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773

범죄사실 [2012고단773]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C(2009.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 D(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선고) 등과 함께 'E'라는 상호로 정상적인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종 물품 판매업자들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대금을 일부씩 결제하여 신용을 얻는 방법으로 거래를 확대하여 물품을 다량 확보한 후 그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아니하고 도망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07. 7. 13.경 김해시 F에 있던 'E'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향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모기향 등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같은 달 1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7,962, 955원 상당의 모기향 등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21. 경까지 위E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9 내지 11쪽) 기재와 같이 모두 1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합계 421,009,136원 상당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1010] 피고인은 2008,10,27,23:00경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432-32 울산톨게이트 앞 500m 지점에서 피해자 H(40세)이 운전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21450] 1. 'E'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C, J, D 등과 함께 'E'라는 상호로 정상적인 유통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종 물품 판매업자들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대금을 일부씩 결제하여 신용을 얻는 방법으로 거래를 확대하여 물품을 다량 확보한 후 그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아니하고 도망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 결의한 바에 따라 2007. 9. 11. 경 김해시 F에 있는 위 'E'에서, 부산 부산진구 K에서 'L'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물품을 공급해주면 향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샴푸, 주방세제 등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J.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에서 9,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600만 원만 지급해주고, 같은 달 20. 같은 장소에서 11,682,4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아 나머지 대금 합계 14,79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N' 관련 사기 피고인은 J, O과 함께 2007. 10.초순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사무실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잡화 상인들을 상대로 3개월간 집중적인 외상거래를 빙자하여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서구 R 및 광주시 S에 'N'라는 상호로 물류창고를 개설한 뒤, 피고인은 주로 잡화 상인들을 상대로 물건을 주문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는 역할을, J와 O은 위 편취한 물건을 입·출고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 Q은 2007. 12. 13.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N' 창고에서 피해자 T에게 물품을 공급해주면 향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참기름, 김 등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O 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판결문 제12쪽)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모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식자재, 잡화 등 합계 291,755,25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3. 'U' 관련 사기 피고인은 V, W, X 등과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Y에 유통업체인 'U'사무실을 차려놓고 도·소매업자들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물품을 납품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사업체에 덤핑 판매를 하여 도망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한 뒤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납품받은 물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역할을, V은 물품주문 및 재판매 등 모든 작업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X는 명의상 대표자 역할을, W은 납품받은 거래처 물품이 들어오면 차량에서 내리거나 출고시 상차 및 운반하는 역할(속칭 까데기)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V, W 등은 2010. 4. 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10-3 신세계백화점 6층 'Z' 스포츠 의류매장에서 점주인 피해자 AA에게 "U는 학교, 공장 등에 식자재를 납품하는데 노동절을 맞이하여 거래처에 선물을 하려고 한다. 의류 170점을 공급해 주면 대금은 4월 26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V, W, X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녀 씰링 자켓 등 합계 37,812,8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판결문 제13) 기재와 같이 2010. 4. 2.경부터 달 23.경까지 모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의류, 잡화 등 합계 174,326,200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G,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각 판결 사본 [2012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14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D, J, O, V, X,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D, J,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T, AT, AU, AV, AA, AW, AX, AY, AZ, BA, BB, BC, BD, AW, AI, BE,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판결 사본,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2012고단1450호 사건 중 'U' 관련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U'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 '증거의 요지'란 해당부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W은 검찰에서 '2010. 2.경 내지 3. 경 피고인의 주선으로 V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과 V 이 식자재 도매상을 차려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월급 150만원을 줄테니까데기 작업 (납품받은 거래처 물품이 들어오면 이를 차량에서 내리고 또 빼돌릴 때 싣는 작업을 해 달라고 제의를 하여 2010. 3. 15.경부터 U 사무실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비어있는 U 창고를 청소하고 피고인과 V이 식자재 도매상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건빵 등을 구입하여 용달차에 싣고 온 것을 창고에 정리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과 V이 시키는 대로 외부에서 트럭에 싣고 온 물건을 창고에 내려 보관하거나 다른 트럭에 실어주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W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음에 U에서 일할 것을 제의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이 건빵을 싣고 U에 한 번 왔을 뿐 U에서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0. 4. 26. 20: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I U에서 일한 것에 대한 임금 50만원을 AI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도 U에 건빵을 싣고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계획적 · 조직적인 것이고, 피고인은 범행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 관련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N' 관련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중 상당부분은 아직 미회복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과 공범들 사이에서의 처벌상의 형평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