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3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335 사기미수, 무고 피고인 A 검 사 원경희(기소), 안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금복 판결선고 2019.3.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7. 10.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2억 49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 12.경 교부한 투자원금 1억 5,000만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것처럼 소를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소장은 "원고(피고인)는 피고(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피고에게 2006. 12. 12. 5,000만 원, 2006. 12. 26. 1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투자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원금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억 49만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별계좌 입출금 내역, 계좌개설신청서, 출금신청서, 수표번호기입장, 종합매매거래 내역, 불기소이유통지서, 소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11.경 피해자로부터 2억 49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돈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명백히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에 대한 투자를 위탁하면서 2006. 12. 12. 5,000만 원, 2006. 12. 26.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 신분증을 받아 2006. 12. 12.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직접 관리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계좌에 은행연계계좌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가 연동계좌로 개설되었다. 4) E은 피해자의 지시로 2007. 10. 11. 이 사건 계좌에서 2억 49만 원을 출금하면서 액면이 1억 원인 수표 1장, 1,000만 원인 수표 8장, 100만 원인 수표 20장, 10만 원인 수표 4장, 현금 9만 원으로 나누어 출금하였는데, E이 작성한 출금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5) 위 수표 중 액면이 1억 원인 수표 1장, 1,000만 원인 수표 1장, 100만 원인 수표 15장이 그대로 2007. 10. 16.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고, 나머지 수표 중 100만 원 수표 1장은 C가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10만 원 수표 1장은 D이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며, 10만 원 수표 1장에는 K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서 2011. 1. 12. C에게 470만 원, 같은 해 1. 22. C에게 100만 원, 같은 해 1. 27. 352,000원, 같은 해 6. 21. 4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F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서 2007. 1.경 K에게 수시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며,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부부에게 홍삼을 판매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종종 돈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종 방문하던 옷가게 주인으로 피고인에게 옷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9,705만 원이 출금되어 그 중 대부분이 피고인의 계좌 및 F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8)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주식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6, 10, 31. "2007. 10. 16.자로 입금된 1억 2,500만 원 상당의 수표는 2007. 10. 11.자로 출금된 2억 50만 원 상당의 수표와 중복되고, 재입금된 1억 2,500만 원은 주식매수자금으로 실제로 이용된 것으로 보여 이는 B의 변소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B의 변소를 배척하고 B이 피고인의 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그 증거가 부족하다(설사 B이 피고인의 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횡령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건에서 업무상횡령의 기수시기는 B이 이 사건 계좌에서 2억 40만 원을 출금한 2007. 10. 11.이고 구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어 2014. 10. 10.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함을 부기한다)"는 내용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6. 15.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 사건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전혀 돈을 반환받지 못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전부를 받환받았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2007. 10. 11.자 출금신청서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인감도장의 소재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맡긴 인감도장을 언제 찾아왔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다가 2010. 12. 17. E이 이 사건 계좌에서 3,500만 원을 출금하면서 작성한 출금 전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검찰 조사 당시 '2010. 12. 17.경 인감도장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4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인감도장을 맡겨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2007. 10. 11. 2억 49만 원을 권종을 달리하여 수표로 인출한 후 불과 5일 만에 동일한 수표를 이 사건 계좌로 다시 입금할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일부 수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남편과 거래를 하던 C, K, D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아 위 2억 49만 원 중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1억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좌에 2007. 10. 16. 재입금된 1억 2,500만 원 중 7,895만 원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F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계좌내역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2006. 12.경 지급하고 10년 동안 피해자를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10년이 지나서야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장기간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T의 대표이사로서 2006. 12. 12.경, 2006. 12. 26.경 두 차례에 걸쳐 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주식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2.경 A으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1억 5,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 11.경 B으로부터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합계 2억 40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9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참조). 또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등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그 신고 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115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기간이 7년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2007. 10. 11.경 B이 피고인의 돈 2억 49만 원을 출금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는 신고된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U는 2016. 10. 31.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B이 피고인의 투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횡령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건에서 업무상 횡령의 기수시기는 B이 이 사건 계좌에서 2억 40만 원을 출금한 2007. 10. 11.이고, 구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어 2014. 10. 10.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제기가 불가능함을 부기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