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B이 피고인을 B의 주거지 및 C 사무실 등에 감금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을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12. 9. 경 딸 D를 통하여 B이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피고인을 납치하여 감금되어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2014. 12. 10. 경부터 12. 15.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서 B이 2008. 5. 경부터 2008. 9. 경까지 B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감금하고, 쇠파이프 등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였고, B이 2012. 11. 25. 경부터 2013. 1. 30. 경까지 B의 집 거실 및 옥상 등에서 피고인을 감금하고, 횟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거나 목검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B이 2013. 2. 13. 경부터 2013. 9. 3. 경까지 B의 집 옥상에서 피고인을 감금하고, ) 2013. 9. 4. 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B의 집 베란다에서 야구방망이와 목검 등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을 감금하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5. 10. 21.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5.경부터 9.경까지 B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2012. 11.경부터 2013. 9.경까지 B의 집 옥상에서, 2013. 9.경부터 2014. 12.경까지 B의 집 베란다에서 감금당하였고, 그 기간 동안 야구방망이, 목검 등으로 수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청주지법 2015고단4), 판결문(청주지법 2015노1386) 1. 증인신문 녹취서(A) 1.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등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카톡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B의 주거지 또는 C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학대 수준의 대우를 받았던바, 피고인이 신고하거나 증언한 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기억에 합치하는 것이고, 설령 일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 및 모해위증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B은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B에 의하여 감금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로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B이 피고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B과 피고인의 진술 중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B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했던 신고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정황을 과장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B을 감금·폭행 등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B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5고단4(1심), 2015노1386(2심)], 피고인의 신고 또는 진술 내용을 허위로 볼만한 사정들에 대하여 위 무죄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감금되어 생활하면서 폭행·협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심정으로 큰 딸인 D를 통해 112에 신고하게 하였다거나(수사기록 499면), D와 대화를 하다 보니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고 서러운 마음이 들어 신고를 부탁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1403면),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이나 신고 직전 D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감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급박한 구조요. 청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무고, 위증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피무고인인 B은 약 5개월간 구금되었고,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