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31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9. 3. 3.부터 인천 부평구 D 적벽돌조 스라브 위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E호, F호, G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여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H은 2020. 2.까지 이 사건 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다. 이 사건 주택은 공매절차를 거쳐 2020. 2. 18. 2020. 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20. 2. 29.경 H으로부터 ‘피해자의 유치권은 적법하지 않다, 열쇠업자를 불러 바로 자물쇠를 교체하고 호실을 사용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2020. 3.경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고 번호를 바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호실의 현관문 자물쇠를 교체하게 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변호인의견서(의정부경찰서 사건번호 2021-3137 권리행사방해), 녹취록(2020. 2. 29.), 추가의견서 1. 유치권 행사 표식 1. 2017. 11. 27. 공동사업계약서, 2018. 4. 18. 확약서, (J) 공매공고 1.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608 판결문,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4439),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22. 6. 3.자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정당행위에 대항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관련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4439)의 결과와 피해자와 H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의 내용, H이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민법상 또는 상법상의 유치권이 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 점, 그러나 피해자와 H 사이에 이루어진 2017. 11. 27.자 공동사업계약서 및 2018. 4. 18.자 확약서의 내용과 당시 H이 직전 소유자였던 K(등기부등본상으로는 수탁자인 L주식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의 매매, 임대 등 일체의 처분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던 점, 당시 위 수탁자가 위 H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위 H이 위 시점에 소유자를 대리하는 사실상의 처분권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무렵 판시 건물을 현장 답사 왔을 때 위 H이 사실상 소유자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공동사업계약 이후 H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에 대한 열쇠를 건네받아 점유가 사실상 허용되었는데, H과 함께 추진하였던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3. 3.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3개 호실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표식을 붙이고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평온하게 독점적으로 위 3개 호실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이 판시 건물에 현장 답사를 왔을 때 H이 위 3개 호실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실제 위 3개 호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는 위 사업에 따른 분쟁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4439)에서 H에 대하여 위약금 채권이 존재함이 인정되었던 점, 이처럼 피해자의 위 3개 호실에 대한 점유는 비록 적법한 유치권으로서의 효력은 없어 제3자이자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유효하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였던 H과의 계약에 따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열쇠 업자를 불러 위 3개 호실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한 것은 사회통념상 위력의 행사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H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가 유치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H의 설명 이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실제 관련 민사소송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H의 설명은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의 점유가 보호가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나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성이나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법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건물을 둘러싼 분쟁은 결국 H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적인 문제로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점유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