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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2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부사장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02. 8. 13.경 위 회사에서 사채권면액이 미화 10,000달러, 발행가는 액면가, 이율은 0%이고, 2003. 8. 13.에 액면가의 107%에 해당하는 사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일명 ‘put-option')이 사채권자에게 부여되며, 각 사채마다 2002. 9. 13.부터 2012. 7. 13.까지 사이에 사채발행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위 회사의 보통주를 인수할 수 있는 1개의 신주인수권이 부여되고, 만기인 2012. 8. 13. 이전에 사채가 조기상환되지 아니하는 경우 만기에 액면가의 196.7151%에 상환하기로 한 무담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F 주식회사를 통하여 발행함에 있어, 사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 이전인 2002. 7. 20.경 위 회사의 유동성위기로 인하여 부도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들이 그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G가 2002. 2. 28.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시기까지 약 60억원 이상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투자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이므로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와 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이에 속은 투자자인 피해자 H회사로부터 2002. 8. 16.경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미화 200만달러(한화 2,356,600,000원)를 위 F 주식회사를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2. 8. 13. 위 회사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실은 위 G가 2002. 2. 28. 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시기까지 약 60억원 이상의 회사자금을 횡령함으로써 2001. 12. 31. 기준 회사 자본금 이상의 손실을 위 회사에 입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작성한 사채발행설명서에 위 회사의 2001. 12. 31. 기준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그 때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시기까지 위 회사의 재무상태에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회사로부터 같은 달 16.경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미화 200만달러(한화 2,356,600,000원)를 위 F 주식회사를 통하여 교부받아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수사기록 5쪽 ~ 18쪽),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19쪽 ~ 44쪽), 이사회회의록(수사기록 60쪽 ~ 62쪽), 사채발행설명서(수사기록 63쪽 ~ 133쪽), 경위서(수사기록 144쪽 ~ 147쪽), 소명서(수사기록 148쪽 ~ 149쪽), 각 전자공시(수사기록 195쪽 ~ 197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제188조의4 제4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에서 보는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투자자들에게 G의 횡령사실을 알릴 경우 투자자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자금업무를 담당하던 G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위 피고인이 G의 업무도 함께 처리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처럼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는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 또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처음에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대하여 반대한 점, E의 이사로서 회사의 자금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결국 동의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36

범 죄 사 실 2018고단43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3. 23:3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동에서,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E호와 F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 'G(H)'에 성매매광고를 올려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 약속을 잡고, 성매매 여성인 I를 고용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일을 하던 성매매여성 J을 위 오피스텔로 보내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5. 17.경부터 2017. 6. 1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I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경부터 2017. 6.1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K, 2층 ‘L’에서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J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가락 등을 이용하여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게 하는 등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경부터 2017. 6. 13.경 까지 천안시 서북구 K, 2층 ‘L’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J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19고단3435 1.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안마시술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3. 21.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K, 2층에 있는 L 가게에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 M, N, O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40,000원을 받고, 위 마사지사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손가락, 발가락, 등 부위를 손으로 마사지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8.경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M, N, O를 각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단속현장 사진, 메신저 내용, 현장사진, 성매매광고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고단3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인터넷 광고와 불법적인 외국인 고용까지 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수법과 피고인 B은 판시 2018고단436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판시 2019고단3435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영업기간, 규모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관련자 신분·지위]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9. 11. 25.경 설립된 법인으로, 2019. 7. 27.경 법인명을 주식회사 C(이하 ‘D’라 함)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8. 10. 30.경 설립되어 2009. 11. 25.경까지 실제 운영되었다가 2017. 12. 11.경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D컨설팅(이하 ‘D컨설팅’이라고 함)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2019. 6. 11.경 설립된 법인이다. F(2020. 8. 14. 구속기소)은 2009. 4. 2.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E의 대표이사, 2013. 4. 15.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 운영 초기부터 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설계사 교육, 자금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였다. G(2020. 11. 20. 구속기소)은 2009. 1.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E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B 법인의 공동설립자이자 2016. 7. 27.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등을 전담하였다. H(2020. 11. 20. 구속기소)은 2008. 10. 30.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E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B 법인의 공동설립자이자 2012. 3. 3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2015.경까지 재무관리를, 2016. 이후 영업 및 유닛(퇴직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지역센터)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I(2020. 11. 20. 불구속기소)은 2018. 10.경부터 2020. 5.경까지 B의 전략본부장으로서 F의 지시에 따라 B의 ‘J'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공모관계] G, H은 2010. 