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약국’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년 12월 초순경 D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2. 9.경 경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B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B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스마트 패드 기기를 이용하여 ‘G 전자 가입 신청서’ 양식 중 ‘가입자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H”,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신청인’ 란에 “I”이라고 서명하여 위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곳 업주인 J으로 하여금 ㈜G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며 J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 명의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B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B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인 ㈜G를 기망하여 휴대폰(SM-A35N,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다음 2022. 1. 17.부터 2023. 1. 16.까지 통신요금 693,08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상대 피의자 A의 운전면허 사진 선면 결과) 1. 가입신청서 1. 통신비 납부내역,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1. CCTV 캡처사진, 피의자 운전면허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1. 1.부터 2022. 1. 20.까지 D약국에서 근무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약국 내 어느 곳에 보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증거기록 41쪽), 피해자는 위 기간 중 피고인 외의 다른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F을 운영하는 J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1. 12. 9. F을 찾아와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인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은 피고인이 분명하다.”고 진술한 점(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대면한 다음 ’2021. 12. 9.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사람임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J은 “위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에 나타난 얼굴과 피고인의 얼굴이 언뜻 보기에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실물하고 좀 다르네요.‘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냥 웃었다.”(증거기록 100쪽)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하러 온 피고인의 대략적인 인상착의까지 기억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99쪽), 위 휴대전화가 개통된 당일 ㈜G 개통실(이하 ’개통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전화번호로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개통실에 ’새로 개통되었다는 휴대전화를 즉시 사용 정지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그 정지 요구 사실 및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는 사정은 곧바로 J에게도 알려져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 개통 경위에 관한 기억이 J의 뇌리에 다시금 뚜렷이 새겨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98, 102쪽, 위와 같은 경위로 J은 위 휴대전화에 관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지 못하고 환수 당하였으며, 이는 J이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여 온 약 13년의 기간 동안 처음 발생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가입자의 연락처 번호와 2021. 12. 9. 새로 개통된 휴대전화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는 모두 ‘(전화번호 2 생략)’로 같고, 이는 피고인이 2023년 4월경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 근무를 기화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절취하고, 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마친 다음 그 휴대전화 통신요금 693,08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