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31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1]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는 2020. 5.말경부터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기존 대출에 금융관련법규 위반 등 문제가 생겼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G카드 신용채권팀 H 팀장’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G카드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넘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24시간 내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카드 채권신용팀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G카드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1. 17:40경 충남 서산시 학동3로53에 있는 동문1동 동사무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G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J은행 직원 K’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정부가 진행하는 저금리 대환 대출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가 그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해서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대환 대출을 추가 신청하는 바람에, 기존에 대출을 받은 두 곳의 금융기관에서 법적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즉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이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23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6:36경 부천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723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23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O은행 채권팀 P’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기존 대출금 950만 원을 갚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자동으로 신고 되고 원금에 두 배가 되는 금액을 갚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명목의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O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950만 원을 갚지 않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6. 17. 14:10경 성남시 수정구 Q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J카드 채무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S은행 건은 해결되었으나, J카드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도 금융법 위반이니 변제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J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에 받았던 J카드 대출금에 금융관련법 위반의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15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4:20경 천안시 서북구 T 앞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감독원 원장 U 명의의 ‘통합 상환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91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15만 원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국민연금공단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을 갚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 위반이다. 이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J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방문 추심으로만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J은행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금융관련법 위반도 아니었으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7:00경 천안시 서북구 V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국민연금공단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는 취지의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X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 위반에 걸렸으니 24시간 안에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금액을 모두 갚지 않으면 5,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즉시 대출금 2,500만 원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X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관련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었으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5,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30. 14:10경 대전 대덕구 Y에 있는 Z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AA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AC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채권 회수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기존 AD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 처리 후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더라도 이를 위 AC은행에 상환한 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41만 원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 12:00경 제천시 AE에 있는 AF센터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41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1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55]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8.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2020.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로 서민금융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AD카드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니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겠다.”, “다만 추가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면 오래 걸려 AG 대출이 취소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준비하여 AD카드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은 AD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0. 6. 23. 13:30경 대전 중구 계룡로789에 있는 오룡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AD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AD 명의로 된 ‘AD카드 납입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A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2020.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AI 직원 AJ’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AK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4,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은 A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4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1:5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AL에 있는 AM 회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7:30경 안성시 AN아파트 AO동 경비실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84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72]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0.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2. 10: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할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은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황금 명목으로 현금 757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0:16경 화성시 AQ에 있는 AR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7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W,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R, B, N, F의 각 진술서 1. R, B, N, F의 각 진정서 1. I의 피해신고서 1. - 지도 – 각 휴대폰화면 촬영사진(피해자 I이 J은행 AT, 금융감독원 AU 팀장, 금융감독원, AS과 통화 및 문자로 대화한 화면 사진) - 각 휴대폰화면 촬영사진(피해금 출금 내역) 1. - 감식결과보고서(피해자 I이 받은 AS 명의 채권완납증명서에는 AV의 지문, 금융감독원 명의 납입증명서에는 피고인의 지문 각 발견) – 사진(위조된 납입증명서) 1. -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등 1. - 자동차등록원부(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후 피고인이 탑승한 AW 아반떼 승용차, 피고인 소유) 1. - 압수물사진(증 제1~7호) 1. - 휴대폰 검색기록 사진 – 휴대폰 캘린더 사진(날짜별 수당 기재) – 텔레그램 채팅화면사진(범행 당시 피고인과 E의 대화) –카카오톡 채팅화면사진(범행 전 피고인과 E의 대화) – 피고인의 휴대폰 휴지통에서 발견된 사진(현금뭉치 및 위조된 문서 사진 등) 1. - 통합상환증명서, 납부증명서, 완납증명서 사진 – 입출금거래내역(피해자 R) 1. - 완납증명서 – 문자메세지 대화 화면 사진 등(피해자 W) 1. - 휴대전화(갤럭시 S20+) 텔레그램에서 확인된 위조된 문서 출력물 – 사진 1. - 휴대전화(아이폰 7) 사진첩 휴지통에서 확인된 위조된 문서 출력물 – 사진 1. -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피해자 B) 1. - 발생보고(사기, 피해자 AB) 1. - 무통장송금증(피의자 A으로부터 긴급압수, 유한회사 AX 및 주식회사 AY에 각 입금) 1. - 목록(피고인 휴대폰에서 발견된 문서 22개 목록) 1. - 통장사본 – 휴대폰 화면사진(피해자 N) 1. - 거래내역서(피해자 F) 1. - CCTV 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피고인 휴대폰 번호확인)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위치(피고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내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피고인의 2차 범행 CCTV 수사 – 부천시 AZ센터, 피해자 R 추가서류 제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I이 받은 채권완납증명서 및 납입증명서에 대한 지문감식의뢰, 지문감식결과보고서, 2차 범행 장소로 오기 전 경로 CCTV 수사 – 부천시 AZ센터, 2차 범행 후 도주 경로 CCTV 수사, 동일인 여부 확인(피해자 I에 대한 1차 범행 피의자 AV, 2차 범행 피의자 A),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범죄사실 정정), 압수물사진 첨부, 체포시언동, 압수한 휴대전화(갤럭시 S20+) 분석 – 카카오내비, 카카오 맵, 압수한 휴대전화(갤럭시 S20+) 분석캘린더, 범행지시를 받은 휴대전화(갤럭시 S20+) 분석- 텔레그램, 압수한 휴대전화(아이폰7) 분석 – 카카오톡, 휴대전화(아이폰7) 휴지통 확인, 피의자 A으로부터 긴급압수한 무통장송금증, 피의자 A 여죄 확인 – 천안서북경찰서 피해자 R, 피의자 A 여죄 확인- 피해자 W 진술조서 첨부, 피의자 A 여죄, 피의자 A 여죄 확인- 천안서북경찰서 피해자 B, 피의자 A 여죄 확인 – 충북제천경찰서 피해자 AB, 피해자 N에 대한 6. 