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23: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바로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사진 등 첨부) 1. 피해자 C의 피가 묻은 속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상해 행위는 피해자의 성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달려들어서 다시 손을 뿌리치고 빠져나온 후 식탁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등을 2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7쪽).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착용하고 있던 티셔츠 및 속옷을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위 티셔츠 및 속옷의 등쪽 방향 부분이 약 27cm 정도 찢어져 있다(증거기록 제5, 6쪽).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칼의 칼날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을 내려친 것으로 보이는 점, 칼날로 사람의 등을 내려치는 경우 통상 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쉽게 예측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등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강간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폭력 범행 처벌 전력은 2010년경의 것으로 약 9년 전의 전력이고, 피고인은 위 처벌 전력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4. 15. 19:4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시민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사동로8길 12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6:2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축협사거리 방면에서 복룡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교차로를 같은 진행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레토나 승용차 우측면 및 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토나 승용차를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003,4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24. 15:27 경 상주시 중앙로 230 에 있는 상주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지인인 A 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H과 경장 I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 소유의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냈음에도 마치 피고인 B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7. 11. 23. 11:00경 상주시 영남제일로 456 에 있는 휴게소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사고 접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내지 13, 18, 19, 23번)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편취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편취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에의 가담 동기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경 부산 연제구 C, 205호에 있는 법무법인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 내 딸들인 F, G이 교육공무원인데 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채권금액 3,5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연대보증인 F, G으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고 F,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도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7회에 걸쳐 합계 2억 67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고소장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수사기록 제10 내지 67쪽) 1.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F, G 명의의 위임장 위조와 관련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이자 지급 명목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7세)에게 "강원 평창군 E 토지 1,183m²를 매수하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가격이 많이 올라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매매대금만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C의 부채가 약 4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의 개인 부채도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고, 위 토지의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나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약정한대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경 주식회사 C 명의 F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 4필지를 매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1,161,8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토지등기부등본, 입금거래내역, G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평가정보 회신자료 첨부), (주)H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편취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5.14. 20:06경 오산시 B에 있는, C모텔 3층 복도에서 전혀 옷을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던 중 맞은편에 걸어오던 피해자 D(5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을 폭행한 후 301호에 투숙 중인 피해자 E가 저녁식사를 위해 잠시 방을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방안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전과,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에 중독된 자라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정해진 폭행죄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방실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정해진 범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외출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다른 사람의 방실에 침입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음주 상태에서 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바 있어 피고인의 상태를 감안할 때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중하다고는 할 수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원할 경우 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23:48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상하동 쪽에서 용인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약 152.6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4세) 운전의 G BMW 320d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피해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각 수사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뒤따라 근접하여 음주운전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현저히 초과하는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차량의 뒤에서 과속으로 근접 운전하였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소훼될 정도로 사고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3:17경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사거리를 군포 쪽에서 수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반대방향 차로에서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인덕원사거리 쪽에서 수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위 트랙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3,441,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4.경부터 2017. 9. 6.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 1,866,620원, 2016년 2월 임금 1,866,617원, 2016년 12월 임금 3,726,350원, 2017년 6월 임금 3,726,350원, 2017년 7월 임금 3,726,350원, 2017년 8월 임금 3,726,350원, 출장비 38,630원 합계 18,677,2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9. 4.경부터 2017. 9.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903,9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임금체불 확인서, 이메일 내용, 퇴직금 산정,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E에게도 남은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 E의 퇴직 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미지급한 임금 등이 5,000만 원이 넘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일반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질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부터 2017. 6.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947,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본문 제1호, 제9조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캐딜락CTS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1: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309 청계6가 교차로 부근 도로를 동대문교차로 방면에서 청계6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그 방향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비골간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62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7. 5. 27.경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복무하던 중 2017. 7. 14., 같은 달 18., 같은 달 20., 같은 달 2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고, 2017. 9. 1.경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복무하던 중 2017. 11. 8., 같은 달 9., 같은 달 16., 같은 달 17., 같은 달 20.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위반경위서 1. 수사보고(복무확인서 첨부)-사회복무요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복무이탈을 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충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8. 또는 11. 9.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역 남자화장실에서, 'D'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그가 위 화장실 용변기 뒤에 테이프로 고정시켜 놓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찾아오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4. 20:00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4.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출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회보서 1. 피의자 팔뚝 사진(주사기바늘 흉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투약횟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을뿐더러 당초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는 등 단약의지가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1. 1. 22. 처벌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도로를 의정부경찰서 방면에서 파발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포르테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순경 J에 의해 음주감지기 실시한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J으로부터 2018. 4. 1. 01:45경부터 2018. 4. 1. 01: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행위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E, K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전방의 차량을 연달아 3차례나 들이받아 그 운 전자와 동승자들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에 대하여 "경찰관이 성폭행을 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111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8. 24. 18: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8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니 얼굴 들고 다니게 할 줄 아나. 얼굴에 칼자국 나도 남자들이 좋아할 줄 아나. 죽이겠다. 염산을 뿌리겠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5. 1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니 나체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다. 유포 시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2.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창녀다. 재수 없다. 니하고 했는 거 SMS에 올릴게. 너거 목사님한테도 사진 보낼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23:00경 포항시 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끌고, "너의 나체 사진을 찍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 단추를 풀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목 부위를 조르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 3, 4범죄(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9:30경 안성시 B, 2층에 있는 C 사장실에서, 피해자 D(4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재현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폭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건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서울 강서구 C 앞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드림호텔 방면에서 강서구청 후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태우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던 F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도로 주변에 서있던 피해자 D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2017. 2.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3. 00: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남측 광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체크카드(카드번호 : D)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 00:23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새우버거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이거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대금 3,4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6:3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편의점 등에서 합계 223,2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C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0회에 걸쳐 223,29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20회에 걸쳐 C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1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1. 06:17경 서울 송파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단란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에 근무할 때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주점에 침입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2. 19:51경부터 다음 날인 1. 3. 00:21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개인 정보가 등록된 피해자 소유의 영업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구글 paly'에 접속한 다음 게임 아이템 충전 대금 결제를 위해 55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 06: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소액결제를 함으로써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5. 불상시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그곳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문화상품권 충전이 가능한 코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PC방 카운터 컴퓨터에 설치된 틴캐시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이용요금부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기가 근무했던 장소에 침입하여 절취하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약 10년 가까이 오랜 기간 혼자 지내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이 살아온 점, 약 2개월 수감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