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73

범죄사실 기초사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한정된 수송물량에 비하여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증가하자 과당 경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 4. 21.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다.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2004. 1. 20. 일부 개정, 2004. 4. 21.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위 허가의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였다(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2호).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2004년부터 매년마다 화물 수요를 감안하여 화물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신규 공급 허가 기준을 고시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의하면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이하 위 각 자동차를 통틀어 편의상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라고만 한다]의 증차 및 신규공급 허가를 금지하고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사이의 대폐차도 금지함으로써[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18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간,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간의 대폐차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함]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총량을 제한하게 되었다[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노면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등)의 경우 사업상 필요가 있을 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 신청을 하면 관할관청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함]. 위와 같이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 및 증차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등록 번호판 가격이 급등하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대폐차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등록한 다음, 이를 판매하거나 위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면서 지입차주들을 통하여 차적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G에서 운수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경북 성주군 H에서 화물차 운수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I 건물 J호에서 중고자동차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가. D 관련 범행 굵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식회사 L[대표이사 M: N의 동생인 O의 처, 이하 'L'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N 등이 불법 대폐차의 방법(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증차가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가 금지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불법으로 교체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 용도형 화물자동차 약 500대를 등록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한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도3556)에서 뇌물공여죄,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불법 대폐차 행위(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경영의 점)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해서는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179), 2심(서울고등법원 2013노3556)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상고심(대법원 2014도6287)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어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6노963)에서 유죄가 선고됨] 받자, 피고인 A의 소개를 받아 그를 통하여 위 N 등이 불법 대폐차의 방법으로 생성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 약 500대 중 L가 보유하고 있던 화물자동차를 양수받은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한 다음, 그들을 통하여 마치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처럼 경유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차적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차적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유량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결제 카드사에 지급하면 카드사는 총 결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잔액만 카드명의인에게 청구하는 방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5.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N로부터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대폐차의 방법으로 등록하여 L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 73대를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3. 2.경 위 L의 상호를 D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B로 각각 변경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주사무소를 칠곡군 G로 이전하고 위 화물자동차 73대의 차적지를 칠곡군으로 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5. 4.경 위 화물자동차 73대 중 1대인 P 차량에 대하여 Q와 화물자동차 위수탁(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구미 세무서에서 위 Q를 지입차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위 Q 명의의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복지카드)를 발급(신규 또는 재발급)받아 그로 하여금 D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위 P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Q를 통하여 2015. 6.경부터 2016. 7.경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P 차량이 불법 대폐차의 방법으로 등록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로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경유를 매입하고 위 Q 명의의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차적지인 피해자 칠곡군으로 하여금 위 Q에게 유가보조금 합계 2,527,256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위 화물자동차 73대에 대한 각 지입차주들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칠곡군으로 하여금 각 지입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 합계 646,583,8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칠곡군을 기망하여 위 D의 지입차주 82명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E 관련 범행 [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개를 받아 그를 통하여 주식회사 R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S 등이 불법 대폐차의 방법(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증차가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가 금지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불법으로 교체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한 후 유한회사 T(이하 'T'라 한다)에 양도해 놓은 차량을 양수받은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한 다음, 그들을 통하여 마치 적법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처럼 경유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차적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차적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유량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결제 카드사에 지급하면 카드사는 총 결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잔액만 카드명의인에게 청구하는 방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2015. 10. 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S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대폐차의 방법으로 등록되어 T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 2대, 견인용 특수자동차(트랙터) 32대를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4.경 위 T의 상호를 E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B로 각각 변경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주사무소를 칠곡군 G로 이전하고 위 차량 34대의 차적지를 칠곡군으로 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5. 4.