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 피해자 C(남, 28세)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피해자 B의 여자친구로 피고인과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해자 B, C은 서울 구로구 E OOO호에서 함께 살고 있다. 1.2022고합83사건 -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6. 6. 02:30경 B, C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와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에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발로 차고 옆에서 잠이 든 B를 깨우려 하자 방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눌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 자신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B의 팔을 물고 ‘제발 일어나라’고 소리쳐 B를 깨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22고합188사건 –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6. 02:30경 D을 강간하려다 피해자 B에게 발각되어 방 밖으로 끌려나온 후, 피해자 B와 피해자 C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B의 등을 가격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위 철제 의자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소인 상해사진, -고소인이 휘둘러서 손상된 철제 식탁의자 사진, -진단서, -B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합83 사건(강간미수)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B를 깨우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방에 여러 차례 드나들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옷을 완전히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술자리를 치우고 B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B의 오른팔을 팔베개로 한 채 누워 있는데, 문틈으로 현관문 불빛이 보이더니 방문이 열렸다. 쳐다보니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여 제가 몸을 반만 일으킨 상태로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피고인이 문을 잡고 서 있다가 왼손으로 자기 뺨을 한 대 치더니 문을 닫고 나가, ‘잘못 들어 왔구나’ 싶어 잠을 다시 청했다. 잠을 자는데 왼쪽 발에 이상한 느낌이 나서 일어나니 사람 형태가 앞에서 왼쪽 발을 위아래로 훑듯이 만지고 있었다. 제가 ‘뭐 하냐’고 물으니 아무 말 없이 제 허벅지를 만지면서 그 사람이 제 오른쪽 옆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짧은 핫팬츠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팬티라인 가까이에 손을 넣어서 만져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며 옆에 누워 있는 B를 깨웠다. B는 잠이 깊게 들어 일어나지 않았고, 제가 ‘하지 말라.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뛰쳐나가듯이 방을 나갔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B를 계속 깨웠지만, B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저한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양손으로 제 쇄골을 잡고 키스를 하려 하였고 저는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막았다. 피고인이 제 가슴도 만지려고 하였다. 제가 팔로 몸부림치면서 막았더니 옷 안에 손을 넣어서 만지려고 하여 제가 팔등으로 피고인의 손을 눌러 옷 안으로 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저를 우측으로 돌려 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고 자기 상의와 하의를 벗은 다음 제 몸 위에 올라 탔다. 제가 당시 B를 깨우려고 팔로 여러번 흔들어도 안 일어났기에 ‘이러다 정말 큰일나겠다’는 생각에 팔베개하고 있던 B의 팔뚝 안쪽을 깨물었다. B가 눈을 뜨고 일어나더니 피고인이 제 위에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옆으로 밀쳐 냈다. B는 불을 켜고 제 하의가 벗겨져 있는 것을 보더니 이불로 저를 덮어줬고, 피고인을 데리고 방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일관성 및 구체성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동작 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세부적인 언동,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락날락한 것으로 피고인의 출입횟수에 대하여 다소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 출입횟수는 피고인의 범행 중 부차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에는 갑작스러운 범행을 당한 직후라 부차적인 부분은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여지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관해 진술하면서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 답변 태도나 내용에 더하여 증인신문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 뉘앙스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고소 경위 및 허위 진술의 동기 부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B, C의 도움으로 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굳이 이 사건 당일 입은 피해를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변호사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B를 깨워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B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으로 그 전까지 피고인과 어떠한 감정이나 분쟁도 없었던 점, B, C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있었다’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피해자 변호사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일응 수긍이 가는 점,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단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가) B의 진술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옆에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고, 피고인이 옷을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을 ‘니 뭐고’라고 하면서 밀어냈고 피해자의 몸은 이불로 덮어준 뒤 피고인을 데리고 방 밖으로 나갔다. 그 옆방에는 C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제가 이를 막으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C이 저를 말리면서 ‘너는 피해자한테 가서 달래줘’라고 해서 피해자가 있는 방에 가서 달래주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방 밖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여 다시 제가 거실로 나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경찰을 부르자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제가 방 안에 떨어져 있는 피고인의 옷을 주워 입으라고 거실 쪽으로 던져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옷을 완전히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C의 진술 C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술자리에서 저는 술을 안마시고 중간에 게임하러 방에 들어갔다. 