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69

범 죄 사 실 피해자 C(76세)와 피해자 D(여, 72세)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5촌 종질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6. 00:05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술에 취한 채 경운기를 타고 찾아가, 에어컨 실외기 옆에 있는 콘크리트 블록(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18cm)을 거실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거실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8리터 소주병 안에 휘발유를 담은 다음 위와같이 깨뜨린 거실 창문을 통해 거실 소파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 C가 현관문을 열고나오며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 C를 밀치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라이터를 빼앗고 피해자 C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에 대하여) - 현장감식사진, 지문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야밤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가 콘크리트 블록을 던져 거실 창문을 손괴하고, 거실과 안방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 이 던진 콘크리트 블록이 거실 소파위로 떨어졌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기 위해 실제로 라이터를 켜기도 하였는바, 이 같은 행위는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1. 경에도 같은 피해자 상대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불을 지르려고 한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고령인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회복된 점, 다행히 방화가 예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5. 09. 07: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E(51세)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청소비를 요구하자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주위 부(하)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의 진술도 이에 부합되는 점, 은 당시 상황을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 상해진단서 등 검사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초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모집책'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 내지 전달책'들이 '위챗'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계좌명의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17. 11. 7. 10:5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우선 이 사건을 담당하는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피고인 등의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3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7. 11:53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으뜸어린이공원' 앞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의 명의자인 D을 만나 위 D이 미리 인출해서 가지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98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번호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인터넷 페이지 캡쳐사진, 피의자 A 사진, 통장 사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혀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자들은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의 다소 등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인정된 범죄사실은 1건, 피해액수는 1,000만 원이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55

범 죄 사 실 C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조직의 총관리자로 중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위 범행조직은 하부에 콜센터 'D팀', 'E팀· 'F팀', 'G팀', 'H팀', 'I팀', 'J팀! 등을 조직하여 각 팀의 관리자(소위 '사장')로 K, L, M, N, 0, P, Q, R이 있었고, 위 관리자들은 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수익분배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I팀'에 속한 상담원으로서, 다른 상담원들인 S, T, U, V, W, X, Y, Z, AA,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등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C 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11. 27.경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 B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와 각종 수수료가 필요하니 입금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및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B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D) 등으로 합계 15,0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7.경부터 2013. 9. 12.경까지 총 4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87,152,861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R, AG,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8월~7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감경)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중 C(총책) - R(I팀 사장) - BE(팀장) 아래 '팀원'이었으므로 전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형 BF 역시 같은 범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고,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같이 팀원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몇몇 공범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조직이 아주 크고 체계적이며, 피해액이 30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크다.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I팀 사장 R, 팀장급 BF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담정도가 아주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며 수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앞서 본 공범과의 형평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13. 19:45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지주중류4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원진하이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9. '다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 후원으로 C에서 공연을 하게 되어 D를 초청하니 비자발급을 허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라는 취지의 초청장 및 초청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D에게 이를 제공하여 D가 같은 달 13. 몽골에 있는 대한민국영사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부여되지 아니하는 단기종합(C-3) 사증을 발급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골 여가수인 D를 초청해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에서 국내에 체류 중인 몽골인들을 상대로 1인당 35,000원을 받고 유료공연을 할 계획이었고, C 공연과 관련하여 한국대중음악인연합회의 후원이 없었음에도, D가 수익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필요한 단기취업(C-4) 사증보다 발급받기 쉬운 단기종합(C-3)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초청장에 비수익사업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을 통해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공연법위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위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몽골 여가수인 D를 초청한 다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받지 아니하고 2017. 1. 28. 17:00~20:00경 위 'F'에서 입장료 35,000원을 받고 국내에 체류 중인 몽골인 450여 명을 입장시켜 D의 공연물을 공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초청장, 초청사유서, C 대관신청서 1. 사증발급신청서, 사증자격변경불가확인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허위초청의 점), 공연법 제40조 제2호(미추천외국인공연물 공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10:05경 서울 강서구 운현로 67 강서힐스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21에 있는 송정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BMW 64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무면허운전의 범죄만 세 번째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이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전남 신안군 D 단독주택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B, C에게 "내가 신안군 D에 친형인 E의 주택을 1억 2,000만 원에 짓는데, 내부 실내장식 작업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기술노임으로 1일당 18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위 주택의 실내장식 작업을 마치더라도 그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2012. 7. 23. 경부터 2012. 9. 1. 경까지 28일 동안,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2. 7. 27. 경부터 2012. 9. 3. 경까지 26일 동안 각 위 주택의 실내장식 작업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노임 합계 972만 원 상당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목록 순번 13, 14)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일지, 2012년 집 공사대금, 저축예금 거래명세표(F), 저축예금 거래명세표(E), 영수증, 계좌거래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일용직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30 승용차를 운전 하여 용인시 기흥구 서그내로 16번길 SK아파트 후문 앞길을 SK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K5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를 i30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5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2,0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B i3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9. 7. 2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3. 형사면특별복권을 받았고, 2016.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경 부평시 효성동 신사거리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토토 회사에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하루만 빌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증 1.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인천 연수구 AD 지하 1층에서 피해자 (주)AE이 운영하는 AF 매니저로서 드론 등 물품 판매와 대금 수령 및 재고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위 AF에서 드론(상품명 : Mavic) 1대를 160만 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6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주)A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7.