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경 사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역 인근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B(여, 22세)이 잠이 들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을 랜덤 채팅으로 알게 된 후 성관계를 가지고 서로 나체 사진을 교환하는 사이로 지내왔다. 가. 피고인은 2019. 8. 15. 2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진 지우고 싶으면 연락해라 어린이 집에서 카톡보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1. 18: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이구 다 차단하셧어요, 내일이면 다 발송인데 마지막으로 하실말씀 있으신가요 D C쌤’이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4. 09: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야 오늘 안으로 카톡으로 답해주면 이번일 넘어가고 다 지워줄게’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5. 16: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디한번 해보자 제대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너네 집에 계속 등 기봉투 내가 직접 갖다놀게 틈나는대로 갖다놔서 누군가는 볼 기회 만들게’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1.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A4용지가 들어있는 우편 봉투 2개를 넣어두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2.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어제 직접편지고 오늘부터 배달음식 보내고 등기편지 꾸준히 보내서 계속 못잊게 해 줄게’, ‘편지봉투안에 흰색종이대신 너가아는거 들어가는거 곧 보여줄게 다른사람이 보고 놀래수 있게’, ‘너가 다른사람 욕한거 그사람들이 그 카톡내용보면 재밋겠네’, ‘사진에 놀라고 언행에 놀라고 편지 놓으러 자주갈게’, ‘이제 슬슬 강도 높여서 해줄게 계속 피하고 도망가봐 끝까지 계속해 줄게’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5. 3. 17: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기회줘도 니가사용못한 너탓해라 차단하고 피해봤자니까 끝까지 계속해줄게’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5. 4. 23: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너가 이런식으로하는게 상황더키운다는것만 명심해라’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 같이 협박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5. 5. 08: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것도읽씹하면 오늘도 편지놓으러간다 읽길래, 그럼 진행되도 상관없다 이거지? 어차피 알 사람들 다아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서 잘얘기해보려햇더니 아쉽네 오늘까지 시간줄테니 생각해바’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 같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우편물 사진 1. 피해자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4236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벗은 몸을 몰래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피해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별다른 내용이 없는 우편 봉투를 넣어 두어 마치 다음엔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이 주변에 유포될 수 있다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