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40] 피고인은 2015. 4.경 인터넷 다음 카페 'C'를 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카페에 "2016년 코스닥 상장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추가 주식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최소 예상 매출은 1,000억에 당기순이익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아주 우량기업입니다. 코스닥 상장시 공모가는 25,000원 정도입니다."라고 광고하고, 위 C 상담 직원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D 주식회사가 위 광고내용과 같이 우량기업이고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D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회사는 2014년 기준 부채 총계 462억 원, 자본금 34억 원, 매출액이 374억 원이고, 단기 순손실이 2012년도 67억 원, 2013년도 21억 원, 2014년도 98억 원에 이르는 등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으므로, 2015년도에 1,000억 원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100억 원을 달성하거나 코스닥 상장이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의 주식 7,500주를 주식 1주당 7,000원에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직원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5. 6. 29.경 40,700,000원, 2015. 6. 30.경 11,800,000원 합계 5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03] 피고인은 2015. 5.경 인터넷 다음 카페 'G'를 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카페에 "D 주식회사는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만 310억, 시세는 900억의 우량기업입니다. 올해 1,000억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100억원을 예상하며 2016년 상반기 코스닥 직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시 공모가는 25,000원 내외입니다. 이번 독점 진행이 마감된 이후 장외시세는 주당 12,000원에 형성될 것입니다."라고 광고하고, 위 C 상담 직원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D 주식회사가 위 광고내용과 같이 우량기업이고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 D 주식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주식회사는 2014년 기준 부채 총계 462억 원, 자본금 34억 원, 매출액이 374억 원이고, 단기 순손실이 2012년도 67억 원, 2013년도 21억 원, 2014년도 98억 원에 이르는 등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으므로, 2015년도에 1,000억 원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100억 원을 달성하거나 코스닥 상장이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를 1주당 7,000원에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 위 C 직원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식대금 2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서(E) 1. 수사보고(㈜D의 감사보고서 첨부), ㈜D 감사보고서(2013년), ㈜D 감사보고서(2014년), ㈜D 감사보고서(2015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2017고단60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감사보고서 관련), 2014년 D 감사보고서, 2015년 D 감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I 판결문 및 결정문 회신), 사건 2015고단4024(판결문(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2017고단540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4 제4항에서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8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와 거래 또는 시세변동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동법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동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장외주식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큰 돈을 벌수 있다고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