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65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대출 동의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재차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작업 대출이 의심되므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대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반복적인 입출금을 통해 신용도를 올려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만들어주는 일을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아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동경로 및 피해자를 만나는 방법, 피해자를 만나 해야 하는 말 등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1. 8.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이력이 없어 자격이 되지 않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고 다음날 입금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1. 8. 27.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작업 대출이 의심되었는데,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 다만 대출받으려는 금액의 30%를 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70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화금융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그 무렵 현금 700만 원을 준비하여 2021. 8. 27. 16: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은행 응암오거리점 주차장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은평구에 있는 E은행 주차장에서 현금을 전달받아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노상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은 직원을 만나 직접 전달해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21. 8. 31.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빨간 불이 들어와서 없애야 하니 현금 1,175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화금융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계획일 뿐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그 무렵 현금 1,175만 원을 준비하여 2021. 8. 31. 13:40경 서울 금천구 F아파트 G 정문 앞 노상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금천구에 있는 F아파트 정문에서 현금을 전달받아서 무통장 송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노상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5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1. 6. 13. 업무방해 및 협박 피해자들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소속 직원들이고, 피고인은 위 병원의 환자이다. 가. 피고인은 2021. 6. 13. 04:30경 위 병원 응급접수실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6세), 원무과직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나는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투버이므로 내가 너희를 촬영한 후 유투브에 올리면 너희를 끝장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나. 계속해서 같은 날 05:20경 위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F(남, 30세), 간호사인 피해자 G(여, 30세), 간호사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예전에 입원했던 정신병원에 불이 난 적이 있는데, 이 병원도 불이나면 원장님이 슬퍼하겠지?'라고 말하며 마치 병원에 불을 지를 듯이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병원 보안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2021. 6. 2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K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15:09경 위 비닐하우스에서, 비닐하우스 입구에 설치된 CCTV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약 200cm)과 낫(손잡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cm)을 이용하여 위 CCTV를 손괴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으로 위 CCTV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낫으로 위 CCTV와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CC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업무방해 피해자 진술 등), 내사보고서(C병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영상에 대한 건) 1. C병원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순번 39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실 환자보고서 사본, 간호일지 사본,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밥원 2021고단3245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 12.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제2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각 업무방해죄 등 외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4회나 더 있다. 현재까지 판시 제1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14:5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38세)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동네에 엄청 큰 개가 있는데 물릴 수 있으니깐 조심하라'고 말하며 가방에 들어있던 각목을 반복적으로 꺼내 보이고, '방송국에 다 찍어서 보냈다, 더 이상 여기서 장사를 하기 힘들 것이니 다른 가게 알아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8쪽), 내사보고서(CCTV영상분석),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몽둥이를 휘둘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나아가 각목을 가방에서 뺏다가 넣는 행위를 반복하고, 여기서 장사할 수 없으니 다른 가게 알아보라,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방송국에 다 찍어서 보냈다고 말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웃으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점,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55.5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 차단 공사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2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심한 상해를 입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07: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관통사거리 쪽에서 D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4세), 피해자 F(여, 80세), 피해자 G(여, 6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와의 충격을 피하려다가 도로 위에 각각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을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운전 중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3명이 상당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 전과 없는 점, H 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23

범죄사실 2022고단323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3. 23:45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E'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44세)와 술을 마신 다음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남성인 위 주점 업주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마스크를 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9. 1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드라마에 대한 말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인 휴대전화기(아이폰SE)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7.경 서울 강서구 F건물 G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피고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4만 원 상당의 접시 2개를 씽크대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3. 23:50경 제1항 기재 C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길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아이폰13 미니)를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6. 13:53경 서울 강서구 F건물 H동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문에 이르러 그 비밀번호를 누르고 G호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번호판 버튼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26. 13:53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까지 가 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접근하여 기다리고, 2021. 12. 11. 17:36경부터 같은 날 19:11경까지 사이에 온라인 'I'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혹시 B 맞니.?, 너한테 전하고자 하는 말들이 많은데 딱히 연락할 방법이 없어 이곳으로 쳇을 보낵 됐어 확인하면 연락 좀 부탁 할게. 밥은 잘 챙겨 먹고. 연락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1.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수회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범죄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028 피고인은 201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021.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1.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부천시 J건물 K호에서 부천시 L, M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2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4) 1. 피해사진, 범행발생지 CCTV 캡처 사진, CCTV 녹화 캡처 사진, 목록 사진 2022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버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방문 및 잠복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등록 시스템 확인 : 캡쳐 사진 첨부)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6. 8.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3.경 위 'C'에서, 사실은 D이 연장반 전담교사로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을 보조교사로도 등록한 다음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하여 D에 대한 보조교사 인건비를 신청함으로써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조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1,066,3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25,812,180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보조금 지급내역 및 환수 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정수령한 보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전부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15. 00: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피해자 E(여, 45세)의 발을 밟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5.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화가나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G의 오른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7번) 1. 현장 CCTV를 분석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8. 