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32

범 죄 사 실 2021고단3132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가. 2020. 12. 21.자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0,000,000’, 발행 담당자 란에 ‘담당자 G,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 12. 21.’, ‘상기와 같이 F님 ㈜H 대출을 2020. 12. 2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으로 각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H’라고 기재한 후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한 다음 위 파일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때 제시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시흥시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2020. 12. 22.자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10,000,000원’, 발행담당자 란에 ‘담당자 K, 발행일자 2020. 12. 22., 상환방식 현금 즉시결제’, ‘상기와 같이 E님 ㈜L카드 신용대출을 2020. 12. 22.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으로 각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주)L카드’라고 기재한 후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한 다음 위 파일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때 제시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시흥시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2020. 12. 24.자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22,700,000원’, 발행담당자 란에 ‘담당자 K, 발행일자 2020. 12. 24., 상환방식 현금 즉시결제’, ‘상기와 같이 D님 ㈜M저축은행 대출을 2020. 12. 2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으로 각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주)M저축은행’이라고 기재한 후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이어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2월 24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D,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금융사 ㈜M저축은행, 납입일자 2020-12-24, 납입금액 22,700,000원, 비고 완납’ 등으로 각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2020년 12월 24일 채권관리담당 N’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금융감독원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한 다음 위 파일들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때 제시할 목적으로 위 각 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다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거래약정위반이다. H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그대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21. 15:38경 부천시 P 앞길에서 피해자 F을 만나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6.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경기, 충남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6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 현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내용으로 위조한 사문서 및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 현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29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6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8. 일자불상경 구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부서 R’)으로부터 “출장 이동을 하여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자금을 받아 회사에 무통장 입금하면 수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은행 S’)은 2020. 12. 7.경 피해자 T에게 전화로 “저리로 추가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U 콜센터 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90,000원을 교부받았다. 1. 2020. 12. 9.자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9. 오전경 광명시 V아파트, W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조직원(일명 ‘Q부서 R’)이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제목 하단에 ‘본인이 귀서에 대하여 2020년 12월 09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오른쪽 하단에 ’2020년 12월 09일 채권관리담당 X이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서식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조직원(일명 ‘Q부서 R’)의 지시에 따라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0에 있는 동춘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4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인근 은행에서 위 조직원(일명 ‘Q 부서 R’)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2. 2020. 12. 10.자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0.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위 조직원(일명 ‘Q부서 R’)이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제목 란에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제목 하단에 ‘T 고객님께서는 당사 O은행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공탁효력을 위해 공탁예치금 10,000,000원을 2020년 12월 10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오른쪽 하단에 ’2020년 12월 10일 채권관리담당 Y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서식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조직원(일명 ‘Q부서 R’)의 지시에 따라 위 동춘역 3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부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인근 은행에서 위 조직원(일명 ‘Q부서 R’)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Z, D, 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C, F, AA의 각 진정서 1. 2020. 12. 22.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 2020. 12. 22. 범행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발췌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완납증명서, CCTV 영상 CD(AB초등학교 후문, 본관 1층), 입금전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지 인근 편의점 CCTV 열람 –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2020. 12. 22. 범행 피혐의자 동선 추적 및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제3자 명단 확인), 수사보고서(입금내역서), 내사보고(현장 부근 CCTV 확인 및 동영상 CD 첨부), 내사보고(AB초등학교 CCTV 확인 및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타인계좌 송금 전표 입금계좌 확인), 수사보고서(1차 범행 – 범행 장소 주변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2차 범행 – 범행장소 주변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번호 조회) 2022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위조 완납증명서 사본, 위조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사본 1. 내사보고(현장 임장, 호구포역 CCTV 및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294만 원을 취득하였다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취득한 위 294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위 수익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에서 지급받은 것이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294만 원은 추징하지 않기로 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서파일을 출력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Q부서 채용공고’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부업 채권추심팀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을 만나 서류 등을 전달하고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채무를 상환받는 것이라고 믿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의 통상적인 채권추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채무를 상환하면서 금융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며, 신원을 밝히지도 않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서 영수증을 받는 등으로 근거를 남기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F, E, D, T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위조한 ‘완납증명서’ 내지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들은 ‘H’, ‘L카드’, ‘M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되었거나,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취직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사 명의가 아니라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문서임을 알면서 이를 파일로 전송받아 확인한 후 직접 출력하였던 점, 위와 같이 문서파일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각 문서의 명의자가 모두 다르고, 자신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확인과정 없이 이를 출력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출력된 문서를 다시 촬영하여 보내주어 그 내용을 확인받기도 한 점, 위 각 문서들 중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들은 상단 좌측 및 하단 중앙에 명의자만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의 문서 양식 및 내용은 모두 똑같고, 특히 하단의 직인 부분은 각 문서의 명의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같은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점,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문서들 중 ‘완납증명서’의 경우 하단에 명의자가 ‘금융감독위원회’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경에는 ‘금융위원회’의 로고가 워터마크 형식으로 삽입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출력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에 삽입된 로고와 위 ‘완납증명서’에 삽입된 로고가 서로 다른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문서의 내용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력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문서파일이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명의를 도용하여 권한 없이 작성된 것임을 잘 알면서 이를 출력한 후 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며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하는 등 사회생활 경험이 많고, 입금 및 출금 등 금융거래를 해본 경험도 많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채무 상환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채용면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받도록 조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위조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소속이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를 교부받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위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9.경 피해자 T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였고, 위 문서가 금융감독위원회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12. 10.경 다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을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현금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2020. 12. 24.경까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총 117,787,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ㆍ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IBK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IBK 기업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12. 1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IBK 기업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2. 16.경 화성시 서신면 부근에 있는 피해자 IBK 기업은행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IBK 기업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C 등 2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21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20,310,000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BK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6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95,350,000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이하 ‘피해은행들’이라고 한다)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공범들이 지정한 피해은행들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은행들의 직원 등이 관여한 바 없는 이상 피해은행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한도 제한을 회피하는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은행들에게 고객이 여러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1일 100만 원을 초과하여 무매체 송금하는 경우 위와 같은 거래한도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그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금융기관인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