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85

범죄사실 2017고단1885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이 경북 영천시 D에서 실제 운영하는 E노인복지센터의 명의상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된 E노인복지센터의 요양급여 등 공금 25,460,04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26. 불상지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후 400만원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0 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된 E노인복지센터의 요양급여 4,4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2. 21.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전액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200만원을 교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머지 2,200만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588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영천시 D에서 실제 운영하는 E노인복지센터의 명의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인복지센터의 공금(요양급여 등)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되어 23,585,04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25. 불상지에서 2,350만원을, 같은 달 26. 불상지에서 230,000원을 각 인출하여 1,399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974만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711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영천시 D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노인복지센터'의 명의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같은 해 5. 26. 두 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된 위 E노인복지센터의 공금(요양급여) 합계 25,114,15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7.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505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4850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G 원룸 107호에 거주하면서, 위 원룸 임대인인 C이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다가 장기요양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 적발되어 C 명의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2015. 1.경 C로부터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6.경 경북 영천시에 있는 영천시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E 노인복지센터'를 개설해준 뒤, 2015. 2. 17.경 위 C이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H) 1개의 공인인증서, OTP카드, 체크 카드 등을 C에게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2015. 5. 28.경 위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F, I) 2개의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전달하였으며, 그 대 가로 2015. 2.부터 2016. 하반기까지의 원룸 월세 45만원을 면제받고, C로 하여금 피고인의 4대 보험료 약 17만원 상당을 매월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3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센타요양급여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서, 센타자기부담금 농협계좌 입출금내역서, 센 타요양급여 농협계좌 통장사본, 고소인 및 피해자간 문자내역 출력물 [피고인은 2017. 2. 21.자 범행과 관련하여 그녀가 당초 피해자에게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대표자인 그녀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2,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원들 급여 문제로 자금 압박을 받던 중 위 계좌에 입금된 44,000,000원 전부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우선 22,000,000원이라도 지급받을 목적으로 '절반으로 나누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한 후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0원을 요구한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반환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2017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입출금 내역서, 통장사본 [2017고단3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센타계좌(농협 F) 통장내역 사본 [2017고단4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사본,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증명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3개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1. 14.경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 부당청구건으로 감사를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후 및 공소제기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및 부양관계(이혼, 중학생 아들 부양),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