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

범 죄 사 실 [2020고단18] 피고인은 폐차 대상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소위 '폐차딜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량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3. 12. 13:00경 남양주시 C 야적장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5톤 카고트럭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을 넘겨주면 폐차하여 폐차비로 차량에 부과된 세금, 압류를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폐차비로 차량에 부과된 세금을 정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량을 인도받아 시가 미상의 화물차량을 교부받았다. 나. 차량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피해자에게 “조기 폐차한 5톤 화물 차량이 있는데 차량대금과 이전비용을 주면 싸게 매입하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과 이전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5톤 화물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 차량 이전비용 명목으로 837,000원, 2019. 3. 13.경 잔금 명목으로 2,9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73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파주시 H에서 카고차량 수출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휴대폰 채팅앱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걸어 (차량번호 2 생략) 사진을 보내면서 “크레인은 동양2515 기계 05년식이고, 뉴파워트럭은 06년식이다.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차량대금 2,900만 원을 송금해라. 위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주고 2019. 4. 5.까지 명의이전을 위한 서류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사진만 찍었을 뿐 차량 소유주로부터 차량 처분에 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7.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7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9.경 평택시 J에 방치된 피해자 I의 (차량번호 3 생략) 뉴파워트럭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이 1년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차량조회를 해보니 세금이 미납되고 캐피탈 압류건도 있는 것 같다. 차량을 폐차하여 나오는 폐차비로 미납된 세금과 압류 등을 해결하고 차량 말소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폐차비로 차량에 부과된 캐피탈 채무 등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화물차량을 인도받아 시가 미상의 화물차량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4] 피고인은 폐차 대상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소위 '폐차딜러‘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9.경 충북 괴산군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 피해자 K에게 “2001년식 5톤 덤프트럭이 있는데 가격이 400만 원이다. 구입 의사가 있으면 4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톤 덤프트럭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 O은행 계좌로 2,000,000원, 2018. 6. 18.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경 부산 기장군 Q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P의 (차량번호 2 생략) 뉴파워 트럭을 보고 위 차량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을 넘겨주면 폐차하고 캐피탈과 지입회사에 밀린 대출금과 지입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차량을 폐차하여 차량에 부과된 대출금과 지입료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시가 미상의 위 트럭 차량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9. 11:00경 충남 홍성군 S에 주차된 피해자 R의 (차량번호 4 생략) 4.5톤 크레인 차량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때문에 연락했다.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내야 될 돈이 많은데 차량을 넘겨주면 폐차하여 납부해야 할 돈을 납부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차량을 폐차하여 차량에 부과된 근저당권과 세금 등을 정리하여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크레인 차량을 인도받아 시가 미상의 위 크레인 차량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31] 피고인은 폐차 대상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소위 '폐차딜러‘이다. 1. 2019. 5.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경 논산시 T 부근에서 피해자 U에게 “논산시청 가압류 대행업체인데 당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라이노4.5톤 차량에 가압류가 많아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논산시 V에 있는 W 뒤편 차고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라이노4.5톤 차량의 열쇠를 받아 시가 미상의 위 차량을 교부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에 세금 등이 미납된 것이 많은데 당신이 차량을 사용하였으므로 환경부담금은 내야 하니 돈을 보내면 미납된 세금을 처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압류 대행업체가 아니고 피해자의 위 차량을 차령초과말소제도로 폐차하는 경우 환경부담금 등 미납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폐차가 가능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미납 세금 처리 명목으로 돈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위 차량을 폐차한 후 남는 고철 대금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고 돈을 받더라도 미납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위 차량을 인도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로 환경부담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1,846,42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5.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폐차하기에는 아까운 차량이 있는데 구매할 의향이 있으면 350만 원을 보내라.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이 550만 원짜리인데 350만 원을 입금하면 위 차량을 잡아놓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이를 구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98] 피고인은 2019. 10. 21.