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17세), D(17세), E(18세), F(18세), G(17세), H(여, 16세), I(여, 12세)는 모두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01:30경 피해자 E이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인하여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투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17. 02:0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위 H 및 피해자 E이 기거하는 구리시 J건물 319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린 후 마침 문을 열어준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E, F과 H, I를 모두 깨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잠에 취해 곧바로 일어나지 못하자 엉덩이를 발로 1회 강하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C, D, E, F의 뺨을 차례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해자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앞에 앉게 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내가 병신 같아 보이냐"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 깨진 소주병을 위 F의 목에 그어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E의 턱 아래쪽에 그어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E에게 "뒤지고 싶지 않으면 G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G을 데려오게 하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발로 등, 허리, 얼굴 등을 수회 짓밟고,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다발성좌상 및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 등을 때리는 것을 보며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 H(여, 16세)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I(여, 12세)와 함께 나가 있겠다고 말하자, 피해자 H에게 휴대폰은 두고 나가라고 말하며 소지품을 검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H의 엉덩이와 허벅지 위쪽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 I가 위 H를 따라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 I를 불러 엉덩이와 허벅지 위쪽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 I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E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F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G 상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8)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H, I가 휴대전화를 소지하였는지 수색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손을 댄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진술 속기록(I)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위쪽에 있는 호주머니 부분을 양손으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현장을 벗어나고자 한 위 피해자들이 혹여 경찰에 신고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인 02:00경 피해자들과 C 등(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들을 의미한다)이 함께 있던 주택에 갑자기 찾아와 C 등을 폭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 5명이랑 여자 2명이랑 뭐하는 거냐?'며 피해자들을 가리키며 '너희 걸레냐? 너희 여기 이러고 있을 거면 차라리 내 방으로 가서 2:1을 하자. 내가 너희 따먹을 거였으면 벌써 따먹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I에게는 '네 첫인상이 걸레 같았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엉덩이와 허벅지, 배 등으로서 다른 사람이 만질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부위인 점, 당시 기분에 대하여 피해자 I는 '기분이 나빴고 짜증이 났다. 그 직후 H와 이야기하면서 성추행이랑 성희롱으로 신고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7면), 피해자 H는 '기분이 나빠서 표정만 일그러뜨리고 가만히 있었다. 거기서 싫다고 했다가는 나도 맞을 것 같았다. 몸에 손을 대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60면), 당시 피해자 I는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에 주머니가 없는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외관상 그 부분에 휴대전화가 있을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상태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인에게 그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때문에 여자친구와 싸웠다는 사소한 이유에서 심야에 그들이 있던 주택을 찾아가 남자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특히 피해자 E, F, G에 대하여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이를 깨뜨려 목에 긋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피해자 G의 경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쳤다 ; 수사기록 98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상당히 중한 점, 여기에 더 나아가 각각 16세, 12세에 불과한 여자 피해자들을 추행하기까지 하였던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할 뿐 강제추행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 6년 10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I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만한 경험칙 기타 사실상 또는 법적 근거는 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 I는 K생의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연령이 12세 11월 정도이고, 13세를 불과 1달 정도밖에 안 남긴 상태였던 점, 2)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14세 내지 15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27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