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27

범죄사실 [2012고단1127]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에는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삼성물산,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해군기지 사업단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숙소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어,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방에 높이 3-6m 가량의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구는 경비원이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는 해군기지 사업단 안으로 무단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4. 23:30경 피고인 B은 자전거를 타고 위 출입구를 그대로 통과하여 해군기지 사업단 건물 주차장 앞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뒤따라서 경비원인 E의 제지를 뿌리치고 출입구를 통과한 후, 위 해군기지 사업단 건물 주차장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당직사령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3. 9. 09:5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펜션 I 지점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펜스 앞에서, 위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평화의 문'이라는 그림을 부착한 펜스 부위를 J, K, L 등이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속칭 빠루)와 절단기로 내리쳐 손괴할 때, 이에 합세하여 그 옆에서 위 공사장 펜스를 양손으로 잡고 뜯어내 가로, 세로 약 1m 가량의 통로 2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등 위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 수십 명과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설치한 펜스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3. 9. 09:5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귀포경찰서 M과 소속 채증요원인 경사 N이 피고인의 펜스 손괴 장면을 채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위 N에게 달려들어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O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복부를 2-3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O를 폭행하여 집회 시위 관리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2012. 8. 8. 11: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입구에서는 위 건설공사 반대자 P이 철수하는 경찰관들을 막아서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위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 약 30여명은 위 P의 현행범체포에 항의하면서 호송 차량 앞을 가로 막으며 진행을 방해하다가 경정 Q의 지휘를 받은 경찰관들에 의해서 강제 해산되었고,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R 등 여러 사람과 같이 철수중인 경정 Q의 앞을 막아서면서 도로 남측 벽면으로 밀어 붙여 에워싸 고립시킨 후, 위 Q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경정 Q을 폭행하여 집회 시위 현장 관리라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모욕 1) 피고인은 2012. 8. 1. 11: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입구에서 기동대원과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경찰서 S과장 Q에게 "야 이 자식아 니가 이 새꺄 니가 할 짓이야 자랑스러워 임마 멍청한 자식 저거 썅놈의 새끼 저거 니가 이따위 짓이나 하고 밥쳐 먹냐 썅놈의 새꺄 욕 하면 새꺄 잡아가 새꺄 병신 같은 새끼들 이 쌍놈의 새끼들 고작 이따위 짓이나 하려고 S과장 하나 어 썅놈의 새꺄 나쁜 새끼들 웃음이 나오지 새꺄 경찰이라는 놈들이 해군한테 다 팔아먹고 있는 거야 새꺄 S과장이라는 놈이 시민들을 팔아먹고 새꺄 왜 숨어 자식이 맞짱 뜨자며 새꺄 S과장이라는 놈이 일개 시민에게 맞짱 뜨자는 말이 나오나 멍청한 새끼 저거 맞짱 뜨면 될 거 왜 도망가고 새꺄 병신 같은 새끼"라고 약 2분 동안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Q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 1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정 Q에게 "너가 맞짱 뜨자매 이 새꺄 이런 썅놈의 새끼가 다 있나 너 S과장이잖아 새꺄 해군기지 S과장이냐 이 썅놈의 새꺄 너 서귀포S과장이라면서 누굴 막어 새꺄"라고 약 1분 동안 큰소리로 욕을하여 공연히 피해자 Q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7. 17:5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경정 Q에게 "S과장이야 해군기지 S과장이야 멱살 잡고 새꺄 너 가 이 자식아 하는 짓이 이렇잖아 자식아 욕 안 들어먹게 생겼어 채증 해 임마 썅놈의 새끼가 니가 이 새꺄 임마 내가 오늘 맞짱 뜨자더만 없는 말을 지어내 새꺄 니가 내 멱살 잡는 것 까지 다 찍혔더만 새꺄 이거 뭐하는 짓이야 Q이 너이 자식아 내보고 맞짱 뜨자며 새꺄 도망 다니고 새꺄 부하직원 앞세워 갖고 가로막고 자식아 S과장이라는 놈이 그따위 짓이야 썅놈의 새끼 이런 폭력적으로 몇 사람 되지 않는데 이런 상황 만들어 놓고 실실 웃어싸코 S과장이란 놈이 새끼가 말이야 앞에 나와서 니가 해봐 임마 S과장 새꺄 찍어 뭐 할라고 새꺄 니가 맞짱뜨지 자슥아 니놈 새꺄 임마"라고 큰소리로 욕을하여 공연히 피해자 Q을 모욕하였다. 마. 업무방해 1) 2012. 7. 16. 11:09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 내에서는 콘크리트 블록제작 및 케이슨 작업장 조성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T 소속 U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을 비롯하여 V, W, X, Y, Z, AA, B, AB, AC, AD, AE 등은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출입구에 연좌하여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14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7. 19. 11:22경 전항의 공사현장에서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T 소속 AF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AA, V, X, Y, B, AG 등은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28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7. 21. 11:24경 전항의 공사현장에서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T 소속 AH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V, AI, P, AE, B, X, Y, AJ, AC, AD, Z, AA, R 등은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29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2. 7. 23. 11:19경 전항의 공사현장에서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K 소속 AL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X, Y, AI, AM, R, AN, AE, C 등은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33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2. 