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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무단결근하고 2021. 5. 25.경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복무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16:07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자신에 대하여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칼로 니 찔러 죽여야 겠다. 내 차 트렁크 뒤에 항상 칼이 준비되어 있으니 니 보이면 언제든지 칼로 찔러 죽인다. 그 칼은 그리면 팍팍 나가는 칼이다. 나는 74살 먹어서 살대로 다 살았다. 니는 내손에 죽이고 나도 죽겠다. 니 오래 살고 싶제. 내가 니를 죽이기 때문에 절대 오래 못 산다. 말은 필요 없다. 이 자슥아 니는 죽어야 해. 내가 니 그냥 놔 둘 것 같냐. 내일부터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니 차량번호를 제공해 니 발자국 발자국을 따라 다니면서 니를 죽일꺼다. 니가 뭔데 이 자슥아 남의 가정을 파탄내노. 니는 죽어야 한다. 칼로 입을 도리내겠다. 내가 공판장 40년에 너 같은 놈 죽이는 것은 장난이다. 새끼야 니 죽이는데 몇 분 걸리지도 안 해.’라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고,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죽이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해악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표현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표현을 한 이상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나. 피해자는 도축업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정신과 약을 처방받기도 하는 등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49면). 라. 피고인의 배우자는 모르는 여자로부터 걸려온 피고인의 전화를 대신 받고 피고인에게 여자관계를 문책하였고, 피고인은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마.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2: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은행’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G(남, 61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01,667원이 들도록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블랙박스 및 관련사진, 수사보고,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2020. 5.경부터 교제하다 2020. 12. 25.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3:52경 이천시 C기숙사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자신과 스킨십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피해자와 교제 당시 촬영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고 피해자에게 “너의 부모님에게 보낼 거다, 너 좆되게 만들거다, 네 남자친구에게도 보낼 거다, 동영상을 보낼 거다.”라고 말한 다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을 취소하고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알아서 할게.”라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의 부모님과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추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이별한 후에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과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04:4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 포함 환자 5~6명이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허리가 아프니 수면제 주사를 놓아달라”고 의료종사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를 하려던 간호사인 피해자 D와 당직 의사 등 의료종사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더러워서 치료 안 받어, 칼 어디있어, 다 찔러 죽여버린다, 씨발 주사 놓으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남, 28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04: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것을 위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 어린 새끼가, 죽인다”고 욕설을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남, 29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05:20경 제1항 기재 응급실 앞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리와 봐, 너 몇살이야, 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조끼 뒷덜미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병원 CCTV 캡처사진, C병원 CCTV CD 자료 1. 응급실 의사 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응급실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무거운데다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동종의 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알콜의존과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사회적 유대관계와 생활기반이 열악한 나머지 갱생에 남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4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복운전에 그치지 않고 도로 위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범행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자동차 운행 중 진로를 방해받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기게 되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82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5. 20:40경 같은 날 17:5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사건의 피혐의자로서 동두천시 B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C지구대에 임의동행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C지구대로 찾아가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7kg의 아령으로 지구대 출입문 도어락을 내려치고 지구대 내에 근무 중인 경위 D, 순경 E, 순경 F 등을 향해 “문 열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아령으로 지구대출입문을 3회 내려치며 경찰관들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동두천경찰서 C지구대의 출입문 도어락을 7kg의 아령으로 3회 내려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령 및 손괴된 도어락 촬영사진 1. 영수증 1. 임의동행보고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G아파트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지구대 출입문을 내리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1. 17: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점포 외부에 설치된 냉동고에서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붕어싸만코’ 아이스크림 3개를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 17: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국화빵’ 아이스크림 2개를 꺼내어 감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2. 3. 17:3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월드콘’ 아이스크림 3개를 꺼내어 감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의정부시 B,3층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4.8.부터 2020.10.09.까지 근로한 D과 입사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의정부시 B, 3층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봉제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4. 4. 8.부터 2020. 10. 09.까지 근로한 D의 주휴수당 7,604,000원, 연장근로수당 3,026,760원, 연차수당 4,688,000원 등 총 합계 15,318,76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서 2014. 4. 8.부터 2020. 10. 09.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5,968,739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14: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D(여, 31세)을 바라보며 “자기야,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과 일치하는 CCTV영상)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5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의존등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대낮에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거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9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로 별거 중에 있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운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바람피운 사실은 자신이 안고 가겠다며 다시 잘 해 보자고 제안했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안 살겠다는 마음으로 따로 나와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사느냐’는 취지로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 2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2층 문 앞에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과 꽃다발을 두고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꽃다발을 사왔다”고 말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말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밖에서 얘기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라, 안 열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고 함께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커터 칼 1개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니 목 따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집안으로 밀쳤고, 가방에서 망치 1개를 꺼내들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릴 듯이 행동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가위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모두 다잘라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다시 가방에서 식칼 1개를 꺼내 칼의 옆면으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와 오른쪽 팔꿈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및 상하지 통증 및 부종, 우측 팔꿈치, 양측 하지와 왼쪽 엄지손가락의 다발성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친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곳에 있던 원형 테이블을 통로 부분에 막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는 등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2020. 