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선박기계 수리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체의 공장장으로 위 업체가 2021. 4. 8.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F에서 진행한 G 해상보급장치 정비 작업의 현장대리인이며,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 2021. 4. 8.경 피해자 H(남, 57세)과 함께 위 정비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위 업체의 근로자로 2021. 4. 8. 16:20경 위 정비 작업을 수행하던 중 G 선미 우현 킹포스트 하부에서 전체 무게 1.25톤 상당의 체인을 슬라이딩 블록에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작업 위치로부터 13m 위에 위치한 킹포스트 상부에서 체인을 고정한 섬유로프를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체인이 슬라이딩 블록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인을 고정한 섬유로프를 해체하면 킹포스트 상부에 위치한 체인이 킹포스트 하부로 낙하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의 작업 장소인 킹포스트 하부는 바닥으로부터 3m 높이에 위치해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중량물인 위 체인의 추락·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킹포스트 하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현장 작업자인 피고인 B에게는 체인이 슬라이딩 블록에 완전히 연결되었는지, 킹포스트 하부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각 확인한 후 섬유로프를 해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작업자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C에게는 킹포스트 상부에서 체인고정용 섬유로프를 해체하는 작업을 실시할 때 킹포스트 하부의 근로자들을 대피토록 조치하고,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자의 위 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의무를 위반하여 킹포스트 하부에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인을 고정한 섬유로프를 해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무게중심이 불균형하던 체인이 13m 아래 킹포스트 하부로 낙하하여 피해자를 타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4. 8. 18:3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근로계약서, -사진 3부(재해발생 장소), -사진 1부(재해발생 직전 모습), -사진 2부(슬라이딩 블록, 가이드바 설치 모습), -물품제조계약서(순번 22번),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순번 29번), -현장사진, -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검시사진,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확인), -G 현장 확인사진, 검시조서, 내사보고서(G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CCTV 확인사진, 내사보고서(A 제출 사업자등록증, 표준작업절차서, 안전관리조직도, 안전교육일지 첨부), -표준작업절차서, -안전교육일지, 수사보고서(현장대리인계서 첨부), -현장대리인계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근로계약서, -사진 3부(재해발생 장소), -사진 1부(재해발생 직전 모습), -사진 2부(슬라이딩 블록, 가이드바 설치 모습), -물품제조계약서(순번 22번),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순번 29번), -현장사진, -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검시사진, 내사보고서(사건 발생 현장 확인), -G 현장 확인사진, 검시조서, 내사보고서(G CCTV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CCTV 확인사진, 내사보고서(A 제출 사업자등록증, 표준작업절차서, 안전관리조직도, 안전교육일지 첨부), -표준작업절차서, -안전교육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는 2020. 12. 28.경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 G 해상보급장치 정비 등을 도급받고, 2021. 1. 21.경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게 G 해상보급장치 설치공사(체인 교체 포함)를 공사대금 1억 원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O 소속 근로자이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사업주가 아니고, 피고인 A, C는 피고인 B과 피해자에 대해 작업 지시나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권한도 없었다. 나. 피해자는 1.25톤 상당의 체인이 낙하하면서 전신에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 C의 추락방지조치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해자가 하던 작업은 체인을 하나씩 연결하는 것인데, 체인 1개의 무게는 31.4kg이므로 중량물이 아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연결이 완료된 체인 전체의 무게는 1.25톤이 맞고, 이를 하역하거나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개별 체인을 연결하는 작업 자체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 라. 이 사건에서 체인 낙하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조치는 체인을 상부스프로킷에 고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 C는 체인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로프를 설치하여 체인이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피고인 C는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인 A, C로서는 안전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 C가 킹포스트 하부의 근로자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것은 킹포스트 하부의 체인 연결 작업이 완료된 이후 섬유로프 해체 작업을 할 때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섬유로프 해체 작업을 지시한 적도 없고, 피해자가 킹포스트 하부에서 체인 연결 작업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섬유로프를 해체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킹포스트 하부의 근로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앞서 언급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내지 예방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는 2020. 12. 28.경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 G 해상보급장치 정비 등을 도급받고, 2021. 1. 21.경 O에게 G 해상보급장치 설치공사(체인 교체 포함)를 공사대금 1억 원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O 소속 근로자였으나, 2021. 3. 12.경 Q(피고인 A의 처로서 E의 명의상 사업주이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E 소속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었고, E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스카이차를 이용하여 체인 연결 작업을 했었는데, 위 스카이차는 E에서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피해자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215 내지 제219면). 피고인 B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신문과 관련 민사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6048)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O의 R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R도 2021. 1. 27.경부터 E 소속으로 선박 용접 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제38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 C는 피고인 B과 피해자에 대해 작업 지시 내지 지휘․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해자는 낙하하는 1.25톤 상당의 체인에 부딪쳐 약 3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였는바, 피해자가 추락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바닥으로 추락하면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피해자의 추락 역시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그로 인한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C의 추락방지조치 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중량물 취급작업’이란 근로자가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작업 중에서 ‘작업 대상인 물건의 무게가 주요 원인이 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B과 피해자가 하던 작업은 체인(31.4kg/개)을 연결한 후 이를 최종적으로 슬라이딩 블록에 연결하는 것인데, 슬라이딩 블록에 연결할 체인은 총 2줄이고, 1줄에 총 20개의 체인이 들어가므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슬라이딩 블록에 연결할 체인의 총 무게는 약 1,256kg(= 31.4kg × 20 × 2)이다.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 중 하나는 체인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는 체인이 낙하하는 바람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수행한 작업이 중량물 취급 작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스카이차를 운전하던 L은 수사기관에서 ‘체인이 떨어질 때까지 피해자는 고개를 푹 숙인 상태에서 체인을 홈에 맞추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14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섬유로프를 해체할 때까지도 피해자는 킹포스트 하부의 슬라이딩 블록 위에서 체인을 슬라이딩 블록에 연결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변호인의 2021. 9. 27.자 변호인의견서 참고), 피해자가 킹포스트 하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이 혼자 스카이차로 킹포스트 상부까지 올라간 것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체인 교체 작업의 순서(킹포스트 상부 스프로킷 2군데에 약 1.5m의 체인 1개씩을 ∩ 형태로 걸고, 체인이 낙하하지 않도록 섬유로프로 묶은 후 아래로 20개씩 총 40개의 체인을 결합하고, 체인의 한쪽 끝은 턴버클과 조립하여 슬라이딩 블록 상부와 연결하며, 다른 한쪽 끝은 하부 스프로킷을 지나 슬라이딩 블록 하부와 연결하고, 연결 작업이 끝나면 처음에 체인이 낙하하지 않도록 묶어놓았던 섬유로프를 해체하는 것)를 고려할 때 킹포스트 상부에서 할 작업은 섬유로프를 해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C로서는 피고인 B이 킹포스트 상부로 올라간 이유가 섬유로프를 해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로서는 피해자의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섬유로프를 해체하지 않도록 피고인 B을 제지하거나, 피고인 B이 킹포스트 상부에서 멀어질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잠시 킹포스트 하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C는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제117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의 형제자매들로서 상속인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Q이 각 5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상속인들은 피고인 A, C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36048),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섬유로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의 경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