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14

범죄사실 [2014고단1114] 피고인은 2014. 3. 27, 00:14경 군산시 E, 404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B(42세)가 피고인이 총무로 일하는 F 산악회에서 강제 탈퇴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마음에 각오는 하고 문자 보낸 거겠구나 문자을 인자확인 했는 예들 안부르고 나혼자 갈태니 집 앞으로 나오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 같은 날 01:10경 피해자에게 "아가 너는 사지를 갈기 갈기 찌저 죽여야 하는데 집앞에 기다리면 만나겠지,, 너는 명심하고 낮이나 밤이나 조심이 다녀라. 너는 소리소문 없시 작업해서 찌저 죽일 태니까. 내이름걸고 너는내가 어버릴태니까 신세 생각해서 돌아다녀라 호로개 상여러 자식아 명심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_ZE121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6. 06:20경 군산시 번영로 281 에 있는 월명종합경기장 앞 노상에서 등산을 가기 위해 일행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총무인 F산악회 회원이었던 피해자 B(42세)를 오래간만에 만나 인사를 했는데 피해자가 인사를 거부하는 등 건방지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이마, 코 등을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이 등산용지팡이와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우측 턱, 경추, 전 흉부) 및 구강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4, 5쪽) 2014고단1212]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휘두른 등산용지팡 이에 피해자 B의 얼굴 부위가 맞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 G의 각 일부 법정진술(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8, 29쪽) 1. 각 사진(수사기록 9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 흉기휴대상해의 점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걸어오면서 피고인을 향하여 우산을 휘두르기에 피고인은 쇼핑백, 등산용지팡이 등을 들고 있던 손을 휘둘러 막았고, 그러자 피해자가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도 등산용지팡이 등 짐을 모두 내려놓고 피해자와 서로 주먹다짐을 하였다. 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가 피고인의 등산용지팡이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피고인과 서로 주먹다짐을 할 때 생긴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가사 피고인의 등산용지팡이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등산용지팡이로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범행에 사용하려고 등산용지팡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여 공포감을 느꼈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흉기휴대상해의 점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휘두른 등산용지팡이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맞아 상해가 생긴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증인 G,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산을 돌리며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날 죽인다고 했다며, 죽여 봐라, 때려 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동이 피고인에 대한 선제 공격행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등산용지팡이에 맞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처가 생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흉기를 휴대하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3. 8.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2005, 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먼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 3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1년 6월 ~ 2년 6월)에 다수범죄 가중]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긍정요소 : 경미한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