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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82

범죄사실 2017고단2282 피고인은 2016. 2. 29.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세무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난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겠다. 정상적으로 하면 9,9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4,951만 원으로 해주겠다. 우선 4,951만 원을 지급하면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완료한 뒤 수수료로 2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한 채무 49,472,7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농협 계좌에는 6,743원의 잔액이 남아있었으며, H에 대한 채무 250만 원, I에 대한 채무 1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의뢰받고, 같은 날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4,95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4044 1. 세무대리행위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 등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E와 '울산 울주군 J'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대리하는 내용의 세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2.경 울산 북구 사청2길 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위 E를 대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세무사 유사명칭 사용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D'에서 위 E에게 'K법률사무소 소장 A'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세무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호란에 'K법률연구소 A'라고 기재하여 세무법인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자격 세무대리: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세무법인 유사명칭 사용: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2호, 제2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각 세무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 세무신고를 맡기면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음 ■ 불리한 정상 □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등 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름 □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세무신고를 대리하여준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음 □ 동종범죄경력이 상당하고 유사한 범죄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경력도 다수있으며, 특히 2012년도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력도 있음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흥역 방면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70세)이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고장으로 정차해 있었고, 피해자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쪽에서 차량유도를 위해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고장으로 인한 차량유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뇌진탕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사과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5. 서울 서초구 C빌딩 (사)D협회 사무실에서 D협회의 상임이사로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투자자유치자문계약을 한 피해자 E에 대하여 '소문대로 회사사 냥꾼 등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사기성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한 부당성을 고발합니다. F클럽 클럽장 E과 G 회계사가 공모하여 본건 투자에 관한 클럽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상법과는 무관한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고 엔젤접수 마감일에 사인하게 하는 등의 횡포를 일삼으며, 현재 본 회사의 대표자인 본인이 투자 유치한 1차 투자자인 주주들을 회유하여 자신들에게 협조하여 회사의 경영에 압박을 가할 수단을 삼으려는 시도를 수차에 걸쳐 하였습니다.'라는 등이 기재되어 있는 진정서를 (사)D협회의 과장 H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횡포나 시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위 진정서는 초안에 불과하고 H의 요청에 따라 참고용으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나.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진정서 제출 행위가 공연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886 판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E과 사이에 체결한 투자유치자문계약 상의 이행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 사건 당일 사단법인 D협회로부터 다른 투자클럽을 소개받기 위해 위 협회를 방문하여 담당자인 과장 H을 만나게 된 사실, 피고인은 H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위 자문계약의 이행과정에서 E에 대해 갖고 있던 불만을 언급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진정서를 H에게 보여주기도 한 사실, 그러나 위 진정서는 초안에 불과했고 피고인이 위 진정내용을 정식으로 접수하지도 않은 사실, 다만 피고인은 H으로부터 협회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참고하겠으니 위 진정서를 건네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이를 H에게 건넨 사실, H은 위 진정서를 받은 후 상사인 위 협회의 팀장과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였고, 내부적으로 참고만 하리라는 H의 예상과는 달리 사무국장은 위 진정서의 내용에 관한 혜명을 E과 피고인에게 요구하도록 지시한 사실, 또한 위와 같은 해명 요청 과정에서 위 진정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고 그 내용이 외부에도 알려지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H과 피고인의 친구인 I만이 있는 위 협회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진정을 제기할 의사도 없이 협회 내부적으로 참고하겠다는 H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진정서를 두고 간 것이나 그 과정에서 위 진정서의 내용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가사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를 위 협회에 정식으로 접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E에 대한 감독행위가 가능한 위 협회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불만에 관하여 단순히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역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들은 E㈜(크루즈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및 F㈜(경영컨설팅 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공동 경영하는 사람이고, G는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면서 M&A 주선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2. 범행 배경 및 공모 과정 G는 투자자문사인 H를 통해 M&A 주선업무를 하면서 2010. 6.경 일본 바이오업체인 I㈜(이하 'I')에 투자할 국내 회사를 물색하였는데,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자 국내 바이오업체인 ㈜J(이하 'J')에 직접 출자하여 J를 통해 I 지분을 취득한 후, 투자금 회수를 위해 상장회사인 ㈜K(이하 'K')를 인수하여 I 지분을 K에 고액으로 양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G는 2010. 8.경 자신 및 지인들 명의로 총 40억 원으로 J 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45%(G 실제 지분은 10%)를 취득하였고, G는 2010. 12. 29. J 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G는 2011. 6. 17. J를 대리하여 K 대주주인 L 및 그 일가( L, M, N, O, P 등 10인)(이하 'L 등')가 보유한 K 주식 10,000,000주를 주당 4,500원으로 하여 총 45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중도금 70억 원을 지급한 상황에서 PEF를 통한 잔금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자, 2011. 7.