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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13:1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64세)의 주거지에서 예전부터 금전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고 일을 하러 들에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아랫방 안에 마른 소나무가지 등을 쌓은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랫방 장판, 벽과 방 안에 있던 텔레비전, 이불 등 시가 6만원 상당의 가재도구 등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주거지의 아랫방을 태워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화재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의 처벌불원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친형에 대한 불만으로 친형이 거주하는 주거의 아랫방에 방화한 것이고 그 범행 동기나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가 바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동생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의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 00:2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공영주차장 입구에서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장사를 하던 중, 그 일대에서 진행되는 'E'의 경비용역업체 직원인 피해자 F의 일행으로부터 포장마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G 카렌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꺼내 와 시동을 건 다음 피해자 F(29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52세), 피해자 J(29세)을 향해 휘둘러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9. 15.경 위 D공영주차장 부근 노점에서 도검 1자루(칼날길이 약 18cm)를 3만 원에 구입하여 2014. 10.1.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보관하거나 피고인이 휴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사진,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협박 피해자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생선구이 포장마차에서 생선 분리에 필요한 도검과 땔감 절단에 필요한 전기톱을 소지하고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과 나누어 마신 술에 취한 피고인은 포장마차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전기톱을 휘둘렀다. 피해자들을 쫓기 위해 영업 도구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겁을 먹었던 점, 2014.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 의 피해 회복을 위해 2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J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은 오래 전인 2002년경까지의 4회 벌금 전과가 전부이고, 위 집행유예 선고 이전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37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6. 19. 00:0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차장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F을 불러놓고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서면서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부위를 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종아리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9. 00:5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전항의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와 도장인주와 신발을 F에게 벗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려던 H지구대 경위 I에게 '뭐 이런 짜바리 새끼가 다있노, 니는 민중의 곰팡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무릎부위와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5:45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하이객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칠암동에 있는 이상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1.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배추를 1kg당 500원에 주면 2014. 8. 20.까지 배추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배추를 받더라도 배추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5,000만 원 상당인 105톤의 배추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배추를 5톤 트럭 1대당 100만 원에 주면 배추값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배추를 받더라도 배추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만 원 상당인 20톤의 배추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4.경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밭에서 피해자 E에게 "배추를 kg당 500원에 주면 2014. 8. 25.까지 배추값을 주겠다. "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배추를 받더라도 배추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33,765,000원 상당인 87,530kg의 배추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3, 16,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B에 대한 각 사기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E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배추를 편취하였고, 편취한 배추의 피해액도 작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의 회복을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7.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귀뚜라미보일러 방면에서 에이스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지게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절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11:00 광주 북구 C, 102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여, 35세, 정신지체장애 1급)에게 목욕을 하자며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를 목욕시키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음으로써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등록증, 의사 E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F이 작성한 지적장애1급 여성의 성폭력사건 의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1991. 12. 17. 무렵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G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피해자가 10살 무렵부터 G의 자녀들과 함께 지내왔다. 피고인은 G이 다리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목욕을 하자며 옷을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를 목욕시키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고 배신감에 힘들어 하였고, 피해자의 고통도 크다. 한편 피해자의 언니 H, D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은 법률상 아내와 사이에 아들 1명과 딸 1명을 두었고,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G 및 G이 법률상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 1명, 피해자를 포함한 딸 3명과 함께 24~25년 간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인 2014. 9.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G이 입원하기 전에 피해자의 목욕을 시켰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기회를 틈타 사실상 계부의 지위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면서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강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9. 09:35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동부삼환아파트 108동 1-2라인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13:00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프리머스 극장 앞 도로를 평택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를 게을리한 과실로 앞서가던 C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791,056원이 들게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1차 사고 당시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수치) 1. 각 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현장 사진(2차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 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2. 25. 17:00경 여수시 공화동에 있는 여수농협 동부지점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시티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해 준 다음 같은 날 21:19경 순천시 C에 있는 D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 0.3그램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4.경 여수시 공화동에 있는 공화새마을금고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시티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한 후 2015. 3. 16. 17:53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경기도 평택시 E 아파트 3단지 화단 잔디 밑에서, 필로폰 0.4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소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3. 