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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4:30경 의정부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미용사로 근무하는 ‘D’에서, 선 채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소홀히 하다가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및 누범전과의 범죄사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전혀 취하지 않은 정신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즉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행동들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태양은 팔을 잡고, 엉덩이 쪽을 툭툭 친 것으로서 전형적인 추행행위의 태양과는 차이를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아닌 손님 등에게도 만취한 상태로 상대를 툭툭 치는 듯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누나와 어머니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치료 등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6. 7.말경 ‘B’ 대표인 피해자 C과 피고인 운영의 ㈜D의 새로운 공장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같은 해 8. 1.경부터 안동시 E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경 안동시 F에 있는 G 안동시지부 1층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산공장에서 사용할 원재료 구입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제품을 판매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 8등급으로 불량한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 7,574,517원, I, J, K에 대한 다수의 채무가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및 ㈜D의 기존 대출채무, 카드대금, 차량 할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사실확인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계좌분석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회계자료 분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순번 10),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 판결문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자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0노6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피고인의 아들인 O가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도와주는 정도이지 ㈜D를 운영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L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 기존 공사대금 747,000,000원을 초과한 1,320,000,000원의 도급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기존 공사대금을 초과한 합계 994,170,000원을 지급하였고, 판시 기재 202,000,000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초과하여 지급된 돈으로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피고인이 ㈜D의 대표 명함을 사용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판시 기재 금원은 공사대금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에 특별히 허위가 의심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대출 업무를 담당한 L 직원이었던 M과 위 공장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N 역시 판시 범죄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나머지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19:00경 부천시 S빌딩 *층에 있는 피해자 T이 근무하는 ‘U’에 헌혈을 하기 위해 들어갔으나 헌혈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었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탁자 위에 비치된 과자와 음료수를 먹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와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느냐?”라고 큰 소리로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사무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녹화 CD 및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헌혈을 하러 U에 방문했는데 헌혈을 거부하여 이에 항의한 것에 불과할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당일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혈을 거부당하자 과자와 음료수를 먹으면서 U에 앉아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잠시 퇴거하였다가 다시 돌아와서 U 안에서 크게 소리지르고 U 여성근무자들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특히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큰 소리로 항의함으로써 다른 헌혈자가 불안해 하면서 이리저리 이동하고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다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피고인이 U 직원들을 따라다니면서 휴대폰 촬영을 하자, 위 직원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니는 모습이 촬영되었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U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범행의 장소,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1:08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현금 50만 원을 둔 가방을 안방에 두고 잤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가방이 그 안에 있던 현금만 없어진 채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라는 바탕을 두고, 가방을 들고 길을 오간 피고인의 CCTV 영상 속 모습이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증명한다는 전제에 서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가방에 두었던 50만 원이 없어진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한계가 있다. 피해자는 담배밭, 농암밭에서 일하면서 모았던 구권 200만 원을 2019. 6. 10.경 신권으로 교환하였다. 피해자는 그 중 100만 원은 집에 숨겨놓고, 나머지 100만 원은 가방에 넣어두고 다니면서 차비와 식사비로 50만 원을 사용하여, 50만 원 가량이 가방에 들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41년생인 피해자가 쌈짓돈으로 모은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한 후, 2달 동안 100만 원을 가방에 넣어놓고 사용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신권을 교환한 날부터 돈이 없어졌다는 날까지 약 85일의 기간 동안 5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하루에 평균 6,000원도 되지 않는 돈을 사용한 셈이 되는데, 그러한 씀씀이의 피해자가 가방에 넣어 다니는 금액으로 100만 원은 이례적으로 크다. CCTV 영상은 길을 지나가는 피고인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가방의 모습이 정확히 관찰되지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위 영상은 해상도, 계조 및 화각이 특징점을 구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여기에 움직임에 의한 흐릿함까지 더해져 세밀한 특징점을 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위 영상에 나타난 모습만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이 피해자의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가방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깰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다거나, 피해자가 고가의 금품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다. 특별한 사전 정보가 없는 피고인이, 밤에 20분간 차를 몰고 피해자의 집으로 와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에 침입한 후 돈이 들어 있는 가방만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비약이 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 고액이 들어 있는 사실을 어떠한 경로로든 알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돈만 꺼내서 방에서 나오거나, 방에서 나와 필요한 금품을 챙긴 후 범행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고 피고인이 굳이 가방을 보란 듯이 손에 들고 차량으로 갔다가, 다시 그 가방을 피해자의 집 안까지 되돌려두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렇게 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4:4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서면 당임리 산 3에 있는 강촌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있으면서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어 물적 피해 일으킨 점, 다만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인적 피해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8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171에 있는 남조로교차로까지 약 30㎞ 구간에서 C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0. 1. 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0. 4.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8.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1. 5.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5월의 판결을, 2012. 10.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2019. 5.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7. 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범행으로 2018. 4. 30.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1. 2. 관할관청에 위 화물차를 등록한 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2:55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B 앞 도로를 C 골목길 방면에서 약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위 C 골목길 방면에서 좌회전하여 약산면 방향으로 진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우회전하여 진입한 후 유턴을 하는 등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B 앞 도로를 약산면 방면에서 당목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결장의 손상 등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1. 진단서(D), 진단서(E) 1. 수사보고(중앙성침범여부) 1. 수사보고(교통사고 일시 특정 및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자동차는 그 편리함 이면에 조금만 부주의하게 다루어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물건으로 이를 다루는 운전자는 그러한 위험의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채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운전한 과실로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 제기 이후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67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20. 3. 15. 20: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니가 뭔데 나보고 그러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5. 