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60 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본부'라고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수조사 등의 용역을 수주받아 수행하는데, 이러한 용역 수행은 이 사건 본부의 관련 업무 부서인 지하수지질부에서 직접 수행 하는 '직영 방식'과 외부 민간업체에 '재위탁 방식'으로 나뉜다. 이 사건 본부의 지하수지질부 직원들은 직영 방식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들이 수행하는 현장 조사 업무를 보조할 현장 일용직 인부를 채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지하수지질부 직원은 해당 인부의 채용 및 관리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본부의 출납 담당 직원에게 인부임청구서, 현장인부 출력조서 등을 첨부하여 현장 일용직 인부 임금을 청구하고, 위 출납 담당 직원은 해당 임금을 현장 일용직 인부의 계좌로 송금하게 된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 B, C, D는 진주시 L에 있는 지하수영향조사업체인 주식회사 M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F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N 4층에 있는 지하수영향조사업체인 주식회사 O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범행 공모 이 사건 본부 지하수지질부의 P는 직원인 Q, R, S, T, U, V, W, X 중 개별 지하수조 1)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고, 위 공사는 본사 이외에 경남지역본부를 포함한 9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한편 경남지역본부는 본부 내에 농지은행부, 사업계획부, 기반관리부, 수자원관리부, 지하수지질부, 기전기술부를 두고 있다. 사 등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1명과 함께 그 직원이 담당하는 직영 지하수조사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업체인 주식회사 M(공동 운영자 : 피고인 A, B, C, D) 또는 주식회사 O(공동 운영자 : 피고인 E, F)(이하 '주식회사 M와 주식회사 O'을 'M 등'이라 한다)에 '현장 보조 일용직 인부'를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위탁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담당 직원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요청을 승낙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P 및 담당 직원과 함께 위와 같은 비공식 위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목적 하에 용역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허위 일용직 인부를 등재하기로 모의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2011. 2.경 위와 같은 모의 하에 이 사건 본부 직원인 R에게 허위 일용직 인부 Y의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공하고, R은 그 무렵 Y을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전산 시스템에 일용직 인부로 등재한 후 같은 달 2일 하순경 P의 결재를 받아 실제로는 현장 일용직 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Y의 2011. 3. 분 일용직 인부 임금 1,028,160원을 이 사건 본부의 농지은행부 소속 출납 담당자에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이 사건 본부의 농지은행부 소속 출납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1. 3. 3. 경 Y의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위 임금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P, 그리고 이 사건 본부 지하수지질부 직원 Q, R, S, T, U, V, W, X 중 개별 지하수조사 등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1명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 사건 본부로부터 합계 481,148,15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F 피고인들은 2011. 3. 경 위와 같은 모의 하에 이 사건 본부 직원인 T에게 허위 일용직 인부 Z의 인적사항,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공하고, T은 그 무렵 Z을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전산 시스템에 일용직 인부로 등재한 후 같은 달 3일 하순경 P의 결재를 받아 실제로는 현장 일용직 인부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Z의 2011. 3. 분 일용직 인부 임금 1,538,900원을 이 사건 본부의 농지은행부 소속 출납 담당자에게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이 사건 본부의 농지은행부 소속 출납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1. 3. 3.경 Y의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P, 그리고 이 사건 본부 지하수지질부 직원 Q, R, S, T, U, V, W, X 중 개별 지하수조사 등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1명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 사건 지역본부로부터 합계 287,851,6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각 수사보고, 각 확인서, 2011-2012 지하수지질부 일용직 인건비 지급자료 1권, 2013~2014 지하수지질부 일용직 인건비 지급자료 1권, 계좌내역, 2011~2014 지하수지질부 일용직 인건비 지급내역, 2011~2014 M 허위 일용직 인건비 편취내역, 인부별 지출결의서 및 허위 인부 거래내역 (O), 인부임청구서 사본, 현장인부 출력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다액이고 상당 기간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실제 직영방식으로 일을 수행함에도 이 사건 본부가 재위탁방식을 취함에 따라 실제 업무에 투입한 직원을 현장인부로 등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부득이 허위 인부를 등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본부가 형식과 실질이 다른 용역수행 방식을 요구하는 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본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주요 고객이므로 피고인들은 이처럼 실질과 형식이 다른 용역수행에 따라 손해를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본부가 요구하는 용역을 수행하여 왔던 점,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이 사건 본부의 업무처리 방식의 문제점 등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 등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A, B, E, F는 약 2개월 동안 구금된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