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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83

범죄사실 2020고정183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며느리이고, 배우자 C와는 2020. 2.경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1:50경 피해자와 C 및 피고인이 거주하는 구미시 D 주택의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K3 차량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위 주택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피해자 및 C를 비롯한 가족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너비 약 15cm, 높이 약 10cm)로 피해자 소유의 위 주택 건물 1층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정184 1.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4. 10. 23:01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3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6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꽃병 3개와 골동품 꽃 화병을 밀어 넘어뜨려 깨뜨려 손괴하고, 주방 입구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포스기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날 23:08경까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업소에 있는 물건들을 던지거나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내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및 벽돌사진 첨부), 수사보고(창문 유리 수리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2020고정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금액 산정 및 견적서 첨부) [피고인은 당시 G주점에는 손님이 없었고, 위 주막에 대해 피고인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주점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약 1,9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이 사건이 있었던 2020. 4. 10. 23:00경은 G주점의 영업시간 중이었고, 당시 홀에는 손님 1명이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영업시간에 영업장에 들어와 피해자를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었고, 그 사이 위 손님이 G주점에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 당시 G주점에 있던 손님이 나가 피해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 출입한 손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방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가 방해되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라고 하더라도 위 업무의 타인성 및 재물의 타인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0. 23:01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63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그날 오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말다툼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서 "씨발 내가 가게 다 박살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7.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3.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7 피고인은 2020. 1. 16. 02: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점원 피해자 D에게 "나는 E 편의점 본사 직원인데, 편의점 강도가 있을 때 대비하여 테스트를 하겠다. 금고에 있는 현금을 모두 나에게 주고, 내가 나가면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곳 금고 속에 있는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 곳에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9. 22:00경부터 23:50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35세) 운영의 H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종업원 I의 뒤를 따라다니며 시비를 걸고, 종업원 J에게 "씨발 장난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9. 23:50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 '취객이 가게에서 나가지를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내가 뭐를 잘못했냐", "어디 소속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L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어디 소속이냐"고 재차고성을 지르며 L가 운전하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으로 다가와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손바닥으로 수회 두드려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CCTV영상 사진 2020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몸캡 영상자료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에 있어서 위력, 폭행의 정도 및 각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며, 우울증세 및 분노조절장애 증세 등의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 등 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22:5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에 있는 강남구청역 인근 도로부터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교문지점 앞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2:5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교문지점 앞 도로를 구리시청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4차로의 도로와 왕복 2차로의 도로가 연접하는 곳으로서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혀가 꼬여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27세), 피해자 J(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F, I, J, H의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 232%)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주행한 거리도 약 14km로 길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등 그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 전력도 오래 전의 것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3567] 피고인은 2019. 7. 29. 06:5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해자 C(여, 29세)가 피고인을 스토킹 한다고 착각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각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693]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28. 14:36경 부산진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여, 36세)의 얼굴 왼쪽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12. 15:20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7번출구 지하 I매장 옆 여자화장실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여, 26세)의 왼쪽 광대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0고단3880] 피고인은 2020. 8. 18. 12:30경 부산 동구 J 지하 출입구 앞 K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L(여, 86세)에게 자신의 신발을 던지고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고 손톱으로 왼손 팔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527] 피고인은 2020. 10. 24. 20:1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7에 있는 부전지하철역 노포동 방향 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M(여, 29세)의 마스크를 잡아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356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보 등), CCTV 캡처자료 [2020고단3693]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수사보고 [2020고단3880]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내사보고(임장) [2020고단4527] 1. M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을 고려하더라도 입원치료를 거부하고 이 사건 2019고단3567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중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소위 묻지마 폭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어 일정기간 사회와 단절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금융거래내역,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C 폐업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최초 및 취소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2018. 12. 31.자) 2020고단1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서 1. 범죄일자 특정 관련 2021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각 진단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제1호(2018. 12. 31. 이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이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횟수가 상당한 점, 세무조사 후 부과된 세금을 상당 부분 납부하지 못한 점, 음주 수치 낮지 않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동종 전력 없는 점, 판시 기재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8: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주차장에서 인도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불상의 도로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인도가 있고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인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로에서만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며 인도 및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으로 인도에 심어진 가로수를 충격하였고, 위 사고 충격으로 승합차 및 가로수의 비산물들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가면서 때마침 이곡사거리 쪽에서 평택지원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가 위 비산물 조각들을 맞아 2차로로 미끄러졌고,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가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급히 정차하자 피고인의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부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E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임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5. 18:09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맞은 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전과가 있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 3명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은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14

