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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6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67,2020고단11529(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세진, 이승민(기소), 이동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창근(국선)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967 피고인은 2020. 5. 3. 01:4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술병을 복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2020고단 11529] 피고인은 2020. 11. 7. 21:21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후드 판금 등 수리비 478,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0 고단1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판사 김상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4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을회관에 이르러, 위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가로 60cm, 세로 100cm)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마을회관 부엌에 있던 밥과 김치를 먹고 마을회관 내 서랍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약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3.16.18: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마을 회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가로 60cm, 세로 100cm)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1),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정연주 1) 공소장에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6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3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종열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2020.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받지 않을 거면 나가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왜 나한테 나가라고 하냐, 옆에 앉아봐라"면서 큰소리로 고함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일으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20,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23:40경부터 같은 날 23:55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가게에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나가달라고 부탁받자 화가 나 "내가 어디 못 올 때 왔느냐, 라이터 가져와라"고 말하면서 가게 내에서 흡연하고 큰소리로 고함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일으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23, 00:05경 위 C 앞길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E(남, 42세)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야구방망이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죽인다"고 위협하다가 그 야구방망이를 옆으로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치료비 자료 등, 각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4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0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20번) 1.주운전방향 CCTV 사진 1.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걸어갔을 뿐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일시에 피고인이 C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술을 마신 후 식당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한 F는 비록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 자체는 보지 못하였으나 오토바이가 사무실 앞에 와서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며 피고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술먹고 오토바이 운전하는 것을 잡아놓았다'고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쪽), 피고인도 적발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였고, (증거기록 31쪽), 혈중알콜농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채혈까지 요구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F의 신고에 열받아서 한 행동이라고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설명되지는 않는다). 결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2.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무면허운전으로 2000년 ~ 2005년 10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 0.096%로 주취상태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1 2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9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39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6: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명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3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옥(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태호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의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년~ 2년 6월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3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5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상(국선)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7. 05: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한 후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건물 지하 1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채무자인 성명불상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열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신고를 한 것일 뿐 실제 그 부근에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던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7. 05:45 경 서울 강서구 D건물 지하 1층, 피고인의 채무자인 성명 7 불상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수차례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대답이 없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던 중 제1항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중지할 것으로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등 뒤에서 두 팔로 피고인을 끌어안자 피고인은 G의 손을 뿌리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다음, G에게 "내가 손괴죄로 처벌받으면 될 것 아니야. 이 십새끼야 너 소속이 어디야.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명치 부분을 1-2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증인 G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범죄의 예방 또는 제지를 위한 행위로서 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당시 상황과 장소,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에 이루어진 현행범체포과정에서 체포 당시 체포사유 및 피의자의 권리 등을 고지한 사실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재물손괴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전력, 체포 이후에도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법정에서도 경찰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사실,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4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43 상해 피고인 A 검 사 신익수(기소), 박세혁(공판)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9: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24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얼굴을 3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CCTV 캡쳐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이지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4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원(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0:0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6,500원 상당의 골뱅이 1캔, 시가 5,900원 상당의 골뱅이 1캔,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총 14,900원 상당을 물품을 입고 있던 옷 안에 숨겨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증명서,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7개월 남짓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8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김진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526 신돈교차로 편도 2차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대소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신돈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자신의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서명란에 H 명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순경 G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판사 남천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6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4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철(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7:40경 서울 중구 0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남, 45세)과 자리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경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2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12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성희(기소), 현승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형국 판결선고 2019. 1.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5. 02: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없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일행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어린 놈의 새끼야 씨발놈들 어영부영 하지 말라, 개새끼들아 너희들 C클럽에서 얼마를 받아 쳐 먹었냐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 질을 하다가 어깨로 위 경찰관의 상체를 툭툭 치고, 계속하여 "그만 하세요"라고 말하는 위 경찰관의 양팔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형법이 업무방해죄와와는 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와 공무를 를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도포함하는 것이나(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도9660 판결 참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행이 없어진 것을 알고 112신고를 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먼저 나서서 경찰관과 신체접촉을 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일행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경찰서에 가자며 경찰차에 두차례 탔다가 경찰관이 동행요구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현행범 체포가 뭔지 모르니 나도 휴대폰을 꺼내 녹취하겠다"며 휴대폰을 꺼내려 한 점, 경찰관 E는 휴대폰을 꺼내려는 피고인 팔을 뒤로 꺽으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무릎부위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 또는 해악의 고지를 넘어 경찰관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진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4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4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준영(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사이트에 피해자 E이 게시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한 문화상품권 번호를 넘겨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농협 계좌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미경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4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48 사기 피고인 BW 검 사 김수민(기소), 김수민(공판)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3:08경 장소불상자에서 인터넷 DU 사이트에 아이폰XR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W에게 "아이폰XR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XR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BF 명의의 GX은행 계좌(GY)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123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Z, HA, GW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좋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3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37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나상돈(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6.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가 복제·배포 및 전송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D' 영화 파일을 인터넷 공유 웹사이트인 'E'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주)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상대 업로드과정 및 피의자의 비제휴파일 업로드 인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정성종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14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 A 검 사 윤인식(기소), 김병준(공판)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5. 20: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주차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문 열어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처 Dol 문을 열자 D을 밀치고 현관으로 들어온 다음 현관문을 닫고 피해자의 집 거실 쪽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5. 16. 05:35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주거침입하였다는 혐의로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문까 좆만아, 씨발 인간아 네가 죽는 내가 죽든 하자고'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문고리를 잡아 열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현관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판사 홍은숙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3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3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18.10.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B여관'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28. 21:20경 위 'B여관'에서 손님 H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40,000원을 받고 I호실로 안내한 후, E에게 연락하여 20,000원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손님과 1회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 영업신고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판사 장수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8 사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피해자 동해시에서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여 오던 중, 2013. 1.경부터 B이 운영하는 C약국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수입 120만 원 상당을 받아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격이 취소되거나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이 있는 사실을 은닉하고 계속하여 기초생계급여를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2020. 11.경까지 C약국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 120만 원을 현금 수령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소득·재산에 관한 변동 사실을 숨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경 기초생계급여 명목으로 363,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합계 38,667,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책정 이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C약국 근무기간 특정) 1. 수사보고(공소시효에 따른 부정수급 범행 기간 특정) 1. 수사보고(생계급여 부정수급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기간이 길고 부정수급 및 편취한 급여액도 합계 약 3,866만 원으로 많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7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76, 2020고단2291(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7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 내지 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피고인의 숙소 앞에서, 성명불상자와의 "600만 원을 2년간 100만 원당 월 이자 5만 원의 조건으로 대출해주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원리금을 직접 인출하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C은행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2020 고단2291,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천시 E아파트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3. 15.경까지 E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맡도록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E 아파트 입주민단체의 감사 등 직책을 맡지 않았고, E E 아파트의 의하자보수금 관련해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 37436 하자보수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사정이었는데 그 하자보수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으로 2019. 3. 15.경까지 하자보수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2019. 3. 15.경까지 피해자에게 E 아파트에서 하자보수공사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5.경 위 E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3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캡쳐사진 "2020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 사기범행으로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은 적 있음에도 피해자 F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범행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제83면 이하), 그 밖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7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금광식(기소), 나혜윤(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2:3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