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3. 07:25경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계전철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행인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리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아침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층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복구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결과 또한 중하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10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17. 15: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체크카드 1개를 250만 원에 대여하기로 하고, C조합 태안지점에서 개설한 자신의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D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노1429),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5:05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서울 노원구 B단지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에 윗집인 D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온다고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인 가로 30cm인 식칼 1개와 가로 25cm인 과도 1개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 출입문 번호키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고, 식칼로 복도 창문을 내리쳐 유리창과 방범창 그리고 방충망을 손괴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습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 (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층간의 생활문제로 새벽에 식칼을 들고 타인의 주거의 유리창과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이므로, 범행의 시간대와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더 이상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기까지 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와 장래에 발생할 채무를 합하여 60,000,000원의 범위 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공장에 있던 핫프레스장비 5대(제조사 D 3대, 제조사 E 1대, 제조사 F 1대)와 안산 공장에 있던 핫프레스장비 3대 (제조사 F)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들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7. 7. 7. 경 G 주식회사에 대한 11,958,334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해 위 기계들 중 인천 공장에 있던 핫프레스장비 1대(제조사 F)를 위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1. 기계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20:30경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달성군민체육관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20:3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경 7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노모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6km가량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운암주공아파트 앞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운암사거리 방면에서 동운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53세)이 운전하는 I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28세)가 운전하는 K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L(58세)이 운전하는 M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P(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J, O, P, H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99

범죄사실 [2018고단359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1. 초 무렵 C의 소개로 알게 된 C의 아들인 B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그 무렵 국제소포를 이용하여 위 B에게 서울 송파구청장 발행의 D(주민등록번호 E)에 대한 주민등록증 및 피고인의 사진을 보내주어 B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그 무렵 중국 료녕성 료녕시에서, 위 D에 대한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겹쳐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울 송파구청장 발행의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서울 송파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고단4012]-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중국에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2009. 10. 말부터 2009. 11. 4.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한국에 거주중인 A(2018. 8. 31. 불구속 기소)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C를 통하여 '일을 하는데 필요하니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로부터 국제소포를 통하여 받은 서울송파구청장 발행의 D(주민등록번호 E)에 대한 주민등록증 및 A의 사진을 중국 료녕성 심양시 서탑에 있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건네주어 위 위조업자로 하여금 위 주민등록증에 위 A의 사진을 겹쳐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서울송파구청장 발행의 A 의 사진이 붙어 있는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게 한 뒤, 이를 다시 건네받아 국제소포를 이용하여 위 C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송파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세관에 단속되어 결국 사용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검사의 구형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23:31경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3:35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 2명이 자신의 등과 가슴을 두드리며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아, 깨우지 말라고.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갑자기 난동을 부리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객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판사 강진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8. 5.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4:1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 1로 80에 있는 영등포구청 별관 4층 야외테라스에서 위 구청 B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32세)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분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채증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폭력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E)로 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홀 또는 짝의 결과를 예측하고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2.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7회에 걸쳐 합계 348,035,3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부정행위 신고서 1. 수사보고(도박계좌 입금자 명단 정리 관련) 1. 피의자 명의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박자금 입금 계좌에 입금한 액수 및 그 입금횟수에서 추단되는 도금의 규모와 도박횟수, 수개월 동안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자금 입금 계좌에 입금한 액수 및 그 입금횟수에서 추단되는 도금의 규모와 도박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도박의 종류와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 커피숍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E 하남로점 사장님이 확장을 위해 땅을 매입했는데 여러 군데 대출을 받아서 대출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나와 공동투자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내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 그 지분에 대한 이익금으로 매달 3%의 이자를 줄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판매일도 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많은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하남로점 사장에게 투자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차용금으로 투자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2. 27. 경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같은 해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H 주식회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관련), 수사보고(H 회신), 수사보고(소득세 등 납세 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내역 확인), 내사보고(차용증 등 자료첨부), 내사보고(E 대표전화통화에 대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의 합의와 피고인의 일부 피해금에 대한 변제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8: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술에 취하여 시민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나한테 태도가 왜 그 따위냐?