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3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9. 10. 28.경 혼인신고를 한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누나의 배우자이다. [F지구 사업 관련 피고인 등 신분관계]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16. 11. 11.경 H 일대 I아파트와 그 주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총 1,175세대 규모)을 건설하기 위하여(이하 ‘F지구 사업’이라 한다) 결성되어 2016. 11. 18.경 ㈜J(이하 ‘J’이라 한다)과 사이에 J이 F지구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관리, 조합설립인가 및 해산 등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1. 11.경부터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10. 19.경 사임하였음에도 2019. 10. 12.경까지 사실상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른바 K그룹의 회장으로 J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F 지구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16. 11. 1.경부터 J의 대표이사 내지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여동생 L, M 및 N, 딸 O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맡게 하고, 2018. 9. 10.경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 A와 함께 F지구 사업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F지구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E지구 사업 관련 피고인 등 신분관계] ‘E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2016. 8. 8.경 S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총 1,167세대 규모)을 건설하기 위하여, ‘E지구 공동주택단지 (U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2017. 5. 10.경 S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총 1,512세대 규모)을 건설하기 위하여, ’E지구 공동주택단지 (V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2018. 8. 1.경 S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총 1,148세대 규모)을 건설하기 위하여(이하 위 추진위원회들의 사업을 통칭하여 ‘E지구 사업’이라 한다) 각 결성되어 그 무렵 ㈜P(이하 ‘P’라 한다)와 사이에 P가 E지구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관리, 조합설립인가 및 해산 등 E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는 E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자 E지구 공동주택단지 (U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및 E지구 공동주택단지 (V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를 아우르는 이른바 ‘통합 추진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이른바 K그룹의 회장으로 P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E지구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P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여동생 L, M 및 N, 딸 O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하게 하는 등 피고인 C, 피고인 A와 함께 E지구 사업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E지구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F지구 사업 관련 주택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G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주택법상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8.경 W빌딩 X호에 있는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J과 사이에 J이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관리, 수입관리, 조합설립 인가 및 해산 등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J로 하여금 G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택법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조합 업무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J을 운영하면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과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이에 J이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관리, 수입관리, 조합설립인가 및 해산 등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G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였다. 2. E지구 사업 관련 주택법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E지구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주택법상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 Y, Z호에 있는 P 사무실에서 E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P 사이에 P가 E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관리, 수입관리, 조합설립인가 및 해산 등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P로 하여금 E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택법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조합 업무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P를 운영하면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P와 E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사이에 P가 E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관리, 수입관리, 조합설립 인가 및 해산 등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E지구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F지구 사업 관련 조합가입 완불계약서 교부에 의한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AA을 운영하는 AB과 동업하여 F지구 사업을 추진하던 중, AB을 통하여 분양대행사인 ㈜AC를 운영하는 AD로부터 2016. 5.경부터 9.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약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피해자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매도할 경우 실제로 그 매매대금을 납부 받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D로부터 수차례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G 아파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합가입 완불계약서’를 작성하여 A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22.경 AD에게 ‘조합가입 완불계약서 5장을 작성해 줄 테니 5장 모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다음 3장의 판매 대금은 위 약 2억 7,000만 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2장의 판매 대금은 현금으로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조합가입 완불계약서 5장(매매대금 합계 11억 304만 원)에 피해자의 위원장 및 J 대표 직인을 각각 날인한 다음 위 빌딩 옥상에서 이를 A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로 하여금 11억 30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위 조합가입 완불계약서가 피고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에 따른 법률효과가 피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F지구 조합원 모집 관련 사기 주택법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고, 주택건설대지 토지소유권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6년 중순경부터 F지구 주택건설대지의 토지확보 작업을 하던 중, 토지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G 지역주택조합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F지구 주택건설대지의 95% 상당에 대하여 매매계약 또는 매매약정을 체결하였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13.경 AE 지상에 모델하우스 형식의 G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설치하고 “토지계약 95% 완료!(2017. 8.경 “토지확보 95% 완료!”로 변경)“라는 광고를 하면서 상담원 등으로 하여금 조합 가입에 관심이 있어 위 홍보관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택건설대지의 95% 상당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하였으므로 G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이 지연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주택건설대지 매수 현황 및 토지사용승낙 현황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는 토지확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지구단위계획 동의서 등을 제본한 책자[책자 제목은 ‘토지조서현황’, 하단에는 ‘대외비, (가칭)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음]를 보여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지구 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지구단위계획 동의서’를 주택건설대지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받아두었을 뿐이고, 주택건설대지 중 매매계약 또는 매매약정을 체결한 비율은 국공유지는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2016. 12. 13.경 약 31%, 2016. 12.말경 약 39%, 2017. 2.말경 약 52%, 2017. 6. 5.경 약 63%, 2018. 8. 22.경 약 73%, 2018. 11. 2.경 약 74%에 불과하였으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비율도 2016. 12.경 0%, 2018. 6. 23.경 약 49%, 2018. 8. 22.경 약 60%, 2018. 11. 2.경 약 69%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홍보관 상담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게 하여 2017. 1.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 하여금 J,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AG㈜(이하 ‘AG’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조합원가입계약에 기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2017. 1. 24.경 1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7. 2. 24.경 2차 계약금 명목으로 19,184,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경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1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합계 8,786,823,300원을 AG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J 및 피해자 P에 대한 허위 용역계약 관련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J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명의자들 사이에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의 자금을 집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29.경 W빌딩 X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AH, AI, AJ, AK, AL에게 피해자 또는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F지구 주택건설대지 소유자 사이에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의 용역을 주는 내용의 허위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위 AI 명의 계좌로 위 허위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 합계 9억 4,3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P와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명의자들 사이에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의 자금을 집행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6. 14.경 Y, Z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AM, AN, AO, AP, AQ에게 피해자 또는 E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와 E지구 주택건설대지 소유자 사이에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의 용역을 주는 내용의 허위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위 AM 명의 계좌로 위 허위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명목으로 1억 2,428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 합계 18억 6,02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동산 차명매입 관련 피해자 J 및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18. 1. 30.경 피고인 B의 법률상 배우자인 AR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J 및 피해자 P의 자금으로 AS으로부터 AT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30.경 Y, Z호에 있는 피해자 P 사무실에서 피해자 P 명의 계좌에서 위 AS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의 자금 2억 6,000만 원 및 피해자 J의 자금 4억 원을 위 부동산 매매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가공급여 관련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P에서 아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피고인 A의 형 AI가 피해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의 자금을 집행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임의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20.경 Y, Z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L, AH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AI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3,370,850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이를 현금 등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자금 합계 108,084,1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합42(피고인 A, 피고인 B) 위 2020고합23호 [F지구 사업 관련 피고인 등 신분관계]와 4항 기재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는 F지구 주택건설대지의 토지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F지구 주택건설대지의 95% 상당에 대하여 매매계약 또는 매매약정을 체결하였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기로 공모한 후, 위 홍보관 상담원 등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여 2016. 