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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4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 서면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19.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년 9월부터 2019. 12.월까지의 임금을 정기 지급기일에 지급하면서 2019. 9. 주휴수당 75,150원, 2019. 10. 주휴수당 100,200원, 2019. 12. 주휴수당 50,100원 등 합계 225,450원을 미리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계약서상 D의 근무시간이 ‘월요일-금요일 19:00시부터 22:00시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기에 실제 근무시간은 1일 3시간이 아닌 2시간 30분으로,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니고, 유급휴일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D의 경우 따로 휴게시간의 정함이 없고 손님이 없는 경우 홀에서 대기한 것으로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D의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3시간×5일)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2019. 12.경 뒤늦게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그에 부합하는 듯한 ‘(12월)아르바이트 근무일지 및 근로계약서’(증거기록 95쪽)가 D이 2019. 12. 24.까지 작성한 후 사진촬영한 ‘(12월)아르바이트 근무일지 및 근로계약서’(증거기록 33쪽)와 달라 D 퇴사 이후 주휴수당 등이 문제되자 관련 내용을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들 역시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미지급 액수,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벌금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의 부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101동 승강기 안에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제6기 C아파트 입주자대표 일동' 명의의 '부녀회장이 다수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린다'는 취지의 '알림' 공고문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 H의 고소장(첨부된 공고문, 캡쳐 사진 포함) 1. 수사보고(경비원 I 진술청취), 수사보고(동대표 등 선거관련서류와 전 관리소장 E과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특히 위 공고문은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반박하는 내용일 뿐 피고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공고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착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떼었다가 15분 후 다시 부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J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다시 붙였다는 진술만을 강조할 뿐 세부적인 정황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및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D,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다시 붙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1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5고단4101 피고인은 2015. 11. 3. 09:54 서울 성동구 E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프뢰벨 영어동화책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영어동화책을 1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영어동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8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5 피고인은 2015.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젖병소독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젖병 소독기를 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젖병 소독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 순번 4 피해자 H 관련 범죄일시(2015. 11. 6.)는 2015. 11. 4. 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증거기록 42면).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젖병 소독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젖병 소독기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6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9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유팡 젖병 소독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광 젖병 소독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2016. 2. 26.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2015+4101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2017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2017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구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금 합계액이 6,758,000원으로서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다. ㅇ 불리한 정상: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범행으로 사안이 중하다. 2015. 10. 15, 동종 누범으로 인한 형집행을 마치고 바로 2015, 11. 3.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실행하였고, 범행 횟수도 많다. 어린 시절 잘못 시작된 도박중독으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5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아파트 107동 감사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C아파트의 도장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삼호이엔씨(이하 '삼호이엔씨'라 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감사인 E에게 '피해자가 도장업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D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였던 사실, 삼호이엔씨가 2015. 3.경 위 아파트 외벽 도색 및 방수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피고인의 사위인 G이 201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D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삼호이엔씨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를 피고인에게 전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에게 D의 위와 같은 금품수수 의혹을 전하였으나, 당시 E이 이를 섣불리 발설하지 말라고 하자 그 후 위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함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한편 D에 대한 위와 같은 의혹은 E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전해들은 F이 D 및 삼호이엔씨 측을 상대로 이를 추궁하고 D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과 D의 사이가 평소에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과 E의 당시 직책, 피고인과 D의 관계, E에게 D에 대한 의혹을 전한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이 E에게 D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전한 것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의 비리 의혹을 인지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이를 의논하여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D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나아가 설령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사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23: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방향으로 직진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한속도(60km/h)를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교통사고분석서, 피해자 진술서, 의사 진술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보행불가, 인지저하 및 언어장애 상태에 있었으나, 치료 후 호전되어 현재는 독립보행, 정상적 대화가 가능하고 보행장애 등만 약간 남아 있는 상태이다. 또한 2022. 4.경 직장(경산시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사고로 중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피고인은 E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상해 부위(외상성 뇌내출혈), 사고 직후 상태(균형, 보행장애, 일상생활 동작수행의 어려움), 입원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사고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은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피해자가 외상성 뇌손상으로 2020. 12. 18.부터 2021. 10. 2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행불가, 인지저하, 언어장애는 호전되었고, 조음장애, 보행장애가 약간 남아 있다는 취지)까지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89

범죄사실 2013고정2289 1. 피고인은 2012. 4. 1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옛 C제과점에서 자신 명의의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카드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D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일본에서 위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그 물품을 팔아 현금을 만든 다음 카드분실신고를 하여 카드대금은 갚지 않고 현금만 챙기기로 D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17.부터 같은 해 4. 18.까지 일본 신주꾸에 있는 E 여행사에서 E여행사 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은 8,191,097원 상당의 기차표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카드회사에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로 8,191,097원 상당의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 무렵 피해자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로부터 약 8,191,09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여행사 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월 하순경 서울 강남역 이하 불상지에서 카드깡업자인 F에게 자금융통을 받으려는 D을 소개해주어 D이 F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25. 11: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G횟집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고, 카드회사에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F가 가져온 H 운영의 G횟집 이동식 신용카드단말기로 자신 명의의 비씨카드로 155만 원의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 무렵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155만 원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한 1,508,92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2530 피고인은 중고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해외에 팔아넘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동생 I에게 절취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을 포함한 중고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I은 장물을 포함한 중고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보내 주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네이버 K 카페 게시판(L)에 아이디 M, N 등을 이용하여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약 50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I은 2012. 7. 19. 2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 신림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 게시판의 글을 보고 찾아온 위 O으로부터 주운 휴대폰이라는 말을 들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장물취득 I은 같은 달 29. 20:20경 같은 구 남현동 사당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위 게시판의 글을 본 Q으로부터 주운 휴대폰이라는 말을 들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Q의 심부름으로 온 R으로부터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일본여행사 결제내역(현대카드사) 1. 신한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사본 1. 분실경위서 사본 2013고정2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사진 1. 인터넷에 올린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재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4. 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4.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2008.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2010.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8. 15. 08: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미용실의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미용실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9. 12. 02:1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창문을 통해 위 횟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간이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8.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58

