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9. 6. 27.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화성시 F 외 20필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비용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1억 2천만 원만 빌려 달라. 2019. 7.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회사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는 등의 막연한 계획만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회사의 재정상 태도 좋지 아니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금증서, 통장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이체내역, 세금납부확인서, 등기필증, 영수증 1.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피해자 측에서 먼저 부족한 등기비용을 자신이 빌려줄 테니 잔금지급기일을 당겨 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불황으로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빌린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하나,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면, 이러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돈을 빌린 차주에게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취지 참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준 경위 먼저 금전차용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닭 판매대금, 즉 회사 운영 수익을 통해 단시일 내에 변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사실을 고지하면서 등기비용 명목의 돈을 잠시 빌려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비록 피해자의 소유명의이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와 H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하였다가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되판 동업재산이었고, B와 피해자 사이에서 2019. 6. 5.경 체결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H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그 계약 체결과 이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준 과정 또한 H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H을 통해 피고인을 믿고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역할을 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6. 27.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비용과 세금을 납부하는 용도로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안에 갚겠다. B 창고에 수억 원에 상당하는 생닭이 있는데, 바로 판매할 수 있고, 복날도 다가오고 더운 날씨라 닭이 많이 팔리니, 빠르면 3일, 늦어도 7일 안에 위 닭을 판매한 대금으로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하므로 이에 피해자의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당시 작성된 차용금증서(수사기록 14면)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별도의 이자약정 없이, 다만 대여일로부터 8일 후인 2019. 7. 5.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해자나 H은 특별히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에 불과하였으며, 특별히 위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을 원래 기일보다 앞당겼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빌려준 것은, 매매계약의 원활한 종결을 위한 배려 내지 호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관계는 H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빌려간 돈을 단기간에 확실하게 변제해 줄 수 있다는 피고인의 확증이 있지 않고서는 쉽게 성사되기 어려운 관계이다. 2) 편취의 범의 여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여부를 보건대, 마찬가지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나 그 후 2019. 8.경까지도, B의 법인계좌에는 피해자 측에서 송금한 돈을 제외하고는 그 입금내역이 미미하고 잔액도 거의 없는 점, 같은 기간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 또한 거의 마이너스 상태인 점, 2019년도 B의 재무상황을 보면,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보다 지급하여야 할 돈이 더 많았고, 특히 돈을 빌린 2019. 6.경 이미 법인세와 직원 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한 상황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B는 이미 그 재정상황이 극히 좋지 않아 회사 운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은 닭 판매대금 등 회사 운영 수익을 통한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당시 객관적으로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닭 판매대금으로 단시일 내에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변제자력을 허위로 고지한 피고인에게는 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약정한 2019. 7. 5.의 변제기를 넘어, 피해자 측이 고소를 제기한 2020. 1. 31.경까지도 원금의 일부조차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2019. 11.경 매도한데다, B 소유의 ‘화성시 I’ 토지에 대하여 2019. 11.경 및 12.경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제3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돈을 빌렸음에도, 이로써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애당초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 사가 없었다고도 보인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차용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더욱이 현재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가격보다 더욱 높은 가격에 되판 것으로 보임에도 여전히 피해를 모두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여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한 유형의 범행이라고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5,000만 원은 변제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