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10:30경부터 20:00경까지 위 'C부동산' 앞 노상에서"D, E는 차용한 돈을 변제하라, 피 같은 남의 돈을 차용하고 상대방 약점을 잡아 변제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한다, C부동산 때문에 빚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집 생계는 누가 어찌하란 말이오, C부동산 E는 동의 없이 남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 C부동산에서 피해를 당한 사례를 접수합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2013. 8. 14. 09: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D 성희롱, 성폭행 고발 조치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위 사진 및 피켓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3. 12.자 D, E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이자제한법 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는 연 30%를 초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도봉구 G빌딩 1층 소재 D, E 부부가 운영하는 'C부동산'에서 D 부부에게 10일 후에 변제 받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대출해준 후, 같은 해 4. 1.경까지 합계 110만원을 변제받아, 연 170%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령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8. 12. 10:30경부터 20:00경까지 위 'C부동산' 앞 노상에서"D,E는 차용한 돈을 변제하라, 피 같은 남의 돈을 차용하고 상대방 약점을 잡아 변제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한다, C부동산 때문에 빚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집 생계는 누가 어찌하란 말이오, C부동산 E는 동의 없이 남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 C부동산에서 피해를 당한 사례를 접수합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 부부는 피고인에게 차용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E는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3. 8. 14. 09: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C부동산' 앞 노상에서"D 성희롱, 성폭행 고발 조치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성희롱과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자제한법 위반 부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이자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고소인인 D, E가 알아서 준 것일 뿐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한다.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13. D, E에게 1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10일 후를 변제기로 하여 대여해준 사실, D, E는 2013. 3. 23.에 30만 원, 2013. 4. 1.에 20만 원, 2013. 4. 3.에 6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계좌이체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쟁점은 D과 E가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경위라 할 것인데, 고소장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요청했다는 듯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D과 E는 피고인을 이자제한법 위반 및 명예훼손, 채권추심의 공정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당사자들로서 고소장과 경찰 진술에 과장된 진술이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더 구체적인 신문과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대질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D과 E가 현재 사기죄로 지명수배되어 소재불명인 상태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D과 E가 고소할 당시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이자약정이 없었다는 것은 D과 E도 인정하고 있는 점(고소장),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원금에 1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한 점, 10만 원이라는 추가 금액이 그다지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제기가 도과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의 표시로 D과 E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보내준 것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명예훼손 부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라고 특정된 부분은 D, E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마치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E가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며, D이 성희롱과 성폭행을 한 적이 없는데 성희롱, 성폭행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차용금 변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피켓을들고 시위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나, 한편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피켓을 만든 것은 H이고 집회 신고를 한 것 역시 H인데, H가 피고인에게 함께 시위를 하자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의 경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D, E가 H로부터 돈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켓의 문구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신용등급 조회 및 성희롱·성폭행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H는 경찰에서, 2013. 7.말경 E가 H에게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7등급으로 떨어졌고 채무가 3,000만 원 넘게 있다"고 말하기에 "누가 남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였느냐"고 물었더니, E가 "전화가 와서 들어서 잘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H는 경찰에서 "2010년경 D의 승용차 안과 자신이 근무한 I부동산 사무실에서 D이 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어 저를 성희롱하고 성폭행하였다"는 진술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시한 내용의 출처에 대하여 분명히 진술하였고 그 직접 당사자인 H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적힌 피켓도 피고인이 아닌 H가 제작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E, D과 H에 대한 대질 신문 내지 추가 조사 등을 통하여 E가 H에게 신용등급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또 D의 H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행 사실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H의 위와 같은 진술 후에도 아무런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바 없고, D과 E는 현재 지명수배 중으로서 소재가 불명하여 이 법정에서도 그 진술을 청취하거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반대신문도 이루어진바가 없다. 따라서 D, E가 경찰에서 고소인으로 진술한 것만을 근거로 하여서는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자제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적시로 인한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