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2013고합66] 1. 사기 피고인은 여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비닐과 농자재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경기 여주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비닐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선급금을 보내주면 하우스비닐, 고추(멀칭)비닐, 건설현장용(재생) 비닐, 농업용(창문, 우사) 비닐 등 4종류의 비닐을 통상 도매가보다 20% 싸게 공급하여 주겠다. 돈을 입금하는 금액만큼 비닐을 바로바로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E(비니루 생산업체) 대표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작은 비닐 및 농자재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을 뿐 비닐 제조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비닐 및 농자재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판매처 및 비닐공장에 대한 약 6~7억 원 상당의 채무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여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매가보다 싸게 공급해 주겠다고 말했을 뿐 실제 도매가보다 싸게 비닐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거래를 계속할 경우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086,024,000원을 교부받고 681,456,700원 상당의 비닐만을 납품하여 그 차액인 404,56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I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G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J회사라는 도매 가게가 있는데 그쪽으로 돈을 보내주면 내가 J회사로부터 고추대, 비닐끈, 작업용 플라스틱 의자를 공급받아 시중 가격보다 15% 싸게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겠다. J회사 대표가 I이니 I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는 피고인의 여동생일 뿐 J회사 대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급금을 받아 기존 채무와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285,024,000원을 교부받고 24,575,000원 상당의 물품만을 납품하여 그 차액인 260,4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88]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23.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 여주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가.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발행일자 2013. 3. 31., 액면금 3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인 2013. 4.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가계수표 합계 4,800만 원 상당액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발행일자 2013. 6. 30. , 수표금액 3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한 내인 2013. 7.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가계수표 합계 2,100만 원 상당액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함 사본(E) 1. 자기앞수표 사본(5,000만 원), 자기앞수표 사본(5,000만 원 및 1억 원), 이체거래확인서(수사기록 제17쪽 내지 제22쪽), 거래명세표 사본 1. 채권자목록, 수사보고(납품처 상대 수사 및 거래내역서 첨부), 각 거래내역, 거래처 별원장(거래내역)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수사기록 제23쪽, 제24쪽), I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1. 채권자목록, 수사보고(납품처 상대 수사 및 거래내역서 첨부), 각 거래내역, 거래처 별원장(거래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1. 가계당좌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신청된 것으로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공장으로부터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소규모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선급금을 받고, 그 선급금으로 공장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E를 운영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 공장에 제때에 결제를 하지 못하였고 채무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받은 2011. 9.경 무렵 피고인은 7~8개의 거래처에 5~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카드 채무도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적자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E(비니루 생산업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면서 "내가 비닐을 생산하는 사장이다"라고 말하며 공장 도매가보다 20% 정도 저렴하게 비닐을 공급해 주겠으니 그 대신 선급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공장으로부터 비닐 등 물건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소규모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E를 운영하였을 뿐 비닐을 생산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실제 피고인이 공장으로부터 구입한 단가보다 20% 상당 저렴한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비닐을 공급하였는데, 그와 같은 거래 형태를 유지할 경우 피고인은 거래를 계속 할수록 손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처 및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채무가 상당액에 이르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그 채무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거래를 시작하고 그와 같은 거래 형태를 유지하였다(수사기록 제324쪽 내지 제326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물품을 구매하는 것 외에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25쪽). 그러나 피해자와의 거래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비닐을 구매하는 것에만 사용하더라도 손해가 나는 구조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어느 시점에 이르면 공장에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비닐을 공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24쪽, 제32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합계 약 6억 6,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가계수표의 액면금액도 6,900만 원에 이른다. 더욱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피해회복도 어려워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비닐 등을 공급받음으로써 그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피고인이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65,016,3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즉, 검사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의 점과 I 명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의 점을 포괄일죄로 보아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이유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 있어서 그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0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사기의 점은 비록 그 피해자는 동일하지만 (a)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은 '피고인이 비닐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급금을 보내주면 4종류의 비닐을 통상 도매가보다 20% 싸게 공급하여 주겠다'는 것이고, (b) I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은 '피고인이 잘 아는 J회사라는 도매 가게가 있는데 그 쪽으로 돈을 보내주면 피고인이 J회사로부터 고추대, 비닐끈, 작업용 플라스틱 의자를 공급받아 시중 가격보다 15% 싸게 공급하여 주겠다'는 것으로서 그 기망의 내용이 상이한 점, 피고인은 2011. 9. 2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선급금을 받던 중 2012. 7. 초순경 위와 같이 J회사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I 명의 계좌로 선급금을 받았는바, 위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나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추가로 범의를 일으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에 대하여는 그 편취의 범의를 다투고 있으나, I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각 범행의 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판시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은 그 이득액이 404,567,300원, I 명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은그 이득액이 260,449,000원이고, 달리 위 각 범행의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