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임야 51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위 임야 중 지역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폭 3m 가량의 도로 가운데에 7m 간격으로 길이 65cm, 직경 15cm 가량의 쇠말뚝(일명 '스텐볼라드') 2개를 땅 속에 박아 넣는 방법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가. 이 사건 토지 인근 서울 은평구 C 대 132m²의 소유자 D은 그 소유 토지에 주택 건축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말뚝을 설치하여 공사차량의 통행이 어렵게 되자 2016. 8. 18. 서울은평경찰서에 피고인을 일반 교통방해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위 고소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6. 10. 31. 이 사건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였고, 이에 D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7. 1. 20.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D이 서울고등법원에 2017초재72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7. 5. 8.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D은 위 고소 이전에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와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등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고소인 E 소유의 서울 은평구 F 토지를 이용한 공로출입이 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E과 공모하여 2016. 7. 4.경 위 F 토지 중 지역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던 약 4.5m 넓이의 도로에 나무펜스를 설치하고 묘목 5그루를 심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경 D과 E을 일반교통방해혐의로 고소하였고, D과 E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각 벌금 300만 원의 형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라. 이에 E은 2017. 7. 10.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교통방해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7. 8. 30.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이에 E이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7. 11. 30.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E은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5602호로 재정신청을 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은 2018. 3. 16. 이 사건 토지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인 '육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를 명한다는 결정(이하 '2차 재정신청 인용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고소인 D의 일반교통방해 고소건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2017. 5. 8. 2017초재725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재정신청에 대해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과거 같은 사건에 관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재정신청의 인용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단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을 한 이상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의무를 부담하는바(같은 조 제6항),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법원이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과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른 중요한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1) D이 고소하여 재정신청을 하기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와 E이 고소하여 재정신청을 하기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는 거의 동일하고, 다만 E이 제출한 증거들 중 기존에 D이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로는 피고인이 D, E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328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증인신문녹취록이 있고, 이 사건 2차 재정신청 인용결정문에는 위 증인신문녹취록을 이 사건 토지가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의 하나로 기재하고 있다. 2) 한편 위 녹취록에는,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E의 토지가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도 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펜스를 설치하고 묘목을 심는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및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도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다 깨져있는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지만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차량통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 말뚝을 박았고 보행인들은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진술이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현황상 도로로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말뚝을 박았다는 사실은 이미 제출된 다른 증거들(감정평가서, 사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위 증인신문녹취록이 새로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제2차 재정신청 인용결정은 제1차 인용신청 기각결정시 제출된 증거와 거의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만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정법원이 수사기관이 수집한 모든 증거물을 검토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불기소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법원의 결정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면 지나치게 장기간 피의자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건에 사법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셈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소추를 금지하되,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소추를 금지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므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검사가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마243 결정,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14755 판결 등 참조)'이다. 그런데 1차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후에 새로이 발견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 결정에서 이미 심리되었던 기존의 증거만을 가지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릴 경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이 추구하는 위와 같은 절차적 안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하게 되는 점, 2차 재정신청 인용결정의 내용이 1차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1차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효력의 범위는 판단의 대상이 된 불기소처분과 해당 절차에서 심리된 증거의 범위에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각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불기소처분은 다르나, 심리된 증거는 1차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의 증거와 거의 동일하므로 1차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효력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 본안 법원으로서는 2차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본안의 판단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유·무죄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1차 재정신청 기각 결정의 취지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 기각 결정의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