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0.경까지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등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 E,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판매 및 거래업체 선정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거래업체 선정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거래업체로 선정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인 F 측에 피해 회사의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 등을 정상가로 공급하여야 하고, 중간에 주식회사 G 등 추가 유통업체를 거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가 거래업체인 F, H, I 등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간 판매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영업부장으로 제품 판매 및 거래업체 선정 등을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G 측에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통상적인 제품 판매 가격 보다 약 10% 낮은 가격으로 저가 공급하고, 주식회사 G는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약 10%의 중간 판매이익을 붙여 F 등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당초 정상적인 거래 구조에 의한다면 피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판매이익 10% 상당을 감소시키고, 위 판매이익이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회사인 주식회사 G에 귀속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G를 통하여 중간 판매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21.경 피고인의 아버지 J을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모K를 감사로 선임하고, 피고인이 자본금을 투자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2013. 1. 20.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인 F 측에 피해 회사의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을 정상가로 공급하여야 하고, 중간에 주식회사 G를 거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G 측에 통상적인 제품 판매 가격보다 약 10%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주식회사 G는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약 10%의 중간 판매이익을 붙여 F 측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G에 L 블랙박스 10개를 개당 60,000원에 납품하고, 주식회사 G가 이를 다시 F 측에 10% 상당의 마진을 붙여 시가 66,100원에 납품하도록 하여 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0.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차량용 블랙박스, 불스원 등 자동차 용품을 주식회사 G를 통하여 F 등에 납품하도록 하여 저가 공급을 통해 당초 피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중간 판매이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92,072,5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P TM 상품 공급 계약서, G 부당이득금 내역, 계좌 거래 내역 1. L 사용자메뉴얼, L KC 국내인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지시에 따라 블랙박스 등 상품을 납품할 업체를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F에 피해 회사와 그 상품을 소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회사의 재고를 판매하기 위한 행위로 피해 회사의 이득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거래에 개입시킨 것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월한 지위에 있던 거래처인 F 측의 요구 때문이다. 만약 G를 거래에 개입시키지 않았다면 F나 I의 벤더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피해 회사는 상품의 재고를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N은 2012년 10월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 후 2012. 11. 21. 피고인이 300만 원, N이 7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본금 1,000만 원으로 G를 설립하였으며, G의 대표자 사내이사는 피고인의 부이고, 감사는 피고인의 모이다. 피해 회사가 판시 기재 기간 동안 F에 공급한 제품은 모두 G를 통해서 납품되었다. G는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약 10% 상당의 마진을 붙여 F 측에 물건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중간 판매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피해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 회사가 피고인을 통해 F 등과 거래를 시작한 것은 맞지만, F의 요구로 G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 E에게 한 말이고, 당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던 E이 위 말을 믿고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이를 허락하여 거래를 시작한 것이다. 만약 E이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기 보다는 공급 단가, 사업 수익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결정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은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위업체를 찾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직접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G가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을 것이고 G를 통해서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 E에게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피해 회사가 G의 인적 구성, 수익 구조 등을 알면서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였다면 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중간 판매이익을 지급하면서까지 F와 거래를 시작한 것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부여한 신임관계에 반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G를 통하지 않고서는 상위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F의 대표 O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회사가 F를 베제하고 I와 같은 상위업체와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의 상위업체인 I의 대표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는 벤더코드를 가진 하위업체로부터만 물건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처음 보는 회사여도 제품 상태, 재고 상태, 회사 건전성 등이 괜찮으면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중간업체들 사이의 인적 관계 등으로 인해 물건 공급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보여 중간업체를 통하지 않고 피해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래처인 F의 요구에 따라 G를 개입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F의 대표 O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품 배송, 고객 응대, C/S, 제품 불량에 대한 처리 등 고객과의 신뢰 때문에 처음 거래하는 피해 회사가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기를 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O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블랙박스 