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8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한다)를 설치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제공해 줄 테니, 고시원 등을 타인 명의로 임차하여 이를 설치·관리해 주면 1대당 월 70만 원씩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부천시 C고시원 D호에서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지에 설치한, 전화번호 'E'의 유심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와 피고인이 위 장소에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2019.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위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E'인 국내 전화로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F 직원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나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등록이 되어 원금을 변제해야만 대출이 된다. 금융감독원 계좌번호를 불러줄 테니 그 쪽에서 입금하면 거래 등록되어 있던 것을 삭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6. 10:43경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I)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부천시 C고시원 D호와 부천시 K고시원 L호에서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등지에 설치한 전화번호 'E', 'M'인 유심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와 피고인이 위 장소에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2019. 10. 15.경 불상지에서, 국내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위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E', 'M'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F 직원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더 큰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환 대출을 시도한 내역이 있어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7. 10:04경 N 명의 H 계좌(계좌번호: O)로 1,200만 원, 2019. 10. 17. 13:22경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8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전달받아 2019. 10. 12.경 부천시 C고시원 D호에 VoIP 게이트웨이 1대, 부천시 K고시텔 L호에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각각 설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중국 등 국외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변호인 것처럼 'E', 'M'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12.경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와 공모에 따라 부천시 C고시원 D호에 VolP 게이트웨이 1대, 부천시 K고시텔 L호에 VoIP 게이트웨이를 각각 설치하여, 위 게이트웨이를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 설치한 S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변호인 E(T 명의), U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변호인 M(V 명의)의 유심(USIM)이 삽입된 VoIP 게이트웨이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타인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0. 12.경 인천 부평구 W고시텔에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서 붙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한 발신인 것처럼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3. 14:53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36길 27-1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X 소유의 Y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VoIP 게이트웨이 설치 확인 등) 1. 수사보고(VoIP 게이트웨이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설치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발신된 전화번호가 E, M 증명) 1. 수사보고(AA고시원 사장 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 전화번호 변작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악의적·계획적으로 타인의 금품을 편취한 경우인 점, 이미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없는 점, 처음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가담 기간,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의 숫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