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19

범 죄 사 실(2020고단7019) 피고인은 2019. 7.경 서울 강남역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당진시 D 등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 토지’라 한다)에 공장 5개동(이하 ‘이 사건 각 공장’이라 한다)을 짓고 있다. 현재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 토지의 토목공사가 절반 정도 완료되어 있는데 토목공사 대금을 주지 못해 중단되었다.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니까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돈을 갚아 주고, 이 사건 각 공장의 시공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7. 4.경 위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장에 대한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채권자 E가 2018. 4. 27.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845,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 경매법원은 2018. 4. 27.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2018. 12. 11.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으며, 2018. 12. 18.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 공장 설립에 관한 5건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중 2건은 이미 취소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은 사채 등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장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7. 9.경 3,000만 원, 2019. 7. 10.경 2,000만 원 및 2019. 7. 12.경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도급계약서(I 공장 신축공사, J 공장 신축공사, K 공장 신축공사, L 공장 신축공사, M 공장 신축공사) 1. N O은행 계좌 통장 거래내역 및 이체결과 조회 1. 배당기일통지서(서산지원 F), 금전공탁서(즉시항고 보증금 공탁) 1. 문자메시지, H-A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및 첨부사진 1. 각 녹취록 및 녹음파일 저장 CD 1. 각 수사보고(첨부-피의자 제출 자료, 이 사건 토지 내 공장 신축허가 및 허가 취소 등에 대한 당진시 서류 첨부,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당진시 허가과 및 경제과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위 피해자와 H는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창업계획사업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몰랐고, 공사수급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토목공사 완료 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한을 단기인 1개월로 정하였는데, 위 피해자로서는 1개월 내에 이 사건 창업계획사업 토지의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은행 대출이 성사되어서 곧 신축공사의 시공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을 것인 점, 만일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창업계획사업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미 타인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그 매가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시도하는 등 이 사건 창업계획사업 토지의 집행절차에 관한 법적 분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리라는 점을 미리 알았다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대가로 이 사건 금원 대여를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이 사건 창업계획사업 중 주식회사 J, I 주식회사가 각 입주하려던 공장들에 대한 사업 승인이 이미 각 취소된 상태였고, 또한 주식회사 K, 주식회사 P이 각 입주하려던 공장들에 대한 사업 승인 역시 이 사건 직후에 각 취소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토목공사가 아닌 임의경매 관련 절차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공장의 신축공사 도급을 대가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장 신축공사 도급을 대가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편취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7357)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경 당시 당진시 Q, R, S, T, U 및 V(이하, ‘이 사건 매매 토지’라 한다) 등 총 6필지의 소유자였던 망 W의 아들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소재 Y 인근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 토지에 대하여 재단법인 Z(이하, ‘Z’이라 한다)이 창업지원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25억 원을 배정하였다. 2주 내에 회사명을 변경하고 배정된 25억 원의 창업지원자금이 나오면 매매 잔금을 치를 수 있다. 공장 신축·설비 자금이 충분히 되니까 이 사건 매매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라.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창업지원자금 25억 원을 배정받으면 그 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Z의 창업지원자금 25억 원 배정은 사실이 아니었고, 단지 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를 Z에서 일부 대납해주는 조건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 역시 이 사건 매매 토지의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가 매매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이자 대납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이 사건 매매 토지에 관하여 다수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 토지를 이용한 금융권 대출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가사 망 W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 토지를 상속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경료가 예상될 수밖에 없어서, 이 사건 매매 토지의 소유권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이 사건 매매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법률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계약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 토지 일대에 총 5개의 공장 설립을 전제로, 대규모 협동화 공장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각 공장별 입주의향이 있는 회사들에게 각각의 공장부지 및 공용도로용지의 분할지분을 매도하면서, 이와 함께 그 회사들이 Z의 창업지원자금을 배정받으면, 그 창업지원자금으로 토지 매매대금, 공장신축비용 및 공장설비비용을 충당하는 사업구조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매매 토지의 경우, 원래 M 주식회사가 입주하기로 하고 2015.경 피고 인측과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25.경 Z으로부터 창업지원자금 융자결정을 받았었다. 3) 그러나 M 주식회사의 입주계획이 무산되었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X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4) 한편 Z의 창업지원자금 융자지원은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그 지원기업의 창업자금 명목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초과 금리는 Z이 대납해주는 방법으로 ‘연 3.4%의 저금리’ 조건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5) 그런데 위 피해자는 고소장(제4면)에 “피고인 자신이 이미 ‘은행’에서 자금을 배정받아 있다고 자랑”하였다고 기재하였고, ‘당진 협동화단지 입주업체 유상 증자’ 제목의 이메일에는 “일전에 협의하였던, 당진 협동화단지 입주회사별, (중략) 배정받은 창 업자금 융자결정통보에 의하여, 거래은행 대출 승인 필수조건인 자기자본비율(EQUITY)을 충족 (중략) 각 회사별로 유상증자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중략) (각사별 유상증자 계획) 1. M(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창업지원자금이 무상으로 지원된다거나 Z에 의하여 직접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별도의 자금을 배정하여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 토지에 관하여 이미 M 주식회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창업지원자금 융자결정을 받은 사실 및 승계 절차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Z의 창업자금 융자결정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대출자금의 사용명목으로, 입주회사의 ‘토지매입’, ‘공장건축’ 및 그 밖에 공장의 각종 시설 등으로 지원비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여기에 매입할 토지의 면적, 건축할 공장의 면적, 이해관계자의 이름 등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입주회사의 ‘토지매입’ 비용이 지원내용에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보면, Z의 위 창업지원자금 정책 자체가 ‘해당 지원기업이 신축 공장부지의 소유권 취득을 완료할 것’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7)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매매 토지 중 당진시 Q, S, T, V 등 4필지들의 경우, 망 W의 단독소유였는데, 근저당권자 AB,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8억 4,500만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공동담보로는 위 4필지를 포함한 총 14필지가 제공되었으며(2020고단7019 사건 증거기록 제90면, 이후 토지분할 등으로 그 필지수는 변경됨), 그 밖에 다른 담보물권 설정등기나 압류 등 처분제한등기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토지에 다수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이용한 금융권 대출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수사보고(Z 자료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Z의 창업지원자금 융자지원은 사전에 대상 은행과 부동산, 신용보증서, 은행 자체 신용 등 각종 담보 조건을 고려하여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 접수, 심사 및 추천 등의 평가과정이 진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대상 은행인 AC은행 당진지점이 M 주식회사에 대한 창업지원자금 융자결정을 할 당시, 이 사건 매매 토지 등 각종의 담보 조건을 평가하여 그 융자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9)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망 W의 생전에 체결된 것으로, 그 후에 비로소 발생한 망 W의 사망, 이에 따른 피고인의 상속등기 경료 문제, 피고인의 채권자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가능성 문제 등과 관련한 사정들은,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기성 여부에 대하여 영향을 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