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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5고단7671

범죄사실 피고인 A, E는 각 법무사, 피고인 B, C, D는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는 전문브로커들인바, 피고인 A, E는 자신들의 법무사 사무실 일부공간을 위 B 등 브로커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브로커 B 등이 법무사 명의로 사건 유치 광고를 내거나 서류작성 등을 하는 대가로 피고인 A은 법원 접수사건당 30만원 내지 39만원을, 피고인 E는 수임료 총액의 30%를 각 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B, C, D는 각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조로 일정 금원을 선지급 받은 후 개인회생신청사건 및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 처리에 있어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채권자집회 참석, 금지·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신용불량 등록해제 등 일련의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2005. 2. 7. 대구 수성구 I빌딩 404호 소재 피고인 A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등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공소외 J을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금 1,425,000원을 먼저 교부받은 후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 집회에서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설명할지 지도하는 한편, 법원의 보정명령을 직접 받아 서류를 수정하고, 관련 통지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J의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27건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수임, 처리하고 수임료로 금 498,687,500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고, 2. 피고인 E, B, C, D는 공모하여, 2005. 11. 21. 대구 수성구 I빌딩 1801호 소재 피고인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등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공소외 K를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금 400,000원을 먼저 교부받은 후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주고, 채권자 집회에서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설명할지 지도하는 한편, 법원의 보정명령을 직접 받아 서류를 수정하고, 관련 통지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K의 개인회생 신청절차를 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건의 개인회생신청 및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수임, 처리하고 수임료로 금 18,200,000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 E의 진술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생활정보지의 개인회생 광고문 첨부) 1. 수사보고(각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별 브로커 고용여부 확인) 1. 수사보고(수임료지출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B 업무일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개인회생사건 표본 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개인회생신청사건(J)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17:00경 대구 남구 용두방천 4길에 있는 중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2세)가 타고가는 자전거로 앞을 가로막으며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이를 두고 시비를 벌이다 들고 있는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그를 내려치려고 하고, 피해자가 재차 가로막자 그의 어깨와 가슴을 밀어 자전거와 같이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3. 15.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여수축협 문수동지점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2차로 방면으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로 변경 시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3차로에서 2차로 방향으로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시티100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아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오토바이를 197,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동영상 사진 내사보고(축협 외부 CCTV 영상자료 판독에 대해) 오토바이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관계 없이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하고 119에 신고한 후 구급차량이 와서 상황 수습을 하는 것을 보고 집으로 간 것일 뿐 도주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과실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119구조대의 구호조치 도중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출발하면서 고개를 좌측으로 돌려 쳐다보니까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오는 것이 보여 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그 자리에 멈췄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저의 차량 옆에서 넘어져 밀려서 횡단보도 한 가운데 중앙선 쪽까지 밀렸다", "휴대폰으로 119에 오토바이가 차량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친 것 같다고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 차량의 갑작스런 2차선 진입으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피하려다 넘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축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진행하여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면서 넘어져 앞쪽에 있는 횡단보도까지 상당히 먼 거리를 넘어진 채로 바닥에 끌리면서 미끄러졌고, 피고인도 오토바이 사고를 본 후 차를 다시 후진하여 주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로 다가갔는데,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오토바이 사고의 정도나 이를 본 피고인의 행동으로 볼 때에도 피고인이 본인 차량으로 인하여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 당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F은 오토바이 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여 정차시키자 피고인과 함께 차에서 내려 오토바이에 다가가지 않고 바로 운전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다가갔다가 차로 돌아오자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바로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F이 사고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같이 상황을 수습하지 않고 혼자서 먼저 차를 운전하여 현탈을 이탈한 경위 및 이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구급차가 온 후 F과 통화하면서 사고 현장에서 30m 정도 떨어진 편의점 앞까지 걸어갔고,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고 목격자로서 또는 직접 119에 신고한 자로서 사고에 관한 진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도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경찰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F과 통화하면서 현장을 이탈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집으로 갔다는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복운전의 일환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로 2015. 2. 13.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한 달 뒤인 2015. 3. 15. 이 사건 도주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 사고이고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인도 쪽으로 옮기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2020고단619] 1. 2019. 10.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 22:1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원 상당의 만두 1개, 시가 4,700원 상당의 햇반 2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3,500원 상당의 프라이팬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버터 1개, 시가 3,200원 상당의 우유 1개 등 합계 29,3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22:33경 위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시지 2개, 시가 2,45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과자 1개, 시가 4,700원 상당의 햇반 2개, 시가 1,450원 상당의 케첩 1개, 시가 4,150원 상당의 열무김치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계란 1개 등 합계 19,7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578] 피고인은 2020. 10. 10. 20:00경 부산 사상구 E빌라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베뉴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952] 피고인은 2020. 10. 8. 22:33경 부산 북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레이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0만 원 및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007]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05:14경 부산 북구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K 소유의 M 모닝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오만 원 권 4매, 로또복권 2장 등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오천 원 권 2매, 천 원 권 16매, 태국 화폐 120바트(한화 4,400원 상당), 롯데상품권 1만 원 권 2장 등 시가 합계 약 99,550원 상당의 지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6] 피고인은 2020. 