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276에 있는 태안군청 앞 회전교차로를 태안군청 쪽에서 태안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남, 4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단속 경위서, 정황진술서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양도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장,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1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1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0. 1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피해자의 골프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골프채 9개, 현금 100,000원이 든 골프가방 등 합계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62 피고인은 2021. 6. 14. 10: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7 이태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로 29, 미군기지 2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223 피고인은 2021. 8. 6. 대전 동구 E에 있는 F역 3층 사회복무요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G이 위 휴게실 의자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에코백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담아갈 생각으로 위 에코백 안에 들어있는 물품은 모두 꺼낸 후 위 에코백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438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28. 01:40경부터 같은 날 02:20경 사이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위 주유소의 영업이 마감되어 관리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그곳 외부에 놓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물기 제거용 현관 매트, 물품 박스, 걸레, 화분, 주유소 포인트 카드 각 1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01:37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653 피고인은 2021. 7. 28. 12:17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백석중앙로점에서,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원 상당의 아이스커피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초콜렛 1개, 시가 불상의 진열용 N 카드 3장, 시가 불상의 매장용 머그컵 1개, 시가 불상의 고객 비치용 잡지 1권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0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5. 21:41경부터 22:18경까지 부산발 수서행 SRT 제372열차 8호차와 9호차 사이 통로 내에서 승무원 O가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셨습니까?’라고 물어보자 “증거 있냐. 이새끼. 저새끼. 죽을래. 뽑아 먹는다. 너 자꾸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 집에 보내 버린다.”는 등으로 폭언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휘봉을 피해자의 가슴 방향으로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는 등 위협하여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검표 및 여객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99 피고인은 2021. 11. 27. 12:15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공원 지하 1층 주차장 직원 휴게실 앞에서 주차관리직원인 피해자 B이 그곳에 놓아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보온 도시락통, 간식(양갱 등), 약, 야광 근무복, 마스크 1개, 서류 등이 담긴 검정색 쇼핑백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관상용 식물이 심어진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용의자 및 피해품 사진 2021고단34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6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 임장, 피해품 확인) 2022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신고서 2022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울증,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넘어져 있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 활력징후를 체크하고 있는 수원소방서 D안전센터 소속 E의 우측 가슴을 때리고, 같은 소방서 소속 F에게 “이런 병신같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긴급구조정보 상세현황, 구급활동일지, 업무보고, 영상 캡처, 폭행장면 CCTV 영상 1. 수사보고(소방활동방해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ㆍ구급활동 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는바, 사람이 넘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방대원이 피해를 당한 것은 물론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도 위험이 초래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이웃 사이로 평소 주차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7. 23. 23:4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이 생각나 피고인의 주거지를 향해 “당신이 어디라고 욕하고 다니노.”라고 고함을 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의 결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영상CD 재생영상, CCTV화질개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때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뭐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다가와 왼손 주먹으로 안경 낀 피해자의 눈 부위를 바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밟으려고 발을 들기에 피해자가 이를 피해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고인을 폭행당사자로 명확히 지목하였다. 이 법원에 제출된 사건현장 CCTV 동영상 재생결과(첫 번째 및 두 번째 영상 각 약 14초 부분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고 피해자가 다가오는 가해자 쪽을 바라보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해 피해자가 쓰러지는 장면, 가해자의 걸음걸이가 다소 뒤뚱거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확인되는바,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고, 피고인이 평소 왼쪽 다리에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일체를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9. 같은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2. 24.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10:51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7,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1병을 비롯하여 마늘, 상추, 사이다, 콜라, 주스, 편육 등 시가 합계 699,65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골라 카트에 넣은 후 피해자의 관리 소홀을 틈타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4. 29.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10:48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800원 상당의 딸기 1팩을 비롯하여 밤, 꽃게, 쑥갓, 우렁살, 김치, 요구르트 등 시가 합계 72,31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골라 카트에 넣은 후 피해자의 관리 소홀을 틈타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에 총 2회에 걸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내역에 대하여), - D매장 영수증 1. 수사보고서(현장에서 확인된 피해물품을 사진촬영하여 첨부), -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2022. 2. 24. 절취품에 대한 견적서), - 견적서 1. 수사보고서(D매장 CCTV 영상 분석), - 캡처 사진, -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 판결문,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07:00경 인천 남동구 B에서, 그곳에 있는 빌라의 외벽 및 옥상에 대한 방수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차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들이 고소작업차 근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대를 설치하거나 안전요원 등을 배치한 뒤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83세)로 하여금 위 고소작업차의 고정 지지대에 이마 부분을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당시 고령의 피해자가 넓은 챙의 모자를 쓰고 쓰레기를 주우며 걸어다가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2022고단961>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8. 