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66

■ 공소 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해회사와의 관계] E 주식회사(현재 피고인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울산 동구 F(현재 서울시 종로구 G로 본점 이전)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엔진기계부품품질경영부 5급기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엔진기계부품품질경영부 과장인 자이다. 피해회사인 H 주식회사는 1990년경부터 원사업자인 피고인 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여 선박용 디젤엔진 피스톤 등 부품의 제조·공급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인자이다. [본건 기술 개발 경위] 피고인 회사는 2003. 1.경 피고인 회사에서 개발한 ‘I’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J 피스톤을 국산화하기로 결정한 후 피해회사에 독일 K사에서 제작한 피스톤 도면을 교부하고, 피해회사는 이를 참고하여 그 무렵 일체형(mono) 피스톤을 개발하였으며, 피고인 회사에서 2005. 7. 8.경 위 일체형 피스톤에 대한 탑재 테스트 중 크라운 상부에 크랙 이 발생하자 피해회사에서는 조립형(2part, 4stud, drill 타입) 피스톤으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회사는 2006. 1.경 피해회사에 육상 발전기용 ‘I’에 들어가는 피스톤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여, 2006. 2. 2.경 피해회사로부터 위 조립형(4stud) 피스톤 설계도면에 독일 K사에서 제작한 피스톤 도면의 크라운 선삭 부분을 반영한 조립도면을 송부받았고, 2006. 2. 3.경 피해회사와 협의하여 피스톤 크라운 부분을 ‘drill타입’에서 ‘선삭 타입’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6. 3. 7.경 피해회사에서 ‘2006. 3. 7.자 조립형(2part, 2stud, 선삭 타입) 피스톤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2006. 3. 13.경 송부받았고, 피고인 회사는 이에 대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2006. 4. 4.경 3D 모델링을 피해회사에 전달하고, 피해회사에서 이를 반영한 ‘2006. 4. 5.자 조립형(2part,2stud, 선삭 타입) 피스톤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2006. 4. 10.경 피고인 회사에 보내주었고, 피고인 회사에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2006. 4. 24.경 3D 모델링을 피해회사에 전달하여, 피해회사에서 이를 반영한 ‘2006. 4. 24.자 조립형(2part, 2stud, 선삭 타입)피스톤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2006. 4. 25.경 피고인 회사에 보내주었다. 그 후 피고인회사에서 2D도면과 3D 모델링의 일부 불일치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여 피해회사에서 이를 수정한 수정본(이하 ‘제1도면’이라 한다)을 2006. 5. 2.경 피고인 회사에 보내주어 이를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 회사에서 2006. 5. 12.경 위 제1도면에 볼트 체결절차를 추가하고, 제1도면에 기재되어 있던 피해회사 명의를 지우고 E 명의를 기재한 후(이하 ‘제2도면’이라 한다) 2014년경까지 위 제2도면을 일부 개량(볼트 체결방식을 2stud에서 2bolt로 변경, 라운드 치수 변경, 주조방법을 콜드박스에서 쉘몰드로 변경, 크라운 보울 형상 일부 변경 등)하여 2014. 2. 22.자 피스톤 설계도면(이하 ‘제3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한편, 피해회사는 I 용 피스톤, 실린더 헤드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4M 자료, 관리계획서, 작업표준서, 검사성적서(INSPECTION REPORT) 등 피해회사의 소재·제조기술이 집약된 각종 기술자료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경까지 I 용 피스톤 등을 양산하여 왔다.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 그런데, 피고인 회사는 2014년경 조선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2014년 2분기 영업수지가 약 1조 1,0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2014. 9.경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L회사 M 사장이 취임하면서 각 사업부별로 경영 위기 방안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엔진기계사업본부 기술부문장으로 있던 N은 원가 절감 방안 차원에서 I에 들어가는 국내 생산제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 부품 이원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에서만 생산·납품하던 J 피스톤 등을 이원화하기로 계획한 후 2014. 10. 하순경 E 엔진기술부 본관 회의실에서 O라는 피스톤 등 제조업체의 기획실장인 P에게 피스톤 생산 검토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여 위 P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엔진기계사업본부 Q에게 위 O를 이원화 대상업체로 추천하였다. 그 후 피고인 회사는 2014. 12. 11. 위 O를 대상으로 업체평가를 진행한 후 2015. 1. 9. 부적합 부분을 보강한 후 재실사를 받는 조건부 가승인의 방법으로 협력업체 등록을 하고, 2015. 2. 9.~10. 위 O에 J 피스톤 설계도면 및 3D 모델링을 송부해주는 등 부품 이원화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기술자료요구] 가. 피고인은 2015. 3. 31. 10:56경 피고인 회사 엔진기계품질경영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내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피해회사 직원 R에게 자료요구의 목적 및 범위, 권리귀속관계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Piston Skirt) 중대 문제 TOP 10 품질 예방활동 계획(I)관련 자료 요청 건이란 제목으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인 ‘ⓐS, ⓑ작업절차(표준)서’ 등을 4. 