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99

공소사실 2020고합109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철강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피고인 B은 같은 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고, C은 철강제품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D와 E를 사실상 동일한 계산에 따라 운영하여 오던 중, D가 2018년초부터 철강제품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 원을 상회하는 영업 손실, 77억 원 가량의 초과 부채가 발생하는 등 영업이 어려워지자, D가 기존의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철강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염가로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다가 E가 이를 G으로부터 재매입하여 타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3.경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일원에서 C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용장 한도를 높여 철강제품을 수입하여 우리에게 판매하여 주면 철강제품을 유통하여 신용장대금 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정한 수익 없이 장기간 손실을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제품을 매입하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에서 염가로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은 다른 거래처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현금 기타 유동화 할 수 있는 적극 자산이 부족하여 D에 대한 회생절차 기타 법정관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으며, 그 외 달리 피해자 회사의 신용장대금 결제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C에게 말한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철강제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수입한, 2019. 5. 8. 시가 1,384,327,808원 상당의 중국산 에이치빔 1701.2톤을, 같은 해 6. 28. 시가 614,536,687원 상당의 일본산 철근 839.3톤을, 같은 해 11. 1. 시가 567,806,978원 상당의 일본산 철근 830.8톤을 각각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합계 2,566,671,47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539(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2021고합539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철강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평소 친하게 내지던 피해자 C이 2018. 4.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사업자금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1.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D의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돈을 당장 쓸 일이 없으면 빌려달라, 회사자금으로 한 달 정도만 쓰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2017. 후반기부터 자금압박으로 철강재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8. 초반 경부터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거래처 ㈜I에 대해 변제하지 못한 철강대금 채무가 30억 원 상당에 이르러 동 회사로부터 철강거래를 중단 당하였으며, 2018. 1.경부터 D가 구입한 철강제품을 유통업체인 G을 통하여 동생인 B이 운영하는 E로 저가 순환 매매하여 D의 부채와 영업 손실이 쌓이는 상태였고, 2018. 6.경에는 3-4개의 법무법인과 D의 법정관리 상담을 받을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D 명의로 돈을 빌리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D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6.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1억 4,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 이자는 월 1부로 쳐서 주고 원금은 원하는 지급일자의 1-2주일 전에만 말하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D 명의로 돈을 빌리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 D의 계좌로 1억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20고합1099 관련) 1) 피고인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D와 피해자 회사는 2017년부터 수입대행거래를 하였고, 2019년의 수입대행거래는 이전 거래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D는 2018년과 2019년에 여러 거래처들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제품을 판매하여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였고, 거래처들에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해 나갔는바, 피고인 A은 D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일부는 지급하였고, 철강업계 경기침체가 계속된 데다 기존 거래처들과의 여신거래가 중단되거나 여신한도가 축소되는 등의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의사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수입대행거래에 개입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사기의 점(2021고합539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었고, D의 2018년 회계연도 매출액·매입액의 규모나 이 사건 각 차용일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지급한 물품대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도로 상환 요구를 하지 않아 차용금 원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자는 매달 지급하여 그 액수가 상당한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나,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339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3)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에,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현실의 경제사회 실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경영자로서 경영부진 상황으로 자칫 파산으로 인한 지급불능 사태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계속하여 공급받지 않을 수 없고, 이 때 물품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의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설령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과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와 피해자 회사의 거래관계 가) 피고인 A은 1998년 4월경부터 'J'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5. 12. 27. D를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D는 H빔, 철근 등 철강제품을 해외업체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한 후 별도의 가공 없이 주로 중소기업을 매출처로 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철강제품 수입·유통 전문 회사이다(2020고합1099 사건의 수사기록 1권 286, 289쪽, 증제26호증의1, 이하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나) C은 2002년경 K에서 근무 할 당시 L에서 근무하였던 M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별 교류 없이 지내다가 C이 2016년경 또는 2017년 초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면서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었다(4권 914, 915쪽, 증제37호증,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 53쪽). D와 피해자 회사는 2017. 4. 17. 처음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 회사와 2017. 9. 21., 2017. 10. 27., 2018. 5. 8., 2018. 8. 20.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대행거래를 한 바 있다(2권 367쪽). 다) D는 필요한 철강제품 수입을 위해 직접 수출업체를 선정하고, 수출업체와 수입할 철강제품 품목, 수량, 가격 등을 정하였다. 또한 D와 피해자 회사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150일 만기인 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신용장 개설 은행에서 우선 수출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신용장대금 결제일 만기에 피해자 회사가 D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으로 은행에 신용장대금을 결제하는 구조로 거래가 이루어졌다(1권 242, 5권 1436, 6권 1807, 1808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내지 12쪽). 라) 한편, D는 피해자 회사에 2017. 9. 21. 및 2018. 8. 20. 체결된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외의 물품대금은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2권 367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61쪽). 2) D와 피해자 회사의 2019년도 수입대행거래 가) D는 2017년도 및 2018년도 수입대행거래에 이어 2019년도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3차례에 걸쳐 수입대행거래를 하였다. 나) D는 2019. 1. 26. 중국 O으로부터 H빔 1,800톤을 수입하기로 하였고(1권 55 내지 58쪽), D와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신용장을 이용하여 위 중국 O H빔 1,800톤을 수입하기로 하고 2019. 4. 1.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1권 49, 50쪽, 이하 '이 사건 1차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1차 수입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P은행에 개설하였던 신용장 한도를 되살리는 한편 신용장 한도를 증액한 후 위 중국 O H빔 1,800톤에 대한 수입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D가 피해자 회사에 2018. 8. 20.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에 관한 물품대금 지급을 연체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 역시 P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서 P은행에서 신용장 한도 증액을 거절하였다(4권 916쪽,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 3쪽). 