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E는 2016. 8. 22. 방문판매업신고를 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들, G은 위 'F'를 위 E와 동업하여 운영하는 공동운영자들이며, F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무등록다단계판매업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 G은 2017. 1. 16.경 천안시 서북구 H, 2층에 있는 위 'F'의 교육장에서,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위 교육장을 찾아온 I에게 "본인 명의로 화장품 5세트를 275만 원에 구입하면 '대리점(판매원)'이 되어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고, '대리점(판매원)'이 된 후 하위 '대리점(판매원)'을 모집하면 추천 수당으로 직상위 판매원에게 판매금액의 15%를, 차상위 판매원에게는 판매금액의 10%를 지급하고, 후원수당으로 10일 당 10만 원씩 지급하며, 하위 '대리점(판매원)' 4명을 모집하면 '팀장'으로 승급하여 직급수당을 10일 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팀장'이 된 후 산하에 팀장 2명을 배출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직급 수당을 10일 당 40만 원씩 지급하고, '본부장'이 된 후 산하에 '본부장' 2명을 배출하면 '국장'으로 승급하여 직급수당을 10일 당 120만 원씩 지급하고, '국장'이 된 후 산하에 '국장' 2명을 배출하면 '이사'로 승급하여 회사 전체 매출액의 5%를 이사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위 I에게 합계 275만 원 상당의 화장품 5세트를 판매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96회에 걸쳐 합계 16억 5,825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G은 공모하여,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2.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 G은 2017. 1. 16.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H, 2층에 있는 위 'F' 교육장 등지에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위 I 등에게 위 1항과 같은 설명을 하여 위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으로 하여금 합계 16억 5,825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 G은 공모하여 위 I 등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 무등록 확인), 방문판매사업자신고, 다단계판매사업자 미등록 1. 수사보고(F 홈페이지에서 판매 제품 등 확인) 1. 수사보고(F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F 서울지점 현장 탐문결과), 각 사업장 사진 1. 수사보고(F 천안 본사 현장 탐문결과), 각 사업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보상플랜 등 녹취내역), 녹취속기록 1. 직급체계 및 보상플랜 요약, 상품구매 및 회원등록 계약서 1.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판매원 직급 승급자 공지내역) 1. 수사보고(F 다단계 조직도 내역), 수사보고(F 교육 및 세미나 내역), 수사보고(F 센터 개소식 공지내역) 1. 동업계약서, 각 내용증명, 회사소개 및 보상플랜 1. 수사보고(F 판매원 및 매출액 내역)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제출)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인 F를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들은 E, G과 함께 2016. 12.경 피고인들과 E, G이 F의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E는 3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들과 G 등 3명은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에 관한 노하우와 영업력을 출자하며, E는 피고인들과 G에게 F의 주식 11%를 각 지급하고, E는 F의 경영과 영업 전반, 투자유치, 재산관리를 담당하되, 피고인들과 G은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B는 2017. 1. 4. F의 감사로, G은 같은 날 F의 이사로 각 취임한 점, E는 검찰에서 'F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화장품판매 보상플랜을 만들고 보상플랜 설명회를 통하여 판매원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B와 G은 판매원들에게 제품강의 및 영업마케팅을 하였으며, F의 사업계획은 피고인들과 G이 E에게 제시하여 E가 그대로 따랐고, 사업관련 경비 지출만 E가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도 검찰에서 '위 동업계약에 따라 F의 주식 11%를 각 지급받았고, 보상플랜상의 최고직급인 '이사'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군산, 전주, 부산, 여수 등 지방영업소와 서울지점 등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의 판매원이었던 K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이 천안시 서북구 H, 2층에 있는 F 본사 교육장에서 판매원들을 상대로 보상플랜을 설명하였던 사실이나, 피고인 B가 서울 강남구 L, 2층에 있는 F 서울지점의 영업점장으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G도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E, G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E, G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화 구입 등 과다한 부담 부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하위판매원들에게 전가하고, 종국적으로 개인과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기간도 6개월에 이르고, 판매원들에게 재화를 구입하게 한 금액도 모두 16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