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0: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자신 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너 죽을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왼쪽 팔 부위 등을 베어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밑에 길이 5cm 정도의 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할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상해 부위가 3곳이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전이기는 하나 종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 A(32세)는 회사원이다. 2013. 10. 5. 02:50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158-808번지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길을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5세, 여), 피해자 E(25세, 여)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경부터 2014. 7. 11. 경까지 B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6회에 걸쳐 합계 93,500,000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B 소유의 양산시 C 등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10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울산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잔존 채무금 61,3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7. 2. 14. 위 소송에 대하여 '피고(B)는 원고(A)에게 15,089,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2. 17. 피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6.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기간 도과로 2017. 3. 8.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았고, 2017. 3. 10. 항소장 각하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위 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의 채권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양산시 C 등 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울산지방법원 경매7계에 '원금 58,290,000원, 지연손해금 2,145,000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 8. 7. (주)D에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7. 9. 18. (주)D가 배당금 66,571,233원을 수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금액과 관련된 확정판결이 있어 경매절차에서 신고한 금액과 민사소송 확정판결 금액의 차액만큼의 채권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매법원을 기망하였고, ㈜D로 하여금 정당한 채권액을 49,604,982원[66,571,233원-16,966,251원(정당한 금액)] 초과하여 배당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2016차487대여금 등), 지급명령신청서, 차용증, 판결문(2016가단16459), 소장(2017. 3. 20.접수),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내용,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주식회사 D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전부를 후순위권리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미필적 인식 및 법률적 지식의 부지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2019고정5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1.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여관’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비어있는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알선행위 녹음파일 CD첨부)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처벌규정으로 성매매 의사가 전혀 없는 단속경찰관에게 성판매 의사가 있는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딸인 D가 운영하는 C여관에서 성매매알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점,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성매수 의사를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음에도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의사를 묻고 그 대금을 받아 방으로 안내한 점, 설령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의사를 묻기 전에 단속경찰관이 성매수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대가를 약속하거나 피고인의 동정심 또는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가 아니라 업주인 딸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영업을 도와주는 상황이었음에도 매우 자연스러운 태도로 성매매대금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을 불러 방으로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본래 성매매 알선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매수 의사를 밝힌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판매 의사를 가진 성매매 여성을 단속경찰관이 머무는 방으로 안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단속경찰관과 성매매 여성은 더 이상 피고인의 개입 없이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대한 인식 및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경찰관이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단속경찰관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알선 범행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일산1동 복지센터 방면에서 D시장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근처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9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우측 족근관절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첨부(CCTV 영상, 참고인 진술 대필 시 녹음 파일),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어린 여자아이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일어나 절뚝거리면서 다른 곳으로 걸어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부터 학원 선생님과 부모에게 다리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고 다음 날인 2020. 4. 9.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며, 실제로 치료도 받았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이른바 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고인의 신원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0. 13. 제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과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및 근무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2015. 1. 22.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고, 부착 기간 중 다른 범죄를 범하여 수감되는 바람에 수감 기간 동안 부 착 기간이 중단되어 2022. 9. 11. 부착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며, 2019.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2.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88%에 이를 정도로 음주를 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준수사항(음주제한) 추가 결정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자료조회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두 달여 후부터 반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위반 횟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275

