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5 강제추행,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2020전고56(병합) 부착명령 2020보고57(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윤지언(기소), 박철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인호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S10 5G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댄스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내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4. 23:5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댄스동호회 여자들끼리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방안에 있는 유리 테이블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잡아 발가벗기고, 그 상의를 손으로 잡아 찢고, 가위로 피해자의 바지 뒷부분을 찢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 1개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상의가 찢어져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쪼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 앞 복도에서 위 B의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집주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남, 51세)와 경장 피해자 G(남, 37세)이 집 안에 있던 B을 발견하고 B을 구조, 분리, 조사하기 위한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자 위 피해자들에게 "나가라, 우리 집이다, 씨발, 너거가 뭔데, 씨발, 우리집에서 일어 난 일이다, 나가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G의 좌측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뚝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5, 10, 11,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재물손괴죄,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 1) 이 사건 범행 중 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B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며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 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일 판사 김태현 판사 이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