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17

범 죄 사 실 [2021고단3217] 피고인은 남양주시 N에 소재한 ‘O’, ‘P’, Q에 소재한 ‘R’의 대표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S의 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부터 23번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14,650,1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부터 2020.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5,207,1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789] 1. 공사 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남양주시 N에 있는 ‘O’, ‘P’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샤시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공사 견적 대금이 1,023만 원인데, 요즘 자재 대금이 비싸기 때문에 선불로 지불을 해줘야 한다. 유리 대금 353만 원을 먼저 지불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업체들의 직원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거래처들에게 지불하지 못한 자재 대금도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지불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를 해주거나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35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7,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화물 운송료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20. 9. 2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의 ‘W’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남양주시 N에 있는 P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동으로 샤시 운송을 의뢰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위 의뢰를 수락한 피해자 X에게 ‘샤시를 운송해 주면 운임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 상황이 극도로 열악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9.경 피고인의 의뢰대로 샤시를 운송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23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샤시를 운송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660] 피고인은 남양주시 N에 있는 ‘O’, ‘P’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샤시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샤시 공사의 총 견적 대금이 1,605만 원인데, 유리 대금 500만 원을 먼저 지불해주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위 업체들의 직원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거래처들에게 지불하지 못한 자재대금도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지불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를 해주거나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82] 피고인은 남양주시 N에 있는 ‘O’, ‘P’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샤시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Z에게 “고객님 P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가 유리 발주해야 14일 유리 출고 받고 실리콘 2일 16일 시공에 지장이 없습니다. 생산에 지장 없게 유리값이라도 이체를 내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 문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위 업체들의 직원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거래처들에게 지불하지 못한 자재대금도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지불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를 해주거나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T, AB, S, AA, AC 등 19명) 1. 각 진정서(T, S, AA, AB, AC 외 21명) 1. 근로계약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임금 지급 내역 1. 고용보험 자격내역확인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수정) 1. 개인별 통장정리 내역 1. 개인별 근로내역 1. AD, A 대화내역 1. 통장거래내역, 사실확인서 등 1. A 대표 지휘감독 내용 1.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1. P AG, AD, AH, AI 자료 정리 [2021고단4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X, E, G,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J), 입금내역 1. 고소장(D), AK공사계약서(D), 입금내역서 1. 고소장(M), AK공사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1. 고소장(C), AK공사계약서 1. 고소장(AL), 계약금 입금내역 1. 고소장(AM), 계약금 입금내역 1. 고소장(K), AK공사계약서, 계약금 입금 영수증 1. 진정서(X), 배차내역, 세금계산서 1. 고소장(I), AK공사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1. 고소장(H), 진술서(H), AK공사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1. 고소장(E), 계약금 입금내역, AK공사계약서 1. 고소장(G), 계약금 입금내역, AK공사 계약서 1. 고소장(L), AK공사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1. 고소장(A), AK공사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 1. 고소장(J), 계약금 입금내역 1. 신용정보 회신서 1. 수사보고(AN 상대 수사), 수사보고(AO 상대 수사), 수사보고(AP 상대 수사), 수사보고(실리콘업체 상대 수사), 수사보고(AQ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AM 송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J, AR 송금 내역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피해진술),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피해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AR 전화 피해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 피해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AJ 전화 피해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AL 전화 피해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AM 전화 피해 진술) 1. 수사보고서(AS와 피의자간의 대화내역), 문자내역 캡쳐 내용 [2021고단56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송금내역서, 실측 기사와 문제 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들과 피의자 단체 카카오톡 중요 내용 1. 고소장(AT), 송금내역서, AK공사계약서, 피의자와 피해자들 단체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장(F), AK 공사 계약서, 이체확인증, 녹취록, 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행권고결정 [2022고단3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Z), 각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확인증,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AN 상대 수사), 수사보고(AO 상대 수사), 수사보고(AP 상대 수사), 수사보고(실리콘업체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업체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2021고단3217 사건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T의 퇴직금이 5,207,102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해근로자 T은 ‘O’를 운영하는 AF의 직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T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해근로자 AD도 ‘O’를 운영하는 AF의 직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AD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피해근로자 AH, AI은 2020. 9.경부터 외주시공팀으로 전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들에 대하여 2020년 9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2021고단4789 사건, 2021고단5660 사건, 2022고단382 사건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해 새시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공사비용을 받지 못하여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20. 10. 12.경 새시의 자재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위 각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새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거나, 화물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사건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021고단3217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T에 대하여 퇴직금 5,207,10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근로자 T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해근로자 AD, AH, AI에 대하여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근로자 AD, AH, AI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T에 대하여 퇴직금 5,207,102원을, 피해근로자 AD에 대하여 4,815,821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피고인과 피해근로자 T, A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T은 2018. 