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까지 주식회사 'B' 인천소매지사의 팀장, 피해자 C(여, 31세)은 위 회사의 사원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23. 18:30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사직 계획에 대하여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갑자기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3.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나와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 음식점으로 가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23. 19:00경 위 ‘G’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및 피해자의 이전 회사인 B 상태 공문 발송), 이메일 인쇄, 텔레그램 대화내용, 녹취록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고, 추행의 태양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 등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서도 현장을 재빨리 이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일반행정지원으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2020. 5. 21.경, 2020. 9. 25.경, 2020. 10. 13.경, 2020. 10. 30.경, 2020. 11. 6.경, 2020. 11. 13.경, 2021. 4. 5.경 위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사유로 8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아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경고장, 수사보고서(고발 담당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1. 4. 13. 법률 제18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고처분을 받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태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5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부인의 장애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안산시 사회복지공무원인 D(여, 35세)으로부터 상담을 받으면서 위 D을 알게 되었다. 가.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11:50경 위 C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위 D과 통화하려고 하였으나 그가 다른 민원인과 통화 중이어서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이 근무 중이던 민원 안내 데스크 내부까지 들어간 다음 위 D에게 삿대질을 하며 “너 죽여 버리고 내가 감옥 들어가겠다.”라고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 09:40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전화하여 “동장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고소하러 갈 예정인데, 그 전에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 밖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12:00경 위 C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로 찾아간 다음 위 D에게 “네 남편, 네 자식새끼들 싸그리 내가 모아서 갚아줄게. 너 출근할 때 내가 오고, 너 퇴근할 때 올 거야. 너 틈 보이면 내가 담궈버릴거야. 당신이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가장 심하게 내가 해줄게. 나는 8년 동안 노숙자로도 있어봤고 교도소에도 갇혀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겪고 보고 배운 여자 고문기술 다 알아. 오늘부터 당신 따라 다닐거야.”라고 협박하여 공무원의 민원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9. 13:00경 불상지에서 안산시 E((전화번호 1 생략))로 전화하여 상담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열이 난다는 이유로 진료거부를 당하였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민원접수 후 월요일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응대하자 “그렇게 사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참 편하게 공무원 생활하시네요. 코로나로 지금 죽은 사람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어디서 뒈졌습니까 코로나로? 내가 뉴스 안 보는 줄 압니까? 당신들 완전 정부의 개구만. 당신 이름 뭡니까? 당신 이름 뭐에요? 내 지금 갈게요. 그렇게 당신이 똑똑하다면. 나 못 기다리겠으니까 나 지금 민원센터 갈 테니까 당신 무슨 말하는지 내가 직접 들어야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민원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민원직원 특정 관련), 수사보고(공무원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 폭언과 협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중 약물 복용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성실하게 약을 복용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처 역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14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합성대마(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매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20. 5. 15. 19:1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또는 선부동 일대 주택가에서, 스파이스 판매자인 B가 지정한 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스파이스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스파이스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스파이스 불상량을 가져가는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20. 5. 15. 밤시간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또는 F공원 부근 주차장에서, 담배개비 앞 부분을 비워내고 제1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 포기서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B 사건기록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27.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000,000원(= 스파이스 매매대금 100,000원 × 10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매수하고 사용한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남용의 위험성이 높고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대마초보다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마약인바, 마약류 사용 등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각 스파이스를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판매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1. 2019. 6.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 카드 대금을 두 군데 내야 한다. 카드 대금을 대납해 달라. 돈을 빌려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카드 대금 관련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E카드에 대하여 173만 원, F에 대하여 130만 원 등 합계 303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7. 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7. 2.경 위 제1항 기재 ‘D’ PC방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2019. 9.경까지 앞선 카드 대금채무까지 같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만 원 등 건네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9.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경 위 제1항 기재 ‘D’ PC방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려주면 2019. 9.말까지 1,000만 원을 갚고, 2019. 10. 안으로 나머지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제2금융권,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으나 그 이후 약 15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23:40경 김해시 C, 3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찧고, 옆구리를 발로 밟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B(여, 54세)으로부터 “사과해라, 경찰을 불러 놨다.”라는 말을 듣자 그 자리를 피해 건물 1층까지 도망을 가다가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을 막아선 피해자 B의 양 어깨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6, 14번)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안드로이드 기반 게임 ‘바다샷’은 배경화면이 게임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료슈팅 게임으로 모바일 플랫폼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7. 27.경까지 강릉시 B건물, 3층에서 ‘CPC방’을 운영하면서, 위 등급 분류 내용과 달리 게임 진행에 따라 배경화면에 참치떼나 상어, 고래가 등장하면 필연적으로 고액이 당첨되는 소위 ‘예시’ 기능이 들어간 변형된 ‘바다샷’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의 일체형 기기로 플랫폼을 변경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지폐투입기에 1만 원을 투입할 경우 약 3분간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6.부터 같은 날 27.경 사이 강릉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바다샷’ 게임을 손님 D(가명)에게 제공하고, D가 게임에서 습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습득점수의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2020.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습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PC방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매, CPC방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매, 압수물(영업장부 및 메모지 사본 7매), 압수물(카운터 위노트) 사본 9매,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내사보고[‘SHOT(바다샷)’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단속현장 채증 사진 및 동영상CD본 첨부, 첨부 CD는 제외), 단속현장 사진 70매, 내사보고[‘SHOT(바다샷)’ 게임물 예시(특정 배경화면에 따른 각 당첨점수) 확인], 예시 등장 사진 76매, 감정결과 회신서(바다샷-강릉경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약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2020고단4434 판결), 위 판결은 2021. 6.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1.