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3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8. 14:0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57에 있는 이마트트레이더스 구성점 1층에서, 피해자 C이 물건을 구경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망고 4개가 들어있는 장바구니가 들어있는 카트를 끌고 간 뒤 그 안에 들어있던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8. 13:50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71번길 25에 있는 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이마트트레이더스 구성점 지하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피해자 진술청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기타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로, 2011년경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여의치 아니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등으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급기야와이케이대부(주)로부터 빌린 100만 원을 같은 해 3. 18.경부터 연체하는 등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봉착하자, 2013년경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2014년경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한편, 새로이 사채를 조달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변제기에 이른 사채를 갚는 등 속칭 '돌려 막기'를 하여 왔다. 결국 피고인은 2014. 5.경 C 등으로부터 사채 6,8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는 등의 자금 악화로 사업자금은 물론 채무 이행도 여의치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1. 2014. 6.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45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2,500만 원만 빌려 달라. 1주일 안에 갚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7. 11.자 사기 이어, 피고인은 어머니 입주 예정 아파트 계약금 1,120만 원과 피고인의 사업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동생인 F이 마치 자신과 무관한 새로운 채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D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7. 11.경 의정부시 이하불상지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당첨되었는데, 계약금을 빌려주면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한 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고,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확인 전화에 같은 취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은행계좌를 통해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10. 13. 자 사기 피고인은 같은 해 10. 13. 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일체 숨긴 채 '8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같이 갚겠다. 중국에서 돌을 수입하였는데, 돈이 없어 받아오지 못하니 돈을 빌려주면 돌을 받아 팔아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과의 통화) 1. 각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신용정보 회신, 피의자 A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거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 벌금 1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7. 1. 07:2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이름을 모르는 모텔 주차장부터 같은 동 LGU+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음주운전의 폐해와 국민적 엄벌요구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당뇨, 고혈압 외)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6:3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대전교도소 4수용동 C에서,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D(26세)의 비닐주머니를 내려놓자 피해자가 한숨을 쉬었고,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비상벨을 눌렀으며,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 10여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중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9:3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천읍 방면에서 전곡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제한속도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8km 초과하여 시속 108km로 질주하다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7 경위장소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운행 그래프 분석 1. 변사서류일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 비록 그가 무단횡단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벼워지긴 어렵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피고인은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02

범죄사실 2017고단2402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5. 21: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G(77세)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따지며 손으로 피해자의몸을 밀쳐 의자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 다리 등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부 열상, 좌측 특골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060원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05:17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46(연산동)에 있는 '준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167-1(연산동)에 있는 '양대감 대구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2017고단4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양형기준이 없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원교차로를 연지공원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등화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때 마침 녹색등화에 따라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의차량 우후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족지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종합보험) 구형 : 금고 10월 선고형 : 금고 4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24시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 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3회)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7. 11. 선고 특수폭행죄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7. 5. 19.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경 경남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가 "서피스 프로 3 노트북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서피스 프로 3 i5128GB 제품을 4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적용)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 동종 전과(사기죄 벌금형 총 3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9:20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408에 있는 함평천지한우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 있는 고등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경력 9회, 그 중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6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실효된 집행유예의 형량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2:1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고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21:40경 창원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큰소리로 떠들어,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30세) 등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씨팔놈들. 좆도 아닌 것들이 왜 왔노. 내 깜방에 많이 갔다 왔다. 잡아가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을 휘둘러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ㅣ 기본 1 공무집행방해 8월 6월~1년 6월 1년p4년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동종 전과 부재(이종 벌금형 2회)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4. 10: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현대힐스테이트 공사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23: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25에 있는 상대원1주민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대원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던 E MW110WH 오토바이가 위 택시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1차로 충돌하게하고,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튕겨져 나가 다시 반대편 차로에 있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2차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하지부위 연부조직내 협종, 하지부위 골절·근육손상·혈관손상 등으로 좌측 하지 무릎 부위가 절단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과 등 확인)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의사 H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과거 20년간 전과가 없는 점, 중상해의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7. 22:14경 순천시 연향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순천시 조례못등길 순천농협 금당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2회 있고 지난 음주운전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1년이 조금 넘는 정도인 점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부터 서귀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침대가 설치된 객실 4개와 샤워시설을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성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3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7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7. 4. 16. 20:00경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D와 1회 성교하는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손님과 D를 방으로 안내하여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현장 진입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성매매알선 영업을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5년도에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객실이 4개로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기간도 6개월에 이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00:15경 여수시 B,2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총 선배들에 대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을 쳐다보고 웃는 것에화가 나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온양교통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78에 있는 영인면사무소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한 후 온천교차로 방면에서 토정교차로 방면으로 위 버스를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하였는지 확인 후 문을 완전히 닫고서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의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문을 통하여 하차하던 피해자 D(여, 80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3:14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야이 개새끼들아 일을 똑바로 해라 이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먹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3:00경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 502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36세)의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튼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RUISE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흥군 D 앞에서 전주슈퍼 쪽으로부터 축정항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도로를 가로지르며 좌회전하는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봉래파출소 쪽으로부터 축정한 쪽으로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449,414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1998년 이후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7. 10:28경 사실은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4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 13:51경 사실은 오쿠 중탕기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오쿠 중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오쿠중탕기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진술서 1.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0:0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유원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 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대림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 술에 취한 상태로 C CIV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및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0. 23: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23: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전항의 상해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연행된 상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위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및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등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꾸찌뽕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0. 공급가액 86,500,000원의 꾸찌뽕을 공급하였다는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5. 12. 14. 공급가액 57,800,000원의 꾸찌뽕을 공급하였다는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5. 12. 23. 공급가액 45,730,000원의 꾸찌뽕을 공급하였다는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3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사실, 전자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B 주식회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장응조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장응조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유통 및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허위 발행가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9. 23:09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오션시티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명지동에 있는 신호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피고인은 2017. 2. 16. 06:35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돌마사거리 교차로를 상탑사거리 쪽에서 돌마2터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터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뉴그랜버드 대형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그랜버드 대형승합차를 수리비 289,850원 상당,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945,00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4.경 피고인의 모 G가 사망하면서 위 G 명의로 등록된 B 로체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채 2017. 2. 16. 경까지위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차적조회(B)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1: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방향에서 구룡육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뒤쪽으로 밀려가게 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5,372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전과가 전혀 없으며, 사고도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02:20경 구미시 옥계동 옥계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INI Cooper 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앞 도로 2차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E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1세), 피해자 I(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F), 진단서(D), 진단서(H),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측정수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