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0.23:30경 남양주시 금곡동 920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경춘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금곡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분리대와 충분한 거리를 두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2차로를 가로막게 하여, 2차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피해자 E(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17세), H(13세)에게 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4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슬관절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I, G, H, F,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상당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과거 3회 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7.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15.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6. 6. 12:50경 청량리발 강릉행 제1633호 무궁화 열차 3호차 24로석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장지갑, 시가 400,000원 상당의 화장품 7개, 체크카드(농협, 신협, 국민은행, 우체국 각 1매), 예금통장 2개(농협, 우체국 각 1매), 아파트 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갈색 숄더백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신협체크 카드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7. 08:0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신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협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E에게 제시하여 도난된 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을 기망하여 위 담배대금 2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7. 10:1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안경점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돋보기 안경렌즈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국민카드인 것처럼 위 H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9.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중앙시장 노상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현대카드 1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현대카드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3. 6. 10. 07:24경 울산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나인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신용카드를 위 E에게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을 기망하여 위 담배대금 3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3. 6. 10. 07:54경 울산 남구 L 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시가 5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신용카드를 위 K에게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K을 기망하여 위 담배대금 56,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3. 6. 10. 08:14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마트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의 신용카드를 위 N에게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N를 기망하여 위 담배대금 2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K, N,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확인), 신용카드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피고인은 2000. 이후로도 6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2011.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의 내용만 보더라도 2010.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6회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것임)과 피고인이 판시 전력의 각 징역형과 노역장유치까지 종료하여 2013. 3. 7. 출소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절도의 습벽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기징역형,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몇 개월 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다시 동종 범행과 이에 관련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나,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11:10경 혈중알콜농도 0.27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동 11-4 소재 중고타이어 매장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풍무동 쪽에서 신사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풍무동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불법 유턴한 과실로, 신사우삼거리 쪽에서 풍무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 차량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 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9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14. 01:53경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호텔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운전석 옆 조수석으로 넘아간 다음 다시 손바닥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을 차고 팔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미터기, 네비게이션 등을 발로 차고 위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선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29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4. 02:00경 위와 같이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조수석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기 위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G의 우측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원특정 및 피해자 견적서 및 진단서 미제출에 관한 사항, 피해 현장 택시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부수처분 제외)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택시기사와는 합의하였다. 동종의 범죄전력은 위 전력이 유일한데, 그로부터 5, 6년 정도가 경과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0. 00:4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20. 2.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주삼동 주동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고인돌공원 쪽에서 주동사거리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0. 00:50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08

범죄사실 1. 공동공갈의 점 피고인과 C은 2012. 8.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서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2012. 8. 31.경 유흥비가 필요하자 길거리에서 만나는 나이 어린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8. 31. 02:4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노래방에 가자, 노래방비 있느냐, 뒤져서 나오면 만 원에 한 대씩 때린다.'고 말하고, C은 그 옆에서 험악한 표정을 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2. 특수강간의 점 피고인과 C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F공원으로 데리고 가 그녀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3:30경 위 공원 공중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은 위 화장실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에게 '내가 위염이 있어 구토를 할 것 같으니 등을 좀 두르려 달라'고 말하여 여자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벽으로 밀어붙이며 '이런 분위기 모르느냐'고 말을 하고, 이를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치마를걷어 올리고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후 바닥에 눕게 하여 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입에 넣어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 화장실에서 C이 나오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고 피해자에게 '쟤랑도 한 번 했으니까 나랑도 한번 하자, 옷 벗어라'고 말하여 이를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 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팬티를 벗게 한 뒤 벽을 짚고 뒤돌아서도록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범행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행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2항에 한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윤간(2, 3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 형량 범위] 징역 5년 8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6. 14,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2달여만에 C과 함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빼앗고 강간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 반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16:00경 강릉시 C 토지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5세)에게 위 토지를 가리키며 '저 땅 임자가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준다고 하니, 돈을 빌려줄 수 있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5천만 원으로 갚겠다, 만약 땅 임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땅을 빼앗아 투자한 만큼의 땅을 떼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강릉시 소유의 땅으로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뒤에 이자를 붙여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012. 7. 18. 500만 원, 같은 달 30. 600만 원, 같은 달 31. 600만 원, 같은 해 8. 6. 7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 21.