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1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1. 9. 30. 12: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다세대 주택 1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30. 18:00경 춘천시 석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왼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춘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로부터 불상량의 대마가 담겨있는 종이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를 넣어 둥글게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5. 2014. 10.경 필로폰 매수․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0. 16. 19:00경 대전 중구 H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6.경 대전 중구 H 근처 상호불상 모텔 불상 호실 안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4. 12.경 필로폰 매수․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11.경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I가 사용하던 J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해 준 후, 다음 날인 2014. 12. 12. 오전경 춘천시 경춘로 2341, 춘천시 외버스터미널에서 I가 시외버스 수하물로 포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2.경 춘천시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I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22. 1. 16.경 필로폰 공동매수 피고인은 2022. 1. 16.경 춘천시 소재 불상지에서 M, N, G와 사이에 M이 미리 준비한 불상량의 대마초와 N 등이 미리 준비한 현금 80만 원으로 O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M 부친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로 위 M, N, G와 함께 위 O이 있는 평택시로 이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택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사지샵에서 O을 만나 위 대마초와 현금을 O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은 후, 2022. 1. 16.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포승읍 인근 불상지에 주차된 위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을 N에게 건네주고 그 중 약 0.2g 상당을 N로부터 다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G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8. 2022. 1. 16.경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 16.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포승읍 인근 불상지에 주차된 제7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N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6. 22: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N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2022. 1. 1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19.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P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O의 차량 안에서 O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O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10. 2022. 1.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19. 20: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넣어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2022. 1.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0. 20:0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0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판시 제5 내지 제1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통신수사 관련) 1. Q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 내역,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발신통화 내역,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R 착신통화 내역 1. 감정의뢰회보 1. 용인시 수지구 S, P휴게소 표시된 네이버 지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3376호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수수, 각 투약과 2014. 10. 16.경, 2014. 12. 11.경 및 2022. 1. 19.경 각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 1. 16.경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4. 10. 16.경 필로폰 매매와 투약, 2014. 12. 11.경 필로폰 매매 및 2014. 12. 12.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피고인이 수수한 각 필로폰 합계0.3g의 암거래 가격 30만 원{= 1회분(0.1g) 암거래 가격 10만 원 × 3회분} 및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합계 9.4g의 매매대금 합계 250만 원(= 30만 원 + 40만 원 + 80만 원 + 100만 원) 총 합계 280만 원(= 30만 원 + 250만 원)을 추징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수수․흡연한 대마 불상량에 대한 1회분 암거래 가격 10만 원의 추징을 추가로 구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2014. 10. 16.경 및 2014. 12. 12.경 각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3범죄[2014. 12. 11.경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7회에 걸쳐 매매 내지 수수하고 7회에 걸쳐 투약하는 한편, 대마를 수수하여 흡연하기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4차례에 걸친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 범죄에 관한 수사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