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에 있는 폭력조직인 'D파' 행동대장이고, E은 'D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긴 후 도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2016년 4월경 공범인 위 E에게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피고인은 횡령 범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 줄 것을 편지로 부탁하는 등 위증하도록 제의하고, 그 제의를 받아들인 E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E은 2016. 4. 14. 10: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853호 피고인에 대한 횡령 등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위 E은, 검사의 "F 명의 통장 등을 G으로부터 넘겨받을 당시, 피고인(A)도 함께 있었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우리 형이 통장 넘길 테니 알고 있으라.'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G으로부터 F 명의 대포통장을 받았는데 G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넘기고 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한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거기에서 개입한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G이 대포통장을 개설할 테니 그 방법을 설명해 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대포통장을 개설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법무사 비용을 지급받았으며, 그에 따라 E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대포통장을 넘긴 후 받은 대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대포통장 개설 및 양도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있었다. 계속하여 위 E은, "증인은 피고인이 먹튀 관련해서 관여한 것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먹튀해서는 관련한 것이 없었고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서 '먹튀' 범행 계획을 듣고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하여 통장 이용자들이 항의할 경우 이를 무마해주기로 하고, 통장 계좌 잔고 조회를 E 등에게 지시하였으며, 그 범행 대가를 대부분 가져가는 등 횡령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5853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의 유령법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관련),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2차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E, H, S, N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범인 E에게 허위로 증언할 것을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E으로 하여금 여러 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도록 하여 결국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되는 등 재판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교사에 따른 E의 위증이 관련 형사소송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00:04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세영리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남로 194에 있는 산호갈비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1. 법무사법위반 법무사로부터 그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240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무사인 E에게 월 2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렸다. 2. 업무상횡령 F 주식회사는 농협과 대출모집업무에 관한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신규 분양된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는데, 수분양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을 E 법무사에게 위임하였고, E 법무사 등록증을 빌린 피고인이 위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경 F 주식회사를 통해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 명목으로 E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652,43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2015, 5. 13. 경 E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35,719,198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모집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계약서 1. 법무사등록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법무사법 제72조, 제 21조 제2항(법무사등록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로부터 법무사등록증을 빌리고, 대출을 받으려는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으로 합계 3억 3,5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F 주식회사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F 주식회사를 위하여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F 주식회사는 위 근저당권의 실행과 대한법무사협회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합32391)을 통해 대위변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5.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후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교통흐름에 따라 서행한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진 점,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3:47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에 있는 진주경찰서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주 피고인은 2017, 9, 18, 13:50경 안동시 경동로 400 에 있는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E팀 사무실에서 근로감독관 F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3 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에게 '아들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복도로 나온 후 고용노동부 안동지청 건물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가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되었음에도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7. 9. 18, 17:00경 안동시 G아파트 부근에 있는 H 오락실 앞에서 지인인 피고인 B을 만난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B에게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을 잘라달라고 요구하여 B이 이에 응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안동시 어가골길 27-16 우성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이 주차해 놓은 포터 화물차 공구함에서 절단기를 가지고 와 피고인 A이 차고 있던 수갑을 잘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에서 조사를 받다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2항과 같이 A 이 차고 있던 수갑을 커터기로 잘라주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경위에 대해) 1. 체포영장 사본, 도주경위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45조제1항(도주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도주죄 [권고형의 범위] 도주 > 제1유형(도주)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공용물건손상죄 양형기준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도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도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순순히 체포에 응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갑을 손괴하게 한 후 도주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도주죄는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성격을 가지며, 형법에서도 도주죄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범인도피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 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공용물건손상죄 양형기준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최초에 공동피고인 A이 도주한 것을 모른 체 A을 만났다가 A의 적극적인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동피고인 A의 수갑을 직접 손괴하고 도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범인도피죄 역시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성격을 가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25. 02: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피해자가 퇴근하여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식당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10,000원 상당의 쌀 5kg, 2,800원 상당의 안성탕면 라면 4개, 21,000원 상당의 소주 15병을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8.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식당 주방 쪽 창문을 깨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과메기 1팩, 75,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21,000원 상당의 소주 15병을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07

범죄사실 1. 2016. 8. 5.자 대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연구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D 소유의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내용의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차임란에 "(월세)팔십만원", 존속기간란에 "2016년 6월 1일, 2017년 5월 31일", 특약사항에 "1)현 상태대로 임대함, 2)시설물 파손 시 원상복구하여, 기본옵션을 만기 후 반납함", 임대인란에 "대구 북구 G APT H호, I, J, D", 임차인란에 "대구 달서구 E건물 F호, K, L, M"이라고 각 기재한 후 D, M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D, M의 각 도장을 날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란에 "대구 달서구 N 상가 O호, P공인중개사 Q, R, S"라고 기재한 후 Q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Q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M, Q 명의의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U매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V 운영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5. 대구 수성구 T에 있는 U매장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대출받기 위한 담보제공을 위해 위 D, M, 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7억 원 상당이며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9. 22.부터 2017. 3. 28.까지의 대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임상병리과 교수실에서 자신 소유의 대구 수성구 X아파트 Y호에 대한 부동산임대계약서의 계약내용 항목의 "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차임"란에 "(월세)일백만원", 제2조 임대기간란에 "2017. 5. 