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86

범죄사실 2013고단3186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20. 17:55경 광주 동구 대의동 20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C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별건 절도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위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D 책상에 있던 시가 121,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별건 절도 사건에 대하여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E 등 경찰관 5여 명과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 같은 놈아, 왜 그렇게 사냐 변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단3880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9 09:07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독서실에서 인터넷 '가톨릭 굿뉴스(http://www.catholic.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I', 닉네임 'J'을 사용하여 '우리들의 묵상' 게시판에 "<F>지 비위에 안 맞는 글 쓰면<신천지>라고 욕하는 <개년> 이것은 무조건-하는 <욕>이다"라는 제목으로 "니년이 <신천지>겠지 광신도 정신병자 … (중략) … 바로 이런 물건을 두고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신천지 교회의 신도가 아니고 광신도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M에 있는 N대학교 기숙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O'에 "유치원 학부형이 알바년한테-<여-보오!>라고 씨부리는걸, "50년 전이건 현재건 부모벌인 놈하고 붙어먹는 년은 걸레다", "유부남 놈이 "나 여자친구 많아!" 이게 싸이코지 정상이냐?"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마치 위 수목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여자 종업원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뜻을 포함한 50여 개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L은 여자 종업원을 "여보"라는 호칭으로 부르거나, 그녀와 불륜을 저지르며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5.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앞 횡단보도 앞에서 P의 'Q'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피해자 L의 'R' 휴대전화로 "너-거짓말 한번씩 할 때마다 니 가게 벌금고지서 목록하나가 추가될 줄 알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8개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5 12:15경 광주 북구 신안동 역전지구대 앞에 있는 '062-514-9268'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미친개들이 손님이라고, 어? 종업원한테 그 따위로 해? 그것도 그 개 같은 것들 앞에서? 그 미친 개들 앞에서? 뭐, 뭘 안다고 그 따구로 씹어댄 거야? 이 개새끼야! 뭐 그런 일이 생겼을때 양쪽 말을 들어보는 거야. 야! 손님이 물고 늘어지면 손님은 지쳐서 가기 마련이여. 지 잘못 지가 알거든. 그게 사람 새끼면. 너는 뭘 안다고 염병을 해? 개새끼야! 콱! 주차장에 쳐 박혀서, 개 무식한 새끼가. 왜? 잘 났으니까 말 좀 해보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4373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0. 14:10경 전남 화순군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 계산대 금고를 열고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0. 14:55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소재 도곡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받던 중 가지고 있던 양산으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 T(45세)의 턱을 찌르고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189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04. 03. 16:50경 광주 북구 V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W'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식당 홍보 플래카드(가로 5m, 세로 1m, 시가 5만 원 상당)를 찢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04. 03. 19:00경 광주 북부경찰서 석곡파출소에서 위와 관련 조사를 받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그곳에 있던 화분 모래를 손으로 집어던져 왼쪽 귀를 맞혀 폭행하고, 2013. 04. 03. 20:45경 북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정1899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6. 21:10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Y약국 앞에서 피해자 Z(28세)이 경찰관이 올 때까지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막는다는 이유로 "씨팔 새끼!"라고 욕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와 지갑으로 얼굴을 7~8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내리쳐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3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A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2013고단3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L, A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 내역(수사기록 1권 31쪽) 1. 녹취록(수사기록 1권 39쪽) 1. 댓글 목록(수사기록 1권 83쪽) 2013고단4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수사기록 22쪽) 1. CCTV 영상 캡처 사진(수사기록 27쪽) 2013고정1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수사기록 16쪽) 2013고정1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사진(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의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T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Z에 대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과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한 행위로 피해자 L이 입었을 피해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을 제외하면 대체로 가벼운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려할 면이 없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였으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인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관계와 환경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