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부터 2012. 9. 2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동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종업원 E, F, G 등 13명 정도의 여종업원을 확보한 후 피고인 B 운영의 H, 피고인 C 운영의 I 및 중동, 상동 일대 유흥가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J, K, L 업주 등의 요청을 받고, 하루 평균 3~4명의 위 여종업원을 1명당 6회 정도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각 업소에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의 성매매업소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같은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동 일대에 있는 위 성매매 업소에 M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E, F, G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 1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0.경부터 2012. 11. 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N프라자 201호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 베드가 설치된 방 7개,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E, F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3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원을 받고 위 E, F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0. 25.까지 부천시 원미구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실과 침대가 설치된 방 7개, 수면실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F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2~3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1만원을 받고 위 F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F,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B)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직업안정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여성을 공급하는 보도방 운영을 한 경우로 특히 죄질 무겁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은 집행을 유예하고, 영업기간, 수익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확한 이익을 산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피고인 C은 이미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업소를 넘겨받아 운영한 경우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력 없다는 점에서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B 역시 영업규모, 기간, 수익정도, 전력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9:50경 원주시 D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농촌에 혼자 살면서 결혼도 하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인근 상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버스 승강장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들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 3-4명에게 칼을 겨누고 "목을 갈라버린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신고내용 등)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정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7. 13:50경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남원시 와운길 29 요룡대 부근 계곡에서 일행인 A 과 함께 수영을 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 산북부국립공원사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D 등 다수의 관광객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같은 새끼는 사람이 아니다. 씨벌놈, 내가 신분증 보고 니 이름을 아니까 다음에 두고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B과 함께 수영을 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북부국립공원사무소 소속 특별사법경찰리인 C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고, C이 제1항과 같이 B이 욕설을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자 "너 왜 찍어. 이리 내놔."라고 하면서 손과 가슴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C의 손을 붙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리의 공원구역 내 범칙행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목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수사기록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영이 금지된 자연공원 내에서 수영을 하고 흡연을 하다가 이를 단속하고 채증을 위하여 촬영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현대전기철물 앞길을 부산은행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시 정차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4세)의 D 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다단계 회사 출신의 사람들이 가입된 가운데 피해자 C에 관하여 "남편이 불쌍하구나, C 반성하지 않은 모습이 엽기적인 년아", "C 바람둥이 하니까 꽃뱀입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농아자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으로 월 약 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2006. 7. 25.경 우체국의 에버리치상해보험, 2006. 9. 26.경 메리츠화재보험의 무배당 Ready 라이프케어보험, 무배당 파워Ready 운전자보험, 2008. 12. 29.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의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H11에 각 가입함으로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으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4. 경 김해시 B에 있는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경추 근육통을 이유로 2008. 3. 27. 경까지 입원하여 1일 1회의 물리치료와 근육 주사를 간헐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치료는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1.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4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8,467,473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집행], 수사보고(휴대폰 반복 사용에 대한), 수사보고(통신자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의료분석 자료 첨부) 1. 의료분석(문제점), 보험사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치료를 남발한 병원 등도 보험사기를 유발·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아니함.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피해변제를 위해 일부 금전을 공탁함 기타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2:0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주점 앞에서 피해자 F을 태우고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116번길 10에 위치한 기흥도서관으로 가던 중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기흥도서관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평소 절취 행위에 쓸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니퍼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절단하고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를 깨워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5-16312) 집행결과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품을 판 돈은 경마빚을 갚는 데 상당부분 사용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최근 약 5년간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동작구 B 건물 4층 4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2. 13.부터 2013. 3. 31.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3년 3월 임금 462,040원과 퇴직금 9,201,36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천시 D에 있는 'E여관'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여관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여관을 찾은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하면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F에게 여관에 보관중인 피고인 A의 아들 G 명의 휴대전화로 "오세요"라는 취지로 10초 내외로 통화를 하여 오게 한 후 손님과 함께 위 여관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5. 