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3. 1.부터 2009. 3. 31.까지 산림조합중앙회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 경영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지회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소관 부서인 설계감리과와 사업과에서 실행하는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06. 5. 1.부터 2006. 12. 31.까지 이 사건 지회 사업과장으로서 사업과에서 실행하는 각종 산림사업의 실행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다가 2007. 1. 1.부터 2010. 3. 31.까지 설계감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06, 4. 1.부터 2006. 12. 31.까지 이 사건 지회 사업과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설계사업 보조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2007. 1. 1.부터 2008. 8. 31.까지 3급 지도원으로 설계감리 과에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이 사건 지회장인 J는 2006년 산림청 녹색사업단에서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사업자금을 보조해 주는 'CZ지원사업 (DA조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보조 대상 사업자로 이 사건 지회와 지회 산하 회원조합인 K군, L군, M군, N군, 0시산림조합이 각 선정되어 2006. 9. 6.경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사업량과 사업비를 배정받게 되자, 이 사건 지회 산하 위 5개 회원조합에 배정된 선목사업비와 이 사건 지회에 배정된 사업자금을 실제 작업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인부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허위 계상하거나 실제 인건비보다 과다계상하여 지급하였다가 그 차액을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보조사업비를 착복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C은 5개 회원조합으로부터 각 선목작업 현장에 투입된 인부명단 등을 입수하여 이를 기초로 허위 내용의 인부사역부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 보조사업에 따른 각종 문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인부사역부 등을 근거로 임금청구 및 영수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여 임의소비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지회장인 J에게 마치 5개 회원조합에 배정된 사업구역에서 실행할 선목사업을 해당 지역조합이 아닌 이 사건 지회에서 실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선목사업비 상당액을 착복하자고 제의하여 그 승낙을 받은 후, 2006.9.8.경 그 세부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 구역에 대한 선목사업 담당자를 이 사건 지회 소속 직원들로 지정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지회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06. 9. 11. 경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배정한 총사업비 중 선목사업비를 빼고 DB사업비만을 기재한 시행공문을 기안하여 피고인 A, J로부터 순차 결재를 받은 후 위 5개 회원조합에 시달함으로써 선목사업비가 별도로 배정된 사실을 감추었다. 이후 2006. 12. 경까지 위 5개 회원조합에서 이 사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M군산림조합 소속 직원 P으로부터 건네받은 M군산림조합에서 실행한 사업구역의 선목사업 인부들의 명단과 작업일수 등이 기재된 문건과 피고인 A 이 별도로 확보하여 건네준 허위의 선목사업 인부 명단과 작업일수 등이 기재된 메모지 등을 기초로 인부사역부 등 허위 내용의 선목작업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다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인부사역부 등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임금청구 및 영수서 등 허위의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06. 12. 28.경 Q에 있는 이 사건 지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R에 있는 S2차 CZ지원 사업구역은 S군산림조합에서 보조사업을 실행하기로 한 사업구역이어서 이 사건 지회에서 T, U, V, W 등을 선목작업 인부로 투입한 적이 없음에도 위 T 등 4명에 관한 임금청구 및 영수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자금 집행부서인이 사건 지회 관리과 자금집행 담당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T 등 명의의 계좌에 선목사업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5,469,000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그 즉시 이 사건 지회 직원인 X으로 하여금 위 입금액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함께 이를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10). 이와 같이 허위로 선목사업 인건비 등을 계상하거나 이 사건 사업과 전혀 무관한 경비를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경비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6. 8. 31.경부터 2006.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J와 공모하여 총 8회 70,980,000원을 임의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출장비 958,000원을, 피고인 C은 출장비 767,400원을 각 임의소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13, 16 내지 18, 20, 21, 23,26 내지 31 기재(과목정정)와 같이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총 14회 합계 50,736,200원을 횡령하였다(피고인별로 횡령 가담한 총 금액은 피고인 A 1억 22,674,200원, 피고인 B 70,980,000원, 피고인 C 71,747,400원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경 Y도청 산하 산림환경연구소, Y도 내 각 시·군 기초지방자치단체, 서부지방산림청 등에서 발주한 설계용역사업을 수주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 설계사업 현장에서 실제 작업하지 않은 인부들이 마치 작업을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보다 인건비가 많은 것처럼 가장하여 인부들 명의 계좌로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즉시 반환받거나 차액을 돌려받아 이를 착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허위내용의 인부사역부, 임금청구 및 영수서, 작업실행보고서, 사역전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 지출증빙서류를 건네받아 상급자인 피고인 A, 이 사건 지회장인 J의 결재를 받은 다음 자금 지출부서인 관리과 직원으로 하여금 위 허위 인부들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즉시 위와 같이 송금된 허위 인건비를 반환받아 이를 분배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2007. 