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13:10경 (차량번호 1 생략) 클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교차로를 C매장 방향에서 D초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CCTV 열람 공문 1. 진단서(대뇌타박상 등) 및 의사소견서(회복 불능)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중상해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상 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20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회복불능의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특히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다. 피고인은 사고 후 한 번도 사과의사를 밝힌 바 없고 병문안을 오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의 연락조차 피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의 최신형 휴대폰을 가져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후 도주하였다가 강원도에서 과속운전을 하던 중 검거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1. 15. 21: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기분이 나쁘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식점 앞 유리창(가로 53㎝, 세로 87㎝)을 발로 차서 깨뜨려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6. 00:2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앞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며 지나가는 차량 앞을 무작위로 막아서던 중 2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이 3차선으로 피행 하다가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에 다가가 조수석 백미러를 손으로 쳐 부러뜨리고 차량의 옆면을 발로 걷어차서 스크래치가 나게 하는 등 수리비 2,046,3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16. 00:4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45길 45에 있는 방학파출소에서 제1항의 나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 되어 위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에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공용물건인 위 정수기를 발로 걷어차 그 충격으로 정수기의 전면하단 덮개의 탈부착 부위를 부러뜨려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필 진술서(C) 1. 내사보고-D 외벽 유리창 재물손괴, 수사보고(피의자의 재물손괴 차량손괴),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용물건손괴 정수기파손), 수사보고 (피해견적서 접수) 1. 손괴사진, 정수기 손괴사진, 자동차 손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6:01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96길 36-1 우이천 자전거 도로를 석계역 쪽에서 월계2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하고, 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정상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영상CD 1. 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다투나, 판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전 용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다가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여 정상 차로로 진입하는 순간 정상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68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10. 4. 무사증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1. 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경과한 2018. 11. 4.경부터 2021. 10. 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6. 22:25경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로터리 부근 상호 불상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2021. 10. 6. 23: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무면허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 사무실로 인치되자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7. 00:57경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하여 위 C 소속 경장 D의 감시를 받으며 화장실에서 나오던 중 경찰서 정문으로 갑자기 뛰쳐나가 그대로 도망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국제운전면허증 확인) 1. 수사보고(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사실 조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하던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현행범 체포된 이후 도주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9.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16 피고인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M에 ‘루이비통 반지갑’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계좌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8.부터 2021. 2. 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84 피고인은 2021. 3. 7.경 대전 중구 P건물 Q호에서 인터넷 R카페 ‘S’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7,20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78 피고인은 2021. 7.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인터넷물품거래 사이트 ‘U’에 '마샬워번2 스피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6,82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문자 및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및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등, 입출금 내역 및 문자내역,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역, 캡처자료 등 2021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L, AI, AJ, AK, AL, J, AM, AN, I, K, AO, C, AP, G 1. 각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출금내역 증명서 등,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2021고단3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F, D, AQ, AR, E, H, AS, B, AT, 1. 각 이체내역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피해자 AS 증거자료, 피해자 B 증거자료, 피해자 AT 증거자료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신청 중 편취금 6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으나 각각의 편취액은 소액이고, 편취금 중 일부는 반환한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50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자 D은 2013. 10.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2018. 1. 22.경부터 E에서 수습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4. 불상의 장소에서 E의 대표 F에게 “D 영업사원 조심하세요. 2년전 자기가 불법 영업한 내용을 고발해서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 피고인 D이고, 위에서 시켰다고 저도 같이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끝이 안나고 진행중이어서, 영업사원으로 쓰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근로자 D의 취업을 방해하였다. 판단 1. 법령과 해석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07조는 위 40조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법은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사용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근로자명부가 해당 근로자의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리적 해석과 유추해석금지원칙에다 위 법이 제정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취업을 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 등 불이익을 입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E에 통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D은 피고인이 E의 사장인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인 2018. 1. 22.경 이미 E에 취업한 상태이다. 검사는 D이 수습사원일 뿐으로 취업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나, D은 E의 입사지원을 하여 입사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다 영업부의 이사 지위를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통상 수습이라 함은 정식채용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자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일정기간 견습기간을 두고 채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근로계약 내용에 단시 수습기간만을 설정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조건 적용의 특례를 두는 것이어서 수습채용자도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한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법상 근로조건 보호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D의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6 피고인은 2020. 12. 14.경 서울 영등포구 D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교촌치킨 기프티콘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그때부터 2020. 12. 18. 0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32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174 피고인은 2020.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23,000원 상당의 교촌치킨 기프티콘 5매를 할인된 금액에 판매중이다,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예약일에 맞춰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가상화폐 구매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프티콘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2020. 