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03:30경 광주 북구 B, 2층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및 분석), CCTV 영상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2:1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중증도분류실 앞 복도에서 술에 만취해 자해를 하고 난동을 부리는 자신을 말리던 보안요원 피해자 D(남, 33세)의 오른쪽 손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21:58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 광주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경남 E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총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살수차 2대를 구매하면, 차량 운전기사 월급을 제외하고도 매월 5~600만 원의 순수 익이 들어온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다음 달부터 매달 수익금을 주고, 사업이 끝나면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사업은 언제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제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F은행 계좌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 다짐하며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41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 03:43경 경남 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의 운전 행태를 본 타인이 음주의심차량으로 신고할 정도로 상당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직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0. 03:17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밑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트, 단속현장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콜농도, 운행 거리, 음주와 운전의 시간적 간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03:4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피해자 C(여, 23세)와 성관계를 하 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 몰래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USB,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은행 직원을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귀하의 신용도가 낮아서 먼저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우리 돈으로 귀하의 계좌에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줄 테니 귀하가 사용하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9. 15. 대구 동구에 있는 율하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 2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압수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출상담을 하였다가 성명불상자의 꾐에 넘어가 판시 범행에 이른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지만,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체크카드 2장을 통해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된 2,200만 원 중 1,2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손에 넘어가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 18.경부터 같은 해 2. 26.경까지 피고인 A의 아들 소유로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준보전산지인 서귀포시 C 임야(면적 22,393㎡)에서, 조경수 식재, 건물 신축 및 진입로 조성 등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한 각종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임야 내에 자생하고 있던 편백나무, 후박나무 등 입목 총 485본을 제거하고, 북측 경사진 언덕 부분의 토석 2,243㎡를 절토하며, 동측 경 계의 왕석과 흙 1,124㎡를 성토하여 길이 약 185m, 높이 약 30㎝의 진입로와 언덕을 조성하고, 절토한 왕석 등을 이용하여 가로 약 41m, 세로 약 5~6m의 대규모 석축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 중 면적 합계 5,186㎡의 형질을 변경하여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8, 13, 75, 83, 85) 1. 실황조사서, 훼손면적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벌채한 입목의 수가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산지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9 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7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1. 23:21경 서울 종로구 종로 29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6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 등을 뒤져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반지갑 1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6.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 등을 뒤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신 세계상품권 5,000원권 40장, 농협상품권 100,000원권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6. 23:1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보루를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7. 7. 10:0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1갑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7. 10:1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88,000원 상당의 순금 10돈 금팔찌 1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부족으로 인해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54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5. 23. 20:19경 서울 종로구 M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그 소유인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3 22:4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에서 위 매장 소속 계산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N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벌꿀 등의 제품의 구입대금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150,43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위 제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23. 22:30경부터 같은 달 24. 01:5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N의 체크카드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7,430원 상당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화를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1. 8. 18.자 피해자 E 전화통화보고) 1. 영상자료출력물 1. 내사보고(CCTV 열람 범행장면 확인) 1. 내사보고서(피의자 카드사용내역:피해자문자메시지 기록) 1.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사실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 [2021고단5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 받은 사람의 누범기간의 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위 220만 원에 더하여 위자료 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N에게 500,000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을 제외하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과가 많고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해현황, 기타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2021고단907 피고인은 2021. 3. 13. 19: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20 표선해수욕장 야영장 앞 도로상까지 약 1㎞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10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0:40경 서귀포시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귀포시 D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공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A, (차량번호 1 생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정비점검명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9.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을 받고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별다른 죄인식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3. 09:00경 포천시 C에 있는 노상에서 아버지 D 소유의 E 개인사유지가 마을 진입로인 도로 폭 6미터 구간의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3미터 구간은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현황도로로 두고 나머지 3미터 구간에 대하여 밭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도로 포장을 뜯어내는 공사를 하는 중에 동네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 및 피해자 A(여, 58세)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할 목적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5세)이 휴대폰으로 얼굴을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몸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F, G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순번 7번]에 수록된 영상 [피고인 A]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순번 7번]에 수록된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모자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 A은 일단 피하더니 스스로 모자와 마스크를 벗어던졌던 것인바,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해자 B은 피고인 A의 마스크를 벗기고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가 스스로 넘어졌던 것인바,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몇 번에 걸쳐서 시도한 끝에 피해자 A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겼다”, “이후 바로 마을회관으로 갔는데, 피해자 A의 코 있는 얼굴 부분이 시뻘개져 있었다”라며 피해자 A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좀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이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는 장면을 보았다”라며 피해자 A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최초 112신고를 할 때부터(증거기록 제9쪽)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경험한 피해사실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머리로 피해자 B를 밀어 피해자 B이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을, 먼 거리에서 보았다”라며 피해자 B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들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3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0:35경까지 전남 곡성군 B 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분실물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진열된 수박을 땅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양파를 던졌으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7. 