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68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4. 1.경부터 2021. 6. 1.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농막에서, 대마 종묘 16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 종묘 16주는 압수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어 폐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0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 종묘의 수량이 많지 않고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2021고단1505 1.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03: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7층으로 올라가 그 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소화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00:40경 제1항 기재 D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1층 프론트 앞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2,460원 상당의 홈매트 코드롤러 등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060 피고인은 2021. 6. 29. 04:10경 제주시 B에 있는 D의 잠기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1층 비상구 입구에 있던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9,000원 상당의 화장지 1묶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신고처리표 2021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동일 장소를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12. 16. 06:10경 부산 북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B(여, 32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4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상황(목격자 E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 도구,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있어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형사처벌 전력(1회의 벌금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에 있는 계백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차량번호 1 생략) 49cc 효성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간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1. 2018. 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초순경 통영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통영시 B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D 허가를 취득하였고, 곧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나는 위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로부터 D로 시설변경을 하는 리모델링 사업 전체에 대해 위임을 받았고 PF대출이 곧 성사될 것 같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로부터 리모델링 사업 전체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PF대출이 성사될지 여부도 불명확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을 통해 2018. 1. 15.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2.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통영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PF대출이 거의 성사된 상황이고 은행 일을 보는데 1,000만 원을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2018. 3.말경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로부터 리모델링 사업 전체에 대해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PF대출이 성사될지 여부도 불명확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을 통해 2018. 2. 22.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8. 6.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동생 I 이 소유하고 있는 거제시 J빌딩에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아줄테니 이를 위한 건축보증서 발급 비용 등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축보증서를 발급받아 추가 담보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가 담보대출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을 통해 2018. 6. 12.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견적내역서, 각 거래내역 확인증, 차용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재산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4,5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0년경 사기죄 등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 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 ‘C’를 통해 피해자 D과 알게 된 사이로, 2021. 6. 3.경부터 함께 일을 하기 위하여 2021. 6. 2. 저녁경 부천시 송내역 부근에서 처음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 01:4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방문 앞에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약 8천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부천시 송내역 부근까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고가의 승용차량을 무단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인한 실형전과까지 있음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인 동기로 차량을 가지고 갔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리자 자발적으로 차량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68

범 죄 사 실 2021고단3668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리스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21. 1. 14.경 경산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봉고3 1.2톤 차량 계약을 나한테 신청하고 차량 대금을 주면 다른 영업소보다 더 빨리 출고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출고하는 차량 대금의 10%의 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 출고를 위한 대금으로 전달하거나 차량대금의 10%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030 피고인은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스타리아 카고 LPG 3.5 모던 5인승 차량을 한 달 이내에 출고해 주겠으니, 선금으로 14,644,400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7.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644,400원을 차량 매수 선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 거래내역 조회 ｢2021고단4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사본, 이체완료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량 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일부 범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4030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 16:17경 포항시 남구 B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C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S107 원동기장지차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 지차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및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고령)․ 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1:5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1회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10:13경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공장의 제2제강호퍼 입구 도로를 부원료 호퍼 공장 쪽에서 C 메인 도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방향 오른쪽의 합류하는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1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과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등을 트럭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한 상태에서 약 4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2: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3년, 2010년). 단속 당시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11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8. 11:0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어린이놀이터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핸드폰 케이스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백업CD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4: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가구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32세)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그녀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삿대질을 한 적은 있으나, 신체 접촉은 없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목격자인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03:30경 강원 정선군 B 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계속하여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와 상해 부위, 특히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강하게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엿보인다. 앞서 본 2회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 전과이며,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3. 04:31경 아산시 B에 있는 원룸 밖에 서서 위 원룸 창문에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위 원룸 내부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알몸을 약 4분 3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4.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거주 오피스텔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옆 호실 창문에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내부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에 가슴이 깊이 파인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성, 21세)을 약 1분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25. 17:0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거주 오피스텔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옆 호실 창문에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내부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반바지에 가슴이 깊이 파인 반팔티셔츠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성, 21세)을 약 1분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성명불상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 나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양지로 157 삼각로타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계대네거리 방면에서 성당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50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고는,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점,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과거 9년 전 범행 이후의 재범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06:0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중측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량 측정에 대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값 산출에 대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다고는 하나, 이는 7년도 넘게 경과한 전과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매우 낮다. 또한,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추가로 음주를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측정에 요구하였는데, 자신이 운전하기 전에 마신 술의 양과 주거지에서 마신 술의 양을 진술하고 자신이 음주운전하였음을 순순히 인정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보였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4: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91길 102에 있는 보광고가 인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지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1m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지인의 아파트로 귀가하였다. 그런데 협소한 주차장 시설로 인하여 출입구 쪽에 주차하여 타인의 차량 이동을 가로막게 되었다. 신고자가 차를 치울 것을 요구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후 시비가 발생하여 음주 운전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음주 운전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 않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종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8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8. 09:59경 경북 칠곡군 B 농로길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작하는 강낭콩밭 펜스에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 할 목적으로 그곳 피해자 소유의 강낭콩밭 펜스에 약 40m 길이로 검정색 차광막을 설치하고 피해자가 전지한 복숭아 나뭇가지 약 27개 묶음을 강낭콩 밭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작하는 강낭콩 밭 펜스하단에 있는 흙을 파내어 펜스 하부 철사를 노출시키고, 15cm 간격으로 펜스 하부철사를 밭쪽으로 구부려서 틈새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약 20미터에 걸쳐 시가불상의 펜스 1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0:30경 부산 동래구 B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차 세워라, 이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며 “여기 내리실 겁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뒷좌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영상 갈무리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주식회사 C(D호텔)’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2021. 3. 8.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446,000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인의 임금 합계 16,779,332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12. 14.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8:00경 아산시 B 앞 도로를 아산시 도고면 방향에서 신창면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퇴근 시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3차로의 도로가 2차로의 도로로 합류되는 구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피고인 화물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중앙선을 넘어 위 베르나 승용차를 추월하여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라고 화물차로 하여금 오른쪽에 있는 인도를 넘어 가드레일과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하여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1. 6. 1. 18:00경 충남 예산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F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일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의 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9. 1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4층 주차장에서 중고차매매상사 동료 종사원인 F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의 뒷범퍼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나사를 손으로 풀어 봉인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같은 날 11:35경, 위 중고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차량 앞범퍼에 부착한 채 수원시 권선구 G에서 수원시 권선구 H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피해자 I(주)에서 운영하는 C 주차장에 보관시켜놓은 매매상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차량의 주차요금 80,500원을 내지 않으려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차량에 부착한 다음 80,500원 상당의 요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유료자동설비 시설인 주차장 무인정산기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8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20

범 죄 사 실 1. 2021. 10. 2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5. 19: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1층 카운터에서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E을 보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F이 약 1개월 전까지 근무하던 자리에 위 E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와 모텔 카운터의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이어서 모텔 1층 냉장고에서 물이 들어 있는 생수병을 꺼내 위 모텔 카운터 유리창을 향해 수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모텔의 카운터 유리창을 수리비 200,000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2021. 10. 26. 특수재물손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21. 10. 26. 19:4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1층 카운터 안으로 찾아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에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위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잘못 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합의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10여 분간 합의를 요구하였는데 위 피해자 E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다가 자리를 비워버리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모텔 1층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씨 발 놈아, 합의 좀 해주면 안 되냐, 치사하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런 일로 교도소를 가야 하냐”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위 모텔 1층 카운터 출입문의 시정 장치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모텔의 카운터 출입문과 시정장치 등을 수리비 합계 515,000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검색 및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 및 위력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8.경 절도죄로, 2021. 10.경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