12.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 KL로 하여금 J,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AG 명의 계좌로 조합원가입계약에 기한 1차 계약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2017. 2. 3.경 2차 계약금 명목으로 19,305,5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 20.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0,712,900원을 AG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67(피고인 A, 피고인 B) 위 2020고합23호 [F지구 사업 관련 피고인 등 신분관계]와 4항 기재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는 F지구 주택건설대지의 토지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F지구 주택건설대지의 95% 상당에 대하여 매매계약 또는 매매약정을 체결하였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기로 공모한 후, 위 홍보관 상담원 등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여 2016. 12.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AU로 하여금 J,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AG 명의 계좌로 조합원가입계약에 기한 1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2. 25.경 500,000원을, 2016. 12. 26. 2,500,000원을, 2017. 1. 17.경 10,0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2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7. 3. 2.경 18,698,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31,698,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172(피고인 A, 피고인 B) 위 2020고합23호 [F지구 사업 관련 피고인 등 신분관계]와 4항 기재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는 F지구 주택건설대지의 토지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F지구 주택건설대지의 95% 상당에 대하여 매매계약 또는 매매약정을 체결하였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기로 공모한 후, 위 홍보관 상담원 등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여 2017. 4. 9.경 이에 속은 피해자 AV로 하여금 J,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AG 명의 계좌로 조합원가입계약에 기한 1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7. 4. 9.경 1,000,000원을, 2017. 4. 10.경 2,000,000원을, 2017. 4. 14.경 10,0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2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7. 5. 12.경 17,847,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30,847,5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202(피고인 C) 피고인은 ‘E지구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등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Y에 있는 위 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P와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계약서를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2017. 6.경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각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252-1(피고인 A) 피고인은 J 및 P의 실운영자이면서, 이른바 K그룹의 회장으로 피해자 P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고, AW은 2018. 5.경부터 P의 사외이사 직함으로 활동하다가 2019. 1.경부터는 R㈜의 영업이사 직함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경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AW의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AX은행 계좌에서 AW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합310(피고인 A)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이자 위 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J의 실운영자이고, E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P의 실운영자로서 F지구 사업 및 E지구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AY는 2017. 2.경 E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로부터 E지구사업의 건축계획설계,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건축설계 등 용역을 하도급 받은 ㈜AZ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A은 현재 BB시 도시국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기관(4급)으로, 2016. 7. 1.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BB시 도시국 도시디자인과(現 도시정책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수립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BC은 2006. 8.경부터 2013. 3.경까지 BB시 도시국 국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3.경부터 2014. 7.경까지 BB시 BD출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며, 2017. 5. 1.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BB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호선됨으로써 2019. 4. 30.경까지 지구단위계획 입안 여부 결정을 위한 자문, 입안된 지구단위계획 심의 등의 공무를 담당한 공무수행사인이다. [범죄사실]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2017년 초경 BB시에 F지구 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입안을 제안하였다가 2018. 3.경 위 제안을 취하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입안을 제안하였으며, E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2017. 7. 20.경 BB시에 E지구 사업을 위하여 그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제안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서류 미비를 이유로 2차례 회송조치를 받고 2018. 2. 23.경에서야 위 제안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인 BB시 부시장은 2018. 8.경 2018. 8. 30.자 ‘2018년 제9회 BB시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F지구 사업 및 E지구 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 여부 결정을 자문하기로 결정하였다. 1. 뇌물공여 피고인과 AY는 F지구 사업 및 E지구 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편의제공의 대가로 BA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BE에 있는 BF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AY의 명의로 2박 예약한 다음 호텔비 2,544,000원을 결제하였고, AY는 그 무렵 BA에게 연락하여 위 호텔 예약 정보를 알려주어 BA으로 하여금 2018. 8. 12.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위 호텔에 투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와 공모하여 BA에게 2,544,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무수행사인에게 공무 수행에 관하여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Y는 2018. 8. 30.자 ‘2018년 제9회 BB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한 BC에게 자녀 결혼 축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8. 10. 5. 13:22경 자신의 형 AI 명의 계좌에서 AY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AY는 같은 날 16:50경 BC에게 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와 공모하여 BC에게 공무수행사인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2020고합364(피고인 A, 피고인 B) 위 2020고합23호 [F지구 사업 관련 피고인 등 신분관계]와 4항 기재처럼 피고인 A, 피고인 B는 F지구 주택건설대지의 토지확보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F지구 주택건설대지의 95% 상당에 대하여 매매계약 또는 매매약정을 체결하였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처럼 기망하기로 공모한 후, 위 홍보관 상담원 등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여 2018. 5. 2.경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J,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AG 명의 계좌로 조합원가입계약에 기한 1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8. 4. 19.경 500,000원을, 2018. 5. 1.경 2,500,000원을, 2018. 5. 2.경 10,0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합23, 42, 67, 172, 36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각 진술기재 1. 제6,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진술기재 1. AF, BK, BL, BM, BN,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D, BO, BP, BQ, BG, BR, BS, BT, BU, BH, BV, BW, BX, BY, BZ, CA, CB, CC, CE, CF, CH, AH, CI, AN,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AV, D의 각 진술서 1.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각 압수목록, 각 확인서 및 압수목록 1. 조합가입 완불 계약서 5장,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G), G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G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 1. 홍보관 내 사진 2장,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서 접수보고, 주택법 개정 시행(2017. 6. 3. 안내), 조합원 모집 용역 계약서(I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사업약정서(MOU), 조합원 모집업무 지원 계약서(G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계약서(G 지역조합주택), G 조합원 명부 1. 각 합의서, 공동사업약정서, 조합원 명단, 가입신청서 및 가입계약서, 프리미엄 보장증서, 안심 보장증서, 가격표, G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현황(17-12-20 기준), 블로그 광고, 홍보관 내 사진 3장 1. 조합가입계약서(CB), 이체확인증 4장 및 통장사본 2장,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4부, 조합가입계약서(CE) 및 조합규약 각 1부, 각 청약금 환불요청서, 프리미엄 보장증서 및 안심 보장증서 각 1부, 조합가입계약서(CC) 및 조합규약 각 1부 1. 토지동의율(지구단위계획), 각 블로그 게시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관련부서 재협의 의견, 홍보관 사진 2장, 각 사실확인서, 정보공개청구회신 1. 각 공동사업약정서, 별첨사항, 각 조합원 모집업무지원 계약서, 이메일, G 1차 교육자료, 홍보관 내 사진 4장 1. 야외 현수막 촬영사진 1장, G 2차 계약금 납부 안내문 촬영사진 1장, J 운영 KP 카페 게시글 캡처사진 5장, 토지 매매계약 체결현황, G 토지현황표 1. 허위과대(과장) 광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의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광고내용, 관련 규정 1. 조합가입계약서(AF 외 216명), G 홍보관 내 사진 2장, F지구 KP 카페 게시글 캡처 사진 1부, 홍보관 등 촬영사진 11부, 조합가입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AH) 1부, 통장사본(AN) 1부, 계좌거래내역(AN) 1부, 통장사본(AM) 1부, 통장사본(AP) 2부, 계좌거래내역 1. E지구 공동주택단지 공동사업 계약서, 업무대행용역 계약서, 분양대행용역계약서(2017. 12. 10.) 1. 컨설팅계약서(토지지주작업), 허위용역비 지급내역, 통장사본(AQ), 통장사본(AM), 통장사본(AN), 통장사본(AO), 통장사본(AP),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AP),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AN),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AQ),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AM, AN, AO) 1. E지구 U블록 지역주택조합 규약, 각 사실확인서, E지구 V블록 지역주택조합 규약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2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 1부,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4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2부 1. AH 휴대전화 화면 촬영사진 9장, 메모지 4장 사본, P 관련 문건 사본 1부, 용역(J) 문건 사본 1부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대지조성 사업자 등록사항 확인),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등록 현황, 대지조성사업자등록증(J),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등록증(P) 1. 가공급여 관련 문건 2부, PDF파일(소득세 납부 등 검토_20191008.xlsx) 출력물 1부,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주간업무보고서, 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지구단위계획동의서 등, 녹취서(검찰주사 KQ, KR), 각 녹취서(A, KS 올케) 1. 급여 및 용역비 지급내역 자료, 재무제표 발췌본 2부, 조합원 모집 공고 6부, 토지확보율 정리자료 1부, 카페 게시글 출력물 1부, 토지확보현황(2016. 12. 13. 기준), 파일철 촬영사진 5장, 토지조서현황(정리).PDF 파일 출력물 1부, 토지확보 문건 파일 출력물 1부, 각 토지확보율 정리자료 1부 1. 각 영수증 2장, 이체확인증 2장, 각 계좌거래내역, 가입계약서 1. 수사보고(AQ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20고합20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K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조합원 모집 마케팅 대행 계약서, 설계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광고대행계약서, 창립총회 회의록 1. 