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8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14.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 2019.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5. 10.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근처에서 C에게 대마 약 15g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7회에 걸쳐 합계 119.05g의 대마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C에 대한 공소장 사본 등 첨부 / 2019. 3. 30. 피의자의 소재지 확인 / 추징액 산정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와 C과의 통화기록 첨부에 대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독성화학과 소속 감정관 D, E 작성의 각 마약감정서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 (*)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마를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한 범죄사실로 2019.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공소제기되어 2019.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대마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미국 시민권자였던 피고인은 가족을 미국에 둔 채홀로 한국으로 와서 2003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영어 교사와 요식업 등에 종사하여 왔던 점, 미국 시민권자인 C은 2011년경 서울 이태원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요식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던 점, 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일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받아서 F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C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일시경에 F과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 및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이 근접하여 있는 점, C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조만간 제주법원에 출석하는데 교도소 갈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비닐 지퍼백에 담아놓은 많은 양의 대마를 주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관만 하다가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 대마를 유리병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있던 중 수사기관에게 압수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C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기재 일시 무렵인 2019. 3. 30. 17:14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은 2019. 3. 30.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로 이동하였으며, 그로부터 5일 만인 2019. 4. 4.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 범행으로 제주지방법원 담당재판부에 의하여 법정구속되었던 점,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마를 F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한 범죄사실로 2019.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공소제기되자 그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여 2019.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C이 7년 이상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온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였다.는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이 판시 각 죄 : 형법 제35조(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15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범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12.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6. 6. 17.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후단경합범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에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