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3세)의 친부 C과 서로 이혼한 상태로 만나 2018. 4.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C의 부모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2018. 11.경 독립하여 경기 광주시에서 동거하면서 피해아동을 돌보아 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아동이 친부와 꼭 붙어서 자려고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난 후에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거나 애완견을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아동을 티 나지 않게 주로 머리 부위를 때리면서 학대하던 중, 2019. 1. 28. 15:00경 경기 광주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혼자 피해아동을 돌보다가 피고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계속 애완견을 쫓아다니며 괴롭힌다는 이유로, 뒤돌아 선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아동을 불러 앞에 세운 뒤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던지다시피 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붙잡아 공중에 들어 올린 뒤 다른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늘고 단단한 막대와 같은 물건 등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같은 날 15:48경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9. 2. 26. 20:44경 우측 후두부 분쇄골절 및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담당의사 면담, 부검의와 유선통화), 각 수사보고(담당부검의와 유선통화, 담당의사 면담 등, 참고인 H, I 제출자료 확인 보고, 참고인 H, I에 대한 영상녹화요약 보고, 이 사건 피해자 부검의 J 전화진술 확인 보고,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의 부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의 고모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의학자 진술 청취, 피해자 주치의 K 면담 요약 보고, 참고인 G 제출 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및 분석 보고, 사망 원인 및 경위 분석, 감정서 첨부, 피고인과 C간 카카오톡 대화 확인 보고, G 제출 카카오톡 스크린샷 첨부) 1. 부검감정서, 긴급(변사기록 사본 송부요청) 회신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피해자 간호일지 1부 1. 녹취서 작성보고 1. 카카오톡 문자 캡쳐한 사진 2장, 피고인과 G의 2019. 1. 28.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놀이방 사진, 실내 미끄럼틀 사이즈, D아파트 동호수 및 34평 평면도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아동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아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이 폭행 당시 피해아동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4:00경 강아지를 괴롭히는 피해아동을 불러 세워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머리채를 잡고 상체를 일으켜 세운 뒤 왼손으로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2~3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아동이 울자 즉시 피해아동을 안아서 달래준 후 낮잠을 재웠을 뿐, 피해아동에게 우측 후두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머리 부위에 심한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아동은 이 사건 당일 12:00~13:00경 놀이방에서 혼자 놀다가 ‘쿵’하는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바닥에 추락하거나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에 가해진 충격이 피해아동의 사망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가늘고 단단한 막대와 같은 물건 등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아동에게 우측 후두부 분쇄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손이나 가늘고 단단한 막대와 같은 물건 등으로 만 3세에 불과한 연약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강하게 때릴 경우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의 상태 만 3세의 피해아동은 2019. 1. 28. 오전경까지 별다른 외상없이 건강한 상태였고, 피해아동의 친부 C이 출근한 이후 그의 동거녀인 피고인과 단 둘이 집에 있었다. 그런데 피해아동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호흡은 있지만 의식이 없고 오른쪽 동공은 산대되어 있으며 왼쪽 동공은 약 3㎜ 정도 열려 있으나 반응이 없는 위중한 상태가 되었다. 피해아동은 같은 날 16:33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담당 의사가 진단한 결과 피해 아동의 왼쪽 뒷머리는 부어 있고 오른쪽 뒷머리에는 두개골 골절이 발생하였으며, 경막하출혈 및 양쪽 팔꿈치에 멍이 관찰되었다. 피해아동은 곧바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9. 2. 26. 20:44경 사망하였다. 나. 피해아동의 상태에 대한 의학전문가들의 의견 1) 피해아동을 치료한 신경외과 전문의 K은 ‘피해아동이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서 소생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동공이 풀리고 확대되는 증상은 뇌간기능이 소실된 상태로서 뇌사에 이르지 않았지만 뇌압이 매우 높아졌을 때 발생하는 매우 위급한 증상으로 소생가능성이 희박하다. 피해아동은 뒤통수 우측 부위에 골절이 있었고 왼쪽 두피에는 멍이 있었다. 왼쪽 뒤통수에 있는 부종은 머리가 붓거나 아픈 정도로 머리 내부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피해아동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아동이 사망한 가장 큰 원인은 뒤통수 우측 부위의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이다. 