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2022고단858 피고인은 2022. 8. 7. 0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76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구미시 E에 있는 OOOO 카페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경 위 카페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 가게에 로스팅을 하는데 원두를 납품받을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한 사실이 있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카페 앞에 찾아와 그 내부를 지켜보고 휘파람을 부르거나, 위 카페에 방문한 손님에게 ‘여기에 왜 오냐’라고 묻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2022. 6. 1. 15:01경에는 자전거를 타고 위 카페 앞을 찾아가 피해자의 가게 내부를 지켜본 뒤 돌아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같은 무렵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2022. 6.초경 피고인은 위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사장님이 하는 행동이 CCTV에 다 촬영되고 있으니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찾아오는 행위 등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7. 1. 21:05경 위 피해자의 카페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카페 밖 테라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위 차량을 후진하여 위 카페 앞으로 이동한 뒤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를 향해 "어이 사장 뭐 나한테 기분 나쁜거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3. 00: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커피를 전달하라는 심부름을 시켜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 카페에 찾아가 커피를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28. 15:42경 피해자의 위 카페 앞에 찾아가 큰 목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에 위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본 피해자는 위 카페 밖 테라스로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으며,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580 피고인은 2022. 7. 23. 19:00경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구미역 후면광장에서, ‘F' 소속 피해자 G이 담당하는 'H' 행사에 술에 취한 상태로 본부석 앞에서 피고인의 개인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면서 행사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행사진행에 방해가 되니 비켜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 시비를 거냐. 나도 여기서 음악 틀고 춤출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본부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왜 나한테 시비를 거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붙임, 피의자 운전종료시점 특정에 대하여) 2022고단15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및 영상사진 2022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2022고단1576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5월 중순경 이후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주변을 맴돌면서 가게 안을 지켜보거나, 가게 주변에 찾아와 휘파람 소리를 내고, 피해자 가게에 찾아온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별다른 의미 없는 질문을 건네는 등 행동을 반복하자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2022. 6.초경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게 주변에 찾아와 말을 걸고,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등 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에 대하여 불안감, 두려움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년 7~8월경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음주운전, 업무방해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비교적 단거리(1.5km)를 운전한 점,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그 행사한 위력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양극성정동장애로 2022. 10. 20.부터 2023. 1.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