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890]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5층에서 "C"의 대표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울산 중구 F 일대의 고철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G, H을 통해 고철대금 명목으로 4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으려 하였으나, H 등이 고철이 약 2억 원에 해당할 정도로만 나올 것이며, 절대로 3억 원에 해당하는 고철량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 고철량은 1억 8,000만 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피해자는 2014. 6.경부터 1억 2,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여 왔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울산 남구 B건물 5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 중구 I 주변에 있는 3,000평 규모의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받도록 해 주겠다. 철거공사를 도급받으면 3억 원 가량의 고철 등 수익이 나올 수 있고, 공사대금 역시 6억 원에 해당하므로, 그 수익금으로 1억 2,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고, 대신 7,000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공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3. 11.경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J와 전제사실 기재 울산 중구 F 일대에 대한 철거공사 및 고철 처분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8,000만 원을 받은 바 있음에도 해당 철거 공사로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처분한 바 있었으며, 2015. 1.경에는 동생인 K에게 위 C의 대표자리를 이양하였으나 정상적인 운영이 아닌 횡령 등으로 전횡하는 상황이었으므로, 6개월 내에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로 기채무나 7,000만 원에 대한 변제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 2,000만 원, 12. 5. 2,000만 원, 12. 8.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01] 피고인은 울산 동구 L 등에 건축 예정인 가칭 'M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누나인 O 부부 운영의 주식회사 P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토지 소재 M건물 홍보관에서 분양대행업체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Q(여, 41세)에게 "계약체결 시로부터 약 5개월 후 공사에 착수하고, 20개월 후에 입주 가능하다, 오피스텔을 사 두면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경 위 토지 소유자인 R과 사이에 위 토지 등에 대해 총 매매대금 75억 원, 2015. 7. 25.경까지 계약금 7억 5천만 원, 같은 해 11. 30.경까지 잔금 일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까지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이고, R에게 수회에 걸쳐 대금 지급기일 연기 요청을 해 오다가, 결국 R은 2016. 3.경 위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을 찾아가 피고인이 토지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오피스텔 분양에 대해 항의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며, 이후 R은 피고인과의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2016. 9. 28. S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9.경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오피스텔 부지마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밖에 위 토지에 대해 R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못하였으며,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마저도 신청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 후 공사에 착수하거나, 20개월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에 입주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6명으로부터 오피스텔 계약금 명목으로 위 T은행 계좌 및 위 회사 명의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 W)로 합계 77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47] 피고인은 2016. 5.경 울산 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우리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M건물 신축분양사업에 투자해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착공계를 조만간 접수할 것이다. 지금 분양권을 매입하지 않으면 좋은 층수나 위치는 받기 힘든데 만약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M 건물 중 오피스텔 4채의 분양대금을 완불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016. 9. 20.까지 10억 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공증해 주겠다. 변제일자가 되었을 때 공급계약서 내용대로 오피스텔 4채를 분양받을 것인지 아니면 10억 원을 변제받을 것인지 선택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Y 주식회사와 사이에 본건 토지 및 건물과 관련된 임대차계약 등 권리사항 일체의 사업권에 대한 양수도계약 체결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던 중으로서 건물을 신축할 토지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토지 소유권자 Z 등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등 사업권 양수도계약의 전제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토지 소유권자들의 동의도 받지 못하여 건물 건축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권을 양도하거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2016. 3.경 기존 청약자들의 해지요청으로 인하여 해약금을 반환할 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건물을 신축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자력부족으로 투자금 반환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 위 N 명의의 V조합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3억 700만 원 합계 3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력: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38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녹음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중 일부 기재 1. D,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D 진술부분) 1. D, G,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불기소결정문,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2015년형제15867호 사건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검색 경과 보고) [2017고단2401]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녹음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법정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F,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합신용보고서), 신용조회동의서, 종합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판결문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액 관련) 1. 수사보고(AD 제출자료) 1. 