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X에 있는 주식회사 Y 앞에서 성명불상의 견인기사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피해자 Z 소유인 시간 600만 원의 상당의 마이티Ⅱ 화물차를 피고인의 업체가 있는 인천 서구 AA 단지 주차장으로 견인해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464]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 16:00경 충남 태안군 AC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 앞에 세워진 (차량번호 7 생략) 현대11톤 카고 트럭을 보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피해자의 처 AD에게 마치 자신이 자동차 검사소 검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카고 트럭에 세금이 850만 원 가량 연체되어 있는데, 차령이 25년 넘어 차량 검사가 안 되고 연체된 세금을 삭제하는 제도가 있으니 서류를 잘 꾸며서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해주고 차량을 폐차하여 폐차비로 3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검사소 검사원이 아니고 위 트럭에 연체된 세금은 280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위 트럭과 그 위에 설치된 크레인을 특장업체에 매도하여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통해 트럭을 폐차하여 피해자에게 폐차비 3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D로부터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카고 트럭과 그 위에 설치된 크레인을 렉카 차량으로 견인해 가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6.경 수원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연수구에서중고차 매매 및 수출업을 하는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8 생략) 5톤 카고트레인 화물차가 나와 매매 진행할 수 있다. 900만 원에 매입하게 해줄테니 740만 원을 먼저 보내면 탁송을 이용해 전북 무주에서 차량을 인수받아 보내주겠다. 남은 잔금은 차량을 넘겨받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내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고트레인 화물차를 확보하여 피해자가 이를 매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로 7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248] 피고인은 폐차 대상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소위 ‘폐차 딜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6.경 논산시 AF에 있는, ‘AG’ 사업장 부근에 세워진 피해자 AH의 (차량번호 9 생략) 현대4.5톤 초장축 트럭(크레인 장착)을 보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위탁 폐차직원이다. 사장님 차가 교통CCTV에 떴는데 압류 건이 많아 강제말소 대상에 해당한다. 차량이 노후해서 폐차하면 차량에 연체된 세금과 압류 채무가 전부 소멸된다. 탁송기사를 보낼테니 차량을 넘겨주면 압류 채무와 각종 세금을 깨끗이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부 위탁 또는 자동차 검사소와 무관하고 피해자의 트럭을 넘겨받으면 트럭은 폐차하여 고철값을 챙기고 크레인은 처분할 생각일 뿐 피해자의 트럭에 부과된 세금 등 각종 압류 채무를 소멸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트럭과 그 위에 설치된 크레인을 탁송기사를 통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는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님에도, 2019. 4. 18.경 파주시 AI에 있는 폐차업체인 주식회사 AJ의 실 운영자인 AK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차량에 연체된 세금과 압류 채무를 소멸시켜 주겠다고 속여 AH으로부터 넘겨받은 (차량번호 9 생략) 현대4.5톤 초장축 트럭의 폐차를 의뢰하고 탁송기사를 통해 위 차량을 폐차장에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였다. [2020고단3332] 피고인은 폐차 대상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소위 ‘폐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산시 AL, 폐업한 주유소 건물 앞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AM의 (차량번호 10 생략) 현대5톤 트럭(장축) 1대와 (차량번호 11 생략) 라이노5톤 화물차를 보고 차량 내에 있는 명함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조회를 해보니 차량에 검사 미필, 세금 미납 등으로 압류가 많고 법원 압류도 있어 법원에서 강제 폐차명령을 받고 집행하는 중으로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트럭을 넘겨받아 트럭은 폐차하여 고철값을 챙기고 트럭 위에 장착되어 있는 크레인을 처분할 생각일 뿐 법원 강제 폐차명령과 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0 생략) 현대5톤 트럭(장축) 1대와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1 생략) 라이노5톤 트럭 1대를 견인차로 각각 견인해 가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4460] 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압류가 많고 노후한 차량을 찾아 소유주에게 접촉하여 압류를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폐차를 제의하고 해당 차량을 폐차사업장에 알선하여 대가를 받는 소위 ‘폐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9. 9. 9.경 충주시 AN, 야적장에 세워진 피해자 AO의 (차량번호 12 생략) 현대5톤 카고 트럭을 보고 트럭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시청관계자인데 차량조회를 해보니 안전검사 미필로 벌금이 300-400만 원 정도 부과될 것이다. 차량 폐차를 하면 벌금이 나가지 않는다. 안전검사를 받거나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데 내가 차량을 가져가서 검사를 하고 폐차 가격을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청관계자가 아니어서 차량 안전검사와 무관하고, 피해자로부터 트럭을 넘겨받으면 곧 중고차매매업자나 수출업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트럭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9.경 위 야적장에서 크레인이 설치된 위 카고 트럭 1대를 건네받아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카고 트럭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계좌별거래명세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13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14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가 사용했던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대화내용, 입금내역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문자 내역, 송금확인증, 자동차등 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영수내역, 문자내역, D 제출 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에게 폐차를 해결해준다고 했지, 폐차비로 세금과 압류를 해결해주겠다고 말한 적 없고, 피해자 B, F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을 당시 화물 차량을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해자 G, I에 대해서도 차량대금이나 화물차량을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먼저 차량 편취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B, I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폐차를 하면 폐차비용으로 세금이나 캐피탈 대출금을 정리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트럭을 넘겼다고 진술해왔다(수사기록 6, 457쪽, B 증인신문 녹취서 2, 3, 5, 7쪽 등, I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등, 이하 수사기록은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하며,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이 부분 사건 피해자가 아닌 R도 피고인으로부터 폐차를 하면 납부해야 할 돈을 우리가 납부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차량을 넘겼는데, 생각해보니 근저당과 세금까지 납부해줄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351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B에게 세금을 안내고 폐차말소를 시켜드리겠다고 말했다”거나, “폐차말소 해주는 조건으로 견인비 부대비용을 제외한 돈을 제가 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629, 630쪽). 