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384 피고인은 2020. 5. 24. 인터넷 M N 카페에 “커피(맥심모카골드) 4박스를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커피(맥심모카골드) 4박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소비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물품인 커피(맥심모카골드) 4박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6,3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83 피고인은 2020. 7. 2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Q 카페에 ‘낚시용품(맘모스 자립다리)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R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돈을 입금하면 바로 낚시용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낚시용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고정적 월수입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낚시 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1.경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1. 4. 19.경까지 피해자 총 62명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61,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68 피고인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T'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07 1. 사기(공동범행)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판매글에 올릴 물품을 고르고 W는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W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경 인터넷 게임 ‘T’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W는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W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3,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14,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경 인터넷 ‘Q’ 카페에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W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O,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각 이체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2021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AK, F,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I, AX, AY, AZ, 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증거목록 순번 26번 참조). G, BA, E, BB, BC, BD, BE, BF, K,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 CA, D, CB, B, L, CC, CD, J, CE, C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입출금내역, 상세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송금결과확인서, 각 대화내용, 송금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각 사진, 각 거래내역, 2021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T 대화내역 2021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CI, CJ, CK, X, CL, CM, CN, CO, CP, CQ, AA 작성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W 제출-A에게 입금한 내역 첨부, 공범 W 약식명령문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AA 건의 범행자 A 관련) 1. 각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판매글, 각 대화내역, 이체 및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W와 A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2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심지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3일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 의지 및 능력이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의 범행들에 관하여는 그 피해변제 및 벌금액의 대납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혀 개전의 노력이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편취금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