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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 20: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5세)에게 예전에 구입한 라이터 환불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화하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발끈하면서 반말과 욕설로 되받아치며 대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6.경 전남 B에 있는 C대학교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복사집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권자의 저작물인 'F'를 수권 복제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미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을지로103에 있는 을지로3가역 부근 도로를 을지로3가 교차로 쪽에서 을지로2가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던 D 개인택시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8호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4996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시스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위치한 (주)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5.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주)E로부터 104,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마치 74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416,000,000원 및 330,000,000원으로 기재된 거짓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5.경 제1항 기재 ㈜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각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4:50경 부천시 B 'C'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18세, 남)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한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자, 갑자기 얼음과 물이 담긴 컵을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5:00경 부천시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분쟁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 2대와 자전거 거치대를 발로 차 거치대와 자전거를 념어뜨려 자전거 바구니가 휘어지고, 체인 보호 플라스틱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같은 달 14.경 및 같은 달 17.경 총 3회에 걸쳐서 안양교도소 수용자 담당자인 교사 B로부터 신상정보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신상정보 제출을 거부하여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4 판결 등)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공문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B과 공동하여 2020. 3. 14. 22: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1층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1층에 들어오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번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로 안면부를 때리고 발로 걷어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캡처 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및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2: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F의 전처인 피해자 E(여, 56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같은 손으로 옷깃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든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왼손으로 1회 때린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다음 손으로 수회 피해자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트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재차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6: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에서 자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이 후진하게 된 것이지 음주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가 부른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대리운전이용내역에 의하면, 도착지가 역곡 남부역으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오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주차 중 후진하려면, 브레이크를 밟아 기어를 후진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04

범죄사실 1. 2019. 10. 18.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4회 가량 주무르듯 만졌다. 2. 2019. 10. 18. 01:35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1: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CD)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8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채무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1:25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51세)을 보고 빌린 돈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발년아 왜 약속을 안지키냐"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 옆구리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2020. 9.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5:30경 강릉시 B 인근에서 골목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꽉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관련), 사진, CD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추가 영상 확인 관련), 사진, CD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관련), 약도 1. 수사보고(주택가 사설 CCTV 확인 관련), 오차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근거로 인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렌토 승용차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남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6월 임금 1,000,158원, 2019년 7월 임금 1,600,000원, 2019년 8월 임금 1,600,000원, 2019년 9월 임금 1,670,000원, 2019년 10월 임금 1,670,000원, 2019년 11월 임금 1,670,000원 합계 9,210,1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720,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지급기한 내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지급기한 내 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9.22. 접수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가짜 C 휴대폰케이스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 또는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1. 17.부터 2019. 7. 2.까지 광주 북구 D 3층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B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온라인 오픈마켓인 E, F, G, H, I를 이용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된국제상표등록번호 : J, 상표권자: K)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C 휴대폰케이스를 판매하는 등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I (판매내역)과 같이 320점(정품가액 223,600,000원)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2. 2019. 7. 2.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상표등록번호 L, 상표권자 M)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N 휴대폰케이스 34 점 등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 Ⅱ(압수내역)와 같이 총 445점(정품가액 276,860,000원)을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려고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단속현장 사진 1. 상표등록원부(N), 상표등록원부(P), 상표등록원부(Q), 상표등록원부(R), 상표등록원부(C), 상표등록원부(S) 1. 상표권 침해여부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제2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의 실질적인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7. 6. 10. 자동차의무보험이 만료된 이후, 2017. 7. 20. 11:31 충남 예산군 대술면 대술동로 장복 2교 앞 및 2018. 5. 6. 11:58 아산시 C에 있는 D 앞(천안 방면)에서 각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10.부터 2018. 4. 16.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분 임금 25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 H에 대한 임금 합계 1,37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4. 근로자 E이, 2020. 3. 17. 근로자 F, G, H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85

