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6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31. 22:40경 서울 중랑구 B 4층에서, 그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았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31. 22:40경 제1항 기재 B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위 B 4층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22:49경 위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상의 1벌, 반바지 1벌을 입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행위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8.경 사천시 B 전 393㎡ 농지를 148,000,000원에, C 답 1,103㎡ 농지를 420,000,000원에 각 매수한 후, 2017. 5. 22.경 사천시 D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5. 23.경 사천시 D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농지전용협의 관련 서류), - 농지전용협의 회신, - 관련 기관 협의 요청, -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 부문별 계획, - 농지전용 협의의견서 제출 1.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1. 내사보고서(출장복명서 제출 자료 첨부), - 회신자료(출장복명서) 1. 각 등기부등본(B, C)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농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 사건 농지의 면적,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가격과 처분한 가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MAX300 ABS 배기량 278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6: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동부지구대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 50km/h를 초과한 89.6~94.7km/h로 과속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0세)의 우측 몸통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우측대퇴골 전자하골절, 요추3번 골절, 흉추12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각 수사보고서(사고영상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중상해 여부 관련) 1. 각 진단서, 각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자료(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0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수성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 313에 있는 범어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1회 징역형(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교통범죄 전력은 대부분 이 사건 범행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야기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무면허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1:32경 진주시 B,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이혼한 남편이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퇴거당하는 과정에서, 이혼한 전부인과 아들이 거주하는 해당 주소지에 재방문하지 않을 것을 경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적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중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10년경 이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4: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1경부터 05:21경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는 것을 보았냐, 자고 있었는데 왜 측정을 해야 하느냐’고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적발경위관련등),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 상황 촬영 영상 CD,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의 성질도 가지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14.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7.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냐, 2020. 7. 11. 출근할 것이니 일당으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등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4회에 걸쳐 합계 4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7. 11.경 전상 기재 ‘D’ 식당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를 하며 위 피해자 소유 흰색 씨티에이스 오토바이 1대(시가 230만 원 상당) 및 음식대금 168,000원을 보관하던 중 위 식당에 복귀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합계 2,468,0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19.경 제주시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다음,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권한없이 함부로 입력하여 25,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93,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고, 같은 달 14.경 제주시 H 소재 휴대폰영업점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권한없이 함부로 입력하여 11,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합계 8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아동 B(가명, 여 15세)는 2021. 8. 초순경 모바일 채팅어플인 C을 통해 만나 약 1개월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아동 D(가명, 여, 12세), 피해자 E(여, 28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1. 12: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아동 B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2021. 8. 14. 15:25경 서울 광진구 F 주변 G모텔에서 피해아동 B와 성관계를 하고, 2021. 8. 25. 15: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아동 B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아동 B의 동의를 받아 피해아동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전송행위 피고인은 2021. 8. 25. 01:1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어플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누나는 소중한사람을 떠나보낸 적 있어?, 내가한것들, 내파트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아동 B와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아동의 음부 사진 6장과 자신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2. 피해아동 D에 대한 전송행위 피고인은 2021. 8. 28. 20: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어플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던 중 피해아동 D에게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아동 B와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아동의 음부 사진 1장과 자신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피해아동 B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배포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피해자 E, 피해아동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27, 28) 1. 대화기록, 전송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영상 확인 및 전자정보 확인서 등 첨부 건), 전자정보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1)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아동 B의 음부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의 확대 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아동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19:26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도에 1회, 2010년도에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각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6세, 지적장애)는 영천시 C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인 D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다. 피해자는 키 158cm, 몸무게 약 47kg의 왜소한 체격을 가진 지적 장애 2급의 발달장애인으로서(2008. 10. 20. 장애 등록), 사회적응의 어려움, 자기관리의 어려움, 판단력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2022. 1. 5.경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해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사리 분별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23. 22:00경 D병원 3층 정수기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끼자 피해자에게 접근해 함께 야한 동영상을 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은 층 세탁실 안으로 이끌고 가 소지하고 있던 MP4 플레이어 기기를 꺼내어 기기에 저장되어 있던 음란한 동영상을 재생시켜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혐의사건 발생 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피혐의자의 진단서, 입원확인서 첨부)와 각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장애정도 확인)와 장애인증명서 1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동영상 재생기기)와 휴대용 동영상 재생기기(mp4 플레이어) 촬영 사진 5매, 수사보고서(죄명 및 범죄사실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위력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와 유리한 양형 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적장애를 가진 16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처럼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에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단시간에 1회성으로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618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19. 07:30경 서울 중랑구 B, C에 도착한 전동차 1번 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의 아이폰12 프로 휴대전화 1대,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약 600,000원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1. 28.경부터 2022.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약 7,200,000원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 금팔찌를 가져간 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부축하여 피해자를 전동차에서 하차시키고 피해자를 벤치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단4098 피고인은 2022. 5. 29. 