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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1. 22: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화장실에서 시 비가 붙었다. '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F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서울 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다른 손님들 등이 있는 가운데서 "경찰 씹새끼들, 개새끼, 민중의 개새끼들, 씹할놈아 마음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갑자기 머리로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옆에 있던 순경 I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놈아 뭐하는 짓이야. "라고 욕을 하며 경위 H의 옷깃을 잡아 당겨 왼쪽 견장이 탈착되게 하고, 왼쪽 어깨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낚아채어 바닥에 던졌으며, 순경 1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각 체포구속통지등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할 당시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특히 체포구속통지등(현행범인 체포서와 내용이 동일하다)의 기재와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출동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를 개시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들의 사건 처리 태도에 불만을 품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욕설을 계속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계속하고 나아가 손과 몸으로 I의 몸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에 H등은 피고인 A을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H 등은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함께 실력으로 위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워 체포한 점, H과 I은 위 체포 완료 직후를 포함하여 체포 전후 수차례에 걸쳐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 또한 지구대로 연행된 후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 무인하였으며, 1) 수사과정에서도 이와 같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 내지 이의 제기를 전혀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경찰관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는 1) 피고인들은 지구대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이 끝난 후 비로소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비추어 상당 시간 동안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체포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문서로써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작성 시점 자체가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시점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저항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여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적법성은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아직은 나이 어린 학생인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직전에 자신이 당한 피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C 뉴싼타페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차량구입 자금으로 1,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5. 6.부터 총 60개월 동안 대출금의 원리금을 균등분할 하여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노래방 운영 수익이 얼마 되지 아니한 반면 D에게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기한이익상실 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17. 22: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후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운전기사 가림막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7. 23:10경 광명시 E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지구대에서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에게 "너희 새끼들 내가 다 죽여 버린다. 이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안경 낀 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CCTV녹화CD에 수록된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4월 1년 나. 모욕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의 기사를 폭행하여 버스 승객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행히 버스 승객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화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리핀 사람으로서 양성애자이며 약 2년 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2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6. 01:30경 군포시 D아파트 508동 20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어 애무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에 로션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6개월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일로 화를 내며 연락을 끊은 뒤 피고인의 사과로 다시 만나게 된 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20대 총선 C 선거구에 출마한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2:15경 E에 있는 F점 앞에 주차된 선거유세차량에서 위 D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던 중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G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인 피해자 H(52세)이 위 유세차량 옆으로 다가와 행인 등을 상대로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할 놈아, 너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G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장소에서 제20대 총선 C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D에 대한 지지 호소 연설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 나타나 상대 후보자인 G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선거유세장소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불응하므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자1)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마'라고 외치면서 머리를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않았다. 위 아래로 흔들며 접근하더니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을 받고 턱을 쳤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면서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또 피해자의 턱과 뒷통수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앞머리 두피부분을 치아로 물어 뜯었다', '당시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직접 물어 뜯었는지는 보지 못하였으나 머리가 쓰라리면서 뭔가 두피에서 뜯겨져 나가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두피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0면)에 의하면, 당시 두피가 뜯겨져 나갈 정도의 상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단서에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두피 상처에 대한 기재는 없는 점, 이 사건 현장 근처의 F 매장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서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는 장면과 피해자가 머리를 상하로 흔들면서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피고인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현장을 떠나는 장면만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CCTV 동영상 중 F 매장의 출입문에 의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가려졌을 당시에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불과 5초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당시 피해자는 두피가 뜯겨져 나갈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머리 등을 만지는 등 상처를 확인하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CCTV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떠난 직후 피해자가 무릎을 굽혀 바닥에 주저 앉는 듯한 자세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는 바닥에 떨어진 소지품을 줍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집에서 멀리 떨어진 I정형외과병원을 찾아가 입원하여 3주간 치료를 받고, '뇌진탕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F 매장의 CCTV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위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검사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 등을 제출받았음에도 피고인을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기소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가 14cm 정도인 점과 피해자가 당시 고개를 상하로 흔들며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며 고개를 위 아래로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턱 또는 치아에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당원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E 선거구의 DF 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19:30 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I 등 F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및 지지자 20명이 삼겹살, 주류 등 80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식대 80만 원을 결제하여야 하였으나 9만 원이 부족한 사실을 알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현금 9만 원을 보태어 식대 8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을 위하여 9만 원 상당의 식대를 I 등 20명의 선거사무원들을 위하여 지불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선거사무원 명단, 각 통장사진, 영수증,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족한 식대에 자신의 사비를 보태어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기부의 효과를 F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기부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9만 원 중 피고인이 먹은 식대에 상당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정한 '후보자를 위하여'라고 함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뜻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부를 통해 후보자 F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과 기부행위의 범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선거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직접 이 사건 식당을 회식장소로 예약하였는데, 예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진행된 회식의 대부분에 참석하지 않았고, 회식이 끝날 무렵 이 사건 식당에 와서 전체 회식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왔을 즈음에는 회식 참석자 20여 명중 2~3명만 남아 있었을 뿐이고, 그중 1명인 P은 계산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시 남아 있는 음식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테이블 역시 정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남은 음식 중 일부를 먹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은 극히 소량일 것으로 보인다. 