범죄사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1.경 경남 창녕군 B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주 C로부터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폐기물인 폐주물사 약 375톤을 수집하여 굴착기와 살수차를 이용해 일반 토사와 혼합한 후 토지에 매립하는 성토작업을 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사진 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건축신고필증,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수리사항 알림, 토양시험 결과회신, 토양시험성적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길이 약 200m, 폭약 4m인 농로 상에서, 그곳에 길이 약 6m, 높이 약 3m의 컨테이너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농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각 도로사용에 관한 승낙서, 수사보고(위성사진 및 토지등기부 첨부), 각 위성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현장사진 제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21:05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왕복 8차선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인도가 있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D(55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4. 19:50경 두개골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차량 운전 중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와 유족 사이에 보험금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된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18:27경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주변에는 마을이 있어 노견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고, 마침 도로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F(여, 67세)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피해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7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 있는데다가, 승용차의 라디오를 켠 상태로 운전하여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었는데,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때마침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와서 과속방지턱을 피하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를 활용해 진행하고 있었다. 그 때 승용차에서 나는 '드득'하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그 소리가 피해자를 충격해서 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입증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고인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몰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다, 사고 지점 부근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시야에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보행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16: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붕어빵 노점 운영 문제로 피해자 D(46세)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31. 03:20경 강릉시 B C대학교 앞에서 술에 취해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다가,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서 만류를 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좆만아 이거 놔, 니가 나보다 힘이 쎌 것 같아, 그냥 가라고 씨발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바깥쪽으로 비틀어 꺾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31. 04:54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친구에게 전화하여 "씨발새끼야, 넌 내가 여기서 나가면 죽었어, 48시간이면 여기서 나가, 나가면 죽여 버릴 거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강릉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서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G가 사용하는 책상에 내리쳐 시가 49,500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제출 영상 및 사진 첨부), 현장출동 경찰관 휴대폰 촬영 영상 CD, 출동 경찰관 제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분석),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치 후 입감과정(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 공용물건손상 피해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 및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4:30경 고창군 B마을 모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을 주민인 피해자 C(남, 78세)의 멱살을 잡고 "당신이 우리 엄마 몇십년전에 강간했지. 성추행했지"라고 말하며 그 곳 마루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폭행),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동기, 피고인이 2011. 5. 20.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4 09:50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입구 부근 장애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55세)가 애완견과 산책 후 귀가하는 것을 보고 "야, 오랜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봉투를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지팡이로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주장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피해장소 주변 CCTV 설치여부 확인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 CCTV 출력 사진, 피해자 제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의 무릎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찍고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라서,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척추장애가 있어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무릎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자신의 목을 붙잡아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공격방법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에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바, 특히 이 사건 이전인 2019. 8. 20. 발로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차서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이후인 2020. 1. 30. 폭행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도 점(이 법원 2019고약6022 폭행 사건),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피해자의 선제공격에 반격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향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13: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을 경유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건강상태와 경제사정,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동종 전력(2001년경까지 벌금형 2회) 등을 특히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4. 09:59경 아산시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1. 녹취파일 CD 1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음전 단속을 위한 혈액채취에 동의하지 않았고, 설령 동의하는 말을 하였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및 섬망증 등으로 인해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액채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한 것이어서 유효한 동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혈액채취 절차가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한 수사에서 비롯된 감정의뢰 회보와 이에 기초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살피건대, 경찰관이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혈액 채취에 관하여 동의를 얻으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 CD를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4. 11:30경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운전 단속절차를 이해하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절차 및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호흡측정을 할 수 없어 혈액을 채취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피고인의 동의를 토대로 한 혈액 채취는 임의수사로서 적법하고, 위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역시 적법한 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6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123%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결빙된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단독사고로 다른 피해자가 없고, 피고인이 다수의 늑골골절을 포함한 다발골절, 외상상 기흉 등으로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부상을 입었으며 그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바, 음주운전에 대한 뚜렷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의 심한 부상 및 섬망증 등으로 인해 채혈에 동의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여 채혈절차의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3:40경 1)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검거 보고,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으로 10년도 더 전의 일이고, 음주운전 범 1) 증거에 의하여 범행 일자와 시각을 수정하였다. 행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가량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 및 피고인이 부양할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