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농동사거리 방향에서 배봉차도육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전농사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시 유턴’ 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유턴이 가능한 시점에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유턴을 시작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배봉초교사거리에서 전농동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CLICK125I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바퀴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E(16세)으로 하여금 G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2019. 10. 6. 04:12경 “혈액량 감소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6세)으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 여부, 피혐의자 유족 진술, 사고원인),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 및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수사보고(속도), CCTV 영상 CD 1매(증거기록 174쪽), 수사보고(사고현장 유턴 표지판 확인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H 주치의 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보고)-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및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차량신호체계는 양방향 동시 황색신호-3초후 적색신호-3초후 보행자신호로 현시되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에는 ‘보행신호시 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피해자 E은 피해자 L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우고 이 사건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 중,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 40km/h를 두 배 이상 초과한 평균속도 87.8km/h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하였다. 안경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택시가 유턴을 시작 -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통과 -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으로 점등” 순서가 확인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2차로 상에서 유턴 중인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쪽 앞바퀴 앞바퀴 휀더 부분과 오토바이 앞부분이 충돌한 것이다. 횡단보도와 유턴가능지점 사이의 거리는 차로의 폭 9.1m보다 짧다(피고인의 변호인의 의견서 기재에 의하면 약 6m 정도임). 2.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 중 ‘보행신호시 유턴’ 표지판은 문구 그대로 ‘횡단보도의 신호기에 보행자신호 즉 녹색 등화시 유턴이 허용된다’는 것이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신호의 보행신호, 즉 녹색등화를 확인하고 반대편 차로의 다른 진행차량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교차로의 차량신호체계가 차량에 관한 적색(정지)신호 3초 후 보행신호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차량에 관한 적색(정지)신호에서부터 유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유턴 자체가 유턴허용구간 내에서만 일정한 조건 하에 허용되고, 도로교통법상 ’좌회 전시 유턴‘, ‘적신호시 유턴’, ‘보행신호시 유턴’ 등 유턴허용표지판들이 있음에도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기에는 ‘적신호시 유턴’이 아닌 ‘보행신호시 유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신호기와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기의 차량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정지)신호로 바뀌고, 반대차로에 진입차량이 없자, 횡단보도 신호기의 보행신호가 점등되기도 전에 미리 유턴을 시작함으로써 유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횡단보도와 유턴가능지점까지의 거리, 이 사건 사고가 2차로 위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택시의 충격부위,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 및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녹색 보행자신호가 들어오는 점, 당시 피고인의 시야가 다른 차량의 존재 등으로 제약되지는 않았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행신호를 확인하고 유턴을 하였더라면 피해 오토바이의 존재를 미리 발견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유턴신호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아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피해자 E의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를 위반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 및 중상해로 피해가 확대되었고, 피고인의 과실에 비해 피해자 E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해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진행신호가 황색 – 적색으로 바뀌는 동안 피해 오토바이에 선행하는 차량들이 없었고, 신뢰의 원칙상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적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2배를 초과하여 과속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의 존재까지 예견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예상하며 유턴을 하거나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유턴신호를 위반하여 미리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호위반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신호위반 및 제한속도 2배 초과의 과속으로 오토바이 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경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사망․중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데에는 피해자 E의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위반(2배 이상 과속)의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은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합의 내지 공탁을 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 피고인의 M는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중 피고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계약에 따라 배상이 이루어질 것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