8. 13. 05: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배우자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그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움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가 종료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 오래 전에 벌금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2:57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398,000원 상당의 C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자료 –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및 인상착의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2번을 포함해 14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최근 전력이 대부분 가게에서 물건을 한두 개씩 훔친 것인 점을 보면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습관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절취한 물건은 피해자에게 반환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C호에서 아들 D, 딸 E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9. 16:30경 위 주거지에서,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거실 겸 주방 바닥에 의류 등을 쌓아놓고 그 위에 식용유를 뿌린 다음, 그곳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쌓아 둔 의류 등에 불을 옮겨 붙여 의류 등을 태우고 불이 바닥과 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수리비 약 933,000원이 들도록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사건 현장감식결과회시,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목격자진술), 현장사진 1. 주민등록등본(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는 다세대주택으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도 크나큰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였고, 이웃에 의해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이에 위 주거지 건물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가정불화를 겪고 장애가 있는 성년의 자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등의 정신병증을 앓았고, 이러한 증상의 발현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01:29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지 않았음에도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사건접수 담당자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D에게 “폭파를 하겠다. 가스밸브를 다 내려놓았으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거짓신고를 하여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공무원 5명과 서울강서소방서 소속 성명불상의 소방공무원 9명이 위 주거지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공무원들과 소방공무원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신고로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한 범행방법, 피고인의 행위로 공무원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 의존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신과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건강상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경, 피고인이 2016. 2.경 우울증 등으로 거제시 B에 있는 ‘C’에 입원을 했을 때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계속 떠오른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33경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 2통(40L)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싣고 위 병원 출입구에 도착한 후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 1개를 위 병원 출입문에 부어 휘발유가 출입문 주위에 퍼지게 하고 출입문 내에 있는 카페트에 스며들게 한 다음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던졌으나, 비에 젖은 담배꽁초의 담뱃불이 꺼지면서 불이 붙지 않았다. 이에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 그 안에 있던 라이터와 물티슈 케이스를 가지고 와 위 물티슈 케이스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피고인은 위 병원에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불이 붙은 위 물티슈 케이스를 스스로 위와 같이 휘발유가 뿌려진 출입문의 반대방향인 주차장 쪽으로 던진 후 현장을 이탈하여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던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적극적인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2013.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6. 2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17. 3. 18.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17. 16:15경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C(남, 39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와 진로변경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C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차량이 작으니까 우습게 보이냐, 씨발 넌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도축용 칼(총 길이 26㎝, 칼날 길이 15㎝)을 꺼내어 C에게 “야 개씨키야”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도축용 칼을 가지고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7. 16:32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앞부터 같은 구 E 앞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는데, 재판에는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벌금형 12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이 사건은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자 칼을 들고 상대방을 협박한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04: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남, 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아, 자해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자신의 팔을 긋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은 뒤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B) 1. 상처부위 사진, 칼 그림 1. 상해진단서(B)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특히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갑자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식칼로 피해자의 왼 팔을 그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54

범 죄 사 실 2020고단485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20. 7. 31.경부터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8. 03:02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양산시 C 아파트 동 앞 차량 통행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돌아가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날 03:43경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8. 03:5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갔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2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의 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미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신해 있던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끌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왔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문을 붙잡고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86 피고인은 2020. 9. 9. 03:0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평산음악공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2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면서 대리운전을 부르자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과 뒷면을 깨지게 하는 등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제출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 동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CCTV 추가 수사) [2021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감금미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실신해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 했고, 그 밖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와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고 아직까지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 시력저하, 복시 및 후각장애 등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당시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