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630

범죄사실 2016고정630호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덕구 E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F)에 주식회사 B이 제조·판매하는 'G'(식품의 유형 : 침출차)의 원료인 흑삼에는 진세노사이드가 포함되어 있고, '진세노이드 Rg1, Rb1, Rg3 효능'으로 "Rg1 : 피로회복, 학습기능개선, Rb1 : 정신안정(중추신경 억제), 혈압강화, 간기능 강화, Rg3 : 암세포 전이 억제, 혈류장해 개선, 혈액순환 촉진, 치매예방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게시해 놓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가 마치 피로회복, 학습기능개선, 혈압강화, 암세포 전이 억제 등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정1122호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E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 5.경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사이에 위 B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제조·가공한 'G'(식품의유형 : 침출차)를 인터넷 오픈마켓 H에서 판매하면서 위 흑삼차의 원료인 흑삼에는 진세노사이드가 포함되어 있고, '진세노이드 Rg1, Rb1, Rg3 효능'으로 "Rg1 : 피로회복, 학습기능개선, Rb1 : 정신안정(중추신경 억제), 혈압강화, 간기능 강화, Rg3 : 암세포 전이 억제, 혈류장해 개선, 혈액순환촉진, 치매예방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게시해 놓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가 마치 피로회복, 학습기능개선, 혈압강화, 암세포 전이 억제 등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630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품목제조보고사항, G 캡쳐제품, ㈜B 현장 사진, G 판매현황,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고정1122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 광고내용 화면캡쳐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문제의 광고들은 G 제품이 가지는 고유의 약리작용을 표시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삼과 흑삼의 유효성분에 대한 설명과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기재한 글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광고(이하 '홈페이지 광고')와 H 홈페이지에 게시한 광고(이하 'H 광고')는 동일한 내용이다. 위 각 광고(이하 '이 사건 각 광고')는 G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을 광고하면서 먼저 그 원재료인 흑삼에 사포닌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어서 "사포닌이란?"이라는 제목의 글상자에 "인삼의 여러 유효성분 중 주된 약리 작용을 하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인데, 흑삼은 일반적인 수삼, 홍삼에 비해 유효사포닌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중략) 흑삼은 이렇게 유효성분이 축적되어 있는 껍질(망상조직)을 벗기지 않고 가공하기 때문에 유효성분의 함량이 높아 효능이 더 우수합니다."라고 게시한 다음,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화학구조를 표시한 그림과 함께 "Rg1 : 피로회복, 학습기능개선, Rb1 : 정신안정(중추신경 억제), 혈압 강화, 간기능 강화, Rg3 : 암세포 전이 억제, 혈류장해 개선, 혈액순환촉진, 치매예방효과"라고 진세노사이드의 약리적 효능을 표시하였다. 그 이후의 광고내용은 좋은 흑삼을 고르는 방법, 이 사건 제품의 복용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2) 비록 인삼을 이용하여 만든 흑삼에 진세노사이드가 있고, 그 진세노사이드가 이 사건 각 광고에 있는 내용과 같이 약리적 효능이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정보이고, 이 사건 각 광고에서 이 사건 제품이 위와 같은 약리적 효능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세노사이드의 약리적 효능에 대한 정보는 이 사건 각 광고 자체 내에 게재된 일련의 정보들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분리되어 게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제품은 침출차로서 식품임에도 이 사건 각 광고에는 이 사건 제품의 향미나 식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흑삼에 진세노사이드가 포함되어 있고, 진세노사이드에 약리적 효능이 있다는 정보는 이 사건 각 광고의 시작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 주된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광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의 원료인 흑삼에 진세노사이드가 함유되어 있으니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하면 진세노사이드가 가진 약리적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충분하다. 라. 결국 이 사건 각 광고는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광고"로 허위·과대 광고라고 보아야 한다. 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