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부터 2017. 1. 31.까지 창녕군 B에 있는 C 길곡지점 주유소장으로, 2017. 2. 1.부터 2019. 3. 21.까지 창녕군 D에 있는 E 주유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류 발주, 정산, 재고조사 등 주유소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C 길곡지점 주유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하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지출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유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류 발주, 정산, 재고조사 등 주유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류 판매대금 등 주유소의 수익금을 주유소 법인 통장에 이체하지 않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길곡지점 주유소에서 발생한 유류 판매대금 20만 원을 피해자 C 길곡지점 주유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9. 창녕군 F 소재 C 길곡지점 창구에서 위 돈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입금한 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6. 9.부터 2016. 12. 29.까지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 C 길곡지점 주유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유류 판매대금 합계 78,483,000원을 피해자 법인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 주유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1.자로 E 주유소장으로 발령받게 되어 후임 C 길곡지점 주유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사건 외 I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유류 판매대금 횡령 범행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길곡지점 주유소의 유류 부족분을 별개의 법인인 피해자 E 주유소에서 발주한 유류로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2.부터 2017. 3. 23.까지 창녕군 D 소재 E 주유소에서, 피해자 E 주유소 명의로 시가 합계 67,296,000원 상당의 유류 총 64,000ℓ(등유: 32,000ℓ 시세: 818원/ 경유: 32,000ℓ 시세: 1,285원)을 발주한 후,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J 소속 유류배송기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발주된 유류를 C 길곡지점 주유소로 입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주유소 소유인 합계 67,296,000원 상당의 유류 총 64,000ℓ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C은 'K조합 자재사업 업무방법'에 근거,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를 확인하여 비이상적인 재고 부족이 없는지 등을 사전에 예방·파악하기 위해 분기별로 1회씩 재고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27.부터 2017. 1. 31.까지 C 길곡지점 주유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 1.가.항과 같이 주유소 수익금을 횡령하여 장부상 유류재고와 실제 유류재고가 일치하지 않게 되자, 재고조사 감사 시 자신의 범행이 적발될 것을 대비하여 유류재고가 표시되는 유류탱크 레벨 게이지 출력물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경 창녕군 B에 있는 C 길곡지점 주유소에 설치되어있는 업무용 컴퓨터의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류탱크 레벨 게이지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출력물과 동일한 양식의 문서를 만들어 'F드라이브->자료->A주유소자료->L폴더'에 '레벨게이지'라는 파일명으로 저장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위 C 길곡지점 주유소에서 실시된 '2015. 2/4분기 재고 조사'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저장해 둔 '레벨게이지' 파일을 생성하여 피고인이 착복한 만큼 유류탱크 재고량 수치를 조작하고, 이를 출력하여 감사 담당자인 M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류탱크 재고량 수치를 조작하였음에도 마치 유류탱크 레벨 게이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출력한 것처럼 재고조사 감사 담당 직원 M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재고조사 감사 담당 직원 M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4. 27.부터 2016. 12. 16.까지 총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실시되는 재고조사 감사에서 피고인이 조작한 유류탱크 재고량 수치 출력물을 재고조사 감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씨 재고조사 감사 담당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자로 E 유어지점으로 발령받아 후임 E 주유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사건 외 N과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횡령 범행이 발각되어 E 주유소로부터 75,673,565원 상당의 유류 부족분에 대한 현금보전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로 인해 월급 대부분이 대출금 상환에 지출되고 있어 E의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E 주유소에서 근무할 당시 재고담당자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O로 하여금 E 유류 부족분의 일부를 피고인 대신 변제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횡령 범행을 숨긴 채 "재고가 부족한 것은 재고업무 담당자인 너에게도 과실이 있다. 그러니 E에 피해금을 같이 변제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유류 재고가 부족했던 이유는 1.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5. 피고인이 E에 보전해야 할 75,673,565원 중 37,675,000원을 E에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6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M, H,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E 감사자료, 각 경위서, 문자메시지, 지급명령 신청서, 통장내역 사본, 길곡지점 주유소 업무 인수인계서, S 입출금 내역, 입출금 내역 출력물, 엑셀파일 출력물, 금융거래 세부내역, 부동산 거래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유류주문 공급 일자, 감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횡령·배임범죄, 사기범죄, 업무방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범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상횡령 범죄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