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여수을 선거구에 C당 후보로 출마했고, D은 위 선거구의 제17,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위 4. 11. 선거 당시 같은 지역구의 E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D의 사무실 소속 사무장이 F 전 시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구속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F이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 G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D은 위 선거 당시에는 G당에서 당직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도 없었으며, 후보자는 국민경선을 통하여 중앙당에서 결정한 것이어서, D이 위 F 및 관련 비리에 연루된 지방의원들을 공천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1. 2012. 2. 16. 15:13경 피고인의 다음 블로그에 "D 의원은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억울하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인 제공자이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F 전 시장으로부터 D 의원 사무실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사무장이 구속되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하는데 자신이 안 받고 대신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은 것은 정당하며 얼마든지 받아 챙겨도 되는 겁니까, 두 번째는 비리의 주범 F 전 시장을 공천하고 당선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 D 의원입니다. 세 번째는 비리로 그만둔 지방의원들,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뇌물수수 지방의원들을 공천한 사람이며 그들 대부분이 D 의원 측근입니다, 20년간 지지해준 여수시민의 은혜를 비리로 갚은 D 의원은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 사퇴하여 지역 정치가 부패와 단절되고 여수의 새로운 희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 2012. 2. 18. 19:28경 피고인의 다음 블로그에 "여수를 비리도시로 만든 D을 심판합시다. F의 거액 뇌물을 사무실관계자가 받으면 정당합니까. F 전 시장과 비리로 그 만둔 지방의원들을 공천한 사람이 D 아닙니까, E당은 H 정권 비리 심판에 앞서 여수의 비리부터 심판하라" 라는 표지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하고, 3. 2012. 2. 28. 17:04경 "여수를 뇌물비리 도시로 만든 D을 심판해 주십시오, 여수을 A"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2,000여명의 유권자들에게 전송하여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검색 및 판결문 1부(A)(J) 1. 수사보고(홈피내용 첨부)(블로그내용 첨부)(휴대폰 문자내용 첨부) 1. 수사업무 협조요청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1, 2죄에 대하여 다수의 언론매체에 그와 같이 보도된 내용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D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고, 위와 같이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시 3죄에 대하여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현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또한 공직선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년 G당이 창당될 당시 발기인이었고, 이후 여수을 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G당에 적을 두고 정당 활동을 해왔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수을 지역구 K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G당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하여 C당으로 출마한 사실, G당 전라남도당은 2010. 6. 2. 실시될 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여수시(을) 당내경선 방법으로 시민공천 배심원 경선, 전당원 여론조사 경선, 선거인단 투표의 당원 경선, 국민 참여 경선 등의 각 제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천 후보자를 결정하였으며, F이나 위 지역구의 광역의원, 기초의원 경선 후보자들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천 후보자로 확정된 사실, 당시 D은 G당에서 공천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당직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실, J는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L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L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7,000만 원 중 일부)을 교부받은 죄(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위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D은 이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제기한 의혹 사실이 존재한다고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위 의혹들을 제기한 시점(J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지 1년이 더 지남), D이 위 6,000만원에 대하여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발표를 하였음에도, 이를 비롯한 의혹들에 대해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이를 공표한 점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의 경위, 시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의혹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판시 각 공표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961 판결 등). 라.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어떤 진술이 사실주장인가 또는 의견표현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94 판결 등).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 중 '여수를 뇌물비리 도시로 만든 D'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 D이 여수시의 뇌물관련 비리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여기에 위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 전에 판시 1, 2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그 수용 대상이 같은 선거구민들인 점 등을 더해보면,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의견의 개진이 아니라 진위 여부의 입증 대상이 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4, 9.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D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