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67

범 죄 사 실 [2021고단46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공모사실 일명 ‘Z’로 불리며 베트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자는 ‘AA’, ‘AB’ 등 중고물품 인터넷거래사이트를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아이패드’, ‘아이폰’이나 캠핑장비 등 고가의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위 불상자와 연락하여 위와 같이 불상자가 편취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 등으로 수령한 후 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은행계좌로 전달해주기로 하고 편취금 중 20% 내지 40% 상당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서로 공모한 후 그 무렵 AC 주식회사에서 비대면계좌개설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AD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는 등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 은행계좌를 여러 개 개설한 후 ‘Z’에게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일명 ‘Z’로 불리는 불상자는 고가의 캠핑장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AE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캠핑장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는 2020. 10. 11.경 불상지에서, 중고 캠핑장비 인터넷거래사이트인 ‘AF’에 접속하여 ‘캠핑난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E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면 캠핑난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AD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2020. 10. 11.경부터 2021.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059,1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6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제1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7.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친구 AG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AG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개통업자 AH을 만나 그로 하여금 직원용 태블릿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AI 운영의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 온라인신청서식의 가입자정보 가입자명, 생년월일, 가입자주소, 연락처 각 란에 ‘AG’, ‘AJ’, ‘대구 달서구 AK AL호’,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신청인 란에 ‘AG’이라고 기재하고 오른쪽 옆에 알아보기 힘든 글자를 흘겨 쓰는 방법으로 서명함으로써 AG 명의의 가입신청서 전자기록 1개를 생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A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생성한 AG 명의의 가입신청서 전자기록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AI 운영의 온라인 전산망에 입력하게 하여 그대로 저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G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식회사 AI 운영의 온라인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가입자를 AG으로 하는 거짓 내용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6,000원 상당의 (전화번호 2 생략)을 사용하는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용함으로써 2,654,550원 상당의 요금이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600,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제2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19.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친구 AG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AG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개통업자 AH을 만나 그로 하여금 직원용 태블릿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AI 운영의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 온라인신청서식의 가입자정보 가입자명, 생년월일, 가입자주소, 연락처 각 란에 ‘AG’, ‘AJ’, ‘대구 달서구 AK AL호’,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각각 입력한 다음 신청인 란에 ‘AG’이라고 기재하고 오른쪽 옆에 알아보기 힘든 글자를 흘겨 쓰는 방법으로 서명함으로써 AG 명의의 가입신청서 전자기록 2개를 생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A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생성한 AG 명의의 가입신청서 전자기록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AI 운영의 온라인 전산망에 입력하게 하여 그대로 저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G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 2건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 2건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식회사 AI 운영의 온라인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가입자를 AG으로 하는 거짓 내용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를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94,500원 상당의 (전화번호 3 생략)를 사용하는 휴대전화 1대, 244,200원 상당의 (전화번호 4 생략)을 사용하는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위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함으로써 각 571,030원, 544,210원 상당의 요금이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453,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M, AN, AO, AP, AQ, AR, C, AS, AT, AU, AV, AW, AX, AY, AZ, BA, W, BB, BC, BD, G, BE, BF, BG, BH, BI, H, E, BJ, BK, B, BL, BM, BN, BO, BP, BQ, BR, K, BS, BT, BU, BV, BW, BX, O, BY, BZ, CA, CB, CC, Q, L, CD, CE, CF, Y, CG, V, CH, CI, I, CJ, CK, D, CL, J, R,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F, DB, DC, DD, N, DE, DF, DG, M, S, X, DH, DI, DJ, DK, DL, U, DM, DN, DO, DP, DQ, D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AU, AV, B, R, CO, DS, DT, T) 1. 각 진정서(AE, AN, AO, AP, AR, C, AS, AT, AW, AX, AY, AZ, BA, W, DU, BB, BC, BD, G, BE, BF, BG, BH, BI, E, BJ, BK, BL, BM, BN, BO, BP, BQ, BR, K, BS, BT, BU, BV, BW, BX, O, BY, BZ, CA, CB, CC, Q, L, CD, CE, CF, Y, CG, V, CH, CI, I, CK, D, CL, J, CM, CN,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F, DB, DC, DD, N, DF, DG, M, S, X, DH, DI, DJ, DK, DL, U, DM, DN, DO, DP, DQ, DR, T) 1. 각 사이버범죄신고(AM, AQ, H, CJ, DR)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계좌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서, 각 송금내역, 각 이체결과내역, 출금내역,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내역, 각 게시글 1. 각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에대한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DV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5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G) 1. 가입신청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등,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A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명 ‘Z’라고 불리는 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0. 11.경부터 2021. 1.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111명을 기망하여 합계 26,059,100원을 편취하고, 2018. 9. 7.경 주식회사 AI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A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신청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총 3,600,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2018. 10. 19.경 주식회사 AI 온라인 전산망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A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신청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 2건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총 2,453,9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 내지 재산 범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