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80

이 사건 공소사실 [2014고정11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년 5월경 C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D가 대표이사로 있는 ㈜E에서 시행 중인 파주시 F건물 공사현장에 투입할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리면서 사실은 위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G㈜ 대표이사 H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승낙을 얻었음에도 C에게 5억 원 채무 전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허락을 받았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C으로 하여금 2008. 5. 14.경 서울 금천구 I 소재 'J회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수임인란 및 채무금 란 등이 공란인 G㈜ 대표이사 H 명의의 위임장에 펜을 이용하여 '수임인 : C,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K건물 901-1201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 D로 하여금 '채무금 : 오억 원, 채무발생일: :2008년 5월 14일, 변제방법 : 만기일 지급, 만기 2008년 8월 13일'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위임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G㈜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80]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임장을 위조한 후, 2008. 5. 14.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공증담당변호사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채권자는 2008. 5. 14. 5억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변제기는 2008. 8. 13.까지 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연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위 법무법인 증서 2008년 제78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즉석에서 위 법무법인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 주식회사 대표 H(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E가 C으로부터 차용하는 5억 원 전부에 대하여 G 주식회사가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는 수권을 받아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어서 이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 같은 위임장이 수권 범위를 넘어 위조된 것이라는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또한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의 C에 대한 위 5억 원의 금전채무 중 3억 5,000만 원 부분만을 G 주식회사가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수권을 준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실 및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수권 범위를 3억 5,000만 원으로 제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2014고정112 사건 수사기록 1권 30, 31면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가. 고소인의 전체 대출금액에 대한 인지 먼저 피고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44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소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그 중 1억 5,000만 원을 G 주식회사에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고소인은 위 금원의 차용 당시 또는 늦어도 위 증언 당시인 2010. 7. 15.에는 전체 대출금액을 알았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이 사건 고소장이나 수사기관에서 마치 주식회사 E가 C으로부터 3억 5,000만 원만을 차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 및 진술을 한 바 있다. 나. 위임장 원본의 기재 다음으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시 공증인인 법무법인 M에 제출된 위임장 원본에는 고소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G 주식회사의 보증 범위를 3억 5,000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어떠한 약정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4고정112 사건의 수사기록 1권 30면에 첨부된 위임장 하단에는 "위임장 채무 금액은(미기재) 금 삼억오천만원임"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전체 채무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보증인의 경우 연대보증의 범위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위임장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거나 금액란에 명백히 기재함이 일반적임에도 고소인이 깊은 신뢰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을 믿고 채무액이 공란인 위임장 원본을 교부해 주었다는 주장은 경험칙 및 거래 관행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다. 때늦은 고소 더구나 C은 2008년 10월경부터 청구금액을 5억 원으로 하여 G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고소인은 위 과정에서 3억 5,000만 원을 넘는 청구금액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그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그로부터 4년 가량이 경과한 2012년 10월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라. 대부거래계약서(2014고정 112 사건 수사기록 2권 160면)의 기재 및 증인 Q의 증언 위 대부거래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의 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던 G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이 빠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증인 O의 증언과 같이 최초 5억 원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했던 고소인이 위 대부거래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주식회사 J의 직원 O이 연대보증 관련 서류를 받으러 방문했을 때 변심하여 3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3억 5천만 원 지급보증용'이라고 기재된 법인인감증명서를 수령하였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마. 시행사와 시공사의 지급보증관계 G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가 건축주이자 시행사인 F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그와 같은 관계로 인해 2007. 10. 12.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16억 5,000만 원 및 추가대출금 14억 원 합계 30억 5,0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G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가 위 신축공사의 막바지 공사 및 준공검사를 위해 차용하는 금원에 대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을 한 특수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