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B에서 제공하는 슈팅 게임인 'C' 게임 내에서 게임 이용자에게 부정한 명령을 자동으로 전송하여 게임 내 캐릭터의 공격 명중률을 높임으로써 게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일명 'D' 프로그램을 위 게임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F) 등에 D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G에게 D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1회에 걸쳐 합계 41,625,4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정상적인 게임물의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D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판매자 관련 자료 접수), 판매자 대화 내용, 예금거래내역 1. 내사보고(D 판매자 자료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구입한 프로그램 제출 및 확인)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 제32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이다. 나.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은 게임물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게임활동을 방해하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란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 즉, 자동게임 프로그램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제작한 J 프로그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규정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제작하여 판매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또는 사실이 인정된다. 유한회사 B에서 만든 게임 'C'는 게임 내의 캐릭터인 영웅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6명이 한 팀이 되고, 상대팀 6명과 6:6으로 진행하는 1인칭 슈팅게임으로, 각 영웅들의 고유기술을 이용해서 상대팀을 제압하고 미션을 수행하는 온라인게임으로(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고 한다), 이 사건 게임 내에서 상대팀을 맞추는 경우 그 캐릭터 옆에 남은 생명력을 나타내는 '붉은색 에너지 바'가 생긴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게임의 시스템 자체에 접근하여 프로그램 일부를 삭제, 변조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게임화면의 붉은색을 인식하고 마우스가 반응하여 조준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게임을 할 경우 일단 상대팀 캐릭터를 맞추게 되면 붉은색에 반응하여 자동으로 조준이 되고, 게임을 하는 사람은 조준에 신경 쓰지 않고 슈팅을 하여도 쉽게 상대팀의 생명력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미지 핵'이라고 한다. 이 사건 게임의 핵심은 '경쟁전'으로 사용자들이 자신의 실력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고 비슷한 등급의 사용자들끼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인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실제 실력보다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 피고인은 소스코드가 공개된 K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그런데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창작물인 새로운 프로그램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프로그램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는 것은 게임물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게임활동을 방해하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정 또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는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게임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만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 2호'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중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 작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 즉, 자동게임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마288 전원재판부 결정). 그런데 이 사건 게임은 게임의 성과나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이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 종류이고, 위와 같은 종류의 게임에 위와 같은 해석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정상적인 게임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종류의 게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도 없다. 나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반드시 자동게임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게임물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게임 활동을 방해하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도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자동게임 프로그램이라 함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자동게임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자동게임 프로그램이라 함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타인에 의한 자동게임 프로그램의 배포나 배포 목적 제작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각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 사건 게임을 제공하는 유한회사 B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하였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성 및 그로 인한 피해, 범행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