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829 피고인은 2015. 5. 13. 14: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2일 안에 1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고 이자 등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고 대출을 위한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034(병합) 피고인은 2013. 5. 14.경 고양시에 있는 일산 동구청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에게 "나에게 5~6억 원을 투자하면 은행 지점장이 유치한 자금 관리에 투자할 것이고, 그 관리를 통해 이익금이 적게는 20~30억원, 많게는 50~60억 원 정도 발생할 예정이다. 10억 원 정도 이익금을 줄 테니 5~6억 원을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이익금과 함께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3. 5. 28.경 의정부시에 있는 동양증권 사무실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6,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 받아 합계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E, G의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2016고단1034(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I, F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자기앞수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구속 확인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016고단1034(병합) 사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말한 대로 '5~6억을 투자하면 일정한 자금관리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익금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은행 지점장이 유치한 자금관리에 투자한 사실이 있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농협 은행 지점장의 증식작업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고, 그 와중에 마치 수익금이나 투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는 2013. 3.경 1에게 130,000,000원을 빌려 주었다. 나. 그 후 I가 2015. 5.경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주려 하자, 그 자리에 입회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에게 5~6억 원을 투자하면 은행 지점장이 유치한 자금 관리에 투자할 것이고, 그 관리를 통해 이익금이 적게는 20~30억 원, 많게는 50~60억 원 정도 발생할 예정이다. 10억 원 정도 이익금을 줄 테니 5~6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I로부터 받을 돈의 변제기한을 연장해 주면 은행 지점장과 증식작업은행을 통해 시행사에 투자를 하고 이후 이득금이 나오면 그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것)을 통해 돈을 벌어 1달 후에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다. 이에 I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위 13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한편 피고인은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2013. 5. 14.경 3,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3. 5. 28.경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6,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하여 총 4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2013. 5. 28.로 한 차용증을 건네 주었고, 그 후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총 3억 원을 2013. 6. 11.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 교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경 받은 3,000만원중 2,400만 원을 당일 J에게, 나머지 금원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추진하려고 했던 증식사업에 투자한 내역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바.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농협 K 지점의 L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증식작업을 하는데 약 1,000억 원이 필요한데, 자금이 약간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약 10억 원을 투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4억원 상당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브로커인 M을 통하거나 직접 은행 지점장에게 주었으며, 실제로 전주가 K 농협 지점에 1000억 원을 유치하고 우대금리로 3%를 받기로 했는데, 위 지점장이 위 1000억 원에 대한 3% 이자인 30억 원을 주지 못하자, 전주가 본점에 신고하는 바람에 위 지점장이 2014. 12. 6. 자살하였고, 이에 약속받은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L의 증식작업건의 실체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이나 위 은행 지점장에게 현금으로 여러 번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이 자살하는 바람에 전혀 그 지급내역도 밝힐 수 없다고만 진술하고 있다(단 통장거래 내역상 M에게 2013. 6. 1.에 200,000원, 같은 달 5. 에 200,000원이 지급된 자료만 나온다). 사. 그외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은행 지점장이 유치한 자금관리에 투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약정 기한 내에 투자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다. 그러나 당초 범죄의 태양이 전문 사기꾼의 형태를 띠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자신이 주장하는 투자처의 관계자가 자살하는 바람에 그 투자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하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과거 실형 6회,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