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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5: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등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을 감안하여 이수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위 기소유예 처분의 주된 사정 중 하나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었고, 현재도 피고인에게 조현병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돌볼 부모가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다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만이 국내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5. 0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1호실에서, '손님 술값 계산이 안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야 씨발놈아, 경찰관이 뭔데, 한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63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B로부터 소개받은 C으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운반해주는 일을 해주면 40만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7. 5. 26.경 밀수입 피고인은 2017. 5. 16.경 홍콩에서 D E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F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벨트 버클형 금괴 1개, 팔찌형 금괴 1개(총 850g, 시가42,280,700원)를 신체에 은닉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입국장을 벗어나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없이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2. 2017. 6. 3.경 밀수입 피고인은 2017. 6. 3.경 홍콩에서 D G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팔찌형 금괴 1개(150g)는 신체에, 금괴 4개(총 1,200g)는 캐리어 바퀴에 은닉하여 시가 합계 67,641,750원 상당의 금 1,350g을 국내에 반입한 후 입국장을 벗어나 F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없이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출입국 내역 1. 감정서,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산정)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관세법 제278조(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벌금을 정함)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운반책에 불과하여 F 등에 의해서 이동 경로 등이 관리·감독되고 있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의 금괴 2,200g(이하 '이 사건 금괴'라 한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소유자나 점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금괴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은 범인이 소유하는 범칙물건뿐만 아니라 점유하는 범칙물건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되 추징의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별도 규정하고, 범칙 물건을 운반·보관·알선·감정한 자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함으로써(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다만 감정한 자에 대한 추징의 경우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269조 제2항의 물품을 감정한 자는 제외된다),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물건의 취득이나 그 유통에 관여한 범인 전원에 대하여 그가 소유자이든, 단순한 소지자이 든 그로 인한 이익의 취득 여하를 불문하고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관세법상 추징의 징벌적인 성격과 아울러 관세사범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금괴에 대한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은 109,922,450원으로 인정되고(공소장에는 109,992,45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9,922,450원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346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은닉된 상태로 통관을 마친 이 사건 금괴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로서 결국 위 금괴의 수입을 완성하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바, 위 금괴가 최종 소지자로부터 몰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109,922,450원 전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2019. 6. 12.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판결은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운반책의 역할을 맡았고, 운반비 명목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가을 무렵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던 피해자 Q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농업회사법인 및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당진과 화성에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9. 경 인천 강화군 R에 있는 S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금 회사 법인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내일 줄 테니 1,200만 원만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차용금으로 T에 대한 기존 채무 1,100만원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매수한 것처럼 행동한 부동산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한 계약에 불과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 E(주)는 매출이 전혀 없는 법인으로 사무실 임차료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은 채무만 수억 원이 있는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E 명의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제2회),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이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송치서류 첨부), 송치서류일체(D 고소사건), 수사보고(S부동산 U 자료제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최근사기전과판결문첨부), 판결문 7부,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자이고, C는 위 B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23:2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5세)가 남편에 대한 채무를 독촉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힘껏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사건 현장에는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동행한 상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자 경찰관이 이를 말리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는 정도의 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며,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밤중에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한 피해자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김병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08. 9.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8. 04:00 경 서울 강서구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555 해안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의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는 모두 2008년 이전 범행들이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당구장에서 그 동생인 D이 도박공간개설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 및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자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13. 21:00경 용인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가게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받은 후 2019, 2. 14. 07:00N08:00경 위 가게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필로폰 0.37그램을 D에게 배송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E 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과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하순 15: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신문지로 싼 말린 대마 잎 약 0.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하순 18:00경 서울 G 101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쿠킹호일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위에 위 제3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 약 0. 5그램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 2. 16:3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F이 피고인 A의 차량 안에 유실하였던 필로폰 약 0. 08그램을 발견하자 함께 이를 투약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절반씩 나누어넣고, 각자 그 1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마약류감정결과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오래된 동종전력이 있을 뿐이고 필로폰은 초범인 점, 피고인 B도 동종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자수한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20:31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여, 33세)이 위 3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벤츠 승용차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2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씨트로엥 승용차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당시 임신 중이던 벤츠 승용차 운전자인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씨트로엥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씨트로엥 승용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I(여, 50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20:31경 서울 광진구 아찬산로 243 건대입구역 지하철 앞 도로에서 위 1항 사고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1) 진단서(증거기록 제23쪽)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E, G,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차량을 2대나 들이받은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중에는 임산부가 있었으며 해당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다행히 사고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15: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 '고속터미널역'에서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9호선 5번 객차 내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19세)의 허벅지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닿게 하여 추행하였고, 이를 피하여 뒤로 물러선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닿게 하는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08: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집에서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난다.