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F의 사업기획이사, 피고인 C은 (주)G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주)G의 제휴마케팅 팀장이고, 피고인 (주)F은 온라인광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G는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6. 20.경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서 광고수수료를 지급할 때 제휴마케팅 대행회사에 부여한 제휴코드를 기준하여 광고수수료를 정산한다는 점을 이용해, 인터넷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 이용자가 직접 주소를 입력하여 방문한 사이트와 동일한 사이트를 팝업시키는 유형의 '후팝업' 프로그램인 'N'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하여 놓고, 위 이용자가 인터넷 브라우저 URL 주소창에 쇼핑몰 주소를 입력하여 직접 방문한 경우에도 위 '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창 뒤편에 동일한 쇼핑몰 창이 생성되도록 한 뒤 고객이 후팝업 창이 아닌 원래 창에서 로그인을 한 경우에도 쿠키일원화를 통해 후팝업 창에 함께 로그인 되도록 하고 광고주에게 제휴코드가 삽입된 데이터를 보내 고객이 원래 창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광고 대행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처리되게 함으로써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2. 8. 중순경 (주)F이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 브라우저 URL 주소창에 쇼핑몰 주소를 입력하여 직접 방문한 경우에도 (주)G의 제휴코드를 삽입한 데이터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보내고 쿠키일원화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가 원래 창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광고대행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처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 수립한 대응방안에 따라 이를 묵인하고 계속하여 (주)F이 (주)G 운영의 'O'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G의 제휴코드를 삽입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광고수수료 편취 행위를 하기로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매주 및 매월 매출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E가 개발한 위와 같은 속칭 '후팝업' 프로그램인 'N' 프로그램을 2012. 6. 20. 500만원에 구입한 뒤 매월 수익에 따른 이익분배를 나누어주기로 하고, 프로그램 전문 배포업자인 P와 Q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네이트온 차단확인 프로그램'등을 다운받을 때 위 'N'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다운로더 프로그램 'R'을 다운받도록 하여 위 'N' 프로그램이 부지불식간에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총 1,497,901대의컴퓨터에 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 D은 광고대행사 (주)G의 광고주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인 피해자 (주)이베이코리아 및 G마켓 등의 제휴코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제휴코드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G의 광고주인 (주)이베이코리아의 쇼핑몰 등에 '직접방문'한 경우 'N' 프로그램을 통해 (주)G 운영의 'O'에 위 '직접방문'한 쇼핑몰의 주소를 전송하고, 위 'O'에서는 (주)G의 제휴코드가 포함된 주소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여 제휴코드가 포함된 동일한 쇼핑몰 창이 '후팝업'되도록 하였고, 고객이 '직접방문'한 창에만 로그인하더라도 쿠키일원화를 통해 후팝업 창에서도 로그인되도록 하여 고객이 물건을 구입하면 그 판매 매출이 무조건 광고 대행사를 경유한 매출인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피해자 (주)이베이코리아의 정보처리장치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G를 통해 접속한 것이 아니라 직접 쇼핑몰을 방문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 (주)이베이코리아 등 광고주들은 제휴마케팅 대행사인 (주)G에 위 광고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이베이코리아로부터 2012. 8. 29.경 성명불상자가 G마켓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amp;#40;주&amp;#41;AA]단독특가스마트수납AA정품세비루미렌지대전자렌지밥솥주방용품수납장주방가전수납'의 대금 129,720원의 0.9퍼센트에 해당하는 광고수수료 1,17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피해자 광고주들로부터 총 63,627회에 걸쳐 위 악성프로그램에 의한 매출 총 2,113,486,750원에 대한 광고수수료 합계 금 22,423,30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N' 후팝업 광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휴코드 삽입을 통한 제휴마케팅 대행영업 방식으로 2012. 8. 29.경부터 2012. 11. 28.경까지의 (주)이베이코리아 등 광고주들로부터 광고수수료 합계 금 22,423,305원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배포한 위 'N' 프로그램은 위와 같이 위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G의 광고주인 (주)이베이코리아의 쇼핑몰 등에 '직접방문'한 경우에도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주)G의 제휴코드가 삽입된 동일한 쇼핑몰 창이 '후팝업'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쿠키일원화를 통해 고객이 '직접방문'한 창에서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그 판매 매출이 무조건 광고 대행사를 경유한 매출로 변경되도록 하여 그 정보를 광고주 시스템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조작기능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주)이베이코리아 등 15개사 광고주(18개 쇼핑몰 운영)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광고수수료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악성 후팝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고주들로부터 광고수수료를 편취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E는 2012. 6. 20. 악성프로그램인 위 후팝업 광고프로그램 'N'을 개발하여 피고인 B에게 500만원 및 매월 수익금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매도하고, 피고인 B은 P에게 위 'N'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유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P는 프로그램 전문 유포업자인 ㈜S의 Q에 의뢰하여 1,497,901대 불상의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매주 및 매월 이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 시스템 설정 및 데이터를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2012. 8. 29.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A 및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 시스템 설정 및 데이터를 변경하여 광고주들의 광고수수료 정산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2012. 8. 29.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C 및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컴퓨터 시스템 설정 및 데이터를 변경하여 광고주들의 광고수수료 정산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3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Q,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이메일 사본(광고수수료 내역 등)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F의 광고주별 매출자료 등, 제휴마케팅 협의회 공문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F과 V간 프로그램 배포 정산내역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U pc에서 발췌된 참고자료 등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어플리케이션 진행시 당사 대응방안 등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프로그램배포 계약서 등 1.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유포관련 첩보 접수) 및 첩보기록, 악성행위프로그램 유포확인보고, 악성행위프로그램 다운로드 화면 캡쳐, 제휴광고를 악용하는 악성프로그램 확인보고, N 분석 보고서, (주)F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O 서버운영자 파악보고), 도메인정보조회결과, ip 주소 조회결과, ip 사용자 조회결과, (주)G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압수물 및 컴퓨터 자료 등 분석결과), 사건개요정리도표, 온라인광고 대행계약서, G 홈페이지의 F 계정 로그인 화면 출력물, 프로그램 개발 및 제휴계약서, 각 지출결의서, 2012. 11. 26. N 주간업무보고용 매출보고서, 배포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업체 및 업체별 광고방식 확인) 1. G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 출력물, N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쿠키일원화문제 확인보고), 인터넷진흥원 W 이메일, 보안닷컴기사, IE8 세션공유기능을 악용한 공격 및 대응책 1. 수사보고(광고주별 피해금액 및 수익분배내역확인) 및 광고주별 매출 총목록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광고주 의견조회 결과) 및 수사협조요청 회신문서, 수사보고(N 프로그램 유포방법 채증 자료 확보), 수사보고(G D이 진술한 옥션담당자 전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14조 제2항,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악성프로그램인 '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고주로부터 부당하게 광고수수료를 취득하고 광고주의 수수료지급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