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비영리법인인 피해자 의료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C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병원의 운영자금 관리, 인력관리 등 진료를 제외한 병원경영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가. 2013. 5. 8.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에서 피해자 법인의 자금운용계좌인 E은행 예금계좌(구 F은행, 계좌번호: G)에 있던 자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13. 6. 11. 위 C병원에서 피고인이 새로 거주하게 된 주거지 월세 등 개인 부동산 비용 지급을 위해 피해자 법인의 E은행 예금계좌(구 F은행, 계좌번호: G)에서 40만 원을 임의로 결제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의 운영자금 39,228,400원을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할 주거지 월세, 관리비 등 부동산 비용으로 임의로 지급하면서 마치 '직원 기숙사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14. 2. 27. 위 C병원에서 피해자 법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 500만 원 상당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등 속칭 '상품권깡'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 198만 5,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대여금인 것처럼 피해자 법인의 F은행 예금계좌에 채권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 198만 5,000원을 횡령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화한 자금을 자신의 개인계좌, 처인 H, 딸인 K 명의의 개인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피해자 법인에 차용해 준 것처럼 대여금으로, 법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450,354,486원 상당을 횡령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5. 6.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639,582,886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C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피해자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8.경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 업무와 전혀 무관한 한의원, 치과, 피고인의 딸 결혼식 경비 등 사적인 용도에 합계 34,767,000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제3회)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M N은행 계좌 확인, O아파트 N은행계좌), 각 수사보고 1부(계좌분석,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 P한의원, 법인카드 사용처 확인-인천 Q 백화점) 1. B 계좌 거래내역, B 신용카드 승인내역서, 영장자료회신(거래내역 자료), 법인통장, H 통장거래 내역, K 통장거래 내역, 상품권 구입내역서 1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R카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판시 범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횡령(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이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자 법인은 2013. 5.경 E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으로 4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2억 5,000만 원을 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E은행은 대출금 중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처 명의 계좌로 이체해 두었다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이를 순차적으로 피해자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 관리비 등 명목으로 이체된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 법인 이사장이었던 L 사이에 체결된 약정, 즉 피고인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급여 부족분을 월세, 관리비 등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1의 다.항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현금화한 후 이 돈 중 대부분을 피해자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단지 위와 같이 현금화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피고인의 처나 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판시 제2항 피고인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대금 중 피고인 딸의 결혼비용에 대하여는,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L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승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로 결제한 대금 중 L이 피고인의 딸의 축의금 조로 주겠다고 약속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후 피해자 법인에 입금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이득)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1) 1억 5,000만 원이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처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법인 내부에서 적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 금원이 이 사건 병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이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처 명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 그 돈이 다시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을 내세우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금원은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신용카드 대금, 피고인의 딸이나 처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의 이체 등 피고인 측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915~916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부분 금원 중 일정 금액이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입금 금액이 당초 이체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일정 금액이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는 과정에서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법인에 대여한 것을 의미하는) '대여금'으로 기재되었고, 추후 피고인이 그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위 돈을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반환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법인 자금을 피고인 측 관련 계좌로 일시적으로 이체하였다거나,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서 피고인 측 관련 계좌로 이체한 금원을 도로 피해자 법인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 자금을 피고인 측 관련 계좌로 이체할 당시에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 자금을 인출한 다음 나중에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자금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관련 계좌로 이체하면서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지출되는 것처럼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기숙사 관리비', '직원기숙사비', '기숙사임대료' 등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의 자금이 피고인 측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 부족분을 월세, 관리비 등의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 부분 금원이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임금 채권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라면 거래내역을 조작할 필요도 없다.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L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거주하는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그 관련 계좌로 피해자 법인의 자금을 임의 이체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2016. 