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620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B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D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원 ~ 15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5.경 위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A가 알선한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는 2014. 10. 25. 성매매 대가로 수취한 450,000원 중 3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고, 2014. 10. 26. 성매매 대가로 수취한 450,000원 중에서는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원이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한편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약 7일 정도에 불과하고 오피스텔 1개 호실에서 성매매 여성 1명을 고용하여 영업한 것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으며 성매매 대가로 수령한 총 금원이 900,000원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 및 성매매 횟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1. 12. 0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과 막걸리 외상 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위 편의점 선반에 부딪치게 하여 위 부위가 4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4, 09:1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역 12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H(61세)가 택시를 정차하고 손님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이 동네 사람인데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식당용 물수건을 던지는 등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시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부근에 있던 자전거 보관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자전거를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5. 14:20 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영등포경찰서 소속 I, 피해자 J 형사가 피고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치장에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위 I, J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야 이리와 봐 개새끼야, 칼로 확 쑤셔줄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I, J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수갑이 풀리자, 위 I의 옷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위 J이 이를 제지하고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J과 몸싸움을 하면서 심하게 반항하여, J의 오른쪽 손가락이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초순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M노래방'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손님에게 "야 너 몸매 좋다"라고 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개새끼야, 나이 처 먹고 뒤질려고 환장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노래방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3, 22: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비를 선불로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런게 어디있어, 나 모르냐"라고 말을 하면서 노래방 바닥에 드러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노래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4. 02:00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노라방'에서, 피해자에게 보도방 연락처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보도방 연락처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노래방 장사하기 싫어요, 전화번호 안 주면 신고해 버릴라"라고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1차 공판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O의 증언 1. R, J,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 E, H, 0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다수의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1.경 피해자 BY으로부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받아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컬쳐랜드'의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인터넷 사이트 '컬쳐랜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피해자 BY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고객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계정의 안심금고를 해제시킨 후, 피해자가 충전한 176만 원 상당의 캐쉬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전송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76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해킹 접속 자료,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4. 30.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더 있고, 누범기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13. 16:30경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콩마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금남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3. 16:30 경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 금남파출소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포삼거리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전방에 선행하던 차량이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시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많이 꼬이고 보행시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D이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베르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0%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도 컸던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면허를 재발급받을 때까지는 운전를 하지 않겠다면서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1:45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63번길에 있는 수성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영화초교 사거리 방향에서 수성중 사거리 방향으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급격한 진로 변경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2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0,98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인 정도이고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19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상규(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0. 13, 06:00경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2-18 앞 골목길을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편도 1차로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도로에서 차량이 진행 중인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객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D 및 승객인 피해자 G(3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 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0. 13,06:00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같은동 402-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보고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H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의사 I가 작성한 F에 대한 진단서 및 의사 J 이 작성한 G에 대한 진단서 1. 사고차량 견적서 1. 차량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1년 6월, 형량범위의 하한에 있어서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하였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본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김용규 판사 성준규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달 31.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8. 14:00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연구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롯데슈퍼에 납품하기 위해 고창에서 마늘, 양파 등을 밭떼기로 사서 마늘 등을 롯데슈퍼에 납품을 했다. 그 대금 3억원이 5. 27. 입금될 예정이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700만 원을 얹어서 3,7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농산물공판장 중개인으로 있던 처 C와 2013. 5.경부터 별거 중이어서 위와 같이 롯데슈퍼에 농산물을 납품한 사실이 없어 롯데슈퍼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500만원을 입금해주면 500만원을 더 얹어서 3,000 만원으로 계산하고, 위와 같이 5. 27. 주기로 했던 3,700만원을 합쳐 합계 6,700 만원을 정확히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D과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조회, 차용증 사본,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고받은문자내역, 피해대금 이체확인증, D 명의계좌 수신원장(증거목록 순번 제1, 2, 3, 5, 7, 8) 1. 범죄경력조회서,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2회 범죄이므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인적 신뢰관계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도합 5,500만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인데다가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 외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5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피해자 D(42세)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같이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23.21: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씨발"이라는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고 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더 때려봐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순찰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31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 C은 2006, 4, 5.경부터 2015. 05. 02.