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2000. 9. 14. 설립되어 정읍시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로서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건조설비의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를 하여야 하고,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 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LNG를 열원으로 하여 인화성 액체인 폴리우레탄수지와 톨루엔을 혼합한 PU 코팅액을 원단에 도포한 후 건조하는 건조설비인 코팅기를 사용하기 전에 코팅기의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하지 아니하고, 위 코팅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여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주식회사 A 소속 미얀마 국적의 외국 근로자인 D(D, 30세)가 2017. 11. 28. 12:55경 위 주식회사 A 사업장 내 생산 2동 코팅기 2호기 앞에서 원단 코팅 작업 중 코팅기 3호기의 폭발로 인하여 온몸에 화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작업장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위 A의 제품창고에 지게차 출입구 외에 보행자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위 주식회사 A의 생산 2동 2층 계단의 중간 난간대, 생산 2동 2층 작업발판 개구부 단부의 안전난간 중간 난간대, 배합실 뒤 2층 계단의 안전난간 중간 난간대, 배합실 뒤 2층 작업발판의 안전난간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위 주식회사 A의 생산 2동 뒤 2층 계단 시작지점의 옆 개구부 단부의 안전난간 및 배합실 2층 반응기 뒤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훨·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위 주식회사 A의 배합실 2층 반응기에 회전축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위 주식회사 A의 생산 1동 출입구의 롤러기 옆 분전반 충전부에 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위 주식회사 A의 제품창고 내의 드릴기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생산 2동의 코팅 건조기용 열풍기 모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7) 사업주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위 주식회사 A에서 특별관리물질인 디메틸포름아미드를 사용하면서도 취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물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제1의 나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등),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근로계약서 1. 법안전감정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폭발 방지 조치 미비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설비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폭발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예방 조지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이후 문제가 된 원단 코팅을 중단하기로 하고 공장 내부 설비를 전부 철거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피해 변제를 위해 계속 노력하였지만, 피해자가 외국인 근로자여서 그 유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어렵고, 유가족이 특정이 되지 않아 공탁도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가족과 연락이 되는 데로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 B은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