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1. 모두사실(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의 개요 피고인들 및 C, D, E, F 등은 2016. 12. 말경 G, H, I, J 등의 중국인들과 함께 중국 지린성 옌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20대 초·중반 여성을 대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인 후, 즉시 피해자가 개설한 모든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자신들이 보낸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사칭한 인물(소위 '말')에게 현금을 건네주게 하거나, 이른바 '대포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대금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지린성 옌지, 중국 랴오닝성 다롄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여러 개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로, 나머지는 조직원숙소로 사용하는데, 콜센터에는 관리자실, 수사관 사칭 조직원용 거실이 있으며 관리자실에는 노트북과 전화기가 있고, 조직원용 거실에는 테이블 및 책상에 조직원 1인당 전화기 1대, A4 용지, 필기구가 제공된다. 라.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인 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의 잔고를 물어보고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검수 또는 자금흐름 추적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 역할(소위 '말')의 조 직원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조직원이 이를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먼저 매일 아침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주로 20대 여성들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프린트하여 수사관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서울 지역번호 등으로 발신번호가 조작되는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의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의 잔고를 물어본 다음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준다.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의 가짜 검찰청 사이트의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불러주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나의 사건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화면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이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원인지 범죄행위를 통해 보유하게 된 금원인지 추적을 해야 되며 잔고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으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역할 조직원을 피해자에게 보내 현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에게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다. 한편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돈을 추적해 보았으나 추적이 잘 안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돈을 교부받기도 한다. 마. 체계적인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수사관과 검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일부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을, 일부 조직원은 검사를, 일부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 대포통장, 발신번호 조작 기능이 있는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범행 수단을 수집·관리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항공권 구입 등 조직원들의 입출국 지원, 사무실 및 숙소 임차·관리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바. 조직구조 및 직책 G, H, I, J, K(이상 중국 국적) 등 5명은 조직의 총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지원하고, 사무실 및 숙소 등을 임차하고 집기 등을 구입하여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 발신번호 조작 기능이 있는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가짜 검찰청 사이트 도메인 등 범행도구들을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하여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팀 등 콜센터 소속 조직원들 외의 공범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범행을총괄 지휘하고, 국내 현금인출팀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관리, 범죄수익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 관리하는 역할, 성명불상자 2명은 조선족 I가 중국 지린성 옌지 이하 불상지에서 운영하는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력자로, 콜센터에 모집된 조직원 C, D, E, 피고인 A 등에게 약 2주간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을 가르치고 조직원들과 함께 직접 범행을 하며 위 조직원들이 기망하여 유인한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접수된 허위 사건 조회를 확인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금원이 불법적으로 송금된 금원인지 여부를 조사해 보아야 하니 계좌 잔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는 검사 및 신규 조직원 교육 담당 역할, C(가명 'L')는 콜센터 중간 관리자로, 국내에 있는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키고 자신이 모집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콜센터에 상주하면서 조직원들과 같이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 피고인 A(가명 'M, N 등'), 피고인 B(가명 'O, P 등'), D(가명 'Q'), E(가명 'R'), F(가명 'S')는 각 조직원으로서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이 유인 한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검사를 사칭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검사 역할 및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었다고 말하며 타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묻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 잔액을 물어본 다음 "검사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검사 역할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는 수사관 역할 등 검사, 수사관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칭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직책에 따라 조직을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사. 조직 내 위계질서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은 상급 조직원들을 상대로 존댓말을 하며 이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조선족 사장급, 콜센터 총 관리책임자급, 중간 관리자 등 상급 조직원들은 하급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들을 질책하는 등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아. 통솔체계 총책은 콜센터 총 관리책임자를 통해, 총 관리책임자는 직접 또는 중간 관리자를 통해, 중간 관리자는 직접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상급 조직원들은 위 통솔체계를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고, 총책은 콜센터 총 관리책임자, 중간 관리자 등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한다. 자. 