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광주 북구 M에 있는 N게임랜드에서, O(2015, 10. 5. 기소중지)은 위 게임장에 미솔로지 더 비기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 전반과 수익을 관리하고, O의 동생인 P(2015. 3. 1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은 게임장의 하루 수입을 정산하고, 피고인과 Q(2015. 6. 16. 징역 8월 선고)은 손님들에게 게임 종료 후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R(2015. 1. 2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며 분위기를 잡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두 개의 캐릭터가 서로 싸워 승패에 따라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후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O 등이 위 N게임랜드에서는 미솔로지 더 비기닝 게임기를,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게임랜드에서는 무적함대 게임기를 각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4.부터 2013. 8.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그리고 2014.1. 초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위 N게임랜드에서, 2013. 12. 초순경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T게임랜드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오락방법을 알려주고 수익금과 종업원 관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O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O 등이 위 N게임랜드에서는 미솔로지 더 비기닝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위 N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오락방법을 알려주고 수익금과 종업원 관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O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O 등이 위 N게임랜드에서는 미솔로지 더 비기닝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위 N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오락방법을 알려주고 수익금과 종업원 관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O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O 등이 위 N게임랜드에서는 미솔로지 더 비기닝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위 N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을 유지하고 게임장 내에서 게임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O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0으로부터 '오락실을 운영하다 처벌된 전력이 있어 또다시 단속되면 가중 처벌된다. 네 이름으로 오락실 등록을 하여 운영하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0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임을 알면서 2013. 12. 30.부터 2014. 2. 14.까지 실업주인 을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광주 북구 M 소재 U게임랜드(상호변경 후 N게임랜드)에 대해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V로부터 '오락실을 운영하려하는데 네 이름으로 오락실 등록을 하여 운영하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V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임을 알면서 2013. 10. 23.부터 2013. 12. 23.까지 위 U 게임랜드, 2013. 8. 14.부터 2014. 1. 2. 까지 위 T게임랜드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O 등이 위 T게임랜드에서 무적함대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위 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에게 오락방법을 알려주고 수익금과 종업원 관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O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O 등이 위 N게임랜드에서는 미솔로지 더 비기닝 게임기를, 위 T게임랜드에서는 무적함대 게임기를 각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위 T게임랜드에서, 그리고 2014. 1. 경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위 N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수익금을 관리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O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A 이 위 N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4. 17.까지 위 게임장에서, CCTV를 통해 외부를 감시하며 손님 선별과 출입문 개폐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A의 환전업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0으로부터 '네 이름으로 오락실 등록을 하여 운영하게 해달라, 명의를 빌려주면 하루에 5만원씩 돈을 주고, 단속이 되어 문제가 될 경우 벌금을 대납해주겠다. 구속되면 2천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0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임을 알면서 2014, 2, 14.부터 2014. 4. 17. 까지 0을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N게임랜드에 대해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의 환전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Q, R, V,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AZ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등급분류설명서 등, 각 게임산업등록현황, 게임산업등록대장, 부동산임대계약서, 금융거래조회내역, 계좌거래내역 1. 현장약도 및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ㅇ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E, F, G, H, Ⅰ, J, K: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0·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각 환전이나 운영을 담당하여 게임장의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0이 주재한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수사기관이 0 등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된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중 제2유형 (환전 · 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