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2014고합2 1. 피고인 B의 강원 고성군 T, U 임야 상 소나무 절도 피고인 B은 V와 함께 강원 고성군 T, U 각 임야 상에 있는 소나무를 훔치기로 결의하고, V가 훔칠 소나무를 굴취하여 산 아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피고인 B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상차된 소나무를 V가 지정하는 거래처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각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V는 W와 함께, 2012. 3. 초경부터 2012. 3. 13.경까지 피해자 X종중 소유의 위 T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 등 도구를 이용하여 소나무 2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한 후 와이어로프로 묶어 산 아래까지 끌어내렸고, 같은 기간 피해자 Y 소유의 위 U 임야에서 같은 방식으로 소나무 3그루를 굴취한 후 그 중 가지가 부러진 1그루를 제외한 2그루를 산 아래까지 끌어내렸다. 굴삭기 기사인 상피고인 A과 Z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5.경까지 AA 및 AB 굴삭기 2대를 동원하여 화물차량 진입로를 닦는 작업을 한 다음, 2012. 3. 15. 오후경 굴삭기로 V가 위와 같이 산 아래까지 끌어내려 둔 소나무 합계 4그루를 옮겨 그곳 인근 우사 내 공터에 대기 중이던 AC 5톤 화물트럭과 AD 5톤 화물트럭에 각 2그루씩 상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3. 15. 오후경 위 우사 내 공터에서 위 AC 트럭을 운전하는 한편 자신이 데려온 동료 운전기사 AE으로 하여금 위 AD 트럭을 운전하게 하여, 위와 같이 상차된 소나무 합계 4그루를 싣고 갔다. 이처럼 피고인 B은 V, W와 공모하여 피해자 X종중 소유의 소나무 2그루 및 피해자 Y 소유의 소나무 3그루를 각각 절취하고, 장물인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강원 고성군 AF 임야 상 소나무 절도 피고인 A, B은 V와 함께 강원 고성군 AF 임야 상에 있는 소나무를 훔치기로 결의하고, V가 훔칠 소나무의 굴취 작업을 담당할 인부들을 모집하고 훔친 소나무를 처분하는 등 총괄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이 굴삭기를 이용한 상차 작업 등을 책임지며, 피고인 B이 화물차량을 이용한 소나무 운송 작업 등을 책임지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한 다음, V가 피고인 C에게 현장에서 작업할 인부들을 모집하게 하여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V는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20.경까지 계속하여 위 AF 임야에서 자신이 모집한 인부들로 하여금 소나무를 굴취하게 하는 등 현장 작업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인부인 상피고인 D, I, J, L, K, M과 함께 위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삽, 곡괭이 등 도구를 이용하여 소나무 17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한 후 아크릴판 재질썰매에 이를 실어 산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굴삭기를 동원하여 동료 굴삭기 기사 Z, AG, AH 등과 함께 산 아래 쪽의 차량 진입로를 닦고 굴취한 소나무를 상차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AC 5톤 화물트럭 등을 동원하여 상차된 소나무를 싣고 갔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 AI 계원들 공동 소유의 위 소나무 17그루를 절취하고, 장물인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F, E, G, H의 강원 고성군 AJ 임야 상 범행 가. V는 강원 고성군 AJ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현장에서 작업할 인부들을 모집하게 하고 훔칠 나무를 미리 물색하는 등으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V는 2013. 4. 14. 09:00경부터 같은 달 19. 오후경까지 위 AJ 임야에서 인부들로 하여금 소나무를 굴취하게 하면서 인부들의 차량 이동과 굴취한 소나무의 상차 및 운송 작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굴취 작업을 지휘하고, 상피고인 F, E, O은 그 지휘에 따라 위 임야에서 소나무 1그루를 미리 준비한 삽, 곡괭이 등 도구를 이용하여 굴취한 다음 아크릴판 재질 썰매에 이를 실어 산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상피고인 G, H은 굴취를 돕는 한편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 C는 A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차된 위 소나무를 인근 가식장까지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V와 공모하여, 피해자 AL 종중원들 소유의 위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고, 장물인 그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V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굴취한 소나무를 산 아래로 끌어내리는 운반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진로에 장해가 되는 소나무 등 다른 나무 11그루를 무단 벌채하였다. 2014고합7 4. 피고인 O은 상피고인 C, F, E, G, H 및 V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4. 09:00경부터 같은 달 19. 오후경까지 강원 고성군 AJ 임야에서 굴취한 소나무 1그루를 산 아래로 끌어내리는 운반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진로에 장해가 되는 소나무 등 다른 나무 11그루를 무단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E, Y,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현장사진, 출장복명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D,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나무 상차 장소 사진 [판시 제3의 가.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범행현장사진, 각 통화내역 [판시 제3의 나.