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2. 19.부터 2018. 9. 27.까지 E 안전건설과 생태하천팀에서 F강변 화장실 설치사업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지방시설 7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A은 2016. 5. 8.부터 2018. 9. 12.까지 E 안전건설과 생태하천팀에서 G 수변길 정비사업(G 화장실 설치)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지방시설 6급 공무원)이며, 피고인 C은 2017. 10. 10.부터 2019. 4. 17.까지 E 안전건설과 생태하천팀 팀장으로 생태하천팀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지방시설 6급 공무원)이다. E군청 안전건설과는 F 가꾸기 사업, G 수변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8. 1. 10.경 유한회사 H와 F과 G 부근에 화장실 4동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5.경부터 2018. 3. 5.경까지 수행된 설계용역과 2018. 8.경 이루어진 설계변경에 따라 F강변에는 바로 오수관로에 인입이 가능하여 정화조가 필요 없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2동을, I마을에는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1동을, 출렁다리에는 자체 오수처리가 가능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길이 7,200㎜×폭3,000㎜×높이 3,200㎜) 1동을 납품받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E군청 재무과에 F강변과 I마을에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을, 출렁다리에 무방류시스템 화장실(MSTT-6, 길이 10,000㎜×폭 3,200㎜×높이 4,400㎜)을 설치하도록 계약 의뢰하였고, 조달청은 주식회사 J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강변 화장실 구매계약의 규모가 1억 원이 넘어 조달청이 외부 검사기관으로 K을 지정하자, 실제로 납품받을 화장실과 계약한 화장실이 달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2018. 3. 21. ‘F강변 화장실 설치공사 관급자재(이동식화장실) 납품에 따른 검사기관 변경 요청’이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과장 L의 결재를 득하여 조달청에 검사기관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같은 날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수요기관인 E군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뒤, 2018. 4. 24.경 E군청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으로부터 일반 이동식 화장실 2동(길이 8,000㎜×폭 3,000㎜×높이3,200㎜)을 납품받았음에도 ‘기타이동식화장실, J, MSTT-4, 5,500㎜×폭 3,000㎜×높이3,000㎜, 단가 67,780,000원, 2조, 금액 135,560,000원’이라고 기재된 검사검수요청서 하단에 고무인을 날인한 후, 위 검사검수요청서의 내용대로 납품되었음을 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납품일자 : 2018. 4. 24., 검수일자 : 2018. 4. 24., 검수자 : 시설 7급 B’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B의 이름 옆과 담당자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C은 과장 란에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수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I마을 화장실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2.경 E군청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으로부터 일반 이동식 화장실 1동(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았음에도 ‘기타이동식화장실, J, MSTT-4, 길이 5,500㎜×폭 3,000㎜×높이 3,000㎜, 단가 67,780,000원, 1조, 금액 67,780,000원’이라고 기재된 검사검수요청서 하단에 고무인을 날인한 후, 위 검사검수요청서의 내용대로 납품되었음을 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은 ‘납품일자 : 2018. 8. 22., 검수일자 : 2018. 8. 22., 검수자 : 시설 7급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A의 이름 옆과 담당자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C은 과장 란에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수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출렁다리 화장실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출렁다리 화장실 구매계약의 규모가 1억 원이 넘어 조달청이 외부 검사기관으로 K을 지정하자, 실제로 납품받을 7.2m 규격의 화장실과 계약한 10m 규격의 화장실이 달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2018. 9. 5. ‘G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관급자재(이동식화장실) 구입에 따른 검사기관 변경요청’이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과장 L의 결재를 득하여 조달청에 검사기관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2018. 9. 7.경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수요기관인 E군청이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뒤, 같은 날 E군청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으로부터 무방류 화장실 1동(길이 7,200㎜×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았음에도 ‘기타이동식화장실, J, MSTT-6, 길이 10,000㎜×폭 3,200㎜×높이 4,400㎜, 단가 104,570,000원, 1조’라고 기재된 검사검수요청서 하단에 고무인을 날인한 후, 위 검사검수요청서의 내용대로 납품되었음을 검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은 ‘납품일자 : 2018. 9. 7., 검수일자 : 2018. 9. 