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6. C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21.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12. 22. D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3222 1.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 A은 피해자 AF과 중학교 동창인 관계로, 2023. 6. 6.경 피해자에게 "<지역명> 동생들에게 돈을 받을 일이 있으니 너희 집에 며칠만 묵겠다."라고 하며 그때부터 2023. 6. 9.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9. 18:30경부터 같은 날 20:19경 사이 <주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물던 중 피해자가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집에서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 옷상자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6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쁘띠 삭 플라 로즈 퐁디셰리' 여성용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S은 2023. 6. 13.경부터 2023. 7. 2.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3. 6. 19. 15:00경 <주소>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스터디카페를 가기 위해 집에서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금반지(제품명 : <제품명>, 18K, 3.11g)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341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C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렵게 되자 2023. 7. 1. 피고인 A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전화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갈 데도 없고 힘드니 사기를 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네이버 밴드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계좌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구하여 이를 피해금원 수취 계좌로 제공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로 한 후 피해금원을 각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3.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밴드에 접속한 후 '<밴드명>' 게시판에 '쌀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쌀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쌀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3,9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6.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밴드에 접속한 후 '<밴드명>' 게시판에 '경기도 이천쌀 20kg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쌀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이천쌀 20kg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894 피고인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렵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하여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아파트 네이버 밴드를 물색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후, 피해금원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3.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밴드 '<밴드명>'에 '이천 쌀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쌀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쌀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쌀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4518 피고인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렵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하여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아파트 네이버 밴드를 물색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금원을 피고인 A과 절반씩 나누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3. 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밴드 '<밴드명>'에 '이천 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쌀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쌀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2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여죄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첨부, 녹취록 첨부, 추가범행 관련 참고인 진술, 피해자 S 전화조사) 2023고단34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U, V, W,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P, X, Y, AQ, AR, AS, Z, AA, AB,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I, BF, BG, BH, BI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네이버 밴드 게시글, 대화내역,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뱅크 회신자료, 토스뱅크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에 대한, 피의자 A 및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23고단38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J,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및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거래내역, 게시글사진, 영수증, 대화내용,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2023고단451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AM, AL,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송금결과확인서, 게시글내용,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밴드명> 게시글 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AE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Q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액에 한하여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Q]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신청하여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물품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경우, 거래시장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불신이 커지며, 물품거래를 둘러싼 거래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누어 쌀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면서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편취범행을 저질렀고, 절도피해자 중 S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