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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C을 선거구 D정당 E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D정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현수막을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0. 4. 15. 03:50경 F 제2투표소 및 제3투표소가 설치된 서울 G에 있는 H초등학교의 담장에 위 국회의원 선거 서울 C을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E의 성명, 기호, 사진, 선거구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에 후보자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수막게시 관련 수사자료 통보(C선관위), 현수막게시 관련 수사자료 추가 통보(C선관위)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67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 당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학교의 담장에 특정 후보자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번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돕던 지위에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21:0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 21: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보행자의 다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은 불기소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1:1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139에 있는 북부간선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내동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그곳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스파크밴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성북구 F빌딩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길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5:14경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양시장오거리 쪽에서 강북청소년문화도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VS125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면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VS125 오토바이를 수리비 8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및 도주의 고의성 여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11.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교통사고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03: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W1101W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경찰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관련) 및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1층 103호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3:40경 위 C오피스텔 1층 로비에 있는 안내데스크 앞에서,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E이 C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인 피해자 F(59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오피스텔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관리소장 새끼, 회장 새끼 내려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오피스텔 로비로 F이 내려오자, 오피스텔 출입 문제에 대해 따지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등 언쟁을 벌이던 중 F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따지면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내려오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있던 관리소장에게 욕설을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불러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택배 관련 입주민 안내, 주차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당한 침탈에 항의한 것에 불과할 뿐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C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의 위 오피스텔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업무는 오피스텔의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자들의 안내와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이라는 골재 및 토사 등을 덤프트럭으로 운송하는 일을 하는 업체의 대표자로 재직했던 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10. 17.경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D 대표 E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E으로부터 165,000,000원을 송금받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 외관을 만들어낸 뒤 실제로는 위 업체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6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거래외관을 만들어 낸 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 업체에 합계 898,1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매를 발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경 공주시 봉황로 113에 있는 공주세무서에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포함시켜 마치 공급가액 총액이 1,239,517,878원 상당이 되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전말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목록, 각 거래내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9억 원에 이르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세금 중 일부가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5

범죄사실(피고인 A, C) 기초관계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식당의 주방장이고,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의 가공식품 코너 섹션장이자 위 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식당의 공동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C은 위 H의 경영이 어려워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대형마트에 근무 중인 피고인 B으로부터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항의하면 마트측이 손님에게 예산으로 편성해둔 '클레임비용'의 일부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토대로 마트 측에 항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배상을 받은 후 이를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5. 12. 9. 13:31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2세)가 관리하는 M에서 시가 2,400원 상당의 호가든 병맥주 1병 등 44,3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가든 병맥주로 바꿔치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4:00경 N 본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N에서 구입한 맥주가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할거냐, 내가 구청에 신고하면 벌금이 2,000만 원이 나온다'고 말하였다. 이에 N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같은 날 16:30경 서울 광진구 0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사과를 하자 피고인 A은 다시 '인터넷으로 다 알아봤다, 구청에 신고하면 벌금이 2,000만 원 나온다, 너희쪽에서 잘못한 거니까 어떻게 해 줄 것이냐'고 말하면서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위 내용을 제보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위 'P' 커피숍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L,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A의 공갈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5713 판결), 앞서 본 증거들에 위 범죄로 인하여 갈취한 50만 원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소비자의 불만에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N에 피고인 B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제보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꾸미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건을 구입한 후 이를 토대로 마트측에 항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배상을 받은 후 이를 나눠가지기로 모의한 후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가든 병맥주 등을 피고인 A,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C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각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의 휴대전화 발신, 수신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 A의 이 사건 범죄를 알고 있었고,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 A이 갈취한 돈을 같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위 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10:30경 (주)C 소유의 D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소재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협재리 방면에서 월령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류소의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6세)은 연로하기 때문에 일어서 있거나 움직이는 동안 버스가 정차할 경우에는 넘어질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인 다음 제동장치를 조작하거나 버스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배려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나 버스 뒷문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음에도 시속 약 30㎞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전자간 분쇄골 절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범행(도주)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버스 운행 도중이었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를 거절한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년 5.