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75-1

범죄사실 2018고단475 피고인은 2014. 12.30. 강릉시 B, C, D 3필지(이하 'E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고, F는 피고인과 2016. 3.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동거하였던 'G'라는 여성의 지인으로 G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며, 피해자 II는 2013. 5.경부터 2015. 말경까지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던 여성이자, E 토지를 활용한 피고인의 '농어촌 휴양개발사업'에 약 2억 원을 투자하였던 채권자이다. 1. 피고인 가. 2014, 9.~1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9. 21.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J 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 '부산 J 조성사업 보상협의 요청문'을 보여주면서, "내가 김해시 K에 농지를 갖고 있는데, 해당 농지가 수용되어 수억 원가량 보상금을 받을 것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K에 보유한 농지가 없었고, 다만 피고인의 동거인이었던 L의 친족이 김해시 K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농지가 수용될 경우 L이 피고인에 대한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기에 농지가 수용되면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수억 원인 상황도 아니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서 2014. 7. 24. 경 변제기일을 같은 해 9. 30.까지로 하여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L에게서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4. 9. 21.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2.경 E 토지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2. 7.경 천안시 동남구 O 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P 아파트 Q호에서 "강원도에 좋은 부동산이 나온 게 있다. 네가 자본금 조로 2억 원을 우선 투자하면 그 돈으로 강릉시 E 토지를 낙찰받고, 낙찰 이후 토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투자금 2억 원을 갚겠다. 해당 토지에 대한 시설 및 택지 조성은 내가 책임지고 담당할 테니 이후 해당 토지에서 농어촌 휴양사업을 하여 50:50으로 수익금을 나누도록 하고, 토지 지분 50%에 가등기도 설정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E 토지에 대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2억 원으로 E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2. 14.경부터 2015.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억 1,4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해자 H는 2015. 7.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피고인 소유의 E 토지에 대하여 E 토지에 대한 위 투자금반환 채권 2억 원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카단769), 피고인을 상대로 2016. 3. 3. E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돈의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약정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1. 피고인 소유의 E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가압류 결정이 등기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한 약정금반환 청구소송의 변론이 2016. 12.23. 종결되는 등, 해당 판결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 소유 E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F 명의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2. 말경 불상지에서 F에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E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것을 부탁하고 F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8.경 강릉시 R 에 있는 G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F의 남편 T, G, 성명불상의 U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을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E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 F, 채무자 A, 채권최고액 3억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 U 법무사로 하여금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 E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3억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019고단237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V에 있는 W에 정박시켜 놓은 X 세일링 요트의 2분의 1 지분권자이다. X 요트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인 H는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한 237,277,246원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고, 2017.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 판결정본에 기한 선박지분압류명령을 받았으며, 위 압류명령은 2017. 7. 3.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7. 경 경기 김포시 V에 있는 W에서 포탈 Y 'Z' 카페 (AA)에 닉네임 'AB'로 접속하여 '윈치모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언급한 윈치모터는 X 요트에 부착되어 있던 것으로서, 위 요트는 이미 공유자인 H에 의해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H로부터 윈치모터에 대한 처분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윈치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 계좌(AE)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5 1. 증인 H, G, F,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상계획공고(부산 J), 한국수자원공사 보상협의요청 공문, 계약서(E)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확인서 등 첨부),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영수증, 이체처리결과 조회, AF통장 사본, 정산서(메모), 거래내역 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외 2), 소장(약정금반환 청구의 소) 1. 각 AG 문자, 각 메모, 각 차용증,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물 압수 경위), 부동산매매계약서 1. 필적감정결과통보, 감정서, 문서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1. 어선원부 송부(AH), 이행최고서, 통장사본,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자료 회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등 ¹2019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자료 첨부), H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 9.~12. 차용금 관 사기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구입하여 동업을 하였던 유람선 두 척(AI, X)의 영업과 관련한 수리비와 피해자의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이지 피해자에게서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해자 H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유람선 두 척을 이용하여 동업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영업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과는 따로 구분을 하여 기장을 해 두었다고 하는 점(증거기록 제553, 554쪽), 피고인은 피해자 사이의 AG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지급받았을 때 피해자에게 "금**만원을 차용함"이라고 보낸 내역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1181 내지 1193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12. 23. 피해자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4. 7. 24. 피해자에게서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변제 조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는 피고인이 2014. 7. 24,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3,000만 원의 차용증의 기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7. 24. 자 차용증 자체가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2014. 12. 23. 지급한 3,000만 원이 무엇을 변제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113, 11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4. 12.경 E 토지 투자 관련 사기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억 1,4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부산 A.J 주택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산 AJ 주택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 동거녀 L의 모친인 AK 소유였던 점, 피해자가 제출한 2014. 12. 14.자 메모(증거기록 제1130쪽)에는 법죄일람표 기재 연번 1의 1,920만 원과 관련하여 "강릉집 계약금 일천 구백 이십만 원을 2014. 12. 14. 가져감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돈이 지급된 일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G으로 "2014. 12. 23. 강릉 집값 O0만 원 송금받았음", "2014. 12. 26. 강릉집 대금 5,00만 원 송금받았음", "2014. 12. 29. 강릉집 대금 5,000만 원 송금받았음", "2014. 12. 30. 강릉집값 총 2억 100백 입금받았음"(증거기록 제1071, 1072쪽)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각 입금 내역과도 일치하는 점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강릉시 E 토지 대금을 투자하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합계 2억 1,44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위에서 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강제집행면탈 범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과 G가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S 주점(소유명의자는 G)과 F 측 소유(소유명의자는 T)의 배인 AH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고 그 차액 상당인 5,5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F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이다. 나. 판단 증인 G, F, T의 각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F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E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의 액수 및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한 채무의 액수가 2~3억 원으로 매우 큰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2019고단237 사기죄(편취금 40만 원)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