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여, 36세)은 부부이고, 피해자 C(여, 3세), 피해자 D(생후 약 9개월)은 이들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며 2018. 3.경부터 4.경까지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하남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B은 피해자 D과 안방에서 각각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28. 02:00경 작은방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누군가 '악'하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환청을 듣고 잠에서 깨 '누군가 나를 잡아가려고 한다. 나로 인해 가족들 모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차라리 모두 죽어야 한다'는 망상이 들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작은방에서 나와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9.5cm, 총길이 약 19.5cm) 1자루를 들고 피해자 B, D이 잠자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을 깨운 후 "이렇게 살 수 없어. 다 같이 가자"고 말한 뒤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가슴을 과도로 1회 찔렀다. 피해자 B이 "왜 그러냐"고 소리 지르자,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과도 대신 식칼 1자루(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2cm)로 바꿔 들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 이렇게 살 수 없어"라고 말하며 식칼을 피해자 B에게 휘둘렀다. 피해자 B은 식칼을 손으로 막던 중 피고인이 식칼을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집 밖으로 나갔고 옆집 문을 두드리며 그곳에 사는 G에게 112 신고 등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B은 G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G가 피고인을 말리는 틈을 타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C을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G의 제재를 뿌리치고 주방으로 가 또 다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2cm) 1자루를 들고 피해자들이 있는 안방으로 따라 들어갔고, 피해자 B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의 복부와 가슴, 어깨, 허리 등을 여러 번 찌르고, 피해자 C의 가슴과 등 부위를 찔렀고, 이후 자신의 복부를 찌르며 자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떨어뜨리자 피해자 B이 이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고, 그럼으로써 현관문이 열리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8. 4. 28. 02:20경 위 주거지에서 흉부자창, 흉강 내 다량의 출혈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복부자창,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B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피혐의자 건강상태 확인, 신고자 구두진술, 피해자 B 및 의사면담 등, 자살암시성 글이 적힌 작업노트사본 첨부, 정신과 주치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술경과, 신고자 G의 진술, 피해현장 사진 기록 첨부,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등 첨부, 변사자 부검결과 보고서 첨부, 사건 관련 참고인 J 등 4명 진술요지, 피해자 및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등, 사건 당시 최초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의 진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 등 추가발견 감정의뢰, 범행 전 날 A와 가족의 귀가시간 확인, 피해자 B의 진술 및 흉기 회수 경위, 범행장소 약도 및 당시 상황 재구성, O 의사 전화통화 수사, P 정신과 주치의 전화통화, 범행현장에서 회수한 범행도구 국과수 감정결과, 별건으로 진행된 피해자 D, C 변사기록 첨부, A의 소견서 첨부, 압수된 칼에 대하여 범행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 확인, D, C 국과수 부검 결과)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통보, 상황보고서, 살인사건(범행 후 자해) 발생, 살인사건 발생, 살인사건 감식결과 보고, 작업노트 사본, 현장사진(식칼), 피의자 자해부위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현장 사진 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시체검안서(D), 사망진단서(C), 변사 부검결과(구두소견) 보고, 휴대폰 문자내역 촬영사진,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유류물 사진(식칼 등), 유전자감정의뢰,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B의 상해 부위 사진, 진료기록사본, 진료확인내역, 유전자감정서, 변사사건 발생보고 사본 등 일체, 소견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년경 우울증으로 인해 병원 상담치료를 받았었고 증세가 호전되었다가 이후 2018. 1.경 재발하여 2018. 3. 5․부터 2018. 4. 4.까지 O의원에 5회, 2018. 4. 4.부터 2018. 4. 17.까지 P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3회 내원하여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 대해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았던 점, 이러한 증상은 치료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꾸준한 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이러한 지속적·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점, 그리하여 이 사건 발생 전날 피고인은 '제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누군가 저를 잡으러 온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두려움과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 휴대전화로 이상한 문자나 사진이 전송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 사건 당일에는 자다가 깨서 '누군가 저를 쫓아오는 듯한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악을 쓰는 듯한 소리가 났다. 제가 무언가를 크게 잘못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쫓긴다는 생각을 했다. 제 잘못으로 인해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없어보였고 차라리 모두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망상에까지 이르렀던 점, 이러한 피고인의 증상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과 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한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이를 억제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이 앓던 우울증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감정한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Q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증 에피소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과도, 식칼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인 과도, 식칼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살인죄의 경우 제1유형의 가중영역(심신미약,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이고, 살인미수죄의 경우 제1유형의 가중영역(심신미약, 중한상해)에 미수감경례를 적용하여 징역 1년 8개월 이상 5년 4개월 이하임.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13년 9개월 10일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 범위 상한을 넘는 형을 정함 - 이 사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피고인이 망상과 환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피고인을 포함하여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자녀들만 사망하고 피고인과 처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사안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가 끔찍하여 그 자체로 피고인이 형벌과 같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인에게 다시 또 어떠한 형벌을 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지, 반대로 이미 세상을 떠난 두 생명과 남겨진 피해자 B을 위로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인지, 이들의 가족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 법원이 국가형벌권행사의 일환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숙고하고 또 숙고하였음.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치료를 당부하면서도 죄에 합당한 정당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주요하게 고려함 -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두 생명이 침해되었고, 한 생명은 실질적인 침해위협을 받았음. 이러한 범행은 그 자체로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움 - 피해자들 모두는 피고인의 가족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충격은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움. 특히 피해자 C, D은 피고인의 자녀들로서 아직 3세, 생후 9개월에 불과하였음. 이들은 잠자던 중에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되었음. 아직 펼치지 못한 무한한 꿈을 가졌을 두 생명에게 벌어진 참혹한 결과에 대해 피고인은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 -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당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어야 하나'를 끊임 없이 자문하며 여전히 고통스러운 '그 날'에 머무르고 있음. 자신이 두 아이를 지켜 내지 못했다는 책망과 자책을 넘어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인식에까지 이르며 이 사건 범행의 책임과 아픔을 스스로에게 전가하고 있음. 약물치료 및 심리상담치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마저도 괴로워하고 있음. 피해자 B은 칼로 신체를 여러 번 찔리는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던 자녀들을 여의는 마음의 상처도 입었음. 피해자 B이 이 모든 상처를 극복하는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피해자 B이 입은 이러한 상처에 대해서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함 - 피고인은 칼날길이 9.5cm의 과도로 피해자 B, D을 찌르고, 이어 칼날길이 20cm의 식칼로 피해자 B, C을 찔렀음. 날카로운 과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배, 가슴 등을 무차별적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함. 사건 당일을 기록한 현장사진들을 통해서도 당시의 긴급함과 끔찍함을 짐작할 수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한 망상, 환각에 시달리며 범행 당시에는 주변 상황을 적극적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자신의 진의라 보기 힘든 행동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망상, 환각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이를 실제라고 확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식칼로 장기가 몸 밖으로 나올 정도의 힘을 가하며 자신의 복부를 찌르기까지 하였음 - 피해자 B을 비롯하여 주변 가족, 지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평소 가정적이고 특히 자녀들을 상당히 아꼈던 것으로 보임 - 평소 피고인의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이는 행태, 정신감정 결과,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온전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이를 참작함 - 피고인이 깊은 죄책감을 갖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발생한 결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에게는 2007년경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형제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추후 적절한 치료 등을 병행하겠다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살인죄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병력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 등 강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가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총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력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