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5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2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2세)을 부른 후 피고인의 테이블로 가까이 다가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 등으로 1회 툭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클럽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다른 여성 손님들에게 치근덕거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4. 25. 0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클럽 종업원들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클럽 사장인 피해자 F(42세)로부터 제지당한 후 위 클럽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위 클럽 계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10일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만취하여 여러 명을 추행, 폭행하였고 죄질이 좋지 않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다. - 기습추행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승강기 설치공사 및 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교체 또는 조정작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7. 10:33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서 근로자인 G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의 내부 수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전원을 차단하는 방법 등을 통해 에스컬레이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여 위 에스컬레이터가 작동되면서 G의 몸통이 에스컬레이터 상부 발판에 끼어 2016. 7. 31. 12:52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G으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G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승강기시설 보수 작업을 할 때에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원공급을 차단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기본 안전수칙 준수사항인 점, 망인은 2000. 12. 29. 승강기기능사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이래 2015. 7. 6.경 중저속엘리베이터 및 훨체어리프트 유지관리 기술인력 보수교육, 2016. 3. 22.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기술인력 보수교육 등을 각 수료한 16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2000.경부터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엘리베이터 점검 및 수리를 한 경험이 있고, 2015.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016. 1.경부터 3개월 가량 에스컬레이터 수리 책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당시 에스컬레이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비상정지 버튼만 눌러 운행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기계실 덮개 1장과 디딤판 4장을 분리, 제거한 후 그 안에서 수리작업을 하다가, 센서 작동 등의 원인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작동되어 에스컬레이터에 끼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망인이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까지 해체하고 작업을 하면서 전원을 차단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거나 전원을 켜둔 상태로 작업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들은 '작업 전 안전점검 등 안전규정 준수, 작업표준에 따른 작업 실시, 전원 차단 후 작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점, 2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보통 2인 1조로 출장 보수작업 업무를 하는 피고인 회사에 대표로 근무하는 피고인 A로서는 각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작업표준에 따라 전원을 차단하였는지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총괄 안전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망인이 개별 현장에서 출장 보수 작업하면서 전원차단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직접 전원차단을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 작업과 관련하여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 의하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할 여지가 없을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7:0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접속한 후 피고인 계정의 '타임라인' 게시판에 "실시간 대구 탈출한 격리 환자 영상 뜸ㅋㅋㅋ 이건 좀비 아니냐 ㄹㅇㅋㅋ"라는 내용의 글과 피해자 D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코로나19 감염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격리 환자로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시글 캡처사진 및 피고인의 페이스북 캡처 1. 내사보고(피해자 코로나19 확진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범행 당일 이 사건 영상을 삭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3:20경 전북 정읍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같은 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발령 확인 보고),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29.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두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4. 과일을 사러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상대방 운전자와 사고 내용을 협의한 후 다시 차량을 운전해 마트를 갔다가 돌아온 후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적발 경위,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5:45경 구리시 교문동 장자호수공원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래브라도 리트리버 1마리에 대하여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위 개로 하여금 돌아다니게 하여, 결국 위 개가 피해자 B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폭행발생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반려견은 위험한 동물이 아니고 목줄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것'을 경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물을 먹이던 중 목줄을 놓쳤고 그 후 위 개가 피해자 쪽으로 달려들어 다툼이 발생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의 목줄을 놓치는 등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위 개가 맹견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경범죄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PC방 업주이고, C의 지인이다. D, E은 C의 연락을 받고, F는 D의 연락을 받고 PC방에 모이게 되었다. 1. 도박 피고인과 D, C, E, F는 2018. 12. 9. 23:10경부터 다음날 01:20경까지 인천 서구 G에 있는 B PC방 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총 3번 카드를 바꾸어 가며 판돈을 키워 최종적으로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들고 있는 승자에게 판돈을 모두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총 4,690,000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판돈을 크게 잃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D, C, E, F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몸으로 막고 연탄집게, 가위, 난로뚜껑 등을 들고 약 40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C, 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11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이 사건 공범'이라 함)이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이하 '이 사건 범행 장소'라 함)에서 전화 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송금액의 1%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공범의 지시를 받아 그가 전송하여준 대출 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그 돈을 이 사건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그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 사건 공범은 2020. 9. 9.경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 업체인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대출을 진행하려면 원금을 갚아야 한다,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1. 16:30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공범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680만 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F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G 확인 문자, 피해자 I 확인 문자, 피해자 C 확인 문자, 피해자 H 확인 문자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에서 발견한 위조 문서·피해금 사진, 텔레그램 대화 정리) 1. 각 씨씨티브이 영상 캡처 사진 1. 부평, 의정부 경찰서 제공 자료 첨부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순번 제2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 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사기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액도 작지 아니하다. •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죄 수익 중 일부만을 취득하였다.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3.부터 2018. 6. 10.까지 인천 계양구 C 소재 단독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고소인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참고자료 제출(후단 경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통영시 C에 사는 주민들로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거주하는 통영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을 내려다보면서 위 주택의 구조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의 생활 패턴 등을 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처와 별거하게 되면서 통영시 G모텔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던 중 2020. 9. 17.경 술에 취한 채로 C 인근을 배회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고 집 뒤편으로 돌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3cm)를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이 비추는 휴대전화 손전등 불빛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은 뒤 오른손으로 과도의 칼날을 피해자의 왼쪽 목과 뺨을 향해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피해자는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허리가 아파 누르면 안된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잠깐 주춤하는 사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별채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을 향해 "여보"라고 고함을 치면서 현관 쪽으로 도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겼으며, 피해자는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이 튕겨나가 안방 미닫이문과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를 유리 파편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강도미수), 진단서(B),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에 착용하였던 의류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에 살던 주민인 피해자를 관찰해 오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79

범죄사실 2020고합79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가명, 16세, 여)는 B의 고향 후배이며, D, E은 피고인의 지인들이다. 피고인, B, 피해자, D, E은 2019. 6. 13. 오후 춘천시 F펜션에서 모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B은 위 펜션 2층에서, 피해자, D, E은 위 펜션 1층에서 각각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03:20경 위 펜션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10 피고인은 2020. 3. 27. 23:55경 춘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바나나 우유를 구입하여 밖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 I(26세)와 부딪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바나나 우유가 바닥에 떨어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녹취서 2020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6세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사소한 이유로 다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떄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앞 교차로 삼거리를 D 방면에서 무실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8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부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G 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 약식명령장 및 판결문 각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운영하는데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60~8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경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작업대출 방식으로 3,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통장 사본, 신분증,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체크카드를 함부로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용도가 낮아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담보나 대출 심사 없이 제1금융권 금리와 같은 이율로 3,000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대출받는 것이 비정상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불상자가 실제 금융기관 직원인지 확인하기 위한 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불상자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사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위 불상자와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1억 5,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한 뒤, 저축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은지 1년 내 다시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법 위반이므로,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4,32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관련 회신, CCTV 영상자료 회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전금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7년 성명불상자에게 은행 계좌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고단344). 위 계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 인출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을 모두 설명 받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계좌에 4,320만 원이 입금되자 그중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소위 작업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사본을 보내고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전과내용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특히 피고인이 신용도가 낮고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 2% 내지 5%의 대출이율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였는바, 그 자체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님이 분명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계좌이체로 돌려주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의심이 들어 상대방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는데 절대 아니라고 해서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 172면). 피고인 스스로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애써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과 피해자 C(21세, 남)의 직장 동료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7. 01:00경 춘천시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C 및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며 몸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끼며 피해자의 왼손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빨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 및 유두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골반, 성기, 가슴 등을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두 차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