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AQ 작성의 출장복명서(AJ) 2014고합7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AQ 작성의 출장복명서(A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차량사용 산물절취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G, H, O :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강원 고성군 AF 임야 상 소나무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무거운 강원 고성군 AF 임야 상 소나무 절취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O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이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은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나무 절취에 관한 부분은 특가법 제9조 제1항으로 별도 기소되어야 하는데, 공소장에는 '소나무를 절취하고 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서 특가법 제9조 제2항만이 기재되어 있어 절취부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특가법 제9조 제1항은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절취된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원산지 가격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을 소나무 절취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가법 제9조 제1항은 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1호에서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0,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2호에서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000m² 이상 50,000m²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가법 제9조 3항은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은 소나무를 절취한 자가 그 장물인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제3호), 야간에(제5호) 또는 상습으로 절취하는 경우(제6호)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순 절취에 대한 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중한 형(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은 산물을 절취한 자 즉,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이 정한 죄를 범한 자가 원뿌리를 채취하거나 장물의 운반을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야간 또는 상습으로 절취하는 경우 등과 같은 가벌성이 가중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형을 가중하고 있는 점(절취한 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절취한 산물의 크기가 크거나 개수가 많아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이 어려운 경우라 할 것이므로, 가벌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산림자원법 제73조 제3항의 가중처벌규정인 특가법 제9조 제2항 역시 산림자원법 제73조 제1항의 가중처벌규정인 특가법 제9조 제1항의 형 중에서 보다 중한 형과 동일한 형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특가법 제9조 제2항은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를 그 전제로서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별도로 특가법 제9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절취부분까지 포함하여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특가법 제9조 2항의 경우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을 불문하고 있으므로, 피해액의 특정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V 및 피고인 B 등과 소 나무 절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산 아래에 운반되어 있는 소나무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상차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는 검찰 2회 조사에서 '2012. 10. 초순경 A이 소나무가 AV에 좋은 것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B과 함께 셋이서 그 AV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보니 조경수로 적합해보여 A에게 주인한테 사게끔 해 달라고 하고, 2012. 10. 하순경 A에게 1,000만 원 정도를 입금해주었는데, A이 주인한테 말해서 안 되면 못사니까 그냥 훔치 자고 하였다.', '2012. 12. 중순경 오후에 고성군 AW에 있는 AX다방에서 셋이 만나 자신이 원래하려고 했던 군부대 일은 진행이 안되니 AI 훔치는 일이라도 빨리 진행하자고 하였고, 이에 A, B이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 4회 조사에서 '2012. 10.경 A, B과 셋이서 동행을 하여 AV 임야에 나무를 보러갔다.', 'A이 전화를 하여 B하고 같이 만나자고 하였고, 그 날 AW에 있는 AX다방에서 셋이 만나서 AV 나무들을 같이 훔치기로 확정하였다. 그때가 2012. 12. 초중순경이었다.', '인부들 모집은 자신이 담당하고, 운반과 인부들 관리는 B이, 굴삭기 장비 작업과 동네 민원 해결은 A이 각자 맡기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A이 2012. 10.경 전화를 걸어 소나무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같이 산에 올라 나무를 보았다.', '굴취를 하기 전 2~3일 전에 AW에 있는 AX다방에서 만났다.', 'AW에 있는 AX다방에서는 나무를 훔치기로 서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각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V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에게 소나무를 훔친다는 것에 관하여 직접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1월경 B, V와 AF 산에 가서 소나무를 함께 보았다. 그리고 나서 V가 자신과 B에게 소나무를 운반하는 일을 나중에 도와달라고 했다. 