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7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2. 3.경부터 2015. 7. 1. 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 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3. 8.부터 2018. 4. 2. 까지 국립법무병원 및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및 환청으로 인한 행동 문제가 있는 편집 정신분열병 환자로, 혼잣말을 수시로 일삼고 '악마가 자신을 조정한다', '하늘나라 가서 아버지를 만나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각 범행은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26, 16:5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대걸레 봉길이 115cm가량)을 집어 들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E' 편의점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1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대걸레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T 가게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J(여, 1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대걸레 봉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26. 16:5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K(62세)이 운영하는 'L'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국자를 집어 들고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가게 문을 몸으로 막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가게 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이 가게 문에 찍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원위지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7. 26, 16:50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위 I 가게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M(여, 7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씨발년아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16:5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N(여, 47세)이 운영하는 '1'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진열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제품들을 떨어뜨리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6. 17:00경 부산 북구 만덕2동에 있는 그린코아 사거리 부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 소유의 P 택시를 정차하고 위 택시를 닦고 있던 택시기사 Q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위 대걸레 봉을 들고 위 Q을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위 대걸레 봉으로 위 택시 보닛과 앞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515,43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6.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26. 16:50경부터 17:00 경까지 부산 북구 만덕2동에 있는 그린코아아파트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R 에 있는 'S' 가게 부근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내보이며 약 50m가량을 걸어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J, M. N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Q, 택시 수리비 견적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사실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진단서 등 첨부 보고) 1. 입원확인서, 의사 이 작성한 소견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 상태 관련, 피의자의 모친 U 등 전화통화 보고), 치료감호소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연말경 이 사건과 유사하게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옷을 모두 벗은 다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2016년 1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와 같이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년 3월경부터 2018년 4월경까지 국립법무병원 및 국립부곡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점차 약물 투약을 중단하면서 2019년 7월경부터 다시 환청 및 환청 행동을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었고, 가족에 의해 V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 T은 "응급입원 당시 흉기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하는 행동을 보였고, 현재로 환청 및 환청 행동, 종교망상, 과대망상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자타해 위험이 우려되어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노모와 누나 외에 가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투약이나 재범방지를 도와줄 지지환경 또한 미약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따름)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5년 3월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징역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 및 상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 역시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