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2:4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5경 같은 시 광탄면 혜음로 908 '장군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운전면허취소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은 모두 3년 사이에 벌어진 것들로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사실이 없는 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러나 재범방지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9. 19: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친구인 피해자 B(41세)로부터 "씨발놈" 등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와 서로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싸움을 하던 중 자신의 차량 짐칸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9. 19: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피해자 A(4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야구방망이가 부러지자 격분하여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의 부러진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1. 상처부위 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 국가방위산업체인 ㈜C의 실운영자로, 1996년부터 해양경찰청 규격 구명동의 등을 제작 납품하여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12. 5. 재단법인 FITI 시험연구원(이하 FITI라 한다)으로부터 해양경찰청 함정용 구명동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서를 토대로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명의의 고체식 구명동의(성인용) J-NBR형식 승인인증서(증서번호 1996-076호)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KR(한국선급협회)로부터 검정증서를 발급받아 2006년까지 해양경찰청 소속 전국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서로부터 조달을 받은 중간납품업체에게 구명동의 사양서와 동일한 NBR(Nitrile Batadiev Rubber)식 구명동의를 납품해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식승인검사기관인 FITI가 구명동의 내피 개방 검사 없이 부력시험 및 외형만 검사하여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또한 KR도 같은 검사만으로 검정증서를 발급하며, 전국 해양경찰서와 NBR식 구명동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운영의 ㈜C에게 해양경찰용 NBR식 구명동의 제작을 의뢰하는 피해업체들 역시 내부 부력재에 대해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위 ㈜C 제작 구명동의를 구입하여 해양경찰서에 납품하는 점을 이용하여, 해양경찰청 구명동의 규격인 NBR식 부력재료가 아닌 PE(Poly Ethylene)식 부력재료를 넣어 구명동의를 제작하였음에도 피해자인 중간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해양경찰 납품 규격인 NBR식 부력재를 넣어 제작한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7. 11. 대구 중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로부터 인천해경용 NBR식 구명의 48착의 납품을 의뢰받았음에도, PE식 부력재료로 제작된 구명동의와 그 세금계산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KR로부터 발급받은 검정증서(NBR식)를 첨부하여 그 구명동의가 마치 해양경찰규격인 NBR식 부력재료로 제작된 구명동의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업체 담당자로부터 물품 공급대금 명목으로 3,64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3. 17.부터 2010.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2,228착의 납품 규격 미달인 PE식 구명동의를 피해업체들에 납품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8,793,68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각 경찰서 구명동의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서(FITI 시험연구원 출장 확인에 대한) 1. 내사보고서(구명동의 형식승인 내용확인) 1. 내사보고서(사양미달 제품 확인 및 납품업체 현황) 1. 내사보고서(C구명동의 부력재료 구입 관련) 1. 내사보고서(해양경찰청 구명동의 매입 현황 분석) 1. 함정용 구명동의 납품 관련 특별감사 결과보고 1. 각 해양경찰서 임의제출 구명동의 육안 검사 및 개방 검사 1. 형식승인시험합격증명서(주식회사 C) 1. 제조사양서 1. FITI 보관중인 구명동의 개방검사 사진 1. 각 해양경찰서 임의제출 구명동의 육안 검사 및 개방검사 사진 1. ㈜C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진 1. 각 검정합격증명서, 각 검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전국 해양경찰서에 납품하는 구명동의를 독점 제작하여 오면서 해양경찰서에서 NBR식 부력재를 요구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납품업자들에게 PE식 부력재를 사용한 구명동의를 마치 NBR식 부력재를 사용한 구명동의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부력재는 일명 가교발포제라 불리는 'PE:가교8.5T 106C'라는 제품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품가의 1/3에 불과한 저질 저가의 PE 제품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NBR식 부력재의 원가가 피고인이 사용한 부력재의 원가보다 더 비싼 것은 사실이다(피고인 주장으로도 차액이 2,160원이라 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품업자들로부터 NBR식 부력재를 사용한 구명동의의 가액을 그대로 수령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적으로 금전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한 데 대해서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인 구명동의 납품업자를 기망하는 것에서 나아가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죄책을 지울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제작한 구명동의가 관련 시험을 통과하여 그 기능면에서는 큰 결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경이 요구하는 사양과 다른 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안전상 큰 피해를 야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없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95

범죄사실 1.사기 가. 방송출연 기망 금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사이에 KBS의 'C', 'D', MBC의 'E' 프로그램 등 방송에 출연하였던 업체들의 관리 및 광고물의 제작등을 대행하여 주는 방송국 외주업체인 (주)F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력을 이용하여 방송에 출연하였던 업체들과 방송출연을 원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방송국 촬영팀장 등을 사칭하여 방송촬영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2. 17.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IMBC의 A 팀장인데, 사장님이 운영하는 'H'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KBS의 'C'과 '6시내고향' 프로그램에 방송시켜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정규방송에 필요한 협찬비용과 홍보물 제작비용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BC 방송국 소속 촬영팀장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당시 근무하던 (주)F의 직책도 정보팀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업체의 방송 출연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3. 2. 18.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J의 신한은행 계좌(K)로 방송 협찬비용 및 홍보물 제작비용 등의 명목으로 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방송 협찬비용 및 홍보물 제작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154,0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인터넷물품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2. 5. 3.경 인터넷 사이트인 'L' 카페 게시판에 음향장비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M에게 "내가 방송일을 하는데 협찬을 받은 음향장비가 있는데 120,000원에 판매하겠다. 음향장비가 세트이니 우선 240,000원을 이체하여 주면 음향장비를 택배로 보내 주고 120,000원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음향장비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가지고 있던 음향장비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음향장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120,000원을, 2013. 5. 12.