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15

범죄사실 1.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처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매출대금을 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8. 1. 기 피고인은 2008. 1. 15.경부터 2008. 6.23.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주)F, (주)G에 합계 196,93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8. 7. 26.(2008.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7,902,727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8. 2. 기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주)F, (주)G에 합계 265,08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9. 1.26(2008,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4,098,181원을 포탈하였다. 다. 2009. 1.기 피고인은 2009. 1. 20.경부터 2009. 6.29.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주)F, (주)G에 합계 152,03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9. 7. 26.(2009.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3,820,909원을 포탈하였다. 라. 2009.2. 기 피고인은 2009. 7. 9.경부터 2009. 12. 29. 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주)F, (주)G에 합계 172,12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1.26(2009,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5,647,272원을 포탈하였다. 마. 2010. 1. 기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0. 6. 29. 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주)F, (주)G에 합계 250,362,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7. 26.(2010.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2,760,181원을 포탈하였다. 바. 2010. 2. 기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2. 29. 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주)F, (주)G에 합계 362,19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1. 26(2010.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2,926,363원을 포탈하였다. 사. 2011. 1. 기 피고인은 2011. 1. 6.경부터 2011. 1. 24.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주), (주)G에 합계 27,91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7. 26(2011.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537,272원을 포탈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1. 15.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주)F (주)G을 운영하는 E에게 경유(M.D.O) 12,60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까지와 같이 총 413회에 걸쳐 합계 1,426,622,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1의 가 ~ 다항 각 조세포탈의 점), 각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라 - 아항 각 조세포탈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상당부분을 납부하였고, 나머지도 순차로 납부할 것이 예상되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