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97

범죄사실 2015고합97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5. 7.경부터 2013. 6. 29.경까지 의정부시 F 일대에서 'G보도방'이란 상호로 H, I, J, K, L, M 등 여종업원 6명을 모집한 다음 의정부시 F에 있는 'N', 'O' 등 유흥업소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해당 업소에 여종업원을 보내주고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중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 1건당 10,000원,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한 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유흥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음으로써, E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않고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E와 함께 'G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3. 5. 7. 의정부시 F 일대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J(여, 17세)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소개비를 취득하고 청소년 H(여, 16세), I(여, 17세), J(여, 17세), K(여, 17세), L(여, 18세) 등 5명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4. 5. 14.경 의정부시 F 일대에 있는 'T' 유흥주점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주로부터 접객행위 및 성매매의 대가로 25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청소년 L(여, 18세)을 위 주점에 보내 불상의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에 청소년 H(여, 16세), I(여, 17세), L(여, 18세) 등 3명을 보내 불상의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를 받음으로써,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3. 5. 21.경 의정부시 F 일대에 있는 'P' 유흥주점으로부터 성매매가 가능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주로부터 접객행위 및 성매매의 대가로 25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M을 위 주점에 보내 불상의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유흥주점에 M을 보내 불상의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를 받음으로써,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고합452 피고인은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치상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09: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서부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A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2016고합452 사건에 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 기재 1. 증인 J, M, K, A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 압수물 중, 아이패드 내역 분석 사본), 내사보고(영업장부 분석), 내사보고(영업장부 합계), 내사보고(영업장부 기재 업소 확인), 내사보고(도우미 사진 첨부), 내사보고(도우미의 전화번호 확인), 내사보고(A의 편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공범 E 진술), 각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영업장부, 각 위 내사보고 첨부 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사진), 각 위 내사보고 첨부 자료, 공소장 사본, 모바일메신져, 업소표시 지도 업소주소 등, 통화내역, 불기소결정문, 녹취록 사본, 의견서, AE, 공소장 부본, 각 녹취서 및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청소년 유흥접객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수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직업안정법위반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감금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위 법률 제2조 제3호)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1)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3. 5. 7. ~ 2013. 6. 29.경, 당시 의류판매업을 동업하던 E의 보도방 영업차량에 친분관계상 동승하였고 그 때 차량 안에 있던 여종 업원들과도 친분을 쌓게 되었을 뿐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공모하여 행한 사실이 없다, 2) E와 공모하여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E가 'G보도' 운영을 그만둔 후 2013. 7. 중순 또는 말경에 잠시 'AF보도'를 운영했을 뿐인데 당시에는 미성년자는 없었다. 3) 2013. 5. 14.경부터 E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4) 2013. 5. 21.경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3. 5.경 E를 알게 되었고, E가 보도방 도우미들에게 옷을 팔게 해 주겠다고 하여 친해졌다. E가 2013. 6.경 도우미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여 그가 데려온 J, K과 수락산 계곡에 놀러갔다가 그 때 처음 보도방 도우미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E는 피고인에게 의류판매업을 동업하자고 제안했고 비용 부담과 수익 분배를 절반씩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초경 이후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도우미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E의 보도방 운영 차량에 놀러갔을 뿐인데, 당시 E는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옷가게를 자신이 운영한다고 말하겠다. 그래야 옷을 더 팔 수 있다'고 말했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했다. 피고인은 E와 2013. 6. 20.경부터 의류판매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E가 경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옷가게를 그만두고 남은 물건은 동대문에서 처분하기로 하여 2013. 7. 15.