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7. 취업자격으로 입국하여 2013. 1. 17.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당진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B건물 E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갑자기 키스를 한 후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술 먹으러 가자.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장애 증명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피해자 상대, CCTV, 압수), 내사보고(피해자 자필진술서 첨부 및 응급키트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요구르트, 포도 등의 먹을 것을 건네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마시러 가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자, 피고인이 집 거실로 들어오는 데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 즉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포도를 준 데 대한 답례의 의미로 피해자에게 커피나 술을 같이 마시자고 권유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두드리거나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같이 자자.’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면서 추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인식,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주거침입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073 판결 참조). 2)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3) 그리고 피고인이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때에는 거주자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설령 거주자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 하여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3: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나 맥주를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집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본 것이 아니라, ‘커피나 맥주를 마시러 나가자.’라고 말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오히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로서는 이웃 주민에 불과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밤늦은 23:00경 여성인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낙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이를 용인하거나 승낙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 들른 적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권유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 안에 들어오는 데 동의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나가자. 같이 자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였다. 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 피고인에게 포도를 건네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환기를 하기 위하여 집 현관문을 열어둔 채 자신의 집안 책상에 앉아 있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포도를 건네받은 잠시 후 피해자의 집으로 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나 맥주를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라)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와 책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술 마시러 가자.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마)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한참 고민하다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모순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3) 특히 피해자는 경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인인데,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겪은 것에 관하여 매우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당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진술하였다. 4)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어려워한 나머지 자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위 기재 내용에는 피해자가 당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다. 5)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인 H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고, 논리적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6)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하거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7)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기에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커피나 맥주를 마시러 나가 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두드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두드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졌음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팔목을 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이 닿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8)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만졌거나 만졌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