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시장 2층 C호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22고단2968 1. 무허가 판매업 누구든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판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2. 4. 27. 15:10경 위 잡화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도검 2정(각 칼날길이 17cm)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도검 판매업을 하였다. 2. 무허가 소지 누구든지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22. 4. 27. 15:10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도검 2정(각 칼날길이 17cm)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잡화점에서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2022고단4505 1. 무허가 소지 행위 누구든지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3. 10:3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C호에서, 도검인 비출나이프(칼날길이 9.5cm, 전체길이 23cm) 1개를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2. 무허가 판매 행위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판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도검인 비출나이프(칼날길이 9.5cm, 전체길이 23cm) 1개를 10,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등 무허가 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도검사진 2022고단4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단속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6조 제1항(무허가 도검 판매업 영위의 점),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롱바디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4. 0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24번 국도를 담양 방면에서 순창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한 69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에서 위 2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B(남, 47세)를 뒤늦게 발견한 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14. 02:17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응급실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일부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그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별다른 불빛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어두운 색깔의 복장을 착용하고 인도가 아닌 도로로 걷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였더라도 피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도로 옆에 위치한 인도가 아니라 사실상 도로를 통하여 걷고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00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5. 7. 1.부터 2000. 11. 27.까지 C군수로 근무하던 자이고, 같은 B는 영농조합법인인 “유한회사 D"의 총무로서 사실상 동 영농조합을 운영하던 자인 바, 도시에서 발주하는 F 소재 “비위생매립지에 야적된 폐기물이전 매립공사"에 응찰하기 위하여 필요한 C군수 명의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서"를 득하기 위하여 위 “D"에서 2000. 9. 22. 전북 G 외 38필지를 폐기물이전 매립예정지로 하여 C군수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10. 27. 동 이전 매립예정지는 보존임야 및 농지등으로서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외 사안이며 H 상수원 상류지역이어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C군수 명의의 동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지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하자의 보완이 불가능하여 정식의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되고 검토 이루어질 경우 또다시 부적정통보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없이 C군수 명의의 적합통보서 공문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위 B가 평소 C군청에서 추진하는 군부대유치사업등에 적극 관여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에 위 폐기물이전 매립공사를 위 B가 응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이를 승낙하는 등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없이 C군수 명의로 적정통보 공문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E시에서 발주하는 위 공사에 응찰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1. 2000. 11, 15.경 전북 C군청 군수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C군청에 재 접수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C군청 내부 담당자 등의 검토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환경위생과 하수담당으로서 그정을 모르는 공소외 1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2000. 10.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을 조건부로 적합 통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조건부)통보서 1매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같은달 18. 09:30경 가지고 있던 C군수의 직인을 위 통보서 하단 C군수 기명 옆에 날인하여 C군수 명의의 허위공문서 1매를 작성하고, 2. 같은달 18. 10:00경 피고인 B는 마치 위 C군수 명의의 적합통보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1부 사본한 다음 그정을 모르는 공소외 J, 같은 K을 통하여 같은달 24. 16:00경 시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공소외 L에게 도시에 제출하는 폐기물이전 매립공사 웅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3. 같은달 24. 16:00경 시청 재무과 사무실에서, 폐기물이전 매립공사 응찰서류에 위 2. 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작성된 C군수 명의의 적합통보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E시의 폐기물이전 매립공사 응찰업체 심사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L, J,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 형법 제227조, 제30조 나. 판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 다.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01. 6. 12.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1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5. 00: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22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계단에 눕히자, 피고인은 누운 채로 발버둥 치면서 피해자의 턱과 어깨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112 출동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5. 00: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취한 사람이 남자 친구랑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과 위 D를 분리한 후 피고인에게 주거지까지 귀가시켜주겠다고 하자, 이에 동의하고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순찰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제주시 G에 있는 ‘H’앞 노상에서 경사 F과 순경 I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던 중 경찰관들을 강하게 뿌리치며 갑자기 순경 I에게 “미친년아”라고 욕설하고, 이를 진정시키는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유치장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5. 