11.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4. 18:52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내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직원 R에게 자료요구의 목적 및 범위, 권리귀속관계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J_Piston(Shell Mould) 문서 요청의 건이란 제목으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인 ‘J 피스톤의 4M 및 관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직원 R에게 전화하여자료요구의 목적 및 범위, 권리귀속관계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T 실린더 헤드(신목형) 개발 관련하여 초도품을 양산승인하는데 필요하니 4M 및 관리계획서 등을 송부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회사의 기술자료인 ‘T 실린더 헤드(신목형) 4M 및 관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3. 13:31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내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직원 R에게 자료요구의 목적 및 범위, 권리귀속관계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re: [H]T CYL.HEAD(신목형) 4M 관리계획서 송부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인 ‘T 실린더 헤드(신목형) 4M 및 관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31. 15:15경 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내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품질혁신팀에게 자료요구의 목적 및 범위, 권리귀속관계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회신이 없을 시 양산승인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T Cyl.Head(공법개선 신목형) 양산승인서 외 송부 건(H)이라는 제목으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인 ‘T 실린더 헤드(신목형) 작업표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 B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기술자료요구] 피고인은 2015. 5. 15. 16:01경 피고인 회사 엔진기계품질혁신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사용하는 사내 이메일(이메일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직원 U에게 자료요구의 목 적 및 범위, 권리귀속관계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등록하여 저장이 되지 않을 시 미입력 타입 공사 발주 제한 들어간다고 언급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APQP 관리계획서, 검사협정서 ERP 등록 요청 공문이란 제목으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인 '4M,관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9. 09:34경[공지사항]APQP CP/검사협정서 입력 독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송부하고, 2015. 5. 27. 17:06경APQP 입력 독촉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송부하고, 2015. 5. 28. 19:24경[중요 긴급 공지] APQP (6/1부터 발주 제한 발효)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송부하여 피해회사의 기술자료인 '4M, 관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A, B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E 기술자료 제출 목록(C~G)(순번 838), E ERP시스템 화면 캡쳐 자료 등(순번 411), I 물품 품질확보 계획서(순번 413) 1. 피해자 회사 영업비밀 관리성 입증자료(순번 70), 방문자 출입절차, 경비실 업무(순번 73), H(주) 보안관리규정(보안업무 수행 및 관리 규정)(순번 74), 피해자회사 영업비밀 관리성 입증자료 추가보고(순번 77), 보안규정 서비스계약서(순번 78), H(주)보안관리목록표(순번 673), 실시간 PC통합관리시스템 INCOPS (ESCORT) 설치(순번 674), H(주) 보안규정 시행(순번 678), H(주) 보안관리규정 배포(보안업무수행 및 관리규정)(순번 679), 방문자 출입절차 시행(방문자 출입절차-경비실 업무)(순번 680),임직원 비밀유지서약서 동의(순번 683), 각 부서별 서류목록표 작성(중요도-극비, 대외비, 일반)(순번 684), 품질혁신팀 보안관리현황(문서보안관리)(순번 687), 부서별 서류목록표(재요청 자료) 5부(순번 808) 1. H 승인도면(E 승인도장) 조립부 1부(순번 87), H에 전달한 E도면 일부 1부(순번 88), J 피스톤 E 도면(순번 93), J 일체형 피스톤 설계 및 개발계획서(2003년 1월) 3부(순번 155), J 일체형 피스톤 H도면(2003년 6월) 1부(순번 156), J 일체형 피스톤 제작사양서(순번 157), 회의보고서(순번 158), 피스톤 시제품 입회검사 회의록(2003. 12. 24.) 4부(순번 159), 피스톤 시제품 내구성 시험 후 검증 회의록(2004. 7. 19.~20) 3부(순번 160), J 일체형 피스톤 국산개발 회의록(2004. 8. 30.) 1부(순번 163), J 일체형 피스톤 시제품 입회검사 회의록(2004년 11월 17일) 2부(순번 164), J 피스톤 국산화 완료 보고서(2004년 12월 17일) 2부(순번 165), J 피스톤 탑재 Test 보고서(2005년 7월 8일) 1부(순번 169), J 조립형 피스톤 개발일정(2005년 7월) 1부(순번 170), J 조립형 피스톤 시제품 입회검사 회의록(2005년 8월 31일) 3부(순번 171), J 조립형 피스톤 양산적용 회의록(2005년 10월) 2부(순번 172), J 일체 형 피스톤 무상교체 공문(2005년 12월 23일)(순번 174), J 조립형 피스톤(2stud) 육상용 엔진적용 회의록(2006년 2월 3일) 2부(순번 177), J 조립형 피스톤(4Stud) E 승인도장 날인한 H 도면(2006년 6월 29일) 6부(순번 178), J 조립형 피스톤(4Stud) 조립형 E도면 1부(순번 179), E으로부터 도면요청 메일(2006. 4. 24.) 