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강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오일 500개를 공급받았다는 내용(공급가액 1억 원)의 세금계산서 1장, 스모크소금 500개를 공급받았다는 내용(공급가액 1억 원)의 세금계산서 1장, 기타 기계류 1개를 공급받았다는 내용(6억 5,800만 원)의 세금계산서 1장 등 공급가액 합계 8억 5,8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순번 6, 11), 훈제소금&오일제조설비 관련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세부품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오일, 스모크소금, 기계류에 관한 실물거래가 있었다. 기계류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 금액(6억 5,800만 원)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고, 오일 및 스모크소금의 경우 제품 일부를 인수한 후 상당 수 샘플을 배포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 기재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거래가 있었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로 처벌할 수 없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2. 관련 법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등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않다면 일단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사후에 언제든지 그 내용에 부합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마치 처음부터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5. 10월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발주한 훈제소금 & 오일 제조설비(증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기계제작설치 공사에 관하여 D과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기계제작설치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D은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한 일괄 도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6. 1. 27.경 피고인 회사와 D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권 47면). 다만 위 도급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었고, 피고인 회사는 당초 약속대로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제작설치 공사만을 진행하였고, 나머지 공사는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6. 9. 10.경 D에 위 도급계약서에 부합하는 내용(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 전체의 수급인으로서 공사 진행)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억 원)를 발행하였다(증거기록 1권 43면). 다만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는 D의 대표 E에게 B과 나머지 업체들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나머지 업체들이 B에게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E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2016. 12. 15.경 피고인 A와 별다른 상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A가 기존에 요구한 세금계산서(나머지 업체들이 B에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는 E에게 항의하였으나, E은 추후 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와 D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품목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은 오일 및 스모크소금 각 500개, 기타 기계류이고, 공급가액 합계는 8억 5,800만 원으로 그 거래규모가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회사와 D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견적서 및 발주서 등 근거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회사는 D이 발주한 기계제작설치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계류 일부를 인수하거나 오일 및 스모크소금 샘플을 인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와 D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품목(기계류, 오일, 스모크소금)에 관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급가액·공급품목·단가·수량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D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 D의 대표 E은 이 법정에서 기타 기계류의 경우 막연하게 관련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품목·수량·단가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오일 및 스모크소금의 경우에도, E 진술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양의 샘플 거래를 넘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500개) 및 공급가액(1억 원)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E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관하여 "세무신고 날짜가 임박한 상황에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 A가 세금신고를 하려다보니 자료가 부족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끊어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59면, E 녹취서 24면). E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회사에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단90). 한편,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역서(증거기록 1권 99면)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인 2017년 초순경, 세금계산서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작성된 서류이다(증거기록 1권 92면).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E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