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27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5:00경 위 B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5:30경 남양주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C는 2021. 3.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05:00경 피고인은 뒷좌석에 타고 직원 D은 보조석에 타고 제가 운전을 해서 약속한 부산으로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목적지가 부산만 알지 정확한 목적지는 몰라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막 내가 윗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예의없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는 형님과 약속이 있으니 자신이 가라는 대로 가라고 해서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말해서 그 대로 운전을 했는데 목적지인 부산과 멀어지는 것 같아 ‘이쪽 길이 맞냐, 부산과 멀어지는 것 같다. 부산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말이 많냐’ 뒷좌석에서 주먹으로 제 얼굴을 2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보조석에 있던 D이 말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쪽), 2021. 3. 2.자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에는 “제 차를 타고 부산 데려다주는데 피고인이 어디로 가면 된다고 해서 부산 가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 하니 주행 중에 언성을 높이다가 새벽 05:00~06:00 사이에 뒤에서 앉아 있던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대 가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쪽). 2) D은 2021. 4. 1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퍽퍽 소리가 나서 깨보니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던 C를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길래 그때 또 제가 말렸습니다. 말리고 나서 진정을 시키니까 피고인이 C에게 이리가라 저리가라 얘기를 했고, 저는 이게 뭐하는건가 하고 생각하다가 또 잠이 들었습니다.”(증거기록 66쪽)라고 진술하였다. 3) 2021. 3. 2.자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 ‘우측 안면부 타박상, 복부 타박상’, 상해의 원인 ‘타인에 의해 수상함(환자진술)’, 상해의 부위와 정도 ‘우측 안면부 및 복부의 타박으로 인하여 통증을 호소하며 우측 얼굴의 부종이 육안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쪽). 4) F은 2021. 5. 25.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C, D으로부터 C가 운전하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쪽). 그리고 F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C로부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G은 2021. 5. 25.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차 안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했다는 말을 C, D으로부터 들었고, 제가 두명에게 확인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쪽).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 D, F, G의 위 각 진술이나 진술서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F이 시켜서 한 것으로서 모두 거짓이며, SM6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F이 저를 2대 정도 치고 제가 맞은 부위를 쳐서 계속 붓게 만들어 놓고 병원 가서 진단서를 끊은 다음 경찰서에 데려가서 신고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전부터 협박이랑 그런 것들도 있어서 무서워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말이 어눌하고 상대측에서 화를 내면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죽인다 아니면 욕설이나 주먹을 들면서 때린다고 협박하고 그래서 그때도 솔직히 하기 싫었는데 안 하면 때린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협박해서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D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F이 시켜서 한 것으로 모두 거짓이고 차량에서 피고인이 C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그때는 제가 F, G의 말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걔네들한테 돈으로도 압박받고 있고 현실적으로 모든 걸 압박받고 있어서 걔네들 말을 거역할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C가 제일 많이 지시를 받고 한 아이였는데, 그 친구도 돈이 몇 억 묶여 있고 옛날부터 실수하면 맞기도 하고 욕을 많이 먹기도 해서 그냥 말하는 대로 따르는 친구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G은 이 법정에서 “F이 ‘운전하다가 맞았다. 어차피 얘 기억 못한다. 그걸로 밀어 붙여서 신고하면 얘가 겁먹으면 너한테 돈을 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얘는 감옥으로 가게 될 것이고’라고 했습니다. 뭐가 됐든 본인 의사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그런 것에 희열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모든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나 D, C까지 셋 다 허위진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저의 사건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5년간 노동적, 금전적, 여러 가지 갈취를 당하면서 F의 지시에 대해서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사건 전말이나 이런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제가 최대한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에 저희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저희는 1분 1초도 감시당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피고인 관련해서 경찰에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자수하거나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고, 저희가 실제로 지금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서 각자 자수를 하고 싶었어도 자수에 대해서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겠다면서 계속 협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행동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F이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G, D, C는 2021. 7.경 F을 살해할 것을 공모한 후 실제 F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위와 같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F에 대한 살인미수로 인하여 G, C는 구속된 이후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G, C, D이 이 사건의 책임을 F에게 미루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C의 경우 위 법정진술은 자신의 무고범행에 대한 자백에 해당하는바, F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C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무고범행 자백진술을 할 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 D 역시 F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측에서 이 법정에서의 증언 이전에 G, D, C를 접촉하여 이들을 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G, D, C가 2021. 7.경 F을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였다는 사정은 그만큼 G, D, C가 강한 불만이나 원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며, 이는 G, D, C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그리고 F의 경우,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아니라 아래 공소기각 기재 폭행의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이기 하지만,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F은 2021. 5. 25.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제가 직접 본 것은 피고인이 C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4쪽),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게 뺨을 이렇게 때리는 것은 못 봤는데 C가 중간에 피고인을 난 동을 하니까 말리려고 잡다가 이렇게 팔이 쳐진 거는 그거는 기억납니다. 그런데 때린 거는 못 본 거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녹취서 3쪽). 이와 같은 F의 진술번복이나 G, D, C의 위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 전화통화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위 SM6 차량을 타고 가다가 내리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말해서 또 맞을까봐 시키는 대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니까 그곳은 남양주였고 피고인을 내려주고 D과 같이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쪽), D은 경찰에서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자기를 데리러 올 사람이 있다면서 차를 세워 달라고 하더니 내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6쪽). 그런데 이 법정에서 C는 ‘피고인에게 소변을 누자고 하면서 차량에서 내린 후 그 자리에 피고인만 남겨둔 채 차량을 타고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피고인이 소변을 누는 사이에 말없이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저도 중간에 C가 소변 좀 보러 가시지요 해가지고 내렸는데 제가 소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차를 가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차량 안에 부직포 가방이 있었는데 제 휴대폰 2대와 지갑, 그리고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한 5킬로 정도 걸어 한 마트에 도착했는데 여기가 어딘 줄도 모르고 연락할 길이 없어 마트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신고하여 경찰관이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쪽).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기록 61쪽)에는 ‘피고인이 2021. 2. 28. 08:14:35경 남양주시 H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로 112에 일행이 핸드폰을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어제 밤에 지인 2명과 같이 술을 마신 뒤 차에서 같이 잠을 잤고 이후 휴대폰을 차에 둔 채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지인들이 사라며 112에 신고한 상황으로 지인들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 않는 상황으로 추후 사건처리 관련 고소절차 안내 및 신고자의 어머니에게 신고자 인계조치 후 종결’이라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112 신고 내역은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각 진술보다는 C, D의 이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C, D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각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남양주시 어떤 지점에 피고인을 내려준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선전화를 사용하여 112 신고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F은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제가 C와 D에게 듣기로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그 곳에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내려줬다고 하는데,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이렇게 맞고 그래 가지고 도저히 데려다주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그 얘기하다가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7쪽), F의 위 진술은 서로 모순되며(피고인이 내려달라고 한 곳에 내려 준 것이라면 C가 F에게 ‘도저히 데려다주고 그럴 상황도 아니고’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C, D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 전화통화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의 경우에도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제가 C인지 D인지 경찰인지 누구에게 들었는지 정확이 기억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아는 형 만날 사람 있으니 내려달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02쪽),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 진술은 거짓말입니다’, ‘정확히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게 아니고, 내려주고 나서 경찰 전화로 피고인이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오지에 떨어졌다면서 엄청 당황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23쪽). C, D의 위 법정진술이나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 진술보다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3:00경 인천 연수구 I건물 J호에 있는 특수청소업체 B 사무실에서, B 운영자 G, F, 직원 D, 피해자 C(남,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복부를 1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