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7. 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직장 동료이자 연인관계였던 D(네팔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와 동거하면서, 그녀의 자녀들인 피해자 E(여, F. 생), 피해자 G(여, H생)과도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년 또는 2015년 일자불상 여름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침대 위에 나란히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일자불상 가을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란히 침대 위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12. ~ 2015. 1. 일자불상 오전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올린 뒤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판단 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성범죄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경과 피해자들의 모친이자 법정대리인인 D(이하 '피해자들의 모친'이라 한다)는 2018. 3. 27. '피고인으로부터 깊은 사과를 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에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들도 같은 날 '피고인이 엄마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과를 하며 용서를 빌어 진심으로 용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직접 서명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18. 3. 28.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E은 '합의서나 탄원서는 용서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후 '피고인이 잘못만 인정하고 벌은 안 받아도 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도 '피고인이 사과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용서했으며, 엄마나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피고인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모친은 2018. 5. 17.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을 찾아와 차에 태우고는 합의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합의를 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6. 11. '합의금을 받은 것은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중 일부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와 피고인과의 계좌거래내역을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과 2018. 3. 8. 에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검찰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들의 모친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29.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9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반환하였고, 2018. 11. 22.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협박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도 2018. 11. 26.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모친에게 사과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친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2018. 10. 29. 피해자들의 모친으로부터 위 900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일 후인 2018. 11. 1. 다시 피해자들의 모친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9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들의 나이,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등을 이해하고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의 모친도 2002년 이래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여 오면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하였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신과 피해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합의서와 탄원서의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중 일부인 500만 원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합의금 400만 원, 총 9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018. 6. 26.자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통화녹취록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모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를 받은 후인 2018. 3. 8. 피해자들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의 모친이 이를 승낙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가 매우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들이나 그 모친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도록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모친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모친은 이 사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인과의 금전 관계나 애정 관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검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측의 이러한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6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을 각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추행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