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46

범 죄 사 실 [2022고정346] 피고인은 목포시 B 소재 지상 6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위 건물은 목포종합버스터미널, 모텔, 상가 등이 밀집된 곳에 있다. 피고인은 2022. 4. 4. 14:53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출입문 설치 공사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불티가 주위에 옮겨 붙어 발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산거리 이내에 방염시트를 확보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염시트를 확보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한 과실로, 불티가 천장 내부 부직포에 옮겨 붙게 하여 위 건물 1층 일부를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22,215,000원 상당의 건물 일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2고정367] 피고인은 2022. 2. 7. 14:12경 피해자 D이 목포시 E에서 운영하는 ‘F’ 정비소에서 보조배터리를 제거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피해자가 정상작동을 이유로 거부하자 격분하여, “보조배터리를 떼라.”라고 고함을 질러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정비소 출입구 앞에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약 24시간 동안 주차해두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비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재현장조사서 1. 화재현장 사진, 화재사건 현장 사진기록, 현장사진 [2022고정3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가 차량 배터리를 분리하는 CCTV 영상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자료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2022. 2. 7. 14:12경 보조배터리 점검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14:20경 자동차를 정비소의 출입구 앞에 주차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같은 날 15:20경 자동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배터리만 떼어 ‘G’로 가지고 가 충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7. 15:26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를 이동하라는 연락을 받고도 다음날까지 자동차를 이동시키지 않았다. 피해자의 정비소는 2개의 출입문이 양쪽으로 접이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각 출입문을 통해 자동차를 입고할 경우 2대의 자동차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한쪽 출입문의 바로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피해자는 위 출입문 1개를 사용할 수 없었다.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배터리 충전을 위해 피해자의 정비소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여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배터리가 방전되어 자동차를 이동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충전은 10~20분 정도의 급속충전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타인의 영업장에 24시간 동안 주차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특히, 영상에서 피고인이 정비소를 나가면서 위 출입문을 접고 나가는 모습도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자동차를 주차한 위치가 차량 입고를 위한 출입문 부근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비소 업무를 방해하였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6조 제1항(실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그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다시 즉시항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의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위 벌금형 집행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2015. 12. 22. 피고인에게 벌과금납부독촉서(납부기한: 2016. 1. 5.)를 발부하고, 2016. 1. 8. 피고인의 B은행 계좌를 압류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받자, 이에 화가 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 8. 13:1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C 사무실에서 검찰수사관 D에게 "진행 중인 사건에 무슨 벌금이냐"고 항의하고, 수사관으로부터 재심청구는 형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계속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경찰에 전화하여 경찰관들이 위 C 사무실에 출동하도록 하는 등 벌금형 집행을 거부하다가, 벌금 50만 원을 납부하고 위 C 사무실을 나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가 검찰수사관 D에게 "자신은 납부명령이나 독촉에 관련된 우편물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 벌금을 돌려 달라, 분납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같은 C 사무실의 총무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수사관 E로부터 "공무에 방해되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수회 받고 이에 불응하면서 위 독촉 등 우편물송달내역이 기록된 종이로 E의 얼굴을 3~4회 치고, 휴대폰으로 E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밀어붙이고,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그 팔을 휘둘러 E의 가슴부분을 1회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E를 폭행하고, C 사무실 안 의자에 앉아 E, D 등 검찰수사관들에게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감찰에 연락해서 짤리게 해주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청원경찰 3명으로부터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받자 "벌금을 돌려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기로 녹화하고 있는 E에게 다가가 팔로 E의 팔을 쳐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에 청원경찰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사무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면서 나가지 않고, 에게 "무슨 권한으로 녹화하느냐, 니가 공무원이냐, 나는 민원인이다. 어디서 민원인에게 이따위로 함부로 하느냐"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14:55경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검찰수사관 E 등의 벌금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 D 등의 C 사무실로부터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제시한 서류) 및 첨부된 형집행장, 전자납부조회, 우편배달완료조회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자료) 및 첨부된 공무집행방해 증거동영상 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민공화국 국적으로, 2016. 11. 2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기간은 2018. 2. 21.까지이며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전화하여 납치 등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한 후 피해자가 가족이 납치된 것으로 오인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요구한 것과 같이 가족이 풀려나는 대가로 건네는 돈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다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총책은 중국에 차려놓은 콜센터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납치를 빙자하면서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수거책 등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듣고 숙지하고 있다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다시 지시에 따라 은행에 가서 알려준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무통장 입금을 하여 피해금액을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는 2017. 9. 2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65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의 친구가 우리에게 4,000만 원을 빌렸는데,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다. 그런데 당신 아들 친구가 도망을 가 당신 아들을 납치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주면 아들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9. 27. 