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여관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여관방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2. 8.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 천변에서 당시 불륜관계였던 피해자 F(여, 57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으나 "눈이 너무 많이 오니 식사를 하지 않고 귀가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차안에 있던 손톱깍기용 칼로 찍어 죽이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여관 앞길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여관방에 누워 있었다는 이유로 "이런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 모텔 705호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찬 다음, 리모콘을 가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3.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식사 준비하는 동안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마귀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 어깨,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0. 27. 14:00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대납해 준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300만 원 및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독촉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네 신랑을 찾아가서 나와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고 너도 이 혼시켜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IⅡ. 판단 1. 2012. 12. 8. 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요양급여내역이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요양급여내역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2012. 12. 8. 자동차 조수석에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1회 가격당해 가슴에 압박이 오면서 아팠고 허리까지도 통증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우선 피해자가 가격당한 부위는 목 부분으로서 상해가 발행하였다는 요추부와는 부위 다르다. 3) 요양급여내역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2. 12, 11. 온고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첨단연합의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하여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전날인 2012. 12. 10. 위 병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외래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그 이전에도 요추부의 통증, 여러부위의 기타근통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매우 많은 점, 1회의 목 부위 가격으로 14일간 입원치료할 정도의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하였다는 날로부터 이틀 후에 처음으로 병원에 가서는 퇴행성 질환인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진료받았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3. 10. 11.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와 J의 진술 및 진료확인서와 상해사진이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J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진료확인서와 상해사진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10여 회 이상 차고 상의와 하의를 모두 찢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 J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과 피고인의 공연 뒤풀이를 마치고 함께 여관에 갔는데 종업원으로부터 싸움이 났다는 말을 듣고 여러 사람과 함께 내려가 보니 피해자가 입 주변에 피가 나고 옷이 찢어진 채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그 앞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진료확인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3. 10. 13. K병원에 무릎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으로 입원하여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와 J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고 입 주변에 피가 날 정도였고, 상해사진과 같이 얼굴과 눈 부분에 크게 멍이 들 정도였다면 당연히 얼굴 부분에 관해서도 진단과 치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얼굴 부분에 관한 아무런 진단이나 치료 흔적을 찾은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한편 J은 자신이 목격한 날이 여름이라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기억하는 이유가 당시 전북 완주군 L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공연 뒤풀이에 참석하였는데 그 공사가 여름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일은 2013. 10. 11.로서 여름이 아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온몸을 구타당하여 옷이 찢어진 채 쓰러졌는데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둔 채 사라져버렸으며, 쓰러진 이후 기억이 없으나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차에 있던 옷을 입고 집에 들어갔는데 새벽 5시쯤 되었다고 진술한 반면, J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으나 다른 일행들이 있어 자신은 그곳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다. J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하고 옷이 찢어진 채 정신이 없이 쓰러져 있었고 여러 일행들이 이를 보고 있었다면 당연히 피해자를 구조하였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진술이 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새벽 5시 가까이 쓰러진 채 방치되었다면 J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진술이 된다. J은 피해자와 친분 관계에 있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해 통화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J의 진술이 결과적으로 상호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와 J의 각 진술이 각기 일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 모두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5) 피해자는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3. 10. 11. 계단에서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하여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K병원의 진료확인서에 기재된 병명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손을 짚을 때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실제로는 계단에서 넘어져 치료받았음에도 그 진료 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폭행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2014. 11. 1. 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와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요양급여내역, 진료확인서 및 상해사진이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M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확인서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불러 피고인의 의상을 가지고 H 모텔에 갔는데 누워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턱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3회 차고 리모컨을 가슴에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M은 H 모텔의 종업원으로 카운터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나와 살펴보니 양쪽 볼이 부어 있었고 입이 안 벌어진다고 하였으며 며칠 후에 보니 좌측 눈 부위에 멍이 있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사진도 찍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요양급여내역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4. 11. 1. N병원에서 턱의 염좌 및 긴장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고 이후 2014. 11. 28.까지 6회에 걸쳐 N병원, O이비인후과의원,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턱의 염좌 및 긴장 또는 저작근장애로 외래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나 상해사진과 같이 옆구리를 발로 가격당하고 리모컨으로 가슴을 맞아 멍이 들었고 왼쪽 귀 옆의 얼굴 부분에 멍이 들었다면, 턱 부분만 아니라 얼굴과 가슴 부위에 관해서도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위에 관해서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 3) 진료확인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음 N병원에서는 싸움을 말리다가 우측 뺨을 맞고 나서 입이 안 벌어진다고 하였고, 2014. 11. 28. 전북대학교병원에서는 2014년 11월 초 트렁크에 우측 하악각 부위를 세게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입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병원에서 한 수상 경위에 관한 말은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가격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4)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고 H 모텔 카운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 단골 손님으로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M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 기재에 따르면 M은 피해자를 언니라고 부르고 있고, M이 목격하였다는 사건 외에 이 사건 각 상해 공소사실과 관련된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M도 P, J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 대화까지 있다. M이 객관적인 제3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가장하여 진술한 점에서 M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선풍기로 때리려고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도 피해자가 그와 같이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일은 2014. 11. 1. 로서 모텔 객실에 선풍기가 비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2015. 2. 3. 자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요양급여내역 및 상해사진이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요양급여내역 및 상해사진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 어깨, 얼굴 등을 때렸고, 시간이 지나자 손등이 패인 상태에서 멍이 들었고, 입술도 멍이 들고 어깨 통증이 심해져 N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5. 2. 6. N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지에는 타인에게 2015. 2. 3. 맞았고 우측 손 부종, 멍 얼굴(입술 주위), 어깨 통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턱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피해자가 턱의 염좌 및 긴장으로 그 이전부터 병원에서 치료받아 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턱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손등이 패일 정도로 가격당하였다면 곧바로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3일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았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2. 3. 경 피고인이 불러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무작 정욕을 하고 계단에서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저녁에 피고인의 집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다는 것인지 묻자 침을 뱉은 날은 2015. 2. 3. 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에 집에 들어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옷걸이로 손과 얼굴 등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피해자의 전반적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유 없이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앞서 본 각 상해의 점 및 뒤에서 살피는 협박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만 이 부분 진술만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요양급여내역, 진료확인서, 상해사진 등만으로는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는 때로부터 3일이 지나서야 진료받은 점, 진료기록에 기재된 수상 경위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 점, 상해사진은 그 촬영 일시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경위로 부상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달리 피해자 진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P의 수사기관에의 진술이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P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P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처인 Q이 몸싸움을 하는 도중 그 옆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년을 죽여버려라, 내가 저년을 이혼시켜 버린다. "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방 안에서 자신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고, 그 때 피해자는 밖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다. 2) Q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집 바로 옆에 사무실을 둔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만 만나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겸 집을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나오라고 소리쳤고 그래도 나오지 않자 문을 흔들었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에 피고인과 Q 이 피해자가 구해 준 집에 같이 있는 것을 알고 지인인 P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 간 것이고, Q 이 피해자를 비난하자 Q과 몸싸움을 하여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경위, Q과 주로 충돌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집에 동행한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혼시켜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를 이혼시켜 버리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