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30.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를 목감 신도시 방면에서 구목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18세, 남)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 골절, 폐쇄성,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신호주기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B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고 후 신속히 조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하자보수 담당자이다. E이 2010. 5.경 부도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에 하자보수보증 이행을 요청하였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이행을 위한 현금 변제금액을 1,941,120,000원으로 확정·통보하였으며, 관리사무소는 위 대금으로 하자보수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후 E은 회생절차에서 회생결정을 받은 이후 기업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시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등하여 관리사무소와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2012. 4. 4.경 경주우체국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E과 관리사무소 선정 업체의 하자보수 공사를 비교하는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을 배달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 우편함에 도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4. 9. 15:0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F, G, H에게 위 우편물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F 등이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03동, 104 ~ 107동 등에 설치된 우편함 등에서 피해자가 발송 의뢰한 우편물 56통(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 관리사무소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이 사건 우편물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수거한 사실은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및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미입주세대에 대한 이 사건 우편물을 수거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은닉의 고의로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을 은닉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우편물을 수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3. 판단 가. 우편법 제48조 제1항은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우편법 제4장은 '우편물의 취급'이라는 제하에 우편물의 접수·배달·환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1조에서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데, 우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는 우편법 제3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4. 4. 경주우체국에 이 사건 우편물을 포함한 우편물 608매(이하 '이 사건 발송 우편물'이라 한다)를 통상(보통)우편물로 접수하였는데, 그 표면의 '받는 사람'란에 '이 사건 아파트 동 호 입주자 귀하'라고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우편물 등은 2012. 4. 6.경 해당 동, 호수의 각 세대 우편함에 배달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우편물 등으로 인하여 우편함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2012. 4. 9. 15:00경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인 F, G, H에게 이 사건 발송 우편물 중 미입주세대에 대한 우편물의 수거를 지시하였고, 이에 F 등이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03동, 104 ~ 107동 등에 설치된 우편함 등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거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통상(보통)우편물인 관계로 반송이 여의치 않자 이를 그대로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우편물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미입주세대의 우편함에 배달되었던 우편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우편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우편물은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내지는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에 배달된 우편물로서,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우편물이 여전히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우편물이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미입주세대의 우편함 관리방법, 이 사건 우편물의 보관 방법, 우편물 배달에 관한 우편법 관련 규정, 환부 우편물의 처리 실무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은닉의 고의로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2021고합102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커’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위커 아이디 : D)와 연락하여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대마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F 명의 G은행 계좌(H)로 매수대금 148,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원룸으로 찾아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1그램을 가지고 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773,270원을 지급하고 대마 1그램 및 액상대마 10.4㎖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커’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위 대마 판매자(위커 아이디 : D)와 연락하여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액상대마 1㎖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K 명의 L은행 계좌(M)로 매수대금 498,520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았으나, 술에 취해 액상대마를 찾으러 가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28. 02:00경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공원 벤치에서, 담뱃잎을 뺀 담배 안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1그램 중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0.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대마 1그램 및 액상대마 5.4㎖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1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0. 9. 23.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위커 아이디 : D)로부터 대마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원룸으로 찾아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있는 대마 1그램을 가지고 오면서 성명불상자가 그 안에 넣어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함께 가지고 와 엑스터시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5. 02: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을 입 안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 소변 양성), 내사보고(피혐의자 A 입금내역 확인건)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10, 12), J K L은행 계좌 입금내역 2021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모발-엑스터시 양성),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0.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1g 및 액상대마 10.4㎖의 가액 5,773,270원 + 피고인이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액상대마 1㎖의 가액 498,520원 = 6,271,790원(엑스터시의 경우 무상으로 수수하였고, 달리 그 가액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나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N단체에서 주관하는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2021고단957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2021. 1. 5. 