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2017. 4. 13.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7. 12.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7, 19: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은혜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 운전면허증 1장, 'IBK체크카드' 1장, 'IBK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검은색 MCM 지갑 1개 시가 27만원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7. 21:25 경 인천 남구 D에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 'E편 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IBK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아이스크림 등 시가 4,6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7. 21:28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 'G여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BK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곳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숙박 서비스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영수증 2장 1. 각 피해품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 확정판결문,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2018. 6. 8.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 후 반년이 지나지도 않아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정도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 18:00경부터 2018. 1. 12. 06:00경까지 사이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유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 내 설치된 진공청소기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만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주유소 및 세차장 내 보관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캡처 사진, 현장지목 사진, 각 CCTV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절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금액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95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4.30. 낮에 피해자 D(여, 56세)로부터 매수한 기계가 새것이 아니라 중고이고 과자 원료값을 지불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과자원료를 인도받지 못하게 되자 전화로 피해자와 다툼을 한 후, 같은 날 22:46경 전라북도 남원시 E에 있는 F 고 속도로의 G휴게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 H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위 G휴게소에서, 다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 H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1. 00:44경 위 G 휴게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와 다툼을 한 후에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H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장면을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알몸으로 양치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H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통화내역 붙임 관련)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성적 모욕감 내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9.6. 00:20 경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KT 사거리 쪽에서 도산노인복지관 교차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 쪽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A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30,000원이 소요되도록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7. 9. 6. 00:2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여천오거리에서 같은 동 야음사거리까지 약 1.5㎞의 구간에서 A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 소유의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2), 의무보험조회(같은 목록 순번 20) 1. 통고처분 조회내역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가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직진 운전한 것도 본건 교통사고 발생에 한 원인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본건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임에도 피고인 A에게 위 차량을 빌려주어 이를 운전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교통사고의 내용,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02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10. 11.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공유자), A(공유자)'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를 오려서 미리 출력해 둔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1동 1202호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초본 중 '등기명의인'란의 'E(소유자)'라는 기재 위에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F, G'를 작성, 출력하여 위 등기부초본 중 '주민등록번호'란의 'H'라는 기재 위에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공동소유'라는 문구를 만들어 '최종지분'란의 '단독소유'라는 기재 위에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서울특별시 마포구 D아파트 101-1202'라는 문구를 만들어 '주소'란의 '경기도 안성시아파트 202-504'라는 기재 위에 붙인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등기부초본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등기부초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과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과 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하고, 2017. 6.경 피해자가 주택을 완공하였으나, 주택에 발생한 하자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3. 16:3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남리길 109에 있는 천사의땅 영농조합법인 저온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를 말리는 사이에,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41cm, 칼날길이 28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한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10. 19: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병원 보안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19세)의 머리를 2회 때려 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0. 22:25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 서울중부경찰서 E 사무실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야이 씨발새끼야, 쌍노무새끼"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자료, 각 CCTV 동영상 자료 CD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폭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미필적이나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 한 모욕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폭행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적법한 공무 집행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4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2016. 11. 18. 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의사 D의 위 기간동안의 연차유급휴가(11일) 미사용 수당 6,399,9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피고인 진술 기재 1. 연봉근로계약서, 현황변경신청, 인터넷이체결과조회, 사직서, 사실조회회보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인 D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진술, 사실조회회보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등 증거를 종합하면, D의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2. 15: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카드 내역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D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1. 5. 30.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통장사본과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사정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 11. 24. 통장을 만들어 보내주면 1개당 400만 원을 보내준다는 제의를 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2016. 9. 6.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우체국 예금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31년 전인 1987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8. 6.경 뇌출혈로 수술을 하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남현동 1060-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가량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기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1세)는 E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23:15경 서울 영등포구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 끼어들어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따라간 다음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뒤에 피고인의 택시를 정차하고 하차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나를 밀고 가든지 하라'고 행패를 부려 손님으로 하여금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으로 6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E F 승용차를 처 G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H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5. 2. 5. 피고인이 매수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H, 채권가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I으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부터 차용한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F)자동차 등록원부(갑)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I 관련 별건 송치자료 첨부), 자동차등록원부(을) 1. 각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대포차를 양산하게 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년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였고,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부터 2017. 4. 27.까지 피해자 D(남, 61세)의 인테리어 작업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도 그 임금 210만 원을 받지 못하자, 평소 피해자가 일을 마 치고 작업용 도구를 보관하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호텔' 지하1층 창고 앞에 칼을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18:45경 위 호텔 주차장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칼을 빼앗기 위하여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의 오른손을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22:50경 서울 종로구 C시장 1호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성명불상 일행이 마이크를 놓지 않아 피해자 E(62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출입문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를 1~2회 주먹으로 때리고, 약 10m 거리에 떨어진 F 음식점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린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위 F 음식점 앞으로 걸어오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상체와 복부를 향해 3회 찌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다발성 창상 및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최초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D 단란주점 내부 CCTV 확인 및 종업원 상대 목격진술 청취, 목격자 G 전화통화, C시장 내부 CCTV 확인, 피의자 E의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7.경 불상의 시내버스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좌석에 앉아 있던 격자무늬 치마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불상의 피해자 다리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7. 26. 08:45경 서울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진행하는 청량리발 천안행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17번)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결과보고 건), 증거분석 복원 CD, 수사보고(복원사진 확인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한 바 있고, 기타 이종의 죄로 수회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이전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범죄사실 이외에 몰래 찍은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D ID "E" 등을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 일당인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3. 21. 01:3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편의점 롯데 ATM기에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02:00경 서울 송파구 J역 인근의 주택가 원룸 에어컨 실외기 배관에 비닐로 감겨 있던 필로폰 약 0.2g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7. 03:34경 위와 같은 ATM기에서 위와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04:00경 서울 동작구 방배동에 있는 주택가 원룸 건물 뒤편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에 검정테이프로 감겨 있던 필로폰 약 1g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27. 05:00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물에 섞어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7. 2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ATM 송금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12~13번) 1. ATM 송금 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15번)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4~2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번)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가입자 조회 결과(증거목록 순번 29~30번) 1. 광주지검 2017형제25444호, 28271호 공소장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5469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을 2회 매수하여 일부 투약→ 매수대금 90만 원을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2:00경 인천 강화군 C 실내 낚시터 안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한상태로 그 곳 카운터 위에 위험한 물건인 횟칼 7자루와 가위 1개를 늘어놓고 그 중 칼 1개를 손에 들고 위 낚시터 종업원인 피해자 D(45세)에게 "E 사장새끼 불러라, 다 죽는 수가 있으니깐"라고 말하면서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횟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교통 관련 범죄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G'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 하는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들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2016. 4. 경까지 (단, 피고인 B는 2016. 1. 말경까지) 위 'G'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피고인 H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2016. 4.경까지(단, 피고인 B는 2016. 1.말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167,030,000원,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8,220,000원 합계 225,250,0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인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지 그 사본 1.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A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8, 31, 35, 37, 38, 40, 41, 42, 43, 45, 4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자수, 진지한 반성, 동종 처벌전력 없는 초범, 범죄수익 규모가 비교적 소액,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 이성은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2018. 2. 6.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육군 28사단에 소집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역입영미입영자 연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