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G은 2013. 1. 17.경 H으로부터 그녀 소유의 충북 음성군 I 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J 명의로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3,000 만 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지인으로부터 빌려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4. 25.까지 이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G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2013년 4월 중순경 오창신협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문의한 후 매매대금을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 제출해 K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가액 9억 383만 원의 감정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창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가 4~5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자, 2013년 4월 하순경 피고인 A에게 '땅을 담보로 빨리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도 해야 한다. 감정가액은 9억 원이 나왔고 최소한 70%는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친구인 L을 통해 피고인 B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월농협 대출담당자인 M에게 '담보로 제공된 땅의 감정가가 9억 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빨리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여, M으로부터 감정금액의 70~75%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주며 대신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은 2013년 5월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N에 있는 O 에서 G에게 '진천에 아는 사람이 대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대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1,500만 원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G은 2013. 5. 7.경 이월 농협에 P의 명의로 6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H, H의 오빠 Q, P의 장인 R에게 대출금에서 3,000만 원을 대출수수료로 주어야 하고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여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는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5. 10.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729 에 있는 이월면사무소 앞에서 G에게 '대출 때문에 왔다 갔다 하였으니 밥값과 기름값을 달라'고 요구하여 G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5. 10.경 이월농협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6억 3,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그 대출금 중 3,000만 원이 피고인 A 명 - 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되자, 피고인 A은 같은 날 그 중 1,500만 원을 충북 진천군 S에 있는 T공인중개사무소에서 (U를 통해) 피고인 B1)에게 교부하고, 1,300만 원은 G의 아들 V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대출의 알선에 관하여 1,5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G,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돈을 직접 교부받은 사람은 U로 보이지만 이는 피고인 B이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교부한다는 취지에서 전달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검사는 U를 피고인 B의 영역 안에 있는 도구로 본 것으로 이해된다. U는 피고인 B을 대신해 현금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복사)2), 참고인 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30) 1. '유치권포기 및 현장명도 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1. 감정평가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감정평가의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 각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3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3), 수신(대월)원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등(증거목록 순번 26),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사기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3),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 피고인 A은 대출알선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1,500만 원은 알선과 하여 피고인 BI 수령한 것일 뿐 자신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돈은 B에게 빌려준 것이며 송금받은 3,000만 원은 G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한 공사대금 중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500만 원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한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이나 A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U에게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그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500만 2) 첨부된 이월농협 대출 관련 서류 포함. 3)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원을 알선행위 후 대가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내용들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기로구두약정한 후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하나 G과 구두약정한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즉 공사대금이나 그 평가액, 공사대금 지급시기, 대출금에서 즉시 3,0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전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U가 사망한 전과 후, G이나 M의 증언이 이루어질 당시나 그 후를 구분하여 피고인 B의 주장이나 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어떠한 경위를 거쳐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 돈을 받은 사람이 U인지 피고인 자신인지, 1,500만 원을 G으로부터 빌렸는지 U로부 빌렸는지, U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에 관여하였는지, U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달라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 A은 대출을 알선해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G의 부탁을 받고 그러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을 G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 무렵 대출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만나고 자신이 직접 일부 경비를 부담하면서 대출이 성사되도록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대출이 이루어지자마자 자신의 계좌로 그 돈 중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일부는 G의 아들 계좌로, 일부는 현금으로 찾아서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대출금 중 200만 원은 자신이 알선의 대가로 받았음을 자백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의 담당자였던 M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피고인 B과 현장답사를 같이 간 사실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M과 가까운 사이이고 M에게 대출을 부탁하고 자신이 이월농협에 대출 관련 서류를 갖다 준 사실과 자신이 이 사건 대출 당일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과 피고인 A은 1,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고, G 등은 이후에 다른 사정이 있어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B도 그 돈을 줄의 사가 있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그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 A으로부터 U를 만나 1,5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고 그러면 거기에 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6억 3,000만 원이 대출되자 대출금에서 인지대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5억 7,0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H에게 이체되고, 3,0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이 추가로 H에게 이체되었는바, 이러한 즉각적인 대출금 분배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에 관여한 사람들의 사전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마땅하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00만 원은 25분도 지나지 않아 1,300만 원이 G의 아들 V 명의 계좌로 송금되고, 현금으로 1,000만 원이 인출되었다. 피고인 A은 G, B 등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줄 돈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U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대출받은 돈에서 1,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대출 관련자들의 진술들에 의하면 U가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모임에 참석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대출 당일 곧바로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줘야 할 사정이나 인적관계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에 관여한 내용이나 경과, 피고인들의 전력, 대출 과정, G 등 대출을 추진한 사람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3,000만 원은 대출알선의 대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 중 1,5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4), 최소한 2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공모 알선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단독 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4) 대출 당일 피고인 B의 계좌에 1,5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B은 그 시점이나 명목, 입금자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 B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에도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20년가량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피고인 A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경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일반양형인자로서 피고인들은 알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종누범 요소가 있다. 피고인은 U가 사망한 이후 주장을 대폭 변경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M, G의 증언 당시에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다가 그 후에야 L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하였다. 재판진행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태도나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A: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감경영역 → ~6월 피고인 B: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3,000만원 미만)≫ 기본영역 → 4월~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