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0:05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은행 행신지점 앞 교차로를 행신도서관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503,4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과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CD의 각 영상 [피고인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주행하다가 '덜컹' 소리를 들었지만 도로 바닥에 있는 물건을 밟은 걸로 알았지, 피해 차량과 부딪힌 것은 몰랐고 피해 차량을 보지도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의 펜더 부분이 깊숙이 찌그러지고 찢어졌으며, 피고인 차량의 범퍼에도 충돌 흔적이 선명하게 남았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충돌 당시 피해 차량의 차체가 흔들렸다는 것이며, 피고인도 무언가 '덜컹'하는 소리를 들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을 보더라도 사고 당시 피해 차량 전방에 있는 건물 등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해 차량이 심하게 흔들렸음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차량이 대형 트럭도 아니다. 사고가 자정 무렵 편도 1차로나 왕복 1차로인 이면도로의 교차로에서 발생하였지만, 사고지점이 도심의 근린생활지역으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왼쪽 모퉁이에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날씨도 맑았으며, 사고지점을 지나가던 행인이 피해자 에게 피고인 차량의 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는바, 사고 당시는 주변의 물체나 물체의 움직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았다고 보이고, 더구나 피해 차량이 흰색이다. 피해자들이 사고 후 곧바로 피해 차량에서 내려, F은 다른 수사업무 때문에 피해 차량의 바로 뒤쪽에 주차 중이던 경찰차로 가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자 H는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갔으며, 피해자들은 당연히 피고인 차량이 정차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약간 멈칫하더니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범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사고가 난 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냥 잘못을 인정하니 벌금이나 약하게 해달라.'거나 '이어폰을 끼고 운전해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음주운전과 1번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0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의 교제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은방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 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4cm, 증 제1호)를 사서 소지하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 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 운영의 'G' 금은방에 이르러, 손님으로 가장하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자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목걸이를 구경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다른 곳을 둘러보고 나중에 오겠다고 말한 후 그곳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금은방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십자가형 목걸이를 찾는다고 말하면서 목걸이의 가격을 물어본 후 약 10분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하는 척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다른 손님이 금은방을 나가고 피해자가 금은방에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의 등 뒤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움직이면 죽어. 저쪽에 가서 앉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앉게 한 다음, 청색 테이프(증 제2호)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4k 또는 18k 반지 약 20개, 목걸이 약 50개, 팔찌 약 30개 등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약 100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임장일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문감정서 1. 현장사진 1. 전과: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의 강도치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답사까지 마친 다음 흉기를 휴대하고 손님으로 가장한 채 여성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들어가 시가 약 5,000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한 달 남짓 강취한 귀금속을 팔아 탕진한 후 2008. 12. 23. 재차 흉기를 휴대하고 다른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에 수십 차례의 인터넷 물품 판매 관련 사기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감정부전장애(Dysthymic disorder)나 말을 더듬는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응능력 부족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강도치상죄로 이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점, 201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강도치상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3. 18: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 뒤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52만 원 상당의 피해자 B 소유인 대림A-4 오토바이(차대번호 C)의 열쇠박스 나사를 풀고 새로운 연결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차량양도증명서 · 차량등록증 · 피해품사진 • 영수증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관련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 19. 에콰도르로 출국하여 계속 그곳에서 거주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1993. 4. 28.경 서울 노원구 C상가 117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이불도소매 점포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서울 도봉구 F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을 빌려주면 그 아파트를 전세 놓아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 전세를 놓을 생각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를 팔 경우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다. 2. 피고인은 1993. 10. 12.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3. 피고인은 1994. 10. 31.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아파트 잔금을 지불하여 야 하는데 잔금이 없으니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틀림없이 전세를 놓아 그 전세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에 전세를 놓을 생각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를 팔 경우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다. 4. 피고인은 1994. 12. 14.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5. 피고인은 1995. 1. 5.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금보관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당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로서 계속적으로 돈거래를 해오다가 갚지 못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0. 10. 8. 12:44경부터 같은 해 11. 1. 21:58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D)에 접속한 후 위 운영자가 사용하는 환전계좌인 (주)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76회에 걸쳐 204,700,000원을 입금하여 위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편에 게임머니를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또는 3장을 받아 그 카드 합이 9 에 가까운 숫자가 나온 쪽을 맞추는 경우에 승리하는 방법으로 63회에 걸쳐 192,109,500원을 환급받아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입금계좌,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무수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의 규모, 기간, 횟수, 판시 범죄전력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전우석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22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C(일명 D)은 필리핀에서 'E', 'F'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라는 사설경마사이트, 'H'라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I은 위 사이트 및 도박자금 계좌, 필리핀 사무실, 직원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J는 국내와 필리핀을 왕래하면서 근무할 직 원들을 국내에서 모집하여 필리핀 현지 사무실로 보내는 등 인력 공급을 담당하고, K, 피고인 A 등은 위 사이트들의 광고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고, L, M, N, 0, 피고인 B 등은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J 등과 함께 2010. 