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4838] 피고인 A는 2014.9.8. 13:00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한 뒤 '150,000원에 갤럭시 S3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9. 8. 13:4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4. 8. 31. 경부터 2014. 9.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944] 피고인 A는 G와 공모하여 2014. 08.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303] 피고인 A는 B와 공모하여 2014. 9. 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게시판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분유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957] 1. 피고인 A와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와 G는 공모하여 2014. 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는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G는 "오토바이를 배송 중이다"라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와 G는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A와 G는 공모하여 같은 달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 A와 G는 공모하여 같은 달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푸조동호회 사이트 게시판을 통하여 자동차 휠을 구하는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자동차 휠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디퀘매니아 사이트 게시판을 통하여 청바지를 구하는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청바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나이키매니아 사이트 게시판을 통하여 운동화를 구하는 피해자 QDL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을 통하여 휴대전화기를 구하는 피해자 R 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을 통하여 분유를 구하는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만 5천 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 "R"은 "Q"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 피고인은 같은 달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을 통하여 상품권을 구하는 피해자 V2)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996] 피고인 A와 G는 2014. 9. 12. 21:48경 서울시내 일원에서, 사실은 오토바이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번개장터' 어플 게시판에 "엑시브 케이투 오토바이 판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오토바이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와 G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일원에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5고단2111] 1.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는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 2) 2)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 "X"은 "V"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만 입금받고 약정한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이른바 '인터넷 물품사기'를 할 것을 공모하고, 2014. 10. 8.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Y 부근 Z 모텔에서 G는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압타밀 분유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마치 압타밀 분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압타밀 분유를 28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자 피고인 A는 마치 배달원인 것처럼 "배달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압타밀 분유대금 284,000원을 입금하자 피고인 B가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경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558,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와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G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함께 범행을 하던 A가 2014. 10. 24.경 체포되어 구속되자 둘이서 범행을 계속하기로 하고, 2014. 10. 25.경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G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마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오토바이를 1,0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로 오토바이 대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는 이를 인출하였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2014. 10, 2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10, 15.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 B와 G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경 인천 남구 AD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압타밀 분유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마치 압타밀 분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압타밀 분유를 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9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3698] 1. A, G와 공동범행 피고인 B는 A, G와 함께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만 입금받고 약정한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이른바 '인터넷 물품사기'를 할 것을 공모하고, 2014. 9. 3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G' 카페에 "압타밀 분유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분유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G와 공동범행 피고인 B는 G와 공모하여, 2014. 10. 26.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G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기 분유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분유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6.경 인천 남구에 있는 AD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기 분유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해 주변 분유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6.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전력]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수사경력자료 재판중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갑/수용현황(A) [201448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확인증 등,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 거래내역서, 각 입금증 등, 각 입금증 [201449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4)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3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2015_957] 4) 증거목록에는 순번 2 진술서의 쪽수가 "25"로, 성명이 "B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8", "H"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5), M, S, U의 진술서 1. N, R, Q의 각 진정서 1. 각 증거화면 갈무리 자료, 각 입금확인서 [201519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W의 진정서 [2015고단21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 BQ, BR, BS, BT, BU, BV, BW, AE, BX, BY,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1. AA, AC의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우리 B), 각 이체확인증(신한 B),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기업 B) 1. 카톡 메신저 대화내용 [20153698] 5) 증거목록에는 순번 12에는 쪽수 "3책 중 2권 47", 증거명칭 "진정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책 중 2권 49", "진술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6) 증거목록 순번 36번 진술인 성명 "CD"는 "BK"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AF, CE, C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일부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각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액수가 합계 2,8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전력 중 2014. 12. 19.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B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A, G와 함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합계 1,000만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대부분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