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2013고단109> 피고인은 2011. 3. 14.경 춘천시 소재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C로부터 춘천시 D, E 등 4필지에 대하여 564,300,000원에 매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가분할도에 따라 분양한 다음 위 임야를 바둑판 택지 형식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개별 양도하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9.경 춘천시 F 소재 'G' 펜션 201, 202, 301호 사무실을 임차하고,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이사로 취임한 다음, 같은 해 4. 18.경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서울 30분 강촌IC 2분 건축가능, 7만 원대'라는 제목으로 마치 전원주택 등 건축이 가능한 임야를 지주가 직접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5.경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예전부터 분양 대행일 등을 하면서 알게 된 I, J, K을 직원으로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위 각 임야의 분할이 가능하고, 전원주택 건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토지 현황을 설명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분양광고 등을 보고 전화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토지 현황 등을 설명해 주고, 고객들이 분양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답사, 계약서 작성 등의 일을 하게 하고, 분양이 성공할 경우 매매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로부터 매입한 위 춘천시 E 임야에 대하여 공로에 통하는 길을 확보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춘천시 D 임야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이며, 춘천시 E 임야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로서 환경보전 등 예외적으로 지정된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허가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임야의 경사도는 D 임야의 경우 26.46도, E 임야의 경우 26.19도에 해당하고, 바둑판식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부동산투기조장 등의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불허된 예가 다수 있는 등 개발행위허가조차 받을 수 없었고,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못할 경우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였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C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여 피고인 또는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각 임야 수분양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각 임야를 분할하거나, 전원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9.경 춘천시 F 소재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위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에게 분할예정도를 보여주며 "분할예정도에 나타난 가분할도 상 임야{E(19호), 400평}를 개별 분할 등기해주고, 진입로 등 주택 건축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임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춘천시 E에 대하여 개별 분할 등기를 해주거나 진입로 개설 등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주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같은 장소를 2011. 5. 2.경 M에게 19,5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1. 6. 18.경 N에게 32,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개별 분할 등기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같은 해 6. 7.경 잔금 23,000,000원을 법무사 O 명의 농협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5.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Q에게 분할예정도를 보여주면서 "분할예정도에 나타난 가분할도 상 임야{E(15호) 200평, 같은 지번(17호) 300평, 같은 지번(16호) 200평, 같은 지번(18호) 200평}를 6개월 이내로 개별 분할 등기해주고, 진입로 등 주택 건축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현장 답사시 인근의 춘천시 R 답을 마치 E 임야인 것처럼 토지 위치를 속여 같은 날 E(15호) 200평, 같은 지번(17호) 300평에 대하여, 같은 달 13.경 같은 지번(16호) 200평, 같은 지번(18호) 50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춘천시 E에 대하여 개별 분할등기를 해주거나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5.경 E(15호) 200평, 같은 지번(17호) 300평에 대한 계약금 3,500,000원, 같은 달 13.경 중도금 20,000,000원, 같은 해 7. 7.경 잔금 11,500,000원을, 2011. 6. 10.경 같은 지번(16호) 200평, 같은 지번(18호) 500평에 대한 계약금 2,100,000원, 같은 달 20.경 4,666,100원, 같은 달 22.경 11,500,000원, 합계 16,160,000원을 중도금으로, 같은 해 8. 7.경 10,000,000원, 같은 해 8. 29.경 4,000,000원, 같은 해 9. 8.경 2,740,000원, 합계 16,740,000원을 잔금으로 법무사 O 명의 농협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6.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S에게 분할예정도를 보여주면서 "분할예정도에 나타난 가분할도 상 임야{E(14호) 300평}를 2011. 12.경까지 개별 분할 등기해주고, 진입로 등 주택 건축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임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춘천시 E에 대하여 개별 분할 등기를 해주거나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2,100,000원, 같은 달 14.경 잔금 18,900,000원을 법무사 O 명의 농협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T, U,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6.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T, U, V의 아버지인 W에게 분할예정도를 보여주면서 "분할예정도에 나타난 가분할도 상 임야{E(10, 11호) 800평}를 6개월 이내에 개별 분할 등기해주고, 진입로 등 주택 건축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임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춘천시 E에 대하여 개별 분할 등기를 해주거나 진입로 개설 등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주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장소(11호 구역)를 2011. 6. 10.경 X, Y에게 29,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1. 6. 12.경 Z에게 22,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개별 분할 등기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4,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0.경 36,000,000원을 법무사 O 명의 농협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4.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A에게 분할예정도를 보여주면서 "분할예정도에 나타난 가분할도 상 임야{D(15호) 500평}를 6개월 이내에 개별 분할 등기해주고, 진입로 등 주택 건축이 가능한 기반 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임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춘천시 D에 대하여 개별 분할 등기를 해주거나 진입로 개설 등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주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같은 장소를 2011. 12. 2.경 AB에게 1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개별 분할 등기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계약금 2,500,000원, 같은 달 27.경 잔금 22,500,000원을 법무사 O 명의 농협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1> 피고인은 2011. 3. 14.경 춘천시 소재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C로부터 춘천시 D, E 등 4필지에 대하여 564,300,000원에 매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가분할도에 따라 분양한 다음 위 임야를 바둑판 택지 형식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개별 양도하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9.경 춘천시 F 소재 'G' 펜션 201, 202, 301호 사무실을 임차하고,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이사로 취임한 다음, 같은 해 4. 18.경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서울 30분 강촌IC 2분 건축가능, 7만 원대'라는 제목으로 마치 전원주택 등 건축이 가능한 임야를 지주가 직접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5.