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61

범죄사실 2017고합5611 피고인은 2017. 12. 6. 14: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4호 법정 앞 복도에서 위 법원 2017고단3948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로 변호인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 겸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60세)로부터 "아직도 안 잡혀갔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위 사건의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석고 고정붕대가 되어 있는 주먹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명치 부분을 1회 각각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강하게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말려 때리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5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언론를 운영하는 E와 함께 중국에 F 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표방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우리는 신용불량자여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주면 월 1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일시불로 500만 원을 주고 중국에서 진행하는 1조 원 상당의 공사 책임자로 임명하여 월 40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고 말하여 G로부터 법인 설립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G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의 신분확인 서류를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G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명의 대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6.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산와대부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G'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G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산와대부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모사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부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6.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산와대부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G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산와대부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대출 회사로부터 G 명의의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3,980,000원을 지급받았다. 2. G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 중구 H에 있는 D언론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삼성카드 설계사가 건네주는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관련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G'라고 기재하고 이와 같이 기재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며 그 정을 모르는 설계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카드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G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신용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었고, 그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2. 대구 북구 J에 있는 'K점'에서 1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믿은 위 'K점' 주인에게 이를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G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결제에 사용하여 합계 2,972,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1. 3. 22.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권한 없이 발급받은 G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어 현금서비스로 현금 200,000원을 출금하여 꺼내어 가고, 같은 해 3. 28.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00원, 2011. 4. 7. 100,000원, 2011. 4. 13. 210,000원, 합계 7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3. G, C 명의 승용차 구입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하여 자동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1. 1. 14.경 대구 동구 신천3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G 명의로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되어주면 할부금을 반드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와 C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승용차를 바로 처분하여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아 시가 29,000,000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9,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상처부위 사진 제출) 1. 공소장, 나의사건검색(2017고단3948), 고소장 2017고합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C, G의 각 진술기재 1. G,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미래저축은행 여신거래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대출거래계약서 팩스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및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각 절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 한 것일 뿐 피해자의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 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 복도에서 전화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아직도 안 잡혀갔냐' 등의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먼저 툭 쳤더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 4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를 발로 1회 강하게 차려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때리지 못하는 등 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각 절도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각 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피해자 G, C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중고자동차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절취한 금액의 합계가 4,6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와 같은 보복 목적의 상해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력범죄로는 2000년경 1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