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1.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7.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3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00:0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상점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불상의 도구로 뜯어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9. 23:16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의 유리창을 돌로 깨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G의 오토바이 열쇠를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05 3. 절도 피고인은 2020. 4. 26. 02:05~02:13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수산물 전문점 가게 앞에서 그곳 수족관의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럭 1마리, 시가 25,000원 상당의 숭어 1마리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해품 확인) 2020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물 확인 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절취품인 노트북은 반환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1에 있는 산청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사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내용은 "B은 2008. 6.경부터 2017. 3.경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B은 피고인 명의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 있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내지 12),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자백),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청약서 등을 위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험설계사를 무고하였다. 고소 내용이 피무고인의 직업 수행에 관한 것이어서 피무고인이 입었을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소제기 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 점장으로 근무하며 판매점 자금 운용·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위 판매점에서 발생한 매출금 52,372,000원(9월분 39,730,000원 + 10월분 12,64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매출금 지급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C, E이 각각 법정에서 한 진술 1. C,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일정한 소액을 다달이 변제하면서 반성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 범죄행위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범죄 피해액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내 전부 회복이 가능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고, 계획한 대로 피해 회복 중임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 사행행위에 빠지지 않을 것(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오락실 출입 및 온라인 사행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 정당한 수입원으로 생활함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청라지구에서 조경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18:00경까지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6.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환 대출을 하여 줄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기망을 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용금을 배우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사진 1. 문자내용화면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으며, 범죄수익을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당하는 바람에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B)에게 연락하여 속칭 '드랍' 방식(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뒤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로 찾아 가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 5. 22:2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책이 알려 준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대금 31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뒤,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가지 아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1. 22. 05:4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이용해 위 판매책이 알려 준 위 계좌로 대금 11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뒤,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 1. 30. 03:0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ATM 기기를 이용해 위 판매책이 알려 준 위 계좌로 대금 31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뒤,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가지 아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E 농협계좌 거래내역, 마약감정서, 추징금산정 관련 수사보고 [변호인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필로폰 매매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대금을 입금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필로폰 은닉장소를 핸드폰으로 전송받아 확인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필로폰 매매에 근접·밀착한 행위가 행해짐으로써 그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었으나, 그 투약여부나 시기 등에 관한 보강증거가 없어 기소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7년 폭력 관련 소년보호사건 경력 외에 처벌전과 없음)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책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 건물을 인수하는데 1억 원을 보태주면 5층에서 룸싸롱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10. 9. 26.경부터 2010. 10. 5.경까지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에게 위 D 노래방 건물 5층에서 룸사롱 장사를 할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1억 원은 B와 건강보조식품 대리점을 동업하기 위해 송금한 금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고소인 편지 사본, 판결문(2015고단 1907), 판결문(2016노912) 1. 2016. 5. 1.자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사본, 2016. 5. 2.자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이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벌 등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인 점, 피무고인의 재판 중 피무고인이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 비추어 보면 피무고인이 많은 돈을 벌면서도 동업하기로 약속한 피고인에게는 돈을 많이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나 거짓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점, 피고인은 피무고인에 대한 재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던 점, 피무고인이 소송계속 중 피고인과 사석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더라면 피무고인은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을 개연성이 매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2. 1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은행거래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 계좌 명의자 A 계좌 정보 첨부건) 1. 자유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3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약 5년 정도 일하고 2020. 8. 4.경 퇴사한 후 위 업체 사장인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이 기존에 관리해 온 영업점을 빼앗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7. 02: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E(39세)가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으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나와 오른손에 쥔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에 쥔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다가 칼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을 1회 찍고,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동을 일으키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 E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다행히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군무이탈죄로 인한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4: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현장소장으로 관리하는 건축 공사현장에서 동네 지인인 D과 함께 출입구 철제 망을 들어올려 현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철제 건축자재 비계 파이프 4개, 수도시스템 비계 24개, 짧은 수도시스템 비계 4개, 합계 32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몰래 싣고 나와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물건이 즉시 회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2020고단500 피고인은 2017.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2. 22:2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OO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약 25분간 위 노래방 소파에 앉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야야, 내 돈을 내놔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618 피고인은 2020. 7. 17. 02:29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5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0고단3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며 체포확인서 등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언동 및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범행 장소에 찾아가 업무방해를 한 정황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은 채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행을 저지르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 특히 이 사건 폭행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공판이 계속되던 중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법 경시의 태도가 보이며, 재범의 우려 또한 농후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특수상해 등 폭력 습벽에 기인한 범죄행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 등 모든 처벌을 받고도 위와 같은 습벽의 교화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2020고단263 1. 2009. 11.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 심천에서 C 박람회에 부스를 배정받아 보일러를 전시하려고 하는데, 자금 조달이 안 되어 전시를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러시아 본사에서 회사 관계자 및 기술자를 초청하여 박람회에 참석하는데, 전시회 진행이 잘못되면 러시아와의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계 수입에 차질이 생겨 중국과 한국에 물건을 공급하는 데도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전시회비용과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 2010. 