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홀에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나는 몸이 아파서 남자를 받아줄 수가 없다, 저기 CCTV가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를 들어 안고 위 식당에 딸린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울면서 몸부림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1, 34, 35, 36,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관계를 제의하였을 때 피해자는 거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해자의 반응이나 대응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1. 25., 2018. 2. 8. 각각 피해자에게 '한번만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이후인 2018. 6. 28.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화를 내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8. 5. 17.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자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장사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웠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CCTV 영상을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타인에게 피해가 노출될까봐 두려움을 느꼈고, 혼자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은 몰랐던 점, 피해자는 2018. 1. 22. 여성긴급전화로 상담을 받았고, 2018. 5. 17. D를 방문하여 자신의 피해에 관한 상담을 받은 이후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낀 감정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한참 뒤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라.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성관계 시도는 있었지만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심지어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반항을 한 것 같으며 자신이 강간을 시도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까지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강간미수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강간을 시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번복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못하여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음부에 상처를 입어 고통스러웠으며, 약국에서 약을 사서 발랐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을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강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골손님과 식당주인이라는 사이를 넘어 그 이상의 친분이 있었거나 식당에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할 정도로 서로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4급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단골식당 주인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식당에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근거 없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자의 남편을 죽이고 같이 살자고 하였다, 피해자와 자신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주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