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13

범죄사실 [2021고합313] 피고인은 피해자 심(여, 55세)과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08:34경부터 같은 날 11:5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 심과 남자문제로 다투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21. 6.경 상의를 탈의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E 휴대전화에 보관 중이던 사진을 전송하며 "사진 딸한테 올릴 주마 전화번호 알고 있어", "미리 보내 메시지 사진", "신랑한테 보내 줄까이사진", "<전화번호> 이로보내면대니", "<전화번호> 아들", "너 신랑 차 쌈바 번호 전화기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리 카톡 올려 줄까 그쪽으로 이게 사진 그 쪽으로 다 올려 줄까", "내가 전화 안 받으면 카톡 다 올릴 거야", "- 더 신경 쓰지 마 카톡 인터넷 다 올려 놓게 10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315] 피고인은 2021. 7. 12. 12:0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F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까지 <자동차번호>호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심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진, 사진(피해자), 압수자료(증거목록 순번 9) [2021고합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탈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호흡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0%로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운전과 관련된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우발적으로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경 <주소> , G주택 동 호에서 피해자 심 몰래 피고인의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알몸으로 성관계 중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2회 조사에서 이를 인정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백하면 합의해 주겠다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진술한 것이라면서 위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은 없고 서로 술친구였을 뿐이며, 고소 이후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의 사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고소한 뒤에도 피고인 집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21. 10. 5.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피고인에게 "빵은 안 갔니?", "빵 가면 그러면 빵 사와.", "너는 빵에 가 살아. 영원히 이놈아. 시발놈아. 네 아들 결혼식 안 보고 싶어? 야, 보고 싶어? 어? 내가 말만 해주면 너 나올 수 있어. 알아? 나올래? 갈래?", "야, 빵 언제 가냐. 빵 사와, 이놈아."라는 등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조롱하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 다. 피해자는 위 사진들은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을 때에는 촬영음 소리가 나고, 피고인의 휴대폰도 사진을 찍으면 촬영음 소리가 난다(촬영음 소리가 나지 않으려면 별도의 기계적인 설정이 필요한 바,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전혀 모르게 5장이나 되는 사진이 촬영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라. 아울러 각 사진들의 구체적인 모습 및 각도, 피해자는 약 3년 동안 피고인의 집을 드나들었고 한 번 가면 2~3일씩 머물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김치를 담그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찢은 경우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벗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체모습을 찍어달라고 해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내주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피해자가 각 사진 촬영에 실제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