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09:20경 서울 용산구 C맨션 C동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방문한 서울서부지방법원 D 소속 직원인 E이 집행관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강제집행을 개시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식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위 E에게 겨누며 "들어오지 말라고 했 는데 왜 들어왔느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3~4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E의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결문,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 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모두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위 강제집행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아침부터 집행관이 오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폭행 관련 전력도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어서 폭력성향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우려 없으며,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14: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야외 휴게실 앞에서 위 회사 노조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동료 버스기사인 피해자 E(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PING사 7번 아이언)를 들고 와 피해자의 팔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월 150~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1. 19. 16: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빵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사진,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동종전과 없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85

범죄사실 C는 다단계 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 소속이고, 피고인은 C의 하위회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2016. 5.분 구매실적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2016. 7.경 해외 여행을 보내주는 '실적우수자 해외여행 이벤트'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구매실적이 1,250만원 상당이 부족하자,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해 2016. 6. 1.경 C에게 피고인 및 피고인 남편 명의의 카드 총 7장을 주어 위 회사에서 1,2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였다. 이에 C는 2016. 6. 1.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카드로 1,028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위 카드의 한도가 부족하여 240만원 상당의 물품은 자신의 부담으로 구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구매 실적을 채워 2016. 7. 8.경 위 회사에서 보내주는 중국 여행을 다녀오고, 본사로부터 구매 실적에 대한 수당 450만원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물품이 잘 판매되지 않자, 2016. 8.경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반품시 분실된 물품 1개에 대한 비용 45만원을 환불받지 못하고, 본사측에서 C가 피고인 대신 대납하였던 위 240만원에 대한 반환 채무와 위 물품 구입으로 인해 지급한 수당에 대한 환수의무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돈을 환불받지 못하게 된 C로부터 위 240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C와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아져 C에 대해 허위사실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0. 31.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에서, 'C가 물 건을 조금 더 구매해야 수당이 더 나온다고 하여 10만원 상당의 물품만 구입하라고 하며 C에게 신용카드 여러 개를 주었는데, C가 피고인 몰래 위 신용카드로 1,028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으니 C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6. 11. 8.경 부산 기장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수당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자료 일체,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사실로 타인을 무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고소를 취하하였고, C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3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무고범죄군, 제1유형(일반 무고)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다단계회사의 회원이 아니고 C에게 10만원 상당의 물품만을 구입하라며 신용카드를 주었을 뿐임에도, C가 피고인 몰래 위 신용카드로 1,028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C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C는 '피고인은 종전부터 다단계판매회사인 D의 소비자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2016. 3.경 정식 판매원으로 등록되었는데, 2016. 4.경 실적우수자 해외여행 이벤트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위 이벤트에 참가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6. 5.경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실적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하여, 자신(C)이 피고인에게 당시까지의 실적과 이벤트 참여에 필요한 추가 실적을 알려주면서 참여할 것인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경 피고인과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7매를 주면서 "한도는 모르겠다.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용카드들의 한도 내역을 알려주었으며, 부족한 사용한도를 증액시켜주기까지 하였다. 주문한 물품이 2016. 6. 3.경 도착하자,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그 물품들의 수량과 사이즈를 확인하고, 판매하겠다며 상품 일부를 가져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벤트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2016. 7. 8.부터 3박 4일간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별말이 없다가 2016. 8. 초순경에야 위 물품을 반품하겠다고 말하였고, 위 물품의 반품과정에 자신과 다툼이 생긴 후인 2016. 10. 31.에야 자신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태도도 자연스럽다.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C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이 단순히 10 만원 상당의 물품만을 구매할 의도였다면, C에게 신용카드를 7장이나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나아가 기존 카드 한도액으로도 충분함에도 사용한도액을 증액시킬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의 구입 후 2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반품을 요청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2개월여가 지나서야 C를 고소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내용이 바뀌거나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등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3. 13.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4:0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우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 결격사유 기록자료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0:4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에서 여성 접객원의 신체를 만지려 하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박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396,000원 상당의 카드 단말기와 서명패드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신용카드 조회기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2013년)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7. 8. 16. 합의서 제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1:39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스위스탑'이라는 상호의 커피 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2017고단798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6. 6. 중순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F 5층에서 'G'라는 상호로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가 관리실장으로서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 업원을 객실로 안내하는 등 B의 마사지 업소의 운영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중순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H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시간에 6만 원을 받고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7고단1109-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7. 00:5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중국집 앞길에서, 피해자 K(18세)이 피고인이 조카처럼 돌보아 주고 있는 L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게 한 다음 그 남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한 것에 대해 꾸짖으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K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M(18세)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N18세)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 N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과 N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109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상해 및 각 폭행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현재까지도 상해 및 각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피고인 B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포함),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7. 19:49경 부산 사하구 홍티로 87(다대동)에 있는 '사하구근로자 종합복지관'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C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38세)를 보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외국인들을 위한 전용시설인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보호해 주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에게 그런 좋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채 외국인이라고 오인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5cm, 칼날 13cm)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에 가져다 대고 강하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최근 10여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5.