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1. 준사기 피고인들은 50~500만원 사이의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는 전단지를 만들어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신규 개통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중고시장에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려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8. 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80에 있는 선학역 앞에서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37세)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G, 모델명 불상 LG제품) 1대를 구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IQ 50~70)의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에 비해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10. 오전경 위 선학역 앞에서, 돈을 더 대출해주겠다고 유도하여 다시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등 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물어 보아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신한은행에 들어가 은행직원의 도움을 받아 이틀 전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위 휴대전화에 공인인증서를 다운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찍고 I에 있는 J 주민센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위 주민센터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확인서를 교부받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오후경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BI저축은행 고객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상담을 하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진행되도록 한 후 SBI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남인천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중 499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주고 나머지 469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10. 24.경 휴대전화(K, 갤럭시S7 엣지)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4.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피해자 M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F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한 후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와 함께 피해자의 직원인 N에게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위 N으로부터 F 명의로 개통한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11. 8.경 휴대전화(O, LG K10)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8.경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226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의 인천지점에서, 위와 같이 F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그곳에 비치된 우체국알뜰폰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한 후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와 함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이 인천 연수구 P, 402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해 F 명의로 개통한 시가 불상의 LG K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우체국알뜰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11. 10.경 휴대전화(Q, 갤럭시노트4)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0.경 위 피해자 우체국의 인천지점에서, F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그곳에 비치된우체국알뜰폰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한 후 F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이 인천 연수구 P, 402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해 F 명의로 개통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우체국알뜰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K) 등, 우체국알뜰폰 가입신청서(O) 등, 우체국알뜰폰 가입신청서(Q)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은 피해자의 정신지체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정신지체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