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33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18.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B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집안 공구상자에 있던 망치를 가지고 안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휴대폰을 망치로 수 회 내려쳐 휴대폰 액정을 깨뜨리고, 그 액정이 본체와 분리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과도, 가위, 끌, 전동드릴, 드라이버를 가방에 넣은 채 가지고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전기배선을 칼로 자르고, 계기판을 칼로 긁어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벽면과 기둥을 수 회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방지턱을 바닥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주차장의 벽면과 기둥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의 휴대폰 1개, 오토바이 1대, 승용차 1대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방지턱, 벽면, 기둥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망치로 피해자 B의 휴대폰을 부순 다음 피해자가 망치를 빼앗으려 하자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A가 망치로 자신의 휴대폰을 부수고, 입으로 자신의 손목을 물자 망치를 빼앗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가정폭력 관련 사진, 특수손괴 관련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차량 및 오토바이 사진, 휴대전화 발견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제2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회복을 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이하 본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가 망치를 빼앗아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므로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물었던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물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에게 망치를 빼앗긴 뒤이므로 피고인은 망치를 들고 있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물 당시에 망치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기 위하여 망치를 휴대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휴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범행과는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소지 경위와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두 손으로 망치를 잡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망치 끝 부분을 잡은 채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입으로 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모 F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가 망치를 빼앗으려 할 때 피고인이 망치를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주거지의 공구상자에 있던 망치를 가방에 미리 넣어두었다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이에 피해자가 망치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무는 일련의 가해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망치를 소지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및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폭행 범행과 무관하게 망치를 소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폭행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문 이후의 일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망치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문 행위를 자신의 신체에 대한 방위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손목을 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제2, 3범죄(각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망치, 드라이버, 가위, 칼, 전동드릴 등 여러 종류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급기야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벽면과 기둥에 돌진하는 지극히 위험한 행동을 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위협적인 행위를 계속하였다. 구체적 범행 태양에서 나타난 폭력성이 상당하고, 범행 자체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 B는 물론, 피고인 A의 행동을 목격한 모친과 자녀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특수폭행의 점을 부인하는 외에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와 심한 갈등을 겼으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아파트 주차장의 파손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피해배상을 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 또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목을 조르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7년 이종 범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