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1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B 운영의 ‘D’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2. 4. 1. 13:55경 위 업체의 야외 작업장에서, 위 업체의 사무실에 놓여있는 등유 20리터를 위 작업장에 쌓여있는 스티로폼 박스 더미와 위 작업장 외곽에 뿌리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시가 합계 약 17,150,000원 상당의 스티로폼 박스 약 50,000개, 철제 펜스 수 개, 목재 또는 플라스틱 파레트 200개, 철제 출입문 1개, 철제 사다리 3개, CCTV 카메라 2대, 손수레 1대 등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작업장 인근 E 운영의 F 공장의 시가 합계 5,038,000원 상당의 우수관, 일부 샌드위치 패널, 창문, 에어컨 전선 및 피해자 G 운영의 H 공장의 시가 합계 20,598,600원 상당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 벽체, 창호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가 합계 약 42,786,600원 상당의 타인의 건조물 및 물건을 불태웠다. 2022고합15 피고인과 피해자 I는 서울 송파구 J 소재 건물에 함께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0:30경 위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위 건물 앞 노상에 놓아 둔 시가 2만 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를 발로 약 4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들고 바닥에 약 2회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복제 및 진술서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해), 남양주 L 방화 피해 견적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각 피해견적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훼된 스티로폼 박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5만개가 아니라 1만여 개, 목재 또는 플라스틱 파레트는 200개가 아니라 7~80여 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B가 제출한 피해 견적서 등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물품의 개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증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특히 각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판시 전과] 1. 2022고합11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일반 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B는 피고인의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하여 소훼된 피해에 관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일반건조물방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배상신청 대상범죄가 아니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위 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방화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던 업체의 사장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고, 사건 당일에도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업체에 불을 질러, 위 업체뿐만 아니라 업체 주위에 있던 공장 2곳의 일부를 소훼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큼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티로폼 박스 더미 등에 불을 붙인 후 현장에 있던 K에게 그 사실을 알려 인명피해 등 추가피해의 발생을 막은 점,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