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고령의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그녀의 아버지가 지적장애인이며, 피해자 또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부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손목을 붙잡아 끌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에 태운 뒤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모텔' 호수 미상의 방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신의 옷을 벗은 뒤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화장실에 데려가 목욕을 시킨 다음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5.경 ~ 6.경 충남 예산군 또는 홍성군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는 것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L)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따른 강간피해장소 탐문), 수사보고(범죄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피해자진술관련), 수사보고(진술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사실조회회신서 1. 피해자의 복지카드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판시 제1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 정도(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586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1. 6. 20.경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2011. 4. 12. 자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체지능은 54에 속하고, 대답 잘하고 행동 분주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것 같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 외에는 맞춤법 오류가 심하고, 글씨 읽기 안 되며, 기초적인 상식, 기본지식조차도 부재한 상태이고, 사회성숙도검사에서 사회연령 만 7.75세, 사회지능지수 55,자조-자기관리만 10.09세, 작업만 7.52세, 의사소통 만 6.17세, 사회화 만 7.23세, 이동만 7.18세 수준의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23세였으나 사회연령은 만 7.75세에 불과한 반면에 피고인은 만 56세의 중년 남성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한 마을에 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할머니 또는 제3자와 함께 피고인의 택시에 같이 탄 적이 있을 뿐이고 혼자 피고인의 택시에 타거나 피고인과 대화를 한 적도 없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농협 쪽으로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여 싫다고 그랬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잡아끌어 강제로 피고인의 택시에 태웠고, 모텔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킨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강제로 피고인의 고추를 피해자의 잠지(성기) 속에 넣었는데, 피해자는 피가 나고 아팠으며, 당시 피고인이 성기에) 비닐 같은 것(콘돔)을 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사건 당시 있었던 피고인과의 상호작용 및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주요 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러한 진술이 제3자에 의해 오염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출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나쁜 사람', '그 새끼'라고 지칭하면서 '모텔에 도착했을 때 싫었다', '성관계 후) 기분이 안 좋았다', '그 새끼 눈에 띌까봐 경찰에다 그냥 쳐 넣으면 좋겠다', '꿈에 그 새끼만 나타나거든요, 택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구속됐으면 못 나오게 좀 해 주면 좋아요', '성관계 후) 피고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해자가 진술 초기에 진술했던 개괄적인 피해내용과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피해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자는 피해내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섞여 있었다. 이러한 진술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내용에는 피고인의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CBCA(준거기반내용분석) 준거 중 논리적 구성, 구조화되지 않은 진술, 세부정보의 양, 맥락상의 깊이, 대화의 재현, 세부정보 과잉, 주관적인 경험, 기억 부족 시인 등유의미한 준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하였다. 전문심리위원 M는, '진술 조사 녹화에서는 조사자 질문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피해자가 먼저 진술한 내용에 대해 명료화하기 위한 질문들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본다. 신뢰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에 관여하지 않았고 조사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도 피해자와 대화가 없었고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관찰되지 않았다. 진술조사 녹화상 피해자의 자발적 진술이 정교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다른 사람 말의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에 대해 진술할 때 분노감을 표현하였고, 피해자가 꿈에서 피고인과 택시가 반복해서 나타나 무섭다고 한 점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서의 재경험 증상이 의심된다. 피해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전반적 문맥상 논리적 일관성이 있으며, (사건 전, 후의 상황, 사건 경위 등을) 피해자의 지적능력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스스로 허위사실을 체계적으로 꾸며서 진술할 능력은 부족하다. 피해자 진술의 문맥상에서 피고인에 대해 화가 나고 보기 싫다고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하였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분석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택시를 자주 이용해서 피해자의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은 몰랐으나 좀 부족한 건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모텔에 간 적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23.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장소인 'G모텔'을 찾아가 종업원인 N에게 'CCTV가 되는지 묻고 나서 '고장 났다'는 대답을 들은 사실이 있음에도,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에는 모텔에 찾아가 CCTV가 되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가, '우리 경찰관들이 G 모텔에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피의자가 CCTV가 되는지 확인하고 갔다던데요'라며 되 묻자 그제야 '물어봤어요'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지인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빌면서 잘못했다고 사죄하기도 하였다. 3) 위에서 본 사정들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앞서 살펴본 법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장애인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상태에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점에서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로서 강한 보호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리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 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인 피해자의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끌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태워 모텔로데리고 가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간음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 무형의 세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장에 갔다 오면서 할머니와 함께 피고인의 택시에 탔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고(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콩 심고 돌아오면서 동네 할머니와 함께 피고인의택시에 탔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지적상태를 고려하여 그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요 부분에 있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러한 진술이 제3자에 의해 오염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출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했던 피해자의 할머니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옆(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손을 뻗는 것을 뒷좌석에서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와 전문심리위원 모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작출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의심스러운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4유형 강간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1) 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 11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9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월 및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3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범행시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3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총점 10점) 및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결과(총점 9점) 등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들의 적용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범위일 것으로 예상되고,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