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상호의 인터넷가입 대리점에서 상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경산시 C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로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다른 업체를 통하여 가입한 인터넷 신청을 취소하면서 전일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신청을 받을 때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엘지유플러스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05:09경부터 같은 날 06:08경 사이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매장 직원이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유리로 된 출입문에 청색 테이프를 붙이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약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캡쳐자료 첨부), 사건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범행방법과 수법의 위험성 및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나,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병 치료를 받는 환자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통신'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및 이동통신 가입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휴대전화 가입 및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7.경 정보주체인 D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을 의뢰받으면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3. 11. 29.경 위 대리점에서, D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번호(E)에 대하여 D로부터 부가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미 보유하게 된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D가 마이 스마트콜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주체 D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가 부가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도록 권한 없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내사보고(단말기 변경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고양시 일산서구 C, D호에 본점을 두고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2.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위 주식회사 B 본점 및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330,000원의 제품 구매로 판매원이 되고, 그 후 추천수당 30,000원, 후원 1대 35,000원, 보너스 2대 25,000원, 보너스 3대 20,000원, 보너스 4대 15,000원, 보너스 5대 10,000원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체계로 금원을 교부받는 등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주) 법인등기, 회원동의확인서, 각 녹취록, G(주) 문서, (주)B 법인등기, (주)B 방문판매 신고현황, 각 H회원등록신청서, H회원수당지급기준, [회원등록신청서, G 제품 카탈로그, G(주) 마케팅 플랜, 수당지급 설명 내용, 수당체계도, 각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보고 금융거래내역분석, 영장집행결과보고G 거래내역 상세보고), 2019고약 15996 약식명령, (관악센터) 보상플랜 및 판매원 조직 흐름도, F 판매원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이 인터넷 네이버 불상의 카페에 게시한 '누설한 개인정보(일명:DB)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본 후, 이를 텔레마케팅 등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 12:38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D으로부터 약 250만 건의 누설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DB)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KDB생명 보험 고객 유치 등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4. 1. 15. 22:00경 서울 성동구 F 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누설된 개인정보 (일명: DB)를 제공받은 A로부터 약 1,000건의 누설된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DB)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G 대화내역 및 가입자 정보), 네이트온 대화내용, 가입자 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18:3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안역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기의 전화번호를 바꾸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번호만 바꾸는 것은 할 수 없다며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 왜 안돼! 애미, 애비도 없는 새끼야! 내가 너네보다 나이가 많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폭력, 협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3. 15:40경부터 15:50경까지 부산 연제구 B, 1층 C 금동연산점 내에서 휴대전화 개인정보가 삭제되었다며 피해자 D(남, 30세) 등 C대리점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큰소리로 반말을 하며 "개새끼, 씨발, 호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고 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상담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면서 피해자 D(남, 30세)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1회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 15:55경 원주시 B에 있는 C대리점 내에서 어머니의 휴대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으며 피해자 D을 밀쳐 소란을 피웠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2명의 손님이 위 대리점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위 통신사 대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cctv영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신무거대리점 택배기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C(44세)은 (주)B 울산지점 차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26, 09: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B 울산지점 울산 남 2 터미널 강동집배점 분류 작업장에서, 택배 작업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택배상자를 들고 다가가 "왜 짐을 여기에 내리냐"라고 말하면서 위 택배상자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2:39경 하남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 자신의 화물차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점 종업원인 피해자 E(30세)가 타이어를 교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타이어볼트가 풀리지 않는다며 짜증을 내고 불만족스럽게 작업을 하는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불평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8: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신청한 요금제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라는 이유로 화를 내며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수회 집어던지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위 휴대폰을 던지며 욕을 하고, 다른 직원과 상담중이던 손님을 향해 '여기서 구매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 행위 태양,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2. 13:33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9-12에 있는 우리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 카드 투입구에 우리신용카드(C)를 투입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회수하지 않고 두고 간 위 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4:28 경 서울 관악구 D 건물 403호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방문판매 회사인 E 사무실에서, 위 절취한 신용카드로 100만 원 상당의 물건 구입 명목으로, 위 같은 날 14:31 경 500만 원 상당의 물건 구입 명목으로 각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및 카드사용내역)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은행 CCTV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밀양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로, 2018. 