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로 음료도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배인바, C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돈을 받고 팔기로 공모하였다. 1. 2009년 제2기 허위 신고 피고인들은 2010. 1.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회사 E 등 총 80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합계 953,459,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급가액 중 D회사 E 등 총 30개 사업자에 대한 842,686,000원에 대해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0년 제1기 허위 신고 피고인들은 2010. 7. 25.경 위 서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회사 G 등 총 52개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1,045,47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52개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인천세무서장의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수가 216 매, 그 금액이 1,888,157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수수료를 받고 사실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자료상의 역할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평택시 E에 본점을 두고, 공구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2013. 9. 1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0. 11:00경 위 회사 창고동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38세)으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된 일반작업용 리프트(적재하중 0.7톤)를 이용하여 공구류 포장박스를 1층에서 2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근로자가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가사 근로자가 탑승하더라도 작동 중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면을 포함한 건물 각층의 화물반입구 주위(승강로 주위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1.8m 이상의 방호울을 설치해야 하며, 화물반입구에는 출입문 형태의 안전문을 설치하되 문이 열린 경우에는 리프트의 운반구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는 연동구조로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리프트에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1층에서 위 리프트에 포장박스를 적재하고 리프트의 바닥면 출입구측 끝에 선채로 탑승하여 리프트를 작동시켜 2층으로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1층 천장과 리프트 바닥면 사이에 목부분이 끼여 숨을 쉬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5. 22:05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의 원인으로 한 뇌사 및 그에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유해·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의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리프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경 위 창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반작업용 리프트를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리프트 안전설비 미설치 관련), 수사보고(안전인증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 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유해·위험예방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유해·위험예방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망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음.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유족 측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였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4:07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1가 634-53 수성롯데캐슬 공사현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성학교 네거리 쪽에서 대봉교 방향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K5 택시도 진로변경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주시를 면밀히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택시 뒤를 진행하다가 교차로 신호에 의해 감속을 하는 위 택시에 대한 반응으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급격히 밟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인 위 택시의 뒷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돌한 다음, 우측으로 튕기면서 가로수를 충돌하고 거의 수직방향으로 세워진 상태로 이정표 기둥을 연쇄 충돌한 다음 피고차량은 시계 방향으로 돌며 낙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가 위 택시 트렁크 위에, 좌측 앞바퀴가 위 택시 조수석 유리창을 충돌하고 얹혀 정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38세)이 밖으로 튕겨 나오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즉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고,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와 동승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 교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실직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6. 19. 22: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1층 내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BMW 차량 스마트키 모양의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공중화장실인 위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19. 22:30경 전항 기재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으로 들어간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 6명과 피해자 E(여, 37세)이 순차로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BMW 차량 스마트키 모양의 휴대용 카메라를 피해자들이 있는 용변칸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 또는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BMW카메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찍은 동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 및 카메라 사진 1. 판시 심신상태의 점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2. 20.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동일하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범죄사실로 건조물침입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실형 전과 없는 점,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3: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경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려면 자신에게 신고를 하고 장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상의를 걷어 올려 배부위의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가게를 엎어버린다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약 9명의 손님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8. 1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사무실 내에 놓여있던 목발을 집어 들고서 내리쳐 그 곳 사무실 정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입구 통유리 1장, 사무실 내에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진열장 유리 2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귀속형 체온계 1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저주파 자극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목발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단 지팡이 2개 및 시가 24,000원 상당의 지팡이 2개를 부수어 손괴하고, 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E' 앞 길에서 위 목발을 들고 내리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사륜오토바이의 앞 바람막이 플라스틱 1장을 깨뜨려 손괴하고, 다. 2013. 6. 8. 14:0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앞의 도로에서 등산용지팡이를 들고 내리쳐 피해자 삼안교통(주)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G 마을버스의 조수석 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8. 14:15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인근 노점상이 판매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각 칼날길이 19센티미터)를 양손에 집어 들고 도로를 돌아다니던 중, 제1의 가항과 같이 물건을 부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순찰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위 식칼로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436,916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3) 1. 압수조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위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 명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은혜요양병원 방면에서 열린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여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노견에 설치된 교통신호 관제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 등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일한 C에게 위 기간 임금 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서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2.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1. 8. 17. 23:5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하이츠 앞에서부터 위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달서공고 앞까지 약 100m의 도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8. 00:01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달서공고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E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후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아 미리 알고 있던 F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진술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으로 기재한 후 'F'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 3장을 각 위조하고,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2

