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7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이 2020. 11. 29.경부터 2020. 12. 6.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했던 ‘C’ 업주로 피해자의 근무시간에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근무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애새끼”,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라”, “눈이 있으면 좀 찾아봐라”, “모르면 빨리빨리 물어봐라”라는 말을 큰 목소리로 화를 내듯이 수시로 말하여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대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2. 5. 18:00경 평택시 D ‘C’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손아구심 세냐, 내 어깨를 주물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수회 주무르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어깨가 아파서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부탁했을 뿐 성적인 목적으로 안마를 지시한 것이 아니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짧은 시간동안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도록 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2020. 12. 5. 18:00경 피고인의 음식점에 출근한 후 특별히 할 일이 없어 홀에서 주방 들어가는 쪽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홀로 들어오면서 피해자에게 “손 아구심 쎄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곤하다면서 어깨를 좀 주물러달라고 했다. 당시 손님은 아직 없었고, 식당 홀에 피고인과 피해자, 홀 담당 종업원, 주방 담당 종업원이 함께 있었다. 피고인은 홀에 있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있던 종업원 E가 피고인에게 웃으면서 “사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라고 말하고 E에게 “딸 같아서 시키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웃으면서 “저희 아빠도 가끔 해드려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주었다(E 증인신문녹취서 3쪽, 증거기록 사경 2권 10~11쪽, 사경 3권 47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20~30번 주무르고, 주먹으로 20~30번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좀 세게 하라”고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른 지 1~3분 정도 지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어깨 주무르는 것을 중단하였다(증거기록 사경 3권 22, 47쪽). 피해자는 2020. 11. 29.경부터 피고인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이 사건 당일은 출근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은 없다(B 증인신문녹취서 5쪽). 이 사건을 목격한 E(여, 53세)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생각 좀 하고 일을 하라는 식으로 혼내면서 업무 지시하는 모습을 본 기억은 없고 식당에 손님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고기도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잘 대해준 편이었다. 또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하는 것을 보고 E가 웃으면서 피고인에게 “사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기 싫으면 어깨를 주무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말했으며, 피해자는 웃으면서 ‘아빠도 주물러 드린다. 괜찮다’고 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렀다. E가 느끼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어깨를 주무르라고 시키는 것 같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로는 하기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E 증인신문녹취서 2~4쪽, 증거기록 사경 3권 47쪽)고 한다. 위와 같이 E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듣고 더 이상 위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넘어간 것을 보면, 위 발언은 고용주인 음식점 사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업무 범위 외의 일을 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 정도로 이해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행위를 시키는 것으로 보여 제지하려던 것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핵심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평소 사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 미숙을 무섭게 지적하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이 시키는 일은 거절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의 내심으로는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기 싫었지만 다른 종업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싫은 내색을 못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주었으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어 불쾌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게 된 경위, 목격자인 E가 느낀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성적인 의미를 가진 행동으로 느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어깨가 아파서 피해자에게 좀 주물러달라고 부탁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하였기 때문에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며, 피해자도 기분 좋게 자기 아버지도 안마를 해 드린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사경 3권 38~4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폐쇄된 공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방된 홀 안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피해자가 안마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워 억지로 어깨를 주물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말하여 안마 여부를 피해자의 선택에 맡겼고 피해자가 웃으면서 아빠도 가끔 해 드린다는 말을 하며 안마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어깨가 아픈 증상을 완화해보려는 의도 외에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안마를 지시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