16:30경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약속한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65번길 11에 있는 개흥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10경 위 장소로 갔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1,000 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되었다(피고인의 변소 등을 반영하여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안양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 근처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2017. 9.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경 경남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BNC 경남은행 IC카드(카드번호 : F)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용 사진 자료, 피의자 무통장 송금 영수증 사진 자료, 진정서 사본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아이폰 7 플러스(증 제5호)는 접선장소와 피해자 인상착의, 정보 교환을 비롯한 상선교신수단, 인출책의 활동내역 저장 및 보고를 비롯하여 범죄의 실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된 물건이므로, 몰수의 대상에 포함된다.] 양형의 이유(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처단형 : 징역 15년 이하) 불리한 정상] 연계된 공범이 피해자에게 가짜 아들의 절규를 들려주는 등 자녀 납치 빙자로써 부모의 간절한 심리를 유인의 수단으로 삼는 수법이 보이스피싱 유형 중에서도 불량한 축에 속한다. 편취금액에 비례한 범죄수익에 응하여 피고인이 신원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하게 수행한 대면책 또는 인출책 등의 역할은 점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반복적 범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수당이나 분업행위에 주목하여 죄책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양형에 있어 비조직적이거나 단발적인 성격을 갖는 일반 범죄와 준별할 필요성, 조직을 지탱하는 신규 가담자의 분포와 성향, 단기 체류자에 대한 조직의 꾸준한 수요와 물색, 콜센터와 상선 은닉을 위한 꼬리자르기 수법의 만연, 형벌의 일반예방적 측면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국내 범죄전력의 유무를 가장 비중이 큰 양형인자로 격상할 것은 아니다. 범죄의 완성단계에서 피해자의 기지로 미수에 그쳤다고 하나, 편취를 시도한 액수가 상당하다.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화명: B, 전자메일: C'을 사용하는 중국해커로부터 인터넷 피망(www.pmang.com) 사이트에서 해킹한 계정을 구입한 후 IP수사 등을 피하기 위해 D, E을 고용하여 PC방에 원격조정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D, E이 접속한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여 위와 같이 중국해커로부터 구입한 계정으로 피망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계정의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계정으로 옮긴 후 게임머니 환전상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0.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G(별명: H)를 사용하는 불상의 중국해커가 해킹한 게임머니 100조 골드가 들어 있는 피망사이트 불상의 계정을 90,750원에 매입하여 hotmail 메신저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0.경부터 같은 해 5. 7. 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계좌명 I(G), 계좌명 J(C), 계좌명 KL)을 사용하는 3명의 불상의 중국해커에게 20,036,290원을 송금하고 피망사이트 계정 118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31. 21:35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네이트 사이트에 접속하고 E으로 하여금 같은 구 M PC방에서 PC에 네이트 원격조정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네이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중국해커로부터 구입한 피해자 N 명의의 피망 온라인사이트 계정 "O" 에 무단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31.경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3 명 명의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N 명의의 피망 온라인사이트 계정 "O" 에 무단 접속한 후 그 안에 있던 게임머니 54조 3000억 골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계정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2. 3. 31.경부터 2012. 5. 9.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3명의 계정을 무단 접속한 후 게임머니 1경 8752조 골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피망사이트의 포커게임 불상의 이용자 계좌명의 P)에게 피망사이트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매입하기로 한 후 위 불상의 이용자가 개설한 피망사이트의 맞포커방에서 위 불상의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포커게임을 이겨 게임머니 60조 골드를 넘겨받은 후 12만 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2.2.20.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1,296만원을 지급하고 게임머니 6,867조 골드를 넘겨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입하고(게임머니 5.3조당 현금 1만원), 총 56회에 걸쳐 게임머니 2경 9982 골드를 넘겨주고 4,997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였다(게임머니 6조당 현금 1만 원).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1. 통신자료회신 1. D 및 R의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54 면, 제161면) 1. 원격 접속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훼손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빌딩 3층에서 ‘(주)B’이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고, 수입식품을 수입하여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판매하는 영업자이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경 위 ㈜B 사무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에 사는 지인 D를 통해 ‘세나티 비구라이차’ 제품을 국제택배로 수입한 후, E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세나티 비구라이차’ 3개(60티백)를 58,5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28.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세나티 비구라이차’ 총 253개(5,060티백), 시가 5,188,500원 상당을 수입·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공연기획업, 수출․수입업, 인터넷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무신고 수입식품 수입·판매)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무신고 수입식품 수입 판매), 기획수사계획 공문, 센나 함유 다이어트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내역 1. 수사보고[센나 함유 제품 판매 사이트(업체)확인], 인터넷(E)판매 게시글 출력물 2부 1. 수사보고(피내사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 확인), 식품행정통합시스텝 통합업체대장 조회결과 출력물 1. 검사결과회신 공문 및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센노사이드’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부정물질(기타의약품성분)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확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019-89호, 2019. 10. 14.) 관련 조항 출력물 1. 수사보고(무신고 수입식품 확인),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입식품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출력물 1. ‘세나티 비구라이차’ 판매내역(피의자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7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0. 1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K 통신사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이름란에 'D', 가입자 주소란에 '대전 중구 E', 번호이동 가입정보 가입신청고객란에 'D',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D', 고객안내사항 신청고객란에 'D', 개인신용정보 이용·조회 동의 신청고객란에 'D',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 이용·제공·취급위탁 동의서 신청 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T 통신사 서비스 신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고객명란에 'D', 가입자 주소란에 '대전 중구 E', 요금 자동납부의 고객명란에 'F', 관계란에 '친구', 은행명란에 '신협', 계좌번호란에 'G', 신규신청서 신청일란에 '2011. 10. 