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50

범죄사실 1. [2014고단17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석유 도매업자 내지 석유 유통 중개상으로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였기 때문에 카드전표나 매출 세금계산서 등 매매 근거자료를 남길 수 없는 일명 '무자료' 경유를, 청주시 청원구 R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겸 '무자료' 경유 중개업자로 일하는 S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운영의 T주유소 관련 피고인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2010. 7. 1.경 충남 부여군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20,000리터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위 S에게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 주유소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합계 440,000리터의 경유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위 S에게 공급하였다. 나. 공범들 운영 주유소 관련 피고인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2010. 12.경 충남 부여군 V에 있는 W주유소의 운영자인 상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20,000 리터를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위 S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4. 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면세 경유 판매주유소인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면세 경유 판매 주유소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합계 5,540,000리터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위 S에게 공급하였다. 2. [2015고단57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가. 기초사실 면세유 제도는 농민에게 농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로서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유류1)를 공급하여 주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민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으로부터 면세유 배정요건에 따라 면세유 배정과 함께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를 이용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유류가격에서 위와 같은 세금을 면제한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고, 농민에게 면세유류를 판매한 유류판매업자는 해당 농협에 면세유류구입카드의 매출전표를 제출하고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피고인들은 충남 논산시 또는 부여군 일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로서 위와 같은 면세유 제도를 악용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민들에게 실제로 경유를 면세유로 판매하지 않고서도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 구매를 가장한 농민들에게는 그 대가로 리터 당 300원 상당을 주는 대신, 허위의 매출전표를 근거로 농협으로부터 교부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면세 경유 환급금을 교부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면세 경유 판매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판매한 면세 경유에 해당하는 경유를 석유도매업체로부터 정상적인 도매가격에 매입한 것처럼 석유도매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지급받는 한편, 농민들에게 이미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였기 때문에 카드전표나 매출세금계산서 등 매매 근거자료를 남길 수 없는 일명 '무자료' 경유는 면세유 중개상인 A을 통하여 '무자료 경유를 유통하는 중개업자 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인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고, S으로부터 그와 같이 공급한 '무자료' 경유 대금을 A 을 통하여 지급받기로 상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1) 농기계의 종류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2013년 농업용 면세유 공급실적 기준으로 농업용 면세유 중 경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81.8% 상당(전체 농업용 면세유 1,706,568k중 1,396,597k임)에 이르며, 2014년 공급계획 기준으로도 80.5% 상당(전체 농업용 면세유 2,120,000k] 중 1,707,000k임)에 이름. 가. 피고인 B: W주유소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V에 있는 W주유소의 운영자로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9. 3. 확정되었다. 무자료 경유 공급 피고인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2010. 12.경 위 주유소에서 경유 20,000리터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후, 면세유 중개상인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농민들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20,000리터를 위 S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 경유 20,000 리터, 2011. 2.경 경유 20,000리터를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S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시가 합계 96,870,400원 상당의 경유 60,000리터를 S에게 공급하였다. 면세유 판매 가장 국세 환급 피고인은 2010. 12.경 논산시 논산대로241번길 6 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 S에게 공급한 경유 20,000리터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논산세무서로부터 8,625,000원의 국세인 교통 · 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경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20,000리터에 대하여 8,625,000원의 국세인 교통 · .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2011. 2.경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20,000리터에 대하여 8,625,000원의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각각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경유 합계 60,000리터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합계 25,875,000원의 국세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X주유소 무자료 경유 공급 피고인들은 충남 부여군 Y에 있는 X주유소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2010. 12.경 위 주유소에서 경유 20,000리터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후,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농민들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20,000리터를 위 S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게 하고, 2011.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경유 20,000리터를 위 S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시가 합계 63,837,400원 상당의 경유 40,000 리터를 S에게 공급하였다. 면세유 판매 가장 국세 환급 피고인들은 2010. 12.경 논산시 논산대로241번길 6 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 S에게 공급한 경유 20,000리터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논산세무서로부터 8,625,000원의 국세인 교통 · .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고, 2011.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20,000리터에 대하여 8,625,000원의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경유 합계 40,000리터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합계 17,250,000원의 국세인 교통 .