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분양대행사인 C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9. 2.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G이 공인중개사 H으로부터 화성시 B건물 I호를 소개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상가 I호에 J은행 지점이 입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J은행 지점이 입점한다고 속이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4.경 공인중개사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J은행 입점 확인서 가 접수된다고 전화로 설명하게 하고, 2017. 9. 5.경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은행입점조건을 명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H으로 하여금 특약사항을 명시하면 해당 사항이 외부에 알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게 하고, 같은 날 점심 무렵 화성시 K에 있는 J은행 L지점에서 지점장 M과 친분이 두터운 N을 대동하고 가서 지점장 M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입점의향서의 J은행 서울영업본부 지점장 M 이름 옆에 그 직인을 찍게 하여 입점의향서를 완성한 후(이하 '이 사건 입점의향서'라고 한다), 같은 날 14:33경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입점의향서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같은 날 15:21경 위 H으로 하여금 'J은행 은행지점 이전계획은 회사 영업비밀이라서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하다고 본부장님께서 알려왔습니다, 선생님만 알고 계시기 바라며 보안유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 I호에 J은행이 입점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5. 저녁 무렵 화성시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화성시 B건물 I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상가분양계약서를 작성 하고, 2017. 9. 2.부터 2019.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P과 신탁계약을 체결한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648,841,38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H,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M,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26번) 1.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제출) 1. 문자메시지 내역, 영수증, 각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각 입·출금 영수증, 각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동탄 지역에 J은행 추가 지점 개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중개한 H의 요청을 받고 J은행 L 지점장 M으로부터 이 사건 입점의향서를 받아 H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은행 입점이 확실시 된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실제 존재하였던 입점 계획이 있다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입점의향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피해자도 J은행의 입점이 예상될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었던 J은행 입점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J은행이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계획이 없음을 알면서도 J은행이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우선 J은행이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계획이 존재하였는지,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은 어떠하였는지 본다. 피고인은 J은행 L 지점 개점식이 있었던 2017. 8. 7. J은행 서울영업본부장인 S이 J은행의 동탄2지점 개설 가능성을 언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J은행의 이 사건 상가 입점계획이 실제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S으로부터 동탄2지점 개설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는지 확인할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추가 지점 개설에 관하여 S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도 "J은행 L 지점이 잘 운영되면 동탄신도시에 지점을 하나 더 개설할 계획이다"(증거기록 183~184쪽)라는 정도에 불과하여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전망에 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S이 추가지점 입점 장소로 이 사건 상가를 지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판단하기에 이 사건 상가가 "대로에 접하고 있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은행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증거기록 90쪽)라는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분양계약은 J은행 L 지점 개점식으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체결되었는바, 당시는 J은행 L 지점이 막 신설된 시점으로 추가 지점의 필요성이 대두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될 무렵 J은행이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입점의향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5. 당시 J은행 L 지점장이던 M 명의로 이 사건 입점의향서를 작성하여 M과 친분이 있던 N을 대동하고 M을 찾아갔고, M은 J은행의 추가 지점 개설 계획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관련 권한도 없었으나 N과의 친분 등이 향후 은행 영업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작성해 온 입점의향서에 지점장 직인을 날인해 준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입점의향서의 반환 여부 및 그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M으로부터 2017. 9. 5. 오후 2~3시경 이 사건 입점의향서에 날인을 받았고 2017. 9. 6. 오전에 이 사건 입점의향서를 반환하였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M으로부터 입점의향서 반환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점의향서(피고인 제출 증거목록 순번 2번)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9. 5. 오전 N과 피고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이 사건 입점의향서에 날인해 주었는데, 찝찝한 생각이 계속 들어 점심식사 후 N에게 이 사건 입점의향서를 돌려달라고 하였다. N이 피고인에게 이를 바로 전달하였고 당일 오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입점의향서를 돌려받아 파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N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M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회수요청을 받은 시점에 관하여 M과 다른 주장을 하였을 뿐 회수 요청을 받고 이를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입점의향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주장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점의향서는 2017. 9. 5. 오후경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M에게 반환된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입점의향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반환된 입점의향서가 원본인지 사본인지는 알 수 없다). 4) H은 2017. 9. 2.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최초로 소개할 때 '여러 시중 은행들이 입점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였고, 2017. 9. 4. 에는 '분양본부에서 시중은행과 입점추진중이고 곧 입점확인서를 받는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모두 H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피해자는 2017. 9. 5. 19:20 H에게 '계약서 특약에 은행입점조건을 명시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양사측에서도 J은행과 입점조건이 이미 협의가 되었다면 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계약할 수 있다고 저의 아내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14:33 H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입점의향서를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5) 위와 같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를 처음 소개받을 때부터 은행 입점 가능성에 대해 안내를 받았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일 무렵에는 피해자와 H, 피고인 사이에서 입점 예정 은행이 시중의 여러 은행 중 한 곳이 아니라 J은행으로 특정되어 이야기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입점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피해자는 H을 통해 피고인의 설명을 전달받고 이 사건 상가에 J은행이 입점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입점 여부를 계약 성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약서에 J은행 입점을 특약으로 넣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가 있은 뒤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입점의향서가 전송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그런데 피고인은 J은행이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협의가 진행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특약 기재 요청을 전달받고도 피해자의 착오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입점할 상가의 위치, 면적, 보증금 및 임차료, 계약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고 J은행 L 지점장의 직인이 날인된 이 사건 입점의향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에 J은행이 입점할 것이라는 피해자의 인식을 강화하였다. 특별한 법률지식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은행 입점 여부를 계약 체결의 결정적 요소로 고려하고 있던 차에 입점할 은행과 조건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해당 은행 지점장의 직인이 날인된 입점의향서까지 전송받게 되자, J은행이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M으로부터 입점의향서를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이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것이라고 믿은 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피고인이 M으로부터 이 사건 입점의향서 반환을 요청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반환 요청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였어야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M에게 실제로는 원본을 반환하지 않아서 현재도 그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과장이나 허위의 정도를 넘어서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J은행이 입점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의 추측이나 예상 외에 별다른 근거가 없었음에도 회수 요청을 받은 입점의향서를 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그 경위에 비추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사실상의 손해에 대하여 그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광고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 사건 상가의 수익 가능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 숙고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참작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