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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4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광락(기소), 정수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9. 12:1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가 계산을 하는 사이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4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7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라. 강요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다.라. B 검 사 정혁준(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차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용석(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부성혁(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컴퓨터 등사용사기, 컴퓨터 등사용사기미수, 강요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후배나 동창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폰과 신분증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거나 피해자들이 이를 건네주지 않는 등 저항할 경우 마치 때릴 것 처럼 겁을 주는 수법 등으로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은행어플을 이용한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7. 제주시 D 소재 E PC방에서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을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잠깐 쓸 데가 있으니 휴대폰하고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고 하며 함께 제주시로 이동하고, 다음 날인 2019. 3. 8. 제주시 G 소재 H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공인인증번호 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휴대폰에 I 어플을 설치한 후 권한 없이 계좌개설 및 대출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2.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순번 1~4, 6~10) 하거나, 대출실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치고(순번 5), 피해자 J, 피해자 K을 협박하여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게 하는 등(순번 2, 10)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파 C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A의 지인을 상대로 기기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명의를 빌리기로 하여 C가 근무하는 대리점 또는 C가 소개해주는 대리점에 가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기는 중고로 판매하고, 유심칩을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서비스로 구입한 뒤에 이를 판매하여 이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2019. 2. 22. 경 제주시 L에 있는 C가 근무하고 있는 M에서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할부금을 모두 내가 납부하고 요금을 납부할 계좌도 내 계좌로 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C는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할부금과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여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2. 26. 경 제주시 0, 5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해 'P'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시가 1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다이아 4,000개를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해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 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6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을 기화로 2019. 2. 26. 경 제주시 0,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이용해 'Q'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부드러운 호박고구마케이크'(시가 100,000원 상당)를 소액결제서 비스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경까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889,0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R, F, S, T, U, V, W, X, Y, Z,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하는 서류 첨부) (증거목록 순번 8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1심 형사 재판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52조, 제32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 제32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을 주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적극적 역할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1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차병곤(기소), 이상윤(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22:15 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C에 있는 D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22:15 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완산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수 수치가 0.156%로 큰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5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6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세윤(기소), 신기창(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전처의 작은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4. 초경 피고인 B에게 시장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재판매하기로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를 동의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차량을 타고 함께 익산시에 있는 시장으로 가 성명불상자로부터 35만 원을 주고 마스크 500장을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의 간판가게에서 '초미세먼지 90% 여과 효과, 물세탁 중복 사용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0. 4. 8. 13:00경부터 같은 날 16:52 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함께 위와 같이 제작한 현수막을 걸고, 사실은 피고인들이 구입한 위 마스크가 초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없는 패션용 마스크임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마스크에 초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위 마스크를 박스에 넣어 진열한 다음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마스크 10개 당 1만 원을 받고 총 40장 가량의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외품이 아닌 패션용 마스크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위 마스크를 진열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제66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높던 시기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9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8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딸 C(여, 24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14: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과 C 간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아줌마야, 딸이 오기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위 집에서 퇴거할 것을 수회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집 방바닥에 드러눕고, 담배를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00경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그 집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일 피해자 관련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상해, 퇴거불응 등이 반복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전의 폭행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이 제대로 상황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6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준호(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시 C에서 공연장을 임차하여 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가 끝나면 공연장 부대시설을 분양할 예정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보름 정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 등의 경영 악화로 소득이 전혀 없었고, 당시 D 대출금 1억 200만 원, 국세 1억 원, 지방세(제주) 1,220만 원, E은행 대부금 1,259만 원, F 대부금 4,000만 원 등 합계 2억 6,679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한 C 공연장도 G으로부터 임차하였으나 보증금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월세 6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이고, 공연장의 창호공사를 맡긴 업자에게도 3,291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형편이 안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배우자 H 명의 I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J,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박준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6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종혁(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건호(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회사 사장으로, 피해자 B(가명, 여, 42세)의 집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를 광주 광산구 C 인근 카페로 불러 차를 마신 후 집으로 걸어가겠다는 피해자를 극구 피고인 소유의 벤츠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9. 11 .21. 20:30경 위 벤츠 차량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과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가명)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의 법정진술은 모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판사 김승휘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5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8,2115(병합) 폭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 김자은(각 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대근(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3.