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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19:16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이 여자를 때렸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바닥에 누워있지 말 것을 권유받게 되어 일어서다가 E로부터 팔을 부축 받게 되자 갑자기 왼 주먹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이어서 왼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영상캡쳐, 수사보고서(순찰차량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캡쳐, 수사보고(기소전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06.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5, 14:00경부터 같은 달 08: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C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에스엠520 승용차에 이르러 열린 승용차 문을 열고 그 곳 가방 안에 들어있던 오만원권 3장, 일만원권 45장,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발생보고(절도)의 각 기재 1. 현장 CCTV 사진, 현장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및 판시 상습성의 점]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의 점 :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동종 범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아파트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을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금품을 훔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징역 3년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4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여러 건의 절취범행을 저지른 것을 볼 때 절도범행에 대한 상습성이 뚜렷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없이 각지를 돌아다니며 찜질방, 여관 등에서 자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2019고단195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00:58경 강릉시 C아파트 입구부터 위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25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에 시동을 건 채로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외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의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 295,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21:5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G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H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삼거리 교차로에서 지나치게 넓은 회전반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때마침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I의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 L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0 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 쏘렌토 승용차를 프런트벌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878,90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적발장소 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관련자 녹취록 첨부 등) - 녹취록] 1. 112신고사건처리 표 ¹2019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 견적서] 내사보고(피해자 1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2018. 12. 3.경 주민들의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2019. 2. 17.경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크게 파손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목격자의 112신고를 만류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2.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1. 01:43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잠자는 사이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 만원 상당의 휠체어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5. 02:00경 서울 중구 상가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G 125cc 삼발이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오토바이 사진 1. 내사보고(서울시청 정문 및 외곽 광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수회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 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전화금융사기단의 현금인출 및 송금책인 C로부터 월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C의 지시에 따라 C이 건네주는 대포통장,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2014. 11. 13.경부터 2014. 12. 17.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11.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내역이 있어야 하니 롯데캐피탈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송금해달라, 송금하면 그 대출금은 우리가 해결하고, 약속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F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양수받은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송금책'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D'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 44명으로부터 합계 569,765,600원 상당을 송금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C, AN, AO, AP, AQ, AR, AS2), AT, X,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J, H, BE, E의 각 진술서(또는 진정서) 1. 사고사실확인원(BF, BG, BH) 1. 피해신고서 (BI), 발생보고서(BJ)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 CCTV 사진, 피고인, C 은행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사진, 피고인, C의 대포폰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증거목록에는 진정서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2) 증거목록에는 진술조서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최근 전화금융사기단으로 인한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선량하고 순박한 시민들인 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단의 인출책으로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손해가 보전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하고 부양해야 할 딸들이 있는 점,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5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6. 03:3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에어간판 받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6. 01:00경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사거리까지 약 6km 구간 및 같은 날 03:42 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상태의 125cc '프리윙'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및 용의자 모습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및 오토바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 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해 물품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는바,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23:19경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 입문경비원 D에게 "제철소 내부로 들어가고 싶다"라며 (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으로 정문을 통과하여 차량을 정차한 뒤, 안내데스크 직원 E에게 방문목적 및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차량 번호를 보고 오겠다."라며 나간 뒤, 다시 같은 차량에 탑승하여 C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차량을 타고 관리자가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출입을 관리하는 직원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출입 관리 직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C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당시 C의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이었던 E은 피고인이 대차출입일지를 작성하다가 핸드폰 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러 갔는데 다시 돌아 오지 않았을 뿐 출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E이 대차출입일지에 적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고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실제 대차출입일지에 기재된 내용과 E의 진술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E의 주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보안관리반장인 F이나 출문관리자인 D의 진술과도 주된 부분이 일치한다. 또한, E은 실제로 피고인이 곧바로 돌아오지 않자 무단침입으로 이를 알렸고, 보안관리업체 반장인 F은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3일 뒤인 2019. 5. 13. 피고인을 건조물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점, E은 현재 C 보안관리업체에서 퇴사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유인이 없는 증인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차량이 C에서 빠져나올 때 보안관리직원이 통상적인 차량과 달리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다른 보안관리직원과도 상의를 한 후 한쪽 방향으로 갈 것을 손으로 지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는바, 이는 정상적인 차량을 출차시키는 모습과 다르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F은 출문 보안관리직원이 피고인에게 유턴을 하여 처음에 차를 세웠던 곳으로 이동하라는 표시로 수신호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입문 관리직원인 D는 당시 출문 관리직원에게 차량을 입문 쪽으로 돌려달라고 말하였는데 차량이 그대로 송악 IC 방향으로 출차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나타난 출문 관리직원의 행위와 당시 보안관리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출문 관리직원이 그대로 출문을 허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차량을 입문 쪽으로 돌려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안관리직원인 E이 피고인의 출입을 허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E은 당시 피고인을 무단침입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안관리직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만연히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조물침입행위로 C에 실제로 보안상의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알고 지내던 선배를 태우려고 잠시 들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5. 