경 인수 규모를 10,000,000주에서 6,666,667주, 300억 원으로 낮추고, 인수 주식 6,666,667주 중 2,222,222주는 사채업자인 Q이 1,777,778주(80억 원), R이 222,222주(10억 원), S이 222,222주(10억 원)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G는 L 등의 잔여지분 3,333,333주와 Q의 인수지분 1,777,777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BLOCK 매매')를 통해 주당 1만 원 이상에 매도해 주기로 L과 Q에게 약속하였고, 이러한 변경 계약에 따라 J는 2011. 8. 25. L 일가 보유 지분 10,000,000주 중 4,444,445주를 주당 4,500원으로 하여 200억 원에 인수하여 K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L과 Q이 2011. 10. 이후 주식 매매 차익 실현 및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자신들이 보유한 K 주식을 신속하게 매도해 줄 것을 G에게 요구하자, G는 변경 계약 당시 L과 Q에게 약속한 대로 동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K 주식을 주당 1만 원 이상에 매도해 주기 위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1만 원 이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G는 2011. 11.경 시세조종을 계획하고 L과의 계약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시세 조종을 의뢰하였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F㈜를 통해 블록딜 자문료 형식으로 시세 조종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들은 G 등과 K 주식 시세 조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3. 피고인들의 ㈜K 주식 시세 조종 행위 이에 따라 G는 주식 시세 조종 자금 마련을 위해 J가 보유한 K 주식 2,222,222주를 피고인들에게 실물로 제공하였고, 피고인들은 G로부터 받은 주식을 사채업자 Q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억원을 차입하여 시세조종자금을 마련하고 E㈜ 직원 T 등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1. 11. 16.부터 2011. 12. 19. 사이에 신한투자 잠실신천역지점 T 명의 계좌 등 7개 계좌를 통해 약 157억원(주식담보대출 61억원 포함)의 자금을 사용하여 K 주식 925,644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위 주식의 시세를 1만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매를 유인하거나 동사 주식의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3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고가매수주문 1,529회(99,778주), 물량소진주문 2,460회(211,018주), 허수매수주문 42회(148,500주), 호가공백메우기주문 39회(21,191주), 종가관여주문 16회(117,900주) 등 총 4,086회(598,387주)의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K 주식 매매거래에 관하여 매매를 유인하거나 동사 주식의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으로 주식시세조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L, Q BLOCK매매 내역 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W 등 차명계좌 주식매매 내역 분석 및 고객계좌부 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5, 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 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시세조정행위를 한 횟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86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 소재 임야(이하 'D 임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충남 태안군 F 소재 대지와F과 G 대지 위에 있는 4층짜리 건물(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이미 2010. 12.경 D 임야의 분필 전 임야인 H 소재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준비하면서 D 임야 부분은 경사도가 높아 산지관리법상 개발허가가 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D 임야 부분을 분필하여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인인 I을 통해 피해자가 F 부동산과 D 임야를 교환한 후 D 임야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2011. 5. 5.경 D 임야를 피해자 소유의 F 부동산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D 임야의 경사도가 높아 개발허가가 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D 임야가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 부동산과 D 임야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1. 7. 6.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억 6,700만 원에 달하는 F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F 부동산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임야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몰랐고,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에게 D 임야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D 임야 중 경사도가 낮은 부분은 실제로 개발이 가능하므로, D 임야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도 거짓이라 볼 수 없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기망의 정도 우선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D 임야의 개발허가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한들 기망으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기망이 되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D 임야의 개발허가가 불가능한데도 가능하다고 속이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 임야에 대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자신을 속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임야 개발허가가 불가능한 데도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교환계약을 통해 F 부동산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2011. 5. 5.자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애초 토목공사를 해주겠다는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다. 다만 D 토지를 개발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하였을 뿐이다. 그 후 2012. 3. 2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토지에 2014. 9. 30.까지 토취공사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석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평가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달리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D 임야의 분할 전 토지 일부(분할 후 J)에 대하여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기도 하였고, 설계사무소 소장 K도 D 임야 중 경사도가 낮은 부분은 현재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녹취록(피해자와 K, L) 기재 내용은 K과 L가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의 취지를 일부 번복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교환계약 내용과 조건을 설명해 준 것으로 보이는 중개인 M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지 않아 교환계약 당시 경위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1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E, E의 매형의 동생인 F가 공유자로서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G 지하1층 제101호, 제102호, 지하2층 제213호 소재 'H'(이하 '이사건 사우나'라 한다.) 건물에 대하여 구리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320,000,000원)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0. 12. 29. 의정부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 임의경매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0.경 및 2012. 7. 24.경 두 차례에 걸쳐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이 종래에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던 E, F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사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9. 3. 11.자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사업양수대금 1,882,000,000원 및 피고인이 2012. 7. 24.