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말경부터 피해자 C(여, 40세)와 교제하던 사이로 서로 몇 달간 동거 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 행사 등을 이유로 동거관계를 정리하기도 한 바 있었고 이후에도 피해자와 계속 만나오고 오고 있었다. 1. 2014. 9. 8.경의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9. 8. 19:00 ~ 21: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한의원 건물 앞에서부터 F 교차로까지 사이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 전에 있었던 피고인 지인들과의 모임 중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및 그 딸(피해자와 전 남편 사이의 자녀)을 데리고 걸어가면서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좆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반복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불상의 행인을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저 남자에게 벌려주니까 기분이 좋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딸을 쳐다보며 "너네 엄마는 걸레 같은 년이다. 이 개걸레야"라고 소리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은 맞아도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주먹을 치켜 올리고, 이어 피해자를 D에 있는 G주점에 데리고 가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반복하다 피해자를 위 가게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친오빠에 대한 불만 등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H(피해자의 둘째 오빠) 내가 죽이나 안 죽이나 봐라. 너 보는 앞에서 전부 죽인다. H도 죽이고, I(피해자의 막내 오빠)도 죽이고, 그 씨발년(피해자의 둘째 오빠의 처를 지칭)도 죽이고, 마지막으로 너를 죽이고, 애를 데려간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딸에게 "가서 칼 갖고 와, 배창자를 찔러 죽여 버리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9. 10.경의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0. 17:0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패 등을 이유로 만나주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통하여 신발을 신은 채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너를 못 잡을 것 같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며 주먹을 쥐어 보이고 발을 올려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 돈 내놔, 헤어지는 조건으로 500만 원 내놔"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끌고 집밖으로 나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슈퍼에서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히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콜택시를 부르게 하고, 이에 도착한 콜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지속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날 18:00경 같은 시 K에 있는 'L 여관'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앞세워 여관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방문을 시정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걸레 같은 년, 좆같은 년, 니 보지를 벌려주니 좋냐, 이 보지 같은 년아, 내 성격 알아 몰라, 내 성격 아는 년이 그딴 식으로 행동해, 니 보지 검사 한 번 해봐야겠다, 옷 벗어"라고 윽박지르고, 주먹을 쥐고 머리 위로 올리면서 "맞을래, 벗을래"라는 말을 하고, 이에 겁을 먹고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옷들을 여관방 구석으로 집어던진 후, 피해자에게 "창문 밖에 니 몸을 매달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 구경하게 하겠다, 니네 오빠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같은 날 19:00경까지 여관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0. 18:00경 제2의 나.항 기재 여관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며 "어린 놈의 새끼들한테 다 줬네, 5명한테 보지 벌려주니 좋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피해자에 대한 범행들 중 배상명령 대상이 아닌 범죄들이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동종누범) : 징역 4월 - 1년 6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는 2011년경부터 교제하여 오면서 동거를 하기도 하였고 본건 범행 직전까지도 가까이 지내오고 있던 사이이었던 점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들로 2014. 4. 15.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 1년의 집행을 종료 후 불과 5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는 본건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들이었던 점, 또한 2010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2010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기도 하였던 점, 2012년 본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본건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 및 50만원,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 본건 피해자와 그 친족에 대한 3회에 걸친 폭행범행과 관련하여 이들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그 외에도 2010년까지 상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