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경북 칠곡군 J 302호에서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D, E는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 D. C는 위 J 207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K(여, 23세)와 과거 같은 회사에서 직장동료로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1. 저녁경 위 J 3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A 좋아한다는 내용으로 L 메시지를 보냈다는 트집을 잡고, 피고인 A, D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소리치며 양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약 10회 때려 겁을 먹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써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일 안에 200만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동안 M(D) 집에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 A, B, D은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 각서대로 돈을 갚을 것을 강요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E도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순차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5.경 위 J 302호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하게 한 각서를 빌미로 돈을 빨리 갚으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성매매를 해서 돈을 갚겠다고 하자,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매수자를 물색하고 성행위의 수위에 따라 5만원에서 12만원을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207호나 302호에서 성매수자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경부터 그해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D, E는 피해자가 밖에 혼자 다니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피고인 C는 잠을 잘 때 피해자의 발과 자신의 발을 묶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00회에 걸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들은 2015. 12. 8. 오전경 위 J 302호에서 성매매를 예약한 남자들이 예약을 취소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 D, E는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B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과 목부분에 올라타 양발로 손등을 밟고 엉덩이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결국 피해자를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폐쇄성척추횡돌기 골절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2. 10.경 위 J 302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몸이 팔리는 것 같고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D, E는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B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전체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10회 정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B, C, E는 2015. 12. 12.경 위 J 302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는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그렇게 때려서 아프겠냐. 내가 싸움 기술 가르쳐줄게."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정강이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1회 걷어찼다. 그러자 피고인 E도 피고인 A 이 한 것과 같이 정강이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는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들은 2015. 12. 8.경 위 J 302호에서 성매매 예약을 한 남자들이 예약을 취소하자, 피고인 C, D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주는 소주 1병을 원샷하면 오늘 취소된 조건에 대해 용서해주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소주 1병을 마셨으나, 피고인 A은 소주를 조금 남겼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N가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좌측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2, 14, 오전경 위 J 270호에서 성매매를 예약한 남자들이 예약을 자주 취소하여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 D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발등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려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 B의 발등을 막자, 이를 보고 격분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일어서라고 말한 다음 정강이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등과 목 부분에 올라 타 양발로 피해자의 손등을 밟고, 엉덩이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발로 짓밟아, 피해자에게 소변을 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간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12. 14. 오후경 위 J 302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폭행을 막는 바람에 피고인 B의 발등이 부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 D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너 언니 발 어떻게 할거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치료비 필요 없고 1,000 만원 내놔."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3회 걷어찬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에 올라 타 양발로 손등을 밟고 엉덩이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목 뒷 부분을 10회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윗부분을 철제 옷걸이로 4회 찌르고, 피고인 A은 위 철제 옷걸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 부분을 15회 세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 철제 옷걸이를 다시 건네받아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2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12. 16. 오후경 위 J 302호에서 성매매를 예약한 남자들이 예약을 자주 취소하여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D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정도 때리고 발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려찍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여 등과 목 부위에 올라탔다. 이어 피고인 A은 양발로 피해자의 손등을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엉덩이로 수회 누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5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에 올라 타 엉덩이로 누르고 양발로 피해자의 손등을 4회 찍었다.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옆에 있던 이불로 피해자를 덮었다. 피고인 B, C는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짓밟거나 내려찍어, 피해자는 대변을 누고 소변을 쌌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씻기러 데려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위 J 302호에서 성매매를 예약한 남자들이 예약을 자주 취소하여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 C, D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8. 새벽경 위 J 302호에서 피고인 A, B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종이 1장과 펜을 주면서 "야 부르는대로 적어."라고 말하고 시키는대로 하지 않을 경우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 K는 월세비 13만원을 O(C), M(D)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조건 하면서 B 언니, A, O에게 한달에 각각 30만원씩 주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5. 피고인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2015. 12. 초순경 위 J 207호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걸레년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더 이상 못 때리겠으니 니가 때려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양손에 장갑을 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정도 떼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14, 23:00경 위 J 207호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들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친 다음, 목검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십 회,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5, 37) 1. 압수물총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1. 각 각서, 각 사진, 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2호,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30조(감금 · 위력으로 인한 성매매 강요의점, 포괄하여),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제2호, 제30조(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30조(감금·위력으로 인한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 · .위력으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성매매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나,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징역 3년~45년 피고인 C, D, E :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가중인자] -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단기간 내에 집중적인 성관계 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2년~5년 나. 제1, 2경합범죄(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판시 제3의 가. 3), 4)항 범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나. 2), 3) 항 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범죄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w- ww.w가중요소 : 중한 상해 (피해자가 최종 진단결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남자들이 성매매 예약을 취소한다는 이유로 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징역 3년 이상 피고인 C, D, E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감금 · 위력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가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참작사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의 과거 같은 직장동료였던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심하게 폭행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가 잘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십여 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이웃 주민이 피해자가 위 J 207호에서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의 주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위 J 302호 화장실에 숨겨 놓은 피해자를 발견하여 구조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이 발각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존엄한 인격의 주체가 아니라 손쉬운 돈벌이의 대상이나 도구처럼 취급하여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나는 바람에 성매매 예약이 계속 취소되자, 피고인들은 성매매가 잘되지 않는다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지지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대·소변을 싸고 기절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고, 온 몸이 붓고 피멍이 든 상태에도 피해자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 강요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았다. 만약 이웃 주민의 신고가 아니었더라면 피해자는 아무런 기약과 희망도 없이 피고인들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하면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개별적 양형참작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감금·감시와 가혹행위를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84)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공갈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재판 계속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상태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고,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 과 함께 범행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지지고, 피해자가 대변을 누고 소변을 쌀 때까지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남편과의 사이에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음에도 같은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배려하고 돕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와 가혹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제 겨우 성년을 지난 나이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부친에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해 보육시설에서 성장하는 등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피고인 A, B보다는 다소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 강요와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피고인 A, B보다는 다소 가볍고, 피해자에게 직접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피고인 C에 비하여는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앞에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기보다는 나이가 많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행동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가 이혼하여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임) 조모의 슬하에서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연로한 조모 및 누나와 함께 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