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단2444

범 죄 사 실 2010고단2444 피고인 A은 E과 함께 인천 남구 I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인, 피고인 C,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 F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E과 함께 2009. 10. 초순경부터 2009. 11. 18.경까지 위 게임장에 ‘포경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경선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C, D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고, F은 손님들에게 위 포경선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칩을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는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0고단2900 피고인 E은 A과 함께 인천 남구 I 5층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 B은 위 게임장의 관리인, C과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A과 함께 2009. 10. 초순경부터 2009. 11.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능력이나 게임에 대한 숙련도 등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될 수 있는 속칙 똑딱이가 설치되고 예시기능이 삽입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포경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종업원인 C과 D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고, F은 환전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 B, C, D, F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A, B, C, D, F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등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포경선’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칩을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0고단3144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과 함께 인천 남구 I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 B은 위 게임장의 관리인, C,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E과 함께 2009. 8. 하순경부터 2009. 9.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능력이나 게임에 대한 숙련도 등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될 수 있는 속칭 똑딱이가 설치되고 예시기능이 삽입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태평양전쟁’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F은 환전을 하고,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종업원인 C과 D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E, B, C, D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F은 E, B, C, D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등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태평양전쟁’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칩을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인천 남구 I에 있는 ‘J’에서 환전을 하는 사람이고, A, E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B은 위 게임장의 관리인, C,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2009. 10. 초순경부터 2009. 11. 18.경까지 A과 E은 위 게임장에 이용자의 능력이나 게임에 대한 숙련도 등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될 수 있는 속칭 똑딱이가 설치되고 예시기능이 삽입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포경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F은 환전을 하고, B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종업원인 C과 D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 E, B, C, D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A, E, B, C, D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F 등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포경선’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칩을 1개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0고단3705 1. 피고인 A,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M, N은 인천 남구 K건물 3층에 있는 ‘L’의 공동업주로서 2:3:5의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금의 일부를 투자하고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M은 자금의 일부를 투자하고, N은 게임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O는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종업원 및 손님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H, G는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기에 경품용칩을 넣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일을 하고, P는 위 게임장의 형식상 업주(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종업원으로서 환전을 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G, H은 M, O, P와 공모하여 2010. 4. 13.경부터 2010. 4. 15.경까지 위 게임장에 ‘오션판타지’ 게임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함에 있어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경품을 획득할 수 있고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이용자들의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일정한 시점에 이르면 화면이 어두워지고 상어가 나올 경우 경품용칩 20-40개를, 고래가 나올 경우 경품용칩 100-200개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H은 M, O, P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G, H은 M, O, P, 성명을 알 수 없는 ‘Q이모’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0. 4. 13.경부터 2010. 4.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오션판타지’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용칩을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A, G, H은 M, O, P, 위 ‘Q이모’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4. 초순경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P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P 명의로 위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게임장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P에게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0. 4. 15. 21:50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그 다음 날인 4. 16. 1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사거리에서 P를 만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너가 실제 업주라고 해라, 임대차계약서도 너가 직접 작성했다고 해라, 기계와 감시카메라도 직접 구입했다고 해라, 초기비용은 기계값 등으로 1,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해라.’라고 부탁하고, 2010. 4. 22. 10: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P에게 위와 같이 재차 부탁하여, P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P로 하여금 2010. 4. 2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 R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경사 S에게 P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게임기 등을 직접 구입하였다는 등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2444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 진술 1.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1. 증 제1 내지 12호증의 각 현존 2010고단2900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A, B, C, D의 각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등 관련 수사), 감정결과 회신서, 단속사진 2010고단3144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 진술 1. E, Y, Z,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B, C, D의 각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등 관련 수사), 감정결과 회신서, 단속사진, 공소장 사본, 자인서 사본등 2010고단3705 1. 피고인 A, G, H의 각 법정 진술 1. P,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등급분류 결정서 등 첨부), 추송서(단속현장 사진 등) 1.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E, F, G, H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E,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G,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