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58] 피고인은 2020. 3. 13. 22:3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북가좌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서울 은평구 수색로 261에 있는 수색치안센터 부근에 위 택시를 정차한 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하자 화가 나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2020고단2115] 피고인은 2020. 6. 26. 20:10경 서울 서대문구 D 아래 E 산책길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으며,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한 점, 범행내용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승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4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1, 1820(병합)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미은, 오재준(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경원(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 A,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41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9.경 C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공장을 임차한 후, 2019. 5.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톤 화물차 1대당 약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구 동구 등지에서 수집한 폐수지류 등 폐기물 약 80톤을 위 E 공장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망 F로부터 폐우레탄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2019. 4.경 'G'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을 하는 H에게 폐우레탄을 싸게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1kg당 180원에 폐우레탄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논산시 에 있는 H 운영의 'G'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계좌로 처리비 1,884,600원을 송금받고 폐우레탄 10.47톤을 수집하여 망 F에게 전달하고, 2019. 6. 20.경 및 같은 달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J 명의 계좌로 처리비 2,412,000원을 송금받고 폐우레탄 합계 13.4톤을 수집하여 망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및 같은 달 21.경 망 F로부터 수집한 폐우레탄 약 24톤을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공장에 반입하고, 2019. 9.경 불상지에서 수집한 건설폐기물, 폐수지류 등 폐기물 약 200톤을 위 E 공장에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나. 조치명령 불이행 관할 군수는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 9.경 A에게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공장을 임대하였고, A은 2019. 5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위 1항과 같이 폐기물 약 80톤을 위 E 공장에 반입하였다가 2019. 5. 15.경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3.경 A과의 사이에서 A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및 위 E에 설치된 A 소유인 기계의 매각대금으로 피고인이 위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위 폐기물 약 80톤을 계속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위 E 공장에 보관 중인 위 폐기물 약 80톤을 2019. 8. 23.부터 2019. 10. 22.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2019. 8. 23.자 성주군수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E 공장에 보관 중인 위 폐기물 약 80톤을 2019. 10. 28.부터 2019. 12. 26.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2019. 10, 28.자 성주군수의 조치명령(2차)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위 E 공장에 보관 중인 위 폐기물 약 80톤을 2020. 1. 2.부터 2020. 3. 2.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2020. 1. 2.자 성주군수의 조치명령(3차)을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1820 - 피고인 C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공장의 실소유자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9.경 A에게 위 E 공장을 임대하였고, A은 2019. 5.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대구 등지에서 수집한 폐수지류 등 폐기물 약 80톤을 위 E 공장에 반입하였다가 2019. 5. 15.경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3.경 A과의 사이에서 A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및 위E 공장에 설치된 A 소유인 기기계의 매각대금으로 피고인이 위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위 폐기물을 계속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위 E 공장에 보관 중인 위 폐기물을 2020. 5. 4.까지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2020. 3. 5.자 성주군수의 조치명령 (4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조치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규모, 경위 등 참작)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1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차호동(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이동우, 이유리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2. 20:19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이과도서관 1층에서, 위 도서관 내 사물함 앞에서 책을 읽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20:28경 제1항 기재 도서관 4층에서, 그 곳 화장실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장면 사진, 피의자의 사물함 이용 장면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9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특정범죄가중 |2020고단947(병합)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장우혁, 윤장훈(기소), 최종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구열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91 1. 피고인은 2020. 6. 23. 22:3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휘청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947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23. 22:05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에 있는 자명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D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던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G(남, 41세)에게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2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F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위 H와 F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H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운전자폭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이 작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정도도 무거운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8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우익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141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앞의 편도 4차로 도로를 광명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녹색 신호에 2차로에서 시속 약 84.1km~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인데다가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위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약 24.1km를 초과한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4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 부분 및 머리 등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충돌 지점에서 약 16m 떨어진 지점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25. 15: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결막하 출혈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준수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4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이정배(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길(피고인들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이주형)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100,000,000(일억)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17.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고, 2017. 12. 31.경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회사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0억 4천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 대표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마포세무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용인시 G 용역계약서 및 용역변경계약서, 용인 H 토지조성사업계획서, 약속어음, 전자세금계산서, 양평군 I 토지 용역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J 토지매매거래계약 해지 통보, 피고인 회사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A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용인시 K 공동주택 사업 금전차용계약서, 2018고단3347 F 조세범처벌 위반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공소외 E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F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8고단3347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9, 5. 22. F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위 회사에 대하여는 1억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범행 별로 벌금액수를 정하여 이를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인 회사는 벌금 1억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매우 크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커 보이지 않고,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