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2023.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8. 00:1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벤치에 앉은 채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S21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13. 03:10경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도에 앉은 채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2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3. 7. 말 일자불상 16:00경 서울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F’로부터 그가 가져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2울트라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13.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60만 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기 총 8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7. 말 일자불상 17: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A로부터 그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2울트라 휴대전화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다음날 15: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장물업자 C의 창고에서 C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대금 45만 원에 매도하고 A로부터 그 대금의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14.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가 취득한 시가 합계 880만 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기 총 10대를 C에게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9. 초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고 앞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가져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갤럭시A8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14.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12만 원 이상의 장물인 휴대전화기 총 37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23. 7. 1. 21:0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692 화서역 인근 도로변에서, C로부터 그가 가져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4. 20:3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50만 원 이상의 장물인 휴대전화기 총 25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23. 7. 1. 23:55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그가 가져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1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2. 22: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50만 원 이상의 장물인 휴대전화기 총 25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과 D, Q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E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C을 만나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B가 C의 창고에 들어가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참고인 R(가명)의 금원 거래 정황 관련), 수사보고서(S 영장 회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2023. 9. 1. 피의자들 화서역 접선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금융계좌추적용압수영장 회신 관련), 수사보곳(피의자 E의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회신 관련), 수사보고서(2023. 9. 1.자 E 동선 추적 및 거래 의심 장면 채증),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접선일자 및 금융계좌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C, E, D 간 통신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사본(순번 174, 175),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순번 207 내지 209),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은 E으로부터 부탁받아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주었을 뿐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피고인 D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 D과 금전대여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E이 C이나 피고인 D을 만난 각 시점이 근접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다음 C에게 송금한 점, E과 피고인 D 사이에 장물인 휴대전화 판매로 인한 금전거래 외에 대여 등 별도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피고인 B, D: 징역 1개월 ~ 21년 다. 피고인 C, E: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제3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장물알선)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장물알선)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장물알선)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E 1) 제1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D 1) 제1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는 범죄는 휴대전화에 대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과 같은 범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절취한 휴대전화가 장물임을 잘 알면서도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거나 장물을 취득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절도: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상습장물취득: 징역형의 실형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이 취급한 장물의 수량 및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