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0:05경 구미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 B(여, 47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벽에 머리를 3회 내리찍고, 다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췄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냉장고에 머리를 5회 내리 찍고,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0cm, 총길이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며 수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2: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C(17세)을 만나 반갑다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과 H㈜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선박임가공업을 하는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C은 J이라는 상호로 ㈜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6.경 ㈜의 경영이 악화되어 위 회사의 ㈜G에 대한 기성금채권이 압류되는 등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체당금을 받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기로 하되, 당시까지 위 회사가 하도급업체인 J, K, L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기성금 채무에 대하여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마치 ㈜I 소속 근로자들인 것처럼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주는 방법으로 기성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의 경리직원인 M에게, 피고인 C은 J의 현장소장인 N에게 각각 허위의 체당금 신청 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M과 N은 위 서류 작업을 하는 한편 O 등 K 근로자 7명, P 등 J 소속 근로자 26명, Q 등 L 소속 근로자 4명, R, S, T 등에게 소속 기업 또는 체불금품 내역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허위보고하도록 알려주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3. 24.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 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O 등 ㈜)의 하도급업체인 K J, L 소속 근로자이거나 S 등 아예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 등 40 명에 대한 체당금 1억 47,667,000원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노무사를 통하여 마치 그들이 ㈜]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미지급 임금 증명서와퇴직증명서 등을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와 체당금 지급청구서에 첨부하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O 등은 허위의 진술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 N과 공모하여 O 등 40명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체당금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허위신청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전력과 판시죄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적발된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 이상이나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34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5. 4.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이마트에서 피해자 B에게 "식당 운영 자금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지금 사는집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인데 임대차계약서를 보관시키고 전세 이동 시 채무를 갚고 찾아가겠다."고 말하면서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친구 C이 피해자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임대인 행세를 하게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30만 원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보증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였으며, 위 C은 위 부동산의 건물주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에게전화하여 "지금 수원에서 하는 D식당이 장사가 되지 않아 강원도 영월에 가서 장사해야 한다. E산장이란 가게가 나왔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1년 후에 갚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자 임의로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아들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조카 G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F의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이 빌린 돈을 책임지겠다고 하게 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삼성전자 회사원인 F이 연대보증인으로 승낙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초순부터 2012. 9. 초순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060만 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합계 3,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H 소재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307동 1002호", 토지 지목란에 "대지", 토지 면적란에 "74.6418", 건물구조·용도란에 "철근 콘크리트", 면적란에 "134.505", 보증금란에 "일억 이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일천만원정" 잔금란에 "일억 일천만원정" 임대인 주소란에 "용인시 기흥구 H> " 아파트 307동 10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번호란에 "J", 성명란에 "K L"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4.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이마트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차용금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이체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문서위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피해금액이 8,06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동종 전과(사기죄) 벌금형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매달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동종 전과는 1984년 받은 150만 원 벌금형이고 그 후에는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02:15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51세)를 만나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즐기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에 간다면서 노래방을 뛰쳐나가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F병원 사실조회 회신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1부,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내역 1부, 항소심 사건 검색,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피고인이 엉덩이 부위를 걷어찼다.'는 점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었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폭행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진술하거나 일부 진술이 변경된 바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셨던 데다 이 사건 범행시간이 늦은 새벽이었던 점, 자신보다 신체조건이 월등한 피고인에게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여 구체적인 폭행행위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폭행에 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여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직전까지 노래방에서 둘이서만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합의금을 노리고 범행사실을 꾸몄다면 왜 둘이서만 있었던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밖에 나온 후 목격자가 발견되거나 CCTV가 있을 수도 있는 장소에서 범죄행위를 당하였다고 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새벽 2:26:28에 신고하자 바로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벌금 295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바는 있으나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형도 아닌 벌금형 때문에, 자신이 추가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장을 바로 이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5. 5. 5. 03:59경 이전에 진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병원 응급실에 가서 허리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시 타인에게 폭행당하여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F병원에서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제 4/5 간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3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상당기간 동안 입원하거나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과거에 목디스크와 관련하여 경추부에 수술을 받았고,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요추부의 통증 등으로 G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발견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 뿐만 아니라 파열 양상이 함께 존재하여 외상에 의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적 소견을 제시되었다. 아울러 피해자가 2013년 후에는 요추부 등에 대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악화된 이상 그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폭력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전혀 용서를 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을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8.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539 피고인은 2016. 11. 17. 0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203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벽에 내리치고 전기선을 손으로 잡아 당겨 LED조명등 2개를 떨어뜨리는 등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51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 20. 18: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E모텔2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 20. 21: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담장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문 옆에 있던 밀대봉으로 피해자 G 소유의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4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1. 07: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목욕탕 앞에서, 출입구에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싸인볼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로 부수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2585 피고인은 2017. 