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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8.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4: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때렸다고 주장하며 112신고를 수차례 반복하여 경찰을 출동시키고 약 1시간 정도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십회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1:1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주유소 앞에 분실 휴대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불심검문 요구에 응한 다음 위 F에게 "출근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한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늦었으니까 순찰차를 태워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마음대로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그 안에 타려고 하다가 위 F에게 제지당하자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현장 CCTV 녹화자료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 업무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나름대로는 불심검문으로 인하여 출근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알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유흥을 즐기고 난 후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주류판매와 도우미 알선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노래연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2. 04:00경 서울 송파구 E 지층 피해자 F(여, 59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아 3시간 가량 유흥을 즐기고 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노래방 불법영업으로 단속이 되면 벌금이 600만 원이다.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노래방비 42만 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G 노래연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4, 05: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아 3시간 가량 유흥을 즐기고 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도우미가 싸가지가 없다. 지금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주류를 팔고 도우미를 알선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고 노래방비 30만 원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J 노래연습장'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7. 07:00경 서울 송파구 K 지하에 있는 피해자 L(여, 53세)이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아 5시간 가량 유흥을 즐기고 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걸리면 벌금이 1,000만 원에 6개월 영업정지라는데"라고 말하며 손가락 3개를 펴 보이며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2/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22:3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에 있는 미8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미8군 제3게이트 쪽에서 제4게이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피고인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뒤따라오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후 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0. 3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9. 19:4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하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디야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및 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 203%의 매우 중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여 손괴(수리비 약 53만 원)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다가 피해자 측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판사 김상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1:16경 거제시 B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의 유리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소유 시가 미상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7. 20.까지 5회에 걸쳐 야간에 모텔 등 건조물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사진 등) 1. 현장 및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 3범죄(피해자 H에 대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차례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22:1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총각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같은 동에 있는 한가람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 하여 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하여야 할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2016고단1234 피고인은 기계부품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6. 3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금형 가공업체 'H'에서, 피해자에게 "부품을 만들어 납품을 해주면 원청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서 부품 값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금 채무 합계 약 4억 5,000만 원과 거래처들에 반환하여 할 손실보증금 채무 합계 5,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경영도 어려워 그 운영 수익은 대부분 대출금 이자 비용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부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대금 합계 23,411,000원 상당의 망원경 등 부품을 납품받았다. 2016고단1402 피고인은 2013. 7. 16.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사무실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에게 각각 "내가 정수기 부품에 대하여 물량을 받아 올테니 납품을 하라, 손실보증금으로 2,500만 원으로 하고 손실 보증금의 예치기 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자, 1년 뒤에 손실보증금을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금 채무 합계 약 4억 5,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경영도 어려워 그 운영 수익은 대부분 대출금 이자비용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그 무렵 새로운 거래처 M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M에 손실보증금 일부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계약 이행 여부나 그에 따른 수익 발생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 받을 손실 보증금 명목의 금원 중 상당 부분은 밀린 인건비와 대출이자 채무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손실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2016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공도급계약서 사본, 각 부품단가계약서 사본,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배 상신청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존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도 M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6: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0세)와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낚시대로 피고인의 팔을 때리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그곳 도마 위에 있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41cm, 칼날길이 2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 상해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사용한 회칼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로 위험성이 크고 실제 싸움을 말리던 친구가 다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독립기념관길 2에 있는 독립기념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임하댐 쪽에서 안동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지표지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수리비 6,907,8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배수로로 밀려났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경찰 조사에 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주고, 2015. 10. 15.까지 농작물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7천만 원 가량의 대출금이 있어 이에 대한 이자도 변제하기 힘들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을 판매한 대금은 모두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결의서, 확인서, 대여금 판결, 공정증서 원본, 파산신청기록, 장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결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 09:15경 시흥시 복지로 3에 있는 신천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2. 20:40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 C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D(52세)과 함께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앞니 2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발언 및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여, 34세)에게 "(피해자의) 아이들 방송출연 등 매니지먼트 하는데 이것저것 준비하려니 돈이 필요하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틀림없이 갚겠으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C)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장안구 조원동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수성로101번길 20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5, 9, 7. 12:4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경로당에서, 사실은 타인의 금품을 절취할 계획이었음에도 "봉사활동을 왔다"고 하면서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13:20 경 대구 동구 D아파트 경로당에서, 사실은 타인의금품을 절취할 계획이었음에도 "물리치료를 해주러 왔다"고 하면서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현금 2만원이 든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만원이 든 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8만원이 든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G아파트 경로당 주변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쉬크가 2015.