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72

범죄사실 □ 신분관계 피고인 B은 경기도 H외 2필지(지번 주소 : 경기도 I, J, K) 소재 (사)L단체 M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M지점에 상근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M지점의 생산, 영업, 계약체결 등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온 자이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장애인복지단체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범행 1) 범행경위 피고인 B은 N(주)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9년경 (주) 대표이사 P에게 "(재)Q가 R공사에 전선관 등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R공사에 대한 매출액의 15%를 나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O이 위 전선관 등을 제조하여 R공사에 납품해 달라"고 제안을 하여 P의 승낙을 얻은 후,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재)Q 명의를 빌려 사실은 O(주)의 생산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재)Q의 직접 생산제품인 것처럼 R공사 수의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전선관 등을 R공사에 납품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06. 3. 31. (재)Q의 정관 변경으로 (재)Q가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더 이상 (재)Q 명의로는 R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은 별도의 장애인 단체를 물색하여 종래 O(주)가 (재)Q 명의로 R공사에 납품하던 물량을 직접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사)L단체 관계자와 협의하여 위 연맹 M지점을 설립하고, 피고인 A은 종래 (재)Q에서 R공사 납품 관련 실무를 담당해오던 중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2006. 12.경 그 소속을 (사)L단체 M지점으로 옮긴 다음,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R공사 납품 관련 실무를 계속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계약을 해야 하되, 2012. 5. 13.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소속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여야 하고,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함)에 한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2. 22. 전남 나주시 S 소재 피해자인 R공사 사무실에서 R공사에 지중케이블보호판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비장애인 근로자가 제품 생산을 하고 장애인 근로자는 제품 생산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등 법령상 요구되는 장애인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L단체 M지점이 장애인 근로자를 이용하여 직접 생산한 지중케이블보호판을 납품할 것처럼 수의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사)L단체 M지점 명의로 피해자인 R공사와 지중케이블보호판 납품에 대한 수의계약(계약번호 T)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2. 1. 5.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지중케이블보호판을 R공사에 납품하고, 그 무렵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09,793,179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를 비롯하여 위 2010. 12. 22.경부터 2012. 2.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L단체 명의를 빌려 피해자 R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 5.경부터 2013. 1. 11.경까지 각 계약에 따른 지중케이블보호판 등을 R공사에 납품하고, 그 무렵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538,493,55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R공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한 범행 1) 범행경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개정으로 2012. 5. 14.부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아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소속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생산품(제품의 직접 생산에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하고, 제품의 직접 생산에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비율이 전체 근로자 고용에서 7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며, 제품의 직접 생산에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이 60%를 차지하여야 하고, 장애인 근로자 생산공정 참여율이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5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함)에 한하여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사)L단체 M지점 명의로 피해자 R공사에 계속적으로 보호판 등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명목상으로만 법령상 요구되는 장애인 직접생산 요건을 맞춘 것으로 가장한 다음, 2012. 6. 19. 보건복지부에 (사)L단체 M지점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2012. 8. 30. '전선관, 보호판, 배전반' 품목에 대해 관계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정식 지정을 받은 후 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악용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1. 14. 위 R공사 사무실에서 (사)R 공사에 합성수지파형관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비장애인 근로자가 제품 생산을 하고 장애인 근로자는 제품 생산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등 법령상 요구되는 장애인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L단체 M지점이 장애인을 이용하여 직접 생산한 합성수지파형관을 납품할 것처럼 수의계약 담당자를 기망하여, (사)L단체 M지점 명의로 피해자 R공사와 합성수지파형관에 대한 수의계약(계약번호 U)을 체결하고 2012. 12. 24.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피해자 R공사에 위 계약에 따른 합성수지파형관 등 제품을 납품하고, 그 무렵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198,109,119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를 비롯하여 위 2012. 11. 14.부터 2017.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사)L단체 M지점 명의로 피해자 R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24.경부터 2017. 12. 8.경까지 각 계약에 따른 전선관 등을 R공사에 납품하고, 그 무렵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9,975,170,51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R공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산하 V기관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에 관한 재지정 심사를 진행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1. 