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정43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F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F아파트의 반장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21.경 위 아파트 101동 1층 키즈룸에서 개최된 반상회 자리에서 '주민은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대표회장은 실추된 아파트 이미지에 책임을 통감하고 2월 15일 선관위 해임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주민들의 의혹에 명명백백히 해명하라.2. G은 대표 회장으로써 할 일을 알고 있는지 현재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묻고 싶다. 2011년 부정선거의 잡음을 일으키며 당선되었고, 그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서 법으로 보관하게끔 명시된 투표 결과 용지를 고의로 폐기시킨 후 분실한데에 대한 진실을 주민들 앞에서 밝힐 것을 요구한다.대표회장의 비리. 1. 동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센터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금 30만 원씩 지급한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 방조 횡령에 해당한다.3. 2010년 2월 9주)H에서 제작된 하자조사보고서 계약대금 1700만 원 중 3차에 걸쳐 150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2011년 12월 관리비(예비비)에서 5백만 원을 또 지불하였다. 이는 명백한 회계장부 조작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2. 7.경 위 아파트 각 동에 설치한 게시판에 '통합반상회 결과보고'라는 제목으로 'G 회장 해임사유.센터장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 9,600,000원 횡령함.횡령배임/직무유기.주택법령 및 F 관리규약 위반.관리비 고지서 및 내역서, 부당한 기록 정리.상기와 같은 내용을 의결하였으며 특히 G 회장 해임을 2월 14일과 15일 102동만 투표하오니 많은 투표바랍니다.'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2. 19.경 위 아파트 키즈룸에서 "F 주민대표 반장 일동" 명의로 "주민은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A4용지 3매 분량의 유인물을 작성하면서 피해자 I이 부녀회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물의 3페이지 상단에 소제목으로 "부녀회 비리 및 부정의혹"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1. 청소업체로부터 입금된 금500,000원을 부녀회장이 임의로 인출, 부녀회원들과 점심식사 후 남은 잔액은 부녀회장 I이 임의로 착복하였다. 2. 80만원 상당의 화초 구입처와 터무니없는 지출내역을 밝혀라. 3. 2010년경 요가강좌시, 회계장부와 총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녀회장이 개인적으로 회비를 받았고, 그 수익금과 지출내역을 아는 사람이 없다. 이에 대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하라. 4. 2011년 8월경 수박파티를 빌미로 주변 상가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 내역을 부녀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기재한 후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우편함에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2. 3. 3.경 위 아파트키즈룸에서 F반장일동 명의로 A4용지 1매에 "F 입주민 동의서"라는 유인물을 작성하면서제목 : I 외부감사 청구건과 부녀회 / 선거관리위원회 사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1. 외부감사에 관하여 이미 통합반상회에서 하지 않고, 내부감사를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녀회 I은 내,외부감사의 중요성을 입주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다른 내용(대표회의와 센터 서로 싸우지 않게)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으로 외부감사 동의서를 받는 것은 부당하여 다시 외부감사를 원하지 않는 주민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 I은 부녀회 회장으로서 부당한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F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있기에 부녀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퇴하기를 원하는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할 입주민은 서명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피해자 I이 부녀회의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8.경 F아파트 101동 3층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아닌 103동 J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녹음내용을 위원들에게 들려주면서 대화 상대방인 여자가 피해자 I인 것처럼 "I이 이렇게 욕을 해서 내가 욱해서 동래경찰서에 고발장을 넣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 I이 욕을 매우 잘하는 못된 여자인 것처럼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G에 대한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에 '주민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현재 동대표가 3명뿐입니다. 주민 관리비를 도둑질 횡령한 센터장 K과 102동 3803호 동대표 G 회장은 주민 과반수 동의 그 내용을 업무방해와 무시하면서, 1월 29일 오후 5시 3층 회의실에서 하자의 뜻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모여 관리비만 올리는 대표 회의를 합니다. 전 주민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반장과 주민은 G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동대표 G은 관리비를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감시와 해임을 해야합니다. 선관위에서는 1월 31일 회의에서 1차 G 동대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발표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6. 08:05경 위 아파트 103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로 입주민 동대표(7-8명)에게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각 반장님께 알립니다. 동대표회장과 센터장이 이달에도 관리비를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5시 대표회의에 참석해보면 관리비를 어떻게 갈취하는지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회장이 사퇴하지 않고 계속하여 주민의 관리비를 도둑질하게 방조하고 방조하는 선관위 모위원등 끝까지 달라지지 않고 있으면 특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청시청기자실에 연락하여 기자회견도 열 것이니 우리아파트의 이미지에 관한 원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민을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와 관련한 회의지만 하자에 관한 경력도 지식도 없고 주민관리비만 사기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자는 알고 있는 아파트 모든 주민에게 보냅니다 29일 대표회의서 만납시다'"라는 문자를 1회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7. 위 아파트 키즈룸에서 '주민홍보'라는 제목으로 '횡령한 G회장 해임투표는 102동만 합니다. G회장은 자진 사퇴로 주민께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진 사퇴 하지 않겠다합니다 102동 주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반상회에 참석한 입주민에게 설명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10. 08:0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로 입주민 동대표(7-8명)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금 960만원등 횡령한 대표회장 감사는 주민에게 월급을 받고선 횡령하여 사퇴해야함 특별감사는 주민대표반장이 추진하고 있음 횡령을 한 대표와 감사는 추진할 수 없고 감사를 받아야 주체임 G을 동대표회의를 하는 것은 범법행위임 오늘 6시 전주민은 3층 회의실에 참석 회의 막아야하고 이번행사에 적극 참여합시다.'라는 문자를 1회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14.