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71

범죄사실 [2019고단2071] 1. 피고인은 2018.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해외에서 100억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세금을 내야 찾아 쓸 수가 있다. 오늘 650만 원을 송금해 주면 2-3일 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외환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1》 2. 피고인은 2018. 6. 15.경 충주시 AJ에 있는 AK단체 충주시지부에서, 피해자 AG에게 "토고에 마지막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는데 5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일 중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고에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본 1.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외국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토고의 부유한 상속녀로부터 선교자금으로 미화 750만 달러를 받기로 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선교자금이 반입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게 된다. 설령 위와 같은 선교자금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상속녀의 말을 믿고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역시 기망을 당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년 3월경부터 다른 사기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토고의 상속녀로부터 선교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니 그 경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아 온 점(위 행위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아 왔음에도 위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도 사용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실 위 토고의 상속녀나 선교자금 지원이 허위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직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고의 상속녀로부터 선교자금을 지원받는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3555]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토고와 영국에서 선교자금으로 현금 160억 원이 들어올 것인데, 관련 세금, 이체 수수료 등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3배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선교자금 등 국내로 반입될 외화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를 현실화 시킬 방법도 없었으며, 주변 지인들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L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 2018고단389, 626(병합), 2019고단34(병합)], 위 공소사실 중에는 "피해자 AH을 상대로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8. 4. 3. 700만 원, 2018. 6. 12. 5,000만 원, 2018. 7. 20. 90만 원, 2018. 7. 27. 500만 원, 2018. 8. 29. 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 제1심 법원은 2019. 5. 14.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대전지방법원 2019노1497), 피해자 A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면서, 먼저 기소된 위 사건도 위와 같은 기망에 따라 편취당한 것이라는 취지를 피해 내용에 포함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먼저 기소된 위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H 부분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그 범의가 단일하며 범행방법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H 부분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포괄일죄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