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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84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와 연결된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H은 C로부터 '조건만남 등 사기로 받은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계좌에서 인출해 주면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C, H과 조건만남 등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C는 2016.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틱톡'를 사용하여 피해자 Q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S)로 10만원,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U)로 10만원,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만원, 다음 날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W)로 9만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20만원을 인출하여 H의 신협 계좌로 입금하고, C는 이를 다시 불상의 환전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중 2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C는 2016.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조건만남 알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사모님을 상대로 하는 조건만남 알바인데 고수익을 보장할테니 회원가입을 위해 중개금 및 안전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중개금 및 안전금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합계 40만원을 입금하고, 다음 날인 4. 26. 2회에 걸쳐 합계 60만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여 H의 신협 계좌로 입금하고, C는 이를 다시 불상의 환전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28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H으로부터 조건만남 사기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인출해 주면 대여료 10만원과 일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H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J)를 전달하였다. H은 위 계좌번호를 C에게 알려주고, C는 2016.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Y에게 '성매매알바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성매매알바를 하고 싶으면 보증금을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협계좌로 2016. 4. 12. 20:08경부터 같은날 23:14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첩보제공의견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A)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8.26.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8344] 피고인은 2013. 10. 9. 19: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드라마를 보다가, 옆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그 소유의 현금 520,000원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 520,000원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20139163] 1. 2013. 11.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 18:15 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G에 있는 H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PC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약 5시간 30분 동안 PC를 사용하고 사용료 6,4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1. 9. 자 사기 피고인은 2013,11,8,14:0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울산 동구 J에 있는 K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PC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를 관리하는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약 15시간 가량 컴퓨터를 사용하고 사용료 14,0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PC방 사용내역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즉심청구서 조회서 사본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금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38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메시지' 이륜자동차(49cc)의 보유자로서 2013. 10. 29. 13:00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에 있는 북수동성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9. 13:00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북수동성당 앞 도로 2차로를 팔달문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시내버스에서 내려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9.경부터 2013. 11. 12. 경까지 대구 동구 B3층에 있는 'C' 내에 객실 8개, 카운터, 주방,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놓고 여자 종업원 D를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3만 원에서 5만 원의 마사지 요금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손과 팔꿈치로 눌러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4:00경에서 04:2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택시 전면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택시에 여자 손님 2명을 태우고도 출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9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1:4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663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전과, 음주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10. 초순 20: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고시텔' 근처 놀이터(공원)에서 후배인 G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고, 2, 2013. 10. 하순 16:30경 위 F 고시텔 122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긴 1회 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보고), 대검발간 마약류월간동향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곧 이를 시인하고 마약을 제공한 상선을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16. 06: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E건물에 이르러, 위 E건물 거주자 중 한 명이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빌라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계단으로 올라가 위 빌라 103호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F과 경장 G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에 탑승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마로 위 순찰차 실내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99,660원이 들도록 위 실내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15호 실내등 파손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계단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다가 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수리비를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실질적 피해 정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3.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23:3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에 있는 '차사랑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2:25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피고인을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오자, "야이, 씨발 개새끼들아", "야이 씨발 니는 뭐고"라고 하며 주먹으로 D의 왼쪽 귀 밑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최근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0. 18: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 입구 계단에서 출근중인 피해자 E(여, 1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레스토랑 주인인 피해자 F(여, 48세)이 동소 아르바이트생인 E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이씨발년아, 너네 상습범이지'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와인잔으로 때릴 듯 한 위력을 보이며 약 5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4,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론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 정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 23: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중학교 교차로 앞 노상에서 E이 피고인을 때린 문제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싸움이 생겨 이를 목격한 피해자 F(47세)가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35cm, 날 길이 21cm)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흉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증거기록 제17면, 제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 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3 바늘 정도 꿰매는 비교적 가벼운 것인 점, 피고인이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의 가슴을 우발적으로 찌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06:0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위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리면서 식당 내 의자와 테이블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출입문 입구에서 앉아 있다가 문을 열고 닫으며 약 3시간 동안 수차례 들락거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 3. 26.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탄원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9쪽에서 피고인 스스로 '별로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 9. 이후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21:35경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1947-3 성심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1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1:01경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감지기에 'HIGH'로 감지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단속하던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같은 날 01:17경, 01:27경, 01:3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어로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02: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명석면에 있는 우수마을 앞 국도3호선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산청 방면에서 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상에 서있던 피해자 C(2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서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3:47경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손상,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해대로 867-17(상주면) 소재 도로를 금전마을 쪽에서 금양마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C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2,555,2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0, 19:00 경 경남 남해군 상주로74번길 7 (상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 경 같은 군 이동면 무림리 무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23:50경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방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씹새끼,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두께 약 8mm)를 오른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3회 걷어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소재 'D 어린이집'의 조리사로 근무한 자로서, 2013. 1.31. 11:30경 위 어린이집 조리사로서 점심 배식준비를 하기 위하여 주방에서 교실로 뜨거운 국물이 들어 있는 국통을 옮기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어린 아이들이 항상 뛰어다니거나 갑자기 뛰어다닐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 주위를 잘 살펴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국을 운반할 경우에는 국을 식히거나 국통의 덮개를 덮고 단단하게 고정하여 국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방에서 교실로 뜨거운 국물이 들어있는 국통을 옮기면서 국통의 덮개를 덮지 아니하고 아이들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손을 씻기 위해 교실에서 화장실로 향하는 피해자 E(만 23개월)을 발견하지 못하고 복도에서 부딪혀 국통이 흔들려 그 속에 있던 뜨거운 국물이 피해자의 얼굴 등에 쏟아지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목, 가슴, 팔 부분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향후 최소 3개월 이상의 피부재활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3:50경 천안시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쫓아가 주먹으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0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에 내리찍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부위 열린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 및 흉추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1,500,000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1. 3.22.14:13경 C 덤프화물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자의 1996. 6. 16. 10:20경 B 화물트럭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5: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삼거리 앞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 쪽으로 시속 15km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의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57세)를 버스 조수석 앞 출입문으로 충격하여, 같은 날 17:32경 천안시 동남구 D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차량을 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2유형,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7. 14: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마켓'에서, 피고인의 목이 장애로 인해 약간 삐뚤어져 있는 것에 관해 피해자 C로부터 "목이 삐뚤어져 있다"며 놀림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약 1m 길이의 전기줄을 반으로 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18. 17:3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C 및 그녀의 남편 F(59세)에게 놀림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9:40경 위 D마켓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2cm, 망치머리 약 12cm)를 들고 찾아간 후 오른손으로 위 망치를 휴대한 채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 3)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다. 폭행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 4월 1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2002. 이후 범죄전력 없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정상] 미합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0: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기숙사 201호에서 직장 동료이자 룸메이트인 피해자 D(19세)이 아무런 말도 없이 방을 바꾸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 일어나라, 이 개새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 통증,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2:0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발렌타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동기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20:30경 광주 북구 호동로54번길 '죽향의 맛'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업무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산주공3차아파트 후문 방향에서 우산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54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이로인하여 2014. 2. 13. 14:25경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에 의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도로교통법위반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 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