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219 1. 피해자 K, C, L, M, N, O, P,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천공항 로고, 일본교통공사 JTB 로고, 인천공항 헬프데스크 전화번호, 동시통역센터 운영지원팀장 등 허위 직함을 기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본 엔화 또는 미국 달러화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환전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일본교통공사 JTB에서 근무하는데, 월급을 엔화로 받고 있고, 일본 VIP고객의 심부름을 하면 고객으로부터 수고비를 엔화로 받는데, 엔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환전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하여 돈을 벌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교통공사 JTB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엔화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시세보다 싸게 엔화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0. 7. 1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엔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376,8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10808,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인천공항, 일본교통공사 JTB 대표문양, 인천공항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소지하고 다니면서 JTB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S에게 외화 매매를 통하여 큰 환전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4. 15:23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상가 'U'에서 피해자 S에게 "여행 온 외국 손님으로부터 미화 10,000달러를 가져와 줄 테니 이를 구매해라. 이를 되팔면 달러 당 100 원의 차액이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미화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되팔아 달러 당 100원의 차액을 실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937 3. 피해자 V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17,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X세탁소에서 Y를 통해 피해자 V에게 "나는 인천국제공항 동시통역센터 운영지원팀장인데 달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돈을 입금하면 바로 달러를 주겠다. 이것을 환전하면 수익이 남으니 달러를 사라."고 거짓말하고, 2011. 12. 19. 위 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무역법인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달러를 싸게 내놓는데 살 수 있을 때 더 사야한다. 돈을 입금하면 바로 달러가 나온다. 이것을 환전하면 수익이 남으니 달러를 더 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동시통역센터 운영지원팀장이 아니었고, 달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달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7. 600만원, 2011. 12, 19. 1,100만 원, 2011. 12. 20, 6,900만 원{= 1800만 원(1차 송금액1900만 원wwwww.차용금 변제 100만 원) + 300만 원(2차 송금액) + 2700만 원(3차 송금액) + 1500만 원(4차 송금액) + 450만 원 + 150만 원(현금서비스)의 합계 8,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4, 인천 연수구 Z에 있는 피해자 V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것을 걱정하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것을 갚아주겠으니 신용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것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2. 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613,757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 내 서울지방항공청에 있는 피해자 A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JTB'라는 일본관광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시통역관이자 가이드인데 달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달러를 매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서 용돈이나 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JTB'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달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7. 인천 연수구 A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AC'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JTB'라는 일본관광회사 직원인데 일본 관광객들에게 핸드백 등 물품을 구매대행해주고 그 대금은 1달러 당 900 원 씩 계산하여 받기 때문에 250원 정도의 환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3~4일 이내에 1달러 당 900원씩 계 산하여 달러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JTB'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본 관광객들에게 물품을 구매대행을 해 주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또는 일본 관광객들로부터 구매대행 대가로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달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부터 2012. 6. 8.1까지 62회에 걸쳐 합계 2억 8,73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3.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일본 관광객들의 물품을 구매대행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1달러 당 900원씩 계산하여 받기 때문에 250 원 정도의 환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을 1달러 당 900원씩 계산하여 달러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일본 관광객들로부터 물품구매대행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사용대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달러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AD 명의의 신용카드 6장을 교부받아 위 일시부터 2012. 4.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41,561,84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8.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족발을 배달해주면 대금은 일본 관광객들로부터 달러로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1) 공소장 기재 "2012. 6. 7." 은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46쪽). 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일본 관광객들로부터 음식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족발을, 2012. 5. 30. 시가 합계 84,000원 상당의 족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9. 15:00경 인천 연수구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나는 인천국제공항 동시통역센터 운영지원팀장인데 달러를 시세보다 싸게 구할 수 있으니 달러를 사라. 바로 팔아도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동시통역센터 운영지원팀장이 아니었고, 달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달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2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555 2)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288 7. 피해자 AH, AI, AJ, AK, H, F(개명전 G),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6. 인천 연수구 AL에 있는 AM호텔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나는 제주국제공항에서 동시통역 일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본인 2) 이송 전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288, 470(병합), 884(병합), 912(병합), 1030(병합) 사건인바, 편의상 제주지방법원 병합사건 번호를 부기한다. 관광객들에게 엔화 환전을 해주고 환차익을 낼 수 있다. 수일 내로 환전차익을 남겨 10%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시통역 일을 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환전을 하여 환차익을 낼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으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자신의 본업인 일본인 관광객 여행안내를 하여 얻는 수입으로는 생활비나 채무 변제를 하는 데에도 부족하여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2회에 걸쳐 1,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로부터 2013. 3. 24.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293,929,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470 8.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8. 서귀포시 AO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AP' 농수산물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1달러 당 950원에 사서 1,050원에 팔 수 있다. 달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율에 의해 환전을 하여 이익을 낼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으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3) 공소장 기재 "2013, 3, 24."은 오기로 보인다. 4)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연번 2의 일시 2012. 12. 20."은 "2012. 12. 10."의, 범죄일람표 연번 2의 기수시기 중 "2012.12. 21, 2백만원"은 "2012. 12, 21. 275만 원"의 범죄일람표 연변 3 의 일시 2013. 1, 12."은 2013. 1, 21."의,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기수시기 중 "2013. 1. 14. 피해자 신용카드 4장"은 "2013. 1. 