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밀양시 D 소재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F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에서, 피고인 C는 F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E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나오는 폐기 대상 자재 및 고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8. 28. 18:30경 밀양시 D 소재 피해자 E 공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앞에 모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고철 약 2톤을 건 외 G로 하여금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고물업체에 판매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178,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고철 등을 고물업체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9. 초순경 밀양시 D 소재 피해자 E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고철을 팔아 돈을 마련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 B에게도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고철을 판매하여 술값 등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8. 9. 8.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밀양시 D 소재 피해자 E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자인 피고인 B은 사무실안에서 피고인 A이 고철을 싣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다른 직원의 의심을 받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건 외 H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800원 상당의 고철 약 6,125kg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에 실어준 다음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고철을 판매한 대금으로 술값 등 유흥비를 지불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2.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 밀양시 D 소재 피해자 E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자인 피고인 B은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A이 고철을 싣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다른 직원의 의심을 받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고철을 싣는 현장에 나와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피고인 A은 건 외 H이 운전하여 온(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10,400원 상당의 고철 약 6,937kg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에 실어준 다음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I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 피고인 A 각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J,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J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각 제외] 1. 내사보고(피해품 및 피해품 실은 차량 사진 첨부 보고),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번호 및 범행일자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통장사본 첨부에 대하여),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E(주) 회사 내, 외부 등 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A 발신내역, 각 피고인 A 역발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에 대하여), 각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참고인 G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에 대하여), 수사보고(KH 제출자료 첨부), 보이스톡 내용, 거래명세표 및 거래장부, 수사보고[E(주) 밀양공장 방문 및 관련자 면담], E(주)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A 제출자료 첨부), L카드 결제내역, M노래주점 외상 확인서 및 N(O) 거래내역, 수사보고(M노래주점 P 통화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절도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 B, C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의 범행 횟수와 가담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경 부산 사상구 B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점인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부산사상마2100 코맷(COMET) 650 오토바이 1대(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에 대한 매도의뢰를 받아 2015. 10. 12. E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299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소유자 구입경위) 1. 이륜자동차대장, 문자메시지 사본, 공정증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 및 F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 사건 오토바이의 매도의뢰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에 이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유하게 된 E도 담당 경찰관 등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배치되는 자료 등은 없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의 피고용인으로서 F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 판매대금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만일 피고인이 F의 직원으로서 실무만을 담당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판매대금 상당의 돈을 F에게 일시에 지급하거나 송금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송금한 행위는 매우 이례적인 점, F은 ‘피고인과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 점포를 동업하다가 이 사건 오토바이 매도의뢰 이전에 피고인에게 위 점포를 양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의 객관적 증거가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5:03경 삼척시 C에 있는 D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편의점 사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불과 10여 미터에 불과하였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과B은 서울 동대문구 C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8:50경 위 'C고시원' 세탁실 앞에서 B(60세)에게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알고 있느냐"라는 말을 하고 이에 화가 난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진 후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일어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서 친구인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소주병 2개, 맥주병 1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각 총 3회에 걸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특수상해 피의사건 수사보고(연동),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치료비를 피고인이 부담한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사유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6:45경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본리치안센터 네거리 쪽에서 장기동 공영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며 유턴이 허용된 구간이 아니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하여야 하고 유턴 허용 구간이 아닌 곳일 뿐만 아니라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여, 74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2019. 7. 17. 02: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모텔 D호실에서 청소년인 E(18세, 남)과 F(15세, 여)이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구조 확인 및 사진 첨부) <숙박료 결제 및 객실로 올라갈 당시의 E과 F의 태도(특별히 F이 피고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몸을 숨기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모텔의 구조(출입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면 당시 피고인이 있던 카운터가 있고, 카운터를 지나 계단을 올라가야 D호 객실이 있다) 및 피고인의 이전 전력(2015. 7. 22.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케 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8. 4. 6. 역시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케 한 사실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과 F이 혼숙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8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1

공소사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9. 8.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30.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2. 3. 17.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E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D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과 D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D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6) 검찰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교리와 병역거부와 관련한 성경의 내용 등에 관하여 다소 불충분한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D 신도가 된 계기와 침례 시기, 입영통지서를 받은 시기와 병역거부 이유, D 신도로서의 활동 내역과 생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피고인의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저녁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달서구 상인동까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여 운행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E K7 승용차량 뒷좌석에 피고인은 왼쪽, 피해자는 오른쪽에 나란히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잡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했던 1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부모한테 돈을 받겠다. "는 등 갖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을 바꿔가면서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1세)은 동거한 사이로 현재는 결별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3:00경 경기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류도매사무실에서 피해자 재산의 압류를 위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집행관과 함께 입회하던 중 집행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합자회사 B(대표사원 C)로부터 주류를 납품받더라도 주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7.경 부산 중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주류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금 16,474,0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채권대장,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징역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수사를 회피해온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41

