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후 재차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대출 건에 불법탈세가 있다, 고발되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500만 원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17:30경 김천시 C에 있는 D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E 감독원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탈세에 대한 벌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1. 1. 28.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란에 ‘㈜G’, 채무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내용 란에 ‘1) 채무금액 : 20,000,000원(일금 이천만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방문추심납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G (이하 “갑”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G에 채권이관된 ㈜G 채권 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추심 위임함에 있어 “갑”과“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함에 목적이 있다’는 등의 내용과 ‘2021년 1월 28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 G’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8.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G 납입증명서’, 회원고객정보 란에 ‘성명 F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내역 란에 ‘대출일자 2020-12-30, 잔여대출액 20,000,000, 상환금액 20,000,000, 미청구금액 0, 상태 완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가 납부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1월 28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 G’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G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G 대출에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를 위반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가상계좌가 막혀서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1:00경 대구 서구 H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G 납입증명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채권대면상환 요청서’에는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돌려받으면서 ‘G 채권팀 I 대리님 건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G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G 납입증명서’ 각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금 2,500만 원을 선결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12:45경 김천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L은행 M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선결제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공탁금 750만 원을 예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 15:30경 구미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Q 대리’라고 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 오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계약내용 란에 ‘대출번호 S, T, 채권계약자 R,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31,600,000원, 상환일자 2021-02-01’, 항목 란에 ‘지점 ㈜U,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V 팀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2021년 02월 01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U’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문서 파일을 메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W에 저금리 대출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U에 기존 대출금이 있어 금융거래법위반인데, 은행 직원이 내방하는 시스템으로 오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W에 신청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 17:37경 대구 중구 X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U 채권부서 담당자 V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U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U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9.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 금융거래 위반이니 금융감독원에서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보증서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 14:00경 경북 고령군 Z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L은행 AA 과장님이 보내서 왔다, 수금팀 Q 팀장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L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서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 N, F, R,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진, 위조문서 받은 메일자료 출력물(채권대면상환 요청서, G 납입증명서, 채무변제 확인서) 1.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인 4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에까지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기미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