그 후 피해자 회사는 2019. 4. 8. 피고인 A이 소개시켜 준 Q을 통해 R은행에서 1,049,760USD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었다(1권 59 내지 61, 4권 917쪽). 당시 피해자 회사는 R은행에 대표이사인 C 소유인 서울시 강남구 S아파트 T호에 채권최고액 미화 1,440,000불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1권 40쪽). 이후 2019. 4. 25. H빔 1,701.2톤이 국내로 입항되었고, 2019. 5. 8.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었다(1권 52쪽). 다) D와 피해자 회사는 2019. 5. 10. 일본 U에서 철근 800톤을 수입하기 위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1권 65, 66쪽, 이하 '이 사건 2차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 피해자 회사는 2019. 5. 20. P은행에서 48,960,000JPY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다(1권 71 내지 73쪽).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9. 5. 31. P은행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서울시 강남구 V건물 W호에 채권최고액을 21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1권 46쪽). 이후 2019. 6. 10. 철근 839.3톤이 국내로 입항되었고, 2019. 6. 28.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었다(1권 67, 3권 847쪽). 라) D와 피해자 회사는 2019. 8. 1. 일본 U에서 철근 820톤을 수입하기 위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1권 77, 78쪽, 이하 '이 사건 3차 수입대행계약'이라 한다), 피해자 회사는 2019. 8. 14. R은행에서 45,756,000JPY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다(1권 83 내지 85쪽). 이후 2019. 9. 30. 철근 830.8톤이 국내로 입항되었고, 2019. 11. 1.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었다(1권 79쪽). 3) D-G-E 간 거래에 관하여 가) D는 자체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입한 철강제품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가 수입대행한 중국 O H빔과 일본 U 철근을 2019. 4. 15., 2019. 6. 26., 2019. 9. 25.에 전량 G에 매도하였고, G은 같은 날 이를 E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5권 1406, 1407, 1409, 1410, 1544, 1545, 1547, 1548, 1550, 1551쪽, 증제56호증의1, 2, 4, 5, 이하 '이 사건 바이백(buy-back)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바이백계약 중 G과 E 간 체결된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D는 G에 시세(수입유통가)보다 5~12% 낮은 가격에 철강제품을 매도하였고, G은 D로부터 매수한 철강제품을 위 매입가격에다 1.2%의 유통마진을 더한 가격에 E에 매도하였다(2권 573, 5권 1471, 1488쪽,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한편, E는 약 3개월의 매입기한을 부여받았는데, 위 매매계약 내용과 같이 매입기한 동안 발생하는 보관료, 이자 등의 비용도 G에 지급하고 철강제품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G은 이 사건 바이백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2019. 4. 19. 1,444,179,660원, 2019. 6. 28. 680,329,826원, 2019. 9. 30. 1,208,346,876원 합계 3,332,856,362원을 D에 지급하였다(5권 1582, 1588, 1591, 1720쪽). D가 2019. 6. 28. G으로부터 지급받은 680,329,826원 중 250,000,000원이 같은 날 E에 송금되었고, 2019. 9. 30. G으로부터 지급받은 1,280,346,876원 중 489,389,380원이 같은 날 E로 송금되었다. 또한 D가 G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대부분은 ㈜Y 등 기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거나 대출금 상환, 신용장대금 결제, 급여 지급 등 D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5권 1581, 1582, 1588, 1721쪽). 라) 한편, E는 G으로부터 매수한 철강제품 중 철근 일부를 인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20. 1. 15. E는 잔여물품의 매수를 포기하고, G은 E가 지급한 선수금 171,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수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5권 1470, 1476쪽, 증제4호증,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26, 27쪽). 4) 피고인 A의 C으로부터의 금전 차용 가) 한편, 피고인 A과 C은 D와 피해자 회사가 2017. 4. 17.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처음 거래를 하기 시작한 이래 개인적으로도 교류를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고, 계속적으로 수입대행거래를 하던 중인 2018. 7. 25. 및 2018. 8. 6.에 피고인 A은 C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아 보유하고 있던 돈 중 일부를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기로 하였다. 나) 먼저 피고인 A은 2018. 7. 25.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2018. 8. 6.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자는 월 1부로 정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9. 14.부터 2019. 12. 31.까지 매월 264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지급한 이자 액수는 합계 42,240,000원이다. 한편 피고인 A은 C에게 차용금 원금 2억 4,000만 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5) D의 법인회생신청 및 파산 가) D의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D는 영업손실이 10,280,255,342원, 당기순손실이 11,113,747,272원이었고, 자산총계가 8,319,574,074원임에 반해 부채총계가 16,022,999,103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외부감사인인 Z회계법인은 감사를 마치고 2019. 3. 31.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D의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취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1권 174, 177 내지 180쪽). 나) D는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9. 11. 29.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214호로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회생사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D가 회생담보권 2,948,443,000원, 회생채권 12,070,198,000원 합계 15,018,641,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의 계속기업가치는 (-)1,553,717,000원, 청산가치는 1,982,403,000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조사보고되었다(2권 569쪽, 증제26호증의1).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D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으로 조사보고되자 2020. 2. 19. 회생절차폐지신청을 하였고(증제26호증의2),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고 2020. 3. 27. D에 파산선고결정을 하였다(4권 1050쪽).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20고합1099 관련)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면 D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사실, D가 G으로부터 33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변제자금의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D가 2019. 11. 29. 법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20. 3. 27.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변제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점만으로 바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더 나아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던 나름의 사정도 상당 부분 인정되고, 피고인 A이 실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신용장대금 결제일 이전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한 판단 가) D의 2018년도 재무상태와 경영상황 D는 2018년 초경부터 ㈜I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I와의 거래가 중단되기도 하였다(1권 324쪽). 또한 D는 2018년 4월 내지 5월경 ㈜Y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기일을 익월말에서 익익월말로 변경하기도 하였는바(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8년 초경부터는 객관적으로 D의 자금이 경색되고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 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이유는 D가 2017년 6월경 천안시 동남구 AB외 4필지에 보관창고(이하 '천안창고'라 한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에 더하여 회사의 유동자금을 그 비용으로 지출한 것과 주력품목을 H빔에서 철근으로 전환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된다(증제26호증의1,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그러나 D가 당시 천안창고를 설립했던 것은 철강제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관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여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영상의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는 기존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거래처들과 계속 거래를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켰는바, 기본적으로 피고인 A은 당시 회사 경영상황에 대해 재무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D는 2018년도에 D가 소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을 처분하거나 경기도 연천군 AC외 3필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2권 574쪽, 증제26호증의1, 33호증의2, 3). D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N은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해 "당시 회사의 현금흐름이 좋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은 토지(경기도 연천 토지)에 대해서 개발 목적과 다르게 개발 추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로 맹지에 묶여 있었고, 그 부분을 매각을 통해 현금흐름을 확보하려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에 현금화 문제가 있었고, 당장 시장 가격이 낮지만 고액의 H빔들을 판매해서 현금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영업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5쪽). 