20:35경 위 여관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6만 원을 받고 위 여관 103호실로 안내 후, F로 하여금 위 H과 성관계를 하도록 위 103호실로 들어가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휴대전화 통화기록, 콘돔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든 형사책임을 피고인 B에게 미루고, 피고인 B과 참고인 F에게 자신은 성매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B의 알선으로 상시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여관종업원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C시장 번영회' 임원들은 2001년 무렵 D이 회장으로 있으면서 공금으로 개인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한 것을 이사회를 통해 승인하였고, 2008년 3월 무럽 피고인 다음으로 회장이 된 E가 공금으로 개인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을 상인회(2005년 무렵 'C시장 번영회'가 'C시장 상인회'로 변경됨) 이사회를 통해 승인하였으므로, 2008년 무렵 D이 E를 상대로 공금으로 사용한 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기 전까지는 공금으로 회장의 변호사 선임료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2004년 5월경 위 번영회 임원들은 번영회 전임회장인 D에게 '정관수정비, 전기감리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공금 변칙 지출 부분'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2004. 5. 4.자 및 2004. 5. 14.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D이 사용한 변호사 선임료는 공금에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변칙 사용내역 산정 시 이에 관하여는 논의한 바 없고, 이를 변칙 사용한 공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29. 15: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635호 피고인 D에 대한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3단독 판사 F 앞에서 "D의 공금 변칙 지출 부분에 대한 내용증명우편 작성 시 임원들과 D의 변호사 선임료 사용 부분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공금 변칙 지출 부분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 G,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번영회에서 D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당시 변호사 선임료에 관하여 논의하여 이를 제외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당시 관여하였던 E, G, H, I 등 대부분의 번영회 임원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변호사 선임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나 결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번영회에서 D에게 보낸 2004. 5. 4. 및 2005, 5. 14.자 각 내용증명우편이나 이후 번영회가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으면서 화해한 각서 등에도 변호사 선임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이에 반하여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증언내용 중 "D이 사용한 변호사 선임료를 문제 삼지 않으려는 임원회의 결의에 반발하여 M와 함께 D을 고소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언은 당시의 고소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고소장 사본(증거기록 273쪽), M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286쪽),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300쪽),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310쪽) 등을 보더라도 변호사 선임료에 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추상적으로나마 적정한 형사사법의 실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오래된 몇 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의 결과나 양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8: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부엌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내지 33cm, 칼날 길이 19cm 내지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보여주며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식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C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i)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피고인이 칼을 들고 온 시점이 언제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었는지 여부 및 그 장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는지 여부 등), 그와 같이 일관성이 없는 이유를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점, ii) C의 법정진술 내용 중에는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점(예를 들어, '손에 식칼을 들고 있고, 심지어 식칼을 C의 목에 들이대기까지 한' 피고인을 상대로 C이 5분 내지 10분 동안 샤워기로 물을 뿌렸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물을 맞고만 있다가 스스로 돌아갔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 각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사건 당일(피고인이 찾아왔던 2018. 8. 17.)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2018. 8. 26.에 이르러 비로소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아가 그 신고 내용 역시 'C이 전남편인 D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쳐다보고 간 것이 불안하다'는 취지였을 뿐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은 없었고, 이에 경찰이 다른 피해가 없는지 물어보자 비로소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8. 8. 17. 식칼을 들고 C을 협박하였다면 C이 위와 같은 경위로 비로소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이 C을 찾아갔을 무렵 C의 집 주방에는 총 3개의 부엌칼(총길이 및 칼날길이가 서로 다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협박 범행에 사용된 칼이 무엇인지 특정조차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재고단11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9. 04:42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5세) 소유의 F 그랜져HG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스마토 유압 작기를 이용하여 위 차량 하체를 들어 올린 후 미리 준비한 벽돌로 위 차량을 지탱하도록 하고 그 차량에 장착된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타이어(휠 포함) 4개를 분리하여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하순경부터 2013. 7. 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안산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 등으로 시가 합계 33,189,000원 상당의 타이어(휠 포함) 및 스마토 작기 등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일월공원 옆 노상에서, 분실된 피해자 G(여, 22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 C(34세) 소유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루이까또즈 숄더백 1점, MCM지갑 1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 1. 각 피해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개월에 걸쳐 동종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해졌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된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재심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30

