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F로서, 1999. 1. 1.부터 2000. 3. 16.까지 금융감독원 G에서,, 2000. 3. 17.부터 2004. 4. 25.까지 H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I에서, 2004. 4. 26.부터 2005. 9. 4.까지 H 등의 제재심의를 담당하는 J에서, 다시 2010. 3. 30.부터 K 및 L1) 에 1) H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I, M, K(검사와 감독기능 통합), N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 서 근무하는 등 지속적으로 H 검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해 왔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O, P, Q 등과 함께 2004. 9.경 주식회사 RC 이하 'R'이라 한다)에서 S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그 돈으로 경기 가평군 설악면 T(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상응하는 대출금 채무를 나누어 받기로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은 자신에게 분배된 필지의 위치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후 2005. 12.경 O, P, Q 등은 U 대표이사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면제받아 사실상 이 사건 토지 중 각자 분배받은 부분을 무상으로 받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을 포기한 피고인은 R으로부터 부동산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호불상의 단란주점에서, 금융감독원을 그만두고 R 감사가 된 P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3,000 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P의 각 법정진술 1. Q,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2)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법률 개정으로 법률제명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 제69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단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피고인은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 제외) 1. W, U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진술조서(각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 제외) 1. W, X, U, Y,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 제외) 1. S, Z 대출내역 1부(수사기록 86쪽), 부동산매매계약(경기 가평군 T 외 15필지)(수사기록 206쪽), 고객종합거래현황(Z)(수사기록 419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5부(수사기록 535쪽), 거래내역 조회서 1부(수사기록 1080쪽), 인사기록 카드(수사기록 1087쪽), 금융감독원 공문 “AA 위법행위 통보"(수사기록 11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는 데에 참여하였다가 공동 매수에서 탈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분배받았던 해당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어 차익이 발생하였으니 피고인이 위 토지를 보유하였던 기간 동안 상승한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는 P의 말을 듣고, P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위 돈이 R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주는 뇌물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수한 시기 및 P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시기에 H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 관련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뇌물죄에서 요구하는 '직무관련성' 요건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농지조성비 명목으로 P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투자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통상적인 이자 상당액은 피고인이 받은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이 공제하면 피고인에게는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고, 형법 제12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인데, 이 경우 피고인이 금원을 교부받은 시점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기본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의 공동 매수 경위 2004년경 금융감독원 직원이었던 P, O, Q, Y(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경우 'P 등'이라 한다)는 같은 AB 출신인데다가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서로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들은 P을 중심으로 R 회장 U 및 전무이사 V과 종종 어울려 지내고 있었다.3) 2004년 여름경 P 등과 V은 경기 가평에서 만나 식사를 하면서 가평같이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같이 살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눈 이래 몇 차례 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후 P 등은 V에게 우선 R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원주택 부지를 구해 놓고 나중에 각자 비용을 정산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4) 위 이야기를 들은 V은, 전원주택 부지를 매수할 자금을 R에서 우선 대출해 주면 좋겠다는 P 등의 말을 U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U는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04. 8.경 U, P, O, Q은 경기 가평군 소재 AC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기로 약속하였는데, Q 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P Q 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함께 골프를 치자고 제의하여 U, P, O, 피고인이 위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게 되었다. 6) U, P, O, 피고인은 함께 골프를 친 다음, P의 안내로 위 골프장 부근의 경기 가평군 T 전원주택 부지를 함께 둘러보게 되었다. 7) 전원주택 부지를 함께 둘러보고 돌아온 후, U는 R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상무이사 W에게, 전원주택 부지 매수 자금을 P 등에게 대출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W이 P과 협의하여 전원주택 부지의 매수 및 부지 조성에 필요한 돈을 R에서 우 3) 수사기록 814, 884쪽 4) 수사기록 815, 831, 885쪽 5) 수사기록 815, 832, 885쪽 6) 수사기록 815, 832쪽 7) 수사기록 815, 832, 885쪽 선 대출 형식으로 지급하고, 부지 조성 후 또는 부지 매각 후 공동 매수인 사이에서 각자의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였다.8) 전원주택 부지의 공동 매수인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P, O, Y, Q 및 피고인이 참여하기로 하였고, R에서는 U. V, W. AD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9) 2)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및 R의 대출 실행 위와 같이 R이 우선 대출을 실행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일단 매수인 명의 및 대출 차주는 형식적으로 P의 사촌인 S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4. 