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저녁 무렵 친구인 B,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과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5경 부근에 있는 코인노래방으로 이동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노래방 소파에서 벽을 보고 누워 잠을 자고 있어 B와 함께 피해자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B에게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돌아오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도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36경 대전 유성구 D 모텔 부근에 하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D 모텔 E호실로 데려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교차하여 잡고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및 각 속기록(녹취서) 1. C, B, F, H, I, G, J, K, L의 각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순번 3번), 수사보고(순번 41번),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의 행적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콘돔성분검사), 감정의뢰회보(성폭력키트), 감정의뢰회보(콘돔채취면봉), 감정의뢰회보(순번 43번) 1.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 1. 통화녹음 CD 및 녹취서 1. 현장사진(순번 5번), 각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매출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적인 행위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일련의 피해 경위와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이 무척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을 뿐,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아래에서 보듯이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을 뿐, 그와 배치되는 부분은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112신고를 받고 모텔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작성한 2019. 10. 27.자 내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텔 2층으로 데려갔고 침대에 누워 쉬라고 하여 누웠더니 갑자기 옷을 벗기려 하자 싫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피고인은 윗옷은 다 벗기지 못하고 브래지어 후크만 풀었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손을 억지로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또한 다리를 억지로 벌려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위에 올라타 성기를 비벼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았으나 삽입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피해자는 M센터 조사에서 ”피고인이 그때 제 바지랑 팬티를 벗겼고 제가 하지 말라고 계속 저항을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저를 이렇게 만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만지고 밑에도 손을 넣었다 뺐다 하고, 자기 바지랑 팬티를 자기가 벗고 저한테 자꾸 강압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했고, 제 손을 엑스 자로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하고 자기 한손으로 잡고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한테 키스, 키스를 해 달라 해서 제가 저항을 하면서 입으로 계속 저항할 수 밖에 없었어요. 이게 제 손이 다 잡혀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고개를 양쪽으로 돌리며) 이렇게 계속 했고“, ”피고인이 밑에를 막 빨기도 하고 저를 보면서 딸치기도 하고“, ”저는 침대에 던져진다는 식으로 거기 있었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제가 바지 벗기지 말라고 계속 잡고 있었고 하지 말라고 뿌리치기도 했는데, 피고인이 힘으로 바지를 벗겼고 팬티를 벗기고 위에도 계속 벗기려고 단추까지 이렇게 풀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고 엄청 막 저항을 해서 피고인이 위에는 안 벗겼어요. 가디건만 이렇게 했지. 그리고 가슴만 계속 만졌고 제가 하지 말라고 계속 말 했고 “, ”피고인이 (양손을 엑스자로 하며) 이렇게 위로 잡고 있었다 했잖아요.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잡고 있었고 반대쪽 손으로 저를 어떻게 하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손을 못 쓰 잖아요. 다리도 피고인이 위에 있어서 거의 못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제가 입으로 계속 이렇게 저항을 했었어요.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하니까 피하면서 그랬었어요“, ”제 성기에 자기 손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하고 제가 하지 말라고 뿌리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걔가 자꾸 했고 제 다리를 자꾸 벌리라고 했는데 제가 싫다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자기 손으로 억지로 제 다리 한쪽을 들어서 벌리게 했고요. 제 손을 잡아다가 자기 성기를 자꾸 만지게 했고 갖다 대고 그리고 키스를 해달라고 계속했고 제 가슴을 계속 만졌고 성관계를 자꾸 하려고 하다가 자기 성기를 제 거에다가 반쯤 넣었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피고인한테 거의 잡혀있다는 식으로 잡혀 있고 피고인이 반대쪽 손으로 계속 자기 욕구를 해소하려고 자기 성기를 잡고 계속 흔드는 행위를 했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이전 생략) 누군가 모텔 문을 여는 소리가 났고 따고 들어가선 피고인이 거의 나를 던지듯이 침대에 내가 던져졌고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다. (중략) 나는 계속 B한테 가고 싶다 했고, 나가게 해 달라고 하자 손과 발을 잡았고 못 나가게 했다. (중략) 그러고선 내 바지를 억지로 벗기고 팬티를 억지로 벗겼고 나는 계속 그만 두라고 손도 뿌리치고 저항을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내 위에 옷도 벗기려고 했고 브라 후크를 풀어서는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내 성기에 넣고 빼고를 강제로 했고, 나는 계속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 그때 내 손을 위로 엑스자로 잡고 있었고 키스를 강요했으며 내 입에 자신의 혀를 넣었다. 내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내 꺼에 가져대고 반쯤 넣었으며 (중략) 근데 피고인이 얼마 안 돼서 (화장실에서) 바로 나왔고, 나에게 다리를 벌리라고 말했고 내가 싫다고 하니깐 강제로 내 왼쪽 발을 들고 벌리게 했다. 그리고 딸을 쳤으며 내 손을 자기 손으로 잡고선 힘으로 억지로 자신의 성기에 내 손을 가져다댔다.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 추가 조사에서도 ”방안에 들어가서 제가 B한테 가게 해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저를 못 가게 한 손으로 (오른손으로 왼 손목을 잡으며) 이렇게 잡고 있었고, 못 나가게 한 다음에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나? 계속 뿌리쳤어요“, ”(피고인이)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팬티도 벗기고. 