17.', 신청인란에 'D',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의 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일괄 교부하여 각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부 주장이고, 피해자 C(남, 16세)은 위 고등학교 야구부원이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 19. 22:00경 순천시 D호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객실로 빨리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2. 23. 13:30경 위 고등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야구부 코치에게 혼이 난 사실을 지적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찼다. 다. 피고인은 2022. 3. 25. 13:00~14:00경 위 고등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버스 안에서 야구 대회를 위해 출발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기숙사에 물건을 두고 와 출발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 22. 19:00경 위 고등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피해자가 코로나 관련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이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2. 16. 17:00경 위 고등학교 야구부 도구 창고에서 야구부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장난을 걸어 코치에게 혼난 사실을 지적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2. 04. 25. 21:00경 전남 순천시 B, △△고등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평소 야구부 주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야구부인 피해자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폭언을 하고, 벌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2. 1. 13. 22:00경 전남 순천시 D호텔 E호에서, 훈련 당시 피해자가 운동장에서 빨리 뛰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묵시적 태도를 보이면서 엎드려 뻗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4. 20:57경 위 고등학교 아구부 숙소에서 훈련 당시 피해자가 운동장에서 빨리 뛰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묵시적 태도를 보이며 엎드려 뻗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5. 14:00경 위 고등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훈련 당시 피해자가 운동장에서 빨리 뛰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묵시적 태도를 보이며 엎드려 뻗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나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의 가능성, 운동부 주장과 부원의 관계, 범죄전력(초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8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28. 23:17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매장에 침입한 후 점원이 없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9. 00:00경 안산시 상록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주류 등 대금 26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9.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아 합계 1,1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2. 1. 17. 감염병인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의 재연장 결정을 하면서, 2022. 1. 17. 00:00부터 2022. 2. 6. 24:00까지 경기도 소재의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에 대하여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8. 23:30경부터 2022. 1. 29. 00:00경까지 위 ‘G’에서 술과 안주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시설을 이용하고, 2022. 1. 29. 01:5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에서 술과 안주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J,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CCTV캡쳐사진, K 관련영상, 신용카드결재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집합금지조치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년 및 2018년 동종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노래방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절취한 뒤 다른 노래방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7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5년경 B와 함께 인터넷 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고, 2009년경 대구지방법원에서 B와 함께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C)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 성동구 D 건물, 3층 'E내과의원'에서 일반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의 의사 E으로부터 외래 진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의사 E을 기망하여 B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이후 본인 부담금 4,500원만 현금 결제하고 나머지 10,810원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6.부터 2019. 2. 16.까지 모두 29회에 걸쳐 모두 302,8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교부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 2. 경 서울 성동구 D건물, 3층 'E내과의원'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C)를 이용하여 진료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6.부터 2019. 2. 16.까지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모인 것처럼 진료를 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1. 문답서(B) 1. 수사보고(피의자 방문 병원 전화-F내과), 수사보고(현장 방문-F내과, 신금호역), 피의자의 CCTV 영상자료 화면 1. 수사보고(피도용인 B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거짓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아파트의 운영위원장 및 감사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C은 위 아파트의 운영위원회 총무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경 위 아파트 경로당에서 반상회를 개최하면서, C의 횡령·배임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반상회에 참석한 주민 46명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C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E, F, G, H, D,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진술서 수사, 참고인 D 제출 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법무법인 함지 질의 문서 첨부, 피의자 제출 추가자료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관련 법리 검토) 1. 각 J 게시물 캡쳐 자료, 반상회 참석자 명단, 반상회 사진, 각 B아파트 반상회 안건, 수사결과 통지서, 불기소이유통지, 반상회 참석명단, 임대차 계약서, 수선충당금 지출서류 확인절차 협조 요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일정, 법률의견서, 추가자료 제출, 사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임대차 계약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횡령·배임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반상회에서 그 자료를 배포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아파트의 운영위원장 및 감사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상회를 개최하면서 반상회에 참석한 주민 46명에게 C의 횡령·배임 사건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서를 배포하게 된 경위, 배포장소, 배포대상자 및 그 인원수 등에 비추어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배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누설하게 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배포하여 C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반상회에서 이를 배포하게 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배포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임차하여 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랑구 C 1층 상가 부분(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7. 3.