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기초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으로 구성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와 함께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대출명의 자들로 하여금 허위로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허위 임차인들 및 허위 임대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임대인 모집책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106동 1202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D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대출브로커들은 2012. 9. 4.경 용인시 기흥구 상가 104호에 있는 G부동산 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과 D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 계약서 및 D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한 업체인 (주)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D에게 건네주면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2.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88 서교월드빌딩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망원동지점 사무실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주)H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주)H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2. 9. 12.경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임대인 모집책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K아파트 104동 501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J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대출브로커들은 2012. 10. 17.경 위 G부동산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과 J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J 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한 업체인 (주)H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J에게 건네주면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2. 10, 19.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갈지점 사무실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9,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주)H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주)H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2. 10. 25.경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위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임대인을 모집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다음, 그 무렵 L에게 L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N아파트 105동 507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고, L는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M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G부동산사무소에서 마치 L 와 M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 계약서 및 M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한 업체인 (주)H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 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M에게 건네주면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중구 퇴계로 307 광희빌딩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광희동지점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주)H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주)H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L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M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2. 10. 26.경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 만 원을 L 명의 농협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L,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는 2013. 1. 초순경 P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R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N아파트 101동 601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하고, P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Q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L는 2013. 1. 7.경 용인시 기흥구 S 106호에 있는 T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마치 Q과 P(전세계약서상 임대인 R)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Q 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한 업체인 (주)H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 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Q에게 건네주면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Q은 2013. 1.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58번길 21 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신갈지점 사무실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주)H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주)H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P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P, Q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3. 1. 24.경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R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L, P, Q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D, M, Q,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출금전표,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2건의 허위 대출 범행 (대출금 합계 1억 9,500만 원)에 임대인 역할로 가담하고, 나아가 2건의 허위 대출 범행(대출금 합계 1억 6,000만 원)을 타인에게 소개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수료 합계 840만 원을 취득하였는데,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자신이 취득한 840만 원을 변제하였고, 임차인으로서 허위 대출을 받은 D, J 명의의 채무를 승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