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950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 E은 2012.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19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10년 8월경 시흥시 L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K이 소지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60g 중 0.07g씩을 3개의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2.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8~13 기재와 같이 J, K, M, 피고인 D, C, 성을 알 수 없는 N 등과 공모하여 12회에 걸쳐 필로폰 0.07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기재와 같이 C에게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1년 7월 말 오후 무렵 부산 서구에 있는 'O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7. 00:00 경 경주시 P시장 입구에서, Q에게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3g을 매수하고, 같은 날 00:30경 P시장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3. 저녁 무렵 제주시 R 모델' 5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필로폰 0.33g을 받아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4. 오후 무렵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20. 저녁 무렵 제주시 S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년 2월 초순경 제주시 T 여관' 403호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5g을 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2년 3월 초순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15g을 수수하고, 3회에 걸쳐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997) 1.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년 6월 초순경 부산 서구에 있는 '호텔' 905호실에서, 이 필로폰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2.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9,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과 J, K, V 등과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필로폰 0.07g씩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8 기재와 같이 성을 알 수 없는 W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5g 시가 75만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D과 함께, 2012년 1월 중순 어느 날 22:00 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D이 필로폰 0.05g 및 0.07g을 2개의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필로폰 0.05g을 희석한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위 필로폰 0.07g을 희석한 주사기를 피고인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0.05g씩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E), 수사보고(E 집행유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어 2012. 9.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4호 (나)목(피고인 A, D, E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11. 8. 5.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 중에서도 특히 피고인 A, D은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 A, B, C, D은 자수한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E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2011년 7월 말경 필로폰 수수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년 7월 말 오후 무렵 부산 서구에 있는 '호텔'의 J이 투숙하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J으로부터 필로폰 0.05g씩을 넣은 1회용 주사기 2개를 수수하고, 그 무렵 같은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1회용 주사기 중 1개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7~8월 무렵 위 호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위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년 7월 말 오후 무렵 1회 투약'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D의 위 진술을 보강증거로 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달리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2012년 1월 중순 아침경 필로폰 매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2년 1월 중순 저녁 무렵 제주시 T 여관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성을 알 수 없는 W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60만 원을 계좌이체 한 후, 그 다음날 아침 항공택배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1월 중순 아침과 저녁 무렵 각각 피고인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피고인 E의 진술은 위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