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21. 23:30경 통영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밟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8cm, 날 길이 26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2.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 촬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0:20경 거제시 C 소재 D 펜션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39세)로부터 양수한 비엠더블유(BMW) 차량에 대한 차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을 다시 가지고 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차량 트렁크에서 꺼내어 바닥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가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길이 약 1m, 지름 약 2cm)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낚싯대가 든 가죽 주머니로 피해자의 오른쪽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인정)].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서 발전소 등의 기계부품 및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품질보증팀장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 E은 2011. 9. 6.경 피해자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삼천포화력본부와 대금 47,520,000원(1차 납품대금 15,840,000원 2차 납품대금 31,680,000원)에 'F CWP, Motor 부품 Oil Cooler 제작구매'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위 Oil Cooler 6세트 중 4세트에 대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였으나, 위 Oil Coller 4세트는 2011. 11. 3. 발급된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인(P) 수치가 0.005% 이어서 구매규격서에 규정된 요건인 0.015~0.04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2011. 11. 8. 15:0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인(P) 수치가 구매규격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1. 11. 3. 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2부 복사한 후, 복사된 1부에서 '1'을 오려 내어 나머지 복사본의 인수지 '0.005' 중 '5'의 앞 '0'의 위치에 풀로 붙여 '0.015'로 만든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고, 2011. 11. 10.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에 있는 피해자의 삼천포 화력본부에서 위 Oil Cooler 4세트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자재팀 직원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경 피해자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의 삼천포화력본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자재팀 직원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7.경 주식회사 E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31,204,8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등록구매규격서 이외 제품 납품의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 보고, 물품대금 송금내역서 첨부 보고) 1. 시험성적서(원본), 시험성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가중요소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감경 요소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를 각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익과 직결된 시설인 발전소의 부품 납품 과정에서 문서위조라는 방법을 동원한 기망행위를 한 것이므로 발전소 부품 납품 절차의 엄정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에 비추어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납품한 부품은 구매규정상 기준을 벗어나기는 하나 오히려 성능이 우수한 제품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이후 재납품한 부품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품보다 훨씬 더 인(P) 수치 기준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용에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납품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납품절차의 엄정성이 훼손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검사는 수소취화 가능성 때문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는 취지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없음을 전제로 계약의 적정성을 해칠 명백한 사정이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취소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선고는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2014. 10. 20.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 전면허 없이 여주시 하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동 소재 영월루 앞 삼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상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축제를 진행하던 자로, 2013. 9. 16.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D축제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D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고구마와 고추를 납품해 주면 축제현장에서 이를 판매하고 2013. 9. 25.과 같은 달 30.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축제는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행사이고, 총 98개의 판매 부스 중 약 40개만 임대되었으며, 인건비 지출 부분이 많아 축제 초기부터 적자가 예상되었고 실제 1억 4,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고구마 등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 시가 145만 원 상당의 고구마와 시가 585만 원 상당의 고추를, 2013. 9. 21, 고구마 140kg, 같은 달 22. 고구마 650kg, 같은 달 23. 고구마 2,000kg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094만 원 상당의 농산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용역계약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개최한 농수산물유통축제를 태안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양의 농산물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 9. 12.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경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백시 D 건물 2층에서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마법포커성 게임기 40대와 애플포커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고 남은 점수(CREDIT)와 게임기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BANK)를 합산한 게임 점수를 손님의 아이디에 계속하여 적립하고 이와 같이 적립된 게임 점수를 같은 액수의 현금으로 손님에게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4. 8. 1. 손님 F의 게임 점수 18만 점을 현금 18만 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 부터 2014. 8. 5. 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업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파일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의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등 참작판사 박성구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국유림에서 정선군수의 허가 없이 낙엽송 7본 및 활엽수 3본 등 재적 합계 3.88m3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국유림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기존 산판길 178m²에 포크레인 등으로 길을 정비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3. 농지법위반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D 전 2,317m²를 공매로 낙찰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전매차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0.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소재 임계면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직접 위 토지에서 콩 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1. 13.