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된 후 2015. 9. 17. 가석방 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카페 ‘C’ 게시판에 자신을 강화도 테마파크 및 상당수의 카페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소개하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여성들에게 결혼을 빌미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게시판에 우리 이제는 솔직하게 조건 따져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나의 소득 수준은’이라는 질문란에 ‘작년 순수입이 15억 이상이었고, 올해 테마파크에 다 때려 박았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종은’이라는 질문란에 ‘BMW 외 2대’라고 기재하고, ‘나의 동산, 부동산 정도는’ 질문란에 ‘눈으로 확인 가능한 재산은 43평형 집, 카페 매장 7개, 강화도 테마파크’라고 거짓으로 재산내역을 기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여, 40세)과 교제를 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방 출장 중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사업관계자 접대에 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보내줄 수 있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관계자 접대비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만 원,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8,44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메시지 내용,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조정조서, B 인터넷 카페 캡처 내용, 신용평점정보, 중소기업은행 진술서, 제3채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편철, 고소인 진술 청취, 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등본, 상가임대차계약서 첨부, 주식회사 I 폐업사실 확인, 차용금 사용처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신용정보조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A 가석방 종료일자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수익으로 차용한 금전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금전을 차용한 후 갑작스러운 폭우로 지역행사가 취소되고, 억대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사업인 강화도에 생길 예정이었던 테마파크 공사가 무산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므로,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합계 68,44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6. 9. 25.경 인터넷 카페의 자기소개란에 “작년 순수입이 15억 원 이상이다. BMW 외 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43평 집, 카페 매장 7개, 강화도 테마파크 15,000평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카페 7개를 운영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여 수입을 많이 얻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가석방되어 수입이 별로 없이 위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피해금이 약 2억 3,0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였을 뿐 2015년 순수입이 15억 원 이상이 아니었고, 피고인 자신 명의로 보유한 차량이 없었으며, 43평의 집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43평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을 뿐이고, 용인시 기흥구 소재 카페 1곳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4곳의 카페에 관하여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위 가맹계약서도 피고인이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3,000만 원을 받고, 월 1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맹계약이 아니다) 카페 매장 7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강화도 테마파크 15,000평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강화도 테마파크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5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투입한 정도만 진행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의 재력상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이를 허위로 고지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사업관계자 접대비가 필요하다거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돈을 차용하였으나, 차용한 돈 중 상당한 부분은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말한 명목과 달리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를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인은 지역축제나 강화도 테마파크 인테리어 공사를 통하여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나, 폭우로 지역축제가 취소되고, 강화도 테마파크 공사가 무산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역축제에 관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변제할 정도로 지역축제를 통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체결하였다는 강화도 테마파크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인 2016. 8. 20.까지 이미 공사대금의 잔금인 534,159,000원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비 500만 원 정도만 진행되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역축제나 강화도 테마파크 인테리어 공사를 통하여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