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4. 6. 2. 피고인과 함께 C㈜를 경영하던 D이 개인자격으로 천안시 동남구 E 토지의 소유자인 F과 공동주택 신축·분양사업 추진계약을 맺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건축시공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공동주택의 분양권한을 F, D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자금 조달을 이유로 2004. 9. 13. 공동주택 102호를 G에게 대금 1억 5,000만 원에 임의로 분양하고, 그날 계약금 1,000만 원, 2005. 2. 28. 중도금 3,000만 원, 2005. 3. 16. 중도금 3,000만 원, 2005. 4. 20. 잔금 5,000만 원, 2005. 5. 23. 잔금 1,5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원을 이미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6. 2. 위와 같이 공동주택 102호를 분양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H에게 "I건물 102호를 싼값에 분양해 주겠다. 분양대금은 1억 3,000만 원이고, 작년에 차용한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4. 9. 24. 차용하였던 3,000만 원의 원리금 채무 반환의무를 면제받고, 2005. 6. 2.경 2,000만 원, 2005. 6. 13.경 1,000만 원, 2005. 7. 4.경 4,000만 원, 2005. 7. 6.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인증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검찰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1. 9. 22.자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항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동주택 분양권 유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4. 8.경 D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F을 소개받아 구두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위 토지상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였으므로 그 분양권이 당연히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중분양에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G이 피고인과 이 사건 공동주택 102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서도, 2005. 5.경 입주 당시에는 1층의 두 채 중 임의로 한 채를 선택(102호라 불리던 것이 아닌 101호라 불리던 것을 선택)하여 입주하였고, 피고인이 2005. 6.경 H에게 분양한 것은 1층의 남아 있는 한 채에 관하여(다만, 이를 102호라 칭한 것뿐이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중분양계약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동주택 분양권 유무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사를 책임지고 완공하였다고 할지라도, D과 F 사이의 2004. 6. 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권은 D에게 유보되어 있었으며, 위 D이 피고인에게 이를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권이 있었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2006. 5.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대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102호에 관한 분양계약이 있은 2005. 6. 2.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위 분양계약 작성 당시에는 분양권 여부에 관한 착오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04. 8.경 F과 사이에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수 억 원대의 공사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지만, 공사개시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뒤에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준 점도 위 구두약정의 존재 주장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분양권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면서도 G과 피해자 H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중분양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공동주택 102호에 관한 분양계약과 달리 실제로는 101호를 102호로 바꾸어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나, G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초기에는 위와 같은 호실 변경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H과의 제102호에 관한 매매계약은 실제 매매계약이 아니라, 기존 차용금에 대한 담보용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위 102호는 이미 G에게 매도가 된 것인데 담보가치가 있었냐는 검사의 추궁에 갑자기 위 101호와 102호가 변경되었다는 주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 ~ 10년(年)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행 중 편취금액 1억 3,000만 원으로 제2유형 1.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범행의 제2유형 중 가중영역이므로 징역 2년 6월 ~ 6년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적 사유 :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 부정적 사유 : 이 사건 범행 전 집행유예 동종전력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앞서 본 집행유예에 관한 부정적 사유 및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추궁과 증거제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나 다시 본 법정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2006.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각 재판 당시 본건도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