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번호로 확인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여 전화를 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발신번호를 국내의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함께 국내에 게이트웨이 기기(VoIP Gateway : Voice over IP Gateway, 전화망과 IP망을 접속하는 게이트웨이, IP 전화이용자와 가입전화 이용자가 상호 통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양쪽의 통신망을 접속) 등을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위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관리책’을 모집하여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게이트웨이 기기를 관리할 C, D, E(각 구속 기소)을 모집하여 청주시, 천안시 등지의 원룸이나 여관에 게이트웨이 기기를 설치한 뒤 대포 유심칩을 삽입하여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한국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면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칩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변환되어 국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0. 3. 초순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전화번호 1 생략)’ 등 국내의 휴대전화번호가 연계된 유심칩을 위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하여 공유기 등 통신장비와 연결되도록 하고, 범행에 사용한 유심칩 전화번호, 통신사, 가입명의인의 생년월일, 유심칩을 꽂은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노트에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 6. 18.경까지 C, D, E으로 하여금 총 3대의 게이트웨이 기기에 총 58개의 대포 유심칩을 삽입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이동통신사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3. 10.경 C이 설치한 위 게이트웨이기기를 통해 변환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I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건 후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80만 원을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피해자에게 “인지세를 내야하고, 인지세는 나중에 대출할 때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지세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피해자에게 “다른 기존 대출금도 상환을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50만 원을 또다른 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4,8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1,979,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송금받고, 피해자 J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함께 한국에 사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관리하는 게이트웨이 기기를 통해 피해자 H 등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게이트웨이 기기 3대 및 대포 유심칩을 이용하여 58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C, D, E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10.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청주시, 천안시, 평택시 등의 모텔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 준 게이트웨이 기기 3대 및 대포 유심칩 58개를 이용하여 C, D, E 등 관리책으로 하여금 게이트웨이 기기 등을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된 유심칩 58개를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C, D, E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10.경부터 2020. 6. 18.경까지 청주시, 천안시, 평택시 등의 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 준게이트웨이 기기 3대 및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대포 유심칩 58개를 전달받은 후,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이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포 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C, D, E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사본, D, E, C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각 압수한 장부 사본, 피의자 D 위쳇 대화내역 1부, 피의자 E 범죄일람표, 피의자 D 범죄일람표(총 39건), 피의자 E 범죄일람표, 각 대표유심 관리노트 필기내용 복사본(꽃무늬 노트, 감은색 노트), M가 관리한 대포유심 내역, 꽃무늬 노트 사본, 인터넷 전화 설치 사진, 위쳇 대화내용, 각 범죄일람표 2부 1. 피해자 N, O, P, Q, R, S, T, U, V, W, X, N, Y, H,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피해신고내역, 각 피해 신고자료 사본, 피해자 AW, AX, AY, AZ, BA, BB, BC, BD, J,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피해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D 범죄일람표, 총 피해금액 정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들이 관리한 게이트웨이와 유심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이 때문에 적어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 피해금액도 17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의 상위관리자의 지위에 있어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피고인 B은 최근 약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