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6.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개·변조게임물을 설치하고, 피고인 B는 관리실장의 역할을 맡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H에서 제작·유통한 I 게임기에 대하여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 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시·연타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7. 9. 15.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광주 동구 J, 1층에 있는 K에서,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 보드의 버튼 4개 중 3개를 일정 패턴으로 눌러 아이템 개수(점수)를 "0"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으로 조작하거나 예시(비가 내리는 화면) 및 연타 기능(말 달리는 화면, 양탄자가 날아다니는 화면, 지니가 올라오는 화면, 전체 그림이 불로 이글거리는 화면, 양탄자에 사람이 타고 날아다니는 화면)이 있고, 게임 승률을 업주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I 게임기 50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사행행위업)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6. 8. 24.경부터 2018. 4. 18.경까지(이중 피고인 B는 2016. 11. 초순경부터 2018. 4. 18.경까지) 수 개의 게임물을 운영(2016. 8. 24.경 '기가포카' 30대, '짱이야' 30대, '하모니7' 30대로 영업하다가 2017. 9. 15.경 '기가포카' 25대, '하모니7' 15대, 'I' 50대로 영업 게임물을 변경)하는 동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L"가 적힌 점수보관증 쿠폰에 개인식별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채 적립하여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쿠폰에 적힌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단190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8. 2. 25.경 광주 동구 J,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광주 동구 J, 1층에 있는 K에 대하여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이고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 자신임에도, 피고인 C에게 검찰에 허위로 진술할 내용이 적힌 메모지('L 주인은 피고인 C이고, 피고인 A은 월급 300만 원 영업 실장이며, I 기계는 정상적인 기계이며 불법은 몰랐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됨)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메모지의 적힌 허위의 내용을 외우도록 한 후, 불법오락장 운영에 대하여 단속되어 처벌을 받으면 벌금을 대신 내준다고 약속하면서 피고인 C 자신이 위 K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범인도피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8. 3. 15.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 606호 사무실에서 L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사에게 마치 피고인 C 자신이 K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관리실장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C은 2018. 2. 25.경 광주 동구 J,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 동구 J, 1층에 있는 K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고 자신은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검찰에 출석하여 허위로 진술할 내용이 적힌 메모지('L 주인은 피고인 C이고, 피고인 A은 월급 300만 원 영업 실장이며, I 기계는 정상적인 기계이며 불법은 몰랐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됨)를 건네받으면서 피고인 C 자신이 위 K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받고는,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8. 3. 15.경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 606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L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사에게 "L의 주인은 피고인 C 자신이고, 피고인 A은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영업 실장에 불과하며, I 오락기는 정상적인 기계로서 불법 기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고인 C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M·N·O 등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M은 개·변조 게임물을 마련하고, N은 게임장 사무실을 임차하며, O은 게임장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피고인 D는 명의 사장 및 게임장 관리실장의 역할 등을 맡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H에서 제작·유통한 I 게임기에 대하여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 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시·연타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M·N·O 등과 함께, 2017. 9. 7.경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광주 남구 P, 1층에 있는 Q에서,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 보드의 버튼 4개 중 3개를 일정 패턴으로 눌러 아이템 개수(점수)를 "0"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으로 조작하거나 예시(비가 내리는 화면) 및 연타 기능(말 달리는 화면, 양탄자가 날아다니는 화면, 지니가 올라오는 화면, 전체 그림이 불로 이글거리는 화면, 양탄자에 사람이 타고 날아다니는 화면)이 있고, 게임 승률을 업주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I 게임기 50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M·N·O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사행행위업) 피고인 D는 M·N·O 등과 함께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I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Q'이라는 이름이 적힌 점수보관증 쿠폰(속칭 '이벤트 응모권')에 개인식별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채 적립하여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쿠폰에 적힌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O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E 가. R, S과의 공동범행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 E은 R·S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R과 S은 개·변조 게임물을, 피고인 E은 게임장 사무실을 임차하여 각 마련하고, 이후 피고인 E은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되 그로 인한 수익금에 대하여 R과 S이 각 30%를, 피고인 E이 40%를 각각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서역기 게임기와 I 게임기에 대하여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 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시·연타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R·S과 함께 2017. 1. 말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광주 북구 T에 있는 U에서,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 보드의 버튼 4개 중 3개를 일정 패턴으로 눌러 아이템 개수(점수)를 "0"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으로 조작하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게임기 전면 왼쪽 하단에 점수보관용 플라스틱 전자식 IC 카드를 꽂아 적립하고, 예시·연타기능이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서역기 게임기 30대 및 I 게임기 40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R·S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사행행위업) 피고인 E은 R·S과 함께 위 제4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서역기 게임기와 I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전자식 플라스틱 IC 카드에 개인식별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채 적립하여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R·S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M과의 공동범행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피고인 E은 M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M은 개·변조 게임물을, 피고인 E은 게임장 사무실을 임차하여 각 마련하고, 이후 피고인 E과 M은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되 그로 인한 수익금을 각각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서역기 게임기와 I 게임기에 대하여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 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시·연타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M과 함께 2017. 