7., 검수자 : 시설 7급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A의 이름 옆과 담당자 란에 서명하고, 피고인 C은 과장 란에 피고인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수확인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이동식화장실 설계서 1권, G 이동식화장실 설계서 및 변경설계서 각 1권, G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설계서 1. 각 수사보고(물품검수 확인서 관련, 본건 이동식 화장실 구매과정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A: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결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기업들의 납품기회가 박탈되어 국가계약의 투명성이 저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원이다. 피고인 D은 이동식화장실 등 판매를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다. E군청 안전건설과는 F 가꾸기 사업, G 수변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8. 1. 10.경 유한회사 H와 F과 G 부근에 화장실 4동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화장실을 설치하는 지역에 오수관로 존부, 진입로의 규모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화장실의 종류 및 규격을 면밀히 살펴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를 검수한 뒤에는 설계에 맞는 물품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나라장터 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나라장터의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은 설치공사용역을 입찰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진행하여 발주처인 E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 15.경부터 2018. 3. 5.경까지 수행된 설계용역에서 F 강변에는 바로 오수관로에 인입이 가능하여 정화조가 필요 없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2동이 설계되고, G 부근에는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는 일반 이동식 화장실(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 2동이 설계되고, 실제로도 위와 같은 일반 이동식 화장실을 납품받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자체 오수처리가 가능하여 정화조나 오수관로가 필요 없는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3. 7.경 전남 O에 있는 E군청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F강변 화장실 설치공사 시행 및 관급자재 구입 의뢰(긴급)’ 공문을 기안하면서 붙임 ‘관급자재 구입내역’에 화장실 2개, 단가 67,78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첨부문서에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길이 5,500㎜×폭 3,000㎜×높이 3,000㎜, 가격 67,780,000원)의 나라장터 등록 화면을 첨부한 뒤 결재를 상신하고, 피고인 C은 위 공문에 과장 L의 결재를 득한 후 E군청 재무과에 위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 2동을 계약의뢰 하고, 위 공문을 접수한 재무과 P이 2018. 3. 12. 조달청에 같은 내용의 물품조달요청을 하여 조달청이 같은 날 주식회사 J과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2동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서도 2018. 4. 24.경 실제로는 계약한 내용과 달리 일반 이동식 화장실 2동(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아 설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E은 조달청을 통해 2018. 4. 25. 위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2동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35,56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D은 무방류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이동식 화장실 2동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J으로 하여금 조달계약에 따라 지급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대금과 실제 설치된 일반 이동식 화장실 공시가격의 차액인 25,560,000원(= 12,780,000원 × 2)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1) I마을 화장실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5. 8.경 위 E군청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G 주변 화장실 설치공사 시행 및 관급자재 구입 의뢰(긴급)’ 공문을 기안하면서 붙임 ‘관급자재 구입내역’에 ‘화장실 1개, 단가 67,780,000원, 하수처리시설 2조 95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첨부문서에 무방류 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길이 5,500㎜×폭 3,000㎜×높이3,000㎜, 가격 67,780,000원)의 나라장터 등록 화면 및 주식회사 J의 오수처리시설 견적서를 첨부한 뒤 결재를 상신하고, 피고인 C은 위 공문에 과장 L의 결재를 득한 후 E군청 재무과에 위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 1동 및 오수정화장치 2기를 계약의뢰하고, 위 공문을 접수한 재무과 P이 2018. 5. 18. 조달청에 ‘기타이동식 화장실, J, MSTT-4(5,500㎜×폭 3,000㎜×높이 3,200㎜) 1기’ 및 ‘오수정화장치 2기’의 물품조달요청을 하여 2018. 5. 22. 조달청이 주식회사 J과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1동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서도 2018. 8. 22.경 실제로는 계약한 내용과 달리 일반 이동식 화장실 1동(길이 8,000㎜×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아 설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E은 조달청을 통해 2018. 