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23

범죄사실 2018고단1251 피고인 A은 2017. 8. 5. 20:3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G(69세)가 "빌려준 돈을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며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28 피고인 A은 2019. 2. 12. 13:48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J에 있는 K기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10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N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에 대하여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경기 평택시 O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인 P에게 'Q공사와 R(이하 'Q공사 등'이라고 한다)가 MOU를 체결하고 공동 시행사가 되어 진행하는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이 있는데,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M이 Q공사 등으로부터 개발 공사를 도급받았다.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Q공사 등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니 1억 원을 주면 Q공사 등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 토목 및 철거, 펜스 설치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해주겠다. 착공일자는 2018. 7. 2.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Q공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 공사를 실제로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7. 2. 7.경 건설업 등록말소처분까지 받았기 때문에 Q공사 등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을 능력조차 없는 상태였으며, 사건 당시는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토지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단계여서 2018. 7. 2.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Q 공사 등에 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30.경 Q공사 등에 지급할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중앙회(S)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지급각서, 이행각서, 차용금지불이행각서, 지불각서, 상환계획서, 사실확인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2019고단8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2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공동사업피엠계약서, R 개발사업 개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출력물, 검색내역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 N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위 집행유예 기간 안에 다시 사기죄를 범한 점 등 무죄부분 1.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2017고단292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1. 23. 경기 광주시 W아파트 상가 X호에 있는 Y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Z 및 주식회사 M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사이에 경기 광주시 AA 단독 59세대 및 연립 일체에 대한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 AB 및 이사 AC에게 '피고인 B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Z의 부사장으로서 현재 AA 전체 주택에 대한 시공 및 분양을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1세대 당 판매 수수료 4,500만 원을 주고 바로 분양을 할 수 있게 해줄 테니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Z의 부사장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시행사인 AD 등으로부터 샘플하우스 2동에 대한 시공 및 분양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AA 전체에 관하여는 시행사인 AD 등이 기존 시공사인 주식회사 AE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만 확정적으로 시공 및 분양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AA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권자들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AA 전체에 대하여 곧 분양대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Z의 부사장으로 알았고 시행사가 AE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분양 권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나 유치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는, Z 사장인 AF로부터 부사장 직함을 받고 일했으며 AF로부터 Z이 AA 전체의 시공 및 분양권한을 가진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D 등 4개 회사(이하 '시행사'라고 한다)는 경기 광주시 AA 일원에 단독주택 59세대 및 연립주택 등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고, 당초 시공사는 주식회사 AE이며 주식회사 AG는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이 사건 사업은 시행사와 AE의 분쟁,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 진행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AG의 대표 AH은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사를 대리하여 2016. 9. 5. Z을 대리한 AF, 피고인 B와 사이에 시행사가 Z에 위 주택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특약사항으로 '시행사가 Z에 분양대행업무 권한을 부여하되 분양가, 수수료, 광고홍보비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다만 AH은 이 법정에서 위 특약사항은 계약 후 나중에 추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Z은 2016. 9. 9. 피고인 A이 운영하는 M에 다시 위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분양대행업무에 관한 권한도 M에 부여하였고, Z과 M은 2017. 1. 23.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과 사이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이처럼 AG의 AH은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Z에 공사를 도급하면서 분양대행권한까지 부여하였고, Z은 다시 M에 분양대행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그에 기해 C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믿었다고 볼 수 있다.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AF와 피고인 B에게 시행사와 AE이 소송 중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일단 샘플하우스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공사를 중단하고 쌍방 책임을 묻지 않으며 향후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AF는 '계약 당시 소송 중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그 사실은 C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H이 주장하는 위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계약서에 그에 관한 기재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그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특히 A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행사와 AE이 소송 중인 사실을 피고인 A에게는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AF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렸다거나 피고인 A이 C과의 용역계약 전에 이를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 A은 계약의 유효를 신뢰하여 상당기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H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C과의 용역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시행사와 당초 시공사인 AE 사이에 분쟁이 있고 사업부지가 공매 중이어서 시행사가 패소할 경우 제대로 분양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A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Z의 이사로서 피고인 B로 하여금 부사장 직함을 갖고 일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Z의 대표 AI은 '위 공사현장 업무를 AF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였으며 AF가 피고인 B를 분양담당 부사장으로 선정하였으므로 C과의 분양대행 용역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측 AJ도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는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없었고 계약 후 3일 정도 있다가 유치권 행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8쪽), AH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분양대행권한을 부여한 AG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Z의 부사장이 아니라거나 위 용역계약 당시 유치권으로 인해 분양대행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2018고단125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2. 23.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이천시 AK 소재 건설공사건으로 대출이 발생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선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빌려준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위 건설공사의 건축주 AL이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대출이 되더라도 AL은 피고인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공사 선급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M의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M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AN으로부터 이천시 AO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공장부지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당시 건축주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다. 다.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AP 등의 소유인데, 그 아들 AL은 AP을 대리하여 AN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장건립을 위한 인허가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다. AN은 2013. 12. 19.경 AP 등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상 공장동 부지정지공사를 피고인(M)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4.자 특약사항에는 'AN은 피고인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을 본 사업토지로 담보대출을 받는 즉시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AN에게 교부하였다(다만 AN이 AP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고, 피고인은 차용금 중 나머지 1,000만 원은 위 공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사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다. AN이 토지 담보대출을 알아봤는데 5~7억 원 수준 밖에 안 되어 공사대금 전액을 대출받는 것이 아니면 대출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N은 이 법정에서 "2013. 12. 19. AP 등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설계비용 4,000만 원이 필요하니 하도급 받으려면 일단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건축주가 추후 공사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선급금 2억 8,000만 원을 지불해 준다고 했으니 그 돈을 받는 그대로 선급금을 전달해 주고 4,000만 원도 그때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AP 등이 담보대출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아 민사소송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돈도 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위 및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선급금을 받으면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차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P이나 AL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선급금을 주기로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D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 당시 AP 등이 대출을 받아 선급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