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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99

범죄사실 2018고단2299 피고인은 2018, 2.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아웃백 모바일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75,000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웃백 모바일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2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2951 피고인은 2018. 4. 23, 17: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FC 게시판에 '아웃백 10만 원권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75,000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웃백 모바일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 J, K, L, M, N, O, P, Q, D,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B,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내역, 각 게시글 [2018고단29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 피고인 H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 시간 (범행 기간이 비교적짧은 점, 피해 금액도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3:4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 만취한 채로 들어와 "씨발 나 집에 데려다줘"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고 D를 밀쳤으며, D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양손과 배로 D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한국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기록을 남겨야 하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달라, 거래 기록을 남긴 다음 체크카드를 돌려주고 환전 업무를 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 10. 18: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 개찰구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전 업무를 하여 향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원지방법원 20182342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업무를 하면 수수료 5%를 주고, 법적 안전조치(신원확인)를 위하여 자신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크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취업을 위한 신원확인 또는 취업 후 출금 금액 5%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무형의 기대이익 역시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1: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그 당시 무임승차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노상방뇨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해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도리어 폭언을 퍼부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서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몹시 곤궁한 상태에서 어린 손자를 돌보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43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 A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4. 25, 01: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거절하자 화가나, 피고인 A은 "야이 씹할년아, 니 부산사람 맞나, 내 누군지 모르느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집게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들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눈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테이블을 뒤엎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목발을 휘두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 김경영역(합의) :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 감경영역(합의) : 징역 1월N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다수의 손님들이 있던 영업 중인 식당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9:00경 울산 남구 B 소재 건물에 있는 'C' 노래방 6번방에서 같은 대리운전 회사에서 일하는 피해자 D(61세)을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좆같은 새끼, 병신 같은 놈,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7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19. 04:50경 서울 금천구 B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과 택시요금 납부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위 C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C지구대 내에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 경장 E이 피고인 및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이 현재 간암 수술 후 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65

범죄사실 2017고합65 피고인은 2017. 7. 10. 10: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8세) 운영의 상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왜 장사를 하느냐,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담배 등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4,500원 상당의 담배 15갑, 초코파이 5개, 뻥튀기 1개를 사각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 E(58세)에게 약 400m 떨어진 F 부근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가슴 부 위를 4회,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합66 피고인은 2017. 7. 9. 09:30경 동해시 G에 있는 H 펜션 앞 도로에서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는 피해자 I이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와 택시비를 받으려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손님에게 택시비를 받고도 왜 받지 않았다고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택시 내를 뒤지면서 잔돈 통에서 동전 300원과 은단 통을 꺼내고,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마커 펜으로 차량 뒤 트렁크와 휀다 등에 낙서를 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등 사진 2017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M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 처리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하기위해 피해자를 때린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E, I과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또한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준강도죄의 경우 피해액이 많지는 않고 피해품이 환부되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상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4. 25.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주)C(가죽인쇄용액 등 생산 업체)에서 개발원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가죽제품 샘플 제작을 의뢰하기 위하여 위 C을 방문한 피해자 D에게 "무열 인쇄방식(열을 가하지 않고 가죽제품에 문양을 프린트하는 기술)의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회사에서 자금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개발비로 사용하여 무열인쇄방식 기술을 완성한 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무열인쇄방식 개발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의 병원비나 생활비, 보험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추심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압류 당하였고, 법인세, 자동차세, 의료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태로 보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 서울 중랑구 군자동 군자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1. 17.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12. 1.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열 인쇄방식 기술 개발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니 그 돈을 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여 자신은 '을'의 입장에 있어서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갚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위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용도는 모르고, 피고인이 그냥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개발하고 싶은 욕심에 돈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요구한 명목이나 위 돈이 차용금인지에 관한 D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 나.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요구할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F는 '피고인은 부인이 많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야 해서 돈이 필요고, 자신도 이가 아프다고 하면서 D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마련해 주었으나, 그 명목이 차용금인지 샘플제작비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처의 병원비로 사용한다는 것을 D가 알면서 돈을 마련해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또한 D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 변제기나 이자 등을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 역시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라. D는 피고인에게 무열인쇄방식 기술 테스트 또는 샘플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 기술 테스트나 샘플을 받아보기도 하였으며, 완성된 샘플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위 기술이 90% 정도 완성에 이르기는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은 (주)C 소속이기는 하나 (주)C으로부터 무열인쇄방식 기술 개발이나 D의 의뢰에 맞는 기술 테스트 및 샘플제작에 관한 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D 역시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돈 외에 별도로 기술 테스트나 샘플 제작비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로부터 받은 돈은 샘플제작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 업무추진비로 받은 것이지 차용금이 아니고, 그 중 일부를 처의 병원비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기술 개발 및 샘플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5. 16:00경 평택시 B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거래를 통해 급여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0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8.