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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주안로 273에 있는 수림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간석역 쪽에서 간석역입구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추돌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 험성과 함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다행히 무거운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사관 앞에서 앰프를 크게 틀고 품바 공연을 하다 인천 남동구청 소속 단속공무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17. 4. 23. 16:03경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 남동구청 정문에 이르러 위 구청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 1리터가 든 플라스틱 통을 손에들고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구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구청 소속 청원경찰의 제지로 위 구청 건물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품바 공연을 하면서 엿장수 일을 하다가 남동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앰프 소음에 대한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화재를 통하여 많은 사상자와 재산상 손실을 유발할 수 있었으므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그 동기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약 20여 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청원경찰에게 제지당하여 소지하고 있던 휘발유 통을 빼앗긴 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청사 건물로 진입하려는 시도도 하지 아니하였다. 청원경찰도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저항할 힘이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쳐 구체적인 위험이 실현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에 앰프 사용을 위하여 구비하고 있던 휘발유 외에 계획적으로 새로이 휘발유를 준비하였다거나 발화 매개물인 라이터 등을 휴대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8:3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59에 있는 보라매파크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한 다음 좌회전을 하여 기상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12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방문조사)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초등학생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양형인자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6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 01:56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 현대렉시온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령로79길 28 우성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순번 제15번), 판결문 사본(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본격적인 음주운전을 시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7. 19: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안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안주와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F, G의 각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지불능력에 대한 수사) 1. 영수증,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wm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전과가 12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에 관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무전취식 등의 사건으로 그 범행 정도가 경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알코올의존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고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F, G 등 4명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그냥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는 동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주식회사 C을 인수하여 위 회사 명의로 1992. 12. 30. 수협은행과 체결된 수표계약에 따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 수표번호 'E', 수표금액 '80,000,000원', 발행일 '2016. 11. 10.'로 된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6. 11.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13,6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8장을 각 발행하고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G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본건 수표 실제 발행일 특정 관련 등) 1. 각서, 백지 당좌수표 사본(수표번호 H),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표번호 'I'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수표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313,600,000원 상당으로 매우 다액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그 후 수표를 회수하였다거나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표를 실질적으로 발행한 사람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D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거의 대부분 도로교통법위반에 관한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59

공소장에는 죄명이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의하면, 판시 범행에 대한 죄명 표시는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기장등)'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죄명을 정정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피고인은 지인인 D로부터 사설경마사이트의 관리자 역할을 제의받은 후, 매주 60만 원을 사설 경마사이트(E)의 운영자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관리자 계정('F') 및 비밀번호('G')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초경 서울 강동구 H 9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3대 등의 장비를 갖추고, 그 무렵부터 2016. 9. 25.경까지 위 사설경마사이트를 관리하면서, B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방식으로 배팅을 하게 하여 같은 달 23.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만 위 회원들로부터 베팅금으로 받은 금액이 합계 211,683,000원) 상당에 이르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의 점 피고인은 2016. 9.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 이 관리하는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I'이라는 회원 계정을 부여받은 다음, A에게 베팅금액을 교부하고, 같은 달 23.경 3,000,000원, 같은달 24.경 1,175,000원, 같은 달 25.경 1,38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이용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방식으로 배팅을 하고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 2) 공소장 기재 213,063,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자료(불법 사설 경마장 내부 사진), 관리자모드 베팅관리화면, 사설 경마사이트입금 신청화면, 사설경마사이트 출금 신청화면, 사이트 관리자 베팅금액 및 정산내역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설경마사이트의 도박개장 범행에 가담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 또한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7:06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23길 65에 있는 화이트빌라 주차장에서, 의류수거함을 밀어 넘어뜨려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에 금이 가고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36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4. 6.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10. 오전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KB 국민은행 대출담당 직원 B이 다.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준 후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접근매체 양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생긴 실질적인 피해액이 70만 원 정도로 적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9: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신고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가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개새끼들아, 네가 경찰이라 좋냐" 등의 욕설을 하고, 위 E의 얼굴에 손가락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및 배 부위를 2회 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위 E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최근 약 30년 동안 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에 있는 동명사거리 부근 도로를 한림공고 방면에서 상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뉴이에프쏘타나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메가트럭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I(4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1999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교통사고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5. 23:29경 안성시 C아파트 111동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3세)과 대리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운전하지 않고 도중에 차에서 내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5.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위 D으로부터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D에게 다가가 따지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씹할,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00: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받자 위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F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고 찢어질 정도로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하한 적용)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3.부터 2015. 12.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금품 합계 5,491,15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합계 206,719,01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3.부터 2015. 12. 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3,105,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07,630,6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13. 근로자 D, E, F, G, H, I, J, K, L가, 2017. 4. 11. 근로자 M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27

범죄사실 1.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13: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세금문제로 계좌를 이용하려 하니 계좌 1개를 빌려주면 2주에 200만원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해준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계된 스마트뱅킹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 타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 14: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뱅킹 입출금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 E가 1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알고는, 위 금원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어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뱅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위 금원을 이체한 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 15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체크카드 대여약정서, 운전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양형기준이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다수범 처리 : 하한(4월)만 권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금액이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1:40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28 진북교회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7세)에게 "운전을 왜 이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하냐,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차량을 세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좌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C의 폭행부위와 진술 등에 대한 내사보고, A의 폭행부위와 진술 등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여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나 폭력전과로 처벌받은적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6. 2. 28.경까지 대한적십자사 B지사 C팀에 근무하면서 후원단체인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가 피해자 대한적십자사 B 지사에 기부한 금원을 보관하면서 각 봉사단체에 집행하는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청주시 D에 있는 대한적십사자 B지사 사무실에서 자문위원회가 추억여행 경비로 기부한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100만 원만 위 경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청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5. 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2,622,801원을 기부 받아 보관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808,501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문답서 1. 장부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의 정상처리 증빙자료 편철,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작성장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횡령한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부모와 자식을 홀로 부양해야 할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7. 22:36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분당제생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방면 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대리기사가 차량을 방치하고 가버리자 피고인이 차량을 갓길로 옮기려고 운전석에 앉은 순간 잠든 것이라며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2008. 3. 27. 선고 2008도5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경부고속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연결도로가 끝나는 지점의 4차로에 정차 채 발견되었고, 그곳은 빈 택시나 시내버스 등이 지나가지 않는 곳이므로, 대리기사가 차량을 방치한 채 가버리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닌 점, 발견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은 잠겨 있었는데 (최초 발견자인 견인차량 기사가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려고 유리창을 두드렸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관도 유리창을 두들겨 피고인을깨우고 나서야 차량의 변속기를 바꾸는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었다),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가버린 것이라면 그가 하차하면서 시정장치를 해제한 대로 운전석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고, 이후 견인차량을 타고 귀가하기까지 누구에게도 자신이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위 고속도로 지점까지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장례식장에서 대리기사를 불렀고 함께 있던 친구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나, 당초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장례식장에 함께 왔던 F은 피고인이 보이지 않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행방을 묻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위 발견 지점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은 3회째 음주운전을 한 것이나, 피고인에게 과거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