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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877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4. 2. 14:00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 호텔' 앞 'E' 커피숍에서,신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발행인란에 ' [☆☆☆ F 세·평 G'(주식회사 F 대표이사 G)'라고 명판이 압인되어 있고, 그 옆에 주식회사 F의 법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우리은행 의정부지점의 어음 용지(어음번호 H)를 구입한 뒤, 위 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삼천팔백만원정', 지급기일란에 '2013. 6. 3.'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4. 2. 15:00경 서울시 동작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5961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59 소재 국립극장 달오름 개선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 딸도 플롯공부를 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는데 잘 아는 임대악기상이 있으니 플롯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플롯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 같은 달 30.경 7,000,000원 합계 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38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고단5961) 1. M,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약속어음 사본, 사고신고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출소일자확인 -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2.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67 소재 도로에서 부인이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장소를 옮기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2차량의 조수석에 부착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썬바이저를 발로 걷어차 부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시 E 소재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고 도주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남, 40세)가 자신을 불러 세우며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를 막느냐. 짭새 새끼들 그냥 가라"라고 욕하면서 피고인의 상체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남, 36세)에게 "짭새 개 새끼들이면 다냐. 죽여라. 잡아 처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H을 향해 주먹을휘두르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경기 여주시 E 소재 앞 도로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고 대기하던 피해자 J(남, 32세)으로부터 차량이 빠져 나가지 못하니 경찰에 협조해 경찰차량에 타고 이동하라는 말을 듣 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는 뭐야"라고 욕하면서 가래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가 2014. 8. 1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부터 2014. 5. 7. 18:30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자동버튼누름장치(속칭 '똑딱이)로 게임이 자동 실행되도록 변조된 '바다 & 향기' 게임기 3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개를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장부, 등급분류 설명서 등, 임대차 계약서, 게임물 감정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5.경까지 B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B로부터 만남을 거부당하자 2017. 6.경 위 B 남편의 승용차 안에 위치정보 추적장치를 부착하여 처벌을 받은 바 있고, B의 이혼 이후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다시 교제하다가 결별을 통보받게 되자 B에게 수차례 C 메시지를 보내고, 집이나 사무실을 찾아 가 다시 사귀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5. 10:0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체육관 주차장에서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B 소유의 F 소나타 승용차 하부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 15:44경 경남 진주시 불상지에서 C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나는 지금 당신이 없어져서 패닉 상태입니다. 왜 집으로 갔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 04:56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B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2018. 2. 16. 07:00경 위 B의 어머니 집에 찾아 와 위 B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7. 10:0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 B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며 지켜보거나 따라다니고, 숨어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문자 내역, 통화 내역 1. 주식회사 G 수사협조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나머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함으로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문자 등의 내용이 비교적 불량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강원도 삼척시 D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3. 임금 1,342,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5,20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주식회사 G으로 하여금 E 등 1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H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주식회사 G에 E 등 1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상당 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문제로 주식회사 G 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일러 기사로 근무하면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C(52세)으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자 2014. 5. 28. 10:00경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1.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은 2014. 5. 28. 13:00경 C으로 인해 사직서를 내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D)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가로 93cm, 세로 70cm) 2장을 쇠막대기로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니가 나하고 한번 해 보자, 소장이 뭐 대단한 거가, 니를 죽일 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행위로 2014. 5. 28. 13:2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6:08경에 경남 거창군 중앙로 97에 있는 거창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16:43경 위 유치장 2호실 내에서 "씨발 나가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화장실 플라스틱 창문(가로 57cm, 세로 73cm)을 오른 주먹으로 1회 쳐서 그로 인해 창이 바닥에 떨어지고 나무로 된 창문틀이 뜯기게 하는 등 시가 77,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파손된 유리창 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관련) 1. 피해사진(경남 거창경찰서 유치장 2호실 화장실 문) 1. 진단서, 영수증(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반성의 의미로 상당한 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물적 피해도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월~1년4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1월 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3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경위 C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4. 8.5. 15: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 서울관악경찰서 1층 현 관에서, 전날 경찰서장 부속실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경찰서장과의 통화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경찰서장을 직접 만나겠다며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연락을 받고 내려온 청문감사실 소속 피해자 경위 C(41세)으로부터 경찰서장실에 가려는 이유를 문의 받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왜 네가 내려와, 너 같은 새끼가 무슨 경찰이야, 저기 꺼지시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캔 커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각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경사 D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4. 8. 5. 20:35경 위 경찰서 유치장에서 형사과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병원진료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병원으로 호송하기 위해 호송규칙을 알려주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왜 수갑을 차느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 차키를 위 D에게 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는 D의 얼굴에 2~3차례 침을 뱉고 그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유치장관리 및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9, 20, 97쪽) 1. CCTV CD, 핸드폰 촬영 영상 CD, 유치장내 CCTV CD 1. 유치인 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음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민원처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다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벌금형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8월을,2011. 5.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2. 7.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8.8.01:20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897번길 35에 있는 '극동탑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5,56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04. 7. 11.