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경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 C의 아들이 같은 초등학교 6학년 유도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양주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회사 매니저먼트 대표가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고, 2012. 8. 경까지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피해자에게 "나한테 좋은 아이템이 있다, 예전에 GS건설에 다녔는데 현재 GS건설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건설 수주공사를 크게 하고 있다, 많은 한국 노동자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데 그 노동자들에 대한 비행기 티켓발매 업무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도 끊어주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끊어주는 업무이다, GS건설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GS건설로부터 티켓팅 업무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여행사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컴퓨터도 마련해야 한다. 여건을 맞추어 놓으면 일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 신용으로 문제가 생겨서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낼 수 없으니 당신 이름으로 여행사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동업 조건으로 돈을 투자해라, 티켓팅 수주도 받고 관리직 업무를 주고 급여는 250만 원을 주겠다, 돈을 벌면 투자한 돈을 우선하여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당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현혹시켰고,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자주 전화를 하면서 만날 것을 제안하였으며, 불상자들을 소개시키면서 "장안동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다, 건설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주변에 재력가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행사를 함께 운영해 보자, 여행사 사무실 보증금과 집기 비용으로 되는대로 돈을 달라"라고 설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S건설에서 근무한 사실도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일부만 지급하고 사무실을 임차한 후 남은 돈은 항공권 티켓발매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S건설과 항공권 티켓발매등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된 적이 없어 티켓발매 업무를 수주받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2. 1,000만 원, 2012. 8. 3. 2,000만원, 2012. 8. 20,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로부터 업무진행에 관한 의문을 제기 받고 있던 상황 1) 서울 광진구 D오피스텔 602호를 보증금 1,700만 원에 임차료 12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였으나 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남은 보증금 및 월 임차료는 전혀 납부하지 않음. 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장이 나한테 투자를 하려고 한다,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가진 돈이 없다고 하자,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면 1주일 내에 투자를 받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1주일 내에 돈을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에게 "우즈베키스탄에도 사무실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때 한꺼번에 모든 금액을 해결해 주겠습니다."라고 하였고,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캐피탈 팀장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대출을 받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에 사무실을 얻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2013. 3.경부터 위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경 피해자가 SM7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30. 오전경 F에게 F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차를 2-3일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게 하였고, F은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승용차를 2-3일간 타고 줄 테니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으면 바로 이를 처분하여 돈을 융통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2-3일만 타고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장안구에 있는 장안평역 부근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승용차를 인도해 줄 것을 부탁받은 불상의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2012년식 H BMW X6 승용차를 교부받아 다음날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E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보험개발원과 연동되 삼성화재 차량가액을 조사한 결과 현재 시세는 7,115만 원 확인) 1. 대리운전영수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무통장입금확인서, 계좌입,출금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일부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범죄사실을 다투나,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범행 방법, 그 경위 및 내용 등 구체적인 면에서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를 토대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2012년 매매가는 1억 690만 원, 2014년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액은 7,115만 원으로, 2013년 교부당시는 위 금액들 사이로 볼 수 있음.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1월 ~ 15년(경합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P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과 미합의, 피해자들의 피해액,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 E과 합의 및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동기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