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51-1

[전과]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5고단3151] 피고인은 금융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공동피고인 F(이하 'F'이라 한다)은 E의 이사이다. 피고인과 F은 2008. 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 건물 2층에서 F은 H의 운영자인 피해자 I에게 "내가 한국자산관리신탁의 J이고, 금융컨설팅 회사인 E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E의 일도 봐주고 있다. 그런데 연면적 5,400 평 정도 되는 대전 동구 K 소재 근린생활시설상가 신축공사에 대해서 E에서 작업을 하면 피에프 자금 200억 원을 일으킬 수 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그 자금을 일으켜 줄 수 있고, 만약 대한주택보증에서 자금을 일으키지 못하면 한국자산관리신탁에서 자금을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당신이 이 대전 K 공사를 수주해 봐라. 그런데 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필요한 피에프 자금을 일으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니, 그에 따른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후인 2008. 3.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H이 공사 중인 M오피스텔 건축 현장에서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대전 동구 K 소재 근린생활시설상가 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피에프 자금을 동원해 주겠는데, 대전 중구 N 주상복합건물 공사의 피에프 자금 200억 원이 있고 이를 대전 동구 K 소재 근린생활시설상가 신축공사의 피에프 자금으로 전용시켜 동원하여 주겠으니, 이런 피에프 자금 동원에 필요한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전 중구 N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피에프 자금 200억 원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위 피에프 자금 200억 원이 일으켜질 어떠한 계획도 없었고, F은 한국자산관리신탁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한주택보증이나 한국자산관리신탁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여 줄 어떠한 권한이나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에프 자금을 동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7.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위와 같은 피에프 자금 동원에 필요한 용역비의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원, 2008. 4. 15.경 위 용역비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 2008. 4. 18.경 위 용역비의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08. 5. 30.경 위 용역비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00만원 등 합계 2억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5고단2528] 피고인은 2010. 12. 초경 광주시 P 소재 피해자 Q의 지인인 R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S영농법인 소유 부동산의 감정가를 10억 원 이상 나오게 하여 이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비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경 1,000만원, 2010. 12. 15.경 1,0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16고단1899] 피고인은 2011. 1. 6. 17: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동부시장 후문 쪽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건축 자재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고 받을 공사대금으로 2011. 2.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관련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판시 전과 : 2015고단3151호의 각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각 수사보고 [2015고단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T, I,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 X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 Z, AA의 각 법정진술 1. F,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F,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포함) 1. I, A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각 진술서 1. V 작성의 확인서 1. W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사실확인서, 각 인감증명서, 녹취록, 각 이체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금융자문용역계약서,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 각 양도양수계약서, 각 약정서, 매매계약서, M오피스텔분양계약서, 공정증서, 지급확인서, 이행확약서, 각 약속어음, 각 무역업무계약서, 각 업무협조의뢰, 요청자료제출, L/C 담보자금융자실행통지, 각 메모, 업무집행계획, 약정이행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주택사업금융보증안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각 송금내역, 무통장입금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입금증, 고객기본내역조회, 각 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고소장,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각 건축허가서교부, 각 건축허가서, 시공참여의향서 제출의 건, 복합상가 투자의향서,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은행거래신청서, 등기부등본, 교통영향평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송비용액미납부에 따른 납부촉구 안내 등, 금융정보회신, 각 영수증, 자기앞수표, 각 타행송금(확인증), K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자금지원계획안, 시공사 선정용역계약서, 민원신청확인서 [2015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 [2016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모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단독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금액과 합의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3명에 전체 피해금액이 2억 6,300만원에 이르는 점, 별달리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는 점, 가능성이 없는 PF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그 기망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I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대부분 소비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기로 한다. 다만, 범행을 일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I의 경우 PF대출을 위한 알선료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