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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정6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승무원 취업 면접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4.부터 2014. 7. 22.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승무원 양성 학원인 'F'에서 과장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7. 'D' 블로그에 전에 근무했던 'F'에 대하여 퇴직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만으로 인하여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년 7월 어느 날 느닷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회사가 망했다 입니다.(중략).저와 그 당시 부원장은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그때까지 일한 월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중략).그 이후로도 퇴직금 주기 전 달에 다른 직원도 해고했다고 하네요.(중략).그런 부도덕한 기업에서 그 무엇을 배운들, 학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후략)'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3:25경 구미시 D에 있는 E 부근 굴다리 삼거리 앞 도로를 오태동 방면에서 광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왼쪽에서는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777,326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이를 목격한 불상의 차량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통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 경찰서에 전화로 자수의사를 밝힌 후 자진출석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의 영주시 E, F, G, H, I 합계 97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에 관한 매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축산농협에서 이 사건 토지를 J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달. 31.경 J으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유리한 정상: 반성,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행, 판시 전과뿐만 아니라 동종·유사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전과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이 16회에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4. 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559 1.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5. 11. 14. 10: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07에 있는 대구동부소방서 인근 노상에서, 'C'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위하여 만난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5세)를 피고인 운전의 F 승합차에 태운 후 D 등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너희 같은 가출 청소년을 잡는 G경찰서 형사다. 너희들 돈 받았으니까 계약 성립이고, 너희는 범죄를 저질렀다. 불법행위의 증거물로 너희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고 말하여 D 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G경찰서로 같이 가자."고 말한 후 위 차량을 G경찰서 정문 앞까지 운전하여 가는 등 D 등을 성매매로 단속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G경찰서 정문 앞까지 갔다가 대구 중구 H건물 인근까지 진행하여 가면서, "경찰관도 남자인데 15만 원 줄 테니깐 나랑 성관계 한 번 할래?"라고 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그가 경찰관이 아님을 확신한 피해자 D(여, 16세)이 112신고를 하자, 위 승합차의 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위 승합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자, 위 승합차 문이 열린 상태로 위 H건물 앞 도로에서 불상지까지 고속 진행하고,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두고 보자. 내가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냐?"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16고단4775 1. 2016. 4. 하순경 성매매 피고인은 2016. 4. 하순 17: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C'을 통하여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K(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2016. 5. 초순경 성매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K(여, 17세)을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단6285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F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만난 여성인 P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P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위 장소에서 위 P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C' 화면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피의자간 대화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2016고단4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문자메시지 2016고단6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 사칭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유인 등의 점),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이 사건 범행 모두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면서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함, 이·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된 전력이 있으며, 그 전체 횟수가 25회에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0:45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OB맥주창고 앞길부터 군포시 산본로 77번길 43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0. 08: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인근을 운행 중인 1호선 전철 객실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서서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오른손 손등을 비벼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7. 08:4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역 인근을 운행 중인 1호선 전철 객실 안에서, 위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그녀의 엉덩이를 오른손 손등으로 비벼대고,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에서 객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듯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추행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중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 13:34경 경북 성주군 B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길이 32.5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피해자들을 향해 들이대면서 "미친 짓 하지마라,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5. 21:50경 군포시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음식점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돈 내놔,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2:40경 군포시 E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과 위 C, 성명 불상의 민원인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씹할 년아. 좆같은 게, 니 년이 나쁜 년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업무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또는 유사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며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C아파트의 주민으로서 피해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06동 동대표 선거에 D과 E이 출마하여 복수후보가 되었음에도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여 단독후보가 출마한 경우에만 가능한 방문투표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5. 26. 18: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인 F에게 전화하여 방문투표를 중단하게 하고, 투표함을 가지고 오도록 한 후 그 안에 있던 투표용지를 찢어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C(FRP, 2.42톤, 디젤 139마력)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2014. 6.,8. 6:10경 거제시 산달도 서쪽방향 약 0.2마일 해상에서 허가 외의 어구인 새우조망어구 1틀을 위 선박에 적재하고 위 부근해상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D빌딩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해자 E와 위 D빌딩 3-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건물 3층에서 위 건물 3-1호에 대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G가 현장을 방문하자 '누구 허락으로 여기 들어왔느냐. 나가라.'라고 하고 이에 G의 처가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당장 지우라.'고 소리쳐 G와 그의 처를 돌아가게 한 후, 같은 달 19. 12:30경 위 건물 3층에서 위 G가 전기공사업자인 H과 함께 인테리어 공사의 견적 및 전기공사 계획을 위해 3층 복도의 배전함을 열자, 배전함이 자신들의 것이니 열지 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112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부려 결국 G로 하여금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대인으로서 건물 임대차계약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E, I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녹취파일USB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상가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배전반 사진 1. 추가증거자료 중 수사기록 제128, 129쪽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피해자 소유 건물의 구조 및 사용 현황,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G와 H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난입하거나 전기를 차단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CD, 추가증거자료만으로는 2014. 2. 중순경 피해자, G, G의 처 또는 H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법하게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판시 증거에 의하면, G, G의 처, H이 2014. 2. 17.부터 2014. 2. 19. 사이에 피고인의 영업장 옆이나 배전반에서 한 행동은 피고인의 영업장 옆 공간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려는 G의 적법한 계약체결 준비과정의 일환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한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정당방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과 K이 피고인 영업장 옆 공간을 임차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위 공간의 인테리어 및 전기 공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G 등에게 그들이 배전반을 확인하는 경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먼저 소리를 지르며 그 확인 업무를 방해한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상실한 행동으로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채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취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19