범죄사실 2018고정130 피고인은 2017. 7. 12. 15: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중학교 교장실에서, 위 중학교 교장이 이전에 자신에게 경고장을 발부한 부분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위 중학교 예체능부장인 피해자 D(여, 57세)가 보고를 하기 위해 위 교장실로 들어와 동울산 세무서 E 우리생활과 세금'이라고 적은 메모지를 피고인 얼굴 앞에 내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정 275 피고인은 C중학교 영어교사이고, 피해자 D는 동료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불상지에서 'F언론 G'에 답글로 '울산 C학교 교사 입니다. 학교 갑질행태가 만연하고 부장이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싸움을 걸어놓고는 저를 뒤집어씌우네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제시하고, '(중략) 부장 갑자기 교장실 내려와서 저보고 돌았다는 표시로 손을 머리여페 대고 빙빙 돌리면 혀 바닥을 날름거리면서 포스틱 종이를 제 코에 마구 비비면서 웃으면서 조롱하는 동영상도 있고요. 본인이 저를 인격 모독해 놓고는 울산 동부 경찰서에서 고소했다네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dirty 한지를 뼈저리게 느꼈고 모멸감을 느꼈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피해자는 C중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을 향해 손을 머리 옆에 대고 빙빙 돌리면서 혓바닥을 날름거리거나 포스트잍을 피고인의 코에 대고 비비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 K의 각 법정증언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C중학교 교감이 제출한 음성녹음 관련) 1. 고소장(2018고정275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상해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상해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종이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쳐 이에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약식절차에서 제출한 2017. 12. 27.자 탄원서 등).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할 의사로 한 폭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 판시 답글을 게시하려고 하였으나 전송이 되지 않아 게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로 제출된 사진은 게시 전 상태에서 피고인이 찍어 둔 것이고, 피고인의 G 계정은 미공개이므로 타인이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은 G 화면을 캡처한 것을 다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시와 같은 '언론 G' 답글에 동영상이 첨부되어 있는 점, 답글을 게시한 날짜가 '오후 12:56 2017년 8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위 글을 오후 11:22(날짜는 알 수 없다)에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D의 증언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406-1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 'D'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시위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1, 19:2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시의회 앞전 차도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E, F, G, H, I, J, K 등 대책회의 관계자와 약 38,000 명이 L OUT' 플랜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M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L 아웃" 등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약 29,000명은 2008.5.31.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약 17,000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약 50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약 100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약 12,000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L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위 집회참가자 약 17,000명은 2008. 5. 31. 23:10경부터 2008.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도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L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면서 N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거나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는 등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 위를 진행하였다. 그 뒤 2008. 6. 1. 04:30경부터 08:00경까지 약 2,500명은 안국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전 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2008. 5. 31. 19:00경부터 2008. 6. 1.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광장, 광화문, 안국로터리 등을 행진하거나 점거하는 등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24시) 이후의 야간 시위에 참가하고,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정보상황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의 야간시위 참가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1.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여관’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비어있는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알선행위 녹음파일 CD첨부)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처벌규정으로 성매매 의사가 전혀 없는 단속경찰관에게 성판매 의사가 있는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딸인 D가 운영하는 C여관에서 성매매알선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점,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이 성매수 의사를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음에도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의사를 묻고 그 대금을 받아 방으로 안내한 점, 설령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의사를 묻기 전에 단속경찰관이 성매수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대가를 약속하거나 피고인의 동정심 또는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가 아니라 업주인 딸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영업을 도와주는 상황이었음에도 매우 자연스러운 태도로 성매매대금을 정하고 성매매 여성을 불러 방으로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본래 성매매 알선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본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매수 의사를 밝힌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판매 의사를 가진 성매매 여성을 단속경찰관이 머무는 방으로 안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단속경찰관과 성매매 여성은 더 이상 피고인의 개입 없이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에 대한 인식 및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경찰관이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단속경찰관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알선 범행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39-1

범죄사실 1. 하이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C과 형제지간으로, 2014. 7. 19. 17: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하이마트 E 앞 노상에서, 위 하이마트 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F(여, 46세)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물건을 사지 마라, 사기 당한다."라며 전단지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씨발, 나는 여기 단골이다. 당신이 뭔데 내가 물건을 사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C이 이에 가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이마트 매장 안으로 도망가자 그녀를 따라가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G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7. 19. 18:3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G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식당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I(남, 58세)이 "하지마라."라며 말리다 경찰에 신 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C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 등 전신을 때렸다. 