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29

범죄사실 1. 2014고합129 피고인은 평택시 E 대 447m² 및 그 지상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F빌딩(이하 위 대지와 위 빌딩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1. 3.경 위 빌딩 임차인들의 월차임을 증액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증대시킨 후 이를 담보로 합자회사 영진상호저축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위 빌딩의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들을 그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 허위 작성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위 빌딩에서, 위 빌딩 1층 상가 중 일부를 G에게 월차임 80만 원에 임대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대출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임란에 '일백오십만', 임차인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7.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72 (심곡동)에 있는 합자회사 영진상호저축은행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4. 7.경 피해자 합자회사 영진상호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서, 위 빌딩의 월차임 총액이 935만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는 약 11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은행의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빌딩의 일부 임차인들의 동의를 얻어 허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들 내지 위 가.항 기재의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관련서류로 첨부하여 마치 위 빌딩의 월차임 총액이 2,220만원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1. 4.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합167 피고인은 2012. 10.경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유일한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7억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반면 채권최고액 합계 29억 3,200만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원금 상환은 물론 대출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금 마련을 위하여 위 빌딩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임의로 증액하여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H을 통하여 피해자 I(58세)에게 위 빌딩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11장을 제시하면서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차용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2012. 10. 26. 300만원, 2012. 11. 16. 2,775만원 등 합계 3,07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2133호임) 1. 피고인이 이 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7회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중 K, L, D, M, N, O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L, G, O, K, D, N,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P 작성의 진술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J 작성의 사실관계설명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Q 작성의 담보물조사 출장 보고서 사본(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D·G 작성의 고소 및 고발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대출 약정서 편철 / 대출 약정서 등 자료 원본 편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핵심설명서 사본(증거기록 제174, 175면), 대출금 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176면), 영수증 사본(증거기록 제177면), 본인금융거래(입출금)(증거기록 제355~358면), 요구불거래기록조회 사본(증거기록 제359, 360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0638호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속기사 R 작성의 H 진술 녹취록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대출채무현황 및 연체이자내역 첨부 등)의 기재(첨부서류 포함) 1. I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임차인 G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2133호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10. 4. 29. 피고인과 사이에 위 빌딩 1층 중 27.11m²에 관하여 월차임 8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있을 뿐 월차임 150만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255면)를 본 적도 없으며, 위 임대차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월세를 올린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것이라거나 은행에서 조사가 나오게 되면 월차임이 150만원이라고 답해줄 것을 요구받지도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 P은 2011. 4. 1. 위 빌딩의 임차인들을 만나 임대차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다른 임차인들과 달리 G에 대하여는 임대차관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G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2010. 4. 29.자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49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255면)는 임차인란에 'G', 차임(월세)란에 '일백오십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G의 이름 옆에 G의 인장이 아닌 불상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사로부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G에게 미리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 했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G은 미군부대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저녁에만 나와 술집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낮에 오는 감정평가사들과 마주칠 일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황조사를 나올 경우에 대비하여 연락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의 제2회 피의자신문시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G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월차임 150만원으로 기재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나아가 이를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2,000,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할 때 위 빌딩의 공실 부분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히는 한편 피해자 은행에게 감정평가액 2,723,957,490원에 이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실제로도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비용과 이자로 합계 373,55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4. 11.경 2,312,990,292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금 2,000,000,000원을 회수하고도 646,540,292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에게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 담보대출시 임대차관계 현황의 파악은 금융기관의 고유 업무로써 피해자은행으로서는 거래내역을 조회하거나 임대차 내역이 기재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관할세무서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의 임대차관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인 J은 이 사건 대출 당시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만 믿고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들을 제출한 것과 피해자 은행의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2133호임) 보건대,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임대수익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차임은 월 9,350,000원[= L 1,400,000원 + D 1,300,000원 + G 800,000원 + K 1,700,000원 + O 800,000원 + N 1,000,000원 + S 1,000,000원 + T 1,350,000원]인 점, 피해자 은행의 내부규정상 차용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할 수 있는 소득액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담보가액(담보감정가에 선순위 담보가액을 공제한 금액)의 80%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실제 수입인 9,35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100,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01. 2.경 별다른 수입이 없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로 채무가 증가하여 2009. 10.경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1,700,000,000원의 채무 외에도 300,000,000원의 고리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 대출중개인인 U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낮추고 월차임을 높여야만 피고인이 원하는 2,000,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하거나 일부 임차인들과 통모하여 작성한 월차임 합계 2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들을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 은행은 그 임대차계약서들 및 피고인과 통모한 일부 임차인들의 진술에 근거한 임대차 계약확인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및 피고인의 소득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는 변동이자율을 적용한 연 9.5%(연 190,000,000원 상당), 연체이율은 연 25%(연 500,000,000원)인데, 피고인의 월 소득이 이 사건 대출금 원금 2,000,000,000원에 대한 월 이자 상당액인 15,833,333원~16,150,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시부터 6개월 정도인 2011. 