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직원인 C을 통해 피해자 D(2015. 12. 췌장암으로 사망)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사실상 양자 관계가 되었고, 2012. 1.경 위 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E 소유의 화성시 F 소재 토지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위 회사 명의로 2억 원을 차용하게 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재력가임을 알게 되자, 위 회사 직원인 G, H, I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전세계약서 상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 일자 불상경 안양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빌라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건물 K호", 보증금 란에 "구천만원정", 임대인 란에 "L", 임차인 란에 "G", 중개사 란에 "M"라고 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G, M 명의로 된 빌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2. 13.경 안양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일람표 순번 1내지 6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와 H 명의의 전세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전세계약서상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전세계약서 등은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도 위 사람들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4,600만 원을,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4,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2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전세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일람표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전세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전세계약서상의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I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등은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도 I이 아니라 모두 피고인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전세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C의 각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A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고소인 통장사본 제출, 참고인 W 유선통화,공인중개사 M 전화 확인, 임대인 L 전화 확인, 공인중개사 Q 전화 확인, 임대인 P 전화 확인, 공인중개사 X 전화 확인,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확인, 임대인 T 전화 확인, 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C의 B에 D이 2억 원 금전 대여 중개 사실 관련 사건 확인, 피의자 A이 D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용처 확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입금증, 통장 사본, 고소대리인 제출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불기소 결정서, 사경 의견서 1. 빌라 전세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에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다만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대부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전세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 G와 직원 I, H으로부터 받아둔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D과 함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D에게 교부하였고, D은 합계 1억 3,800만 원을 위 사람들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한 것은 사실하나, D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D에게 위조한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피위조자들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다는 것은 그 자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은 위 돈을 D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회사에 투자를 받은 것이므로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고 강변하는데, 2012. 3.부터 2012. 7.까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월 3%의 이자를 D 계좌에 채무자들 명의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위조된 전세계약서 3부를 전혀 모르는 것이고, D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그 직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대신 직원들의 인감과 등본을 달라고 하였는데 생각해 보니 그런 서류를 작성하여 다른 분으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에게 준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진술하였고, 2017. 7. 7.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처음에는 위와 같이 진술하다가, 자신이 D과 함께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D은 이 사건 직전인 2012. 1. 3. 위 회사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사촌형제인 E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E 소유의 화성시 Y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합계 2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E이 그 소유의 다른 토지인 Z 토지 등에 가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고도 가등기업무를 맡은 C이 그 앞으로 가등기를 마치고 이를 이용하여 제3취득자로부터 2억 원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E과 C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채권 확보에 철저한 D이라면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문서 위조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사이에 차용증 등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 두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위 1억 3,8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Z 토지 등에 C 명의로 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한다(경찰에서는 E 소유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가등기는 1억 3,800만 원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E과 C이 일관하여 위 가등기는 E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C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세계약서 위조 사실은 피고인과 D 두 사람만이 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D, E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전세계약서 등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대부업을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인 C, E, AA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그 진술들은 일관성이 전혀 없다. 심지어 AA는 H, I이 전세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여 잘 알고 있었고, H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있었다고까지 진술하였다가 결국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편취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없고, 소비대차계약서 상의 채무자들과 위 회사에도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망한 D만 사문서위조죄의 공범이 되는 결과가 된다.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문서 위조 방법을 동원한 사기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〇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비, 병원비 등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상주 역할을 맡는 등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임. 사문서위조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함. 피위조자들에게 위조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〇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