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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7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의원의 의사이며, 피고인 B는 E의원의 보건요원, 피고인 C는 E의원의 간호조무사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와는 상하관계에 있는 사이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의 약사법위반교사 피고인 A은 2009. 12. 10.부터 현재까지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E의원의 의사로 근무하면서, 보건요원(한센관리요원)으로 의약품을 조제할 권한 및 능력이 없는 피고인 B에게 2009. 12. 10.부터 2015. 4. 14.까지 의약품 조제를 교사하고, 2015. 4. 중순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간호조무사로 의약품을 조제할 권한 및 능력이 없는 피고인 C에게 의약품 조제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피고인 B는 2009. 12. 10.부터 위와 같은 장소의 E의원 보건요원(한센관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할 권한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09. 12. 10.부터 2015. 4. 14.까지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약사법위반 피고인 C는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은 장소의 E의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의약품을 조제할 권한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5. 4. 중순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판단 가.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비록 의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의사와 약사가 환자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공개함으로써 환자에게 처방된 약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려는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 및 취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 사고의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사의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적어도 당해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의 수, 조제실의 위치,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와 효능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의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도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야만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참조). 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의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병에서 꺼내어 놓은 약을 포장하여 환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약을 병에서 꺼내 포장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은 근무하는 직원이 피고인들 3명이고, 하루에 찾아오는 환자가 30~40명 정도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의원인 점, 이 사건 의원의 조제실은 진료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매번 조제실에 와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조제에 관한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조제실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가 약을 병에서 꺼내거나 이를 포장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의원에는 주로 퇴행성관절염이나 피부병과 같은 만성 질환자들이 방문하고, 처방되는 약도 소염진통제 등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점, 복약지도는 피고인 A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였거나, 그러한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3.경 국민배우자(F-5-2)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 C에 게시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B에게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경 B에게 83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입국사실확인서 등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하고, B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서류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3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500 소재 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성명불상자, B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받은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위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30.경 위 예산운전면허시험장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직원에게 B의 소개로 성명불상자가 제작하고 B을 통하여 전달받은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운전면허교환신청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적법한 베트남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영 인터넷 C 개인 채널, 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광고글 추가 확인) 사본, 내사보고(외국인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취득 및 교환발급방법 확인) 사본, 내사보고(베트남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확인방법)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베트남 운전면허증' 僞造(위조)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위계로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FSIQ) 47의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이고 사회연령 9세 정도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35세)과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양가 어머니의 주선으로 2017. 6. 맞선을 보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6. 14.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춘천시 C에 있는 D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6. 14. 22:34경 위 모텔 E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가 양팔로 가슴을 막으며 하지 말라고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에 대하여 2017. 7. 실시한 심리학적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는 47로서 '중증도 내지 경미한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그중 어휘력과 언 어표현력은 '중증도 지적장애' 수준이며, 피해자의 사회연령은 만 9세로, 그중 의사소통능력은 8세 6개월 수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갔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 것 같아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 할 때 양팔로 가슴을 막으며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소통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저항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인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이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0:30경 춘천시 후석로 515-19에 있는 '소양사' 앞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여, 30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사실이 확인되자 가속페달을 밟고 그대로 출발하면서 음주감지기를 들고 열려 있는 운전석 창문 안으로 오른팔을 넣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창문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회보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4년(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6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3. 13:23경 대전 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 이르러,그 곳 2층 옥상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여성용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계단을 통하여 2층 옥상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등 합계 5만원 상당의 속옷 6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9. 13:55경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13: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E 앞 도로를 대산 쪽에서 예천사거리 쪽으로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포터Ⅱ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공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사고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D시장(일명 'E시장') 내 잡화점과 부산 중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출용 국산 담배 중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담배를 싸게 구입한 후에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8. 2. 8.경 위 G에서 E시장 내 잡화점을 돌며 수출용담배를 음성적으로 공급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담배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284,900원 상당인 에쎄라이트 담배 7보루(70갑)를 161,000원(보루당 23,000원)에 매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가 합계 133,150,000원(시가 248,368,300원) 상당의 밀수입된 수출용 담배 총 56,860갑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고발서 1. 국내 판매 담배, 수출용 담배, 면세 담배 현품 비교 사진 1. 범칙물품 감정서, 감정결과서 등 1. 