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2021고단56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5.경 문자메시지로 온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대리’)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 J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에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4. 11:50경 1,555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받은 K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은 금액을 갚기 전 다른 대출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벌금을 다 갚지 않으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5경 김제시 L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정대출로 인한 벌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준 앱을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금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N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군산시 P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광고 문자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가 높아 임시로 다른 대출을 받고 심사가 완료되면 다른 대출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마치 R은행에서 4,000만 원의 대출이 된 것처럼 조작하고, 2021. 5.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심사가 완료되었는데, 기존 R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2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V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 X 차장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6:20경 익산시 Y에 있는 성인용품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8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 Z 대리를 사칭하며 “공탁금을 내면 정부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4:30경 군산시 AA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AB를 사칭하며 “대출 진행을 위하여 앱을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하나 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카드론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3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조합 직원 AF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5. 21.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직원 AH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해 놓았는데,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4경 순천시 A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8. 14: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진행이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4:40경 광양시 AL에 있는 ‘AM은행 동광양지점’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B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A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진행이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6:15경 청주시 홍덕구 AO에 있는 AP 부품대리점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51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5.경 문자메시지로 온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대리’)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AM은행 명의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위 문자에 첨부된 링크로 대출신청을 진행하자, 5. 25.경 AR회사 A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은행에서 대환대출 받는 것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AR회사 대출금 잔액을 입금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전주시 덕진구 AT 아파트단지 내 정문 앞 피해자 소유 K7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및 사진첨부에 대하여(역추적 포함)],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캡쳐 사진, 진정서, 고소장,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관련) 2021고단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작성 진술서 1. 피해신고서(진정서), 수사보고서(수거책 동선 추적-1) 2021고단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메시지 캡쳐자료, 사진설명 2021고단12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및 AT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열람, 피의자가 이용한 택시 번호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나 편취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직과정에서 ‘AU’이라는 식품유통납품업체 담당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업무 소개를 받으면서도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일체 거치지도 않고 취업하려는 업체에 관한 어떠한 객관적 확인도 없이 거래처를 관리하는 일이라는 명목으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지시내용을 그대로 따르며 수차례 현금을 수금하여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 점, 그러나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라는 단순 업무로 받는 보수라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고, 피고인이 전주, 군산, 순천, 대전 등 각지의 여러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알지도 못하는 직원들의 이름으로 지시를 받아 온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으며, 수금한 돈은 위 업체의 계좌도 아닌 다수의 제3자 명의 계좌로 수십 차례 분할해 송금하게 하는 등 식품유통납품업체의 통상적인 업무로는 도저히 보기 힘든 의심스러운 정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몇 주씩 만연히 해당 업무를 계속하며 수당을 받아간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업무지시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세금회피 등의 불법을 의심하거나 회사에 대하여 전혀 아는 게 없다거나 빨리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등의 대화를 한 자체로 보수만 지급받으면 무슨 업무를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식·용인 상태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사회생활경력,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구인광고에 응하여 자신의 계좌를 타에 제공하였다가 사기 사건에 연루·입건된 수사전력 등의 내역으로 보아도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정상적인 상거래업무 처리절차조차 아예 모른 채 자신의 업무가 전적으로 합법적인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기타 범행 경위와 수법, 드러난 전후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은 일부 확인될지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용인 상태의 편취 고의까지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각 사기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에 대하여는 인정된 범죄사실 편취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E, G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각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자신의 수익만을 좇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후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 총 10인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9,000만 원을 넘는 피해를 가한 피해내역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 확정적 고의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총 1억 1,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5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인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