1. 18.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원금 5,600만 원, 변제기일 2010. 1. 18., 이자 연 60%, 이자 지급 시기 매월 16일 등으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일러 수입·유통 사업이 추진 단계에 불과하고, 별다른 판로도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통한 매출, 수익도 발생하지 아니한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개월 내에 차용 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500만 원을 교부받았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 17.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한국에서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국에 입국해 한국 총판 운영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다. 심양에서의 채무와 한국에서의 고소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0. 2. 16.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원금 4,500만 원, 변제기일 2010. 2. 16., 이자 연 60%, 이자 지급 시기 매월 16일 등으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일러 수입·유통 사업이 추진 단계에 불과하고, 별다른 판로도 마련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통한 매출, 수익도 발생하지 아니한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개월 내에 차용 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0. 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2. 26.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피해자 B에게 "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현재 상황이 불리하다. 합의를 위해 고소인 D와 문제된 2,500만 원에 대하여 해결을 해달라. 유치장에서 나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이자 고소인인 위 D에게 자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D로부터 고소 취소를 받아 석방될 의도이었을 뿐이었고, 그 무렵 추진하던 보일러 수입·유통 사업을 통하여 별다른 매출, 수익도 얻지 못한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석방된 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피고인의 위 D에 대한 2,500만 원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10 피고인은 2010. 3. 5.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러시아제 산업용 보일러 판매사업을 중국 현지에서 하려고 하는데 전망이 좋으니 투자를 하면 이익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 현지에서 보일러 판매사업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투자이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로 개설된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12.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원본(순번 45번), 차용증 사진(순번 41번)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이 인정된다] 2020고단3510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출입국 조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검토,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소장, 예금거래명세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범행이 약 9년 전 일이라서 피해자나 J이 증인으로 법정진술할 때 기억이 불명료한 부분이 있으나 2011년 고소 당시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까지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오랜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을 괴롭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 E과 합의하여 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2:3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계란 2판, 시가 20,000원 상당의 천일염 포대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카네이션 화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자동차 시승기 및 유튜브 영상물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4:4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인 E의 'F' 게시판에 'G'라는 제하로, '댓글과 쪽지와 블로그에서까지 궁금하게 물어보시길래 전 자료와 팩트로 말씀드림. 2017년 11월인가 12월에 고소한 마지막 사기.횡령.무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내용조차 모르면서 혐의없음이라 억울하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B 당신. 허위사실을 하도 유포하고 다니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함. 자료로 대체함.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나머지 벌금형 다 받았으나 이게 무죄면 우리 B이 죄 없다고 뭐가 문제냐 하는 당신들. 판단은 여러분께. p. s 내가 건 사기가 성립이 안 된다면 H씨가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는 거라 I 입장에선 오히려 나한테 당하는 게 나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없이 사진만 첨부합니다. 더 자세한 스토리는 제 블로그에서. J 1. 고소장 2. 카톡 내용 3. 범죄사실(내가 고소한 횡령=기부금모집에관한법률위반과 혐의는 동일) (이건 따로 첨부 안하겠음 이미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라는 글을 게시하고, 글에 첨부된 고소장에는 '위 피고소인 B를 형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죄,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피고소인(피해자)은 기부금품의 모집및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경찰수사를 받아 기소되어 2017. 7. 5.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약3200, 2017형제352)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증제1호 약식명령 참조)'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게시글,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블로그 게시글, 문자메시지 캡처,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취지로 작성하여 같은 날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글들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되는 법익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토목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는 건설자재 제조 및 납품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평택 현장에 액상형 규산소다를 납품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했기에 피해 회사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594,000원 상당의 액상형 규산소다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59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7.경부터 2018. 10.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4,059,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미수금 지급 요청서, 전자세금계산서, 미수금 내역서, 발주서 작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1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사업자를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양도해주면 계좌당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C 등 6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경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기업은행 구월동지점 인근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9. 12. 30. 경 군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양도한 계좌가 도박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 (일명 'B')로부터 "도박수익금을 이체해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면 600만 원당 3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1. 3.경 시흥시에 있는 기업은행 시화옥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된 도박수익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억 2,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도박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전화금융사기)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회신 내역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거래내역서 (2019. 9월~2020. 5.), 유한회사 G, H, C, I 은행거래내역서, 법인사업자등록증 9매 및 유한회사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인감증명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J 거래내역서(2019. 9월~2020, 5월)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사업자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대표인 유한회사 K 계좌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각 접근매체를 양도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6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18개의 계좌를 만들어 양도하였는바, 그 범행방법과 접근매체의 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사기 및 도박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금액을 인출하는 행위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은 이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3: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C(2020. 1.경 사망)이 사망 직전까지 거주하였던 일반 주택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과 함께 위 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가 집을 살펴보던 중 갑자기 부친이 사망한 위 주택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3개를 이용하여 위 주택의 커튼, 이불, 장롱, 비닐류, 쓰레기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주택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D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CCTV 사진, CCTV CD, 수사보고(피의자의 작은누나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나와 함께 있던 주택에 방화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작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인 피고인의 누나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8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추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신청하여 법을 위반하였으니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속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0. 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으로 그 돈을 송금하여 주면 수금한 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2020. 7. 24.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85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4. 12:55경 강원 원주시 E건물 정문 앞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수사보고(증 제1호 압수물 분석-사진첩), 수사보고(증 제2호 - 텔레그램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증 제1호 분석 - 페이스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위험을 야기한 점, 다만 범행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인 점, 소년보호 경력 다수 있으나 동종 경력은 없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이 군입대 예정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