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일명 ‘거통편’, 이하 ‘거통편’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거통편 수입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중국 심양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거통편을 주문하여, 2021. 2. 10.경 거통편 6,300정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EMS)이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통편을 수입하였다. 2. 거통편 매매 피고인은 SNS인 ‘위챗’을 이용하여 거통편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주문을 받아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고 택배로 거통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거통편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8. 5.경 D에게 추후 거통편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E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옷 구입금액 포함 합계 59,000원)을 미리 송금받은 후, 2020. 12. 16.경 위 D의 주소지인 ‘수원시 팔달구 F, G호’으로 거통편 20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거통편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3. 19:09경 H에게 거통편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위 E 예금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후, 2020. 11. 25.경 위 H의 주소지인 ‘부산 해운대구 I, J호’로 거통편 40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거통편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3. 19:32경 K에게 거통편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위 E 예금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후, 다음 날 위 K의 주소지인 ‘서울 구로구 L, M호 ’으로 거통편 50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거통편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26. 18:24경 N에게 거통편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위 E 예금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후, 2020. 12. 28경 위 N의 직장 주소지인 ‘김포시 O, P’로 거통편 40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거통편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경 Q에게 거통편을 판매하기로 하고, ‘R’로 6,000원을 송금받은 후, 2021. 1. 18.경 위 Q의 주거지인 ‘안성시 S건물 T’로 거통편 4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거통편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 13. 16:44경 U에게 거통편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위 E 예금계좌로 18,000원을 송금 받은 후, 위 U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V건물 W호’로 거통편 10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거통편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1. 28. 20:20경 U에게 거통편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위 E 예금계좌로 51,000원을 입금 받은 후, 위 U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V건물 W호’로 거통편 34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거통편을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1. 14. 09:50경 X에게 거통편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위 E 예금계좌로 6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위 X의 주거지인 ‘전남 해남군 Y, Z ’로 거통편 40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거통편을 매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1. 28. 20:18경 X에게 거통편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위 E 예금계좌로 90,000원을 입금 받은 후, 위 X의 주거지인 ‘전남 해남군 Y, Z ’로 거통편 60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거통편을 매매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1. 1. 28. 18:17경 AA에게 거통편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위 E 예금계좌로 15,000원을 입금 받은 후, 위 AA의 주거지인 ‘세종 AB, AC호’로 거통편 10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거통편을 매매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1. 2. 3. AD에게 거통편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위 E 예금계좌로 15,000원을 입금 받은 후, 위 AD의 주거지인 ‘화성시 B, AE호’ 현관문에 거통편 100정을 택배인 것처럼 걸어 놓아 거통편을 매매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1. 2. 4. AF에게 거통편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위 E 예금 계좌로 15,000원(중국식품 구입금액 포함 총 251,000원)을 입금 받은 후, 2021. 2. 6.경 위 AF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AG, AH호 ’로 거통편 10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거통편을 매매하였다. 파. 피고인은 2021. 2. 3.경 AK의 주거지인 ‘화성시 AI, AJ호’에서 AK으로부터 9,000원을 받고, 그에게 거통편 60정을 직접 건네주어 거통편을 매매하였다. 하. 피고인은 2021. 2. 18.경 AL(가명)에게 거통편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위 E 예금계좌로 33,000원을 송금 받은 후, 2021. 2. 19.경 위 AL이 지정한 장소로 200정을 택배로 발송하여 거통편을 매매하였다. 3. 거통편 소지 피고인은 2021. 3. 3.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거실에서 거통편 6,100정을 선반 위에 보관하여 거통편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N, X, AA, AD, AF,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계좌거래 내역, 거통편 구매자별 메시지 취합정리 결과 1. 내사보고서(거통편 박스 수취, 개봉 및 감정의뢰), 수사보고서(U과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매매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거통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거통편 매매 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마약의 강한 중독성과 그로 인한 투약자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큰 중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입, 판매,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모국인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거통편이 일종의 해열진통제로 약국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