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업장 운영 상황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밸브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였는바, 2016. 2.경부터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자금이 1,0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급기야 2016. 4.경 직원인 D가 퇴사하였으며, 2016. 8.경부터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였고, 2016. 9.경부터는 부가가치세 900만 원 상당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2016. 10.경에는 남아 있는 직원들도 모두 퇴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 E이 피고인 대신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밸브를 납품하더라도 그 금액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밸브를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4.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안성시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안성시 F 교체공사 및 G 교체공사와 관련해 피고인 대신 발주처로부터 반품된 제수밸브 대금을 지급해 주면 10일 내에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그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공사와 관련된 대금 6,77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4.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대금을 지급하거나 제수밸브를 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0,18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0.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주물공장에 돈을 제때 주지 못하여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주물공장에 대금을 지급한 후 차용금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6. 8. 20.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2. 30.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동모터 2대를 설치하면 더 빠르게 밸브를 제조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전동모터 설치비용을 대신 설치업체에 지급해 주면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정으로부터 피해자가 대신 그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30.경 전동모터설치회사인 H 명의 농협계좌로 5,83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명서, 관급자재 반납처리 요청, 환불대납확인서, 영수증, 관급자재 반납처리요청(I 교체공사), 반납고지서, 각 송금확인증,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 구상금 지급명령, 채무변제 최고장, 각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 형사고발 예정 통지서,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7.경 아파트 전세금 4,000만 원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2013. 1. 28.자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인인 기술보증기금이 2017. 3. 28. 농협은행에 128,603,486원을 대위변제하는 등 위 전세금을 훨씬 초과하는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주식회사 원광산업, J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등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제수밸브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대부분 직원 급여, 사업용 카드대금 등 사업자금 및 매입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출된 점, 그밖에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사업장 운영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6,013,6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6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안성시 도시개발과에서 발주한 K 토목공사에 필요한 제수밸브를 운송 및 검수를 해 주면 납품대금 1,841,000원의 18%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와 같은 운송 및 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331,3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6.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제수밸브 운송 및 검수를 하게 함으로써 16,621,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한편 계속적인 거래 또는 대차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과 제수밸브 영업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때부터 피해자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관급공사계약 발주를 위해 영업을 한 후 피고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면 수요기관에 제수밸브의 운송 및 검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5년까지는 위 관급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와 사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수수료를 정산하여 온 점,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일시에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제수밸브의 운송 및 검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합계 15,524,8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거래관계 중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거래만을 별도로 떼어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어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