인터넷 정보공개 사이트 캡처 [2020고합252-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W,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핸드폰 촬영 사진 2장 1. AX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문자메시지 자료(증거순번 16번), AW 용역비 지출내역 [2020고합310]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KU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제13,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3부, 압수조서 1. 녹취서 1. BB시 홈페이지 출력물 3부, 지역신문기사 출력물 4부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고객인적사항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1. 자동차등록원부, 가입자 인적사항, 투숙자 명부, 예약정보, 차량 진출입내역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연가 등 내역 1. 업무분장 관련 서류, 관련 공문 1. BA 휴대전화에 저장된 A 연락처, 2018. 1. 8.자 AY가 BA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1. BB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명단, BB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명단 및 회의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39, 122, 138, 140, 1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주택법(2016. 3. 22. 법률 제14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호, 제11조 제8항(무자격자 주택조합 업무 대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20고합2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20고합2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6, 7항 및 2020고합252-1호 사건 업무상횡령의 점(2020고합2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6, 7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주택법(2016. 3. 22. 법률 제14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호, 제11조 제8항(무자격자 주택조합 업무 대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20고합2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20고합2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6, 7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주택법(2016. 3. 22. 법률 제14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호, 제11조 제8항(무자격자 주택조합 업무 대행의 점),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자료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합23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 제3죄, 판시 제4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48, 50~85, 87~103, 105, 106, 108~144, 146, 148~160, 162~168, 170~176, 178~189, 191~200, 202~215, 217~234, 236~242, 244~268, 270, 271번 각 사기죄, 판시 제5의 가죄, 제6죄, 2020고합42, 67, 172호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2020고합23호 사건의 판시 제5의 나죄 별지 범죄일람표 4의 AO 관련 372,840,000원을 피고인별로 1/2로 안분한 금액(피해자 주식회사 P는 사실상 피고인 A의 1인 회사로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가납명령 가. 피고인 A, B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나.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먼저,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별지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 2. 2020고합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및 2020고합202호 사건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주택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들에게는 당시 주택법위반에 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20고합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피고인 A의 F지구 사업 관련 조합가입 완불계약서 교부에 의한 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D에게 교부한 조합가입 완불계약서 5장(이하 ‘이 사건 완불계약서’라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AD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완불계약서가 교부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형법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에 이른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이상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AD에게 이 사건 완불계약서를 교부한 것은 AD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케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아래 ‘무죄 부분’ 제1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업무상배임미수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AD로부터 피고인 개인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 명목의 2억 7,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매수자란을 공란으로 하여 AD가 작성해 온 이 사건 완불계약서에 피해자 및 J의 인장을 날인하여 AD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완불계약서에는 “갑1(추진위원장)과 갑2(업무대행사)는 상기 1항의 물건을 을에게 상기 2항의 금액으로 일시불 납입의 조건으로 매도하며, 본 계약서의 소유자(을) 및 소유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조합원가입계약서 발급 개시일(2016년 12월)에 상기 1항의 조합원가격(완불)으로 조합가입계약서로 변경하여 주며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사건 완불계약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조합원가격의 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완불계약서의 소유자를 피해자의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다) 하지만 AD는 물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완불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완불계약서가 효력을 가지게 될 경우 피해자로서는 AD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주기만 하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된다. 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완불계약서 교부 행위가 피해자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 드는 행위여야 피고인의 이 사건 완불계약서 교부 행위를 업무상배임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완불계약서의 형식 및 내용과 피해자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F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완불계약서 교부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능력 범위 내에 드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4. 2020고합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및 2020고합42, 67, 172, 364호 사건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의 F지구 조합원 모집 관련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기망행위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한 바도 없다. 1) F지구의 조합원 모집 업무는 대행사인 주식회사 KV(이하 ‘KV’라 한다)가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토지계약 95% 완료’라는 내용의 광고 및 홍보는 KV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다. 2) ‘토지 확보’에는 매매계약이나 토지사용승낙서뿐만 아니라 관례적으로 지구단위계획동의를 얻은 경우 및 향후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구두 동의를 얻은 경우도 포함된다. 피고인들은 2017. 6.경부터 ‘토지 확보 95%’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동의서를 받은 상태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G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 한다)에서 F지구 주택건설대지의 95% 상당에 관하여 토지매매계약 등을 통하여 토지를 확보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기망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의 관여 및 기망의 고의 피고인 A는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G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서 J을 경영하며 F지구 사업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J의 대표이사 내지 유일한 사내이사로 피고인 A와 함께 F지구 사업을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홍보관을 오픈한 뒤에는 거의 매일 이 사건 홍보관에 나갔다(2020고합23호 사건 증거기록 6권 911, 912쪽). 이 사건 홍보관에서 분양상담을 하였던 BQ 및 BU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가 분양상담을 하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토지가 95% 확보되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95, 296쪽, 3권 812쪽). 특히 이 사건 홍보관에서 분양상담을 하였던 BG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홍보관 오픈할 때 지역 부동산 업자들을 불러 직접 사업설명회를 하였다. 자신도 그 자리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인 A가 ‘토지 계약 및 동의를 받은 것이 95% 이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2017. 3.말~4.초경 까다로운 분이 오셔서 자신과 함께 토지 매입 면적 및 동의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해보았는데, 아파트 건축 지역 전체 면적은 약 2만 평인데 반해, 매입·동의 면적은 합계 약 4,500평으로 확인되어 그 손님으로부터 사기 분양이라며 망신당한 일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에게 ’토지가 95%가 아닌 25% 정도가 매입되고 동의한 것인데, 이 내용으로는 분양하기 어렵다. 토지 매입한 것이 더 있으면 가져다 놓고 동의서도 더 비치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J 사무실에 가서 매매계약서, 동의서 등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하며 보여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18 내지 320쪽). 이 사건 홍보관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던 KW의 이사 BT 또한 경찰 조사 당시 “처음 이 사건 홍보관을 오픈했을 때부터 피고인 A가 모집 직원 전부와 관리직원들도 포함하여 이 사건 홍보관에서 교육을 하였는데, 토지는 다 완비되었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지 말고 팔기만 하면 된다고 하며 토지 확보 95%라는 포스터인지 현수막을 붙여놓고 교육을 시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홍보하였다.”, “부동산 주인들도 불러 사업설명회를 하고 선물로 수건도 나누어 주고 하였는데 그때도 토지를 95% 이상 확보하였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매일 아침마다 피고인 A를 대면하면 토지가 95% 이상 확보되었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조합원을 많이 모으라고 하였다.”, “이 사건 홍보관 오픈 약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나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부동산 기타 다른 곳에 확인해보고는 토지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한다며 전화로 사기니 뭐니 하는 말이 많았다. 피고인 A에게 이를 말해주면 무조건 우리들에게 토지가 다 확보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라고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788 내지 792쪽). 나아가 BT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보통 모집대행 직원 교육을 직접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가 하지 않을 때는 KX이 대리 교육을 하였으나, KX은 토지가 95% 확보되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만 교육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3권 793쪽), KX을 비롯한 KV 측에서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토지가 95% 확보되었다는 내용의 홍보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2016. 11. 10.경 J과 KV 사이에 작성된 조합원 모집업무 지원계약서 제3조 제2항이 “을(KV)은 본 조합원 모집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J)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건별로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증거기록 2권 346, 347쪽).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KV가 독자적으로 ’토지계약 95%‘라는 내용의 홍보를 하였다면 J이 위 조항 위반을 이유로 KV와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해지하였을 법도 하나, 그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G 지역주택조합의 KP 카페에는 토지확보율에 관한 조합원의 질문에 대해 토지매입이 95%가량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수차례 게시되었는데(증거기록 7권 265 내지 268쪽), 이는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J의 직원인 BN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의 딸인 O이 2017. 1.경 ‘G 지역주택조합’이라는 KP 카페를 개설하여 관리하였고, 2019. 3.~4.경부터는 BL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 위 카페의 게시물 중 토지확보율, 사업진행 상황 등 중요한 내용은 피고인 A까지 구두 결재를 받아야 게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토지확보 95%’라는 내용의 공지는 피고인 A의 최종 결재가 없다면 카페에 게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권 2406쪽, 28권 4818쪽), BH 또한 검찰 조사 당시 ”J에서 관리하는 G 카페는 초창기에 피고인 B의 딸 O이 관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5권 2594쪽), BL도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관리 운영 권한을 넘겨받기 이전인 2019. 4.경까지는 O이 카페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권 3026쪽). 피고인 A는 2017. 7. 16. 17:40경 이 사건 홍보관에서 KY빌라 등 집합건물 거주자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회를 진행하였는데, 그 때까지도 설명회가 개최된 바로 그 장소의 한 쪽 벽면에는 ”G 토지계약 95% 완료“라는 문구가 붙어있었다(증거기록 8권 894쪽, 15권 2766쪽). 