경 위 차량 34대 중 1대인 U에 대하여 V과 화물자동차위수탁(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구미 세무서에서 위 V을 지입차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위 V 명의의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복지카드)를 발급(신규 또는 재발급) 받아 그로 하여금 E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위 U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V을 통하여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U 차량이 불법 대폐차의 방법으로 등록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차량으로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경유를 매입하고 위 V 명의의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위 차량의 차적지인 피해자 칠곡군으로 하여금 위 V에게 유가보조금 합계 7,571,153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위 화물자동차 34대에 대한 각 지입차주들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칠곡군으로 하여금 위 각 지입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 합계 187,823,283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칠곡군을 기망하여 위 E의 지입차주 33명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굵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소개를 받아 그를 통하여 위 N 등이 불법 대폐차의 방법으로 생성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 약 500대 중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화물자동차를 양수받은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정을 보르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한 다음, 그들을 통하여 마치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처럼 경유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차적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차적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유량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결제 카드사에 지급하면 카드사는 총 결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잔액만 카드명의인에게 청구하는 방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2014. 12. 2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대폐차의 방법으로 등록하여 위 W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 78대를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 6.경 위 W의 상호를 F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C로 각각 변경하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주사무소를 성주군 H로 이전하고 위 화물자동차 78대의 차적지를 성주군으로 이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5. 3.경 위 화물자동차 78대 중 1대인 X에 대하여 Y과 화물자동차 위수탁(지입)계약을 체결하고, 김천 세무서에서 위 Y을 지입차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위 Y 명의의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복지카드)를 발급(신규 또는 재발급) 받아 그로 하여금 F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위 X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위 Y을 통하여 2015. 3.경부터 2016. 7.경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유소에서, 사실은 위 X 차량이 불법 대폐차의 방법으로 등록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로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경유를 매입하고 위 Y 명의의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차적지인 피해자 성주군으로 하여금 위 Y에게 유가보조금 합계 16,178,724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화물자동차 78대에 대한 각 지입차주들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주군으로 하여금 위 각 지입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 합계 755,317,339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 성주군을 기망하여 위 F의 지입차주 82명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4. 피고인 E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Z,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 첨부보고), 1심:서울남부지법 2013고합179, 항소심:서울고법 2013노3556, 대법원 2014도6287, 수사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규정 첨부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2004-2015), 수사보고(수제사건 수사경과 보고),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산출력 자료, 위조 대폐차 필증 사본 6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지침(2015. 11. 16.자), 자동차관리규칙 자동차 종류, 수사보고(피혐의자 운영회사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특정보고), D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E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F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수사보고(지입차주별 유가보조금 카드회사 확인보고), D 지입차주 카드사 현황, E 지입차주 카드사 현황, 수사보고(화물자동차 불법 대폐차가 발생하는 원인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불법 대폐차 번호판임을 명시한 차량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C 차량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B 차량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의견서,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위치 특정보고), AJ협회 회신 등, E/D/F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국토교통부 발행 유가보조금 제도 해설집 사본 첨부 보고), 국토교통부 발행 유가보조금 제도 해설집 등, 수사보고(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및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F),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D),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E), 수사보고(피의자 B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보고),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법인이 전과정 체크리스트와 공제현황서, 피의자 작성 메모수첩 사본, L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수표 사본, 2015. 6. 23.자 작성 내부문서(불법증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와 피의자 A의 통화내용 첨부), 2014. 12. 22. 음성녹음_001.m4a 녹취서, 음성녹음 파일 CD, 수사보고(W 계약 전체 과정 녹음파일 첨부보고), 음성녹음 파일 녹취서, 수사보고(컨테이너 운송용 트랙터의 증차가능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D 관련 추가 범행), 추가 14대의 화물차 이전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F 관련 추가 범행 확인), 추가 31대의 화물차 이전내역, 수사보고(트랙터 등의 신규 허가금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첨부), 국토교통부 회신 등, 수사보고(E 화물차 불법 대폐차 관련 자료 첨부), 불법 대폐차 등록시 제출된 위조 신고 수리통보서 등, D 불법 대폐차 자료(화물차 이전 내역), E 불법 대폐차 자료(화물차 이전 내역), F 불법 대폐차 자료(화물차 이전 내역), 법인 매매계약서, 지입계약서 등 서류 사본, 수사보고(N 등 파기환송심 판결문 첨부보고), 서울고법 2016노963호, 수사보고(D 주사무소 이관 공문 첨부보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사무소 변경허가 신청통보서(영등포구청), 화물자동차 변경허가 수리통보서(칠곡군청), 수사보고(E 주사무소 이관 공문 첨부보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사무소 변경허가 신청통보서(여수시청), 화물자동차 변경허가 수리통보서(칠곡군청), 수사보고(F 주사무소 이관 관련 공문첨부 보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주사무소 변경허가 신청 통보서(영등포구청), 화물자동차 변경허가 수리통보서(성주군청), 수사보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담당자 업무매뉴얼), 업무매뉴얼, 수사보고서(위수탁차주 개인사업자등록 정정 첨부서류 확인), E 사업자등록 정정서류, D 사업자등록 정정서류, F 사업자등록 정정서류, 수사보고(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재발급시 피의자 회사에서 관할 지차제로 송부한 문서), D 위수탁차주 변경사실 통보서 등, E 위수탁차주 변경사실 통보서 등, F 위수탁차주 변경사실 통보서 등, 수사보고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카드 재발급일자 확인보고), D 유가보조금카드 재발급내역, E 유가보조금카드 재발급내역, F 유가보조금카드 재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각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사기방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방조한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각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종범)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1) 주장의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부분은 N, S 등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대폐차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 B이 N, S 등으로부터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 허가나 추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피고인 B은 불법 대폐차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대폐차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불법 대폐차를 통하여 증차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석상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하고자 할 경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 대상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업종별 공급기준 고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N, S 등이 행한 대폐차 방법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후 대폐차수리통보서 등의 위·변조를 통한 허위 대폐차를 거쳐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증가시킨 것으로서, 결국 실질적으로는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증차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의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다) 그않런데 N, S 등은 불법 대폐차로 증차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 B도 N, S 등으로부터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이후 운수회사의 상호, 대표이사, 주사무소만 변경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을 뿐 불법 대폐차로 증차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변경허가는 받지 않았다. 