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0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고향선배인 피해자 최(40세)을 알게 되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강원도 군에 있는 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자금으로 카지노 도박을 하여 약 1억 3,000만원에 상당하는 돈을 잃게 되었고, 같은 해 5. 13.경부터 같은 해 10.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약 67,990,000원에 달하는 대여금을 편취당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도박자금과 대여금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어 2008. 11.경 피고인의 처와 이혼하였고, 2009. 6.경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이 경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으며, 2010. 3.경부터 피고인의 고종사촌인 심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7. 9. 14:00경 경북 예천읍에 있는 왕신교 부근에서 피해자 최(당시 39세)이 돈을 갚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위 턱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9. 11. 06:37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최의 휴대폰에 “아이 담암 들어와! 뭐 씹할 뭐 인생 뭐 인생 뭐 끝낼거 뭐 있나, 다 48장 흔들다가 이래 산 건데, 다 끝내야 돼, 빨리 들어와. 헛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떳떳하게 더 각오 없이 떳떳하게 여기서 끝내자고.”라는 등의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5. 10:28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09. 12.25. 14:25경 경북 예천군 서본리에 있는 예천 경찰서에서, 피해자 최(40세)과 쌍방 폭행 사건으로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위 피해자가 “당장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누르고, 발로 위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걷어 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최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0. 5. 4. 21:30경 경북 예천읍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에 태운 후 경북 예천읍 리 에 있는 심의 집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2010. 5. 4. 22:30경 위 심의 집 거실에서 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앞에 앉아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 돈이 생기면 주지 뭐. 지금은 돈이 없으니 배째라.”라고 말하면서 비웃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심의 집 앞에 주차된 위 갤로퍼 승용차 화물칸에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7센티미터, 총길이 29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거실로 들어가 위 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앞에 앉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찔러 죽이겠다. 진짜 배째란 말이냐.”라고 말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지금은 돈이 없다. 쨀라면 째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비웃자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날이 모두 들어갈 정도로 깊이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5.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5. 5. 살인죄로 체포되어 같은 달 7.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7. 11:35경부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리 에서 살인 사건 현장검증을 한 후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의 고종사촌인 신로부터 랩에 싸인 디스 담배 19개비와 라이터를 교부받아 양말 속에 숨겼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5. 7. 17:40경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재입감되면서 위와 같이 숨긴 담배를 반입하려고 하였으나 유치장 근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최, 신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심, 장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찰주사보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각 영상 1. 의사 박 작성의 최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녹취록, 통신자료 제공요청회신, 업무협조의뢰 관련 회신, 통신자료 통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정보유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2항, 제1항 제1호(금지물품 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살인죄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3항(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에대하여)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 없는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등산용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다가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거나 용서 받은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배심원 양형토의 결과 배심원들의 다수가 징역 8년의 의견을 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결과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4명 징역 8년 의견 배심원 3명 징역 9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