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1) 피고인은 2013. 1. 11. 14:50경 논산시 C에 있는 D교회 옆 피해자 E의 사택에 이르러, 벽돌을 이용하여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가이버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1. 14:30경 논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F 모닝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CD, 현장사진, CCTV 사진, 승용차 사진 1. 감정서, 각 수사보고(족적 확인, CCTV 동영상의 시간대별 피의자 동태 분석), 추송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사본(평택지원 2004고단351호, 수원지법 20042093호, 천안지원 2006고단1350호, 대전지법 2007노100호, 평택지원 2009고단1647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서 1) 아래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교회가 아니라 D교회 옆 사택에 들어가 절취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 H로부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찾아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운전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3. 1. 11. 이 사건 승용차로 두 사람을 교회 앞 도로까지 태워다 준 다음, 기다리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D교회에 주차하고 D교회 뒤쪽에서 소변을 본 사실이 있을 뿐, 사택에 들어가 E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D교회 옆 사택에 거주하던 피해자 E은 2013. 1. 11. 11:00경 외출하여 같은 날 16:00경 귀가하였는데, 귀가 당시 사택의 현관문 유리가 파손되어 있고,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등 절도의 흔적을 발견한 사실, 이에 피해자 E은 2013. 1. 11. 11:00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의 CCTV(D교회 및 사택 전면에 위치한 4대의 CCTV) 영상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위 시간대에는 우체부(11:30경)와 피고인 (14:32경)만이 D 교회 및 사택이 위치한 부지에 출입한 점이 확인된 사실, 위 우체부는 우편배달을 하는 것 이외에 CCCTV 상에서 별다른 특이점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그런데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 1. 11. 14:32경 이 사건 승용차를 D교회 앞에 주차한 다음, 이 사건 승용차에서 내려 사택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와서 이 사건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4경 다시 나타나 이 사건 승용차를 사택 앞 차고에 주차한 다음, 사택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오기를 4차례 반복하면서 주변을 살펴본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오른손에 직육면체 모양의 물건을 들고 사택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가, 5분이 지난 14:55 경 사택 현관문 쪽에서 차고로 뛰어 나와 이 사건 승용차에 올라타고 빠른 속도로 위 부지를 빠져나간 사실이 각 확인되는 점, 당시 현관문 유리 주변에서 벽돌이 발견되었고, 유리의 파손 부위 모양이 벽돌모양과 일치하며, 사택 내부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운동화와 동일한 문양의 족적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1. 11. 14:50경 벽돌로 현관문 유리를 파손하고 사택에 들어간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한 점, 피해자 은 당시 여성용 손목시계와 맥가이버칼이 없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 H를 데려다 주고, 이 사건 승용차를 돌리기 위하여 D교회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소변을 보기 위하여 사택 뒤편으로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D교회 주변의 지형(D교회 앞 도로 주변에도 경차인 이 사건 승용차를 돌리거나 주차할 공간이 충분하다) 및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약 5분 동안 차고와 사택 쪽을 여러 차례 오가는 모습은 용변이 급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 11, D교회 옆 사택에 이르러 벽돌로 현관문 유리를 깬 다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여성용 손목시계와 맥가이버칼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절도 범행 : 10회, 무면허운전 범행 : 3회)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한지 약 한 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4. 13:50경부터 16:20 경까지 사이에 충남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앞과 장롱 안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 1대(렌즈 3개 포함) 시가 약 400 만원상당, 18K 남자반지 시가 약 50만 원 상당, 현금 30만 원 및 문화상품권 3만 원 등 합계 483 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통과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먼저 통과차량 사진 등(신발사진 부분 제외)은 피고인이 K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3. 4. 09:35경 피해자 J의 집이 위치한 충남 부여군으로 통하는 L에 진입하였고, 같은 날 16:20 경 충남 부여군 소재 M 근처를 주행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3. 4. 13:50경부터 16:2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승용차가 범행장소인 충남 I까지 갔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통과차량 사진 등(신발사진 부분) 및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채취된 족적 1점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장소에서 남긴 족적과 그 문양이 동일하다는 것인데, 이는 감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육안으로 보아 문양이 동일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위 각 족적이 동일인의 것이라거나, 피해자 J의 집에서 발견된 족적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 상황에 관한 것으로 이는 위 피해자가 범인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취 범행 :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나. 피해자 J에 대한 절취범행 :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다. 무면허운전 범행 :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1명(징역 3년 8월), 배심원 1명(징역 4년), 배심원 4명(징역 4년 6월), 배심원 1명(징역 4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