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1. 20: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원 고성 L(M) 교통사고 음주단속 관련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상 시간관련 확인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바디캠 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고, 같은 날 17:30경부터 19:30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 내부 도배작업을 한 뒤, 고수레를 하고 남은 막걸리 약간(한 병이 되지 않는 양)을 20:00경까지 마셨으며, 그 직후 지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20:30경 공소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로 돌아간 다음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담금주를 맥주잔으로 한 컵 마시고 소주 한 병을 마셨으며, 추가로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던 중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을 마친 후 집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측정된 값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제3권 17쪽 참조). 이 사건 당시 실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한 장소는 위 ‘D’ 지상 주택의 거실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권 10-13쪽, 17쪽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뒤 주거지로 가서 음주측정에 응하기 전까지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주거지 거실 겸 주방의 좌식 탁자와 그 옆 냉장고 아래에, 담금주 술병, 담금주를 따라 마신 맥주잔, 피고인이 다 마신 소주병 1개와 피고인이 마시다 남은 소주병 1병이 있었다.’고 주장한다(2023. 7. 17. 변호인의견서 8쪽 중 거.항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집에서 마신 술의 종류를 말하면서 소주만 언급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참조). 피고인은 그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 전에 집에서 마셨다면서 담금주 술병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16쪽 참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해 거실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던 경위 F과 순경 H는 그와 같은 담금주 술병을 본 사실이 없다고 한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직후 거실에 놓인 탁자, 냉장고 등이 촬영된 H의 바디캠 영상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는 피고인이 그 내용물을 일부 따라 버린 소주병 1병만이 있었을 뿐 담금주 술병이나 그 내용물이 전부 비워진 별도의 소주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증거목록 순번 19 참조). 즉, 피고인이 집에서 마셨다면서 음주측정 당시 거실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술병이 실제로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운전하던 중 ‘M’ 인근 사거리를 자산리 쪽에서 송정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시내버스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스치듯이 충격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버스기사가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진행하였고, 주변에 있던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N)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추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7, 20, 21, 증거기록 제3권 46쪽, 63쪽 참조). 다. N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에는 그 친구인 I, J이 동승하였고, N이 112에 신고전화를 건 시각은 이 사건 당일 20:38:27경이었다. 피고인이 주거지 마당에 승용차를 주차한 직후 N 일행도 근처에 승용차를 세웠고 J은 마당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버스를 치고 그냥 갔느냐? 쌍라이트를 켜고 깜빡거렸는데 왜 서지 않고 그냥 갔느냐?”라고 묻는 등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으며(증거기록 제3권 47쪽, 54쪽 참조), N은 20:45경 112에 ‘운전자(피고인)가 차량을 정차해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27쪽 참조). J은 위와 같이 마당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싼타페 승용차로 돌아갔고 그때 피고인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며(증거기록 제3권 54쪽 참조), 같은 날 20:51경 순찰차 두 대(순11호, 순12호)가 피고인 주거지에 도착했다. 관련하여, I은 경찰서에서, M 인근에서부터 피고인을 10분 정도 추격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권 47쪽 참조), I 일행이 실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한 시간은 약 7분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권 27쪽 참조(112에 처음 신고 전화를 건 시각이 20:38:28경이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싼타페 승용차는 O식당 앞에 있다고 진술한 시각은 20:45:55경이다)]. 또한 I은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집 마당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약간 뒤쪽에 정차한 후 순찰차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순찰차가 약 5분 정도 이따가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권 49쪽 참조), 앞서 본 것처럼 I이 실제 추격시간 약 7분을 약 10분으로 기억했다는 점에서, 실제 순찰차를 기다린 시간 역시 I의 기억처럼 약 5분이거나 그보다 짧은 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라. 20:51:31경 순12호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경위 G은 곧바로 순찰차에서 내려 N 일행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간략히 전해 듣고, 마당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창문을 통해) 피고인 주거지 안을 들여다보고 피고인이 왔다갔다 서성이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 즈음 순11호 순찰차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F에게 집 안을 들여다보는 일 등을 인계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참조). 20:51:37경 순11호 순찰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F은 곧바로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 주거지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거실에서 서성거리다가 바닥에 앉아 소주 1병을 개봉해 바닥에 술을 버리는 것을 보고는 즉시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고인에게 주거지 밖으로 나오라고 말한 뒤 마당에서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감지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쪽, 8쪽 참조). F은 피고인이 거실 바닥에 술을 버린 때부터 음주측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고인을 계속 지켜보았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8쪽 참조). 마. 위 나. 내지 라.항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주거지에 도착해 주차를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실 수 있었던 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약 5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즉, N은 20:45경 ‘운전자(피고인)가 차량을 정차해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실제 순찰차가 도착한 시각은 20:51경이었으며, I이 순찰차를 기다렸다고 한 시간인 약 5분은 위와 같은 피고인 승용차의 정차 시각 및 순찰차 도착 시각에 부합한다. J은 그 약 5분 사이에 마당에서 피고인과 일정시간 대화를 하였다. 만일 J이 경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순찰차를 보고 피고인과 헤어져,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J은 N의 차로 돌아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집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실 수 있었던 시간은 순찰차가 도착한 때부터 G 또는 F이 집 안을 살피기 전까지의 약 1∼2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J은 경찰서에서, ‘아저씨(피고인)가 마당에서 저와 이야기를 하다가 집으로 들어가고 약 1∼2분 후에 경찰관들이 그 아저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57쪽 참조). 바. 피고인은 주량이 2홉(약 360㎖) 소주 한 병 반 내지 두 병이고(증거기록 제1권 23쪽, 증거기록 제3권 82쪽 참조), 이 사건 당시 68세였으며, 판시 운전 당시 중앙선을 여러 번 침범하고 담벼락 내지 나무를 들이받는 등 술에 취한 듯 운전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47쪽 참조), 주거지 마당에 주차한 직후 피고인과 대화한 J은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횡설수설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권 54쪽 참조), 이처럼 고령에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직후 약 1분 내지 5분 만에 자신의 평소 주량에 버금가는 양인 담금주 한 컵과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셨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집에서 위와 같이 폭음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위 라.항에서 본 것처럼 바닥에 술을 따라 버린 행동의 이유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사.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따라 마시는 데 사용했다던 컵에 들어있는 액체를 맛보았으나 소주 맛이 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주를 따라 버린 바닥에 고인액체에서만 소주 맛이 났다고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H 역시 F이 당시 현장에서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직전 마지막 처벌시점이 2002년경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시내버스와 충돌하였고 이에 대해 버스기사가 항의하고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 신고자들이 상향등을 켜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였으므로 도로교통상 위험이 높았다.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나 이는 심히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02년경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