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8. 1. 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 21:10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검찰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3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 운전을 되풀이한 점, 한적한 시골길에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음주운전 예방 및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자숙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음주 및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9.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지하 4층 유수검지장치실 옆 창고 안에서 보관중인 공구를 발견하고 이를 함께 훔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9. 7. 09:07경 서울 용산구 D 지하4층 E동 엘리베이터에서 박스를 이용하여 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막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지하 4층 유수검지장치실 옆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나무 보관함을 손으로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5,600원 상당의 마끼다 앵글 그라인다 1개, 시가 293,960원 상당의 마끼다 만능컷터기 1개, 시가 337,970원 상당의 마끼다 임팩드릴 1개, 시가 974,910 상당의 힐티 매거진 드라이버 1개 및 충전기 등 합계 1,862,44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의 범행제안에 응하여 CCTV를 가려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서, 소극적인 범행 가담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피고인 B : 범행을 먼저 제의하고, 주도적으로 절취행위를 실행한 주범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품을 반환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 01: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F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현재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8:05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방재실에서 싱크대를 방재실 내에 보관하는 문제로 피해자 C(남, 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톱칼을 들고 피고인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피고소인 C이 제출한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첨부 영상 CD), CCTV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톱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피해자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해행위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해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성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0:07경 안산시 상록구 B모텔 앞길에 주차시켜 놓은 C 봉고3 화물차량에 시동을 걸고 후진하여 위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 E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트럭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운전자가 술을 먹고 차에서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H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11. 8. 21:06경 1차, 21:11경 2차, 21:16경 3차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번이 무려 네 번째 음주운전인 점(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5. 4.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0. 8.경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5. 11.경 3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단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불량한 점, 반면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6.04: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8세, 2019. 12. 12. 소년보호사건 송치) 일행이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 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구경났냐? 왜 쳐다보냐?"라는 말을 들으며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쳐 넘어뜨렸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여자친구 D가 피해자에게 다가오자 피해자 일행이 D의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하였으며, 이를 목격한 피고인이 D를 피해자 일행과 떨어뜨려 놓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앞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인 E 등이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와 "왜 쳐다보냐"면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일어났고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렸고, 이를 본 D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E이 이를 막으려고 D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이에 대항하여 D도 E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경찰관이 몸싸움을 하는 D와 E을 말려 두 사람을 떼어놓았고,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밀쳤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몸싸움을 하는 E이 아닌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D와 E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45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12. 18. 11: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12. 19. 11:31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및 112신고사건처리 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를 변상하지 못했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지체장애인인 점,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01097) 계속 중인 점,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양평군 B 임야 중 1,975m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훼손하여 전용하고 위 임야 중 390㎡에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경 양평군 B 임야, C 임야, D 임야, E 임야 중 808m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훼손하여 전용하고, 위 임야 중 1,053m에서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복구비 지급보증서 제출 확인), 산지전용허가 알림(사단법인 F),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법행위를 한 산지의 면적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수림대 6,100m2, C에 있는 1,100m2 임야에서, 입목재적 87m2에 해당하는 시가 합계 2,698,890원 상당인 수량 미상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현황실측도, 피해액 산출내역서, 전경사진,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실황조사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벌채한 입목의 규모,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65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외에도 위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나 인터넷 전화기(일명 '대포폰),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개설·모집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등의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E(2019.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 9. 28. 확정)는 2018. 8.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필리핀 배송 업체에 배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국내 전달책으로 활동하던 중 피고인 C에게 성명불상자를 소개시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8. 9. 말경부터 E의 전달책 역할을 넘겨받아 계속하도록 하여, 피고인 C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전달책으로서 2018. 9. 말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약 13회에 걸쳐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필리편 배송 업체에 배달하고 그 대가를 받아 왔다. 계속하여 F(2019.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선고, 2019. 11. 20. 확정)는 2018. 11.경 인터넷 전화기 개설을 위한 허위 사무실 설치 비용을 제공하고, G(2019.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 5. 8. 확정)은 인터넷 전화기를 매수할 조직을 물색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을 매수자로 선정하고, 피고인 B은 2018. 12. 14.경 친구 A 명의로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개설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를 판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대량의 대포폰을 개통 · 모집할 것을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8. 