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00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C은 주식회사 D의 전 대표 및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은 G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H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당진시 I, J 토지에 관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인 K, L(대리인 M)과의 사이에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토지에 쇼핑몰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토지 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 패소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위 각 토지상에 사업을 진행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경 당진시 I, O, P, Q, J, R, S, T 등 8개 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U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K으로부터 받아 이를 주식회사 U에 교부하였다. 한편, C은 2012. 12. 10.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2013. 3.경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주식회사 D에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어 고민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U의 담당자 V 상무를 만나 주식회사 U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C은 아파트 신축을 위한 조합을 구성하며 향후 분양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8. 위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C,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W, 상무 V이 있는 자리에서 ‘주식회사 B는 (가)G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전까지 토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주식회사 U에 양도하고, 주식회사 U은 4억 원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주식회사 B에 지급하며, 주식회사 D은 지역주택조합설립 시 4억 원 및 대출금 이자 전액을 U에 지급하면서 주식회사 U이 토지에 대해 갖는 권리를 양수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5. 9. 9. 주식회사 U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아가, C은 같은 날 위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U 대표이사 W과 상무 V이 있는 자리에서 ‘주식회사 D은 주식회사 U에게 U이 주식회사 B에 대납한 4억 원 및 대출이자 등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시공사로 주식회사 U을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U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 측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하였고, C은 주식회사 U에 위 4억 원 및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3자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 권한은 주식회사 B로부터 이를 양수한 주식회사 U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한편, C은 2015. 9. 14. 대표이사를 C, 사내이사를 H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새로 설립하고 2015. 10. 27.경 이 사건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F을 선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신축을 위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X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토지주들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자 약정에 따라 2015. 9. 9. 주식회사 U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주식회사 U이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있는 사실, C이 주식회사 U에 4억 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해야만 위 4억 원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C에게 이 사건 토지주들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주어 C이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용역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C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토지주와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 명의의 막도장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과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이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위 문서를 조합원들에게 보여주면서 “토지매매계약이 100%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C은 2015. 11. 5.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 설립을 위해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주어 조합원을 모집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C은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소유자 K L(이하 갑이라 한다) 시행사 주식회사 E 대표이사 C(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한다’, ‘제3조 토지제공 : 갑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 을에게 토지를 제공한다. 위치 : 충남 당진군 I, J, 면적 : 9,279㎡’, ‘제4조 토지제공 대가 : 갑이 제공한 토지의 가격을 83억 원으로 하며 토지가격인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을은 지역주택 조합 사업 승인 전까지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을 한다’는 내용의 2015. 10. 30.자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6.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주인 K, L 명의의 막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위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의 매도인 (갑) K, L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토지주들 명의의 막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 L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C은 2016. 6.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를 이관하여 줄 것을 요청받자 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C은 피고인에게 “은행 컨펌용으로 필요하다. 계약서를 만들어 보내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소유자 K L(이하, 갑이라 한다) 시행사 주식회사 E 대표이사 C(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한다’, ‘제3조 토지제공 : 갑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 을에게 토지를 제공하며 지역주택 조합에 소유권 이전까지 갑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를 을에게 위임 및 부여한다. 위치 : 충남 당진군 I 외 7필지, 면적, 9,279㎡’, ‘제4조 토지제공 대가 갑이 제공한 토지의 가격(VAT 별도) 일금:팔십삼억(8,300,000,000)원으로 한다(토지 가격인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토지대금 지급 방법 토지계약금 일금 : 이십 사억(2,400,000,000)원으로 한다. 토지 잔금 일금 : 오십구억(5,900,000,000)원으로 한다. 토지 잔금기간 : 지역주택조합 사업 승인 전까지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을 한다(단, 소유권 이전은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한다)’는 내용의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2.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주인 K, L 명의의 막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위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의 매도인 (갑) K, L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토지주들 명의의 막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 L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C은 2015. 11. 29.경 당진시 Y 아파트 홍보관에서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E 직원을 통하여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피해자 Z에게 2015. 10. 30.자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E은 (가)G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 업무 대행사이다. 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 매입이 확실하게 되었다. 충남 당진시 I 일대에 토지매매계약을 100% 체결하였고, 주택법상 사업승인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착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토지 미매입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될 경우 기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고, 2016. 2.경 피해자 AA이 이 사건 토지에 X 명의로 유치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유치권 해결을 위해서 현금공탁을 완료하였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토지 매매계약 100%체결”이라고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며 조합원들을 모으고 있는 점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X가 유치권을 설정하여 놓은 상태로 2015. 4. 14.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주식회사 AB에서 X를 상대로 2015. 6. 18.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 유치권을 해결하기 위한 현금공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2015. 10. 30.자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토지주들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5. 11. 29.