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기획실 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27.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2층과 3층 통로 사이에서 위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인 피해자 E가 강남구청의 '교통영향평가 허가사항 이행명령'에 의해 주식회사 F에 차단기 설치공사를 의뢰하여 차단기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자, C 주식회사 소유의 G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그곳에 주차해 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단기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G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주차해 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가 진행 중인 위 차단기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피고인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약 30분간 주차해 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진행 중인 위 차단기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8호)에 대한 검증 결과 1. 수사보고(수사기록 51쪽) 1. 교통영향평가 허가사항 이행명령, D 관련 사항(강남구청장의 사실조회 회신) 1. 각 내용증명우편(수사기록 17~18쪽, 73~77쪽) 1. 각 사진(수사기록 15~16쪽, 19~20쪽, 69~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주차장 이용문제를 놓고 피해자 E 및 위 D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극심한 대립을 하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후에 피고인 측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와 위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피해자 및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 2층 주차장과 지하 3층 주차장 사이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차장으로의 출입·통행을 저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차단기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점, 오히려 E는 2010. 10. 29.부터 2011. 4. 초순경까지 위 D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통로 상에서 입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용차 및 바리케이드를 세워 놓거나 차단기를 설치하여 놓고 용역 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D 상가를 이용하기 위하여 진입한 차량들의 주차를 막아 위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상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한 것은 피해자의 주차방해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항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차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C 주식회사에서 신축한 서울 강남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주택 부분 입주자들(C 주식회사 제외)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 'D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무렵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식회사 모던플러스 등의 관리업체로 하여금 지하 주차장의 주차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모든 주차장은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지상 1층 주차장은 상가 부분 소유자, 임차인, 이용자들과 주택 부분 입주자들이 함께 사용하였고, 지하 2층 주차장은 상가 부분 소유자, 임차인, 이용자들이, 지하 4층 내지 지하 6층 주차장은 주택 부분 입주자들이 각각 사용해 왔으며, 지하 3층 주차장의 경우 주택 부분 입주자들이 주로 사용하되 상가 부분 소유자와 임차인, 이용자들도 일부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강남구청은 이 사건 전인 2010. 10. 22.경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당시 의결된 지하 2층 주차장의 주거 부분과 비주거 부분에 대한 분리운영방안이 유지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지하 2층 주차 램프 부분에 차단기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이행명령을 하였고, 다시 같은 해 11. 28.경 비주거용 차량은 지상부와 지하 2층, 지하 3층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주차면은 주거용 차량이 사용하여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차단기를 설치하라는 취지의 2차 이행명령을 하였으며,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비록 이 사건 당시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법원에 주차방해금지등가처분 신청(2010카합3367호)을 하여 심리 중이었고, 이후 2011. 4. 13.경 C의 임직원들과 C 소유의 판매 및 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 출입하는 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지상 1층, 지하 2층 각 주차장 전부 및 지하 3층 주차장 중 자동차 49대분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에 출입·통행하거나 주차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인 등은 위 지하 2층 주차장과 지하 3층 주차장 사이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3층 주차장으로의 출입·통행을 저지하거나 위 지상 1층, 지하 2층 각 주차장 및 지하 3층 주차장 중 자동차 49대분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와 같은 강남구청의 이행명령에 따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하던 위 차단기 설치공사는 그동안 수행해오던 위 건물관리 업무에 기하여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위 공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띤다고 할 수 없어 위 공사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당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공사 진행 행위를 다투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3회에 걸쳐 위 차단기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장소에 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공사 업무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 할 수 없고,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