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48

범 죄 사 실 2019고단7348 피고인은 2018. 5. 23.경 서울 송파구 C빌라 피해자 D(여, 6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빌라 E호가 재건축 동의를 안 하고 있으니 그 집을 사서 재건축하겠다. 계약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투자한 F 100층짜리에서 2018. 6. 30.까지 돈이 나오니 그때 원금을 갚아 주고, 이자는 매월 4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4. 3.경 F 사업의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이행보증금 1억 7,500만 원 중 5,500만 원 밖에 출자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사업은 아직 인허가도 받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분양이 진행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440,37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133 피고인은 사실 2018. 4. 3.경 F 사업의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이행보증금을 대부분 출자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사업은 아직 인허가도 받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분양이 진행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를 짓는데 분양권을 땄다. 600억을 벌 수 있는데 1억 정도가 부족하니 되는대로 돈을 빌려주면 5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4. 27.경 피고인의 아들 I의 계좌로 4,000,000원, 2018. 4. 29.경 위 I의 계좌로 1,000,000원, 2018. 4. 30.경 피고인의 지인인 J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4. 30.경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경 수원시에 있는 K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급히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짐을 다 싸놓고도 돈이 부족해서 이사를 못가고 있다. 5,000,000원 정도를 더 빌려주면 지난번 것도 제때 주지 못했으니 55,000,000원을 주고 공증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L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D, B, N, O의 각 법정진술 1. M, D의 각 고소장(첨부된 차용증, 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등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매매계약서 2건 제출), P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 특정 자료 제출), 공정증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피고인이 진행하던 F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고 한다)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때에 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일 뿐, 당초부터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분양사업 등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들이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와 과정, 이후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 1) D는 “피고인이 C빌라 재건축을 해주겠다면서 재건축에 반대하던 E호를 직접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F와 관련하여 2018. 6. 15. 돈이 들어오니 2018. 6.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 2018. 5. E호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2018. 7.에도 F에서 2018. 7. 30. 돈이 들어오니 기존 차용금과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사업자금 및 E호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6,9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이후 피해자 M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피고인은 계속 ‘F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돈이 들어온다. 지금 은행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E호를 매수하고 2018. 8. 그 담보대출금을 사용하였으나 첫 이자 발생 월인 2018. 9월분 이자부터 내지 않았다. 이자를 내지 않으면 2차 대출이 불가능하여 2018. 9. 피해자 M이 피고인 대신 9월분 이자를 납부해 주었다. 2018. 10. 피고인이 이자를 못 내겠다면서 대출금을 승계하라고 하였다. 이자를 못 내면 연대보증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실제 매매대금이 오가는 게 없이 위 담보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득이 남편 Q이 E호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게 된 것이고, 기존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는 약정은 없었다. 피고인은 E호의 담보대출금을 사용해 버리고 재건축이 시작되기도 전에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M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보증 하에 E호 중도금 명목으로 R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아야 된다고 하여 2018. 8. 5,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이후 재건축 사업 2차 대출을 받기 위해 E호와 관련하여 체납된 의료보험료, 9월분 이자, 대출상환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빌려 주었다. 피고인이 F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면서 2018. 10.까지 갚겠다고 하였고 이후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2018. 12.까지 상환기일을 연기하였다. 피고인이 항상 F에서 돈이 금방 나온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E호의 담보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를 못 내니까 Q이 대출금 승계를 위해 E호를 대출금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넘겨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B는 “피고인이 2018. 4. 이 사건 분양사업을 하여 600억 원 정도를 벌 수 있는데 1억 원이 급히 필요다면서 5일 정도만 사용하고 갚겠다기에 4,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허가가 다 났고 국회의원 로비도 다 되었으며 구청장과도 이야기가 되었다면서 사업이 금방 성사된다고 하였다. 몇 개월 후 사정하여 2,00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2018. 11.경 또 다시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것에 이자를 더해서 총 5,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올 데가 있다기에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 역시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N, O 등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 E호에 대한 매매계약서, 공정증서를 비롯한 각종 처분문서와 등기부등본의 기재 내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분양사업을 수주한 상태로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면 300억 원 상당의 수입이 예상되어 2018. 6. 말경 자금융통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S 등 지인의 말만 듣고 만연히 이 사건 분양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을 뿐 사업 진행 현황과 가능성, 예상시기 등을 제대로 확인해 본 바 없다. 실제로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분양사업은 인허가 및 시공사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사업기한을 예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D, M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행보증금 2억 원 중 5,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지급한 위 5,500만 원 역시 그 중 2,000만 원은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이고, 나머지 3,500만 원은 피해자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4. 차용한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분양사업이 단기간에 진행되어 상당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T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었다 할지라도 채권의 발생 시점과 내역, 채무자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가까운 시일 내에 용이하게 환가 가능한 자산이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달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없다. 오히려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재정 상태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인 언동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변제 자력이 없는 상태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D, M에게 차용금을 상환하기 어려워 2018. 10.경 E호의 소유권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해 주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 측에 상환할 차용금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으로부터 향후 이득금을 정산받아야 하며(설령 차용금 채무가 일부 잔존한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으로 정산할 문제이다), 피해자 M이 2018. 9. 대납한 이자와 대출상환 수수료의 경우 피고인이 E호의 소유권을 넘긴 이상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 D, M과 관련자들의 진술, E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시점과 내용, 피고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그 작성 시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호를 O 명의로 매수하고 그 담보대출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M에게 E호의 매매대금, E호의 담보대출금 이자 및 대출상환 수수료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면서, 다만 당장 돈이 없으니 우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주거나 위 비용을 대납해 주면 이 사건 분양사업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상환하겠다고 기망하였던 것으로서, 이후 피고인이 당초 약속과 달리 담보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 측이 부득이 대출금 채무의 승계를 위해 2018. 10. E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 M이 2018. 9. 대납한 이자 및 대출상환 수수료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사업을 빌미로 가까운 시일 내에 상환을 약속하며 편취한 돈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2018. 10. 기존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E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거나 E호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피해자 측에 상환할 차용금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빌린 돈과 E호의 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보태어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O 명의로 E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E호의 담보대출금 중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1억 5,400만 원 상당을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 이 사건 분양사업의 이행보증금 및 이행보증금 마련을 위해 빌린 차용금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바. 그 밖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여러 사정들(피해자 B에게 차용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거나 차용 당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등)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거나 범행 과정에서 기망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동으로서 사기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M에 대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을 받아온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상환한 바 있고 피해자 B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