12.", 임차인 항목의 주소란에 "대구시 수성구 X아파트 Y호", 주민등록번호란에 "Z", 전화번호란에 "AA", 성명란에 "AB"라고 각 기재한 후 AB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A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항목의 사무소소재지란에 "대구시 수성구 X아파트상가", 사무소명칭란에 "AC부동산중개사사무소", 대표란에 "AD", 등록번호란에 "AE"라고 각 기재한 후 AD 이름 옆에 A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A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임상병리과 교수실에서 그정을 모르는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V 운영자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A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임상병리과 교수실에서 피해자 W에게 대출받기 위한 담보제공을 위해 위 AB, A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7억 원 상당이며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22. 29,310,000원, 2016. 12. 2. 19,690,000원, 2017. 2. 15. 3,350,000원, 2017. 3. 28. 78,140,000원 합계 130,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70,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약서, 각서, 임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8. 11. 30.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23:21경 광명시 하안로 320 하안주공아파트 1008동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C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까지 이동한 후 C으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광주 서구 D에 있는 'E 클럽' 손님으로 입장한 자들이다. 피고인들 2018. 5. 14. 01:40경 위 'E 클럽' 내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가 34번 테이블 의자 위에 각 핸드백을 놓고 무대로 나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위 핸드백들을 가져가 내용물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34번 테이블 안쪽 의자에 미리 앉은 후, 핸드백 쪽으로 엉덩이를 밀듯이 자리를 옮겨 다른 손님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B은 허리를 구부려 피고인 A에게 대화하듯이 행동하며 위 핸드백들을 가지고 가 피해자 F 소유의 핸드백 속 지갑에서 현금 15,000원, 피해자 G 소유의 핸드백 속 지갑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매를 꺼낸 후, 위 핸드백을 34번 테이블 의자에 다시 몰래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접,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계획적으로 범행을 분담하여 실행한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자로서, 2014. 12. 10.경 통영시 D과 관련하여 소유자 E으로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위임장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 E으로부터 소유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한 뒤 이를 토대로 피해자 F로부터 투자금 등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8.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5 경동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임인 란에 'A G, F H', 위임 내용 란에 '1. 처분 및 보존 관리행위, 2. 토목공사 및 부지 매매, 건물 건축행위, 3. D 매매대금 1억 2천 5백만 원정하고 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A와 F에게 양도한다.', 위임인 란에 'E(I)'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가짜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8.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5 경동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위조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8.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5 경동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가 한려법무법인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통영시 D 임야에 대하여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작업을 하면 6~7배의 수익이 생기므로, 투자금을 주면 공사를 해서 8개월 만에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땅 명의자는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므로, 땅 소유 명의자에게 명의대여 및 이자명목으로 일부 주면 나머지 이익금은 우리가 나누어가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임장은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부지 소유자 E으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는 개인 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 개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전원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한 다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12. 19.부터 2015. 9.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5,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J 의 각 진술 기재 포함)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J의 각 진술 기재 1. 위임장, 감정의뢰 회보 1. 인증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여러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비 지출,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범행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은 2018. 4.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1)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1)공소장에는 "벌금4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 "벌금300만원"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자백하는 본건에서 이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4:0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평택역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9세)2) 운전의 F 자동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 공소장에는 "G(5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 "E(59세)"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본건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0. 05:3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5층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21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같은 날 06:4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위로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 계속하여 범행한 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찾아와, 편의점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에게 술에 취하여 전화를 걸어줄 것을 계속하여 요구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귀찮게 하여 손님들이 편의점을 떠나자, 피해자가 이를 참지 못하고 같은 날 03:30, 05:16경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즉시 귀가하고 행패를 부리지 말 것을 경고한 뒤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편의점 근처에 있던 중, 같은 날 05:50경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뒤,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받아 사용하다가 던져버리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 05: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시도하던 중 통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니잖아, 씹할"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기를 카운터 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 스마트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N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0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1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1. 23:4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를 다시 주차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전진하였다가 그대로 다시 후진함으로써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3회째 음주운전이나 주차를 위하여 극히 짧은 거리를 운행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년 설립한 (주)C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장으로, 피고인들은 1986년경부터 D회사에 같이 근무하였고 D회사이 부도가 난 이후에도 계속 같이 일을 해왔다. 피고인들은 2010년경부터 주위에 "피고인 A가 예전 D회사 E 회장의 비서실장을 하였기 때문에 건설부분 전문경영인이다. 현재 워크아웃 대상인 (주)F 채권단에 피고인 A가 새 대표이사로 추천되었고 정부에서도 결재가 된 상태이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6. 6.경 위 회사의 직원인 G에게 ㈜F이 진행하고 있는 평택 H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거공사를 비롯해서 I의 토목공사를 하수급 할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G은 직원인 J, J의 지인 K을 통해 피해자 L, M, N를 소개받아 다시 이들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들은 2016. 8. 1.경 서울 금천구 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F에서 추진하는 평택 H 아파트 신축공사의 철거공사와 가평 I 조성공사의 토목공사가 있다. ㈜C의 회장인 A가 곧 주F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이므로 우리와 우선 계약을 하면 A가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그 계약을 승인할 것이니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과 평택 아파트 신축공사 철거하도급계약서 (총 공사대금 67억 5천만 원), 가평 리조트 조성공사 토목하도급계약서(총 공사대금 135억 원)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위 계약서에 "상기 계약을 승인합니다."라고 기재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F의 채권단 및 정부로부터 새 대표이사로 내정받은 사실이 없었고, (주)C이 2016. 4.경 (주)P와 가평 I 조성공사의 토목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P 측에서는 (주)C이 자본금도 제대로 없는 신생회사이고 건설면허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주)C에 통보한 상태였으며, (주)C은 2016. 5. 경 상장폐지절차를 밟고 있는 (주)Q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하고, 2016. 6. 경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주)R을 인수하겠다며 매각주관사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반면, 실제로는 회사 거래실적이나 운영자금도 없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공사하도급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공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64,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0:10경 대구 북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B 원룸 1층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8차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