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01:05경~02:5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여, 26세)이 만취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뒤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노출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옷을 끌어내리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면서 촬영행위를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으로 5회, 동영상으로 5회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전자정보 29개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본건 촬영물 보관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지속 시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07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소속 덤프트럭 기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주,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2007. 4. 5. 18:00경 대전 대덕구 D 소재 E 골재야적장에서, 피고인 A가 위 회사소유(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에 탑재된 골재를 하차하는 작업을 마친 후 위 덤프트럭 적재함 뒷문이 안쪽으로 휘어져 닫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위 회사 소속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F(36세)에게 위 적재함 안에 타서 수신호를 해 줄 것을 부탁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회사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를 조종하여 그 버킷(속칭 "바가지")으로 위 적재함 문을 바깥쪽으로 펴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굴삭기 레버가 신체에 접촉되어 임의로 버킷이 조종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굴삭기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B은 덤프트럭 기사들이 굴삭기를 임의로 조종하지 못하도록 기사들을 교양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여 굴삭기 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운전 중인 굴삭기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굴삭기를 그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기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수신호를 하는 것을 보기 위해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던 중 굴삭기 조종석의 왼쪽 레버가 왼쪽 바지 주머니에 낀 것을 모르고 앉는 바람에 레버가 움직이면서 굴삭기가 오른쪽으로 움직여 그 버킷과 위 적재함 안쪽 벽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를 그 사이에 밀착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 A는,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인 위 굴삭기를 조종하고, 3.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조종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근로자 사망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A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및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비록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변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대전 서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자원순환시설(고물상)을 실운영하는 사람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에게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2019. 12. 27.까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위 고물상을 철거 및 이전 등 원상회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고, 2020. 1. 8.경 그 기한이 2021. 12. 31.까지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 확인, 서구청 등기발송 현황 첨부, 피의자 A 자료제출) 1. 각 철거명령 공문, 연장공문 1. 대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고물상을 양수받아 운영한 자에 불과하여 고물상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조치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물상 운영을 위한 건물 및 부속시설에 양수한 피고인도 당연히 고물상 및 부속시설의 철거의무를 부담하고, 구청장 등은 피고인에 대해 고물상 및 부속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06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0. 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5.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05. 9. 6. 13:50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안에서 장롱 등을 열며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목을 걷어차 동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동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방안에 있던 동녀의 지갑과 저금통에서 현금 합계 2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강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동부분소 법의학과 보건연구사 E 작성의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 부근 교차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시속 약 10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0km이상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 D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인도로 진행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남, 24세)을 들이받고, 피해자 F(남, 24세)로 하여금 승용차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0주간의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및 출혈,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미만성 뇌손상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파열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남, 23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29, 30,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사고의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11: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8세)은 위 매장의 점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7. 11:11경 위 ‘C’ 매장 밖에서, 피해자가 매장의 출입문을 잠가 피고인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손으로 위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망가뜨리는 등 위 출입문을 수리비 1,613,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7. 11:00경 위 ‘C’ 매장에서, ‘씨발새끼야, 다 죽여버릴 거야’, ‘문열어라, 나와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위 매장의 출입문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 행사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6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 11: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의 딸 휴대폰에 요금 미납문자가 왔다’며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2. 8. 16.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8. 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5. 1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확정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5:26 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격포주유소 앞 노상에서 같은 면 대항리에 있는 새만금 전시관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젠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피해 당시 10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주변톡’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 아동이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2. 16:49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아동에게 “자위해서 동영상 찍으면 키스해줌”, “10분 안에, 다 하고 와, 명령이야”, “보지 있지, 거기에다가 손가락 넣고 빼는 거 반복해봐”, “영상 찍어 잘 보이게”, “활짝 벌리고 찍어”, “손가락 들어가는 거 자세히 보이게 찍어야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후 같은 날 19:48경 해당 동영상 파일(D)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자료 저장 CD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압수전자정보 출력물, 수사보고서(피해자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전자정보 바탕으로 발생일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멀티미디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정신적 상처를 안기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이 있으며,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자위행위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피해자에게 그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성적인 언사를 계속 하는 등 범행 내용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그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판시 성착취물을 삭제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타에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합의금 1,500만 원 지급) 피해자 측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로서 비교적 어린 나이였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계도 다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피해자 B(남, 40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4. 