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 소속 개혁측 교인, 피해자 C, D, E은 모두 같은 교회 소속 비개혁측 교인들이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F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C, D는 2019. 12. 13., 피해자 E은 2020. 1. 29. 및 2020. 2. 11. 2회에 걸쳐 피고인을 모욕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9. 인천 계양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블로그에 “앞으로는 고소 당사자나 연놈들 모두 응징하겠습니다. 궁금하면 경험해보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C, D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 관하여는 범죄일람표 3 내지 6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참고자료1:피고소인의 협박내용이 포함된 게시물·댓글, 참고자료2: 고소외 I에 대한 판결문(서울남부 2019가합587), 참고자료3: I가 판결의 이행으로 작성한 게시물, 참고자료4: E이 사건경과를 정리한 게시물, 참고자료5: I에 대한 약식명령등본(서울남부 2020고약4241), 참고자료6: 각 검색결과(J,며느리), 참고자료7: K, 각 고소보충서, 2020. 1. 9.자 게시글, 2020. 1. 31.자 게시글, 2020. 2. 17.자 게시글, 2020.2. 19.자 게시글, 2020. 2. 26.자 게시글, 2020. 5. 2.자 게시글, 각 의견서 사본(모욕, 피의자 A),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B교회 관련 피의자 고소 사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고소를 당한 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사실(이하 게시된 글 전체를 ‘이 사건 게시 글’이라 한다)은 있으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교회나 종교지도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피해자 본인에게 법인에 대한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 피해자 본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피해자와 법인의 관계, 법인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법인의 활동 및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 피해자들은 B교회를 설립한 L 목사를 지지하는 소위 비개혁파 교인들이고, 피고인은 L 목사에 반대하는 소위 개혁파 교인이다. 2)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고소 가) 피고인은 2019. 12. 12.경 피해자 C, D를 두고 ‘두 똥여인’이라고, 위 피해자들이 ‘아가리질’을 한다고 기재한 글을 피고인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들은 2019. 12. 13.경 피고인을 모욕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경 및 2020. 2. 7.경 피해자 E에 대하여 ‘뻥무팀’, ‘주군의 따까리’, ‘육갑을 떤다’ 등으로 표현하는 글을 피고인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는 2020. 1. 29. 및 2020. 2. 11. 2회에 걸쳐 피고인을 모욕으로 고소하였다. 3)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 가) 피고인은 2020. 1. 9. 피고인의 블로그에 ‘M’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게시 내용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1. 피고인의 블로그에 ‘N’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게시하였고, 그 글에 ‘고소 또 당하셨어요? 그것도 쌍녀에게 당하셨군요?’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게시 내용 기재 글을 댓글로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2. 17. 피고인의 블로그에 ‘O’라는 제목의 글과 그 글의 댓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게시 내용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9. 피고인의 블로그에 ‘P’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게시 내용 기재 글과 ‘작계를 공개하는 것은 전선을 넓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마누라 교인 고소 30건은 어제 기자와 통화했습니다. 인터뷰가 멀지 않아 진행될 것입니다. 아무 욕심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쪽에서 만나 해결책을 찾는다면 적극 협조할 준비도 돼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들 시켜 글 수위 높여달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양쪽에서 3년 동안 받은 제보입니다.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고급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제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지금도 옵니다. Q 옆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26. 피고인의 블로그에 ‘R’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게시 내용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3. 9. 피고인의 블로그에 ‘S’라는 제목의 글과 그 글의 댓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게시 내용 기재 글을 게시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5. 2. 피고인의 블로그에 ‘T’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게시 내용 기재 글 및 ‘경찰 조사받은 후 만 48시간(이틀)이 지났는데도 그나마 남았던 종전의 몸 상태를 찾으려면 요원하단 생각이 듭니다. 1건도 아니고 한꺼번에 3 건을 받았으니 정상적인 건강상태인 사람도 무척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조사관은 몇 번에 걸쳐 오늘 힘들면 나중에 또 해도 좋다고 했지만 그런다고 더 좋아질 몸도 아니고 해서 그냥 다 받았습니다. 평생에 U를 이토록 힘들게 했던 인류는 없습니다. 최초입니다. 조사받은 날 꿈속에서 조사관과 밤새도록 문답했습니다. 임대는 큰일 한 이들 가슴팍에 돈 바르길 바랍니다. 지난 며칠은 뒤만 돌아다 봤습니다. 도대체 U가 뭘 잘 못했기에 목사라는 새끼를 포함해 일반 똥치리들에게 고소당해야 했나를 말입니다. 그런 후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젠 화해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다시는 뜻을 합치는 것은 힘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한 쪽이 뒈져야 끝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과 온갖 도둑질을 한 불법 유사종교집단이 끝나야 합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 잘잘못을 모르는 똥-치리들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C, D의 고소 사건은 2020. 7. 9.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0. 7. 28. 확정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E의 고소 사건은 2020. 10. 26.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0. 11. 6. 확정되었다. 다. 