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9. 27. 12: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경작지에서 피해자가 재배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주변을 살피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B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고 피고인은 밭으로 들어가 대마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8. 10. 8. 22:00경 강원 삼척시 F 인근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창고에서 피해자가 말려놓은 대마를 발견하고, E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과 B은 창고 안에 있던 대마 불상량을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 H과 함께 2018. 10. 29. 20:00경 강원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경작지에서 피해자가 재배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대마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H이 망을 보는 사이 B은 그곳에 있던 대마 불상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4. 16:00경 인천 부평구 K빌라 L호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0. 오후경 B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4번,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통화내역, 각 마약감정서(체모, 모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 수 사보고(피의자 강원, 정선, 삼척, 영월 기지국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 E 상대 범행장소 지목 및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공범 B, E, H 판결문 확인), 판결문 4부, 수사보고(대마채취 장소 확인 수사), 대매재배장소 사진, 수사보고(강원 대마절취 장소 및 피해자 특정), 범행장소 지목 사진, 수사보고(10.21일, 10.29일자 범행 공범 수정: H↔E), 수사보고(10. 21일자 범행일자 수정: 10. 21일→10.8일), 각 공판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절도 및 마약범행을 저지른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 관련 3차례의 특수절도, 대마 수수 및 흡연 범행을 모두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우선 각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각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2018. 10. 8. 특수절도 범행) 및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2018. 10. 29. 특수절도 범행)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당시 대마를 절취하게 된 경위, 절취 일시 및 장소, 각 공범들의 행위 내용,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각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다른 공범들 사이의 통화내역 및 E, H에 대한 각 확정판결[이 법원 2019고단5511, 5512(병합) 및 이 법원 2019고단5288]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비록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마치 당시 피고인이 대마 절취를 몰랐다거나 절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 H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함께 저지른 3차례 걸친 대마 특수절도 범행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그 경위 및 수법, 공범들의 행위 내역, 범행 전․후 사정들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오히려 B의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 내용이 피고인과 다른 공범 사이의 통화내역 및 B에 대한 확정판결(이 법원 2019고단2716)의 기재에 부합하는 점(B은 본인의 형사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모관계 및 행위내용 등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만 해당 대마가 무주물이라는 주장만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B의 법정진술은 이미 범행 당시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하여 범행 간의 기억이 서로 혼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본인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상 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주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바 이를 그대로 믿기는 곤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특히 B과 함께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인천 주거지에서부터 B이 알려준 충북 진천군 내지 강원 삼척시 소재 범행장소까지 장거리를 이동하였는데, 설령 B이 이 사건 각 대마절취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각 범행 당시 모두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이 B 등의 대마절취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대마 수수 및 흡연 범행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19. 5. 17. 채취한 모발(길이 4~6cm 가량의 모발 중 모근부위 길이 약 3cm에서 끝부분까지의 절단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마약범행과 관련하여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대마를 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대마수수 및 흡연 범행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수수 및 흡연하게 된 경위,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 전․후 사정들에 대하여 위 범행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E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1. 10.경 B의 주거지에서 본인, B, 피고인이 B이 말아준 대마를 모두 흡연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살펴본 B, E에 대한 각 확정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B, E은 이 사건 대마흡연 범행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대마흡연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였고, 이들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확정된 점[이 법원 2019고단2716 및 이 법원 2019고단5511, 5512(병합)], B의 위 법정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상 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주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바 이를 그대로 믿기는 곤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B, E이 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매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다른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