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재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3. 6. 30. 가석방되어 2003. 8.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3745 피고인은 2014. 8. 19. 03: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에 있는 금호아파트 사거리 상가 앞에서, 피해자 C(19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C과 일행들로부터 "돼지머리 제사상에 올려서 만원짜리 꽂아버린다"는 등의 놀림을 당하자 화가 나, 길가에 버려진 쇠파이프(가로수 받침대, 지름:2cm, 길이:77cm)를 들고 C과 일행들을 쫓아다녔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4. 8. 19. 04:00경 위 광덕로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위 C 등을 쫓아다니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카이나 덤프트럭의 좌측 후사경을 가지고 있던 쇠파이프로 내리쳐 수리비 7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바로 옆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25톤 스카이나 덤프트럭의 좌측 후사경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8. 19. 04:40경 위광덕로에 있는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 앞 인도에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4800 피고인은 H 명의로 'I'라는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여 2004. 9. 10.경까지 운영하였는데,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 위 회사 소속 탤런트 J이 출연한 'K'란 영화가 2003. 9.경 개봉하여 흥행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후 연예인 섭외도 들어오지 않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자금 지원을 약속한 투자자로부터 2003.말경부터 자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뚜렷한 자금 조달 방법이 없어 적자만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회사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L 상대 범행 가. 피고인은 2003. 11. 3.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31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800만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3. 11. 12.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540만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3. 11.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시장에 상가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상가 구입 후 담보대출을 받아 이자 10%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가 구입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1. 13.경 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4. 2. 28.경까지 18회에 걸쳐 1억 5,580만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04. 8. 2.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O(30세)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900만원을 빌려주면 4일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만원을 교부받고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1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R 상대 범행 가. 피고인은 2004.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여, 28세)에게 전화하여 "800만원이 없어서 중요한 계약을 파기하게 생겼다. 800만원만 빌려주면 2004. 8.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S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4. 8. 2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에 있는 'T'라는 상가의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05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8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대사업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8. 23.경 S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2,0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989 1. 피해자 U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03. 10.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힐탑호텔 부근 이름을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서울 중구 신당동 재개발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확정된 토지 지분에 대하여 분양권을 매입해 두면 투자 금액의 몇배로 이익을 볼 수 있으니 분양권 매입 비용을 빌려 주면 향후 많은 금전적 이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서울 중구 신당동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I'라는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탤런트 J이 출연한 'K'란 영화가 2003. 9.경 개봉하여 흥행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후 연예인 섭외도 들어오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자금지원을 약속한 투자자로부터 2003년 말경부터 자금지원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뚜렷한 자금조달 방법이 없어 적자만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1. 2.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호텔 커피숍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누나인 N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03. 11. 2.경 120만원을, 2003. 11. 19.경 2,000만원을, 2003. 12. 26.경 1,500만원을, 2003. 12. 27.경 500만원을, 2004. 1. 6.경 250만원을, 2004. 1. 8.경 100만원을, 2004. 1. 30.경 180만원을, 2004. 2. 29.경 4,800만원을, 2003. 11. 2.경부터 2004. 2. 29.경까지 사이에 3,55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04. 4. 20.경 서울 서초구 Y 빌딩 1층 이태리 음식점에서 피해자 X에게 "강남 유흥업소에서 구좌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도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흥업소 운영이 적자여서 수익이 나지 않아 사업을 그만 둔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던 'I'도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적자만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4. 27.경 피고인의 지인인 Z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AA)로 2,000만원을, 2004. 6. 9.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2004. 8. 24.경 피고인의 지인인 S 명의의 한미은행계좌(계좌번호 AB)로 2,000만원을, 2004. 8. 27.경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가석방일자 확인보고, 형기종료예정일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편철), 각 판결문 사본 2014고단3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14고단4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D의 각 진술서 1. 차용증, 영수증, 입금내역 1. 이체거래확인증 1. 통장 사본 2014고단4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저축예금 거래내역명세서 1. 각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들의 수법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사기범행을 저지른 후 상당기간 해외로 잠적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