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B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중국 현지에서는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국내에서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 회원을 모집하는 홍보사무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2.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단독주택 1층 등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D이 직접 F, G, H, I를 채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 (K)의 홍보사무소를 차린 다음 이들을 통하여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L'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위 사이트 회원 가입에 필요한 도메인 주소, 코드번호 등을 홍보하고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를 방송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중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위 사이트를 통하여 경기일정 및 결과를 게시하고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 액수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M 오피스텔 N호 등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국내 홍보사무소 운영권을 건네받은 O 등을 통하여 음란물 사이트 'P(Q)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J'(K), 'R'(도메인 미상), 'S'(도메인 미상), 'T'(U)' 등 4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게 하고 이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잃은 금액의 30%인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중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위 사이트들을 통하여 경기 일정 및 결과를 게시하고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 액수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금 입금액이 수십억 원 상당인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O, F, G, H, I 및 중국 관리팀 직원들과 공모하여, B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O의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등), 수사보고(V 운영자 A, C, D 중국 출입국 내역 분석 등), 내사보고(V 도박사이트 회원가입 및 채증자료 첨부 등), 내사보고(V 도박사이트 도메인 정보 확인), 수사보고(V 도박사이트 도메인 변경 확인), 1. 수사보고(O 공판기록 등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J'(다른 이름 : V, W) 외의 다른 인터넷 도박사이트(R, S, T)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나아가 피고인, D, O 등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지위와 역할, 업무체계, 운영방식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3. 이전에는 D과 함께 홍보 업무를 위한 직원으로 이 등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2016. 3.경 이후부터는 D을 통해 이 등에게 총판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 기재 도박사이트들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R'나 'S', 'T'의 개설 내지 홍보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운영에 공동으로 가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직접 또는 하위 총판을 통하여 도박공간 개설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단독주택 1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등 집기류를 설치하고 후배인 D에게 인터넷 도박사이트 'J'의 홍보사무소 총판 역할을 맡겼다. 이후 D이 O, F에게 홍보사무소 총판 역할을 넘긴 다음 O 등이 홍보사무소 운영을 하며 음란물 사이트인 'P'를 이용하여 위 'J' 외에 'R' 등의 도박사이트 홍보도 하였고, O 등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혹은 피고인 몰래 'R' 등의 홍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O 등은 도박사이트 홍보라는 일련의 목표 하에 'J' 및 'R' 등의 홍보사무소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단독주택 1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홍보사무소 업무를 맡겼다. 후배인 D을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한 총판으로 임명하였고, D이 O, F 등을 고용하였다. 그러다가 2015. 2.경 사무실이 이전된 다음 피고인이 사무실에 놀러가면 O이 일하는데 자꾸 간섭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기에 무안해서 사무실에 자주 가지 않았고, 이후 O이 전화하여 '사무실이 이전됐는데 보안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으며, D 역시 '몸도 안좋고 O과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겨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자신(피고인)은 어차피 D이는 O이든 홍보사무실만 계속 운영하면서 회원만 모집해주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X로부터 지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지분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O 등에 의해 직접 실행된 'R 등의 도박사이트 홍보'라는 범행을 묵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피고인이 위 범행의 위법성과 사회에 끼칠 해악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도박죄로 벌금형 1차례 처벌받은 외에도 2012년경 'C과 함께 스포츠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처벌을 받고도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공범들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상당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피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후 수사에 응한 점, 가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