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0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는 2009. 8. 29.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2013. 8. 7. 00:55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8. 11. 05:29경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 다세대주택 103호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 곳에 있던 쌀통 안에 휘발성 강한 기름(벤졸)을 부어 시가 6만 원 상당의 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3. 8. 11. 01:00부터 02: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 다세대주택 102호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E이 전처 C과 교제를 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기름(벤졸)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E의 방인 102호 창문 안으로 집어 던져 그 불길이 창문틀과 벽면에 붙게 하였다. 위 E의 방이 속해있는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방을 임차인들이 임차하여 각자 주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의 위 방화 당시 E의 방 옆방인 103호에는 C 등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24. 23:00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D 다세대주택 103호 앞에 이르러,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두께 6센티미터)로 유리창을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현주건조물방화등), 내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수사),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기름(벤졸) 관련, 112 신고내역 등 확인 보고]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 방화 대상 장소였던 판시 기재 다세대주택 102호의 경우 그 거주자였던 E이 이사 간 상태였으므로 위 102호를 방화한 것이 현주건조물방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다세대주택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 내의 주거 공간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어서 위 102호를 다른 호실과 독립된 건조물로 볼 수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방화 일시에 비록 102호의 임차인인 E은 이사를 간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옆방인 103호에 C, F가 현존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행위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 유발 정보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알코올 의존증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3. 양형이유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하고, 법정형 또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방화 대상인 102호의 임차인이었던 E이 이사를 가빈집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결국 그 불이 번져 위 102호의 창문틀과 벽면을 소훼하였고, 위 102호가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어서 그 불이 옆집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불이 제 때에 소화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전처였던 피해자 C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었고, 그 외에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창문을 깨뜨리는 등 물건을 손괴하였는데,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행위는 그 행위 하나 하나의 피해가 작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안기게 되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과의 사이에 부부로서의 감정적 갈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어서 가족 간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위와 같이 불을 내고 피해자를 폭력적·위협적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그 동기가 가족 간의 갈등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 질서상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범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또한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양형을 정하는 데에 있어 참작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는 등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참작 사유 또한 존재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 인자와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 의존증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