7. 23. 15:42경 전항의 공사현장에서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K 소속 AL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R, V, AO, AM, AE, AA, X, AC 등은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11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2. 7. 24. 11:06경 전항의 공사현장에서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K 소속 AP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V, X, AA, Y, AI, Z, AJ, AE, AC 등은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47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2. 7. 27. 10:57경 전항의 공사현장에서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K 소속 AQ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AE, AA, X, Y, V, R 등은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18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2. 7. 28. 10:59경 전항의 공사현장에서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K 소속 AQ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R, V, X, AO 등은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30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2. 8. 1. 11:04경 전항의 공사현장에서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R 소속 AS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R, V, AT, B 등은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일체의 차량이 공사 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06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12. 8. 3. 11:36경 전항의 공사현장에서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R 소속 AU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AE, R, B 등은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10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11) 2012. 8. 7. 11:00경 전항의 공사현장에서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R 소속 AV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AI, AE, X, AW, B, AX, R, Y, AA 등은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04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12) 2012. 8. 8. 11:17경 전항의 공사현장에서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K 소속 AY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AB, AE, AZ, R, BA 등은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37경까지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389] 1. 2012. 6. 28. 18: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사업단 입구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란 단체에서 위 사업단 입구를 막고 무대를 설치하여 야간문화제를 개최하려고 하였고, 위 사업단은 보안 요원들을 통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19:00경 BB, BC, BD, X, R, AW, AD, BE, Y, BF, B 등 위 공사에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을 통과하여 구럼비해안까지 가 위 공사에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동하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사업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2. 8. 5. 23:5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사업단에서는 야간 청소차량의 이동을 위하여 사업단 정문을 열어 놓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 C는 자전거를 타고 위 사업단 정문을 지나 경비실 앞에 이르러 그곳 경비원 B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G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사업단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BG(63세)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찰과상, 우측 제1족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12. 7. 23.자 업무방해 2012. 7. 23. 10:56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AL 등 12대의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고, 위 공사에 반대하는 X, Y, AI, AM, B, R, AE, A, BH 등 여러 명이 위 공사 사업단 정문 입구에 앉아 같은 날 12:12경까지 위 차량들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같은 시간대 그곳에서 약 100m쯤 떨어진 위 공사장 주 출입구 앞에서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부 등이 천주교 미사를 진행한다는 명분으로 출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다.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같은 날 11:24경부터 11:27경까지 3분간, 11:44경부터 12:05경까지 11분간 총 14분간에 위 사업단 입구 앞에 연좌하여 위 공사차량 등이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7. 28.자 업무방해 2012. 7. 28. 12:4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BI 북쪽 끝단 지점과 BJ콘도 주차장 입구 도로상에서는, 위 공사현장 내로 콘크리트 납품을 하기 위하여 BK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장 안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공사현장 주 출입구와 사업단 정문입구를 천주교 신부 등 위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연좌하면서 막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공사장 안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때 신부 AE이 갑자기 대기 중인 레미콘 차량 중 한 대의 뒤편 계단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투입구인 호퍼에 앉아 같은 날 13:40경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피고인 C도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을 목적으로 같은 레미콘 차량 호퍼 위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AE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행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598] 1. 