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조직폭력 단체인 F 행동대장으로 등재된 자로서, 2010. 9.경 G어촌계가 부산시로부터 보상명목으로 취득한 용호만 매립지 내 'H 부지'를 ㈜I(이하 'I'이라 한다. 대표는 'J')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후 I과 공동으로 위 부지에 'K상가'(이하 'K'라 한다)를 건축하기로 하되, 시행은 피고인 A의 처 L과 I 대표인 J의 처 M 공동명의로 하고, 시행대행업무는 ㈜N(I의 자회사, 이하 'N'라 한다)가, 분양대행업무는 ㈜O(피고인 A가 설립, 이하 'O'라고 한다)가 각각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1) 광고비 부분 피고인은 2011.말경 부산 남구 Q 소재 위 K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탤런트인 피해자 P에게 "형님, 상가를 지으면 분양을 해야 하는데 형님이 상가분양광고 모델을 해 주십시오. 모델료는 1억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중순경 부산 남구 R 소재 'S'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모델료의 일부인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모델료 5,000만원은 N로부터 받아서 지급하고, N로부터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N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에서는 이미 2012. 2.초순경부터 피해자를 광고모델로 기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고, 모델료를 포함한 광고비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광고를 촬영하더라도 나머지 대금 5,000만원을 N에서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N에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나머지 모델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중순경 K 분양광고를 촬영하게 하여 지역케이블방송 등에 분양광고를 송출하고도 나머지 광고 모델료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분양대금 부분 K 분양대행사인 O는 시행자와 사이에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O가 약정기간 내에 일정비율의 분양률을 채우지 못하면 시행자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분양대행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4. K 분양개시시부터 계속하여 시행자와 약정한 분양률을 맞추지 못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자 2011. 12. 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T 호텔' vip 층에서 피해자에게 "K 분양률을 50% 이상 채워야 하는데 돈이 없다. 5억원을 빌려주면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형님, 상가 1층은 피(프리미엄)가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붙어 있습니다. 3억원 정도를 빌려주시면 3개월 후에 1층 상가 1개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1층을 분양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한 후 2012. 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형님, 1층은 이미 분양이 완료되어서 분양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안되니까 일단 12층으로 계약해 주십시오. 12층은 맨 꼭대기 층인데 만약 분양권 판매가 안 되더라도 제 사무실로 사용하면 되고, 중도금과 잔금은 제가 부담해서 일체의 손해가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개월 후에 회사에서 따로 보유하고 있는 1층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1층 상가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였고, 피고인이나 O가 1층 상가를 따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층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K A동 12층 전체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상가 전체 분양률을 높이고자 상가 1층을 분양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5. K A동 12층 4개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운중동 소재 국민은행 서판교지점에서 상가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총 323,274,000원을 분양대금 수탁회사인 ㈜코람코자산신탁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시행자인 L, M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위 가의 2)과 같이 피해자 P로 하여금 K 상가 12층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기망한 이후에도 위 12층에 대한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위 12층 분양계약이 2013. 4. 23. 해제되었고, 피해자가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분양계약금으로 지급한 위 323,274,000원을 반환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자 피고인은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으면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중순 16:00경 부산 남구 U 상가 소재 'V' 식당에서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W(부산 폭력조직 X 두목)에게 용돈을 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3~400명 정도의 깡패를 동원할 수 있다. 씹할 내가 돈 주면 되지 기다려라. 그리고 형이 나하고 술 먹던 자리에서 만난 여자들 얘기 나오면 형이 뭘 했던 아니던 사회에서 매장된다. 그리고 가수 Y이도 까불까불해서 때린 적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피고인의 지인인 Z(X 소속 조직폭력배)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 상가계약금을 빨리 갚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2013. 9. 5. 22:00경 부산 수영구 AA 소재 'AB' 주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씹할놈아, 너 코 묻은 돈 떼먹을 줄 아냐 새끼야, 그리고 니 와이프 있으면 바꿔, 너 부산에서 술먹고 여자하고 잔 일을 말하겠다. 이 좆같은 새끼가 깡패를 보내 나를 동네에서 우사(창피)시키냐, 개새끼야, 깡패들 동원해서 얼굴에 난도질 해버리겠다. 100만원만 주면 필리핀 사람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3. 9.중순 14:00경 부산 남구 AC 상가 106동 107호 소재 'AD' 흡연실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P을 보며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입구에 있는 탁자를 들었다 바닥에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겁 없네"라고 말하고, 날씨가 덥다는 핑계를 대며 상의 옷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머할라꼬 왔는데, 씹할 돈 준다는데 머할라꼬 자꾸 오노, Y처럼 또 혼나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AE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피해자 AE은 K 1층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상가분양대금 명목, 차용금 등으로 약 12억원 상당을 교부하였으나 그 중 약 3억 6,000만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과는 위와 같은 금전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5:00경 부산 남구 K 상가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날인 10. 11.경 피해자의 처인 AF이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마누리 시키면 내가 돈 줄 줄 알았냐, 입 꽉 다물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며 "니가 나가서 나하고 채무관계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면 니 사업도 문 닫을 줄 알아라. 