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고향 친구 사이이다. 1. 사기 가. 2,5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 29.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메리츠화재 및 삼성생명에 피해자의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였고, 2015. 1. 28.경 피해자의 남편이 위암으로 사망하여 같은 해 2.경 메리츠 화재로부터 사망 보험금 32,529,968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피해자에게 "삼성생명 보험을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손해사정인을 사서 일을 해야 한다. 삼성생명 보험금 1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삼성생명 보험금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에게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손해사정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연인이었던 D에게 18,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나. 7,50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3. 18.경 피해자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사망 보험금 100,205,467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를 해준 손해사정인을 통해 남편 산재처리를 알아봐 주겠다. 산재보상금으로 약 550,000,000원 상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을 알아보는데 경비가 75,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해 손해사정인을 고용한 적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한 형편임에도 D로부터 토지 매매에 사용할 돈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의 토지매매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75,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로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손해사정인을 통해 일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급내역, 영수증 등을 달라고 요구받자 손해사정인으로 거짓말한 허무인 E에게 위 75,0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확인시켜 줄 목적으로 예전에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송금한 후 보관하고 있던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 지점 명의 입금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G 사무실에서 위 입금증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입금증에 기재되어 있는 송금 받은 예금주명 'D'을 'E'으로, 계좌번호 'I'을 'J'로, 거래금액 '10,000,000'을 '75,000,000'으로 각 변경한 후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한은행 안산금융센터 지점 명의의 입금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7,500만 원 송금증(위조) 1. E 문자수신 내역, 피의자 고소취하 종용 문자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각 100만 원의 선이자를 주고 각 차용한 것일 뿐, 위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각 거짓말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손해사정인을 만들어 내어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알려주었고, 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송금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가 피해자에게 돈에 관하여 추궁하자 피해자의 형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한편으로는 '피해자는 E이 허무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사실은 인정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위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E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의뢰한 건은 A 님한테 위임하신 건이라 C 님 배우자 건 안내를 A 님으로 전달하는 상황이라 따로 연락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관리공단에 접수 완료되어 있으니 차후 통보는 A 님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이다(수사기록 30면).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고, '배우자 건', '관리공단' 등의 표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의도를 명백히 표출하였는바, 이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적 대응을 만류하며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그럴 경우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너랑 나랑 보험회사에 돈 다 갖다 줘야 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205면). 위 문자메시지는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형부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데도, 차용금 이야기는 전혀 없고, 마치 '지급되어서는 안 될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삼성생명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삼성화재 보험금은 당연히 지급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삼성화재는 삼성이기도 하고, 생명보험사가 아닌 화재보험사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까다롭다고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삼성화재 보험금에 관하여 지급되지 않을 것을 걱정한 바 있다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293-294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고소장 작성을 맡겼다.'라고 증언하였고, 그 기재 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부분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작성한 사람이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공정증서를 5,000여 만 원으로 작성한 이유도 피해자의 형부가 수사기관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였고(수사기관 195-196면),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D과 함께 위 돈을 토지에 투자하였으므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이상 단순한 소위 '차용금 사기'와 달리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 보면, D이 그 명의로 구입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연히 지분이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민사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D이 연인이었다는 주장 외에 그가 정산에 협조할 것에 관하여 신뢰할 만한 근거도 없었으므로(실제로 D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 그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5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의 절반가량인 5,0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우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위 보험금의 약 3/4인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추궁당하지 않기 위하여 허무인인 손해사정인을 만들고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은 피해액도 4,960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