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27

범죄사실 2020고합127 피고인은 2019. 9. 13. 03:30경 부산 수영구 B, 8층 C 찜질방 내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바로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피고인의 성기 및 다리를 피해자의 몸통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1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범천지하차도 방면에서 네오스포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에 적색신호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I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F 앞 도로까지 약 2.1킬로미터 가량 위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2020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E), 의무보험조회(E),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3. 9. 6.),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 3. 12.),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첨부), 진단서(G),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첨부),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제작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성기 및 다리를 밀착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고 차량을 매도하였다. •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판시 2020고합127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판시 2020고합127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