또한 피고인 A은 2018. 5. 14., 2018. 5. 15., 2018. 6. 15. D에 가지급금 4,050만 원을 변제하였고(증제31호증의1, 2), 2018. 12. 11. D의 ㈜Y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Y에 자신의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AD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는바(증제30호증), 만일 피고인 A이 D의 파산을 예상하거나 계획하였다면 위와 같이 개인적인 자산을 D에 투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는 피고인 A이 D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2018년 초경부터 ㈜I에 물품대금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D는 ㈜I에 천안창고에 대해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물품대금 상환을 유예 받았고(2권 568, 577쪽, 증제26호증의1, 43호증의1, 44호증의1 내지 3), 그 이후에도 ㈜I에 물품대금채무를 지속적으로 변제한 결과 2018년도에만 ㈜I에 합계 60억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증제57호증의2). 또한 D는 ㈜Y로부터 2018년도에만 3,755,430,881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기도 하는 등(증제6호증,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기존의 거래처들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 나갔다. 한편, ㈜Y에서 근무하는 AA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Y에서 철강팀에서 근무한 것은 2018년 12월까지이고, 철강 담당자로 있는 동안에도 D가 Y에 연체 없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여 왔다.', '기존 거래처가 물품대금의 연체가 있었다든지, 신용도가 낮다고 하면 결제조건이 완화되는 것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8 내지 10쪽), N도 이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I의 대금 지급을 제외하고 타 회사에 대해서는 지급을 늦춘다든지 지연되는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D는 ㈜I를 제외한 다른 거래처에는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의 2018년 회계연도 영업손실이 10,280,255,342원이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관해 피고인 A은 기존에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였던 재고물품을 처분하면서 자산이 감소하고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된 것이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데, D의 2018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재고자산이 9,165,804,380원에서 1,322,858,142원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이 되고(1권 177쪽, 증 제11호증의2), N이 이 법정에서 2017년 및 2018년 기말상품재고액이 차이가 난 이유에 관해 "장부적인 상황에서 18년도에 장기 고액, 예전에 비쌌을 때 사놨던 H빔을 저가에 판매하면서 손실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8년도에 현금화 문제가 있었고, 당장 시장 가격이 낮지만 고액의 H빔들을 판매해서 현금을 확보하라는 취지로 영업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액의 형강류를 2018년도에 판매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철강 수출입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AE은 이 법정에서 재고자산 처분에 관해 '재고제품을 처리할 때 선입선출이 원칙은 아니고, 기존 재고 중에서 상황에 따라 골라서 처리할 수도 있으며, 얼마짜리 재고를 처분했느냐에 따라서 처분한 해의 장부상 손이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또한 AF에서 근무하였던 AG이 이 법정에서 "장기재고는 회계결산이 끝나는 시점에서 일정 부분의 장기재고가 쌓이면 금융비용이라든지 계속 악성재고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재고를 정리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각각 장부가가 다른 재고가 있을 때 상황에 따라서 기존 장부가가 비싼 재고를 판매할 수도 있고 싼 재고를 판매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비록 D의 2018년 회계연도 감사결과에 의하면 D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매출채권을 포함하여 당좌자산이 2,704,141,013원, 매출액이 24,059,070,509원이었던 점, D의 2018년 회계연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2015년 및 2016년 회계연도 매출액과 큰 차이는 없고(D의 2015년 매출액은 26,183,300,424원, 2016년 매출액은 27,944,251,013원이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매출액 감소를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D의 2018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비추어 보면 D의 매출채권 회전율이 비교적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2018년도 부채가 전년 대비 줄어든 점, D의 2018년 회계연도 현금흐름표에 의하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액수가 59,407,413원에 불과한 점(1권 102, 177 내지 183쪽, 증제11호증의1, 2, 27호증의3)까지 보태어 보면 D는 지속적으로 매입·매출을 발생시키며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해 나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기업활동을 통해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D가 2018년 회계연도에 영업손실을 기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D의 2019년도 재무상태와 경영상황 D의 2019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D가 2019년도에 2,101,385,000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이 확인되고 D에 대한 회생사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회생사건 조사기준일 2019. 12. 19. 기준으로 D가 회생담보권 2,948,443,000원, 회생채권 12,070,198,000원 합계 15,018,641,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보고된 점(2권 569, 570쪽, 증제26호증의1)등에 비추어 보면 2019년에도 D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D는 2019년에도 주요 거래처인 ㈜Y와 거래를 지속하여 ㈜Y로부터 3,346,587,014원 상당액의 철강제품을 공급받았고, ㈜Y에 417,530,308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잔존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는 2019. 11. 18. 피고인 A 소유인 서울시 영등포구 AH건물 16층 AI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수원시 권선구 AD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2억4,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주었다(증제6, 29, 30호증, 증인 A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는 2019년 7월경부터 자금경색이 심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2019. 8. 26. ㈜Y와 매매기본계약을 체결하여 2019년 8월 352,710,272원, 2019년 9월 70,893,313원, 2019년 10월 91,929,795원 상당액의 철강제품을 공급받았고, ㈜Y에 계속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해 나갔다(증제6 내지 8호증). D는 2019년도에도 피해자 회사 이외에도 ㈜Y, ㈜AJ, AK, AL등과도 수입대행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G과 2019. 5. 20. 신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9년 5월경 이후에 G과도 3회에 걸쳐 수입대행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4권 987, 991, 993, 995, 997, 998쪽, 증제61호증의1, 2,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7쪽). 또한 D의 법인계좌에 2019년 7월경 이후에만 50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이 입금된 내역도 확인된다(5권 1579 내지 1588, 1599, 1600, 1610, 1613, 1615쪽). 위와 같이 D의 영업활동과 매출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통한 매출금으로 기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금융채무를 변제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해 나가고, 피해자 회사에도 물품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경영상의 근거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은 자금경색이 심화된 2019년 7월경 이후 철강제품 매입을 점차 축소하는 과정에서도 변제기가 도래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19년 7월경부터 법인회생신청 전까지 기존의 다른 거래처나 금융기관에 50억 원 이상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바(2권 372 내지 377쪽), 피고인 A은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채무를 변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에서 영업관리와 제품출고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던 AM가 이 법정에서 '2019년 11월 말일까지 급여를 지급받았고, 11월 말까지는 직원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N이 이 법정에서 '2019년 11월까지 D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든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든지, 기타 판관비가 나가는 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운반비 지급내역(증제62호증의1)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D에 대한 법인회생신청 전까지 직원들에게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운송비 역시 대부분 연체 없이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의 2019년 회계연도 매출액은 13,069,546,000원으로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 점(2권 570쪽, 증제26호증의1), D가 법 인회생신청 전까지도 기존의 거래처들과 꾸준히 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발생시켰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와 피해자 회사 간의 거래 당시 피고인 A이 법인회생 또는 파산을 계획하였다거나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법인회생신청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바이백계약 체결 경위 및 G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사용처에 관하여 G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바이백계약에 관여하였던 X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바이백계약 체결 경위에 관해 "A에게 어떤 물건인지 물어보았더니 '다른 상사를 통해 구매대행한 물건인데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 시황이 많이 빠져서 지금 시장에 뿌리면 손실이 많이 날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보면 또 오를 것도 같아서 G이 3개월 동안 판매유예를 연장해 달라.'