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공통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75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입 인증 및 검사대행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6:17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미국에 가서 FIAT 124 SPIDER ABARTH 2대를 구입해오겠으니 선급으로 위 차량 구입대금을 달라. 통관, 차량 등록 및 성능 검사까지 마치고 2017. 3. 29. 위 차량을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변제, 체납세금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1. 10. 01:14경 250만 원, 같은 달 18. 16:17경 3,000만 원, 같은 달 25. 21:09경 1,000만 원, 같은 해 2. 21. 11:19경 500만 원, 같은 해 2. 24. 15:59:20경 1,000만 원, 15:59:22경 100만 원, 같은 해 2. 27. 11:38경 100만 원, 같은 해3. 29. 12:22경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8회에 걸쳐 합계 6,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93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입 인증 및 검사대행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강원 영월군 D 소재 E휴게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볼보 540. 25. 5톤 덤프트럭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구입 계약을 하면 내가 볼보 540. 25. 5톤 덤프트럭을 국내가 보다 싸게 수입을 해서 당신에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덤프트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32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입 인증 및 검사대행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국내 인증을 받기 어려운 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하여 관련 인증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H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과천시 중앙로 100 정부과천청사역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 문서위조 브로커(가명 'I')에게 자동차 수입 관련 인증서에 대한 위조를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 문서위조 브로커는 불상의 방법으로 백지에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자동차명칭 : H, 제작사 : J, 차대번호 : K, 2015년 09월 04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옆에 그 명의 관인을 찍고, 백지에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 자동차명칭 : H, 제작사 : J, 차대번호 : K, 2015년 09월 04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옆에 그 명의 관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명의로 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1장,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2015. 9. 4.경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L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M에게 N 행정사 사무소 사무원 O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P Q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4.경 과천시 중앙로 100 정부과천청사역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 문서위조 브로커(가명 'I')에게 자동차 수입 관련 인증서에 대한 위조를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 문서위조 브로커는 불상의 방법으로 백지에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자동차명칭 : Q, 제작사 : R, 차대번호 : S, 2016년 05월 08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옆에 그 명의 관인을 찍고, 백지에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 자동차명칭 : Q, 제작사 : R, 차대번호 : S, 2016년 05월 08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옆에 그 명의 관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명의로 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1장,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2016. 5. 8.경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L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T에게 N 행정사 사무소 사무원 O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U V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경 과천시 중앙로 100 정부과천청사역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 문서위조 브로커(가명 'I')에게 자동차 수입 관련 인증서에 대한 위조를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 문서위조 브로커는 불상의 방법으로 백지에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자동차명칭 : V, 제작사 : R, 차대번호 : W, 2016년 08월 25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옆에 그 명의 관인을 찍고, 백지에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 자동차명칭 : V, 제작사 : R, 차대번호 : W, 2016년 08월 25일'이라고 기재한 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옆에 그 명의 관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명의로 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1장,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2016. 8. 25.경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L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M에게 N 행정사 사무소 사무원 O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X Y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경 과천시 중앙로 100 정부과천청사역 인근 커피숍에서, 성명불상 문서위조 브로커(가명 'I')에게 자동차 수입 관련 인증서에 대한 위조를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 문서위조 브로커는 불상의 방법으로 백지에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자동차명칭 : Y, 제작사 : Z, 차대번호 : AA, 2017년 01월 04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옆에 그 명의 관인을 찍고, 백지에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 자동차명칭 : Y, 제작사 : Z, 차대번호 : AA, 2017년 01월 04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옆에 그 명의 관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명의로 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1장,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 4.경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AB에게 N 행정사 사무소 사무원 O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공급계약서, 송금확인증, 입출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별건 확인) 및 첨부 자료 2019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표지, 차량 공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앞면 사본, 인증서 본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 명함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별건 일정 확인) 및 첨부 자료 2019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감사원 공문, 수입 자동차 인증생략서 발급 이력 확인 요청, 수입자동차 인증생략서 발급 이력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각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 각 취득세 등 납부영수증, 임시운행허가증, 제작증 관련, 각 수입신고필증, 각 자동차안전검사증, 각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 각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생략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각 자동차제작증, 각 인감증명서, 송금확인증, 차량 공급 계약서 1.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대법원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시에 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04.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위 각 범죄는 판시 각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자동차 수출입 관련 범행들이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 사기범죄의 피해금액 합계가 7,450만 원에 이르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판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위조 전문 브로커에게 의뢰하여 수입 승용차의 소음 및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자동차수입 관련 인증서들을 위조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공문서의 수량도 8장에 이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캐나다로 도주하였고, 캐나다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되었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