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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1. 13:28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에 사는 피해자 D(여, 2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목을 수 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7. 22:1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에 사는 피해자 E(53세, D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증 제1호, 길이 약 14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D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제출 상처 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D 상처 활용 노트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판시 제2항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 ~ 4년) 2) 특별양형인자 가벼운 상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판시 제1항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특별양형인자 가벼운 상해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목회자라면 의당 이웃을 더 아끼고 사랑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들과 수차례 시비가 붙다가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판시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들을 계속하여 괴롭힌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그 불법성이 결코 작지는 아니하다. 다만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건2015고단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300시간, 몰수(증 제1호)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 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3.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2:00경 대구 동구 봉무동 소재 이시아폴리스더샵 지상주차장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문을 빠져나가 후문 앞 도로상에서 유턴한 다음 같은 동 이시아더샵 309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한 후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E 그랜저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F 파출소 경장 G가 피고인의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보행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얼굴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10. 21. 22:40경, 23:00경 23:10 경 3차에 걸쳐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수사보고 1. 음주운전 영상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그 지상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22:50경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량로 109번길 71(옥련동) 성진아구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04: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에 있는 나무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E(52세)가 나이 많은 지인과 다리를 꼬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이를 나무라다가 피해자 E로부터 "그라마 니는 새끼야, 서울에서 그렇게 돈잘벌다가 왜 거제에 내려가서 그 고생하노, 니나 잘해라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나무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들고 피해자 E의 턱 부분을 그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300m 정도 떨어진 F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 약 1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E와 밀고 당기며 다툼을 하던 중 식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등을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집 앞에 주차해둔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나무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체어맨 승용차로 피해자 E와 피해자 H 소유인 나무테이블을 동시에 들이 받아 피해자 E를 위 승용차 앞범퍼 밑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 식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부위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나무테이블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폭력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2018고단50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3. 10:20경 경기도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용문로51번길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852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8. 10: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양평군 흥청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503 1. 범죄인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8529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화물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도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 운전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옥암동 제일2차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삼향천로에 있는 씨월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02:57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큰마을 네거리 앞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은하수 네거리 쪽에서 큰마을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합자회사 소속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 G(여, 2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와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36,75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하여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17:50 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53-29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건읍 사무소 쪽에서 지용빌라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자전거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 있던 의자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 방향으로 조작하다가 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C(여, 16세)의 좌측 다리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부위의 혈종,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전과사실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현재까지 그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1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 중랑구 C건물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중랑구 C아파트 43평형 펜트하우스의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 분양권의 매입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일단 3,000만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분양권 매입 수수료 명목의 금원 3,000만원을 피고인 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3. 9.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5동 1502호에 관한 분양권을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로부터 1억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권 매입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실은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5동 1502호에 관한 분양권을 위 F로부터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하기로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F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경기 의정부 시내 등지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 양도각서, 영수증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위 각 용지의 매도인 성명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만든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 중랑구 C건물 105동 1502호, 매매대금란에 '일억이천만 원(120,000,000원)', 매도인 주소란에 '서울 구로구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위 F의 도장을 위 성명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양도각서,영수증, 매매계약서 1통씩을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10.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2010.3. 1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일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 양도각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 양도가서, 영수증, 분양권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참고인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사기죄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자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부동산 맞은 편 편도 3차로 도로를 원팔봉 사거리 방면에서 팔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있는 경계석을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을 현장에서 두개저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0. 05:05경 전라북도 익산시 G에 있는 H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혈액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험운전치사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7

