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2011노439)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3028)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8고단710)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1296)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1(A) '순번 1' 란 기재 범행은 사기, 나머지 순번 란 기재 각 범행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1(A) '순번 1' 내지 '순번 5' 란 기재 각 범행은 누범] 피고인은 P, N, G 등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0. 23:4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G, N 등을 태우고 U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P은 V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G, N, P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P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W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89,0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A)'(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란 기재 'X'는 'Y'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P, N, G, D, H, E, C, B, I, F, K, J 등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17,860원 상당을 치료비 등 명목으로 편취하거나 R과 공모하여 피해자 W 주식회사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범죄사실로 대부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8. 12. 26. 대구서부경찰서 경사 Z으로부터 '2018. 12. 27. 14:00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출석하라'는 취지로 연락을 받았으나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대구 달서구 AA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J에게 '내가 보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무실에 가면 경찰에 잡히니 네 명의로 방을 하나 얻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J에게 J 명의로 피고인이 거주할 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2019. 1. 5.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A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거주할 대구 달서구 AD건물 AE호를 J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M 등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8. 22:45경 대구 달서구 AF 부근 도로에서 AG 보이저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C은 M을 태우고 AH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오토바이를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C, M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C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A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74,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B)'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C, M, A, H, D, E, O, AJ, AK, Q 등과 공모하거나 피고인 단독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942,308원 상당을 치료비 등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판결확정 전 범행] 피고인은 B, M 등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7. 10. 18. 22:45경 대구 달서구 AF 부근 도로에서 AG 보이저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M을 태우고 AH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오토바이를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B, M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A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74,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C)'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M, B, A, H, I, F, J, K 등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626,650원 상당을 치료비 등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등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6. 29. 22:37경 대구 달서구 AL에 있는 AM 성서점 앞 도로에서 A가 운전하는 AN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진로 변경하는 AO가 운전하는 AP 트라제XG차량을 발견하고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A는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A는 보험회사인 피해자 AQ 주식회사 및 AR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6. 30.부터 2017. 9. 20.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173,7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5. 22:1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하 불상지의 앞 도로를 AS 크루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B은 AT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AS 크루싱 오토바이를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B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B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A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34,0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 G, F, B, O, AJ, AK, Q 등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2017. 10. 22. 20:00경 대구 달서구 AU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AV 조이맥스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Y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이맥스300 오토바이를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A는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A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194,1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E)'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 G, F, B, O, AJ, AK, Q 등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01,510원 상당을 치료비 등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 G, E, I, C, K, J 등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A는 범행 전체를 구상하여 피고인, E, G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7. 11. 11. 22: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AW 티볼리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E은 Y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티볼리 승용차를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E, G는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E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A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43,5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A는 범행 전체를 구상하여 피고인, I, K, C, J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7. 12. 19. 15:30경 대구 달서구 AX 앞 도로에서 AY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I은 J, C, K을 태우고 AZ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오토바이를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I, K, C, J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I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W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484,4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A, P, N, F, E 등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 30. 23:4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N, BA, BB과 함께 A가 운전하는 U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P은 V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N, BA, BB, P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P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W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89,0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A는 범행 전체를 구상하여 피고인, E, F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7. 11. 11. 22: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F을 태우고 AW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E은 Y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티볼리 승용차를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E, F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E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A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943,5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A, C, B, AJ, L 등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7. 22:30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23길 31 이곡체육공원 부근에서 A가 운전하는 BC 오토바이에 탑승하였고, A는 후진으로 진행하는 BD 운전의 BE LF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한 후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H는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인 피해자 AR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7. 치료비 및 합의금등의 명목으로 합계 4,773,5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H)'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 C, B, AJ, L 등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047,230원 상당을 치료비 등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 F, C 등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범행 전체를 구상하여 피고인들, F, C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고, F은 2017. 12. 19. 15:30경 AY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고인 I은 피고인 J, 피고인 K, C을 태우고 AZ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오토바이를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과 F, C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 I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W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484,4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A가 보험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2019. 1.경 대구 달서구 AA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A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9. 1. 5. A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가 거주할 대구 달서구 AD건물 AE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AD건물 AE호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A의 도피생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L 피고인은 AJ, H 등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9. 03:00경 대구 달성군 BF아파트 부근에서 B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H는 BH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AJ을 태우고 운전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BG 오토바이를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AJ, H는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A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3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M 피고인은 B, C 등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7. 10. 18. 22:45경 대구 달서구 AF 부근 도로에서 AG 보이저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C이 운전하는 AH 레조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오토바이를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C, B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C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A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74,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N,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 P은 판결확정 전 범행] 피고인들은 A, G 등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N는 2016. 8. 30. 23:40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G, BA, BB과 함께 A가 운전하는 U 그랜저XG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P은 V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과 A, G, BA, BB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 P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W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5.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89,0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O 피고인은 E, B, AJ 등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9. 11:30경 대구 북구 BI에 있는 BJ 앞 삼거리에서 B이 운전하는 BK SM7 승용차에 E, AJ과 함께 탑승하였고, B은 차선을 변경하는 BL이 운전하는 BM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B, E, AJ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B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AI 주식회사 및 A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7. 19.경부터 2018. 8. 9.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868,1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Q 피고인은 B, E, AK 등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8. 15:50경 대구 달성군 BN에 있는 BO 정형외과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에서 B이 운전하는 BK SM7 승용차에 AK, E과 함께 탑승하였고, B은 차선을 변경하는 BP가 운전하는 BQ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볍게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B, E, AK은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BP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BR 주식회사 및 AI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보험접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8. 8.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095,6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R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 22:30경 대구 서구 BS아파트 앞 도로에서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가 운전하는 U 그랜저XG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W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허위사고 접수임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T, BL, BB, BA,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지급내역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첨부), 수사보고(보험사 수사의뢰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본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계좌분석보고),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품의서 첨부) 1. 수사보고(A 구속실질심사 불출석에 대해), 수사보고(제2회 실질심사 불출석에 대한) 1. 판시 전과(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P)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P),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P 집행유예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증거목록의 '순번 44' 란의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순번 58' 란의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순번 88' 란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W)', '순번 105' 란 중 'BW에 대한 교통사고 보험자료 부분'은 공동피고인 BW(재판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분리)에 대한 증거이므로, 판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제출받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시행일 2016. 9. 30. )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순번 5' 란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J]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K]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L]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M]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N]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O]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P]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Q]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R]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정도, 편취액수,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나이, 환경,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