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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20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등 신분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D 일대 ‘E 공사’ 중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회사, 피고인 A은 C 공사부 대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감독자, 피고인 B은 C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도로건설 작업을 하면서 다른 작업자들의 작업을 지도·관리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12. 20. 15:40경 청주시 상당구 G 일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로중앙분리가드레일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피고인들은 도로공사의 특성상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도로교통공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로 노폭 감소시 통행 변경을 유도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서행하며 안전하게 도로를 통행하도록 유도하고, 작업대상자들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도로 1차로 상에 PE방 호벽을 설치하여 위 작업을 진행하다 그 무렵 피해자 H(여, 25세)이 I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원’ 쪽에서 ‘보은’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PE방호벽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인한 의식저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우선 하도급자인 J 측에 고용된 피고인들에게 교통공사가 진행 중임을 알리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의무 및 도로공사에 관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사업자 등은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하고, 발주자는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63조). 또한 도로교통법상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69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사업자인 F이 공사 착공 전 발주자인 충청북도에 안전시설(라바콘, 위험테이프, 드럼, 경광등,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등) 설치계획, 교통 통제 대책, 유도원, 교통 안내원 배치계획,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충청북도와 F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공사비 내역서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시설’ 부분에 418,921,742원을 계상한 사실, F은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7. 5. 15. 공사구간 내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그와 같은 조치에 대해 충청북도에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률 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F과 C 사이 하도급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위와 같은 시설의 설치 등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할 의무는 F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F과 C 사이의 하도급계약에서 따라 위와 같은 F의 안전관리 의무가 C에게로 이전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F과 C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내역서에는 원도급계약에 계상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시설’ 항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총 공사대금 269,344,150원 중 246,137,844원이 계상된 ‘교통안전시설공’의 항목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선유도표지, 가드레일, 반사경, 보행자용 울타리의 설치이다. 위 ‘시선유도표지’는 도로 끝 및 선형을 명시하여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도로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 중 하나여서, 위 하도급 내역만으로는 위 ‘시선유도표지’가 ‘도로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통행인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고, 나머지 부분 또한 완성된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하도급계약의 주된 도급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도로교통법 제69조상의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하기 위한 일시적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가 포함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위 하도급 내역서에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4,856,375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비용의 일부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관리시설 등과 관련된 항목으로 볼 근거가 없다. F 측의 증인은 ‘안전시설은 하도급업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입찰할 때 이야기 되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금지하고 있는바, 가사 그와 같은 구두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하도급내역서상 안전관리시설 등 항목과 관련된 비용이 하도급계약대금에 계상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J에게 F과의 하도급계약상의 도급의무를 약정 공사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F의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피고인들이 도급인이 부담하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과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아산시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사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받은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벤츠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12.경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 동종 전력 없음, 자동차 반환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1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24. 12:0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하나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4. 24. 17:49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3미리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하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가 분실한 하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4. 17:5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던힐3미리 담배 4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하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가 분실한 하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4. 17:54경 서울 서초구 H ‘I’에서 시가 22,500원 상당의 던힐3미리 담배 5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하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가 분실한 하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열람, 영수증 확인 등 신용카드 가맹점 상대 내사), CCTV 동영상 분석자료 1. 수사보고서(여죄, 카드 습득 및 폐기장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카드 결제금 피해자 계좌 입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 근처 쓰레기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공기호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3. 14. 15: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수사보고서(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부정사용 및 행사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1. 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발주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회사에 불필요한 자재를 발주한 다음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2.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 1,233,180원 상당의 철판을 발주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고물상인 ‘G’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151,16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서(횡령금 사용내역)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4. 피해자 측과 손해배상의 방식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향후 피해 회복은 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주로 주식, 선물(先物) 거래에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돈을 잃었다. 즉, 피해금은 오롯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와 태양광발전 사업에 공통투자하기로 협의하다가, 2018. 1. 10.경 아산시 E 일대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현장답사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내 계좌로 공동투자금을 보내면 내가 보관하면서 부지매입비용, 소유권이전비용, 토지측량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최종 제안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471,000,000원, 피해자 C으로부터 391,000,000원, 피해자 D로부터 180,000,000원 등 합계 1,042,000,000원을 출연 받고, 피고인이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들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는 방식의 공통투자약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9.경 피해자 C과 피해자 B으로부터 부지매매계약체결비용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교부 명목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용내역서를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공동투자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042,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8회에 걸쳐 그 중 합계 총 212,524,14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관련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상대방 계좌에 대한 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현금지급과 계좌이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자금이동 정리)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 C, D로부터 출연 받아 보관 중이던 합계 1,042,000,000원 중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되었다고 입증된 829,475,860원을 제외한 나머지 212,524,140원을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12,524,140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30,000,000원의 경우 피고인이 아산시 E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받아 실제 위 토지 매입 경비로 대부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같은 표 연번 2, 3, 9 기재 합계 632,000,000원 중 86,720,000원의 경우 당진시 G 토지 매입에 기여가 큰 피고인에게 이른바 ‘부지선정비’ 명목의 수수료로 지급되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나머지 보관금 95,804,140원의 경우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이 추후 지급받을 용역비에서 공제할 생각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도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30,000,000원을 아산시 E 토지 매입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위 돈을 임의적으로 고소인들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2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생활이 어려워서 나중에 갚을 생각으로 위 돈을 임의대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67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30,000,000원 중 15,000,000원을 2018. 