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2.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피해자 운행의 벤츠 S500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 때문에 약속장소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너 때문에 늦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피해자에게 "우측에 차 세워 개 새끼야"라는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퇴계로 2가 교차로 지하차도 입구 구간에서, 피해자 운행의 벤츠 S500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야, 빨리 좀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컵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서울 용산구 E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운행의 랜드로버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누굴 죽이려고"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시트를 3~4회 가량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습특수상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11. 23.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1층 온돌방에서, 피해자가 식재료인 생강을 충분하게 구입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문지방에 무릎을 꿇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여기서 하는 일이 뭐 있다고 저것(생강)도 챙기지 못하냐"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책(두께 약 2cm, 가로 넓이 약 20cm)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1층 보조 주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좆 같은 새끼, 쇠파리 좆 대가리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밀대(길이 약 40 ~ 50cm, 두께 약 5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동전크기의 혹과 피멍이 생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1층 거실에서, 피해자의 걸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을 그 따위 밖에 못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삼각자(길이 약 25cm)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턱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나무신발장을 청소하면서 기름을 많이 묻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기름을 왜 이렇게 많이 묻혀 씹새끼야, 똑바로 못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부 및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6. 08:25 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1층 현관 신발장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국동 지압실 예약시간 제대로 알아봐라, 개새끼야, 왜 휴대전화는 2대 가지고 있냐, 개새끼야, 개인 전화 부숴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시한 물건을 차에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전달 못 받았어? 차 세워, 뒤로가 개새끼야!"라며 욕설한 후 피고인을 따라 하차한 피해자에게 "그것도 똑바로 못 하냐, 빨리 가지고 오라 그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1층 주방 쪽문에서, 피해자가 냄새 나는 구두를 주방에 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누가 여기에 냄새 나는 것을 놔두라 했냐, 주방에 냄새 배이게, 야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해 구두 한 켤레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지하 1층 정원에서, 피해자가 화초의 줄 간격을 못 맞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 줄도 못 맞추는 새끼, 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줄도 못 맞추냐"고 욕설을 하며, 꽃 포기를 뽑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1층 거실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피해자가 이삿짐 상자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가 내 물건 다 부셔 놓는다"고 욕설을 하며, 떨어진 상자를 걷어 차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1층 주방에서, 피해자를 호출했는데 곧바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얼굴을 똑바로 쳐 다봐"라고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1층 마사토 정원에서, 피해자가 튤립 주변에 파여진 흙을 메우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전지가위를 집어 던져, 화단 경계석에 맞고 부러진 위 철제 전지가위의 칼날 한쪽이 튀어 올라 피해자의 오른 쪽 옆구리와 등 사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종로구 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정원에서, 피해자가 높이 3미터의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일을 빨리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사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1층 실내정원에서, 피해자가 약 20~30kg 무게의 화분을 제대로 옮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리가, 이것도 제대로 못 하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흙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1층 주방에서, 피고인이 가사도우미에게 집어던진 밥과 김치들을 피해자가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걸 보고 그냥 가냐,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놓인 스카치테이프 커터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C,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1층 주방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배달된 '난 화분'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난 화분(재질: 도자기, 크기: 약 50~ 60cm)을 집어 던졌고, 피고인이 던진 화분이 깨지지 않자 다시 피해자들에게 "거지같은 개새끼, 빨리 집어와"라고 말한 뒤 건네받은 화분을 다시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의 앞쪽에서 화분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바.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공사현장 1층 안방 화장실 입구에서, 화장실 붙박이장 쪽 시공이 덜되어 있고 마룻바닥 마감이 틀어졌다는 이유로, 인테리어 담당업체의 현장부소장인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 저게 뭐냐, 니가 뭔데 너 이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공사현장 지하 1층 주방 싱크대 앞에서, 열쇠를 넣어두는 상자 안에 있던 열쇠에 이름을 쓰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어? 이 새끼 짝손으로 쓰고 있어? 삐꾸네, 야, 이거 누가 알아보겠어, 야 애 바꿔, 에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상자 안에 있던 열쇠뭉치를 3~5회 가량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14:00경 인천 중구 N호텔 신관 2층 정원 조경공사현장에서, 공사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의 조경을 맡은 ㈜O 소속 조경설계 담당자인 피해자에게 "왜 빨리 진행하지 않고 있냐"고 소리치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가 등을 밀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공사도면 서류를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조경설계 점검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3.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1층 정원에서, 피해자가 몰래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P, Q에게 "누가 문을 열어 놨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전지가위(길이 약 20cm)를 피해자가 서 있는 곳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차.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거실 앞에서, 당시 피고인 자택 경비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화분에 물을 많이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던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4.경에 이르기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화분, 철제 전지가위, 모종삽 등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 F, S, P, H, J, L,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F, Q, C, H, K, T, M, U(가명),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이메일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유사 밀대사진,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 피해 장소, 평상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업무지시 관련 문자메시지 등 사진 1. 로드뷰자료, F의 진료차트, 근무일자확인서류, B의 진료비내역서(외래), B의 경과기록지, 용역계약서 등, 업무상질병판정서 1. 근무일지사본, I 주택 경비근무일지(2015. 9. 21. ~ 23.)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이 폭행을 당한 장소 특정 및 운전자 폭행 재연), 수사보고(피해자 C이 운행중 컵물로 맞은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가 C에게 집어 던진 미니생수통 사진 첨부), 수사보고(운전자폭행에 사용된 컵물, 각티슈 차량에 비치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장소 특정 및 피해 상황 재연), 수사보고(가. 11월경 할미꽃, 취나물, 원츄리 화초이식 가능여부 나. '튤립' 식재화 관련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으로부터 스카치테이프 커터기 확인), 수사보고('난 화분'이용한 폭행 사건 날짜 특정), 내사보고(Z 등 ㈜AA 인테리어 업체 직원 근무 일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AA 가구팀장 AB의 전화진술-K 피해관련), 수사보고(피해자 M 폭행 피해일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된 각 판결문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의 동기나 방법, 범행횟수와 시간적 간격, 범행내용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습특수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습성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나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피고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업무처리 방식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성은 그 규정에 열거된 상해와 폭행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행위자의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나이, 성격, 직업, 환경, 동종 전과 유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동종 전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가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상습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습특수상해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이르는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폭력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심한 폭언을 하면서 주변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그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도 유사하다. 