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부터 E(이하 'E'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성금 청구, 원가 관리, 하도급 업체 선정 및 추천, 직영 작업반 선정 및 추천, 하도급 업체 및 직영 작업반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원주시 무실동 소재 원주시청 앞 공터에서, G회사 대표 H로부터 직영 작업반으로 선정되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6 내지 8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직영 작업반으로 선정되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인사기록카드 등(증거목록 순번 21), 사업자등록증 등(증거목록 순번 25)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F에서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하도급 업체와 직영 작업반 선정 및 추천, 하도급 업체와 직영 작업반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은 이 수주한 공사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직영 작업반 선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임무를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이로써 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H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H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이 아닌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6. 24.부터 E의 시공사인 F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성금 청구,원가 관리, 하도급 업체 선정 및 추천, 직영 작업반 선정 및 추천, 하도급 업체 및 직영 작업반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E의 F 현장 사무실에서, E의 교량 건설공사 중 교각 설치 터파기를 위한 '강관파일 항타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한 J회사 대표 K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청탁 내용은 위 강관파일 항타 공사 중 계약 금액보다 공사비가 초과로 투입되었으니 초과된 공사비에 대해 적자 보전을 해 주는 등 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적자 보전을 해 주는 등 공사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의 사기 또는 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원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는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내부적인 사후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금원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증수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2599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해당 계약 자체의 내용 및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된 돈 자체의 액수, 그 계약이행을 통해 공사업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참조).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사적 뇌물죄로서 거래의 청렴성 등을보호법익으로 하는 배임수재죄에도 위와 같은 평가기준 및 척도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합계 3,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K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위 K은 2011. 1.경 F로부터 E의 교량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N로부터 위 공사 중 교각 설치 터파기를 위한 '강관파일 항타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K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내용보다 초과하는 비용이 투입되자 N 측에 초과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였다. N은 K에게 원도급업체인 F과 직접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K은 F 측에 초과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K에게 추가 공사비 내역을 제출하면 회사의 결재를 받아 이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추가 공사비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경 F의 관리과장이던 에게 K으로부터 돌려받는 돈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였다. K은 2011. 9. 23. F로부터 2,739만 원을 입금받은 후, 2011. 9. 27. L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L은 위 공사 현장에서 청소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L 명의의 계좌는 0이 관리하던 계좌로 보인다. 2011. 9. 28. L 명의 계좌에서 O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Q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1. 9. 28. 1,251,500원, 2011. 9. 30,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K은 2013.경 F로부터 직접 E 중 'P' 교량 건설을 위한 강관파일 항타공사를 1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하도급받았다(N의 부도로 F이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하였다). K은 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약 내용보다 초과하는 비용이 투입되자 피고인에게 초과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면서 애초 계약금액이 아닌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K에게 회사로부터 결재를 받아 요구하는 금액에 맞춰주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더하여 '2,500만 원의 물량을 더 태워줄 테니 그 금액은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K은 2013. 5. 31. F로부터 202,34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은 C에게 2013. 5. 31. 1,000만 원, 2013. 6. 1.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K에게 추가 지급된 대금과 피고인이 돌려받은 돈의 비율 2011. 9. 27.자 1,000만 원과 관련하여, K은 F로부터 그 무렵 이체받은 전액, 즉 2011. 7.경 내지 8.경 이체받은 1,408만 원과 4,620만 원, 2011. 9. 23. 이체받은2,739만 원 등 합계 8,767만 원이 F로부터 당초 계약보다 추가로 지급받은 대금이라고진술한다(수사기록 708쪽). 반면, 피고인은 그 당시 K에게 보전해준 추가 공사비가 약 1,000만 원(결국 당초 계약보다 추가로 지급한 대금은 약 2,000 만원이 된다)이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071쪽). K 2011.경 N로부터 하도급받은 강관파일 항타공사의 계약금이 약 4억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K은 2011. 7.경 내지 8. 경 합계 6,028만 원을 이체받았을 당시에는 피고인 측에게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2011. 9. 23, 2,739만 원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 측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과 같이 F로부터 지급받은 8,767만 원 전액이 당초 계약보다 추가로 지급받은 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2013. 