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선적 498톤급 원양봉수망어업 어선인 B의 기관장으로서, 위 선박기계·전기설비의 운전,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3: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감천항에서 위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16. 8. 21. 18:30경 일본 홋가이도 북동방 422해리(45-23N, 154-27E) 해상에서 집어등을 켠 채 조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기관장으로서는 선내 전기설비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여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관실 내 노후전선 교체 등 선박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6. 8,21, 18:30경 조업하던 중 위 해역에 이르러 위 선박 기관실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하고, 그 불이 기관실 내 LPG 탱크 및 암모니아탱크 등을 폭발하게 하여 선박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등 선원 34 명이 현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약 15억 원 상당인 위 선박을 태워 소훼하고, 화재 발생 다음날인 2016.8.22. 20:00경 위 일본국 홋카이도 북동방 422 해리 지점 수심을 알 수 없는 해저에 가라앉게 하여 매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외국해역(일본) 우리어선 화재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added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2. 6. 16: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건물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그곳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분석가 의견서 첨부) 1. 판시 심신미약 : 복지카드 사본(증거기록 28면), 장애진단서, 각 심리평가보고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폐성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6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7. 3. 27. 04:04경 의왕시 청계동 산 8-18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청계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1.6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32

범죄사실 1. 절도교사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D(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3. 5. 8. 22:00경 안성시 안성천 주변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의 지인인 E, F(각 15세, 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휴대폰을 훔쳐오든 주워오든 가져오면 다른 곳보다 더 비싸게 돈을 주겠다, 특히 아이폰5 혹은 갤럭시S4 휴대폰이 단가가 높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D은 "누나를 좀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E, F에게 휴대폰을 훔쳐서 가져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E로 하여금 2013. 5. 13.경 안성시 G에 있는 H중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도록 함으로써 E의 절도 범행을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5. 13.경 안성시 안성천 주변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E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택시승객이 놓고 간 휴대폰을 택시 기사가 횡령하여 싼 가격에 파는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초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나이트클럽 앞 택시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인 택시 기사로부터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2 휴대폰 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합계 40만 원에 매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충남 천안 및 대전 일대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최신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입함으로써 합계 37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갤럭시노트2 내용, 수첩내용, 카카오톡 내용) 1. 카카오톡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공모 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중학생들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여 중국으로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8년 이상 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76

범죄사실 2016고단1976 피고인은 2016. 9. 22. 22:45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때8세)에게 이혼문제를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고 아들인 피해자 E(24세)과 함께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전동드릴 소리를 내며 작은 방 문에 "못을 박아버린다"고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협에 못이겨 거실로 나온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때려봐라"며 시비를 걸었고, 선풍기를 부수며 자해를 하였다. 그러던 중 자신의 행동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는 D과 E을 보고 화가 나, 한 손으로 D의 오른 손등을 1회 세게 내리치고, 이어 E의 손을 세게 내리쳐 핸드폰 촬영을 중지시켰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현관 입구에 피해 있던 D의 안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폭행을 피해 바닥에 엎드려 있던 D의 머리,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4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양 손목을 잡으며 만류하는 E의 얼굴, 뒤통수,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7고단240원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23.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8세)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락"이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관으로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출동상황, 현장사진, 피해사진 등), D의 피해부위 사진, E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동영상, 진단서 첨부 및 동영상 캡처 첨부), 이메일(동영상 제출), 각 상해진단서, 피의자 DE 제출 동영상 녹화 저장 CD, 동영상 주요장면 캡처자료, 수사보고(현장녹화 USB 첨부보고) 2017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아들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을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등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동영상, 사진 등 객관적 증거들의 내용도 D의 진술에 부합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3. 19:25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모양성로 50 고창고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0, 21:05 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목노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0-28에 있는 빠른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2% 의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성행,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4.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08. 3.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1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3. 08: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후배 D으로부터 시비가 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미터)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6세)을 향해 "강릉 깡패가 뭐? 시비 붙던 그 새끼 어디 갔어, 씨발 그만 안 해, 전부 가만있어."라고 말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9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2.경 선정당사자로서 피해자 C 등 14명을 대표하여 D, E을 상대로 보증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채무자이자 피고인 D, E로부터 채권액 12,105,300원을 모두 지급 받아 선정자인 피해자 C 등 14명을 위하여 위 금액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C 등 9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6,074,14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1, 12.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경 F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해자 G(51세, 여)가 H와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H 집에 가니 문을 잠궈 놓고 G이 하고 붙어 먹고 있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1. 12. 초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다음날 경남 창녕군 아파트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역시 에게 'H와 G이 붙어 먹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초경 J, K에게 전화하여 'H와 G이 붙어 먹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8. 오전경 경남 창녕군 L병원 605호실에서 M 근무하는 피해자 N 경장이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찾아가자 환자인 O 등 여러명이 듣고 있는 가운테 '우리가 내는 세금 받아먹고 일하는 경찰이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던 것이냐. 내가 너 같은 놈에게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아깝다. 내가 너 같은 새끼 모가지 자르는 것도 일도 아니다. 이 새끼야 니가 나하고 같은 A씨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꼴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으니 마음대로 하고 꺼져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N의 각 진술서 1. 사건별 배당금 일람표, 각 판결서, 각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2009441호 부기문, 배당표, 거래명세표, 2010본15호 부기문, 배당표, 거래명세표, 2010년101호 부기문, 배당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수사협조회신), 수사보고(당시 605호 입원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605호 입원환자 추가 회신), 수사보고(Q 상대 추가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일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액수, 2002.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1. 