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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00

범죄사실 [2013고단1700] 피고인 A는 2013. 1.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E를 고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경품으로 액면금 5,000원권 상품권을 제공하고, 이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상품권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2417]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경 불법 성인용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임대보증금, 게임기 구입대금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A는 게임기 설치, 조작 및 영업장 관리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나누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7.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창고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그 시경부터 같은 달 15. 23:30경까지 손님들이 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만 원당 1만 점의 점수가 충전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 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서 남은 점수만큼 5,000점 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241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적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2013고단2417 사건에 한함,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의2, 제28조 제2호(사행성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2013고단2417 사건에 한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2013고단2417 사건에 한함, 게임결과물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등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용인시 처인구 F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게임기를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와 대금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 A가 단속 당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USB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위 게임장에 매일 출근하면서 환전을 해 주고, 일일 매출관리를 하며, 게임기의 모티터 선을 교체하는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2014고단1035 피고인은 2011. 3. 4.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3. 불상의 시간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과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1. 불상의 시간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모델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E과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 걸쳐 위 E과 각각 간통하였다. 2014고단1077 피고인은 피해 아동(여, 현재 6세)의 친모로, 2012. 7.경부터 2014. 4. 14. 경까지는 성 남시 중원구에서, 2014. 4. 15.경부터 2014. 9. 20. 경까지는 평택시 H에서 피해 아동과 함께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발로 배와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 아동과 마주보고 서 있는 상태에서 침대에 눕혀 오른손으로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목을 치면서 피해 아동을 밀쳐 넘어뜨리고, 고아원에 전화를 거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 아동을 고아원에 보내버릴 것처럼 하여,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경 위 성남시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학교를 가기 위하여 밥을 빨리 먹지 않고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의 의자를 넘어뜨려 아동을 바닥에 부딪쳐 구르게 하여,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경 내지 7.경 사이에 위 평택시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을 안고 아파트 7층 베란다 창문 앞으로 가 피해 아동을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평택시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 아래쪽으로 피해 아동의 미간 부분을 향하여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2.경 위 평택시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아동이학원에 빠진 이유를 거짓말 하는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소재인 청소기 보조호스로 피해 아동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 하체를 수회 때려 멍들게 하여,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경 위 평택시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 아동이 독서록 검사를 보름 동안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꾸 말을 듣지 않으면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커피포트에 담긴 끓는 물을 부어버리는 시늉을 하여 피해 아동이 겁을 먹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시킨 대로 피해 아동이 현관 앞에서 반성하지 않고 집 밖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요리를 하면서 달구어진 젓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목 부분을 1회 쳐 상처 부위의 피부껍질이 가늘게 벗겨지게 하여,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경 내지 8.경 사이에 위 평택시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손톱을 물어뜯어 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실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긴 뒤 샤워기 물을 틀어 '스스로 손톱을 물어뜯었다'라고 말할 때까지 샤워기로 미지근한 물을 약 5분간 피해 아동의 얼굴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8.경까지 약 2년 동안 수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인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1. 고소장 2014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아동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어린 자녀에게 오랜 시간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경 폭력관련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9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 상가 103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2. 3.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D에 서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3. 9. 26.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26경 위 D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사무실 공금을 횡령하거나, F 이름을 팔아서 돈을 뜯어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이 사무실 공금을 횡령을 하고, D 공동대표자 F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뜯어 냈다.'는 등으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12. 20.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D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대출담당 직원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E이 계속 사기를 쳤다, E의 처갓집에도 사기를 쳤다, 결혼도 마찬가지다.'는 등으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G 녹취록, H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4.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IMT호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곶역 방면에서 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는바,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풍림2차아파트 방면에서 월곶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위 그랜져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24세),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1,7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ㅅ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 10:00 무렵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농협 용당지점'에서 농협은행(B)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C을 통해 D에게 위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4. 2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등록되지 않은 98c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달천동에 있는 달천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성안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약사동에 있는 신약사사거리 부근까지 약 4km를 진행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중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 소속 경장 C로부터 약 3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거부장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 738-21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중고차직거래 인터넷 카페인 'B'를 통하여 성명불상자(20대 남자)로부터 C 체어맨 승용차를 11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9:2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8 소재 무지개아파트 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하계역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등 정지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도 중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오선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2. 