01:50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신체검사실 안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 절차에 있던 중,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진행하던 제주동부경찰서 J팀 소속 순경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체포자의 신병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캡쳐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명의 경찰관 및 선량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긍하거나 참작할만한 범행동기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들의 처벌 의사,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21:3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 아들 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과 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책장 쪽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중순경부터 2019. 8. 4.까지 피해자인 ㈜B에 구두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되어 건설 신축현장 행정 업무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9. 8. 4. 정확히 알 수 없는 시각에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D호 ㈜B을 퇴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업무용으로 지급한 60만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엘지전자 그램)를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노트북컴퓨터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컴퓨터를 보관하다가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7. 6.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받아 그 돈으로 판시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00,000원을 송금하면서 송금내역에 “노트북컴퓨터”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노트북컴퓨터를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퇴사한 후 피고인에게 판시 노트북컴퓨터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노트북컴퓨터를 컨테이너 사무실에 놓고 가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판시 노트북컴퓨터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지급할 추가 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민사소송에서 앞서 본 600,000원이 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판시 노트북컴퓨터의 반환을 거부한 후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사후에 한 주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2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25세) 및 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수사) 1. 수사보고서(C 편의점 CCTV 분석),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강당에서 평일에는 위 학교 테니스부 부원들을 상대로 ‘테니스 수업’을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대구 달서구 내 학생들을 상대로 ‘프리테니스 수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D(여, 8세)은 위 학교의 테니스부 부원이자 ‘프리테니스 수업’의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2021. 5. 1. 10:30경 위 강당에서 ‘프리테니스 수업’을 진행하던 중 ‘테니스 수업’에 자주 결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다가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고무재질의 프리테니스공을 손에 쥐고 위 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보완수사에 의한 피해자 친모 전화진술, 목격자 E 관련 전화 진술,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발생보고서(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내사보고서(피해자 D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효과,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을 혼내거나 공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치지 않았고, 공을 피해아동의 이마에 살짝 갖다 대었을 뿐이며,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아동은 수사단계에서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테니스를 빠져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선생님이 공으로 머리를 때려서. 음. 기분이 나빴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수사단계에서 “당시 피해아동이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프리테니스공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밀쳤고, 피해아동은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아동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 할지라도 피해아동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거나 잘못된 행동의 원인을 설명․납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훈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아동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러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4. 04:24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음식점에서 피해자 C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D에게 '피해자의 클러치백과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모두 팔고 안마방에 가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클러치백 안에 들어있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및 시가 350,000원 상당의 에어팟을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1. 피해품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22고단5642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3. 4. 12:03경 <주소> 'C' 여탕 탈의실에서 그곳 세신사인 피해자 B(여, 58세)이 여탕 안에 음료수 빈병을 놓아 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그랬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3. 4. 12:30경 위 'C' 여탕 탈의실에서 매점 종업원 피해자 D(여, 63세)에게 "나도 폭행을 당했다, 보증을 서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4. 12:30경 위 'C' 여탕 안에서 '여탕에서 여자 두 명이 싸운라'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순경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자신도 맞았다며 손으로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여탕 탈의실에서 위 <지구대명> 소속 경찰관 경장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H에게 침을 뱉고 발로 H을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옷을 갈아입기 위해 위 H과 함께 다시 여자탈의실로 들어가게 되자, 그곳에 있던 자신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빗을 꺼내들어 H의 눈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11 피고인은 2022. 5. 4. 21:45경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 I(여, 56세)이 관악구청의 길고양이 포획 작업을 위해 포획틀을 설치한 데 대해 항의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6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간이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압수사진(빗) [2023고단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F 전화통화) 1. CCTV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행동과 진술,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빗을 꺼내들어 경찰관의 눈부위를 내리찍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결과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7. 3. 12:50경 <주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화관명> 앞 이면도로 방면에서 <영화관명> 앞 이면도로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1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이륜차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주소>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서(<자동차번호>) 1. 