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2021고단387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고 수금을 하여 분할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 건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21. 1. 29.경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수거책 일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전화금융사기의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어서 위 업무의 내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5.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창원 진해구 소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5.부터 2021. 2. 23.까지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합계 89,2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91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면 건당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연락을 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 약정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시켰으니 기존 대출금 2,34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2,34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9. 15:20경 울산 남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J 실장이라는 가명을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1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업자명이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수십 개의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이고 수금을 하여 분할 송금을 하는 것만으로 건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의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21. 1. 29.경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수거책 일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전화금융사기의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어서 위 업무의 내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7.경부터 2021. 2. 2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7,6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 12:28경 부산 금정구 L건물 앞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2. 15:30경 대구 동구 N아파트 상가 맞은편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14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면 건당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연락을 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 약정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시켰으니 기존 대출금 1,048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 14:14경 울산 북구 P에 있는 ‘Q식당’ 내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87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면 건당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2021. 1. 29.경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수거책 일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전화금융사기의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어서 위 업무의 내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0.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0. 14:30~15:00경 부산 중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83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업체의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기로 하였으며 업무의 내용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가명을 사용하고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입금하면 건당 수십만 원의 수당을 받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연락을 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 약정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시켰으니 기존 대출금 1,563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 16:00경 부산 기장군 U건물 V동 3-4라인 1층 주차장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3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다시 연락을 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해 약정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시켰으니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 15:00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F에 대한 범행은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100m 가량을 걸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상히 여기고 따라간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도망을 가다가 잡힐 것 같아서 더 이상 도망을 가지 않고 돈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자리를 이탈하기까지 하였고 단지 피해자가 따라오고 있는 것을 알고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도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1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2021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기간이 짧지 않고 관련된 편취금액도 1억 9,0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서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금액은 현장에서 반환하거나 환부되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