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영월군 B에 있는 농지(보전관리 지역)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2018. 10.경 범행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위 B 일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21.86㎡ 상당의 단독주택 1동, 면적 20㎡ 상당의 창고 1개, 면적 5.6 ㎡ 상당의 창고 1개, 면적 1㎡ 상당의 화장실 1개를 각각 설치하고, 위 건축물 부지 등지에 면적 408㎡ 상당으로 자갈을 깔아놓는 방법으로 포장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2020. 3.경 범행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위 B 일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에 길을 만들기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해 절·성토(높이 1~7m 상당, 면적 1,271㎥ 상당)하고 위 도로의 배수를 위해 길이 12.5m 상당의 수로관을 설치하고 깊이 1~3m 상당의 연못구조물을 설치하였다. 2. 농지법위반 가. 2018. 10.경 범행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21.86㎡ 상당의 단독주택 1동, 면적 20㎡ 상당의 창고 1개, 면적 5.6㎡ 상당의 창고 1개, 면적 1㎡ 상당의 화장실 1개를 각각 설치하고, 위 건축물 부지 등지에 면적 408㎡ 상당으로 자갈을 깔아놓는 방법으로 포장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2020. 3.경 범행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에 길을 만들기 위하여 굴삭기 등을 이용해 절·성토(높이 1~7m 상당, 면적 1,271㎥ 상당)하고 위 도로의 배수를 위해 길이 12.5m 상당의 수로관을 설치하고 깊이 1~3m 상당의 연못구조물을 설치하였다. 3.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적 121.86㎡ 상당의 단독주택 1동, 면적 20㎡ 상당의 창고 1개, 면적 5.6㎡ 상당의 창고 1개, 면적 1㎡ 상당의 화장실 1개를 각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란 수사서류 기록 첨부),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점),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농지법, 구 건축법에서 행위자에 대한 위 각 처벌규정 외에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처벌 규정은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농지전용행위, 개발행위, 건축행위를 위한 계약의 체결 및 행정업무의 처리 등을 함으로써 위 각 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행위자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농지를 잘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영월군 무릉도원면 주무관과 통화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농지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부분 형질 변경의 정도를 고려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농지전용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통화 시기가 형질 변경 이후인 사실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전화통화가 피고인의 고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22: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회복하였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8. 20:4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구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91

범 죄 사 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집합건물인 ‘C’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C관리단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C 건물 지하 3, 4층에서 ‘D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영업을 하는 E이 건물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주차장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고, 지하 3, 4층의 승강기 운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위 건물 구분소유자들 및 이용자들의 주차장 출입과 이용을 곤란하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집합건물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E이 계속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이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의 단전 등 조치로 주차장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고, E이 주차장 영업을 계속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E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단전 및 승강기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하자 다른 곳에서 전기를 끌어와 이 사건 주차장에 전기를 공급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에 승강기를 정지하는 대신 계단의 전등을 더 밝은 것으로 교체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은 피고인의 단전 등의 조치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은 이 사건 주차장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등 거액의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고 그것이 계속될 경우 건물 전체에 단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관리인으로서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하게 단전 등의 조치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단전 등 조치에 불구하고 이 사건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C 상가는 지하 5층, 지상 16층의 집합건물로서 총 1,191개의 구분소유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E은 위 상가 지하 3~5층에 있는 부설주차장에서 유료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E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6. 30.경 이 사건 주차장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고 승강기 운행을 정지시킨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의 조명이 모두 꺼져 출입구와 차로, 통로, 주차 공간 등이 어두워져 시야확보가 불가능해지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작동이 중단된 사실, 그러자 E은 직원들로 하여금 주차장 입구 및 주차 공간 등에서 손전등을 들고 주차를 안내하거나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하여 주차장 길목과 내부에 전등을 설치하여 주차장 영업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함께 이 사건 주차장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 점,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차로, 출구 및 입구, 통로에는 일정 조도 이상의 조명이 설치되어야 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도 설치하여야 하는 점(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전기를 차단하고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함으로 인하여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려는 사람들의 시야확보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주차장 이용을 불가능하게 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장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이후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는 E이 직원들로 하여금 주차차량을 안내하는 등으로 주차장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단전 등의 조치를 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차장은 대규모 집합건물인 C상가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가 강제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차장은 상가 소유자나 입주민뿐만 아니라 상가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E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보전처분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관리비를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E이 관리비를 체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단전 등의 조치를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04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19.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 동네에서 최고의 명당인 땅을 260평 갖고 있는데 2억 원에 사라. 광주시 E에 있는 내 땅을 사면 내가 책임지고 계약일로부터 늦어도 2달 내에는 토지개발 및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내가 마을 돈을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돈으로 진입 도로도 포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인접한 도로 폭이 4m가 되어야 하는데 당시는 폭 2m의 현황도로만 있었고, 도로 폭을 4m로 늘리려면 도로 양 옆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생각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는 도로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맹지나 다름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마을 돈으로 진입도로를 포장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들도 이러한 내용을 알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2달 안에 토지개발 및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진입도로를 포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2,200만 원을, 7. 