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구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액의 3% 와 활동비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원을 교부 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2. 09:08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C텀 D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 될지 모르니 돈을 인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수원역점 앞에서 금융감독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 14:40경 위 F 수원역점 앞에서, 금융감독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7. 10:38 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팀 검사를 사칭하며 "전라도 광주에 거주하는 K, L 일당을 불법자금유통 혐의로 검거해 통장을 압수하였는데, 통장 거래 내역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어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인지 여부와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현재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당신 명의로 된 통장에 있는 현금을 검사해 봐야 된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매장 앞에서 금융감독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7. 16:00경 위 N 매장 앞에서 금융감독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O 명의 H은행 계좌(P)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7. 11:40경 피해자 Q 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R이란 사람이 대포통장 관련 사기죄로 검거가 되었는데 귀하의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실제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적이 없다면 무혐의로 처리가 될 것이니 수사관과 금융감독관이 가서 확인을 할 것이다, 그리고 대포통장 사건의 범인들이 조사를 하는 도중 금액을 빼돌릴 수 있으니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찾아놔라", "현금 2,000만 원을 금융감독관을 만나서 주면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에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H은행 서초역지점 앞에서 금융감독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7. 19:10 경위 H은행 서초역지점 앞에서 금융감독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두고 온 현금 2,000만 원을 가지러 간 사이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B, J, Q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관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금융위원회위원장 사각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건네받아 이를 위 B, J, Q 에게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사진, 인출한 피해금원 사진, 피해금원 이체확인증 사진 1.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1. 피해자 Q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피해자 T 명의 은행 통장 사본, 피해자 TV 증권 CMA 계좌 인출 내역 1. 피의자와 공범 성명불상자 간 W 대화내용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6월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위조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분담한 역할의 죄질이 좋지 않고 전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도 적다고 볼 수 없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