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7세)와 2014. 7.경부터 2015. 5. 하순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고인은 2015. 6. 16. 08:20경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간 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갈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럼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 대신 며칠째 잠을 못 잤으니 우리 집에 같이 가서 재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집에 같이 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10:30경 피고인과 함께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할인마트 5층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겼고, 방안에 있던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옷걸이를 펴서 피해자에게 "이거 질 안에 삽입하는거 보고 싶냐?", "고양이 자세(양손과 양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라."고 말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 포도씨유를 가지고 와 "내가 너의 첫 남자도 아니고 첫 키스도 아니고 애널(항문성교)은 내가 처음이니까, 처음인 애널을 하고 싶다, 고양이 자세를 취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만 힘들어 진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에 가지고 온 포도씨유를 바른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오일이 마르기 전에 시키는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은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머리 부분의 손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 및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시적인 승인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교제기간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가학적 방법을 이용한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는 데다가, 이 사건의 경우도 가학적 방법을 이용한 성관계를 할 때와 유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학적 방법을 이용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하였으며,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도 승낙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4. 7.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교제기간 동안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가학적 행위를 수차례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시적인 승인하에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강간 및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5. 4.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고, 이 사건 당일에 이르기까지 소원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교제기간과 같은 동일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일 이른 시각에 자신의 집을 찾아와 남자관계에 대해 묻고,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겠다고 하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게 되자 마지못해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갔고, 그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교제기간과 같이 호의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동의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언행을 보인 적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전에 가학적 방법을 이용한 성관계를 하였을 때와는 달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 이후에 가학적 성행위에 관한 대화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옷을 입고는 바로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전의 가학적 방법을 이용한 성관계와는 명백히 구별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한차례 중단하였다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가학적 방법을 이용한 성관계를 계속한 것으로 볼 때, 성관계를 중단한 후 재차 이루어진 가학적 성행위에 대해서까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오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심신미약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