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징기스칸 게임기 40대, 태풍 게임기 30대, 제우스 게임기 40대, 로얄고도리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이 현금을 주고 구입하여 이용한 게임점수 중 남은 점수에 대해 게임기 화면과 계산대 뒤편 유리창에 점수 소유자의 전화번호 뒷자리와 남은 점수, 게임기 내 투입한 점수 이력 등을 기록 하는 점수보관증을 작성하고, 보관된 점수는 손님들 간에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점수를 다른 게임기로 옮겨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게임장에서 손님끼리 돈을 주고받으며 점수를 거래하였고 종업원이 이를 보고서도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게임 점수를 옮겨주었다는 취지의 F, G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F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현재 F의 소재가 불명이기는 하다. 그러나 F가 경찰에서 수사비와 채증장비를 받아 게임장에 다녀온 후인 2016. 2. 26. 경찰에 출석하여 1회 진술한 외에 더 이상 수사기관에서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1회의 진술내용도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G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G이 이 사건 재판 계속중인 2017. 7. 30. 사망하였다. 그러나 G도 경찰에서 수사비와 촬영장비를 받아 2016. 2. 26. 공소사실 기재 게임장에 다녀왔고 환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수회의 진술에 걸쳐 일관되지 않은 점, 당시 촬영된 동영상이 수사과정에서 삭제된 경위가 불분명한 점, 현재 남아있는 동영상 캡쳐사진에는 게임장 안에서 손님끼리 점수를 사고파는 장면이나 종업원이 이를 보는 장면이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밖에 다른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방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24. 05:00경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던 뚱뚱한 경찰관(E 경찰관을 지칭)인 피고소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고소인을 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고소인의 등을 밀어 순찰차 뒷문 모서리에 손목 등을 긁히게 하여 고소인의 왼손 손목 부위에 7cm의 찰과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대검찰청 당직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치고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동네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피고소인 E 경찰관 등이 동승한 순찰차에 피고인이 자의로 승차하였고, 그 이후 D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다가 스스로 뒤로 넘어져 위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서, 위 피고소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다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경찰서 정보공개 청구내역 관련), 정보공개청구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경 경북 울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전문매매싱사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1,84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2. 20.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C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84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안산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으로 양도하고 이후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B 소나타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등본ㆍ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관계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 11. 30. 19:43경 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7.경과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도로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부양할 가족이 있음),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3:00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28세)이 어깨를 스친 일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 진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각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추가분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확정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를 말리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2009. 경, 2012.경, 2013.경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 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를 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예전에 당신이 당한 휴대폰 대출금 사기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3. 7.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 및 C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그 무렵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경우, 누구보다 쉽게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연 이율 6.8%대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이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G 대출금 670만 원 정도를 지정된 계좌로 변제하고, 신용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H 명의의 B은행 계좌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8. 4. 3. 경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954,661원을 송금받고, 2018. 4. 3.경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J)로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3, 16:3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C은행 부평중앙지점 ATM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근처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경 피해자 K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연이율 8%대로 99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보증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경 피고인 명의의 조합계좌(J)로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36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4.경 L 명의의 B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8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4.경 M 명의의 B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994,000원을 송금받고, 2018. 4. 5.경 N 명의의 B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39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5.경 O 명의의 B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9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3. 18:0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기업은행 석남동지점 ATM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만원 1)을 근처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근처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그 중 100만 원을 다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0만 원을 근처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로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여 그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경위나 내용, 송금 횟수(2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타인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 본범 뿐만 아니라 그 방조범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I조합 계좌가 명의 도용되었다는 등으로 거짓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후)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금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02:15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근처 도로에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고, "차량 한 대가 2차선에 시동을 켠 채 가만히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 의하여 포천시 G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은 색을 띄며,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2019. 2. 13. 02:30경부터 03:02경까지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파일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담당 경찰관이 약 5분에 걸친 짧은 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을 뿐이고 이는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에 불과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그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참조),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 단속 경위, 피고인이 한 언행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단속기준(0.0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면 족하고, 반드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것이 엄격하게 증명되는 상황일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당시 차량 및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의 언행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 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그 후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23: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점 앞에서, 종업원인 E이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전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시가 9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21. 23: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녹화영상에 대한 내사), 사진 4장, 내사보고(수리비 영수증 미첨부, 사진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현장 사진 등 3장, 내사보고(피해현장 인근 CCTV영상 확인에 관한), F 금은방 CCTV영상 저장 CD 및 캡처 사진 4장, 내사보고(주정차단속위반 CCTV영상 확인), 주정차단속위반 CCTV영상 저장 CD 및 캡처 사진 3장, 내사보고(피해품에 관한 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 및 감정서 첨부에 관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부, 현장 감식 임장 사진 8장,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에 관한) 1. 압수된 쇠구슬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