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사외대표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5. 00:00경 양주시 E아파트 115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55세)와 피고인이 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위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 12:40경 양주시 G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55세)에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치고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6. 8. 6. 10:4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56세)가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옆에 있던 소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진술기재(증인 H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전문 진술 부분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증거순번 4번, 11번) [범죄사실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동영상증거자료 USB [범죄사실 제3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제출 I 대화내용 1. 동영상증거자료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강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강간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평소 성관계를 맺는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직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상해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문을 열고 닫다가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강간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속적인 거부행동을 힘으로 제압하고 간음한 행위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허용된 한계를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D 사무실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영상 가) 영상의 내용 10:46경 ~ 10:52경 : 피고인이 거부하는 듯한 피해자를 억지로 소파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손과 팔꿈치로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갔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팔로 피고인의 손과 얼굴을 밀치고 팔을 엑스자로 뻗어 피고인의 얼굴을 막듯이 하고 있거나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밀어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10:52경 ~ 10:55경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다 대고 있고(다만 CCTV가 벽에 가려서 피고인의 성기가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손으로 몇 번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있다. 피고인이 자기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쪽에 대고 구강성교를 하듯이 자신의 몸을 앞뒤로 흔드나,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팔로 밀어내려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다시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다. 10:55 ~ 10:57경 :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차 밀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앉히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를 향해 끌어당기나, 피해자가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눕히고,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성교를 하였다. 나) 구강성교의 자발성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재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억지로 구강성교를 하는 듯이 보일 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구강성교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재촬영 영상의 편집 내지 조작 여부 위 재촬영 영상은 간음 시간대에 해당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6. 8. 6. 오후 1시경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영상이긴 하나 영상 그 자체가 편집되거나 조작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건 발생 직전 및 직후 영상을 누락시켜 재촬영함으로써 의미전달을 왜곡하고 CCTV 영상저장기간이 지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CCTV를 철거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증거확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도적 누락이나 고소 지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CCTV 철거는 위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간음 후에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점심 및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은 강간 범죄의 성립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만의 특이한 성관계 방식인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화가 났을 때 함께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서운함을 풀었던 적이 자주 있었고,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그동안의 성관계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보인 행동은 저항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부족하였으며, 피해자도 당시 "CCTV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하자"라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하였고, 피해자의 반항을 무시하고 힘으로 제압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 사랑을 확인하고, 서운함을 풀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당시 CCTV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하자고 하였다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없다. 2)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CTV 영상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2015. 6.부터 2016. 4.까지 피고인과 동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4. 12.경부터 2016. 5.경까지 동거하였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의 사위인 J(개명전 이름 K)에게는 피고인이 남편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2561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그 전날 누구와 어디에 다녀왔느냐고 추궁하고, 싸운 적이 있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글쎄요", "싸웠는지 안싸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어볼 수는 있겠죠"라고 진술하거나 2016. 8. 7. 23:00경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잘 모르겠으나, 2016. 8. 8. 피고인과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낸 사실은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또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점심을 차려주었는지, 저녁까지 피고인과 같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거 기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어도, 이는 부차적인 사정에 관한 착오진술로 보이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지는 법률적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 진술이 다소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소극적으로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영상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이 부분 강간 사실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3)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성관계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한 적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그 날은 조금 달라서 왜 그러느냐고 했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다시 저를 당겨서 제 성기를 입에 넣고 빨아줬다고 진술하나, 이러한 진술은 앞서 위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힘을 썼다고 하거나, 검찰에서 피해자가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고, 반항기가 있어서 성관계를 하다가 바로 뺐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 후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I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2.