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주시 D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 이사, E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위 C을 운영하면서 F, G 등으로부터 수입산 참깨 약 36톤을 구입한 후, 수입산 참깨와 일부 국내산 참깨를 섞어 이를 원료로 하여 참기름을 가공하였음에도 참기름의 외부 용기 원산지 표시란에 ‘통참깨 100%(국산)’라고 기재한 다음 그 참기름을 H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62,906,165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고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4.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수입산 참깨를 국내산 참깨와 섞는 포대갈이 작업 및 참기름을 병에 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 B의 출석을 요구받자 원산지표시 위반 등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I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9.경 충주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통해 PDF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거래일시란에 ‘2020. 1. 9.’, 입금금액란에 ‘30,750,000원’, 거래후잔액란에 ‘30,768,489원’, 거래내용란에 'J은행', 거래기록사항란에 ‘(주)C’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위 I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I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21. 10. 6.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는 수사기관으로부터 E의 출석을 요구받자 원산지표시위반 등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I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9. 하순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통해 PDF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거래일시란에 ‘2021. 3. 9.’, 입금금액란에 ‘35,000,000원’, 거래후잔액란에 ‘36,651,565원’, 거래기록사항란에 ‘농업회사법인(’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I은행 입출금거래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I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한 다음 E에게 건네주었고, E는 2021. 9. 30.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국내산 참깨에 수입산 참깨를 혼합하여 참기름을 만든 다음 이를 국내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인 것처럼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1.경 참기름 납품 계약 체결을 위해 피해자 H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의 사업 담당자인 K 등에게 ‘국내산 참깨로 만든 국내산 참기름을 납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과거 회사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빚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 H에게 국내산 참깨로 만든 국내산 참기름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20. 1. 31.경 피해자 H에 수입산 참깨를 혼합하여 가공한 참기름을 납품하면서 국내산 참깨로 만든 국내산 참기름이라고 피해자 H를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54,001,7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H로부터 참기름 납품 대금 합계 1,962,906,16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21. 7. 18.경 충주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원산지표시위반 등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통해 PDF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거래일시란에 ‘2020. 8. 20.’, 출금란에 ‘91,800,000’, 거래후 잔액란에 ‘500,028,260’, 거래내용란에 ‘L’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내용과 같이 위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C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거래일시란에 ‘2020. 1. 16.’ 출금액란에 ‘6,819,000’, 내용란에 ‘A’, 잔액란에 ‘116,439’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내용과 같이 위 J은행 입출금거래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C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거래일시란에 ‘2020. 6. 8.’ 출금액란에 ‘26,000,000’, 내용란에 ‘B농장’, 잔액란에 ‘35,402,000’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내용과 같이 위 J은행 입출금거래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기업은행 명의의 문서 1장, 주식회사 J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한 다음 2021. 7. 19.경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경부터 2021. 2.경까지 위 C 공장에서 참기름 등을 생산하면서, 사실은 국산 참깨를 입고·출고·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물 수물대장-1월 품목코드란에 ‘A-01KR’, 품목명란에 참깨(국산), LOT NO란에 ‘M’, 일자란에 ‘2020/1/6’, 생산불출란에 ‘1,800’, 잔량 란에 ‘3,400’, 거래처 란에 ‘N’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원료수불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4.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2020.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1. 국산 참기름 매출내역, 21낸 매입자료, 전체과세 매출자료, 2020년도 참깨 생산량 및 가격, 각 농산물 산지출하증명서, 원산지검정결과 통지서, 각 원산지 증명원, 예금거래내역 정리, 예금거래내역 조회, 사업자등록증, 각 대상계좌 회신내용, I은행 연결계좌, 업체정보, C 명의계좌, 대상계좌 회신결과, 피고인 제출 자료(계좌거래내역, 전자계산서, 원산지 증명원 등), 금융정보자료 회신자료, 각 원물수불대장, 농산 물 경작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Q 대화내역, 실제 납품 물량 등 피고인 제출자료, H 제출자료(거래약정서, 판매계약서, 방송일정,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홈쇼핑사월별 매출매입자료), 회신 자료(영업허가 신고 대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전자계산서 1. 피의자 제출자료와 계좌영장 집행결과 비교, 동일계좌 추출결과, 동일계좌 필터링결과, 의심계좌 추출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통지, 기업은행 의심계좌 필터링 자료, 피의자 제출자료와 실제계좌 확인 내용 1. 현장확인사진(R), 현장확인사진(참깨납품 재배필지) 1. 