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공항버스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8:43경 위 버스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6상현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지구청 방향에서 동수원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차량신호가 황색등화로 바뀌면 정지선 앞에 차량을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기에 황색등이 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등이 점화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5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04:20경 대구 수성구 B앞 노상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씨팔놈아 이름은 알아서 뭐 할려고 그러노", "야 이 씨팔놈아니도 욕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9: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마을에서부터 C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피고인의 운전면허는 음주운전으로인해 취소된 것인 점,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전 범죄전력과의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9. 22: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피고인이 있던 1번 룸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야 이 새끼야.씨발새끼야. 이 새끼가 돌았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9. 23: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01:22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홍익지구대입구 방면에서 합정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합정역사거리 방면에서 홍익지 구대입구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C 쏘나타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E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및 직후 주취상태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전주농수산물공판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산로 62에 있는 '광진목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메가넷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8. 위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화성시 D에서, 위 지상 E 오피스텔 1107호의 사실상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위 1107호의 등기 비용이 없으니 등기 비용 등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당신의 체납 관리비를 정리해주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학자금 대출 채무, 대부업체에 대한 소액 대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뚜렷한 적극 재산이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위 1,0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3. 1,000만 원을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입금내역 1. 확인서, 현금보관, 관리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후단경합 대상전과,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남부지법 2016고단108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 지상 E 오피스텔 1107호의 사실상 소유 자인 피해자 F에게 "위 1107호의 소유권을 넘겨주면 위 1107호에 대해 설정되어 있는 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학자금 대출 채무, 대부업체에 대한 소액 대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뚜렷한 적극 재산이 없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그 담보 대출 채무까지 인수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4.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한 뒤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마친 것은 사실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 채무인수 조건으로 2,000만 원의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바람에 당초 약정과 같이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당시 새마을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11.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이 강제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2017. 6.경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의 원리금을 대부분 변제하여 왔는바 이 역시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02:46경 안양시 안양 6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3년 전부터 사귀는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0:30경 춘천시 C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의 처와 이혼하고 피해자와 결혼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찢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실조회 회보서, 녹취서(순번 11). 녹취파일 CD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자해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경찰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또한 112에 신고를 하면서 둘이서 싸우다가 피해자를 병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주병 파편으로 자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녹취서 4-5쪽), D 경찰관은 당시 현장에서 소주병 1개를 발견하였지만 깨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사진 상으로도 소주병이 깨져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주위에 소주병이 깨진 파편은 발견되지 않은 점(수사기록 7, 9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회 자해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수사기록 14-16쪽), 피해자는 이마 부위와 코 부위에 모두 상처가 발생하였는바, 1회의 자해로 그와 같은 두 곳의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1 강원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절상처럼 피부가 잘려져서 생기는 상처이지만 둔기나 날카로운 물건 모두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상처라는 취지의 회신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이에 대하여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한번 자해를 했는데 어떻게 이마와 코가 한꺼번에 찢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병이 깨지면서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이 법정에서의 소주병 파편으로 자해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소주병은 깨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자해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사진 등에 비추어 그 상처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두 사람은 2018. 3. 15.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7. 자정 무렵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고, 새벽 무렵 피해자는 침대에 누워 먼저 잠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잠이 깊게 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그녀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6. 18:1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312%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단기간에 반복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동에 집(서울 서대문구 E건물 203호)을 가지고 있는데, 203호 임차인이 곧 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니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세를 줄 테니 계약금으로 30만 원을 주고, 잔금은 입주하는 날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동 집의 소유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집에 대하여 임대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7. 경 30만원, 2009. 2. 26. 200만 원, 2009. 3. 9. 2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총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가계약서, 가계약금 증서,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은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55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점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2병을 양 손에 들고 오른손에 든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자 피해자가 왼팔을들어 얼굴을 막아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척골 상단의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9:55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 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구상가 방면에서 도토리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F) 1. 진단서(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기 못하고 있다.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9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19. 01:25경 혈중알콜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3:5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인근소란)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욕을하며 F 순찰차 32호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단속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6.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주식회사 CD 영업사원입니다. 사용가능한 체크카드를 4일간 대여하면 1일차에는 70만 원, 2일차에는 80만 원, 3일차에는 90만 원, 4일차에는 100만 원을 대여료로 줄 테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5. 10. 17:00경 구리시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 및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씩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2014.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C는 2016. 5.경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2016. 9.경부터 대전 복수동 소재 가정폭력 쉼터와 대전 유성구 D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오가며 살아왔다. 피고인은 2017. 4.경 C가 쉼터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가겠다고 하자 위 D빌라에서 사용하던 침대, 쇼파 등 가구를 C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허락했고, C가 위 물건들을 피고인 몰래 훔쳐간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9. 25. 충남 금산경찰서에 "C는 2017. 4. 25. 고소인의 허락 없이 D빌라에 있던 약 500만 원 상당의 침대, 쇼파 등 가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받게 하는 등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톡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고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일정 장소에 가져다 놓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수거하기로 역할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7, 11:3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F(54세)에게 휴대전화 어플 '페이스톡'으로 전화하여 여성의 울먹이는목소리를 들려주며 "딸을 데리고 있으니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준비해라, 5,000만 원 하고 딸을 바꾸자"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G역 3번 출구 E 커피숍 화장실쓰레기통에 돈을 가져다 두어라"라고 시켜 피해자가 2,800만 원을 위 커피숍 화장실 쓰레기통에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G역 3번 출구 앞 E 커피숍 2층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현금 2,8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가져갔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대표적인 사회악인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폐해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구체적인 기망 수법(딸을 납치했다며 협박함)에 관하여는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지는 못한 점, 편취금 전액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여태까지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3.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8. 07:25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97번길에 있는 경남하이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8에 있는 예닮F&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6: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우신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구언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0: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E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1),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가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 상태이고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이종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상태인 점과 범행 경위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판사 이은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284

범죄사실 2018고단2284 피고인은 2018. 3. 19. 19:12경 서울 영등포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곳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가량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3857 1.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16:00경 서울 영등포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30. 16:5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으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층 마당에 있는 계단을 통해 3층 옥상까지 올라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옆집 옥상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으로 건너간 뒤 철제 계단을 통해 내려와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에 침입하여 절도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마침 외출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84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5. 16:00경 서울 영등포구 K, 2층에 절취 목적으로 그곳 화장실 방충망을 뜯어내고 들어가 피해자 L(31세, 여)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 진술서 1. F, H, J 작성 각 피해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지만 수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