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2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 10. 7. 무렵부터 2016. 3. 29. 무렵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4. 10. 7. 11:55 무렵 광주 북구 B 버스정류장 근처 길가에서, 카메라기능을 활성화시킨 휴대전화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등을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치마나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19. 3. 27. 무렵부터 2021. 4. 30. 무렵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17:06 무렵 광주 북구 어느 곳에서,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시킨 휴대전화(증 제1호)로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30.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치마나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8. 12. 19. 무렵 광주 어느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확한 도메인을 알 수 없는 음란물 사이트(‘C’ 또는 ‘D’)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영상 등 성착취물 2개를 피고인 계정의 ‘E’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번 내지 연번 42번 기재 성착취물 39개(증 제3호)를 위 ‘E’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1. 5. 10. 무렵까지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 무렵 광주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한 다음, G으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에게 1만 원 상당의 H의 핀번호를 알려주고, 위 G이 생성하여 성착취물을 게시해놓은 ‘I 공유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67번 내지 연번 1,138번 기재 성착취물 972개(증 제5호)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피고인 계정의 ‘I’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1. 5. 21. 무렵까지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 무렵 광주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한 다음, 불상자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에게 1만 원 상당의 H의 핀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생성하여 성착취물을게시해놓은 ‘I 공유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139번 내지 연번 3,313번 기재 성착취물 2,175개(증 제5호)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피고인 계정의 ‘I’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1. 5. 21. 무렵까지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31. 무렵 광주 어느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내지 연번 3번 기재 성착취물 3개(증 제2호)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1. 5. 10. 무렵까지 보관하였다. 마. 피고인은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광주 어느 곳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3번 내지 연번 166번 기재 성착취물 124개(증 제4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성착취물이 자동 동기화를 통해 피고인 계정의 ‘J’에 업로드 되게 한 후 이를 2021. 5. 11. 무렵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각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K, L(가명)] 1. 아동성착취물 판매 및 구매자 수사지시, 각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한 피고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고인의 휴대전화, M, N 내 영상물 분류 관련) 및 첨부서류, 구매영수증, 수사보고서(피고인 휴대전화 분석결과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들 특정 경위 및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불법촬영 사진 및 동영상 캡처화면 출력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캡처화면 출력물 1.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 각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70: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동일한 일시 및 근접한 시각에 동일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들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내지 순번 135: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동일한 일시 및 근접한 시각에 동일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들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같은 기회에 다운로드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별로 포괄하여)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몰수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휴대전화(증 제1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압수된 휴대전화(아이폰, A2105,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한다. 나. 각 전자정보(증 제2호 내지 제6호)에 관하여 위 각 전자정보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E, J, I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하여 복제한 전자정보 중 이 사건 범행과 관계가 있는 것을 선별, 추출한 것으로 저장매체인 CD에 수록되어 있다.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서 아무런 존재론적 차이가 없는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그 휴대전화 등에서 추출하여 CD에 수록해놓은 전자정보들 역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전자정보가 그 수록 매체만을 달리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전자정보는 이 사건 각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부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범죄사실 제2의 다, 나, 마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2년)의 결정 및 집행유예(3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약 3년 6개월 동안 총 255회에 걸쳐 치마나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여러 번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313개를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휴대전화나 온라인 저장 공간인 ‘E’, ‘I’, ‘J’에 저장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나.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그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게다가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2)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3) 게다가 피고인은 많은 개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여러 번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안이 중하다. 특히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O’ 관련 영상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4) 불법촬영 피해사실을 알게 된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1)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옷차림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외부에 노출된 신체 부위를 육안으로 보이는 각도에서 촬영하였으므로 촬영물의 내용상 성적 수치심의 유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것도 많다. 2)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주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기관에서 위 영상물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에는 ‘O’ 관련 영상물임을 알게 되자 일부는 바로 삭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휴지통’ 공간에는 남아 있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5)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적 유대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어 향후 피고인의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비롯하여 모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갱생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