경 지하철 7호선 불상의 역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B이 자리에 놓고 간 지갑을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소유주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05. 31. 부천시 원미구 C프라자 831호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롯데홈쇼핑에 전화하여 받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D, 명의변경할 전화번호 란에 E, 가입신청고객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F)를 위조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2011. 07. 22. 부천시 원미구 C프라자 831호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기회에 습득한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롯데홈쇼핑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D)로 휴대전화를 주문하고 통신사에 가입(G)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하이통신(홈쇼핑)에 팩스를 이용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사건진행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1. 5. 30. 법률 제10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정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10:20경 대구 중구 동인동1가 1에 있는 대구시청 B과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49세)에게 피고인이 작성한 'D'라는 문건에 관한 시의 입장을 문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문건에 나타난 사례들을 위법한 도급택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근무 중인 다른 직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공무원 맞아? 이거 또라이 아냐? 너 같은 공무원은 퇴출시키겠다'는 등으로 큰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C에게 "이 . 또라이, 퇴출시키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5. 23:00경 B과 필로폰 구매를 희망하는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B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경기 안성시 D으로 이동한 뒤 그곳 노상에서 C를 만나 그에게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손톱크기의 약 1/3 분량)을 건네주고, 다음 날인 2. 6. 11:50경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그 대금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5. 19:00경 경기 여주시 F 피고인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생수병에 물을 반쯤 담고 빨대 2개를 꽂은 후 한쪽 빨대에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손톱크기의 약 1/3 분량)을 올려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다른 쪽 빨대로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5. 11:45경 경기 이천시 G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소형 비닐 지퍼백 13개에 필로폰 합계 15.73g을 나누어 담은 뒤 이를 큰 비닐 지퍼백에 넣은 후 검정색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B 각각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투약은 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투약･소지한 범행 태양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양이 많고, 피고인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으나 당일 체포되어 판매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 부분 범행 동기 또한 좋지 않다. 그러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1.2022고단1222 피고인은 2022. 3. 16. 21:40경 개화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17에 있는 신목동역을 지난 직후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62세)의 얼굴에 침이 튄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 6cm, 세로 17cm)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성명불상의 지하철 이용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더러우니까 손 놔 빨리. 이거 놓으라고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위 휴대전화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2022고단2093 피고인은 2021. 10. 21. 23:00경에서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부평역으로 가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을 지난 직후 피해자 C(여, 23세)와 서로 마주 보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려본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특정 제스쳐를 취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과 가방끈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음료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팔, 손 부위를 수회 할퀴고, 계속하여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촬영 영상 확인), 범행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B 제출 진단서 관련),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서(가양역 승강장 CCTV 확인, 목격자 통화, A가 사용한 휴대폰에 대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피해자 진술청취) 1. A 휴대폰 사진, 고소장 2022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신고서 1. 사건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목격자 통화 건, 피내사자 인적사항 확보 건)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 C에게 음료수를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또 상당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지하철에서 자신이 침을 뱉은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당시 다수의 승객들이 보고 있었고, 일부 승객은 피고인을 말리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 B을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5. 5. 11:00경 <주소>, 'G'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 안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18.경 새벽 <주소>, 'H'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6. 19. 19:08경 <주소>에 있는 'I' 미용실 앞에서 필로폰 약 1.51그램, 0.91그램, 0.71그램(각 봉투 무게 포함)을 각각 비닐지퍼백에 담아 피고인의 명함 지갑에 넣은 다음 바지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황장애 및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3. 13:59경 <주소> 상가 1층 비상계단 앞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남,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불상의 금속성 물건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2회 건드린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자필 진술서 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현장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본 사이인 9세 아동의 목덜미를 건드리고 뒤에서 들어 올려 추행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낀 당혹감과 공포심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의 집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 또다시 장기간 공판 관련 서류를 일체 송달받지 않고 있다가 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수감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성적수치심을 크게 자극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