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45

범죄사실1) 1. 전제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1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회사인 ㈜J, ㈜K, ㈜L, ㈜M, ㈜N 등의 부산센터에서 투자자 겸 모집책으로서 과장, 부장을 거쳐 2008. 10. 경까지 국장으로 활동하였고, 0은 투자자였던 P의 남편이다. ㈜Q, ㈜J, ㈜K, ㈜R, ㈜S, ㈜L, ㈜T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회장인 은부회장 U, 행정부사장 V, 교육위원장 W X, Y, Z, 기획실장 AA, 전산실장 AB 및 각 센터장과 공모하여 2004.경부터 2008.10. 31.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24,59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조 5,620억 원 규모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위 유사수신 업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I과 주요 가담자들이 잠적한 이후인 2008. 11.경부터 대구지역, 경인지역, 부산지역 각 지역별로 피해자들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주도하여 "피해자(I의 금융다단계 상습사기피해자로서 이하 '채권자'로 칭한다)들을 대표하여 I과 ㈜S 등 금융다단계 회사 및 그 임원들의 재산(이하 '범죄수익 재산'이라 한다)을 추적 회수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겠다."는 명분으로 'AC채권단'(이하 '전국 채권단'이라 한다)을 조직하였다. 2. 피고인 등의 신분, 임무 등 피고인과 Q은 2008. 11.경 I의 부산지역 채권자들 114명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이하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위 부산지역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위한 민·형사상의 소송행위 및 환수조치에 필요한 일체 행위를 위임받아 활동하였고, 은 2008. 12. 23. 피고인의 추천을 받아 전국 채권단의 부산지역 대표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전국 채권자들의 피해금액 환수조치 및 분배 등을 위한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3.경부터 위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의 단독대표로서 부산지역 채권자들을 위하여 범죄수익 재산을 추적 *회수하여 부산지역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야할 임무가 있었고, O은 그 무렵부터 전국 채권단의 공동대표로서 전국 채권자들을 위하여 범죄수익재산을 추적·회수하여 전국 채권자들에게 배분해야할 임무가 있었다. 한편, 전국 채권단은 2008. 11.경 범죄수익 재산을 추적하여 I과 그 공범들의 범죄수익금이 투자된 부산 부산진구 AD 소재 ㈜AE의 'AF(AG)' 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 '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채권단 상임위원들 명의로 이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바, 은 2008. 12. 23.경부터 전국 채권단 공동대표로서 위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며 이 사건 백화점 매각 업무를 추진하였다. 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의 대표로서 전국 채권단에서 확보한 범죄수익재산인 이 사건 백화점(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위 부산 지역 채권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백화점 매각대금 내지 관련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측만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그 매각대금 등에서의 이익을 독차지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0은 전국 채권단의 공동대표 겸 AE의 경영자로서 이 사건 백화점을 매각함에 있어 적정한 가격에 매각해야 하고 그 매각대금 및 관련 수익금이 위 회사 또는 전국 채권단에 귀속되어 전국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은 2008. 12.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 각 피해자인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 및 전국 채권단에 대한 위와 같은 각자의 임무에 위배하여 백화점 매각대금 등의 전부 내지 일부를 부산지역 내지 전국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자신들만이 차지할 것을 모의한 다음, 은 그렇게 할 목적으로 전국 채권단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2009. 2. 9. 마치 자신이 위 회사에 대하여 4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이 채권자이고 위 회사가 채무자인 것처럼 채권최고액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달 16. 위 회사 명의로 "위 근저당권은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위해 설정한 것이고, 백화점 매각대금 중 위 근저당권 채권 40억 원 부분은 위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4. 1. AG(변경 전 상호 ㈜AH,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AE(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이 매수인에게 이 사건 백화점 건물 및 토지를 136억 원에 매도하되, 매수인은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34억 원은 매도인의 O 자신에 대한 위 근저당권 설정 채무금액 중 3,467,001,914원을 포함한 채무금액 합계 134억 원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특약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수인에게 이 사건 백화점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과 Q은 피고인을 비롯한 부산지역 채권자들이 매수인에게는 아무런 채권도 주장할 수 없지만, 이 사건 백화점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고 이 백화점에서 웨딩·외식 사업 등을 해야 하는 매수인 측을 상대로 " 매수인이 매도인과 짜고 이 사건 백화점 부동산을 헐값에 매수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이하 '사해행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백화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고 점거농성 등을 시도할 것처럼 가장하면 매수인으로서는 심각한 사업차질에 대한 두려움 등 때문에 채권자들의 합의금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Q은 그 무렵 이와 같은 매수인의 입장을 이용하여 매수인의 사해행위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백화점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Q은 피고인과 매수인 측을 중재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매수인 측에게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주면 가압류를 해지시켜주고 그 합의금만큼을 위 근저당권 설정 채무의 변제로 인정해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그 합의금을 받아내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 내지 전국 채권단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 및 전국 채권단에 대한 각 자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의 2억 원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09. 3. 20.경부터 2009. 4. 1.경까지 사이에 매수인의 사해행위 등을 주장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AI, AJ, AK 3명의 청구금액 합계 903,952,900원 채권에 기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백화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은 2009. 4. 13.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매수인 측(대표 AL 또는 이사 AM)에게 위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합의금을 주면 가압류를 말소시켜주고 그 합의금만큼을 근저당권 설정 채무의 변제로 인정해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매수인 측으로부터 2009. 4. 13, 합의금조로 2억 원을 받아낸 다음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 내지 전국 채권단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의 9억 3,000만 원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09. 5. 22.경 매수인의 사해행위 주장을 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과 위 AI, AJ, AK 포함 15 명의 청구금액 합계 2,893,828,870원 채권에 기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백화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은 2009. 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매수인 측(대표 AL 또는 이사 AM)에게 위 가압류 채권자들에게 합의금을 주면 가압류를 말소시켜주고 그 합의금만큼을 근저당권 설정 채무의 변제로 인정해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매수인 측으로부터 2009.6.24. 3,000만원, 2009. 8. 4. 2억 원, 2009. 12. 30. 3억 5,000만원, 2010. 3. 4. 