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4.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1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1. 11. 08:47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 술을 뿌리고, 침을 뱉고 상대방을 향해 '이 씨발 죽이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는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 A을 때리려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에 있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식당 직원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식당 옆에서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업소 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퇴거요청을 받고 식당을 나간 후, 같은 날 12:07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 내 담배를 내놔라, 경찰에 왜 신고했느냐, 죽여버리겠다, 장사 망하게 할 거다’라고소리를 지르고, 두고 간 담배를 찾는다며 식당 안의 종업원,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1. 11. 12:27경부터 같은 날 13:02경 사이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사장 이리와, 담배 사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왜쳐다보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식당 주방 안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음식대금 계산을 하지 않고 담배를 사러 간다며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0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9. 13:5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큰 소리를 내며 피고인 일행의 귀와 목 등을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자신의 모자를 다른 손님이 앉아 있던 식탁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836(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5. 19:10경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남, 24세)이 근무하는 N병원 야간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진료를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데려와 놓고 모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나 특수부대 출신이야.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이 씨발 새끼야.’라며 욕설하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접수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표, E식당 CCTV 캡쳐사진, H식당(캡쳐사진) [2021고단10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일 장소 CCTV 영상) [2021고단38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 C, F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음식점 또는 병원 진료실에서 심하게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내지 병원 진료 접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폭행과 상해, 살인미수 등 많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비롯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식당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재차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 내지 재판 과정에서 식당 영업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