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5. 22:13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22:1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앞 원천교 사거리 진입 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갈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714,2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6면) 1. 피해자 제출의 '피의자 명함', 차량수리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온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이 정체되자 차량을 잠깐 이동시키기 위하여 5m 정도 이동 정차하는 사이에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며 추격하였음에도 과속, 급가속, 신호위반을 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도주하여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을 인지하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3:09경 경기 시흥시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5세)의 뒷모습을 보고 성적 흥분을 느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탑승하는 승강기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의 바로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가 내리는 층을 파악한 다음 바로 위층에서 내려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내려가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아파트 CCTV 영상자료 16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D동)이 아닌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E동)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이라는 취지이고,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목적까지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남자 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인 D(여,56세)을 여관으로 불러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단속경찰관으로부터 당시 녹음파일 접수) 1.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당시 녹음파일CD 1. 사진 8장 1. 추징금 집행예정대상자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단속경찰관이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예비적으로, 단속경찰관과 성매매여성 사이에 성매매의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손님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성매매를 알선할 범의가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E가 성매매 알선을 요청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속경찰관이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단속공무원인 E는 법정에서 이 사건 여관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여자를 불러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고,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손가락 다섯 개를 펼쳤으며, 성매매여성을 불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시 E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는, 비록 피고인의 말소리는 목소리가 작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E가 "여자 불러줄 수 있어요? 얼마인데요? 아 5만 원. 나이가 어떻게 되요? 저도 뭐 40대니까."라고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그 내용은 E의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전체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는 E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성매매대금을 알려준 후 성매매여성을 불러준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여관은 성매매를 한다는 112신고가 수회 접수된 사실이 있고, 단속경찰관은 혜화경찰서 관내 숙박업소 성매매 근절 계획에 따라 사건 당일 이 사건 여관을 단속하였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려는 E와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성매매알선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카페 'E'에서 반디젤램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같은 물건을 여러 사람과 거래하기로 하여 위 물건을 약속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31.부터 2020.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B,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증빙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물품판매사기 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 피해금액이 소액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0:0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6세)의 숙제를 도와주다 피해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포크(전체 길이: 10cm)의 둥근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리고, 포크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속기록 1.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훈육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학대행위의 내용,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와의 '600만 원을 대출해주려고 한다. 이자와 원금을 인출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의 계좌 정보,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9.부터 2018. 8. 10.까지 근무한 E의 2018년 8월 임금 1,025,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2,641,3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9.부터 2018. 8. 1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2,377,2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중 E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자료는 없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12:48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음식점 앞 구석에 피해자 O(남, 35세)이 놓아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나무로 만든 메뉴판 4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1. CCTV 동영상 CD,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45 피고인은 2019. 6. 10. 02:10경 서울 강동구 D 'E' 앞에서 피해자 F(18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7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 21: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아이템인 I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마치 I 28억 원을 넘겨주면 그 대금 14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를 넘겨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 22: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게임아이템인 J 마크를 넘겨주면 40만 원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경 위 아이템을 넘겨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CCTV 확인) 2020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채증자료, 게임 내 거래 관련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2020고단145 사건의 죄, 2020 고단578호 사건의 판시 제1항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9. 11. 12.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판시 2020 고단145 사건의 죄, 2020고단578 사건의 제1항의 죄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29. 23:50경 서울 동대문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결과 및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공소사실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전기공사 일을 배우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0.부터 2019. 5. 15.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4월 임금 5,416,667원, 5월 임금 2,708,264원 등 임금 합계 8,124,9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액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만난 사람과, 자신이 아는 지인을 성적으로 능욕하는 속칭 '지인 능욕' 채팅에 탐닉한 나머지 고등학교 동창인 B을 그 대상으로 삼아 지인 능욕 채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음란 문언 배포 피고인은 2019. 5. 11. 15:06경부터 같은 날 15:2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계정명 'C')에게 B의 사진 2장을 전송하며 "ㅋㅋㅋㅋㅋ 이년 뒷구멍, 진짜 야물딱지게 생겨서 맛날 것 같지 않노. ㅋㅋㅋㅋㅋㅋㅋㅋ 좆보지 움찔대는거 상상하니까 좆 꼴리네"라는 메시지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7 내지 124 기재와 같이 위 B을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지인 능욕' 채팅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8. 4.경부터 2019.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상대방과 위와 같이 '지인 능욕' 채팅을 하였다. 2. 음란 화상 배포 피고인은 2019. 5. 11. 