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합10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2000. 2. 29. 코스닥 시장 등록, 2002. 5. 28. 부도 후 등록폐지)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같은 B, 같은 C, 같은 D은 각 사채중개업 등에 종사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K{이하 (주)K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대주주인 L에서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경영권을 강화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M에게, M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같은 C에게, 피고인 C은 같은 D에게, 피고인 D은 사채업자인 N에게 각 가장납입을 부탁하여 100억원 정도를 가장납입 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작정하고 피고인들은 위 N과 순차로 공모하여, 2001. 12. 26.경 서울 중구 O 소재 P은행(구 Q은행) 명동지점에서, 피고인 D은 R를 통하여 위 N에게 (주)K의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을 대납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후 그 수수료 1억원을 주고, 위 N으로 하여금 위 은행에 개설된 (주)K의 계좌에 9,999,998,400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위 은행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을 발급받고, 2001. 12. 27. 위 9,999,998,400원 전액을 인출하여 위 N에게 교부함으로써 증자 대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그 시경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주금납입 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사실의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위 장소에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인 A은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한 자가 그 주식 보유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2000. 9. 29. (주)K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될 당시 피고인과 그 외의 특별관계자가 총 발행주식 7,600,000주 중 1,364,200주(17.950퍼센트)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하여 2000. 3. 29.경에는 1,264,200주(16.634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1. 3. 20.경 피고인의 누나인 S이 (주)K의 주식 2,500주를 매각함에 따라 보유주식이 1,187,904주(15,630퍼센트)가 되어 주식 보유비율이 1퍼센트 이상 변동되었으므로 2001. 3. 26.까지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1. 7.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주식 보유비율 변동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나. 2001. 4. 30.경 서울 강남구 T 소재 (주)K의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U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에서 15,373,972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2001. 3. 30.경 X은행에서 어음할인 형식으로 대출받은 개인적인 대출금 1,45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02. 2. 5. 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41,079,386원의 위 회사 자금으로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변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001. 8. 16.경 위 (주)K의 사무실에서, 위 U으로 하여금 V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위 회사의 예금 1,101,1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그 시경 피고인이 위 회사의 전환사채를 구입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1. 12. 21.경 위 (주)K의 사무실에서, 위 U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V은행, Y 은행 등의 계좌에서 위 회사의 예금 합계 819,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그 시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1항의 가장납입 등에 대한 수수료로 피고인 D, C, B 등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02. 3.경 위 (주)K의 사무실에서 Z회계법인의 회계사로 하여금 (주)K에 대한 제5기 사업보고서의 부속명세서 상에 '예금'을 기재하면서, 사실은 (주)K에서 Q은행 명동지점에 30억원의 예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고 사채업자의 자금 30억원을 입금하게 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이를 인출하여 가도록 하였고, 위 1항과 같이 가장납입된 100억원의 자본금은 곧바로 인출되었기 때문에 AA은행 및 AB은행에도 합계 100억원의 예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은행 명동지점의 계좌에 30억원, AA은행 강남지점에 70억원, AB은행 강남지점에 30억원 등 합계 130억원 상당의 예금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가공채권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제5기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다음 2002. 3. 29.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U, A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 AE 작성의 각 진술서(편철된 예금거래내역, 각 유동성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포함)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AF 작성의 수사보고(편철된 대출내역정리, 고객별종합거래현황, 할인어음 원장조회, V은행 거래내역 사본 각 포함) 1. 주금납입금수납대행의뢰서, 주금납입금보관 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횡령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200조의2 제1항(주식보유비율 변동보고의무 위반의점, 징역형 선택)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사업보고서 허위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납입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 C, D은 죄질이 더 무거운 상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횡령한 금액만도 30억이 넘고, 피고인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결국 코스닥 등록기업인 위 K은 부도가 나 코스닥에서 퇴출되기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 및 수많은 선의의 주식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사회적 파장이 결코 적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가장납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회사 부도 후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D : 피고인들은 전문적인 사채업자들로서, 기업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취하였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 사건 가장납입을 주도하였다고도 보이는 면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 역시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및 M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