22:40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다른 손님의 음식을 손으로 만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5. 22:58경 춘천시 E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오른손으로 위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I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 F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각 항 관련하여, 각 업소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 부인하고, 공소사실 제2항 관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와서 혼자서 계속 횡설수설해서 C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서 C이 결국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들어오려던 손님이 나갔고 C은 원래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피고인을 보내기 위하여 22시 반 정도에 영업을 마친 점, C은 피고인이 ‘D’를 나가서 바로 근처 ‘G’ 주점으로 가는 것을 보고 ‘G’ 사장인 F에게 피고인이 취하였으므로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F은 ‘G’에 들어온 피고인이 취하여 동문서답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테이블로 가서 다른 손님의 음식을 만지려고 하고 여기저기 삿대질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점, 이에 F이 다시 112신고를 한 점, 당시 112신고를 받고 ‘G’ 주점으로 출동한 경찰관 I이 피고인을 퇴거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I의 얼굴을 가격하고 봉지를 휘두른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업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 및 112신고출동 업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이어 업무방해하고,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72

범 죄 사 실 2019고단297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5: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근처 F 건물에서 피해자 C(남, 21세)이 A으로부터 폭행 당한 후 자신에게 버릇없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벽에 피해자의 뒷통수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239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5. 04:1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I(남, 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같은 구 J에 있는 K매장 앞 도로 위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도로 위 바닥에 얼굴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압궤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72: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2018고합114-1) 2020고단239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촉탁의뢰 회신)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부분 상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피해자 I과 수사기관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여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2019고단2972호 사건의 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9. 05: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C(남, 21세)이 자신의 일행과 시비하자 화가 나 F 건물 쪽으로 자리를 옮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만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사건 당시 목격자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L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 및 목격자 모두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B의 판시 상해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거나 밀친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상피고인 B의 상해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2019고단2972호 사건의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9. 05: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C(남, 21세)이 자신의 일행과 시비하자 화가 나 F 건물 쪽으로 자리를 옮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08.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B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복사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동일한 범죄의 재범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5:0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있던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벤틀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수리비 등으로 약 3,15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3:2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첨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음주수치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기회를 주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7:59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D이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한 ‘초딩사진, 미국초딩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F를 이용하여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영상물 구입비 10,000원을 입금한 다음 D으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30~40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아동성착취물 캡쳐사진, F이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전송받은 사실은 있으나 일부 음란물을 시청한 뒤 위 채팅방에서 퇴장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접근 가능하고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실력적으로 이를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이를 소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할 의사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판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그 중 영상 일부는 시청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고 그 의사에 따라 이를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일부 음란물을 시청한 뒤 위 채팅방에서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사실적으로 지배할 의도 아래 판매자로부터 이를 전송받은 이상 위 채팅방에서 퇴장하기 이전까지는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고 그 의사에 따라 보관·유포·공유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실제로 피고인은 그 퇴장 이전까지 자유로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였다) 이미 소지행위는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후 위 대화방에서 퇴장한 것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 성부에 영항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였다. 판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영상이나 노출된 성기 등을 담고 있어 그 음란함의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이고, 시청 횟수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음란물이 타에 유출된 정황은 달리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9. 01: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5세) 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9병 및 안주 10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 제51조 제8호(현행 제58조 제3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일행에게 술을 내어놓을 당시 위 D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 일행이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출입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입구에 있는 카운터에 있었다거나 D 일행에게 직접 술을 내어놓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D, E는 이 법정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 출입할 당시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문한 술과 안주 등을 가져다 줄 때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입구에 있던 직원이 피고인이었는지, 술을 가져다 준 직원이 피고인이었는지 여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2019. 5. 18. 19: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근무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서빙을 하거나 주류를 채워넣는 등의 일을 하면서 카운터를 비우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외에도 4명의 직원이 더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카운터에서 D 일행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D 일행에게 술을 가져다 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점장으로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기 위하여 평소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0쪽 내지 35쪽). 이러한 피고인이 유독 D 일행에 대해서만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술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도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나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부축 없이는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갓길을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E(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1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목 및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유족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4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4. 02:14경 화성시 C 건물 D 상가 옆 1층 출입구 부근에서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툭 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F 건물 옆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위 건물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야간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 추행의 태양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