11. 30. 00:05경 부산 해운대구 N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0 소유의 P 벤츠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가 위하여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발견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 CCTV사진, CCTV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의 2차 범행장면 확인에 대한 건) 1. 내사보고(CCTV영상에 대하여) [2020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2020고단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20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2021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 및 재판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5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2. 02:28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실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하자 그 뒤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씹할, 제발, 그만하라.”라고 소리치면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8. 12. 02:31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무릎을 꿇고 그만해달라고 애원하고 택시를 타고 여수에 있는 집에 가게 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집에서 못 나가게 피해자를 설득하다 가 결국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설득하여(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뒷좌석에 태워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2. 02:4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여수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여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차량에서 내려줄 것을 수회 요청받았으나, 이를 묵살하고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2019. 8. 12. 03:16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F에 이르러서야 그전부터 화장실에 가겠다고 수회 부탁한 피해자를 그곳에 내려주어 약 35분간 위 차량 내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 위치추적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카톡 내용 관련) 1. 수사보고(카톡 내용 등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준 당일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신체접촉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주장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를 귀가시켜주고 싶어서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기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부득이 내려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치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20대 초반에 불과한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인 불쾌감과 공포심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극심한 피로감을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약 1년간 온라인에서 친하게 지내오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지속해온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고, 신체접촉을 허용한 것으로 오해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즉시 멈추지는 않았으나 결국 추행행위를 그만두었다. 피해자를 귀가시켜주기 위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승차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운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고 오해하여 하차를 요구하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12. 24. 15:35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칼로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술 먹고 얼마나 또라이 되는지 보여줘?’,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 다음은 없어. 신고하면 나 강도야. 안 내놓으면 너네 엄마 찾아간다.’, ‘너 진짜 뒤지고 싶어’라는 등의 말을 하며 학원 내 아이들을 부를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조르고, 주변 물건들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김포시 D에서 7만 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2.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28,000원 상당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12. 25. 00:54경 김포시 D에서, 피고인을 데려다주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자고 가는 것만 보고가라.’라고 말을 하여 위 모텔의 E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문손잡이에 손만 대면 손모가지를 자르겠다.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빗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도록 한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약 50분 동안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되기는 하였으나 그 집행유예기간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성격을 띈 범죄로서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그 폭력성도 확인되어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가 동종범죄로 인한 것은 아니었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으며,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201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36

범 죄 사 실 1. 2021.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0세)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5시에 출발한다, 오늘 못 만나면 내일도 간다, 너랑 볼이 없다, 니 남편이랑 얘기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2:34경 ‘10분 뒤에 남편분 1층으로 내려오시라고 해주세요, 안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동네 시끄러울 수 있을거 같아서요, 고양이 먹이 사던 편의점으로 가보라고 해주세요 B씨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만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21:44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너한텐 이제 연락 안 하고 무조건 니 남편이랑 병원장이랑 연락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연락하고 찾아갈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배우자와 직장이 있는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반복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협박함으로써 피해자 사생활의 평온을 크게 해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12(연수동) 연수1차 시영아파트 101동 단지 내 통로를 108동 방향에서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진행하면서 진로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및 종아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같이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팩스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등) 1.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가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갑작스럽게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들어옴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사고에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통증여부를 묻는 등 확인조치를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과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가 부딪치는 모습과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피해 부위 등이 일치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101동과 상가동 사이의 길에서 116동과 117동 사이 길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넘어진 곳은 피해자가 가려던 방향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밀려난 부분인 점,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가기 전에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것은 확인되나, 피고인의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피해자의 자전거가 튕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만 10세의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길 건너에 주차된 차량에 최종적으로 부딪쳐 넘어진 것을 확인했음에도, 병원으로 후송을 하거나 본인의 연락처 내지 피해자의 부모의 연락처 또는 주소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다른 차량의 진행을 위하여 본인의 차량을 이동시킬 당시 피해자가 도로가에 그대로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일부 과실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37

