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2014. 6. 15. 00: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43번지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C 옵티마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 D(49세, 여)가 운전하고 피해자 E (45세, 여)이 조수석에 앉아 운행중인 F 폭스바겐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승용차 옆에 차량을 가까이 접근시키고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창문을 내리고 양손을 창문 밖으로 내밀어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욕설을 하며 급정거 및 서행운전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면서 재차 급정지, 급행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0:40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대학 사거리 도로에서 위 피해 차량이 좌회전하는 것을보고 따라가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막아선 후 피해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 차량의 창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0:38 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6번길 25 부천대학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약 2달만에 다시 술을 먹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밤에 부녀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였는 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상습·누범 •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가중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과 공동으로 밤에 부녀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였는 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