11. 05:28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마당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잠자리채 1개와 시가 5,000원 상당의 갈퀴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진설명 및 CCTV 영상/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절도피해액이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폭행, 상해 등 동종범행으로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벌금형 처벌을 각 2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종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2018년도에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2020년도엔 폭행으로 입건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무방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매일 찾아와서 괴롭히고 행패부리고 가게 바닥에 오줌 싸고 쓰레기도 가져다놓아 매일매일 힘들다’는 취지로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13:3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식료품코너 앞에서 보안담당자인 피해자 D(3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1,980원 상당의 하루한줌 백잣 1봉지, 시가 8,980원 상당의 구운 땅콩 1봉지를 옷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1. CD 영상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수사, CCTV 수사 등) [피고인은 지역선불카드인 계양e음 카드로 셀프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계산이 된 것으로 착각하여 물건을 가지고 나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옷 속에 물건을 집어넣고 가지고 간 것으로 정상적으로 계산하고 나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간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양e음 카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신청이나 발급이 불가능한 카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4:28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방관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여 왔던바 사회에 기여해왔고, 소방관 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 서약을 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12:40경 제주시 B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가 건축주인 단독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D건설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D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로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크레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다음 위 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위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는 등 같은 날 13:10경까지 위 크레인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이며, 업무방해 관련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업무방해 관련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서울 중구 C에서 D을 운영 중인데,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1,4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6. 29.까지 1,500만원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9. 1. 16. 위 D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상황이었고, 채무누적 상태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국내 사업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2019. 2. 7. 필리핀으로 출국해 이주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개인별 출입국 현황, SMS문자내역, 대출신청서, 각 위임장, 사업자 등록증,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고서, 상가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D 현소유자 진술), 양도양수동의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24. 종래 자신이 운영하던 D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종래 자신이 운영하던 D의 사업자 등록증, 상가월세계약서 등을 준비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2019. 1. 16. 이미 위 D을 양도한 상태였고, 2019. 1. 25.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2019. 1. 29.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2. 7. 필리핀으로 가족과 함께 출국하면서도 위와 같은 위임장을 회수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B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지연손해금을 제외한 편취액 원금 14,000,000원에 대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B과 교제하며 구미시 C건물 D호에서 B과 동거하고 B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B 명의 휴대전화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딸 E 명의 휴대전화의 단말기 변경 신청을 한 다음 새 단말기를 교부받아 판매한 후 판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0. 29. 01:13경 위 주소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B 명의 휴대전화 회선(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F이 관리하는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 음, 단말기 변경 신청서에 E의 이름, 이동전화번호, 법정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법정대리인인 B의 이름, 법정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한 다음, B이 사용하는 B 명의 휴대전화 회선(전화번호 2 생략)으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인 가입신청서 문서 파일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문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입신청서 문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위작한 문서 파일을 전송하여 B의 딸 E 명의 휴대전화 회선(전화번호 3 생략)의 단말기 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법정대리인인 B 본인이 아니었고, B로부터 E 명의 휴대전화 회선의 단말기 변경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 14:34경 시가 1,738,000원 상당의아이폰 11 프로 맥스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중고)기기 매매 계약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단말기 변경 신청서, 아이폰/아이패드 이용 고객 동의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휴대전화 일련번호 사진, 대금 지급내역 캡쳐 사진, 온라인 주문 정보서, 배송조회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수령 방법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H 구미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사실에 대한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전자기록등위작 범행일시 확인)-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B 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B에 대한 피해회복을 시도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32

범 죄 사 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사촌동생인 C에 지시하여 1차 수금책들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수거하여 외국계좌로 송금하는 2차 수금책 및 환전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5.경 피해자 B에게 D은행 명의로 서민자금 저금리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D은행에서 4500만 원 상당의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1,8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하고, 1,100만 원밖에 없으면 그만큼이라도 예치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이었을 뿐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0.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 행정 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E을 통해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E으로 하여금 위 C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C에게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시간: 6시 40분 도착, 금액: 1040만, 인사 말: H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와 E의 사진을 보내 E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오도록 지시한 후 접선 장소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여 대기하고, C은 2021. 9. 10. 19:0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매장’ 앞 노상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E을 만난 후 “H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암구호를 말하고 위 1,1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공범 차량번호 확인,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1. 발생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1차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다시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2․3차 수거책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