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49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포항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수입화물 운송 및 작업관리와 관련된 하도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D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주식회사 K를 통한 사기(2017고합493) 피고인은 2012. 5. 20. 부산 중구 L, M호에 있는 N 운영의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사무실 내에서, N으로 하여금 부가세 포함 1,320,000원이라고 입력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로 발송하여 화물운송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이 운영하는 K는 피해자 회사의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6. 1. K 명의 O은행계좌로 1,32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에 걸쳐 합계 456,890,64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K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나. G를 통한 업무상배임(2017고합493) 피고인은 2011. 1. 19.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B 운영의 G 사무실에서, G에 피해자 회사 화물의 운송을 의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와 G 사이에 정하여진 기존의 적출 작업료 단가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하역·운송업체와 사이에 화물 적출 작업료를 정하는 등 하역·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하역·운송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적출 작업료 단가를 따르거나 피해자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G와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임톤수(R/T)가 아닌 컨테이너 1대당 22톤으로 산정한 화물 적출 작업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G가 실제로는 120톤(R/T)의 화물에 대해 적출하여 작업을 하였음에도 B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132톤의 화물에 대한 적출 작업료를 청구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명의 Q협계좌로 기존에 정한 적출 작업료와의 차액인 59,400원을 추가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경까지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임톤수(R/T)가 아닌 컨테이너 1대당 22톤 또는 24톤으로 산정한 화물 적출 작업료를 지급하기로 하거나, 톤당 적출 작업료를 기존에 정해진 단가보다 높은 5,000원으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임의로 적출 작업료를 올려 주고 B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적출 작업료를 청구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아래 제2의 나.항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264회에 걸쳐 합계 136,294,392원을 G에 추가로 지급하게 하여 G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J을 통한 업무상배임(2017고합493) 피고인은 2011. 2. 28. 부산 중구 R빌딩 S호에 있는 D 운영의 J사무실에서, J에 피해자 회사 화물의 운송을 의뢰함에 있어 하역·운송업체와 사이에 화물 적출 작업료를정하여 하역·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 회사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를 넘지 않는 적출 작업료를 정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회사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보다 더 많은 적출 작업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원청회사로서 화주인 F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인 132,000원보다 더 많은 178,750원을 적출 작업료로 청구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J에 위 금액 상당의 돈을 송금하게 하여 J에 적어도 그 차액인 46,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와 J에 지급한 적출 작업료의 차액 합계 128,214,016원을 J에 지급하게 하여 J로 하여금 적어도 위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배임수재(2017고합493) 피고인은 2010. 9. 17. 부산 중구 T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F에서 발주하는 수입화물 하역 및 운송 작업에 대한 하도급 관리 업무를 하면서, 거래업체인 J의 대표이사 D로부터 "물량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9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32회에 걸쳐 합계 57,45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마. 주식회사 U를 통한 사기(2017고합657)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포항에 있는 F의 수입화물 운송 및 작업관리와 관련된 하도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 부산 중구 V에 있는 W 운영의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W으로 하여금 10,964,500원이라고 입력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로 발송하여 화물운송료를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W이 운영하는 U는 피해자 회사의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4. 23. U 명의 O은행 계좌로 10,964,5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합계 711,483,781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U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2017고합493) 가. H를 통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아무런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화물 적출 작업료를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사전 모의에 따라 2014. 2. 6. 부산 남구 X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아무런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서 피해자 회사의 의뢰로 화물 적출 작업을 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적출 작업료를 청구하고, 피고인 A은 B의 청구에 따라 작업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때부터 2014.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9,680,9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G를 통한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G 사이에 실제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선하증권 번호를 임의로 기재하여 허위의 화물 적출 작업료를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선하증권 목록을 보내주고, 피고인 B은 2015. 3. 3.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G에서 피해자 회사의 의뢰로 화물 적출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선하증권 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적출 작업료를 청구하고, 피고인 A은 B의 청구에 따라 작업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때부터 2014.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57의 28 내지 60번, 258의 26 내지 44번, 260의 23 내지 41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7,93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2017고합493)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I 또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 사이에 발생한 화물운송료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의 사전 모의에 따라 2011. 