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2019고합1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8. 5.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 성분이 포함된 일명 '허브마약'(이하 '허브마약'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8. 5.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4:00경 밀양시 E에서, 소지하고 있던 '허브마약'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8. 3.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20:00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가라오케에서, 그곳에서 구입한 '허브마약'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18. 5.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4:00경 밀양시 E에서, 소지하고 있던 '허브마약'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9고합17]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허브마약' 흡연 가. 피고인 A은 2018. 3. 27. 20:00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가라오케 룸에서, 그곳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 성분이 포함된 일명 '허브마약'(이하 '허브마약'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4. 초순 23:00경 밀양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차량을 정차한 뒤, 소지하고 있던 '허브마약'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8. 4. 중순 20:00경 밀양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 차량을 정차한 뒤, 소지하고 있던 '허브마약'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8. 5. 17. 02:30경 밀양시 G무인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소지하고 있던 '허브마약'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허브마약' 소지 피고인 A은 2018. 5. 17. 03:45경 위 G무인텔 H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허브마약' 약 0.07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MDMA(일명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복용함으로써 투약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8. 5. 4. 새벽경 밀양시 I 소재 주점에서 일명 'J'라는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4:08경 밀양시 K에 있는 위 'J'가 근무하는 피해자 L 운영의 'M' 미용실에 찾아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약 15cm×13cm)을 들고 시가 35만 원 상당의 미용실 전면 유리창(가로 약 2m, 세로 약 3.2m)에 집어던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제보자가 말하는 아지트 장소 확인에 대하여, 피의자 A 통화녹음 일부 속기자료 및 CD 첨부, 피의자 A의 감정서(모발) 첨부, 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기록(밀양지청2018형제2289호) 중 본건 피의사실과 관련된 자료 사본 기록 첨부, 의율 죄명 검토, 추징금 산정} [2019고합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캡처 및 CD 첨부) 1.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대마, 소변, 모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마약 사용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21.경 허브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5. 21.경 허브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허브마약을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고, 허브마약 흡연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허브마약을 흡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경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