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서울시 강서구 B에서 피해자 C(남, 55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D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E, 분양대행사인 ㈜F로부터 용역대금, 수수료 등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용역대금 등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뿐 피해자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고, 당시 개인회생 중으로 약 6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 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E와 2014. 7.경 PF(Project Financing) 대출 및 시공사 도급계약 알선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5. ㈜E가 인천 중구 I에 신축하는 10층 건물 중 1층, 2층 각 상가 분양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F를 분양대행업체로 지정하고 2014. 12.경 ㈜F와 수수료 분배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E에게 D 개발사업의 분양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할 광고대행사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J를 추천하였고, J는 입찰 절차를 거쳐 2014. 10.경 ㈜E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60166호로 ㈜E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498,201,000원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17. 9. 28.자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E는 2018. 7. 19. 피고인에게 625,040,108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2322호로 ㈜F를 상대로 약정금 494,293,486원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2. 14. ‘㈜F는 피고인에게 271,5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12. 13. 피고인과 ㈜F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K는 피고인에 대한 2억 8,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2016. 1. 8.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0020호로 피고인의 ㈜F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의 ㈜F에 대한 위 약정금을 추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7. 14.경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5. 12. 31.경 피고인이 암 투병 중인 지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4,000만 원을, 2017. 9. 15.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2018. 1. 31.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이자와 구체적인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빌려주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2014. 10.경 ㈜E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았고, 이에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인간적인 관계에 기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도움에 보답하고자 이자와 구체적인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변제자력, 차용금의 용도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으로 약 6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F를 상대로 약정금 494,293,486원을, ㈜E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498,201,000원을 각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을 통해 전체 채무액을 초과하는 합계 896,607,10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비록 피고인은 2018. 7. 19. ㈜E로부터 625,040,108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위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변제, 새로운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차용금에 관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E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속 중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추인하기는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