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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2016고단154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전지방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22.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B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며 운송업을 하던 자로서 2011. 11. 초순경 피해자 D이 생활정보지 지입차주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동업 계약을 제안하여 트럭매입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메가트럭 매입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1. 18. 경 피해자에게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차를 구입해주면 현대모비스 부품 배송에 투입하고 매월 35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화물운송업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이상의 차량 할부 대출금 등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하는 트럭 매매대금의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 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트럭을 출고 받아약정대로 월 350만 원의 수익금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충남 천안시 F에 있는 'G'에서 딜러 H과 E 메가트럭을 5,400만 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자동차 양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1. 11. 30. 경까지 트럭 양수대금조로 위 H에게 합계 3,160만 원, 피고인의 조카인 I 명의 계좌로 합계 1,29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량 구매대금 명목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2. 1. 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교부한 매매대금 중 1,29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트럭을 출고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H에게 지급한 대금을 회수하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 신차 2대를 사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으니 캐피탈 회사에서 차량대금을 대출받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돌려 막을 생각이었을 뿐 트럭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송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7.경 한국캐피탈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79,485,000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경 대전에 있는 J에서 K 현대 트랙터(터보)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L 명의로 7,3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트랙터에 관하여 위 7,300만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29. 경위 트랙터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 명의로 등록하여 위 트랙터를 소유, 관리하여 오던 중 같은 해 8. 경 대전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트랙터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줌으로써 그 행방을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명의의 우체국통장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판결문 첨부) 2017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주캐피탈 대출승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E 메가트럭 매입대금에 관한 사기죄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 졌으며,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차량 구매 등을 위하여 신용카드의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리는 '특정한도' 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상향된 한도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결제 대금을 2개월 후에 일시불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년 정도를 무직자로 있으면서 생활비가 없어 지인들에게 1,000 만 원 정도를 빌려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특정한도'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곧바로 타인에게 팔아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는 속칭 '자동차 깡'을 할 목적이었고, 위 채무 1,000만 원과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급하게 지인에게 빌린 1,000만 원의 채무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카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특정한도'를 상향하게 한 다음 차량 구입대금 2,0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개인회원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1년 6월(일반사기 제1유형 피해액 1억 원 미만) 나. 집행유예 여부 : 실형/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금결제기일에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처음부터 이른바 자동차깡을 목적으로 특정한도 금융서비스를 신청하고,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없는 자동차를 구입 후 5일만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자신의 개인채무에 소비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를 받았고, 피고인이 승인된 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피해원금의 대부분이 변제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위 상환계획에 따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2016고단30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6. 23:2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나무탁자를 들고 출입문 쪽으로 밀쳐 출입문 유리 부분을 깨뜨리고 나무탁자 상판을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2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범행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하여 위 업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다시 위 업소로 데리고 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32]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0. 20:3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강구리에 있는 신대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Z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재물손괴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H 다방 업주 상대 진술 청취) 및 각 첨부자료 [2017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월~1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과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4:40경 'D' 사무실에서 2억 원을 대부받으려고 하는 피해자E에게 "3,400만 원을 대출선행금1)으로 지급하면, 당일 은행 마감시간 전까지 2억 원을 대부받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1)공소장에는 '선이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선이자를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당일 2억 원을 빌리기 위하여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며, 위 3,4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증거기록 제4쪽)에도 이 돈에 관하여 '대출선행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대출선행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자금이 없었고, 자금을 제공할 전주(主)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 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지급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금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녹취서 작성보고(녹취록) (피고인은, H이 3,400만 원을 주면, 전주에게 이를 지급하고 3억 원을 빌려오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 E으로부터 3,400만 원을 받아 H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전주로부터 돈을 빌려오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그런데 피해자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400 만 원이 선이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3,400만 원을 지급하면 당일 2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 2) 공소장에는 이 부분에 연속하여 'H이라는 지인에게 3,400만 원을 갚아야 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3,400만 원을 H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 대한 자신의 채무가 600만 원 정도였고, 3,400만 원은 이 전주(主)로부터 2억 원을 가져오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H에게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녹취록 기재(증거기록 제151쪽)에 의하더라도 H은 피고인에게 800만 원 정도의 채권을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3,400만 원을 주면 이를 전주에게 갚은 후, 2-3억 원의 대출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4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 사실에서 제외한다. 이 자기앞수표 등으로 합계 3,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억 원을 빌리지 못하였고, 피 고인이 영수증과 차용증(증거기록 제5쪽) 등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고도 위 3,400 만 원 조차 갚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3,400만 원을 H에게 준 후, H이 이를 전주에게 지급하고 돈을 빌려 와야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사정은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H 피고인으로부터 3,400만 원을 받아 이를 전주에게 갚은 후 전주에게 3억 원 대출에 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겠다고 피고인에게 하였을 뿐, 전주로부터 3억 원을 빌려오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H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자신의 H에 대한 채무 변제 및 H이 제3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도받았고, H 전주로부터 돈을 빌려오지 못하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줄 수는 능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 정도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청각장애 및 디스크 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9.05:45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남녀공용홀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핸드폰 습득자 E 통화건), CCTV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말경부터 2016. 6. 23.까지 위 D 앞 폭 4m 도로에 길이 4m,폭 3m. 높이 2m 상당의 컨테이너 1개를 가져다가 놓고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6. 23.