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AE을 위해 보관 중이던 물품 판매대금 합계 48,764,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제품취소내역, 녹취록, 출고수량 및 재고불일치, 각총출고량 및 재고불일치, 영장회신자료, 결제취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득액 합산판사 최환영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9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23: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내지 않으면 소주를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십할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갖고 있던 지갑과 휴대폰을 그곳 바닥에 집어던지며, 옆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정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10. 13. 23:58 경 전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사 F 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십할놈아, 지금 내가 보호관찰 중이다. 너 희가 어쩔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에게 다가가 "십할년, 이거 아줌마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발로 위 E을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이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갖는 침해법익의 중대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류대금을 수령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1개당 2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일시 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23:38경 영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III 화물차를 약 5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면허, 차적, 보험 및 #2차량 차적 조회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E이라는 사람이 F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는 것에 보증을 섰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F과는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로 현재는 법적 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던 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30. 16:00경 경기 동두천시 G에 있는 'H'에서 F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가 이 부재중으로 가게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방에 누워 있었다. 그때 피해자 A1 전남편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고 피고인이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왜 여기에 누워 있냐며 깨웠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피해자에게 '당신은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뭐라고 하냐'며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7-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상지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A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방에서 일어서려고 하자 손으로 배를 밀어 넘어뜨리며 벽면에 머리 등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증인 A,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사진촬영), 발생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7번) 1. 상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손으로 삿대질을 한 적이 있을 뿐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으로 팔을 맞은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그 무렵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든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시 이 사건 장소에 왔던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던 점, 피해자가 약 이틀 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A]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사진촬영), 발생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11번)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배를 밀어 뒤로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어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이 사건 장소에 왔던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던 점, 피해자가 약 이틀 후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0:37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을 지나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전하는 택시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팔걸이에 부착된 카드리더기를 잡아 던져 부서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548] 피고인은 2017. 4. 20. 18: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에 가느라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14K 하트모양 금반지 1개, 시가 230,000원 상당의 14K E 이니셜이 새겨진 금반지 1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나비 문양 메달이 달린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510,000원 상당의 귀금속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447] 피고인은 2017. 7. 2. 03:57경 창원시 성산구 F상가 107호에 있는 'G'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사무실 출입문으로 침입한 후, 소파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폐와 동전 56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생수통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869] 피고인은 2017. 7. 21. 17:36경 창원시 성산구 I 피해자 J(남, 69세)가 운영하는 K 모텔 205호에서 투숙하고 있던 중, 205호 방실 내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32인치 삼성 텔레비전의 코드를 손으로 돌려 분리한 후 텔레비전 본체를 미리 준비한 박스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662] 피고인은 2017. 9. 15. 19:40경 창원시 의창구 C, 202호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둑놈 새끼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부착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문손잡이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문을 잠그는 장치를 5회 발로 차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006] 피고인은 2017. 2. 25 14:54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 607호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S7 엣지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370,000원을 보내주면 중고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O)로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그때부터 2017. 7. 18. 2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4031] 피고인은 2017. 7. 26. 16:30경 부산시 해운대구 P에 있는 피해자 Q, 피해자 R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던 중,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메가 휴대전화 1대, 시가 8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 주민등록증, 우체국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90,000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여성 장지갑을, 피해자 R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 아이폰 7+ 1대를 각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2017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3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7고단4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V, W, X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고객용),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상세 [2017고단4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2017고단1548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17고단1548사건의 수사보고(집행종료일자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 또는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이 없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 3.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를 만나 복사용지 납품 사업, 제주도 면세점 사업,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인수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마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이 행세하였고, 이로 인해 위 복사용지 납품 사업에 관심을 가진 피해자를 2015. 6. 25. 위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A4 복사용지 납품에 고정적인 거래선이 확보되어 있다. H라는 브랜드이고 학원 연합회에 고정적으로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투자 이익금 50%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학원 연합회에 고정적으로 복사용지를 납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복사용지 납품사업을 하여 투자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277,2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납품사업 설명서, 이체내역 기재 통장 사본, 이체영수증, 투자약정서 1. 통장거래내역, A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투자금은 실질적으로 차용금에 불과하고, 용도가 특정된 금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영위하던 사업에 모두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에 관한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피고인 측이 처음에 복사용지 사업, 제주도 쇼핑센터 면세점 사업, 물류창고 사업에 대해 투자를 권유를 하였으나 사업 검토 후 복사용지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결정하고, 납품사업설명서, 투자약정서 등을 받아 복사용지 사업에 투자하는 금원이라고 특정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이익금 지급 등을 독촉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복사용지를 구입하는데 자금을 소진하였다고 들었을 뿐 위 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며, 다른 곳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 동석하였던 I의 진술과, 처음 투자에 관한 설명을 할 때 같이 있었던 J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복사용지 관련 납품 사업설명서를 교부하고,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기 하루 전 '복사용지 납품건으로 투자 보관하며 변제기일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금의 액수 및 약정한 이익금 액수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납품 사업설명서에 근거한 것이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받아 복사용지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고, 당시 복사용지 납품 관련 하여 고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기존 채무금 변제와 자신이 진행하던 다른 사업과 관련한 화장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7. 28.경 상환 유예를 요청하면서 약정한 이익금 중 2,28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압류 추심 과정에서 325만 원을 추심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