12. 11. 18:54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3,5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63 피고인은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 16:57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4,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와 대화내용 2. 송금내역서 [2021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H 계좌거래내역 등, J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등 [2021고단3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메신저 대화내용 1. 이체내역서, 각 영수증,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B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8.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1.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03: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업소 내에서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D(남, 49세)에게 숙박할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허락 없이 위 마사지 업소 내부를 신발을 신고 돌아다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국에서 중국 놈이 설친다. 다 죽인다. 칼 가져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업소 밖 계단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상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CCTV캡처화면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누범인 사실, 동종 전력 다수인 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출소한지 불과 10여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21:55경 부산 남구 B,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거주하는 주택 1층의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위 주택의 2층까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하여 간 전동드릴과 후레쉬를 이용하여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창문 샤시를 해체하여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창문 샤시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 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교회 소속의 장로직에 있던 중 2015. 10. 30. 위 교회로부터 제명․출교처분을 받자 위 교회를 상대로 제명․출교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명․출교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구미시 D에 있는 위 교회 학사관에서 별도로 예배를 진행하였고, 위 교회는 피고인들이 학사관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폐쇄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로 하였다. 1. 2019. 2. 3.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2. 3. 11:20경 위 교회 학사관에 이르러, 위 교회 측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학사관 출입문을 용접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가지고 와 피고인 B과 번갈아 가며 위 배척을 출입문 모서리에 끼워 수회 젖히는 방법으로 피해자 C교회 소유인 출입문 모서리 부분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2. 10.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2. 10. 11:30경 위 교회 학사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교회 측에서 또다시 학사관 출입문을 용접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출입문 모서리에 끼워 수회 젖히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연삭기를 이용하여 용접 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C교회 소유인 출입문 모서리 부분 및 빗장의 고리 부분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E 상대로 용접부위 및 파손부위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측이 제출한 범죄사실 가항의 3항에 대한 사진자료 첨부 및 CCTV영상 확보 등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13: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은행 본점 1층 영업부 고객응접실에서, 그 곳 업무지원부 은행직원 피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위하여 제출한 법원결정문 등의 관련서류를 은행 규정상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졸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손으로 서류를 빼앗아 가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본점 영업부 객장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다리를 걸어 2차례에 걸쳐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등 뒤로 올라타 서류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손의 염좌, 좌측 손목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각 수사보고(폭행장면 캡쳐 사진, 금융감독원, C은행, 고소인 상대 채권추심시 제출 서류 관련 질의, 추심 지급 신청서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유인 서류를 절취하려 하므로 절도범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제압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고, 현행범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나.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절취하려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채권 추심을 위하여 C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하는 스스로 관련서류들을 피해자에게 넘겨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서류는 이미 피해자 또는 C은행의 점유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이 그 밖에 어떠한 위법행위나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살펴본다. 피해자의 서류 반환 거부가 위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금융기관 내부이고, 피해자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서류를 교부받았으며, 해당 은행의 내부 규정을 들어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목을 조르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는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으로서 상당성,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않으며, 마찬가지로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600만 원을,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16:4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INDY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WINDY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상해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범행사이의 간격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뚜렷한 경각심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132%로 상당히 높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5. 12.경까지 피해자 B(여, 24세)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7:00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7:5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나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의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0:1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생태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매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주시 쪽에서 효자철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과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방면에서 오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395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한), 블랙박스영상 CD, 블랙박스캡처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기에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벌금형 1회(2002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회복의 의사 표명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8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9. 00:01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빌려준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남자친구 E에게 전화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55,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 CJ one 포인트 카드 1장이 꽂혀 있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순간적으로 낚아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여, 37세)이 제1항 기재 휴대전화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한 손으로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고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몸을 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도망가기 위하여 붙잡힌 다리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녹화영상 갈무리 자료 4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및 절도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재판의 진행 중 도망한 점,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다소 못 미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