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B을 통하여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뒤, 2022. 5. 초순경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으로 피해자에게 ‘가슴 두 쪽 다 찍어서 보내줘’라고 하는 등 신체 특정 부위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따라 스스로 가슴 부위, 음부를 각각 1회씩 사진 촬영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게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5. 11. 22:09경 불상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으로 위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뒤 자신에게 발송하였던 자위행위 동영상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니네 학교에자위영상뿌릴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650만 원 등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5. 20.경 인천 미추홀구 D, E호에서 부천시 F으로 주소를 변경하였음에도 부천원미경찰서장에게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1. 사진, 메모, 신상정보 조회화면 캡처 사진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볌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