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2.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21.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은행 체크카드(F)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2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인근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에 도착하여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M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택시요금 4,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에서 다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N모텔에 도착하여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M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택시요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0. 14:00경 위 N모텔에 입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M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모텔 업주에게 교부하여 3일간 숙박요금 24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0. 19:30경 위 N모텔에서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나 현금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전화하여 보쌈 등 음식을 배달 주문한 후,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카드가 막혀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달음식을 수령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원 상당의 보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28 피고인은 2020. 10. 16. 17:27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에 있는 R로 가자. 그곳에 있는 지인이 택시비를 지불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을 위해 택시비를 지불해줄 지인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운 채 서울 성북구에 있는 R, S을 거쳐 다음날 00:1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T까지 주행하게 한 후 택시비 436,2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75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20. 11:35경부터 17: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U 1층 로비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V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나 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합계 115,700원 상당의 케익 2조각과 커피 2잔을 주문해 먹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 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B(32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집행유예 취소 전력 확인 등, 수사보고 집행유예취소결정문 사본 등 관련자료 사본 (이상 2021고단1275 증거기록) 2021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내사보고(W 택시회사 문의 내용), 내사보고(M카드 공문 회신결과) 1. 카드 영수증, 발송공문 및 회신자료-영수증 지도맵, M카드 회신자료 2021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영수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폭행장면 캡쳐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1. 사진, 영수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1고단127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10회 넘게 형사처벌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9.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2019년 8월경 동종 범행을 저질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9. 12. 20.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 원으로 선처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취소 청구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2021고단906 사건과 2021고단1128 사건의 범행들을 저질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은 2020. 12. 22. 수용되었다가 2021.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두 달여만에 이 사건 2021고단1275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승려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