10. 2.경 Q에 있는 이 사건 지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실제 설계작업 현장에서 작업하지 않은 Z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아 분배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은 후, Z이 포함된 인부사역부, 임금청구 및 영수서, 작업실행보고서, 사역전표 등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지출증빙서류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상사인 경영차장 A, 이 사건 지회장 J로부터 순차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자금 집행부서인 관리과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Z 명의의 계좌에 설계인건비 명목으로 806,360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Z으로부터 그 중 750,000원을 피고인 C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나누어 피고인들 개인적으로 임의소비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6, 8 내지 17 기재된 것과 같이 인건비를 가장하여 지출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아 임의소비하는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570,130원을 횡령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의 횡령금액은 1,100,000원만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증인 A, B, C,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G, AH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AB, AI, AD, AH, P, AF(3회), AJ, AK, X, W,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U, V, W, AR, AS, AT, AU, AV, AW, X,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AQ) 1. 수사보고('CZ지원사업' 사업실시 통보 등 제하 문건 등 첨부, 기록 308쪽부터 318쪽), (산림조합지회 허위 출장신청서 첨부, 기록 785, 786, 922쪽) 1. BH 명의 산립조합계좌 거래내역(기록 352쪽) 1. L군 CZ지원 DB사업 정산서, 실행계획(기록 2017, 2074, 2075쪽) 1. DA선목사업(AI13) 인건비 차변대체전표(기록 1313쪽) 1. T등 4명 인건비 지급서류(기록 2314쪽부터 2323쪽) 1. CZ지원사업 여비 청구내역(10월분)(기록 2195쪽부터 2204쪽)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기록 1951쪽부터 1961쪽, 2015쪽부터 2261* 상세한 증거관계는 별지로 정리하였다. 쪽, 2456쪽부터 2516쪽, 2644쪽부터 2679쪽, 2912쪽부터 29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피고인 A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자신이 담당한 L, K지역의 선목작업은 AI, AH에게 의뢰하여 실제로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지회의 선목사업비 예산에서 인건비를 AI, AH이 알려준 인부들 계좌에 입금해 주었으며, 나머지 O, S, N, M 지역도 이 사건 지회의 해당 지역 담당자들이 각 회원조합에 의뢰하여 선목작업을 실시하고 인건비를 송금해 준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자세한 내역을 알지 못하고,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내지 31 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현금 및 예치금 등 항목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을 2006. 12. 31. 현금 및 예치금 항목에서는 환입처리하고 그 대신 같은 금액이 이 사건 사업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과목정정 처리한 것이므로 그와 같이 처리된 금액은 이 사건 지회 회계에 남아 있어 이중으로 지출하거나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지회가 실제로 선목사업을 실시하였는지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선사업'이라 함은 간벌, 천연림 보육·개량, 어린나무 가꾸기 등 육림을 통한 DB사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대상나무에 테이프를 묶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제거목,경계목, 미래목을 표시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2006년 이전에는 이 사건 지회가 산하 각 회원조합에 선목사업과 분리하여 DB사업만을 도급하는 경우가 없었고 DB사업을 도급하면 해당 회원조합은 배정된 사업비만으로 선목사업까지 함께 실시해왔던 점, 산림조합중앙회가 이 사건 지회에 시달한 '이 사건 사업실시 통보', '추진계획'(기록 309쪽 이하, 672쪽)에 의하더라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사업시행'(선목과 DB사업) 예산 항목과 '설계비' 예산 항목을 별도로 책정하여 이 사건 지회에 사업실시 통보 및 추진계획을 시달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 기록 476쪽)에서도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는 동일 대상지의 사업시행, 감리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설계와 사업시행(선목과 DB)은 시행 주체를 분리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지회에 이 사건 사업비 배정업무를 담당했던 산림조합중앙회 AJ은 검찰 조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추진계획에 의하면 설계와 시공, 감리를 분리하였고, 중앙회에서 보고받기로도 이 사건 지회가 설계만 하였지 시공사업)은 회원조합이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가 각 도지회에 보낸 문건에 대한 변경 승인 없이 도지회가 자의적으로 회원조합에 문건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회(주도한 자는 피고인 A