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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 13:4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종업원에게 ‘엉덩이가 예쁘네’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다가, 가게 내부에 있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수사보고서(사건당일 112신고사건처리표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카페에 방문한 일이 없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들의 진술, 112 신고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병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2. 8. 21: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더덕 저온저장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창고에 침입한 뒤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더덕 중 ‘특품’ 위주로 합계 5포대(각 20kg 들이)를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2. 21. 05:00경 위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제1항 기재 창고에 이르러, 쇠톱(증 제1호)을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한 뒤 창고 내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더덕 중 ‘특품’ 위주로 합계 6포대(각 20kg 들이)를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범행 도구 쇠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증 제1호를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나. 제2범죄(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더덕농사를 도와주면서 더덕을 창고에 옮겨 놓은 것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쇠톱으로 자물쇠를 절단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더덕 11포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더덕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모두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22년 2월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01:55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근처에서 술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굴다리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 02:28경 인천 부평구 F, `G` 앞 도로에서 전항의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H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관련 서류에 날인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이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대리 운전 또는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교통조사 차량에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너는 상사도 없냐?, 너 몇기냐?’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의 얼굴에 담배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그의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조사 및 음주측정 등과 관련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진단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점 앞에서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입건된 적이 있다. 1. 2023. 2. 6.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2. 6. 16: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혼자서 운영하는 의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면서, ‘합의합시다.’, ‘합의해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다 같이 죽는 거지 뭐’ 등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합의를 강요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 2. 27.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2. 27. 12:30경 위 1.항 기재 의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합의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왜 합의 안 해 주냐?’, ‘이 씨발년아! 너 합의 안 해주면 죽여 버린다.’, ‘내가 널 꼭 죽일거다.’, ‘내가 이 썅년아, 너한테 합의하고, 돈 주러 왔다, 확 씨발 죽여 버린다. 너 이 개 같은 년아, 내가 널 가만히 놔둘 것 같냐!’, ‘나는 죄가 없다. 이 씨발년아! 내가 나오면 애들 시켜서 저년 난도질해서 죽여 버릴거야!’ 등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및 합의를 강요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8)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D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체포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복목적의 협박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것에 항의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변에 상당한 위협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6. 16:51경 강릉시 E에 있는 △△△ 미용실 앞에서, 직전에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의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가와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아!’, ‘죽고 싶냐!’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어깨 위까지 올려 때릴 듯이 2회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5.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9. 초 15: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놓은 자동차를 보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연 다음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첩 1개, 수협 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D 편의점 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2. 16:4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놓은 자동차를 보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문을 연 다음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9. 15. 21:40경 김해시 F시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G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샤인머스캣 4박스, 시가 22,000원 상당의 포도 2박스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있는 바구니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6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형인DNA인적사항 조회결과,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진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1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23, 26, 29번 제외)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죄명 변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은 회수되었고,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합해 보더라도 394,000원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과 2022. 12. 7.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하면서 바닥에 누워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사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경사 E의 몸통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사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직전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있었던 것임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이 “이 사건 때문에 피고인이 한국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선처하여 주길 바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면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18:22경 울산 동구 월봉11길 116에 있는 꽃나루공원에서 피해자 B(남, 11세)이 역기를 들어 바닥에 던지자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총길이 약 18cm, 칼날길이 약 8cm)을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간이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 등),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6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방범용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27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아이인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3:5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는 등 4차례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6년의 위 음주전력 이후 지금까지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동종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4:52경 경기 광명시 금당로 28에 있는 하안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그곳에 피해자 B이 차량 열쇠를 꽂아놓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 서울 구로구 일대를 거쳐 샅은 날 06:10경 광명시 C 인근에 위 화물차를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의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수사보고서(하안3동행정복지센터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C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사진) 가운데 각 이에 들어 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3. 