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청주지점의 생산총괄팀장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위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2. 20. 18:00경 위 주식회사 생산물류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로 정리 중인 자료를 같이 봐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에 바짝 붙이며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에 가까이 대고 자신의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았다. 2. 피고인은 2021. 3. 16. 10:00경 위 주식회사 생산물류팀 사무실 안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등에 바짝 붙이며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에 가까이 대고 자신의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았다. 3. 피고인은 2021. 3. 31.경 위 주식회사 생산물류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달 매출에 대한 질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주물렀다. 4. 피고인은 2021년 4월경 위 주식회사 생산물류팀 사무실 안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이 많이 상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쓰다듬으며 만졌다. 5. 피고인은 2021. 4. 9. 21:30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늦게까지 남아있어, OO(피해자의 이름)이가 잘못 한 거야?”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쓰다듬으며 피고인의 손가락이 두피에 닿도록 머리카락 사이에 넣어 흔들었다. 6. 피고인은 2021. 4. 26. 17:10경 위 주식회사 E 앞에서 피해자를 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부분 허리를 쓰다듬으며 만졌다. 7. 피고인은 2021. 4. 27. 12:00경 위 주식회사 생산물류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주물렀다. 8. 피고인은 2021. 4. 28. 13:00경 위 주식회사 생산물류팀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피해자의 손을 감싸 쥐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입사원이자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심리적인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양동면 단석리에 있는 동양평톨게이트 앞 동양평IC 삼거리 교차로를 양동면 소재지 방면에서 동양평톨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마주오던 차량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여주시 방면에서 양동면 소재지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 진하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클릭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클릭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을 2019. 4. 8. 10: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체 사진, 회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2, 27, 2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식도파열에서 유발된 종격동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사망하였는데, 통상 식도파열은 교통사고 등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의 감정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식도파열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위 중재원 측은 피해자의 발열 이후 촬영된 흉부 ct 결과 좌측 경부에 공기 음영과 염증만이 관찰될 뿐이어서 식도파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나아가 통상 외상으로 식도파열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0.01%)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분명히 밝혀진 것은 종격동염으로 인한 패혈증인데(사망진단서의 기재에의할지라도 종격동염을 원인으로 한 패혈성 쇼크가 직접사인이고, 종격동염의 원인으로는 외상으로 인한 식도파열이 의심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종격동염은 식도파열 외에도, 식도천공이나 쇄골 내지 흉골 접합부 염증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교통사고로인한 충격으로 위와 같은 증상(식도천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특히 피해자가 앓고 있던 당뇨는 합병증 유발의 한 원인이 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사진으로 확인되는 바에 의하더라도 2대의 차량이 거의 정면으로 충돌하여(피해 차량 운전석 부분이 충돌되었다) 운전석 에어백이 터지고 앞 부분이상당히 파손될 정도였고, 피해자는 그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조수석 에어백이 터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오히려 가장 실질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으리라 보이며, 실제로 피해 차량 동승인들 중 가장 중한 상해(골반골절)를 입어 당시 도로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골절 부위 수술을 마친 3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바로 이상 발열 등의 증세를 보이고 종격동염 진단을 받았는바, 사고 직후 발생한 피해자의 종격동염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만한 의료과실이나 피해자의 특이체질 등의 정황도 없는 점[피해자에게는 당뇨 외에는 별다른 질환이 없었고, 위 감정서 내용에 의할지라도 피해자가 사고 후 사망까지 받은 수술이나 처치(특히 종격동염 증상을 보인 후 받은 시술 등)에도 별다른 의료 과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식도파열에 이르렀는지 여부와 별론으로, 이 사건 사고와 패혈증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비보호좌회전을 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각 차량의 앞부분이 거의 파손될 정도의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고령의 피해자가 골반골절을 입었을 정도였음에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업무상 과실을 다투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형법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되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가 당뇨를 앓고 있었던 것이 사망으로 이르는 한 요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경부터 2019. 8. 30.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종중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종중내규에 의하면 종중의 재산은 종중재산의 공과세금, 성묘 및 시제 준비, 종원의 친목사업, 장학사업, 기타 부대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종중원 개인의 사업자금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중 소유인 160,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2018. 2. 28.경부터 2018. 8. 9.경까지 위 D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12,000,000원을 위 D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차용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후에 이 사건 소비금원에 대한 추인을 받았다. 일부 돈은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수차례 종중총회에서 사후에 추인되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종중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종중 이사회나 총회의 추인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서 회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임무를 위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배임죄가 성립하고, 추후 종중의 추인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닉네임 D인 E(2019. 11. 19.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860호 징역 1년 선고)가 트위터에 ‘F’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레그램 ‘G(H)’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3만 원 짜리를 구매 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I 문화상품권 3만 원의 핀번호를 대가 명목으로 건네주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2,590개를 압축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2020. 3.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 및 피고인 명의 계정과 연결된 J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판매자 E 상대, 금액 별 판매영상물 확인 결과) 사본 및 피의자 E가 3만원에 판매한 영상물 일람표 1부, 피의자 E가 판매한 영상물 일부에 대한 캡처사진 1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수색 집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19: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마이크를 찾아 주기 위해 피고인의 룸에 들어온 위 업소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엉덩이를 수회툭툭 치고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일어나 반대쪽 소파 쪽으로 이동하는 사이 피해자의 왼쪽 팔에 피고인의 오른 팔로 팔짱을 낀 후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를 2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의 액수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6

