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F의 파워볼은 온라인으로 5분마다 추첨을 하고 있으며, 1회 10만 원, 1일 10만 원 초과 금지로, 게임 방식은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선택한 숫자와 일치하는 개수에 따라 등위가 결정되는 숫자 선택 게임 방식과 일반볼 숫자 합 게임 홀/짝 방식 2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불법 파워볼은 5분마다 추첨되는 F 파워볼 결과에 따라 구매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베팅 가능하며, 게임 방식은 홀/짝 외 언더/오버 조합을 추가 하여 배당금이 높다는 점에서 F과 차이가 있다. 불법 파워볼 업체는 하급 지사 및 총판을 관리하는 본사가 사이트를 개설하고 지사 및 총판, 제일 아래의 매장들을 관리하는 형태로, 제일 아래인 하부 매장은 손님들이 직접 방문하는 게임장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손님들의 베팅금액을 받아 본사의 차명 계좌(대포통장)에 입금을 하여 사이버 머니로 환전을 하고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베팅에 따라 1.96배에서 최대 9배까지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게 하며, 손님들이 잃는 금액은 모두 본사가 취득한 후 지사 및 총판, 매장에 손님들이 잃은 금액의 35%를 주고, 추가로 총 베팅 금액의 3.3%를 수수료로 매장에 주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불법 파워볼 본사가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을 알고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일명 ‘G’라는 여성을 통해 불법 파워볼 프로그램업자인 일명 ‘H’을 소개 받은 후, 그에게 개설 비용과 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개설한 후 총판 및 하부 매장을 모집하고, 대포계좌 및 대포 유심 모집 등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인 I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같이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주로 신규 모집된 하부 매장을 돌며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 및 복권 발행기를 연결해주고, 실시간으로 입금되는 베팅 금액을 환전해 주는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9. 23.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개발자를 통해 ㈜F의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 결과를 이용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I((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하고, 지인들을 통해 광고하여 하부 게임장을 모집하는 업무와 계좌에 베팅금액이 모이면 출금을 하고 정산하는 업무를 하는 등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일할 사무실을 임차한 후 2021. 12. 29.경부터 2022. 4. 25. 15:25경까지 서울 송파구 J건물, K호에서 광고를 통해 모집한 하부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베팅 금액을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5곳의 계좌로 입금받아 해당 사이트에서 약 500억 원 상당의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을 토대로 파워볼 추첨결과(홀/짝/언더/오버조합)가 적중할 경우, 손님들에게 일정 배당률(1.96배 ~ 9배)에 따라 환전을 해 주고, 적중하지 못 했을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 전부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위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파워볼 추첨 결과에 따라 당첨자에게 일정 배당률로 환전을 해 주어 재산상 이익을 주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배팅한 금액을 전부 잃게 하여 손실을 주었고, 하급 게임장을 모집하고 그곳에 ㈜F의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기를 연결해 주고 파워볼 게임을 이용한 추첨식 전자복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C 등이 하급 게임장에서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21. 8.말경부터 화성시 N 반지하를 임차하여 인터넷과 PC 3대, 복권발권기 1대를 설치하고, 특정인만을 업소 내로 입장시키며 불법 파워볼 매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C는 2021. 8. 말경부터, 피고인 D은 2021. 9. 중순경부터, 피고인 E는 2021. 12.경부터 2022. 2. 16. 16:00경까지 화성시 N 반지하에서 PC 본체 및 모니터 3대, 복권발권기 1대를 설치하고, ㈜F의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 결과를 이용한 온라인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로 부터 매장아이디 O을 발급받은 후, 해당 아이디에 미리 일정 금액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보유한 다음, 위 장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매장 아이디를 이용하여 그 금액만큼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베팅을 해 주었고, 해당 사이트에 손님들이 베팅한 파워볼 추첨결과(홀/짝/언더/오버조합)가 적중할 경우, 손님들에게 일정 배당률(1.96배 ~ 9배)에 따라 환전을 해 주고, 적중 하지 못 했을 경우,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 전부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베팅할 때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베팅금액의 3.3%를, 손님들이 잃는 금액의 25%를 본사로부터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으며, 복권을 발행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추첨식 전자복권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제외) 1. 피고인들,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제외) 1. Q, P,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B 입금거래내역 출력본 1. 베팅금액 캡쳐 출력본, 관리자 피씨에서 확보된 충전 및 환전 화면 캡쳐 출력본, 지사목록 캡쳐본 1. 수사보고서(베팅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서(충전 및 환전 화면 확인), 수사보고서(현금 압수 경위 등), 수사보고서(총판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파워볼 현출 현장확인),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회신 등), 수사보고서(주식회사 L 계좌거래내역 중 B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영 본사 사이트 정리), 수사보고서(I 본사 추가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범죄수익금, 추징보전액, 처분금지대상재산가액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 D 범죄수익금, 추징보전액, 처분금지대상재산가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내지 도박장소개설의 점) 피고인 A, B : 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30조(복권을 발행할 정당한 권한 없이 추첨식 전자복권 발행 방조의 점) 피고인 C, D, E : 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30조(복권을 발행할 정당한 권한 없이 추첨식 전자복권 발행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1, 12호는 그 압수조서에 소지자와 소유자 모두 피고인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물건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압수되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 운영의 도박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업무를 하였으므로, 압수된 증 제11, 12호의 소지자는 피고인 D이지만, 그 소유자는 피고인 C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압수물은 피고인 C와 피고인 D으로부터 몰수한다]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으로부터 530,000원(압수된 증 제25, 26호), 피고인 B으로부터 2,090,000원(압수된 증 제27 내지 30호), 피고인 C로부터 4,522,000원(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제11, 12호)이 각 압수되어 몰수를 선고하므로, 추징금에서 위 각 금원을 공제하고, 피고인 D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급여는 피고인 C의 범죄수익에서 비용지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D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 D, E는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경위 및 범행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