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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여 2016. 5. 1. 부터 주식회사 E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면 근무기간 동안 취득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G 공정관리지침서', 'H 공정관리지침서'를 피해 회사에 반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6. 4. 30.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이를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의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출한 'G 공정관리지침서', 'H 공정관리침서'(이하 '이 사건 공정관리지침서'라고 한다)가 동종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자료로서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관리지침서를 반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관리지침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고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공정관리지침서에 공정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면밀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고 동종 업계 실무자들 사이에 위 자료를 공유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공정관리지침서가 영업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공정관리지침서를 대외비로 분류해 놓았고, 고객사의 요청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내용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위 공정관리지침서는 업계의 선두주자인 삼우금속공업(주)의 공정관리지침서를 토대로 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 회사가 다년간 작업을 진행하면서 고객사의 요청을 반영하여 피해 회사가 사용하는 설비와 약품 등을 이용하여 최적화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작업공정을 기재해 놓은 것으로서, 피해 회사의 독자적인 노력과 비용이 상당 부분 투입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위 공정관리지침서는 효과적인 공정과 생산작업을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회사 등에게 피해 회사의 생산·품질 관리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관리지침서를 경쟁업체인 ㈜E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점에서 업무상배임죄는 기수가 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30. 피해 회사를 퇴사하고 위 공정관리지침서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I가 피고인의 퇴사 이후에 몇 차례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의 업무를 도와줄 것을 부탁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회사의 영업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경쟁 기업으로 이직하여 이를 활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공정관리지침서에 피해 회사의 생산기술이 세밀하게 기재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주요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보유한 기술력과 위 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공정관리지침서를 일반 자료로서 참조·활용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사의 대표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2.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조수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승용차의 창문을 열어놓은 채 E(여, 2001. 3.생) 등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행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2. 2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4. 22: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산부인과'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공연음란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집행유예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7고단788 공연음란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2017. 5. 9. 확정] 중 반복하여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여자 청소년을 바라보며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7:4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서울외곽순환도로 57.17.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노고산 1터널 방면에서 양주요금소방면으로 갓길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서 4차선을 지나 3차로로 한 번에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1)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여부 전화조사) 1. 진단서 1) 공소장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상해 피해를 느끼지 못하고(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사고 이후에도 천정 공사를 하는 등 일을 나간 점(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그 후 허리, 무릎 등에 불편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사고 6일 후인 2018. 10. 10.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2018. 10. 12.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곧바로 퇴원하였는데, 당시 물리치료 1, 2회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및 서울고속도로 CCTV 영상,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니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특히 서울고속도로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이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르면서 그 오른쪽 앞부분을 쳐서, 피해자의 차량은 왼쪽 차로로 상당히 밀려날 정도로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의 차량도 그 반동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서 주행하다가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바꾼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속도를 줄여 곧바로 차량을 갓길 쪽으로 정차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그 소리가 크게 났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07. 03:47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 집에 가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번 툭툭 치면서 "집에 가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과 전과관계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등 전과는 10여 년 전의 전력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5. 29.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인 C과 교제를 하던 중 C이 자신과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9. 5. 29. 12:31경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C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투입구 안쪽 플라스틱 커버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 14:07경 재차 제1항 기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아파트 휴대용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신문투입구를 통해 소화기를 분사하여, 현관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발들과 위 주거지 내 거실 바닥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문투입구에 대한 설명 사진 1. CCTV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소화기를 발견한 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등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 CCTV상대 수사) 1. 수사보고(현장수색 중 소화기 발견 관련) 1. 수사보호(현장 혈흔 및 분말가루 감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딸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을 손괴하고 소화기를 분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은 큰 불안감을 느껴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진도군 C 오피스텔 및 토지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 임대사업자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돈 관계이며, 피해자 D은 위 오피스텔 E호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F은 위 오피스텔 G호의 임차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H을 통해 관리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에 2011. 12. 1.경 주식회사 I에 대한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설정을 포함하여 2019. 12. 23.경 전세금 4,500만 원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 총 36건에 대하여 25억 2,210만 원 상당의 근저당 및 전세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J, 2층 K호는 채권자 L에게 가압류(4,000만 원, 2019카단5213, 2019. 