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사업장에서 민물장어를 손질 · 가공하여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B(인터넷으로 민물장어를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도 포함)의 경영주이다. 1. 피고인 A 가, 수질기준 위반 식품 가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문 · 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그리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하면, 식품용수는 먹는 물관리법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m2. 식품원료 기준 1) 원료 등의 구비요건 항]. 피고인 A B 경영하면서 2012. 12. 14.경부터 2015. 7. 13.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먹는 물 관리법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인근 F의 하천수 (일반세균이 기준허용량인 100CFU/ml를 초과하여 2,000~43,000CFU/㎎ 검출되고, 허용되지 않는 분원성대장균 및 총대장균군도 검출됨) 및 지하수(일반세균이 580~19,000 CFU/ml 검출되고, 분원성대장균 및 총대장균군도 검출됨)를 사용하여 민물장어를 절단, 손질, 세척한 다음 이를 포장 [비닐봉지(벌크) 포장 27,938kg, 진공포장 16,226kg]하여 가액 합계 1,327,147,9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가액 합계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가공하였다. 나, 식품 표시기준 위반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식품위생법 제10조). 그리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하면, 식품 외의 용기·포장에 넣은 식품으로서 비닐랩 등으로 포장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된 것이라도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내용량, 보관방법, 취급방법은 표시하여야 한다(제3조 제1호 사목, 제8조 제3호). 피고인 A B 경영하며서 2014. 10. 21.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민물장어를 절단, 손질, 세척하고 진공 포장한 다음, '위메프', '쿠팡' 등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하여 약 9,940회에 걸쳐 약 16,226kg을 대금 합계 464,118,900원에 판매하면서 업소명, 제조연월일(포장일), 보관방법(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1일 오수 발생량이 2m를 초과하는 건물 ·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하수도법 제34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가목). 피고인 A은 B을 경영하면서 2011. 9. 23.경부터 2015. 7. 13.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연면적 295 m㎡의 민물장어 가공작업장 등을 갖추고 민물장어를 절단, 손질,세척, 보관하는 등의 작업을 하여 1일 평균 2.89㎡의 오수를 배출하면서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1,390 일 동안 약 4,017.1㎡ 상당의 오수를 주면 토지와 하천으로 배출하였다. 라. 무허가 인공구조물 신축 및 유수 점용 소하천구역에서 유수를 점용하거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피고인 A은 B을 경영하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3. 12. 1.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 인근의 소하천인 F에 인공구조물인 집수장치를 설치하여 그 하천수를 취수 ·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허가 없이 소하천구역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고, 소하천구역의 유수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그 대표자인 A 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제1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H의 진술 녹취록 4. 각 수질검사결과 회신 5. 각 물품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사본 포함) 6. 각 식품표시사항 라벨 7. 각 사진 8. 각 인터넷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수질기준 위반 식품가공의 점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식품 표시기준 위반 판매의 점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의 점 :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무허가 인공구조물 신축의 점 :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무허가 유수 점용의 점 : 소하천정비법 제27조제3호, 제1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수질기준 위반 식품가공의 점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본문,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식품 표시기준 위반 판매 점 : 식품위생법 제100조 본문,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의 점 : 하수도법 제79조 본문,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무허가 인공구조물 신축의 점 : 소하천정비법 제28조 본문,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4호 무허가 유수 점용의 점 : 소하천정비법 제28조,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5억 원(1일 30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민물장어를 절단, 손질, 세척한 행위는 수산물을 단순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식품의 '가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2. 12. 14.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사업장에서, 먹는 물 관리법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하천수와 지하수를 사용하여 민물장어를 절단하거나 손질하여 내장과 뼈 등을 제거하고 이를 세척하여 포장 [비닐봉지(벌크) 포장 27,938kg, 진공포장 16,226kg]한 다음 가액 합계 1,327,147,9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식품위생법은 제7조 제4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 수입 ·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95조 제1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그 중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가액이 연간 5천만 원 이상에 이를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하면,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가공식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나. 그러나 식품과학기술대사전(한국식품과학회 편, 광일문화사, 2008)에 의하면, 식품가공(Food Processing)은 식품 재료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형상이나 물리적, 화학적, 관능적, 영양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처리공정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채소류나 과실류의 가공 정도를 살펴보면, 우선 재료를 선별, 세척한 후 적당하게 잘라서 포장하면 그것이 바로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이를 1차 가공식품이라 부른다), 이 상품을 다시 자르거나 양념과 함께 섞고 버무려 발효시키면 각종 발효식품이 되며 (2차 가공식품), 이를 다시 적당한 용기에 담고 살균하여 냉각시키면 통조림이나 병조림 식품이 되고(3차 가공식품), 이 통조림이나 병조림 식품을 다른 육류와 혼합하여 레토르트형 식품을 만들면 4차 가공식품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식품의 '가공'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진열'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민물장어를 절단하거나 손질하여 내장과 뼈 등을 제거하고 이를 세척하여 포장한 것은 식품을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진열'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식품의 '가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긴 것 등은 '가공식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처리과정이 '가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 18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1억 5천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범죄군 유해 식품·의약품 .· 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식품위생법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범죄군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18 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하수도법위반죄 및 각 소하천정비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경영하면서 약 2년 7개월 동안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도시하천의 하천수와 지하수를 사용하여 민물장어를 절단, 손질, 세척한 다음 이를 포장하여 약 44,164kg의 민물장어 식품을 가액 합계 13억여 원에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진공포장제품 약 16,226kg은 제조연월일(포장일),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소셜커머스 업체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으며, 또한 도시 소하천인 F에 인공구조물인 집수장치를 설치하고 그 유수를 취수하여 점용하였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민물장어를 절단, 손질, 세척하는 작업과정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 약 4,017㎡를 그대로 주변 토지와 하천으로 방류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하천수와 지하수를 사용하여 절단, 손질, 세척하고 판매한 민물장어의 양과 가액이 매우 많고, 그 중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양도 상당한데,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많아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배출한 오수의 양도 매우 많아서, 도시의 주변 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각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매한 민물장어 식품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유해성분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하천수와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오수도 그대로 배출하지 않는 한편 상·하수도 시설 등이 완비된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