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22. 21:3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1,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27. 22:00경 평택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22. 9. 28. 17:5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술값을 계산할 때 한꺼번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3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5. 20:0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7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6. 01:00경 평택시 평택로 27,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N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15경 평택시 O, P 앞 노상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차하여 택시요금 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7. 21:25경 평택시 R, 2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20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8. 22:00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5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9. 02:10경 평택시 X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피해자 W가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2:20경 평택시 Y에 있는 Z 앞 노상에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차하여 택시요금 1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0. 21:00경 평택시 AB 6층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C’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1. 21:00경 평택시 AE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F’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1,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7. 22:00경 평택시 AH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I’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1,57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H, B, E, K, T, AA, AD, AG, W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열람), 피해자의 그랜져택시 블랙박스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1. 발생보고서[사기(무전취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영수증 미첨부, CCTV에 대하여), 현장사진, CCTV 영상 1. 발생보고서(사기-무전취식),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17), 영수증,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중간계산서 1. 발생보고서(사기 무전취식)(증거순번 2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현장진술), 112 신고사건처리표, 중간계산서 1. 발생보고서(사기 무전취식)(증거순번 26),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27), 고객주문서, 현장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J)], CCTV 영상(증거순번 35), 캡쳐사진(증거순번 36) 1. 발생보고서(사기-무전취식)(증거순번 37),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의 연락처), 영수증, 메모, CCTV 영상(증거순번 43), 캡쳐사진(증거순번 44) 1. 발생보고서(사기)(증거순번 45),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46),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사기)(증거순번 49),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증거순번 52), 중간계산서 1. 발생보고서(무전취식),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55), 현장사진(증거순번 57), CCTV 영상(증거순번 59), 캡쳐사진(증거순번 60), 수사보고서(AF 주점 계산서 첨부) 1. 발생보고서[사기(무전취식)](증거순번 62), 현장사진(증거순번 64) 1. 발생보고서(무전취식)(증거순번 65),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66), 112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택시 영수증 제출),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10여 회에 걸쳐 무전취식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적지 않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특별히 피고인에게 양형에 반영할 유리한 정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