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27

서울서부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7 상습강제추행 2020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자은(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김지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판결 선고 2020.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9.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2:00경 서울 광진로 B에 있는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뒤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일으켜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와 악수를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이하 '가명' 표시는 생략한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 지도, 피해자 옷차림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수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관련),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침부보고), 피의자 도주로를 표시한 지도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확인 등 보고),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 동종 전력 판결문,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남짓 되는 시점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로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2015년경, 2017년경 및 2019년경 각각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 다시 2020. 1. 21. 판시와 같이 상습강제추행죄를 감행하였다. 판시 전과와 판시 상습강제추행죄 사이에는 범행의 수단, 방법, 태양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발견되고, 피고인은 악수를 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서는 악수를 청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의 가슴 또는 엉덩이를 만지는 등 종전보다 더 강한 수준의 추행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에 대한 K-SORAS(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험성 점수 합계는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13 ~ A29점, 총점 29점)에 해당하였다. 검사의 요청에 따라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작성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충동 통제력이 부족하며 강제추행 행위가 습관화·만성화 되어 있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판시 상습강제추행죄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4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법률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유죄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앞서 걷고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땅에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거나 부축을 해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고(위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일으켜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와 악수를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택시에서 내려서 도로에서 연석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저를 감싸안으면서 손을 제 가슴에 얹으면서 저를 일으켜 세웠다.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집까지 가는 길까지 쫓아와서 저와 실랑이를 하였다.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초입에 멈춰 서서 다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손을 들이밀면서 악수를 청하여 악수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가라고 하였더니 제 엉덩이를 쳤다. 이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도 저에게 욕설을 하며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는 1 피고인이 백허그를 하면서 뒤에서 제 가슴 쪽을 만지면서 일으켜 세워 주었고, 피고인의 손이 제 가슴 위에 있는 것이 너무 이상했다. 제 가슴에 손이 올라올 때 '왜 이렇게 나를 일으키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억이 명확하게 있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일으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상하다고 인지하였다. 피고인에게 가라고 여러 차례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초입까지도 따라왔고, 계속 피고인에게 "가시라고요. 가시라고요"라고 말을 하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악수 한 번"이라며 악수 한 번 하면 갈 것처럼 행동하여 악수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손이 꽤 두툼했던 느낌이 들었다. 악수를 한 후에도 피고인이 가지 않자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속이 좋지 않아서 어깨를 세우고 약간 앞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제 엉덩이를 쳤다. 뒤돌아서 "하아" 이렇게 한숨을 내쉬는 와중에 피고인이 뒤에서 엉덩이를 쳤다.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보지를 찢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도망갔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버지가 나왔으며 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사건 발생 직후의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에는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객관적 정황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구의역 먹자골목 방향으로 대리 콜을 받으러 이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장 빠른 큰 길이 아닌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통하여 뛰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강제추행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람의 거동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욕설을 하며 달아났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2)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자 여러 차례 가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가라고 하여 따라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였어도 주변의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완강하게 피해자와 악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악수를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2020. 6. 23.자 변호인 의견서), 다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려 해서 몸을 잡아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생명의 은인이다. 고맙다'며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그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주변의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넘어질 것 같아서 도와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계속하여 가라고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다시 뒤로 넘어지려고 하여 몸을 잡아주자 피해자가 고맙다며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후 상황이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자신도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충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를 도와주려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3월 ~ 4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강제추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으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출소한 지 약 3개월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이영미 판사 이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