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1. 사기도박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은 M, N, 성명불상의 여자 3명(이하 '여자 1', '여자 2', '여자 3'이라 한다),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이하 '남자 1'이라 한다)과 함께 피해자 O을 속칭 '섯다'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사기도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M은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에 대하여 계획한 후 피해자를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이고 자신도 도박에 참여하는 역할, 2) 피고인 A과 N은 도박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원수를 맞추어 주고 실제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 3) '여자 1'은 속칭 '타짜'로서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인 '탄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따는 역할, 4) '여자 2, 3'은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박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 5) '남자 1'은 속칭 '꽁지'로서 도박판에서 도박자금을 대여해 주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3. 3. 14. 점심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이 점심을 산다고 하니 나와라"라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근처의 상호불상의 횟집으로 유인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 A과 N, '여자 1, 2, 3'과 함께 식사 및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M, N, '여자 1, 2, 3'은 같은 날 16:00경 인천 중구 용유서로 379에 있는 '골드스카이호텔 리조트'로 자리를 옮겨 M이 '섯다'라는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피고인 A과 M, N, '여자 1'은 함께 미리 순서를 맞추어 놓은 카드인 '탄 카드'를 이용하는 사기도박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섯다'라는 도박을 하고, '여자 2, 3'은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도박판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고, '남자 1'은 '꽁지'로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사기도박을 계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음 날 00: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5,020만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 A과 M, N, '여자 1, 2, 3', '남자 1'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2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공동공갈의 점 가. 피고인 A, B, E의 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 B, E와 M, P, Q은 피해자 0(50세)을 유인하여 피고인 B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를 미끼로 협박을 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M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자로 선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해주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 2) 피고인 A은 M의 지시에 따라 꽃뱀 할 여자들과 꽃뱀의 오빠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꽃뱀의 오빠와 합의를 보는 역할, 3) P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꽃뱀 할 여자를 모집하는 역할, 4)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유혹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꽃뱀 역할을, 5) 피고인 E는 M의 애인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 6) Q은 '꽃뱀의 오빠' 역할을 맡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은 2013. 4. 16.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성석동 1305-17에 있는 '고봉산 장어집'에서 피해자를 위 장어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은 후, 위 장어집 주차장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피고인 B, E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라고 제안을 하여, 같은 날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R에 있는 '수 노래방'에 함께 들어갔고,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E는 M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파트너 역할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았다. M은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B, E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에게 가짜 흥분제를 보여주면서 "위 흥분제를 마시면 여자들이 성적으로 흥분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B, E가 마시는 맥주에 탔고, 피고인 B은 위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몸을 비비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 흥분을 일으킨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건물 2층에 위치한 'S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S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은 이후 피해자에게 "무슨 약을 먹였느냐,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다, 옆방에 있는 언니(피고인 E)를 불러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옆방에 있는 피고인 E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왔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으로부터 "속이 좋지 않다,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달라"라고 부탁을 받자 피고인 B을 대신하여 Q에게 전화를 걸었다. Q이 위 모텔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에게 "너희들 뭐하는 짓이냐"라며 소리를 치고 피고인 E에게 "빨리 (B을) 데리고 가라, 일단 나가"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B, E는 위 모텔을 빠져나갔다. Q은 피해자에게 "애한테 무슨 약을 먹였어, 쟤는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나온지 얼마 안됐다, 병원 가서 피 빼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 사실대로 말해"라고 말하였고, M의 전화를 받고 위 모텔에 도착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Q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연기를 한 후 피해자에게 "저쪽(Q)에서 약 먹이고 강간하면 3년 형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 합의금으로 7,000만원을 달라고 하니 너는 4,000만원, M은 3,000만원을 내놔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E와 M, P, Q은 공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숲속마을 1단지 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의 공동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A, B, C, D과 T, P는 피해자 U(28세)를 유인하여 피고인 B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이를 미끼로 협박을 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T은 각자의 역할을 정해주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면서, 피해자와 꽃뱀의 오빠 사이에서 합의를 하는 역할, 2) 피고인 A은 T의 지시에 따라 꽃뱀 할 여자들을 모집하고 꽃뱀의 오빠로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역할, 3)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유혹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꽃뱀 역할, 4) 피고인 C, D은 T의 지시에 따라 범행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 5) P는 T의 애인행세를 하며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563-3에 있는 '마포갈매기'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위 음식점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고, 피고인 B과 P는 우연을 가장하여 위 음식점에 들어와 피해자와 동석을 한 후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건물에 있는 '우즐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파트너 역할을, P는 피고인 D의 파트너 역할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V에 있는 'W 호텔'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후 피해자에게 "배가 아프다, 옆방에 있는 P를 불러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옆방에 있는 P를 불렀고, 피고인 B은 P가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배가 아프다, 오빠를 불러달라"라고 말하여, P가 위 모텔로 피고인 A을 불렀다. 피고인 A이 같은 날 23:00경 위 모텔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에게 "이 쌍년들아 뭐 하는 짓거리야, 수술을 해서 몸도 좋지 않은 애를 데리고 와서 뭐하는 짓거리야"라고 소리를 치고 P에게 "빨리 (B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B과 P는 위 모텔을 빠져나갔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픈 애를 왜 끌고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다투었고, 피고인 D은 T에게 전화를 걸어 T을 위 모텔에 오게 하고, T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위하여 중재 역할을 하는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큰일 난거니까 돈을 주고 조용히 끝내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과 T, P는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0에 대한 각 진술조서 [판사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O,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P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사기죄는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1년 6월 ~ 3년에 해당하고, 피고인 A, B,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2유형(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10월 ~ 2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 A이 2012년경 이 사건 공갈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O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 A, C, D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E가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과,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