9.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AE 외 1인, 매수인을 S,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10) R은 같은 날 S을 차주로 하여 1억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하여, 그 돈으로 계약금 1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2004. 9. 9.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S을 차주로 한 12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그 돈으로 매도인에게 잔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11) 2004. 9.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동시에 근저당권자를 R, 채무자를 S, 채권최고액을 1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를 R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12) 이 사건 토지는 그 후 분필 및 합필 과정을 거쳐 종전의 16개 필지에서 24개 필지로 나누어졌다.13) 8) 수사기록 488, 816, 885쪽 9) 제2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수사기록 886쪽 10) 수사기록 206, 866, 1161쪽 11) 수사기록 86쪽 이하, 207쪽 이하 12) 수사기록 295쪽 이하 13) 수사기록 745, 747쪽 이하 3)이 사건 토지의 분배, 개발행위허가 및 피고인의 탈퇴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한 사람들 사이에서 각자 자신이 분배받을 토지가 내부적으로 정하여졌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전원주택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에 Q은 처 AF 명의로, P은 처제 AG 명의로, Y는 처 AH 명의로, 0은 처 AI 명의로 각각 분배받은 토지에 관하여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14)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가평군 AJ 토지에 관하여는 2005. 1. 피고인의 이름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서가 가평군에 접수되었고, 2005. 2. 23. 피고인을 수허가자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다.15) 그 무렵 피고인은 자신에게 분배된 위 토지의 모양 및 위치가 마음에 들지낳는다는 등의 이유로 P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동 매수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하고 더 이상 공동 매수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당시 P은 V에게 "피고인에게 분배되었던 토지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어 수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에게도 수익금을 챙겨주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V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듣자, 피고인에게 "나중에 R 측에서 좀 챙겨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1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R의 채무 면제 등 U는 2005. 11.경 P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 함께 매수한 경기 가평군 AK 토지의 지가가 크게 상승하여 위 AK 땅만 팔아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 14) 수사기록 1101쪽 이하 15)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 16) 제2회 공판조서 중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13쪽, 제2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수사기록 1059쪽 는 데 들어간 대출금까지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부담 갖지 말고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에게 분배된 토지를 가지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17) 이에 2005. 12. 30. P은 체제 AG 명의로, O은 처 AI 명의로, Y는 처 AH 명의로, Q은 처 AF 명의로, 각각 분배받은 토지에 관하여 각 2005.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18) 그 후 2006. 1. 10. 위 각 토지에 R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일부 포기 및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한편 R은 2006. 11. 27. 위 은행 자금 담당직원 X의 부 Z 명의로 2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S 명의로 실행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대환처리 하였다.19) 5) P의 R. 감사 선임 및 피고인에 대한 금원 공여 준비 V은 2005년 말경부터 퇴사하기 직전인 2006년 8월경까지 몇 차례에 걸쳐 P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챙겨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V이 U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U로부터 당장은 돈을 마련할 수 없으니 잠시 기다리라는 대답을 들었다.20) V은 2006. 8.경 R에서 퇴직하였고, P은 2006. 8. 25, 금융감독원 퇴직하고 R의 감사에 선임되었다.21) 그 후 퇴직한 V이 새로 R에서 일하게 된 P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7) 수사기록 889쪽 18) 수사기록 535쪽 이하 19) 수사기록 86, 518쪽 20) 제2회 공판조서 중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수사기록 1183쪽 21) 수사기록 828, 943쪽 정리를 못하고 나왔는데, 그것을 좀 정리해줘라. 피고인에게 한 5,000만 원 정도를 챙겨주면 될 것 같다.”고 말하였다.22) V의 요청을 들은 P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전에 V 전무가 가평 땅을 매각하여 돈을 주기로 했다는데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든 챙겨주겠다. V이 5,000만 원을 이야기하던데 4,000만 원 정도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23) P은 피고인과 통화한 후 W에게, 피고인에게 줄 돈 4,000 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W이 U에게 보고하자, U는 R에서 자금을 담당하고 있는 X에게 피고인에게 줄 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X가 1만 원권 현금으로 4,000만 원을 마련하여 P에게 전달하였다.24) 6) 피고인의 금원 수수 P은 2007. 1. 하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만나기로 약속을 정한 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일식집에서 함께 식사한 다음, 근처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에게 현금 4,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주었다.25) 당시 피고인은 P에게 이 돈이 얼마냐고 물었고, P이 4,000 만 원이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P에게 "1,000만 원은 선배님이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쇼핑백에 있는 1,000만 원 묶음 1개를 꺼내어 주었다.26) 22) 수사기록 943쪽 23) 수사기록 943쪽 24) 수사기록 851, 943, 945쪽 25) 수사기록 947쪽: 피고인은 일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맞으나, 일식집에서 돈을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조서 11쪽), 피고인에게 돈을 준 상황에 관하여는 P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6) 수사기록 947, 1052쪽 7) 피고인의 직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공동 매수 이전인 1999. 1. 1.