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C 골프장 1) 피고인은 2014. 5. 7. 21:00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에 침입한 후, 5번 그린의 홀컵을 뽑고, 구덩이를 파고, 잔디와 카트 도로 위에 락카로 욕설을 써놓아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린의 홀컵과 깃대를 뽑아 연못에 던져 놓고, 그린과 카트 도로에 위와 같이 욕설을 써놓는 등으로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인건비 등 합계 440만 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F 골프장 1) 피고인은 2014. 5. 31. 21:30경 전북 정읍시 G에 있는 F 골프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에 침입한 후, 회원제 코스 4번과 일반제 코스 1번, 2번 그린에 삽으로 구덩이 파고, 그린에 위와 같이 욕설을 써놓아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써놓는 등으로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인건비 등 합계 600만 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I 골프장 1) 피고인은 2014. 9. 11. 23:00경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I 골프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에 침입한 후, 6번 그린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락카로 잔디 위에 욕설을 써놓아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9.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6번 그린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잔디에 위와 같이 욕설을 써놓는 등으로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6.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5번 A그린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잔디에 위와 같이 욕설을 써놓는 등으로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인건비 등 합계 150만 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L 골프장 1) 피고인은 2014. 11. 9. 21:30경 전북 김제시 M에 있는L 골프 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에 침입한 후, 8번 그린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락카로 잔디 위에 욕설을 써놓아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4.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번 그린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락카로 잔디 위에 욕설을 써놓아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인건비 등 합계 500만 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N 골프장 1) 피고인은 2014. 11. 9. 19:00경 전북 김제시 O에 있는 N 골프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에 침입한 후, 13번 그린에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락카로 잔디 위에 욕설을 써놓아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6.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번, 13번 그린에 삽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각 1개씩 파 놓고, 락카로 카트 도로와 잔디 위에 욕설을 써놓아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인건비 등 합계 300만 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바. Q 골프장 피고인은 2015. 6. 29. 23: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Q 골프장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골프장에 침입한 후, 3번, 7번 그린에 삽으로 구덩이를 각 1개씩 파서 그 잔디 등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인건비 등 150만 원 가량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4.경 전북 익산시 T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M에 있는 L 골프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2015. 6. 26. 위 주거지에서부터 전북 김제시 0에 있는 N 골프장과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I 골프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2015. 6. 2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Q 골프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S, V,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회사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역할 분담 K은 'L'이라는 중국 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총괄 관리하는 운영자, M(중국에서 2012. 5.28. 본건으로 징역 6년과 벌금 30만 위안 선고)은 K의 지시를 받아 위 조직을 운영하는 2인자로서 조직 및 자금 관리 책임자, 피고인 A은 K의 아들로서 위 조직의 조직원 및 재무관리 담당자, N(중국에서 같은 날 본건으로 징역 4년과 벌금 30만 위안 선고)는 K의 조카로서 위 조직의 재무 관리 실무 책임자, 피고인 B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서버 관리 담당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과 O(중국에서 같은 날 본건으로 징역 2년과 벌금 15만 위안 선고)은 각각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중 모니터링을 통해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면 메신저 등으로 이를 본사와부 본사 및 총판 사이에서 전달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역할 및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 모집 등 담당자, P은 위 조직의 본사 운영 계좌 입출금 담당자이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K, M, N, 피고인들, 0, P 등은 각각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면서 'L'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08. 5.경부터 2011. 5.경까지 중국 심양, 위해 내지 대한민국 수원 팔달구 Q에서 본사를(2008. 5.경 중국 심양, 2009. 초경 중국 위해, 2010. 10.경 대한민국 수원, 2011. 5.경 중국 심양으로 순차적으로 본사를 옮김), 청도, 심양, 연태, 대련 등지에서 부 본사 및 총판을 운영하면서 중국 전역에 위치한 920여 개의 매장과 인터넷으로 연결한 다음, 각 매장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L'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다른 이용자들과 '바둑이' 및 '세븐포커' 도박 게임을 하게 하면서 각 도박 게임의 참가자들로부터 판마다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그중 2.5%를 본사에, 1.5%를 부본사와 총판에 5%를 각 매장 업주들에게, 1%를 고객증정용으로 분배하고, 그 나머지를 도박 게임에서 이긴 손님들에게 지급하며, 각 매장 업주들은 게임에서 이긴 손님들이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위 기간 동안 손님들로 하여금 판돈 합계 약 12억 6,400만 위안(한화 약 2,000여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하게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약 3,161만 위안(한화 약 50여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O, R, P,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본사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3, 42, 45)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한 행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본건과 같은 범죄사실로 중국에서 처벌을 받은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E) 1. 공통된 양형 사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규모인 점, 'L'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중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하다. 그밖에,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별 개별 양형 사유 가. 피고인 A 1) 불리한 정상 : 주범인 K의 아들로서 처음부터 'L'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담함. 친구인 O, F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킴. 'L'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공범들이 2006년경 및 2011년경 중국에서 두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도피하여 처벌을 면함. 2)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자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나. 피고인 B 1) 불리한 정상 : 'L'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서버관리 책임자로서 범행기간 동안 2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함 2) 유리한 정상 : 진지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음 다. 