6.경 택배물품 분류 작업시 작업 위치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피해자가 마음대로 로테이션 방식을 하자고 제안한 후, 다른 직원의 투표 결과를 피의자에게 통보한 사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9. 09:34경 위 D영업소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 구역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한테 그만 두라 하지 마라, 네가 나가라"라고 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겨누면서 "대가리 꽂아뿔라"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죽이고 싶으면 꽂아라"라고 하자 다시 위 칼로 피의자의 머리를 내리찍을 듯이 하면서 "확 진짜 꽂아뿐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C대리점 A동 1층에 있는 'D' 물류회사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63세)는 같은 직장의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8:30경 위 A동 1층 104-A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범죄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 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B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5% 이상) 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각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이하 '대량보유 보고'라고 한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 D에게 50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회사 주식 304,748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2010. 10. 23.경 변제기한 도과로 위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40,000주를 포함하여 위 회사 주식 344,748주(지분 비율 6.43%)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량보유 보고 기한인 2010. 10. 29. 까지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 [C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편철] 1. C 공시 접수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C 명의로 KT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12.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담당직원인 F에게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SHOW 신규/명의변경 신청서' 용지에 '고객명: C, 주민등록번호: G, 주소: H'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C라고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F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HOW 신규/명의변경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79

범죄사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된 사람은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 수의 합계가 그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8. 27.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2011. 7. 5. '주식회사 D'로 사명변경, 이하 'C'라고 한다)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B, A 등이 E로부터 C 주식 1,636,126주(8.32%)를 양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1. C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C 신주 1,005,024주(4.86%)를 취득하였으며, 2010. 9. 13.부터 2010. 9. 17.까지 그와 같이 취득한 위 C 신주를 모두 매도하였고, 2010. 9. 17.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취소하였음에도 그 사실들을 각각의 보고의무일까지 보고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및 유상증자 약정 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7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폰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2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대리점에 있던 '가입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B'의 이름과 B의 주민등록번호 "E" 및 주소 "청주시 흥덕구 F 103호"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B'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대리점 업주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같은 유형의 여러 범행으로 구속되어 실형 1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6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D'에서, E(여, 79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통신서비스가입에 필요한 서류인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이름 :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3층 D',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 5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대리점 직원에게 E 명의로 통신서비스가입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E 명의의 사문서 5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스마트세이프 파손 가입 신청서, 각 주문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4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부부로 2020. 5. 21. 인천공항을 통해 함께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들이었고, 2020. 5. 2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서 제1급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21.경부터 2020. 6. 4. 24:00경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6. 4. 13:20 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주변 빵집,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형사 고발 공문 및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가격리조치 마지막 날, 두 번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 판정을 고지받은 직후 외출한 점, 경리장소 이탈 시간과 복귀 경위를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대리점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고, 진정인 D(여,45세)은 피고인을 통해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진정인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6, 3. 4. 위 대리점에서 국세청홈택스를 이용, 진정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동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진정인에게 120,000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의의 범위를 초과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671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6.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고인의 모인 D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E)를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종업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20: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평소 피해자의 장모에게 전세금 문제로 감정이 악화되어 있던 중 위 업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기꾼아 밖으로 나온나, 내 돈 내 놓아라, 사기꾼을 찾아내라, 개새끼야 나와, 내가 유도가 8단인데 너희들 다 죽인다"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 응접대 위에 놓여 있는 핸드폰 충전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6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번호판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17. 