6. 30.경 의료법위반 등의 피의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당시 2013. 5. 10.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합계 120,591,939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수사기록 454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의 급여가 6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여(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L을 증인신문 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지급받을 급여가 월 7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 기간 동안 월급 명목의 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임금을 초과한 금액을 피해자 법인이 지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법인이 당시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L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의 할인을 통해 마련한 피해자 법인의 자금 중 일정 금액을 피고인의 가족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일정 금액을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거나, 피해자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그 과정에서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를 피해자 법인에 대여한 것처럼 'A 대여금', 'H 대여금', 'K 대여금' 등으로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자금 흐름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피해자 법인 자금이 피고인 측 관련 계좌로 이체된 사실 등을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2) 피고인은 상품권 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급히 조달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순수하게 피해자 법인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상품권을 할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검사는 상품권 할인금 중 그 전후 시간 간격 및 액수, 처리 형태, 거래내역의 적요란 기재 등에 비추어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가)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의 할인을 통한 자금조달은 카드대금 결제 시까지 자금융통의 방법일 수는 있으나, 카드수수료, 상품권할인료, 카드대금 결제기간 등에 비추어 운영자금 융통을 위하여 취하는 통상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그와 같이 특수한 형태로서 고비용구조의 자금조달 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업무처리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L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 법인 내부적으로도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매달 25일 6,000만 원가량의 직원 임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 법인의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품권 할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1123쪽),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결제한 금액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 지급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상품권을 할인한 날짜에 피해자 법인 계좌 상의 잔액이 상품권 할인금 이상으로 유지되어 있어 위 계좌 상의 금액으로 직원 임금이 지급되거나(수사기록 137쪽), S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직원 임금이 지급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39, 143, 155, 163쪽). 또한, 피고인 측 관련 계좌로 입금된 상품권 할인금의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처의 계좌로 상품권 할인금이 입금된 후에 그 계좌 상의 돈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 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인 처의 카드 대금 결제 등으로 지출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418, 1500쪽), 피고인이 당일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여금 반환이라는 형식으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입금한 상품권 할인금과 같은 액수의 돈을 피고인 측 관련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수령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136, 152, 156, 926, 927, 1490, 1492, 1496, 1498쪽), 이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법인 자금을 피고인 측 관련 계좌로 수령한 뒤 (또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A 대여금', 'H 대여금', 'K 대여금' 등을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측이 이 돈을 피해자 법인에 대여하는 듯한 외관을 작출하면서 피해자 법인 계좌로 이체하고, 그 후 '대여금 반환'을 명목으로 삼아 이 돈을 피고인 측 관련 계좌 등으로 다시 수령하는 구조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자금을 피고인 수중에 넣기 위하여 거친 복잡한 과정으로서, 횡령행위가 여러 단계의 일련의 거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할인한 피해자 법인 자금 중 일정 금액이 피고인 측 관련 계좌에 입금된 다음 (또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 돈이 피해자 법인 계좌로 입금되면서 '대여금'으로 책정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실제로 위 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A 대여금', 'H 대여금',K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 내지 형상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이 피해자 법인에 금전을 대여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의 할인을 통한 자금을 바로 피해자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측 관련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다시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피해자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등을 취한 이유에 관하여 자동이체로 인출되는 것을 염려하였다거나 통장 거래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등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127, 1487, 1611쪽). 그러나 자동이체로 돈이 인출되는 것을 염려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상품권 할인을 통한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을 대여금 명목으로 기재하지 않고 피해자 법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접 자금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이체한 적도 있었다는 점(수사기록 140, 1488쪽, 1491, 1493, 1494쪽)에서 통장 거래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힘들다. 나)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대여금 반환'으로 기재되어 있는 항목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 계좌로 이체하면서 이를 피해자 법인에 대여한 돈으로 처리하고, 피고인이 차후 이 사건 병원 운영과정에서 대여금 반환이라는 형식으로 이를 수령해 온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측 관련 계좌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흐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법인에 입금한 자금의 상당 부분은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과 같이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할인하여 조달하거나 피해자 법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한 피해자 법인 자금이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마련한 금원을 피해자 법인에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계좌로부터 2013. 5. 8.경부터 2016. 4. 5.