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과거 연인관계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8.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아산시 C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E(여, 47세)이 있는 가운데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커피머신 바스켓을 냉장고를 향해 던져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의자 10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 바스켓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장고 부품,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유리단지 1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리단지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6: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대학교 쪽에서 동명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애견용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8. 4. 3.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4월 주휴수당 225,000원, 2018.5월 주휴수당 375,000원, 2018.6월 주휴수당 300,000원, 2018.7월 주휴수당 375,000원, 2018.8월 주휴수당 375,000원, 2018.9월 주휴수당 300,000원, 2018.10월 주휴수당 375,000원, 2018.11월 주휴수당 300,000원, 2018.12월 주휴수당 300,000원, 2019.1월 주휴수당 375,000원, 2019.2월 주휴수당 300,000원, 2019.3월 주휴수당 300,000원, 2019.4월 주휴수당 375,000원, 2019.5월 주휴수당 300,000원, 2019.6월 주휴수당 300,000원, 2019.7월 주휴수당 225,000원 등 합계 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42,2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정서 1.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각 근무스케쥴, 각 문자메시지, 후불교통카드사용내역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및 미지급 기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D은 최초 채용 당시에도 급여를 일급으로 정하면서 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D은 근로기간 중에도, 퇴직 시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과 D 사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D은 C와 F에서 각각 근무하였는바, 각 업체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근무가 단절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오랜기간 동안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구두로 일급 75,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일이나 근로시간 외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점, D이 근무기간 동안 주휴후당의 지급을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았으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거나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D이 2018. 4. 3.부터 2019. 7. 31.까지 근로의 중단됨이 없이 계속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는 명의상 대표자(G), 실질 운영자(피고인)이 동일하고, 애견용품 제조 및 도소매라는 기본적인 업태도 동일하다. C는 기존에 백화점 내 매장에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하여 오다가, 백화점에서 매장을 철수하게 되면서 서울 강남구 H 소재 5층 건물로 이전하였고, 이전한 장소에서는 사업을 확장하여 동일한 상호로 애견용품 제조 및 판매를 하면서 애견동반 가능 커피숍 등의 사업을 추가로 영위하였다. 즉 C와 F는 영업형태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피고인은 F 폐업 이후 다시 C 명의로 사업을 이어갔다). 2) D은 피고인의 지시로 백화점을 이동하면서 C의 백화점 내 판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다가 매장 철수와 함께 서울 강남구 H 소재 5층 건물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2019년 1월경에는 피고인의 지시로 백화점 매장 관련 업무를 위하여 백화점으로 출근하기도 하였고, 위 건물로의 이전 후에도 1층 카페를 비롯하여 C 제품의 판매, 강의 장소 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3) D은 위 건물로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G(C)’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 4) D과 함께 근무하던 E은 F를 본사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이 2019. 1. 22.경 D을 비롯한 기존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는 하나, 이는 적법한 해고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며칠 이내로 D을 다시 근무하게 하여 근로기간의 확정적인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05:3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38세)으로부터 이동 주차를 요구를 받고 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상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 베트남 국적)는 2014년경 결혼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22:00경 경상북도 영천시 소재 ‘C모텔’ 3층 불상의 호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피해자의 이마를 2회 가량 세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 21:55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47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B병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반대편 차로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부분을 침범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309,6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16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손괴된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내사보고(사고현장 영상캡처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안약(眼藥)을 넣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거기에 도주 내지 사고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부분을 침범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20. 9. 4. 병원에 내원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상해로 진단을 받았다(진단서 발행일: 2020. 9. 7.).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진단일자와 이 사건 사고와의 시간상 근접하며,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도 보이지 않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이 사건 사고 경위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에게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 상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9. 01:2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인근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3에 있는 화곡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2:3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당구장 주차장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준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꾸준히 알코올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 507 대구동부소방서 앞 도로를 MBC네거리 쪽에서 동대구역 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으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O125A 이륜자동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표재성 손상, 갈비뼈의 골절(우측 3, 4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건물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대구로 507, 대구 동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신고 받은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3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15. 