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1:10경 김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0: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입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황청보건진료소 방면에서 석모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망 C(남, 65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차량이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경운기가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21. 8. 25. 같은 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B 입구 방범용 CCTV 관한 건)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한 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노화에 따른 시력 저하와 순간대응능력 약화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기관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1:37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동종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4.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735에 있는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남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분당구 서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6%)도 매우 높았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및 운전 상 태에 비추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4:40경 서귀포시 516로 338에 있는 도로를 영천교차로 쪽에서 B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60km/h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확인하여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약 94km/h의 속도로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B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으로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배우자인바, 위 피해자의 큰 부상으로 피고인 또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D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8년, 2014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1%)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운전한 거리(약 50m),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으로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6. 15.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신상정보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주민등록표 초본, 신상정보점검표,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8. 31. 06:1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C에서 보고문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가 보고문 처리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실 수감자인 D, E, F, G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네가 뭔데, 씨발 일 좃같이 하네, 사소(피해자를 일컫는 속어) 따위가 왜 나서서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8. 31.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교도소 직원인 피해자 H가 제1항 기재 모욕 사실에 대해 자술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주임이면 다야 개새끼야, 일처리 똑바로 해라 씹새끼야,그러고도 공무원이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사진 및 영상 증거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19:5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발각 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31

범 죄 사 실 2021고단1531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8. 12:5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상표권자 ‘C’가 등록번호 D로 상표등록한 ‘E&apos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시계 1개, 상표권자 ’F‘가 등록번호 G로 상표등록한 ’H&apos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부착되어 있는 시계 1개, 상표권자 ‘I’이 등록번호 J로 상표등록한 ‘K&apos 상표와 동일한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시계 1개, 상표권자 ’L‘가 등록번호 M로 상표등록한 ’N&apos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시계 1개, 상표권자 ‘O&apos가 국제등록번호 P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시계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전시해놓고 판매하던 중, 시계 업체로부터 상표 보호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는 Q(Q 유한회사)한국지사 소속 직원 피해자 R(남, 33세)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피고인의 위조 시계 판매 사실을 적발하고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미용실에서 가지고 온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상체를 찌를 듯이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견관절 전방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778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7.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T 앞 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점에서 상표권자 ‘L’가 등록번호 U로 상표등록한 ‘N’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시계 8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상표등록원부 2021고단1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당시 촬영 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표권위반죄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판매한 시계에 부착되어 있던 상표 중 ‘W’ 상표는 ‘N’ 상표와 명백히 다르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L‘는 시계와 그 부속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권자인데, 위 회사가 등록한 상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4, 5번째 글자가 ’X’와 ‘Y’라는 차이만 있을 뿐 다른 글자가 모두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N’와 ‘W’로 호칭될 것인데, 세 번째 음절에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 양 상표가 유사하게 청감되며, 글씨체도 유사한 점, 피고인은 위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를 판매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회사가 등록한 상표와 외관 및 호칭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상해죄 관련 가. 주장 1) 피고인이 휘두른 것은 칼이 아니라 나무막대기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고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오는 것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물건의 모습이나 피고인이 이를 잡고 있는 형태, 증인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용실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Z의 법정진술은 믿지 않는다. 그리고 상해진단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1)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도 피고인의 상표법위반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중이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창고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등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물건을 바닥에 내팽개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4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2:36경부터 22:48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B, C대학교 앞에서 D 버스를 승차하여 버스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말경부터 11.초순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애견카페에서,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J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접근매체인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B을 통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받고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의 양도 등을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도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말하여 C이 A 소유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하고, 2020. 10.말경부터 11.초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까페에서, A으로부터 제1항 기재 4개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를 받아, 같은 날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부근에서 C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의 양도를 중개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말경부터 11.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부근에서, A 소유의 제1항 기재 4개 계좌에 연계된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지급하고 B을 통해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일괄출력, N 명의 O은행 계좌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P, 기업은행), 주식회사 F 명의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H, I은행), 각 계좌거래내역(H, G은행), 계좌거래내역(H, J은행) 1.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0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2021고단5500) 피고인은 2021. 8. 20. 22:40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경찰관의 목 부위와 손등 부위를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2고단35) 피고인은 2021. 10. 25.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2022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목 부위와 손등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2. 9.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음 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도 15년 이상 경과한 점, 공무집행방해를 받은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01:4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13:53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달로207번길 12-3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지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 10여 년 또는 그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309 피고인은 2020. 6. 28.경 포천시 송우리 소재 먹자골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하여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즉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2,078,5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98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9.경 경기 포천 I에 있는 ‘J’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문신 관련 마취크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해주면 해당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L 계좌로 같은 날 15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7.경 경기 포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자전거 콘슨탄틴어네인 몸통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해주면 해당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L 계좌로 같은 날 160,000원을 입금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4.경 경기 포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팝니다”라는 내용의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해주면 해당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P 명의 L 계좌로 23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B,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C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C 판매글,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올린 구매글 2021고단3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O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해자 H과 피의자와의 C 대화내역, 피해자 M과 피의자와의 C 대화내역, 피해자 O과 피의자와의 C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노1097 판결문 1부, 대법원 2021. 12. 7.자 2021도13759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C에 게임기, 전자담배, 타투용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2,618,5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 어머니가 피해자 7명(T, U, Y, W, H, M, O)에게 피해금액을 이체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01:25경 부산 서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4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부근에서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를 하자 피해자에게 “가지 않고 뭐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면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험하니 내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말리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팔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요골근 부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택시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자칫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의 운영관리 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여, 30세)은 피고인의 친구인 C과 과거 잠시 사귀었던 사이로 그 과정에서 C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으나 C이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2014. 9.경 피고인으로부터 자기도 C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으니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전화를 받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시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D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힘들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예정이냐, 아는 동생들과 내가 직접 대부업을 해서 매달 수익금(1억 원은 매달 200만 원, 6,000만 원은 매달 120만 원)을 나눠 줄 것이고, 원금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겠다.그렇게 되면 손해 보지 않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직접 대부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E이라는 사람에게 다시 투자하거나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E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수익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E은 자신의 사업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던 실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불투명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 과다로 신용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즉시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해 12. 3.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노래방을 하시려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노래방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어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와 같이 신용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확인, 피해금 송금내역 확인 등) 1. 고소인 명의 통장 사본(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포함), 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E의 금융업에 투자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는 동생들과 대부업을 하여 1억 원에는 매달 200만 원을, 6,000만 원에는 매달 1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6,000만 원 중 상당한 금액을 E에게 송금하였으나, 일부는 피고인의 모친 계좌로 입금하는 등 피고인 임의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E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줬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돈을 E에게 투자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69에 있는 양화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1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정차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