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19

범 죄 사 실 2022고단4619 피고인은 2022. 12. 3. 07:02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1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11. 10:30경 양산시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종업원들에게 “못생겼다. 나 같으면 잘랐다. 돼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1: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서 다른 손님들한테 시비를 걸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왼쪽 팔꿈치로 위 J의 배 부위를 1회 치고, J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목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임의동행 경위에 대하여), 현장사진 2매,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캡처사진 8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2023고단10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1. 바디캠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청년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종업원인 K, L이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또한 피고인이 주위를 시끄럽게 할 정도로 큰 소리로 종업원들에게 말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식당의 업무(손님 응대, 음식 제공) 등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및 결론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위력이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가해질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무 중에 행하여질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G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4명의 남자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던 테이블로 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말을 거는 등 주정을 하였다. 이에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시비 거는 분을 데리고 가라. 방해된다’고 하였고, K과 다른 종업원 1명이 피고인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으나, 얼마 후 다시 옆 테이블로 가서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손을 뻗어 내밀고 악수를 청하는 등 주정을 하였다. 이에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갔으나, 피고인은 손님의 뒤에서 손님의 어깨를 감싸는 등 주정을 계속하였다. 그러자 L도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피고인은 L에게 ‘본인이 쳐드시던 자리가 어디냐’고 물은 후 자리로 돌아갔다. 한편, K은 피고인이 첫 번째로 옆 테이블에서 주정을 하던 모습을 보고, 손님들이 큰 소리로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은 후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이후 종업원들은 피고인을 지켜보다가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은 얼마 후 자리에서 일어나 옆 테이블 쪽으로 갔다가 카운터로 갔다.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K, L 등에게 ‘돼지 같다. 내가 사장이면 너희 다 잘랐을 거다’고 말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식당 운영에 방해가 되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K은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었다. 조금 그런 생각도 있다’고, L은 ‘오픈 준비하고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술주정을 하였고, 이에 손님들이 불편을 느껴 종업원을 불러 해결을 요청하였으며, 여러 명의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게 된 점, 종업원이 영업 중 112 신고를 한 점, 카운터에서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신체접촉을 시도한 점, 종업원들이 이로 인하여 식당 운영에 방해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J의 배 부위를 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이 J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 4인에게 포위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당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할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및 결론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이 경찰관인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종업원 K의 112 신고로, J 등 4명의 경찰이 이 사건 식당으로 출동하였다. 당시 J 등은 경찰 조끼를 입는 등 경찰 복장을 하고 있었다. J 등은 종업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었으나, 피고인은 답하지 않았다. 이후 J은 종업원들이 챙겨준 피고인의 소지품(검은 비닐봉지)을 가져갈 것인지 물으면서 피고인의 등 뒤로 걸었고, 피고인은 J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직후 다른 경찰이 ‘어이구 왜 미노 경찰관을’ 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J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오면서 왼팔 팔꿈치로 배를 한 차례 쳤다’고, 이 법정에서는 ‘왼쪽 팔꿈치인지 오른쪽 팔꿈치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몸을 돌리면서 팔꿈치로 자신의 배를 쳤다. (피고인이 자신을 치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J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팔꿈치로 J의 배를 1회 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밖으로 나와 ‘너그 I파출소 사람이 4명이나 왔네. 새끼들 마’라고 말하였고, 경찰 중 1명이 ‘왜 반말을 하느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와 어린놈의 새끼들 반말하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J의 어깨 쪽에 올렸다. 이에 대하여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깨와 목 사이에 손을 갖다 대서 살짝 밀리는 느낌이 있었다. 손을 툭 하고 올려놓는 느낌보다는 더 있었다. 힘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으나, 그렇게 하고 나서 왼손으로 자신을 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피고인이 사람 목 위에 손을 대고 욕을 하고 그 눈빛이나 표정, 그 전 이 사건 식당에서 한 행위 등에 비추어 위협적인 감정을 느꼈다. 목 위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 얼굴을 때린다든지 목을 잡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위험하므로 불안감을 느낀다. 통상 이러한 경우 체포를 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J이 경찰 복장으로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J의 배를 1회 친 다음 다른 경찰관이 ‘경찰을 왜 미느냐’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J이 경찰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인 J의 목과 어깨 사이에 손을 올렸고, J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한 부위인 목 근처에 유형력이 행사되어 위험을 느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당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1. 9.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재판 계속 중 범행을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고, 당시 비상등을 켜놓고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폭력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유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G 및 피해 경찰관 J과 원만히 합의하여 G과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업무방해죄의 위력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