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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1. 2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1. 2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12.1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2. 2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2. 6.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5. 2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1. 2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방조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1. 1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4. 10, 24, 특수절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C(2015.5, 7, 구속구공판), D(2015. 6. 30,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5. 1. 중순 01:00경 대구 북구 매천동 매천시장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시티 100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자바라(일명 뽁뽁이)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연료통 뚜껑을 연 다음 피고인과 C. D이 돌아가면서 위 오토바이의 연료통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각자 타고 온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옮겨 담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C 등과 합동하여, 합계 약 8,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0.경 대구 달서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G, 3동 201호 앞 도로, 대구 북구 검단로 255 민들레아파트 103동 앞 강변 자전거도로를 거쳐 대구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총 5회에 걸쳐 각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20, 32, 42, 43, 44, 55, 70, 71, 83, 91, 93,95,98, 99, 105, 1124)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특히 동종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려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이 사건 합동절도의 범행 등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수절도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 16:00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 16:00경 위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창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 4. 23:00경 위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 가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안방 문고리를 끊어 손괴하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현금 1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당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5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가 손님 유치 및 홍보 등을 담당하고, 게임장 관리 및 환전은 교대로 담당하기로 하고 그 운영수익을 7:3의 비율로 나누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25.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제주시 D, 2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가디언', '물이야기' 등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당 100,000점의 점수를 입력하여 주어 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쿠폰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 쿠폰에 기재된 점수에 따라 충전 당시와 같은 비율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 알림, 각 미단속보고서, 게임장 영업 홍보 문자메시지, 게임장 등록 관련 서류 1. 감정결과 회신, 각 휴대전화 분석 결과, 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피의자 B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1. 수사보고(범죄 수익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01. 4. 9.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12.경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영업을 한 범죄사실로 2015. 9. 4.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기타 :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죄수익 정도,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3: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게스트 하우스'내에서,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 F(여, 29세)의 사이에 앉아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여러 차례 만져 추행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으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7.18.07:12경 B그랜토 18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원주-춘천 간 중앙고속도로 372.52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춘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매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7층에 있는 (주)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시기획 및 영상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576]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0.부터 2014. 7. 2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5분 임금 1,850,532원, 2014. 6. 분 임금 2,560,646원,2014. 7.분 임금 2,170,039원 등 합계 6,581,2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672,8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205,0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248] 3.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게 임금 합계 20,390,810원, 퇴직금 7,904,32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총 28,295,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3750] 4.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1. 5.부터 2014. 1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31,851,832원 및 퇴직금 8,160,774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012,6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6 :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의 각 진정서 [2015고단1248: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2015고단3750 : 판시 제4의 사실] 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적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57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 7층에 있는 (주)]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시기획 및 영상제작업을 경영하던 중, 2014. 1. 2.부터 201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2,924,150원, 2012. 12. 10.부터 201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5,679,984원 및 퇴직금 2,562,151원, 2013. 5. 2.부터 201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706,926원 및 퇴직금 3,318,126원, 2013. 10. 8.부터 2014.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6,583,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3750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4. 11. 30.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8,950,703원 및 퇴직금 8,357,5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창녕군 계성면 사리 북암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있으면 있는데로 빌려 주면 돈 놀이를 하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다른 곳에 돈을 빌려 이자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경 차용금 명목으로 1,160만원을, 2015. 6. 4.경 같은 명목으로 250만원을, 2015. 8. 7.경 같은 명목으로 9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이나, 동종 없고,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양에서 서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6세)의 몸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피의차량 촬영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 (8월)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사회봉사 및 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0. 19:31경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강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사거리 앞 도로를 삼육초등학교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직진 차선으로 착각하고 직진 진행을 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였다가 맞은편 반대방향 1차로로 진입하게 되자 중앙선을 넘어 다시 진행방향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위험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전력 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05:3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산아내 아파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맡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7층에 있는 여행사 사무실에서 여행문의를 하는 피해자 C에게 "에어카텔 형식으로 하와이 신혼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선 가계약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여행사는 적자상태로 인해 2014. 