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53

범 죄 사 실 2019고단2953 1. 사기 피고인은 대구 동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비누 제조, 도·소매, 잡화 및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I’라는 J 카페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운영하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다양한 사업명목으로 K에게 재투자하였으나 K으로부터 투자 원금 및 이익 등을 돌려받지 못하자 J 카페에 각종 투자 유도글을 게시하고 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에게 투자 이익 등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 게시글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위 ‘H’ 사무실에서 J 카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L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 가맹비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 할인된 백화점 상품권을 보증금 금액만큼 공급하고, 보증금 5,000만 원에 가맹비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5% 할인된 백화점 상품권을 보증금 금액만큼 공급하고, 보증금 1억 원에 가맹비 1,000만 원을 투자하면 40% 할인된 백화점 상품권을 보증금 금액만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상품권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93,5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17 피고인은 대구 동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비누 제조, 도·소매, 잡화 및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I’라는 J 카페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운영하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다양한 사업명목으로 K에게 재투자하였으나 K으로부터 투자 원금 및 이익 등을 돌려받지 못하자 J 카페에 각종 투자 유도글을 게시하고 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에게 투자 이익 등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 게시글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직원인 N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면 BMW 차량을 2개월 후에 받을 수 있고, 받을 당시 1,200만 원이 할인되니 우선 5,000만 원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할인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부터 같은 달 13.까지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7,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10 피고인은 대구 동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비누 제조, 도·소매, 잡화 및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I’라는 J 카페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운영하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다양한 사업명목으로 K에게 재투자하였으나 K으로부터 투자 원금 및 이익 등을 돌려받지 못하자 J 카페에 각종 투자 유도글을 게시하고 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에게 투자 이익 등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 게시글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0. 10.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상품권 투자 가맹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면 가맹점이 되고, 이후 35퍼센트가 할인된 상품권 구입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면 5,000만 원의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명목에 따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 가맹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24,739,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426 피고인은 2011. 11. 3.경 대구 동구 G 소재 ‘H’ 가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카페 ‘I’에 “최저가 5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예상 수익 50∼100%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연말에 자금이 필요한 회사를 상대로 일정액을 투자하면 연초에 원금의 50∼100%를 투자이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R)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762 피고인은 2011. 10. 1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J 카페 ‘I’를 통해 명품 가방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더블 프로그램 이라는 것이 있다, 보증금 8,000만 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해주겠다, 또 위 투자금에 대해서는 원금 2배를 1개월 내에 지급해주고 보증금은 2012. 10. 10.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90 피고인은 B과, B은 피고인에게 대금을 수령할 계좌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대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및 사무실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거래하여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기로 공모한 후 2019. 3. 29.경 시흥시 T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U과 통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팟2 유선모델 40개, 무선 모델 40개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납품해주겠다. 먼저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772,000원을 피의자 B 명의의 V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3.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41,0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999 1. J 카페 ‘W’ 게시판 이용 상품권 등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H를 운영하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다양한 사업명목으로 K에게 재투자하였으나 K으로부터 투자 원금 및 이익 등을 돌려받지 못하자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에게 투자 이익 등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J 카페 게시판에 상품권이나 금, 명품 가방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이익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상품권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J 카페 게시판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X에게 “1,020,000원을 보내주면 상품권 12,000,000원 어치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그 시경 상품권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0,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상품권, 금, 명품가방 등의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금 93,15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들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Y 이용 에어팟2 판매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 시흥시 T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에어팟2를 싸게 판매한다는 Y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에어팟2를 대당 180,000원에 판매하니 돈을 입금하여 주문하는 수량대로 배송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2를 구해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4. 29.경 에어팟2 30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5,400,000원을 송금 받고, 2019. 5. 8.경 에어팟2 20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금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경 같은 장소에서 에어팟2를 싸게 판매한다는 J 카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에어팟2를 대당 189,000원에 판매하니 돈을 입금하여 주문하는 수량대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2를 구해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에어팟2 5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9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38: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죄 피고인들은 경기 시흥시 AB에 있는 AC건물 AD호에서 통신판매업체인 인터넷 쇼핑몰 ‘AE’을 공동 운영한 사람들이다.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4.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44,40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 2세대 제품을 1개당 148,000원으로 계산해서 1,100개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에 대하여 밀린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4,400,000원, 2019. 5. 1.경 14,800,000원, 2019. 5. 2.경 100,000,000원 등 합계 159,2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AG 계좌(계좌번호: AH)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5.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6,00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 1세대 제품을 1개당 120,000원으로 계산해서 50개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에 대하여 밀린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9,86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2.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애플 총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에어팟을 받고 있어 무한대로 공급 가능하고,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니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1개당 148,000원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에 대하여 밀린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6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40,46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AL,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5.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L, AM에게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급한데, 너희가 빨리 결제를 해주면 우리가 에어팟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고, 에어팟 1세대 제품을 1개당 120,000원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에 대하여 밀린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24,000원을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24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5. 9.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N에게 “에어팟과 삼성 갤럭시 버즈를 싸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에 대하여 밀린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67,000원을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32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5. 