피고인 C, D, E 1) 불리한 정상 : 2006년경 중국에서 'L'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함 2)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3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경 강원도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무속인으로 일하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한정식 집을 크게 하다가 망해서 지금 주방 일을 하는 'F'라는 사람이 있는데 땅도 많고 집도 있다. F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의 땅과 집이 팔리는대로 돈을 갚고 당시 사업을 도와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생 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 'F'에게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의 정확한 실체와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한 바 없어 설령 F에게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가 이자도 내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F의 땅과 집이 팔리는 대로 돈을 받아 갚아주고, 사업자금도 빌려주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10. 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여의도에서 한정식집을 크게 하던 F의 사업이 망하여 땅과 집을 팔려고 하여도 지금 팔리지 않아서 힘이 드는데 F를 도와주면 다음에 크게 도와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 'F'에게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심지어 F의 정확한 실체와 부동산 보유 여부를 확인한 바 없어 설령 F에게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사본(순번 3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8.경 친구인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323동 805호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던 중 2010. 9. 27.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진주지원 등기과에서 임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2. 21:32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신한은행 365코너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B(37세)이 혼자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현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모자와 두건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먹으로 칸막이를 치면서 "나는 강도다. 빨리 나가라!"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 꽂혀 있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미처 빼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하게 한 후,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히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결혼이민 비자(F-6)로 국내에 체류하는 호주 및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국내 거주지에서 아내인 D와 부부싸움을 한 후 부산 해운대구로 이동하여 그 일대에서 모텔 등지에서 혼자 투숙하던 중, '마음이 답답하여 바다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수영만 요트 계류장에서 다른 사람의 요트를 절취하여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7. 09:2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소재 수영만 요트 계류장에서 위 계류지에 정박 중이던 시가 약 7,800만원 상당의 피해자 부경대학교 소유인 TEAM GAIA호(세일링 요트, 길이 26 피트, 선외기 엔진 5마력)를 발견하고, 별도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위 요트의 선외기 엔진에 시동을 건 다음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행하여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부근 부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TEAM GAIA호를 운항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영해 밖으로 출국하려 하였으나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원해까지 운항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7. 09:25경부터 같은 날 09:5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 계류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동백섬 부근 부두까지 약 3km 거리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동력수상레지기구인 TEAM GAIA호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부터 다음 날인 2015. 6. 28. 09:30경까지 위 동백섬 부근 부두에서부터 거제시 장목면 소재 외포항까지 약 50km 거리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홈플러스 영수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및 피해자 회수에 대한)-부경대 세일링 요트 구입내역 출력물),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사본, 도난요트 발견 현장사진 1. 수사업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불법출국미수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측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요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고, 이를 이용하여 출국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요트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고(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1132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용하여 출국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요트는 그 길이가 26피트이고 5마력 선외기 엔진 부착된 세일링 요트( 과 기관이 설치된 것)로, 방향타 역할을 하는 조타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등 고장 나 있는 상태이며 항해등 등 야간운항장비가 전혀 없어 원해까지 운항하기 어려웠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111 1.경경 대한민국에서 요트조정면허를 취득하는 등 약 15년 이상 세일링 요트를 조정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2015. 6. 27. 09:25 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 계류장에서 이 사건 요트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약 3km 거리를 운항하다가 같은 날 09:50 경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부근 부두에 정박한 다음, 근처 홈플러스에서 과자, 바나나, 물, 소주, 가스렌지, 부탄가스, 냄비, 보온병, 주전자 등 장기간 항해에 필요한 부식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6. 27. 14:00경 위 동백섬 부근 부두에서 출항하여 다음날인 2015. 6. 28. 09:30 경 거제시 장목면 소재 외포항까지 약 50km 거리를 이 사건 요트를 운항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8, 11:10경 위 외포항에서 위 요트를 정박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영주시 C에 있는 국내 거주지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후 부산 해운대구로 이동하여 그 일대에서 모텔에서 혼자 투숙하다가 마음이 답답하여 술에 취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 외국의 큰바다로 항해하여 가 죽고 싶었다, 막상요트를 타고 나가서 밤이 되니 요트의 상태도 좋지 않았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도 맞지 않았으며, GPS 등의 항해장비도 없어서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세일링 요트를 절취하고 이를 무면허로 조정하여 불법출국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한 세일링 요트가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0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5.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20: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 노상에 주차된 E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날 22: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십정녹지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2015.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23:0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 IC 부근을 운행 중인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달 25. 22: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십정녹지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백운초등학교 뒤 야산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메시지 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제2 경합범죄 :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수수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0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5. 12. D로부터 울산 울주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던 중, F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 등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F은 차용금 미변제 시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 및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07.