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공장 건물 1층을 피해자 C으로부터 임차하여 2015. 7.경부터 2017. 4.경까지 ‘D’라는 상호의 가구공장을 운영하다가, 2018. 2. 9.경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 ‘E’라는 상호의 가구공장을 개업하자 ‘D’를 폐업하고 피해자와 동거(2018. 2.~2018. 8. 14.)하며 ‘E’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위 ‘E’로부터 가구를 납품받은 거래처 ‘F’의 운영자 G으로부터 그 물품대금 35,565,000원 중 800만 원을 자신의 처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4,165,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거래처 F와의 거래명세표, F의 계좌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동업한다는 인식 없이 단지 피해자 명의를 빌려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 중에서 일부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연번 1 기재 금액은 J을 거쳐 피해자 전달, 연번 2 기재 금액 중 233만 원은 H 생활비로 사용, 나머지 100만 원은 피해자 전달, 연번 3 기재 금액 중 300만 원은 피해자 인식하에 H 생활비로 사용, 나머지 700만 원은 피해자 전달, 연번 4 기재 금액 중 600 내지 700만 원은 피해자 전달, 연번 5 내지 7 기재 각 금액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사용),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 운영에 있어 피고인은 영업, 수금, 합판 재단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사업장 제공, 자재 구입, 각목 재단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가 E를 개업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 D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E 소재 건물 2층에 거주하면서 E에서 일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거래처와 영업, 자재와 공구들을 모두 E가 이전받았으며, 피고인과 함께 D에서 일하던 K, J은 계속하여 E에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이 단독으로 가구공장을 운영한 것이라면 굳이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그 사업자 명의만을 피해자로 변경한 채 영업 등을 이전하여 E를 새로 개업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E를 공동으로 경영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 지급 시기, 액수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을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사전에 임금을 정하였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와는 다르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이라거나 피해자가 단독으로 E를 운영했다는 취지인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부 진술만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를 부인할 수도 없다). 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7 기재 금액의 경우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다가 세금계산서 발행 건으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거듭 반환을 요구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횡령금액의 경우 거래처의 변제 요구로 수일 만에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 때마다 피고인은 나중에 갚겠다고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와 거래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를 하나 더 차린다고 하였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L 것을 피해자에게 넘긴 것이었고, 기존과 같이 대금을 H 계좌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다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자 그 이후에서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와 관련해 G에 대한 거래명세표 중 ‘1100 입금’, ‘900만 원 입금’, ‘500만 입금’이라고 기재된 것(증거기록 42, 58, 68쪽)을 들어 피해자가 이미 G의 대금 지급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은 G을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로 만난 자리에서 기재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각 기재만으로는 그 기재 시기, 목적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피해자가 대금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삼기 부족한 점, 피해자의 E 사업용 계좌로 거래처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내역이 발견되는바(증거기록 209 내지 212쪽),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은행 계좌가 없었더라도 굳이 수차례에 걸쳐 다액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업재산에 해당하는 판시 금원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행위는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횡령) 피고인은 양주시 B 공장 건물 1층을 피해자 C으로부터 임차하여 2015. 7.경부터 2017. 4.경까지 ‘D’라는 상호의 가구공장을 운영하다가, 2018. 2. 9.경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 ‘E’라는 상호의 가구공장을 개업하자 ‘D’를 폐업하고 피해자와 동거(2018. 2.~2018. 8. 14.)하며 ‘E’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E’로부터 가구를 납품받은 거래처 ‘F’의 운영자 G으로부터 그 물품대금 35,565,000원 중 66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사기) 피고인은 양주시 B 공장 건물 1층을 C으로부터 임차하여 2015. 7.경부터 2017. 4.경까지 ‘D’라는 상호의 가구공장을 운영하다가, 2018. 2. 9.경 C이 같은 장소에 ‘E’라는 상호의 가구공장을 개업하자 ‘D’를 폐업하고 C과 동거(2018. 2.~2018. 8. 14.)하며 ‘E’를 동업하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사장이 아니었고 동업자인 C이 위 ‘E’의 사장이었으며 피고인이 위 ‘E’의 영업을 통해 취득한 거래 관련 수금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C과 합의한 ‘E’ 운영 계좌로만 거래 대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한 현금을 곧바로 위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다른 계좌로 입금받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위 ‘E’로부터 가구를 납품받은 거래처 ‘F’의 운영자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그 물품대금 35,565,000원 중 66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여 마치 자신이 위 ‘E’의 사장으로서 임의로 위 ‘E’ 운영 계좌가 아닌 계좌로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66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F’로부터 물품대금 14,335,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그 중 500만 원은 미수금이고, 2,335,000원은 물품으로 대신 지급받았을 뿐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G은 이 법정에서 위 14,335,000원 중 E에서 회수해간 소파 180만 원 상당, A/S비용 200만 원 상당, 부실작업 반품비용 280만 원 상당, 합계 66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7,735,000원(= 14,335,000원 - 66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횡령금액) 외에 추가로 66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횡령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