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3-4월 무렵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E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즉시 이를 갚아 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지의 매수 대금을 2008. 10. 30. 아들 F 명의로 농협에서 5,20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하였고, 위 공사에 필요한 대금도 피해자 D, G 등으로부터 차용하고 금융기관에서 위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조달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1997년 이후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여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국세청에 1억 1,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여서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현금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전주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E 건물을 증축하려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건물을 증축하여 보증금을 받으면 당신 을 1순위로 하여 기존에 빌려간 6,000만 원에 이자까지 포함한 1억 2,700만 원을 2013. 9. 1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은 아들 명의였고, G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체납된 세금 1억 1,000만 원 외에 공사대금 5억 원 상당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대금 채무 등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사여서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 3,000만 원, 2013. 8. 24. 1,000만 원을 각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차용 경위와 동기, 일부 변제 내역, 지금까지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이고 전북 임실군에서 함께 자란 고향 친구여서 이 사건 당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전북 임실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었고 전주로 올라와서는 월세 20만 원짜리 방에서 살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피해자의 법정진술).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05년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적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전처인 I에게 합계 1억 5,000여만 원(= 2007. 5. 15. 피해자에게 7,000만 원 + 2007. 7. 18. 피해자에게 3,000만 원 + 2007. 10. 10. 위 I에게 4,000만 원 + 2007. 11. 17. 위 I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적도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상당한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증 제3 내지 6호증).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에게 E 대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임을 알았으나 예전부터 친구 사이로 있었고 피고인과의 기존 거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경 공부도 하는 등 믿음이 간다는 이유로, 별다른 담보를 받지도 않은 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따로 정함이 없이(다만, 피해자가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갚는다는 조건)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려서는 당시 이 사건 건물 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13년 초경까지 피해자의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 약 4년이 넘는 동안 합계 2,000~3,000만 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처가 입원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500만 원, 3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기도 하였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당 부분 원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사건에서는 변제충당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3년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추가증거기록 제3쪽 이하). 한편 피해자는 그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원금 전부를 일시에 변제하라는 독촉을 따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고 건물 매매 등으로 처분이 되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피해자의 법정진술). 그런데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6,000만 원에 대해 전액을 변제받지는 못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형편이나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이나 분양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증축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는 기존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피고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3. 8.경 피고인에게 추가로 4,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는 이 사건 건물 공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긴 하였으나 진입로 부지 소유자와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사건 건물을 공사할 무렵인 2010~2016년경 사이에 건물 부지인 E 일대에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행정조치가 된 사항이 있기 때문이어서(증 제1호증) 공사지연 등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을 어느 정도 수긍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린 이후인 2013~2015년경 이 사건 건물의 준공과 처분이 늦어지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J사무소에 급매물로 내놓기도 하였고(증 제2호증),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라는 권유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처 K은 2015년경부터 L 속옷판 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재혼한 처 M를 위하여 M 명의로 판매원 등록을 도와주거나 M가 판매에 필요한 속옷 대금 일부를 대납한 것으로도 보인다(증 제7호증). 이런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린 이후에 변제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은 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부도가 난 상태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건물의 2013~2014년경 당시 감정가(대출목적)는 약 6억 3,000만 원 정도인 반면, 그 무렵 피고인이 부담한 채무는 약 6억 6,000만 원(= 공사대금채무 5억 원 + 체납 세금 1억 1,000만 원 + G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정도에 달하긴 하나, 피고인의 아들이나 처 명의 통장에 돈을 갖고 있기도 하였으며, 아들 F 명의로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도 다수 있어(증거기록 제249쪽 이하)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