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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10. 초순경 노래방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사인부 임금을 급히 지불해야 하는데 26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 문 닫기 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다른 수입이 없어 제 때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14:37경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2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벤츠 E220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17. 11. 4. 부산 북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에서 "벤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할 것이고, 차량할부금 등 모든 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법인 명의를 변경할 수 없었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때에 차량구입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4,700만 원을 대출받아 2014년형 벤츠 E220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K7 승용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부산 북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에서 "K7 승용차의 열쇠를 빌려주면 이틀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H K7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승용차 수리비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차량정비소에서 "운행하다 사고가 난 L K7 승용차를 수리해서 M렌트카에 차를 반환해주면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없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리하여 M렌트카에 반환하게 하고 수리대금 1,716,7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서 1. 각 차량양도증명서,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오토론약정서, 임대차계약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26회)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성의 정도, 승용차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누범 기준 전과의 범행수법과 거의 동일한 점, 피해자 B의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를 인헌시장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피해자 F 운전의 G 액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7,9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F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 및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용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09

범죄사실 1. 2020고단2409 - 상해, 업무방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9. 19. 03:20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종 업원으로 일을 하는 'D'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꺼져라. 개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주점 내 대기실로 달아나자, 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9. 03:2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피해자 E(여, 32세)가 운영하는 위 가.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님인 F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물수건을 던지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 C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때리고,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더욱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때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고단2602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25. 03:1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33세)이 관리하는 'I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종업원들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J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260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K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1주점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확보 및 분석)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판시 제2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업무방해범죄 및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 8. 3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4. 25. 출소한 전과가 있는데, 피고인은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과 1주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00만원을, 피해자 E에게 50만원을, 피해자 H에게 50만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68

범죄사실 1.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18. 20:37경 서울 동작구 B 신축빌라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공사장 뒤편 담장을 넘어 위 신축빌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3층 벽면에 피해자 C(남, 66세)이 걸어 놓은 작업복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원, 농협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18. 23:09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55세)에게 음식값 8,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값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11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8세)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11,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건값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9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남, 52세)에게 빵 값 5,900원을 지급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빵 값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 사용 문자 1. 도난카드 결제 내역서 1장 1. 도난카드 결제 영수증 1장 1. 내사보고(피고인 도난카드 사용처 3개소 현장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발생현장(공사현장) 주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중한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0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8. 14. 대전지방법원에 상해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7.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 등에게 합석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자리로 찾아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등 뒤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7. 05:2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팔, 경찰이면 다냐"라고 시비를 건 후 도망가려고 하였다. 이에 G가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강하게 반항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G의 턱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폭력전과 확인보고),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23:25경 서울 노원구 중계로 230 주공5단지아파트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쓰러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에 의해 부축되어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입술을 1회 쳐서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보호조치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에 있는 국제농기계 사무실에서 정안 쪽 500m 지점을 농고사거리 쪽에서 정안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도주 후 3시간 만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고차량의 운전자임을 알렸고, 일부 도주 부분에 관하여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과거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996년 이전의 일로 그 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D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 회사는 전국 축산업자로부터 돼지를 싸게 구입하여 전국 소매점에 비싸게 되팔아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그러니 1구좌 당 350만원, 3구좌 105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토요일에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여 1,25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회사의 재정 상태는 제로에 가까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돼지를 구입하여 싸게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5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2. 31. 22:56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해자 B는 목포시 E에서 피해자의 처인 F의 명의로 G라는 상호의 건설기계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D이 완도군청으로부터 발부받은 I공사(이하 'I공사'라 한다) 현장사무실에서 D의 I공사 현장소장인 J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는 I공사의 굴삭기 공사를 하여 주고, D은 I공사의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굴삭기 공사 1일당 55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납부하지 못한 국세가 1억 5천여만원이 있었고, D 명의로 발행하여 회수하여야 할 어음이 약 2억 원,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용이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이 있어 기성금을 받더라도 국세납부나 어음금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할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공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공사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6. 