J)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시달한 공문 내용, 관련 훈령의 규정 등에 어긋나게 이 사건 지회에서 선목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산하 회원조합에는 DB사업 예산만을 배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검찰에서는 이 사건 지회가 회원조합에 선목사업을 위탁하거나 직접 선목사업을 실시하고 선목사업비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관련자들 상당수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볼 때 법정에서 번복된 증언 내용은 믿기 어렵고 검찰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즉, 지역 선목작업과 관련하여, 2006년경 BI군산림조합에 근무하던 AB은 검찰조사에서, L군산림조합에서 이 사건 지회로부터 선목사업비를 따로 받은 적이 없고, L 군산림조합 장부에는 조합에서 선목사업을 시행하고 DB사업정산서와 실행계획서대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급여)를 지급했으며, 통상적으로는 설계를 한 자는 선목사업까지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사건 지회는 설계, 준공, 감리만 담당하였고, 이 사건 지회가 배정한 사업예산 중 '인건비, '급여', '노무비' 등 항목이 선목작업을 제외한 DB작업만 해당한다는 구별 표시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지역 선목 담당자인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선목작업을 실행하였다고 하면서도 선목 현장의 위치, 표준지 조사한 자, AI 외의 작업인부, 작업기간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던 점(기록 1724쪽), 지역 선목작업 반장이었던 AI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선목작업을 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작업시기가 2006. 10. 말경이라고 진술(기록 358쪽)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여름이라고 달리 진술하였고, 그 기간도 이 사건 지회에서 작성한 지역 선목작업 실행보고서에 기재된 기간(2006. 99.18. ~ 2006, 11. 11., 기록 1,317쪽)이나 임금청구 및 영수서에 기재된 기간(2006. 11, 10.N2006.12.23. 기록 2,019쪽, 2,021쪽)과 다르며, 작업기간도 검찰 조사에서는 보름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30일이라고 달리 진술하였고, 일당에 관한 진술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선목작업은 산림경영기사나 산림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작업지시를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기록 147쪽) 위 AI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선목작업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AI는 검찰 조사에서 BJ이 L에서 표준지 뜨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기록 1,289쪽), BJ은 2002. 6. 20. 면직되어 2006. 경에는 이 사건 지회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점(기록 1,302쪽), 또한 위 AI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지회로부터 설계도를 받지 않고 선목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기록 357쪽)이 법정에서는 설계도를 받았다고 달리 진술한 점, AI에게 작업을 시켰다는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작업기간이 7일 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주 동안이라도 진술을 달리한 점, 당시 L 군산림조합 3급 지도원이었던 B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측 증인으로 나와, 지역은 자신이 DB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미 선목사업이 되어 있었고 L군산림조합은 DB사업만을 했으며, 자신이 입사한 2006. 3.경 이미 이 사건 지회가 선목작업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06. 3. 경은 피고인 A이나 위 AI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선목작업을 하였다는 기간과는 동떨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회가 지역 선목작업을 담당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S지역 선목작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회의 선목 담당자였던 금융지도과장 AC는 검찰 조사에서, 선과 DB사업을 모두 회원조합에서 담당하였고, 자신이 담당한 BL에 있는 사업현장을 방문한 것도 이 사건 지회가 선목사업을 주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또한 위 AC는 검찰 조사에서, AH이 피고인 A AC로부터 선목작업을 의뢰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은 AH에게 그러한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지회가 작성한 인부사역부, 임금청구 및 영상으로는 T, U, V, W 등 4명이 S 2차 현장(R)에서 선목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 K군산림조합을 통해 위 인부들을 구해 선목작업을 시켰다고 주장하나, 당시 K군 산림조합 상무였던 AD은 검찰 조사에서, 증빙서류로 작성한 인부사역부, 임금청구 및 영수서는 허위이고 T 등 4명이 K군산림조합의 선목작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작업인부로 기재된 T 등도 선목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기록 1949쪽 이하), 그럼에도 동인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선목작업 인건비가 입금되었다가 입금 다음날에 바로 출금되었던 점(기록 1961, 2029,2030, 2250 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회가 지역 선목작업을 담당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지역 선목작업과 관련하여, 0시산림조합의 이 사건 사업 담당자였던 BM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지회 지도차장이었던 AA 이 시산림조합에서 이 사건 지회가 비용을 지급해 줄 테니 선목작업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M이 당시 작성한 시산림조합의 '이 사건 사업실행 계획'이나 '실행결과보고(기록 1006쪽부터 1010쪽)에는 선목작업 인부에 대한 중식 및 간식제공비용과 선목테이프 구입비가 기재되어 있고, BM도 위 금액이 0시산림조합에서 지출된 것은 맞고 이 사건 지회로부터 보전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선목사업비를 