9. 17.부터 2020. 6. 20.까지 ‘O’에서 근무하였고, 피해근로자 AD는 2019. 1. 14.부터 2020. 6. 27.까지 ‘O’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고용보험에 ‘R’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 ‘R’가 사업장을 같이 사용하면서 업무도 비슷하여 소속은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근로자 T은 수사기관에서 “면접볼 때 AF와 피고인이 있었는데 채용은 피고인이 하였고, AF는 2019. 2.까지 나왔다가 그 이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55쪽), 피해근로자 AD는 수사기관에서 “2019. 2. 20.부터 임금을 받았고, AF, AU, AV, 피고인 명의로 받았는데, AF는 2019. 3.경에 O에서 나가서 그 운영을 전부 피고인이 하였고 명의는 여러 사람 명의로 받았지만 그 지급 여부는 피고인이 결정하였습니다”, “O, R, P 3군데 회사를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을 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안 AF는 없었기 때문에 AF와 상의하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2, 343쪽). ⑵ AF는 수사기관에서 “2019. 2.경에 O를 그만두고 2020. 7. 31.에 O로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 2.경에 피고인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3개월 이내에 사업장의 대표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고 하였고, 저의 사업자통장 관련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경영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은 제가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대가인 3억 원을 매월 1,000만 원씩 저에게 주기로 한 것인데 그 중 5,0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 이후 사업자명의도 피고인으로 바꾸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제 고등학교 친구이기 때문에 참았는데 제 이름으로 여러 가지 빚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2020. 7. 31.부터 제가 경영을 하였습니다. T과 AD를 제가 채용하지도 않았고 업무를 시킨 적도 없으므로 저는 고소인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344쪽), 이는 위 피해근로자 T, AD의 진술과 일치하고,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의 기재 내용(증거기록 제358, 359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T, AD, AF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⑶ 피고인도, 피해근로자 T, AD가 위와 같이 ‘O’에서 근무한 점, 피해근로자 T이 퇴직금 5,207,10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해근로자 AD는 임금이 4,815,821원을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 2.경 AF와 사이에 ‘O’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AF가 2019. 2.경부터 2020. 7.경까지 ‘O’ 사업장에 나오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⑷ 다만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7.경까지 ‘O’의 운영에 관하여 AF에게 보고를 하였고, 2020. 7.경 이후로는 AF가 ‘O’를 다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T, AD에 대한 퇴직금 내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근로자 T, AD에 대한 채용, 업무지시, 급여 지급 등은 모두 피고인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2.경 AF와 사이에 ‘O’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F는 “피고인이 양도양수계약의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어보면 그 사정이 어떻게 어려운지 이야기하는 것을 경영과 관련하여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T과 AD를 채용하지도 않았고, 업무 지휘․감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T, AD에 대한 사용자로서 이들에 대한 퇴직금 내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근로자 T에 대하여 퇴직금 5,207,102원을, 피해근로자 AD에 대하여 임금 4,815,821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AI에 대하여 임금 500만 원을, 피해근로자 AH에 대하여 임금 4,166,66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⑴ 피해근로자 AI은 2020. 3. 13.부터 2020. 7. 31.까지 ‘R’에서 근무하였고, 2020. 8. 1.부터 2020. 9. 25.까지 ‘P’에서 근무하였으며(증거기록 제195쪽 등), 피고인으로부터 2020. 9.경 임금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⑵ 피해근로자 AH은 2020. 3. 13.부터 2020. 7. 31.까지 ‘R’에서 근무하였고, 2020. 8. 1.부터 2020. 9. 25.까지 ‘P’에서 근무하였으며(증거기록 제196쪽 등), 피고인으로부터 2020. 9.경 임금 4,166,66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⑶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보낸 엑셀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AI에 대하여 임금 500만 원을, 피해근로자 AH에 대하여 임금 4,166,667원을 각 미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69, 370, 372쪽). ⑷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AI, AH이 2020. 9.경부터 외주시공팀으로 전환되어 이들이 2020. 9.경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근로자 AI, AH이 2020. 9.경 이전에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2021고단4789 사건, 2021고단5660 사건, 2022고단382 사건에 관한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내지 화물운송료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0. 9. 29.경 2021고단4789 사건의 피해자 X에게 화물운송료 231,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 X을 제외한 위 각 사건의 나머지 피해자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피해자들’이라 한다)에게는 새시 공사를 의뢰받으면서 유리 대금 등 새시 제작에 필요한 자재 대금으로 선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새시 자재 대금 명목으로 위 각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선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위 각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새시 공사를 시공해주거나, 선금으로 받은 대금 내지 화물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 피해자들로부터 새시 자재 대금 명목으로 받은 선금을 그 용도와 달리 피고인의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2022고단382 사건의 순번 11번, 2021고단5660 사건의 순번 18번, 2021고단4789 사건의 순번 59번 등). 피고인은 위 각 사건의 피해자들과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1억 원 상당액을 지급하고 있지 못하였고, 거래처들에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자재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지급한 선금을 새시의 자재 구입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다는 것을 고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공사대금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은 2020. 9. 29.경 2021고단4789 사건의 피해자 X에게 새시를 운송하면 화물 운송료 231,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X이 새시를 운송하고 화물 운송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이 없으니 2020. 12.경 화물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X은 2020. 12. 2.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화물운송료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회사가 어려워 돈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9. 29.경 근로자들에게 임금 약 1억 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들에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화물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말만한 채 아무런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양해를 구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화물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X에게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22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114,650,149원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근로자 T에 대하여 퇴직금 5,207,102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19명을 기망하여 합계 75,271,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중 일부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4789 사건 및 2021고단5660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2022. 8 .8.자 참고자료, 2022. 8. 9.자 참고자료)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