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6. 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9. 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로부터 소각장 철거공사를 2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았으며 공사현장에서 철거하게 될 드라이킬른 기계에 대한 매각권한도 위임받았다. 위 기계를 매수해 가면 공사 현장 철거 뒤 기계를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계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계를 인도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7. 9. 5. 드라이킬른 기계 3대 등을 1억 4,3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7. 9. 11. 3,000만 원, 2017. 9. 18.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철거공사계약서), 각 확인서(F-I), 기계매매계약서, 확인서(증거기록 66쪽) 1. 수사보고(확인서 사본 첨부 등), 확인서 사본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드라이킬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매각권한을 위임받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사정으로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2017. 8. 4. F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계를 F으로부터 매수할 권한을 인정받았는데 확정적인 권한이 아니라 같은 조건을 제시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선권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던 점, 피해자가 2017. 9. 4.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각권한의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은 2017. 9. 5. F의 대표이사 G에게 매각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G은 피고인들에게 우선권만 인정할 수 있을 뿐 매각권한을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이 사건 기계의 매각을 피고인들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한 후 위 2개의 확인서에 F(G)과 주식회사 I(피고인 A)의 직인으로 간인을 한 후 위 각 확인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점(G의 진술, 증거기록 254쪽, 255쪽, 256쪽), G이 위와 같은 경위로 확인서를 2장 작성하여 간인까지 한 후 교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할 권한이 없음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2개의 확인서 중 ‘매각을 피고인들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만을 교부하고 우선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확인서는 제시하지조차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2017. 10. 20.에서야 F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나마도 2017. 11. 18.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했음에도(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4,000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아서 위 주장을 믿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는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4,000만 원을 이 사건 기계의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kg당 1,500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2017. 9. 5.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억 4,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들 주장의 금액산정방식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각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매각권한이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각권한이 없었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에게 매각권한이 있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11. 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드라이킬른 기계를 청소해주면 기계 청소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기계 청소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2. 1,49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기계 청소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드라이킬른 기계를 청소해주면 청소대금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집진기설비내역서, 계약서(D-J), 확인서(증거기록 39쪽)는 피해자가 드라이킬른 기계 청소를 위해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청소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청소대금이 1,490만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드라이킬른 기계를 청소해야만 하는 별다른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