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41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5. 24. 14:00경부터 같은 달 25. 10: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D1) 소 1)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당진시 E"은"당진시 D"의 오기로 보이고,이 사건 변론에서 피고인이 트랙터를 세워 둔위치에관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범행장소의 지번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재 농로에서 피해자 F1 G 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토지 앞에서 덤프트럭에 흙을 실어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덤프트럭이 통행할 수 없도록 위 농로 위에 트랙터를 세워놓는 방법으로 일반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4. 14:00경 당진시 D2)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려 피고인을 따라 오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H 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위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자 그대로 위 화물차량을 출발시켜 위 화물차량에 매달린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 미터를 진행한 후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지적도 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2) 위와 동일한 이유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당진시 L, M 토지에 트랙터를 세워 두었고,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트랙터를 세워 놓은 이후에도 트럭들이 지나다닐 수 있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소유의 당진시 L, M 토지와 인접한 D 구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당시 사실상 농로로 사용되고 있었고(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N가 약 4년 전에 확장하여 그 무렵부터 차량의 이용에 제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트럭들이 자신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통행하는 것에 관하여 트럭 운전자들에게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트럭들이 자신의 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토지 인접 부분에 피고인 소유의 트렉터를 세워두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전화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니 트랙터를 치워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트랙터를 다음날까지 치우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트랙터를 둠으로써 이 사건 토지로 화물차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긴 하였으나 농로가 견고하지 못하여 일부 기사들은 그 옆으로 통행하는 것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트랙터를 세워 둔 곳이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당진시 L, M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한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였음은 분명하고,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H 리베로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내린 다음 차를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차에 매달고 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차에서 떨어진 사실도 없으며,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물차를 이용하여 흙을 싣고 이 사건 토지로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3. 5. 23.경부터 피해자가 고용한 기사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흙을 실어 나르는 것에 항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장소로 와서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업무를 방해하느냐고 항의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진행시켰고, 그 후 이 사건 차량을 멈춘 후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점, 증인 K,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증인들이 굳이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에 반해증인 O, P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과 큰 소리로 말을 하다가 문을 세게 닫고 차에서 내렸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위나 위 증인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위 증인들의 증언태도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권고형량의 하한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화물차들이 지나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교통을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