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2013. 2. 26.부터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5.경 양산시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자금 10,000달러(약 11,080,000원)를 피고인의 자녀 유학비로 해외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자녀 유학비, 법인 증자자금 차용금 변제, 이혼소송 관련 비용 등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845,511,338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보충 항고이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예금주 A) 1.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예금주 주식회사 B-A) 1. 대체전표(이혼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1. 협약서 1. 회사자금 사용내역 자료 1.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지급명세서(D, A) 1. 각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1. 거래처 원장 사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1. 수사보고(가지급금처리절차) 1. 수사보고(달러 송금액 환산,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였던 전 남편 D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금원을 D 혹은 피해자의 가지급금으로 차용하면서 이에 관하여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빠짐없이 납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가지급금을 모두 변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인출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 내지 D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피고인이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금원 중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번 기재 금원 합계 361,940,038원을 D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피고인과 D의 자녀 유학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4번 기재 금원 합계 450,800,000원을 피고인의 가지급금(순번 30번) 또는 D의 가지급금(순번 28, 29, 31 내지 34) 명목으로 인출하여 D이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2012. 2. 15.경 F으로부터 차용한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번 기재 금원 3,200만 원을 피고인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D과의 이혼소송 변호사비로 사용하고(증거기록 1책 120쪽, 883쪽), 순번 36번 기재 금원 771,300원을 피고인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위 이혼소송의 인지대 및 송달료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책 408쪽, 1138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35, 36번 기재 금원을 피고인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이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매해 한 차례씩 회계법인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해준 인정이자를 사후적으로 입금하였을 뿐 이자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책 1076쪽 피고인의 진술).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35, 36번 제외 나머지 금원을 D의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면서도 D과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E(피고인의 여동생)은 단순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판시 금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로 피고인 내지 D의 가지급금으로 정리하였다(증거기록 1책 993, 994쪽 E의 진술, 증거기록 2책 중 2권 1010, 1012쪽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에 의하면, D의 가지급금은 2012년도 말 기준 358,683,147원, 2013년도 말 기준 657,831,127원, 2014년도 말 기준 907,292,635원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피고인의 가지급금도 2012년도 말 기준 341,315,708원, 2013년도 말 기준 864,433,014원, 2014년도 말 기준 633,170,814원에 달하였다. 피고인과 D의 기존 가지급금이 적지 않게 남아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인출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각 인출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부산은행 법인계좌(G)는 대체로 마이너스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의 2012 ~ 2014년도 당기순이익은 약 3억 6,000만 원 ~ 7억 2,000만 원 정도였다. 피해자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금원(합계 845,511,338원)은 피고인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단기간 인출할 수 있는 것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주이자 이사였던 D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사실상 가지급금 인출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주식회사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고, D의 동의가 있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10. D의 퇴직금 204,611,112원을 D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고, 2015. 12. 10. 피고인의 중간정산 퇴직금 434,180,325원을 피고인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였다(증거기록 2책 중 1권 67 ~ 71쪽).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가지급금을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인출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한 이상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 내지 피고인이 가지급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D과의 다툼이 생긴 이후인 2015년도에 비로소 가지급금을 퇴직금과 상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일시 사용한 후 보전할 의사로 인출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4번 기재 금원은 가장납입한 주금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이 2015. 2. 15. 주급을 납입한 후 차용금 4억 5,000만 원을 곧바로 인출하여 변제하지 않았던 점(위 돈에 대한 변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4 기재와 같이 2012. 3. 26.경부터 2013. 9. 4.경까지 이루어졌다), D이 당초부터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억 5,000만 원이 가장납입되었다거나 2012. 2. 15. 전후로 피해자 회사의 자본금에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D의 주금 납입에 사용한 개인차용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1. 4. 5.부터 2016. 12. 24.까지 36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845,511,338원을 피고인 내지 D의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과 D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그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금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제대로 납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일부 횡령범행에 관하여는 고소인 D도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D의 퇴직금(각 434,180,325원, 204,611,112원)으로 피해금액을 일부 상계하고, 피고인의 주식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으로 피고인의 가지급금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