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경륜·경정법위반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1005호를 임차한 후 B에게 임대하고, B이 범죄수익을 보관할 수 있는 속칭 '대포통장'을 제공하기로 하고, B은 위 영업소에 노트북 2대 및 추가 모니터 1대를 설치 후, 인터넷을 통해 경마 경주 및 배당률을 보며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경마 및 경륜·경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승마투표권 등 구입대금을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지급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0. 21.경 위 C오피스텔 1005호에서, B은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D(E)'를 운영하며, 국내 및 일본 경마를 하고자 하는 F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우리은행 G 명의(H) 계좌로 입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 머니를 F에게 지급 후, 도박자가 위 경마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로 승마투표권을 구매하면 실제 승마투표권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주결과 배당률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고, 해당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302,000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0. 21.경부터 2013.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4회에 걸쳐 합계 224,448,500원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16.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I(J)'를 운영하며, 국내 및 일본경마를 하고자 하는 K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신한은행 L 명의(M) 계좌로 입금 받아, 그 금액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K에게 지급 후, 도박자가 위 경마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로 승마투표권을 구매하면 실제 승마투표권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주결과 배당률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하고, 해당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90,000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80회에 걸쳐 합계 157,230,000원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하고, 경주사업자가 아님에도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서울 강서구 N 건물2층 'O노래방' 안에서 B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노래방 종업원 P으로 하여금 P 명의의 SC 제일은행(Q)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노래방에서 B으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노래방 종업원 R로 하여금 R 명의의 국민은행(S)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의 통장, 직불카드(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불법 사설경마 및 사설경륜 사이트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사설 경마·경륜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소위 '대포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음 B에게 건네주어 B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은닉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O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R로부터 위 2.항과 같이 양수한 R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S)을 B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이 위 불법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위 R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게 되자, B으로부터 "R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해주면 한번 출금할 때마다 수수료로 10만원을 교부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2013. 1. 31.경 서울 강서구청 사거리에 있는 신한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69,600,000원을 출금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현금이 마치 범죄수익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불법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등 캡처 사진, 불법 도박사이트 IP 확인, 불법사설 경마사이트 추가 확인), 각 수사보고(도박 이용 계좌 압수 수색 결과 첨부, 신한 은행 L 출금 CCTV 확인, 2차 압수 계좌 분석), R 명의 계좌 거래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투표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포괄하여)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유사경주투표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를 2008. 12.경 버디버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하여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4. 18. 밤경 버디버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상대방 남자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는 채팅을 하여 피해자에게 그 남자와의 성매매를 하게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일행인 D으로 하여금 D의 언니 명의로 버디버디 채팅사이트에 회원(ID:E) 가입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 9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D이 가입해 준 버디버디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불상의 성매매남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려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팅을 하여 F에 G예식장 앞에서 만나 주변 모텔에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9. 02:00경 위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못하겠다며 거부를 하자 "너 장난치나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다 아니가.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전화가 오니 받고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불상의 남자와 10만 원을 받고 H에 있는 I 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진술 청취, 피해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요의 정도가 아주 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수년 전에 발생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2. 6. 03:07경 경기 양평군 D 소재 E 사거리 주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6세) 옆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어디 가요, 어디 가."라고 물으면서 마치 피해자의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조수석에 타게 한 뒤 출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한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받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 차량 문을 열기 위한 시도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드라이브 하자고"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3:35경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거리를 그대로 질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28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03:3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에 있는 인적이 없는 도로 갓길에 이르러 차량을 세운 후, 차량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뒤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질내 유전자 키트 감정 결과 회보),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통보-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범죄유형]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감금죄 [범죄유형] 체포·감금,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4월 형이 더 중한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3년)에 감금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8월)의 1/2(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자신의 남편인 B가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오랜 기간 자주 이용하는 것에 대해 'B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사귀고 있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고인 또는 남편 B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0. 14: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시벌년, 개같은년, 염병헐 년. 보지나 벌리고 다닌 년, 뒤져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2014. 4. 21. 18:46경 '야 가시네야, 시벌년아 너 오늘도 B씨 만나고 돌아다니지'라는 문자메세지를, 2014. 4. 26. 16:53경 '너 B한테 전화하거나 받거나 문자 보내면 죽을 줄 알아라, 나 태권도 2단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 사용의 핸드폰으로 각 보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4. 20.경부터 2014. 7. 9.경까지 피고인 및 남편 B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총 5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반복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한 휴대전화 발신내역 결과첨부에 대한) 1. 