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 2818 열병합사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66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2019. 7. 경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의 운영권한을 새로운 용역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피고인은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골프레슨강사인 피해자 D, 피해자 E가 더 이상 위 골프연습장에서 레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내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2. 경 아파트 단지 내에 '골프연습장 코치는 교체된다. 기존 레슨이 남아있는 주민은 안내데스크에 기간 내 신고해서 피해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같은 날 위 골프연습장에 찾아가 "짐 빼서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같은 달 8. 경 다시 위 골프연습장에 찾아가 "당장 나가라, 당신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으며, 같은 달 10. 경 피해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골프레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사진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경 각 피해자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바,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방해의 정도,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B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7. 경 위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의 운영권한을 새로운 용역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하고,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골프레슨강사인 피해자 D, 피해자 E가 더 이상 위 골프연습장에서 레슨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내보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7. 2. 경 아파트 단지 내에 '골프연습장 코치는 교체된다. 기존 레슨이 남아있는 주민은 안내데스크에 기간 내 신고해서 피해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같은 날 위 골프연습장에 찾아가 "짐 빼서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같은 달 8. 경 다시 위 골프연습장에 찾아가 "당장 나가라, 당신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으며, 같은 달 10. 경 피해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골프레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관리소장인 B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물에 대한 인력관리업체를 변경함으로써 그에 따라 골프레슨강사를 교체하는 내용)을 집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의결사항의 집행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골프레슨업무를 방해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고는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 BE은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2008. 7. 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2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N건물 615호에 있는 대부업체인 , BO'에 함께 찾아가서, 위 대부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는 피해자 BP에게 "BE 소유의 서울 도봉구 BQ빌라 402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A이 임차를 하였는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3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E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만 지급한 상태였으며, 위 BQ빌라 402호에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들은 2009. 12. 18. 경 위 BQ빌라 402호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BR으로부터 3,68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2010. 1. 17. 경부터 BS이 피고인 BE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3,8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P,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 초본 첨부보고, 참고인 BS 통화 결과보고, 고소인 통화 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처분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E)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2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1. 22:30경 경산시 C마트 옆 골목길에서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마치 미지급된 월급을 줄 것 처럼 하여 피해자를 E SM520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차를 몰고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서 같은 날 23:00경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내 아이들을 보러 함께 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차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길이 30. 5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대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뒷머리를 2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횟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손이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른 상태에서 약 30분 동안 차를 몰고 같은 시 F 주유소 앞 노상까지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열상,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입은 당시 사진촬영에 대해, 증거품 횟칼 촬영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의 가출에 이은 가정파탄으로 혼자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의 생계 및 일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4:55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 'C' 노래연습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를 향해 소변을 보려 하고,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열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어 실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파란색 '삼성 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어 실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파란색 'MCM'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어 실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빨강색 '삼성 갤럭시S10'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어 실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어 실내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B, E,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험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1:00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화물차 바퀴 옆에 누워 자고 있던 중,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D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의로 불을 내 화재보상금 명목의 돈을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2014. 11. 29.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 자신이 운영하던 C스크린골프연습장 옆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안쪽에 불을 내고, 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2. 2. 부산지방법원에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4. 11. 29. 00:50경 위 D식당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자 피고인은 허위의 증언을 통해 자신이 D식당에 들어갔던 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2016. 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F에게 증언을 부탁하면서 '지난번 B 오피스텔 앞에서 나를 만난 적이 있지 않냐. 그날이 화재가 발생한 날이다. 그날니가 술에 취해서 화장실을 간다는 것이 D식당으로 잘못 들어갔고, 식당에서 휴대폰을 켜는 것도 CCTV에 다 찍혀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F가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니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 것이다. 내 말이 맞으니 내 말대로 증인하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부탁하였다. 이에 F는 2016. 8. 3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6고합70호 피고인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2014. 11. 29. 00:50경 B 오피스텔 앞에서 A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소변이 급하여 건물에 들어가 화장실을 찾다가 D식당에 잘못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일시경 D식당에 들어갔었고, F는 화재가 나기 직전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었으며, D식당에 들어간 적도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증인 F 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F의 위증사실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4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6. 11. 경 통영시 B 아파트 C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 2018. 12. 24.경까지 거주함으로써 피해자 D, E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위임에 따라 C호를 포함한 위 아파트 전부를 관리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중 일부 호실에서 거주하는 것을 사전에 승낙한 점[수사보고(녹취 파일 첨부)], 피해자 D는 B 아파트를 점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피해자 E과 피고인 사이에서 위 아파트 점유나 관리방법에 관한 분쟁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C호에 들어 거주함에 따라 위 아파트 C호의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아파트 C호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카페' 앞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인테리어공사를 위해서 밖에 놓아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분해하여 냉장고 모터, 컴프레셔, 철제 선반, 동파이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종업원으로 일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D은 마치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선불금을 받은 뒤 피고인이 D을 다방 인근으로 데리러 오면 함께 다방에서 도망친 후 위 선불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23.