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B의 아들 C, 조카 D 소유인 경주시 E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C 지분 중 126545분의 6328(66116㎡)을 피고인의 조카 F(피고인의 언니 G의 아들)가 70,000,000원에, D 지분 중 126545분의 6328(66116㎡)을 G이 70,000,000원에 각각 매수하기로 피해자와 이야기한 후 2016. 8. 4.경 G로 하여금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G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5.경 경주시 서부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각각 50,000,000원씩으로 기재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 “내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매대금 잔금을 받은 후 4,000만원을 빌려주면 아들에게 주고 6개월 뒤에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G로 하여금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G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1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전혀 아니다. 위 각 매매대금은 본래 합계 1억 원인데, 피고인이 매수인 측인 피고인의 언니 G에게 매매대금이 1억 4,000만 원(위 매매대금 1억 원에 농막 짓는 비용 4,0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라고 부풀려 말하고, 피해자 측과는 사전 합의로 매수인 측이 피해자 측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는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언니인 G을 속여 위 돈을 빼돌린 것은 변론으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우선, H의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G의 예금거래내역서, I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조카이자 G(피고인의 언니)의 아들 F가 2016. 6. 27. 신장이식 수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G에게 F가 요양하는 데 적당한 장소라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였다. G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답사한 후 피해자(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C(피해자의 큰아들)의 126545분의 6328 지분과 D(피해자의 조카)의 126545분의 6328 지분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였고, G은 2016. 8. 4.경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나) G과 피해자는 2016. 8. 5. 경주시 소재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각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하였다. 그 중 하나는 F(G의 아들)가 2016. 8. 5.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C의 126545분의 6328 지분을 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고, 다른 하나는 G이 2016. 8. 5.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D의 126545분의 6328 지분을 대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다(이하 위 각 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그 매매목적물인 위 C의 지분과 D의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고 한다). 이때 피해자는 매도인인 C과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권한을 모두 위임받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G도 F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2016. 8. 5. G은 H(피해자의 작은아들)의 K은행 예금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어 H는 그 날 인터넷뱅킹으로 I(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돈 중 4,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주었다(보낸 사람은 ‘H, B’으로 하였다. 한편 H의 계좌 적요란에는 ‘부동산I’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위 4,000만 원을 ‘이 사건 4,000만 원’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으로, 매매대금 총액이 1억 원(= 5,000만 원 + 5,000만 원)으로, 매수인이 F, G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도4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대금 총액은 1억 4,000만 원이고, 이 사건 4,000만 원은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검사로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총액이 1억 4,000만 원이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 후 피고인에게 그 중 이 사건 4,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피해자 진술(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2019. 10. 22.자 내용증명, 피고인에 대한 제3차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법정 증언)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 과정에서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고 계약 체결을 적극 주선하는 등 G을 위하여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조건을 직접 교섭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수인인 G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G의 진술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런데 매매대금의 총액과 G이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총 매매대금이 1억 원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위 등에 관하여 G은 피해자와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G은 2019. 11. 7.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 아들이 2016. 6. 27. 신장이식 수술을 하여 요양시킬 곳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땅주인인 피해자가 산을 판다고 소개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산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면적을 물어보니 2,000평이라고 하였고, 금액을 물어보니 평당 5만 원에 총 1억 원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계약금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경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매매계약서 2장을 작성한 후 모두 지급하여 주었다. 그런데 땅을 구매하기 전에 피고인이 제게 ‘언니야 4,000만 원만 더 주면 언니가 산 땅에 집을 하나 지을 수 있다. 그 집에다 아들을 갖다놓고 요양시키면 안 되냐?’고 하면서 4,000만 원을 더주라고 하였다. 