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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8. 05:2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식당의 담을 넘어 주방 창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료수 4병, 쌀 약 5kg, 삼양라면 3개, 배추김치 등을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2. 05:42경 위 "D" 식당의 담을 넘어 화장실 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쌀 약 2~3kg, 생닭 2마리, 배추김치, 수박 1/4통 등을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3. 04:38경 위 "D" 식당의 담을 넘어 주방 창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음료수 4병, 쌀 약 2~3kg, 압력밥솥 1개, 가스버너 1개, 부탄가스 4개, 배추김치, 생닭 3마리 등을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04:30경 위 "D" 식당의 담을 넘어 화장실 문을 열고 그곳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료수 3병, 쌀 약 2~3kg, 생닭 2마리, 참기름 통 1개, 고추장 소량, 수박 1/4통 등을 비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등 1. 피해품사진, CCTV사진 1. 수사보고서(일출 일몰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시직 기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6:30경 김포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자신의 상사인 위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피해자 F(55세) 등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3개월 시점에 계약(임시직 재계약) 가부가 결정되는데 너는 직원들과 융화가 안 되고 하니 계약이 안 될 것이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분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오래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3. 7. 01:2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센터 옆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구 동부로30길 90 지에스(GS)문화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 본인이 아닌 친구의 인적사항을 경찰관에게 말하였다가 경찰서에 출석하면서 뒤늦게 이를 정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장질환 및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본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8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3. 00:0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앞서 가던 C을 보고 "마! 거기 서봐라"고 하였으나 C이 이를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자,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가 운전하던 경찰차(F)를 보고 손을 흔들고 빨리 와보라고 소리쳐 위 경찰차를 멈추게 한 후위 E에게 C이 들어간 집을 가리키며 "빨리 와라, 사람이 죽어간다, 빨리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야 한다. 사람을 죽이고 싶나, 살인사건 보고 싶나, 문 따고 빨리 들어가라"는 내용으로 거짓신고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3, 00:12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피해자 경위 E가 위 C의 집 안 내부를 확인하고, C으로부터 이전 상황을 설명들은 다음 피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그 경위를 확인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인적사항 등을 대답하지 않은 채 도로변으로 도망을 가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허위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왼쪽 손날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wwww.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www불리한 정상: '사람이 죽어간다'는 중대한 내용의 거짓신고로 경찰관을 출동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www위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20. 15:35경 공주시 C소재 D마트 주차장의 주차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미리 후진신호를 하고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하게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 펜더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차량에서 내려보지도 않고 곧바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3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의왕시 D 3층에 있는 E(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E에서 1996. 11. 6.부터 근무하다가 2013. 3. 31. 퇴직한 F의 2013. 1.분 임금 3,030,340원 등 임금 합계 9,091,02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 1)근로자G,H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및 휴업수당란 기재(순번 5번 G, 7번 H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13명에게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51,872,180원(64,298,180원에서 G, H에 해당하는 임금 등 합계 12,426,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E에서 전함 기재와 같이 1996. 11. 6.부터 근무하다가 2013. 3. 31. 퇴직한 F의 퇴직금 11,060,9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란 기재(순번 5번 G 제외)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5명에게 퇴직금 합계 55,873,409원(60,695,062원에서 G 해당하는 4,821,653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청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일부 금액이나마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청산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7: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영평동에 있는 제주알로에영농조합법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0:35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대전시 중구 태평동에 있는 버드내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평2동사무소 쪽에서 버드내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을 수리비 307,4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을 따라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차량을 이동하였는데, 당시 야간에 비가 왔으며 피해자는 차량 유리창을 내리지 않아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듣지는 못하였으나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여서 피고인의 차량을 바로 따라가기 용이하였던 점,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는 주차된 차량 등으로 임시로 차를 세울 공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동 경로상 차량이 서면 도로를 막게 되어 설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을 인식하면서 서행하였고, 이동 장소도 사고 장소로부터 불과 15m 남짓 거리의 인근 주차장이며 그 경로도 좁은 골목길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더라면 위와 같은 경로로 막다른 장소인 위 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도주의 의사로 차량을 이동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모인 D(가명)과 동거하면서 소득의 전부를 E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사실상의 부부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9. 01:00경 피고인,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원룸에서, D이 귀가하지 아니하는 틈을 이용하여 사실상의 딸인 피해자의 다리 마사지를 해 주던 중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엄마를 많이 닮았다, 오늘 하루 엄마가 되어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울자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5항,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 24시간 이 사건은 동거녀의 딸이 잠든 사이에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과정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스스로 준강간행위를 중지함으로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피해자 C(여,36세)과 혼인을 한 이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사이가 나빠져 2014. 5.경 피해자의 요구로 별거를 하게 되어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거주하고, 피해자는 부산으로 내려가 거주하여 왔고, 이후 2014. 7. 23.경 피해자의 요구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온 이메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카드명세서 수령지 주소가 부산시에서 청주시로 변경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혼자 부산에서 거주한다고 믿었다가 청주시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 강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그 동거남을 위협하여 동거경위를 따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회칼(칼날길이 19.5cm)을 신문지로 싸서 이를 소지한 채 청주시 청원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1. 