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소속 C위원장이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D축제 조직위원장 E는 2018. 5. 24.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F일자 00:00∼24:00까지 대구 중구 G에 있는 야외무대에서 약 3,000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제10회 D축제’를 개최하고, 위 야외무대에서 H, I역, J역, K공원, L공원을 거쳐 다시 위 야외무대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한 다음 F일자 13:00경 ‘제10회 D축제’를 개최하고, 같은 날 16:00경 신고한 행진경로를 따라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구 중구 M백화점 남문 주차장 일방통행로에서, N 본부 주최의 ‘O’ 집회 참가자 약 800여 명과 함께 D축제 행진 차량의 진행 방향 도로를 점거하여 연좌하고, ‘P’, ‘Q’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애국가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0회 D축제’ 차량과 행렬을 가로막아 그 행진을 방해하고, 같은 날 18:12경 위 ‘제10회 D축제’ 차량과 집회 참가자들이 M백화점 남문 주차장 일방통행로에서 그 반대편 도로로 우회하자 대구 중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길에서 위 ‘O’ 집회 참가자 약 100여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연좌함으로써, 성명불상의 ‘O’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E가 주최하는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O’ 집회 참가자 800여 명과 함께 F일자 16:00경 대구 중구 M백화점 남문주차장 일방통행로에 서 있거나 연좌하고, 위 ‘O’ 집회 참가자 1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8:12경부터 18:54경까지 위 제1항 기재 S편의점 앞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연좌함으로써, 성명불상의 ‘O’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당일 행적), 수사보고(F일자 D 및 D 반대 양측의 행적), 수사보고(‘O’ 주최자 W과의 전화통화) 1. 각 피의자신문조서(W, X) 사본 1. 사진 및 기사,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접수증, D축제조직위 퍼레이드(집회시위) 행진코스, 지도 1부, 행진코스 1부, 옥외집회신고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5. 24. 16:00경 M백화점 남문 주차장 일방통행로에서 ‘O’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피켓을 들거나 연좌한 사실이 없고, 18:12경 S편의점 앞길에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집회 방해, 도로 교통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지위, O 집회에서의 광고발언 등 피고인의 집회 관여정도, 당시 O 집회의 목적 및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 범죄사실 장소에서의 집회 참가자들의 밀집정도 및 행동과 그곳에서의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O 집회 참가자들은 비록 사전에 모의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기재 일시․장소에서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D문화축제 집회를 방해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B종교단체는 Y일자경 D집회 반대 ‘Z’을 2018. 6. 30. 오후 3시 K공원에서 개최할 것으로, 교회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소속 교회들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소속 C위원회 위원장으로 위 공문의 명의자이다(증거기록 17면). N본부는 2020. 5. 31. ‘O’ 집회를 신고하였는데 개최장소는 K공원(AA광장), 개최일시는 F일자 09:00-20:00, 개최목적은 ‘AB’이었다(증거기록 168면). 당일 위 집회에는 약 5,000명이 참가하였고, 집회에서는 AC를 반대하는 취지의 티셔츠를 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현장에서 ‘우리가 예년처럼 M백화점 남문 쪽, 한일로로 가서, 예년처럼 퍼레이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사건당일 배부받은 티셔츠를 입은 O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16:00경 위 개최장소를 벗어나 D문화축제 집회장소인 M백화점 남문 주차장 출구 쪽 일방통행로 가운데에 모였고 피고인은 모인 참가자들 중 앞쪽에 위치하여, 중부경찰서 AD과장인 V로부터 D문화축제 측의 퍼레이드 차량이 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O 집회 참가자들은 주최 측에서 나눠 준 피켓을 들고,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머무르다 경찰이 D문화축제 퍼레이드 행진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방통행로 가에 있는 인도 쪽으로 모이게 되었고 피고인도 16:46경까지 그 장소에 있었다. 이에 D문화축제 퍼레이드 차량은 17:00경 원래 계획의 행진로대로 진행을 시도하였으나 캠페인 집회 참가자들이 2차로 행진방향의 길에 앉아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18:12경부터는 진행방향을 바꿔 M백화점 앞에서부터 H 시계탑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변경한 진로 방향의 도로 위에도 O 집회 참가자들 일부가 도로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그 중 퍼레이드 차량과 근접한 곳에 앉아 있었다. D문화축제 퍼레이드 차량은 행진하지 못하였고, 일부 D문화축제 참가자들은 인도 등을 통하여 행진을 하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회 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 교통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D문화축제 퍼레이드 행진을 방해할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범죄사실의 기재 일시․장소로 이동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