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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기망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 등을 위조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V”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위 서류를 교부하며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그 돈에서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3.경 불상지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6.2%의 저금리로 대환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마치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미고, 2021. 3. 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Y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8. 14:08경 경기 광주시 Z, AA역 근처에 있는 ‘AB’ 카페 주차장으로 현금 966만 원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8.경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8경 위 카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6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6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8.경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텔레그램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Y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은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8.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납입증명서, 성명 : X,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AC, 대출일자 2020-05-28, 대출금 9,666,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상기 고객은 2020년 05월 28일 당사 Y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대출금 이천오백만원정(9,666,000)의 원금을 2021년 03월 08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대출번호 AC의 채무에 대하여 2021년 03월 08일 해지함을 알립니다. 고객 본인 신청 하에 대면상환 업무가 신청되고 모든 사항은 담당자 (채권추심팀 AD 팀장)의 관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상 모든 내용의 여신거래계약을 준수하여 진행됨을 알립니다. ＊용도 : 확인용(복사금지), 2021-03-08, 회사명 : Y은행, 주소 : 서울 강남구 AE,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이사 : AF, 발급번호 AG”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이름 옆에 마치 위 회사의 인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X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Y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Y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등, 완납증명서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9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F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서류 등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8-15만 원의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2. 1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G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접수 되었다, G씨가 용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G씨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한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고, 인출한 돈은 금융감독원에 보내 불법 자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가면 인출한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1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9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8. 12:0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한 내역,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송한 문서, 피해자가 현금 전달 전 출금한 내역, 메신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맵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3, 28, 30, 35, 39, 48, 55, 57, 59, 69, 76, 84, 90, 94, 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초기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추가 범행에 나아가기까지 하였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5.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1. 04:05경 수원시 팔달구 D, 3층에서, 피해자 E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F’에 절취 목적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열고 안에 있던 현금 1,6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노래방, 셀프사진방, 아이스크림매장에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H, I, B,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출력물,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 CCTV 확인, 피혐의자 동선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K노래방 CCTV 영상 확인 - 범행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내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각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가 배상청구한 금액 중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지폐교환기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3.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알뜰폰을 개통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선불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사진, 휴대전화 가입 승인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C)]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유심 7개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A 명의 별정업체 가입내역 첨부), 수사보고서(D 가입내역 첨부, 별정업체 가입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 개통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여러 개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개통된 유심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유심 개통 범행은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많은 피해를 양산하거나 선량한 시민들이 그러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다른 범행에 제공할 의사로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와 같은 범행의 실행행위 자체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4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3. 01:16경 서울시 중랑구 B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33세)이 그곳에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3. 01:28경 서울시 중랑구 E ‘F’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123,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계 1대, 전자담배 3개’등을 구입하여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39경 같은 구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5,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D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9. 13. 12:18경 서울시 광진구 H ‘I’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985,600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5경 광진구 소재 ‘J’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7,500원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지문 확인, 감정결과, cctv 캡쳐 사진 1. 카드사용 내역서 및 승인거절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4:10경 천안시 서북구 B, C 앞 횡단보도를 도로 중앙 부분에 주차하였다가 후진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에서 주차 후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미리 진행에 앞서 후방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남, 36세)의 몸체를 엑센트 승용차의 후면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진단서, 관련영상(cctv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동차가 후진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자동차에 와서 부딪힌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언동을 볼 때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은 횡단보도 중앙 부근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이와 수직의 방향에서 피고인 차량 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 차량의 후미등이 점등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새벽 시간대에 주차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행자로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위의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의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팔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위 진단서의 내용이 피해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51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8.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사전투표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C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 1장을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30.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D 계정(계정명 ‘E’)에 접속한 후 ‘공부 안해서 저래. 공부는 평생 하는건데 말이쥐. 그런 의미에서 B은 C’이라는 글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국민신문고 제보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를 공개하였는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D에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후에 곧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07

