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결과 출력물,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소주를 반 병 정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집에 도착하여 추가로 소주 한 병을 더 마셨다. 이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는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소주까지 포함되어 측정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8. 18. 21:07경 이미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등의 사고를 일으켰고, 이와 같은 사고장면을 목격한 D가 더 이상 운전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계속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까지 간 사실이 인정된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21. 8. 18. 21:00경 서울 양천구 B 부근에서 남자친구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차가 후진했다가 앞으로 가면서 그곳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는 것을 보고 쿵 하는 소리도 들었다.’ ‘오토바이 충격 장면을 보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 계속 운전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을 했다.’ ‘당시 코로나도 엄청 심했는데 피고인은 마스크도 안 쓰고 있었고 얼굴이 엄청 빨갛고 횡설수설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주인을 찾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다가 다시 차에 탔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를 부르라고 말을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우리집이 저기라서 운전해서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이탈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만일 D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판단되지 않았다면 굳이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이를 넘어 경찰에 신고를 할 이유까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의 진술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는 추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충격지점인 서울 양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이 인정된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021. 8. 18. 21:11경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신고자가 촬영한 차량번호를 통해 차적 조회를 하여 주소지로 출동하였더니 주차장에 음주의심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그 차량의 보닛을 만져보니 열기가 있어 막 도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거지에 올라갔다.’ ‘차적조회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하였다. 일단 피고인이 집까지 운전하고 갔을 것이기에 사이렌을 켜고 갔고 거리도 얼마 안 되어서 (출동명령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10분이 채 안 걸렸다.’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두 번 눌렀더니 피고인의 아들이 문을 열어주었다. 이유를 설명하고 현관문까지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안방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했는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조금 했다며 시인했다. 당시 피고인은 말도 살짝 더듬고 조금 비틀거리기도 했다. 얼굴도 빨갰다.’ ‘피고인이 안방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서 안방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설득을 해서 같이 출동했던 다른 경찰관이 들어갔는데 안방에서는 술자리를 했다는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소주병 1병과 소주PET 한 병을 가지고 왔다. 처음에는 두 개를 다 마셨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소주병에 있는 소주만 마셨다고 했다.’ ‘2021. 8. 18. 21:30경에 음주감지기를 실시하였고 음주감지가 되어 피고인에게 입을 헹굴 기회를 준 다음에 음주측정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나왔다.’ ‘자신들이 112신고를 받고 3,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신고자에게 사진을 받고 차적 조회를 한 뒤 피고인의 집까지 간 것이기에 그 시간이 10분이 채 안 되었다. 그 사이에 소주 1, 2병을 마셨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피고인이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말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그리고 E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했을 때 피고인이 안방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술을 마신 흔적을 찾을 수 없었기에 그 진술을 믿을 수 없었다는 취지이다. 또한 E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E이 음주신고를 받고 현장을 출동하기까지 약 10분 정도의 시간에 소주 1병을 마셨다는 것인데(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고인이 집에 머무른 시간은 5분 남짓이다.) 이는 상식에 반하여 믿을 수 없다. 즉 D가 피고인이 사고를 내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시간,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만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시간 안에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실제 운전과정에서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사고를 목격한 D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계속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자신의 집으로 출동하자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의 합리성 없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 이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피고인에 대한 벌금은 너무 가볍다. 이에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