09: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부품대리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7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자신의 상가 앞에 주차되어 영업상 차질을 빚게 한다는 이유로 함부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나사를 풀어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의로 자동차번호판을 떼었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97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5. 울산시 남구 삼산동 상호불상 휴대폰 가입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휴대폰구입비 799,700원, 신규가입번호 B, 가입자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울주군 E, 날짜 2014. 2. 5.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 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규 가입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C 명의로 시가 799,7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9.12:3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59-18에 있는 엘지유플러스 대리점 앞길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C 싼타페 차량을 불법정차 차량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사진촬영을 시도하자,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2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8. 15:2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E(54세)과 스쿠터를 주차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인근에 있는 F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밀치며 다투다가 위F업주의 만류로 서로 떨어진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물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치아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수사보고(순번 5번), CD 1개(순번 6번),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F 내에 설치된 CCTV 동영상(번 6번의 위 CD 1개)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을 밝혀 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피해자와 상호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8:5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부근 횡단보도를 길동사거리 방면에서 둔촌역 방면으로 진행하여 건넌 후, 위 장소 부근 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69세)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영상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자전거사진,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0:19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 플립4 휴대전화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는 상의에 몰래 숨긴 다음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시가 11,686,7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D, C, E,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절취하는 등의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는데도 가석방 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재고정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인 'D'에서, E(여, 79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통신서비스가입에 필요한 서류인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란에 '이름 : E, 주민등록번호 : F,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3층 D', 하단의 '가입신청고객'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 5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대리점 직원에게 E 명의로 통신서비스가입을 신청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E 명의의 사문서 5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스마트세이프 파손 가입 신청서, 각 주문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7. 17:16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상가 1층에 위치한 'D'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개통한 휴대폰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여, 27세)에게 "너는 부모도 없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 장소 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1.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송파구 B에서 C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C 20박스를 살 테니 먼저 물건을 받고 나중에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20박스를 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나온 E로부터 시가 30만원상당의 C 20박스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4. 15:10경부터 같은 날 15:2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점장 피해자 C(28세)이 관리하는 SK텔레콤 대리점(D)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내 휴대폰이 사용되지 않는다, 내 휴대폰을 고쳐내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휴대폰A/S센타를 안내하자, "너희들이 고쳐라, 야이 시발놈들아, 개새끼야"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팔을 들어서 피해자를 폭행하려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옆 구리를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매장 직원 E 외 손님 4명이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에게 "점장 이 개새끼야 니 개새끼, 니가 제일 마음에 안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리점 직원 피해자 에게 "씹할것 왜 나를 다른데로 가라하느냐, 씹할년아, 씹할년아"라고 하면서 대리점 점장 C 외 손님 4명이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판매대리점인 C에서 근무하는 D과 교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14:12경 울산 중구 F 있는 위 C에서, 피해자와 D이 함께 술을 마신 것에 관하여 따지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확인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울산지역 B 대리점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G’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 관하여 “좆같은년들이 좆같은일을저질 렀네요ㅋㅋ”, “거짓말처하고 여자친구있는 남자친구를 건들였네요, 씨가”, “여친있는남자 함부로 건들지 맙시다 가족까지건들여버릴라니까”, “좆같은 년 대리점에 처박아 두지말고 ㅋㅋㅋㅋ ”, “이러니까 B가뒤쳐지지”, “ㅋㅋ양아치 모여논 통신사”라는 문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사실로 생각하고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카카오톡),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1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15.부터 2014. 9. 10.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받으면 이를 'C' 명의 계좌에서 통신사 대리점 명의 계좌로 송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17. 성명불상의 고객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 판매 대금인 13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014. 3. 5.경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65,470원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위 'C'에서 동료직원으로 근무하던 D와 공모하여, D가 휴대전화 매장 카운터 금고를 열어 그 곳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 피고인에 건네면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전화통화), 수사보고(C 매장 직원 F 전화통화) 1. 피의자 제출자료, 고소인 제출자료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업상 비용을 지출한 적이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채권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