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해 11.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7.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11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사무실에서, 사실은 세금을 체납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3억 원에 달하고 있었으며, 거래 업체에 외상대금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서 피해자 N로부터 계란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내가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P의 실제 업주인데 계란을 여러 업체에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다. 먼저 외상으로 계란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나중에 한꺼번에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5. 3. 26.경 시가 1,812,000원 상당의 계란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9,855,140원 상당의 계란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경 위 0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발행한 2억 3,400만 원의 상당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으로 위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에게 "당좌수표를 막아야 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꼭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재개하여 외상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2017. 11, 21.경 5,000,000원, 2017. 11. 30.경 5,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를 기망하여 10,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8139₁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7.경 경북 영천시 S 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나에게 직접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해주면 이를 팔아서 매달 29일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내가 U에게 구입한 물건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U이 당신에게 외상 구매한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U이 당신에게 지불해야 할 대금을 내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자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거래업체에 외상대금 채무가 밀려있는 것은 물론 자신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2억 3,400 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할 상황으로 피해자 R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5. 12. 18. 과자류 15,052,800원 상당, 2016. 1.경 과자류 11,000,000원 상당, 2016. 12. 15. 8,7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등 합계 34,752,8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하여, "그전 처리하지 못한 수표를 회수하려고 한다. V의 W 회장에게서 융통어음을 사서 할인받아 일 1) 공소장 기재 34,752,000원은 위 금액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부 줄 테니 수표용지 비용 3,000,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X 명의로 발행한 가계수표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융통어음을 사서 할인받아 일부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24.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사천에 있는 V에 화장지를 납품하고 있는데,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매월 29일에 결제를 해주고, 담보로 친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자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거래업체에 외상대금 채무가 밀려있는 것은 물론 자신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2억 3,400 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으로 외상으로 공급받은 물건을 팔아서 수표를 회수하거나 합의하는 금액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제대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없는 등 피해자 Z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2017, 5, 24.경 9,979,200원 상당의 화장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9,157,440원 상당의 화장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경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X 가계수표 발행한 것을 막아야 된다. 3,000,000원만 빌려주면 앞선 대금과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재판중에 있어 피해자 Z로부터 받은 돈을 부도수표를 회수하거나 합의하는 금액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Z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2017. 6, 12. 'X회사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3.경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상품 대금 지급 담보로 제공할 삼척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8,000,000원을 차용해 주면 앞서 납품받은 화장지 대금과 함께 2017. 7. 3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 Z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2017. 6. 14.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43 피고인은 2017. 4. 18, 10:00 경 부산시 중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서, 피해자 AE에게 "볶음멸치 500g 3,000개를 주면 선금 반을 주고 나머지는 15일 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E로부터 위 멸치를 받을 당시 이를 판매할 거래처 및 거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받은 멸치대금은 부도난 수표를 회수하거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1억 5,000만 원 이상이라 피해자 AE로부터 멸치를 공급받더라도 15일 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400,000원 상당의 볶음멸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 25, 27, 28, 32 각 첨부자료 포함) 1. N 작성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2018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 Z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AH 주식회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1. Z, R 작성 각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2018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첨부자료 포함) 1. AE 작성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2018고합114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등 2018고합139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첨부자료 포함) 2018고합243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8고합114 제1항 기재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8고합114 제2항 기재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판시 2018고합139 J제1의 가. 및 나.항 기재 피해자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위 사건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피해자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판시 2018 고합243 기재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R, Z, AE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래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상 편취 액수는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공급받은 계란 전체 가액으로 되어 있으나, 위 금액은 일부 변제되거나 타인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편취금액은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형법상 일반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고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약속어음 등을 발행한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계속하여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5. 