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22.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2023고합331 1. G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주소> <커피숍명>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나는 R의 직원이고, 그 소속 그룹인 H(<영문명>)의 멤버 J의 친구이다. R에서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데, 나에게 자금을 주면 R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의 직원 등 관계자가 아니었고, H의 멤버들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G의 인적사항 이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 <주소>에 있는 '<카페명>'에서 위 G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 수익금을 받기 위한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G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잠시 넘겨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및 개인정보 등을 확보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16.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인증절차를 거친 후 S 담당자에게 아이핀(IPIN,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발급 신청파일을 전송하여 그 무렵 위 G의 아이핀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G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6.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G의 아이핀을 발급받으면서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1. 6. 16. 16:45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위 G의 아이핀을 이용하여 위 G 명의로 위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다음 인증번호와 관련된 '코드, 부가서비스, 변경, 가입, 등록, 오픈뱅킹' 등 특정 단어를 수신차단하는 것으로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K,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보험설계사 M가 운영하는 네이버밴드(<방명>)에 위 M의 고객인 K, L의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등 개인정보가 게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휴대전화, 계좌, 카드 및 공인인증서 발급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7. 7.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플러스알뜰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위 K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K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 신청파일을 전송하여 그 무렵 위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K(5회), L(1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7. 7.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B국민은행 모바일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위 K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단 개통한 위 K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위 K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7. 8.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나은행 모바일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위 K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무단 개통한 위 K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위 K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대출 신청 -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8.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론 신청 항목에 위와 같이 취득한 위 K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발급받은 위 K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여 카드론 신청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무렵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대출금 3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K의 대출신청 파일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1,7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K 명의 신용카드 무단 사용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7. 8.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 거래 대행업체인 W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발급받은 위 K 명의의 농협카드의 카드번호와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 5,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K 명의의 농협카드, KB국민카드로 합계 14,221,677원을 결제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K 명의 계좌 무단 이용 -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K가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받고, 위 K가 운영하던 식당의 카드매출 입금계좌를 위 국민은행 계좌로 변경하여 카드매출금을 입금받은 다음 위 국민은행에 입금된 금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기프트카드 구입대금 결제 피고인은 2021. 7. 8.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K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발급받은 위 K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여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기프트카드 판매업자인 N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840,000원을 이체시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가상화폐 구입대금 결제 피고인은 2021. 7. 8.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K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발급받은 위 K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여 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가상화폐 구입업자인 O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5,443,347원을 이체시켜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882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21. 6. 30.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번호, 약 50여 개에 달하는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에서 반복되는 4자리 숫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드 비밀번호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SK텔링크와 LG헬로비전 통신사 사이트에 각각 접속한 후 온라인 신청 셀프유심개통을 선택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상 개인정보란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파일을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SK텔링크와, LG헬로비전 통신사에 위와 같이 위작한 신청파일을 인터넷으로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0.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전화들을 이용하여 삼성카드론과 우리금융캐피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란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 각각 위작하고, 그 무렵 삼성카드론 및 우리금융캐피탈에 위와 같이 위작한 신청파일을 각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무렵 삼성카드론으로부터 3,000만 원을, 우리금융캐피탈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각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6. 30.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휴대전화(<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토스 계정을 생성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에 연결시킨 후 2021. 7. 1.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가상화폐 구입업자인 Q 명의의 토스 계좌로 1,130,000원을 이체하고 이체한 금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교부받는 등 개인 간 비트코인 거래 방식으로 2021. 7. 1.부터 2021.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계좌 예금 총 11,13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선택한 계좌로 이체시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30.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P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 대출신청을 하면서 본인인증을 하며 성명 'P', 주민등록번호란에 P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을 입력하여 총 4회에 걸쳐 P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본인확인내역, 대출 관련 문자, 아이핀 인증이력 안내, 스팸문자 내역 1. 휴대폰개통신청서, 인증받은기록(수기작성), 대출정보조회, 문자수신내역, 문자내역(SK텔링크가입관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2023고합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e프라이버시 접속기록 캡처자료, 이동전화 가입사실확인서, 토스머니 명의자 관련, 메일 자료, 수사보고서(비트코인 환전관련 추가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바이낸스 거래소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바이낸스 거래소 지갑 명의자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 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서명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1호(전자서명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 확정판결 및 제2 확정판결 중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범죄'와 '2023고합331 중 판시 제1의 가.죄, 제1의 나. 1)죄, 제1의 나. 2)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6의 죄, 제1의 나. 3)죄' 상호간 '제2 확정판결 중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범죄'와 '2023고합331 중 판시 나머지 각 죄, 2023고합882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3고합331 중 판시 제1의 가.죄, 제1의 나. 1)죄, 제1의 나. 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6의 죄, 제1의 나. 3)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23고합331 중 판시 나머지 각 죄, 2023고합882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3고합331 중 판시 제1의 가.죄, 제1의 나. 1)죄, 제1의 나. 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6의 죄, 제1의 나. 3)죄: 징역 3년~45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개인적 신뢰를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이거나, SNS를 통해 취득한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등 여러 범행을 계획적,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규모 및 횟수, 고도로 지능적인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9억 4,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하여 원금 3억 7,000만 원 및 수익금 명목의 약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제1, 제2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합331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은 2021. 6. 16. 2023고합331의 범죄사실 1.나.항 기재와 같이 수익금 지급을 위한 G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해 준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잠시 넘겨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G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G의 신분증 사진 및 개인정보 등을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8. 위 같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BI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G 명의의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사진 촬영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진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사진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다시 촬영하여 업로드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문서인 피해자 G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6. 16.경 비대면으로 투자 수익금 지급 계좌를 개설해 준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넘겨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G에게 돌려주었다(2023고합331 증거 순번 22의 1쪽, 24의 4쪽). 2) 피고인은 2021. 6. 18. G 명의의 SBI 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할 당시에는 G의 운전면허증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개설 시에도 소지하고 있던 K의 신분증 사진을 다른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둔 다음 이를 촬영하여 실명확인을 받았던 점(2023고합331 증거 순번 126의 2쪽), 금융계좌 개설을 위한 비대면 실명인증 절차는 금융기관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실시간으로 신분증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G 명의 SBI 저축은행 계좌개설 과정에서도 그 주장과 같이 G의 운전면허증 실물이 아니라 이를 촬영한 사진을 띄워둔 휴대전화 화면을 다른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와 같이 재촬영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실명확인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른 휴대전화의 화면 속에 나타난 사진 파일은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SBI 저축은행 실명확인 과정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위와 같이 재촬영하고, 그 파일을 SBI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것을 두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