1. 31.부터 2011. 2. 21.까지 부산 사상구 Y빌딩 Z호 I 사무실에서, I 명의로 물량을 기재하지 않고 금액만 기재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발송하거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른 화물차기사들에게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발송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합계 28,086,916원의 화물운송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I 또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은 실제로는 18,626,511원의 화물운송료 상당 용역만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2. 9.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화물운송료 청구금액과 실제 화물운송료의 차액인 10,976,900원을 각 기사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29,684,20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2017고합493) 피고인은 2010. 9. 17.부터 2015. 1. 30.까지 부산 중구 R빌딩 S호에 있는 J사무실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32회에 걸쳐 합계 57,450,000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2017고합4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관련) 1. W,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W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1. 고소장(K N 관련), 범죄일람표. 사업자등록증 사본(K 주식회사),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W 명의 O은행계좌 거래실적표, W 명의 AB은행계좌 거래실적표, 법인등기부등본(K 주식회사), K(주) 명의 O은행계좌 본인금융거래, 탄원서, 각 고소인 의견서 [판시 제1의 나. 사실(2017고합493)]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G 관련)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첨부-참고자료) 1. 고소장(G B 관련), 범죄일람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및 청구서 사본, 주식회사 E 명의 O은행계좌 본인금융거래, 주식회사 E 명의 O은행계좌 본인금융거래 및 입금확인증 사본, 계약서 양식, 내용증명 사본, 확인서 사본(B), 답변서 사본, 참고자료, 2016. 6. 13.자 A과의 대화내용자료, 참고자료, 탄원서, 각 고소인 의견서 및 첨부서류 [판시 제1의 다. 사실(2017고합493)]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D,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07번) 1. 각 수사보고(순번 113 내지 116번) 및 첨부서류 1. 탄원서, 각 고소인 의견서, 고소장(순번 96번), 범죄일람표(J), 사업자등록증 사본(순 번 98번), 등기사항증명서(순번 99번), 각 전자세금계산서(2011 내지 2015년), 입출금내역서(2011. 1. 1. - 2012. 12. 31.), 내용증명서, (주)J 운송요율표 [판시 제1의 라. 및 제4의 사실(2017고합4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판시 제1의 마. 사실(2017고합6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W 작성의 자술서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1. 고소장, 등기사항증명서, 범죄일람표(U), 전자세금계산서(2014년), 이체증(2014년), 전자세금계산서(2015년), 이체증(2015년), 추가고소 경위서 [판시 제2의 사실(2017고합4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AC의 각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G 관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8번) 1. 각 수사보고(첨부-참고자료, B의 청구서 기재 B/L 번호 확인, 이메일 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1. 확인서 사본(B), 답변서 사본, 참고자료, 탄원서, 각 고소인 의견서, 고소장(H B 관련),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INVOICE, 관세청자료, (주)H 명의 AD은행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제3의 사실(2017고합4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1, 59번) 1. 각 수사보고(첨부-C 명의 AB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참고자료, C, W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1. 고소장(I C 관련), 범죄일람표, 참고인 명단, 사업자등록명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관련 이체증, 각 전자 세금계산서 사본 및 관련 이체증(계속), 각 자술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각 C 명의 AB은행계좌 거래실적표,참고자료, 수정된 범죄일람표(A과 C의 범죄사실), 탄원서, 각 고소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K를 통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U를 통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G를 통한 업무상배임 부분(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G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나치게 낮은 적출 작업료를 받고 있었고, 원청 회사인 F의 공장 내 창고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화물까지 보관해주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의 이사 AA에게 보고하였고, AA의 지시에 따라 적출 작업료가 인상되었다. 위와 같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인상된 적출 작업료가 G에게 지급되었던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J을 통한 업무상배임 부분(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AE 등 기존 거래업체가 적출 작업을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J로 하여금 적출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적정한 적출 작업료를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므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인식은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나. G를 통한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의 이사 A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와 G간에는 톤당 4,500원으로 단가를 정하여 거래를 해 왔는데, 피고인이 임의로 B과 사이에 새롭게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기로 하거나, 선하증권상 표기된 운임톤수보다 더 많은 중량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여 G가 그에 따른 적출 작업료를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962면, 2,060~2,061면 등), B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A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적출 작업료를 인상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허락이나 승인을 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489면, 4,188면). 피해자 회사가 원청회사인 F으로부터 지급받은 적출 작업료의 단가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임톤수를 기준으로 톤당 5,000원으로서, 하도급 업체인 G에게 그와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거나, 선하증권상의 운임톤수보다 더 높은 중량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적출 작업료를 지급할 것을 허락하거나 승인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G는 2013. 5.부터 2013. 9.