부터 2016. 7. 13.까지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용역비 명목으로 46,200,000원을 신탁사인 주식회사 AC 명의 A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하도록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으로부터 합계 1,279,2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C은 2016. 5. 31.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이 완료되었음을 기화로 2016. 6. 24. 이 사건 조합과의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F, 임원인 AA, AE 등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서를 인계해 주고 업무를 설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조합으로 이관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제2의가 2)항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C에게 주었고, C은 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이 사건 조합 임원들에게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2016. 6. 22.자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이건 토지매매 계약금으로 24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에게 24억 원을 지급하여 주면 토지매매계약서 명의를 조합으로 넘겨주겠다”고 말하며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의 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AF, AE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 초본을 이메일로 전달받고, 위 토지매매계약서 양식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 L, K은 매수인 G지역주택조합과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하에 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에 총 매매대금은 일금 일백십억원정(11,000,000,000)하며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토지매매대금은 일시불로 한다’, ‘특약사항 : 기존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소송 진행 중인 유치권에 대한 비용 발생 시 비용은 갑(L, K)이 해결하기로 한다’, ‘2016. 9. 7. 매도인(갑) L, K, 매도인(을) 대표자 F’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당진시 AG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 F으로부터 서명과 직인을 받은 후 2016. 9.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K, L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 L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경 당진시 AG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이 사건 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6. 9. 7.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A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I, AJ, M, AA, AE,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찰 진술조서 1. G지역주택조합 계약서, 부동산 개발 공동사업 계약서, 각 판결문, 약정서, 부동산 토지매매계약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보증서, 약식명령, 거래내역조회, AL 신용정보조회 회신공문 및 조회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합의해지계약서, 조합원 모집 홍보유인물, 메일 회신 내용 1. 수사보고(토지주 L 상대 수사), 수사보고(약정서 관련 U W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A 진술 녹취 보고), 수사보고(X 전화통화 내용 녹취 보고), 수사보고(H 관련 계약서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부동산매매위임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E 카페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C 발표내용), 수사보고(AF 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E 진술서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녹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과 M 사이 주고받은 이메일 파일 파일목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과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C으로부터 토지매매계약서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토지주들의 대리인인 M의 구두승낙 하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주들의 인장을 이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위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조합원들인 피해자들을 모집하거나 분양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어 C과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단독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M의 승낙 하에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조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 살피건대, M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나아가 토지매매계약서에는 토지주들의 요구사항(토지대금 전액 일시불 지급조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내용 자체로 불완전한 측면이 있는 점, M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및 지역주택조합설립 등을 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상황이었던 점, 과거 M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와 관련된 소유권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적이 있었던 점, M은 피고인에게 토지주들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은행제출용’이라고 명기하였는데, 위 문구 옆에는 ‘(매도용)’이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 또는 C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M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도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M에게 토지매매계약서 작성사실을 고지하였는데 M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가(증거기록 1282쪽) 이 법정에서는 M으로부터 구두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다른 한편 C에게는 토지주들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라고 고지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1550쪽)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내용이 조금씩 상이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M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증인 H은 토지매매계약서는 C이 단독으로 작성하였다거나 M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H은 C과 피고인 및 M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서의 작성과 교부에 관한 사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여 위 증언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C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은 C이 신탁통장개설 및 은행대출확인을 위한 은행제출용으로만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토지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을 뿐 C이 토지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분담금 등을 지급받으려 했거나 조합 임원들에게 제시하려 했다는 등의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결국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 후 사업추진에 중요한 동기 내지는 요소라는 것을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던 피고인은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탁통장개설 및 은행대출확인을 위한 용도였다면 M이나 토지주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 관련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토지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을 취하였는바, 피고인도 위와 같이 위조된 토지매매계약서가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위 2장의 토지매매계약서는 명의자들의 간인까지 되어 있는 등 외관상으로 완전한 형식을 갖추었던 점, 2015. 11. 14.경에는 모델하우스가 개관하고 2015. 11. 29.경부터 조합원이 될 사람들을 모집 및 광고하는 기간이었고, 피고인은 2015. 11. 5. C으로부터 ‘늦어도 내일까지는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 신탁계약서 작성하고 청약금 및 분담금 받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토지매매계약서 초안이 첨부된 이메일(증거기록 2577쪽)을 받기도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의 2015. 11. 6.경 토지매매계약서 위조는 조합원 모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행해진 점, 2016. 5. 31.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C은 조합과 사이에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확보와 관련된 업무를 조합에 알리거나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2016. 6. 22.경 토지매매계약서 위조는 C이 조합과의 관계에서 토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시점에 행해진 점, 피고인은 토지주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아 개발사업을 하려다 좌초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할 경제적 유인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C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들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조합원들의 돈을 편취하는 등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약 12억 8,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사기죄는 C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