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는 불법으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시킨 대폐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법 대폐차를 통해 증차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이상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상호나 대표이사 변경이 허가사항이 아니라거나 피고인 B이 불법 대폐차 행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사기죄 1) 주장의 요지 가) 지입차주들이 스스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를 사용하여 칠곡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은 지입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개입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유가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칠곡군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유가보조금은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도 지급되므로, 피고인 B이 특수용도형에서 일반용도형으로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와 지입차주들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할 당시 지입차주들이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위 법조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등 참조). 나) 기망행위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지입차주들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은 통상적인 운송사업 수행에 포함된 전형적인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예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B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불법 대폐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통상적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칠곡군에 화물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온 것임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지입차주들을 이용하여 칠곡군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에게는 칠곡군을 속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한다는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2004. 1. 20.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대수 증가에 따른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고트럭, 덤프트럭 등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증·감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살수차, 유류수송차, 탱크로리, 냉장냉동차량 등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증·감차는 상대적으로 넓게 허용하는 한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를 금지함으로써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공급을 제한하여 왔다. N, S 등은 대폐차수리통보서 등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증차가 허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가 금지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교체 등록하는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불법 대폐차를 통해 증차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후 불법 대폐차 사실을 숨기고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지입차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지입차주들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임을 알지 못하고 그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칠곡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지입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 체결, 지입차주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증 발급, 지입차주가 신용카드사에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신청, 신용카드사가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승인 신청, 관할관청에서 심사 후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승인, 신용카드사가 지입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발행, 지입차주가 주유소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주유비 결제, 관할관청이 신용카드사에게 유가보조금 지급, 신용카드사는 전체 주유비 중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입차주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양수하여 기존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주사무소를 칠곡군으로 이전하면서 마치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등록된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주사무소 이전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만약 칠곡군이 이전되는 화물자동차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대폐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주사무소 이전 과정에서 변경허가를 해주지 않거나 주사무소 이전 자체는 허가하더라도 즉시 피고인 B이 경영하는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에 대하여 운송사업의 정지, 감차조치,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및 환수조치 등의 행정적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고인 B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고, 지입차주들도 유가보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운수회사를 칠곡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부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변경 허가를 받았고, 지입차주들에게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임을 알리지 않고 지입차주들과 새로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입차주들은 정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용카드사에 유가보조금 지급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지입차주들이 신용카드사에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발급 신청시 개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E는 그 상호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호가 변경되기 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기존의 지입차주들도 모두 종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증 정정 및 재발급 과정에서 D, E 소속 지입차주들이 각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운수회사 소속 직원 AK이 일괄적으로 지입차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수탁계약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이를 지입차주들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화물차주 정보(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나 위수탁차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를 교체발급받아야 하는데, 피고인 B은 D와 E의 상호를 변경하고 주사무소를 칠곡군으로 이전하면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새로운 경북지역 번호판을 교부받아 화물차주 정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D, E 소속 지입차주들은 모두 기존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를 새로운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로 교체발급받았다. 그런데 관할관청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카드의 발급 승인요청을 받게 되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지입차주인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회사로부터 위수탁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수탁계약서, 위수탁차주 변경사실 통보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를 하게 되는바, 피고인 B은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교체발급 과정에서 칠곡군의 요청에 따라 칠곡군에 위수탁계약서,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위수탁차주 변경사실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L가 보유하고 있던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받아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는데, 그 체크리스트에는 주사무소를 칠곡군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절차나 관련 서류들뿐만 아니라 지입차주들의 개인사업자등록 정정 및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변경신청과 관련한 내용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었고 유가보조금 변경신청시 지입차주들의 사업자등록증 및 위수탁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지입차주에 대하여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유가보조금은 이러한 재정지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화된 혜택이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게 되고, 실제로도 피고인 B이 양수한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칠곡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왔다. 