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형제 관계이다. 2021고단743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16. 00:00경 광양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만 원, 시가 미상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00:15경 광양시 G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1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PCX 오토바이(배기량 125㏄)를 발견하고 용이하게 절도 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약 5㎞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6. 00:00경 친형인 A이 주차된 자동차에 돈을 훔치러 가는 사정을 알면서도 주거지인 사천에서 광양까지 데려다주고 범행이 끝나면 사천으로 태우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A의 절도 범행 시각 무렵 범행장소 부근까지 자동차로 A을 데려다주고 범행이 끝나면 태우고 가는 A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2021고단1835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1. 2. 15. 00:20경 통영시 I에 있는 음식점 J 앞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남, 42세)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지프 체로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된 현금봉투에서 현금 72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1. 02:35경 경남 통영시 L에 있는 음식점 M 앞길에서, 그곳 주차장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N(남, 64세)의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UL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1. 04:06경 통영시 O에 있는 음식점 P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Q(남, 36세)의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된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1. 04:08경 통영시 R에 있는 음식점 S 앞길에서, 주차된 피해자 T(남, 45세)의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었으나 내부에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2. 15. 00:20경 통영시 U에 있는 음식점 V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W(남, 39세) 소유인 (차량번호 7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 일대를 운행한 후, 같은 날 00:37경 위 주차장에 위 오토바이를 다시 가져다 놓았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1. 2. 15. 00:20경 통영시 U에 있는 음식점 V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무진동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7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1. 02:35경 통영시 L에 있는 음식점 M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X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1.경 친형인 A이 절취범행을 하러 가는 사정을 알면서도 (차량번호 8 생략) K5 승용차를 빌려 A을 범행장소에 데려다 주고 범행이 끝나면 다시 태우고 돌아가는 등 방법으로 A의 제1의 가의 2) 및 3)항 및 제1의 나항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H, Z, AA, F, AB, AC, AD, C,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수사보고서(AH 회신내역), 수사보고서((차량번호 9 생략) 차량통과기록),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범행장면), 내사보고서(현장 및 범행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카카오톡 확인), 수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신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들간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첨부)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2021고단18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N,Q, T, W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영상캡쳐 사진 등),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3. 11.건 CCTV) 1. 수사업무 협조의뢰(렌크카 대여기록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A이 절도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A이 절도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743 사건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 당시와는 달리 2회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시작 전인 2021. 2. 15. 이전에 마음 속으로는 A이 차털이 수법으로 절도 범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같은 달 말경 A에게 물어봐서 A이 절도 범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1. 2. 15. 이전에 창원에서 일을 다녀온 후 제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형인 A 과거에 차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서 마음 속으로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종전 부인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경찰로부터 저와 A 사이의 대화 내역 등이 모두 확보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1835 사건에 관하여도 경찰 조사 당시 ‘2021. 3. 4.경에는 A이 절도 범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진술 내용 및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은 믿을만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심야 시간 대 주거지에서 거리가 먼 광양시, 순천시, 통영시, 김해시 등지로 차량으로 A을 태우고 오기를 반복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A이 불법 카지노 딜러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A은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위치를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위치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도박의 모습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한편 피고인과 A이 범행 전·후 나눈 대화내역을 보면, A은 피고인에게 “짭새(경찰) 떳다(왔다)”, “방범(CCTV) 없는 쪽 찾아서 전화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고, 피고인은, 2021. 2. 15.경 “광양 다른 쪽을 가야되나, 순천을 가야되나?”라고 묻는 A에게 “광양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어제 갔던 데는 안되지 않을라나?”고 말하기도 하였고, 2021. 3. 8.경 “이리 봊(좆)같이 안 나오는데도 처음이다”는 A의 얘기를 듣고 A에게 “그냥 김해로 가지 돌거 있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불법적인 도박에 관한 얘기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전체적인 대화의 문맥이나 단어 내지 은어의 통상적인 의미 내지 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을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을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019년 이 사건과 동일 수법의 절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도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광양시, 순천시, 김해시, 통영시 등지를 돌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숨기기 위한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등의 가액이 1,000만 원도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8개월여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A의 범행 수법은 심야 시간 대 차량을 이용하여 자신과 연고가 없는 인근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차된 차량을 돌며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는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A을 범행 장소까지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렸으나 A의 강요 등에 따라 어쩔수 없이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A 사이에 나눈 대화 내역을 보면 이러한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A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를 받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방조에 그쳤다. 앞서 본 전과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