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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4. 7. 11:30경 세종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43세)으로부터 '여기는 우리 부서원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이니 내일부터 자리를 양보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모델하우스 바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곳 길가에 놓인 직경 30cm 가량의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2017. 4. 7.자) 1. A의 피해사진(순번 6.) 1. 목격자 탐문수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순번 11, 12)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 밖에서 벌어진, 사람 얼굴만한 큰 돌을 들고 싸우는 현장을 목 격하고 신고한 증인 E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폭행 범행으로 1회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로는 다른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아직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 A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상해를 가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성향의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 있는 점,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선배격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2. 20:3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 변에서 'E 봉고 차량이 정차해 있는 티볼리 차량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티볼리 차량 소유자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진안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봉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이상에서 작동되는 황색 경고등이 표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전북 진안군 H에 있는 I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부터 21:35경까지 위 I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북 진안군 J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감행하였다. 다만 위 실형 선고 시점으로부터 6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 함)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외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C(D)'에 접속하여 E 링크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계정(F)을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G'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디지털 성착취물 보유자 수사계획 알림,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E링크 유포 관련 사본, 수사보고-아동 성착취물 유포링크별 피해자 정보 사본, 수사보고-아동 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계정)사본, I 제작 및 유포 아동성착취물(E 링크)파일 내역,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파일고유값, 다운로드 계정정보, E 가입자 IP 확인 자료, G 중 사진파일 일부 첨부, D 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각종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3:30경 진주시 평거로115번길 5에 있는 평거현대아파트 103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K5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사물함과 조수석 앞 사물함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감정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그 곳 빨래 건조대에 같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속옷 시가 3만원 상당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4. 19: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속옷 15개 시가 225,000원 상당을 절취하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읍파출소 방면에서 삼진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를 잘 살피지 않고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등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등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7. 19: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읍파출소 방면에서 삼진아파트 방면으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04:00경 경북 칠곡군 B 근처 도로에서, "골목길에 만취한 사람이 차를 타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원 확인 및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씹새끼야 내가 운전하고 왔다. 어쩔래 병신같은 새끼, 짭새 주제에 꼴깝을 떨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79

범죄사실 [기초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바,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는 금융기관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시 세금계산서 등 구매 관련서류를 바탕으로 그 대출이 재화 및 용역의 구매대금 결제관련 대출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실제 거래인 경우에만 구매자금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0. 1. 경부터 2011. 12. 초순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광신판지(이하 '광신판지'라 한다)로부터 미수금채무의변제를 독촉받자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은 광신판지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물품구입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광신판지와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은행인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속여 대출받은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 경 D 사무실에서 신한은행 기업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로는 광신판지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8,344,668원 상당의 원단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입력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28,344,668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78,344,668원을 대출받아 위 광신판지에 송금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범행동기와 편취급의 용처, 기망에 사용된 세금계산서 불일치의 정도, 판시 전과와 동 시 판결의 형평성, 재범 가능성의 희박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07:0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는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씹할 놈들아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뭐하는 거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공용휴대 전화로 증거를 수집하던 위 D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왼손을 때려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채증 동영상 및 인근 CCTV 영상 확인)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삼차신경통 진단 및 그로 인한 실직에 따른 좌절감에 과도한 음주를 한 탓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경찰관에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1. 2018.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11:5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 운영하던 'E' 1층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거실로 들어가 침입한 후, 출입문 옆에 놓 여있던 피해자 D 소유 현금 7만 원 상당이 든 플라스틱 재질의 불전함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2018.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11:43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2층 종무소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 현금 40만 원이 든 흰색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E 사찰 내 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셋째주 불상일 20:00경 위 주점에서, 업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툭툭 치듯이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1. 12.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캡처사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주와 종업원으로서의 관계,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들과 격의 없이 지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행동이 지나쳐 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86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B가 2017. 4. 21.경 C 소유의 D K7 승용차를 구매하여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 구매대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생긴 C이 2018. 6. 28.경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가 버리자, B와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B와 함께 2018. 10. 25.경 남원시 E에 소재한 'F' 광고사에 들러 그 업주에게 위 승용차 번호판의 제작을 부탁하여 그 업주로 하여금 아크릴판과 검은색 잉크를 이용해 'D' 번호판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은 다음, 위 승용차 후미에 부착된 번호판을 탈착해 앞 범퍼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 후미 번호판 위치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문으로 제작한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 피고인은 2019. 1. 24.