휴대폰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9. 15.부터 2013. 11. 15.까지 주방찬모로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해 2013. 8.분 임금 1,120,000원, 2013. 9.분 임금 1,500,000원, 2013. 10.분 임금 1,500,000원, 2013. 11.분 임금 750,000원 등 합계 4,8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에 대해 퇴직금 2,829,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6. 10:50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풍물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원조한치회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원조한치회 음식점 앞 도로를 풍물시장 방면에서 신일유토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상지영서대 방면에서 1군지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봉고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8. 16: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11리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9. 28.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약 10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6. 23.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2009. 1.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09. 2. 26.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각 받고, 2010. 9.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2.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1.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31. 04: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서비스센터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서비스센터 경비실에서 위 차량의 열쇠를 꺼낸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5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00:10경 아산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들어가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1. 13:24경 평택시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유를 요구하며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2,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9. 00:38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 커피 2잔 합계 29,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매장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9. 08: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H 소유의 삼성카드와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23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00:10경 아산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8:09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운전면허 결격대상자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기 종료 직후 재범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 피해품 반환, 사기 피해금액 경미, 반성,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17:4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서14길 동성가든맨션 앞 도로를 자산한우아파트 신호대 방면에서 안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C(여, 10세)가 뛰어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3. 14:4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및 약도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원을, 2014.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23: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성쇼핑 앞길까지 B 화물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2:16경 당진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차량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여 112에 차량도난 신고를 하였으나 위 부근에서 차량을 찾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당진시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도난신고된 차량을 발견한 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운전자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고 차를 버리고 도주하고, 위 H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팔을 잡자 욕을 하며 이를 뿌리치고 머리로 H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H와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을 잡고 제지하자 욕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0:1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농협 앞길에서 C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C가 피고인을 승차시킨 상태로 택시를 운행하여 전남 해남군 D 해남경찰서 E지구대 앞길에 도착하여 사건 접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에 따라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요금은 받지 않는다고 하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이 개 새끼야, 이리 와 옆에 타봐"라고 욕한 다음 F의 손목을 붙잡아 끌고 우측 손바닥으로 F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특수폭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실에 대해 집행유예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죄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해결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경찰관에 대한 주취폭력사범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4: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거주하는 연립빌라 E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 홍보전단지를 부착하던 중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전단지 첨부 등), 범행장소 CCTV 영상사진, 피의자 치킨집 사진 및 주변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3년 [처단형에 따른 하한조정] 징역 2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수시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조경업을 경한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현남면 아월천리 저수지 소나무 굴취현장에서 2014.1.15.부터 2014.1.18.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00,000원과 E, F, G, H의 임금 각 110,000원 소계 440,000원 합계 6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6. 18:40경 위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1877-5호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왕역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경골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콜럼비아인으로서 2012. 3.경 국내에 입국하여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3: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호텔 야외수영장 락커룸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허리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약 10초 동안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위 락커룸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0:30분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근처 포장마차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과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상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2,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전과 및 성향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19: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그릇을 가져다 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 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내용도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5년 내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관문사거리 도로를 (구)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미늘 고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로 하여금 옆으로 밀리면서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짧은 기간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83,006원이 들 정도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50,457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남광하우스스토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매실동에 있는 LH 19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과 함께,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동종범죄로 6차례나 처벌받았고 그 처벌내용 중에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따라서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