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학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아동인 피해자 D(남, 16세), 피해자 E(여, 13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말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한 뒤 그곳에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세게 집어 손가락에 자국이 남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동남아 여행을 다녀 온 사실을 알고 피부색이 검다는 의미로 2020. 4. 14.경 피해자와 다른 학원 수강생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F”라고 지칭하여 부르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2020. 5. 13.경 같은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안보는 인간들이 많네 열공이야? F”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9, 15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은 펜치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집은 사실이 없다. 설령, 손가락을 집은 사실 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평소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F’라고 지칭하여 부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행위의 동기, 행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의사,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참조). 나.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한 차례 집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의 각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G가 ‘C’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막 다니기 시작한 학원생인데, 마침 피해자가 G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G의 이 사건 학원 적응을 돕는 역할을 맡긴 사실, 그런데 사건 당일 G가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못하자, 제 역할을 못한 피해자를 나무라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펜치로 집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해자는 수업시간이 끝난 이후 다른 학원생들과 매점에서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펜치로 손가락을 집힌 일에 대하여 말하였고, 손가락 부위를 보여주기도 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2) 피해자는 “약 5초간 펜치로 집혔고, 크게 ‘아’ 소리를 냈으며, 자국이 남을 정도로 고통을 느꼈다. 피고인이 교실 앞으로 불러낼 때까지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손 가락을 실제로 집히게 되자 아팠고 더 이상 장난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펜치로 집은 후 ‘이 방법 괜찮은데?’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이 펜치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집은 후 다시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G는 많이 아프냐고 묻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생들과 격의 없이 친근하게 지내왔고, 서로 장난을 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평소 성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공구로 이 사건 학원생의 신체에 손을 대는 일은 그 동안 없었고, 이 사건이 유일하다. 4) 피해자가 G의 숙제를 돕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해자를 훈육할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고, 설령,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더라도, 공구를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 역시 친밀감의 표현이나 훈육의 범주를 벗어난 행동이다. 5) 설령,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앞서 보았듯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붙잡고 펜치로 집은 점, 약 5초 동안 세게 집어 피해자가 아프다는 의미로 ‘아’ 소리를 낸 점, 펜치로 집은 이후 보인 피고인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학원 같은 반에 속한 학원생들이 참여자로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F’라고 지칭하였고, 이 사건 학원에서도 평소 피해자를 ‘F’ 혹은 ‘H’라고 불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인 ‘F’라는 별명은 피해자의 외모가 F 사람과 닮았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중학생으로 외모에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다. 외모에 연관된 별명, 나아가 그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가 아닌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 피해자에게는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별명을 들었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고, 모멸감을 느꼈으며, 자존감도 낮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3) 피해자는 위 단체대화방에서 피고인에게 ‘쌤 기분 나빠욥’이라고 명확하게 별명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피고인이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때 세부 여행을 다녀 온 피해자에게 손소독제를 많이 뿌리면서 ‘세균덩어리’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말한 바도 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F’로 불렸을 때, 불쾌감을 내비친 건 1회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일부 남자 학원생에게도 별명을 붙여 이름 대신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었고, 그때마다 전체적으로 웃는 분위기여서 피해자가 더는 적극적으로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위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아냐 E(피해자 이름)인 대한민국 토종이야, ㅋㅋㅋㅋ’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앞으로는 별명을 부르지 않겠다는 등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앞서 보았듯 계속하여 피해자를 별명으로 호칭하였다. 5)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F’ 별명으로 부르는 데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그 별명을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바는 없고, 오히려 거부감을 표시한 점, 피고인은 그 후로도 계속 피해자를 별명으로 부른 점, 피해자 외 다른 여자 학원생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별명을 붙인 경우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