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1. 피고인 F, A,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고양시 일산동구 M 612호 등 4개 내지 11개 방실에서 "N" 또는 "O"("N"로 운영을 하다가 2016. 1. 12. 경찰에 단속되고 나서 2016. 3. 15.부터 업소명만 ""으로 변경)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D, C, E 및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F은 2014. 7. 말경부터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성매수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2015. 4. 말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4. 말경부터, B는 2015. 7. 10.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9. 30.경부터, 피고인 E은 2016. 3. 15.경부터 각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매수 손님을 위 M 부근에서 만난 후,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의 장소를 안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4. 7. 말경부터 위 M 612호 등 적게는 4-5개, 많게는 11개의 방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2014. 7.말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여성인 P, Q, R, S, T, U, V를 각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그 중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 C, D, E 및 B는 피고인 F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연락을 받고,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P 등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위 M의 각 해당 호실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5. 8. 27.경부터 2016. 6.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9. 30.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3. 15.경부터 2016. 5. 20.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4. 말경부터 2016. 1. 12.경까지, B는 2015. 7. 10.경부터 2015. 9. 22.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7. 말경부터 2016. 6. 10.경까지, 피고인들 및 B는 위 기간 동안 각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A의 공동범행 가.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F은 2015. 7.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M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 대한 면접을 보면서 자신이 성매매 업주라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테니 자신을 대신하여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수시로 B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자, 피고인들은 합의하여 피고인 A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후, 2016. 6. 27. 17:00경 김포시 W에 있는 B가 근무하는 "X"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A는 B에게 "내가 업주라고 진술했으니, 조사를 받게 되면 그렇게 진술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F 또한 옆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22. 18:30경 위 M 728호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B로 하여금 2015. 9. 30. 15:20경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 Y사무실에 출석하여 일산경찰서 소속 경사 Z에게 자신이 성매매 업주라고 진술하게 하고, 계속하여 B로 하여금 2016. 6. 27. 21:33경 경기 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AA 사무실에 출석하여 일산경찰서 소속 경위 AB에게 사실은 피고인 A가 성매매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F은 2015. 9.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AC 사거리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C에 대한 면접을 보면서 자신이 성매매 업주라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테니 자신을 대신하여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수시로 C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자, 피고인들은 합의하여 피고인 A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후 2016. 6. 25.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172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평점 앞 광장에서, 함께 C을 만나, 피고인 A는 C에게 "내가 업주라고 진술했으니, 조사를 받게 되면 그렇게 진술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F 또한 옆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30. 18:00경 위 M 312호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C으로 하여금 2016. 1. 4. 10:52경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 Y사무실에 출석하여 일산경찰서 소속 경사 Z에게, 2016. 2. 19. 15:37경 위 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사 AE에게 자신이 성매매 업주라고 각 진술하게 하고, 계속하여 C으로 하여금 2016. 6. 27. 13:24경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 출석하여 일산경찰서 소속 경위 AB에게 사실은 피고인 A가 성매매 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D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F은 2014. 7.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M 612호실에서, 함께 일을 하기로 한 D에게 자신이 성매매 업주라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테니 자신을 대신하여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 또한 수시로 D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자, 피고인들은 합의하여 피고인 A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후, 2016. 6. 22. 고양시 일산동구 AF에서, 함께 D을 만나, 피고인 A는 D에게 "내가 업주라고 진술할 테니, 조사를 받게 되면 그렇게 진술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F 또한 옆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12. 18:00경 위 M 506호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D으로 하여금 2016. 2. 12. 16:11경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일산경찰서 소속 경사 AE에게, 2016. 3. 3. 16:19경 위 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출석하여 일산경찰서 소속 경위 AB에게 자신이 성매매 업주라고 각 진술하게 하고, 계속하여 D으로 하여금 2016. 6. 27. 11:14경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 출석하여 일산경찰서 소속 경위 AB에게 사실은 피고인 A가 성매매 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라. E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F은 2016. 3.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M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에 대한 면접을 보면서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테니 자신을 대신하여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 또한 수시로 E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자, 피고인들은 합의하여 피고인 A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방향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2016. 6. 26.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업주라고 진술했으니, 조사를 받게 되면 그렇게 진술하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20. 15:30경 위 M 222호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E으로 하여금 2016. 6. 9. 16:06경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위 일산경찰서 소속 경위 AB에게 자신이 성매매 업주라고 진술하게 하고, 계속하여 E으로 하여금 2016. 6. 27. 14:55경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 출석하여 일산경찰서 소속 경사 AE에게 사실은 피고인 A가 성매매 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F이 위 제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6. 22. 위 M 603호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같은 날 15:32경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 Y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 소속 경위 AG에게 자신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성매매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위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자, 2016. 6. 23. 15:23경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 소속 경사 AE에게 자신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성매매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화정역 지점 앞에서, AH로부터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OPT카드, 비밀번호를 각각 양수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F이 위 제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9. 22. 위 M 725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2015. 9. 30. 15:20경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 Y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 소속 경사 Z에게 자신이 성매매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자, 2016. 6. 27. 21:33경 경기 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AA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 소속 경위 AB에게 사실은 A가 성매매 업주라고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F이 위 제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12. 30. 18:00경 위 M 312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2016. 1. 4. 10:52경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 Y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 소속 경사 Z에게, 2016. 2. 19. 15:37경 위 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 소속 경사 AE에게 각 자신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성매매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자, 2016. 6. 27. 13:24경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 소속 경위 AB에게 사실은 A가 성매매 업주라고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F이 위 제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1. 12.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M 506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2016. 2. 12. 16:11경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 소속 경사 AE에게, 2016. 3. 3. 16:19경 위 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 소속 경위 AB에게 각 자신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성매매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자, 2016. 6. 27. 11:14경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 소속 경위 AB에게 사실은 A가 성매매 업주라고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F이 위 제1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5. 20. 15:30경 위 M 222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2016. 6. 9. 16:06경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 소속 경위 AB에게 자신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성매매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자, 2016. 6. 27. 14:55경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 소속 경사 AE에게 사실은 A가 성매매업주라고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8. 피고인 F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금원을 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1.말경까지 성매수 남자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42,140,000원을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전화하여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일을 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성매매 업주라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단속이 되면 벌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테니 자신을 대신하여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였고, A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이 말하여 A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2. 14:00경 위 M 603호에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A로 하여금 같은 날 15:32경 경기 일산경찰서 수사과 Y 사무실에 출석하여 일산경찰서 소속 경위 AG에게 자신이 성매매 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S, T, U, P, AH, V,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사이트 게시물,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 현금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C, D,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 10년 6월 이하 피고인 B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조직적 범행(가중)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 또는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요지 피고인 F: 징역 2년 등,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나. 참작사유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규모, 피고인들 사이의 가담정도, 취득한 이득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특히 피고인 F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