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대규모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국가를 위해 사용하고 그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투입한 사람들에게 고액의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투입한 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13. 6.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 I 등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데, 나를 믿고 지하자금 샘플팩 매입자금 5억 원을 B 등에게 빌려주라, 고액의 공로금을 주고 원금은 보장해 준다, 자세한 설명을 하여 줄 사람을 만나게 해 주겠다"라고 유혹하여 2013. 7. 24. 14: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 C, A을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L 대표 등으로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 C, A은 "L라는 이름으로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A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 및 같은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H에게 "지구상 창고에 숨겨져 있는 돈 수십 경원의 지하자금들을 합법화해서 국가를 위해 사용하겠다. 국가를 위해서 사용하다보면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밀어주겠다. 그런데 샘플 한 팩을 매입하려면 5억 원이 필요하고, 샘플팩을 가져오면 진짜 대규모 지하자금이 따라오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4.경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3. 7. 25.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D는 공모하여 2013. 8. 1.경 서울 종로구 M오피스텔' 2층 219호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샘플팩을 가져올 수 있고, 나 A 개인이 2,000만 원이 필요하니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8. 31.까지 금 6억 원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D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7.경 2,000만 원, 2013. 8. 8.경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3. 9. 26.경 서울 종로구 M오피스텔' 2층 219호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샘플팩을 가져오는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높은 공로금을 주고,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경 200만 원, 2013. 10. 2.경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 29.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B, D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피고인 A, D에 대하여) 1. B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거래내역서, 입증서류, 차용 및 변제약정서, 차용증(3,000만 원), 차용증(2억 원), 게좌거래내역서, 오피스텔월세계약서, 장부, B 500만 원 타행환송금영수증, 지하자금 홍보 관련된 N에 대한 자료, 각 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산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일체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이 실제 진행되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속칭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자칭 'L'에서 회장으로 불리면서 투자자들을 모으고 설명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하자금에 대한 설명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도 위 L에서 투자자를 구해오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 B, C 등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O, I을 통해 피해자를 위 피고인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중 일부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도 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자칭 'L'의 운영 자금이나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일부는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N이나 이 법정에 제출하고 있는 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만연히 믿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은 조악하고 허황된 내용에 불과하고 N의 말을 믿었다는 점에 관한 다른 사정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지하자금의 실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지하자금을 양성화한 경우 등도 확인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허황된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 B, C은 고령이고,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 D를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