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197

범죄사실 1. 피고인 D, C 피고인들은 2012. 11. 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J모텔'에서 K으로부터 택시승객인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150대를 21,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3.경 서울 금천구 L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택시 승객인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153 대를 35,6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3. 경부터 2012. 11. 25.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단지 부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택시 승객인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60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초순경부터 2012. 11. 4. 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2. 11. 13. 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O' 식당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택시 승객인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153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3.경부터 2012. 11, 25.경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 23.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 단지 부근 노상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인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30대를 1대당 50,000원 내지 100,000원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23.경부터 2012. 11, 25. 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K으로부터 택시 승객인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전화 60대를 8,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초순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278쪽) 1. 압수물 사진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서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습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는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휴대전화 밀수출 조직원 Q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B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매수한 휴대전화를 홍콩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범행 횟수, 취득한 휴대전화의 양 및 가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휴대전화 밀수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는 하였지만 전남편의 소개로 알게 된 Q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지 2주 만에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수십 차례에 걸쳐 매수한 다음 밀수출 조직에 양도한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범행 횟수, 취득한 휴대전화의 양 및 가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년간 성실하게 유학생활을 하다가 유학자금을 마련하려는 섣부른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수한 뒤 밀수출 조직에 양도한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범행 횟수, 취득한 휴대전화의 양 및 가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으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매수한 뒤 밀수출 조직에 양도한 것으로 범행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범행횟수, 양도한 휴대전화의 양 및 가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갓 태어난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