그러나, 피해자 B은 이전에도 폐차를 맡겨 세금을 해결하고 일부 폐차비를 받기도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특히 차량 수리를 위해 300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13쪽). 이처럼 위 피해자들이 세금 등이 해결되지 않는 등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폐차를 맡길 이유는 없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폐차 명목으로 차량을 인도해준 사람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에 부과된 세금 등을 정리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폐차 명목으로 차량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중고차량 매매대금 편취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B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중고차량 명목의 돈을 보냈더니, 피고인이 사진만 보내주고 시간을 끌면서 차량을 보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3, 6, 7쪽, 녹취서 4쪽).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해주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는 위 피해자에게 구해주려고 했던 차량에 370만 원의 세금과 그 외에 다른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어서 매도인 측에 세금을 해결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해서 구해주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주장했던 (차량번호 14 생략) 차량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9개월 전에 자진말소 폐차가 되었다고 지적했더니, (차량번호 13 생략) 차량과 헷깔렸다고 하다가 위 (차량번호 13 생략) 차량은 대부분 압류가 해제되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날에서 1개월가량 지난 2019. 4. 11. 당사자 거래를 통해 이전되었음을 확인하자 다시 (차량번호 15 생략) 차량이라고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632~635쪽).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은 AP, AQ, AR 주식회사에 바로 송금되었는데(608, 609쪽), 피고인들은 위 돈을 받은 자들이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진술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량 매도인이 아니라고 하기도 했다(637쪽). 특히,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570만 원가량 중 200만 원을 차량 매도인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위해 지출했다고 진술하면서도(632쪽), 위 돈을 받은 자들을 모르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서는, 차량 매도인의 거부로 차량을 구해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B에게 여러 차례 매물을 소개했으나, 계속 거절하다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여 주장내용을 번복하였고(2020. 2. 17. 변호인의견서), 위 법정 주장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같은 날 바로 AR 등에 송금한 내역과도 맞지 않다. 피해자 F도 피고인에게 중고차량 명목의 돈을 보냈더니, 피고인이 차량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계속 보내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고 진술해왔다(47, 48, 녹취서 3쪽 등).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서류를 보내지 않고 미루어서 기다리던 중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차량을 몇 대 거래했는데 서류를 아직 못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293쪽, 녹취서 3쪽).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매도하기로 했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R이 현물출자한 위·수탁한 차량으로 기재되어 있고(312쪽),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은 P이 현물출자한 차량으로 기재되어 있다(306쪽). 그런데, 위 R과 P은 둘다 “피고인이 차량에 관련된 비용을 납부해주겠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차량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349, 364쪽). 피해자 F은 위 차량들에 관하여 고소가 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고(녹취서 4쪽), 실제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었더라면 위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피해자 G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6 생략) 차량과 (차량번호 17 생략) 차량을 매입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지급했는데, (차량번호 16 생략) 차량 소유자는 피고인이 소개한 사람이 아니었고, (차량번호 17 생략) 차량의 경우 압류해지비용 375만 원과 과태료 212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를 지급했지만 실제 압류해지비용 및 과태료는 훨씬 더 큰 금액이었다고 진술했다(390~392쪽).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에도 위 피해자가 진술했던 대화내용과 들어맞는다(379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압류해지비용과 과태료를 말했다고 진술했고(645쪽), 피해자 G의 압류해지비용 과다에 관한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다른 정황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세워진 차량을 보고 연락해서 폐차를 진행하는데 차주들이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다 취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던바(646쪽), 이처럼 차량 소유자가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은 차량에 대해, 매입이 가능할 것처럼 말하고 돈을 받은 것은 명백한 기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B, F, G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K의 진술기재 1. 폐차동의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송파서접수내역, 위,수탁 관리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사본, 입출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 카톡문자내용, 차량 종합상세내용, 내용증명사본, 이체내역서, 환경개선분담금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차량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덤프트럭을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P에게 대출금과 지입료를 납부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R으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을 당시 세금 등을 정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다툰다. 