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생활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23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7,24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하였고, 2017. 4. 3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460,93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435,05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조세심판결정 통지문 제출, 고발담당 공무원 전화진술청취, 거래업체 주식회사 E 판결문 확인, 거래업체 관련 판결문 확인, 거래업체 주식회사 D 공소장 등 확인, 관련 사건 공소장 등 첨부), 조세심판결정통지, 각 판결문, 각 공소장,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1346호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약6778호 약식명령문 사본,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매출현황(업체별세부내역), 2017. 12. 매출 영수증, ㈜C 사업장 사진, 범칙혐의자 A의 심문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제 재화 등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이 별지 1, 2 범죄일람표 기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위 각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과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의 거래 명세서, 거래처 매출원장, 사실확인서 및 은행거래내역 등을 제출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자료(수사기록 3권 92쪽 이하, 이하 수사기록은 권수와 쪽수만 기재하고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상당 부분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중복된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위 거래명세표, 매입명세서, 매입·매출 원장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들에 불과하고, 별지 1,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거래금액은, 피고인 회사가 D이나 E과 주고받았다는 물품대금 액수와도 다르다. D의 경우,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2에 기재된 거래(2017. 4. 30. 16,757,400원, 2017. 5. 31. 62,590,000원)와 별도로 2017. 3.경 29,227,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여 합계 108,574,400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2017. 3.경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17. 3. 30.자 거래명세서(증 제1호)에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가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G는 2017. 4. 24.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이전에는 H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3권 656쪽). 피고인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첫 거래가 있은 때로부터 4개월가량이 경과된 2017. 7. 11.경부터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 9. 물품대금으로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6장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했지만(증 제5호증),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지급내역 자료(3권 312쪽 이하)에는 위 수표 6장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았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면서 차용증을 여러 장 제출했는데(3권 313쪽 이하),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의 금액이 기재된 주식회사 명의 차용증에 사람의 지장만 찍혀있는데다 위 차용증은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E의 경우, 피고인은 2017. 12.경 E에게 재화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은 그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때였다(증 제9호). 또한, 세금계산서에 의할 때, 피고인 회사는 2017. 4. 30.부터 E으로부터 합계 87,379,459원의 재화를 공급받았는데(별지 2 범죄일람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E에 지급한 돈은 7,390만 원에 불과하고, 위 7,390만 원에는 위 재화 공급받기 이전에 지급한 2017. 3. 8.자 1,100만 원, 2017. 4. 25.자 1,800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증 제17호). 더구나, 2017. 12.경부터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I은 2017. 12. 26.경 피고인 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후에도 다른 업체들과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4. 2.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800, 1권 107쪽). 위 I이 위 판결에 항소했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0노1528, 1권 113쪽). I은 위 형사재판에서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I이 수사기관에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인정했고, 피고인은 E의 관리이사인데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등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J를 운영하는 K은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2015. 6. 10.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744, 1권 121쪽). D의 운영자 L와 관리실장 M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2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2019. 8. 21.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1권 134쪽). 2017. 4. 24.까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H(3권 656쪽)은 2019. 2. 21. 이 사건으로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D에 생활용품을 공급하고, E에게 잡화를 공급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4권 134쪽), 2019. 8. 2. 진술을 번복하여 “D이라는 업체는 모르고 물건을 판매한 적 없습니다. 피고인이 저의 고모부인데, E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업체입니다. 처음에는 위 업체들과 거래를 한 것이 맞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해 실질적으로 거래를 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고 입금증 등 관련 자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저한테 자꾸 연락이 와서 피고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2권 5쪽).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E의 관리이사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E의 대표이사 N이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 N과 동일인물입니다”라고 진술했다(3권 3, 11쪽). 즉, 피고인은 E의 관리이사이자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이고, N은 E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내역과 은행 지출 등 지급내역이 다른 점에 더하여, E과 D 운영자들의 재판 내지 수사결과와 피고인 회사 과거 대표이사의 진술내용 및 피고인 회사와 E의 임원 관계 등을 종합하면, 위 D이나 E의 거래내역이나 사실확인서 내용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D이나 E과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