경부터 동대문 노점에서 옷을 판매했는데 판매는 E와 AG이 담당했다. 그러던 중 2013. 7. 22.경 동대문 노점에 있던 의류 중 약 6,400만 원 상당 물품이 없어져 피고인이 E, AG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했는데, 당시 E는 '자신을 고소하면 피고인을 보도로 엮겠다'고 했었다(E는 2013. 7.경 보도방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E가 보도방 운영을 그만 둔 후 2013. 7.경부터 상호를 'AF보도'로 변경하여 7일 정도 보도방을 운영했는데, 미성년자 중 상당수는 처벌이 두려워하여 연락이 끊겼고, 연락이 되는 성인 여성들과만 연락하여 보도방을 운영했다. M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피고인이 2013. 6.경 E의 차량에 놀러 가거나 운전을 대신해 줄 때 보았던 종업원들로서 이후 'AF보도'에서는 일한 사실이 없고, 그들은 2013. 7.경까지 누가 'G보도'를 운영했었는지, 피고인과 E가 동업을 했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 잘 알지 못했음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다 불었기 때문에 조사받는 것이다'는 말을 듣고 경찰들이 귀가를 시키지 않자, 피고인이 보도방을 동업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또한 위 증인들은 법정에서 경찰 조사 때와 달리 말하면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경찰에서와 유사한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E와 함께 'G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방'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행동을 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보도방 운영에 사용된 차량에 E와 함께 탑승하거나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여종업원들을 유흥업소나 모텔로 태우고 다녔다. AD은 법정에서 '2013. 7.초부터 약 한 달 조금 모자란 기간 동안 일했다'고 진술하면서(제11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AD에 대한 녹취서 1면) '보도방 운영은 피고인만 했는데 E는 3~4번 봤다', '실질적으로 실장 역할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자신은 E의 소개를 받아서 가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을 관리했던 실장은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했고(AD에 대한 위 녹취서 2면) 경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다(2015고합97 수사기록 305면). I도 경찰에서 '피고인도 G보도 실장이다', 'E가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으며(수사기록 337면), J도 법정에서 '제가 일하는 동안 처음에는 둘이 붙어 다니다가 나중에는 피고인만 남았다'(제7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J에 대한 녹취서 1면), 'E가 피고인을 데리고 왔고, 그 뒤로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운전했다', '10번 중 5번은 피고인이 운전했다', '피고인이 태우러 왔다가 멀어서 짜증낸 적 있다', 'E에게 전화하면 E가 피고인에게 전화했고 피고인이 데리러 왔다'고 진술했다(제7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J에 대한 녹취서 4, 10, 14, 12면). K도 법정에서 'E가 도우미들에게 "이제부터 피고인이 보도방을 맡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고(제9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3면), 경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다(수사기록 365면). L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E가 동업으로 하다가 나중에 하루는 E, 하루는 피고인이 했다', '피고인이 실장일 때 5번 정도 애프터를 했다', '피고인이 애프터 끝나면 모텔로 데리러 왔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77, 466면), 당시 '다른 언니가 애프터를 나갔을 때에도 AH 모텔로 피고인과 함께 데리러 간 적 있어 기억난다'라고 자신이 위 사실을 기억하는 이유까지 함께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409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M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며칠 나올 때도, 한 두번 나올 때도 있었다', '5~6월 이후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거의 운행했다'라고 진술하면서(제8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M에 대한 녹취서 5, 20면), 'E의 차는 봉고차 같은 차였고, 피고인의 차는 코란도 같은 차였다'고 진술하여 E와 피고인의 차종까지 구분해서 기억하고 있으며(증인 M에 대한 위 녹취서 20면) 이는 다른 여종업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바(수사기록 403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보도방을 통해 일을 한 여종업원들은 그날 출근할지를 보도방에 알리거나 유흥업소 또는 모텔에서 나와 데리러 와 달라고 요청할 때 피고인과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뒤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여종업원들이 밤이나 새벽시간에 피고인과 상당히 많은 통화 등을 하였다. 이에 대해 AD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은, 일적으로(일과 관련하여) 한 것 빼고는 없다'고 진술했고(제11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AD에 대한 녹취서 2면), J는 법정에서 '출근하려고 가게로 전화하면 E나 피고인이 받았다.'고 진술했으며(제7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J에 대한 녹취서 10면) K도 법정에서 '노래방 전화번호가 저장된 폰을 피고인이 들고 있으면 피고인에게 전화했다', '번호는 하나밖에 모른다'고 진술했다(제9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9면). M도 '피고인이 주로 (실장 일을) 했을 때는 피고인에게 전화했다'라고 진술하면서(제8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M에 대한 녹취서 26면), '영업장부상 M이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날이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하여는 '중간에 화장실 가거나, 손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해 나가 있으라고 하면 실장들에게 "끝날 거 같다"라고, 마무리되면 "우리 끝났어"라고 AE을 보냈고, 굳이 전화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M에 대한 위 녹취서 30면) 당시 전화 외에 AE을 사용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여종업원들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오거나 성매매를 한 후 시간, 장소, 받은 돈, 성매매 여부 등을 기록해 둔 사실이 인정된다. 