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유흥주점 'G'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를 운영할 만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알선브로커 H을 통해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피해자 제일저축은행에서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대출받고자 하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마담과 접대부 등에게 지급되는 선불금(마이껑) 서류(피고용약정서, 대여금약정서, 근보증서 등)를 담보로 선불금 합계액에 상 응하는 거액을 대출해 주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속칭 '마이낑 대출')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위 피해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위 G 업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또 다른 유흥주점인 'I'에 선불금 채무를 지고 있던 J로 하여금 G에서도 선불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유흥주점 G허위 선불금 서류 작성내역기재와 같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허위의 선불금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2010. 1. 5.경 그 선불금 서류를 피해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3억 원, 같은 달 15. 3억 원 등 합계 금 6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제일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8. 10. 1. K으로부터 G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그때부터 2010. 2. 16.까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1) 피고인은 2008. 1. 22. L로부터 서울 강남구 M 지하 2층 소재 유흥주점 'N'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09. 2. 20. 피고인 명의로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3) 위 유흥주점을 계속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 수사기록 2권 1191쪽 2) 변호인 제출 증 제25호증의 3 3) 변호인 제출 증 제25호증의 1 10. 27. O로부터 서울 강남구 P 지하 1층 소재 유흥주점 'Q'를 인수하여 4) 운영하다가 2010. 7, 26. R 명의로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5) 위 유흥주점을 계속 운영하였다(이하 M 소재 유흥주점을 'S', P 소재 유흥주점을 'T'라 한다). 피고인은 2010. 1.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J에 대하여 3,000 만 원의 U에 대하여 2,000만 원의, V에 대하여 5,550 만 원의,8) W에 대하여 5,000만 원의, X에 대하여 4,000 만 원의, 10) Y에 대하여 5,000만 원의,11) Z에 대하여 1,400만 원의,12) AA에 대하여 4,000만 원의,13) AB에 대하여 2,900만 원의 14) 각 선불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2.까지 G의 종업원이었던 AC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선불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C가 2009년부터 'AD' 등 피고인이 운영하지 않는 다른 유흥업소로 옮기어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C에 대하여 위 선불금 채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15)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0. 1. 경까지 사이에 V으로부터 1억 원의, AB으로부터 3,000만 원의, 나머지 종업원들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선불금 액수만큼의 각 근보증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등을 작성 받아 합계 4억 9,400만 원 상당의 선불금에 관한 대출서류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 G의 다른 종업원 10여명으로부터 추가로 근보증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등을 작성 받 4) 변호인 제출 증 제26호증의 2 5) 변호인 제출 증 제26호증의 1 6) 수사기록 1권 130쪽, 2권 1054쪽 7) 수사기록 1권 135쪽, 변호인 제출 증 제7호증의 1, 2 8)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수사기록 1권 141쪽, 변호인 제출 증 제15, 16호증의 각 1 내지 5 9)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쪽, 7쪽, 수사기록 1권 150쪽 10) 수사기록 1권 160쪽, 2권 1133쪽 11)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수사기록 1권 165쪽 12) 수사기록 1권 175쪽, 2권 1043쪽 13) 수사기록 1권 190쪽 14)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내지 5쪽 15)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3쪽, 5쪽, 6쪽 아 총 19명 명의로 합계 8억 8,700 만원 상당의 선불금에 관한 대출서류를 확보한 다음,16) 2010. 1. 5. 제일저축은행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6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대출서류 작성 당시 U17) V,18) W19)은 각 G에서, J,20) X,21) Y,22) Z,23) AA,24) AB25)은 각 S에서, AC는 AD에서 각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AE이라는 대출중개업체의 영업이사 H의 중개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26) 제일저축은행 개인금융부 대리 AF 등 이 사건 대출의 담당한 직원들은 위 대출 당시 G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실사를 나와 피고인에게 유흥업소의 종업원 수와 월 매출 등 영업현황을 구두로 물어보았고, AF은 이를 토대로 '특화상품 운영업체 현황'27)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사업장현황' 란에 '상호 G, 업종 룸싸롱, 종업원 수 유급직원(10명)', '채무자 현황' 란에 '성명 A, 소유관계 보증금 320백만원', '영업장현황' 란에 '룸 11개, 기타직원여종업원 약 40명', '기타' 란에 '신청인은 현 위치의 업소 외에 2군데 업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추가로 1군데 업소를 인수 예정에 있습니다. 