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2019고단328 1. 2019. 2. 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3. 10:4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업소에서, 종업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습기, 시가 150,000원 상당의 탁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진열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모니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마사지 크림, 시가 미상의 정수기, 화분을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9. 2. 4.경 상해 피고인은 2019. 2. 4. 14:1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58세)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2. 8.경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8. 00:25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담배를 피운 손님들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싸우지 말고 나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안경테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8. 00:2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J 주점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나가라'고 큰소리치며 비누를 던지고, '앞으로 영업 못하게 한다, 내가 어떤 놈인가 봐라,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를 집어 던져 의자 다리 부분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4. 2019. 2. 1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0. 22:45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인터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온풍기, 시가 450,000원 상당의 나무 화분 3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난 화분 9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도어벨을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5. 2019. 2. 11.경 상해, 공무집행방해 가. 피해자 0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2. 11. 00:4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피해자(24세)가 운영하는 Q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1. 00:45경 위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상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위 T에게 '씨발놈들아, 너희는 꺼져라'고 욕설을 하였고, 순경 R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잡아 죽인다, 꺼져라'고 큰소리를 치며 무릎으로 R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왼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01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7. 00:50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뒤엎고, 주변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년놈들, 사기꾼들아, 다 나가라, 야이 개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고,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의 다리 부위를 부수고,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유리컵 6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접시 5장, 시가 1,000원 상당의 재떨이 1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85 피고인은 2019. 2. 5. 01:35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Z(22세)와 일행이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611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8. 17:14경 부산 사상구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피해자 AC으로부터 50만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AD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한 110만원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에게 50만원만 건네주고 나머지 6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50만원을 건네주면서 이전에 피해자가 유류한 것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AE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위 AD 체크카드는 본인의 소유인 것처럼 이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8. 20:00경 부산 사상구 AF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텔레비전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현금 4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9. 08:30경 위 AB편의점에서, 제2항과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9. 10:39경 부산 사상구 AG에 있는 AH에서, 제2항과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9. 09:59경 부산 사상구 A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AJ에서, 제2항과 같이 횡령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성용 구두 등 39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만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071 1. 술값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9. 1. 8.경 부산 사상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AN의 대표자이고, 100만원 상당의 보험을 계약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판매하는 월 1,043,365원을 납입하는 보험인 AO에 가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한 뒤, 2019. 1. 10.경 위 업소에 다시 방문하여 윈저 17년산 3병 등 주류대금 55만원 상당, 같은 달 20.경 발렌타인 17년산 1병 등 주류대금 45만원 상당, 같은 달 31.경 맥주 1박스 등 주류대금 1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각각 제공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술값은 다음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N의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고, 고정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생활비 등을 대부업체에서의 대출을 통해 감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판매하는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매달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철회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0.경 주류대금 55만원 상당, 같은 달 20.경 주류대금 45만원 상당, 같은 달 31.경 주류대금 1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합계 11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1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받을 곳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였고, 이번 달 보험료를 지불하여 돈이 없으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만 사용하고 밀린 술값과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형편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H계좌(AP)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28] 1. O, R, M, H, K, A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건에 대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손괴된 의자 사진, 각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2019고단401]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촬영 사진, 영수증 [2019고단485]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611] 1. AC,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가 절취한 카드 이용, AJ에서 결재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현금인출 장면) [2019고단2071]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T) 1. 장부사본, 영수증(입금증),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및 청약철회 전산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장 소재지 방문 및 AU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식당 등지에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고, 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지인의 돈을 훔치거나 지인의 체크카드를 횡령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구매하였으며,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음식대금과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매 사건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