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46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74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24. 12: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1층 예배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2대(LG 스마트폰 1대, 삼성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4. 12:35 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한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갤럭시J7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24, 12:43경 위 G교회 주자창 근처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H 계좌번호가 찍힌 사진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I'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 명의로 회원등록을 하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H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I 회사에서 불법인출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 명의의 I 계정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24, 13: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위 2 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H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32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5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2.27. 17: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L 6층 'M'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N에게 이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하면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의 가입자명 란에 임의로 'E', 생년월일 란에 'O', 요금납부방법의 은행/계좌번호 란에 'HP',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고단850] (야간방실침입절도) 7. 피고인은 2019. 2. 24. 01:25 경 전주시 덕진구 Q 2층 카운터 앞에 이르러, 위 카운터와 연결된 내실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R가 점유하는 위 내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현금 1만 원권 1매, 주민등록증 1매, S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988] (컴퓨터등사용사기) 8. 피고인은 2019. 2. 14, 19:30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으니 대금을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취득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 몰래 예금이체 어플리케이션인 'I'를 설치하고, 같은 날 20:49 경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위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놓은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H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20. 03:4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00만 원을 위 W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50] (컴퓨터등사용사기) 9. 피고인은 2019, 2. 15, 10:05 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반월사거리에서 피해자 X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위 휴대전화에 예금이체 어플리케이션인 'T'를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W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1:04경 위 'I'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W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2.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11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049] (컴퓨터등사용사기) 10. 피고인은 2019, 2. 24. 14: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날 12:35경 훔친 피해자 E 소유인 휴대전화 갤럭시 J7에 Y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Z 온라인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구입하기 위해 결제 수단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선택한 후 권한 없이 결제 인증 정보를 입력하여 111,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4:28경 Z 온라인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1,000원을 결제하여 합계 2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사실 ](서증 : 2019고단746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5, 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6, 24, 27,32) [판시 제7의 사실](서증 : 2019고단85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1.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 확인 관련) [판시 제8의 사실](서증 : 2019고단98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회신자료 [판시 제9의 사실](서증 : 2019고단155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10의 사실](서증 : 2019고단204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7, 11, 12)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7) [판시 전과](서증 : 2019고단746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U, AA, AB, E에 대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제1경합범죄 : 야간방실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2)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제2경합범죄 : 건조물침입죄 및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누범전과 외에도 2015.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및 각 절도죄 역시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 9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죄 및 각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회, 모텔 및 승용차 등에 들어가 휴대전화 및 지갑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전화 및 카드 등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귀금속을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고, 훔치거나 빌린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예금을 이체하거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의 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3.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9.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개월도 지나기 전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하여 AC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뉘우치고 있는 점, 휴대전화 등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경도의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