가) AC은 법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E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태블릿을 발견했는데 그곳에 5~6월 장부가 있었다. E에게 이에 관하여 추궁하니 E가 "당시 저는 옷가게를 하고 있었고, 옷가게를 하던 피고인이 영업하며 적어놓은 것을 태블릿으로 옮긴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다'라고 진술하였고(제6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AC에 대한 녹취서 2, 3면) 위 진술 등에 의하면 영업장부에 관한 E의 진술을 계기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영업장부를 작성하고 자신이 이를 옮겨 적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검찰 수사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보도방을 동업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전의 경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수사기록 801면) 영업장부에 관하여는 '5월 7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가 와서 장부를 옮겨 적는 식이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804면) 피고인이 작성한 영업장부를 자신이 태블릿에 옮겨 적었음을 인정하고 있어 위 태블릿 내의 영업장부는 본래 피고인이 작성했던 것을 옮겨 적은 것임을 뒷받침한다. 나) 여종업원들 역시 피고인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I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영업장부를 작성했다', '일반 공책노트에 적었다. 제가 공책을 본 적 있다', '이름을 적고 작대기 표시로 바를 정자 표시를 했다', '장부는 잘 보여주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노트 장부를 보고 싶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여 보지 못했다'(수사기록 337, 340면)라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K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주면 장부를 체크하고 마지막 퇴근시 한꺼번에 정산했다', '피고인이 체크하는 것 알고 있었다. 장부를 본 적은 없으나, 피고인이 핸드폰 메모지 기능에 일한 것을 저장해서 자신에게 "일한 것 맞느냐"면서 보여준 적 있다'(제9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4, 12면)라고 진술하였다. L도 경찰에서 '초기에는 E가 공책인지 수첩에 정리했고, 나중에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장부를 정리했다', '피고인은 아이패드는 아니고 공책에 정리했다'라고 E와 피고인의 장부 정리 방식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392면). M도 법정에서 '피고인은 장부 작성을 종이에 했을 것이다', '세로줄, 가로줄을 쓰고 가로에는 이름, 세로에는 날짜를 적었다', '장부 작성을 낱장으로 하기도 했고, 구겨 버리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제8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M에 대한 녹취서 23면). 4) 피고인은 유흥업소로부터 여종업원들의 접객행위나 성매매에 대한 대가를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후 나머지를 여종업원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했다. AD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진술했고(제11회 공판조서 첨부증인 AD에 대한 녹취서 13면) K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 할 때는 피고인이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했다(제9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2면). L도 경찰에서 '돈을 보도실장인 E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378면), M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줬다. 피고인이, 전화 오면 어디로 가라, 일 끝나면 연락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제8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M에 대한 녹취서 5면). 나.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보도방을 운영하는 행위를 한 시기는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013. 5.경부터 2013. 6.경 사이인 사실이 인정된다. 1)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것을 E가 태블릿에 입력해 보관하던 영업장부에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종업원들이 일한 내역이 입력되어 있고(수사기록 235 내지 282면), 각 종업원들은 위 영업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보도방을 통해 일을 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면 당시 이 사건 보도방에서 일을 했던 여종업원들과 많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보도방 영업과 관련된 통화일 뿐 개인적 통화라고 보이지 않는다. 위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시간대가 모두 야간이고 새벽 2~3시 이후의 통화도 있으며 기지국 위치로 볼 때 통화 장소도 모두 이 사건 유흥업소 주변으로서, 통화 시간대와 장소가 영업장부상 여종업원들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시간대 및 장소와 일치한다(피고인이 전화를 건 것뿐만 아니라 전화를 받은 내역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단지 개인적인 통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정에 출석하여 기존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여종 업원들도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했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업무 관련 전화 말고는 피고인과 개인적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연락하기 위해 전화통화 뿐 아니라 AE도 자주 사용했다'는 취지의 M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경찰에서 여종업원들 대부분은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내역을 제시받고 그 통화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방을 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보도방 관련 용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했었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다. 