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7. 설립된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D새마을금고(이사장 F, 위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실대출 및 그로 인한 회원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회생가능성이 전무하여 2012. 12. 7. 자체 해산의결하였다)의 대출과장으로서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실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의 비상근 부이사장이자 피고인의 매형인 G이 충남북 8개소에 이르는 약국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주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그것이 사실은 G 동일인에 대한 대출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 주어 G의 약국운영자금을 마련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6.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김천시 H 임야'를 담보로 G 본인에게 120,000,000원을 대출해주고, 같은 날 '경기 가평군 I 임야'를 담보로 G의 처 J 명의로 120,000,000원을 대출하는 등 2011. 4. 14.까지 도합 490,000,000원을 G을 위해 대출하여 준 상태였음에도, 위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인 581,660,000원을 초과하여 K 명의로 250,000,000원을 대출하는 등 2011. 8. 16.부터 2012. 3. 2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G 운영의 약국 직원, G의 친구 및 처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금을 G이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도합 769,000,000원을 G을 위해 추가로 대출해 줌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대출담당자의 업무처리]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새마을금고 사고예방대책 등에 의할 때 대출담당자는 대출심사를 함에 있어, 새마을금고의 대출금채권을 보전하고, 대출금 미회수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대출담보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되, 자체감정으로 담보물을 평가할 때에는 표준지(개별) 공시지가 분석, 거래사례비교법 등의 방법으로 감정을 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평가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토지에 대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담보가치평가는, '개발'과 같이 지가상승을 견인할만한 호재성 상황이 있어 표준지 공시지가와 담보물 가액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적용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부동산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하여야 하며, 3곳 이상 부동산거래소의 거래사례 비교현황을 조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등 대출금 산정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대출담보로 주택이나 상가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자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유효담보가액(임차인에 앞선 선순위권리자의 담보채권가액을 차감한 담보가액)이 임차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므로(유효담보가액 > 임차보증금) 반드시 그 유효담보가액을 따져 임차보증금 액수와 이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개인별·담보물건별 대출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심사위원회가 대출내용을 검토한 후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출실행 전에 그 대출계획을 대출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범죄사실] 가. '부동산 담보취득'과 관련된 부실대출 2010. 4. 중순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G은 그 처 J 명의로 '경기 가평군 I 임야 661m²'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 임야의 적정감정금액(공시지가)을 토대로 산출한 대출가능금액은 7,138,800원이었다. 그런데도 G은 '위 임야 인근 개발호재로 그 시세가 264,400,000원에 달한다'고 대출신청서에 기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 호재가 있는지 살펴보고, 위 임야 인근 부동산거래소를 방문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하며, 3곳 이상 부동산거래소의 거래사례 비교현황을 분석하여 위 담보부동산의 정확한 담보가치를 조사한 후 이를 조사보고서에 기재한 다음 대출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대출실행의결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운영 자금난에 빠져있는 G에게 대출을 해 줄 생각으로 이와 같은 대출담당자의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0. 4. 16.경 12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6.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자체감정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대출명의자들이 그 가치를 부풀려 제출한 부동산시세조사표만 믿고 그에 대한 자체감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총 4,316,000,000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대출채무자들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D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나. '상가 임차보증금 담보취득'과 관련된 부실대출 2011. 3. 중순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의 지인 L는 '청주시 흥덕구 M 상가 임차보증금 700,000,000원'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L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고, 위 임차보증금의 유효담보가액은 1,876만원에 불과해 대출실행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유효담보가액 < 임차보증금) 이러한 경우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신청자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여 대출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지 살펴보고, 임차보증금의 유효담보가액을 계산하여 그것이 임차보증금 액수보다 더 많은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대출가능여부를 면밀히 따져보아 요건에 맞지 않는 임차보증금 담보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대목적물의 등기부등본 등 확인 없이 L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2011. 3. 21. 30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9. 2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자체감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대출채무자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총 600,000,000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대출채무자들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D새마을금고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9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K, N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신관리)검사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번), 문답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번) 메모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158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68번), 수사보고(동일인 대출한도액 특정 관련 자료), 각 J 명의 대출서류, G 명의 대출서류, 각 K 명의 대출서류, N 명의 대출서류, 피고인 명의 대출서류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T,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 내지 4,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제1, 2,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 AB, AC, N, AD, J, AE, AF, AG, AH, AI, AJ, L,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여신관리)검사조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번), 문답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 새마을금고연합회 자료(증거목록 순번 48번), 대출심사위원회 규정, 각 J 명의 대출서류, G 명의 대출서류, AC 명의 대출서류, N 명의 대출서류, 각 AA 명의 대출서류, 각 AD 명의 대출서류(증거목록 순번 252번 중 586쪽부터는 AB 명의 대출서류임), AF 명의 대출서류, AE 명의 대출서류, AG 명의 대출서류, AM 명의 대출서류, 각 AI 명의 대출서류, 각 AJ 명의 대출서류, L 명의 대출서류, AL 명의 대출서류, J 담보물 감정평가서, G 담보물 감정평가서, AA 담보물 감정평가서, AB 담보물 감정평가서, AE 담보물 감정평가서 및 등기부등본 등, L 담보 관련 감정평가표, AL 담보 관련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순번 6번의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새마을금고법위반죄와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번의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087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중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부분은 경매 등을 통한 대출금 회수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시 제1의 각 점에 대한 유죄의 이유 1. 