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7. 9.부터 2018. 8. 13.까지 C군청 투자유치담당관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1. 4.부터 2018. 8. 13.까지 C군청 투자유치담당관실 소속 지역개발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C군청 투자유치담당관실은 지역 사회에 관련된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를 결정한 기업체들이 마주하는 행정적인 문제 해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피고인들은 투자유치 담당관실 소속으로 2016.경 D호텔&리조트(현 E호텔&리조트)에서 인천 F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추진하던 일명 ‘G’ 건설사업과 관련한 지원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7.경 인천 C군 일원에서 활동하는 건설브로커인 H으로부터 위 ‘G’ 관련한 진행상황을 정리한 문서가 있으면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C군청 내 투자유치 담당관실에서 피고인 B에게 2018. 7. 11.자로 작성된 군수보고용 내부 업무보고서인 I파일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위 업무보고는 내부보고용으로 작성되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였고, 그 내용에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J 및 K, 천연기념물 L)에 대한 완화 심의가 결정되었으나, D호텔&리조트에서 요구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타당성의 미비로 인하여 투자가 보류될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일반에 유출될 경우에는 개발 호재에 대한 장기간의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인한 주변 토지거래가격이 하락 등이 예상되고, 이를 미리 알게 된 사람으로서는 이에 미리 대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7. 16. 10:06경 인천 M에 있는 C군청 내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I파일을 H이 알려준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업무보고 파일을 위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이 H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보고서의 내용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의 행위는 상관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H으로부터 G 진행 상황을 정리한 문서가 있으면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통해 내부 업무보고용으로 작성된 I라는 문서가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H이 알려준 이메일 주소로 보내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 보고서 파일을 전송한 사실과 그 보고서에는 ‘I’라는 제목 아래 사업개요와 그간 추진사항 및 문화재보호구역 완화 추진과 관련하여 C군이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구역 완화를 요청하였으나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완화 규모를 축소하여 심의 결정하여 D호텔&리조트 측이 사업타당성의 미비로 투자 보류 중이라는 취지의 내용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보고서의 내용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보고서나 그 내용이 법령상 비밀로 규정되어 있거나 명시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던 것은 아니고, 위 보고서의 내용 중 사업개요, D리조트 유치와 문화재보호구역 완화 추진 상황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구역 완화에 관한 심의 결정에 관한 내용은 언론과 문화재청 홈페이지 및 관보 등을 통해 이미 일반에 알려진 것들이며, D호텔&리조트 측에서 사업타당성 미비로 투자 보류 중이란 내용은 D호텔&리조트의 투자 진행 상황에 대한 담당자의 주관적 추측이나 의견 개진에 불과하고 D호텔&리조트에서 명시적으로 그와 같은 이유로 투자 보류 결정을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그것이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H에게 보내 준 위 보고서의 내용이 형법 제127조에 규정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졸피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23. 3. 중순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에게 졸피뎀 성분인 스틸녹스 28정을 건네주어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3. 4. 28. 11:30경 부산 부산진구 E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D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5. 24. 11:1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46g과 말린 대마잎약 0.24g을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감정의뢰회보(D), 감정서(D 소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정정 필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약 0.5그램의 암거래가격 428,571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356쪽의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3. 04:03경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 ‘G’에 게시한 ‘06 07 자위영상 판매합니다 /08 05 가슴, 보지 사진 판매합니다 / 메가 350기가 27기가 판매합니다’라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위 F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성착취물 구입대금으로 합계 7만 원을 F 명의 H조합 계좌로 송금하고 F으로부터 아동이 성인남성의 성기를 구강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705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J 링크 주소를 전송받아 구입하고, 그중 일부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후 2022. 9. 18.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구매 의심자 관련 확인사항: A), 입건전조사보고서(구매일 이전 판매광고에 대한), - 트위터 판매광고 중 2021. 8. 8. ~ 8. 12. 내역, - 트위터 판매광고 중 2021. 8. 13. 내역, - F 광고메시지, - 거래 대화내역, - 피의자가 저장하고 있던 동영상 캡쳐화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모두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던 각 휴대전화(증 제1, 2호)는 모두 몰수의 대상이 된다. 다만, 위 각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각 전자정보(증 제3, 4호)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일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은 7만 원을 지급하고 무려 1,705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이후 그 일부를 실제로 다운로드받아 시청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나 구입ㆍ소지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 소지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데,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시청ㆍ소지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비록 피고인이 구입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대단히 많기는 하나, 피고인은 그중 일부만 다운로드받아 시청ㆍ소지하였고 이를 위해 지급한 대가도 7만 원에 불과한 소액이다.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입행위가 1회에 그쳤고, 이를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공헌하여 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 19:04경 서울 중구 소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무음 사진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짧은 청바지를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3. 21. 13:35경부터 2022. 8.경까지 사이에 총 1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불법 촬영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촬영횟수 및 기간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3고단6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6. 