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02:50경 피해자 C(63세), D(여, 55세)이 거주하는 제주시 E주택 301호에 이르러 수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열어 주자 그 집 거실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까지 끌고 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복동생으로, 피해자 C은 피고인의 형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형수임에도 위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과거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동생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여 주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12. 5. 13:25 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호계동 덕현초등학교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현초등학교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먹고 개사거리 방향에서 자유공원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카운티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세루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154,47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등,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2013고단517▶ 1. 피고인은 2012. 7. 2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공사이행예치금 5,000만 원을 주면 약 3일 후에 허가서와 정식도면으로 정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약 정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달 31.까지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건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위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예치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내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 예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이 13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경 같은 커피숍에서 정식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내가 어머니 돈 130억 원에서 1,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 있어서 그 돈을 채워 넣어야만 우리 어머니가 결재를 해주신다. 그래야만 돈을 반환해 줄 수 있으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받은 6,000만 원과 함께 며칠 내로 꼭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9. 초순경 같은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마포구 F 땅 주인이 나의 부친인데 그곳에 내 명의로 부모님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공사를 하고 싶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돈을 변제해야 하므로 8,000만원을 주면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4.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2층, 지상 8층의 오피스텔 시공 도급금액 63억 7,560만 원, 선급금 12억 7,512만 원, 선급금은 공사이행보증금 8,000만 원과 함께 2012. 9. 28.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같은 달 15. 3,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도합 8,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51▶ 피고인과 피해자 H은 초등학교 동창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8. 15.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에쿠스 승용차를 내가 대신 타고 다니게 해 달라, 그러면 할부금은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제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12. 8.경부터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2.경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50만 원을 빌림으로써 시가 1,28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895▶ 1. 차량 담보제공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차량을 포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들은 할부금을 납부중인 리스 차량이거나 지인들의 차량으로서 담보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차량들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00만 원, 같은 해 3. 26.경 1,600만 원, 같은 해 4. 10.경 3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2. 시계 담보제공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시장 앞에서 위 피해자 L에게 "내가 명품시계 Hublot을 가지고 있는데 몇 천만 원을 주고 샀다, 시계를 맡길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맡긴 위 시계는 진품이 아닌 가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50만 원, 같은 해 8. 9.경 300만 원, 같은 해 8. 25.경 500만 원 등 합계 1,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 E, H,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급증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시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3:55경 전북 고창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월곡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입구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8.09:20경 부산 중구 흑교로에 있는 하이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일행에게 주정을 부리다 위 일행이 가버리자 마침 출근하던 하이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C(33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위 C이 "왜 이러냐"며 제지하자 재차 그의 뺨과 왼쪽 종아리 등을 때리고, 위 C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0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입니까"라고 물어보자 위 D의 뺨을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09:54경 부산 중구 보수대로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 사실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순경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8. 10:00경위 파출소에서 폭행죄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 고함을 지르며 좌변기에 설치되어 있는 비데를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물건을 수리비가 2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폭행 피해자에 대한 공탁1),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22:55경 울산 남구 바보사거리에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5.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20세)이 길을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목을 움켜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14회에 이르는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일반 자동차와 그 위험성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C 426호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 통신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13. 서울 중구 소재 D시장 지하 F 가게에서, 'G' 대표자로부터 43,636원 상당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표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 43,636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29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33,765,94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미수납세액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세무조사 1차, 재조사 종결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D 시장 상인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꺼리는 관계로 D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재판매를 하는 상인들이 D시장 상인들로부터 모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써 포탈한 소득세를 전액납부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하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1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여자친구 E와 함께 옷을 고르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청바지 4벌을 E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E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청바지 4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절도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해당함.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죄로 인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곧바로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양계장 하우스가 있는데 닭을 입식시키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닭을 입식하여 40일 후 닭을 팔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양계장은 폐업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약식명령 청구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C(여, 3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다방의 손님으로 2011.경부터 한 달에 약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던 사이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보령시 D에 있는 E 호텔 1005호에서 위 C에게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경 위 E 호텔 1005호에서 위 C에게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위 E호텔 1005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침대에 누운 채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나체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임의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보령시 F에 있는 G 운영의 H다방에서 G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25, 21:40경 보령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손에 상처가 난 사진을 전송하며 '넌 걱정도 안되지. 얼마나 다쳤나. 어떤 놈은 인천까지 문병가면 호해달라고 하는데 왕 짜증나냐'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6. 18. 23:4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화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범죄일람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건2015고단9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피고 인 A 판결선고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1.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할 것.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 2015. 12. 4.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32

