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42

범죄사실 [2012고단9742] 피고인은 2010. 1. 8.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인천 계양구 F건물 5-401호, G건물 C-B01호 빌라의 소유자인 피해자 H로부터 빌라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빌라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 및 임차보증금 수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3.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I과 위 F 빌라 5-401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I으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25.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차인 J과 위 G건물 C-B01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J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차보증금 합계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10361]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0. 4. 22.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인천 계양구 M아파트 506호를 매도인 N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을 실제 피고인이 소유하면서도 O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3.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7-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위 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22.경 위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인천 계양구 P건물 304호를 매도인 Q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을 실제 피고인이 소유하면서도 O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7.경 위 인천지방법원계양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위 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10.경 위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인천 계양구 R건물 302호를 매도인 S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을 실제 피고인이 소유하면서도 O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6.경 위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위 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5. 11.경 위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인천 계양구 T 101호를 매도인 U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을 실제 피고인이 소유하면서도 O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위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위 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9. 14.경 위 L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인천 계양구 V건물 101호를 매도인 W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부동산을 실제 피고인이 소유하면서도 X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9.경 위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위 주택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 계양구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인천 계양구 망건물 204동 203호에 대하여 피해자 Z과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마치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AA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6,500만 원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1순위 근저당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후 70,000,000원만을 남겨놓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A 본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금 6,500만 원을 위 부동산의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다른 부동산의 구입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부동산의 근저당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생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초순경 수표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6. 24. 피고인의 형 AB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6. 30. 위 A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117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27. 인천 계양구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인천 계양구 F건물 105동 103호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AC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AD @ 130동 22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E', 성명 란에 'AC' 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C의 인장을 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임차인 A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인천 계양구 F건물 105동 103호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AC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부동산을 AG 명의로 매수함에 있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도 보장해 줄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7. 인천 계양구 D 소재 'E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H에게 '집주인인 AC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 집에 담보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가 승계되어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AC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실제 잔금 지급일이 '2012. 3. 22.'임에도 같은 달 3. 6. 피해자에게 '집주인이 급하게 돈이 더 필요하니 잔금의 일부를 더 지급해 달라, 협조해 주면 우리가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에게 더 받고 피해자에게는 깎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잔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96] 피해자 AI은 2010. 11. 10.경 인천 계양구 AJ아파트 604동 802호의 소유자였던 AK과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9. 11.경 AL의 명의로 위 AK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9. 14.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18의 2에 있는 작전서운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주소를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1,600만 원만 대출을 받고 아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를 담보로 6,600만 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4.경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위 아파트를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7,92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83]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 AM에게 피해자 소유의 인천 계양구 AN건물 1동 402호를 AO에게 8,600만 원에 매도하면, 그 대금으로 인천 계양구 AP 건물 1동 302호를 1억 3,900만 원에 매수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자신이 위 AN건물 402호를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면서 AO의 명의를 빌려 A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5,900만 원을 대출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수해 주기로 하였던 AP건물 30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2. 7. 27.경 시가 8,600만 원 상당 AN건물 402호의 소유권을 AO 명의로 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인천 계양구 AN건물 1동 402호를 AM으로부터 8,600만 원에 매수하여 사실상 취득한 실권리자임에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AO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2012. 7. 27.경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A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3고단1999] 피고인은 AL의 명의를 빌려 인천 계양구 AJ아파트 604동 8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입함에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8.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AK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AK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K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52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0. 15: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부동산'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시 계양구 AQ아파트 105동 1403호", 매도인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AR건물 103동 104호, AS, AT"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A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9.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기지점에서 위 AQ아파트 105동 1403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4140] 1. 사기 가.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7. 10:0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는 '인천 계양구 AV건물 C-301호'에 관하여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5,8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전세금 2,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 채무는 7,000만 원만 남기고, 전세권은 말소시킬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 구입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1. 6. 7. 800만 원, 2011. 6. 29. 7,2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1. 15: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W가 실질적으로 소유(소유명의자 AX)하는 '인천 계양구 AY빌라 5-202호'에 관하여 AZ 명의로 8,1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 합계 6,9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부동산 관련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2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이를 담보로 창신1동 새마을금고로부터 6,400만 원상당을 대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6,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0.경 위E부동산 사무실에서 BA이 실제 소유(소유명의자는 AT)하는 '인천 계양구 AQ아파트 105동 1403호'에 관하여 'BA에게 2년간 임차하되, 그 임대보증금 1억 3,500만 원을 매매대금 1억 7,500만 원에서 공제하고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B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A에게 지급해야 하는 매매잔금이 부족하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3. 인천 계양구 BC에 있는 B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BE 소속 직원 BF에게 '현재 BA이 살고 있으나 1개월 내에 나갈 사람이다. 퇴거시켜 국민은행을 1순위 채권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A은 정당한 임차권자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1개월 내에 BA을 퇴거시켜 국민은행을 선순위 채권자로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2012. 10. 29. 이에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G로부터 '인천 계양구 BH건물 1동 301호'를 매수하면서, BI과 위 부동산을 BI의 처 BJ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27.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7-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위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K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AV건물 C-301호'를 매수하면서, BL과 위 부동산을 BL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31. 위 계양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E부동산 사무실에서 AW로부터 '인천 계양구 AY빌라 5동 202호'를 매수하면서, AZ와 위 부동산을 AZ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23. 위 계양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A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AT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AQ아파트 105동 1403호'를 매수하면서, BB와 위 부동산을 B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29. 위 계양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3고단5353] 피고인은 2013. 2. 27. 인천 계양구 BM아파트 202동 412호에 있는 피해자 BN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를 BO 명의로 1억 9,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 2013. 3. 5. 잔금 1억 7,7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고, 실제 피고인은 2013. 2. 27.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잔금 지급일인 2013. 3. 5.경 인천 계양구 BP 103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Q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잔금이 부족하니 우선 3,7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소유권을 BO에게 먼저 이전해 주면 2013. 4. 30.까지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나머지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당신을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담보가 되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만약 2013. 4. 30.까지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즉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3. 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O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날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2013. 4. 30.까지 피해자에게 매매 잔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O, AM, BR, BS, B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및 사본 1. 피고인, BT, AB, AO, BU, BV, AL, B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BF, BW, BS, BB 진술 포함) 1. H, Z, AF, BX, AG, AM, BY, BZ, CA, AT, BS, BF, AU, AW, BN,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사본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고발장 1. 각 등기부등본, 각 이행각서, 각 계약서, 각 통장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각 등기필증사본, 입금내역, 각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자납부내역,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내역표, 각서, 자기앞수표원장조회, 각 자기앞수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일부 변제나 피해 회복이 있기는 하였으나 아직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망의 방법 등 범행수법과 피해자들 입게 된 피해 정도 및 피해자들의 취약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반면, 피해자 H, AI은 고소 취소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 AF, AM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 점, AW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한 점(40,300,000원), 피해자 AI은 피해금 전액을 변제 받은 점, 피해자 H에게 200만 원, 피해자 AU는 650만 원을, 피해자 BN에게 98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실질적 피해금액은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으로 처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과정,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변제 노력,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