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D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은 2018년경부터 위 태권도 도장을 다니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수강생인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을 알고 운동지도의 특성상 신체접촉이 불가피함을 이용하여, 하늘발차기 연습 및 스트레칭을 하는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및 음부, 가슴 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2020. 5.경 위 태권도 도장에 2020. 5. 6.경부터 2020. 5. 8.경까지(3일), 2020. 5. 11.경부터 2020. 5. 15.경까지(5일), 2020. 5. 18.경, 2020. 5. 21.경부터 2020. 5. 22.경까지(2일), 2020. 5. 26.경 등 총 12일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들은 사실이 있다. 1. 2020.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19:00경 위 태권도 도장에서 벽을 잡고 선 채로 다리를 올려 유연성 훈련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뭉친 근육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당기듯이 만졌다. 2. 2020.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14:00경 위 태권도 도장에서 수업 전 벽을 잡고 선 채로 다리를 올려 유연성 훈련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어디가 아프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를 만지다가 손가락에 힘을 실어 피해자의 음부를 당기듯이 만졌다. 3. 2020.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20:00경 위 태권도 도장에서 수업을 마친 후 벽을 잡고 선 채로 다리를 올려 유연성 훈련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어주고,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를 당기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개구리 자세를 취하라고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다가 다리를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4. 2020.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19:00경 위 태권도 도장에서 수업 전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개구리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누르며 사타구니와 음부를 당기듯이 만졌다. 5. 2020.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 낮 시간 무렵 위 태권도 도장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엎드리도록 한 뒤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기역자로 접은 뒤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음부를 당기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경 위 태권도 도장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꿇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사타구니와 음부를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하늘발차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스트레칭을 돕거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치거나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등의 마사지를 한 바는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9번)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1.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피해자(E), G 각 진술서 1. 녹취록 CD(증거목록 순번 11번)에 대한 재생 및 청취 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30, 35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서면신고서, 고발장 1. 진술분석의견서 1. 카카오톡 내역(증거목록 순번 24번),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4번), 출석부 및 일일발열체크 및 환기/소독,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신저 내역 1. 일기장 2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5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늘발차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치거나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등의 마사지를 한 바는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타구니나 음부, 가슴을 만진 바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2020. 6. 10. H 센터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 또한, 피해자는 2021. 10. 14.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태권도 도장에서 벽에 한쪽 다리를 올려서 째는 유연성 훈련을 할 때 피고인이 다가와 아픈 부위를 묻고 그 부위를 주물러 주면서 음부나 사타구니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구리 자세를 취하라고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면서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기도 하고 피해자를 일으키면서 가슴을 만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워보라고 한 뒤 다리를 벌려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믿을 만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와 같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 즉 ‘피고인이 2020. 5.경 태권도 도장에서 피해자에게 하늘발차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한쪽 다리를 벽에 올려놓고 다리를 찢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음부와 사타구니를 만졌고, 개구리 자세를 취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뒤에서 누르면서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일으켜 세우면서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뒤 다리를 벌려 음부와 사타구니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과 접촉을 하게 된 경위(하늘발차기 연습을 위해 유연성 훈련을 하는 과정)와 시간대(수업시간 전 또는 후), 그러한 행위를 당했을 때의 감정(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사범님을 믿었기에 의심하지 않다가 점점 이상하다고 느꼈고 특히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 자신의 사타구니나 음부, 가슴을 만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다른 학생들의 존부(어린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딱히 피해자를 신경 쓰지 않았고 피고인은 개구리 자세를 취할 때는 다른 학생들이 근처에 있으면 음부나 사타구니를 만지지는 않았다)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친구인 I과 F에게 말하였고 특히 I은 자신도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친구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시큰둥하여 결국 2020. 5. 28. 학교 위클래스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들은 적 없고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적도 없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스스로 2020. 12. 17.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위해 I의 신체를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20. 5. 또는 6.경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아파트 벤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거짓말이라 생각하여 시큰둥하게 반응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하늘발차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가락으로 눌러주는 등의 마사지를 한 바는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사실을 위클래스 선생님께 알리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20. 5. 당시 만 14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바, 중학교 1학년이던 2018년경부터 이 사건 태권도 도장에 다니기 시작하였고 특별히 본인만 피고인으로부터 하늘발차기를 지도받으며, 피고인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방을 만들어 수시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등 피고인을 꽤 좋아하고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2020. 5. 28. 위클래스 선생님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말 것을 요청한바,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잘 들어주지 않자 위클래스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피고인을 성범죄로 고소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다가 피해자의 진술, 즉 처음엔 피고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점점 더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가 심해지자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는 부분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2020. 5. 6.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이후 이를 바로 신고하지 않고 20일이나 더 태권도 도장을 다니다 2020. 5. 27. 개학을 하자마자 다음 날인 5. 28. 