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 B, 피해자 C 등이 가입된 일명 '낙찰계', '반지계'를 다수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위와 같이 계를 운영할 무렵 다액의 채무가 연체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계원들로부터 받은 불입금은 피고인의 동생 등 지인들에 대한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고, 그로 인하여 계를 유지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원들에 대한 계금을 지급하며 계의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이 가입한 계를 운영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계불입금 명목의 금원 취득 사기 1) 2015. 11.경부터 2016. 1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계원들이 14명인 낙찰계를 운영하려 하는데, 그 계에 가입하여 월 불입금으로 100만원씩 납입하면 계금을 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피해자가 가입하는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받아갈 수 있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82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6. 8.경부터 2016. 1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계원들이 15명인 낙찰계를 운영하려 하는데, 그 계에 가입하여 월 불입금으로 100만원씩 납입하면 계금을 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피해자가 가입하는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받아갈 수 있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의 금원 취득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은 미리 떼어주고 나머지 900만원은 한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직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계원들에 대한 계금 지급 채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계원들이 10명인 반지계를 운영하려 하는데, 그 계에 가입하여 월 불입금으로 50만원씩 납입하면 계금을 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피해자가 가입하는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받아갈 수 있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5개월간 낙찰계를운영하려 하는데, 그 계에 가입하여 월 불입금으로 100만원씩 납입하면 계금을 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피해자가 가입하는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받아갈 수 있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56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계원들이 15명인 낙찰계를 운영하려 하는데, 그 계에 가입하여 월 불입금으로 100만원씩 납입하면 계금을 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피해자가 가입하는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을 받아갈 수 있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0만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이하 불상지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달라. 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미리 떼어주고 나머지 돈은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직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계원들에 대한 계금 지급 채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통장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가 있어 신용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계주로서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피해금액이 절대적으로 큰 것은 아니지만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과하기보다는 연락을 회피하고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이 법원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할 대상은 피해자들이다. 피해자 C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B, D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실제 피해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각 500만원씩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피해자들은 형편이 매우 어렵고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소액이나마 돌려받고자 합의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