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21:5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 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3. 22. 22:10경부터 22:3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실황조사서 1.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자료 중 일부(증거기록 102~106면) 1. 각 사고 현장 사진, 1차 측정거부 사진, 2차 측정거부 사진, 3차 측정거부 사진, 음주측정방법 설명 캡처 사진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21. 3. 22. 21:55경 대구 서구 F 앞 도로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판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 구조물(탄력봉, 연석)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그 직후에 횡단보도를 지나 1차로부터 5차로까지의 차선을 가로질러서 판시 승용차를 대구 서구 G 앞 도로로 이동시켰다. - 성명을 알 수 없는 신고자는 2021. 3. 22. 21:58경 피고인에 관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으며, 이상하게 차를 세운 후 내려서 전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D 등(이하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경찰관들’로 약칭한다)은 2021. 3. 22. 22:01경 판시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에 도착하였다. 이 사건 경찰관들은 음주감지기에 적색 신호가 표시되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음용수로 입을 헹궈낸 후, 2021. 3. 22. 22:22경, 2021. 3. 22. 22:27경, 2021. 3. 22. 22:35경 이 사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입으로 호흡측정기의 불대를 물고 숨을 불어넣는 모양새를 취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코올수치의 측정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시행된 음주측정을 ‘이 사건 음주측정’이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떻게든 음주측정 절차에 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문제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때문에 이 사건 음주측정이 끝날 때까지 숨을 불어넣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경찰관들은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대해서 고지한 바 없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자로 취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음주측정에 불응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불법 유턴을 하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사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을 뿐만 아니라 약간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를 작동시키자 그 화면에는 적색 신호가 표시되었다. 이상의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 이 사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용수를 제공한 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음용수를 마시고(증거목록 순번 21번 중 ‘단속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폴더의 ‘20210322_221002_M_1.MP4’ 파일), 이 사건 경찰관들로부터 호흡측정기의 사용법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위 폴더의 ‘20210322_222417_M_1.MP4’, ‘20210322_222509_M_1.MP4’ 파일). 그러나 피고인은 입으로 호흡측정기의 불대를 물면서 숨을 불어넣는 모양새를 취하다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는 행동을 반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번 중 ‘1차 음주측정’, ‘2차 음주측정’, ‘3차 음주측정’ 폴더의 각 영상 파일).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때 볼이 부푸는 등의 움직임이 거의 없고, 숨을 불어넣는 시점부터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는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약 2~3초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은 상태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숨이 입 옆으로 새어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였다고 볼 수 있다. - 호흡측정에 필요한 압력의 정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폐활량이 1,500cc 이상이라면 누구나 호흡측정이 가능하다. 성인 남성의 평균 폐활량은 3,000~4,000cc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의 신체적 능력이 그보다 못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흉곽전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염좌 및 긴장’ 정도의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호흡측정기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평소 폐활량이 부족하였다거나 호흡 곤란의 증세를 겪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2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이상, 이 사건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전에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음주측정이 위법하게 시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확인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자숙하려는 태도조차 드러내고 있지 않다. △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고인은 매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상의 위험을 상당한 정도로 야기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초범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종 상향이 금지된 탓에(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이 법원으로서는 부득이하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단형의 최상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