04:00경 서울 구로구 C호텔’ D호에서 양쪽으로 구멍이 난 유리병에 물을 넣고 한쪽 구멍에 연결된 튜브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반대편 구멍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위 B와 번갈아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0.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120 2. 피고인과 그 지인인 B, E는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 B, E와 함께 2021. 1. 27. 02:00경 광명시 F호텔’ 객실에서, 양쪽으로 구멍이 난 유리병에 물을 넣고 한쪽 구멍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반대편 구멍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G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A, B 사용 휴대전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디지털 증거자료 일치여부) 사본, 후리베이스 도구 사진 및 대화내역 자료, 수사보고서(물담배관련), 통화내역 자료, 계좌거래내역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G와 카카오톡 대화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G 관련 감정회보(소변) 사본, G 관련 감정회보(모발) 사본 2021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와 E의 카카오톡 내용, A 통화내역(2021. 1. 6.) 및 H, I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00,000원 = 필로폰 5회 투약분 × 1회당 투약금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17. 19:30경 부산 중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 건에 이른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털어 놓은 등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단약의 의지도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텔레그램 채널 ‘B’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재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MDMA, 케타민 등을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2.경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등을 ‘던지기’ 방식으로 받아 이를 소분한 다음 다시 전국 각지에 ‘던지기’ 방식으로 은닉하고, 그 은닉 장소를 촬영한 사진 파일, 은닉한 양 등에 관한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한 후 일정한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약류를 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20.경 부천시 C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넣고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포장한 뒤 그곳 외벽 가스메타함에 은닉하고, 그 은닉 장소를 사진 촬영한 사진 파일에 은닉한양을 표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B 텔레그램 광고 채널 사진 1. 각 감정서 1. 내사보고서 – 위장거래 진행과정 및 압수경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법 2021고단1584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대전 대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공기청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2. 22:43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이체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 경찰 진술서 1. E 작성 진정서 1.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03

범 죄 사 실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메신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이 사건 사기 조직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AD ‘AE’ 사이트 등을 비롯한 인터넷 물품 매매 사이트에 중고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위 조직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안전거래 인터넷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위 조직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다.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미리 준비한 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수거책들에게 나눠주면서 현금 인출 시기, 인출한 현금을 입금할 계좌나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할 시간 및 장소 등을 알려준다.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미리 받은 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관리책이 알려준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한다. ‘총책’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사기 조직원인 일명 ‘AF’로부터 “체크카드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돈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AF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환전소 등을 통해 AF가 지정한 중국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6503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은 2020. 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쇼핑몰 CG에 ‘제습기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270,000원을 송금하면 제습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수료 1,000원까지 정확하게 입금을 해야 한다. 271,000원을 입금해주면 처음 결제한 270,000원은 자동으로 환불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계좌로 271,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41,0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AF가 소개한 지인을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상호를 알 수 없는 환전소에서 AF가 지정한 중국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10,927,700원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환전소를 통해 중국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10,927,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59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AD AE에 ‘아이폰8 플러스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24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8 플러스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AH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AF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상호를 알 수 없는 환전소에서 AF가 지정한 중국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F, CI, CA, CJ, CK, CL, CM, CC, CN, CD, CB, CO, CP, CQ, CR, CE, CS, CT, BZ, CU, C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송금내역, AH 명의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입출금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편취액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의 역할은 이 사건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 다수이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2. 23:29경부터 다음 날 00:2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서 D, E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구입해 둔 여명808 음료에 D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 불상량을 넣고 D에게 이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청취 및 피혐의자가 운행하는 차량 사진 붙임), 내사보고(D의 소변 감정결과), 내사보고(맥주캔, 음료캔의 감정결과), 내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CCTV영상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감정 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투약하였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마약류 관련 범죄의 해악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은 물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2. 25.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아이디 ‘C’에게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약 0.5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한 후, 2020. 12. 25.