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354 1. 피고인, 공동피고인(분리) B, C, D, E, F, G, H, I, J의 공동범행 가. 범죄단체가입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조직 체계와 역할분담] K(일명 ‘L실장’)과 M(일명 ‘N실장’)는 대부업 조직의 총책으로 2016. 6.경 조직원 관리와 대부업무를 총괄하며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면담팀(대출서류 받고 대출 실행), 수금팀(대출금 수수), 인출팀(수금한 돈을 인출), 콜팀(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면담팀에 전달), 경리팀(입금여부 확인, 추심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과 연락처를 수금팀에 전송 및 마감 정리)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총책인 K과 M의 지휘 아래, 상급관리자로서 O(일명 ‘P과장’)은 마감된 장부 및 수금된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고, Q(일명 ‘R과장’)은 수금팀 및 인출팀을 관리하고, S(일명 ‘T팀장’)은 수금 및 직원면접 등을 담당하고, 그 아래 중간관리자로서 피고인(일명 ‘U과 장’), V(일명 ‘W팀장’), X(일명 ‘Y팀장’), Z(일명 ‘AA과장‘), AB(일명 ‘AC팀장’), AD(일명 ‘AE팀장’), AF(일명 ‘AG팀장’), AH(일명 ‘AI팀장’), AJ(일명 ‘AK과장’), AL(일명 ‘AM팀장’) 등은 각자 면담, 수금, 인출, 콜, 경리팀을 관리하였다. 그 아래로 각 지역별 면담, 수금, 인출팀에서 근무하는 공동피고인(분리) B(일명 ‘AN대리’), 공동피고인(분리) C(일명 ‘AO대리’), 공동피고인(분리) D(일명 ‘AP대리’), 공동피고인(분리) E(일명 ‘AQ대리’고), 공동피고인(분리) F(일명 ‘AR대리’), 공동피고인(분리) G(일명 ‘AS대리’), 공동피고인(분리) H(일명 ‘AT대리’), 공동피고인(분리) I(일명 ‘AU대리’), 공동피고인(분리) J(일명 ‘AV대리’), AW(일명 ‘AX대리’), AY(일명 ‘AZ대리‘), BA(일명 ‘BB대리’), BC(일명 'BD대리'), BE(일명 ‘BF대리’), BG(일명 ‘BH대리’), BI(일명 ‘BJ대리’), BK(일명 ‘BL대리’), BM(일명 ‘BN대리’), BO(일명 ‘BP대리’), BQ(일명 ‘BR대리’), BS(일명 ‘BT대리’), BU(일명 ‘BV대리’), BW(일명 ‘BX대리’), BY(일명 ‘BZ대리’), CA(일명 ‘CB대리’), CC(일명 ‘CD대리’), CE(일명 ‘CF대리’), CG(일명 ‘CH대리’), CI(일명 ‘CJ대리’), CK(일명 ‘CL대리’), CM(일명 ‘CN대리’), CO(일명 ‘CP대리’), CQ(일명 ‘CR대리’), CS(일명 ‘CT대리’), CU(일명 ‘CV대리’), CW(일명 ‘CX대리’), CY(일명 ‘CZ대리’), DA(일명 ‘DB대리’), DC(일명 ‘DD대리’), DE(일명 ‘DF대리’), DG(일명 ‘DH대리’), DI(일명 ‘DJ대리’), DK(일명 ‘DL대리’), DM(일명 ‘DN대리’), DO(일명 ‘DP대리’), DQ(일명 ‘DR대리’), DS(일명 ‘DT대리’), DU(일명 ‘DV주임), DW(일명 ‘DX주임’), 콜팀 및 경리팀에서 근무하는 DY(일명 ‘DZ주임’), EA(일명 ‘EB주임’), EC(일명 ‘ED’), EE(일명 ‘EF주임’), EG(일명 ‘EH주임’) 순으로 약 80명의 조직을 구성하여 각자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거짓 성씨에 직책을 붙여 호칭하고 대포폰을 통해 업무 연락과 지시를 받는 등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콜팀, 경리팀으로 역할을 분담을 하였다. [영업방식] 인터넷 'EI’, 'EJ’이라는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인 ‘EK’, ‘EL’, ‘EM’로 광고를 의뢰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해오면 콜팀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만 수집한 후 면담팀에 연락하여, 면담팀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을 유도하고,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15~20개를 적도록 하여 차후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으로만 하고, 예컨대, 20만 원(원금)에 35만 원(원금+이자), 30만 원(원금)에 50만 원(원금+이자), 40만 원(원금)에 65만 원(원금+이자), 50만 원(원금)에 80만 원(원금+이자) 등으로 대출하고, 기간은 무조건 일주일이며 시간은 12:00을 기준으로 12:00이 넘어가면 연체료 5만 원, 16:00을 넘어가면 연체료 5만 원, 18:00을 넘어가면 연체료 5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수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지휘통솔 체계] 주임급 조직원들은 콜팀 및 경리팀에 소속되어 대리급 조직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받은 사람들, 수금해야 될 대상자들, 사고자(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전송해주면 대리급 조직원들은 수금 또는 변제독촉 등을 수행한 후 팀장 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에게 현금 또는 마감일지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팀장 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은 전달받은 현금을 퀵서비스를 통해 실장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장이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에게 욕설하면서 독려하고,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들은 다시 하급 조직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독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금하도록 하고 지시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이탈할 경우 미리 수집해놓은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다른 채무자들을 통해 수사기관에 폭로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보복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경우 조직을 보호토록 하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조직관리] 총책인 K, M, 상급 관리자인 Q, S, O 등은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 대조확인 후 면담하고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말하지 말고 서로 본명이나 사생활 등을 묻지 말도록 교육하고, 면담팀은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M가 지시한 대로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확인 후 1:1로 따라다니며 교육 후 대포폰, 대포통장, 렌터카 등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교육이 종료되면 직책을 부여하여 일을 시키고 실적에 따라 대리, 팀장, 과장, 실장으로 승진되는 구조이고, 조직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사본을 받아놓고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10여개를 작성토록 하여 조직원들이 인출한 돈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하였다. [행동강령] 총책인 K, M, 상급 관리자인 Q, S, O 등은 각 조직원들에게 정해준 별칭을 사용토록 하고, 서로 본명을 묻지 않도록 시키고, 조직원 상호간에는 교신용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상선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며 검거된 사실을 총책 등 상선이 알 수 있도록 암호를 보내거나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특히 수금책들은 여러 곳의 현금지급기 등을 사용하여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M 등 조직원을 만나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 추심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6. 