31. 0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별다른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트렁크를 연 뒤,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및 5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이 들어있는 루이까또즈 남성용 반지갑 1개, 위 반지갑이 들어 있는 빈폴 남성용 크로스백 1개, 위 크로스백과 캘러웨이 골프 모자 1개, MFS 골프 모자 1개, 까스텔바작 골프 바지 1개, 잭니클라우스 바람막이 점퍼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벤츠 골프 가방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3:4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둔 (차량번호 4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에 관한 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적용법조 검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이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형사처벌(그 중 9차례는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2021. 7.경 구인구직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는 방법으로 편취금을 전달받은 뒤 일당 20만 원과 추가 현장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5. 1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빌미로 불법 앱을 깔게 한 후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 후 재차 연락하여 “1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3천만 원의 대출 보증금이 있어야 되고, 차할부가 있기 때문에 차량 할부금 2천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고 속인 후 피고인에게 ‘경북 칠곡군 F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2021. 7. 7. 14:00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범행 2회 만에 스스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끊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전부 본인이 편취하여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아직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4. 00:00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1, 13 내지 21, 23, 24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4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범죄일람표 순번 4번)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7,23,02:42 경 포항시 여천동에 있는 소담거리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보우아파트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59,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 12:05경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 등 187,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절취한 J(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09 경 K에 있는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83,000원 상당을, 같은 날 12:10경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86,000원을 상당을 각 결제하여 합계 556,300원을 상당을 물건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E, Q, R, S, T, F, U, V, W, X, J, Y, Z, AA, AB, AC, AD 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발생보고서 사본, 각 현장사진, DNA 회신, 영수증 1. 수사보고(절도 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오토바이 및 헬맷 발견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CCTV 영상출력물),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경시태도가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18. 02: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카지노 안전상황실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1.3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CCTV 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 피고인은 ‘피고인이 C 카지노에서 많은 돈을 따자, C에서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의 점퍼에 필로폰을 넣어두었다. 피고인의 점퍼에서 필로폰이 발견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은 임의로 편집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CCTV 영상에 임의로 편집되거나 조작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 C 직원의 피고인 점퍼 수색 절차 및 경위,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을 보관하여 소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 범죄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구치소 수감 이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거나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00: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 의해 잠에서 깬 후 갑자기 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D으로부터 '집에 어디냐,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말을 듣자 행인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바지를 벗어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 선원신분증명서 ·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ㄷ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여권을 휴대하지 않아 경찰관 D의 여권 등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경장 D 폭행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휴대의무위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68

범죄사실 [2018고단668] 1. 2017.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3. 09: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좌석에 다가간 후, 피해자가 컴퓨터 본체 옆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699] 2. 2018.5, 11. 범행 피고인은 2018. 5. 11, 12:3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담을 넘은 다음, 열려 있던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옆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달러화 묶음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녹화화면 분석 후 첨부, 첨부서류 포함) [2018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지문 사진, 사건 관련(현장 등) 사진 1. 감정서 (검색 결과서) 1. 외국인 통화 매도 확인증 1. 각 수사보고(유류지문 채취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 피해금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각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판시 제2의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1의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도 범행으로 3회의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207 1.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7. 10, 10, 02: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 B은 카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카운터에 들어가 장판 밑에 있는 현금 1,050,000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0. 20. 02:00경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에서, 피고인 B은카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카운터 뒷편 내실에 들어가 피해자 몰래 그의 바지주머니에 있는 현금 600,000원과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0. 27. 00:1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이후 함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간이 금고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들은 2017. 10. 29. 01:47 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이 종업원인 Q에게 "친구가 화장실에 쓰러져 있으니 도와달라"며 거짓말을 하여 그를 편의점 밖으로 유인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편의점 약품진열대 하단에 있는 서랍과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9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마. 피고인들은 2017. 10. 31. 20:00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치킨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몰래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 뭉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7. 11. 8. 16:05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바닥에 USIM칩을 떨어뜨렸다"고 하여 피해자가 칩을 찾아주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피해자 몰래 카운터 서랍에서 현금 89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2332 1. 피고인 A은 2017. 11. 1, 22: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에 평택시 X 3층에 있는 'Y' 찜질방에서 피해자 Z이 토굴 입구에 휴대전화기를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와 그 케이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고인 A은 2017, 11. 4. 02:02 경 택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ㅣ하는 'AC' 사우나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내실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 1대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7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366] 피고인 A은 2017. 11. 8. 00:27경 대전 중구 AD 4층 AE사우나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하는 매점 앞에 이르러,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쳐 놓은 가림막을 걷어 내고 그 안으로 넘어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 O, L, F, L, S, V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용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 2017고단23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G, AH의 각 법정 진술 1. A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현장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캡처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AI의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등을 가지고 가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236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