10.경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X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4.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피해자 은행은 2014. 4. 11. 열린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원금 2,040,000,000원 및 미지급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733,508,609원 등 합계 2,773,508,609원 중 2,312,990,292원만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460,518,317원(= 2,773,508,609원 - 2,312,990,292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 원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들을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에서 본 비와 같이 피해자은행에게 2014. 4. 11.을 기준으로 460,518,317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대출 당시에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은행이 임대차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빌딩의 월차임이 부근의 다른 건물의 월차임보다 높다는 사정이 확인되었고, 일부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관할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에 기재된 월차임과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들의 월차임에 차이가 있는 등 위 빌딩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다소 미심쩍은 사정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은행이 위 빌딩의 임대차관계를 더 조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들 및 일부 임차인들의 진술을 신뢰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H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모두 알려 주었고, H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들을 교부한 이유도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기 위한 용도일 뿐 피해자 I(이하 제3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가 송금하였다는 것도 몰랐고, H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곧 변제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H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0638호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H에게 합자회사 영진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위 빌딩에 월 차임도 많이 나오고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가액도 상당하다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실제보다 월차임이 더 높게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들을 H에게 교부하였던 점, H은 2012. 10.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300만원 정도를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는 H에게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합자회사 영진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음에도 2012. 10. 26. 15:35경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KB국민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2012. 11. 16. H에게 "영진상호저축은행에 연체된 이자 1,600만원을 갚고 밀린 세금을 내면 지방세완납확인증명을 발급받아 곧 대출이 실행될 것이니, 2,700만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그러면 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지난번에 빌린 300만원까지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H은 같은 날 피고인의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들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팩시밀리로 송부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대출로 인하여 채권최고액 28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등기부등본이나 H으로부터 전해들은 곧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3,000만원에 이르는 많은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기보다는 금융기관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이 H에게 교부한 객관적인 자료인 위 임대차계약서들을 믿고 위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H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들을 피해자도 보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자료인 위 임대차계약서들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H을 통해 교부받은 위 임대차계약서들의 월차임 합계가 2,300만원 정도로 계산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이 곧 실행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Y 명의로 2012. 11. 16. 피고인에게 추가로 근저당권설정 비용 등을 포함한 2,775만원을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도 위 차용 무렵 H이 가진 돈이 없어 H의 지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면서 부탁하여 돈을 차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을 속이거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들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H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항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항의 점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2,030,750,000원(= 2,000,000,000원 + 30,750,00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한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과 피해자 I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20억 3,0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 I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 은행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을 통하여 피해 원금을 전부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평택시 E에 있는 F빌딩에서, 위 빌딩 임차인들의 월차임을 증액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증가시킨 후 이를 담보로 합자회사 영진상호저축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빌딩 1층 상가 중 일부를 D에게 월차임 130만원에 임대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 대출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임란에 '이백오십만', 임차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7.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72 (심곡동)에 있는 합자회사 영진상호저축은행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임차인 D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2133호임)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자신은 피고인이 합자회사 영진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257면)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적도 없다. 자신은 피고인이 2009. 10.경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감정평가사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확인해 달라고 하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차임 250만원이라고 답변해 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은 있지만, 2011. 4.경에는 그와 같은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감정평가사를 만난 적도 없으며, 임대차관계 열람목록에 서명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자신이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볼펜으로 보증금 3,000만원, 차임 250만원, 임차인 D이라고 기재한 다음 집 부근의 상호 불상의 도장포에서 D의 도장을 만들어 D 이름 다음에 날인하였다."라는 취지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합자회사 영진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 P은 2011. 4. 1.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을 만나 임대차관계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임대차 계약확인서의 "임대부분 : 1층 Z, 임대차보증금 3,000, 월임대료 250"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있는 '임차인자필서명'란에 "D", '임차인과의관계'란에 "본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현황조사를 나온 P에게 사실과 다른 임대차 내역을 확인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인 AA 작성의 인영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2008. 11. 5.자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47면)에 날인된 D의 인영과 피고인이 합자회사 영진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257면)의 D 이름 옆에 날인된 D의 인영이 동일한 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도장을 교부한 적이 없고, 처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집에 도장을 갖다 놓았으며, 그 후로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 위하여 D의 집에 몰래 들어가 D의 도장을 훔쳐 날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가.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G 명의의 위조 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