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48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22. 08:47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민센터에 술이 취한 채 들어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올려달라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2:44경 다시 위 주민센터에 들어가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큰 소리로 "이런 씨발. 내가 돈 타먹는다고 씨발. 다 가만 앉아 있어. 좆 빨고 있네.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이 다시 오면 동영상을 촬영해 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받은 D주민센터 공무원 E(여, 38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위 E의 오른쪽 팔목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민센터 안전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주민센터 공무원이 피고인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2016. 7. 5. 13:12경 위 주민센터에 찾아가 피해자 E(여, 38세)과 위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 왜 나를 신고했냐.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한 번 더 신고하면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범죄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¹536 피고인은 2016. 3. 23, 20: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라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소방서 소속 119구급 대원인 F이 피고인의 상태를 묻자, "씹할 놈아. 시끄럽다. 빨리 가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양손 주먹을 쥐고 노려보면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두통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구급차에 탑승시켜 출발하려는 위 F에게 "씹할 새끼야. 사이렌 안키나. 개자슥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119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가. 피의자 이전 범죄행위, 나. 특가법 입건 경위, 다. 공집발생보고 사본 등, 사건 합철,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첨부 및 피의자 범행 습벽) 1. 각 첨부 : 공집발생보고 사본, 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피의자 주소지 소재 확인하는 출동 경찰관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각 피의자 제사범 처리대장 사본 등, 범죄인지서(공무집행방해),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진술조서(피해자), 수사보고(가. 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등으로 입건된 사건 등 관련 서류 등), 각 피의자 이전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피해자 피해 사진,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사건 상세정보), 피해자 1) 이 법원 2016고합484, 2016고합536(병합) 사건의 각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가 촬영한 현장 영상자료 CD 파일 1매, D주민센터 CCTV 확인, D주민센터 CCTV CD 1개, 참고인 E, G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등 확인, 각 판결문,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2) 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536(병합)' 부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등 참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1년 4월 [주요참작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긍정적) 나.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1년 10월 (월 미만은 버리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 겸 피해자인 E의 주민센터 안전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범죄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고인을 구급차에 탑승시켜 출발하려는 119구급대원인 F을 폭행하여 119구급대원의 119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공무원 겸 피해자 E 및 119구급대원 F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치소 재소 중 규율위반행위로 2회에 걸쳐 각 금치 13일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