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75

범죄사실 B(B, 이하 'B'라고 함)은 인공지능 컴퓨터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C은 2017. 4.경부터 위 업체 전주지사를 총괄하여 운영했던 자로서 피고인의 상위 사업자이고, D은 피고인의 하위 사업자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C의 하위 사업자로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2017. 8.부터 위 업체 전주지사를 총괄하여 운영한 자이고, E은 피고인의 아들, F은 피고인의 처로 피고인의 위 업체 관련 업무에 적극 관여한 자들이다. 1. 피고인의 C(개명 전 'G'), D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C, D과 함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과 투자열기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B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며 투자수익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B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상계좌를 등록해주는 역할, 피고인과 D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개인별로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C, D과 공모하여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2017. 6. 2. 피해자 J에게 "투자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미국 휴스톤에 있는 B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거래를 통해 수익을 낸다. B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인공지능 로봇이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하여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 투자금액별로 E(Enterpreneur)회원 250달러, P(Presidential)회원 1,000달러, M(Master)회원 5,000달러, V(VIP)회원 7,000달러, T(Trader)회원 10,000달러, M(Master Trader)회원 15,000달러, F(Founder Trader)회원 31,000달러, D(Diamond)회원 64,000달러, E(Elite Trader)회원 127,000달러를 투자하면 E회원은 1-3달러 175회, P회원은 5-10달러 350회, M회원은 25-50달러 350회, V회원은 35-70달러 400회, T회원은 50-100달러 400회, M회원은 75-155달러 400회, F회원은 155-200달러 475회, D회원은 210-500달러 475회, E회원은 600-1,010달러 475회를 지급받아 원금 보장은 물론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P회원 기준)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이 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금의 2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산하 좌우 실적이 대칭을 이루게 되면 투자금의 7%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롤업 수당으로 산하 7단계까지 투자자들 1인당 5달러를 지급받는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수익금도 많아 노후가 보장되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B 사이트에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C, D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비트코인을 구매한 내역은 일부에 불과하고, 오히려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금원은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평균 1달러에 1,000원으로 환전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7. 6. 5.까지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K)로 합계 1,5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부터 2017.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1명으로부터 합계 4억 8,2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말을 하고, 2017. 6. 2.부터 2017.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 및 중간모집원들로부터 B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8,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의 하위 사업자로서 B의 온라인상품을 미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 2017. 8.경부터 본인이 위 업체 전주지사의 지점장이 되어 아들 E, 처 F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설명을 하며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 E은 위 B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상 계좌를 등록하고 A의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 F은 피고인과 E의 업무를 보조하며 투자자들에게 B에 대한 투자로 높은 수익을 올린 것처럼 바람을 잡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8. 1. 전주시내 카페 내지 전주시 덕진구 L, 2층 소재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에게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설명과 같은 수익금이나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7. 9. 5.까지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K)로 합계 5,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부터 2018.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0명으로부터 합계 18억 8,66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말을 하고, 2017. 6. 2.부터 2018.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 및 중간모집원들로부터 B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억 8,6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 투자사업설명서 사본, 메모장 사본, 휴대전화 촬영사진, AC 대화내용 등 각 통신자료, A가 B 투자받은 내역, 비트코인 송금내역, B 달러 송금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다만 사기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8회 공판기일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전주지역 내에서는 먼저 B에 가입하여 후순위 투자자인 피해자들을 모집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거나 가장 선순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범행 가담 정도에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당시 엄청난 가치상승으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가상화폐를 소재로 삼아 미국에 본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B에 투자를 하고, 그 B가 전 세계의 각종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라와 시차에 따라 나타나는 가상화폐의 미세한 가치차이나 변동을 포착하여 인공지능로봇을 통한 매매를 반복함으로써 무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투자금을 받아 저지른 범행으로, 하위 투자자 모집에 따른 추천, 롤업 내지 후원수당의 정도나 내용, 가상화폐의 가치나 시세변동에 따른 현물거래의 위험성, 환가가능성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계속적인 하위투자자 모집 없이는 언젠가는 수익실현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종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투자금 합계 약 22억 원 상당을 받았으며, 환불(페이아웃)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가상화폐에 다시 투자할 것을 계속하여 권유하여, 범행내용이 중하고 방법이 치밀하며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그간 공판과정을 보면 B의 실체나 수익실현방법이 가능하다고 믿었으며 자신 또한 같은 단계에 있는 여러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상위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B나, B 전주지점이라는 조직의 실체 여부와는 별도로 스스로 B 전주지점장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투자 설명과 투자금 유치활동을 아들 및 배우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 상당부분은 일응 다른 상위투자자들에게 각종 수당이나 e-머니 구입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도 보이며(증거기록 제238~270쪽),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전부 내지 상당부분이 e-머니 구입이나 피해자들의 B 계정 개설을 위해 이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증거기록 제1948~1956, 2070~2071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단순투자자로 볼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지 않다고 보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러한 범행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단독 혹은 이와 더불어 사기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사건의 입건이나 기소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재량이 상당히 있으며, 기소죄명에 따라 양형의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러한 다단계 구조에 따른 범행은 대체로 각종 높은 수당으로 인하여 상위투자자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로 사행성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일단 사기죄로 기소된 이상, 범행의 내용과 방법,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과 관계, 피해의 속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등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통틀어 양형을 정하는 수밖에 없고, 사기죄로 기소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