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742 피고인은 2021. 1. 15.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5. 23:52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5.경부터 2021.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87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8.경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N이 게시한 ‘홀츠클로츠 커피 그라인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커피 그라인더를 60,000원에 판매하겠다,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커피 그라인더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5경 지인인 O 명의로 된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지인인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17.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O의 거주지 앞에서 O을 만나,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현재 내 계좌 사용이 불가능하니 일단 너의 계좌로 받아야 할 것 같다, 비밀번호와 함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O으로부터 위 P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1고단4008 피고인은 2021. 2. 5. 서울 강서구 R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S 게시판에 ‘갤럭시버즈프로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8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78 피고인은 2021. 4. 2.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K 게시판에 ‘미놀타 필름 카메라 단렌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07 1. 피고인은 2021. 5. 1.경 서울 관악구 X 앞길에서 피해자 Y가 K 게시판에 게시한 ‘CPU 등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부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같은 날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5. 2.경 서울 관악구 X 앞길에서 피해자 AB이 K 게시판에 게시한 ‘MP3 플레이어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같은 날 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B,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L, BA, B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각 M 회신 내용(인적사항, 계좌정보, 거래내역, 접속내역), 이체결과내역, 판매자 정보 및 매신저 대화내용 캡처,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문자내역 등, 각 거래내역확인서, AF 제출 사진, U은행 회신자료(인적사항, 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등),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용 및 판매자 캡처, 송금확인증, 메신저 대화내용 및 거래자 정보 캡처 등, 판매 게시글 캡처, 각 메신저 대화내용 등, 이체확인서, 이체확인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메신저 대화내용 등 캡처, 1차 거래내역서, 2차 거래내역서, 1차 송금확인증, 2차 송금확인증, 각 1차 이체확인증, 각 2차 이체확인증, 판매게시글 2021고단21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H, BC, AN, BD, D, BE, BF, BB, BG, B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BB 계좌이체 내역 확인) 1. 각 이체내역 캡처사진, 각 SMS 대화내용 캡처사진, 확인서(계산서 겸용), 계좌내역, 이체내역 촬영사진, BI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P은행 거래내역조회, 이메일 출력물, 이체화면 캡처 내역 2021고단4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K, BL, C, BM, BN, BO, BP, BQ, BR, E, BS, BT, F, BU, BV, BW, BX, BY, BZ, CA, T, C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CC 진술서 및 관련 자료 제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각 제출자료(송금확인증), 각 제출자료(대화내역) 2021고단4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CE, CF, CG, CH, G, CI, CJ, CK, CL, CM, CN의 각 진술서 1. 각 제출자료(송금확인증), 각 제출자료(대화내역) 2021고단4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AB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6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유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차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F, G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K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들을 기망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무려 7차례(실형 5회 포함)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출소한 지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하였고,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좌를 빌려서까지 범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합계 76명에 이르고 그 피해금액도 약 1,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 그럼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서도 반복하여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