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20

범 죄 사 실 2020고단4120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거짓신고 피고인은 2020. 12. 3. 03:38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납치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납치되었다, 빨리 온나 개새끼야, 위치추적해서 오라’라는 내용으로 6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12. 3. 04: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아래 제2항 기재 업무방해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게 “내가 왜 체포를 당해야 하냐?”, “너희들 모두 가만 안 둘 거다.”, “모두 옷 벗게 만들겠다.”, “고령에서 만나면 씹할 경찰관이 안 도와준다면 인권위에 전화해야 될 거 아이가!”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3. 03:53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납치를 당했으니 112로 신고해 달라.”라고 말하고 위 편의점의 출입문을 걸어 잠그며 약 10분 동안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059 피고인은 2021. 2. 13. 01:00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4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탁상을 미닫이문 유리창을 향해 발로 걷어 차 탁상을 부러뜨리고, 미닫이문 유리창을 탁상과 부딪치게 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인 시가 불상의 소형 탁자와 미닫이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819 피고인과 피해자 K(49세)는 과거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22.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중국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K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중국집의 배달일을 도와주었고, 식당 영업을 마친 후 대구 중구에 있는 ‘N’에서 피해자 K 및 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가 말도 없이 사라지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자 피해자 K를 찾아다니다가 대구 서구에 있는 ‘O 주점’에서 피해자 K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 K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3. 01:30경 위 ‘M’에 찾아가 피해자 K에게 “니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식당 내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냉장고 2대를 넘어뜨리고, 밥솥 2개, 컴퓨터 1대, 포스기 1대, 전기온장고 1대, 전화기 3대, 휴대전화 2대, 식재료 등을 발로 차거나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1,647,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가 겁을 먹고 식당 밖으로 도망을 가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약 15m 정도 피해자 K를 따라가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 K에게 “씹할년, 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중식도로 피해자 K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 K가 길바닥에 주저앉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K를 머리 부위를 2~3회 차고 위 중식도로 피해자 K를 위협하였으며, 피해자 K가 112에 신고를 하자 “니 죽여 버리고 징역 간다.”라고 하면서 위 중식도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편의점 업무방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D파출소 주취소란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2021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6장 2021고단1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범행 흉기 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미첨부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M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영상 CD첨부), 수사보고서(M내 피해품 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봉합한 사진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2020고단412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2021고단1819호 사건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 K는 피고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의 관계, 판시 각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범행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K는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도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거짓된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관공서 내에서 장시간 술에 취한 채 매우 무례한 행동을 일삼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기저에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가 깔려 있다. 판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인해 경찰력이 심하게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은 상당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비록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2019.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11. 6.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