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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32

범죄사실 2017고단1632 피고인 A은 2006. 10.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6.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7. 00:13 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에 있는 효성 아파트 지하주 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 (보이져 다운타운)의 좌측백미러 및 오토바이 헬멧 내피에 붙어 있던 양쪽 볼패드 시가 95,000원 상당을 떼어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2343,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F K3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은 영업 종료 이후 빈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위 A이 범행하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봐주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5. 28.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5. 28. 01:2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그 곳이 이미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뒤편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흔드는 방법으로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는 위 식당 뒤편 주차장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식당에 사람들이 드나드는지 망을 보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경적을 울려 피고인 A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식당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17. 6. 8.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6.8. 06:3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노래방 건물 앞에 이르러, 위 노래방이 이미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3층 노래방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는 위 건물 1층에서 30분 전쯤 퇴근한 위 노래방 사장이 되돌아오는지 망을 보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노래방 카운터 금고와 내실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 피해물품 오토바이 헬멧 내피 가격 등 확인) 1.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23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범행 시 사용한 차량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면허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차량판독용 CCTV 사진, 자동차 렌탈 계약서, F 차량 GPS 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로서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B과 함께 살고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신변을 비관하면서 술을 마시고 어머니인 피해자 B을 상대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고, C은 위 B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어머니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2. 25. 17:3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식당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 그곳에 피신해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9.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두루마리 휴지심에 카메라를 넣은 다음 이를 컴퓨터 모니터 옆에 눕혀 놓아 침대가 보이도록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6.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의자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범행 현장 확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의 진술) 1. 피해자 D(가명)피해 장소 및 피해당시 복장 사진, 피의자 범행 방식 재연 사진 1. 피의자 범행 동영상 CD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판결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 형평, 피고인이 동거인에게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알려 기소되게 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 범죄 이전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교 동아리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3:00경 동아리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 B(가명, 여, 21세)1) 1)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21세'이다(증거기록458면).이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연령이'23세'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오기로 보이므로정정하여 기재한다. 이 술에 취하자,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구미시 C 원룸 000호인 같은 동아리 회원 D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다 놓고 그곳에 혼자 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원룸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알고는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4:20 경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무서움을 느낀 나머지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실상 점유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F의 사건 당일 통화 · G 내역 붙임,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결과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화내역서 첨부, 전자정보 압수 관련, 동아리 회원명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여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2)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 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인바,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의 경위, 그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의 정황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잃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2)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적극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변호인의 의견서 제2면에는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라는 기재가 있어 이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향후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몹시 대담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생 C, D, E 및 조카 F, G, H, I과 공동으로 2008.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동생 J을 상대로 서울 마포구 K 대 2,201.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26.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0.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11년 1월경 J로부터 각 2억 5,000만 원을 받음과 아울러, 위 승소판결에 기초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며,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위 각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위와 같이 합의금을 받은 이상, 위 승소판결로는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지 못하는데도, 변호사 성공보수지급, 상속세 부과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승소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2015. 10. 12. 의정부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리에게 지분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252,6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받고, 피고인 A의 딸 0의 계좌로 747,406,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00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이 사건 부동산 및 피해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차용증,통장, 자기앞수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판결서, 각 영수증,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사건검색내역, 소장 등 첨부서류 일체 포함) 각 통장 및 이체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 10억여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피고인들의 죄책은 중하다. 다만, 망부(父)의 재산 대부분이 외아들인 남동생에게만 상속되자, 여식(女息)인피고인들과 공범 C 등은 남동생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는 데, 상속세 부과를 피하려고 유류분 부족액 10억여 원(증거기록 제3권 제51쪽)에 현저히 못 미치는 2억 5천만 원씩만 받기로 하고 남동생에게 위 소송에 따른 권리 일체를 포기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피고인들과 공범 C 등 위 소송의 원고들에게 총 14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미국에서 일시 귀국하였다가 상속세 체납으로 발이 묶인 공범 C의 남편 Q가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 주도한 것이어서(증거기록 제1권 제154 155쪽, 제2권 제9쪽),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대적으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수익은 1억 3천만 원씩에 그쳤는데, 그마저 위 유류분 소송의 변호사 보수와 생활비 등으로 소진된 반면, 나머지는 공범 C 측에서 취득한 다음, 상속세 2억 5천여만 원을 납부해서 출국금지를해제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00~105쪽), 피고인들이 80대 고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들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피해변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술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7.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길주로191 석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길주로 191 석천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고약25044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9편). 또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 169%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1. 