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 8.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망 D(2019. 11. 14. 사망)와 함께 서울 송파구 E아파트 재건축 상가(이하 ‘F 상가’라 한다)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는 ㈜C의 회장이고, ㈜C는 E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일반상가 매매 사업권을 부여받은 업체이다. D 회장은 조합에 10년 전부터 240억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해왔고, H아파트 단지 상가분양 실적을 토대로 조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조합과 내부적으로 상가 매매분양권을 양도받았다. 조합 측에서 형식적으로 상가분양 관련 입찰공고를 하겠지만, 우리가 전부 다 가져올 수 있고 처분도 가능하다. 주상가 1, 2, 3층은 조합원만이 가져갈 수 있지만, 주상가 4, 5층은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일반분양이기에 ㈜C가 분양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C와 피해자 사이에서 “본 약정서는 E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상가매매 사업권을 부여받은 ‘갑[㈜C]’이 ‘을(G)’에게 다음의 내용으로 상가매수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명칭 : E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일반상가 매매 사업권”, “사업내용 : 주 상가 1-1 4층(약국자리를 제외한 일반 위치)”, “약정면적 : 50평/평당 35,000,000원, 면적은 다소 증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매금액도 달라진다”, “매매금액 : 1,750,000,000원”, “약정시 약정금 2억 원을 지불하고 본계약시 계약금으로 대체한다. 계약금은 20%로 하며 차액은 본계약시 지불한다”라고 기재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E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으로부터 상가 관련하여 사업권을 부여받은바 없고, 위 상가들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서만 분양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약정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위 상가를 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상가 분양 약정금 명목으로 2018. 10. 1. 1억 원, 2018. 10. 4.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계약서, 입금표 1. 수사보고(F K 국장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K), 수사보고(피의자 A 취득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L 거래내역서 및 진술서 제출(첨부 거래내역 포함) 1. 판결문(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상가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D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D가 수의계약으로 상가분양권을 가져오면 우선분양해주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바도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 및 J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업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계약서에는 “E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상가매매 사업권을 부여받은 갑[㈜C]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계약서 작성 당시 피해자와의 교섭을 거쳐 여러 차례에 걸쳐 분양면적, 분양가격에 대하여 수정을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71평인 4층 M호를 임의로 나누어 위 호수 중 일부인 50평만을 분양하기로 하고 도면을 첨부하여 위치까지 특정한 이 사건 가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이르렀는바, 우선분양권이 있는 조합원에 대한 분양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가계약서 작성 시점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가계약서를 작성해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D 측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측이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확보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분양사업권에 대한 수의계약은 불가능하고 입찰의 형식을 취하여만 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수의계약을 한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이 사건 상가와 같은 대단지는 입찰희망 업체들의 민원, 수사기관 및 국세청의 표적이 될 우려가 있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바 있는 점, 2018. 8.경 D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해 준 피고인은 당시 D가 형사재판을 받은 이유가 이 사건 상가와 관련된 것이었고, 비교적 소액인 위 2,000만 원도 마련할 능력도 없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가계약서에 기재된 위 문구(“E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상가매매 사업권을 부여받은 갑[㈜C]이”)를 D가 준 양식을 보고 베껴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D가 보여준 다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문구를 보고 D에게 이의를 제기한바 있었으며, 이 사건 가계약서 작성당시에도 위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2018. 10.말 경 피고인에게 사용하라면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찝찝하다는 이유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 D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확보하여 진행하려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사업의 성공여부나 적법여부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은 모두 D에 의해 처분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2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