피해자들의 지위나 이 사건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부분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저질렀고, 비록 피해자들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폭언의 정도나 폭행의 방법이 단순히 화를 내는 정도를 벗어나 과도한 방법으로 표출되고 그러한 과도한 폭력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의 각각의 폭력행위가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격정성 우울증', '타입 A의 행동유형(작업성과가 자신의 눈높이로 보아 적정성과 정확성이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쉽게 화를 내는 행동기질)'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범행이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각의 폭력행위가 오로지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순간적인 자기조절능력 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인지 여부 가. 변호인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가.2)항, 라.4)항, 마.항, 자.항, 차.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6, 7, 8, 9, 10, 13, 14, 15번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밀대', '철제 전지가위', '화분', '모종삽' 등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들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거나 실제로 위험을 느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밀대' 등을 던진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이를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한 경우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실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2)항, 라.4)항, 마.항, 자.항, 차.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6, 7, 8, 9, 10, 13, 14, 15번 기재 각 범행 당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밀대', '철제 전지가위', '화분', '모종삽'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밀대, 철제 전지가위, 화분, 모종삽이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성질상 이를 던져 사람이 맞는 경우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진 것으로 피해자를 직접 맞추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이 자신의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 등에 화가 나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폭언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방법으로 각각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의 충동적 소란행위라기보다는 특정한 피해자를 향한 분노 표출행위로서의 폭력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2의 가.2)항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밀대에 직접 맞아 상해를 입었고, 나머지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전지가위, 화분, 모종삽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맞을 수 있는 근접한 위치에서 던졌으며, 실제 화단 경계석에 맞고 부러진 철제 전지가위 칼날 부위가 튀어 올라 피해자의 몸에 맞기도 하였다[판시 라.4)항]. 비록 일부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에 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무방비 상태로 근접한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사람의 신체에 위험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3. 상해의 인정 여부(피해자 F에 대한 2012. 5. 2.자 상습특수상해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F가 2012. 5. 2.에 입은 상처는 경미한 상처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일 계속하여 업무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던진 '밀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던진 밀대가 직접 피해자의 이마에 맞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이마에 오백 원 동전 크기의 혹이 생기고, 단순한 멍이 아닌 피멍까지 생겼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수행기사로 당일 업무가 많아 병원에 가지 못한 상태에서 밤에 이마에 생긴 상처를 촬영해 두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으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치료를 받은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생긴 멍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만은 없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호인의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상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자괴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사실상 피고인에게 고용된 운전기사, 자택종사자 혹은 관련업체 직원으로서 생계 등을 위해 피고인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위는 대부분 업무처리 등에 관한 순간적 분노 표출의 방법으로 나타났을 뿐 계획적이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의 행태를 보이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나 발생된 상해의 정도도 심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러한 폭력행위가 최근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나 관세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도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1. 23.경 판시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향해 책을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힘으로써, 상습으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각막에 통증 및 충혈이 동반되는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향해 구두한 켤레를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를 맞힘으로써, 상습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바닥 크기의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고, 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판시 제2의 라.5)항 기재와 같이 발로 사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 C을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상습으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해 사실의 존재와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신중하게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 F의 2011. 11. 23.자 상해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책에 왼쪽 눈을 스치듯 맞았고 각막에 충혈이 생겨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왼쪽 각막에 상처가 있다면서 항생제를 처방하고 안압검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당시 피해자의 상처가 각막염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그 각막의 상처도 기존에 있던 질병인지, 언제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게 된 것은 피해자 본인이 특별히 치료의 필요성을 느껴서가 아니라 눈 다치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한 피고인의 지시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안약을 처방받은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일을 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인 진료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없다. 앞서 본 법리에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고 그러한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H의 2016. 5.경 상해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구두에 맞아 왼쪽 가슴 아래부위에 멍이 들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을 방문하거나 특별한 치료를 하지는 않았고, 혼자 또는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진통소염제를 바르는 정도의 처치만을 하였다. 이후에도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해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사실도 없다. 앞서 본 법리에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피해자 C의 2014. 4. 10.자 상해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인 2014. 4. 17.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물리치료 등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좌측 슬관절 관절통'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다리를 걷어 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 추락한 지점은 2~3m 길이 사다리의 3~4칸 정도 위치에 불과한데, 그 정도의 위치에서 떨어진 사정만으로 사람의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상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한 시기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2014. 4. 17.경이고, 그 초진 당일 진료기록부에는 '1년', '걷기에 아프다', '일을 무리(하게) 한다'는 등의 기재가 있고, X-ray상으로 이상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는 '류마티스 인자검사'를 실시하고 물리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8. 5. 16.에서야 발급받은 진단서에도 '좌측 슬관절 관절통'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병원에서 당시 행한 치료는 피해자의 업무 내용이나 연령(당시 55세) 등의 요인이 경합하여 발생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기왕증에 대한 치료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는 각 상습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각 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