이처럼 피고인 A는 F지구 사업 관련 토지가 95% 이상 확보되었다는 내용의 홍보 행위에 깊이 관여하였는바{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홍보관 직원들을 상대로 토지 확보가 95% 이상 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4권 223쪽)}, 이 사건 G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자신의 지위에 비추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건 홍보관 직원들이나 주변 부동산 업주들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홍보함에 있어 조합 가입 희망자들에게 토지가 95% 이상 확보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KV를 운영하는 BJ은 검찰 조사 당시 ”분양대행사의 입장에서 피고인 A가 토지계약 95% 달성했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사용승낙서도 95%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홍보를 하였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권 911쪽). 나) 기망행위 해당 여부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은 뒤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조합 설립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조합 설립 추진 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으며,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사용권원 확보현황 내지 토지사용승낙비율은 사업의 추진이나 조합원의 모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 계약(확보) 95%’는 별다른 의미 없이 단순히 토지확보율을 과장한 수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수치이다.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대지 매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J의 직원이었던 BR는 경찰 조사 당시 ”당시는 지구단위계획의 동의율도 95%가 안 되었고, 아파트 부지인 토지를 95% 확보한 것도 아니다. 토지 95%가 확보되었다면 5%의 반대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를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토지 확보 95%라고 해서 광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695쪽).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택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토지의 사용권원이란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소유권 등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말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는 등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를 위한 주민들의 동의는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사용권원 확보와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서를 수령한 것만으로는 주택조합사업의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법률상 효력이 담보되지 않는 구두 계약과 ”대토와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소유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대토의향서까지 ‘토지 확보’ 개념에 포함하여 토지확보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914쪽). 이처럼 법률상 효력이 담보되지 않는 사항까지 포함시켜 토지확보율을 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 모집을 홍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의 기망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BH은 경찰 조사 당시 구두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출할 근거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904쪽). 이 사건 홍보관의 벽면에는 2016. 12. 15.경부터 ‘토지계약 95%’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대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아 ‘토지 확보 95% 완료’라는 문구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위 문구의 문언적 의미, 통상적인 거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구를 접하는 일반인으로서는 ‘토지계약 95%’나 ‘토지 확보 95% 완료’ 모두 이 사건 G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매매계약, 토지사용승낙서와 같이 정당한 토지사용권원을 95% 확정적으로 확보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였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홍보관에는 조합의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내방객들에게 제시하는 ‘토지조서현황’이라는 제목의 파일철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그 안의 ‘토지조서현황’이라는 표에는 이 사건 G 추진위원회가 I아파트, KY빌라 및 KZ빌라의 토지를 확보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고, 편입면적기준(국, 공유지 제외) ‘합계 95.06%’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5권 2964 내지 2972쪽). 그러나 정작 J의 직원이었던 BL이 내부적으로 작성하였던 토지확보현황(2016. 12. 13) 표에 의하면 이 사건 G 추진위원회의 국공유지 확보 간주 토지확보율은 30.75%, 국공유지 포함 토지확보율은 24.80%, 사유지 토지확보율은 26.37%에 불과하였고, 토지확보현황(2016. 12.말) 표에 의하면 국공유지 확보간주 토지확보율은 38.80%, 국공유지 포함 토지확보율은 32.85%, 사유지 토지 확보율은 34.93%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15권 3032 내지 3034쪽, 3101 내지 3108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조합원 모집을 홍보함에 있어 ‘토지계약(확보) 95%’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서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5. 2020고합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J 및 피해자 P에 대한 허위 용역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허위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자금 일부를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일부는 실제 용역 수행 대가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돈은 결국 피해자 J 및 피해자 P에 입금되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가 100% 주식을 소유한 1인 회사인 피해자들의 세금을 절감하여 사업 시행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112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사실상 1인 회사로 지배·운영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이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원은 피해자들의 재산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들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2)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의 각 차명계좌 중 일부는 그 명의자(AP, AN 등)로부터 통장을 빌려서 보유하고 있다가 횡령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AI, AH 등에게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내부 결의 등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2020고합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동산 차명매입 관련 피해자 J 및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1) 피해자들의 자금 6억 6,000만 원이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의 전 남편인 AR의 소유였던 AT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통틀어 편의상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구입 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 2억 6,000만 원은 대여금으로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것을 전제로 운용된 자금이다. 2) LA에게 대여한 1억 원은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처리한 것으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회계상 대여금으로 처리되었다. 3) EE에게 지급한 3억 원은 피고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되었다. 나. 판단 위 5. 나. 2)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의 제부이자 J에서 근무하였던 BH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인가 받으려고 일단 AR 명의로 샀거든요. 그리고 수급자 문제가 해결됐나? 아무튼 그래서 다시 피고인 A 명의로 돌린건데요. 피고인 A는 AR이 그 집을 안 넘겨줄까봐 걱정을 해가지고, AR에게 ‘그 집 재산세 엄청 나온다.’라고 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AR이 ‘빨리 가져가라.’하면서 넘긴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피고인 A가 산 것이니까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권 2584쪽). 이러한 BH의 진술은 자신이 2018. 5.경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도 부합한다(증거기록 12권 1796쪽). 2) KS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가 2018. 2.경 자신과 피고인 B를 직접 이 사건 주택으로 데려가서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KR을 소개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권 4602 내지 4605쪽). 3) 피고인 A는 2019. 12. 23.경 KS의 올케(LB)에게 전화하여 ”KS에게 전화해서 검찰청에서 전화 오면 받지 말라고 하고, 뭐 물으려고 하면 이 사건 주택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 B 대표(B를 말한다) 전 남편(AR을 말한다)의 집이라고 답하라고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KS를 회유하려고 시도하였다(증거기록 15권 2451 내지 2453쪽, 28권 4606쪽).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A가 AR으로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것일 뿐이라면 KS를 회유하려는 시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4) 검찰은 2019. 12. 4.경 P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B가 창문 밖으로 버린 메모지를 압수하였는데, 그 메모지에는 ‘총 6억 5천씩 3번에 걸쳐 세금작업 지시 A 회장 지시’, ‘300,000,000 A 집 구매시사용 돈 턴(LA, AR)’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018. 5.경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집이 이 사건 주택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메모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AR에게 지급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 A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인 2018. 5. 16.경부터 이미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6) 피고인들은 AR이 당초 아들과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AR의 아들 부부가 합가를 거절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AR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R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 아들의 의사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매매가액 5억 9,000만 원 전액을 빌려서 그 매수를 추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AR은 검찰 조사 당시 ”2018. 9.경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으로 5만 원 권 현금으로 5억 9,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출처와 내역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AR의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로 계획하고 이 사건 주택 매매가액 상당의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를 거쳐 AR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7) 피고인 A가 K그룹 회장으로서 피해자들의 운영 및 자금을 최종적으로 관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고 지급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피고인 A 개인이 매수하는 이 사건 주택 매수 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자금 집행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합계 6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후 위 금액을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7. 2020고합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관련(피고인 A, 피고인 B의 가공급여 관련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AI를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AI는 실제 모델하우스 뒤편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AI의 급여를 돌려받아 회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위 5. 나. 2)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I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P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I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가 2017. 6.경부터 2019. 7.경까지 자신에게 매월 현금으로 2~300만 원을 챙겨주었는데, 이는 자신이 이 사건 홍보관의 경비업무, 수도, 전기 등을 봐주는 것에 대한 수고비조로 주는 것이었다.“, ”피고인 A로부터 매월 현금으로만 2~300만 원을 받았을 뿐,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은 없었다.“, ”피고인 B에게 자신의 LC은행 통장(계좌번호 3 생략)을 빌려주었으나, 그 통장으로 P에서 돈이 입금된다는 사실은 몰랐다. 자신은 A로부터 따로 매월 2~300만 원의 현금을 받아왔다. 그래서 LC은행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홍보관 경비, 수도, 전기 등을 봐준 대가는 아니다.“, ”L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 실제 P, J과 관련된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권 4754 내지 4766쪽). 