· 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았다. 다. 피고인 E: Z주유소 무자료 경유 공급 피고인은 논산시 AA에 있는 Z주유소의 운영자로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2010. 11.경 위 주유소에서 경유 20,000리터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후,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농민들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20,000리터를 위 S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게 하고, 2010.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 하여금 경유 20,000리터를 위 S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시가 합계 61,763,000원 상당의 경유 40,000리터를 S에게 공급하였다. 면세유 판매 가장 국세 환급 피고인은 2010. 11.경 논산시 논산대로241번길 6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 S에게 공급한 경유 20,000리터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논산세무서로부터 8,625,000원의 국세인 교통 · 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고, 2010.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20,000리터에 대하여 8,625,000원의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경유 합계 40,000리터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합계 17,250,000원의 국세인 교통· 에너지 · 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았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G: AB주유소 무자료 경유 공급 피고인들은 충남 부여군 AC에 있는 AB주유소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2011. 11.경 위 주유소에서 경유 20,000 리터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후,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농민들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20,000리터를 위 S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게 하고, 2011.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경유 20,000리터를 위 S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시가 합계 71,607,400원 상당의 경유 40,000리터를 S에게 공급하였다. 면세유 판매 가장 국세 환급 피고인들은 2011. 11.경 논산시 논산대로241번길 6 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 S에게 공급한 경유 20,000리터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논산세무서로부터 8,625,000원의 국세인 교통 · 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고, 2011.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20,000리터에 대하여 8,625,000원의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경유 합계 40,000리터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합계 17,250,000원의 국세인 교통 .· 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았다. 다. 피고인 H: AD주유소 무자료 경유 공급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AE에 있는 AD주유소의 운영자로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2010. 11.경 위 주유소에서 경유 20,000리터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후,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농민들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20,000리터를 위 S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경 40,000리터, 2011. 1.경 40,000리터, 2011. 2.경 40,000리터, 2011. 3.경 20,000리터를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피고인 A으로 하여 금위 S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 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시가 합계 257,219,400원 상당의 경유 160,000리터를 S에게 공급하였다. 면세유 판매 가장 국세 환급 피고인은 2010. 11.경 논산시 논산대로241번길 6 에 있는 논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 S에게 공급한 경유 20,000리터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논산세무서로부터 8,625,000원의 국세인 교통 · 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2.경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40,000리터에 대하여 17,250,000원의 국세인 교통 · 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2011. 1.경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40,000리터에 대하여 17,250,000원의 국세인 교통· 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2011. 2.경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40,000리터에 대하여 17,250,000원의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2011. 3.경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경유 20,000리터에 대하여 8,625,000원의 국세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및 교육세를 각각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경유 합계 160,000리터를 면세유류구입카드를 가진 농민들에게 면세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합계 69,000,000원의 국세인 교통· 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과 거래한 주유소의 면세유 환급정산액 등 보고 / 범죄사실 해당 기간 경유 시가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o 피고인 A: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B: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 o 피고인 B, C, D, E, F, G, H 각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없이 경유 공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국세 부당 환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D, E)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모두 농촌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농민들에게 배정된 면세 경유를 마치 농민들에게 판매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무자료 거래의 방법으로 시중에 부정 유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중개상' 역할을 겸하며 무자료 거래로 상당한 규모의 경유를 유통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 D, E, F, G, H는 농민들에게 면세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당하게 국세를 환급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농민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외상 경유대금을 변제하는 방편으로, 또는 이른바 '깡'의 방법으로 현금화를 위한 방편으로 삼으려는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거래의 실정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B, F, G, H는 부당하게 환급 받은 국세를 전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었다. 피고인 A, B는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F는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 D, G, H는 모두 초범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각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피고인 A, B의 경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