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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8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이채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바, B정당 당헌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권리당원의 투표·조사결과와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방식의 당내경선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2019. 7. 1.경 특별당규로 당내경선 방식을 권리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경선에 의한다는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의 B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E시장에서 상인회 직원 F에게 '고향 후배 D를 위하여 당원을 모으고 있다. B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6개월간 당원 자격을 유지해 달라. 6개월 치 당비 6,000원은 내가 부담해 주겠다.'고 하면서 6,000원을 위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시장 상인과 직원 9명을 상대로 위 D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모두 52,000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D를 위하여 C 선거구 안에 직장을 둔 사람들에게 금전과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D를 위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기부행위 상대방별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중한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3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다.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55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불리한 정상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은 특히 제3자의 기부행위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 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음을 이용하여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이 당내경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성환 판사 홍수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0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02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반도체 장비부품을 제조·생산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과 머시닝센터 LCV-550C 기계 1대에 대해 리스금액 7,0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642,86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집행관이 채권자 주식회사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9카단100434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정본에 의하여 위 머시닝센터 LCV-550C 1대를 가처분하고, 그 기계에 가처분 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경 위 사업장에서 위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가처분표시를 손으로 떼어 내어 제거한 다음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위 머시닝센터 1대를 3,000만 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도해지예고통보, 리스물건반환요청, 각 견적서, 각 리스약정서, 각 사업자등록증사본, 리스계약명세표, 캐피탈금융상품신청서, 해지채권납부최고서 등, 유체동산점유이전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 유체동산가처분조서 1. 각 리스기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은 피고인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법원에서 부착한 가처분 표시를 해당 기계를 처분할 목적으로 임의로 제거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리스한 기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15-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5(분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2020초기17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성혜진(기소), 안동찬(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D고등학교를 함께 다니며 알게 되었고, 상피고인 C와 상피고인 E는 사회 선·후배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을 위해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상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2019. 8. 하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00년생 생일 지난 분들 중 돈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기간은 1~3년 정도로 해드리고 이자는 한 달에만 원 정도 합니다."라는 게시 글을 올렸고, 피고인들은 2019. 8. 30. 17:20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G' 앞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기기 값이나 요금은 우리가 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단말기 할부금 및 이용요금을 대신하여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점'에서 개통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1대와 시가 143,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A 10.1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상피고인 C, I의 공동범행 상피고인 C와 I는 2018. 부산소년원 수감 중 서로 알게 되었고, 상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D고등학교를 함께 다니며 알게 되었다. 상피고인 C는 가 대출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I에게 연락하여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여 주기로 하고, 상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폐이스북에 광고 글을 올려 신청자를 모집한 뒤, I는 대출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9. 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마치 가 대출담당자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I는 500,000원의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광고와 같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이 적으면 이자로 손해를 볼 수 있고,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1,500만 원부터 대출 가능하니 우선 1,500만 원을 대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피고인 C, 피고인 A, I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후 추가 대출을 명목으로 그 대출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광고와 같은 조건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I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추가 대출 받기 위하여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1차 대출 받은 8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지인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상피고인 C, 피고인 A, I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B 명의의 아이폰XS(M)의 USIM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게임 포인트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온라인 게임 'N'에 접속한 후 297,900원 상당의 O를 구매하여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항12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3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진정서, 게시글, 대화내용 등 1. 가입내역 안내 1. 수사보고(소액결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점에는 만 20세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5일 동안 구속되어 있어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처벌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57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함석욱(기소), 장욱환(공판)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등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등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처분 되어, 같은 날 '2019. 5. 28.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신5 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79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도손철(기소), 김한준(공판)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3:09경 피해자 B(여, 58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이 맛이 없고, 피해자가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셔 주지 않았으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들, 다 죽이 뿐다. 씨발년들이 니들이 신고 했냐, 죽고 싶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3시간 가량 고함을 지르는 등 다른 좌석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8명이 제대로 식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효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8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희(국선) 판결선고 2020.3.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은 부부사이로 2016. 12.경 혼인하여 2017. 6.경부터 별거하여 이혼소송 중에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 경 자신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C계정 'D'이 간편 로그인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이메일을 열람하고,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보낸 이혼 소송자료를 열람 후 자신의 이메일 'E'으로 재발송하고 피해자에게 들킬 것을 우려하여 보낸 메일함을 삭제하는 등 2018. 6. 2. , 2018. 6. 4. , 2018. 7. 1. , 2018. 9. 12. , 2018. 9. 15. 각 피해자의 계정에 동의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해자의 이메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간편 로그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소송대리인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피고인이 보는 것을 추정적으로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성종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0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52g(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 B, C, D, E은 공모하여 인터넷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 광고를 한후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C은 매수인들과 대화를 하고 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역할, B는 피고인을 통해 필로폰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모친F 명의 G 계좌(H)를 관리하면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D에게 알리는 역할, 피고인은 위 F 명의 G 계좌를 관리하면서 B의 지시를 받아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D는 B로부터 필로폰 판매대금이 입금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지정된 장소에 놓고 오라고 지시하는 역할, E은 위 D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을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8. 9. 26.경 대화 어플 '텔레그램'을 통하여 I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 명의 G 계좌번호를 I에게 알려주고, 이 같은 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J 명의로 위 F 명의 G 계좌에 송금하자,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인출하여 B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고, B는 필로폰 대금 입금 사실을 D에게 알리고, D는 2018. 10. 9.경 E으로 하여금 서울시 동대문구 K 앞 노상에 있는 구멍에 투명비닐에 있는 필로폰 약 0.2g을 두게 하고, 이 가져가게 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D,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I 휴대전화 캡처 사진 첨부, 필로폰 압수 관련 대화내용 첨부, 필로폰 압수 경위, 압수물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 필로폰 배달책의 모습, 피고인과 텔레그램 대화명 B 대화내용 첨부, 피고인과 텔레그램 대화명 'M'와 대화내용, B 관련 서류 첨부, 텔레그램 대화명 대부 필로폰 판매 홍보 게시사진 (첨부 포함) 1. 