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17: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575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위 상해 사건의 요지는 2019. 10. 9.경 피고인 B이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 C의 갈비뼈를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 C가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갈비뼈, 좌측 이마, 우측 손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이 오른 팔꿈치로 C의 왼쪽 갈비뼈를 강하게 가격하는 것을 혹시 본 적 있어요"라는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다시 변호인이 "피고인이 C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혹시 봤나요"라는 질문하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변호인이 "목격한대로 진술해 주세요"라고 하자, "C가 처음에 어깨동무를 하니까 피고인이 빼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다시 C씨가 피고인에게 손을 얹으니까 피고인이 돌면서 C씨의 어깨를 민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밀어서 C가 주저앉았고"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이 "밀쳐서 C씨가 넘어졌다는 것인데 넘어질 때, 옷걸이를 잡고 넘어졌나요, 아니면 어떻게 넘어졌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냥 저는 엉덩방아 찧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검사의 "그러면 피해자는 몇 번 넘어지던가요"라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한 번 넘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이 C의 왼쪽 갈비뼈를 강하게 가격하여 C가 넘어지고, 다시 B이 C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처음에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 C의 갈비뼈를 가격하여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C가 한 번만 넘어진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이 회사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자리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 동료인 C를 때리거나 밀쳐 두 번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에서 B과 C의 직장 상사이자 팀장으로서 위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을 하였고, C도 피해자로서 '회식 자리니까 B이 노래를 부를 때 뒤에서 같이 서서 박자를 맞춰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D가 오른 팔꿈치로 왼쪽 갈비뼈를 강하게 가격해서 넘어졌고, 일어났더니 다시 양손으로 제 가슴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졌다. 일어나서 화내려고 B에게 다가가려고 하니 팀장(피고인)이 저를 가로막고 앉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회식 다음날 C는 B으로부터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피고인, E과도 각 통화하였는데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 C] B :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욱해서 진짜 확 한다는 게, 민다는 게 너무 세게 밀었나 봐요. 술 먹어서 C : 머리도 혹 다 나고, 코도 지금 벌겋더라야. 너 어떻게 했냐? 나를 B : 이렇게 밀쳤는데. 내가 탬버린을 던져서 그걸 맞았나 봐. E 언니가 맞았다고 했는데. 그거는. 나는 언니 그냥 밀치기만 했어. 몸싸움은 없었어 언니. 밀쳐가지고 언니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또 밀치고 그러면서 말리면서 그랬나 보네. 미안해요 언니. [C – A(피고인)] A : 어저께 내가 보니까. 내가 어저께는 술 안 취하고 다 봤어. D(B)가 노래를 부를 때 네가 D랑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냐. C : 그렇죠. 어울려서 부르자는 거였지. A : 그런데 걔는 이제 자기 몸 터치하는 순가 그렇게 해서 너를 밀친 거 아냐. [C – E] E : 걔 안았더니 D가 너를 확 밀었어. 밀으니까 너는 밀려서 튕겨 나가니까 D가 뭘 던졌는데 그걸 내가 맞았지. C : 탬버린을 던졌지. E : 어 그런데 그걸 이제 내가 맞은 거지. C : 확 밀 때 다 봤어? E : 다 있었지. 전무도 있었고 팀장(피고인)도 있었고 . C : 잘 됐다 오히려. 실체를 똑똑히 봐야지. 잘됐네.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E과 통화하면서 '내가 어울려서 부르자는 의미로 B을 안았더니 B이 나를 밀쳐 넘어졌다'는 취지로 대화하였고, 팔꿈치로 가격하여 넘어졌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는바, '(B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저는 뒤쪽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C가 처음에 같이 노래를 하려고 했었는지 어깨동무를 하니까 B이 빼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다시 C가 B에게 손을 얹으니까 B이 돌면서 C의 어깨를 민 것으로 기억합니다. 밀어서 C가 주저앉았고 일어나서 몸싸움이 있을 때 바로 저희 직원들이 말려서 B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C는 소파에 앉혀서 진정을 시켰다'는 피고인의 위 증언은 이 사건 회식 다음날 이루어진 C와 피고인, C와 E의 각 대화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 사건 회식은 1차로 저녁 식사를 한 후 2차로 이동한 노래방에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10명 정도가 참석하였고 1차 회식 때부터 직원들은 음주를 한 상태였고 이 사건 회식에서도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한편 여러 직원들이 계속 들락거리는 분위기였으므로, 당시 B이 노래를 부르다가 곁에 있던 C와 밀치는 등 시비가 있었던 장면을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C는 이 법정에서 '당시 B이 노래방 화면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저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B의 오른쪽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B이 갑자기 팔꿈치로 제 갈비뼈 부위를 가격해서 넘어졌다. 그때 피고인은 뒤쪽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제가 두 번째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B에게 다가갈 때 피고인이 저를 보호해 주면서 직원들에게 B을 가리키면서 저년 데리고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은 제가 처음 갈비뼈를 가격당해서 넘어지는 것도 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설령 B이 C를 밀어 넘어뜨리기 전에 C의 갈비뼈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 증언에 의하면 당시 C는 B과 함께 노래방 화면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뒤쪽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C의 위 증언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 C를 보호하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B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결국 이 법정에서의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식 당시 B이 C를 밀쳐 한 번 넘어지게 한 것 외에 팔꿈치로 C의 갈비뼈를 가격하여 C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