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2. 초순 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와 'E'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며 지내던 중, 2016. 2. 17. 23:44경 집이 멀어 갈 수 없다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같이 사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워줄 테니 만나자고 연락한 후 피고인의 말을 믿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사정상 집에 갈 수 없게 되었으니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모텔 303호실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23:44경부터 다음날인 2. 18. 06:00 경까지 위 모텔 303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불상의 알약을 먹을 것을 강요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약 먹기를 거부하며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위로 올라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소주병으로 대가리 깨기 전에 가만히 있어. 모텔 와서 술 먹으면 떡 한번 쳐도 되는 거 아냐. 좋게 말할 테니 옷 벗어라"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들어올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8. 09:00경 위 G모텔 303호실에서 전 항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침대에 다시 눕게 한 후 양 손으로 다리를 잡고 벌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18. 05:46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모텔 303호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갤럭시 노트5)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피의자 검거 경위, 동영상 캡쳐, 범죄일시 수정, 성폭력응 급키트 DNA 확인결과,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보고)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및 피해자 모텔 출입장면 CCTV 확인, 피해자 노출사진, 감정의뢰,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및 수법 검색 자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 + 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모텔 내에서 행사한 구체적인 위력의 내용, 범행과정 등 주요사실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또한 꾸밈없이 매우 자연스럽고,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는 모텔 내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위험을 느끼고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신고해달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친구는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입을 것 같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모텔 주변을 탐문 수색하던 경찰관들에 의해 모텔에서 나오다가 적발되어 체포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에 의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기본영역 (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뿐 아니라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잘못된 성의식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10. '강간치상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범죄경력자료 연번 7 기재 관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8점으로 높음(13점~29점) 수준이나 동일구간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에 속하는 점 (18점 중 성범죄가 있음을 전제로 부가된 1점은 잘못 산정된 것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에 비추어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범죄적 성향이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