경 B과 건축사 D에게 건축물 대장상 사용용도를 '주택, 점포'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신청 하는 것을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2.경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 'B과 D가 공모하여 피고인의 동의 없이 2017. 3월 불상경 피고인 소유의 위 C 1층 상가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하고, 같은 무렵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중랑구청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D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B과 D를 동시에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월세계약서, 대리인 위임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에게 미지급 월세 등을 모두 지급받으면 용도변경 동의를 고려해 본다고 말한 것이지 용도변경에 허락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용도변경신청에 동의하였으면서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구청 담당자 앞에서 피고인이 본 건 건물에 대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신청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B의 진술은 B의 본 건 건물의 전 소유자 E과의 본 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용도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임대할 부분란에 "1층 방 3칸 가계 12 평 "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본 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사실상 E과 B의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임대차계약체결 후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 건 건물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관할구청에 식당운영을 위한 신고를 한 점, B은 본 건 건물을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식당운영을 위해서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진술 내용도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D는 이 사건 이전인 2016. 8.경에도 피고인의 의뢰로 본 건 건물의 지하 1층의 용도를 주택 점포에서 주택으로 변경하였고 그 때 피고인의 동의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있고 본 건도 지하 1층에 대한 용도변경과 같이 피고인이 구두로 위임장의 대리 작성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한다. D의 진술은 피고인이 지하 1층에 대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피고인이 알려주지 않은 이상 D가 알기 어려운 개인정보인 점, D는 본 건 용도변경에 대한 수수료로 원래 받아야 할 돈보다 훨씬 적은 115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D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용도변경신청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D의 진술은 B의 진술 내용에 대부분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B으로부터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비용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위해 D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본 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용도변경이 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B D를 상대로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1. 경에야 고소를 제기하였다. B은 B이 용도변경비용을 건축사사무실에 지급하면 그에 해당하는 2개월분 월세를 감면해준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용도변경비용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월세를 다 달라고 하여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형사고소를 하면 B이 겁을 먹어서 밀린 월세를 빨리 납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B과의 다툼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고로 피고소인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3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말경 의정부시 C 아파트 공원에서 피해자 Dol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2013. 7. 3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있던 핸드폰 가입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2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H", 예금주 란에 "A",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핸드폰 가입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 계약서 각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핸드폰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핸드폰 가입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과 제2항과 같이 위조한 핸드폰 D 명의의 핸드폰 가입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과 단말기 할부 계약서 2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D의 삼촌인 것처럼 "D은 나의 조카이다. 조카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건데 J으로 전화해보면 조카가 받을 것이다. 확인해 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로 시가 1,497,800원 상당의 핸드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규계약서 사본과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25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핸드폰 단말기 대금과 미납된 사용료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부장 겸 주식회사 E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1.경부터 2014. 4. 경까지 대구 달서구 F 소재 주식회사 D 및 서울 중구 G빌딩 3층 주식회사 E에서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모양 및 구조, 사용목적, 사용방법을 다르게 한 다음 의약품주입기인 '직접주입용의약품주입용기구' 용도로 변경하여 용인시에 있는 H회사 등 32개소에 총 2,59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기 제조허가 신청서,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터틀핀 안내자료, 매출내역 등 1. 각 견적서, 게시판 내용, 업무지시 내용 1. 수사보고(허가증 등 첨부, 대리점주 진술서 등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이 사건 약물흡수유도피부자극기(실제로는 약물주입기로 유통됨, 이하 '이 사건 의료기'라 한다)를 개발 및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그에 관여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의 유통에 관한 문제의식에 따라 스스로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의료기의 허가사항 위반에 관한 문제를 전적으로 피고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의료기의 개발과정,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B와 이혼소송 진행 중이던 상태로서, 자녀 양육권에 대한 분쟁 과정에서 시부인 C의 주소지인 구미시 D, 402동 202호로 되어 있는 자녀들의 주소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구미시 E, 101동 1103호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전출지의 세대주인 C의 전입 신고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듣고 C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C 명의의 전입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3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2동사무소에서 전입 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전입지 전 세대주 성명 란에 'C'을, 전출지 세대주 성명 란에 'C'을,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C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만든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전출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형곡2동사무소 직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전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형곡2동 사무소 전출입신고 담당 G에 대한) 1. 수사보고서(전입신고서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명의인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인 형편 및 자녀양육관계 등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원, 환형유치 1일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