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17세), G(여, 17세)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4.3.28, 22:20 경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해자 F이 치마를 입은 채 테이블에 허리를 숙이고 있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쳤다.1)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 17: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해자 G가 손님들 앞에서 기침한 것을 이유로 주의를 주면서 오른손으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 아랫 부분을 한 차례 쳤다.2)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른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테이블 안쪽에 있다가 나가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F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취한 행동일 뿐이며, F을 추행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분을 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참조). 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3. 28, 22:20 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들과 함께 테이블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테이블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테이블 안쪽에서 바깥 쪽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급여를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적느라 치마를 입은 채 테이블에 허리를 숙이고 있던 F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쳤는데,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듯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F1 비키게 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비켜' 또는 '나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으로 F의 엉덩이를 쳤을 때, F은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함께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또래의 동료인 H인 줄로만 알았다가, 그 후 H에게 물어보고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F은 2014. 3. 3.경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하다가 2014. 6. 17.경 그만두었는데, 이 사건 이후 그만둘 때까지 2.5개월 이상 동안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항의를 하거나 하소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F은 이 사건 음식점을 그만둔 후, 피고인이 시간당 5,210원으로 계산하여 남은 급여를 지급하자, 피고인에게 당초 시간당 5,500원씩 지급하기로 하고도 왜 5,21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이 사건 당시 F은 만 17세로서 고등학교 3학년생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1) 2014. 6. 19. 경찰에서의 진술 2) 2014, 12, 15.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나)이 사건 당시 F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던 H은 2014. 12. 15.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1) 2014, 7, 10. 경찰에서의 진술 2) 2014. 7. 25. 검찰에서의 진술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F의 엉덩이를 한 차례 친 행위는 순간적인 것이지만 F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육체적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던 여자 청소년인 F의 성적 의식이나 관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당시 이러한 점에 대한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은 테이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F을 비키게 할 의도만으로 F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것이 아니라 F을 추행할 의도가 있었거나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F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추행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H의 위 증언 및 피고인의 위 진술을 통하여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비켜.' 또는 '나와'라는 말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F이 당시 급여를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적는 데 열중한 나머지 자신의 엉덩이를 치면서 지나간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같은 또래의 동료인 H인 줄로만 착각할 정도로 다른 일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F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에 자주 담배를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훈계하면서 엉덩이를 쳤다고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F의 진술처럼 '비켜.' 또는 '나와' 등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H의 증언과 같이 아무런 말도 없이 F의 엉덩이를 손으로 친 것으로 보인다). (나) 구체적 행위 태양과 F의 성별 및 연령 은 당시 만 17세의 여고생 청소년으로서 육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정체성도 형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어서, 피고인과 같은 성년의 남성이 치마를 입은 자신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함께 아르바이트하던 또래의 친구인 H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과 F의 관계 F은 자신의 고용주인 피고인의 뜻을 함부로 거스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그만둘 때까지는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에 관하여 항의하거나 하소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F은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사건 음식점에서 계속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친구인 G로부터 피고인이 G에게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손으로 엉덩이를 치는 추행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G와 함께 학교의 보건 선생님과 각 피해 사실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가, 보건 선생님이 이를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모해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치마를 입은 피해자 G의 엉덩이 아랫부분을 한차례 쳐서 강제로 추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4. 6. 19.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4, 12. 15. 이 법정에서의 증언 G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가 F와 함께 학교의 보건 선생님과 각 피해 사실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가, 보건 선생님이 이를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여, G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모해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G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한 여자 청소년 피해자 2명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거나 범의를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 합리화하거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