범죄사실 1. 2016년 5월 초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년 5월 초순경 저녁 무렵 대구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8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수석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에 내려쳐 손괴하였다. 2. 2016. 8. 6.자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6. 23:1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 안으로 손을 넣어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안방 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안방 문을 어깨로 수회쳐 손괴하였다. 3. 2016. 10. 9.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0. 9. 09: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밟아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6. 10. 10.자 감금 및 강도 가. 감금 피고인은 2016. 10. 10. 10: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날 경찰서에 상해 사건으로 피고인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대구 달성군 F까지 약 1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2016. 10. 10. 12: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산골짜기 공터에서,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문을 잠가 열리지 않자 그곳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년아 핸드폰을 내놔라, 안주면 죽여뿐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겁을 주어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과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집 열쇠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내놔라, 안 내놓으면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손과 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및 목걸이 2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0부 1. 각 수사보고(손괴된 출입문 사진 첨부, 신고자 진술, 112 신고 녹취파일 분석 및 첨부)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 부위를 맞아서 입술 안쪽이 찢어졌고, 그로 인해 휴지에 피가 묻을 정도의 출혈이 있었으며, 위 상처 부위가 3일 정도 부어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생리적인 균형이 훼손될 정도에 이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3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35

범죄사실 [범죄경력] ■ 제1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2. 7. 13. 판결확정 ■ 제2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사기 등 (2012. 5. 15. ~ 2012. 5. 16. 범죄발생)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3. 4. 12. 판결확정 ■ 제3전과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사기 등 (2014. 12. 8. ~ 2014. 12. 28. 범죄발생) 판결 : 징역 1년 판결 : 2015. 6. 22.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15:4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3.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즉결심판 : 벌금 7만 5,000원 (1일 환산 2만 5,000원) ■ 선고형 : 벌금 7만 5,000원 (1일 환산 2만 5,000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5. 02:41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분수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상남시장 서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상남시장 서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0,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한국은행사거리 교차로를 상남시장 서측 사거리 방면에서 창원중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광장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한국은행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7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H, J)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30조, 제4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2012.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든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3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8. 14: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9. 14:5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으니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현관으로 나오자 "이 새끼 죽을래"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을 보고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도주하여 방문을 잠그고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47세)이 건물 뒤편으로 가서 피고인이 있는 방 창문을 여는 순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도주 피고인은 2016. 10. 9. 17:0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인치된 후 F 경사가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채워진 수갑에서 왼쪽 손목을 빼고 그대로 G 앞 노상까지 약 400미터를 도주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경 위 4.항과 같이 도주하다가 G에 이르러 주택 돌담에 올려 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22cm, 두께 10cm)을 양손으로 들고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뒤쫓아 온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H을 향해 돌을 던질 듯이 위협을 하면서 "따라오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첫 번 째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후 수갑을 풀고 도주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또다시 방해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고 피해를 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알콜사용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경찰관을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도주하여 다시 체포되는 과정에서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 중 반성문 등을 통해 나타낸 단주하겠다는 등의 다짐을 스스로의 의지로 실현하도록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 경제상황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참고 양형기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상해죄의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백양로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당감주공아파트 쪽에서 당감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의 허리와 대퇴부 부위 등을 위 택시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가해차량 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자수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09. 11.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4. 00:28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수암동 이하 불상지부터 시흥시 조남동 597-6 한샘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결과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00:29경 당진시 D 아파트 앞에 위치한 E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에게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가져다달라고 부탁한 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또다시 뒤쪽에서 1회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소주를 마시고 난 후 추가로 베지밀 1병을 구입하며 계산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 10. 2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0:00경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14세)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귀가시켜 준다고 말하며 서울 관악구 E 건물 부근으로 데리고 간 후, 건물 뒤편 주차장 안 의자에 함께 앉은 상태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표, 복지카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고 나이가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지적장애 및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범행을 목격한 제3자의 신고가 없었더라면 검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3급의 지체장애인인 점,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