고 하였고"라고 진술하였고(5권 1486쪽), 이 법정에서도 "하락장에서 유통상들은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판매를 해야 하는데 하락장에서는 또 잘 판매도 되지 않고. 그런데 그때 A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상환해야 할 금액이 있어서 현금이 급한데, 이것을 전량 구매를 해줄 수 있겠냐.' 그런데 이게 가격이 또 반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회사는 자체 재고를 구매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 즉시 판매계약이 돼야 하는데, 판매할 데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황변동이 있으니까, 시황이 다시 오를수도 있으니까 다시 자기가 이렇게 다시 구매를 한다고…. 저는 그때 생각이, 일단 지금 상환해야 할 돈이 필요하니까 매각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시황이 오르면 다시 본인들이 그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좀 차익을 보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위와 같이 D가 G과 이 사건 바이백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가 수입대행한 철강제품을 포함한 수입 물량 전체를 G을 통해 유통한 것은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물품대금 등이 있어 단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인다. 한편, AE이 이 법정에서 철강제품을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매입할 경우 통상 시중가와 비교하여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다는 가이드가 있는지에 관해 '가이드는 없지만 시중 가격 대비 5~10% 싼 가격이 적정 가격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D에 대한 회생사건 조사 보고서에 이 사건 바이백계약에 관해 '거래가격이 회사가 제3자와 행한 거래가격에 비하여 5%정도 낮지만 거래물량이 타 업체와의 거래에 비해 현저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것, 단가가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 대량 구매할 때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가격의 하락분을 일부 선제 반영하여 판매 단가를 상호 결정했다는 회사의 설명을 고려할 때 염가거래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2권 574쪽, 4권 1015쪽, 증제26호증의1), C과 X 사이의 2019. 12. 3.자 대화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X이 C에게 "이번에 사장님이 피해를 보신 거는 제가 알겠어요. 근데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가 6군데 정도 되는데 내수, 매입으로 진행을 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수 매입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사주면 그거석 달 있다가 다른 법인으로 해갖고 우리가 너네 마진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거래를 많이 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3권 715쪽), X이 이 법정에서 위 대화 내용에 관해 '이는 내수매입 사업 방식으로 이 사건에서 G이 D로부터 물건을 사서 E에 판매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D에서 E한테 판매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저런 내수매입해서 판매한 계약 건이 조금 더 많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X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11408호)에 G의 직원으로서 X에 대한 징계 조사를 맡았던 AN 가 'E 대표와 D 대표가 형제 관계였는데, 사실상 형제간의 거래든, 매출처와 매수처가 정해진 거래는 시장에 통상적 거래 방법 중 하나기 때문에 X이 공모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고, 본 건 거래의 마진율은 통상적인 시장 마진율이었으며, E와 D의 신용등급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D가 이 사건 바이백계약을 포함하여 2019년도에 G과 바이백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한 것이 7건에 이르고, 위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오히려 D가 자체 수입한 철강제품에 대한 부분이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권 572쪽, 증제26호증의1, 49호증의1, 2,58호증의1, 2)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바이백계약과 같은 거래방식이 철강업계에서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방식이었다거나 D가 G에 철강제품을 부당히 염가에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D가 G으로부터 3회에 걸친 이 사건 바이백계약에 따라 3,332,856,362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D의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D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를 E나 ㈜AO, 모친 AP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해 'E와 D는 별도의 계산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부당하게 서로 금전을 주고받은 내용은 없다. AP에게서 돈을 빌려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어 이를 변제한 적이 있고, AO의 경우에는 D에 알선을 해 주고 알선수수료를 받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지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2, 13쪽). N은 이 법정에서 D와 E 사이에 실물거래와 상관없이 입출금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는지에 관해 "법인의 가용해야 할 금액 때문에 단기로 법인 간 입출금을 해서 해당 법인으로 거래처에 지급하고, 향후 그 내용을 다시 또 법인 간 거래를 통해서 변제하는 업무는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위와 같은 N의 진술 및 D와 E 사이의 2019년 계정별 원장(5권 1633 내지 1649쪽)등에 의하면 D와 E 사이에 철강제품 공급이나 금전 대여 등의 실제 거래가 있어 그에 따른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다른 어떠한 부정한 목적으로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없다. 게다가 D에 대한 회생사건의 조사보고서에도 E 및 ㈜AO, AP에 대한 송금 부분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사항으로 지적된 부분도 없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변소는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D가 E 등으로 매출금 일부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D의 자금을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D가 G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상당 부분이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또는 D의 대출금 상환, 신용장대금 결제, 급여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D는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1차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I, ㈜Y, ㈜AJ 등의 여러 거래처와 철강제품 거래를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Y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거나 G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기간 중에도 일정한 매출을 올렸는바,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철강제품 수급 및 판매방식으로 발생하는 매출로 우선 변제기가 도래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변제하여 사업을 지속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D가 G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변제 등에 우선 사용한 것도 위와 같은 기존의 자금 운용 방식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방식의 자금 운용은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가 수입대행한 철강제품 판매로 발생한 매출금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에 우선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자금 운용을 근거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앞서 본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신용장대금 결제일은 '인수 후 150일'이고, D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유산스의 만기일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는 물품대금 지급기일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어 있었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바이백계약에 따라 G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으로 우선 변제기가 도래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변제하고 향후 발생하게 될 매출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가 G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우선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바이백계약 중 G과 E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D가 G과 이 사건 바이백계약을 체결하면서 E를 G에 대한 매수자로 정하게 된 이유에 관해 'G에서 매수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E를 매수자로 내세웠던 것이고, E에서 재매입하는 것이 거래의 전제조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6, 7쪽),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해 "저희 회사는 판매처가 