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시 F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호텔을 신축하려고 한다. 투자한 만큼 배당을 주고 호텔 신축 공사시 토목공사 부분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업부지 인수에는 최소 수십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 인수 및 호텔 신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13.경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와의 대질 부분 포함)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에서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호텔 신축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무죄 부분 참조)과 예비적 공소사실(판시범죄사실 부분 참조)은 피해자 및 편취 금액에서 차이가 없는 점,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교부한 일시를 달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은 1회 뿐이어서 위 각 공소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점(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참조),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기망의 내용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나,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기망의 내용이나 태양을 달리하는 것은 허용되는 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것이어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호텔 신축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부지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 5억 원 중 3억 원은 자신이 마련할 수 있으니 나머지 2억 원을 투자 하도록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1. 7. 13.경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인 4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중 2천 8백만 원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에 관여한 H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는 위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각종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20.경 G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132억 원으로 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 74억 2천만 원 상당, 환지처분과 관련한 공주시에 대한 정산금 채무 10억 3천만 원 상당을 승계하여 위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나, 그 외에도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부지는 2007. 1.경 그 소유자 명의가 I 주식회사로 이전된 상태였고, 주식회사는 2007. 10.경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J에게 채권최고액 6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G로부터 위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소유자 명의 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취득 내지 승계절차가 필요하였고, 호텔 신축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750억 원 상당의 관광진흥자금도 지원받을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제를 일부 사전에 검토하고 G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반영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G와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무렵 그에 관한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투자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호텔 신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그로 인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신축 공사 중 일부에 자신이 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51, 85, 92면), 만약 피해자가 위 (다)항과 같은 사정을 인지하였다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내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마) 한편, 피고인은 2011. 8. 20.경 G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에게 위 영수증을 보여주었는바,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자신이 지급한 4천만 원은 계약금으로 전액 지급되었고 피고인 역시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1. 7. 13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천만 원 중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없었고, 계약금 중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3억 원 역시 G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강원 평창군 K 외 1필지에 관하여 2011. 8. 24. LG의 매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과 G 사이에 그 거래가액을 1억 5천만 원 가량으로 평가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그런데 위 부동산에 관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은 일부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하여 주었던 점{아래 각주 1) 항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4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당초 약정한 것과는 달리 2억 원 중 4천만 원만을 투자한 점 등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사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인 편취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편취 금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G에게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사업의 성사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누범 기간 중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바, 피해자가 이 사건 형사고소를 하게 된 경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 하여 2011. 9. 7.경 L을 채무자로, 단계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그 대출금 8천 5백만 원 중 5천만 원은 G가, 나머지는 피고인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G에게 위 부동산 거래가액 상당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G가 이 법정에서 2011. 10. 26. 피고인으로부터 2천 8백만 원을 지급 받았고, 그 후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 이외에 이 사건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0.경 여주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약정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위 사업부지를 인수하여 호텔을 신축 하려고 하는데 호텔 전기공사를 줄 테니 전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억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영수증을 받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 인수에는 최소 수십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인이 위 사업부지 인수 및 호텔 신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11. 8. 25.경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천만 원을 교부받은 일시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8. 25. 경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011. 7. 13.경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중 4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