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79

범죄사실 2013고합179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5. 25. 06: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틈을 타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가 주방에서 나와 출입문을 열고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내실로 데려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자 피고인은 그 와중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밟았고, 그 후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더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인근 주점 주인이 출입문을 두드리며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가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221 2.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1. 11. 1. 05:30경 광명시 F 앞길에서, 담배 살 돈이 부족하자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57세, 여)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조르며 "쉿 조용히 해, 해치지 않을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점퍼와 바지 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도야,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고 이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인근 건물에서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3고합17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의 자필 기재 인적사항 관련 메모,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A 사진 선면 수사),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외부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3고합221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의자가 현장에 유류한 점퍼와 안경 등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강간치상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밟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너무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밟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강간하기 위해 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자신의 뒤로 다가와 자신을 양팔로 끌어안고서 강제로 내실(룸) 안으로 데려가려 하였고, 결국 자신을 힘으로 제압하여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에 오른쪽 발가락을 세게 밟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피해자가 굳이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과정의 일부분만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위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에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가 우측 발가락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피해자와 10분 이상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2013고합179 사건의 수사기록 138, 143쪽), 그처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발을 밟았는지 여부와 같은 지엽적인 사항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밟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오른쪽 발가락을 밟히면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 직후 I병원을 찾아 각종 검사와 진료를 받은 후 약과 주사를 처방받았고, 오른쪽 발가락 부위에 동통 및 부종이 생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발가락이 부어 있고, 걸을 때 불편함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상처라 할 수 없고,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판시 기재 상처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강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 여주인을 힘으로 제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새벽녘에 길을 걸어가던 부녀자에게 다가가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나 강도범죄 등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기본범죄 자체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강도 범행 역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