1부(순번 180), J, X 조립형 피스톤 H도면 E 송부 회의록 1부(순번 181), J 조립형 피스톤(2Stud) H도면(2006년 4월) 3부(순번 182), J 조립형 피스톤(2Stud) E도면(2006년 5 월) 3부, J 조립형 피스톤(2Stud) H, E도면 비교도면 3부(순번 183), J 조립형 피스톤(2Stud) H도면(2006년 5월) 3부(순번 184), J 조립형 피스톤(2Stud) E도면(2006년7월) 3부, J 조립형 피스톤(2Stud) H, E도면 비교도면 3부(순번 185), E의 2006. 5. 12.자 분리형 도면(순번 255), 2006. 2. 2. H Y 발송 이메일 및 첨부 도면(순번 257), 2006. 3. 13.자 H W 발송 이메일 및 첨부 도면(순번 258), 2006. 3. 27. I(J) 분리형 피스톤 국산화를 위한 설계 연구(순번 259), 2006. 4. 3. 피로취약부 보강안에 대한 구조해석(순번 260), E 2006. 4. 4.자 회의록(순번 261), H 2006. 4. 10.자 이메일(순번 262), E의 2006. 4. 24.자 이메일(순번 263), H의 2006. 4. 25.자 이메일(순번 264), E 2006. 3. 28.자 내부회의록(순번 279), J 피스톤 관련 사항 정리자료(순번 358), J 피스톤(쉘몰드) 개발 이력(순번 384), J 모노타입 피스톤 크랙(Crack) 건 보고(순번 443), 모노타입 피스톤 크랙(Crack) 문제점 분석 회의록(순번 444), J 드릴타입 피스톤 시험 관련 회의록(순번 445), 드릴타입 피스톤 온도계측 결과 보고서(순번 446) 1. 증5호 사본(구매기획부 입안 사외 협력회사 이(다)원화 업무세칙 2013. 11. 7. 작성)(순번 228), 증6호 사본(중형엔진 주요부품 이원화 업체 추천의 건)(순번 230),증7호 사본(Z 피스톤 등 견적 요청건 문서)(순번 231), 증8호 사본(피스톤(O) 이원화 관련 협의 안내 문건)(순번 232), 증9호 사본(협력회사 실사 협의서 자료)(순번 233), 증10호 사본(O 이원화 실사보고서 자료)(순번 234) 1. J 피스톤 판매실적리스트(순번 59), H 월판매 실적 리스트(순번 105), 증 11호 사본(H 월별 발주 현황)(순번 235), E에 납품된 피스톤 발주실적(2015-2019)(순번 781),H 실적(발주 기준)(순번 818), 2015~2016년 E 피스톤 수주현황 리스트(순번 856), T 실린더 헤드 E 수주현황 자료(순번 857), 2015~2016년 피스톤 발주현황 자료(순번 858)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E 재직현황 확인)(순번 649), 수사보고(참고인 R 상대 관리계획서 양식 수정 여부 확인)(순번 80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3 제1항 나. 피고인 B: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3 제1항 다. 피고인 회사: 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본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A, B, 피고인 회사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공소사실 기재 [본건 기술 개발 경위] 중 J I 피스톤 설계도면의 작성 및 변경 과정에 관한 내용과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 중 공소 외 임직원들의 행위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서 법관에게 잘못된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은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기술자료 해당 여부 피고인 A, B이 피해회사에 요구한 4M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8. 1. 16. 개정 전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이 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정당한 사유 여부 피고인 A, B은 품질검증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해당 자료를 요구한 것이므로 피고인 A, B의 자료요구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1)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우선 [본건 기술 개발 경위] 중 J I 피스톤 설계도면의 작성 및 변경 과정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은 피해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의하여 I 용 피스톤의 국산화 업체로 선정되어 피고인 회사가 제공한 도면을 기초로 I 용 피스톤을 개발한 후, 장기간에 걸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피고인 회사 측의 요구사항과 구조해석 실시를 통한 3D 모델링 결과를 반영하는 등으로 최종 도면을 완성하여 피고인 회사에 제공한 후 피스톤을 양산하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I 용 피스톤 제조기술 등 각종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각종 기술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부분 기재는 피고인 A, B의 범죄사실과 관계있는 내용으로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 중 공소 외 임직원들의 행위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기재만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기술자료 해당 여부 1) 기술자료의 판단 기준 가) 하도급법령상 기술자료의 정의 ⑴ 2018. 1. 16. 개정 전 구 하도급법 ⑵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12. 27. 대통령령 제27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6. 12. 27. 개정 전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의 내용 구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2016. 12. 27.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사지침’이라 한다)상 기술자료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다) 위 하도급법령은 기술자료의 요건으로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을 요구하고, 구 심사지침은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정하고 있다. 