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4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E, C와 합동하여 2010. 8. 중순 08:40 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2동 802호 E이 알고 지내던 후배인 G의 주거지에서, G가 등교하고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들어가 장롱 속에 들어있던 G의 모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13 만원 상당의 24K 5 돈 반지 1개, 시가 95만 원 상당의 18K 시곗줄 1개, 시가 61만 원 상당의 18K 3돈 팔찌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의 돌 반지 1개, 시가 95만 원 상당의 18K 5돈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1. 9. 17. 18:30경 부산 사하구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도난당한 뉴발란스 운동화를 피해자 J(19세)가 신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어디서 샀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2. 10, 11, 02:3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PC방' 앞 노상에서, 부산사하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 O, 경장 이 지명수배 중이던 피고인 A를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려 하자, K과 피고인 B은 양손으로 O의 허리를, 피고인 C는 양손으로 P의 양팔을 각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오른발로 P의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J,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2012고합1036호 증거기록 제27쪽) [판시 전과, 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절도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특수절도죄에 한하여,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죄(특수절도죄)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부분 범행 자체도 공범들과 합동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수사 도중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2011고합526호 증거기록 제144쪽) 기소 후에도 상당기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에서 별건 범행을 저질러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위 증거기록 제119쪽), 피고인이 아직 21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의 나. 및 제2죄(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앞서 본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에서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였고, 이에 따른 체포영장도 발부된 상태에서 다시 동종범행인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임을 알고 있었음(2012고합1036호 증거기록 제147, 148쪽)에도 공범들과 함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형사사법절차의 엄중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위 증거기록 제49, 55쪽)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 21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A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형사사법절차의 엄중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 A가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위 증거기록 제73, 86, 114쪽)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21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