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38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2020.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대리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가입해 달라. 휴대폰 요금은 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2.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D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2020. 3. 1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E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사용한 후, 사용요금 합계 5,136,926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3. 17.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주겠으니, 너의 휴대폰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F으로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에게 추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 4. 1.경 피해자에게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광천터미널 부근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명의의 주택청약저축종합보험을 해약하게 하여 그 해약금 362,76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627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인터넷 H에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사기 피해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3. 14.경 인터넷 I 게시판에 '미개봉 에어팟 프로 상품을 25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A은 그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K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2경 위 K 명의 G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54 피고인 B은 L, M와 공모하여, 2020. 1. 17. 00:00경 목포시 N, 2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L과 M에게 선대금을 주면 내가 그 신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틀림없이 정해진 기간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L과 M는 2020. 1. 23. 0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에게 선금 1,400만 원, M에게 선금 300만 원을 주면 종전 업소에 대한 부채를 변제하고 P에서 근무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과 L, M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L, M가 ‘P’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L, M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경 L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8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통장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2020고단56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K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60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금전차용증서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20고단538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번),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사건 확인 보고, 2020고단56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보고(피의자 B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2020고단605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1. 판결문 2부 및 공소장 2부(2020고단605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0번) 1. 각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수용현황(B, 2020고단562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〇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000만 원을 넘고,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어 정상인에 비해 다소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700만 원을 넘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