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01

범 죄 사 실 2023고단60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경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D라는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으로서, 그림 등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음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E’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위 프로젝트에서 토큰 이코노미 애널리스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자칭하고, 피고인 B은 ‘F’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위 프로젝트에서 서버 엔지니어를 맡는 것으로 자칭하였으며, 피고인 C는 ‘G’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위 프로젝트에서 디자이너를 맡는 것으로 자칭하였다. 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이전에 진행했던 ‘H 프로젝트’도 ‘소프트러그풀’을 진행했다, 일단 NFT를 판매하고 정식 앱 개발 등 프로젝트 진행을 여러 핑계를 대면서 지연시키면 NFT 구매자들이 자연스럽게 프로젝트에 대해 잊어버리게 된다, 피해자들에게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등 ‘소프트 러그풀’(‘러그풀’이란 NFT 프로젝트를 만든 후 갑자기 또는 천천히 토큰을 덤핑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잠적하는 등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프로젝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투자사기를 말하고, 특히 ‘소프트 러그풀’의 경우 외관상 정상적인 프로젝트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자금을 횡령하거나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자금을 고갈시키고 사업을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사기행위를 의미함)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2. 4.경 내지 2022. 8. 21.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디스코드 및 트위터에 D 계정으로 접속하여 ”DM2E(Move to Earn) 앱(APP)을 개발할 계획이다, D NFT를 가상화폐(J 코인)로 구매한 후 추후 개발될 정식 앱에 적용하고 걸음을 걸으면 구매한 D NFT와 걷는 양에 비례하여 보상으로 가상화폐인 RDK 토큰이 지급될 것이다, 가상화폐 RDK 토큰은 추후 국내 또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D 프로젝트 팀과 현재 파트너쉽 협약을 맺은 K, L,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M 등 여러 업체(일명 ‘소각처’)에서 가상화폐 RDK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팀원의 얼굴을 공개하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수차례 공지 및 홍보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함께 2022. 8. 7.경 1차 NFT 판매를, 2022. 8. 21.경 2차 NFT 판매를 각각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그 무렵 함께 또는 단독으로 대전 서구 N에 있는 ‘O’ 등지에서 위와 같이 NFT를 판매하여 취득한 J 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해 위 J 코인을 피고인 B 명의의 P 거래소 계정 지갑으로 전송하여 OTC 거래(장외거래)를 통해 이더리움으로 환전하고, 환전한 이더리움을 Q 지갑을 거쳐 피고인 B 명의의 R 거래소 계정 지갑으로 전송하고, 위 이더리움을 매도하고, 매도한 현금을 B 명의의 S 계좌로 출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지 및 홍보할 당시 M2E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테스트 앱이 개발되어 있었을 뿐 소위 ‘M2E’ 기능이 탑재된 정식 앱을 개발할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고, 정식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외주 업체에 개발을 맡겨야 했으며 이를 위해 약 2억 원 상당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다수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NFT를 판매한 대금 외에는 정식 앱을 개발할 재원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NFT 판매대금 명목으로 가상화폐(J 코인)를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정식 앱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사채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피해자들에게 파트너쉽 협약을 맺었다고 공지 및 홍보한 일부 업체(K, L 등)의 경우에는 가상화폐인 RDK 토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파트너쉽 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정식 앱을 개발하여 RDK 토큰을 M2E 방식으로 채굴하고 위 코인을 소각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프로젝트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전액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D 프로젝트 트위터 및 디스코드를 보고 D NFT를 구매하기로 한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7.경 D NFT 20개 구입 대금 명목으로 139만 3,920원 상당의 J 코인(가상화폐) 3,000개를 위 D 프로젝트에서 관리하는 U 전자지갑(V)으로 전송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명의 피해자들과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4,047만 9,276원 상당의 J 코인 372,230개를 위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59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SNS를 통해 대출 등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던 중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전세자금 작업대출 조직의 조직원인 W(일명 ‘X’)와 총책 Y(일명 ‘Z’)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들과 함께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Y 등과 공모하여 2021. 11. 22.경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AB부동산’ 사무실에서, 허위의 임대인 AC 소유 부동산인 ‘인천 서구 AD건물 AE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1억 9천만 원은 2021. 12. 18.에 지급하고, 월 차임 150만 원은 매달 18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인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1. 12. 7.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불상의 기업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1억 원의 청년전월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와 위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전월세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월세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Y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으로부터 2021. 12. 17.경 전월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85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2. 4. 9.경 불상지에서 SNS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피해자 AF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 ‘아케인셰이드 파이렛숄더’와 ‘아케인셰이드 슈즈’를 구매하겠다, 대금 420만 원 중 100만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54만 원은 ‘앱솔래스 파이렛숄더’ 아이템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66만 원은 4. 23.경에 100만 원을, 4. 30.경에 100만 원을, 5. 7.경에 66만 원을 각각 지급하겠다, 나는 식당을 3개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을 향후 지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교부받더라도 나머지 266만 원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22. 4. 9.경 게임아이템인 ‘아케인셰이드 파이렛숄더’와 ‘아케인셰이드 슈즈’를 건네받고도 선금과 ‘앱솔래스 파이렛숄더’ 아이템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6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는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소프트 러그풀’에 관한 진술 포함)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피해내역, 수사보고서(가상자산 이동내역 관련), -가상자산 J 이동내역 등, D 관련 자료, 디스코드 및 트위터 게시글 캡처, 각 입건전조사보고서(P 계정 가입자 확인, 가상화폐 거래 추적수사, D 가상화폐 수취 지갑주소), 수사보고서[피해금액(코인) 세탁 흐름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B S 거래내역서 제출), - S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해자 AI, AJ 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 이동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및 코인세탁 방법에 대한 종합수사보고서 첨부) [2023고단6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실행자료사본, AC 금융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전입자료 첨부), -A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 전․출입자료,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입출금전표, 전입세대확인서 [2023고단6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제출자료(대화내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 공동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 쉽게 이루어졌고, D ‘M2E’ 앱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체들과 파트너쉽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관하여 허위 내용을 고지하는 등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작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수익의 처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사기 공동 범행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범행 수익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전세대출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크고, 편취액 중 절반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병합된 사기 범행 피해에 대하여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및 한 차례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C와 함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디스코드 등을 통한 홍보를 위한 공지 및 질의응답, 코인 전송 및 출금을 통한 편취한 코인의 현금화 등의 행위를 분담하였다. 위 피고인의 형인 피고인 A이 범행 수익을 처분하는데 일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아이티산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을 구상․제안하고 설계하였으며, 공지 내용을 작성․관리하고, 홍보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1차 NFT 판매를 앞두고 처벌이 두려워 피고인 A, B에게 범행을 중단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 A, B의 범행을 막지는 못하였고, 범행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공범들에게 진지하게 범행 중단을 제안하였고, 이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