8. 말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광주 북구 T에 있는 U에서,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 보드의 버튼 4개 중 3개를 일정 패턴으로 눌러 아이템 개수(점수)를 "0"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으로 조작하거나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게임기 전면 왼쪽 하단에 점수보관용 플라스틱 전자식 IC 카드를 꽂아 적립하며, 예시·연타기능이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서역기 게임기 35대 및 I 게임기 35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M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사행행위업) 피고인 E은 M과 함께 위 제4의 나.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서역기 게임기와 I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전자식 플라스틱 회원카드에 개인식별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채 적립하여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M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피고인 F 및 피고인 G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F은 개·변조 게임물을 마련하고, 피고인 G은 명의 사장 겸 관리실장의 역할을 맡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H에서 제작·유통한 V 게임기에 대하여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 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시·연타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2017. 5. 말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광주 서구 W, 3층에 있는 X에서, 예시(비가 내리는 화면) 및 연타 기능(말 달리는 화면, 양탄자가 날아다니는 화면, 지니가 올라오는 화면, 전체 그림이 불로 이글거리는 화면, 양탄자에 사람이 타고 날아다니는 화면)이 있고, 게임 승률이 업주에게 유리하게 조정된 영업 버전 프로그램 및 정산 후 IC 카드 초기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V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사행행위업)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위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V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전자식 플라스틱 IC 카드에 개인식별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채 적립하여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적립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3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제5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가명),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관리위원회 감정 결과 회신 공문 접수 보고), 수사보고(K-'구 L' 개·변조 게임기 운용 관련 문자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개·변조 게임장 범행기간 확인 보고(첨부된 '게임산업등록 대장 사본 6부' 포함)], 수사자료(게임산업등록 대장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및 압수수색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K에서 I 게임기로 영업할 당시 작성된 수익금 정산 장부 출력물 첨부 보고(첨부된 '수익금 수첩 출력물 사본 1부' 포함)], 수사보고(동구청 AB AC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A, B, C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1. 단속 지원 결과 회신, 수사협조 회신 1. 개·변조 게임물 유통조직도 1부 [2018고단1903]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R, O,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가명),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관리위원회 감정 결과 회신 공문 접수 보고), 수사보고[개·변조 게임장 범행 기간 확인 보고(첨부된 '게임산업등록 대장 사본 6부' 포함)], 수사보고(N, O, D 범행 기간 및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E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1. 단속 지원 결과 회신, 수사협조 회신 1. 개·변조 게임물 유통조직도 1부 [판시 전과] 1. 2018고단1739: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99번) 1. 2018고단1903: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 조회(증거목록 순번 9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7호, 제8조, 제1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및 직권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공범 관계에 대하여(위 피고인들) 피고인 C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명의대여의 대가로 매월 15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K에 대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 C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공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C이 K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2015. 12.경으로 피고인 A이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6. 8.경과 상당한 간격이 있다.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만으로는 이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은 게임장에 3번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임장도 있으므로, 단지 게임장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그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결국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가) 범죄사실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K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각각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의 관계(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사위임), 피고인 B가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기간(비록 종업원의 지위라 하더라도 약 1년 4개월 정도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는바, 그 기간이 짧지 아니함), 피고인 B가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정도(피고인 B는 I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종업원이라는 피고인 B의 지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국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공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피고인 B)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고인 B는 I 게임기가 개·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A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세팅을 요청하는 업주들은 모두 영업 버전인 개·변조 게임물의 세팅을 요청하는 것이고, 부팅용 USB는 개·변조된 영업 버전을 살리기 위한 것이므로 부팅용 USB의 존재 자체가 개·변조의 증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Z(가명)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업주들은 모두 게임물이 개·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고, 부팅 USB를 건네받은 업주들은 개·변조된 영업 버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받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개·변조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I 게임기가 개·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피고인 A, 피고인 B)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게임장 손님이 게임을 마친 후 게임기 화면에 나오는 당첨 점수만큼 쿠폰으로 교환해 주고 나중에 다시 게임을 하기 위해 쿠폰을 들고 오면 그 점수만큼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해 준 사실, 손님끼리 서로 쿠폰과 현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환전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이를 묵인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손님에게 쿠폰을 교환해 주었다거나 손님 사이의 환전을 묵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스스로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Z(가명)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직접 환전까지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지만, Z(가명)는 K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Z(가명)가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가 스스로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K에서 게임을 하였던 AD도 수사기관에서 환전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라. 