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H ‘한국쓰리축 24톤 암롤트럭’을 운전하면서 폐기물 운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과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은 각각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D, 공소외 I, 피고인 E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과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은 정상적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할 경우 비용이 부담되자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업체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처리를 의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법인들을 통해 의뢰받은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의 양이 많고 처리 비용이 부담되자 농업에 종사하는 지인인 피고인 D, 공소외 I, 피고인 E 소유의 농경지에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농작물 퇴비 명목으로 투기하고, 나머지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을 충주시 일대에 무단으로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인천 강화군 J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에서 인천 부평구 및 강화군 등지에서 수집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정상적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식물성 잔재물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A에게 24톤 암롤트럭 20대분 상당의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의뢰함으로써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대표이사 B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2019. 8. 26.경까지 여주시 K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에서 발생한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을 정상적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지 않고,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A에게 24톤 암롤트럭 18대분가량의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여 처리하였다. 4.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대표이사 C이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불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였다. 5. 피고인 A, D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년 5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피고인 D이 경작하는 파주시 L 외 9필지 비닐하우스 45개동에서, 위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불법 배출한 중간가공 음식물류폐기물(24톤 암롤트럭 7대분)을 퇴비로 투척하고, 피고인 D은 정상적인 퇴비화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불법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로 제공받아 재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6. 피고인 A, 공소외 I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 3.경부터 2019. 7. 16.경까지 I이 경작하는 충주시 M 등 약 2,700평 면적의 밭에서, 위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불법 배출한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24톤 암롤트럭 8대분)을 퇴비로 투척하고, I은 정상적인 퇴비화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불법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로 제공받아 재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7. 피고인 A, E 누구든지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년 3월 하순경부터 2019년 4월 하순경까지 피고인 E이 경작하는 이천시 N 약 700평 면적의 복숭아 밭에서, 위 제1항 및 제3항과 같이 불법 배출한 중간가공 음식물류폐기물(24톤 암롤트럭 6대분)을 퇴비로 투척하고, 피고인 E은 정상적인 퇴비화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불법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로 제공받아 재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8.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년 5월 하순경 충주시 O 공장부지 임야에서 G영농조합법인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1대분 상당의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1대분 상당의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4.경 충주시 P 공장부지 임야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1대분 상당의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하순경 충주시 Q 임야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1대분 상당의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년 6월 하순경 충주시 R 임야에서 G영농 조합법인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1대분 상당의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3대분 상당의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년 6월 하순경 충주시 S 임야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1대분 상당의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7. 31.경 충주시 T 임야에서 G영농조합법인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1대분 상당의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 불법 배출한 24톤 암롤트럭 1대분 상당의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 E에 대하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E, 공소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V의 참고인진술서(시청공무원)와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P), 출장결과보고서(Q), 출장결과보고서(R), 출장결과보고서(O), 출장결과보고서(T, R), 출장결과보고서(불법투기 현장조사P), 출장결과보고서(불법투기 현장점검),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각 현장사진, 불법투기현장 조사사진, 수사보고(M 농산물폐기물 투기현장확인), M 현장사진, 출장결과보고서(M, N), 수사보고(충주시 M, 이천시 N 현장수사 분석 관련), F 현장사진, 수사보고(파주시 농부 D 상대수사), 파주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G영농조합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F), 거래내역(G영농조합법인), 수사보고(A 상대조사 및 제출자료 첨부, 분석), A 계좌내역서, 수사보고(F 출금내역 확인), F입출급내역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관련), 각 통화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자료 수사 관련), CCTV 판독사진, 수사보고(W 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F 관련, 통화내역분석 등), F B 문자메세지 사진, 수사보고(Y(W) 문자 내용 확인 관련), 문자메세지 사진, 수사보고(A 관련 금융계좌 분석), 금융거래내역 분석자료, 수사보고(A의 통화내역과 F의 입금자료 대조 분석) 1. 올바로시스템자료제공(한국환경공단), 인천 부평구 납부필증 확인자료, 충주시 불법 투기사건 수사 참고자료 송부(3차), 출장결과보고서(V) 1. W 입건자료, 수사보고(경기가평경찰서 사건자료 분석), 경기가평경찰서 사건기록, 수사보고(경기이천경찰서 폐기물관리법위반사건 분석), 경기이천경찰서 사건기록,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농경지 미신고 퇴비 사용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G영농조합법인: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의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E: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농경지 미신고 퇴비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20대분, G영농조합법인(이하 ‘G영농’이라 한다)으로부터 18대분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위탁받은 사실은 맞지만, 이를 모두 D, E, I의 각 농경지에 퇴비로 제공하였을 뿐, 임야에 무단 투기한 사실은 없다. 