이와 같이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모습이고, 피고인 B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공급이 제한됨에 따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보다 훨씬 가치가 높은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다수 확보하여 지입차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들이 지급하는 지입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였다. 그런데 만약 위수탁계약 대상인 화물자동차가 유가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제재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 정상적으로 운송사업에 제공될 될 수 없다면, 지입차주들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지입차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입료를 받기 위해서는 위수탁계약 대상인 화물자동차가 적법한 화물자동차로써 각종 법령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무런 행정적 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운송사업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이 된다. 나아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고인 B은 지입차주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법적 책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지입차주들이 정상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게도 법률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 B은 불법 대폐차 사실을 숨긴 채 지입차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던 점, 지입차주들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위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은 통상적인 운송사업 수행에 전형적으로 포함된 행위이고, 피고인 B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유가보조금은 피고인 B이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지입방식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혜택인 점, 피고인 B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지입차주들에게 불법 대폐차 사실을 숨겼고, 이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 정상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법 대폐차 사실을 모르는 칠곡군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B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후 지입차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고 지입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주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지입차주들이 칠곡군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칠곡군의 착오를 유발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B이 불법 대폐차로 인하여 유가보조금 수급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 B의 편취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이 불법 대폐차 사실을 모르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한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 B은 이러한 유가보조금 편취행위에 관하여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유가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에 비추어 보면,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에 관하여 어느 정도 독자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B이 개별 지입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신청이나 유가보조금 수령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 B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지위나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없다. 다) 인과관계 유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칠곡군의 유가보조금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N, S 등으로부터 양수한 화물자동차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불법 대폐차를 통해 증차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이라고 볼 수 없어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칠곡군은 피고인 B이 양수한 화물자동차들이 불법 대폐차를 통해 증차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화물자동차들이 '적법하게 등록된 화물자동차들'이라고 오인한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다. 즉 칠곡군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들이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착오에 빠져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불법 대폐차를 통해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가 증차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적법성'에 관한 착오에 빠져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사이에 유가보조금 지급금액에 관한 차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화물자동차의 유형을 검토하는지 여부 등의 사정들은 이 사건에서 칠곡군의 착오,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칠곡군이 위와 같은 착오에 빠진 것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지입차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피고인 B의 일련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칠곡군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는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피고인 C에 관하여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는 N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를 양수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해당할 뿐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허가사항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C가 주사무소 이전과 관련하여 성주군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 C는 주사무소 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허위의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C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가 N로부터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받기 이전에 N이 불법 대폐차와 관련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형사재판 1, 2심에서 N은 '불법 대폐차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에 불과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허가사항임을 전제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1, 2심 무죄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신뢰하여 변경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변경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2014. 12. 22.경 W와 사이에 N 등이 불법 대폐차의 방법으로 등록하여 W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양도·양수계약은 피고인 C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하고 그 대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 점, 위 양도·양수계약에는 W의 토지, 건물 등 중요한 영업용 재산과 관련한 이전 내용이나 W 소속 근로자들의 교용 승계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후 W의 상호를 F로, 대표이사를 피고인 C로, 주사무소를 성주군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C가 양수한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운송사업자는 여전히 법인사업자인 W로 변함이 없고, 위와 같은 상호, 대표이사, 주사무소의 변경만으로 운송사업자가 법인사업자인 W에서 개인사업자인 피고인 C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W와 체결한 계약은 W가 보유한 화물자동차를 양수하면서 회사의 경영권을 함께 양수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C가 W로부터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계약 내용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증차가 혀용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가 금지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불법 대폐차는 실질적으로 일반용 도형 화물자동차의 증가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의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점, N 등은 불법 대폐차로 증차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 C도 N로부터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이후 운수회사의 상호, 대표이사, 주사무소만 변경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을 뿐 불법 대폐차로 증차된 일반 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변경허가와 관련된 사항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서로 별개의 사항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한 처벌도 다른 점,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증차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였고, 그 양수인 역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양수신고만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한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되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그 양수인에 대하여는 양수신고만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신고와 별도로 불법 대폐차로 증차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이상 이 사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불법 대폐차로 증차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변경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일반화물차끼리 대폐차를 해야 하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특수용도형끼리 대폐차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차종끼리 대폐차는 안 됩니다.