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2022고단7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회복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한 후,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을 할 수 있다.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700만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된다. 수동상환을 해야 전산 기록이 남지 않는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6. 16:05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후문 출입구 앞에서 마치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이 고소를 당하였는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한테 건네주거나 계좌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1. 25. 19:2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2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2021. 11. 25.경 경기 김포시 I 1층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임을 알면서도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K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L카드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출장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 900만 원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 12:00경 용인시 처인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및 첨부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13) 및 첨부서류 2022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수사보고서(순번 10,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편취액이 2,602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B)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