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말경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0세)가 운영하는 ,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4. 23. 23:00경 위 주점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점 내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서 와라"는 말을 전송하고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주점으로 올 것을 요구하고, 다음 날인 24. 00:17경 피고인의 종용에 못 이겨 주점으로 오고 있던 피해자에게 "C(가명) 보지 만지는 게더 좋지용", "니 나중에 따 먹어뿐다"는 말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4. 24. 00:20 경부터 위 주점에 온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2:05경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양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다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고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가슴 등을 반복하여 만지고,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입맞춤을 하려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신문고 민원 내용 첨부), 국민신문고 민원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카카오톡 캡처 사진 첨부), 'D' CCTV 영상 저장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상당 시간 계속해서 피해자 몸 여러 군데를 만지며 추행했고, 유사강간까지 나아간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해 추행행위를 한 정황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사강간 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계속 부인했고,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범행은 인정한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의견을 번복해 피해자가 법정에 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재차 정신적 고통을 받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종국적으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성범죄 전과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