제가 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피고인은 자꾸 막 손을 밑에 넣었다 뺐다 하고, 거기를 빨기까지 했어요“, ”(피고인이 화장실 갔다가) 다시 나오고 나서 제 손을 (양손목을 엑스자로 교차하며) 이렇게 잡고 위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위로 끌어올리는 시늉을 해 보이며) 이렇게 잡고 나서 제 위로 올라와서 자꾸 저한테 강제로 키스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고개를 좌우로 반복해서 저으며) 이렇게 저항을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다리를 벌려라 자꾸 그래갖고 제가 안 벌리니까 강제로 이렇게 다리를 벌리게 하고 혼자서 자위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하는데 피고인이 제 위의 속옷을 풀었어요. 그래서 그만, 그만하라고 하고 계속 뿌리치고 그랬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힘으로 자꾸 저를 못 가게 잡고 있고“, ”그렇게 하고 피고인이 이제 억지로 하려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반쯤을 넣었단 말이에요“, ”(왼손으로 뿌리치는 시늉을 해 보이며) 계속 뿌리치고 하지 말라고 피고인 머리도 아마 제가 이렇게 밀었을 거에요. (왼손을 앞으로 뻗으며 미는 시늉을 해보이며)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제 손을 자기 손으로 가져다가 자기 거를 만지게 했었어요“, ”밀어냈는데 피고인이 (양손목을 엑스자로 교차하며) 이렇게 잡고 있어 가지고. 제가 최대한 밀 수 있는 대로 계속 밀었는데 잡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 가지고 제가 손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피고인이 성기 삽입할 때) 피고인이 위에서 계속 내려 보는데 그때도 이렇게 계속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리를 오므렸어요. 오므리고 ‘하지 마’ 계속 (고개를 좌우로 반복해서 저으며)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냥 힘이 피고인이 더 세고, 저는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정신이 되게 멀쩡했으니까. 저 할 만큼 엄청 (저항) 했었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할래?“라고 물은 적이 없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너 나 안 좋아하잖아?“, “좋아하면…”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진술했고, ”(피고인이) 키스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싫다고 하니까 강제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습니다“, ”(피고인이 ‘할래?’라고 물은 적 없고) 그냥 강제로 했습니다“, ”제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이 제 성기에 손을 넣었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서 흔든다고 해야 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저의 음부에) 반쯤 넣었다가 다시 뺐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피고인이 스스로 (성기를) 뺐습니다. 제가 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저를 잡고 있어서 손으로는 저항을 못하고 제가 계속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스스로 뺐습니다“, ”(제 옷은) 피고인이 벗겼습니다. 바지랑 팬티, 그리고 안에 속옷(브래지어) 후크를 풀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도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닿았지만 삽입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적이 있어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이 작성한 2019. 10. 27.자 내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다리를 억지로 벌려서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위에 올라타 성기를 비벼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았으나 삽입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혐의사건발생․검거보고서’에도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개요 란에는 “피고인은 (중략) 피해자로 하여금 양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댔고,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소위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반쯤 넣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진술하면서 당시 출동한 여자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수사서류는 경찰관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간략히 청취한 다음 그 진술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진술조서와 달리 진술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옮기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피해자의 진술이 잘못 기록되었을 수 있고, 더구나 위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모텔방 안에서 울면서 옷을 추스르며 친구 2명의 위로를 받고 있었고 경찰관의 질문에도 흥분된 상태로 울면서 말을 잇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채록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해 직후 불안정한 상태인 데다 친구들도 같이 있어 상당히 수치스러운 피해 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피해자는 그날 바로 M센터에 가서 각종 검사와 진료 등을 받은 뒤 2019. 10. 29. 다시 M센터에 와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완전히 일관되어 있다. 더구나 앞서 본 수사서류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도 성기 삽입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것에 불과한 데다 그마저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경되지 않고 완전히 일관되어 있는데, 그런 피해자가 유독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2019. 10. 29. M센터에서 처음으로 피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을 때는 아직 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이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범행현장인 모텔방 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하는 콘돔을 발견했는데, 그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것과 일치하는 여성의 디앤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 직후 M센터에서 채취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 대한 유전자감정 결과에서도 콘돔 성분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완전히 부합한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더 믿기 어렵다. 즉, 앞서 본 2019. 10. 27.자 내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진술도 담겨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콘돔을 끼지 못하고 삽입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후 피고인이 2019. 10. 26.