경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예전부터 분양 대행일 등을 하면서 알게 된 I, J, K을 직원으로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위 각 임야의 분할이 가능하고, 전원주택 건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토지 현황을 설명해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분양광고 등을 보고 전화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토지 현황 등을 설명해 주고, 고객들이 분양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답사, 계약서 작성 등의 일을 하게 하고, 분양이 성공할 경우 매매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로부터 매입한 위 춘천시 E 임야에 대하여 공로에 통하는 길을 확보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춘천시 D 임야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이며, 춘천시 E 임야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로서 환경보전 등 예외적으로 지정된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허가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임야의 경사도는 D 임야의 경우 26.46도, E 임야의 경우 26.19도에 해당하고, 바둑판식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부동산투기조장 등의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불허된 예가 다수 있는 등 개발행위허가조차 받을 수 없었고,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못할 경우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였고,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C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여 피고인 또는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각 임야 수분양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각 임야를 분할하거나, 전원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7.경 춘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C에게 분할예정도를 보여주며 "분할 예정도에 나타난 가분할도 상 D, 17호(500평)를 6개월 이내에 개별등기하여 주고, 진입로 등 주택 건축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춘천시 D에 대하여 개별 분할 등기를 하여 주거나, 진입로 개설 등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 계약금 300만 원을, 2011. 8. 19. 잔금 3,200만 원을 법무사 O 명의 농협계좌(P)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0.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춘천시 D 17호(500평)를 5개월 이내에 개별등기하여 주고, 진입로 등 주택 건축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춘천시 D에 대하여 개별 분할 등기를 하여 주거나, 진입로 개설 등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같은 장소를 제1항과 같이 AC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계약금 200만 원을, 2011. 12. 23. 잔금 2,300만 원을 법무사 O 명의의 계좌로(P) 각각 송금받았다. <2013고단260> 피고인은 2011. 3. 14.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C로부터 춘천시 D, E 등 4필지를 564,300,000원에 매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가분할도에 따라 분양한 다음 위 임야를 바둑판 택지 형식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개별 양도하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9.경 춘천시 F에 있는 'G' 펜션 201, 202, 301호 사무실을 임차하고,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이사로 취임한 다음, 같은 해 4. 18.경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서울 30분 강촌IC 2분 건축가능, 7만 원대'라는 제목으로 마치 전원주택 등 건축이 가능한 임야를 지주가 직접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예전부터 분양대행일 등을 하면서 알게 된 I, J, K을 직원으로 모집한 다음, 그들에게 위 각 임야의 분할이 가능하고, 전원주택 건설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토지 현황을 설명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위 분양광고 등을 보고 전화를 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토지 현황 등을 설명해 주고, 고객들이 분양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답사, 계약서 작성 등의 일을 하게 하고, 분양이 성공할 경우 매매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로부터 매입한 위 춘천시 E 임야에 대하여 공로에 통하는 길을 확보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춘천시 D 임야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이고, 춘천시 E 임야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로서 환경보전 등 예외적으로 지정된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허가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임야의 경사도는 D 임야의 경우 26.46도, E 임야의 경우 26.19도에 해당하고, 바둑판식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부동산투기조장 등의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불허된 예가 다수 있는 등 개발행위허가조차 받을 수 없었고,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지 못할 경우 토지분할이 불가능하였으며,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C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소비하여 피고인 또는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각 임야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각 임야를 분할하거나 전원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5. 2.경 춘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위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M에게 분할예정도를 보여주며 "분할예정도에 나타난 가분할도 상임야 E, 19호(300평)를 2011. 12. 31.까지 개별등기하여 주고 진입로 등 주택 건축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현장 답사시 인근의 춘천시 R 답을 마치 E 임야인 것처럼 토지 위치를 속여 같은 날 E, 19호(30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춘천시 E에 대하여 개별분할등기를 해주거나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경 계약금 명목으로 1,950,000원, 2011. 5. 6. 잔금 명목으로 17,550,000원 합계 19,500,000원을 법무사 O 명의의 농협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5.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땅이 싸게 나왔는데 위치도 좋고 잘해줄 테니 보고 결정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M에게 분할예정도를 보여주며 "분할예정도에 나타난 가분할도 상 임야 D, 17호(200평)를 2012. 5. 31.까지 개별등기하여 주고 진입로 등 주택 건축이 가능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현장 답사시 인근의 춘천시 R 답을 마치 D 임야인 것처럼 토지 위치를 속여 같은 날 D, 17호(20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춘천시 D에 대하여 개별분할등기를 해주거나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900,000원, 2012. 1. 18.경 잔금 명목으로 8,100,000원 합계 9,000,000원을 법무사 O 명의의 농협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 L, AD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Q, W, AG, AH, A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신, 개발행위허가기준, 춘천시도시계획조례, 춘천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 판결문, 각 평균경사도조사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각 수사보고(개발행위 허가기준 검토, 산지경사도 분석 등, 임도시설 조건 검토, 사실확인 등, 토지분할 관련 법령 검색보고, 변호사 B 진술 청취, 참고인 AI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춘천시 D, E 등 4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전원주택 건설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한 사실, 이 사건 임야의 매도 당시 관계법령상 산지전용허가 없이는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였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산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은 사실, 춘천시청은 속칭 '기획부동산'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2008. 12. 31.부터 택지식 토지분할을 불허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매수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임야의 개발가능성 및 분할가능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인근 토지가 분할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이 사건 임야도 분할이 될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택지개발 및 분할이 불가능한 이 사건 임야를 전원주택 건설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이상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8월~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해액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