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2018. 8.말경부터 2019. 2. 경까지 약 6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 17:1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살짝 그어 피해자의 목 부위 2군데에 길이 약 2cm 가량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4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0:30경 석방이 되자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2. 21:5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미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4. 0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주방 싱크대로 가 그곳 칼꽂이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내가 어제도 니 목에 칼을 그었는데 오늘은 못 긋겠냐.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라고 하며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식칼)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현장 확인) 1. 현장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목 부위 2군데에 길이 약 2cm 가량의 열상과 이마 부위에 길이 약 4cm 가량의 열상을 입었다. 위와 같은 부상의 부위와 정도,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위 열상 등에 대하여 병원에서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거나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고, 이를 부인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범행에 있어서는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판시 범죄사실 2, 3항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3항의 범행에 있어서는 다시 식칼을 사용하여 죄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 이내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식칼을 이용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