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삽입을 하려고 콘돔을 꼈지만 (발기×) 삽입은 하지 않았다. 다시 콘돔을 빼고 키스만 다시 하기를 반복했다”고 최초 진술과 다르게 콘돔을 끼긴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2. 경찰 조사에서 다시 최초 진술처럼 “키스를 하다 모텔에 있던 콘돔을 사용하려고 제 성기에 끼려고 하는데 발기가 안 되어 콘돔을 끼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콘돔은 침대 옆에다 버리고 피해자 애무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발기가 되지 않아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지도 못해 성기 삽입을 포기했다고 경찰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술하더니, 그 콘돔에서 피해자와 일치하는 디앤에이형이 발견된 점을 고지하고 재차 질문하자 “그게 (성기에 콘돔을) 끼우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끼우고 나서 시도를 했는데 안 돼서 벗겼다는 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끼워지지 않았다는 게 아예 끼우지도 않았다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삽입을 하려고 하기는 했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갖다 대기는 했는데 삽입은 안 됐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하여 다시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찌됐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삽입을 시도했다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성기가 충분히 발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피고인의 성기가 일부라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을 수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에 콘돔은 끼웠다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발기는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아래에서 보듯이 당시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의 성기 삽입 시도에 심하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모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모텔 앞에서 한참 동안 술에 취한 연인처럼 피고인과 서로 끌어안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모텔로 걸어 들어갔고 모텔 방에 들어갈 때도 피고인의 뒤를 따라 들어갔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위 CCTV 영상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텔에 가기 싫다던 피해자가 왜 모텔 주인 등에게 전혀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D 모텔의 내․외부 CCTV 영상을 아무리 살펴봐도 피해자는 몸을 거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나머지 그저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모텔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의 의사와 의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텔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이는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0. 26. 21:35:33경 피고인과 함께 택시에서 내렸으나 내리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했으나 피해자를 일으키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자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양팔을 들어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계속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좀처럼 피해자를 일으키지 못하자 21:37:33경 포기한 듯 피해자로부터 떨어져 혼자 일어섰는데, 그러자마자 피해자는 의지할 데가 없어져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질 듯이 고개와 상체를 앞으로 숙이기도 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했으나, 이때도 피해자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매달렸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지 약 3분 30초나 지난 21:39:00경 겨우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때도 피해자는 계속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매달려 서 있었고,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양팔을 둘러 피해자를 잡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상태로도 한참 동안 서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중심을 잃고 뒤쪽으로 넘어질 뻔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1:44:15경 피해자의 옆에 붙어 서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두른 채 피해자를 데리고 바로 앞에 있는 N 모텔 쪽으로 걸어가 21:44:27경 그 모텔에 들어갔는데, 이때도 피해자는 계속 양팔로 피고인의 목을 둘러 감싸 안고 있는 상태였다. 잠시 뒤인 21:45:2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N 모텔에서 다시 나오는데, 이때도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를 옆에서 감싸 안고 피해자는 양팔을 피고인의 목을 두른 채 매달려 있었다. 피고인은 그 상태로 곧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D 모텔로 걸어가는데, 당시 피해자는 양팔로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있어 옆걸음 하듯이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걸어갔고 시선도 피고인 쪽을 향해 있을 뿐 앞으로 향해 있지 않아 어디로 가는지 쳐다보지도 않았다. 21:45:36경 D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는 시종일관 양팔로 피고인의 목을 바짝 끌어안은 채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는 것처럼 거의 앞을 쳐다보지 않고 그저 피고인에게 매달려 옆걸음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앞으로 휘청댈 정도로 피해자는 전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21:47:27경 D 모텔 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도 피해자는 피고인 뒤에 매달려 피고인을 따라 내렸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바로 앞에 있는 E호 방문을 열고 21:48:00경 피해자와 함께 방에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는 단 한 번도 피고인의 목이나 어깨에 두르거나 걸친 손을 떼지 않은 채 시종일관 피고인 뒤에서 팔을 피고인의 목이나 어깨에 두르거나 걸쳐 몸을 기대고 있었고,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주저앉을 뻔할 정도로 크게 휘청대기도 했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는 취지로 말했을 때 분명히 싫다고 말했지만 술에 취해 정신이 없고 혼자 서 있지도 못해 피고인을 잡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경위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이는 앞서 본 모텔 CCTV 영상에 부합한다. 