이 사건 지회에서 부담해 주겠다고 한 것과 맞지 않는 점, 더욱이 AA은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0 지역 선목작업 담당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검찰 조사받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DB사업 예산을 회원조합에 보내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선목작업과 DB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0을 현지 방문한 것은 DB작업 지도 때문이지 선목작업과는 무관하다며BM과 상반된 진술을 한 점(기록 1604쪽 이하, 증언), BM이 작성한 시산림조합의 이 사건 사업 실행계획, 실행결과보고 등 서류(기록 9권 1006쪽 이하)에는 위 조합에 배정된 DB사업 예산에서 선목작업 인건비로 110만 원과 90만원 등 총 2,000,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관하여 BM은 0시에서 발주한 다른 DB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를 이 사건 사업 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금액 규모에 비추어 그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 지회가 지역에서 선목작업을 시켰다는 구체적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지회가 지역 선목작업을 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M 지역 선목작업과 관련하여, 당시 M지역 선목 담당자였던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2006. 7. p~ 8.경 2, 3일 정도 혼자서 M지역에 출장 가서 선목 인부들에게 작업요령을 설명하여 주었을 뿐이고, M군산림조합에서 선목작업을 시행한 것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각 회원조합이 선목작업과 DB사업을 시행한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기록 1096쪽, 1098쪽, 1341쪽), 이 법정에서는 검찰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지회가 인부를 빌려 직접 실행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 번복하였으나 M지역 선목사업을 담당자인 자신이 M군산림조합에 선목작업을 부탁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지회의 다른 사람이 선목작업을 부탁하였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점, 또한,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M군산림조합 P에게 선목작업 인부 명단과 작업일수 등을 보내라고 하여 '데시라'(초안 형태의 메모지)를 팩스로 받아 양식에 맞추어 인부사역부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점(기록 1097쪽, 1340쪽), M군산림조합 경영지도과 소속으로 당시 이 사건 사업 담당자였던 P은 검찰 조사에서 M군산림조합에서 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먼저 선목작업을 하고 DB작업을 하였는데 이를 총체적으로 DB사업이라고 한다면서 이 사건 지회로부터 따로 선목사업비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지회가 지급한 사업금액에 선목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기록 156쪽), 이 사건 지회에서 작성한 서류에 M지역 선목 인부로 기재되어 있는 AN는 검찰 조사에서 BN 현장에서는 선목작업을 한 사실이 없고, 2006. 10. ~ 11.경은 BO, BP 등에서 페인트칠을 하는 선목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기록 387쪽), AN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 거래내역(기록 394쪽)을 보면 이 사건 지회에서 274만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된 직후 전액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AM도 이 사건 지회 작성 서류에는 M지역 선목 인부로 기재되어 있는데 검찰 조사에서 위 BN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04.경 작업반장 BQ이 산림조합에서 일하고 돈 받으려면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기에 신분증을 교부한 적이 있었으나 그 계좌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기록 337쪽), 위 계좌 통장 사본을 보면 2006. 12. 27. 이 사건 지회에서 836,220원이 입금된 직후 전액 인출된 것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이 그 직후 곧바로 전액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기록 34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회가 M지역에서 선작업을 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힘들다. N 지역 선목작업과 관련하여, BR는 이 법정에서 N지역에서 이 사건 지회의 부탁에 따라 BH 등 선목작업 인부들을 구해주었고 N군산림조합은 DB사업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BH는 검찰 조사에서 N 현장(BS)에서 선작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기록 374쪽), 또한, BH는 산림조합 통장을 잃어버려 입금된 사실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동인의 거래내역조회표상에는 2006. 12. 27. BH 명의 산림조합 계좌에 268만여 원이 입금된 직후 전액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 점 기록 352쪽), N군산림조합의 이 사건 사업 담당자였던 AE는 이 법정에서 N군산림조합이 N지역 선목사업을 담당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지회에 인부를 구해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와 달리 이 사건 지회의 N지역 선목 담당자였던 피고인 B는 자신이 N지역에서 선목작업을 완료한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N지역만큼은 이 사건 지회가 선목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며 AE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한 점(기록 1072쪽,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회가 N지역 선목작업을 하였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 K지역 선목작업과 관련하여, K군산림조합의 이 사건 사업 담당자였던 AH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지회로부터 따로 선목작업비를 받은 것은 없고 DB사업 비용으로 선목작업까지 완료하였다고 진술한 점(기록 170쪽), 선목작업에 필요한 마킹테이프는 K군산림조합의 비용으로 구매하였고 나중에 그 비용을 이 사건 지회로부터 