까지의 일부 작업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에 톤당 단가 4,000원을 적용한 적출 작업료를 청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단가가 지나치게 낮았고, 위 회사가 무료로 화물을 보관해주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승인을 얻어 단가를 5,000원으로 올렸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G의 대표이사 B은 피해자 회사에게 '2013년 5월~12월까지 청구금액 107,894,000원, 2010년 7월 20일~2013년 4월 30일까지 초과청구금액 49,958,5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작성·교부하였는데,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임의로 단가나 물량을 높게 적용함으로 인하여 G에 기존의 약정보다 부당하게 높은 적출 작업료가 지급되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운송업체에 지급할 적출 작업료의 단가를 내리는 것은 회사에 이익이 되므로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단가를 올리는 것은 회사에 손해가 되므로 회사에 대한 보고와 결재가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3권 2,487면), 적출작업료의 단가를 인상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의 결재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애초부터 G에 대한 적출 작업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G와 사이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과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적출 작업료의 인상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승인이나 결재 없이 임의로 운송업체에 지급할 적출 작업료 단가를 인상하거나 선하증권의 운임톤수보다 높은 중량으로 산정한 적출 작업료를 적용한 것은 업무상배임죄의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J을 통한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배임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A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가 화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는 경우 수익을 붙여서 다른 회사에게 운송을 의뢰한다. 피해자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운송을 의뢰하면서, 화주로부터 받는 운송료보다 더 많은 운송료를 지급하게 되면, 피해자 회사는 손해를 보게 되므로,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J에 운송을 의뢰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화주들로부터 받은 운송료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운송료로 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276~277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과다하게 청구하여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J의 대표이사 D와 공모한 것은 아니다. F이 관련 서류를 오후 늦게 주면서 긴급하게 화물 운송을 요청하는 경우 정상적인 비용보다 금액을 올려서 운송사에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 F과의 전체 거래를 생각하면 남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몇 거래에 있어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권 3,961~3,962면), 배임의 범의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F의 담당자로서 과장인 AF은 "F은 통상 15일 정도의 재고물량을 확보해 두고 있어 긴급하게 오더를 주는 경우는 드물었고, 기본적으로 일주일에서 늦어도 2~3일 전에 피고인에게 발주를 주고 운송 등의 작업오더를 주었고, 오후에 발주를 주면 다음날 운송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늦어도 전날 오전까지 발주를 주는 식으로 일을 해왔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변소와는 상반된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5권 430면), 피해자 회사가 J에 통상적인 운송료보다 높은 금액을 긴급하게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과 J의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J에 지급하게 된 운송료 합계액은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보다 128,214,016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서, 그 자체로 거액일 뿐만 아니라 전체 운송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와 F 등 화주들과의 전체 거래를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에게 운송료를 책정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재량이 있었지만,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 회사가 원청회사인 화주들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료를 넘는 금액을 적출 작업료로 정하여 지급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는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피고인이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J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화주들로부터 받는 운송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그 자체로 J에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자신과 J 사이의 운송료 약정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은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으로 J과 사이에 적정한 운송료를 약정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피해자 회사의 재산 상태와 피고인이 J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정한 운송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피해자 회사의 재산 상태의 차액 상당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각 배임행위 당시의 적정한 운송료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위와 같은 적정한 운송료가 피해자 회사에서 화주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금액일 것임은 명백하고, 피해자 회사로서는 적어도 화주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액과 실제로 지급된 금액의 차액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내임이 분명한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최소한의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개월(가중영역)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나.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가중영역)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다.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3년 10개월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15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약 2억 6,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는 한편, 거래업체들로부터 물량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5,7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다.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계획적이며, 피해액의 규모도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리고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및 물량 배정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5억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8,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범행 수법의 치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사 회사로부터 약 3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범행 수법의 치밀성,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에게 하역 및 운송 작업 물량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약 5,700만 원을 공여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및 물량 배정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