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59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과 피해자 A(당시 만 54세 남성)는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배드민턴 경기장’을 이용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22:5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는 이유를 묻기 위해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남의 욕을 하느냐? 이 새끼 죽어라”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목을 휘어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및 A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A 상처 부위 사진,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던 피해자와 사이에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의도로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과 왼쪽 어깨의 가방 부분을 잡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밀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드민턴 가방을 잡고 넘어지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의 배드민턴 가방이 벗겨지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에 상처가 생긴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휘어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피해자와 F, G, H는 사건 당일 밤 10시경부터 서울 은평구 I 소재 J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등 일부는 막걸리를 나눠마셨다. 사건 당일 밤 11시경 저녁식사 자리가 끝났고,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제 험담을 하고 다니세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대꾸한 뒤 등을 돌리며 대화를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이 재차 ‘저하고 이야기 좀 해요.’라면서 대화를 시도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자리를 뜨자 피고인이 위 식당 앞에서부터 약 60m 떨어진 인근 내부순환로 교각 아래 인도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대화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화를 피하는 피해자를 멈춰 세우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사건 당일 경찰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욕설을 퍼부으며 계속 폭행을 했다.’는 기재가 있으나, 사건 발생 3일 만인 2019. 5. 2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헤드락을 걸듯이 두 손으로 제 목을 휘어잡아 흔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위 최초 진술은 피고인이 두 팔을 이용해 피해자의 목을 휘감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해자가 증인으로서도 같은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고 있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그 폭행현장에 자신의 배드민턴 가방을 떨어뜨린 채 저녁식사 장소였던 위 식당으로 황급히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귀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아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여기로 피신해 있다.’며 경찰에 신고(사건 당일 22:57경)하였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목 뒷부분, 팔목 부위 등에서 긁힌 상처를 발견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3)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안경과 배드민턴가방(두 개의 어깨끈이 피해자의 양 어깨에 걸려있는 상태였다)이 땅에 떨어지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외력이 있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강하게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사건 경위 등 진술에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강하게 밀었고 피고인이 가방을 잡고 넘어지는 바람에 위 안경, 배드민턴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배드민턴 운동을 할 때에도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미는 정도의 행위만으로 안경이 탈락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하여 밀려 넘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면(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시계 4시 방향 정도)에 서있었고 피해자 가방의 왼쪽 어깨끈을 잡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밀쳐져 앞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어깨끈은 어깨 바깥 방향으로 당겨진 것이 아니라 몸통 방향으로 당겨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 양 어깨에 멘 가방이 벗겨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K공원 앞에서 피해자를 붙잡을 뿐이고 인근 내부순환도로 교각 아래 인도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적도 없다고 하나, 배드민턴가방이 유류된 장소가 위 교각 아래 인도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 범행장소가 공중이 이용하는 공원 앞 인도인지 아니면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교각 아래 인도인지는 중요한 문제이고, 위 양 장소는 사진(수사기록 제7쪽 이하)상으로도 확연히 구별되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착각하여 진술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소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의 동기가 있다고 보인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당시 만 45세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세게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팔을 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뜨린 적은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던 것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9. 6. 6. 경찰에서 최초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사건 당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며 뒤에서 피고인의 팔과 어깨 부위 가방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바로 손으로 제 몸통을 밀었고, 저는 밀리면서 신발이 벗겨지고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세게 밀려서 그런지 옆으로 넘어지고 한 바퀴 정도 굴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양팔로 몸을 밀어서 제가 피고인의 다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몸을 숙이면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양손으로 밀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었고, 피해자는 앞쪽으로 크게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피해진술은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술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2)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뒤편에서 피고인의 어깨 등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뒤돌아 피해자를 미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상황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뒤편에 있던 피해자를 밀기 위해 몸을 숙인 채 뒤돌아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밀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발을 걸었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정면이 아닌 자신의 우측면으로 외력을 받고 다리가 걸리는 상황인바,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해 위 식당으로 도망치자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집으로 귀가하였을 뿐 경찰에 피해신고를 한 바 없었다. 이후 피해자가 2019. 5. 28. 병원을 찾아 피고인으로부터 밀쳐져 넘어지는 바람에 우측 하지, 양측 손가락, 우측 팔꿈치, 우측 허벅지를 다치게 되었다고 의사에게 말한 적은 있었지만 수상 부위의 사진을 찍거나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2019. 6. 6.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2019. 6. 14.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피해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나. 한편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평소 험담을 하였느냐며 따져 묻는 피해자로부터 목 부위 등을 붙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서 미는 정도 행위를 하는 데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넘어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