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 중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6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1375, 2.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19:0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게임랜드' 에서 피해자 G(80세)와 게임기 자리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손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수회 걷어 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32 3.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 21: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이 운영하는 'J' 식당 안에서, 불상의 손님들한테 술을 요구하며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그러냐,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땅콩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커피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27.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12. 29.경 서울 강서구 K, L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변경제출기한인 20일 이내인 2018. 1. 18.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영등포구 M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변경제출기한인 20일 이내인 2019. 2. 1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상정보 제출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20:50 경 서울 영등포구 M고시텔 안 복도에서 피해자 N(60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야 씨발놈 네가 뭔데 좆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위 원룸텔 3층의 관리실로 이동한 후 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6.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7:45경 위 M고시텔 6층 옥탑방 0호 앞 마당에서 피해자 P가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 시가 2,000원 상당의 넥워머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말려 놓은 사과말랭이를 손으로 집어 건물 밖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¹2019+2717, 7.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7:35 경 서울 영등포구 M고시텔' 옥상에서 서랍장에 들어있던 사기그릇 2개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옥상 밖으로 집어던져 도로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Q(46세)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문 쪽에 떨어지게 하여 조수석 문 일부가 찌그러지고 창문이 깨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2019고단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수사보고 1. 진술서, 피해자 사진, CCTV캡쳐사진, 상해진단서 [2019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사진, CCTV영상사진,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상정보대상자조회 2019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진술서, 현장 및 손괴사진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4의 가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 범행에서의 피해가액 역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과거 실형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할 경우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