즉, 앞서 본 내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는 중 정신이 없는 와중에 택시가 너무 일찍 서서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피고인이 내리자고 하는 대로 내렸지만 자꾸 모텔로 들어가자는 것이 무서워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힘이 풀려서 피고인에게 매달려 있는데 피고인이 모텔로 가서 쉬자고 계속 이야기하였는데 앞도 잘 보이지 않고 가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텔 이름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M센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갑자기 중간에 세워 달라고 했고, 저는 그래서 ‘아, 벌써 O에 도착을 했나’ 하고 내렸는데 O이 아니고 다른 데인 거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주저앉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피고인이 세워 달라 했을 때 택시기사가 ‘그러는 게 좋겠다’라고 말한 것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내렸는데 휴대폰이 끝에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못 내린 거에요. 그래서 피고인이 제 핸드폰을 계속 들고 있었고 제가 핸드폰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도 자기가 갖고 있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계속 ‘일어나라’, ‘어디 들어가서 잠깐 쉬자’ 이렇게 말을 했고 저는 싫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는 저 혼자 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처음에 그 제가 발견된 모텔 말고 그 반대편 모텔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모텔에서 왠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나왔고 그 반대편 모텔로 들어가서 그 주인 사람이랑 피고인이랑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제가 피고인한테 의지하고 있었고 걔가 걸어가는 방향대로 저는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취해서”, “싫다고 했어요, 계단에서. 걔가 자꾸 ‘들어가자, 들어가자’ 했는데 제가 싫다고 계속 말했고 그런데도 걔가 저를, 제가 걔를 잡고 있으니까 걔가 걸어갔고 들어간 데가 그 모텔이었어요. 저는 계속 싫다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했으며, 그 후 경찰 추가 조사에서도 “택시에 내렸는데, 원래 P편의점 앞에서 내려야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건데, 내렸는데 앞에 보이는 게 모텔들뿐이었고, 그래서 바로 제가 주저앉아 있었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날 피고인한테 제가 ‘핸드폰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다 하고. 그러고 나서 걔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했는데 제가 싫다고 계속했고. 그런데 제가 그때 진짜 다리에도 힘이 없고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라도 잡고 있어야 일어나 잘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피고인을 잡았고 피고인이 가는 방향대로 제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걔 가 갔는데, 그 처음에 들어가는 데서 약간 그분이랑 피고인이랑 어떤 대화를 나눴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끌리듯이 나와서 두 번째 D 거기로 갔고, 또 둘이 무슨 얘기를 나누고, 주인이랑 피고인이랑 얘기를 나누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누가 문을 열었고”, “엄청 어지럽고 정신도 없고 약간 제가 술에 취하면 계속 눈을 감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앞도 잘 안 보였고 다리도 혼자 못 걷는 그런 상태였고”라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갑자기 피고인이 택시 아저씨께 ‘여기서 세워주세요’ 해서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러는 게 좋겠다 하고 말을 둘이 주고받았는데 딴 내용은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하고 내렸는데 내린 곳이 O이 아닌 다른 곳이라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은 없고 너무 두려웠다. 휴대폰이 어디 있냐고 묻자 피고인이 자신이 들고 있다 했고 달라 하자 싫다 했다. 그러고 피고인이 여기 들어가자 했고 저는 절대 싫다 했는데 저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아무 것이나 잡았는데 그게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이 저를 이끌 듯이 모텔에 들어갔다. 근데 주인이랑 얘기를 뭔가 주고받더니 다시 나왔고, 반대편으로 몸을 틀어선 들어갔고 그때의 기억은 안 나고 누군가 모텔 문을 여는 소리가 났고 따라 들어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택시에서 내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은 것에 대해 “뭐는 잡았는데 그게 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폰을 피고인이 들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했을 때 피해자도 좋다고 고개를 끄덕여 승낙했냐는 질문에 “좋다고 한 적 없습니다. 무섭다고, 싫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피해자는 싫다고 했는데 왜 모텔에 가게 되었냐는 질문에 “제가 그때 정말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끌리듯 들어갔습니다”, “제가 피고인한테 의지할 수 있게 저를 힘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제가 서 있을 수 있게 팔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방에 들어갈 때도 “피고인한테 거의 안기듯이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서 정신이 또렷하지 않았고 혼자서는 서 있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그런 피해자에게 말과 손짓 등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손이나 팔 등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거나 두려움과 수치심 등을 무릅쓰고 모텔 업주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성인에 비해 판단력과 대처능력이 한참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데, 혼자서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데다 그런 상태 때문에 자신을 다른 친구가 기다리는 곳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동승한 피고인에 의해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모텔이 밀집된 골목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된 피해자로서는 쉽게 그 자리를 빠져나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을 부축하고 있던 피고인을 뿌리치고 모텔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밖으로 혼자서 걸어 나올 힘은 없었는데, 손으로는 계속 싫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모텔 업주 등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이나 신체적․정신적 상태 및 연령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모텔방 안에 있을 때 친구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를 했으므로 그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그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겁을 