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3.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D') 등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다. 기존 대출보다 저렴하게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5:50 경 서울 강남구 H 인근에 있는 'I 약국'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4,7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7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 오전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B 대리다. 3,000만 원을 대출 한도로 하는 마이너스통장을 연 이자 70,000원으로 개설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돈을 인출하여 L카드 M 대리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10:00경 군포시 N아파트' O동과 P동 사이 골목길 인근에서 L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L카드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2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20. 7. 27.경부터 2020. 7. 29.경 사이 무렵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게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위 PC방의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약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공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6. 11:10경 피해자 Q와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R 과장이다. 당신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S 대리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7:43경 서울 양천구 T아파트 U에 있는 'V'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8. 7. 13:43경 위 장소에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 09:41경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금융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4:30경 통영시 X마을 인근에 있는 'Y분식' 부근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E,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공문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범행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그 중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 중 일부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편취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통영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사기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