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2. 21:0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 D에게 소주 2병을 각 4,000원에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접대부가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써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2021.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8. 20:0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 E 등에게 맥주 3캔, 소주 2병을 각 4,000원에 판매하고, F, G에게 시간당 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써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님 자필 진술서(E)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여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5. 10:20경에서 거제시 진목1길 2 거제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해자 B(남, 41세)가 운행하는 택시가 다른 길로 돌아서 운행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 내에서 불만을 표시하던 중 하차하여 위 택시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53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5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B 소속 집행관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수목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 위임을 받고 위 D의 대리인 E와 공모하여, 2018. 5월 말경 광주시 F, G, H에서 그 지상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관상수 474주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위하여 압류대상 수목을 특정하면서 위 E에게 압류대상 관상수에 붉은색 유성페인트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압류대상물을 특정하도록 지시하고, E는 위 474주의 관상수에 스프레이로 붉은색 유성페인트를 도포하여 위 관상수의 외관을 손상시킴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관상수를 손괴하였다. 나. 2019. 8월경 범행 피고인은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가.항 기재 관상수를 경락받은 피해자 I이 경매대상 물건인 관상수에 위와 같이 붉은색 유성페인트를 도포한 사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하자 2019. 8.경 위 광주시 F, G, H에서 관상수에 유성페인트로 도포한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일부 수목의 겉껍질을 수세미로 문질러 벗기거나 약품처리를 하여 수목의 외관을 손상시킴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관상수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2018. 5월 말경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수원지방법원 B 소속 집행관인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목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상수에 붉은색 유성페인트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압류 표시를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7.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 이를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21253)은 2021. 2. 5.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목들에 대한 압류집행을 함에 있어 유성 스프레이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한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피해자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였으나 2021. 6. 10.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위 항소심 판결의 판단과 그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민사집행법 제43조, 제188조, 제189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나. 2019. 8월경 범행 재물손괴죄의 손괴라 함은 재물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관련 민사사건 제1심 감정인 J는 ‘유성 스프레이를 도포한 흔적을 지우기 위해 나무의 겉 껍질을 벗기거나 약품처리를 한 경우에도 판매를 장담할 수 없으며 그 부분이 병충해나 동해 등의 피해를 입어 수목의 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목의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감정은 2019. 1.경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이 부분 범행일시는 2019. 8.경이다). 오히려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 감정인 K은 ‘느티나무나 단풍나무, 칠엽수 등에서 페인트를 지우려 한 흔적이 조금 보이나, 이 흔적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목이 성장함으로 인하여 훼손이 복구되므로 수목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2019. 8.경 행위로 인하여 그 전보다 피해자 소유 수목의 가치가 하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피고인의 공소사실 가.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수목의 가치가 하락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수목에 도포한 붉은색 유성페인트를 지우기 위해 이 부분 행위를 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붉은색 유성페인트가 도포된 상태의 수목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해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수목의 이용가능성이 더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21: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위 포차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D(남, 28세)이 계속하여 노크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포차 화장실에서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첨부), 수사보고서(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합4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은 이른바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같은 달 17일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는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케 하였으며, 같은 달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킴으로써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등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행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B 등의 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선적연안복합어선 C(9.77톤)에 선원으로 승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20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C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5. 4. 09:14경 500만 원, 2020. 5. 27. 10:14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사기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었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2.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C이 운영하는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매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가상계좌(S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지불한 후 ‘E’ 게시판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하여 링크를 제공받은 후 2020. 9. 7.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F(가명, 여)의 자위 영상 등 총 257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G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6, 8, 15) 1. A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CIF 및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 외에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지속적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3. 12. 12:35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세)을 때리라는 환청을 듣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타박상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및 관리사무소 방문) 1. 상해진단서 1. 판시 심신미약 :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진료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정신과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았듯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어린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5.부터 2020. 10.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9.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7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9.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32세)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의 옆부분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9.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벗어나려 하자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허벅지, 옆구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2:30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송내지하차도 부근에 있는 시흥구급대 B구급차 안에서 두부 출혈이 있는 피고인을 응급처치하고 이송 중인 119구급대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C(여, 3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과 손목을 꺾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목, 어깨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긴급구조정보 상세현황, 구급 상황보고, 소방활동방해사건 사진(동영상 캡처),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부 출혈이 있는 피고인을 후송 중인 소방대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