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3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33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I에 있는 J(변경 전 상호 : K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B의 처남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 B은 아버지 L가 운영하던 J의 화재로 인하여 J에 세들어 있던 주식회사 M(대표이사 N, 이하 'M'이라고 한다)이 손해를 입고 L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자 J공장이 강제집행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 A에게 대처방법을 의논하게 되었고, 피고인 A, B은 J를 피고인 C에게 허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정당한 J의 소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M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0.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CJ를 L로부터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원고가 되어 피해자 M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J의 영업권 및 임차권 등 모든 권리를 정당하게 양도받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피고인 C과 건물주 0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판사로부터 2012. 9. 28.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를 내보내고자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 M이 항소하여 2014. 6. 26.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후 2014, 11, 13. 대법원에서 피고인 C의 상고가 기각되고 2014. 11. 1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아버지 L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P 다동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전임차인 Q에게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L를 대신하여 반환하고 임차보증금 7,000만원으로 해서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L가 운영하던 J 공장 일부 건물을 전차하여 있던 M이 J 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어 이 사건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염려가 있으니 무슨 대책이 없느냐'는 문의를 받고 피고인 B 및 L와 공모하여 2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아 L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케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2011년 6월경 위 J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화재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억 8,600만 원이라는 화재사고 손해사정서를 제시받고 피해보상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한 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B의 임차보증금은 7,000만원 밖에 없음에도 임차보증금 2억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6. 3. 확정일자를 받아 L가 피고인 B에게 1억 3,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채무를 부담케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M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확정일자를 받은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배당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5.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7,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 있을 뿐 2억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음에도 임차보증금이 2억 원으로 된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18. 등기명령을 받고 2013. 10. 25. 이 사건 주택에 대해 피고인 B이 임차권자이고 임차보증금이 2억 원으로 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게 하여 허위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1억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1. 6. 9. 부천시 원미구 R, 162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의 처인 피해자 S로부터 M에서 L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담당하던 법무법인 T 소속 U 사무장을 통해 법원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U 사무장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U이 받기를 거부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477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6. 위 J 사무실에서 S에게 '사돈 어른(L)이 강제집행면탈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식사비를 주면 그 담당 경찰관인 V를 만나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청탁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청탁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905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M이 사돈 어른(L)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화재를 진압한 소방대원들의 진술도 중요하다. 소방대원들에게 인사를 할 생각이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방대원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그들을 만나 접대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당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3,55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위 금품을 편취하였다. 라. 위증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89155호 원고 C, 피고 M간의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W에게 "원고(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이유는 L가 운영하던 K(현 J)를 원고가 인수하였기 때문이지요?"라는 원고 소송대리인의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가 L로부터 K를 인수한 것이 언제인가요?"라는 피고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불이 난 이후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떤 조건으로 인수하였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화재사건이 일어나고 전소돼서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L가 원고로부터 1,500만 원 정도를 빌려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L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L가 한 달 정도 병원에 있다가 공장을 다시 하기 어려워 제가 알기로는 L가 채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인수를 하라고 하여 K가 J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가 L에게 위 K의 인수대금으로 얼마를 주었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빌린 돈 외에 2,000 ~ 3,000만원 정도에 임차권뿐만 아니라 기계 등 모든 것을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와 L는 피고에게 K를 원고가 인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언제 하였나요?"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계약서를 쓴 다음날 저랑 같이 가서 얘기를 했고, 그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1 L에게 보낸 돈은 공장 양도를 가장하기 위하여 보낸 돈일 뿐 실제로 J를 양도·양수하는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Cl L로부터 J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고합361 (피고인 A)] 4. 사기 가. 소송 진행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년 10월말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X에게 자신을 채권을 회수하는 신용정보회사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소송 관련 비용을 주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틀림없이 대여금 채권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대여금 채권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송 진행비 명목으로 2012. 11. 9.경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4,64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도방 광고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3. 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X에게 "보도방을 한번 해 봐라, 내가 고용할 도우미도 소개해주고 보도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도방을 운영하도록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광고비 명목 등으로 2013. 3. 25.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213,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62(피고인 A)] 5.