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20:1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동교차로 쪽에서 해운대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여, 27세)이 동승한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165,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차량의 손괴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상해 및 위험상황을 인식할 수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를 세우려 했으나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조금만 이동한 후 사고처리를 하고자 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차량이 받은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직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듯 하다가 이내 속도를 올려 진행해 가버렸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차량을 찾아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갔으나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고, 당시 전방 차로의 3, 4차로가 비어 있어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는데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진단받은 상해의 부위 및 치료기간, 실제 치료받은 횟수, 피해자들 차량의 파손 정도 및 견적서의 금액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경까지 피해자 B이 소유 또는 보관하던 중국 고서화를 대만 또는 일본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대대로 중국 고서화를 높은 가격에 구매할 사람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경비 등으로 손해만 보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중국 고서화 18점(이하 '본건 그림')을 일본 고서화 경매장에서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2.경 서울 강남구 C건물 5층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중국 고서화 그림을 3~4억원에 구매할 구매자를 확보하였다. 일본에 같이 가서 그림을 판매하자. 만약 판매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일본 경매장에서라도 팔아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 명목으로 본건 그림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대리인인 피해자의 동생 D과 함께 같은 달 13.경 일본으로 출국한 후 같은 달 21.경 일본 도쿄에 있는 고서화 경매장에서 본건 그림 중 17점을 경매로 매매하여 그 판매대금 150만엔(당시 한국 돈 약 2,200만원)을 매수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해 27.경 한국에 귀국하여 환전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위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돈을 소비하여, 실제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경락대금을 분배할 당시 피해자의 조카 F이 피해자의 허락을 얻은 것으로 알고 F의 말대로 분배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F에게 경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매대금을 소비하라고 허락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위 돈을 소비하라고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를 소비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확인하지 않고 소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그림의 판매를 위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일부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돈을 소비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돈을 임의로 소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최소한 미필적으로 나마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4.부터 2019. 11. 5.까지 통상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각 사회복무요원 신상변동 통보(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22: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 곳 테라스에 남자친구와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술 한 잔 하자"고 집적대고,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그냥 가시라고 하는데도 계속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편의점 주소를 묻기 위해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추가 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자전거를 물색하던 중, 2019. 8. 16. 03:0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에 채워진 숫자식 자물쇠 번호를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8: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6번 출구 앞 도로에 누워 있다가 C역 부역장인 피해자 D(49세)로부터 "일어나서 의자에 가서 앉으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2:17경 B 화물차를 운행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번영교 위를 울산 중구 방면에서 울산 남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울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 등을 보고, D에게 '교량 위에 주차를 할 수 있느냐'라고 따졌고, D은 위 화물차로 인하여 교통이 정체되자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를 이동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위 번영교의 갓길에 주차한 후 다시 D에게 다가가 '대답하라'고 하며 머리로 D의 머리 부위를 향해 들이밀어 D이 착용한 경찰모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D의 손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시 동영상 캡쳐사진, 범행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19:5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낙상 방지를 위하여 침대에 묶여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상황을 설명하려 다가온 응급실 담당의사인 피해자 D의 양 어깨를 잡고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신고해봐, 좆만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의료진을 밀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응급의료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 피고인은 2019. 11. 08. 22:23경 울산 남구 B시장에서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상태로 D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호흡 감지 반응으로 적발되자 단속 업무 중인 울산지방경찰청 울산남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 경찰관들 다 죽인다, 너 나 모르나, 너희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경위 F에게 때릴 듯이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며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음주 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콜농도 0.259%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잠시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며 요구하여 경사 G(남, 45세)와 함께 화장실로 가게 되었으나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위 G가 "잠시 기다리세요"라며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0:0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년만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써 운전 도중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일반교통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및 내용 등에다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추돌차량의 운전자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2:20경 양산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값 지급문제로 신고된 것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욕설 및 고성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의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D과 함께 바닥애 쓰러지고, 피고인을 일으키려는 순경 E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서 일어난 후 재차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E,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포 동영상 1부,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1) 상상적 경합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같은 죄로 인한 경합범이므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후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 경찰관 중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0년과 1996년 선고받은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20. 2. 1.