범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9: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인근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화순 방면에서 소태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피고인 진입 차로로 신호에 따라 유턴을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221,6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순천시 F에 있는 G직업소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호위반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작량감경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이 지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장기간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8:08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0. 212%에 이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동서지간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 현대아이파크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 카이런 중고차량의 판매를 의뢰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6.경 G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1,300만원에 판매하여 G으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1. 6. 21.경 800만원, 2011. 7. 20.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I, H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처 H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피해액수, 피해회복이 아직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5. 1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일행들이 먼저 식당을 떠난 후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를 하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곧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흉기인 커터칼(총 길이 약 20cm)을 꺼내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니가 뭔데 오라마라 하냐. 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커터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니가 뭔데 오라마라 하냐. 그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20여일 이상 구속되어 있었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00,000,000원씩 공동 출자하고, 피해자 D은 개인사업자 명의를 제공하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은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2013. 11. 7.경 서울 서초구 E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 'F'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 C과 총 10,000,000원을 들여 업체 홍보를 위한 모델 섭외비와 스튜디오 촬영비용과 매니저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용 기업은행계좌로부터 2013. 11. 22. 2,000,000원, 2013. 11. 26. 4,000,000원, 2013. 12. 11. 4,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0,000원을 모델 섭외비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7,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경 위 업체의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던 업무용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던 위 업체의 제품들을 중국에 판매한 다음 지급받은 판매대금 중 3,074,34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11.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자동차 수리점에서 위 'F'의 업무용 체크카드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그랜져 승용차 수리비용 71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7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의 공동운영자인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기업섬김통장 사본 등, 사업자등록증, 씨크릿 해외 전체 총판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기업은행), 운영 동업(투자)계약서, 판매업 투자 계약서, 카톡 출력본, 타행이체확인증, 입금표 1. 각 수사보고(물품판매대금 중 1차, 2차 물류비 특정 및 지출에 대하여, 고소인 임금 확인증 제출, 피의자 자료제출, 피의자 제출자료에 대한 판단, 피해자 D 자료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여자친구 I 명의로 F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 할부대금을 납입하고 수리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위 할부대금 상당액에 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업무용 차량의 수리비를 지출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H에게 위 그랜져 승용차가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자신의 차라고 밝혔던 점, 위 승용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면 C 또는 D 명의로 계약할 수 있었는데 굳이 I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등록세, 취득세 약 20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사업체의 업무용 차량이라면 I이 이를 납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위 승용차가 F의 업무용 차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C 부근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로 굽은 도로를 정상 선회하지 못하고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 가로수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8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2경 외상성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의 공동범행 D 및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아무런 직업이 없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브로커인 D의 지시대로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각각 담당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이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D 및 피고인들은 2014. 12. 11.경 목포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목포시 G아파트 H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차인 A, 임대인 B'으로 하는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D과 피고인 A은 2014. 12. 17.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대출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세계약서와 피고인 A이 'K'에 재직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9,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D 및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7. 피고인 B 명의 L조합 통장 계좌(M)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 명의로 대출받은 전세자금 9,600만 원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위 G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 B에게 '몇 달 동안만 다른 사람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변경해 놓았다가 나중에 등기를 되찾아 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C 명의로 당분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놓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및 D은 2014. 12. 29.경 목포시 N건물 O호 '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C에게 위 아파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4. 12. 29.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매수인 C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해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30.경 이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명의수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C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C 및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피고인에게 '매수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네가 아파트를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 등기 명의를 빌려달라, 나중에 아파트를 비싸게 되팔면 차액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및 D은 2014. 12. 29.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30.경 이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명의수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에서 제출한 A 전세자금 대출서류 첨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A),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수사보고(R가 소지하고 있던 usb 자료에 저장되어 있던 피의자 A 관련 자료),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목포시 G아파트 H호 등기부등본 자료 첨부), 목포시 G아파트 H호 등기부 등본열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D, C 판결문 및 수용현황),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동산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은 D이 기획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D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