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96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으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B’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휴대전화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amp;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이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해외 등 불상의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통화가 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였다. [공모관계 및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2022. 2.경 지인인 C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을 받아 계정을 만들고 CMC 기능을 작동시킨 뒤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휴대전화 1대당 1만 원씩 주는 업무가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유심을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위 휴대전화에 있는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작동시켜 불상의 장소에 있는 태블릿 등과 위 휴대전화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불상의 장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고, 위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경부터 2022. 3. 7.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오피스텔 E호에서, F 명의로 개통된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전달받아 삼성 갤럭시9 SM-G960N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고 ‘CMC 기능’을 작동한 후 그 휴대전화의 백업코드, 인증번호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 무렵 별지 휴대전화 목록 기재와 같이 총 38개의 유심을 총 38대의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2. 2. 21.경부터 2022. 3. 7.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오피스텔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건네받아 휴대전화 단말기에 그 유심을 삽입한 다음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을 작동시켜 불상의 장소에 있는 태블릿과 위 휴대전화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태블릿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순번 17~1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단말기와 태블릿 PC를 연동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범행에 가담하여 비난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