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에게 '캐나다 사우스베이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면 한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의료개방이 되면 한국에서도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오던 중, 200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 D을 캐나다 사우스베이 한의과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 학비를 납부하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한의사로 활동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캐나다 사우스베이 한의과 대학 본과에 입학시켜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6.경 학비 명목으로 10,806,400원을 SBC 법인에 교부하게 하여, 위 법인이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사우스베이컬리지대학 수업료, 각 외화송금발신전문사본의 각 기재 1. '광주지법2009고단4013호 사건 1,2,3심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위 전과의 선고형량,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초경 서울 동작구 E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고시학원'에서, 피해자 C에게 '캐나다 사우스베이 한의과 대학(이하 'SBC'라 함)은 예과과정과 본과과정으로 운영되는데, F 고시학원은 SBC의 서울 분교이다. 피해자의 딸 D이 F 고시학원에서 SBC의 예과과정을 수강하면 American Liberty UNIversity(이하 'ALU'라 함) 등 대학의 학점을 인정받아 SBC 본과에 입학할 수 있다. SBC 본과를 졸업하면 한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의료개방이 되면 한국에서도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SBC는 캐나다 교육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정규 대학이 아니라 사설경력훈련기관으로,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이하 'BC 주'라 함)의 사설경력훈련기관 관리국(이하 'PCTIA'라 함)에 등록만 되어 있었을 뿐 PCTIA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이유로 BC주 중의침구학회로부터 조건부 과정승인만 받은 상태였으며, F 고시학원은 정규대학의 분교가 아니라 일반학원에 불과하였다. 또한 사설경력훈련기관인 SBC에서는 예과과정을 운영할 수도 없고 ALU 등 대학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캐나다 BC주의 관련법령상 금지되어 있으며, ALU의 학점은 캐나다의 공립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ALU의 학위가 2년간의 대학교육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미인가 외국인학교 졸업자인 피해자의 딸 D으로 하여금 ALU 등의 학점을 취득하게끔 하여 SBC 본과에 입학시키더라도 SBC 입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SBC에 입학시킨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이후 캐나다 BC주 중의침구학회에서 주관하는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또, 등록된 사설경력훈련기관에 불과한 SBC를 졸업하더라도 미국의 한의학 자격관리기구(이하 'NCCAOM'이라 함)가 주관하는 한의사면허시험에는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미국에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SBC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졸업하더라도 한국의 한의사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사설경력훈련기관에 불과한 SBC를 졸업하더라도 이수증서(diploma)만 맏을 수 있을 뿐 한의학 학사학위(degree)를 취득할 수 없고 한의학 석사 및 박사학위도 취득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2. 6.경 F 고시학원 수강료 명목으로 928,130원, 2005. 4. 8.경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 2005. 4. 26. 같은 명목으로 240만 원, 2006. 3. 28.경 ALU 학비 명목으로 908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128,130원을 편취하였다. 2. 이 부분의 쟁점 공소사실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반 사정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 중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피고인이F 고시학원 수강 및 ALU 학점 취득' → 'SBC 입학' → 'SBC 졸업으로 학위 취득' → '캐나다와 미국 한의사 면허 취득' → '한국 한의사 활동'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는 전제 하에, 위 청사진이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 즉'F 고시학원은 SBC 분교가 아니었다.', 'ALU 학점으로는 SBC 입학 요건을 충족할 수도 없다.' → '가사 SBC에 입학하더라도 졸업시 학위를 받을 수 없다.' → '가사 SBC를 졸업하더라도 캐나다 BC주와 미국의 한의사 면허취득이 불가능하다.' → '가사 SBC를 졸업하더라도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애초에 위 전제사실이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D이 피고인을 최초로 찾아온 시점은 2005년 초가 아니라 2003년 여름이고, 그 때부터 2005년경까지 D은 SBC와 전혀 별개인 미국 South BayloUNIversity 대학(이하 'SBU'라 함) 입학을 위해 학원을 다녔을 뿐 'SBC 입학'과 관련한 대화 자체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2005년 하반기 이후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SBC와 관련하여 등록금 등을 교부받은 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피해자가 2011년경 알고 난 이후 뒤늦게 위 판결에 무임승차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위 판결의 인정사실에 끼워 맞추는 식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상세히 변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규명되어야 할 쟁점은 과연 위 공소사실의 전제, 즉 '피고인이 2006. 3.경 이전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온 금원이 SBC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입증되는지 여부이다. 3.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쟁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 증거는 결국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된 C 작성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서로 간에도 그 기재내용에 미묘한 차이가 있고, 그 중 가장 상세한 C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마저도 C의 진술기재 중 '2006. 3.경 이전까지 피고인 측에 수차례 교부된 금원이 SBC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 표현이 모호하고 일관되지 아니하는바, 공개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하여 이 부분의 진술취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 온전한 증거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모두 이 부분 쟁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오히려 반대로, 위 쟁점에 대한 반증의 자료로서, 피고인 측 증인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G)이 2005.경까지 D과 그 부모를 직접 대면하고 진학과 관련된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까지 D은 미국 SBU 진학을 모색하고 있었을 뿐 SBC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때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여기에 더 나아가 i) 2002년 상반기까지 일간지에 게재하였다고 주장하는 신문광고(미국 South Baylo UNIversity), ii) 2003년경 작성된 D에 대한 상담기록카드, iii) 2004. 6.경 D의 커미션과 관련하여 송부된 팩스내역, iv) 공소사실 기재 금원 교부 시점 직전인 2004. 9.경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미국 SBU 관련 금원임을 자인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작성한 확인서, v) 2005. 6. 12.자 및 2005. 9. 10.자로 작성된 같은 취지의 학기동의서들이 증거서류로 제출되어 있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언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