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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D는 친구 사이이고, E, C도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1. 11. 4. 03:4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단계농협 사거리 부근의 택시 정류장 앞에서, D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분석 관련) 1. E 피해부위, CCTV 녹화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입은 상해는 다른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싸움 과정에서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D는 친구 사이이고, E, C도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2011. 11. 4. 03:40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단계농협 사거리 부근의 택시 정류장 앞에서, D가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과 D로부터는 멱살을 잡힌 것 이외에는 특별히 폭행을 당한 바 없고, 싸움이 끝나갈 무렵 F으로부터 1대 맞고 기절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C의 멱살을 잡고, C을 잡아 당기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56

범 죄 사 실 B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2. 7. 15:37경 부산 기장군 C 주변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위 승용차의 뒤편에서 진행 중이던 D의 (차량번호 2 생략) 현대트랙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D의 위 화물차를 전복되게 하여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B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자동차 보험접수가 이루어질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에게 B가 아닌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부산기장경찰서 F 소속 경위 G에게 B를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났다’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입건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스포티지 차량 운전자), 입건전조사보고서(A와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출발지 CCTV 영상), 수사보고서(인피담당 보험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서(출동 보험사 직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23:0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C아파트를 거쳐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강제채혈 사유 등),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각 감정의뢰회보, 목격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자료, 수사보고(CCTV 확인), D아파트 CCTV 캡처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목격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D아파트 CCTV 영상 CD, 블랙박스 및 CCTV 화질개선 동영상 DVD 1매 1. 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E의 일관되고 분명한 증언, 관련 영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고 후 구급차가 올 때까지 현장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를 수습하는 현장사진에서도 술병 등 술을 마신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 역시 매우 높다. 이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3:00경 위 장소에서 빌라 정문을 닫으려고 하던 중 치킨배달을 위해 정문에 들어 온 피해자 C(37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 사진 등 관련) 1. 현장CCTV 녹화영상 USB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배달을 마치고 빌라의 정문 밖으로 나갔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들어온 주거침입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서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D호에 치킨을 배달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빌라의 정문을 통과하여 빌라 내 마당으로 들어가 D호 현관 앞에서 내렸다. 그 무렵 피고인이 정문을 닫았다. 피해자가 치킨을 배달통에서 꺼내들고 D호로 올라가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르면서 "나가라, 오토바이를 정문 밖에 세워두고 들어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치킨을 배달통에 넣고 오토바이를 타고 정문 앞까지 가서 정차한 다음 정문을 연 후 잠시 피고인과 대화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정문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가 나가자 피고인이 정문을 닫으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정문 밖에 세워둔 다음 걸어서 정문 바깥쪽으로 왔으며, 피고인이 정문의 한 쪽을 완전히 닫기 전에 피해자가 정문 안쪽으로 들어 온 다음 스스로 정문을 닫았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나는 문지기가 아니다. 네가 문을 닫아라'라고 말하기에 '제가 문을 닫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문을 닫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쪽문이 있으니까 거기로 배달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문 바로 안쪽에서 '건방진 놈'이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정문 안쪽에서 피고인과 시비하던 상황에서(피해자는 "정문을 닫은 후 정문 옆에 있는 쪽문으로 다시 치킨을 가지고 올 목적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두 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가라, 싸가지 없다'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아들 또는 직원이 D호에 치킨을 배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지로 인하여 치킨 배달을 완료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피고인은 피해자가 배달을 완료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치킨을 여전히 배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문 밖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시 정문으로 들어 온 이유와 목적, 정문 안쪽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욕설의 내용, 즉시 정문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와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정문 밖에 세워두고 오라고 말한 바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지로 치킨 배달을 완료하지 못하고 정문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정문 밖으로 나가면서 피고인이 닫아 두었던 정문을 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문지기냐, 네가 문을 닫아라'라고 말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정문 밖에 세워두고 다시 정문 안으로 들어올 때 문이나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의 손이 꺾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해자가 정문 바로 바깥쪽에서 정문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은 약 1초에 불과하고 CCTV 영상에 의하면 그 순간 피해자가 닫히고 있는 문이나 피고인을 밀치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다시 정문 안으로 들어 온 행위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는 반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두 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와 경위 및 방법, 행위의 정도, 그 직전 또는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빌라 거주자의 주거권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무전취식,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죄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2022.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가. 2023.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5. 16:45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포시 E 소재 ‘F회사’ 앞 도로까지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데다가 마땅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를 이용하고도 8,4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3.