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18:49경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공단 내 사거리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크게 다친 것처럼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0. 12. 16.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D병원에서 피고인이 2010. 12. 7.경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위 병원에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12.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 주식회사 미래에셋, 주식회사 교보생명에 각각 위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사고로서 피고인은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상황이 아니었고, 위 병원에서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으로부터 2010. 12. 28.경 75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에셋으로부터 2010. 12.경 30만 원,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으로부터 2010. 12. 27.경 1,875,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퇴원 확인서, 각 진료기록부, 각 보험금청구서, 각 지급내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실조회회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실제로 18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대부분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특별한 수리가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였고, 당시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승객은 위 교통사고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공제조합의 직원으로부터 D병원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에서야 위 병원을 찾아간 점,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일자, 퇴원일자 및 입원기간 등이 명시되어 통상 퇴원일 이후에 발급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입·퇴원 확인서의 발급일은 2010. 12. 16.로서 퇴원일인 2010. 12. 24.보다 무려 8일이나 이전임 점, 피고인이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기간 중인 2010. 12. 15. 00:49경, 2010. 12. 18. 15:00경, 2010. 12. 19. 21:25경, 2010. 12. 22. 20:07경 각각 식당, 백화점, 마트 등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점(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L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위 주장을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설령 피고인에 대한 진단명인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 슬관절 염좌'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단명으로 입원할 경우 2주를 초과하는 입원은 불필요하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D병원에는 원장 E이 유일한 의사였는데, E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정형외과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었고, 야간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없었던 점, D병원에는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시설이 미비하였고, 받을 수 있는 치료도 물리치료 정도 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 12. 7.경 D병원에 입원하고자 했을 당시 피고인은 18일 정도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D병원 의사 E의 도움을 받아 실질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실제 필요한 기간보다 더 긴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보험금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