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때릴 까봐 무서워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해자는 미력하나마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므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사실과 다르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간 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가 피해자에게 전화했을 때 피해자는 울면서 B에게 “무서워”, “살려줘”, “어딘지 모르겠고 흰색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여자친구 F과 전화통화에서도 “응”(긍정) 또는 “으으응”(부정)으로밖에 대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금 유성에 있는 모텔에 있고, 옆에 피고인이 있다’는 취지로 대답했으며, ‘피고인이 너한테 무슨 짓 했냐’는 질문에도 “응”이라고 대답하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 무렵 피해자는 22:32경 B에게 “살ㄹ려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로부터 “누구랑 있고, 뭐 보이는지 봐봐”, “텔이면 한글자만 보내. 어디에 제발 진짜”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는 22:55경 “Q”, “2층”, “사ㄹ려줘”, “무서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혼자서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데다 그런 상태 때문에 자신을 다른 친구가 기다리는 곳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동승한 피고인에 의해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이끌려 모텔에 들어가 피고인과 단 둘이 모텔방에 있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하거나 더 나아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할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피고인에게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자유롭게 친구들과 연락하면서 침착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명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그 진술내용이 완전히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 등이 무척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데다 자연스러우며 당시 피해자와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친구들의 진술과도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만 제외하면 전부 일치하고 있어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제대로 못하게 막거나 그런 피고인이 무서워서 친구들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과 정신적․신체적 상태 및 연령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즉, 앞서 본 2019. 10. 27.자 내사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전화가 계속 울렸으나 피고인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이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하며 전화기를 계속 꺼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하였으며, ‘친구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면 감당할 수 있겠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무서움을 느꼈다. 결국엔 전화로 말할 수 없어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알고 있는 것은 모텔 이름에 Q이 들어가는 것과 2층이라는 사실 뿐이었고,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아 걱정하던 친구들이 그것을 토대로 모텔을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피해자는 M센터에서도 “제가 피고인한테 가고 싶다고 계속 말을 했어요. 나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피고인이 ‘너 정말 나갈 거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가 애들한테 계속 전화가 왔어요. (중략)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데 피고인이 ‘절대 받지 말라’고 말을 했고 F이와 H이 전화는 제가 꼭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말 절대 안 할 테니까 받게 해 달라.’ 그래서 피고인 옆에서 바로 전화를 했는데 가장 소리 작게 해놓고 제 오른쪽으로 전화 했어요. 왼쪽에 피고인이 있어서. 그래서 걔네가 ‘어디 안이냐, 밖이냐’ 물어보기에 ‘응’이라고 제가 계속 대답했고 보이는 거 말하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불을 꺼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이 그때 제 바지랑 팬티를 벗겼고 (중략)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였나. 한번 화장실을 갔었는데 애들한테 문자를 했어요. 그때 1층에서 본 게 숫자 Q밖에 기억이 안 나서 애들한테 Q이라고 보냈고 모텔이라고 했고 유성구라고 전화로 말을 했어요”, “B한테 제가 그 문자를 보냈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중간 중간 피고인 몰래 전화도 받았고 피고인은 끝까지 제가 애들한테 말한 줄 몰랐어요. 같이 모텔에 있다고 이야기한지 모르고 있었어요”, “애들이 저한테 피고인한테 전화를 넘기라고 했어요. 피고인한테 자기들이 말하겠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피고인한테 줬는데 피고인이 그 전화를 계속 끊었어요, 핸드폰 줄 때마다. 그리고 나서 ‘애들 전화 받지 말라’고 계속 말하고.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제가 가져갈 수 없는 데에다가 놓는 거에요. 제가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왼쪽에 있었고 피고인이 오른쪽에 있는데 그 오른쪽 끝에 제가 손이 안 닿는 데에 다가 선반 위에다가 놔뒀었어요”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화장실 간 사이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냐는 질문에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현관문이 있고 거기 현관문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고 그 이중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현관이 있고 이중벽이 있어요, 그 모텔 안에. 거기를 지나가려면 화장실을 거쳐야 됐고 제가 그때 밑에를 다 벗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화장실 갔다가 오래 있다가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나왔어요.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 애들한테 연락을 바로 한 거에요”라고 진술했다. 그 후 피해자는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그때 친구들에게 전화가 계속 왔고 피고인이 B 전화는 절대 받지 말라 함.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말해서 때릴까봐 B 전화는 못 받고 F&H이 전화는 받게 해 달라,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F&H이 전화를 받았고 애들이 묻는 말에 응과 으응으로 대답을 했다. 피고인이 내가 애들과 전화를 할 때마다 자신과 텔에 있다고 말했냐고 계속 물어봤다. (중략) 중간에 피고인이 화장실 간 사이에 애들에게 연락을 제대로 했다. 근데 피고인은 얼마 안 돼서 바로 나왔고 (중략) 애들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피고인이 강제로 끄고 심지어 내 위치에선 폰을 못 잡는 위치에 두었다. 