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K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L'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불법 사설 서버인 'M'와 'N'를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에게 위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이하 '회원')로 하여금 L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사설서버 내에 'O'라는 캐릭터가 경주하는 경기장을 개설한 후, O경주(3분마다 캐릭터 5개가 달리기를 하고 1등을 하는 캐릭터가 최종 승리하는 게임) 시작 전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일정 금액을 게임머니로 배팅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금액을 자신이 갖는 방식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환전상들을 위 도박장에 배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10.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P건물 Q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도박장에서 환전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후, 회원들이 위 도박장에 배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게임머니(일명 'R')를 공급하기 위해 직원들을 고용하여 환전업무를 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7. 10.경부터, 피고인 C는 2018. 2. 10.경부터, 피고인 D은 2019. 5. 9.경부터, 피고인 E은 2018. 10. 22.경부터, 피고인 F은 2019. 2. 중순경부터, 피고인 G은 2019. 4. 10.경부터 각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H은 2018. 2. 10.경부터 2018. 7.경까지 및 2019. 3. 23.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R'를 매수·매도하는 환전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위 성명불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L 게임의 사설서버 이용자들이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사설서버 운영자 및 회원들로부터 저가로 구입하여 회원들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재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8. 2. 10.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P건물 Q호에 환전상 사무실을 차려놓고, 총 책임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L 사설서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7명에게 지시하여 서버 내 'S'에서 'A' 및 'T'라는 캐릭터를 운용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매입 요청이 들어오면 1억 R 당 현금 10만 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매도 요청이 들어오면 1억 R 당 현금 98,000원 내지 99,000원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7. 10.경부터, 피고인 C는 2018. 2. 10.경부터, 피고인 D은 2019. 5. 9.경부터, 피고인 E은 2018. 10. 22.경부터, 피고인 F은 2019. 2. 중순경부터, 피고인 G은 2019. 4. 10.경부터 각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H은 2018. 2. 10.경부터 2018. 7.경까지 및 2019. 3. 23.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R를 매수·매도하는 환전업무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2018. 2. 10.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명의의 U은행 및 V은행 계좌, 피고인 B 명의의 U은행 및 W 계좌, J 명의의 W 계좌, I 명의의 W 계좌, X 명의의 W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환전업무를 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합계 62,400,011,492원을 송금 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수수료 합계 624,000,11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중랑구 P건물 Q호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W 계좌(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카드 1장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J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강남구청역 부근 노상에서, A이 위 1.나.항과 같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용도로 계좌가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W 계좌(Z)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카드 1장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M 서버 홈페이지에 대한 내사, N 서버의 환전상들에 대한 수사, 환전상 'T'·'A'의 각 휴대전화 및 계좌번호 확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협조의뢰 공문 첨부, 환전상 'T'·'A'의 관련자 인적 사항 정리) 1. 각 수사보고(범행 사용계좌 특정 및 지급정지 요청, 체포 및 압수수액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들 사무실에서 발견한 범행 관련 메모·수첩 사본 첨부, 계좌거래내역 토대로 환전규모 산정, 게임머니 구입대금 입금내역표 첨부, 피의자 B 등 급여내역 확인, 피의자 I W 계좌 체크카드 대여 후 대가 수수금액 확인, 증거물 촬영사진 편철 1, 2) 1. 네이버지도 캡처화면, AA 대화내역.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860쪽, 883쪽, 893쪽, 907쪽, 915쪽, 926쪽, 9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I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인 J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H, I, J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E, F, G,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 E, F, G, H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나. I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L 불법 사설서버 내에서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함으로써 위 사설 서버 운영자의 캐릭터 경주 도박경기 개설을 용이하게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 인터넷 게임을 통한 도박은 접근의 용이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약 1년 4개월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불법 환전금액도 무려 624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또한 6억 2,4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H 피고인들의 범행은 A의 지시에 따라 L 불법 사설서버 내에서 직접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 게임을 통한 도박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의 대가로 A으로부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적 수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단순한 실행행위만 분담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위법성의 인식 또한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E, F, G, H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 기간 및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적 수익의 액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I, J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가를 약속받거나 불법 환전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A에게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대여한 계좌 등이 A의 불법 환전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 I는 계좌 등 대여의 대가로 합계 320만 원의 불법적 수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I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J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