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4:53경 (차량번호 1 생략)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를 계수교 방면에서 시흥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옆으로 다가와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길을 똑바로 봐야할 거 아냐, 씹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시흥시 범안로 290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위 포터 차량을 정차하고 내린 다음 피고인에게 다가가 “1차선이 여긴데 왜 이리로 기어 들어와, 씨발,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라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저 개새끼 한번 쳐 맞으려고, 개새끼야, 이런 씨발놈,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옆 갓길에 정차하면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112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보이는 등 욕설을 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쪽 갓길에 세우고 하차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에 다 찍혔다, 내가 힘이 없어서 맞은 줄 아냐? 경찰서 가서 보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0cm, 폭 약 5.5cm)을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쓰러뜨린 후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내리치고, 위 각목이 부러지자 다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서 다른 각목(길이 약 100cm, 폭 약 6cm)을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4회 힘껏 내려쳤으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구호조치가 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파열, 눈꺼풀 열상, 외상성 안구 전방출혈, 치아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외상성 기뇌증, 뇌경막하혈종,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두개내 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구급활동일지, 소견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각 압수조서(순번 1, 9) 및 각 압수목록(순번 2, 10)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조사), 수사보고(유사사건 기소유예 처분 기록) 1. 현장사진, 압수물(각목 2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참고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구급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길이 약 100cm, 폭 약 5.5cm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상당 부분 무력화한 후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인 얼굴에 각목을 내리쳤으며, 그로 인하여 각목이 부러지자 재차 다른 각목(길이 약 100cm, 폭 약 6cm)을 가지고 와 양손으로 온 힘을 다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내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인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각목이 부러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거나 도망가지 못한 채 안구파열,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뇌경막하혈종,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두개내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가사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범행을 목격한 F는 피고인이 어떤 물건(각목)을 바닥으로 굉장히 세게 내리치고 화를 내듯이 물건(각목)을 던지고 그 바닥에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0쪽). 목격자 D 또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각목으로 내리쳤고, 그로 인해 각목이 부러지자 다시 각목을 가져와 2회 정도 ‘퍽퍽’ 소리 나게 머리를 내리쳤고 ‘퍽퍽’하는 소리는 위 참고인이 현장에서 1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도 들릴 정도로 컸으며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뒤져라’, ‘뒤져라’하며 2회 각목으로 머리를 더 내리쳤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10쪽). 이와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각목으로 4회 이상 온힘을 다하여 내리쳤다고 인정된다. 길이 100cm, 폭 5.5~6cm의 각목으로 사람의 머리와 얼굴을 온힘을 다해 수회 내리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비록,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4회 이상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8. 2.경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기소유예를 받은 유사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이 사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