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2015. 12. 11.경 김제시 C 등 11필지 20,42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D 등 공유자 2명(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362,02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2016. 5. 30.경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16. 6. 21.경 김제시 E에 있는 F조합 사무실에서 '김제시 G' 토지를 H에게 토지대금 및 토지정비비 등 명목으로 100,348,03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 5.경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H 등 13명(이하 '이 사건 매수인들'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매매예약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토지매입대금 등 정리, 구적도(C 일대), H 등 매매계약서 13부, 피의자제출 세금계산서 등, 건축현황신고서,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K 녹취파일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농지매매 및 개발행위 절차 관련 김제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주무관 등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은 매수인인 이 사건 회사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행불능으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의 매매예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나.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자체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그러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8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393 판결 등), 이 사건 회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지 못한다는 사정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한편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매도인들과 이 사건 매수인들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 외관만을 형성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매도인들과의 매매예약을 해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매도인들은 2015. 12. 11.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되, 매매대금은 1,362,020,000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회사는 2019. 5. 30. 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며, 위 대금 지급 및 매매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는 이를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 이 사건 회사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매도인들은 즉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예약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제에 관한 약정은 없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0. 25. 부터 2016. 5. 30. 까지 매매대금으로 합계 1,362,02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도인들의 대표인 D는 이 사건 매수인들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에 관여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회사가 D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면서 이 사건 매수인들로부터 입금된 토지매매대금을 즉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그리고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취·등록세 등 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 등의 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조세부과를 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범행의 규모가 큰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개발로 취득하는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 인한 조세부과를 회피하였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