경 '승용차를 가져다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경남 하동군 G에서부터 인천 영종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번호판이 부착된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기호행사죄 및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위조하였고,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C이 B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가 버린 탓에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공범인 B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만 약식기소되어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 대표로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1. 부터 2016. 10. 31. 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7. 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임금 각 1,5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2. 00:5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07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앞 노상까지 피해자 E이 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24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하순 18: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 미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하순 18: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 미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 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F, G, H과 현장에 있었다가 필로폰 주사기 1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는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로서 매사에 조심하고 있던 때였고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마약중독에 대해 걱정하여, 맥주에 타서 마시겠다고 핑계를 대고 침대 밑 방향으로 필로폰을 쏘아 버린 후 필로폰이 없는 맥주를 마치 필로폰이 섞인 것처럼 마셨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에 관하여는 수사관으로부터 부인하는 경우 구속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두려워 허위 자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F, G, H 및 피고인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진술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H이 현재 소재 불명으로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못한 사정,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필로폰 약 0. 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 취지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피고인의 투약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F, G, H 및 피고인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진술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투약방법에 있어 일치하지 않고, 증언 태도와 내용, 같은 자리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F만이 처벌을 피하는 등의 증언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8. 08:58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바다야 포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8. 06:23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엘리스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745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3:10경 아산시 D아파트 105동 5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들과 전화 연락하여 술을 더 마시려 하자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나중에 만나라"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미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 약 5m 구간에서 G 벤츠E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수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나름 노력한 점, 기타 사건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려던 과정에서 차량이상으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킨 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가할 수 있음에도 굳이 위 차량을 가져가기 위하여 차량이 문제없다는 것을 대리운전기사에게 확인시켜 줄 의도로 짧은 거리나마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가벌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거주자인 바, 평소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윗층 D호 거주자인 피해자 E 및 그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 가족이 층간소음을 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 22:00경 위 아파트 F동 엘리베이터안 게시판에 "D호, 정말로 늦은 시간까지 밑에 있는 사람한테 배려좀 해줄수 없나요, 아이가 10시 넘도록 뛰지를 안나, 어른이 쿵쿵 걸어다니질 안나, 정말로 인간답게 좀 살자구요"라고 친필로 쓴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및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날따라 유독 위층인 D호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 피해자 보라고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E 등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상담 및 지원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위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D호에서 52개월 된 아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18:00경 피고인이 '남편이 자고 있으니 8시까지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고, 이후 21:00경에는 '9시가 다 되었는데 왜 아이를 안재우냐'면서 따졌는데, 위와 같은 행동이 처음 이사왔을 때부터 계속 유지되었다. 이 사건 당일 남편 생일이어서 밖에서 저녁을 먹고 21:00경 친지들과 함께 1시간 정도 같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이라는 이사업체를 운영하면서 D 2.5톤 트럭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로 (주)지엘로지스에 지입계약한 후 위 트럭을 실제로 소유한 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10.경 위 D 트럭의 뒷번호판이 없어져 운행하지 못하다가 위 트럭을 운행할 일이 생기자, 2017. 12. 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F 트럭의 앞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위 D 트럭의 뒷번호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2018고단219 피고인은 D와 안마시술소를 차린 다음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안마를 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하기로 마음먹고, 시각장애인 E 명의로 'F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G과 H을 손님 안내 등 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D는 'F 안마시술소' 영업과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시설비용 등 자본을 투자하고 D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받으면서 한 달에 몇 차례 방문하여 영업 관련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행위(이하 '성매매')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12. 20.경 공주시 I에 있는 'F 안마시술소'에서, 태국 국적의 J, K를 성매매를 담당하는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8.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명불상의 외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수련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12. 20.경 공주시 I에 있는 'F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M, N 2명을 안마사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안마 대금으로 1회당 약 9만원 상당을 받고 위 안마사들에게 손님들의 전신을 약 40분간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그 종업원인 M, N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01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6. 12. 20.경 공주시 I에 있는 'F 안마시술소'에서, 기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인 J, K 2명을 성매매를 담당하는 여성종업원으로, 태국국적인 M, N 2명을 안마를 담당하는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F) 사본 2018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회신 공문(출입국 사실확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형법 제30조(종업원의 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 월 300만원 피고인의 운영기간 : 28개월 10일(2014. 8. 10.부터 2016. 12. 20.까지) 8,500만 원[8,400만 원(300만 원 × 28개월) + 100만 원(300만 원 × 1/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2018고단219호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다시 2018고단401호로 동일한 내용의 공소가 제기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8고단401호 사건의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이중기소의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위험을 받지 않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판결을 하지 않도록 함에 있고(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참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참조). 검사가 2018고단219호의 공소사실 중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 시에 하나의 공소만이 남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2개의 실체판결이 내려질 위험은 없게 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가 정한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인 D를 내세워 처벌을 면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