14: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및 첨부 서류 1. CD 1부((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한 후 출발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손을 뻗어 ‘가지 말라’는 표시를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손짓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출발 직전에 충분히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약 1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도 놀라는 반응을 보이거나 바로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앞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다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85년, 1987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4.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B에 있는 약 419㎡ 임야에서 기 설치된 자신의 아버지 묘지 정리 및 사초(잔디 입히기 등) 작업 등을 위하여 구역 절·성토 및 표토 제거 등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20. 5. 14.경 화성시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존재하는 피고인의 부 C, C의 형제 D, D의 배우자 E, D과 E의 자녀 F의 묘와 그 주변을 정돈하기 위하여 둘레석을 설치하고 사초작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분묘를 옮기거나 봉분을 제거하는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요하는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및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고(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산지의 형질변경은 절토ㆍ성토ㆍ정지 등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하는바(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2008 판결 참조), 피고인이 기존 묘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절·성토 및 표토 제거 등 산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는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요하지만, 형질변경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묘터 정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419㎡를 형질변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 F, C 등 3기의 묘는 1971년경 이 사건 임야에 이장·설치되고, E의 묘는 1990. 2.경 위 3기의 묘 옆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이 사건 임야에 있는 4기의 분묘의 봉분은 그대로 둔 채 봉분의 둘레를 석재로 둘러싸는 작업(둘레석 설치작업)과 잔디를 심는 작업(사초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기존 묘지를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묘지 조성은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 분묘의 표면 절개나 토사의 반입이나 외부 반출, 분묘의 위치 변경이나 묘터 확장, 주변 산지 훼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 이 사건 임야 소유자 중 1인인 G이 화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고인의 산지관리법위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H가 2020. 8. 25. 이 사건 임야에 최초로 방문하였던 사실, H는 2020. 8. 25. 이전에 이 사건 임야의 현황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이 2020. 5. 14.경 절·성토나 표토를 제거하는 것을 직접 본 사실은 없었고, 이 법정에서 ‘현장 방문 당시 봉분의 둘레석 등이 설치되어 있고, 기존 묘터의 훼손이나 확장은 없었으나 활 정리나 주변 사초 작업 당시 당연히 절·성토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화성시청의 사전처분에 따라 묘지 주변에 설치한 유골함 등을 바로 철거하는 조치를 취한 결과 토지가 기존과 같은 상태로 복구되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임야 중 1971년경부터 이미 묘지로 조성되어 형질변경이 완료된 토지 중 일부 구역(공소사실에 기재된 419㎡는 묘터 전체의 면적으로 피고인이 정비한 임야가 위 면적 전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을 정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ㆍ성토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변경하여 산지전용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9:37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산월분기점 교차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D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이 직진신호임에도 왜 진행하지 않느냐는 이유로 피고인을 향해 '야'라고 소리치고 직진하여 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여 갔다. 피고인은 약 1.2km 떨어진 수완현진에버빌1차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막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계속 진행하여 가자 다시 100여 미터 가량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 현진에버빌1단지 103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진행을 막았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소리지르고 가나, 좌회 전차선인지 아닌지 가보자, 강냉이 부수기 전에 주둥이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 트렁크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제출),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47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347, 2023고단2731(병합) 업무방해, 협박, 모욕피 고 인 A 검 사 이종욱, 이승희(각 기소), 김춘성(공판)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2347 1. 2023.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2. 08: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유실물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피해자 D(남, 34세)의 안내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고객인 E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 ‘안내를 그 딴식으로 하냐’, ‘어린 놈의 새끼’라고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3.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4. 13:0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F(여, 42세)로부터 ‘목소리를 좀 낮춰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 ‘개 같은 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둥이 찢어놓는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고 의자를 들어 던질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2731 3. 피고인은 2023. 4. 23. 13: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출입구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J(남, 59세)이 입장 시간 전이라 입장을 하지 못하니 기다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몇 살 먹었냐, 씹할놈아, 쓰레기 같은 놈아, 안경 벗어라, 한 대 맞아야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교회 책자, 플라스틱 음료수통, 휴대전화, 파우치를 피해자 앞에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출입 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6. 11:2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11: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형산오거리 쪽에서 F성당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등을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 신호 등이 적색임에도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진입한 과실로, 그 무렵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남, 7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감안하되,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6:53경 서울 강북구 B 인근 골목길에서, 평소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투어 온 피해자 C(여, 78세)를 우연히 만나 또 다시 피해자로부터 "그 돈 먹고 뚱뚱하게 살이나 찌고 살아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2회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 1개를 빼앗은 다음 우산 2개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고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1번 및 1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채무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2:1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상의 옷을 모두 벗고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이 새끼, 내가 너희들 죽이진 않는다.”라고 소리 지르고,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시거나 발로 바닥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야 씨발”이라고 욕하는 등 행패를 부려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영상 분석),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본 건 범행 직전 편의점에서 촬영된 영상), CCTV영상 캡처사진, 사건현장 CCTV영상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0:2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지하철 C 개찰구 인근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에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7 무음카메라 앱을 켠 다음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밀어 넣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21:2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27. 02:1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서 며칠 전의 폭행사건에 대해 피해자 C(52세)가 모친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간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