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53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5. 12:50경 서울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열차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21u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1. 18: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서울 내 지하철 역사 등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노출된 다리 및 가슴 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하였고, 촬영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다. 불법 촬영범죄는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촬영물의 내용과 그로 인한 성적 권리의 침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2023고단10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는 이혼한 사이로 2022. 7.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22. 7.경 부산 연제구 C 앞 통로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칩입하고, 계속하여 2022. 10. 29. 09: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칩입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였다. 2023고단324 피고인은 2022. 12. 15. 23:2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역 인근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일행들과 주식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웃은 것을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웃기나. 너희는 사회의 쓴맛을 봐야한다. 좃 만한 새끼가 개깝친다. 세명이서 개지랄을 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얼굴 부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모친의 전화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택 내부 사진 2023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아니하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는 이혼한 사이로 2022. 7.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22. 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계속하여 2022. 10. 13. 08:17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병원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3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1회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계속하여 2022. 10. 29.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 피고인의 짐(배낭 1개, 큰손가방 2개)을 놓아두고, 같은 날 10:2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1층 통로에서 수십 분간 왔다 갔다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주거에 물건을 놓아두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말, 음향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 B가 2023. 5. 16.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 토지주로 자신의 토지에 옹벽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09:00경 위 "B펜션" 부지 및 위 펜션 앞 도로 일부에 걸쳐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를 주차해 놓아 차량의 통행을 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게차가 공사현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고도 “사유지이다”라고 말하며 위 모닝 승용차를 이동시켜 주지 않음으로써 지게차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방문 수사에 대하여) 1. 경찰관 출동사진, 각 피해자공사현장사진, 각 피의자공사현장사진, 민사판결문,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모닝 승용차를 주차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그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군부대 차량이 통해하는 것을 묵인하여 주었을 뿐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주차로 통행이 다소 불편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이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등 참조), 사실상 육로로 사용되는 이상 반드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개설된 도로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3498 판결).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포장된 도로로서 근처 마을 사람들이나 군부대 등에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의 주차행위로 이 사건 도로의 폭이 경차 정도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져서, 중형차나 지게차 등의 통행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도로 중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이 사건 도로가 적법하게 개설된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닝 승용차를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의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1:5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사주타로점내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장 F로부터 ‘신고 처리 중이니 나가달라’고 요청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E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저어 F의 안경이 벗겨지게 하고 F를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자료 분석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경 강원 인제군 C, 2층에 있는 D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변제요구를 할 경우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를 비롯한 사인과의 금전거래 등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차용금과 계금상계처리 비용으로 76,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1. 신용정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23. 3. 22. 이 법원에 제출한 변제내역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에 대한 변제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위 변제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30.경부터 2023. 3. 3.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합계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합계액인 76,965,000원을 상회하는 84,958,980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위 편취금 중 2,000만 원이 변제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13:1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몹시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17:30경 B에 있는 C D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업 훈련용 샴푸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위 교도소 E팀 사무실로 이동시켜 조사하려고 하자 무릎을 꿇고 ‘선처해 달라’며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F(남, 33세)과 G이 피고인을 양쪽에서 붙잡고 조사를 위해 E팀 사무실로 이동시킨 후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양쪽 팔에 힘을 주어 피해자와 G을 붙잡은 채, 발로 위 사무실 출입문 틀을 차고 몸을 뒤로 밀쳐 피해자가 위 사무실 출입문 틀에 허리와 팔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캠코더 영상녹화 CD 1장 제출), 수용증명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피의자 확정판결, 수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3.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각 일일복무상황부(2022년 9월, 2023년 1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2. 7. 14. 16:3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바지를 쭉 내려 주시구 시원하게 기분 풀어드릴게, 똘똘이 해방시켜줘, 연애(성관계)할 수도 있고, 입으로 물 뺄 수도 있고, 입으로 물 빼는 거는 3개, 연애는 5개, 콘돔 일반적으로 안 쓰니까, 입으로 해드릴게요”라고 말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거나, 해당 시설에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위 C에서 밀실과 샤워시설을 갖추고, 위 1항과 같이 D에게 성매매를 권유함으로써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2. 2.경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초등학교 인근의 업소를 임차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0:10경 세종시 조치원로 6 조치원역 광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73세)가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부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크기 : 1250mm ~ 1550mm, 무게 : 300g ~ 400g, 재질 : PVC, 알루미늄)를 집어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걸레 재원 캡처자료 1. 사건관련 사진, 범행도구인 대걸레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인 B에게 ‘C은 나와 환승이별을 한 것이다.’, ‘C은 나와 사귈 때부터 만난 여자(피해자 D를 의미)와 결혼한다더라.’ 등의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은 2015년경부터 약 1년 동안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다가 2016. 4.경 헤어졌고, 이후 2016. 7.경부터 피해자 D와 교제를 시작하고 2018. 4.경 결혼을 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 C이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 중에 피해자 D와 교제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C이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 동시에 D와 교제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지 보건대, 공소장에 그런 취지의 말을 들은 사람으로 적시된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C이 자신과 헤어진 직후 D와 교제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환승이별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사실인데 환승이별이란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직후 다른 사람을 사귀는 것을 뜻하는 말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B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과의 대화에 관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도 ‘피고인은 C이 피고인과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자를 만났다며 환승이별 당했다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C이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 D와 교제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기재는 없다. 