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8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이하 'D'라고만 한다)라는 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년 일본 쓰나미의 영향 및 대형 할인마트 출현으로 2013년경부터 위 회사의 매출이 급감하고, 금융기관 채무가 약 22억 원, 사채 등 채무가 5억 원, 수산물 납품대금 미지급 채무가 8억 원 이상에 이르고, 피고인이 추진하던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된 대출금 이자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상황으로, 피고인은 더 이상 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7,520,1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고서도 합계 149,000,000원만 지급하여 합계 158,520,1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3. 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4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4.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2,004,5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고서도 합계 377,062,500원만 지급하여 합계 64,9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수산물을 공급받았으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지 편취의 고의로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2. 1.경부터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산물을 납품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다른 수산물 공급업자가 피고인을 비슷한 내용의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2013. 2.경부터 물품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2013. 2. 1.경부터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여러 업체와 미수금을 두고 거래해 왔고, 자금이 들어올 당시를 기준으로 계속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고 미수금 변제가 시급한 업체에 그 달 공급받은 수산물의 양을 감안하여 미수금을 일부씩 변제하여 왔다. 따라서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 변제 여부를 기준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의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2012. 5. 1.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전인 2013. 1. 31.까지의 거래내역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의 매일 수십에서 수백만 원 어치의 수산물을 먼저 공급받으면서 이를 미수금으로 올려놓고 한두 달 정도의 간격으로 일부씩 변제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이러한 거래로 피해자 F에 대하여는 누적 미수금이 3억 원 정도로 유지되었고, 2012. 7. 8.경에는 누적 미수금이 3억 7,000여만 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 피해자 H에 대하여는 누적 미수금이 적게는 2,200여만 원에서 많게는 2억 6,000만 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 이러한 거래 방식과 미수금의 규모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는 연간 5억 원 이상, 피해자 H과는 연간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의 규모로 약 10여 년간 거래를 해왔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의 거래 규모는 피해자 F과 1년 2개월여 기간 동안 약 3억 원, 피해자 H과 1년 3개 월여 기간 동안 약 4억 4,000만 원 정도로 종전 거래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위 2013. 2. 1. 이후 공급받은 수산물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처분하였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위 기간 중에도 피고인은 피 해자 F에게 총 1억 4,900여만 원, 피해자 H에게 총 3억 7,700여만 원의 미수금을 꾸준히 지급하였다. D는 2012년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400여만 원, 단기예금 3억 1,500여 원, 주요 매출처가 농협 또는 백화점이어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29억여 원 상당의 매출채권 등을 포함하여 자산이 57억 원이었고, 부채는 39억 원이었다. 따라서 공소사실 모두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2. 1. 기준 D의 금융기관 채무가 22억 원, 사채 등이 5억 원, 수산물 납품대금 미지급 채무가 8억 원 정도 존재하 였다고 하더라도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3. 2. 1.경 I 소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위 토지의 근저당권부채권자인 농협은행은 2014.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J로 위 부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2013. 2. 1.경부터 이미 연체하고 있었다면 금융기관인 위 채권자가 1년이 넘도록 임의경매신청을 유예해 주었을 리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3. 2. 1.경 이전에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체불한 임금은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오피스텔 사업을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므로 미수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수산물을 공급하였으나 위와 같은 약속은 거짓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2. 1.경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고(피고인은 2013. 말경 이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3.경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HACCP 인증을 받아야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다는 공문을 받고, 그 기준에 적합한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2. 5. 31. I 소재 토지를 대금 20억 원 정도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 중 16억 원 정도를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뒤 같은 해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 해 자문을 구한 건축사로부터 '위 부지에 공장을 짓기는 아깝고 수익성이 좋은 오피스텔을 짓는 것이 낫다'는 말을 듣게 되자, 마침 2013년부터 매출이 떨어지면서 자금사 정이 좋지 못했던 회사의 거래업체들에 미수금을 지급하고 밀린 임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오피스텔을 지어 분양할 계획을 세운 점, 피고인은 2013. 12. 30.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오피스텔 신축 기본설계도, 예상수익금액 계산서를 받았는데위 수익금액 계산서 상 예상수익금은 약 74억 원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시행사 ㈜K와 공동사업계약(시행사가 10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70% 가져가는 내용)을 체결하고, 2014. 8. 5.경 교보증권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한물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공사대금 25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받은 점, 그런데 D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돌자 2014년경부터 거래업체, 임금채권자들이 농협으로부터 받을 대금채권 및 오피스텔 부지에 가압류를 하기 시작하여 제한물권 말소를 위해 해결해야 할 채무액이 증가하였고, 피고인이 투자의향서를 가지고 추가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해 오피스텔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피스텔 사업을 성공시켜 미수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산물을 편취하기 위해 허황된 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