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의 소유자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방관계법상 관계인이며, 위 B 건물은 5/3층, 연면적 13,224m²인 특정소방대상물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등이 행정안전부 고시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로소방서장이 명하는 B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정비 관련 시정조치명령서를 받고도 조치명령기간은 2017. 10. 10.까지 소방시설 정비 관련 147건에 대하여 기한 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B), 조치명령 대상 점검 확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 1.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주요등기사항 요약 1. 각 수사보고[조치명령 이행내역 관리실태(첨부 소방시설 현장사진 포함)/ 조치명령 진행과정(첨부 종합정밀점검실시결과 보고서, 조치명령사전처분통지서, 종합정밀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에 따른 보고, 조치명령 기간연장 요청에 대한 회신, 조치명령발부대상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감리원 배치 처리완료, 조치명령 미이행대상 향후 조치계획,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우편물 반송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재통지, 소방시설공사 기술자 및 감리원 철수,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조치명령서 포함)/ 조치명령등기우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7. 9. 20. 위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정비 관련 시정보완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D 등의 방해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은 위법・무효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의 적법·유효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39명의 지분소유권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다수 지분(약 93%)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가 위 건물을 임대하고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점유·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은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여 소방시설을 점검·보수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남편 E을 대신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이 위법·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불가피한 사유로 시정보완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화재 등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소방시설 등의 종류, 시정보완 사항, 보완기간 및 시정보완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함께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4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D 사이에 대표이사 권한 행사 및 주주권에 관한 법적인 분쟁(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307호 등)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와 건물 점유자들 사이에 점유에 관한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45481호, 2016가합110780호)이 계속 중에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F)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송관계만으로 그 현장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등 폐쇄되어 있었던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경매에 따른 소유자 변동 등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에 대하여 이행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위 건물을 관리하였던 D는 구로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을 받고 2017. 7. 20. 화재수신기 및 소방펌프 교체를 위한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고 일부 소방펌프 및 수신기 교체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위 공사를 인수하지 않았고, 결국 2017. 9. 7. 소방시설공사 기술자 및 감리원은 소방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피고인이 위 소방공사를 인수할 수 없었다면, 새로운 소방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위 시정보완명령의 의무이행기간 동안 소방시설점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임에도 소방시설을 보수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현재까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의무를 해태한 기간 및 그 정도(미이행 건수 147건),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