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위탁교육훈련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고용되어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2015. 9. 7.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1월 임금 1,800,000원, 2016년 2월 임금 1,800,000원과 2016. 1. 6.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H의 2016년 2월 임금 1,300,000원 임금 합계 4,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고용되어 위 F초등학교에서 2012. 3. 2.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 12월 임금 2,450,000원, 2016. 1월 임금 2,450,000원, 2016. 2월 임금 2,450,000원 임금 합계 7,350,000원과 퇴직금 2,423,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9. 제출 다. 근거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2.경 화성시 D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F(57세)에게 "회사가 LED도 개발하고 상장회사로도 갈 수 있다. 은행 빚이나 다른 채무가 없다. 공장 내 기계도 모두 내 것이니 안전장치로 기계에 양도담보 공증도 해주겠다. 걱정 말고 투자하라. 원자재인 알루미늄 100톤 가격인 현금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법인세 3%를 빼고 60일 단위로 원금에 대한 배당금 10%(2,7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가 2년 연속으로 적자상태이고 거래업체 외상대금 및 전기세 미납액 등 회사 채무가 2억 원 정도이었으며, 회사기계 중 일부는 리스로 구입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 위 회사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G)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F. I 각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번의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투자금 사용내역 사본 1. 차용증(증거기록 제218면,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E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거나 60일 단위로 이익금의 10%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E의 운영실태나 보유자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0. 5. 3.자 차용증의 기재, 2010. 6. 12.자 현금보관증의 기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그 외 관련자들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에게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알루미늄을 구입하여 다시 팔면 이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매매차익이 kg당 100원 상당이고 알루미늄을 사 두면 원가상승에 따라 추가로 이익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하면 2개월(60일)에 한 번씩 이익금을 주고 그 이익금이 투자원금의 약 10%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 기한을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알루미늄 100t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을 교부한 점, 2억 7,000만 원은 판시 일시경 알루미늄 100t(kg당 2,700원)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인 점, 한편, 피고인이 당시 다른 업체들로부터 알루미늄100t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 실제로도 피고인이 위 돈 중 1억 5,800만 원만 알루미늄 구입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빚이 없고 다른 채무도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바, 실제로는 판시 일시경 피고인이 운영한 E가 2년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상대금채무나 전기 세 미납액 등으로 적지 아니한 액수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I의 진술 등), E의 매출 매입자료(2010. 5. 3.부터 2010. 6. 3.까지)를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억 7,000만 원 외에는 수입이 3,000만 원이 안 되고, 반면 지출은 원자재구 입비용을 제외하더라도 1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장 내에 있는 다이캐스팅 기계 4대(800t, 7301, 250t, 350t) 중 E의 소유는 1대(800t)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기계 4대가 모두 E의 소유인 것처럼 말한점, 피해자의 계속된 요구에도 위 다이캐스팅 기계(800t)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여 주지 않았고, 결국 다른 채권자에게 위 기계가 담보로 제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기망의 수법이나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 책임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이나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밖에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01동 507호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미투디스크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 애니메이션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미투디스크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닉네임 C의 아동음란물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공동주택의 입주자로, 서울 도봉구 B, 2호에서 C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및 2016. 10. 7.경 2차례에 걸쳐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위 C수퍼가 위치한 상가 공동주택의 전면부 13.2m²와 상가 후면 8.8m²가 무단으로 증축된 점을 지적받고 이를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위 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1. 각 시정명령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8호, 제9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3. 8. 04: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 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어깨를 밀어 식탁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감/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의 습벽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인정되는 이상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를 피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폭력의 습벽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C으로부터 D 등의 대화내용 파일을 메일로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16. 9. 8. 10:45경부터 같은 달 21. 11: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비밀인 위 D와 위 C의 대화내용, E와 C의 대화내용 등 타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SN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SNS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가 부계정을 사용하여 피고인 등에 대하여 모욕적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자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D 등의 대화내용을 카카오스토리 SNS에 게시한 것인바, 자신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2003. 11. 28. 선고 2002도5726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타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별지 범죄일람표 1, 2번은 D와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같은 별지 3, 4번은 C와 E의 카카오톡 대화이다)을 대화당사자의 동의 없이 SNS에 공개한 행위가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타인의 대화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비밀누설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06. 00:40경 서울시 노원구 B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에서 102동 경비원 C(76세)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경비실 유리창(가로 120cm, 세로 73cm, 두께 3mm)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체불금품 내역 (가)'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02,559,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체불금품 내역(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31,128,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3.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3:50경 오산시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피해자 E(여, 50세)의 객실인 3호실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훑듯이 만진 후 다시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언동 등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23:05경 화성시 B건물 202호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인 D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0.경부터 2014. 6. 23. 