뇌저부 분쇄골절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상당히 강력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아동은 대공이 골절되고 뇌간이 소실된 상태로 호흡중추와 심장중추가 영향을 받아 호흡유지가 매우 어려웠고, 이러한 경우 통상 증상이 바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검의 J은 ’CT영상에서 피해아동의 오른쪽 뒤통수뼈와 뇌저부에 분쇄골절이, 대뇌 오른쪽에 경막하출혈이 확인된다. 피해아동의 사인은 머리손상(골절,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머리뼈에 발생하는 복합골절은 자신의 키보다 훨씬 높은 높이에서 추락하는 등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손상이므로, 본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우측 뒤통수뼈와 뇌저부가 분쇄되는 골절은 단순 두개골 골절과 달리 적어도 약 2~3m 높이에서 떨어지거나 성인이 아이를 내동댕이치는 식으로 던져 아이가 단단한 벽이나 바닥에 부딪치는 경우 등과 같이 매우 강한 외력이 있어야 발생할 수 있고, 단순히 아이를 흔든다고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의 골절은 아니다. 약 1m 높이의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머리가 부딪쳤을 경우 단순 골절은 가능하지만 머리뼈가 분쇄되는 골절에 이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장난감을 밟고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아동과 같이 머리뼈와 뇌저부가 분쇄될 정도로 가장 극심한 형태의 머리손상이 발생한 경우 충격 직후 곧바로 그 증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손상을 입은 때로부터 약 2시간 동안 증상을 보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의학자 F은 ’ 첫 번째로 피해아동의 좌측 후두부에서 비교적 큰 두피하출혈이 확인되는데, 이는 “부어 있는 왼쪽 뒤통수 부위”에 상응하는 손상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두개강내손상은 그 반대편인 두뇌 우측 앞-옆쪽 두정-전두-측두부에서 경막하출혈이 확인되고, 이는 대측충격손상(Countre-coup injury, 넘어지거나 사람이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벽 같은 곳에 박는 등으로 움직이던 두부가 정지하면서 충격을 받을 때 충격을 받은 쪽 반대편의 두개강내에 발생하는 손상을 의미한다)으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피해아동의 두정부 우측 뒤쪽과 뒤쪽 중앙 및 뒤쪽 중앙 좌측에 적어도 2번 이상의 충격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있고, 그 바로 아래의 두정부와 뒤쪽 대뇌겸 주위에 경막하출혈이 확인되므로, 이는 동측충격손상(Coup injury, 사람에게 맞는 등 두부가 정지된 상태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에 두개강내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의미한다)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해아동은 이 사건 당시 두정부 뒤쪽을 적어도 2회 이상 맞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손바닥이 아닌 주먹이나 도구에 의해 맞은 상처로 보인다. 세 번째로 우측 후두골 아래쪽에서 골절이 발견된다. 골절 양상에 의하면 힘은 뒤에서 앞쪽으로, 외측에서 내측으로 작용한 것 같고, 충격이 가해진 복합골절부 중앙 부위(‘ㅅ’자 골절의 중간 부위)가 목 바로 위에 위치한 후두부이므로 떨어지거나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위와는 거리가 멀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의 목 부위에 위치한 후두부에 골절이 생겼고 주변 부위에 골절이 없다는 점에서 평평한 바닥에 넘어져서 골절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아동과 같은 유아는 뼈대가 아주 유연하여 쉽게 골절이 일어나지 않는데, 피해아동의 우측 후두골 아래쪽에는 복합골절이 생겼고, 골절선이 대공에 이를 정도로 강한 힘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측 후두골 아래쪽을 맞았을 경우에 골절부인 우측 후두부 바로 아래의 소뇌 표면 부위에서 경막하출혈 내지 뇌좌상과 같은 동측충격손상(Coup injury)이 발생해야 하고, 추락하여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대측충격손상(Countre-coup injury)으로 충격 부위 반대편인 좌측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 앞쪽에 손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피해아동의 두부 CT영상에서는 이러한 두개강내 손상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두부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타격이 있을 경우 두뇌가 앞쪽으로 움직였다가 뒤로 튀어나가듯이 움직이게 되어 두부 상부에 ‘Sliding injury(주로 경막하출혈)’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두개강내 손상도 찾아볼 수 없다. 만약 피해아동의 두부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작은 봉이나 죽도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끊어 치는 타격과 같이 아주 빠른 속도로 순간적으로 우측 후두부를 강하게 치고 빠졌다면, 직접 힘을 받는 우측 후두골에서만 골절이 일어나고 더 이상의 힘이 앞으로 전파되지 않고 바로 옆의 목 관절에서 힘이 흡수되어 이와 같은 형태의 손상(극심한 형태의 골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두개강내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대공이 골절될 정도의 힘이라면 대공 바로 인근의 연수에 충격이 전해져 호흡중추와 심장중추에 영향을 받아 즉사할 수도 있다. 피해아동은 구급대원이 도착하였을 때 동공이 확장되고 소변을 볼 정도로 근육이완이 진행되었는바, 피해아동의 상태가 119신고 전후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아동의 경막하출혈 양이 많지 않음에도 피해아동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우하측 후두골 골절을 야기한 강력한 힘에 의하여 연수가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의 머리가 바닥이나 벽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우하측 후두골 골절을 야기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른 치고 빠지는 강한 힘이 피해 아동의 사망에 가장 크게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2) 위와 같이 피해아동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손상과 그러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 및 상황 등에 대한 세 명의 의학전문가들의 의견은 거의 일치하고 있고, 그 의견에 전제가 되는 의학적 지식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것이라거나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앞서 본 의학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아동에게 발생한 우측 후두부 분쇄골절이 가장 주된 사망원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장 극심한 형태의 분쇄골절은 일반적인 두개골 골절과는 다르게 매우 강력한 외력이 가해져야만 발생할 수 있고, 약 1m 높이의 장난감 미끄럼틀에서 떨어지거나 바닥에 넘어져서 머리가 부딪쳤을 경우에 받은 충격 정도로는 발생하기 어렵다. 