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10-1

범죄사실 [2016고단6293] 1. 'F'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피고인 A)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업주이고, G, H, I, J(각 2016. 11. 30. 분리선고)은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 A은 위 G, H, I, J 및 종업원인 K와 함께 2014. 10. 15.경부터 2016. 7. 28.까지(다만 G은 2016. 5. 27.경부터 2016. 7. 28.경까지, H은 2016. 6. 7.경부터 2016. 6. 27.경까지, I는 2016. 6. 27.경부터 2016. 7. 28.까지, J은 2016. 7. 초순경부터 2016. 7. 28.까지)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약 2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룸 5개, 탕 3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태국 국적인 M, N와 O, P, Q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 I, J, K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R'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피고인 A, B) 피고인 A은 'R'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업주이고, E(2016. 11. 30. 분리선고)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사장이며, S(2016. 11. 30. 분리선고)와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E, S와 함께 2016. 4. 중순경부터 2016. 7. 28.경까지(다만 S는 2016. 7. 3.경부터 2016. 7. 14.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7. 1.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약 30평 규모의 위 업소에 룸 5개, 대기실 3개 등을 갖추고 'U'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V, W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S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7891] 피고인 A 3. X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Y' 또는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와 별도로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운영하고 있던 성매매 업소인 'R'에서 2015. 2.경부터 성매매 여성으로 근무하고 있던 X에게 부탁하여 2015. 3. 13.경 위 'Y'의 사업자 명의를 X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00:20경 위 'Y'가 경찰의 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X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업소가 경찰에 단속이 되었으니 업주로서 경찰 조사를 받아주면 벌금을 대납하여 주겠다."라는 제의를 하고 실제 업주로서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여 X으로 하여금 2015. 9. 9. 01:20경 서울종암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X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X이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2015. 10. 1. 13:50경 서울종암경찰서에 출석하여 업소 영업 전반에 대해서 진술하는 등 X이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4. Z, A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6. 2. 10.경 'AB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지인 Z에게 부탁하여 위 'F'가 소재하고 있던 건물 지하 1층의 임차인이 마치 피고인이 아닌 Z인 것처럼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3. 초순경 위 Z 및 그와 함께 'AB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AA에게 "업소가 경찰에 단속이 되면 업주로서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그들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3. 17. 20:40경 위 'F'가 경찰의 단속을 당하게 되자 2016. 3. 18.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사이에 Z와 AA에게 "업소가 경찰에 단속이 되었으니 업주로서 경찰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조사받을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어 Z로 하여금 2016. 3. 22. 11:05경 서울종암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Z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Z가 실제 업주로서 2016. 2. 20.경부터 2016. 3. 9.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AA로 하여금 2016. 3. 22. 11:11경 서울종암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에게 마치 AA가 Z로부터 2016. 3. 10. 위 업소를 양수한 것처럼 기재된 이행약정서를 제출하고 AA가 실제 업주로서 2016. 3. 10.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2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E,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 AC,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O 작성의 각 진술서(각 검찰에서 작성한 것) 1. S, V, W,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 관련), 단속현장 등 사진, 업소 광고화면 캡처 사진 1. 업소 현장사진 [2016고단78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AA,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G, K,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약식명령 1. 의료법위반 피혐의자 적발 보고 사본, 진술서 사본(X), 사업자등록증 사본(X) 1. 단속경위서 사본, F 단속 사진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이행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 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징역형 선택(각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487,500,000원 = [F(422,500,000원): 1일 평균 손님 수 13명 × 손님 1인당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수익 5만 원 × 영업기간 650일] + R(65,000,000원): 1일 평균 손님수 13명 × 손님 1인당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수익 5만 원 × 영업기간 100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기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바지사장,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영업을 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성매매알선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의료법위반 등 유사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 있고,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 수사 당시 처음에는 범행 부인하였으나, 늦게나마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며 약혼녀와 혼인하여 앞으로 성실하게 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의 모친과 약혼녀 등 가족, 친지들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 B - 비교적 범행기간이 짧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 당뇨와 그 합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7. 28. 22:00경 위 'F'가 경찰의 단속을 당하게 되자 같은 날 22:50경 업소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E에게 업주로서 조사를 받으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담당 경찰관들에게 E이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위 'F' 업소에 대한 단속 후 수사 진행과정에서 이미 성매매여성과 종업원으로부터 E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위 업소에서 발견된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인과 그 주소지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피고인 A이라는 것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고인 A이라는 사실까지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동일 수법 전력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고 피의자로 추가 인지를 한 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일련의 수사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2016. 8. 2.자 각 수사보고서, 범죄인지서, 체포영장 참조), 그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인 피고인 A을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E에 대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교사한 피고인 A도 E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