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E'에서, 'B'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업원으로 일할 사람이 있으니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D을 소개하여 주고, D은 2010. 6. 24. 16: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1개월 동안 일을 할 테니 선불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D이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D은 사채빚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과 나누어 가진 뒤 사채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5.경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원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2017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본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은 2010. 6. 7.경부터 2010. 6. 23.경까지 철원군 J 및 포천시 일동면 일대에서 D 등을 다방 등의 업소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명당 70만 원을 받아 유로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2010. 6, 27. 경 B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종업원을 소개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7.11.22.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 1304호), 위 판결이 2017. 11. 30.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2010. 6. 25.경 피해자 C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이 2010. 6. 27.경 피해자 C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범행 일시, 범행 수법 등이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02:00경 오산시 B C동 3~4호라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였던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니,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주면 금융거래정상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출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2. 10:00경 광주 소재 신창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B)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상자에 넣어 보내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조합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손님이고, 피해자 C(61, 여)은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광주 동구 D시장에 있는 'B'에서 술에 취해 "나와 같이 먹은 여자들은 왜 돈을 내지 않느냐, 내가 깡패로 유명한 사람이다, 죽여븐다"라고 소리치고, 테이블 위 음식을 바닥에 엎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대여한 위 계좌로 돈이 이체되자 그제야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위 계좌에 편취금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대출을 미끼로 사실상 기망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5: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바닥에 물을 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면서 위 음식점의 배달 기사의 앞을 가로막아 배달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은행거래 실적을 올려 대환대출로 4,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동의한 후 2019. 11. 21. 16:05경 울산시 북구 고래로 2 농소3동 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B"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C)에게 택배발송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 농협 "B"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피해금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A 카카오톡 대화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대출을 미끼로 사실상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 6. 02: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남, 24세)에게 담배꽁초를 던져 맞춘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증거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건현장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4: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펜션 리모델링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상 당의 1톤 포터 화물차(D)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희귀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해 자신의 집에 세워두었던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네 친구관계로 최초 조사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해 간 화물차는 곧 회수되었다. 피고인에게 2010년경 1회의 이종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 동종 전과나 다른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7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보전산지 외의 산지인 제주시 B 임야 5,552m²에서 C 공장용지 500m²에서 진행 중인 창고 신축공사의 진입로가 좁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임야 중 103m²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대나무, 잡풀 등을 제거하고, 지면을 깎아낸 후 돌을 쌓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원상복구비 684,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 피해액 산출내역 접수)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불법 산지훼손 의심사항 알림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조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을 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9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2. 부터 2019. 6. 30. 까지 출퇴근 버스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6일분 797,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2. 부터 2019. 6. 30. 까지 출퇴근 버스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2,177,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체불금품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오후경 익산시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분청 단지 한 개를 보여주며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내가 너 잘 아니까 싸게 주는 거다, 200만 원만 줘라, 구입하여 소장하거나 다른 곳에 판매하면 많은 이득이 있다."라고 분청단지를 진품인 것처럼 소개하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청단지 진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진품 분청단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고 가품 분청단지를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용증명,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부터 2017. 7. 3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5. 1. 22:25경 여주시 B,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지구 대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렉서스 I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례이저장비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1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9. 7. 24.까지 근로한 D의 2019. 5. 임금 3,048,28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명의 금품 합계 18,844,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2019. 7. 2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296,547원과 2015. 11. 2.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2,209,338원 등 위 2명 퇴직금 합계 16,505,8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49세, 남)은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9. 7.9.23: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신과 의견이 달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꼬리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적힌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3: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나 피고인의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다른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자 대리기사에게 해당 주차구역 도로 반대편에 차를 세우게 하였고, 그 후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연락하여 해당 차량을 이동시킨 후 피고인의 차량을 위 주차구역에 주차시키기 위하여 불과 5m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극히 짧은 거리만 운전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또한 그리 큰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49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10:13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이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6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수면 후 아침에 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일용 노동직) 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9: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 피해자 B 전화통화) 1. B의 탄원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차 급행열차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전부 시인한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덕식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2:2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마트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H조합 CCTV 영상 캡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