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4:20경 속초시 B에 있는 휴대폰할인매장에서, 선배인 C,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C과 말다툼을 하며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C을 걷어차는 등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피해자가 소주병을 집어 던지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CCTV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5. 28. 17:5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샛뿔삼거리 앞 도로를 신길지하차도 방면에서 능길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2세)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같은 날 18:12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고합1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7. 19. 00: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179-7 소재 피해자 (여, 34세)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소파에 밀어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 "고함을 치면 눈알을 빼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들어서 내실 바닥에 던져놓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자 "똑바로 대라,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3, 4회 때리고, 배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1, 2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2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협부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판 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박종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경찰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9쪽, 제11쪽, 제59쪽, 제70쪽)의 기재,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나. 우선,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각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진술할 수 없고, 위 각 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증인소환장, 불출석사유서, 소재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3. 9.경부터 다방을 운영하며 다방 내에 있는 작은 방에서 생활하다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04. 8. 3.경 다방을 처분하고 부모의 집에서 부모 및 동생과 함께 거주하다가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 점(피해자의 동생인 공소외 1은 2004. 9. 8. 피해자가 얼마 전에 출타하여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내용의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공소외 2는 경찰의 소재탐지시 피해자가 주민등록만 부모의 집주소로 해놓고 집을 나간 지 오래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04. 8. 3. 검찰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04. 9. 초순경 이 법원에서 증인소환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점,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측이 피해자에게 소란이나 행패를 부리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표출하는 등 피해자가 이 법정에의 출석을 기피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측에서 반대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각 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진술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각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라. 또한, 박종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59쪽, 제70쪽)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고경위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경찰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9쪽),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대한 것일 뿐이며, 경찰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1쪽)는 현장 사진과 약도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위 각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이상 위 각 서류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거제시 D, E(이하 '이 사건 F리 토지'라 함)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공동피고인 G과 함께 이 사건 F리 토지를 매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16.경 피해자와 이 사건 F리 토지를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2. 22.경 피해자와 이 사건 F리 토지의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F리 토지에 펜션 공사를 한 후 이를 매도하면 많은 이익을 남겨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돈도 갚아줄 수 있으니 공사비에 사용할 1억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펜션 공사를 마치더라도 이 사건 F리 토지의 가치로 매매잔금을 충당하기 어려웠고, 피고인과 G은 위 돈을 받아 G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F리 토지에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한 후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F리 토지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G의 아들 H 명의 계좌로 7,500만 원, 2015. 12. 23.경 위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1억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18.경까지 3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진술 부분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K 캡쳐, 문자메세지 캡쳐(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매매계약 성사의 경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양측으로부터 받은 각 금전적 이익과 액수, 피해자와 G 사이의 분쟁 경위, 분쟁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실제 공사의 진척 정도, 대출금 상당액의 송금 및 담보 제공의 경위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G과의 공모 및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의 범죄 구성요건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다액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하고 약 68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범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0: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덕릉로 185 번동사거리 교차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우이3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와 우이3교 쪽 도로 연결 부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도로를 건너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기 시작하였음에도 신호 변경시까지 미처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 C(여, 93세)의 오른팔 부위를 위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가해 오토바이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15. 및 2019. 6. 10.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에 기해 대인배상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다소나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과 피해망상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11. 17:3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의 어머니 E이 운전하는 F 다마스 차량에 승차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여는 순간, 자전거를 타고 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조수석 문을 발로 차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이 차문 사이에 끼이게 하여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증거 :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입원의뢰서, 내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응급입원 및 행정원 의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행정입원 등 관련 달성군 G 담당자 전화통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법정언행과 태도, 증거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2007년생으로 어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우체국 앞 도로까지 300m가량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2019고단44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전국 각지를 다니며 체크카드 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무인택배함에 보관 후 이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C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 1장을 수령한 후 서울 중랑구 면목4동주민센터 택배보관함에서 다른 사람이 보관시켜 둔 체크카드 6장을 꺼낸 다음 위 체크카드를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후 총 7장의 체크카드를 위 면목4동주민센터 택배보관함에 다시 보관한 후 그 장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합계 37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451 1. 2019. 2.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5. 22:00경 오산시 원동로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D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3.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0. 00:39경 화성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에 대한) 2019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목적 접근매체 보관 · 전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2. 