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7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경부터 2020년 7월경까지 피해자 B과 약 5개월가량 사귀었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0. 3. 3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값이 부족한데, 나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들 명의로 된 보험계약을 해약하여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이를 통해 돈을 마련할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5. 2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드 값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아들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돈으로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돈을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한 번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앞서 빌린 600만원과 함께 한 달 뒤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B의 친구로부터 B을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좋은 감정을 가지고 2020년 7월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20. 3. 30. 300만 원을, 같은 해 5. 25. 300만 원을, 같은 해 6. 23. 3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은 것에 대하여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다. B은 2020. 11. 24. 부산지방법원 2020가소3727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B이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제출한 소장의 청구원인 부분에는 “원고는 피고와 연인사이였기에 일금 구백오십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돈을 11월 23일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돈을 갚지 않아서 소장을 제출합니다. 일금 구백오십만원 중 삼백오십만원은 용돈으로 주었고 육백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날짜를 어기고 전화번호도 바꾸어서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소장을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 사건검색지, 증 제3호 민사소송소장(고소인) 참조].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은 2021. 5. 4.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1. 5. 27. 확정되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증 제2호 사건검색지 참조]. B이 2021. 2. 15.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씩 3회에 걸쳐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2020년 11월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행방을 감추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6쪽). B은 2021. 3. 3.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서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16쪽).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 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을 순차로 빌려주었는데, 그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주었다. 2020년 5월경 피고인에게 ‘350만 원은 용돈 준 걸로 치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2020년 8월경 피고인이 6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자와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3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고인으로부터 ‘10월이면 갚을 능력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0. 22.까지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로부터 소장에는 ”11. 23.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았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받자 ”10월로 착각하고 있었고 소장에 기재된 날짜가 맞다.“고 진술을 곧바로 번복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날 때마다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다. 2020년 7월까지 피고인과 모텔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⑩ 위와 같이 B은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할 무렵인 2020. 3. 30.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년 7월경까지 교제하는 동안 합계 95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과 B은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할 만큼 깊이 교제하였던 점, B은 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950만 원 중 350만 원은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서 600만 원만 청구하였고, 위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금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