3억 5,000만 원 합계 9억 3,000만 원을 합의금조로 받아낸 다음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 내지 전국 채권단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 및 전국 채권단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O,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P, AQ,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이행각서, 사건진행상황(2009카단5146호), 확약서 및 인증서, 대위변제증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8, 67, 72, 86, 91, 116, 126, 136)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제3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의 대표였던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활동은 전국 권단의 공동대표였던 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실권이 없었으며 임무를 위배한 사실도 없다. 또한 가압류 및 지급명령 신청을 위하여는 법무사비용 등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를 위하여 가압류를 한다는 것은 불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1인으로 자신의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I 측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합의금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과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피해자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의 대표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와는 무관하게 O을 통하여 매수인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후 이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피해자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에게 위 합의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는 I 등의 상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관련 채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I 등의 범죄수익을 추적·확보한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은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 대표의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를 위하여 유사수신업체의 재산을 추적하고 이를 확보하여 부산 지역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피고인은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활동비를 지급받았고, 부산지역 피해자들의 은행거래내역서와 투자현황 등 자료를 모으는 일을 하거나 위 피해자들로부터 I 관련 소송의 변호사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에게 전달해주기도 하였으며, O로부터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의 사무실 보증금을 받아 사무실을 얻기도 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하였다). 2) 은 이 사건 백화점에 대하여 0 명의로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매수인측으로부터 변제받는 자금은 우선 부산지역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매수인측이 피고인에게 가압류 말소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11억 3,000 만 원에 대하여 위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로 처리하여 주었다. 결국위 11억 3,000만 원은 부산지역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 전액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O 역시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칙적으로 위 돈은 부산지역 피해자 전체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후임으로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의 대표를 맡은 AN(개명 전 AP)는 '부산센터에서 피해자 개인적으로 이 사건 백화점에 가압류를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백화점에 가압류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 부산센터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싸움을 하여 피고인을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실제로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방법을 강구하거나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 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자신들의 대표로 그와 같은 일을 맡겼으므로 대표들이 당연히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매수인 측 이사인 AM는 이 사건 백화점의 가압류 채권자들인 AJ, AI, AK의 가압류 채권을 0이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2억 원을 달라고 하여 에게 2억원을 주었다. 피고인과는 위 2억 원에 합의를 하여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또 다시 AJ 등 15명 명의로 가압류를 하였기에 이 사정을 에게 이야기 하니 0이 그 해당금액을 O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근저당권 채권액에서 빼줄테니 피고인에게 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O로부터 매수인측이 교부한 합의금을 전달받은 후 에게 합의금 중 약 4억 1,000 만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부산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로서의 직무를 망각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그 임무위배의 정도가 중한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 또는 지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그 손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AI, AJ, AK 포함 15명(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청구금액 합계 2,893,828,870원 채권을 주장하며 I과 공범들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법인인 ㈜AR 등을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되, 채무자의 송달장소를 채무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지급명령 신청 서류를 수령할 수 없는 곳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등 15명의 ㈜AR 등에 대한 실제 채권 금액이 약 16억 9,830만 원 (18억 9,830만 원에서 2009. 4. 13. 쥐AG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2억 원을 제외한 금액)에 불과하여 청구금액을 약 11억 9,450만 원 이상 부풀려 신청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9. 6. 9. 피해자인 ㈜AR에 대한 청구금액 합계 2,893,828,870원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고 2009. 8. 5.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실제 채권금액과의 차액인 약 11억 9,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35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등'이 지급명령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등이 ㈜AR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은 '피고인 등'이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투자한 금액에서 수당 등 명목으로 이미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미회수금액이 된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손해액은 I 등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의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거친 후에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계산하여 재투자한 수당 등도 손해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고인이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해액을 잘못 인식하거나 피해액에 대한 법률적 평가 또는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어 실제 피해액을 초과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더구나 피고인은 AI 등으로부터 상품구매계약서 및 계좌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 이를 법무사측에 맡기며 법무사에 각 피해자별로 투자금 및 배당금내역의 정리를 위임하였고 법무사측에서 위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해금액을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앞서 법무사와 상담을 하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지급명령 청구금액이 일응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보더라도 청구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을 여지도 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피고인 등'의 지급명령 신청금액이 '피고인 등'의 실제 피해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피고인 등의 피해액을 부풀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