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6. 19:20경 2종보통 연습면허(10인승 승합차까지만 운전 가능함)만을 소지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효성아파트 방면에서 양산부산대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려다가 운전미숙으로 가속장치를 밟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침범한 후 인도가장자리를 지나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I(여, 2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종보통 연습면허(10인승 승합차량까지 운행 가능)만을 소지한 A에게 위 승합차로 운전연습을 시켜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가 2014. 8. 26. 18:00경 부산 북구 덕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을 2종보통 연습면허만을 소지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2인승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A 옆에 동승하여 A의 운전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양형이유 피고인 A는 2종보통 연습면허만을 소지한 채 위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12인승 차량을 운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막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A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방조하였고, 피고인 A가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8. 26. 19:20경 양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I을 사망케 한 사건에 대하여, 양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로부터 누가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위 승합차의 차주이며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는데 일신휴먼빌 방면에서 사고지점으로 운행 중 사람이 있어 당황하여 사고가 났다며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위 H식당 집 안에서 위 순경 L이 교부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에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기재하여 동인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4. 8. 26. 19:26경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도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같은 날 20:00경 양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찰이 A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를 추궁하자 A가 곧바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그 때부터 피고인 B도 A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행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