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단독주택을 2013. 7. 16.경 피해자 F의 아들인 망 G에게 임대한 후, 망 G과 주택 상태 문제로 자주 다툰 사이이다. 피고인은 망 G이 2014. 10. 22. 사망하자, 망 G이 소유한 부동산이 많고 이를 상속한 피해자는 미국에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 1) 차용증 및 영수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금액 : 구천만원 정(₩90,000,000) 상기명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4년 7월 4일자로 틀림없이 차용하였습니다', '이자는 연 8%', '2014년 7월 4일 채무자 G(인)'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흉내 내어 기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 용지에 'A 귀하' 일금 '구천만원', '2014년 7월 4일', '발행인 G(인)'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명을 흉내 내어 기재한 다음 2015.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차용증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G 명의로 된 차용증과 영수증 각 1매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합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가해자 란에 망 G의 인적사항을 피해자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후 '위 당사자 간 2013. 8. 30. 폭언으로 야기된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G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금 팔백만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합의금은 전세보증금 8천만원에서 가감 청산한다'라고 작성한 후 '2014년 2월 25일 확인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명을 흉내 내어 기재한 후 2015.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망 G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G 명의로 된 합의서 1매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1) 대여금 청구 소송사기 피고인은 2015. 5. 20.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아들 망 G에게 2014. 7. 4. 9,0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갚지 않고 있으니 상속인인 피해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가.의 1)항 기재 차용증, 영수증 및 망 G에게 2014. 6. 17. 800만원, 2014. 7. 4. 7,200만원을 송금한 내용이 기재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망 G 명의로 된 차용증과 영수증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망 G은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의 8,000만원은 망 G이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 보증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금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자, 소 취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사기 피고인은 2015.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망 G을 상대로 'G이 폭언 및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금 800만원 및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 불이행에 따른 14,331,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가.의 2)항 기재 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망 G 명의로 된 합의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그와 같은 합의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망 G이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망 G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망 G으로 하여금 22,331,00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심 판결을 뒤늦게 알고 추완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에서 아래 다.항과 같이 G의 과거 동거녀였던 B에게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B이 '망 G이 피고인과 손해배상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위증하여 항소심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1심 및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상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9. 2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에서 위 B을 만나 망 G의 상속인인 위 F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는데, 망 G과 피고인이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B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나2681호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망 G으로부터 합의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G이 직접 서명날인 하였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망 G은 폭언 및 상해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망 G이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합의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피고인이 마음대로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B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만남 사이트를 통하여 망 G을 만나 2013. 7. 16.경부터 파주시 E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동거를 하던 중 2013. 9. 1.경 망 G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망 G이 구속되자 9,000만원에 합의한 후 더 이상 G과 연락을 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F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돈을 나눠주겠다며 피고인에게 위증을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나2681호 원고 A, 피고 F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망 G으로부터 합의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G이 직접 서명날인 하였습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합의서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A가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첨부 차용증, 영수증, 합의서(68쪽), 화해권고결정, 합의서(142쪽), 판결문 1. 감정서, 녹취서(B 증인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152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 위증>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 6월) □ 사문서>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등)>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 집요하게 2차례에 걸쳐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면서까지 소송사기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증교사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측과의 금원수수에 대한 나름의 논리까지 개발하여 치밀하게 소송사기에 나아간 점, 이는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 외에 달리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소송사기 범행을 막기 어려웠고, 피해자 측이 1차 소송에서 소취하 화해권고에 응하였음에도 2차 소송을 통하여 또다시 소송사기를 시도하였던 점, 소송사기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임과 동시에 재판기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 B : 별다른 죄책감 없이 소송을 통하여 얻을 이익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위증을 하였고, 이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요한 증거로 작용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소송사기 미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대리인 자료를 제출한 점,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는 범행을 자백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