그래서 2019. 8. 5. 한꺼번에 땅 값 잔금 8,000만 원과 피고인이 주라고 한 돈 4,000만 원을 합하여 1억 2,000만 원을 준 것이다”(증거기록 표시 40～41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G의 진술은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2019. 12. 24.자 경찰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검찰 녹취서(참고인 G 상대로 전화진술 청취한 녹취서)]. 그런데 G이 경찰에서 위와 같이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싸잡아 ‘두 사기꾼들’이라고 말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등을 처벌하여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분노감을 표시하였던 점에서, G이 단순히 동생인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G은 처음부터 F가 요양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장 답사까지 하고 피해자와 매수조건을 교섭한 후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섭과정에서 피고인과 G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그 위에 F가 요양차 거처할 집을 지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상식에도 부합한다. 이 사건 매매 교섭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농가건물(농막)에서 거주하였던 M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아들이 건강이 안 좋아 아들을 요양시킬 목적으로 땅을 산다고 말하였고, 아들이 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여긴 집을 짓는 곳이 아닙니다. 농막을 지으셔야지, 나하고 같이 있으려면 L 집 위 그 쪽이 아무래도 위치상으로 낫겠네요’라고 얘기는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매매당사자인 피해자가 이와 같은 매수 목적을 모른다거나 F가 거처할 집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또한 피해자 측은 이 사건 토지 지역은 건축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점도 위 1억 4,000만 원에는 위와 같은 집을 짓는 비용이 포함될 수 없다는 근거의 하나로 주장하나, G 측에서는 이 사건 토지 지분 위에 F가 요양 목적으로 거처할 집을 농막이던지 농가주택이던지 어떻게든 무허가로라도 지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 부분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와 같이 G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려 한 목적이 그의 아들인 F가 요양차 거처할 집을 마련하는 데 있었던 점과 위 1억 4,0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관한 G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G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F가 거처할 집 짓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총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2019. 10. 22.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면서 보낸 내용증명에서 “2016. 8. 5. 법무사 사무소에서 등기이전에 필요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귀하가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본인한테 부탁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며, 당시 귀하의 언니 G도 왜 다운계약서를 쓰느냐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귀하가 언니를 제지하여 결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표시 119쪽). 피해자는 2019. 11. 6. 제출한 고소장에서 “2016. 7.경 피고인의 알선으로 피고인의 언니인 G과 사이에 평당 7만 원씩 매매금액 1억 4,000만 원에 매매거래가 성사되었는데, 먼저 서면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고 나서, 2016. 8. 5. 경주시 소재 J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수인(G), 피해자, 피고인 세 사람이 만나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G과 사전에 의논도 없이 매매금액을 1억 원(각 5,000만 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매수자인 G이 왜 다운계약서를 쓰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G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G을 제지하여 결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그날 G이 피해자의 아들인 H의 K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치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같은 날(2019. 11. 6.) 경찰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G이 2016. 7.경 아들 C과 조카 D 명의로 된 경주시 E 임야(2,000평)를 직접 찾아와 본 후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땅값은 처음에 평당 10만 원이라고 하였더니 G이 깎아 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총 1억 4,000만 원으로 매매하겠다고 하니 G이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에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6. 8. 5. 경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각각 작성하고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피해자, 피고인, G이 함께 승용차를 타고 법무사 사무소로 갈 때 피고인이 G에게 ‘언니야 계약서 슬 때 다운계약서를 써라, 그래야 B 언니는 양도소득세 적게 내고 언니는 취등록세를 적게 낸다’고 강요하여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원래는 7,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서 2장을 각각 작성해야 하는데 다운계약으로 5,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서를 2장 작성한 것이다”, “법무사에게는 다운계약서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표시 32-33쪽, 34쪽). 피해자는 다시 2019. 12. 31.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는 “계약서 작성할 때 G이 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느냐고 물었고, 저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다운계약서란 사실을 법무사사무실에 알리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표시 269쪽).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작성하였다. 당시 법무사사무실에 증인(피해자)과 피고인의 언니 G, 그리고 법무사 직원이 같이 있었다. 피고인이 미리 ‘이렇게 해라, 언니가 취등록세를 뭐하려고 많이 내노?’ 하니까 거기서 1억 원을 쓰려고 하다가, 언니(G)가 ‘1억 4천 주고 사는데 왜 1억을 쓰노?’라고 해서 제가 아무 소리 안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직원 보고 ‘1억은 취등록세가 얼마고, 1억 4천은 얼마고?’