부터 2000. 3. 16.까지는 금융감독원 G에서, 2000. 3.부터 2004. 4. 까지는 I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던 때가 포함된 2004. 4.부터 2005. 9.까지는 J팀에서 근무하였다. 27)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시점이 포함된 2006. 8. 부터 2008. 6.까지는 AL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08. 6.부터 2010. 3.까지는 AM팀에서, 2010. 3.부터 2011. 5.까지는 AN팀에서, 2011. 5.부터는 AO 팀에서 각 근무하였다.28)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1. 10. R이 지분의 90.1%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A (이하 'AA' 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검사의 검사반장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29) 나. R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주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한 R의 U V 및 실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P은, 피고인이 H의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향후 R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줄 것을 부탁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30) 당시 피고인에게 금원을 준 공여자의 주관적 의사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 27) 수사기록 1089쪽 28) 수사기록 1089쪽 29) 수사기록 1199, 1202쪽; 당시 AA의 전무이사인 X는 R에서 P이 피고인에게 준 돈을 마련하여 준 사람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92, 1194쪽). 30) 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준 것은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서 H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R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줄 것을 부탁하여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줄곧, P으로부터 받은 돈이 R에서 자신에게 주는 돈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분배받은 토지 부분을 뒤에 새롭게 인수한 사람으로부터 나온 돈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R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이 사건 토지 공동 매수 및 탈퇴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할 당시 매수 자금의 대출, 매매계약,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된 모든 실무는 R에서 알아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공동 매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한 바도 없다.31)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도 몰랐고, 매매계약서를 본 일도 없으며, 매수자금으로 어떠한 이자와 조건으로 얼마를 대출받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실제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낸 바도 없다.32) 특히 매수자금의 대출 및 매매계약의 체결은 모두 R에서 S 명의로 처리하여 피고인은 명의상으로는 대출금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하는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제2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 16쪽, 수사기록 949, 950쪽), V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P으로부터 피고인이 토지 매수를 포기하였으니 돈을 챙겨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토지 매수자금을 지출하였거나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름만 넣어두었던 것에 불과한데 마치 무슨 권리가 있었던 듯이 돈을 요구하여 황당하기는 하였으나, H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의 요구라서 어쩔 수 없이 그에 응하게 되었고, 만약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라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제2회 공판조서 중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8쪽, 수사기록 1181, 1183, 1184쪽), P, V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지시한 U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를 피고인이 H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므로 여러 가지 업무 편의를 봐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72쪽). 31) 제2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32)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조서 4쪽, 수사기록 1056쪽 정당하게 공동으로 투자를 하였다가 탈퇴를 하였다면, 탈퇴 당시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요구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탈퇴 당시 정산에 관한 합의를 전혀 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P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자금은 한 푼도 출연하지 아니하였고, R이 S을 차주로 하여 대출을 일으켜 토지를 매수하고 개발하는 등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초기 단계부터 피고인과 P 등은 R으로부터 파격적인 편의를 제공받아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만을 고스란히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피고인과 P 등이 S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는 모양을 취하였지만 그 실질은 R의 자금과 노력으로 구입한 토지를 피고인과 P 등이 무상으로 교부받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S 명의로 대출받은 위 대출금을 피고인과 P 등이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분배받은 필지의 위치에 대한 불만 등으로 R이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 사건 토지를 받지 않기로 마음먹고 공동 매수에서 자의로 탈퇴를 하는 마당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데 아무런 자금과 노력도 들이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P 등이나 R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정산을 요구하거나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토지 매각 차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면, 탈퇴 후에도 자신이 분배받은 토지의 인수자가 나타났는지, 그 토지를 얼마에 인수하였는지 등을 물어보거나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도 아니하였다.33) 3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조서 9쪽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피고인에게 분배되었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말을 한 바 없고, 위 돈이 그 토지를 매각한 차익이라고 한 바도 없으며,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도 된 바 없는데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였다.34) P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공동 매수에서 탈퇴할 당시 피고인에게 "나중에 ‘R 측에서' 