즉 법정형이 가벼운 판시 제5, 6, 7죄(농경지 미신고 퇴비 사용)의 폐기물 투기량은 공소사실보다 늘어나야 하지만, 법정형이 무거운 판시 제8죄(사업장 폐기물 투기)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8죄의 각 임야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그 폐기물은 모두 피고인이 F, G영농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투기된 폐기물이 있는 임야의 소재지, 폐기물의 성상과 양, 투기 시점 등으로 볼 때, 동일범에 의한 소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B(F)과 C(G영농)의 각 진술과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료, 올바로시스템확인 결과를 종합해보면, F과 G영농은 무단 투기 무렵인 2019년 5월 하순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피고인 A에게만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였다. 농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보관이 어렵고 부패가 쉬우므로, 위탁 시점과 무단 투기 시점은 근접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무렵 임야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이 F과 G영농의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 A의 소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판시 제8죄의 각 임야에 투기된 폐기물에서 G영농의 포장지, F이 사용하는 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이 발견되었다. 각 임야에 무단 투기된 시점은 CCTV, 토지소유자의 신고, 부패 정도 등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특정되는데, 이 시점은 피고인이 F, G영농으로부터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와 일치한다. 일부 임야의 투기 시점에 촬영된 인근 CCTV에 피고인 운행의 암롤트럭이 포착되었고, 피고인이 투기 시점에 해당 임야 인근에서 통화한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W이 투기 장소를 물색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판시 제8의 나항 일시경인 2019. 6. 24. W으로부터 “Z쪽으로오시요그곳에서10분더가는곳이요 AA로오시”, “어디 잘 물색했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위 문자메시지의 장소는 바로 판시 제8의 나항 투기 장소인 충주시 P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임야에 불법 투기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한편 변호인은 검사가 벌금형을 받게 해주겠다고 회유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자백한 것이라며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신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벌금 또는 구약식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양벌규정과 추징을 지레 짐작한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자신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고 추징금까지 부과되면, 이것이 많은 벌금을 내는 셈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지입회사 또는 추징액 산정에 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벌규정 또는 추징의 적용은 피고인에 대한 구약식 또는 구공판 여부와 관련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동종 전과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과 추징금을 발령받고 관련 업체에 양벌규정이 적용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경험에 기초해서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여 진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물은 조사 말미를 촬영한 부분밖에 없지만 여기에서도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는 1회의 동종 전과와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적극적인 영리 목적의 범행인 점, 불법 처리한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많고 특히 농지 외에 관리가 소홀한 임야에 야간을 틈타 무단 투기하는 등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B, C, F, G영농은 불법 위탁의 경위와 그 사업장폐기물의 양과 성상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피고인 C, G영농에는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피고인 D, E은 본건 범행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우려가 적은 점, 그 밖에 범행 가담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F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제1, 2죄의 그것과 같고 다만, A에게 불법 위탁한 사업장폐기물의 중량이 본래 공소사실에는 ‘총 420톤’으로 되어 있다. 이는 특별사법경찰관이 2019. 4. 3.부터 2019. 7. 31.까지 피고인 F의 법인계좌에서 A에게 21회에 걸쳐 송금된 내역을 토대로 각 송금마다 1대분씩 폐기물을 불법 위탁한 것으로 보고, 1대당 적재량 20톤에 21대분을 곱하여 총 420톤으로 산정한 것이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와 증가 제1, 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2019. 4. 3.자 송금액은 1,042,525원인 반면, 나머지 20회의 송금액은 2,200,000원 정도인 사실, A은 불법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트럭 1대분에 200~25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 위 2019. 4. 3.자 송금 무렵인 2019. 3. 29.과 2019. 4. 1. A이 피고인 F으로부터 적법하게 중간가공폐기물 운송위탁을 받아 주식회사 AB에 운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9. 4. 3.자 송금액은 피고인 F이 불법 폐기물을 위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총 420톤’을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4톤 암롤트럭 20대분’으로 고쳐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G영농조합법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제3, 4죄의 그것과 같고 다만, A에게 불법 위탁한 사업장폐기물의 중량이 본래 공소사실에는 ‘총 360톤가량’으로 되어 있다. 이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암롤트럭 1대당 20톤을 적재한 것으로 보고 18대분을 곱하여 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A에게 18대분을 불법 위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적재량은 1대당 20톤에 미치지 않으므로 ‘총 360톤가량’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G영농이 배출한 식물성잔재물류 폐기물은 부패가 거의 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감자, 고구마, 양파 등이고, 이러한 이유로 폐기물 내에 공극이 많아 부피에 비하여 중량이 가벼운 사실, 특별사법경찰관은 A 등의 진술과 그 운행의 암롤트럭 최대 적재량 24톤을 고려하여 1대분 적재량을 20톤으로 대략 산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중량을 계측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총 360톤 가량’을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4톤 암롤트럭 18대분가량’으로 고쳐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라 5톤 이상 배출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기소되었는데, 위와 같이 트럭 대수로 배출량을 특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인하는 배출량은 5톤 이상이 되므로(피고인들은 1대당 약 8.9톤씩 총 160톤가량을 배출량으로 자인하고 있다), 여전히 적용법조의 변동 없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유죄로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