까지 위 도로에 D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상자 수십 개를 쌓아 놓음으로써 일반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지적도 등본 및 토지대장 등 첨부) 및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또는 플라스틱 상자로 인하여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와 플라스틱 상자들의 위치와 규모, 컨테이너 등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던 기간과 도로의 이용 상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컨테이너와 플라스틱 상자들로 인해 해당 도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상자들을 도로에 쌓아 놓아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물 신축공사 과정에서 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임시 창고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가 철거가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 주민들이 위 컨테이너 등으로 인하여 통행에 큰 불편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7.경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도로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 80시간 이수 처분을 받아 2016. 6. 3.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부서,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재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2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정문 경비실 앞에서, 그곳 청원경찰인 피해자 E(42세)으로부터 다른 곳에 주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 F(41세)의 어깨를 툭툭 치고 피해자들을 향해 2~3회 휘두르며 "죽이뿌까, 여기 맞으면 대가리 박살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MI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다수의 이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0. 2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정문 경비실 앞에서, 그곳 청원경찰인 피해자 E(남, 42세)으로부터 다른 곳에 주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죽어볼래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온 청원경찰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는 뭐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C 쏘렌토 승용차 1대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60개월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니 그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면 할부대금은 체납하지 않고 불입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운행할 의사가 없고 이를 즉시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어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4. 3. 7. 경 차량구입 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차상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 부족하고 위 대출금 채권 양수인에게 일정 금액 지급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6:20경 경남 함안군 C 앞 도로를 내송마을 쪽에서 백산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 도로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4세)을 위 포터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공학적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1:50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 소유(D가 임차하여 거주)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D가 집 안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위 출입문 주변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위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대금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집 출입문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 부근 도로를 옥녀교차로 방면에서 공항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D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D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전복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으로 하여금 2017. 9. 17. 군산시 의료원로 27 군산의료원에서 흡인성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 확인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3. 19:10경 익산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고 송학초등학교 쪽에서 고현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흔들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3. 19:10경 익산시 G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송학동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익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9.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동 피고인 C의 범행 가. 미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군산시 지곡동, 신풍동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 14:00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연 304. 2%에 해당하는 400,000원을 공제하고, 같은 해 9. 경연 152. 1%에 해당하는 이자 200,000원, 같은 해 10. 경연 152. 1%에 해당하는 이자 2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10. 19. 18: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D에게 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연 304. 2%에 해당하는 6,000,000원을 공제하고, 같은 해 11. 경 연 152. 1%에 해당하는 이자 3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11. 16. 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G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연 133.4%에 해당하는 2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1,800,000원을 교부하고, 2016.11. 24. 경군산시 신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H에게 월 10% 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연 133.4%에 해당하는 200,000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1,80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이 위 1.항과 같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2016. 8. 일자불상경 및 같은 해 10. 19. 경 지인인 D C에게 소개시켜주어 위 1.의 나. , 항과 같이 C이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도록 함으로써 C의 무등록 대부업 영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C이 위 1.항과 같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2016. 11. 24.경 지인인 H C에게 소개시켜주어 위 1. 의 나. 항과 같이 ClH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도록 함으로써 C의 무등록 대부업 영업 및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명의자 D 이자율 산정 관련), 수사보고(이자율 산정 관련 - G, H)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공판조서), 사건검색(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항 제1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판시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5. 05: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D가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위 음식점 주인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싸가지 없는 새끼, 애미 애비도 없는 새끼,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F(47세)이 자신의 소란행위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복사 CD 1매, 개인용 캠코더 영상 복사 CD 1매,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수차례 출동한 경찰들을 모욕하거나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의 하한인 6월 이상만을 고려함.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21:0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 주차된 E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종이로 포장하여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11. 22:0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 앞에 주차된 H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A으로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B 팔 부위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A 권고 형량 : 1년~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B 권고 형량 : 10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16:4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동마산 톨게이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1. 22. 같은 법 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2017고단790]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해오름2길 11에 있는 데일리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개봉교길 44 에 있는 토담식당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79] 피고인은 2017. 8. 23. 12:44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577 에 있는 신흥공업사 앞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2006년, 2010년 및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고단790호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2017고단879호 사건의 죄를 저질렀다. 각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와 이러한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복되는 범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모이는 알코올 사용 의존증 후군에 대하여 치료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001년 이후에는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 고인에게 알코올 치료를 병행한 성행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 내 처우가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와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신림면 치악로 416 치악휴게소 부산방향 도로에서 같은 시 신림면 신림리 553-1 신림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경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그 중 음주운전은 2000년, 2003년 및 2007년경 세 차례임). 이 사건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뒤로 약 10년이 지났다. 범행을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