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21.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6. 6. 29.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온 의사이고, 피고인 B은 2006. 10.경부터 2007. 3.경까지는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 2007. 3.경부터는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각 근무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은 C은 2006. 6. 29.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약국과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영양사가산금 편취 피고인들은 병원에 2명 이상의 상근 영양사가 있는 경우 손해보험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요양급여 중 입원환자 일반식 식사 한 끼당 영양사가산금 55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자는 영양사 G이고, H은 영양사 면허는 있으나, 관리과장 또는 차장의 직책으로 주로 2층에 있는 관리과 사무실에 근무하며 직원 급여 지급 등 행정원장 I의 결재를 받 아 관리과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 사건 병원에 2명의 영양사가 상근하며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처럼 손해보험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교통사고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의하여 손해보험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영양사가산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영양사가산금 피고인들은 2007. 1.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 J에 대한 일반식 식사 12끼의 식대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영양사가산금명목으로 6,6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총 2,234회에 걸쳐 합계 28,609,3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영양사가산금 피고인들은 2008. 2. 18.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 K에 대한 일반식 식사 40 끼의 식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2008. 3. 1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양사가산금 명목으로 22,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5,050회에 걸쳐 합계 85,978,7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방사선영상진단금 편취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인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이하 'MRI'라 한다),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이하 'CT'라 한다)를 설치, 운용하려면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MRI에는 전속으로 1명 이상, CT에는 비전속으로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L이 실제로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특수의료 장비로 촬영한 자료를 판독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L이 2006. 6. 1. 부터 전속으로 근무하고, 2011. 5. 25. 부터 비전속으로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여 마치 이 사건 병원에 설치된 MRI, CT를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운용하면서 이 사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손해보험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들이 지급하는 요양급여 중 촬영료, 판독료 등이 포함된 방사선영상 진단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방사선영상진단금 피고인들은 2007. 1. 17. 경 이 사건 병원의 환자 M에 대하여 마치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병원의 MRI를 이용하여 촬영, 판독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기공명영상 촬영비 257,790원을 청구하고,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개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총 822회에 걸쳐 합계 135,809,41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방사선영상진단금 피고인들은 2008. 2. 18. 경 이 사건 병원의 환자 N에 대하여 마치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이 사건 병원의 MRI를 이용하여 촬영, 판독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기공명영상 촬영비 143,196원을 청구하고,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2회에 걸쳐 합계 77,726,43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투약료 등 편취 피고인들은, 사실은 이 사건 병원에는 2006. 11. 1.경부터 2013. 1. 27. 경까지 약사를 두지 아니한 채 간호조무사인 약국과장 C이 입원환자의 약을 조제하여 손해보험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 조제료 등의 투약료를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이 사건 병원 약제실에서 입원환자에 대하여 조제하여 주는 의약품이 이 사건 병원의 의사인 피고인 A가 직접 조제한 것처럼 손해보험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이들이 지급하는 약제비 조제료 등의 투약료를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약료 등 피고인들은 2007. 1. 5.경 이 사건 병원의 환자 J에 대하여 무자격자인 피고인 Cl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을 숨긴 채 퇴원환자 조제료 명목으로 1,923 원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1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총 1,211회에 걸쳐 합계 6,706,975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약료 등 피고인들은 2008. 2. 25.경 이 사건 병원의 환자 K 에 대하여 무자격자인 피고인 Cl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을 숨긴 채 투약료 95,748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47회에 걸쳐 합계 191,178,4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C의 약사법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6. 11. 1.경부터 2013. 1. 27.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 약사를 두지 아니한 채 간호조무사인 약국과장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 약제실 약국과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들이 투약할 의약품을 조제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8. 2. 25.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병원의 환자 K를 위한 의약품을 조제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같은 날 환자 K를 위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봉인하는 의약품 조제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2007. 1. 5. 경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58회에 걸쳐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T, U, V, W, X, L, Y,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Z이 참여한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제외) 1. AA, AB, G, V, P, Q, R, O, T, W, AC, AD, A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 법정에서의 당해 진술자의 증언에 따라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 및 재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각 제외) 1. 피고인 A 작성의 각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56~58쪽, 제1444~1447쪽) 1. 익명제보자 작성의 간호사 질의사항 1.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개설허가증, 환자 식표, 삼성화재 계약장표, 수술 중 외래진료현황(중복수술), 입원환자 식대관련 질의응답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내역, 수술시 입원시 약속처방 내역,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변경수리 통보,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 수리, 압수물 분석자료, 건강보험공단 분석자료, 손해보험사 분석자료 1. 