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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9.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7.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17.경 서울 송파구 C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명시기일조서, 등기부등본, 가압류결정,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서울 은평구 F 등 8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 위 8필지의 부동산에는 청구금액을 39,859,999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중 6필지의 부동산에는 청구금액을 76,500,000원으로 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위 차용 직후인 2008. 1. 17. 위 8필지의 부동산에 청구금액을 512,164,383원으로 하는 G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차용 이전인 2004. 5.경 (그 당시에도 이미 위 8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3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가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9. 18. 선고 2009고단754 판결), 2004. 8.경 법인신용카드로 3,580 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가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1고단912 판결), 설령 피고인이 소유한 위 8필지 부동산의 가액이 피고인의 채무금액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변제기를 정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 당연히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며, 피해자 역시 그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2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5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재산이나 수입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변제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량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2013. 3.경 위 봉고차량의 적재함에 전기용접기 등을 이용하여 철골을 용접 후 적재함 바닥에 볼트와 너트로 철골을 완전히 고정시켜 그 위에 화덕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차량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1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7. 07: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관철동 287에 있는 광교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을지로입구 쪽에서 종로1가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청계2가교차로 쪽에서 청계광장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5세)가 운전하는 C 폭스바겐 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 및 뒤 문짝을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6,478,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작업지시서 및 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1: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횟집' 앞 길바닥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52세)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횟집을 운영하는 F과 성명불상 종업원 2명, 행인 수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니미 씨발놈아,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약 40평 규모에 방 4개,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여, 33세) 등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위 B을 도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9.경부터 2013. 4. 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피부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3. 3. 12.까지 근로한 D의 2012. 2월 임금 800,000원 3월 임금 533,000원 합계 1,333,333원, 2012. 9. 17.부터 2013. 3. 25.까지 근로한 E의 2012. 9월 임금 426,666원, 2013. 3월 임금 1,140,000원 합계 1,566,666원 등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2,899,999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3. 3. 1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176,985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 주차장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차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의 전면 유리창과 조수석 백미러 및 피해자 G 소유의 H 레조 차량의 전면 유리창과 조수석 쪽 앞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873,6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을 수리비 324,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사본 1. 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20:00경 대전 유성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2번룸 내에서 맥주 5병, 안주 1개를 주문하여 식음하고 음악서비스 3시간을 제공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술과 안주, 음악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01:30경부터 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계산서(영수증), 현장사진 및 영업허가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20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2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출소 후 몇 달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높다고 보여지고, 재범에 따른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22: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사찰 주지로서, 2013. 1. 24. 경부터 신안군에 C 대웅전 개축공사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등 위 C 대웅전의 개축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신안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해자 C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22. 경 위 2억 원을 자신의 농협계좌(E)로 이체하고, 같은 날 위 2억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C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입금한 후 위 일시경 전기세 등 사찰 운영비로 총 2,2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지도 C 대웅전 개축공사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보조금교부결정서,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제21, 27번), 출장결과보고서, -C 및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보조금 유용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찰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직원인 A가 1994. 3. 10. 07:28경 강원 원주군 문막면 문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문막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과적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고, 이로써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을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6. 19:30경 구리시 C 소재 D 8층 내에서 피해자 E(20세)가 음식을 버리는 과정에 피고인에게 음식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집어던져 머리에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를 양측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손으로 뒤통수를 1대 때렸으며, 피고인의 일행 2명도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맞으면서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일행도 때린 줄 알았으나 다른 일행은 피고인을 말린 것이었다.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던졌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은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행 방법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음식물이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20

범죄사실 1. 2008. 10.경부터 2010. 8.경까지의 횡령 피고인은 2008. 10.경 고양시 C건물 713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2008. 4. 24.경 계약체결한 ING 변액보험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 200만원을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보험료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매월 200만원의 보험료를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금 4,2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2010. 3. 24.경 보험료 입금 확인서의 위조,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보험대리점에서, D㈜의 담당자 G으로부터 변액보험료의 납입현황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ING생명보험주식회사가 D㈜로부터 2009. 1.경부터 2010. 1.경까지의 보험료를 입금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보험료입금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발행인란에 ING생명보험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료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마치 위 보험료입금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0. 3. 24.경 재직증명서 및 해약청구서의 위조·자격모용 작성 및 각 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보험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D(주)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회사명에 D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피고인이 D(주)로부터 변액보험 해약환급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수임인인 것처럼 ING생명보험주식회사의 해지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 용지의 청구 및 수령위임인란에 D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다음, 청구 및 수령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 D㈜의 수임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청구 및 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서울 중구 순화동 53에 있는 ING생명보험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서, 마치 위 재직증명서가 진정하게 성립하고, 위 청구 및 영수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NG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주)로부터 위 회사가 체결한 변액보험을 해지한 다음, 그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재직증명서와 청구 및 영수증을 위조하고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다음, 마치 해지환급금의 수령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ING생명보험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금 3,234,393원을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2010. 