먼저, 피해자 K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트럭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다음 차량이 고장나 정비소 등에 있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말하는 장소로 탁송기사를 보냈더니 차량이 없는 재개발 장소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말하는 차량이 보관되어 있다는 지역 일대의 정비소에 연락했으나 수리를 의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후에도 차량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해왔다(증거순번 40, 46, 48, 녹취서 2, 5쪽 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와 사진(증거순번 41, 45)을 교부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트럭을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매도할 트럭의 자동차등록번호를 특정하고, 사진까지 보여주었음에도 그 트럭이 소재한 장소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고 실제 트럭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차량을 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녹취서 5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돈을 받은 다음 차량이 있는 정비소를 허위로 알려주거나 알려주지 않았다고만 진술했을 뿐, 자신이 매수하고자 하는 차량을 변경한 것 때문에 차량 매수가 지연되었다고 진술한 적이 전혀 없고, 그러한 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급한 위 트럭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위 트럭을 매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 후로도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받거나 기소되었다(증거순번 13, 18).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매대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해자 P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차량에 관련된 대출금과 지입료를 모두 납부해주겠다고 말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 P은 피고인이 차량에 밀린 대출금과 지입료를 대납해준다고 말해서 열쇠를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증거순번 21, 22, 녹취서 2쪽 이하).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차량 지입료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는 위 차량 대출금과 지입료를 사실대로 말했고 피고인이 지입회사와 지입료를 조율하기도 하였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녹취서 3, 4, 11, 15쪽 등).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해자와 했던 약정을 이행한 것이고, 피해자 측에서 지입료를 허위로 알린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 측에 보낸 문자메시지(증거순번 27)에서 “책임진다고 했습니다”라고 하거나, “해결할테니 시간을 달라”는 말을 반복하여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지입료에 관해서도 문제삼았을 것인데 그러한 문자메시지 내용은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내용 및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입료를 해결해줄 의사도 없이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R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 R의 차량을 넘겨받을 당시 세금 등을 대납할 의사가 있었다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차량을 넘겨받을 당시 ‘AS’에서 폐차를 진행할 것처럼 동의서(증거순번 3)를 작성해주었으나, 위 피해자는 실제로 위 ‘AS’에 가보니 폐차장이 없고 주택만 있었다고 진술해왔다. 또한, 피해자 R은 위 차량을 인도한 날 내지 바로 다음 날 피고인에게 차량 반환을 요구했으나 “차량이 이미 해체되어 반환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도 일관되게 진술해왔다(증거순번 2, 6, 녹취서 4쪽).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에 들어맞는 동의서 내용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AS 직원이라고 한 적 없고 AT 직원이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부대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고, 부대비용을 납부하고 가져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위 차량이 김포 소재 회사 인근 길가에 보관 중이라고 진술했는데, 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이상, 피고인은 차량을 해체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려고 차량을 해체했다고 거짓말 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AU에게 피해자의 위 차량을 매매위탁 받았다고 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R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폐차업소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차량인도 직후 반환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으며, 피해자에게 폐차장으로 가지고 간다고 말했음에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 위 차량의 세금 등을 해결할 의사도 없이 차량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K, P, R으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내지 차량을 편취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20고단9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내역확인서, 송금영수증, 차령초과 자동차등록말소 예정 통지, 각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고 거짓말한 적 없고, 미납된 세금을 처리하겠다고 기망한 적이 없으며, 차량대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수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AV는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논산시청 가압류 대행업체라고 하면서 차량에 가압류가 많아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했고, 이후 피고인이 환경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증거순번 4, 녹취서 2, 5쪽 등). 피고인은 검찰에서, 시청 가압류 대행업체라고 한 적 없고 차량 폐차업소 영업부장이라고 소개했으며, 환경부담금을 요구한 적 없다고 진술하여(증거순번 19), 위 AV의 진술과 배치되는데, 피고인이 본건과 유사한 차량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지명통보 수배가 되었고(증거순번 14, 15), 폐차 작업 관련해 B, I 등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점(증거순번 17, 18)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청 가압류 대행업체인 것처럼 말하면서 가압류를 이유로 차량을 가져가겠다고 기망하고, 환경부담금 명목의 돈을 편취해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을 확보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5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AV는 위 돈을 보낸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보러 오라고 말했다가 이를 계속 연기해서 위 차량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진술해왔다(증거순번 4, 녹취서 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차량을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차량 소유자 연락처가 없고, 확보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여주겠다고 하다가 이를 계속 연기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추가 압류가 생겨서 이전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으나(증거순번 19), 압류를 이유로 차량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에게 처음 접근할 때부터 시청 관련 업체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환경부담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이 돈을 받은 이후 보인 태도와 차량 인도를 못하게 된 이유에 관한 진술내용 및 같은 피해자에 대한 다른 기망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편취한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20고단9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각 수사보고, 녹취록, 화물차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화물차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런데,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9. 