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가 자신의 집에 놀러오자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 15.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5, 22:00경 서울 금천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딸 C,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딸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다가 손금을 봐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내밀게 한 후 "왼쪽 손금은 괜찮은 손금인데, 오른쪽으로 봐서는 대학교를 입학하여 기숙 생활을 하게 되면 성폭행 돌림빵을 할 팔자니까 자취를 하라."라고 말한 후 갑자기 "허리를 만져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한 번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거실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다시 피해자에게 "허리를 만져주겠다."라고 한 뒤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마사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졌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걸리적거린다는 이유로 브래지어를 풀게 한 후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과 꼬리뼈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 16.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6. 00:00경 피고인의 딸 C, 피해자와 함께 인근 노래방에 다녀온 뒤, 잠을 자려고 준비하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게 한 후 피해자를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G공원 숲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잡귀신이 붙었다. 할머 니가 돌아가셨느냐, 너도 귀신이 붙은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풀 바닥에 누워라."라고 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수풀 위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기분이 좋냐? 만져도 되냐?"라고 물었으며,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G공원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잘 풀리고 싶으면 나를 믿고 뽀뽀를 해라. 나를 만지면 잡귀신이 물러간다."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를 G공원 위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한 번 해볼래? 한 번 만지게 해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레깅스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싫어요."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왜 싫어? 싫으면 하지 않을게. 남자랑 관계는 있느냐? 나랑 한 번 해 볼 생각이 없느냐? 기가 센 남자랑 관계를 맺고 오면 너의 앞길이 탄탄대로일 것이다. 나랑 한 번 해볼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1. 16. 01:0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공원에서 서울 금천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나랑 친구 겸, 애인 겸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경합범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기간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부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각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