1.경 F과 함께 법인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보험가입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지인 명의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해 그 중 다수가 해지되어 K 측으로부터 수수료 134,956,920원의 반환을 청구받자 이를 폐업하였고, 2010.경 F과 함께 보험대리점 B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경영난을 겪게 되자,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정상적인 투자상품을 개발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G, H, F은 2011. 1.경부터는 투자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개월 또는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계약유지기간 종료 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중도해지환급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보험료 투자원리금 차액만큼을 B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L'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2012. 1.경부터는 투자자가 목돈을 예치하면 B 측이 지인 또는 직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중도해지환급금과 B 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M’ 상품(일명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I은 2018. 10.경 D의 전략본부장으로 입사하여 D 법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던 중 고수익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다음 이를 선순위투자자에 대한 변제로 돌려막기 하는 기존 M상품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자 이에 대한 폐지를 건의하면서 2019. 6.경부터는‘투자자가 D 측에 목돈을 예치하면 D 측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약정기간 종료 후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자체 투자 상품인 ‘J’(일명 ‘D 자체적금’)를 개발하였으나, 기존 법인의 재무상태가 너무 열악하여 이 상품 역시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G, H, F 등과 함께 위 법인의 지점(부천, 전주, 대구, 세종) 및 유닛 조직(분당, 광주, 전주, 제주)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이 위와 같이 개발한 적금 또는 예금상품에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D의 스텝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당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에게 “D(B) 보험대리점에서 판매 중인 보험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하고 얻게 된 수수료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N로부터 F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9.경까지 합계 79,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번 1-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회사의 말단 직원에 불과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출자자들은 피고인의 어머니나 친구들로서 출자액을 모두 환급받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머리 아프게 가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내가 매월 생활비를 벌개 해 주겠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투자는 절대 아니고, 베트남에 본사가 있는 투자회사인데, 여기에 1,2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한 주에 5일 동안 142,2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20. 6. 23.경까지 총 3,600만 원을 본인 명의 투자 계좌로 지급할 것이다. 만약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2020. 6. 23.경까지 투자금 1,200만 원은 전액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D에게 'E'라는 가상화폐 구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가상화폐 투자 외에는 수익을 올릴 아무런 계획이나 구상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1,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2021고단2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18: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및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주거지 앞 도로까지 합계 약 50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18:27경 충남 부여군 C 내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589,000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3 1. 2020.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15:00경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동차 보험료를 상환하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이미 3번에 걸쳐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종전 처벌과 이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0:30경 피해자 거주지인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아파트 E동 1층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H병원 의사 I이 2021. 3. 30.자로 발행한 소견서에는 피고인이 기존에 지적장애2급 장애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지능지수 35–50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2. 18.부터 2020. 7. 5.까지 J병원에서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20. 8. 10.부터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은 J병원에서 퇴원한 후 H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 정확하게 입력하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미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3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3. 19:54경 서울 송파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E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8경 제1항과 같은 고시원 주방에서, 피해자 F(남, 48세)로부터 ‘조용히 좀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다음,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움켜쥐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2. 28. 17:56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총무로 근무하는 피해자 G(남, 63세)로부터 ‘고시원은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니 난동을 부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8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0. 19:56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J'에서, 시가 11,380원 상당의 메밀국수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H의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2,330원을 편취하며 분실한 H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와 같이 630,000원의 금반지 1점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도난 접수로 인하여 결제 취소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화면 및 피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신고번호 K), 112신고사건처리표(신고번호 L)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영상 재생 및 범행장면 특정),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판독) 2021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우리카드 사용장소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카드사용장소 임장 및 CCTV 열람), 내사보고서(M 소재 ‘N’ CCTV 열람 및 탐문) [판시 전과] (2021고단633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2021고단176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8. 17. 21: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238 지하철 9호선 노들역 은행 ATM기기 위에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8. 18. 00:26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코카콜라 등 합계 26,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대금을 결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2,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5041 3.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7. 4. 