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419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9- 피고인 A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 휴대전화를 통해 ‘F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매입채권을 회수하는 업무이다, 돈을 회수해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F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에 대출신청하셨죠? 대출한지 3년이 되지 않고 다른 곳에 대출신청하려면 일단 상환을 해야 더 큰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9. 14:00경 강원 동해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 9,6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4,60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8-피고인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서, 2020. 11.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통해 ‘F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매입채권을 회수하는 업무이다, 돈을 회수해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교통비 등을 별도로 주고 1건당 2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F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검찰청 수사과장‘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고 있으며, 통장과 관련된 신용카드로 21명의 피해자가 있으니,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해서 주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9. 15:40경 태백시 광장로 6에 있는 태백시외버스터미널에 20,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5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시 L에 있는 M은행 태백지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제외한 19,5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진행해달라고 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카드 빚을 갚으면 불법이니 1,400만 원을 준비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12. 11:37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55길 11-10에 있는 망우역 2번 출구 앞 도로로 현금 14,000,000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망우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시 겸재로 154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외한 13,7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28-피고인 B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F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회사에서 매입채권을 회수하는 업무이다, 돈을 회수해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교통비 등을 별도로 주고 1건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F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4. 피해자 O(남, 59세)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2,00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11.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은 금융거래법위반에 걸리셨습니다, P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당장 P에 있는 대출금 1,452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3배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준비해서 건네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천시 Q에 있는, ‘R마트’ 앞으로 현금 1,452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6. 15:34경 위 ‘F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 ‘R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2만 원을 교부받은 후, 교통비 및 수당 명목의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F 팀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그 중 교통비 및 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F 팀장’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범죄일람표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3. 위 ‘F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F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 X,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0. 11. 13., 담당자 : Y, 채무기관 : Z’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Z 대표이사 AA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 AB, 채권번호 : AC, 성명 : X,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X 고객은 ㈜Z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일금 오천만원의 원금을 2020년 11월 13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Z 대표 AA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들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팀장’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들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3. 13:25경 광주 광산구 V 아파트 W동 앞에서 Z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X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팀장’ 등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75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2. 05:15경 원주시 AD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AE 앞 도로로 이동한 뒤, 다시 같은 시 A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 등(증거순번 9번), -진술조서 등(증거순번 14번) 2021고단1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캡처사진 등, 휴대전화 문자캡쳐사진 등 2021고단5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X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 진정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U에 대한 진술조서 등 수사서류 첨부), 진정서, 제1회 진술조서,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첨부에 대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2021고단7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과 같은 하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큼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며, 피고인 B에게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범행의 기망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았고, 편취액수가 고액임에 비해 가담 기간이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