특히 L은 경찰에서 '보도일 말고 통화할 일 없다. 가끔 나오지 않으면 "오늘 안 나오냐"고 전화 온 적 몇 번 있다', '한두 번 통화한 것은 피고인이 나올 수 있는지, 왜 나오지 않은지 물어본 것이고, 한 두 시간 간격으로 통화한 것은 일하러 갔다가 끝나고 전화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03, 405면), '7. 16. 아니면 7. 17.은 손님이 시간이 끝나도 내보내려 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일하기 싫다고 꺼내달라고 문자를 가장 많이 보냈던 것이다'라고 하여 당시 상황까지도 명확히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05면). 4) E와 여종업원들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방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우선 E는 다른 사건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3. 5. 말경부터 피고인은 보도방을, 저는 옷가게를 운영했다', '2013. 5.경부터 8. 7.까지 피고인이 보도방 수입을 동대문 옷가게 물류비로 사용했다고 해서 보도방 수입은 받지 못했다'(수사기록 843, 847면)고 진술했다. 또한 AD은 법정에서, 2013. 7.경 일을 했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E는 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J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은 여름이었다'라고 진술했으며(제7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J에 대한 녹취서 17면),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한 것은 2013. 5. 7.부터 3개월간이다'라고 진술했다(수사기록 351면). K도 법정에서 '피고인 혼자 일한 기간이 3달이다'라고 진술했고(제9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1면), M도 법정에서 '5, 6월 이후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거의 운행했다'(제8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M에 대한 녹취서 20면)고 진술했다. 5) 또한 피고인은 2013. 6.경 수락산 계곡으로 E, J, K과 함께 놀러 간 사실이 있는데, 그 때 이미 이 사건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정황도 있다. K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전부터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3. 6.경 수락산 계곡으로 놀러갔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혼자 보도방을 운영할 때이다' 또는 '피고인이 이미 한두 달 정도 혼자 일을 한 때였다'라고 진술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10, 12, 15면). 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E와 의류판매업을 동업하다가, E에게 의류 판매를 맡기고 자신이 이 사건 보도방의 운영을 담당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1) E는 다른 사건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3. 5.말부터 피고인과 같이 동업 운영했다, 2013. 8. 7. 보도방을 그만두었다'(수사기록 841면), '피고인과 보도방의 수입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고, 운영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하기로 했다. 저는 동대문 옷가게만 운영하기로 했다'(수사기록 843면), '제가 기존에 관리하던 아가씨들과 업소를 모두 피고인에게 넘기면 피고인이 보도방 운영 수익금 중 절반을 저에게 주기로 했고, 피고인은 옷가게를 저에게 넘기고 제가 옷가게를 운영하여 수익금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했다. 2013. 5. 말경부터 보도방은 피고인이, 옷가게는 제가 운영했다'(수사기록 843면)고 진술했다. 또한 E는 당시 'M, L, I, H는 안다'라고 하면서도(수사기록 851면) 'AD은 아는 바 없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범죄사실도 인정하겠다'고 진술했는데(수사기록 851면), 이는 AD이 '2013. 7.부터 일을 시작했고, (그 때) E를 만났지만 E가 곧장 피고인에게 데려다 줘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일을 했으며, E는 가끔만 왔다'는 취지로 한 진술과 부합한다. 2) 그리고 다른 여종업원들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방을 운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AD은 법정에서 '원래 E의 일인데 피고인이 잠깐 맡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고(제11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AD에 대한 녹취서 9면), H도 경찰에서 '피고인은 E로부터 G보도를 물려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으며(수사기록 322면), J도 경찰에서 '동업했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했다(수사기록 350, 352면). 3) 피고인 스스로도 E의 처와 대화하면서 "막말로 제가 보도를 거의 3주 돌렸잖아요", "하루 보도 하면 2만 원 무조건 넘게 써요. 하지만 저는 3만 원 기름값을 잡아놓고 E형이랑 반반하기로 했어요"라고 말했고(수사기록 771면), "E형은 자기는 3개월 동안 보도에 돈을 손도 안 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보도에서 나온 돈은 싸그리 E형은 '그냥 운영비로 쓰자', 'A아, 그냥 보도에서 나온 돈은 운영비로 다 쓰자. 형이 지금 돈이 없다. 그 대신 보도가 있으니까 보도에서 나온 돈을 운영비로 쓰면 어떻겠니?'라고 했다"고 말했으며(수사기록 772면),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200만 원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보도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자고 해서 진행된 것이다', '이 이야기가 4월 쯤 나온 것이다', '옷가게 물건들도 보도에서 나오는 돈으로 주문하기로 했다', 'E가 "생활비가 없다", "생활비가 없어 그러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좀 안되겠니?"라는 식으로 말하여 그 돈으로 옷을 주문 못한 것일 뿐, 보도에서 나오는 돈을 생활비로 하기로 합의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수사기록 776면).