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7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5. 2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모친 등과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5.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음식점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E(남, 21세)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다만 E의 법정진술 중 E의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의 추행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제외]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다만 피해자 D로부터 전해들은 추행 피해의 내용에 관한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제외]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의 추행 내용에 관한 진술을 기재한 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 D로부터 전해들은 추행 피해의 내용에 관한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각 제외] 1. E의 진술서[다만 E이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의 추행 내용에 관한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제외] 1. 사진 12장(증거목록 순번 6), CCTV 녹화 CD 1장(증거목록 순번 7),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1장(추가증거목록 순번 3),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그리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판결 등 참조).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세 번 쓰다듬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증이고, 증인 E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친구가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를 만진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도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증으로, 모두 원진술자인 피해자 D 또는 E의 친구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➀ 피해자 D(여, 7세)의 일행(학부모와 자녀 모임으로 어머니 3명과 피해자를 비롯한 아이들 3명이었다)이 판시 ‘C’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거나 놀고 있는 장면, ➁ 그 오른쪽 테이블 쪽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왼팔을 든 채 피해자 D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허리를 숙이고 피해자 쪽에 팔을 두고 있는 장면(23:31:28~23:31:29, 피고인의 팔과 피해자의 몸이 기둥에 일부 가려져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상황은 녹화되지 않았다), ➂ 피해자의 테이블 좌석 맞은편에 앉아 그 장면을 본 피해자 일행 중 F이 곧바로 손을 들어 피고인을 지목하고,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 쪽을 쳐다보는 장면(23:31:30~23:31:32), ➃ 잠시 후 피고인이 왼팔을 거두고 바로서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팔을 뻗는 장면 및 피해자가 놀란 듯이 오른쪽으로 돌아보며 피고인을 올려다보는 장면(23:31:32~23:31:33), ➄ 피해자의 어머니 G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이끌어 피해자를 품에 안는 장면(23:31:34 이후), ➅ 피해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가리려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동안 피해자 쪽을 보며 서 있다가(23:31:32~23:31:44) 뒤돌아 옆에 있는 자신의 테이블 쪽으로 돌아가는 장면(23:31:44~23:31:46), ➆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이 있는 쪽과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2) 피해자 어머니의 일행으로서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있다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즉시 손을 들어 피고인을 지목하였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 와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있어서 바로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아 있었고, 밀착이 맞다, 당시 피해자가 서 있었다, 피고인에게 아이 엉덩이를 왜 만지냐고 이야기했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신고해드릴까요”라고 물어보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의 왼쪽에 다른 아이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F이 위와 같이 소리를 질러 고개를 돌려보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있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다, 뒤쪽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이 신고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사건 직후 누군가가 신고를 부탁하여 23:42:31경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에 의하여 ‘술 취한 할아버지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가 이루어졌다. 5) 이와 같이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부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서로 일치하고 CCTV 영상이나 사건 전후의 상황과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6)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피고인이 허리를 숙인 각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CCTV 영상에 녹화된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을 앞서 본 목격자들의 진술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손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다소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에서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 앞서 본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접촉 방법, 접촉 당시나 접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 27,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의 경우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추행 및 폭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 범행 장소가 여러 사람에게 개방된 식당이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일행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있었던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만족할 의도로 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오래 전에 1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