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20

범 죄 사 실 [2020고단262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 6. 1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실의 사무관인데, 사건번호 2020고야 3008호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당신 명의로 D은행과 E은행에 통장 2개가 개설되었는데 본인이 하신 것 아니죠"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사건 담당검사를 바꿔주겠다.”고 말하고, 옆에 있던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었고, 전화를 바꾼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D은행, E은행 통장으로 F 사이트에서 1억 2천 6백만 원을 사기쳤다. 당신이 한 것이 아니니까 피해자 입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이 해킹이 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해서 자신이 보내는 화폐 고유번호를 검사한다는 검사관에게 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F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 통장이 이용된 사기사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이 해킹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울산 남구 G에 위치한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검사관이 아님에도 마치 검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 1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경찰이다! I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고발을 당한 상태다. I씨 계좌에서 돈이 나갈 수 있으니 본인 계좌를 조사해 보고 계좌 동결을 해야 된다. 본인 전재산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 시켜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고발을 당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5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후 피해자를 근처 골목길에 데리고 가,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5]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아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예전에 대출 신청한 2,700만 원에 대해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기존 O에서 대출받은 1,800만 원으로 인해 승인이 부결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축은행 및 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8. 14:0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은행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검사사칭 사건 및 통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친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승차 택시확인, 피의자 사용 카드 번호 확인), 수사보고(R은행 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1. 진정서 [2021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두번째 수거책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더구나 [2020고단2620]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도 추가로 [2021고단445]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학생으로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