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깅제주행)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피해자 B(여, 52세, 지체장애 2급 상당)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슈퍼에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팔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7. 2. 10.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52세, 지체장애 2급 상당)을 찾아와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양쪽 무릎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 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10. 12:00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 13:26경 "피고인이 술을 먹고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여성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상해진단서 1.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A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3항(강간등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A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지적 장애가 있어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공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반복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