범죄사실 2013고단1901 □ 범죄전력 C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2013. 9. 6.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특정가중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은 2010. 12. 28.경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으로부터 주식회사 G 발행의 지급기일 2011. 4. 30.인 액면금 합계 318,000,000원의 피해자 소유의 전자어음 4장을 어음할인의 형식으로 보관하였다가 지급기일에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을 지급받아 돌려줄 것을 의뢰받고 피고인에게 그의 처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I 명의 계좌로 위 전자어음을 이체받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5. 6. 주식회사 G에 위 전자어음을 제시하고 위 I 명의 계좌로 어음금 합계 318,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C의 처인 J 명의 계좌로 2,000,000원, C의 딸인 K 명의 계좌로 8,000,000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이체하고, 2011. 5. 9. 피고인과 C 운영의 주식회사 L 명의 계좌로 296,0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주식회사 L의 거래대금 등으로 임의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중 F, A 진술기재 부분 1. M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N의 진술서 제출 1. O의 진술서 1.P의 확인서 1. 수사보고(A 자료 제출) 1. 수사보고(A 추가자료 제출) 1. 추가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D 법인등기부등본 1. L 법인등기부등본, L 통장 1. 수사보고(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횡령금이 3억 1,800만 원에 이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범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범행이 판시 사기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5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0세)와 그 일행의 요구로 합석하여 분위기를 돋우는 등 남성도우미의 역할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곁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속옷을 벗기려고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속옷을 벗기려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계속 거부함에도 계속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경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때 ‘탈진해서 또는 당황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해자의 친구 E 역시 경찰에서는 ‘피해자도 하지 말라고 수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피해자와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위 변경된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남성접대부의 역할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신체적 접촉도 포함되지만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 이전에 들어왔던 다른 남성 접대부들과 어느 정도 스킨십이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설령 남성접대부인 피고인과 손님인 피해자 사이에 스킨십이 있었다 하더라도 손님인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의 표시를 하지 않은 스킨십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으나, 그 직후 바로 112 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이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값 시비가 생기자 비로소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신고의 내용도 강제추행이 아니고 술값 시비였는바, 이 사건 강제추행의 신고 경위 및 동기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당시 E가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가’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하는 반면, E는 ‘노래를 부르다가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있어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바 두 사람의 진술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E는 노래를 부르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았으나 자신은 계속 노래를 불렀다고 진술하는데 친구가 추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무엇보다도 손님인 피해자 일행의 의사에 의하여 얼마든지 남성접대부인 피고인을 나가도록 할 수 있음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이 사건 당시 자리에 함께 하였던 다른 남성접대부 F 역시 피고인이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08고단2048

공소사실 피고인의 모 B이 2005. 3. 25.경 C을 운영하는 D에게 B 소유의 용인시 E에 공사기간 3개월, 공사대금 1억 500만원으로 정하여 주택건축공사를 의뢰한 후 건축주인 B의 요청으로 주택구조가 변경되면서 추가 공사대금이 소요되고,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추가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잦은 분쟁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D과 추가 공사대금을 둘러싼 분쟁에 대비하여 공사대금이 모두 완불된 것처럼 D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10.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제목란에 “공사대금완료계약서”를, 공사명란에 “용인 E 단독주택 2층”을, 건축주란에 “B”을, 금액란에 “1억 5백만원을 10월 20일에 완불하였음을 영수함”을, 상호란에 “C”을, 대표란에 “D”을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공사대금완료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5. 2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민원실에서, D이 공사대금을 지불받고도 주택건축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공사대금완료계약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완료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위 공사대금완료계약서는 D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기 위해 초안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인 B과 D은 2005. 3. 25. 용인시 E 지상에 2층 단독주택을 대금 1억원에 짓기로 약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D과 B이 각 자신의 이름 옆에 날인한 사실, 피고인 측은 2005. 10. 20.경까지 합계 1억 500만원을 D에게 지급한 사실, 이후 D이 피고인 측에게 공사비 1억 5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과 추가공사금액이 2,500만원이며, 2005. 12. 1. 추가공사비 1,00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각 교부한 사실, D이 위 확인서에는 날인도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백지에 자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완료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 부분에는 B의 인장을 날인한 반면 D 부분에는 D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은 사실, 이후 위 주택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D이 공사를 중단하자, B은 2006. 3. 14. D에게 ‘공사대금을 1억 500만원으로 정하여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2005. 12. 1. 추가공사대금 2,500만원에 추가계약을 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공사진행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 이후 2006. 5. 25.경 피고인은 B의 고소대리인으로서 D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며 D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위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내용증명서와 공사대금완료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공사대금완료계약서와 D이 자필로 작성한 위 영수증 및 확인서는 그 필체가 서로 확연히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공사대금 완료계약서의 외관 및 형식,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공사대금완료계약서가 D이 작성한 진정한 계약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공사대금완료계약서의 내용도 처음 약정한 공사대금 1억 500만원을 D이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데, 같은 취지의 영수증과 내용증명서가 함께 고소장에 편철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와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원통 철 구조물(로터리킬른 부속물) 절단 및 운반 작업”을 발주받은 동업 관계의 개인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이다. 피해자 D(남, 58세)은 2021. 2. 18. 14:25경 양산시 E에 있는 공장에서 원통(길이 7.2미터, 무게 8.8톤) 고철 절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원통 고철 절개 작업을 하면서 위험 방지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원통 고철을 절개하던 중 원통 왼쪽 면이 균형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위 원통 왼쪽 면과 다른 원통철 구조물 사이에 끼어 머리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무거운 대형 강관을 절개하여 분해하는 위험한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근로자들이 잘라낸 강관이 넘어질 우려가 매우 큰 방식으로 작업을 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였고, 잘라낸 강관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험한 작업을 수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충분한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상식적인 수준의 안전조치도 해태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규모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여 인건비 수준의 작업을 수주하면서 생업을 영위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상당한 보상책을 마련하지도 못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를 포함한 작업자들도 어느 정도 스스로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철거 작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