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70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7.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협회지구'라고 한다)의 총재로, 피고인 B은 2015. 7.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해자 협회지구의 부총재, 2016. 7.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피해자 협회지구의 총재로, E은 2014. 7.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피해자 협회지구의 총재로 재직하였으며, 피해자 협회지구의 총재는 피해자 협회지구의 재산 관리·보관 등 피해자 협회지구의 업무를 총괄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이 총재로 재임 중 협회지구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F에게 업무관리시스템 개발비용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협회지구 자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이하 '선행 사건')으로 2015. 10. 22. E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2016. 3. 15.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항고를 하여 2016. 7. 8.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일부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재기수사를 하여 2016. 12. 27. E을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2017.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F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E과의 시스템개발 용역계약을 문제 삼자 2015. 9. 25.경 자신이 받은 보수 74,000,000원을 피해자 협회지구를 피공탁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에 공탁하였다. 2016. 4. 7.경 피해자 협회지구는 자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협회지구의 기 존 회관관리기금에서 20,000,000원만 E을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피고인 A에게 지원하고, F가 공탁한 돈은 회관관리기금과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보관하면서 항고승소 시 변호사비용 지원비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해자 협회지구는 위 자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2016. 4. 11.경 F가 공탁한 공탁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74,010,467원을 수령하고 회관관리기금 특별회계 항목 수입으로 하여 보관하였고, 2016. 6. 16.경 지구임원회의를 개최하여 74,010,467원을 회관관리기금으로 편입한 것을 확인하였고, 2015년 하반기부터 2016. 5. 27.까지의 결산 내용을 승인하였다. 피해자 협회지구의 자산관리규정은 '회관관리기금은 자산관리위원회의 승인과 찬성자의 서면동의를 받고서 지구임원회의 때 승인을 득해야 사용한다.'(제8조)고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변호사비용으로 일단 20,000,000원만 지급받게 되자 위와 같이 결산 승인 이후 총재 임기만료 시까지의 지출에 대해서는 집행부 변경으로 감사가 소홀해지는 것을 이용하여 별도 계좌를 만들어 위 공탁금을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6. 20.경 특별감사계좌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협회지구 명의 G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위 자산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 6. 21.경 피해자 협회지구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회관관리기금 74,010,467원을 위 G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협회지구의 총재 퇴임 후 2016. 7. 13.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협회지구 명의 G은행 계좌에 있는 회관관리기금 중 44,000,000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협회지구의 총재로서 피해자 협회지구의 재산은 피해자 협회지구를 위해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그 돈을 H 법률사무소에 송금하게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다시 2017. 2. 13.경 피고인 B에게 위 G은행 계좌에 있는 30,000,000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 I(구 J)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협회지구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7.경 개최된 피해자 협회지구의 자산관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형사고소한 사건 관련 피고인의 비용으로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한 변호사비용 중 20,000,000원만 지원을 받기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1.경 피해자 협회지구 자산관리위원회 및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E의 업무상횡령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소송 비용 16,000,000원을 피해자 협회지구의 예비비 지출 명목으로 선 집행하고, 2016. 6. 22.경 16,000,000원을 법무법인 K 변호사 사무실에 교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협회지구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1. 피해자 협회지구의 주요 규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협회지구의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2. 공소사실 1항에 대한 판단 가. F의 공탁금 74,010,467원이 피해자의 특별회계 항목인 회관관리기금으로 편입된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선행사건이 문제되자 선행사건의 계약상대방인 F는 2015. 9. 24. 피해자 협회지구를 위하여 74,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공탁원인사실은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피해자 협회지구 업무시스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비 등 명목으로 금 7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개발사업에 관한 계약상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금 74,000,000원을 반환하고자 현실제공하였으나 수령거절하므로 이를 공탁합니다"이다. 피해자 협회지구는 2016. 4. 7. 자산관리위원회에서 F의 공탁금에 관하여 '지구자산으로 넣지 말고 횡령 사건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F의 공탁금은 2016. 4. 11. 피해자의 회관관리기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6. 6. 16. 지구임원회의에서 자산관리 보고의 건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위 의결에서 M 감사가 "E 전 총재와 법정소송관련 칠천사백만원은 회수되어 자산관리기금으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N 사무총장은 '7,400만 원이 우리 비용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정식으로 마련해서 만든 돈이 아니고 7,400만 원은 자산관리회의에서 회관관리기금이 아닌 특별기금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한 별다른 질문이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한편, 지구임원회의에 첨부된 회관관리기금 특별회계(수입명세서)상에는 F의 공탁금이 '기타수입'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다. 2) 구체적 판단 ➂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공탁금은 2016. 4. 11. 