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1

범죄사실 2014고단21 피고인 B는 201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1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3. 8. 3. 18:30경 김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G(47세)를 발견하고 그가 평소 자신의 선배인 H에게 대들고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말없이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3~4회 가량 세게 걷어차고, 계속해서 G의 일행인 피해자 A(45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이와 같은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와 옆구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공갈 1) 피고인은 2013. 5. 22. 03:0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7세) 운영의 'K가요주점'에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은 뒤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죽고 싶나, 씨발 계단에서 집어던져버린다,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대금 1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4.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은 뒤 위 피해자 J이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 씨발년이 진짜죽고 싶나, 장사 때려치우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마치 때릴듯한 행동을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대금 1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5. 말 04:00경 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45세)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몰라보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 씨발년아 사람이 왔는데 아는 척도 안하나, 니가 보기엔 내가 그렇게 우습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벽면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약 7명이 모두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4.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M에게 "이 씨발년아 왜 거짓말 해, 그때 내 봐놓고도 왜 자꾸 못 봤다고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꾸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에 대해 따지자 "이 씨발년이 오늘부터 너는 O에서 장사 못할 줄 알아라, 내가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식당 내 테이블을 손으로 밀쳐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및 소주병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쳐다보자 "씨발 뭘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약 8명이 모두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5. 말 18:30경 김천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위 다의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M을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니 새벽에 내가 너거 가게 들어갔을 때 진짜 못봤나, 봐놓고도 이 씨발년 독한년이 계속 거짓말하네,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툭툭 치고, 피해자가 계속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 18:30경 김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일행인 G를 폭행하는 피해자 B(48세)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97 피고인 A은 2014. 5. 1. 00: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성민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지산동 형곡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G, A, T(개명 전 : M),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S, G, J, T(개명 전 :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K가요주점 업주인 피해자 J 이 추가로 제출한 영업장부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공갈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21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G, A의 얼굴을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피해자 G의 옆구리를 3, 4회가 아닌 1회 걷어찼을 뿐이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1) S, G, A의 각 경찰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G, A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옆구리를 3~4회 가량 세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 2)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G, A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은 상처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 G의 경우 위 범행 이후 2, 3일 동안 상처부위에 통증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 A의 경우 위 범행 이후 식사를 할 때 입술이 약간 따가운 상태였고, 3, 4일 지나서 회복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 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1983년부터 최근까지 폭력범죄로 10회가 훨씬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 G를 우연히 만났고, 피해자 G가 자신에게 어떠한가해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G가 자신의 선배인 H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A 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A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 평소 피고인이 술을 먹고 주위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행패를 부려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폭력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2. 2014고단21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위 K가요주점에 3번 갔었는데, 처음에는 선배와 같이 가서 외상을 하고 술값을 다음날 지불하였고, 두 번째는 혼자 가서 술을 먹고 돈이 없어 친구인 X을 불러술값을 지불하게끔 하였으며, 세 번째는 혼자 가서 커피를 한 잔 먹고 갔을 뿐인바,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다. 나. 판단 피해자 J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경 혼자 위 K가요주점에 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같이 간 것인지 여부,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술값을 지불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수차례 위 K가요주점에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고 그 자리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고,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기 전이고 범행 발생일로부터 채 몇 달 되지 않아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영업장부의 기재 내용(수사기록 84쪽, 118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2014고단21 판시 제1의 다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경 위 N 식당에 가서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 나. 판단 M, U의 각 경찰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4. 2014고단21 판시 제1의 라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제1의 나의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1983년부터 최근까지 폭력범죄로 10회가 훨씬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먹고 주위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행패를 부려온 점과 더불어,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면서도 도리어 아무런 책임이 없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일방적으로 폭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폭력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5.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1983년부터 최근까지 폭력범죄로 10회가 훨씬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닥치는 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행사의 대상 중 상당 부분이 선량한 서민인 점, 피고인은 평소 술을 먹고 주위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행패를 부려온 점, 피해자 J,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진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G,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불우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1985년부터 최근까지 폭력범죄로 10회가 훨씬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1.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G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이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등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위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4고단21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A은 구미 지역 조직폭력배인 'Y파'의 두목으로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10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8:30경 김천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일행인 G를 폭행하는 피해자 B(49세)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사람이 없는 인근 원룸주차장으로 데려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차량 보닛 위로 넘어뜨렸는데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을 놓아주었고,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분한 마음에 '으이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머리를 들이밀던 중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게 되어 피해자의 입에서 코피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대체로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G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람이 없는 인근 원룸주차장으로 데려갔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F식당 앞에서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경찰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S의 경찰진술이 있을 뿐인데(수사기록 58쪽), S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자신이 사실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현장을 목격하였지만 싸움을 말린 피고인이 선의의 피해를 볼 것 같아 폭행현장을 목격하지 않았고 단지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관한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경찰에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람이 없는 인근 원룸주차장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1985년부터 최근까지 폭력범죄로 10회가 훨씬 넘는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