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2013고합114(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 새벽경 진주시 I에 있는 J 내실에서 피해자 K(여, 1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강간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A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C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014고합4(피고인 A, D)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7. 17. 03:24경 진주시 L에 있는 M 세탁소 앞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의 번호판 없는 250cc 효성코멧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오토바이 뒤를 밀고, 피고인 D은 오토바이 운전석을 잡고 걸어가다가 길에서 주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 A을 뒷좌석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03:24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L에 있는 M 세탁소 앞길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611-4 앞길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은 2013. 8. 1.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O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 175,000원을 먼저 지급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P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7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2014고합4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W, X, Y, Z, AA, AB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첨부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1. 각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A, B, C: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 A, B, C: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 C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B, C: 징역 2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D: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⑴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⑵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8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피고인 C: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D ⑴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⑵ 제1, 2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K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윤간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 N의 오토바이를 훔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K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이거나 이제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N을 위하여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친 다음 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고, 인터넷으로 중고물품을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