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전제품을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가짜 가전제품 직거래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7. 04: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카페에 게시된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다시 이체하라, 일당으로 15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판매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냉장고를 구매하면 E보다 200,000원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 5만 원 상품권도 제공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냉장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10. 09:34경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0.경부터 2021.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5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제2, 14, 18, 23, 30, 34, 39, 42, 48, 53, 57, 59, 64, 68, 71, 74, 79, 82, 85, 91, 93, 98, 100, 103, 106, 109, 112, 116, 121, 126, 128번) 1. 각 거래명세표, 각 문자 또는 사이트 캡쳐, 각 이체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각 주문내역, 각 입금내역, 각 영수증, 각 확인증 1. 피고인 G 계좌내역 1.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와 관련한 환전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고, 성명불상의 정범의 사기 범행을 몰랐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환전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매일 수수료 15만 원을 지급받는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여 채용되었으며, 피고인과 성명불상 정범의 범행과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도 범행 마지막까지 위 정범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자금 환전업무를 하는 것처럼 지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2021. 4. 14.경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등을 보수로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자신의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8. 16. 대출을 받으려다가 작업 대출을 제안하는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현금을 전달하였는데,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게 한 혐의로 2019. 9. 25.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9. 10. 3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9. 11. 19.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선불유심 9개를 개통하여 전달하고 대가로 45만 원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자 2020고약4115 약식명령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는데, 그 선불유심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아 자신의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많은 방송 보도 등을 통하여 그 심각성이 문제되기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33세의 나이로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전달하였다가 경찰조사를 받았고, 자신 명의 휴대폰 유심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게 하여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입출금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지도 모른다는 의심 없이 단순히 정범의 말만을 믿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계좌를 제공하여 편취금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송금한 피고인의 범행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치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