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위 D를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것을 보고 순찰차 운전석 쪽에 서서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방해하고, 양손으로 D의 양팔을 잡고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D의 오른팔을 때리고, D가 순찰차에 탑승하자 갑자기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여는 등 112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경 D의 폭행부위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 야간근무일지(4. 19.), 경찰관 휴대폰촬영 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0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대티터널 쪽에서 괴정교차로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레토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의왕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매장' 부근 도로를 죽산공용터미널 방면에서 죽산농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자동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경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 좌측 족부 열상, 우측 하지 광범위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과실 및 부상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B 가. 2018. 2. 3.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에 있는 온정교차로를 삼천포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충격흡수대와 탄력봉을 들이받아 그 파편이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및 피해자 F 운전의 G K3 승용차에 떨어져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2,009,056원이 들도록 충격흡수대, 탄력봉 및 위 모닝 승용차, K3 승용차가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경찰관이 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천시 H아파트 1호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내가 무면허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다. 경찰관에게는 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라."고 말하여 위 A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는 2018. 2. 22.경, 3. 22.경, 4. 27.경, 5. 14.경, 5. 30.경 사천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내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를 교사하여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다. 2018. 9. 1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13:10경 경남 사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하동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N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3. 19:40경 경남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에 있는 온정교차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B의 교사에 따라 B에게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2018. 2. 22. 경, 3. 22. 경, 4. 27. 경, 5. 14. 경, 5. 30. 경 사천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내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자동차 발견 등) 1. 수사보고(물피 피해 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 미이행),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권고 형량 : 1월~8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수 범죄 처리 :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B가 야기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전하였다며 허위 진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13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1의 가죄를 범하였고, 그에 대한 수사를 받던 기간 중에 다시 판시 제1의 다죄를 범하였다.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삼익2차아파트 쪽에서 비행장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골목 쪽에서 좌회전하면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3. 19:00경 평택시 H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경각심이 없는 점, 주취정도,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4.12:00경 안성시 공도읍 공도4로 만정사거리 부근 농협신축공사 현장 앞에서, 피해자 B(34세)과 차량운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112에 신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7. 8.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221,3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1.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40

범죄사실 2018고단3340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산업용기계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은 D은행으로부터 약 34억 원의 대출금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2017. 3.경 C 주식회사 소유의 부산 강서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F 대표 G에게 매도하기로 협의를 하고 폐업 준비를 하는 등 더 이상 C 주식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법인을 상대로 마치 C 주식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대출금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4. 부산 사상구에 있는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보증기한 2018. 4. 24., 채권은행 H은행, 보증금액 2억 1,600만 원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장의 매각 및 취득, 주사업장의 이전 등 피보증회사인 C 주식회사의 재산, 경영, 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으로 C 주식회사를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보증금액 2억 1,600만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H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 2017. 4. 26.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8고단4687 피고인은 2016. 4. 14.경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사업장에서, 피해자 I(주)의 리스 담당직원 J에게 'SNK 프레나 밀러 기계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I(주)에 7,000만 원에 매도하고 재리스를 받아 매월 리스료 1,833,368원씩 36개월간 납부하겠다. 이 사건 기계는 법적인 하자(타 기관 등에 담보 제공되거나 중복리스물건)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16.경 K로부터 1억 5,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기계와 CNC밀링 기계 1대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거래처인 F 사장 G은 2012. 5.경 피고인과 L(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체결한 리스계약의 리스료를 2014, 4, 7. 까지 자신이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기계의 소유관계에 관한 법적인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를 하자 없이 매도하고 재리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14.경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 7,000만 원에서 리스보증금 1,400만 원을 공제한 차액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3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자료 제출) [2018+4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 금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채권자 K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은행의 권유에 따라 공장을 매각한 후 대금을 전액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하나, D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기술보증기금에 전가된 것이고, C이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형을 정함에 있어 별로 고려할 바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기술보증기금에 2억 1,6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범행은 기금의 안정성을 저해시키는 범죄여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 I 의 손해 상당 부분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회사를 살리려는 과정이었던 점, 기망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 07:53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 보고-음주운전 삼진 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하는 범죄사실로 2003년 벌금 150만 원, 2005년 벌금 200만 원, 2008년 벌금 200만 원, 2009년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1톤 화물차를 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