수사보고(종합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정한 통관질서와 관세수입의 확보를 방해하였고, 취득한 밀수품의 가액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발각됨으로 인해 관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아파트 D동 옆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고개 쪽에서 성남네거리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CA100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처벌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B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B은 같은 날 02:22경 위 교통사고 장소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경사와 J 순경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친구로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같은 날 02:22경위 교통사고 장소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경사와 J 순경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냈으며, 처벌을 면하고자 상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행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6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3:0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D 마티즈 승용차가 음주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불어야 합니까,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0:00경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C 3번 룸에서 카카오톡 단체방 'D'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모임을 갖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4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 23:00경 춘천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D 및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당시 15세)이 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D에게 “장애인을 낳은 년아 이사 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어머니인 D와 피해자의 형으로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F를 모욕하는 발언을 듣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E, I의 각 법정진술 1. J기관 의견서 1. D 작성 피해내역 메모 1. 수사보고서(고소인 F 현재 건강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 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내지는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장애인과 관련한 비하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만일 피고인이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언행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이하 ‘피해자 측’이라 한다) 및 이 사건의 목격자는 대체로 일치되게 피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 측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무서움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으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인성 내지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실제 법인을 운영할 생각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모집책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3. 18.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적대로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D'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와 자본금 납입 관련 영수증, 출자자명세서 등을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 회사 D', 본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E',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총액 '30,000,000원', 목적 '중고휴대폰 도, 소매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등기 목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유한회사 F'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와 자본금 납입 관련 영수증, 출자자명세서 등을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F', 본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G건물, 9층',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30,000,000원', 목적 '의류 판매 및 유통업',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3.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1에 있는 마산시농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D'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법인명의 계좌(H)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연결된 각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OTP) 등을 발급받은 후, 2016. 3. 24. 창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원에서 대포통장 모집책인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들을 각각 양도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6. 10. 13. 창원시 성산구 반송로 148-18. 반송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F'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법인명의 계좌(I)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3.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연결된 각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OTP) 등을 발급받은 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371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들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2016. 10.중순경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접근매체들을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한회사 D 설립등기 신청서 등 사본, 유한회사 F 설립등기 신청서 등 사본, D 금융계좌, F 금융계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의 점에 대하 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기 위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도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조정 작업 및 그 밖에 이외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7. 8. 21. 14:00경 인천 서구 D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인쇄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인쇄기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인쇄기의 전원이 차단되도록 하는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퓨즈가 분리되어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로 인쇄기 청소업무를 수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청소를 하던 피해자를 인쇄기 집게틀과 배지부 프레임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09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부압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출장복명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시체검안서 사본 1. 현장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리미트 스위치의 퓨즈를 분 리한 것은 피해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 조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I은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최초에는 망치로 눌려있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 스위치 부작동 원인이 퓨즈 분리로 밝혀지자 그제서야 착각한 것이고 피해자가 퓨즈를 분리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각종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사고 발생 현장에서 분리된 퓨즈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퓨즈를 분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 주장을 인정하여 피해자가 리미트 스위치를 끈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리미트 스위치를 끄고 작업을 하다가 발각된 적이 수차례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혼자 작업을 할 경우 리미트 스위치를 끌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혼자 작업하도록 방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및 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로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근로자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고인 B는 이삿짐센터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들 모두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이들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07. 9. 13. 메리츠화재 '무배당자산애찬종합보험0707' 등 7개 보험사의 보험 상품 8개를 가입하였고 피고인 B는 2004. 2. 26. AIA생명 등 4개 보험사의 보험 상품 7개를 가입했는데, 위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 치료 및 경구약 투여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임에도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하거나 입원 기간을 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을 수령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19.부터 2009. 9. 10.까지 23일간 집에서 목욕을 하던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마산시 합포구 D에 있는 E병원에 심부좌상, 슬관절 염좌 병명으로 허위 입원하여 2009. 9. 24. 이에 속은 메리츠 화재로부터 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7개 보험사로부터 총 106회에 걸쳐 합계 261,637,118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8. 5.부터 2008. 8. 6.까지 2일간 마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우측수부 제3, 4굴곡건 파열 병명으로 허위 입원하여 2008. 8. 14. 이에 속은 메리츠 화재로부터 입원의료비 보험금 명목으로 589,23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16.부터 2016. 3.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3개의 보험사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38,996,312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일람표, 입원달력 1. 내사보고(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첨부) 1. 각 의료분석(증거목록 순번 25, 26, 27, 28, 단 27 중 의견부분은 제외) 1. 각 보험사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이를 엄단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 보험회사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입원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지 않은 채 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보험사기 범행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