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4: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집에 치약을 빌리기 위하여 방문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입으로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등을 돌리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침대에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꼬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전자감정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 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치약을 빌리러 제 집에 들어와 바닥에 누워서 쉬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침대에 올라와 눕자 등을 돌리고 누웠고, 피고인이 휴대폰 그만하라고 하길래 계속 등을 돌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풀어 왜 푸냐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도 만졌다. 그래서 "하지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 만져 "안하고 싶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한번 하자"고 하였다. 거절하며 침대에 잠시 걸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안고 침대에 눕혔고, "하지 말라, 안 하고 싶다"고 말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제 목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는 행위를 시키려고 해서 피고인을 밀쳐냈더니,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할래, 그냥 할래"라고 말을 했다. 저는 "하기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리를 꼬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지인에게 '내가 말했어요. 짜증나서. 이제 D오빠(피고인 동생)도 싸가지 없고, 그래서 그냥 1,000만 원 달라 했어요.'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관이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을 때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처음에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지만 친한 사이였던 피고인의 동생이 합의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연락도 잘 안 받고 답장도 안 하는데 무슨 합의냐고 해더니 피고인의 동생이 계속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최소 금액이 1,000만 원에서 1,500만원이라고 얘기한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에게 '아빠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으냐'라고 물었다가 '합의 해주려고 마음 먹고 있던게 참 그렇네요. 이제 D오빠(피고인 동생) 생각 안하려고요. 그럼 합의 안하는 걸로 알고 연락 안 받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전달하여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음과 동시에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받고자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 이전 차용금 문제로 다툰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과 친분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망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제공받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다리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으로 할래, 그냥 할래?"라고 했을 때 살벌하게 느껴져서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 이와 같이 피해자가 당초 '하지마라', '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명시적으로 묻지 아니한 채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거부의사표시나 표현을 하지 않았고, 다만 성관계 이후 구강성교만 거절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싫다고 한 적도 없었고 그날은 제가 싫다고 계속했는데 오빠가 한 말들을 생각해보면 오빠도 그렇게 생각안해요? 그 전에는 나도 분명 별다른 말없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싫다고 했잖아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 말이 진짜인지 내가 판단을 못했어. 그 부분에 대해 판단을 못했다는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그 전에 했던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봐. ' '거절하는 데 힘쓰고 억지로 하게 해서 미안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지 않은 점, 강제로 해서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구강성교만 특정하지는 않다가 수사기관에 이르러 구강성교만 강제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9. 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후 2019. 6.경에는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까지 승낙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어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지만, 이번 성관계는 예전과 전혀 다르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발생으로부터 3일 만에 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의 부모, 친구 및 피고인의 동생에게 이 사건을 알리고 상의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