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위 집에서 나가 살게 됨으로써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거관계가 종료되었다. 피해자는 2016. 7. 31. 피고인과 함께 대부도를 놀러갔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걸이와 반지를 사주기도 하였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으로 위 목걸이와 반지를 산 것이라고 하고, 피해자는 D의 법인카드로 산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2016. 8. 1., 2016. 8. 4. 피고인과 함께 부평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생일선물로 옷 2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부터 2016. 8. 25.경까지 사이에 몇 차례 피고인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점심이나 저녁 식사 등을 같이 한 적이 있고(피고인은 피해자와 중고차를 알아보러 다니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다), 2016. 8. 20.경에는 다른 부부와 함께 피고인, 피해자가 양주에 있는 아귀찜 집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였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도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후에도 고소를 제기하기까지는 피고인과 종전과 같이 계속 교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CCTV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이후에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중고차를 보러 다니는 등 종전과 다름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강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16. 4. 2. 피고인으로부터 D 사무실에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한달 이상 피고인과 동거 생활을 유지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강간을 당한 후에도 그간의 피고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위 각 범행들을 감내하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8. 7. 강간을 당하였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고소의 동기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D의 이권으로부터 축출하기 위해 강간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L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1380호 사건으로 M과 D을 상대로 M과 D,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 승계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3. 위 승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이 서울고등법원 2016나2897호로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5. 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L이 대법원 2016다4070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2. 1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사위인 J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2016. 8. 17. : "지금 그냥 형사 구속으로 그냥 다 넣어버리려고 그러거든. 넣을거야. 어저께 그냥 결정을 내려서 더 자료 확실히 해 갖고. 그런데 P 엄마 만나면 도리어 그게 벌이 약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뭐 이렇게 서로 알면서까지 엄마 만나면서까지 성폭행범으로 모는 건 좀 웃기잖아", "이게 정말 이거 진짜 자기도 알지만 서류 싸움이고, 이게 자료 싸움이잖아. 그래서 진짜 이제는 조심해야 되고, 일단 저기하면 내가 무고로 또 몰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2016. 9. 5. : "어 지금 할 거야. 그거 지금 정리해 가지고. 아 진짜 한다니까", "이게 이제 1차야, 1차", "이제 사업 얘기지. 사업, 그게 이제 진짜 크겠지. 그거는 이제 증거 대고 변호사 쓰고 이제 크게 벌어지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2016. 9. 8. : "응 쉽게 못 빠져나갈 것 같애", "응 성폭행, 폭행, 그 다음에 . 그러니까 성폭행, 폭행 그런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사로 또 집어넣어야지", "응. 지 뭐 같이 살았다는 얘기만 주장을 했겠지. 그래서 어저께 '동영상 몇 호' 넣고, '동영상 몇 호' 넣고, '동영상 몇 호' 넣고 해 가지고 자료 또 쭉 나열을 해 가지고 쉽게 못 빠져나 갈 것 같은 생각은 들어", 피해자는 2016. 9. 16. 양주경찰서에 피고인을 강간 등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그 후 D이 시행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권 취득을 위하여 여러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D이 관련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피고인을 위와 같이 고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CCTV의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향후의 이권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보다는 강간 피해자로서의 행동으로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발생한 2016. 8. 6. 당시는 아직 D이 위 관련사건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승소한 2016. 8. 25. 이전이기 때문에, 장래 승소할 것을 예상하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D과 관련된 이익을 일이 모두 끝났을 때 40:40으로 나누기로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이익 분배와 관련된 문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와 같이 고소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분배되어야 할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D과 관련된 이권에서 피고인을 축출하기 위하여 위 강간 범행까지도 이용할 의사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강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상해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체격 조건, 관계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 관련 업무에 대하여 소홀하다는 이유로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안방 앞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 안방 TV쪽으로 넘어지게 되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건 직후 Q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의 질문에 꽃병이 어깨로 떨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 건강 보험 적용이 안 될 것 같아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의 실랑이 도중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꽃병이 어깨로 떨어져서 다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밀쳤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다가 피해자가 침대 쪽으로 쓰러졌으며, 문고리도 부러질 정도였다고 진술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방 안쪽에 있는 침대 쪽으로 쓰러졌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 같이 살고 있었던 피해자의 사촌 동생인 H도 이 법정에서 문고리가 망가져서 고친다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문고리가 부러졌다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개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개월 ~ 5년9개월10일[기본범죄의 상한(5년)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상한(1년)의 1/2, 두 번째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강제로 억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몸통을 치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이러한 강간 및 폭력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993. 7. 2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외에도,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폭행 및 상해 범행은 동거 중의 범행으로 그 후에도 피고인과 동거를 계속하였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동거가 끝난 후 범행이지만 그 후에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 나게 된 것도 오로지 위와 같은 강간 등의 범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평소와 달리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힘을 써서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강간 범행 후에도 피해자와 개인적인 친분과 교류를 이어나가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명령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