8.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O에게 “삼성전자 코드가 드디어 나왔다. 이제 버즈도 공급가능하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각종 전자제품 공급이 가능하다. AP에서 버즈 1,000개를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계약 취소가 되어 이것을 납품하지 못하면 삼성전자 코드가 취소된다. 이벤트 특가로 80,000원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에 대하여 밀린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8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AQ)로 1,58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0,315,182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4. 18.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F에게 “에어프라이기(AR) 20대, 공기청정기 1대, 청소기 20대, 선풍기 20대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에 대하여 밀린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52,000원을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4,10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8.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4. 23.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AS에게 “에어팟을 도매로 취급하는데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에 대하여 밀린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제대로 공급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8,000원, 2019. 5. 3. 4,740,000원, 2019. 5. 7. 54,000원, 2019. 5. 24. 1,580,000원 등 합계 8,882,000원을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9.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4. 22.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AT에게 “갤럭시 버즈(무선 이어폰)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에 대하여 밀린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제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7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10.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9. 5. 15.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AU에게 “에어팟이 요즘 수익이 좋은데 도매로 판매하면 수익이 적으니 미리 신청하여 소매로 팔면 수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 3~4개월 정도만 투자를 해봐라. 투자금의 매월 10%를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에 대하여 밀린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매월 10%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경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V)로 3,6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 AX, AY, AZ, L,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계좌내역 첨부), (계좌 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파일 첨부) [2019고단33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송금내역 등에 대하여), 거래내역조회서, 각 현금보관증, 각 송금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차량중개계약서, 입금표, 송금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2019고단39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 Q, N,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입금확인서 사본, V 자금이체처리결과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거래계약서, 발주서, 명함 사본, 피고인 M은행 통장 사본, 송금내역서 및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계좌 입출금 내역서, 수사보고(상품공급계약서 등 첨부), 상품권 공급계약서, 공정증서, 채권채무 합의 각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Q 명이의 계좌거래내역, 인터넷카페 게시글,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4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I 입금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수사보고(입금표 등 첨부)-입금표 등, 수사보고(피의자 BI의 차량구입경위 증명)-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BI의 피해자별 차량대금 제공)-계좌거래내역, 송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들의 차량대금 지급), (피해액의 지급경위재확인) 1. 신규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확인) [2019고단47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공급계약서, 입금영수증 [2019고단53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메시지 송수신기록,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송수신기록 1, 피의자 B V거래내역, AG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2019고단59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U, BQ, BR, BI,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C,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X, Z, AA의 각 고소장 1. 피해대금 이체확인증, 피해대금송금확인서, 각 피해대금송금내역, 문자내역, 이체내역, 본인금융거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협조의뢰 회신(CK),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통신자료 [2020고단2738] 1. 피고인 A의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F, AI, AK, AM, AL, AN, AO, AT, F, AS,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 제공요청(B), 회신내역, 수사보고(AG 계좌 거래내역 첨부-AG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 제출 – 각 은행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각 피해자들의 공급받은 내역 등 – 각 공급받은 내역), 상품공급계약서, 수사보고(CL주문내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에어팟을 확보하여 이를 판매하는 줄 알았으므로 편취의 범의 및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의 일부 진술과 검찰 제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이트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 사업 명의자로서 대표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 소집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신뢰를 제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처음에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이트의 목적은 출판 사이트였는데 이를 피고인 A이 에어팟 등 물품 판매용으로 목적을 변경하여 운영할 때 피고인 A이 에어팟 등 물품 장사를 해본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에어팟 등 물품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피고인 A의 사이트 운영에 동참하였으며,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피고인 B이 분배받아 사용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본범의 고의 및 공모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2738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2738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이 사건 각 사기 피해자들의 수가 매우 많고 피해금액도 합계 1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큰 금액이며,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다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요인 임. 특히 피고인이 돌려막기 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면서 점점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사기범행으로 범행이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사기 범행의 계획적 측면,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의 규모, 변제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재판에 현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일부 금액이 돌려막기 식으로 반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범한 사기의 피해액이 6억 원 상당으로 매우 다액이고 피해자들도 다수이므로 그 피해규모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님.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에어팟 판매 행위에 있어 물품이 확보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측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피고인 A의 위 판매사업의 명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부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면소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2953]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1. 1.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AX에게 “연말에 자금이 필요한 회사를 상대로 일정액을 투자하면 연초에 원금의 50-100%를 투자이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약정한 후 위 AX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297,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3910]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1. 10. 1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Q에게 “해외 돼지고기 수입자금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약정한 후 위 Q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37,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5번,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37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2019고단2953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순번 16번, 17번의 기재에 의할 때, 2019고단2953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8, 19번의 범행일시는 ‘2012. 11. 4.’ 및 ‘2012. 12. 12.’가 아닌 ‘2011. 11. 4.’, ‘2012. 12. 12.’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9고단2953의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보더라도 위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는 마지막 범행일인 2012. 1. 12.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경과한 2019. 6. 13.에 기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2019고단3910의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의 마지막 범행일이 2012. 2. 15.경이므로 위 사건에 대한 기소는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경과한 2019. 8. 1.에 기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