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21:00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친구 J, 피 해자 K(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24:00경 위 J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었으나 잠자는 척 하고 있다가 성관계가 끝난 뒤 J은 침대에서 내려 가 옷을 입고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침대에 앉자, 몸을 일 으켜 세워 침대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나랑도 한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 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성폭력범죄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J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이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나랑도 하자'고 성관계를 제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나 접촉을 전혀 하지 않았다. 2. 판단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과의 성관계가 끝난 후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옆으로 와서 손가락을 본인의 성기에 넣으면서 '자기랑도 하면 안 되냐'고 해서 '싫다'고 '오바라고 했다. J이 '너는 여자친구도 있는데 L이 생각 좀 하라'고하니까 피고인이 그만두었다"(증거기록 제11쪽, 제55쪽, 제82쪽, 공판기록 증인 피해자의 증인신문녹취서 제3, 4, 9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최초 J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가 J 있었던 상황을 진술하면서 방에 같이 있었던 피고인이 한 행위도 부가적으로 진술하게 된 것이고, J과의 행위에 대하여도 본인이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는 등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J은 수사기관에서 "성관계를 마치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옆에 있던 피고인이 다가와 안으려고 하여 '너는 여자친구도 있는데 하지 말아라'고 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69, 70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공판기록 증인 J의 증인신문녹취서 제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의 등에 가려 피해자의 모습을 잘 볼 수 없었다'(공판기록 증인 J의 증인신문녹취서 제8-9, 1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본인이 목격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한 번 하자'고 한 말을 들었는지 여부 및 이를 들은 시기에 대하여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친구인 J이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와 성관계를 마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범행 수법과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 19세의 아직 어린 나이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확인한 후에 행위를 중단하고 더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