정보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BT 전화진술 청취) [전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판결 확정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ㅏ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 등을 편취한 피고인들의 각 사기 등 범행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각 죄질이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액(피고인 A : 1억 1천만여원, 피고인 B : 1천만여원)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