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3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와 2017. 4. 21.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2: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성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겨냥하며 "찌른다, 죽여버린다, 까불지 마라, 못 찌를 것 같제?"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5. 10.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 쳐 죽여뿔라, 좆 만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침대 앞에 쓰러져 기절한 척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일어나!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쳤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겁에 질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이래도 안 일어나나 보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일어나며 흐느끼자 "쇼를 한다,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머리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상처 사진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는바, 이 사건 성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유사강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성기를 항문에 넣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증인소환에 불응한 뒤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앞선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담당의사에게 '피고인이 항문으로 성기를 넣어 성폭행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날 담당의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도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항문 열창'의 상해가 진단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원룸 옆집에 살고 있는 주민이 '원룸 옆방에서 여자의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도 들리고 물건을 던지는 소리도 들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허위 고소를 일삼는 습벽이 있어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거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는 유사강간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는데 그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저의 성기를 세워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것인데 ⋯ 제가 술에 취하여 자세히 기억을 할 수 없지만 경찰이 신청한 DNA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결과를 보고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마치 DNA 결과에 따라 주장을 달리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 ~ 7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 ~ 7년 9월(기본범죄인 유사강간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특수협박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강간상해 범행에서 1회 성기 삽입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성인 피해자에게 흉기인 부엌칼을 내보이며 협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유사강간 부분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수사단계에서 유사강간상해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