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시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1:17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노래주점 부근 주자창에서 같은 군 군청로 144-6에 있는 신기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기교차로 부근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이에 '사람이 차문을 열어놓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장 G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4경부터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다가, 같은 날 03:50경 경찰관이 음주측정기 불대를 교체하는 틈을 이용하여 송림공원 방면으로 도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 경로 관련 사진 첨부 및 운행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3:32경 제주시 B여관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불러달라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다시 현장으로 온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이미 현장 확인은 다했고 아까는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건 접수를 원하는지, 자초지종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자 사건 접수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하다가 경사 E이 '저기요, 저기요. 우리가 도움을 주러 왔잖아요.'라고 말하자 '저기요? 몇 살 처먹었어, 임마.'라고 하면서 경사 E에게 시비를 걸고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경위,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친구 만들기'라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와 D가 연동되어 있으니 D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유한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251,8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이체확인증, 소액결제내역, 각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5.01: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에 있는 산청3터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2: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 여기 단골이다"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15:55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차량 처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미터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거리가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 비닐하우스 옆 인근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운전거리,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3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05:5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7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찬 후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03:45경 서울 은평구 G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5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이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1. 23:0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에 있는 응암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을 하던 중 승용차에 탑승한 채 정차 중인 피해자 H(29세)과 눈이 마주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3회 때리고, 발로 조수석 문 등을 걷어차 문과 휀더 여러 곳에 긁힌 흠을 내는 등 약 5,783,9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던 중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0. 3. 22. 00:4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 내가 너의 얼굴을 기억했어, 나가면 가만 안 둔다, 불 질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I), 각 사진(피해차량 사진, H의 목부위 경미한 상처 사진, 각 피의자 사진, B 얼굴 상처 사진), 사건 당시 녹화된 J오락실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인치 후 피의자 촬영 동영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 2019. 12. 경까지 모욕, 재물손괴, 폭행, 절도 등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17년부터 2020. 3.경까지도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죄로 계속하여 조사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 D, F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력행위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20. 8. 10. 자로 피해자 D, F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판사 이영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12:4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9:00경 진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차량 통행 문제로 상대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여, 43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D에 올리겠다. 잘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모습과 피해자 자동차의 번호판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진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방통행 당당한년2 사고나면 들어간놈이 잘못일까 밀고나오는년이 잘못일까요?"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올리고, 그 밑에 "미친년이 아침부터 시비를 터네. 일방통행인걸 안다면서 이러네. 다 이렇게 한다고.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있는거지 어기라고 있는건가? 이런것들은 면허반납해야된다. 출발하는데 이년이 달리는 차문을 열어제끼네 뒤질라모 혼자뒤지지 죽을라고 용을쓰네 아주."라는 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캡처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93

범죄사실 2020고단893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 19:3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C가 게임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게임장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의 게임장 유리창(시가 12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 00:20경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평소 고향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F에게 술값 등으로 6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 앞에 있던 풍선 형태 광고물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위 광고물을 수리비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 00:45경 경기 오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앞에서 이 피해자 소유의 위 편의점 의자 1개를 발로 차고,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에 있던, 위 편의점 건물 2층에 있는 'K' 주점 업주인 피해자 L 소유의 입간판 2개를 발로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편의점 의자 1개(시가 4만원 상당), 피해자 L 소유의 입간판 2개(시가 14만 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3018 피고인은 2020. 2. 1. 14:25경 경기 오산시 M 앞 편도 1차로에서,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N O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P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버스를 약 4분간 막아선 뒤 차량들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수회 횡단하며 뛰어다녀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고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847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8. 06:25경 수원시 팔달구 Q상가 R호 S 앞을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T(29세)가 피고인을 쏘아보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옷을 붙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왜 째려보냐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L,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L 유선통화), 수사보고(본건 J 편의점 업주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CCTV 사진 2020고단3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버스에 탑승한 영상촬영자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N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N 버스 운전자 진술관련) 1. 차량CCTV 캡쳐사진 2020고단3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 동종전과가 6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도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 C, F, I과 합의하였다. - 정신적 질환 외에도 급성신부전증 등의 질환으로 인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