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과관계 피고인 A은 1994.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1995, 9.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1995. 9.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5.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3.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3. 9.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1996.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6. 4.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1998. 5.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98. 5.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3.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아 2003. 4.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위 부산교도소 수감 중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95.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995. 8.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1999.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고, 2002.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고, 2003.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6.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8.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위 부산교도소 수감 중 피고인 A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이고, 그 중 피고인 A, B, C은 모두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8. 25.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불상의 일시경 생활의 어려움을 겪자 위와 같이 수감 중에 알게 된 피고인 B, C 및 동거하던 여자 친구인 피고인 D에게 절도 범행을 제안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 이 절도 범행을 제안하면 이에 응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 A, C은 2012. 10. 29. 13:5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인 I 아파트 109동 502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드라이버를 현관문 틈새에 넣어 디지털 키를 부수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2대(시가 150만 원), 다이아반지 및 다이아목걸이 각 1개, 금반지 및 금목걸이 각 1개(시가 합계 약 300만 원),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2012. 10. 29.부터 2013. 4. 18. 까지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피고인 B, C, D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1 내지 22 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상습적으로 피고인 A, D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2 내지 4-2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C은 상습적으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B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2 내지 4-2번 각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 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5 내지 22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과 함께 2012. 9. 18. 13:00경부터 18:1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K아파트 112동 501호에서,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 501호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J은 미리 준비해 간 일자드라이버를 현관문 틈 사이에 넣고 이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한 후 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거실 서랍 및 안방 장롱 등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 현금 4,390,000원 및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3. 1. 9.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IⅡ 순번 1, 2, 3, 4, 9, 10, 1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J,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J,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2. 10. 5. 11:40 경 서울 영등포 M 아파트 410동 1001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먼저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위 1001호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J은 미리 준비해 간 일자드라이버를 현관문 틈 사이에 넣고 이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1001호 거실 및 안방의 서랍 등을 뒤지던 중 작은방에서 피해자 N의 인기척이 느껴져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J,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2. 10. 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II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J, O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 O(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와 함께 2013. 1. 4. 10:00 경부터 17:3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P 아파트 190동 1301호에서, O가 먼저 초인종을 눌러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위 1301호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J은 미리 준비해 간 일자드라이버를 현관문 틈 사이에 넣고 이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아파트 안방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2,000만 원 및 어음 3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J, O 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II 순번 11, 12, 13 및 15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S, T, UI),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경찰 압수목록(2013년 형제 3304호) 1. 2012, 12, 21.자 수사보고, 2013. 2. 14.자 수사보고, 2013. 2. 19.자 수사보고, 2013. 2. 26.자 수사보고, 2013. 3. 20.자 수사보고, 2013. 4. 10. 자 수사보고, 수사보고(체포영장신청 및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보고(D가 사용하는 계좌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압수물 견적서에 대한 수사) 1. 견적서, 감정서 1. 각 CCTV 자료화면 1. 각 AP 매입장부 사진, 각 금융거래내역 1. 장물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물사진, 압수현장사진, 의류사진 [판시 제3항 기재 판시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AQ'은 오기로 보인다. 1.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R, AS, AT, N,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BE에 대한 도난미수사건 경위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3년 형제 5841호) 1. 발생보고,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11, 12), 범죄인지, 미제편철보고(23, 24), 미제편철보고,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액 산정, 피의자 J소유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검색) 1. CCTV, 증거물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절도의 습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N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5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 범죄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후 1년 남짓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특히 연인관계이던 D를 범행에 가담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가 20여회에 이르고 타인의 주거에 시건장치를 파손하여 침입하는 방식으로 그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6월 ~ 9년(특가법 제5조4 제6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4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도 조직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S, T, U, V, W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6월 ~ 9년(특가법 제5조4 제6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등 손괴후 침입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선고형의 결정] 4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인 CS 등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이미 6회 이상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각 범행도 대부분 직전 범죄의 형 집행 종료 후 6개월도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다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도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점, 앞서 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가중처벌 규정을 둔 입법목적 및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4.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1년 10년 [선고형의 결정]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20여 차례에 걸쳐 전국을 돌면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물건을 훔쳤고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각 범죄에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