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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7: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CCTV 확인 등 현장수사 - 'B 호텔', CCTV 확인 등 현장수사 - 클럽 'E', CCTV 확인 - 클럽외부), 메시지 캡처자료 및 피의자 녹취자료 CD 1매, 메시지 캡처자료, B 호텔 CCTV 영상 CD 1매, 클럽외부 CCTV 영상 CD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P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상 건물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가전제품 수거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D은 전 E 의장이며, F는 부산 부산진구 G 지상 H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유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7.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호텔의 라운지에서 지인 L의 소개로 알게 된 F로부터 'M가 발주하는 N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건축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시흥시에서 D과 만나, 이 사건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상남도나 M의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F가 건축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로부터 M나 경상남도의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O 명의의 P 예금계좌(Q)로 2015. 8. 13. 3,000만 원, 2015. 9. 10.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장 5. 각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서, 예금통장(사본 포함) 6. 각 문자메시지 영상 7. 각 시디(CD)에 수록된 대화내용 8.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금액 : 피고인이 F로부터 송금 받은 6,000만 원 중 자신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1,530만 원 부분(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변호사법위반범죄군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 E 의장인 D과 공모하여 건축자재 유통업자인 F를 위하여 경상남도의 담당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M의 담당자 등에게 청탁하여 N 조성공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F로부터 청탁·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수수한 금액도 크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 등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6,000만 원 중 4,500만 원 정도는 D에게 제공하고 1,500만 원 정도는 자신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F가 이 사건 공사에 건축자재를 납품하기 어려움을 알고서 피고인과 D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5. 10. 20.부터 2016. 1. 7.까지 사이에 D로부터 합계 4,550만 원을 지급받고도, F에게는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4회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변호사법위반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08.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 2013. 1. 9.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3 2016.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5, 12,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C 124cc BEAVER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건)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D 소속 감정관 E.F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범행사실 확인 등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누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1995. 9. 1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1.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6.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99. 4. 1. 같은 법원으로부터 절도·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01. 10.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2007. 12.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6. 10. 1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2㎞로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에 넘어져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았을 정도의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이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연세 많은 노모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4. 22: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15:1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뒤편에 이르러, 철제 휀스를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 11: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뒤쪽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파우치에서 피해자 소유인 미화 250달러, 엔화 38,000엔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14:00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뒤쪽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점, 시가 50만원 상당의 순금 휴대폰 악세사리 2점,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 2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수정반지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점 등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6. 15:00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걸이 1점, 시가 미상의 진주목걸이 1점, 시가 미상의 게르마늄 목걸이 2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에 대한 현장 임장 수사) 1. 여죄현장 임장 사진 1. I,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귀금속 장물 매입상)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절도죄에 한함) 1년 6월~7년 4월(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종전에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4:5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등에 걸려 정차하고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3회 울렸다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 막았고 피해자가 다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B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를 강하게 4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중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351에 있는 장수IC 고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고, 수치도 낮은 편이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2016.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5:30경부터 17:4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신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현관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고 주거지로 다시 강제로 끌고 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바닥에 있던 깨진 소주병에 피해자의 왼팔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6, 7번), CCTV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0: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9번),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다수의 도로교통법 관련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구간이 비교적 단거리인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2. 오전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9:17경 인천 동구 C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내에 주차해 두었던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인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85세)를 위 차량의 적재함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23. 06:0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중대한 과실은 없었던 점, 피해자의 고령 등이 중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2:15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928 소래포구역 사거리 인근도로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 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을 납부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줘야한다'는 제안을 듣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1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 06:1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을 마시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힘껏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 05:5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배우자인 위 D의 정수리 부위를 힘껏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D의 이마 부위를 힘껏 내리치고 소주병을 들어 D을 계속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C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자 D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D가 술을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소주병으로 피해자D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맥주잔으로 머리를 내리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정신을 잃었고 머리에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빈번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 12.경에는 수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4:53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5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청라동 3-48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 방향 20.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전력은 약 13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7.23: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교복을 입고 계산을 하던 피해자 D(여, 17세)의 뒤에서 허리를 굽혀 물건을 찾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갤럭시 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나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피해자의 의사확인조차 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우연히 함께 앉아있던 피해자 B(55세)과 막걸리를 사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당시 피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확인), 각 상해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서 범행장면 확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4:2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F 작성 부분에 한함) 1. CCTV영상 CD,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사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 있던 소주를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주차하던 중 입간판을 들이받고 곧 차량에서 내렸는데, 그때 피고인이 상당히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인 점, 입간판 소유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입간판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에 관하여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보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차량에 있는 소주를 마시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실시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거나 '차를 주차한 후 술을 마셨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차 후 술을 마셨다는 변소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09

범죄사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유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에 대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신용카드가맹점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년 11월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B' 점포 앞에서 D의 부탁에 따라 가맹점 명의를 D에게 빌려주고 D가 이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킨 다음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2015. 12. 9.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차례에 걸쳐 D로 하여금 서울 일원에서 위 가맹점 명의로 합계 109,200,000 원 상당의 거래를 하여 카드사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승인금액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카드, J카드사 항의방문에 대한 탐문 등 내사),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A 명의 K은행 계좌,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종합, 범죄일람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고등법원에서 중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4.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D(여, 53세)이 종전에 피고인을 무시한 것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식당의 전면 유리창(가로 3m, 세로 3m)을 향해 던져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10)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1)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1)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누락되었으나, 직권으로 이를 적용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604 판결 등 참조).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지인인 B와 공모하여, 2019. 6. 29. 23:1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이 나를 몰라?", "너 이 새끼 나 몰라?", "여기 장사를 못하게 한다, 여기 가만두는가 보라고."라고 큰 소리로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노래방 대금 지급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23:40경 전항 기재 E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F(37세)로부터 위 노래방에서 나가줄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니미 씨발 경찰이 뭐가 필요 있어?, 너가 뭔 필요 있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팔꿈치로 위 F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0:47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의심'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E과 순경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죽여 버린다,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칼을 휘두르고, E와 F이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 "들어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과 E, F 사이에 있는 방충망을 2회 찔러 경찰 공무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바디캠 영상 CD 및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가스분사기 및 테이저건 등 강제수단으로 제압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 경찰 공무원과 대치하면서 위협을 멈추지 않은 점, 다만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6년경 처음 입국한 이래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당초부터 타인을 해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특별히 피고인에게 폭력성향 내지 범죄성향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