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1: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58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 후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한 후 검문을 피하여 도주하려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및 자신이 보유한 다른 차량을 타에 처분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이혼한 전 배우자의 질병이나 자녀의 사망 등 가정문제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1.경 안동시에서 친구 B을 통해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8세)를 처음 알게 되어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B과 피해자가 다투어 B이 먼저 노래방을 떠나자 피고인의 친형 D, 피해자와 함께 안동시 E모텔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2.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위 E모텔 방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형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자에서 잠이 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D과 함께 피고인을 잡고 바닥에 눕히려고 하자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탄 뒤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로 빨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D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D이 피고인에게 베개를 던지면서 그만하라고 말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죄는 강간미수죄이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학원명>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초중등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19. 9.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9월 임금 924,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19. 9. 28.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이 924,400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추가로 근로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06:3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반말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이마 부위를 1회씩 내려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발로 1회씩 찬 후, 계속하여 부근 식당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모서리와 사무용 의자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2019. 6.경 위 피해자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7. 25. 03: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앞서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던 중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 것에 앙심을 품고, 당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직장의 대표인 C에게 '안녕하세요, 초면에 실례가 많습니다. 저는 23살이구요, 제가 이렇게 연락하게 된 이유는 B이 여자친구랑 만나고 있을 당시, 헤어졌을 당시, 잠깐의 그 외로움을 벗어나고자 저에 대한 행실이 너무 몰상식해서.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연락을 하게 됐어요. (중략) 여자친구있는데 다른 사람과 잠을 자고, 항상 수위 높은 섹드립, 뭐만하면 여자여자거리는 사람이고, 전 여자친구 정리 못해서 이것도 저 것도 아닌. (중략) 그냥 이새끼가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은, 여자에 미친 개쓰레기, 여자땜에 부모님도 팔아먹는 인간말종이란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중략)'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 등 7명이 참여한 배틀그라운드단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 D에게 'ㅎㅎ 남자친구, 게임으로 여자만나고 다니는거 아세요?, 그쪽 남자친구 관리좀잘하세요ㅎㅎ 역겹네요 정, 말, 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5:07경 제주시 B마을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아니하나, 운전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2회의 처벌전력은 동종범죄가 포함된 범죄로 인하여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인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선택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D에서 주택을 신축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경 위 자신의 주택과 접해 있는 도로 위에서 자신의 주택 부지 일부가 도로(폭: 2.5 ~ 3.3ｍ)에 편입되어 피해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자동차와 경운기 등 교통에 사용되고 있어 이를 되찾겠다는 이유로 부지 경계 지점을 따라 블록 담벽(넓이: 약 1~2ｍ, 길이: 약 12ｍ, 높이: 약 15~30㎝)을 쌓아 화단을 조성하고 그때부터 2022. 11. 7.경까지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등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06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6. 4. 2. 01:00경 위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종업원 D, E,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아온 손님 F외 2명으로부터 술값 및 화대로 1,130,000원을 받고 E은 G와, D는 H와, 성명불상자는 F과 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9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5.경 코로나 확진자(B)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광양시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6. 15. 부터 2021. 6. 27. 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광양시 C아파트 D호에 격리하라는 광양시장의 조치를 통지받고, 2021. 6. 16.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17:19부터 같은 날 20:22까지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광양시 중동 이순신대교 부근에서 같은 회사 직원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격리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였고, 담당공무원에게 현재 위치를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게 된 동기에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4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9. 00:00부터 2021. 8. 23. 24:00까지 인천광역시 내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2: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8. 19. 21:00경부터 다음 날 00:1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손님들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이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36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은행 C지점에서 D의 동의 없이 그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대출서류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D의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서류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은행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출서류 1장을 교부하며 마치 D이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경 99,95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고소인 D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일본으로 가면 같이 하던 사업을 정리하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소인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이 일본 가기 전에 이 사건 사업 및 대출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고, 다만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고소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를 얻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서류의 작성에 고소인의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달리 공소사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고소인 D을 사업자로 하여 음료수 수입 및 유통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D은 2013. 2. 15. 벌꿀 장사를 한다며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D에게 매달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D에게 대출을 제의했고, D은 피고인을 자신이라고 말하고 대출 받으라고 하였으나 대출자격 미달로 1차 대출에 실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에 있던 고소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를 얻지 못한 채 D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되었다. D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채무액을 줄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피고인에게 떠 넘기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 후 5년이나 경과한 2019. 5. 13.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 D은 2019. 4. 23. 수원지방법원 2018하단101398 파산선고, 2018하면101398 면책 사건에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으로 G매장에 6,000만원을 부탄가스 매입비용으로 4,000만원 정도를 ’페리에‘ 음료수 수입대금 등 사업자금으로 모두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이 일본에 있는 기간 동안 위 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등의 일로 2017. 5. 11.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0. 20.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1:40경 수원시 팔달구 B ‘C은행’ 내에서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 D(31세, 여)가 자동화기기를 빨리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후,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며 제지하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참고인 상대 내사), 내사보고서(피해자 위무활동)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달려들어 막다가 청원경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속 달려드는 피해자를 피해 나가기 위해 어깨와 등 사이를 밀면서 나가려고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청원경찰인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덜미를 밀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우산으로 머리 부위를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우산을 소지하고 있어 착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 진술,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영상에 나타난 당시 상황, 폭행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경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 운영의 'C' 가게 내에서, 피해자 D에게 "64억 원 규모의 창원 E시장 지붕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사 진행비를 빌려주면 지붕공사에 참여하게 해주고, 지붕공사 선수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시장 지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지붕공사에 참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4,015,5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21.경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 운영의 'H' 봉곡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 차용증을 작성하며, 볼펜을 이용하여 원금 란에 '금 일천오백만원', 변제기일 란에 '2018년 6월 30일, 매월입금 란에 '2017년 4월 30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금 일백만원', 채무자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지 란에 '창원시 성산구 KA.P.T 동 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L)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L'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D, M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D 예금거래내역서, N 명의 F조합 예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약 9개월 동안 피해자 D을 기망하여 3,4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L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I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약 3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06

