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5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5. 16. 15:00경 의왕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으로 밀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검 열상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7. 14:00경 의왕시 E 소재 'F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의 모 H 명의 I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1매를 습득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은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7. 19:07경 안양시 만안구 K, 피해자 L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M'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이 분실한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대금 4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7. 19:3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이 분실한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대금 1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7. 19:34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S 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이 분실한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대금 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7. 19:40경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슈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이 분실한 체크카드 1매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8,9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7. 20:10경 안양시 만안구 S모텔 W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묻자 성명을 'X', 주민등록번호를 'Y'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1909]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5. 12:00경 안양시 만안구 Z빌라에 있는 지인 G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G이 사용하는 G의 모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안양시 만안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이고 피고인이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참이슬 소주, 던힐 담배, 츄러스허니, 죠리퐁, 앱솔루트블루, 스타벅스 라떼, 쓰레기봉투, 김치왕교자, 하림간장닭강정, 고향만두, 터보라이터 등 물품 대금 합계 68,85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가.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9. 6. 12. 안양시 만안구 Z빌라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인출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21:00경 안양시 만안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근처 주점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이 사용하는 G의 아들 AF 명의의 AG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8. 21:10경 안양시 만안구 AH에 있는, AI 편의점에서, 위 제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나온 AF 명의의 AG은행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처 B에게 건네주고 B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현금 20만 원을 인출해오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9. 12:06경 안양시 동안구 AJ에 있는, AK조합 호계3동 지점에서, 근처에 있는 '호텔AL'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이 사용하는 G의 아들 AF 명의의 AG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체크카드를 위 은행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고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69] 피고인은 2019. 3. 14.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의왕시 AM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AN(여, 70세)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동거녀와 함께 살면서 17회에 걸쳐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가 되었다. 1. 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2019. 9. 24. 12:00경 의왕시 AM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AN(여, 70세) 주거지 앞 복도에서,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력행위로 말미암아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로 나가서 살아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결국 이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엄마를 잘근 잘근 씹어서 염증이 나서 고름이 터지게 만들고 변기도 다 때려 부셔버린다! 그냥 나가지 않고 다 부셔버리고 나간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1:00~24:00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년! 유리창을 깨부수겠다! 같이 죽자!"고 고함을 지르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9. 27. 04:27경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겁에 질린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주거지 복도 방면 작은방의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37경 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현관문을 움푹 파이게 하고 현관문 도어락의 배터리 넣는 부분을 떨어져 나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피해자 상태 사진 [2019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O, R, U, B 작성 각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9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영수증 1. 거래내역 및 CCTV 캡처사진, AK조합 거래내역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재물손괴 사진)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및 전과, 수용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및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G의 허락을 받아 돈을 가져가거나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거나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 B, AN,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