판단 1)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먼저 언급하면서 ‘응징’, ‘원점 타격’, ‘각오하고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고소한 자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수 없다’, ‘J 수괴에 해당하는 것들 사정없이 폭격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해 작계에 변화가 생겨’, ‘다음 단계는 J 하기에 달렸다’, ‘한쪽이 뒈져야 끝난다’, ‘어쩔 수 없이 목을 쳐야 할 것 같습니다’ 등의 표현을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들의 고소와 관련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는 의미와 피고인에 대한 고소로 인하여 상황 계획이 변경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바,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에서 앞으로 할 구체적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글을 좀 더 세게 써달라는 의미’, ‘자세하게 실명으로 공개’, ‘공격 수위는 받는 만큼 돌려줄 것’, ‘목사 마누라 30명 교인 고소사건에 대해 인터뷰 요청’, ‘기자 전화번호 아직도 살아있다’, ‘전선을 넓혔다’, ‘며느리 시작 안 했고 손자와 증손도 마찬가지다’, ‘3년 동안자료가 산더미 같다’, ‘하나님을 상대로 거짓과 온갖 도둑질을 한 불법 유사종교집단이 끝나야 한다’ 등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들의 실명을 블로그에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글이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이 지지하는 L 목사를 포함한 B교회 비개혁파 세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며느리, 손자나 다른 사건들에 관한 자료 등을 기자를 통해 유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블로그가 B교회 개혁파 교인들이 방문하여 댓글로 비개혁파를 비방하거나 B교회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곳으로 보이는 점, B교회 개혁파 교인들 또한 피해자들과 같은 B교회의 교인들이어서 피해자들을 쉽게 알아볼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C, D는 이미 개혁파 측의 사람으로부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당한 바 있고, 이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기도 한 점, 피해자 C, D는 B교회 예배당 시설관리위원으로서 특히 피해자 C는 L 목사의 며느리 V과 30년 넘게 가족과 같은 정도의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B교회 비개혁파 세력의 법무팀에 소속된 자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같은 세력의 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과거 B교회의 L 목사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L 목사 측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롯한 비개혁파 교인들 전체에 대한 비판·비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L 목사와 며느리 V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L 목사의 처 W의 교인들에 대한 주거침입 고소 사건 등의 형사사건도 발생한 바 있는 점,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언론보도와 형사사건들에 대하여 알면서도 L 목사 측을 지지하는 B교회 비개혁파 교인들로 B교회나 L 목사 측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언급한 위와 같은 조치들은 피해자들 본인 또는 B교회의 L 목사 측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그 해악의 내용 또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E은 과거부터 온라인에서 피고인과 서로 비방을 해왔고, 피고인이 글을 쓰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사정을 알면서도 중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전과 같이 비방의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여 공포를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이 법무팀에 소속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L 목사 측에 대한 명예훼손 등은 위 피해자에게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 C, D는 피고인과 아는 사이이거나 서로 비방을 하던 사이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음을 인지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리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게시 글에 ‘고소 당사자나 시킨 연놈들’, ‘J 핵심’, ‘남자 1명과 여자 2명’, ‘강남에 두 여인과 뻥무팀에 한 남인’을 적시하여 명백히 피해자들을 겨냥하면서 피해자들 본인 또는 L 목사를 포함한 B교회 비개혁파 세력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기재 게시 글에서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면 앞서 밝힌 조치들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게시 글에서는 피고인이 아픈 몸 상 태로 조사를 받아 매우 힘든 상황임을 밝히며 이제는 B교회 내에서 비개혁파 교인들을 배제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글에는‘고소하기 전에 연락을 취해 억울하니 내려달라거나 사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라고 댓글을 적어 고소 전에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표현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댓글 바로 뒤의 ‘반드시 취하할 필요없다 꼴리는대로 하시면 됩니다’라는 댓글 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고소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자는 취지로는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통해 고소에 대한 보복이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에 대한 보복 또는 고소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였고, 특히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약점이 될 수 있는 L 목사 측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그에 관한 해명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고소가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한 점, 이 사건 게시 글에서는 ‘똥치리, J, 작살낸다, 뻥무팀, 목을 쳐야 한다, 뒈져야 한다’와 같은 저속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 글이 정당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고소에 대한 보복 또는 고소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온라인에 7회 글을 게시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동기,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모욕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위협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소속된 교회 내부에서 개혁 여부에 대하여 오랫동안 분쟁이 있었고, 이러한 분쟁이 범행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온라인에 글을 게시한 것 외에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간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