23. 1,800만 원을, 8. 21. 840만 원을, 8. 31. 1,500만 원 등 11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광주시 E 임야 87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의 단독주택 건축에 필요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그 진입도로를 포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야는 절반 정도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폭 2m의 법정도로와 그에 접한 폭 약 1m의 현황도로(이하 위 법정도로 및 위 현황도로를 포함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라 한다)에 접하고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는 법정도로를 포함하여 실제로 통행에 제공되는 폭 2.5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었으므로, 위 현황도로 부분의 소유자로부터 그 사용승낙을 받으면 이 사건 임야의 지상에 부지면적 1,000㎡ 미만인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중 도로에 관한 요건은 충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임야에 접한 부지의 반대편 부지에도 3층 규모의 단독주택이 건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이 사건 임야의 반대편 부지의 소유자 측이 석축을 1m 정도 이 사건 진입도로 쪽으로 이동하여 세우는 바람에 이 사건 임야의 진입도로는 폭 2m의 법정도로만 남게 되었지만,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사전에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로서는 차선책으로 이 사건 진입도로에 접한 다른 부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부지의 일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을 받고 이 사건 임야의 건축선을 그 부지 안쪽으로 물리는 방법으로 폭 2.5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여지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F건물 동호인회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동호인회의 자금으로 그 도로 포장공사 등을 시행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기록상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여수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톤) 실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여수선적 낚시어선 D(2.78톤)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 A는 2020. 4. 16. 02:00경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서 위 C에 선원 7명을 승선시켜 조업차 출항하여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신강수도 인근해상을 항해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4. 16. 06:30경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도항에서 낚시객 피해자 E 등 5명을 D에 승선시켜 낚시영업차 출항하고, 같은 날 08:30경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북서방 0.25마일 해상에서 표류하며 낚시를 하고 있었다. 동 해상은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와 연도 사이의 해상으로 정기 여객선과 같은 각종 선박의 항해가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선장은 사전에 각종 항해장비 및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알 맞은 거리에서 즉시 선박을 멈추거나 변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해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피고인 A는 타 선단선과 무전을 하며 막연히 항해하다 뒤늦게 전방 약 50m 해상에서 표류하며 낚시 중이던 위 D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약 1km전부터 C가 침로나 속력의 변경 없이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스스로 피해갈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8:37경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북서방 0.25 마일 해상에서 C 구상선수와 D 좌현이 충돌하여 D를 전복시키고, D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E 등 낚시객을 해상으로 추락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시킴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3, 4번 요추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 및 무릎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등 타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을 해상으로 추락시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충돌 선박 C, D V-PASS 및 AIS 항적 확인) 및 D, C V-PASS 및 AIS 항적 캡쳐 사진, 사고선박 C와 D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선박 전복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항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사고 선박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 A는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F, G, H, I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피고인 A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의 과실은 피고인 A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 A의 과실은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해 선박이 전복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물에 빠졌고, 그 결과 특히 피해자 E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1. 15:50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67세) 소유 토지에 이르러, 그 토지 경계 지점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만 원 상당의 은목서 18그루(전체 수고 약 3.5m 상당, 시가 합계 1,134만 원 상당)의 중간 부분을 톱으로 베어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무로 인해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여 경계를 침범한 나뭇가지 부분 등을 제거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해당 나무들의 중간 부분을 잘라낸 것이어서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잘라낸 나무의 규모나 정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나무를 잘라낸 행위를 하기 전후의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 등이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8세)는 E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주거지 복도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센서등)의 전원을 끄는 문제로 인해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9. 4. 22:40경 제주시 B에 있는 위 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센서등 돌려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복도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 되고 구체적임.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관련 사진, 녹취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8세)은 피고인 B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3. 00:26경 B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B의 주거지 건물을 찾아 왔다가 차량을 운전하여 떠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구 E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피해자 차량 앞으로 2회에 걸쳐 끼어들어 갑자기 속력을 줄이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 옆에 정차하여 ‘야 개새끼야, 차 세워’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13. 00:31경 위 F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자 피고인 A은 이에 뒤따라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뒤이어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걷어차는 것을 팔짱을 낀 상태로 지켜보다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3. 00: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 블랙박스에 부착된 메모리칩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판시 제2, 3의 점]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외근수사)_F오피스텔 CCTV,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C) 1. 