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53세), 어머니 E(여, 52세), 누나인 피해자 F(여, 23세)과 함께 생활해오는 자로서, 2014. 2.경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계설계회사에 취업하였으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2015. 3.경 전문대학교에 진학 후 휴학한 다음 같은 해 7. 27.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여 경기 양평군에 있는 기계화 보병사단에서 군 복무를 수행하고 2017. 4. 26. 제대 후 위 주거지에서 거주해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군복무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주거지 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일명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오고 있으며 심지어 가족들과도 대화하기를 싫어하였고 특히 어린 시절 가정폭력을 당한 기억으로 아버지인 피해자 D을 극도로 싫어하였고 최근에는 방에만 틀어박혀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질타하는 누나 피해자 F과 자주 갈등을 빚어왔으며 급기야 2018. 1. 8. 21:03경 위 주거지에서 누나인 피해자 F을 칼로 찌르려하는 소동을 벌인 사실이 있고 그 이후부터 격주마다 1회씩 강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 상담사로부터 방문상담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8. 3. 9.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가족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문을 잠금 채 침대매트 및 옷가지를 집어 던지고 아령을 집어 들어 침대 받침대를 내려치는 등으로 침대를 부수는 행위를 하였고, 방문 밖 거실에서 하지마라고 소리치는 피해자 D의 제지에도 아랑곳없이 침대를 부수는 행위를 계속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밖에서 방문을 열려는 피해자 F과 대치하던 중 "이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3kg짜리 아령을 오른손에 쥐고 방문을 열고 방 밖으로 나간 다음 방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의 머리 앞부분을 오른손에 쥐고 있는 아령으로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 F을 쓰러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오른손에 쥐고 있는 아령으로 수회 때려 쓰러뜨린 후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 D의 머리 뒷부분을 아령으로 수회 내리찍었고, 그 옆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머리를 오른손에 쥔 아령으로 수회 내리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함몰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고, 누나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달 10. 00:44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 및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D을 살해하고, 피해자 F을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의 방에 침대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찍어 무참히 살해하는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그 경위, 피고인의 폭력성, 생명경시사상 등에 비추어 살인 등 강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심전기록지, 검증조서, 발생보고, 사체검안서, 사망진 단서, 각 검시결과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검시조서, 임상심리평가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관련, 현장 및 피해자 검시 관련, 부검 관련 법의관 구두 소견, 변사 사건 지휘 관련, 변사 기록 별보 첨부) 1. 각 추송서(감정회신서 등 첨부, 부검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의뢰 회보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동종 유사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머리를 아령으로 수회 내리쳐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수법이 잔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에 (어떠한 감정이 드는지) 잘 모르겠고, 미안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고, 피해자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서에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후회감, 상실감, 자기반성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은 위 임상심리평가 도중 "자신이 나중에 엄마도 죽일까봐 걱정된다"라며 스스로 재범할까 염려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1. 8. 에도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칼등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차례 내리친 적도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및 정신병 질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긴 하나,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임상심리전문가)은 '순간적인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부와 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 30대 미만인 점, 공감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행동통제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가 불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위험요인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분 및 치료적 개입,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살던 가족인 아버지와 누나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의 현재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로 보아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20년이 경과하여 가석방되는 경우에 출소한 후 재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른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증상,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4.경 군을 제대하고 수개월 후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집을 나서지 않는 이른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였고, 2018. 1. 8. 누나인 피해자 F과 다투다 흥분하여 칼등으로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수회 내리친 적이 있으며,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임상심리전문가)은 피고인이 극심한 수준의 우울감, 무능력감, 부친에 대한 적개심과 피해사고가 높다고 임상심리평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증상,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비교적 평범한 성장·발달과정을 거쳤다. 