10. 21. 피고인에게 차량 폐차를 부탁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폐차장에 온 탁송기사를 돌려보냈으며, 피고인에게도 폐차를 중단하겠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몰래 가져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왔다(3, 14쪽, 녹취서 2, 7, 12쪽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2019. 10. 21.) 대화했던 녹취록 내용(44쪽 이하)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15:07경 피해자에게 탁송기사를 배치시켰다고 말했는데(49쪽), 피해자가 18:01경 피고인에게 “폐차를 보류해줘요”라고 말했고(51쪽), 18:17경에도 “나는 폐차를 안 하고 싶은데”라고 말했으며, 마지막에는 “내일 통화할께요. 저녁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도 아니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61쪽). 피해자는 18:27경에도 피고인과 차량 폐차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내일 한번 통화를 하시게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62쪽). 또한, 피해자는 그 다음 날 18:00경에 “차를 가져갔으면 전화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폐차 안 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이라고 항의했고(63쪽), 피해자가 차랑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접수한 비용이랑 세금 낸거 정산해야 한다”고 대답했다(64쪽). 피해자는 18:10경에도 “나는 가져가라고 한 적 없어요”, “나한테 허락을 받고 가져가야지. 그냥 아침에 가져가면 절도 아니에요”라고 말했으며(66쪽), 이후에도 같은 취지로 계속 항의했다(71, 72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과 폐차 합의를 하고 피고인이 탁송기사를 보냈으나 차량이 고장 나 탁송기사는 돌아갔고, 이후 피해자는 폐차를 보류 내지 취소해달라고 항의했고, 다시 폐차를 하겠다는 말을 한 적 없으며, 내일 다시 전화로 말하자고 하여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응답했음에도, 피고인은 폐차합의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져간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보낸 탁송기사가 그냥 돌아갔고, 피해자가 다음 날 다시 폐차에 관하여 얘기하자고 말했으며, 피고인은 그 날 차량을 가져가겠다고 말한 적도 없던 것으로, 피고인은 차량 점유 이전에 관한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없었음에도 차량을 가져간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폐차합의에 기한 인도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 견인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 점유를 배제하는 절도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1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E, AD의 진술기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통화상세내역,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차량번호 7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고객정보조회(인적사항) 및 입출금거래내역 등, (차량번호 7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AE 이체내역, AW 이체내역, AX 이체내역, AE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B의 배우자 AD에게 체납 세금이 850만 원이라고 고지한 적 없고, 폐차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에 관한 이견이 있어 폐차비 350만 원은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차량을 편취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AE에게 화물차를 매입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AE이 차량 매입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차량을 구해주지 못한 것이라고 다툰다. 먼저, 피해자 AB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동차 검사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에 850만 원의 세금이 있는데, 차량을 폐차해주고 폐차비 3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왔다(증거순번 1, 3, 녹취서 3, 4쪽 등). 피해자의 부인 AD도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에 세금이 800만 원가량 내지 850만 원이 있는데, 과태료를 다 해결해주고 35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2~4쪽). 또한, 피해자와 AD는 차량을 폐차하여 세금 등을 해결해주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넘겼다고 진술해왔는데, 피고인은 위 차량을 AY에게 매도했다(증거순번 3). 또한, AY는 위 차량 매매대금으로 2,1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했다고 진술했는데(증거순번 3), 피해자는 위 차량을 넘겨주고 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녹취서 3쪽).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자동차 검사소 소속이라는 점과 위 차량에 부과된 세금액수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고, 위 차량을 폐차하겠다고 가져가서는 제3자에게 매도하고도 피해자에게 돈을 전혀 지급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해자 AE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740만 원을 먼저 보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보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증거순번 44, 46, 47, 52, 녹취서 2쪽 등). 피고인은 경찰에서, 매도대상 차량 차주에게 피고인의 돈 2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는데, 피해자가 500~550만 원에 매입해달라고 해서, 차주가 이를 거부했다고 진술했다(증거순번 51).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은 당일 차량을 보내준다고 말했다가 차량이 고장났다는 핑계를 대고 시간을 끌면서 차량을 보내주지 않았지, 차량 매입가격을 변경한 적 없다는 점도 일관되게 진술해왔다(증거순번 52, 녹취서 3쪽).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7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구해줄 차량 매수를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그 중 49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증거순번 51). 