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1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5. 20. 12:3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E, 여, 35세)이 자신의 승용차에 아기를 태우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상체를 위 승용차 뒷좌석 쪽으로 넣고 있는 상태로 있어 뒤쪽 허벅지가 노출되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드러난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드러난 허벅지 등의 촬영을 종료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알림음을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휴대폰 단말기를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상의를 잡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쳐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된 휴대폰(갤럭시노트5 골드) 1개(증 제1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노출이 심한 의상이 아닌 평상복 수준의 옷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무릎 위로 10~15cm 정도 올라오는 길이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사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 카시트에 아기를 태우기 위해 허리를 숙인 채 상체를 전부 승용차 뒷좌석에 집어넣고 있었고 아기가 카시트에 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서 아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쪽 다리를 위 승용차 안에 넣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원피스가 평상시보다 더 위로 올라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5m 정도 뒤에서 촬영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를 때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편의점 앞길에서 자동차 조수석에 아이를 태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예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자세, 촬영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엉덩이와 드러난 허벅지 부분이 부각되어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느껴 위와 같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드러난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감지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상의를 잡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쳐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5.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30.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