피해자 피해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단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고 협박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다가 2 차로로 주행 중인 피해자 차량을 1차로를 통해 추월한 뒤 피해자 차량 전방에서 차량 속력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차량이 신호대기로 멈추어 서자 차창을 열게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이후 피해자 차량이 출발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 차량을 다시 추월하였다가 정차를 하자 피해자가 우회전하며 피고인 A 차량을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 행은 차량 간 충돌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주행이었던 점, 피고인 A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 전방에서 위와 같이 진로를 막으며 주행하는 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방어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운전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격앙된 감정과 공격적인 의도를 드러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및 당시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2.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고, 합의를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들이 공동상해 범행에 각 가담한 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특히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B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대부업체 D 팀장’)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면서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한 납부증명서 등을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위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송금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 자신을 C대부업체가 아닌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E은행’, ‘F’ 대리라고 소개하였으며,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건네 준 돈이 빌린 돈을 상환하는 돈이라고 하면서도 그 돈 중 피고인이 받을 수수료는 공제하고 송금하라고 하는 등 통상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후 1건당 10~1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대출 승인을 받았는데 금감원에서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대출금 5000만원의 30%인 1,500만원을 공증해야 대출이 실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금감원에서 확인 요청을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광주 동구 J건물 2층 K학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100만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1,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1.부터 2021.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0,2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로부터 50,22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1. O매장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캡쳐 사진, 사건 관련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750만 원, 피해자 M에게 1,000만 원, 피해자 L에게 700만 원, 피해자 N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아는 지인을 통해 아들을 부두 노조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사채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취업 알선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금 내지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부두 노조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300만 원, 같은 해 11. 5.경 700만 원, 같은 해 11. 23.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26.경 1,000만 원, 2019. 2. 일자불상경 20만 원 등 현금 합계 3,020만 원을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4. 23:0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2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57

범 죄 사 실 2020고단575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좌훈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수원시 H 소재에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새로운 전세입자가 들어오면 상환하고,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만약 6개월 뒤 상환하지 못하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수원시 소재 I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다른 채무를 갚은 데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9. 25.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하는 동업이 잘못되어 감옥을 가게 생겼다. 동업한 사람 돈을 막아줘야 감옥을 안 간다.돈을 빌려주면 내 명의 집이 2채가 있는데 집이 팔리면 바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다른 채무를 갚은 데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 15.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스미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9. 12.경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다른 채무를 갚은 데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1. 29.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던 친구가 최근 아파트를 구입하여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현재 돈이 없다. 내 소유 수원시 H 소재 주택이 팔리면 바로 상환하겠으니 5,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다른 채무를 갚은 데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2019. 11. 30. 300만 원, 2019. 12. 1. 4,7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887 피고인은 2020. 2. 16.경 안양시 동안구 L, 1층 소재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 운영의 M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자에게 빚이 4,500만 원이 있는데, 사채업자가 나를 괴롭히면서 내가 현재 살고있는 집에 가압류를 하려고 한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I아파트 N호가 매매되어 잔금일이 2020. 4. 10.인데 사채 빚 갚을 돈을 빌려주면 내가 매수인과 협의해서 잔금일을 앞당겨 받아 2020. 3. 31.까지 변 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원금만 6,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원금이 4억 5,700만 원이었으며, 기존 채무가 많은 상태로 이미 2019. 1.경부터 2019. 11.경 사이에 다른 채무자들에게 피고인의 위 아파트 등을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고 1억 9,000만 원을 차용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E 제출 증거자료 1. 고소인 B 제출 증거자료 1. 고소인 C 제출 증거자료 2020고단7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7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1. 10:30경 경기 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9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너 이리와. 칼침을 놓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 꺾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 꺾는 등으로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증인 C은 피고인이 증인을 때리자 이를 말리던 경찰관의 목 밑 아래쪽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거의 온몸을 이용해서 들이받으면서 항의하였으며, 다른 폭행은 불확실하나 멱살을 잡은 것은 확실히 기억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증인 E은 출동하여 피고인과 증인 C을 분리조치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증인 C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증인 E의 가슴을 밀쳤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고 분명하게 증언한 점, 증인 E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 번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가 된 점, 증인 F는 당시 차량 주차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E에게 폭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14:35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계약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유리잔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1회 던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바닥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수지 굴곡건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7, 8) ※ 피고인 범행 사실 다투나(피해자가 깨진 유리잔을 들고 피고인을 공격하다가 스스로 다친 것이라는 취지이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리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형제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재산 문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어 이에 관한 손해는 위 민사소송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