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28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주방 보조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 D을 2016. 12. 1.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79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3. 업무의 내용 : 주방담당" 옆에 "(주방 수습 교육 3개월)"이라는 글자를 추가로 기재하고,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3. 업무의 내용 : 주방담당" 옆에 "주방 수습기간 3개월 필수"라는 글자를 추가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근로계약서들을 각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3.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중부지방노동청 원주지청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근로계약서 2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근로감독관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 대질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진술서 1. 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회, 채용공고내용,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출장복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근로자들이 사직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위 각 근로계약서를 변조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해고 여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의 사직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작출하였기는 하나,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6. 12. 1. 위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1. 30. 23:22에 위 근로자들에게 "저희 매출로는 홀1 주방 1 파트 1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일까지 더 많은 폐이주고 더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근로자들은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당시 자신이 해고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무렵 "I"이라는 구직사이트에 홀 담당 직원, 주방 담당 직원, 아르바이트(파트타임) 직원을 각 구하는 채용공고를 올렸다. 위 채용공고는 피고인이 필요에 따라 위 가게에서 홀이나 주방 등 특정 분야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개별적으로 구해왔던 기존의 채용공고들과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 피고인은 2016. 12. 1. 위 근로자들과 위 가게에서 면담하면서, '앞으로 홀 담당 종업원 1명, 주방 담당 종업원 1명, 파트타임 종업원 1명 체제로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다', '더 나은 곳을 찾을 시간을 2016. 12. 5.까지 주는 것이다', '5일이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위 일시 이후에는 계속 가게에 남아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 있다', '이후로는 손님과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해고할 것이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발언들은 위 피고인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애 둘러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가게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수의 직원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위 근로자들이 알아서 위와 같은 계획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인원 감축안을 제시할 것을 기대했을 뿐, 위 근로자들 모두를 해고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그러한 내심의 의사를 오해의 소지가 없게 분명하게 위 근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 근로자들은 그 3명의 직원에 자신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는 느끼지 못했다거나, 또는 그렇게 일하더라도 월급을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위 가게에서 근무할 실익이 없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이 2016. 12. 5.자로 해고되느니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자, 어느 누구도 만류하지 않았고, 이들이 그만 둔 당일 모두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의 모친은 2016. 11. 30. 서울에서 원주에 있던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와 2016. 12. 1. 오전에 위 가게에 출근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대비하여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사전에 준비되어 있던 계획으로 보인다. 3. 사문서변조 여부에 관한 판단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D과 E의 근로계약서를 각 변조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D과 E는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수습기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D은 2016. 10. 17.부터 위 가게에서 근무했음에도, 피고인이 수습기간이라는 핑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가, 수습기간이 끝난 2016. 11. 1.에서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D과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될 이유가 없다. E는 2016. 10. 6.경부터 위 가게에서 근무했음에도, 피고인이 배우는 기간이 2주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3주가량 근무하다가 D과 같은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피고인이 지난 근무는 수습기간이라 생각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E 역시 더 이상 수습기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역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될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반해 위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수습기간이 본사 매뉴얼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D과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도 허위로 진술하는 등 거짓 진술을 남발하였기 때문에, 그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여 쉽게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조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