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정읍시 G에서 여자친구인 H와 함께 가출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하남시에 거주하던 중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친구 I(정읍교도소 수감 중)를 만나 정읍시로 내려와 가출생활을 하던 사람이며, J(여, 15세)는 서울에 거주하던 중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친구 K을 만나 정읍시로 내려와 가출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과 J, H 및 L(피고인 A의 후배) 등은 2015. 10.경부터 정읍시 G에 있는 여관이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왔고, 피고인 A, BJ로 하여금 일명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도록 하여 그 화대로 원룸 보증금, 월세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7. 19:00경 정읍시 M 원룸 304호 내에서, 피고인 B은 여자청소년인 J(여, 15세)에게 '너 여기서 지내고 싶으면 방세도 같이 내야 하는데 나이가 어려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힘드니 조건만남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못 믿겠으면 나도 같이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너 가출해서 여기서 지내고 싶으면 방세도 같이 내야 하는데 (조건만남) 한 번 하는데 15만 원이라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넘게 벌 수 있다. 남자친구에게는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성매매할 것을 권유하고, J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의 휴대전화나 피고인 B, H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랜덤채팅 어플인 'N' 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 금액, 만남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같은 날 21:00경 J로 하여금 정읍시 G에 있는 'O' 앞에서 위 성매수남을 만나 위 성매수남의 차 안에서 성교를 하게 하고 화대로 15만 원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J로 하여금 총 1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합계 168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정읍시 이하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B에게 'I를 기다리면서 정읍에서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아르바이트보다는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권유하였다. B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5. 10. 21.경 정읍시 P 있는 Q 여관 상호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N' 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 금액, 만남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같은 날 15:00경 B으로 하여금 정읍시 R에 있는 S의류매장 인근 도로에서 위 성매수남을 만나 정읍시 T 소재 'U' 무인텔 206호에서 성교를 하게 하고 화대로 15만 원을 받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총 2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합계 495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2015, 11. 17, 20:00~22:00경 정읍시 T 소재 'U' 무인텔 206호에서 성매수남 V으로부터 화대비로 30만 원을 받고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1.경부터 2015. 12.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합계 60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15, 23:15경 정읍시 W 삼거리 도로변에서, 'N'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청소년인 J(여, 15세)를 만나,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X 차량 안에서 J에게 화대로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J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상 메시지 화면 캡쳐 관련)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상 메시지 화면 캡쳐 관련) <판시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상 메시지 화면 캡쳐 관련) 1. 수사보고(B 성매매내역 관련) <판시 제4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C), 수강명령(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들은 위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월~10년 6월 나. 피고인 C: 벌금 1,000만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 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 징역 1년~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 1/3인 1년을 합산) 나. 피고인 C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10,000,000원 가. 피고인 A, B 1) 공통된 양형 참작사유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여자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감염 등 신체적 위험에도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위 피고인들은 가출상태에 있던 여자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2) 피고인별 양형 참작사유 가)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 피고인은 J 이외에 B에게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여 B을 끌어들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전과나 기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5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