위클래스 선생님께 말한 것 역시 충분히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해자가 바로 태권도 도장을 그만두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눕힌 뒤 다리를 벌리도록 한 후 음부와 사타구니를 만진 행위) 이후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태권도 도장을 그만둘 핑계를 찾기 위해 어머니께 말해 종합학원을 다니게 되었으며, 이를 이유로 태권도 도장을 자주 나가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2020. 5. 6. 태권도 도장을 다시 개원한 이후 2020. 5. 15.까지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태권도 도장을 나갔으나, 그 다음 주에는 2020. 5. 19., 20. 연속으로 태권도 도장을 빠졌고 그 다음 주 역시 2020. 5. 26. 하루만 태권도 도장을 나간 점, 피해자는 2020. 5. 19. 피고인에게 학원을 알아보느라 태권도 도장을 가지 못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0. 5. 21. 역시 학원을 가느라 2020. 5. 20. 태권도 도장을 빠졌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2020. 5. 20. 또는 21.경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방을 나간 점,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당시 공부에 흥미가 없던 피해자가 갑자기 종합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놀랐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특히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방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34번)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24번)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5. 19.전까지는 피고인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이모티콘도 보내며 장난도 치고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태도를 바꿔 이모티콘도 없이 피고인이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딱딱하게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높고, 2020. 5. 15. 또는 2020. 5. 18.경 범죄사실 제5의 나항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2020. 6. 10.자 H센터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 역시 2020. 10. 5.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조사자의 개방형 질문에 기억에 남는 피해를 중심으로 진술하였고, 조사자의 구조화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게 확장 및 추가 진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사건 직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적 맥락 및 공간적 맥락을 포함하여 진술하였고, 피해 상황 및 피해 내용에 대해 통일성 및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중략) 피해자는 진술에서 피의자, 피해 일시, 피해 장소와 관련하여 단편적으로 나타내었으나 피해 핵심 내용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묘사하였고, 사건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중략) 그리고 피해자는 진술에서 자신의 진술을 자연스럽게 추가하거나 수정하였고, 기억의 부족을 시인하였다.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가 나타나지 않은 점, 허위로 피해 사실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적은 점, 신고 경위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타당성을 훼손한 정황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E(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이라고 결론 내려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분석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7. 자신의 일기장에 어제 오랜만에 태권도 도장을 가서 수업을 했던 일에 대하여 적으면서, 자신의 사타구니와 허벅지 부위를 직접 그림으로 그린 뒤 초록색으로 사타구니 부위 양쪽을 칠하고 아픔이라고 표시한 뒤 “기억할려고 그렸는데 너무 야한가? 힝. 그럴 의도 아닌데.”라고 메모하였다. 비록 위 일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나, 평소 일기장에 사람의 얼굴을 그릴 뿐 신체를, 특히 하체 부위만을 그린 적이 없는 피해자가 굳이 그림까지 그려가며 자신의 아픈 부위를 일기장에 그릴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기억할려고 그렸는데”라는 부분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행위와 부위(음부에 바로 인접한 사타구니 부위)를 기억하기 위해 그렸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상적인 허벅지 마사지를 해준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해자가 굳이 그러한 내용을 일기장에 그림으로 표시까지 하면서 기억하기 위해 노력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기장은 2020. 5. 6.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타구니 및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5. 28. 위클래스 선생님과 피해사실에 관한 상담을 한 다음 2020. 5. 31. 일기를 쓰면서 그동안 자신이 입은 추행피해 내용, 피고인과 엄마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 추행으로 인한 자신의 감정 및 몸 상태, F에게 얘기하였다는 점 등을 상세히 적었다.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가공하여 적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2020. 5. 31. 일기를 작성한 다음에 5. 7.자 일기를 추가하였는데, 해당 그림과 내용을 보면 추행사실에 관하여 5. 7. 원래 작성된 일기와 그 연관성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므로 5. 7.자 일기 내용이 사후적으로 추가되었다고 하여 해당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2020. 6. 19. M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2020. 7. 4. 자신의 친구들과 N을 걷다가 친구인 J이 전화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지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1. 10. 14.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다가 말미에 피고인이 법정 차폐 시설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통곡을 하며 동석한 자신의 부모님께 ‘그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 왜 거짓말 해!’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의 이러한 반응과 태도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추행 피해사실에 연유한 감정적 스트레스가 외부 계기에 갑자기 촉발되어 강한 히스테리반응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좋아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45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12. 새벽 03:22경에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면서 놀자고 먼저 연락을 하였고, 2020. 4. 15.에도 새벽 00:21경부터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솔직히 니가 봤을 때 나는 어떻노? ㅋㅋ”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만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좋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는 하트는 피고인이 아니라 동급생인 J에게 보낸 것으로 보일 뿐이다(나아가 피해자가 작성한 2020. 5. 23.자 일기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동급생 J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해자가 2020. 5. 6.자 첫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태권도 도장을 다닌 것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범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점점 피고인의 행위가 심해지다 결국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 행위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이를 친구들과 위클래스 선생님께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다) 피해자는 처음 위클래스 선생님께 진술할 때는 범행 일시가 2020년 1월 또는 2월경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를 말한 친구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 일시가 2020. 5.경으로 특정되고 친구도 I 및 F으로 특정된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위클래스 선생님에게 ‘최근’이라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클래스 선생님 역시 피해자가 범행 일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비슷한 일은 있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한바, 2020. 5. 28. 위클래스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축소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개방된 장소이고 다른 학생들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트레칭을 도와주며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추행이므로 개방된 장소이고 다른 학생들이 있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태권도 제자인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연성 훈련을 빌미로 수차례 사타구니와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믿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