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1.경 L(주)에 입사하여 2013. 12.경 부장에서 이사(임원)로 승진하였고 2015. 1.경 상무로 보임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9. 경부터 2014. 8. 경까지 순천 M 아파트 신축현장(이하 '순천 현장'이라고만 함) 및 2014. 9. 경부터 2016. 6. 경까지 나주 N 아파트 신축현장(이하 '나주 현장'이라고만 함)에서 자재 물량 배정 등을 담당하는 자재관리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여수시 O 소재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P의 전무이사이며, 피고인 D P의 영업부장으로서, P은 위 순천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E은 나주시 Q 소재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만 함)의 대표이사로서, R은 위 나주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P 관련 배임수재 1)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순천 현장에 있는 L(주) 현장사무소에서 위의 승인을 받은 위 D으로부터 "레미콘 물량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에 레미콘을 납품할 수 있도록 배정해 달라. 회사 일정에 맞게 레미콘 납품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30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중순경 250만원, 2014. 3. 중순경 220만원, 2014. 7. 말경 100만원 등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870만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순천 S 소재 T 커피숍에서 위 B의 승인을 받은 위 C으로부터 "최근 여수엑스포가 끝나 여수지역 레미콘 납품 물량이 감소하여 어려운 상 황이다. 순천 현장에 레미콘 물량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나. R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R 사무실 내에 있는 대표이사실에서 위 E으로부터 "나주 현장에 다른 회사보다 많은 레미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42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합계 7,3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위 D, C, E으로부터 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D의 배임증재 피고인 B는 2014. 1. 14.경 위 P 사무실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순천 현장 레미콘 납품과 관련하여 물량이 많이 소요되는 공정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회사 일정에 맞게 레미콘 납품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물량 배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D은 2014. 1. 중순경 위 순천 현장에 있는 L(주) 현장사무소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위 A에게 300만원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중순경 250만원, 2014. 3. 중순경 220만원, 2014. 7. 말경 100만원 등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87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 B는 2014. 2. 중순경 위 P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순천 현장 레미콘 납품과 관련하여 기초타설이 끝나고 상층부 물량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레미콘 물량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물량 배정을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다음 날 13:00경 순천 S 소재 T 커피숍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이 위 A에게 1,0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의 배임증재 피고인 E은 2014. 10. 초순경 위 R 사무실 내에 있는 대표이사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A에게 420만원을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합계 7,3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레미콘 거래명세서 1. 지출결의서 [피고인 A은 1000 만원 부인하고 있으나, C의 진술 번복은 그 이유가 있고, 레미콘 공급내역에 딱 맞아 떨어지고, 그 후에 지급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3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E)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레미콘 업계들간의 경쟁이 심해진 상황에서 일부 레미콘 업체들이 물량을 확보하고자 건설사의 물류담당 간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서 피해 회사인 L 주식회사로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부의 위법행위로 인해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이고, 나아가 업체들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한 사건이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체들 사이에서는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금품이 오고 간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피고인 A의 경우 명시적으로 거래업체들에게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사인 L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받은 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레미콘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출혈경쟁을 하던 와중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지급한 돈의 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