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3.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4.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부산교도소에서 그곳에 함께 수형 중인 B으로부터 주소이전을 부탁받으면서 B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보관하던 중 차량 구입 및 전화기 설치에 주민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증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22. 13:00경 대구 달서구 상원로 27(상인동)에 있는 상인2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진이 붙은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새로이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위 주민센터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사진이 오래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B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부터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공무원을 이용하여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16. 13:00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 6층에 있는 신한카드 사무실에서 신한카드 모집원인 C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5. 14: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신청자 란에 'B, F, 대구시 달서구 G빌라 402호', 직장명 란에 'H, 대구시 남구 I', 자동이체 란에 '농협, J,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매매업자 K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 1999년식 다이너스티 중고차량을 B 명의로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속이고 위 중고차량의 구입 대금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B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화개통관련 범행 가. 2008.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08. 8. 6. 10:00경 대구 달서구 M, 302호에 있는 빈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KT직원에게 전화로 B 명의의 일반전화 가입을 신청한 다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속이고 B 명의로 일반 전화(N)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명의의 일반 전화를 개통함에 있어 B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일반 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2011. 11. 21.경까지 위 일반전화를 사용한 다음 그 사용 요금 520,4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면하였다. 나. 2008.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0. 6. 10:00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빈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 전화(P)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명의의 일반 전화를 개통함에 있어 B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일반 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2011. 7. 23.경까지 위 일반전화를 사용한 다음 그 사용 요금 6,9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면하였다. 다. 2008.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3.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빈 사무실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반 전화 번호(R)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명의의 일반 전화를 개통함에 있어 B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일반 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2009. 11. 22.경까지 위 일반전화를 사용한 다음 그 사용 요금 50,8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8,1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신한카드회원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한카드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B, F, 대구시 달서구 G빌라 402호', 직장정보 란에 'S 대표, 대구 남구 T', 결제정보 란에 '농협, J'라고 기재한 뒤 B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신한카드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모집원인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신한카드사용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8. 18:00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V 업주에게 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신한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 대금 65,5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명의를 모용하여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09. 3.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2,407,5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08. 11. 11. 대구 중구 명륜로 69에 있는 국민은행 남산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현금서비스 버튼을 눌러 현금 1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12. 위 국민은행 남산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6. 올레홈신청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8. 11:00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빈 사무실에서 올레홈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 란에 'B, F, 대구시 달서구 X', 자동이체 란에 '국민, Y, Z'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올레홈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T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올레홈신청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KT직원에게 인터넷 설치를 신청한 다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속이고 B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명의의 인터넷을 설치함에 있어 B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2014. 3. 5.경까지 위 인터넷을 이용한 다음 그 이용 요금 117,3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R 가입일자 확인보고) 1. 신한카드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신한카드사용내역서, 올레홈신청서사본, 위조주민등록증사본, 통고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사본, KT전화요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본, 수사보고서(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각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1. 4. 20. 출소한 이후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규모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판시 2009. 11. 12.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