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교육청 소속 기능직 8급 공무원으로, 1990. 1. 1.부터 2010. 6. 30.까지 D교육청 교육과 평생교육 체육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초·중학교의 체육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D교육청 제2학생체육관을 관리해 왔다. 1. D교육청 체육 예산 관련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D시 소재 초·중학교 육상부 선수들의 합숙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2008. 초경 D교육청에서 E중학교를 비롯한 D시 소재 초·중학교에 배정해준 위 피해자 소유의 체육 관련 예산을 각 초·중학교로 하여금 숙식비 제공 명목으로 F 업주 G의 농협 계좌(H)로 송금토록 한 후, 2008. 3. 중순경 위 식당에서 위 G로부터 위 숙식비를 제외한 차액 1,115,000원 중 피고인의 외상값 625,000을 공제한 49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F)'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G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89,000원을 돌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D시 소재 초·중학교 육상부 선수들의 합동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2009. 초경 D시 교육청에서 I초등학교를 비롯한 D시 소재 초·중학교에 배정해준 위 피해자 소유의 체육 관련 예산을 각 초·중학교로 하여금 숙식비 제공 명목으로 J 업주 K의 농협 계좌(L)로 송금토록 한 후, 2009. 2. 18.경 위 식당에서 식대비를 제외한 약 567,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3(J)'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K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49,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D시 소재 초·중학교 육상부 선수들의 합동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2010. 1. 19.경 D시 교육청에서 M초등학교에 배정해준 위 피해자 소유의 체육 관련 예산을 M초등학교로 하여금 초·중학교 육상부 선수들의 버스 회수권 구입비 명목으로 N마트' 업주 0의 농협 계좌(P)로 3,960,000원을 입금토록 하고, 같은 날 위 'N마트'에서 위 0으로부터 회수권 구입대금 960,000원을 제외한 차액 3,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D교육청 소유 체육관 이용료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3. 4.경부터 D교육청 소유 제2학생체육관을 이용하는 체육동우회인 'Q'의 전 총무 R(현 총무 S)로부터 위 체육관 이용료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T)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달 6. U에 있는 농협중앙회 D시청 출장소에서 위 Q 명의로 입금된 위 이용료 600,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3. 6.부터 2010. 1. 26.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체육관 운영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66회에 걸쳐 합계 17,960,000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K, G, O, W, X, Y, Z, S,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중학교 지출부 등 회계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함) 2], 각수사보고(순번 6~10, 12, 32), 자립예탁금 통장 사본(순번 18), 학생체육관 관련 이용료 입금 계좌(순번 52), 제2학생체육관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 수립(순번 53), 보통예금 거래명세표(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예산은 특별훈련비로 각 학교로 배정되면 학교회계로 처리되고 각 학교에서 D교육청에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D교육청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예산이 형식적으로는 각 학교로 배정되어 학교회계로 처리되긴 하였으나, 원래 위 금원도 D교육청의 예산이고 각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으면 다시 D교육청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더구나 위 금원은 합동훈련 내지 합숙훈련의 목적을 위하여 각 학교에서 다시 D교육청 측이 지정한 F, J, N마트에 반환되어 D교육청이 이를 일괄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교육청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교육청이 2006. 1.경 제2학생체육관을 각 체육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체계획에 따라 각 체육동호회로부터 운영비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D교육청을 위하여 이 부분 금원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교육청이 제정한 2006. 1. 1.자 '제2학생체육관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는 제2학생체육관의 관리자가 D교육청 교육장으로 정해져 있고(제2조), 체육관 사용료는 D교육청 교육특별회계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제5조 제항)(수사기록 2010면), 변호인이 제출한 같은 일자 '체육관 자체(동호인·클럽)운영계획'(증 제5호증의 2)에는 장학사, 과장, 교육장의 결재가 빠져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나, 설사 위 자체운영계획에 의하더라도 위 계획은 위 '제2학생체육관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제1조)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사 피고인이 위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각 체육동호회로부터 운영비를 걷었다 하더라도 그 운영비는 D교육청에 귀속되고, 피고인은 D교육청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횡령사실을 부인하기 위하여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D교육청 소속 기능직 8급 공무원으로, 1990. 1. 1.부터 2010. 6. 30.까지 D교육청 교육과 평생교육 체육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초·중학교의 체육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D교육청 제2학생체육관을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D시 소재 초·중학교 육상부 선수들의 합동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2006. 5. 2. D교육청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D교육청 소유의 체육 관련 예산 중 1,755,000원을 위 선수들에 대한 간식비 제공 명목으로 C 제과점 업주 AG의 농협 계좌(AH)로 송금한 후, 2006. 5. 4. 위 제과점에서 위 AG로부터 위 간식비 655,000원을 제외한 차액 1,1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2.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C)' 기재와 같이 위 AG로부터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788,000원을 돌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06. 2.경까지 C제과점(업주 AG)에서 외상으로 선수들 교통에 사용될 시내버스 회수권을 구입해 왔는데, 위 제과점이 더 이상 회수권을 취급하지 않고 회수권 판매처인 AI여객에서는 외상으로 회수권 구입을 할 수 없어 부득이 AG가 D교육청으로부터 먼저 회수권 구입대금 등을 포함하여 간식비를 송금받고 피고인이 간식비를 제외한 회수권 구입대금을 AG로부터 반환받아 AI여객에서 회수권을 실제로 구입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AJ, AG의 각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AI여객 D영업소 AK 작성의 진술서, 특히 객관적인 증거인 변호인 제출의 '구입과 지출결의서 사본'(증 제2호증) 등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히 부합하고,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위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탄핵하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