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역할을, 피고인 D은 사고를 내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피고인 B 운전 차량을 사고 시 우측 앞바퀴 휠에 손상이 가도록 일부러 도로 연석에 밀착하여 주차해 두고, 사고 가해차량으로 이용할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운전해 위 차량을 추돌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고를 낸 후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1. 6. 00:15경 주식회사 E에서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주차 중인 피고인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피고인 A은 위 스파크 승용차의 가입 손해보험사인 피해자 G 주식회사 콜센터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며 ‘운전 중 부주의로 주차되어 있던 B 운전의 BMW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000원을 교부받고, 2019. 12. 18.경 치료비 명목으로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12,130원을, 2019. 12. 10.경 대차수리비 명목으로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0,000원 및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98,000원을 교부받게 하고, 피고인 C은 2019. 11.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250,000원을 교부받고, 2019. 12. 18.경 치료비 명목으로 H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12,13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922,260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B이 지급받은 합의금 수령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및 진술청취), 수사보고(피고인 C 합의금 수령계좌의 거래내역 제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보험사기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D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7

범 죄 사 실 2020고단227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8. 06:3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완산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D에 의하여 병원 치료를 위하여 119 구급차에 실려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위 F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거부하다가 위 D으로부터 잠깐 앉아있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8. 07:20경 위 F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제1항 기재 피해 소방대원 및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며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 G 및 간호사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0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2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45 안양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2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45, 안양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I 주식회사 소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2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13, 덕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45 안양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I 주식회사 소유 H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관련 등), 수사보고(참고인 J, K 전화 진술 녹취)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20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기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이 사건 재판계속 중 기간이 도과되었다).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관 D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21: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 4-4 승강장에서 피해자 (여, 29세)이 그곳 의자 위에 놓고 간 사원증,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방을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발생지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7.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2: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09%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30. 22:20경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에 있는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발음 및 억양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안면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X6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X6 차량을 운전하여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평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리한 차선변경 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5. 2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금촌로타리 쪽에서 순달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3.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G 앞에서부터 파주시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으며,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사에 음주사고로 인한 부담금으로 700만 원을 예치하여, 기본적인 피해 보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8.경 성남시 수정구 B, C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 운영자 E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F와 비밀방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고 가상계좌에 5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른바 ‘G’ 자료 등을 모아놓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인 ‘F’에 접속하여 불상의 회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이 등장하는 사진(파일명: I)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하여 2020. 9. 9.경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2. 28.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인 ‘F’에 접속하여 불상의 회원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나체 영상인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파일명: J)을 피고인의 노트북에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2개의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일명 ‘K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노트북 및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20. 9. 9.경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44, 106)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구매한 후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불법 촬영물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8.경 B 주식회사의 ‘C’에 가입하고, 2006. 12. 29.경 B 주식회사의 ‘D’에 가입하고, 2010. 1. 11.경 E 주식회사의 ‘F’에 가입하고, 2010. 4. 20.경 G 주식회사의 ‘H보험’에 가입하고, 2010. 7. 16.경 I의 ‘J보험’에 가입하고, 2012. 12. 31.경 K 주식회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2013. 7. 4.경 L 주식회사의 ‘M’에 가입하고, 2014. 7. 29.경 N 주식회사의 ‘O’에 가입하고, 2015. 12. 29.경 우정사업본부의 ‘P보험’에 가입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30.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2011. 8. 10. 자택 부근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Q정형외과의원에서 진단명 ‘경추부, 좌견관절부, 흉추부, 요추부, 둔부, 천추부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으로 2012. 1. 7.부터 2012. 1. 21.까지 1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단명에 대하여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피고인의 R조합 계좌로 보험금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2016. 4. 4. 발생한 질병으로 2016. 11. 8.부터 2016. 11. 30.까지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질병으로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2016. 12. 5.경 피고인의 R조합 계좌로 보험금 1,58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69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보험계약 및 청구 관련 서류, 보험사고 및 보험금 지급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T의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7개 보험사에 대한 수사관련 서류 제출 및 첨부, 각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서, 진료 확인서 및 정리 일람표 첨부, 피의자 A의 입원 관련 의료분석 및 자문 결과 회신, 피의자의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2번의 보험금 편취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3번 내지 69번의 보험금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9년경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질병을 명목으로 과다 입원하여(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무려 1,208일간을 입원하는 행태를 보였다)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9,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편취액수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전에 보험 사기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어나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대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상당 금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상실감을 가진 상태에서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 측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하게 된 원인으로 일부 작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시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동편마을사거리 방향에서 인덕원사거리 방향으로 6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화단의 경계석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범퍼가 탈거되어 위 도로상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퍼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주행하여 위 도로의 6차로상 이면도로와 이어지는 지점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주차한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하여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안양시청이 관리하는 위 경계석을 수리비 약 3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서, 견적서(경계석 수리비) 1. 각 현장사진, 차량사진,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22:48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E에 있는 F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7. 22:50경 군포시 E에 있는 F주차장에 주차한 전항 기재 승용차에서, 피해자 B(여, 39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3세)의 상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이로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은 2019년경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서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5. 10:00~11: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서편 운동장에서 피해자 B(남, 22세)과 운동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우측 눈 옆 부분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6. 10:00~11: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서편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운동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우측 눈 옆 부분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7. 10:00~11: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서편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운동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우측 눈 옆 부분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5. 19: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안양교도소 C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내용, 추행 이후의 정황, 당시 느꼈던 감정과 이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동료 수감자인 증인 G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증인 D, E, F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크게 모순되는 점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과를 바랄 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교도소 수감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다만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0. 20:46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푸른지대 삼거리 방향에서 행정타운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잘 하며 앞차의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넥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투싼 승용차의 피해자 D, 동승자 H(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넥쏘 승용차의 피해자 F, 동승자 I(여, 3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탑동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1.6㎞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및 관련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ㅕ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졸음운전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사고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의 손해배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04: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은행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사거리에서 유턴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입퇴원확인서(D) 1. 피의자 D 작성 제출한 운행노선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경찰서로 운행하여 신고할 때까지 폭행을 멈추지 않았는바, 고령에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으리라 짐작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나아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종전 태도에 비추어 진정한 반성이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15:1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를 G 방면에서 시화맑은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순번 28)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점(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또한 크게 파손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4%로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