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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부동산'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D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 다가구주택을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수인 F가 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되자 임대차보증금을 줄여 주택의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C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택 소유자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중 G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한 다음 그 사본의 보증금란에 기재된 '구천오백만원(₩95,000,000)'을 수 정테이프와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천만원(₩20,000,000)'으로 수정하고, 잔금란에 기재된 '사천만원'을 '일천만원'으로 수정하고, 차임란에 '육십만원'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둔 임대인 D과 임차인 H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등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주택 G호, 1호, J호, K호, L호, M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0.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조합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 위 O조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6매를 제출하며 마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현황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것처럼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조합 소유의 2억 5,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F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입금받아 위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사본, 다가구매매계약서, 각 월세계약서, 다가구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유사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O조합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8. 11. 10: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200,000원을 이체해주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대마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저녁 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 중 0.5g을 담뱃잎과 섞어 담배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 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사본) 1. 피의자가 D의 계좌에 이체한 내역, 피의자 A과 D 사이 통화기록을 발췌한 자료,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 1부 1. 압수조서(소변 등), 압수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면서 촬영한 사진 20장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단2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경우, 매매 범행과 관련된 해당 가액만 추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1. 대마 2g을 20만 원에 매수하고, 이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4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증 제3호 내지 제7호, 추징 20만 원(가납명령)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4차례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남양주시 D에 있는 토지(264㎡) 및 농산물보관창고(132㎡)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지목 : 답)인 E토지(990m㎡) 및 동식물관련시설(온실)(495㎡)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위 농산물보관창고의 임차인이다. 피고인 C는 위 동식물관련시설(온실)의 임차인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경 위 2필지 토지 및 건물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584㎡ (위 토지 D에서 114㎡, 위 토지 F에서 470㎡) 상당 면적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콘크리트 포장을 함으로써 형질변경을 하고, 위 2동 건물을 연결하여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철골구조로 26㎡, 화장실로 사용하기 위해 판넬구조로 7.5 ㎡를 각각 증축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2. 11. 위 토지 D 위 농산물보관창고(132m²)를 피고인 B이 건 축자재 창고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동 창고를 임대하고(연 임대료 1,080만 원), 피고인 B은 위 농산물보관창고를 건축자재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을 하였다. 다.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1) 용도변경 피고인 A은 2016. 5. 20. 위 토지 F 위 동식물관련시설(온실)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C가 위 온실 건물(495m²)을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임대하고(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90만 원), 피고인 C는 위 온실을 의류유통 창고(460m²) 및 사무실(35m²)로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변경을 하였다. 2) 무단증축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허락을 받고, 위 '다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1층으로 허가 받은 위 온실 건물을 2층으로 만들어 창고 면적을 늘려 사용하기 위해 철파이프 구조로 된 건축자재인 비계를 가지고 202m² 상당 면적을 수직으로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 증축을 하였다. 2. 농지법위반 가. 피고인 A, B의 목적외 사용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위 농산물보관창고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이를 건축자재 보관창고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함으로써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농지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다의 1)'항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항과 같이 위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있는 위 온실 건물을 의류보관창고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1. 토지이용규제확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복층 증축 관련 고발공무원 상대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단독 위반행위),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 내 공모 위반행위),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목적 외 농지 사용),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 내 공모 위반행위),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목적 외 농지 사용),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 내 공모 위반행위),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3:52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에 다가가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포도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유사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2.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7.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 구 B 소재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촌로84길 34 소재 강변북로 구리방향 이촌한강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경 대전 서루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게임머니 15억 G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밀린 월세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 15억 G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61,5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1,08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않으나, 범행 반성하고, 피해 액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0:22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 소재 제1공용주차장 앞 일방통행로를 C건물 쪽에서 D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로방향 앞쪽 좌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죄질 불량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08:24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즈키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전모 미착용 운전 행위에 대하여 단속 중인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동공부가 약간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총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이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호흡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주취운전자 적발보고(채혈결과 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단속영상 분석), 수사보고(음주 단속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19길4에 있는 방배4치안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카페골목입구 사거리 방향에서 시스폴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01: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6.3.18:2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4%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 옆F 주차장 안으로 후진하면서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모닝 승용차 뒤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여, 75세)를 위 모닝 승용차 뒷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4. 04:32경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콜농도기록지,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M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아이파크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대황교지하차도 앞 도로상까지 B 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회 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취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1:18경 전남 해남군 마산면 마산로 2 마산삼거리 교차로를 마산면 쪽에서 해남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를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6. 21:18경 전남 해남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마산면 마산로 2 마산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1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당시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33%로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01:5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산면 쪽에서 문내면 쪽으로 역주행하던 중, '해남에서 황산 방향으로 B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해남경찰서 D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1. 02:05경 D파출소에서 경위 E으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3. 2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한 달도 지나지않아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역주행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7. 06:15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 앞 28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수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주취 정도 및 운전 거리 등을 특히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22:55경 울산 동구 B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로 215에 있는 염포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3:4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인면 방면에서 신태인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 우측으로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상처,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전벽의 타박상, 제1늑골 이외 단일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목격자를 통한 사고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7. 9.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25.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평택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B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25세)의 오른 팔뚝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3~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15~2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 F,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F 작성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갈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수형생활 중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받은 사람으로,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19:52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문을 열고 들어가 원장실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과 책상서랍에 있는 현금 4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항과 같이 'D'의 연결통로를 이용해 피해자 E 운영의 'F'에 침입하여 원장실 옷장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과 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34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1.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2018. 11. 28.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범행들 일시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범행수법도 유사하며, 피고인은 판시 위 죄에 관한 재판을 받을 무렵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종전의 형(징역 2년 6개월)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 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 호의 법정형은 이미 누범으로 가중처벌할 것을 예정하여 정해진 것이므로 형법 제8조에서 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타 법령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중복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 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