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B와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전통장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2016. 12. 9.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B는 2016. 7. 5.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위 C의 법인 계좌와 C 운영에 사용되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억 원 이상의 현금을 위 C 운영을 위하여 출자 또는 대여(가수금)하였고, 2019. 4.경 그 소유인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공주시 D 답 1,109m²를 C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9. B가 사망하자, 망 B가 소유하고 있던 위 C 주식 7,000주를 망 B로부터 생전에 이미 적법하게 양수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망 B 명의의 주식 양도․양수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26.경 공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무사로부터 모사전송을 통해 받아 보관하고 있던 ‘B(양도인)가 피고인(양수인)에게 C의 보통주 7,000주 및 그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합계 35,000,000원에 양도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출력한 ‘주식양도․양수증서’ 용지 하단 부분의 ‘2019.’ 기재 옆에 ‘9. 25.’라고 기재하고, ‘양도인 성명 B’ 옆에 망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B 명의의 ‘주식양도․양수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회계사 사무실 직원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19. 10. 말경 공주시 F 소재 ‘G’ 사무실에서 ‘B가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고 공증까지 받아둔 것이니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세무신고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망 B 명의의 ‘주식양도․양수 증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소속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망 B의 유족들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19. 11. 7.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497-1에 있는 계룡우체국에서, 망 B 유족들로부터 ‘B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자, 그 정을 모르는 망 B의 처 I 등 망 B의 유족에게 그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망 B 명의의 ‘주식양도․양수 증서’를 사본 1매를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인 망 B 명의의 ‘주식양도․양수 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참고인 진술조서 1. 1번 녹취록, 5번 녹취록, 답변서, 문자메시지 1. 주식 양도양수증서 사본, 주식 양도양수 증서(2019. 9. 25.)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망 B 유족들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사문서위조죄의 유죄 이유 1.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문서명의자의 승낙은 그 문서의 작성 당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도20182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망 B가 사망하여 그가 피고인이 망 B 명의의 ‘주식양도․양수 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고 한다)에 망 B의 서명을 하는 것을 승낙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망 B가 생전에 피고인의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권한 없이 이 사건 증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10. 9. B가 사망하여 이 사건 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동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망 B의 상속인인 고소인 측과 분쟁이 발생하자 L 법무사로부터 이 사건 증서의 초안을 팩스로 송부받아 위 초안에 임의로 망 B의 서명을 하고, 그 작성 일자도 망 B의 생전 일자인 “2019. 9. 25.”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증서를 위조하였을 당시에 이미 사망한 망 B가 이를 승낙하거나 동의하였음을 추정할 수는 없다. 망 B가 생전인 2019. 6. 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증서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증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여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피고인은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증서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을 양도하려 하여 L 법무사로부터 이 사건 증서와 같은 내용의 초안(증거기록 제503쪽)을 받았고, 거기에 B가 서명까지 하였는데, 이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 B가 직접 서명한 주식양도․양수 증서는 현재까지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 법무사에게 주식양도․양수에 관하여 문의한 것은 B가 아닌 피고인이므로(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2. 8. 12.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L의 사실확인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L 법무사로부터 2019. 6.경 이 사건 증서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증서 초안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사실만으로 망 B가 생전에 이 사건 증서와 같은 내용의 증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설사망 B가 생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증서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양수 증서를 작성하여 서명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B가 사망할 시점까지 그 증서에 따른 상법상 주식양도․양수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증서를 권한 없이 임의로 원인일자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고 거기에 망 B의 서명까지 하는 것을 망 B가 생전에 이미 승낙하거나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망 B는 생전인 2019. 4. 4. 피고인에게 C 주식 중 자신이 소유한 주식 전부에 관한 의결권 행사, 주식 소유에 따른 배당금 수령, 기타 주식에 수반하는 이익의 수령 등 주식에 수반하는 일체의 권한 및 권리의 수령에 관한 사항, 공동대표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 일체, 기타 법인 관련 일체의 이익과 권리의 수령 및 권한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모두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감정서(증거기록 제2239쪽)에 따라 망 B의 필적으로 보이는 각서에 의하면, 망 B는 생전에 피고인에게 ‘C 법인사업을 하면서 회사의 모든 것을 금전이나 부족한 것을 B가 책임지기로 약속하고, 2015년 이후로 피고인에 대한 금전 관계는 B가 자진해서 쓰라고 준 것이며, 피고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앞으로도 B는 C 법인과 모든 공사를 포함한 모든 금전 관계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B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C 주식 중 자신이 소유한 주식 전부를 35,000,000원에 양도했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2019. 6.경 B가 C 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하여 C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B의 사망 이전에 B와 피고인 사이에 C의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망 B의 유족들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회계사 사무실 직원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망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망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증서를 위조하였고, 나아가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망인의 관계․피고인과 망인이 C을 동업하게 된 경위․망인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던 주주권의 내용과 망인이 직접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각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증서에 따른 C 주식의 가치와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극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증서에 따른 위 주식에 관한 망인 상속인들의 입장, 피고인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