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2022.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20: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22.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1.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부터 2022. 5. 15. 15: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 화장대 밑에 있는 화장품 보관함 안에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 1.66g을 넣어 두고, 주방 싱크대 옆 바구니 안에 필로폰 0.06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나.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부터 2022. 5. 15. 15:3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옷방 내 에코백에 비닐봉지로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0.08g을 넣어 둠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부터 2022. 5. 15. 15:13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 화장대 서랍 내 화장품 보관 가방 안에 대마 17.65g이 든 유리병을 넣어 두고, 옷방 내 에코백에 비닐봉지로 포장된 대마 15.92g(비닐봉지 3개)을 넣어 두고, 거실 화장대 위 화장품 보관 가방에 종이로 포장된 대마 0.07g을 넣어 두고, 화장대 옆 화장품 보관 가방 안에 대마 3.31g이 든 플라스틱 병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총 36.95g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간이시약검사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양쪽팔 주사흔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및 마약의심물질 예비감정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물 감정결과서 첨부), 간이시약검사결과 촬영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증 제15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이 사건 마약류 투약 및 소지 범행에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휴대전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또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 2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상량의 필로폰을 2회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류 범죄가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1.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