그래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554쪽) 범행현장에 미리 가본 사실 및 소나무 운반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산주로부터 소나무를 구입하였다는 V의 말을 믿고 총 4회에 걸쳐 소나무 17그루를 실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작업은 모두 야간에 이루어졌고, 산이 아닌 공터에 굴취되어 있는 나무를 옮겨주었다는 것인바(수사기록 1,555쪽), 적법한 절차를 거친 소나무 굴취의 경우 주로 주간에 작업이 이루어지고, 소나무를 굴취한 자리에서부터 산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거쳐 산 밑에서 바로 상차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약 5년 정도 소나무 상차작업을 해온 피고인 A으로서는 소나무 굴취작업이 불법적인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 A이 V로부터 소나무 상차작업을 의뢰받았을 당시에는 V가 이미 피고인 A이 연루된 소나무 절취 사건(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였으므로, 피고인A은 V가 다시 소나무를 절취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서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상차작업에 나아간 점, 피고인 A은 2012. 10. 23. V로부터 1,000만 원(2,860만 원을 입급받아 당일 V의 부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V에게 1,860만 원을 돌려주었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후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인근 식당 주인인 AY를 통하여 V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V는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V가 처(妻) AZ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굳이 AY를 통하여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1,000만 원은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비록 위 1,000만 원이 V가 소나무 매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도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기는 하나 결국 소나무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이상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V,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소나무 17그루를 절취하고, 장물인 그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 F, G, H, O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E, F, G, H, O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운반로 확보를 위하여 소나무 등 다른 나무 11그루를 무단 벌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Q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수사기록 1,127쪽)에 의하면, 강원 고성군 AJ에서 이루어진 불법술취 현장주변에 약 11그루의 나무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벌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V,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소나무를 절취한 사실은 부정하면서도 2013. 4. 14. 09:00경부터 같은 달 19. 오후경까지 위 AJ 임야에서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한 후 이를 아크릴판 재질 썰매에 실어 산 아래로 끌어내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 산 아래로 끌어내리기 이전에 이미 그 주변의 나무 11그루가 벌채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소나무 굴취 및 운반과정에서 이루어진 벌채 행위는 위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A이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점, 피고인 B이 절취한 소나무는 합계 22그루이나 소나무 굴취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반로 주변의 나무에 대한 벌채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의 범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V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었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점, 피고인 C가 절취한 소나무는 합계 18그루이나 소나무 굴취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반로 주변의 나무에 대한 벌채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의범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당 이외의 추가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F, G, H, O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의 경우 2013. 2.경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를 벌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등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한 인부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당 이상의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일당도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 E, G, H, O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V, 피고인 B과 함께 강원 고성군 T, U 각 임야 상에 있는 소나무를 훔치기로 결의하고, V가 훔칠 소나무를 굴취하여 산 아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피고인 A이 굴삭기를 조종하여 소나무를 상차하는 작업을, 피고인 B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상차된 소나무를 V가 지정하는 거래처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각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V는 W와 함께, 2012. 3. 초경부터 2012. 3. 13.경까지 피해자 X종중 소유의 위 T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삽과 곡괭이 등 도구를 이용하여 소나무 2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한 후 와이어로프로 묶어 산 아래까지 끌어내렸고, 같은 기간 피해자 Y 소유의 위 U 임야에서 같은 방식으로 소나무 3그루를 굴취한 후 그 중 가지가 부러진 1그루를 제외한 2그루를 산 아래까지 끌어내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3. 