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85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85, 2020고합194(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사기 피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손수진, 박윤상(기소), 박지영, 진아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채규민(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안정 담당변호사 김신애(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필로폰(증 제1, 2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필로폰을 은닉한 운동화(검은색) 1켤레(증 제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필로폰(증 제5, 6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필로폰을 은닉한 운동화(흰색) 1켤레(증 제7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2019고합885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C의 지시를 받고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깔창 아래에 각 필로폰 약 298.8g 및 약 302.54g의 합계 약 601.34g이 은닉된 운동화를 착용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방법으로 각 필로폰 약 192.99g 및 약 198.53g의 합계 약 391.52g이 은닉된 운동화를 착용하고, 태국 방콕에서 라오스로 이동한 후 2019. 11. 29. 22:20경(현지 시각) 라오스 비엔티안국제공항을 출발하는 D에 탑승하여 다음 날인 11. 30. 04:2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라오스를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992.86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4번) 1. 마약류 의심 물품 성분 및 순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운동화 깔창 아래에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C로부터 운동화 깔창 아래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는 말을 들었고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국내로 반입한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C의 초대로 태국으로 입국한 뒤 C로부터 '태국에서 운동화를 신고 한국에 들어가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그 후 성명불상자가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묵고 있던 호텔 방 문 앞에 운동화와 '신발 전부 인천공항 H주차장 화단 위에 놓으세요'라는 메모를 두고 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운동화를 신고 피고인 B와 함께 태국 방콕에서 라오스까지 택시를 타고 몇 시간(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9시간,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4시간)이나 이동하여, 라오스 비엔티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위와 같은 운동화의 전달 방법, 운동화 전달에 대한 대가, 입국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 운동화가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에게 신발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고 물었더니 특별한 것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솔직히 그 안에 보석, 마약, 금괴 등 불법적인 것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다", "방콕에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던 중 피고인 B에게 C가 신발을 신고 한국으로 가라고 하였는지 물었더니 자신이 신고 있던 흰색 운동화를 보여주며 '이것을 신고 한국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어서 피고인 A에게 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 외에는 운동화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둘 다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대화할 필요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9. 11. 14. C와 동행하여 태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16. 대한민국으로 혼자 입국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위 일시경 C가 태국에서 '내가 주는 신발을 신고 한국에 가기만 하면 100만 원을 심부름 값으로 주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무산되었으니 한국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하여 혼자서 귀국하였다", "사실 첫 번째 일이 무산되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을 때 마약이 그런 식으로 밀수된다는 것이 적혀 있는 기사도 본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2019. 11. 23. 다시 태국에 입국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지시로 운동화를 신고 국내에 입국할 당시 그 운동화 안에 필로폰 등 마약류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자신이 국내로 반입한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남자친구인 C의 초대로 태국으로 입국한 뒤 2019. 11. 28.경 C로부터 운동화 한 켤레를 받으면서 '한국에 들어갈 때 지금 주는 운동화를 신고 가서, 한국에 도착하면 운동화를 벗어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 운동화를 신고 피고인 A과 함께 태국 방콕에서 라오스까지 택시를 타고 몇 시간이나 이동하여, 라오스 비엔티안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위와 같은 운동화의 전달 방법, 운동화 전달에 대한 대가, 이동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 운동화가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고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운동화를 신었을 때 느낌이 이상해서 C에게 뭐가 들어 있냐고 물어보니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다. 신고 들어가면 된다'고 하였는데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으니 이렇게 숨겨서 들어가라고 하나보다 싶은 마음에 남자친구와 많이 싸우기도 했다.", "그냥 저는 다이아몬드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이아라고 말했으니 그냥 다이아일 것이라고 믿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아서. 물건을 뜯어서 확인하는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0. 29. C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같은 해 11. 1.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그 당시 슬리퍼를 신고 태국에 갔는데 C가 태국에서 운동화를 구해줘서 바꿔 신었다. 그 때도 태국에서 라오스로 이동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고, 공항에 도착해서 신발을 갈아 신은 후 운동화는 C에게 줬다", "그 때도 운동화를 신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심부름을 시켜서 사실 더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2019. 11. 23. 다시 태국에 입국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지시로 운동화를 신고 국내에 입국할 당시 그 운동화안에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필로폰 등 마약류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합194 피고인 A은 2016. 1. 9.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부근에 세워두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업소 도우미의 방을 얻어줘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9.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소 도우미의 방을 얻어줘야 하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처음에는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그냥 필요하니까 달라고 말하였다"고 하면서(증인녹취서 제12쪽),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사실이 있어서 이번에도 같은 용도로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한편(증인녹취서 제12쪽), 3개월의 변제기한에 대해서도 "자신이 차용증에 기재하라고 요구하여 기재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소 도우미 방을 얻어주어야 하니 5천 만 원을 빌려줘라. 3개월 내에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직접적으로 업소 도우미 방을 얻어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녹취서 제14쪽).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금방 가져오기도 하여(변제하기도 하여) 변제능력이 있어 보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증인녹취서 제12쪽)와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A이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증인녹취서 제13쪽)로 각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차용금으로 업소 도우미 방을 얻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그로 인하여 형성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