이상과 같은 AI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AI 명의의 위 L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은 AI가 P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님이 명백하다. 2) P에서 근무하였던 KS는 검찰 조사 당시 ”AI는 피고인 A의 형으로, 함바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 측이 AI의 담당 업무라고 주장하는 현장 종합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경비업무 등은 모두 관리이사 AH이 한 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권 4607, 4608쪽). 3)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문건에는 AI에 관하여 ”맡긴 통장으로 급여를 준 것처럼 해놓고 현금으로 다 빼서 쓴 내용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권 1934쪽). 8. 2020고합310호 사건 관련(피고인 A) 가.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Y의 부탁을 받고 AY의 명의로 B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예약·결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 이 사건 호텔의 실제 투숙자가 BB시 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과장이었던 BA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BA에 대한 뇌물공여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의 투숙자가 BA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호텔의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BA에게 숙박비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Y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호텔의 예약을 부탁하면서 그 투숙객이 BA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Y는 제1, 2회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BA으로부터 2018. 7.경 여름휴가를 위한 호텔 객실 예약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피고인이 아는 사람을 통해 콘도 등을 쉽게 예약할 수 있다는 말을 자주하였던 것이 기억나 피고인에게 ‘BA이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가야하는데 호텔 방을 못 구했으니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흔쾌히 BA을 위해 호텔 방 예약을 알아보겠다고 답하였고, 이후 자신에게 ‘LD 쪽에 좋은 호텔을 네 이름으로 잡았으니, (BA에게) 잘 쉬다 오시라고 전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AY가 제3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BA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호텔을 예약해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앞서 살펴본 AY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살펴본 AY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AY는 수사단계에서 BA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피고인은 빼고 AY가 BA에게 이 사건 호텔을 예약해주고 이후 호텔비를 일부 반환한 것처럼 진술하자.’는 제안을 받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련자들의 지속적인 회유 시도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809, 810, 818, 819쪽), 제3회 검찰 조사 당시에는 제1, 2회 검찰 조사 당시와 달리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AY는 제3회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됨에 따라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생각과 BA 등의 지속적인 회유 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AY의 제3회 검찰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AY의 제3회 검찰 진술대로라면 AY는 피고인의 계산으로 BA을 이 사건 호텔에 투숙케 한 것임에도 BA에게는 이를 숨긴 채 자신이 호텔 비용을 부담한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당시 AY가 피고인 운영의 P가 업무대행사로 있는 이 사건 E지구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과 E지구 사업의 성패에 관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AY는 제3회 검찰 조사 당시 이에 대해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권 1191쪽). AY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 및 위증의 부담을 무릅쓰고 이 사건 호텔 예약 당시 피고인에게 BA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AY의 법정진술은 기본적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AY가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사실 제가 지금 마음이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BA이나 A 두 사람 모두의 입장을 생각해서 제가 A에게 BA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BA에게도 A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거짓으로 진술을 해서 제가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같은 거짓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증거기록 2권 809쪽). 다) AY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CI에게 이 사건 호텔의 예약을 부탁하면서 그 투숙객이 BB시청 공무원 간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7.경 자신에게 전화해서 ‘BB시청 공무원 간부가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가야 한다. 강원도 쪽에서 최고 좋은 호텔을 하나 예약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자신은 평소 KU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회장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어 KU에게 이 사건 호텔에서 제일 좋은 방을 한 번 예약해보라고 하였다. KU은 ‘여름휴가가 한창 피크라 방이 없으나 이 사건 호텔 회장이 사용하려고 별도로 빼 놓은 스위트룸이 있다. 북한 LE이 남한에 왔을 때 묵었던 방이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호텔을 절반 가격인 300만 원 정도에 예약해주었다.“, ”이 사건 호텔 요금 300만 원은 P 계좌에서 직접 이 사건 호텔 직원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P 계좌에서 피고인 A의 동생인 AK의 계좌로 우선 송금한 다음 송금자를 P로 하여 이 사건 호텔 직원 계좌로 송금했을 수도 있고, AK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송금자를 P로 하여 이 사건 호텔 직원 계좌로 입금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I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 예약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면서 ‘북한 LE이 남한에 왔을 때 묵고 갔던 방을 예약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AY의 제1회 검찰 진술(증거기록 2권 734쪽), 2018. 7. 16. 14:57경 P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AJ 명의의 LF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7,37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15:32~15:34경 사이 AJ 명의의 위 LF은행 계좌에서 3회에 걸쳐 3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같은 날 15:38:26경 P 명의로 이 사건 호텔을 예약한 직원 BX 명의의 L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3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6:29:08경 ㈜LI 명의 계좌로 2,544,000원이 송금된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권 193 내지 199쪽, 204쪽, 213 내지 219쪽, 248쪽, 증거기록 2권 766쪽)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K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곧바로 KU에게 이 사건 호텔 예약을 부탁했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 그러나 A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U이 이 사건 호텔 비용을 빨리 입금해야 한다고 하여 KU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직원인 BX의 계좌번호를 받은 뒤 CI의 부탁으로 스마트뱅킹이 가능한 자신이 돈을 입금하였다가, KU 측에서 이 사건 호텔 비용을 입금하였다고 하여 되돌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BX 명의의 LG은행 계좌에 2018. 7. 16. 15:21:40경 AH의 명의로 5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P 명의로 300만 원이 입금된 이후인 같은 날 16:33:22경 그대로 AH에게 반환된 점, 달리 AH이 자신의 호텔 예약비용 명목으로 위 금액을 BX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반환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KU의 진술처럼 피고인 A가 CI에게 이 사건 호텔 예약을 부탁하지 않았다면 CI이 위 다)항과 같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KU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변호인은 J과 P가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3년 동안 매주 1~2회 관련 부서 주무관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인허가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2020고합23호 사건 증거기록 28권 3869쪽), 그러한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은 마땅히 관련 업무의 핵심 담당자인 BA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10. 5.경 AY를 통하여 BC에게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 BC이 이 사건 위원회 위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금원은 BC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C이 이 사건 위원회 위원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BC은 2006. 8.경부터 2013. 3.경까지 BB시 도시국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7.경 퇴직한 사람으로, BB시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AY를 통해서 BC을 알게 되었는데, BC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보라든가 여러 심의위원들 인적사항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심의위원들을 찾아갈 수도 있고 해서 도움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780쪽), AY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 BC과 함께 1년에 2~3번 정도 만났고, 그 자리에서 BC이 피고인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해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B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조언 등 상당한 도움을 줬던 BC의 경력, 직업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AY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은 B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BC이 이 사건 위원회 위원인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도 BC이 이 사건 위원회 위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업무대행사 사장이 되어서 그런 정보도 없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201쪽),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추측은 아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BC이 이 사건 위원회 위원인 사실을 말해준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BC은 2017. 9. 21. 및 2018. 8. 30. 각 개최된 이 사건 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 대행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였다. 2017. 9. 21.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는 ‘G 지역주택조합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자문’ 등이 안건이었고, 2018. 8. 30.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는 ‘G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반영여부 결정 자문’, ‘E지구 지역주택조합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반영여부 결정 자문’ 등이 안건이었는데, 위 각 회의 당시 LJ 관계자(LK, LL 상무) 및 LM 관계자(LN 상무)가 출석하여 위원들을 상대로 사업 개요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증거기록 2권 1083, 1113, 1122쪽).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LJ 및 LM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이 사건 위원회 위원 명단을 미리 알아내 P 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을 찾아가 ‘어필(로비 활동을 말한다)’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1228, 1229, 1232쪽).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미 BC이 이 사건 위원회 위원인 사실을 파악하였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늦어도 위 각 이 사건 위원회 회의가 종료된 이후이자 BC에게 축의금을 교부하기 이전에 LJ 및 LM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BC이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 대리로서 회의를 주재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위원회의 다른 위원이 누구인지는 파악하였음에도 오로지 BC만 이 사건 위원회 위원인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 LJ 및 LM 관계자로부터 오로지 F지구 및 E지구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만 보고받고, 회의에 참석한 이 사건 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8. 8. 30. 제9회 BB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안건에 대해 알고 있다. E지구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에 대한 자문안건이었고, 그 날 G 것도 심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LJ 및 LM 관계자를 통해 이 사건 위원회 회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권 1230쪽),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위 각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BC이었다는 사실 또한 보고받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마) 피고인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경우 BC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BC이 이 사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인 2017. 