14.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위 산 아래 부근에서 자신이 데려온 동료 굴삭기 기사 Z과 함께 AA 및 AB 굴삭기 2대를 동원하여 화물차량 진입로를 닦는 작업을 한 다음, 2012. 3. 15. 오후경 굴삭기로 V가 위와 같이 산 아래까지 끌어내려 둔 소나무 합계 4그루를 옮겨 그곳 인근 우사 내 공터에 대기 중이던 AC 5톤 화물트럭과 AD 5톤 화물트럭에 각 2그루씩 상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3. 15. 오후경 위 우사 내 공터에서, 위 AC 트럭을 운전하는 한편 자신이 데려온 동료 운전기사 AE으로 하여금 위 AD 트럭을 운전하게 하여, 위와 같이 상차된 소나무 합계 4그루를 싣고 갔다. 이처럼 피고인 A은 V, W,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X종중 소유의 소나무 2그루 및 피해자 Y 소유의 소나무 3그루를 각각 절취하고, 장물인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허가가 나지 않은 소나무를 상차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타인의 소나무를 절취한다는 사실은 몰랐고, V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3. 14.경부터 2012. 3. 15.경까지 강원 고성군 T, U 임야 아래 부근에서 Z과 함께 굴삭기 2대를 동원하여 화물차량 진입로를 닦는 작업을 한 다음, 2012. 3. 15. 오후경 굴삭기로 산 아래 굴취되어 있는 소나무 4그루를 옮겨 그곳 인근 우사 내 공터에 대기 중 이던 화물트럭 2대에 각 2그루씩 상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 A이 V, W, 피고인 B과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V는 검찰 3회 조사에서 'B, A에게 전화를 걸어 AW 시내에 있 다방에서 셋이 만났고, B에게 BA 임야에 굴취허가가 안 난 물건이 있는데, 다섯 개만 좀 실어달라고 하였고, A 에게는 길 좀 닦아 주고, 나무 벌채해서 내려오면 상차 좀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A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소나무를 실어달라고 하였고, B에게는 하루 전날 전화가 왔길래 소나무를 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였다.', 'A의 경우 일을 해줬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는 것으로 알았다.', 'A 같은 경우 크게 대가는 없었고, B과 둘이 뭔가 있었을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에게 소나무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직접 이야기한 바는 없으나 피고인 B에게는 이야기를 하였으니 피고인 A도 피고인 B으로부터 전해 들어 절취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한편 V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이 소나무를 옮기기 위하여 약 500m 가량의 길을 만들었으므로, 피고인 A이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역시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는 달리 굴삭기 작업이 주간에 이루어진 점, 무허가 굴취의 경우에도 길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A이 허가 없이 소나무를 굴취한다는 사실에서 나아가 소나무를 절취하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 A이 V, 피고인 B과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D, I, J, L, K, M, N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V와 함께 강원 고성군 AF 임야 상에 있는 소나무를 훔치기로 결의하고, V가 훔칠 소나무의 굴취 작업을 담당할 인부들을 모집하고 훔친 소나무를 처분하는 등 총괄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이 굴삭기를 이용한 상차 작업 등을 책임지며, 피고인 B이 화물차량을 이용한 소나무 운송 작업 등을 책임지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공모한 다음, V가 피고인 C에게 현장에서 작업할 인부들을 모집하게 하여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V는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20.경까지 계속하여 위 AF 임야에서 자신이 모집한 인부들로 하여금 소나무를 굴취하게 하는 등 현장 작업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 D, I, J, L, K, M은 위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삽, 곡괭이 등 도구를 이 용하여 소나무 17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한 후 아크릴판 재질 썰매에 이를 실어 산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N은 피고인 B이 제공한 무전기를 소지한 채 현장 부근의 차량이동 상황을 살피는 등 망을 보았고, 피고인 A은 굴삭기를 동원하여 동료 굴삭기 기사 Z, AG, AH 등과 함께 산 아래 쪽의 차량 진입로를 닦고 굴취한 소나무를 상차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AC 5톤 화물트럭 등을 동원하여 상차된 소나무를 싣고 갔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 AI 계원들의 공동 소유인 위 소나무 17그루를 절취하고, 장물인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D, I, J, L, K, M 위 피고인들은 산주로부터 소나무를 구입하였다는 V의 말을 믿고 단순히 인부로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V 등과 소나무 절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N 피고인 N은 산 아래에서 땔감을 줍던 중 V,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사람이나 차량이 오는지 살펴봐 준 것일 뿐 소나무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피고인 D, I, J, L, K, M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I, J, L, K, M이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20.