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40

범죄사실 [2013고단4848]: 피고인 C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는 2013. 12. 1. 01:01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샤넬모텔 앞길에서부터 대전천 방향으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C는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5024]: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 9. 30.경부터 같은 해 10. 1. 15:40경까지 대전 유성구 G에서 'H'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파도소리3 게임기 38대, 우주대전2 게임기 37대 등 합계 75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 등을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형식류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물을 실행시켜 진열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1357]: 피고인 C,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I 게임장 운영 가. 피고인 C는 2013. 11. 1.경부터 2013. 11. 4.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I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 야마토 게임기 40대 합계 8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기계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게임이 자동진행되어 우연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고, 획득 점수에 따라 책갈피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경품인 위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CCTV를 통한 출입통제, 종업원 관리 등을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K 게임랜드 단독 운영 피고인 C는 2013. 12. 11.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K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다빈치, 반지의 제왕 게임기 합계 74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1650]: 피고인 C 피고인 C는 F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7. 08: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L에 있는 M낚시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네거리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선행 차량이 운행 중인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선행 차량이 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체어맨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피해자 N(여, 32세) 운전의 O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 차량인 피해자 P(58세) 운전의 Q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R(44세) 운전의 S 카이런 승용차를 연속적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R 운전의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T(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8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법정 진출 기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50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1. 동영상자료 캡쳐 화면 1. 현장사진 [2014고단1357]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U의 법정 진술 1.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동영상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은 I 게임장에서 환전행위(2014고단135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증인 U의 법정 진술, 현장사진(증거목록 7번)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I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1650]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P, R, N, T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P, R, N, T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2013고단484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2013고단502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 2014고단135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 점) - 2014고단1650호: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행위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4848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2014고단1650사건의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함] 1. 형의 선택 피고인 C: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단1357호 사건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르고,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함]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6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불법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무죄 부분 1. 2013고단4640(피고인 B) 사건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6. 5.경부터 2013. 7. 9. 12:00경까지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단순히 선택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만으로도 게임의 목적 달성 및 결과의 획득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토마야' 게임기 35대 및 '실버다빈치' 게임기 42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시가 5,0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게임기는 단순히 선택버튼을 반복적으로는 누르는 것만으로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변조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의 이용 제공을 근거로 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AC의 제2회 및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 진술 및 감정결과회신의 기재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게임물은 제시된 그림 중 1개의 다른 그림을 찾아서 6개의 미션 중 일정 수 이상을 달성하면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게임진행시 외부장치 및 일정한 단순조작 등을 통해서는 게임의 목적인 경품을 획득할 수 없고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게임물은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할 경우에 게임 이용자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품이 배출된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증인 AC의 각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물을 감정한 AC은 버튼자동누름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할 경우라도 그 우연성에 의하여 아주 낮은 수준의 미션이 달성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게임물을 실행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았을 때, 그 게임물의 실행된 시간 대비 미션의 달성 횟수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게임물의 변조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이 같은 똑딱이의 사용으로 이 사건 게임이 게임 시간의 경과나 게임의 반복에 따라 자동적으로 일정 수준의 미션을 수행시킬 수 있어 게임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게임물의 진행방식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AC도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음), 단순히 감정 과정에서 미션의 달성 횟수가 통상 똑딱이를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횟수보다 빈도가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똑딱이'는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게임물 기기의 버튼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일 뿐이므로, 게임물에 '똑딱이'를 설치·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참조)를 감안하면,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고 속단할 것은 아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3고단5024(피고인 B) 사건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10. 1. 15:40경 대전 유성구 G에서 'H'게임장 업주인 C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파도소리3 게임기 38대, 우주대전2 게임기 37대 등 합계 75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 등을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형식류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물을 진열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로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면서 손님을 접대하는 등을 위 게임장 영업을 관리하고,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위 사행성 게임물 실행 내역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파도소리3, 우주대전2 게임물 실행 모드로 전환시키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게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변조된 게임기의 설치 여부를 알지 못했고, 게임장 영업관리나 실행내역 전환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C가 게임장을 잠깐 봐달라고 하여 게임장의 영업을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C 운영의 위 게임장에서 실행되던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단속에 대비한 영업을 방조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C는 피고인 B의 변소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C는 피고인 B이 운영하던 게임장을 인수한 것인데, 피고인 B이 위 게임장을 운영할 당시에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 운영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의 변소 내용은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2014고단1357(피고인 A) 사건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위 2014고단1357 사건의 판시 제1항과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위 I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에게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방조의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다.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타인과 공모하여 게임기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정범의 표지에 해당하는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게임기 조달, 게임장으로 사용할 장소 임차, 종업원 고용, 게임기 설치 및 운영, 수익 분배에 관한 결정 등을 스스로 행하거나 타인과의 기능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지배하는 방법으로 행하였어야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게임장의 CCTV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고, 다른 종업원들인 AD와 AE의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게임기의 내부에 경품을 넣어주고 게임기의 돈통에서 수거된 금원을 정리하였으며, 일부 손님을 유치하기도 하였고, 위 게임장의 단속 당시 차단기를 올렸다가 내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증거들 및 증인 C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업주인 C로부터 고용되어 위와 같은 일을 하였고 그 대가로 일당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할뿐, 나아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 개업이나 운영에 관여하였다거나 C로부터 일당 외에 달리 이익을 분배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C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죄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C와 공동으로 일체가 되어 C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그 각 방조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방조죄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