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91

범 죄 사 실 2021고단4491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K, L 등과 함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돌며 매장 내에 설치된 무인 계산대(키오스크)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11. 18. 04:20경 부산 연제구M 상가N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무인 ‘O’에서 피고인과 L이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는 사이 K이 무인 계산대 열쇠 구멍에 오토바이 열쇠를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위 계산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K 등과 합동하여 총 12회에 걸쳐 3,800,000원 상당의 현금과 열쇠 1개,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9. 00:52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Q’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매장 내 설치되어 있는 무인계산대(키오스크)의 열쇠구멍에 오토바이 열쇠를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위 계산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66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4 기재와 같이 야간에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위 1항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하고, 2021. 11. 26. 05:56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29,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계산하면서 위 T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7, 8, 1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드 결제대금 28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대금 6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신용카드를 각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단30 피고인은 2021. 7. 30. 18:30경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X’에서, 수리를 위해 위 매장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370만 원 상당 야마하 NMAX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766 1. L(2022. 1. 4. 소년보호사건송치)과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중학생인 L, 피해자 Z(남, 13세) 등과 모텔 등지에서 어울려 지내던 중 2021. 8. 11.경 피해자가 L의 휴대폰을 충전하다가 물이 묻어 고장이 나는 바람에 L이 피해자에게 변상하라며 35,000원을 요구하였는데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L이 피해자를 수소문 하는 등 계속 변상을 요구하여, 같은 달 17. 22:09경 피해자가 AA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L에게 3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L이 2021. 8. 18. 14:1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니 간이 부었네, 연락도 안 받고, 그동안 이자가 붙었으니 15,000원을 더 내놓아라, 당장 AB PC방으로 와라, 우리가 가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같은 날 15:32경 울산 남구 AC에 있는 AB PC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계속 여기 같이 있지 않으면, 칼로 배대지 쑤씨뿐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L과 함께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가 같은 날 19:06경 울산 남구 AD 건물 부근 노상에서 집에 가야한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옆에서 위세를 보이고, L이 피해자에게 ‘니는 오늘 집에 못 간다, 우리랑 같이 놀아야 된다, 나도 학교 안 갈거다, 모텔비 구해와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 AE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L과 함께 위와 같이 모텔비를 갈취한 뒤 계속해서 위 같은 날인 2021. 8. 18. 20:37경 울산 남구 AF 모텔 A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옆에서 위세를 보이고, L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다음 날인 2021. 8. 19. 13:29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3. 10:00경부터 같은 달 19. 13:50경까지 가출 청소년인 AH(남, 13세)이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모텔이나 임시 거주지에서 함께 지냈다. 2) 피고인은 2021. 8. 24.경부터 8. 26.경까지 가출 청소년인 AI(남, 14세)이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모텔이나 임시 거주지에서 함께 지냈다. 3) 피고인은 2021. 8. 29.경부터 9. 21.경까지 가출 청소년인 위 AH이 재차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모텔이나 임시 거주지에서 함께 지냈다. 4) 피고인은 2021. 9. 27.경부터 10. 5.경까지 가출 청소년인 AJ(여, 13세)가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모텔이나 임시 거주지에서 함께 지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TS125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실제 소유자)로, 2021. 10. 30. 12: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학성로 65 큐빅광장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98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1. 말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K(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이송), L,AK(각 같은 날 울산지방검찰청 이송)과 부산 일대의 구역을 나누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물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무인판매점을 발견하면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무인판매점 안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열어 현금이나 유류된 신용카드를 훔치고 K은 절취한 현금과 신용카드를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L과 AK은 2021. 12. 9. 05:50경 부산 동구 AL 상가 AM호에 있는 ‘O’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자동판매기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면서 피해자 AN이 자동판매기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의 AO(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보자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피고인은 K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위 L, AK의 범행을 지켜보거나 주위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K,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L, AK, K과 공모하여 2021. 12. 10. 06:59경 부산 부산진구 AP에 있는 ‘AQ주유소’에서 각자의 오토바이에 기름을 나누어 주유하기 위해 셀프주유기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피해자 AN의 신용카드를 투입하여 셀프주유기 내부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에 위 신용카드의 사용 권한 없이 60,000원 상당의 주유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입력하겠다는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AK, K과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S,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역 문자내용 첨부) 2022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출인 상세보기, 가출인 상세보기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칙자 적발보고서, 사진 2022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K,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1.22.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의 종류도 다양하며 범행수법도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