14: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씨발, 씨발년들,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책상, 의자 등을 손으로 밀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D(여, 52세)의 위 분양사무실 손님 응대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화분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건물 입구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오디오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오디오 1개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약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2. 11. 6. 14: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감 G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그 종이컵을 얼굴로 쳐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혀를 깨물어 자해하려 하였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남, 32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해행위를 막고자 왼쪽 엄지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자, 입으로 위 H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엄지 1.5cm 개방 상처와 감각저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731] 피고인은 2023. 5. 4. 01:4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앞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수사보고(목격자신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죄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1:05경부터 01:20경까지 대구 북구(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찾아가 피해자 B(여, 39세)가 거주하는 C호 앞에 이르러 손전등으로 위 호실 앞쪽 베란다 창문과 뒤쪽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불빛을 비추고, 뒤쪽 베란다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방충망을 25cm 가량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피해자의 거주지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주거침입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지인 관계로, 피해자가 2021. 3.경부터 남편과 별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야간에 아무런 연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거나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2. 9. 14. 01:05경부터 01:20경까지 대구 북구(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C호 앞에서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불빛을 비추고, 방충망을 열고, 집 안을 쳐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4. 02:50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D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인터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C호를 호출한 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 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피고인 법정진술 및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 9. 14. 01:05경부터 01:20경까지 피해자의 거주지 아파트 호실 베란다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아파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고 방충망을 열었으며, 같은 날 02:50경 공동현관문 앞에서 인터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아파트 호실을 호출하는 벨이 울리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에는 해당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지만 피해자가 남편과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거주지 아파트를 찾아간 기억조차도 없다고 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22. 9. 14. 밤에 피해자의 거주지 아파트를 찾아간 것 이외에는 위 행위의 전후로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또는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76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법무사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채권추심 및 경매절차 대행, 위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인 D 명의 계좌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2. 3. 21.경 F, G에 대한 채권 합계 약 4억 4천만 원 상당을 추심하기 위하여 위 법무사 사무소에 F, G 소유 선박 등에 대한 경매절차, 압류, 채권추심 등 절차 진행을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2012. 6. 27.경 진행한 위 F 소유 선박인 H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I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임의경매개시절차 중이던 2012. 7. 4.경 위 F으로부터 위 임의경매취하 및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위한 F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 명의 위 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4,43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F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한 절차를 일임하였고, F에게도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말하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F으로부터 빨리 채권을 추심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비용을 들여 채권을 추심하는지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절차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수를 약속하기도 하였던 점 등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F 관련 채권 추심에 관해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채무자인 F도 본인 소유 선박 등에 대한 경매절차, 압류, 채권추심에 관여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피고인 측에게 입금한 금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녹취서 9쪽, 10쪽).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소유 선박의 가압류권자들과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원을 일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K에게 금원을 대신 송금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녹취서 8쪽), 이러한 금원 사용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권한의 범위 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직원의 월급을 빌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직원의 월급으로 지출한 내역이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F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F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내역이 밝혀지자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의 내역을 토대로 공소가 제기된 것인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비교적 오래전에 일어난 일으로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보인다. 또한, 앞서본 바와 같이 피해자 및 F 모두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 소유 선박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등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할 경우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그 금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모두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계산상 차이가 발생할 여지도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2. 29.부터 2002. 1. 10.까지는 B이라는 상호로, 2002. 1. 10.경부터는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가정용살충제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1. 