까지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시설물 설치·교체비용 1,408,479,500원 합계 3,290,479,5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하여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와 사후에 유치권 신고용으로 작성된 2009. 3. 11.자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F로부터 대금 1,882,000,000원에 이 사건 사우나 사업을 양수하였거나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1,408,479,500원에 이르는 시설물 설치·교체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F로부터 대금 1,882,000,000원에 이사건 사우나 사업을 양수하였거나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1,408,479,500원에 이르는 시설물 설치·교체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F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사업을 양수하지 않았다거나 사우나 건물의 시설물 설치·교체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판결이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2367 사건에서는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첨부된 F의 인감증명서가 계약일로부터 5개월여 전인 2008. 10. 17. E의 인감증명서가 15개월여가 지난 2010. 6. 22. 각 발급되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양수도 금액을 지급한 명확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E은 F의 오빠의 처남이고, 피고인은 E의 처라는 인적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인감증명서를 양수도 계약보다 일찍 발급받아놓은 것을 첨부하거나, 나중에 보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양수도계약 이전에도 피고인과 F, E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양수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F는 법정에서 'E과 F가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매수하고 사우나 운영을 하려 하였으나 자금 부족과 법적 분쟁으로 운영이 어려워져 사우나 사업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우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양수대가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건물의 소유권 중 F의 지분 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3. 11.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마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공사업자인 J은 '피고인으로부터 2007. 6.경 이 사건 사우나에 설치되어 있던 물탱크를 철거한 다음 물탱크 200톤과 150톤, 배관라인, 정수라인 등의 설치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3. 11.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대한 F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였다(고소인은 피고인이 허위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였다는 점은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에 의하여 실시된 부동산 현황조사에서 '피고인이 2010.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우나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9893 사건의 판결에서도 기초사실로 인정되었다). 5) E은 검찰에서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F의 채무 약 18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이 사우나를 양수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K은 2010. 7. 15. 사우나 방수공사, 석재공사 등과 관련하여 공사비 333,700,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공사일정표, 방수공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따라서 사업양도양수대금 1,882,000,000원이나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시설물 설치·교체비용 1,408,479,500원이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는 채권을 허위로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전제로 한 피고인의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 사실이나 시설물 설치 교체비용 지출 사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0:50경 시흥시 B에 있는 C호텔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6세)와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를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2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3:50경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송정어귀삼거리 앞을 운행하는 C 택시 내에서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쳐 "하지 마세요!" 라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음주를 기화로 택시 운행 중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우측 얼굴 뺨을 2회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12.24. 23:55 경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 신고에 불만을 품고 생수 패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7. 10. 18.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7. 4.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036,59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7. 10. 13.)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6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20. 00: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E(33세)이 버스정류장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682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3. 10. 02:45경 남양주시 건물 1층 D주점 앞에서 B E 소유의 전등봉 등을 손괴한 문제로 위 E 등 주위 사람들과 시비되었고, B은 위와 같은 시비 장면을 피해자 F(31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을 때리면서 F을 뒤로 밀어 그 뒤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 유리창에 부딪혀 쓰러지게 하면서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를 손괴하였다. 2017고정 683 피고인은 I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1. 2016. 2. 4.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경춘북로489번길 소재 퇴계원터널 입구 앞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E, G 작성의 각 진술서, B, K, J, F,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입금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의자상처부위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 고정 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면허)위반 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2019고단17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3. 01:1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E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G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에 있는 주택가 이면 도로 진입로 부분에 잠시 정차하게 되었고, 이후 다시 위 2차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K5 승용차가위 도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도로의 차량을 확인하고, 그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1174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6. 04:40경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M이, 폭행사건의 당사자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N이 남자친구인 O를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위 N의 팔을 붙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경찰관 M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 과정에서 팔꿈치로 M의 왼쪽 턱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19고단1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N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관을 등지고 막은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을 밀친 사실은 없다는 진술) 1. 