피해아동이 충격을 받은 직후에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몸이 축 쳐지면서 주저앉고 호흡 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위급한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의학자 F의 의견에 의하면, 강한 외력이 작용하여 대공까지 골절이 된 복합골절이 발생하였음에도 두개강내 손상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가 벽이나 바닥에 닿아 있어 크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단단한 물건 등으로 빠르게 끊어 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우하측 후두골 부위를 강하게 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의학전문가들의 의견 및 피해아동의 놀이방에 있던 장난감 미끄럼틀의 높이가 약 1m에 불과하고 그 밑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판이 깔려 있었던 점, 피해아동의 우측 후두부가 위치한 머리 부위의 표피에 상처가 없었고, CT영상에서 대측충격손상(넘어지거나 사람이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벽 같은 곳에 박는 등으로 움직이던 두부가 정지하면서 충격을 받을 때 그 반대편의 두개강내에 발생하는 손상을 의미한다)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아동이 장난감 미끄럼틀에서 떨어지거나 바닥에 넘어져 머리가 부딪칠 때 받은 충격 내지 피고인의 가벼운 폭행에 피해아동이 넘어지거나 뒤로 밀려나면서 바닥이나 모서리 등에 머리가 부딪치는 다소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 받은 충격(움직이던 두부가 정지하면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우측 후두골 분쇄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과 단 둘이 있던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가 벽이나 바닥에 맞닿아 있어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아동의 우측 후두골 부위를 가늘고 단단한 막대와 같은 물건 등으로 빠르고 강하게 끊어 치는 방법으로 가격하여, 피해아동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우측 후두부 분쇄골절을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통화내역 및 메시지 내용을 통해 추정되는 피고인의 행동 1) 피고인과 G은 약 4년 전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왔고, 사회적 유대관계는 없어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에게 말하기 힘든 부분까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던 사이였다. 특히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무렵인 2019. 1. 21.경부터 2019. 2. 2.경까지 46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일상을 서로 공유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1. 28.에도 09:44경부터 11:46경까지 G에게 “애새끼(피해아동)가 새벽 1시가 좀 안 된 시점부터 깨서 새벽 2시 반에 자고 난 3시 넘어서 잔 듯. 밤마다 뭐하는 짓인지. 잠귀 엄청 밝아서 아재(C)랑 나 들어가면 깨서는 괜히 끙끙대는 거. 아재가 팔베개해주면 다시 자야되는데, 닿으니까 좋은가봐 더함. 어제도 그러기에 팔 빼라니까 나라 잃은 것처럼 서럽게 징징. 좋게 자라고 타이르지 않았냐고. 오늘부터 내가 가운데서 잘까봐.”, “근데 쟤(피해아동)는 블록을 꺼내서 놀았고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블록은 그냥 두고 색연필 하나 종이 하나. 그리고 소꿉놀이 시작하면 그대로 두고, 그림 그리다가 주방놀이하고 싶으면 그림 그리던 거 그냥 두고. 지금 불러놓고 3번 설명했는데 제대로 이해 못함.”, “아참 어제 티 안 나도록 개 쳐 맞았댔잖아. 그러고 밤에 말 안 듣고 구른 거다. 자는 척 대답도 안 하고.”라는 등 거의 대부분 피해아동을 비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뒤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1:49경부터 13:17경까지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 그 사이에 피해아동이 크게 다치거나 울어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달래주는 등의 긴급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2경부터 15:37경까지 G에게 “또 쳐맞음. 졸라 쳐맞음. 눈 감고 누워 있으려고 침대 누웠거든. 사전에 경고 줌. L(강아지) 괴롭히지 마라 만지지마라 신경 꺼라. 근데 두 번 더 알짱대는 거 경고주고 세 번째 또 하네? 뒤돌면 엉덩이 때리고 앞에서면 밀어 던지다시피 하고, 주저앉으면 머리채를 붙잡아서 공중에 들어버리고. (우는) 소리는 자지러지는데 눈물은 안 남. 티 안 나도록 귓방맹이 한 대 맞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G이 같은 날 15:37경 피고인에게 “(G의 자녀는)한 대 맞는 순간 엉엉+손 싹싹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피고인의 답장이 없자, 같은 날 20:36경 다시 “어디 갔는가?”