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4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전제사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B’의 이른바 ‘C’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 영상(이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D(‘B’ 대화명 ‘E’), F(‘B’ 대화명 ‘G’), H(‘B’ 대화명 ‘I’), J(‘B’ 대화명 ‘K’) 등(이하 ‘C’ 운영진)의 공모로 개설된 ‘B’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D 등 ‘C’ 운영진은 ‘B’ 대화명 ‘E’ 및 사용자명 ‘L’, ‘M’, ‘N’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O’ 등 80여 개의 ‘B’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각종 SNS를 통하여 ‘여성 고액 알바’ 스폰서 제의 홍보글 등을 게시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들을 물색하여 고액의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면접 등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및 신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고, 이를 전송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 및 노출 사진 등을 온라인상 유포하겠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 부위 노출, 전신 노출, 각종 변태적 자위·성행위, 불상의 남성과의 성관계 등 사진 및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8.경부터 202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위 ‘C’ 그룹 및 채널에 이를 공유하고, 또한 계속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기 위하여 위 D 등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로 하여금 위 ‘C‘ 그룹·채널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거나 이른바 ‘실검(실시간 검색)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위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등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위 D 등 ‘C’ 운영진은 2019. 12. 1.경 피해자 P(여, 17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B’ 그룹인 ‘Q’(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생성하고, 위 그룹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B’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위 링크를 클릭한 ‘B’ 이용자 등을 위 ‘Q’ 그룹 등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B’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R’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위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위 D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B‘ 사용자들이 위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20. 12. 2. 21:20경 ‘Q’ 그룹에 위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위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경 창원시 성산구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 등 ‘C’ 운영진이 운영하는 ‘B’의 ‘Q’ 그룹에 참여하던 중 D 등 ‘C’ 운영진이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 ‘C’의 ‘실검 챌린지’(D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R’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R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위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 P(여, 17세)에 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 D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배포 범위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R 아이디 ‘U'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D 등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5개의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고, 이와 같은 검색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C’ 그룹에 인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7. 01:5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B’ 앱으로 위 ‘C’에서 배포한 자료를 공유하는 불상의 ‘B’ 그룹 내지 채널에 입장한 뒤, 위 ‘B’의 자동저장 기능을 사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다리를 벌려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 파일(V) 1개를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9. 23:40경부터 2020. 12. 7. 01:5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불상의 여성들이 가슴, 성기 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 파일 총 84개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 4, 7, 10, 13, 15, 20, 27, 30, 31-37, 39, 47, 각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2, 23) 1.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및 목록 1. 연번239 검색로그(증거목록 순번 41) 1. 음란물 출력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 시행일인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는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방조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 장애인복지시설 :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비록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를 주도한 것이 아니나 피고인과 같은 다수의 방조자들 때문에 주범의 배포행위가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뇌전증으로 군면제를 받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