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재고합9

이 사건 진행 경과 가. 피고인은 1978. 3. 23.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8고합18호로 국가보안법위반과반공법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1978. 6. 2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 1978. 6. 29.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 공동피고인 C(피고인의 남편), D(C의 육촌 동생)은 피고인과 함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되어(이하 피고인과 C, D을 합쳐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 재심대상판결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 다. C, D과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1978. 12. 1. 재심대상판결 중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북괴활동 찬양고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C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D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였고(78노911호), 1979. 2. 27. C, D 및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78도3173호)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은 2005. 4. 22., D은 2012. 11. 12. 각각 사망하였고, C의 아들 B, D의 동생 E이 각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1978. 12. 1. 선고 78노911 판결에 대하여 각 재심의 청구를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 6. 29. C은 1977. 12. 16.부터 1978. 2. 15. 00:30까지, D은 1978. 2. 1.부터 같은 해 2. 24. 22:35까지 강화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되어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C, D 진술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하게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C, D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를 선고하였다(2019재노45호). 위 판결은 2021. 7. 7.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 중에는 ‘C이 1977. 4. 20. 23:00경 북괴공작원으로부터 50,000원을 교부받아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 피고인의 아들 B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에 의하여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21. 8. 6.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1977. 6. 초 일자미상일 14:00경 경기 강화군 F 소재 피고인의 가에서 남편인 상피고인 C과 집에 식량이 없고 화병중인 자신의 약을 살 돈도 없다고 언쟁 중동 C이 금 30,000원을 꺼내줌에 그 돈의 출처를 따지다가 동인이 그 돈은 이북에서 온 사람이 주었다는 말을 듣고 동인이 반국가단체인 북괴공작원들과 회합한다는 정을 알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한편,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기재 내지 진술기재, C의 각 진술서,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4회)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이 1977. 6. 초 피고인에게 30,000원을 주며 이북에서 온 사람이 주고 간 돈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내지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한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강화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을 1978. 2. 14.부터 1978. 2. 24.까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강화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1977. 12. 16.부터 1978. 2. 15. 00:30까지 C을, 1978. 2. 1.부터 1978. 2. 24. 22:35까지 D을 각각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였다. 1978. 2. 14. 작성된 반공법위반 피의자검거보고(수사기록 901쪽)에는 강화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등이 같은 날 피고인과 D을 검거하였고, 이들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수사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C은 1977. 12. 16.부터, D은 1978. 2. 1.부터 체포·감금된 상태였으나, 위 검거보고에는 C은 1978. 1. 23., D은 1978. 2. 14. 각각 검거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따라서 위 검거보고 내용과 달리 피고인도 1978. 2. 14. 전에 검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978. 2. 22. 작성된 반공법위반자처리조정에 따르면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심신허약자인 피고인을 불구속 수사하고, D은 구속수사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984쪽). 이에 검사는 1978. 2. 24. D은 구속수사하라고 지휘하였고(수사지휘서, 수사기록 989쪽), D에 대한 구속영장이 1978. 2. 24. 발부되어 같은 날 집행되었다(공판기록 48쪽). 반공법위반 피의자검거보고상으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1978. 2. 14. 검거되어 구속수사하겠다고 기재된 D은 위와 같이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1978. 2. 14.부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1978. 2. 24.까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귀가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조사받을 무렵은 교동도와 강화도를 잇는 다리가 개통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경기 강화군 F)와 피고인이 조사받은 강화경찰서는 왕래하기 매우 어려웠다. 피고인의 시누이 G은 1978. 1. 27. 강화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신병보증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502쪽), 피고인이 연행되어 열흘에서 보름 정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증 제9호증 영상 15:40)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1965. 3.경 시누이 G(H) 집에 김장김치를 얻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C을 찾아온 낯선 남자를 우연히 만나 그를 집에 데려왔다’는 내용과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이 1978. 2. 2. 작성된 피고인의 진술서(1회, 피고인은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여 강화경찰서 소속 순경 I이 대필하고 피고인이 서명 후 무인하였다)와 1978. 2. 14.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었다(수사기록 572, 573, 577, 578, 818, 819, 820, 829 내지 832쪽). 그런데 C이 1978. 2. 18. 작성한 진술서(2회)와 같은 날 작성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에는 ‘1차 조사 때 위 내용들을 인정하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다(수사기록 953, 973, 974, 975쪽). 따라서 피고인은 1978. 2. 14.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귀가하지 아니하고 1978. 2. 18.까지 사이에 한 번 더 조사를 받았으며, 그때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포함한 위 사실들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C이 대필하고 피고인이 서명무인한 피고인의 진술서(2회, 수사기록 981, 982, 983쪽)가 1978. 2. 23. 작성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1978. 2. 14. 강화경찰서 정보과에서 말한 내용은 사실이고, 1978. 2. 3. 실황조사시 피고인이 사진을 찍은 곳(수사기록 634쪽)이 피고인이 1965. 3.경 C을 찾아온 낯선 사람을 만난 곳이며, C이 1977. 6. 초 이북에서 온 사람이 주고 간 돈이라며 30,000원을 주는 것을 피고인이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C을 자수시키지 못한 데 대한 용서를 바란다고 진술하여 다시 위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과정, 그 번복 경위 및 시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978. 2. 14.부터 1978. 2. 23. 이후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나) 위와 같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진술은 헌법상의 중대원칙인 영장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획득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위 ⑹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수사 중 불법구금상태에서 피고인 및 C에 대한 공소사실에 어긋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C, D에 대한 가혹행위가 인정된 점에 비추어 같은 기간에 함께 조사받은 피고인에게도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구금되었다가 석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78. 3. 16. 이루어진 검찰 수사단계의 피고인 진술은 피고인이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말미암아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하게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검사가 위와 같은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할 정도의 증명을 하지도 못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제317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의 경찰 단계 진술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에 대하여 수사관의 고문 기타 가혹 행위로 허위자백하게 된 것이라며 그 진술 내용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C의 진술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4회)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의 각 진술서는 C이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여 이로 인한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C에 대한 재심인 서울고등법원 2019재노45호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의 C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한편, 위 1), 2)항에서 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각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처럼 C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외에는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