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23: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이전 술자리 장소인 E주점에서 피해자 F(40세, 여)의 휴대폰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지고 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D 주점으로 찾아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설명,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운면사무소 쪽에서 와현고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비구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 경추 섬유륜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의무보험미가입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 위 가중인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5:40경 천안시 C구청 2층 주민복지과 D 사무실에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주무관인 E에게 "정신과 의사가 나한테 똑바로 살라고 했다, 진단서를 내지 않고 이제부터 약도 먹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길이 21cm)를 꺼내어 들고 "가까이 오면 자해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고인의 손목에 대고 자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청 공무원의 복지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자술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압수한칼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인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해소동을 하였다고 하여 E에 대한 협박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의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사건 당일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는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똑바로 살라는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겠고 약도 먹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상담실에 가서 조용히 얘기를 하자고 하니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E를 비롯한 공무원들을 향해 내밀고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면 자해를 하겠다.'고 하면서 칼을 손목에 대고 그을 듯이 협박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34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피고인이 정신질환 약을 먹고 있으며 병원에서 차별내우 등을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하고 과도칼을 뽑아서 다가서는 직원들에게 본인의 손을 자해하겠다며 다가서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 19면)하여 전체적으로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과도칼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다음 약 30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천안시 C구청 주민복지과로 찾아가 과도칼로 손목을 그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를 만류하려는 E를 비롯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가까이 오면 자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무원들이 다가서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복지과 내에 약 30명의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자신을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경찰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과도칼을 내려놓지 않는 등 자해시도를 계속하여 주민복지과 내에서 검거되기에 이르렀으며, E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E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가중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도칼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사안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급전이 필요하여 피고인을 찾아와 1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사정하는 것을 빌미로,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댄 후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도록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사장님, 왜 이러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자, "잠깐만 앉아 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뒤쪽으로 젖히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 인적사항 특정), 사업자등록증 1. 피해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0.경부터 1999. 1.경까지 청주시에 있는 학교법인 B의 부설학교인 C대학교 경리과장 등의 일을 하면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당시 피고인은 위 법인의 이사장인 D로부터 위 대학교 신축 또는 증축공사들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도급을 주고 그 대가로 대학발전기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도록 지시를 받고(특히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과 관련해서는 1997년 5-6경 서울 양천구 소재 G 호텔에서 D로부터 소개를 받고 위 F을 통해 최소 3억 원을 리베이트로 형성하도록 지시를 받은 바 있음), 1997. 9.중순경 H 주식회사 대표이사 1과 사이에 위 H 회사에 위 대학교 본관 및 강의동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공사 부분을 하도급주기로 약정한 다음 그 대가로 같은해 10. 24.경 위 으로 하여금 조흥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3,000만 원(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는 하나 위 D를 위해서 관리하던 돈임)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고, 1998. 2. 28.경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과 사이에 위 대학교 도서관 신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 도급 약정을 함에 있어서 총 설계비용 등을 과다계상해주고 위 E으로부터 대학발전기금 명목의 리베이트 1억4,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위 D의 위 법인에 대한 개인 출연금으로 처리하였던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7. 23.경 청주지방법원 223호 형사법정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09 노67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증인은 1999. 11. 24. 작성한 진술서에 1997년 5-6 서울 양천구 소재 G 호텔로 이사장이 호출해서 가보니 F 소장을 소개해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G 호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을 소개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G 호텔을 모르고, 당시에는 제가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작성했습니다."라고, "증인이 (F, I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모두 증인의 독단적인 판단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각각 대답하여 위 리베이트를 받음에 있어서 위 D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피고인 단독으로 결정한 다음 위 리베이트를 받고, 위 D로부터 위 F을 소개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0월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증범죄군 > 제1유형 > 감경영역(자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7.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9, 양우로데오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올림픽대로(잠실방향) 한남대교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동종 범죄로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한 음주운전의 경위, 단속된 시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주차한 번호 불상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위 주사기를 주사하여 혈액을 뽑아 필로폰과 희석하여 재차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1. 투약 부위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마트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마트에 들어가 먹을 것을 그냥 하나 집어먹은 다음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서는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하는 것을 위 마트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35세)가 만류를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을래, 니는 뭐고"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마트 옆 오뎅가게에 있던 스텐인리스 국자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목격자, 흉기)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형틀시공 팀장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팀원인 Col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 1.부터 같은 해 1. 31.까지 근무한 데 대한 노임 260만 원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노임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4층 주택공사에서 현장팀장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5. 7. 14.경부터 2015. 7. 15.까지 위 현장에서 목수일을 한 피해자 F, G, H, I, J, K, L의 임금 합계 238만 원(일당 17만 원 × 2일 × 7명)을 현장사장 M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노임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J, I, H,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작업확인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에게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6. 30.