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반용도형은 새 번호를 안 내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는 허가제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신규로 번호판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가제'라는 것은 어느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허가를 받지 않으면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등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수회에 걸친 검찰 조사과정에서 N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형사판결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불법 대폐차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양수를 알선해 주고 N과의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계약 체결 과정에도 참여하였는데, 수회에 걸친 검찰 조사과정에서 N로부터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할관청의 감차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 판결문을 제공받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계약 과정에서 N로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와 관련한 형사판결문을 제공받았다거나 형사판결문을 확인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C 스스로도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할관청의 감차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행정판결문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행정판결(서울행정법원 2013. 6. 26. 선고 2013구합50036 판결, 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할관청의 감차처분을 취소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대폐차는 화물자동차 공급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용도가 같은 차량 간의 대폐차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기존 용도 차량이 아닌 다른 용도의 차량으로 바꾸면서 같은 용도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처럼 등록하는 것은 그 실질이 차량 증차에 해당하여 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하지만, 관련 법령에 감차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관할관청이 한 감차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 행정판결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행정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대폐차의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아니라 변경허가사항이라는 점을 오히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사기죄 1) 주장의 요지 가) 지입차주들이 성주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C가 관여한 행위는 양수한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성주군에 등록시킨 행위와 성주군에 위수탁계약서를 제출한 행위 정도이고, 그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C가 화물자동차 및 운수회사를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성주군에 위수탁계약서, 위수탁변경통보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등록시킨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행위로써 유가보조금 신청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유가보조금 편취와 관련하여 성주군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가 새로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 18대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 신청과정에서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성주군에 위수탁계약서 및 위수탁변경통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C가 제출한 위수탁계약서 등의 자료는 실제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고, 실제 지입차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이상 위수탁계약의 체결여부에 관하여 성주군에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성주군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 C가 W의 기존 위수탁계약을 승계한 화물자동차 60대에 관하여는 새로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성주군에 유가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는 지입차주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유가보조금 편취에 관하여 교사 내지 방조하는 등 지입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수령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고, 지입차주들은 스스로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를 신청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간접정범의 성립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는 지입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N이 불법 대폐차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련 행정재판에서 감차처분 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N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한 관련 형사재판 1,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관련 행정판결 및 형사판결을 신뢰하여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불법 대폐차의 방법으로 생성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영등포구 및 성주군의 담당공무원 중 누구도 피고인 C에게 F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문제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지입차주들은 독자적으로 일을 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C는 F를 운영하면서 지입차주들로부터 일정한 지입료만을 지급받으므로, 피고인 C가 취득하는 이익은 지입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피고인 C는 유가보조금 지급 여부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게는 유가보조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는 관련 형사판결을 신뢰하여 N로부터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것이므로 피고인 C에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 C가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양도회사의 관할관청인 영등포구나 양수회사의 관할관청인 성주군의 각 담당공무원이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성실히 심사하였더라면 유가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입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업무수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의 기망행위와 유가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불법 대폐차는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으므로, 성주군으로서는 불법 대폐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지입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역시 피고인 C의 기망행위와 유가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마)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하면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가 불법 대폐차 이전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였더라도 대부분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C가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불법 대폐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유가보조금 742,264,590원과 실제 지급된 유가보조금 755,317,339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3,052,749원이 되어야 한다. 