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38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19고단1338 피고인은 2018. 5. 16. 전주시 덕진구 D,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천안에 있는 요양병원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요양병원 안에 있는 장례식장은 내친구에게 매매하여 계약금 3억 원을 2018년 5월말에서 6. 5.경까지 입금받기로 했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계약금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 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8. 5. 16.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1억 1,85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8,8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39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경 김포시 J 소재 K의원 병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충남 홍성에 위치한 L의료재단을 인수 중에 있는데, 위 재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M은행에서 15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나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24.까지 담보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렸던 3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대출이 안되더라도 M은행 대출 업무 담당자 B를 통하여 대위변제확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수 대금 명목으로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여서 위 의료재단과 재단 소유 재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인수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의료재단 내부에서 경영권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의 재단 인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4,900만 원을 송금 받고, 수표로 100만 원을 지급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3.경 익산시 O 소재 P의원 2층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병원이 개업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병원 운영비가 부족한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7월 말에 2,500만 원, 8월 말에 2,500만 원을 나눠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운영 중인 병원의 수익이 나지 않는 등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로 4,8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24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9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 차용증서 및 송금내역 1. 의료법인대표권 변경협의서 [2020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대위변제확약서, 채권양도계약서 1. 차용증 사본 및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사가능성이 희박한 요양병원 인수대금 내지 의료재단 인수 명목으로 피해자 F와 I을 각 기망하였고,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C를 병원 운영비 명목으로 기망하여 각각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합계 약 4억 2,000만 원에 이르는데,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약 2억 7,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여러 차례 동종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 F, C에게 피해금 중 일부(I 5,000만 원, F 7,900만 원, C 원리금 2,080만 원)를 변제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이 최근 피해자 F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합의노력 중이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M은행에서 위 A으로부터 ‘L의료재단을 인수하는데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 피해자 I으로부터 위 중도금 명목으로 사용할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M은행 직원인 당신이 대위변제확약서를 써주면 곧 퇴직 후 L의료재단 회계이사나 고문 자리를 하나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이사회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L의료재단 관련 대출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A으로부터 당시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고, A이 은행 등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 인수대금을 마련하지 않는 등 A의 신용 내지 자금 능력이 좋지 않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고단1239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9. 23.경 위 M은행에서 피해자 I에게 M은행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피해금액은 일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직권 판단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그 밖에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226 판결 및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의 사안 및 취지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6고합215)은 2016. 12. 23. ‘ 피고인은 2015. 9. 24.경 M은행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위변제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M은행의 허락 없이 사용계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조한 대위변제확약서 1통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M은행의 채권관리본부장으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24.경 A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담보도 설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 명의의 대위변제확약서를 A의 채권자인 I에게 교부하여 I으로 하여금 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징역 3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7노157)은 2017. 8. 17. ‘, 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대위변제확약서의 명의자가 피고인 개인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고 달리 M은행의 명의라는 점이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M은행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M은행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른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2017. 10.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위변제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I에게 이익을 주고, M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I에게 ‘M은행에서 15억 원 대출이 가능하고 위 은행 명의의 대위변제확인서를 발급해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대위변제확약서를 발급해줌으로써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에 해당하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평가만이 다른 것으로서 두 개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