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부산시로부터 "Q 건설공사" 중 1공구 부분을 공동도급받은 H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시공, 안전 등 위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주) 소속 공사부장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소장을 보조하여 위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H(주)로부터 2012. 5. 31. 위 공사 중 전문분야의 공사인 "교량 상부공설치공사(R)" 부분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G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설계, 시공, 안전 등 위 공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주)G 소속 공사부장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소장을 보조하여 위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부산시로부터 2010. 12. 30. "Q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을 공동수주한 주식회사 S 소속 책임감리원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위 공사 전반에 관하여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전면책임감리용역을 공동수주한 주식회사 T 소속 보조감리원으로서 이 사건 교량공사 분야에 관하여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 교량 상부공 상현슬라브 공사의 진행 및 위험성 피고인들은 2013. 12. 1.부터 2013. 12. 19.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U에 있는 이 사건 1공구 공사구간 중 P9-P10 구간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교량 상부공 상현슬라브 설치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는 지상 18m 높이에서 거푸집동바리(일명 '까치발', '캔틸레버 브라켓')와 거푸집 등 가시설로 지지되는 상판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정인데다가 특히 위 공사구간 중 확폭부 구간(비상주차대 구간; 길이 30m, 폭 22.1m)은 다른 부분(폭 17.3m)보다 폭이 넓어 콘크리트 타설시 보다 강한 하중이 가해지므로 거푸집동바리 등 구축물의 붕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다. 업무상 주의의무·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 하수급사업주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에게는 거푸집동바리 등 가시설을 조립·설치함에 있어 그 구조를 검토한 후 동바리 등 부재의 재질·단면규격·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한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고,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여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하며,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어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는 등 설계도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견고하게 조립·설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 전에 가시설의 변형 등 이상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하여 구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도급사업주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B, 하수급사업주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D에게는 위 각 현장소장을 보조하여 위와 같이 거푸집동바리 등 가시설을 견고하게 조립·설치하고, 이에 이상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강조치를 취하여 구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감리원인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는 거푸집동바리 등 가시설의 설계 및 구조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그 안전성과 현장조건에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시공시 수시로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조립도, 설계도면 및 관계규정에의 부합 여부 및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하며, 가시설의 변형 등 이상 발생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중단시키고 충 분한 보강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함으로써 구축물 붕괴로 인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라. 업무상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공사구간 교량 상부공에 거푸집동바리를 조립·설치하면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단지 구조계산서상의 도면, 동바리 설치·해체계획서 및 작업자의 경험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고, 거푸집동바리 하부를 하현 슬라브 측면에 밀착하였을 뿐 단단히 고정하지 아니하고, 거푸집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횡방향 변형을 막기 위한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콘크리트 타설 예정일 이틀 전인 2013. 12. 17. 위 공사구간 중 확폭부에 설치한 거푸집동바리가 뒤틀려 변형된 사실을보고받아 그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촉박한 나머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그 정확한 원인과 대책을분석·검토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주)G 소속 목공반장과 동바리 자재 납품업체로 하여금 임시적인 보완작업을 하게 하고 그 작업 후 보완작업 내역이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는 등 충분한 보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의 보고를 청취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이 사건 거푸집동바리 설계상 수평연결재가 누락되고 하부 고정시설이 미비한 사실을 간과하였을 뿐 아니라, 그 설치 후에도 시공방법 및 상태가 조립도 작성, 수평연결재 설치, 상하고정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지어 2013. 12. 18. 콘크리트 타설 전 최종 안전검측시 동바리 부분에 슬링바, 체인, 각목 등 설계도상 연결재가 아닌 임시조치를 위한 부재가 묶여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 경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만연히 거푸집동바리의 안정성 여부에 관하여 합격 판정을 하였고, 2013. 12. 19. 콘크리트 타설 당일 이미 안전검측을 마쳤어야 할 거푸집동바리 부분에 대하여 추가 보강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동바리 보강작업의 진행과정 및 작업결과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마. 재해발생 그 결과 2013. 12. 19. 16:20경 위 공사구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P10 구간 V 방면 확폭부에 설치한 거푸집동바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붕괴지점 교량 상판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피해자 W(45세), 피해자 X(63세), 피해자Y(66세), 피해자 Z(46세)이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머리, 몸통 등 다발성 손상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바. 결론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구축물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H(주)의 수급인인 (주)G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토목 건축 공사업, 주택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구축물 붕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축 및 토목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주식회사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붕괴사고 원인분석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조직도 2부, 검측체크리스트, 용역계약서 등 1. Q 시공실시권 설정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안전보건교육실시보고서, 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등, 내사보고(R공법 협약체결관련) 1. 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D, E, F :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G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H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F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사실관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부산광역시는 프리스트레스트 합성트러스 보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신기술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교량공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2011. 8. 31. 위 특허를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지아이에프와 사이에 이 사건 교량 상부공사(R 제작 및 시공)에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따르면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 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 한 경우 주식회사 지아이에프는 낙찰자로부터 해당부분을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고, 그 경우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금액(기초금액에 69.495%를 곱한금액 : 관급자재 제외, 제잡비 포함)을 기준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해져 있었다(증거기록 제3권, 1091쪽). 피고인 주식회사 G은 2011. 4. 29.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 및 기술료로 27억 6,20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지아이에프로부터 위 특허의 Q 건설공사(1공구/2공구) 상부공사 시공실시권을 부여받았다(증거기록 제3권, 939쪽).