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69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는 2006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고, 2014. 12.경 친구의 소개로 K(2016. 11. 4.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구속기소), L(2016. 11. 16. 제15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 구속기소)도 알게 되어 2015. 2.경부터는 M(N을 의미)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만들고 O 그룹채팅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 A은 2015. 3.~4.경 K을 통하여 피해자 P(가명, 여, 22세)을 알게 되었고, 2015. 5. 1. 점심경 자신의 집(광주 북구 Q아파트 101동 204호)에 피해자를 불러 논 다음, M 단체 O에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글을 올렸고, K이 이를 보고 연락하여 같이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 카페에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고, K은 T대학교 학군단 후배인 피고인 C를 데리고 와 같이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 같은 C는 K,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8:00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 술집으로 갔고, 이곳에서 나머지 M 모임인 피고인 B, L도 합류하여 같이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1:00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X' 횟집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셨다. 이후 K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L가 술을 먹으며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광주 북구 Y에 있는 Z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로 데리고 갔고, 이곳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 피고인 A 및 K의 준강간미수 피고인 A은 같은 날 23:20경 위 'X' 횟집에서 K과 피해자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K에게 전화를 하였고, K로부터 "모텔에서 P과 성관계 했다, P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다"라는 말을 듣자, K에게 "나도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K로부터 위 Z 모텔 앞 골목길로 오라는 말을 듣고 모텔 부근에서 K을 만났고, K은 피해자가 있는 모텔 호수와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Z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로 들어가 이미 K로부터 간음을 당하여 하의가 벗겨진 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고, 발기하기 위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 아래 2항에서와 같이 피고인 B, C 및 K, L가 모텔 방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K, L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B, 같은 C는 L와 함께 위 일시경 'X' 횟집에서 피고인 A이 K과 피해자를 찾으러 간다며 나가는 것을 보았고, 잠시 후 K이 횟집으로 찾아와 피고인 B, 같은 C, L에게 "피해자와 A이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 B, 같은 C, L는 K을 따라 위 Z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로 갔고, 피고인 A은 문을 열어주었다. 이후 K은 피고인들 및 L에게 각 "할래?"라고 물었고, 피고인 B는 "내가 할래"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들, K, L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고, L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가 피해자의 다리가 쓰러지려고 하자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잡아 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L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입을 맞추고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고, K은 이 모습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K, L 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 및 L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피고인들은 L와 함께 위 2항의 날 23:29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위 Z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K이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에 있어[동영상 5개(IMG-1017, 1019, 1025, 1026, 1027.MOV), 사진 5개(IMG-1020~1024.JPG) 총 10개], 위 2항 기재와 같이 K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거나 추행하고, K의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웃거나 손으로 'V'자를 그려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는 K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준강간미수 피고인 A은 위 2항의 다음 날인 2015. 5. 2. 00:00경 위 Z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 B, 같은 C, K, L에게 "내가 P과 연락하던 사이니까 아침에 P이 눈을 떴을 때 덜 놀랄 것 같다, 내가 잘 달래서 보내겠다"고 말을 하여 혼자 남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새벽경 잠에서 깨 피해자가 하의가 벗겨진 채 그대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는 간음할 마음을 먹어, 피해자의 상의 나시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을 비틀면서 거부 의사표시를 하자 성기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사본 1. P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본건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제30조(준강간미수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1항에 한함)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사건 전·후피고인 C의 행적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의 행위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C: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 준강간미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다.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도록 유도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K, L와 함께 합동하여 간음하려고 시도하고, K이 준강간 시도 행위를 촬영하자 이에 동조하여 촬영에 응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범행 후 피해자가 범행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피고인 A만 모텔에 남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 다시 준강간 범행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히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에 큰 상처를 주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훗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젊은 시절 무용담쯤으로 여기며 피해자를 그렇고 그런 여자로 기억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K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다소 이성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K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물론 대학친구, 여자친구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특히 피고인들은 비록 이 사건으로 처벌받아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겠지만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