확정이 되어야 계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모두 E로 판매처가 지정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시황하락 리스크에 회사가 오픈되기 때문에 G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구매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5권 1470쪽,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위와 같은 피고인 A, X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바이백계약 체결 당시 G 측의 요청에 의해 E를 매수자로 정하게 되었던 것일 뿐, 피고인 A이 E를 통해 G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재매입하고, 그와 같이 재매입한 철강제품을 판매한 대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바이백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E가 G으로부터 인수한 철강제품의 판매대금을 E의 사업 계속과는 무관한 다른 용도로 지출하거나 착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다. D가 이 사건 바이백계약에 따라 G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가 E로 송금되었고, E가 이를 G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데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5권 1581, 1692, 1721쪽), D의 E에 대한 송금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E가 위와 같이 D로부터 송금 받은 돈 이외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도 G에 이 사건 바이백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5권 1411, 1519 내지 1526, 1540 내지 1543쪽), E가 철강업계 경기 침체로 인해 G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인수할 경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결국 일부 물량에 대한 인수를 포기하고 G에 지급한 선수금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하기도 한 점(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 27쪽)등을 종합하여 보면 G과 E 간의 거래관계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였고 E는 이 사건 바이백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D, G, E간의 거래를 이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한 노력등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D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으로 P은행에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여 기존에 개설하였던 신용장 한도를 되살리고, 나아가 신용장 한도를 증액하여 중국 O H빔 1,800톤에 대한 수입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1차 수입대행계약 체결에 앞서 2019. 3. 22. 및 2019. 3. 26.에 피해자 회사에 2018. 8. 20. 수입대행계약에 관한 물품대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4권 954, 955쪽, 증제52호증의1, 2, 59호증의2, 3). 비록 결제 지연의 문제로P은행에서 신용장 한도 증액을 거절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R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었으나 위 8억 5,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위 중국 O H빔 1,800톤을 수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입된 자금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기존의 물품대금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까지 중국 O H빔 1,800톤의 수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은 기존의 방식대로 사업을 지속해 나간다면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지하게 믿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 체결 당시 D의 사업이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다거나 단순히 철강업계 경기 상승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에게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한편, D는 2019. 8. 14. 피해자 회사에 5억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4권 950, 975쪽, 증제52호증의1, 2), 피해자 회사는 이 금액을 R은행에 지급하여 3차 신용장을 개설한 바 있다.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등 참조), D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위 5억 100만 원은 이 사건 3차 수입대행계약에 관한 물품대금 액수에 거의 상응하는 금액이어서 사실상 위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는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D는 1차 수입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2019. 5. 3. 부대비용 19,809,975원, 2019. 5. 8. 통관비 128,819,850원을, 이 사건 2차 수입대행계약과 관련하여 2019. 6. 28. 통관비 59,690,650원, 2019. 7. 12. 부대비용 12,172,810원을, 이 사건 3차 수입대행계약과 관련하여 2019. 11. 1. 통관비 50,771,030원, 2019. 11. 13. 부대비용 9,585,178원을 지급하였다(4권 949, 950, 974, 975쪽).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2019. 11. 14. 2차 수입분에 대한 은행이자비용 1,289,437원, 2019. 11. 19. 1차 수입분에 대한 결제연장 연체이자 28,854,428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4권 949, 5권 1499쪽).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통관비 및 부대비용 합계 310,993,358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에 따른 D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D는 2019. 9. 26.까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1차 수입대행계약에 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2019. 11. 26.로 연장하였고, 이 사건 2차 수입대행계약에 관한 물품대금도 약정된 지급기일인 2019. 11. 11.에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그 지급기일이 2019. 12. 11.로 연장되었다(증제39호증). 한편, C은 2019. 11. 11. D의 재정상황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다(3권 774 내지 778, 6권 1809쪽, 증제39호증).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C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2019. 11. 14. 5,300만 원, 2019. 11. 18.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4권 949쪽), 2019. 11. 15. 충북 청주시 청원구 AQ아파트 AR호에 대한 D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1억 2,500만 원을 양도해 주었으며, 2019. 11. 18. 대물변제조로 163,760,311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양도하였다(4권 956 내지 965, 5권 1414 내지 1416쪽). 또한 2019. 11. 25. 피해자 회사에 13,913,546원을, 2019. 12. 4. 수표 3,000만 원, 현금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4권 947, 969 내지 971쪽). 비록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먼저 자발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피해자 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채무의 이행은 법인회생신청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과연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바)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및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 '비록 2018년경부터 철강업계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지만 2019년 상반기경에는 철강업계의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철강제품 수입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철강업계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결국 손실을 보면서 철강제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었고, 2019년 7월경부터 여신거래가 중단되거나 여신한도가 축소되는 등의 사정이 겹치면서 자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2019년 하반기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해외 수입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D는 수입원가 및 환율의 등락, 국내 판매가에 의하여 이익률이 크게 달라지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D가 법인회 생신청을 한 2019년의 경우 환율은 종전 대비 상승하고 국내 판매가는 하락하였던 것으로 보여 D가 기존의 거래방식과 같이 철강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후적인 관점에서 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 체결 무렵 철강업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있었던 점(5권 1455, 1458, 1567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장차 철강업계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A이 철강업계 경기불황 및 침체를 예상하면서도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바이백계약의 경우 E에 3개월 정도의 매입기한이 부여되어 있었고, 물품대금도 G이 D로부터 매수한 가격에 1.2%의 유통마진과 제반비용 및 보관기간에 따른 추가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만일 위 매입기한 안에 철강업계 경기가 회복된다면 E를 통한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피고인 A 입장에서는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로 충분히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업 운영을 위해 부득이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D가 2019. 7. 9.부터 중소기업은행에 구매자금을 결제하기 시작하였고, 2019. 7. 29. 