범 죄 사 실 2019고단2641- 무고 피고인은 2018. 9. 2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 “B는 2017. 12. 19.경 C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12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주 C 명의로 건물이 신축 중에 있었으므로 C이 건물 준공 완공 후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C과 E는 피고인 몰래 아들 B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후 B 명의로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게 하였으니 C, E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이 사건 토지를 등기부상 명의자인 C으로부터 아들 B 명의로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E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 건물 신축 공사를 건축비 7억 4,0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진행 중이었는바, C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 및 주택건설자금 명목으로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바 있고, B가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주 명의변경이 진행되었으며, 건물 완공 후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이고, 위 소유권보존등기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동의를 모두 받은 바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고발 사실은 모두 허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E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발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위 C, E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1. 확약서, 대출상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2019고단2674)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대전시 유성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이 2017. 8.경부터 건축업자인 피해자 E에게 건축하게 하였던 대전시 유성구 D 지상 3층 규모(244.9제곱미터)의 상가주택에 대하여 그 토지는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C의 F 대출금 8억 5,000만 원은 승계하고, 7억 4,000만 원의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된 것을 제외한 4억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B의 명의로 C과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5억 3,000만 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준공이 되면 위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을 준공하여 인도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위 건물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여, 2018. 5. 3.경 준공 검사를 마치고 2018. 5. 11.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임대보증금을 받았음에도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은, 피고인이 2017. 12. 19.경 B 명의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 C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준공이 되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는 것이다. 증거들에 의하면 2018. 5. 3.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고 2018. 5.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일부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았는데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기한인 2018. 7. 30.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C과 이 사건 건물의 세금부담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뒤이은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가압류신청, 이로 인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지장,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 피고인 측이 승계한 대출금채무의 우선상환 등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의 고의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말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의 회원들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8. 경 인터넷 사이트 'AE' 게시판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시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D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를 통해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4.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상대로 8회에 걸쳐 합계 2,5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위와 같이 금품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W, X, Y, Z, AA, AB, AI의 진정서 등 1. 문자메시지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 T의 관련사건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8고단636, 925(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8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그중 6명의 피해자와 합의 한 점,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로부터 약 1달이 지난 후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것으로, 사후에 피해를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다. 피고인은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고, 이와 같이 선처를 받은 데에는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주택의 일부를 C에게 임대한 사람으로, 2017. 4.경 C로부터 제기당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이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이 C가 주장하는 4,000만 원이 아니라 3,6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얻고 C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요지는 'C는 사문서인 2010. 1. 25.자, 2012. 9. 10.자, 2013. 1. 25.자, 2015. 1. 25.자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각 계약서를 2017. 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 중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위 각 계약서는 피고인과 C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6. 27.경 부천시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요지는 'C는 고소인(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3,600만 원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소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민사법원을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고소인이 항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C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불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 18.경 부천시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된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각 판결 사본 1. 수사보고(별건 사건기록 첨부) 및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D 문자통화) 사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회신 내용 첨부) 및 첨부된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 내역 확인) 및 첨부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등 보고),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소 전력 확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특히 피고인은 각 임대차계약과 피무고자와의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사실,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피무고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 피무고자 사이의 금융거래내역과 종전 임차인인 D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사실,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무고자가 위조하였다는 각 임대차계약서를 스스로 제출한 적이 있고, 피무고자와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고소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감정 결과 임대인 란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실, 이 사건 각 고소장에 '피무고자를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고소이전에도 수십차례에 걸쳐 타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전력이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고소의 내용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였고, 피고인에게 피무고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2.경부터 2019. 4. 15.까지 C과 함께 인천 연수구 D에서 'E'이라는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9. 1.경부터 2019. 4. 15.까지 위 업소에서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 C으로부터 대신 관리하라는 제의를 받고 C이 개설한 카드단말기와 C이 사용하는 계좌로 수익금을 받아 C과 이를 나누기로 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비롯한 종업원을 고용하고 수익금을 정산하고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업소를 찾은 성매수자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각 룸으로 보내 성매수자들과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15.경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수자를 가장한 경찰관들의 전화예약을 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2:09경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수자로 가장한 인천서부경찰서 F 소속 경장 G, H에게 '1인당 1시간에 21만원을 지불하면 룸 안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 후 성매매 대금 합계 42만원을 받은 후 피고인 A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 2명으로 하여금 위 2명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유흥주점을 찾는 성매수자들에게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대가로 하루 평균 약 30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통장사본(주류구매),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내사보고(현장 채증자료 첨부), 수사보고(E주점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업소 카드단말기 연결계좌 확인), 수사보고(카드단말기 연결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 피의자 B 근무 시기 및 성매매 수익금 확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인터넷 광고까지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월 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약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2: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떡집 앞 노상을 E편의점 방향에서 F맨션 방향으로 골목길 도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으로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을 업무로 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45세)의 다리를 피고인 차량 전면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관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을 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비록 적은 양이나마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