바) 유가보조금 편취에 있어 실행행위는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카드의 사용 시기 및 장소 등은 모두 각 지입차주들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각 지입차주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입차주들이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체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의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 지입차주별 편취액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의사지배, 기대가능성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지입차주들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은 통상적인 운송사업 수행에 포함된 전형적인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예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C는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불법 대폐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통상적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성주군에 화물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온 것임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지입차주들을 이용하여 성주군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C에게는 성주군을 속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한다는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고인 C가 관련 형사판결을 신뢰하여 N로부터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1. 20.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대수 증가에 따른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서 일반용 도형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를 금지함으로써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공급을 제한하여 왔다. 그런데 N 등은 대폐차수리통보서 등의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를 증차가 금지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증차하였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후 불법 대폐차 사실을 숨기고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지입차주들과 새로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체결된 위수탁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왔으며, 지입차주들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임을 알지 못하고 그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성주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 C는 불법 대폐차 관련 행정판결 및 형사판결을 신뢰하고, 관할관청의 담당공무원이 F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와 W 사이에 체결된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본 계약의 양도·양수 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이 허위 대폐차된 것임을 고지하였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지를 받아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확인한다.(제9조 제1항)", "양수인은 위 제1항의 내용을 양도인으로부터 명확히 고지받아 이를 인지하였고,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계약 목적물의 양도·양수 가액을 결정하였음을 확인한다.(제9조 제3항)"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제가 소개하는 차량은 특수용도형 번호를 일반용도형 번호로 대폐차한 차량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C는 자신이 양수하는 화물자동차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일반화물차끼리 대폐차를 해야 하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특수용도형끼리 대폐차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차종끼리 대폐차는 안 됩니다. 불법 대폐차 번호판이라는 사실을 지입차주들에게 고지하였더라면 당연히 지입을 안 들어오겠지요. 화물운수업은 기름값이 제일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불법 번호판이라서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차주들이 우리 회사랑 지입계약을 체결할 리가 없습니다. 유가보조금은 합법적인 차량에 한 한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불법이나 문제 있는 차량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고,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지입차주들이 F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친 검찰 조사과정에서 N로부터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할관청의 감차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판결문을 제공받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N로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와 관련한 형사판결문을 제공받았다거나 형사판결문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C가 확인한 행정판결문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대폐차의 경우 신고사항이 아니라 변경허가사항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자신이 양수하는 화물자동차가 불법 대폐차된 것이고,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영위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는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후 새로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성주군에 위수탁계약서, 위수탁변경통보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제출한 위수탁계약서 등의 서류는 실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화물자동차임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고, 불법 대폐차임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지입차주들을 속여 지입차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러한 위수탁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단순히 성주군에게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리는 것에 불과한 행위가 아니라 성주군으로 하여금 적법하게 등록되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의 '적법성'에 관한 성주군의 착오를 유발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는 새로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W의 기존 위수탁계약을 승계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피고인 C가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여한 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통하여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양수하여 기존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주사무소를 성주군으로 이전하면서 마치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등록된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주사무소 이전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는데, 만약 성주군이 이전되는 화물자동차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대폐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주사무소 이전 과정에서 변경허가를 해주지 않거나 주사무소 이전 자체는 허가하더라도 즉시 피고인 C가 경영하는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에 대하여 운송사업의 정지, 감차조치,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및 환수조치 등의 행정적 제재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새로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피고인 C가 W의 주사무소를 성주군으로 이전하면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새로운 경북지역 자동차등록번호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기존 지입차주들도 모두 자동차등록번호 변경에 따라 새로운 유가보조금 지급카드를 교체발급 받아야 했던 점, 지입차주들은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재발급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C가 운영하는 F는 W에서 상호가 변경된 회사였기 때문에 상호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의 운송사업 관련 일을 처리해주던 AC가 일괄적으로 지입차주들을 대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F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성주군의 변경허가 공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지입차주들에게 교부한 점, F 소속 지입차주들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업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은 검찰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시 사업자등록증과 위수탁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지입차주별 위수탁계약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수리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준 이유에 대하여 "합법적인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성주군에서 주사무소 이관허가를 승인해주었다고 생각했고, AC가 성주군의 허가공문을 제출하기에 성주군을 믿고 위수탁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도 정정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원칙은 위수탁계약서 등의 근거서류들이 같이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성주군에서 문제 있는 운수회사에 허가를 승인해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성주군은 재발급 요청된 유가보조금 지급카드의 승인 과정에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차량이력 조회 결과 이전 서울지역 자동차등록번호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지입차주가 동일하며, 자동차관리시스템상 동일한 회사에 소속된 화물자동차로 확인되어 주사무소 이전신청에 대한 허가공문과 주사무소 변경허가에 따른 경북지역 자동차등록번호 부여내역을 참고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재발급을 승인하였는데, 이와 같이 성주군이 유가보조금 지급카드의 승인 심사과정에서 피고인 C로부터 별도의 위수탁계약서 등을 제출받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 