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등기부등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무단 벌채한 입목의 수량 및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입목 복구비용을 납입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술냄새가 많이 풍기며 어눌한 말투로 보행상태가 약간 흔들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사비로에 있는 대향로 로터리 앞 도로를 동부농협 방면에서 대향로 로터리 방면 1차로를 따라 109.2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NF쏘나타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 는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중상해 회답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 과속운전,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산시 대산면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해삼 가공사업을 하는데 금원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해삼가공사업에만 사용하여 그 수익금 중 매달 40만원 상당을 수익금 명목으로 보내주고 원금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해삼가공사업에 투자할 자력이 없어 제3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해삼가공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월 수익금도 약 50만 원 정도 생겼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40만 원 상당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자금만으로 해삼가공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가 해삼가공사업에만 사용하도록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하여 교 부하였음에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1,5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원중약 15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해삼가공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800만 원, 2012. 9. 11. 200만 원, 2012. 10. 22. 500만 원, 2012. 11. 12. 5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각 통장사본(피해자), 통장거래내역(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해삼가공사업 투자 수익 보장을 빌미로 2012. 5. 2.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고, 이후 마치 계속해서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한 후 2012. 11. 12. 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2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경위 및 그 이후로는 2013. 2. 20.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반환한 것 이외는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 6.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 전과도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2. 20.까지 일본 나고야시 동구 C 701호에서, 전화기 4대를 설치하고 'D', 'E', 'F', 'G', 'H'라는 상호로 출장마사지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I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I은 인터넷 출장마사지 광고 사이트에 여성들의 사진 및 위 업소 전화번호를 게재하고, 전화한 손님과 출장조건을 협의한 후, 운전기사로 고용한 일본인 J, K에게 여성종업원들을 호텔이나 손님의 주거지 등에 데려다 주도록 하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I은 2013. 1. 11. 15:45경 일본 나고야시 모리야마쿠 L 201호에서, 인터넷 출장마사지 광고사이트를 보고 전화한 일본인 M에게 성명불상인 출장마사지 여성을 보내 일본 엔화 28,000엔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1.경부터 2013.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J,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 204,723,792원{-피고인의 운영기간 2012. 11.경부터 2013. 2. 20.까지 총 112일 × 1일 평균 매출액 일본국 엔화 497,250 엔 × 피고인의 분배비율 40% X 9.19(판결선고시의 환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올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향후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8.경부터 2012. 10. 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본 나고야시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에 대한 제2, 4회 경찰 진술조서(단속되기 3년전부터 피고인 운영의 업소에서 전화를 받는 등의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및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2. 8.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업소에서 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의 각 기재가 있다. 나. I에 대한 제2, 4회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증인 K, R의 각 법정진술의 내용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4:30경 태백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지역 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여 이를 본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에게 "A, 너 아무리 술을 먹어도 선배에게 반말을 하면 되느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성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평택시 G에 있는 H 평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가스레인지 설치 등 작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9. 9. I으로부터 전화로 '이발소에서 사용하는 가스온수기가 고장 났으니 전기온수기로 교체해 달라'는 취지의 전기온수기 설치 주문을 받고 고장 난 가스온수기를 수거해 가는 조건으로 대금 28만 원에 전기온수기 설치를 약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LPG 가스 시설과 연결된 가스온수기를 철거해야 하므로 고압가스 취급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가스 시설 철거를 지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3. 9. 10. 고압가스 취급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에게 일당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뒤 평택시 J에 있는 K이발소의 가스온수기 철거 및 전기온수기 설치를 지시하였고, 위 A에게 가스온수기 철거를 함에 있어 가스 차단 및 연결 호스 철거 방법 등을 주의시키거나 교육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A은 당시 위 K이발관의 LPG 가스통 1개에 연결된 호스가 T자형 2개로 분리되어 1개는 가스온수기로 공급되고 1개는 가스레인지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가스온수기를 철거할 경우 호스 연결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적합한 방법으로 철거를 하고 철거 이후에도 LPG 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중간밸브를 이용해 잠그거나 호스 막음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3. 9. 10. 10: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J에 있는 K이발소에서 위와 같은 작업 지시를 받고 호스 연결 방식을 확인하지 않은 채 LPG 가스통으로부터 중간밸브를 거쳐 가스온수기에 연결된 호스 중 LPG 가스통과 중간밸브 사이에 연결된 호스 부위를 가위로 잘라 내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위와 같이 자르고 남아 있던 LPG 가스통으로부터 연결된 호스 부위의 막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에 따라 2013. 9. 11. 시간불상경 K이발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LPG 가스통에서부터 위와 같이 막음 조치되지 않고 남아 있던 호스를 통해 1시간당 1.373m² LPG 가스가 이발소 내부에 흘러나와 가득 차던 중, 같은 날 18:20 경위 K이발소 업주인 피해자 L(63세)이 새로 설치한 전기온수기의 전원을 연결하거나 온도조절기를 돌리는 과정, 혹은 전기포트를 켜는 과정 등 불상의 원인으로 이발소 내부에 누출된 최소 0.966㎡, 최대 4.234㎡(폭발가능범위 가스 누출량) 상당의 LPG 가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LPG 가스 시설을 철거함에 있어 고압가스취급 자격이 없는 피고인 A 이 사후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가스 시설을 철거한 업무상 과실로 가스를 폭발시켜 피해자 L을 부천시 소사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2013. 9. 19.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K이발소 손님인 피해자 0(52세)를 위 N병원에서 2013. 9. 18. 호흡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 현장 부근 'P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Q(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다발성 이물질,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폭발 현장 인근에 있던 피해자 19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R, S, T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I, V, W, X, Y, Z, AA, Q,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변사자 사진, 각 사망진단서 1. 각 (상해) 진단서(사본), 각 소견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인 망 L으로부터 전기온수기 설치를 의뢰받고 고압가스 취급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에게 전기온수기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한 LPG 가스시설과 연결된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도록 하면서 가스 차단 및 연결 호스 철거 방법 등을 주의시키거나 교육하지 않았고, 피고인 A도 그에 따른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우리사회에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 사회적 병리현상에 비추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사회에 만연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 이외에 피해자인 망 L이 가스설비기준에 맞지 않은 T형 호스를 사용하는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망 O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망 L의 유족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한점, 피고인 A은 1982.