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7. 1.경부터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에서 에어툴 기술 이전 관련 업무를 취급하다가, 이후 I의 품질관리팀을 거쳐 2001.경부터 2005. 3.경까지 연구개발팀 대리, 최종 연구개발팀장(차장직)으로 근무하면서 에어툴 개발과 설계도면 작성 등 연구개발팀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3. 31. I을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J과 함께 2009. 11. 12.경 에어툴을 생산하는 K 주식회사(소재지 L, 이하 'K'라고 함)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K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M은 1999. 4.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남구 N에 있는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업체인 'O'을 운영하면서 I 및 K 등 총 6개 업체에 대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다. I의P폴더 관련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11. 2. 23.경 K 사무실에서 M이 I 전산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을 하면서 2006.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I 영업비밀인기초관리, 자재관리, 구성관리, 도서관리, 직원교육관리, 구매관리, 공구관리항목이 들어 있는P폴더와기초관리, 인사관리, 영업관리, 자재관리, 회계관리항목이 들어 있는G폴더를 외장형 하드에 별도 저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I의 제품 단가 현황 등 자재 관련 데이터를 확인하여 가격 책정에 활용할 목적으로 그에게 "I의 전산프로그램 중 제품 단가 현황 등 자재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P폴더를 설치해 달라."고 부탁하고, M으로부터 위P폴더 및 폴더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BT', 패스워드 'BU'의 정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I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일부) 1.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W 공급계약서(수사기록 2006쪽) 1. 경찰 압수조서(외장형 하드디스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달리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및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행위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I의 연구개발팀 대리 및 연구개발팀 장(차장직)으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I의 영업비밀인 에어툴 제품 3종(R 다이그라인더, S 4인치 앵글 그라인더, T 7인치 앵글 그라인더)의 설계도면 등 캐드파일 566개(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라 함)를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에 저장하여 I 밖으로 빼낸 뒤 중국 출국일인 2005. 4. 3. 직전 구입한 컴팩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위 영업비밀 파일을 옮겨 보관해 오던 중, J과 협의하여 설립한 에어툴을 생산하는 K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11.경부터 약 3개월 간 K 사무실에서, I의 에어툴과 유사한 에어툴 제품을 단기간에 제작, 생산,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컴팩 노트북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설계도면 등 캐드 파일을 불러내어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공차, 사용 재질, 열처리 방법 등 위 캐드 파일의 주요정보를 그대로 도용하여 K 에어툴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그때부터 2011. 5. 2.경까지 위 설계도면을 사용하여 K 에어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I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 나. I의G폴더 관련 영업비밀 취득 미수 피고인은 2011. 3.경 K 사무실에서 2006.경부터 2010. 12.경까지 I의 영업비밀인기초관리, 인사관리, 영업관리, 자재관리, 회계관리항목이 들어 있는G폴더에 관하여, M에게 "I의 전산프로그램 중 회계관련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G폴더를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M이 위 회계 프로그램은 I의 자금흐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I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행위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무죄부분(영업비밀 사용의 점) 관련 법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따라서 영구적인 금지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 기간은 퇴직 후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는 평온·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킨다거나, 그 기산점은 퇴직 후의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라거나,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위와 같은 영업비밀침해 금지기간의 기산점은 피고인이 그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때인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7. 8. 22. I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품질관리팀, 조립생산팀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2003.경부터 퇴직 시까지 에어툴 관련 설계도면을 취급하는 등으로 연구개발팀의 팀장으로 근무한 후 2005. 3. 31. I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담당한 연구개발 및 제반업무에 대하여 회사의 비밀을 지키고, 만일 생산기술, 개발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가 유출되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되면 민, 형사상의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무렵 I을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I을 퇴직할 무렵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긴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I을 퇴사한 후 지인의 제의로 2005. 4. 3.경부터 중국 북경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U 유한공사에 취업하여 그때부터 2008. 11.초순경까지 위 회사 공장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회사 퇴사 후 2008. 11.중순경부터 2009. 10.경까지 김해시 V 소재 W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W의 대표이사인 J과 협의하여 2009. 11. 12.경 K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K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 6.경부터 에어툴을 생산하였다. 판단 위 법리 및 인정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사용한 시점인 2009. 하반기경 위 설계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I에서 에어툴 관련 연구개발팀에서 근무할 무렵 가정에서도 에어툴 설계작업 등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동식 저장장치에 관련 설계도면을 담아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I이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금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I은 에어툴 관련 부품은 대부분 외주업체에 발주하여 이를 생산하였는데, 외주업체에 제공된 에어툴 관련 설계도면 등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설계도면 관리에 관한 지침은 2010. 3.경에야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 3. 31. I을 퇴사하여 2009. 11.경 K를 설립하여 I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유사한 에어툴을 2010. 중반기경부터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새로운 에어툴 제품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년 내외이고 시장에 판매되기까지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R 다이그라인더의 경우, 재질을 바꾸는 등의 기술개발은 2004.경에 착수하여 2005.경에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I은 2005년 이후에도 에어툴 관련 기술개발을 꾸준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에게도 I에 근무할 무렵 에어툴 설계도면을 취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관계로 이 부분 기술이 상당부분 축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유출되는 경우 에어툴 생산이 단축되는 개발기간은 2~3년 정도로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에어툴 관련 기술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설계도면 등에 담긴 에어툴 3종에 관한 설계도면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되는 기간은 3년 미만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퇴사한 2005. 3.경부터 3년이 경과한 2009. 하반기 무렵에는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영업비밀의 사용행위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I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면소부분(영업비밀 취득의 점) 영업비밀 취득행위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법률 제7095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 취득행위 당시(2005. 1.경 내지 퇴직일인 2005. 3. 하순경)의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인바,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2. 5. 30.경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피고인이 I 퇴사 후인 2005. 4. 초순경부터 2008. 11. 초순경까지 중국 북경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하는 등으로 국외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기간 중 중국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나. I의G폴더 관련 영업비밀 취득 미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경 M에게 위 폴더를 보여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M은 이를 거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더 나아가 위 폴더를 담을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여 이를 M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행위로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한 밀접하고도 직접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