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4:30경 대전 유성구 성북동 방동저수지 인근에서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약속 장소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16:00 사이 대전 서구 E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후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해놓고, 차량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격하게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밀쳐내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를 격하게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림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하였고, 그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을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동호회 모임에 데려다준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E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 나)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이 차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격하게 끌어안았으며 바지 지퍼를 반 정도 내리자 피해자가 내치면서 울었고 피고인이 놀래 "미안하다, 놀랬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달래줬으나, 피해자는 화가 많이 나서 차에서 뛰쳐나왔다. 다)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온 이후의 상황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차를 끌고 데리러 와 "빨리 타, 일단 타. 빨리"라고 해서 피해자는 조수석에 탔고, 근처에 둔산경찰서가 있어 "둔산경찰서 간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나 이런 놈이다. 쓰레기 같은 놈이다"라고 흥분해서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모임장소로 데려다 주었으며, 동호회 모임을 마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어딨어"라고 F 메시지를 보내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다시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로 데려다 주었는데, 택시 안에서 계속 "미안하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내일 같이 경찰서에 가자"라고 하여 다음 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경찰서에 갔다. 2)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바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다음 날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4) 폭행의 정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고, 끌어안고 바지 지퍼를 반 정도 내리는 것을 피해자가 밀쳐서 겨우 막았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인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는 폭행으로 평가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바 없다는 '폭행'은 흔히 말하는 구타 등과 같은 폭력 행위를 가리킨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폭력이 없었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에서 말하는 유형력인 폭행까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함부로 침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구금생활 또는 구금의 경고를 통한 강제교화보다는 장래 사회에 진출하여 성숙한 시민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갱생할 기회를 부여함이 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하지는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1. 14:30경 대전 유성구 성북동 방동저수지 인근에서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25세)에게 약속 장소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16:00 사이 대전 서구 E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후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해놓고, 차량 내에서 양손으로 조수석에 앉 아있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차량에서 도망하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싫다고 해도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바지를 내리려고 한 것이 다 그런 속셈이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진술하였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밀폐된 공간에 단 둘이 있어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한 후 성관계에 나아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그 정도에 이를 정도의 물리적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해자가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인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피고인이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사실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