더구나, 피해자가 위 750만 원을 지급할 무렵부터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순번 45, 61)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입금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이후,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시간을 끄는 대화내역만 확인될 뿐, 매매대금 감액을 요구했다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항의하는 등의 대화내역은 없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차량 매매대금 감액을 요구한 적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을 구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20고단3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Z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차량입고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주식회사 AJ 등기부등본, 사진, 문자내용캡쳐화면,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정부 위탁 폐차직원이라거나 정부 위탁 자동차 검사소 사람이라고 말한 적 없고, 피해자와 폐차약정을 했으며 그 약정 후 1달이 넘어서 피해자가 약정 취소의사를 밝혔지만 그 때는 이미 폐차를 한 상태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BA이 자동차 검사소 직원이라고 하면서 차량에 세금이 많아 말소를 해야 한다고 했고, 피고인이 전화를 해 세금 체납이 많아 차량을 말소해야 하니 견인해가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면 세금 등 채무가 소멸된다고 말해서 차량을 가져가도록 했다. 피고인이 정부위탁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믿어서 주민등록증을 보내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2권 4, 21, 46, 48, 63쪽, 녹취서 2쪽 등). AZ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나오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 정부위탁 폐차소 직원이라고 하면서, 교통정보 CCTV를 보고 왔다고 했으며, 차량에 압류가 많아 강제로 말소해야 된다고 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받았길래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해자가 세금을 탕감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2권 27쪽, 녹취서 2쪽 이하). 피고인은 경찰에서, 세금이 많이 있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폐차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해서 피해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도 정부위탁 폐차소 직원이라고 말한 적 없으며 BB에서 일한다고 소개했으며, 차량을 폐차해도 세금은 남아있음을 설명했다고 진술했다(1권 13~16쪽). 그러나, 이는 피해자 및 AZ의 위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이 폐차 작업 관련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기도 한 점(1권 22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정부위탁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말하면서, 압류가 많아 차량등록이 강제로 말소된다거나, 차량을 넘겨주면 세금을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33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BC,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녹취 파일, 현장 및 cctv동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진정서를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법원에서 나왔는데, 차량에 압류가 많아 차량을 강제로 가져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5, 29, 92, 94, 147쪽, 녹취서 2, 3쪽 등).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차량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229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법원의 강제집행 명목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20고단4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BD의 법정진술 1.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지), 자동차등록증, 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시청 관계자라고 말한 적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로 위 트럭을 폐차하고 폐차비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피해자를 기망한다거나 트럭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므로 안전검사를 받거나 폐차해야 되니, 안전검사를 받아주고 폐차가격도 알아주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가져갔고, 피고인이 ‘시청관계자’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4, 15, 19쪽, 녹취서 2, 6, 7쪽). 피해자의 부 BD도,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검사를 하지 않아 벌금이 나온다거나 검사를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고 차량을 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138쪽, 녹취서 2, 3쪽 등). 특히, 피해자와 BD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가져간 위 차량은 사용하고 있던 것이었고,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차량 검사만 맡겼을 뿐 폐차까지 맡긴 것은 아니고 차량을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138, 139쪽, BD 녹취서 2, 4, 9, 11쪽, 피해자 녹취서 3쪽). 그런데,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져가고 8일 후에 주식회사 BG에 위 차량을 매도했던바(43, 113쪽), 이는 피고인이 차량을 가져갈 당시 폐차하여 피해자의 세금 감면을 도와주려고 차량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 했다는 의사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도 차량을 매도할 것을 알았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위 차량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4의2호, 제57조의2(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아닌 자의 영업 목적 자동차 수집,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폐차를 해준다거나 중고차를 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내지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절취했으며, 그 피해금액 합계액도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해 상당기간을 허여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를 한 피해는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7. 7. 19. 차량을 소유자 승낙 없이 임의로 취거한 절도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던바, 이 사건 범행 중 거의 대부분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 거의 대부분을 증인으로 소환시켰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차량에 부과된 세금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시기, 횟수,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