5.부터 2019. 12. 31.까지 세종 D에 있는 위 업체의 공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1,543,877원, 2007. 10.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4,547,400원을 당사자간 지급지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입수보고)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E과 F이 근로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E과 F의 계좌에는 ‘급여’라고 기재된 돈을 수령한 내역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급여대장은 E(공장장), F(사원)에 대해서 국민연금 등을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G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게 제조하여야 할 약품 내역 등을 알려주었고, 그러한 지시에 따라 E과 F은 공장에서 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거래처에 택배로 납품하거나 직접 배송하기도 하였다. 약품 제조에 필요한 원료는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구입하였고, E이나 F이 스스로 이를 구매하거나 그 대금을 납부한 적이 없고, 스스로 판로를 개척한 적도 없다. 2015년에는 주문물량이 감소하여 대표인 피고인이 스스로 임금삭감을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E의 급여는 70만 원이 감액되었고, F의 급여는 동결되었다(그간에 주문 물량에 증가하였다고 해서 E이 수령한 대가가 상향조정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 F의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E과 F은 공장 내에서의 업무 이외에도 배송 업무를 겸하였으므로, 경비시스템의 개폐시간을 근로시간과 동일시 할 수 없고, 위 개폐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9년 무인경비시스템 개폐자료에 의하더라도 개폐시간이 평균 1주간 15시간을 미달하는 기간은 4개월 남짓에 불과하다(E은 휴일에도 공장에 출근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무인경비시스템 개폐에 관한 자료는 2019년에 대한 것뿐이어서 이를 E과 F의 근로기간 전체에 관한 것으로 의제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E과 F의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61

범 죄 사 실 2022고단2061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매형으로 피해자를 D노조에 가입시켜 E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니가 원래 입사를 해야 하는데 뒤에 대기자가 계속 돈을 윗사람에게 주고 있어 돈을 추가로 줘야 할 것 같다. 어머님한테는 말씀드리지 마라’, ‘돈을 더 주면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테이너 크레인 반장이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D 노조에 가입시켜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G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7. 2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7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8.경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H'(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G조합 예금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개설한 가상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에 5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이용해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여부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3,555,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고소인의 입금내역 2023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도박사이트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도박 자금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남의 취업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금원을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2061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B의 매형, 피해자 C의 사위로 B을 D노조에 가입시켜 E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와 B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0.경 부산시 사하구 K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E의 컨테이너 크레인 반장을 하고 있는데 처남 B(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다만, D노조에 돈을 내고 가입해야 E에 취직할 수 있는데 취직이 되지 않더라도 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처남을 취직시켜주고 취업이 되지 않으면 돈은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컨테이너 크레인 반장이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B을 D노조에 가입시켜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G조합 (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7.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C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2. 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5.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 앞 사거리를 화천리 방면에서 신성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T100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이 119에 사고신고를 하고 사고현장에 찾아간 점,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2015년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2021고단572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8. 27. 08:30경 안동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예금통장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이전에 알려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8. 08: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인 예금통장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9. 08:3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인 예금통장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조합 통장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같은 날 09:00경 안동시 F에 있는 G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통장을 집어넣고 피해자 D이 이전에 알려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G조합이 관리하는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후 위 통장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조합 통장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같은 날 09:00경 안동시 F에 있는 G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통장을 집어넣고 피해자 D이 이전에 알려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G조합이 관리하는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후 위 통장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조합 통장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같은 날 09:00경 안동시 F에 있는 G조합 현금지급기에 위 통장을 집어넣고 피해자 D이 이전에 알려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G조합이 관리하는 현금 47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후 위 통장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인 통장의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감소하게 하여 통장을 절취하고, 피해자 G조합이 관리하는 현금 합계 447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전세방을 얻으려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2. 6.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전국 각지를 돌며 이른바 ‘다방취업 선불금 사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21고단723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