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12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중학교에 재학 중 2013. 9.17. 충주시 E에 있는 F중학교로 전학한 학생이고, G(2013. 10. 16. 소년부 송치)은 피고인과 D중학교 친구이며, 피해자 OOO(여, 13세)은 지적장애2급의 장애인으로 D중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중학교 2학년 무렵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가. 피고인과 G은 2013. 여름경 오후 무렵 김해시 H, 101동 801호에 있는 친구 I의 집 방에서 G은 방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하지마라,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뒤를 이어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과 G은 2013. 여름경 오후 무렵 김해시 C에 있는 D중학교 3층 체육관 창고에서 혼자 운동장을 돌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G은 피해자에게 '잠시만 위로 올라가자'고 하면서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3층 창고로 가 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를 벗기고 '하지마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장난이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뒤를 이어 피고인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여름경 17:00 무렵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미술학원 옆 원룸건물 옥상에서 미술학원을 마치고 학원 앞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빨리 와봐'라며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옥상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하지말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위 2항의 장소에서 미술학원을 마치고 놀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2항의 원룸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상의 옷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진 뒤 '하지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입으로 빤 다음 '엎드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억지로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아버지 J 이 제출한 녹음파일CD, 증인 G, I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 I의 일부 법정진술은 자신이 직접 보거나 체험한 것이 아니라 G은 I으로부터, I은 G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이라는 전문진술에 불과한데, 원진술자인 G, I에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사유(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오히려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초 피해자에 대한 추행 등에 관한 수사에서 I의 잘못이 큰 것으로 나타나자, 은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중학교 2학년생인 친구들 G, K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들 모르게 대화내용을 의도적으로 녹음하여 위 녹음파일 CD를 작성한 것으로, I과 G은 이 법정에서 위 녹음파일CD에 들어 있는 대화내용은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이거나 추측성 발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대화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3. 9. 23.경 I, G, K의 범행을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I 등은 그 무렵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2013. 10. 17.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는데, I은 앞서 본 경위로 G 등과의 대화를 녹음한 다음 이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건네주었고, I의 아버지는 2013. 10. 4.경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위 녹음파일CD를 건네주었으며, 그 후 피해자는 2013. 10. 30. 피고인에 대한 범행을 추가로 신고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뒤늦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는 피고인의 평소 힘의 무게로 인한 영향을 받아서 최초에 피해진 술이 누락되었을 수 있어서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평소 힘의 무게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영향을 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게 된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물음에 대하여 '기억을 까먹었다가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고, 엄마는 자신이 이야기 하는 것을 적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지적장애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논리적인 결손을 보완하려는 작위적 진술 이상의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I의 집과 D중학교 체육관 창고를 강제추행 범행장소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서 특별히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여야 할 동기가 없는 I, G은 피고인이 중학교 때에 I의 집에 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I, G의 진술과 어긋난다. 또한 D중학교 체육관 3층에 창고가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관으로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서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다.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소속 조사관이 작성한 결정전 조사서에는 '공범 G의 어머니 역시 아들(G)로부터 피조사자(피고인)는 강간에 대하여 결백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아버지 J 이 제출한 녹음파일 CD에 수록된 대화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