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위치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4.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9. 12. 6. “사업이 어려워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니, 더 이상 출근하지 말아라. 2019. 12. 18. 일자로 퇴직처리하겠다”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181,81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해고일에 해고 예고수당 총 7,119,61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4.부터 2019. 12. 18.까지 근로자로 일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9월 임금 818,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22,942,2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부터 2020. 1.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655,44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578,4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D, E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D의 고소장 1. G, H, D, E의 각 진정서 1. - I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C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018년 12월 급여명세서(G, I 주식회사) - 2019년 1월 급여명세서(G, C 주식회사) - I 주식회사 채용공고문(2019년 4월 J) - 고용산재 자격이력내역서(H, E), 출퇴근 교통수단 이용내역(2019. 1. 2.부터 1. 4.까지) 1. - C 미지급급여 총액(G, H, D) - 각 근로계약서(G, D, H, G과 C) - 급상여대장(2019년 9월, 10월, 11월, 12월) – 휴일정산 2. - 2019. 12. 27.자 E의 권고사직서 – 2018. 3. 5.자 I와 H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 – 2018년 3월 급여명세서(I, H) – 2018년 3월 급여명세서(I, G) – 2020년 1월분 급상여대장 - C 미지급급여 총액(G, H, D, E) 1. 내사자료입수보고 – E 급여명세서(I 2018년 6월~12월, C 2019년 1월~2020년 1월) – 과거거래내역 조회 - G 급여명세서(I 2018년 4월~12월, C 2019년 1월~2020년 12월) – 거래내역조회 – 2019. 4. 24.자 C와 D의 용역계약서 및 2019. 9. 1.자 C와 D의 근로계약서 – D 급여명세서(2019년 4월~6월, 10월~12월) - H 급여명세서(I 2018년 4월~2018년 12월, 2019년 1월~12월) - 거래내역조회 1. I 주식회사 사업자등록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통화) [피고인은 E, H, G의 경우 2019. 1. 7. C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년 이내에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기업의 사업 부분을 이관함에 있어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고 다만 그 경영주체의 교체가 있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이전 기업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전 기업 및 입사한 회사에서의 각 근무는 위 중간퇴직에 의하여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 주식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 전산 플랫폼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본점을 부천시 B 2층으로 하여 2018. 1. 9. 설립되었고 대표자는 사내이사 F인 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본점을 부천시 B 2층으로 하여 2018. 12. 21. 설립된 사실, I는 2018. 12. 21. 본점을 부천시 K, L호로 이전한 사실, E, H, G은 별지 체납금품내역서 기재 각 입사일에 I에 입사한 사실, I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F였지만, 피고인이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F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자신은 서류상으로만 대표이사이며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실제로 I에서 C로 간판만 바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F가 약 1억 원 정도를 출자하여 I를 설립하였고 I가 M 관련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관련 개발업무를 담당하는데 자신은 전산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어 피고인에게 I의 경영을 위탁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로자 채용 및 근무관리를 도맡아 했으며 F는 I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I의 소유 관계에 대하여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F의 진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F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I의 주식 보유 및 출자내역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I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근로자들은 2019. 1. 1. I에서 퇴직하고 2019. 1. 7. C에 입사한 것으로 서류상 처리되었으나(증거기록 25~27면, E의 진술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누구도 I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C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기록 65면 이하), 실제로는 동일한 사무실(I의 이전 본점 및 C의 본점인 부천시 B 2층)에서 피고인의 지시 하에 이전과 동일한 가상재화(M) 개발관련업무(H: M 플랫폼 개발, G: 웹사이트 제작, E: 소포트웨어 개발)를 수행하면서 동일한 근로조건(사무실집기, 임금, 출퇴근 시간, 직급, N 등 거래처) 하에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및 C가 I의 영업을 상법에서 말하는 영업양도약정을 통하여 양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지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I의 영업을 그대로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I의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은 해체됨이 없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으므로(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I의 사용자가 F였다고 하더라도, C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명백하므로, 기껏해야 그 경영주체의 교체가 있었음에 불과하다), 위 근로자들의 근로는 위 중간퇴직에 의하여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이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계산하면 위 각 근로자들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체불임금 22,942,205원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형종상향의 금지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7,119,616원과 퇴직금 12,578,411원을 퇴직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근로자들을 I로부터 승계받아 장기간 계속 고용하였음에도, 서류상 입사일자가 1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직금 12,578,411원의 지급을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아무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서류상 근로자들을 1년 미만의 단위로 나누어 채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퇴직금을 지급의무를 면탈할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근로자 E의 경우 서류상 C 입사일이 2019. 1. 7.이고 퇴사일은 2020. 1. 3.이므로, 이러한 의도가 엿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