까지 고양시 덕양구 E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도박을 하러 온 위 B 등에게 소주 2병 (개당 3,000원) 및 막걸리 1병(개당 3,000원), 총액 9,000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현장사진 및 영업허가증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G은 1991. 2. 20.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인 C은 2006년경 판시와 같은 건물을 임차하여 칼국수가게 영업을 시작한 사실, Go이 받은 일반음식점 영업의 주요 품목과 피고인 C의 그것이 다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과 G이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다는 등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G의 영업허가증을 피고인 C의 영업허가(또는 신고)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도박 피고인 A, B은 H, I과 함께 2015. 05. 02.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 F 음식점 내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47,300원을 이용하여 약 5회에 걸쳐 20분간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도박방조 피고인 C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H 등 4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F' 음식점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등은 술을 마시다가 술이 모자라자 돈을 따는 사람이 막걸리를 사기로 하면서 고스톱을 치기 시작한 점, 일반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식당에서 대낮에 고스톱을 친 점, 1인당 판돈은 평균적으로 불과 만 원 전후에 불과하였던 점(I이 피고인 C으로부터 빌린 2만 원을 제외하면 1인당 판돈은 몇천 원씩에 불과하다), 1점당 100 원씩 계산하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이어서 한판당 오고가는 돈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 등은 평소 안면이 있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거나 담소를 나누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고령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고스톱을 친 행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검사가 제출한 각 112신고사건치리표에 의하더라도 대부분 도박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거나 마찬가지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에 대한 도박의 점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 도박방조의 점도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7:15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피고인이 E로 근무중인 삼일중학교 교무실에서 위 학교의 단체문자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F 등 C 조합원 6,943명에게 "안녕하십니까, G영농조합 대표D입니다. 항상 지도편달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가정과 일터에 만복이 깃드시길 빌며, 더 큰 영광 있기를 바랍니다. C 이사 D 올림"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수신 사진, 고객명부 회신, 조합원명단, 사진 17매, usb 사진 등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선거운동 주체 위반의 점),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 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버지 D을 위하여 D의 신년인사 메시지를 발송해 준 것이어서 일상적 .의례적·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23조). 그리고 여기서 '당선되게 할 목적'은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당해 조합원 등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 ;23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항 내지 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버지 Dol C조합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판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도 그 발송 당시에 적어도 D이 출마를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7천명의 C조합의 조합원들에게 D의 이름으로 판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수천 명을 상대로 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신년인사는 양력 기준 1월 1일 혹은 음력 기준 1월 1일 전후에 하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인은 양력 기준 1월 1일로부터 13일이나 경과한 2015. 1. 14.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아버지 D으로부터 잡곡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C조합 또는 그 조합원이 아니라 G영농조합 또는 그 조합원이 잡곡 구매의 당사자인 점, 문자메시지에 잡곡 구매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하여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전화번호의 주체가 C조합의 조합원들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25. 12:30경 진주시 C 옆 골목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6g을 15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 12:50경 진주시 E 지방도 고개부근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액티언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0.06g을 매수한 다음 그 중 0.03g을 투약한 것은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3. 5. 14.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후로 동종범죄를 범하지 아니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앞으로 필로폰을 취급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 가정환경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남편이 회사에서 받은 500만 원권 약속어음이 있는데 할인해 주면 3개월 이후 지급기일에 그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남편이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다가 2005년경 10억 원 가량 부도가 나 집과 재산이 모두 처분된 상태였으며,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 지급한 계약금도 동작세무서로부터 압류되는 등 수입이 전혀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아 200만 원을 변제하고 3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가. 피고인은 2005. 5. 2. 주소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아파트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입주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07. 12. 20.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5. 16,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은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과 사이에 약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기망의 내용을 달리하므로, 전자의 공소사실과 후자의 공소사실 간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7년인바, 이 사건 공소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관한 부분은 위 부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2. 8.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2012고단179] 피고인은 2012. 1. 13. 14:00경 충북 음성군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 과 대금결제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다툼이 생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책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사기의 점 [2012고단926] 피고인은 2009.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0. 30경 경기도 고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파주시 I 일대에 공정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았는데, 건축용 가설자재를 빌려주면 1개월 후인 2006. 11. 30일까지 임대료 15,9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상태였고,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료 지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건축용 가설자재를 임대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용 가설자재를 임대받은 후, 사용료 15,9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2012고단946] 피고인은 2012. 8. 6.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삼화상사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J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2012고단179]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292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용 가설 임대차계약서, 납세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20129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범한 점, 위 죄로 인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도 1,6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며, 사기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만,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싸움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5.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맨션 앞에서 같은 동 2545-2 번지 앞까지 약 5m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 10:1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물을 꺼내기 위해 냉장고로 향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2회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결혼은 했느냐? 애인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면을 1회 더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설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3차례나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정 · 후면을 촬영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3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91 거제수협 지세포지점 인근 방파제까지 약 10km 구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0. 30, 22:55 경 거제시 거제대로 3370 대우조선해양(주) 동문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어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여 도주하였고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91 거제수협 지세포지점 인근 방파제에 이르러 거제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D(48세)가 음주측정을 위하여 순찰차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D의 좌측 팔을 꺾고, 가슴을 밀치고 좌측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극상건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2월 ※ 다만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선고형 결정시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에 대한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점, 동종의 음주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