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폭력조직 D파의 두목이자 경비용역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명예회장으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 F은 건설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 G은 주식회사 E의 이사인자로서 경비원의 역할을 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H병원 유치권 분쟁, I분쟁 등에 개입하기 위하여 G에게 경비용역 동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등 평소 위 E의 운영에 관여하며 이사직에 있는 G을 통하여 필요한 인력동원을 도모하여왔다. 2. F과의 공동범행[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특수상해교사, 경비업법위반] J종교단체은 2014. 10. 경부터 총무원장이던 K(법명 'L')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총무원장과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F은 위 K 등으로부터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들을 건물에서 끌어내고 위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려는 총무원장의 경호를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G을 통해 용역을 소집하여 위 건물에 진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2015. 2. 10, 18:00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호텔에서, J종교단체 총무원사가 위와 같은 내부 분쟁으로 경찰공무원들이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야간에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경우 경비중인 경찰공무원 및 점거중인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을 O호텔로 불러내고 F은 G에게 "총무원장 스님을 보호해서 J종교단체에 들어가야 하니 10명을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D파 두목으로서 평소 자신의 지시를 받고 있던 G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G에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냥하고 용돈을 벌어라"라며 용역들을 동원할 것을 종용하는 한편, 동원되는 용역들이 집행유예 중이거나 폭력배가 있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하는 G에게 "급하니까 그냥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F은 총무원장 측으로부터 경비용역대금 약 300만원을 수령한 후 G에게 220만원을 지급한 다음 2015. 2. 11. 01:0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J종교단체 총무원사 부근에서 G에게 J종교단체 총무부장 P를 소개시켜 P의 지시에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은 Q 등 용역 7명, 총무원장 측 승려 및 직원 27명 등과 함께 2015. 2. 11. 02:00경 위 총무원 건물로 통하는 진입로에서, 출입을 막는 서울경찰청 R 소속 경찰관에게 일반 통행자임을 가장한 채 동행하던 성명불상의 여성신도를 어머니라고 지칭하며 '몸이 불편하여 길을 돌아갈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위 경찰관들의 안내를 받아 총무원 건물 앞까지 간 후 갑자기 경찰관 S를 밀어 넘어뜨린 채 총무원사 지하로 돌진하고, 동시에 총무원사 부근 J종교단체 임시사무실과 숙소에 대기하고 있던 위 경비용역, 총무원장 측 승려와 직원들은 총무원사로 진입하기 위해 출입을 제지하던 경찰관 T을 밀어내고, 채증을 하려던 경찰관 U를 잡아당기고 채증장비를 빼앗으려 하는 등 폭행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출입을 통제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총무원사에 침입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G은 위와 같이 Q 등 용역 및 총무원측 승려와 직원 등과 총무원 건물에 진입한 후 같은 날 02:30경 위 총무원 건물에서, 비상대책위 승려를 밖으로 끌어내라는 P 등의 지시에 따라 경비용역 V은 반항하는 피해자 W(48세, '법명 X')의 옷 앞쪽을 붙잡아 끌고 경비용역 Y는 피해자 W 등을 잡아 끌고, G은 피해자 Z(53세, 법명 'AA')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과 무릎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AB(48세, 법명 'A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승려 P는 소지하고 있던 각목 등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위 Z의 등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Z의 머리와 몸을 걷어차고, 승려 AD은 위 Z의 옷을 벗기라고 지시하고 쓰러진 Z의 엉덩이와 허리를 걷어차고, 승려 AE은 피해자 AF(57세, 법명 'AG')의 왼쪽 무릎 부분을 발로 찍어 바닥에 쓰러뜨리고, 승려 AH은 위 Z에게 "좇만한 것들이 죽을라고"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Z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Z의 다리를 잡아 끌고, 바닥에 쓰러진 채 119를 불러달라고 애원하던 위 AF의 왼쪽다리를 짓밟고, 승려 AI은 "빨리 좀 나가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위 Z의 허벅지와 등을 걷어차고, 승려 AJ은 "병신같은 것들이"라고 소리치며 위 Z의 팔과 다리를 잡아끌고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리 등을 때리고 그 외에 총무원장 측 승려 및 용역들은 위 Z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과 무릎으로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옷을 벗 겨위 Z을 실신시킨 후 총무원사 바깥으로 끌어내고 계속하여 넘어져 문에 깔려 있던 위 W을 발로 걷어차며 팔을 붙잡아 끌었다. 이로써 G 등은 총무원장 측 승려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각목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Z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 한편, 위 G은 신변보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G에게 용역들을 동원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총무원사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를 범하게 하여 이를 교사함과 동시에 경비원인 G 등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업무방해교사 및 경비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불상지에서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경비업체인 E 주식회사가 피해자 AK 주식회사 운영의 서울 용산구 AL 소재 주점과 식당에 대한 경비용역 계약을 종료당하자 위 G에게 "왜 빼앗기냐. 응징을 해라, 그곳 입구와 안에 경비원을 동원해 서 있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AK의 업장에 대한 경비업무를 총괄하던 G은 2015. 2. 1.경부터 2. 3.