좀 챙겨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3,000만 원을 교부하기 직전에도 피고인에게 “전에 'V'이 가평 땅을 매각하여 돈을 주기로 했다는데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서' 수익을 챙겨주지 못했지만, 자신이 어떻게든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35)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다음 P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이 이 돈이 R과 아무 관련이 없는, 단지 피고인이 분배받은 토지의 매각 차익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P은 피고인에게 4,000 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는데, 정상적으로 얻은 투자 수익금이라고 한다면 굳이 부피가 큰 현금으로 이를 바꾸어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나아가 모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준 것은 위 돈이 정상적인 수익금이 아닌 뇌물이기 때문이며, 피고인도 당시 위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6) 피고인은 P으로부터 받은 돈을 며칠 동안 입금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2007. 1. 23. 자신의 처 AP의 계좌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전세금으로 AP 계좌로 입금된 1억 5천만 원과 합하여 2007. 1. 29. 피고인의 계좌로 1억 8천만 원을 송금하 34) 제2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쪽 35) 제2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수사기록 943쪽 36) 수사기록 1097, 1098쪽 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P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 쉽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은 자신이 4,000만 원을 받고 그 중 1,000만 원을 돌려주었다는 것이 오히려 뇌물이 아니라는 징표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당하게 수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P에게 1,000만 원을 줄 이유가 없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개발 과정, 금원 수수 당시의 정황, 금원 수수 이후 금원의 처리, 금원 수수의 전체적인 구조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이 정당한 돈이 아니라는 점 즉, 피고인이 분배받았던 토지를 새롭게 인수한 사람이 없음에도 R이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의 출처를, 피고인이 분배받았던 토지를 인수한 사람에게서 나온 매각 차익으로 생각하였더라도,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피고인이 최소한 'R과 무관하게' 자신에게 그러한 이익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피고인이 새로운 인수자로부터 나온 토지 매각차익을 받는 것이라고 인식했다고 하여도, 그러한 차익을 받을 권리가 R에 있고 피고인에게는 없다는 것을 피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 역시 직무와 관련하여 R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위 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R이 주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위 돈을 받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R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직무는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또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할 당시인 2004년에 J팀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J팀의 업무로는 '은행 및 비은행 검사서 심사조정', '제재심의제도 기획, '민원검사서 심사조정(민원사항)', '제재심의제도 기획 및 개선' 등이 있었다.37) 피고인은 P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인 2007년 1월경에 AL팀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AL팀의 업무는 AQ에 관한 '민원 접수 및 처리', '금융사고 접수 및 처리', '정보사항 접수 및 처리 (입력), '상시감시카드 작성' 등이 있었다.38) 한편 피고인은 J팀에서 근무하기 직전인 2004. 4. 까지 H 검사를 담당하는 I에서 근무한 바 있고, 그 후 2011. 5.부터는 H 검사를 담당하는 L에서 근무하고 있다. 37)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 38)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증 피고인은 2011. 10. R이 대주주로 있는 AA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검사반장으로 검사를 실시한 바도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여 금융감독원의 업무분장 및 인사이동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P 역시 피고인이 2004년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할 당시 H 검사담당 부서에서 J국으로 옮기기는 하였지만, 언제든 H 검사 부서로 다시 올 수 있는 사람이고, J 역시 H 검사 결과에 따른 H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부서이므로 R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39)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P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무분장상 H에 관한 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서 언제든지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따라 H의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동할 수 있었고, 실제로 금원 수수 전후로 H의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직무는 뇌물죄에서 요구하는 '직무관련성' 요건의 '직무'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지출한 300만 원을 피고인이 받은 뇌물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 39) 제2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24쪽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제로 피고인이 P에게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300만 원을 주었다고 하여도, 위 돈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하여 행정청에 납부할 제세공과금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P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뇌물을 얻기 위해 투자한 금원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 뇌물의 액수는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를 들면서 위 300만 원이 투자금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40)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은 P에게 귀속된 투자금이 아니라 행정청에 납부할 제세공과금이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드는 판례는 이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뇌물수수 제3유형 중 기본영역(징역 3년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H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받은 액수가 적지 않으나, 뇌 40) 변호인의 2012. 6. 13.자 변론요지서 11쪽 물을 받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약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