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3

범죄사실 2019고단63- 피고인 A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내의 건축 공사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24. 도시지역인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상가 앞 공터에 벽과 지붕이 철제로 되어 있는 길이 9.3m, 폭 3m, 높이 3m의 연면적 약 27.3m²인 컨테이너하우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축하였다. 2019고단2213-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내의 건축 공사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4. 24. 도시지역인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상가 앞 공터에 벽과 지붕이 철제로 되어 있는 길이 9.3m, 폭 3m, 높이 3m의 연면적 약 27.3m²인 컨테이너하우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이 정비구역에 해당함에도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도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컨테이너하우스를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철거 및 인도단행가처분 결정문 1. 현장사진 6매 2019고단22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철거 및 인도단행가처분 결정문 1. 이사회회의록 1. 재건축 운영위원회 소식지 1~7호 1. 아파트단지 공용부지 무단점유 컨테이너 자진 철거 통지(촉구) 1. 컨테이너 설치현장에서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강동구청 E 통화내용) 1. 사실확인서(F, G, H, I) 1. 건축이행강제금납부 1. 고시(정비구역) 1. 취득세납부영수증 1. 현장사진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컨테이너하우스(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하지 않았고, A과 그 설치에 관하여 공모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컨테이너는 A이 단독으로 설치한 것이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 당일 피고인은, 강동구청 직원이 '불법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확인하러 왔다'고 말하자, '감방을 가도 내가 간다'고 큰소리로 말했다. 이는 자신이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에 관여했음을 전제로 그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것이다. 피고인은 'C아파트 재건축 추진 정비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이었고, A은 그 추진위원이었다. A은 J상가번영회의 대표이사이기도 했는데,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 직전인 2017. 4. 20. 작성된 위 상가번영회의 '이사회회의록'에는 "재건축 추진 건 컨테이너 설치 건"을 안건으로 토의하여 "2층 상가 앞에 컨테이너 설치 승인(단, 전기료는 재건축 추진위에서 부담한다)"을 의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던 피고인과 A 사이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가 설치됨을 전제로 그 전기료 부담에 관하여서까지 협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 당일(2017. 4. 24.)까지 J상가 관리사무소 내에 두고 있던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사무실을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다음 날(2017. 4. 25.)에 이 사건 컨테이너로 이전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A 사이에서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 이전에 이미 그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운영위원회 소식지에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을 위해 컨테이너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자신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컨테이너는 주로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인 이 사건 운영위원회가 주민들로부터 재건축동의서 등을 받는 사무실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컨테이너의 설치 경위, 실제 용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취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운영위원회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 사이의 분쟁이 격화된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범행 이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한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