19: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이 외상값 문제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위 피해자 E의 눈 가까이 갖다 대는 등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1호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00:50경 위 ‘H’ 1호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72,000원 상당의 소고기 2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2. 8. 17. 02:2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일안주, 맥주 5병, 음료수 등 대금 합계 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7. 13:20경 춘천시 K에 있는 H 종업원 숙소 앞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잠금장치 및 문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8. 17. 09:10경 위 ‘H’ 1호점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찾아가 체크카드를 돌려달라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19: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964>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3. 09:40경부터 같은 날 10:12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에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곳 경리부장인 피해자 N의 얼굴에 라이터를 들이밀면서 “씨부럴 새끼들아, 다 발라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 G의 각 진술서 1. 근로계약서,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관련 사진, 재물손괴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75,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주문에서 인정된 금액을 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내지 제6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폭행 전과, 2회의 사기 전과 및 3회씩의 재물손괴 내지 업무방해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사기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02:30경 서울 강남구 B 앞 인도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피해자 C(남, 31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힘내세요”라고 말을 걸자, 피고인은 “가던 길 가라, 니 갈 길 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도움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계속 말을 걸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피고인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도 화가 나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8.5cm)을 오른쪽 하의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 왼팔 상박부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지의 열상(좌측 상완부의 8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범행 전, 범행 장면, 범행 후 각 CCTV 영상 분석),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압수물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위 아파트의 경비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선정된 경비업체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술버릇에 대해 주의를 주던 피해자가 위 경비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을 해고시켰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4. 22. 09:50경 위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급여와 퇴직금을 다 주기 전까지는 내 물건에 손대지 마라. 안 그러면 오함마(해머)로 머리를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같은 날 10:5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차 “내 물건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두겠다. 혹시나 건드리다 걸리면 대가리를 오함마(해머)로 깨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으나, 그때마다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자신의 집에서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 인하여 해고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해명도 없이 오히려 피고인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보관 중이던 주방용 식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1cm) 1자루를 쇼핑백에 넣어 손에 들고 관리사무소를 향해 다시 가던 중, 때마침 위 아파트 단지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주임인 E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식칼이 든 쇼핑백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으나, 피고인의 범행 의도를 눈치 챈 위 E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더 이상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1. 압수한 칼 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자료 편집본, 부직포 가방 및 칼 비교 사진 1. 2021. 3. 3.자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이전에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던 점,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있던 제3자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점을 눈치 채어 이를 빼앗지 않았더라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3. 3.에도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에 와서 난동을 피운 전력이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7. 14: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845에 있는 원주교오거리를 B시장 방면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 설치되어 있는 유도선을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도선을 벗어나 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자동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SM5 자동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K3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남, 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비 827,6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3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교통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일부러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유도선을 벗어나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30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초경 피해자 B(여, 19세)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SNS 등을 차단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토스' 어플리케이션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던 중, 2022. 11. 4. 04:20경 피해자로부터 "이제 연락 안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메시지를 전송받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4. 0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토스 어플리케이션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미안"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6. 06:40경까지 총 2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자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의 주변 사람에게 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22. 10. 30. 0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토스 어플리케이션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연락해서 미안해, 그리고 미안해 사고칠거같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니가 걱정하던 일, 다 해버릴지도 몰라, 알아서 해, 난 진짜 너무 마음에 상처가 커서 너도 내 기분 알아줬으면 좋겠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1. 6. 05: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이러니까 내가 못믿고 몇번씩 물어보지 근데 화내고있고 뭐하는짓이냐 이게, 니 알아서 잘살아봐 나도 약속 안지키고 그냥 다 말해버릴라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5: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네 아버지 카톡 있는 거 알고있지? 니 남친 인스타 계정도 알고 있어, 수고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8: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C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 아버지 맞으시죠? 전해드릴 말이 있어서 연락 드렸습니다. 딸내미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사람새끼가 바람을 2번이나 핍니까? 