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11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은 거제시 F에 있는 G㈜의 노동조합위원장이고, 피고인 A, C, D, E은 각 H정당 소속 당원이다. 피고인 B, C, D, E은 2022. 2. 17.경 제20대 대통령선거에 H정당 후보자로 입후보한 I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I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서명부를 받아 2022. 3. 2.경 거제시청에서 위 서명부를 공개하며 I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D, E은제목 : J,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거제지역 서민과 노동자들은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공정과 상식, 정의로운 사회건설과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 I 후보를 지지합니다. I후보지지 거제 서민, 노동자연대, 이하 서명표(회사, 이름, 지역)라는 내용의 서명부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2. 2. 1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 택시회사 소속 기사들로부터 I 후보자를 지지하는 서명을 받아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0.경 위 택시회사 배차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명표가 공란으로 된 위 서명부 2장을 그곳에 비치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K 등 총 1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서명부의 배포 및 회수가 어렵자 C 등에게 피고인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허무인 명의의 서명부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말경 거제시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명표가 공란으로 된 위 서명부 21장을 출력한 후 펜을 이용하여 위 서명부의 서명표 ‘회사’ 란에 ‘자영업’, ‘이름’ 란에 ‘N’이라고 각 기재하는 등 사실증명에 관한 총 315명의 허무인 명의로 된 서명부 총 2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말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부 총 2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명부 2부 1. 현장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사진 출력물 1. 압수된 서명지(미작성) 36부(증 제5호), 서명지(작성완료) 21부(증 제6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C, D,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B이 작성한 서명부(이하 ‘이 사건 서명부’라고 한다)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의견이나 호소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서에 화체된 사람의 의사 표현에 관한 안전성과 신용이다. 그리고 그 객체인 ‘문서 또는 도화’라고 함은 문자나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 또는 상형적 부호로써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고착된 어떤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의 표현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2705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조한 이 사건 서명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서명부에는,제목 : J,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거제지역 서민과 노동자들은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공정과 상식, 정의로운 사회건설과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 I 후보를 지지합니다. I후보지지 거제 서민, 노동자연대, 이하 서명표(회사, 이름, 지역)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서명부에 서명을 하는 것은, ‘서명자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 이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서명부와 같은 형식으로 선거구민 1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서명부의 기재 내용과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서명부는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인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도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통 및 개별 양형요소에서 살펴보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양형요소 1) 불리한 정상: 유권자로부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표명하는 서명·날인을 받는 것은 자칫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투표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엄격하게 금지되며,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6명의 유권자들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았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이 아닌 택시회사 소속 기사들로부터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개별 양형요소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서명부를 전달받아 택시회사 배차실에 두었을 뿐, 서명부를 작성하는데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서명부를 작성하여 A에게 전달하였고, 실제 16명의 선거구민이 위 서명부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공범인 A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서명부의 집계를 담당하여 공범들에게 서명부 작성을 재촉하거나 독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선거구민들로부터 실제 서명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020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6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구민들로부터 실제 서명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를 위조하였고, 피고인이 위조한 서명부가 21장, 총 315명에 이르는 점, 위 서명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 방법의 일환으로 작성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상대방이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공범인 C인 점, C 외에는 위조문서를 행사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