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보도방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이를 반씩 나누거나 의류 판매업의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뿐 아니라, E는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허락을 구하기도 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류 판매뿐 아니라 보도방 운영 역시 피고인과 E가 동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E의 처에게 '아마 옷 쪽은 제가 자리만 잡아 주는 것이지, E가 장부정리하고 아마 다 할 것이다', 'E가 한 달 수익금 얼마라고 가르쳐줘야 할 것이다. 나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등(수사기록 783면), 의류 판매점 운영에 관하여는 E가 전담하기에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부 종업원들이 미성년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즉, A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업소에서 주민등록증 확인한다고 하면 보도차량에 놔두고 왔다고 말하라"고 시켰다'라고 진술했고(수사기록 308면), 법정에서 'E는 증인이 미성년자인지 알면서 고용했다. 피고인도 E가 말해서 알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것 때문에 증인에게 일을 시키기 곤란해 하는 눈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제11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AD에 대한 녹취서 8면), K은 법정에서 '업소 사장이 "신분증 가져와라"하여 피고인에게 "나이가 어려 신분증 없다.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피고인이 "신분증을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 할 테니 들어가라"고 했다'라고 진술했다(제9회 공판조서 첨부증인 K에 대한 녹취서 11면).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자종업원들의 연령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그들이 미성년자라도 별로 상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3. 7.경 이후 약 7일간 'AF보도'를 운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보도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종업원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의 연락처, 위치, 운영자 등 거래선도 확보를 해야 하는바(당시 의정부 F에는 상당수의 보도방들이 경쟁하고 있었다),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옷가게나 술집을 운영하는 등 그전까지 보도방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던 피고인이 운영경험도 없이, 누군가로부터 보도방 운영방식을 전수받거나 거래선 등을 인수받지도 않고 2013. 7.경 보도방 운영을 시작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AF보도'를 운영하기 전 이미 보도방 운영에 관여해본 경험이 있거나 보도방 영업에 관한 노하우나 거래선 등을 인수받았기에 2013. 7.경부터 'AF보도'를 운영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바. 이 사건 보도방을 통해 일을 하였던 여종업원들 중 H, I, L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만, 그러한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경찰에서 한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I은 경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장부의 기재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수사기록 337면), 자신이 일한 시기 및 일을 그만둔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3면). L도 경찰에서 이 사건 보도방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성매매를 한 시기, 횟수를 구체적으로(피고인이 실장일 때와 E가 실장일 때를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76, 380 내지 382면), I, L의 경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2) 나아가 H, I, L의 법정 진술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방을 운영한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다. 즉, H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제7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H에 대한 녹취서 11면) 아울러 '심리치료를 받게 되면서 기억이 다 없어졌다'고 진술하기도 했으므로(H에 대한 위 녹취서 13면), 피고인을 본 기억이 없다는 위 진술만으로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I도 법정에서 경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G보도를 운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G보도를 동업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제3자로부터 들어 알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제10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I에 대한 녹취서 4면),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내역에 관하여는 '무슨 일이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안 한다'고 하면서도(I에 대한 위 녹취서 7면) '야심한 시각에 전화한 이유는 정확하게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거나(I에 대한 위 녹취서 7면), 'M을 위해서 서로 다리도 놔주려고 전화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I에 대한 위 녹취서 13면) 피고인에게 전화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L 역시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혼자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제10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L에 대한 녹취서 3면), '피고인이 차에 있을 때 공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장부를 작성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진술도 하였고(L에 대한 위 녹취서 32면), '애프터가 끝나고 E가 데리러 오면서 피고인도 같이 왔던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여(L에 대한 위 녹취서 25면) 피고인이 2차(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보도방 운영 차량에 있었다는 진술도 하였다. 3) 그리고 피고인은 법정에서의 증언 전에 위 증인들을 접촉한 정황이 보여, L, I, H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L, I 모두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언 전에 자신들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M은 법정에서 '증인신문 전에 피고인이 전화했다. 