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49

범죄사실 2014고단1149 피고인 A은 2013. 5.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초순경부터 2014. 8. 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72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92 피고인 A은 2014. 7. 14.경 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7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나서 소란을 피우면서 업주에게 겁을 주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13. 03: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노래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양주 3병,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2명과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고 피고인 B는 돈을 찾으러 간다고 먼저 나가고, 피고인 A은 "이 시발놈 없다 니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라고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57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번 내지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22: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가요주점에서, 주점업주인 피해자 O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4. 9. 1. 02:0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가요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R(여, 52세)에게 양주 1병, 과일안주1개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러 달라고 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등을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이 시발 좇같은거"라고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27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9.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번, 6번 내지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40만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3 피고인 A은 2014. 7. 20. 01:00경 대구시 남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49세)이 운영하는 U 가요주점 2번방에 B와 같이 방문하여 마치 술값 등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주문하고 여종업원 2명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금원이 없고, 달리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70,000원 상당의 양주 및 여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 각 영수증 1. 내역서 2014고단13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H과 전화통화) 1. 영수증 2014고단16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L, Z, AA, AB, R,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2015고단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대다수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나서 소란을 피우면서 업주에게 겁을 주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7. 19. 23:00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AF'주점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Y(여, 48세)에게 양주 3병, 과일 안주 3개를 주문하고 도우미 총 6명을 불러달라고 하여 도우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고 도우미들이 떠난 후 피고인 B는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은 잠든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이빨을 갈고 팔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왜 깨우는데, 이 씨발안 잔다고, 이 씨발년아 내가 자는지 안자는지 니가 어떻게 아는데 이 씨발 좇 같네"라고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73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Y이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아닌 다른 사람과 위 주점에 왔고, 피고인 B는 위 사건 당시 위 주점에 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경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행 일시 단독으로 범한 공갈죄에 대하여 위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