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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합3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11. 2. 05:09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가족들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 05:19경 위 E의 옆에서 자고 있던 E의 어머니 피해자 F(여, 42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발 아래쪽으로 기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만져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비교형량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 10세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져 성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왜곡된 성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다시 피해자 F의 옆으로 가 다시 피해자 F을 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수절도미수, 음주 및 무면허운전,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도 음주습벽으로 인한 범죄성향을고치지 못하다가 급기야 성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계문제로 음주습벽을 치료하기 어렵다고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의사가 없는 점, 피고인은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9. 23:30경 화성시 D 소재 E호텔 1006호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검거현장에서 촬영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등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회신),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이 판결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다시는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4:50경 목포시 하당남부로51번길 14 명품무인호텔 부근에서 영산로에 있는 목포중앙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취득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2: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 옆 골목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달래주는 척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받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문지르듯 2회 만졌으며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지르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전 전문가 의견서, 1. 각 현장사진, 의류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파일 저장 CD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골목으로 유인한 후 달래주는 척 하며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공연음란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중간'(7~12점) 수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폭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시설 수용기간이 5년 이상인 점, 수용기간 동안의 문제행동 여부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정도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창원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서 제18면). 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0~6점)'으로 나와 재범 위험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보호관찰소에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재범위험성 평가 종합 결과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창원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서 제16, 19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그릇된 성행과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에 있는 월드컵사거리 교차로를 운만초교 방면에서 수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수지 방면에서 효성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5,151,1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1:44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송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1.2017고단334 피고인은 2017. 1. 8. 22:2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이비스레지던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중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17고단1647 피고인은 2017. 2. 26. 20: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77-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교둑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2017고단2150 피고인은 2017. 4. 3. 01: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코리아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KT남수원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현장사진 [판시 제3의 사실, 2017고단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2. 22:0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학로 32에 있는 화인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SL125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위 SL125S 오토바이에 강제로 꽂아 시동을 건 후 위 SL125S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사진)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A이 G로부터 빌리는 오토바이인 줄 알고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A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를 피해자 오토바이에 강제로 꽂아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간 점, 위와 같이 강제로 시동을 걸어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고장이 났는데, 일반적으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다른 열쇠로 강제로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운행할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A이 타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품이 고장났음에도 그 수리비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소년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06. 23.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에서 같은구 D아파트 E동과 F상가 사이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05,026원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다시 위 동서아파트까지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처벌을 면하고자, 2019. 6. 23. 06:00경부터 같은날 07:00경사이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I호 소재 여자친구인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었으니 피고인이 아니라 J이 운전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J으로 하여금 경찰조사에 출석을 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9. 6. 23. 12:3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사경찰관에게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에 대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오래 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2017. 8. 27.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대학 울산캠퍼스 D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1. 2016. 8.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0. 13:30경 위 C대학 울산캠퍼스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D 학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인터넷쇼핑몰에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면서 피고인의 연구실로 오도록 하여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급히 연구실에서 나가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도록한 다음 학교 인근 강변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갑자기 억지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13:00경 위 C대학 울산캠퍼스에서 D 강사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면서 피고인의 연구실로 오도록 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타려고 준비하면서 뒤돌아 설 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안고 입맞춤을 하고 억지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경(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 하고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직위해제되어 재범 우려 없고 암투병중인 점 인정되나, 이 사건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여제자와 여강사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아직 피해자 F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4. 11: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XX교회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8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에 뒤따라 들어 와 문을 잠근 뒤 소변을 본 피해자에게 '여기를 닦아야 한다.'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닦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저으며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건으로 닦고 손으로 후비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0. 21. 13:2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XX교회 1층 로비에 있는 휴게실에서, 마침 피해자가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벌리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C(가명)의 진술 1. 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징역 16년 6월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9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강제추행 및 강제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외에도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수십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11:14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뒤편 가좌천 산책로에서, 피해자 E(여, 8세)가 그곳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손짓하며 "만지고 가라, 얘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가까이 오도록 한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꽉 감싸 잡은 후 끌어당겨 피해자의 왼손이 바지 밖으로 꺼낸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내사보고(순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및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건강상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아니한 8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이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후유증으로 경미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위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자는 이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모인 D의 지인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쉽게 신고하지 못하고, 평소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사이의 18:00~19:0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전기장판 위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며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2. 29.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와 함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모가 일을 하러 가게 되어 피해자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고 발로 차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며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12. 30.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사이의 11:00~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와 함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모가 일을 하러가게 되어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며 만지자,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몸을 꼬집으며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렸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아동이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12. 30.경부터 2018. 1. 17. 경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 +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 + 경합범죄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가치관 형성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이 사건 수사 과정 및 공판 과정에 걸쳐 다소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중앙로(중동)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를 중마동사무소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범죄로 인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노모와 아들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