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 22:30경 목포시 G건물 2층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 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내어오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데다가 마땅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2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2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1. 5. 18:55경 목포시 J에 있는 ‘K매장’ 앞 도로에 피해자 L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된 것을 발견하고, 주변을 살펴 운전석에 탑승한 후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목포시 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N주점 CCTV 분석) 1. 각 영수증,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등),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증명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3. 1. 5.자 상습사기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자동차가 반환되었으나, 위 자동차는 피고인의 운전으로 파손된 상태로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사기죄 등으로 형 집행 및 노역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사기 및 절도 등의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42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8.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7: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53세)가 피고인의 바지를 잡아끌며 영업시간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발췌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자료, 처분미상전과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성향과 알코올 섭취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감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침부터 피해자 가게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피고인은 모든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만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8.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0,500원 상당의 소라과자 1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자몽주스 1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경 제1항 기재 창고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자몽주스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2.경 제1항 기재 창고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웰치스 포도 1박스, 시가 15,600원 상당의 트로피카나 사과 1박스, 시가 15,6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1박스, 시가 18,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박스,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자몽주스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몽주스 출고수량 차이 1. 5. 18. 자몽주스 매출내역, 5. 20. 자몽주스 매출내역, 5. 22. 자몽주스 매출내역 1. 소라과자, 웰치스 포도, 트로피카나 사과,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1. 수사보고(CCTV 영상 편집) 1. D 식자재 물류창고 내부 CCTV(5. 18.), D 식자재 물류창고 내부 CCTV(5.20.), D 식자재 물류창고 내부 CCTV(5. 2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 과실로 매출전표 기재보다 초과하여 물품을 챙겼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7. 13. 22: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3. 22:49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위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위 H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에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서 내리게 되자, 위 지구대 마당에 드러누워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여 순경 I를 비롯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이 피고인의 팔, 다리, 머리 등을 잡고 피고인을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 옮기도록 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옮겨진 후인 같은 날 23:05경 신고 있던 신발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및 폭행의 정도, 공동폭행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4800 피고인은 2019. 7. 26. 13:59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그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3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5230원 1.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대전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9. 14. 08:4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가방 안을 뒤지는 등 절취할 현금 등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9. 17. 04:04 오산시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주차한 L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 신분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와 시가 70만원상 당의 고야드 클러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536 피고인은 2019. 9. 17. 05:08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사우나' 남녀공용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0이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옆에 있던 296번 옷장 열쇠를 가져가 296번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48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Q, R, B, S의 진술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모습 CCTV 영상CD 1. 범행현장 사진 2019-52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갤럭시노트4피해자 확인 관련) 1. CCTV영상자료 2019고단5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피해자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수사 범행 장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1),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 규정을 형법 제35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별도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제329조, 제342조, 제35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1. 01: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D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첨부)와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갤럭시 S21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절도 전력)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5회 받았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5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B(여, 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 수원연무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호감을 표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스토킹’ 행위를 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1. 6. 13.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23:1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몰래 지켜볼 생각으로 열려 있었던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2층 계단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 숨어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6. 19.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16:26경 제1항 기재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주거지의 도어락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열려 있었던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형광펜으로 도어락 비밀번호 패드에 형광물질을 칠하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58경, 23: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거주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6. 