271,934,007원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여신거래가 일부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2권 372 내지 375, 5권 1610 내지 1616쪽), 전체적으로 D의 여신거래 한도가 2018년 12월경 약 96억 원 상당이던 것이 2019년 7월경 57억 원대로, 2019년 10월경부터는 47억 원대로 점차 축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권 484쪽). D는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AL, AK, ㈜Y에도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위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모두 2019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무였던 것으로 보이는바(1권 305, 3권 837, 4권 997, 998쪽, 증제6, 7호증), 이는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들이다. C과 N 사이의 2019. 11. 22.자 대화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년 중순경과 2019년 9월 내지 10월경 법무법인에서 법인회생에 대한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C과 N이 나눈 대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3권 591 내지 593쪽).이에 관해 피고인 A은 2018년 중순경 법정관리에 관한 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I가 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이후 ㈜I에 천안창고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대금 상환 유예를 받으면서 더 이상 법정관리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2018년 초경 D가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I와의 거래가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I를 제외한 다른 거래처에는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2018년 7월경 D와 ㈜I 사이에 물품대금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D가 ㈜I에 천안창고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대금 상환 유예를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된 점, 2018년 7월경 이후 D가 ㈜I에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한편, 다른 거래처들과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해 나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변소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C과 N 사이의 대화 내용에다가 피고인 A이 D에 대한 회생사건에서의 심문 당시 "주거래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워크아웃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2019년 8월 본점 심사상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결과 통보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1권 323쪽), D의 법인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9. 9. 16., 2019. 11. 21. 법무법인 AS에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5권 1583, 1599쪽)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2019년 9월경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의 사업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인회생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적어도 법인회생신청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다른 거래처에 우선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상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회생절차는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고, 피고인 A이 법인회생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 이후에는 D와 피해자 회사가 추가적으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이미 체결된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철강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이미 법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결정하였다거나 그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법인회생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거나 결국 2019. 11. 29.에 이르러 법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C은 피고인 A이 2019년 3월경부터 적극적으로 신용장 한도 증액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2019. 4. 8. R은행에 S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차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4권 1038, 6권 1810, 1811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쪽). 그러나 피고인 A과 C 사이의 2019. 3. 22.자 대화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중국 O H빔 1,800톤의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장 한도 증액이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C에게 신용장 한도를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이 피고인 A에게 "정작 내가 겁내는 건 또 증액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거지.", "그 증액이라는 게 꼭 D에 안 써도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 때문에 나는 어쨌든 증액이 꼭 필요하거든."등의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C도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 증대를 위해 신용장 한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제39호증).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만약에 (P은행이든 R은행이든 신용장 한도 증액이) 안 되었으면 기존 한도 내에서 개설하고 남은 금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설을 하든 아니면 다른 상사를 통해서 개설하든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수입대행을 할 당시 D 역시 자체 신용장으로 수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아(4권 986 내지 988쪽, 증 제2호증) D에 신용장 개설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D가 이 사건 1차 수입대행계약 체결 전까지도 다른 거래처들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진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Y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는 피고인 A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다른 거래처의 신용장을 통해 수입을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은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전의 수입대행 거래와 특별히 다른 점이 있었다거나 부정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기 보다는 피해자 회사의 실적을 창출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C은 피고인 A이 평소에 자신의 집, 차량 등의 자산에 대해 자랑을 하였고, D의 매출액이 500억 원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매출 50억을 보장해 준다고 하여 D와 피고인 A의 자력을 믿고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권 8, 5권 1497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 58, 59쪽). 그러나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D가 피해자 회사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을 넘어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어떠한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였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고, 위와 같은 C의 주장은 피고인 A의 집, 차량 등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통해 피고인 A의 자력을 짐작했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과 C 사이의 2018. 4. 12.자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D의 매출액이 500억 원 규모라는 내용의 대화가 나오기는 하나 이는 C이 언급한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해 "고소인과 다른 지인과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 지인이 저를 가리키며 과거 2008.경 정도 사업이 잘 되었다는 취지로 얘기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고소인에게 제 자력을 자랑한 적은 없고 오히려 철강업계가 현재 공급포화상태이다 보니 힘들다고 호소한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4권 915쪽), C의 발언 이외에 피고인 A이 평소에 D나 피고인 A의 자력을 과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자력이 있다고 믿게끔 언동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D는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어서 그 재무상태가 공시되고, 피고인 A과 C 사이의 2018. 2. 11.자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린 적도 있어(증제38호증) 피고인 A 입장에서는 굳이 C에게 D의 재무상태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하여 기망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C은 피고인 A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해 '피고인 A이 D의 재정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처음부터 변제불능을 예상하고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며, 2019. 11. 11. 및 2019. 11. 26. 지급하기로 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2019. 11. 29.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1권 245, 246, 4권 1040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6, 67쪽). 그러나 피고인과 C 사이의 2018년도 대화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C에게 철강업계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과 D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여러 차례 알려 왔던 것이 확인이 되고(증제38, 41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2017. 9. 21. 및 2018. 8. 