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타일접착제, 방수제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인 E은 위 주식회사 H의 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을, 피고인 D는 J를 피고인 C은 K을 각 운영하며 건설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B, D, C은 모두 주식회사 H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편,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어음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되, 금융기관 대출금은 바로 판매기업으로, 지급하고 구매기업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업체가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피고인 A는 1990년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위 피해자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해 줄 때 실거래 여부나 대출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없이 판매기업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만 제출받아 대출을 해주는 등 형식적인 심사만 한 후 대출이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E, B, D, C과 함께, 주식회사 H가 위 I, J, K으로부터 타일접착제 등의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허위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E, B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08. 5. 20.경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할 금액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그 금액만큼 허위의 세금계산시를 발행한 후 군포시 금산로 13에 있는 KB국민은행 금정지점에 찾아가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꾸터 2008. 5. 21.경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48,0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28,0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128,0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E, D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08. 4. 21.경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할 금액을 알려주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인천 서구 M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그 금액만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5에 있는 KB국민은행 부천시청역 지점에 찾아가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2008. 4. 22.경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48,1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12,9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212,96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E, C의 공동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08. 6. 16.경 피고인 A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할 금액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광주 북구 N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그 금액만 하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광주 북구 필문대로 3에 있는 KB국민은행 풍양동지점에 찾아가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2008. 6. 17.경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48,039,2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08,721,2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208,721,2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10호증 첨부서류 포함), 통장사본 2부,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증 제18 내지 22호증)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763 부정수표단속법),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물 거래 없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해악을 끼친 점에서 그 죄질이 특히 무겁다. 나아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 변제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자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하였다. 편취금 합계액이 5억 4,900여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사실상 상급 업체인 피고인 A 측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은 엿볼 수 없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보조자로서의 지위에 그친다. 피고인 A 명의 공장부지 등 경매절차에서 피해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편취금을 포함한 피해금 중 1억 3,000만 원 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는 각 8,000만 원 가량을 사실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고 위 기금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D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및 범행 가담 내역,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