피고인은 "E는 동업 안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 "내가 E를 집어넣었다", "내가 안하지 않았느냐. 날짜를 잘 기억해라, 동업 했나 안했나"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제8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M에 대한 녹취서 11면). 사. 나아가 피고인은 여종업원들의 경찰 진술에 관하여, 그들이 E로부터 '피고인이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거짓 진술을 했던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I, L만이 법정에서 'E가 "피고인이 신고했다"고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제10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I에 대한 녹취서 16면, 제10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L에 대한 녹취서 10면), K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G보도 신고했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제9회 공판조서 첨부 제10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I에 대한 녹취서 6면). 2)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여종업원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은 보도방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라'는 취지로 종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여종업원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피고인에 대해 숨기려고 하다가, 전화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관여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즉, AD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을 숨기려고 했었고(수사기록 300, 301면) 나중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보도일 안했다고 우겨라, 경찰이 물어보면 증거 있냐고 따져 묻고 계속해서 추궁하면 협박하는 거냐고 해라, 조사받으러 가지 마라, 가봤자 몇 시간 있어야 한다, 보도일 얘기하지 말고 피고인은 그냥 옷 파는 오빠라고 해라"고 하는 전화 통화를 4번인가 했고, 피고인이 당시 "기록 남으니까 AE이나 문자를 보내지 말고 전화를 해라, 증거가 있으면 몇 개월 전에 데려갔지 이제 와서 오라고 하느냐,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와서 오라고 하는 거다, 나도 경찰 만나서 욕하고 엎어버렸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바(수사기록 307면), 실제 피고인이 2014. 3. 17.경 경찰관에게 '경찰서에서 무례하게 굴어 미안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고(수사기록 498면) A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했고 찾아온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제6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AC에 대한 녹취서 12, 14면) AD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J, K도 경찰에서 처음에는(2014. 3. 6.) 피고인의 관여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하여 J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협박해서 그랬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350, 357면) K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3. 6.~7.경 "너희들 죽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369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하여 "조사 받았냐, 그거 떠보는 것이고 증거도 없으니까 다 모른다고 해라"라고 말했다. 그래서 처음에 모른다고 한 것이다', '도우미들이 일 안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화가 나서 의정부에 아는 조폭 많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제9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K에 대한 녹취서 7, 5면). 아. E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당시 및 법정에서는 경찰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과 동업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과의 동업을 인정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다른 사건의 검찰 조사과정에서 '5월부터 피고인과 동업했다, 보도방의 수입을 반씩 나누고, 옷가게 수입을 반씩 나누기로 했다, 5월 말부터 피고인이 보도방을, 제가 옷가게를 운영했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841, 84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수사관과의 통화 당시 피고인과의 동업을 부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장부작성 사실, 차량 운전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다른 여종업원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E의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 없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에 종사하도록 하고 영업으로 청소년들 및 성인 여성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크고, 특히 사회적 보호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은 자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권유·유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고합97 사건의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었고 위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감금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공범인 E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