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3. 20:56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F 등 자신의 일행과 B의 일행이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문제로 말다툼하며 서로 몸을 밀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상대방 일행 중 한명인 피해자 C(22세, C)의 머리를 2회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얼굴과 귀, 목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다음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B 일행이 서로 싸우며 혼란스러운 와중에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던 중, 싸움이 시작되자 위 식당 주인 G과 밖으로 나갔다가 출입문으로 다시 들어온 피해자 B(26세, B)이 출입문 앞에서 마주친 자신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 B을 식당 밖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 B을 재차 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 B의 머리, 어깨, 우측 손등, 좌측 팔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등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9세, A)의 일행과 자신의 일행들이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문제로 싸우자 피고인이 싸움에 휘말릴 것을 걱정한 식당 주인 G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출입문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피해자 A을 마주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NOS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H,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69번)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C, G, I, M, B,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1매), 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및 주변 N CCTV 첨부), N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1차 관계자 진술 종합 관련 및 CCTV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진단서 사본 첨부 등), B 사진, 각 진단서 2부,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등), 피해자 C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자 C의 현장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A의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체포 피의자와 현장 CCTV 영상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CCTV 영상 사진 및 체포 당시 피의자 사진, 피고인 A의 상해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들 사진, 수사보고(사건 관련자 대동 현장 확인), 현장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이마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0. 12. 13. 17:00 내지 18:00경 H, F, I 등 일행 5명과 판시 식당에 도착하였고, 당시 판시 식당 안에는 이미 30명 내지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술을 먹고 있었다. 피해자 일행은 약 2시간 정도 판시 식당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 일행 중 F, I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과 식당 노래방 마이크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누가 이 마이크를 가져가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화장실에 갔다 와서 다른 테이블 사람들과 피해자 일행인 F, I이 식당 노래방 마이크 문제로 위와 같이 말다툼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화가 나서, 맥주병을 들어 C의 머리를 내리쳤고 또 다른 맥주병을 들어 주방을 향해 던졌다. 피해자는 식당 내에 있던 다른 일행 2명이 '왜 내 친구를 때리냐'라고 위협하자,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는데, 판시 식당 주인 G은 주방 앞에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싸움에 휩쓸리는 것을 우려하여 식당 주방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 와 식당 뒷문으로 내보냈지만 피고인은 다시 식당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사과한 이후 숙소로 귀가하기 위하여 식당을 나가려고 할 때 식당으로 다시 들어 온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와 눈썹 부위를 2-3번 내리치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났으며, 피해자는 이에 화가 나서 깨진 맥주병을 들고 식당을 나가는 피고인을 바로 쫓아가서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신체 여러 곳을 수차례 베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수차례 찔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이마 등을 가격 당하고 바로 피고인을 쫓아가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도구 또는 수단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