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776] : 피고인 A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B에게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칠 것을 제안하고, B는 범행 장소를 선정한 후 그 장소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인을 데려다 주고,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9. 02:50경 B가 운전하는 E K5 차량을 타고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러 B는 위 충전소의 도로 맞은편에 차량을 세워두고 망을 보면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위 충전소 사무실 뒤쪽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연 뒤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오천원권 지폐 30매, 천원권 지폐 150매 등 합계 30만원을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2, 3과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14. 05:00경 피해자 1이 운영하는 삼척시 J에 있는 K당구장에 침입하여 현금 33만 원, 시가 188,000원 상당의 담배 75 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6. 04:45 경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F에 있는 'H충전소'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 도로에 차량을 세운 뒤 충전소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사무실 옆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9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경 사회 후배인 A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칠 것을 제안 받고, 평소 가스배달을 하면서 거래 업체의 영업 시간, 현금 보관 장소, 사무실 위치 등 지리와 정보에 밝은 점을 이용하여 범행 대상을 선정한 후 그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거나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A은 범행 장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8. 9. 02:50경E K5 차량에 A을 태우고 삼척시 F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H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충전소의 도로 맞은편에 차량을 세워두고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A은 충전소 사무실 뒤쪽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연 뒤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오천원권 30매, 천원권 150매, 합계 3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8. 11. 00:05경 A 을 태우고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삼척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주변에 차량을 세워두고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A은 N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옆쪽 창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경보음이 울리자 차량을 함께 타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23. 23:50 경 A 을 태우고 위 K5 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삼척시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고인은 주변에 차량을 세워두고 A 과 함께 위 사무실 앞 주변에서 땅을 보며 대기하고, A은 미리 준 비한 절단기로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5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자동차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T 에쿠스 승용차의 수리를 330만원에 의뢰하면서 당일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수리하고 나서 피고인에게 그 수리비 잔금을 지급하고 승용차를 찾아가도록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25. 01:00경 위 S자동차공업사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수리비잔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973] : 피고인 A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3. 23:23 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마트에 이르러 문을 열고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대형 금고에 든 현금 16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3, 04:55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마트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위 W마트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에게 "사장님이 중간출금을 해 오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중간출금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금고에 있던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 03:48 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사이에 위 W마트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에게 "사장님이 물건과 중간출금을 해 오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중간출금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07,000원 상당의 쌀, 햄 등 식료품과 금고에 있던 현금 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67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 03:40경 안산시 단원구 X건물 5층 'Y' 사무실에 이르러, 고리로 시정되어 있던 위 사무실 창문을 수회 흔들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1,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Z, AA 소유의 폐휴대폰 액정 135개를 주변에 있던 가방에 담아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I, AE, M, AF,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렌터카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관련사진 (2014고단7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M, AF, P의 각 진술서 (2014고단9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 1. 제적등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내용 및 통화내역 1. 스마트폰 거래 확인서 (아프리카) 1. 신협통장사본 (2015고단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수형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V, A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1을 위하여 33만 원, 피해자 AF를 위하여 30만 원, 피해자 AC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절도와 사기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하였으며, 특히 자신이 가스배달을 하던 거래처를 범행 대상으로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