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69

범 죄 사 실 2021고단5669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3. 08:00경 피해자 C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로 ‘이베이 799,800원 청소기 값 D카드, 소비자고객센터 :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02-112’로 신고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02-112’로 전화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사이버수사대 E입니다. 검찰청 F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번을 알려드릴테니, F 검사에게 문의를 해보세요.”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F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신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세요.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이 아니면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A를 당신에게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당신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모두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수사기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3. 24. 14:33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정상적인 절차로 금원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검사입니다.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돈이 더 들어 있던데, 그 돈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세요. 조금 전에 현금을 받아간 금융감독원 직원 A를 다시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 24. 17:2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정상적인 절차로 금원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744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 조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현금 수거책 조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총책 등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전달책 조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총책 등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전달책 조직원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대출 권유 문자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조작된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서를 제출받아 피해자가 I회사로부터 이미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아내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I회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약정위반이며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만을 받아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책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시각 및 장소를 통보받고 현금을 수거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수락하고, 2021. 3. 23. 15:45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대화내역 사진 [2021고단6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회수 관련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로 알고 그 일을 하게 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L에 나온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성명불상자가 채권추심을 하는 일이라고 하여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피고인은 등기소에서 서류를 떼서 채권자 등에게 건네주는 일이라거나, 피해자로부터 서류봉투만 받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것이 현금인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 현금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채권추심업체가 계좌이체 등 훨씬 손쉽고 증명이 분명한 방법이 있음에도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어떠한 증빙도 없이 채무를 변제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방법이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의뢰한 사람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그 돈을 전혀 전달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위험부담이 크다 할 것인데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채용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이력서, 신분증 등만 받았을 뿐 피고인의 신용을 확인할 만한 서류도 받거나 면접을 하는 등의 채용절차를 거친 바 없고, 충분한 사전 업무교육도 없이 피고인을 곧바로 업무에 투입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일을 지시하는 사람의 성명조차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 자신이 취업한 업체 상호나 위치, 취급 업무와 그 내용, 대면 채권추심 등 업무취급 경위 등을 전혀 확인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출발, 도착 예정시간, 이동 방법, 약속 장소, 받을 돈의 액수, 현금 수거 전후의 행동요령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심지어 만나게 될 피해자가 할 말(‘고객이 피고인에게 먼저 인사한다고 한다’)까지도 미리 전달받았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5) 피고인은 2021. 3. 23.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직후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총 10개)를 이용하여 수개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계좌거래가 보편화된 최근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현금을 직접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단계를 거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24. 14:33경 서울 강동구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든 빨간색 홍삼 쇼핑백을 건네받은 후 서울 강서구 소재 증미역 4번 출구로 가서 그 현금을 모르는 남성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다시 서울 강동구로 이동하여 2021. 3. 24. 17:26경 같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든 현대백화점 흰색 쇼핑백을 건네받은 후 서울 강서구 소재 가양역 9번 출구로 가서 그 현금을 모르는 남성에게 전달하였는데, 정식 채용절차도 없이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 장소를 옮겨가며 노상에서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수거하여 처음 보는 사람에게 확인도 없이 전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현금수거 및 입금 내지 전달 방법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체의 업무 처리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를 경비나 일당 명목으로 스스로 가져가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현금수수 방식으로 대출금 회수를 할 경우 분쟁 발생 소지가 크고 피고인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도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인식하였다면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단 2일간, 하루에 몇 시간 남짓 일하고 총 6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일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서 업무의 강도, 난이도, 전문성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다. 7) 피고인의 나이, 학력, 과거 직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식, 인지능력, 학습능력이 일반 평균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래 전부터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시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것과 같은 대략적인 범죄 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에 의한 일련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동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기간이 짧고, 범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 또한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피해회복의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