수사보고(AG 제출자료 분석) [2018고단1047]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녹음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일부 및 X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피고인 진술 일부 및 X 진술부분)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수사보고(AI 토지승낙 조건에 대한 지주 Z 등 관련자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3890]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범죄사실의 기재에만 의하더라도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I 주변에 있는 3,000평 규모의 건물 철거공사(이하 'I 주변 철거공사'라고 한다)를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I 주변 철거공사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동의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철거동의를 받아내기는 매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범행 당시 토지매입률은 58%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것이고, G도 경찰에서 당시 I 주변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 값을 보상해 주지 않아 건물 내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철거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4쪽), H도 경찰에서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쪽). 또한 증인 A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여전히 철거동의를 다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철거동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만 의하더라도, 판시 범행당시 I 주변 철거공사 자체가 가능한지조차 불분명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지금도 철거공사가 가능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철거계약이 유효하다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만한 주장이 못된다.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이상 현재도 철거계약이 유효한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부와 관계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울산 중구 F 일대 부지 고철 및 철거공사에 대하여 이중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전 계약자와 복잡한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마치 확정적으로 고철 및 철거공사를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것이다. [2017고단2401]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범죄사실의 기재만 의하더라도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R을 믿었다고만 주장하며 자신도 R에게 속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매우 큰 금액의 돈이 오가는 사업을 하면서 R을 그렇게 신뢰하였다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저 R의 말을 믿었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근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수백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서조차도 남기지 않고 R의 말만 믿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의도하던 공사를 진행하려면 Z 소유의 토지확보도 필요한데, 피고인은 총 67억 2천만 원의 매매대금 중 단 1억 원만 지급하고 가계약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Z이 계약금(6억 7천만 원)을 지급하면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매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매우 비합리적인 약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토지확보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총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즉, 판시 범행당시 피고인은 이미 편취행위 등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여기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고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재산도 없으며 신용도 매우 불량하였다(증거기록 1권 119, 120, 177쪽 등). ㈜N 회사자체의 자금도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2권 260, 334 내지 369, 401쪽 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이외에는 자금이 없었고, 위 회사의 T은행계좌가 가압류되자 V조합 계좌를 만들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런 상황에서 매우 규모가 크고 위험한 사업의 현실가능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매우 위험한 사업을 벌이되 타인에게 그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즉 성공하면 큰 이익을 보는 사업을 벌이되, 사업이 잘못 되어도 타인의 손해일 뿐 내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는 자세로 돈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 결국 피고인은 판시 오피스텔의 공사에 착수하거나 판시 오피스텔에 피해자를 입주시킬 의사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한 총 계약금 1,010,000,000원에서 사업실패 후 계약을 해지한 자들에게 574,124,528원을 돌려줬으므로 편취액은 435,875,472원이라고 주장하나, 사기죄에서 편취액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액수 전부를 말하는 것이지 사기죄의 기수 후에 얼마를 변제하였다고 하여 편취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2018고단1047]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범죄사실의 기재만 의하더라도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R, Z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위 2017고단2401 사건 판단 , 부분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도 그 근거를 알 수 없다. 오히려 범행당시는 기존 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때였고, 사업이 어려워 사업권을 양도하고자 Y 주식회사와 논의를 하고 있었던 때였다. 피고인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편취행위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기에 앞서 본 2017고단2401의 편취행위로 인한 거액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Y 주식회사 측에서 47여억 원에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의향만이 있었을 뿐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는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권 양수도의 핵심 요소인 토지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양수도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한 사업을 벌이면서 피해자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고통에 시달려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수사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왔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호인 선임을 한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수회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후 고지된 선고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거액을 차용하여 사기가 문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잇달아 저질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 장기간 편취고의를 부인하며 다투는 등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반성의 빛이 없고 개선도 어려워 보이며, 잔존하는 피해도 상당히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6고단3890, 2018고단1047와 관련하여 피해자들도 계약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각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일정부분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