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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재고단8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임은동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2000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1년)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2008년도에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한 점, 적발 당시의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 외에도 벌금형과 집행유예(징역형), 실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와 2013.경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5.경 혼인하였고 2016.경 이혼 후 수 개월 만에 다시 피해자와 혼인하였으나 2020. 12.경 이혼하였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위해 앞에 이르러, 도어락에 임의로 조합한 비밀번호를 수회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4. 자정경 군산시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외출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6:0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 잠이 들자 작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길이 3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 쇠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고,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이불속에 쇠망치를 감추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쇠망치를 빼앗으려고 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쇠망치에 부딪힌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쇠망치를 휘두르거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 35) 및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며 제출된 혈흔이 묻은 면장갑 및 장갑을 씌운 쇠망치 사진(증거목록 순번 33)은 해당 면장갑과 쇠망치에서 채취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에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사실을 신고한 내용과 관련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1)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고, 위 처리표의 종결사항란에 ‘신고자 상대 진술조서 작성하게 되었으나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신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위 자백진술에 대한 별도의 보강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자백진술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위 자백의 증명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거능력 및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 또한 그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19:00경 고양시 덕양구 B, C에서 부동산 계약 문제로 피해자 D(여, 5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진료비 계산서 1. 피해자 제출 우측 팔 부위 사진, 담당 수사관이 촬영한 피해자 핸드폰 사진첩 사진 1. 처방전 1.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스스로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하였을 뿐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출한 진술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서 발이 꼬여 넘어졌고, 넘어진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서 끌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며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격하게 언쟁하던 중 피고인의 사무실 밖으로 나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상황에서 피해자를 붙잡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을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저인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는 행위는 물리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붙잡을 경우 피해자가 넘어질 수 있다는 점과 나아가서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거나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놓으라’고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놓지 않자 악을 쓰며 소시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로 다음날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시간이 오후 7시경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특별히 치료를 받는 것을 미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공소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7:23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강남순환도로 금천TG 방향 관악터널 4.45km 지점 앞 도로를 관악TG 방향에서 금천TG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면 좌측의 터널 내 안전시설물로 설치된 플라스틱 방호벽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방호벽을 도로로 튕겨 나오게 하여 도로에 떨어져 방치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교통공단 소유인 플라스틱 방호벽을 파손하여 수리비 2,3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 시설물 사진, 방호벽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터널 내 플라스틱 방호벽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남편과 고국인 몽골에서부터 친구로 지냈던 사람으로, 2019. 6.경 피고인이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이후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남편 및 피해자의 도움을 받으며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8. 21:00경부터 2021. 12. 19. 새벽경까지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2021. 12. 19. 05:30경 위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출근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자택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랜 친구의 아내였고,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함께 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사건 외 C, D 등이 퇴직금 문제로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의 D 측 변호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퇴직금 관련 노동청 조사 당시 피진정인과 진정인의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9:00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합동청사 2층 E과 사무실 내에서, 사건 외 D가 피고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건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하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닥쳐”, “너 중국 사람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위 장소에서 계속 진정사건 조사를 받던 중 21:00경 피해자에게 “깐죽깐죽깐죽, 얼마나 돈을 못 벌면 진짜”, “아, 깐죽깐죽대, 깐죽깐죽 깐죽깐죽깐죽”, “아, 본인한테 얘기하지 않는데 계속 자꾸 왈왈왈왈왈”, “왈왈왈 왈왈왈 논리도 안 맞게 막”, “이거 도저히 인간이 안 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추가고소장 1. 녹취록(1, 2)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항의를 한 것일 뿐이고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등이 진정한 사건으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D 등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왈왈왈왈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는 통상적으로 개가 짓는 소리를 표현하는 것이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도저히 인간이 안 되네”라고 표현하였는바, 위 표현은 그 자체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정인들의 대리인으로서 발언하는 것에 대하여 “닥쳐”, “깐죽깐죽깐쭉”, “얼마나 돈을 못 벌면” 등의 표현을 한 것은 보편적인 어감,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비하 내지 경멸적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감정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무례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수회 경멸적 감정이 내포된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범죄사실 기재 표현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그 의사 아래 위 표현을 사용한 이상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던 노동청 사무실 내에서 노동청 감독관 및 진정인들, 다른 피조사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범죄사실 기재 표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에는 공연성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모욕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92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2] 1. 2021.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11:32경 불상지에서, 평택시 B, C 제과점으로 전화를 하여 일면식 없는 위 제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아르바이트생이세요? 월급 얼마 받으세요? 손님 있어요?”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무슨 일이세요? 지금 손님이 없어요.”라는 취지로 대답하자, “내가 C에 가는 중이니 넌 나한테 죽는다.”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05:54경 불상지에서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음식점에 전화하여 피해자 F(여, 40세)가 전화를 받자 “야, F. 너 항상 조심해야 돼. 길거리 조심해라. 어? ***에서 일하는 F.”