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4. 춘천지방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0]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8. 22:50경 강원 홍천군 C 여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진부파출소에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진부파출소를 거쳐 강원 평창군 D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283,4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16. 15:41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7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거지 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공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집을 판 사람도 걸리고, 산 사람도 걸린다. 씨발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2021. 1. 16.자)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출입문 하단을 걷어차 찢어지게 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 소유의 창고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2021. 2. 1.자) 피고인은 2021. 2. 1. 08:2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창고 출입문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 소유의 안방 창문을 향해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각칼로 위 안방 창문을 향해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각칼로 피해자 소유의 CCTV를 내리쳐 파손하고, 깨진 위 안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창고로 이동하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항아리 9개와 토굴 자물쇠를 향해 휘둘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70세)이 주거지 2층으로 올라가 숨은 후 밖으로 나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릴테니 빨리 나와! 내 집에 왜 있어? 안 나와? 이 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74]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8. 13:30경 강원 춘천시 H모텔 I호 내에서, 피해자 J(남, 51세)가 일당 3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거나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9. 14:55경 강원 춘천시 H모텔 I호 내에서, 소방공동대응 업무요청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다리가 마비된 것인지 묻자,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L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 3. 12:56경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강원도 홍천에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홍천경찰서 등을 거쳐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에 있는 홍성군청 부근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131,9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순번 34, 49) 및 관련 사진설명자료(순번 33) 1. 택시비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현장사진,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인 택시기사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N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택시 영수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순번 8)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1고단40 관련) 1. 판시 제1항(사기) 관련 가. 주장 요지 피해자 B(이하 이 항 및 아래 나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택시 연료를 충전해야 한다면서 LPG 충전소를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한 채 피고인을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하차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은 택시 운전 용역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였기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일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원 홍천군 소재 C 여관 앞 도로에서, 수중에 현금 15,000원밖에 없는 상태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고서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소재 진부파출소로 가 달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부파출소까지 데려다 주었고, 피고인은 진부파출소에 들어가 택시 요금을 낼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다시 택시에 탑승하여 자신의 친구인 P이 있는 곳으로 가 달라고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대로 피고인을 P이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피고인은 P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낼 돈을 빌리지 못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서 강원 평창군 지역을 돌아다니다가(택시 요금을 대신 내줄 피고인의 친구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택시 연료가 바닥이 나려하여 LPG 충전소를 찾아다니기에 이른 사실, 그러다가 강원 평창군 D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 요금이 판시 금액에 도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해당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택시 운전 용역을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제3, 4항(각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관련 가. 주장 요지 판시 주거지는 피고인의 돈으로 지은 피고인 소유의 집이고, 위 주거지에 있는 판시 비닐하우스, 창고, 항아리, 토굴 등도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주거지, 즉 강원 평창군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원래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7. 1. 12. 위 토지에 관하여, 2016. 4. 8. 위 주택에 관하여 각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Q이 2018. 12. 3. 피해자 F(이하 이 항 및 아래 3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위 토지 및 주택을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관련 매매계약서상에 “매도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텔레비전, 오토바이, 침대 등등을 매수인이 일백만 원에 인수키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위 주택 바로 인근에 판시 토굴과 항아리가 있었던 사실(피해자는 Q로부터 위 토굴과 항아리 등도 같이 매수하였다고 진술한다. 21고단40호 증거기록 제323쪽), 당시 위 주거지 및 토굴에 각종 공구와 물건들이 있었는데, 추후 Q가 피해자에게 ‘필요한 물품은 쓰고 필요 없는 물건은 폐기·처분해도 좋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부터 계속하여 위 주택에서 거주하여 오면서, 위 주택에 판시 CCTV를 설치하고 위 주택 옆에 판시 창고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앞서 본 Q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를 통해 마쳐진 것이라거나 그밖에 위 각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이 없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판시 주거지와 그 부합물 내지 종물인 판시 안방 창문과 토굴 자물쇠 등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항아리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 선의취득 등을 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판시 창고 출입문 유리창과 CCTV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돌멩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서 피해자 소유인 위 각 물건을 손괴한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장기간 위 주거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여 온 이상, 위 주거지의 소유 문제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임의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3. 판시 제2, 5항(폭행 및 특수협박)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의 언사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 등에서, 피고인이 2021. 1. 16.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갔으며, 피고인이 2021. 2. 1. 판시 도끼를 손에 들고 판시 주거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릴 테니 빨리 나와”, “이 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21. 1. 16. 판시 주거지를 찾아가 돌멩이를 판시 창고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간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다. 판시 CCTV로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2021. 2. 1. 위 주거지 주변에서 도끼를 든 채로 위 주거지를 향해 소리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21고단40호 증거기록 제163쪽 캡쳐 사진 등 참조). 같은 날 피해자 측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위 주거지 2층을 향해 욕설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도끼가 놓여 있었다(같은 증거기록 제167쪽 압수조서 등 참조). 이상에서 드러나는 사건 전후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 및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만하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21고단40호 제2, 5항과 같은 폭행행위 및 특수협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몇 개월 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렀다. 특히 판시 2021고단40호 제2 내지 5항 각 범행의 경우,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불과 며칠의 간격을 두고 연속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다.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 F과 그 가족이 느꼈을 공포심이 극심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가 않는다. 피고인에게 위 누범 전력 외에도 다수의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적어도 판시 2021고단74호 각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아주 많다고 하기는 어렵고, 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렇게까지 무겁지는 않다. 범행 경위나 전후 상황,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태도나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신이 크게 피폐해진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수단 및 결과의 경중,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