17.자 범행 관련 현장소재수사} [2020고단4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H의 각 진정서 1. - 카카오톡 대화내용(BA 및 BB과 C의 대화) – AD카드 납입증명서(2,500만 원) – 범죄현자지문감정결과 회신 – 감정서(피고인 지문 검출) (피해자 C) 1. - 거래내역서 – 부채완납증명서(920만 원) - 2020. 6. 4. AN아파트 상가 및 편의점 CCTV 사진 – CCTV 영상 CD (피해자 AH) 1. 각 내사보고(AN아파트 상가 CCTV 확인, 현금 수거책 인적 사항 확인 및 통신자료 요청, 현금 수거책 진정인에게 얼굴 확인하여 특정)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진정서 첨부, 지문감식결과 및 피의자 A 특정, 관련 사건 진술 내용확인) [2020고단44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정서 1. - 통화목록 사진 – 카카오톡 대화내역(BC 대리와 피해자 AP 대화) – 완납증명서 사진 등 서류(AS 명의 대출금 상환확인서 포함) – 지문감정결과 감정서 등 회신자료(피고인 지문 검출) 1. –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지문감식의뢰) 1. 각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회신, 피의자특정,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내 편취금액 오기관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면추심업체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인데, 열심히 하면 정규직 직원 채용도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기존에 일하던 택배분류작업 일용직 근무를 그만 둔 다음 2020. 6. 4.부터 E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E이 제공한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건네받아 송금한 것일 뿐, 이러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E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특히 E이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역시 E에게 기존의 직장을 그만 두겠다고 알린 점{2020고단2631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증거기록은 2020고단2631의 증거기록을 의미한다) 336면},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이 수령한 돈 중 100만 원이 입금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자, E이 ‘큰일난다’고 하면서 꼭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업무인 것처럼 대화한 점(증거기록 286면), 피고인이 정직원 전환 등에 대하여 문의하자, E은 피고인에게 정직원의 자리가 생기면 알려주겠다고 말한 점(증거기록 308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대면채권추심업체 직원이라고 여기고 이 사건 각 수거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은행 ATM 기기에 입금시키면 혼자만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찝찝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5면). - 피고인은 또한 검찰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의 이름은 들은 바 없고, 면접을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08, 609면),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 직원이라면 적어도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이면 은행 창구를 이용하여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고 또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피고인은 창구가 아니라 ATM 기기를 이용하여 이름만 들어도 금융관련 회사가 아닌 것이 명백한 회사들(AX, AY)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시킨 것은 상식에 반한다. -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명인 A 대리라고 소개하였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자, 당황하면서 코드 때문에 ‘BD’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하므로 자신이 ‘BD’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304면). 반면 E은 다른 경우에는 채권상황팀 A 대리라고 소개할 것을 지시하는 등 경우에 따라 피고인의 실명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3면). - 또한 정직원 전환에 관하여도 E이 먼저 피고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한참 이 사건 범행을 하는 중간에 E에게 먼저 문의한 것이다(증거기록 308면). - 나아가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만났을 때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면), 피해자 C 역시 피고인이 AD카드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고 진술하였다(2020고단4255 사건 증거기록 9면). 그런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소지한 문서(금융감독원 및 각종 금융기관 명의 채무변제 증명서 등)를 소지하거나 제시할 권한이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였다(다만 E은 경우에 따라 피고인에게 피고인 본명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면서 그 경우에는 외주업체 직원이므로 담당 직원에게 확인하라고 답변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293면). - 또한 피고인은 2020. 6. 4.부터 2020. 7. 1.까지 1달도 안되는 기간 동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문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526만 원을 수거한 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1~2회 정도의 수금행위를 한 것에 그쳤다면, 사회적 경험이 적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정상적인 추심업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단기간에 반복적인 수상한 수금행위를 하여 1억 5,000만 원의 거액을 수금하였다면, 이러한 수금행위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신이 대면채권추심업체 직원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전화금융사기의 일환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 고액의 수당을 받고 이러한 범행을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편취금 1,000만 원, 배상신청인 C 편취금 2,500만 원)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배상신청인 C은, 위 편취금 2,500만 원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 신청 부분은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526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결과, 경위, 동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4255 사건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3.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AD카드 납입증명서’ 제목 하에 ‘본인이 귀하에 대하여 2020년 6월 2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C’, ‘대출입금금액 25,000,000원’, ‘대출잔액 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D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 AD카드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D카드 명의로 된 ‘AD카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코로나로 인해 저금리로 서민금융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AD카드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니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겠다.”, “다만 추가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 2,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면 오래 걸려 AG 대출이 취소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2,500만 원을 준비하여 AD카드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은 AD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0. 6. 23. 13:30경 대전 중구 계룡로789에 있는 오룡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AD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AD카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군가에 의하여 위조된 AD카드납입증명서를 피해자 C에게 건네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사실, 위 서류에 대한 감정결과 위 서류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모두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서류를 직접 출력하여 위조하였다는 점 및 위 서류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위조 및 나아가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