보전받지 않았던 점(기록 9권 1399쪽, 1422쪽, 1445쪽), K군산림조합의 이 사건 사업 담당자인 AD은 검찰 조사에서 K군산림조합이 DB사업 비용으로 선목사업 인건비까지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말이 혼용되었다거나 그와 같이 진술한 적이 없다고 진술 번복하면서 그 이유가 AH에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 K군산림조합이 선목사업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AD 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다르게 조서가 작성되었다고 다투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회가 K 지역 선목작업을 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통상 DB사업을 도급받은 회원조합이 배정받은 사업비만으로 선목작업까지 실행해 왔던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회가 선목작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급한 인건비를 바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이미 현금 및 예치금 등 항목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을 환입처리하고 그 대신 같은 금액이 이 사건 사업비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과목정정 처리함으로써 그 금액이 그대로 이 사건 지회 회계에 남아 있으므로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배정된 CZ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에 해당하거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 자금의 목적과 성격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성격의 보조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해당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2238 판결 등), 이러한 성격의 CZ 과목정정 처리한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되어 횡령죄가 성립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과목정정 처리한 금액이 해당 연도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나 공모자인 이 사건 지회장 J는 과목정정 처리한 해당 금액이 그 뒤 어떠한 명목으로 집행되었는지, 이 사건 지회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행위를 통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J에게 상납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B는 2006. 6. 1.자로 사업지도과장 보직을 맡았고, 이 사건 사업은 사업지도과가 아닌 금융지도과 소관이어서 당시 금융지도과장이던 AC가 주요 업무 담당자로서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 추진계획 등 공문을 받아 산하 회원조합에 보내거나 회원조합으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중앙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했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기술지원 및 피고인 A 의 지시로 N지역 선목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차 다녀온 사실만 있을 뿐이고 선목 담당자로 지정된 적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10 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피고인 B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위 순번 8, 10 의 경우에도 피고인 B가 임금청구서 및 영수서에 사역감독자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한 사실이 있기는 해도 직접 서류를 작성한 바 없으며 서명한 것도 피고인 A 이 결재를 강요하였고 피고인 B가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항의하자 여러 차례 화를 내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작성한 '선목담당자 지정' 내부결재 문건(기록 311쪽)에는 피고인 B가 N지역 선목 담당자로 지정된 내역이 확인되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10 과 관련한 임금청구서 등의 문건에 감독자로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지회의 관련 문건을 보더라도 반드시 이 사건 사업이 금융지도과 업무 범위에 속한다거나 금융지도과에서만 담당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8, 10 의 업무상횡령행위는 이 사건 사업 선사업은 이 사건 지회가 아닌 산하 회원조합에서 한 것임에도 이 사건 지회가 선목사업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건비를 빼돌린 것이었는바, 위 주장대로 피고인 B가 S 2차 선목작업(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10)에 관한 서류에 결재하는 외에 다른 회원조합의 선목작업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결재하는 등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B가 선목작업비가 빼돌려지는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이상 5 2차 선목작업에만 그 책임이 국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의 변명과 달리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지회장 J가 회의 석상에서 비자금 조성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도 직접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기록 3380쪽, 3390쪽),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8, 10의 서류를 피고인 A의 단독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였지 피고인 B가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뿐 아니라 피고인 B도 서류 작성을 지시하였는데 선목사업비와 간벌사업비(DB사업)를 별도로 뽑아서 설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기록 3406쪽, 3408쪽), 피고인 B는 당시 N지역 선목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었고, 직접 N 현장에 가서 N군산림조합이 선목작업을 시행 완료한 사실을 확인까지 하였음을 인정한 점(기록 3424쪽), 당시 이 사건 지회 지도차장이었던 AA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사업은 경영 차장이었던 피고인 A의 소관으로 사업과(피고인 B)에서 실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기록 