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국민은행 학동지점에서 배구선수인 피해자 F이 외국에서 활약하여 벌어들인 외화를 환전할 곳을 알아보자 피해자에게 "달러를 환전하여 내가 운영하는 G주점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잘 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대출금 등 채무가 14억 원에 이르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권등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으며, 생활비 200만 원, 교육비 300만 원, 은행 이자 400만 원, 차량 할부금 380만 원 등 월 평균 지출이 1,28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주점 운영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달러를 환전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억 33,058,97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F 대질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환 계산서, 예금거래실적서, 입금표 6부,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J 통화), 수사보고(우리파이낸셜 담당자 통화) 중 K의 진술 부분, 수사보고(우리파이낸셜 녹취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바항 관련 증거서류 제출 보고), 수사보고(범죄사실 바항 관련 일람표 및 취급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의 은행대출금 14억 원은 부동산 담보대출금이었고, 은행이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기에 발생한 이자가 상당부분이었으며, 차량할부금도 이 사건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G 주점에 대한 3억 원의 지분 투자금과 7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월세 및 관리비 등으로 월 15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고, 2년 6개월 가량 피해자의 차량 리스비용 200만 원 이상을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원금 및 이자, 할부금을 변제하여 왔던 점을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적극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는 채권 7억 원 상당 중 5억 9,000만 원은 피고인의 L에 대한 채권인데, L은 이에 대하여 L의 처 M과 L의 부친 N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써 주었고, 피고인이 2010년 위 채권에 대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M의 주식회사 대한항공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약 3,500만 원 가량을 변제받은 사실은 있으나(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2, 증 제5호증, 제7호증의 1, 2), 회수된 금액은 위 채권액의 10%도 되지 않는 금액이고 이마저도 M이 휴직을 하여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5억 9,000만 원의 채권은 실제 집행되기 어려운 채권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은행대출금 14억 원은 피고인 소유의 원주시 O 대 514m²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피고인 제출 증 제9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 위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 우리은행을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6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08년 위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 주식회사 이유텔레컴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가 2010. 4. 5. 임의경매로 위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 4. 5. 당시 이미 피고인은 그 때까지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당시의 피고인의 적극재산은 G 주점에 대한 투자지분 3억 원과 채권 1억 원 상당이라고 할 것인데, G 주점에 대한 투자지분 3억 원 역시 이를 원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밖에 현금화할 수 없는데, 인테리어 비용 정산 등의 문제로 피고인은 현재까 지위 지분을 매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증인 I 법정진술), 이는 바로 환가할 수 없는 재산인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이 사건 채무 약 9억 원 이상이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재산은 10억 원 정도 있었고 채무는 14억 원 정도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 채무초과인 상태였던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P과 함께 진행중이었던 관광농원 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시 Q 등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시가가 22억 원 상당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회사가 평가한 2011. 5. 30. 기준 시가는 약 22억 원, 담보가치는 약 18억 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모두 관광농원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평가인 반면(증거기록 134면 내지 141면), 위 관광농원사업은 허가를 받은 후 공사비 문제로 결국 중단되었으므로, 위 감정평가금액을 모두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감정평가대상 토지 면적의 약 86%를 차지하는 원주시 R, Q 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증거기록 157 내지 160면)에 따르면 위 두 토지의 매매대금이 약 14억 원이어서 위 감정평가금액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자를 국민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1,23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적극재산으로 가치는 그만큼 낮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증거기록 206면), P은 이 사건 편취행위 이후인 2011. 9. 26.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부동산이 이 사건 편취행위 당시의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S 임야 33,397m², T 임야 22,063m², U 답 1,980m²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고(위 부동산의 소유명의는 V로 되어 있다) 시가가 5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은 2012. 3. 9.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편취 당시의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다. 2. 각 기망행위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범죄일람표 1번과 관련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G 주점 3억 원의 투자지분에 대한 투자금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수익금의 지급이나 반환시기의 약정 없이 투자를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G 주점 피고인의 지분 일부에 투자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수익금명목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임차비용, 고가의 외제차량 유지비용과 술값 등을 계속적으로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G 주점의 투자에 사용할 의사 없이 피해자가 G 주점의 지분구조나 투자금반환 등에 관하여 자세히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G 주점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G 주점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F 법정진술), 증인 I의 증언에 의할 때 피해자는 위 주점에 피고인 이외에 '총사장'이라고 불리는 W 사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점의 소유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알아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역시 주점의 소유구조나 손익분배 구조 및 투자금 반환 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I과 사이에 2007. 7. 2.경 위 G 주점에 피고인이 3억 원, I이 5억 원을 투자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증거기록 156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고 난 다음 해당 금액 상당의 피고인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피고인, 피해자 및 I 3자 간에 위 투자계약을 변경한 새로운 투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변경된 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분양도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F에 대한 증인신문 중 질문내용),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약서를 써 주겠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신규투자를 받는 것과 기존의 투자지분 특히 피고인 본인의 투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거래이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지분을 투자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수익분배나 투자금 회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피해자가 만연히 투자금을 교부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G 주점 자체에서 투자금 회수에 응하기 위하여 이익금을 적립해 놓은 것이 없어, 누군가 해당 지분을 매수하지 않고서는 투자지분을 다시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투자지분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이를 매수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밖다. 