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830

범죄사실 2011고단1830 피고인은 2008. 9.경 안성시 C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2008. 10. 25.경 기성금 5억원을 맞춰주면 결제를 바로 해 주겠으니 인부 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 등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로서 계속적으로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등 E로부터 기성금 5억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건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9.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명의 조공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7쪽)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인부들을 제공받고도 합계 42,965,000원 상당의 인건비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339, 피고인은 2008. 6.경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이 E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C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E로부터 매월 25일경에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다.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매월 25일에서 말일 사이에 결제해 주겠으니 건축자재를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 신축공사를 저가에 하도급받아 E로부터 지급받는 기성금으로는 인건비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11쪽) 기재와 같이 2008. 6. 25.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835,3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86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107호 소재 J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안성시 C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K의 2008. 8. 임금 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2쪽 이하) 기재와 같이 근로자 9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15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 부분 1. D,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범죄인지보고 1. 체불금품내역서 1.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직불동의서, J 10월 기성 지급안, 약속어음 현황, 할인어음 계산서, 이체확인증, 타행송금자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2011고단183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인건비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또한 피해금액은 D이 인부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38,668,500원을 피해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2012고단33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2008. 6.경 당시에는 4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며 E로부터 4억 8,000 만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H으로부터 각 건축자재를 납품받을 당시에는 각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2011고단1830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초 D과 사이에 용역노임을 15일 단위로 결재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분 용역노임 4,411,000원을 2008. 6. 2. 에서야 지급하고, 2008년 5월부터 8월분까지의 용역노임 합계 22,056,000원 또한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제때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8. 9. 11. 에서야 지급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2008. 8.경부터는 돈이 나올 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2008. 8.경부터는 공사를 중지했어야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08. 10. 31. E로부터 그때까지의 기성금 387,464,000원 중 가압류된 58,469,42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8,994,580원을 현금과 어음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금원의 대부분인 318,280,000원 F 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08. 11.경 잠적하였고 J은 부도가 나서 폐업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인부들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D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제7쪽)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에는 인부들의 노무의 제공 외에도 용역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D의 노무의 제공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의 42,965,000원에 D의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중개수수료를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의 이익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나, 2012고단339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당시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이 사건 공사 자체도 저가로 낙찰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자재대금을 매월 25일에서 말일 사이에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피고인은 2008. 9. 11. 약속어음으로 15,192,000원을 한차례 지급한 외에는 자재대금을 지급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2008. 10. 31. E로부터 그때까지의 기성금 387,464,000 원 중 가압류된 58,469,420원을 제외한 나머지 328,994,580원을 현금과 어음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금원의 대부분인 318,280,000원을 F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08. 11.경 잠적하였고 J은 부도가 나서 폐업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는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E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점, F이 수령한 금원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금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