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37-1

■ 유 죄 부 분 - 피고인 B 범 죄 사 실 2018고단8437-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의 이사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공동주택 관리업체 입찰대상이 세금체납 및 유예사실이 없는 업체로 제한되자 D의 직원 E, F, G과 공모하여 D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E와 공모하여 E는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에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발행받은 D의 납부증명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위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를 “2013년 9월 4일”,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3년 9월 30일”로 변경, 마치 위 회사가 그 때까지 국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위 납세증명서를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천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한 납세증명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금천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한 납세증명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013. 9.경 의왕시 I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는 위와 같이 위조한 금천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한 납세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아파트 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한 금천세무서장 명의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납부증명서 3부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6182- 무고 피고인은 2018. 10. 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A이 2015. 3. 10.자 고소인 명의의 D㈜ 대표이사 사임서를 위조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등 행사하고, 그 무렵 D㈜에 관하여 불실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게 하고, 2016. 5. 31.자 고소인 명의의 D㈜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관악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행사하고, 그 무렵 D㈜에 관하여 불실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과 부부로서 D㈜를 함께 운영하던 중 2015. 3. 10.경 D㈜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2015. 9. 11. 이혼 성립) 2016. 5. 31.경 D㈜ 주식을 A에게 양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 E, L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납세증명서, 지명원 제출서류, 납세증명서 발급번호, D 납세증명서 발급내역 2019고단6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진술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결정문, 편지, 주식양도 및 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무 죄 부 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8437 피고인 A은 공동주택 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B은 D의 이사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B(이하 ‘피고인들’이라 함)은 공동주택 관리업체 입찰대상이 세금체납 및 유예사실이 없는 업체로 제한되자 D의 직원 E, F, G과 공모하여 D의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9.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E와 공모하여 E는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에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발행받은 D의 납부증명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위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를 “2013년 9월 4일”, 증명서 유효기간을 “2013년 9월 30일”로 변경, 마치 위 회사가 그 때까지 국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위 납세증명서를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천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한 납세증명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금천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한 납세증명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E와 공모하여 2013. 9.경 의왕시 I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는 위와 같이 위조한 금천세무서장 명의의 D에 대한 납세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아파트 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한 금천세무서장 명의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납부증명서 3부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외부영업을 전담하면서 내부 운영이나 재무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D의 세금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납세증명서의 위조 및 그 행사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주장과 B 등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과 부부로서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회사의 재무관리나 입찰사무 등 내부적인 업무는 B이 전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외부수주나 영업업무를 전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J, E, F의 각 증언이 있다. D의 직원인 이들의 법정진술 요지는 ‘당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B이 이 사건 관련 입찰업무를 관장하였는데, 피고인이 비록 외부영업을 주로 전담하였다고 하더라도 B과 부부지간이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간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사건 납세증명서 위조 및 행사의 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진술들은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반대취지로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위 진술들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B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기는 하나, 앞선 다른 사건들에서는 이와 반대 취지(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에 기초한 사실관계로 B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적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B의 진술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B이 피고인과 2015년 이혼한 이후 두사람 상호간에 다수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감정의 골이 극도로 깊어진 상황에서 위와 같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D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고 있었다거나, 나아가 국세체납사실을 숨기면서 공동주택 관리업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납세증명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 또는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과 사정들을 위 원칙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주간회의 참여 등을 통해 이 사건 위조 및 행사를 지시하거나 공모 또는 묵인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외부의 영업업무를 전담하였던 피고인이 회사의 내부 재무관리나 입찰업무 등을 총괄했던 B 등 관련 업무담당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볼 개연성도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그 행사를 공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