23:2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68-68 앞 편도 3차로 길을 답십리역 방면에서 전농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h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자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황색주의 신호에 교차로를 무리하게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맞은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CA110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 중이었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을 2013. 2. 6. 17: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심폐정지, 뇌간부전,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인이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공탁을 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20:33경 대구 남구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인 경사 D 등에게 수회 욕설하다 저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D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및 경찰관 멱살 잡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이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22: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노래방 이용료 20,000원, 노래방 도우미 요금 30,000원 등 총 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0회에 이르는 등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있는 점, 무전취식에 그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여흥을 돋울 도우미까지 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14:20경 인천 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40세)가 사고 당사자들을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몇 마디 묻고 그냥 보내버린 후 순찰차를 타고 떠나려 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신고자인데 이 개새끼들 신고한지가 언제인데 이 개새끼들아, 나도 이 직업에 대해 조금 안다, 경찰새끼들, 내가 모가지 짤라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8. 21:0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렌트카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차량 열쇠가 꼽혀 있고 시정이 되어있지 않은 피해자 동부익스프레스 소유인 B K5 승용차 시가 1,60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9. 02:20경 위와 같이 절취한 B 승용차의 번호판을 다른 번호판으로 바꿀 생각으로, 제주시 C 앞 노상에 주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에 실려 있던 공구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번호판의 나사를 풀어 떼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0. 22:45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여, 53세)가 술에 취하여 집 안에 소변을 보고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안방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육점용 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목록,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삼호아파트 단지 내 입구 주차구획선에 위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에는 짐이 가득 실려 있어 차량의 총 중량이 상당한 정도였고, 주차 장소 후방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한 후 차량을 떠나기에 앞서 변속장치를 주차 내지 후진 위치로 작동하고, 주차용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속장치를 중립 위치로 작동하고 주차용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아니한 채 위 차를 주차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이 뒤로 밀리게 하여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4세)를 피고인의 차량 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73,280,00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본인 또한 합계 1천만 원을 지급 또는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2013고단864] 피고인은 2007. 3.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 동종범죄전력 수 회 있다. 피고인은 2013. 6. 26. 05:1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화물터미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승차한 C 택시 기사인 피해자 D(45세)이 택시요금 2,2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불친절하다, 이 새끼야, 까불래,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다998] 피고인은 2013. 6. 15. 05:45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66세)의 주거지 겸 술집에 술을 더 마실 생각으로 찾아갔다.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술을 팔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내부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3고단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동종범행을 반복하면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사소한 이유로 상해를 가하거나 문을 파손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폭력의 습벽을 엿볼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8.03:00경 사천시 B아파트 8동 108호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세게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03:00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잡고 밀어뜨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등,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두 차례 절도로 인한 벌금 외에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1: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친구인 D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김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4:0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181-40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6. 21: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사용하던 사물함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첩에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과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4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우리은행 F지점 현금자동지급코너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수첩에서 미리 봐두었던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전액을 변제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압해대교 입구 200m 전 지점)를 편도 4차선 중 2차로를 따라 광주방면에서 목포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인 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넘어가 비탈길 아래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19세)에게 약 2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군대 입대 예정인 친구를 위해 자동차를 빌려 친구들과 여행을 가던 중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2. 10. 25. 14: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C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경품으로 배출된 5천 원권 은책갈피를 환전하러 온 F에게 개당 4,500원씩 총 은책갈피 27개를 7만 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법 환전영업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일시ㆍ장소 인근에 위치한 E 게임랜드 앞 화단에 앉아 있으면서 동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치고 나온 손님 Z이 환전장소를 묻자 약 20미터 떨어진 D 주차장에서 환전하는 피고인 A에게 안내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부터 2012. 11. 5.까지 순천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3,000점부터 출현하는 다이아몬드가 700점부터 출현하고, 무선 송·수신기가 부착되어 당첨 구간과 비당첨 구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내용이 변경된 게임물인 '씨파라다이스3' 게 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9. 6.부터 2013. 9. 10.까지 3일 동안, 2013. 12. 19. 1일, 2014. 1. 27. 1일, 2014. 1. 29. 1일, 그리고 2014. 2. 20.부터 2014. 2. 24.까지 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보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보고 1. 수사보고(일일 복무상황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이 성실히 복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53-1 앞 편도 4차로를 김포공항 방향에서 화곡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신월사거리 방향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크루즈 오토바이 왼쪽 옆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14주의 좌측 경골 간부 및 비골 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