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D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 E(여, 3세)은 위 어린이집 D반 소속 아동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3:25경 위 C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같은 반 남자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위 남자아이를 안은 다음 남자아이의 발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손을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들고 있던 고무줄을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아동이 뒤로 넘어지게 하고,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위 남자아이의 손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2021. 3. 11. 발생한 아동학대 관련 CCTV 캡처사진 첨부)-CCTV 캡처사진 총 24장 1. 수사보고서(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첨부)-아동학대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부, CCTV 영상 분석내용 1부 1. CCTV 영상 사본(USB)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일련의 교육과정의 일환이고,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이 남자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할퀴는 듯한 상황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위와 같은 행동을 발견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아동이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남자아이를 달래면서 남자아이의 발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손을 때리고 고무줄을 빼앗은 후 피해아동을 밀어 피해아동이 뒤로 넘어졌던 점, 이에 피해아동이 다른 선생님 쪽으로 가서 울고 있었고 더 이상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남자아이를 안은 채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남자아이의 손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4회 때렸던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제1항), 피해아동의 연령과 신체적·정신적 발달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한 행위의 태양 및 물리력의 행사 방법 등에다가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담당자의 의견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한 행동은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아동이 같은 반 남자아이의 얼굴을 때려 피해아동을 훈육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D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 E(여, 3세)은 위 어린이집 D반 소속 아동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3:25경 위 C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같은 반 남자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위 남자아이를 안은 다음 남자아이의 발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손을 1회 때리고, 피해아동이 들고 있던 고무줄을 빼앗은 후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아동이 뒤로 넘어지게 하고,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위 남자아이의 손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등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이 남자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할퀴는 듯한 상황이 있었던바, 남자아이와 피해아동을 분리하고 피해아동에 대하여 훈육할 필요성은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아동으로부터 고무줄을 빼앗고 피해아동을 다른 쪽으로 미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남자아이의 발이나 손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의 손과 등 부위를 때렸던 점, 위와 같은 방법은 부적절하지만,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 방법에 비추어 피해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만한 위험이 있었다거나 피해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