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1. 30.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 'C' 중고휴대폰 판매점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어깨로 밀어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8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 합계 5,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 14:00경부터 12. 19. 10:00경 사이에 논산시 F건물 G동 7-8라인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피해자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매, H 법인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 1매, 현금 25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5. 19:40경 충남 논산시 J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6. 18:00경 논산시 L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2개, 태블릿PC, 농협 통장 3개, 현금 400,000원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7. 03:55경 논산시 N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장지갑 1개, 운전면허증,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2장, 통장 1개, 현금 110,000원 등 합계 3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2,51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13. 04:05경 논산시 O에 있는 P 논산오거리점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10:11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T 금은방에서 제2항 가.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015,000원 상당의 귀금속 대금을 결제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H 법인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50,000원을 결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팔찌 및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7 19:09경 논산시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 논산반월점에서 제2항 라.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13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E, R, I, K, M, U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상대수사, 피해품수사), 수사보고서(CCTV분석 – 범행장면), 범행장면CCTV영상 캡처사진기록, 피해자 E 신용카드 부정사용내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금은방 탐문수사), E 명의의 삼성카드 사용내역서, 피해자 I 관련 피해품 등 사진, 피해자 K 관련 피해품 등 사진, 범행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M의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피의자가 피해자카드 사용하여 수신된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목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인이기는 하나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회 있고, 2021. 7.경 소년원에서 퇴원한 뒤 약 4개월 이후 무렵부터 판시와 같이 절도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범행하거나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