수사보고서(진료비 분석결과내역 산출근거 확인, 제일의료분석원 Z), 수사보고서(요 양급여 청구 및 결재절차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청구 및 결재절차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영양사가산금 편취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H은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로서 G과 함께 주로 환자식 제공업무의 주요부분을 담당하였고, 부수적으로 관리과 사무실에서 관리과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각 영양사가산금 수령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및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이 조항은 그 이전에도 몇 차례 개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시점인 2007. 1. 1.부터는 부처 명의 개정만 있을 뿐이다)은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 범위 ·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위임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범위 등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며(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 그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38호, 이하 '이 사건 목록표'라 한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50호, 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이 고시되었다. 이 사건 목록표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편에서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 영양사가 있는 경우에 식대를 가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병원급 이상은 영양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일반식대 550원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부사항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편에서 영양사가산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으로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함,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함,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범행의 시기부터 종기까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이 사건 목록표 및 이 사건 세부사항의 각 관련 내용은 위 각 고시의 제·개정 전후로도 동일하다) 2) 이 사건에서 판단 살피건대,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라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영양사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양사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2293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니, H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일부 영양사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영양사인 G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의한 영양사가산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 G, 핵심관계자인 간호과장 W. 수사기관에서 상세한 진술을 하였던 0 및 그밖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인 V, P, Q, AC의 각 수사기관 진술 중 증거능력 있는 부분(해당 진술자가 이 법정에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한 부분 및 재전문진술 부분 각 제외) 및 이 법정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보니, 2007년 이래로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로서 환자식사와 관련된 주된 업무는 G이 수행하였고, H은 관리과(현재 관리부) 사무실에서 관리 차장, 관리과장, 관리부장 등의 직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병원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은 대체로 G을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다만 H 관리자로서 G으로부터 하루 20~40분 정도 영양사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받거나 관련 결제를 하고, 병동을 다니면서 환자들로부터 환자식과 관련된 의견이나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G에게 전달하며, G이 바쁠 때 영양사 업무를 도와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양사 교육을 다녀온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은 2006. 8.경 이 사건 병원에 영양사로 입사하여 7층에 있는 식당과 그 옆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식단 관리,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발주, 시설의 위생관리, 조리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등의 업무를 하면서 환자 식표, 식자재발주서, 급식자 운영일지, 일일위생 점검일지, 출근부 등을 작성하였고, 다만 식단 구성, 식재 발주, 환자들의 불만사항에 관하여 H에게 하루에 한번 이상 보고를 하고 결제를 받았다. H의 관련 진술의 신빙성 검토 H은 이 법정에서, 의사나 간호과장의 별도지시사항을 오전 10시까지 확인하고, 영양실 식이차트상 환자명과 병명을 보고 특이식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체를 취합하며, 지시사항이 있는 환자들 및 의사, 간호과장에게 그 내용을 직접 물어보고 오전 11시까지 G에게 관련 지시를 하고, 병동을 다니면서 식이에 따른 전달 여부 및 잔반확인을 하고 그때 취합한 환자의 불편사항을 G에게 전달하며, 오후 2~3시쯤 G이 증인에게 하루일과를 보고하거나 증인이 G에게 식당재고, 발주량과 식표량 비교 확인, 식자재 확인을 지시하고, 그 후 신입 환자가 있을 경우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지시를 하여, 오후 5시에 식사가 나가고 난 뒤 10분 후에 다시 병동을 다니면서 잔반과 환자에 대해서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H의 업무에 관하여 각종 식자재의 단가비교 및 구입, 일일식단, 환자별 특이식·제한식·당뇨식 등의 구분, 병원식사에대한 환자들의 민원 등 식당 외부의 영양사업무, 식당 내부의 업무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긍정하는 취지의 단답형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 식단관리는 야간업무 간호사가 재원 환자 전체 명단에서 특이사항을 적은 식수표를 전산으로 작성하면, G이 출근한 후 위 식수표를 출력하여 식사인원을 결정한 후 간호사실에서 연락이 오면 가감하여 실제로 제공될 환자식 식표를 작성하는 구조인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 입원환자의 식단문제를 전화 등으로 논의한 사람은 G이었다고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전날 배식에 관한 환자의 클레임(불편사항), 변동식이에 대하여 H에게 보고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여 H의 주장과 일부 상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H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H의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실제 앞서 항에서 본 G의 통상 업무내용에 비하여 훨씬 적은 양의 업무를 부담하고 있어 영양사로서 G의 근무시간 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H의 위 진술 내용은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H의 일과를 사후에 정리하였다는 일과표(증 제3호증의 3) 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하루스케줄이 다른바, H의 주장대로라면 자신의 일상업무로서 그 일과에 관하여 완전한 숙지가 있을 것이 명백함에도 이와 같은 불일치가 있어 H의 위 진술 내용이나 위 일과표의 기재 내용 모두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H은 관리과에서는 일과시간 이후에 행정원장의 지휘를 받아서 직원이 작성하여 준 급여내역, 물품구매내역을 가지고 계좌이체로 송금하는 업무만 하였고,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데 10분 내의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H이 영양사 업무가 아닌 주차관리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12, 1815쪽), L이 2006. 7. 1.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자격 취득신고와 동시에 같은 날 상실신고를 한 이유에 관하여 누가 알고 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관리과 H 차장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제1674쪽), H의 위 진술은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과도 배치되어 쉽게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 B과 H은 이 이 사건 병원에 2006. 8. 1.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관리과 업무와 영양사 업무를 병행하였다는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서 영양사 식사가산을 둔 취지는 영양사라는 전문 인력이 요양기관에 상주하면서 해당 식사를 영양학적으로 위생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함으로써 식사의 질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2. 방사선영상진단금 편취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L은 실제로 2009. 1. 1. 