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라고 한다) F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화물연대 G 지부장이고, 피고인 C은 화물연대 H 지부장이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완화하여 1.5t 미만 개인택배 화물차와 1.5t 미만 화물차 직영사업장(직영 차량 20대 이상 보유)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여 화물차증차반대와 기존의 수급조절제 유지 등을 주장하며 위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폐기 및 개선을 위해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면서 2016. 10. 10.부터 2016. 10. 19.경까지 화물연대 회원들로 하여금 부산신항, 부산북항 등지에 집결하도록 하여 집회 및 시위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6. 10. 1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11:00경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372 부산신항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화물연대 회원 약 1,200명과 함께 집회에 참가하던 중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넘어 허용된 집회 경로를 벗어나 도로를 반복적으로 점거하여 부산강서경찰서 경비과장이 이를 경고하고 부산지방경찰청 I 소속 J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J의 방석모를 1회 내리치고 방패를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시위 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나. 2016. 10. 17.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7. 15:00경 위 부산신항 삼거리 부근 도로 북측 약 23m 높이의 절개지 위에 올라가 B, C 등과 함께 농성을 하던 중 같은 날 15:20경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절개지 위로 올라가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 K 소속 L 등 경찰관 10명에게 "야이 씨발놈아 올라오면 돌 던지삔다.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삔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돌을 주워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절개지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약 50m 떨어진 도로에서 화물연대 집회 질서유지를 위해 대기하던 경찰관들을 향해 지름 약 10cm 크기의 돌을 1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회·시위 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8. 15:30경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371 부산신항 삼거리 부근 도로 북측 약 23m 높이의 절개지 위에서 농성을 하던 중 화물연대 M 등이 절개지 아래 방향으로 약 50m 떨어진 도로에서 시위 도중 시너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들어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되자, 이에 반발하여 미리 준비해 둔 지름 약 10cm 크기의 돌멩이를 그곳에 있던 부산중부경찰서 N 소속 O를 비롯한 약 130명의 경찰관들과 경찰차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수회 집어던져 그 돌에 맞은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부산금정경찰서 P 그랜드스타렉스 경찰차(수리비 220만 원 상당)와 부산동래경찰서 Q 그랜드카니발 경찰차(수리비 24만 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회·시위 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O,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사실 채증자료, 해쉬값 확인서 및 목록, 채증자료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C 범죄사실 채증자료, 해쉬값 확인서 및 목록, 채증자료 저장 CD 첨부) 1. 피해자 O 진단서, 진료소견서(O) 1. 각 집회신고서, 각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피해자 O 상처부위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부산신항 삼거리 현장 요도, 절개지 높이 관련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 7년 4월 1)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라) 제4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년 ~ 7년 4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C : 징역 2년 ~ 7년 4월 1)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2)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2년 ~ 6년(=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집회·시위의 질서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게 돌멩이를 던져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차 2대를 손괴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몸싸움을 벌이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범행방법의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화물운송 근로자들의 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 J와 O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손괴된 경찰차의 수리비용 상당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