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과 C을 선거구로 하는 D군 'E'선거구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인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7. 6. 29. 12:00경 강원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H면사무소 환경미화원 I 등 7명에게 편육, 막국수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로부터 2008. 3. 14. 경까지 사이에 총 4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같은 범죄일람표 중 뒤에서 무죄로 판단한 순번 1, 10, 21, 25, 29, 38, 48, 50, 53, 55, 60 기재 각 기부행위는 제외)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내에서 활동하는 경찰관, 면사무소 직원, 환경미화원, 기자, 각종 계모임 등 친목단체 등에 합계 7,816,5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기재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접대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업무추진비의 형태로 지출된 것으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의회 의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지방의회 의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245 판결 참조),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공식적인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사용에는 당연히 공직선거법의 제한이 따른다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선거구민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 등의 기부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그렇지 않다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역의원들은 그렇지 않은 장래의 후보예정자들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서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1인당 적게는 10,000원에서 많게는 수만 원에 이르고 있고, 그 모임의 성격도 지방의회 의장으로서의 의정활동과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주로 피고인의 선거구에 편중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음식물의 제공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부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의 음식물 제공은, 피고인이 D군의회 의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내용을 청취하고 그 해결책을 의논한 후 민원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거구내에서 각종 활동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격려차원의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는 인식 없이 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사용가능한 업무추진비의 지출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이 적용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식물 제공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장과 같은 '법률의 부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21, 25, 29,38,48,50,53, 55, 60 기재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7. 6. 28. 19:00경 강원 M에 있는 "N" 식당에서, O단체장 P 등 24명에게 돼지갈비, 소주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21, 25, 29, 38, 48, 50, 53, 55, 60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내에서 활동하는 경찰관, 면사무소 직원, 환경미화원, 기자, 각종 계모임 등 친목단체 등에 11회에 걸쳐 합계 4,073,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각 음식물 제공은 피고인 개인이 소지한 법인카드(비씨 (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한 것이 아니라, D군의회가 소지한 공용법인카드(비씨 (신용카드번호 2 생략), (신용카드번호 3 생략), (신용카드번호 4 생략), (신용카드번호 5 생략))로 결제하고 D군의회 공통 업무추진비에서 최종 지출된 것이어서(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08. 10. 1.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해당 카드매출전표 사본, 당원에서의 D군의회 직원 Q의 증언), 이 부분 음식물 제공행위를 피고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D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2년 동안 의회 의장직을 성실히 수행해 온 점,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2010. 제5회 지방의회 선거에 임박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현금 지급의 방식을 취한 것도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보이기는 하나,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약 10개월 동안 40여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총 기부액도 700여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2002.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기부행위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과중하다 하더라도주문 기재의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