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08

범죄사실 [2020고단180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자신들이 보낸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여 그 돈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0. 1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저금리 대출 상품을 소개하면서 "부채 현황을 알려주면 대출 가능 여부를 알려 주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신용도를 조회해 보니, 7,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대출 진행 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채권팀 F 팀장을 사칭하며 "고객님이 기존에 E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4,600만 원에 대해 계약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E은행 대출금 4,600만 원의 70%를 상환하면,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D은행 대출금에 대한 지급 거절 조치를 풀어줄 테니, E은행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1. 12: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제과점'에서 피해자 C에게 E은행 F 팀장이 보낸 I 대리라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 C로부터 E은행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1.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채권팀 F 팀장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규정이 변경되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해야 지급거절 조치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E은행 직원을 다시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나머지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1. 16:00경 위 'H제과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E은행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2. 19.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강릉, 서울, 인천, 군산 등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6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03]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및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지정하는 J 직원에게 금원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3. 2. 16:2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8 태평역 앞 도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J I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9,02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통장사본,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승차권 사본, 고속버스 영수증 및 고속버스 승차권, 각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유동성 거래내역,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납부확인서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 2. 28. P건물 사진, 사건사진, 거래내역조회 촬영 사진, 통화내역 촬영 사진, 피해금 전달 장면 사진, Q 대리점 CCTV 영상 사진, R 계양점 CCTV 사진, 기업은행 계양지점 CCTV 영상 사진 1. 녹음 CD [2020고단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통신자료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익(300만 원 상당),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