위 하도급법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의 독자적인 기술자료를 탈취·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경쟁력 축적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 하는 취지인 점, 위 하도급법령의 규정 내용 및 형식, 구 심사지침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경제적 유용성과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⑴ 경제적 유용성과 관련하여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기술자료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안이나 기술자료에도 마찬가지로 참고할 수 있다). ⑵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⑶ 위 하도급법령의 기술자료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규정과 달리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2) 4M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의 내용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A, B이 피해회사에 요구한 자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 측에서는 범죄사실 기재 자료요구 행위 이전부터 사전제품 품질계획(Advanced Product Quality Plan)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피고인 회사 측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 4M 관리계획서 등의 자료들을 요구해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회사가 발송한 자료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4M 4M은 Man(사람), Machine(장비), Material(재료), Method(방법)를 말한다. Man(사람): 생산, 품질, 영업, 설계, 구매 업무 별로 세부적인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 연락처 및 자격인증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Machine(장비): 중자/외형조형, 합형, 용해, 탈사, 쇼트, 후처리, 재질검사, 본품 경도검사, 1외선, 열처리, 쇼트, 스커트단면 내경, 2외선, 핀홀가공, 3외선, OVAL, 외경검사, 내경검사, 오링홈, 핀홀검사, 형상측정 OVAL 등 상세 공정 별로 장비명과 장비 사양 및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Material(재료): 고철, QIT선철, 러시아선철, 저망간고철, 일반선철, 주물사, 도형제, 레진, 경화제, 모형, CROWN, PISTON BOLT, SPRING PIN, O-RING 등 원자재 및 부품 별로 재질, 해당 공정명, 공급업체명과 그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다. Method(방법): 생산 및 관리, 검사/검증 Systemdp 관한 사항과 자격 인증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관리계획서(Control Plan) 세분화한 공정 별로 공정번호, 공정흐름도 표시(직영, 외주, 시장구매 여부), 설비명, 관리항목(설계특성별 및 생산특성별 규격기준), 관리기준(검사주기‧횟수, 검사기기, 관리방법), 검증주체, 이상 발생 시 조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다) 작업절차(표준)서 피고인 A의 2015. 3. 31.자 요구에 따라 피해회사가 발송한 T PISTON SKIRT 작업표준서에는 16가지 공정별로 설비명, 작업조건(항목, 공구명, 회전수, 이송속도, 작 업 시 주의사항), 작업방법, 검사표준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의 2016. 5. 31.자 요구에 따라 피해회사가 발송한 T 실린더 헤드(신목형) 작업표준서(주조)에는 규격, 품명, 재질, 중량, 도번, 장비명, 공정번호, 공정명, 작성 및 검토자 성명 등의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워터자켓 하형 중자, 워터자켓 상형 중자, 흡기 중자, 배기 중자’로 구분한 후 해당 중자 별로 사진 형상과 구체적인 주물사 비율, 수지 비율, 경화제 비율, 도형제 작업방법, 건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3) 4M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의 기술자료 해당 여부 가) 경제적 유용성 피고인 A, B이 요구한 4M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에는 피해회사가 누구의 책임 하에 어디에서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받아 어떤 장비를 이용하여 어떤 방법에 의해 피스톤 등의 물품을 제작하는지, 각 세부적인 공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관리규격 기준과 검사주기‧검사기기‧관리방법이 어떠한지, 어떤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작업 시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등 피스톤 등을 제작함에 있어 사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정보 및 노하우가 세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 회사가 2003. 1.경 피고인 회사가 개발한 ‘I’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J 피스톤을 국산화하기로 결정 함에 따라 피고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독일 K사의 도면을 기초로 I 용 J 피스톤을 제 작하고, 피고인 회사와의 협력 하에 장기간 각종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문제점들을 해 결‧개선하여 최종적으로 I 용 피스톤을 양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피해회사만의 경험과 노하우 등의 정보를 축적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고, 이러한 정보를 문서화한 것이 위 4M 관리계획서와 작업표준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는 수급사업자의 생산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2018. 1. 16. 개정 전 구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이 정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비밀관리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2001. 