사고 후 도주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21:00경 경주시 안강읍 하곡리 하곡교 앞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포항에서 영천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위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27,3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음주측정 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에서 약 90m 떨어진 G주유소까지 도주하였다가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에게 발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2014. 10. 11. 22:4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민조회,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도로 전경 촬영), 수사보고(피의차량파손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파손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14] 1. 피고인은 2007. 5. 무렵 서울 영등포구 C 801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를 E에 입주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 분양대행계약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서울 서초구 E202호에 입주시켜주고, 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9. 무렵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83] 2.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강원도 철원군 G에 있는 H주유소에 대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감정을 받기 원하는 피해자 I에게 "감정평가사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다른 곳보다 높은 가격의 감정평가서를 받아주는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주유소에 대하여 다른 곳보다 높은 가격의 감정평가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 같은 해 12. 9. 같은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 등 11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2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4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그 중 2회는 그 집행이 유예되었다)받은 바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1:00 전남 영광군 C, 101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여, 36세, 지적장애 2급)를 바닥에 눕게 한 후 옷을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감정인 D이 작성한 피해자의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서, 감정인 E이 작성한 피의자의 구강상피면봉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복지카드,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건 당시 씨씨티비(CCTV) 장면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정어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아파트 앞 체육시설에서 혼자 히득히득 웃으며 운동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그녀의 지능이 떨어져 보이자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내려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아내가 일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하자.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커피와 사과를 먹은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가족은 아내와 아들 2명, 딸 1명이 있다. 피고인은 아내가 요양사로 근무하여 얻는 수입과 피고인의 연금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욕충족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를 꾀어 그의 주거지로 데려가 삼아 계획적이며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이종사촌 지간으로 2011. 5.경부터 2013. 5.말경까지 교제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경에 전남 해남 문내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팬션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갤럭시 스마트폰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체를 드러낸 피해자의 전신과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 11:45경부터 11:49경 사이에 경남 합천군 F원룸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가 피해자와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2013. 1.경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한 사진을 위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이 우송한 문자메세지 및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더 이상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위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2013고단908] 피고인은 C 짚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27. 17:30경 서산시 동문동 소재 노루페인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 쪽에서 석림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과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 및 피해자 G(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로 하여금 수리비 740,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990] 피고인은 2013. 11. 13. 20:58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석림동에 있는 신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한복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3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3고단908호]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D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실제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범퍼부분과 피해자 D이 운전한 차량 후면 범퍼에 사고로 인한 흔적이 남아 있었던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 가며 사진을 촬영하고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도 경찰로부터 사고발생사실을 통보받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처리를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D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 운전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켰고, 이에 다시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이 정차하자 재차 운전석 쪽으로 가서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다시 진행시켜 달아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는 각 차량 간의 범퍼가 부딪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피해가 회복되었음에도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충격을 느끼긴 하였으나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D이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2000. 3. 28. 선고 99도5023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하한 :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도중 추가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3. 07:55경 인천 부평구 B 102동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6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5만 원 짜리 지폐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자기가 하는 것(자위 행위)을 봐 주면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08:06경 인천 부평구 D 다가구 주택 앞 노상에서 등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27

범죄사실 2017고단3827 피고인은 2017. 6. 7.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이천로 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31길 165, 하나새마을금고 경상지점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947 피고인은 2017.8.6.09:30경 대구 북구 태암남로에 있는 미니스톱 대구 구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협성휴포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06년까지 수회 처벌받았고, 상당 기간 자숙하여 오다가 2016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음)이 있음에도 2017. 6. 7.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위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후 2017. 8. 6.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7. 5. 22. 22:00경까지 밀양시 B건물 2층 C 마사지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업소에 고용된 D 등의 여성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내실로 보내어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함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단속 시 상황에 대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13. 3. 5. 15: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75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소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건네받고, 나. 2013. 7. 중순 22:00경 거제시 F에 있는 G 모텔 앞에서, 미리 송금한 70만 원의 대가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다. 2013. 10. 23. 20:00경 거제시 H에 있는 I 모텔 503호에서, 미리 송금한 145만 원 및 즉석에서 추가로 지급한 45만 원의 대가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4.3g을 건네받아, 각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폭행, 흉기 휴대 협박,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12. 23. 23:30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L(남, 46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씹 새끼야 조용히 해, 왜 쳐다봐."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그곳 주방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피 해자를 향해 "찔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 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치자 화가 나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칼을 든 사실이 없 다.'고 주장하지만,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흡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위험성,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되, 판시 전과와 함께 형을 선고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그에 적합한 징역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