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9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5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3.나. C 4.나. D 검 사 양재영(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석(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채진화(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순차 공모하여 2020. 4. 경 경남 진주시 G건물, H호에서 E의 지시를 받은 F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I 대표전화와 인터넷 전화기 5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0대의 전화기를 개통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순차 공모하여 2020. 6. 경 경남 김해시 J건물, K호에서 E의 지시를 받은 F과 함께 피고인이 대표인 유령법인 유한회사 L(대표 B)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M 대표전화와 인터넷전화기 5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4대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경 진주시 진주대로 1052, IBK기업은행 진주지점 앞에서 F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F에게 들었는데 저번에 한번 했었다고 들었다. 한번 더 해보겠냐. F이 대신해서 인수인계 받았다. 통장과 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서 달라. "고 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그 명의 기업은행(N)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경 F으로부터 통장 등을 만들어 주면 매월 17일에 50만원씩 1년 동안 현금으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경남 진주시 0, 3층 P 피시방에서 F에게 50만원을 받고 Q 상평지점 R계좌(S와 이와 연동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경 F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에게 들었는데 저번에 한번 했었다고 들었다. 한번 더 해보겠냐. F이 대신해서 인수인계 받았다. 통장과 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서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52, IBK기업은행 진주지점 앞에서 기업은행(N)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2. 경 경남 진주시 T에 있는, U편의점 앞에서 F으로부터 40만원을 받고, F의 지인에게 기업은행계좌(V)와 연동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9회, 제11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A 임의제출), W 가입사실 증명서 22 매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A),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B),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2개 내부 메신저 대화내용 및 저장 사진 등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친구 B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L 명의로 X에 가입된 인터넷 전화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F과 성명불상의 지시로 A 이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Y통신사에서 개통한 인터넷 전화 현황) 1. 수사보고(압수한 물품 중 B과 관련된 서류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W 등에 개통한 인터넷전화기 현황 첨부) 1. 수사보고(B-L 명의 전화번호 개통 내역 정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1 X 에 가입한 인터넷 전화기 개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가입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A, B 범죄일람표 재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E, F의 요구에 의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E, F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5. 경 인터넷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난 이후 E, F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은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령법인을 개설하고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준 전화기가 64대에 이르고, 그 중 일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F으로부터 전화기 1대당 10~15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당시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범인 F이 구속된 이후에도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E, F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R계좌를 양도하고 F으로부터 50만원씩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대가로 받았고, 재차 피고인 B에게 기업은행계좌를 양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D]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가로 취득한 이익(40만원) 등 참작 판사 이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