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5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0. 29.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담배에 넣어 피우는 대마 오일(약 1ml)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7. 18: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E(가명)에게 전자담배에 넣어 피우는 대마 오일(파이프 포함 약 7.8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대마오일 소지 피고인은 2018. 2. 1. 17:12경 서울 F상가 3층 마열-16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불상량의 대마오일이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22개(각 0.5ml 내외), 고체형 대마액상 약 230g(유리병 포함), 대마오일 약 3ml가 들어있는 유리병 3개를 소지하였다. 3.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8. 1. 26. 00:0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불상량의 대마오일을 전자담배 기기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채팅 및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73 내지 2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소 많은 양의 액상대마를 소지하였고, 그 중 일부를 타인에게 교부하였으며, 나아가 판매를 시도하였던 정황이 엿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로 판매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 701호에서, F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가명 G(여, 2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저항하면 너는 더 죽는다."라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19: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밑 얼굴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4. 경까지 당진시 B 외 6필지에서 산림을 농경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 1대와 포크레인 1대로 입목 590본을 훼손하고, 약 3,742m²에 해당하는 면적에 지반정리 작업을 하여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 훼손지 위치도, 위성사진, 불법 훼손지 현황사진, 현황실측도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 소유의 산지를 전용한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약 3,742m²로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43

범죄사실 1. 대마초 수입 피고인은 2017. 11. 11. 오후시간 경 미국 캘리포니아 LA 국제공항에서 대마초 약 8g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채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D에 탑승한 뒤 2017. 11. 12. 17: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대마초를 수입하였다. 2. 대마초 매도 피고인은 2017. 12. 9. 21:13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F에게 대마 약 8g을 13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1.부터 2017. 12. 9.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F에게 대마 합계 약 97g을 대금 합계 약 1,335만 원에 판매하였다. 3.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1. 12. 21:00~22:00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104동 25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0.5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9.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4. 대마초 소지 피고인은 2018. 1. 22. 14: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검정색 가방 속에 6개의 비닐팩에 나누어 담아 둔 대마초 합계 8.8g(비닐 포함, 약 1.75g, 약 1.77g, 약 1.8g, 약1.16g, 약 1.14g, 약 1.1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7),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5, 18), 압수물사진,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2, 23, 25, 26, 44) 1. F과 A 상호통화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2016. 10. 11.자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16. 10. 11.자 대마 매도의 점을제외한 나머지 각 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판시 제1항 대마 수입 행위 : 수입한 대마 8g의 시가 400,000원(= 대마 g당 도매가격 50,000원 × 8g) 판시 제2항 대마 판매 행위 : 판매대금 합계 13,350,000원 추징액 합계 : 13,750,000원(= 400,000원 + 13,3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제1 경합범죄 : 각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제2, 3 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 및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8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8월을 각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국내에 마약류의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대마의 양이 약 8g 정도로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2:3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위 F가 피고인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 하려고 하자 F에게 "맞장을 뜨자 씹새끼, 늙은 새끼"라고 말하면서 F를 벽 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F의 가슴을 3회에 걸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조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 F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고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F를 벽쪽으로 밀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이러한 장면을 보고 경찰관 G이 현장으로 달려가 F를 도와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위 각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 등의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4. 6. 22. 02:3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6세)이 일방통행로를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3.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2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내곡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북고개 쪽에서 범일초등학교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03,4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일부 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08. 29.경 대구 수성구 B건물 106동 1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27.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 조회 사 본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제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간통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4. 1.경부터 피해자 F(남, 43세)와 내연 관계로 지내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 B는 그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24. 21:3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 2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도 같은 협박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4. 1. 29.경 피해자에게 "불상자가 집 앞에 두고 갔다"고 하며 위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된 USB를 건네주고, "나는 1,0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으니, 당신 것만 1,000만 원을 준비해서 나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2014. 3. 5. 피고인 A을 부산북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모바일 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의 협박 등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경과, 피고인들 사이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 등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내연 관계였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의 - 실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액의 금전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동공갈 범행이 결국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24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405호에서 토목서비스업을 행하는 (주)C의 대표이자 사용자로서, 2009. 11. 16.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3,806,462원 및 퇴직금 10,023,820원을, 2009. 12. 4.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762,040원 및 퇴직금 7,472,30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2015. 3. 25.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피해자들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정문 앞 도로를 신구교 쪽에서 을 미기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424,0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E), 촉탁서회보(F 정형외과) 1. 사고(사고현장 등), 사고현장 스케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사고현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처벌불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인 점을 참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전과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05.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더 있으며, 2012.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9. 18. 03: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303호 피해자 D(남, 36세)의 집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가스배관을 타고 거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때마침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거실 창문여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오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가스배관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18. 04:10경 서울 강서구 E, 301호 피해자 F(남, 36세)의 집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주방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발목을 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소견서, 상처사진, C아파트 CCTV상 법인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5조(준강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 준강도미수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판시 준강도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중 피해자 F에게 발각되자 집 밖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3. 23:1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관포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여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9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빌딩 5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0.부터 2014. 7. 11.까지 경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6. 임금 1,317,750원, 2014. 7. 임금 532,250원 등 합계 1,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18:03경 인터넷 게임인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친구 및 남자친구 등이 볼 수 있는 대화창에 "B:C야.하악.하악"이라는 글을 반복하여 기재하는 등 2014. 12. 4. 00: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2층 소재에서 'D식당'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 등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0.경 위 소재지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조리용 소스 및 돼지고기 등 6개 품목의 원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주방 내 보관 및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식품위생법위반), 수사보고(적발보고), 위반확인서, 현장 적발사진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스 및 돼지고기 등을 이 사건 음식점에서 보관한 사실은 있으나, 위 소스 및 돼지고기 등은 피고인의 직원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음식점에서 잠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위 소스 등을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7. 3. 20.경 현장 당속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스 및 돼지고기 등이 발견되었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위 소스 및 돼지고기 등은 펜션을 운영하는 F이 단속일인 2017. 3. 20.경으로부터 약 한달 전쯤에 집에서 먹으라고 나를 준 것인데,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사건 음식점에서 보관하던 중에 단속된 것이다. F은 종종 음식 등을 가져다주는데 이 사건 소스 및 돼지고기도 펜션 손님들이 놓고 간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이다. 돼지고기는 냉장고에 넣어 두고 나머지 소스 등은 봉지 째로 냉장실에 넣어두었는데, 다른 직원이 잘 모르고 정리해 놓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돼지고기는 직원의 지인이 가져다 준 것을 직원이 먹기 위해 보관 중이었고, 허니머스타드와 땅콩 소스는 직원들이 먹기 위해 보관 중이었으며, 나머지 품목(연두, 야생화꿀, 고추기름)은 조리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단속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서 발견된 식재료 중에는 유통기한이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찌개용 돼지고기, 유통기한이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돼지후지, 유통기한 이 약 2년이 경과한 땅콩소스 등이 있었는바, E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모순되고,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일반음식점 운영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등을 판매의 목적뿐만 아니라 조리의 목적으로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가사 피고인이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음식점의 직원이 먹기 위해서 이를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680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등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2003년경 사기죄로 선고유예를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등을 판매·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 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05:2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거주하는 D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과거 층간 소음문제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일러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 제1호)를 들고 가 피해자 아파트의 벨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씹새끼가, 씨발놈아 왜 안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 망치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2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시가 3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사본 첨부건),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바는 없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