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07. 3. 31.까지 D에게 7억 원을, F에게 16억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되,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설령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온천공 보호구역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고, F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그 매도대급으로 F, D, 피고인 사이에 정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3. 31.까지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와 온천공 보호구역 유치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5. 8.경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H' 호텔 신축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렸고, 2008. 4. 25.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울주군 소재 H 호텔 공사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분양(입점)의향서가 필요하다. 분양의향서를 받을 때, 필요한 경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5,000만 원까지 합하여 2008. 5. 29.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나 온천공 보호구역 유치권이 없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권한도 전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5.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자기앞수표 사본, 각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포기각서 및 양도위임장,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합의가능성, 반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전파] 피고인 A는 2011.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12.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0.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대전 동구 G에 있는 건물 5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0. 8.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바지사장인 F을 소개하여 주고, 부재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내부에서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손님들의 담배 및 커피 심부름을 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I 각 대질 부분 포함] 1. F,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자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F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C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피고인들),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피고인 A, C), 동종전력 없음(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 · 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피고인들), 동종전력(피고인 B : 벌금 1회, 피고인 C: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ㅇ 이상의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근무일수, 동종전력 유무 등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26. 04: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대하횟집 앞 도로에서 구평동에 있는 구평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파트 건물 옥내 소화전의 소방호스 끝에 연결되어 있는 동(목)합금으로 된 소방노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14:00경 원주시 C아파트 103동 1-2호 라인 6층에 있는 소화 전내 소방 호스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 소방 호스 끝에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점유·관리하는 시가 14,000원 상당의 소방 노즐 1개를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 15:4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이 점유·관리하는 시가 합계 1,296,000원 상당의 소방노즐 8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압수물사진, 증제1호~증제6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6월 (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으나, 화재진압을 어렵게 할 위험이 큰 범행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3:27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D(35세)의 아내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목격한 후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자 차량을 그대로 급출발 시켜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약 100미터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지 다발성 찰과상, 우측 수무지 중수 수지 관절 염좌, 좌측 제4수지 근위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류, 피의자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사고 후 인적 및 물품 피해 상황에 대한 진단서 및 자료제출(상해부위 및 피해물품 사진 포함) 1. 현장약도 및 문자메세지 사진, 외래진료기록부, 약도 1. 수사결과(피해자 몸무게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매달린 사실을 전혀 몰랐었고, 집으로 돌아간 이후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에야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매달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운행 중 어느 시점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매달렸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문을 열기 위하여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을 때 이 사건 차량을 급출발시켰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바닥에 눕다시피 매달려서 끌려갔고, 종아리 뒷부분, 뒤꿈치, 무릎 부분이 바닥에 끌리면서 상해를 입을 정도였는데, 피해자의 키가 178cm, 몸무게가 83kg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어떠한 충격을 감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 도로에서 끌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너무 무서워서 아악하는 소리를 계속 질러댔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 안에는 음악을 틀어놓지 않은 조용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출발하여 직진하다가, 우회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였는데, 당시 위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우회전 뿐만 아니라, 다시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다시 우회전을 했는데, 위 각 우회전이 시작될 시점에는 피해자의 신체가 이 사건 차량에서 떨어졌다가 위 각 우회전이 종료될 시점에는 피해자의 신체가 돌아오면서 이 사건 차량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적어도 "피고인이 차량을 중간에 멈춘 이후에, '매달린 것 같다',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번째 코너 돌면서 쓰레기더미인지 뭘 밟았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차 뭐 긁혔나 하고 이야기 했던 기억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2차례 우회전을 거쳐 다시 골목길에 진입하여 어느 정도 진행한 지점에서, 피해자는 결국 운전석 문 손잡이와 함께 바닥에 떨어져 나갔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가 나중에 합의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바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404호, 피해자 C은 B건물 405호에 거주하여 옆집에 사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 9. 04:40경 위 B건물 4층 복도에서 약 1시간 전에 소음문제로 시비한 것으로 피해자 일행이 112 신고한 것에 불만을 가져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의 친구가 그 모습을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32.5cm, 칼날 20cm)을 들고 나와 "좆만한 새끼들, 씹할 것들"이라며 욕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로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식칼) 사진 1. 내사보고(자신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6:0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빙 2층 'D노래마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접대하러 온 아가씨를 고른 것에 화가 나서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차례 내려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바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은 처음부터 위 'E' 다방에서 제대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