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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9:5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혈중알콜농도 0.166%), 운전한 거리(3km),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 13. 16:37경 울산 동구 B 앞 골목에서 보행보조기를 밀며 걸어가는 피해자 C(여, 81세)을 보고 "어디 갔다 오냐?"며 말을 걸고, 이에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임을 이유로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왜 사람이 묻는데 대답을 안하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잡고 억지로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잡아당겨 내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보조기를 밀며 걸어가는 80대 여성의 바지와 팬티를 뒤에서 끌어내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패륜적 악행을 저지른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느꼈을 수치심의 정도를 가늠하기 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 기판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95에 있는 황금역 앞 황금네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두산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9. 23. 02: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이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2층 민원실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선반 위에 있던 플라스틱 안내판을 위 공무원에게 집어 던져 오른쪽 발목 부위에 맞히고, 계속하여 민원인 의자를 집어 들어 위 공무원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집어 던진 물건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23:55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재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7:30경 위 고물상 인근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게 되었다. 누구든지 쓰레기를 임의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 위와 같이 물건을 태울 경우 불길이 바람에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불을 완전히 끈 후 자리를 이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쓰레기 더미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고물상에 있는 종이박스 등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08:20경 그 불이 피고인 소유인 조립식 건물 1동, 컨테이너 1동, 화물차 1대를 소훼하고, 인접한 시설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354,000원 상당의 전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840,300원 상당의 전선, 피해자 경산시청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버스정류장,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126,400원 상당의 사무실 건물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해자 E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및 물건, 피해자 C, D, 경산시청 소유의 물건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고물상 입구 쪽에 있던 포터 화물차 조수석 뒤쪽임이 분명한바, 피고인은 경찰수사과정에서 "화재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고물상 정리정돈을 한 후 고물상 뒤편 고물상과 붙어 있는 밭에서 라면봉지, 생활쓰레기 등을 태운 뒤 물조리에 물을 받아와서 불을 껐지만, 그날 아침에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어 일부 덜 꺼진 불씨가 고물상에 날아와서 불이 번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에 검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기소하고, 기소 후 화재감정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화재감정서를 작성한 검찰수사관 F는 화재장면이 찍힌 CCTV영상 분석을 통해 당시 바람 방향이 고물상에서 건너편 쪽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을 토대로 '당시 바람이 고물상 뒤쪽에서 서쪽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소각한 곳에서 바람에 날린 불씨가 건초 등 가연물에 착화되어 훈소과정을 거쳐 일정시간 경과 후 불꽃화재로 전이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소각한 장소와 발화지점 사이의 거리가 50m를 넘으면 불씨가 날아와 훈소과정을 거쳐 불꽃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실제 피고인이 쓰레기를 소각한 고물상 뒤쪽과 발화지점 사이의 거리는 70m를 넘는 것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가 추정한 화재발생원인을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화재 직후 화재현장을 감식하고 발화원인을 분석한 경산소방서 소방관 G은 '자연발화'로 추정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화재 전날 쓰레기를 태운 적은 있지만 화재 당일 새벽에 쓰레기를 태운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F가 작성한 화재감정서는 '피고인이 화재 당일 아침에 태운 쓰레기 더미에 남아 있는 불씨로 인해 고물상에 있는 종이박스 더미 등에 불이 붙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18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현장에서 타일 및 위생도기 시공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아산에 있는 다른 공사 현장에 타일과 부자재를 공급해주면, 타일과 부자재를 수령하는 대로 즉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만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721,000원 상당의 타일과 부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7. 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가 타일 및 위생도기 시공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시멘트 160포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견적표, 주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9. 14. 동종의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의 절도죄나 사기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및 변론종결 이후인 2020. 6. 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 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23:5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4회),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대형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8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정호(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3:0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단속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7%로 상당히 높고,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교통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5. 08: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기사 D로부터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결제할 방법에 관해 질문을 받고, 택시요금을 결제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양손으로 허리 부위를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하는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0:3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서산대산점 앞 도로에서 서산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 S6)를 손에 들고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물론 F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제출한 증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6.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배,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6.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현관문 앞 벽에 설치된 차임벨을 걷어차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와 차임벨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6. 22: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재물손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의자에 앉아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증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어서 위 경찰관의 등 부위를 향해세게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향해 3회 가량 침을 뱉어 폭행하였으며, 위 경찰관에게 '내가 니 애미 애비를 찾아가서 죽인다, 니 새끼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CCTV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동종 범죄를 포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9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대리인데, 자동차 잔여 대출 부분만 해결을 하면 4,8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대출이 승인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2. 10:3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17. 경부터 2019. 7. 22. 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출금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22. 