7. 22.)가, 같은 건물 1층 상가는 채권자 M에게 가압류(2,400만 원, 2019카단 77, 2019. 12. 17.)가 되어 있었으며, 2019. 12. 10.경 피해자 F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결정문을 송달받는 등 오피스텔 임대사업과 관련 피해자 F 및 피해자 D을 포함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 되는 등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전남 목포에 있는 N병원에서 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때문에 소송이 걸릴 것 같다.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두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듣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B에게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 명의를 B 명의로 변경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진도군 0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J 2층 K호 및 Q 토지를 합계 2억 9천만 원에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12. 12.경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1.경 위 오행령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실제 부동산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12. 12.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장제집행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표준임대차 전세계약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임대차 관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 관련 부동산 전세권설정 등 내역 1. 각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3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한하여 본다. 피고인 B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에다가 아래와 같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오피스텔 K호는 범행 이후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토지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어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층에 있는 D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일체를 종전 소유자 E로부터 양수받으면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억 원, 체납 세금 3억 9,000만 원, 6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채무 등 약 40억 원의 채무를 인수받고, 매월 수분양자에게 3,000만 원의 확정수익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채무를 전혀 변제 하지 못하였고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확정수익금도 2015년 이후로는 전혀 지급해오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웨딩홀 운영경험이 많이 있다. 투자를 해주면 투자금으로 웨딩홀의 시설이나 음식 개선을 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투자를 해주면 매달30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고,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을 지분 비율대로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 사건 웨딩홀의 채무상태를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홀을 인수하면서 갚아야 하는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도 전혀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부가가치세도 연체되어 2016. 6.경 이 사건 웨딩홀 단말기가 세무서로부터 압류조치 되기도 하였고, 2017. 1.경 관리비 955만 원, 같은 해 2.경 관리비 963만 원 등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커서 투자금을 받아서 카드연체 대금, 대출금 이자, 밀린 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금을 시설 투자에 사용하거나 고소인에게 매달 고정 급여 및 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G 명의 H조합계좌 (I)로 2017. 5. 31. 3,000만 원, 2017. 7. 3. 7,000만 원, 2017. 8. 31.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부자사이이고, 위 1항 기재 D웨딩홀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3. 17. 피고인 A의 처 G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C건물 3층에 J을 사업자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웨딩홀 사무실에서 손님 K과 예식장사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J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예약금 5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9.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총 1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단말기를 이용하여 합계 157,726,5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L, M의 각 법정진술 1. 지분양도계약서, 지분양도 반환합의서 1. 계좌이체내역, G 입출금거래내역 1. 9월 총 결산자료 등 9월 관련 자료, 관리비체납대장, 10월 총결산 자료, 고소인 분석 결산자료, 10월 지출결의서 등, 영수증 등 1. 문자메시지 내역, 홈페이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카드결제 상세내역 1.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D과 계약한 예약인의 예약금이 ㈜J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일부 결제된 사실 확인), 소명자료(예식장 사용 계약서 등),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의 2017년 대출금 이자 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J 2017년분카드 N, O, P, Q 매출내역 자료 제출), 세부명세서, 수사보고(관련 계약자 상대 전화통화 확인보고), 수사보고(계좌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 기간·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의 규모,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도 뒤늦게 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사기 피해자는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새로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천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E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함)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재단의 이사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2.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 대표 G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오다가, 위 재단의 법인 계좌가 압류되어 식자재 대금을 결제해주지 못하게 되자, 위 G의 허락을 받고 위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위 요양병원에 설치하여, 병원비 결제 금액 중 일부를 위 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함으로써 위 G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위 요양병원 고객들의 병원비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1,648,599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기간별 승인내역 1. 카드승인 영수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신용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건전한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때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 D, E,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로 부상을 호소하며 대인사고를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G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한 뒤 상대 차량이 좁은 길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공모하였다. 2017. 3. 8. 19:43경 부산 남구 H시장 내 도로에서 B 소유 I(벤츠C200) 차량을 B이 운행하고 피고인, C이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편도 1차선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하는 J가 운전한 K(아반떼)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J의 차량에 충돌당한 것처럼 기망하여 J의 차량이 가입한 L 보험사에 대인 피해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L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2,048,580원, B은 2,145,830원, C은 2,012,210원, I(벤츠C200) 차량 파손 수리비 4,983,250원 등 합계 11,200,87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8. 부터 2017. 11. 9. 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4,563,3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보험금 지급 현황, 각 합의금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 지급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0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2:30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5층 병동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피고인의 입원 중 음주 문제로 C병원으로부터 퇴원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원하지 아니하자 간호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쳐 같은 병동에 있는 다른 환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범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7. 