그러고선 내가 피고인이 안 볼 때마다 다시 가져와선 애들에게 살려달라 했고, 생각나는 게 Q밖에 없어서 Q이라고 했다”라고 기재했으며, 경찰 추가 조사에서도 “F이랑 H이한테 전화가 오고 B한테도 전화가 오는데 피고인이 B 전화 절대 받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그러면 B 전화를 안 받을 테니까 F이랑 H이 전화 받게 해 주면 안 되겠냐.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고 피고인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볼륨을 작게 해놓고 F이었는지 H이이었는지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걔가 이제 ‘어디냐, 너 어디냐’ 해서 제가 대답을 못하잖아요, 피고인이 다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피고인이 원래 학교에서 별로 평이 좋지 않은 애라 혹시나 걔를 때릴까봐 저는 전화를 받은 채로 응이나 으응이라고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안이냐, 밖이냐, 안이냐 해서 제가 맞다고 응하고, 애들이 너 누구랑 있냐, A이랑 있냐 해서 제가 응이라고 했고 그리고 어디냐 할 때쯤 아마도 그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끊었을 거에요. 그리고 끊고 나서 피고인이 애들한테 말했냐 그래서 제가 말 안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서 중간에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간 사이에 빠져나오고 싶었는데, 그 구조가 모텔 구조가 약간 화장실을 거쳐야 현관문을 다시 나오는 이중문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제가 다 벗고 밑에는 다 벗고 있는 상태니까 나가지를 못하며 그 시간에 애들한테 연락을 다 돌렸어요. 여기 어디 어디다. 그런데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 빨라 엄청 빨리 나왔어요. 오래 있다고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그때 핸드폰이 보이길래 잡고, 걔가 아마도 그때 그걸 잘 모르고 하고 있었을 거에요. 어떻게 그때 제가 베개랑 베개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애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그걸 피고인이 보고 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제가 손에 안 닿는 데에다가 놔두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피고인이 안 본 사이에 핸드폰 다시 가져와서 전화를, 애들 전화를 얼떨결에 딱 받았는데, 애들이 피고인을 바꾸래요. 그레서 제가 피고인한테 핸드폰을 탁 주는데 피고인이 바로 끊어버리고”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친구들과 통화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면서 “제가 휴대폰을 가질 수 있을 때마다 틈틈이 연락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피고인이 저와 제 휴대폰을 계속 떨어뜨려 놨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잡고 있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다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계속 뺏어서 다른 데다 놨습니다”, “휴대폰은 택시에서부터 피고인이 갖고 있었는데 모텔에 들어갔을 때는 휴대폰을 선반 위에 올려 놓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어서 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인데 피고인이 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F이랑 H이랑 통화했던 기억이 제일 선명하게 남습니다”, “침대와 선반이 있었는데, 제가 누워 있다가 기어갔다고 해야 되나? 가서 전화를 보고 전화 오는 사람이 F이었을 때 받았습니다. 제가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F이 전화만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F이가 저한테 전화로 ‘응’이나 ‘으응’으로 대답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F이는 저한테 ‘지금 안에 있냐, 밖에 있냐’, ‘피고인이랑 같이 있냐, 같이 안 있냐’, ‘모텔이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거기에 대답만 했습니다”, “제가 무음이라서 휴대폰은 멀리 있고 피고인이 키스를 할 때나 제 성기에 자신의 손을 넣을 때는 제 손을 잡고 있어서 제가 아무 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을 잠깐 갔을 때는 친구한테 제대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B한테 문자를 제대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왜 친구들한테 전화 왔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하니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맞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때릴까봐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다만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B와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라든지 F이나 H 이와 전화통화하면서 비명을 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모텔방 안에 있을 때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데 대해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무서워 전화로 말할 수 없어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으나, M센터 조사에서는 친구(F, H)와 통화를 했다고 다르게 진술했고, 그 이후의 경찰 조사에서는 B한테 전화가 왔으나 피고인이 받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더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B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해서 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B에게 살려 달라는 말은 했다고 하거나 피고인과 같이 있다고 말했다고 모순되는 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와 통화를 했고 피고인과 같이 있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는 B의 진술과도 배치되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에 이끌려 모텔에 들어와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 간 틈을 타 B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살려줘”라거나 모텔 이름의 숫자 Q 등)나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했다는 F과 H과의 전화통화와 같이 특별히 인상적으로 기억할 만한 부분 외에 여러 친구들한테서 걸려오는 많은 전화를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B와 통화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B가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어디에 있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어딘지 모른다. 