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인 C(일명 D부장), E(일명 F실장), G(일명 H실장), I(일명 J과장), K(일명 L이사), M, N, O, P 등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하면서, 위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 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담보물인 주택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Q(2014. 4. 13. 사망)은 본건 주택의 임대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C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 G, I는 손님 및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M, N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법인 양수시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O은 법인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P는 주식회사 R의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K는 주식회사 청화플러스, 주식회사 유진앰앤디, 주식회사 에버유어스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관련재직서류 등을 조작해 준 K가 5%, 총책인 C이 나머지 금원을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31.경 인천 서구 S아파트 단지내 상가 102호에 있는 T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인천 서구 S아파트 110동 204호에 대하여 위 Q을 임대인,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6. 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리은행 선릉지점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를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위 우리은행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2. 6. 8. 경 위 Q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7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사본) 1. 수사보고(공범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한 지위와 역할, 관여 정도, 실제 얻은 이득액,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5.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친구 C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북 카페 앞 도로까지 D K7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및 적발보고서 1. A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경 경남 함안군 이하불상지에서, 사실은 E의 처와 함께 하는 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E의 사모님인 F과 한달에 500만원짜리 계를 하는데, 우선 250만원짜리 계를 해보고 괜찮으면 다음에 큰 것을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부터 2014. 2. 4.까지 사이에 매월 250만원씩 14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 오후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I과사적인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절친한 사이인 양 과시하면서, "회장님(I을 지칭)이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다. 회장님에게 투자하면 6개월만에 두 배로 만들어 준다. 2억을 투자하면 6개월만에 3억은 만들어 준다"고 거짓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 7,000만원, 2013. 4. 9. 1억 3,000만원을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3. 2013. 5. 초순 일자불상경 경남 함안군 불상지에서, 이미 2.항과 같이 피고인이 I과친한 사이라고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 회장님 측근 몇 명이서 만나 회의를 하였 는데, 회장님이 내년 2월 E를 그만 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돈을 굴려줄테니 투자할 돈을 만들라고 했다. 나는 장유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 처분한 10억과 가지고 있는 돈 합쳐서 모두 투자할거다, 마지막이니까 3억 5,000만원 정도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 위 농협계좌로 3억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4. 08:1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양로원에 기부금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양로원에 기부할 마음 없이 사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위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시간불상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에 피해자의 아들을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 아들 문제로 고민 중인 사실을 알고 "로비자금 1억원을 주면 잘 아는 교수를 통해 당신 아들을 간디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 위 농협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4. 항과 같이 피해자의 아들을 간디학교에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데다 피해자의 아들을 간디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디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교선생님에게 상품권으로 추석선물을 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 위 농협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 23.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F 언니와 봉 불사에 왔는데, 스님이 하는 말이 불공을 드리지 않으면 신랑이 하는 사업이 망하고, 애들이 계속해서 위험한 처지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을 한다, 불공을 드려야 되는데 신랑이름으로 5,777만원, 아들 이름으로 7천원, D 이름으로 7천원을 불공비로 올려놓고, 47일간 기도한 뒤 불공비는 돌려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봉불사의 스님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불공비로 불공기도를 드릴 마음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기도비 명목으로 5,777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 25. 부산 사하구 다대2동 부산은행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의 아들을 간디학교에 입학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간디학교 교사의 설 명절 선물비와 피해자 아들의 체육복값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1,5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 피해금 사용용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한 금액이 친인척에게 건네졌으나 그 내용과 경위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은폐의 시도를 한 점, 피해금액이 고액임에도 1,000만원을 공탁한 이외에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2010. 11. 29.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서울 중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소속 E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위임하여 위 E 변호사는 위 법무법인 소속 F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변호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자 돌변하여 E 변호사가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수임료를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위 법무법인 D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사기를 쳐 받아간 착수금을 돌려 달라. "라는 등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면서 직원들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법무법인 D의 소속 변호사들 및 직원들의 의뢰인들에 대한 변호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법무법인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각서 등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23:20경 부산 사하구 C빌딩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이 화냥년아! 개같은 년아! 오늘 한번 제대로 곤조 부리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물통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포장마차 차량 앞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판매하는 어묵 등을 먹지 못하게 뒤섞어 놓고,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23. 0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너는 또 뭐야! 힘도 없는 게 경찰하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2:57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52세) 등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의치 4개와 아랫니 1개가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근의 파절 등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일부), F의 각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점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주점 업주 진술 청취)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음,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도 주점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불리한 정상] 폭력 등으로 벌금형 5회, 피해자 중한 상해판사 김선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부터 2014. 5.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114,9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1,878,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D의 각 진정서 1. G, H,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이트투어 관광회사 소속의 C 관광버스 기사로, 2014. 7. 19. 20:00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에 있는 두산타워 앞 택시승강장 부근 도로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키던 중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으로부터 차량 진행을 위하여 버스를 앞쪽으로 빼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차로에서 사람들을 내리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서로 시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로에서 계속하여 약 5분간 정차하여 재차 피해자로부터 버스를 앞으로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버스 앞쪽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버스를 그대로 진행시켜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4-5 발자국 가량 앞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요추부 및 천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9월~ 2년 6월(특별감경인자로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C 소재 'D'라는 업체에서 2012. 4. 경부터 2013. 말까지 거래처 관리 및 제품납품과 납품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3. 10. 10.까지 피해자 업체에서 그의 거래처인 E에 총 11회에 걸쳐 18,500,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고, 그 납품대금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회에 걸쳐 4,419,360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6,380,64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8.부터 2013.