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14

범죄사실(피고인 A)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0.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 1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18. 23:00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9. 1. 1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인천시 연수구 F에 있는 G 부근 공중전화 부스 앞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2019. 4. 1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14. 01:00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9. 4.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9. 00:00경 인천시 연수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에 담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입에 물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9. 4. 2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20.04:00경 인천시 연수구 I건물, J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7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6. 2019. 8.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3.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PC방' 출입문 앞 계단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80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7. 2019. 8. 11.경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11. 21:00경 서울 강서구 M모텔 N호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에 담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입에 물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건조된 대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8. 필로폰 소지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8. 12. 15:10경 서울 성북구 O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3.8g 및 건조된 대마 0.9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고, 위 O 건물 P호 현관문 정면 큰방 서랍장 안에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28쪽),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제438쪽) 중 피고인 A의 바지 주머니와 거주지에서 발견한 필로폰, 주사기, 휴대전화 등과 위 피고인의 소변, 모발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수사보고(추징가액 산정) 1. 통화내역, 실시간 기지국 위치 추적 사진(Q), A 실시간 위치추적 사진 1. 아큐사인 시약반응검사 확인서(수사기록 제423쪽),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수사기록 제535쪽), 감정의뢰 회보(2019-H-17542), 감정서(A),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2부,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각 2부,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수사기록 제1097쪽) 중 피고인 A의 바지 주머니 및 거주지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에서 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소지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피고인에 대한 압수물 중에서 증 제1, 4, 6, 9, 12 내지 14호, 16 내지 18호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폐기되었고(수사기록 제740, 741쪽), 증 제3, 7호는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에 관련된 것이므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피고인 A)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수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가중영역) 나. 필로폰 투약,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 7년 4개월(= 4년 + 4년 × 1/2 + 4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수수한 마약의 양이 매우 많고,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을 공급받아 투약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약을 공급하여 유통한 것이어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의 점(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2019. 8. 12. 15:05경 사이에 서울 또는 경기 지역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채뇨 요구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참조).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12. 15:10경 서울 성북구 O 지하주차장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R 소속 경사 S, T, U, V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A을 체포하려 하자 팔로 경사 T의 팔을 끌어당겨 가로막고, 이어서 압수영장에 의하여 차량을 압수수색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 앞에서 서서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경사 S과 V을 몸으로 가로막고 팔로 경사 S과 V의 몸을 밀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9. 8. 12. 15:20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B 체포 경위)의 각 기재가 위 범죄사실의 내용에 부합하는 듯하나,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검찰사건조회(증 제1호)에 의하면 검찰은 2019. 9. 6.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의 원인이 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나) 이어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한 다음날인 2019. 8. 13.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영장번호 2019-8739)을 발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할 것인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채취에 응할 수 있고, 채취를 거부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알아서 소변을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2019. 8. 13. 19:52경 유치장 내 화장실에서 소변 채취에 응하였고, 모발 채취도 거부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피고인의 소변 약 50ml, 모발 약 100수를 채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체포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에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을 수색한 결과 다량의 필로폰이 발견되었고, 수사보고(피의자 B 검거 및 연행 과정에서의 수상한 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에 피고인이 마치 술에 취하여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두 눈동자가 풀려 있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바, 이는 현행범 체포의 사유가 된 공무집행방해죄와는 별개로 피고인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기는 하나, 그 뒤에 경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 소지 및 투약을 피의사실로 하여 새로이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는 등 체포절차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채취는 현행범 체포 바로 다음날 시행되었으므로, 체포와 압수수색 절차가 시간상 매우 근접하게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그 사이에 피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사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영장을 확인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소변 및 모발 채취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의 압수는 여전히 위법한 체포·구금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상태를 직접 이용하여 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체포와 압수절차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증거들, 즉 피고인에 대한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52-2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552-3쪽), 아큐사인 시약반응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수사기록 제997쪽),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수사기록 제1047쪽)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소결 위와 같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 외에는 달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공동소지의 점(공소사실 제3의 가항)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2. 