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8. 무렵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10. 28. 13:20 병원에 온 피해자 D(여, 45세, 지능지수 52, 사회지수 39, 사회연령 9세 9개월)를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 503호로 데리고 간 뒤, "사장님, 이러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그곳 침대에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간음함으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감정의뢰회보의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사진, 영상녹화물(씨씨티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에 피해자가 응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오랜 기간 교제하여왔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G의 소개로 2014. 10. 중순 무렵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병문안을 위하여 2014. 10. 27. 처음으로 G과 함께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 방문하였고, 이 사건 당일은 세 번째 방문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피해자에게 밥과 술을 먹인 뒤 피해자와 모텔에 갔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 앞서 모텔에 들어가 계산하고 열쇠를 받아 든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열쇠를 주어 방문을 열게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2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 피고인이 모텔에서 먼저 나왔고 두 시간 정도 지나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왔으며 그로부터 2~3시간 후 피해자가 G과 함께 파출소에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갈 당시 안색이나 표정이 불안해 보이고, 모텔에서 혼자 나올 때도 얼굴이 밝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지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하고 당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의심이나 저항 없이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있던 피해자가, 그녀가 일하는 식당의 업주인 피고인과 몇 차례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병문안을 갔을 때 둘의 관계가 성관계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52, 사회지수 39, 사회연령 9세 99개월인 장애인으로,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외관, 전반적인 진술 태도, 질문자의 물음에 대한 이해도 및 답변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장애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하고 낮은 수준의 언어구사능력 및 인지능력을 보이고 있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보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세 번째 만났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이후였으며, 병원에서 나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모텔까지 함께 이동하는 동안 단순하고 짧은 대화가 아니라 비교적 긴 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지능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주월한국군사령관으로부터 전공표창패를, 나주군수, H단체에서 감사장 등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가 지능적으로 부족함을 이용하여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우울증과 정신행동 둔화가 나타나고 발작도 심해지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1회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성폭력으로 우울증과 정신행동의 둔화가 나타나고 발작이 심해지는 등 피해 정도, 그 범행 방법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환경과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7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낮음 0~6점, 중간 7~12점, 높음 13~29점)에 해당하여 중간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재범위험성은 종합적으로 낮음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