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896]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광양시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KL 사이트에 '버추소 전동 커피 그라인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9. 8. 4.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버추소 전동 커피 그라인더를 9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해주면 바로 택배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버추소 전동 커피 그라인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경 피고인 명의 N조합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3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1913] 피고인은 2020. 6. 9.경 서울 관악구 P Q호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카페 L에 "보스 사운드링크 미니 2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3만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스 사운드 미니 2'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 S 계좌(T)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7.경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1962] 피고인은 2019. 8.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K 'L' 카페에서 '닥터큐 발목 펌프 3세대 미사용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발목펌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발목펌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044] 피고인은 2020.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L 사이트에 '보카보카 250 로스터기 원두로스팅' 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Y이 구매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택배비 만원 추가하여 210,000원을 입금해 주면 바로 택배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두로스팅 기계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2명의 AA은행 계좌(AB)로 210,000원을 송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3]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경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L' 사이트에 '오쿠 중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D 명의 AA은행 계좌(AE)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3. 23:00경 서울 강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D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0,000원 상당 아이폰 105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동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아이폰을 이용하여 이미 설치되어 있던 AA은행 스마트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폰뱅킹 비밀번호와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AD 명의 AA은행 계좌에서 (주)AG 명의 AH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이체하고, (주)AL 명의 AJ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2019. 11. 4.경 (주)AK 명의 N조합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1,45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20고단2596] 피고인은 2019. 12. 19.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K L 카페에 '뉴스킨 갈비닉 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M 명의 AN은행 계좌(AO)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AP 명의 AH계좌(AQ)로 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76] 피고인은 2019. 12. 13.경 서울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L' 카페에 집속하여 뉴스킨 바디 갈바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뉴스킨 바디 갈바닉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뉴스킨 바디 갈바닉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뉴스킨 바디 갈바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뉴스킨 바디 갈바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의 AN은행 계좌(AS)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정449]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T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제철로에 있는 광양경찰서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우시장사거리 쪽에서 중마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로 굽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 중심 안쪽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유도선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에 설치된 차선규제블럭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부분 동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200,000원 상당이 드는 차선규제블럭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광양시 제철로에 있는 광양경찰서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AT 모녕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통) [2020 고단1896] 1. M, AU, AV, AW, AX, AY, AZ, D,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거래내역서, 이체 내역서 1. 각 문자 대화내역 자료 1. 각 L 판매 게시글 [2020 고단1913] 1. BM, F, G, H, C,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캡쳐 1.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2020고단1962]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2044] 1. Y, BN, BO, BP의 각 진술서 [2020고단2283]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Q, AC, E, BR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2020고단2596] 1. AL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 1. 내사보고(AP 전화통화) [2020고단2676] 1. AR의 진술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2020고정449]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판시 전과] 1. 조회 결과서(A),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좌, 절도죄, 컴퓨터 사용사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관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 동종 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누범(결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자수한 점, 편취금액(컴퓨터등사용사기 포함)이 합계 약 760만 원이고 절취한 휴대폰 가액이 156만 원으로 편취금액 등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제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음주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