11. 13.경 남원시 H, 3층에 있는 사무실을 피고인 A 명의로 임대한 뒤 인터넷 농·수산물 유통을 주 업무로 하는 'I'라는 허위 사업체를 등록하고, F는 2018. 11. 22.경 위 사무실 설치비용 500만 원을 제공하면서 인터넷 전화기를 개설하여 G을 통해 판매할 것을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권하고, G은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개설된 대포폰을 건네주면 한 대당 100~180만 원을 줄 테니 앞으로 한 달에 80대씩 전화기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8. 12. 14.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A 명의로 개설하였다. G은 필리핀에 있는 친형 J(2020. 2. 17. 기소중지 처분)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 전달책 피고인 C을 수령자로 하여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화물 배송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8. 12. 15.경 울산 남구 삼산로 288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피고인 C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필리핀 배송 업체인 'L'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화물을 해외 발송하여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필리핀 현지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말경부터 2019. 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포함한 다수의 대포폰을 약 13회에 걸쳐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 F, G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2 1.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진, 통화내역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등 사진 1. 전북남원세무서 사업자등록 정보 회신 1. 울산-서울 고속버스 수화물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전기통산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명의로 인터넷전화기를 개설하여 순차적으로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인터넷전화기가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러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적 폐해를 낳는 범행에 주로 사용되는 점, 피고인 A은 자신 명의로 판시 15대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고, 피고인 B은 전화기 개통을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허위의 사업체 등록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15대의 전화기를 해외로 발송하는 등 모두 범행에 있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 A, B이 위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고서도 스스로 2019. 1.경 해지하여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없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C은 대학생으로 별다른 사회경험도,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고, 피고인 A, B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1: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5층 옥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파티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고소인 B(여)의 가슴과 등을 손으로 눌러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가슴과 등을 손으로 눌러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내용이 사건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경되고 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고소인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E, F의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고소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1권 13, 14, 26-1쪽, 증 제2호증의 1, 2), 반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사건 당시 고소인의 가슴과 등을 만지거나 누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화에 참여하자마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와 H가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 웃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고소인의 가슴과 등을 눌러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당시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 고소인과 마주보면서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던 H와 G는 피고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자리를 이탈하기 전까지 웃으면서 고소인의 가슴과 등을 누르거나 만지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1996. 1.22.17:41경 구리시 토평동 103-7 소재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구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C 화물자동차의 제4축에 11.2톤의 수로관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6. 12. 16. 15:14경 양산시 삼성동 200-2 소재 한국도로공사 부산지사 양산영업소 앞 고속도로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C 15톤 카고트럭의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7. 불상지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사이트 B(인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금을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 이메일과 SNS 메시지를 보내 '금을 판매하겠다. 거래대금은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금에 대한 순도분석결과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하자. 한국으로 가는 항공료와 숙박비를 선결제해주면, 금을 가지고 갈 것이고, 금 거래대금에서 공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 사진 등을 SNS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금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이를 항공편으로 운송할테니 항공권을 보내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으면 항공사 문제로 금을 운송할 수 없어 화물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한 채 피해자가 보내 준 항공권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70,000원 상당의 항공권 및 92,000원 상당의 호텔숙박권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여권사본,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지불영수증, 포장명세서, 수출허가증, 금 원산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1. 수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과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역, D 조회, 대화내역, 피의자 이메일 및 회사 주소 조회, 이메일 조회 내역, 구글지도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심부름꾼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7.경 피고인 측과 금을 매수하기로 하되, 매수대금은 금이 한국에 도착한 후 순도분석결과를 거쳐 정한 후 지급하기로 하고 항공료와 숙박료는 피해자가 먼저 부담하고 이후 대금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왓츠업(SNS) 등을 통하여 전달받기도 한 점, )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제공항을 출발하기 직전까지도 자신이 가지고 갈 금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왓츠업(SNS)을 통하여 전송하여 확인시켜 주기까지 하였지만, 정작 2019. 7. 17. 17:15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여서는 금(골드바)은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이후 항공화물로 올 것이며 항공화물 영수증을 준다고 한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2019. 7. 17. 21:30경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E 호텔 F호에 투숙하였고, 이때 피고인이 비닐팩에 들어 있는 샘플 2개를 보여 주면서 하나는 순도가 높은 질이 좋은 사금이고 하나는 순도가 낮은 사금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식사로 햄버거를 사러 외출한 사이에 피고인은 순도가 높은 사금 샘플만 가지고 도망쳤는데, 피고인이 남겨 둔 순도가 낮은 샘플은 이후 금 성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인은 가지고 간 샘플을 이태원에서 600달러에 처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금을 운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 지급 등을 포함한 모든 계약의 이행에 관여할 책임자로서 오는 사람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실제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절차들을 진행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은 느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한국에 입국한 목적은 자신의 아버지가 장군 출신의 대통령 경호책임자였는데 쿠테타 세력에게 숙청당하였다가 이후 대통령 경호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다가 출소 후 사망하였고, 형 3명과 어머니는 내전으로 모두 죽고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회사 문제까지 겹쳐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생명에 위협이 있어 2019. 