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240에 있는 '안죽골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지지대교차로 방향에서 성균관대역 방향으로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 측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서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중구 C 소재 'D'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240 소재 '안죽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애견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3.경 피해자 B(여, 22세)와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25세)이 위 애견샵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과 알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왕래가 없다가 2021. 6. 11.경 피고인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당일 저녁에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6. 11. 18:2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빨리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어린 새끼들이 이렇게 늦으면 되겠냐?”, “내가 나이 더 많잖아. 그럼 큰 소리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칼을 빌려와서 찌르겠다.”라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에 들어간 뒤에도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다가 짜증나서 칼로 찌를 뻔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기분이 안 좋으면 칼을 들고 하는 사람이야.”, “칼 없냐, 죽여버리고 싶다. 칼 빌릴 뻔했다. 진짜 진심으로 칼 빌릴 걸.”, “시발 좆같네, 내가 이미 사람을 칼로 찔러서 끝장났었고, 감방에도 살았었다. 지금도 조사 중이고 다시 들어가기 싫다. 좆같다. 칼 없냐?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1. 20:00경 제1항 기재 ‘G’에서 위 C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 B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뒤 “너는 몸매도 좋고 예뻐서 내가 꼬시고 싶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G’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고, 피해자 B의 신체를 만져 추행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9. 4.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0.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경부터 포항시 북구 흥애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5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2021. 5. 3.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위 포항교도소 C실에 이감되어 오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21:40경 위 수용실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잠이 든 것을 보고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와 몸을 밀착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다리로 휘감고,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기 곤란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넣었다. 2. 2021.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잠이 든 것을 보고 옆에 자고 있던 피해자와 몸을 밀착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팬티를 엉덩이 부위까지 벗기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전자수용기록부, 수용거실이력조회, C실 CCTV 영상녹화 CD,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수사보고(C실 녹화영상 분석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0조 관련 부동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 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21. 5. 3. 21:40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한 범행의 대상, 횟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재산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35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연산터널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반대차로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B(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20:45경 부산 연제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및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1: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면에 있는 울산고속도로 하행 11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교통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 B 인터넷카페를 통해 피해자 C(28세, 여)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6.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송사로부터 외주를 받는 회사의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고 싶다. 잡지사 비공개 파티가 있는데 나와 함께 파티에 참석하되, 파티 입장 비용이 필요하니 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방송 관련 회사의 스태프로 일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잡지사 비공개 파티에 참석시키거나 방송 분야 스태프로 일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티 입장 비용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255,629,9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송 관련 회사의 스태프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파티입장비용 등의 명목으로 140회에 걸쳐 합계 255,629,970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자를 장기간 기망하였고 그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B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 계좌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8. 3. 11:08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0. 8. 3.경부터 2021. 3. 6.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8,1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카드 대금 변제,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횡령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인 점, 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생활비를 지출한 것 이외에 그 상당 부분을 주식투자, 로또 구입 등에 소비하였던 점, 다수의 피해자(피해 회사의 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3,75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후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보유)자로서 2019. 8. 12.부터 2020. 3. 25. 강제견인 시까지 여수시 B 타인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위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2. 20.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9. 8. 12. C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안에 별도로 여수시 D(이하 ‘이 사건의 인접토지’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15. 8. 6. 이 사건의 인접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본래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소유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2019. 8.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의 인접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되었다. ▢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이 소유하던 것으로서 2019년 3월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에 의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의 인접토지 경계 부근으로 옮겨졌다. ▢ 여수시청의 담당공무원은, 자신 소유의 토지에 이 사건 차량이 무단 방치되어 있다는 C의 신고를 받고, 2020년 2월부터 3월경 사이에 수차례 위 차량의 등록지상 주소로 위 차량을 자진 처리하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으나 반송되자 2020. 3. 5. 공고절차를 거쳐서 같은 달 25. 위 차량을 강제 견인하여 폐차 처리하였다. ▢ 항공사진을 기초로, 이 사건의 상황을 설명한 자료는 [별지] 항공사진 상황도와 같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의 인접토지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토지 안에 주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자료로써 담당공무원인 G의 법정진술과 증거 순번 38번 항공사진, 39번 차량사진을 제출한 바 있다. 실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토지에 주차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토지 안에 주차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을 타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방치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C 및 G의 진술에 따르면, C 등도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 안에 별도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의 인접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G의 법정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G도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장소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별지 항공사진 상황도와 같은 이 사건 현장의 항공사진을 기초로 위 차량이 이 사건 토지 안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별지 항공사진 상황도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 위 상황도상 이 사건 토지 중 방치장소 부근까지가 실제 경계라고 주장한다. 실제 포탈검색사이트인 H 및 I 지도상 위 상황도상 이 사건의 인접토지의 면적은 약 100㎡로 측정되어 실제 면적인 198㎡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 관한 항공사진에 표시된 경계가 정확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이 방치된 장소는 이 사건의 인접토지 안이거나 적어도 그 부근일 가능성이 있다. ▢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아닌 F에 의해 주차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자진 처리하라는 내용의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C에 이전될 당시 별건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076 사기 사건의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서 도망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2019. 9. 24. 사기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이 사건 차량이 폐차될 때까지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타인 토지인 이 사건 토지 안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방치된 장소가 이 사건 토지 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2: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1회 벌금형 처벌) 및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0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09:2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05

범 죄 사 실 [2020고단300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26. 10: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고인의 이웃인 피해자 D(여, 80세)에게 교도소에 있는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들이 죽었나 살았나 빨리 읽어봐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교도소에서 아들이 죽었냐고 물어보는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관절의 심한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6. 16: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제1항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접시, 뚝배기 그릇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 16cm)을 손에 들고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 칼을 싱크대 개수대에 버린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8. 10:00경 부산 사상구 E 앞에서 술에 취해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나랑 빠구리 한번 할래”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못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듯이 뻗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고,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257] 4.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거나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8. 16:3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에 있는 공원에서 제3항 피해자에게 “좆물 물래?”, “좆 빨아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응하여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계속하여 촬영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하고,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자 F 장애인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H병원에서 치료한 상해진단서 등 제출 첨부), 수사보고(특수협박 관련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첨부) [2021고단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첨부),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살펴보면, 이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 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협박을 가하고 특히 장애인인 일부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9. 23:40경 경기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취업 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자신에 대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기재 내용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6. 22. 14:32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5층 C pc방에서 대상자 성명 란에 ‘A’, 조회 결과 란에 ‘1. 1998/8/5,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700,000원, 2. 200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 2018.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0,000원’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경찰청장 명의의 자신에 대한 범죄·수사경력 조회서를 스캔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조회 결과 란에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전송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찰청장 명의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1부를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PC방 업주 진술청취 및 PC방 CCTV 영상 첨부), C pc방 CCTV 영상자료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변조된 완전한 형태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출력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본인이 소지한 변조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핸드폰을 초기화시키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어렵게 하였던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인의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나,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구사거리 인근에서 B YF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안양시 만안구 C호텔’로 가던 중, 2021. 3. 9. 00:55경 안양시 만안구 D을 운행하던 위 택시 뒷좌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62세)의 뒷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시트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우측 귀 부근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2:00경 안양시 만안구 B 오피스텔 앞 길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회사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량을 이사용 플라스틱박스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적발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의 이사 업무를 도와 준다는 이유로, 차량번호판을 가리고 오피스텔 앞에 주차해 놓았던 점, 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공공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