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로, 군산시 D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E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탑승하는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센터로 출근하는 길에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1세)을 자신의 G 베르나 자동차(가운데 번호는 불상, 현재 폐차됨) 또는 피고인이 위 센터에서 사용하던 H 스타렉스 자동차에 타게 하여 피해자를 등교하도록 하였던 것을 기화로, 2017. 3. 초순 일자불상 08:0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 탑승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탑승하는 순간 갑자기 입을 맞추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 초순 일자불상 08:0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J에 있는 'K'에서, 위 센터에서 진행하는 1박 2일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온 아동들을 따라 피해자(당시 11 ~ 12세)가 방에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6:00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잠깐 와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자동차에 탑승하게 하여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갓길에 위 자동차를 정차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7)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2부 1. 각 사진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행위 태양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3. 피해자의 진술 -5학년 때인 2017년 초부터 말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0번 이상 성폭력을 당했다. - 제일 기억이 잘 나는 것은 마지막에 당했던 것이다. -L라는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좀 멀리 살아서 그 아이를 내려주고 그 사람(피고인)이랑 차에 남았다. 차 앞은 운전석을 포함하여 세 자리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가운데 앉아있었다. 피고인이 가운데 의자를 뒤로 젖히고 갑자기 뽀뽀를 하였다. 그러면서 갑자기 속옷 안에다가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피해자의 중요부분을 손을 넣어서 만졌다. -L를 내려주고 직진하면서 차를 돌리는 척하면서 직진하다 갑자기 차를 멈추었다.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L네 집 골목이 있는 곳에 담이 있는데 그 담 뒤 골목 바로 앞에 도로가 있고 그 도로 갓길에 세운 것이다.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앞으로 오라고 해서 가슴을 만지고 중요 거기를 만졌다. 피해자는 차 안에서 뒤에 타고 있었는데 앞좌석 의자를 밟고 바닥을 밟은 후 운전석 바로 옆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얘기는 안하고 그냥 뒤로 의자를 젖히고 갑자기 뽀뽀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중요부분을 만졌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가슴을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청바지와 반팔에 겉옷을 입고 있었다. -그 다음 (피고인의 손이) 배를 타고 가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지려고 했다가 피해자가 그거는 아니다 하면서 뿌리친 후 울었다.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자기가 갑자기 흥분했다고 그랬고 피해자는 계속 울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자기의 거기에다 손을 올려 엄청 불쾌했고 슬쩍 손을 내렸다. 거기는 성기를 말한다.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출발을 해서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는데,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볼에 뽀뽀해달라고 하였다. 이거 안해주면 집에 못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주고 나왔다. -피고인이 시설장님이었는데 줄여서 시장님이라고 불렀다. 당시는 2017년 11월이었는데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 충격이 너무 커서 어차피 나중에 신고할 게 분명하여 그 일을 매일매일 11월이라고 기억하였다.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시각은 4시 반에서 5시경이었다. -피고인이 오줌 싸는 데 밑부분 들어가기 전까지 만졌다.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서 오줌 싸는 구멍으로 넣기 전에 딱 뿌리쳤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진술 내용의 합리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중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4항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게 되기까지의 경과, 추행에 이르기 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구체적 내용과 그 과정, 당시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은 없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M에서의 진술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왔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던 장소에 관하여 그림(증거기록 103, 104쪽)을 그리기도 하는 등 자유롭게 아동 자신의 진술을 하였다. 다. E아동센터 차량 내부 사진(증거기록 151, 152쪽)에 의하여 볼 수 있는 차량 내부의 구조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그 밖에 E아동센터 사무실 사진(증거기록 152쪽), 피고인 사택 내부 사진(증거기록 154쪽)에 의하면, E아동센터 사무실과 피고인 사택 내부의 구조는 피해자가 M에서 진술할 당시 그린 그림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진술분석 전문가 N이 작성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7)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는 것으로, 사건이 발생한 시간 순서에 따른 상세한 묘사가 나타났고,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준거에 일치하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가해자에 의한 피해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데 제한적이지만, 피해시기를 대략적으로 기억하여 당시의 상황이나 가해자의 행위를 자세히 표현하였고, 동일한 내용에 대해 시간차를 두고 질문했을 때 진술이 일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 자연의 법칙에 어긋날 정도의 비현실적 내용, 다른 진술이나 증거와의 불일치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과 느낌을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한 내용으로 보이고, 거짓이나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