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61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8. 3. 22:22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에 있는 덕양구청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대기 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남, 47세)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약 15m 가량 주행하여 이를 저지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22:27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순번 1) 1. 수사보고(순번 4,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안전한 곳에 차량을 이동시킨 후 하차하려고 했던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차량이 움직이는 경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동시켜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음주측정을 위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후 음주가 감지되어 하차하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시켰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역주행 도로) 갓길 쪽에 정차하려고 차량을 이동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미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고 경찰관의 통제 아래 음주 측정을 받아 음주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2)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시킬 때 바로 옆에 있던 피해 경찰관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피해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시작한 때부터 계속 피고인 차량에 근접하여서 있었고(순번 20, 관제센터 CCTV 영상 재생시간 3:15부터 3:25까지 참조), 피고인 차량이 움직일 때 피해 경찰관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차를 잡고서 따라가며 계속적으로 ‘하차하세요’를 크게 외친 사실이 인정된다[순번 14번 압수목록 상의 CD 중 전방 카메라 영상(이하 ‘전방 카메라 영상’이라 한다) 재생시간 00:29부터 00:38까지 참조]. 피고인이 그러한 경찰관의 존재를 몰랐다고 보기 만무한바(피고인은 그 경찰관에게 “네”라고 대답을 반복하면서 운전을 계속하였다),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것은 그 와중에 경찰관이 차에 부딪히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상해에 이르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6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를 단속하려고 하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쓴 흔적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 22:22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에 있는 덕양구청 앞 사거리에서 경기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순12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차량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폭스바겐 차량의 앞 범퍼로 위 순찰차의 좌측 뒷 범퍼 및 좌측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070,15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시켰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가 전체적으로 빠른 속도는 아니었던 점, 위 전방 카메라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원래 진행해야 하는 차선의 반대 도로(이하 ‘역주행 도로’라 한다)로 향하고 있기는 하나 갓길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뒤에 있던 순찰차가 추월하여 갑자기 바로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는 순찰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피고인 차량의 전방 카메라 영상을 보면, 재생시간 기준 28초부터 41초까지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39초경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며 41초경 순찰차가 앞을 가로 막고 멈췄고 그 즉시 차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순찰차가 그렇게 바짝 붙어 앞을 가로 막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킬 의도로 차량을 충돌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