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7:3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D의 택배차량 옆에 넘어지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상자를 들었다가 던졌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여, 39세)이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 부분을 손으로 꽉 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나 허벅지 부분을 밀쳤을 뿐,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 부분을 쥐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 사타구니를 밑에서 위로 쓸어올리다가 성기 부위를 콱 잡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쪽), 이 법정에서는 '시간이 흘러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음부와 가까운 부위)을 세게 움켜쥐었던 것은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취한 척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4)에 의하면, 피고인이 17시 33분 55초경 편의점 앞에 있던 상자를 들어 던진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잡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라.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부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폭행이요. 그때 피고인이 술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식으로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리는 식으로 허벅지를 잡았다'고 답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6. 17:3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39세)의 택배차량 옆에 넘어지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상자를 들었다가 던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여, 39세)이 위 편의점에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위 E의 아들인 피해자 F(7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E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7. 및 2019. 9. 28. 피해자 D, E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