범 죄 사 실 2022고단1607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22. 5. 3. 18:10경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D동 앞길에서, 피해자 B(남, 63세)과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중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72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7. 22. 12:40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8에 있는 석촌 지하철역 안 스크린 도어 앞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 E(남, 21세)로부터 ‘왜 내 휴대전화 화면을 쳐다보냐.’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여러 번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163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0. 12. 01:3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화물차 차주인 피해자 F(남, 48세)으로부터 화물차 타이어가 손상되었다는 항의를 받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 재차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상해진단서 [2023고단1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진술서 1. 임의동행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관련) 1. 폭행부위 사진 [2023고단11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해)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J센터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과 전화통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판시 제3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최근까지 폭행 또는 상해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도 약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단기간이나마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9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21. 10. 28. 14:37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간호사 E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자 ‘B’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E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1세)으로부터 진료비를 수납해줄 것을 요구받자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쫓아오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건강보험료를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B’이며 진료비를 수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병원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아니었으며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사로 하여금 자신을 진료하게 한 후 16,480원 상당의 진료비를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처방전,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88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9. 12. 5.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1:55경 서울 강서구 B건물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C가 잠든 사이 C의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마음대로 C의 전화번호, 생일 등을 입력하여 인증을 받아 그 대금 500,000원을 소액결제로 지급 처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3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 소액결제 방법으로 합계 1,099,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C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C에게 “전화 한 통만 쓰자”고 말하여 C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의 휴대전화기 패턴을 바꾼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H 어플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C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H은행 인증번호를 바꾼 뒤 C의 H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마음대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550만 원, 피고인 명의 토스로 2회에 걸쳐 40만 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C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C의 휴대전화기로 H은행에 접속하여 59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1. 계좌이체내역, 계좌내역 1. 수사보고(보완수사요구 이행 피의자의 H은행 접속 및 이용 수법‘, 패턴 및 인증비밀번호 변경방법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전화통화), 피해자와의 문자내용 및 제출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21

범 죄 사 실 2020고단3121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도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가능금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가입 통신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이름과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한도를 조회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해 2019. 2. 18. 200,000원, 2019. 3. 1. 200,000원,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4.경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0,900,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38 피고인은 2020. 6. 7. 1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I 및 J 정기결제 비용을 지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8. 16:00경 50,000원, 2020. 6. 9. 09:23경 58,000원, 합계 10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26 피고인은 2020. 1. 13. 10:57경 서울 도봉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대부 중개 업무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48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47 피고인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이 불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같은 달 4.경 ‘3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조회를 여러 군데 해놔서 대출이 바로 안 된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전산을 풀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4. 14:4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5. 16:38경 79,000원, 같은 달 8. 14:43경 50,000원, 같은 날 23:00경 270,000원을 각 같은 계좌로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0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D, M,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상품권 매입업체 S 대표 T 자료제출 자료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및 피해자 확인에 대한 내용, 피해자 특정 U) 1. 각 내사보고(피해자 G 피해금액 특정, 범행 전화 가입자 V 통화, W 자료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회신자료, 압수수색영장 회신 1. 소액결제 이용내역, W 사용내역, S과의 대화내용 및 상품권 구매대금 이체내역, 소액결제내역,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2020고단3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X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회신 자료 1. 거래내역 캡처본(폰뱅킹),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2021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확정) 1. 소액결제 내역 2021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기업은행, X은행 자료 회신, 피혐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1. 문자내용 1. 이체결과조회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B는 5,5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550,000원만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는 50명이고 피해금액 합계가 1,300만 원 이상인데 피고인은 2020고단3121 사건의 피해자 Y, G, Z, O에게 합계 135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62

범 죄 사 실 1. 2021. 10. 16.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인천 미추홀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미추홀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가. 피고인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21. 10. 16. 06:5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주점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여 시설들을 이용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1. 10. 19.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는 F이 운영하는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손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미추홀구 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2: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집합금지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A, B는 2021. 10. 19. 22:00경부터 익일 03:4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여 시설들을 이용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F,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합금지안내공문, 집합금지조치 안내문,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62-1

범 죄 사 실 2022고단1662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미추홀구 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하여 22: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집합금지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9. 22:00경부터 익일 03:4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2908 누구든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 ‘C’ 대표자로서 2021. 1. 25.경 인천미추홀구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경 인천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1. 8. 4.경부터 2021. 8. 28.경까지 3회에 걸쳐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21. 10. 1. 00:00부터 2021. 10. 20. 24:00까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영업정지(20일)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21. 10. 19. 22:00경부터 2021. 10. 20. 03:40경까지 위 C에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문 2022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통보(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행정처분명령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16:30경 서울 도봉구 B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포장마차에서 자신의 포장마차에 놀러 온 피해자 D(여, 58세)이 “수 년 전에 빌려준 사각 은색 쟁반을 돌려달라”, “새 것으로 달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부엌 구석에 놓여 있던 사각 은색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가슴 쇄골 우측 부위에 맞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진료비세부산정 내역서, 담당의사 진료결과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청취)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은, 자신은 쟁반을 탁자에 세게 놓았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지거나 맞춘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갑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112신고 및 수사기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사건 며칠 후 병원에 가 치료 및 진단을 받았고, 당시에도 의사에게 쟁반에 맞은 것임을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경찰이 올 때까지 자신의 포장마차 지퍼 문을 모두 닫아 두었고, 쟁반이 피해자에 맞고 테이블 위로 떨어졌을 가능성, 경찰이 오기 전 옮겨졌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사건 후 촬영된 테이블 위 쟁반 사진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