21.경부터 2013. 7. 13.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4,437,500원 상당의 굴삭기 공사를 제공받아 위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노인회관 신축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도급받은 L 노인회관 건축과 M 체험마을 건축 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이를 완공해주면 발주처인 해남군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147,500,000원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L 노인회관 건축 및 M 체험마을 건축 공사 하도급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납부하지 못한 국세가 1억 5천여만원이 있었고, D 명의로 발행하여 회수하여야 할 어음이 약 2억 원,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용이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이 있어 기성금을 받더라도 국세납부나 어음금 또는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공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공사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3. 12. 말경 위 노인회관 및 체험마을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일체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소장 J과 전화통화) 1. 장비임대료내역 1. 현장기성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별건 재판결과 확인), 광주지법 2014고단300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6,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힘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09.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 02:25경 부천시 중동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외국인 범죄경력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8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3. 22: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처와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와 어깨가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돌아서서 항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로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폭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 2회),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100만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7. 14:30경 위 아파트 E호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F(일명 G)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I을 상대로 15만 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월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위 아파트 호실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A 서류제출, 추징금산정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아파트)월세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이 얻은 수익 50만 원{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기간 동안 총 손님의 수는 10명에서 15명 정도이고, 손님 1명당 15만 원씩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이 가진다고 진술하였으므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참조]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취득한 수익은 최소한 50만 원이다} + 피고인이 범행장소로 제공한 아파트 E호의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임대차보증금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된 자금이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1)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몰수할 수 없어 추징의 대상이 된다)의 합계액 350만 원(한편, 검사는 피고인의 경찰진술 중 총 손님수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여 추징금 375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하여 범죄수익을 산정하므로, 피고인의 진술 중 가장 적은 손님수를 기준으로 하여 추징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성매매알선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산업용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3.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749,265원을 비롯하여 별지1), 2)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수당 합계 46,794,126원 및 퇴직 근로자 E의 퇴직금 2,750,75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진술서, D 외 14명, F, G의 각 진정서 1. D, A의 상호사실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급이 합계 49,544,876원으로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수급받은 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4: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안경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왜 이리 뭉쳐다니노"라고 한 일로 피해자와시비하던 중 화가 나,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하여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승용차로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3.경 평택시 B 소재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E신도시가 개발되면서 F 소유의 평택시 G, 5190m² 토지(이하 'G 토지') 인근으로 도로가 관통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지금은 도로관통이 예정되어 있어서 평당 시세가 40만 원에 불과하지만 도로관통이 확정되면 평당 시세가 100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니 지금 F 소유의 위 G 토지를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 20.경 개최된 평택시청의 'H'에서도 위 G 토지 인근을 관통하는 도로개설 계획이 설명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I)로 6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증인의 일부 다른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주선하면서 고소인에게 보여 준 지도(피고인이 운영한 부동산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J가 발간한 지도)에는, 이 사건 토지 인근으로 도로가 관통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점선 도로 표시가 있었고, 이에 관하여 '예정 또는 계획으로 표시된 내용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 문구가 하단에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평택시청이 발간하여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K' 지도에도 이 사건 토지 인근으로 도로가 관통될 수 있다는 취지의 점선 도로 표시가 있다. 고소인이 피고인과 함께 L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에서 부동산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함께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 '확정'과 달리 '예정'은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와 같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 6억 6,280만 원은 당시의 주변 토지 시세와 부합하는 것이었고, 고소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인 2017. 11. 12.경(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7개월 뒤이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보다 1억 2,220만 원 높은 7억 8,5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은 전혀 모르는 사이여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선을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불법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흡연 가. 2019. 9. 2.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19: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19. 9. 2.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22:00경 위 C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스포티지 차량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2019. 9.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19:00경 거제시 F모텔 G호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합성대마 수수 가. 2019. 9. 2.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합성대마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9. 9. 19.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19:00경 거제시 F모텔 G호에서 D에게 합성대마 약 0.44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순번 22, 25) 1. 압수물 사진(순번 23, 26) 1. 각 마약감정서(순번 10, 28, 31) 1. 수사보고(공범 D의 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공범 D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JWH-018 감정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흡연하고 수수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하거나 수수한 합성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비밀번호,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본인 금융거래내역서, 입출금 영수증,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액 중 200만 원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2,000만 원(피해자가 회수한 200만 원을 제외 하더라도 1,800만 원)이나 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8. 23.에도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성명 불상자에게 판시 계좌번호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그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한 행위로 수사를 받고 2011. 10. 31.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해당 사건의 피해자도 성명 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나 인출이 되기 전에 신고를 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