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발신 내역 확인에 대하여) 1. 피혐의자 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1992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발신한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이었던 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전화를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임의로 전화를 걸어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 동일한 방법의 범행으로 인한 재판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4. 14:49경 불상지에서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H마트 내부에 있는 ‘I’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로 발신하여 여성인 피해자 J(여, 44세)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어! 너 지금 감히 반항해? 어! J 너 가게 아니야? 나와! J! J! 대답을 해!”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전화를 걸어 “어! 너 지금 감히 반항해? 어! J 너 가게 아니야? 나와! J! J! 대답을 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J의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이를 해악의 고지라 보기 어렵다[당시 피고인의 통화음성이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한 어조’인지도 의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화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가사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강한 어조’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을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1. 2. 6. 21: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게시판에 올린 아이폰XS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 스리랑카 국적)에게 90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사기 피해금 900,000원 중 100,000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800,000원은 성명불상자가 요청한 계좌(D, (계좌번호 2 생략))로 E(해외송금어플)을 통해 송금해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합계 2,520,000원 중 261,000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2,259,000원을 송금하여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페이스북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계획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6: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계8가에서 청계7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들의 동정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6세)을 피고인 자전거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증언 녹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쳐,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차량신호에 대하여), 신호현시표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갑자기 무단 횡단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할 것이라는 예상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취지 참조). 나. 인정되는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현장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청계8가에서 청계7가 쪽으로 보도 옆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영도교 남․북단 차량 신호는 동일현시 점등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교통신호는 녹색신호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다는 것만을 인식하고 횡단하였으나 보행가능한 신호가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횡단하였던 것인데, 당시 피해자에 대한 보행자 신호는 적색신호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자전거와 충돌하여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로 3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인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피해자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중 CCTV 녹화영상 CD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청계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로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및 전후에도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점,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 횡단보도를 통해 길을 건너고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지나가기 전에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전제로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2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발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각 진술청취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전력은 2017년으로 비교적 최근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의 범행이고,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은 벌금형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킹톡’에서 피해자 B(여, 16세)을 알게 되었고, 2021. 6. 1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C 계정으로 위 C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위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한 후 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가 전송하여준 위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0.경 피해자의 친구 D의 C 계정으로 위 C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화면 캡쳐/ C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얼굴이 나타나는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지인의 C 계정으로 전송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 및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생으로 비교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이하 ‘B, C’라고만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2.부터 2018. 3. 31.경까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본사에서 B, C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명세서(17.10월~18.1월) 각 예금거래내역(17.10.17.~18.4.6., 17.12.16.~18.4.17.), J 계좌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조회[(주)C, ㈜B],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B, ㈜C], 근로계약서(J), 재직증명서(I), K 채용공고[(주)B], H 문자메시지 내용, 이메일 내역, 기술용역표준계약서 등 [피고인은, G이 실경영자인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의 직원 지위에서 G을 대신하여 F를 고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F는 L의 근로자이지 B, C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 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인 F가 E로부터 업무시스템 개발을 도급받은 회사인 M이나 그로부터 하도급받은 L의 사업장에서 개발자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L의 직원이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별도 회사인 B, C의 실경영주로서 독자적으로 F를 고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B, C를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였다. 그러면서 2017. 9. 14. C 명의로 L과 사이에 E 업무시스템 개발에 대한 기술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 C가 L에게 제공한 F 등 인력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L의 실경영자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관계를 도급계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L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B 명의로 K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지원한 F에 대하여 직접 면접을 하여 채용하였다. F는 일관되게 자신은 B에 고용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자 L이 아닌 B, C의 직원인 H(C의 명의상 대표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B, C 직원으로 J, I 등을 고용하였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H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지시로 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 I 등과 F 사이에 그 고용경위, 근무형태, 업무내용 등에 있어 특별한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L에서 F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F가 L의 직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L뿐만 아니라 원청인 M도 F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C의 직원으로 보이는 I 또한 M, L으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았는데 I에게는 C의 급여명세서가 발급되었던 점, L이 F, I 등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근거로 드는 임금 지급 형태만으로 F가 L의 직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4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기까지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전에도 B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과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