0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C학교'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그 부근에서 보행자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 마침 넘어져 쓰러져있던 피해자 E(여, 4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 21:39경 서울 성동구 B, 2호선 C역 7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호선 C역 7번 출구 계단 영상녹화 캡처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유무 등에 더하여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약식명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54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유소 사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로부터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석유판매업별 영업 범위와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B 관련 범행 가. 2019. 8. 8.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C에게 '무자료 경유를 판매하면 수익이 좋은데, 신용이 좋지 못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니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수락하여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B'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 C은 무자료 경유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일부를 받고 주유소가 단속되는 것에 대비해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C 명의로 등록된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석유사업자로부터 무자료로 경유 459,000L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주유소 운영자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나.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E에게 '무자료 경유를 판매하면 수익이 좋은데, 신용이 좋지 못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니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E는 이를 수락하여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B'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 E는 무자료 경유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일부를 받고 주유소가 단속되는 것에 대비해 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하는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E 명의로 등록된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석유사업자로부터 무자료로 경유 180,000L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주유소 운영자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2. F 관련 범행 가. 2021. 1.경부터 2021. 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6.경까지 화성시 G에 있는 'F'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H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실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석유사업자로부터 무자료로 경유 2,265,117L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주유소 운영자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나. 2021. 8. 23.부터 2022. 4. 17.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부터 2022. 4. 17.까지 위 가항 기재 주유소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실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석유사업자로부터 무자료로 경유 1,092,000L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주유소 운영자의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J, K, L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M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약식명령 기록 사본 첨부 및 주요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서(E 별건 사건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번부터 12번까지) 1. 수사보고서(F 대표자 확인) 1. 수사보고(H 기록검토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9번부터 31번까지)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F 점검 결과 알림)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2번부터 44번까지)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필요성 보고) 1. 수사보고(A, H, I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무자료 경유 취급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판시 제2항 무자료 경유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취급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급한 무자료 경유가 300만 리터를 넘는 많은 양이다. 피고인이 무자료 경유를 취급하며 주유소를 운영한 기간도 1년이 넘는 장기간이다. 피고인의 범정이 몹시 무겁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불법적인 형태의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시금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영위한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4

범죄사실 [판결이 확정된 죄] 피고인은 2017.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B로부터 김해시 C 및 D에 있는 다가구단독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주택들을 담보로 잔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금 한도를 늘리기 위해 위 주택의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실제보다 적은 액수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각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곳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부동산 월세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경남 김해시 C건물 G동', '보증금 사천만원정, 계약금 오백만원정, 잔금 삼천오백만원정, 차임 삼십오만원정', '임대인 성명 B', '임차인 성명 H' 등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자신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B 및 I 명의의 도장, 위조한 H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장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말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에서 대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 6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은행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1.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사람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고 그 동기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사취하려는 목적에 있었던 점, 그로 인해 금융기관이 담보물에 관한 경매에 불구하고 대출금을 일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경합범 관계는 아니지만 다른 사기죄에 대하여 확정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집행 받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왔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월 30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는 B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인천 미추홀구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7. 7.경부터 202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계급여(순번 55 내지 96), 주거급여(순번 79 내지 162), 의료급여(순번 421 내지 730), 교육급여(순번 12 내지 36)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카카오스토리 캡처, 전세임대 주택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서(사실혼 배우자 포함 시 급여수급 가능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부정 수급한 급여의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3명의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왔다.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월 30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는 B과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인천 미추홀구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1.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생계급여(순번 1 내지 54), 주거급여(순번 1 내지 78), 의료급여(순번 1 내지 420), 교육급여(순번 1 내지 11)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과 동거를 시작하기 전까지 B이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오히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면서 식료품 등을 구매해 온 경우 해당 물품 대금을 B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주었음이 확인될 뿐임), 피고인이 B과 웨딩촬영을 하였으나 실제 결혼식을 올린 것은 아니었고, 아이들을 생각하여 피고인과 B의 사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부부처럼 행동하거나 대외적으로 부부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는 있었다 볼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B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및 부정수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법인계좌 및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되던 위 C 명의의 개인계좌 입출금 관리 등 경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5. 12.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E 명의 계좌로 25,4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35,361,210원을 E 명의 등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 35,361,210원을 횡령하였다. 나. C 명의 피해자 회사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5. 10. 2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C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E 명의 계좌로 700,00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215,500원을 E 명의 등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 5,215,5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업무용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공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그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음식대금 5,5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6회에 걸쳐 합계 19,873,211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873,2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경 인터넷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주식회사 D 경리사원에 지원하면서 입사지원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E',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작성하여 제출하여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20. 10. 2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H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서를 작성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카드사용내역, 법인계좌사용내역, 법인계좌추가사용내역, 개인계좌사용내역, 법인카드물품구매내역 사본,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법인계좌 및 개인계좌 횡령내역 1. 이력서(입사지원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다액의 피해를 입혀온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신분을 속여 취직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약 20년 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