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로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동생 F으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G는 피고인 B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의 횡령 범행 가. 피고인 및 B는 2011. 6. 초순 일자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삭제>에 있는 경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독일에서 익스펜더(임플란트를 할 때 치골이식이 필요한 경우 치골이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장치)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인 'H'으로부터 익스펜더 총판권을 취득하고, 치골을 판매하는 회사인 'I'를 인수하여 익스펜더 및 치골 판매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위 사업에 투자해라, I 인수자금 1억 원, 익스펜더 총판권 양수자금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B는 2011. 7. 1.경 피해자 명의 경기치과신협 계좌(J)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던 바, 위 금원을 피해자의 위탁 명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2의 가,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돈 중 4,5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임의로 B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를 F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입금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4,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B는 2011.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진행하려면 익스펜더 판매에 관한 식약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실험비 9,000만 원, 허가를 위한 제반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 6,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위 돈을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B는 2011. 8. 1.경 피해자 명의 위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던 바, 위 금원을 피해자의 위탁 명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2의 나, 제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돈 중 1억 420만 원을 임의로 B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F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던 1억 42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1. 7. 1. 12:03경 경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에서 그 곳에 있는 출금청구서 양식 계좌번호란에 'J', 금액란에 '사천오백만원'이라고 각 기재하고, 'G'라고 서명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8. 1. 13:28경 경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에서 그 곳에 있는 출금청구서 양식 계좌번호란에 'J', 금액란에 '일억오백만원', 통장기록사항란에 'H', 입금할 다른 계좌란에 '신한, K, F, 104,2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G'라고 서명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청구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담당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청구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신청서, 통장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I 양도양수계약서, 입출금신청서, 총판계약서, 약정서 사본, 출금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B가 F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돈은 B가 익스펜더 및 치골 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그의 부모로부터 빌린 돈일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돈이 아니다. 설령 B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B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을 뿐 B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B는 피고인과 함께 경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위 회사를 그만두고 평택시에서 O주유소를 운영하였으나 경영난으로 2011. 5.경 위 주유소를 정리한 사실, B는 위 주유소 사업을 위해 피고인에게 금전 대여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F의 돈을 빌려 B에게 빌려 주었고, 그와 같이 빌린 돈이 이 사건 당시 이자를 포함하여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렀던 사실, 피고인은 B가 주유소를 폐업하기 전부터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여러 차례 제안하였으나 B가 경제적 여력이 없음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하였던 사실, B의 제안을 들은 피해자는 2011. 6. 중순경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신협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B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익스펜더를 신협에 가입되어 있는 치과병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만들어주겠다. 사업이 잘되면 1년에 20억 원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설명한 사실, 피해자의 부 M은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더라도 오빠에게 십원 한 장 맡기지 마라. 오빠에게는 영업만 시키고 관리를 네가 해라. 차용증도 네가 쓰고 이자를 꼬박꼬박 내라"라고 말하면서 사업 투자를 승낙한 사실, 피해자가 법인의 대표를, B는 영업사원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당시 신협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나중에 임상시험이 끝나 허가가 나오면 정식 참여하기로 하고, 다만 허가 후 익스펜더를 판매하게 되면 개당 2만 원씩 수익을 F(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I 인수 대금 9,000만 원, 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 익스펜더 총판계약 관련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2011. 6. 30.경 사업을 해서 나중에 원금을 갚고 이자를 매번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피고인 및 B는 미리 받아두었던 피해자의 인장을 이용해서 I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계좌와 H으로부터 익스펜더 총판권을 취득하고 식약청 허가를 받아 이를 판매하기 위한 제반 비용들을 집행하는 계좌의 두 개의 신협 계좌를 개설한 사실, 피해자의 모 N는 B가 알려준 대로 피해자 명의 경기치과신협 계좌(J)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입금이 확인된 후 B에게 "너에게 빌려준 돈은 동생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이를 갚지 않으면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너나 나나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일단 채무를 변제한 다음, 현재 행정소송, 형사 사건 등을 통해 변제받을 돈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B는 고민 끝에 송금 받은 1억 5,000만 원 중 I 인수대금 1억 원, 사무실 운영비용 5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한 사실, B는 2011. 7. 1. 신협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을 통해 신협 직원 L에게 제출하여 출금한 다음 F 명의 신한은행 계좌(K)에 4,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 피해자에게 "익스펜더 임상실험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식약청 허가가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M에게 부탁하여 M 명의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 명의 경기치과신협 계좌(J)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이 입금되자 B에게 "나머지 돈을 다 갚아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사업 못한다"라고 말하였고, B는 "일부만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는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로 한 사실, B 및 피고인은 2011. 8. 1. 신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출금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을 통해 창구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금된 1억 5,000 만 원 중 1억 420만 원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K)에 송금한 사실, H은 피해자 측에서 계약금 1,000만 원 외에 더 이상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익스펜더 총판권 계약을 해제하였고, I는 사실상 폐업하고 사무실도 폐쇄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B가 금전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M의 자금을 투자받은 G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I 인수자금', '익스펜더 총판권 양수자금', '임상실험비', '컨설팅 수수료' 등 용도가 특정된 돈을 전달받아 위 용도대로 집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위한 금전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관련 법리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계속하여 B에게 거액의 채권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지만 B의 자력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하였고, 투자 유치를 위해 M, G를 직접 만나 사업의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투자 유치를 성공시킨 점, 피고인은 M에게 B와의 채권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의 규모와 시기를 직접 특정하여 송금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I 인수 자금 1억 원과 달리 총판권 취득을 위한 5,000만 원은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었고, 2011. 8. 1.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1억 5,000만 원도 추후 허가 과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직후 B에게 채권 변제를 강하게 요구하였고, 변제를 망설이는 B에게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소송을 통해 추후 사업자금을 보충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한 점, 피고인은 B의 송금 과정을 직접 도왔고, B로 하여금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도록 하고, 통장에 허위의 송금처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기망에 가담한 점,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추이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실제 정상적으로 진행하려 하였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인 스스로는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투자의 전체 과정에 관여하면서 B로 하여금 투자금의 횡령을 교사하고 그 이익을 취득하는 등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위 투자금이 B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변제에 사용되었더라도 이와 같은 채무 변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B의 횡령 행위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횡령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업 실패로 인한 손해까지 떠안게 만들었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오랫동안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