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21:2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1. 23:56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파주시 천정구로 82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동해시 B호텔 로비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C(72세)에게 “동해시 D에 철광석 채굴 허가를 받았고 E에 철광석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철광석 운반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공사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채석만 하면 즉시 E에 철광석을 납품하고 빌린 돈을 갚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의 고문직을 주고 생활비로 월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는 사업실적이 없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2017. 3.경 G 조성 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상요구와 채굴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채굴권만 획득하였을 뿐 채굴인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2018. 1.경 G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역은 채굴권 행사 및 채굴운반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E 사이에 철광석 납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부족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철광석 채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8.경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철광산 전경 사진, 각 철광석 분석 성적서 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광산개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통지서 첨부),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통지(I),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송금 거래 이체 내역서 첨부),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추적 피해금 사용 내역 확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거래내역 조회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F㈜ 등기부등본 사본, 광업채굴원부 사본, J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광산사업 관련 자료 제출) 사본, 국유림 대부 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피해방지 계획서, 토사유출방지 및 복구계획서, 복구작업공종별내역 사본, 채굴계획 인가 신청서 등 사본, 채굴계획인가신청에 따른 사업 면적 조서, 복구계획서(산지일시 사용허가),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장비내역서, 도면목록내역, 평균경사도 조사서, 표고조사서 각 사본, 산림조사서(K) 등 각 사본, 채굴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보완요청(I) 사본,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통지(I) 사본, 수사보고(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산업부 광산등록사무소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진술청취 고소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14:5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경찰서 방향에서 평택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감정서(혈액),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정차CCTV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5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3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0:4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사 갈 테니까! 당장 내 돈 내놔!!”라고 말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에 걸쳐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멱살을 1회 밀친 후, 같은 날 10:45경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안산시 상록구 C 앞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양손으로 팔과 어깨를 2회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8. 24. 제출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2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 갑자기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게 되자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여 자동차를 옮겨 주차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교통질서나 안전에 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위난에 처한 법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법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편도 1차로의 도로 중간에 정차되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차량을 급박하게 이동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교통방해의 위험 등이 있었다고는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매우 높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삼거리를 지나 건너편 도로변으로 차량을 이동하였는바(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 또한 매우 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는 법률상 부부이나 2018. 5.경부터 별거 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8. 10: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들여 대화 하던 중, 피해자가 외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팔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같은 날 14: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같은 장소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태양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 연령 및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 범죄행위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 가족 부양 등 가정생활에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7. 09:5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 지하철 C호선 D역에서 E역 구간 전동차 9-4칸 내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대)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L역 승강장 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4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지하철에 사람이 많고 술에 취하여 생긴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22:08경 김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4. 23. 22: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53

범 죄 사 실 2021고단4453 피고인은 2021. 5. 13. 21: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3번 탁자에서, 남자 친구인 피해자 D(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야 네가 그렇게 잘 났냐?”라고 소리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447 피고인은 2021. 5. 13. 22:47경 인천 남동구 E 앞길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화가 나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스포티지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발견하고 부근에 있던 보도블럭 1개를 양손에 들고 위 차량 후면유리, 앞문짝 유리, 뒷문짝 유리, 싸이드미러를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710,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4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폭행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3. 초순경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한 C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건물 P호, Q호, R호 등 14개 객실에 침대, 화장실 겸 욕실, TV, 에어컨 등을 설치하여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인 ‘S’등의 광고를 통해 찾아온 불상의 관광객 등을 상대로 30,000원 또는 50,000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시키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진정서, 고발장 사본, 집합건축물 대장, 내용증명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계좌 거래내역(2018년~2019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숙박업을 영위한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로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현재는 숙박업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0세)는 고객과 출장마사지사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201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 회 마사지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20. 2. 18.