따라서 B의 사실확인서나 법정진술은 공소사실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모두 보아도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11: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 던 중, 피해자 D(남, 40세)과 눈이 마주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코 부위에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1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3의 목격자인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격한 눈 주변은 상대적으로 상해에 취약한 신체 부위라 할 수 있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안경까지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상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공격한다면 안경이 부서지면서 발생한 파편이 튀어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무렵에 피고인이 보인 언행,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망상 증상이 발견되어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하게 된 경위(증거기록 제50쪽), 그 뒤로 현재까지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편집조현병, 경도 정신지체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검사는 압수된 볼펜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에 비로소 위 볼펜을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들었던 것인바(증거기록 제34쪽), 위 볼펜은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의 취지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더니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눈과 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동종의 운전자폭행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까지 상당히 우려되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고, 앞선 범행들도 발생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짐작되는바, 향후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도 치료가 시급하다고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 및 안전표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횡단보도에서 유턴한 과실로 당시 같은 방향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롱스크린 교환 등 수리비 2,273,9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측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9. 23:54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36길 33 신내역 부근에서 남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F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음을 기회로 교통법규위반이 빈번한 장소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4. 19: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D 사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XG 승용차가 차로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으로 좌회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라제XG 승용차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9. 4.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7,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개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7,379,29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G와 H이 지급받거나 치료비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녹취록 1. 블랙박스 CD(영상부분) 1. N 관련자료, O 관련자료, P 관련자료, Q주식회사 관련자료, R사 1. 수사보고(상해보험 지급결정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8. 8. 24. 19:53경 위 D 사거리에서 E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한 법정 이외에서 한 자백 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K는 2018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피고인에게 “D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이 거의 100대 0이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해 주었다. 증인 I, J은 2019. 4. 25.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내서 보험금을 3,0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아래의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사고의 경위와 방법 등을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 것인데, 피고인은 친구들에게 ‘센 척’을 하느라 실제 교통사고를 범죄처럼 허풍을 떨었던 것일 뿐이라고 하나 아래와 같은 발언들은 친구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이고 자의적으로 한 것이며, 대화자가 유도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응, 냈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당시는 퇴근 무렵으로 위 도로는 상당한 교통량으로 인해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에서 주행하던 E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갑자기 E 운전 차량이 좌회전하는 바람에 놀라 브레이크를 밟는 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밟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급가속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2015년경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그 무렵 3년 넘게 지속적으로 운전하던 경력이 있던 사람이었다. 저속으로 운전 중 갑자기 끼어든 것도 아닌 E 운전 차량을 피하려다 당황해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2018. 7. 12. 무보험 자전거에 의해 조수석 부분에 상당한 정도의 흠집이 나 있었다. 피고인이 위 대화에서 “이거 차 팔아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위와 같이 차량에 흠집이 난 부분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은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소결 앞서 본 법리 및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납부기한인 2016. 7. 10.부터 2021. 1. 10.경까지 55개월분 국민연금보험료 19,159,940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1. 고발장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체납사업장총괄현황조회, 독촉영수증, 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행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납금액 21,109,720원 중 18,608,720원을 납부하여 현재 1,500,000원의 미납금액만 남아있고 향후 성실한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C의 아산 사업장에서 2020. 3. 16.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1.부터 2021. 3.까지의 임금 등 26,818,980원 및 2018. 11. 19.부터 2021. 8.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1.부터 2021. 8.까지의 임금 등 33,998,17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C의 아산 사업장에서 2020. 3. 16.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54,090원 및 2018. 11. 19.부터 2021. 8.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150,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광주고등법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6. 26.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9. 7. 18: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흡연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사람도 죽여 봤고, 교도소도 다녀왔는데, 씨발 새끼야 너도 한 번 죽어볼래?"라고 위협하면서 테이블 앞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올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2.20.15:4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과 언쟁이 생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접시 등을 손으로 밀어 집기들을 부숴버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10, 22: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59세)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여관 건물 앞에 택시를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면서 위 [안으로 들어와 "어떤 좆같은 새끼가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있어."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오자 "개새끼, 씨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2항의 폭행죄로 광주동부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인 2020. 4. 17. 00:37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를 찾아 와 "경찰서 가지 말아라. 가 봤자 다 소용없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사건 관련 진술을 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그 때부터 2020.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보복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16: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응달동에 있는 응달교 차로를 김해물류센터 쪽에서 가락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가락 IC쪽에서 B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신호주기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및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