4.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여행대금을 입금한 손님들에게 계약대로 여행상품을 제공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엔 여행대금을 입금 받고도 여행상품을 제공하지 못한 사실로 인해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여행상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경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4. 경까지 여행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1,0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용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미합의, 미변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3:58경 삼척시 C에 있는 삼척경찰서 D파출소에서, 지인이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수갑을 차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수갑을 풀어라! 빨리 경찰서로 넘겨라! 경찰서에 얘기를 다 해놓았다! 우리가 무슨 조폭이냐! 살인범도 아니고 빨리 풀어라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경위 E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경고를 받게 되자,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서 있는 경위 에게 "소장님 아구창을 내가 한 대라도 칠까! 그러면 되냐!"고 말하며 경위 E의 얼굴 가까이로 피고인의 손을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에 의해 파출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게 되자 파출소 유리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경위 E에게 "나는 못간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파출소 유리 출입문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경위 에게 "내가 대검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누가 옷 벗는지 한 번 보자!"고 말하며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과 협박을 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수사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상세분석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폭력 범행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1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9:15경 충남 당진시 채운동 '국일장 여관' 앞 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당진읍사무소 방면에서 설악가든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교차로 인근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C가 운전하는 D버스를 발견하고도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위 D버스의 뒷면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4. 19:15경 충남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봉달이네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일장 여관'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경 대학시절 알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설립한 회사가 인터넷에서 대박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600만 원을 2년 간 빌려주면 원금과 원하는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영업 손실이 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D 등 지인들과 함께 운영하던 E의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8,000 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피해 금원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피해자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매월 4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이전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오전 모텔에서, 사회후배인 피해자 C(37세) 등이 카드 도박을 하는 데 끼어들려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발생하였고, 도박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언동한 것에 대하여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위 도박 중단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문구용 커터칼(길이 15cm 상당)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하다가, 같은 날 12:00경 진주시 명석면 왕지리에 있는 추동마을 근처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불손한 언동에 대하여 사과를 받아낼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어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해 볼 테면 해 봐라'라는 태도를 보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비스듬히 위에서 아래로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광경근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입한 커터칼에 대한 수사) 1. 영수증 1. 커터칼 구입처 및 CCTV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사진 1. 감정위촉 회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서 1. 압수된 커터칼 1개(증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G는 아산시 H 2층 소재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에 2,500만원을 투자하고,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을 임차하는 역할을, 일명 'I'은 G와 동업으로본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각 청소, 담배 등 손님들 심부름, 환전, 단속 나온 경찰차의 상황을 지켜보고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피고인들은 2015. 2. 3. 09:00경부터 같은 달 5. 09:50 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G가 일명 'I'과 공모하여 전체이용가 게임인 '여신의 바다' 게임기에 '바다이야기'의 프로그램을 운용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이용자의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조된 '여신의 바다' 게임기 6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을 하여 일정한 그림 조합에 따라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청소 등을 함으로써 각 G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 피고인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아주동 쪽에서 장승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리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3,629,3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사후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7. 9. 14: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급하게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니,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의 딸인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공정증서 정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8. 14.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08. 9. 5. 그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였다. [2017고단2182] 피고인은 주류배송 일에 종사하며 주류배송 트럭의 경우 체크카드가 보관되어 있고 비밀번호 역시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 주류배송 트럭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4. 30. 17: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세워져 있던 주류배송 트럭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 체크카드 22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7:33경 서울 마포구 D 앞 현금인출기에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5회에 걸쳐 15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3,87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 10. 13:20경 서울 구로구 E 앞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F)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던 중 인출한도 등 제한으로 인해 인출이 되지 않자, 훔쳐서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다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위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비밀번호 및 송금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1,800만 원, H 명의 계좌로 600만 원, 1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2468] 피고인은 2017, 3, 7, 13:25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 주차하여 놓은 주류배송 트럭 조수석에서 주류카드 20여장이 보관된 수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진술서 1. 예금신탁계좌조회, 출금내역, 계좌인출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2182의 제1항 절도죄 중 별지1 순번 1 내지 7 의 죄, 제2항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류배송차량에서 체크카드 등을 훔치거나 훔친 체크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거나 계좌이체하여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4,400 만원 가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죄책도 무겁다.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9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2. 21. 10:35경 창원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6.9.95고약493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