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경 공유물분할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산 해운대구 B 답 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제과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전통찻집이 1층에서 영업 중인, G 건물과 그 앞 인도와의 사잇길로서, 위 인도와 함께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3. 이 사건 토지에서 토지 경계를 따라 높이 1.7m의 철근 기둥을 박은 다음 각 철근 기둥에 총 길이 32.8m의 펜스를 덮는 방법으로 가림막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위 펜스를 철거한 2020. 1. 23.까지 외부에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을 인식하거나 출입하기 곤란하게 하고, 일반인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잇길을 불통하게 하여 일반인들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상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1. 신문기사(2019. 10. 29.), 민원사항 알림 및 협조 요청(2019. 10. 30.) 1. 각 사진,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가림막을 설치한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준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한 이후에는 위 사잇길의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어서,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가림막은 그 높이가 약 1.7m나 되어 피해자들이 영업하는 상점들을 상당 부분 가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로서는 그 곳에 상점이 있는지 여부 또는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점 쪽에 설치되었던 가림막과 피해자들의 상점 사이의 거리는 약 65cm ~ 1m 남짓에 불과하여 상점 출입문을 겨우열 수 있을 정도였고, 사람들이 그 사이로 통행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토지에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사들과 협의를 진행한 사정은 일응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가림막을 설치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이었는바,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이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준비하기 위하여 당시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토지에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건축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영업이나 일반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 조차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가림막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영업이나 일반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통행하던 이 사건 토지에 향후 건축물을 건축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은, 비록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영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던 일반인들도 통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가림막을 설치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싶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상점들을 가리고 일반인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가림막을 설치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가림막을 스스로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실제로 건물을 건축하려고 건축사들과 연락하는 등 건축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위 가림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기간 및 일반인들의 교통이 방해된 기간이 3개월에 이르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