경까지 서울 용산구 AM에 있는 AN호텔에 있는 위 피해자 AK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AO' 주점에 E 주식회사의 경비원 8명 내지 10명을 동원하여 피해자 AK 주식회사가 고용한 새로운 경비용역 직원들과 대치한 채 수시간씩 그곳 출입구에 서있게 하거나 피해자 AK의 퇴거요청에 불응하며 위 건물 안에 머무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K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업무방해를 교사함과 동시에 경비원인 G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AP, AQ, AR, AS, K, AH, Z, AT, AU, AV, AD, AI, AJ, AW, AF, P, AX, AE, F, V,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경비업법위반'과 '특수상해 및 경비업법위반'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업무방해와 경비업법위반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1. S, Z, AY, AZ, G, B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B, BC, Q, BD, BE, BF, BG, AA, BH, BI, BJ, BK, BL, BM, BN, BO,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7번) 1. Z, AB, AF, W, P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용역업체 E에 대한 허가 등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AK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료 첨부), 수사보고(경비계약해지에 관한 전화진술 청취 및 해지통지서 첨부), 수사보고(AX 외장하드 등 압수물 중 A 관련 내용 등 확인), 수사보고(Z.AF 피해내용 청취), 수사보고(사건현장을 채증한 영상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등 5명에 대한 통화내역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G의 공범관계 수사) 1. 실황조서, 녹취서 작성보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5부 1. 현장사진, 피해사진들, J종교단체 총무원사 지하1층 약도 및 사진, 비대위측 총무원 불법점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특수상해교사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구 경비업법(2015. 7. 20. 법률 제13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8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각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죄,업무방해교사죄, 구 경비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을 교사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르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J종교단체 관련] G은 2015. 2. 10. 저녁 무렵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호텔로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총무원장 스님을 보호해서 J종교단체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데 10명 정도 준비해서 BP역 1번 출구로 밤 10시까지 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G에게 '별일 아닌거 같은데 그냥 가서 용돈이나 벌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용역들을 동원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041, 1595, 1701). G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F으로부터 J종교단체과 관련된 경비용역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시간이 급박하여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어른으로 모시고 있었고, F은 아버지와 잘 알고 있는 사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1701면). - E 주식회사의 AX 대표와 J종교단체과 관련된 경비용역에 대하여 얘기를 하였는데 계약조건이나 배치신고 등에 문제가 있어 위 경비용역을 일단 보류하게 되었다. 그런데 저녁 8시 30분경 피고인으로부터 '오늘 들어가야 한다. 사람을 모으라'라는 연락을 받고 AS 등을 통하여 사람들을 모으게 되면서 위 경비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다(증거기록 2365).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은 애들도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그냥 들어가라. 급하다. 별거 아니고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였다(증거기록 3656면). · 피고인에게 '양복입고 들어갈까요?"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무슨 소리냐, 양복은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3656). E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인 AS는 검찰에서 G으로부터 J종교단체과 관련된 경비용역은 피고인이 가져 온 일이고 잘 되면 종교단체 행사의 경호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AS는 J종교단체과 관련된 경비용역에 피고인이 끼어 있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종교단체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66면). AS는 2015. 2. 10, 20:08경 G에게 'A회장(피고인)한테 깡패애들 몇 명 낀다고 얘 기하셔야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767면). G은 J종교단체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기 전인 2015. 2.10. 20:38경 피고인과 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881면). ['AO' 주점 업무방해 관련] G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AO 주점에서 무력을 쓰라고 시켰고 나가서 서있으라고 시키는 등 깡패처럼 하라고 하였다(증거기록 3651면). www.피고인이 법으로 못하게 하였고 AO 주점에 가서 서 있으라고 했다(증거기록 4294, 4295). 피고인과 G 사이의 대화 내용에 대한 녹취서의 기재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증거기록 2528~2535). G은 AO 주점에 경찰이 두 차례에 정도 출동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651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으로 하여금 용역들을 동원하여 J종교단체 폭력사태에 개입하도록 하였는바, G은 J종교단체 소속 일부 승려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후 총무원 건물에 침입하여 비대위 소속 승려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 승려들을 건물에서 끌어내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승려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AO' 주점에 대한 경비용역 계약이 해지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G을 시켜 용역들을 동원하여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교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