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27. 경 친환경 농업기술을 개발 및 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영농조합법인(이하 '본건 법인'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법인의 총무이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0. 경 상주시 발산로 71 에 있는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은 H회사(I)으로부터 농산물 포장재 박스를, J회사(K)로부터 친환경 농자재생산자재를 공급받을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회사과 J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것처럼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2011. 3. 22. 경 피해자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200,000,000원, 국비 100,000,000원, 시비 100,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4. 경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00원(포장재 박스 보조금 19,000,000원, 농자재 생산자재 보조금 12,266,600원 포함)을 G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비보조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굴삭기를 본건 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통하여 구입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위 굴삭기 구입대금을 포함시키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A의 지시를 받고 위 굴삭기를 본건 법인을 위하여 구입하는 것처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2.경 상주시 L에 있는 M사무소에서 사실은 B의 개인적인 용도로 필요한 굴삭기를 마치 본건 법인을 위하여 사용할 것처럼 2011년 유기농확대 우수지구 집중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같은 달 29. 피해자 상주시청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80,000,000원, 전액 시비)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경보조금 명목으로 56,966,000원(4차, 굴삭기 보조금 19,866,000원 포함)을 G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2.경 위 M사무소에서 사실은 본건 보조사업 중 교육장빔프로젝터를 공급하는 N, 이동식저온저장고를 공급하는 Q으로부터 자부담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본건 법인이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는 것처럼 '2011년 유기농확대 우수지구 집중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같은 달 29. 피해자 상주시청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80,000,000원, 전액 시비)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경보조금 명목으로 23,034,000원(6차, 교육장빔프로젝터 보조금 7,683,000원, 이동식저온창고 보조금 9,471,000원 포함)을 G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 정산서(수사기록 제323쪽) 1. 보조금 신청서(수사기록 제423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1년 유기농확대 우수지구 중점 육성 지원사업비 교부내역(수사기록 제229쪽) 1. 청구서(2011. 유기농확대 우수지구 중점 육성 지원사업)(수사기록 제231쪽) 1. 거래내역확인서(Q, 굴삭기) 1. 기대인수·공급확인서(수사기록 제237쪽), 사업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년 유기농확대 우수지구 중점 육성 지원사업비 교부내역(수사기록 제206쪽) 1. 2011년 유기농확대 우수지구 중점 육성 지원사업 청구서(수사기록 212쪽) 1. 거래내역확인서(O,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조금을 편취한 점), 구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보조금을 편취한 점)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조금을 편취한 점), 구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D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보조금 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굴삭기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이 권리를 포기하여 보조금의 환수 절차 등이 모두 완료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D과 비교하여 가벼운 점, 피고인 A, D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