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9. 17:0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2016고단30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증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증인이 운전했다고 대답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니오, C씨가 운전했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당시 경찰관이 앰프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찾는 방송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증인이 경찰관에게 그쪽으로 갔다고 말씀드렸고, 그곳을 향해서 방송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으로부터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이 난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차 문을 열고 경찰관 두 분이 앞뒤로 탑승하여 '중요한 일이니 사건을 은폐시키거나 하면 안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누가 운전했느냐?'고 물었고, 증인이 'C 씨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라는 질문에 저쪽으로 들어갔는데 잘 모르겠다고 했고 증인을 경찰차에 태우고서 그쪽을 향해 마이크로 피고인을 찾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로부터 "경찰이 출동하고 증인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물어봤을 때 증인이 'C이 운전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운전자의 행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답을 회피하거나 "모른다."라고 말하고, C이 아닌 피고인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운전자의 신원이나 행방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C이 발생시킨 교통사고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차량의 동승자로서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보였고, 운전자의 신원 내지 행방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안 하다가 "내가 운전했다"고 하다가 "도망간 사람이 운전했다"고 하는 등 헷갈리게 진술을 번복하다가 C이 검거되어 파출소로 이동할 무렵 C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공원 쪽으로 도주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나중에 피고인도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 2) D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E은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차량의 동승자인 피고인이 운전자의 행방에 관한 질문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듯이 보였을 뿐 술에 취해 대답을 못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D의 진술이나 교통사고 피해자인 F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도 배치된다. 3) 한편 피고인은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에 관한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고 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저도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동한 경찰관이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 누가 운전했냐고 물어보아 C씨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의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모든 장면을 연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아니나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하고 운전자인 C이 공원 쪽으로 사라진 후 피고인은 차량에 들어가 조수석 뒤쪽에 앉아 잠이 들었고, 이후 경찰관 2명이 차에 올라타 "누가 운전했냐, 거짓말 하면 문제가 생기니 거짓말 하지 말라, 운전자는 어디로 갔냐"고 묻기에 "운전자는 C이고, 저쪽 어두운곳으로 갔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로 옮겨타게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운전자에 대해 물어본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고,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수차례 말을 바꾸거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C, 동창인 G과 함께 소주 4병, 양주 4병, 맥주 10 정도를 마셨다는 것이고,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이 출동 경찰관에게 한 모든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내용과 관련하여 출동 경찰관 D, E, 교통사고 피해자 F의 각 진술내용과 피고인 본인의 진술내용 사이에 각 차이가 있는데, 피고인이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과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다만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한 진술내용 중 일부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모른다 또는 피고인 자신이 운전을 했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피고인이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본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