증인 M, P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M이 흥분한 사건 당사자들을 분리시키고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M의 어깨와 목 부분을 밀치면서 바깥쪽으로 나갔고 그런 실랑이 과정에서 M의 목이 잡히거나 턱 부분이 가격된 사실, 제3자인 피고인이 끼어들어 상황이 진정되지 않자 M은 피고인에게 '끼어들지 마라.'고 경고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을 밀치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112 신고처리에 관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음주측정거부)가 있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사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정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유의 통영시 선적 근해통발어선 D(75톤) 선박의 기관장으로 기관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위 선박은 2013. 1. 22. 08:00경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동호항에서 조업을 위해 선원 10명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고, 같은 날 15:30경부터 23:30경까지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부근 해상에서 장어통발 11,000개를 투하하고 기다렸다가 2013. 1. 23. 05:30경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전날 해상에 투망하였던 장어통발의 양망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날 07:00경에는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남동방향으로 약 21마일 떨어져 있는 해상에서 약 2,500개가량의 통발 어구를 양망하게 되었다. 당시 위 선박은 선령이 14년가량 된 노후선박으로서 기관실 내 전기설비의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컸으므로, 위 선박의 기관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하고, 주기적으로 순찰하여 전기설비의 단락 또는 누전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기관실 내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선박 기관실 내 전기설비의 단락 또는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불꽃이 기관실 주변 각종 인화성 물질에 옮겨붙음으로써 위 선박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소유의 위 선박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기관실 내 전기설비의 단락 또는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화재가 기관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던 피고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 사고 이후인 2013. 2. 4. 선박에 대해 현장감식을 하였는데, 기관실 내에서는 일부 배선에서 피복이 외부 화염에 의해 녹은 모습만 관찰했을 뿐 배전반 내부와 장비에서 별다른 연소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현장을 감식한 조사자들은 선원침실에서 전반적으로 심한 연소 흔적을 관찰하였고, 단락 흔적이 있는 전선을 발견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3. 2. 25. 위와 같은 감식결과를 토대로 선실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대검찰청은 2014. 1. 10. 수사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화재가 기관실 내부에서 발생하여 기관실 내 유류 등에 의해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기관실 내부에 전기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화재 발견 당시까지 비상 발전기 및 선내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선원 E는 '기관실에 불이 난 이후 멀미가 심해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국인 선원 F을 데리러 침실에 들어갔으나 침실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나 선장 및 다른 선원들도 모두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급하게 침실에서 F을 대피시킨 E가 침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나 선장 및 다른 선원들은 당시 침실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화재 발생 장소에 관한 위 목격자들의 진술이 정확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14. 6. 3. 이 사건 화재가 기관실 전기설비의 단락 또는 누전으로 발생한 고온의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재결하였다. 그러나 위 재결은 선장 및 선원들의 진술에 근거해 발화장소를 기관실로 특정하였을 뿐 이 사건 화재가 기관실에서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관실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은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위 재결은 화재가 발생한 후에도 전기 배전반에 설치된 과전류 차단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아 기기가 계속 작동된 점을 전기설비의 단락 또는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나, 대검찰청에서는 이와 달리 선내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었던 점을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낮은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뚜렷한 화재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기관실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3: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사건의 D 운영의 E 식당에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의 처 F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다가, 2016. 9. 2. 23:51경 '싸움이 크게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전주완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30세)이 출동하여 위 F와 피고인을 분리시킨 후 시비 경위에 관해 물어보자 "야 이새끼야, 니가 뭔데 끼어들어, 너 뭐하는 놈이야"라고 욕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위 H의 양쪽 귀를 동시에 강하게 1회 때리고, 안경을 쓰고 있는 위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려 안경을 흘러내리게 하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전주완산경찰서 G파출소로 온 후에도 2016. 9. 3. 00:30경까지 "야 씨발놈들아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수갑을 채워, 내가 농민회 부회장인데 너희들 다 모가지를 떼어버린다, I농민회장 불러와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머리로 위 H의 머리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시간 및 범죄시간 특정, 체포시간 오류작성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6. 9. 2. 식당에서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H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6. 9. 3. 파출소 안에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경찰공무원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F와 시비하는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양쪽 얼굴을 때렸고,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당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현행범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계속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었으며, 수갑을 풀어주려는 자신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목격자인 경찰공무원 J와 식당 주인 D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H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H이 경찰공무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H은 당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던 점, H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과 F를 분리하고 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이 현행범체포되어 파출소에 온 후에도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으며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할 당시 H이 경찰공무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경미한 소동이 있었을 뿐,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