보건복지부 산하 V기관 소속 W 대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를 위해 경기도 X 소재 (사)L단체 M지점을 방문하자, 위 M지점이 법령상 요구되는 장애인 직접생산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장애인 출근현황표를 작성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 세부내역 및 근로자 현황표'에 '장애인 근로자가 최근 한 달간 총 2,090시간을 실제 근무하여 동기 대비 전체 근로자의 총 근무시간인 3,135시간의 66.7%에 해당한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여 마치 장애인 근로자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V기관 소속 직원을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V기관 AB 부장 전화청취 보고), ㈜Q 정관 변경 내역, 수사보고(V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정심사 등 관련자료, 각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L단체 본점 및 지점 현황), 수사보고(O 및 AC협회 본점 압수물 중 B과 관련된 압수물 분석,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V기관 명칭 변경 및 조직 성격 변화 조사 보고), 2018. 2. 27.자 V기관 Z 팀장 이메일 1. 수사보고[(사)L단체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한 통신 추적 결과, 각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L단체 M지점의 공공기관 납품금액 분석, 각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L단체 M지점 관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법령 검토, 각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L단체 M지점 명의계좌개설 관련 사항 확인 보고), 수사보고(R공사로부터 회신받은 L단체 M지점의 납품내역 및 B 직원 A의 M지점 이사 직위 사칭 사실 확인), 2018. 2. 2.자 R공사 AD 차장의 이메일, L단체 계약 내역, L단체 납품 내역(2012-2017), 수사보고(V기관 AE 대리 전화청취보고),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 A이 본 건 피의사실 총괄 실무자임을 확인, 각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B, AF, AG, A 사이 통화내역분석 - 공모여부 확인,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L단체 M지점 계약 관련, 수의계약 담당 한전 직원 연락처 및 A 명함), 수사보고(B 관련 이메일 분석보고, 각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L단체 M지점 ㈜제룡산업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내역 분석], 수사보고(AH의 L단체 M지점에 대한 매출내역), 수사보고(전선관 완제품 납품업체 분석보고), 수사보고(L단체 M지점의 R공사에 대한 납품금액 분석), (사)L단체 M지점이 2010년~2017년 R공사에 납품한 내역, 수사보고(2018. 3. 27. 압수물 분석보고, 각 첨부 자료 포함), 수사보고(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중 업무일지 및 장총 본사 사용인감 등에 대한 사용내역 정리표 각 분석), A 사용 수첩 사본 1부, 장총 본사의 사용인감 등 사용내역서 1부, R 공사로부터 받은 수의계약 자료 일체 1.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신청 세부내역 및 근로자 현황(2017년 재지정심사 자료),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심사 체크리스트(2017년 제1차), 수사보고(V기관 W 대리 전화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 10, 12, 13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11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2년 ~ 6년 9개월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사기죄 포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을 감경) )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나. 경합범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년 ~ 6년 9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L단체 M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피고인 B은 위 지점의 계약체결 업무를 총괄해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0. 12. 22.경부터 2017. 12. 8.경까지 무려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위 지점이 법령상 요구되는 장애인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R공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사)L단체 명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물품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고, 장애인 등의 자활을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관계 법령의 본래 목적을 잠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 금액 합계액 역시 25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위 M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자로서 직원인 피고인 A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사기 범행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사) L단체 M지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도록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 2007년경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재)Q가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사)L단체과 사이에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M지점을 설립함으로써, 이 사건 이전에 ㈜N을 운영하면서 (재)Q와 공동사업을 하던 피고인 B이 ㈜N의 사업장이나 설비를 (사)L단체에 양도하는 한편 M지점의 운영을 담당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은 고용승계로 인해 M지점에 근무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과정에 자신들의 개인적인 업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편법적인 부분은 특별히 찾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일부 물량 생산을 피고인 B이 설립한 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장애인 근로시간의 충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측면에서 비롯된 면이 있으며, 특별히 하도급 업체가 이익을 취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작업의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 노출시키기 어려운 점 등 현실적으로 관련법상 생산요건을 그대로 지키면서 납품조건이나 기일 등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사정도 이 사건의 하나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장애인 고용 등 요건을 아예 무시한 것은 아니며, 일부 운영에 있어 관련법을 준수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개월의 구금생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경제적 손해는 거의 없거나 실제 피해가 편취액에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지는 않았다. 피고인 B 역시 위 M지점 설립 자체를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 자체를 계획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