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8. 2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 7.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816]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그 직원인 E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의정부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F', 요금제 란에 'LTE85', 주민번호 란에 'G' 등 가입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한 후, 구매자 란에 F의 이름을 적고 옆에 자필로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F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LU-6200)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12126]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와 공모하여 2011. 12, 27.경 의정부시 J 소재 K 다방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 L, 주민등록번호 :M, 주소 : 의정부시 N, 연락처 : 0, 요금제 : LTE62, 부가서비스 : 폰케어, 스마트팩LTE, 신청인 : L, 휴대폰 매매계약서 모델명/일련번호 : LU16200, 할부기간 : 30개월, 단말기 출고가격 : 899,800원, 판매가격: 899,800원, 할부가격: 899,800원, 최초 할부금 : 32,700원, 청구금액 : 29,900원, 날짜에 2011. 12. 27., 구매자 : L'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P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에 '고객명 : P, 주민등록번호 : Q, 주소 : 의정부시 R, 연락처 : S, 모델명 : AIPA-16G, 일련번호 : 70105세7A4S, 출고가 : 814,000원, 구입가 790,000원, 요금할인 : 488,400원, 할부금액 :790,000원, 할부기간 : 36개월, 최초 청구금액 21,944원, 월 청구금액 : 21,944원, 신청일 : 2011. 12. 27, 신청인 P'라고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와 공모하여 2011. 12, 27.경 서울시 영등포구 T빌딩 4층에 있는 U 운영의 V 영등포지사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가입신청서와 P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와 공모하여 2011. 12. 27.경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와 'olleh mobile 신규신청서'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U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휴대폰 1대(엘지 옵티머스LTE, 시가 899,800원 상당)과 P 명의의 휴대폰 1대 (아이폰4, 시가 814,000원 상당)을 택배로 교부받아 합계 1,713,8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8.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가능역 앞 노상에서, 사실은 제4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를 위조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된 휴대전화인 것처럼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엘지 옵티머스LTE와 아이폰4 등 휴대전화 2대를 판매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2753] 피고인은 2011. 11.경 성명불상자(일명 1)와 신문 구인 광고란에 '별장관리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X, Y 등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한 후 팔아서 이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별장관리지원자 상담 및 서류 수령, 휴대폰 가입신청서 작성 등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휴대폰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분배하는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2. 19.경 의정부시 J 소재 K 다방에서, 사실은 Y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의뢰받은 일이 없음에도,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한 Y의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고, 요금납부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2. 28. 위 K다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X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2. 19. 인천시 부평구 Z에 있는 V 부평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AA에게 마치 Y로부터 정상적으로 휴대폰 가입을 의뢰받은 것처럼 휴대폰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LU-6200)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12. 28. 서울 구로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D에게 마치 X 본인인 것처럼 휴대폰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가입신청서와 X의 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의정부시 가능동 가능역 부근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X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면허증사본을 받아두었다. 피고인은 2011. 12, 28. 밤에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가능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신청한 휴대폰 교부받기 위해 만난 AC의 직원 A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AE에게 위조된 X 명의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교부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F) 1. 주민등록증(명의자 F, 사진 A) [2013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U,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L 명의) [2013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Y 명의, X 명의) 1. 운전면허증(명의자 X, 사진 A) 1. 수사확인서(참고인 AE 진술 청취)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일부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일부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일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일부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위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정신장애 2급의 처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와 공모하여 2011. 12. 27.경 서울시 영등포구 T빌딩 4층에 있는 U 운영의 V 영등포지사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L과 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U 통화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27.경 휴대폰 도·소매업을 하는 U에게 L과 P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면서 L과 P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낸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U에게 피고인 자신이 위 L 또는 P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 L과 P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도 함께 팩스로 보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L과 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본래의 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앞서 든 법리에 따라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조된 L과 P 명의의 신청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