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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12. 27.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F매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 1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623,000원 상당의 피해 화물차를 전손되게 하고, 피해자 완산구청장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818,1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처리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행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8. 8. 9.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257 피고인은 2019. 1. 8. 21:4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 출입구 안쪽 로비에서, 그곳 편의점 외부에 진열된 귤을 종업원의 허락 없이 먹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병원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귤 대금을 지불하고 병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2999, 피고인은 2019. 6. 1. 23:08 대구 동구 동부로 162 에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폴더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3,000 원 및 버스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3645,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6. 01:19 경 경산시 F 인근 도로에서, '택시비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와 순경 I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관련 통고처분을 위하여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 J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녀 알고 있었던 위 J의 주민등록번호인 'K'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위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순경 I로부터 위 J의 인적사항이 입력된 휴대용 PDA(개인용 정보 단말기)의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위반행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의 이름을 적어 전자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위 PDA 통고처분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20193852,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5. 26. 22:15 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두부 돼지김치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9. 5. 27. 00:16 경 경산시 O 앞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사기 혐의로 M에게 현행범 체포되고, M의 '술 먹고 지불하지 않고 도망친 사람 잡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Q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현행범인 인수확인서의 서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현행범인 인수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Q에게 마치 자신의 서명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¹2019257, 20193645, 20193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칙금납부통고서, 경찰수사보고(최초 출동경찰관 진술관련), 확인서(2019고단3852 의 증거기록 2권 8쪽), 112신고사건내용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계산서 2019고단385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사서명위조 및 그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검거된 후 친형을 사칭한 것은 형사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중이 몰려드는 병원이나 역 대합실을 전전하며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무전취식 등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킴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판시 범행 중 폭행과 절취, 편취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죄책에 비해선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62

범죄사실 2019고합7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종합 운동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커브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로 좌측으로 이탈하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주차된 F SM6 차량 후면부 및 같은 피해자 소유의 서산시 C, 2층 건물의 1층 외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SM6 차량 및 건물을 각각 수리비 22,284,559원, 40,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G아파트에서부터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62 피고인은 2019. 7. 3. 08:20경 서산시 율지9로 9-6에 있는 동문동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1"1자살시도를 했던 사람이 병원에서 도망쳤다. 칼을 들고 H건물 쪽으로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30세)으로부터 보호조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위 부엌칼에 손을 베이면서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위험한 물건인 테이저건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위 테이저건의 전극침을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및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피해주택 견적서, 피해자동차 견적서 2019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부엌칼을 들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칼을 내려놓으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다가, 경찰관의 제압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피해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그 전극침이 위험 부위인 관자놀이에 맞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행과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인 소유 자동차 및 건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사고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 합계도 6,250여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에 관하여,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영향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한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4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출소 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8. 00:09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468 성포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판절차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23:20경부터 그 다음날 03:00경 사이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 E을 만나러 온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속옷이 보일 정도로 골반까지 내리고, 피해자에게 "옷 하나씩 벗으면 한 장씩 줄게. "라고 말하며 현금 만 원권 5장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수사) 1. CCTV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 벌금 700만 원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7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5. 11. 00:00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채팅애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7세)가 '뒤탈 없이 만날 수 있는 나이 많으신 분들만 연락주세요'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내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F엑센트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목적지인 대구 달성군 G로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위 G의 골목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대가인 1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절취현장 CCTV 사진, 피해자가 생수를 구입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매수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나. 제2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0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더 나아가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청소년을 기망하여 그 대가까지 면탈하여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경부터 피해자 C(여, 18세)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 및 그 모친과 함께 생활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3:0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101동 1001호에 있는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민소매 티셔츠와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성적 욕망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에 걸쳐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가족과 같이 생활해 왔는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가족과 같이 지내오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의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라는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년도부터 파주시 D 외 10필지에 대한 전원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사업지에 대한 소유권이 E에게 경락되어 더 이상 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위 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위 사업지 지상 23개동에 대한 건축승인권 등을 E에게 승계하기로 하고, 2013. 9. 27. 경 "파주시 D 외 10필지에 대한 개발행위, 농지전용, 건축승인 등 일체의 허가권을 E가 A로부터 승계한다. E는 허가의 승계에 따른 급부로서 A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2억 원에 대한 담보로서 위 사업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허가의 승계에 관한 합의'라는 제목의 합의서(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업지 진입도로 개설 등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복구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그 복구비 청구를 받게 되자, F 등이 위 사업지 진입도로 공사를 해결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위 복구비가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기로 약정하고 진입도로 공사와 진입도로에 포함된 토지사용 허가권 문제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한 다음, 2013. 10. 18.경 "A은 위 사업지 진입도로 소유자와 사용승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바, E의 위 사업지 관련 허가권 승계절차와 관련하여 진입도로 사용승낙 관련된 계약내용을 모두 E에게 이양한다. E는 허가의 승계에 따른 급부로서 F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허가승계 및 진입로개설에 관한 합의'라는 제목의 합의서(이하 '2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합의서가 다시 작성됨으로써 기존에 작성된 1차 합의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자신이 E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합의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2억 원의 채권을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E로부터 위 전원주택건설 사업 관련 사업권을 매입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보림녹화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장모인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자(E)에 대한 금 2억 원의 채권을 G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3. 1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G의 변호인을 통하여 위 계약서 등을 위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원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4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파주시 H 임양 460㎡, I 임야 450㎡, J 임야 417m, K 임야 55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5. 3. 10. 접수 제17874호로 마쳐진 각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처분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카단237호 가처분결정에 터 잡아 그 법원사무관 등의 기입등기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였더라도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의 불실기재가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마쳐진 이상 피고인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51

