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주점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 B를 만나 알게 되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7. 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개인 신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열심히 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갚고, 또한 친동생이 E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데 연봉이 6~7,000만 원 정도 되니 정 안되면 동생을 통해서라도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은행, 대부업체 대출금이 있어 2018. 6. 18.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동생의 연봉은 2,200~2,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826,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카드대금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블로그에 사업을 하는데, 내게 빌려준 돈을 조금이라도 변제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한데 카드로 노트북 대금을 결제해 주면 2~3회에 나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은행, 대부업체 대출금이 있어 2018. 6. 18.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노트북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카드로 2019. 8. 3. 노트북 구입대금 886,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8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판결문, 신용조회,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신용평가정보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회생절차 진행경과 첨부), 수사보고(팩스로 송부받은 피의자 명의 I 거래내역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에 관한 판단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계약이므로, 돈을 빌린 후에 갚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 가능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거나, 약속대로 변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약속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가 빌려주는 돈으로 높은 이율의 기존 채무를 갚은 뒤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1년 뒤 변제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약 1억 원 상당의 은행, 대부업체 등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돈을 빌리기 1년 전에 이미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만으로는 다른 채무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었고,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다른 대출금 이자를 계속 변제하면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채무의 규모나 개인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빌려주는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은 뒤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1년 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피해자가 빌려주는 돈으로 피고인의 대부분의 다른 대출금 등 채무를 변제하여 이자 부담을 해결하고 나면 피고인이 향후 일해서 버는 돈은 일부 생활비로 충당하는 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어 피고인이 일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여전히 거액의 다른 채무가 남고 회생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의 향후 수입으로는 다른 회생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피해자가 빌려준 돈까지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규모를 숨기고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차용금의 변제를 약속한 것은 피고인의 부채 상황 및 차용금 채무의 변제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다수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전력이 있고, 변제금을 입금하지 못하여 이 사건 후인 2020. 3.경 회생절차도 폐지에 이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일부조차도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제의사도 매우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인 동생의 직장과 연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주된 전제가 된 사실, 피고인이 동생의 연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 부분도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사기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장기간이 지났으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도 않은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채무의 규모를 숨기거나 연대보증인인 동생의 연봉을 과장하여 이야기한 외에는 피고인이 변제 능력에 관하여 허위의 근거를 꾸며내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도 면밀한 확인 없이 자력이 불확실한 피고인의 막연한 말만 믿고 반복적으로 큰 금액의 돈을 빌려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