10. 28.경 보험료 입금 확인서의 위조,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8.경 위 F 보험대리점에서, D㈜의 담당자 G으로부터 변액보험료의 납입현황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ING생명보험주식회사가 D㈜로부터 2010. 1.경부터 2010. 8.경까지의 보험료를 입금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보험료입금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발행인란에 ING생명보험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ING생명보험주식회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보험료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마치 위 보험료입금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재직증명서 1. 해지환급금 청구 및 영수증 1. 보험료 입금 확인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2:25경 속초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에 있는 나그네주점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약사 자격 없이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한약국'을 실제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들 명의로 위 한약국을 개설하도록 한약사 명의를 대여하고 위 한약국에서 근무한 한약사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6. 7. 12.경 한약사 B에게 월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 명의로 위 한약국을 개설한 다음, B으로 하여금 한약국에 방문한 환자들 및 전화로 상담요청을 한 환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마황, 갈근, 진피, 황귀, 감초 등' 한약재들을 혼합하여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을 소개하여 주문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 1개월분을 2007. 1. 4.경 환자인 K에게 13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22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인 '다이어트 한약' 합계 268,429,555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4.경 한약사 C에게 월 급여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C 명의로 위 한약국을 개설한 다음, C으로 하여금 한약국에 방문한 환자들 및 전화로 상담요청을 한 환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마황, 갈근, 진피, 황귀, 감초 등' 한약재들을 혼합하여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을 소개하여 주문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 2개월분을 2011. 10. 25.경 환자인 L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40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인 '다이어트 한약' 합계 149,904,500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의 한약사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한약국을 개설하게 하고, A이 제조하여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을 환자들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의 한약사 명의를 대여하여 그로 하여금 한약국을 개설하게 하고, A이 제조하여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을 환자들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판례 등 첨부관련), 수사보고(J 한약국 개설일 확인 관련), 수사자료제출(J 한약국 관련서류 송부), 수사보고(컴퓨터 보관 중인 문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거래추적용)집행 관련], 수사보고(고객리스트 명단 첨부 관련) 1. 약국등록대장, 한약사면허증(사본), 금융거래제공요청에 따른 회신, 진료부사본철 1. 압수조서(현장), 압수수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제조 및 판매의 점, 부정의약품 제조의 점을 포괄하여, 부정의약품 판매의 점을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2조(부정의약품 제조 방조 및 판매 방조의 점, 부정의약품 제조 방조의 점을 포괄하여, 부정의약품 판매 방조의 점을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한약사 면허가 없으면서도 한약사들을 고용하여 한약국을 개설하고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하여 장기간 다수에게 판매한 것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한 점, 이 사건 다이어트 한약의 총 판매액이 4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 B, C은 한약사로서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방지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도운 점, 피고인 B, C이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40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5만 원 중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D로 하여금 2014. 10. 23. 23:5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4.경부터 같은 해 10. 2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시 채증 사진 및 인터넷 사이트 업소 홍보 글 캡처), 현상사진, 인터넷 광고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2,500,000원 - 2개월×월 25일×1일 성매수자 1인X(성매수 대가 150,000원 - 성매매 여성 종사자 지급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인자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선고형을 정함 • 초범, 반성 • 2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임에도 정당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손쉬운 돈벌이를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함, 광고행위를 이용할 알선행위 •영업 규모(아파트 1개호, 광고한 성매매 종사 종업원 수), 영업기간(2개월가량), 범죄수익 (2,5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10.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18. 06:00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을 가야되니 휴대폰을 하루만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건네주자 이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09:4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가 식자재 운반을 위하여 화물차량을 주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5 휴대전화 1대와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25. 09:59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I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10:01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가 5,000원 상당의 비닐가방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5. 10:04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5. 10:07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M'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25. 10:10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부정사용 카드이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조회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료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주차된 차량 안에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이를 가맹점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아니하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9. 13:5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편도 3차로를 동묘앞역 쪽에서 흥인지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정차하려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5,9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 현대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혐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00:15경 서울 구로구 E 앞 F공원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G버스(H) 내 맨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목적지에 내리기 위해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20세)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위, 아래 방향으로 2회~3회 쓸어 올렸다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5. 9.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버스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하던 중 뒷자리 정 가운데에 앉아있던 남자가 오른손으로 뒤돌아 있는 제 엉덩이의 가운데 부분을 2~3번 쓸어 올렸어요. 그 남자가 제 엉덩이를 만지고 나서 바로 돌아봤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제가 쳐다봤을 때 그 남자의 오른손이 부자연스럽게 천천히 내려간걸 보았으니까요. 제가 뒤돌아보면서 그 남자의 손을 쳐다 보았고 그리고 얼굴을 쳐다봤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 8쪽), 2015. 11. 20. 피고인과 대질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피의자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저 남자의 손등이 제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밑에서 위로 한번 쓸어올렸고, 그리고 또 바로 위에서 밑으로 한번 쓸어내렸어요. 저 남자가 제 엉덩이를 만졌을 때 뼈가 닿는 느낌이라 손등으로 만졌다고 생각이 되는 거에요."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47, 48쪽), 2016. 4. 22.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손등 뼈의 굴곡이 느껴졌다. 촉감을 느끼자마자 피고인을 쳐다보았고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는데,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떠날 때까지 창문을 통해 피고인과 계속 눈을 마주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손등 뼈의 굴곡을 분명히 느꼈고, 휴대전화나 무릎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무릎 등에 닿은 것이라면 단지 옆으로 1회 스치는 느낌이었어야 하는데, 움직임이 위, 아래 방향으로 2~3회 가량 반복되었던 점, 피해자는 평소 뒷좌석에서 내릴 때 뒤에 앉아 있는 사람과 닿지 않기 위해 최대한 앞좌석에 붙어서 내리고, 엉덩이 쪽에 닿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무릎 등에 닿은 것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추행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