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7고단3837 사건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화장품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는 글을 올렸고, 같은 달 20.과 24. 양일에 걸쳐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세계 최초로 나노수 화장품 성분을 만들어 식약청에 등록해 두었다.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을 제가 식약청 단독 허가받아 전 세계에서 저 혼자 사용가능한 성분이 있다. 이 성분은 나만 판매할 수 있다. 제품 생산비용만 투자되면 한달 안에 수익이 발생한다. 'C'와 '위메프'를 통하여 위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수백억, 수천억 수익을 내는 대기업과 업무제휴를 하여 곧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수익으로 5년 기준 행사시 월 순수익 500만 원에서 1억 원이다. 화장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나노수라는 화장품 성분을 만들어 식품의약안전처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2015. 8.경부터 화장품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C'의 매출도 거의 없었으며, 대기업과 업무제휴를 예정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매달 수익금을 배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3975 사건 가.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성동구 성수2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인터넷창업카페인 'G'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화장품 제조 및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제품에 대한 사업구상을 마치고 투자자를 모집한다, C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수분크림을 만들어 인터넷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니 화장품 생산에 필요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4개월간 수익의 50%를 매월 30일에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다가 기존에 'I'라는 화장품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채무나 인터넷 도박채무 등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화장품 제조 및 유통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1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68,6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 등이 부족하니 9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3.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55회에 걸쳐 합계 19,2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화장품 수입업자가 제조 및 생산능력 확인을 위해 사업용 계좌에 4,000만 원 정도의 잔고를 확인하고자 하니 3,000만 원만 송금해 주면 잔금 확인 후 3,3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 수입업자에게 예금잔고를 확인하여 주고 이자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4272 사건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인터 넷 창업카페인 'G'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I라는 화장품 브랜드로 화장품제조 및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 그런데 화장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다. 제조만 하면 큰 수익이 나니 제조비용으로 사용할 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 2,000만 원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화장품 사업도 어려워져 금융권 등에 1억 원 이상의 채무를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거래처에 대한 기존 채무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화장품 제조 및 유통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1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의류를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다음 달에 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중고의류를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이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고의류 수출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2015. 10. 7.경 400만 원, 2015. 10. 7.경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쓸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30만 원만 입금해 달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며칠 후 월급 200만 원을 받아 그 돈을 모두 기존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으며, 편의점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생활비 및 기존채무 변제를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을 못 내서 계좌가 묶여 있다. 밀린 세금 50만 원을 내면 바로 계좌가 풀린다. 계좌가 풀리면 돈을 찾아서 바로 변제할 테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7고단5090 사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5.경 서울 노원구 O,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가 개설한 P 등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에서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유)스캔들스타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을 한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결 과 적중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합계 13,265,000원을 입금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1. 피고인과 피해자 카카오톡 등 내용 1. 투자계약서, 피고인 송부 쪽지 내용 등 1. 각 수사보고 1. 관련 판결문 등 [2017고단3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1. 개인자금투자계약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이체거래확인서 1. R 중고나라 카페 출력물 1. 투자약정서 [2017고단4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K 명의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K 명의 씨티은행거래내역, 무통장(타행환)입금의뢰서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1. 각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5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P캡쳐 자료 1. 본인금융거래,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업을 하던 중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다. 피해자 E,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K에게 편취금액 2,580만원중 2,0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의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도박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