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표시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정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신호제어기의 교체, 유지, 관리 등 교통정보계 업무를 총괄해오던 중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새 교통신호제어기를 구입, 설치해야 할 업체인 I(주)에 위 센터에 보관 중인 중고 교통신호제어기를 처분하여 위 I(주)가 새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해야 할 장소에 중고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J에 있는 H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중고 교통신호제어기 1대를 피해자인 H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교통정보계에서 교통신호제어기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위 I(주) 소속 용역직원인 K에게 중고 교통신호제어기 1대를 위 I(주)가 새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해야 할 장소인 L초등학교 삼거리 앞에 설치하라고 마음대로 지시하여 위 K으로 하여금 2010. 6. 12.경 M에 있는 L초등학교 삼거리 앞에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위 중고제어기 1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위 교통정보센터에서 중고 교통신호제어기 2대를 피해자인 H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용역직원인 K에게 중고 교통신호제어기 2대를 위 I(주)가 새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해야 할 장소인 N아파트 사거리와 에 있는 P초등학교 삼거리에 설치하라고 마음대로 지시하여 2010. 9. 28.경 N아파트 사거리 앞과 O 에 있는 P초등학교 삼거리 앞에 각각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위 중고 교통신호 제어기 1대씩 총 2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년 H시에서 발주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를 실시한 I의 이사로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의 교체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6. 14.경 J에 있는 H시 교통정보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인 Q에게 납품서류를 제출하면서 'M에 있는 L초등학교 삼거리 앞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대신 새 교통신호제어기 1대를 설치하였으니 그 교체공사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소에 새 교통신호제어기가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H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22.경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680,000원을 송금 받아 I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9.경 위 교통정보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인 Q에게 납품서류를 제출하면서 'N아파트 사거리 앞과 에 있는 P초등학교 삼거리 앞 등 10곳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대신 새 교통신호제어기 10대를 설치하였으니 그 교체공사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10곳 중 위 2곳에는 새 교통신호제어기가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표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5.경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3,225,120원을 송금 받아 I로 하여금 그 중 16,645,0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중고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장소 확인 수사),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각 압수수색 관련), 내사보고(계약내역서 사본 첨부 관련), 내사보고(노후 신호기 교체공사 자료 정리 관련), 수사보고(I에 지급되는 공사대금 확인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이 현금을 전달받은 시기, 장소 확인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 A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장소 확인), 수사보고센터 자재실, 비품 창고 확인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 (06년도 전기안전검사 필증 관련), 수사보고 (I 작업용 1톤 차량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함체 별도 발주서 사본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발주서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코스텍시스템 거래처 원장 첨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2, L초등학교 삼거리 앞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 및 2010. 9. 28. N아파트 삼거리 앞, P초등학교 삼거리 앞 각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이 하위 각 공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I 소속 직원 K에게 새 교통신호제어기 대신에 중고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K에게 중고 교통신호제어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지시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2009. 1.경부터 표시 교통정보센터의 교통정보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신호제어기의 교체, 유지관리 등 교통정보계 업무를 총괄해왔고, K은 H시에 교통신호제어기를 납품하는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같은 교통정보센터 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피고인 등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유지, 보수 등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K I 부장 R 등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통해 새로 설체된 교통신호제어기들은 모두 납품규정에 따른 새로운 교통신호제어기가 아닌 기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중고 교통신호제어기이며, 그 중고 교통신호제어기들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교통정보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것들이다. 특히 2010. 6. 12. 진행한 공사는 1건의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대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교통신호제어기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공사이다. 2)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을 최초에 제보했던 K은 경찰 수사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인하여 2010. 6. 12.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 눈을 피해서 공사를 하라고 하였고 중고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할 장소까지 L초등학교 삼거리 앞 교차로 신호등이라고 지정해주어 그곳에 중고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였다. 자신은 그 후에도 2010. 9. 