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87

범 죄 사 실 1. 2016.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과 함께 미국 쪽에 생필품 같은 것을 수출하려고 한다. 후배가 수출을 할 때 나를 한 단계 더 거쳐서 수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돈을 빌려주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미국에 생필품을 수출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경비나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8~9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내가 C 등과 태양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자본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자본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8. 5.까지는 PF대출을 일으켜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열 사업을 하거나 이를 위한 법인을 설립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경비(직원 월급 등)나 기존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8~9억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제1항 기재 F은행 계좌로 2018. 2. 26. 2,000만원, 2018. 3. 2.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23, 25) 1. 수사보고(G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E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이 함께 미국에 있는 H 공장에 필요한 물품을 수출하는 일을 하면서 위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이후 H 본사가 직접 위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여 위 수출사업을 더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차용금을 피고인이 경영하던 E의 운영경비에 사용한 것일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태양열 사업과 관련한 법인 설립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당시 경영하던 E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린 것이고, 다만 변제방법으로 E 운영수익이나 태양열 사업으로 들어오는 수익으로 차용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미국 수출 사업을 함께 하였다는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H 미국 공장에 필요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참여한 적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수출 실적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빌려준 적은 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2017. 1. 2.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그중 5,000만원을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던 E의 기계 구입대금 결제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재정상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담보 없이 E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6,000만원에 이어 추가로 3,0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1,000만원을 반환한 외에 나머지 피해에 대한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항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39

범 죄 사 실 2023고단439 피고인은 2023. 1. 30. 16:09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41 피고인은 2023. 1. 30. 15:3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다방 종업원 피해자 F에게 “언제 몸을 줄 거냐.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다방 CCTV 캡처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할 만한 말을 하면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그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 앞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1차례의 징역형의 실형, 5차례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모두 C의 지인들로, 위 C를 통해 2020. 6.경 처음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새벽경 서울 광진구 D, 지하에 있는 위 C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만졌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농담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은 것을 시인했다. 피고인이 “B씨를 너무 좋아하고, 가슴을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슴이다. 팬티 속에 손을 넣어서 2번 만졌더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두 번인가 전화가 왔다‘, ’제 밑에를 만져보니까 털도 얼마 없더라, 남자랑 많이 관계도 안 해본 것 같다 그런 말들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한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잠결에 가슴 쪽에 느낌이 있어 손을 내친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C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경위는 자연스럽고 일관되며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의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도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C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이에 비추면 피해자와 C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부를 2번 만졌다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농담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연인 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지도 않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것을 거짓으로 피해자나 친한 지인에게 이야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최근 4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6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4. 22:55경 대전 서구 C 주택 1층 자신의 집 현관에서, 위 주택 2층 임차인인 피해자 D과 2층 현관등 소등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현관문 유리에 부딪혀 유리가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이르자, 2012. 9. 17. 대전 서구 E정형외과의원에서 "피고인이 2012. 9. 14. 밀려서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흉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 D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고인을 다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17. 19:37경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피고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던 경사 F에게 위와 같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서로 실랑이 중 피고인이 D에게 밀리면서 함께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진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9:26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포동 방면에서 동인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B(여, 57세)가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및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6. 20:4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점에서, 계산대로 이동하던 중 진열대에 오른쪽 팔 부위가 긁혀 이로 인해 C 직원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D(44세)이 자신에게 '본인이 부주의해서 다쳐놓고 왜 엄한 사람에 얘기를 하느냐'고 따진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다투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직후 112에 '여기 C인데, 지금 내가 어떤 남자에게 맞고 있는데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D이 자신에게 침을 뱉었고, 왼손으로 자신의 배를 밀었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고, 같은 달 20.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자해로 생긴 상처를 마치 D의 폭행으로 입은 상처인 것처럼 이를 근거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내사보고(피의자 D이 제출하는 상해진단서에 대해) 4.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불인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6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6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1.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다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800만원을 빌려주고 다방에 와서 같이 일을 하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다방을 운영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F)로 2014. 8. 12. 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경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연락 없이 사라졌길래 사기를 당한 것으로 오인하고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성급하게 고소를 하였으나, 나중에 피고인이 몸에 아파 입원하는 바람에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임을 알게 되었고, 차용금도 전액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 교인으로 2015. 9.경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교회 D 장로가 직무집행이 정지 되었음에도 교인들을 선동하여 목사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2015. 9. 5. 04:40경 목포 F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중, GD 운전차량이 들어와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을 충격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 보닛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의 차량 앞으로 뛰어나가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차량은 앞으로 진행한 사실 없이 정지한 상태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9. 