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있는 G대학원의 H과 정교수 겸 G대학원장이고, 피고인 B은 경희대학교 G대학원 H과 I과 J 전공 조교수이다. 피고인 A은 위 G대학원 H과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도교수 및 논문 심사위원으로서 각 학위과정의 이수 및 논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논문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0. 3.경부터 연구담당 조교수로서 위 G대학원 실험실에서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실험을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경희대학교 G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일정한 학점을 이수한 다음 논문심사를 통과하고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위 G대학원 H과 K 전공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L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실험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대학원생들에게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심사를 통과시켜 준 다음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주는 편의를 제공해 줄 테니 대가를 달라'고 제의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실험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관리하면서 본인이 지시하는 실험을 수행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3.경부터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실험을 수행하면서 본인이 수행하는 실험이 H과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학원생들이 위 계좌에 입금하는 돈을 관리하여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사용되는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는 대신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2. 4.경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G대학원 H과 K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L인 M에게 "실험비로 2,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돈을 주면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대신해주고 논문의 주요부분을 작성해주어 논문심사를 통과시켜 준 다음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해주는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취지로 묵시적인 제안을 하고 M도 이에 동의하여 M로부터 2012. 4. 26.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4. 8.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경희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M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2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9.부터 2016. 6.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대학원 H과 K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L들로부터 총 71회에 걸쳐 합계 7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총장이 수여하는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에 기초하여 주도적으로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로 변형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4.경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G대학원 H과 K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M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실험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M가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도록 논문 주제를 정해주고 피고인 B에게 논문 주제와 관련된 실험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G대학원 H과 K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에 관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학원생들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실험을 수행한 다음 그 실험 결과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은 위 실험결과를 토대로 M의 논문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M는 2013. 12.경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위와 같이 작성된 'O'이라는 제목의 박사학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논문 전부를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경희대학교 G대학원 H과 K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위 논문의 합격판정을 하여 M로 하여금 2014. 2.경 경희대학교 총장 명의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희대학교 대학원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대학원 H과 K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L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희대학교 대학원의 학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11.경 G대학원 H과 K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M에게 "심사비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논문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논문심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비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묵시적인 제안을 하고 M도 이에 동의하여 M로부터 2013. 12. 11.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희대학교로부터 위임받은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M로부터 논문심사를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5.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대학원 H과 K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L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1억 3,610만 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M, T, U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에 한하여) 1. V, W, X, Y, Z, AA, R,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B, AP, AQ, AR, AS, AT, X,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 사진, 대학원생 명단,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 13, 14, 16, 23, 44, 54, 56, 66, 92, 107, 109, 164), 이메일 내역, A 이메일 내역, 학술지 논문 리스트, 문자메시지 내역 등, 경찰조사시 대응요령, 논문, 확인서 8부, 각년도별 석사 및 박사학위생들의 논문자료 목록사진, 2014-2학기 논문내용 일람표 엑셀자료, AP 박사학위논문, R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공식 답변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B 이메일 압수경위 및 압수내역), 수사보고[A 이메일(구글메일) 압수 - 임의제출경위 및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R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2017. 3. 3. 경희대학교 현장 압수수색 결과보고, 피고인 A에 한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에 BB, AI 명의로 입금된 금원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컴퓨터 등에 보관되어 있던 파일목록), 수사보고(압수자료 등을 저장한 CD 및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0, 62 내지 70의 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61, 71의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0, 62 내지 70의 배임수재의 점,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1, 71의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46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실험실에서 압수된 현금 3,145만 원은 몰수하되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이를 제외하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각자로부터 추징하며, 나머지 금액 473,397,763원은 피고인들로부터 균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 A으로부터는 합계 508,734,881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는 261,715,118원을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이 사건 실험비 일부를 관리하며 집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 B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실험비 계좌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이 또한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졌고, 그 중 일부는 실험비 계좌나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반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 A과 분배하였다거나 위 돈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A이 실험비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인 A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실험비로 받은 7억 5,800만 원 중 압수된 현금 3,145만 원을 제외한 7억 2,655만 원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논문심사비로 받은 1억 3,610만 원 중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한 9,220만 원을 제외한 4,390만 원의 합계 7억 7,045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실험비용은 대학원생들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456,716,943원은 처음부터 예정된 대로 실험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456,716,943원은 이 부분 배임수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학원생들로부터 수령한 돈은 논문 심사위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공하는 돈으로서 피고인이 대학원생들로부터 합계 1억 3,610만 원을 수령하여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합계 