20. 수입대행계약에 관한 물품대금을 예정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도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도 D의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C뿐만 아니라 D의 다른 거래처인 AV의 M 역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제38호증), 피고인과 C 사이의 대화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본격적으로 C에게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것은 2018. 11. 28.경부터로 보이는바(증제 38호증), 이 사건 1차 수입대행계약 체결 시점에 임박하여 비로소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것은 아닌 점, 설령 피고인 A이 경영부진 및 현금부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한 물품대금 지급 약정의 불이행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지급불능의 사태에 대비하여 C으로 하여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C에게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는 사정을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을 통해 철강제품을 공급받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D가 영위하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행위이고, 이 사건 각 철강제품 또는 그 매출액을 D의 기업활동과 무관한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는 등 피고인 A이 사업의 계속과 무관한 다른 어떠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이 지속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올려 D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철강제품을 공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악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 체결 당시 이미 D의 회생절차 개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이를 예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D의 재정상황이나 법인회생신청 가능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 B의 공모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21. 4. 15. 2020도168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대표이사로서 D를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각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철강제품을 공급받았던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에게 사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D와 피해자 회사와의 수입대행거래에 개입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철강제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이 E는 취급품목 확대 및 사업 확장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E 내부결재문서(증제54호증)등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 A이 E의 경영상 주요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E가 이 사건 바이백계약의 당사자였다는 점이나 D가 이 사건 바이백계약을 통하여 G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중 일부가 E로 송금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B이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수입대행거래나 이 사건 바이백계약에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을 함께 고소한 이유에 관해 "일단 B은 E라는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데, E의 본점 주소지가 원래는 D로 같은 주소였는데 2017. 10. 10.경 D의 천안창고 주소지로 옮겼고, 실질적인 업무도 D의 직원들이 하였습니다.", "D는 2019년에 영업이익이 갑자기 –102억으로 급감한 데 반해 E는 4억 원 가량으로 약 700%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D에서 고의로 재고를 E로 헐값에 넘기고 E에서 판매하는 식으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피고소인 A은 D를 부도시키고 E 법인으로 갈아타려고 한 것이고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D 부장이었던 B도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같이 고소하는 것입니다."라고 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1권 244, 245쪽), C은 공모의 근거로 피고인 B이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점과 D의 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을 뿐, 그 이외에 피고인 B이 D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수입대행거래나 이 사건 바이백계약에 어떠한 식으로 관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X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바이백계약의 체결 과정에 관해 "A 사장이 (계약을) 주도적으로 하고, 매수자인 B도 가끔 만났지만 계약 건은 A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A 사장님이 (G에서 D로부터 매수한 철강제품에 대해 수수료를 붙여 그대로 E에 재판매하는 것을) 요구했었고, B 부장님 하고는 그렇게 뭐, 딱히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위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 E의 B 대표와 연락해서계약 내용을 합의하거나 조율한 사실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5권 1473쪽,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24쪽). 또한 AM는 이 법정에서 "최초 이야기를 듣기로는 D 대표님 통해서 G 쪽과 관련하여 F가 G에 재고를 매매하는 계약을 맺고, 다시 G이 E로 매매하는 계약을 진행한다고 처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A 대표가 구두지시를 했고, B 부장은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따로 계약을 직접 언급하거나 지시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B 부장이 화주이관과 관련하여) 직접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16쪽),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바이백계약의 체결이나 그 계약 이행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E가 G으로부터 인수하지 못한 철강제품에 대한 처리를 놓고 X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X이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해 "A이 E에서 인수를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먼저 해 왔고, 이후 B도 전화가 와서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있다 이틀 후 철강 톤당 단가가 10일 만에 10만 원 이상 올라 A이 자기네가 인수하겠다고 제게 연락이 왔으나 거절한 기억이 있습니다.", "B 대표하고도(계약 관련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메인은 A이어서 A하고 대부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E가 인수하지 못한 철강제품에 대한 논의 역시 대부분 피고인 A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5권 1476쪽), 피고인 B이 사후적인 처리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바이백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사기의 점(2021고합539 관련)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초경 D가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I와의 거래가 중단된 사실, D가 2018년 회계연도에 영업손실을 기록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D와 ㈜F(이하 'F'이라 한다)의 거래관계, 2018년 당시 D의 사업수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전인 2018년 초경 D가 ㈜I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되었고, 2018년 회계연도에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D는 2018년 7월경 ㈜I에 천안창고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대금 상환 유예를 받았고, 이후로도 ㈜I에 물품대금을 지속적으로 변제해 나가면서 ㈜I와 거래관계를 유지 해 나갔다. 비록 D가 2018년 회계연도에 10,280,255,342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로 재고물품의 처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2018년 회계연도 매출액은 24,059,070,509원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 2억 4,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이후 F에 2018. 5. 8. 및 2018. 8. 20. 수입대행계약에 관한 물품대금 244,245,716원과 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2021고합539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18쪽, 이하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12. 11. D의 ㈜Y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Y에 자신의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AD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나 D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년 1월경부터 D가 구입한 철강제품을 유통업체인 G을 통해 E로 저가 순환매매'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D가 G에 철강제품을 판매하고, G이 D로부터 매입한 철강제품을 E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은 2019. 3. 21.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3권 572쪽, 증제1호증의1, 2, 26호증의1,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6, 7쪽). 한편, D가 단기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19. 3. 21. 