경 12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음향장비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영등포구 O빌딩 815호 (주)F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2항과 같이 N을 속여 방송 협찬비용 및 홍보물 제작비용을 교부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촬영약정서', 결재방법란에 '신한은행 K, J(제작담당), 현금 6,600,000원', 담당자란에 'A팀장'이라고 기재한 다음위 계약서에 (주)F 명의의 관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과한 사문서인 (주)F 명의의 촬영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촬영약정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영등포구 O빌딩 815호 (주)F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4항과 같이 P를 속여 방송 협찬비용 및 홍보물 제작비용을 교부받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촬영약정서', 결재방법란에 '신한은행 K, J(제작담당), 현금 5,500,000원', 담당자란에 'A팀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계약서에 (주)F 명의의 관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과한 사문서인 (주)F 명의의 촬영약정서1장을 위조하고, 2013. 5. 1.경 그 사실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촬영약정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F 명의로 A이 위조한 촬영약정서, 통장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사본, 각 이체확인증 사본, 입금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각 방송촬영약정서, 이체입금증, 수사보고(피해자 AG 미조사 경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서, 송금확인증,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매우 큼에도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02: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면허정지기간 2016. 2. 11. ~ 2016. 4. 20.)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0. 02: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역 부근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 C(42세) 운전의 택시가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위반사고점수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6:2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검단미래지향아파트 방면에서 검단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F(58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20경 위 장소에서 가슴부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자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음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운전 차량 전방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혈중알콜농도 0.349%의 만취상태에서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도로 한가운데 웅크리고 않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주의한 행동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21:20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학원' 강의실에서,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E(여, 14세)와 나란히 앉은 채 단둘이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교 2학년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622

범죄사실 1. 필로폰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7.20.20:00경 진주시 C 아파트 301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은색 알페온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E, F와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뒤 피고인은 2012. 8. 21. 15:00경 E, F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창원역 근처 상호불상의 사우나 앞 노상으로 가고, E은 그곳에서 F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1,500,000원을 받아 이를 필로폰 판매상인 G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2.77 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수년 전의 것인 점, 필로폰 매수는 속칭 수사협조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9호, 제10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문경시 모전동 862-13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문경지점 사무실에서, 시가 10,700,000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차량구입 자금으로 1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313,134원씩, 36개월 동안 분할해서 원리금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 위 대출금 10,000,000원을 피고인이 구입하는 모닝 승용차의 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수사기록 41쪽)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53쪽) [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약정 매월 분할원리금이 비교적 소액이고, 금융기관인 피해회사가 심사를 거쳐 대출을 결정한 것이며, 피고인이 당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부채 및 소득 규모, 피고인이 종전에 할부로 구입한 차량을 매각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신차를 할부구매한 후 불과 2개월만에 다시 매각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3개월도 되지 않아 위 아파트를 매도한 경위, 그럼에도 분할원리금을 불과 3회 납입한 후 위 각 매도대금이 있음에도 이 사건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증거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망 및 편취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1건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 말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약 12m2 규모의 영업장에서 씽크대, 냉장고 1대, 탁자 2개, 의자 4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김밥 등을 조리·판매하여 하루 평균 4~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렌토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 한 자인바, 2012. 10. 21.16: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94 교차로 상을 고대병원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위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여 좌회전함에 있어 동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사는 전방신호를 잘 보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호수공원방면에서 고대병원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영업용택시의 좌측면부위를 피의차량 전면부위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에 박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우측 쇄골골절 등으로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영상녹화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의료재단 C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7.부터 2012. 4. 30.까지 환자간병으로 일하고 2012. 5. 1. 퇴직한 D의 2011. 9.분 임금 266,67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4,773,7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4.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피해자와 동거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원인이 피해자의 신앙생활에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날인 2015. 5.20. 18:50경 피해자가 가 있는 제주시 C에 있는 D기도원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찾던 중, 그곳 주차장에 피해자의 차량인 E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위 승용차의 앞 유리와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 쳐 수리비 합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3. 4. 2. 