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 소재 D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탈북 여성 혼자서 업소를 운영하는 곳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초순경 영천시 E 소재 피해자 F(여, 41세) 운영의 'G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탈북 여성이 영천에서 아무 연고 없이 술장사를 하려면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내가 영천지역 폭력배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하순경 H와 함께 위 카페에 찾아가, 피고인은 H를 소개하고, H는 피해자에게 "나는 영천 깡패로서 영천에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게 뒤를 잘 봐 주께요, 내가 있으면 다른 깡패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월 100만 원씩만 주면 된다"고 말하는 등 보호비를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이나 카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011. 8. 19. 50만원을 H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음으로써 공동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2. 18. 오후경 D다방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I(여, 42세, 탈북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다른 탈북 여성인 J을 D다방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안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D다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다방 안으로 들어오자, "야 이 씹할 년아, 내 손에는 피가 나는데 니만 살겠다고 도망치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방 앞에 있던 석유통을 들고 들어와 방바닥에 뿌리고 "불 질러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며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일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방 창고로 끌고 들어가 등산용 장갑을 착용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차고,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신체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5. 20.경 안양시 만안구 육동 소재 파라다이스 모텔에서, 피해자 I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을 피하여 도망가자, "더 이상 안 때릴 테니 만나자"라며 피해자를 만나 위 모텔에 들어간 후 "이 씹할 년아, 왜 도망가는데"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22.경부터 2012. 8. 8.경까지 D 다방에 탈북 여성 K(여, 34세) 등 여종업원 5~6명을 대기시키면서 영천지역 유흥주점, 노래방 등의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면 업주들이 여종업원들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해당 업소로 데려가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대하게 한 다음 여종업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일 40,000씩 받는 등 합계 약 1,300만 원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8. 다방 종업원 L로 하여금 다방 인근에 있는 정우목공소에 차배달을 가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의 요금을 받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제4항 기재 기간 동안 다방 종업원들로 하여금 차배달을 하거나 제4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을 접대하게 하고 시간당 25,000원의 요금을 받게 하는 등 종업원들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료소견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가 제출한 국민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피해자 I의 상해부위 사진 확인), 수사보고(2012. 5. 20. 폭행사건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2012. 2. 18. 폭력사건 추가 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을 제외하고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 I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다방영업을하면서 종업원들을 노래방도우미 등으로 종사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I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기 전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갈취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으로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하고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으며, 피해자 F의 피해액이 50만 원에 불과한데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1997년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