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51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1.경에서 같은 달 12.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 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167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7. 4.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이전에 A으로부터 빌린 30만 원 중 10만 원을 갚지 않는 조건으로 위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그램 상당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9. 2. 15:00경 위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유리파이프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위와 같은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 상당을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의 허리에 차는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전에 B에게 빌려준 30만 원 중 10만 원을 변제받지 않는 조건으로 위 B로부터 필로폰 약 0.06 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51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7, 18, 30) 2019+1678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4 내지 9, 24, 41) 판시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피해자 Col 자신의 집 열쇠를 가져갔으니 열쇠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과 함께 피해자 C(48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8.3.06:00경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 을 열라"고 하면서 시끄럽게 출입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은 모두 6년가량 전의 것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여, 42세)과 사귀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9. 04: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2. 1.경 18:15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경찰서서 전화오면 나는 너다 말할거야. 고용보험 받은거 통해내라고, 일 크게 만들면 너도 나도 안좋다. 나 지금 위자료 줄 돈도 없어. 너까지 걸리면 상간녀도 80% 위자료 줘야한데. 그니까 일 크게 만들지마라.'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실업급여를 반환하도록 하고 위자료를 내게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2, 17:22 경 피해자에게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마치 지인들에게 성관계 하는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CD 1. 내사보고(구급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통장사본), 통장(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나항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가항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신변보호조치를 받은 바 있는데도, 신변보호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상해범죄로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져 수술까지 하는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협박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이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문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포심을 가중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 상해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에는 피해자와 이별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 등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에는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 18: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지역 국회의원, 장관 등과 아주 친하다. 돈을 주면 그들에게 부탁하여 당시의 첫째 아들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식직원으로 취업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그들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국립공원 관리공단 정식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2,500만원 상당의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23. 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총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ww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8. 3. 14.경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원단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부터 자금 사정이 나빠져 F, G 등 금융기관이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 또는 카드 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해 돌려막기 해야 하며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물건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 돌려막기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9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안은진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22:5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도로를 달삼로 쪽에서 번영로84번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E 승용차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휀더를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16, 23:15 경 울산 남구 원룸 앞 도로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책임도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에 있는 과천-봉담 고속화도로를 역방향인 봉담 쪽에서 호매실 I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차로 부분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좌측 차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쪽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말리부 승용차 앞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 피해자 H(41세), 피해자 I(38세), 피해자 J(37세), 피해자K(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게 더 중한 상해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판단돼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등이 변상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8:2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밭에서, 평 소 토지 경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밭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길이 약 8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삽을 빼앗자 위 밭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삽을 휘두른 적은 있으나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단속 경찰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반성하지 아니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상해의 결과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8. 12. 4. 23:02경 부산시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범죄 전력으로부터 8년 이상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1. 25.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에 있는 서부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102,000,000원,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16,7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218,78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34,479,100원 1)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제3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 1) 범죄일람표의 기재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1,314,479,100원'은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 기재된 '제3조 제3항 제1호'는 오기로 보인다. 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억여 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국가의 조세부과, 징수 등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금액이 다액이고 공급받은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7:30경부터 18:00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주차장 내 D K3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이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관련) 첨부 피해부위 및 휴대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자 친구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1회) 및 벌금형(2회)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9.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감정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6:31경 제주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C 한방병원'에서 수기치료사로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41세)를 약 5개월가량 고객으로 단골 고객으로 관리하며 마사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18: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마사지실에서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반팔 및 반바지로 갈아입고 나오자 피해자를 마사지 전용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서혜부 림프관 주변을 마사지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젖힌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과정과 수법이 굉장히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강하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를 대한 태도, 수사기관과 제1회 공판기일까지의 태도도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벌금 4번, 집행유예 1번)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6.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서울 금천구 D, 지하 1층 피고인 운영의 'E게임장'에서, F과 G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한 뒤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지중해'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 'E게임장'의 등록명의상 대표자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게임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가담정도, 가담경위, 영업 규모와 기간, 취득한 이익, 범죄 전력 등 고려)}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불과 2달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 바지 사장 내세워 계획적으로 범행. 동종 범죄로 말미암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경위, 영업 규모와 기간,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01: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접대부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과 동석하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차단하면 네 부모님, 네 주변사람들에게 네가 걸레짓 하고 다닌 걸 다 말해 평생 후회하도록 하겠다. 답장을 하지 않으면 죽이러 가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2:49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앞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315번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 111%),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9:05경 인천 서구 C 앞 교차로를 청라호수공원 방향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으나 계속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5:45경 청와대 부근인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대 통령을 만나러 가겠다면서 슬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청와대 건너편 길에서 청와대 쪽으로 길을 건너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앞가슴 부분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가 시설의 경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영상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존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폭행 경미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6:1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C 앞 도로를 율하교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던 E 폭스바겐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폭스바겐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여, 53세)가 운전하던 G 쏘나타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거래처에서 수금하는 계좌로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임대료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3.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B'에 ID 'C'을 이용하여 'D'(게시번호 : 43991829)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한 뒤, 다운로드 시 지불되는 포인트를 위 사이트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2. 18. 부터 2018. 10.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개 웹하드사이트에 총 13,631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지불한 포인트를 각 사이트로부터 지급받아 총 59,221,990원을 현금으로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E, A 수사사항) 1. 수사보고(A 제출 외장하드 분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임의제출 컴퓨터 2대 분석) 1. A 채증자료 1권(B) 1. A 채증자료 2권(F, G) 1. 증 제2호에서 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란물판매 범행의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국제 배송업체 팀장으로, 2019. 4. 4. 10: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 앞에서 배송직원인 피해자 D(32세)과 업무일지 작성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25. 00:40경 서울 은평구 소재 응암오거리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2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14. 23:50경 양산시 B아파트 107동 앞에서 대리운전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대리기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와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위 C 및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있는 가운데 약 7분에 걸쳐 "저 씨발너그 뭐 때문에 왔는데, 확 씨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사 E와 순경 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순경 F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박고, 계속하여 F의 왼쪽 다리부분, 배 부분, 팔부분 등을 총 3회 걸쳐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으며,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제1항(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