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00: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73세)의 집 앞 마당 및 외부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살던 집을 매입하여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큰 소리를 치자, 이를 듣고 집 앞 마당으로 내려 온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좌측 가슴 위쪽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첨부에 대한)-각 사진 1. 수사보고(사전인터뷰 중 피의자의 조사 중단 요청) 1. 수사보고(CCTV 탐문 수사 및 피해자 상처 확인)-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에 70대 노인인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내어 상해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던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3세)이 피고인이 살던 집을 매입하여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1. 00: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B이냐, 이 새끼 한번 맞아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손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처 D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문 밖으로 도망치다가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E병원 의사 F가 발급한 진단서를 주된 증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 CT 촬영 영상에 대한 판독지에는 2020. 10. 21. ‘old rib fracture are noted in Lt 6.7.8.9th lateral aspect’라고 기재된 내용과, 2021. 7. 13. 부기사항(Aedendum) 란에 ‘R/O Acute rib fracture in Lt. 6.7.8th’라고 기재된 내용이 있고,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위 CT 촬영 영상에 대하여 최초 판독을 담당한 의사 G은 좌측 6, 7, 8, 9번 늑골에 관한 골절 부위에 callus가 있어 ‘old’ fracture가 확실하고, 2021. 7. 13.에 부기된 ‘acute’ fracture(신생 골절, 최근 골절)에 관한 내용은 환자의 임상소견을 언급해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F는 피해자가 해당 갈비뼈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신생 골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의 호소 내용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고, 2021. 7.경 이 사건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난 후 위 판독의 G에게 부기사항의 기재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호소 내용에 주로 기초하여 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상당 수 있고, 피해자는 수년전 낙마하여 늑골 골절이 된 적도 있는바, 위 CT 영상 판독의의 소견에 기초할 때 늑골 골절 부위는 전부 과거에 일어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늑골 골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기왕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 2)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초기 진술이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는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피해자 가슴 통증 호소하여 119구급차로 호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19구급활동일지에는 구급대원평가소견에 ‘좌측 옆구리 차고 박치기를 하고 팔을 비틀었다고 표현함’이라 기재되어 있으나{증거목록 순번 1번 발생보고(폭행)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은 그 기안일시와 시각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시각 이후이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의 출동 직후 초기 진술이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손목 또는 팔을 비틀었다거나 좌측 옆구리를 찼다거나 박치기를 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아내가 112에 신고를 했다.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들었는지 1층 마당으로 도망을 하기에 제가 따라갔다’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피해자의 아내인 D가 수사기관에서 112 신고를 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진술을 하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는 아내의 진술에 맞추어 112에 신고를 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112 신고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112 신고 당시와 신고 직후 각각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앞뒤가 맞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거침입과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를 처음부터 보았다는 D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박치기를 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폭력 행사의 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기 위한 3개의 문 중 마지막 거실 문을 연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구인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 신고 도중에도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 피해자가 112 신고 직후 휴대폰을 D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 신고 이후에도 집 안에서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경위 내지 이유,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기까지의 과정 등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나 D는 피해사실을 허위로 부풀려 과장하는 가운데 서로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본인 스스로의 진술조차 번복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나 D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3) 이에 반해 피고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관하여,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를 큰 소리로 부르고 피해자의 집 앞 외부계단에 있을 때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기에 집 앞 마당으로 다시 내려왔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 문 앞에 이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상해 혐의에 관하여,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실랑이를 했다거나(증거기록 제22면),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멱살 잡이를 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늑골 골절이 될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증거기록 제64면 내지 제70면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관에서 어깨 잡고 실랑이를 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술을 간략히 기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멱살이나 팔, 어깨 부위의 옷을 잡고 실랑이는 벌이는 과정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일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고 하였다가 양팔이나 멱살을 잡았다고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이나 어깨 주변 또는 팔 부위를 잡고 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한 것에 대하여 표현을 다소 다르게 한 것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일관성을 부인할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비록 검사가 제출한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첨부에대한)에는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말다툼만 했을 뿐 폭행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거나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피해자 및 D의 진술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 및 D의 진술 내용보다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