경까지 대여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762,688,329원을 피고인 측 관련 계좌로 이체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 금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피해자 법인에 대여하고 변제받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그때까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이 2억 3,7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증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소명자료나 증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대여하였다는 자금의 출처가 피해자 법인 자금이 아니라 피고인 측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자금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뿐더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는 피고인 측 관련 계좌에서 피해자 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합계와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측 관련 계좌로 입금된 금액 합계만을 비교하여 피해자 법인에 대여한 금액을 다시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두 이체내역 사이에 대응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증거로 제출된 계좌내역과 피고인이 작성한 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측 관련 계좌에서 피해자 법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변제 명목으로 다시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측 관련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피고인이 임의로 입·출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 자금을 관리하면서 수년간 피해자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측 관련 계좌로 이체한 자금이나 피해자 법인 자금을 마치 피고인 측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는 것처럼 피해자 법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기를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 측 관련 계좌에서 피해자 법인 계좌로 상당한 자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받은 일도 없고, 피해자 법인 이사장이나 임원에게 사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부족한 자금을 개인 돈으로 우선 쓴다고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지도 아니한 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해 온 서류(증 제4호증)를 면밀히 검토하고 서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만으로는 위 762,799,329원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대여한 운영자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약 2억 3,7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월 600만 원 정도의 급여로 생활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 딸 등 가족도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소득이 높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 정도의 큰돈을 자주 빌려주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 법인을 대신하여 먼저 개인 현금으로 지급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을뿐더러,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수억 원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증빙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과 같이 피해자 법인 자금을 피고인 측 관련 계좌에서 피해자 법인 계좌로 이체하였을 경우는 물론, 자신의 자금으로 피해자 법인에 대여한 금원을 피해자 법인 계좌로 이체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피해자 법인에 대여한 돈으로 처리하고 거래내역란 적요란에 '대여금'으로 일률적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다)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 자금이 피고인 측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일정금액이 피해자 법인 계좌로 다시 입금되는 과정에서 거래내역의 적요란에 피고인 측이 이를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A 대여금', 'H 대여금', 'K 대여금' 등으로 기재되었고, 추후 피고인 측이 그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위 돈을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반환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법인 자금이 피고인 측 관련 계좌로 입금된 때 또는 피해자 법인 자금을 피해자 법인 계좌에 입금하면서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차입한 것으로 처리한 때에 이미 횡령죄의 기수에 이르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 법인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피해자 법인 자금이 피고인 측 관련 계좌로 입금된 다음 그 돈이 다시 피해자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법인 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점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이 법인 카드로 딸 결혼식 비용을 결제하는 것에 대하여 결혼식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딸 결혼식 전에 결혼자금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고, 법인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일단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곧바로 법인계좌에 상환을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한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L에게 법인카드의 사용액이나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이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설령 L이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마땅히 피해자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피해자 법인 명의 신용카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피해자 법인 자산을 보호할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법인카드로 결제한 대금 중 L이 피고인의 딸의 축의금 조로 주겠다고 약속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후 피해자 법인에 입금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그 후 피해자 법인에 결제금액 상당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엄정하게 자금을 관리하여 병원을 운영하였어야 함에도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2년여간 수십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 및 배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규모도 6억여 원에 달하는 큰 액수이다.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법인의 재정적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이 이 사건 병원이 경영난에 이른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어 피해자 법인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굵게{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부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피해자 법인에서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병원의 운영자금 관리, 인력관리 등 진료를 제외한 병원경영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중, 2013. 10. 8.경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 사건 병원 업무와 전혀 무관한 한의원, 치과, 피고인의 딸 결혼비용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34,767,000원 상당의 피해자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 명의의 카드로 사적인 용도의 물품과 용역 등을 구매하여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채무를 피해자 법인이 변제하도록 한 것은 피해자 법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3]의 각 내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취득한 대상이 재산상의 이익일 뿐 재물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