수사보고1(국내산 참깨 납품내역), 수사보고3(참깨 납품 필지, 회사 현장출장 결과보고), 수사보고6(예금거래내역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7(원산지부정유통 신고건 접수 및 신고자 문자내역 보고), 수사보고8[금융계좌추적 수사결과 보고(일부)], 수사보고9(참깨 가격조사 및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10[금융계좌추적 수사결과 보고(추가)], 수사보고11(금융계좌추적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12(피의자 제출자료와 압수수색검증결과 비교분석), 수사보고14(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회신결과), 수사보고15(금융거래 계좌거래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18(참깨수입내역 원물 수불대장 분석결과), 수사보고19(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23(참고인 E 계좌 압수수색검증 결과보고), 수사보고25(Q 포렌식 결과보고), 수사보고27(수입산 참깨 매입관련 조사결과 보고), 수사보고30(들깨 원산지 위반정황 보고), 수사보고32(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36(범죄사실 및 부당이득금 특정), 수사보고(H 제출 자료 접수 및 분석), 수사보고(C 영업허가 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을 제외한 각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을 제외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원료수불대장 거짓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형이 가장 무거운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H가 아닌 H를 통하여 참기름을 구매한 개별 소비자들을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개별소비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형법상의 단순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계약은 그 실질에 따라서 성질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과 H 사이에 체결한 참기름 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위 C의 참기름을 H가 매입한 후 H가 매입한 참기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이 전제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피해자가 H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 생산한 참기름 중 S(H와 검사 2022. 3. 28. 추가증거신청 증거목록 순번 114번 ‘표준거래기본계약서’ 등과 같이 따로 계약을 체결한 자)을 통하여 판매된 것이 문제되는 사건이다. 일반적인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인이 구매자에게 물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탁인은 위탁인에게 수수료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이와 다르게 H는 S에게 공급한 참기름 전부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게는 수수료를 제외한 참기름가액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수사기록 제1223쪽 이하). H와 S이 이 사건 참기름 판매를 위하여 작성한 상품공급계약서(수사기록 제1209쪽)에 의하면 상품을 납품하는 주체인 협력사는 위 C이 아닌 H로 기재되어 있고, H가 위탁매입하고 배송도 책임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C은 계약관계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이러한 사정은 H와 주식회사 T 간의 계약서(수사기록 제1215쪽), H와 주식회사 U 간의 계약서(수사기록 제1218쪽)도 유사하다]. 즉 H가 이 사건 참기름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후 S 등 다른 회사에 재처분하는 형식과 실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환불을 처리하나, 이 사건의 경우 H와 S 사이의 표준거래기본계약(검사 2022. 3. 28. 추가증거신청 증거목록 순번 114번 ‘표준거래기본계약서’)에 의하여 H가 S에 상품의 품질 등을 보증하고, H가 H의 비용으로 구매고객의 교환 또는 반품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H가 S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 S에 대하여 H가 판매자가 지는 여러 책임을 지고 있다. H 담당자 K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서 위 C이 H에게 참기름을 판매하였고, 즉 H가 위 C으로부터 참기름을 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27, 1229, 1231-1232쪽 등). H 담당자 K은, S에 물품을 납품할 때 국내산 참기름인 점이 중요 부분이기에 ‘위 C과 참기름이 수입산 또는 수입산과 국산이 혼합된 가짜 참기름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H에 납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231쪽), 실제 위 C은 S 뿐만 아니라 H에게도 참기름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각종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H 담당자 K은, ’H가 S에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기로 계약한 것이기에 S은 H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있고, H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232쪽), 실제 S에서는 H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이 사건 참기름 구매자들에 대한 환불 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물품대금만 지급하여 H에게 직접 손해가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검사 2022. 3. 28. 추가증거신청 증거목록 순번 115번 ’대금현황‘ 및 116번 ’S 월별 반품내역‘). 위 C을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인 A도 ’H에 참기름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041-1043, 1097-1099, 1167-1168쪽 등), 피고인 A도 H에 참기름을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와 허위 원산지 표시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 A은 그가 실제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인 피고인 B에게도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2013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관련하여, 문제되는 원료수불대장이 전부 거짓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와 허위 원산지 표시의 규모가 크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위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에 처벌받은 것이 마지막 처벌 전력이다. □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원 2.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만으로 처벌되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와 허위 원산지 표시의 규모가 크다.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