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인 D 단기보호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10세, 자폐성장애 1급)은 2019. 11. 1. 위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 07:37경 위 시설 거실에서, 피해자가 생활재활교사인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거실 가운데 쪽으로 데리고 온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더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소파 구석 쪽에 앉도록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다시 소파에 앉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 07:4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파에서 내려와 거실을 돌아다니자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겨 보호실로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소파 구석 쪽에 앉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잠시 소파에서 내려와 있다가 다시 소파 위로 올라가 앉은 다음 소리를 지르면서 울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다른 방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시설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음식을 손으로 주물럭거리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이를 제지하고, 이후 피해자를 싱크대 쪽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열람 결과),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 압수물(CCTV 영상 복제 CD)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개인관찰기록지 1. 사회복지사자격증,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6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6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가사 때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B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두 사람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발생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CCTV 영상재생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마자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B과 떨어뜨려 놓았고(07:37:42), 피해자를 거실 가운데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더 때렸으며(07:37:47),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소파 구석 쪽에 가서 앉게 한 사실(07:38:03), 피해자가 소파 구석에 앉은 이후에도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07:38:18), 피해자가 소파 구석에 앉아 있은 지 5분 정도 지나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다시 앉힌 사실(07:42:12), 피해자가 재차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07:42:26)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한편, 어떤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었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자폐성장애 1급의 10세 아동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때리고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를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행동으로 훈육행위로서의 상당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B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았고, 그 당시 거실에는 B과 피해자, 피고인밖에 없어서 피해자가 다른 재소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없었는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적인 강제력 행사가 꼭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난폭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강제력 행사가 꼭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생활재활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거나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등 강제력 행사의 정도가 보다 약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와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날 저녁 퇴소하고 집으로 와서 이마 부위를 가리키며 “아파, 아파”라고 말하였고, 등 부위가 빨갛게 부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병원에 가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B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데에 피고인의 행위 외에 B의 행위가 경합하였다 하더라도,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신체를 다치게 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서 장애아동을 보살피는 생활재활교사로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자폐성장애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좋지 않은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돌발상황을 제지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