10: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은행 테헤란로 지점에 방문하여, 은행 직원이 제시한 보이스피싱 방지용 고액거래 문진표에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표시하여 은행 직원에게 교부한 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 중 9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인근에 대기 중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13경 나머지 50만 원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화내역 캡처, 카카오톡 캡처,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3, 4, 13,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가담하여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로 인해 그 엄벌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전달책에 대하여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07:5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곡리 100-2에 있는 덕곡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7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1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양경문, 홍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우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7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3,5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 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쇼핑몰인 'C'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권자인 D(등록번호 E호)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170,000원 상당의 상의 1점 등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03회)에 걸쳐 의류, 지갑 등 합계 850,201,0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A)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 피내사자가 판매중인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1. 내사보고 - 구매한 상품의 진위여부 감정 결과, 메일 캡쳐 사진 1. 내사대상 사이트 등 모니터링 실시결과, 사이트내 판매중인 상품 상세설명 캡쳐 자료 1. 업무협조 의뢰(상표등록원부 요청) 1. 각 감정서, 각 회신(감정결과), 각 회신, 감정결과, 각 확인서, 각 상표등록원부 9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상표권 침해 상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0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6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윤지언(공판) 판결선고 2021. 3.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선주인 C은 D, E, F, G, H을 선원으로, 피고인을 포획한 밍크고래 육상 운반과 판매 담당 사무장으로 각 고용하여 작살로 밍크고래를 쏘아 실혈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C, D, E, F, H은 2015. 7. 28.경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에 있는 포항항에서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부근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2마리를 발견하고 C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B에 끌어올리고, 피고인은 육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해상운반책 I로부터 이 밍크고래들을 인계받아 J에게 2,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C, D, E, F, H은 2015. 7. 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부근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C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B에 끌어올리고, 피고인은 육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해상 운반책 I로부터 이 밍크고래를 인계받아 K에게 1,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C, D, E, F, H은 2015. 7. 31.경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부근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C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B에 끌어올리고, 피고인은 육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해상 운반책 I로부터 이 밍크고래를 인계받아 J에게 1,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C, D, E, F, H은 2015. 8. 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울진군 죽변면 부근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C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밍크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B에 끌어올리고, 피고인은 육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해상운반책 로부터 이 밍크고래를 인계받아 J에게 1,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 I,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채증사진, 대상자검색결과, 이동경로 및 사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CCTV 확인내용 및 사진, 각 사진, 각 통화내역, 입출항정보, 각 수사보고, 출입국조회, 공범 판결문,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공모하여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불법 고래 포획은 고래잡이배의 선주를 필두로 포획책, 운반책, 유통책 등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상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점 조직 형태의 단체를 구성하여 고래 포획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밍크고래잡이는 이른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데, 이는 고래고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존재하는 반면 혼획 등 합법적 방법으로 잡혀 유통되는 고래고기의 수는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여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여 유통하는 경우 정식 유통 과정이나 일반적 어업활동에 기하여 얻는 수익보다 더욱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점, 그러나 수익에 반하여 이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벼워 일부 어민들에게 불법 고래 포획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충분한 동기 내지 유인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13년경 및 2014년경 밍크고래 포획으로 2회나 수산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년경 범행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또는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에 4회에 걸쳐 저질러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및 공범(특히 B 선장인 C)의 과거 범행전력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매우 높아 보이고, 불법 고래포획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판시 전력도 피고인의 도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주하여 결국 공시송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수산업법위반죄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4:24경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미방면에서 고북방면으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중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링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링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I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성행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울산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해양사업부 프로젝트에 인력을 공급하는 물량팀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매출액 규모 때문에 내가 운영 중인 인력공급업체의 사업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화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에 건강보험료가 밀려있으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물량팀에 인력을 공급하면 인당 25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빌린 돈도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물량팀을 만들어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480만 원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기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4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7 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송민하(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건(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송현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7. 17:0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A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와 몸싸움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무릎과 정강이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다가 그를 쓰러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뼈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