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중순경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C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D 대화명 'E', 'F')로부터 "택배로 배달된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연결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입금된 돈의 약 2%와 교통비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금을 입금 받을 차명계좌로 이용하기 위하여 '카드수거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마포구 연남동 227-37 홍대역 9번 출구에서 위 '카드수거책'으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J 명의 우체국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수령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D을 통하여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카드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메신저인 C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대화를 주고 받으며 "지금 폰 액정이 깨져서 친구가 맡겨뒀던 돈을 입금할 수 없으니 대신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8.8.22. 경 서울 마포구 M부근 N은행 합정역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령한 G 명의 체크카드에서 위 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O 명의 은행 계좌(Q)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인터넷 'R'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필요한 고객으로부터 체크카드와 계좌사용 동의서를 받아 물류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주급으로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8. 8. 14.경 안산시 상록구 S 주차장에서 카드 명의자 T로부터 P은행 계좌(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으면서 T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계좌사용 동의서에 비밀번호를 적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L의 진정서, 진술서 사본 1. 체크카드 사본, 계좌사용동의서 사본, 압수물 사진, 대출계약서 및 계좌사용동의서 사본, 체크카드 사진, 각 C 대화내용 사진, 각 D 대화내용 사진,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범죄사실 출력물, 피해자 통장 사진, 인천지검 2016형제416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성인게임장 코인 환전과 관련한 업무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업무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고의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 · 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5년경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2016. 1. 19.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자가 실제 대출을 받지는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하되, 피의자가 양도한 통장이 속칭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함과 동시에 향후 재범 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형사책임까지지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은 자신이 이전에 조사받았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인게임장 코인 환전업무라고 소개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일을 할수록 '게임장 일'이 아닌 '카드 명의자들의 대출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많이 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어느 쪽이든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스스로 성명불상자들의 말을 의심하였다. 그럼에도 굳이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불법적인 일에는 가담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일은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말대로라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성명불상자들의 설명처럼 성인게임장 관련 일이라고는 믿지 못할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고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처음부터 인식하였으며, 심지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어야 한다.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중국계 메신저인 D을 이용하여 대화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중국인들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처음부터 불법인줄 명확히 알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법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여러 날에 걸쳐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였고, 수차례 인출 및 송금행위를 하였다. 수십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wwww.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은 300만 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없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여러 차례 범행하였다. - 피고인의 잘못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경찰 수사에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