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의 음악교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성악전공실에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무 이쁘다. 사랑해.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2) 피고인은 2017. 4. 29. 10:00경 목포시 E, 4층에 있는 F합창단 사무실 내 성악 레슨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악 과외교습을 하던 중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손을 피해자의 복부와 골반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주물렀다. 3) 피고인은 2017. 5. 14. 15:00경 제1의 가.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악 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성과 자세를 고쳐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복부를 잡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및 허벅지 부위를 주물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제1의 가.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7세)에게 성악 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성과 자세를 고쳐준다고 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 손을 위로 올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양 볼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었다. 2) 피고인은 2017. 5. 14. 14:00경 제1의 가.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성악 과외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세를 고쳐준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가슴 및 겨드랑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5.경까지 제1의 가.2)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1주일에 2시간씩 성악 개인과외교습을 한 후 H으로부터 과외교습비 명목으로 합계 1,035만 원을 피고인의 처형 1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교습자 7명에게 성악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교습비용 합계 2,70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일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CD(수사기록 1권 66쪽)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진술녹취록 - 피해자 D 1. 진술녹화-CD(수사기록 1권 130쪽)에 수록된 피해자 G의 진술, 진술녹취록 피해자 G 1. 사실조회신청서,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조사),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D 레슨비용 입금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입금통장 상가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과외비 입금 통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개인과외비 입금내역) 제출 및 피의자 전화진술 칭취] 1. 인사기록카드, 각 재학증명서, 각 생활기록부 1. N 문자내용(수사기록 1권 198쪽 이하), N 문자 메시지내용(수사기록 2권 471쪽) 1. 각 입금내역 자료(사본), 상가 월세 계약서(사본), 참고자료(통장내역)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3) 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일정 부분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들에게 친근감을 표현하거나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는 성악 과외교습 과정에서 발성과 자세교정을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있었던 신체접촉에 불과하고,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는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 전도124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뽀뽀하고 교습 및 안마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사타구니, 허벅지,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양 볼에 입맞춤을 하고 손가락을 깨물었고, 안마를 해준다면서 피해자 D를 눕힌 후 허벅지와 사타구니, 엉덩이를 손으로 문지르고 상의를 걷어 올려서 복부와 골반 부위의 맨살을 손바닥으로 만졌으며, 성악 과외교습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엉덩이나 사타구니에 손을 올리고 엉덩이를 안아서 들어 올렸으며, 피고인이 교습 과정에서 뒤에서 피해자 D를 안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D의 엉덩이에 닿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 5쪽, 13쪽 ~ 15쪽), 수사기록 1권 31쪽 ~ 34, 38쪽 ~ 41쪽, 44쪽, 46쪽, 47쪽, 49쪽, 60쪽, 61쪽]. 피해자 G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악 과외 교습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엉덩이와 사타구니를 만졌고, 피해자 G의 겨드랑이 바로 밑 부분과 가슴 옆 부분을 잡아서 몸을 들어올리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뒤에서 밀착해서 안고 피해자 G의 가슴 아랫부분을 손으로 눌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G의 엉덩이에 닿은 적도 많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 5쪽, 8쪽 ~ 10쪽, 16쪽 ~ 17쪽), 수사기록 1권 93쪽, 94쪽, 96쪽 ~ 100쪽, 104쪽, 105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들을 딸 같이 예뻐하는 마음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볼에 뽀뽀하거나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성악 교육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습이나 안마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타구니, 허벅지, 가슴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2권 473쪽 ~ 477쪽, 479쪽 ~ 481쪽).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힘든 내용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의 성악 교습 방식 등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로 인해 같은 피해를 입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야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를 살펴보아도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학교 수업과 성악 과외교습을 통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성적이나 교습선생님의 교체 등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즉 '위력'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과 제자로 만나 친분을 쌓아왔고,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에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성악 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창 수업을 지도받는 관계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당한 시간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훈육한 선생님으로, 피해자들의 고등학교 생활 및 성악 교육 전반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성악을 통해 대학을 진학하고 직업을 가지는 것을 꿈으로 여기던 학생들이었고, 피해자 D는 성악을 그만두려고 했다가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악 과외교습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학교 신입생 홍보 설명을 듣고 피고인이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후 성악에 대한 상담 중 성악 과외교습까지 받게 된 것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부모들도 피고인에게 과외교습까지 맡길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악 과외교습을 받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성악계에서의 피고인의 인맥이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악 과외교습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교습방법의 선택 및 그에 동반된 신체적 접촉이 매우 자유로웠던 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과외교습 중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거부나 항의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깨문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깨무니까 변태 같았고, 싫고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61쪽), 피해자 G도 피고인은 반갑다는 의미로 한 행동일지라도 자신은 피고인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11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친근감을 표현하거나 격려의 표시로 한 행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남자 선생님과 여학생 사이에서 의례적·사교적 행위로서 일반적·평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거나 신뢰관계 형성 혹은 격려의 방법으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성악 교습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사타구니, 엉덩이, 가슴, 겨드랑이 등을 만진 행위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D는 너무 싫었는데 비밀레슨이기도 했고, 레슨 때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졌으며,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꺼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피해자 G은 다른 레슨 선생님에게 배울 때는 자신의 신체에 손을 대는 경우가 없었는데, 피고인의 교습방식을 보고 처음에는 의문이 들었고, 만지는 부위가 늘어감에 따라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민망하다고 생각했으며, 선생님이 아무렇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해야 되는건가'하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여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7쪽)],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악 교습 중에 자세나 발성을 교정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악의 발성과 호흡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세 교정을 위해 신체접촉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 형법 등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지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습 방법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지도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교육적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승낙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전부터 싹 풀어준다고 했는데 오늘 풀어줘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D를 이불 위에 엎드리도록 하였고, 피해자 D를 안마하면서 피해자 D의 사타구니,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지고, 윗옷을 올려 복부와 골반을 맨손으로 만졌다. 