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532에 있는 도로를 원지 쪽에서 단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어서 시계가 좋지 못하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의 도로이며 곡선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원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0, 46)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정비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마지막 동종 범죄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18:00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가래여울1길에 있는 강일IC 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1%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22:5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받던 중 피고인의 벌금형 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집행할 것임을 고지받자 화가 나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살핀 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이 형집행을 하려 하자 그곳을 이탈하려 하여 제지를 받자 그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 7개를 위 E의 앞 길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밀치고 손톱으로 그의 손등을 할퀴고 발길질을 함으로써,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형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사진,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사본, 수배조회, 형집행장,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장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처 부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집행 과정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벌금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장이 발부되고 수배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여 벌금 납부를 고지하고 벌금형을 집행한 절차와 과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폭력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고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태양과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음에도 벌금 수배되었다는 부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1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6. 05: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혼자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6. 05:18경 제1항의 범행이후 도망치다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제1항의 D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뒤쫓아온 피해자 G(남, 24세)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무고죄로 신고할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목부위를 잡히자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31.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직영의 'F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소장 G에게 "밀양에서 H회사과 I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 밀양시 상동면 유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장비와 덤프 차량에 사용할 기름을 먼저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월 마감하여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9. 3. 9.경까지 사이에 31,915,49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유류대금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G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5.경 밀양시 J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미리 준비한 검정색 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남 밀양시 J", 보증금 란에 "오백만(5,000,000)", 영수자 성명란에 "K", 차임 (월세)란에 "일십오만(150,000)", 임대인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L@ XXX-XXX", 성명란에 "K", 임차인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한 뒤 K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다가 2009. 3. 5. 경 제1항 기제 '주유소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유류대금 지급에 관한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중 G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확인서 1. 유류공급계약서, 유류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입금내역, 거래처 원장 1. 사업자등록증(H회사),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각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상당한 점, 대금 독촉을 받게 되자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며 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기방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유류 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5.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논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엑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다소 높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1개당 1개월에 사용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 D, E)에 대한 체크카드 각 1장 및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G)에 대한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총 5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우리은행 회산 자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처가 암수술 이후 투병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7. 01: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경찰관 C에게 D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는 '2015. 4. 6. 21: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모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Dol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때릴 듯 한 행동을 하며 아는 형을 부르겠다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ol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조르며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화가 나 D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일 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10:15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1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G에게 D, H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는 '2015. 3월말 05: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I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D이 피고인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고인의 양쪽 팔목을 잡아 머리 위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강간하고, 화장실에 다녀 온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강간하였으며, H이 위 모텔 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위협하면서 순차로 1회 강간하였으니 D과 H 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과는 당시 상호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H과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어서 D, H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D 휴대전화 문자 관련, 피의자 통화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 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은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자 및 임대인 섭외,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각종 서류작성, 전세자금 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성명불상의 알선책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섭외하고, B는 임차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임대인인 C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한 뒤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세자금대출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2. 9.경 C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소재 401호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알선책은 임대인인 C과 임차인인 피고인을 섭외하고, B는 임차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임대인인 C과 임차인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은평구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불광역 지점에서, 맥스이십일 주식회사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2. 9. 14.경 C 명의의 계좌로 55,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D, B, F, AE, AF, AG, AH,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세자금 흐름도 등 첨부 보고) 1. 전세자금 사기대출 사건 수사착수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1. 전세자금 흐름도,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비록 피고인 명의 대출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인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인과 대출신청 명의인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 5,500만원 중 피고인이 실제 취한 1,3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2016. 5. 9. 상환약정에 따라 2016. 5. 30.까지 9,110,000원을 상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경하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 장미아파트 앞 도로를 도원사거리 방향에서 전남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으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다리 및 머리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2. 22:50경 광주 동구 팔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사체검시사진,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5. 10. 14.경 서울 광진구 B빌라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3.부터 11. 5.까지 사이에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항전용1로 고길마을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린센터 쪽에서 초남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을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양시 중동 중마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항전용1로 고길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포 방면에서 율곡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경포초등학교 방면에서 율곡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반단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약 30년간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0.22: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하늘주유소' 앞길에서 그가 운전하던 B 카니발 승용차를 정지하고 그 운전석에 있다가, 고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에게 적발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4경부터 약 20분 동안 같은 구 C파출소에서 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1. 위증교사 피고인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C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조합비를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2012년 하반기 회계감사 회의록, 2013년 상반기 회계감사 회의록, 2013년 하반기 회계감사 회의록, 2012년 하반기 회계감사의 평 등의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그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인측 변호사가 D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이 회의록을 전부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전화를 하여 "당시 총무를 맡고 있었으니까 법원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혹시 법원에서 우편물이 가면 그 날짜에 나와서 증언을 해라, 네가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좀 해 달라, 별거 아니다, 회계감사 끝나고 2~3일 후에 내가 쪽지를 건네주어 작성했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D1 2015. 3. 24, 16:30 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2012년 하반기 회계감사 회의록, 2013년 상반기 회계감사 회의록, 2013년 하반기 회계감사 회의록은 각 회의가 끝난 직후 본인이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회의록에 기재된 대로 A의 지출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년경 E에 있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C 노동조합 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2012년 하반기 회계감사의 평'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지출한 항목이 적절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뒤 '2012년 12월 27일' '회계감사: F,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평상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F, G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로 된 '2012년 하반기 회계감사의 평'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1,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자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403호 업무상횡령 사건 의견서에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2012년 하반기 회계감사의 평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으로 하여금 법원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F, G 명의로 된 '2012년 하반기 회계감사의 평'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2년 하반기 회계감사의 평사본 1. 2014고정403호 증인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이용하기 위해서 위증을 교사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범행으로 사안 중하다. 다만, 위 자료들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 관련사건이 벌금 100만원의 정식재판사건이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7. 21:57경 이천시 C 앞 도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DL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7. 22:43경 이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J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J이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며 호흡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하자, "짭새, 병신새끼, 꺼져"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J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촬영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미만이나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부터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으로 인한 범행인 점,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일회적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외국인 아내와 2명의 미취학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8.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985 피고인은 2017, 10. 9. 22: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3 (서계동) 국립극단 정문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B(여, 29세), 피해자 C(여, 29세)을 보고 본인을 비웃었다고 시비를 걸며 "씹할년아, 미친년아 왜 쳐 웃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B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 B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1627, 피고인은 2017, 12. 18, 08:23 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PC방에서 그곳 직원이 피고인에게 침을 튀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PC방 요금을 환불해달라고 항의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생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리려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584 피고인은 2017. 12. 20. 20:50 경 서울 용산구 G 상가 2층 화장실 앞에서, 위 상가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피해자 I(64세)이 화장실 주변을 서성거리는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자, "야, 이 씹새끼야,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1601 피고인은 2018. 2. 8. 17:53경부터 같은 날 18:02 경까지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 카운터에서, 피고인이 고른 맥주와 순대를 계산하던 중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노모가 웃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왜 기분 나쁘게 웃냐?, 씨발년들 안 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대를 카운터 안쪽으로 밀치며 편의점 밖으로 나갔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또라이 아냐'라고 하는 혼잣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노모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년, 좆같은년, 죽고싶냐?, 죽여줘? 죽고 싶으면 나와라, 장사 못하게 회사에 전화한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치고 주먹을 쥐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2017고단3985 사건] 2017고단39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및 휴대폰 음성자료 CD 201876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피해사진 2018고단15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영상 CD 2018고단1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과의 시비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한 것으로 폭행 등에 이르게 된 경위나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인데다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업무방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으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