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687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체인 E의 운영자이고, F는 위 E의 명의상 대표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2012. 9. 30. 양산시 서창동 번지불상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급가액 57,269,27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과 공모하여 2012. 9. 1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G, H, I 주식회사, 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53,937,45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2. 7. 2.부터 2012. 9. 5.까지 사이에 양산시 K에 있는 L업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공급가액 464,581,818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1. 25.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에 2012년 2기분 E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464,581,818원 상당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고,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953,937,450원 상당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세무신고를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4,119,278원만 신고, 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437,476,744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9. 28.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M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84,839,8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 M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28.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에 공급가액 합계 1,769,961,6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016고합4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N에 있는 (주)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사실은 Q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Q 대표인 R에게 공급가액 192,552,200원 상당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2016고합45 S는 울산 울주군 T에 있는 주식회사 U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U는 용접재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U를 설립하여 용접재료 등을 만드는 법인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S를 소개받고, U의 거래실적을 부풀려 S가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의 고철거래를 U의 명의로 하기로 제안하고, S가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은 S와 함께 U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모의하였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2013. 7. 25. 울산 북구 사청2길 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사실은 U가 W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U가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94,89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W과 (주)X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7,448,050원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및 제출의 점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U가 Y에 고철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110,065,170원 고철을 공급하였다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Y 등 7개 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1,229,200,120원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6고합46 1.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3. 7. 2.경 양산시 Z에서 AA의 명의를 빌려서 V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3. 7. 8.경 양산시 AB에서 AC의 명의를 빌려서 A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V 명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부산금정세무서에서, V에 대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D로부터 1,585,928,64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AD 명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부산금정세무서에서, AD에 대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E에 9,758,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60,858,31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AD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25.경 양산시 AB에 있는 AD에서, 사실은 Y에 46,438,32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AD에서, 사실은 AF 주식회사에 11,297,8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2016고합47 1. 낙찰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경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의 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로 나온 공장이 있어서 낙찰을 받았는데, 대금이 1억 원이 부족하다. 꼭 갚겠으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2013. 12. 20.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 벌금을 내지 못해서 잡혀 있는데 1,600만 원이 부족하다. 1,6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으로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 500만 원까지 더해서 총 1억 2,1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며, 2013. 12. 2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1. 3. 2,1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2014. 1. 10.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경 1억 원을 받고, 2013. 12. 20.경 1,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고철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3. 경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의 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해주면 대금 1억 9,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3.부터 2013. 12. 9.까지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48 피고인은 2014. 1. 21. 09:00경 경주시 AJ에 있는 AK에서 AL을 통하여 피해자 AM에게 "고철을 납품해주면 kg당 415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차용금 채무 및 다른 업체에 대한 고철 매수대금 채무 등 합계 약 3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외상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철 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8,800만 원 상당의 고철 212,570킬로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49 피고인은 2014. 1. 8. 10:00경 부산 기장군 소재 AN단지 19호에서 피해자 AO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도자기 약 8만 개의 보관을 위탁받아 위 장소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점유하던 중, 2015. 3.경 AP에게 위 도자기를 대금 500만 원을 받고 매도하며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합36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Q에 있는 (주)A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위 (주)AR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2. 6.경 (주)AR에서 (주)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L 대표이사 AS에게 공급가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장, F의 자술서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3번), F에 대한 세무서 조사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31, 41번), 각 의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내지 28, 32, 34, 35, 37, 45, 49 내지 51, 53, 55, 56, 57, 60번) 2016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R의 진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번) 2016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의 진술서, S의 문답서 1. 고발서, 고발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번), 세금계산서 등(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2번), 각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 30번), 계량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사건 자료(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0, 29, 31, 34번) 2016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등(증거목록 순번 26 내지 32, 4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4, 19, 34번) 2016고합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전 2015고단4869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AH 대질부분 포함) 1.