회식에 참여했던 선거운동원들은 고기, 밥 및 주류를 먹은 이후 각자 알아서 오천 원, 일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육만 원 등의 식대를 지급했다는 것인데, 20명 정도 참석한 이 사건 회식의 전체 식대가 80만 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회식에 참여한 사람들 중 적은 금액의 사비만을 낸 선거운동원들은 부족한 식대만큼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대신 지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거원들 중 일부가 밥과 된장찌개만 먹었고 그에 해당하는 식사비만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밥과 된장찌개만을 먹었다는 선거운동원 서로 간에도 낸 금액이 서로 동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밥과 된장찌개만 별도로 팔지 않고, 당시 식사한 사람 중 고기는 먹지 않고 밥과 된장찌개만 먹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다는 식당종업원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회식의 목적은 F 후보 선거운동원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단합을 목적으로 연 것이었는데, 회식 자체가 원활한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F 후보 본인을 위한 행사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000만원 2. 양형기준 : 벌금 100만 원 500만 원 가. 권고형의 범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기본영역 (100만 원 ~ 500만 원)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후보자 선거관계인의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1금 80 원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였던 피고인이 후보자를 위하여 식사비 명목의 현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재력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공정하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기부행위로 제공한 금액은 9만 원에 불과한바 제공된 금품이 경미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1:00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종전에 카드놀이를 하면서 피해자 F(45세)과 시비가 붙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특히 증거목록 순번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2,4유형)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글로벌 에셋코리아의 보험대리점 투루지점에 C 명의로 보험설계사 등록하여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수수료의 약 70%를 다음 달 25일 선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 지인 또는 이들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그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기로 약정하여 보험청약을 하고,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실적을 보고하여 그에 대한 모집 수수료를 받은 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실효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무렵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20 에 있는 피해자 회사 투루지점에서 D에게 사실은 같은 날 피고인이 E 명의를 빌려 계약한 KDB 보험사의 베스트 유니버셜 종신 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피고인이 납부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유지 여부가 오직 피고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에 달려 있음에도 그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모집한 가입자에 의해 체결된 것인 것처럼 관련 청약서류 등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9.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건의 보험계약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2. 5. 25. 무렵 E, F, G, H의 보험계약모집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8,541,097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해 12. 24.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2,954,177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설계사 위촉신청서, 각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송금내역서, 보험료 납입현황, C 수수료 송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3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7 23:20경 서울 마포구 성산2동 소재 월드컵경기장역 부근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건너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앉아 "예쁘다"라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질로 인한 4급 장애인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더 나아가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18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함유한 야바(YaBa)를 매매, 투약하였다. 1.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4. 13.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이하 'D'이라고 함)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D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은 후 위 D에게 야바 1정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2. 17:00경 김해시 E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은 후 D에게 야바 2정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22. 1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과 함께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3.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2정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판매하거나 투약한 마약의 양이 많은 편은 아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동구 도선사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128 앞길에 이르기까지 8km 구간에 걸쳐 B 레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0. 22:4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센트럴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에 있는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3. 05:5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BMW320d 차량이 피고인 집 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부분 등을 냄비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찌그러지게 하여 파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16: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종업원 G에게 "사장을 찾아 왔다"고 하였으나 없다고 말한다는 이유로"이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며 식당 내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수개의 테이블 뒤집어 업고, 접시 등을 깨트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용차 재물손괴 현장사진, 식당 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저지른 범행의 폭력성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의 수사를 거부하며 심한 인격적 모욕을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물질적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H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대체로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0: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 소재 지하철 2호선 건대역에서 한양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뒷모습을 보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아이폰6)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고, ' 줌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부각시켜 2회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피해자의 통상적인 차림의 전신 또는 엉덩이, 다리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전철에서부터 대학교 강의실로 가는 엘리베이터에까지 따라 가 이를 이상히 여긴 신고자에 의해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가족은 이 법원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변의 위협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006년 벌금 100만 원, 2008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7: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이면 도로를 미아사거리방면에서 삼양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미아사거리방면에서 삼양사거리방면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것이 금지 되어 있었고, 이면도로로 길이 좁아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이면도로를 삼양사거리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및 우측 비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 노력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재물손괴 등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7회에 이르고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폭력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몬데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1.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을 고대 앞교차로 방면에서 안암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자형 삼거리 교차로로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회전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3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부 쇄골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0: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8길 미라빌라(방이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백제고분로 48길 4(방이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최근 5년 이내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