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천안시 동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경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 F와 함께 물병에 빨대 2개를 꽂고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 한다)으로 E,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여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아산시 H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E, G, J과 함께 필로폰 상량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여 E, G,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모텔 객실에서 E, G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여 E,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이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여 F와 공모하여 1)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E, G과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 4. 경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나머지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 2, 3 범죄) [유형의 결정]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02:02경 가평군 C에 있는 'D양식장' 앞 이면도로를 '신상리' 쪽에서 '연하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면 좌측에 심어져 있던 전신주 및 가로수를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약도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현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오랜 친구인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과실범에 대하여 고의범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그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초등학생 때부터 사귀어 온 오랜 친구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기 위해 차량에 동승시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1. 2012.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1.06: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60세)가 피고인과 아무런 의논도 하지 아니하고 딸이 맡겨놓은 돈을 땅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08: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63세)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신용카드를 집어던지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발과 다리,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 13: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65세)에게 주거지 빗물 홈통 수리비를 당장 수리업자에게 입금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며 계좌이체를 미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8.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08: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여, 66세)가 피고인과 별거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붙잡아 누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25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장기간의 상습적인 폭력 행사와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하면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택은 가벼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이 형사 판결 결과가 유리하게 쓰여 이혼과 위자료 산정 등에 반영되면 피해자를 위한 상당한 회복 조치가 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은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3:3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문을 통해 카페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시가 24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3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 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4. 00:0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0:07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한의원 앞 도로에서 두정로 쪽에서 삼성대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 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I(여, 4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천골 및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수사2018-017796)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중한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액 지급 전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지급기한까지 피해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1:05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문을 흔들며 술을 달라고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아 가게를 벗어난 후 또 다시 위 가게로 찾아가 가게 문을 흔들며 술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등)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는 내용의 즉결심판 통지서를 받자, "야 이 씨발놈아 너 이런거 어디서 배웠어? 씨발놈아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6. 2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온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전과 2회 있고, 전과의 범행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 간극이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07.경 인천 남구 C 소재에서 B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저축은행으로터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약정이자율 17.9프로 연체이자율 27.9로 하여 48개월간 매월 1,466,14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6. 9. 12. 위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4.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고소인으로부터 2017. 4. 25.경 수차례 대출금 납부 및 차량의 매각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5.경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에서 불상자로부터 금 5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승용차를 교부하여 고소인이 위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합의,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판사 박재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4:06경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문내면 소재 외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피고인이 단속 당시 시동이 켜진 상태로 자동차를 세워 놓고 길 위에서 잠이 든 상태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8:1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4 에 있는 남동교차로를 D 쪽에서 진도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진행신호가 황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포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E 버스 운전석 앞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F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2세)에게 약 2주간 9 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18:10경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 앞 도로에서부터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4 에 있는 남동교차로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8:1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4 에 있는 남동교차로를 포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신호가 적색 및 좌회전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쪽에서 진도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A(66세)이 운전하는 C 봉고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을 위 버스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파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F(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 A,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과 공제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도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1.부터 2012. 12.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8월분 임금 95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C은 2017. 8.경 피고인이 중국에서 수입하기로 한 D 침대를 한국에서 함께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동업약정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삼촌 이E 임원으로 있다. 홈쇼핑 TV 방송에 D 침대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3,000만 원을 부담할테니 2,0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의 삼촌이 E 임원이 아니었고, E과 침대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또는 피고인이 동업시 부담하기로 약정한 샘플침대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홈쇼핑 하청업체 송금 명목으로 2017. 10. 16.경 F 명의 G 계좌로 500만 원을, 홈쇼핑 보증금 명목으로 2017. 10. 18.경 1,000만 원, 2017. 10. 19.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업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홈쇼핑 관련 대금이라고 속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기망의 내용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3:00경 인천 계양구 B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여, 44세)에게 "D랑 사귄 거 맞지? 너는 얼굴도 예쁘고 가슴도 크고 몸도 글래머니까 남자들이 다 좋아하지. 나도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이후 밖으로 나가 위 횟집 앞 노상에서 서로 헤어지기 위해 인사를 하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 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8. 2. 10.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종회의 종회장으로서 종회운영비의 관리·집행업무를 담당하며 위 종회운영비가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8.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카지노에서 임의로 6,00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64,352,100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총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부변제 내역,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 1. 신용정보회신 1. 사실확인 및 변제각서 1. 종회명의 계좌 거래내역, 변제내역 1. E 카지노 입장권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보관중인 중회운영비를 임의로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01:2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잡아당겨 벌어진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소고기 2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1. 각 수사보고(도주로 추정, 피의자 추적) 1. 현장 사진기록, 현장 CCTV 사진기록, CCTV 영상 사진기록(피의자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5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피해 정도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7: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앞도로를 발곡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측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72세)의 몸통 부분을 위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주변 CCTV 영상 CD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제한속도 내에서 운전하고 있었고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운전자는 이를 염두에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인 주택가 근처이고 양쪽에 상가가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여서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은 사실이나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달려나온 것이 아니고 걸어서 보행 중이었고, 특별히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사고 당시는 주간이어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시간대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역광이 심하였다고 주장하나, 역광은 운전 중 쉽게 있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주의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당시는 비나 눈이 오거나 안개가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날씨가 시야를 방해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와 같은 도로 상황과 시간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도 있음을 생각하고 속도를 낮추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04:3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사무소 앞 노상에서, 주취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5세)로부터 '무슨 일이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E에게 '씹할 놈아! 넌 뭐야? 니가 여기 왜 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목격한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는 또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F의 옆 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6월 월~ ~22년 년66월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척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이 사건 발생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23:58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역 교차로를 해운대문화회관 쪽에서 중동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 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찰과상 등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피해 차량 D 소나타 택시 사고흔 촬영), 내사보고(사고현장 유류물 '휠커버'에 대하여), 수사보고(D 피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자진신고 사고야기 차량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자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20: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고인 일행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와 봐. 기분 나빠. 맞을래?'라고 반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소란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8. 1. 12.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처남인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 아들 F 명의로 G에 있는 임야 52764 분의 4463을 소유하고 있다. 이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2년 내에 개발하겠다. 또한 이 임야에 H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며칠 내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실적이 거의 없고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없으며 채무만 있을 뿐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위 임야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52764분의 1321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2. 26. 1,200만 원, 2015. 2. 27. 1,200만 원, 2015. 3. 2. 7,6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위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재판 확정일 확인,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매우 크고,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0:5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지하 1층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다가 E로부터 "몇살인데 욕설을 하느냐." 라는 말을 듣자 신분증을 꺼내 "봐라,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분증을 들고 있던 손등으로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범행 장면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이 행사한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용서류손상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와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3:30경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소재 '신철원1교' 다리 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두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