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37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7(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지위, 기초사실 및 공모 관계]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E단체 F 서울·경기지부 홍보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E단체 F 서울·경기지부 평택항지회 소속 노조원이다. 2. 기초사실 및 공모 관계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H는 2013. 9. 27. 안성시 I에 설립되어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 약 510여개의 J에 신선식품을 배송하고 있고, 운전기사들은 주식회사 G 소속 직영기사, 배송협력사들 소속 운전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H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운전기사들은 약 10년 동안 운송료 인상 등이 없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갖던 중, 운전기사 72명 이상으로부터 F 가입 동의를 받은 후 E단체 F 서울·경기지부 안성분회(이하 ‘안성분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안성분회는 2019. 3. 4.부터 F와 연계하여 주식회사 G에 ‘F 활동 보장’,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G가 ‘F 활동보장’ 사항에 대해 합의를 거부하는 등 2019. 3. 29. 상호간 합의가 결렬되고, 주식회사 G는 2019. 4. 1.자로 F 소속 기사들에게 운송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F 소속인 피고인들은 위 ‘안성분회’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2019. 3. 31. 출정식을 개최한 후, 그때부터 안성, 이천, 평택, 용인 등에 있는 H에서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위 물류센터 정문을 가로막아 물류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법 등으로 비노조원인 피해자들의 화물운송 업무 및 주식회사 G의 H 운영업무 등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9. 4. 3.자 범행 가. 피고인 A 및 F 소속 성명불상의 사람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 A와 F 소속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2019. 4. 3. 02:39경 안성시 I에 있는 ‘H’ 앞에서 F 비조합원인 피해자 K이 F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1톤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와이퍼를 잡은 후 범퍼를 밟고 피해차량 위로 올라가 다시 주먹으로 차량을 내리치고,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계란을 던져 위 화물차를 수리비 1,40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냉동물류를 적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F 소속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F 소속 성명불상의 사람들의 업무방해 및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 B과 F 소속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2019. 4. 3. 01:43경 위 ‘H’ 앞에서 F 비조합원인 피해자 L이 F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차량번호 2 생략) 3.5톤 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차량이 G센터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차량의 전면 유리를 1회 내리쳐 위 화물차를 수리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F 소속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4. 7.자 피고인 A, F 소속 성명불상의 사람들의 업무방해 및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와 F 소속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2019. 4. 7. 08:31경 위 ‘H’ 앞에서 F 비조합원인 피해자 M이 F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으로 운송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차량이 G센터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이로 인해 피해자 M과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서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약 3m 정도 끌고 가며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와 F 소속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9. 4. 17.자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4. 17. 01:55경 평택시 N에 있는 ‘O’ 앞에서 P에서 유통되는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Q 주식회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8.5톤 트럭을 가로막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는 골프채로 피고인들을 피해후진하는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깨트린 후 돌을 던져 전면유리를 깨뜨리고, 피고인 D은 피해 차량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대 차선을 가로막고,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가로수 지지대인 각목을 들고 피해 차량의 전면유리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들고 있던 각목을 건네받아 후진하는 피해 차량을 뒤따라가 각목으로 전면유리를 내리치고 피해차량의 보닛을 1회 찌르는 등 위 화물차를 수리비 1,298,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농산물을 적재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위 3의 가항 피해자 R(남, 49세)의 피해 차량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9. 4. 19.자 피고인 A, F 소속 성명불상의 사람들의 업무방해 및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와 F 소속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2019. 4. 19. 03:45경 오산시 S에 있는 ‘Q(주)’에서 F 비조합원인 피해자 T가 F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차량번호 5 생략) 6.5톤 트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차량이 Q(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 차량의 와이퍼를 잡아당기고,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전면유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꺾어 위 화물차를 수리비 389,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F 소속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746(피고인 A) 피고인은 E단체 F 서울·경기지부 평택항지회의 홍보부장이고, U, V, W은 E단체 F 서울·경기지부 평택항지회 소속 노조원이며, X은 E단체 F 충남지부 서부지회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과 U, V, X, W은 평택시 Y에 있는 피해자 ㈜Z에게 안전운임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F 서울·경기지부 평택항지회에서 주최하는 ‘AA’에 참석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에 진입하는 도로에 화물차 등을 주차하여 그 도로를 가로막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U, V, X, W과 공모하여 2020. 5. 12. 13:23경부터 같은 날 14:26경까지 위 집회에 참석하면서, U은 위 ㈜Z의 출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차량번호 6 생략) 화물차를, 피고인은 그 반대편 1차로에 (차량번호 7 생략) 화물차를, V은 같은 차로에 (차량번호 8 생략) 화물차를, X은 (차량번호 9 생략) 화물차를, W은 (차량번호 10 생략) 화물차를 차례로 주차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 출입하는 원자재 납품 차량 등 약 15대의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X, W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7]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R) 1. 상해진단서(R) 1. CCTV 영상자료, 블랙박스 영상자료(수사기록 제2권 297면)(R) 1. 사진 및 견적서(L) 1. 현장사진 및 견적서, 수리비 견적서(문자메시지, 수사기록 제2권 380면)(K) 1. CD(L, K) 1. 진정인 제출 휴대폰 동영상 캡쳐본(M) 1. CCTV CD(M) 1. 피해사진,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T) 1. 사진(R), CD(T) 1. 내사보고(범행 상황 CCTV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내사보고(범행장 소 주변 CCTV 확인 및 복사 CD,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내사보고(사건 현장에서 범행도구 발견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B 특정 경위), 수사보고(각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자료 CD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확인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차량번호 1 생략) 차량손괴 관련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번호 2생략) 차량손괴 관련 캡쳐자료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A 동영상 캡쳐자료 첨부) [피고인 A는 판시 2020고단1637 제2항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을 부인하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수사기록 제2권 450면)에 의하여 인정된다] [2020고단27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U,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차량의 주차 현황도 및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Z에 진입하지 못한 차량 명단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1637 제1의 가.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제2항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제3의 가.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제4항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1637 제1의 나.항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제3의 가.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 시 2020고단1637 제3의 가.항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노조원인 피해자들이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물류운송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식회사 G 측과의 협상력이 저하된다는 등의 이유로, 물류센터를 통과하는 피해자들 차량을 가로막아 차량을 파손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비록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의 쟁의행위 자체는 정당하였을지라도 그 뜻을 관철하겠다는 이유로 비노조원인 다른 화물차량 기사들에게까지 집단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인 피해자 R에 대한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각목과 골프채를 휘둘러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한 행위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고, 나아가 피고인 A는 파손된 유리 틈 사이로 골프채를 찔러 넣어 위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M에 대하여도 폭행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대체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R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K, L에 대한 피해회복이 각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6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한편,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기타: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관여횟수, 가담의 정도 및 각자의 행위태양, 피해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