범죄수익 분배방법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받은 총 금액의 7~8%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기망하여 송금받은 총 금액의 8~10%를 각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고, G, H, I, J, K 등 중간 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 통장·대포폰·피해자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받는다. 차. 보고체계 각 조직원들은 범행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총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내에 있는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사칭하는 자는 대면 편취에 성공하거나 실패할 경우 국내 대면 편취 총책에게 보고하고, 조직원들은 매일 각 실적이나 경과사항을 정리하여 중간관리자, 총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들은 총책에게 보고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범죄수익 정산이 이루어지고 총책은 총 관리책임자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한다. 카. 근태관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일 없이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08:00까지 출근한 후 아침부터 오후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데 평균 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행 중인 범행이 있는 경우 저녁 늦게까지 범행을 계속하고, 조퇴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단 지각이나 결근은 허용되지 않고, 상급 조직원들은 수시로 콜센터 사무실을 돌면서 하급 조직원들의 범행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을 전달한다. 타. 실적독려 상급 조직원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벌어들인 전체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기 때문에 하급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은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의 경우 과오를 지적하는 등 질책을 한다. 파. 신규 조직원 교육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총 관리책임자나 중간관리자가 매뉴얼을 출력해 주면서 범행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원들 앞에서 상담 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등 수일간 범행수법을 교육한 후 범죄활동 경험이 많은 조직원 옆 좌석에 자리를 지정하여 그 조직원의 범행방법을 옆에서 배우고 조언을 받으며, 범행수법을 습득하게 한다. 다수의 조직원들을 신규 모집하여 새로운 콜센터를 개설하는 경우 등 같은 콜센터에 범행방법을 전수해 줄 선배 조직원이 없거나 부족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다른 콜센터의 경력자를 임시로 보내 범행수법을 배우게 한 다음, 범행에 익숙해지면 경력자들은 기존에 있던 콜센터로 복귀하게 하는 방법으로 신규 가입 조직원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하. 검거대비 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입국한 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제거하고 중국 전용 유심칩을 사용하며,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범행용 대포폰 외에 개인용 휴대전화는 소지할 수 없고, 조직원들은 'T' 등 국내 휴대전화용 채팅 앱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U' 등 중국 채팅 앱을 사용하여 연락을 주고 받으며, 중국 체류 기간 중에는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조직원들조차 친분이 없는 다른 조직원들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게 하며, 조직원이 여권 갱신 등을 위하여 국내에 일시 귀국할 경우 중국에서 사용하는 유심칩을 반납해야 하고,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범죄수익금 분배 시 중국 위안화를 현금으로 분배하거나 조직원들의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이체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한다. 거. 조직 유지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은 중국 입국 전 여권사진을 관리자급에게 전송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가입 후 중국 비자 유효기간인 3개월 이상 범죄활동을해야 하고, 탈퇴의사를 밝히는 조직원에게는 계속 범죄활동을 할 것을 설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퇴를 만류하며 탈퇴를 방지한다. 또한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단체생활을 하고,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한다. 2.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A은 2016. 12. 18.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12. 20.경 위 조선족 사장 J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2017. 1. 19.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고, 피고인 B는 2017. 1. 하순경 중학교 동창이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이었던 V으로부터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7. 2.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만난 D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같이 하자'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그 때부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2017. 10. 1.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C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7. 1. 13.경 중국 지린성 옌지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주요 범행 대상인 20대 여성들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차명으로 가입된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Q'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물건들 중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된다. "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사상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의 은행 및 잔고를 추궁하여 이를 확인하고, "검사님에게 전화를 연결해 줄 테니 질문에 답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에게 연결해 주고, 위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의 가짜 검찰청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불러 주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한 후 '나의사건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처럼 화면이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게 한 다음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의흐름을 파악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8:50경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Y역 1번 출구 Z 커피숍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공법을 만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7,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C 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7. 2. 15. 11:47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7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첨부(피해자별 사건 기록 등)(증거목록 순번 제19 내지 25번), 수사보고(피의자들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14조 본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W와, 피고인 B는 피해자 AA, AC, AD, AE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