바람 피면서 남친 군대에 있어서 못보니까 잠은 저랑 자고 ㅋㅋㅋㅋㅋㅋ 중학교 2학년때부터 남자랑 자고 다니고 진짜 대단하게 잘 키우셨네요. 어릴 때 하도 맞아서 애가 삐뚤어진건가 그딴짓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그쪽 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채팅내역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리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6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 피해자에게 연락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다소 무거워 보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1. 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재심을 청구하여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동일한 형을 선고받아 2017. 7.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22:53부터 23:01경 사이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이르러 노상에 놓인 나무 의자를 밟고 주방 상단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시정되지 않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23:00경 파주시 F에 있는 ‘G다방’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인 자전거를 밟고 위 다방의 창문틀을 분리하고 침입하여, 그곳 시정되지 않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5,000원 및 돼지저금통 2개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 합계 95,000원을 가지고 갔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22:10경 파주시 I에 있는 ‘J’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22:40경 파주시 L에 있는 ‘M 금촌점' 별관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전면에 설치된 투명 천막(세로길이 약 107cm)을 찢고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아래 좌측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21:40경부터 23:00경 사이 파주시 O에 있는 ‘P’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23:03경 파주시 R에 있는 ‘S’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K, N,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7, 32, 33)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2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3, 18, 30, 40, 41, 43, 46, 54)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각 감식사진 1. CCTV 영상(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조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최종 출소한지 반 년 만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걸쳐 여섯 차례 절도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적으로 형기를 마친 날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보름 남짓의 기간 동안 무려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특히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 운영의 식당 천막을 손괴한 후 저지른 것임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절취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은 합계 815,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08:39경 강원 홍천군 B 지하주차장(B1)에서, 피해자 C(35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과 운전석 문짝 아래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디스커버리 차량을 5,039,1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지하주차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관련), 내사보고(차량 피해 부분 관련), 내사보고서(CCTV를 통한 차량 파손사실 확인 경위), 내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차량 주변에 머문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화질개선 영상 CD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화질개선 영상분석 결과), 수사보고서(B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첨부 경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경위) 1. 피해차량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 차량에 피고인의 손끝하나 닿은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옆에서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온 사실밖에 없다. 2. 판단 판시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판시 피해자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손괴하는 모습이 명확히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배우자는 2020. 12. 12. 17:35경 이 사건 주차장 중 B1-26 표시 부분에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하였다(증거기록 23쪽). 나) 피고인은 2020. 12. 14. 08:36경 이 사건 자동차 바로 옆인 이 사건 주차장 중 B1-27 표시 부분에 피고인의 자동차를 주차하였다(증거기록 28쪽 이하). 다) 피고인은 2020. 12. 14. 08:39:26경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앞 범퍼 부근에서 발을 들었다가 내렸다(증거기록 13, 36쪽). 라) 피고인은 2020. 12. 14. 08:39:30경 이 사건 자동차와 피고인의 자동차 사이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37쪽 이하). 마) 피고인은 2020. 12. 14. 08:39:49경부터 몸을 숙이고 발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였다(증거기록 38쪽 이하). 바) 피해자의 배우자는 2020. 12. 15. 10:2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서 나가 마트로 이동하였다. 이 사건 주차장에서 나오는 이 사건 자동차가 촬영된 외부 방범용 CCTV 영상에는 운전석 하단부가 찌그러진 부분 등이 나타나 있다. 피해자의 배우자는 마트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손괴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증거기록 24, 26, 108쪽). 사) 피해자는 2020. 12. 15. 밤에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누가 충격해서 찌그러져 있고 조수석에도 흙 묻은 발자국이 있다. 관리사무실로 와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공무원, 아파트 관리인, 피해자 등이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증거기록 5, 108쪽). 아) 피고인은 2020. 12. 16. 07시경 이 사건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이 사건 자동차에 다가갔고, 07:15경 이 사건 자동차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저를 왜 신고하신 거예요?’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24쪽). 2)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손괴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한 2020. 12. 12. 17:35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서 나간 2020. 12. 15. 10:25경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3)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의 손괴 부분은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과 운전석 문짝 아래 부분인데, 위 사실관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근에서 발을 들었다가 내리는 행동을 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와 피고인의 자동차 사이로 이동하여 몸을 숙이고 발을 들어 올리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와 피고인의 자동차 사이의 좁은 공간에서 1분 이상 머무르며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히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이 있었던 지점과 피고인이 취한 행동의 양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손괴 부분과 부합한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무릎 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는데(증거기록 117, 118쪽), 위와 같이 좁은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 운동을 하였다는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앞서 보듯 이 사건 자동차는 2020. 12. 12. 17:35경부터 2020. 12. 15. 10:25경까지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위 각 시점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손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위 시점 사이에 촬영된 이 사건 주차장의 CCTV 전체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손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외력을 상정할 수 없다(증거기록 92쪽 이하).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단계와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