추징금에 대하여(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7호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의 죄를 중대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을 추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게임기로 영업하였다 하더라도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는 이상 정상적인 게임기로 영업하여 얻은 수익에 대하여는 추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I 게임기로 영업하기 전과 이후에는 제가 월평균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고, 약 18개월 동안은 약 5,4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I 게임기로 영업하던 약 48일간의 기간에는 일 80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 이 법정에서도 I 게임기로 영업하던 기간의 수익에 대하여 약 80~9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I 게임기로 영업하던 기간의 수익금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일 80만 원으로 인정한다. 결국, I 게임기로 영업하기 전과 이후의 수익금 54,000,000원과 I 게임기로 영업하던 약 48일간의 수익금 38,400,000원(= 48일 × 800,000원)을 더한 92,400,000원에서 게임장 단속 당시 압수된 현금 합계 5,764,000원을 공제한 86,636,000원을 추징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A의 수익금으로 인정한다. 2. 피고인 D에 대하여 가.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D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게임을 마친 손님에게 게임의 결과인 당첨 점수를 쿠폰에 적어 건네주고, 손님이 그 쿠폰을 가지고 오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쿠폰에 당첨 점수를 적어 손님에게 건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D가 스스로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D와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공범인 N과 O도 모두 수사기관에서 환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추징금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수익금에 관하여 '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약 23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D의 수익금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하게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230만 원으로 인정한다. 3.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E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손님 사이에 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묵인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손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환전을 묵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E이 스스로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지 않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보관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 기록된 카드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손님 간 카드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막지 못하였으나 주도적으로 손님에게 환전해 준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E이 '스스로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E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S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E이 환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는 있다. 그러나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S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U에 들러 정산만을 하였을 뿐 실제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게임장 지분만을 가지고 있을 뿐 실제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S이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E이 환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 가. 공범 관게에 대하여(위 피고인들) 범죄사실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F과 피고인 G이 X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각각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G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정도(피고인 F을 위하여 사업장 명의를 대여하였고, 피고인 F을 대신하여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종업원이라는 피고인 G의 지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G에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공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위 피고인들) A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세팅을 요청하는 업주들은 모두 영업 버전인 개·변조 게임물의 세팅을 요청하는 것이고, 부팅용 USB는 개·변조된 영업 버전을 살리기 위한 것이므로 부팅용 USB의 존재 자체가 개·변조의 증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Z(가명)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업주들은 모두 게임물이 개·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고, 부팅 USB를 건네받은 업주들은 개·변조된 영업 버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받는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개·변조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F과 피고인 G은 모두 V 게임기가 개·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추징금에 대하여 피고인 G 피고인 G은 X에서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의 몫으로 가져간 일당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140만 원 정도(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또는 '총 300만 원이 되지 않을 것(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는 피고인 G의 수익금은 피고인 G에게 유리하게 140만 원으로 인정한다. 피고인 F V게임기 자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V게임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이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하여 '대부분 적자를 보았기 때문에 F 사장은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에 따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죄행위로 피고인 F이 얻은 수익금 등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라는 점에서, 범인도피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와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적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 B: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다만 종업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 비록 공범 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게임장 사업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피고인 D: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 E: 범행 기간이 짧다고 보기 어렵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F: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G: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아니한 점, 종업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각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및 직권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이 각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게임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각 게임결과물의 환전업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과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및 직권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K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에 대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과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