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9:30경 경남 양산시 B 피해자 C(65세)이 운영하는 D모텔 311호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E(여, 41세)이 F 등 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찬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E을 향해 집어던져 왼쪽 팔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테이블 1세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등을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wwww•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E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구물류센터에서 물품 분류 및 정리 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1.30. 12:04경 위 대구물류창고 옥외에서 건물 중앙 출입문 입구에 쌓여있는 나무 파레트를 정리한 후 드럼통 안에 부러진 파편들을 넣고 소각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드럼통으로부터 약 5m 떨어진 곳에 불이 잘 붙는 파지가 쌓여 있었고 바람이 위 드럼통으로부터 파지 쪽으로 강하게 불고 있었으며 주위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드럼통 안에 불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현장에 있으면서 불꽃이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같은 날 12:09경 드럼통 안에 불길이 타오르는 상태임에도 점심을 먹기 위해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24경 위 드럼통 안에 있던 불꽃이 바람을 타고 파지에 옮겨 붙어 그 불이 위 대구 물류창고 1동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성기업 소유인 물류창고 1동(보험사 추산 피해액 265,150,000원) 및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76,432,302원 상당의 커피 원료 및 부자재 등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영업지원팀장 G 전화 진술 청취, 임대차계약서 및 보험증권 사본 첨부) 1. 각 내사보고(소방서 추정액, 발생현장 CCTV 사진 첨부, 화재 보험가입내역 첨부, 화 재피해상황 상세내역서 첨부,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에 대해, 화재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170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는 보험으로 처리가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5. 17:20경 충북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에 있는 장승공원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가삼거리 쪽에서 문의 폭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이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82,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0.173%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8:00경 오산시 오산종합운동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19-4 앞 노상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사 G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G 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위 각 회사를 경영하면서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2고단4686 피고인은 2008. 11, 1.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위 각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1. 9.경부터 2012. 6. 경 사이의 임금 20,765,378원, 퇴직금 21,348,500원 합계 42,113,8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1094 피고인은 2011. 5. 24.경부터 2012. 5. 31. 경까지 위E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1. 11. 임금 3,583,927원, 2012. 3. 임금 3,581,017원, 2012. 5. 임금 4,700,377원,퇴직금 4,139,956원 합계 16,005,2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기계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25. 김해시 부원동 61-1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에 D회사과 이노알테크(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회사에 합계 21,304,920원 상당, 이노알테크(주)에 합계 3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인 양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별지 순번 내지 6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별지 순번 7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는 1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2008년 4월경 이후에는 주식회사 C의 매출실적이 거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그에 따라 허위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22:59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창원병원 옆 도로를 창원호텔 쪽에서 창원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로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좌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362,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나. 피고인은 1차 사고 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하다가 신용보증기금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에 수리비 1,295,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창원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용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추가로 사고를 낸 다음 계속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4.21: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금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6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창원육교 앞 도로를 같은 구 합성동 복음병원 방면에서 같은 구 소계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E 아벨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뒤늦게 위 아벨라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는 것을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6밴 승용차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아벨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벨라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약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5:05경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145-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 28. 이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기소되었음에도(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고단410, 2012. 12. 14, 판결선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 그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위 2012고단410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범죄사실과 1심 선고 형량, 항소심의 양형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술을 마시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종업원 F이 피고인에게 계산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위 F에게 "너 이 새끼 그러는 거 아니다, 너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02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8.부터 2012. 7. 2.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4. 분 임금 2,375,900원, 2012.5.분 임금 4,751,800원,2012. 6. 분 임금 3,959,830원 합계 11,087,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자술서 (진정인) 1. 계약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3. 26. 06:3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빌딩 주차장 안에서, 발로 위 빌딩 현관 등을 걷어차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주위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를 힘껏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파손하는 것을 피해자 C(남, 67세)이 만류하면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대걸레 자루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엄지손가락 부위가 약 1㎝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재물손괴 및 상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불원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보호자와 통화내용)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1일 5만 원, 피고인이 10여 년간 뇌손상뇌기능장애로 치료받던 중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19.2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50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위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보유자로서, 1. 2009. 4. 2. 23:44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양서초교 부근 2. 2009. 5. 6. 22:19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양서초교 부근 3, 2009. 5. 15. 09:24경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마치터널 부근 4. 2009. 7.30.21:41경 경기 앙평군 양서면 도곡리 양서초교 부근 5. 2009. 10, 21, 21: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65-198 국사봉터널 부근 6. 2009. 10, 22. 20:48 경 경기 구리시 토평동 지하통로 주말농장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조회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5. 