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574(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5. 14: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21길 19-3에 있는 홍익어린이 공원에서, 술에 취해 그곳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 및 공원에 놀러온 여학생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27세)이 이를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냐? 이새끼야"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목 등을 수회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773(피고인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05. 21. 13: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큰 소리로 노래를 하고, 위 음식점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여종업원의 손을 잡고 놔주지 않고, 위 음식점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나가다가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싸워볼래"라고 말하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1. 14:2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서교동) 홍익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인 사단법인 일상창작예술센터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하는 프리마켓 공연을 관람하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공연 중인 가수 및 위 공연을 관리하는 봉사자 H에 "깔보지 마, 너네 나 깔보지 마"라고 큰 소리를 치고,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공연장에 설치된 스피커를 밀치고, 피고인 B은 모금함이 올려진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연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B은 2016. 05. 21. 14:3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서교동) 홍익어린이 공원에서 '음주를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네 엄마 보지를 꿰매버릴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2738(A) 피고인은 2016. 5. 2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K에 대한 고소장 3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들은피고인이 2016. 5. 25. 공원에서 성명불상자(K)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경찰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목, 팔, 다리를 할퀴고 때렸다"라고 허위신고하여 피고인이 체포되었으니 성명불상자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6. 5. 25. 14: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21길 19-3에 있는 홍익어린이공원에서 피고인이 노인 및 학생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것을 K이 112에 신고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이 화가 나 K의 오른쪽 팔과 목을 손으로 수회 할퀴고, 얼굴과 등을 발로 수회 차며, 팔 목을 이빨로 깨물어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판사 L에게 위 고소장 중 1장을 제출하여 2016. 5. 31.경 고소장이 마포경찰서로 접수되게 하고, 2016. 5. 30.경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마포경찰서 M팀 경장 N에게 나머지 2장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157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무명(無名), O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및 지연치료 경위 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2016고단177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프리마켓 공연 업무방해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2016고단2738(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R, S에 대한 각 진술서 및 진술조서 각 등본, 상해진단서 등본 1. 고소장 3장 1. 수사보고(목격자 T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U 진술 청취) 등본,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각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본 범행들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하였다며 도리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고한 후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기 전에 자백한 점, 알콜 의존증후군이 본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업무방해나 모욕의 상대방,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알콜 의존증후군 및 충동 장애가 본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