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3. 1. 13. 0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잠을 자러 대학 동기 F의 집인 G아파트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그곳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다가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H(여, 32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부축하는 척 하면서 집에 데려다 줄 것처럼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고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양쪽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같은 날 03:44경 그곳으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져 있는 G아파트 105-106호 라인의 지하 1층 구석진 곳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철제 책상 위에 피해자를 눕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50경 위 장소에서, 건장한 두 명의 젊은 남성인 피고인들에 의하여 인적이 드물고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로 끌려와 반항이 억압되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목을 양손으로 잡아 벌린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고인 B은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1. 13. 03: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간하던 도중 철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핸드백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000원(오만원권 2매, 일만원권 4매, 일천원권 5매)을 꺼내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현금 14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들의 기억 정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위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피고인들: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6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은 술에 취해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특수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은 성범죄의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에 관한 주요긍정사유(처벌불원)와 주요부정사유(윤간)가 1개씩 존재하는 반면, 일반참작사유로는 집행유예의 긍정적 요소만이 다수 존재(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하는 사안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