7. 12:26경 부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충장대로 325에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7. 새벽 시간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 C호 주거지에서 D, E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각자의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팔뚝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공범 E, D 및 참고인 F의 수사기록 사본), E, D에 대한 각 경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E과 D 휴대전화 사진), 휴대전화 사진 및 위치정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최신(‘22. 2.) 마약류 월간 동향 관련 부분 1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서울남부지검2021형제8093호등 사건용약정보내역 각 4부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2022.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1.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산시 E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아산시 공고를 보고 위 E 소재 농지를 공동구매 및 공유 등기하여 향후 개인사업확장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5. 27. 법무사 F 사무소에서 ‘충남 아산시 G 답 5,524㎡’ 농지에 대하여 매도인 H과 사이에 매매대금 1,002,000,000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분 1/4, 지분면적 1,381㎡로 하는 공유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실 피고인 A는 I에서 근무, 피고인 B은 아산시 J에서 ‘K’ 대리점 운영, 피고인 C, 피고인 D은 예 산시에서 ‘L’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9. 위 각 지분에 대하여 농업경영계획서의 노동력 확보 방안에 ‘자기노동력, 일부위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표시한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고 이를 아산시 M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각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농지 임대차 관련 농지소유자는 농지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각 1/4 지분씩 공유 등기한 아산시 G 답 5,524㎡에 대하여 농지법상 농지를 임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농지를 임대차하여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5. 27.경 위 농지를 N에게 임대하여 위 N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위 N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19. 11. 8.경 1,225,000원, 2020. 11. 2.경 1,33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지법 등 위반 여부 수사의뢰, 수사요청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8 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 자신의 페이스북에 B 의원의 얼굴에 개 짖음방지 입마개 사진 1장과 세 곳의 애견샵을 뒤져서 B 구강구조에 적합한 개입마개] 를 드디어 구했다. 항시 쓰고 의정활동 하시라고 직접 가서 전달해드려야지~.라고 기재하여, 고소인 B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09: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장대로1 정문 앞에서, 조립식 철재에, B 의원님 국민 성금모아 개입마개 사왔어요! 착용하고 의정활동 하샘'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정사각형(170센티미터 가량) 현수막과 B 의원의 얼굴에 개'짖음방지'용입마개를 착용한 사진을 걸고 1인 시위를 하여 고소인 B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 항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진 4매와 국회 앞 B 의원에게 개 마스크 전달식과 체포위협이라는 제목으로, B 의원은 망언 제조기였다. '개 입마개'를 전하니 B 의원은 한동안 근신하고 다시 참된 국회의원으로 다시 태어나라. 나를 위해 일하라. 전문가가 찍은 사진이라 정말 이쁘게 잘 나왔네, 당시 급박한 현장 현상은 내일 편집해서 올릴 예정이라고 기재하여, 고소인 B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그 상대방인 피해자가 공적인물 특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일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인 평가가 형성되는 과정이 통제되어서는 아니 되고, 그 전제로서 정책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언행이나 품성 등에 비판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따라서 일반 시민이 피해자인 경우에 비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자치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이 작성한 글과 제작한 현수막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당시 대통령탄핵과 관련하여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고, 여러 의견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는 등 행보를 이어갔고, 그러한 피해자의 언행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자, 집권여당의 중진인 피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신분에 걸맞게 공익을 위해서 언행을 하여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비유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현수막을 작성하여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글 등을 게시한 주된 의도는 단지 피해자를 망신주기 위함이 아니라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 풍자, 패러디 등에는 제3자에 대한 모욕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모욕죄와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나, 공인인 피해자의 공적 활동에 대하여 비하적인 표현으로 비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형사처분이 가하여질 경우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쓴 글 등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및 인격권 보장과의 상관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30. 13: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4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7.경부터 2019. 7. 31. 경까지 위 'C' 매장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스토리(D)를 통하여 피해자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한 가방(디자인 등록번호 F)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나. 친고죄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 다. 고소취소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월 말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 학생관 E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헬스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돈을 좀 빌려주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8. 헬스클럽을 이전하면서 종전의 회원들에 대한 회비를 반환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헬스클럽의 운영도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3.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서 일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깊이 사귀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한 기간 연인으로교제하였고,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에 헬스클럽 직원들의 임금이 일부 체불되었고, 피고인이 헬스클럽을 이전하면서 돈을 많이 빌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6. 8. 31.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서 차용증을 교부받지 않았고, 원금의 반환 시기, 이자율이나 그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정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실제로 임대료 및 미납금 등으로 지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에 헬스클럽을 이전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는 2017. 4. ~ 5.경 피고인과 헤어졌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에서 퇴사하였으며, 2017. 5. 24.경 피고인의 배우자 I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사이로 성관계까지 맺은 사이라는 것을 알렸고, 피고인에게 2017. 6.까지 빌려간 돈을 모두 갚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는 2017. 6. 8. 고용노동부에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정을 넣었고, 2017. 6. 30.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조로 2017. 6. 7. 1,864,422원, 2017. 6. 29. 6,628,742원을 지급하였고, 2018. 3. 8. 피해자에게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1,000만 원을 마련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조로 대부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