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운대구 C에 있는 'D어린이집'(현재 'E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본보육료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세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담임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의 경우 담임교사가 맡고 있는 아동들의 연령과 숫자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보고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가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교사에게 월 15만 원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복지수당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보고된 보육교사가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근속 1년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10만 원, 근속 1년 미만인 교사에게는 월 5만 원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연구수당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보고된 보육교사로 월 15일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교사에게 월 3만 원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누리과정운영비는 어린이집에 등록된 만3~5세 아동과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중 보육료, 담당교사 지원액을 제외한 잔액을 아동수로 균분하여 원장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에 대해 출석일수를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국가에서 보육서비스 이용권인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1. 교사 B 관련 교사인 B는 2014. 3.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위 D어린이집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B가 2014. 3. 1.경부터 2014. 10. 25.경까지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임면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을 하였다. 가. 기본보육료 피고인은 2014. 4.경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B와 관련한 2014년 3월분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와 같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여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어 기본보육료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부터 2014.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709,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담당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같은 계좌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4,136,9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나. 근무환경개선비, 복지수당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4.경 사이에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B의 2014년 3월분 근무환경개선비와 2014년 3월분 복지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와 같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여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어 근무환경개선비와 복지수당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 하여금 2014. 3.경부터 2014. 4.경 사이에 B 명의의 계좌로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50,000원, 복지수당 명목으로 1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담당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같은 계좌로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750,000원, 복지수당 명목으로 합계 7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다. 연구수당 피고인은 2014. 5.경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B의 2014년 5월분 연구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와 같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여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연구수당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 하여금 2014. 3.경 B 명의의 계좌로 연구수당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담당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5., 6., 8.,9.경 같은 계좌로 복지수당 명목으로 합계 12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2. 교사 F 관련 교사인 F는 2014. 4. 2.경부터 2014. 5. 16.경까지 위 D어린이집에서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F가 2014. 4. 7.경부터 2014. 5. 16.경까지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임면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을 하였다. 가. 기본보육료 피고인은 2014. 5.경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F와 관련한 2014년 4월분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와 같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여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어 위 기본보육료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부터 2014.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436,2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나. 근무환경개선비, 복지수당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 사이에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F의 2014년 5월분 근무환경개선비와 2014년 5월분 복지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와 같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여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어 위 근무환경개선비와 복지수당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 하여금 2014. 5.경부터 2014. 6경 사이에 F 명의의 계좌로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50,000원, 복지수당 명목으로 5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다. 연구수당 피고인은 2014. 4.경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F의 2014년 4월분 연구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여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연구수당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 하여금 2014. 4.경 F 명의의 계좌로 연구수당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3. 교사 G 관련 교사인 G은 2014. 5. 초경부터 약 3주간 위 D어린이집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G이 2014. 5. 13.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임면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을 하였다. 가. 기본보육료 피고인은 2014. 6.경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G과 관련한 2014년 5월분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와 같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여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어 위 기본보육료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부터 2014. 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558,2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나. 근무환경개선비 피고인은 2014. 6.경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G의 2014년 5월분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와 같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여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어 근무환경개선비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 하여금 2014. 6.경 G 명의의 계좌로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다. 연구수당 피고인은 2014. 6.경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G의 2014년 6월분 연구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와 같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여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연구수당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 하여금 2014. 6.경 G 명의의 계좌로 연구수당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4. 교사 H 관련 교사인 H는 2014. 6. 12.경부터 2014. 7. 25.경까지위 D어린이집에서평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H가 2014. 6. 12.경부터 2014. 8. 19.경까지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임면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을 하였다. 가. 기본보육료 피고인은 2014. 7.경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H와 관련한 2014년 6월분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위와 같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여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어 기본보육료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부터 2014. 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75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담당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9.경까지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2,2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나. 