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상 임무 피고인은 2002. 12. 일자불상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는 국내외 철강업체의 소각로 등에서 나오는 고온의 폐열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폐열회수장치를 전문적으로 설계·제작하여 설치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02. 12.경 입사하여 2011. 8.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기술영업팀에서 폐열회수장치의 설계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8.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설계팀 차장으로서 열교환기 설계 및 견적서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내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작성·보관하는 설계도면, 기밀문서 기타 기술문서 등을 반출, 누설하거나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피고인의 영업비밀 반출행위 피고인은 2011. 9. 19.경 피해자 회사를 사직하기로 마음먹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가 사직서를 수리하기를 거부하고, 피고인이 해외 연수 후 5년 동안 추가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구제신청을 하자 2011. 10.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63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을 2011. 10. 7.자로 해고하는 것을 화해조건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0. 4. 19:00경 위 피해자 회사의 3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해고 통보를 받고 개인 물품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사무실에 있는 물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튜브배열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합계 17개의 피해자 회사의 영업기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반출한 자료를 반환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2011. 10. 17.부터 서울 은평구 F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피해자 회사처럼 열교환기를 만드는 등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G에 취업하여 위 영업기밀 자료를 가지고 기술영업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시가 산정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근무업체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및 2011년도 공급계약서(계약서, 각 발주서), 각 특허증·프로그램등록증 사본, 제품 사진, 내용증명(해고통보 및 퇴직금 정산), 회사(D) 조직도, 사내J 접근권한·기술자료집 배부선 1. 회사홍보팜플렛, 대외비 폴더 사진, 사내교육자료, 주식회사 G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회사복무규정 1. 기술원조계약서, 각서, 기술도입계약신고서, 사직서 1. 압수물(압수된 증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반출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혹은 영업상 주요자산의 전문적·기술적 내용, 반출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사안 중대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영업비밀 해당 여부)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는 흔히 입수할 수 있는 자료이고(즉 비공지성의 결여), 피해자 회사는 현재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에 담긴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를 영업기밀로 취급하지도 않았으므로(즉 비밀관리성의 결여),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기밀이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영업비밀(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반출행위와 배임죄 성립 여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참조),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따라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참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3.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혹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영업비밀의 개념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폐열회수처리장치를 제조·설계하는 업체인 사실, 폐열회수장치란 철강·비철 소각로 등에서 나오는 고온의 폐열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장치인 점, 피해자 회사의 자산 총액은 약 50억원 가량이고 연 매출액은 약 110억원이며 총 직원 수는 29명 가량인 사실, 피고인이 반출한 노란색 파일철에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자료는 플루 튜브(Flue Tube) 설계계산 프로그램의 출력데이타로 열관리, 복사계수, 평균온도차 등이 메모되어 있는 기술자료로서 이것을 응용하여 열교환기 설계에 필요한 팩터값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플루 튜브(Flue Tube) 타입 열교환기는 원통형 구조로 원통 안에 파이프(즉 튜브)가 배열되어 있으며 분진(dust)이 없는 소각로에서 사용되고 있음}, 따라서 위 프로그램 출력물에 기재된 팩터값과 유사한 열교환기 설계의뢰가 들어올 경우 손쉽게 설계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반출한 노란색 파일철에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자료는 세렌티어 타입의 열교환기의 파이프(튜브) 배열도로서 에어효율의 난류효과로 열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튜브를 배열하는 방법을 기재해 놓은 기술자료인 사실, 그 외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은 채널(Channel)형 열교환기{여러 개의 파이프(튜브)로 형성된 대류형 열교환기로 850도씨 이하의 온도영역에서 사용되며 주로 철강업체에서 사용되고 있음}의 수계산을 나열해 놓은 기술자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자료) 및 열교환기가 설치되는 구조물에 대한 강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진동, 바람, 외부온도 등을 감안하여 구조물의 강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기재된 기술자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 자료) 및 구조물과 열교환기를 연결시켜주는 리브(Rib)의 강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기재된 기술자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15 기재 자료) 및 브라켓 강도 계산법이 기재된 기술자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6 기재 자료) 및 라디에이션(Radiation)형 열교 환기{사용온도가 950도씨 이상되는 폐가스와 분진(dust)이 많은 곳에서 사용되는 열교환기로서 주로 유리용해로에서 사용됨}의 설계를 위한 수계산을 나열해 놓은 기술자료인 사실, 피해자 회사의 설계팀에서 관리하는 기술자료들은 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각 문서별로 대외비(Confidential)라는 표기를 해놓으며 피고인이 반출한 위 자료들도 '대외비' 혹은 '영업비밀'로 등급분류된 사실, 한편 피고인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열교환기 제작 설치를 진행하였던 거래업체와의 거래금액이 기재된 자료인 사실, 피해자 회사는 J라는 내부 서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작업성과 자료를 위 J에 저장하도록 하는 업무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J의 인증을 받은 후에 자료를 관리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일본의 K회사과 열교환기 관련 기술공여계약을 체결하고 1989년부터 위 K회사이 도산한 1998년까지 위 K회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다가 그 후에는 일본의 L라는 회사와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위 L에 약 5년간 로열티를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7 기재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 외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열교환기 생산(제작·설치) 방법에 유용한 기술상의 정보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자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인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이 들며 만들어지는 노하우(know-how)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반출한 이 사건 자료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7 기재 자료) 혹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자료)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참고자료 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어 횡령·배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유형을 구분할 수 없고, 따라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을 확정할 수 없음}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반출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혹은 영업상 주요자산의 실질적 내용(전문성, 기술성)과 반출한 정보의 양에 비추어 볼 때 경쟁업체가 반출된 정보를 습득하여 이를 기초로 경쟁적 영업을 감행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영업상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9. 25.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습득한 피해자 회사 보유의 지적 재산, 기술자료 등을 활용함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과 피해자 회사 보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는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점, 2013. 10. 16.경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한 부당이득금 반환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4,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10. 14. 피고인이 위 서약이 포함된 공증각서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점(일종의 조건부 처벌불원), 동종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