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LCD 부품, LED 부품 및 자동차내장재 보호필름 생산회사인 피해자 B 운영의 C의 영업부장 및 설계자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생산제품 설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3. 17.경 위 C 사업장 내에 OPP, 소모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D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설립한 후, 2019. 9.경 아산시 E에 있는 F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콤프레샤 1대,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투명박스 10개, 시가 불상의 포장테이프 1박스 및 포장용 종이박스 4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사업체를 퇴사하면서 피해자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다. 동종전력은 없고,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12.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LCD 부품, LED 부품 및 자동차내장재 보호필름 생산회사인 피해자 B 운영의 C의 영업부장 및 설계자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생산제품 설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3. 17.경 위 C 사업장 내에 OPP, 소모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D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설립한 후, 2019. 9.경 아산시 E에 있는 F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을(피고인)은 계약기간 동안 본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지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기밀사항을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 복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사 직원으로부터 ‘재직시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퇴직원을 징구하였으며, 본인 또한 퇴사할 당시에 위와 같은 내용의 퇴직원을 작성하였고, 피해 회사의 LCD 부품, LED 부품 및 자동차 내장재 보호필름에 대한 설계도면, 견적서, 납품단가, 거래처 자료, 매입･매출 자료가 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무단 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재직 시 취득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퇴사 시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하고, LCD 부품, LED 부품 및 자동차 내장재 보호필름에 대한 설계･제조기술과 관련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외장하드에 설계도면, 견적, 거래처 자료, 매입･매출자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7개의 자료를 외장저장장치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뒤,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업장에서, 위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차 내장재 보호필름 등을 생산한 후 위 C의 거래처인 F에 합계 1억 7,31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7,3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C’의 사원이던 피고인이 퇴직 이후 새로이 ‘H’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C의 거래처인 ‘F’에 제품을 납품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는 전제에 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13. 퇴직원을 작성하면서 “재직시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제반 비밀 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비밀유지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51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 즉,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료들(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업무규정을 두었다거나, 비밀유지를 위한 관리자를 두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점, 이 사건 자료, 특히 그 설계도면에 관하여 그 보유자인 C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투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오히려 증인 I은 ‘샘플이 있으면, 하루 이틀’, ‘샘플이 없어도 경력직이고 실물만 있으면 하루 이틀이면 설계도면이나 관련 자료를 만들 수 있다’, ‘거래처 가서 실물만 하나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진술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6쪽), 피고인은 C의 거래처인 F의 50% 지분을 가진 동업권자로서, C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도 C가 F에 납품하는 제품들의 매입･매출자료 내지는 견적, 샘플이나 상품 실물 등을 충분히 입수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져간 이 사건 자료들이 영업비밀이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F 측에서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할 자유가 있고, 피해자에게 F와 사이에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C에서 업무상 지득하게 된 지식, 경험이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등은 피해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을 한 이후 그 거래처인 F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H로 계약 상대방을 변경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 위법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