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6.9.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17. 2. 14. 23:00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3층에 있는 'G'에서 여성 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려던 중, 피고인 A이 여성 종업원과 시비가 생겨 밀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 B은 그곳 사장인 피해자 C(28세)에게 "너네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벌금을 낼 거냐, 아니면 벌금을 나한테 줄 것이냐"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 난장판으로 만들겠다. 앞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며, 피고인 B은 자신이 위 업소 여성종업원과 유사성매매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할 태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7. 2. 17. 22: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느냐. 내가 앞으로 H역에서 장사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벌금을 낼 건지 그 벌금을 우리에게 줄 건지 결정을 하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에 가서 깽판을 칠 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피 해자를 협박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성종업원 I에게 4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위 1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1회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I(여, 26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유사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F건물, 3층에 있는 'G'를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 I, J을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4만 원을 받고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4. 23:00경 위 'G'에서, 손님으로 온 A과 B에게 각 4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사진 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고인 A, B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피고인 B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공갈 및 공동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2017. 2. 14.경 피해자에게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벌금 상당액을 피고인들에게 달라고 협박하여 일부 금원을 교부받은 바 있고, 2017. 2. 17.경 위 범행으로부터 불과 3일이 지나 피해자에게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지적하며 행패를 부렸는바, 2017. 2. 14.경의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협박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7. 2. 17.경 돈을 요구하였는지는 기억이 명확하게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위 일시경에도 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공갈 및 공동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함]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운영의 업소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소이기는 하지만 이를 이용하면서 그에 관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하여 기수에 이른 금액은 1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이미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운영의 업소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소이기는 하지만 이를 이용하면서 그에 관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하여 기수에 이른 금액은 1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이미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3. 피고인 C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