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달차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사다리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29. 14:1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건물 앞의 길에서 위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위 건물 3층으로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피고인 B가 위 사다리차의 운반대에 이삿짐을 올려놓고 사다리차를 조작하여 이삿짐을 올려 보내고 피고인 A가 작업 현장을 총괄하면서 위 건물 3층에서 이삿짐을 받아 운반대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사다리차의 운반대 위에 50㎏ 상당의 바벨을 올려놓고 운반함에 있어 위 바벨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운반대 위에 견고하게 고정하거나 운반대의 벽면을 세우는 등 조치를 취하고 주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 통행을 통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사다리차를 작동하여 위 바벨을 운반하다가 마침 위 운반대 밑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I(남, 58세)의 머리와 어깨 위로 위 운반대 위에 놓여 있던 바벨이 위 건물 3층 높이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척수압박 및 대뇌 열상 등을 입게 하고, 그 치료 도중인 2015. 3. 25. 16:06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피해자를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한함),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바벨 및 현장 사진, CCTV 녹화영상 CD, CCTV 녹화 화면1. 1. 진단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사다리차 운행에 관한 한 피고인 B의 도급인 지위에 있으나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사다리차 작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고, 건물 3층에서는 그 작업 과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사다리차 작업 전문가인 피고인 B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물건을 적재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 A는 무죄라고 다툰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당시 사다리차 운반대 홈에 바벨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주변에 세탁기 등을 세워 두었으며, 마땅한 우회보행로가 없었고, 건물 1층 식당이 영업 중이라 사다리차 밑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며,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운행하였는데, 운반대가 건물 3층에 도달한 후 피고인 A 등이 바벨을 먼저 내리지 않고 세탁기를 먼저 내리는 바람에 바벨이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 B는 업무상 과실이 없고 오로지 피고인 A의 작업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 B는 무죄라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3층으로 이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고 사다리협회에 연락하여 사다리차를 요청하였고, 이에 협회 소속 피고인 B가 일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사다리차를 이삿짐 현장에 설치한 사실, 당시 사다리차의 사다리는 도로변에서 건물 3층으로 비스듬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다리 아래로는 인도가 있어 보행자들은 도로로 우회하지 않는 한 사다리 아래로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한편 운반대는 정방형인데 이삿짐을 적재한 후 사면의 안전용 보호판을 세워 윗면만 없는 상자처럼 되도록 고안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B는 한 번에 많은 짐을 옮기려고 위 안전용 보호판을 세우지 않은 채 이삿짐을 적재하고 리모콘으로 운반대를 조종하여 건물 3층으로 운반하여 왔고, 피고인 A는 3층에 도착한 운반대 위의 짐을 부리는 방법으로 이사작업을 진행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B가 바벨을 적재한 운반대가 건물 3층을 향하여 상당한 높이 이상(운반대가 3층에 도착하여 짐을 부리던 중이었는지 아니면 운반대가 3층에 도달하기 전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에 도달하였을 때 바벨이 추락하여 마침 사다리 밑을 지나가려던 3명의 행인 중 맨 앞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사다리차 주변에 작업 중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자 통제인력을 배치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추락 관련 주의 촉구 안전표지 등을 비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를 전형적인 공사도급계약과 같은 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가 일당을 주고 고용한 셈이어서 일시 고용 직원에 가깝고, 설령 도급관계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전체 이사업무를 관장하면서 피고인 B가 도로변의 이삿짐을 적재하여 신호를 주면 기다렸다가 3층에 도착한 운반대위의 적재물을 부리고 다시 운반대를 내려 보내는 방법으로 사실상 도로변↔건물 3층 구간 사이의 이삿짐 운반 작업을 협업 형태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작업 영역에서 전면 배제되는 일반적인 도급·수급의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운반대의 안전용 보호판을 세우지 않았고, 피고인 A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사고현장 상황상 비록 작업진행이 더디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제인력을 두어 적어도 운반대가 이동 중이거나 3층에서 짐이 다 부려질 때가지는 보행자를 통제하거나 보행자들에게 구두로 주의 촉구를 하거나 안전표지판이라도 설치하는 등의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데도 그와 같은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점, 비록 피고인 B의 작업 공간이 보행자들과 더 근접하고 또한 보행자 통행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라고는 하나, 피고인 A도 전체 이사작업 주체로서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안전확보 수단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요청을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피고인 B 주장과 같은 적재방법, 바벨의 추락시점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공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그로 인하여 추락한 바벨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치료 도중 사망한 이상 그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미루어 왔다. 피고인들의 행태나 판시 범행내용,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그 죄질과 죄책에 상응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변론종결 후인 2015. 12. 15.과 16.에 접수된 각 합의서 참조). 이와 같은 주요 양형 요소들과 피고인별로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피고인 A는 이종 벌금 전력 2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