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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9:18경 부천시 C에 있는 D역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A8 휴대 전화(증 제1호)를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0. 19: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파일 관련 분석보고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과 촬영 횟수가 많고, 촬영물의 촬영 각도, 영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8: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인동지하차도 옆 길을 인동네거리 쪽에서 제1치수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이용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보도 위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57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스케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운전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범죄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05:2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14, 송현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월촌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2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망자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을 하면서 전방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가해 차량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00:25경 서울 양천구 C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E'에서 약 10분간 '피쉬맞고' 게임으로 39만 원을 잃었다는 이유로 "내가 39만 원이나 잃었는데 1원짜리나 하고 있어냐 하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한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니가 뭔데 나서냐"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12

공소사실의 요지 B, C은 D㈜의 실제 운영자들로 자금 모집 및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자들이고, E은 D㈜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과 F은 각각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F은 H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투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현재 D㈜가 캄보디아 I에 소재한 J카지노에 슬롯머신 300대 이상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슬롯머신을 1대당 660만 원에 구매하면 월 임대수익금으로 150만 원씩 1년간 1,800만 원을 지급해준다"라고 말하여 H로부터 같은 날 66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B, C,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경부터 2016. 10. 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으로부터 합계 66,32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D㈜에서의 근무 경위[피고인은 K 등의 권유로 부동산컨설팅, 사설 스포츠토토, 고리대금업 등을 한다고 하던 L 사용 계좌로 2016. 5. 30.과 같은 달 31.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 중 돌려받지 못한 부분을 받기 위하여 시장조사, 웹서치 등을 통하여 K 등이 설명하는 캄보디아 슬롯머신 임대사업의 가능성을 조사한 후 그들이 위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D㈜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D㈜에서의 지위, 업무의 내용 및 그 수행기간[팀장 직위의 직원으로서 2016. 12. 무렵까지 근무하면서 K 등이 피고인에게 준 J카지노(M)와의 계약서 등 검토, 무역 및 외한 관련업무, 현지 법인설립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슬롯머신 임대사업의 추진 상황이나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2016. 7. 10. B 등과 함께 캄보디아 현장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번역한 J카지노와의 계약서에는 'J카지노 측이 D㈜에게 슬롯머신 1대당 매월 초 1,300~1,7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H 등에게 사업설명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K 등의 지시에 따라 위에서 본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 자신이 경험하거나 인식하게 된 내용을 설명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슬롯 머신을 구입한 시기와 그 규모(2016. 8. 31.까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들 명의로 25대의 슬롯머신을 구입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2016. 8. 26. 이후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D㈜에 금전을 대여한 시기와 그 규모(합계 130,15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은 2016. 10. 14.~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 ㈜D의 슬롯머신 임대사업 결렬과 그에 대한 은폐 및 사업의 지속기간(K 등은 2016. 8. 8.경 J카지노 등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음에도 투자자들은 물론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도 이를 은폐한 채 2016. 11.까지 슬롯머신 판매를 계속하였다), D㈜의 사업 결렬 사실이 알려진 이후 피고인이 취한 조치(피고인이 주도하여 D㈜의 운영을 주도하였던 B, C, K, N 등을 고소하였다) 등은, 피고인이 유사수신의 고의아래 투자자들에게 D㈜의 사업내용을 설명을 하는 등 B 등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보이고,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71