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이 사건 교량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주식회사 G과 사이에 2012. 5. 31. '이 사건 교량 1공구 상부공설치공사(R)'에 관하여 하도급 금액 196억 여원, 준공일자 2013. 12. 25., 지체상금율 0.1%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보건설 주식회사, 거영에스씨 주식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표계약자로서 이 사건 교량공사 중 1공구 공사를 부산광역시로부터 발주받았는데 총공사부기금액 728억 여원, 계약금액 293억 여원, 총 준공일자 2013. 12. 30.,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0.1%였다(증거기록 제5권, 166쪽). 피고인 H 주식회사는 2013. 8.경 이 사건 교량 1공구 상부공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증거기록 제3권, 981쪽), 1공구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피고인 A 소장을, 그 휘하에 공사부장 피고인 B을 비롯한 15명의 사원(피고인 주식회사 G에서 파견한 관리직원 12명보다 큰 규모이다)을 상주, 파견하여, 품질, 안전, 관리, 공사, 공무 부분으로 나누어 전체적인 공사일정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공사진행 여부를 지시, 관리, 감독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피고인 A을 선임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 관련업무를 직접 집행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2011. 4. 1. 이 사건 특허공법에 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C를 경력직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고, 피고인 C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제반 시공업무 등을 관장하게 되었다. 이 사건 교량 상부공사는 '철근조립, 거푸집 조립, 동바리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목공반장인 AB은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이틀 전인 2013. 12. 17. 오후 확폭부 구간 동바리 설치, 조립작업을 하던 중 동바리 삼각대 부분이 10 cm~20cm 가량 틀어진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 피고인 C, 피고인 H 주식회사의 공사담당 AF 대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3. 12. 18. 피고인 C는 동바리 제작을 담당한 주식회사 케이원에게 문제가 된 부분의 임시보강작업을 부탁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3. 12. 19. 08:00부터 13:00까지 주식회사 케이원에서 온 인부들이 임시보강작업을 하였지만, 그 직후인 16:20경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결국 거푸집 동바리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위와 같은 동바리의 설치상태 불량에 대해서 보고받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전날과 사고 당일 아침에 걸쳐 이 사건 공사구간 감리원인 피고인 F에 의해 검측이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F, E도 동바리에 대한 보강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가 정한 조치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G이 하도급받은 교량상부공사는 특허실시권을 부여받은 공법에 의하여 철근조립, 거푸집 및 동바리 제조 및 설치, 콘크리트 타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로 봄이 옳다.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가 이 사건 특허공법을 이 사건 교량공사에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H 주식회사를 대표계약자로 하여 발주를 할 때부터 이미 특허실시권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G과의 하도급계약은 예정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는 특허공법을 적용한 시공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적인 공정의 계획, 지시, 감독, 관리 및 안전조치를 피고인 H 주식회사가 맡아서 한 점 등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교량공사 전부를 도급주어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피고인 A, B은 그 시공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할 입장이 아니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앞서 본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주장이므로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의 면책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관계 법령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교량공사를 시공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E, F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 반드시 건축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부터 독립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붕괴사고 등 후유증을 유발하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책임감리원 피고인 E, 이 사건 공사구간을 담당한 보조감리원이자 실제 검측을 담당한 피고인 F은 사전에 확폭부 구간 공사 동바리 설치에 있어 문제점이 있어 보강공사가 곧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성에 상응하는 검측 등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원청인 피고인 H 주식회사, 하도급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G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계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채 붕괴의 위험성이 높은 확폭부 교량상부공사를 시공하던 중, 하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가설재인 동바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도 촉박한 공정에 쫓겨 근본적이고 신중한 안전조치 없이 임시방편에 불과한 보강공사만 하고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동바리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붕괴된 사고이다. 이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원청,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공사부장, 감리원 모두 현장작업자로부터 동바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받아 인식하고도 그 중 누구 하나 그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가장인 작업인부 4명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거듭되는 대형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인 유인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대한 안전조치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포함한다. 문제가 된 동바리는 콘크리트 교량을 가설함에 있어 작업자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장치이고 동바리의 뒤틀림 현상을 발견했다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신중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도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였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는 경제적 유인에서 비롯되는 안전에 대한 안이한 대처 또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각 피고인들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들 모두 고려할만한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업무상 과실치사에 관하여는 과실범이라는 점,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구체적인 양형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A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어 총괄책임을 맡았다. 원청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실제 공사진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인 B으로부터 동바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이를 소홀히 다루었다. 2. 피고인 B 원청의 해당 공사구간 공사부장으로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확인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다만 총괄책임자는 아닌 점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G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이 사건 특허공법에 관한 기술력이 인정되어 채용된 자로서 동바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받은 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위치에 있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 주식회사 G의 해당 구간의 공사부장으로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확인, 보고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다만 최종 책임자는 아닌 점을 참작한다. 5. 피고인 E 책임감리원의 지위에 비추어 그 책임이 적지 않으나, 직접적인 검측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은 사정을 참작한다. 6. 피고인 F 실제 검측을 담당한 감리원으로서 그 책임이 적지 않으나, 보조감리원에 불과하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사정을 참작한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의무위반의 정도, 그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되, 피고인 H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벌칙규정의 벌금상한액이 1,000만원에 불과한 점, 시공의 형태, 사고와의 직접적 연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액수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