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0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03, 4511(병합) 사기,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강상묵, 서민욱(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현(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7. 8. 8. 목포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803] 피고인은 2019. 5.30. 광양시 B에 있는 'C' 마사지샵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남 광양과 순천에서 'E'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동업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려면 동업자의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투자금이 3,000만원정도인데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월 30일에 수익금으로 700만 원을 주고, 수익금을 못 줄 경우에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G) 2,000만 원을, 2019. 6. 2.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0194511] 피고인은 2019. 5. 17, 00:30경 피해자 H와 피해자 I가 거주하는 순천시 J원룸 K호에 이르러, 성매매 사범 단속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방안 캐리어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한화 350만 원 상당의 현금(한화 및 카자흐스탄 돈) 및 피해자 I가 그곳 이불 속에 넣어둔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서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기재 '2019. 6. 2'은 '2019. 6. 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거래내역서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기재 '2019. 6. 4.'은 '2019. 6. 2.'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L 회신 [20194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I, H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2019고단3803: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구속 사실 확인) 1. 2019고단4511 :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3) 피고인은 2019. 5.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2. 3. 6. 경부터 2012. 4. 5. 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9. 11. 19.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제1 판결'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1. 9. 20. 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제2 판결'이라고 한다), 2014.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1. 8. 5. 경부터 2012. 2. 14. 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제3 판결'이라고 한다), 2015.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4. 1. 7. 경'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징역 1개월, '2014. 4. 23․경부터 2015. 6. 9. 경 사이에 저지른 사기 범행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제4 판결'이라고 한다), 제1 판결에 따른 범행은 모두 제2, 3, 4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사기 범행 등은 제2, 3, 4, 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것이 명백하므로, 결국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사기 범행 등은 제1 판결에 따른 범행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사기 범행 등과 제1 판결에 따른 사기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1 판결에 따른 사기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사기 범행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거나 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사기 범행 등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론종결 이후 제1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사건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범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전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액 중 일부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 범죄와 절도 범죄 양형기준4)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판사 박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