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업체의 5개 거래처로부터 총 154,912,341원의 납품대금을 F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67,975,964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및 계정별원장 1. 횡령금액 및 상환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449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수금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적 용도로 약 6,700만 원을 사용하였는바, 그 피해액이 매우 많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5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5. 17:15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65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중 좌회전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였고, 그 뒤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SM5 승용차 및 그 뒤 차량들이 모두 멈춰 서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SM5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 곳은 좌회전이 되지 않으니 다음 신호기에 가서 좌회전을 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다시 돌아가 차량에 탑승하여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운전하여 가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의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 막은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내려봐, 죽인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327,6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57세)가 자신에게 '이 곳은 좌회전이 되지 않으니 다음 신호기에 가서 좌회전을 하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데 술 먹은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오면 이야기하자'는 말을 하자 갑자기 도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 차량의 열쇠를 빼앗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열쇠를 빼앗기자 갑자기 인도로 도망을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감싸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3번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3.19:45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주점 안에서 피해자 B과 금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입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범행경위, 합의 등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범행경위, 합의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7:50 인천 부평구 부평역을 지나는 인천지하철 상행선 전동차에서 승객인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경 전남 장흥군 C, D와 경계지역인 E 사이에 있는 육로에서, 피 고인이 장로인 F 교회와 교파가 다른 G교회가 F 교회의 근처에 생기며 위 육로를 사 용한다는 이유로, F 교회를 교인들을 동원하여 넓이 4.2m, 높이 60cm의 블록담을 쌓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G교회 진입로 블록설치현장 점검결과 보고) 1. 일반교통방해사진 [피고인은 블록담을 설치한 곳이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현재 G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 옆에 1984년경에 주택(현재 G교회의 사택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지어졌고, 그 무렵 피고인이 블록담을 쌓은 부분부터 위 주택과 현재 G교회가 있는 곳까지 사이에 소형화물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 넓이의 길이 나 통행로로 이용되었으며, 또한 이 길을 통하여 이 길 주변에 있는 농지의 소유자 등이 위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고, 2013년에는 G교회가 신축되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할 무렵에는 위 교회의 교인 등이 위 길을 통하여 출입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도로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소수지만 사람과 차량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G교회의 교인들이나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사람들이나 차량이 G교회에 통행하기 불편하도록 하기 위하여 벽돌을 쌓아 올린 것이기도 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제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동하여, 2014. 7. 31. 22:00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옥상에서, 담배 2개비의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대마초 약 2그램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13. 02:33경 서울 강북구 C 전 동거인이었던 피해자 D(여, 54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전일 외박한 이유를 말하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키보드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벽걸이시계 1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수개 등을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든 채, 방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피해자에게 '외박한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사건 현장임장 및 피해사진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사람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재산적 피해는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경 과천시 소재 과천시청 부근에 있는 벤치에서, 지인인 C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서울 은평구 E 외 1필지 지상 건물이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인 녹번동 노인복지센터가 건립될 토지에 위치하고 있어 2008년 말까지 철거예정이고, 철거 후에 SH공사에서 분양하는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인 녹번동 노인복지센터가 서울 은평구 E 외 1필지에 건립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지상 건물이 철거될 계획도 없어 이를 매도하더라도 매수인으로 하여금 아파트 입주권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B02호에 관한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07. 8. 3.경 잔금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15. 22:28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3동 803호 출입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어떤 사람이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누군가가 성추행 당하는 사람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와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로부터 "허위신고를 하면 처벌 받는다. 내려가자."는 요구를 받고 내려가 위 C아파트 3동 앞 노상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피해자 F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 E의 왼쪽 손등을 3회 물고, 손톱으로 3회 할퀴었고, 피해자 F의 왼쪽 손등을 5차례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아파트 3동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불응하면서 그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보닛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회 내려쳐 수리비 55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순찰일지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재물손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친이 다시는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01:40경 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29-17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2:3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 월읍 고성리에 있는 '밥먹자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부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7년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운전 중 도로 이탈하는 사고 발생) 및 피고인의 직업, 건강상태(신체장애 6급),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서린교차로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종로1가 방면에서 세종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들이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상황에서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3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어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에다가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추가로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6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4. 06: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물을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및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24. 09:25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대한민국이 맘에 들지 않고 제발 나를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전신거울(가로 90cm, 세로 150cm)을 오른 주먹으로 때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 사진 1. 파손된 전신거울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 손상의 피해를 변상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수의원단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4.경 김포시 D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투자이익금조로 매월 300만 원씩을 지불하고, 위 투자 금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피고인 운영의 위 C에 있는 가공용탱크, 탈수기 등 기계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고 위 담보목적물인 기계류에 대한 점유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공장을 운영하던 중, 2013. 8.경 위 C을 폐쇄하면서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위 기계류를 피해자 몰래 파주, F 등지로 빼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공장시설 F 공장으로 이전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3:3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그곳 갓길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자, 경찰관 D, E 등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씨발놈아! 난 못비켜, 니가 알아서 올라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니 엄마 보지나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서울 도봉구 C 201호에서 B동대 소속 일병 D로부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3장을 전달받았음에도, 1. 2012. 11. 19.부터 2012. 11. 21.까지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고, 2. 2012. 11. 22.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고, 3. 2012. 11. 23.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상근예비역 통지서 전달 확인서 1. 각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