6.경 유흥주점에서 BC에게 100만 원 상당의 술을 대접하였고, 2019. 4. 4. 경 소고기 꼬리를 제공하려고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966, 967, 970쪽). 바) 피고인이 BC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축의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이다. BC은 딸의 결혼식 당시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축의금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아주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100만 원 정도의 축의금을 받은 것 이외에는 주로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의 축의금을 받았을 뿐이다(증거기록 2권 945, 946쪽).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전제 : F지구, E지구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피고인들이 추진한 F지구, E지구 사업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과 위험성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조건을 가진 무주택자인 다수의 구성원(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단체로 희망자는 상당 기간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조합 스스로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는데, 201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조합이 먼저 구성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대행사에 의해 사업이 주도되고 조합원이 모집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며, 조합원을 모집한 후 사업을 추진하므로 분양위험이 줄어들고 분양가를 비교적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조합설립인가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어 조합원들로서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지를 매입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총 세대수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모집되면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며, 계속해서 조합원 추가 모집과 함께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착공을 거쳐 아파트를 건설하고 입주, 조합청산 및 해산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업무를 주도하는 업무대행사가 자신의 측근들을 조합 임원으로 선임하여 각종 용역계약의 대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대금지급시기를 부당하게 앞당겨 정함으로써 업무대행비만 취하고, 오히려 사업의 성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업무대행사가 상당한 자력이 있는 건실한 기업이어야 하는 점과 대상 사업지의 토지 소유권을 상당 부분 신속히 확보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조합(추진위원회)과 업무대행사는 건전한 긴장관계, 적절한 견제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는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가 주도하여 정한 내용에 대해 수정, 변경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조합원들이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의구심을 품고 행동에 들어가더라도 업무대행사나 조합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강제로 배제되거나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였다며 역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고소인들을 위와 같은 죄목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건의 업무대행사인 J이나 P에는 피고인들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사업진행 초기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 명목으로 이권을 미리 나눠주며 자금을 유치하는 등 위험하게 출발하였다. 그 결과 조합에 불리하도록 업무대행용역비 지급을 최대한 업무대행사에 유리하게 설계하여 업무대행사로서는 대상 사업토지의 취득보다 조합원 모집에만 관심을 기울일 위험이 커졌고, 구체적인 계약내용도 업무대행사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불분명한 반면, 업무대행사로 하여금 모집한 조합원 수에 비례(분양대행사의 경우 모집 조합원 숫자를 기준으로 그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나름 합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업무대행사의 경우 세대당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하는 용역비 외에도 상가 등의 분양에 따른 이익까지도 취하도록 하였는데, 그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즉, 업무대행사가 조합원만 모집한 후 업무대행비를 지급받고 추가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해 현실적인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기 쉽지 않게 설계되었다. 오히려 업무대행사가 체결한 계약, 궁극적으로 조합에 귀속되는 계약의 적정성 또한 담보되지 않아 조합원들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까지 떠안을 위험성이 높아졌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대상 사업지의 토지 소유권을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지구단위계획에 동의한다는 정도를 넘어 해당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적극 참여하겠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권원이란 가급적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토지사용승낙서는 차선책에 불과하다. 조합원들에게는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곧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기대를 품게 하고도 자신들은 그 와중에 잇속만 챙기면서, 특히 피고인 A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하는 등 사업의 성공을 위해 희생한 흔적은 많지 않다. 그로 인해 많은 조합원은 무주택자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계약할 엄두도 내기 어려웠을 것이고, 자신들이 낸 계약금조차 돌려받게 될지 알 수 없어 오랜 기간 전전긍긍하며 마음을 졸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전액을 돌려받게 될 때에도 그조차 피고인들의 은혜로 생각하며 감지덕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물론 그나마 피해자들이 지급하였던 계약금 전액을 되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부동산경기의 상황에 따른 반사적 이익일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조합원들로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더 큰 이익을 누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작성한 조합규약에는 임원이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해 그러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합원이 아닌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아니면서 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A, 피고인 C 등을 포함한 다수의 추진위원회 임원은 조합원가입계약조차 제때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피고인들은 2019. 12. 19.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이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임원을 맡은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과연 조합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자금의 대략적 흐름을 보면 업무대행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제한이 덜 엄격한 E지구 사업을 통해 업무대행비를 받은 P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이 더 까다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F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J로 많은 돈이 흘러간 것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 A나 K그룹에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E지구 측은 사업에 써야 할 자금이 헛되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고, F지구 측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적절한 견제 없이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J과 P는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도 이를 무시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나. F지구 사업의 문제점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처럼 ‘대다수 토지를 이미 매입한 상태이므로 곧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20년경에는 입주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계약금을 받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F지구 사업 대상지 부동산들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수자가 상당수 LO이나 J로 되어 있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로서는 조합이 어느 정도 토지를 확보하였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또한 J이 업무대행사에서 물러날 경우 투입한 자금과 노력을 보상받기 위해 회사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비싼 값에 매도할 수밖에 없고, 적절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 G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결성되기도 전에 이미 분양대행사를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금을 받았고, AG과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서 정한 내용보다도 J이 업무대행비를 쉽게 받아갈 수 있도록 정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G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전력이나 다수의 조합원이 우려할만한 K그룹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조합원들 앞에서 ‘토지계약금이 다 지출되었다, J은 빚이 없다, 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G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장)을 맡은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구매하였고(2017. 5. 31. 창립총회에서 정식으로 조합장에 선출되었는데, 2018. 9.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무주택자 요건을 구비하기 어렵게 됨), 2018. 10. 19. 임시총회에서 사임하였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실상 조합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만약 피고인 A가 F지구 사업의 성공가능성이나 당초 조합원에게 공지한 사업추진계획, 일정을 확신했다면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변호인은 J이 받아야 할 업무대행비조차도 제대로 다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벌어진 숱한 기망행위를 고려하면 가입자들이 납부한 업무대행비가 J에 실질적으로 귀속될 성질의 것인지 의문이다. 다. E지구 사업의 문제점 피고인 C를 포함한 임원들이 당초 조합원 지위에서 임원으로 취임하였는지 의문인데,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총회 직후인 2018. 10. 29. 추진위원회 카페에 올린 글(2020고합20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7번의 별첨 2 자료)에서 안심 보장증서 등의 증서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총회 현장에서 처음 봤다’고 언급한 점에 비추어 그때까지도 가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짐작된다. 게다가 임원들은 자신들의 가입계약서만 특약사항을 일부 삭제하기도 하였고, 삭제하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도 만드는 등 전권을 휘둘렀다. 업무대행사가 추후 별도의 회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계약을 정하는 등 조합원보다는 업무대행사의 편의를 위한 사업 설계가 두드러진다. 비록 무죄로 판단하였지만, P에 지급된 자금이 J로 많이 흘러들어간 점에서 제대로 견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체결된 각종 계약 또한 제대로 검증된 것인지 알기 어려운데, 특히 2017. 12. 15.자로 체결된 철거 공사계약은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여러모로 의심스럽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2019. 10. 16.경 E지구 사업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K그룹에 대한 영향력이나 E지구 사업 내 각 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해 가진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실제로도 그러하였는지 의문이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징역 3년~4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느 정도 F지구 및 E지구 사업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조합원 모집 관련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의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경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토지확보율을 기망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피해금액이 합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각종 배임, 횡령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 및 공무수행사인에게 금품을 교부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 규모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조합원 모집 관련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회유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전체적인 범죄전력 또한 총 20여 회에 이르는바, 전반적으로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F지구 및 E지구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완전히 없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조합원 모집 관련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의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토지확보율을 기망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피해금액이 합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각종 배임, 횡령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K그룹 등에는 피고인의 친인척도 상당수 관여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조합원 모집 관련 사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E지구 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였고, P가 업무대행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등 위법 상태가 해소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이 업무대행사 자격이 없는 P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조합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F지구 사업 관련 조합가입 완불계약서 교부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20고합23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A을 운영하는 AB과 동업하여 F지구 사업을 추진하던 중, AB을 통하여 분양대행사인 ㈜AC를 운영하는 AD로부터 2016. 