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2019고단280 피고인은 구미시 V에 있는 W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식품 제조 및 가공)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 부터 W에서 조리사의 직책으로 음식 요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6. 2. 1. 퇴직한 X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31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 위 사업장을 퇴직한 Y 의 2017년 2월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9,400,2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X의 퇴직금 3,674,50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535,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78 피고인은 2018. 3. 19.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식당에 납품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4. 10.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W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 6,000만 원이 있었으며 AA에 대출채무 약 4억 4,000만 원이 있어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한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은행계좌(AC)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X,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자료 제출, 수사자료 송부,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 송부, 수사협조 자료 제출, 수사자료 입수 복소(AM마트),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2019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임금 미지급으로 이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도 않았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5,8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에 이르는 데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1,000만 원을 편취한 점, 퇴직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금액 및 회복 정도,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태도 등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V에 있는 W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식품 제조 및 가공)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9. 위 사업장을 퇴직한 C의 2018년 1월 임금 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6,605,4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의 퇴직금 8,809,172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2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