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총책 D의 범죄단체 조직 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의 지위 및 역할 총책 D(가명)은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결성하여, 2018. 10.경부터 사무실 1개와 숙소 3개를 각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와 범행에 필요한 조직원, 범행 대상자의 DB(데이터베이스)를 모집하고 범행 수익을 관리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 E(가명)는 총책 D이 모집한 DB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실적을 취합하여 총책 D에게 보고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 범죄 수익금 배분, 신규 조직원들의 교육을 병행하며 콜센터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직원 F(가명 G, H), I(가명 J), 피고인 A(가명 K, L), 피고인 B(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 S(가명 T), U(가명 V), W(X), Y(가명), Z(가명), AA(가명), AB(가명), AC(가명), AD(가명)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나. 총책 D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계획 수립 위 전화금융사기단은 2018. 10.경부터 총책 D의 주도로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를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기존 대출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 1개, 숙소 3개를 임차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등을, 숙소에는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적 설비 등을 각각 갖추었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 D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의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조선족 지인을 통해 범행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지워라”, “중국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마라”는 취지로 교육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총책 D, 팀장 E,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책이 부여되었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팀장을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팀장급 조직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었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 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은 은행 업무시간과 같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경까지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20%를 배당받고 ‘평일 음주 자제’, ‘중국 어플 위챗 사용하기’, ‘중국 유심 및 대포폰 사용하기’, ‘중국인들과 시비붙지 말기’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해야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바.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총책 D은 2018. 10.경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 간 위계질서와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2018. 10. 21.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싱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범죄단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그때부터 2019. 12. 하순경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A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로 2019. 3. 25.경 같은 장소에 도착하여 교육을 받고 2019. 4. 하순경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싱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위 범죄단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 23.경까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A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5. 20.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AE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경 AG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11. 14.경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억 7,8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2019. 5. 15.경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억 3,36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U, N,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사본(I),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사본(F), 1. AI, AF,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C, AT의 각 진술서 1. AU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연락처를 통한 범죄사실 특정 : 피해자 AI 등 12건), 수사보고서(키워드 검색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 피해자 C, AU, AT)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 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사기 피해 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고인들도 범행에 가담하는 동안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다른 공범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를 제공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고,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 B은 초범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