도박죄로, 2009. 6. 5.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4. 3. 12. 모욕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02:0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에서, 2012. 12. 30.경부터 동거중인 피해자 F(여, 42세)의 호프집 운영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뺨을 때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바다에 빠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2:35경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1차로를 강동성심병원 쪽에서 올림픽공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둔촌시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E, 여, 63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패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실형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35-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D 대화명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보내 준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입금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여 2018. 4. 17. 22:0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와 2018. 4. 18. 23:30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61 효창동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관해 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H) 등 총 24매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같은 달 19.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 B의 부탁에 따라 위 카드를 보관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하던 C, B과 며칠간 같이 지내온 점, C, B의 부탁에 따라 카드 12장을 보관하기도 한 점, 다량의 타인의 카드를 보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카드를 보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 B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서의 자신들의 일 또는 이를 위하여 보관하던 카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검찰 진술), 피고인은 나이 어린 중국 국적의 외국인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직전인 2018. 4. 16.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것으로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임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C은 사용할 수 없는 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B 역시 사용할 수 없는 카드를 쉽게 구분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C, B의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미 사용이 불가능한 카드를 받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던 이상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카드를 보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1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는 미국 영화사에 커피를 납품할 예정이고, 한국타이어의전 체인점에도 커피를 납품할 예정이다. 1억 원을 투자하면 D 지분 10%와 월급으로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 유산으로 받은 농지가 있는데 거기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믿고 1억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 영화사나 한국타이어에 커피를 납품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상황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그전에 투자를 받은 사람들에게 반환해줘야 할 돈도 없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9. 위 회사 계좌로 3,000만 원, 2009. 6. 15. 같은 방법으로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농지매매계약서,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0. 경부터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일명 G)라는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2. 3. 초순경부터 위 방앗간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1. 18.경부터, 피고인 B은 2012. 3. 초순경부터 위 A와 함께 2012. 9. 19.경까지 사이에, 위 F에서 참기름을 짜는 압착기 등의 방앗간 시설을 갖춘 다음, 중국산 참깨를 이용하여 참기름을 짜낸 뒤, 옥수수맛기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여,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일대 식당 등에 월평균 2,26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상자 제조 가짜 참기름, 진위 여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식품검사결과 회보 및 검사 시험성적,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피의자 체포, 체포현장 압수수색) 1. 현장사진, 각 사진 1.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경찰 압수 제1호 컴퓨터 본체에서 화면 출력한 거래장부 1. 컴퓨터 본체 1대(증 제1호), 거래장부 2권(증 제2호), 샘플 페트병(1.8리터) 1개(증 제3호), 가짜참기름(1.8리터) 10병(증 제4호), 깔때기 2개(증 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증 제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4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A는 F의 영업주로서, 식품위생법 등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가짜 참기름을 제조한 후 상당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양의 가짜 참기름을 거래처인 식당 등에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식당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짜 참기름의 판매량, 판매기간,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역시 F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와 함께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F의 종업원으로서 영업주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는 2012. 4.초순경부터 2012. 9.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와 함께 F에서 참기름을 짜는 압착기 등의 방앗간시설을 갖춘 다음, 중국산 참깨를 이용하여 참기름을 짜낸 뒤 옥수수맛기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여,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일대 식당 등에 월평균 2,26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C는,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고춧가루를 윙는 일을 담당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짜참기름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그러나 H은 2012. 3. 경 또는 4. 경 불과 15일가량 위 F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H 자신도, '피고인 C는 증인이 F를 그만두었을 때 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증인은 피고인 C의 얼굴 자체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만 '증인이 15일 동안만 일했어도 아는데, 피고인 C가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이러한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거나, 가짜 참기름의 제조 및 판매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2. 4. 순천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125cc 번호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0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720-2 앞 도로를 복사골 아파트 방면에서 장말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주택가 좁은 도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53세)의 무릎부위를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측 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 미신고 차량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