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08:56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2세)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거는 동시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뒤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응급 감압성 개두술 및 보존적 치료 등이 필요한 의식 혼미 상태에 빠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장면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 추적 및 체포 관련)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요양급여 회송서 사본 1. 구급활동일지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존재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미칠 정도의 중한 상해에 대한 고의는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리고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1021 판결의 취지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쳐 의식 혼미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키 184cm에 몸무게 77kg의 38세의 건강한 남성(증거기록 82쪽)이고 피해자는 몸무게 48kg에 불과한(증거기록 별책 12쪽) 72세의 노인으로, 체격차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 대하여 약간의 유형력을 행사하더라도 피해자가 손쉽게 넘어지거나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음을 넉넉히 인식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피하거나 피해자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일행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나이 차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큰 위협이 되었으리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동에 공포를 느껴 이를 방어하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 행위의 태양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순히 밀쳤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의도적으로 걸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 공중에 떠서 뒤쪽으로 넘어지며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도록 했다.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행위의 태양과 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강하게 부딪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다리를 걸었는바, 이런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 행위의 강도는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체격 등에 비춰 보면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단순히 뒤로 쓰러졌다기보다는 몸이 붕 떠서 땅으로 떨어질 정도였고(증거기록 63쪽),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F과 피고인 모두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치며 ‘쿵’ 소리가 크게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증거기록 63, 84쪽), 이 법원의 현장 CCTV CD 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뒤로 상당한 거리만큼 밀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매우 강하게 머리를 부딪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4)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장소는 일반적인 거리의 6차선 도로와 인접한 인도로서, 그 바닥이 단단한 재질로 포장되어 있고, 특히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친 부분은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연결되는 곳으로서 인도의 다른 부분에 비하여 완만하게 경사져 낮아지도록 되어 있다(증거기록 73, 74쪽). 피해자가 피고인에 비하여 현저히 왜소한 점, 위와 같이 바닥이 단단한 재질로 이뤄져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뒤쪽 바닥이 다른 곳보다 경사져 낮아지는 점, 피고인이 당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행위를 할 당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위와 같이 단단한 바닥에 상당히 강하게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직후, 피해자가 축 늘어져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머리가 인도쪽으로 향하도록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향만 옮겨 놓은 후 바로 현장을 이탈했다(증거기록 64, 84쪽). 피고인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출근하여 일과시간을 모두 보내고 난 후 퇴근하다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증거기록 14~16쪽). 피고인은 출근하고 나서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때 피해자가 머리를 크게 부딪쳐 다칠 수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피해자가 강하게 머리를 부딪친 상황에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후 행위는 그처럼 당황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어느 정도 자신의 행위 결과를 예견하거나 감수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6) 위와 같이 72세 노인이 단단한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칠 경우, 그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예견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단단한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칠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게 되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38세의 건장한 남성이 자신보다 왜소한 72세의 노인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강하게 폭행하여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그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져 눈이 풀리고 몸이 축 늘어졌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인도 안쪽으로 끌어 옮겨 두고 길 위에 눕혀 놓은 채 현장을 이탈한 후 출근하여 평소와 마찬가지로 하루 일과를 보낸 다음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우연히 주변을 지나던 제3자의 신고로 구호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출근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건강이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손해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