8. 1.부터 임직원들로부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기술정보와 경영정보 및 업무상 비밀 등을 비밀로 유지 관리할 것을 서약한다는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았고, 2007. 11. 29.부터 INCOPS (ESCORT)라는 실시간 PC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저장매체 및 모바일장치를 통제하여 관리해 왔으며, 2012. 6. 28.부터 사무실별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사실, 피해회사는 2014. 1. 1.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2014. 1. 10.부터 각 부서별로 생산하는 서류의 등급을 일반, 대외비, 극비로 구분 설정하여 서류에 해당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문서관리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2015. 3. 31.자 요구에 따라 피해회사가 2015. 4. 13. 발송한 4M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의 상단 우측에는 “Confidential”이라는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회사는 2016. 4. 28.경부터 피고인 A가 요구한 자료를 첨부하여 메일을 발송함에 있어서 그 말미에 “상기 메일은 지정된 수신인만을 위한 것이며 관련 법률(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메일에 포함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제공하도록 요구한 4M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는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피해회사에 요구한 4M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는 하도급법령상 기술자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 피고인 회사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정당한 사유 여부 1)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가) 2018. 1. 16. 개정 전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심사지침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 원사업자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기술탈취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보유하는 기술자료의 제공 없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 기술자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여야 하고, 그 기술자료의 제공 범위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4M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 요구 행위의 정당한 사유 여부 가) 피고인 회사 측에서는 피고인 A, B의 피해회사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의 목적에 관하여 하자 발생에 따른 품질검증관리(피고인 A의 2015. 3. 31.자 요구행위)라거나,APQP 도입에 따른 사전품질관리(피고인 A의 2016. 3. 14.자, 2016. 5.자, 2016. 5. 13. 자, 2016. 5. 31.자 요구 및 피고인 B의 2015. 5. 15.~2015. 5. 28.자 요구행위)라거나,초도품 품질개선을 위한 품질검증(피고인 A의 2016. 5. 31.자 요구행위)라고 밝히고 있다. 나) 그러나 하자 발생에 따른 것이든 APQP 도입에 따른 것이든 품질관리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품질관리 업무에 마치 피고인 회사 내부 생산부문을 대상으로 품질 관리를 하듯 깊숙이 관여하여 피해회사의 피스톤 등 제조와 관련된 정보나 노하우가 세세하고도 전반적으로 기재된 기술자료인 4M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은 위 기술자료의 제공 없이는 피고인 회사가 피해회사에 대한 피스톤 등 제조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관계로 그 기술자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하였다거나 그 기술자료의 제공 범위나 방법 등에 있어서도 필요최소한도에 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 B, 피고인 회사 측에서는 피해회사와 체결한 자재거래기본계약서 및 품질보증협정서에 따라 4M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 자재거래기본계약서(증 제11호증의 1)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회사에게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품질보증협정서(증 제11호증의 2) 제7조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양서류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피고인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피고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인 회사의 기술사양서(증 제12증)는 공급자가 제출한 서류로 각종 검사성적서를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문언 해석상으로도 자재거래기본계약서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에 4M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금지하는 하도급법령 및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위 자재거래기본계약서 제36조 제1항과 조화로운 해석이라 할 것이다. 