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22:00경, 계좌로 즉시 돈을 보내라는 피고인의 요청을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경시 B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씹할년"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3회 찼다. 계속하여,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1동 302호로 들어간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 아랫부분을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20:3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소재 한천체육공원 내 농산물 축제 행사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뺨, 머리 등을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팔을 찼다. 계속하여, 주거지인 경북 예천군 D에 도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분, 입 부분, 이마 부분, 배,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1권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6월 나. 경합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폭행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2월 내지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내지 1년 11월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 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1: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팔 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회) 1. 상해진단서 1. 당구큐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건강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생활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02:4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무학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2. 02: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 왕십리먹자골목 이면도로를 행당119안전센터 쪽에서 마이크로병원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우측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다가 다시 우측으로 급하게 틀면서 가속 페달을 밟아 위 음식점 앞 외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 F 소유의 위 음식점 테이블, 수족관, 입간판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손님들인 피해자 I(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M(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염좌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1,44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음식점의 수족관 등을 11,07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F, I, K, J, L의 각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각 진단서 1. 이륜차량 수리견적서, 가게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내지 15년 3월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징역 6월~10월, 일반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집행유예 기준[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합의 및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3. 3. 2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카센터에서, 그전 피고인이 자동차세를 체납하여 위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이 관할관청에 영치당하게 되자, 네모난 철판을 구하여 그 위에 숫자 모양을 파낸 종이를 놓고 라커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자동차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3. 3. 25. 10:35경까지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산요금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울산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조된 자동차 번호판의 상태가 조악하여 쉽게 적발된 점, 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및 F의 선박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선장으로 2013. 5. 31.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13,9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067,55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선원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8:17경부터 08:28경 사이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4세)의 왼쪽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 여성의 왼쪽 허벅지 안쪽에 대고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며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2:38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5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1:20경 부산시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8세) 등과 함께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암으로 사망한 친구를 찾아가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가 있는 벽을 향하여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 D정당에 입당하여 상무위원 등으로 활동하여 온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의 처 E은 2010년도 지방선거 당시 D정당 소속 대전시 F 비례대표 구의원으로 당선되어 구의원으로 활동한 후 2014. 6. 4.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전시 F구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G정당에 공천 신청을 하였으나 공천 탈락이 유력시 된다고 알려지자 이에 피고인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 E의 공천 탈락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자 2014. 5. 7. 15:00경 G정당 대전시 당사에 찾아가 그곳 당직자인 H 사무처장에게 E이 낸 공천 심사비 6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7. 18:30경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E의 공천 탈락 문제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주방 앞에 고기를 썰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 식당 주인 피해자 K 소유의 식칼(칼날길이 24cm, 총길이 37cm)을 보자, 위 식칼을 가지고 다시 G정당 대전시 당사를 찾아가 처 E의 공천심사비 60만원을 돌려받을 생각에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칼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4. 5. 7. 20:00경 대전 L빌딩 5층 G정당 대전시 당사 회의실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흉기인 식칼을 들고 공천심사 회의를 준비하고 있던 사무처장 피해자 H(54세), 사무원 M(여, 25세) 등 당직자들에게 처 E의 공천 서류와 심사비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공천심사서류와 공천심사비를 돌려달라. 심사서류와 돈을 내놓지 않으면 누구도 한발짝도 못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공천심사비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M이 돌려줄 공천서류를 가져오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회의실을 빠져나온 후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M, K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및 관련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휴대 공갈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들 처벌불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일부 범행동기 및 범행전후 정황 등 종합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6:30경 봉화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7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갔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식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구이용 원형철판(지름 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상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B 차량의 운전자인바 2008. 6. 13. 08:30경 영동고속도로 80킬로미터 지점 이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법정제한 축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중량 11. 13톤인 상태로동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9. 30.자 2008고약4082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된 구 도로법 제86조에 근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용인이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일시는 2008. 6. 13.로서 헌법재판소가 2009. 7.30.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이 신설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이 적용되어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다. 결국,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적용한 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재심법원이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리범위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유죄를 선고하되, 특별히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으므로,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2:5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반쯤 담겨있는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고령임에도 1992년경의 이종 벌금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 05:4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401호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무전취식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놈들, 경찰,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상체를 밀치고, 발로 E의 오른쪽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1:40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피해자 C(18세)이 자신의 전여자친구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머리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 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좌측 안와내벽 골절 등 전치 29일의 중상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점, 피해자를 위하여 650만원을 공탁한 점, 2012. 3. 16.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 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에일린의 뜰'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는 위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건물, 3층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0. 02: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외 5명에게 캔맥주 12개를 한 개당 3,000원씩 36,000원에 판매하고, 한 시간에 도우미 여성 한 명당 25,000원씩을 받기로 하고 F, G, H, I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접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노래연습장을 폐업함으로써 더 이상의 재범 위험성은 없어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7세), 피해자 C(17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1. 5. 12. 03:50경 서울 광진구 자양4동에 있는 성화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말하여 함께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웃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 C이 이를 왼손으로 막자 위 소주병은 피해자 C의 몸 뒤로 떨어져 깨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이러지 말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재차 주변에 있던 다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그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00:30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통영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지브이(GV) 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GV존 앞 교차로를 충무고등학교 쪽에서 통영 피트니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월드마트 쪽에서 충무고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상'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가중인자로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을 각 인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5:34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4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남자친구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E로부터 "씹할 년아, 네가 그러니까 아기를 버리고 나왔지"라는 말을 듣고 이에 상심한 나머지 E 소유의 패딩점퍼에 불을 붙여 그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죽어버리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방 안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위 패딩점퍼에 불을 붙인 다음, 순간적으로 위 점퍼에 불이 피어오르자 이에 놀라 점퍼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그 불길이 바닥에 놓여 있던 베개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월세 임차한 지상 4층, 12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칫 무고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등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가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피해는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및 베개가 소훼되는 정도에 그쳤던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E로부터 자신의 아픈 과거를 건드리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결과 발생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등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짧은 생각과 돌출 행동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웃들에게 사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1차적 피해자인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정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9세)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 C으로 인해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와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C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3. 9. 10.23:1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Col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8세)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에게 "이리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 C이 "니가 온나"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집어들어 피해자 C과 피해자 F을 향해 집어던져 맥주컵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 19:20경 속초시 C에 있는 'D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맥주 15병, 소주 2병, 과일안주 1개, 만두 1접시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들어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D주점' 앞 도로에서 은행계좌에 잔액이 없다는사실이 드러나자 도망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E(여, 53세)이 붙잡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요청금액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속초지청 2013형제5117호 판결문 외 10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미합의, 실형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 다수 등.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39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09. 3. 2.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매월 이자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에게 500만 원을 빌려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내지 III의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2억 1,180만 원을 E 등에게 대부해 주어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위반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E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연이율 63%의 이자를 받기로 한 후 E로부터 이자 9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16 및 범죄일람표 II, III의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E 등으로부터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액 · 변제금액 정리,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부금액산정), 범죄일람표 1부, E. G(F) 제출 자료 각 1부, H·E·G(F)에 대한 이자율과 실제지급이자 산정자료 각 1부, 차용금액 .변제금액 정리 (E), 입·출금 거래내역(E), 차용금액 변제금액 정리 (F, G), 입·출금 거래내역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제한이자 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대부기간 및 대부규모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2회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13:30경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간병을 해주었던 장애인인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간병비 12만 원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06. 09. 21:36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에 있는 대진자동차학원 앞 도로부터 가산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500m가량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일반음식점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28.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F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4,110원에 미달하는 3,711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까지 사이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