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2015. 5. 17.경 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11: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14.경 폭행 피고인은 2015. 7. 14. 18: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E동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계속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5. 12. 2.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 21:00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공휴일인데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현관 문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6. 4. 17.경 폭행 피고인은 2016. 4. 17. 20: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쉬는 날임에도 피해자가 바이올린 연주회를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쿠션과 숟가락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6. 5. 29.경 상해 피고인은 2016. 5. 29. 14: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중 반찬젓갈을 적게 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젓가락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일 모레 연주회인데 손가락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의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6. 2016. 6. 21.경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1. 21:0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조기를 세 도막이 아닌 두 도막으로 잘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과 다투다가 피해자 B이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옷방으로 들어가자 "남편이 밥을 먹는데 일어나냐"고 하면서 따라 들어와 피해자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I 바이올린이 든 바이올린 케이스를 십수회 발로 밟아 부수어 위 바이올린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바이올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서 이를 떨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 B이 쫓아 나와서 피고인에게 "하지말라"고 하자, 위 바이올린케이스를 피해자 B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과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문자내역, 지불약정서, 영수증, 내용증명 통보서, 응급조치보고서 1. 상간녀 M과 주고받은 문자 및 상체탈의 사진 등, 바이올린손괴사진, 상해사진, 6주 진단 상해사건 사진, 현장사진 1. 녹취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소견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2015. 7. 14.경 폭행)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의 바이올린(이하 '이 사건 바이올린'이라 한다)을 파손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바이올린을 파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바이올린의 시가는 약 9억 2,1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2. 2015. 7. 14.경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녹취되었는데, 그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장난삼아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의 반응을 보면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단순한 장난의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의도가 장난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2016. 6. 21.자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다음날인 2016. 6. 22.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받은 부위 및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같은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의 흔적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집에서 육아도우미로 근무하였던 J, 피해자의 친척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바이올린을 파손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바이올린을 파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2016. 6. 21. 피해자가 생선토막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밖으로 나오는 등 소란이 발생하자 같은 아파트의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인근 주민의 집에 대피해 있었다. 경찰이 출동한 후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진술서에는 "바이올린 케이스로 밀치면서 손과 팔에 피와 상처가 났다. 바이올린(친정부모 소유)을 발로 부셔서 처서(부술정도로 쳐서라고 처음에 기재하였다가 삭제하였음) 앞판이 다 깨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2016. 6. 2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 후 옷방에 있던 바이올린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7층에서 떨어뜨리려고 베란다로 가져 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빌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이올린은 제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에요. 10년 전 가격이 3억 정도 하는데, 현재는 희소성 때문에 2배 이상 가격이에요. 지금은 어디 가서 사지도 못해요. 그런데 남편이 물어주면 될 거 아니냐고 하면서 역정을 내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바이올린을 파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약 10일이 지난 2016. 7. 22. 피해자의 모친에게 "파손된 바이올린에 대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책임지고 변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31.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바이올린을 서너차례 툭툭 건드린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내민 바이올린을 얼핏 보니까 바이올린의 줄이 끊어져 있었고, 줄받침대가 대롱대롱 매달리는 등 줄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도 놀랐습니다", "당시 줄이 엉킨 고가의 바이올린을 보고 놀라서, 제가 혹시 줄을 끊어뜨린게 확실하다면 처에게 변상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라고도 진술하였다. 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경찰관 L는 변호인의 거듭된 질문에도 이 사건 바이올린의 앞판이 파손된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친척으로 사건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K도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이 사건 바이올린이 파손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바이올린을 파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인데다가 L와 K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바이올린의 줄 부분이 파손되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만 인정하고 있는데, 그 주장과 같이 발로 케이스를 툭툭 찬 것에 불과하다면 바이올린이 파손될 이유도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주장 내용이 부합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바이올린을 파손할 만한 여유도 없었고, 바이올린은 피해자의 부모가 고가에 구입한 것으로 바이올린을 전공한 전문연주자인 피해자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다뤄왔던 바이올린을 파손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에 작성한 진술서에 바이올린 파손에 관하여 기재한 이상,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인지서,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에 상해 부분에 관한 내용만 기재하고 바이올린 파손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이올린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당시 현장에는 4명의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역할을 나누어 2명은 주로 피고인을, 2명은 주로 피해자를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 L가 바이올린이 파손된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이 사건에서 나머지 출동 경찰관들이 바이올린 파손 사실을 보지 못하였거나, 몇 년전에 발생한 사건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L가 허위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L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도 없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파손된 바이올린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경찰이 촬영한 사진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상해부위만이 촬영되었음에도 바이올린도 촬영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이 사건 바이올린은 현재 앞판이 부러져 나무 일부가 튀어나와 있는 상태에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바이올린을 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악기인 이 사건 바이올린의 가치는 하락할 수 밖에 없고, 수리 후 바이올린의 소리가 파손 전과 동일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바이올린의 가치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바이올린의 파손 당시의 시가가 약 9억 2,100만 원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가 2008년경 이 사건 바이올린을 4억 3,00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바이올린에 관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N 대표인 O에게 악기대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지불약정서, 피해자의 부모가 위 지불약정서에 기재된 일자에 해당 금액을 송금한 송금표, 영수증, 이 사건 바이올린에 관한 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O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바이올린을 위탁받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지불약정서, 송금표, 영수증, 보증서 등이 위조되지 않았고, O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 바이올린을 4억 3,00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더구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바이올린이 1774년대 만들어진 3억 4,000만 원 상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P을 통해 이 사건 바이올린의 현재 가치가 약 9억 2,100만 원에 이른다는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바이올린과 같은 고악기의 경우 정해진 시세라는 것이 형성되기 어렵고,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는 공인된 감정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 사건 바이올린은 이탈리아의 악기제작가 I 부자가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부친이 혼자 만들었는지, 아들이 만들었는지, 함께 만들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결국 악기의 가치는 감정을 한 감정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P은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인된 악기감정사도 아니다. 더구나 보험회사에서 악기감정사로 재직 증인 Q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바이올린의 가치가 약 9억 2,10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같은 악기의 가치에 관하여 큰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 아래서 P의 감정서 기재 내용대로 이 사건 바이올린의 시가가 약 9억 2,100만 원인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가정에서의 피해자의 역할, 외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년경 혼인하여 자녀 1명을 두면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함께 가정을 이루며 서로 보호해주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여자관계에 관하여 항의(실제로 피고인이 지인인 여성으로부터 부적절한 사진을 받거나 R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발생하였다)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심한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려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는 성형수술 등을 받으며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 피해자의 가족에게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와 같은 폭력은 수차례 반복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반찬을 적게 담았다던가 생선토막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등과 같은 사소한 일들이 대부분이었다. 기소된 범행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사소한 폭력이나 심한 언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바이올린 연주자인 피해자가 가장 아끼는 바이올린을 파손하기까지 하였다. 체격이 작은 피해자는 건장한 체격을 가진 피고인의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이 아끼는 바이올린마저 파손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은 현재에도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 피고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의 상당부분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경 서울 강남구 S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받는 학생에게 왜 이런 선생에게 레슨을 받느냐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BMW 6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하여 급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뒷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당시의 대화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녹취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CTV 영상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차로 피해자를 충격할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흥분한 상태에서 같이 있던 곳을 떠나기 위해 차를 후진한 다음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와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