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임가공대금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청한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 2015카명5663 재산명시) 결정문에 의거하여 2016. 3. 23.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 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101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관계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의 차량 아반떼 D, 아반떼 E, 엘지 컴퓨터 및 본체 1조, 조립식 컴퓨터 및 본체 4조를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1. 자동차 등록원부(갑), 재산신고서 사본, 유체동산 압류조서,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7597호 임가공대금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 건에 사용 할 곳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용할 곳이 있으니 2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 4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3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3. 20 22: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15에 있는 현대백화점 미아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54세)에게 욕설을 하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대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로 밟아 깨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장소까지 오게 된 경위 및 동행인,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을 만났을 때 본 피고인의 모습, 피고인의 폭행 내용, 폭행 후의 피고인의 행위 모습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이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다. 나. C은 스스로도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으로 건망증이 있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그로 인해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C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은 물론,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영상 CD의 영상과도 배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104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8. 28.부터 2015. 7. 1.까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각각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들이다. 피해자에 대한 투자자인 H는 2013. 6.경 피해자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 진우개발 주식회사(이하 '진우개발'이라 한다)에 대하여 1억 6,000 만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6. 4. 피해자 사무실에서 H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H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적정한 금액을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를 위하여 채무금 2,000만 원을 넘어선 6,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진우개발에 통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액에 상당한 채권을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고소장, A, H,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배당 지급내역 첨부 등 확인보고),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H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변제를 위해 이 사건 채권 중 그 채무액의 3배에 이르는 6,000만 원을 양도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또는 H가 차액인 4,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부종건'이라 한다)이 연대보증을 하고 있었는데, 진우개발은 자금사정이 어렵고, 부종건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부종건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H의 피해자에 대한 2,000만 원의 채권을 전부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 채권 중 6,000만 원을 양도한 것이고, 차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추심하게 되면 H가 초과분을 피고인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해명한다. 그런데 실제 H 뿐만 아니라 마산세무서, I, 주식회사 대호산업기계, 주식회사 거성철강이라는 채권자들이 부둔종건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5. 5. 28. 배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J 배당절차)을 받았는데, 마산세무서는 1순위로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받았다(H는 68,826,784원의 채권을 신고하여 41,515,096원을 배당받았다). 그리고 따는 그 밖에 부건종건의 다른 여러 건의 배당절차를 통해 결국 이 사건 채권의 원금과 지연손해금 합계 68,347,662원을 전액 추심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권 2,000만 원과 하자보수비용 약 700만 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4,100만 원을 2015. 6. 4. 피고인 B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해명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러한 해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나 H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 중 6,000만 원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H로부터 돌려받은 4,100만 원의 용처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5. 5. 18.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인 I에게 자신의 돈으로 3,500만 원을 먼저 변제한 뒤 위 4,100만 원에서 이를 충당하였고, 2015. 6. 9. 500만 원을 추가로 I에게 변제하였다."고 해명한다(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B이 경찰에서 "2015. 6. 9. I에게 변제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K'라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1은 피해자에게 약 20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인 Bl H로부터 4,100만 원을 돌려받을 무렵 5~6억 원 정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미회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B 2015. 5. 18. 1에게 I의 형부(L) 계좌로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1은 2015. 11, 5.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식으로 돈을 빌려주었지만 피고인 B을 보고 빌려준 것이므로,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1권 204쪽)]. 따라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I에게 변제할 돈중 3,500만 원을 우선 자신의 돈으로 변제한 다음 피해자의 돈인 위 4,100만 원에서 이를 충당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해명은 설득력이 있다(피고인 B은 위와 같이 K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시 위와 같이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6. 11. 28. 다시 에게 피해자의 I에 대한 위 잔존 채무 중 1억 원을 다시 변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해명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해 준다. 다. 검사는 피해자의 H에 대한 채무금액인 2,000만 원을 넘어선 이 사건 채권 중 6,000만 원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액에 상당한 채권을 상실하게 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H가 위와 같이 자신의 채권을 충당한 나머지 4,100만 원을 다시 피고인 B에 반환한 점이나 앞서 본 이 사건 채권 중 6,000만 원을 양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H에게 양도된 이 사건 채권 중 6,000만 원은 피해자의 H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것이지(즉,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06

범죄사실 2014고단3006 1. 사기(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당시 동거중이었던 피해자 C에게 "너와 싸우다가 너에게 맞아서 양쪽 어금니 2개가 빠졌으니 치료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치료비에 사용할 의사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빨 치료비 명목으로 14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8 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공무원 합격 로비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1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3. 10. 1.경 제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벌금을 내지 못하여 수배가 되어 있는데 벌금 비용 1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도록 하겠다."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여 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것이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10. 31.까지 앞서 빌린 150만 원을 합친 650만 원을 꼭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671] 피고인은 2014. 7. 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예전 우리은행 청원경찰로 근무할 당시의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대한항공 G로 근무하는 H이 외삼촌이다. 대한항공 케이터링 사업부에 특채로 입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려면 인사담당자에게 부탁을 해야 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항공에 친척이나 지인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인사를 청탁하여 대한항공에 입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0.경 500만원, 2014. 9. 24.경 1,000만 원, 2014. 10. 19.경 1,0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각 통장 사본, 메모지 사본 등, 명함 [2014고단3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9:55경 파주시 C, 5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39세)이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후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치켜들고, 계속하여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른 채 다른 손으로는 플라스틱 솔을 부러뜨려 끝을 뾰족하게 만든 뒤 이를 피해자의 머리를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2. 03:30경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김제시 D 소재 'E' 하역작업장에서 하역작업을 함에 있어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지게차 뒤쪽을 지나가던 피해자 F(57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지게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의 후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득여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