영업장의 월 평균 매출액은 300백만원 정도이며 …(중략)… 매출현황 고려 시 취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바, 구체적으로 실사의 대상이 G 뿐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실사 당시 제일 16) 수사기록 2권 1195쪽 17) 수사기록 2권 1068쪽, 1069쪽 18)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4쪽 19)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쪽, 2쪽 20) 수사기록 2권 1052쪽 내지 1055쪽 21) 수사기록 2권 1123쪽, 1133쪽 22)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쪽, 2쪽 23) 수사기록 2권 1043쪽 24) 수사기록 1권 1123쪽, 1134쪽 25)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쪽 내지 3쪽 26)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쪽, 2쪽 27) 수사기록 1권 90쪽, 91쪽 저축은행 직원들은 선불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실제로 G에서 근무하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소에서 근무하는지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대출서류상 선불금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종업원들에게 구두로 확인하였을 뿐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엄격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28)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직접적인 대출약정서 작성 등을 제외하고는 제일저축은행 직원들보다 주로 H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29) H은 이 법정에서 "G에서 서류가 모자라서 A가 S 직원도 써도 되느냐고 하여 이를 인정해주었고, 제일저축은행 직원들도 G 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소의 종업원들이 대출서류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업소는 다르지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0) 이 사건 대출의 담당자인 제일제축은행 직원 AF조차도 이 법정에서 위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반드시 G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선불금 서류만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31)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중 반드시 G에서 근무한 종업원들이 작성한 대출서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G가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종업원들이 작성한 대출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출서류 작성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S에서 근무한 J, X, Y, Z, AA이 작성한 각 대출서류상 선불금 전액과 S에서 근무한 AB이 작성한 대출서류상 선불금 28)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내지 6쪽 29)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30)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4쪽 31) A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11쪽 3,000만 원 중 실제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2,9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일저축은행을 기망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위 대출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A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서류 작성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근무지를 옮길 때 새로운 업소의 업주가 이전 업소의 업주에게 종업원의 선불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종업원에 대한 선불금 채권을 양수하는 관행과 달리, 피고인은 AC가 AD 등 피고인이 운영하지 않는 업소로 옮긴 이후에도 AC에 대하여 기존의 선불금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고, AC도 위 선불금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32)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C가 대출서류 작성 당시 AD 등 다른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얻는 수입으로 피고인에 대한 기존 선불금을 변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중개인 H은 피고인에게 다른 업소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선불금도 피고인에 대한 선불금 채무이기만 하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제일저축은행 직원들도 선불금 서류를 작성한 종업원이 어느 업소에 근무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AC가 작성한 선불금 관련 대출서류를 제일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것이 제일저축은행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허위 선불금 작성 내역 중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이 작성한 대출서류상 선불금 1억 원 중 실제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5,5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450 만 원과 AB 32)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이 작성한 대출서류상 선불금 3,000만 원 중 실제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2,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만 원 부분이 남는다. V, AB이 작성한 대출서류상 선불금 중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금액 합계 4,550만 원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허위로 인정되는 선불금 4,550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제일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전체 선불금 채권액 8억 8,700만 원의 5.13%,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 6억 원의 7.58%에 불과하여 이 사건 대출금 또는 전체 담보제공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통상 이른바 '마이등' 대출에서 금융기관은 150%의 담보비율을 요구하므로 대출금액은 담보로 제공된 선불금 채권액의 2/3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제일저축은행은 피고인으로부터 8억 8,7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채권만을 담보로 제공받고도 그 2/3가 넘는 6억 원을 대출해주었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한도를 7억 원까지 설정해주었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일저축은행 담당자들은 G에 실사를 나와 대출서류상 선불금 액수를 종업원들에게 구두로만 확인하였을 뿐 이를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으로 엄격하게 검토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제출한 대출서류에 기재된 선불금 중 4,550만 원 부분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제일저축은행에서 이것을 문제 삼아 반드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및 전체 담보금액과 비교할 때 아주 적은 금액의 허위 선불금 서류를 제출한 행위와 제일저축은행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