9. 17. 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6) 피고인이 근무하는 광산회사라고 주장하는 D는 실재하지 않는 회사이며, 피고인의 사원증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G) 또는 위 회사의 주소는 유효하지 않고 조회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망간 이후 라이베리아에 있는 피고인 측에게 금을 보내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지만, 케냐항공으로 금을 보내기로 약속했고 항공화물영수증(airwaybill)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의 건물주로서 D와 사이에 2019. 10. 25. ~ 2020. 1. 23.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D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답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횡편기 8대를 매도담보로 설정하였고, 2020. 1. 23. 임대차계약 종료하고 D가 퇴거한 이후에도 위 임대차계약 장소에서 D의 횡편기 8대 및 산업용 모니터 1대를 점유하여 보관 중이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D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2020카단201129호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정본에 의하여, 2020. 4. 21. 피고인의 위 임대차계약 장소에서 유체동산인 위 횡편기 8대, 산업용 모니터 1대를 봉인하고 '유체동산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의 처분을 하거나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중순경 위 임대차계약 장소에서 F의 서울 중랑구 G, 3층 사무실로 위 횡편기 중 4대, 산업용 모니터 1대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위 고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결정문, 가처분집행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가 임대보증금은 물론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담보권실행으로 위 횡편기를 타에 매각하였으며,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더 이상 횡편기를 공장에 보관할 수 없어 지인인 F의 공장에 보관을 맡겼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에서 유체동산점유이전및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고 위 결정의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설사 가처분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가처분 대상 동산에 대하여 매도담보권 등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로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가처분이의나 가처분취소 등의 불복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야지 가처분집행 고시를 위반하는 임의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횡편기 등에 대하여 실체적 권리를 갖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남, 15세)은 동네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10. 13. 21: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종전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10만 원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따라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검정색 BMW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계속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C을 찾아가 피고인 C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왜 주지 않느냐. 돈을 즉시 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대구 달서구 H역 인근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한 다음 위 승용차에 갇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전화를 업자에게 팔자. 아니면 돈을 구해와라. 돈을 당장 구해오지 않으면 구해올 때까지 집에 못 간다.”라고 위협하고, 2019. 10. 13. 23:00경부터 2019. 10. 14. 00:22경까지 그 휴대전화로 'I', 'J', ‘K’에 접속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4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때까지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검정색 BMW 승용차에 태우고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10. 13. 21:3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따라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검정색 BMW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계속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C을 찾아가 피고인 C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왜 주지 않느냐. 돈을 즉시 주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라고 겁을 주어 내리지 못하게 하고 대구 달서구 H역 인근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한 다음 2019. 10. 14. 00:22경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에 접속하여 컨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용, 결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단기소년원 임시퇴원의 조건으로 받은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7. 17:02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가던 길을 못 가게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 손목을 자신의 두 손으로 잡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오른손으로 C의 왼손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설사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C 작성의 진술서, C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C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쪽 손목을 약 20분 이상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손목 통증이 약 일주일 넘게 지속될 정도로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이후에서야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병원에서도 별도로 물리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C은 이 사건 당일로부터 3일 뒤인 2020. 9. 10.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등 별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지속했던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 지속되자 근처 빌딩의 관리인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C의 실랑이를 목격한 해당 빌딩의 보안근무자는 ‘피고인이 C을 직접 폭행한 것은 없고 단지 이동하기 어렵게 몸으로 진행방향을 막았으며, 피고인과 C이 약 3~4분간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의 양쪽 손목을 잡아당겼다는 C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의 양쪽 손목을 잡아당겼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의 남편으로, 이 사건 이전인 2019. 8. 21. C이 D, E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D, E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4. 22. 일부승소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47976)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그러나 C은 그 이후에도 산악회를 가입하여 늦게 귀가하거나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태도를 보였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피고인을 보고 놀란 C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C에게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C의 손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C의 손목을 잡은 행위는 혼인생활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행위의 동기 및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C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조치결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 결정을 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성명 ‘A’, 주민등록번호 ‘B’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1990. 8. 8.경 ‘C’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주민등록(D)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이중으로 된 것을 기화로, A, C 2개의 성명으로 활동하면서 2017.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징역 5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전에서 5,000만 원의 전세금이 나올 것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5.에 전세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화(C),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0년 이하의 징역형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