범죄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속칭 '수금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2.경 위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불상의 문구점에서, 'E'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서류파일을 'D'을 통해 전송받아 출력하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위 국제전화금융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3. 22. 10:39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당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6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은행 지점에서 1,054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 40에 있는 여의도역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여의도역 4번 출구 앞에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거짓으로 작성된 금융계좌추적서류를 제시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아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1,054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4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1. 문자내역, 출금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함에도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수금책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허위의 공문서를 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7. 12. 8.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9. 7. 3.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8.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9.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4. 10:35경 B시청 민원실에서 청원경찰인 피해자 C(남, 48세), D(남, 32세)로부터 민원인용컴퓨터 장기간독점사용을 제지받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퇴거조치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B시청 본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가 위 퇴거 조치를 이유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한 뒤 이마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넌 뭐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이마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왼발을 1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B시청 청사 내 질서유지 및 소란행위방지 등 청사방호에 관한 청원경찰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정신건강상태(피고인은 경찰조사 직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곧바로 응급입원 되었고, 이후 종전 주거지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C로부터 토지담보대출을 받는데 채무자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위조, 행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C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2. 11.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가 불상의 방법으로 '재직증명서, 성명 A, 주민등록번호 D, 근무처 주식회사 E 서울사무소, 직위 (주)E 서울사업본부장, 재직기간 2012. 8. 20. ~ 현재,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로 작성한 재직증명서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납세자 성명 A, 징수의무자 (주)E 서울사무소, 2012-09, 급여액 4,300,000, 세액 254,140, 위와 같이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E 서울사무소 F. 위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 10. 22. 세무사 우덕세무법인'으로 작성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보여주고,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사용인감도장을 위 F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고, 세무사 우덕세무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과 주식회사 E 및 우덕세무법인 명의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645-1 소재 부평제일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ㄷ 2. C, G과 사기 범행 피고인과 C 및 G은, 사실은 피고인이 E에 재직하면서 매월 430만 원의 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위조한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충남 아산시 H 토지에 관하여 G이 소유 명의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I 종중의 소유로 J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는데 J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음에도, 위 C, G과 함께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G과 함께 2012. 11. 15.경 위 부평제일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부평제일신용협동조합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교부하면서 "A 이 부산에 있는 E에 재직 중이고, 매달 43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니 대출금 상환은 약정대로 이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 G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재직증명서, 대출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F 진술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 E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재직증명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사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벌금형 9회 (사기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이익은 7,803,000원 정도로 보이는 점, 공범인 C, G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콜밴 소속 D 6인승 카니발 화물차량 운행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6.27. 23:10경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에서 봉산동 삼익아파트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승차시킨 후 3,5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나. 2011. 6. 30. 13:48경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에서 봉산동 치악교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승차시킨 후 3,500 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다. 2011. 7. 1. 16:28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8단지아파트에서 단구동 천매사거리까 지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승차시킨 후 3,0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라. 2011. 7. 8. 16:53 경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에서 봉산동 삼익아파트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승차시킨 후 3,300 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마, 2011, 7. 9. 20:02 경 원주시 무실동 주공8단지아파트에서 반곡동 아이파크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승차시킨 후 3,9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바, 2011. 7. 9. 20:20 경 원주시 반곡동 아이파크에서 무실동 주공8단지아파트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승차시킨 후 3,5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사. 2011. 7. 10. 12:58경 원주시 단구동 천매사거리에서 반곡동 아이파크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승차시킨 후 3,000원의 운송료를 받고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불법유상운송행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5. 9, 19.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무렵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휴게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당시 단속경찰관인 경위 D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이름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동생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D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단속 내용 등을 기재하게 한 뒤 D로부터 "본인은 운전면허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운전자 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거기에 'E'으로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단속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사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이 경찰전산망에 연결된 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서식에 E의 인적사항, 단속 장소,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요구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DA를 통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 E 이름 옆에 인 것처럼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서명이 기재된 PDA를 단속경찰관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E 명의)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각 피고인 명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행사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사문서와 사서명 위조, 각 그 행사 범행은 명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곧바로 발각되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크게 확대되지는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차례 있고, 그밖에 음주운전만으로 1회, 무면허운전만으로 2회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음주, 무면허운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별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데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사건 중 한 사건에서 저지른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조사받고 기소가 되었는데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감행한 것인 점, 음주수치가 높고 단속을 면하기 위해 사문서와 사서명 위조, 각 그 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