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그 다음날까지 답장을 하지 않았다. 3) 이와 같은 피고인과 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내지 15:30경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강아지를 괴롭히자 이전부터 피해아동에게 쌓여있던 불만과 서운한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아동을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붙잡아 들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상처가 나더라도 피해아동의 친부 C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15:32경부터 15:37경까지 G에게 피해아동을 심하게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갑자기 피해아동이 의식을 잃고 주저앉는 등 위중한 증상을 보이자 같은 날 15:48경 다급하게 119에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과 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하여 추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은 앞서 본 의학전문가들의 의견과도 부합한다. 라.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2:00~13:00경 놀이방에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놀이방에 가보니 피해아동이 책장과 미끄럼틀 사이의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어 피해아동을 달래주자 울음을 그쳤고, 별다른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13:00경 점심을 먹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1:49경부터 13:17경까지 G과 전화통화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을 뿐, 그 사이에 피해아동이 놀이방에서 놀다가 갑자기 다치거나 크게 울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달래주는 등의 긴급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점심을 먹인 후 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아동의 관자놀이 부위를 손으로 2~3대 때렸으나 바로 폭행을 중단하고 피해아동을 달래주었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아동의 두부 CT영상과 앞서 본 법의학자 F의 의견에 의하면, 우측 후두부 분쇄골절 외에도 피해아동의 두정부 우측 뒤쪽, 뒤쪽 중앙, 뒤쪽 중앙 좌측 부위에 적어도 2회 이상의 충격에 의한 두피하출혈이 관찰되고, 그 바로 아래쪽 두정부와 뒤쪽 대뇌겸 주위에 동측충격손상에 해당하는 경막하출혈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은 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의 머리 뒤쪽 중앙 부위를 적어도 2회 이상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제가 먹을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14:00경에 피해아동을 때렸고, 피해아동이 울자 정신이 들어서 폭행을 멈추고 피해아동을 달래주었으며, 14:30경 피해아동이 졸려하여 낮잠을 재웠는데 1시간 뒤인 15:30경 피해아동을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15:00경 내지 15:30경 낮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으나 피해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계속 강아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자 화가 나 피해아동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우측 후두부 분쇄골절이 발생한 직후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15:32경부터 15:37경까지 G에게 피해아동을 심하게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폭행한 시각은 119신고를 한 16:00경으로부터 2시간 전인 14:00경이 아니라 15:00경 내지 15:30경으로 추정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구급대원과 의료인 및 C, G에게까지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숨기다가, 2019. 2. 19. 11:35경 경찰관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이후에서야 앞서 다. 2)항에서 본 피고인이 G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복구될 것이 두려워 처음으로 C에게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다. 5)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아동이 12:00경 내지 13:00경 추락 또는 넘어지는 사고로 바닥에 크게 부딪쳤다는 내용,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폭행한 부위와 정도 및 시각에 관한 내용, 피해아동이 14:30경부터 15:30경까지 낮잠을 잤다는 내용 등은 그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일관성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가중인자]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상당히 중한 정도의 폭행을 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만 3세인 피해아동 및 그 친부와 셋이서 동거하면서 피해아동을 주로 양육해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쌓인 불만과 서운한 감정이 폭발하여 훈육을 빙자하여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바닥에 던지다시피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가늘고 단단한 막대와 같은 물건 등으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치는 등 피해아동을 폭행함으로써, 동거한 지 약 3개월 만에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은 엄마라고 불렀던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머리 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였고,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을 감싸 주었던 피해아동의 친부는 믿었던 피고인에 의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내용과 함께 ’아이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삶의 빛을 잃었습니다. 살아갈 의미도 의지도 없습니다.‘라는 절망적인 심정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어린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계획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하였던 정황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당시에 흥분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