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05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24. 04:1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아래에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G 검정색 보이저 오토바이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24. 04:53 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G 검정색 125cc 보이저 오토바이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24. 05:1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번호판 불상의 검정색 보이저 오토바이 앞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 거울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코모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5. 08: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옆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흰색 125cc 보이저 오토바이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30. 18:32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M 흰색 125cc 보이저 오토바이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등에서 번호판을 떼어내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 05:1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수성못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보이저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G 번호판을 손으로 당겨 위 오토바이에서 떼어냈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7. 24. 04:5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 소재 수성못 이하 불상지까지 약 3.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검정색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5. 08: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2019. 9. 5. 18:00경 위 O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에 있는 Q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흰색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30. 18:32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R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흰색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774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9. 11:18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만 원 상당의 U 크루심 125cc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9.경 대구 수성구 V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79 피고인은 2020. 4. 19. 03:45경 대구 남구 Y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중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해당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2 소유의 AA EF쏘나타 차량, 피해자 AB 소유의 AC 싼타페 차량,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AD 그랜저 차량의 문 손잡이를 각각 잡아당겨 보았으나 차량들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84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9. 04:00경 대구 남구 AE에 위치한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AH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19. 09:49경 대구 남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마트'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G의 AH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9. 09:50경 위 가항 기재 '마트'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G의 AH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9. 10:35경 대구 수성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관리하는 'PC방'에서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G의 AH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1,500원을 결제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19. 10:34경 제2의 다항 기재 피해자 AL이 관리하는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G의 AH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무인계산기에 집어넣고 PC방 이용을 위하여 선불금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G의 AH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084 피고인은 2020. 4. 25. 21:00경 대구 서구 AM건물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2 소유인 시가 미상의 AN GTS125EVO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655 1. 절도 가. 2020. 5. 22.자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00:30경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AQ' 앞 노상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배달하면서 열쇠를 꽂은 채로 잠시 세워 둔 그 소유의 시가 290만 원 상당의 A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는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6. 28.자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3:00경 대구 남구 AT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세워 둔 시가 170만 원 상당의 A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는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00:30경 대구 수성구 AP에 있는 'AQ'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AV 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20.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3:00경 대구 남구 AT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AW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21. 22:00경 대구 남구 AX에 있는 'AY'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Z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BA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22. 00:09경 대구 수성구 BB에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Z의 BA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45,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2. 00:11경 대구 수성구 BD에 있는 피해자 BE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Z의 BA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45,000원을 결제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Z의 BA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929 피고인은 2020. 5. 27.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BF'에 접속한 후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256기가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G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185 피고인은 2020. 6. 12. 대구 수성구 두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기래 사이트인 'BH'에 '아이폰11 프로맥스 256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J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913 피고인은 2019. 5. 8. 03:38경 대구 수성구 BK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에 이르러 양손으로 위 마트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찢고 그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위 마트 출입문 앞에 들어서자 마침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업체 경보음이 울려 그 소리에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5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K,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인근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관련 피의자 침입 방법 등에 대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77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2020고단227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화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84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 거래내역 사진 첨부), 내사보고(PC방 CCTV 수사 및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마트 CCTV 수사 및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PC방 전표 및 유료게임 사용내역)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308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65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7, 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오토바이, 만능키 사진 2020고단385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Z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및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카드 번호와 발생 일시 및 장소 특정) 1. 영수증 2020고단392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보고) 1. 고소장 1. 이체확인 증명서 2020고단418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I, BN,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2020고단491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캡쳐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0고단41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1. 판결문(판시 2020고단418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6059 사건의 제1, 제2의 가, 나, 제3, 제4의 가 죄, 판시 2020고단4913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2020고단2279 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나가다가 차량의 문 손잡이를 한 번 당겨본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 차량 옆에 멈추어 서서 주위를 둘러본 후 차량 문 손잡이를 당겨본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새벽 3~4시경으로 인적이 드문 시간대인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피해 차량들의 문을 잡아당겨 볼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한 신고자가 피고인이 여러 차량의 문 손잡이를 당기면서 지나가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차량 문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모두 잠겨 있어 훔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고, 심지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사기 범행의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