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59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2015. 12. 1.부터 2016. 12 말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D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 C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E(43세)의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치료를 위하여 INTO-S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경추 5-6번에 고주파 수핵 감압술을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INTO-S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시술을 함에 있어 의료기기를 신체 내부에 남겨서는 아니 되고 완전하게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경추 5-6번 사이에 위 의료기기의 일부인 금속 카테터 팁을 그대로 남긴 채 시술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제거 수술이 필요한 경추 5-6번 사이에 금속 이물질인 카테터 팁이 잔존하는 상해(연조직의 이물 육아종)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2016. 1. 29. 두통과 경부통을 동반한 좌측 어께, 상지, 수부의 저린감의 증상으로 C병원에 내원하고 같은 날 입원하였다. - C병원 D센터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하여 X-RAY, MRI 검사를 한 후 2016. 1. 30. 피해자의 경추 5-6번 부위에 대하여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술하였다. 위 시술은 카테터 칩을 경추 5-6번 부위 사이에 주입한 후 고주파로 열을 가해 수핵(디스크)을 녹이는 시술이다. - 피해자는 2016. 2. 1. C병원에서 퇴원하였고, 2016. 2. 20.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 피해자는 치료를 마친 2016. 2. 20.경부터 2017. 6.경까지 1년 4개월간 특별한 이상증상을 앓지 않았다. - 피해자는 2017. 6.초순경 운행 중인 차량을 뒤에서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7. 6. 10. F 정형외과에서 흉부통증, 경흉추부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위 치료 당시 피해자의 경추부에 대하여 X-RAY 촬영이 이루어졌다. - 피해자는 2017. 9월 초순경 목 저림과 왼손 팔 저림 증상을 앓았고 2017. 9. 29. 화장실에서 발목을 접질려서 2017. 9. 30. 다시 C병원을 방문하였다. - 그 당시 C병원 담당의인 G(피고인은 2016. 12월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다)은 2017. 9. 30. 피해자에 대하여 X-RAY(9. 30. 12~13시 사이 촬영), MRI(9. 30. 13:30경 촬영), CT(10. 2.경 촬영) 촬영을 하도록 하였는데, 위 10. 2.자 CT 촬영결과 피해자의경추 5~6번 사이에서 약 1cm의 금속성 이물질(“1cm metallic lesion”)이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G은 피해자에게 대형병원에서 위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 피해자는 2017. 10. 2. H병원을 방문하여 다시 검사를 받고 2017. 10. 19. H병원에 입원한 다음 2017. 10. 20. 신경외과 전문의인 I으로부터 위 이물질 제거수술을 받았다. I은 위 이물질을 추출한 후 위 이물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이물질은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서 사용되는 의료장비의 일부인 핀모양의 카테터칩(길이 1.1cm)임이 확인되었다. -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기록상 피해자는 2016. 1. 30.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은 후 2017. 10. 2. 위 이물질 발견 당시까지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술받은 기록이 없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J단체 감정결과에 의하면, 카테터칩이 척수를 관통한 것이 아니라, 경추 추간판에 머무를 경우에는 장기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카테터칩이 끊어진 상태로 몸에 남아 있다는 것을 장기간 알지 못하고 지낼 수 있다. - 피고인은, ‘카테터칩이 1년 6개월간 척수를 찌르고 있는데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아무런 통증이 없이 지낼 수 없다는 점, 2017. 6. 10.자 X-RAY 촬영결과, 2017. 9. 30.자 X-RAY 촬영결과에 금속성 물질인 카테터 칩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병원 관계자들이 2017. 9. 30.경 피해자에게 고주파 수액감압술을 시술하다가카테터칩이 경추 5-6번에 남게 되는 의료사고를 일으켰고, 위 시술관여자들과 병원관 계자들이 피고인이 2016. 1. 30. 시술 당시 과실로 인하여 위 카테터칩을 피해자의 몸 속에 방치하게 된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장한 바 있으나, 피해자, 담당의 G 및 간호사 K, 위 병원 원무과 실장 L, 병원 본부장 M 모두 일치하여 2017. 9. 30. 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위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시술이 위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16. 1. 30.부터 2017. 10. 2.까지 기간 동안 피해자의 경추부분에 카테터칩이 들어간 것은 피고인이 시술한 시점뿐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추인할 여지가 충분하다. 나.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과 사정도 인정된다. - 2017. 6. 10. 피해자에 대한 F 정형외과에서 촬영한 X-RAY 사진에 금속성 물질인 카테터칩이 촬영되지 않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결과에서도 같은 의견이다(증거기록 323면). - 또한 2017. 9. 30. 피해자가 C병원에 재방문할 당시 경추 부분에 대하여 X-RAY 촬영을 하고, MRI 촬영을 하였으나, 위 9. 30.자 촬영결과에는 위 카테터 칩이 촬영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64면, 180면, 206면, 207면). - 이에 대하여 검사는 ‘금속물질이 존재할 경우 당연히 X-RAY로 촬영되지만, 다만 금속의 크기가 가늘고 작은 경우에는 뼈에 가려서 안보일 수 있다’는 취지의 자문의 N의 의견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및 ‘2017. 6. 10.자 F 정형외과 X-RAY 사진은 흔들렸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 아니고, 2017. 9. 30.자 C병원 X-RAY 사진 중 측면사진에 카테터칩이 촬영된 것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자문의 O의 의견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위 각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증거부동의하였고, 위 각 자문의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거부하였으며, 검사는 결국 위 각 수사보고서의 증거신청을 철회하였다(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3. 21.자 변론의견서에 증제6호로 위 각 수사보고서 사본을 편철하여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정에 그 내용이 현출된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자문의들의 의견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 -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카테터칩 원물을 확인하고 감정하였다면 위 카테터칩이 피고인이 시술한 물건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위 카테터칩 원물을 제출한 바 없고, 위 카테터칩 원물에 대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바 없다. 게다가 위 카테터칩 등 고주파 수액 감압술 장비를 C병원에 납품한 업자인 P은‘사진 상으로는 위 카테터칩은 자신이 공급한 물건이 아닌 것 같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카테터 칩이 자신이 공급한 제품의 일부인지 여부는 사진만으로 보아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의 몸에서 카테터칩을 추출하는 수술을 집도한 신경외과 전문의 I은, 이 법정에서 ‘추출 수술 당시 위 카테테칩이 척수부위에 유착되어 있지 않아 쉽게 추출하였는데, 이물질이 신체에 장기간 남아있을 경우 이물질과 신체조직간 유착이 발생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위 카테터 칩은 조직 유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카테터칩이 1년 이상 피해자의 몸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카테터 칩을 피해자의 몸속에 방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