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2. 19. 경부터 2019. 1. 17. 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 10. 경부터 2019. 1. 17. 경까지 위 'D'에서 '라스트 스페셜(Last Special)'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메모지에 기재해주고, 피고인 B은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다 손님들이 얻은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2019. 4. 1. 경부터 2019. 4. 10. 경까지 위 'D'에서 '쇼미더드래곤(Show Me The Dragon)' 게임기 30대, '라스트 스페셜(Last Special)'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B, A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 F(가명), G(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순번 24번 제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D'의 게임물 및 사행성 엽업 관련), 내사보고(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및 등급이력), 내사보고(게임산업등록대장첨부), 수사보고(D 업주와 환전상의 관련성에 대하여), 수사보고(D 명의자)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관련 내용 및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첨부된 사진, 게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A 누범 해당 판결문, 수용정보)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B은 제2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환전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미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2019. 1. 10.경부터 2019. 1. 17.경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던 사실, 당시 게임장과 이 부분 범죄사실의 장소는 같은 곳인 사실,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인 환전업을 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 그리고 E은 경찰조사 당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오후 8시쯤 되면 피고인 B이 출근을 하여 카메라를 보며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전 범죄태양, 범행장소의 동일성,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D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의 본인의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당시 아르바이트생으로 A의 지시 하에 일하였던 지위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다른 공범들의 회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낮고, 오히려 초기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 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A~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 단속 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반복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환전업무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 공통]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