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8.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F(가명, 여, 24세)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03: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불명한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호텔 801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801호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801호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날 남자친구 및 친구들과 소주를 1병 넘게 마시다가 아는 언니를 보려고 위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었고(증인신문조서 16쪽, 36쪽, 수사기록 62쪽, 64쪽, 72쪽, 107쪽, 166쪽), 위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의 부킹으로 룸에 있는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룸에서 어느 순간 정신을 잃어 위 H 호텔까지 가게 된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증인신문조서 1쪽, 2쪽, 19쪽, 22쪽, 수사기록 62쪽, 65쪽, 108쪽, 171쪽), 위 801호실에서 정신을 차리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있었고, 자신의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으며(증인신문조서 5쪽 내지 8쪽, 수사기록 65쪽, 67쪽, 110쪽, 172쪽), 위 801호실에서 외투만 입은채로 문으로 뛰어 나와 계단을 통하여 1층 카운터로 가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여(증인신문조서 10쪽, 11쪽, 26쪽, 수사기록 62쪽, 65쪽, 111쪽, 173쪽) 그 진술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위 H 호텔 주차장과 그 호텔 카운터 및 위 801호실 출입문 부근에 각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3:45경 피해자의 몸을 잡아 위 H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도록 한 다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부축하기도 하고 끌어안은 상태에서 들어올리기도 하면서 위 801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위 801호실 출입문 부근 및 위 H 호텔 카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4:21경 위 801호실에서 급하게 나와 계단을 통하여 위 호텔 카운터로 가서 그곳에 있던 남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 위 호텔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I는 카운터에 내려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당시 떨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4쪽, 수사기록 97쪽).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801호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날 당시의 피해자 상태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 나이트 클럽 룸으로 들어올 때 멀쩡해보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2쪽). 그리고, 피해자는 위 나이트 클럽의 웨이터 J의 안내로 위 룸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의 친구인 K도 함께 있었는데(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쪽, 수사기록 155쪽 이하), J은 피해자를 위 룸으로 데리고 갈 때 피해자가 잘 따라오고 말도 잘했으며 그렇게 취해보이지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6쪽 내지 158쪽), K도 룸에 들어온 피해자가 말을 또박또박 하고 술냄새도 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말이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4쪽). 또한, 위 나이트 클럽 출입구에 설치된 CCTV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나이트 클럽에서 나갈 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그 당시 어느 정도 걸음걸이가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이 사건이 있은 직후 피해자가 위 801호실에서 나와 1층 카운터에 오기까지 1분 미만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 바, 30분 가량 전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의 부축 없이는 이동이 어려웠던 피해자가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로 8층 높이의 계단을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뛰어서 내려왔다는 점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위 H 호텔 카운터에 있었던 I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호텔계단을 멀쩡하게 내려왔고, 카운터로 오는 피해자에게서 술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으며, 술을 전혀 마신 것 같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증인신문조서 4쪽, 수사기록 97쪽), 스스로는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가 30분 가량이 경과한 후에는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3) 호텔 주차장에서의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위 H 호텔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나간 직후인 03:44:12경부터 피해자가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확인한 후 이를 다시 집어넣는 장면이 보이는 바, 피해자는 그 당시 어느 정도의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행동이 있은 직후인 03:45경 피고인이 다시 위 차량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기도 한 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있었던 것은 피해자가 나이트 클럽 룸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위 차량 안에서 일시적으로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처럼 위 나이트 클럽 룸에서 의식을 잃었다면 위와 같이 차량 안에서 의식이 돌아올 당시 자신이 왜 차량 안에 있다는 점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다, 피해자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많이 느끼고 그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조서 5쪽, 34쪽 내지 36쪽),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위 H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간 때로부터 30분 가량 지난 후에 위 건물 8층 계단을 1분 만에 내려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전후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량 안에서 의식이 돌아올 당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어렵게 한다. 4) 위 801호실 안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 801호실 안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애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신문조서 21쪽, 수사기록 52쪽, 65쪽, 110쪽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애무한 적은 있지만 음부에 성기를 넣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3쪽, 195쪽). 그런데, 피해자 및 피고인 유전자 분석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귀, 입술, 가슴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지만 피해자의 질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그 감정결과가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더욱 부합한다. 5) 나이트 클럽 룸에서의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 나이트 클럽 룸 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어디 사는지를 알려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19쪽, 수사기록 170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룸 안에서 피해자가 마포에 산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84쪽), K도 위 룸 안에서 피해자가 마포에 산다는 말을 하여 자신은 L에 산다는 말을 하 였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조서 2쪽, 10쪽)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위 룸 안에서 피고인과 K에게 자신이 마포에 산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물어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일치하는 점을 보면(증인신문조서 19쪽, 증 제2호증),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을 당시 자신이 한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나이트 클럽을 떠날 때나 위 H 호텔 건물로 들어가기 전 차량 안에 있을 때도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위 나이트 클럽 룸에서 위 801호실로 가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자신이 취하였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801호실에서의 피고인과의 행위 또한 어느 정도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다가 이를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801호실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