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년 (수원지방법원에서 2014. 10. 24.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 및 방법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8월 (특수절도범행의 가담경위, 범행횟수 및 방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7.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상삼교차로 방향에서 팔마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택시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21세), I(2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현장약도, 현장증거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의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 피해자 F에게 형사합의금 1,000,000원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 각각 200,000원씩을 지급한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당진시 C에 있는 D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일본에서 4억 2,000만원 상당의 배를 사 들여와 장비를 설치하여 장비임대사업(선박임대사업)을 하려고 한다. 배 구입비로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의 수입을 주고, 배에 대한 지분 49%를 주어 투자 원금도 확실히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억 2,000만 원 상당의 일본 선박이 아닌 6,000만 원 상당의 국내 선박(선명 'F')을 구입할 생각이었고, 위 국내 선박 구입대금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의 수입을 지급하고 선박의 지분을 주어 피해자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박구입자금 명목으로 2014. 4. 4.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15. 위 수협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변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피고인이 4억 2,000만 원 상당의 일본 선박을 매입했음을 입증할 계약서 등 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F에 대한 선박국적증서의 조선지 등을 변경하고, 일본 선박을 구입한 것처럼 어선매도증서를 임의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6.경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 대한 선박국적증서를 소지하고 있던 중,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일본선박의 조선지 등에 대한 내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인쇄물의 조선지 '일본', 조선자 '미얀마조선', 진수일 '2000년08년01월' 부분을 오려붙여 선박국적증서상 조선지를 '부산직할시'에서 '일본'으로, 조선자를 '강남조선(주)'에서 '미얀마조선'으로, 진수일을 '1986년8월1일'에서 '2000년08월01일'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명의로 된 선박국적증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어선매도증서 용지에 볼펜으로 어선번호란에 'I', 선명란에 'F' 기관란에 '360AP×2', 총톤수란에 '17t', 선적항란에 '미상', 진수년월일란에 '2000년 08월 01일', 제원란에 '길이 17.50m 너비 4.20m 깊이 1.83m', 부속품(어업허가)란에 '항해장비 일체', 매도대금란에 '계약금 : 일억팔천만원정(180,000,000원정) 잔금 : 이억사천만원정(부산세관 통관 후 지불함)', 작성일자란에 '2014년 4월 21일', 매도자 주소란에 '부산 J(주)' 성명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주) L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어선매도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경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변조사실 및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선박국적증서와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어선매도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통장, 거래내역 확인증 1. 어선매도증서, 선박국적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편취한 금액이 1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선박국적증서를 변조하고, 어선매도증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 23. 14:40경 경북 출곡군 D에 있는 E 여관 1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9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여관 105호 및 그 주차장에 주차된 M NF 소나타 승용차에 6개의 비닐팩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대마 합계 약 32.5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 압수물 발견 장소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B은 2008.경부터 2010. 5. 9.경까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에서 대리로 근무한 자로서, 2008.경 LH공사에서 발주하고 F에서 수주한 'E 택지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공무대리로 근무하면서 하청업체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 및 하도급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B은 2008. 하순경 F에서 위 택지개발사업 중 상수도공사를 시행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게 되자, 피고인이 알선하는 업체를 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주고 그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B은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견적금액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하려는 업체를 알선하여 위 견적금액을 알려주어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 사무실 내에서, 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I에게 'F이 상수도 공사를 맡을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예정인데, 내가 F의 임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 대신 공사대금의 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F 측에 대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I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위 상수도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되게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 후 B은 사례금을 받기 위하여 2008. 11.경 E 택지개발사업 현장 사무실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춘천에 있는 2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그 중 낮은 견적금액이 8억 3,000만 원 정도 되니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하의 금액을 써야 한다'고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I에게 알려 그로 하여금 견적금액 8억1,000만 원 상당의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I에게 'H에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을 것으로 예상되니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2,4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뒤, 2008. 12. 13.경 위 I으로부터 2,400만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노14호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이체처리결과,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죄범죄,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초범, 피고인이 직접적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범죄 수익금 중 일부만을 보유한 점 [불리한 정상] 미합의, 수수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적극적인 알선과 금품 수수, 전달을 한 점,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2:23경 순천시 C에 있는 D백화점 2층에 있는 'E' 의류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된 청남방 등 시가 198,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89,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F,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 용의자 및 범행장면 CCTV 사진,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의자가 사용한 현대카드 거래정보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6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기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범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합계가 2,989,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충동조절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충동조절장애의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고, 피고인의 친오빠가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충동조절장애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 및 그에 따른 재범의 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지상 4층에서 약 70평 규모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방 8개 중 3개를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속칭 '밀실'로 만들어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 및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기간,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10:30경 진주시 C에 있는 여동생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81세)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곳 거실바닥에 수회 내리 찍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령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4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07:40경 경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나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접근하여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3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 11:30경 부산 연제구 C 주민센터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D에게 "야이 새끼야 아니꼽나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나? 