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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정1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5.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아파트 소유자인 피고인의 형 E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E의 전세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금은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금을 전액 반환하기 어렵다, 전세금에서 700만 원을 제한 금액을 반환할 테니 위 금액은 2014. 5. 15.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월 100만 원 정도의 연금 수입이 있었으나 합계 1억 원 정도의 사채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계획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3.경 피해자가 700만 원이 적은 돈을 반환받고 위 주택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게 하여 700만 원 상당의 담보권을 포기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2년경부터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하여 2013. 4.경에는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 및 피해자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의 합계액을 하회하는 속칭 '깡통 아파트'의 염려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얻어 2013. 4. 5.경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5. 15.경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7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으며, 단지 2013년 말경 피고인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폐업하면서 예상치 못한 자금융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2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2. 9.경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일응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에 대하여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남 곡성군 F 임야 7,603m²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매월 약 164만 원 가량의 퇴직연금과 함께 약 100만 원 가량의 임금 수입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 정도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4.~5.경 무렵 비교적 적은 금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연체채무는 없었다(이후 피고인이 2014. 2.경 1억 2,32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남동구 G건물 8층 H 중 819호, 823호, 824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이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I의 소유이고 분양대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는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공유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이전등기하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2011. 9.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819호, 823호, 824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전분양자인 J의 계좌로 25,000,000원, 주식회사 I 계좌로 9,000,000원, 2011. 10. 9. 위 법인 계좌로 50,000,000원, 2011. 10. 10. 위 법인 계좌로 28,000,000원, 2011. 12. 31. 위 법인 계좌로 27,000,000원, 합계 13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출금내역, H 분양계약서, 입금표, 분양대금납부독촉안내문, 인천 남동구 G건물 8층 등기부등본, 사건내역서(인천지방법원 2011카단11827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 입금표, 인천지방법원 2011카단11827 부동산처분금 지가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I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7억원 중 계약금 1억 5000만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인 2011. 7.말까지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매도인인 L이 피고인에게 잔금을 독촉하던 중 2011. 9.중순경 전화로 잔금 날짜를 지키지 못하니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하였던 점(수사기록 254면), 주식회사 I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이전등기하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2011. 9.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되었던 점, 피고인이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이 이 사건 분양계약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의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L으로부터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는 통지를 전화로 받았고,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가처분 사실을 알았으며, L에게 분양대금으로 잔금만 지급하면 가처분등기가 말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가처분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306면), 실제 피고인은 2011. 12. 3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만 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그마저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거나 전소유자인 L에게 매도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남은 분양대금 57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원을 실제 송금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지급한 분양대금이 L에 대한 매도대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상당한데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1회)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1994.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5. 16:50경 서울 종로구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찻집 1)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찻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15, 17:00경 위 찻집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찻집의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에 이끌려 위 찻집 바깥으로 나오게 되자, 위 찻집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5, 17:04경 위 찻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왜 씹새끼야! 일대일로 맞장 뜰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움켜쥐고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201532, 1) 구체적인 장소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한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9. 12. 6. 15:40경 서울 종로구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하고, 음식점 앞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¹2020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말을 거칠게 하기는 했지만 실제 피고인이 발생시킨 인적·물적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이 보복성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범죄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1:05경 인천 남동구 B 인근에서 같은 구 C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장애가 있는 아들 등을 보살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6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58에 있는 고양시 현충공원 앞 도로를 파주 쪽에서 일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신호기가 적색이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무릎 부위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8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이후에 피고인은 사고 후 조치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의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등 물적 피해의 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차량의 속도, 운전 경로, 도로 상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33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1: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 대문구 C 부근 도로를 D약국 쪽에서 같은 구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2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1. 01:13경 서울 서대문구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수회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자측정현황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암병동 앞 교차로를 암병동 정문 쪽에서 E대학교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유사성 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90분에 120,000원 등의 대금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9.경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하여 합계 75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광고 사진 및 후기, 오피스텔 단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6일), 범행수익, 범행수법, 고용인원(1인)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7. 청주지방 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2. 7. 18:20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B(62세)의 관물대에 피고인의 마스크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수용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아저씨, 내 마스크 왜 가져갔냐"고 따지고 피해자가 "이 새끼야, 내가 안 가져갔다"며 부인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일어서서 항의하려는 피해자의 목덜미 옷깃을 잡고 못 일어나게 짓누른 뒤 위 수용실 가운데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2~3회 가격하고 왼쪽 옆구리를 3~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7, 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사건조회 내역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별건으로 형사재판 받는 도중에 교도소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유리한 사정 : 환청 증상을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전과의 살인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 06:26경 김해시 B에 있는 C공원 옆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벌금 3회)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3. 23:00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호 주거지 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2.24. 13:40경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E호 객실 선반 위에 위와 같이 매수 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9g을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소변 감정결과, 압수물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가격 10만 원 X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9.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출소 후 단약할 수 있도록 입원치료를 준비 중에 있는 점 등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중암교 쪽에서 상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확인하고,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사실상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5: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모텔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양화대교 쪽에서 합정역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밤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이상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과 앞 유리 등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 10:02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야간에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크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만 원이나마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21: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식당 쪽에서 백운우체국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로 도로가에 자동차들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21: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H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본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E, G) 1. 방법용 CCTV I 앞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최종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1:1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정차한 차들이 있는 좁은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K5 택시와 피해자 J(43세) 운전의 K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오른쪽 문부분 등과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문부분 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54,52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문 등 수리비 4,859,42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인 H 운전의 위 K5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02,21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390,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로등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4. 01: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본 1.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사본, 수리비견적서(청구서) 사본,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사본 1. 공사원가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동종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냉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9. 0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대학교 동문회관 쪽에서 대흥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교차로는 1차로로 직접 진입할 수 없도록 시작 지점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지나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SC125N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오른쪽 문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차의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5:40경 대전 서구 B 오피스텔 C호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남녀가 싸우고 있다,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 도망가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발로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신체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4),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말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2. 19. 00:11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83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B, C와 함께 절취할 자전거를 물색하다가 B이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지목하자, 피고인은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C는 위 자전거를 타고 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17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03:4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3:45경 서울 서대문구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108C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씨씨티브이확인및죄명변경등관련) 1.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9(판시 특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피해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