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P 등 30여개 대출 중개업체인 금융기관 수탁법인을 운영하던 자로서, 금융기관 수탁법인이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상품을 위탁받아 고객에게 홍보하여 판매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4.경 채무가 18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2015. 4. 2.부터 2016. 4. 28.까지 무담보로 주택담보 대출 합계 885,458,506원을 받고, 2014. 9. 17.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인의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할 대출상담사 인건비를 주식회사 Q 자금으로 합계 525,160,899원을 지급하고, 2014. 8. 28. R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수하여 수익금 72,364,749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4. 12. 18. 주식회사 Q 자금 1억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위 범죄전력 기재 서울고등법원 2018노2077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웠으며, 여러 사업 부채를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해자 N은 개인 대부업자로서 서울 마포구에서 ‘S’를 운영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송파구 T빌딩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출 중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R 유동화 사업 보증금이 필요한데, 네가 빌려주면 연 18% 이자와 P 주식회사의 지분 10%를 주겠고 1년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자금 사정으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6. 11. 25. P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1억 원, 2016. 12. 22. 1억 원, 2017. 1. 6. 1억 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5. 경기도 하남시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에게 “사업이 잘 되어 직원들에게 선지급 용도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2주, 혹은 길어도 2-3주 내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직원들에게 선지급 대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바로 피해자 N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O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V’ 주식회사 본부장으로 대출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W건물, X호 ‘V’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선지급금이나 사업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네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3개월 이내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피해자 O이 본부장으로 있는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4. 8. 20. 피고인 명의 Y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 2014. 9. 3. 피고인 명의 Y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 2016. 4. 19. 피고인 명의 Z은행 예금계좌로 2억 원, 2016. 11. 22. 피고인 명의 Y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A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및 진술서 첨부), 1. P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준비서면(AB), 녹취록, AC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금전지급보증서, 공정증서 3부, 피의자 명의 Y은행 예금거래내역조회, AD 명의 Z은행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Z은행 거래내역, 신용정보(B), 녹취록 3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종합신용보고서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대출중개업체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이지, R 유동화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차용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여 대출을 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이므로, 피고인이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였더라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N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R 유동화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예치할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보증금으로 예치할 돈이면 확실히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신용정보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3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직원들에 대한 수수료 선지급금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하기에 대출영업에 따른 수수료는 단기간 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이 확실하므로 변제능력이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여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지, 다른 사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줄 알았으면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R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출중개업체인 ㈜P와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에 따르면 ‘대출채권 잔액 100억 당 1억 원의 담보(예금 혹은 보증금)를 ㈜P가 ㈜R측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 N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 N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N이 이에 대해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R 리테일 영업부 AE 차장에 의하면, ㈜P로부터 2016. 10.경 유동화 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예치받았다고 하므로, 피해자 N으로부터 2016. 11. 25. 이후 빌린 3억 원은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63쪽, 169~173쪽, 185쪽, 19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유동화사업 보증금 명목 내지 선지급금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차용금 용도에 대해 거짓말하여 합계 3억 5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차용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개인채무도 모두 회사 운영과 관련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2014. 9. 3.자 차용행위와 2016. 4. 19.자 차용행위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또한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0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약 18억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다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돌려막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재정상황을 피해자 O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돈을 빌렸는바, 피해자 O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출중개업체의 직원에 불과한데다 피해자 O에게 여유자금이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부채 및 신용에 대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책 71, 74쪽),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주로 직원들에 대한 대출 중개수수료 선지급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3개월 전에 말만 하면 언제든지 차용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O으로서는 선지급금은 대출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금융기관에서 다음달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지급받을 돈을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미리 앞당겨 지급하는 돈이므로, 추후 확실히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친인척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상태나 부채의 규모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하면 3개월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며 자신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동일한 점, 피해자 O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출중개업체에 재직하던 기간 중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이루어져 각 기망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1억 원당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언제라도 상환을 요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차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O에게 돈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용도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갖고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O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시 제2항의 각 편취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액의 규모,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9. 2. 8.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및 2020. 3.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