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42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0. 오전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G 명의의 ‘대출금상환증명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금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4. 16.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대출금에 대해 추심이 들어가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20. 17:06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대출금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대출금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159 피고인은 2021. 4.경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불상자(카카오톡 닉네임 ‘L’)로부터 “우리는 ‘M’라는 여행업체이다. 간단한 손님응대 업무를 해주면 1건당 30∼50만원을 알바비로 주고 비용도 보전해주겠다. 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L’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업무의 내용이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였고, 업무의 방식은 현금을 수거한 다음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으며, 현금수금처도 수도권 각지에 흩어져 있었고,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었으며, ‘N 대리’라는 가명과 허위 직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 명의 ‘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돈을 수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L’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O 명의 ‘완납증명서’ 관련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O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4. 14. 오전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상환금액 : 금일천육백삼십삼만원정(16,330,000), … 상환방식 : 수동상환, 상기와 같이 D님 ㈜O 대출을 2021. 04. 14. 일자로 원금 전액 상환완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O’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O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완납증명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O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조된 O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Q 명의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Q 명의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4. 14. 오전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 상환금액 : ￦16,660,000, 완결일자 : 2021-04-14, Q R’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Q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Q 명의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조된 Q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S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S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4. 15. 오전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대출금상환확인서, 성명 : T,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 추심금액 : ￦22,500,000, 완결일자 : 2021.04.15, S 대표이사 U’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S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S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위조된 S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V카드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 관련 피고인은 위 ‘L’으로부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허위로 작성한 V카드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1. 4. 16. 오전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대출금상환확인서, 성명 : T,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방식/계좌번호 : 대면 추심 방식, … 추심금액 : ￦5,000,000, 완결일자 : 2021. 04. 16, V카드 대표이사 W’이라고 기재된 서류에 마치 V카드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V카드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위조된 V카드 명의의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4. 13.경 불상지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O 심사위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받았던 계약조건이 파기되었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1,633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L’의 지시를 받아, 2021. 4. 14. 13:20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57길 7 마천역 2번 출구 부근에서,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O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3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6. 15: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49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T,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포렌식결과추출물자료, 텔레그램 문자대화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출금상환증명서 원본, 각 대출금상환확인서 사본, Y은행금융거래영수증, 채무변제및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 배상신청인 C은 변론종결후 신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신뢰가 높은 금융기관 명의의 각종 증명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결과가 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고 현실적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으로서 장래에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범죄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