15:06경 위와 같이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자(텔레그램 계정명 'C')와 지인 능욕 채팅을 하면서, 신원불상 여성의 나체사진과 B의 얼굴을 성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B에 관한 음란한 문언과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반출 원본 압수 필요성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36, 37, 40, 41)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열람하게 한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단속 관련 대화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교 동창생인 B의 이름, 나이, 학교 등을 비롯한 개인 인적사항과 졸업사진 뿐만 아니라 B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채팅방에 수차려 게시하며 성명불상자와 이른바 '지인 능욕 채팅'을 하고 B을 성적 대상물로 취급하며 농락하였다. 피고인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시작한 범행이라고 하나 이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으로서 B은 극심한 성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미 유포된 B의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은 완전한 회수나 제거가 어렵고, B으로서는 유포 범위나 상대방을 예측할 수 없어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등 그 피해는 지속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B 관련 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경비원과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아파트 단지 내 식재되어 있던 조경수를 벌목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정신병자야, 뚱땡이, 미친 뚱땡아, 뚱땡이 아줌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녹취 CD 1매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뚱땡이', '정신병자', '뚱땡이 아줌마'라고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발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아파트 입주민 E, 경비원 F이 있었고, 피고인은 큰 소리로 위 발언을 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만이 위 말을 들었을 뿐이므로 공연성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앞에 식재된 나무의 벌목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뚱땡이', '정신병자'라는 말을 하였고, 그 소리의 크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던 곳에 위치한 아파트 5층에 거주하는 D이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의 위 발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주변에 아파트 입주민 E, 경비원 F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발언을 피해자만이 들었을 뿐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위 발언 당시 피해자 외에도 E, 경비원 F 및 그 외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까이 있어 위 발언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에는 공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뚱땡이'란 표현은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고, '정신병자' 또한 상대방의 정신 상태를 비하하는 표현이므로 위 각 표현은 모두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 식재된 벌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주장을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 '뚱땡이', '정신병자'와 같은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며 대응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발언 당시 주변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쟁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언쟁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0. 9. 05:18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2차로를 고척 근린공원 방면에서 고척 2파출소 앞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차량신호등의 상태 확인 및 신호 대기 차량들의 안전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직진하던 중 떄마침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607,3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명함 사본, 내사보고(구로구청 CCTV 영상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및 파손 부위 사진 제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파손 부위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다투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뒷범퍼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차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1면 사진), 피해자가 사고 후 목이 아파 사고 다음날부터 3~4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진단서 기재대로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7. 1. 1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8.경고소인 D 등으로부터 '위 조합의 임원인 피고인 등이 조합총회의 결의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과 조합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공개하여야 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으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2. 4. 9.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을 비롯한 위 형사사건의 피고소인들을 위한 변호인 선임 비용으로 위 조합의 계좌에서 금 5,500,000원을 법무법인 E의 계좌로 임의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등 조합 임원들의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 비용으로 합계 63,8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인 위 조합 소유의 자금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위임계약서, 사건위임계약서(형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횡령금 전액이 반환되었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건 경위에 있어서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서 침대가 있는 밀실 5개 등을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부터 2012. 4. 3. 23:20경까지 위 'C'에서, 여자 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현금 11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수도 및 전기사용 내역 미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9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잔류형 조현병, 우울증, 강박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2. 11. 16:29경 안양시 동안구 B 상가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의 용변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잔류형 조현병, 우울증, 강박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날 17:44경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화장실 바닥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찍어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깨물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감경: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7. 21.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11년 이상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에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증상이 호전되어 잔류형 조현병으로 분류되었으나 우울증, 강박장애 등의 증상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던 사실, 증상이 호전되어 피고인이 복용하던 약물 중 렉사프로정 10mg의 처방이 2019. 11. 30. 중단된 사실, 그로부터 11일만에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 용변칸 안에 1시간 이상 숨어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위 약의 복용 중단이 불안, 우울, 강박증상 등의 재발 및 불안, 과민성 등의 금단증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9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그 과정에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6.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광장에 서B등 여러 명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전도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왜 여기서 전도하냐. 때려 죽이기 전에 저리가라 새끼야."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0. 14:50경 위 청량리역 광장에서 D 등 여러 명의 행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전도활동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3:3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이 거친 말을 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4cm)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너 살고 싶냐 죽고 싶냐. 칼로 배대지를 쑤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에 칼을 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경찰관의 '식칼' 촬영사진 첨부 및 감식 미실시 사유)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2009. 6.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0. 20.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에 있는 'C'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2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