게임을 하는데, 제 방으로 B가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당시 피고인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었다. 피고인은 B와 나체 상태로 몸싸움을 하다가 제가 ‘옷 좀 입어라’라고 하여 우선 제 옷을 입었다. 피고인의 옷은 피해자가 있는 방 안에 있었는데, B가 피고인과의 몸싸움이 소강된 상태에서 방 안에 있던 피고인의 옷을 입으라고 거실에 던져 놓았다. 나중에 경찰이 와 피고인을 데려갈 때 제가 피고인에게 ‘너 옷 입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본인의 옷을 찾아 갈아입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당시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에 두 번째 들어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나갔을 때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거나 불을 켜 B를 깨울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잠을 청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피고인이 단계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B의 친구인 피고인이 단념하고 더 이상 방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을 지켜 줄 B 곁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무서워서 방문 쪽으로 걸어가 문을 잠그거나 불을 켜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 피고인은 “사건 당일 B, C과 함께 새벽 2시 정도까지 술을 마시다가 각자 방에 들어갔다. 조금 자다 일어났더니 속이 좋아져서 더 놀고 싶어서 C 방에 들어가 C을 깨웠더니 일어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B 방에 들어가 B의 팔뚝을 흔들어 깨웠더니 일어나지 않았다. B를 깨우는 과정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눈을 뜨길래 피해자의 팔뚝을 흔들어 ‘B를 깨워 같이 놀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B를 치며 깨웠는데, B가 갑자기 일어나 제 목을 밀면서 붙박이장으로 밀치고 저를 방 밖으로 끌고 나오더니 계속 밀치고 때렸다. C이 방에서 나와 말렸는데도 B가 계속 때렸다. 그러다가 경찰이 왔다.”고 진술하면서, B가 피해자 곁에 있는 피고인을 오해하여 때려놓고 도리어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피해자, B, C이 모의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B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좌측 안와골절, 비골골절의증, 치아 파절, 목디스크 등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B를 먼저 상해로 고소한 상태에서 B와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말을 맞추어 피고인을 강간미수로 고소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가능성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C이 먼저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6. 6. 02:40경 ‘여자친구가 성추행을 당했다, 남자가 주취한 상태이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2021. 6. 6. 03:00경 경찰이 사건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부터 피해자는 상세하게 강간미수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주변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어 피해사실을 꾸며냈다는 정황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B를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 B와 말을 맞추어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 쪽으로 다가오려고 하여 B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월할 텐데도, 피해자는 ‘B와 피고인이 문을 닫고 나간 다음에는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 ‘바깥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B가 너가 벗었냐고 물어 봤던 말이 너무 상처여서, 그리고 너무 놀랐기 때문에 계속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경험한 그대로 진술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옷을 모두 벗은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B, C 모두의 진술에 배치되는 점, C이 2021. 6. 6. 01:04경 컴퓨터 게임에 접속하였던 기록에 비추어 자고 있었다는 피고인 진술과 달리 C은 사건 발생 전 방에 들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을 여지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2. 2022고합188 사건(특수상해, 특수폭행)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 B가 여자친구 D 곁에 있는 피고인을 보고 오해하여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의자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두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에게도 위 철제 의자를 휘둘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들고 휘두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계속 여자친구가 있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여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거실로 가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들고 저를 때리려고 하였다. 처음 피고인이 때릴 때는 제가 피해서 의자다리에 등을 맞았고, 그 다음에 올려서 내려칠 때에는 의자다리 끝부분에 팔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C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여자친구가 있는 방에 다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을 반대쪽인 부엌 쪽으로 계속 밀어냈다. 피고인이 밀려나면서 주방 쪽에 도착하더니 철제 의자를 들고 저와 피해자 B에게 휘둘렀다. 피해자 B는 등 쪽이랑 팔에 맞고 저는 피하면서 팔, 등, 어깨 쪽에 의자가 스쳤다.”고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6. 6. 03:56경부터 04:19경 사이에 피해자 C이 촬영한 피해자 B의 팔과 등 부분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 B의 오른팔에 동그란 멍이, 등이 울긋불긋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2022형제3676 사건 증거기록 310~312쪽 참조). 나중에 피해자 B의 상처는 더 선명해져 팔 부분 상처는 동그랗게 피멍이 들었고, 등 부분 상처는 철제의자 다리처럼 기다란 모양의 붉은 자국이 남았다(2022형제2952 사건 증거기록 74쪽). 이는 팔에 있는 상처는 의자다리 동그란 끝 부분으로 찍힌 것이고, 등에 있는 상처는 휘두르는 철제 의자 다리 부분에 맞은 것이라는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 사건 이후 철제의자 다리가 살짝 휘어진 것도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2022형제3676 사건 증거기록 236~237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이자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 D가 피해자 B를 깨우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다시 피해자 D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 B, C이 제지하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휘둘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피해자 B는 신체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 B와 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