14. 피해자 신용카드 5장, 범죄일람표 연번 6의 편취액 5,460,000원"은 "5,440,000원"의 범죄일람표 연번 6의 기수시기 중 "다음날 세차례에 걸쳐 406만 원"은 "2013. 2. 24. 과 2013. 3. 24. 세차례에 걸쳐 404만 원"의 범죄일람표 의 소계 "20,385,000원"은 20,365,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외환은행 계좌로 950만 원, 950만 원, 75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550만 원)의 합계 33,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884 9.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8. 인천 연수가 AR 120호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S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해외를 자주 다니면서 환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으로 환전을 할 수 있다. 내게 돈을 주면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유리한 환율로 환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갚지 못해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환전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 AT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3. 10. 위 신한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912 10.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5) 공소장 기재 "5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3. 4. 제주시 AU에 있는 AV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자신을 일본 VIP 관광객을 수행하는 헬기 조종사라고 사칭하며 "명품 가방을 면세 가격에 구매해서 관광객 상대로 비싸게 팔아서 외화로 받아 환전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더해서 금방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전을 하여 환차익을 낼 방법도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으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1억 7,000 만원 상당이어서 자신의 본업인 일본인 관광객 여행안내를 하여 얻은 수입으로는 생활비나 채무 변제를 하는 데에도 부족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AW)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 6)에 걸쳐 합계 4,73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13 고단1030 11.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3. 인천 연수구 AL에 있는에 있는 AM호텔에서 피해자 AX에게 "내가 달러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5만 달러 상당을 구입하여 원화로 교환할 예정인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만 달러 대금 97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5만 달러를 구입한 다음 1만 달러를 통장으로 입금해 줄 텐데, 이를 원화로 환전하면 2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7)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AW)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공소장 기재 "14회"는 오기로 보인다. 7) 공소장 기재 "같은 날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직 돈이 조금 부족하여 5만 달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좀 더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구입대금 명목으로 235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31.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0. 25.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26.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위 돈을 달러 매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26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30.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G20 정상회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다. 일본 VIP로부터 한국 돈으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엔화의 환전을 의뢰받았다. 그런데 당장 돈이 없으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으로 엔화를 구입한 다음 환전하여 환전차익 3,000만 원을 남겨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다음 날까지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 VIP로부터 1억 5,000 만원 상당의 엔화를 환전의뢰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위 돈을 엔화 매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AZ)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BA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2. 경 피해자 BA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카드를 이용하여 일본관광객들의 구입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일본관광객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위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BB), 삼성카드(BC)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10. 위 롯데카드를 이용하여, BD호텔에서 2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일본관광객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엔화를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6,883,270원 상당의 금전을 일본관광객들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첨부) 2012고단1021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O, R, C의 각 법정진술 1. P, O, L, N, Q, R,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입금내역,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이체증 1. 별책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서 제출보고, 피의자 A 자료 제출보고) [피고인은 K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별책 증거자료 중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환전거래내역 조회표에다가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 AY, AQ에 대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한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2고단10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3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D,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고소장 1. BE의 사실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조회정보 1. 명함, 통장사본 2013 6555₁ 제주지방법원 2013 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AI, F(개명전 G), AK, E, AH,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주지방법원 2013 단912 사건 증거목록 순번 7번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포함)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G 송금내역), 피해금 송금내역서(AK), 피해금 송금내역(E), 피해금 송금내역(H), H 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AH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포새마을 금고 통장계좌의 거래내역서 사본 편철 - 제주지방법원 2013 고단912 사건 증거목록 순번 23) 제주지방법원 201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추가 정정) 제주지방법원 2013 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확인증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10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 BA, BF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5, 9, 12, 1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8)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전체 피해액이 13 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도 26명에 이를 정도로 범행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8차례 (그 중 실형 전과는 4차례)나 되고, 2008년에 동종 수법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특히 2012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편취당하여 가정까지도 파괴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8)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 중 범죄일람표 제1항의 6개 대부업체로부터 각 3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여 배상금액에서 제외하였다. 9) 심지어 2013. 3. 7. 제주도에서 긴급체포된 상태에서도 피해자 J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판시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앞서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3고단6555) 피고인은 2012. 12. 31. 서귀포시 B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BH'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모자라서 환전업자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동양증권 펀드에서 1억 원을 찾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펀드에서 돈을 찾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012. 12. 31.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180만 원은 E가 착오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로 처벌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