범죄사실 2015고단193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가출을 하여 서울 은평구 일대를 배회하며 생활하다가 서로 어울리며 친해진 사이로,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19, 16:2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어린이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 D이 어린이집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C가 어린이집 1층의 열려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어 피고인들이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4,25, 01:20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마트'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B, D이 승합차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C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중순 01: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사장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위 공사장에서 각자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소유인 벨트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 D은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소유인 절단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038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M, N와 함께 2015. 7. 28. 04: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Q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다른 남성과 대화를 하기 위해 돌아선 사이 피고인 D 및 M, N는 피해자가 돌아보지 않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공원 한 쪽에 올려져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 가격을 알 수 없는 손지갑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칼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을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3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LG 스마트폰 1대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LG 스마트폰 1대도 함께 절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5고단3038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LG 스마트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2015고단3038 사건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가환부되어 회복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기소유예, 피고인 C, D은 기소유예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16:4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계산대에서 피해자 E(여, 44세)을 보고는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앞에서 성관계 하는 것처럼 하체를 흔들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고 성행위를 하는 흉내를 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 혼자 있는 영업장에 들어가 추행을 한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 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0.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제주시 E, F, G, H, I, J, K, L, M, N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지반을 정리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6,013㎡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림 내 위법행위 수사의뢰, 발생알림, 발생현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위성사진, 로드뷰사진 1. 수사보고(지목 확인), 토지대장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수사보고(훼손면적 특정), 산림훼손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 O(포크레인 기사)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부친인 P이 주식회사 Q(주식회사 B의 변경전 상호) 또는 부인 R 명의로 2003. 10.경 이 사건 토지 일대 78,000여 평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2년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지가상승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원상복구확인(2015. 11. 12.), 초범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무려 26,013㎡에 이르는 점, 원상복구 되었다고 하더라도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0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449에 있는 봉무교 앞 도로를 남사 소재지 방면에서 이동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아지는 도로였고, 인근에 논, 밭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보행자 C(여, 6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16:3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에 있는 남사종합장식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449 에 있는 봉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부터 2002.까지 제4대, 제5대 F의회 의원을 역임하였고, 전원주택 등 건설 및 분양업체인 '(주)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0.경 국회의원 H을 통해 분양대행업체 (주)I 대표 J을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 J을 상대로 2011. 1. 경부터 2015. 2. 경까지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 인사 등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위 회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위 J이 위 횡령 자금 중 일부로 고급 안마의자 및 명품시계 등을 구입해 거액의 현금과 함께 주택건설 분야를 소관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H에게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위 H에 대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위 J과 H의 횡령 및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위 H이 보관하고 있는 위 각 혐의에 관한 증거물인 고급 안마의자와 명품시계 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놓고, 지문을 지우는 등으로 마치 위 H이 위 으로부터 고급 안마의자와 명품시계 등을 수수하여 보관 ·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아래와 같이 관련 증거물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5. 오전경 경기 남양주시 K 소재 국회의원 H 지역구 사무실에서 위 H이 'J으로부터 시가 31,200,000원 상당의 헤리윈스턴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하고, 위 H의 아들 2명이 시가 30,910,000원 상당의 위블로 골드 등 명품시계 6점 및 위 H 의원의 처가 시가 5,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등 명품가방 2점을 각각 수수하여 위 H 및 그 가족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억 43,759,000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교부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나와 가족들이 J으로부터 받았던 명품시계와 명품가방이 있는데 J에게 되돌려 주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여 그 자리에서 위 명품시계 7 점과 명품가방 2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종로구 L아파트 104동 402호 위 J의 집 부근에서, 위 각 명품을 위 J에게 전달하면서 동인으로 하여금 시계 등에 남아 있는 위 H 등의 지문을 없애고 처음부터 위 J이 위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J의 다른 소지품들과 섞어 2015. 6. 21. 경까지 위 J의 주거지 아파트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증거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저녁 무렵 경기 남양주시 K 소재 국회의원 H 지역구 사무실에서 위 H이 위 J으로부터 고급 안마의자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J으로부터 예전에 받았던 안마의자가 있는데 피고인의 집으로 옮겨놓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자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H이 자신의 보좌관인 M를 시켜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 N으로 위 안마의자를 배송해 주자 이를 수령한 다음, 2015. 7. 1.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계속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 내지 6회)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각 증거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회의원 H의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를 은폐하기 위하여 안마의자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명품시계와 명품가방을 제공자인 J에게 반환하면서 물품을 실었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끄고, 가방 등에 묻은 지문을 지우라고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거 은닉 행위는 H의 지시 또는 부탁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