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D, E호,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5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6.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아이디 ‘C’에게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약 0.5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한 후, 2021. 2. 6. 오후경 제1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5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매수한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B 사건 서류 사본 일체 첨부), 수사보고서(공범 B 관련 감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조서첨부) A 운전면허 사진, (사본) 수사보고서(상선 A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공범 휴대폰에 대한 통신수사 사항), (사본) B 휴대폰의 데이터 통화내역 자료, (사본) A 휴대폰의 데이터 통화내역 자료, (사본) 2020. 12. 25.자, 2021. 2. 6.자 범행 당시 B 휴대폰 기지국과 범행장소 거리 사진, (사본) 마약감정서(소변), (사본)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는 등 단약을 위하여 나름 노력하였고, 그 상담 과정에서 권유를 받아 수사기관에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 등을 자수하기도 한 점(다만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것은 아니어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단순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수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인 2021. 2. 6.에 다시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0. 3. 02:00경 강원도 원주시 R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S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7. 17:00~19:46경 세종시 T 불상의 객실에서 S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0. 01:51경 경기 김포시 U 아파트 V호에서 W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W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A이 이용한 (차량번호 1 생략) 렌트차량 GPS 내역 첨부), 내사보고(‘김포의 Y’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원주의 Z(AA) 인적사항 및 거래장소 특정], 수사보고(조치원의 AB와의 거래장소 특정), 수사보고(W가 매수대금을 입금한 계좌 정정), 수사보고서(W, AA의 필로폰 거래 액수, 방법 특정 - A의 X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공범 AA, S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여 공범들의 검거에 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 양, 횟수 등이 적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 피고인은 필로폰 2회 매도 및 투약, 가액 2,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소지의 범죄사실로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와 항소심 계속 중인 위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경 부산 연제구 B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경산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시중가의 반값으로 커피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런데 선금을 줘야 물품을 구할 수 있으니 우선 나에게 송금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경산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커피를 구매할 수 있음이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커피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3,500,000원, 2020. 3. 11. 5,250,000원, 2020. 3. 13. 41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받을 수 있는 물품(참치캔)이 있으니 2,000,000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참치캔을 구매할 수 있음이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참치캔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61쪽),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31.까지 피해자에게 22,800,000원을 나누어 갚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다음 위 합의에 따라 편취금을 변제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1. 10. 6.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간암으로 치료 중이고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4. 오후경 진주시 B에 있는 C 화장실에서, 비닐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간이시약검사, 감정서 1. 각 통화내역, 지도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약분 가액 합계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중대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약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16.경 미국에 있는 마약류 밀수책인 B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C에게 건네줄 마약류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C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에 있는 E의 집에서 B으로부터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마약류를 수령할 장소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위 아파트의 주소를 B에게 알려준 다음, 그 무렵 위 아파트 1층에서 B이 퀵서비스로 보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0g이 들어 있는 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아파트 부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 포장용 비닐테이프를 사온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봉인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C이 수령 장소로 지정한 부산 해운대구 F호텔 프런트 데스크로 발송하여 C이 남자친구인 G을 통해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C 모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퀵으로 발송한 물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34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2019. 7. 3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멜라루카 오일, 정제수 등을 혼합한 후 20ml 용량의 스프레이 용기에 담는 방법으로 의약품인 ’비염치료제‘ 불상개를 제조하였다. 2.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행위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신고없이 멜라루카 오일, 제라늄 오일, 정제수 등을 혼합한 후 60ml 용량의 스프레이 용기에 담는 방법으로 의약외품인 ’모기퇴치제‘ 불상개를 제조하였다. 3. 무허가, 미신고 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행위 의약품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제조업신고 및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6.경부터 2019. 7. 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의약품인 ’비염치료제‘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여 합계 6,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2018. 5. 10.경부터 2019. 7. 1.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의약외품인 ’모기퇴치제‘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여 합계 27,5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현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페 내 불법 모기퇴치제, 비염치료제 판매글 등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불법의약(외)품 판매정황 확인), 수사보고(모기퇴치제, 코스프레이 제조에 사용된 성분에 대한 검색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확인) 1. 금융거래정보등 회신,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8, 9,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제조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2항, 제1항(무허가 등 의약품 판매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등 의약외품 제조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미신고 등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