C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것을 모르고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운수회사를 성주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부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사무소 이전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와 같이 부정하게 이루어진 주사무소 변경허가에 기초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으며, 성주군도 주사무소 변경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카드의 재발급을 승인하였고, 피고인 C는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간 이상 피고인 C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성주군의 착오를 유발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피고인 C은 불법 대폐차 사실을 숨긴 채 지입차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던 점, 지입차주들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위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은 통상적인 운송사업 수행에 전형적으로 포함된 행위이고, 피고인 C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F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유가보조금은 피고인 C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지입방식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혜택이고, 지입차주들이 정상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 C에게도 법률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 C는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지입차주들에게 불법 대폐차 사실을 숨겼고, 이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들이 정상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법 대폐차 사실을 모르는 성주군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 C는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후 지입차주들과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위수탁계약을 유지하여 화물자동차들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고 지입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지급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주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지입차주들이 성주군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 C의 행위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성주군의 착오를 유발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C가 불법 대폐차로 인하여 유가보조금 수급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 AL의 편취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C가 불법 대폐차 사실을 모르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한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 C는 이러한 유가보조금 편취행위에 관하여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유가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피고인 C가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에 비추어 보면,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에 관하여 어느 정도 독자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C가 개별 지입차주들의 유가보조금 신청이나 유가보조금 수령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피고인 C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지위나 기망행위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없다. 나) 인과관계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성주군이 착오에 빠져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성주군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면서 마치 적법하게 등록된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이후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피고인 C의 일련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그 과정에 성주군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 등이 개입되었다거나 불충분한 심사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의 기망행위와 성주군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는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는 N 등으로부터 W가 보유하고 있던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후 W의 상호를 F로, 대표이사를 피고인 C로 변경하고, 회사의 주사무소를 성주군으로 이전하면서 종전 주소지 관할관청인 영등포구에 주사무소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영등포구는 피고인 C가 제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이전할 주사무소 및 이전할 차고지 위치, 운수회사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현황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성주군으로 위와 같은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이관 통보를 하였다. 영등포구로부터 이관 통보를 받은 성주군의 화물자동차 인·허가 담당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시스템에서 F가 보유한 화물자동차들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화물자동차인지를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 화물자동차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차량인지를 검토하였으며, 주사무소의 실제 존재 여부를 현장 답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성주군의 화물자동차 인·허가 담당자는 영등포구의 담당공무원에게 수차례 전화로 F 소속 화물자동차가 불법 대폐차로 등록된 화물자동차인지, 화물자동차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행정처분이나 재판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으나 영등포구 담당공무원이 문제가 없는 화물자동차라고 답변을 해주었다. 이와 같이 성주군의 담당공무원은 피고인 C가 제출한 주사무소 이관 관련 서류나 전산시스템상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영등포구 담당공무원으로부터도 불법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는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피고인 C의 주사무소 이전신청을 수리하였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시스템에서 직접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전산시스템에서는 화물자동차의 현재 현황을 표시하므로 위와 같은 서류나 전산시스템을 열람·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화물자동차가 불법 대폐차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심사 과정에서 화물자동차가 불법 대폐차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그 이전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일일이 조회·대조하여 어떤 등록번호일 때 어떤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되었는지, 그러한 대폐차가 신규허가가 금지된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인·허가 담당공무원이 쉽게 화물자동차의 불법 대폐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C가 제출한 관련 서류와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시스템에서 성주군으로 이관하려는 F 소속 화물자동차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F 소속 화물자동차들이 불법 대폐차된 것이라거나 정상적으로 등록을 마친 화물자동차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F 소속 화물자동차들이 불법 대폐차된 것이라고 의심하여 일일이 화물자동차의 세부적인 이전 내역이나 대폐차 내역을 조회·대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거나 그러한 심사를 하지 않고 주사무소 변경허가 신청을 수리한 것을 담당공무원이 불충분하게 심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C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불법 대폐차에 대하여 허가사항이 아니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었으므로, 성주군으로서는 불법 대폐차 사실을 알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주군의 화물자동차 인·허가 담당공무원이나 유가보조금 담당공무원은 그 심사과정에서 위 관련 형사판결문을 검토한 사실이 없는 점, 성주군의 화물자동차 인·허가 담당공무원은 검찰에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판결문을 확인한다던지 행정처분 이력을 문서로 받아서 확인되면 이관을 오더라도 피고인 C를 상대로 행정처분 및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는 말을 하여 설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주군으로 이관으로 오겠다고 하면 일단 이관 수리는 하되 그 불법 차량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차량의 60일 운행정지, 차량에 대한 감차처분, 운수회사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을 것입니다. 불법 대폐차로 등록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여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주장하는 관련 형사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검찰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유·무죄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 대폐차는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 형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의 기망행위와 유가보조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유가보조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37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C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성주군이 지입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이상 그 자체로써 성주군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유가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게 지급되었을 유가보조금을 공제한 차액 부분만이 편취액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포괄일죄 해당 여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1. 