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정3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학대예방 카페인 'B'의 매니저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위 카페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자이다. 2019고정322 피고인은 2016. 5. 27.경 피고인의 고소로 광주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된 피해자가 위 카페 스텝인 D(닉네임 E)에게 합의 중재 부탁을 하면서 보낸 'C님 사건(2016형제11068호)은 2016. 5. 25. 광주지방법원에 벌금형(700만 원) 기소하였으니 추가 증거자료나 변경 주소는 40일 후 위 법원민원실로 제출바랍니다. 추후 검찰청에서 납부명령서(형사사법포탈 www. kics. go. kr에서 전자발송 동의 후, 법원판결이 나면 포털에서 직접출력가능(☎062-231-4480)가 송부되면 공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예납자 제외)'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D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며 전달하자, 위 카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 등 7명이 참여한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 문자메세지를 그대로 게시한 후 '내가 28건 고소한거 700만원처분?, 건당 30만원꼴이군', '아직 두건 더 남았음, G로도 11건, 고소. H로도 20건 명손고소 2건', '암튼 이년 멘탈나가서 합의하자고 한다네 단호히 거절했음. 벌금 1,000만 원 채우고 민사 5천 가자!', 'I, J, K, L, M 등 닉네임을 번갈아가면서 N단체랑 0에 들락거린 기록 싹 다 보냈더니 경찰이 부랴부랴 오늘 날 잡아서 조사했다 함', '그년', C', '남편조차 내팽개친 개년이니까', '병든 남편도 팽개치고 나 비방하고 회원들고소를 했다니 더 나쁜년이네', '아무리 나쁜년이라도 남편이 암걸렸으면 모든 것보다 병간호가 먼저지. 진짜 개년이지 진짜라면', 'O에서 계속 지랄하는것도 써주시고', '벌금나오니괴롭답니다, 돈이 괴롭다는 년, 치욕과 고통을 모르는 년 돈으로 댓가 치르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정442 피고인은 위 카페 활동 과정에서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고소하고 F 등 7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 5. 15. 및 2016.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5. 경 불상지에서 정보통신망인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J=P=L=Q=G 그 외에도 많을 듯 소름끼치네요. 진짜 미친 거 맞나 봅니다.", "오로지 한 년이 쓰고 답하는 원맨쑈 - 이제 관심 뚝"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2016. 5. 19. 경 "G고소^^ R만 고소 안했어도 G가 뭐하는 물건인지도 몰랐을텐데", "C 년이 미쳐 날뛴다", "아닥하지 않는다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 "미친 개에겐 몽둥이가 약",라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함께, 피해자가 위 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평소 닉네임 'G' 등 다수의 닉네임을 바꾸어 사용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며 활동하는 것을 적시하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 5.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경 불상지에서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개쌍 것이 벌금쎄게 나오니까 이제야 잘못?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전해라~~", "에이 드런 것들 저질들", "어떤 얼굴로 지랄할지 몰라도", "G 껀 뿐이 아녀. 또 있어. G 건 포함 두건 경찰 고소했음", "지금 병신같은 게 벌벌 떨고 있을 듯", "5월 30일 조사받으러 안가면 체포한다고 하더라고 두 개 다 못해도 200씩은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형사 건으로 벌금 천만원 쳐맞고 민사로 삼천 쳐맞아봐야 해 저년은"라며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기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내용을 폄하하여 기재하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 6.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15:04경 불상지에서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에 대하여 "C가 천만원에 합의보잡니다. ㅋ 미친 년이 법원에 벌금이 천만 원이 넘는데 벌금낼 거 나준다고? 어이가 없네. S를 원망한다네요. S를 위해 2년 넘게 지랄하고 벌금 나오고 했는데 S는 편안히 산다고 ㅋ 돈을 안 보내주나 봅니다. ㅋㅋ"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카페 활동 및 "O카페" 운영 등 아동학대방지 활동 과정에서 피고인 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형사 고소가 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 아동학대 피해자 모인 S에 대하여 원망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S에 대해 가지는 생각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기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내용을 폄하하여 기재하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고, 반면에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참조). 여기서 다수인은 명예가 사회적으로 훼손될 정도로 상당한 다수의 사람을 뜻하나, 산술적으로 다수인이라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한 사실의 적시는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송한 각 카카오톡 게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체 채팅방의 성격 및 해당 회원들의 성향, 게시된 내용 등에 비추어 행위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 단순히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가까운 사이에 있던 일부 회원들 사이에 피해자에 관한 험담을 하는 수준을 넘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인식·용인하고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아동학대예방활동을 목적으로 한 'B' 네이버카페를 운영하였는데,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T과 사이에 게시한 내용들로 인한 분쟁이 생겨 상호 여러 차례 고소를 하는 등 갈등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카페 회원 중 자신을 포함하여 피해자, T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U, V, W, X, Y, F 등 당시 피고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이 사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및 6. 경 집중적으로 위 단체 채팅방에 이 사건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채팅방 회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라.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주축이 된 단체인 Z협회 세종지부의 통장 개설 등 문제로 F과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2018. 1. 15. 경 F을 위 단체에서 제명하였다. 이에 F은 2018. 2. 23. 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글을 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였음을 알렸고, 2018. 8. 17.경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추가적으로 명예훼손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이를 문제 삼아 2018. 8. 22. 경 및 2018. 12. 7. 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