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7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7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수길(기소), 장태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해(국선) 판결선고 2020.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여, 36세)는 지적장애 3급의 중등도 정신저하 장애인으로, 2015.경부터 피고인의 아들 C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면서 2017. 2.경까지는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삼척시 E아파트 F호에서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자주 왕래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년으로서의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였고, 성(性)에 관한 인지력 또한 부족하며, 피고인을 시아버지로 대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도 못하고,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집기를 부수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cm 가량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삼척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후 "니 몸 좋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잠옷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 2, 3차 피해 진술 녹화 CD 1.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1.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E아파트 F호 보일러 수리 시기 특정 관련, 피해자가 피의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과 관련, 범죄 사실 추가 인지 관련) 1. 각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18. 11.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낮은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어느 정도 인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 등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8. 8.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2018.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총 3차례의 경찰조사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5남인 C과 동거를 하면서 농사를 돕고 집안일을 거들며 사실혼관계로 지냈는데, 유채꽃이 필 무렵에 피고인과 단둘이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이 처음으로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고, 그 이후로 수차례에 걸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혼자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술을 마신 상태의 피고인이 다가와 몸을 건드리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발기되지 않은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집어넣기도 했으며, C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적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피고인과 크게 다투고 나서 인근의 E아파트로 주거를 옮겨 피해자와 지내는 기간에도 피고인이 3차례 정도 찾아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일이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의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하여 당시 상황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입냄새가 심하게 났다.", "피고인이 자꾸만 밑에를 손가락으로 쑤셔서 너무 아픈데 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오른손 검지를 입에 가져다 대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갑자기 내 가슴과 배를 만지고는 가슴이 이쁘다, 배에 살쪄서 살빼야겠다는 말을 을 했다.", "피고인이 E아파트에 에보일러를 고친다고 왔다가 침침대에서 자신의 치마를 들어 올리더니 시엄마보다 니 몸이 더 좋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밑에를 쑤시다가 문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사실과 주변 상황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묘사하였고, 이는 피해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세부정보로 인정된다. 피해자는 범행 일시, 횟수의 특정에 있어 다소 정연하지 못한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지능수준이 다소 떨어져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점, 피9 해자가 사실상 인척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노골적이고 일상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점, 권위적이고 난폭한 성향을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사실혼 배우자인 C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위축되고 억압된 심리상태에 빠져 개개의 피해사실을 구분지어 진술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다소간의 불일치나 부정합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범행일시에 관하여, 피해자는 3차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다가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자신의 성기에 살짝 삽입하기까지 한 다음에 둘 다 옷을 입고 나가 배추를 심었다.", "E아파트로 이사한 이후에 보일러를 고치게 되어 피고인이 오전 10시경에 찾아왔고 침대에 앉아 몸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과 보일러수리에 관한 자료에 의해 1차 범행이 발생한 배추를 심은 일시는 2018. 8. 초순경으로, 2차 범행이 발생한 보일러를 고친 일시는 2018. 11.경으로 각 구체적으로 특정된다. 2) 신고경위 피고인은 2019. 6. 13. 위 E아파트에서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G파출소에 피해신고를 하고서 2019. 6. 20.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던 도중에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성폭력 피해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그 외에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이나 보복심 등의 이유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무고한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3)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진술분석 전문가 H은 2019. 6. 29.자 피해자의 1차 경찰 진술에 대하여, I는 2019. 9. 27.자 피해자의 3차 경찰 진술에 대하여 각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약 19개의 준거를 적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결과 논리적 일관성,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의 맥락정보, 상호작용 묘사, 대화의 재연 등 다수의 준거가 나타나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진술의 타당성을 왜곡할 만한 요소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대는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였고, 자신은 그 유혹에 넘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기를 보고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2018. 8. 초순경 배추를 심던 날 피고인의 집 침대방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보려고 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 들어가다 말았다.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지 않았다. "고 진술하는바,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지능지수나 사회적 발달지수에서 부족한 면이 있으나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성적 분별력이나 의사결정의 모습을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며느리의 역할을 하며 시아버지로 모시는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 사실혼 배우자인 C이나 친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무력감과 원망 등의 상식적인 수준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기억력이나 표현력에 있어서는 지적장애를 고려하더라도 별다른 제약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성적 관념에 있어 정상적인 사고수준을 갖춘 피해자가 시아버지로 대하는 80세가 넘은 피고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성적 유혹을 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자가 과거에 실재하지 아니한 허위의 추행 피해사실을 만들어내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왜곡과 편집을 거친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기에 앞서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 횟수를 3회로 진술하도록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범위 내에서의 사실만을 시인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 그 진술은 사후적인 조작이나 편집을 거친 것으로 보일 뿐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A~ 10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80세를 넘은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의 며느리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흡한 지적 장애여성이라는 취약성을 노리고 시아버지의 권위와 술에 취한 성인 남성의 폭력성 등의 위력에 위축된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간음 및 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장애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혼을 포함한 친족관계에서의 건전한 성적 관념을 해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친 은밀하고 집요한 성폭력 범죄를 겪으며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소액의 합의금을 미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신고와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회유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최초로 보인 명시적인 처벌의사가 현재까지도 유지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해자의 부정한 처신을 탓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완수 판사 이민형 판사 윤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