02:15경 서울 영등포 대림 1050-17 대림역 5번 출구 앞 노상을 대림복지병원 방향에서 신도림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및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영업용 택시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01. 02:20 경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대림 3동 777-1 대림신동아아파트 입구 앞 노상을 대림역 방면에서 신동아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하여 위 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 대림동 소재 대림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3동 777-1 대림신동아아파트 입구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음주측정 데이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구 제조, 판매업체인 'D',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가구 제조, 판매업체인 'G'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3.경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가구점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가구 공급 주문을 받아오면 피해자들이 가구를 제작, 납품하고 피고인이 가구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들은 수금액의 10%를 피고인의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3. 4. 양산시 H에 있는 'I'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일자불상경 접대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7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 8.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를 운영하는 M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1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일자불상경접대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31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앞으로 1,000만 원, C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0.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내에서 M이라는 상호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배관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2. 2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N의 임금 1,236,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6, 8, 13 내지 17, 19, 20, 22 내지 25번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078,1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위임장, 체불금품현황, 급여대장, 급여지급명세서, 퇴직금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전과관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부분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 내에서 M이라는 상호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배관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7. 12. 2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460,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7, 9 내지 12, 18, 21, 26, 27번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952,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14. 및 11. 13. 제출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0.경부터 2008. 6. 1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1997.경 피고인의 친구에게 약 8억 원을 신용대출 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돈을 빌려 이를 대위변제한 후 그 채무금을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2008. 3. 경총 채무액이 합계 약 40억 원에 이르렀고, 따라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거래처의 급한 자금을 막아야 하는데 1억원을 융통해 주면 10일만 빌려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 나는 은행 근무 외에도 여러 군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에 내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재산들이 많다, 돈 나올 곳이 많으니, 일단 급한 돈을 막고 10일 후에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4. 피고인이 지정하는 ㈜경일피앤피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혼인관계증명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잔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2015고단151 1. 피고인은 2015. 2. 4. 22:08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노인정'에 이르러 뒤편의 창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6,600원 상당의 1kg 쌀 2봉지 및 부엌에 놓여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쿠쿠 전기 압력밥솥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5. 00:20경 전항 기재 재차 위 노인정에 이르러 정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부엌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리홈 밥솥 1대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쌈장 1통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82 1. 피고인은 2014. 12. 31. 01:24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과 5만 원권 상품권 25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 02:0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의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접수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5천원이 들어있는 시가 7만 5천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금고 탁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2. 20:00경 경주시 L에 있는 M 찜질방 3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8. 01:00 ~ 02:00경 경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1만 2천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 금고 밑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소년보호처분 전력 확인) 2015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 J,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신고출동 및 현장검거사항),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현장사진(5매), 내사보고(CCTV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하나, 일부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된 점,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보호자 없이 힘들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고창군 C에서 D수목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나무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정읍시 E에 있는 회양목 밭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회양목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2.경 위 회양목 밭에 이르러 인부 6명을 동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회양목 약 4,000주를 삽으로 캐낸 다음 화물차로 이를 반출하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적발 경위 관련 피해자 전화 탐문), 내사보고(G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미리 통지하거나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밭에 식재되어 있는 회양목을 반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그리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반출 전에 발각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22:50경부터 23:07 경까지 서울 송파구 삼전로 9길 19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0. 23:07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차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6세)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F에게, "씹할 놈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뭘 잘못했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0. 23:5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으로부터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서의 경찰관들에게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며 고함을 지르며 바닥에 물을 뿌리고 침을 수회 뱉고, 물에 젖은 신문지를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G에게 집어 던지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되어 재판받은 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일원에서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계를 운영하였던 계주였다.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아파트 2채가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있었으며 월수입이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위 차용금의 이자도 정상적으로 납부할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금원을 대여해 주었던 사람들이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5.경 서울 양천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의 곗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한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7.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서, 차용증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곗돈 2,220만원 지급확인- 범죄사실 가항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건 범행 전에는 뚜렷한 전과 없고, 분할 변제의 방식으로 일부씩 변제하여 오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사이에 함께 재판을 받지 못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까지 수사 및 재판 경과에 비추어 도주우려는 없어 보이는 점, 판결 확정시까지 추가 변제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3. 10.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덕리에 있는 안가뒷고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