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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19

범죄사실 [2013고단1219] 피고인은 2012. 5. 8.경 파주시 D에 있는 E 병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파주 운정지구 땅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빌려준 돈에다 돈을 더 얹어서 갚겠으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주 운정지구에 보상을 받을 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 F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9.까지 별지 제1 범죄일람표와 같이 37회에 걸쳐 합계 8,185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3고단1517]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0.부터 2013.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3. 2.분 임금 4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56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인의 진정서 1. 차용증 1. 입금확인증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변제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5.00:40경 군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과 같은 회사인 E에 근무하는 F과 피해자 G(34세) 등이 자신이 전어를 중간에서 빼돌렸다는 의심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할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부근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6cm, 총 길이 15cm)을 들고 자해를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가오지 마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등산용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5. 22:22경 군포시 금정동 소개 금정역 부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 소재 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5. 22:22경 군포시 당동 소재 샘병원 앞 도로에서 군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하라는 요구를 받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한 다음 위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하단에 있는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D'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1. 경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2.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상록아파트' 204동 지하주차장 입구를 나와 아파트 순환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진입로 밖은 순환로로 이어져 있어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순환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순환로에 진입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침 그곳을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아파트 207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문부분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14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 D, E는 피시방에서 만나 함께 어울린 사이로, E의 조모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통장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E는 2012. 5. 24. 04:00경 천안시 서북구 G 아파트 30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E의 옷을 가지러 온 것처럼 말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고, D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시선을 끌고 그 사이 E는 안방 서랍장 등을 뒤지며 통장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 C, E는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통장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5. 25. 03:15경 C는 피해자의 집 밖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인근 PC방에서 대기하고, E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 베란다 냄비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과 C, E는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2. 5. 25. 09: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35에 있는 대전충남양돈농협 신두정지점에 이르러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E는 은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육백만(6,000,000)", 작성일자란에 "2012년 5월 25일",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그런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및 CCTV사진 1. 예금인출 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고인이 아직은 나이가 어린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지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직은 나이가 어린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역 앞 도로까지 약 17킬로미터 가량 B 오텍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경 김해시 부원동 611-5에 있는 김해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은 2009. 11. 11. 경부터 2009. 12. 10.경 사이에 18일 동안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취업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신청을 하여 2009. 12. 25.경부터 2010. 5. 16.경까지 150일분 실업급여 5,298,87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 1. 부정수급신고 조사복명서 1. 기관별 부정수급자 내역(전산자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확인서 사본,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에 있는 'C'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며, 그 곳에서 사냥개인 '아메리칸 불독종'과 '그레이하운드종'의 개 2마리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냥개와 같은 위험한 동물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그 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2. 11. 10. 08:10경 위 고물상에서 고물상 대문을 반쯤 열어 두고 위 개들의 목줄을 묶지 않고 풀어둔 과실로 개들이 열려진 대문을 통해 뛰쳐나가게 하여 때마침 애완견을 데리고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58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손과 오른쪽 다리 등을 물어뜯어 공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및 전완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진단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상처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2: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506호실 앞에 이르러 마침 위 병실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병실 문을 열고 그 안쪽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옷장 문을 열고 위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E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여권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키플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는 전주시 소재 중식당의 보조 요리사로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0.07:26경 여수시 율촌면에 있는 율촌산단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신풍리에 있는 신풍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2:3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공단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문서·도화(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위 'D'에서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컴퓨터와 전화통화(일명 폰팅)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방 9개를 설치하고,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어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관람·열람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5,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죄질과 동종 범죄전력의 누적에 비추어 벌금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위하의 목적과 재범의 예방을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갱생의지와 부양관계 등을 고려한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의 필요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21:3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 덕정로 171에 있는 김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0:15경 구리시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D번 시내버스(E)에 승차한 후,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가 깊이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배, 옆구리 부위에 수차례에 걸쳐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비카드 회신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버스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전문가의 조언과 적절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버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3:25경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구리시 갈매동 437에 있는 도로에서, 갈매역 방면에서 서울 신내동 방면을 향하려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3. 14:46경부터 15:0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야기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고 2002년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매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6: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택시의 뒷좌석에 피해자 F(여, 21세)를 태우고 숙명여대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쁘다. 어떻게 그렇게 예쁘냐, 어디사냐", "꿈속에서 만나고 싶다. 예쁘게 생겼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택시가 잠시 정차한 순간 "제대로 봐야겠다"는 말을 하면서 몸을 돌려 상반신을 뒷좌석으로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주무른 다음, 피해자가 뒷좌석 가장자리로 몸을 빼며 피하자 손을 더 뻗어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고 "예쁜 아가씨를 만났으니 손등에 입맞춤을 해야지"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입쪽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양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기분 좋게 대화하며 손등에 입맞춤을 하기 위해 손을 잡았을 뿐 무릎을 주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강제추행의 행위는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을 하기 위해 손을 잡고 피고인이 몸을 돌려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주물렀다는 것이고 이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는 택시 안이라는 점, 택시는 주행 중이어서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강제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는 중하다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06:2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44세)이 보행자 신호가 꺼질 즈음 급하게 길을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는데,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며 손을 흔드는 것을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조개채취용 칼(칼날길이 약 7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씨발 놈의 새끼야, 왜 욕을 하나, 아침부터 기분나쁘게"라고 말하며 위 칼을 피해자의 배부 위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 경부터 2012. 8. 31.경까지 부산 중구 C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 운영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오피스텔의 건물관리 및 유지보수,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4. 1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1037호에 거주하던 성명불상의 세입자로부터 관리비 144,810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위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 오피스텔 운영위원회 소유의 관리비 합계 180,503,532원을 그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및 부산 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입금표, 확인서, 각서, C오피스텔 전산부과/수납집계표, 관리비 전산부과 수납미수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이므로 일부 범행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13 평촌아이파크 앞 도로를 한림대병원 쪽에서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으므로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어코드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6.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0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31. 21: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남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인천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현장에 도착하여 "아저씨 여기에서 누워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빨리 일어나서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F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시비를 거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F에게 달려들면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1. 21:4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야 씹할 새끼야 대머리야, 배만 나오면 장땡이냐, 이 씹할 네가 소장이냐, 저런 인간들한테 내가 세금을 바치니 한심하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범행도구 사진,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K7 승용차 안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채 위 E을 이용하여 성구매남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 F(여, 27세)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을 만나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20만 원 중 8만 원을, 위 F은 12만 원을 갖기로 위 F과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 2017. 1. 2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 518호에서 위 F이 성명과 연령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 위 1항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F이 성명과 연령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3. 2017. 1. 26.경 위 H 모텔 303호에서 위 F이 성명과 연령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핸드폰 사진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범행의 규모와 기간, 범행의 방법과 수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가벼운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22: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에 있는 사리현사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벽제 방향에서 식사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99,310원이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C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10,0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127,800,000원을 이용하여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카오원정도박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도박자금 사용계좌 확인 보고)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개인별출입국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최근 동종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경인로 773번길 태백건강원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부평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57,0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2010. 12.경 혼인 신고한 후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부지간이다. [2013고단321] 피고인은 2013. 1. 11. 13:30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술을 마신 후 주사를 심하게 부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3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138] 피고인은 2013. 2. 21. 22:55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3. 1. 1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자료, 상해진단서 [2013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103동 7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25. 14:00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입영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