범죄사실 [2013고정2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0. 10:40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5층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 남편을 만나러 찾아갔으나 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출입문 앞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출입문을 내리쳐 문을 열고 들어가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사무실에 있던 D 등 다른 직원들이 대피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 C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0. 11: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 내부에 있던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스탬플러를 컴퓨터 모니터에 집어던져, 피해자 C회사의 위 화분 2개와 모니터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정214] 피고인은 2012. 9. 11. 15:40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이혼소송중인 남편 E을 찾아갔으나 남편이 자리를 비우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남편의 직장 동료인 F의 책상을 나뭇가지로 치면서 E을 데려 오라고 소리치고, E의 직장 동료들에게 "너도 나쁜 놈이고, 너도 나쁜 놈이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5분간 피해자 C회사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E, H, I의 각 법정진술 1. 모니터와 화분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부산 연제구 거제동 1177의 42에 있는 피해자 (주)바로크레디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에게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E인데 5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32만원씩 24개월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주)D의 대표인 E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00(구의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G이 2006. 12. 18. E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위 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은 2006. 12. 18. 임시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총회를 통하여 위원장으로 당선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계로써 조합 업무를 방해하고, 2006. 12. 18.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위 조합의 위원장 자격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07. 8. 5. P와 허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불기소이유 통지 1. 수사보고서(본건 이전 피의자의 무고 판결문 첨부)(수사기록 122쪽~140쪽) 1. 수사협조의뢰(불기소결정문 등 송부의뢰)(수사기록 141쪽~164쪽) 1. 수사보고(서울남부지검 2009형제45380호 무고사건 중 일부자료 발췌)(수사기록 165쪽~1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이 목사의 지위에 있어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이 2006. 12. 18. 임시총회에서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피고인 자신도 위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G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다만 뒤늦게 G이 목사의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설령 G이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G의 조합원 자격이나 위원장 피선 자격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의제기 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임에도, G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적이 없는데 위원장으로 당선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활동을 함으로써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명백히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2008. 8. 28. 위원장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을 모용하여 단체협약서를 작성하고 노조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G을 고소하였다가, 2010. 10.경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검찰 간부와 경찰서장 등을 잘 알고 있으니 출국금지를 해제시켜주겠다. 출국금지 해제를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출국금지를 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 피고인 A의 딸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 28. 피고인 B의 처 H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2. 7. 경 위 G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편지, 차용증 각 사본 1. 수사보고(2,500만 원 교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전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구금생활을 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득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법정에서 결국 잘못을 시인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에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수사를 당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을 믿고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며 책임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중골드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0: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해양단지 내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2208 소재 오이도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기록 21면), 각 약식명령(증거기록 22면, 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8:25경 피고인이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갤로퍼 밴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양과교를 나주 남평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 등을 위 갤로퍼밴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870,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또한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9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 당시 도로에 눈이 쌓여 있어 피고인이 눈길에 미끄러진 점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자측 보험회사에 대하여 3,955,542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2013. 5. 31. 그 중 2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나머지 분할변제금 역시 납부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무보험차량 운행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처와 이혼한 후 3명의 자녀(각 6세, 9세, 17세)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6. 1.부터 2014. 5.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216,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61,769,5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024,0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퇴직금 부분)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9,683,2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6.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이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자로 구속이 되어 숙식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4. 04: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주변 지하철 공사장에 있던 'L'자 모양의 쇳덩이(가로10cm×세로10cm가량)를 들고 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강남 순찰차 25호 앞 유리를 3번 내리찍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파출소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며칠을 굶은 상태에서 구속되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1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07:5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8세)의 오른쪽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붙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 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6.17:30경 전남 담양군 대덕면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업무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등갈마을 입구 쪽에서 대덕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주변에는 가로수가 있어 교차하는 차량의 확인이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삼거리 교차로 입구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 C(74세)이 대덕면 쪽에서 창평면 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5. 6. 23:1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전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전우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일시적으로 급전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10일 동안만 빌려주면 25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 광주에 빌라 두동을 짓고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고, 빌라 준공이 떨어지면 몇배의 이익이 남는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대출 중개업자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익을 챙기려 한 것으로, 담보 설정 등 대출금 회수 보장 수단이 없어 그 회수가 불확실하였고, 채무가 1억원에 이르는 등 개인 재산이 없었으며,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기는 피고인이 고위험 투자에 사용하는 줄 알면서도 피해자가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대여하는 형태의 차용금 사기로 그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여 피해액이 3,700여만 원에 그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 중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어 4인 가족이 피고인의 노동에 그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편취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1:00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98-30 매교동 인쇄소 앞 도로를 매교사거리 방면에서 매교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1,0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01: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매산사거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사실을 알고 쫓아와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0여 회 때리고, 건물 계단에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은 중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