9,22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9,220만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따라서 위 9,220만 원은 이 부분 배임수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1) 범인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증재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라도 이를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취지에 따라 타인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사용이 범인의 독자적 권한에 속해 있던 것을 사용한 경우에는 범인이 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수재죄에 있어 수재자가 재물을 받아 취득할 의사 없이 단지 보관의 취지로 받았다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 수령하였다가 즉시 반환하는 경우와 같이 취득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받은 재물 등을 증재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수재자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학원생들로부터 실험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B에게 관리를 맡겨 실험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과 B이 실험비를 사용하면서 대학원생들에게 그 세부적인 용처를 설명하거나 남은 돈을 정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비록 증재자인 대학원생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증재자들의 이익을 위한 실험의 재료비 등 실제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 포함하여 증재자들로부터 포괄적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수수한 돈 전액을 수재액으로 보아야 하고, 수수시점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이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논문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 이상 피고인 이외의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문심사비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이득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논문심사비 전액을 수재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학원생들로부터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일정액씩을 교부받아 소위 '거마비'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은 피고인 자신이 취득하기도 한 이상 수수시점에 논문심사비 전액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아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에 필요한 실험을 하고 실험 결과를 도출하여 A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뿐,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 작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A 및 대학원생들과 공모하여 경희대학교 대학원의 학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학원생들의 논문지도를 담당하지 않았고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을 위한 실험을 대신해주었다거나 실험비 계좌를 관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의 배임수재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학위논문 작성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실험 수행을 주관하고, 일부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으로 A의 이 사건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연과학 논문,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실험논문의 경우 계획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학술적 해석을 통해 논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논문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게 되는바, 논문을 직접 작성하는 일뿐만 아니라 실험을 수행하여 데이터를 산출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해석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논문 작성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사건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은 대개 '서론, 실험방법, 결과, 고찰, 결론' 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실험방법과 결과 부분은 논문을 위해 실험한 방법을 설명하고 실험을 통하여 얻은 유의미한 실험결과를 분석·정리하는 내용으로서 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서론 부분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특정한 약물의 효능에 대하여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를 간략히 소개하고, 고찰 부분은 실험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특정 약물이 특정 장애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며, 결론 부분은 앞선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결국 실험방법 및 결과가 논문의 주요 핵심 부분이다. 그런데, 대학원생들은 실험방법 및 결과 부분은 A으로부터 전적으로 제공받고 기껏해야 서론, 고찰, 결론 부분의 작성에 일부 관여하는데 그쳤다. 피고인은 2010. 3. 1. 경희대학교 G대학원에 계약직 연구담당 조교수로 채용된 이래 A의 지시를 받아 실험실(BL)을 관리하며 이 사건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실험을 대신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A에게 전달하여 A이 이를 토대로 학술적 해석을 가미하여 학위논문의 실험방법 및 결과 부분을 작성하도록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을 위하여 실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실험 방법과 방향 등에 관하여 대학원생들과 논의하거나 대학원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주로 A과만 실험의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고 자신의 지식과 전문기술을 이용하여 실험을 주관하였다. 대학원생들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단체로 찾아와 실험실을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고, 자신들의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 수행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당수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심사에 있어 다른 심사위원들과 동등하지 않은 지위에 있었다거나 심사에 형식적으로만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A을 대신하여 대학원생들로부터 학위논문을 건네받아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제대로 수정하였는지 검토하는 등으로 A을 보조하여 간접적으로나마 대학원생들에 대한 논문지도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험실을 관리하기 시작한 2010. 후반경부터 수시로 A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보관하면서 실험실에서 소요되는 실험 재료비, 연구원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등으로 위 돈을 관리하였고, 2011. 9. 29.부터는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실험비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대학원생들로부터 위 계좌로 실험비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관리하는 등으로 대학원생들로부터의 금품수수에도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7.경까지 이 사건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 중 8건을 SCI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공동저자 내지는 제1저자로 등록함으로써 자신의 연구실적을 쌓고 이를 통하여 교수 재계약에 있어 유리한 평가를 받는 등의 이익을 누렸다. 피고인은 매년 연말에 A으로부터 실험 수행 등에 관한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500~600만 원을 받았고, 비록 A으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2011. 10.경부터 2014. 5.경까지 자신의 승용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할부비용으로 이 사건 실험비 계좌에서 약 8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3. 2. 26. 1,300만 원, 2014. 4. 6. 1,000만 원, 2014. 8. 10. 3,000만 원, 2014. 8. 11. 1,000만 원을 각 실험비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실험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일부를 이득으로 취하기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락을 받아 사용한 돈은 송금 또는 현금입금 방식으로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이 A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돈과 액수, 시기가 부합하지 않는 점에다 입금된 돈의 원천이 A으로부터 실험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2)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돈을 받고 실험을 대행하고 논문 주요부분을 작성해 줌으로써 학위를 받을 자격이 부족한 자들로 하여금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한 것으로써 이는 그 자체로 학자로서의 양심과 연구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학위 수여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대학원생들로부터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였고, 2014년경 논문 대필이나 표절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하라는 취지의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교수이자 대학원장의 신분으로서 솔선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B과 연구원들에게 지시하여 타인의 실험을 대신 수행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학원생들로부터 실험비를 받는 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속한 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원에서도 이와 같은 관행이 널리 퍼져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동안 이와 같은 관행이 암암리에 용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논문실험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실험 경비와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학원의 논문심사와 학위수여 과정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처한 지위에 비추어 A의 지시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