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2012. 3.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귀다 헤어졌으나,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D 술집에 찾아와 술을 마시곤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01:00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서랍장에서 흉기인 식칼 (총 길이 30㎝, 칼날 길이 20㎝ ) 을 꺼내 "반항하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 가슴 부위를 애무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인 식칼을 들고 협박하여 그 반항을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압수된 부엌칼 1개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밀고,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앉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을 들었다 놓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후 분위기가 좋아져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다 갖지 못했을 뿐인바,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특수강간 미수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환자로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상세한 묘사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을 든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탄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작성 시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곧바로 검찰에서 위 탄원서 기재 내용을 정정하면서 다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진술 부분 대부분이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난 뒤 이루어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 도중 이루어진 점, 위 진술 내용 및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우유부단하고 수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과거 관계, 피고인과 합의된 사정 등을 생각하면서 되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에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하여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으면서 잠시 동거까지 하였고 헤어진 후에도 피고인과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거짓으로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특수강간 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자주 찾아와 술을 마시곤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위 술집에 찾아와 피해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사실,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뒷목 부위를 때리는 한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더듬으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 이에 피고인이 위 술집 안에 있던 식칼을 들고 “반항하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스스로 옷을 모두 벗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넣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성기 삽입을 하지 못한 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 한 사실, 경찰관 E은 약 1주일 전에 위 술집 인근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높은 강도로 순찰 업무를 하고 있다가, 위 술집 간판의 상태가 평소와 다른 것을 보고 범죄 예방 목적으로 경찰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술집 문을 수차례 두드린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술집 거실에 누워 있다가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문을 열고 뛰쳐나와 E에게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성폭행 당했으니 도와달라'고 말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E이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스스로 옷을 벗지 않으면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을 때릴 것 같아 옷을 벗었고, 피고인과 연인 관계이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무서워서 하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으며, 피고인을 신고하고도 싶었으나 발각되면 폭행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주하려고도 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식칼로 위협당하여 공포심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도주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듯한 행동이나 말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위기가 좋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간 행위를 멈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한 이상, 이미 이 사건 특수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볼 것인 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같은 일반 여성이 위와 같이 나체 상태로 밖으로 뛰쳐나가는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알콜의존증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행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강간하려다가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담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만장일치 심신미약 불인정 의견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7명, 징역 2년 2명 의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