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3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11. 29.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한다)의 회장 겸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협회의 자금 관리 및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협회는 지하수개발·이용과 관련한 기술개발, 제도개선, 그 밖에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정법인으로, 전국 70여개 지회와 1,3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지하수법 및 협회 정관에 기재된 지하수개발, 이용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 일반사업 및 특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1) 가지급금 사용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그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가지급금 명목으로 협회의 자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이체하고, 그 중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받은 17,66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336,000원을 피고인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임의로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 합계 410,32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그 중 392,655,992원을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구입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E에게 가공급여 지급 피고인은 2012. 7. 25.경 피고인의 첫째 딸인 E을 피해자 협회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2012. 8. 24.경 위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협회의 자금 1,824,170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임의로 피해자 협회 소유의 자금 합계 93,770,561원을 E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자금 합계 486,426,553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11. 29.경부터 2017. 2. 23.경까지 위 피해자 협회의 회장 겸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협회의 자금 관리 및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경 김포시 H에 굴착 장비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A, 이하 ‘I’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5. 9.경 I에 별다른 수익이 없고,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I에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해자 협회는 지하수법 및 협회 정관에 기재된 일반사업 및 특별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지하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정법인이므로 정관에 영리사업 영위 등 사업목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회장이므로,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지하수법 및 정관이 정한 업무 목적에 따라 협회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영리사업을 하는데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위 I에 대여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I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협회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법인인 I에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 협회의 자금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I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5. 9. 4.경 피해자 협회의 자금 2,000만 원을 I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I에 피해자 협회의 자금 합계 2억 7,000만 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에 2억 7,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협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0. 4. 21.경부터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말경 피고인의 둘째 딸인 L이 피해자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2015. 1. 12.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1,698,240원을 L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L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47,675,9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7,675,9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W, S, R, E, L, U, T, X, Y,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B 정관 1. 가지급금 명세서, 각 거래처원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I 주주명부 1. 단기대여금 명세서(I 관련), 대물변제 계약서(I 단기대여금 관련) 1. 가지급금 변제 이행각서, 가지급금 변제 이행각서 합의서, 사직서 1. 급여, 판공비 지급내역(2010년~2016년) 1. 가수금 입출금내역, 대체전표(가수금 반제), 가지급금 입출금 내역 1. 가지급금 사용내역, 수사보고(Q의 진술에 의한 피의자 A의 가지급금 내역 추가),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주택매매 건 관련 유선수사)-참고인 AA, 수사보고(피의자 A 가수금 입출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내역 분석) 1. 임시이사회 의사록(2016. 9. 20.) 1. 가족관계증명서(E, L) 1. 수사보고(E의 협회직원 허위등재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 E 급여지급 내용 서류, E 급여 및 퇴직금 지급내역 1. L 급여 내역(2010. 3.-2017. 3.), 소득금액증명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5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의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자녀들에게 허위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횡령액과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1. 가. 1)항)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가지급금 명목으로 합계 410,3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2011. 10.경까지 지급받은 돈(순번 1~3)은 피고인의 공로와 사재 출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받은 것이고, 그 이후 지급받은 돈(순번 4~36) 중 약 8,302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돈이며, 나머지 약 9,744만 원은 피고인이 협회로부터 가수금을 반제 받은 돈이다. 따라서 범죄사실 1. 가. 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4. 7. 1. ~ 2011. 7. 14.까지 피고인의 협회에 대한 가수금은 341,264,000원이고, 위 기간 동안 협회의 피고인에 대한 변제금은 243,600,000원으로 가수금 잔액은 97,664,000원이었고, 검사는 2011. 7. 피고인이 지급받은 가지급금 8,000만 원은 가수금 변제로 보아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6. 7. 협회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278,195,251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가지급금 변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사직하였고, 2016. 6. 14. 이사회 임시의장 S도 피고인의 이 작성한 ‘가지급금 변제 이행각서’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급여 275,512,321원과 상여금 31,639,980원 외에도 판공비 명목으로 498,746,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별지 범죄일람표 1)의 대부분이 피고인 명의 아파트 구입자금, 피고인의 대출금 등 개인채무 변제,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계좌이체, 현금인출, 휴대폰 요금결제, 카드대금, 개인차량 리스료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과 협회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관하여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약 8,302만 원은 협회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나 그에 대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협회 이사들은 피고인에게 수억 원의 가지급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회계 담당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2016. 9. 20.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비로소 피고인 업무추진경비 등의 상환 및 보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회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과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협회에 돈을 입금하여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횡령죄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