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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합505 피고인은 2021. 4. 3. 11:3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C 호텔 내 자신이 투숙한 D호 객실에서, 객실 바닥에 종이 박스를 깔고 그 위에 번개탄 2개를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객실 밖으로 나가버리는 방법으로 현주건조물인 위 호텔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객실을 확인하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급히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62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29. 14:4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G(남, 23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끌어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무선이어폰 에어팟 한 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차도를 향해 2번 걷어차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약 119,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응급입원 관련), 응급입원 의뢰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2021고합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리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 및 외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 직전 피고인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손에 든 담배를 들어 보이며 위협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있었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성적인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당일 체포 당시부터 조사를 받는 내내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어 수사기관에 의하여 I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된 점, I병원의 의사는 피고인을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하여 피고인이 과민성, 충동성, 과다발화 등 조증 증상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므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3.부터 2021. 4.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I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2021. 5. 21.과 2021. 6. 19. J에서 같은 병명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소훼하려고 한 호텔에는 10여 명의 투숙객이 묵고 있었고, 같은 건물 1층부터 3층까지는 액세서리 가게와 식당이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지나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불이 붙은 담배를 얼굴에 들이밀고 뺨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곧바로 진화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9. 20.경부터 2021. 6. 22.까지 위 영업장에서, 약 2평 면적에 고기분쇄기, 절단기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월 매출액 500만 원 정도의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 장소에서의 동일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반복된 범행으로 인한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위 영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도 타인을 영업주로 내세워 단속과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범행 당시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1고단1289] 피고인은 2021. 3. 26. 06:2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사무소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E(남, 62세)이 위 C에게 성적 농담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06:38경 위 D사무소 대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325] 피고인은 2021. 3. 24. 03:30경부터 04:55경 사이 서울 중랑구 B 3층 ‘D’ 사무실 앞 복도 및 그곳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소란을 피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1289)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진료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1. 현행범인 체포서,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입원 사실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정신장애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상해정도, 공연음란의 태양 및 음란성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2.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9-19 라페스타 제3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주위를 돌며 주먹으로 차를 내려치거나 발로 차고, 차량 위로 올라가 뛰는 등 차량 도색에 흠집을 내어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2. 21:00경 위 장소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오른손을 뻗은 채로 피고인에게 다가오며 진정하라고 하자 D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 확인), CD,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손상부분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전혀 모르는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 1.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는 레커차 2대를 판매하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 등에 약 3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레커차 2대를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07 2. 피고인은 2020. 11. 14.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일하는 배달사무실에 300만원의 가불이 있으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가불을 갚고, 형의 사무실에서 배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배달 대행업체에 출근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0타채83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이전등록신청서, 위수탁관리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고소인의 진술),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1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 피해금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G 사장 F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레커차를 구입하며 할부금을 잘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레커차 두 대를 편취하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속여 현금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특히 선행범죄에 따른 피해가 크고 그 때문에 경찰수사를 받던 중 재범한 수법이 불량하다. 과거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행범죄의 경우 레커차로 사업을 잘해 보려던 것으로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지난 10년간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5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3. 21. 21:57경 의정부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남, 65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와 피해자 D(남, 34세)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가 장기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자동차들의 앞범퍼를 걷어 차고, 보닛 부분을 손으로 긁었으나 위 차량들이 손괴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1. 2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경찰서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2. 00:05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위 경찰서 형사당직실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 순경 F에 의해 경찰서 안으로 인치되던 중 바닥에 누운 채로 위 F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가 촬영한 영상확인) 1.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 및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재물손괴미수 피해자들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01:00경 주거지인 안성시 B 마당에서 아들 C와 멱살을 잡고 입던 중 ‘아빠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아들과 분리조치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힘도 없는 경찰새끼들이 먼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위 F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이다.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아들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1회 이종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22. 21:53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도우려는 지인인 피해자 B(20세)이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쓸어내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던 B의 일행인 피해자 E(19세)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톱으로 2회 할퀴어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경찰관 F,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장 F이 위 B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목을 팔로 2회 감아 잡아당겨 할퀴고, 손으로 가슴을 밀고, 이를 말리던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의 경찰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 후 일산동부경찰서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2021. 1. 22. 22:29경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호송감시를 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의 머리를 수갑을 찬 양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인치된 후인 2021. 1. 22. 