15:10경 서울 성북구 O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78.9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그곳에 주차된 W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뒷좌석에 놓은 검정색 노트북 가방에 넣어두고, 필로폰 0.43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놓은 흰색 천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자신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자백은 국선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필로폰의 압수절차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2016. 12. 29. 선고 2014도1236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경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받은 2019. 5. 30.자 압수수색 검증영장(영장번호 2019-5744)에 기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수색한 것인데, 위 영장에는 수색할 장소로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기재되어 있다. 경찰은 임대사업용 차량인 이 사건 승용차의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서울 성북구 O건물 P호)의 소유주인 'X'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의 2019. 8. 5.경 동선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기지국 위치와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라 판단한 것이다(수사기록 제384쪽). 그러나 2019. 8. 12.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수색에 착수하였을 때, 예상과 달리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서 하차하였고,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하차한 사람은 B이었으므로, 당시 경찰은 이 사건 승용차가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아닐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의 렌트 비용은 B의 동생 Y가 지불하고 있는 점, "B이 'X'과 함께 사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빌렸고, 피고인 A도 동승한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라는 Y의 진술, 그리고 이 사건 승용차 트렁크에 정리되어 있는 옷과 신발들이 B의 신체 사이즈와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경찰 스스로 이 사건 승용차의 주된 사용자는 B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수사기록 제665, 666쪽). 여기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이 사건 승용차는 위 영장에 기재된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긴급 압수수색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이 없어도 허용되는 경우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보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계속 압수하기 위하여서는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 승용차에서 압수한 증거물 중 필로폰과 주사기에 관하여는 사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바 없다. 따라서 위 필로폰과 주사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수집된 증거들, 즉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T, V의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조서(수사기록 제427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428쪽),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일회용주사기 등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수사기록 제1097쪽) 중 각 이 사건 승용차에서 압수한 물건에 관한 일부 기재 또는 영상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증거 동의에 불구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앞서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2019. 8. 3. 서울 강서구에서 필로폰 약 80g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실시간 기지국 위치 추적 사진(Q)의 영상(수사기록 제719 내지 722쪽)은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장소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필로폰 수수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는데, 필로폰의 분량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78.9g과 0.43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80g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위 증거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소지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도 될 수 있을지 문제된다. 그러나 필로폰의 수수 범행과 소지 범행은 그 객체가 동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수죄를 구성하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위 필로폰 수수 일시는 2019. 8. 3.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소지 일시는 2019. 8. 12.로 서로 9일의 간격이 있으므로, 위 수수행위의 보강증거가 그 자체로 위 소지행위의 보강증거까지 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자신이 수수한 필로폰 약 80g 중에서 10g 정도를 개인적으로 챙겼는데, 그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검정색 노트북 가방에 넣은 분량은 7~8g 가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78, 679쪽), 검찰에서는 필로폰 약 80g 중 0.5g은 투약하고, 3.8g은 바지 주머니에, 0.06g은 일회용 주사기에 각 넣어서 보관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으며 나머지 분량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바(수사기록 제819쪽),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시간 기지국 위치 추적 사진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B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의 압수물과 그에 기초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럼에도 공동피고인 A의 자백은 공범자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독자적인 증거능력을 갖는 것이고, 위 자백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승용차에 필로폰이 존재하였다"라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자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이 이 사건 승용차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나아가 위 필로폰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이 사건 승용차에서 압수한 증거물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3대에 대하여는 다른 압수물들과는 달리 2019. 