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여수시 F, 2층에서 G게임랜드(2014. 1. 10.경부터 2014. 11. 13.까지), H게임랜드(2014. 11. 21.경부터 2015. 6. 19.경까지)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2014. 1. 10.부터 2014. 11. 13.까지 위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손님 및 직원 관리, 점수보관증 교환 등의 역할을 한 게임장 매니저,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2014. 11. 21.부터 2015. 6. 19.까지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증으로 교환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4. 1. 10.부터 2015. 6. 19.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포카성 게임기 65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기에 설치된 동전투입구에 500원당 500점을 부여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만큼 무기명 점수보관증(1장당 1만점)으로 교환해 주어 점수보관증의 재이용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 1장당 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딧 창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점수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고 손님들이 경품으로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증으로 교환해 주어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4. 11. 21.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위 전남 여수시 F, 2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황금포카성 게임기 65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설치된 동전투입구에 500원당 500점을 부여하고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만큼 무기명 점수보관증(1장당 1만 점)으로 교환해 주어 점수보관증의 재이용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 1장당 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딧 창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점수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고 손님들이 경품으로 획득한 점수를 점수보관증으로 교환해 주어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반게임제공업자(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시급 6천원에 손님들 대신 게임기에 돈을 넣어주고 청소를 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I(18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C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경찰 압수증명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점수보관증 설명 및 거래동영상, 사행성 게임장 동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을 조장한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을 조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6월 나. 제2범죄(사행성을 조장한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5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르고,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죄로 인한 수익과 영업의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동안 범행한 점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 동종 범죄에 따른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경찰로부터 점검을 받았으나 곧바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만을 받아 범행 기간이 길어진 데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나. 제2범죄(사행성을 조장한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영업의 규모가 큰 범행한 점 • 동종 범죄에 따른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추징액 산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얻은 수익 144,0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527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범행에 따라 144,000,000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추징할 수 있는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위 금원 중 1,841,500원이 이미 경찰에 의하여 압수되었으므로(증거기록 제67쪽), 142,158,500원(= 144,000,000원 - 1,841,500원)만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