경까지 강원 고성군 AF 임야에서 소나무 17그루를 굴취한 후 아크릴판 재질 썰매에 이를 실어 산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V, 피고인 A, B, C와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V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인부들에게 소나무를 훔친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굴취할 때 나무에 따로 표시를 하고 작업로까지 길을 잘 내어 작업을 하는데, 위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인부들도 소나무를 절취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678쪽), 이는 V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고, 그 추측의 근거로 드는 내용은 무허가굴취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 점, 위 피고인들은 인부가 필요하다는 C의 연락을 받고 굴취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위 소나무 굴취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통상적인 일당에 불과하고, 추가적으로 받은 대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V, 피고인 A, B과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J, I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에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N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N은 2013.1. 초순경 V로부터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차나 사람들이 소나무 캐는 산으로 가면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원 고성군 AF 임야 아래에서 피고인 B이 제공한 무전기를 소지한 채 현장 부근의 차량이동 상황을 살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 N이 V, 피고인 A, B, C와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V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가는지 봐주었는데 불법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였으나 소나무를 절취하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V는 경찰 조사에서 '소나무를 훔치는 것을 피고인 N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을 부인하며 'N에게 누군가 소나무 굴취현장으로 오면 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으나, 망을 봐주어야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인 N에게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서 소나무를 훔칠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 N이 V 등으로부터 망을 봐준 것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지급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V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N이 V 등과 소나무 절취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 I, J, L, K, M, N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F, E, G, H, O 가. 공소사실의 요지 V는 강원 고성군 AJ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현장에서 작업할 인부들을 모집하게 하고 훔칠 나무를 미리 물색하는 등으로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에 따라 V는 2013. 4. 14. 09:00경부터 같은 달 19. 오후경까지 위 AJ 임야에서 인부들로 하여금 소나무를 굴취하게 하면서 인부들의 차량 이동과 굴취한 소나무의 상차 및 운송 작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굴취 작업을 지휘하고, 피고인 F, E, O은 그 지휘에 따라 위 임야에서 소나무 1그루를 미리 준비한 삽, 곡괭이 등 도구를 이용하여 굴취한 다음 아크릴판 재질 썰매에 이를 실어 산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G, H은 굴취를 돕는 한편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았고, 피고인 C는 A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차된 위 소나무를 인근 가식장까지 운송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V,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 AL 종중원들 소유의 위 소나무 1그루를 절취하고, 장물인 그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산주로부터 소나무를 구입하였다는 V의 말을 믿고 단순히 인부로서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였을 뿐이고, V 등과 소나무 절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4. 14. 09:00경부터 같은 달 19. 오후경까지 위 AJ 임야에서 피고인 F, E, O은 소나무 1그루를 미리 준비한 삽, 곡괭이 등 도구를 이용하여 굴취한 다음 아크릴판 재질 썰매에 이를 실어 산 아래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G, H은 위와 같은 굴취행위를 돕거나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본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V, 피고인 C와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조사에서 인부들이 소나무를 훔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V의 추측에 불과한 것인 점, 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임야에 작업을 하러 가면서 피고인 C가 피고인들 중 일부에게 망을 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라고 이야기 하여 소나무 굴취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으나 절취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인부가 필요하다는 C의 연락을 받고 굴취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위 소나무 굴취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통상적인 일당에 불과하고, 추가적으로 받은 대가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V,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소나무를 절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F, E, G, H, O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