나는 경찰관도, 세무서장도 잘 아는데 니가 아무리 고소해도 자신있다. 니 같은 놈은 소리 없이 죽일 수 있다. 좋게 말할 때 꺼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A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3. 26. 11:00경 부산 남구 AG 소재 피고인 운영의 'AH' 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무실로 출근하는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거지같은 새끼야, 어디서 숨어 쳐 있다가 기어 나타나 가지고, 뭐 때문에 왔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돈 못 줘, 개새끼야, 패 죽여 버린다. 씹새끼야 밤길 조심해, 애들 시켜가지고 모가지 따버린다 개새끼야"라고 겁을 주며, 탁자 위에 있던 계산기를 손에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해자 AE, AF, P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3. 27. 17:40경 부산 수영구 AI 소재 AJ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AE, 피해자 AF(AE의 처), 피해자 P(AE의 모)이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돈(10억5천만원 상당)을 빨리 갚지 않으면 법대로 한다"라고 하자 피해자 AE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 좆 꼴리는 대로 해라, 또 들어가면 되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AF, P에게도 인상을 쓰고 삿대질을 하는 등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내가 지금 정신병약을 먹고 있는데, 이 씹할년들한테 사람대우 해주면서 대화를 하려해도 개 좆같은년들 사람 열받게 하네, 다 쥑이뿔까 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바. 피해자 AF, P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4. 7. 11:54경 부산 남구 AG 소재 피고인 운영의 'AH' 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빌린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 AF, P에게 "이 씹할년아, 누가 돈 빌렸다는 말이고, 내가 건달 출신인데 이 씹할년, 남의 형수하고 처 붙어 묵고 개 같은 년아 누가 돈 빌렸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물병을 들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쳐라'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들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사. 피해자 AE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AK 개금점 가맹점주 AL 및 부산경남지역 AK 9개 매장 점주들에게 전화를 하여 AK 부산지사장인 피해자 AE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AE의 영업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4. 4.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O 소속 직원인 AM으로 하여금 위 AL 등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AE이 부도가 나거나 가정폭력범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경성대점 가맹점주입니다. AE이 부도났습니다. 형사고발 조치가 되었습니다. 가정폭력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AE의 가맹점 영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는 자신이 건축주로서 공사 중인 부산 남구 AG 소재 'AH'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E 및 AE의 처인 피해자 AF이 2014. 4. 11. 및 4. 12. 이틀에 걸쳐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 등을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집회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AF의 전남편인 피고인 B, 자신의 처남인 피고인 C, O 직원인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직접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B가 작성한 글을 피해자 AE이 부산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AK의 인터넷 사이트(AN) 고객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AE이 AF을 유혹해 B와 이혼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AE이 의도적으로 피고인 B 및 B의 전처인 피해자 AF에게 접근하여 AF을 유혹해 B와 이혼하도록 한 후 AF과 재혼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2014. 4. 14. 위 AK 회사 홈페이지 고객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AE의 AK 가맹점 영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 AE이 근무하는 AK 부산지사 사무실 정문 앞에서 허위 내용이 적시된 플래카드 등을 이용하여 집회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 C은 플래카드 등을 제작하여 주고, 피고인 B는 2014. 4. 17. 11:5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산 남구 AO 소재 AK 부산지사 사무실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AE이 AF과 야반도주를 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가정파괴범이 공기업 AK 지사장이 웬 말이냐'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여보, 가정으로 돌아와.', '피해자 AE이 AF과 야반도주하였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AE의 AK 가맹점 영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4. 4. 18. 09:30경부터 같은날 17:40경까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하여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AE의 AK 가맹점 영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고, 라. 2014. 4. 16. 및 같은 달 21.경 AK 개금점 가맹점주 AL를 포함한 부산경남지역 AK 11개 매장 점주들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편지 및 위 제2의나, 다항과 같이 시위를 하면서 찍은 현장 사진 2장 등이 포함된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인 A, C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AE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AE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E, AF, AP, AQ의 각 법정진술 1.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광고집행요청건, 분양대행계약 이행촉구 공문, 분양대행계약 해지관련 통지, 녹취문, AK 게시판 게시글 스크린, AK 앞 업무방해 장면, AK 점주 상대 발송 우편, 수사보고(BA), 수사보고(4. 7. 112신고내역), 수사보고(분양률 관련 정황파악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협박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광고비 및 분양대금 사기에 관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증언에 나타나는 분양계약의 경위, 당시 분양계약 현황 및 이후 계약금이 몰취된 과정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실형에 처하되, 추가적인 방어권행사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위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이미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