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2013고단866 1. 피고인은 2008. 9. 24.경 경기도 구리시 J 소재 K에서 L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M(47세, 남)에게 "자신의 토지에 용마산터널이 지나가게 되어 토지가 수용되며, 용마산터널공사 관련 인부가 3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니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용마산터널 공사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마산터널이 지나갈 예정인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공사 관련 인부도 수십 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함바식당 운영권도 없어 용마산터널 공사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L로부터 즉석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600만 원, 2008. 9.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로 1,4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986 2. 피고인은 구리시 D, E 임야의 임차인인바,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위 구리시 D, E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잡목 160주(면적 약 2,627m²)를 벌채하고, 약 1,700m² 상당의 토지를 절토, 평탄화하여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컨테이너 2동, 조립식건물 3동을 건축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6 1. 증인 M,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용증명 등, 각 판결문 2013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및 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려 하였으나 건설회사의 사정으로 그 운영권을 줄 수 없게 되어 곧바로 2,000만 원을 반환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장차 함바식당 건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피고인 소유의 구리시 N 지상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3년 동안 피해자가 이 사건 가건물에서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명목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바 있다(증거목록 24번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권 29~30쪽, 증거목록 33번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권 202~203쪽). 따라서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위와 같은 사후적 합의는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오히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0. 6.경 피고인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만한 권한이 없음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반환하지 아니하자 2010. 8.경 피해자의 요구로 이 사건 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며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관련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도,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려 하였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고,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2,000만 원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교부한 2,000만 원에 이 사건 가건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볼 때, 피해자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장차 이 사건 가건물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임시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로 사용한 것이지, 처음부터 농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려는 의사 아래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2,000만원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기 위하여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관련 민사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위 돈의 반환의무를 다투고 있다. 즉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 볼 수 없음은 물론 민사책임마저 부인하여 피해회복의 의지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과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5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정상 참작을 받고자 형식적으로 원상회복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는 등 사법기관을 기만함으로써 현저한 법 경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범죄에너지와 법 경시적 태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