25. 자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3. 10.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수당을 받고자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 · 전달한 것으로 체크카드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단속된 후 불과 15일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양육하면서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08:35경 아산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8:3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를 B건물 주차장 쪽에서 온양3동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 주택 및 상가가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오른쪽으로 다가선 피해자 F(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8매, 사진 29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피해 정도(위 범죄사실에 인정된 상해는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것이지만, 재활 및 회복에 앞으로 약 4~5개월 정도의 치료 유지가 필요하고 추후 재평가에 따라 기간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삼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남매로 6 경북체고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남매로 6 경북체고 삼거리 앞 도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경산시청 방향에서 경북체고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25세)의 운전 D 스포티지 차량이 선행차량으로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5. 03: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 입구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가 후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오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잠시 화물차를 세워 기다리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 후방 브레이크등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124,300원이 들도록 브레이크등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의 손괴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 차량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목격자 연락처 확인 및 상해진단서, 견적서 각 첨부)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

범죄사실 2019고단16 1. 피고인은 2018. 12. 22. 22:1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무임승차 즉결심판 고지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너네들은 뭐하는 놈들이냐,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 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1 경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에서 D의 오른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9666 2. 피고인은 2019. 3. 11. 23:10 경 안양시 동안구 E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병신 씨발 새끼들아. 니가 뭔데 나한테 요금을 내라 마라야. 씨발, 한 번 해보자. 야이 새끼들아 니들이 나한테 어쩔 건데."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고, 이에 G으로부터 제지받자 "야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건영상 관련) 2019 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2016년경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18년에는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회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로 기소되어 제1회 공판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다시 판시 제2항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닉네임 'B')로부터 "다른 외국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줄테니 이를 이용하여 현금 6,000 만원을 인출해주면 6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닉네임 'B')로부터 'C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번 기재 체크카드 4매 및 각 그와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닉네임 'B')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성명불상자(닉네임 'E')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번 기재 체크카드 3매 및 각 그와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총 7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 계좌정보 입수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6,000만 원을 인출하면 그 대가로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진실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불법체류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선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0:27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압구 정로데오역 방면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가 약 3,940,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재생 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9, 24,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 이 법원에서 크게 다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 차량이 시속 70-80km로 운행하다 피해 택시를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것으로, CD 재생 결과 사고 당시 피해자가 충격에 비명을 질렀고,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었으며(피해자 법정진술), 여기에다 피고인 차량이 충격에 튀어나간 정황, 피해 차량 수리 견적 내역이나 충격 부위 사진을 보면 사고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사고 후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해당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두통, 목과 등의 통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적어도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정황과 이후 피고인 행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 사고 정도도 가볍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적을 피하여 도주한 정황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태도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해외 스포츠 베팅사인 D사의 에이전트로서 무손실 베팅 방법인 양방향 베팅으로 매월 약 150퍼센트의 수익을 내고 있다. 10억 원을 빌려주면 베팅 수익금으로 매월 1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별도로 수익금 중 위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40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리고 원금은 차용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언제든지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방향 베팅으로 매월 150퍼센트의 수익을 낼 수 없었고,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15퍼센트의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9.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을 더 빌려주면 양방향 베팅으로 얻은 수익금을 합하여 해외 스포츠 베팅사인 E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매월 1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회사의 지분 50퍼센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 스포츠 베팅사를 인수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15퍼센트의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6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법원판결문 등), - 계좌거래내역, 각 - 계약서[검사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6, 18, 19],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순번 7 내지 14), -고소장 보충 서면, 각 고소인진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명령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으로 고율의 이자 및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큼에도 피해 변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6:40경 통영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서 E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F이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가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상대 차량 운전자 F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통영경찰서 I지구대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3경. 17:28경, 17:35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사래를 치며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9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 및 2015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뒤이어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벌금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음식점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반대차선 1차로에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천안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자칭 대출상담사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D 채팅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늘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