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2013. 1. 22.경 (주)G과 1,530,000,000원 상당의 기계, 배관공사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총 4건의 공사대금 합계 1,891,000,000원 상당의 기계, 배관 설치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고, 2013. 4. 5. 경부터 같은 해 2013. 7. 5. 경까지 H와 383,250,000원 상당의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G과 1,530,00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22억 5,2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주)G으로부터 공사대금 감액을 요청받았고 공사대금 감액에 따른 손실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15억 3,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주)F의 2013. 1. 말경 기준 외상대금이 합계 436,960,097원 상당이 있어 위 공사를 감행할 경우 결국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위 (주)F의 외상 채무는 원청업체인 (주)G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기성금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저가수주 및 기존채무로 인하여 2013. 3. 기준 367,660,533원에서, 같은 해 4. 경 834,885,223원, 같은 해 5. 경 1,247,394,928원, 같은 해 6. 경 1,594,366,171원, 같은 해 7. 경 1,587,091,468원, 같은 해 8. 경 1,648,847,014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 22. 경 위 (주)G과 공사대금 총 153,000,000원 상당의 기계, 배관설치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위하여 2013. 2. 2. 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주)G 등과 신설라인 공사 등을 수주받아 공사를 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배관자재 등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G으로부터 저가수주를 하였고 (주)F의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하여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1항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2013.2.2.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시가 합계 825,514,019원 상당의 배관자재 등을 공급받고 약정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울산 남구 L에 있는 (주)M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주)F에서 (주)G 등으로부터 공사수주를 받았으니 보온설치, 덕트 설치 등 공사를 해주면 다음 달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G으로부터 저가수주를 하였고 (주)F의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하여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1 범죄일람표 7항 내지 11 항 기재와 같이 2013. 3. 27. 경부터 같은 해 7. 19. 경까지 공사대금 합계 489,61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4.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울산 남구 Q에 있는 P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N에게 "F에서 (주)G 등과 신설라인 공사 등을 수주받아 공사를 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안전벨브 등을 공급해주면 이달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G으로부터 저가수주를 하였고 (주)F의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하여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12항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580,000원 상당의 안전밸브 2개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경 피해자 Q 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 남구 R에 있는 (주)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주)G 등과 신설라인 공사 등을 수주받아 공사를 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철강자재 등을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 자재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G으로부터 저가수주를 하였고 (주)F의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하여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13항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2013. 2. 28.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시가 합계 65,980,531원 상당의 철강자재 등을 공급받고 약정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경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U에 있는 V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주)G 등과 신설라인 공사 등을 수주받아 공사를 하는데 공사에 필요한 안전용품 등의 자재를 공급해주면 매월 말일 자재대금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G으로부터 저가수주를 하였고 (주)F의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하여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18항 내지 23항 기재와 같이 2013. 2. 28.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시가 합계 71,470,949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고도 약정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N, W, T, I,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Y 제출 외상대 현황 1. Z 매입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D 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재대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설계변경이 생겨 피고인이 10억 원에 이르는 추가공사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으로부터 그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들에게 자재대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자재 등을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주)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G의 신소재 공장에 기계·배관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5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공사금액은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상당한 저가로서, 피고인의 (주)F(이하 'F'이라 한다)이 위 공사금액을 지급받고 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G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이외의 재산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다. G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 등의 이행에 따라 F에게 별지2 수령내역 중 G 부분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2,489,216,008원을 지급하였고(이 사건 공사 외에 다른 공사들에 관한 공사대금 및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임), 한편 피고인에게 공사를 도급한 H F에게 별지2 수령내역 중 H 부분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총 422,122,000원을 지급하였다. F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거나 하도급 공사를 이행받기 시작할 즈음인 2013. 1. 말경 이미 4억 원을 넘는 외상채무가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G H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3억 원 가량의 기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31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거나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도급할 당시 그 자재대금 등은 공급받은 다음 달 말까지는 지급하기로 하였고(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진술 및 X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됨), 피고인이 위 와 같이 G 및 H 등으로부터 28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I(K)에게는 2013. 4. 30. 60,000,000원을 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8. 까지 총 190,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M)에게는 2013. 5. 10. 29,7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2.까지 총 109,7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Q 에게는 총 32,641,885원만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 합계 1,461,155,499원 중에서 363,040,146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098,115,353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들에 대한 외상채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 명의로 울산 울주군 AA 외 2필지의 토지 및 지상 2층의 건물을 12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1억 원은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억 9,000만 원은 F이 보유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을 많이 하여 추가공사비용이 10억 원가량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증인 AB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듯 하나,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금액이 당초 15억 3,000만 원이고, 당초 계약에 포함된 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이 증가하였다고 하여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를 G으로부터 보전받을 수는 없을 터인데 그러한 특약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X은 이 사건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용으로 4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실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추가공사금액을 청구한 것은 4억 700만 원 정도인 점(수사기록 948쪽, 955쪽), 피고인과 G은 결국 327,276,008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이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부도에 이른 주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F 계좌에서 2013. 5. 15. 피고인의 딸인 AC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0,000,000원, 같은 날 피고인 자신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4,000,000원, 2013. 7. 26. 피고인의 처인 AD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G과 H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한 직후인 2013. 8. 6. 피고인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자신의 딸에게 양도하였으며, 2013. 9. 3. 처 명의의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F의 기존채무와 저가수주로 자재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음을 예상하였음에도 물품대금 지급을 장담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14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바,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 일부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F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저가수주로 인하여 어려워진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자재 등을 투입하여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G, H 등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은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T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13억 8,900 만원 중 3억 3,000만 원 정도는 변제되었으며, 추가로 3,700 만원 가량은 피해자 IK)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추심된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