2. 13. H에게 지급하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한 점, 실제 아산시 E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30,0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진시 G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의 부지선정비로 H에게 86,720,000원을 주었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H에게 위 돈을 주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 토지의 부지선정비로 86,720,000원을 가져가는 것에 동의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86,720,000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저의 수고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나중에 토지매입이 끝나면 정산을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65쪽),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당시는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적색,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청색으로 점등된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한 뒤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차량을 정차하는 등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전에 정차하지 않고 위 차량을 만연히 진행시킨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기 시작한 어린이 피해자 E(남, 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충돌하여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인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메모(목격자), 현장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평일 오후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청색으로 점등되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를 발견하자 곧바로 제동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호조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보호의무는 자동차 운전자의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보다 특별한 주의의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17: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5세)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형부 나 살쪘어?”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2018년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부위와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71

범 죄 사 실 2020고단8971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점장 직책으로 상품 판매 및 매장관리, 본사에 현금 매출 입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2.경 사이 위 G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쌍쌍바 1개를 판매하고 대금 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포스기에 매출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위 대금을 가져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67회에 걸쳐 합계 2,258,5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1.경 위 G에서 본사에 입금해야 하는 일일 현금매출 419,5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본사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가져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5,076,35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0.경 G에서 면세상품인 복권을 구입한 적이 없음에도 복권판매처로부터 복권을 구입한 것처럼 OPC기계에 복권 구입 대금을 입력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 포스기 내에서 업무상 보관중이던 현금 360,000원을 꺼내어 이를 개인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510,000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313 피고인은 2020. 10. 16. 인천 남동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사이트 게시판에 ‘애플 펜슬 2세대를 판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물금 대금을 입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애플 펜슬 2세대를 갖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09:56경 피고인의 모친 K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횡령내역, 피의자 혐의 일부인정) 및 첨부서류 1. 피의자 작성 각서 및 고소인 제출 피해내역 등 2021고단3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D,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 대금 등을 횡령한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당일에 피해자 C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발행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로서, 2017. 9. 14. 16:19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범칙금 2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교통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9. 14. 16:19경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단속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은 (차량번호 1 생략)인데, 당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C로 피고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7.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오산시 C에 있는 ‘D’ 주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9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7. 09:06경 오산시 E에 있는 ‘F’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모바일상품권 구매 어플리케이션 ‘G’을 설치한 뒤 ‘H’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폰 카드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운전면허증을 보고 알게 된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권한 없이 위 결제창에 입력하여 593,5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I’에서 리니지게임 아이템을 구입하하며 같은 방법으로 55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4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J의 진술서 1. 요금청구내역서, 내사보고(온라인 문화상품권 최초 매입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과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2

공소사실 2m 이상의 성토가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 개발행위의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김포시 B, C 토지(면적 합계 3,913㎡)에서, 김포시 고촌읍 소재 정수장 인근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흙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이를 포클레인, 다짐 롤러 등을 이용해 높이 2.67m로 성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곳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경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2m 이상(다만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의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질 변경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경작을 위하여 2m 미만의 성토가 수반되는 형질 변경을 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성토’는 다른 지역의 흙을 운반하여 지반 위에 흙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논을 조성하여 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물을 담아 두기 위한 둑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토한 토지의 높이를 측정할 때에 둑의 높이가 제외되어야 하는데(기존 토지와 전체적인 높이를 비교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성토된 높이를 측정한 담당공무원은 주위 토지의 둑 위에서 성토된 토지의 둑 위까지의 높이를 측정하였고, 둑을 제외한 토지의 높이, 즉 주위 토지의 논바닥부터 성토된 토지의 논바닥까지의 높이를 측정하지 않았다(증인 D은 이러한 지적 때문에 현재는 둑의 높이를 측정하여 성토 토지의 높 이를 산출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측정 무렵의 현장사진(증거목록 28)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토된 토지의 높이가 주위 토지에 비하여 2m 이상 높아 보이기는 하나(다만 E 토지의 경우 현장사진에서 보이는 토지의 높이는 1.6m에 불과하다), 둑의 높이를 측정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2m 이상의 높이로 성토를 하였음을 확신할 수 없다. 다. 한편, 담당공무원 D은 B, C 토지의 경우 증인 신문 무렵까지 성토 당시의 상태 그대로이고 둑의 높이만 낮아져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의 높이는 0.535m ~ 1.086m에 불과하고(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시정명령에 따라 일부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둑의 높이는 0.41m ~ 0.552m로, 측정 방법에 따라 피고인이 성토한 토지의 높이가 2m 이하로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m 이상의 성토를 수반한 형질 변경을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01:00경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630 염창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이야기하는 피해자(여, 21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가명, 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01:05경 서울 양천구 D건물 테라스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01:1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2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현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위 편의점 내에서 물품 대금 등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 있던 10,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총 합계 3,537,75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위탁판매 해주기로 약정하고, 위탁판매 시 필요한 검사비용, 딜러 수수료 명목으로 위탁판매대금 28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12.경 위 차량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450만 원 및 위 위탁판매대금 288만 원, 합계 1,73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금원 송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횡령금의 액수 및 사용처, 피고인이 피해변상 명목으로 2020. 5. 16.부터 2021. 1. 20.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518만 원을 송금한 사정,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