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 C, D, E와 함께 김해시 F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공동사업을 주식회사 G 명의로 진행하되 피고인, C, E는 각 425,000,000원씩을, D는 395,000,000원을 공동사업 자금으로 위 주식회사 G에 출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 경 위 E 등으로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G에 대한 출자금 등 2,350,000,000원 상당을 입금받아 이를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피해자를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5. 28. 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사무실 내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이체한 후 주식청약금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14.경에 이르기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454,414,59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진술 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E의 진술 부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각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고소인 C가 제출한 서류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임의로 돈을 출금한 것은 투자 및 수익활동을 통하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자금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N의 사전 허락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의 금액은 피고인이 투자 및 수익활동을 마친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입금처리되었고, 제7항은 사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해 주었던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N의 사전 허락이 있었으므로 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채무 변제, 다른 업체 지분 취득 내지 투자, 개인적인 증여 내지 대여 등과 같은 사적인 용도로 임의지출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법인의 목적사업(상가의 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보관되어 있던 자금을 그 목적범위를 벗어나 개인적인 주식투자 및 대여와 같은 사적인 목적으로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N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N는 인조대리석 등 건축자재를 제조·가공하는 개인사업체인 'G'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사업을 법인화하기로 하고 2013. 3. 20.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C, D는 N의 사업체에 돈을 대여해 준 것이 있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배우자(O)가 위 신설법인 지분의 30%를, C의 배우자(P)와 D의 배우자(Q)가 각 지분의 10%씩을 인수하였고, N의 배우자(R)가 나머지 50% 지분을 인수하였다. 피고인, C, D, E(이하 C, D, E 3인을 "C 등"이라고 한다)는 2013. 4.경 김해시에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 C, E는 각 4억 2,500만 원을, D는 3억 9,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였고, 대출과 사업진행의 편의를 고려하여 토지취득과 상가신축, 자금 관리·집행을 모두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등은 위의 출자금을 관리하고 자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만들기로 하였고, 위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은 이 사건 회사의 일반 자금과 구분하여 위 신규계좌에 보관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 사건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가 2013. 4. 23.경 개설되었고, 피고인은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C 등의 출자금을 모두 위 계좌로 넘겨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신축을 위한 각종 비용의 집행을 원칙적으로 위 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자금을 김해시 상가신축사업을 위한 자금 집행 용도로만 엄격히 집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 및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자신의 자금과 함께 여러 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임의로 위 목적사업범위와 무관한 개인적인 주식 투자금(실권주 청약, 범죄일람표 1 내지 3항),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제4 내지 7항) 명목으로 이를 지출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 돈을 사후에 회사에 반납처리하였거나 사전에 회사에 대여해 주었으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가.항에서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아래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있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그 금액 전액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돈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한다는 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후에 위 돈을 반납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위 자금을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상가의 신축분양사업)를 벗어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제7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2. 11. 김해세무소로부터 위 사업수행과 관련된 세금 환급금 95,414,590원을 지급받고 위 돈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을 2014. 2. 14. 배우자인 O 명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돈을 동서인 S에게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이 지목하고 있는 2014. 1. 9.부터 2014. 2. 14.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의 각 계좌들과 피고인, O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의 현황, 위 각 금원의 송금시점 및 송금액, 이 사건 회사의 상가신축비용 집행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 시점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해 준 돈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4. 2. 14. O에게 송금한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지출한 돈으로 판단될 뿐이고, 피고인이 과거에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해 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 등과 공동투자하기로 약정한 이후 이 사건 회사로 출자처리된 돈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위 회사 및 공동투자자들의 신뢰를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크다. 이 사건 횡령금액이 4억 5천 만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이 중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남아 있다. 위 공동투자금을 출자한 공동투자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공동투자금을 엄격하게 사업의 목적에 따라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자금의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자금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갖지도 않았던 이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합의서는 의미 있는 양형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범죄사실 기재 공동사업을 피해자인 B 주식회사 명의로 진행하기로 하고, 위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T)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4. 5. 9.경 위 계좌로 부가세 환급분 85,475,661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13.경부터 2014. 5. 20.경 사이에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 B㈜에게 지급한 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위 부가세 환급금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상가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부 부분은 이전에 B㈜에 대여한 돈을 돌려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아래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전에 B㈜에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형태의 금전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C 등은 2012. 10. 19. 부동산임대·분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B㈜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잘못되면 상가건물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위 상가건물과 토지의 명의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B㈜로 변경하여 정리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4. 2. 4.경 위 토지를 B㈜ 명의로 이전하였고,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건축주 명의 이전절차를 밟아 2014. 3. 4.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과 C 등은 2014. 3. 5. B㈜ 명의로 진해U으로부터 23억 원을 대출받아 기존에 이 사건 회사가 상가신축을 위해 H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5억 원을 변제처리하였고, 나머지 돈으로 미지급 공사대금등을 지급처리하였다. 당시 위 토지의 이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와 B㈜ 사이에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정산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회사와 B㈜ 명의의 계좌를 모두 관리하면서 두 법인 사이에 수시로 여러 차례의 가장거래를 포함하여 돈을 송금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이후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수시로 돈을 입금처리하였으며(부가세환급금 84,875,630원이 2014. 5. 9. 입금된 이후인 2014. 5. 12.에도 피고인은 위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처리하였다) 그 돈은 B㈜이 지급해야 하는 위 상가신축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이 위 B㈜명의 계좌로부터 2014. 5. 13.부터 2014. 5. 20.까지 인출한 내역 중 2014. 5. 13.자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3,000만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수행과 무관하게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