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5. 12. 19.부터 피해자 G(여, 3세, 입양 전 이름 H)와 피해자 I(1세)을 입양 전 가정위탁 상태로 양육하다가 2016. 7. 22.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입양허가결정을 받고, 2016. 8. 5. 피해자 G에 대하여 친양자입양신고를 마쳤다.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년 3월경부터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때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가위를 가지고 놀거나 컴퓨터 책상을 어지럽히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옷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들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피해자 G의 화상 부위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은 2016. 7. 15. 11:10경 위 주거지에서 장난감 가위를 가지고 놀고 있는 피해자 G에게 가위를 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서 손과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 부위 손상으로 발생한 경막하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져 2016. 10. 29. 10:4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오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뜨거운 꿀물이 담긴 컵을 잡다가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위 꿀물을 쏟아 얼굴, 목, 어깨, 손바닥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2~3도 화상을 입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를 받으면 학대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위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식염수로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이는 외에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 G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북대병원 피해자 진단(소견)서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신체 사진 11부,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4개월 동안의 단기간 내에 7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6호(상습아동학대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 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관련 1)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가벼운 체벌을 하였을 뿐 구타를 한적은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자해 또는 사고에 의해 생긴 것이다. 또한 2016. 4. 4.경 피해자 G에게 물을 먹인 것은 당시 먹은 항생제를 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2016. 7.경 피해자 G가 뜨거운 꿀물을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에도 피고인 B가 적절한 치료를 하였으므로 치료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해자 G에게 다량의 물을 마시게 하거나 화상 부위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학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G의 머리, 눈, 등, 좌우 발바닥과 다리 등에 시기와 강도를 달리하는 다수의 멍과 상처가 있는데, 이러한 상처는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훈계를 위해 가벼운 체벌을 하였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나) 법의학자인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의 상처는 연령, 몸무게, 손상의 정도 등으로 보아 자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타인이 도구로 가격하여 생긴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6년 7월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G를 진료한 의사인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의 경우 자해로 인해 다치기 쉬운 부분, 즉 관절 또는 뼈가 있는 부위가 아닌 스스로 상처를 내기 어려운 등 뒷부분이나 목까지 전신에 걸쳐 시기와 강도를 달리하는 다수의 멍과 상처가 존재하는 점, 위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강도의 상처를 스스로 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에게 자해를 수반하는 심한 발달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처는 수차례 외력이 가해져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6년 2월~3월경부터 레고장난감으로 피해자들의 손바닥과 발바닥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43~1044쪽),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16년 3월경부터 1~2주에 한 번씩 훈육차원에서 피해자 G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훈육하기 위해 옷 방으로 데리고 가면 안에서 피해자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들의 발바닥에 멍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14쪽). 한편, 피고인 B는 2016. 6. 4. 피고인 A에게 "절대 O, P 보는 앞에서 두 아이 때리지 마라…이제 멍드는 것 치료하는 나도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 G는 2016. 4. 4.경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경련으로 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증인 L은 '당시 피해자 G의 몸무게와 나트륨의 저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3ℓ 정도의 물을 단시간에 먹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몸무게 60kg의 성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물 10ℓ 에 해당하는 양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물을 먹인 이후에도 자신이 위 피해자에게 500㎖ 생수 2~3명을 더 먹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 G에게 다량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한 것은 신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으로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고, 가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 G가 항생제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전문지식도 없는 피고인 A이 곧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위험한 행위를 한 이상 그것이 위 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가 달라진다고 볼 사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해자 G가 2016년 7월 초순경 입은 화상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신체 부위에 손상을 입은 2도 내지 3도 화상으로서 병원치료가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 G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 B가 집에서 치료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화상치료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관련 1)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한 적은 없고, 피해자 G는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일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의 머리에는 두정부 좌·우측, 후두부, 이마 등 여러 곳에 상처가 산재되어 있는 점, 넘어져서 뇌를 다칠 경우 충격 부위의 반대편에 손상 또는 출혈이 생겨야 하나, 피해자의 경우 충격 부위 반대편에 손상이 발견되지 않고, 피부 자체에도 손상이 없어 피해자의 뇌출혈이 넘어져서 생겼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증인 K은 '피해자 G의 두정부 좌·우측, 후두부에 강한 충격으로 인한 손상 및 출혈이 발생했는데, 이는 직접 가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두정부 우측의 손상은 도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증인 L 역시 '피해자 G의 두부에 강한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발견되었고, 특히 뇌간과 안구도 손상되었는데 이는 위 피해자의 머리가 상당히 강한 정도로 수차례 흔들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손상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자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바깥에서 상당한 외력이 수차례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손과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그에 따라 발생한 경막 하출혈로 인해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 G가 입은 화상과 관련하여 약품을 구입하여 환부를 소독하고 연고를 바른 후 거즈와 습윤밴드를 부착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화상을 방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는 얼굴, 목, 어깨, 손바닥 등 광범위한 부위에 걸친 화상을 입었고, 이는 진피 근처까지 손상되는 2도 내지 3도의 깊은 화상인 점, 증인 L은 '위 화상은 절대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특히 피해자가 만 3세의 여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가 위와 같은 화상을 입었다면 얼굴 등의 노출 부위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세밀한 치료를 받기 위해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 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검찰에서 피해자 G가 위와 같이 큰 화상을 입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 G의 멍과 상처로 인해서 신고될까봐 병원에 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1032쪽)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 B도 피해자의 화상이 비의료인인 자신이 상식에 기초하여 치료할 정도는 아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과 더불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소정의 '방임행위'에는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치료 없이 방치하여 둔 행위만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의료인으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스스로 위 주장과 같은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이상,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3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유기 학대 >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10년 6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학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 결정 이유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및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로 인해 사회 적응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또한, 어려서부터 폭력에 노출된 사람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의 대물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단순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와 같은 사법적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예방·방지하거나, 이미 발생된 범행을 처벌하기 위하여 입법적 결단을 거쳐 아동복지 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두고 아동학대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각각 3세, 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물을 마시게 하는 등 신체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전신에 2도 내지 3도의 화상을 입은 피해자 G에게 의사의 진료를 받을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방임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G는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자신의 양육자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결국 사망하였고, 피해자 1은 현재까지도 학대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과 방법, 피해자들의 연령,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B도 그 행위로 인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외에도 4명의 자녀를 입양하여 별다른 문제없이 양육해왔고, 피해자들도 당초에는 최선을 다해 돌볼 생각으로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 G의 화상을 만연히 방치하여 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치료하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년 2월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리고,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27cm)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바닥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의 전신을 때렸다. 2. 판단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6, 7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6년 2월경 주먹 또는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27cm)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손, 발바닥 등 전신을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