결국 G 주점의 지분에 투자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오피스텔 임차료, 피해자가 운전하던 5대의 외제차에 대한 리스료 및 피해자의 G 주점에서의 술값 등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고(F 법정증언),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분배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이 이익분배로서 이를 지급할 의사였다면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얼마를 지급하는지 금액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불규칙적으로 부담한 금액들이 모두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공소사실과 같이 9억 원이 넘고, 위와 같이 장기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오피스텔 임차료 등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나. 범죄일람표 2번과 관련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우리은행 대출금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장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잘 쳐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0. 5.경부터 2011. 9.경까지 원금과 이자명목으로 7,500만 원 상당을 상환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2010. 5.경에는 골프장 관련 사업을 준비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0. 5.경부터 2011. 9.경까지 원금과 이자명목으로 7,500만 원 상당을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처를 선택하는 방법이나 수익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 등 투자거래의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골프장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리은행은 2012경 위 대여금 채권 중 미변제원금 약 9,200만원과 이자 약 900만 원을 합한 약 1억 1,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F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임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증거기록 108면 내지 114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사업계획서나 골프장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는 서류 등을 보여주면서 대출을 받아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전에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에 대한 이자까지 합하여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다. 범죄일람표 3번과 관련하여 1) 주장 피고인은 2010. 9.경 피고인이 추진하던 관광농업 사업을 위하여 원주시 X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이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억 9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서초동의 10억 상당의 집이 나왔으니 같이 매수하자고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9. 13. 위 4억 9천 만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또한 실제 위 금원 중 1억 3,000만 원이 위 토지의 거래를 담당하였던 Y 법무사에게 직접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소득을 어떻게 운용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피고인이 추진하던 관광농원 사업에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서초동에 9억 짜리 집이 있는데, 그동안 피해자가 투자한 돈이 있으니 나머지는 자신이 부담할 테니 같이 집을 사자고 하여 피고인에게 4억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원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였다면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금의 회수나 수익분배에 관하여 약정을 피해자와 체결해 놓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약정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투자약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원을 사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분배할 의사였다면 피해자의 투자금의 회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데,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혹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피해자의 손해를 방지하여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놓지도 않았다(추후에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을 뿐이다). 피해자로서도 아파트의 경우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4억 9천만 원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 투자약정서 등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추진하던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였다면 사업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투자와 관련한 계약서를 요구하거나 해당 토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2. 9. 15. 투자약정서가 체결되었고, 위 투자약정서에는 관광농원 사업에 피해자가 2010년 하반기 4억 9천 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205면), 이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교부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 후 피고인이 이를 관광농업사업에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F 법정진술), 결국 위 투자약정서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 4억 9천만 원의 교부 당시 이를 관광농원 사업에 사용한다고 고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라. 범죄일람표 4번과 관련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우디 A8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할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차량 구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차량을 며칠 운전하다가 주위의 이목 때문에 타고 다니가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다시 팔려고 하였으나 3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보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타고 다니면서 할부금을 갚아 나가겠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승용차 구입에 따른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할부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6.경까지 매월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340만 원 정도를 납입하여 총 약 5,7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의 등록이나 할 부구입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유명의를 빌려달라고 기망한 뒤 피해자의 명의로 할부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위 차량에 대한 잔여 할부금 6,09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을 것을 허락한 적이 없고, 위 차량을 자신이 운전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우리캐피탈 담당직원이 할부계약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Z)로 본인 확인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전화로 우리캐피탈로부터 본인확인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사 당시 그러한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우리캐피탈의 전화녹음 목소리가 본인의 목소리인 것을 확인하자 진술을 바꾸어 당시 자신이 우리캐피탈의 본인확인 전화를 받았으나, 이는 피해자의 부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여(증거기록 407면), 진술의 신빙성이 약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할부회사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AA로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AA 소속이어서 소문나지 않게 다른 곳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여 우리파이낸셜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F 증인신문 사항 중), 당시 대출담당 직원인 K은 자신이 피해자가 AB에 있으니 대출회사를 AA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으로 진술하여(증거목록 311면),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다. 증인 H은 피해자가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나(증인 H의 법정진술), 이는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일 뿐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 마. 범죄일람표 5번과 관련하여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급으로 매달 9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데, 자신은 쓸 데가 없다고 하면서 필요하면 쓰라고 하기에 나중에 갚기로 하고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12. 22.경 위 통장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의 핸드폰 요금이 위 계좌에서 결제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 법정진술).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통장 혹은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권자에게 청구금액 3억 5,000만 원의 가압류를 취소하면 위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가압류 취소를 받은 범죄사실 및 5,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실, 그 뒤 약 2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합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및 편취 금액 참작(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