1.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2023. 10. 22. 형기종료 예정)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B에 있는 C 서문 앞 삼거리 도로를 승사교 쪽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30㎞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삼거리에 진입한 뒤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E은행 쪽에서 승사교 방향으로 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9. 20:45경 남원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서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사고 관련 영상 CD 1매 1. 진단서 1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순천교도소 수용 사실 확인), 통합사건 출력물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 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동안 벌금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되, 집행유예 취소로 10개월의 실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가까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이유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9. 20:45경 판시 제1항과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2023. 4. 6.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03: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원로256에 있는 선너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20. 7.경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89%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인도에 설치된 영조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6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2:00경부터 같은 날 23:58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서 술에 취해 아내이자 피해아동의 모친인 E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을 깨우며 피해아동에게 ‘미친년아, 너 때문이다. 집에서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정서학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주민등록등본 및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깨우거나 잠을 재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모친 E와 말다툼을 시끄럽게 하여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한 것이고, ‘미친년아, 너 때문이다. 집에서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아동 옆에 있던 E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가 이 사건 직후인 2021. 9. 3. 23:58경 ‘술에 취한 남편이 6살 여자아 이를 깨우고 욕한다. 이전에도 그랬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아동은 F센터 조사에서 ‘6살 때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술 취해서 저한테 욕하면서 춤추라고 말해서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아빠가 자꾸 욕하면서 춤추라고 했다. 아빠와 엄마가 싸워서 또 울고 이불 속에 팍 들어가 있었다. 다른 방에 가서 이불 속에 있었는데 아빠가 자꾸 깨웠고 욕을 했다. 겨울 저녁이었고 내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아동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감정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아동이 평소 휴대폰만 하려 해서 이 문제로 E와 크게 싸움을 하던 중 피해아동이 깨어나서 “너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욕을 몇 마디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6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잠에서 깨운 후 욕설을 하며 잠을 재우지 않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모친과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주말마다 피해아동을 돌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6. 23:37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칠곡네거리 방향에서 태전공원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M6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6. 23:37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3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31. 23:08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세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우측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맥주 2캔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1. 00:20경 위 사무실 앞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차량 점프 스타트 케이블 및 시가 불상의 휴대용 차량 배터리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련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 관련)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1997년경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함께 부동산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던 중 금전 관계로 인하여 서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2. 4. 29. 09: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연체료 나온거의 반의 금액인 2,250만 원 오늘까지 저에게 돌려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4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전화해 죽여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22. 3. 2. 11: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대표님 군포현장 자금 정리내역 보내드립니다. 3월 10일까지 정리해주시면 D 고객 3% 환불도 3월 10일까지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3. 3. 22: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렇게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면서 나를 받아들이면 안됐죠 처음부터, 나를 받아들였으면 나를 책임을 져야지’, ‘상식을 넘어서면 제가 미쳐서 죽여요 진짜’, ‘저는 굉장히 험하게살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대표님 다쳐요’라고 말하고, 2022. 5. 5. 03: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폐업하기로 약속하고 용서해줬는데 날 기만해? 오늘 죽여드릴께요 기대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5. 17. 13: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돈을 못 주겠다는 거야’, ‘아이 씨발새끼 또 좆같이 나오네 진짜 씨발, 받아야 된다고? 야이 씨발놈아, 너 때문에 내가 1억을 썼는데 니가 돈을 받아야된다고? 아 개새끼 개념이 없네이거, 야 니가받아야 된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왜 내 돈을 안주면서 뭐’, ‘폐업하라고, 그럼 내가 멈춰줄테니까, 언제까지 폐업할건데?’, ‘내가 여기 조금 있으면 한 가해지니까 내가 니네 집 찾아가 가지고 돈을 받든 아니면 그만큼 수리비나 치료비가 나오게 해줄게, 나는 분명히 저번에 폐업하는 조건으로 내가 그랬는데 지금 끝까지 니 자존심 지금 우기고 있거든? 친구 두 놈 다 양아치로 그렇게 만나가지고, 둘 다 내가 보여줄게, 한번’, ‘그 무서운 애들 매일 아침마다 그 집에 있게 보내줘 볼까?’라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분양대행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E과 홍보인력 공급 대금 지급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2022. 5. 1. 19: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난 그럼 다 죽여. 말 뿐이 아니야 진짜 죽여 난. 이거 녹음해놓고 경찰에 신고해. 다 죽일 수 있으니까’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제출 증 제1호(피의자와 피해자1 카톡내역), 제출 증 제2호(피의자와 피해자1 문자내역), 제출 증 제3호(피해자1 수신내역), 제출 증 제4호(피의자 배달음식 및 메모), 제출 증 제6호(피의자와 피해자2 카톡내역), 제출 증 제7호(피의자와 피해자2 녹취록1), 제출 증 제8호(피의자와 피해자2 문자내역), 제출 증 제9호(피해자2 수신내역), 제출 증 제10호(피의자와 피해자2 녹취록2), 제출 증 제11호(피의자 발송자료) 1. 2022. 5. 1. 통화내역, 2022. 5. 14. 문자내역, 2022. 5. 22. 문자내역, 2022. 5. 23.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