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클럽'의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위 클럽의 재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G(여, 52세)를 알게 되었다. 가. 강간 1) 2014. 11. 28. 강간 피고인은 2014. 11. 27. 11:21경 피해자로부터 H을 통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이 촬영된 사진 5장을 전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그 사진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내려다가 실수로 피고인에게 잘못 보낸 것이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8. 00:00경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미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와 함께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무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쳐내며 강하게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찢어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2) 2014. 12. 9.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이 촬영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9. 02: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동차인 M 아우디 승용차에 태운 다음 광주 북구 N에 있는 O 골프연습장 주차장으로 갔다. 위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좌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남편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 콱! 옷찢어버리기 전에 가만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5. 7. 말경 광주 동구에 있는 P 변호사 사무실에서, G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변호사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피고소인 G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2015. 6. 초경 고소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2014. 11. 27.과 2014. 12. 9. 2회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사실로 광주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므로 엄정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G는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를 2회 강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6. 광주 북구 오치동 784-5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근무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강간에 대한 주장 2014. 11. 28. 강간 피고인은 2014. 11.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2014. 12. 9. 강간 피고인이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부터 21:30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O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가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일시 및 시각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나. 무고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2014. 11. 28. 강간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진술한 당일 행적은,피고인이 2014. 11. 27. 20:00경 "사진을 지워줄 테니 가게가 끝나면 Q 쪽으로 오라"라고 연락을 했고, 이에 L식당 영업을 마치고 나서 피고인에게 전화하니 광주 북구 Q에 있는 R식당 앞으로 오라고 했으며, 22:00경 R식당 부근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다가 얼마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운 다음 피고인이 안내하는 대로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여 광주 남구 진월지구에 있는 S주점으로 가서 약 40분 정도 술을 마셨으며, 그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무인텔"에 갔다가 강간을 당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해자가 2014. 11. 27. 11:21경 남자친구에게 보내려고 했던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사진 5장을 실수로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 피해자가 그 직후 피고인에게 "회장님 휴~~~ 오늘 시간되면 좀 보시게요", "회장님 아직 H 못지우셨으면 나만나서 제가 지우면 안됄까요? 회장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15:0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고, 16: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F 클럽' 지구 본부에 방문하였다가 헤어진 사실, 피해자가 21:0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고, 그 후 피고인이 21:58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R식당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이 23:41경 광주 남구 진월지구에 있는 S주점 인근에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삭제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일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당일 22:00경 전후 R식당 인근에 있었기는 하나, 그곳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R식당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는 사실까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 피고인이 당일 자정 무렵까지 S주점 인근에 있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R식당 인근에서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여 S주점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요금소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당일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가 위 요금소를 통과한 기록이 없는 점(검사는 옅은 안개가 낀 날씨 또는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는 습관 때문에 피해자 승용차의 요금소 통과사실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통과 예상시 각에 피해자 승용차 외에 다른 차량도 같은 이유로 통과사실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더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운전습관은 이 법정에서 비로소 피해자가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 진술 외에 검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S주점에서 만났다거나 J무인텔에 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S주점에 갔다가 J무인텔까지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여부 및 그 성관계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2014. 12. 9. 강간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진술한 당일 행적은,피고인은 2014. 12. 8. 밤 늦게 L식당에 찾아와 자신과 함께 2014. 12. 9. 01:30경까지 "F 클럽" 관련 영수증 정산작업을 하였고, 작업을 마친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인근 전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골프연습장 주차장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강간을 당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L식당으로 돌아와 음부를 닦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이 2014. 12. 8. 밤늦게 L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수증 정산 작업을 한 사실(피해자와 피고인이 2014. 12. 2.부터 2014. 12. 6.까지 영수증 정산작업의 일정을 조율하였고, 피해자가 당일 22:45경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며, 22:57경 L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피고인이 당일 22:04경 헬스클럽 인근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한 후, 23:15경 L식당 인근에서 다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가 2015. 12. 9. 01:44경 L식당 문을 잠그고 나갔다가 같은 날 03:02경 식당에 돌아왔고, 곧이어 03:03경 다시 식당 문을 잠그고 나간 사실을 종합하면, 당일 행적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일 21:34경 L식당에서 나갔다가 22:44경 다시 L식당에 들어갔는데, 위 시간 동안의 행적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회식에 다녀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일 01:44경부터 03:0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인근 전집 및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다른 일시 및 시각에 피해자와 함께 L식당 인근 전집 및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검사는 전집 및 골프연습장을 탐문하여 영업시간, CCTV 등의 증거를 수집하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당일 03:02경부터 03:03경까지 사이의 57초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식당에서 피해 뒷처리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오전에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에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일시 및 시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여부 및 그 성관계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무고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배심원 평결(배심원 7명) 가. 2014. 11. 28. 강간 - 유죄: 2명 - 무죄: 5명 나. 2014. 12. 9. 강간 - 유죄: 1명 - 무죄: 6명 다. 무고 - 유죄: 2명 - 무죄: 5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