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646: 피고인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A, B, D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C, A, B은 2013. 7.경 골드바를 구입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람들인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옥션, G마켓, 11번가에 'V'라는 상호로 골드바 판매점을 개설한 다음, 인터넷으로 골드바를 구입하는 고객 정보를 확보해 두었다가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2013.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다른 피고인들을 소개받아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위 '카드깡' 영업에 가담하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08. 01.경 부산 부산진구 W 512호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V 골드바 1개 3.75/ 정품 정량"이라고 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X에게 "매입 시세로 금을 신용카드 결제하면, 매출 시세로 현금을 보내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X로 하여금 9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다음 18만 원을 공제한 72만 원을 송금해주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C, A, B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027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W 512호에서 1,027회에 걸쳐 합계 14억 1,633만 9,732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고, 피고인 C, A, B, D은 공모하여 2013. 12. 18.경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028항 내지 제4,239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W 512호와 부산 부산진구 Y 1108호에서 3,212회에 걸쳐 합계 48억 85,812,631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E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은 2014. 7.경 제1항 기재의 영업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자금융통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과 함께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옥션, G마켓, 11번가에 'Z', 'AA', 'AB' 등의 골드바 판매점을 개설하여 인터넷으로 골드바를 구입하는 고객 정보를 확보해 두었다가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07. 21.경 부산 동구 AC AD백화점 부근에 있는 AE 302호에서,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던 위 'V'의 고객명단을 이용하여 AF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V에서 Z로 변경되었다. 매입 시세로 금을 신용카드 결제하면, 매출 시세로 현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AF으로 하여금 146만 8,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다음 101,640원을 공제한 136만 6,360원을 송금해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AE 302호와 부산 부산진구 AG 4603호 피고인 E의 집에서 9,677회에 걸쳐 합계 107억 4,725만 1,5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5고단7207: 피고인 A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07.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8. 06:05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수로왕릉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A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0: 피고인 A, C, D 4.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부가가치세 상당을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 명의로 A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AI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4. 7. 24.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AI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부산광역시 AL조합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174,6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55,564,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4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순번 42 내지 52번), 각 압수조서 1. V 문자내역 및 캡쳐 화면, 피의자 D이 제출한 엑셀자료(순번 32 내지 34번), 영장회신자료(순번 36 내지 38번)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 내지 19, 22, 23, 53, 54, 56, 87, 93 내지 115, 121, 122, 128, 129번) [2015고단72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6고단310] 1. 피고인 A, C, D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확인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부가세합계표, 매출세금계산서사본, 수사보고(순번 17, 18번) [판시전과] (2016고단310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순번 26 내지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 가장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7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를 선택하여 병과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 가장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를 선택하여 병과함) 다. 피고인 C, D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 가장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를 선택하여 병과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제출의 점) 라. 피고인 E: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 가장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를 선택하여 병과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제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피고인들이 융통해 준 합계금액이 크고, 범행횟수도 많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행 수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A, C, D은 아울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기재 하여 제출하는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 범한 점, 피고인 E은 증거조사 결과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AE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E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AG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본건 범행 수법,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및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