1604쪽), 피고인 B의 주장대로 자신의 업무도 아닌데도 피고인 A의 강요로 사역감독자로 기재되어 있는 서류에 서명한 것이라면 나중에 자신의 서명 탓에 책임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지 염려되어 그 서류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해 봄 직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서류 내용도 모르고 결재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하급자로서 인부들의 식대 등이 필요해 피고인 B의 허락을 받고 공금을 횡령하였고 피고인 B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때그때 돈을 주기도 했는데 그 금액이 약 500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C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2006년 당시 계약직 신분으로서 업무를 보조하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 A 이 시키는 대로 선목사업과 관련된 인부사역부 등을 작성하였을 뿐 자금 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고(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8, 10), 과목정정 처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선목사업비를 착복하기로 결의하거나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는 데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8, 10 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M군산림조합 직원인 P으로부터 선목작업 인부들 명단과 작업일수 등이 기재된 문건을 팩스로 받아 인부사역부 등을 작성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피고인 A이 인부들 명단과 작업일수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순차적으로 직접 건네주어 이를 기초로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대로 피고인 C은 당시 M지역 선목사업의 담당자였을 뿐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 2006, 7. ~ 8.경 2, 3일 정도 혼자서 M지역에 출장 가서 선목인부들에게 작업요령을 설명하여 주었을 뿐이고 M군산림조합에서 선목작업을 시행한 것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각 회원조합이 선목작업과 DB사업을 시행한 것이 확실하다(기록 1096쪽 1098쪽, 1341쪽)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또한 피고인 A이 인부사역부 명단에 맞도록 도장을 파라고 하여 피고인 C이 20개 정도를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해당 인부들이 선목작업을 실제로 하였는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서는 피고인 C으로서는 이 사건 지회가 선목작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선목사업비를 빼돌리는 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검찰 조사에서는 실제 선목작업을 각 회원조합에서 실행한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만드는 서류들이 허위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을 가장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던 점(기록 3411쪽), 피고인 C은 출장비 허위 계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비에서 767,400원을 횡령하기도 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지시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만 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나, 양형기준에 의한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2년 ~ 5년이고(횡령·배임 범죄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지휘자에 대한 교사), 피고인 B, C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월 이하(횡령·배임 범죄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또는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이다.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또한, 피고인들 및 당시 이 사건 지회 지도차장인 AA의 각 진술, 피고인들의 직책과 직급 등을 보면 이 사건 지회장 J와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B, C은 J와 피고인 A의 지시로 수동적으로 관여하였을 뿐이고 위 업무상횡령을 통해 피고인 B, C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인 이 사건 지회의 특성상 일용직 인부들 인건비가 낮은 데다가 야근할 경우 저녁밥이나 야식대 등 경비지출을 할 수 없다는 사정 때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건비를 가장하여 지출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아 경비로 충당해 왔던 탓에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 못 하고 자신이 부담한 식비 등 경비를 충당하고자 하였을 뿐 피고인 Cl 개인적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2006년과 2007년경에 이 사건 지회의 설계감리과장, 사업지도과장으로 근무했던 AF이 이 법정에서 직원들이 먼저 지급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식비 또는 필요한 사무실 경비를 인건비 과다계상 허위 기재 등의 방식으로 충당해 왔다고 진술한 것, 피고인 C이 자신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식대 등 비용이 약 300여만 원에 이른다며 뒷받침할 내역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위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지회장 J와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점, AA, AF, 피고인 B,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J에게 상납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볼 정황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은 과목정정하여 처리한 금액이 그대로 이 사건 지회에 남아 있으므로 횡령이 될 수 없다고 다투나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된 금액이 그 후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 못 하고 있고, 과목정정이 