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i30' 승용차의 창문이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등 사본 편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이 위와 같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그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 측에게 환부되어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여 생계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 범위 하한 이하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12: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이 일어나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깨워 목적지를 물어보자 위 E에게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에 욕설을 하지 말라며 경고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6.22.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장충동왕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까지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8. 1. 02: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모텔 옆 F에서 동생인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다는 이유로 옆 텐트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31세)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H에게 "너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모래를 뿌리고, 이와 같은 일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피해자 H의 왼쪽 팔을 잡고 이빨로 물어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I(29세)의 목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고, 그의 오른쪽 다리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일로 위 H가 피고인의 누나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자, 위 H에게 "나도 데려가라. 어디 한 번 잡아가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경찰 근무복 상의를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와 형광조끼가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더 나아가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면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2:45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7길 2 앞 도로를 학성교 북단사거리 방면에서 옥교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전자간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초 일자불상경 충북 C 번지불상 소재 D부동산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부동산 사무실 사무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은 F 주식회사 법인 및 강원도 평창군 G외 3필지의 부지에 시행중인 H아파트 신축사업을 2011년 5월 13일에 인수하였고 피고소인(E)과의 잔금 지급 기일에 관하여 어떠한 의논도 없었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작성하여 주지도 않은 서류를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법인 인감도장을 파서 허위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현재 진행 중인 2013가합122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재판부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위 확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09

범죄사실 2014고단2409 1.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4. 3. 20.경까지 대전 동구 C, 지하1층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035 피고인은 2014. 3. 21. 15:00경 대전 유성구 E 지상1층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이유 불법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단속된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6.0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사우나' 1층 주차장에서, 사우나에서 같이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과 근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릴 호스(길이 약 1m 20cm, 지름 약 1cm)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위를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01:00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에 있는 캐슬하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면서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2014고단464] 피고인은 2014. 3. 12. 13:55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안에서, F을 찾다가 그 곳 직원으로부터 F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밖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5번 우드, 길이 150cm)를 가지고 와 그 곳입구에 있던 디스플레이 통 1개를 골프채로 내리쳐 깨뜨리고, 그 곳 밖에 있는 나무탁자를 골프채로 3~4회 내리쳐 움푹 패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4 +505] 피고인은 2014. 03. 12. 15:30경부터 15:40경까지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I 내에서, 피고인에게 휴대폰 직영점을 매도하기로 한 J 지점장인 F을 찾던 중 그곳 직원으로부터 F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를 휘두르며 "씨팔, 사장 나와라, 빨리 데리고 와라, 안 그러면 다 깨부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휴대폰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을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5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4고단505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골프채를 소지한 사실은 있지만 골프채를 허공에 휘두른 사실이 없고, "씨팔, 사장 나와라. 빨리 데리고 와라. 안 그러면 다 깨부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사실도 없으며, 사장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매장 내에 있던 직원이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목격자인 K, L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휴대폰 매장에 있던 손님 6~7명 중 절반 가량이 매장을 나갔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매장 내에 있던 직원이나 손님들에게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정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휴대폰 판매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이 골프채를 허공에 휘두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중 '허공에 부분은 생략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철골 구조물 공사업체를 E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2. 5. 8.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E이라는 사람과 D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철골 구조물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자재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다음달 15일과 말일 2회에 바로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받은 자재를 이용해 I로부터 하 도급 받은 J 증축공사와 K로부터 하도급 받은 L 내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사전 계획도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인건비, 기타 비용, 개인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자재를 받더라도 다음달 15일과 말일에 즉시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10. 27. 경까지 합계 25,784,528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양수도계약서, 건설하도급계약서, 발주서 및 소견서, 통장내역등,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과 함께 D를 운영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E이 2012. 11. 8.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재무상황 및 사업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2001. 3. 이래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4. 3. 10. 본 법원에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3세)은 2017.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미술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이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30. 13:34경 광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에서 피해자의 물건과 학원 간판을 치우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물건과 학원 간판을 치우라고 말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미술학원 직원과 학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이 죽여버릴까보다. 어디서 개지랄이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0. 30. 13:34경부터 13:4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제3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7분간 피해자의 미술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건조물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 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제3 범죄(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8월 이하 라. 제4 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어린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무단 침입하여 어린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늦게나마 자백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2: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친구인 D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30세)의 앞쪽으로 담배꽁초를 던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에요.”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맞았냐?맞았냐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친구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놓으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병신새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