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9:45경 영주시 B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2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1. 01:53경 구미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현금 10만 원 및 시가 불상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2. 23:57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놓여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및 골프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소재불명되는 등으로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B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5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4. 10:4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휴게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철제의자(높이 78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발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휴게실 밖으로 달아난 피해자가 회사 사무실 옆에 세워져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모니터) 1. 사건현장 및 의자, 모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달아나는 피해자에게 다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20. 12. 중순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선원이 필요한 선주에게 ‘A을 선원으로 일하게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소개해 주고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피고인 A은 선원으로 일하지 않고 도망하여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20. 12. 26. 14:0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2층 D 사무실에 방문하여, B은 E 선주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을 화장(밥하는 선원) 일을 하게 될 선원으로 소개한 후, 피고인은 B과 같은 달 28. 17:40경 위 사무실에 재차 방문하여 피고인은 2021. 1. 5.경부터 2022. 1. 5.경까지 E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며 근로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B은 “형님 배 나가는데 지장 없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A에게 경비가 없으니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경비를 미리 받더라도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게 하거나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6.경 및 같은 달 28.경 경비 명목으로 각 현금 200만 원을 받아 합계 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유료직업소개소종사원 등록 여부) 1. 수사보고서(자기앞수표 발생 예금거래내역서 및 승선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선원 M, N, J 승선신고 확인서 첨부), O 소개요금약정서(J) 사본 1. 수사보고서(P 승선계약서와 예금거래내역서 팩스본 첨부) 1. 계좌거래내역, 현금차용각서, 근로계약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분은 적은 점, 피해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등록·미신고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B은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선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선박 D(어선번호 E, 근해고정자망어업선, 무게 9.77톤, 길이 15.75m)의 사무장, 피해자 F은 선박 G(어선번호 H, 기타선, 무게 9.77톤, 길이 14.2m)의 실질적인 선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D 사무장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주면 2020년도 D 선원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원 구인 경비 명목의 선급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가 관리하는 어선에서 일해 줄 수 있는 선원을 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선원 구인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발행은행 I, 수표번호 J)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G 선주인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돈을 주면 2021년도 G 선원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원 구인 경비 명목의 선급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가 관리하는 어선에서 일해 줄 수 있는 선원을 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0.경 선원구인 경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K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2020. 12. 중순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선원이 필요한 선주에게 ‘B을 선원으로 일하게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소개해 주고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피고인 B은 선원으로 일하지 않고 도망하여 이를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20. 12. 26. 14:00경 전남 목포시 L에 있는 2층 M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A은 G 선주인 피해자 F에게 B을 화장(밥하는 선원) 일을 하게 될 선원으로 소개한 후, 피고인은 B과 같은 달 28. 17:40경 위 사무실에 재차 방문하여 B은 2021. 1. 5.경부터 2022. 1. 5.경까지 G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말하며 근로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형님 배 나가는데 지장 없이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B에게 경비가 없으니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경비를 미리 받더라도 B이 위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게 하거나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6.경 및 같은 달 28.경 경비 명목으로 각 현금 200만 원을 받아 합계 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에게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10. 15.경 목포시 소재 O에서, 선원 P을 Q 선주 R을 대리하는 O 상담원 S에게 소개해 주고, 같은 달 17.경 진도 서망항에 정박 중인 Q에 직접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 U, C, V, S,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유료직업소개소종사원 등록 여부) 1. 수사보고서(자기앞수표 발생 예금거래내역서 및 승선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선원 X, Y, P 승선신고 확인서 첨부), Q 소개요금약정서(P) 사본 1. 수사보고서(D 승선계약서와 예금거래내역서 팩스본 첨부) 1. 계좌거래내역, 현금차용각서, 근로계약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8조 제1호, 제18조 제1항(미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는 동종 전력 없고, 구속 수감되어 일정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6. 22:30경 부산 남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6. 22: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을 황령터널 방면에서 E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구간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3:50경 부산 사하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혈중 알코올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0:30경 포천시 B에 있는 C동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인적·물적 사고가 파생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소지인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수회 있으나 10년이 넘은 전력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 쓴 사정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06: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아파트 방면에서 토성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 구간에서 풍납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아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 4,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편의점 방향에서 D여중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서행 운전하면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측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8. 22:30경 목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번이 세 번째 단속된 것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만연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요천로 1603에 있는 남원대교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광한루 쪽에서 B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사거리교차로에 진입하는 구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차량용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는 한편,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남원대교사거리 교차로를 B 쪽에서 신촌삼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5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사고동영상 CD 1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위에서 설시한 실황조사서와 사고동영상 CD를 통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기본적으로 고려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992년에 폭력 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최종적으로 정지한 위치를 보면 사고의 충격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추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5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4.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 C 계정 ‘D’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SNS C 계정 'D'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받은 ’F님께 보지 검사 받아요‘라는 포스트잇 쪽지와 함께 성기를 노출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계정 모니터링 및 채증), 수사보고(추가 음란물 게시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E 사진 게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약 1년 8개월 동안 상당한 양의 음란물을 유포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해맞이로 709에 있는 명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5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경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주 완주군 E에 태양광 분양사업을 하고, 100kw씩 30로 분할하여 분양할 것인데, 100kw를 분양받으면, 1달에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태양광 분양사업을 하겠다고 한 지역은 이미 완주군청 조례상 취락지역과 100m 이내 발전시설 입지에 대한 허가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제약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태양광 분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30.경 C주식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태양광 분양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완주군 조례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즉 “취락지역과 100m 이내”에 해당하고, 위 지역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완주군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지침”에 따르면, 취락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곳도 해당 마을 주민들의 전체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4조 제2호 단서). 나아가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부지 소유자인 종중과 협력하여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허가를 취득하고자 노력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02:4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나가라고 밀친다’는 피고인 아내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를 보고 무섭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는 의자를 F의 다리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로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려는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걸맞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6:2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바닥에 누워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통화) 1.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9), 저장씨디(증거목록 순번 10), 씨씨티비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전력(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 추행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 피해자 C(남, 22세)과 게임동호회에서 만나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 및 성행위 장면 등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호캉스를 시켜주겠다며 호텔에 함께 투숙하기로 약속을 잡고, 2021. 5. 28. ‘D’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손목시계 모형의 초소형 캠코더(제품명:w2ksl)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4. 21:00경 청주시 청원구 E 호텔 F호에서 피해자들 몰래 위 초소형 캠코더를 탁자 위에 설치한 후 녹화 버튼을 눌러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고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다음날 10:00경 및 13:0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나체 및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잠을 자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5. 20:37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B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고, 다음날 09: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다리를 2회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고, 3회 사진 촬영하였으며, 2회 동영상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증거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친분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수차례 범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나체가 얼굴과 함께 그대로 촬영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07: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횡단보도를 변전소 방면에서 동천파출소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때 변전소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1세)을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트럭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 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고보서(사고장소 횡단보도 CTV확인), 교통사고조사 분석 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만 11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23: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위치한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 D(남, 19세)의 강아지를 보고 “개새끼를 끌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과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 및 상체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난청, 우측 이개부 타박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상해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