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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4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4.경 피해자 B이 중고차매매사이트인 C에 ‘BMW 530d D 차량을 4,9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딜러 A이다, 무사고 차량이면 4,800만 원에 구매하겠다, 계약금으로 480만 원을 송금할테니 차량을 탁송해달라, 성능검사를 해보고 무사고 차량이 확인되면 나머지 금액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인천 미추홀구 E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BMW D 차량을 탁송을 통하여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BMW 차량을 넘겨받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위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감증명서 1통, 자동차등록증 1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4. 16: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행정사 G 사무소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으로부터 정당하게 위 BMW 차량을 양수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행정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BMW 차량의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차량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구소유자‘란 및 ’갑(양도인)‘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임의로 조각한 B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차량이전등록신청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20. 11. 24. 17:00경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에 있는 인천 미추홀구청 차량등록과에 행정사 G 사무소의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이전 등록신청서 등을 위 차량등록과 직원에 제출하여 B 명의의 위 BMW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을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B 명의의 차량이전등록신청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고,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의 각 자필진술서,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통화내용), 수사보고 1. 차량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등록원부(갑) 1. 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증 및 피해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매물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사원증 명의자), 피해자와 피의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2018. 7. 4. 00:05경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P 앞 완암사거리에서 F의 범행 계획 및 사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Q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J, K, L은 각 위 차에 동승자로 탑승한 채 1차로에 정차하고 있고, G은 R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H, I, M, N은 각 위 차에 동승자로 탑승한 채 2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중에, E은 S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렉서스 승용차와 K7 승용차의 뒤 쪽에서 접근하면서 순차로 충격한 후, E은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과 G, H, J, K, L, N, M, I은 각각 거짓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03,779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F, U, V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2018. 4. 25. 00:35경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F과 U의 범행 계획 및 사전 지시에 따라 피고인 D는 Q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 B은 위 차에 동승자로 탑승한 채 그곳 도로 상에 정차하고 있는 동안, V이 Y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렉서스 차량 쪽으로 일부러 넘어지면서 렉서스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헤드라이트 부분을 충격한 후, V은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거짓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920,8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 H, N, M, L, K, G, J, U,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관련 보험사기 보험사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8. 4. 25. 보험사기 보험사 자료 첨부 및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범행을 계획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범행은 합리적인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에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개의치 않고 당장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의 수법, 보험사기범행의 폐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F, U이 주도하여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 D가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일부 물색하여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나 그 정도에서 다소 참작할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Z 주식회사에 편취금 중 자신들의 부담 부분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D는 피해자 T 주식회사에 편취금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C, D의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02:35경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계남고가도로에서 춘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5세)가 운전하는 E 포터II파워게이트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로 83 꿈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00:32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미공원 쪽에서 F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들어간 과실로 반대차로에 있던 피해자 G(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과실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20. 10. 20.경부터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정신지체 기타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 E(남, 82세)는 2020. 10. 12.경부터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으로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6. 00:41경 위 D호 병실에서 호의를 베풀면서 피해자를 돕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환자복 하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침대로 다가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후 피해자의 목에 감아 매듭을 지어 힘껏 잡아 당겨 조른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같은 날 01:29경 재차 환자복 상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침대로 다가가 누운 상태인 피해자를 다시 일으켜 앉힌 후 피해자의 목에 감아 힘껏 잡아 당겨 매듭을 지어 힘껏 잡아 당겨 조른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새벽 무렵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추송서 – 감정의뢰회보 및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보고) 1. 각 사진 [피고인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고 간호사와 다른 환자가 피해자를 죽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시, 장소에서 환자복으로 피해자의 목에 매듭을 지어 당기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경부터 2020. 10.경까지 상세불병의 조현병 등으로 다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환자복으로 처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매듭을 지은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당시 모습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체포된 이후 수사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억력에 별다른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사고형태와 과정에도 대체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망상이나 환청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보고하지 않았고, 범행 당일 망상이나 환청으로 인해 현실검증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환자복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매듭을 지어 조른 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을 알고 다시 환자복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르고 매듭을 지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만 13세경에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정신질환으로 대부분의 유년시절을 정신병원에서 보냈으며, 부모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06:3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주거지에서 알몸 상태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피고인의 아이폰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1:50경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은평구 B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9. 1. 11.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2021고단215 피고인은 2020. 11. 18. 14:25경 서귀포시 B에서 같은 시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7. 17:15경 서귀포시 D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법환포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앞으로 밀린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고, 이어서 위 G80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귀포시 D 부근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21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21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가단1032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나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0.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차로구분 없는 도로를 ‘E’ 쪽에서 약촌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60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흔들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F)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여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강릉에 여행을 와 수년 전 B에서 같이 음악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9세)의 호의로 피해자의 친정어머니 집에서 숙박을 하고 일어나 피해자의 친정어머니가 출근을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기만 집에 있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4. 07:00경 피해자의 친정어머니 집인 강릉시 D 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에게 바다가 보이는 풍경을 보여주려고 뒷베란다 창문을 여는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돌아서자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빼며 뒤로 돌자 재차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사진 제출 관련), 카카오톡 대화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17:47∼18:37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C(가명, 여)에게 3회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전송되어 온 남성 성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3장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그 사진들 중에는 피고인의 정액이 묻어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12. 21:3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외과 앞 교차로를 교동삼거리 방면에서 E 성당 방면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넓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던 G VD125F 오토바이 정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같은 일시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9경부터 23:00경까지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 위하여 호흡을 짧게 하고 ‘당뇨로 인해 길게 불지 못하겠다’고 음주측정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관련 영상) 및 이에 첨부된 각 CD의 영상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과 충돌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더욱 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데, 이러한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음주운전 그 자체만큼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1년에도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B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생명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5. 12:30경 충주시 C건물에서 피해자 D(D, 20세, 여)이 거주하는 E호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는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아이폰6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내부를 촬영하려 했으나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cctv사진 및 현장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방을 옮겨달라고 하기 위한 생각으로 방 상태를 체크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창가에 대고 촬영하려고 한 것일 뿐 그 안에 있던 사람을 촬영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C)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내부를 촬영하려고 한 창문이 화장실 창문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내부를 촬영하려고 하였고, 당시 위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던 피해자는 그 내부를 촬영하려는 피고인의 인기척을 감지하고는 무서워서 방 안으로 급히 들어간 다음, 이후 원룸 주인에게 누군가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보고 있다며 CCTV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위 원룸 주인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방을 옮겨달라고 하기 위한 생각으로 방 상태를 체크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창가에 대고 촬영하려고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방 상태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먼저 원룸 주인을 통하여 빈방인지 확인한 다음 그 방 상태를 확인하면 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굳이 피고인이 직접 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있을 당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내부를 촬영하려고 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쉽사리 납득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실제로 방을 옮긴 사실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