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17, 17:40경 부천시 원미구 E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여 온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5세)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18:30 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지상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행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F 과 1회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5,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9. 13:0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 지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2015. 8. 1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P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 피고인의 지인인 F과 양주시 G에 있는 H모텔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인수한 후 차익거래를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상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H모텔의 감정평가를 높게 책정받아야 대출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일을 도와 줄 사람을 알고 있으니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감정평가를 높이거나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알선 경비 등 명목으로 2010, 12, 14. 1,200만 원, 2011. 1. 4. 100만 원, 2011. 1. 10.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총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입출금내역서, 통장내역서 사본 1. 녹취록(E,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9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2. 4. 27, 01:20경 서울 관악구 D주점에서 피해자 E(54세)가 위 주점 주인과 술값 등으로 다투며 소란스럽게 하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C은 "왜 욕설을 하냐"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과 B, C은 함께 피해자의 멱살, 머리 등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ㅊ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8. 21.경 서울 관악구 B건물 B02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4. 안양·관악 · 동작 예비군훈련장에서 8시간의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모친 D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지서 전달확인서,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교차로를 봉개초등학교 쪽에서 용강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70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녹음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등 신호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7: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거지 앞 계단에서 피해자 E(71세)이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따지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 112신고내역송부의뢰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2층 주택 계단에서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을 들이 받아 위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내었고 그러자 피해자가 뒷걸음질하다가 스스로 주저앉은 후 일어나더니 위 주택 밖에 있는 평상에 앉아 119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범죄사실 기재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기왕증이거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차공간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71세, 한쪽 팔을 잃은 3급 지체장애인)의 얼굴 부위를 2회에 걸쳐 밀어 넘어뜨린 사실, 이에 허리통증이 심해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배우자 F를 부른 후 112신고 및 119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출동한 119 구급차를 타고 G종합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을 한 사실, 피해자가 2009. 6.경 2회에 걸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0. 10.경 2회에 걸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으나, 그 최후 진료일로부터 이 사건 발생한 6여 년 동안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016. 11. 9.까지 3개월 동안 G 종합병원에서 6회에 걸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처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처의 치료를 위해 다니던 회사를 결근하다가 해고까지 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본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 상처가 피해자의 기왕증이 아닌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설사 피해자의 기왕증이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상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됨)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행위를 방어하거나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령이면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양주시 B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 건축주인데 페인트 공사를 해 주면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공사대금 12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주가 아니고 건축주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목수에 불과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연락을 두절하는 등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5. 피해자가 페인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교대역 사거리 쪽에서 작전역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SM5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22:42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부평농협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가중감경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3.03:30경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C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위 경장 E은 피고인이 도로 위에 정차 중인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차 밖으로 나온 이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뭔데 이 새끼야, 내가 운전하는 거 봤어"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뒷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계속하여 위 E에 의하여 제압되기에 이르자 위 E의 아래다리를 물어 위 E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3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120만 원을 공탁한 점 www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나아가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신리 소재 신장교 부근 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오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 횡단하여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중증 두부 손상의 원인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리하게 무단 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00:50경 인천 연수구 C, 205동 1층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주변을 살피던 중, 마침 위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위 화장실 내 피해자의 옆 용변 칸까지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2013.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이 선고 및 확정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3.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 피고인에게는 앞서 든 동종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0:40경 화성시 B 1층에서, 술에 취해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건물 내에서 소변을 보던 중,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52세)와 경찰관 E(33세)이 그곳에서 혼자 바지도 올리지 못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도와주려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 머리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E이 쓰고 있던 모자를 잡아 흔들고, E의 몸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몸에 침을 뱉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8: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안에서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가 피고인의 뒤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피해자 D의 진술과 위 범행이 녹화된 CCTV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0.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강남대역 삼거리 앞 노상을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 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동백 이마트 뒤편 노상부터 같은 구 구갈동 소재 강남대역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위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던 중, 강남대역 삼거리 신갈오거리 방향 우회전 1차로에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량 내 운전석에 앉아서 차량 시동을 켠 채로 잠을 잤고, 이로 인해 다른 우회전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장 F 외 1인이 피고인을 깨운 뒤 확인해보니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0경부터 07:30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30분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음주운전), 현장사진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2010. 및 2011.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02:40경 대구 북구 C 원룸 건물의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피해자 Dol 살고 있는 위 원룸 201호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을 뒤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케빈 클라인 가방 1개, 조 말론 향수 1개, 마이클 코어스 시계 1개, 현금 4만 원 및 운전면허증과 수개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구찌 지갑 1개, 피해자의 집 열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 13. 00:4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길에 앉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 행인 3 내지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나를 시체 취급하느냐! 씨발놈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운전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45경부터 01:2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F 앞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집에 다 왔으니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씨발놈아 까불지마, 야이 씨발놈아 너 어디소속이냐! 니 애미 보지다, 이놈아"라는 등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잠을 자다 밖으로 나온 주민인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40 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4 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니엄마 보지한테 뽀뽀했지, 내 마누라 뺏어가고 핸 드폰 뺏어가고, 내 애인까지 감금하고, 야! 임마 씹새끼야 니 엄마 보지다, 개새꺄!"라는 등 경찰관 4명 및 다른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3, 01:20 경 서울 구로구 F 앞에서 경위 E가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준 후 H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E의 가슴을 1회 차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가격하고, 바닥에 누워 발로 E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2010년 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19:05경 부천시 원미구C 앞 길에서, 순찰 근무 중 피고인의 일행인 D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D에게 다가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물을 더 마시게 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F의 앞을 가로막고, 이마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각 수사보고,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강대학교 쪽에서 신촌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9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전화 조사) 1. 진단서 1.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4303호에서 C(주)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해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4. 1.부터 2015. 8.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6.~7. 임금 7,666,660원 및 퇴직금 4,854,728원 등 12,521,3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D 작성의 진술서 1.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주)를 인수한 후 우발채무로 인한 자금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D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공소제기된 나머지 근로자들과는 모두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4303호에서 C(주)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해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 5.부터 2015. 9.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6.~8. 임금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중 순번 제1 내지 1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 중 D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들은 각각 2016. 4. 6~25.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25.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논산 방향 231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고 당시 다른 차량도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1차 사고를 일으키고 계속 진행하여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논산 방향 209km 지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행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스카니아 트랙터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5. 13:00경 충남 청양군 운곡면 불상의 도로에서 천안논산고속 도로의 남논산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카니아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G의 각 법정진술 1. D,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판시 피해자 D, F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화물공제조합 가입,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의 사유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피러스 승용차와의 사고는 피고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스카니아 트랙터와의 사고는 당시 도로가 고속도로여서 갓길 정차가 위험하여 비상등을 켠 채 남논산톨게이트까지 가서 사고 처리를 하였다며 도주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오피러스 승용차보다 피고인의 화물차가 크고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주취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충격 부위가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과 피고인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이었던 점,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오피러스 승용차와의 사고 직후 고속도로 순찰차량이 싸이렌을 울리며 경고 방송을 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정차시키기 위하여 고속도로를 10km 이상 추격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운전 행태가 음주운전의 탓 이외에도 차선과 갓길을 오가며 상대 차량에 위험이 되었던 점, 남논산톨게이트는 요금 정산을 위하여 모든 차량이 거쳐야 하는 곳인 점, 스카니아 트랙터 운전자는 사고 후 피고인이 변소하는 조처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오피러스 승용차와의 사고도 인지하였고, 스카니아 트랙터 운전자에게 사고 처리를 위하여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키자는 의미로 남논산톨게이트까지 가 차량을 정차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게 피해 차량 모두에 관하여 도주차량의 죄책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