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8. 7. 1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각기1리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지하차도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며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779,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약 6년 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스파크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각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가해차량이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인데, 피해차량이 가해차량과 충격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충격부위가 측면으로 약 15~20㎝ 정도 쓸린 흔적만이 있을 뿐 찌그러진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고 장소 주변에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에 112에 '뺑소니 사고' 신고를 하면서 피해 상황에 대하여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위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사고 발생 당일인 2015. 8. 7.부터 2015. 8. 11.까지는 병·의원에서 어떠한 치료도 받은 적이 없고, 2015. 8. 12.에 이르러 조사경찰관으로부터 '가해 차량이 발견되었고 그 운전자를 뺑소니로 처벌을 하려면 상해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T병원'에 내원하였다. 피해자들은 위 병원 내원 당시 어깨, 목, 허리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 의사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X-ray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자각증상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피해자들의 자각증상에 맞추어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위 병원에서 받은 치료는 이틀간 물리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이었고, 더구나 피해자들은 위 병원에서 소염제·근이완제 성분이 함유된 약을 처방받고도 실제로는 약국에서 처방된 약을 구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사고 발생 후 뒤늦게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가해차량을 알아볼 수 없어 가해차량 운전자를 검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치료비도 제 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이틀만 물리치료를 받은 이유'에 관하여 '그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보니 너무 엉망이어서 안하느니 못해 더 이상 그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위 병원에 처음 내원할 당시 아프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혹시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