쟁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이 G에 대한 대출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번 기재 대출시마다 동일인 대출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G의 관계 및 D새마을금고의 대출 업무 관행 1) 피고인은 G의 처 J의 동생으로 2010. 3.경 부이사장 G, 이사장 F, 부장 P와 함께 D새마을금고를 설립하였는데, G은 대출실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수사기록 1권 272, 275, 277쪽). 2) G은 대출심의위원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고, 과장인 피고인에게 그 결재 업무를 일임하여 의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수사기록 2권 457, 458쪽). 3) 피고인은 수신계 업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지인 대출에 대해서는 직접 대출서류를 받아 여신계 담당 직원에게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다(수사기록 3권 821쪽). 나. 2011. 4. 14. 무렵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늦어도 본인이 직접 차명 대출에 관여한 2014. 4. 14. 무렵에는 그때까지 실행된 순번 1 내지 4번의 대출이 G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1권 3936쪽). 다. 2011. 8. 16.자 K 명의 대출(순번 5번)의 과정 1) G은 2010. 11. 25.경 논산시 소재 상가를 소유한 AN과 사이에 약국 운영을 동업하면서 15억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2) AN은 G에게 위 상가에 관하여 위 출자금에 상당하는 보증금 15억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다만 그 명의를 G이 보낸 종업원인 K으로 하였다(수사기록 12권 181쪽). 3) K은 G의 요청에 따라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건네주었으나, 위 보증금이 담보로 제공된 순번 3, 5번의 대출실행 시점과 액수조차 몰랐고(수사기록 9권 3392, 3393쪽), 이자는 G이 납부하였다(수사기록 11권 3846쪽). 4) 반면 피고인은 G의 의뢰로 K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송금하면서 K과는 대출금액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9권 3394, 3395쪽). 라. 2011. 11. 9.자 N 명의 대출(순번 6번)의 과정 1) N은 G이 땅을 산다고 하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는데, G의 처 J에 의해 충북 청원군 소재 부동산에 관한 N 명의의 매매계약이 2011. 11. 9. 체결되었다(수사기록 7권 2655쪽, 8권 2987쪽, 12권 320쪽). 2) 피고인은 2011. 11. 9.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N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에 N의 서명을 하였고(수사기록 9권 3397쪽, 12권 298쪽), 대출금 중 210,975,967원을 곧바로 G 명의 계좌로(수사기록 7권 2666쪽, 9권 3400쪽, 12권 330쪽), 6,300만 원을 위 부동산 매도인의 계좌(수사기록 12권 333쪽)로 입금하였으며, 이자는 G이 납부하였다(수사기록 11권 3938쪽). 3) N은 이후 이자 연체 통보를 받고 항의하였는데, G은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7권 2657쪽). 마. 2012. 3. 27.자 J 명의 대출(순번 7번)의 과정 1) 대출 실행일인 2012. 3. 27. 대금 5,7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청주시 소재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는데(수사기록 13권 494, 518쪽), 대출금 중 146,920,090원이 G의 차명계좌{명의는 R(개정 전 성명은 'AO'이다)로 되어 있다}로 입금되었다(수사기록 8권 2796, 2820쪽). 2) 위 차명계좌의 돈은 경영사정 악화로 상환 압박에 시달리던 G이 사용하였다(수사기록 6권 2121쪽, 수사기록 11권 3940쪽).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실제 채무자인 G의 처남으로서 인척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일임을 받아 대출심사위원회 결재 업무를 하였는바, G의 약국 경영 상태 및 자금 소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순번 5 내지 7번의 대출금은 G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은 전표 처리를 통해 위 사용처를 알 수 있었던 점(증인 O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차명 대출에 관여하여 순번 1 내지 4번의 대출 이자를 G이 납부하는 정황을 알고 있었는데, 순번 5, 7번 대출은 이전에 명의를 빌려 준 적이 있는 명의자에 대한 대출이었고, 특히 순번 7번의 대출은 피고인의 누나로서 새마을금고 여신업무방법서가 원칙적으로 동일인으로 보는 G의 처 명의로 실행된 점, 피고인은 직접 대출 명의인의 서명을 하고, 당일 매입하여 제공된 담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곧바로 대출을 실행하는 등 일반적인 거액의 대출거래에서는 보기 힘든 이례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순번 5 내지 7번의 대출시마다 순번 1번부터 그 때까지 대출의 실질적 귀속자가 G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배임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2003년경부터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도 대출신청인이 제출한 출처 불명의 시세표를 근거로 대출심사위원회 의결 절차조차 생략한 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한 점, 새마을금고의 대출 업무를 담당한 자임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담보물의 가치를 훨씬 상회하거나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공공성이 강한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한 점,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약 49억 원의 대출금 대부분이 상환되지 못하고 P의 배임행위와 경합하여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D새마을금고가 해산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자의 손실이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보전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각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의 요지 새마을금고법상 D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인 581,66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는데도, 피고인은 2010. 4. 16.경부터 2011. 4. 14.까지 위 새마을금고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G의 처와 처남, G 운영의 약국 직원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금을 G이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도합 490,000,000원을 G을 위해 대출해 줌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상호신용금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무자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 대출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시마다 같은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각 초과대출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31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여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순번 1 내지 4번 기재 부분이 피고인이 한도를 초과하여 도합 1,259,000,000원을 대출한 일련의 행위 중 일부임을 전제로 순번 5 내지 7번 부분과 포괄하여 위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대출은 모두 초과대출행위 이전에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별도로 새마을금고법위반죄를 구성하거나 후속 대출행위로 인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각 새마을금고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