이때 이를 본 식당업주인 피해자 J(여, 52세)이 C을 붙잡고 "하지마세요."라며 제지하자, 피고인이 그 곳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철재질의 가스렌지 삼발이로 피해자 J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 K(여, 52세), L(여, 48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과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K과 L의 무릎 부위, 허리, 팔, 손등 등 전신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부분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F, I,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J 피해정도에 관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형인 C과 공동으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4. 13.경 피해자 C가 D으로부터 매수한 천안시 서북구 E 밭 2,922m²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같은 해 10. 11.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08. 5. 13.경 천안시 동남구 F 법무사합동법인 G에서 시가 6억 6,300 만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성환농업협동조합에 임의로 채권최고액 3억 6,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억 6,3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9쪽)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1. D, H 작성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1995. 7.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 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다가 2010. 5.경 비로소 실명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가능했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07-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피해자 C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4. 6. 23. 04:00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3세)와 그 일행에게 "뭘 쳐다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한 후 지나치려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22세)가 피고인을 말 리려 하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의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 04:55경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로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그 앞 도로에 이르자, 워 C 등 4-5명이 있는 가운데,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 피해자 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우리만 데리고 왔냐, 그 새끼들은 왜 안오냐, 모욕죄 내가 처벌받을테니까, 백만원 내면 되지? 그 대신 그 씨발 놈들 안데리고 오면 니가 나한테 백만원 내놔,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G,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합범 가중이 있는 사안으로, 하한만 참작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함. 그러나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공범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 변제된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11:28경 아산시 C 건물 앞에서부터 아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B과 직장 선후배 사이로서 2017. 5. 16. 11:28경 아산시 서해로 178에 있는 인주 과적검문소에서 B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가 당진 쪽에서 인주 쪽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가 운행하는 F 카니발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 12:29경 아산경찰서 G파출소 경장 H에게 피고인이 운전자라며 음주측정을 하고 채혈을 요구하는 등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11:28경 아산시 서해로 178에 있는 인주 과적검문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인주 쪽 도로의 갓길에 정차하였다가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입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와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5:22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서 A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I에게 "내가 처음부터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자 및 피의차량 사진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것을 경찰이 운전자로 오해한 것이므로 범인도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B은 2017. 5. 16. 10:00경 삽교천을 가기 위하여 회사 기숙사인 아산시 C 건물을 출발하였고, 출발 당시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불상의 장소에서 B이이어서 운전한 점, B은 끼어들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통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할 뿐 동승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고 그 수치에 불복하여 채혈도 요구한 점, 반면 B은 경찰서에 동행하여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는 등의 상황을 모두 지켜보면서도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동승자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고, 위와 같이 음주측정 수치에 불복하여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임을 알면서도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쁜 점,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높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D, E는 고등학교 동기동창 사이이고, 피고인은 D, E의 고등학교 친구인 F의 친형이며, 피해자 G(24세)는 D의 사회 선배로서 통영지역 대표 폭력조직인 'H파'의 추종자이다. D는 2014. 12. 19. 01:40경 통영시 I 소재 'J'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고는 화가 나 E와 함께 위 'J' 주점안으로 다시 들어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머리 부위를 각 1회 내리치고, E 역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둘렀으나 피해자의 동료인 K 등으로부터 제지당하고, 피고인은 D, E를 뒤따라 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D, 피고인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잡아 위 주점 입구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분석), 사진, CD,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흉기 등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조직폭력배 개인별 카드 사본 첨부에 대하여), 조직폭력 개인별 카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전 행동과 범행 중 CCTV 분석),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월 ~ 2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D, E가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할 때 D, E보다 연장자인 피고인이 이들의 행동을 말리지 않고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및 D, E의 범행방법이나 수단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일행이 말리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경 지인인 B으로부터 C과 함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 령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C은 위 제안에 응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D’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렌트한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고의로 피고인과 B을 들이받은 후 보험자인 E보험 주식회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F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보험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합계 3,159,5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