5.경부터 9.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약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피해자가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매도할 경우 실제로 그 매매대금을 납부 받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D로부터 수차례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G 아파트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조합가입 완불계약서’를 A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22.경 AD에게 ‘조합가입 완불계약서 5장을 작성해 줄 테니 5장 모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다음 3장의 판매대금은 위 약 2억 7,000만 원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2장의 판매대금은 현금으로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뒤 조합가입 완불계약서 5장(매매대금 합계 11억 304만 원)에 피해자의 위원장 및 J 대표 직인을 각각 날인한 다음 위 빌딩 옥상에서 이를 A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로 하여금 11억 30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AD에게 피해자의 직인이 날인된 이 사건 완불계약서를 교부한 것은 대표권남용 행위에 해당하고, AD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완불계약서 교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11억 30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AD는 경찰 조사 당시 ”조합원 승인 받았거나 하였다면 혹시 몰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G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일 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동호수를 정해서 입주권을 만들어 팔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업무대행사라는 J도 이러한 딱지에 확인 도장을 찍어 만들어 팔 수는 없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1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완불계약서가 유통되는 경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매할 수는 없다.“, ”완불계약서로 권리행사 하기는 사실 좀 힘들다. 인허가가 난 것도 아니고, 조합 총회를 통해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완불계약서와 분양에 실제 참여하면서 취급한 조합가입계약서가 다른 것은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완불계약서를 들고 LP 사채시장에 가서 팔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이야기다.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것이지 사채시장, 은행에서 잡아주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D에 대한 녹취서 3, 10, 29, 30쪽). 이러한 AD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AD는 이 사건 완불계약서가 피고인의 대표권을 남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작성되었고,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완불계약서에 따른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B 또한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완불계약서 금액을 보면 한 채당 2억 2,2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딱 동호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정식 조합원이 아니면 이 딱지로는 입주할 수 없는 것이다.“, ”입주할 수 있는 딱지는 AG에서 발행하는 입주권 외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5쪽). 2) 이는 이 사건 완불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완불계약서는 피고인 측에서 미리 마련하여 둔 문서 형식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AD 운영의 AC 소속 직원 BG이 2016. 11. 21.경 컴퓨터를 이용해 임의로 작성한 뒤 다음 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및 J의 도장을 날인받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완불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 동·호수는 AD가 특별한 의미 없이 마음대로 지정한 것이다(증거기록 28권 4584, 4585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30년 가까이 되는 AD의 분양대행 업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AD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완불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28권 4594쪽). 3) AD가 LQ에게 이 사건 완불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차용하였고, LQ가 현재까지 이 사건 완불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LQ가 피해자에게 계약금 등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피해자가 LQ에게 이 사건 완불계약서에 따른 채무를 실제로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4) G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 제12조 제3항은 ”조합원이 분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완불계약서를 교부받기만 하였을 뿐 그에 따른 계약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완불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D는 이 사건 완불계약서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로서는 AD가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 AD를 조합원에서 제명하거나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완불계약서의 작성·교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2020고합23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E지구 사업 업무대행비 부당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2020고합23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피해자 ‘E지구 공동주택단지 (U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및 피해자 ‘E지구 공동주택단지 (V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의 이른바 ‘통합 추진위원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으로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업무대행사인 P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P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조합원 모집 및 관리, 조합의 수입관리, 조합설립인가 및 해산 등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 및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자금으로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업무대행비는 각 피해자가 P 및 LR㈜(이하 ‘LR’이라 한다)와 체결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신탁 관리하기로 하였는바, 위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제12조 제4항은 “업무대행비의 지급은 추진위원회와 P 사이에 각 체결된 ‘업무대행용역계약’에 따라 집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고, ‘업무대행용역계약’ 제1조는 “E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아파트 신축공사”를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업무대행용역계약’ 제2조는 “위 목적사업 부지의 매입대금 대리지급관리, 조합원 모집 및 관리, 조합설립인가 등 인허가 업무의 수행 등”을 용역의 범위로 정하고 있었고, ‘업무대행용역계약’ 제5조 제3항은 “조합원이 50% 이상 모집되고 조합창립 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원들이 납부한 업무대행비의 30%를 지급할 수 있으며”, 동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이 20% 이상 모집된 때로부터 ‘필요 업무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피해자가 P 및 시공예정사인 ㈜LS과 체결한 ‘사업약정서’ 제9조 제1항은 “업무대행비는 E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사비 등 필수 사업비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체 업무대행비 중 조합설립인가 후 30%, 사업승인 완료 후 30%, 착공시 20%를 각 지급시점의 조합원 모집률에 따라 지급하며, 나머지 업무대행비는 원칙적으로 일반분양 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고, 동조 제2항은 “P가 선투입한 사업경비의 정산시기와 정산금액은 공사비 등 필수 사업비 소요자금의 조달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 P, ㈜LS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업무대행비 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P가 피해자들로부터 업무대행비를 지급받을시 해당 자금의 용도, 집행 근거, 인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해당 업무대행비는 E지구 U단지 및 V단지 사업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그 자금이 부당, 과다하게 사용되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2017. 12. 27.경 Y, Z호에 있는 P 사무실에서 P는 피해자 E지구 공동주택단지 (U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없어 ‘필요 업무대행비’만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E지구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J에 대여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P 소속 자금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LR에 피해자 E지구 공동주택단지 (U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에 대한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억 7,8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자금집행 요청서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C는 해당 업무대행비의 용도, 집행근거, 인출 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위 자금집행 요청서에 추진위원장 명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P 소속 자금업무 담당 직원은 같은 날 LR 소속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위 자금집행 요청서를 스캔한 전자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2017. 12. 29.경 LR 명의 계좌로부터 P 명의 계좌로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4억 7,8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중 4억 5,300만 원을 J에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로 하여금 4억 5,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지구 공동주택단지 (U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지구 공동주택단지(U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에 14억 5,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자 E지구 공동주택단지 (V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에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4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등 참조).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E지구 공동주택단지 (U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및 피해자 ‘E지구 공동주택단지 (V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통틀어 ‘이 사건 E지구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들과 P, LR 사이에 작성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는 업무대행비의 집행 방법에 관하여 ‘P의 자금집행 요청서 작성 – 피해자들의 요청서 검토 및 날인 –LR의 자금 집행’ 순서로 진행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P는 업무대행 과정에서 E지구 사업에 필요한 자금집행을 요청할 권한만 있을 뿐이고, 자금집행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탁사인 LR에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P에 지급하는 업무대행비는 P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B가 P의 대표자로서 LR에 업무대행비를 청구하여 수령한 뒤 그 중 일부를 J에 대여한 것은 자기 사무의 처리에 불과하고, 이 사건 E지구 추진위원회의 통합추진위원장에 불과한 피고인 C가 P에 귀속된 업무대행비를 관리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016. 10.경 P와 이 사건 E지구 추진위원회 사이에 작성된 E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제4조 제1항은 “갑(이 사건 E지구 추진위원회)은 을(P)에게 목적사업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세대당 16,000,000원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용역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기타 일반분양 및 사업지 내 시설 매각대금의 용역금(조합 정산금 제외)은 을의 권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0권 96쪽). E지구 U블록 지역주택조합 규약 제7조 제4항은 업무대행비에 대해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준공, 조합원 입주 후 청산시까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별도로 계약한 조합업무대행사에게 지급하는 용역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증거기록 10권 150쪽). 