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0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90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검 사 전윤경(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동 |담당변호사 이종현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2.경 (주)B에 대한 피고인의 주식 1,750주를 C에게 양도하여 2016. 1. 경에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당시 위 회사 주식 5,000주는 D, E, C이 각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1.경 F, G에게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전부 가지고 있는 단독주주라고 하면서 대표이사 및 감사 등을 해달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F, G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6.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F, G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A 이 위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을 증명한다'의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 및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대표이사 D, 사내이사 E, 사내이사 D, 사내이사 H. 감사 I을 해임하고 대표이사 F, 사내이사 F, 사내이사 A, 감사 G을 선임하여 회사 임원을 변경한다'는 허위 내용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동의한다'의 허위 내용의 기간단축 동의서를 작성토록 한 다음 같은 날 오산시 법원로 65(궐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기간단축 동의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같은 취지로 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경 J에게 피고인이 위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전부 가지고 있는 단독주주라고 하면서 대표이사를 해달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J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2016. 3. 21.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J을 통하여 법무사로 하여금 'J을 사내이사로 선임한다'의 허위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J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허위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토록 한 다음 같은 날 위 화성등기소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같은 취지로 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M), 진술조서(N) 사본 1. 화성등기소 제출서류 일체 1. 고소인제출서류(증제1호 내지 증제10호증), 고소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고소인 증거자료제출(증제17호증 내지 증제19호증), 1. 판결문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매매계약서, 합의서, 약정서사본 1.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사본 1. 주식양도증서(2003. 1. 2.자 AC) 사본 1. 공판조서사본 1. 서울북부지법 2011고정 473 판결문 1. 증제19호증 내지 증제25호증 1. 수사보고(당청2010 형제53260호 기록 중 일부 사본 편철),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화성등기소에 제출한 서류 첨부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 B(이하 'B'이라 한다) 주식 5,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후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인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의한 내용을 그대로 등기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인 주주이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 스스로도 법적으로 1인 주주로서 인정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 O, P, Q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4399호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여기서 피고인은 1991. 4. 15. O, P, Q에게 분배한 B 주식 3,250 주는 주식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원상회복되어 결국 피고인 자신이 1인 주주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 및 항소심법원은 관련 증거들에 의해 볼 때 2000. 3. 20.기준으로 B의 주식은 피고인이 1,750주, 0 2,500주, P이 750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판시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4나 31892), 위 판결은 2005.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후에는 법적으로 자신이 1인 주주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B 등을 상대로 자신이 위 1,750주의 주주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주주권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항소심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6396)은 2008. 4. 10. '피고인이 2003. 1. 2. C에게 1,750주를 양도하여 더 이상 B의 주주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08. 7. 24.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피고인 스스로도 2003. 1. 2. C에게 B의 주식 1,750주를 양도하였는지에 대해 양도한 것이 아니고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결국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딸 R과 위 C 사이에 소송이 있었는데 R이 승소하여 위 주식 1,750주에 대해 압류를 해 놓기까지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313면).} 따라서 피고인은 이후에도 역시 법적으로 자신이 주주로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2001년도 B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세무자료에 1인 주주로 기재된 적은 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역시 1인 주주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전혀 없고, 2006, 3. 22. 주주명부에는 D 2,000주, 피고인 1,750주, S650주, T 600주로 하여 등재되었고, 2009. 6. 15. 주주명부에는 D1 2,000주, E가 1,250주, C이 1,750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B은 2012. 5. 16.경 피고인에게 주주권이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4번 첨부),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U이 B에게 2015. 2. 15. 피고인이 위 시장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B은 2015. 12. 17. 피고인은 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재차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때에도 역시 B이 자신을 주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과 같이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것처럼 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자 E, D B을 상대로 바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2545호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3. 피고인이 B의 발행주식 5,000주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임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각 주주총회 당시 B의 주주는 D, E, C인 것으로 보인다며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계속하여 B의 1인 주주이었다면 피고인은 어떤 식으로든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이사나 대표이사로는 취임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 의한 주주총회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군다나 위 기간 동안 이사나 대표이사가 여러 번 변경되었고, 이 경우 회사 정관(증거목록 순번 69번, 807)에 의하면 이사와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위한 주주총회에 참석한 적이 전혀 없고, 이를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고정 47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9. 7. 21.경 피해자 M에게 '내가 B의 대표로 위 시장의 주식 35%인 1,750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15%인 875주를 팔겠다. 그리고 나머지 주식 65%를 D이라는 사람에게 빼앗겼으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위 주식 지분 중 절반을 줄테니 변호사 수임료를 대고, 생활비와 경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빼앗겼다는 65%의 주식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35%의 주식조차도 C 등에게 넘겨주어 정상적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벌금이 과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9번), 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분쟁이 있었고 그때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법적 해결이 이루어졌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주장을 고집하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고소인이 2016. 3. 14.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3. 21.경 다시 범죄사실 2. 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98.경에 B과 관련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03. 에도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계속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점을 참작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