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950

범죄사실 1.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09. 10.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경주지부 산하 E 지회의 사무장, 2009. 10.경부터 위 E 지회의 노조부지회장인 사람이다. 2. F정당과 민주노총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전개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F정당(이하 'F정당'이라 한다)과 민노총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F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F정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정당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민노총은 위 F정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다. 2006.~2009. 민노총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내용에 의하면, 연맹 및 지역본부는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에서 세액공제사업을 결의하고 공문을 통하여 단위사업장에 지침을 전달하고, 단위사업장은 연맹 및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상집 또는 의결기구에서 결의하며, F정당 각 시·도당, 지역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조요청시 협조하고, 리플렛, 전단, 현수막은 민노총 정치위원회에서 송부하며, 모금시기는 10월경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모금목표로 2006년에는 후원당원 36,000 명 모집을, 2008년에는 10억 원의 모금을 제시하였으며, 모금 방법은 급여공제(조합원에게 급여공제동의서를 받아 사측으로부터 일괄공제받는 방법), CMS이체, 직접납부,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기부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하며, 모금계좌는 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 등이고, 유의사항으로, F정당 당원이 세액공제 후원금을 납부할 경우 중복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공무원, 교사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에 참여할 수 없고, F정당과 민노총이 결정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모금한 모금액은 중앙당 시도당위원회 : 민노총 공동사업비(5: 2:3)로 집행하고, 민노총 공동사업비는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한다고 규정하였다. F정당은 위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순회하며 홍보캠페인을 벌였고, 조합원들이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당원관리프로그램에 '후원당원'으로 등재하였다가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다음 조합원들에게 F정당 명의의 정액영수증을 발행한 후 위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운영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가. 2008.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2. 경 경주시 G에 있는 위 E 지회 노조 사무실에서, 위 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 약 180명으로부터 위 후원당원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1,758만 원을 모금·조성하고, 2008.12.22.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H 외 17명' 명의로 위 1,758만 원을 F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09.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경 위 E 지회 노조 사무실에서, 위 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 약 168명으로부터 위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1,739만 원을 모금 조성하고, 2009. 12. 24.경 I 외' 명의로 880만 원을 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A 외' 명의로 85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정당 세액공제사업 관련 홈페이지 자료 보고), 수사보고서(민노총 지침 첨부 보고) 2008년 민노총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수사보고서(F정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물 중 세액공제 관련 자료 총 정리요약 보고), 수사보고서(F정당 총무실장 K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서(F정당 당비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2009년 민노총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첨부 2009년 민노총 후원당원 세액공제 지침〉, 수사보고서(압수수색 대상 노조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납부내역 27번, 111번 및 112번 계좌추적결과 보고)-통장사본, 입금전표, 고객기본정보, 타행환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타행환거래내역명세서, 고객기본정보조회 2부,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수사보고(각 회사 노동조합의 세액공제 관련 급여일괄공제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속노조 경주지부 지회의 세액공제 관련 소식지 첨부), 수사보고(금속노조 경주지부 공지사항에 '정치후원금급여일괄공제동의서(세액공제)' 게시물 첨부)-게시물 1. F정당 세액공제사업 관련 인터넷 출력물, 정액영수증 사본, E 측 공문, 급여일괄공제동의서, 입금확인서, 전국노동조합 경주지부 지회소식지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후원당원 또한 정당법상 당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을 모금·기부한 것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은 것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후원당원'은 오직 정당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6. 24. 선고2013도10823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금 기부한 정치자금의 액수와 동종 사건에서 확정된 벌금형,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가. 2008.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2. 경 경주시 G에 있는 위 E 지회 노조 사무실에서, 위 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 약 180명으로부터 위 후원당원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1,758만 원을 모금·조성하고, 2008. 12. 22.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H 외 17명' 명의로 위 1,758만 원을 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2009.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경 위E 지회 노조 사무실에서, 위 민노총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 등을 거친 후 조합원 약 168명으로부터 위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각 급여에서 일괄 공제받는 방식으로 1,739만 원을 모금·조성하고, 2009. 12. 24.경 'I 외' 명의로 880만 원을 정당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A 외' 명의로 85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판단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려면,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도108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로부터 모금된 자금은 자금의 모집 · 조성 과정에 노조가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 · 조성된 자금을 노조가 처분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또한 단체 스스로가 자신의 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1)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위 세액공제사업을 안건으로 의결하는 등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조직적 결의가 없었다. 2) 개별 조합원들은 세액공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하였고, 이 사건 노조가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모금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위 사업에 참여할 것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람들로서 전체조합원 550여명중 2008년 180명, 2009년 168명이 참여하는 정도였다. 4) 회사의 경리부서 담당 직원이 급여공제에 동의한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100,000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F정당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의 자금을 조성하거나 이를 위 노조의 자금으로서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세액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처리를 위임받아 위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단순히 취합하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각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의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