2012. 8. 15. 13:36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항건설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성물산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신아건설이 딤플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 C는 Y, V, BL, AE, AB, BM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9분 가량, 같은 날 16:18경부터 16:36경까지 18분 가량, 같은 날 17:17경부터 17:22경까지 5분 가량, 같은 날 17:55경부터 18:27경까지 32분 가량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 입구에서 연좌하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 Y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64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성물산,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신아건설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 3. 12:5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항건설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세주티앤씨 주식회사가 케이슨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 C는 V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2:59경까지 4분 가량 위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연좌하며 절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V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4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세주티앤씨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1. 4. 14:37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민군복합항건설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세주티앤씨 주식회사가 케이슨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위 피고인은 V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3분 가량 위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여야합의 국민의 의견, 군항중심 우려불식, 15만톤급 크루즈입항 가능'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V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3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 협력업체인 피해자 세주티앤씨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2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BN의 각 법정진술 1. BG, BO, BP, F, E, BQ, BR, BN, BS,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BU, BN, BR, BV, BT, O, 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각 딤플 제작 업무 방해 상황 발생보고서, 각 티티피 및 블록 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 보고서 1. 각 채증정사진, 7. 16.자 CCTV 자료 캡쳐 사진, 7. 21.자 CCTV 자료 캡쳐 사진, 7. 27.자 CCTV 자료 캡쳐 사진, 7. 28.자 CCTV 자료 캡쳐 사진, 8. 1.자 CCTV 자료 캡쳐 사진, 채증자료 캡쳐 사진(수사기록 제592면 이하, 제603면 이하, 제629면 이하) [2012고단1389]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BW, BX, BY, BZ, BR의 각 법정진술 1. BT, C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R의 진술서 1. 진단서(BG) 1. 피해상황표, 제작장기초 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보고서, 딤플 제작 업무 방해 상황발생보고서 [2013고단598]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V, BT의 각 진술서 1. 딤플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 보고서 1. 현장사진, 사진(1. 3. 12:55~12:59), 사진(1. 4. 14:37~14:40) 1. 각 피해사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다중의 위력으로 손괴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2조(과실 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2012. 8. 8. Q의 멱살을 잡은 것은 당시 P의 부당한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Q이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기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맞대응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위 Q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위 건설공사로 인하여 강정동마을 주민들이 겪는 환경권, 건강권 등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한 것이거나, 과도한 물리력 집행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이 판시 각 업무방해에 이른 것은 당시 위 공사장 출입구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2012. 7. 23., 2012. 7. 28.에는 공사장 출입구에서 열린 미사에 참월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2012. 7. 28. 레미콘 차량의 호퍼에 올라간 것은 AE에게 물을 주거나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올라간 것으로 정당한 행위이다. 다. 피고인이 2013. 1. 3., 2013. 1. 4. 공사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던 것은 국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공사업체들에게 공사중단을 촉구하고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위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목적의 정당성 외에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 혹은 수사 진행 중에 계속하여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업무방해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 6. 28. 18: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사업단 입구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란 단체에서 위 사업단 입구를 막고 무대를 설치하여 야간문화제를 개최하려고 하였고, 위 사업단에서 보안 요원들을 통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19:00경 BB, BC, BD, X, R, AW, AD, BE, Y, BF, B 등 위공사에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으로 몰려간 후, 위 사업단 건물 앞 주차장까지 들어가 위 공사에 반대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동하여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사업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건물 앞 주차장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