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2:06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 열쇠구멍에 드라이버를 밀어넣고 몽키 스패너를 드라이버에 가로로 고정한 후 이를 비틀어 젖히는 방법으로 보조 잠금장치를 파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집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백화점 상품권 86만 원 상당, 현금 약 56만 원, 금목걸이 6점 시가 205만원상당, 금팔찌 2점 시가 90만 원 상당, 금반지 2점 시가 합계 불상액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보조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85쪽) 1. 각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목록, 현관문 손괴로 인한 피해내역, 범행도구 등 유기장소 확인 및 감식의뢰, 범행도구 유기장소에서 발견된 은행용 종이봉투, 피의자 범행 후 행적 수사, 피의자가 피해품을 장물로 처분한 금은방 수사, 피해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최근 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피고인은 출소 후 10개월 간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다가 당뇨병으로 해고당하여 생계가 어렵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1회 저질렀으므로, 상습성의 발현으로 이 사건 절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9.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죄, 특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은 각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빈집만을 골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손괴하고 집 안에 보관된 피해자들의 현금, 귀금속 등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모두 같은 종류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당시 할머니와 함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고, 이 사건 절도범행이 우발적이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절도범행의 실행이 용이하거나 피해자의 관리가 허술한 상황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이 사건 범행에서 발현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펜치(증 제1호), 망치(증 제2호), 니퍼(증 제3호), 몽키스패너(증 제4호), 십자드라이버(증 제5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파란색 종이가방을 들고 있었다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기 전 서울 강서구 E, 3층에서 위 종이가방을 버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2019. 10. 11. 위 장소에서 파리바케드 종이가방(증 제12호), 농협은행 종이봉투(증 제13호)와 신문지를 발견하였고, 그곳 3층 거주자가 사용하려고 가져갔던 일자 드라이버(증 제10호), 몽키스패너(증 제11호)를 각 압수하였다(증거기록 183~186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위 증 제10 내지 12호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었고, 현관문을 열 때 위 물건 중 일자 드라이버와 몽키스패너를 범행도구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94쪽). 한편, 위 증 제1 내지 5호는 경찰이 2019. 10. 6.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에서 발견하여 긴급압수한 것인데(증거기록 83~8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물건들은 생전 부친이 사용하던 물건으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증거기록 295쪽),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물건들이 이 사건 절도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위 증 제1 내지 5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빈집을 물색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그곳에 보관된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1회 처벌을 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품을 대부분 처분하여 소비하였고, 그 피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상습성의 법리만 다툴 뿐 사실관계 자체는 전부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자책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