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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합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빌라 C호 소재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친형인 피해자 D(남, 57세)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 18:4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형 대접도 해주지 않고, 싸가지가 없다. 끝장을 보자.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모친 E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옆구리를 총 4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심장 및 비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칼 사진 1. 수사보고(F병원 담당의사 구두소견), 수술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를 4차례나 찔렀고, 이로 인하여 심장에 열린 상처를 발생하게 하여 하마터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술에 취한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지혈하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고인 소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C에 있는 건물 1층 중 일부를 피해자 D(여, 51세)로부터 임차보증금 7,000,000원에 월 차임 6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임대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1층 공동화장실을 수리한 수리비를 요구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25. 16:30경 위 건물 옆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주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약한 점, 연령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8:50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주공 4단지 정문 앞 도로상을 봄내초등학교 방면에서 주공 4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도로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안전지대에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지대로 진행하다가 다시 1차선으로 진입하려 한 과실로, 1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승용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61세, 여)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의 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는 안전지대에 대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3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안전지대표시'에 관하여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광장·교차로지점·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 안전지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황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 단서 제1호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황색의 실선으로 표시한 도로 중앙에 위치한 '안전지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안전지대(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피고인의 통행이 금지된 이 사건 안전지대 진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주공 4단지 정문 앞 도로상을 봄내초등학교 방면에서 주공4단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당시 목적지를 지나쳤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기에 좌회전 또는 유턴을 위하여 이 사건 안전지대로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안전지대로 진입한 이후에서야 좌회전 또는 유턴이 불가능한 안전지대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안전지대의 끝 무렵에 횡단보도가 존재함을 발견한 후, 일시 정지하였다가 1차로로 재진입하기 위하여 서행하며 1차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미 1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임의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안전지대에 일시 대기하던 보행자나 차마 또는 안전지대로 피하고 있거나 안전지대를 벗어나려고 하는 보행자나 차마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안전지대로 진입한 것이 잘못임을 인식하고,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차로 진입하던 중 이미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안전지대로 진입하여 운전한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도로 횡단 중 안전을 위하여 일시대기하는 장소(주로 광장·교차로지점·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에 설치된다)이자 통행하는 차마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장소로서, 그와 같은 안전지대를 설치한 취지는 안전지대 내에 피하여 있는 보행자나 차마를 보호하기 위함일 뿐, 안전지대와 접하여 1차선을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안전지대 진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만이 적용될 뿐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운영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장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1.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의 점 피고인은 2018. 6. 21. 15:4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42세)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1.5톤 화물차에 포장 완료된 상품을 상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사업장에는 정문을 통하여 상품 입출고를 위한 화물차가 빈번하게 출입하였고, 사업장 내 마당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대형 화물차의 경우 후진하여 내부 진입을 하였으며, 대형 화물차 후진 시 화물칸에 가득 적재된 상품으로 인해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화물차의 후진 진입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후진 과정에서 다른 작업 중인 차량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 15:48경 위 사업장에서 넘어질 경우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결과, 위와 같이 작업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지게차가 사업장 안에 후진하여 진입하던 화물차에 부딪혀 옆으로 넘어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져 지게차 밑에 깔리도록 하고, 같은 날 16:4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두부손상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검사실 출입구, 공급용 작업대, 현장 기둥 등 4곳에 있는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지 않고, 원사투입용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브레이크 쐐기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재해조사복명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조직도, 배치도, 근로계약서, 감독점검표 1. 내사자료 입수보고에 첨부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압량읍 방향에서 D대 정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택시 승강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원단 염색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실험실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너지원로부터 2007. 