8. 22. 주식회사 J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위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1기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67,78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D은 무방류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이동식 화장실 1동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J으로 하여금 조달계약에 따라 지급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대금과 실제 설치된 일반 이동식 화장실 공시가격의 차액인 12,7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출렁다리 화장실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6. 12.경 위 E군청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2018 G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 공문을 기안하면서 붙임 ‘관급자재 구입내역’에 ‘화장실 1조, 길이 5,500㎜×폭 3,000㎜×높이 3,000㎜, 단가 67,78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결재를 상신하고, 피고인 C은 위 공문에 과장 L의 결재를 득한 후 E군청 재무과에 위 화장실 1동을 계약의뢰 하고, 위 공문을 접수한 재무과 P이 2018. 6. 20. 조달청에 기타 이동식 화장실 J, MSTT-4(길이 5,500㎜×폭 3,000㎜×높이 3,000㎜) 1동의 물품조달요청을 하여 조달청이 2018. 6. 21. 주식회사 J과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4) 1동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8. 7.경 위 화장실의 정화조가 G 상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설계서에 기재된 일반 이동식 화장실 1동(길이 8,000㎜×폭3,000㎜×높이 3,200㎜) 대신 자체 오수처리가 가능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설계 변경을 의뢰하여 2018. 8. 유한회사 H는 기존 설계된 일반 이동식 화장실 대신 좁은 진입로를 감안하여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1동(길이 7,200㎜×폭 3,000㎜× 높이 3,200㎜)을 설계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이 조달청에 등록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 중 위 규격의 무방류시스템 화장실이 없자, 주식회사 J이 조달청에 등록한 다른 규격의 무방류시스템 화장실을 납품받을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설계에 따라 2018. 8. 3. 무방류화장실(5.5*3.0) 1식을 무방류화장실(10.0*3.2)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2018 G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관급자재(화장실) 변경 구입’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고, 첨부된 ‘관급자재 변경구입 내역’에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10000*3200*4400’이라고 기재하여 위 공문에 L 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같은 날 E군청 재무과에 위 화장실 1동을 계약의뢰하고 위 공문을 접수한 재무과 P이 2018. 8. 7.경 조달청에 ‘기타이동식 화장실 J, MSTT-6(길이 10,000㎜×폭 3,200㎜×높이 4,400㎜) 1기’의 물품조달요청을 하여 조달청이 같은 날 주식회사 J과 무방류시스템 이동식 화장실(MSTT-6) 1동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서도 2018. 9. 7.경 실제로는 계약한 내용과 달리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1동(길이 7,200㎜×폭 3,000㎜×높이 3,200㎜)을 납품받아 설치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E은 조달청을 통해 2018. 9. 14.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무방류시스템 이동식화장실(MSTT-6) 1동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104,57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D은 설계서보다 규모가 작은 7.2m 규격의 무방류화장실 1동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J으로 하여금 조달계약에 따라 지급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MSTT-6(길이 10,000㎜ × 폭 3,200㎜ × 높이 4,400㎜) 대금 104,570,000원과 길이, 폭, 높이를 축소하여 실제 설치된 무방류시스템 화장실 MSTT-6(길이 7,200㎜ × 폭 3,000㎜ × 높이 3,200㎜)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였을 경우 지급하게 될 금액의 차액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판시 F강변․I마을․출렁다리 화장실(이하 ‘이 사건 각 화장실’이라 한다)은 설계서대로 설치되었고, 설계서의 견적대로 구매계약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피해자 E군청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 조달청에서도 이 사건 각 화장실에 관하여 주식회사 J으로부터 환수할 부당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J이 작성한 카탈로그의 기재만으로, 일반 이동식 화장실의 공시가격이 5,500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렁다리 화장실은 진입로 문제로 무방류 시스템의 위치가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규격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화장실이 설계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J으로부터 설계서상 화장실이 계약서상 화장실과 상이함을 들었으나,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설계서대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