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4. 4. 17.경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G 등 3필지에 있는 H 리조트(이하 'H리조트')에서, 피고인 등이 그 곳 I동과 J동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바리케이트, 천막, 플랜카드 2개를 철거하는 것 등을 피해자 K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을 보고는, "찍지마!"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손을 1회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고, 들고 있던 스패너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법정진술 녹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0)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에 저장된 녹화내역 캡쳐사진 첨부) [ 피고인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경위와 방법, 유형력 행사의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을 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80), 이는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I. 공소사실 주식회사 M(이하 'M')은 H리조트를 2013. 9.경 낙찰 받아 2013. 10. 15.경부터 소유하고 있는 회사, 피고인 A은 M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M의 전 충주지점장, 피고인 C는 M의 임시이사, 피고인 D은 M의 주택사업본부장, 피고인 E는 M의 부사장, 피고인 F은 M의 관리팀 차장, N은 위 F의 후배이고, 피해자 L은 위 H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H리조트에 현수막, 펜스, 바리케이트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권단의 대표이고, 피해자 K은 위 채권단의 일원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H리조트에 대한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에게, H리조트의 지저분한 펜스, 바리케이트 등을 깨끗하게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다음 날 14:00경 위 H리조트에서, 피해자 L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설치한 전기실, 사무실, 경비실의 잠금장치를 마음대로 교체하고, 펜스에 적혀 있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에 회색 락카를 이용해 모두 지우고, '출입금지 유치권'이라고 적혀 있던 팻말을 부수는 등 같은 날 17:0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4. 17.경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H리조트에서, 피해자 L이 그곳 I동과 J동 건물에 설치한 바리케이트, 천막, 플랜카드 2개를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철거하고, 피해자가 출입구 펜스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적어 놓은 글에 페인트를 덧칠하여 지우고, 리조트 현관에 붙여져 있던 유치권행사 내용이 적혀 있는 A4용지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4. 18.경 피해자 L이 점유하고 있는 H리조트 J동 앞에 이르러 O호, P호에 CCTV를 설치한다며 마음대로 그곳 잠금장치를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N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에게 H리조트의 지저분한 펜스, 바리케이트 등을 깨끗하게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B는 이를 피고인 C, 피고인 F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 피고인 F 및 F의 후배인 N은 2014. 4. 24.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H리조트에 피해자 L이 설치한 바리케이트, 조립식 패널로 된 사무실, 현수막 2개를 해체하고, 리조트 현관에 붙여져 있던 유치권행사 내용이 적혀 있는 A4용지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F 및 위 N은 같은 달 26. 08: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H리조트 Q호, R호, S호 및 T호에 들어 있던 피해자 등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당시 사용한 집기류를 임의로 반출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4. 30. 14:30경 피해자 L이 점유하고 있는 H리조트 U동 앞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에게 호실을 보여준다는 목적으로 마음대로 침입하여 V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를 통해 피고인 C, 피고인 F에게 H리조트의 지저분한 펜스, 바리케이트 등을 깨끗하게 정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F, 피고인 C는 2014. 5. 7.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H리조트 I동과 J동 사이에 피해자 L이 설치한 조립식 판넬 사무실, 플랜카드 2장을 해체하고, 현관입구 펜스 및 경비실에 적어 놓은 유치권행사 관련 글을 페인트로 덧칠하여 지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F은 같은 달 8.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H리조트 J동 앞에 피해자가 설치한 CCTV 2대, 플랜카드 2장을 해체하고, 리조트 현관에 붙여져 있던 유치권행사 내용이 적혀 있는 A4용지를 떼어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E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9. 11:40경 H리조트 J동 앞에서, 피해자 K이 설치한 유치권행사를 알리는 플랜카드를 마음대로 철거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2. 10:30경 H리조트 J동 앞에서, 피해자 K이 설치한 유치권행사를 알리는 플랜카드를 마음대로 철거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II.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채권단 또는 피해자들에게 H리조트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부동산가처분 결정문 편철)에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합600049 부동산 가처문 결정은 본건 부동산 중 일부(W호, R호, V호, O호, X호, Y호, Z호, AA호, S호, AB호, Y호, T호, AC호 및 AD동 전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 주식회사 AE과 주식회사 AF에게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취지이나, 이는 소명에 의한 잠정적 판단일 뿐이다. 관련 민사사건(2018. 5. 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467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위 본건 부동산 중 일부를 제외한 부분에 관해 채권단 측에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 피해자 L은 본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되었는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단228 경매방해 등 사건), 이는 본건 공소사실과 일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18. 11.경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법원이 위 판결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공소장변경 등 검토를 권고했음에도 이들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 또는 주식회사 AE을 비롯한 채권단과 주식회사 M은 H리조트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부와 점유 여부 등 유치권 성립 여부에 관해 수년 동안 법률적 다툼을 계 속하고 있다. 이들은 기성고, 공사대금채권의 변제, 견련성, 점유, 유치권 포기 등 많은 법률적 쟁점에 관해 대립하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리조트 전체에 채권단 측의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 1, 2, 5, 7항의 경우, 피해자 L이 설치한 바리케이트, 천막 또는 조립식 판넬 사무실의 형태, 펜스에 적혀 있는 글 등의 모습과 내용, 소유권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부동산 전체의 미관을 해치고 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바리케이트, 천막 또는 조립식 판넬 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출입구 펜스에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글을 적어 놓은 행위를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어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1항의 전기실, 사무실, 5항의 AF호, R호, AG호, AH호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리조트 각 호실 현관에 붙여져 있던 A4용지를 피고인들이 떼어낸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1, 2, 5, 7항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범죄 일시·방법 및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과 종합하여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본다.] 공소사실 4항의 경우,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1)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AI호, P호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6항의 경우, 2014. 4. 30. 당시 U동 V호를 피해자 L이 점유·관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U동 V호는 주식회사 M이 점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8, 9항의 경우, 피고인 C는 철거사실을 인정하나 이외에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9)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의 철거사실, 피고인 E와 C가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라고 볼 수도 없다. III.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