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3. 04:30경 필리핀 마더 이그너시아 퀘존 시(Mother ignacia St. Quezon City)에 있는 B 주점에서 피해자 C(남, 당시 28세)과 차량에서 말다툼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깨트려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긁어 내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 등 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의 범행일인 2009. 7. 13.로부터 10년이 도과한 이후인 2021. 10.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일인 2009. 7. 13.부터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한 2019. 7. 12.까지 사이에 필리핀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3,429일 동안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외에 체류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12997 판결 참조). 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8. 7. 18.부터 2020. 8. 20.까지 필리핀에 체류한 기간(765일)에 대하여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필리핀에 체류한 기간에 대하여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출입국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필리핀에 여러 차례 출국하여 체류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 10. 8.부터 필리핀에 장기체류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필리핀에만 체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2018. 5. 3. 이전까지 대한민국에 22차례나 입국하여 필리핀과 대한민국을 수시로 왕래하였고, 2010. 7. 2.부터 2010. 8. 11.까지, 2014. 5. 13.부터 2014. 6. 15.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등 한 달 이상 연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2017년경 ‘D’라는 호텔을 개업하는 등 현지에서 숙박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필리핀에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그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외에 필리핀에 지속적으로 체류할 만한 분명한 사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국적국인 대한민국 또는 범행장소인 필리핀 양국에서 모두 형사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피해자가 2018. 5. 3. 서울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 반면 필리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일 이후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 2010. 11. 14. 피고인에 대하여 중상해(Serious Physical Injuries)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2011. 6. 30. 기록보관(Archived)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어느 정도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아니라 필리핀에서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구체화되어 있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필리핀에 체류한 목적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가 2018. 5. 3. 서울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필리핀에 오랜기간 체류하였다는 사정이 피고인에 대한 형벌권 실현에 실질적인 장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고 있었고, 이후 지인을 통해 피고인과 전화연락을 하는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서울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정이 피해자가 대한민국에서 고소 조치를 취하는 것에 실질적인 장애가 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전화통화로 출석 요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8. 7. 1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2020. 8. 20.까지 총 765일간 필리핀에 연속해서 체류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종전에 필리핀에 연속해서 체류한 기간과 비교하여 이례적이라 할만큼 긴 기간이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안 이후 필리핀에 체류한 위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사업 영위 등의 목적 이외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까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래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9. 7. 12.부터 위와 같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필리핀에 체류한 765일이 지난 2021. 8. 14. 완성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