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6. 4.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초기24호로 위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었고, 2016. 4.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6. 6. 23. 전주지방법원 2016노454호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이고, 2016. 5.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전주지방법원 2016노709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6고단883] 피고인은 2015. 12. 3. 익산시 C, 203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헬로마켓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 3.부터 2016. 3. 15.까지 익산시 소재 주거지나 찜질방 등지에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32,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453] 피고인은 중고거래사이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돈을 송금 받기 전 정상적으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자를 상대로 물품을 살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정상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게 하고, 정상 판매자에게는 오류로 대금을 많이 송금하였다고 속여 정상 판매자가 받은 대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이른바 '삼각 사기')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기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7.경 익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F이 연락을 하여 오자, 헬로마켓에서 물품 판매 게시 글을 작성한 G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한다고 한 뒤, 같은 날 20:38경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1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G에게는 '착오로 물품 구매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보냈다'며 차액을 송금해달라고 하여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으로 138,000원을 반환취지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고단1492] 피고인은 2015. 12. 13.경 익산시 C, 203호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테니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택배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1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53] 피고인은 2016. 3. 3. 14:3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스마트폰(아이폰5S골드 32GB)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돈을 선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에게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K 명의 국민은행 L 계좌로 17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뒤, 다시 위 K에게 핸드폰 케이스를 구입하려다 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E 계좌로 핸드폰 케이스값 10,000원을 제한 160,000원을 이체하여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2016고단883] 1.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W, X, Y, Z, AA, AB, AC, AD, M, AE, AF, AG, AH, AI, AJ, AK, AL, AM, N, AN, AO, AP, AQ, O,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문자대화내용 및 게시물캡쳐사진, 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각 확인증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이체처리결과건별상세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더치트검색결과, 거래내역 이메일전송서비스, 공용영수증, 대화목록, CCTV자료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2016고단1453]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서 [2016고단1492]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직전연결계좌 및 직직전연결계좌정보, 수사협조의뢰(토스),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직전계좌 인적사항정리 1. 각 내사보고서(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I, BR, BS, BT, BU 통화 관련, 진술서첨부 등) [2016고단1553] 1. J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문자메세지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신청,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액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삼는다. 다만, 피고인이 비슷한 기간 내에 범한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4월 및 징역 3월의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점, 이전에 선고된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복역한 점, 이 사건 피해 총액이 약 12,883,600원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