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뇌경색 후유증으로 몸 좌측이 마비된 지체장애 3급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편취한 금원은 기본적인 생계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1:35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에 있는 대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리에 있는 썬크루즈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0. 청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고, D건설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충북 청원군 C 외 6필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건설 주식회사가 시행 중인 E 빌라 신축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위 공사의 감리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건축사사무소의 상무 G와 총 감리용역대금을 217,374,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감리용역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 경 피해자 회사에 감리용역대금 105,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112,374,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빌라를 완공하여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자,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회의실에서 위 G에게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면 준공검사를 받은 후 신축한 102동 503호 등 E 빌라 2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회사와 위 빌라 2채에 대한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감리용역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위 빌라 2채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2. 경위 103동 201호에 관하여 N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103동 201호 대한 시가와 위 각 채무원리금의 차액 상당의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작성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서 등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수사 등에 대하여) 1.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추가계약서 등 1. E빌라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감리용역대금 추가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해 금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2019고단873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9. 10:10경 부천시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71세)이 운영하는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39번 사물함을 사용하기 전 잠시 배정받았던 37번 사물함에 들어있던 화장품 샘플병 1개를 피고인의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마스터키로 39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넣어둔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073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6. 23:40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1층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3개를 팔로 바닥에 떨어트려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뜯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074 4. 상해 피고인은 2018. 8. 27. 12:45경 청주시 흥덕구 L 소재 M 지하 1층의 찜질방에서 그곳 안마 의자에 누워 있던 피해자 N(64세)가 자신을 쫓아다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누르며 O의 누군가를 알고 있는지 묻고 이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2019고단30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3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쫓아 다녀서 피고인이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게 이르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쫓아 다녔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쫓아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금치 21일의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1),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1) 피해자 J의 위임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은 K의 총 책임자인 R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 여)은 약 2년 전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년가량 동거생활을 하다가 약 1년 전 헤어진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0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C D호 내에서, 당시 술에 취해 침대에서 엎드린 채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95

범죄사실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10.05: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2층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그곳에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D2)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70,000원과 대구은행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공소장에는 범죄사실1,2항 모두 범죄일이 "2012.7.10."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2. 6.10,"의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7,14,16쪽참조). 2)공소장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7쪽참조). 피고인은 2012. 6. 10. 06: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여관에서, 1개월 숙박요금을 선지급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케 한 다음,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숙박요금 33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가맹점 상대 수사 및 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3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괸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05 피고인은 2017. 12. 24. 14:38경 대전 동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새벽에 여자 친구와 싸운 일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1cm)을 들고 밖으로 나가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이동하면서 위 부엌칼을 휘두르고 길가에 놓인 쓰레기봉투와 현수막 등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8고단273 피고인은 2017. 12. 13. 19:3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E동 앞 길 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14세)에게 다가가 "내가 만만해 보이냐, 맞다이 뜨자, 칼로 질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17cm)를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2018고단3243 피고인은 2018. 8. 31. 01:55경 대전 중구 대흥로 61-7 대흥공원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18세)로부터 8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 도로에 버려진 맥주병 2개를 깨뜨려 손에 들고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2018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3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관련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충남대학교병원장의 사실조회서의 기재에 피고인이 정신질환인 양극성 정동장애로 몇 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양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몇 차례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1:15경 대전 중구 J 앞 길 위에서 피해자 K(18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좇 같다고 한 거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0: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카센터 앞에서 교복을 입은 상태로 가족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의 옆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스치면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F의 각 진술서 1. -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 목격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P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23. 16: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정자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E(여, 8세)에게 "라면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옆으로 접근한 후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두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4. 15: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소를 타고 있는 위 제1항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아동에 대한 속기록, 피해아동의 그림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내사보고(방범용 씨씨티비 열람) 1. 각 씨씨티비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과는 실효성이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국적 및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ㅏ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만 58세의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 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초등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얼굴 등을 쓰다듬어 추행한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할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 피해를 반복하여 입은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국내에서 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범행 장소 근처를 배회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의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딸의 부양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국외로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국적,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의 하한으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