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0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3.경부터 2013. 11. 3.까지 부동산투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1. 5.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E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F, G, H, I, J, K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2,7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1.경 위 장소에서, 위 I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H에게 파주시 L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 자금 5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5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2011. 4. 12경 다시 M에게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1.경 위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N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전상호 '주식회사 P')에 인천 부평구 Q상가에 대하여 컨설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O에 48,234,20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며칠 후 피해자 사무실 주차장에서, E을 통해 위 N로부터 현금 3,446만 원을 돌려받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2. 2. 16.경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O에 3,8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며칠 후 고양시 일산동구 R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E을 통해 위 N로부터 현금 3,150만 원을 돌려받아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합계 9,846만 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위반 부동산투자회사는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후에만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인 2011. 8. 8.경 파주시 L에 있는 복합산업단지사업의 사업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1. 25.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 죄에 대하여) 1. 증인 E, I, M, S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각 대질 부분 1. 수입, 지출 일별 현황보고, 창업비 총괄 지출명세, 이메일사본, 부동산컨설팅 약정서, 거래내역 조회서(순번 19), 영수증(순번 20), 거래내역서(순번 26), 수사보고(1억 원 사용관련 금융사용내역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발기인 자본금 5억 원에 대한 입금 및 사용내역), 제출자료(파주 L 관련), 파주 L 사업지분계약서 및 환수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구 부동산투자회사법(2012. 12. 18. 법률 제11583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1조 제5호, 제26조 제1항(증권시장에 주식 상장 전 부동산개발사업 투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의 가.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창업 준비 과정에서 1억 원을 사용하였는데, 외부 회계 감사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그 중 2,700만 원에 대한 지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와 상의하여 허위의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위 2,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제1의 나.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S에게 5,000만 원을 빌렸고, 그 이자로 5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M에게 55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위 S이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자료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여 H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하여 H에게 550만 원을 송금하고, H로 하여금 M에게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1. 5. 피해자 회사의 SC 제일은행 계좌에서 창업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출금하였다. 그 후 위 1억 원에서 F, G, H, I, J, K에 대한 용역비 2,700만 원이 지급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거래원장에 허위로 기재되었다(수사기록 제505, 588, 858, 85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 설립과정에서 2,7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제출 시기{경찰에서는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잡비로 썼고 그 내역을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445쪽) 검찰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나서야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수사기록 제859쪽) 위 자료를 제출하였다), 제출 자료의 형식과 내용(영수증이나 은행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없이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거나, 2010. 3.부터 2010. 7.까지 임의로 정한 기간 동안의 본인 신용카드내역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7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거나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컨설팅 용역계약이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900-902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의 부동산컨설팅약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H에게 550만 원을 지급한 경위를 앞서 본 주장사실과 같이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S에게 이자로 5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M에게 550만 원을 빌렸고, H를 통해 M에게 55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550만 원을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의 모든 거래는 통장(금융기관 계좌)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자료를 발행해 줄 수 없다'는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S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2011. 3. 18. S에게 27,753,424원을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위 돈에 5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S에게 55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M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데, M은 피고인의 변제일 이후인 2011. 3. 21.에서야 피고인에게 550만 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업무상 횡령의 피해 금액이 합계 9,846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항 범행은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투자회사법위반 범행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