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8세)과 약 10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며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7. 12. 12:43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동 부근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한 뒤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범행장소 사진 1. 청구전조사서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 지적장애 1급으로 IQ 40의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인 점, 서울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독해 및 이해력 부족으로 강간통념수용척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 청구전조사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답형의 대답을 하면서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거나 시점을 오가며 답변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던 점, 양형조사관 역시 피고인이 설명해야 할 상황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중얼거리고 아주 짧게 대답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의미 있는 대화가 어려웠다고 보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좁은 길에서 인사를 하고 손을 내리며 걸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 피고인이 손을 뻗어 만진 방법 및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7. 13. 경찰에 ‘C 아파트 샛길을 통해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피고인과 마주쳤다. 중간에 돌아가려 했으나 이미 눈이 마주친 상황에서 내가 방향을 틀면 그대로 쫓아 올까봐 겁이 나서 그냥 직진했다. 예상했던 대로 피고인이 나에게 “안녕”이라고 했고, 나는 무시하고 걸어가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뻗어 나의 왼쪽 골반을 만지고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몸이 얼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 폰을 보며 걸어갔다. 소리 지르며 뛰어가고 싶었지만 혹시나 보복 당할까봐 겁이 나서 차마 뒤도 돌아보지 못했다’고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2022. 7. 17. 경찰 조사에서 ‘저희 집 아파트 샛길을 이용해 버스를 타러 가는데,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았고 눈이 마주쳤다. 돌아서갈까 잠깐 고민했다가 이미 눈이 마주친 상황에서 갑자기 경로를 변경하면 피고인이 저를 쫓아올 것 같아서, 어차피 저에게 인사를 할 테니까 그냥 무시할 생각으로 앞으로 갔다. 아니나 다를까 피고인이 저에게 인사를 했고, 저는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 오른쪽으로 핸드폰을 보면서 이어폰을 낀 상태로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제 왼쪽 골반 쪽을 손을 뻗어서 만졌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펴서 제 골반을 쓸 듯이 만지고 지나갔다. 그 순간 소리를 지르려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게. 피고인이 저에게 보복을 하거나 더 큰 해코지를 가할까봐 두려워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한 진술까지 일관된 취지로 계속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했던 말,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어머니에게 이를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신고 경위에다가 피해자 측이 신고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합의 또는 과도한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상황에 관하여 최초 진술서에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뻗어 나의 왼쪽 골반을 만지고 지나갔다”고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제 왼쪽 골반을 손을 뻗어서 만졌다“, ”제 왼쪽 골반을 손가락으로 쓸 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손을 뻗었고 자신의 왼쪽 골반을 만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을 내리다가 실수로 스친 것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만졌다는 신체적 감각과 함께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대상,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및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우연히라도 마주치지 않도록 남양주시에 위치한 장애인수용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