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상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경기 시흥시 E(F2마708호)에 소재한 플라스틱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어음 과다 발행 후 차액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1. 2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어음을 발행하면서 실제 물품대금 보다 많은 금액의 어음을 발행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의 계좌나 피고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카드대금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73회에 걸쳐 합계 2,776,772,316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채무 과다 변제 후 차액 횡령 피고인은 2007. 6. 7.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5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총 175회에 걸쳐 합계 2,070,150,000원을 대여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면서 마음대로 실제 채권액 보다 더 많은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채권액과 송금액의 차액 상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07. 8. 2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11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합계 4,225,850,0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실제 채무액보다 2,155,700,000원을 더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요트 구입 등 개인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고인 A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횡령 자금 사용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 회사 어음과다 발행 관련 횡령일자 등 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 회사 계좌에서 송금하여 횡령 관련 횡령일자 등 정리) 1. 고소사실 제1항 관련 고소인 제출자료(전자세금계산서, 피해자 회사 법인통장 사본, 전자어음상세조회 등), 고소사실 제2항 관련 고소인 제출자료(피해자 회사 법인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1. 어음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제2항 범행이 실체적 경합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온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과도한 채무를 만들어 생기는 차액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의 계좌로 송금하는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어음 과다 발행 후 차액 횡령 범행과 채무 과다 변제 후 차액 횡령 범행은 피해법익이 단일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포괄일죄 관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피해변제금액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한 요트의 가액 1,000,000,000원, 피고인 가족들이 포기한 피해자 회사 측에 대한 대여금채권 1,613,633,530원(= 피고인의 부 K 888,552,000원 + 피고인의 모 L 200,000,000원 + 피고인의 장모 M 371,000,000원 + 피고인의 형수 N 154,081,530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O에게 주식 7,664주를 양도하고 받지 못한 대금, 피고인이 포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 106,500,000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 34,500,000원 +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 12,000,000원 + 피해자 회사 관계회사인 ㈜P(이하 'P'이라고 한다)에 대한 퇴직금채권 50,000,000원 + P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 10,000,000원]은 피고인이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합계 2,720,133,530원(= 1,000,000,000원 + 1,613,633,530 + 106,500,000) 및 주식대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2. 고소인의 주장 대물변제받은 요트의 가액은 350,000,000원이고, 피고인 가족들의 채권은 534,030,027원(= K 434,030,027원 + N 100,000,000원)에 불과하다.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차명주식을 실명화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회사의 미지급 임금은 4,905,030원, 퇴직금은 35,220,520원이며, 피고인이 P 직원으로 임의등재한 후 2014. 5.부터 2015. 2.까지 급여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임의로 지급받았으므로 남는 금액은 125,550원(= 4,905,030원 +35,220,520원 - 40,000,000원)에 불과하다. 3. 요트 대물변제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취득한 이득액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요트 구매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구매 대행비용을 비롯한 102,543,320원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요트를 350,000,000원에 매수했고, 현재 350,000,000원에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녹취서 제5, 6쪽), 고소인이 제출한 요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35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요트 대물변제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350,000,000원 상당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가족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 7. 25.부터 2015. 8. 25.까지 K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1,316,530,027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도 K의 계좌로 882,500,000원이 송금된 사실도 있다. M의 경우 M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된 30,000,000원보다 피해자 회사에서 M의 계좌로 송금된 92,146,071원이 더 많다. 이렇듯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가족들 사이에 서로 많은 액수의 금원 송금이 있었고, 어떤 경위로 이런 많은 횟수의 거래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점, 서로 간에 정산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인정하는 534,030,027원 외에는 피고인 가족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주식 양도 여부 변호인도 인정하듯이 피해자 회사는 고소인의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사실(2016. 11. 23.자 변호인의견서)에 비추어 볼 때 주식 7,664주의 명의가 피고인에서 고소인으로 이전된 것은 고소인의 주장대로 차명주식을 실명화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있었어야 할 대금정산에 대한 논의시도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주식 양도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액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4,905,030원, 퇴직금은 35,220,520원인 점, 피고인이 이에 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기존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액은 40,125,550원(= 4,905,030원 +35,220,520원)이다. 다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40,000,000원 상당의 채권으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액에서 상계하겠다는 취지의 고소인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921,155,527원(= 요트 가액 350,000,000원 + 피고인 가족들이 포기한 채권 534,030,027원 + 피고인이 포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 40,125,550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3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모부인 고소인의 신뢰를 배신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워크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고소인 집안 간의 갈등으로 번졌다. 고소인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요트 구입 등 개인의 유흥을 위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용처에 의심이 가는 부분도 많아 상당 부분을 은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한 도덕적 해이가 날로 심각해져가는 현 사회상황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 및 고소인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퇴직한 이후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였고, 위 회사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까지 영입하며 피해자 회사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