아닌 방법으로 횡령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8, 10 부분, 즉 선목사업한 것처럼 가장하여 인건비를 빼돌렸다고 인정된 금액만도 70,980,000원에 이르는데 피고인 A 나 J는 이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점, 검찰 조사 때에는 이 사건 지회가 선목사업을 하지 않았고 선목사업 인건비를 지급한 적도 없다고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진술했던 상당수 참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는 대거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 A이나 J에 의한 증거 은폐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업무상횡령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단순히 시키는 대로 서류를 작성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고 변명하나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인건비 횡령 목적으로 서류를 작성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던 것이나 피고인 C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바, 서류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것 외의 범행사실은 감추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업무상횡령이 이 사건 지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금액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횡령한 금액 중 얼마를 이 사건 지회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만한 자료를 제대로 남기지 않아 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업무상횡령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횡령한 돈 중 500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의 정도, 범죄 후의 정상, 이 법정에서의 주장 태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J와 공모하여 출장비를 허위 계상하여 AA 외 6명의 여비 명목으로 4,488,800원을 인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청구한 출장비 부분은 허위이고 BG, BT, AG 등의 출장비 부분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위 출장비 부분까지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S, N에 출장을 간 적이 없음에도 출장 간 것처럼 허위로 767,400원을 수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AA 외 6명의 출장증빙서철은 관리과에서 만들었지 자신이 만들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데다가,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제출한 AC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허위 출장신청서, 기록 785쪽 이하, 922쪽), 이 사건 사업 예비 청구내역 (10월분, 기록 2195쪽~2204쪽) 등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자신들이 수령한 출장비 외 다른 사람의 출장비 허위 계상에도 관여하였거나 피고인들과 J의 공모 및 피고인 B의 가담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J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내지 31 기재와 같이 업무상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8, 10 과 관련하여 서류 작성이나 결재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C의 경우 순번 12 내지 31과 관련한 서류 작성 등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지시로 정산보고서 파일을 작성한 사실만 있을 뿐이라며 관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앞서 본 대로 순번 2 내지 8, 10 의 업무상횡령행위는 이 사건 지회 산하 각 회원조합이 배정받은 DB사업 예산으로 선목사업까지 마쳤음에도 이 사건 지회가 선목사업을 한 것처럼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가 이를 다시 인출하거나 반환받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인 반면, 피고인 A 제출 증거 및 이 사건 지회 회계업무 담당자인 B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순번 12 내지 31 의 업무상횡령은 이미 이 사건 지회의 현금 및 예치금 등 항목에서 노무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을 2006. 12. 31. 현금 및 예치금 항목에서는 환입처리하고 그 대신 같은 금액이 이 사건 지회에 배정된 이 사건 사업비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과목정정 처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업무상횡령의 방법이나 양태가 순번 2 내지 8, 10의 경우와 달리 단순히 회계처리 만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 A도 피고인 B, C이 위와 같은 과목정정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19, 22, 24, 25의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순번의 지출행위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다거나(순번 15, 19, 24, 25), 이 사건 사업비 예산에서 지출되었다고(순번 22)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은 '피고인이 작업인부들의 인건비를 가장하여 AL 명의 계좌에 인건비 명목으로 1,881,5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AL으로부터 그 중 1,100,000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 1,881,5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C의 예금거래기록 명세표(증 제1호증), 2007년 보조부 및 전표 증빙서철(기록 1506쪽, 1531쪽), AL의 검찰 진술(기록 2000쪽 ~ 2002쪽) 등을 보면 피고인 Cl 2007. 12. 31.자로 집행된 DB 설계 및 감리사업에서 작업했던 DC, AL 명의 계좌에 인건비로 각 940,750원을 송금하고 정상 인건비 총 781,500원을 제외하고 부풀린 금액인 1,100,000원 만을 돌려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이 횡령한 금액은 1,1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넘는 금액 부분은 업무상 횡령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