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5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9.경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에서 'D'이라는 상호로 주식 투자 등의 사업을 하였는바, 주로 융자를 받아 주식 단기 매매 등의 형태로 주식 거래를 하여 왔고(2009. 11. 24.자 피고인의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상 예수금잔고는 2,005,250원이다), 그에 따른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9. 11.경 그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월세를 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보충하였다. 급할 정도의 수익률 발생이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경남 남해군 F 임야 등 4필지 부동산 외에는 피고인 명의로 갖고 있던 재산이 없는 반면 약 4,000 만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보험설계사로서 월 평균 약 126만원의 수입이 있었을 뿐이다)로 보아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될 경우 피해자에게 차용금 즉,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를 전부 대납해주고 투자 원금을 약정기한까지 확실히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투자운용합의서를 작성해주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1. 7,5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작구 G아파트를 2억 8,000 만원에 전세를 주고 위 돈으로 서울 서초구 H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사를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 중 7,5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투자하여 당신이 부담할 월세4)를 매달대납하여 주고, 원금은 2009. 11. 26.부터 2013. 11. 25.까지 매월 1,562,500원씩 48회 분할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6.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J사무실에서 액면 7,500만원 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그 무렵 전입신고되어 있었던 서울 송파구 K 102동 702호의 임대보증금으로 1억 원이 있었다고 하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 3) 피해자는 2009. 10, 15. 서울 서초구 H아파트 102동 2201호를 보증금 2억 원, 월세 180만원, 임대차기간 2009. 11. 25.부터 2년간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2009. 11. 26.자로 작성한 투자운용합의서에는 '수익금 18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월세금이 인상될 경우 투자수익금도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억원 사기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G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당신이 가입한 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지금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보증금 2억원 중 1억 원을 반환받아, 2억 원을 더 빌려달라. 그렇게 해 주면 2010. 1.부터 2012. 12. 까지 매월 말일에 510만원씩 당신 명의의 신한금융증권계좌로 입금하여 주고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발생된 수익으로 2012. 12. 31.까지 틀림없이 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2010. 1. 15. 피고인 명의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로 6,480만원)을 각 입금 받고, 2010. 1.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민은행 교대역지점에서 현금 20만원을 교부받고, 2010. 1. 15. 위 J 사무실에서 액면 1억 원 수표 1매7)를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입출금 거래내역, 증권거래내역, 5)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가입한 ING생명보험의 연금보험을 해지한 돈이다. 6)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G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다. 7) 피해자가 월세로 거주하던 H아파트의 보증금 2억원(월세 180만원)을 보증금 1억 원(월세 250만원)으로 낮추고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이다. 등기부등본 1.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조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363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 투자로는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월세를 지급할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12. 24.에 월세 명목으로 175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 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8,315 만원의 월세를 지급해주었고(2010. 1.경부터 2010. 9.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월급 100 만원씩을 추가 지급함), 위 돈을 포함하여 2015. 4. 10.까지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 약 1억 8,800만원)을 입금해 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국민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2010. 1, 25.부터 2012. 8. 17.까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매월 199만원씩 합계 6,169만원(= 199만원 × 31회)을 8) 매달 분할 지급하기로 한 원금 1,562,500원을 합한 3,362,500원을 송금해주었다. 월세 180만원에서 도배비용(50만원)의 일부 5만원을 공제한 금액이고, 그 다음달부터는 260만원 또는 250만원, 255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9) 위 돈에는 월세 대납금 8,315만원, 월급 명목의 돈 700 만원, 피해자 오빠의 투자금 2,400만원에 대한 24개월간 매달 172만원씩의 약정수익금도 포함되어 있다.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0. 9. 1.과 같은 달 6. 피해자를 통해 피해자의 오빠와 언니로부터 2,400만원과 3,000만원을 각 주식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아 약정대로 위 돈을 전부 상환해 준 사실, 피고인이 2010. 1. 16.에 피해자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3. 까지 합계 135,482,500원 10)을 입금하고서 약정에 따라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위 증권계좌11)를 운용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은 본 건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26. 피해자로부터 7,500만원을 교부받아 전부 주식에 투자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7,500만원 중 6,316 만원 12)을 일단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최초입금 다음날인 2009. 11. 27.부터 2009. 12. 30.까지 사이에 위 입금액 6,316 만원 중 4,231만 원 13)을 피고인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돈 중 주식투자에 사용한 금액은 2,085만원(= 6,316만원 - 4,23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월세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해 주었으나 그 자금원이 주식 거래로 생긴 수익금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0) 510만원을 11회, 500만원을 7회, 666만원을 5회, 1,562,500원을 1회, 156만원을 5회, 172만원을 1회 입금하였다. 11) 2011. 8.초순경에 위 증권계좌에는 약 3,700만원의 잔고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운영할 때에도 주로 융자(자기자, 유통융자)를 받아 증권거래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12) 2009, 11, 27.에 5,000만원을, 같은 달 30. 에 600만원을, 2009. 12. 8.에 600만원과 116만원을 입금하였다. 13) 2009.11.27.에 200만원, 2009. 12. 4.에 1,960만원, 같은 달 8. 에 500만원, 같은 달 9. 에 600만원, 같은 달 24. 에 500만원, 같은 달 30. 에 316만원과 45만원을 각 이체하고, 같은 달 30. 에 110만원을 인출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편취금액이 상당히 많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당히 많고 편취범의가 미약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다만,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