또한 품질보증협정서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는 피고인 회사에 각종 검사성적서만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결국 피고인 A, B의 피해회사에 대한 4M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 제공요구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B, 피고인 회사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는 품질관리를 이유로 외부 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해왔고, 수급사업자인 피해회사를 상대로도 I 용 피스톤 제조 노하우가 담긴 4M 관리계획서 및 작업표준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제공받아 관리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품질관리 명목으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는 하도급법령 위반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서 개발한 I 용 핵심부품인 피스톤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관행이 남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를 양형에 있어서 고려한다. 피고인 A, B이 요구한 자료들이 이원화 업체로 넘어갔다는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회사의 엔진기계부품 품질경영부 직원으로서 품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피고인 회사의 방침에 따라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별다른 인식조차 없이 피해회사를 상대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판 중에 피고인 회사와 피해회사 사이에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선으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회사는 위로금 명목으로 일시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회사는 피해회사와의 거래 재개를 위한 협력안을 마련하기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피고인 회사에서의 지위, 자료 요구 횟수 및 요구한 자료의 범위, 피고인 A,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1. 10:56경 위 피고인 회사 엔진기계품질경영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내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피해회사 직원 R에게 자료요구의 목적 및 범위, 권리귀속관계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Piston Skirt) 중대 문제 TOP 10 품질 예방활동 계획(I)관련 자료 요청 건이란 제목으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인 검사표준서와 검사성적서 및 jig개선자료를 4. 11.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엔진기계성능품질경영부 차장인 자로서 2015. 10. 14.경 대전시 대덕구 AA에 있는 O 사무실에서, 2014년경 피고인 회사의 AB 과장이 피해회사의 AC 과장으로부터 취득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인 ‘T 관리계획서(Control Plan)’와 2015. 4.경 이후에 피고인 회사가 피해회사로부터 취득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인 ‘INSPECTION REPORT 3부(스커트, 크라운, 컴플리트)’를 I 피스톤 부품 이원화를 통한원가 절감의 기대이익을 목적으로 O 직원 AD에게 건네주어, 위 AD이 O의 ‘관리계획서 및 INSPECTION REPORT’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여 취득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였다.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A, C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 회사와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자료제공 요구행위 피고인 A가 요구한 자료인 검사표준서와 검사성적서 및 jig개선자료는 2018. 1. 16. 개정 전 구 하도급법이 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품질검증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이를 요구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가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의 자료유용행위 피고인 C가 O 직원 AD에게 건네준 자료인 T 관리계획서(Control Plan)와 INSPECTION REPORT 3부(스커트, 크라운, 컴플리트)는 2018. 1. 16. 개정 전 구 하도급법이 정한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는 당시 피고인 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기 위해 피고인 회사의 양식에 따라 품질검증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했던 O 측의 요청에 따라 서류 작성 양식으로만 참고하도록 해당 서류를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의 위 행위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8. 4. 17. 개정 전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이 금지하는 유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자료제공 요구행위 1) 검사표준서 및 검사성적서 피고인 A의 제공 요구에 따라 피해회사가 발송한 T PISTON SKIRT 제품검사기준서에는 T PISTON SKIRT 제조품에 대하여 검사할 내용(각종 치수, 열처리경도, 중량, 육안검사, 화학검사, 기계적성질, 조직, 비파괴검사, 마킹)과 해당 규격, 시료수, 계측기,기록유무, 관련표준이 기재되어 있고, 검사성적서(INSPECTION REPORT)에는 2015. 4. 