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1. 14:00경 화성시 C 건물의 D모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여, 39세)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앞쪽으로 잡아당겨서 피해자의 몸 뒤쪽을 피고인의 앞쪽과 밀착한 상태로 만들어 마치 뒤에서 껴안는 듯한 형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어서 위 모텔 21호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주물럭거려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엘리베이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사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뒤에서 안는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채팅사이트에서 서로를 알게 된 뒤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후 건물 8층에 있는 모텔로 가던 중에 발생한 가벼운 신체접촉인 점,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내렸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의 문을 닫고 1층으로 내려갈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모텔 21호실로 들어간 점, 기타 cctv 영상에 드러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표정 및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텔 21호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텔 21호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커피숍에서부터 피고인의 말이나 신체접촉 때문에 불쾌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같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였다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모텔로 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커피숍이 아니라 모텔로 데리고 온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이 모텔 21호실 내로 들어간 것이었다고 하는 등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4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과 서로 교제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는 내게 접근하여 사기 쳐 먹고 돈 빼먹은 나쁜 년이다. 꽃뱀이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9.경 여주시 F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피해자는 나의 주거지가 불법건축물이라며 산북면사무소에 신고하여 건축물을 헐게 한 나쁜 년이다. 피해자는 내게 일당 20만 원에 28일간 일을 시키고 560만 원을 주지 않은 나쁜 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관하여 어떠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어떠한 일을 시킨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말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 3.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나,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공소사실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G에게 각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 G에게 하소연하는 심정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고, G은 성남지청 H 위원장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말해주는 등 G의 평소 인품으로 보아 피고인의 말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G은 피고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2014. 1. 9. 내지 10.경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소하라고 제안하고 있는 점, 실제로 G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있는데, 그것을 모르던 E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E이 그런 내용을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와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여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를 험담하고 다녀 피해자를 찾아가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E은 피해자에게 말을 전해 주었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대한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10: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순찰 중인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적발되어 단속을 하려고 하자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시민들 3-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경찰들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 11:15경 수성경찰서 E지구대에서 동료경찰관 7-9명이 있는 곳에서 계속하여 '야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도179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1. 11:15경 욕설을 한 장소가 E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그 장소에는 경찰관인 피해자들과 동료경찰관 7~9명만 있었으며, 민원인을 비롯한 그 밖의 사람들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동료경찰관들은 지구대 내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것이 기대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피고인의 욕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인등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증거기록 제76, 89쪽 참조), 2016.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증거기록 제76, 83쪽 참조) 2017. 7. 9.(증거기록 제113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증거기록 제76, 89쪽 참조) 2018. 5. 17. 구속취소 되어 석방된 후(증거기록 제76쪽 참조) 2018. 5.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증거기록 제95쪽 참조) 위 2018.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02:00경 내지 03:0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 직원 숙소 안에서, 피해자 I(47세)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2019.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1.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I(47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판결문, 수사보고(판결선고 및 피의자 이감 확인), 판결문·대법원 사건검색·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6. 21.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5일 ~ 1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5일~1년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일~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앞서 본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적어도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76쪽 참조)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1쪽 참조)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같은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21. 21:00경(현지시간) 미국 라스베가스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주차장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버튼을 눌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4. 10:50경(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 8점을 흡입기구 등과 함께 파우치 속에 담아 여행용 가방 속에 넣어 이를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1. 25. 18: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분석결과회보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경합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액상 대마이고 그 양이 상당하며, 함께 지참한 흡연기구 또한 2개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입한 대마는 수사기관에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6: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마터미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 신호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쪽에서 마동2교차로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옆면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 F(남, 49세)와 위 스파크 차량에 동승 중인 피해자 H(남, 50세), 피해자 I(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상완골 분쇄 및 분절골절을, 피해자 K(여, 18세), L(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상해의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J를 기준으로 판단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J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F과 피해자 K(피고인의 딸)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01:4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 지하 1층에 있는 여자 탈의실 입구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탈의실 벽과 커튼 사이의 공간으로 집어넣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탈의실 내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5명의 나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15:41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공단 F지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5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위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를 내리고 화장실 양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6. 17.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등록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대해서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강제추행치상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는 날의 새벽에 목욕탕의 탈의실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어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등의 선고를 받은 다음 그 사회봉사를 하기 위하여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출석하였다가 다시 그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이다.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날의 새벽과, 그 성범죄로 인하여 사회봉사를 이행하기 위해 출석한 공공기관에서 이와 같은 카메라촬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강제추행치상죄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피해자 G과의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성적 충동에 대한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는 다짐을 거듭 받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87