죽어버릴까"라고 소리 지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48경 피고인이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위 F1 도망하는 피고인을 쫓아가 인적사항, 사건경위 등을 확인하면서 휴대전화를 촬영에 나서자, "이 인간 뭐하는 인간이고 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주민센터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 19:24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3동소방서에서 서울 강동구 길동 391-2 앞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기록,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2011. 7.경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의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도에 주저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소방서 D 소속 소방공무원인 지방소방사 E으로부터 상태확인을 받게 되자 위 E에게 "니들 뭐냐, 신고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함께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F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며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06:40경 목포시 삼각로43번길에 있는 영흥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백년대로에 있는 기독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6: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남편과 시비 끝에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여자경찰관인 D으로부터 신원확인 결과 벌금 수배자임을 고지 받은 후 호송되려고 하자 "내가 왜 벌금수배로 경찰서로 가야 하냐, 씨발 두고 보자, 다 죽여 버릴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약 5회에 걸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잘못을 반성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20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2. 3.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 도로를 안양역 방면에서 관악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그곳은 눈이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양명고 방향으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양명고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6 밴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SM520V 증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차량 수리비 약 1,272,5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I는 친구사이로 2016.1.12.03:25 안양시 만안구 J 앞에서 같이 길을 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H(20세)의 일행인 K(20세)과 어깨를 부딪친 후 시비하면서 위 K을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 몸싸움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K을 말리면서 원래의 장소로 데리고 나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목을 조른 후 넘어뜨리고, I는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팔로 감아서 잡아 끌고 약 10m를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면 경추부 좌상, 설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6쪽, M 여인숙 업주 상대 수사, 대질조사 미실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대하여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가해차 사진, 피해자 사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 05:4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P(여, 2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쪽 어깨로 위 P의 오른쪽 어깨를 힘껏 밀치고, 이어 위 P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Q(23세)이 '그만하라'고 말리자, 주먹으로 위 Q의 얼굴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9. 03:00경 통영시 C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13경 통영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약 2m 가량 전·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건 각 범행에 이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16:30경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3119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관리사무소 과장 D이 피고인 C씨한테 '진정해라'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 E씨를 향해서, '니는 왜 웃는데?'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서류철을 집어 들고 던졌다고 하는데 그런 적 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집어 던진 게 아니고 서류철을, 계속 말을 바꾸고 하니까 '너희들이 잘못했잖아'하고 서류철을 이렇게 밀었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서류철로 피해자가 맞은 그 순간에도 보고 있었던 것 맞죠"라는 질문에 "아니, 맞은 게 아니라니까요. 서류철이, 밀어 가지고 책상에 떨어졌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피해자는 서류철로 입과 턱 아래 부분, 목 부분을 맞은 사실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안 맞았어요. 책상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맞아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서류철을 피고인이 밀어 가지고 그게 피해자한테 맞은 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예, 책상에 떨어졌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밀었는데도 맞지도 않았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l F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인 E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비치된 문서 접수파일을 E의 얼굴에 던져 이 이에 맞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C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9: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유양동 막은골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백석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이고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유지하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속도를 시속 105km 이상으로 올리면서 1차로와 2차로를 빠르게 오가며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코란도 승용차가 반대차로의 2차로로 튕겨나가면서 2차로를 진행하던 화물차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은 후 다시 좌측으로 회전하며 뒤쪽으로 튕겨나가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콘크리트 펌프 건설기계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로 하여금 2015. 11, 17, 17:39 경 의정부백병원에서 늑골골절, 뇌출혈,혈흉복막강으로 인한 다장기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핸들을 좌우로 흔들며 급가속을 하는 등으로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과정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판시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2:47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운전기사인 E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E의 112신고를 받고 대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G이 E 상대로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있는 동안, 택시 뒷바퀴, 뒤 문짝 등을 발로 수회 차, 순경 G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그만 하세요'라고 하면서 막아서자, "씨발,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오랜 전의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1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R에서 S 역사와 관련하여 시행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2018. 5.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했는데 원금에 수익금 3,000만 원을 보태어 1억 3,000만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S 역사 시행사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고, 2016.경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 수의계약 관련 경비 명목으로 제3자들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의 채무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수익금은 커녕 원금조차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2018. 1. 29. 1,000만 원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PF대출이 실행 되는대로 돈을 갚겠다, 대출 실행으로 받는 대출금이 상당하니 빌린 돈은 바로 갚을 수 있고, 원금에다 이자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S 시행 사업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항 피해자 Q에 대한 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다가 PF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400만 원, 2019. 3. 20. 600만 원, 2019. 3. 25. 1,000만 원 등 모두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 T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용영수증, 명함, 각 거래상세조회, 차용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카오톡 사진, 카카오톡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Q에 대하여는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합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하여는 4,000만 원 상당이, 피해자 T에 대하여는 피해원금(2,000만 원) 대부분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20: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즉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7병, 안주, 담배, 커피 등을 주문하고, 접대부, 밴드 등을 이용하여 합계 377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가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일 뿐, 술을 마실 당시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그 후 피고인이 전액 변제한 것은 양형에 반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