범 죄 사 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마소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5. 13.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29평 규모의 방 3개, 탈의실, 족욕실에 베드 7개를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바디 케어', '풋케어', '스페셜 케어' 등의 카테고리로 다리, 등, 전신 등의 부위에 따라 4만 5,000원에서 15만 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의 발 등 신체를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하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D에 대한 수사) 1. D 팜플렛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운영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95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울산 북구 B에서 ‘C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을 총괄하는 병원장으로 2018. 2.경 간호사 D, E으로부터 간질치료에 쓰이는 향정약 ‘하나페노바르비탈’ 70정의 입고 및 출고 개수가 맞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자, 보건소에서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평소 위 약을 2알씩 복용하고 있던 환자 F의 EMR(전자의무기록)에 마치 위 약을 35일간 2알씩 더 복용한 것처럼 추가하여 위 ‘페노바르비탈’정의 입고 및 출고 개수를 맞추라고 지시하였다. D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요양병원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디로 EMR에 접속하여 2018. 1. 6.부터 2018. 1. 30.까지, 2018. 2. 7.부터2008. 2. 26.까지 35일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에게 하나페노바르비탈정 30mg을 용량 1, 횟수 2회를 추가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요양병원 EMR자료(F 환자 : 향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낙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요양병원의 인증심사를 앞둔 시점에 인증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범죄사실 기재 향정신성의약품의 부족이 확인되었음을 보고받은 후 간호부장 E, 수간호사 D 등과 함께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회의를 하는 자리에 참석한 사실, 이후 D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을 수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진료기록부 수정을 지시한 사실 및 그 과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D과 E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부족이 확인된 경우 부족한 의약품이 발견되거나 입출고상의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보건소에 대한 신고 없이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진료기록부 수정이 유일한 점, 병원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약품 부족 사실을 보고받고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이후 수간호사인 D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낙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수정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중요 사항에 대한 원인 파악을 직접 지시하였음에도 이후 파악된 원인이나 해결된 내역을 전혀 보고받지 않았고, 사후에야 진료기록부가 수정된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점을 종합해 볼 때, 증인 D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월수입이 160만 원이고, 재산은 임대보증금으로 1,800만 원밖에 없음에도 2018.경 1,4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매월 58,000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2019. 초순경 B은행에서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매월 이자와 원금으로 980,000원을 갚아야 하는데 2019. 5.경부터는 위 이자도 미납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매월 평균 180만 원정도 사용하는 신용카드 대금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다시 C카드로부터 2019. 5. 7. 2,250만 원을 대출받고, D카드로부터 2019. 5. 17. 1,000만 원, 2019. 5. 27.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총 4,25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E카드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금융서비스를 해주면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기 카드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100,000원의 금융서비스(현금서비스, 카드론 등)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증명서, E카드 신청서, E카드 금융서비스 조회내역, 카드결제내역, E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G단체 당사종합정보조회,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인수증,송달결과조회, 변제독촉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B은행 거래내역, D카드 대출 내역, C카드 대출내역, 카드사별 카드사용내역서 각 1부, E카드 카드론 회차별 청구금액 자료 1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당시 경제 상황 및 결제 의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9: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병원 4층 재활치료실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던 위 병원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남, 43세)와 피해자 E(남,27세)으로부터 물리치료 진료에 관하여 설명을 듣던 중 희망하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 약 24㎝, 칼날길이 : 약 8㎝)을 꺼내어 피해자들을 찌를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커터칼 사진 1. CD(CCTV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1. 각 물리치료사 면허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며, 그와 같이 폭력을 당하던 중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급히 가방에서 휴대전화기를 꺼내려다가 엉겁결에 커터칼을 꺼내게 되었지만, 고의로 꺼낸 것이 아니고 곧바로 빼앗겼을 뿐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의 어떠한 가해행위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원하는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피고인을 피해 재활치료실로 걸어가는 피해자 F를 따라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렸고, 이에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는 피해자 F와 서로 몸을 잡은 채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채로 밀쳤고, 피해자가 물러나면서 잡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옆으로 잡아채자,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진 사실, 이후 바닥에서 일어난 피고인은 계 속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을 제지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서 커터칼을 꺼내 손에 들었고 이를 빼앗으려는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 피고인은 커터칼을 다른 손으로 옮겨 잡으려다가 놓쳐 떨어뜨렸고, 피해자 E이 이를 발로 멀리 차낸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약 1분 동안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소지한 채로 피고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각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넘어뜨린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피고인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1항, 제12조 제3항(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까지 꺼내들은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줄 모르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커터칼을 꺼내들기는 하였지만 곧 떨어뜨렸고 커터칼로 인해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폭력의 태양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중증의 지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인터넷 도박업체 운영자나 사설 주식매매 시스템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는 브로커인바, 피고인은 2018. 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만들어주면 1개당 10만 원 정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 고 이에 응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개설된 계좌의 통장 등을 다른 거래업체로 넘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8.