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89

범 죄 사 실 2020고단50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18:27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매장 내 선반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시가 7,000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가방, 지갑, 휴대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5.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7:43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부산시 사상구 G 여관에서, 피고인이 투숙하던 H호 방에서 나와 여관 2층 안내실 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내실 문을 열고 안쪽까지 들어간 뒤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범행과정 CCTV 영상 등 첨부, 피의자 도주로 동선 수사,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및 피해품 일부 발견 경위, 범행장면 영상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압수품사진, 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2021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서(범죄장면 CCTV 영상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의뢰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CCTV영상CD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재차 5회에 걸쳐 합계 2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중 1회는 피고인이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휴대폰 1대와 피해자 K의 지갑 및 정장 상의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에는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2017. 4. 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개선․교화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9. 23:0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SYM GTS125 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SYM GTS125 EVO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앞 도로에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해운대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적발 경위), 각 운전면허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죄질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9. 09: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비과 B 소속 수경 C에게 "경찰서로 보내 달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20㎝, 칼날 길이 9.5㎝)를 꺼내어 찌르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동생과 싸운 후에 술에 만취하여 막연히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칼을 휴대하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경찰관을 위협한 행위는 그 자체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8. 03: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차 찌그러 뜨려 수리비 719,99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8. 03:4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G(남, 36세)이 ‘패륜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자, 수입한 러시아산 냉동명태 1,060박스를 박스당 27,000원에 판매해 주겠으니 나에게 넘겨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냉동명태를 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빌려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경 냉동명태 1,060박스 시가 24,3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계약서, 재고확인서, 출고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이관받자마자 피해자 몰래 위 물품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그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19. 6. 21.경 F에 위 물품 중 20박스를 샘플로 보낸 것을 제외하고 위 물품의 판매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거의 없는 점, 위 샘플 20박스의 판매대금 560,000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용금을 대납하고 위 물품을 회수하여 이를 직접 판매한 점, 피고인의 담보차입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출했던 비용을 피해자에 대한 위 대납금 채무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후 잔액만 변제하겠다고 주장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담보로 제공했다거나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물품을 담보로 10,835,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4,000,000원 가량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20. 6. 15.경 1,852,847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지출할 여러 비용을 대신 지급한 점, 피해자가 위 물품 중 1,040박스 가량을 회수하여 판매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02: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에 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54세)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위 주점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붙잡아 비트는 방법 등으로 뿌리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새끼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손가락을 비튼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과 다투던 중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먼저 잡아 바닥 쪽으로 눌렀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면서 피해자가 잡은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 골절상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증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꺾거나 비트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어느 부위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위에서 아래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와 엉켜서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잡은 손을 뿌리치는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5. 20.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11. 15.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잘못만을 탓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69

범 죄 사 실 2020고단969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 하고, 2019. 12. 20.경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인 D를 통해 모집한 손님인 E 외 2명에게 숙박료 619,000원을 받고 10박 11일 동안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위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등 2019. 12. 10.경부터 2020. 1. 8.경까지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1104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F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4.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F호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인 ‘D’를 통하여 예약한 G 외 4명으로부터 숙박비 137,028원을 받고 2020. 1. 4.경부터 2020. 1. 5.까지 이들을 위 방실에 투숙시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 H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20.경 위 B건물 H호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인 ‘D’를 통하여 예약한 I 외 5명으로부터 숙박비 175,853원을 받고 2020. 1. 20.경부터 2020. 1. 22.경까지 이들을 위 방실에 투숙시키고, 2020. 2. 10. 같은 방법으로 J 등 3명으로부터 숙박비 39,967원을 받고 이들을 위 방실에 투숙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방실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3. K호 관련 범행 가. 2020.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K호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인 ‘D’를 통하여 모집한 L 등 3명으로부터 숙박비 80,857원을 받은 후 이들을 위 방실에 투숙시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나. 2020.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등으로부터 숙박비 57,095원을 받은 후 이들을 위 K호에 투숙시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다. 2020.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2.경부터 2020. 2. 23.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 외 4명으로부터 숙박료 115,530원을 받고 이들을 위 K호에 투숙시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020고단3032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N호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인 ‘D’를 통하여 예약한 O 외 4명으로부터 숙박비 170,379원을 받고 위 일시부터 2020. 2. 6. 11:00경까지 위 방실에 투숙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2. 6.