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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5.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3, 3, 15,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농협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남주민센터 버스승강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ㅣ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가 0.182%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8. 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F를 함께 운영하면서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불륜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해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특정인의 위치정보나 소재, 사생활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치추적기를 구입하여 종업원들에게 전달해 주거나 회수하는 일 등을 하였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8. 16.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 G으로부터 남편인 피해자 H의 불륜현장을 잡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I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후 컴퓨터를 통해 위치추적기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카메라 등으로 찍게 하여 이를 위 의뢰인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뢰인 50명으로부터 총 1억 5,629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종업원 21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의 소재 등이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G,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V,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O, M,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CC,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 CJ, CK, CL, CM, CN, CO의 각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F 광고 등,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판시 각 위치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행위의 점), 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7호, 제40조 제4호(판시 무허가 신용정보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재차 단속되어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밝혀진 불륜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원하는 의뢰인들에게 이혼소장 작성을 위한 법무사를 알선하여 주고 법무사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성명가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차량을 매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 2004. 2. 29. 16:02경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부산기점 113km 지점 경산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68톤의 비료를 적재하여 운행하고, 2. 2004. 3. 10. 14:34경 남해선 순천방향 113km 지점 산인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44.33톤의 토사를 적재하여 운행하여, 2회에 걸쳐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10. 18:45 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격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로 142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비접촉 교통사고로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전력,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및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닭고기 유통 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자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0. 7. 3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위 회사가 'E'에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란에 '주식회사 C', '공급받는자'란에 'E' '작성, 년월일'란에 '2010. 7. 31.’, ‘공급가액'란에 '212,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F(E 대표)에게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364,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1. 12. 13. 20:00경부터 21:2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2층 가건물 내에서, 그 곳 사무실에 있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을 돌려 1인당 1,000원부터 시작하여 매회 마다 배팅하는 방법으로 총 판돈 480,000원을 걸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세븐 포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A, B,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현장 체포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체포시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ITI 100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6.17:4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음주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113 앞에서 같은 면 내삼리에 있는 선지가스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입목 벌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3.경부터 2013. 1. 27.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 C에 있는 D종중 소유의 임야 중 일부인 약 1,650m² 면적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위 부분을 벌채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토지는 피고인이 벌채허가를 받은 같은 종중 소유의 92,900m² 임야에 연접한 사면에 위치하고(증거기록 6-7) 별다른 경계도 없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주변의 수종 등에 비추어 벌채한 입목의 보호가치 역시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1 소재 한전사거리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판시 장소에까지 운전하여 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판시 차량 옆에서 위 차량을 발로 차다가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위 차량에 올라타 차를 움직이려고 했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고 RPM만 올라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의심할만한 모순점을 찾기 어려운 점,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 위 차량이 멈추어진 곳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며 도로로서 역주행이라고 진술한 바,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관련 사진에 비추어보면, 위 차량의 정차지점은 우회전 전용차로로서 증인 D의 진술과 일치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이후에라도 자신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위 장소에 위 차량을 우회전 전용차로를 역주행하여 반대방향으로 정차하여 놓고 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여자친구인 E이 불러준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위 주차장소 즈음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를 불러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증인 E이 만약 대리운전기사를 전화로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불러주었다면, 이 사건 발생 이후라도 다시 대리운전업체에 전화하여 쉽게 대리운전기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들이 간 주점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었다면, 그 주점을 통해서라도 대리운전업체의 전화번호 등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증인 E은 연락한 대리운전업체의 업체명이나 전화번호조차 확인하여 주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2015고단813 강제추행 사건(피고인 D)에서 D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판사 E 앞에서 'F' 스테이지에서 춤을 출 때, D이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빈 사실이 없다. 증인이 계속 보고 있었는데 D이 피해자와 조금이라도 가까웠던 적이 없다. 실수로라도 부딪힌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스테이지에는 D과 피해자 외에 춤을 추는 여러 명의 사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과 피해자만 응시하면서 춤을 춘 것이 아니었고, 또한 스테이지는 어두웠고 DJ가 있는 무대 중앙 쪽은 밝았으므로 피고인이 D과 피해자의 접근 거리를 정확히 목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내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가까웠던 적이 없다. 실수로라도 부딪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허위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피고인의 증인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형사사법기능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 01:25경 부산 동래구 C에 위치한 D 주점 1층 테이블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 E(여, 20세)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아무런 허락도 없이 앉아 피해자에게 "여기에 왜 있냐"라고 말하며 아는 척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누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술 한잔 하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1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5. 20: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카센타 앞에서, 피해자 D이 승용차 열쇠를 꽂아놓은 채 주차해 놓은 E 모닝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달성공원에서, 피해자 F1 분실한 실버패스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삼성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도난차량회수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마트 CCTV 영상캡쳐, 압수물사진, 도난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처와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경 소주병으로 피해자 C(71세)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2. 1. 19:00경 통영시 도남동 도남사회복지관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위 정류장에 도착하여 하차하던 중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처부위 및 안경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협조, 폴리그래프검사 결과회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3: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토박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남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18.20: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여, 약 60세)에게 시비를 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이에 가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53세)이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비명을 듣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F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8, 20:15 경 전항 기재 'E' 앞길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옷을 벗기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2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내가 누군줄 알아, 내 친척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 너네 다 잘라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H이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손 손목에 있던 수갑을 풀어주자 H에게 "경찰관 니들이 돈을 받아먹고 일을 하냐, 어린 경찰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H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및 목격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979년 벌금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 00:1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불상 참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구 고봉로 250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행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05:50경 노래방을 운영하는 성명불상 여성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는다고 하여 위 여성이 피고인을 탑승시킨 상태로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E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내리게 하고 귀가 하라고 안내하자 "왜 일방적으로 여자 얘기만 듣냐, 너희들 다 죽었어, 내가 다 찍어놨으니까 죽었어"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경찰관들의 얼굴을 촬영하며 귀가하지 않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사진 다 찍었어 너희들 죽었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휴대폰을 얼굴에 들이대며 계속하여 촬영하고, 이에 경찰관 F가 "계속 소란을 피울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마음대로 해 씨발놈의 새끼들아"라며 소란을 피우면서 제지하는 경위 F의 외근 조끼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낭심 부위와 다리 부위를 2회 발로 차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F의 자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피의자 촬영사진, 찢어진 외근조끼,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의 용서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교차로를 속초 쪽에서 고성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가스 배관 공사현장이 있어 차선이 좁아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세워져 있던 교통신호기 지주대를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거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중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교통 신호등의 수리비가 약 14,5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F 진단서, 피해자 E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고성군청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징역 8월 내지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내지 2년 6월 라.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동승하고 있던 친구에게 상해를 입도록 하였던 점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승자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보상될 수도 없는데, 피해자 E에 대하여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실제 손해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응급복구비용 3,000,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의 비용으로 수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친구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3. 14. 03:5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성로 304 황금옥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반고개 방향에서 계산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서문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위 모닝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모닝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 I(여, 2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진단서 4부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으로 손해가 전보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7: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서창사거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8세), 피해자 F(49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1)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조선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 10:38경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진단서 기재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금고 4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9.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1, 20:0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신흥로11번길 메이루즈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음주운전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 처벌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 처벌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