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00:04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하여 112에 ‘길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그 때는 제가 취해 있었는데 힘으로 저를 으슥한 데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새벽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 G에게 ‘피혐의자가 골목으로 인적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며 성기 안으로 손을 넣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장소라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고, 본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제대로 거부할 수 없었으나 거절의사를 명백히 밝혔으며 다른 골목으로 이동하여 재차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주변 사람들로 인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고, 노상주차장에서 삽입하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사정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꼭 잡아서 처벌해주세요’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으며, 2021. 6. 22. 10:4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찰관 H에게 ‘계속 강압적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거절의사를 밟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도13516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D은 2021. 6. 19. 저녁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호감을 느껴 전화번호를 교환하였는데, 당시 서울 용산구 K 및 L 일대 CCTV 영상에서는 같은 날 22:03경 피고인과 D이 ‘J’에서 나와 함께 담배를 피운 뒤 서로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한 채 K를 걸어가는 장면, 같은 날 22:06경 피고인과 D이 서울 용산구 M과 N 사이의 골목길로 함께 들어갔다가 22:11경 서울 용산구 O와 P 사이 골목길로 걸어나오는 장면, 같은 날 22:12경 피고인과 D이 손을 잡고 서울 용산구 Q 인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 서로 마주본 자세에서 피고인이 D의 다리 위에 올라타 양팔로 D의 목을 감싸 안으며 약 1분 30초 동안 D과 키스하는 장면, 같은 날 22:14경 행인이 나타나자 피고인과 D이 골목 밖으로 나와 손을 잡고 서울 용산구 R 부근까지 걸어와 22:15경 차도 건너편인 서울 용산구 S에 있는 ‘T’ 앞으로 무단횡단하는 장면, 같은 날 22:16경 피고인이 D을 뒤따라 위 ‘T’ 주차장 입구 쪽으로 들어갔다가 약 8분 후인 22:24경 피고인과 D이 위 주차장 안쪽에서 도로변으로 걸어나오는 장면, 같은 날 22:24경 피고인이 도로변에 주저앉아 지인인 U와 통화를 하다가 22:27경 D이 피고인의 전화를 넘겨받아 U와 통화하며 위치를 알려주는 장면, 같은 날 22:30경 D이 주저앉아 있던 피고인을 그대로 둔 채 V역 방향으로 혼자 걸어가는 장면, 같은 날 22:31경 피고인이 계속 주저앉은 상태로 U와 통화를 하다가 22:33경 인근 ‘W’ 매장 사장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전화를 넘겨받아 U에게 위치를 설명하는 장면, 같은 날 22:34경 피고인의 지인 U가 현장에 도착하여 22:42경 위 ‘W’ 매장 사장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 22:53경 피고인을 데리고 V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0. 00:04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길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그때는 제가 취해 있었는데 힘으로 저를 으슥한 데로 데려갔다. X에서 당했다. 모르는 남자인데 남자가 연락처를 지워버렸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관악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하여 ‘번호 교환했던 남자가 골목으로 유인하여 키스하고 가슴만지고 성기 안으로 손을 넣으며 안에다 사정해도 되냐며 계속 시도함, 나는 집으로 가고 싶다고 재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골목으로 또 이동을 했고, 이동 후 의상을 벗기고 삽입 시도를 하려 했는데 주변에 사람이 드나들어서 또 자리를 옮기고 T 주차장에서 삽입이 이루어졌다, 성관계를 지속하려 했으나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사정은 안 했습니다, 꼭 잡아서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2. 10:40경 서울용산경찰서에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첫번째 골목에서는 키스하고 손가락을 제 성기에 삽입하였고, 두 번째 골목에서 앞에 차가 주차되어 있음에도 제 옷 상의를 벗겨 노출시켰고 제 손으로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차장에서 제 옷을 싹 다 벗기고 둘다 서서 있는 상태였고 그 남자가 저를 뒤로 돌려 뒤에서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당시 삽입은 했는데 바로 사람이 내려와서 사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런 적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내가 너무 매력적이거나 괜찮으니까 이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기운에 남자가 저를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고 하는 것이 본능이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저를 계속 강압적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더 심한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자괴감도 들고 강제로 하니까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받은 거지만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에 실망하고 더 싫었습니다.”, “그런 행위를 당하는 걸 정당화하는 생각이 들었다랄까, 술에 취해서 판단이 흐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맘에 들어하는 남자가 저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격한 스킨십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땐 제가 말할 힘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지르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그 사람에게 연락처를 누르게 했고 발신번호를 남겨 두었는데 T 앞에서 U가 그 남자 연락처 어디 있냐고 물어봐서 통화목록에 연락처가 지워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차리고 드는 생각은 그 남자가 제게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그걸 고의적으로 지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수치심이 들었던 게 내가 일회성으로 그 남자에게 이용당했구나, 성적 욕구 풀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없고 괘씸했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피고인의 일행인 U가 J 내에서 D이 피고인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D의 어깨에 손을 얹거나 D의 팔을 한손 또는 양손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D의 다리 위에 앉아 D에게 키스하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T’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D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Y가 당시 피고인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한 기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D의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 없음)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임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마치 D으로부터 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거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그르친 수준을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112신고 및 진술서의 내용,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골목길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 등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스킨십을 하다가 ‘T’ 주차장으로 피고인을 데려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것이다. D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과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피고인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D의 진술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서로 일치하는 반면, 그러한 신체접촉이 피고인과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D과의 스킨십이 처음에는 기분 나쁘지 않았지만 스킨십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급기야 D이 건물 옥외 주차장에서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까지 갖게 되자 자괴감과 수치심이 들었고, 그러한 D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여 D과 성관계까지 갖기는 싫었으나 힘이 없어 소리를 지르거나 거부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므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D에게 호감을 느껴 D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키스를 하는 등 서로 스킨십을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개방된 장소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것까지 흔쾌히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였다고 추단함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도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D을 따라 ‘T’ 주차장 입구 쪽으로 들어갔다가 약 8분 후 D과 함께 도로변으로 나와 그대로 주저앉는 장면이 확인되고, D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도로변으로 나오자마자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보인 위와 같은 행동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 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과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키스를 하는 등의 수위를 넘어 건물 옥외 주차장에서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갖는 것까지 모두 동의 내지 합의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D은 피고인에게 걸려온 U의 전화를 대신 받아 U에게 피고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신에 대한 발신통화 기록을 삭제한 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도로변에 주저앉아 울고 있던 피고인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위와 같은 D의 행동도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D의 위와 같은 태도를 보고 D이 오로지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건물 옥외 주차장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무리한 성관계를 강행하였다고 판단한 뒤, 이러한 행위까지도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나름대로 평가하여 수사기관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이 2021. 6. 21.부터 2021. 6. 22.까지 D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D에 대한 발신통화 기록을 삭제한 탓에 D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한 채 2021. 6. 20. 경찰에 일단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가, 이후 D이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여 오자 D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확보할 의도로 D과 아무렇지 않은 듯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SNS에 수영복 착용 사진을 업로드하였다거나 J에 다시 방문하여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신고내용 자체가 모두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