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6604 1. 피고인은 2018. 10. 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밴드 'D'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0,000원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번호 : G)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E 등 5명에게서 합계 3,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93 2. 피고인은 2018. 11. 2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밴드 'H'에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60만 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J)로 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3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12019고단939,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M'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PXG 아이언 GEN2 골프채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번호 : 0)로 입금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Q'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PXG 아이언 GEN2 골프채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위 골프채를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56,000원을 제3항과 같은 계좌로 입금받았다. 2019고단1615 5. 2018. 10. 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4.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네이버 밴드 'D'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76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즉시 보유하고 있는 골프채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등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즉시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2018. 10. 4. 28만 원, 2018. 10. 8. 48만 원 합계 76만 원을 송금받았다. 6. 2019. 7.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S' 게시판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즉시 재고량 보유 중에 있는 골프채를 보내 주겠다. 이번 달에 물량이 있을 때 구입하는 것이 좋다. 다음 달에 물류비가 오르고 단가가 상승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고로 가지고 있는 골프채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즉시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2019. 7. 25,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2020 고단259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포항시 북구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 W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중국에서 골프채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유통 사업을 하여 수익금으로 원금의 50%를 3주마다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6. 7.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8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4개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2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중국에서 골프채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면 50%의 유통수익이 발생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 중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13. 피고인 명의 F 계좌(AA) 등 5개의 계좌로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1. 재차 피고인 명의 위 F 계좌 등 4개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일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인터넷 AB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9. 12. 10. 인터넷 'S' 사이트에 'PXG gen2 0311p 아이언세트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90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병행수입한 정품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정품 골프채가 아닌 위조품인 골프채를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위 정품 골프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 F 계좌(J)로 1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에게서 합계 6,0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91 10, 피고인은 2020, 2. 5.경 인터넷 AD 카페 S에 드라이빙 아이언(PXG), 유틸리티 22도(PXG), 캐디백(PXG), 웨지 52도(PX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113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들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들 중 일부를 약속한 것과 다른 물건으로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전부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6:58경 피고인 명의 F 계좌(J)로 11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8 11. 피고인은 2019.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PXG 골프클럽 정품 풀세트(클럽갯수 14개)를 판매하겠다. 그 대금을 먼저 주면 이를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정품 골프채가 아닌 위조품인 골프채를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위 정품 골프채 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3. 7.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480만 원,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18고단166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입금내역, 각 문자메시지 등, 계좌거래내역 등, 각 문자메시지,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항(2019고단49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사이버범죄신고, 각 진정서, 이체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대외공문 세부내용(거래내역) 추출 결과, 형사조정결과 보고, 합의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증,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3, 4항(2019고단939)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인터넷 게시물, 인터넷 카페 게시물,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등, 운송장, 골프채 사진 등, A0 택배조회 결과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5, 6항(2019고단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피고인 U은행 계좌 거래내역, 합의서, 게시글, 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카카오톡 내용, 이메일 내용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7 내지 9항(2020 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P, B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제출자료,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10항(2020 고단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의 진술서 1. 진정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11항(2020 고단 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금거래내역명세표, 피해자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19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로 형량범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력이 많고 벌금형 전력도 많으며, 최종의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마침 후 약 3개월이 조금 지난 2018. 10. 4.부터 2020. 2. 5.까지 2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37,426,000원 상당의 골프채 등 물품을 팔거나 투자금 명목 돈을 편취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선행 사기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후행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불구속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그 중 범죄사실 제7, 8항은 투자금 명목으로 큰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범죄사실 제7항 피해액 중 1,100만 원, 제8항 피해액 중 2,75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그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사실 제9 내지 11항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즉, 이 부분 피해자 7명 피해 합계액 1억 1,778만 원 중 2명에 대해 합계 3,850만 원만 회복해주었다), 다만,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 피해자 14명 피해 합계액 19,646,000원에 대하여는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 점, 그 범죄사실 제1 내지 6항의 경우에는 대부분 각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9 아 환불하여 주거나 늦게나마 판매 물품을 보내준 것에 비추어 보면 안이하면서도 무리하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편취 범의가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