계좌거래내역(F),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A~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공범들과 함께 상당직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여 온 것으로 보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8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87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2020고단2601(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2020고단2644(병합) 재물손괴 |2020고단4034(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구열, 오세진, 황진선(기소), 안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휘경(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5. 1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 고단260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1. 16: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향수를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로부터 해당 향수가 없다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매장 내 진열된 향수들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내던지고, 매장 바닥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위 'C' 매장 내 진열된 향수들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내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93,100원 상당의 향수 5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고단264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4. 21: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E(남, 74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피해자가 '혈압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처방 없이는 판매할 수 없다'고 말하자 비치된 화분 2개를 발로 차는 등으로 깨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6874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6. 04:51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인 I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없었으며,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즉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과 막걸리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6. 05:10 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피해자 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전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가 해장국 등 음식값의 지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나한테 술을 준 것이 잘못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위 식당 계산대에 있는 유선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6. 05:1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제2항 기재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유선전화기 1대를 손으로 집어든 뒤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2020고단403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2. 15:30 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서울 용산구 J, 1층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약국'에서 약사인 피해자 M에게 '고혈압약을 달라'고 하였으나, 처방전 없다는 이유로 약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약국의 계산대 및 진열대에 놓인 의약품 등을 밀쳐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며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약국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약국의 계산대 및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의약품과 시가 239,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 등을 바닥으로 밀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손괴된 제품 목록 및 사진 12020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20고단26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I 추가진술 전화녹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확인) 12020 고단4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해당여부 확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9고단 1490)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기재 전과로 출소한 당일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판시 기재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태양과 그로 인한 피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추성엽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4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42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진성(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거주한 이웃 주민이었다. 피고인은 2019. 12. 14. 18:00경 경산시 사동 소재 말매못 공원 벤치 부근에서, 같은 날 17:51경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 하려다가 피해자 B(여, 43세)을 부딪칠 뻔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벤치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헤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5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5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한솔(기소), 황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1.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1월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4인용 테이블 7개, 냉장고 4대, 싱크대 1대, 의자 27개와 기타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김치찌개, 비빔밥, 제육볶음, 냉면, 부대찌개, 막걸리, 맥주, 소주 등을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판매하여 월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영업하게 된 계기, 영업 기간, 현재 식당을 폐업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0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이수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0:2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1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19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범재(검사직무대리, 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1.2톤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대구 북구 산격동 인근 지점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각산동 인근 지점까지 사이에서 같은 날 15:12:07 경 하행 4차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하여 끼어들기를 하면서 바로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추돌의 위험을 야기하게 하였고, 이어서 15:13:07 경 3차로에서 2차로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진로 변경을 하여 끼어들기를 하면서 바로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2차로를 따라 정상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추돌의 위험을 야기하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15:14:07경 2차로에서 다시 3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하여 3차로를 따라 정상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추돌의 위험을 야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판사 이성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2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승식, 심재범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18:12경 강릉시 B, C 옆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E 앞 7번 국도까지 약 1.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6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66, 2020고단3622(병합), 2020고단3889(병합), 2020|고단3932(병합), 2020고단4034(병합), 2020고단5574(병합) 사기 |2020초기164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상윤, 이현진, 하연지, 황성규, 최혜민(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166 피고인은 2019. 7. 25. 11:42경 대구 남구 C D호에서, 피해자 E 운영의 'F'에 전화하여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돼지 국밥 3개, 공기밥 2개, 소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622 피고인은 2020. 5. 29.경 인터넷 G 사이트에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된 글을 보고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먼저 휴대폰을 건네주면 추후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 해당하여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휴대폰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38891 피고인은 2020. 5. 28. 12:30경 대구 수성구 소재 황금네거리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날 13:00경 대구 중구 L 소재 M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 6,6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39321 피고인은 2020, 6. 1. 13:51경 대구 수성구 N 호텔 호에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전화하여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국밥 2개, 소주 3병, 음료수 1병, 삼겹살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4034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09:50경 대구 수성구 R 모텔 S호 내에서 'T'에 전화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Q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원 상당인 오징어김밥, 우동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15:00경 대구 수성구 V모텔 W호 안에서 'X'에 전화하여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U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원 상당인 닭발, 콜라, 주먹밥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5574 피고인은 2019. 6. 16. 대구 남구 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배달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Z 운영의 'AA' 가게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AB, 소주 3병 등 4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1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거의 의요지 2019고단6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 고단3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자료 제출) 12020 고단 38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2020 고단39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2020 고단40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의 각 진술 2020 고단55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Z, AD, AE, AF, AG, A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 및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각 영수증, 주문내역, 계산서,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전력, 경제적 상황 및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47-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47-1(분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이채훈(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소유자이면서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 01:20경 부천시 C건물 앞에서 D이 E로부터 의뢰받은 택배 약 20상자를 일반 가정집으로 운송하여 주는 대가로 D으로부터 건당 2,000원 내지 3,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D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실질적 귀속 관계, 범행에 해당하는 불법 운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황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