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23: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5.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0. 16:5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와 영업 준비 중인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년아 어제 여기서 나하고 싸운 그 새끼 데려와, 시팔”, “시팔 이년아 니가 알지 누가 아냐 너한테 찾아야지 어디서 찾냐, 병원을 갔다 왔는데 전치 18주가 나왔다 시팔”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실내에서 흡연하여 위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출력물, 바디캠 영상화면 캡쳐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4.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2:11경 충남 아산시 E 앞 길거리에서,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14. 16:00경 충남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G, 상환금액 : 금오천만원정(50,000,000),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 H, 담당부서 : 채권추심, 상환내용 : 원금전액, 발행일자 : 2021.04.14., 상환방식 : 수동상환, 상기와 같이 F님 ㈜I 대출을 2021.04.14. 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은행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4.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7:00경 충남 아산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정문 앞 길거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사진 1. 완납증명서(I은행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재범 가능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체육관에서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던 중 2019. 10.경 체육관 행사를 하면서 체육관 단원이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 지적장애 3급)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와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의 진술서 1. -녹취서, 속기록 1. -B(가명)의 탄원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성폭력 피해자 사건 의견서, -진술 분석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H 담당자 및 모친 통화·상담사실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담임 선생님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요약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담임 선생님 제출자료 관련-문자캡처사진), 수사보고(H 여성 장애인 상담소 I 상담사 의견서 및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통화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G이 보내온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선변호인 제출 USB 확인), 수사보고(피해 진술 분석 의견서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5세)의 친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2. 26. 12:3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아동의 친어머니인 D와 카드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가면 먼저 피해아동을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1층 안방에 들어가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아동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다음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아동이 있는 가운데 양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D의 머리, 얼굴, 몸을 수회 때려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친어머니인 D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당시의 정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아동 및 D의 각 경찰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을 사용하여 피해아동이 제대로 숨을 못 쉬고 목이 빨갛게 될 정도로 피해아동의 목을 세게 조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각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건강,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며 피해아동을 보호․양육해야 할 사람임에도, 피해아동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의 목전에서 친모를 폭행하여 정신적 충격을 입히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보듬고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아빠를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아빠하고 같이 놀잖아“라고 말하면서 밝게 웃는 영상이 제출된 점, D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6. 12:3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 B의 친어머니인 D와 카드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D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가면 먼저 피해자를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1층 안방에 들어가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9.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신체적 아동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2. 2. 07:4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제네시스 차량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웃 주민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의 진행을 막는데도 차량을 그대로 들이밀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동종 폭력 전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또한 피고인 측에 욕설을 하는 등 다툼에 상당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보험금 47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보상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6. 05:00경 피해자가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의 집이 있는 광주 서구 C, 오피스텔로 찾아와 그곳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서지게 하여 시가 67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차장 기둥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정강이를 4-5대 걷어차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파손된 휴대폰 할부금 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안암로 119 고대앞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암역 방면에서 고대앞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B 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5:30경 경기 광주시 B건물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00:17경 경산시 B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26. 22:11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치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8. 26. 22:58경 서울 금천구 D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가명, 여, 2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후 이동 경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1. 방범용 P266-1번 등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해 거리를 배회하다가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C는 16세의 미성년자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건전한 성적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2021고단78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4. 11. 21:30경 경북 봉화군 B시장 공중화장실 내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대기하다가 여자화장실 쪽에서 용변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남자화장실을 나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내 첫 번째 용변칸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은 후 피해자 C(여, 29세)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815 피고인은 2021. 7. 25. 22:00경 경북 봉화군 D 모텔 앞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진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F은행 구로지점 발행의 100,000원 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G)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중화장실 출입구, 공중화장실 여성전용 출입문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서(범죄발생장소 인근 CCTV 확인), 내사보고서(범죄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2021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제출),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서(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지갑을 보관한 차량 및 지갑확인),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후 피해자 E의 수표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1고단783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2021. 2. 17. 01:5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차량을 빌려 운전하던 중,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코란도 차량이 ‘만 30세 이상, 기명 1인 한정 특약 담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경우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콜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21. 4. 14.(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6,961,250원, 같은 달 16. (차량번호 1 생략) 수리비 명목으로 11,172,610원, 같은 해 6. 23. D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8,337,680원 등 합계 36,471,5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험금 지급 내역서 접수)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약도 1.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1. 사고경위서 1.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전가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14:00경 피해자 B(여, 63세)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C 소재의 ‘식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잠이 든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단골손님으로서 여러 해 동안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였음에도 피고인의 성욕 충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18: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과거 산악회 회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에 피고인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식당 바깥으로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9-1

범죄사실 1)2015고단779사건은 피고인 외에B이 공동피고인으로 변론종결되었으나,B에 대하여는2015.7.1.먼저 판결을 선고하였다. 변론분리가 아니므로 사건번호에 분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사건명은그대로두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D'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7. 22. 23:00경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 3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E(예명 : F)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7.23.20:04 경 위 장소에서 남자손님 G으로부터 대금 3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H(예명 : I)으로 하여금 G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소 명함 사진, 업소 내부 사진, 현장 사진, 업소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20:20경 위 'B' 성매매 업소에서, 당시 업주였던 C이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유사성교행위 대금 35,000원 중 2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명함 사진, 업소 내부 사진, 현장 사진, 업소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양주시 D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1,304,545,455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이고, 미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은 F의 말을 만연히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만전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