14:10경 울산 남구 B 사우나에서, 위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나가면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 같은 피해자 D(여, 34세)에게 입장료를 환불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들의 얼굴 등에 던져 맞게 하고,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온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65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5.0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추가로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발로 차 깨뜨리고, 리모콘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위 선풍기 및 리모콘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들과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술값 지불에 사용할 카드를 빌려달라. 카드 사용대금은 조만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반면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가 과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술값 32만 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 대한 그 대금 지급채무를 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음식값 등을 지불하고 카드 대금은 변제하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그 대금 합계 4,075,2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울진군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반면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가 과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G로부터 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충전소' 업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9.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H 충전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LPG 가스를 주입한 후, 그 대금 지불을 위하여 마치 C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위 충전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LPG 가스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휴대폰 대금 지불을 위하여 C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뿐, 그 외의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충전소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H충전소' 업주 소유의 시가 48,349원 상당의 LPG 가스를 공급받고도 위 업주에 대해 그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충전소' 업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경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J 충전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LPG 가스를 주입한 후, 그 대금 지불을 위하여 마치 C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위 충전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LPG 가스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휴대폰 대금 지불을 위하여 C으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뿐, 그 외의 용도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충전소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J충전소' 업주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LPG 가스를 공급받고도 위 업주에 대해 그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에 대하여, 고소인과의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의 점과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위 각 범죄의 편취액을 합산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지도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00

범죄사실 ■ 신분관계 피고인은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시험·연구·인증과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1999년경부터 연구원으로서 정부로부터 위임·위탁·지정·인증 받아 수행하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시험·검사·인증 및 측정대행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은 건축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을 의뢰받으면 먼저 수수료를 지불받은 다음 시험을 담당할 연구원을 배정하여 시험을 진행한 후 시험결과 값을 토대로 내부 결재를 거쳐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명의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년 3월 초순경 서울 금천구 E 위 연구원 F센터에서, G로부터 2011년 2월경 'D' 시료에 대한 시험 접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대표 H으로부터 위 시료에 대한 내후성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위 센터 내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건설화학공업 ㈜ 의뢰에 따라 성적서번호 I로 2011. 8. 11. 발급된 시료 'KCI 홀포티'에대한 시험성적서의 파일을 이용하여, '의뢰자 업체 명 : G회사 H, 의뢰일자 : 2011. 7. 13., 시험발급일 : 2012. 3. 12. 시험성적서의 용도 : 품질관리, 시료명 : D, 결과문의 : F센터'로 내용을 변경하고, 7개의 시험항목의 시험결과를 모두 '이상없음'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작성자 A, 승인자 J으로 하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H에게 교부하여 H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시험성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에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2012. 12. 28.경 K ㈜로부터 접수된 'L에 대한 염수 분무 시험'과 관련하여 위 업체로부터 시험 수수료가 지불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000시간의 시험을 거친 사실도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시험성적서 발급 요구를 받고는 연구원내 컴퓨터에 저장된 시험성적서 양식을 이용하여 L에 대하여 1000시간의 염수 분무 시험을 이상 없이 거쳤다는 취지로 '작성자 A, 기술책임자 M' 로 하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업체에 발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시험성적서(위조 시험성적서 포함), 성적서 비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1.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8. 01:31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원산면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D)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5. 19:4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소재 럭키마트 앞 이면도로를 임곡주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향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눈이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우로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행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을버스가 미끄러지면서 전방에 주차된 E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마을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말미암아 위 소나타 승용차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함과 동시에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그곳에 주차된 F BEAVER125 오토바이를 위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도로가를 걸어가던 피해자 G(54세)을 위 승용차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방에 주차된 H 마이티큐티 화물차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0 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사고인 점 등 사고 경위, 장소 및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보상을 위하여 1,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이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03: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정조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8.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1:1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중앙하이츠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나눔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그랜드 6 화물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7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이 정지되어 있어 본인의 신분증으로는 출입할 수 없게 되자 카지노에 출입할 목적으로 2013. 1. 1.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e-메일주소로 피고인의 사진을 건네주고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B(C)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줄 것을 의뢰한 뒤, 불상의 자로부터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5. 10:4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 직원 D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1.20:1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외서면 연봉리에 천마산주유소 인근 도로를 문경 쪽에서 상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경운기에서 떨어지도록 한 다음 위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0경 그 자리에서 심압박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공사현장에서 C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8.15:2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공사현장 내에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굴삭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위 굴삭기의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양늑골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관련 사진첨부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엄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