경까지 위 방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각 발생보고(공중위생관리법), 각 D 예약내역, 수사보고, 각 단속현장 (등) 촬영사진, D 어플 예약내역, 숙박비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호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건물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행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위 교차로를 부산역 쪽에서 부산진역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다리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후유장애진단서, 지체장애용소견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3. 21. 김해시 장유로116번길 44-82 '장유휴게소'에서 피고인이 군대 동기인 피해자(B)에게, “마사지샵을 운영하는데 아가씨가 필요하다, 아가씨 2명을 데려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0,000원만 있으면 편안하게 데려올 수 있다, 보름만 쓰고 마사지샵 수익금으로 보름 후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아가씨 2명을 데려오는데 소비하지 않았고, 마사지샵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00:32경 피고인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4. 2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러시아에서 아가씨 2, 3명을 데리고 왔는데 출입국사무소에 잡혔다. 강제 추방될 판인데 아가씨를 빼와야 된다. 출입국사무소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돈을 먹여서라도 빼오겠다. 3,000,000원을 빌려달라,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다. 연락이 되는 대로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러시아 아가씨 구하는데 소비하지 않았고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21:05경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현금 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0. 1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휴대폰 요금을 안 내서 폰이 끊긴다. 폰이 끊기면 거래처 사람들과 연락이 다 끊긴다. 폰 요금을 대신 내달라. 앞에 빌린 돈하고 같이 갚겠다. 국세청에서 신고포상금 몇 억을 받을 게 있다. 그 신고포상금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억대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요금 388,690원을 대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추가 확인), 개인신용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로서, 2020. 5. 8. 23:30경 부산 동래구 C모텔 1층 뒷편 출입문에서 이전 1층에서 피고인이 개를 때리는 모습을 2층에 있던 피해자가 목격 후 개를 학대하면 안된다고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박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95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상가 C호에서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7.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 45,279,5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북부산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3심판결문(대법원 2019도2741호), 2심판결문(부산지법 2017노2017노4947호), 1심판결문(부산지법 2016고단835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2016년경 간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발작성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상태임),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22:46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WW125 125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09:30경부터 11:00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내에서, 자신의 친모인 D의 퇴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인 병원 행정부장 E(남, 51세)으로부터 거부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입이 통제된 병동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감금이 아니냐? 당장 퇴원 시켜라. 퇴원시켜줄 때까지 나갈 수 없다,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현장CCTV영상캪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모인 D의 안전을 확인하고 감금상태에서 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폐쇄성골절, 협심증 등을 앓고 있던 D는 2020. 1. 16. D의 자녀이자 피고인의 언니인 F에 의하여 C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실, 피고인과 F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D의 퇴원을 희망하였으나 F는 이에 반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D에 대한 불법감금 여부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20. 7. 20. F의 퇴원동의 없이 C요양병원에 와서 D의 퇴원을 요구하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56세, 여)가 유리잔을 깨뜨린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진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 변호인 및 피고인은 일부 범행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본 건 상해의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당행위를 포함한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0. 3. 7. 21:13경 위 차량을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내성교차로 내를 C 방면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이때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와이드EVO 이륜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진단 2주간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사고 양 차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내성교차로 스마트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2. 24. 19: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B이 담배를 피우고 들어가다가 피해자 E(49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고, 각 그 일행인 피해자 F(49세)와 피고인이 서로 쳐다본 일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등을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1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21. 21: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내 사무실에서, 그전 피해자 D(여, 22세)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연락을 한 일에 대해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세게 잡아 당긴 채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시발, 정신나갔나”“니, 진짜, 시발, 눈에 띄지 마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범4호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매우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6,000,000원은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20: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3층 J열 주차장에서, 그 무렵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가 자신이 주차해 둔 승용차 옆에 주차하면서 주차 공간이 좁아져 운전석으로 승차하기 어렵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 문, 조수석 뒤 문, 운전석 뒤(주유구), 후면 트렁크 부위를 손에 쥐고 있던 자동차키를 사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피해차량 수리비 4,053,94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관련 범행도구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현장 설치 CCTV 및 피의자 동선분석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시 증거, 특히 피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손이 촬영되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인이 차 열쇠로 피해 차량을 긁는 행위를 넉넉히 확인할 수 있는바, 판시 증거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해 차량을 긁어서 흠집을 내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촬영된 동영상이 없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피해자 C와 같은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8. 13:40경 위 아파트 정문경비초소 내에서, 피해자가 수 회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에 대한 비하발언과 경비반장에 대한 불만을 계속 이야기 하다가, 경비반장이 곧 초소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경비반장에게 자신이 말한 불만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경비반장 D과 경비원 E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랄새끼, 깡패네, 십할 새끼, 경찰했던 새끼가 직원들 이간질 시키고, 분위기 다 망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4. 00: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등대광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1029 소재 부산시의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약식명령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중고 휴대폰 2대(아이폰XS MAX, 아이폰X)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중고휴대폰 업자인 D에게 이를 판매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대금 11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22:56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진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 17: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연산 9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SQ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0. 15:51경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 안평저수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7. 17.경까지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