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12.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4.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밀양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열쇠를 꽂아 둔 채 놓고 간 H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는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위 화물차를 뒤에서 밀어 도로변까지 이동시키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4. 5. 01:2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함께 위 사무실의 유리창 출입문을 힘껏 밀쳐 손괴한 뒤 깨어진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피고인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간이금고와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4. 16. 01:00경 밀양시 석정로 124-8 새밀성아파트 7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아파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티 10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02:25경 밀양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식당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그 곳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9. 18:00경부터 다음 날인 3. 10. 08:30 경 사이에 밀양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의류점에 이르러, 위 가게의 창문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한 뒤 깨어진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200,000원 상당의 차량 10대, 545,000원 상당의 현금,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의류 및 신발, 시가 5,000원 상당의 고량주 1병 등 합계 45,7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22:00경 밀양시 E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2017. 4. 20. 07:00경 밀양시 시청서2길 20번지 옆 공용주차장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01:00경 밀양시 석정로 124-8 새밀성아파트 7동 앞 주차장부터 2017. 4. 19, 22:00경 밀양시 E에 있는 식당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86 (피고인 C) 1. 사진촬영의무 위반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7. 경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한 다음연도인 2016.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주소지인 밀양시 T를 관할하는 경남밀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2.경 신상정보인 휴대폰번호가 U에서 V로 변경되었고, 2016. 말경 신상정보인 실거주지가 밀양시 T 에서 밀양시 W건물, 201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Z, A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B, AC, AD, AE, AF, AG, AH, AI, J, AJ, L,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피고인 C),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7, 98번) 2017고단286(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 후 건조물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제2의 가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2) 제2범죄(범죄일람표 연번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3) 제3범죄(범죄일람표 연번 14)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4유형)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5)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G, L, N, Y, AH, AJ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제3항)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범죄(판시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G, N와 합의한 점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판시 제2의 가항)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2) 제2범죄(판시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판시 제2의 나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10일 5)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G, L 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