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장기 징역 10월, 단기 징역 8월을, 2003.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2011고합632) 가. 피고인은 2011. 4. 17. 23:30경 서울역 앞 광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C, 여, 28세)에게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하며 다가와 "시간이 늦어 버스가 끊겼다"고 하며 여관에 데리고 간 뒤 자신을 30대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속이고 "예쁘다. 나와 결혼하자"고 말한 후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2011. 4. 18. 07:4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331-1에 있는 NH농협 창신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어젯밤에 같이 있어준 것이 고마워 돈 1,000,000원을 입금해 줄 테니 현금카드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은 뒤 현금지급기에 돈을 입금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3회에 걸쳐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9장, 총 900,00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가지고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2. 14:53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 내에서 커피 배달 온 피해자 F에게 현금카드를 주며 돈을 찾아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100매 100,000원과 10,000원권 5매 50,000원 합계 150,000원을 가지고 도주하여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5. 16. 02: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안에서 테이블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농협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MCM 여자용 갈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2011고합1043) 피고인은 2011. 5. 18.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여관 307호에서 그 인근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다방에 전화하여 위 다방 종업원인 N에게 커피 3잔을 배달하여 달라고 하면서 "50,000원권 2장이 있는데, 10,000원권으로 바꾸려고 하니 10,000원권 10장을 가지고 와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으로부터 10,000원권 10장을 받은 다음 위 여관에서 도망 나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50,000원권 2장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1. 5. 18. 14:00경 위 K 여관 307호에서 커피배달을 온 위 M다방 종업원인 O로부터 10,000원권 10장 합계 1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여관 주인에게 커피를 가져다주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위 여관에서 도망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1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및 협박(2011고합1354) 가. 사기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1. 19:55경 경주시 Q에 있는 R여관 305호에서 S다방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위 다방종업원에게 커피를 주문하며 "50,000원권 4장을 줄 테니 10,000원권 20장을 가져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0,000원권을 10,000원권으로 교환할 의사가 없었고, 10,000원권을 받으면 핑계를 대고 여관을 빠져나와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배달 온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P으로부터 10,000원권 20장을 건네받자, "S다방 사장을 잘 알고 있다. 사장님을 보면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해라. 같은 일행이 여관 밑에 있으니 커피 6잔을 타고 잠깐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고 여관을 빠져나와 도주함으로써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2. 14:30경 정읍시 U에 있는 V모텔 201호에서 W다방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위 다방종업원에게 "커피 3잔을 주문할 테니 수표를 교환해줄 돈을 가져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의사 없이 현금을 받으면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배달 나온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T로부터 10,000원권 20장을 건네받자, "위층에 다른 일행이 있는데, 그 방에 지갑을 두고 왔으니 차를 따라 놓고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여관을 빠져나와 도주함으로써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1. 6. 12. 14:40경 위 V모텔 입구에서, 위 T를 기다리던 다방종업원인 X으로부터 "차값하고 바꿔오라고 한 돈 안 주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차에 지갑이 있어 가지러 간다"라고 하고 그냥 가려고 하였으나, X의 계속된 요구에 50,000원권 4장 합계 200,000원을 X에게 반환하였다. 잠시 뒤 위 T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위 다방 업주 피해자 Y(36세)은 피고인이 X에게 2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2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돈을 가지러 차에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도망을 가려 한다고 판단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주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너는 내가 꼭 죽인다. 가게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불질러 버린다. 내가 이런 일을 한두 번 한 사람으로 보이냐. 5천 번은 넘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4. 사기(2011고합1412) 피고인은 2011. 6. 1. 20:25경 제천시 Z에 있는 AA모텔 507호에서 AB다방에 전화로 커피배달을 시키면서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AC에게 "수표를 바꿔야 하니 10,000원 20장을 함께 가져와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만 받고 도망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배달 온 위 피해자로부터 10,000원권 20장을 건네받자, "수표를 가지러 잠깐 나갔다 오겠다"라고 말하고 여관을 빠져나와 도주함으로써 2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절도 및 사기미수(2012고합45) 가. 피고인은 2011. 4. 21. 04:15경 서울 서대문구 AD에 있는 AE식당 내에서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AF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잠시 건네준 스타렉스 차량키를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가 계산을 하면서 떨어뜨린 신분증 2매, 국민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8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1. 04:50경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AH 업소 내에서 안마 및 숙박비용 80,000원을 계산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AI)를 종업원 AJ에게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사기(2012고합49) 피고인은 다방 등 배달업소에 전화를 걸어 수표가 있으니 거스름돈을 미리 가져다 달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그 거스름돈만 받아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 16:45경 경산시 AK에 있는 AL모텔 602호 내에서 피해자 AM가 일하는 AN다방에 전화를 걸어 커피와 담배 배달을 시키면서 "100,000원권 수표가 있으니 거스름돈을 가져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배달 온 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믿을 수가 없으니 거스름돈을 줄 수 없다며 그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거스름돈을 주면 수표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가져온 100,000원을 건네받고, 다시 돈을 더 달라고 하여 30,000원을 추가로 건네받자, "밑에 일행이 있으니 올라올 때까지 커피를 타놓고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고 여관을 빠져나와 도주함으로써 1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판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AQ,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각 진술기재 1. F, O, AV, P, AC, AF, AJ,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현장임장일지, 각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상습절도죄, 협박죄, 판시 제2, 3, 4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절도죄, 사기미수죄,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3.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상습절도죄, 협박죄, 판시 제2, 3, 4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습절도죄, 협박죄, 판시 제2, 3, 4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절도죄, 사기미수죄,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항, 제3의 가항, 제4항의 각 사기죄(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이득액을 합산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한달 정도 만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 액수의 합계가 크지 않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여러 차례의 수형생활로 사회와 격리된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고, 막상 사회에 복귀하여서는 범행 외에 마땅한 생계수단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절도 범행 중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 제5항의 절도죄 및 사기미수죄, 판시 제6항의 사기죄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정식재판청구된 사건으로서 약식명령에 의할 때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