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결혼이민(F-6-1) 체류자격(체류만료일 2020. 9. 22.)의 중국인이고, 피고인 B은 2017. 8. 6. 제주 무사증관광비자(B-2-2, 체류기간 30일)로 입국 후 2017. 9. 5.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4. 24.경 C을 통하여 '서울 가고 싶은 사람 연락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고, 불상의 중국인(알선책, 이하 '알선책 중국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불상의 여성 중국인 1명(키 150cm, 마른체격, 이하 '불상의 여성 중국인')을 제주도 외 대한민국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위 불상의 여성 중국인으로부터 한화 약 600만원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07:00경 서귀포시 동문로타리 부근에서 알선책 중국인, 불상의 여성 중국인을 만나 그 자리에서 위 알선책 중국인으로부터 불상의 여성 중국인을 소개받고, 위 불상의 여성 중국인을 피고인의 차량(1톤 포터, D)에 탑승시키고제주항으로 가던 중, 제주항 부근에서 위 불상의 여성 중국인을 차량 뒷좌석에 누우라고 한 후 그 위를 옷 및 가방으로 덮어 위 불상의 여성 중국인을 은신시키고, 여객선에 위 차량을 승선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의 여성 중국인을 목포로 이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선책 중국인과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로 들어온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상의 여성 중국인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9. 6.초순경 중국 현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 [일명 E]로부터 C 통해 '중국인 남자 1명을 육지로 데려다 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중국인으로부터 550만원을 받으면 400만원을 내(피고인)가 갖고 15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위 브로커로부터 "6. 9. 09:00 제주 F에 있는 G에 가면 중국인 남성이 1명 있을 것이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9. 09: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에서 불상의 중국인(남자, 30대 후반, 마른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1톤 포터, D)에 탑승시키고 제주항으로 가던중, 제주항 부근에서 위 불상의 중국인을차량 뒷좌석에 누우라고 한 후 그 위를 작업복 및 가방으로 덮어 위 불상의 중국인을 은신시키고, 여객선에 위 차량을 승선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의 중국인을 목포로 이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로 들어온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상의 중국인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9. 6. 17. 오후경 중국 현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브로커 [일명 ]로부터 C을 통해 "내일 중국인을 제주도 외 육지로 데려다 주고, 그 중국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400만원을 너(피고인)가 가지고, 100만원을 나한테 주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브로커가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 B의 이름을 알려주자 위 B C 대화방에 초대하여 위 B에게 "내일(18일) 오전 10시까지 신제주에 있는 삼무공원으로 오면 육지에 보내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6. 18, 10:00경 제주시 신제주에 있는 삼무공원에서 B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1톤 포터, D)에 탑승시키고 제주항으로 가던 중, 제주항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B을 차량 뒷좌석에 누우라고 한 후 그 위를 작업복 및 가방으로 덮어 B을 은신시키고, 제주-목포간 정기여객선 H에 위 차량을 선적하기 위해 제주항 4부두로 진입하던 중,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청원경찰로부터 차량 검문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2019. 6, 18. 12: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관들에 의해 검거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로 들어온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B을 제주도 외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청원경찰로부터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6. 제주 무사증관광비자(B-2-2, 체류기간 30일)로 입국 후 2017. 9. 5.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주도 외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청원경찰로부터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8. 6. 제주 무사증관광비자(B-2-2, 체류기간 30일)로 입국 후 2017. 9. 5. 체류기간이 만료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경부터 2019. 6. 18. 경까지 제주도에 체류기간을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자기록조회 1. 휴대전화 C대화내용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2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7조 제1항,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단기간에 수 차례 범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한편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장기간 범죄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려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