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소재 온라인 동영상 교육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직원 H을 통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계약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광고물 제작 및 온라인 게재 등의 서비스를 외상으로 제공해 주면 추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은 당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광고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고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24. 경부터 2016. 8. 8. 경까지 사이에 광고비 도합 105,831,550원 상당의 온라인 광고 게재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DB의 질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 회사와 공방을 벌이다가 갑작스럽게 E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회사에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광고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광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광고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E은 2014년 11월경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피해자 회사(2016. 11. 29.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2년 4월경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E은 2015년 9월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모바일 매체를 활용한 마케팅 광고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2015년 11월경까지 선불로 광고대금을 지급하였다. 3) E은 피해자 회사와 계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이어가던 중 2015년 12월경 광고량을 늘리면서 지급해야 할 광고대금이 많아지자 피해자 회사에게 후불로 광고대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광고 서비스를 제공받되 그 무렵부터 후불로 광고대금을 지급하였다. 4) E과 피해자 회사는 매 건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E으로부터 광고게재 신청서 등을 받은 후 위 신청서상 광고기간이 종료하면 구두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적으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별도의 계약서 없이 피해자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E에 광고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5) 피해자 회사는 2016. 6. 24. 부터 2016. 8. 8. 까지 E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E은 위 기간 동안 제공받은 105,921,550원 상당의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6) E과 피해자 회사는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총 22회의 거래를 하였고, E은 2016. 6. 24.부터 2016. 8. 8.까지 2회분 광고대금 105,921,550원 이외에 총 20회분의 광고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 2016. 6. 24.경부터 2016. 8. 8.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온라인 광고 게재 서비스를 제공받고 광고대금 105,831,55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E과 피해자 회사의 거래 관계, E의 광고대금 지급 현황, E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05,921,550원 상당의 광고대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온라인 광고 게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이 피해자 회사와 거래한 약 2년의 기간 동안 광고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2016. 6. 24.경부터 2016. 8. 8.경까지 이루어진 거래뿐이고, 검사는 위 거래 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E은 위 2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와 총 22회의 거래를 하였고, 그중 20회는 정상적으로 광고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마지막 2회 분뿐이다. E은 2015년 12월경 대금지급방식을 선불에서 후불로 전환하였으나, 후불로 전환한 2015년 12월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광고대금을 결제하였다. 후불로 전환된 뒤인 2016년 1월경부터 7월경까지 E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총 216,070,000원에 이르고, 위 금원 중 5,700만 원은 사기죄로 기소된 기간인 2016. 7. 15. 에 지급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고소대리인인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금지급방식을 후불로 전환할 때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금지급방식이 후불로 변경된 후에도 정상적으로 광고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나 E 측이 대금지급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보장해주거나 재정 상태 등을 부풀렸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I 또한 이 법정에서 후불로 변경할 당시에 사무실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피고인이나 E 측이 특별히 회사의 재정 상태나 대금지급능력 등을 부풀리거나 과시한 적은 없고, 후불로 결제방식을 변경한 것 이외에 거래조건 등이 달라진 것도 없으며, 다만 몇 번의 미팅을 하면서 말이 잘 통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인 것 같아 결제방식을 후불로 전환하는데 동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규모, 그동안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E과 더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대금결제 방식을 후불로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E의 재무제표, 계좌거래내역 등을 보더라도, E이 2015년 12월경 후불제로 전환할 무렵 또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6년 6월 내지 8월경 광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무렵에 회사의 자금사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거나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E이 폐업한 것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9. 27. 경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