살려줘’ 라는 등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B와 통화한 사실 자체는 기억을 못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살려달라고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긴 했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는 B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전화로 피고인과 같이 있다고 B에게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걔가 피고인이랑 같이 있냐고 해서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도 그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인지는 분명치 않은 데다 F이나 H과의 전화통화와 착각하여 잘못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어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B와 전화통화에서 살려달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나 F, H과 했던 첫 번째 통화에서 계속 울고 있거나 비명을 질렀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실제 기억에 따라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원해서 모텔에 갔고 모텔방 안에서도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 등 스킨십을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런 주장은 전혀 믿기 어렵다. 우선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 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뿐 전혀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을 실제로 만난 것도 이날이 처음이었다.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인 B와 함께 B의 친구라는 피고인을 만난 것인 데다 B는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 있어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 아니라 O에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의 집에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그곳으로 보냈고, 당시 F은 B의 전화를 미리 받고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을 F이 기다리는 곳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동승한 피고인과 함께 F의 집으로 가지 않고 도중에 택시에서 내려 모텔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의 머리와 얼굴을 만지면서 ‘착하다’, ‘귀엽다’는 말을 해서 피해자에게 B 몰래 따로 R(피해자가 사는 지역)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더니 피해자가 승낙했고 자기 반지도 빼서 피고인의 손가락에 끼워 주는 등 호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정도의 신체접촉을 통해 어느 정도 호감을 표시했거나 나중에 따로 만날 것에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그날 처음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다른 친구가 자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날 바로 남자친구 몰래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하려고 했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착하다, 귀엽다’고 하면서 머리와 손을 쓰다듬으며 호감을 보이는 행동을 많이 했냐는 질문에 ”호감을 보인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착하다고 한 것 뿐입니다. 피고인이 저한테 B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먼저 물어봤고, 제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어봐 준 게고마워서 착하다고 했을 뿐입니다“, ”머리를 쓰다듬은 건 피고인이 머리를 잘라서 신기해서 만진 것입니다. 그리고 만질 때도 ‘머리 신기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B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반지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저보고 손을 달라고 했는데 그 반지를 누가 준 거냐고 물어봤고, 제가 부모님께서 준 거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그것을 제 손에서 가져갔고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지를 빼서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빼서 갔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구경한답시고 가지고 가서 그러려니 내버려뒀는데 피고인이 다음날 주겠다고 해서 달라고 계속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식당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B가 보는 앞에서도 피고인의 머리 등을 쓰다듬기도 했으므로, 피해자의 그런 행동이 친근감의 표시를 넘어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술에 너무 취해 있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할 수 있을 만한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아니었다. 즉,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판시 모텔에 들어가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앞서 자세히 본 바와 같은데, 그렇게 혼자서는 서 있지도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는 것처럼 정신없어 보이는 피해자의 모습은 그 이전의 노래방에서도 그 정도만 조금 나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B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이 아닌 다른 친구의 집으로 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혼자 택시를 타고 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탈 수 있었던 것이었다. 즉, 당시 노래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0. 26. 21:05경 노래방에 들어올 때부터 이미 몸을 휘청대면서 벽을 잡기도 했고, 21:07경 신발을 벗고 좌측 소파에 누운 다음 21:08경부터 벽을 보고 누워 있었으며, B는 그 옆에 앉아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를 깨우기도 했다. 그 후 피해자는 21:20경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앉아 힘겹게 신발을 신고 21:22경 피고인 및 B와 함께 노래방을 나갔는데, 노래방을 나갈 때도 앞서 가는 피고인의 옷과 손을 뒤에서 잡고 겨우 일어났고 조금 걷다가 바로 중심을 잃고 소파에 주저앉았으며 다시 일어날 때도 휘청대며 옆에 있던 B에게 안기기도 했으며, 그 건물 복도에서도 몸을 휘청대면서 마침 옆에 있던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고 의지하거나 벽에 기대기도 했고, 복도를 걸어 나올 때도 자꾸 좌우로 휘청대서 B가 옆에 붙어 팔짱을 끼거나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B가 아니라 피고인의 옷을 잡고 끌어안은 것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기 위해 마침 앞서 걸어나가는 피고인의 옷과 손을 잡고 의지한 것으로 보일 뿐, 바로 옆에 B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끌어안은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석연치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로부터 모텔에 가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택시에서 내린 뒤) 저는 서 있었는데 피해자는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안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모텔로 갈 거냐’고 물어보니까 피해자도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더니 앉은 채로 왼손을 뻗어 피고인을 끌어 목을 감싸 안더니 피고인에게 ‘같이 