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2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결선고 2020. 2.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4:3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325번길 49에 있는 구성-광교 방향 삼막곡 제1터널을 지나 광교 및 신수로 분리지점에서 신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양 방향이 안전지대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미리 변경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신수로 방면으로 안전지대를 넘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신수로 방면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다가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A1)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내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주 1) 증거목록에 기재된 작성자 'E'는 오기이다. 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2.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격한 차선변경을 시도하면서 3차선에서 직진으로 주행중이던 피해 오토바이의 바로 앞으로 끼어들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 직후 피고인 차량은 브레이크를 짧게 밟거나 비상등을 켜면서도 정차하지는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였고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사고 경위 및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주행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주변 차량들이 크랙션을 울려 사고 사실을 알리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음악을 듣고 있어 듣지 못하였다고 하나, 차량 내부에서 듣는 음악 소리와 비교하더라도 크랙션 소리가 커서 듣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뒤늦게 차선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놀란 피고인은 차를 정차하려 했으나 당시 도로 상황상 멈출 수가 없었고, 비상등을 켠 후 좌회전을 하여 정차를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반성문에는 '차선을 변경하고 저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죄송하다는 인사를 건네지 못한 것이, 다친 곳은 없으신지 묻지 못한 것이 너무나 큰 후회가 듭니다.', '피해자 분께서 자리를 일어나시는 모습을 보고 별일이 없겠지라는 안일함과 제 상황만 보는 이기심이 이런 큰 죄를 짓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당장의 제 상황만 보고 이기적 행동을 한 제가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라고 적었다.2) 이 사건 사고 일시는 2019, 5, 14, 13:30 경이고, 피해자가 신고한 시간은 13:50,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14:09 이다. 그후 피고인과 경찰관은 사고 현장 수습 등 2)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을 위해서 30분 내지 1시간 가량 사고현장이 더 머물렀다. 피고인은 사고 시간으로 추정되는 13:28부터 10통의 전화를 한 후 이어서 14:36 경 112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 그 경위와 관련하여 사고 현장에서 좌회전 한 후 공터에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 갔으나 피해자 등을 찾지 못하여 신고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이동거리,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 머무른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직진한 후 좌회전 한 도로는 유턴도 가능한 도로인바 굳이 좌회전을 한 후 걸어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기도 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 18:11 경 아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사고 장소를 '삼막곡 제1지하차도 앞으로 정확히 특정하였고 사고 내용을 '차선 변경 중 뒤에서 달리는 이륜차 못 봐서 이륜차 비접촉 교통사고 발생함(넘어지심), 차선에 차량도 있고 갓길이 보이지 않아 좌회전 후 갓길 주차한 이후 사고 지역으로 갔는데 이륜차 운전자 확인되지 않아 보험접수 못해줌'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 사실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였고, 앞서 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진행 차선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차량이 없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달리던 오토바이와 쓰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고 오토바이 진행속도에 의해 몸이 함께 끌려가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원으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도 발급받았다.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비겁한 모습을 보이며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는 뒤늦게나마 사고를 수습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 여전히 도주의 고의를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