범죄사실 피해자 C(가명, 여, 63세)은 봉화군 D에서 "E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그곳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뇌병변 · 언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의 손님으로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7:15경 위 식당에 술을 가지고 찾아와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니 보지는 내가 한 번 하면 안되나? 그냥 한 번 주면 안되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다가와 허벅지를 만지고 왼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폭행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안동의료원)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81

범죄사실 2014고단7181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4. 8. 22. 15: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입구 인근 노상에서 가랑이가 찢어진 바지를 입은 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쪽을 향해 다리를 벌리고 앉아 그 앞을 지나가는 차량에 탑승한 D(여, 35세)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2. 15: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가랑이가 찢어진 바지를 입은 채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쪽을 향해 다리를 벌리고 앉아 그 앞을 지나가는 G(남, 38세)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2. 16:0O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가랑이가 찢어진 바지를 입은 채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쪽을 향해 다리를 벌려 위 식당종업원 J(여, 55세)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 18:05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제1의 다항의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원 짜리 정식 1인분을 제공받았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22. 18:00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시가 불상의 외환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7708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6. 12. 18:25경 서울 서초구 M건물 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그 앞을 지나는 N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옷 착의 및 청결 상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4죄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O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연음란죄,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5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쪽에서 청담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조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퍼시픽라이즈네트웍스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557,7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92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도산사거리 쪽에서 학동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조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앞 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1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 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6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3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위 F 택시 승객 피해자 K (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와 동승자 피해자 L(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과 위 J 택시, 승객 피해자 M(23세), 피해자 N(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1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9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 E, G, L, I, N, M와 합의한 점, 2003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은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4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피고인은 C 그레이스장축 3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2. 5.24.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446-10 참장어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앞 주차장과 보도에 걸쳐 차를 정차한 후 차를 이동하기 위하여 후진함에 있어 그곳은 보도와 접해 있으므로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뒷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태우고 사고 장소로부터 약 2km가량 떨어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아남리치 카운티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조회회보서, 판결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로 위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보도를 침범한 곳에서 후진하면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별도로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질러 처벌되었으며,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것도 4회에 이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경제적 사정이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과 아울러 법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의 태도는 쉽사리 관용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승합차에 태우고 병원을 찾는다며 다니다가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노상에 피해자를 내리게 한 것은 유기에 가까운 행위로서 치상 후 도주의 범행방법 중에서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2.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상태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이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1회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6.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3:4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현인마을이편한세상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SM웨딩컨벤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8.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가량 경과하여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