2. 7.경부터 2011. 7.경까지 벙커C유 등을 공급받는 거래를 하면서 2011. 4. 27. 기준으로 124,100,887원의 유류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거래처 매출 감소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2011. 7. 25. 폐업),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D의 재산을 파악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준비를 함과 더불어 그전 2010. 7. 23.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유류 대금 채권 40,00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로 주식회사 D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4.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회사 채권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 명의로 기업은행계좌(F)를 개설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2.경까지 G 등 27개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합계 157,425,087 원 상당을 기존 법인계좌가 아닌 위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거래처원장, 잔고확인서, 공정증서사본 (2010년2117호), 보통예금, 정기예적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명세서, 예금통장 사본(B 명의 F), 입금총액내역 사본, 통장지출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01:00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이 일하는 'D' 식당에서 위식당 사장인 E에게 불상 여성의 나체상태 동영상을 마치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인 것처럼 보여주며 '피해자가 매우 문란하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남자와 잤다'등의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4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C' 게임 및 'D' 사이트 이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에 아이디 'F'로 접속하여 피해자가 위 사이트 사건사고 게시판에 올린 게시글 아래에 피해자의 아이디 'G'를 지칭하면서 어딜 딜로 나한테 아가리를 털어 진짜, 너 진짜 병신이냐? 나이 헛으로 처먹었으면 좀 아가리라도 닥치고 있어 병신새꺄, 진짜 집구석에 처박혀서 와우만 처하다가 사회성이 결여됨? 그래서 병신아.늙어서 노안이 오셨냐.병신년아 니 말을 사람들이 믿게 하고 싶으면 최소한의 증거라도 가져와 스샷 한장이라도 가져와서 주장을 하라고, 멍청한 년아 스샷찍을 줄을 모르는 거면 좀 아갈닥치고 있던가. 진짜 개병신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욕하는 거야, 이해를 못해? .너 진짜 머리 나쁜거 티좀 내지마라는 공개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고소취하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여객선터미널 방면에서 일부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뉴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뉴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에 있는 G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뉴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행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 등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뉴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읍 죽청리에 있는 엄목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뉴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뉴코란도 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도주로를 차단하던 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 J 운행의 K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885,266원이 들도록 위 E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782,020원이 들도록 위 I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25,119원이 들도록 위 K 순찰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C 앞 도로에서부터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위 뉴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수리비견적서,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내었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손괴한 차량이 3대에 이르고 그 중 1대는 경찰차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험을 통해 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3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 10: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E 대출금 84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 D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같은 달 14. 19:0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6. 13: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로봇청소기가 금일 배송 예정'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청소기를 주문한 사실이 없다는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검찰청에 연락해 주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이름으로 사기를 쳐 피해당한 사람이 20명이고 피해금액이 8,000만 원이다. H조합에서 돈을 찾아 기다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2020. 9. 17. 16:00경 대전시 대덕구 I아파트 J동 후문 출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비게이션 358,000원 결재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네비게이션을 주문한 사실이 없다는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검찰청에 연락해 주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의 K은행 계좌가 불법자금 세탁에 이용되어 외환관리법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불법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2020. 9. 18. 13:1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3,100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단순 가담자라고 할지라도 엄할 처벌이 요구된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1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CD 첨부) 및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텔레그램 채팅방 'B'에서 유포된 점 유리한 정상 : 텔레그램 C 채팅방에 입장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파일 개수가 많기는 하나 압축파일을 1회 다운로드한 것에 그쳤고, 소지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개정 전 법령 적용 사안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C호에 사업장을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4:3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영어조합법인 보수공사 현장 내에서 피재자 F이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양식장 철골빔 녹제거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가 상승하여 피재자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과 천장 철골빔 사이에 끼이면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침 