피해자의 회관관리기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회관관리기금 특별회계(수입명세서)상에 '기타수입' 항목으로 표기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➀에서 본 바와 같은 당초의 자산관리위원회 결정, ➂에서 본 바와 같이 지구임원회의에서도 위 결정을 재차 확인하였고 그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의결된 점, 피해자 협회지구 회관관리기금의 수입은 회원당 20,000원의 납부금과 특별기부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의 사정만으로 F의 공탁금이 회관관리기금으로 편입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당초 선행 사건에서, 피해자 협회지구의 회관관리기금 항목에서 업무관리시스템 개발비용으로 F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를 근거로 F가 공탁한 돈이 피해자 협회지구의 회관관리기금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 협회지구가 피고인 A에게 선행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2016. 4. 7. 제2회 자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 A이 '경찰, 검찰 조사 결과 패배해서 항고하고자 하니 지원이 필요하다.', '항고하는데 착수비는 개인적으로 지급했고, 지 원받고 싶은 금액은 2,000만 원으로 첫 변호사 비용이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F의 공탁금 74,010,467원에 관하여는 별도로 관리하기로 위 가항과 같이 결정하였다. 위원장 O는 '소송비용 이천만 원만 승인해주고 나머지 항고금액은 이길 때마다 A 총재에게 지불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 상태에서 "토의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승인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선행 사건으로 E을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 41697호로 고소하였는데, 2016. 3. 15.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고 소하는데 변호사 선임료로 2,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위 혐의없음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H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6. 4. 12. 착수금으로 4,400만 원을, 2017. 1. 11. 기소에 따른 성공보수로 5,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부산고등검찰청은 2016. 7. 8. 위 혐의없음 처분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 사명령을 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은 2016. 12. 27. E을 이 법원 2016고단4526호 업무상횡령 등으로 공소제기하였다). 피해자 협회지구는 2016. 4. 12.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자산관리기금 특별회계에서 지급하였다. 피해자 협회지구는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자 2016. 7. 13. 성공보수로 H법률사무소에 4,4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공소사실). 피해자 협회지구는 2017. 2. 13.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공소사실). 이 3,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위 와 같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를 F의 공탁금 한도에서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E을 고소한 선행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한정해서 피고인 A에게 지원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 협회지구의 2016. 4. 7. 제2회 자산관리위원회 결의는 선행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조건으로 F의 공탁금 74,010,467원을 항고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하는 결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에 따라 항고가 받아들여지자 공소사실 1항의 횡령금액 7,000만 원이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 회관관리기금에 관하여 피해자 협회지구는 자산관리규정만 두고 있고, 그 자산관리규정에는 회관관리기금의 사용절차만 규정하고 있을 뿐 조성방법과 사용목적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점에서 설령 F의 공탁금 74,010,467원이 회관관리기금으로 편입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 나.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회관관리기금의 지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지출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또한 앞에서 본 사정과 더불어 선행사건은 피해자 협회지구가 피해자가 된 횡령사건으로 항고를 거쳐 이 법원 2016고단4526호로 공소제기 되기에 이르렀는바, 그 사건에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 없는 고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협회지구의 의사결정절차 없이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소송비용도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협회지구의 2016. 4. 7. 제2회 자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 A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비용을 선지급함을 전제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조건으로 F의 공탁금 74,010,467원을 항고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하기로 결의하였던 점, 그에 따라 항고가 받아들여지자 공소사실 1항의 횡령금액 7,000만 원이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위 공탁금은 피해자 협회지구의 기대 외의 수입으로 위와 같이 공탁금을 수령하게 된 경 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처리의 적정성이나 지출 비용의 과다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협회지구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은 공소사실과 같이 지출된 돈이 회관관리기금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협회지구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3.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6. 6. 21. E에 대하여 선행사건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 관련 비용 1,600만 원을 피해자 일반회계 예비비 계정에서 지출하는 것을 결재하였고, 피해자 협회지구로 하여금 2016. 6. 22. 법무법인 K에 사건위임 착수보수로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가압류 제반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법무법인 K는 피해자 협회지구를 원고로 대리하여 2016. 8. 12. E을 피고로 이 법원 2016가합1614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 협회지구를 채권자로 대리하여 E을 채무자로 이 법원 2016카합282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다. 한편, 피해자 협회지구 총재행동강령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항목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나. 구체적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수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등 참조).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협회지구가 2,000만 원을 한정하여 E을 고소한 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피고인 A에게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제2항은 기소되기에 이른 E의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피해자 협회지구를 대리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변호사 선임료와 소 송비용인 점인 점, 예비비의 지출에 관하여 거쳐야 할 필수적인 절차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예비비 계정에서 위 소송비용 등을 지급한 것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피해자 협회지구의 민사소송, 가압류에 관하여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비용을 지출하여 피해자 협회지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