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캄보디아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카지노에서 VIP룸(일명 '정킷방')을 운영하면서 소위 '블랙카드(패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카드)' 사용 등 손기술을 익힌 '딜러'의 배치,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손님들에게 여권 등을 담보로 칩을 빌려주고 차용증 등을 받는 '꽁지'의 배치, 한국 측 브로커(가이드)와 연결하는 캄보디아 측 총책이다. 피고인들은 한국 측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을 캄보디아에 있는 카지노에 데리고 가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여 '블랙카드' 사용 등 손기술을 쓰는 등의 불상의 방법으로 패하여 돈을 잃게 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한국에서 골프 밴드 등을 통하여 재력이 있는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피고인들 간의 관계 등을 숨기고 골프 관광을 가자고 유인하고, 캄보디아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카지노에 가서 바카라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고, 카지노에서는 피해자들과 함께 실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베팅하고 판을 키우고, 꽁지에게 실제 돈을 빌리고 갚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잃은 돈의 50% 또는 55%를 그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한국 측 브로커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휴대폰 대리점 및 건축자재 임대업을 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2016. 5. 29.경부터 다음 날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지노 VIP룸에 데려가 실제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과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블랙카드' 사용 등 손기술을 쓰는 등의 불상의 방법으로 패하여 돈을 잃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로부터 약 9,980만 원을 빌리게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마치 자신도 카지노에서 돈을 빌렸다가 잃은 것처럼 일부는 피고인 A에게 빌리고, 일부는 꽁지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마치 정상적인 도박으로 빚을 지고 있어 돈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6. 5. 30.경 피고인 A이 지정하고 꽁지가 알려 준 K(피고인 A 처의 친구) 명의 신협 계좌(L)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한국 측 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한국 측 브로커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수입차 딜러 일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해 2017. 5. 24.경부터 다음 날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지노 VIP룸에 데려가 실제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과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블랙카드' 사용 등 손기술을 쓰는 등의 불상의 방법으로 패하여 돈을 잃게 하여 피해자의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로부터 약 5,273만 원을 빌리게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마치 자신도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에서 돈을 빌렸다가 잃은 것처럼 꽁지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도박 채무를 송금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마치 정상적인 도박으로 빚을 지고 있어 돈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7. 5. 25. 꽁지가 지정한 N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5,27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한국 측 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7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한국 측 브로커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 B이 약 15년부터 알고 지냈던 피해자를 유인해 2016. 9. 19.경부터 다음 날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지노 VIP룸에 데려가 실제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과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블랙카드' 사용 등 손기술을 쓰는 등의 불상의 방법으로 패하여 돈을 잃게 하여 피해자의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로부터 약 1,680만 원을 빌리게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 D은 마치 자신들도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에서 돈을 빌렸다가 잃은 것처럼 피고인 A, D은 꽁지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갚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도박 채무를 꽁지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마치 정상적인 도박으로 빚을 지고 있어 돈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6. 9. 22.경 피고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Q)로 500만 원을, 2016. 10. 4. 피고인 D 명의 농협은행 계좌(R)로 1,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한국 측 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한국 측 브로커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해 2017. 1. 20.경부터 다음 날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지노 VIP룸에 데려가 실제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 및 T, U와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블랙카드 사용 등 손기술을 쓰는 등의 불상의 방법으로 패하여 돈을 잃게 하여 피해자의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로부터 약 8,200만 원을 빌리게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마치 자신도 여권을 맡기고 카지노에서 돈을 빌렸다가 잃은 것처럼 꽁지가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도박 채무 일부를 꽁지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마치 정상적인 도박으로 빚을 지고 있어 돈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7. 1. 21. 피고인 A이 지정하고 꽁지가 알려 준 V(피고인 A 처) 명의 씨티은행 계좌(W)로 5,000만 원을, 2017. 2. 21. 피고인 D 명의 농협은행 계좌(R)로 3,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한국 측 브로커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한국 측 브로커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해자 X이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2016. 5. 15.경부터 다음 날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지노 VIP룸에 데려가 실제 바카라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블랙카드' 사용 등 손기술을 쓰는 등의 불상의 방법으로 패하여 돈을 잃게 하여 카지노로부터 약 1,000만 원을 빌리게 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의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치 자신도 카지노에서 돈을 빌렸다가 잃은 것처럼 꽁지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피해자의 도박 채무와 함께 송금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마치 정상적인 도박으로 빚을 지고 있어 돈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16. 5. 16.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이하 불상지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 측 브로커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V,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X, S, Y, Z,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박 빚을 이체한 내역,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계좌별 거래내역 및 예금거래신청서(N), 각 계좌 거래내역 자료, 각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편집자료 1. 꽁지로부터 받은 메모지, 계좌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영역(6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들을 사기도박에 빠뜨려 막대한 수익을 얻은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및 범행횟수,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