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25

범죄사실 [2012고단1825]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들은 2009. 8. 일자불상경 18:00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16세), H(15세)을 만나 그 부근의 알 수 없는 빈 주택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싸가지 없이 전화도 안 받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 B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몸통과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1, 16, 22:00 경 서울 마포구 I 앞길에서 피해자 H을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와 전화 통화하면서 반말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그치는 중에 피해자의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차례 쳤고, 피고인 A, B은 옆에 서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1. 10. 중순 15:00 경 서울 서대문구 J극장 부근에서 피해자 H과 G 발견하고 불러세웠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야, 노래방 가는데 니들이 돈내라, 안내면 죽을 줄 알아'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 D은 옆에 서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함께 그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방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노래를 부르고 노래방 비용 1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09. 5. 초순 13:00 경 서울 마포구 F 앞길에서 피해자 H과 G을 발견하고 서울 마포구 L 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은 전화도 안 받고 피해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들은 K와 함께 2009. 7. 일자불상 13:00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으로 피해자 H을 데리고 가서, K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는 말도 안 듣고 도망다녀."라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어 피고인들과 K는 번갈아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팔, 다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8. 중순경 서울 강서구 M아파트 107동 505호 G의 집으로 놀러 갔다가 피해자 H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선배를 보면 인사를 해야지 인사도 안해, 싸가지 없이 할머니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해."라면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밟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2010. 10. 중순 16:00 경 서울 강서구 M아파트 107동 505호로 찾아가 B, H 및 피해자 G, N(여, 15세)와 소위 '왕 게임'을 하였다. '왕 게임'은 왕으로 표시된 종이를 뽑은 자가 왕이 되고 그 왕이 지시하는 바를 수행해야 하는 게임인데, 피고인은 미리 왕으로 표시된 종이를 챙긴 후 B 등에게 왕 게임을 하자고 하여 왕이 된 후 피해자들에게 성관계하라고 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씨팔 빨리 해라. 뒤진다. 개새끼야. 내가 왕이니까 빨리 해.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사람이 옷을 벗어라. G의 성기를 입으로 해라. 떡쳐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시대로 피고인과 B, H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관계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N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함께 있던 H에게 이들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팬택 IM-U540L 스카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1, 10. 중순 14:55 경 서울 서대문구 J 극장 부근에서 피해자 G 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야, 지갑 줘 봐'라고 위협하였다. 평소에 피고인으로부터 가끔 맞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손에 들고 있다가 빼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놀려대면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무시하다가,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지갑만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과 주민등록증의 반환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피고인은 K와 함께 2009. 4. 일자불상 16:00 경 서울 마포구 0 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H(15세)을 만나 F 소재 알 수 없는 골목길로 끌고 갔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싹수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K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등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양 주먹과 양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 D (공갈)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H에게 '야, 내가 예전에 너를 도와줬으니까 택시비 보내라, 안 주면 죽을 줄 알아.'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1, 11, 8, 18:13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252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9. 11. 01:03 경 서울 마포구 Q 공원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R, S과 함께 놀다가, R이 라이터로 그곳에 설치된 원통형 플라스틱 미끄럼틀 상단부에 불을 붙이자, 피고인은 비닐로 된 과자 봉지를 그 위에 올리고, S은 낙엽을 그 위에 올려놓아 불이 더 잘 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S과 공동하여 서울시 마포구청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미끄럼틀에 지름 약 20㎝ 가량 구멍이 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8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H, G,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2012, 3. 22.자),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H 진술청취) [2012고단252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R,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T 이 작성한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며 미성년자로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N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