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10. 피해자 M(주)의 N보험에 가입하면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성인특정질환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추가로 1회당 5만 원이 지급되는 ‘질병의료보장’ 특약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이 1일 통원치료의 회수에 제한 없이 병원 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1일 평균 2-6개의 병원 또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허위의 통증이나 과장된 증상을 호소한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수납만 하고 나오거나, 비록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장기간 동일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3. 피해자 M(주) 사무실에서 ‘좌측 족무지 외반’을 이유로 2006. 12. 19.부터 2007. 1. 2.까지 O정형외과의원에서 5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5. 보험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6,717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합계 335,859,73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8. 1. 피해자 M(주)의 N보험에 가입하면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성인특정질환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추가로 1회당 4만 원이 지급되는 ‘질병의료보장’ 특약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이 1일 통원치료의 회수에 제한 없이 병원 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1일 평균 2-6개의 병원 또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허위의 통증이나 과장된 증상을 호소한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수납만 하고 나오거나, 비록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장기간 동일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8. 피해자 M(주) 사무실에서 ‘기관지염’을 이유로 2008. 2. 21.부터 2008. 4. 7.까지 P의원에서 15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1. 보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6,103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합계 244,126,3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10. 13. 피해자 M(주)의 N보험에 가입하면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성인특정질환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추가로 1회당 4만 원이 지급되는 ‘질병의료보장’ 특약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이 1일 통원치료의 회수에 제한 없이 병원 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1일 평균 2-6개의 병원 또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허위의 통증이나 과장된 증상을 호소한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수납만 하고 나오거나, 비록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장기간 동일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12. 피해자 M(주) 사무실에서 ‘급만성 구분 없는 기관지염’을 이유로 2007. 3. 27.부터 2007. 4. 7.까지 Q내과의원에서 4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3. 보험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C) 기재와 같이 총 3,982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합계 159,281,34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4. 4. 피해자 M(주)의 N보험에 가입하면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성인특정질환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추가로 1회당 5만 원이 지급되는 ‘질병의료보장’ 특약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이 1일 통원치료의 회수에 제한 없이 병원 별로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1일 평균 2-6개의 병원 또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허위의 통증이나 과장된 증상을 호소한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수납만 하고 나오거나, 비록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장기간 동일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0. 26. 피해자 M 사무실에서 ‘퇴행성슬관절염’을 이유로 2006. 9. 20.부터 2006. 10. 25.까지 R한의원에서 9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30. 보험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5,133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합계 214,932,26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6. 5. 22. 피해자 M(주)의 N보험에 가입하면서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성인특정질환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시 추가로 1회당 2만 원이 지급되는 ‘질병의료보장’ 특약 상품에 가입하고, 2006. 11. 17. N보험에 추가로 가입을 하면서 통원치료 1회당 3만 원이 지급되는 특약 상품(2개 상품 합쳐 통원치료 1회당 5만 원 지급)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품이 1일 통원치료의 회수에 제한 없이 병원 별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1일 평균 2-6개의 병원 또는 한의원에 내원하여 허위의 통증이나 과장된 증상을 호소한 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수납만 하고 나오거나, 비록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장기간 동일 또는 유사한 병명으로 형식적인 진료를 받은 다음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8. 24. 피해자 M(주) 사무실에서 ‘위궤양’을 이유로 2006. 7. 31.부터 2006. 8. 17.까지 S내과의원에서 10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25. 보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4,147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고 합계 206,853,94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1. 피고인들 각 중복통원치료 현황, 피고인들 각 일자별 통원내역 1. 내사보고(피고인들 각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들 각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1. 수사보고(약관 및 성인특정질환 분류표), 수사보고(질병별 평균 내원일수 통계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들 개인별 통원병원 및 통원일수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들 각 범행 전 진료내역) 1. 피고인들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1. 진료기록부 등 분석내역 [한편 피고인 측의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쟁점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무릎관절증, 무지외반증, 편평발, 손관절증, 고혈압, 위궤양, 천식으로, 피고인 B이 무릎관절증, 무지외반증, 편평족, 골절불유합, 손관절증, 기관지염으로, 피고인 C가 무릎관절증, 무지외반증, 편평족, 무릎연골화증, 인대장애, 갑상선, 위궤양으로, 피고인 D가 무지외반증, 편평족, 상세불명 다발성광전, 무릎연골화증, 손인대장애, B형 간염, 당뇨로, 피고인 E가 무릎관절증, 무지외반증, 무릎연골연화, 수부관절증, 위궤양 등으로 각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을 진료하였던 의사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통원치료 횟수 및 기간은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질환의 정도 등에 비추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고, 각 통원치료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진료한 의사들은 대체로 진료과목에 따라 어느 정도 뉘앙스의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들이 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였고 환자의 요구(주소, chief complain)를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진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해당 질환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거의 없다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이후부터 통원치료 횟수가 갑자기 증가하였고, 환자로서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진료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하루에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같은 병원에서 함께 진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도 여러 병원으로 나누어 진료를 받는 비효율적이고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였고, 이러한 진료행태를 오랫 동안 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 초반에는 2, 3일에 1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에 2, 3곳의 병원을 다녔으며 범행 중반부에 이르러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하루에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한의원, 요양병원 등 5, 6곳의 병원을 바꿔가며 거의 매일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치료를 받을 것이라면 차라리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으면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일 정도인데 굳이 통원치료를 고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여러 병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의사들로부터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거나 수술을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고는 통원병원을 바꾸거나 위와 같은 권유를 거부한 채 기존 그대로의 통원치료만을 고집하였으며, 진료 후 의사가 정해준 다음 진료일에 병원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원할 때마다 수시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반복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받고도 이를 조제하여 가지 않거나, 물리치료를 하도록 처방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만 한 채 실제로는 물리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바, 피고인들이 실제로 위와 같이 여러 번에 걸친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해당 질환을 진정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약을 조제하여 가지 않았던 것은 부작용이 있거나 기존에 조제하여 복용하던 약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물리치료도 급한 일이 있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몇 번 빠졌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횟수가 지나치게 많고,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조제한 약을 안 먹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어도, 의사의 처방으로 그에 관한 진료비를 추가로 지불음에도 처방받은 약을 조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같은 날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은 시간을 보면 병원 간 이동 시간이 짧게는 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사실상 병원의 적절한 진료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의도로 진료예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B, C, D는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촌동생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 근무 당시 고객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여러 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과다하게 통원치료를 받은 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A, B의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A, B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E의 경우)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E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피고인 C, D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기간 통원치료의 적정 여부에 대해 제대로 심사․관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 및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원치료의 적정 여부 판단 등을 등한히 하고 피고인들의 무리한 통원을 묵인하여 결국 보험회사인 피해자의 보험재정을 축낸 것에 일조한 의료인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별로 7 내지 9년간에 걸친 장기간 범행하였고 범행 횟 수도 매우 많으며 편취금액도 많은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며 가입자들에 의하여 어렵게 마련된 보험재정을 침해함과 아울러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피해자로 적시된 보험회사의 손해가 되는 것을 넘어 땀흘려 얻은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한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점(사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청구를 엄격하게 심사하게 되면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지연된다. 비록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어렵사리 마련되어 소중히 사용해야 할, 공보험으로서 의료의 기반인 건강보험의 보험재정도 침해하였다.) 등 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