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L은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운영자, N는 영업팀 부장, O는 영업팀 과장, P은 영업부 과장, Q는 견적부 대리로, M는 주로 수입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면서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부품을 허위로 납품한 것처럼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거래관계에 있는 각 공업사 운영자 및 공장장들에게 허위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청구할 것이라고 사전 고지하였고, 각 공업사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경 부천시 R에 있는 ‘S’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M 영업팀 과장 P과 납품하지 않은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여 그 대금을 M에서 지급받으면 S에서 M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을 감면 받기로 한 후,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주차센서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작성하고, M에서 이를 피해자 T에 청구하여 M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5,366,570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8. 6. 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6,062,236원의 보험금을 M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및 M 직원들과 공모하여 16,062,236원의 보험금을 제3자인 M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5.경 부천시 U 1층 ‘V’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M 영업팀 과장 O와 납품하지 않은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여 그 대금을 M에서 지급받으면 V에서 M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을 감면 받기로 한 후,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앞도어 외캐치씰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작성하고, M에서 이를 피해자 W에 청구하여 M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2,437,006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8. 12.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596,676원의 보험금을 M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O 및 M 직원들과 공모하여 8,596,676원의 보험금을 제3자인 M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11.경 부천시 X에 있는 ‘Y’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M 영업팀 과장 O와 납품하지 않은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여 그 대금을 M에서 지급받으면 Y에서 M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을 감면 받기로 한 후,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뒷범퍼 스포일러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작성하고, M에서 이를 피해자 T에 청구하여 M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1,269,620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8. 8. 28.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203,600원의 보험금을 M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및 M 직원들과 공모하여 5,203,600원의 보험금을 제3자인 M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0. 25.경 부천 Z에 있는 ‘AA’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M 견적팀 AB과 납품하지 않은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여 그 대금을 M에서 지급받으면 AA에서 M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을 감면 받기로 한 후,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뒷범퍼 스포일러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작성하고, M에서 이를 피해자 T에 청구하여 M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256,278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7. 9. 7.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6,965,288원의 보험금을 M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및 M 직원들과 공모하여 6,965,288원의 보험금을 제3자인 M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4. 23. 부천시 AC에 있는 ‘㈜AD’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M의 직원인 AB으로부터 자동차 개조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나, 마치 정품으로 수리를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그 대금을 M에서 지급받으면 AD에서 M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을 감면 받기로 한 후,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주차센서를 납품받은 것처럼 작성하고, M에서 이를 피해자 T에 청구하여 M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252,890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8. 3. 26.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28,319,023원의 보험금을 M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및 M 직원들과 공모하여 28,319,023원의 보험금을 제3자인 M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1. 17.경 부천시 AE에 있는 ‘AF’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M 영업팀 과장 O와 납품하지 않은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여 그 대금을 M에서 지급받으면 AF에서 M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 등을 감면 받기로 한 후,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헤드램프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작성하고, M에서 이를 피해자 AG에 청구하여 M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1,914,200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8. 12. 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10,587,644원의 보험금을 M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및 M 직원들과 공모하여 10,587,644원의 보험금을 제3자인 M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12. 28.경 부천시 AH에 있는 ‘㈜AI’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M 영업팀 부장 N와 납품하지 않은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여 그 대금을 M에서 지급받으면 ㈜AI에서 M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 등을 감면받기로 한 후,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헤드램프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작성하고, M에서 이를 피해자 AG에 청구하여 M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584,361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8. 10. 2.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11,856,325원의 보험금을 M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및 M 직원들과 공모하여 11,856,325원의 보험금을 제3자인 M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30.경 부천시 AJ에 있는 ‘AK’에서 (차량번호 8 생략)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M 대표인 L 등과 납품하지 않은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여 그 대금을 M에서 지급받으면 AK에서 M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 등을 감면 받기로 한 후,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보정 엘리먼트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작성하고, M에서 이를 피해자 AG에 청구하여 M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7,283,430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은 그때로부터 2018. 10. 1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8,412,869원, 피고인 I는 2018. 4. 16.경부터 2018. 8. 21.경까지 합계 29,313,009원의 보험금을 M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및 M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금을 제3자인 M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2016. 8. 19.경 김포시 AL에 있는 ‘AM’에서 (차량번호 9 생략)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M 견적팀 과장 Q와 납품하지 않은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여 그 대금을 M에서 지급받으면 AM에서 M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 등을 감면받기로 한 후,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헤드램프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작성하고, M에서 이를 피해자 T에 청구하여 M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959,174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8. 10. 2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12,197,533원의 보험금을 M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및 M 직원들과 공모하여 12,197,533원의 보험금을 제3자인 M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K 피고인은 2015. 2. 27.경 부천시 AN에 있는 ‘AO’에서 (차량번호 10 생략)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M 영업팀 과장 O와 납품하지 않은 부품을 납품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하여 그 대금을 M에서 지급받으면 AO에서 M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 등을 감면 받기로 한 후, 실제로 납품받지 않은 헤드램프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작성하고, M에서 이를 피해자 AG에 청구하여 M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20,240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8. 2. 2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합계 13,939,365원의 보험금을 M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및 M 직원들과 공모하여 13,939,365원의 보험금을 제3자인 M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 2, 4, 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P, AB, P, O, AQ, AR, N, AS, AT, AU, AV, Q,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V, O,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각 장부 출력물, 각 허위청구내역 1. 각 별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G, H, I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E, F, J, K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2016. 9. 30.) 이후 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2016. 9. 30.) 전 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동차 수리업을 운영하면서 일부 부품을 수리에 사용하지 않고도 이를 사용하였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사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궁극적으로 자동차 손해보험에 관한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자동차 수리업을 운영하며 실제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본 범행에 이른 것일 뿐, 처음부터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본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이 편취액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앞서 보았듯 본 범행으로 인한 보험금은 M에 우선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 H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각 편취액, 동종범행 전과 여부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