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36

범죄사실 1.특수주거침입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고양시 덕양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건축허가권자임을 기화로 2016. 3.경 위 C 토지 위에 있는 D가 관리하며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한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한 후 주택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건축업자인 F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3. F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6. 3. 26. 07:02경부터 F과 수회 전화통화를 하며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철거 작업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F은 2016.3.26.06:30경 철거업체 인부 10여 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도록 하여, 성명 불상의 위 철거업체 인부 10여 명은 이 사건 토지에 이르러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지게차, 컨테이너 차를 이용하여 줄을 쳐놓은 정문과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철거업체 인부 10여 명 등을 이용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 지게차, 컨테이너 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6. 3. 경 제1항과 같이 F을 통해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여 손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6. 3. 경 건축업자인 에게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6. 3. 26. 07:02 경부터 F과 수회 전화통화를 하며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하여 구체적인 철거 작업 지시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F은 2016.3.26.06:30 경이 사건 토지에서 제1항과 같이 철거업체 인부 10여 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도록 하여, 성명 불상의 위 철거업체 인부 10여 명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가건물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슬레이트 지붕, 나무기둥, 비닐을 이용한 벽면 등을 찍어서 부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철거업체 인부 10여 명 등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휴대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슬레이트 지붕, 나무기둥, 비닐을 이용한 벽면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반건축물(일반지역:H) 시정명령 등, 토지등기부등본, F 통화내역, A 통화내역 1. 각 현장 사진 [피고인들은 F이 이 사건 범행을 독자적으로 저질렀고 피고인들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이 사건 가건물 철거를 지시하여 이에 따라 위 가건물을 철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F의 일부 증언(피고인 A 이 철거현장 근처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 A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게 된 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으로 뒷받침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2014. 8.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가건물이 무단으로 신축되었으니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함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의 건축허가권자인 '피고인 B'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2016. 3.21. '피고인 B'과 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가건물이 무단으로 신축 및 증축되었으니 2016. 4. 18. 까지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3. 21. 덕양구청에서 시정명령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위 시정명령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가건물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위 시정명령서를 제시하였다(수사기록 제231쪽).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명분 및 구실을 만들었고 이를 F에게 전달하였다. 나아가 아래 의 정황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려고 한 동기와 경위 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3. 12. 30.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4. 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다가 2012. 12, 18, I교회에 같은 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고인 B 2012. 4. 18.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단독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I교회는 피고인 B에게 50억 원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교회에 건축허가명의변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교회와 피고인 B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2015. 7. 10. "피고인 B은 교회로부터 5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교회에게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441287)이 선고되었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B은 2012. 12. 18.자 매매계약의 무 1) 피고인 A도 F에게 위 시정명령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4쪽) 효 또는 취소, 합의해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교회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 교회의 대표자 D는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들은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전원주택) 10채를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제159쪽, 제164쪽, 제173 내지 174쪽).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피고인 A F은 수십 회에 걸쳐 상호 전화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 A F에게 2016. 3.26. 07:02경부터 2016. 3. 26. 14:21경까지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였고, F은 피고인 A에게 2016.3.26. 07:17:56 경부터 16:13:29 경까지 29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 과 통화한 내용(이 사건 가건물의 이동방법 상의, 현장 상황 전달, 경찰 출동에 대한 대응방법 문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6. 3. 26. F과 수십 회에 걸쳐서 연락을 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 A은 경찰에서 미리 피고인 B과 상의하고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일시에 이 사건 가건물을 이동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62, 163쪽), 피고인 B도 경찰에서 F이 이 사건 일시에 철거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알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모욕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 D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