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13. 1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비서실에서 피해자 D(57세)과 토지보상 문제 관련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겉옷을 잡아 지퍼를 연 뒤 잡아 당겨 피고인의 얼굴을 닦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을 도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얼굴 방향으로 물을 뿌렸으며(수사기록 9쪽), 피고인이 그러한 도발에 넘어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그 경위 및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전후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가해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10명의 시민위원 중 8명이 기소유예 의견을 피력한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서로 처벌의사 없어 폭행사건으로 접수치 않고···"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고소 이전에 이미 처벌불원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겉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여서 피해자의 겉옷에 자신의 얼굴을 닦았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다. 가사 피고인에게 폭행에 관한 구성요건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한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정당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이하 '세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2. 13. 11:32경 112신고를 한 사실, 현장에 출동한 112요원이 2019. 12. 13. 13:48경 112신고처리를 종결하면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서로 처벌의사 없어 폭행사건으로 접수치 않고 신고자에게는 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말하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묻고 종결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서는 피해자가 112요원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쌍방 폭행으로서 사건화를 원하느냐'는 취지의 112요원의 질문에 피해자가 "그것도 사건하고 이것도 사건하고 하이소. 지가 한다 하는데 내가 뭘 말리요. 나는 내가 한다 하는데 자기가 못 말리고 그렇잖아요."라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위 112신고를 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난 2019. 12. 16. 피고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점, 피해자 역시 2021. 2. 16. 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16. 선고 2020고정476 판결), 그 판결이 2021. 2. 24.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된 점, 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작성한 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출동 당시 표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112요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진실한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끼얹은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겉옷을 잡아 지퍼를 열고, 겉옷을 잡아 당겨 자신의 얼굴을닦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시 C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던 E도 검찰 단계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제3자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닦은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에서 특정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의식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없었을 리 없다. 즉, 제반 정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 결국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설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물을 끼얹었다. 그것이 매우 무례한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해 행위는 그와 동시에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방어해야 할 대상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상당히 당황한 상태에서 얼굴과 목에 묻은 물을 닦으려는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변에 있던 도구(예컨대, E은 피해자의 행위를 목격하고 곧바로 수건을 가지러 갔다)를 이용하여 그 의도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었다. 그 대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유형력을 가하였는데, 이를 두고 앞서 언급한 정당행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