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서 A과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던 중 A이 피해자 AB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고무인과 싸인방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C회사 AB이 2009. 2. 23.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기 2009, 5, 2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차용증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AC회사 AB 명의의 위 고무인과 싸인방을 찍은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유사한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위 현금보관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18.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10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위 현금보관차용증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AB에 대하여 7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차용증서를 첨부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여 시작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C회사 AB이 2008. 5.경 컨테이너 선박을 통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배송한 뉴그랜져 승용차 1대(수입자 B), 카니발 승용차 1대(수입자 AD)의 차량대금 및 운송비 18,000달러를 2009. 2. 23.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입금영수증을 작성하고 하단에 AC회사 AB 명의의 위 고무인과 싸인방을 찍은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유사한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위 입금영수증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10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제3항의 대여금 청구 소송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위입금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위 입금영수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첨부한 사실, AB이 위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입금영수증을 제출한 사실, 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교민으로 평소 자신의 집에 현금으로 미화 10만 달러 이상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AB의 처남인 A을 통하여 평소 보관하고 있던 달러화로 AB에게 차량대금 및 운송비 18,000달러를 지급하였고, 역시 위 A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한다는 부탁을 받고 미화 60,000달러를 한화 7,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A 통하여 AB에게 대여한 다음 위 A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입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B, AB의 처남인 A의 각 진술과 위조되었다는 차용증서, 입금영수증 등이 있다. 살피건대 평소 집에 미화 10만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보관하고 있던 달러를 A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A을 믿고 AB에게는 직접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은 우리의 금융현실이나 일반상식 등에 비추어 일부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면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장소가 한국이 아니라 금융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후진적인 우즈베키스탄인 점,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실제로 자국통화인 숨화보다는 달러가 많이 통용되고 있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인의 숫자가 그리 많이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우즈베키스탄 교민사회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그에 반하여 AB의 진술은, 자신은 이 사건 차용증서나 입금영수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나머지 진술은 자신의 처남인 A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고, A의 진술도, A이 직접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 등을 위조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AB이 작성하지 않았고 자신도 작성하지 않았으니 피고인이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현금이나 차용증서를 전달하였다는 A인 점, A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일체의 차용증서 등에 서명한 일이 없고 전부 피고인이 A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E의 소개로 우즈베키스탄 현지인에게 돈을 빌린 후 작성하였다는 약정서 및 입금영수증에 기재된 'A'이라는 서명은 피고인보다는 A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문서감정결과가 나온 점, AB이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는 명판 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A은 피고인이 초청장 작성에 필요하다고 AB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회사명의의 초청장에 대표이사 개인의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다고 믿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자신과 처의 여권사본, 인감증명서 등의 중요한 서류를 피고인의 사무실에 시정장치도 없이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 AB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 입금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위조되었다는 이 사건 차용증서에 찍힌 명판이나 AB의 인장이 AB이 한국에서 보관하고 있던 AC의 명판이 아니고, AB이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차용증서를 AB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를 위조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입금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 및 입금영수증을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