7. 15. 경부터 2011. 4. 9. 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콘도 14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각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2010. 7. 15. 경부터 2011. 4.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매일 12시간 동안 경기목록 및 경기결과를 게시하고, 회원들이 충전이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계좌로 환전해 주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약 2,000 만원의 보수를 받고, 피고인 A도 이에 가담하여 2011. 3. 1. 경부터 2011. 4. 경까지 매일 22:00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간 당 300개 정도의 문자를 트위터로 보내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의 광고 및 회원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 104개 은행계좌로 41,964회에 걸쳐 합계 21,462,771,202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경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을 하거나 바카라, 블랙잭 등 온라인 도박을 하게 한 후, 그 경기 결과 또는 도박 승패에 따라 적중자 또는 승자에게 정해진 배당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고, 그 결과 도박에서 패한 사람들로부터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2010. 7. 15.경부터 2011. 4.경까지 가담)와 피고인 A(2011. 3. 1.경부터 2011. 4.경까지 가담)은 C(일명 D) 등과 공모하여2010. 7. 15.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콘도 14층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 'F'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사이버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3. 한국마사회법위반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2010. 7. 15.경부터 2011. 4.경까지 가담)와 피고인 A(2011. 3. 1.경부터 2011. 4.경까지 가담)은 C(일명 D) 등과 공모하여 2010. 7. 15.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콘도 14층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G'라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결과에 배팅을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K,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도박개장: 포괄하여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 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 다. 승마투표 유사행위 :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해외에 4개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죄조직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서 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약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기간, 이미 처벌 받은 공범들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3보병여단 5대대 화정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2013. 11. 25. 광주서·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11. 28. 광주서·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1. 통지서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계불입금의 납입이 연체되어 있다는 이유로 맞은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영상녹화물 검증결과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진단서 1. 상처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그 공소가 취소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배경사실] D, E은 전국 수많은 PC방이나 가정, 사무실의 개인용 컴퓨터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특정계좌에 현금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게 한 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다른 손님들과 포커,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하게하고 일정 비율의 딜러비(12.8%)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D, E의 사이트 운영 조직은 이를 총괄하는 대본사와 그 이하 단계로 본사,부본사, 총판, 가맹점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로 각 단계별로 가입한 회원이 많을수록 상위 단계 수익이 많아지는 피라미드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 1.경 D, E 등을 운영하는 중국 내 운영 조직 실장으로 일하던 중 본사 계정을 분양 받아 F 등과 함께 서울 성동구 G 오피스텔 909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중국으로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옮겨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2008. 7. 경부터 2009. 7. 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 중상구에 있는 J아파트에서 컴퓨터 3대, 휴대폰 3대, 책상 3개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부본사 총판, 가맹점을 통해 D, E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포커, 바둑이 등 도박을 하게하고, 2009. 7.경부터 2012. 9. 2. 경까지 도박 사이트 운영사무실을 같은 구 K 아파트로 옮겨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D, E 사이트 종업원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1)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 것)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차리고 컴퓨터 등을 마련한 뒤 4년 여 동안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영업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최상위 1) 검사는 피고인이 2009. 7.경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과 후 범행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하였으나, 기존 사무실이 노후하여 장소만을 변경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와 운영방식이 같고 사무실 이전을 전후하여 범행이 일시적으로만 중단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단일 범의에 의하여 같은 수법으로 저질러진 일련의 범행으로서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 조직의 바로 아래 단계 조직을 운영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도박개장을 하였다가 단속을 피하여 중국으로 간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그밖에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실형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중국에서 실형 4년을 선고받고 3년 5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2. 15:10경 서울 구로구 E에서 같은 구 F아파트까지 이사비용으로 6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G의 이삿짐을 운반함으로써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견적 및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0,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유 : 피고인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다만 포장이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12.18.01: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친구 Dol 운영하는 E디자인 사무실에서, 위 D 및 그날 처음 본 피해자 F(51세)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고 회복되지는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도록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14. 