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3.경 피해자 동부화재㈜의 보험 상품 중 1일 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급여금 3만 원이 지급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5. 7. 8.경 피해자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보장보험 Self Plan' 상품, 2006. 6. 27.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정기만기' 상품과 '에버리치만기' 상품, 2006. 6. 28.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라이프가드간병' 상품 2개, 2006. 8. 14.경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Happy Plan 오래오래 건강보험' 상품, 2007. 11. 20.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등 6개 피해자 회사의 총 8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3.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급성간염의증 등의 진단을 받고 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2007. 5. 15.경 입원 보험급여 명목으로 395,0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95,0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척추전방전위증, 현기증, 편두통 등의 병명으로 23회에 걸쳐 45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입원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124,660,85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상품 가입전 고지의무 위반사항 분석 첨부) 1. 보험계약 가입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피고인의 진료병원내역 1. 피고인의 사고일람표 1. 보험청약서 1. 각 보험회사 계약서 및 보험금 청구서 1.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통원치료가 합리적이라고 해서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선택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가 입원치료를 선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여, 이를 보험사에 대한 기망이라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일부 불필요하게 입원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부분은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보험금 전액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직업 및 재산상태 (가) 피고인은 2005.경 올케언니가 하는 김밥집에서 일을 도와주었고, 그 후에는 식당, 조선소, 호프집, 소주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월 70만 원 내외로 월급을 받았는데, 정기적으로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나) 피고인은 월 임료 30만 원의 사글세방에서 살고 있고, 다른 재산은 없다. 보험계약의 중복 체결 (가) 피고인은 2개의 보험을 가입해 있던 중 친구의 지인인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2006. 6. 27.과 6. 28.에 4개의 보험상품에 추가 가입하였고, 2006. 8. 14.경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Happy Plan 오래오래 건강보험' 상품에 다시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들은 입원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 3만 원 내지 6만 원의 입원급여가 지급되는 상품들이었다. (나) 피고인은 다시 2007. 11. 20.경 가입금액이 무배당입원특약 2,000만 원, 무배당질병입원특약 1,000만 원으로 된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종신보험' 상품에 추가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8개의 보험에 대하여 총 보험료 358,60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소득으로는 위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우므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입원기간 및 치료 내용과 보험금 수령액 (가) 피고인은 2007. 5. 3.부터 2012. 8. 13.까지 23회에 걸쳐서 급성간염의증, 척추전방전위증, 척추분리증, 양성 발작성 현기증, 어지럼증, 편두통, 급성기관지염, 위염, 위궤양 등의 증상을 이유로 입원한 뒤 대부분 수액 및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나) 위와 같은 치료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입원치료와 같은 순번 60 내지 65 기재 입원치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통증조절치료와 어지럼증, 위장관 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에 그쳤다. (다) 입원치료가 필요했던 (나)항의 두 번의 경우 역시 그 수술경과 및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수술 후 또는 입원 후 약 일주일 뒤부터는 통원치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병실을 벗어나거나 외박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455일간 입원한 것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124,660,852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조사 당시 통원치료가 가능하지만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하였고, 어떤 경우는 얼굴에 멍이 들어 창피해서 또는 집에서 다니는 것보다는 편해서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7. 5. 3.부터 2012. 8. 10.경까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 일부의 경우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할 것이나, 그렇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서 편취금액이 약 1억 24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회사 중 일부와 합의하여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은 4950만 원인 점, 피고인은 2회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