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803 1. 맥북 노트북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C'에서 함께 일하던 D에게 부탁하여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그 과정에서 D과 D의 아버지 E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D의 허락 없이 D 명의로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1동 1001호에 있는 C 기숙사에서,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G에 전화를 걸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북 노트북 구입신청을 하였고, 이에 G 담당 직원은 피고인에게 노트북 구입에 필요한 할부금융계약 약정서, 확약서, 제품인수확인증 양식을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C 기숙사에서, G로부터 전달받은 '할부금융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할부금융계약약정서의 신청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은행란에 '국민은행', 계좌번호란에 'I', 예금주란에 'D',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란에 'J'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고, 계속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약서의 확약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으며, '제품 수령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제품인수확인증의 성명란에 'D', 주민번호 란에 'H'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할부금융계약약정서 1장, D 명의로 된 확약서 1장, D 명의로 된 제품인수확인증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5.경 위 C 기숙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계약약정서 1장, 확약서 1장, 제품인수확인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들인 것처럼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행세를 하면서 위조한 문서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988,000원 상당의 AH10 맥북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5. 1.경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휴대폰아울렛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지난번에 형(피해자)이 개통해 준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다시 형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하게 해 달라. 기계대금과 통신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기계대금과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9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웰컴론 대출금 편취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 원룸에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은 후 대출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대부 회사 담당 직원은 피고인에게 대출에 필요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L 원룸에서, 위 대부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D', 대부금액란에 '금일백만원정', 대부이자율 란에 '연 34.90%'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9.경 위 L 원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행세를 하면서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19.경 1,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4. SBI 저축은행 대출금 편취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D에게 전화를 걸어 "형(D) 제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금 입금만 형 통장으로 받으려 하니 공인인증서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L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BI 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용대출 창의 대출신청 화면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개인정보와 입금받을 계좌, 대출신청 금액 등을 입력하고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5. 20.경 위 L 원룸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SBI 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행세를 하면서 위작한 전자기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BI 저축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5. 20.경 5,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5. 2014. 5. 20. 러시앤캐시 대출금 편취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5.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L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러시앤캐시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한 후, D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대출신청 화면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수입 등 개인정보와 입금받을 계좌, 대출신청 금액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러시앤캐시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행세를 하면서 위작한 전자기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러시앤캐시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20.경 3,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6. 원캐싱 대출금 편취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5.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L 원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용대출 창의 대출신청 화면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입금받을 계좌, 대출신청 금액 등을 입력하고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행세를 하면서 위작한 전자기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원캐싱대부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22.경 3,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7. 2014. 6. 23. 러시앤캐시 대출금 편취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6. 23.경 평택시 M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러시앤캐시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제6항 기재와 같이 대출받은 3,000,000원 외에 2,000,000원을 추가로 대출신청하면서 대출신청 전자계약서 화면에 D의 이름과 추가대출 금액 등을 입력하고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대출신청 전자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 전자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러시앤캐시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행세를 하면서 위작한 전자기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러시앤캐시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23.경 2,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8. 2014. 6. 26. 카메라 편취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6.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M건물 303호에서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메라 2대의 구입을 신청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한 KB 캐피탈 할부금융약정서 화면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KB 캐피탈 할부금융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KB 캐피탈 할부금융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N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행세를 하면서 위작한 전자기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3,999,800원 상당의 소니알파 A7K 카메라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2014. 7. 3. 카메라 편취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7.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M건물 303호에서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메라 1대의 구입을 신청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한 KB 캐피탈 할부금융약정서 화면에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을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로 된 KB 캐피탈 할부금융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KB 캐피탈 할부금융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N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행세를 하면서 위작한 전자기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999,000원 상당의 소니알파 A7K 카메라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7 1. 피고인은 2014. 6.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15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문화상품권 5만 원권 3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11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746 피고인은 2014. 5. 1.경 D을 기망하여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새로이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휴대폰 아울렛 매장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새로이 휴대전화 가입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장 직원에게 D으로부터 새로이 휴대전화 가입신청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매장 직원에게 즉석에서 이미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신청일자란의 01을 지우도록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케이티에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가입신청서인 것처럼 행사하게 하여 D 명의의 갤럭시 S5 휴대전화를 개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대부회사용) 사본, 할부금융계약약정서 사본, 각 할부금융(신청)약정서 사본 1. 각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사본, alleh WiFi Call/set 신청서 사본, alleh mobile 서비스변경신청서 사본 1. 제품인수확인증 사본 1. 거래내역, 대출거래확인서,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2015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이 각 진술서 [2015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lleh mobile 가입신청서 사본, alleh WiFi Call/set 신청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11.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관련하여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회사 동료인 D 등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문서,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방법이 과거 범행보다 지능화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