피해자의 이륜차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 사옥에서 주차장 담장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작업자들로 하여금 그 곳에 붙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임야와 경계를 확정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비포장된 화단 약 42㎡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화단을 없애버림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D의 고소장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성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주식회사 F는 리벳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1. 11. 18. 상호를 주식회사 G로 변경하였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회사’라 한다). 2) 이 사건 범죄일시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H이었고, H의 사위인 피고인은 2020. 3. 31.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21. 3. 19.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위 H은 2021. 4. 29.경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1994년경 I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J 대 659㎡ 및 B 대 16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고소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E 임야 116㎡(이하 ‘고소인 임야’라 한다)는 이 사건 대지와 접하고 있다. 4) 고소인의 의뢰에 따라 2021. 12. 16. 실시된 지적측량 결과 이 사건 회사가 고소인 임야 중 일부인 42㎡(별지 참고도 ‘ㄹ’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20. 9. 17. K와 실내인테리어 및 외부 주차장, 창고 설치 등에 관한 공사계약 체결하였고, K는 2020. 11. 말경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 및 이 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건 대지 일부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완료하였다. 6) 이 사건 쟁점 토지는 L아파트 소유의 담장(별지 참고도 ‘ㄷ’ 부분과 ‘ㄹ’ 부분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과 이 사건 대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위 담장을 따라 좁고 긴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위 콘크리트 타설공사 전에는 위 담장쪽 일부가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으나 상당 부분은 비포장 상태였다. 7) 이 사건 대지 중 서울 구로구 B 대지와 고소인 임야의 경계가 컨테이너 2개가 놓인 화단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과 달리(이 사건 회사도 화단이 토지의 경계임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경계라고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물리적인 표지나 공작물 등은 없었다(고소인은 경계를 이루는 화단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성사진만으로는 화단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8)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순한 임차인에 불과하고, 지적측량 이전에 고소인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한 적이 없었으며(고소인은 2022. 8. 17. 비로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246323호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쟁점 토지의 형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는 최초 임차 당시부터 위 담장이 이 사건 대지의 경계이고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이 사건 대지의 일부라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잡초 등이 자라고 있던 이 사건 쟁점 토지와 이 사건 대지 일부에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나 직원들에게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다는 인식이나 그러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8.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회사 대전지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8.경 대전 서구 V사거리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2억 5,000만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해야 적절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주식 거래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 투자를 하여 월3~5%의 수익을 줄 것이고, 원금손실이 나면 책임을 지겠다. 회사에 들어가서 종가로 주식매입을 해야 하니 빨리 투자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8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4.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D회사 둔산PB센터'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X, CJ, CGV 등의 주식종목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 왔기 때문에 움직임을 잘 안다. 투자를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9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한부모 가족의 가장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피고인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의 투자금 합계 1,98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6. 17:20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7:2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중인동 쪽에서 해성고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지한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포터 Ⅱ 화물차 운전석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D 포터 Ⅱ 화물차 운전석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E 및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과거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C조합 D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09:00경 양주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 출입구 앞길에서, 위 소속 조합원들 약 50명과 함께 건설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불법고용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점거하던 중, 양주경찰서 소속 경비교통과장으로부터 근로자를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에 따른 불법행위이고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점거를 하다가 경기북부경찰청 G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왼팔을 2회 휘둘러 위 H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구체적인 집회장소 확인) 1. 수사보고서(채증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질서 유지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 개인에 대한 위해일 뿐 아니라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경찰들과 조합원들이 대치하며 거의 움직일 틈이 없이 밀집한 사람들 사이에 껴있던 피고인을 경찰들이 빼내려는 도중 감정적으로 격해 있던 피고인이 놓으라며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순간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폭력과 관련한 전과는 없어 평소 폭력적인 습벽이 있거나 그러한 습벽의 발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해서도 사과의 의사를 밝히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6. 18:3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건설현장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진관IC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18: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진관IC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벤츠 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각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도로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상해정도 경미,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종합보험에의 가입 불리한 정상 : 2005.부터 2022.까지 동종 또는 교통 관련범죄로 처벌전력 다수(벌금 5회, 집행유예 2회), 무면허운전 중 물적, 신체적 피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