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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7:3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789 인천미추홀경찰서 주안지구대에서 사실은 인터넷 도박충전금 명목으로 돈을 자발적으로 송금하였다가 돈을 잃게 되자 허위신고를 해서라도 돈을 되찾을 생각이었을 뿐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볼펜을 사용하여 U은행 (계좌번호 7 생략) (유)AW 삼천만원 / W은행 (계좌번호 8 생략) ㈜AX 오천만원 / 기업은행(계좌번호 9 생략) ㈜AY 오천만원 이체 피해사실.이라고 자필진술서를 기재한 후 그 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사기피해를 당했다, 6월 초순경 연락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였다”라고 말하고, 2021. 6. 29. 02:00경 위 주안지구대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2021년 5월 중순쯤 AZ은행 사칭 저금리 대출을 권유받아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출금이 필요하다하면서 신용도를 빌미삼아 입출금액을 요구제시하여 총 5회에 걸쳐 BA ㈜BB(계좌번호 10 생략)로 본인은 BC (계좌번호 11 생략)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라고 자필진술서를 기재한 후 그 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제가 돈을 보낸 그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우체국계좌거래내역, BC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 단지 은행으로 하여금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무고의 목적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도박충전금으로 송금한 돈을 되찾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였지만, 피고인의 신고내용만으로는 신고대상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만약 그 신고내용에 따라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고대상자는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잘못된 처분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대한 허위 사실의 신고를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신고에 피무고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신고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피무고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도41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할 당시 제출한 각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송금한 날짜, 송금한 계좌의 은행, 계좌번호 및 예금주가 특정되어 있어 그 계좌 사용자 또는 예금주를 피고인의 신고대상자로 특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할 당시 그 신고로 인하여 위 계좌 사용자 또는 예금주 등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희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위 계좌 사용자 또는 예금주 등에 대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허위 신고를 함으로써 그 피무고자가 특정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된 사람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및 무고의 고의가 모두 있었다고 인정되니, 무고죄가 성립한다. 만약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에 따라 종국적으로 피무고자가 허위 신고내용과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무고죄의 성립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를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도박충전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범행동기가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1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에 있는 도비도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비도항 방향에서 도비도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93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력이 시속 30km인 지점이었고 다른 도로와 맞닿아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력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력을 약 53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연결된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위 중고물품 판매 게시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 희망자들에게 돈을 송금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이른바 인터넷 중고 물품 편취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고, 대포폰으로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4. 18. 부산 남구 H, I호 피고인의 집에서, J 중고물품거래 카페인 ‘K’에 접속하여, ‘캐논 M6 Mark2 팝니다’라는 허위 매물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선입금, 택배 조건으로 판매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8. M 명의 N(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K 카페에 올린 전항과 같은 물품 허위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전액 선입금, 택배 조건으로 판매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8. 전항과 같은 계좌로 1,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링킷 프로를 팝니다’라는 허위 물건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선입금, 택배조건으로 판매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가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8. 위 가항과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편취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포폰 유심칩 등을 구매하여 전항과 같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여 2022. 3. ~ 4.경 위 피고인 집에서, O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과 P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의 유심칩을 1개당 10만 원씩 합계 2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이 소지 중인 휴대폰 S9에 삽입하여 전항과 같은 범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전화기기에 대한 수사) 1. 회신자료 1. 각 이체내역서, 각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안양육교삼거리를 석수역 방면에서 연현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언행이 불가능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2.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안양육교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 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측정 후 채혈요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채혈결과), 현장사진, 교차로 CCTV 영상 캡처사진, 감정의뢰회보(2022-H-38967), 감정서, 교차로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8㎞ 정도 운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우회전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우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며,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정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2:4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쓰레기 태우는 모습을 촬영하는 피해자 C(41세)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진 지워라, 죽는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방어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둘러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26. 22:40경 자신의 모친의 집 앞에서 쓰레기를 태웠고, 이웃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사진촬영을 하려고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하려는 피해자를 만류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22:58경 경찰에 ‘피고인이 사진을 지우라고 협박하면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던 사실, 그 다음날인 2021. 6. 27. 00:02경 피해자의 목 부위에 일부 붉은 흔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방어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둘러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최초 신고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회 진술조사에서(2021. 6. 27.) ‘멱살을 잡을 때 치면서 잡았다,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제2회 진술조사에서는(2021. 8. 29.) ‘피고인이 두 손으로 몇 차례에 걸쳐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2022. 6. 8.).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방법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는데, 특히 멱살을 잡는 폭행과 뒤에서 목을 조르는 폭행은 범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수반되는 유형력의 정도, 주된 피해 부위 등에서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별다른 이유 없이 진술단계에 따라 번복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사회통념상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당초 검사는 폭행의 방법에 관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공소사실 중 ‘멱살을 잡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방어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이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둘러 졸랐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에 한 진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는 당초의 진술내용과는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변경된 공소사실은 검사의 피해자에 대한 재주신문 과정에서 현출된 증언에 기초한 것인데, 피해자가 그 이전에 했던 진술과 주요부분에서 일치하지 않고, 기억이 보다 선명하였을 범행 직후의 진술보다 더욱 구체적인 것이어서 그 경위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약 3분 정도 수회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얇은 재질의 라운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위가 늘어나는 등의 흔적이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그러한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있던 붉은 흔적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것이 마찰 등 외력의 행사로 인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던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번복의 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최근 피고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피고인이 법을 이용하여 저와 부모님에게 보복하는 것이 두렵다’면서 ‘피고인이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하였고, 축사에 관한 위법사항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의 형이 2019년경 피해자의 아버지를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축사에 관한 위법사항을 지적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갈등 및 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를 ‘보복’이라고 표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25보병사단 B대 C 소속 훈련병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0:30경 양주시 남면에 있는 육군25보병사단 B대 C 생활관 복도에서 다른 훈련병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인 육군 중사 D(남, 29세)로부터 “훈련병 수건을 똑바로 파지하세요.”