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37

범 죄 사 실 ㈜B[이전 상호는 ㈜C로 2016. 2. 2. 최초 법인 설립되었고 2016. 3. 23.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만 한다]는 경영 컨설팅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3. 8.부터 2016. 3. 22.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8.부터 2016. 3. 22.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6. 3. 10.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이 사건 법인이 2016. 2. 11. 인수계약에 따라 인도청구권을 가지고 보유하게 된 코스닥 상장 기업인 ㈜F(이하 ‘F’라 한다)의 주식 3,000,000주(발행주식총수의 16.61%) 중 중도금을 지급하고 소유하게 된 1,200,000주(발행주식총수의 6.65%)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변경일로부터 5일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중도금 취득 중 변동수량 1,200,000주(위반내역 수량 1,200,000주, 비율 6.65%)에 해당하는 부분 및 담보 제공 부분(각 부분 중 실제잔량 기재 제외) 기재와 같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F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F인수주식 매도 및 담보제공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 제1항(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대하여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판시와 같은 변동내용을 판시와 같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2016. 3. 10. 이 사건 법인이 2016. 2. 11. 인수계약에 따라 ㈜J(이하 ‘J’라 한다) 등 특별관계자와 공동보유한 F의 주식 9,016,559주 중 2,410,000주(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중도금 취득 변동수량 3,610,000주 중 판시1,200,000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도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5일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중도금 취득 중 판시 변동수량 1,200,000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각 장외매도 부분 기재와 같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인수계약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과F 주식 인수계약을 함께 체결한 J, ㈜K(이하 ‘K’이라 한다), L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상의 공동보유자로 이 사건 법인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중도금 취득 중 변동수량 2,410,000주(J 및 K 각 1,040,000주, L 330,000주),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보고의무발생일 2016. 3. 10. 장외매도 변동수량 1,330,000주(J 및 K 각 500,000주, L 330,000주),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보고의무발생일 2016. 3. 11. 장외매도 변동수량 300,000주(J)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각 보고의무 발생일 무렵에는 J, K, L과 이 사건 법인 사이에 공동보유약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J 등의 장외매도 등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에 의하면,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의 특별관계자 중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주식 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하고, 위와 같은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데, 다만, 그 묵시적 합의의 존재는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의 취득 동기, 취득시기, 취득자금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기재 보고기한 이전에 이 사건 법인과 각 J, K, L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J, K L이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중도금 취득 중 위반내역 수량과 변동수량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중도금 지급 후 주식 취득으로 인한 변동내용의 보고의무 위반으로 위 2,410,000주 외에 560,000주(위반내역 수량 4,170,000주 – 변동수량 3,610,000주,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계약금 취득 및 장외매도 부분 기재 각 취득 및 매도 후 남은 주식 수와 동일)에 관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는 그 보고기한의 경과로 즉시 종료하는 것이고, 위 주식 560,000주에 관한 변동내용 보고기한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보고기한 기재와 같이 2016. 2. 18.이라 보이며, 달리 중도금 지급 후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에 보고기한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16. 3. 17.까지로 하는 위 560,000주 상당의 보고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법인은 2016. 2. 11. J, K, L과 함께 F 주식 9,016,559주(발행 주식의 49.94%)를 계약금 3,150,000,000원, 중도금 12,635,000,000원(지급기일 2016. 3. 10.),잔금 15,772,956,500원 합계 31,557,956,5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법인이 3,000,000주를, J와 K이 각 2,600,000주를, L이 816,559주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주식 인수계약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였던 G이 계획하였던 것으로, J, K, L이 이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G과 J의 대표자 M은 이 사건 법인은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자로, 나머지 J 등은 향후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그 주식 취득의 목적이나 동기가 서로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 인수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 인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법인과 J 등의 이 사건 주식 인수계약 참여 목적 등이 G과 M의 위 진술과 다르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 사건 법인과 J, K, L은 모두 주식 인수대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인수하는 주식의 장외매도나 담보제공을 통해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인수할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이 K, J, L 등을 통해 그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한편, 재무적 투자자들의 계약금과 중도금 조달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라고 주장하는 K, J, L 사이에서는 주식 또는 자금에 관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L의 주식 장외매도 등 과정에는 G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과 위 각 재무적 투자자 상호간에 재무적 투자자의 계약금과 중도금 조달을 위한 직접적 자금 거래나 계산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N을 통해 상장기업 인수 희망의사를 밝힌 O을 M 등을 통해 G에게 소개하였고, 이에 전략적 투자자로 함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투자자의 참여가 무산되어 이 사건 주식 인수가 어려워졌다는 G은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O 측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인수 계약 등을 이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O 측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그 사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 사건 주식 인수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O 측에서는 2016. 3. 18.경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이전받았고, 이후 자신의 별도 재무적 투자자들과 함께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잔금 분 F 주식을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O 측은 이 사건 법인이 소유하게 된 주식 3,000,000주 중 2,142,849주를 장외매도 하면서, J와 K의 주식을 일부 인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J와 K 주식의 일부 인수에 관한 합의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기재 보고기한 내에 이미 존재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감독원 조사역은 J 등이 이 사건 법인에 대량보유보고를 목적으로 한 공동보유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법인에서는 이 사건 주식 인수계약의 이행 완료 후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등을 하면서 J, K, L을 공동보유자로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O 측 대리인으로 위 계약 이행 완료 무렵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H는 재무적 투자자에 비해 이 사건 법인의 소유 주식 수가 적어져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일부 재무적 투자자와 의결권 위임을 포함한 공동보유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H는 그 공동보유약정을 체결한 시기는 이 사건 주식 인수계약의 이행 완료 후라면서, 위 보고 내용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M은 J가 공동보유약정을 한 적은 없다면서 위와 같이 보고된 것에 대해서는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J, K 등이 작성해주었다는 공동보유 위임장 또는 공동보유 약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번 기재 보고기한 내에 이 사건 법인과 J, K, L 사이에 위와 같은 주식의 공동보유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한편, G은 이 사건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법인과 J 등이 각자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법인과 J 등 사이에 공동보유약정은 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