피고인은 내성적인 편이었으나 성격이나 행동에 특이점이 없는 평범한 학생으로서 초등·중학교 시절에는 중상위권, 공업고등학교 시절에는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에 있는 기계설계 회사에 취업하여 수개월 간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전문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후 군에 입대하여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고 제대 후 수개월 간은 친구들과도 교류를 유지하며 별 문제 없이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이 집에서 은둔생활을 한 기간은 군 제대 이후 약 9개월 정도로 그리 길지 않으며 은둔생활을 할 때에도 인터넷으로 대학 전공 관련 강의를 듣고 아령으로 운동을 하는 등 나름대로 학업 지속 및 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두 달 전인 2018. 1. 8. 누나인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칼등으로 수회 내리친 이후 강북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총 5회에 걸쳐 상담 및 다면적 인성검사, 우울증검사를 받았으나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등 진단을 받지는 않았고(증거기록 117~148쪽), 그 외에 정신과에서 정신질환 진단이나 관련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서에는 '피고인의 전체 지능지수는 102로 평균 수준이며, 침투적 사고로 인한 주의집중의 어려움 및 의욕 저하를 호소하고 있으나 그 밖의 인지적 결함 및 현실 판단력의 문제는 관찰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비록 위 임상심리평가서에 피고인이 극심한 수준의 우울감, 무능력감, 부친에 대한 적개심과 피해사고가 높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갖고 있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증상, 우울증 등의 정도가 정신질환으로서의 우울증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거나 그 밖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새로 설치한 침대를 부수는 것을 나무라는 누나인 피해자 F의 머리를 아령으로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온 아버지인 피해자 D와 격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D의 머리를 아령으로 수회 때려 쓰러뜨렸는데, 재차 엎어져서 쓰러진 상태의 피해자 D의 뒷머리를 아령으로 수회 때리고 앞을 보며 쓰러진 상태의 피해자 F의 앞머리를 아령으로 수회 때리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범행 과정을 명확히 기억하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 당시의 심리상태에 대해서도 "처음 피해자들을 아령으로 때린 것은 화가 나서였으나, 아령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들의 머리를 재차 아령으로 때린 것은 피해자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죽였다고 알렸을 뿐 아니라 112에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죽였다고 신고하였는데, 112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숨을 쉬지 않는 피해자 D에게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숨을 쉬고 있는 피해자 F에게는 피가 나는 머리 부분을 수건으로 압박하여 지혈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일부러 심폐소생술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D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피가 나는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건으로 덮어주기만 하였을 뿐 제대로 된 지혈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태연히 주거지 밖으로 걸어나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직후의 행동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가 행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어릴적 자신을 폭행한 아버지인 피해자 D, 은둔생활을 하는 자신을 탓하는 누나인 피해자 F에 대한 적개심, 사회생활 부적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우발적 분노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나타난 이러한 심리상태가 살인 등 일반적인 중대범죄자들에게 나타나는 '과도한 피해의식', '분노조절의 실패'와 같은 심리상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정도로 현저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질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감경해야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무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15년 이상[존속살해죄는 보통동기살인(제2유형) 중 존속인 피해자로 가중영역, 살인죄는 보통동기 살인(제2유형)의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세로 설치한 침대를 부수는 자신을 나무랐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평소 감정 상태를 절제하지 않은채 아버지인 피해자 D과 누나인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철제 아령으로 수회에 걸쳐 가격하여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피고인 및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를 가져 왔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 아버지인 피해자 D으로부터 몇 차례 구타를 당하고 이 사건 범행 즈음 누나인 피해자 F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자신을 비난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인 피해자 D과 누나인 피해자 F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고인 스스로에게도 비극적인 결과를 야기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누나인 피해자 F과 언쟁을 하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아령으로 내려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의 머리를 아령으로 내리침으로써 피해자들이 쓰러져 이미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죽이고자 마음먹고 잔혹하게 재차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를 아령으로 수회 내리쳤을 뿐 아니라, 신고하기 위하여 통화한 112 담당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살리려는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채 죽어가는 피해자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 '미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극단적인 반감만을 표현하였고, 이 법정에서조차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과 자기 내면의 부조화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감행한 이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반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범행이 이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예방적인 필요성도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여, 죄성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범행의 동기 및 수법 그 경위, 피고인의 폭력성, 생명경시사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바,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달리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