2. T PISTON SKIRT 제조품에 대하여 제품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검사표준서는 피고인 회사가 제공한 설계도면과 사양서류에 따라 제품이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 출하 전 검사용도로 제작된 문서이고, 피고성적서는 그 결과를 기재한 문서로서, 각각의 검사 항목들은 피고인 회사 측 직원의 입회하에 진행되는 검사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피해회사 고유의 기술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2) jig개선자료 가) 피고인 A의 제공 요구에 따라 피해회사가 발송한 jig개선자료는 “핀홀 가공지그 및 개선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피스톤 스커트의 핀홀 가공을 함에 있어서 고정 jig와 피스톤 제품의 세팅 방법과 고정 jig와 피스톤 제품 외경 사이의 간극(Clearance) 수치를 보여주는 jig도면이 그려져 있는데, 그 도면의 내용에 의하면 고정 jig와 피스톤 스커트 외경 사이의 간극을 현재의 Ø0.05에서 Ø0.02로 변경하여 개선한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jig개선자료 상의 도면에 의하면 핀홀가공 공정에서의 jig와 피스톤제품의 세팅 방법과 jig와 피스톤 제품 외경 사이의 개선된 간극 수치를 알 수 있어 일응 피해회사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또는 기술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자료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피고인 회사와 H의 2015. 1. 13.자 회의록(증 제8호), 2015. 1. 20.자 출장점검보고서(증 제9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2014. 12. 5. 일부 I의 실린더 라이너에서 스커핑(Scuffing, 금속 접촉에 의한 과다 마모) 현상이 발생하고, 다른 실린더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한 후 그 원인을 추적하여 피해회사가 납품한 피스톤 스커트가 도면대로 가공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 임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위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5. 1. 13. 및 2015. 1. 20.에 걸쳐 피해회사 측과 회의를 거친 후 피해회사 측에 “정기적으로 jig 측정하여 기록관리할 것, jig와 장비 간 세팅 값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관리 기록할 것, 개선 제작되는 jig 자료와 기존 jig와의 차이점 구분하여 회신할 것“등의 개선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회사가 위 jig개선자료를 발송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회사 측에 jig개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행위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피고인 회사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검사표준서와 검사성적서 및 jig개선자료 제공요구로 인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이로 인한 피고인 회사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위 각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4M 관리계획서 및 작업절차(표준)서의 제공요구 행위로 인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의 자료유용 행위 1) 관리계획서 가)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2018. 4. 17. 개정 전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은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기술유용의 전제가 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유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 심사지침에 의하면, 기술자료의 유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협의를 거 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 사용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며,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등 기술자료 사용의 부당성 여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의 사용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 C가 O 직원 AD에게 T 관리계획서를 건네주었을 당시 O는 피고인 회사에 J 피스톤만을 납품하였던 점, 피고인 C가 AD에게 건네준 T 관리계획서가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위 관리계획서에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피해회사의 T 피스톤 제조상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가 AD에게 T 관리계획서를 건네주어 AD이 O의 (J)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지, 위 관리계획서에 기재된 T 피스톤 제조상의 노하우를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아닌 점, 관리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이 적힌 기본양식은 피고인 회사 측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회사 및 O가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AD에게 T 관리계획서를 건네주어 O의 (J) 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의 위 행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INSPECTION REPORT 3부(스커트, 크라운, 컴플리트)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성적서(INSPECTION REPORT)는 피해회사의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C가 위 AD에게 INSPECTION REPORT 3부(스커트, 크라운, 컴플리트)를 건네주어 INSPECTION REPORT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피고인 C의 행위로 인한 피고인 회사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 C가 AD에게 건네준 관리계획서 및 INSPECTION REPORT 3부(스커트, 크라운, 컴플리트)가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 C의 행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