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03

범죄사실 [2020고단1503]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 영천시 C 소재의 D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E' 플리마켓을 통해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X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8. 10:21경 G 명의의 H 은행계좌(계좌번호 I)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8.부터 2020.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7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7. 14:10경 경산시 J모텔에서부터 영천시 K 원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L 회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02] 피고인은 2019. 11. 14.경 영천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M'를 통해 "골프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용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2경 O 명의의 H은행 계좌(P)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8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4.경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6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29] 피고인은 2019. 12. 18.경 영천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M'를 통해 "골프 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R 명의의 S은행 T 계좌로 4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389]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타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영천 지역 폭력조직인 'U'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한바 있고, 평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후배들을 폭행하는 등의 사실을 익히 알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같은 지역 후배로 고등학생인 피해자 V(남, 16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에 이용할 인터넷 W 아이디와 은행 계좌번호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그냥 빨리 계좌를 보내라. '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해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지역 사회 선배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W 아이디와 X은행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Y을 속여 Y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X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입금된 돈을 빨리 다시 보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B, AJ, AK, AL, AM, AN, F,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피의자와 주고받은 채팅 내용, 입금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송금결과 확인서, 각 피의자와의 채팅내용, 이체처리결과, 채팅내용 [2020고단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N,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문자내역, 이체내역 및 게시글 캡처화면, 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등, 이체내역서, 게시글 캡처화면,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등, 게시글 및 문자내역 등, 송금내역, 거래명세표 [2020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O의 각 진술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2020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의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 19세로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