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8.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6고단8053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 28. 22: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자신의 처로서 이혼을 위해 별거 중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202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택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결쇠가 걸려있자 이를 강제로 파손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방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의 딸에게 던지고, 이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 거실 및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냉장고, TV, 전자렌지, 전자오븐, 액자, 커피포트, 그릇 등을 바닥 등에 던져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2017고단3449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과 2015. 8.경 혼인한 부부사이로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던 중 2016. 3.경부터 별거하고 있다. 가. 2016.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17:00경부터 같은 달 18. 10: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세탁기, 전자레인지, 밥솥 등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옷과 이불, 매트리스를 자르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곳 거실 및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TV, 진열대, 냉장고, 화분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7.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위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부엌 및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TV, 화분, 냉장고, 김치통, 밥솥, 전자레인지, 컴퓨터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2017고단6859 피고인은 2017. 9. 13. 08: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5층 F에서 '실외 운동시간이므로 혼자 거실에 남아 있지 말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라'는 교도관인 피해자 G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놈, 좆같네'라고 욕을 하며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걷던 중 갑자기 위 피해자를 따라 근무자실로 들어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움켜잡고 밀친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다른 교도관이 이를 제지하자 교도관들과 수용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내가 지난 토요일부터 때려죽이려고 했었어, 뒈질라고 씨발놈이,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교정시설의 수용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8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0. 28. 자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범행 당시 피해자와 별거 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016. 3. 경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행을 말한다) 이후부터 이혼을 위해 피고인과 별거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별거 중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및피해자사진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3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자 제출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2017고단6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직원배치일표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동종누범 나. 제1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2017. 4. 14.자 재물손괴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한 후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 D이 피고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합의를 해주자 그로부터 불과 약 10일후에 재차 판시 제2의 나, 다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D이 현재는 더 이상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해가길 원하지 않고 있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 D에 대한 위협적인 언사를 계속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치소의 교도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구속되어 있으면서 수차례 규율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