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29. 확정되었다. 2020고단113 굵게{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2019. 1. 18.경 피해자 C(15세)에게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피해자는 친구인 D(15세)와 함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의 지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위 휴대폰을 판매하여 92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B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어 잘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B은 후배 E에게 피해자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E은 후배 F과 함께 2019. 1. 20. 22:46경 피해자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고인 B이 알려준 평택시 강변로 83-7에 있는 공터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2019. 1. 20. 22:47경 위 공터에서 F이 운전한 k5 승용차에서 피해자들이 내리자 E의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삼단봉을 꺼내 든 다음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타고 온 SM6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삼단봉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SM6 승용차 트렁크 부분을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굵게{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수원시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2019. 1.경 성명불상의 G 소속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G 두목인 H의 경호원으로 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 영입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6. 01:30경 평택시 I에 있는 'J'에서 함께 H의 경호원으로 일하던 K, L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클럽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사람인 피해자 M(23세)이 G 소속임을 알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K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K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K는 피해자에게 "왜 인사를 안 하냐, 싸기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K, L과 함께 그곳 카운터 구석 쪽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카운터 구석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 카드단말기,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및 두피의 열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499(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1. 08:05경 의정부시 고산동 813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N 안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 O(남, 53세)와 식기당번제 문제로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거실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인 사실(2건) 및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2020. 7. 6.자 참고자료(의정부지방법원 2019도2981, 3341(병합) 판결문 사본 1부] 2020고단1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P,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문자메시지 사본 2020고단24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O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삼단봉으로 피해자 C, D의 엉덩이 부위 또는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 M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특히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및 두피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당시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별건으로 형 집행 중에 교도소 내에서 피해자 O와 말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판시 각 공동폭행 범행과 공동상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공동상해 범행은 K의 지시에 따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 M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공동상해 범행의 경우 공범과의 처벌 균형(공범 K는 징역 6개월을, 공범 L은 징역 4개월을 각 받았고, 위 관련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 C,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2.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