23:0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매출전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약 350만 원/월 × 약 7개월 = 24,500,000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에 근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영업기간, 업소의 규모, 취득한 이익의 정도, 영업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2009.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75] 1. 피해자 B에 대한 2008. 1. 28. 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경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D에게 중국에 있는 E을 통해 철판을 수입판매하자고 하면서 그에 필요한 명함을 만들어 달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이 C중공업 주식회사의 회장인 것처럼 명함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08. 1. 28.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위 C중공업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에게 "철판수입 관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중국에 있는 H에게 송금해 주면 1개월 안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H에게 차용한 돈의 변제와 H과의 펀드투자 등과 관련된 것일 뿐 철판수입경비와는 무관한 것이고, 철판수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올려 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2008. 1. 29.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 29.경 위 G 호텔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한 달에 약 40톤의 중 철이 나오는데 5,000만 원을 더 넣으면 중철을 판매하여 1년간 이익금의 60퍼센트를 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중철과 관련된 투자금을 건네받아 위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중철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19:29경부터 19:54경까지 사이에 CD기를 이용하여 3,000만 원은 I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56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3,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536] 3. 상해 피고인은 2012. 6. 2. 07: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6-3 '남양저축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J(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용인 수지로 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인지역은 갈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내지 4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 본네트 앞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6. 2. 08:00경 전항 기재 혐의로 분당경찰서 K파출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친형인 L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진술서의 성명란에 'L', 주민번호란에 'M', 등록기준지란에 '김해시 N건물 101동 302호', 주거란에 '김해시 O'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L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경사 P에게 마치 L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인 L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4237]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 3.경 서울 강남구 R 소재 S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4.경 위S 호텔 커피숍에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7.경 서울 강남구 T 소재 U호텔 옆 카페에서 1백만원권 수표 10장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1백만원권 수표 3장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1. 피고인의 조흥은행 계좌로 500만원,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2. 피고인의 조흥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3. 피고인의 조흥은행 계좌로 1,000만 원, 8 같은 달 20. 피고인의 조흥은행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27. 피고인의 조흥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D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철계약서 사본 1. 명함 사본 1. 통장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L 명의) 1. 상해진단서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통장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그 밖에 범행수법,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 C, D,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 E은 공모하여 2008. 11. 10. 16: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호텔 앞 도로에서 사전에 모의한 계획에 따라 D은 H그랜저 승용차에 C을 태운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고 B, E이 동승한 I EF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행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주)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피고인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5,720원, B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4,730원, C 앞으로 합의금 750,000원, 치료비 227,810원, E 앞으로 합의금 805,000원, 치료비 175,720원, 대물보험료 200,000원 합계4,118,98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J,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J, D은 공모하여 2009. 7. 5. 03: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전철역 부근에서 사전에 모의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K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이 운전하고 C, J이 동승한 L 뉴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C, J, D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주)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일 C 앞으로 합의금 790,000원, 치료비 176,060원, J 앞으로 합의금 790,000원, 치료비 170,190원, D 앞으로 합의금 790,000원, 치료비 184,650원, 대물보험료 110,000원 합계 3,010,9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B, M,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M, N, O은 공모하여 2010. 11. 2. 01:5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부부로길 부근에서 사전에 모의한 계획에 따라 M은 P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고 B, N, 0이 동승한 차량의 뒤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B, M, N, O은 위 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해자동차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9일까지 피고인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2,430원, B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8,540원, N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49,820원, O 앞으로 합의금 850,000원, 치료비 137,350원 합계 3,978,1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법정진술 1. D, C, M,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추가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자동차사고를 내고 보험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일반보험가 입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의 경우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가담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21