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림.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위 주거지 바닥에 널린 유리조각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F의 동의를 받고 신발을 신은 채 위 주거지에 들어온 것임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신발을 신고 거실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위 D의 좌측 눈을 1회 찌르고, 머리로 위 D의 좌측 눈썹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전과가 3회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포함),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사과하기 위해 노력한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도 부상을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5.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31. 18:00경 서귀포 이하 불상지에 있는 'B'에서 지인 C로부터 소개팅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D(가명, 여, 57세)의 왼쪽에 앉아 통성명을 한 후 술을 마시다가 흥분하면서 "니가 원하는 것 다 해주겠다. 니 빚 있냐 다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31. 20:00경 서귀포 E 폭포 근처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자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집행유예취소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전과이기는 하지만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방법,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2019고단1108 피고인은 2018. 10.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4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7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38 피고인은 2019. 2. 23. 22:00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F"에 "오피스텔 업소입니다, 문의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성매매 코스 및 아가씨 프로필 등을 전송하면서 "부천 G 건물 5층 비상구로 오면 성매매를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알선 대가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0경 부천시 G 건물 5층 비상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 B,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갈무리자료,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D 어플 대화내용, 게시글 출력물, 택배물품 사진,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대화내역 2019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자료제출 및 그 첨부자료 1.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고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죄를 범할 당시에는 소년이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소년부송치전력이 있다. - 2019고단1108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중고거래 사기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674,500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2019고단1638 사건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기망을 하였는바, 기망수법 등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인터넷도박에 빠져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다행히 기소 후에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월경부터 2019. 3. 7. 19:2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현금 1원당 1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첨부) 1. 등록증사진, 관리자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영업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3항의 취지에 따라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2019.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73 피고인은 2019. 3. 13.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접속하여 중고 시마노3000 전동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7,441,000원을 송금받았다(다만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의 피 해금액은 355,000원인 것으로 확인되나, 범죄사실은 검사가 기소한 범위에서만 인정함). 2019고단1273 피고인은 2019. 3. 2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에 접속하여 낚시용품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K 명의의 은행 계좌(M)로 4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8,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478 피고인은 2019, 4. 3.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이트에 '전동릴 13 비스마스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Q 명의 R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전동릴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Q 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Q으로부터 노트북을 교부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 Q 명의 은행 계좌(S)로 입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B, H, AH, AI, AJ, AK, J,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P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각 상세조회,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명세표, 각 확인서,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즉시이체 처리결과, 각 본인금융거래,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송금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BE 대화내역, 각 캡처자료 1. 계좌거래내역(T), 예금거래실적증명서(BF), 계좌거래내역(K), 계좌거래내역(Q)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구체적인 각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대부분 회복됨),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3. 04: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리에 있는 계림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1.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있는 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8. 23:1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이스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합성수지 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2012. 6. 27. 폐업)의 대표 이사였던 사람으로, 2013.경부터 C단체 수지사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D은 합성수지·재활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20.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은 C단체의 하부기관으로 같은 회사이다. 주식회사 B과 계약을 하면 C단체와 계약을 한 것과 (효력이) 같다. 주식회사 B과 재생수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의 업체에 1년간 매월 100톤 이상의 재생수지를 공급할 수 있다. 재생수지 공급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해 주면, 추후 위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시 보증금을 즉시 (30일 이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B은 피해자의 업체와 재생수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과 C단체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같은 회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업체가 주식회사 B과 재생수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은 C단체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B은 2011. 6.경부터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경 당시 4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었고, 부가가치세 등 합계 1억 7,8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한국산업은행 등 위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5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위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재생수지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 국 주식회사 B은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2. 5. 18.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2. 6. 27. 폐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생수지 공급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2. 2. 20.경 1억 2,000만 원을, 2012. 2. 29. 경8,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2. 20.경부터 2012. 3. 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금융거래내역, 인증서(물품거래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E-B, C단체), 사업자등록말소(폐지)통지서(B), 산재보험 근로자공용정보(B), 경매자료(I), 보험료 미납내역회신, 재무제표확인(주)B}, 사실증명(체납내역)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폐업 이후에도 C단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재생수지를 계속 공급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보증금 편취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 보증금이 합계 2억 5,000만원으로 매우 큰 점, 계약해지일로부터 6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완전한 피해회복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위 2억 5,000만원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변제한 금원은 앞서 언급한 7,000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