있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서로 앉거나 서서 8~9분 서로 끌어안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고 말했더니 피해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응, 좋아’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바닥에 주저앉더니 피고인이 아무리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한참 동안을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겨우 피고인에 의해 일으켜 세워지고도 또 한참을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고 매달려 서 있고 그런 자세에서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 하기도 했던 피해자의 모습은 그저 혼자서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거의 몸을 가누지 못해 피고인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갈지 여부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디로 갈 거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계속 R으로 간다고 해서 피고인과 같이 있고 싶어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R 골목 모텔촌에 내리게 되었다고 진술했는데, 자기집이 있는 R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피고인은 왜 자신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말로 해석하고 바로 모텔이 밀집한 골목에 택시를 세웠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더구나 당시 택시기사는 경찰 전화 조사에서 “당시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는 말을 했는데 피해자가 동의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피고인과 다르게 진술했다. 모텔방에 들어가고 나서 보인 피해자의 반응도 그 전에 피고인과 모텔에 가는 것에 동의하고 성관계에 승낙했다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방에 들어간 후 피고인과 같이 침대에 누워키스를 했을 때 마침 남자친구인 B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는 B에게 살려달라고 말했다는 것이고, B도 당시 피해자와 통화가 됐을 때 피해자가 “무서워”, “살려줘”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런 말을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남발하고 막 대하는 B에게 나 좀 내버려 두라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받아들였다고 하나, 이는 누가 보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텔에 끌려온 사람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전에 식당이나 노래방에서 B에게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불만을 표시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랑 키스를 하다가 B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런 말을 했고 B와 전화를 끊고 갑자기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또한 그 일련의 진행 과정에서 상황적 맥락이 좀처럼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해 부자연스럽기만 하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키스 등 스킨십을 하던 중 누군가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뭐가 보이냐는 질문에 하안색이 보인다고 말했다는 것인데, 이 또한 모텔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모텔에 왔다는 사람의 반응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색하다. 뿐만 아니라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F과 두 번 정도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통화에서 피해자는 계속 울고 있었고 통화 중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으며(다만, 피해자는 첫 번째 통화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응’과 ‘으응’으로 짧게 대답만 하는 다소 은밀하고 상당히 소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유성구에 있는 모텔에 피고인과 함께 있다고 말해주었다. 심지어 피해자는 그 무렵에 남자친구인 B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모텔 이름에 들어 있는 숫자 Q과 모텔 2층이라는 사실 및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호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는 데 동의했거나 혹은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동의했다는 피해자가 어떻게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 이후로 보이는 당일 10:45경 J가 녹음한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피해자는 계속 울먹이면서 ‘피고인과 둘이 뭐 하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고 ‘유성이냐’는 질문에는 ‘응’이라고 대답하고 ‘뭐가 보이냐’는 질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대답했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나갈 거냐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피해자는 그때마다 나가지 않겠다고 대답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왜 피고인과 친구들에게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 후 피해자의 친구들이 여러 명 모텔로 찾아왔을 때도 피해자는 울고 있었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고 볼 수준은 아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날 처음 만난 여고생인 피해자가 혼자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술에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녀의 남자친구에게는 그녀를 친구의 집에 무사히 데려다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타고서는 곧바로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함부로 강간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데, 이는 가해자인 피고인이 비슷한 또래의 소년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어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과 학교에까지 알려져 우울감과 불안과 불면, 악몽 등으로 수면제를 복용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이는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고 고통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그토록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합의 하에 모텔에 가 성관계를 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어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눈물을 흘리며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해야 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고, 자신의 그런 고통을 외면하는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