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17

범죄사실 굵게{[범죄경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9.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및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6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지인 B로부터 피해자 C(여, 58세)을 소개받고 그때부터 3일간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0. 00: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뒤져 현금 100,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가지고 가, "체크카드에 들어 있는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손발을 묶어버린다. 목 졸라 죽인다."라고 수회에 걸쳐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며, 약 10초간 양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300,000원씩 총 2회에 걸쳐 6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원을 강제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굵게{[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경력 기재 내용과 같이 강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질렀고, 주로 강력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만을 상대로 강도 및 강간 등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 등에 비추어 강도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강도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이의제출품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압수조서, 진단서 등, 각 경찰 수사보고, 처벌불원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강도 전과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5.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1995. 10. 13.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8.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9. 2.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4.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5. 10.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출소 후 한 달도 채 안되어 또다시 2005. 11. 18. 특수강도미수죄와 2008. 8. 10.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를 범하여 판시 범죄경력 기재와 같이 2009. 2. 19. 징역 6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청소년기부터 반복적으로 절도, 강도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앞서 기재한 전과 범행 이외에도 강도, 상해, 폭행 등 대인범죄 전력이 여러 건 있고, 2016년 이후에는 사소한 이유로 폭행하는 경우가 반복되었으며, 누범기간에 재범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성향을 교화하고 재범을 방지해 줄 가족 등 개인적·사회적 지지기반이 취약하고, 일정한 주거나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총점 20점으로 '높음'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기타 재범 위험요인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지 공갈에 해당할 뿐 강취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1) 강도죄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불과 3일 전에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였다. 이 사건은 자정이 넘는 한밤중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집 1층에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더라도 1층에서는 전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아무도 피해자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임에 반해, 해자는 피고인에 비하여 체격이 작은 여성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거절하자 목을 졸라, 죽을 것 같아 발버둥을 치며 살려달라고 하였고, 그 이후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판사판이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협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려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협박을 하여 완전히 억압된 상태에서 현금을 주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F병원에 내원하여 '전날 강도에게 목 졸림을 당했다.'라며 목 부위 진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목 엑스레이를 찍는 등 진찰을 받았으며,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병원을 내원하여 위와 같은 치료를 받은 내역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상당히 강한 힘으로 졸랐음을 추정케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1층 임차인 E에게 찾아가 핸드폰이 꺼져 있으니 경찰에 대신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위 E의 112 신고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횡설수설하는 등 범행 피해 직후 매우 흥분한 상태로 상당히 겁을 먹었던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위 E의 자필 진술서를 보면, '목을 졸라 죽을 뻔하였다고 하였음(증거기록 제16쪽).'이라고 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다급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나가는 피고인에게 30만 원만 인출하라거나 카드를 돌려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다시 돌변하여 폭행할까 봐 엄청 두렵고 덜덜 떨렸지만, 그 돈을 다 주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에 그와 같이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2쪽~ 제13쪽), 당시 카드와 연동된 통장에 70만 원밖에 없을 정도로 피해자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반항이 억압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애정표현을 하거나 용돈을 보내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강도죄 성립에 전혀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만난 지 불과 3일밖에 안된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게 된 것을 기화로 늦은 밤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조르고 협박을 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회유를 한 정황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카드를 돌려주려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돌아오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4호에서 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