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외에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96.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0:3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20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 측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사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위 변호사의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시동도 걸지 않았으며 30m 정도 끌고 가다가 나무그늘에서 담배 한 대 피우자고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위 변호사의 "그런데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입건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당시 경찰이 왔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서 더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은 경찰들을 따라 가고 증인은 귀가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판사의 "당시 증인 A이 앞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면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지 뒤를 돌아 확인하면서 갔는 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과 대화를 하며 가면서 뒤를 한번 봤는데 끌고 가고 있었고 그늘 있는 곳에서 담배 피우고 가자고 증인이 말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위 판사의 "피고인과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경찰관이 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곳에 세워서 담뱃불을 꺼내는데 경찰이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2012. 12. 5.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타인의 차량을 충돌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었다가 현장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놓고 집에 귀가하였다가 술에서 깬 이후에 오토바이를 다시 가져가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중요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증사실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위증범죄군>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5: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같은 해 1.5. 위 집의 부엌문 유리를 깬 사실1)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현행범 체포를 당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길이 약 50cm)을 손에 들고 위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의 물건들을 놓아두었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에 들어와 식사를 하고갈 수 있도록 해주고 옷가지 등을 창고에 놓아둘 수 있게 허락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위 집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유리조각을 들고 들어서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집을 나왔을 뿐 출입을 승낙한 바는 없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관련사건 : 제주지방법원 2014283(벌금 100만 원)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약식기소된 바 있는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술을 마셨을 때의 행태)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 22: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슈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밖으로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그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집 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19.5cm, 세로 14.5cm)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현관출입문 유리창 1장, 시가 30,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는바, 이에 관하여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H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 증언은 '자신은 G,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1층 창고로 내려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는 상황을 못 보았고, 피고인이 깼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나. 그리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G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어 수차례에 걸쳐 구인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집행되지 않아 출석을 하지 않았는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 그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반대신문권 보장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해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과 G. H 3 명 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H가 유리창을 깼는데 자신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하여 왔는바, H의 진술도 '위 3명이 함께 낮부터 계속 술을 마시다가 자신은 밤 10시쯤 창고에 들어가 잠을 잤다'는 취지여서 (수사기록 76 면 등) H와 함께 3명이 술을 마셨다는 점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함에도 G의 진술에는 그러한 부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G의 진술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G은 그 진술내용(수사기록 13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데다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진술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사 위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위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G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는 위 조서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다. 그리고 이와 같이 증명력이 부족하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하면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57

범죄사실 1. 폭행, 모욕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2014. 8. 7. 10:1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공원 관리사무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관리사무소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E(24세)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데 화가 나, 공원 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만한 새끼, 병신 같은 새끼"라고 30분간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2014. 8. 8.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 E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위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마침 D공원을 순찰 중이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좆같은 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의 진행을 막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자 피해자에게 "조금 있다 또 보자, 어차피 조금 있다 나올 거니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공원 순찰 업무를 방해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6, 37쪽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7유형(보복 목적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4월 ~1년8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방해죄,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 .모욕하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보복 목적 폭행의 경우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17. 01:50경 군산시 지곡로 38 앞 편도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군산의료원 쪽에서 군산여상 쪽으로 C 올랜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D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과 시비가 되자 차에서 내려 위 택시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올랜도 승용차에 승차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앞을 가로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CD 1. 각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제51~54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나.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하고, 나아가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