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1에 있는 IBK기업은행 서판교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C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회사 대리인으로서 위 회사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OPT를 건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8년 하반기경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설 주식매매 시스템(일명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운영하는 D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OPT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업은행 회신내역, 은행거래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경부터 2021. 6. 19.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에 따라 1점당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결과 회신서 1. 범행 장소 사진, 환전 관련 메모 사본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압수에 대한) 1. 수사보고서(수익금 특정에 대한 - 환전 수수료 합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다.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였고, 환전 영업도 함께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영업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많지 않다. 단속 회피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금속 가공업을 영위하는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선반가공업체인 D를 운영하고, 피해자 E은 용접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기계 부품을 납품해 달라. 공급된 물품의 대금은 익월 말일까지 결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B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계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 3,774,200원, 2019. 6. 13. 846,000원, 2019. 6. 26. 450,000원, 2019. 7. 30. 1,840,000원, 2019. 8. 30. 920,000원 등 합계 7,830,200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에게 “철판을 절단해주면 용접가공대금을 익월 말일까지 결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B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철판절단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 6,600,000원, 2019. 4. 30. 2,392,500원, 2019. 6. 28. 1,320,000원, 2019. 9. 30. 2,442,000원, 2019. 10. 31. 1,320,000원 합계 14,074,500원 상당의 철판절단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피해금액 수정 건)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G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3,300,000원, 피해자 E은 6,500,000원의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가칭)C(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D은 인허가 문제, 시공사 문제,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E의 대표이며, F은 주택조합의 분양을 대행하는 분양대행사 ㈜G의 대표이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F은 공모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10. 31.경 H에게 위 아파트 I호를, 2015. 11. 8.경 J호를, 2015. 12. 13.경 K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을 교부받는 등 입주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합원 가입 계약서 사본, 민원신청서, 내용증명 1. 사실조회회신(천안시), 사실조회회신(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9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여러 개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주택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행위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는 주택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조합은 당시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H 사이에 여러 개의 조합원가입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입주자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선 이 사건 조합이 H에 대하여 여러 개의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이 조합원 모집이 아닌 입주자 모집을 한 것으로서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입주자 모집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주택법에 의하면 입주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 역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행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단순히 ‘조합원가입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입주자 모집이 아닌 조합원 모집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결국 계약의 실질을 살펴보아야 한다. 구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69호,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주택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과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구 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13호,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이하 같다) 제2조 제13호 가목, 제3조 제2항 제5호]. 이러한 조합원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유지되어야 하는바, 결국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동일인이 여러 개의 주택을 조합원으로 공급받는 것은 사업계획승인일 당시에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1개를 초과하는 부분은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사업계획승인 이전의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의 양도·양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비록 사업계획승인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한 채 조합설립인가신청 단계였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조합원이 여러 개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조합원 지위의 양도 내지 전매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조합원 모집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전후하여 H과 3개의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4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및 2차례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면서도 H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조합원 명부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조합원이 변경된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역시 변경된 조합원 명부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인은 조합설립인가신청시 뿐만 아니라 H으로부터 관련 내용증명을 받고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이후인 2019. 7. 31. 주택조합변경인가를 신청하면서도 H을 조합원 명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애당초 H에 대하여 조합원으로 모집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입주자로 모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은 업무대행사에서 실수로 H을 조합원으로 등재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 실수로 누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추진위원장)이었던 사실, 조합원가입계약 시 동․호수까지 미리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H과 체결한 3건의 계약 역시 동․호수가 미리 지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호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을 한 조합원들 내지 계약자들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비록 피고인이 직접 조합원 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사와 분양대행사에게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조합장(추진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무렵인 2015. 11. 23.경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조합원 명단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H에 대하여 3개의 조합원 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