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2014고단1140 피고인 A, B, C는 F 및 성명불상자(여)와 함께 서울 강서구 G빌라 302호 H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H의 자 피고인 B이 훔쳐 온 H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임대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C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 C는 2012. 7. 1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개업자인 K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강서구 G빌라 302호", 보증금란에 "일억삼천만원(130,000,000원), 임대인란에 H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임차인란에 C의 성명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고, 임대인란에 H의 서명을 하고 임의로 조각한 H의 인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C의 서명을 하고 C의 인장을 날인하고, 중개업자란에 K의 서명과 날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 C는 2012. 8. 23.경 서울 강서구 소재 현대캐피탈주식회사 강서금융지역단 사무실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 B, C는 2012. 8. 23.경 위 현대캐피탈주식회사 강서금융지역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2. 8. 28.경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15 1. 피고인 D과 상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상피고인 L는 F 및 성명불상자(남)와 함께, 성남시 수정구 M아파트 103동 907호 N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N의 딸인 피고인 D이 위 N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위 아파트의 임대인 행세를 하고, 상피고인 L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아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신한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과 상피고인 L는 2013. 1. 5.경 성남시 수정구 O에 있는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개업자인 Q로 하여금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M아파트 103동 907호", 보증금란에 "일억구천만원(190,000,000원), 임대인란에 N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임차인란에 L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게 하고, 임대인란에 임의로 조각한 N의 인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L의 인장을 날인하고, 중개업자란에 Q의 서명과 날인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과 상피고인 L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D과 상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F의 제의로 위 범행에 가담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 F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대출 신청을 위해 위 F에게 다시 건네주었으며, 상피고인 L의 계좌로 입금받는 대출금을 피고인 A 의 계좌를 통해 나머지 일행들에게 나눠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D과 상피고인 L는 2013. 3. 11.경 서울 중구에 있는 신한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 D과 상피고인 L는 2013. 3. 11.경 위 신한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세자금으로 95,000,000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마치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처럼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3. 3. 13.경 피해자 신한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상피고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92,9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114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C) 1. 임대차계약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A) [2014고단29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피고인 A, 상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대출약정서(L) 1. 거래내역조회(D), 금융거래명세조회(A), 거래내역조회(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F 때문에 자신이 부담하게 된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는 F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에서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 준 대출브로커 쪽에 있던 사람으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그 역할이 더 중해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가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8,400만 원이고, 피고인 A, D과 상피고인 L가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9,300만 원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F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대출금도 상당부분 F 측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B, D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선고유예 1회 전력 밖에 없는 점,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전부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