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1)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증거기록 제207쪽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8노3798호이다) 2019. 4. 1. (증거기록 제211쪽 참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시설 D실에서 2019. 4. 1. 자 확정판결에 따른 수용생활을 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E(30세)과는 2019. 1. 16․부터(증거기록 제19쪽 참조) 2019. 3. 6. 까지, 피해자 F(24세)과는 2019. 2. 28. 부터(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위 2019. 3. 6. 까지 앞서 본 시설 위 D실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1. 30. 경부터 2019. 2. 23. 경까지 사이의(이하 '2019. 1. 30. 자'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경부터 2019. 2. 23. 경까지 사이에 위 C시설 D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며 "오 가슴 크네. 오랜만에 여자가슴 만지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여(증거기록 제83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경(증거기록 제67쪽 참조) 위 C시설 D실에서,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형이 스킨십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자, 잠시 행위를 멈추었다가 재차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 2) 피고인은 2020.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다(증거기록 제212쪽 참조). 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3.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경 위 시설 D실에서, 벽에 기대어 TV를 시청하던 피해자 F의 옆으로 가서 피해자의 늘어난 민소매 티셔츠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그의 젖꼭지를 만져(증거기록 제23, 88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3.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5. 경 위 C시설 D실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F의 옷 위로 그의 젖꼭지를 만져(증거기록 제23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새벽경 위 C시설 D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목 부위 밑에 팔을 넣어 팔베개를 하며(증거기록 제90쪽 참조) 껴안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깍지 끼듯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실별 수용자 정보현황, 수용거실 이력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증거기록 제23쪽 참조) 2019. 3. 5. 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자)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자)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3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다고 볼 수 있으며,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지장까지 초래하는 것이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279쪽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E을 피공탁자로 한 형사합의금 1,000,000원이 공탁되어 있고(2020. 9. 16. 공판기록에 첨부된 공탁서 참조),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0. 8. 14.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4. 1. 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 3)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