등을 구해왔어도 그 업체로부터 블랙박스 등을 공급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O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F는 별다른 매출이 없고 신생 회사에 불과한 G를 신뢰했다기보다는 오래 알고 지낸 피고인을 믿고 거래를 한 것이고, F 측에서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사가 필요했을 뿐이지 반드시 G를 통해서만 물건을 납품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를 통해 F 측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면 피해 회사 내에서 이 사건 거래의 담당자로서 F 측이 요구하는 상품 배송, 고객 응대, C/S, 제품 불량에 대한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거래에서 G의 영업력과 신용도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G가 직접 블랙박스 등 제품을 구입해서 F에 공급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G와 F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지 않은 이유는 G가 블랙박스 등 제품을 구매할 자금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거래의 구조를 살펴보면, 외관상 ‘피해 회사→G→F 등’으로 제품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방식을 띄고 있으나, 실제 제품은 피해 회사가 고객들에게 직접 물건을 배송하되 그 과정에서 G는 중간 유통업체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한 블랙박스 등에 약 10%의 중간 판매이익을 취득하는 구조이다. 피해 회사가 G와 작성한 상품공급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해 회사는 배송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배송 시스템의 구축비용 또한 피해 회사의 비용으로 하며, 상품과 관련된 하자보증책임도 피해 회사가 부담한다. F 또한 전체 거래에서 G와 같은 역할을 하고 중간판매이익을 취득하는 형태인데, 그 상위업체인 I의 대표 M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위와 같은 중간업체들로 인해 제품 공급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간업체 없이 피해 회사로부터 직접 블랙박스 등을 공급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거래의 구조, G가 이 사건 거래에서 수행한 역할, 위 역할 대비 취득하는 중간 판매이익 비율, 그로 인해 증감하는 제품 공급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객과의 신뢰 때문에 중간업체로 G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는 G를 거치지 않고서는 F나 I 등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로 일부 상품을 납품하는 기회 및 피해 회사가 보유한 블랙박스 등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 회사가 G에 공급한 제품의 판매가는 피해 회사와 G 사이에 정상적인 합의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동일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다른 업체보다 훨씬 높은 가격 또는 동일한 가격으로 G에 블랙박스 등을 판매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판시 기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반면 피해 회사는 그로 인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상위업체인 I 대표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는 벤더코드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벤더코드를 가진 업체로부터만 물건을 납품받는 것도 아니며, 처음 보는 회사여도 물건과 재고상태, 회사 건전성 등을 확인해서 납품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거래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는 그동안 H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았는데 나중에 H 사장과 그 하위업체인 F 사장이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어 물건 공급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보여 H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지 않고 피해 회사로부터 직접 블랙박스 등을 공급받겠다고 선언하고 피해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한 적이 있으며, 피해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할 때는 H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을 때보다 가격이 저렴했다고 진술하였다. 중간업체인 F의 대표 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F 측에 블랙박스 등을 공급하기를 원하여 여러 회사로부터 가격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제안한 피해 회사의 제품 가격이 가장 저렴해서 최종적으로 피해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내에서 제품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직원으로 있는 피해 회사와 F의 거래를 주선하면서 위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제품 공급가격을 다른 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E 및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및 이를 기초로 수행한 역할, 피고인과 F의 대표 O와의 관계, 피해 회사가 F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가 최종적으로 G와 F 측에 공급한 가격은 피고인이 F의 대표 O와 협의해서 정한 금액이고, E이 먼저 금액을 정해서 피고인에게 알려준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G를 통해 F에 블랙박스 등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약 10% 상당의 중간 판매이익을 얻었는바, 피해 회사로서는 G를 거치지 않았다면 G에 귀속되는 중간 판매이익 대신 더 높은 금액으로 F 측에 블랙박스 등을 공급하고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해 회사가 입은 판시 기재 재산상 손해 액수는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피해 회사의 대표 E에게 제출한 ‘G 부당이득금 내역’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E의 강압 또는 협박에 의하여 경위서, G 부당이득금 내역 등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E의 강압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과 E의 태도 등을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이 E의 강압 또는 협박에 의하여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이 작성하라는 대로 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경위서, G 부당이득금 내역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거래를 담당한 피고인이 아니고서는 위와 같이 G의 설립 경위, 제품 단가, 수량, 이득마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를 개입시키는 구조로 거래를 하더라도 상품의 재고를 소진하는 것이 피해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거래를 추진한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취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 행위자가 설령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1526 판결 등 참조), 본인의 이익을 위한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인이 G를 설립한 시점과 위 회사를 설립한 경위, G의 인적 구조와 수익 구조, G가 이 사건 거래에서 수행한 역할 및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G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F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간 판매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92,072,550원 중 약 61,590,000원을 변제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