2017. 9. 18.경 이 사건 E지구 추진위원회(U단지)와 LR, P 사이에 작성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에 의하면 업무대행비는 ‘G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제반 조합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합원이 조합원 분담금과 별도로 J의 업무대행 보수대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고(제3조 제5호), P의 역할 및 업무는 ‘사업부지 매입계약, 인·허가, 모델하우스 건립·운영, 조합원 모집·관리 등 본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업무지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제4조 제3호). 다) 결국 LR이 보관하는 자금의 주된 수입원은 피해자들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가입비일 뿐 P의 재산이 아니며, P 역시 피해자들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에게 업무대행비를 청구할 채권자 중 하나일 뿐이므로, 업무대행사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게 피해자들의 자금관리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 A 및 피고인 B가 자금 집행 요청권한을 넘어 피고인 C의 인장을 보관하며 필요 서류에 날인하는 등 피해자들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대행하고 있었다면 달리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BN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C는 바지까지는 아니다. 피고인 C는 평소 자기 인감을 피고인 A나 L에게 맡기지 않고 자금집행을 할 게 있으면 꼭 피고인 A를 만나 대충이라도 설명을 듣고 결재를 하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권 4822쪽). 마) 이 부분 공소사실상 피해자들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전제되어 있는 ’필요 업무대행비‘가 앞서 살펴본 업무대행비와 별도의 개념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다. ’필요 업무대행비‘라는 용어는 2016. 10.경 작성된 E지구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제5조 제1항 제1호의 “모집세대의 20% 이상 모집시부터 필요 업무대행비는 지급키로 한다.”는 부분에만 등장하는데, ’필요 업무대행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살펴볼 위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우선 적용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또한 ’필요 업무대행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모집세대의 20% 이상 모집시‘라는 시적 제한은 업무대행사가 실제로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어느 정도 수행하였다는 것이 전제될 때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업무대행비를 지급하여야 업무대행사의 업무 수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바) 2016. 10.경 P와 이 사건 E지구 추진위원회 사이에 작성된 E지구 공동주택 단지 조성사업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제7조 제1항 단서는 “단, 신탁사와 체결한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서와 다를 경우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서의 관련 내용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7. 9. 18.경 이 사건 E지구 추진위원회(U단지)와 LR, P 사이에 작성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제12조 제5항 전문은 “업무대행비 집행시기는 본 사업 전체 예정 세대수의 20% 이상 조합원 모집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피고인 C 제출의 증 제23호증의 1), 2017. 12. 29.경 개정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제12조 제5항 전문은 “업무대행비 집행시기는 본 사업 전체 예정 세대 중 (별첨2) 확인서(동의서)를 징구한 세대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 달리 규정하고 있다(피고인 C 제출의 증 제23호증의 2). 이상과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특히 피고인 C의 경우에는 가사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C로서는 업무대행용역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부분 범행 시작일인 2017. 12. 29.경 개정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제5조 제5항에 따라 업무대행비의 집행 시기에 관한 제한이 사라진 것으로 인식하고 업무대행비 집행을 승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F지구 조합원 모집 관련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 해산에 관한 기망에 의한 사기[2020고합23, 42, 67, 172, 364호]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20고합23호 주택법에 의하면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6년 중순경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는 방법으로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 F지구 주택건설대지 일부에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13.경 AE 지상에 모델하우스 형식의 G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설치하고 상담원 등으로 하여금 조합 가입에 관심이 있어 위 홍보관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할 수 있으므로 G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이 지연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택건설대지 중 약 14%에 달하는 부지는 1984년경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해산되지 아니한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의 I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I아파트는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준공을 받지 못하여 구분소유자 등기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의 원조합원들의 사망에 의한 상속 및 이주 등으로 누가 I아파트 지역주택 조합원인지 확정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대표도 없는 등의 사유로 조합해산을 위한 결의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해결방안도 없는 상황이어서 주택건설대지에 I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상태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홍보관 상담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게 하여 2017. 1.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 하여금 J,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AG 명의 계좌로 조합원가입계약에 기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2017. 1. 24.경 1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17. 2. 24.경 2차 계약금 명목으로 19,184,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경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1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합계 8,786,823,300원을 AG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고합42호 위 1)항과 같이 F지구 주택건설대지 중 약 14%에 달하는 부지에는 I아파트 지역 주택조합의 I아파트가 위치하고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그 상태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홍보관 상담원 등으로 하여금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할 수 있으므로 G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이 지연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2016. 12.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 KL로 하여금 J,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AG 명의 계좌로 조합원가입계약에 기한 1차 계약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2017. 2. 3.경 2차 계약금 명목으로 19,305,5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 20.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0,712,900원을 AG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고합67호 위 1)항과 같이 F지구 주택건설대지 중 약 14%에 달하는 부지에는 I아파트 지역 주택조합의 I아파트가 위치하고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그 상태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홍보관 상담원 등으로 하여금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할 수 있으므로 G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이 지연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2016. 12.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 AU로 하여금 J,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AG 명의 계좌로 조합원가입계약에 기한 1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2. 25.경 500,000원을, 2016. 12. 26. 2,500,000원을, 2017. 1. 17.경 10,0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2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7. 3. 2.경 18,698,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31,698,000원을 편취하였다. 4) 2020고합172호 위 1)항과 같이 F지구 주택건설대지 중 약 14%에 달하는 부지에는 I아파트 지역 주택조합의 I아파트가 위치하고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그 상태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홍보관 상담원 등으로 하여금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할 수 있으므로 G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이 지연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2017. 4. 9.경 이에 속은 피해자 AV로 하여금 J,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AG 명의 계좌로 조합원가입계약에 기한 1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7. 4. 9.경 1,000,000원을, 2017. 4. 10.경 2,000,000원을, 2017. 4. 14.경 10,0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2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7. 5. 12.경 17,847,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30,847,500원을 편취하였다. 5) 2020고합364호 위 1)항과 같이 F지구 주택건설대지 중 약 14%에 달하는 부지에는 I아파트 지역 주택조합의 I아파트가 위치하고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그 상태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홍보관 상담원 등으로 하여금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할 수 있으므로 G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시행이 지연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2018. 5. 2.경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J,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AG 명의 계좌로 조합원가입계약에 기한 1차 계약금 명목으로 2018. 4. 19.경 500,000원을, 2018. 5. 1.경 2,500,000원을, 2018. 5. 2.경 10,000,000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당초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의 해산을 전제로 I아파트의 부지를 포함하여 F지구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 A는 2016년경 I아파트의 주민이자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BO에게 I아파트를 포함한 LT 부지를 대상으로 F지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이에 BO는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지구단위계획동의서를 받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였고,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은 2016. 11.경 J과 사이에 I아파트 지역조합주택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6. 11. 27.경 LU 및 BO가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을 책임지고 해산하는 대가로 생활비, 조합운영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4) I아파트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그 부지에 관하여만 LV, E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1984년경 지역주택조합이 성립되어 조합원들의 사망, 이주 등의 사유로 그 조합원들을 특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총회의 개최는 물론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그러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들은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상담원 등으로부터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대부분 상담원 등으로부터 토지가 95% 확보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상담원으로부터 I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I아파트 토지까지 포함하여 토지가 95% 확보되었다는 취지일 뿐,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2020고합23호 사건 증거기록 16권 46, 70, 559, 581쪽). 6) 한편, 피해자 D은 검사와의 전화 통화 당시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사업부지 내에 I아파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 존속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고지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364호 사건 증거기록 77쪽).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I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의 존재 및 해산 가능 여부에 관하여 조합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기망행위로 의율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피해자 D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0고합23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