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6.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7. 7. 위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9. 19.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0. 14.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7. 19.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2013. 2. 20. 위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 16.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7.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총 28회 (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0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15고합293 피고인은 부산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아무런 직업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다른 노숙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자칭 '노숙인 대장' 행세를 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습공갈의 점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5. 4. 16. 13:00경 위 D역 청사 계단 입구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는 등 특별한 조치 없이 커피 좌판영업을 하는 피해자 E(여, 48세)에게 커피 5잔을 주문하여 배달을 시킨 후 커피값을 달라고 요구하는 위 에게 "씨발 장사 안하고 싶나. 신고해 버릴까."라고 말하여 이 계속 위 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위 영업행위에 대해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 E으로 하여금 대금 5,5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습상해의 점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5. 4. 25. 16:00경 1) 위 D역 광장 인근에 있는 G호텔 앞 벤치에서 피해자 F(55세)이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야 호래 새끼야, 와 술 안 받아주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턱 부위를 2회 차 위 F의 앞니 1개가 흔들리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H 등에 대한 상습폭행의 점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을 때리던 중 피해자 H(4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씨발놈아 내가 때리는데 네가 왜끼어드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찬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가. 피고인은 2015, 5, 18, 13:00경 위 D역 청사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I(62세)이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1번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부산동부경찰서 역전치안센터에 신고하여 피해진술을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I에 1) 공소사실에는 '2005. 4. 25. 16: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4. 25. 16:00경'의 오기로 보인다. 게 "네가 신고했다. 뭐라고 진술했노. 이 병신 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 짚고 있던 장애인용 목발로 I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D역 광장 벤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I에게 "너 왜 진술을 그리하노.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머리채를 잡고 다리를 걸어 1을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I의 어깨를 수회 내리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D역 청사 2층에 있는 J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에게 "야 병신새끼야. 와 진술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I의 목을 1회 때려 1을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I의 어깨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 1을 3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2015326, 1.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10:02경 부산 K에 있는 'L식당' 앞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해자 M(남, 57세)가 피고인이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니 임마 정신 좀 차리라, 오늘 조사 받으러 경찰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가 니 인간되기 틀렸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타고 있는 오바이를 잡자 그대로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에게 우측 무릎 부위가 까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10:05경 부산 중구 N 앞길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타고 따라와 자신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자 오토바이를 유턴시키면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 이를 충격하여 우측 방향지시등 커버를 깨뜨려 그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0. 10:02경 위 'L식당' 앞길에서부터 부산 중구 N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 541, 피고인은 부산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O(여, 45세)는 D역 광장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자로 지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오후경 위 D역 광장 내에서 노숙인 남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발로 차는 찬 후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가자"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려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부산 서구 P 소재 번지불상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막걸리 2병을 나누어 마시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아. 빨리 쳐먹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 당겨 흔들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I, U, V, E, W,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36) 에 수록된 O 의 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2015 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피해자 오토바이 및 파손된 피해자 오토바이 1. 수사보고(M 상대 오토바이 상태 확인 등 보고) 2015 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6)에 수록된 Q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주민등록표등초본 1.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5고합293 사건의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상습공갈의 점, 상습폭행의 점,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점을 포괄하여)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6815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3. 30. 10:05경 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자,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유턴하면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유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 징역 2년 6월p25년 벌금형 : 2만 5,000원15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3)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사강간(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제2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기본범죄 하한) ~ 10년 4월 [기본범죄 상한(7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벌금 1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역 광장 인근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죄, 상해죄, 공갈죄 등을 범하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0을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를 범하였고, 자신보다 약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점,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