근무환경개선비, 복지수당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7.경 사이에 위 D어린이집에서 H의 2014년 6월분 근무환경개선비와 2014년 6월분 복지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위와 같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여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어 근무환경개선비와 복지수당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 하여금 2014. 6.경부터 2014. 7.경 사이에 H 명의의 계좌로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50,000원, 복지수당 명목으로 5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담당자로 하여금 2014. 8.경 같은 계좌로 복지수당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다. 연구수당 피고인은 2014. 8.경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H의 2014년8월분 연구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위와 같이 2014. 7. 25.까지 근무를 하여 2014년 8월분 연구수당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 하여금 2014. 8.경 H 명의의 계좌로 연구수당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5. 교사 I관련 교사인 I은 2014. 12. 4.경부터 약 10일간 위 D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 그만두고 다시 2014. 12. 30.경부터 2015. 1. 5.경까지 위 D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I이 2014. 12. 4.경부터 2015. 1. 6.경까지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임면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을 하였다. 가. 기본보육료 피고인은 2015. 1.경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I과 관련한 2014년 12월분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담임교사로 근무를 하지 않아 위 기본보육료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부터 2015. 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4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나. 근무환경개선비, 복지수당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 사이에 위 D어린이집에서 I의 2014년 12월분 근무환경개선비와 2014년 12월분 복지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담임교사로 근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월 1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근무환경개선비와 복지수당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 하여금 2014. 12.경부터 2015. 1.경 사이에 I명의의 계좌로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50,000원, 복지수당 명목으로 10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다. 연구수당 피고인은 2014. 12.경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I의 2014년 12월분 연구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월 1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연구수당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 하여금 2014. 12.경 I의 계좌로 연구수당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6. 교사 J 관련 교사인 J은 2014. 11. 7.경부터 약 5일간 위 D어린이집에서 부담임으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J이 2014. 11. 7.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임면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D어린이집에서 J의 2014년 11월분 복지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담임교사로 근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월 15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복지수당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 하여금 2014. 11.경 J 명의의 계좌로 복지수당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7. 아동 K, L 관련 K과 L은 2012. 5. 9.경부터 위 D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들로 평상시 위 아동들의 보 호자 M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인 아이사랑카드를 피고인에게 맡겨 보육료를 결제해 왔다. 위 M는 출산 등 사정으로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K과 L을 D어린이집에 등원 시키지 못했다. 가. 누리과정운영비 피고인은 2014. 4.경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K, L과 관련한 2014년 3월분 누리과정운영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K과 L은 위와 같이 어린이집에 출석을 하지 않아 누리과정운영비를 신청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부터 2014. 4.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K에 대한 누리과정운영비 명목으로 51,690원, L에 대한 누리과정운영비 명목으로 51,69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8.경까지 같은 계좌로 K에 대한 누리과정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296,870원, L에 대한 누리과정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296,8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나. 보육료 피고인은 2014. 3.경 위 D어린이집에서 M가 맡긴 아이사랑카드로 K과 L의 2014년 3월분 보육료를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K과 L은 위와 같이 어린이집에 출석을 하지 않아 보육료를 결제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부터 2014. 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K의 보육료 명목으로 250,000원, L의 보육료 명목으로 265,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8.경까지 같은 계좌로 K의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1,500,000원, L의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1,59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육료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I,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확인서 1. 영유아보육법위반자고발, 출근기록부, 교사회의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교사이력, 출석부, 각 근로계약서, 사직서, 어린이집 활동 사진, 수사보고(Q, L, K 아동 아이사랑 카드결재내역 및 보육교사 급여계좌번호 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M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보육교사도 담임교사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담임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자, 지급조건,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복지수당에 관하여 그 지급요건 중 하나로 '담임교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담임교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은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며 있으며 그 별표 2 제2의 나.항에는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복지수당은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담임교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복지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기본보육료, 누리과정운영비, 보육료 편취로 인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근무환경개선비, 복지수당, 연구수당 편취로 인한 각 사기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보육료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보조금 및 보육료의 금액이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담임교사의 요건 등 충분히 알고 있었을 내용에 대해서까지 잘 몰랐고 K과 L이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L이 등록되어 있던 반의 담임교사로부터 L의 출석체크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수차례 건의 받고도 이를 묵살하였다) 2014. 3.과 2014. 8.에는 등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4. 15. 위 보조금을 반환한 점(이와 더불어 2016. 5. 1.자로 위 D어린이집은 폐쇄되었고 피고인은 원장 자격이 1년간 정지되었다),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경 위 D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시스템으로 B의 2014년 3월분 연구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위와 같이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여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연구수당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운대구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담당자로 하여금 2014. 3.경 B 명의의 계좌로 연구수당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담당자로 하여금 2014. 4.경 및 2014. 7.경 같은 계좌로 복지수당 명목으로 합계 9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가 소유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33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특히 B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B는 위 D어린이집에서 2012. 10.경부터 평일 8시간 근무를 하다가 아들 치료문제로 2014. 3.경부터 9.경까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근무하였다.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 특성상 점심식사 시간이 별도로 제공된다고 보기 어렵다(즉 점심식사 시간에는 영유아들의 점심식사를 보조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의 달력을 살펴보면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평일에 법정 휴일이 없는 달은 3월, 4월, 7월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