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22: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근처에 있는 E주점에서 피고인, 피해자 F(여, 20세), 피고인의 친구인 G, G의 친구인 H(여자), G의 남자친구(파마 머리,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친구인 I(여자)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3. 1. 26.07:55경 H을 제외한 나머지 5명과 함께 D 근처의 닭갈비 집에서 닭갈비를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네 친구 이 내 친구인 G을 마음에 들어 하니 너랑 나랑 먼저 J모텔에 가 있자. 그러면 G과 I이 모텔로 오기로 했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5 경 K 에 있는 J모텔 105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고,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서 1에게 빨리 J모텔로 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실 이 모텔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그러면 자신도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현관문으로 가서 구두를 신으려는 순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제로 침대에 눕히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악, 악"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1분 가량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동시에 막아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계속해서 약 10분 뒤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방에서 빠져 나오려고 옷을 찾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감정의뢰회보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첫 번째 간음으로 인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후에 성폭력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성폭력 성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도 없으며, 강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채택한 증거와 J모텔 105호 내부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식당이 문을 닫으면 근처 여관으로 술자리를 옮기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그 제안을 했던 H이 그 친구인 G과 싸우고 집에 가버린 사실, 피고인은 이처럼 술자리를 여관으로 옮기는 계획이 무산된 것을 알고서도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과 I이 모델에 올 것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사실, 피해자가 모텔에 따라 들어가기는 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친구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못 가게 하였고,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던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1분 가량 숨을 쉬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꼬아서 피고인의 간음을 막으려 하고 피고인에게 그만둬 달라고 했는데도 그 요구를 묵살한 채 간음에 나아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할 것인지 묻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를 꼬며 그만 두라는 피해자의 요청도 묵살해 가면서 간음에 이른 이상, 강간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워 준 사실, 피고인의 간음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인정 된다(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문지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문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의 대질 조사 당시, 콘돔을 직접 끼워줬다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피 고인이 콘돔을 끼지 않고 삽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콘돔은 끼고 하자고 이야기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벌며 상황을 바꿔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고 콘돔을 끼지 않고 하려고 해서 제가 직접 모텔에 있는 콘돔을 찾아주었고, 콘돔을 끼우는 것이 서툴러 제가 도와주었던 것입니다."라고 답하면서 당할 때 당하더라도 임신이나 성병 예방을 위해 콘돔을 착용하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0쪽). 또한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정에서 피해자는 콘돔이 찢어졌거나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가졌어도 임신 우려가 있어 그 검사 비용을 요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간음하는 동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는 간음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적어도 임신을 피하기 위해 콘돔을 끼워준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행동을 자발적인 성관계 수락의 의사로 볼 수는 없고, 임신을 위한 검사 비용으로 30만 원을 요구한 것 역시 강간 행위가 종료된 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거나 강간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01.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일행이 올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배상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