10:00경 목포 용당로 300 목포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목포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상해진단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D이 실제 차량을 진행하여 피고인을 충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로 볼 수 없고, 설령 고소사실 중 일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제출 후 최초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달려나가 E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D의 차량 앞을 막아섰는데, D이 차량을 멈추었다가 그 후 다시 차량을 진행하여 자신을 충격하였고, 이에 자신이 위 차량의 보닛 위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경찰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D을 고소한 부분은 'D이 피고인의 저지로 차량을 정차한 후 다시 차량을 진행하여 피고인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차량이 E교회 주차장으로 들어오자 먼저 달려나가 두손으로 위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막았고(영상 00:17 부분), 그 후 위 차량의 보닛 위로 양손을 올리고 배를 위 차량의 앞 범퍼 쪽에 밀착시킨 채 약 7분간 위 차량의 진행을 막았으며, 이에 D이 위 차량에서 내렸을 뿐이고(영상 07:19 부분), 피고인이 최초 위 차량을 진입을 막은 이후 D이 다시 위 차량을 진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차량의 보닛 위로 넘어지지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비록 I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D의 차량을 막아섰는데, D이 2~3분 후 다시 차량을 진행하여 피고인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는 당시 피고인과 함께 D의 차량을 막아선 피고인측 참고인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영상 어디에도 그와 같은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바,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촬영된 영상에 대한 녹취서에 '부르릉~ 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D이 차량을 정차한 후 다시 진행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르릉'은 D이 최초 주차장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주차장 입구 오르막에서 위 차량을 가속할 당시 난 소리이고, '텅'은 피고인이 달려가 위 차량의 진행을 막으며 두손으로 위 차량의 보닛을 치며 차량을 멈출 때 난 소리로 보이며, D이 정차한 위 차량을 다시 출발시킬 때 난 소리로 보이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D이 차량을 다시 진행하여 피고인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 차량을 다시 진행하여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D을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이 D을 무고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단순한 정황의 과장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D을 무고하면서 허위의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바,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6세)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24. 새벽경 피해자와 인스타그램으로 영상통화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큰 칼: 34cm, 칼날길이: 20cm, 작은 칼: 23cm, 칼날길이: 13cm) 2자루를 휴대하고, 주거지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인 서울 용산구 C 앞 길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장소에서 손에 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에 위 칼 2자루를 든 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차례 가격한 후, 칼집에서 이탈되어 칼자루 부분이 노출된 큰 칼로 재차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4, 5번 손가락 폄근 힘줄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자 상처부위(왼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압수품 사진, 112신고 녹취 확인, 피해자 상처에 대한 의사 소견 확인,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재연 사진) (피고인은 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가볍게 때렸을 뿐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내리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서 어머니에 대한 심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칼 2자루를 든 채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기까지 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큰 칼의 손잡이 쪽 칼날에 혈흔이 묻어 있다는 경찰 감식 결과를 아울러 종합하면 위 칼 중 큰 칼은 칼집에 들어있긴 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치다가 칼집이 살짝 벗겨지면서 손잡이에 가까운 칼날이 드러나게 되었고 화가 많이 나 있던 피고인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그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분을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부가 벌어질 정도로 심하게 베인 것으로 피해자가 팔을 휘두르다가 우연히 칼날에 스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이 칼날로 내리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칼로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7.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6.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2.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373 피고인은 2023. 8. 21. 03:00경 서울 은평구 B 인근 도로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187 피고인은 2023. 9. 7. 23:40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466에 있는 동막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3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의 영향으로 발생한 면이 있는데, 피고인은 현재 정기적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5.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같은 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주취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0.경까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6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1.경에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평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9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3. 7. 5. 1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매장 내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뒷모습 전신과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2. 11:30경 김해시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뒷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김해시 H아파트 I동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자 멈춰 서자, 피해자의 뒤에 쪼그려 앉아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9. 27. 18:30경 김해시 J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맘카페에서, 엎드려 잠을 자던 가운데 피해자 K(여, 48세)가 휴대폰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눈깔을 빼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8, 9, 12, 13, 30, 32, 33, 36, 37, 39, 50, 58),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5, 27, 29, 63),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18, 44, 54) 및 각 압수목록(순번 17, 45, 55) 1. 영수증, 회신서, 회신서 1부 1. 캡쳐 사진, 캡쳐사진, 이 사건 사진, 사진 8매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의 식별 가능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1. 1. 21. 대구가정법원에서 ‘2021. 7. 20.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후 같은 법원에서 2023. 1. 20.까지 위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2개월 단위로 각 연장하는 결정을 받고, 이후 위 연장기간 만료 전 임시보호명령을 거쳐 2023. 2. 9. 같은 법원에서 ‘2023. 8. 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16. 22: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피보자 끝까지간다 C D이 실채 알앗을거다 E 과연 A가 믿을까 이것도 법에 하시지 할수록 A는 B 증거 아직도 니 서방 안나서네 우리 끝을보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4.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문, 연장결정문 7부, 임시보호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한 스토킹행위의 기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퀵배달 업체인 ‘B’의 영업본부장이고, 피해자 C(남, 26)은 위 업체 소속 배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불법스 포츠토토 도박을 하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는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참고인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감정위촉회신, 피해부위 사진 등이 있다. 먼저 고소장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C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정확한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고, C에 대한 증인 구인장도 집행불능된 사실도 기록상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수십대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20. 11. 23.경에 이르러서야 병원진료를 받고, 사진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점,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는 상해의 정도에 대한 것 외에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재가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 사진에 비추어 단순히 손이나 발이 아닌 둔기에 의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에 야구방망이가 있었는지도 불명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및 E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불법 스포츠도박사실이 있는지를 추궁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까지 당하자 피해사실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등과의 형사합의도 위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합의금이 통상적인 폭행의 경우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는 것 외에 달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해진단서, 감정위촉회신, 피해부위 사진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각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폭행 방법 및 부위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