범죄사실 2015고단2358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2015. 7. 29. 04:00경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울산 중구 H맨션 2~3호 라인 앞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인 알톤마스터 전동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풀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5고단2448 피고인들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동창생들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심야시간에 노상을 배회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 27. 05:00경 울산 중구 도서관길 38(북정동)에 있는 중부도서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푸르지오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차량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만원, 시가 불상의 흰색 삼성 이어폰, 현대중공업 출입증과 체어맨 차량키, 충전기 밧데리 및 9만원 상당의 LG블루투스이어폰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7.29. 03:0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복산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그레이스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차량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7. 29.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심야시간에 노상을 배회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8. 3. 02:00경 울산 중구 N건물 부근의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포터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차량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60만원 상당의 엘지휴대전화기 1대와 2천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8. 3.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8. 3. 03:00경 울산 중구 Q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B, C은 차량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8. 3.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654 피고인 A, B은 친구 사이로, 2015. 7. 30. 00:45경 울산 중구 T에 있는 U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비상시 화재진압을 위하여 울산중부소방서 성남파출소에서 설치한 그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분말 소화기를 각각 1개 씩 뜯어낸 뒤 이를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및 인도를 향해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용 물건인 소화기 2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5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해현장 사진,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한, 피의자 특정), CCTV 판독캡쳐 사진 2015고단24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J,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Y, J, Z, AA, AB, AC, AD, AE, AF, AG, L, R,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 및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방범용 cctv 촬영사진, 사진, 각 현장 촬영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피해자 AC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피해자 V 등,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고단2654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공용물건 손상),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합동절도, 합동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합동절도, 합동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일부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한 점, 나이가 아직 어려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7. 03: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7. 03:20 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턱 부위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42세)으로부터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며 팔꿈치로 피해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1회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폭행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19

범죄사실 2016고단33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 01:15경 파주시 금정로 84에 있는 빅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목격자에 의해 112 신고되어 2015. 5. 3. 02:00경 위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무면허 운전 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게 되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 G에게 지인인 H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편의점 앞에 도착한 후 H은 약속이 있어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02:30경 H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에쿠스 승용차를 네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고 H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H은 2015. 6. 6. 17:30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에서 I 경위 J에게 '적발 당시 내가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A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6고단631 3. 상해 피고인은 2016. 1. 9. 19:00경 파주시 문화로 56에 있는 KT파주지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배달 업체의 직원이 아닌 피해자 K(16세)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통신사실자료 1. 운전면허대장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에 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폭력범죄로 2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던 중 재차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271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7. 04:35경 파주시 M 앞길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의 동생과 싸우던 중 피고인의 동생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6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유조차량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C 유조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유조차량의 지입차주이면서 운전기사인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7. 27. 11:24경 충남 아산군 인주면 문방리 앞 도로 인주검문소를 그곳 축중기준량인 10톤을 초과하여 11.1톤의 벙커씨유를 적재한 상태로 위 유조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3초기684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45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21노3310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2022. 9. 22. 판결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여 상소기간, 상소장 제출법원 및 상소법원을 고지 받았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상고기간인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3. 4. 24.에서야 위 사건 판결에 관하여 상소권회복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상소권회복청구서에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11.
인천지방법원-2016재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2. 2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999.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0. 5.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6.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3.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9.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4: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업주가 카운터를 비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카운터 옆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만 원 상당의 무사시 인레이 12검 당구큐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천작 17번 당구큐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 팁이 각각 들어 있던 당구큐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합계 7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품 위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절취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단순절도일 뿐 상습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전력과 그 범행들의 횟수 및 내용, 출소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에서 집사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부근의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G가 하다가 중단된 광업허가를 회복시키면 100억 원을 받기로 계약이 되어있다. 광업허가를 회복시키는데 비용이 30억 원이 필요하다. G 1억 원, 사채업자 27억 원, 내가 2억 원으로 총 30억 원을 준비하여 광업허가를 회복하면 100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그 중 G가 15억 원, 내가 20억 원, 사채업자 65억 원으로 배분하기로 되어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교회 개척자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H의 부채가 4억 원에 달하였으며, 쏘가리 양식장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가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광업허가 회복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상환, 양식장 사료구입비 및 전기요금 등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정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5천만 원, 2012. 10. 22.경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와 금전관계 증거자료 등 제출) [피고인은 판시 1억 원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쏘가리 양식장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 판시와 같은 '광업허가의 회복'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광업허가 회복에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교회개척자금 6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 5,000만 원이 건네진 '2012. 10. 18.'로 된 '2억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곳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쏘가리 양식장'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판시와 같은 '교회개척자금'이라는 기재가 포함된 점,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1년 이상 이전인 2014. 5. 12. 피고인에게 "나에게서 돈 가져가서 광업권에 투자하지 않고."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그에 응하여 피해자에게 암석들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뒤 "처음부터 거짓말한 것 없고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해 온 것이니까."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판시 1억 원이 피고인의 '광업권허가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교부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줄곧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에 달하고,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구속여부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어지러움증, 기억력 및 보행 장애, 언어장애, 인지기능의 저하 등을 보이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