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및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010. 4. 2. 확정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3. 2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0. 10. 27. 확정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1.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 2010.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4월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10. 12.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105]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3. 2. 6. 03:20 경 경주시 H아파트 112동 110호 주차장에 이르러,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1,200 만원 상당의 JNF소 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대쉬보드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47,670원을 꺼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대쉬보드 안에 있던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1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2013.2.6. 03: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아파트 112동 앞길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한라파크 102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J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위 피고인은 2013. 2. 6. 03: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한라파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흥동 우방아파트 앞 삼거리 쪽에서 용흥동 주민센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 길에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기 기둥을 들이받았다. 결국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B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7만 원이 들 정도로 위 교통신호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B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단26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내부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함께 범행대상을 물ㅅ ㅏ던 중, 2013. 1. 3, 02:00경 포항시 남구 K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져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 D,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음료수 거치대에 보관 중이던 150만 원 상당의 10 돈 짜리 18K 금목걸이 1개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D,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1. 15. 02:00경 포항시 남구 N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 P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이 운전석 문을 열고 키 박스에 꽂혀있는 위 승용차의 열쇠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속칭 "날치기수법의 절도 범행에 이용할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 01:30경 포항시 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앞에 이르러 함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식당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R 소유 T 시티 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이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꽂혀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U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280만 원 상당의 W SL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이 전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고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 A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 2013. 1. 7. 02:00경 포항시 남구 주택 34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Y 소유의 Z 모하비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이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100만 원 상당의 파나소닉 디지털 카메라 1대를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1. 말 일자불상 02:00경 포항시 남구 AA병원 뒤 상호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QM5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을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3 의 나항과 같은 일시 무렵에 위 3 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인덕동 이마트 포항점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시 북구 대흥동 롯데시네마 포항점 뒷골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W SL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298] 1. 피고인 D, C의 특수절도 위 피고인들은 2013. 1. 26. 05:00경 포항시 남구 AB빌라' 앞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던 AC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AD 소유의 125만 원 상당 금반지 4개, 40만 원 상당 블랙박스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A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위 피고인은 2013. 1. 26. 07:00경 포항시 남구 AE 5동 201호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D, C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D 소유의 31만 원 상당 금반지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AD 소유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위 피고인은 2013.2.27. 03:00경 포항시 남구 AF 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AG(18세)가 자신과 전화 통화할 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A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제55쪽), 견적서 [20132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오토바이 시가), 수사보고(피의자 C 무면허 운전 관련), 수사보고서(C 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보고) [2013 고단29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 사진),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D, 판시 2013 고단267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204, 214쪽)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위 증거기록 제217쪽) 1.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위 증거기록 제2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2013. 2. 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장물취득죄, 상해죄 : 각 징역형 선택, 2013. 2. 초순 일자 불상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 1항 제3호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부정기형(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D)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범행 가담의 정도, 피해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 B과 합의한 이외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하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은 동종의 특수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로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9세, 20세로 비교적 어린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