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에 있는 군부대 소속 상병이고, 피해자 D, E는 같은 부대 소속 일병으로 피고인의 후임병들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중순 22:00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취침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살 언제 뺄거냐, 씹할, 배꼽에서 존나 똥냄새 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5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뱃살을 움켜쥐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꼽을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2. 9. 중순 22:00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여기 서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잠이 들 때까지 약 10분간 옆에 서 있게 하여 선임병이라는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중순 21:30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게임을 하자고 하고, 피해자들이 게임에서 지자, 피고인의 주먹을 내밀며 “시속120km”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먹에 이마를 약 5회 가량 들이받아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먹에 이마를 약 2-3회 가량 들이받아 부딪히게 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10. 11. 18:00경 위 부대 미래설계실에서 그곳 냉동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7. 21:30경 위 부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 직전에 아무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호루라기 줄을 피해자 D의 왼쪽 허리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며 약 9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쇠고리가 달린 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3범죄(각 위력행사가혹행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 D, E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는 군사법경찰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피해에 대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3. 6. 21.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700,000원을 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2658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년 금제1517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23. 12:00경 C시에 있는 군부대 중앙복도에서 매점에 가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올 때 메로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피해자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