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0. 1. 17.경부터 2010. 6. 8.경까지 문경시 C, D, E, F 및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주식회사 B 또는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2. 11. 23.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시작되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2015. 5. 11.경 피고인의 아들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2016. 5. 26.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도록 하였다. 2015. 5. 1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1,235,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H, 근저당권자를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자를 I조합, 존속기간을 2015. 5. 11.부터 만 30년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채권자인 I조합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연체되자 2016. 12. 2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J, K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17.경 상주시 만산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유치권신고자 주식회사 B, 채무자 및 소유자 주식회사 H, 발생채권 3,234,464,380원(관광지 시설물 조성 관련 채권 : 관광지조성계획승인 소요경비, 산지전용허가 소요경비, 건축허가 관련경비, 1차 건축공사 공사대금)’이라는 내용의 “유치권행사 신고서(1차)”를 작성하여 위 법원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7. 11. 20.경 ‘유치권신고자 주식회사 B, 채무자 및 소유자 주식회사 H, 발생채권 2,463,808,000원(산림복구비예치금 지급보증금액)’이라는 내용의 “유치권행사 신고서(2차)”를 작성하여 위 법원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치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채권은 이 사건 토지와 견련관계가 없으며(강제경매 당시까지 경매목적물에 투입된 비용 등은 통상 매각대금에 반영되므로 경매채무자인 주식회사 B이 경매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매수인인 주식회사 H이나 그와 새롭게 권리관계를 맺은 제3자인 I조합 등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등 대항할 수 없고, 당시 주식회사 B은 자기 소유 토지에 공사비를 투입하였던 것으로 토지에 관하여 공사비 채권이 별도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B 간의 2015. 9. 25.자 업무협약에 기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사업권 양도에 따른 채권일 뿐 토지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시행사로서 투입한 인허가 비용은 타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비용이 아님), 주식회사 B이 2015.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실제로 1,868,253,400원(피고인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중 실제 공사대금은 1,993,253,400원이라고 정정)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출하는 등으로 토지 가액을 증가시키지도 아니하였고,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유치권이 성립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적정한 경매가격의 형성 및 절차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매방해죄에 있어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거나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7. 8. 17.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J, K(중복)호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경매법원에 관광지 시설물 조성과 관련된 3,234,464,380원(= 관광지조성계획승인 소요경비 428,018,000원 + 산지전용허가 소요경비 405,292,980원 + 건축허가 관련 경비 532,900,000원 + 1차 건축공사 공사대금 1,868,253,4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행사 신고를 하였고(이하 ‘1차 유치권 신고’라 한다), 2017. 11. 20. 경매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림복구비 예치금 지급보증금액 2,463,808,00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행사 신고를 하였다(이하 ‘2차 유치권 신고’라 한다).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은 B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391)에서 B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B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38674)에서도 B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B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9. 3.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1, 2, 3심을 통틀어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의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민사소송의 항소심(1심의 판결이유도 거의 같다)에서는 B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B의 유치권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론의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업무협약채권과 이 사건 토지 사이에 견련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업무협약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2015.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지조성 내지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그 가액을 증가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B이 유치권 행사를 표시하는 입간판 1개를 세워 두고, 이 사건 토지 내에 컨테이너 사무실 1개를 설치해 놓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사유치권 주장에 대해서는 B이 이 사건 업무협약이 체결된 2015. 9. 25. 이전인 2015. 5. 1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I조합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이었다.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절차에 참여하는 자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 등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강제집행절차에서 한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 참여 당시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경매법원에 허위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제출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피담보채권 내지 담보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강제집행절차에서 유치권 등을 신고하는 행위는 경매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이른바 소송사기 사안에 대한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에서의 법리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B이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는 B이 주장하는 피담보채권과 이 사건 토지와의 견련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B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는 일부 채권의 존재가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일부 판시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였다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 견련관계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면서도 유치권을 신고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권을 신고하면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공식적인 자문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 하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민사소송 1심에서도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민사소송 1심에서 2018. 6. 7. 패소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10. 23. 2차 유치권 신고를 취하하였다. 또한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9. 1. 11.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1,993,253,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철회하는 신고를 하였고, 2019. 3.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9. 8. 14. 나머지 유치권 신고를 전부 취하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2019. 8. 20. 낙찰되었고, 이 사건 고소인 I조합이 2019. 12. 16. 피고인에 대한 경매방해죄 고소를 취소하였다. 위와 같은 최초 이 사건 유치권 신고의 경위, 이 사건 민사소송 재판의 진행 경과 및 유치권 신고 취하의 경위 그리고 이 사건 사업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거나 그로 인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전까지 투입된 돈이 주로 이 사건 토지의 공사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생각하는 피담보채권과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유치권에 있어서의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오해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최초 유치권 신고를 한 후 유치권 존부에 관해 법적 다툼이 생기자 대법원에 이를 때까지 민사소송 재판에서의 법적 판단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줄여가다가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패소함으로써 유치권이 모두 인정될 수 없음을 확인한 후 그제서야 유치권 신고를 전부 취하한 것이라고 볼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