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과 함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19세)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9.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당곡사거리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험악한 표정으로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때까지 집에 보내 주지 않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3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가져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더 많이 개통하게 하여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8. 7. 4. 00:1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 앞에서 자신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하고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이하 주소불상의 펜션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펜션 밖을 나갈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 때부터 2018. 7. 6.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동작구 H모텔과 그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4. 저녁 무렵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기 가평군 일대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B은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를 높이면서 "같이 죽자. "라고 소리 지르고, 피고인은 라이터에 불을 켜고 피해자의 몸 가까이에 가져가 지질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4. 저녁 무렵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이하 주소불상의 펜션에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씨팔놈아, 병신아, 뒤질래?, 우리한테 피해가 가면 아는 형들한테 카드번호를 보내서 너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2018. 7. 5. 경 위 'E'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2018. 7. 6. 경 위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직접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개통 장소 관련) 및 그에 첨부된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탑승 장소 및 시간 관련)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발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와 피의자 A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특정 관련)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자료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동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폰을 개설하게 한 다음 이를 갈취하기로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B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그에 동조하였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공동하여 공갈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B이 모텔에서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집에 가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고 저는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개통해 주기로 하였다. B이 위협할 때 피고인도 깨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해자의 위 증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당시의 정황과 모순되지 아니하여, 위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두어 차례 만났는데 그 때마다 핸드폰을 개통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조금씩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잠들기 전에) 휴대폰 이야기는 했었다(B 증언, 증언 중 14면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B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협박할 때 자신은 잠이 든 상태였기에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B과 함께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8. 6. 7 29. B과 함께 핸드폰 대리점에 갔을 때 피고인은 대리점 부근에서 피해자, B과 통화를 하였던 점(B 증언, 증언 중 7면 참조), 피고인은 B이 위 대리점 앞에서 핸드폰을 현금화시킨 즉시 B을 태우러 왔던 점,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B의 행동을 제어하기나 저지하는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협박에 공포심을 느껴 핸드폰을 개통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가 개통한 핸드폰의 판매대금 중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공갈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공범인 B과 나누어 가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4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4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범인 B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공갈 및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