충돌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함에도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 안전사고 사진 기록, 법안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여수선적 B(139톤)의 선장으로 선원들의 지휘·감독하고, 선박의 운항, 위험 방지 및 사고 예방 등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08:16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B에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36세)를 비롯한 선원 10명과 함께 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하여, 같은 날 18:00경 제주도 서귀포 남서방 74해리(북위 33도 08분, 동경 127도 37분)에서 시속 3~4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하면서 위 선박의 선원들로 하여금 그물을 해상으로 투망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투망 작업을 하는 선원들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구인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날 18:21경 피해자가 안전장구인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선박 좌현 선미에서 그물에 연결된 전개판을 해상으로 투하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파도로 인해 선체가 흔들리며 중심을 잃고 3.5m 아래의 선미 경사로(slip way, 경사각 83º) 부분을 통해 해상으로 추락, 실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베트남선원 해상 실종) 1. 서귀포, 실종선원 발생 보고, 통보, 지시 1보 ~ 8보 1. 서귀포, B 실종선원 수색 관련 종합결과 보고, 통보, 지시 1. 승선원명부(B) 1. 등록외국인기록표(C), 개인별출입국현황(C) 1. 어선보험 계약 조회장(B), 어선원보험 계약 조회장(B) 1. 베트남 선원 해상 실종 수배.통보 알림- 실종자전단지(C) 1. 내사보고(해수온도에 따른 익수자 생존가능 시간 확인) - 해상수색구조매뉴얼 1. 선박국적증서(B), 어선원부(B) 1. B 사고 당시 선원배치 1. 사고당시 위치 설명 사진 1. 실황조사서, B 실황조사 사진 1. 내사보고(트롤어업 어선 모식도 및 조업방법 첨부) 1. 내사보고(실종 베트남선원 사망추정 근거) 1. 감정의뢰회보(2020-M-7379, 수사과-1625(2020.04.22.)) - 유전자감정서(C, H) 1. 수사보고(선박내 안전관리 책임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실상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선주가 가입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D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의 딸인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위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18. 9. 2.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육아휴직기간을 2018. 9. 2.부터 2019. 9. 1.까지로 하는 허위의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4.경 위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10. 5.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각 1,125,000원, 2019. 1. 9. 754,930원, 2019. 2. 26.경 900,000원, 2019. 4. 11. 1,800,000원, 2019. 5. 14.부터 2019. 8. 9.까지 각 900,000원 등 10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합계 10,429,8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9, 10, 12, 19) 1. A의 육아휴직급여 증빙자료, A의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D 임금대장, A의 통화내역서 ㈜D CCTV영상 촬영사진, A의 통화내역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고,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다만 이 사건 회사를 방문했을 때 종전에 자신이 하던 일에 대한 자문에 응한 적이 있었을 뿐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육아휴직을 가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육아휴직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일에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와서 오후 또는 종일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에 올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혼자서 왔고(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육아휴직기간에 거의 매일 오긴 했지만 2019. 7. 이전에는 거의 오후에 왔고, 오전에는 애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오전에는 애를 보고 오후에 애를 맡겨놓고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회사 사무실에서 종전에 취급했던 조달업무, 세금 관련 업무 등을 계속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육아휴직기간에 실제로 육아휴직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허위의 육아휴직확인서를, 피고인 A이 허위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77호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아버지인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실제로는 계속 근무를 하면서도 마치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부정수급한 육아휴직 급여가 1,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부정수급한 육아휴직 급여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 지상 주택 지붕공사 작업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작업현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위 재해를 이유로 하여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하며 사실은 위 작업 현장에서 일당 20만 원을 받았음에도 마치 일당 25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여 과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일당 25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마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경 3,960,250원, 2019. 1. 18.경 3,704,750원, 2019. 2. 8.경 3,960,250원, 2019. 3. 6. 3,321,500원, 2019. 3. 16.경 1,149,750원을 각각 휴업급여 명목으로, 2019. 4. 11.경 28,105,000원을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그 무렵 요양급여 비용으로 1,009,42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45,210,920원(과지급금 합계 8,840,300원)을 교부 받아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증거자료일체 1. 수사보고(A의 산재당시 기준 일당 특정 방법), 수사보고(A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행위로 인한 편취금액 특정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하며 일당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합계 4500여 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그 중 실제 일당을 감안하여 계산된 과지급금의 합계액도 880만 원을 넘는다. 거기에다 범행 방법, 횟수, 기간 등을 감안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29. 23:30경 경북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사곡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삼거리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사곡오거리 방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생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G 소재 D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5년, 2007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