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 및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여주시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에서, 식품첨가물인 'D소르비톨'에 대한 함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를 과다 섭취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설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D소르비톨'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장청소 제품을 생 산하기로 마음먹고, 인진쑥 등 액즙을 구매하여 숙성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박스 내 플라스틱 통에 액즙과 'D소르비톨' 분말가루 3리터 가량을 혼합하여 3~4개월 동안 미리 숙성시켜두었다. 피고인은 위 (주)]에서 100리터 용량의 배합탱크에 철제캔(철제캔의 용량은 20리터이나 실제로 들어있는 양은 15.38리터) 2통의 'D소르비톨액과 위와 같이 숙성실에 3~4개월 간 놓아두었던 인진쑥 12%, 무 2%, 배추 2%, 돼지감자 0.05% 등이 함유된 혼합액을 배합하여 끓인 후, 개봉하지 않은 'D소르비톨액, 철제캔 (15.38리터)의 덮개를 헤라(밀칼)로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개봉한 다음, 그 중 'D소르비톨액' 3리터를 퍼낸 후, 'D소르비톨액' 약 12리터 정도가 남아 있는 철제캔에 위와 같이 배합탱크에서 끓인 재료를 8리터 가량 채워 1캔당 20리터 용량의 'J'이라는 식품을 제조하였고, 'D소르비톨액'철제캔에 부착된 'D소르비톨액' 식품첨가물 표시 라벨을 임의로 떼어내고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D소르비톨'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임의로 제작한 'J' 식품 표시 라벨지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J'과 폴리덱스트로스(포도당)를 파주시 K에 있는 L(주)로운송해주고 폴리덱스트로스 12%, 'J' 78.8%, 정제수 9.2%를 배합하여 'M' 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도록 위탁가공을 의뢰한 후, 실제로는 'D소르비톨 약 39.7%가 첨가되어 있음에도 'D소르비톨'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표시된 'M' 20,880 병을 납품받아 2013. 2. 1.경 N, O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13. 2. 1.부터 2014. 6. 30.까지 4회에 걸쳐 M 91,296병(공급가 136,944,000원)을 N, O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및 'M'를 생산하면서 식품첨가물인 'D소르비톨'이 전혀 첨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재료 및 성분표시를 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 및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4. 7.경부터 위 ㈜에 고용되어 피고인 A 과 함께 일을 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J'의 제조방법을 배운 후, 피고인 A과 함께 이를 제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D소르비톨' 약 39.7%가 첨가되어 있음에도 'D소르비톨'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표시된 'M' 10,000병을 납품받아 2015. 1. 7.경 N, O 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5. 1. 7.부터 2016.10. 6.까지 3회에 걸쳐 M 20,320병(판매가 45,480,000원) N, O 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및 'M' 를 생산하면서 식품첨가물인 'D소르비톨'이 전혀 첨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원재료 및 성분표시를 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3. 피고인 C 가. 내용량 등의 미표시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4.부터 2016. 6. 11.까지 양주시 P에 있는 'Q' 및 피고인의 주소지인 순천시 R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식품 첨가물인 'D소르비톨'이 함량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이를 과다 섭취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설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D소르비톨'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마치 식유섬유제품인 것처럼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발효시킨 인진쑥 등을 'D소르비톨액 150%~60%에 배합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4, 및 2012. 2. 28. 이와 같이 원재료를 임의대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식품첨가물을 배합한 후,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효소액을 20리터 용량의 철제캔에 담아 10 캔을 S에게 판매하고 2012. 1. 14. 700,000원, 2012. 2. 28.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2. 2. 14.부터 2016. 9. 8. 까지 34 회에 걸쳐 위 효소액 216 (58,280,000원)을 S에게 판매하여 S로 하여금 이를 주원료로 하여 'T'이라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다. 나. 미등록 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 순천시 R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리터 용량의 철제캔 7개 분량의 효소액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연번 33, 34 기재와 같이 2015.5. 8. 및 2016. 9. 8. 2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리터 용량의 철제캔 13개 분량의 효소액을 제조하는 등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 T 관련자료, 감정회보,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 제12 내지 18호증 포함), J 라벨지, 광고지, T 원료구입재금이체내역 및 생산내역, 각 수사보고(증 제41 내지 43호증) 1. 현장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C),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내용량 등 미표시 판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 내지 32 범행,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내용량 등 미표시 판매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33, 34 범행,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 제37조 제5항(미등록영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II 연번 1 내지 32 범행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인 D-소르비톨이 다량 함유된 제품을 만들어 이를 숨긴 채 변비, 장청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중에 유통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나 유통한 제품의 수, 예상 수익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아주 무겁다. 특히 피 고인 A의 남편 Y와 피고인 C이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370호).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보조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을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모두 기재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