20:30경 광주 서구 C의 어떤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당시 17세)을 보고, 그녀를 따라 그녀의 집인 광주 서구 E건물 108동 201호 앞까지 갔다. 이어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집으로 침입한 다음, 때마침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입을 막고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려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얼굴을 비볐다. 다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 재검색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뒤따라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녀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여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다가 지문 감정 기술이 발달하여 약 7년 만에 검거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1.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E의 총무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2014. 11.경 피고인 D으로부터 E을 인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E 정읍 주재 기자였으며, 피고인 C은 E 군산 주재 기자이다.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인 임금체불생계비를 융자해 준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부정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 7.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임금체불확인서'를 마치 2013. 1. 25.부터 2013. 12. 25.까지 매월 1,100,000원의 급여가 체불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다음 확인자란에 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하고, 피고인 C의 '3개월분 급여명세서'에 마치 2013년 10월분 기본금 1,100,000원, 2013년 11월분 기본금 1,100,000원, 2013년 12월분 기본금 1,1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하고, 피고인 C은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기업은행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소속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 C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4. 1. 16.경 근로복지공단 위탁 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을 통해 융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또한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2. 25.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임금체불확인서'와 '3개월분 급여명세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 기업은행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소속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 B가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4. 2. 25.경 근로복지공단 위탁 거래은행인 기업은행을 통해 융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업무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 C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 D이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73

범죄사실 1.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4.경 B 주식회사에서 Q3 2. 0 TD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틀 만에 승용차에 결함이 생겨 영업본부장인 피해자 C에게 차량의 교환, 환불 또는 보증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28. 11: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차량 전시장에서 피해자 C(48세)에게 "이제부터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배웅을 하는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이새끼 너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협박내용을 휴대폰을 들고 녹음한다는 이유로 직원들과 고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와 씨발놈아, 미친놈 아이가, 이 새끼야 임마, 이거 진짜 희한한 거 아니가, 니는 이 새끼야 이 개양아치야, 이씨발놈아, 영업부터 배워라 개새끼야, 나잇값 하고 살아라, 임마, 양아치 같은 놈아, 그래 녹음해라. 이 개양아치 같은 놈아, 생긴것도 이 씨발놈, 좆같이 생겨가 마, 양아치 같이 생겨가, 임마, 한회사의 상무정도 달 것 같으면 임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 자슥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4. 1. 28.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 28. 14:15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주식회사 주차장 입구에 피고인이 구입한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정장치를 하여 현장을 떠나자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견인차를 이용 피해자 회사의 뒤편 주차장으로 승용차를 옮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39경 다시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를 한 후 17:20경까지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시비를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4. 1. 30.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2014. 1. 30. 12:50경부터 2014. 2. 3.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틀 만에 미션과 조인트를 교체한 사실 자체는 없음에도 피고인이 구입한 승용차의 앞 뒤에 '제값주고 산 아우디 신차 실체는 허접 쓰레기 불량차!, 구입 후 이틀 만에 미션&조인트 교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한 상태로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2014. 2. 3. 11:40경부터 2014. 3. 21. 13:25경까지 피해자 B의 전시장 앞 희망로 네거리 모서리의 인도에 위와 같이 현수막이 부착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11조, 제31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의 하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미션과 조인트의 하자나 차량 하부에 녹이 슬어 있는 등의 하자 있는 고가의 외제차를 판매하고도 그 수리나 부품교체 등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영업점이나 서비스센타, 서울 본점이 서로 책임을 미루거나 시간을 끄는 등으로 차량 수리나 부품교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유발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결국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판매하게 되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 부근에서 하루 5만 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기업은행 B)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이체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1: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눈이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22: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이 전에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술 마신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과도를 쥐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배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0. 12.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인천 남구 B, 1동 101호 에서 인천 부평구 C 이하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11. 17.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E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20:30경 인천 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C' 선주 D과 급여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해양경찰청 소유의 공용물건인 "화수선박 출입항 대행신고서" 출입 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 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