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87 피고인과 D는 친구 사이이고, 2021. 11. 9. 03:45경 고양시 E 1층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남, 25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을 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2회 때린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66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B가 임차하여준 I건물 J호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화장실 출입문을 손과 발로 가격하여 위 출입문을 수리비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K에게 ‘니가 계약한 집이니깐, CCTV나 증거도 없고, 어차피 니가 경찰서 가서 말 잘하면 좋게 끝난다`라고 말하여 K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K은 2021. 8. 11. 1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 일산동부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 M에게 자신이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2고단853 피고인은 2021. 7. 25. 13:51경 고양시 덕양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나에게 3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내가 당신이 판매하는 ‘Q’ 아이템(시세: 100 포인트)을 17,999 포인트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17,999 포인트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7,999 포인트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966 피고인은 2021. 7. 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O’라는 대화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T 게임포인트 5만 U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포인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48 피고인은 2022. 5. 16. 01:58경 고양시 일산동구 W건물 X 앞 노상에서, 약 1개월 전 헤어진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Y(여, 21세)이 피해자 Z(남, 20세)과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헤어진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냐?”며 피해자 Y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Z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막아서자 “너 오늘 한번 죽어보자”며 피해자 Z의 얼굴을 손으로 2~3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Z에게 “왜 실실쪼개? 정말 죽어볼래”라며 손으로 피해자 Z의 얼굴을 2회, 머리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 Z이 주저앉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Z이 재차 “어디 가세요? 경찰오니까 가지마세요.”라며 피고인을 가로 막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 Z의 얼굴을 손으로 2~3대 가량 추가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을 폭행하고,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부 구순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2275 피고인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S, Z, Y,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2022고단487 사건 증거기록), 범행현장사진(2022고단663 사건 증거기록),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메시지, 송금확인증, 게임아이템 판매화면, 계좌거래내역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Z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Z 진단서 제출 이후 병원진료기록),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및 집행유예 사건 확인), 통합사건조회(2017형제41492호) 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663 사건, 2022고단853 사건, 2022고단1966사건, 2022고단2275 사건의 각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10. 30.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의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B의 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을 부담할 범위와 액수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범인도피교사죄는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교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Y에 대한 폭행죄와 Z에 대한 상해죄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해죄, 폭행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보면 정상도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 피고인에게는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그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 G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확정된 판결의 각 죄와 확정 판결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동종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