경 위 아파트 102동 1층 로비 벽과 유리등에 '대표 회장 해임에 찬성함'라는 제목으로 '관리비 횡령 사용을 반대하는 대표회장 해임을 찬성합시다.4년간 하자보수 협상 결과가 없음.무능력하고 부도덕한 대표회장을 꼭 해임해야 합니다. 능력있는 회장을 선출하여 투명한 센터와 관리비 인하로서 신뢰하는 아파트를 만듭시다'라는 문서를 '주민 대표 반장일동' 명의로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15.경 동 아파트 엘리베이터내에 'A 선관위 공고문'이라는 제목으로 '102동 G 회장 해임안 결과는 176세대 중 찬성 118세대로 해임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선관위에서 의결한 투표는 센터에서 LCD에 띄워주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G 회장 내용만 LCD에 띄우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위조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회장이 아파트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공고문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2. 26. 19:00경 위 아파트 101동 3층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M 위원퇴출 의결요청서' 제목으로 '전 대표회장 G은 부당한 예산을 만들어 센터장이 횡령한 것을 알면서도 지급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관리규약 제3장20조 위반, 센터에서는 전기검침비를 받아 사용하였고 2012년 예산안을 자기 마음대로 의결없이 사용하고 있고, 선거법 제34조를 위반, 관리주체 계약 제장 8조, 9조 위반하였고, 회계장부조작(H)하였고, 대표회의록을 위조하였고, 주민의 해임투표 93. 2%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G을 옹호함.수도 없이 부정을 일삼는 대표회장 G 도둑놈 해임을 주도적으로 거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선관위원의 자격을 박탈 의결 요청한다.'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참석한 선거관리위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21. 20:00경 F아파트 101동 키즈룸에서 개최된 긴급반상회를 마치고 위 아파트 101-B동 로비앞에서 N와 피해자 I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초등학교 등교버스를 이용할 때 부녀회장의 자녀는 지정석이 있는 특혜를 누리며, 다른 세대의 학생들은 늦으면 버스가 출발하는데 부녀회장의 자녀가 늦으면 버스가 기다려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마치 부녀회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자녀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M,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유인물(F주민여러분에게 알립니다), 유인물(주민은 요구한다, 수사기록 2권 15쪽), F 입주민동의서, 확인서(수사기록 2권 42쪽), 각 감사결과보고서(수사기록 2권 138쪽, 175쪽), F CCTV자료 1. 수사보고(F 관리사무소 직원 상대 유선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우리청2012형제35541호 및 2012형제35537호 명예훼손 사건의 일건별 범행항목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가, 나의 1), 3), 5), 6), 7)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나의 2), 4)의 각 사실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판시 제1, 2의 가, 나, 다의 각 사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4의 사실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D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C, D는 전과가 없고, 사건의 내용, 경위, 가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 내지 제3의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아파트 관리업무 및 부녀회 운영관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G, I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공소사실 제4항의 피고인 B의 행위는 I에게 사실이 맞는지 여부와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I과 N만 있는 자리에서 한 것으로 공연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G에 대한 각 명예훼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판시 제1, 제2의 가, 제3의 나의 각 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나, 다의 I에 대한 각 명예훼손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가 전 부녀회 총무인 M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등 사실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업체로 받은 돈 50만 원 중 40만 원은 회식비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I이 임의로 착복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작성한 점, 2010. 8. 1.부터 2011. 7. 30.까지의 부녀회 지원금에 대하여 O이 특별감사를 하고 작성한 2011. 9. 23.자 특별감사보고서에 '수입 지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I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였으나, I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 C, D는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바,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의 가의 I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바, 피고인 A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제4항 I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와 I의 관계, 피고인 B가 I, N가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말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전후의 과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게 된 동기, 그 내용,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의 판시 제4항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2. 2. 25.경 위 F아파트 입주민들의 인터넷카페(P)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부녀회장의 의혹에 관련된 문건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고소인 I이 "청소업체로부터 받은 돈 50만 원, 화초값 80만 원, 요가사업과 관련된 수익금, 주변 상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비리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I의 해명자료를 워드작업한 것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올리면서 I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문서를 같이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올린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카페에 기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시글을 출력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하였는데, 그 글의 내용은, "부녀회장의 의혹에 관련된 문건들"이라는 제목으로 '1. 2012. 2. 21. 긴급반상회에서 부녀회장에게 제기된 의혹 해명에 대한 부녀회장의 답변'이라는 소제목에 아무런 내용없이 부녀회장이 제출한 답변을 워드작업한 것을 스캔하여 첨부하였고, '2. 영수증, 은행통장의 거래내역이 첨부되지 않은 너덜너덜한 변명으로 일관한 부녀회장의 답변에 대한 반장들의 공문'이라는 소제목으로 F반장일동의 '답변서에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문서를 스캔하여 첨부하였고, '3. 반장들 선관위에 부녀회장 자격검토요구'라는 소제목으로 주민대표 반장일동의 '선관위 위원 자격 검토요청'이라는 답변서에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문서를 스캔하여 첨부(수사기록 2권 24쪽, 94~98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F아파트반장일동이 작성한 문서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는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