8. 19.경부터, 공동피고인(분리) B은 2017. 6. 2.경부터, 공동피고인(분리) C은 2017. 5. 2.경부터, 공동피고인(분리) D는 2017. 6. 20.경부터, 공동피고인(분리) E는 2017. 5. 1.경부터, 공동피고인(분리) F은 2017. 7. 5.경부터, 공동피고인(분리) G은 2017. 7. 11.경부터, 공동피고인(분리) H은 2017. 4. 26.경부터, 공동피고인(분리) I은 2017. 4. 13.경부터, 공동피고인(분리) J은 2017. 4. 27.경부터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K, M 등 조직원 약 80명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8.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N에게 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고인은 순번 4400번까지, 공동피고인(분리) B은 순번 2882번부터, 공동피고인(분리) C은 순번 1614번부터 3950번까지, 공동피고인(분리) D는 순번 3119번부터 3950번까지, 공동피고인(분리) E는 순번 1591번부터, 공동피고인(분리) F은 순번 3162번부터, 공동피고인(분리) G은 순번 3174번부터, 공동피고인(분리) H은 순번 1432번부터 4400번까지, 공동피고인(분리) I은 순번 1271번부터, 공동피고인(분리) J은 순번 1483번부터 각 가담}와 같이 4,993회에 걸쳐 합계 24억 6,755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K, M 등 조직원 약 80명과 공모하여 2016. 8. 21.경 EN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교부한 후 50만 원을 변제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47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고인은 순번 4400번까지, 공동피고인(분리) B은 순번 2882번부터, 공동피고인(분리) C은 순번 1614번부터 3950번까지, 공동피고인(분리) D는 순번 3119번부터 3950번까지, 공동피고인(분리) E는 순번 1591번부터, 공동피고인(분리) F은 순번 3162번부터, 공동피고인(분리) G은 순번 3174번부터, 공동피고인(분리) H은 순번 1432번부터 4400번까지, 공동피고인(분리) I은 순번 1271번부터, 공동피고인(분리) J은 순번 1483번부터 각 가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993회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기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K, M 등 조직원 약 80명과 공모하여, 조직원 BE은 2017. 8. 4.경 대부를 받은 피해자 EO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야지,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을 하냐?”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분리) H은 순번 20번까지, 공동피고인(분리) C과 공동피고인(분리) D는 순번 3번까지 각 가담}와 같이 47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은 K, M 등 조직원 약 80명과 공모하여, 2017. 11.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가항 내지 라항 기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EP 명의의 EQ은행 통장(ER) 1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1460 2.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22. 오전 시간불상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S조합 계좌(ET) 및 EU은행 계좌(EV)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서울 송파구 EW 앞 노상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약속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638 3. 피고인은 2019. 8. 4. 02:30경 서울 은평구 EX에 있는 ‘EY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EZ(남, 37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위 ‘EY노래방’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배를 갈라 버린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988 4. 피고인은 2019. 7. 1. 02:16경 서울 은평구 FA에 있는 ‘FB’ 업소 내에서, 피해자 FC(48세)과 그 이전에 있었던 폭행사건을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이 되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993 5. 2018. 12.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경 피해자 FD이 운영하는 청소기를 임대차하는 ‘F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청소기 ‘다이슨 V10 앱솔루트 EX’를 임차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19. 18:04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FF아파트 FG호에서 시가 1,550,400원 상당의 위 청소기를 배송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청소기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임차료를 지불하거나 계약 만료 시 청소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 명목으로 시가 1,550,400원 상당의 청소기를 교부 받았다. 6. 2019. 5.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12. 06:00경 서울 송파구 FH 지하에 있는 피해자 FI이 관리하는 ‘F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접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의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560 7. 피고인은 2018. 12.