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정1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고소인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로부터 고소인의 아들(E) 명의의 충북 증평군 F빌딩 1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배우자(G) 명의로 임차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사무실에서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그 임대차계약서에 "에어컨은 건물주 소유이며 건물주 임의 처분"이라는 특약사항이 부기된 바 있어 이 사건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집기 일체를 가지고 나오면서 고소인 소유의 삼성 에어컨 1대(이하 '이 사건 에어컨'이라 한다)도 함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사짐 업체를 통해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의 집기 일체를 가지고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에어컨까지 함께 가지고 나오게 된 사실은 인정하나, 직전 임차인 등에게 권리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무실에 있는 집기는 이 사건 에어컨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다는 고의(즉, 절도의 고의)나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에게서 배제하려는 의사(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사짐 업체를 통해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의 집기 일체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 사건 에어컨까지 함께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후술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까지 함께 감안할 때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의 직전 임차인 등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그 직전 임차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있는 비품 등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집기는 (적어도 이 사건 에어컨을 제외하면) 모두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이 사건 에어컨만 따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사짐 업체를 통해 이 사건 사무실에 있던 집기 일체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 에어컨까지 함께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다. 2) 검사가 "이 사건 에어컨은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의 소유이고, 나아가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3쪽)를 제시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에어컨은 건물주 소유이며 건물주 임의 처분"이라는 특약사항이 부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까지 함께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다른 집기와 달리 이 사건 에어컨만큼은 '피고인'이 아닌 '고소인'의 소유라는 점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가) 일단, "에어컨은 건물주 소유이며 건물주 임의 처분"이라는 특약사항이 부기되어 있는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3쪽)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소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일행'이 작성한 것은 맞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정작 위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장본인이라는 H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작성할 때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위 증인들의 기억이 정확한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피고인의 배우자 (G)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고인의 일행(H)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무렵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3쪽) 외에도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증 제4호증)가 있는데,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증 제4호증)에는 "에어컨은 건물주 소유이며 건물주 임의 처분"이라는 특약사항이 부기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위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인데, 최종적으로는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각 임대차계약서 중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증 제4호증)가 나중에 새롭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비록 사업자등록을 위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새롭게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월세는 선납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은 그대로 들어간 반면 "에어컨은 건물주 소유이며 건물주 임의 처분"이라는 특약사항은 들어가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어컨은 건물주 소유이며 건물주 임의 처분"이라는 특약사항이 유효한 것인지, 나아가 여전히 그러한 특약사항이 유효하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3) 게다가, 고소인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에어컨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 처음 항의하였을 때, 피고인은 정말 이 사건 에어컨이 본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화가 나서 피고인을 고소했지만 피고인이 이사하다가 본의 아니게 에어컨을 가져간 것이지 일부러 에어컨을 훔쳐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4)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사짐 업체를 통해 다른 집기와 함께 이 사건 에어컨을 가져가게 되었을 뿐이고, 그 후에도 이 사건 에어컨을 창고에 방치하였을 뿐 다른 곳에서 이용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에어컨의 재산적 가치,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에어컨을 절취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