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00:05경 세종 B에 있는 C센터 옆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적색불이 확인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2019. 11. 8. 00:29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등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목격자 조사), 수사보고(C센터 CCTV 분석), 수사보고(체포상황에 대한 수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과 대화 중 신분증을 제시하기 위해 신분증이 들어 있는 클러치를 꺼내려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의 문을 열자 경찰관이 ‘차에 타면 안 된다’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클러치에 신분증이 없음을 확인한 피고인이 당황하여 몇 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을 막아서는 경찰관을 피해 몸을 돌리며 몇 걸음을 떼자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을 막아 세운 다음 제자리에 팔짱을 낀 채 그대로 서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서 피고인의 두 손을 등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70미터 가량 떨어진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그 자리에 계속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구두를 신고 있었으며 그 자리에 있던 경찰관은 남성 경찰관 2명이었고 지구대도 7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도망칠 이유도 없고 도망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또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계속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고, 차량 조회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지구대에서도 도주를 하거나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에게 경찰관은 약 8분 가까이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전혀 도망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세종소방서 C센터 왼쪽 모퉁이에 세우게 하고 경찰차를 피고인의 차 앞쪽에 세운 다음 피고인을 하차시킨 사실, 경사 E이 하차한 피고인에게 종이컵에 물을 따라서 입을 헹굴 것과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물을 따른 종이컵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다시 물을 따른 종이컵을 손으로 쳐서 종이컵의 물이 쏟아진 사실, 피고인이 E에게 등을 돌린 채 자신이 운전해 온 카니발 승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지퍼가 열려져 있던 클러치를 꺼내 안을 한 번 들여다 본 다음 클러치를 팔에 끼고 경찰관들에게 등을 보인 채 자신의 차를 지나고 경찰차까지 거의 지나칠 무렵 경찰관이 피고인을 막아선 사실, E이 피고인의 앞으로 와 서서 물병과 종이컵을 든 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돌아서 E에게 등을 보인 채 피고인의 차량 뒤쪽의 도로를 향해 몇 걸음 뗀 사실,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돌려 세우고 피고인을 막아선 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다시 요구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팔짱을 낀 채 E에게 바짝 다가서 E이 뒤로 한 발짝 물러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다시 등을 돌려 피고인의 차량 뒤 쪽의 도로를 향해 몇 걸음 뗀 사실, E이 다시 피고인의 팔을 잡아 돌려 세우고 피고인의 앞을 막아선 다음 물병과 컵을 내려놓고 시간을 확인한 사실, 피고인은 서 있던 E을 왼쪽에 두고 다시 119센터 방향으로 몇 걸음 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따라오던 E과 선 채로 잠시 대화하다가 E이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 수갑을 꺼내자 다시 등을 돌려 몇 걸음 뗀 사실,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돌려 세운 다음 손목을 잡은 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사실, 피고인은 적발된 직후 체포되기까지 E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힐 것과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아, 됐어요”, “싫어요”, “몰라요”, “하던지, 말던지”, “왜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다고요”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인적 사항도 밝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힐 것과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절한 채 경찰관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려다 5회 가량 제지되었는바, 피고인은 충분히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그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 합리성이 있고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수갑은 2019. 11. 8. 00:17경 해제되었고, 음주측정은 같은 날 00:29부터 시작되었는바, 피고인이 수갑을 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것도 아니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체포가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 이후 이루어진 음주측정거부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단속경찰관들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더 나쁜 점,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