17. 15: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역 남자화장실 안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8. 15:00경 여수시 H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감정서 회보, 녹화 CD 1. 수사보고(송금은행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수 및 투약한 필로폰 가액 9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7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지역을 벗어나 동거녀의 고향인 여수로 이사하여 동거녀와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0:02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I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J(여, 44세)에게 전화하여, "오입하느라고 뒷간에 화장실 갔다가 이제 왔어요?", "미친 개보지하고 씹빠는 소리들 하는 안내멘트야", "씹해서 좆나게 좆해서 다쳐도 안돼, 나한테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0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1:55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 검거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년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한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동종전과는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2:00경 친구인 C와 함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D에서 놀던 중 피해자 E(여, 19세)와 친구인 F를 만나 2014. 5. 10. 03:30경 근처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DVD방에 데리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0. 06:41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11번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함으로써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이 DVD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피해자가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4. 5. 9. 22:00경부터 친구인 F와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놀다가 2014. 5. 10. 03:00경 피고인으로부터 나가서 같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F,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인 C와 함께 인근의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잔으로 3 내지 4 잔 정도인데 사건 당일에는 6잔 이상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중간에 친구인 F와 같이 화장실에 갔다 온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DVD방에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누군가에게 업히고 바닥에 넘어졌으며 아팠던 기억 같은 단편적인 기억 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06:35경 F, 피고인과 함께 DVD방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왔고, 피고인이 계산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혀 놓자 피해자가 몸을 크게 휘청이며 F가 부축하지 않으면 바로 쓰러지려고 하는 모습임이 확인되고, 친구인 F도 당시 DVD방에서 피해자가 이미 대화가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붙잡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DVD방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깨달았고, 옷을 입으면서 친구 F를 찾았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F가 있는 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피해자는 F를 만난 후 "너무 아파 어떡해, 어떡해"라고 말하면서 계속 울다가 잠이 들었고, 깨어난 후 F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피해 신고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성경험이 없고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1.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상호 'F' 단란주점 출입문 앞에서, 공용화장실 청소도 잘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남편에게 자기 험담까지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그 의자에 앉아, "너, 꼬리가 열개냐, 백개냐., 화장실 청소도 안하고., 늙은 년이 개지랄 떠네."라는 등 큰소리로 쌍욕을 하면서 약 30분 정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단란주점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5. 21:03경 제주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식당에 가끔 오는 피해자I(남, 52세)을 만나게 되자 아무런 이유없이 "야! I 너 이리와 봐!"라고 부르며 달려가, 피해자가 마시고 있는 커피잔을 빼앗아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의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3. 22:20경 평택시 B 앞 길에서부터 평택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2008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음주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거리,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유흥주점 홍보전단지 등으로 광고하려는 피해자 E(여, 21세)과 하이파이브를 하자며 서로 손바닥을 마주친 후 피해자의 손바닥을 잡고있던 중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행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29. 새벽 무렵 태국 방콕시에 있는 B 호텔 506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유리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낸 다음, C, D, E,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고, 계속하여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4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 E,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고, 그 다음날 오전 무렵 위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C에게 4,000밧(타이 화폐, 원화 기준 13만 원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31. 새벽 무렵 위 호텔 304호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C에게 4,000밧(타이 화폐, 원화 기준 13만 원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7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4. 새벽 무렵 위 B 호텔 304호 객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건네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C에게 4,000밧(타이 화폐, 원화 기준 13만 원 상당)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7g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3회) 1. 개인별 출입국현황, 탑승자 명단,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대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매매·투약량 확인보고), 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액 산정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단속이 어려운 해외에서 필로폰을 3회 매수하고 3회 투약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4. 1. 2.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891m² 규모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탕방 8개, CCTV 7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이 업소에서 부장이라는 직책으로 종업원 관리 및 홍보를, 피고인 E은 2014. 6. 초경부터 2014. 9. 초경까지 이사라는 직책으로 종업원 관리를 각각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 C, K, L 등을 손님 안내 및 객실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M, N, O, P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각각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 'Q', 'R', 'S'에 'T'라는 필명으로 반라의 여성 모습 또는 속옷 차림의 여성의 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글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원 내지 18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탕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J 성매매업소에서 F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월 160~180만원을 받기로 하고,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는 일을 담당하면서 F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J 성매매업소에서 F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일정액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손님안내 및 청소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F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위 J 업소에서 F 등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 1. 2.경부터 F 등으로부터 월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안마시술소 등록을 하고 그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F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증명(A),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등 첨부 경위)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종업원 고용일과 휴무일 기재된 달력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