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경부터 2015. 2.경까지 부산 동래구 1, 2층 및 3층에서 'J' 및 'K'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2.경부터 2014. 6. 경까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2.경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술에 취해 잠들면 그 틈을 이용하여 지갑과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손님을 위 주점에 유인하거나 손님이 있는 방에 히터를 세게 틀어 잠들도록 유도한 뒤 피고인 B에게 이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손님에게 술을 제공하고 삼든 손님의 지갑을 가져오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4. 2. 17. 01:00경 위 주점 앞길에서, 인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아가씨만 보고 가라"며 주점 안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B는 위 주점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제공한 뒤 얼마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50,000원과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3. 20. 새벽 무렵 위 주점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M에게 양주 등을 제공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소유의 지갑 및 휴대전화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37,000원, 10,000원원 홈플러스 상품권 5장, 체크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N의 고용으로 인한 범행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위 J 주점에서, 속칭 '보도방'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N(여, 16세)에게 '앞으로 보도 사무실을 통해 일하지 말고 우리 가게에서 일을 하라. 돈을 떼먹지 않겠다'고 말하여 1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로 고용한 뒤, 그때부터 2014. 6.경까지 N로 하여금 위 주점을 방문하는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손님들이 N 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더라도 이를 거절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등의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3. 경 사이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접대부로 근무하던 청소년 N에게 위 주점을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는 속칭 '2차'를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N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O의 고용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J 주점에서, 속칭 '보도방'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O(여, 17세)을 1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로 고용하고, 2015.1. 11. 02:0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P 등 일행에게 양주 등을 제공하고 0으로 하여금 P 등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뒤, 같은 날 06:00경 P으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O과 함께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모텔'에서 1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고용관계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4. 9.경 위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S 소유의 신한카드 및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2. 6. 05:00경 위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T가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지갑, 목도리,통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가방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1) 1. 증인 N, O, T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L, M, T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표등·초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녹음파일 CD,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4-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2, 37, 44, 54, 55, 61, 64, 65, 66, 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특수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A 각 영리목적 청소년 성적 접대행위 및 접객행위 알선의 점 : 청소년보호법 제55조, 제30조 제1호(판시 제2의 가. 1) 부분의 N 관련),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판시 제2의 나.항 부분의 O 관련) 1)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2의나항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가. 2) 항 부분의 N 관련 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나.항 부분의 O 관련)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싱(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판시 제1항 부분) 가, 주장 2) 증거에 의하여 특정된 범죄수익은, N 관련 영업장부(증거목록 순번 66번)에 기재된 금액 총액 4,324만원 및 O의 2015. 1. 11.자 성매매대금20만 원 등 합계 4,344만 원이다. 피고인 B는 사장인 피고인 A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손님의 물건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서로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합동범인 특수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술에 만취한 손님들을 이른바 '머구리 손님' 이라고 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절취 범행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경찰진술 및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이 부분 절취 범행은 사전 모의 없이 행해지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주점 여종업원들이었던 N, O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당연히 훔친다는 인식 아래 취한 손님의 휴대폰, 지갑 등을 피고인 A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품들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가. 판시 제2의 가.항 부분(N 관련) 1) 주장 N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녀에게 속칭 2차를 나가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N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N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가 2014. 2. 경 모텔주차장에서 '보도사무실 직원이 미성년자라고 그러던데 맞냐고 물어봐서 자신이 직접 '솔직하게 애기해 주는 게 맞지 않냐'며 피고인 A에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직접 알려 주었고, 동거할 당시 병원치료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 A가 보는 앞에서 실제 생년월일을 적기도 하였으며, 2014. 12. 경에는 미성년자로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입원이 안 된다고 거절당해서 피고인 A가 아는 사람을 통해 병원에 입원시켜 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자신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N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2015. 1. 21. 당시 피고인 A가 N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O으로 하여금 N 언니로 따르게 하기 위해 일부러 에게 N의 나이를 20살이라고 속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에 비추어도, 피고인 A는 N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2의 다.항 부분 1) 주장 피해자 S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지갑을 습득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 T의 경우 현금이 없는 가방을 보관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환요구가 없던 중 이 사건으로 경찰에 의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횡령행위 내지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 A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이 부분 피해품들을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의 분실물 대부분이 위 주점에서 발견되었던 점, 피해자 T는 이 법정에서 당시 가방을 찾는 자신에게 A가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명함을 준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문 주상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이상3) 1)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C에 대하여) : 징역 3년 6월 ~ 7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3) 판시 각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미수에 그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설시함. 2) 판시 각 특수절도죄 : 징역 4월 ~ 10월, 각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피고인 B: 징역 4월 1년 3월 판시 각 특수절도죄 : 징역 4월 ~ 10월, 각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술에 취한 손님들의 물건을 절취한 점, 나아가 청소년인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접객행위 내지 성매매를 강요하기까지 하였으며 이후 그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재산 범죄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소년들을 이용한 접객행위 내지 성매매 강요 등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규모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근래 들어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계획적으로 취한 손님들의 물건을 절취한 점,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장인 A 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