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계량증명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14번) 2016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M,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장등록증 사본, 거래내역 조회, 고철 상세내역,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8, 19, 21번) 2016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2, 12번), 휴대폰문자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번) 2016고합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고발의뢰 공문 1. 거래질서조서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8번)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2015고합68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4번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2016고합36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리목적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2016고합45 사건의 가공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각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가공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합47 사건의 제1항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AV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매로 나온 공장이 있어서 낙찰을 받았는데, 대금이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다시 '경찰서에 벌금을 내지 못해서 잡혀 있는데 1,6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 500만 원까지 더해서 총 1억 2,1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며, 2014. 1. 3. 2,1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2014. 1. 10. 나머지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수차례 인정하기도 하였다. 즉 경찰에서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검찰에서는 AV이 자신을 잘 모르므로 피해자를 주채무자로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자신은 연대보증인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객관적 자료와 AV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3. 12. 27. 피해자에게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번)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1. 3. 2,100만 원을, 2014. 1. 10. 1억 원을 각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AV이 자신에게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AV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AV은 당시 피고인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달리 AV이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과 차용증, 약정서 등도 작성한 바도 없다. 2. 2016고합47 사건의 제2항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내역을 기망하여 고철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동업관계에 따라 정산을 마쳤음에도 피해자가 허위의 계근표를 근거로 고소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이 고철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2012년경부터 AX에 바로 납품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고철을 납품하여 왔고 피고인으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고철을 납품하고도 고철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동업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반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고철을 납품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동업 약정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장부에도 수익금의 배분과 관련된 기재는 없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수익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고, 수익금 지급을 위해 계좌에서 별도로 출금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2013. 8.경부터 2014. 1.경까지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별도의 고철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3. 8. 19.부터 2013. 10. 14.까지 204,856,630원을 입금받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번). 피해자 역시 이 부분 거래는 이 부분 판시 기간 이전의 별도 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일일거래내역서, 수익금 배분내역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일부 계량표에 계량번호가 계량날짜의 역순으로 기재되거나 총중량과 공차중량이 반대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계량표를 일일이 대조하고 확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고철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이 착오나 허위라고 볼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계량표상 가장 중요한 기재는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요소인 총중량, 공차중량이라 할 것인데, 그 중 실중량을 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기재되는 것에 불과한 총중량과 공차중량이 서로 바뀌어서 작성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근표상 계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AY의 일부 계량표에도 계량번호가 역순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공차중량과 총중량의 순서가 바뀌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착오나 실수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국가기술표준원의 회신은 계량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제로 추상적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3. 2016고합48 사건 부분 가.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납품받기는 하였으나, 그 편취액은 3,6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판시와 같은 약 8,8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철 212,570킬로그램을 kg당 425원으로 해서 약 9,000만 원에 매입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고철을 차량에 싣고 간 다음, 이후 고철대금 중 1,800만 원은 자신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고 8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후에 나머지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는 점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AL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4,000만 원 부분은 바로 송금해주기로 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1,800만 원만 송금하고 현금으로 50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AL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4. 1. 21. 피해자로부터 kg당 적어도 415원에 고철을 납품받아 2014. 1. 22. 동국제강에 그보다 훨씬 저렴한 kg당 385원에 고철을 납품하여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의 거래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 등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도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납품하기로 한 고철에 대한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V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V의 잔고는 18,9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납품받더라도 별도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철을 AF 등에 다시 납품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고철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당시 잔고가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피해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음을 인정하였고, 다른 업체에 미지급한 고철대금과 외상으로 거래한 대금을 변제하는데 위 대금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또한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거래 전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고철 전부가 이 부분 편취액으로 인정되고, 이후 피고인이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기록상 피고인의 이후 변제금액은 피해자 진술과 같이 2,600만 원인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및 벌금 395,393,745원~988,484,362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업체들 명의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던 점, 그 가공 부분의 합계액이 약 100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도 4억 원에 이르는 점, 나아가 재산상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도 약 3억 원에 이름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 조세 관련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조세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에 있어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까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AM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 AO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범죄전력과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종전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