범죄사실 비면세대상자가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 잉여재산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비면세대상자이면서도 2013. 3. 21.경 대구 B에 소재한 C 내 D 및 E(E, 이하 'F'라 한다)에서 불용 처분된 중고자동차 1대를 한화 1,700,000원에 낙찰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양수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F로부터 불용처분된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잉여재산인 중고자동차 등 총 45대를 한화 58,550,000원에 낙찰 받고 이를 세관장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양수하여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 내에서 아메리카 합중국 군대의 물품원가 58,550,000원 상당의 관세면제 물품을 양수하였음에도 수입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입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원가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F로부터 불용 처분된 중고자동차를 양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였던 자로부터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주장은 미군으로부터 불용 처분된 중고자동차를 양수함에 있어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바 없고, 세 관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지한 사정 또한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할관청이 아닌 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F 입찰 당시 작성한 서류에는 영문으로 "양수자는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22세)은 위 주점의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02:2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화장실에 가자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감싸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녹음파일 제출) 1. C CCTV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주점 손님에 대한 성폭력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점 손님으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추행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8:3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을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을 바라보며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앞 쪽에 출 입문을 바라보며 선 다음 갑자기 팔꿈치를 뒤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초범인 점, 추행 정도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레고 4184, 4195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약속된 날짜에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레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7. 31.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127,000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 C은 이 법원에 2017초기1754 및 2017초기1847로 각 배상신청을 제기하였다. 먼저 이 법원 2017초기1754 배상신청에 대하여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그 조항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배상신청인은 위 신청으로 편취금 상당인 400,000원을 넘어 808,500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위 배상신청인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이 400,000원을 초과하거나, 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위자료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만약 부담하면 그 적정한 액수가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명백하게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배상신청인의 이 법원 2017초기1847호 배상신청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이 법원 2017초기1754 배상신청 후에 제기된 것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러한 이유로 위 2017초기1754 배상신청은 400,000원의 범위에서 인용하고, 위 2017초기1847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1항에 의하여 각하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출소 한 달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43명에 이르고 편취액은 1,3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여 범행을 반복한바, 검거되어 형사처벌 받게 될 것이 뻔함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그것을 위하여 노력한 자료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701

범죄사실 공원구역에서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나무 벌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구역인 구미시 B전 783m², C 임야 724m², D 답 2,767m², E 임야 1,702m² 등 4필지 총 5,979m²에 있던 대나무 등을 벌목하고 중장비를 이용하여 개간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주변 주민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공원구역 내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공원구역 내 무허가 벌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구미시 B 및 D 토지에 고사된 대나무를 베고 밭갈이를 하였고, C토지의 경우 벌목사실이 없고 밭갈이를 하였을 뿐이며, E 토지의 경우 잡초 제거만을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G 소속 공무원 F은 민원을 접수한 후 지적도와 줄자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위 각 토지에 관한 실측을 한 결과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벌목 및 개간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 사건 고발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형질변경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미사항에 해당하여 허가 및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 3, 4, 7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역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제4호는 공원마을지구에서 허용된 행위를 규정하는데, 위 각 토지는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속하므로(수사기록 8쪽, 증인 F의 법정진술)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19조 제3호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등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규정하는데, 위 각 토지는 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가 아니므로(증인 F의 법정진술)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19조 제7호는 공원자연환경지구 등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 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는데,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7호는 일단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를 규정하는데, 위 각 토지의 면적 합계는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 각 행위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자연공원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공원구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위 각 토지가 공원구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경찰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수사기록 35쪽,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위 각 토지가 공원구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허가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위 각 행위가 허가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농지법에 따른 제재를 받으므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대나무 벌목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에 따른 제재를 받으므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각 토지를 방치함으로써 농지법에 따른 어떤 제재를 받는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농지법에 따른 제재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설령 농지법에 따른 제재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허가 없이 한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07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C의 동생인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3. 4.부터 2014. 4. 24.경까지 합계 81,800,000원 상당을 빌리고 일부만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C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C 모두 피해자에 대하여 보유한 금전채권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결혼을 해야 해서 자금이 필요하니 미변제 대여금과 이자 합계 54,900,000원을 변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수회 변제 독촉을 받자, 마치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C이 피고인의 금전채권을 양수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서울 서초구 E, 503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F'에서 "피고인이 2013. 3. 15.경부터 2014. 8. 28.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33,85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채권을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통지하였다. 그리고 C은 2015. 6. 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C이 2013. 6. 14.경부터 2013. 7. 9.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4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33,850,000원을 양수받았다. 피해자는 C에게 위 대여금 채권 및 양수금 채권 합계 79,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대여금 및 양수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입증자료로 위 채권양도 통지서, 피고인과 C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소장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소장에 입증자료로 제출한 채권양도 통지서 내용은 허위 내용이며, C 명의 계좌거래내역도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허위 사실과 허위 자료에 근거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6. 4. 29. 위 재판부로부터 청구기각 판결 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대여금반환통지서사본, 배달증명서사본, 채권양도통지서사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가단15545호 판결문사본, 수사보고(법률사무소 F G 사무장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한 C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C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85