22:54경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치아와 손으로 공용물건인 대기석 쇼파 등 받이 부분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I,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기록 확인, 공용물건손상 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피해자들이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찰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울산 북구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업주이고, B,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전영업을 총괄하는 역할, B, C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점수관리 및 환전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은 2020. 8. 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2020. 9. 13.경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울산 북구 D 2층 'E' 게임장에 ‘골드빠(10대)’, ‘깨비천국(15대)’, ‘바다가 좋다(15대)’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당첨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현금을 위 게임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 은밀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게임장의 범죄수익금산정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4.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4. 지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위 B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허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피해자들 명의 대출계약서, 피해자들과 고소인과 대화내용 녹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범죄경력조회, 검사 제출의 2021. 3. 23.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판결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상무로 재직중이고, 주식회사 B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소유하지 않은 화물차를 마치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건설기계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5. 25.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25.경 창녕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함안군수가 발급한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등록증, 창원시장이 발급한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등록증, 함안군수가 발급한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등록증, 창원시장이 발급한 (차량번호 4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등록증 각각의 소유자 성명(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B’이라고 기재된 출력물을 올려놓고,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 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된 출력물을 올려놓고, 주소 란에 ‘경상남도 창녕군 C’이라고 기재된 출력물을 올려놓고 컬러로 복사하여, 소유자의 표시를 ‘주식회사 B’으로 기재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2016. 5. 26.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6.경 창녕군 군청길에 있는 창녕군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4장을 마치 진정한 건설기계등록증인 것처럼 창녕군청 소속 공무원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4장을 행사하였다. 3. 2016. 8. 16.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16.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함안군수가 발급한 (차량번호 5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 등록증의 소유자 성명(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B’이라고 기재된 출력물을 올려놓고, 주민(사업자, 외국인) 등록 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된 출력물을 올려놓고, 주소 란에 ‘경상남도 창녕군 C’이라고 기재된 출력물을 올려놓고 컬러로 복사하여, 소유자의 표시를 ‘주식회사 B’으로 기재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4. 2016. 8. 17.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7.경 위 창녕군청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창녕군청 소속 공무원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각 건설기계등록증,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5. 26. 위조공문서행사 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에게 8,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이가 너한테 차용증 받으라고 하네. 재직증명서, 인감도장, 인감, 신분증 가지고 만나고 오늘 만나. 니 아빠 너 돈 갚지 않으면 빚투할꺼임! 인천공항에서 봐요. 서류 준비하세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30. 11:10부터 2020. 10. 12. 12:50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인 D에게 연락하여 C을 대신하여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피해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가 2020. 10. 25.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7,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받지 못하여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어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01: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태양 및 동기가 좋지 않으나,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0. 2. 23: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근처에 있었던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측절치, 상악좌측중절치, 상악좌측측절치 치관 및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출소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자제력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20. 10. 2. 23: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근처에 있었던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다 그날 처음으로 동석한 피해자 A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이 2021. 8.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31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09:59경 B C 대리를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200만 원을 60개월에 5.8%의 이율로 대출해주겠다. 다만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네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자, 피고인은 피고인이 예전에 금원을 대출받았던 방법과 차이가 있었던 사실, 은행 직원에게 인출 명목에 대해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임을 알면서도 그 제의를 수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26. 14: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 F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느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G은행에 4,600만 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말을 하자, 다시 G은행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위약금 2,7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1,400만 원을 먼저 이체하면 나머지 1,300만 원은 E은행을 통하여 위약금을 대납해 주겠다. 1,400만 원을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금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7. 11:04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1:45경 안성에 있는 I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인근에서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액인출 / 송금 문진표 1. 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범죄의 전모나 실체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대출이 필요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의 처지를 성명불상자가 악용한 측면이 없지 않은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나마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23:10경 ‘D’ 앞길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우리집은 노콘된다 가격은 똑같다.”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D’ 2층 방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 종업원인 E를 같은 방에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초중순경부터 2020. 10. 21.까지 위 ‘D’에서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건물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D’ 건물을 임대하여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D에 대한) 1. 수사보고서(건축주 특정 및 건축물에 대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공중의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올 뿐 아니라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착취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제기되어 유죄가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의 경우 1회의 호객행위에 그치고, 피고인 B의 경우 약 보름간의 건물 임대행위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19:1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서, 당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D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옷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과 시가 31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팔찌 1개, 진주 반지 1개, 진주 목걸이 1개, 금반지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귀금속 가격 확인)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당일 행적 관련, 피해자가 도난당한 귀금속의 사진 첨부, 참고인 A의 통신기록 상 당일 행적 분석, 현장감식 사진을 통한 범행 현장 물색 상황에 대한 분석, 참고인 A의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분석) 1. 지문감정결과 회신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A 명의의 E은행 계좌 정보 및 거래내역, A 명의의 F 계좌 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을 은닉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