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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사범으로 일을 해오다 2018. 2. 23.경부터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익근무를 마친 이후 위 검도관에서 검도수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 17:30경 위 검도관에서 검도수업을 하던 중 수강생인 피해자D(가명, 여, 당시 9세1)의 검도복 하의(치마)가 내려갔으니 조여야 된다면서 사무실 방으로 피해자를 혼자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보고 서서 다리를 벌리게 한 후 갑자기 뒤에서 검도복 하의(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잡았다 놓았다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자의 검도복 하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의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음파일 CD 및 녹취서 1) 공소장에 10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9세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만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검도관 사범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검도관 수강생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8호차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 E(가명, 여, 15세)는 위 'C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13:30경 위 'C고등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8호차 스쿨버스 내에서, 스쿨버스 앞좌석에 앉아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던 피해자 D의 옆에서 서서 갑자 기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쿨버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몸을 틀자 갑자기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 이어 피해자 E가 스쿨버스 밖으로 나가기위해 출입문 쪽으로 걸어갈 때 갑자기 손바닥으로 스치듯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및 속기록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및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년 + 2년×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스쿨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운동장에 주차된 버스 안으로 피해자들을 들어오도록 한 다음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쿨버스 운전기사 일을 그만두었고 현재 모 주식회사 소속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피해자 C(가명, 여, 24세)과 함께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에서 직업훈련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지체장애 3급이다. 피해자 B은 지적장애 2급이고, 피해자 C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07:50경 전남 강진군 F아파트 1층 주차장 옆에서, 피해자와 함께 E에 출근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오자 피해자에게 "커피 줄 테니 이쪽으로 와"라고 말하여 가까이 오게 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12:30경 위 E 내 중앙현관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분석 의견서(B), 진술분석 의견서(C) 1. 속기록(B), 속기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 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뇌성마비로 오른 손에 힘을 주지 못하고 다리에 힘이 없어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등 뇌병변 3급의 장애인임과 동시에 모야모야병으로 인지기능과 판단력이 저하되는 등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제1, 2 범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자가 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신지체 3급 수준의 장애인이고, 간질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조사관이 면담내용, 의사소통,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지능력이 보통 하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였고, 한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있으나 문항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온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지체장애 3급,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교육과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6. 이후 복지관에 가지 않고 현재까지 외출도 자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의 아들과 SNS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후 2016. 2.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의 주거지에 놀러 가 며칠간 숙식을 하면서 머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초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21:0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C에서 피해자 D(24세)을 불러 자신과 E의 사이에 눕게 한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며 몸부림치자, 피고인과 E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며 "가만히 있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약 1분간 흔들었다.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7. 10. 9. 경까지 매일 21: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30.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1)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 5년 + 5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인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른 재소자인 E와 합동하여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려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 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위 합의서만을 근거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방법 및 그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합동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부를 다투고 있고, 강제추행 범행 역시 장난으로 시작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1), 2013. 7. 15. 21: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 1)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입원치료 등을 받은 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그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자 E(여, 12세)이 학원을 마치고 피해자의 모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단지 자신의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붙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증 제2호(소견서), 증 제3호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2)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므로, 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도 의율하여 기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한 이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검사가 기소한 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배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귀가 중이던 12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듯이 양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G에게 2014. 1. 7. 100만 원, 같은 해 4. 4.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이 뇌 출혈로 입원 중이어서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보호관찰의 기간 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과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5. 1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솔 마당' 벤치 앞에서 위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중인 피해자 E(여, 22세)이 벤치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안녕"이라고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5.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솔마당' 벤치 앞에서 위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입원 치료중인 피해자 F(여, 17세)가 벤치 부근에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손이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친 것일 뿐이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F와 신체 접촉한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옆을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안녕'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움켜쥐었기 때문에 스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만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해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F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는 취지의 피 해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식, 피고인이 몸을 만진 후의 피해자들의 반응,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당시의 전후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에 있어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6월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6월 ~ 2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한 + 강제추행죄 상한의 1/2] : 6월 ~ 2년 6월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에 있어서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왼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게 되자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G(44세)이 운전하는 H 대림 CA110V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 경위 등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7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6. 04:4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목욕탕' 매표소에서 당시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어 새벽에 영업을 시작하는 위 목욕탕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나오는 생활을 하던 중 1층 매표소 방에 항상 돈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접수창구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매표소 방안으로 침입 후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개, 삼성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6. 04:56경 속초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뉴던힐 담배 2보루를 구입하기 위해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하여 담배 대금 명목의 돈 9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견적 관련) 1. 현장사진 등, 영수증(H편의점),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함께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산들마을 쪽에서 봉일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 깊은 시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3세, 중국 국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 위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고,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3. 11. 27.경부터 2013. 11. 29.까지 위 유흥주점에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70,000원을 받고, 하루에 1회씩 총 3회에 걸쳐 E으로 하여금 유흥주점 부근의 F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첩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로 합계 510,000원(= 170,000원 × 3회) 상당의 금품(화대)을 얻었으므로 성매매처벌법 제25조 전단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모두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 합계 510,000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2:17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구읍 중앙2길 72 번지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태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7:00경 서산시 운암로 1005번지 운산우체국 앞에서 서산IC 방면으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D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 E(46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아 진행하던 차량을 급정차하여 뒤 따르던 피해자 운전 버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 차량의 종류, 진행속도,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확보의무, 시비의 경위, 피고인의 심신상태(야간 근무 후 피로누적), 피해자의 지위(다수의 승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운전자), 발생한 결과 등 사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기에 앞서 급정차를 2회 하였는데, 첫 번째 급정차 당시 피해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을 하지 않았으나 두 번째 급정차 당시에는 첫 번째 급정차로 인하여 차량 간의 거리가 상당히 좁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을 하게 된 것인 점(첫 번째 급정차와 두 번째 급정차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았던 점을 감안할 때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탓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급정차 당시 피고인의 당시 진행 경로에는 선행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급정차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는 당시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점,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는 차량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보다 다친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주력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2쪽 참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승객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느꼈음을 의미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급정차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해 가거나 일정 거리에서 정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두 번째 급정차를 한 이유에 대해 짜증이 났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점, 사고발생 지점은 국도 2차선 도로로서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해 가기 위해서는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진행 경로에는 선행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급정차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였으나 피고인의 2회에 걸친 급정차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게 된 점,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와의 충돌을 예상치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의 버스가 급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차량을 급정차시키는 것 역시 폭행죄가 요구하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행 중인 버스 앞에서 차량을 급정차한 것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