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8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8. 18.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고 아가씨를 불러 주면 내일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준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8,9,6,02:22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낸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발찌 1개를, 왼쪽 손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각각 풀어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3, 21:5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H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건을 집어 들어 절취한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추가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옆방에서 소리를 듣고 다가온 피해자 H의 딸인 피해자 I(여, 12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들고 있던 위 수건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사진), 각 대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1. 각 관련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준특수강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또는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 1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점퍼를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수건으로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I의 '엄마 왔어?"라는 말을 듣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수건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수건을 휘두른 이유에 대하여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휘둘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43~344면),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자신을 제대로 목격하거나 붙잡지 못하게 할 의사로 피해자 I에게 수건을 휘둘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I은 경찰에서 '모르는 남자가 가지고 있던 엄마 겨울 잠바를 들고 저의 뺨을 친 후 도망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12세의 피해자로서는 야간에 집에 침입한 피고인을 보고 놀라거나 당황하여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것이 회색 수건인지 엄마의 점퍼였는지 정확히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 I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는데,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44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H의 집에서 나올 당시 수건을 자신의 목에 걸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건을 휘두르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수건으로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준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점에서 무전취식하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1986. 7. 4. 해군군법회의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래 다수의 절도, 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온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0. 19.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서 팔찌와 발찌를 풀어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대담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준특수강도죄의 일부 피해자는 폭행 부분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혐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