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5. 확정되었다. 2019고단8262 피고인은 2019. 7. 10. 03: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18세)로부터 채무반환을 요청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채무 독촉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64,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서 깨뜨렸다. 그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던 중 옆에 있던 D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835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F과 함께 모텔 등을 전전하는 자로서 인터넷중고물품거래사이트를 통해 거짓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중고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하여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F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인터넷거래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엑스페리아xz1 휴대폰 단품을 삽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대금 85,000원을 지급하면 엑스페리아xz1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은행계좌(H I)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속칭 '인터넷물품사기'를 저질러 금원을 편취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3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인터넷거래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에어컨을 삽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300,000원을 지급하면 에어컨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은행계좌(H I)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678 1. 2019.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안산시 신길동 인근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K' 사이트에 게시한 발렌티노 신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M)로 10만 원을, 2019. 6. 7. 같은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총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6.경 안산시 신길동 인근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K' 사이트에 게시한 구찌 반지갑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P)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81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5. 07:45경 시흥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S(34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대가리 깨버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5. 07:50경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S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T(29세)에게 "그냥 니차 다 부셔줄 테니까 돈 줄까 그냥?, 지금 현찰 뽑아서 줄게, 끼리끼리 노니까 좋디, 발악하면 달라지냐 시발 걸레 같은 년아, 저 따위 병신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244 피고인은 2019. 12. 25. 08:10경 시흥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S을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위 식당 앞길에서 위 S의 여자친구 T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U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V에 의하여 제지되자, 위 S과 다른 손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마음대로 해 봐, 좆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903 피고인은 2019. 8. 7.경 화성시 W, 3층에 있는 X에서, Y 사이트에 피해자 Z이 올린 아이폰X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이폰X를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이폰X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현장사진 2019고단8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인터넷 출력물, 각 문자내역, 공용영수증 2019고단8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O이체내역서 2020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A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소주병을 드는 장면 캡처 사진, 식당 내부 CCTV 영상 및 피해자 S의 휴대전화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고소장 2020고단2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AE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등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A 전화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사후적경합범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L, N,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E,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모욕죄 및 특수협박죄를 범하였고, 피해자들 대부분과도 합의된 바 없으므로,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