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교부 가. 2016년 B에 대한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9. 17. 01:5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B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후 종이에 싸인 필로폰 0. 1g을 판매하였다. 나. 2016년 B에 대한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6. 10. 29. 16:30경 피고인의 집(부산 동구 H) 부근 도로에 주차된 I 포터 차량 안에서 B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0.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A/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무상교부한 일이 없었다고 다툰다(무상교부에 대하여는 엄밀하게 다툰다는 취지의 주장은 없으나 그렇다고 선해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피고인들의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8. 2. 3. 11:30경 B의 주거지(부산 동구 J) 안방에서 1회 투약분인 0. 07g(1회용 주사기 한 눈금 분량)씩을 각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에 녹인 후 각자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5-2, 46), 감정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판결문(이 법원 2017 고단1180),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2016년 판매 14만 원 + 2016년 무상교부 10만 원 + 투약 10만 원=34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B에 대한 관계에서 상선인 부분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이종(異種)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피고인 A의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A 이 동네 후배인 B에게 (i) 2014. 4. 16. 오후 피고인의 집 앞에서비닐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1g을 2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고(이하 '검사 주장 2014년 판매'라고 한다), (ii) 2018.2.3. 11:30경 B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4회 투약분 약 0.28g(1회용 주사기 4눈금 분량)을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이하 '검사 주장 2018년 판매'라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두 건에 대하여도 피고인 A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i)과 (ii)에 관해서는 필로폰을 B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B 과 돈을 모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함께 마련한 것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검사 주장 2014년 판매의 경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B은 "K가 내게 필로폰 구입을 부탁했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그냥 K가 부탁을 하니까 피고인 A을 태우고 상선에게로 가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이 법원 2017고단1180호로 K를 기소하면서도, 2016년 필로폰 매수는 언급하면서 검사 주장 2014년 판매에 관하여는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그렇다고 B을 이 사건으로 기소하면서 검사 주장 2014년 판매에 관하여 기소하지도 아니하였다(물론 증거기록상 이 부분과 관련되어 기소 유예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4년 'B을 매수인으로 한' 판매인데, B에 대하여 기소 유예한 혐의는 2014년 피고인 A K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이어서 전혀 다르고, 나아가 마약에 관하여 일부는 기소하고, 나머지는 혐의가 있음에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증거가 불충분했음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뿐이다). 또한 금융자료로 뒷받침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A 이 검사 주장 2014년 필로폰 판매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매우 부족해 보인다. 다음으로 검사 주장 2018년 판매의 경우, B이 "평상시에 피고인 A) 만나면 (필로폰을 구입하여 함께 투약을 하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내고, 내가 없으면 피고인 A도 돈을 낸다. 나는 '판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전에도 (필로폰을)구입하게 되면(피고인 A과) 같이 투약했기 때문에 그날도 (피고인 A과) 같이 투약했다."는 취지여서, 피고인 A 이 검사 주장 2018년 필로폰 판매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범죄사실에서 보듯이 실제로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과 함께 검사 주장 2018년 필로폰 판매분 중 일부에 관하여는 공동투약을 하여 기소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Bl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주사기에 든 필로폰은 내 집 양변기에 버리고, 주사기는 물티슈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B이 이처럼 피고인 A과 공동 투약하는 용도만으로 사용된 필로폰을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