공소사실 피고인은 C협의회 상임회장 D 목사와 직접 헌옷 등 자원 재활용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관련 사업에 대하여 서로 논의한 바도 없어 구체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헌옷 물량에 대해서도 약속을 받은 바 없었으며, 단지 C협의회와 E 주식회사 상호간 2009. 7. 1.경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헌옷 모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의 내용도 C협의회에서 개별 교회로부터 직접 헌옷을 수거하여 E 주식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C협의회에서 헌옷을 제공할 만한 교회를 중간에 소개해 주면, E 주식회사가 소개받은 교회와 접촉하여 그 교회로부터 직접 헌옷을 공급받는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헌옷 수거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개별 교회로부터 헌옷을 얼마나 공급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도 없었고, 헌옷 수거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자원재활용품수집사업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D 목사와 친분이 있고 전폭적인 사업 지원을 약속받아 C협의회와 직접 헌옷 모으기 사업의 주체가 되어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000톤 이상의 헌옷을 수집하여 저렴한 가격에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권리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교회 목사들 모임의 회장인 D 목사와 함께 헌옷 모으기 행사를 하고 있다. 교회 연합회와 E라는 회사가 내가 하는 헌옷 수집 일을 도와주고 있고, 이 교회의 연합회에서는 1년에 약 1,000톤 이상의 헌옷을 모을 수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연합회에 소속된 교회들로부터 1년에 약 1,000톤 이상 충분한 양의 헌옷을 공급해주고 3년간 kg당 400원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헌옷 공급 계약의 권리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2009. 7.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000만 원, 2009.8.2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 만원, 2009. 9. 3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09. 12. 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H와 헌옷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에 1,000톤 이상의 헌옷을 공급하겠다고 말한바 없고, H로 하여금 헌옷 사업성을 판단하게 한 후, 헌옷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받았으므로 H를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게 1년에 1,000톤 이상의 헌옷을 공급하겠다고 말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H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I로부터 피고인이 헌옷을 매수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2009. 7. 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1년에 1,000톤 이상의 헌옷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I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톤 수 이야기는 했는데 몇 톤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엄청난 물량을 주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H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헌옷 사업을 하던 H가 공급받을 물량에 대한 약정 없이 피고인에게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에게 1년 동안 1,000톤 이상의 헌옷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든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H에게 공급하기로 한 헌옷은 교회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이어서 그 물량을 예측하기 어렵고, 헌옷 사업을 하는 H 역시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H가 2009. 8. 27. 작성한 업무위탁계약서에 공급받을 헌옷 물량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현옷을 구매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I을 통하여 H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J 역시 H와 1이 피고인과 만날 때 함께 만났는데, J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헌옷 사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그에 관하여 잘 아는 사람은 H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헌옷이 제법 나올거라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톤 수 및 구체적인 수량에 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통해 처음 헌옷을 공급받은 2009. 8. 23.부터 마지막으로 공급받은 2009. 10. 11.까지 약 2개월 동안 총 5,695kg의 헌옷만을 공급받은 H가 2009. 12. 3. 에 추가로 2,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위탁계약서 작성일인 2009. 8. 27.로부터 약 4년 9개월이 경과한 2014. 5. 22. 에서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과 H 사이에 1년 동안 1,000톤 이상의 헌옷 공급 약정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H의 행동이 납득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1년에 1,000톤 이상의 헌옷을 공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증거가 없다(다만,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상당히 많은 물량의 헌옷을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과 자원재활용품수집사업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E의 K 및 L의 말을 믿고 H에게 말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H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4. 13:58경 무안군 B 아파트 정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1.경부터 2015. 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인근, E, F아파트, G, H 또는 I 일대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총 55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J,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각 신체 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것으로까지는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그 회수만도 55회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는 시흥시 D에 있는 E여인숙에서 장기 투숙을 하면서 언니, 동생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8.07:00경 피해자가 일하는 F다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위 다방의 여주인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돈 이야기를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었고, 분한 마음에 그 날 13:50경 위 E여인숙에서 그곳 사장 G에게 "언니의 방세를 내가 낼 것이니 언니의 방을 빼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재차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14:12경 위 여인숙에서 피해자와 서로 머리카락을 붙잡고 싸우던 중 격분하여 위 여인숙 주방으로 들어가려다 칼을 찾는 것으로 짐작한 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cm, 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위 여인숙 주차장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찌르고, 그 후에도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비명을 지르며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녀의 팔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위를 찌르고,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서 과도를 잡으려는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간경화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간 경화 약을 복용하고 있고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전화를 한 점, 간경화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등, 가슴, 복부 등을 3회에 걸쳐 찔렀는바, 이는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2. 19.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의창구 의안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제1지선 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19:50경 경남 의령군 유곡면 청정로에 있는 송산식육식당 앞부터 경남 의령군 유곡면 청정로에 있는 송산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10:50경 부천시 C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출을 알선하며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리에 모기 물린 자국이 걱정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따르던 딸 같은 피해자를 차안에서 상당 시간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www.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2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2. 6.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B 카페'에 '코레일 비즈니스카드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카드를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코레일 비즈니스카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카드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02:00경 대구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주점 룸에서 피해자와 술값 결제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자 위 재떨이를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부수어 출입문을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함,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결정]폭력범죄 / 폭행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및 경합범 처리]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권고형량은 징역 6월 ~ 1년 2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