23:5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똑바로 착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려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좌측 손가락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28세)이귀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플랜 트로닉스) 이어폰을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1. CD(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어폰이 떨어졌을 뿐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에 든 담배를 뺏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등으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어폰 일부가 파손되었는데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어폰을 착용한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이어폰을 잡아당긴 사실을 시인한 점, 피해자도 계속 달려드는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으로 저항하는 행동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귀에 착용된 이어폰을 잡아당기면 이어폰이 손상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 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0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북방면 역전평리에 있는 역전교 앞 도로를 홍천읍 쪽에서 B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길 109-25에 있는 하수처리장 앞 도로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역전평리에 있는 역전교 앞 도로까지 약 1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뉴 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본 첨부), 캡쳐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6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중 피해자 1명은 전치 5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된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는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1998년경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1:25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변을 보다가 때마침 귀가하던 위 주소지 거주자인 피해자 C(59세, 남)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왜 남의 집 앞에서 소변을 보느냐”고 따지자 화가 난다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회수 불상 수회 때려 입술 등에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등)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01: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남, 22세)가 만취한 여자후배를 귀가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숙이게 한 후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B(제주지방법원 2020. 9. 9. 유죄판결 선고) 등은 인터넷 구인카페 등에서 인터넷물품 사기범행에 사용될 차명계좌인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가상화폐 환전 등을 통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세탁 해주는 일명 ‘장집’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기범행을 하는 일명 ‘오다장’들을 모집하는 한편, 인터넷 사기 쇼핑몰인 ‘C’ 사이트 등을 운영 및 관리하고 ‘오다장’으로부터 의뢰받은 범행 수익금이나 ‘C’ 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범행 수익금을 가상화폐 환전 등을 통해 세탁하는 역할, 피고인은 ‘오다장’으로서 위와 같이 세탁된 피해금을 받아 다른 ‘오다장’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다른 ‘오다장’들은 D 등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실제 사기범행을 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및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8. 28. D 사이트에 ‘다이슨에어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대포통장인 F 명의 G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물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81명으로부터 23,251,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2번) 1. 각 피해자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1세,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하여금 세척 기계를 이용하여 ‘쿨링 플레이트’(주식회사 B에서 제조하는 자동차 부품)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안전 및 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해자가 작업한 세척 기계의 상부에는 쿨링 플레이트 적재함을 이동시키는 철재구조물(이하 ‘이송 가이드’)이 있었고, 세척의 각 단계가 완료되면 이송 가이드가 아래로 내려와 쿨링 플레이트 적재함을 들어 올려 다음세척 단계로 적재함을 이동시켰으므로, 이송 가이드와 쿨링 플레이트 적재함 사이에 끼임·협착의 위험이 있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세척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2020. 12. 15. 15:25경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상체 부분이 이송 가이드와 쿨링 플레이트 적재함 사이에 끼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경부 및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언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안전 및 보건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은 2020. 12. 27.경 위 사업장에서, 1)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3미터 세척 설비 상부의 점검통로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사용 작업 및 중량물(쿨링 플레이트, 금형) 취급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각 작성하지 아니하고, 3) 프레스 등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레스(C-800호)의 금형을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4)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척장 및 플럭스 도포 공정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수행함에도 유해요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B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작업중지명령서, 감독점검표, 보고서, 시정명령서, 의견서, 사진, 검시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5호(보건조치위반)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5호(보건조치위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피고인 A) 및 벌금형(피고인 주식회사 B)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21:00경 서울시 도봉구 B 앞 보도에서, 피해자 C(남, 19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D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얼굴 흉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02:45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인근 건물 벽으로 가 소변을 보는 척 하다가 벽을 넘어 도주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못한다”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체포 경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추송서(경사 D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인근 건물 벽을 넘어 도망하려 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6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및 1998.경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 및 ㈜D의 실제 대표자로서 디자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20. 8. 31.까지 위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7.분 임금 2,420,000원, 2020. 8.분 임금 2,120,000원 등 합계 4,5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11,173,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20. 8. 31.까지 위 ㈜C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59,952원, F의 퇴직금 3,785,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연장한 지급기일인 2020. 10. 30.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233,9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2:13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8개월 남짓 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 농도가 0.146%인 점, 운행거리가 8km인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운전한 승용차를 매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알콜 관련 치료를 받으면서 금주하고 있는 점, 가족 및 직장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