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중랑구 중화1동에 있는 중화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이사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는 등 위 회사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C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주식이 2019년 여름 이후에는 통일주가 되고 이후 코스닥에도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만 되면 주식의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니 미리 주식을 사두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이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가받았을 뿐 위 회사 주식을 보유하거나 운영에 관여하는 정식이사가 아니었다. 위 회사는 2018. 9. 13. 설립된 신생회사로서 통일주 발행이나 코스닥상장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언급한 시점까지 통일주권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았고 코스닥상장 여부나 상장 시기도 분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 5. 위 회사 대표이사 D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4만 주를 대금 4,000만 원(주당 1,000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1. 23. 위 회사 주식 4만 주를 6,000만 원(주당 1,5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24. 피해자로부터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기재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사로 지위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 주식이 2019. 10.경 통일주가 되고 2020. 1.~2.경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니 상장되면 주식 가치가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얘기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회사가 실제 우회상장 및 통일주권 발행계획이 있었고 실제 크게 차이나지 않은 시점에 통일주권이 발행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D 등에게서 들은 사실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1. 또는 2020. 2.경으로 그 시기를 특정하여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9. 3.~4.경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쪽),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2020. 1.~2.경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그 진술이 바뀌었는데(증거기록 22쪽), 그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순번 5번)에도 코스닥상장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1.~2.경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상장이 될 것이라고 그 시기를 특정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으나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이사 명칭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등 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2)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주명부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낸 문자메시지(증거기록 42쪽)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였다. 3)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증거기록 44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름이 지나면 이 사건 회사 주식이 통일주가 되고, 통일주가 될 경우 피해자가 매수한 가격(주당 1,500원)보다 고가로(주당 3,000원) 매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코스닥상장 전에도 액면가의 6배 가격(주당 3,000원)에 매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코스닥상장이 되면 10배 상승이 될 것이라고 피고인이 이야기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은 2019. 1. 5.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D과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0주를 40,000,000원(주당 1,000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기존 투자금으로 대체하였다. 이후 피해자에게 2019. 1. 23. 이 사건 회사 주식 40,000주를 60,000,000원(주당 1,500원)으로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60,000,000원을 지급받고 그중 30,000,000원을 2019. 1. 24. D에게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의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참조). 2)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알았다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즉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해야할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일반적인 시장가격은 형성되지 않아 객관적 가치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의 양수를 권하면서 시작되었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정보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와는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정보, 거래 경위 등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상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이 없고 단순히 영업을 위하여 직함만을 사용하는 이사의 지위에 있을 뿐이었는데,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0%를 가진 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와 이해관계를 함께 하면서 그 계획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통일주권이 발행되는 시기나 그 예상가격을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이야기에 특별한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피고인의 단순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이를 믿고 피해자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전매하면서도 그 전매 사실이나 종전 매수가격에 관하여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그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같이 아직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장래 전망이 그 주식 가격에 포함된 경우 그 거래 당사자나 거래 경위는 계약의 체결이나 거래가격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종전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피고인이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종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일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다른 원인 없이 양도가액을 주당 1,000원에서 주당 1,500원으로 50% 증액하여 매도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20일도 되기 전에 주당 1,000원에 양수하였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D이 주당 1,000원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알았다면(증인 D의 증언), 피고인으로부터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을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금액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2,000만 원가량이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