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9. 11. 22:3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23:36경 울산 동구 B, ‘C’ 식당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10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6:18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923 농업기술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로 B고등학교 방면에서부터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입 후 C매장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진행한 과실로 원문초소 방면에서 죽림신호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와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통영시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교통사고 발생 이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06:0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마산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약 60km인 도로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5km 초과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0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55경 중증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사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는 미혼이고, 유족으로 남동생인 F과 여동생인 G이 있으나 이들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대면하지 못하였으며, 위 유족 중 F이 2021. 4. 21. 피고인의 보험사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합의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3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일대에 추진중인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 일부인 150평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가 피해자의 매수의사 철회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반환 요청을 받았으나, 그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500만 원 금전 교부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없고, 매매계약서도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8. 12. 6. 그의 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아들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아들 명의로 된 등기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피고인이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8, 44, 45쪽), 위 인정사실은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한옥마을 토지 매매에 관하여 말이 오간 적은 있으나 노인연금 월 20만 원을 받는 경제적 형편상 토지를 매수할 여력이 되지 않아 바로 거절하였고, 피해자 아들 명의의 등기용 주민등록초본을 보낸 이유는 한옥마을 사업을 위한 등기명의인 한 명이 부족하니 형식적으로 등기용 주민등록초본을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응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딸을 통해 1,500만 원을 보낸 날이 아들 명의의 등기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부한 날과 같은 날인 점, 피해자가 아무런 확인도 없이 등기용 주민등록초본을 피고인이 지정한 법무사 사무실로 발송하는 일이 이례적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3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이기는 하나 그 전에는 금전 거래가 없었고,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딸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임야 지분을 G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일원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조합원들의 동의 문제, 자금부족 등으로 위 한옥마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반환하겠다거나 이후 이를 차용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반환채무에 갈음한 준소비대차 약정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전 차용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3. 23:09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렌저 랜터카 차량을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벌금형 2회 및 실형 1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전과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이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주류세가 많이 나와 세금을 감면받고자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개당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4. 19. 16:00경 평택 B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및 우체국 계좌(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1.부터 2014. 8.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6월 임금 900,000원, 2014년 7월 임금 1,900,000원, 2014년 8월 임금 2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총합계 7,916,380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근로자별 체불내역(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에게 법정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합계 790여만 원으로서 소액이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전력으로 10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 I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79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26.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피시방을 이용하게 해 주면 신청한 캐피탈카드가 나오는 대로 이용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7. 18.경까지 위 피시방의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한 신용카드나 대출 관련 카드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피시방을 이용토록 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방 사용료 1,29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시방을 외상으로 이용하면서, 2014. 6. 29.경 피해자에게 '간식을 살 돈을 빌려주면 신청한 캐피탈 카드가 나오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0. 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7. 8.경 위 'E피시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가 정지되었는데 잠시 빌려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몰래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230,000원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는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계정으로 전송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5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이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본적 생계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실직하여 곤궁한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9. 11. 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2. 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4. 초순 02:00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내에서 술에 취하여 막걸리 1병, 소주 1병, 담배 1갑 등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가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상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바닥에 드러누워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11. 01:15 경 서울 서초구 F경찰서 정문 입구 앞에 정차한 택시 내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상경 G에게 불상의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네가 뭐냐, 씹할, 네가 경찰새끼야 좆 까는 소리하지 말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1. 01:20 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F경찰서 건물 내 형사과 형사당직팀 사무실에서 경위 H, 상경 G, 경장 I, 조사를 받고 있던 상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장 J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 경찰 개새끼, 피라미도 못 잡는 새끼가.”