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 01:00경 청주시 △구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3. 3. 01:00경 위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너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 딴 생각하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피고인 소유의 F SM 승용차에 태운 후,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같은 날 01:20 경 청주시 △△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3. 3. 새벽경 청주시 △△구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뭐냐, 나는 너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들고 그곳에 있던 침대를 향해 던져 침대 모서리 부위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 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그녀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H 메시지 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주먹이 아닌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약 3~4회 때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승용차 안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대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감금의 의사가 없었다. 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몸을 들어 침대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며, 가사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된 것은 맞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71쪽),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2016. 3. 3. 04:00경 이후에는 잠이 오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28쪽 참조) 각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4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1) 나. 제1경합범죄 :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P3년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8월 ~ 5년 4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4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