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3월을,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27,15:33 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 62(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 10수용동 C에서 종이밥상을 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108배를 하고 있다가 이를 발견한 그곳 교도관인 피해자 D(39세)이 수용거실 문을 열고 생활지도교육을 해야 하겠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에이! 이 씨발 놈아! 좆같네! 더러워서 못 살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하순 점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 나쁘다. 피고인은 수형 중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8. 16:4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20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 확인증,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2:45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15-8에 있는 화담면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기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5:20경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에 있는 제4공단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서동대로 4653에 있는 모박사 부대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자백 및 반성,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2회(각 벌금), 운전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8.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변경전, C) 화물트럭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강원도 원주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E 명의로 두산캐피탈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48,000,000원을 대출받고 63개월간 월부금 3,254,96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B(변경전, C) 15톤 트럭을 출고하는 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고 2011. 6. 16. 경 주식회사 F로 위 차량을 출고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두산캐피탈을 기망하여 148,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출고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기 등 죄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23

범죄사실 B는 C중학교 자모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학교의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1:05경 전라북도 익산시 D에 있는 E산부인과의원 비만클리닉 앞에서 피해자 B(여, 43세)를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목을 1회 찌르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시 그 부근에 있는 F빌딩 1층 복도로 피고인을 끌고 가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는 핸드백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을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빌딩 1층 복도 CCTV 영상 CD 1. F빌딩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에 올라타 상해를 가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서로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곧 공격 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떼어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이후에 잠시 싸움이 중지된 상태에서 서로 일어났고, 그 이후에 피고인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는 핸드백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몸통을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서로간에 다시 싸움이 시작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항하여 새롭게 공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긴급성이나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병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에서 게임을 하던 중, 지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하고 있던 게임을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맡기고 위 게임장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위 게임장에 들어가,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맡긴 게임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부 잃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게임장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 좀 하지 마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두정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심재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6. 20:20경 경남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에 있는 조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창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네거리 교차로를 박석진교 네거리 쪽에서 현풍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26. 11:07 경 대구 남구 현충로170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6. 24. 16:01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이전마을 쪽에서 지곡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3세)이 운전하는 G 비버125 오토바이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4. 17:15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압에 따른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덕교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32세, 가명)는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6: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F에 있는 G모텔 호수미상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 및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점심 시간 무렵에 모텔방에서 깨어난 직후,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H에게 연락하여 왜 술에 취한 나를 챙기지 않아서 피해를 당하게 하였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2016. 10. 19.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여러 상황들, 즉 피고인 일행을 만나게 된 계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 및 말,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나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H와 1, 2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3차로 주점에 온 상태였고, 위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을 만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하지는 못하나 평소보다 많이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H 또한 피해자가 3차 주점에서 나올 때 이미 술에 취해 똑바로 걷지 못하고 누군가가 잡아줘야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노래방 안에서 갑자기 울면서 피고인의 일행 I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나간 이후 넘어져 어깨와 허리에 멍이 들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모텔에서 화장을 지우거나 샤워도 하지 못한 채 나체 상태로 잠이 들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모텔에서 전혀 샤워를 하지도 아니한 채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아무런 말도 없이 나체로 잠든 피해자를 모텔에 내버려두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름이나 전화번호조차 교환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H과 피해자가 I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연락하자, 피해자 측에게 전화번호를 알려 주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꽃뱀이거나 피고인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아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호감을 가지고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라.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의 취해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는 등 서로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I의 진술은 피해자 및 H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I은 피고인의 친구인 점,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가르쳐 달라는 H에게 '피고인이 일본에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핸드폰이 없다', 'J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K아파트에 살고 있다' 등의 허위 정보를 말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게 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08:2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동봉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도양읍 봉암리 녹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 편도3차로를 옥련시장 방향에서 옥련터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양방향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대향방면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5.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약 6년 남짓한 기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아니하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소유자(누나)에게 반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9.05:18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가락시장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5.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2:00경부터 같은 날 05:43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가게 뒤편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찢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약 1,500만원 상당의 설가타 거북이 등 희귀 품종 거북이 25마리와 볼파이톤 뱀 5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각 특정) 1. 현장사진 등, 피해품 사진, 절도사건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1년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6월(감경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두 개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 동물 중 몇 마리는 폐사했지만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