안마 부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D도 당시 피고인이 몸을 풀어주는 안마라고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했고, 단둘이 있을 때라서 싫다고 표현도 못하겠고, 너무 싫은데 평소에 불편하게 지냈던 사이가 아니어서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안마를 통해 경직된 근육이 풀려 성악 발성에 도움이 되므로 이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안마한 부위(특히 사타구니)나 방법(특히 옷을 올리고 맨살을 만지는 방법)이 성악 발성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나 목 등에 대한 안마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D로서는 위와 같은 부위나 방법의 안마에 대하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성악을 위해 위와 같은 방식의 안마가 필요하였다면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미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 D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악 과외교습을 받은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교습방식에 대해 추행을 당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신고 얘기를 듣고 무섭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H의 법정진술(녹취서 11쪽 ~ 14쪽)], 이 사건 신고 무렵 이루어진 피해자 D와의 N 대화에서는 피해자 D가 "너도 쌤이 그렇게 스킨십하고 그러는게 심각한 거 느꼈지?"라고 묻자 "그러긴 했어요."라고 답했고, "그러니까 스킨십이 불쾌하긴 했는데, 신고 하긴 싫은 거지?"라고 묻자, "네. 이제와서 그러는건 아닌거 같아요."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1권 203쪽). 그리고 H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대화의 취지에 대한 물음에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악 과외교습을 받은 O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몸을 대며 교습을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하게 문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O의 법정진술(녹취서 15쪽)], 이 사건 신고 무렵 이루어진 피해자 G과의 N 대화에서는 피해자 G이 "니는 남자여서 못 느끼나본데 우린 그래도 여자야"라고 말하자 "누나들 입장 이해가, 나도 그런거 느꼈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204쪽). 위와 같은 대화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성악 교습을 받던 학생들 중 일부도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고인의 지위, 성악 교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제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악 교습을 해왔고 그동안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통한 교습 행위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위력의 행사와 추행의 고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피해를 당할 당시 만 17세의 여고생들로 신체접촉 및 성적 표현에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이었고, 피해 장소의 대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일대일로 성악 교습을 받던 성악레슨실 안이었으며,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도 사타구니,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 그 자체만으로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친분이 깊은 사제지간이였다 하더라도, 신체적·정신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인 피해자들의 민감한 부위라고 할 수 있는 가슴, 허벅지, 사타구니, 볼 등을 만지는 행위를 가리켜 남자 선생님과 여학생 사이에 사회통념상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와 같은 신체접촉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경험칙상 누구나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등학교 생활 및 성악 교육 전반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성악 과외교습은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에게 성악 과외교습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야기하지 말 것을 강조하여 온 점[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20쪽), 수사기록 1권 94쪽],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은 성악 교육 명목으로 행해지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하여 쉽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즉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어린 여성들의 성적 감수성과 정서적 민감성,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인식하고 있었고, 본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나아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들 외 다른 학생들도 있던 교실, 복도 등 개방된 공간이나 다른 학생들의 출입이 자유롭던 성악레슨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학교의 개인레슨실이나 부부교습소의 성악레슨실은 불투명한 문으로 구분된 별도의 공간이고,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은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단둘이 있는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롭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들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말하기 어려웠다거나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 말하기 민망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지위 및 의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즉시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아왔다거나,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등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한편 피고인은 오로지 성악 교습을 위한 교육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성악 교육이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성악에서 호흡에 대한 설명시 꼭 특정 부위를 신체접촉해야만 교습자가 알아듣는다고 볼 수 없고, 글 또는 말에 의한 설명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조회 회보서의 내용(증거목록 순번 81번), 다른 선생님들로부터의 교습 과정에서는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가 성악 교습에 있어서 당연히 예상된다거나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교습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자세 교정이 필요하였다면 직접 신체접촉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막대 등을 사용하거나 본인의 몸으로 시범을 보이고 피해자들이 따라 해보도록 하는 등 신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신체접촉 행위에 대한 동의나 양해도 전혀 구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서의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행위자 / 기타)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행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2년 나.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 3)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성악 교습을 받던 만 17세의 여고생 피해자 2명을 친근감의 표시 또는 성악 교습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합계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고, 교원임에도 비밀리에 과외교습을 하였다. 피해자들을 지도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적 정체성 및 자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악 교육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갔고, 그 이후에도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내세우며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통해 수단의 상당성에 대한 인식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열의로 인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에서의 유형력의 행사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아 온 교사로서, 피고인의 제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그동안 근무하였던 C고등학교 이사회에서 일정 기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의 지위도 상실될 상황에 처해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