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경 피고인의 아내인 B 소유의 보령시 C 답 726m2를 주식회사 D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나머지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은 향후 위 토지에 아파트가 건축되면 그때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토지에 건축 중인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 이전되자 피고인은 E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에 업무용 등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도 철거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토지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현장관리사무소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3. 18:00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F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방화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F의 현장관리사무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주변에 있던 풀밭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H가 그 불을 발로 밟아 끄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등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와 이 사건 건물 외벽(샌드위치 패널 소재)에 등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H 및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하여 이 사건 건물 외벽이 그을리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외벽 하부에 등유를 뿌리고 불이 붙은 종이박스를 등유에 떨어뜨려 샌드위치 패널 외부 양철에 그을음이 생긴 사실은 인정하나, 샌드위치 패널 내부 스티로폼에 불이 붙지는 않았다고 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죄명변경),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등 추송), 수사보고(보령시 C 토지의 부동산등기부 첨부) 1. 현장사진, 부동산매매약정서, 토지사용승낙서, 합의서, 공동주택 모델하우스 버티칼 공사 도급계약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처음부터 친구 H와 동행하였고 등유에 불이 붙자마자 H가 불을 끄는데도 제지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H의 손을 빌려 범행을 중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면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26조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지미수에 해당하려면,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친구이자 택시운전기사인 H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이 사건 건물로 간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있는 공사현장으로 가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잡풀을 태웠고 H는 잡풀에 붙은 불을 끈 사실, 피고인은 H가 잡풀에 붙은 불을 끄는 사이에 컨테이너 박스에 있던 등유를 가지고 나와 이 사건 건물 외벽 바로 아래 콘크리트 바닥(이 사건 건물은 콘크리트 바닥에 목재를 깔고 그 위에 지어져 있어, 이 사건 건물과 콘크리트 바닥 사이에는 몇 cm의 틈이 있다)에 뿌리고, 거기에 불이 붙은 종이를 떨어뜨린 사실, H는 등유에 불이 붙자 이를 발로 밟아 꺾으나, 이 사건 건물 외벽 아래쪽(사진으로 볼 때 콘크리트 바닥에서 약 30~40㎝ 높이까지 부분)이 검게 그을려져 있고 틈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데 불안감을 느껴 119에 신고한 사실, 몇 분 후 119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불을 놓은 지점에 호스로 물을 뿌린 사실, 피고인은 H와 소방관들이 진화활동을 하는 동안 별다른 거동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건물을 다 못 태워버린 것이 아쉽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매개물인 등유에 불을 놓아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고서도 그 행위로 인한 결과를 방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H나 소방관들에게 불을 꺼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은 점, 이들의 진화활동을 보고서도 별다른 거동을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H나 소방관들이 한 진화활동을 마치 피고인이 직접 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도 없다. 또한 H는 피고인이 택시를 태워 달라고 하여 현장에 갔을 뿐, 피고인의 부탁으로 불을 끄거나 119에 신고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방지하려는 자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참고로 일반건조물방화죄 기수의 양형기준을 보면, 특별감경인자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개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는 경미한 피해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인명 피해, 재산 손실 등 공중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가벼이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이 사건 토지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데 대하여 불만이 누적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실제 피해는 이 사건 건물 외벽 아래쪽 일부에 그을음이 생긴 데 그친 점(피고인이 직접 페인트를 발라 보수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2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방화범죄 기수에서도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인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개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건물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등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와 이 사건 건물 외벽(샌드위치 패널 소재)에 등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 사건 건물 외벽 일부를 태워, F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관련 법리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된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외벽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로는 '이 사건 건물이 타고 있다. 자체 진화 시도 중인데 어렵다.'는 119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보니 컨테이너 안에서 연기가 계속하여 나고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 검게 그을린 이 사건 건물 외벽 사진, '이 사건 건물까지 불이 붙어 심각성을 느껴 119에 신고하였다.'는 H의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을 이루는 샌드위치 패널은 스티로폼 등 단열재 양쪽에 금속 재질의 판재를 붙인 건축자재로서 이것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금속 재질의 판재가 아니라 그 내부 단열재에 불이 붙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샌드위치 패널의 종류에 따라서는 방염처리가 되어 불이 잘 붙지 않는 단열재가 사용되기도 하므로, 높은 온도의 화력이 가해진 사실만으로 내부 단열재에 불이 붙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그런데 검게 그을린 이 사건 건물 외벽 사진은 샌드위치 패널에 화력이 가해진 사실의 증거는 되어도 내부 단열재까지 불이 붙었다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의 H 경찰 진술(119 신고 전화 또한 마찬가지이다)은 외관상 건물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내부 단열재까지 불이 붙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또한 컨테이너 안에서 연기가 계속하여 나고 있었다는 수사보고는 연기가 발생하는 지점, 발생원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그것만으로 기수, 미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내부 단열재까지 불이 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만약 방염처리가 되지 않은 내부 단열재에 불이 붙었더라면 외벽 아래쪽 일부만 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순식간에 외벽 전체로 불이 번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