1. 14. 18:30경 대구 북구 K 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1g을 종이에 덜어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17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1. 각 사진 2017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L의 휴대전화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L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사본 1. 시험성적서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법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마약,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마약, 필로폰 제공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은 그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및 제공이 각각 1회에 그친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하거나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타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03:00경 오산시 B빌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의 고용주인 피해자 C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와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유치원의 꿈사랑반 교사이고, 피해자 E(F생)은 위 유치원의 원아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 19. 오후 무렵 위 유치원 꿈사랑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가 산만하게 행동하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앞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의 얼굴에 긁힌 자국이 남게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J의 사실확인서 1. 피고인의 진술서, 각서 1.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CCTV 영상 CD 1. 안전사고일지(증거목록 순번 22), 사건개요 [위 각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위 안전사고일지, 사건개요에 담겨 있는 피고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단서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삼을 수 있다(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증거들도 마찬가지다). 부연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위 안전일지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달리 허위로 그 진술이 기재되거나 피고인이 유치원 측의 회유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를 잡아 누르고"라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일환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땀을 식혀 주는 행위였다고 시종일관 진술하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해당 행위가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나 피해자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전해들은 피해자의 어머니도 그 부분 행위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고소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 중 이 부분을 삭제하였다. 나 강압에 의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는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항들(안전사고일지 등의 수정, 편집, 원장과 원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피고인과 L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안전사고일지, 사건개요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학습지를 구기지 말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는 피고인의 훈육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로써 피해자의 신체 및 정서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고, 피고인을 믿고 피해자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진심을 담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측을 상대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성숙하지 못한 대응을 하다가 끝내 종전과 달리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돌아섬으로써 피해자 측의 공분을 사 결국 이 법정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이 사태를 유치원 측과 피해자 측의 탓으로 돌리려 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위 유치원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유치원생들의 부모로부터 응원과 격려를 받은 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다른 유치원생들을 잘 돌보아 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신체 손상이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위 유치원을 그만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B 알페온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 3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5:06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D호텔 앞 노면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30. 05:08경 경기 이천시 D호텔 앞 노면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신호대기로 도로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5:20경부터 05:35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방범 CCTV 사고영상 사진, 방범 CCTV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2. 22:24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닉네임 'E'(아이디: F)로 접속하여 그 곳 '19성인' 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의 전라의 남녀들이 성교를 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_헤비업로더 닉네임 'E' 인적사항 특정 1. 입출금 거래내역 1. 범죄일람표(수정 전) 및 게시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_피의자의 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여 73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2012년경에도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일반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보육하는 곳임)의 보육교사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21:19경 위 C 생활실에서 피해자 D(7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눌러 이마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 등을 3회 세게 짓누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밀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 2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영·유아반 피해아동들 4명의 몸을 누르고, 입을 틀어 막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의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 ·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 20: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 20:50경 경기 양평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룡리 방면에서 명성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대하여 전손처리되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17: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자체는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판절차 진행 도중에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판사 조광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6: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356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2단독 판사 D 앞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차량이 출발할 때 대리기사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차가 출발하고 이후부터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방금 변호인 신문시에는 '차가 출발한 이후에는 몸을 돌려서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증언한바, 어떤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그 대리기사는 실랑이 하고서 우리 차에 닿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지 다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사고난 적이 없습니다. 이 제 차에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E이 차를 잡고 있던 적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8. 22:30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C가 피고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42세)과 대리운전비 지불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의 문을 잡고 있는데도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우회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35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356 사건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6월) C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C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하여 위증을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4차례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도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1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3. 21:00경 광명시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네 이웃 관계에 있는 피해자 A(53세)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식당 부근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팔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위 주차장 부근에 있는 놀이터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3. 21:00경 위 'F'에서, 피해자 B(62세)의 전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고, 위 주차장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상호시비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100m2이상 900m2 미만 규모의 소 사육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17. 7. 6.경까지 충남 서천군 B에서 약 424.58m2의 소 사육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서천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A의 확인서 1. 항공사진, 현장사진 1. 고발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