27. 선고 2010도13188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96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사기행위를 보면,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는 지입차주들이 아니라 성주군으로 단일하고, 그 범행 방법 및 수단도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지입차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성주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 동일하며, 피고인 C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가보조금이 편취되었고, 지입차주들은 피고인 C가 성주군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도구에 불과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유가보조금 편취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반복된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의 양수를 알선해 주면서 소개비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관여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B, 피고인 C의 변경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및 유가보조금 편취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불법 대폐차를 매도한 N 등이 제공한 관련 형사 및 행정 판결문을 보고 불법 대폐차의 경우에도 변경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할 수 있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및 유가보조금 편취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불법 대폐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전반적인 과정 및 내용, 불법 대폐차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 등을 정확히 알면서 불법 대폐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불법 대폐차를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 대폐차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및 유가보조금 편취에 관한 방조 및 정범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 대폐차 양도·양수 계약 체결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이나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가 운영할 화물자동차 운수회사의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주사무소 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N 등에게 전달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 A은 불법 대폐차 양도·양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N 등에게 전달하고, N 등으로부터 지입차주별 위수탁계약서, 법인 도장, 통장,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등을 모두 건네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S은 오래 전에 제가 S으로부터 직접 불법 대폐차한 번호판을 산 적이 있어서 알고 있고, 구매자들은 보통 제가 이 업계에서 이런 불법 대폐차 번호판 매매 알선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찾아와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4. 1. 20. 개정되었는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바람에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신규로 증차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불법 대폐차는 특수용도형 자동차로 허가를 받아 증차를 해놓고 그것을 불법으로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번호판들을 만든 사람이나 그 번호판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운수회사를 매각하려는 사람들과 그 번호판을 사려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소개하고 매매계약을 알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가 신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용도형을 일반용도형으로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불법 대폐차는 특수용도형으로 증차한 차량을 신규 허가가 금지되어 있는 일반용도형 차량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증차를 제한하고 있는 일반용도형 차량이 증가하는 것이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불법 대폐차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 불법 번호판을 이용해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것이니까 나중에 환수조치 등 유가보조금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발각이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입차주들의 사업자등록증과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불법 대폐차의 매매 알선을 하였고, 불법 대폐차의 경우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이며, 유가보조금 지급받을 수 없고,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수탁계약서, 지입차주들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친 검찰 조사과정에서 N로부터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할관청의 감차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관련 행정판결문을 제공받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계약 과정에서 N로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 관련한 형사판결문을 제공받았다거나 형사판결문을 확인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N로부터 제공받아 확인한 관련 행정판결문의 내용은, 불법 대폐차의 경우 적법한 대폐차와 같이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 대폐차는 허가사항에 해당하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고, 관할관청의 감차처분이 위법한 것은 단지 관련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불법 대폐차를 알선하면서 기존에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지입차주들을 잘 유지·관리하면서 지입료를 받으면 돈이 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유지·관리한다는 뜻은 특수용도형 번호판을 일반용도형 번호판으로 대폐차하는 것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용도형 차량을 증차하는 불법이지만, 일단 일반형으로 대폐차가 되고 나면 그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공서의 서류는 일반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등록원부나 차량정기검사, 보험관련 문제도 전부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불법번호판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각을 하게 되면 발각될 우려가 더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판을 양수한 후에 그냥 유지하면서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료 등을 받고 영업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입차주들과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위수탁계약을 유지하여 지입차주들로부터 지입료 등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 대폐차가 위법하고 그 사실이 발각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3. 4. 1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은 S 등과 함께 불법으로 증차된 화물자동차의 양도를 알선하기로 공모한 후 위조한 서류를 이용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용도형 화몰 자동차로 등록함으로써 관할관청으로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B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제2범죄: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C 1)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피고인 A 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고,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폐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입차주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알선하여 피고인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의 양수를 알선한 행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의 양수를 알선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 B, 피고인 C가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유가보조금 편취를 적극적으로 도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유가보조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가 직접 취한 이익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칠곡군에 전체 유가보조금 편취액 834,407,093원 중 828,981,890원을 지급하여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C는 유가보조금 편취액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에게는 사기의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의 대표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및 불법 대폐차된 화물자동차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