경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수호천사웰빙-1종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8. 10. 8.경까지 3개 보험사의 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부터 같은 달 29.까지 28일간 '간의 악성 신생물, 간섬유증'의 병명으로 위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한방치료로는 직접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한편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황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4.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에서 28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입원일당 1,9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10,06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 241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8,698,50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20:4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346 부근에 있는 제167호 공원에서 C(여, 39세)과 그의 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아동 및 공원 이용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심한 시·청각장애가 있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01:30경 인천 서구 B상가 3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발을 가져다댄 후 여러 차례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으나 2000년의 것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법이 정한 벌금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2:50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E식당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이수초등학교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 위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51세)의 하체 부위를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말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하단 및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01:35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 A동 4층에 있는 피해자 D(46세)가 거주하는 E고시원 61호실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을 마시자고 이야기를 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7. 6. 15:00경까지 통영시 F에서 'G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5명 및 성매매 장소까지 운전을 하여주는(속칭 카맨) B를 고용하여 화대를 받으면 이를 성매매 여성과 피고인이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회에 걸쳐 화대 합계 39,150,000원을 받고, 위 B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들을 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와 위 다방까지 이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5.경부터 2016. 7. 6. 15:00경까지 통영시 F에 있는 이 운영하는 'G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속칭 '카맨' 역할을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압수된 증 제7, 8호증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13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출액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17,085,000원{=19,575,000원(39,150,000원 ÷ 2) - 이 사건으로 압수되어 몰수하는 2,490,000원(증 제1, 2호증의 합계액이다. 한편, 피고인 A은 다방영업을 위하여 소요된 필요경비 11,856,583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및 그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3.23: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33세)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자판기에서 뽑기로 구입한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약 20분간 심하게 맵은 최루탄 가스 같은 냄새가 나도록 하여 위력으로 위 주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위 주점의 지배인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는 계산만 하면 될 꺼 아니가 니들 인터넷에 올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폭언을 하여 공연히 모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1:5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8, 13:10경 전남 여수시 C 자택에서부터 같은 시 여수산단로 154-3 내트럭하우스 주유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km 가량 D CA110V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자택에서부터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주유소 옆에 쓰러졌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차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위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증거사진 4매,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A)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22:0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의 화장실 내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출입문 위쪽 틈 사이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2014. 4. 경부터 애인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7. 19. 00:05경 대구 수성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언쟁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좌측 눈 부위와 입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정부 및 우측 손목 찢긴 상처,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비록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53

범죄사실 1.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2.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영업실적 부진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외에 채무 약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7.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2.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4.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산후조리원에 투자하면 매월 5%의 수익금을 지불하고, 원금은 연말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이를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유흥주점사업에 투자하거나 유흥주점 종업원인 여자친구에게 빌려줄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4. 8.부터 2011.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등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295만 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확인)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2유형 (합계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한 단계 높아졌으므로 하한을 1/3 감경하여 징역 6월20일에서 징역 2년6년 사이에서 양형 결정함. 피해금액이 다액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7. 서울 중구 C, 201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우편으로 2012. 10. 23. 14:00까지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의 기피), 고발장,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10. 22.~10. 23.),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와 1966년 국제연합(UN)에서 채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현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 22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 (병합) 결정, 대9 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법 체계 내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인정될 수 없고, 이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기본권의 제한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종교적 확신에 의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자신의 종교를 중심으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신념을 형성해 온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제까지 형성된 신념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는 점, 대체복무제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하여금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적 업무에 종사케 함으로써 군복무에 갈음하는 제도를 말하고 현재 다수의 국가에서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근거에 의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와 양심간의 갈등상황을 해결하고 있는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하여는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의 정착, 군복무여건의 개선 등을 통한 병역기피요인의 제거,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전제조건들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논의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현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처벌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한 병역의무를 면할 수 없는 점과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