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F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FL)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와 ‘삼성 대용량 전기 건조기 그랑데 14kg 블랙 케비어(DV14N8520KV)에 대해서 총 이용료 2,463,120원(매월 68,420원, 총 36개월)에, 삼성 공기청정기 큐브 94㎡(AX94N9880WFD)에 대해서는 총 이용료 2,039,760원(매월 56,660원씩 총 36개월)에, 삼성 에어드레서 골드 미러(DF60N8700MG)에 대해서는 총 이용료 2,505,240원(매월 69,590원, 총 36개월)에 이용하는 임대차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각 물건을 배송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조기, 공기청정기, 에어드레서 등을 임차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임차료를 지불하거나 계약만료시 물건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 명목으로 시가 7,008,120원 상당의 건조기, 공기청정기, 에어드레서를 교부 받았다. 2020고단1901 8. 피고인은 2018. 12. 11.경 피해자 ㈜FM에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39개월간 월 44,8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할 테니 셀리턴 테라피 마스크(프리미엄)를 렌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교부받는 즉시 대출업자에게 팔아 넘겨 3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위 마스크 1개를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2018. 12. 31. 피해자 ㈜FN의 온라인 사업부에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59개월간 월 99,5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할 테니 렉스엘(블랙) 브레인 안마의자를 렌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이용료를 납부하면서 사용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교부받는 즉시 대출업자에게 팔아 넘겨 10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 충북 충주시 상당구 FO FP호에서 시가 5,870,5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 1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205 10. 피고인은 2020. 2. 2.경 서울 성북구 FQ에 있는 피해자 F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아이템 1,188,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결제 대금에 관한 대가로 결제 대금의 약 60%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아이템을 구입한 다음 그 아이템을 판매한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FS에서 1,188,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분리) B, C, D, E, F,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분리)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분리) G의 일부 진술기재 1. AW, AD, FT, FU, FV, FW, FX, S, FY, EG, EC, Q, FZ, GA, EA, DY, EE, BI, GB, GC, AJ, X, GD, GE, GF, BE, BG, GG, GH, GI, BK, GJ, BM, BO, BQ, BS, BU, BW, BY, CA, CC, CE, CG, CI, CK, CM, CO, CQ, CS, CU, CW, CY, DA, DC, DE, DG, DI, DK, DM, DO, DQ, DS, DU, DW, GK, GL, GM, GN, GO, GP, GQ, GR, AH, BA, AB, AF, B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S, Z, GT, GU, GV, K, GW, GX, GY, GZ, HA, E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B, HC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세지(문자내역), 장부 등 압수물 사본, 영업장부 사본, 예금거래명세, 은행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 내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부업등록증 등,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상세,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등, 거래명세조회, 장부 사본, 통화내역, 신분증 사본, 거래내역서, 수금사원 마감일지 등 압수자료, 문자 화면캡쳐, 주민등록증, 인터넷광고내용화면캡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업자등록증(HD), 대부업등록증(HE),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 등 회신자료, 대부업 변경신청 수림 알림(HE),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신청서(HF) 1. 압수조서 등, 압수목록 1. 수사보고(채권추심 음성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채권추심 사실 여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B 불법 채권추심관련 녹음자료 CD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 직원자료 분석) 2019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G의 진술서 1. 송금의뢰확인증, 금융정보회신(A), A 제출자료(본건 외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Z, HH, 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첨부, CCTV 캡쳐 사진 2019고단3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폭행 장면에 대한 사진 및 영상자료) 2020고단9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I의 법정진술 1. HJ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렌탈 계약조항, 개인정보 필수적동의서, 택배 배송현황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조사) 2020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K의 우편조서 1. 고소장(주식회사 FK)(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2020고단2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의 처 HM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2018고단4354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력 사용 채권추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부업 관련 범행은 범행규모, 피해자 숫자, 피해액이 중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고인은 초창기 멤버로서 상당기간 활동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이고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모두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2 내지 10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7. 10.경 스스로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C(2019고단3988)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I(2020고단 993)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