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5.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6. 4.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2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0. 오전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빌딩 지하의 ‘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 목으로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1.05.20, 담당자 : E, 채무기관 : F, 상황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상기 금액은 회보일 기준이며 이후에는 “연체이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추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대면 추심의 경우 거 부시 기타 비요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추심하는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권번호 : G, 회보일자 : 2021.05.20, 추심금액 : 7.300.000, 미회수금 : N/A, 변경구분 : 이자 면제, 완결일자 : 2021.05.2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주) 대표이사 H“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F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대출금 상환 확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D 고객은 당사 F(주)의 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금칠백삼십만원(￦7.300,000)의 원금을 2021년 05월 20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주) H’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F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고, 기존 대출금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해킹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 금융감독원에게 전화하자,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결되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F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F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6:44경 서울 동대문구 J 앞 길거리에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같은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확인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중간에서 가로챌 목적으로 현금수거에 가담한 점, 편취금 730만 원 전부를 피고인이 소비하였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