범죄사실 1. 2014. 4. 19.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F은 2014. 4. 18.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아주대학교 앞에서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2014. 3. 30.경부터 2014. 4. 8.경까지 근무하다가 해고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매장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F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G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들에게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매장의 열쇠를 건네주고, 휴대전화 위치 등이 표시된 매장 내부 구조를 그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19. 02:56경 서울 송파구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I'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위 열쇠로 자물쇠를 연 후, 피고인들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품 휴대전화 21대 시가 21,0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100리터 들이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고,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4. 25.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4. 4. 25. 03:4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매장에 이르러 F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1개, 노트북 1개 등 시가 합계 5,536,4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4. 27.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4. 4. 27. 04:40경 용인시 수지구 N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매장에 이르러 P는 매장 밖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F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출입문 옆 유리를 깨뜨린 후 피고인들과 F이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43개 시가 합계 36,00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P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P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감식기록(차량발견)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영상(증거목록 10, 60, 69번)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증거목록 7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6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야간에 여러 차례 휴대전화판매점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 전화기를 절취한 것으로,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마스크, 모자, 장갑, 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사용한 점, 2014. 4. 25.자 범행과 2014. 4. 27.자 범행의 경우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범행경위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절취한 휴대폰을 직접 처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역시 범행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C에게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달리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M, J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5:52경 서울 동대문구 시립대로50(전농동) KB국민은행 전농동지점 33번 현금지급기 위에 베트남에서 귀화한 피해자 C(여, 43세)이 현금 5만원권 34장, 미화 1,300달러, 은행카드 5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올려놓고 현금거래를 하다가 작동이 잘 되지 않아 기기 사용법을 문의하기 위하여 직원을 부르러 간 사이, 피고인이 위 지갑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협회 C지부 회장인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던 'E노래연습장'을 제3자가 인수하도록 피고인이 도와준 후 피해자가 소개료 명목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1. 17:30경 서울 F, 2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왼편 소파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발과 어깨 등으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D,E은 각 민주노점상연합회 소속 화성·오산지역 회원들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는 각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 화성·오산지역 회원들이다. 피고인들 및 D, E은 2013. 2. 22. 02:10경 화성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F(31세), 피해자 G(31세), 피해자 H(31세)와 화성·오산지역의 노점상 자리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이 피해자 F의 머리를 쓰다듬자 피해자 F이 인상을 쓰면서 "아저씨 왜 머리를 만져요."라고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E은 "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삼촌뻘 되는 사람한테 뭐하는 짓이야."라며 테이블을 엎으면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합세한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같은 자리에서 D은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 있던 E은 재차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G을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 D은 땅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 8 늑골 피질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4. 6. 19. 05: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C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넌 그냥 꺼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는 위 G의 손목을 잡아 밀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면서 순경 H의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직무집행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 등으로 체포하려 하였고, 피고인 일행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체포가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소 과도해 보이는 면이 있는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5. 15.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길에서, D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F과 이야기를 나누던 D의 남편인 피해자 G에게 "저기가는 저 여자가 니 부인이냐? 좆대가릴 잘라버려야지. 저런 여자랑 어떻게 사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 00: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가게에서 닭강정 반 마리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 마무리 시간이 다 되었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반 마리만 해달라고.", "씨발, 이놈의 가게에 다신 안 온다."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앉아 피해자를 째려보며 바닥에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씨발놈들다 꺼져.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7. 13: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가게 밖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중,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여기 시장 다 없애버려. 씨발놈들, 좆 같은 놈들, 다 죽여 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위협적으로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 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H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찾아온 H시장 상인회장 피해자 I에게 삿대질을 하며 "니가 상인회장이냐? 너, 이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7:30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위 I의 부인인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상호의 가게에 위 I를 찾으러 와, 피해자에게 "상인회장 새끼 모가지를 잘라서 봉지에 담아버리겠다.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위 협을 하고, 위 가게 문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8. 1. 23:0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그러냐."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눈깔 빼버린다. 담뱃불로 지져버린다."라고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들어가라며 손짓을 하자 "손가락 내려. 안그러면 짤라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와 같은 달 15, 22: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가게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G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허리를 다쳤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남편새끼 나한테 더 맞아야 되는데.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데리고 간 개에게 "저년 물어버려. 씨발.", "물어버려."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와 같은 날 22:5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유통에서, 피해자가 종전 외상값까지 계산을 한다고 하자 "이런 씨발. 내가 언제 외상했어. 너 따라와."라며 박스 위에 있는 막대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2. 6. 25. 00:00경 수원시 장안구 P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Q(40세) 일행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비가 내려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놈들, 빨리 들어와.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반문하자 이에 위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N, S, T, I,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D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