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후 원격조종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1. 11. 중순경 피고인 A의 고향 친구인 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과 공기계 단말기를 건네받아 그 유심칩을 공기계 단말기에 삽입한 후, 위 단말기에 있는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을 작동시켜 중국에 있는 태블릿과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위 ‘C’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유심과 공기계 단말기를 수령한 다음, 2021. 11. 하순경부터 2022. 1. 24.경까지 서울 구로구 D호텔 E호실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유심을 단말기에 삽입하고 그 지시에 따라 ‘CMC’ 기능 이용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하는 태블릿과 위 대포폰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발신표시가 나타나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10년 계약에 금리 3.24%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2,10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하여 2021. 12. 2.경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그러니 이걸 갚지 않으면 법무사로 넘어간다. 그리고 계약 위반이니까 G에 지급정지를 해두었으니 이걸 갚아야 지급정지가 해제되고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2021. 12. 2. 15:50경 인천 부평구 I, J 앞길에서 1,200만 원, 2021. 12. 3. 12:00경 인천 부평구 K, L 앞길에서 9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담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발신표시가 나타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녀를 사칭하면서 “엄마, 나 폰 액정 깨져서 수리 맡기고 임시로 이 번호 쓰고 있어, 폰액정보험환급신청을 해야 하는데, 엄마폰에 잠깐 연결해서 인증받아야 하니 애니데스크 어플을 설치해 줘, 그리고, 엄마 운전면허증 앞면을 사진찍어 보내주고,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앞면 사진과 N 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를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애니데스크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종하여 O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370만 원의 대출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P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오픈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N 계좌에서 100만 원, 기업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위 P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기존 잔액 등을 합쳐 위 P은행 계좌에서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하순경부터 2022. 1. 24.경까지 서울 구로구 D호텔 E호실 등지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전화번호 2 생략) 등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이 삽입된 삼성 스마트폰 27대를 설치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선을 위와 같이 ‘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사용 스마트폰 상세정보), 압수 스마트폰 상세정보 촬영 사진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2명과 공범 간의 위챗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 사용 갤럭시 S21+ 대화내용, 피의자 B 사용 갤럭시S10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가담정도, 피해규모, 전화금융사기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한 점, 수사경찰관들이 범행현장인 호텔 E호로 출동하여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들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고 범행장비인 휴대전화 27대, 충전기 2대 등을 호텔 창문 밖으로 던져 범행 은폐 내지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2020. 11. 13. 동종 범행인 사기미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F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B은 2020. 1. 25. 취업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2021. 11. 19.경 F-4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고,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