라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 “나? 나? 뭐래 이 병신 새끼가”, “이 씨발 놈아, 좆만한 새끼가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게, 뭐, 뭐, 찍소리 못할 거면서, 나갈래? 나랑, 어쩌라고, 집에 갈 거야 개새끼야, 나 월요일에 집에 갈거야, 너는 왜 반말이야, 부들부들대 씨발, 누구 못하는 줄 알아?, 씨발 병신 같은 게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진짜 너 사회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 진짜 병신 같은 새끼가 씨발, 너 어디 사냐, 이 씨발놈아, 내 친구들 보내게”라고 말하여 D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을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H, O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 협박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훈련병인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도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피고인의 모욕 및 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1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1호선 철길’ 방면에서 ‘부일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에 있는 식당에서 약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의(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따라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함.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택배차량을 충격하여 차량 내에서 물건을 상하차 중이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의 상태, 사고 발생 시각, 사고 태양 등에 비추어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조로 항의하기도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증거기록 제23쪽).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피해배상금조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8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부터 2015, 4. 9, 22:40 경까지 위 E에서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금 8~10만 원을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자극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과 F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4. 9. 22:20경 위 E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G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 F으로 하여금 G의 팔, 어깨, 다리 등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의료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3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8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휴업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 및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C건물 D~E호에 위치하였던 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운영의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년 3~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 F 등 11명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3. 31.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라는 취지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와 ‘2020년 3월분(고용유지조치 대상기간 2020. 3. 1. ~ 2020. 3. 31.)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이나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4. 14.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19,072,320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4,401,400원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년 8월~2020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4.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이나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고용센터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10.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4,869,110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7,793,580원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계획 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휴직),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각 급여명세서,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 명세, 각 유급휴직 지원대상자 확인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지원대상자 문답서, 통합조회 : 고용장려금 검토, 2020년 3월~10월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B(주) 유급휴직 지원금 지급현황 등 1. 각 교통이용내역, 각 교통카드 이용내역, 각 통화내역, 각 통화 상세 내역서,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서,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받은 지원금 액수가 상당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2: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접촉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4:30경 시흥시 B 부근에서 쇠기둥을 땅에 박고 그 사이에 쇠사슬 등을 설치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조사),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탐문수사) 1. 각 현장사진 1. 지적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도출력물 5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쇠기둥을 박은 곳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가 아니고, 바로 인접하여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2002.경부터 시흥시 D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E을 통행로로 사용하였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쇠기둥을 박은 곳은 E 중 일부로서 위 E은 포장이 되어 있고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는 점, E은 대부분 국유지인 F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토지의 지목이 도로인 점, 피고인은 E 중 일부를 차지하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부분에 쇠기둥을 설치하였는데, 쇠기둥을 설치하고 남은 도로 부분으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육로에 해당하는 곳에 쇠기둥을 박아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4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8. 29. 02:29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길가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이리 와 봐, 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9. 0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길가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E을 향해 집어 던진 후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경찰관 경장 F이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자 핸드폰을 쥔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5회 처벌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2018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92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92 피고인의 사용인 B이 1999. 4. 2. 14:36경 (차량번호 1 생략) 현대1톤 카고트럭의 제3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625톤의 쇠파이프를 적재하고, 인천 소재 C대학교 앞에서부터 경인선 7.4km 지점 서울방향 인천영업소까지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023고단93 피고인의 사용인 D가 1993. 7. 20. 12:48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11톤 화물트럭에 그곳 도로의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한 3축중 11.8톤의 원석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2023고단92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2023고단93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각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각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한 취지를 살펴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을 공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18:07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결과 정차하고 있던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승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1:46경에서 01:54경까지 서울 동작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 2~3개를 집어 던져 바닥 타일 등을 깨뜨리고, 이어서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들고 내리칠 듯이 다가가며 “머리 깨지고 싶냐?”고 말하면서 구석으로 피하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와인병을 들고 내리칠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대가리 깨지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 말 잘 들어라.”고 소리치고, “카운터에 올라가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 위에 올라 가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라이터를 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 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나무젓가락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약 8분 간 피해자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바닥 타일을 수리비 2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558,500원 상당의 와인 등 판매용상품과 300,000원 상당의 설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수사), 현장 CCTV 주요장면, 재물손괴 관련 피해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편의점 직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편의점 상품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공포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쉽게 그 충격에서 헤어지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23: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