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운중사거리를 내외문화의집 방면에서 현대3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순찰차량에 쫓기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그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위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부산 EY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5,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날 22:31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동에 있는 현대3차아파트 사거리를 경운중사거리 방면에서 거북공원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와 같이 1차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던 때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중앙선 우측 방향으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진행방향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고 G(15세)이 동승해 있던 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F, G),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치상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제2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차에 쫓기면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4. 22:31경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 현대3차 아파트 사거리를 경운중사거리 방면에서 거북공원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와 같이 1차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던 때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중앙선 우측 방향으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진행방향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가 운전하고 G(15세)이 동승해 있던 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516,0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