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피해자 B(여, 18세)의 친모인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라고 호칭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4. 9. 10: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거주 원룸에서, 사전 연락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찾아가 매트리스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내가 군대 때 마사지를 배웠다, 다리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고, 당황한 피해자가 거절하였는데도 마사지하는 손을 점점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으로 이동시키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2~3회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E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그림,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캡쳐사진, 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주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리를 주무르다 실수로 닿은 것이지 강제추행의 의도로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손이 단지 스치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을 보면서 실수로 만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성기 위쪽 부분을 만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만지자 즉시 하지 말라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 위쪽 부분을 누르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 방법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바로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언니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68세, 피해자는 18세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 사건 이전까지 약 2년 정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자유롭게 할 정도로 특별히 친밀한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혼자 있던 원룸에 갑자기 들어온 뒤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목 아래에 피고인의 팔을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천장을 보면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리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마사지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자연스럽지 않고, 피고인의 성적인 의도 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성기 부분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그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