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58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2012, 11, 13, 08:17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중학교 정문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14세), I(14세)을 발견한 후 함께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L중학교 M 아느냐, 핸드폰을 확인해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피해자 으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테이크야누스 휴대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C은 E와 함께 2012. 10. 21, 15:50 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N' 뒷골목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O(14세), P(14세)을 발견한 후 함께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내놔라, 만약 거짓말을 하면 이빨을 부숴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0으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1대를, 피해자 모으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C은 피고인 D과 함께 2012.10. 21, 16:20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경부고속도로 간이버스정류장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Q(13세), R(12세), G(13세), S(13세)를 발견한 후 함께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돈과 휴대폰을 꺼내놔라, 지금 형들이 오니까 빨리 빨리 내놔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Q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1대 및 현금 8,000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테이크야누스 1대 및 현금 3,0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1대를, 피해자 S로부터 시가 60만원상당의 베가레이서 1대 및 현금 8,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41만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함께 2012. 10. 18. 18:10경 용인시 기흥구 빌라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U(15세), V(16세), W(14세), X(15세), Y(15세)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달라, 주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98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 등 합계 418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단독 또는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079 범죄사실] 1. 피고인 D, C, B 피고인 D, C, B는 2012. 7. 28, 20:00경 용인시 수지구 Z건물 놀이터에서 피해자 AA(15세) 외 2명에게 "전화가 할 데가 있으니 핸드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핸드폰을 교부받은 다음 "핸드폰을 받으려면 따라와라, 핸드폰을 AB에 버리기 전에 3천 원만 빌려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갤럭시 S2 3대 및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8,85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B, A 피고인 D, B, A은 2012. 10. 23. 22:25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이마트 뒷길에서 피해자 AC(14세) 외 2명에게 접근하여 욕설하면서 "핸드폰과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갤럭시S3 1대, 갤럭시S2 1대, 베가레이서R5 1대, 현금 2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58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C, E 피고인 D, C, E는 2012. 10. 31. 08:00경 용인시 수지구 AD에 있는 AE중학교 후문노상에서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 AF(15세) 외 1명을 AB으로 데리고 가서 AE중학교에서 가출한 친구 이름을 대며 "돈이 있느냐"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옵티머스빅 1대, 베가레이서2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0, 1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24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C, A(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2번) 피고인 A은 2012. 11. 12. 22:15 경 성남시 분당구 AG건물 앞 육교 노상에서 우산을 쓰고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AH에게 접근하여 "비가 오니 우산을 좀 씌워달라"고 하면서 위 장소 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 C과 함께 피해자를 어두운 풀숲으로 데리고 가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4S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감하여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D, B(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3번) 피고인 D, B는 2012. 9. 23, 18:30 경 용인시 수지구 AD 소재 AE초등학교 내 벤치에서 피해자 AI(15세) 외 3명에게 "핸드폰을 빌려 쓰자,모두 갖고 있는 핸드폰을 줘라, 택시비로 쓰게 돈 좀 빌려 달라, 슬슬 화가 나니 빨리 끝내자"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옵티머스LTE 1대, 아이폰4 1대, 베가레이서2 1대, J.springs 시계 1개,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D, A 피고인 D, A은 2012. 10. 8. 19:30경 용인시 수지구 AJ 소재 AK학원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AL(12세)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때릴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4 내지 19 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7,89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D, C(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0번) 피고인 D, C은 2012, 11, 12. 22:15 경 성남시 분당구 AM 상가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AN(18세) 외 1명에게 접근하여 "너희들의 친구인 AO이 가출해서 지금 찾고 있다, 너희들의 휴대폰에 있는 AO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 상가 1층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갤럭시S3 1대, 갤럭시S2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 A은 2012. 10. 9. 07:45 경 용인시 수지구 AP에 있는 AQ마트 앞 노상을 지나가는 피해자 AR(12세)을 가로막고 "핸드폰을 빌려줘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2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1 내지 23 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B, A 피고인 B, A은 2012. 10. 31. 08:15경 인시 수지구 AJ에 있는 AS문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AT(15세)에게 "야 핸드폰 줘봐"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2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4 내지 27 번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28번) 피고인 A은 2012. 11, 5, 18:50 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육교에서 피해자 AU(17세) 외 1명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LG옵티머스빅 1대, 베가레이서S5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 A, D은 2012. 10, 15, 18:17경 용인시 기흥구 AV에 있는 AW마트 뒷문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AX(남,14세), AY(남,14세), AZ(남,14세)을 불러 세운 다음 피고인 D은 "BA중학교 BB을 알고 있냐? 핸드폰을 확인해 봐야겠다, 도망가면 죽는다"고 말하고, 피고인 A, D은 피해자들을 골목길로 데려가서 겁을 먹은 피해자 AX으로부터 1백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피해자 AY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1대를, 피해자 AZ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4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3대의 휴대폰 시가 2,500,000원 상당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단287 범죄사실]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D과 합동하여, 가. 2012. 8. 20. 02:45 경 수원시 팔달구 BC에 있는 BD사우나에 손님으로 입실하여 그곳 여성전용수면실에서 피해자 BE이 시가 불상의 베가레이스 휴대전화 1대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위 수면실 출입문 앞에 누워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고, 나. 같은 날 02:55 경 수원시 팔달구 BF에 있는 BG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BH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컴퓨터 게임을 하다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D이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피고인 B는 2012.8,29,23:00경 수원시 팔달구 BF 앞 노상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강력 4팀 경사 BI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성남시장 명의로 된 B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8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14, 17, 20, 25, 28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2012고단60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4, 8, 9, 15, 16, 17, 19, 24 내지 27, 32, 35,36,37, 39, 40, 44, 45, 46, 48, 49, 53, 54, 55, 57 461, 64, 66, 67, 69, 72, 73, 75, 77, 98, 99, 102, 103, 104, 108, 109, 110, 112, 113, 115)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D):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18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7번) [2012+627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판시 전과(피고인 D):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번),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1번) [2013고단28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5, 13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건 관련 사진, 증 제1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주로 나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피해자들이 겪었을 두려움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 D의 경우 범행 횟수라든가 피해액도 매우 큼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 B, D은 피해자 2명과 피고인 C은 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이미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았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소년법상 소년이거나 미성년자일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 D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정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피해액도 비교적 경미하며, 현재 대학교에 입학한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