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를 요구하여, 같은 날 15:30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같은 날 19:30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 거실에서 외투를 입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강제로 잡아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근데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둔 가죽 벨트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벨트에서 손을 빼고 피고인에게 "벨트 내려놓고 얘기하자.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하나 잡을 힘은 있다. 다치기 싫으면 내 말 잘 들어라. 나는 이제 자살할 것이다. 죽으려고 하는데 네가 자꾸 눈에 밟힌다. 나는 네 벗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죽을 것이다. 옷을 벗어라. 다치기 싫으면 말을 들어라. 시간 많이 못 준다"라고 말하면서 숫자를 셌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 연락이 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밖으로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이동 주차하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따라 들어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강제로 팔짱을 낀 후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살이 닿는 느낌이 있어야 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티와 치마를 강제로 벗겼으며, 피해자가 울자 "네가 자꾸 울면 내께(내 성기가) 죽잖아"라고 말하면서 "지금부터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싸게(사정하게) 해 주면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진동기구를 쥐어주며 "이걸로 내꺼를 다시 살려라. 그런데 내가 오늘 혼자 사정을 3번 했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젖꼭지를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내며 저항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런 걸 당하니 기분이 어때? 기분 더럽지?", "안 되겠다. 그냥 해야겠다. 내가 너무 착하게 말했지?"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움직이며 저항하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잡고 누른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빨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1:20경 마침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주거지에 찾아 온 피해자의 지인이 초인종을 눌러 피고인이 잠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연 사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 각 통화내역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출장마사지를 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지인이 찾아와 미수에 그치게 된 사건으로, 범행의 장소, 수단, 범행이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촌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2순환로 1168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서울 중구 B상가에서 상가의 구분 소유자들을 위하여 인사ㆍ용역ㆍ금전출납 등의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의 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회사의 이사 D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이사 D 등 2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며, 이사 E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6. 11. 30.경 업무상횡령죄(2016. 1. 28.경부터 2016. 9. 21.경까지 회사의 자금 3,020,39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일부 무죄)를 선고받는 등 회사의 일부 이사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인 F으로 하여금 명예훼손죄 고소장 작성비용 명목으로 현금 23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탄원서 작성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고소장 작성비, 변호사 선임료 보전금 명목으로 합계 48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참고자료 첨부), 참고자료, 고소장,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G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이사회의결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법적 분쟁은 회사와 업무상 관련성이 깊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고소장 작성비용과 변호사 선임료 보전금 명목으로 합계 483만 원을 지출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고소장 작성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고소장 작성비용과 변호사 선임료 등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를 하거나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고소장 작성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나아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고소장 작성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함에 있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회사의 업무집행과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고소사건이나 소송을 위하여 고소장 작성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위와 같은 승인 결의는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31.경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인 F으로 하여금 D과 H이 주주총회장에서 ‘피고인이 관리비를 이중으로 부과하였고 업무상횡령으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려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 작성비용 명목으로 현금 23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2017. 9. 22.경 F으로 하여금 D이 이사회장에서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 작성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0. 26.경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된 업무상횡령 고소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4,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사의 자금 지출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고소들과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회사의 업무집행과 무관하고, 회사를 위하여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소와 피고소 내용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비리 또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이고 회사가 당사자가 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회사의 자금 지출행위가 회사의 비용으로 고소장 작성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고소장 작성비용과 변호사 선임료 등을 지출하는 것에 관하여 이사회 등의 승인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01:30경 인천 남구 용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여자들도 돈이 있어야 한다. 여러 곳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나도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고 있다. 나를 믿고 돈을 맡겨주면 월 3~4%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카드비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말하는 투자처도 사실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후단 경합 관계), 관련 판결문·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금액 등 범행 내용만으로도 죄책이 중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장기간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140,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키보드, 스피커, 마우스, 헤드셋, 모니터, 책상, 파티션, 의자 각 82개를 30개월간 매월 5,692,700원을 리스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컴퓨터 등을 인수받아 광명시 E 3층 F PC방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6. 일자불상경 위 F PC방에서 채권자 G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위 컴퓨터 등 각 82개를 무단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컴퓨터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견적서, 수령증서, 리스물건 점검보고서, 현장사진, 상환스케줄, 일반리스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물건반환 최고서, 요청서, 지불각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위임장, 이행각서, 차용증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9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15%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의 비틀거리는 주행모습을 본 목격자가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던바 도로교통의 위험을 야기한 점, 수사 당시 임의동행 후 위협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2운천교 쪽에서 율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 수리비가 약 6,565,1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