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의 처 B은 2011.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G(개명전 이름 'H')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0,003,1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6.부터 2010.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1. 19. 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B은 2012. 1. 6.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I(피해자 G의 남편)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0,003,10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6.부터 2011.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12. 1. 11. 위 판결이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제기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의 1심에서 B이 패소하자 향후 피해자들이 B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하기 위하여 2011. 9. 15.경 B 명의의 채무자 J에 대한 채권(제천시 K 소재 토지 중 위 J의 딸 L, M 소유 지분에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B으로 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인의 딸 N에게 허위 양도하고, 같은 날 등기부상 근저당권자를 위 N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 소유의 채권을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B 명의의 채무자 J에 대한 채권을 N에게 허위 양도한 후, 2011. 9. 2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N 명의로 위 L, M 소유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O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N에게 허위 양도한 근저당권채권에 대해서 피해자 G이 N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 등을 통해서 위 근저당권채권에 기한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해서, 피고인 C이 N, 피고인 A, B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것처럼, 2012. 3.경 발행인을 피고인 A, B 및 N, 액면금을 1억 1,300만 원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증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및 N가 피고인 C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2. 3. 19. 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들어낸 액면금 1억 1,3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그 정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 2012. 3. 21. 위 지원으로부터 위 임의경매사건에서의 N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해자 G이 강제집행할 N의 배당금채권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G이 2012. 6. 21. N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1376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2. 8. 24. N의 위 근저당권부채권 및 위 임의경매사건에서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합1075호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8. 30. 가처분결정을 받고, 2012. 8. 31. 피해자 G이 제기한 관련사건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2392 배당이의 사건에서 피고인 B의 허위 약속어음 발행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 G에 대한 승소판결이 선고되는 등 사태가 여의치 않자, 이에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고는 2012. 12. 7.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날 곧바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이 배당받을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자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A, B, P, Q, R 및 S, T과 P, Q의 B에 대한 허위채권으로 B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요구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P은 2011.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허위로 만들어낸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채권에 기하여 B 소유의 서울 은평구 U 소재 연립주택 203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고, Q은 같은 해 9. 29. 허위로 만들어낸 3억 원의 채권에 기하여, P은 같은 해 10. 4. 허위로 만들어낸 1억 5,000만 원 및 3억 5,300만 원의 채권에 기하여, V은 같은 해 10. 7. 허위로 만들어낸 5억 원의 채권에 기하여 각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인과 R은 P, Q, V으로부터 채권양도양수관련 위임을 받아 S, T에게 각 허위 채권들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고, S, T은 2012.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피해자 G이 배당받을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T, S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순번 제23, 24, 25, 126 내지 129, 148, 169),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27, 102),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P), 각 공정증서정본, 각 배당요구신청서, 각 지급명령, 약속어음(3억 5,300만 원), 각 채권자변경신고, 각 권리자변경신고,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배당기일조서, 각 영수증, 각 위임장, 각 지급명령,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근저당권양도증서, 각 결정문(순번 107, 110, 111), 임의경매취하서, 금전공탁서, 공정증서(순번 158)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는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행과 관련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태양 등이 범죄사실 제1항과는 다르고, 그로 인한 법익 침해의 대상, 방법 및 정도가 범죄사실 제1항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손실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실형을 복역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도 위 각 판결의 강제집행면탈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 손실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