06:15경 서울 중랑구 B, C에 도착한 전동차 2번 칸에서, 피해자 E가 좌석에 앉아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238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여, 45세)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3: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버스정류장(정류소 ID : I)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일으켜 세운 후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절도의 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 중 2022고단3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6. 26. 모습 확인)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2022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신용카드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자필진술서 2022고단4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1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2번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판시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2022고단4238호 사건에서는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화물차로 끌고 가려는 피고인의 행위가 저지되었다), 2022고단3618호 사건과 2022고단4098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2022고단4238호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한 점(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은 아니다. 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이 없었던 때와 같이 살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2019고단113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7. 2. 23:45경 충북 진천군 K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혁신도시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6. 05:30경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M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N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루비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N 앞 도로를 행정교차로 방면에서 백곡교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7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에서 17번 국도 편도 2차로 간선도로로 진입하면서 이월 방면에서 백곡교 방면을 따라 간선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00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1484] 3. 사기 피고인은 2018. 6. 10.경 청주시 청원구 P빌딩에 있는 Q요양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장사를 하는데 필리핀, 러시아 아가씨를 데려오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 없이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하자 ”돈이 없으면 보험을 해약하거나 대출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벤츠차를 가져가고 퇴원하고 갈 데가 없으면 내 원룸에 같이 있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1.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보험에서 피해자 명의의 종합보험을 해지하도록 하고 1,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6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은 2019. 7. 2. 21:45경 충북 진천군 T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40m 떨어진 위 K에 있는 U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5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0]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18:35경 충북 진천군 V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W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O) [2019고단1484]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보험 해약 정황 등], 보험해약 관련 제환급금 신청 및 지급내역, F의 계좌내역, 진단소견서, 피해자 사진, 후유장애진단서 사본 2부 [2019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4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2년 10월을 선고하였는바, 실질적인 재심대상 범죄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법정형,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을 감안하여 형을 다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키거나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마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 D, E은 공모하여 2017. 7. 21. 03:05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부경대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렌트 차량을 운전하고, B, C, D, E은 위 렌트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렌트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을 시도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한 뒤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고의로 들이받은 뒤 F로 하여금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2,195,210원, C은 2,212,600원, B은 2,225,090원, D은 2,020,320원, E은 2,040,010원, 차량 수리비 1,190,630원 등 보험금 합계 11,947,8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7. 7. 21. 사고건 보험금지급내역 및 사고기록 첨부), 2017. 7. 21. 사고건 보험금지급내역표, 자동차보상접수서, 보험계약조회문, 현장출동결과보고서,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수리비지급내역, 현장 및 사고부위사진, 2017. 7. 21. 사고건 사고접수 내용, 피해사항(대인), CS 활동일지, 보험금지급현황, 2017. 7. 21. 사고건 보험금지급내역표, 자동차사고접수내용, 계약내용,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도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공범들인 동승자 B, C, D, E은 자신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점, 이 사건 공범들인 B, C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사전 공모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유죄판결에서 위 공범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는 다른 교통사고와 범행 수법, 내용, 경과 등이 거의 일치하는 점(렌트카에 4~5명이 탑승한 다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인적 피해가 없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청구하여 수령),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이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은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자신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동승자들은 모두 보험 사기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자신만은 보험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 회복한 것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증액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대표이고, 도자기공으로 공장 임대인과 2021. 4. 1.~2022. 3. 31.까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한 자이다. 피해자 C는 ㈜D 대표이고, 공장 임대인과 2021. 3. 31.까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했던 자이다. 피해자 E은 ㈜D 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8:30경 여주시 F에 있는 도자기 공장에서, ㈜D에서 공장 내에 있던 도자기 굽는 가마를 해체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공장 출입문과 공장 내 가마에 “관계자 외 출입은 절도 침입자로 고발됨”이라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지게차를 세워 입구를 막고 피해자 E(남, 41세) 등이 도자기 가마 이동작업을 하려고 하자 큰소리로 손대지 마 이새끼야라는 등 욕을 하고, 몸을 가로막는 등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마 이동작업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위임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서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마의 사용권 내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현재는 이 사건 가마와 관련된 문제가 정리되어 더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2001. 2.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이 마지막 전과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1. 24. 청송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2006. 4. 16. 19:00경 인천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당 손님들에게 파인애플 장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야기하던 중,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D 소유의 신용카드 4장, 현금카드 2장, 현금 11만 원, 1,000원권 상품권 20장 가량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06, 4, 18. 14:00경 의정부시 F 소재 'C' 사무실에 과일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간 후,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H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2장, 미화 3 달러, 필리핀화 20페소, 중국인민화 5위안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2006, 4. 18. 16:00경 의정부시 I 소재 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교사인 피해자 K이 의자에 상의를 걸쳐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벗어 놓은 상의 안주머니 속에 있던 K 소유의 엘지신용카드 1장,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6. 4. 18. 18:34경 동두천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2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엘지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M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이라고 서명하고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금목걸이 2개,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64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 2006. 4. 18. 21:09경 동두천시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금은방에서, Q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K 명의의 엘지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순금반지 1개 시가 32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 신고된 카드임이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H,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2, 56, 64쪽) 1. D, M,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기록,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로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난된 신용카드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