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 시행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1.경 피해자 에게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미국의 호텔 운영사와 H 관련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하고 오겠다" 라고 출국하였다가, 같은 달 7.경 귀국하여 피해자에게 "미국의 유명 호텔 체인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H의 J 사무실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는 등 위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4.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H 사무실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K 외 18필지에 L 호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12. 5. 29.까지 반드시 돈을 변제하겠다, 5,000만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2. 5.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15,000만원과 함께 2012. 5. 29.경 돌려줄테니 6,000 만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호텔 시행사업을 하는데 있어 자본금이 전혀 없었고, 채무가 약 3억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4일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M)로 2012. 5. 29. 1억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N, O 의 각 법정 진술 1. 각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2. 4. 10. 1억 5,000 만원을 위 호텔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한 바 있던 O가 그 투자약정에 기한 상환기한이 지나자, 2012. 5. 중순경부터 피고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N은 매입자문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매입업무를 책임지기로 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대표이사 Q에게 전화하였으나, Q는 N에게 1주일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끝내 전화도 받지 않았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25. 피해자 에게 위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12. 5. 29.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 만원을 빌려 1억원으로 O의 투자금 일부를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추가로 차용할 무렵에는 Q와의 협약이 사실상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범죄는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미국에서 인테리어 관련 회사에 재직하였고, 이 회사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담당하여 많은 돈을 벌어 주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 종로구 K 외 18필지에 L 호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호텔의 설계는 세계적인 디자이너 R이 맡을 것이고, S 부지는 T 소유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개발합의가 되어 계약만 남은 상태이며, T 소유의 토지도 2012. 8. 말까지 개발합의가 완료될 것이다, 기업은행과 PF대출이 이야기가 되어 준비가 되었고, 개인투자자도 준비되어 있다, 1억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물론 이자로 5,000만원을 2012. 6. 30.까지 반환할 것이며, 이 사건 프로젝트의 전기공사까지 맡기겠다, 만일 T과 협의가 잘 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부동산개발 컨설턴트 회사인 P와 내가 공동으로 T에게 10억원을 담보로 맡겨놓은 돈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경우이 돈을 반환받아 투자금과 이자를 반환하겠다, 그러니 안심하고 투자를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호텔 시행사업을 하는데 있어 자본금이 전혀 없었고, 채무가 약 3억원 상당이었으며, 호텔 부지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달만에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하거나 전기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M)로 2012. 4. 26. 금 1,000 만원을, 같은 해 4. 30. 9,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주장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 위 프로젝트 사업을 제안한 Q에게 기망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믿었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다면 이미 투자가 확정된 자금을 유치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3. 19. P 대표이사 Q와 사이에, Pl 서울 종로구 U 등 11 필지의 사업부지에 관한 매입자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Q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인 2012. 3. 30. 무렵 피고인과 N에게 위 사업부지에 관한 지주동의서, 사업부지 소유자 중의 한사람인 T 명의로 작성된 'S 사업부지에 대한 자금증빙협약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원본을 교부하였다. 2) 당시 Q는 피고인과 N에게, 지주들의 토지매매에 관한 동의가 끝났고 가장 힘든 대지주인 T 회장만 동의하면 계약할 수 있다. T에게는 10억원을 예치하기로 했는데, P의 자금 4억 5,000 만원과 자신이 빌린 돈 4억원을 합한 8억 5,000만원을 T에게 이미 예치했다. 10억원은 예치금으로서 계약이 안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 1억 5,000만원을 빨리 구해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0. 위 예치금 마련을 위해 O로부터 1억 5,000만원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O는 같은 날 위 투자금 1억 5,000 만원을 Q에게 지급하여, 지주 T에게 전달하도록 하였으나, Q는 위 돈을 T에게 전달한 것처럼 T 명의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위조하여 Q에게 교부하고는 위 돈을 자신이 사용하였다(Q, 0의 각 증언, 증거목록 순번 20번). Q는 피고인에게 8억 5,000 만원을 마련하느라 회사 시재가 바닥났으니 돈을 더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2012. 4. 30. Q에게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6,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조로 1,000 만원 및 같은 달 30. 9,000만원의 합계 1억원을 투자받으면서, 2013. 4. 30.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원금 1억원에 배당금 5,000만원을 합한 1억 5,000만원을 위 사업부지 계약시 일주일 이내(2012. 6.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차용금) 중 4,000만원은 위 사업 추진을 위해 개설한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5) 한편, Q는 O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의 지시와 부탁으로 지주동의서나 T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Q에게 그와 같은 서류 위조를 지시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피고인이 0에게는 T에 대한 토지 매입 예치금의 일부로 지급한다고 하면서 1억 5,000 만원을 투자받아 Q에게 지급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Q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조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계약금 조항이 없었고(수사기록 1권 249쪽 참조), 위 돈이 지급된 후인 2012. 5. 18.자 수정계약시에 계약금조항이 추가되었을 뿐이며, 추가된 계약금 조항도 이 사건 용역계약시가 아닌 토지매입계약시에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6) Q는 토지작업에 대한 피고인의 독촉이 심해지자, 지주들의 매도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냈고(수사기록 1권 236-240쪽, 2권 19-22쪽), 2012. 7. 6. 피고인에게'지주 중 V, W, X 등 5명의 인감증명을 받아놓았고, Y, T 등도 구두로 동의를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수사기록 2권 195쪽)을 보냈으나, 지주 중 누구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인감증명을 받은 일은 없었다(Q의 증언). 또한 Q가 피고인의 지시로 지주들 동의서 등을 위조한 것이라면, 피고인과 은밀하게 교환하는 이메일에서까지 지주들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7) 한편, Z, AA은 2012. 5. 30.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잔고증명과 함께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영농농협 도곡지점에 예치된 100억원의 잔액증명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40, 41쪽). 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Q를 통해 위 사업부지의 지주 T에게 1억5,000만원을 예치함으로써 총 10억원을 예치하고, 사업부지의 나머지 지주들 동의도 모두 받음에 따라, 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조로 1억원을 빌린 것이며, 피고인의 그와 같은 기대는 Q가 교부한 지주들 동의서 등에 근거한 것이고, 100억원의 금융기관 잔고증명과 함께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예상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배당금을 모두 반환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