28. N아파트 삼거리 앞, P초등학교 삼거리 앞 신호 등뿐만 아니라 모두 10곳의 노후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교통정보센터에 보관하고 있던 2개의 중고 교통신호제어기를 위 10곳 중 아무 곳에 설치하도록 지시하여 중고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였고, 그 때에는 1개의 중고 교통신호제어기의 경우 너무 낡은 티가 나서 겉 함만 I에서 새것으로 교체하였고 그 안의 부품은 모두 중고로 하여 자신이 정한 장소인 N아파트 삼거리 앞, P초등학교 삼거리 앞에 중고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이 그 대가로 자신에게 합계 15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K은 이 사건이 2010년경 일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경에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K도 이 사건 제보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표시가 발주하는 교통신호제어기의 유지, 보수, 관리 업무를 낙찰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가 실패한 적도 있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곳의 약점을 잡아서라도 경쟁의 공정을 유지하고자 제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제보가 전적으로 공익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속성상 제보자는 그 상대방(대체로 피고인)과 기존의 이해관계가 틀어지거나 담합이 깨지는 등의 이유로 그 업계에서 자신이 처할 상당한 위험을 안고 제보를 하게 마련으로 대개의 경우 순수한 의미에서 '공익적 제보'란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보의 성격이나 동기가 공익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K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보의 동기 외에도 진술의 내용이나 일관성, 진술의 객관적 증거 내지 경험칙과의 부합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4)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 당시 중고 교통신호제어기는 표시 의재산임에도 별도의 장부 등으로 관리되지 않은 채 교통정보센터 3층 탁구장 쪽 창고에 적치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이렇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중고 교통신호제어기를 처분하여 직접적인 이득을 취할 쪽은 새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공사비를 청구할 이거나, 이러한 사정을 잘 알 수밖에 없는 담당 공무원이다(혹은 둘 다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K이 어떠한 동기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지 본다. 우선 K I에서 월급을 받기는 하나 실적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받지는 않으며, I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전기기사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교통신호제어기 등 관급자재 납품의 경우 제도적으로 전국 업체들로부터 입찰을 받으면서도 낙찰된 업체가 지역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업체에게 사실상 전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있었고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K의 형식적인 소속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K은 비교적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I에 대한 소속감도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 I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보이진 않는다(K도 2010. 9. 경 이 사건 공사 당시에 I가 납품한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하는 것인지도 제대로 몰랐다고 진술한다). 한편 K은 H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사실상 가장 직급이 높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지시받기도 하였고 독자적으로 표시가 발주하는 교통신호제어기의 유지, 보수, 관리 업무를 낙찰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기도 하였기에 소위 '갑'의 위치에 있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K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K의 진술은 그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5) 나아가 K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보건대, 경찰은 K 외에도 이 사건 공사 당시 교통정보센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 다수와 I 직원, I에 납품을 하는 코스텍시스템 직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K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보여 K은 2015. 7. 9. 경찰에서 최초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경찰, 검찰에서도 피고인 등과의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나, 그 주된 내용은 위 2) 항과 같은 것으로 내용에 변함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술내용은 K이 교통정보센터 내에서 중고 교통신호제어기의 구체적인 보관 장소, 피고인의 지시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 K이 교통정보센터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진술한 것이고,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인의 지시 여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K의 진술은 전체적으로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6) 그뿐만 아니라 교통정보센터에는 공무원 7명과 I 소속 직원 등 공무원이 아닌 신호기 유지, 보수, 관리하는 직원 6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어 인원이나 규모가 작은 반면, 이 사건 중고 교통신호제어기와 같이 부피가 상당하고 중고임에도 정상적인 교통신호제어기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도 상당한 물건이 출고되었다면, 교통정보센터의 최고 책임자로 있는 피고인이 지시든 묵인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K의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도 합리적으로 보인다. 7) 이러한 K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이전 2010. 6. 12. 공사에 필요한 교통신호제어기 구입설치 계약의뢰를 하였고(별책 제1권 제16, 17쪽), 이 사건 공사 직후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구입설치 결과보고서나 준공(납품) 검사조서(별책 제1권, 제1, 69쪽)에 직접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통상 노후 교통신호제어기는 한꺼번에 구입하여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직접 관여하여 단 1건의 교통신호제어기 구입설치 계약의뢰를 하고, 그 후 교통정보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중고교통신호제어기가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었음에도 그 후 결과보고서, 준공(납품) 검사조서까지 서명하였는바, 앞서 본 K의 진술에 이러한 증거들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공사에 중고 교통신호제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서 중고 교통신호제어기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중고 교통신호제어기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1)이 사건은 I 소속 직원 K이 2015년경 이 사건 공사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가 교통정보센터 계장인 A의 지시에 따라 중고품이라고 제보를 하여 드러난 사건으로, K의 진술에 따라 경찰의 압수수색 및 이 사건 공사 당시 교통정보센터에 근무하였던 공무원들과 직원들, 1에 납품하는 코스텍시스템 직원들까지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련 참고인들 거의 대부분은 이 사건 공사에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어떤 이유로 중고 교통신호제어기가 설치된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을 하였고, 오직 제보자 K만이 이 사건 공사의 경위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K의 진술에 의하면, K은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고는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 A의 경우와는 달리 진술하였다. 