20.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16:46경 제1항 기재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 주거지의 도어락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열려 있었던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흙을 도어락 비밀번호 패드에 뿌리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6:48경, 16:59경, 17: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거주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Y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CCTV 추적 수사) 1. 현장사진, 사건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용부분에 침입하여 했던 행위가 불량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17:4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스파크 승용차 앞에 피해자 D의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출발하려고 하니 차를 빼줄 것을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차적조회 상세내용,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먼저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앞에 너무 가까이 정차하자, 이를 따지기 위해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려서 뒤를 좀 봐라’라고 항의하면서 그런 취지에서 피해자 앞 쪽과 피고인의 차량 쪽을 손으로 가리킨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112에 신고하였고, 이후 수사과정 진술에서부터 증인으로서의 이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으며, 법정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CCTV 촬영 내용이나 목격자의 일부 진술 등 다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를 입은 목(턱) 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3일 후에는 병원에 방문하여 해당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 부인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보인 구체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2021년 폭행죄 벌금 70만 원 전력 등),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21:55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그곳 전봇대에 산업용 실과신발 등이 담긴 쓰레기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위 쓰레기봉투에 불을 놓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자료 첨부) 및 첨부된 사설 CCTV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전봇대 아래에 놓여 있는 쓰레기봉투 안에서 타는 냄새가 나서 이를 들여다 본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불을 놓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전봇대 아래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투에 손을 대자 불꽃이 확일은 점(사설 CCTV 재생경과시간 29:50 부분), 피고인이 위 쓰레기봉투 곁으로 다가가기 전에 위 쓰레기봉투를 만지거나 위 쓰레기봉투 주위에 담배꽁초 등을 던진 사람이 없었고, 쓰레기봉투 안에서 어떠한 불빛도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사설 CCTV 재생경과 시간 24:00부터 29:50까지의 부분), 피고인은 쓰레기봉투에서 타는 냄새가 나서 그 곁으로 갔다고 하나 위 쓰레기봉투 옆을 지나갔던 사람들 중에 쓰레기봉투를 신경 쓰거나 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점(사설 CCTV 재생경과시간 24:00부터 29:50까지의 부분), 피고인은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이고 몇 걸음 정도 걸어갔다가 다시 뒤돌아 쓰레기봉투를 확인하면서 서성이다가 사라졌던 점(사설 CCTV 재생경과시간 29:50부터 30:15까지의 부분), 그로부터 약 5분 후 다시 쓰레기봉투 근처로 돌아와서 화재현장을 지켜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쓰레기봉투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길가에 놓여 있던 쓰레기봉투에 불을 놓아 소췌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이 만연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불이 붙은 쓰레기봉투 옆에 놓여 있던 물건들을 치우는 등 더 크게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13.경 법률상 혼인한 자이고, 피해자는 2023. 1. 1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고관절괴사, 간경화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로 인하여 빚이 늘어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3. 1. 13.경 피해자와 전 남편의 자녀 E로부터 어학연수 비용을 빌려달라는 부탁까지 받게 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편이 자녀조차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더욱 더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 15. 22:3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위 D병원 F호를 찾아 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윗도리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일어나, 오늘 니 죽고 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과 머리 윗부분을 수 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위 캠핑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한 칼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병실에 누워 있는 모습과 피해 부위, 112신고사건처리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휴대한 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이 사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2023. 1. 30.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2주 전에 발생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22, 23쪽).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도 있다(검사 증거목록 순번 20, 21번).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무엇보다도 반인륜적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7. 04:00경 서울 노원구 B상가 지하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티머니카드 1장 및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7. 05:10경 서울 노원구 E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 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1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22. 05:48경 서울 강북구 H빌딩 지하1층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려다가 D가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수사) 1. 내사보고(G편의점 CCTV수사) 1. 내사보고(I 호텔 CCTV수사) 1. 수사보고(J 편의점 CCTV수사) 1. 수사보고(매출전표 제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주된 피해자인 D가 입은 손해를 회복시켜 주며 합의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 등을 저질러 두 번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재범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0. 22:41경 평택시 독곡동에 있는 아주2차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위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2014. 8. 11. 00:32경(1차), 00:42경과 01:07경(2차), D파출소 사무실에서 01:20 경 (3차)에 이르기까지 약4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시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아주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영상자료 분석, 피의차량 충격부분에 대하여)(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위 차량을 범행현장에 정차해 놓고 내리자, 곧바로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G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기에 이르렀고, 그러한 사고로 차량이 멈추자 그 자리에서 잠이 들게 되면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는 정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그 장소에 가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