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9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22:20경 충남 서천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가 운영하는 'AAA AAAAA' 호프집에서,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내 옆에 에 앉아서 술을 같이 먹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서 술을 마시겠다고 하면서 거절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옆자리에 앉아도 되겠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코를 킁킁거리면서 "누나, 생리해요? 피 냄새가 나네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옆자리가 아닌 맞은편 소파에 가서 앉아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듣고 맞은편 소파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위 호프집에서 모두 나가고 피해자가 테이블을 치우고 있자 피해자에게 "나중에 치우고 자리로 와서 앉아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고인이 앉아 있는 소파 부근에 서 있자,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양쪽을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앉아있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던 소파의 맞은편 소파로 머리가 닿으면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네가 감히 날 건드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차려고 하면서 거세게 반항하자 피고인은 일어나 소파에 앉았고, 피해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사실은 CCTV가 없었음에도 "너, CCTV에 다 찍혔으니까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계산대를 향해 걸어갔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양 팔로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꽉 껴안으며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뒤로 젖혀 피고인의 머리를 치고, 하이힐을 신은 발로 피고인의 발을 밟고, 몸부림을 치면서 팔꿈치로 피고인의 몸을 찍으며 반항하면서 "너 지금 손님 올 시간이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 말을 듣고 호프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전고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하고 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재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 회보, 보호관찰상황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2. 2.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2회 강간한 혐의에 관하여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강간 및 강제추행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판결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판결 및 2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성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범행 대상도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고,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며, 정신병 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위 검사 결과상 피고인은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낌, 행동통제력의 부족을 보이고, 무책임성, 충동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도 2019. 4.경부터 잦은 음주를 하며 때로는 자정 이후에 귀가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다가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바(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9. 1.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다), 이러한 피고인의 의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2)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두 번 실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 및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는 불가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