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문경시 C 이장이고, 피고인 A은 문경시 D 이장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 F)는 문경시 G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곤충재배사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들의 2019. 9. 17.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문경시 위 G에 곤충재배사 건축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9. 9. 16.경 문경시 H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과 함께 피해회사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곤충재배사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소음공해, 빛공해 유발하는 태양광발전 강력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공사현장 주변에 설치하고, 주민들이 맨몸으로 위 공사현장을 진입하는 도로를 점거하거나 농기계 등을 진입하는 도로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건축공사를 위한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17. 마을주민 약 30여명과 함께 위 G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와 농로 7군데에 피고인 B 명의의 트랙터 I 등 트랙터 8대를 주차하여 다수의 화물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9. 9. 19.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B는 2019. 9. 19. 마을주민 약 30여명과 함께 위 G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와 J 우측 하천 제방쪽과 반대쪽에 피고인 B 명의의 트랙터 I 등 4대를 위 도로에 주차하고, 맨몸으로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위 공사현장 앞에 ‘소음공해, 빛공해 유발하는 태양광발전 강력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수의 화물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2019. 9. 20.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B는 2019. 9. 20. 마을주민 약 20여명과 함께 위 G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D 도로와 C 마을회관 도로, J 등에 앉거나 서는 방법으로 도로를 통해 현장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량 등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다수의 화물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확인), 수사보고(현 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판시 제2, 3항 기재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2, 3항 기재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이 사건 현장에는 우회도로가 존재하였고, 피고인들이 도로 전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일부만 막아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으므로 교통이 방해되지 않았다. 설사 일부 교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편법적인 태양광설치공사에 항의하기 위한 정당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교통방해는 그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불가벌적인 행위이다. 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짧은 시간동안 도로를 막았을 뿐이고, 피해회사의 자재는 이미 현장에 반입되어 있는 등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우회도로는 피고인들이 막은 도로에 비해 거리가 현저히 길고 폭이 좁은 구간이 존재하여 공사차량 등의 통행이 현저히 불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회도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 할 것이므로, 이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트랙터를 길에 세워둠으로써 도로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트랙터를 세운 목적 자체가 항의의 의사로 차량 출입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소,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편법적인 태양광 공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시위로서의 정당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등 참조). 피해 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자재 차량 등이 출입하여야 할 도로를 막는 행위는 그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명백히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B는 문경시 C 이장이고, 피고인 A은 문경시 D 이장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 F)는 문경시 G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곤충재배사 건축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과 B는 피해회사가 문경시 위 G에 곤충재배사 건축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9. 9. 16.경 문경시 H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과 함께 피해회사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곤충재배사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소음공해, 빛공해 유발하는 태양광발전 강력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공사현장 주변에 설치하고, 주민들이 맨몸으로 위 공사현장을 진입하는 도로를 점거하거나 농기계 등을 진입하는 도로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건축공사를 위한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9. 19.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과 B는 2019. 9. 19. 마을주민 약 30여명과 함께 위 G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와 J 우측 하천 제방쪽과 반대쪽에 B 명의의 트랙터 I 등 4대를 위 도로에 주차하고, 맨몸으로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위 공사현장 앞에 ‘소음공해, 빛공해 유발하는 태양광발전 강력결사반대’라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수의 화물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9. 9. 20.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과 B는 2019. 9. 20. 마을주민 약 20여명과 함께 위 G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D 도로와 C 마을회관 도로, J 등에 앉거나 서는 방법으로 도로를 통해 현장으로 진입하는 화물차량 등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다수의 화물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하지만(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9. 19.과 20.의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9. 19.과 9. 20.에는 제천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 주고 있었고,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 2019. 9. 16.경 열린 주민공청회에서는 피해회사의 태양광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이것이 곧 차량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할 것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2019. 9. 17. 위 판시 제1항과 같이 트랙터로 도로를 막는 행위는 당일 오전 피고인 및 B가 마을 사람 10여명과 모인 자리에서 결정되어 실행되었다. 따라서 2019. 9. 16.경 열린 주민공청회에서의 논의를 3일에 걸친 범행 전체에 대한 공모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019. 9. 17. 오전 피고인이 B 및 주민들과 트랙터로 도로를 막기로 하였을 때, 그 결의가 당일 뿐 아니라 그 이후의 반복적인 범행까지 결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피고인과 마을 주민들은 2019. 9. 17. 오전 트랙터로 도로를 막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트랙터를 옮겨 도로를 소통되게 하였고, 이것이 피고인이 직접 도로봉쇄에 가담한 마지막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누구에 의해서도 교통방해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2019. 9. 17. 오전에 결의한 행위가 당일 경찰의 조치로 해산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인식할 여지가 있다. B는 2019. 9. 19.부터 2019. 10. 25.까지 기간에 대한 집회신고를 하였고, 2019. 9. 19.과 20.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2019. 9. 17. 당일 오전에 모여 도로 봉쇄를 하기로 한 것과 양상이 구분된다. 2019. 9. 19.과 20.에 피고인이 이장으로 있는 D 주민들이 현장에 모이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