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72

범죄사실 2017고합27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22.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 부근 술집에서 여자친구를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여자친구가 술자리에서 먼저 귀가하자, 평소 여자친구와 종종 들르던 같은 구 D에 있는 'E' 모텔에 여자친구를 찾으러 가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07:34경 위 'E' 모텔 2층과 3층의 객실 방문을 열어보다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306호 객실에서 피해자 F(24세)과 G(여, 22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몰래 306호에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양손을 피해자 G의 엉덩이와 허리 밑으로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 G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G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303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6. 06:2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친구 J, 지인 K, 피해자 L(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 나 맞은편에 앉은 위 J, K에게 술을 따라주는 바람에 피해자의 상의가 들리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 문신이 드러나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위 K과 함께 화장실에 다녀온 후 집에 갈 채비를 하자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피해자 L가 화가 나 피고인을 밀치며 "오빠 그냥 집에 가."라고 하자 넘어졌다가 일어서면서 피해자 L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 L을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J(24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J 이 피해자 L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L, 피해자 K(여, 30세)가 피고인을 때리자계속하여 피해자 L, 피해자 K,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위 노래연습장 앞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봉을 들어 피해자 J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중수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017고합303호 증거목록 순번 18번), K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상해진단서(2017고합303호 수사기록 32쪽), L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상해진단서(2017고합303호 수사기록 57쪽) 1. E 모텔 CCTV영상 사진, 각 쇠봉 사진, 피해자 K, 피해자 L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2017고합303호 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 이상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 1) 경합범으로 3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따라 등록기간은 15년이 되고, 이는 경합범이 아니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차이가 없게 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의 등록기간 단축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4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F G 이 투숙하고 있는 모텔 객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를 추행하였는바, 피해자 G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 중 피해자 L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이에 대하여 불쾌함을 표시한 피해자 L와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K의 각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J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인 쇠봉을 휘둘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K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 L,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