이전까지는 전속으로, 그 이후에는 비전속으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가사 L이 특수의료장비인 MRI, CT를 판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이상 위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각 방사선영상진단금 수령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 ·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위임에 의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 '요양기관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의료법 제38조제1항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특수의료장치 설치·운영의 절차 및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 위임에 의한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2. 8. 2. 보건복지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려는 경우 별표 1의 운용인력기준에 해당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제2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특수의료장비는 별표 1의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1에서는 '운용인력기준'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 MRI 전속 1명 이상, CT 비전속 1명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2항은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로서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을 특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판단 위 관련 법규에 의하니, 병원이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MRI는 전속 1명 이상, CT는 비전속 1명 이상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운용'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운용(運用)은 국어사전에서 '무엇을 움직이거나 부리어 씀'이라고 정의 1)되어 있고, 한자사전에는 '돈, 물건, 제도 따위의 기능을 부리어 씀'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을 더하여 보니, 여기서 말하는 운용이라 함은 특수의료장비의 기능을 부리어 쓰는 것으로, 특수의료장비의 구체적인 운용행위로서 '당해 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의 평가, 임상영상 판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인 L, U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니, 이 이 사건 병원에 개원 당시부터 2009년 초반까지 매일 근무하다가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L은 X-ray만을 판독할 수 있고, 특수촬영장치인 MRI, CT에 관하여는 공부한 적이 없어 판독할 수 없으며, 실제로 출근한 경우에도 일주일에 두서너 건 정도 각 과 과장들과 X-ray 판독에 관하여 상의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본 운용'의 의미를 종합하여 보니, L은 이 사건 병원의 MRI, CT와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MRI, CT를 운용하였다는 전제에 선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투약료 등 편취 및 약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입원환자들에 대한 약은 피고인 C이 조제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1)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28938700 2) http://hanja.naver.com/word?q=%E9%81%8B%E7%94%A8 도움을 받아 모두 조제하였다. 예외적으로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의사가 입원환자에 대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이 약사를 두어야하는 2012. 4. 30. 이전까지 피고인 A가 입원환자들에 대한 약을 조제한 행위는 적법하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 및 약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니,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들에 대한 약을 조제하였던 사람은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C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약국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약을 조제하였고, 특히 정형외과 약은 정해져있어 오더 없이 미리 여유 있게 조제해서 간호사실에 두고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C이 퇴근한 후에 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하고 기록을 남겨놓기도 하였다고 대체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중 증인 P,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약통에서 약을 꺼내어 분류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까지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A가 약을 조제하는 것을 보았다는 O의 진술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아들이 감기에 걸렸다며 약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입원 환자들에 대한 약 조제는 아니었다. 이 사건 병원에서 심사업무를 담당하였던 R은, 수사기관에서 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 내 약국에 있으면서 약을 전부 조제하였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제료 청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년 이상 병원 내 약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대부분의 약을 모두 안다면서 입원환자들에 대한 약속처방의 필수 약의 종류를 모두 진술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제1880, 1881쪽) 피고인 C은 혼자서 약을 조제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중복수술을 하면서 외래진료까지 하는 동안에 입원환자에 대한 약을 조제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간호사 등 직원들 다수가 피고인 C을 약사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C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삼성화재 계약장표'에는 직업이 약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죄는 벌금형을, 판시 범죄사실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30조(약사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30조(약사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범죄사실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약사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8월 ~ 7년,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의 하한 징역 2년 8월)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이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요양급여 내지 보험료를 편취한 것은 위 피해법인들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이고, 이 사건 약사법위반 범행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원장으로 이 사건의 주된 책임자이자 전문직 종사자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리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은 5억 원을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에는 실제로 시행한 특수의료장치의 촬영료 및 실제로 입원환자들이 복용한 약값이 포함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액은 이미 환수예정통보를 받아 환수될 예정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투약료 등 사기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8월 ~ 7년,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이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사들로부터 결과적으로 요양급여 내지 보험료를 편취한 것은 위 피해법인들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이 사건 각 보험급여 청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은 5억 원을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A가 고용한 직원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이 부분 각 사기 범행과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사들로부터 결과적으로 요양급여 내지 보험료를 편취한 것은 위 피해법인들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이고, 이 사건 약사법위반 범행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직접 무자격 조제행위를 담당하는 등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은 2억 원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A가 고용한 직원으로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