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움직여 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예전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 수사를 담당하였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를 계속 찾으며 들고 있던 막대기로 바닥을 탁탁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당직 대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에 이르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 J의 법정진술 등 여러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전에 자신에 대한 구속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보복을 할 것처럼 그를 찾으면서, 소지해 간 막대기를 경찰서 사무실 바닥에 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 H이 앉아 있던 책상에 다가가 책상을 치려는 행동을 하고 경찰관 J의 면전에서 손을 들어 그를 때리려는 행동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폭행,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폭행 등의 전과가 수십회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와 같이 각 실형선고를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각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것이 수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전에 자신에 대한 구속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게 보복을 할 것처럼 경찰서에 찾아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의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판시 제1의 경우 확정판결 전에 범한 범행인 점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초순 23: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출입구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속옷 2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20:0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출입구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속옷 2벌, 여성용 바지 2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22:0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출입구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2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8.27. 01:0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출입구로 들어가 현관출입문 옆 창문을 손으로 밀어서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속옷 2벌, 상의 2벌, 하의 1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22:0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출입구로 들어가 마당을 지나서 안방 쪽 벽면에 다가간 후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창틀을 뜯어내어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옷장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타킹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22:0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출입구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속옷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건조대에 여성용 속옷이 없어서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22, 21:24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출입구로 들어가 마당을 지나서 화장실 쪽 벽면에 다가간 후 주변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쇠창살을 뜯어내고 화장실로 침입한 다음, 여성용 속옷을 훔치기 위해 안방에 있는 장롱을 뒤지다가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제편철보고, 사진(용의자가 촬영된 CCTV영상 캡쳐사진 등), 발생보고(절도), 감정의뢰, 추송서(구강키트 DNA 회신 내역) 1. 각 내사보고[각(현장 임장), (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도주경로 및 용의차량에 대한 사항), (E 임장, 용의자 특정), (A에 대한 사항)] 1. 각 수사보고 [(여죄에 대해), (차량확인, 현장검증), (피의자 상대 범죄일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 조 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 342조, 제330조 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Ag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참고 가.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1)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 특수절도죄에 한한다.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욕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야간에 동일한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과 옷을 훔쳐왔고, 대담하게 창틀이나 방범용 쇠창살을 손괴하기도 한 점, 그 과정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범행 후 신속히 도주한 점, 이로 인하여 혼자 사는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공포를 느끼면서, 경비 카메라를 새로 교체하거나 분가한 아들을 불러 같이 생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도로법위반죄로 인한 5회의 벌금형, 2010년도 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2013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피해자에게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이 있는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6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C'라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알게 되어 약 3개월 동안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해오던 중,2014. 8. 24. 00:1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고시원 216호에서 가출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 같이 살자"라고 말하며 위 고시원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유형 2 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피해자가 집에서 가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잘 타이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주거로 오게 한 후 위세를 보여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고인과의 대질조사까지 받게 됨으로써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7. 01:00경 피해자 B와 대전 서구 C 소재 D 사우나에 방문하였다. 이후 피해자와 같이 찜질방에 있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휴대폰(E)으로 구글플레이어에서 옥션을 다운받아, 2017. 9. 17. 02:52경 옥션에서 499,000원 상당의 F를 정당한 권한 없이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벌금형 선택(피해액이 경미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경부터 2018. 2. 6.경까지 및 2018. 4. 9.경 위 D 식당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리대, 냉장고, 테이블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백숙, 닭볶음탕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신한카드 신용매출전표 촬영 사진, 각 D 촬영 사진, 일일마감집계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계속하여 불법 음식점 영업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위 불법 음식점은 폐업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0:40경 상주시 동수4길 55에 있는 7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수로 220에 있는 낭만쭈꾸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37%의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262 피고인은 2016. 10. 2. 17:2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봉항로 591 에 있는 아우내농협 잡곡센터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2368₁ 피고인은 2016. 11. 13, 18:2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56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H에게 교통사고 경위를 묻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G에게 "이 개새끼야 왜 측정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1599₁ 피고인은 2017. 3. 13. 14:05경 평택시 1 아파트 공사현장 내에서, 약 15m 구간을 헐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내(2016고단2368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보고) 2016고단2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2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2018고단1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모두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간경화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무대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4. 3. 26.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2,3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4. 5.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7,093,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 13 번 내지 14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0,290,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F 외 14인의 근로자들이 작성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하였고, 위 각 진정(고소장)취하서는 2015. 8. 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 20: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무전취식하고 다 때려부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사장한테 돈 받았냐? 경찰관들은 쓰레기다. 젊은새끼들이 돈 받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수 회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