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2018고단359 피고인은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이라는 자 소유의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토지를 매도하여 주었으나, E과 사이가 틀어져 평택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는 나머지 평소 가지고 있던 E의 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임장 등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E과 친인척관계에 있고, E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지 매도 권한을 받은 것처럼 속여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다음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3.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마치 E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조된위임장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E, 대리인 피고인, 매수인G 외 3인, 매매대금 15억원, 2017. 7. 31.경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완료'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로부터 2017. 5. 2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K으로 합계 90,000,000원을 입금 받고, 2017. 5. 26. 피해자 J으로부터 위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46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5촌 당숙인 E이라는 자 소유의 토지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토지를 매도하여 주었으나, E과 사이가 틀어져 경기도 평택시 F 토지에 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나머지 평소 가지고 있던 E의 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임장 및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토지 매수인에게 자신이 E과 친인척관계에 있고, E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지 매도 권한을 받은 것처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매수인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다음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4.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의 물건소재지 란에 "경기도 평택시 F 12,714m²(3,846평)", 내용 란에 "상기 토지(임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L 소재 D 공인중개사대표 A에게 매매등 모든 전권을 위임합니다.", 위임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N아파트 102동 104호"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고, 같은 날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임장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2017.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 경기 평택시 0에 있는 H이 운영하는 P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토지에 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야매매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경기도 평택시 F", 토지 지목 란에 "임야", 면적 란에 "12714m²", 계약내용 매매대금 란에 "일십오억 원정(₩ 1,500,000,000)", 계약금 란에 "일억이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일십삼억팔천만 원정은 2017년 07월 31일에 지불한다.",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전화 란에 "R", 성명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자격모용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야 매매 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H이 운영하는 P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토지에 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야매매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경기도 평택시 F 12714m²", 토지 지목 란에 "임야", 면적 란에 "11590/12174m²", 계약내용 매매대금 란에 "일십삼억육천육백칠십만 원정(₩ 1,366,700,000)", 계약금 란에 "일억사천만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란에 "일십이억이천육백칠십만 원정은 2017년 8월 14일에 지불한다.",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성명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자격모용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야 매매 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각 임야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위임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소유자농지현황,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 23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