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56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756 피고인은 2020. 12. 22. 18:13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9만 원 상당의 회색 토끼털 점퍼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561 피고인은 2021. 1. 5. 09:13경 서울 서초구 G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안과 엘레베이터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원목 사각 테이블을 들고 가고, 2021. 1. 6. 07:30경 위 병원 정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원목 의자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원목 사각테이블 및 원목 의자를 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5183 피고인은 2021. 6. 13. 15:1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백화점 판교점 3층에 있는 'K' 여성복 의류매장에서 그 곳 피팅룸 안으로 들어가 바로 옆 의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79,000원 상당 V넥니트 1점, 시가 539,000원 상당 원피스 1점, 시가 629,000원 상당 점프수트 1점, 시가 429,000원 상당 가디건 1점, 시가 529,000원 상당 가디건 1점 등 합계 2,405,000원 상당의 여성의류 5점을 소지하고 있던 숄더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45 1. 2021.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04:11경 서울 강남구 M, 1층에 있는 N에서 피해자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 베지밀B팩 2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밀감 3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사과 4개, 시가 1,650원 상당의 초코우유 3개 등 합계 24,4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19:16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수서점에서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원 상당의 S 2개를 소지하고 있던 캐리어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6종, 합계 341,170원 상당의 식료품을 소지하고 있던 캐리어와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16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1. 18:41경 서울 중구 T백화점 본점 3층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K’ 매장의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탈의실 및 탈의실과 연결된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점유의 시가 329,000원 상당의 ‘K’ 스커트 1벌, 239,000원 상당의 ‘K’ 풀오버 니트 1벌, 469,000원 상당의 ‘K’ 니트 1벌, 시가109,000원 상당의 ‘K’ 나시티 5벌 등 합계 1,582,000원 상당의 의류를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77,000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임 피고인은 2021. 6. 1. 18:41경 서울 중구 T백화점 본점 3층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K’ 매장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옷을 들고 여자 탈의실로 이동한 다음 여자 탈의실과 연결된 판매용 의류 보관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725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중 전화로 피해자 V에게 “현재 구치소에 있어서 돈을 구하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 구치소 안에서 쓸 돈이 필요하니 290만 원을 빌려 달라, 출소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9.경 2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69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12. 14.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Y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임대사업자 란에 ‘Z, AA’, 임차인 란에 ‘A’, 개인공업중개사 란에 ‘AB’, 임대보증금 란에 일천만원정(￦10,000,000), 계약금 란에 백만원정(￦1,000,000), 잔금 란에 구백만원정(￦9,000,000)으로 기재된 서울 서초구 AC 제4층 AD호 부동산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2.경 서울 서초구 AC,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세담보대출 신청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위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 금액 란에 기재된 ‘일천만원정’의 ‘일’자에 두 줄을 긋고 그 앞에 ‘오’라고 기재하고, ‘￦10,000,000’의 ‘1’자에 두 줄을 긋고 그 앞에 ‘5’라고 기재하고, 잔금 란에 기재된 ‘구백만원정’ 앞에 ‘사천’이라고 기재하고, ‘￦9,000,000’ 앞에 ‘4’라고 기재한 후 그 기재한 금액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Z, AA, A, A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6.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경제지원반 진술녹화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담당수사관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된 Z, AA, A, AB 명의의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및 자료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3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관련 등) (2021고단4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CCTV 주요 장면 (2021고단5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2022고단8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U,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물건 중 피해자 일부 확인), 내사보고(도난당한 청바지3벌 확인), 내사보고(A AI백화점 본점 AJ 매장 탈의실 출입하는 장면 등 확인), 내사보고(A T백화점 인천터미널점 탈의실에 들어갔다 외부로 나오는 장면 등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발생 현장 임장 내사),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품과 동일한 사진 확인), 내사보고(A로부터 압수한 물품 중 피해자가 도난당한 피해품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K백화점 신촌점 AL 매장 탈의실에 들어가는 장면 등 확인), 내사보고(피해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절도 범행과 순번 4, 6 피해품 중 치마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 절도 부분을 부인하지만, 위 각 증인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여기에 허위가 개입될 만한 정황도 없고 피고인 외에 다른 절도 범인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나머지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7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표준임대차계약서, 가 압류결정문, 거래내역, 수사보고(신용보고서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친모인 AM에 대한 2억 3,54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이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약정금 채권으로 AM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채권을 실제로 집행하려고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 시도하였다거나 위 채권이 실제로 집행되어 피고인이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고,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일반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점포 또는 옷가게 등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손님들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위 점포 등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정신병력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절도의 습벽이 생겼다는 사정 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절도의 습벽을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