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1세, 지적장애)는 위 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09:50경 위 시설에서,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팔을 뻗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등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장애인증명서 1. X-RAY 영상 1. 조사결과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제지하는 행동을 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뒤로 꺾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인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의 금지행위 조항은 장애인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인복지법위반에 해당하디는 않는다. 2. 판단 가. 금지행위(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장애인 복지법은 제86조 제2항 제1호에서 ‘같은 법 제59조의9 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의9 제2호는 금지행위로서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형식 및 법 문언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와 장애인의 인권 신장 도모라는 위 규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신체에 대해 상해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뿐 아니라 폭행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는 결과적가중범 형태의 행위 역시 처벌대상인 금지행위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 위반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 특히 판시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증인 D,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피해자가 팔을 뻗어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고 일어나 등 뒤로 꺾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인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당시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와 같은 피해자의 소란행위는 평소에도 자주 반복되는 일로 여러 명의 사회복지사가 협력하여 무리한 물리력의 행사 없이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팔을 뻗어 머리카락을 붙잡으려는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피고인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확실히 제지하였음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일어나서 피해자의 팔을 몸 뒤로 꺾어 비트는 행위까지 하였다. 이는 순전히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행위로서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고, 그 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스스로 흥분과 화를 억누르지 못한 채 한 공격적인 행동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는 보통의 성인 여성보다도 힘이 세고 건장한 체구였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른팔 상완골이 완전히 골절되는 심한 상해를 입었는바,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세기가 상당히 강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인지능력과 행동통제력, 표현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1급의 중증장 애인으로, 세심한 관찰과 돌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비록 피해자가 행동통제력을 상실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했으나,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고 지도할 다른 적정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에 대해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안길 수 있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몸 뒤로 꺾는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로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역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에서 정한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장애인학대 관련 주장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에 적용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항에서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장애인학대로서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외에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를 포함시키고 있다. 위 규정의 체계와 함께 피학대장애인 구제의 효율성과 피학대장애인 보호를 도모한다는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에 대한 폭행행위가 미필적인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장애인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인정된다면 장애인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시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내용과 정도, 장애인으로서의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서 장애인학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장애인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등 뒤로 꺾는 위험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우측 팔이 부러지는 심한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위 기관에서 해고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