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경 서울 도봉구 B 마을버스 종점에서,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D과 버스 하차 문제로 시비가 된 후 D을 폭행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시비 과정에서 자신도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주장하며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도봉구 E,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기사는 차에서 못 내리게 제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잡아 채인 손목부분이 얼마나 아픈지, 운전사 손이 너무 맵다고 느꼈습니다. CCTV 보시면 기사에게 잡힌 손목에서 빠져 나오려고 애쓰는 고소인의 모습이 있을 거에요."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 18: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원 사건 기록 첨부)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된 CD(CCTV 영상 3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손목을 잡힌 후 자신의 손목에 긁힌 상처가 나서 D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도 아니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다만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판시 기재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9. 3. 서울 도봉구 B 마을버스 종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날 19:00경 승미파출소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D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진술서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와서 운전수가 또 시비를 걸어와 이야기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시비를 걸어서 앞문으로 내렸습니다. 운전수가 따라 내려오면서 욕을 해대서 목에 걸은 블루투스를 잡았는데 운전자가 뒤로 제껴 블루투스가 빠지는 과정에 단추 1개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운전자가 손을 할퀴어 살이 부어 올랐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8. 10:00경 D에 대한 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도봉경찰서에 출석하여 'D으로부터 다른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버스 앞문에서 시비가 있기 전에도 버스 안에서 상대방 기사가 저를 내리지 못하게 손목을 강하게 잡는 폭행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8. 17:55경 서울도봉경찰서에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당시 두 번의 폭행이 있었다고 기재하였는데, 첫 번째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본인은 기사와의 마찰을 피하려고 차에서 내리기 위해 뒤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고, 고소인은 기사에게 '당신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기사는 차에서 못 내리게 제 손을 세게 잡았습니다. 잡아 채인 손목 부분이 얼마나 아픈지, 운전사 손이 너무 맵다고 느꼈습니다. CCTV 보시면 기사에게 잡힌 손목에서 빠져 나오려고 애쓰는 고소인의 모습이 있을 거에요'라고 기재하였고, 두 번째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기사는 버스 앞문 옆에 차벽에 기대어 계속 시비를 걸으며 심한 폭언과 욕설로 고소인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불미스런 다툼이 생겼습니다. 고소인은 기사로부터 오른손 손목부상과 오른 팔을 손톱에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3. 위 고소사건의 무고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버스 종점에 도착해서 D과 다툼 과정에서 버스 중간 출구 앞에서 D에게 손목을 잡혀 폭행을 당했고, 버스 앞문 계단에서 D과 손싸움을 하면서 팔뚝을 긁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버스 중간에서 D에게 손목을 잡혔다고 기억하는데 버스 CCTV 영상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버스 앞문 계단에서의 손싸움 과정에서 제가 팔뚝을 긁힌 것은 맞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가, 신문 말미에는 '영상을 확인해 보니 D이 피의자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내리지 못하게 손목을 잡아당기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마을버스 종점에 도착하여 모든 승객이 하차한 뒤 피고인과 D 둘 만이 남게 되었고(CAM1 기준 18:13:52), 피고인과 D이 버스 뒷문 부근에 서서 버스 뒷문에 붙어있는 안내문을 가리키며 언쟁을 하였으며(CAM2 기준 18:14:08), 피고인은 버스 앞문으로 하차하려다가 뒤를 돌아 오른손을 들어 D을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고, 다시 주먹을 쥐어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다 뒷걸음으로 버스에서 내렸다(CAM1 기준 18:14:43). 그 때 피고인이 앞문 계단으로 다시 올라서 오른손으로 D의 팔을 잡아끌었는데 D이 이를 뿌리쳤고(CAM1 기준 18:14:45), D 이 버스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D이 목에 걸고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낚아챘으며(CAM5 기준 18:14:56), 다시 D의 멱살을 한번 더 잡아당겼다(CAM5 기준 18:14:59).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D이 버스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버스 앞문 계단에서도 피고인이 먼저 D의 팔을 잡아끌었고, D은 이를 뿌리쳤을 뿐 피고인의 팔을 고의로 할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D이 자신을 두 번에 걸쳐 폭행한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