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경부터 2022. 5. 14.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2022고정310 주택조합의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8.경부터 2021. 11. 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D 아파트 등 청주시내 일원에서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면서, ‘국내 탑 건설사 브랜드 런칭, C 마지막 잔여세대 모집, 마감임박, 금융기관 대출자문,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구)24·29·34평’이라는 등의 문구와 연락처만을 기재한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또한 ‘국내 탑 건설사 브랜드 런칭, E 997세대(예정) 대단지 아파트, 50세대 한정 특별공급, 평당 700만원대, 중도금 무이자, 구)24·29·34평, 돈이 되는 아파트를 소유할 마지막 기회,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라는 등의 문구와 연락처만을 기재한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모집 광고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위 광고 전단지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정475 1. 회계감사보고서 미공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으로서 조합 사업에 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아 주택법을 위반하였다. 2. 정보공개청구자료 미공개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27.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직원 F이 수령한 조합원 G의 등기우편을 통해 ‘조합총회 및 이사회의 각 이사록, 회계감사 보고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조합원 명부’의 열람, 복사 요청을 받았으나,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아 주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임서 사본(A), 피의자 A 급여 지급 내역(2017-2021. 10월), 임원 명단, 조합 규정, 고발장, C주택조합 민원 관련 방문보고, 각 전단지 광고 배포 사진 2022고정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열람 요청 등기(21. 1. 26.), -C 지역주택조합의 재무제표, 수사보고서(정보공개청구 등기물 수취 거절자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택법 제102조 제2의2호, 제11조의 5 제1항, 제2항(내용 누락 등 조합원 모집 광고의 점),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회계감사보고서 미공개의 점),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3항(정보공개청구자료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2고정310호 사건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 4. 22. 조합장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위 조합 운영을 주도한 J의 부탁으로 이 사건 조합의 형식적인 조합장직을 맡게 된 소위 ‘바지조합장’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조합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어서 위 광고 제작, 배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2. 조합장직에서 정식으로 사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형식적으로 조합장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었거나 관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조합장으로서 위 광고의 제작, 배포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J은 공모하여 이 사건 조합 업무에 관한 업무상 배임 등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청주지방법원 2022고합16호로 함께 기소되어 2023. 2. 15.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형식적인 조합장에 불과하여 J과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판결에서 J이 이 사건 조합을 장악하고, 조합의 각종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도 J에게 투자 또는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관계로 조합 자금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20. 4. 22.경까지, 2021. 3.경부터 2022. 5.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다고 판시되어 있어 2020. 4. 23.부터 2021. 2.경까지는 조합장이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조합 규정에 의하면 조합장이 자의로 사임하기 위하여는 서면 사임서가 총회 또는 이사회에 제출되어 수리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합의 상임이사였던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은 2020. 4. 22.자로 사임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조합 업무까지 처리하고 있던 I 직원에게 제출하였을 뿐 사임을 위한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고, 그 후에도 가끔씩 사무실에 왔으며 피고인이 2021. 12.경 위 업무상배임 등으로 구속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H은 ‘2021. 9. 27. 청주시 공동주택과 공무원이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H과 다른 직원들에게 조합원 모집 광고에 관하여 문제를 지적한 다음 H이 직접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장으로 업무를 주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각종 서류에 서명하는 등의 결재를 하였고, 창립총회에 임시의장으로, 다른 임시총회에도 조합장으로서 출석하였으며, 2020. 5.부터 2021. 3.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달 조합장으로서 월급을 지급받았다. 2. 2022고정475호 사건에 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건 2항에 관하여 위 주장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2020. 4. 22. 조합장직에서 사임한 이후 일어난 일로서 피고인이 관여한 바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2020. 4. 22.경부터 2021. 3.경까지도 피고인이 조합장직에서 사임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니라 J이 주로 조합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