철강제품을 G에 매도하고, G은 이를 E에 순차 매도하는 내용의 바이백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도 F이 수입대행한 철강제품이나 D가 자체적으로 수입한 철강제품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철강제품을 유통시키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철강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이례적인 거래방식이었다거나 D의 G에 대한 판매단가가 다른 거래처들에 대한 판매단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강제품을 유통하여 발생하는 매출로 기존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계속을 도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2018년 6월경 법무법인에서 법정관리에 관한 자문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거래처들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 나가면서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9. 11. 29.에야 D에 대한 법인회생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무렵에 이미 D에 대한 법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거나 계획하였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2018년 6월경 법정관리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18. 7. 25.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한 달만 쓸게'라고 한 데 대해 피해자가 '더 써도되ㅋ'라고 한 점이나(2권 90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8. 31.자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 차용금의 변제기를 '한 달 후'로 정하였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위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그 변제기를 차용일부터 한 달 후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 8. 31.에 이르러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변경되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2018. 8. 31.자 대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권 226 내지 228쪽, 증제38호증).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을 최고하지 않는 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D의 재정상황을 인지하여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하기 시작한 2019. 11. 11.경 이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관해 피해자는 2018년 12월경 피고인에게 차용금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1권 118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피해자가 위 2018. 8. 31.자 대화 이후인 2018. 9. 10.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당장 회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점(증제38호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처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는 한 달만 쓴다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있었고, 당시 저는 피의자를 신뢰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와 같은 내용('더 써도되ㅋ')으로 답변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에 1년 기한으로 갱신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갱신시까지 여유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차용증은 피고소인 회사에서 변제기가 지난 2018. 9. 13. 이메일로 사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2019. 7. 31.로 되어 있어서 제가 도장을 찍진 않고 구두로 확인했는데 피고소인 A은 굉장히 불쾌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독촉은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1권 113, 2권 244쪽), C이 이 법정에서 한 달이 지난 직후 피고인에게 변제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제가 당시에는 '한 달 됐으니까 돈 나한테 줘야지.' 이 말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제가 그러면 내가 대출 만기가 이듬해 2019. 4.경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 달의 시간이 있던 것도 사실이고, 제가 신보에 대출이자를 갚아야 하는 것도 매달 이자를 받기로 했으니까 받아서 주면 될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 허락을 구하는 것을 묻지는 않지만 내가 그걸 허락하는 듯이 제가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당장 만기는 이듬해에 있으니까 꼭 그걸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도 된다는 뉘앙스로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0쪽), 위 대출금을 대여금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 청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2019. 5. 31.경 위 대출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1권 229쪽, 증제39호증),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년 11월경 이전까지 피해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1권 117쪽,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7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해 월 264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 청구를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차용금을 반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11. 11.경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대물변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9. 11. 22., 2019. 12. 6., 2019. 12. 10.자 대화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이를 물품대금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면서 결국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제39호증).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7. 25.자 1억 원의 차용금 변제기한을 차용일로부터 '한 달 후'로 정하였다거나 피해자가 2018년 12월경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변제기일이 도래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우호적 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제기한이 그대로 도과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8. 9. 14.부터 2019. 12. 31.까지 매월 264만 원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3권 486, 4권 943, 944, 982 내지 985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자 지급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특별히 변제 독촉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비록 D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D는 이 사건 각 차용일 무렵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Y, ㈜AJ, G을 비롯한 여러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고, 법인회생신청을 한 2019년 11월경까지도 D의 법인계좌에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이 유입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거래처들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회사 운영을 지속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도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기망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D가 이미 2018년도에 자본잠식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재정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자금을 차용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권 84, 119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년도에도 피해자에게 D의 재정상황에 대해 솔직히 말해왔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차용일 이전에 이미 D가 2017. 9. 21. F과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에 관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입장에서도 D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D가 2017년 하반기 AW에서 앵글 약 357톤은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8. 1. 29. 위 철강제품이 국내로 입항하였으나 D가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이를 인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F이 2018. 5. 9.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비로소 D가 위 철강제품을 인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1권 83쪽), 이 역시 피해자가 D의 경영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이다. 또한 D에 대한 2018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는 2019. 3. 31.경 작성되어 그 무렵 공시된 것으로 보이고(2권 174, 175쪽), 이에 관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저도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것을 2019. 4.경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4권 921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D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D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D의 2018년 매출액이나 사업수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D의 구체적인 재정상황까지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D의 매출실적과 피고인의 집, 차량 등 자산에 관해 자랑하였기 때문에 D나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1권 85, 128, 2권 1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나 피고인의 자력을 과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자력이 있다고 믿게끔 언동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각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는 채무 변제의 약속을 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