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일명 TM팀(전화홍보팀) 소속으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 목록을 제공받은 다음 이들에게 전화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며 기본급 300만 원을 포함하여 각자 모집한 회원들이 잃은 베팅금의 8%를 수익금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 11.경부터 2022. 10. 3.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제공받은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회원을 모집한 후, 피고인이 모집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액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위 도박사이트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말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이하 ‘접근 매체’)을 B이 알려주는 장소로 보내주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사상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B이 알려주는 장소로 보내주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2. 6.중순경부터 2022. 11.중순경까지 부산 수영구 E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대형모니터, 원형테이블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대형모니터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바카라 도박 영상을 보면서 손님들이 돈을 걸고 베팅을 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님들로부터 불상의 장소 이용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F’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베팅하여 잃은 금액의 0.8%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22. 7.경부터 2022. 8. 중순경까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관리자 계정을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바카라, 슬롯 등 도박을 하게 하고, 이긴 사람에게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진 사람에게는 베팅한 금액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말경 A로부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A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로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이하 ‘접근 매체’)을 피고인이 알려주는 장소로 보내주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A가 그 무렵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접근 매체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3.경부터 2023. 1. 19.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유심(USIM) 매매 업자로부터 ‘유심침을 판매하면 개당 15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등 15개의 휴대전화유심을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사상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25만 원을 받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G 증거 관련), 수사보고서(C·D 도박사이트 화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B과의 통화 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도박사이트 운영 및 도박 공간 개장한 증거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대포 유심·계좌 모집 및 판매 증거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문자메세지 기록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증거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문자메세지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공범 I의 핸드폰에서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로 확인한 B과의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유사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호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호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타인 통신용으로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한편, 피고인 A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주범으로부터 지급받은 150만 원의 급여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이를 범죄수익으로서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주범이 범죄이익을 얻기 위하여 행한 비용 지출의 일환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또는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 또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핵심적인 수단을 제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특히 피고인 B은 직접 사무실을 임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휴대전화 유심의 수량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기보다는 단순가담한 것으로 평가되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이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