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34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로서, 피해자 C(여, 63세)의 주거지 별채에서 약 1개월 정도 거주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1. 1. 14:0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별채의 뒤편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대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문 안쪽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E의 별장, 논밭도 존재하고 있는데, E이 피고인들에게 그곳의 출입을 허락하며 대문 열쇠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증인신문녹취서 9쪽 참조). 또한 대문 안쪽에 살고 있는 F도 자신을 포함하여 피고인들,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문을 수시로 드나든다고 진술하였다(증 제3호증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간 것 자체는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별채 뒤편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건물 옆면에 철조망이 쳐있고 뒤편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는 점, 별채 뒤편의 공간이 상당히 좁고 대야 등 주거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 비치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채 뒤편의 공간을 피해자 주거지의 위요지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법리에 따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공간을 주거침입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의 주거지는 차가 드나들 수 있는 길에 접해있고, 위 길과 주거지 사이에 담, 벽 등 물적 설비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전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어 별채 옆쪽 및 뒤편으로 갈 수 있다. 2) 비록 주거 옆면에는 철조망이 있으나, 위 철조망은 뻗어있는 방향 등 그 형상에 비추어 볼 때 위 주거의 위요지를 둘러싸는 경계라기보다는 아산시 G 토지의 경계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주거지 뒤편에는 수풀이 우거져 있으나 그 높이나 형상에 비추어 그것이 외부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 외 피해자가 인적 설비를 갖추거나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간에 대하여 외부인 출입 제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대전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9. 3. 14.경부터 2020. 1. 8.경까지 사이에 위 ‘C’에 테이블 5개, 의자 20개, 냉장고 4대, 정수기 1대, 싱크대를 포함한 주방시설 및 조리기구를 갖추고 맥주, 소주 등 술과 함께 녹두지짐, 해물순두부, 낚지볶음 등의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무신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당직민원 / 무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가 4회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2. 19.에도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19. 3.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부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많은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최고정격출력 900W, 최대속력 시속 25km, 중량 29.5kg)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5:30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인도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전동킥보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F(여, 11세)의 우측 옆구리를 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첨부등), 제원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11세의 어린이를 충격하고도 피해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며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포동에 있는 포동입구삼거리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3142에 있는 안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2018. 1. 4. 02:43경 C 베라크루즈 차량의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 15, 부영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있는 맛고을 국밥집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도착한 뒤, 주변에 운행 중인 택시가 보이지 않자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4. 03:25경 김해시 E에 있는 'F' 작업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위 화물차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4. 04:18경 김해시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화물차의 타이어가 파손되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절취한 화물차를 그대로 버리고 이동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위 승용차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발생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여부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1865 판결을 따르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각 누범절도의 점은 포괄일죄(상습범)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925 판결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공동상습·누범절도 1년 ~ 2년 6월1년 6월 ~ 3년2년 6월 ~ 4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 부양가족(동거녀 외), 지적장애 3급 아들(성인)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5.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5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 19:50경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동에 있는 소요산역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인 서울시 서대문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72,4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16. 09:3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4. 09:30경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놓여있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롯데상품권 1만원 권 10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26. 21: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흰색 삼성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82 피고인은 2017. 11. 13. 20:3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성포동) 홈플러스 맞은 편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의 목적지인 강원도 평창군 태기로 101-13 장웅파인힐 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216,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 형량 : 8월~1년6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동종 누범 나. 사기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전력이 9회 있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7. 21:58경 익산시 모현동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 저질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경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 중 사기 혐의에 관한 고소사실은 'D의 스님인 피고소인 C은 2013. 4. 30.경 피고인에게 사실 강원 양양군 E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로 이를 피고소인에게 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 E 토지를 철도청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 토지와 당신이 점유하고 있는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앞 토지를 교환하여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G 앞 토지를 교부받아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G 앞 토지는 피고인이 D 측에게 위 토지의 사용수익 권한을 양도하는 대가로 D의 주지인 H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이고, 위 E 토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그곳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과 C은 위 각 토지에 관한 교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gps 측량도 첨부, 고소인 A의 건축법위반 사건기록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실제 위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어서 D 측으로서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E 토지는 기존에 D 측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인접하여 있어 향후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반면 G 앞 토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고, 이미 다른 경작지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D 측에서 경작지 확보를 위해 두 토지를 교환할 동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E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을 이유로 고발을 당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 만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D 측 사이에 체결된 교환계약에 근거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하게 된 것이라면 당시 조사과정에서 교환계약에 따른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다고 항변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컨테이너 설치 때문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E 토지가 C이 철도청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토지가 아닌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2016. 10.경에야 C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고소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6. 4.경 이미 C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사이에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7. 10:25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다른 사람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 숨어서 칸막이와 벽 쪽 창문 사이의 벌어진 틈으로 다른 사람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쳐다보는 등 피해자 E가 관리하는 D병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장소 현장 사진, 사건발생장소 건물 내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사건발생장소 건물 내 CCTV 동영상 CD 1장, 홈페이지 캡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정보요약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2017. 3. 2. 사망)과 동업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E, D 소유로 등록된 7대의 화물차 중 3대의 화물차(F, G, H)를 여주시 소재 일양종합운수 주식회사에, 나머지 4대의 화물차(I, J, K, L)를 서울 구로구 소재 삼화운수 주식회사에 지입하여 두고 'M'이라는 상호의 화물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오산시 N에서 '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경유를 주유할 경우 일정액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고 있고, 2012. 1.경부터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1리터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바, 피고인들과 D은 2012. 2.