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34-1

범 죄 사 실 2020고단7737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숙박 예약을 하겠다. 대금 680,000원을 송금하겠다.”라고 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원을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680,000’을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대금이 송금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사정이 생겨 숙박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대금을 환불해 달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471,2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숙박 대금에 해당하는 674,100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알아챈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728 1. 피고인은 2020. 6.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개통 상담을 받고 현금 20만 원을 받아가라.”고 하였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를 2020. 6. 23.경 만나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뒤에 곧바로 개통취소를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 바로 해지할 것이니 너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통대리점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바로 가입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으며, 개통한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진행하고 그 단말기는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그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3.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I'에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SM-F907NK, (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위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0. 6. 23.경 리니지2M 게임 관련하여 33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2020. 6. 24.경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텀블러를 구입하면서 30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1,998,700원 상당을 편취하고, 6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3.경 위 제1항 기재 'I'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잠깐 휴대전화를 좀 빌려 달라.“고 말하며 잠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 등을 한 후 되돌려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를 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리니지 게임 및 카카오톡 서비스와 관련하여 합계 12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한 뒤 취소하자. 이거까지 개통을 해주면 현금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바로 가입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으며, 개통한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진행하고 그 단말기는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그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5.경 위 제1항 기재 'I'에서 시가 1,498,700원 상당의 갤럭스 폴드(SM-F907NK, (전화번호 3 생략))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2020. 6. 26.경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리니지2M 게임 관련하여 33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 시가 1,498,700원 상당을 편취하고, 3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1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21. 0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33만 원 상당의 리니지2M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4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0. 23:43경 인터넷 쇼핑몰 J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K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를 받지 않고 입력한 후 K 명의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 G,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각 카톡내용,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내역증명서, 입금확인, 문자내용 2020고단87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내역, 각 가입계약서,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 CCTV 캡처사진,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요금상세내역서, 통화상세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피해금액, 가입상품현황, 수납확인서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적절차 착수예고 통보서, 각 요금납부고지서, 영장회신자료, 세대주 사족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청구하는 금액과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이 상이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사기미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사기미수죄,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지속적‧반복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러 합계 1,500만 원이 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