범죄사실 1. 사기미수(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196,000,000원을 빌리고도 변제기간 내에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가 2016. 3. 16.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A은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6. 4. 6.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8. 8. 25.경 C, D, E과 함께 서울 송파구 F 임야 2,791m²를 1,5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G과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08. 9. 25.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은 25%의 지분, C, D가 50%의 지분, E이 25%의 지분을 각각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G은 피해자가 2017. 10. 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G을 상대로 'A과 피고 G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 G이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 B은 무자력인 A을 대위하여 피고 G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바 피고 G은 부당이득금 범위에서 원고 B의 A에 대한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을 이미 포기하여 피대위권리가 부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은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제목이 '토지포기각서', 내용이 '실명의자 G에게 차용금 및 이자 미지급금, 은행대출금을 상환치 못해 위의 A 지분토지를 포기함을 각서하며 이의 없음을 확인 각서합니다.', 작성일자가 '2016. 11. 25.'인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2017. 12. 15.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한 다음 그 무렵 담당 재판부에 '피고 G은 A이 포기각서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A의 피고 G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법원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도록 하여 부당이득금 약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재판부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토지포기각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증 피고인은 2018. 6. 20. 16:0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합110753호 G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대리인의 "이 토지포기각서의 대출이자, 미납대납금 8,300만 원은 증인 부담의 H 땅에 대한 I대출금 7억 원 중 2억 원에 대해서 피고가 대신 납입한 이자를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그래서 피고가 대납한 돈이 얼마 정도인가요."라는 질문에 "···(전략) 8,300만 원이라고 나온 거에요."라고, 재판장의 "···(전략) 그 계산을 할 때 증인이 최초 주장하는 2억 원이 어떤 식으로든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라는 질문에 "그 2억 원이 그러니까 ···(중략)··· 그린벨트 훼손을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가 한 1억 7,000 몇 만 원을 부담을 했어요. 그것을 G 씨가 부담을 한 거지요."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피고인의 이자 8,300만 원을 대납한 사실이 없었고, 2016. 11. 무렵 이 사건 토지에 부과, 납부된 이행강제금은 7,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중 피고인의 부담 부분은 1,875만 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 녹취서(2018. 6. 20.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10753 판결문 사본 포함) 1. 지급명령(A 2016. 3. 16. ), 소장 사본(2017. 10. 30. , 준비서면 포함), 등기부등본, 토지포기각서(2016. 11. 25. A)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07. 10.경부터 피해자 D이 E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G 등 총 4필지의 토지를 4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위 토지들 중 G 토지에 2003.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이 공유자로서 지분(3478분의 562)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나 이는 2006. 11. 6.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잘못 전사된 것으로 피고인은 실제 공유지분권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07. 1. 2. E과 협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E에게 피고인의 공유지분이 전부 이전되어 피고인은 공유지분권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07. 10.경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일시적으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토지 매수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08. 3. 4.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E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 G 등 총 4필지의 토지를 40억 원에 매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분매수대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공유지분은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2,000만 원, C가 3,000만 원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유지분이 없음을 묵비한 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자기앞수표 사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용인시 기흥구 G 토지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지분매수대금 조로 수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유지분이 없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C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편취금 일부를 중개수수료 내지 컨설팅 용역대금 일부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03

범죄사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D(일명 'E')의 순차 지시에 따라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면 체크카드로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고 일당 20만 원 상당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KB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줄 것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의 일부 상환을 위한 돈을 송금해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4경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78,574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편취금 중 7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5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합계 1,058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일명 'E')과 함께 2018. 5. 31.경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15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일명 'J')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현금인출영수증 사진,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방조 감경되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