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2018고단476] - 피고인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8. 2.경 '위챗'이라는 휴대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G'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통해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수고비(인출액의 2%)를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2018. 3. 12.경까지 위 'G'의 지시에 따라 수개의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연락책인 'G'의 지시에 따라, 2018. 2. 13.경 익산시 H에 있는 'I'에서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K), 농협은행 체크 카드(L) 1장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한 후 개봉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2018. 3. 10. 10:00 경 전북 진안군 M 소재 N에서 0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P) 1장이 들어있는 수화물을 수령한 후 개봉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2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2. 1. 1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여기는 우리은행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1,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그러려면 기존에 당신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달 13. 12:12경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 3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또는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합계 11,698,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위 0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P)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18. 3. 12.경 위 'G'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0:20 경 정읍시 중앙로 124 소재 국민은행 정읍지점에서 위 피해자 Q 이 송금한 144만 원을, 같은 날 10:30경 정읍시 충정로 88 에 있는 우리은행 정읍지점에서 같은 체크카드로 같은 피해자가 송금한 144만 원을, 같은 날 11:00경 정읍시 태인면 태인로 10-1 소재 새마을 금고 태인지점에서 같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피해자 R이 송금한 97만 원을 각각 인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G'이 지정한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피고인 A이 같은 날 10:20 경 국민은행 정읍지점에서 인출한 위 144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1, 2 기재와 같이 2018. 2. 13.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6,4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3, 4 기재와 같이 2018. 3. 12.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5,22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00] - 피고인 A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전북 완주군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트위터에 '통장 임대 또는 인출책 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양도 대가로 하나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천동로 469 소재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안에 있는 수화물 센터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V), 국민은행 계좌(W)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모바일 '텔레그램'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7. 0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나 위 조직에 통장을 양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로 인터넷 트위터에 '통장 임대 또는 인출책 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댓글보고 연락했다.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냐, 등본이랑 가족관계증명서 초본을 보내주면 내일부터 바로 일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7. 12, 18.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레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 에게 "93만 원을 입금하면 레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Z)로 93만 원을 송금받은 외에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4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2. 18. 10: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남 나주시 상야3길 8 에 있는 중흥S클래스 메가티움 2차 정문 앞으로 가서 Y이라는 사람에게 체크카드와 통장을 받아 다시 연락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Y을 만나 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뒤,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70만 원을 뽑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라'라는 지시를 받아 나주시 빛가람로 733 에 있는 농협은행 나주혁신도시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현금인출기에 위 Y의 체크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가 되어 있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인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AA CCTV 사진 및 피의자가 수령한 체크카드의 운송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B 옵티마 차량 내부 압수물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및 압수한 카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 피의자 A에게 압수한 체크카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 피의자 A의 배우자 B 윗첫 대하내용 첨부 관련 1. 내사보고(J의 체크카드 운송장 번호 확인) 1. 내사보고 (I CCTV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체크카드 수거책과 피해금 인출책 동일인으로 확인) 1. 금융거래정보 [2018고단110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명의 국민은행 계좌(W) 입·출금 내역서 첨부] 1. 각 진정서 1. 각 입금내역서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관련 종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각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각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접근매체 양도 관련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몰수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피고인 A의 권유에 따른 소극적인 범행 가담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무죄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피고인 A 과 함께 2018. 2.경 '위챗'이라는 휴대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G'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통해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수고비(인출액의 2%)를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2018. 3. 12. 경까지 위 'G'의 지시에 따라 수개의 대포통장 계좌의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2. 1. 1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여기는 우리은행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1,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그러려면 기존에 당신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달 13. 12:12경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3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상피고인 A 이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합계 6,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상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K)를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2018. 2. 13.경 위 'G'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상피고인 A 이 같은 날 익산시 무왕로 1052 소재 국민은행 영등동 지점에서 322만원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유한회사 디와이패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제1, 2 기재와 같이 합계 6,4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본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시기는 2018. 2. 20. 경인바,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가담하기 이전에 완성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2018. 2. 20.경부터 본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상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에는 상피고인 A이 본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으로 일하는 것을 모르다가 상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8. 2. 20.경부터 본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압수된 피고인의 다이어리증 제6호)에도 2018. 2. 20.자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련 기재가 존재하고 그 이전에는 범행 관련 기재가 전혀 없는 점, 상피고인 A이 2018. 2. 13. 경 ''에서 체크카드가 든 택배상자를 수령할 때 및 상피고인 A 2018. 2. 13.경 국민은행 영등동지점과 신한은행 익산금융센터지점에서 사기 피해금원을 각각 인출할 때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차량 안에 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상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의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