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81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2020고정226(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배상윤, 조정복(기소), 김동율(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상군(국선) 판결 선 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8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과거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B 운영 'C' 음식점의 출입문 열쇠 보관장소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20. 2. 16. 02:16경 위 음식점 앞에 이르러 그곳 남자화장실 화장지 보관대 내부에 숨겨둔 음식점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내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37,000원을 꺼내어 가고, 나. 2020. 2. 17. 04:1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고, 다. 2020. 2. 19. 04:17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고, 라. 2020. 2. 20. 04:0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원을 꺼내어 가고, 마. 2020. 2. 25. 04:00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3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4. 20:55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2층 피해자 E 운영의 'F' 귀금속가게에서,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14K 체인 금목걸이 1개와 시가 1,300,000원 상당의 18K 체인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살펴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12020 고정 226 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H과 I는 서로 친구들로서, 피고인과 H, I는 휴대전화를 가개통하여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창원에 못 넘어오.냐, 창원에 내려오면 차비와 밥값을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2018. 11. 27. 피해자에게 다시 '창원에 내려오면 꽁돈을 챙겨줄께. 잠시 내려온나. H이 회사에서 돈을 다 대어주니깐 그냥 공짜로 보면 돼. 그 사이에서 남는 수수료를 H이가 떼주는데 그걸로 공짜 돈을 챙기는 것임. 나도 그것으로 30만 원을 받았다. 다달이 H이가 요금을 다 내주고 있고, 꽁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학교 수업을 이유로 창원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자 2018. 11. 28. 피고인과 H, I는 H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학교인 J대학교 캠퍼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 I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를 중고로 되팔아 대금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수수료를 주거나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H, I는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주에 있는 K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아이폰 멕스XS 1대(시가 1,705,000원), L 대리점에서 아이폰 멕스XS 1대(시가 1,969,000원)를 건네받고 휴대전화요금 1,714,746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2020고정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및 요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였던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고, 귀금속 가게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진열대 위에 있던 귀금속들을 가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281 ). 그리고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친구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받았음에도 수수료를 주지 않았고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020고정 22 6).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은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2019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판시 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3) 판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2) 피고인은 판시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으나,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가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판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불우한 성장환경 등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판사 홍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