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807, 피고인은 2017. 12. 1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컴퓨터 부품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5,000원을 송금해 주면 필요한 컴퓨터 부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지불받더라도 거래대상인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8.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장난감 총, 게임CD, 스노우보드 장비 등을 판매한다고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2,34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1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25. 03:2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T 앞 횡단보도 위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K은행 신용카드 1장, L은행 신용카드 1장, L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3:29 경 서울 중랑구 M 부근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택시 안에서, 마치 피고인이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J의 L은행 신용카드(P)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 기사 Q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5,040원 상당의 택시요금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84,8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9:05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목욕탕'에서,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J의 L은행 체크카드(T)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목욕탕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J의 카드 분실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883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4. 01:15 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모텔' 부근에서 피해자 W에게 다가가 모텔에 가 있으면,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모텔 입구에 설치된 무인결제기기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피해자 소유의 X금고 체크카드(Y)로 객실료를 결제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요구하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객실 열쇠와 함께 위 체크카드까지 건네받게 되자, 곧바로 피해자를 객실로 안내하여 들어가도록 한 다음, 위 체크카드는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4. 01:40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A편의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W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수단으로 결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7,6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17,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52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사실 동반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불특정 다수인을 동반자살을 미끼로 유인하여 그들을 상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거나 성적인 목적을 달성할 목적으로 2018.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아이디 :AC)에 "#동반자살# 서울 리플이나 쪽지 주세요"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가명, 여, 18세)에게 함께 자살하고 싶으니 만나자고 말하여 2018. 2. 23. 14:2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55길 11-10 망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가출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같은 날 15:35 경 서울 중랑구 AE에 있는 AF모텔 A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2. 23, 15: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410 노상에 설치된 기업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동반자살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 렌트 비용 등 명목으로 30만 원만 인출해 오라는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초과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3909, 1. 신용카드,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16.경 피해자 AH이 인터넷 AB에 '동반자살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내일 같이 하실래요?"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와 연락하여, 같은 날 서울 송파구 AI에 있는 AJ모텔 AK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AL' 라고 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살을 하기 위해서 수면제와 렌터카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현금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하고, 당신의 휴대전화는 위치추적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초기화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나에게 주고 생년월일과 AM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자살에 필요한 물건을 구해오고 휴대전화는 초기화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면제를 구입하거나 렌터카를 빌리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N은행 신용카드(AO) 1장과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AP)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택시 안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AH의 신용카드(AO)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원 상당의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11:4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04,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16. 23:2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으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AP)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AQ'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R'를 결제대행업체 'AS' 에서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15,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8, 02:23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2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2018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T, AU, AV, AW, AX, AY의 진정서 1. 내사보고(F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회신) 2018 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화면 1. 각 영수증 2018고단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CTV 분석결과) 1. 도난카드 사용 내역서 2018365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AB 게시글 1. 속기록 20183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사용내역 1. 휴대폰 결제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미성년자유인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0년생으로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미성년자유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사기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미성년자 등에게 자살하자고 유인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유리한 정상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