01:07경 서울 동작구 F리빙텔'에서, 그곳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G(남, 26세)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 타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 복도에 침입하여, 그곳 냉동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투게더’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6637 4.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20. 9. 2. 23:2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47에 있는 노들나루공원의 입구 부근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I) 1장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9. 1. 23:28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1층 M 편의점에서, 과자 등 합계 3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대금을 결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9. 1. 23:29경 서울 동작구 N모텔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숙박비 45,000원을 결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숙박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6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E편의점 CCTV 확인, E 편의점 야간근무자 진술 청취, PC방 탐문) 2020고단5041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6637 1. H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등, 물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0조항(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각 재산범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5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24. 05:1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5:12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4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 30. 22:2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옆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H(46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7. 01:40경 춘천시 I 3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맥주잔을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각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단기간 이 사건 각 범행한 점, 주거침입죄는 새벽시간에 주거실내 공간까지 침입하고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질 상당히 불량한 점, 폭행 피해자 및 주거침입 피해자 1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전과 49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음주를 포함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주거침입 피해자 1인 및 재물손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1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01:30경 춘천시 M,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가게 계산대에 위에 놓여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01:53경 춘천시 P,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가게 뒷문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금고함 안에 있는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30조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임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형법 제330조의 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피해를 입은 사실, 각 절도 현장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유사한 체형의 남성이 촬영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날 05:19경 별도의 주거침입 건으로 현행범 체포될 당시 입고 있던 의류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인이 입은 의류가 어깨 장식이 있는 파란색 짧은 패딩, 셔츠, 어두운 색 바지, 어두운 색 신발로 유사한 사실,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전과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각 절도 현장의 CCTV 영상은 범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하고, 범인의 옷차림도 남성의 옷차림으로 평범하며, 피고인의 유사한 전과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94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4] 피고인은 2020. 5. 4. 01: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 곳불이 모두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식당 1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맥주 각각 1병, 계산대 금고 있던 현금 4,2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9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23:46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06:40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01:00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식탁 위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3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3. 5. 21:00경부터 다음날 15:00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 문을 부수고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3. 9. 07:17경 여수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3. 16. 07:20경 여수시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 문을 부수고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3. 17.경부터 3. 19.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에 이르러, 절도의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계산대 위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2021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E, N, T, K, Q, W의 각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결과건) 1. 내사보고서(업소 내부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여죄 CCTV 확인 및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8.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20. 5. 4.자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류 중임에도 재차 2021. 2. 25.경부터 2021. 3. 22.경까지 사이에 7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2020고단1394 사건의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1고단795 사건 1. 나.항 기재 금고가 회수되었고(피해자 H), 전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48

범 죄 사 실 2021고단5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07:3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0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현금 6,355,000원을 절취하고, 2회는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720 피고인은 2021. 2. 5. 04:33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잡아당겨 생긴 틈에 손을 넣어 안쪽에서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334 피고인은 2021. 1. 30. 02:01경 대전 중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양말 1켤레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AB식당 관련 CCTV 캡처사진, AC식당 CCTV 캡처사진, D CCTV 캡처사진, AD식당 관련 사진, AE식당 현장감식결과보고서(범행장면 사진), AF식당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5, 70, 75, 80, 8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2021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징역형, 벌금형을 포함하여 절도죄 등으로 6번 처벌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번 실형선고를 받았으며,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건의 절도범행을 하였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소액인 사안도 있다. 범행 장소가 사무실이나 식당으로 침입절도 중에서는 위험성이 낮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