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99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99 강제추행치상, 폭행 피고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훈 판결선고 2020. 10.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0. 8. 2. 05: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소소 'C' 앞 노상을 배회하던 중,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은 후,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으며 어깨 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부근에 있던 영업이 끝난 'E' 식당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10m 가량 끌고 가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움켜쥐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긁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들어 전화 연락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재차 위협하였으며,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주변 부위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우측 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D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남, 42세)가 위 D이 "살려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피고인이 손으로 위 D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다가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피고인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묻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잡아 도주하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형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자가 술 먹으면 그러고 싶잖아요"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차량 블랙박스 확인결과, 수사보고-'E' CCTV 영상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갑자기 덮쳐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강제추행치상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의 안전이 급작스럽게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피해회복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제추행치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