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경 인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차량을 담보로 받고 금원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아우디 A6 차량 소유자에게 5,000,000원, NF소나타 차량 소유자에게 1,000,000원을 차 대출로 대여할 돈을 빌려주면, 3개월간 매월 말일 이자로 10%의 금액을 주고, 3개월 이내에 대출자가 상환하면 곧바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이 지나도 대출자가 상환하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하여 발생한 이익금의 5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자나 차량 매각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10.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363(피고인 A)] 6.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 경 인천 연수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에 대한 차량할부구입대금채무 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인 피해자 AA에게 "아는 사람이 현대 캐피탈에 있으니 650만 원을 주면 현대캐피탈에 대한 채무 관련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현대캐피탈 담당자로부터도 800만 원 이하로는 채무를 탕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채무를 전부 변제한 것으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4. 6. 27. 경 600만원, 2014. 6. 28. 경 20만원, 2014. 7. 2. 경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합364(피고인 A)] 7.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 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제네시스 차량과 서류를 담보로 주고 매달 6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또한, 돈을 빌려주면 일수놀이를 해서 돈을 불려 드리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제네시스 차량은 대포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일정치 않았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횡령 피고인은 2014. 12. 24. 김해시 진영읍에서 피해자 A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D 쏘나타 차량의 매각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가액 불상의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년 1월경 인천 부평구 부개3동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건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합365(피고인 A)] 9. 사기 피고인은 2014. 5. 28. 경 인천 남동구 A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선수금으로 500만원과 회수된 금액의 30%,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공탁비, 압류 등 제반비용을 주면 미회수 채권 2억 3,000만 원을 받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미회수 채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4. 5. 28.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0,3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568(피고인 A)] 10.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과는 중고차매매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2. 3. 2.경 인천 서구에 있는 'AG'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병역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을 알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병역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군대 면제까지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알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은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의 병역 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3월 말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병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식대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병역문제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4월 일자불상경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마티즈 차량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다, 싸게 해서 120만 원에 매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마티즈 차량 시가 1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669(피고인 A)] 1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중재·화해·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경 인천 서구 AH에 있는 AI 병원내에서, 수사진행 중이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해자인 AJ에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봐 주고, 가해자를 찾아서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요구하여 즉석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종 경비 및 변호사 선임비 명목 등으로 합계 6,07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7고합4(피고인 A)] 12. 사기 피고인의 쌍둥이 형 AK과 피해자 AL은 부천시 원미구 AM, 10층에서 'AN 애견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이었고, 피고인의 동거녀인 AO은 위 AK의 지분을 승계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애견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경 위 애견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애견카페의 밀린 임대료를임대인에게 지급할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밀린 임대료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그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0,4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점(2016고합3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S 진술 부분 포함) 1. AP,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27) 1. 사용내역서, S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B 명의의 거래내역, B·C·J 명의의 거래내역과 선임계약서, 영수증, 각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본인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 결과, 피의자 L 명의 입금자원 관련, AQ 명의 계좌 입금자원 관련)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4의 점(2016고합3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내역, 은행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피해자의 입금 내역 정리, 보도방비로 입금받은 금원 사용내역 확인)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5의 점(2016고합3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제6의 점(2016고합3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7, 8의 점(2016고합3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 AR의 각 법정진술 1. AB, AS,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 제9의 점(2016고합3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새마을금고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전화조사, 피의자가 진술한 편취금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10의 점 (2016고합5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11의 점 (2016고합6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AJ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중 계좌송금내역에 대하여, 고소인의 충남당진경찰서 상해 피해 사건 수사서류 공람, AO 상대 전화조사) 및 그 첨부서류 [판시 제12의 점(2017고합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L 진술부분 포함)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가.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금품공여자별로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3의 다, 제4의 가, 나. 및 제5 내지 7, 9, 12의 각 사기의 점은 항목별로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다.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 내지 10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제1 내지 10의 각 죄 및 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의 판시 제11, 12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계산근거 : 판시 제3의 나. 죄로 인한 수수액 2,905만 원 + 판시 제3의 다. 죄로 인한 수수액 3,550만 원 + 판시 제11의 죄로 인한 수수액 607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G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H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4의 나. 죄 (2016고합361호) 및 판시 제7, 8의 죄(2016고합364호)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판시 제4의 나. 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광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보도방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단지 피해자가 보도방 일을 하지 않기로 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해자에게 '보도방 영업권이 있다'고 말하면서 보도방을 해 볼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을 수락한 다음 피고인에게 2013. 