3. 말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 명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P의 대표이사 AI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내가 실제로 P의 업주다. 이 회사는 큰 유통회사로,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 일대에서 계란을 여러 업체에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다.", "외상으로 계란을 공급해 주면 나중에 거래처에서 수급하여 매달 한꺼번에 결제하겠다. 나를 믿고 외상 거래하자."고 말하여 이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외상으로 납품받기 시작하였다(증기기록 6, 23~25, 94쪽). 2)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금 결제 명목으로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교부하고 계란을 먼저 공급받은 후 이를 사찰 등지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3매 즉, 2015. 7. 20.경 교부된 P 명의의 액면금 20,000,000원 약속어음(어음번호 'AJ', 발행일자 2015. 7. 20., 지급기일 2015. 9. 25.), 2015. 8. 18.경 교부된 액면금 50,000,000원 약속어음(어음번호 'AK', 발행일자 2015. 8. 18., 지급기일 2015. 11, 21.), 2015, 9. 12.경 교부된 액면금 27,500,000원 약속어음(어음번호 'AL', 발행일자 2015. 9. 12., 지급기일 2015, 12. 15.)은 모두 부도처리되었다(증거기록 26~27, 171쪽). 3) 피고인이 운영하던 P는 2015. 9. 15. 최종적으로 도산하였다(2018고합243 증거기록 61쪽), 4)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도처리된 약속어음 등을 이유로 대금 결제를 독촉하자, 피고인과 AI(당시 P의 명의상 대표이사)은 2015. 11. 23.경 피해자에게 부도어음금의 상환을 약속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11.30.경 액면금 36,500,000원의 당좌수표를 다시 교부하였으나, 이 역시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43~45쪽). 5)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종합소득세 1억 6,800만 원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고, 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었으며(2018고합139증거기록 465쪽), 2015년 말경에는 다른 거래업체에 외상대금 채무가 밀려있는 것은 물론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합계 2억 3,4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도 못했다. 6)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최초 거래시 빛도 없었지만 사업자금도 없었다.", "P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19장, 어음 10장 중에서 당좌수표는 모두, 어음은 6장이 부도가 났다."(증거기록 151~152쪽), "2015. 3.경 계란 등 농산물 유통을 목적으로 P를 설립했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설립했기 때문에 현금이나 계좌 결제를 원활히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2018고합139증거기록 46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할 무렵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등을 교부하면서 외상거래를 제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거래처에 현금결제를 해 줄만한 자력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계란을 거래처에 판매하더라도 그 수입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7) 한편, 이 사건 거래처인 V, AM와 AN는 피고인에게 계란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06~108, 169, 220쪽), 피고인은 위 거래처로부터 계란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스스로 변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V 거래대금 중 현금 4,900만 원이 결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V를 찾아가 직접 수금한 내역에 불과하다(증거기록 134쪽)]. 8) 피고인은 부도를 예상하면서도 피해자에게 2~3개월을 지급기일로 한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없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약속어음, 지불각서 및 당좌수표 등이 교부되면 이들 약속어음 등이 만기일에 제대로 결제될 것으로 믿고 거래를 지속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계란을 공급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인정되는 편취금액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및 피해자 N의 진술,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란대금 결제를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및 일부 대금이 현금으로 결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계속하여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란을 공급받았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후에 일부가 결제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 자체로 인한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란 가액 전부라고 할 것이므로, 편취액이 결제되지 않은 부분에 한정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중 AG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계란대금 9,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AG의 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증인 N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V 공급분은 AG에게 납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납품한 것"(N 증인신문 녹취서 2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V로부터 2015. 5. 중순경부터 2017. 1. 25.경까지 현금으로 계란대금을 결제받았는데(증거기록 109~111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V 거래내역'은 2015. 9. 30.경부터 2016. 1. 7. 경까지로 위 거래기간에 포함되는 점, AG도 "V로부터 수금이나 주문은 피고인이 받았다."(AG 증인신문 녹취서 7~8쪽), "내가 V와 거래하던 중 2015년경 계란 10,000 판을 거래하려고 하다가 9,000 판을 못 구하자 피고인이 자기가 납품하겠다고 하여 V에 공급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이 계란을 N로부터 9,000판을 공급받아 왔다. 따라서 내가 피고인에게 계란대금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피고인 역시 N에게 계란대금을 지급해야 한다."(증인 AG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증거기록 140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N로부터 V 공급분 계란을 공급받은 직접적인 채무자는 AG이 아니라 피고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공급한 V 거래분 상당의 계란대금 채무를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기재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빈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는 6억 9,2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피해자는 4명에 이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R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이 있고, 2014. 1. 23.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114 범죄사실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N에 대한 물품대금 중 일부와 대여금 중 300만 원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R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판시 각 죄는 2018. 5. 15.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유리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