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14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및 일반물건방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 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30. 02:35경 C 앞길에서, 신병을 비관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D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굴다리 양옆에 설치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의원 후보자인 무소속 E 및 F정당 G의 사진과 약력 등이 기재된 선거선전용 현수막들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각 불을 붙여 현수막들을 소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함과 동시에 D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의 시가불상의 현수막 2개를 소훼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4. 5. 30, 02:40경 H에 있는 공터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53세) 소유의 컨테이너 옆에 적치된 비닐봉지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 길이 위 컨테이너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26세) 소유의 K 오토바이에 옮겨붙게 함으로써, 건조물인 시가 585만원 상당의 위 컨테이너 1동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인 시가 190 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L,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첩보 보고서,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증거자료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 전소된 오토바이 소유자 특정 등 1용의자 특정 관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 있는 내사보고는 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 피해품 오토바이 견적서 첨부 및 피해금 산정에 대하여 / 화재현장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나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견적서 사본(증거기록 제100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각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 훼손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판시 제1 중 각 현수막 소훼의 점 :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 중 E 후보의 현수막을 소훼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일반물건방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 중 G 후보의 현수막을 소훼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일반물건방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 소유의 컨테이너를 소훼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 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판시 제1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각 일반물건방화죄를 판시 제2의 일반건조물방화죄와 분리하여 따로 선고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 후보의 현수막을 소훼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각 죄] 각 일반물건방화죄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E 후보의 현수막을 소훼한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경합범죄] G 후보의 현수막을 소췌한 일반물건방화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1년 + 6개월)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판시 제2의 죄] 일반건조물방화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M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약 5분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이 D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선거 선전용 현수막 2개, 피해자 I 소유의 컨테이너 1동, 피해자 J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각 소훼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고,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그 성행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선거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