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95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라북도 수산과 C으로서 어업허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동 수산과 D인자이고, 피고인 A는 1994.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 등으로 징여10일에 집행유에 1년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E 기관장인 자인 바, 1. 피고인 A은 전라북도청 수산과 C으로 근무하면서 어업허가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1902. 8. 17.자 전라북도지사의 어업허가신청실태조사지지에 따라 근해연층어업허가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신실체 등 어업허가실태를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3. 9. 초순경 <삭제>주시 중앙동 소재 전라북도청 수산과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B의 이업허가 처리를 부탁받은 같은 수산과 직원인 공소외 F으로부터 신박이 있고 선적증서만 있는 위 B의 G에 대한 이었히가장을 발부 되도록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3.경 위 수산과 사무실에서 어업허가 담당자인 공소외 H에게 어업허가시 필요한 선박실체 확인 등 어업허가 실태조사를 하지 말고 어업허기장을 교부하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위 F, H과 공모하여, 같은달 13.경 위 수산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어업허가신청을 접수 받아서 이업허가장을 발부하기 전에 어신의 실체 및 어구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아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 H은 B가 선박이없고 신박서류만 있다는 것을 알면시도이임실태조사를 하지 아니한채 위 B의 G에 대한 어업이가 치러 기안문을 작성하고, 위 A은 위 기안문에 결재를 하여 같은날 93년 근해연승이입허가 I로 어업허기장을 발부하는 등으로 그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인 B는 1993. 9. 조순경 전주시 중앙동 소재 전라북도청수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실제로 선박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단지 G에 대한 선적증서 등만을 공소외 J으로부터 900만원에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동인이 위 B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G에 대한 어업허가신정서를 위 선적중시 등과 함께 전라북도정수산과 직원인 공소외 F에게 건네주며, "어업허가가 나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긴네받은 위 F은 위 어업허가신청서류 일체를 전북도정수산과에 접수시키고 위 수산과 C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선박이 없고, 선적증서만 있는 G에 대한업허가정을 위 B에게 발부되도록 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조하여 위 수산과어업허가담당자인 공소외 H에게 어업허가시 필요한 선박실제확인 등 어업이가실태조사를 하지 말고 어업허가장을 교부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위 F, H 등과 순자 상호 공모하여, 같은달 13.경 위 수산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이 어업히가신청을 접수 받아서 어업허가장을 발부하기 전에 어선의 실체 및 어구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할 직무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위 H은 위 B가 선박이 없고, 선박서류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업실태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B의 G에 대한 이업허가 치리기안문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위 기안문에 결재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전라북도농수산국장의 최종결재를 얻어 어업허가권자인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93년 근해전승어업허가 I 어업허가장을 발부하는 등으로 위계로써 이업허가권자인 전라북도지사의 어업허가장 발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 피고인 B는 E 선장인 K과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4. 10. 25.경부터 같은해 11. 10.경까지 전남 신안군 소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건외 L 등 3명과 함께 승선하여 중형기선저인망 어구를 신고 꽃게 73상자, 백조기 19상자 등 이류 135상자를 어획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첫머리의 진과의 짐을 제외한 나대지 판시 사실 중 판시 제1, 2의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또는 전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H의 이 법정에시의 이에 부합하는 진출 1. 검사 자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자성의 피고인 B에 대한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F, M, N, F,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시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공판기쪽에 편결된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압수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전과의 점은 1.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O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4고단40호 사건의 판결문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지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정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방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판시 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122조, 제30조 (판시 직무유기의 점)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94조 제3호, 제57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직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3, 노역장 유지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판결선고진 구금일수의 통신 각 형법 제57조 3. 집행유에 각 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는 징역형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판시 제2의 죄가 형이 관정된 표시 첫머리의 수산업법위반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그 수죄가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있으리라고 여기지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10조 제1항 7. 가남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