라고 물었고, 직원이 1억짜리는 5백 얼마고 1억 4천은 6백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언니(G)가 자기 동생(피고인) 말을 듣고 다운계약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사사무실 직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것은 모릅니다. 그때 손님도 많았고, 직원은 남의 일에 관심도 없었고, 써 달라는 대로 써주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은 경찰에서 ”제 기억으로는 --- 피해자의 집에서 저와 피해자 둘이 피해자의 차를 타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자기 차로 경주로 움직여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하는 자리에는 없었으며, 저와 피해자가 모두 일을 끝내고 나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매매대금은 1억 원이고,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것 아니다. 4,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피고인의 진술처럼 본인의 아들 집을 짓기로 하고 준 것이다.“[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의 상대방 당사자인 G의 진술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G과 사전 의논도 없이 갑자기 매매금액을 1억 원(각 5,000만 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때 G이 왜 다운계약서를 쓰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G에게 화를 나며 위 이의를 철회시켜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했다가, 2019. 11. 6. 경찰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법무사 사무실로 가기 위해서 함께 타고 가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이 법정에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피고인이 G에게 권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이때 G이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직접 매매대금 총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한 경우와 1억 원으로 한 경우의 취득세 등 부담이 얼마인지 물어보기까지 하였다는 것이어서,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G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이를 제지시켰다고 하거나 G이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매매대금 총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한 경우와 1억 원으로 한 경우의 취득세 등 부담이 각각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물어 그 직원이 대강의 금액을 말해주기까지 하였다고 하면서, 정작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위와 같은 다운계약서 작성에 관해서는 모를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6. 8. 5. 위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G이 땅값을 지급하러 은행에 가려고 하자 그때 피고인이 ‘언니야 돈이 들어오면 4,000만 원만 빌려 달라. 아들이 사업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공황장애가 왔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하여 그날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4,000만 원을 아들에게 전화로 송금해 주라고 하여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표시 34쪽). 그리고 ”차용사실에 관해서는 저와 둘이서만 이야기했고, 언니(G)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 같은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표시 268쪽). 그런데 위 4,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용증이나 그 밖의 서면이 작성된 적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4,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변제기 6개월 후로 정하면서 이자에 관한 아무런 명시적인 약정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의 작은아들 H가 2016. 8. 5. 피해자의 송금 요청에 따라 인터넷뱅킹으로 I(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L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주었는데, 위 H의 예금 계좌 적요란에 ‘부동산I’이라고 기재하여 두었을 뿐, 이 사건 4,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표시나 기재를 하여 두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작은아들 H가 2019. 6. 27. 피고인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증거기록 표시 112쪽)을 보낼 때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4,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서면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만약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매대금이 7,000만 원씩이었다면, 피해자는 매도인 중 1인인 조카 D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어야 마땅할 것이다. 피해자는 2019. 12. 31.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D이 이 땅을 살 때 저희한테 돈을 빌렸던 것이 있어 그 돈을 돌려받느라 H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D한테 7,000만 원이 넘는 돈이 건네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6. 8. 5. G로부터 H의 K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D에게 2016. 8. 5.에 200만 원, 2016. 8. 9.에 5,000만 원을 적요란에 ‘부동산잔금’이라 기재하여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7,000만 원 상당의 금액이 D에게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이에 부합하는 G의 진술 내용을 함부로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4,000만 원이 이 사건 매매 대금의 일부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에 일부라도 부합하는 증거로, H의 진술(2019. 6. 27.자 내용증명, 법정 증언), N(개명 전 이름: O)의 진술(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법정증언), M의 진술(경찰 진술조서, 법정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는 2016. 8. 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I한테 돈을 좀 빌려주라는 전화를 받고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이거나(H 진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또는 그 이후에 피해자, 피고인, G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평당 7만 원, 1억 4,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N, M의 각 진술)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거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