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9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2, 11, 20:50 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1121호에서, 인터넷 'G'에 'H'라는 상호로 '강남최강수질&amp;대박영계집합소 [I+?][J+?][K+?][L+3][M+2],60분(원샷) 13만+@, 120분(투샷) 26만+@ 등의 문구와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 등이 게재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손님 N으로부터 16만 원의 댓가를 받고 여종업원 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4.경부터 2017. 12. 111).경까지 위 오피스텔의 612호, 725호, 1121호, 1623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O 등을 고용하여 1회에 15~16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7. 12.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2017. 12. 11.자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속 당일인 2017. 12. 11.까지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정리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F 오피스텔에 있는 P 매장 인근에서, 그 무렵 동생 Q 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나는 전과가 있어 단속이 되면 감옥에 가야 한다. 단속이 되면 내 대신 사장 역할을 해 달라,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부탁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후, 2017. 12, 11. 위 업소가 단속되자, 2017. 12. 1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에게 'H'의 영업방식 등을 알려 주면서 위 업소의 업주로 경찰에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그에 따라 B은 2017. 12, 14.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 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H'의 업주라는 취지로 조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 2018. 2. 28, 등 3회에 걸쳐 자신이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11. 위 업소가 단속되자, 피고인 B의 'H'의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B이 위 오피스텔 1121호의 임차인 R로부터 이를 전차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R 명의의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경찰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2017. 12. 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의 호실불상에서, 피고인 A는 그 무렵 인근 부동산에서 확보한 '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시 서초구 F건물 1121호' 보증금란에 '일백사십만원', 차임란에 '일백사십만원', 기간란에 '2017년 12월 4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 전대인란에 'S, R'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R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 B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전차인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R 명의의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7. 12. 14.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H'의 업주라는 취지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R 명의의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이 위 'H' 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4.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 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H'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 2018. 2. 28. 등 3회에 걸쳐 자신이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 15, 18) 1. N,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 - 업소 광고사진 및 현장사진에 대해 -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10. 400만원, 2017. 11. 600만 원에서 700만 원, 2017. 12. 9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어, 최소 합계 1,9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성매매업주인 피고인 A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