5. 31.자 2,500만 원과 관련하여, K F로부터 당초 계약보다 추가로 지급받은 대금은 3,895만 원 [= 183,950,000원(2013. 5. 31, 지급받은 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 - 당초 계약금액 145,000,000원]이다. 이와 같이 K에게 추가 지급된 대금과 피고인이 돌려받은 돈의 비율은 2011. 9. 27.자 수수액의 경우 최소 약 12.5%[= 1,000만 원 : 7,970만 원 (8,767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 100] 정도이고, 2013. 5. 31. 자 수수액의 경우 약 64.1%(= 2,500만 원 : 3,895만 원 × 100)에 이른다. 3) KI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시기와 피고인 측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 측에게 지급한 돈이 F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K은 2011. 9. 23. F로부터 2,739만 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4일 후인 2011. 9. 27. L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일 동안 K 명의 계좌의 잔액은 1,000만 원 이상이었으므로, K L 명의 계좌로 지급한 1,000만 원은 F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이라고 볼 수 있다. K은 2013. 5. 31. F로부터 202,345,00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이와 같이 K은 F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바로 그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었다. 이에 따르면, K이 피고인 측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과 K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형식상으로만 K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F의 돈이 K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측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수수한 금품의 액수를 결정한 사람 2013. 5. 31. 자 2,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에게 2,500만 원의 물량을 더 태워줄 테니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K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K 사이에 주고받은 금품의 액수를 피고인이 결정하였다. 2011.9, 27.자 1,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 K의 명시적인 진술은 없으나, K L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1,0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그 액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K의 의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K으로부터 적자를 보전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는다는 의사보다는, K에게 초과 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F 기망하거나 F과의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다는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K 입장에서도 피고인에게 적자를 보전해주는 데 대한 부당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의사보다는 자신은 소요된 공사비와 그에 따른 적정한 이윤을 얻고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 협조한다는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은 돈은 부당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는다는 측면 없이 처음부터 사술 또는 횡령 등의 방법으로 F의 돈을 취득하려는 사전 모의에 따라 K에게 넘어갔다가 계획대로 돌아온 것으로 판단된다. 6) 부정한 청탁의 유무 더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K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K은 2013. 5. 31. F로부터 202,345,000원을 지급받았다. 위 금액에서부가가치세와 피고인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5,895만 원이 된다(202,345,000원 – 부가가치세 20,234,500원 – 피고인에게 지급한 25,000,000원). 이와 같이 K은 피고인에게 당초 계약금액과 초과 소요비용 및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요구하였던 1억 6,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을 뿐이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K이 피고인에게 요구한 초과 소요비용과 이윤 등이 실제 소요되지 않은 비용이라거나 과다한 이윤이라는 등 부당한 금액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1. 9. 27.자 1,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도, K이 그 무렵 피고인을 통하여 F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부당한 금액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합계 3,500만 원을 준 데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편의를 봐준 것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적자 보전을 해주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적자 보전을 해주지 않았다면 적자를 보고 공사를 그만두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714쪽).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돈을 수수한 명목은 K이 위 강관파일 항타공사를 하면서 적자를 보았는데, 제가 계약 당시보다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를 만회해주는 등 적자 보전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수수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063쪽). 또한, 피고인은 '피의자가 K에게 적자보전 및 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마찬가지로 K에게 적자 보전에 도움을 준 대가로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068쪽). 한편, 피고인은 같은 조사 과정에서 'K에게 적자 보전 및 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돈 1,000만 원을 수수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으나(수사기록 1069쪽), 어떠한 내용의 공사 편의를 제공해주었는지에 관하여는 진술이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K은 당초 계약금액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요구를 하였을 뿐이고, 달리 소요된 공사비를 넘어 부당한 금액을 받았거나 그 외에 부정한 내용의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따르면, K 입장에서는 물론 F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피고인 입장에서도 소요된 비용에 기초한 공사비를 정산하고 정산받은 것일 뿐이어서 K과 피고인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돈의 경우에는 H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이와 같이 계약 상대방 선정에 관한 부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