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경 경주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와 위 다가구주택 H호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위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은 2층 6,000,000원, 3층 5,000,000원, 4층 50,000,000원 합계 61,000,000원이므로 만약 위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가구주택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합계 365,000,000원 상당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채권자 I의 채권최고액 406,000,000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 없이 다른 빌라, 펜션, 모텔 등의 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여 은행대출에 의존한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해진 시기에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15. 1.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15. 2. 2.경 중도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2015. 2. 9.경 잔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5.경 경주시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와 위 다가구주택 L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현재 위 다가구주택에 설정된 공시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은 50,000,000원 뿐이므로 향후 전세보증금을 문제없이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다가구주택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합계 242,000,000원 상당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채권자 I의 채권최고액 458,000,000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 없이 다른 빌라, 펜션, 모텔 등의 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여 은행대출에 의존한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해진 시기에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2017. 9. 16.경 잔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7.경 경주시 M에 있는 N 카페에서, 위 다가구주택 O호에 2015.7. 29.경부터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인 피해자 D과 위 O호에 대하여 전세 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이 커서 임대가 나가지 않으니 1년만 더 살아 달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4채가 있는데 한 채만 팔려도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매매가 더 힘드니 전세권 설정은 하지 말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 없이 다른 빌라, 펜션, 모텔 등의 건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여 은행대출에 의존한 채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상황으로, 위 다가구 주택을 비롯한 피고인이 소유한 건물 전체에는 당시 채권자 I의 채권최고액 458,000,000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근저당 및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연체 등으로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 건물 등이 강제경매로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소유 건물 등에는 합계 11억 원이 넘는 선순위 배당채권이 존재하여 피고인 소유 건물 등에 대한 강제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될 금액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세 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룸으로써 이를 면탈할 생각이었을 뿐 정해진 시기에 위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나 임차인보다 먼저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같은 날 보증금 40,000,000원에 위 다가구주택 O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배당표(부동산 강제경매), 등기부등본, 임대차관계 현황조사서, 확정일자 현황, 예금거래내역서, P 회신서, 각 등기부등본 1.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임대차관계조사, 확정일자 현황,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일체,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배당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P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 B와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및 피해자 D과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I의 근저당권부 대출채무를 모두 더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시가에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건물이 여러 번 유찰되어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됨으로써 임차보증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이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해자 D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반환하며 재계약한 것이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바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0.경 피해자 C와 전세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고도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현재 부동산 임대차 현황으로 1층 주차장, 2층 보증금 600만 원, 3층 보증금 500만 원, 4층 보증금 5,000만 원’으로 명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5.경 피해자 B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세계약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이 권리사항’란에 ‘본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공시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 존재함을 임대인(피고인)이 설명(자료제출 거부)하였고 임차인은 이를 확인하였다.’고 부동문자로 기재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 B가 확인 서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I에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 이자를 2019. 1. 29.부터 지급하지 못하였고, I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이 사건 건물(토지 포함)과 피고인 소유의 경주시 Q 건물(토지 포함)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9. 5.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4)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중 경주시 R 모텔은 S은행 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9. 4.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2020. 11. 10. 매각되었고, 포항시 남구 T 소재 펜션은 2019. 2. 21. 매매를 원인으로 2019. 2. 28. U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경주시 V아파트 W호는 S은행 주식회사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9. 4. 12. 임의경매개시결정 되었다가 2020. 7. 1. 임의경매 기각결정이 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신용정보에 의하면, 2019년에 발생한 연체정보는 2019. 8. 19. 경북신용보증재단 16,455,000원 2019. 3. 12. X 627,000원, 2019. 3. 24. X 20,068,000원, 2019. 10. 30. Y 105,000원, 2019. 3. 12. Z 11,951,000원, 2019. 5. 24. AA 20,000,000원, 2019. 6. 12. AA 204,000,000원, 2019. 5. 233. AB 6,846,000원, 2019. 6. 13. Z 11,951,000원, 2019. 5. 27. S은행 20,154,000원, 36,007,000원, 2019. 8. 28. AC 8,715,000원, 2019. 8. 19. 경 북신용보증 16,615,000원이다. 5) 이 사건 건물(토지 포함)과 피고인 소유의 경주시 Q 건물(토지 포함)에 대하여 2019. 4. 9.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AD)이 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2020. 9. 8. 매각이 되었으며 임대차보증금 배당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6) 위 경매절차 현황조사 중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의하면 경주시 Q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는 2019. 5. 조사일 기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경주시 Q] [이 사건 건물] 7) 2020. 10. 8. 기준 이 사건 건물의 확정일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8) 2019. 4. 25. 기준 이 사건 건물 전입세대는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권 55, 56면).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1) 피해자 C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위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이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1억 500만 원(AS 5,000만 원, AT 2,000만 원, AU 3,500만 원, 증거기록 1권 145, 146면)이었던바,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액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있어 먼저 전입신고 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존부 및 합계액은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묵비하는 것을 넘어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액을 현저히 축소하여 고지한 것은 적극적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피해자 B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달리 위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공시되지 아니한 선순위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2억 원이 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세계약서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공시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고 명시한 후 모두 이를 확인하였다는 서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게 있어 먼저 전입신고 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의 존부 및 합계액은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묵비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액을 현저히 축소하여 고지한 것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피해자 D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년부터 소유한 건물들의 매각이 되지 아니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I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9. 4.과 2019. 5. 다수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할 무렵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연기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민들 생계의 기본 조건인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한편 범죄전력이 없는초범인 점, 충분한 자기 자본 없이 대출이나 피해자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에 기댄 무리한 사업확장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