범죄사실 2015고단332 피고인은 2015. 8. 6.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법스 쿠폰 46장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1,840,000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쿠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를 통해 쿠폰 대금 명목으로 1,8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 3.경부터 2015. 9. 8.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75,73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398, 피고인은 2015. 8. 7.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마치 'VIPS'라는 음식점에서 사용 가능한 외식상품권을 8만 원에 매도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이 완료되어 가치가 없는 상품권을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사용 가능한 외식상품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4.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421, 피고인은 2015. 8. 2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30만 원 주유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24만 원을 송금해주면 30만 원 주유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G)를 통해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의 각 피해자 진술 및 자료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이메일진술 및 자료 1. AX의 우편진술 및 자료 2015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Y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Z 의 웹메일진술 2015+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2015.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등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이 거액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3.8.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충남 예산군 D(이하 '위 토지')에 있는 토지가 피고소인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위 회사')의 소유라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토지 중 20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2. 10. 24. 및 2012. 12. 6.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위 회사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고소인은 이를 처분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위 회사가 F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6,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위 토지를 F에게 소개하여, 2012. 10. 11. 위 토지에 대하여 F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 토지가 위 회사 명의로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아가, 피고인은 C과의 사이에 위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위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판매사업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위 토지 중 20평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었고, C 또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A, H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G, A, H) 1. 토지매매계약서(E회사, A) 1. 부동산매매계약서(I, F) 1. 토지등기부등본(D) 1. 부동산판매사업자계약서(회사) 및 토지매매계약서 1. 고소인들에게 영업수당 지급내역, 영업활동비(교통비, 식대) 지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유선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문동 삼문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김밥천국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5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95

범죄사실 2013고단2295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4. 20: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현관문이 닫혀 있자, 이에 화가 나 "야 씨발 놈들아 나를 니들이 입건시켰어"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 손잡이를 마구 흔들어 위 손잡이를 출입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2799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16. 18:45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39세)에게 "씨발 이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파출소 안에 있는 탁자를 2회 걷어차고, 귀가를 권유하는 E의 우측 목 부분을 왼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983 3. 폭행 피고인은 2013. 6. 14. 23: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76-2에 있는 '열린시민공원' 공중화장실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55세)가 공원 입구에 택시를 주차해 놓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빨리 가라. 차 빼라. 지금 안 가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을 타이르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2013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캡쳐 관련), 경찰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분석) [2013고단3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그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범행전력이 있고, 상식적으로 술(알코올)을 과음할 경우 정신상태에 변화를 일으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당시, 이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범죄 또는 폭력범죄 등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범익침해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5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형량범위(6월 ~ 1년 4월)의 상한의 1/2(8월) 및 폭행죄 형량범위(2월 ~ 10월)의 상한의 1/3(3월) 합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동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차례에 걸친 실형을 선고받았고,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도 같은 파출소의 공용물건인 잠금장치를 손상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위 공용물건손상죄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최일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3. 7.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2013. 2. 19. 20:4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1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26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2013. 2. 19. 20:40경까지 A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일당으로 일일 수익금 중 일부를 받고 환전 등을 해 주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A의 불법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13. 2. 19. 20:40경까지 A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손님 안내, 심부름 등을 해 주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A의 불법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2013. 1. 10.경 위 게임장 운영 장소를 물색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2013. 2.경까지 A에게 불법게임기 구입방법 등에 대하여 조언을 해 주어 A의 불법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이 제1항과 같이 불법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 2013. 1. 10.경 D과 함께 위 게임장 운영 장소를 물색하고, 2013. 1.경 게임장 손님들을 운송할 차량을 A에게 구해주고, 2013. 2.경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할 B와 C을 A에게 소개해 주어 A의 불법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사진, 회신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통장거래내역, 전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차량 임대차계약 확인, 렌트카 임대자 O 상대, 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한, E 특정에 대한, A 통장거래에 대한, 임대인 I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D),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방조의 점), 피고인 B,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한편, 불법자금 모집 및 유통의 온상이 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드러난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개별적 참작사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운영을 통하여 그 이득을 취하게 되는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일일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C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운영자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E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8.10:42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포하리4길 3에 있는 영월동강자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