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59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2. 2. 14:00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38세)가 작성한 상가 분양계약서를 수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종이컵에 담겨 있던 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컵에 들어 있는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계약서를 구겨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B과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무릎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계약서를 구겨 던지고 ⓑ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무릎으로 누름으로써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에 부합하는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체적인 범행 전후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8.경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인 B으로부터 상가를 소개받았다. 피해자와 F은 분양사무실의 직원들이다. 피해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경우 피해자 측이 부가가치세 1,200만 원 정도의 부담과 관련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부가가치세 부담과 관련하여 상가분양계약서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2017. 12. 2. 분양사무실에서 사전에 얘기된 것과 달리 상가분양계약서가 수정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상가분양계약서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었다는 이유로 상가분양계약서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그럼 나 이거 취소하고"라고 말하며 상가분양계약서를 구겨 던졌다. 피해자가 종이컵에 담겨 있던 물을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컵에 들어 있는 물을 뿌렸다. B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도 B의 머리채를 잡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그 시간은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B은 바닥에 넘어졌고 계속 서로의 머리채를 잡았다. 피해자와 B이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 있었다. F이 피해자로부터 B을 분리하였다. 피고인과 B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분양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다[CD(증제1호의1)]. 그 녹음 내용[CD(증제1호의1)]은 피고인의 상가분양계약서 던진 방법, 피고인의 과다 욕설 여부, F이 피해자의 싸움을 말린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지위 등에 있어서 특히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불일치한다(다만 ⓑ, ⓒ 부분의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녹음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계약서를 구겨 던졌는지 여부(ⓐ 부분)에 관하여 본다. 당시 피고인이 "그럼 나 이거 취소하고"라고 말하며 상가분양계약서를 던졌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녹취록(증제1호의2) 중 3 쪽, 4쪽]. 피고인이 계약수정 취소 취지로 상가분양계약서를 던졌을 뿐이다. 그 상가분양계약서가 피해자의 몸에 부딪히지 않았다. 피해자는 당시 상가분양계약서가 던져진 것을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 방향으로 던져졌다고 항의를 하지 않았다. 그 상가분양계약서가 피해자 방향으로 던져졌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없다.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분양사무실 내 식탁에서 상가분양계약서를 들고 얼어나 피고인의 오른쪽 사선 방향에 있는 복사기 옆에 서있었고, 피고인은 앉은 자리에서 상가분양계약서를 구겨 바닥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계약서를 구겨서 집어던지신 게 아니고요, 계약서를 찢어서 저한테 집어던지셨고요"라고 증언하였으나 CD(증제1호의1) 중 해당 시기 무렵에는 계약서 구기는 소리는 녹음되어 있으나 계약서를 찢는 소리는 녹음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는지 여부(ⓑ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와 F은 이 부분 자체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머리채를,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부분."라는 진술을 하였다. F은 목격자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 잡은 것은 안 봤습니다. 아 맨 마지막에만 봤습니다. 예, 쓰러져서 제가 풀었기 때문에, 제가 손을 풀었기 때문에 그거는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피해자는 "제가 정신을 잃은 건 아니지만 너무 세게 다쳐서 눈을 떠 보니까 이 분(피고인)이 저 위에서 제 목을 조르면서 옆구리로, 무릎으로 제 옆구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F이 떼어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F과 피해자는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명확히 서로 다르게 진술하였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싸움을 말리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무릎으로 눌렀는지 여부(ⓒ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명확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눌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F은 '넘어진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무릎으로 누른 것을 못 봤다.', "예, 그거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B 씨 걸 먼저 풀었고 뒤로 이동시키고 바로 그걸, A 씨 E 머리 잡고 있는 것만 바로 봤기 때문에…"라고 명확히 증언하여 F과 피해자는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명확히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B은 이 법정에서 'B이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붙잡혀 있었다. 피고인은 벌써 떨어져 있었다. B이 일어나보니까.'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해자와 B은 당시 서로 머리채가 잡혀 상당 기간 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해자와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장 동료이고,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13259호 불기소결정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67277호 불기소결정서).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