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09

범 죄 사 실 2014고합409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00구의회 의원선거 0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6.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5. 23.경 책자형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중 '전과기록'에 '없음'으로 기재한 후, 서울 00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물 26,955매를 제출하였다. 서울 00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25.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제출한 선거공보물 25,347매를 선거인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당선될 목적으로 전과사실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014고합530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00구의원 선거에 C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선거에 C 소속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5. 22.경부터 2014. 6. 3.경까지 자신이 출마한 00구의원 0선거구 선거인들에게 "00문화예술진흥원 외래교수(현)"이라는 경력이 기재된 명함 약8,000장을 배포하고, 약 23,000부의 책자형 선거공보에 "00문화예술진흥원 외래교수(현)"라는 경력을 기재한 후 이를 00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00구 다선거구 선거인들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5. 7.경부터 2014. 6. 3.경까지 00구 선거인들에게 배포한 약 500장의 명함에 "00문화예술진흥원 외래교수(현)"이라고 기재하였고, A에서 작성한 00구의회 C 비례대표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에도 "00 문화예술진흥원 외래교수(현)"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00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00구 선거인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00문화예술진흥원은 학칙상 외래교수라는 직제가 없고, 피고인들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교수 자격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경찰경호체육학부나 뷰티케어학부와 관련된 전문성이나 활동 경력이 전혀 없었고, 교원자격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없이 00문화예술진흥원을 찾아간 당일 임명장을 받았으며, 피고인들과 같은 무자격 교원은 00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홍보나 학생 모집을 할 수 없고, 00 문화예술진흥원 소속 교원들은 모두 교수가 아닌 '강사'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고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은 교원으로 신고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이 00문화예술진흥원에서 강의를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선될 목적으로 명함 및 선거공보에 "00문화예술진흥원 외래교수(현)"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선거인들에게 배포하여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실제로 00문화예술진흥원에서 외래교수로 임명되었으므로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며,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이때 허위인지 여부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00문화예술진흥원의 외래교수(현)"이라는 표현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00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임명장에는 피고인들의 직위가 '외래교수'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정확한 직위는 '특강외래교수'인바, '특강외래교수'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상시적인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특강만을 담당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외래교수'라는 표현과 그 인상이 전혀 다르다. 00문화예술진흥원의 규정상 교원은 '전임교수'와 '겸직교수'가 있을 뿐이고, 그 외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피고인들이 임명되었다.고 주장하는 '외래교수'라는 직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전임교수 및 겸직교수의 직위에 임명되기 위하여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고,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로 임명되기 위하여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경력 역시 없었다. 나. 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00문화예술진흥원의 외래교수(현)"이라는 표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피고인들이 00문화예술진흥원의 특강외래교수로 임명된 주된 경위는 강의 등이 아닌, 당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00문화예술진흥원에 수강생을 소개 내지 모집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교수 임명의 경위와는 전혀 다르고, 피고인들 역시 이와 같은 임명 경위를 임명 당시 들어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에 대한 임명 절차 역시 피고인들의 이력 등에 대한 심사 등도 없이 학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는 것에 그쳤는 바, 이 역시 일반적인 교수의 임명 절차와는 전혀 다르다. 피고인들은 특강외래교수로 임명된 이후 어떠한 강의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임명된 전공학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 A은 00대학교의 '외래교수'로 임명된 경력이 있었으므로, 00문화예술진흥원에서의 임명 절차 및 지위가 일반적인 외래교수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2) 경합범죄 전과사실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3) 권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 1,200만 원(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800만 원에 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400만 원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자신의 경력 및 전과사실에 관하여 선거공보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을 유발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한 점, 피고인 A가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범의 등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누락된 전과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제2유형) [권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 800만 원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자신의 경력에 관하여 선거공보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을 유발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한 점,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에 관하여 범의 등을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 B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및 그 외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00구의회 의원 선거에 C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선거에 C 소속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가. 00구의원 C 비례대표 후보 선출 경과 C는 00구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기로 하였고,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로 하여금 2014. 5. 11. 18:00까지 경선후보로 등록하되, 추천 선거인단 200명의 명단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후보별로 제출한 추천 선거인단 중 각 100명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정00, 최00, 윤00은 2014. 5. 11. 각각 추천 선거인단 200명의 명단을 비례대표 경선관리를 담당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경선 후보자로 등록했고,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이 제출한 명단을 기초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한 후 확정된 경선 선거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4. 5. 13. 14:00 서울 목동에 있는 방송회관에서 실시된 경선 투표에서 피고인 B가 1순위 비례대표 후보로, 정00이 2순위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비례대표 당내 경선을 위해 00구 주민들에게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비례대표 후보 경선 선거인 추천을 도와주는 등으로 피고인 B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1.경 경선후보 윤00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윤00으로 하여금 윤00이 추천한 경선 선거인이 경선에서 B에게 투표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5. 12. 08:14경 윤00에게 전화하여 "비례대표 후보 정00과 최00이 담합한다는 소문이 있다, 당신에게 2,000만 원을 주라고 B에게 얘기해 두었으니 B를 만나 얘기해보라"고 말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1:30경 윤00의 사무실로 찾아가 윤00에게 "정00과 최00이 야합하려 한다, 나를 밀어주면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으니 나를 도와 달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00구의원 C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 윤00에게 금품 제공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A가 윤00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고인 B가 윤00을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윤00에게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윤00, 정00, 이00의 각 증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윤00의 진술 부분, 윤00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이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이 있다. 그런데 이 중 증인 정00, 이00의 각 증언, 이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은 모두 정00 또는 이00이 윤00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인바, 윤00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면 위 각 증거 역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윤00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윤00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00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였으므로, 상대 후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가 있었으면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윤00은 경선 전에 한00 및 C 00구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인 윤00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한00 및 윤00은 윤00이 한 다른 말의 내용은 어느 정도 기억하면서도 위와 같은 금전과 관련된 말을 들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말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윤00은 피고인들의 제안을 받고 기분이 상하고 혼란스러워 고발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진술 역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일반적인 행동과는 맞지 않는다. 위 당내 경선절차에서 피고인 B가 1위로 당선되었고, 윤00은 경선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4. 5. 14. 같은 당내 경선후보자였던 정00, 최00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윤00에게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말을 처음 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고발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당내 경선절차에서 2위를 한 정00은 피고인 B가 처벌받아 당선인의 지위를 상실하게되면 피고인 B의 후보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00을 만난 이후에 이루어진 윤00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윤00은 정00, 최00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다음날인 2014. 5. 15. 정00, 최00의 권유로 A 00지역위원회 위원장인 이00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에 위원장 이00, 위 경선후보자 4인, 사무국장 김00, 윤00, 00갑지역위원회 위원장 김00 총 8명이 모여 회의를 하였다. 그러나 위 회의에서도 윤00은 피고인들로부터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였고, 윤00은 위 회의내용을 녹음한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삭제하였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00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