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34

범 죄 사 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사람들을 속여 금원 이체를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0. 8. 25.경 인터넷 ‘C’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딩톡’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E은행 통장이 발급되어 해외로 1억 4,000만 원이 송금되어 조사 중이다, 증거금이 필요하니 카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3. 12:30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G 구리점 앞 도로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을 통해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 이미지 파일을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3.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G 구리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지시를 받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차적조회, 대화내용 출력물, 각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문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피의자 사용 카드 영수증, K 회신자료, 딩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유죄 인정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공범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어느 정도 불법 일은 맞다’, ‘고객 만나서 검사님 심부름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서류에 싸인 받으시고 주시는 현금 받아서 저희 쪽으로 전달하는 일이다’, ‘안전상의 문제로 모든 일은 딩톡으로 진행한다’ ‘하루에 50 정도는 기본 벌 수 있다’는 등의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의 업체 상호, 사무실 위치 등도 알지 못한 채 딩톡 메시지 등으로 지시를 받고 공범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동일한 내용의 공문서를 제시하였는데, 위 문서는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받은 이미지 파일을 출력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권한이 없음은 분명하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게도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다른 공범이 최초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출, 성매매, 토토 상환금 회수하는 외근업무’라고 설명한 것은 맞지만,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에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이용할 이유는 없다. 피고인은 2020. 12. 10.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위 2.항에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을 통해 자신의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 사기 범행에 수반된 문서에 관한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 고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편취액 합계는 7,130만 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대체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