8. 15. 사후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9-8787)이 발부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혐의는 경찰이 A의 범행을 수사할 목적으로 체포현장인 이 사건 승용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드러난 것이라 보이는 점, 경찰도 이 사건 승용차에서 압수한 위 각 휴대전화기의 사용자가 A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체 없이 피고인을 피압수자로 변경하고 범죄사실에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의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점(수사기록 제560, 561쪽) 등을 감안하면, 위 각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압수한 것이 위법한 별건 압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휴대전화기와 이를 기초로 수집한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분석결과 파일 DVD(B), 수사보고(증 제24호 피의자 B 휴대폰 저장 음성파일 관련), 증 제24호 디지털 포렌식 "소리" 및 "통화기록" 발췌본 각 1부, 음성파일 저장 DVD 1장, 수사보고(증 제23호 피의자 B 휴대폰 저장메시지 관련), 증 제23호 디지털 포렌식 '메시지' 발췌본 1부 및 각 메시지에 첨부된 '사진' 인쇄본 3부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 할 것이다. 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Z이라는 사람과 사이에 2019. 7. 8.경 필로폰 거래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제1121 내지 1130쪽), 또한 이 사건 승용차 뒷좌석에서 발견된 필로폰이 담긴 검정색 노트북 가방도 피고인이 2019. 7. 25. 이전부터 보관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제1131 내지 1136쪽). 이에 대하여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전에 이미 위 가방과 그 속에 들어 있던 노트북을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자신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102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가방은 원래부터 A의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자신은 그 가방 속에 노트북이 들어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057쪽), 위 각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그러나 피고인이 위 Z으로부터 필로폰을 실제로 교부받았다는 증거는 없고, 달리 위 노트북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필로폰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이렇듯 위 필로폰의 출처는 분명하지 않고, 다만 그 분량에 비추어 볼 때 A이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2019. 8. 3. 수수한 필로폰 약 80g 중 일부에 해당할 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주도적으로 운행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665, 666쪽), A도 이 사건 승용차에 빈번하게 탑승하여 차량 내부 공간 및 물건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많았던 점(수사기록 제748, 749쪽), 위 노트북 가방에는 별다른 시건 장치가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450 내지 454쪽), 필로폰이 담긴 흰색 천가방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경험칙상 필로폰의 존재를 알았거나 용인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을 만큼 필로폰이 오랜 기간 위 노트북 가방이나 흰색 천가방에 담긴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증거들만으로는 A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을 단독으로 소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승용차 안에 있던 필로폰의 존재를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소지의 점(공소사실 제3의 다항)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2. 15:10경 서울 성북구 O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그곳에 주차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트렁크에 1개씩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문과 트렁크에서 압수한 각 1회용 주사기 및 이를 기초로 수집한 압수조서 등의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공동피고인 A은 검찰에서 "운전석 및 트렁크에 있는 물품은 본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소유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곧이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야 운전석 및 트렁크에 1회용 주사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제1026쪽), A의 위 진술 역시 위법한 압수물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에 불과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만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놓아둔 1회용 주사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승용차는 A이 운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친구 X과 함께 공동으로 운행한 차량이다. A이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횟수도 3~4번 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84, 985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2019. 8. 12.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조수석에서 A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A을 몇 번 흔들어 깨웠지만 잘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터널을 지난 다음 도로 우측에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A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그때 A이 앉아 있던 조수석 밑을 보니까 1회용 주사기 1개가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그 주사기를 주운 다음 운전석 하단의 수납칸에 넣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A이 (투약)하려고 담아두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A에게 '관리 좀 잘 해라'라고 말하였고, A은 '네'라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054, 1055쪽). 위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이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주사기를 곧바로 A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석 하단 수납칸에 보관하였다는 것인바, 이로써 피고인이 위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과 다름이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법하게 체포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위 자백 진술은 불법체포에 의하여 개시된 구금 상태에서 이루어져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체포된 뒤로 경찰에서는 2회에 걸친 피의자신문에서 진술을 전면 거부하다가, 2019. 8. 15.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다음 '검찰에 가서 진술하겠다'라고 하여 더 이상 경찰에서 조사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수사기록 제747쪽), 검찰에 와서 변호인의 동석 하에 비로소 진술을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은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체포절차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었거나 단절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위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는 앞서 본 위법수집증거들 외에는 달리 찾아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이 보강증거 없는 피고인의 자백이나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 외에는 달리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와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