경 오산시에 있는 위 O주유소에서 위 M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들에 대하여 경유 주유량을 부풀려 카드결제를 하고 이를 근거로 유가보조금 신청을 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D은 2012. 2.경 위 O주유소에 찾아가 실제로 주유하지 않은 약 4,492리터에 상당하는 경유대금을 M의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였고, 피고인 B은 유류구매카드를 발행한 카드협약사로부터 경유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2012. 3. 12.경 8,087,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여 돌려주었는데, 위 카드협약사는 그 무렵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른 채 위 허위 결제내역을 토대로 위 경유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피해자 서울 구로구와 피해자 여주시에 청구하여 합계 약 1,552,165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제외한 금액만을 M측에 청구하였는바, 결국 피고인들과 D은 위 유가보조금 1,552,16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2012. 2.경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 구로구와 피해자 여주시를 기망하여 합계 35,402,98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및 각 차적조회,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1)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1) 이득액 합산 이 사건 범행은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책이 크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편취금액 이상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화물차주와 주유소 운영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범죄사실과 같은 거래방식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배우자인 C와 함께 2018. 5. 10. 21:5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모종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시가 9만원 상당의 고추모종 6판, 시가 8,600원 상당의 옥수수모종 43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고구마모종 10묶음 등 시가 합계 24만 8,600원 상당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0.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모종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행현장 인근 CCTV 분석 등에 대한), CCTV 녹화영상 1장, CCTV 설치약도 1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품 압수현장 사진 첨부), 무면허운전대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종전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액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생계의 어려움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이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와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3. 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양양농협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돌려주겠다. 6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6.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6. 14. 속초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돌려주겠다.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6.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말경 속초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돌려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장기카드대출내역, 아파트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급액이 상당함에도 오랜기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1회, 실형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30

범죄사실 2017고단4530 1. 피고인은 2017. 5. 22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부근의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C1)에게 "내가 20년 동안 투자전문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번 실수한 적도 없고 원 1)2017고단4530사건의 공소장에는피해자가"D"로기재되어 있으나,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피해자는 "C"임이 명백한바, 위기재는 오기로보여직권으로정정하였다.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을 자백하고있으므로,피해자성명 오기의 직권정정이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금은 모두 보전되고 수익은 매달 5%~20% 정도이다. 투자전문회사에 대신 투자를 해주고 배당금을 줄 테니 나에게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전문회사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2.부터 2017.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1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1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ㄷ [범죄사실] 2. 2013, 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아파트에서 피해자 G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잠깐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월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2013. 5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3. 5월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H은행 점장님을 알고 있는데 비공개로 몇몇 회사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많이 챙겨준다.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은행 지점장을 통해 회사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3. 5. 15.경 500만 원, 2013. 5. 16.경 1,000만원, 2014. 1. 8.경 200만 원, 2014. 1. 9.경 7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H은행 및 조합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피고인이 J 등에게 송금한 내역 1. C 금융거래 (금), 수신기간별(출금) 거래내역, 각 영수증(4부),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1. H은행 금융거래내역(피고인), 조합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2018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G의 검찰 진술조서 1. G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차용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피고인 계좌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G 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0174530]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018115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다. · 피고인에게는 2017년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다른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가(울산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단367 판결, 사기죄, 징역 10월), 항소심에서 2017. 3. 31. 보석결정으로 석방되었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울산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7노54 판결)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28.에 기소된 다른 사기죄로 같은 법원에서 2017. 10. 20. 징역 2년 6월을 선고[울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고단1316, 1882(병합) 판결]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다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 친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이다. ■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죄의 형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각 형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3:2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층 계단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3번 강하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 01:59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지구대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23,52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0. 02:30경 위 E지구대에서, 경찰관 F, G 등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으나, 오히려 그전 다른 사건으로 E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을 뒤로 찼던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너네가 뭔데 나한테 수갑을 채우는데, 이 씨발 좆도 짭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4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92

범죄사실 2018고정392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100m 구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8고정393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매장"를 경유하여 다시 김제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의무보험조회 2018고정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2: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5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 돈 9만원도 없는 놈이 무슨 술을 마시러 다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E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먼저 도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6:19경 안동시 C아파트 301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남편을 데려오기 위해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열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위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주거침입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조사한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점이 없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이에 다른 증거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이 깨친 정고와 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B라는 식당에서 일하며 피해자 C(52세, 여)과는 직장 동료이다. 2017. 8. 11. 21:00경 청주시 상당구 D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음날 영업을 위해 시장에다가 야채거리와 조미료 등을 주문하기 위한 품목을 기재하는 시장사입(물품구입 목록)을 해 달라는 말을 큰소리로 하였다고 따지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파를 쓸고 있던 칼을 바닥에다 던지고 손으로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4쪽) 1. 범행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5. 03:2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쇄골부위에 문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찌르려고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7. 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 부근 불상의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대마 담배를 담배 피우듯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결과 양성반응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서 첨부에 대한, 추징금 산정)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흡연한 대마 담배 가격 3,000원(대마초 1회 흡연분 평균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 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