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5. 07:00경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F(여, 45세) 운행의 G 버스가 위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위 정류장 인근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위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사람을 태우고 가야지 그냥 가냐.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피해자는 광주시 서에 있는 경기 광주경찰서 1지구대 앞으로 위 버스를 이동시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 의해 위 버스에서 내리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광주시 J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검정색 리바이스 가방에 넣고 나온 다음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운행의 위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31 경 피해자 운행의 위 버스가 신호대기를 위해 위 정류장 인근 교차로에 성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워 버스 앞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여 위 버스에 올라탄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성명불상의 승객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한 위 과도를 가방에서 꺼내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찌르고, 배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좌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칼날길이 약 12cm, 총길이 약 23cm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안면부와 복부를 1회씩 연달아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복강내로의 관통상, 간 좌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G 버스에서 피해자와 격한 시비를 벌이고 그로부터 약 2시간 정도 후 위 과도를 소지한 채 다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에 탑승하였다. 4)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칼에 찔린 후에 그 사람은 뒤에서 '내가 너 목 따려고 왔는데 고마운 줄 알아라.', '내가 너 죽이러 왔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였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쪽). 5)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던 과도는 칼날길이 12.5cm, 총길이 23.5cm로 사람을 찌를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피의자의 생각은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찌르면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는 칼로 얼굴과 중요한 장기가 많은 복부를 찌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복부는 찌르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순간 흥분해서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쪽).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가중영역)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법위는 동일한 유형의 살인범죄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복성 동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법률상 처단형 및 권고형량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기에 기하여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 및 소지한 점,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에 대한 범행으로 버스 승객이나 다른 선량한 시민들에 대해서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다행히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생명이 위독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