3. 25.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213,000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보도방 영업에 필요한 스타렉스 차량을 구매하였고, 보도방 영업을 할 아가씨들에게 선수금을 주었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에게 자동차등록원부나 차량의 실물 등을 보여준 사실이 없었고, 선수금지급내역을 보여준 사실도 없었다. 위 마지막 송금 직후인 2013년 4월 중순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도방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면 보도방 아가씨 등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하려 하였던 AR 혼자서 노래방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었고, 이에 AR이 실제로 노래방 영업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AR 자신이 따로 투자한 돈을 사용하여 준비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사용하여 준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AR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였으니 그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등으로 말한 사실도 없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 대부분을 사실혼 배우자인 AT 등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버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을 위하여 구매하였다는 스타렉스 차량이라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그 요구를 들어 주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준 사실이 없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도방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전에도 실제 피해자를 위하여 보도방 영업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모두 임의로 사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운영 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판시 제7의 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하여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리는 한편 일수놀이를 하여 돈을 불려 주겠다고 하면서 83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2,000만 원의 경우 당시 피해자도 담보로 제공된 차량이 대포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채업 등을 하여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돈을 불려 주기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1. 7. AS 등과 함께 부평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제네시스 차량과 서류를 담보로 주고, 매달 6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일수놀이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에 있던 제네시스 차량을 시운전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실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고, '정선에서 급하게 가져온 차량이다. 등록증, 자동차포기각서, 원차주의 갑을원부 등 서류가 다 있고, 이 서류를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이 차는 경찰이 찾아와도 사장님 차다'라고 말하면서 등록증 등 서류를 보여 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를 못 믿으면 공증을 하겠다. 5,000만 원까지 공정증서를 작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보증인 AS, 차용금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정증서(법무 법인 계양종합 증서 2012년 제1287호)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3권 12면 이하 참조). 이에 피해자는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2. 2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830만 원을 더 송금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AS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다시 돌려준 바 있다(증거기록 1권 57면 이하 참조).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얼마 후 위 차량에 타인 명의의 등록증이 있는 것을 보았고, 이후 피고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거 대포차 아니냐, 난 겁나서 못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AS이 '그렇게 차량을 세워 둘 거면 불법으로 렌트를 굴리겠으니 수익을 나누어 먹자'고 이야기하여 AS의 말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AS 이 집으로 찾아오자 위 차량을 AS에게 인도하였고, AS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1권 23면 참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명목 64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빌려 갔다. 피고인은 그 후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여 주거나 이자 또는 이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준 사실이 없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2. 11. 7. 당시에는 일단 제네시스 차량을 가져갔다가, 이후 대포차량임을 알고 위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채 세워 두다가 피고인 측에 돌려 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적어도 위 대여 일시에는 위 차량이 대포차량임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또한 판시 범죄전력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 없이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을 뿐 (AS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빛만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58면 참조),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자력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은 어떻게 갚으려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물로 맡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 돈으로 갚으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구체적인 변제계획이 없었음을 사실상 자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22면 참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더라도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돈을 불려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해자 AC 에 대한 횡령(판시 제8의 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AD 쏘나타 차량의 매각을 의뢰받았고, 이후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2, 24.경 피해자의 누나인 AR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매각하여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AR으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보관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나 AR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양도하여 주고 사채를 쓰다가 사채를 갚지 못하여 위 차량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양도하여 준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2) 제1범죄 2) 판시 제11, 12 의 각 죄에 한한다(판시 제1 내지 10 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1년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내지 10 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11, 1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서 돈을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다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는 동시에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맡긴 재산을 임의로 횡령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고, 당시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적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합계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위 허위 임차권등기명령 관련하여 패소한 부분을 제외한 순 피해액만도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주거나 합의에 이른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판시 제1 내지 10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초범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초범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바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A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위 허위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당시 7,000만 원 부분에 한하여는 정당한 임차권을보유한 것이었고, 나머지 1억 3,000 만원 부분에 관하여는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임차권등기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 역시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