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7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06년경 C 추진위원회(이하 ‘본건 추진위원회’라고 함)를 결성하여 그때부터 2013년경까지, 2014. 9.경부터 2015. 8.경까지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2015. 9.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추진위원회의 감사로, 2017. 6. 27.경부터 2018. 5. 3.경까지 위 조합의 감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C은 안양시 D 일대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설립되어, 2017. 6. 27. 안양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9년 5월까지 조합원 453명을 모집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인 A은 위 추진위원회의 이사이자 수석위원장을 담당하던 중 2015. 8. 22.경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때부터 2020. 11. 15.까지 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으며, E은 위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변경 전 G) 평촌지부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및 E은 2020. 5.경 H노동조합 안양시지부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이 사건 조합 임원들이 부패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고, C 모니터링위원회라는 이름의 단체가 2020. 6. 13.경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라는 유인물 등이 배포되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전 추진위원장이자 피해자 B이 배후에서 조합원들을 선동한다는 생각에 홈페이지에 ‘B의 도덕적 해이와 만행’이라는 주제로 글을 게시하기로 공모하고 조합원 사무실에 상주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 I에게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E은 2020. 6. 안양시 동안구 J건물 K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L이라는 제목으로 ‘B은 2015년부터 2017까지 현재의 조합업무대행사 및 조합측 직원 및 자기의 업무를 이유로 83회(2015년 25건, 2016년 51건, 2017 7건)에 걸쳐 본인이 스스로 결재한 내역서(식사, 손님 접대 등)가 2,600만 원이라면서 그 내역서와 영수증을 보관 중 최근 그 내역서를 내밀면서 업무대행사 임원을 협박·공갈하여 2,600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18. 2. 5.경 피해자의 비용 지급 요청을 승낙하여 15,804,910원을 피해자에게 이체해주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협박을 받아 2,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의 첨부서류 중 126~1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명예훼손의 정도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피해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L이라는 제목으로 “2015. 당시 전 추진위원장 B은 현 조합의 업무대행사에 접근하여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는데 조합원 70%를 모집하였으므로 3억 원을 투자하여 조합 업무대행 의뢰하였습니다. 현 업무대행사는 이에 동의하고 B의 요구대로 3억 원을 조합에 지급한 뒤 실사를 한바, 실제로 조합원 모집을 한 것은 0%였음이 밝혀져 결국 B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B을 물리친 후 그때부터 조합원 여러분들을 새로운 조합원으로 모시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2014. 12. 30.경 추진위원회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 2억 8천만 원을 대여금 또는 지원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M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5. 2. 4. 주식회사 N에 대한 유체동산(동의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비용을 지원해주었으며, 대행사 주식회사 N는 주민동의서 약 6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B이 2014. 8. 30.경 추진위원회 총회의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다투고 있었고 그에 따라 2015. 7. 9. 주식회사 N가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의 E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B이 조합원 70%을 모집하였다고 하여 3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전 용역업체인 N에서 조합 측에 동의서를 전달하지 아니하여 다시 처음부터 동의서를 수집하여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무법인 M의 O 사무장도 E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F가 N로부터 승계받은 것은 전혀 없었고, 모든 일을 새로 하여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조합이 N를 상대로 조합가입서 등의 서류 등에 대하여 신청한 유체동산점유이 전금지 및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조합이 패소하였고 이에 N 측은 조합 및 G에 동의서를 주지 않았으며, N의 전무 P도 N 측에서 조합이나 G에 동의서를 전혀 인계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G과의 계약 체결 전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전 용역대행업체들인 N나 Q은 조합 측에 예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G은 예치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는 B이 70% 이상의 조합원의 동의를 징구하였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이라는 E의 설명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을 당시 ‘B이 조합원의 동의를 70% 이상 확보하여 조합 측에 2억 8,000만 원의 예치금을 지급하고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N로부터 동의서를 인계받지 못하여 다시 조합원 동의서 징구작업을 처음부터 실시하여야 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해당 부분에 대하여 B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E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B의 ‘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표현은 피고인 및 E이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G 측에서 조합 추진위원회에 2015. 2. 2.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2. 4. 조합추진위원회의 N에 대한 가처분신청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G이 N와 조합 추진위원회와의 갈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예치금 3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하여 가처분사건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G이 조합추진위원회 측과 N의 갈등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의서를 아예 인계받지 못한 채 업무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 점까지 용인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조합 측이 N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G은 기존에 징구된 동의서를 인계받지 못한 채 처음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였던바, G 측이 N와 조합 추진위원회와의 갈등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및 E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N와 G이 2017. 8.경 N가 빠지는 조건으로 N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G 측에서 조합원 모집이 70% 이상 이루어진 상태로 인식하고 사업에 착수하였다가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조합원을 모집하게 된 사실관계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