범죄사실 2019고단7787 1. 피고인은 2017.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B(대표자 : C)의 명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시설대여 목적물 : E 포터 Ⅱ냉동탑차, 목적물 가액 : 24,530,000원, 시설대여 기간 : 48개월, 시설대여료 : 월 603,2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위 냉동탑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설대여 계약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냉동탑차를 보관하던 중, 2019. 2.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의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B(대표자 : C)의 명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시설대여 목적물 : H 마이티하이내장탑차, 목적물 가액 : 26,249,592원, 시설대여 기간 : 20개월, 시설대여료 : 월 971,6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위 냉동탑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설대여 계약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냉동탑차를 보관하던 중, 2019. 2.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G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 납품대금의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681 피고인은 2016. 12. 26.경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업장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와 시가 134,300,000원 상당의 J BMW740d 승용차에 대하여 월 2,070,638원을 48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2.경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리스신청서, 각 견적서, 각 계약법인 관련자료(사업자등록증 등), 각 계약해지 통보서(내용증명), 각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관련서류,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리스차량의 보관자 지위에 있음에도 리스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횡령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리스회사에 피해 차량을 모두 반납한 점, I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D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2020고단828 피고인은 2019. 11. 16.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진주시 C에 있는 (주)D 동진주영업소에서 E 아반떼AD 승용차를 임대료 65,000원을 지급하고 2019. 11. 16.경 12:40경부터 같은 달 17일 13:00경까지 렌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0: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렌트 기간을 연장해 주면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2일 추가해서 월요일 1시까지 렌트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 기간 연장을 승낙 받아 그 때부터 2020. 11. 19.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여 렌트비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36 1. 건조물침입 피해자 F은 진주시 G빌딩 5층의 H호, I호, J호 상가를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경 피해자로부터 위 H호 상가를 보증금 3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H호 상가만을 임차하였음에도, 그와 인접한 위 I호, J호 상가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피고인의 가구나 집기를 놓아두는 등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G빌딩 5층에서 위 1호 상가의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수동식 잠금장치를 해체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갔고, 계속하여 위 J호 상가의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수동식 잠금장치를 해체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I호, J호 상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 09:00경 진주시 K아파트 L동 앞 재활용 수거장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M의 허락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8천 원 상당의 공병 약 40개를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행권고결정문 등,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N 회신 결과 2020고단9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 P의 각 법정진술 1. F,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 현장 및 피혐의자 관련 사진, 견적서,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H호 상가뿐만 아니라 I호, J호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호, J호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해자 F의 의향만 확인했을 뿐 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이들 사이에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한 구체적 논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구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사기죄 및 건조물침입죄 관련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 B, M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22. 벌금 150만 원, 2014. 11. 25.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21: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201에 있는 송정역 앞 주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로12번길12-5에 있는 도산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18: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D, 위원 E, 위원 F, 위원 G 등이 모여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뭐하는 거야, 무슨 회의를 하는 거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이에 G이 '뒷좌석에 앉아 방청을 하거나 퇴장을 하라'고 말을 하자 "고발하세요, 고발해, 고발하라고! 어따 대고! D하고 도대체 무슨 회의를 해? 이적단체가 무슨 회의를 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G에게 "야 이 새끼야 해볼 테면 해봐! 너 까불어 이 새끼야, 이게 무슨 회의야? 열심히 해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을 밀치는 등 약 4분간 소란을 피워 더 이상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인 D, E, F, G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D,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최통보문서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1. CCTV 화면 캡쳐물 1 내지 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민 사실이 없고, 큰소리를 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부적법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이었고, D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G, E, F은 각 선거관리위원이었다. 2013. 6. 4.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시회의에서 대표회장이었던 I에 대한 대표회장해임 의결이 있었고, 이에 2013. 6. 5.경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I에 대한 해임 안이 접수되었다. 그런데 위 I는 위 해임안 의결 즉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위 법원은 2013. 10. 16. 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안이 제출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14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의를 소집하여 60일 이내에 해임안을 처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해임안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지위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내 해임안의 적법여부를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해임안이 제출되고 60일이 지나도록 해임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H는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위를 대신 행사하여 2013. 8. 20.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산간주되었음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위 D은 2013. 9. 5. 동대표 회장 직위정지 무효 건,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도난 건, 입대위 선관위 업무방해 건, 기타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통보를 하고, 2013. 9. 9. 18:00경 위 D, E G, F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모인 상태에서 위 안건에 대한 회의를 하였다. 위 위원들이 안건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기타 안건을 토의하려는 18:20경 피고인이 회의 장소에 들어 와 큰소리로 회의 진행에 항의하였고, 방청을 하거나 퇴장을 하라는 D의 요구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치며 특히 G이 퇴장을 요구하며 일어나자 G에 다가가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G을 밀쳐 G이 넘어졌다. 결국, 이와 같은 소란으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중단되게 되었다. 나. 판단 먼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선거관리위원회가 2013. 6. 5.경 접수된 해임안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관리규약에 의하여 해산간주되고 그 취지가 공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임안에 관하여 I가 해임안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해임안의 효력이 다툼이 있던 상태였던 점, 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위 2013. 9. 9.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데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실제 피고인으로 인하여 회의가 중단된 점에 비추어 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업무를 방해하기 충분한 위력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지속적인 대화 및 만남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가지고 흥신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갈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7. 8.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동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7. 9.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7. 10. 18.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C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통신가입내역, 피의자-피해자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1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9세로 나이가 어렸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