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화성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다세대주택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가명, 여, 41세)가 베트남 출신으로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1. 4. 6.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택배 박스를 훔쳐갔다고 시비를 걸어 이를 확인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4. 7.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1항 범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한 손으로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들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유사강간치상죄,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곧바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처리 대장 1. 현장 사진 1. 감정회보서(DNA) 1. 수사보고서(DNA 감정 결과 및 피의자 범죄사실 인정에 대하여) 1. 판시 부착명령 필요성: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청구전조사 회보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7. 3. 22. 유사강간치상죄,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다.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항문성교, 구강성교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데, 그 내용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가학적이다. 피고인은 4년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같은 다세대주택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2021. 4. 6.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다음 날 새벽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를 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영역(7점~12점)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은 E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2021. 8. 12. E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경찰관은 2021. 9. 13. ‘E의 주소지인 화성시 F에 임장하였으나, E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재수사 결과보고를 회신한 점, E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생략)는 2021. 8. 24. 해지되었고, 현재 E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는 없는 점, 피고인은 E가 기존 직장(주소: 화성시 G)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는 이 법원이 지정한 통역인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도 답장을 하지 않아 법정에 출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E는 소재불명,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E는 사건 발생일인 2021. 4. 7.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이후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E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것이 없는 점, E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술에 관한 강제, 회유, 이익 제공의 약속 등을 받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진술이 행하여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21. 4. 6.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1. 4. 7.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1.경 화성시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로 이사 와 피해자(41세)와 다세대주택의 같은 층에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베트남 국적으로 2001년경 한국에 왔고, 현재는 귀화하여 한국 국적이다. 나. 피고인은 2021. 4. 6. 18:50경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밖에서 택배 박스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를 듣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택배 박스를 절취하려던 것인지에 관하여 항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음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인은 2021. 4. 6.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훔쳐간 물건이 있는지에 관하여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해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싱크대 등을 살펴보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7. 05:00경 피해자가 전날 누르는 것을 보고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세워져 있던 옷걸이가 피해자의 몸에 닿아 주거지 안쪽으로 넘어졌다. 이어 피해자가 싱크대 서랍에서 칼을 꺼내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왔다. 마. 피해자는 2021. 4. 7. 05:19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3.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2021. 4. 6.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혼자 사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잃어버린 피고인의 물건을 찾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1.경 현재의 주거지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냄비를 찾기 위하여 2021. 4. 6.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냄비를 취득한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1. 4. 6. 피해자에게 ‘기존에도 택배 박스가 없어졌는데 들고 갔냐’라고 말하였는데(피고인의 2021. 4. 6.자 녹음 내용),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택배 박스가 한 번도 분실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냄비를 잃어버렸는지, 피해자에게 냄비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2021. 1.경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냄비를 잃어버렸더라도, 냄비를 잃어버린 지 3개월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싱크대 등을 둘러본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고 바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잃어버린 냄비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나)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배 박스를 절취하였는지 반복적으로 추궁하고 이를 녹음하였다고 말하면서 경찰에 피해자를 신고할 것처럼 행동한 다음, 피고인이 잃어버린 물건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절도범으로 신고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절도 범인으로 의심받아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물건의 행방을 추궁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주방 서랍을 열어보고 물건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들어 올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티, 바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3번 정도 넣었다. 피해자가 자꾸 힘을 쓰니까 피고인이 중단하고 일어나 피해자에게 ‘미안해. 나 나쁜 사람 아니다. 누구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훔쳐 간 것을 용인해 주는 대신 성관계를 맺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2021. 4. 30. 조사를 받으면서는 ‘절도로 인해 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성관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1. 4. 6. 피해자에게 택배 박스를 가져갔는지 추궁하면서 이를 녹음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피해자가 택배 박스를 가져갔다고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피해자는 베트남 출신으로서 한국의 법률과 수사 절차에 관해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에 절도범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간음을 시도하는 피고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178cm, 83kg의 건장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하여 왜소한 체격이다. 피해자는 주거지에 혼자 살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물건을 찾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상황이었다. 라) 피해자는 2021. 4. 7. 05:00경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오자 피고인을 제지하려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옷걸이를 넘어뜨리고, 싱크대 서랍에서 칼을 꺼내 피고인에게 대항하였다. 피고인이 2021. 4. 6.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항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은 2021. 4. 6.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1. 4. 6.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새벽인 2021. 4. 7. 05:00경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새벽에 갑자기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왔기에 피고인을 보고 많이 놀랐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으로 제지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세워져 있던 옷걸이가 피해자의 몸에 닿아 넘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1. 4. 7.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할 생각이었다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거나, 피고인을 보고 놀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쪽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1. 4. 7. 새벽에 눈을 떠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피고인이 들어왔다.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방에 있던 칼을 들자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내용에서도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3) 피해자가 피해자를 붙잡은 피고인을 뿌리친 후 싱크대 서랍에서 칼을 꺼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갔고, 이후 피해자는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1. 4. 7.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의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음 날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 3. 22. 유사강간치상죄,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2021. 4. 7.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부분은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