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68

범죄사실 2017고단4668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대 1,775m²상에 건축된 C아파트 D호 입주민이다. 한편, 2001. 10. 12. 위 B 대 1,775m²의 소유자인 E 외 2인은 C아파트 건축 허가 신청을 하면서 별지 도면 빗금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함)을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하였고, 2017. 2.까지 이 사건 도로는 인근 주민들이 도보로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하여 왔다. 피해자 F, G, H, I는 위 B 대지와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J 대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공동소유자들로서 2015. 12. 23.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1,676.56m²인 도시형 생활주택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허가를 받고 기존에 있던 주택을 허물고 신축 건물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자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8. 19.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생활주택 2개동을 신축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통과하려는 피해자들의 공사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도로 위에 K, L 차량을 주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해자들이 피고인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M 대지 소유자가 신축 건물 건축 허가 신청 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별지 감정도 '바' 부분을 통과해 위 생활주택 2개동 신축 공사를 진행하려 하자, 2017. 4. 20.경 피 해자들의 공사차량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위 별지 감정도 '바' 부분에 K 렉스턴 차량을주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8고단1129 피고인은 2018. 3. 2. 06:45경 서울 성북구 N,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장 출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F이 공사 현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K 렉스턴 승용차를 공사 현장 출입구에 주차하고 바퀴를 공사현장 방향으로 틀어 놓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공사업무방해 관련 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1. 각 현장사진 1. 각 판결문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님에도 피해자 등이 도로라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관할 성북구청에서도 건축법상 도로라고 오인하여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 피해자 등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도로부분을 침범하여 불법적인 공사를 하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공사는 적법한 업무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C아파트의 건축주들은 2001. 9.경 C아파트를 신축할 당시 건축법에 정해진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후퇴함에 동의하였고 그 내용대로 도로대장이 작성되었는데 도로현황도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가 도로로 지정된 사실, 2001. 9. 당시 시행되고 있던 건축법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라 함은 너비 4m 이상으로 건축허가 시 관할 행정청의 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법률 제6370호, 제2조 제1항 11호 나목), 피해자들 및 C아파트 소유 토지에 기존에 건축되어 있던 건축물들은 과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바, 건축법이 1998.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축허가 시 관할 행정청의 장이 그 위치를 지정하면 공고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도로로 되었고 이러한 연유로 위 도로대장에 기재된 도로가 C아파트의 건축허가 시 참작되었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공고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관할 성북구청은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건축허가를 내 준 사실, 피해자들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이 사건 도로는 평소에도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를 개시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등 그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건축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었는바, 그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생활에 다소 피해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해자들의 건축공사업무가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띤다거나 그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건축공사업무가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도로를 활용하여 공사차량을 통행 하려고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위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그 소유의 차량을 통로에 주차시켜 놓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다거나, 긴급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건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허가권자를 상대로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구제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일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건 도로 등에 자동차를 주차시켜 놓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공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토지의 경계, 소유 및 이용관계 등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종국적 판단에 따라 그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사인의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자력구제에 의하여 법적 혼란상태가 심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자력구제의 일환으로,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을 막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없고, 다른 법률적 견해를 바탕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려고 한 잘못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668 1. 피고인은 2017. 4. 12.경 피해자들의 생활주택 2개동 신축 공사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해 서울 성북구 M 대지 중 별지 감정도 '바' 부분에 K 렉스턴 차량을 주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Q(50세)이 렉스턴 차량 뒤에서 차량 진행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향해 느린 속도로 후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4.경 위 감정도 '바' 부분에 K 렉스턴 차량을 주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Q이 렉스턴 차량 앞에서 차량 진행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향해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7.경 위 감정도 '바' 부분에 L 갤로퍼 차량을 주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Q이 갤로퍼 차량 뒤에서 차량 진행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향해 느린 속도로 후진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18고단1129 피고인은 2018. 3. 2. 10:00경 서울 성북구 N,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장 출입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공사현장 인부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본 피해자 F(57세)이 "저 양아치 같은 놈이 사온 술을 왜 먹느냐. 내가 더 좋은 술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가져온 게맛살을 바닥에 던지는데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0.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각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