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41

범 죄 사 실 2020고단434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8.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새로운 대출신청으로 인해 기존 대출을 받은 대출회사와의 계약규정을 어겨 지급정지 명령을 내렸으니 기존 대출금을 빨리 갚아야 하고, 빨리 갚기 위해서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강원도 영월군 D에 있는 E F지점 앞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 제천시 G에 있는 H 송학지검에서 664만 원을 각각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1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그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전의 유사 사건으로 수회 입건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금책’ 역할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거나 예상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범들과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7.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L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M 기존 대출 1,100만원을 6.5%의 저금리, 대출금 2,700만원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기존 대출은 대환이 불가능한 상품이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되며 재산이 압류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준비해라, 현재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어 가상계좌도 모두 막혀 계좌이체가 불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채권팀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주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이름과 만날 장소, 갚을 금액을 카카오톡 문자로 받은 후 2020. 7. 17. 16:18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 내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 J를 만나, M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자신의 수수료 22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 ‘I’이 지정한 주)P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씩 수차례 나눠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7.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만나 127,4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J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58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광고 문자를 통해 연락한 적이 있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2020. 6.경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한 뒤 “R은행 직원 S인데, 신용도를 조회해보니 1,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인 R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2020. 8. 27.경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T카드 채권팀인데, 기존 대출금 1,283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니 오후 5시까지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과 통화한 뒤 다시 전화를 걸자, “피해자와 돈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약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27. 15:00경 경북 성주군 U에 있는 V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 현금 1,28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90 범죄사실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 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E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0. 8. 2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일명 ‘현금 송금책’인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들을 입력하여 1회 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8. 28.경 구미시 W 인근에 있는 피해자 E 불상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E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X 등 1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5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합계 1,4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주식회사 P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 65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6,245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E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피고인의 수당을 제하고 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Y과 전화하며 K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환대출 자격이 되니 상담신청을 하라. 그런데 기존 Z에서 받은 대출 때문에 대환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통화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대구 중구 AA 앞길에서 Z 관련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금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8. 21. 09:48경 불상지에서 AB카드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C씨가 AD은행에서 진행 중이던 대출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B카드에 대한 AC씨의 기존 대출금을 저희가 보내드리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I’)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4:10경 대전 서구 AE주택 정문 앞에서 AF 채권추심 직원인듯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J, AI, AJ, AK, AL, A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N, AL 작성의 각 진정서, AN, B,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6, 6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9, 35, 37, 46, 48, 50, 72, 9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5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 피의자 A 사진 [2020고단5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2020고단4341, 2020고단4915 사건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 1. 수사보고(은행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한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범죄일람표(수당 내역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시중 주요 은행 ATM 금융사기예방 및 무매체 입금 한도 안내문) [2021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금내역,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4명의 사기 피해자들 중 11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6,847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