2) 그러나 경찰 압수조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면, 우선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교통신호제어기는 중고품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로 2010. 6. 12. 교통신호제어기 1대, 2010. 9. 28. 교통신호제어기 2대가 설치되었는데, 그 중 2010. 9. 28.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 2대 중 1대는 겉 함체가 너무 낡아 그 안의 부품은 중고로 그대로 둔 채 겉 함체만 새것으로 교체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I의 이사로서 I의 소유주는 아니나 사실상 자재발주, 교통신호제어기 납품, 교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었고, 이 사건에서도 I 사용인감을 찍어 납품서나 공사대금청구서 등에 날인을 하고 그 서류를 H시청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 기간 가운데인 2010. 7. 23. 에는 코스텍시스템에 교통신호제어기 12대와 겉 함체 2대를 주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276쪽). 3) 한편 K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한 제반 사정에 대해서는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할 때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I의 트럭과 직원을 지원받기도 하였고, 중고 교통신호제어기 중 일부가 너무 낡아 A에게 새로운 겉 함체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이를 말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겉 함이 I에 도착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 2010. 9. 28. 이 사건 공사를 할 무렵 중고 교통신호제어기 1대를 I에 갖고가 겉 함체만 교체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K의 진술은 앞서 본 객관적인 상황에 대체로 부합하여 이를 믿을 만한데, 이러한 K의 진술과 앞서 본 객관적인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보인다. 우선, 일반적으로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를 할 때 교통정보센터의 공무원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아가 여러 대의 교통신호제어기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반면에, 이 사건 공사 중 특히 2010. 6. 12. 시행한 공사는 1대의 교통신호제어기만 교체하였고 I의 직원들과 트럭을 지원받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I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공사의 특이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이 I 대표이사 S, 회장 T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는 하나 이들은 이 사건 공사 당시 무렵 해외자원 개발사업 등으로 상당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I의 실무는 피고인이 총괄하였다). 그 다음으로 I는 교통신호제어기를 코스텍시스템으로부터 납품 받아 이를 HA 등에 공급하는데, 굳이 중고 교통신호제어기 2대가 설치된 2010. 9. 28.자 이 사건 공사 이전인 2010. 7. 23. 겉 함체 2대만을 따로 코스텍시스템에 주문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교통신호제어기 납품, 운반 시 파손 등을 이유로 여유분을 주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런 경우가 많아 보이진 않고 그 날 이외에 특별히 겉 함체만 따로 주문한 경우도 거의 없어 보이므로, 위와 같이 주문된 겉 함체 2대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주문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K이 중고 교통신호제어기 1대를 1에 갖고 가 그곳에서 겉 함체를 교환하는 장면을 잠시나마 봤는데, 이는 그 안의 부품 등과 새로 연결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고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K이 파손이나 사고가 아님에도 오히려 납품업체인 1에 교통신호제어기를 들고 가 겉 함만 교체하는 일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중고 교통신호제어기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의 진술대로 I 내에서 교통신호제어기나 그 부품의 재고 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는 직원 17~19명 정도의 비교적 작은 규모이고 사무실도 크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 보관 중인 교통신호제어기의 수량이나 입출고 내역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는 2010. 6. 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에 3대의 중고 교통신호제어기가 설치된 공사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일이 감독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전후로 하여 공사 관련 각종 서류 등을 종합하여 발주서, 납품서, 공사대금청구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I 내에서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3대 만큼의 재고 내지 납품 수량 차이를 파악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사에 중고 교통신호제어기가 설치되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할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비록 I에서 월급을 받고 있을 뿐이어서 중고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여 피고인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I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A 계장 등 교통정보센터에 자주 출입하여 담당공무원들과 만나기도 하였기 때문에 업무편의 전반이나 I의 경제적인 이익 전반을 위해 이 사건 공사를 할 동기가 있었다고도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H시 공무원인 피고인이 피해자 H시의 재산인 중고 교통신호제어기가 교통정보센터 3층 창고에서 관리대장 등도 없이 보관되고 있던 중 같은 교통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I 직원인 K에게 이 사건 공사 시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서 3대의 중고 교통신호제어기가 설치되었고 그 가액 합계가 1,8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od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시 재산인 중고 교통신호제어기가 사실상 방치되다 시피 교통정보센터 3층 창고에 보관되어 있자 이 사건 공사에 중고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속한 I가 H시에 새로운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비 2,50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I가 2017. 4. 4. H시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로 얻은 부당이득 25,325,024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I 내에서 이사의 직책으로 교통신호제어기 등 납품과 공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실제 사주는 S, T으로 따로 있고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월급을 받는 지위에 있어 이 사건을 통해 얻은 직접적인 이익은 거의 없거나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어서 전반적으로 가담 경위나 정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