12: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에 거주하게 된 이유를 다그치다가 피해자로부터 "청주랑 가까워서 여기에 왔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의 동거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허니'라고 입력된 불상의 남성과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위 집 서랍장을 뒤져 계약일이 2014. 6.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확인하자, '피해자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성과 동거하면서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위 칼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연락을 하려 했었다. 찾아가려 했었다"라고 말하면서 사정하는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분을 위 칼로 수 회 찌른 다음, 칼에 찔린 채 숨을 몰아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약 1분 동안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검증조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이메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자신과의 결혼기간 중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다가 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7회 찌르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범행수단과 방법이 잔혹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이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형 이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성향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3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4:00경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대왕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B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 서울비행장 방면에서 학여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던 D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1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수회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3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승용차의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재차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2차로로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하고, 갑자기 승합차를 정지시키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왕파출소 앞 사거리부터 남부순환로 대치교 터널 앞 도로까지 약 7분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부정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요소 피고인이 운전 관련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25.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주사자국 및 간이시약 테스트 결과사진 첨부,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단순 투약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11. 2. 14: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61세)을 불러 세워 "돈 30,000원만 주라, 아니면 술 한 잔 사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돈이 없어 술을 살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하악 중절치 2개가 탈골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치료일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9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3. 6. 17. 0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접대부를 불러주고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왜 안 불러 주냐. 내가 좆같이 생겨서 그러냐."고 말하고 리모콘과 책을 바닥에 던졌다. 피고인의 일행인 F은 피해자에게 "우리를 우습게 아느냐. 장난치냐. 룸으로 들어와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과 F은 "다음부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노래방을 다 부숴버린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위 'E' 노래방 앞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내 돈 내고 내가 술을 먹었는데 뭔상관이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탈의하고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려하다가 제지당하자, "씹새끼, 총을 뺏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H를 밀치며 오른쪽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협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8.16:00경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60 장터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성맞춤대로865 VIP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7 경 대구 남구 효동1길 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판시 전과 기재 음주운전 전력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의 전부이고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7년여가 지난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9.0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1층)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9세)로부터 제지 받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제지한 이후에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1회 끌어 안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볼에 1회 입맞춤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중 위 병원 원장인 피해자 E의 컴퓨터에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대신 등록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하나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2018. 5.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주면서 위 병원 원장실 컴퓨터에 같은 공인인증서를 복사해 두어 위 컴퓨터를 통해서도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 12:41경 위 병원 원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통해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로그인 한 후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1억 원을, 같은 날 12:45 경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이체하는 등 총 2억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거래인출내역, 국민은행 인출내역, 농협은행 인출내역 1. 고용계약서, 피고인 작성 메모 1. 수사보고(계좌비밀번호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의 상당부분을 회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8.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카센타에서, "그린벨트 지역인 서울 노원구 F, G 합계 2필지를 매입하여 그린벨트를 풀고 건축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지을 예정이다, 피해자에게 병원건물 1층을 카센타로 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겠다, 그러니 그린벨트 푸는 비용과 건축인허가 관련 비용을 달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돈 500만원, 2009. 10. 3.경 돈 500만원, 2009. 12. 18.경 돈 2,000만원, 2010. 1. 12.경 돈 3,500만원 총 6,500만원을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필지를 매입하려고 한 사실도 없고, 위 2필지에 관하여 그린벨트 해제 및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2009. 12. 18.경 송금 받은 돈 2,000만원은 피의자의 위 범죄전력 기재 사기사건 공탁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2필지를 매입하여 요양병원을 지은 뒤 피해자에게 1층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변제의무확인서와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전혀 없음. 판시 전과 이외에 실형 전과 1회(사기), 집행유예 전과 3회(변호사법위반 등) 있음. 참작사유: 고령, 관절염.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6. 17:30경 화성시 C건물 525동 15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손자에게 욕설을 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 D(여, 62세)이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고 계속하여 현관문 앞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왼쪽 허벅지 부분의 교상, 머리 윗부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린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증거품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부엌칼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7:15경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신탄진지구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탄 4가 방면에서 신구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3,528원이들 정도로 카렌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 차량의 손괴의 정도는 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