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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96

범죄사실 2019고단1696 1. 피고인은 2019. 5. 2.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술값을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94 2. 피고인은 2019. 1. 16. 02:4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821 3. 피고인은 2019. 7. 18. 18:15경 울산 남구 G 소재 H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I(15세)에게 '인사해라, 인사 안하냐? 씹할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뒷부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3913 4. 피고인은 2019. 9. 5. 02: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3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108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1. 03: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 00:20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로터리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P 운행의 Q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남구 R에 있는 S 부근까지 무임승차함으로써 위 택시요금 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 03:00경 울산남구 U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V'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363 8. 피고인은 2020. 3. 24. 05:50경 울산 남구 W, 2층 피해자 X 운영의 'Y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2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696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사진 2019고단1794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9고단2821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913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현장 사진 2019고단5108 1. T, M, P의 각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2020고단1363 1.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알콜 식음 습벽이 있어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삼척시 C건물 2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응대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 A는 2018. 12. 6.경부터 2019. 3. 22. 경까지 '미스타손' 40대, '구미호' 20대, '드래곤콤보' 30대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태블릿 PC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한편, 손님들 간에 점수가 10,000 점당 7,000원, 30,000점당 20,000원 등의 비율로 현금 거래되면 피고인 B로 하여금 점수를 판매한 손님 앞으로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점수를 차감하고 점수를 구매한 손님이 이용을 원하는 게임기에 현금을 넣었다 빼는 방식으로 그만큼의 점수(일명 'credit)를 생성시켜 주도록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거래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어플리케이션 구동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4:43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D상가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4. 14:43경 원주시 H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고, 최종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1: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자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출입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쪽으로 다가가 벽면에 붙은 채 그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현장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3:40경 목포시 B에 있는 CPC방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호감을 갖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귀찮게 하면서 "한 번만 안아주면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안아주자 입을 피해자의 볼에 갖다대면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현장관련 CCTV 영상,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로, 과태료를 체납하여 2018. 6. 3.경 위 승용차의 뒤쪽 등록번호판이 동해경찰서에 영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동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등록번호판 모양과 크기의 판 위에 유성매직으로 'E'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만들고, 이를 위 승용차 뒷면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토지인 경남 함안군 E에 채권자 F, 채권자 G 등이 설정해 놓은 가압류를 해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채권자들과 합의를 해주기로 약정하고, 채권자들에게 가압류 해지에 대한 합의금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채권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음에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1,800만 원은 H가 보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H가 이를 자신의 선수금 채권자인 I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1,800만 원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지급된 사실은 피고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H와 D은 일치하여 피고인도 위 1,800만 원이 D이 내놓은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은행거래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통지받는다고 하면서도 위 1,800만 원이 누구한테 입금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 다소 믿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증언 1.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피해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5.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는 2018.3.28.22:40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앞길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녹취록 작성보고)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찬바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서진 안경 등의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4:50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C'식당 앞에서 건물 소유주인 피해자 D(63세, 여)가 인부 6여명을 데리고 와서 펜스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체나 재산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식당의 건물주로서 이 사건 당시 식당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피고인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건물 출입구 부분에 노끈으로 펜스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세게 밀어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바닥, 무릎 등을 다친 점, 피해자의 건물철거를 막기 위해서는 철거금지가처분 등 법률적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력행사를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밀친 행위를 가리켜 피고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2에 있는 마곡나루역에서 서울 강서구 가양동 439-1에 있는 가양IC 가양대교 합류지점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8.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개화산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2세)의 좌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충격 부위를 고려할 때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년 이전에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연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23: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 서울 강서구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17: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지하 192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이동하다가 실수로 피해자 B(여, 22세)을 밀친 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여러 명의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또라이", "씨팔년", "이년", "호로망년 같은 년", "남자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뒤집어씌울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모욕당하는 현장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릇없이 말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므로 이에 대응하여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하철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심한 욕설을 한 행위를 가리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5:1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9. 15: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본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4세)과 진로변경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피고인의 진로를 막고 욕설을 하는 등 도발한 것이 원인이 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03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7. 18:20경 피해자 B(여, 48세)의 주거지인 경기 양주시 C 아파트 D호에 이르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이 사준 침대와 밥솥 등을 망가뜨릴 목적으로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틈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있던 위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잠금을 해제한 후 위 피해자 주거지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시가 미상의 피해자 B(여, 48세) 소유 거울, 의자, 전기밥솥 등을 망치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부순 후, 깨진 유리조각을 이용하여 시가 9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침대 매트리스를 긁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23:5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이 있는 테이블로 이동하여 합석을 하고,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쓰다짓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고소취소장, 합의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 과정, 범죄 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19:3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로 떠들고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피의자 범행모습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21:1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26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세게 밀친 다음,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 잠바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서구 B에 있는 C 공장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17:00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장갑 편직용 면사10고리를 먼저 납품받고 차후 대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물품을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7. 물품을 납품받아 3,8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7. 21: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주차시켜둔 위 차량의 뒤 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려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4:3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66세)이 관리하는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 입구에서, 위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 앞 골목까지 땅을 파헤쳐 하수관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의 E 렉스턴 승용차를 공사장 입구에 주차하여 공사 차량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약 9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해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천 미추홀구 G 도로 중 2.5평)가 침범되었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업자들이 임의로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토지 부분(G 도로 중 2.5평)이 피고인의 소유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업자 등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등의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허용되는 자구행위 (형법 제23조)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면지구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물 수리비 약 1,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1년생 1마리, 3년생 1마리, 6년생 1마리 등 개 3마리를 기르고 있는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7:00경 부산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 영락공원 내에 있는 약수터 주변에서 1년생 1마리, 3년생 1마리, 6년생 1마리 등 개 3마리를 동반하여 산책하면서,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인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들의 목줄을 풀어 그중 1년생 개 1마리가 마침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D(남, 47세)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하면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 3호, 제1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과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16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말경부터 2019. 2. 초경까지 사이에 C(주)와 (주)D으로부터 합계 약 35세제곱미터 상당의 혼합건설폐기물과 혼합폐기물을 수집한 후 2019. 2.경 4회에 걸쳐 남양주시 종합체육운동장 문화체육센터 내 야구장 옆 도로변에서 B에게 현금 390만원을 지급하고 B가 운행하는 집게차로 운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경 4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A로부터 혼합폐기물 합계 약 35m³ 상당을 현금 39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집게차로 수집한 후, 그 무렵 남양주시 체육공원에서 일명 'F'이라는 사람에게 차당 현금 70 내지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H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등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4: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39세) 일행에게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폭행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민 것일 뿐이고, 피해자 일행은 여러 명이었고 피고인은 혼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위협감을 느껴 과잉대응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포함 4명이 술을 마시면서 좀 시끄럽게 하자 피고인이 먼저 "시끄럽다"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밥 값을 내줄꺼냐"고 말하니 피해자가 "내가 왜 밥값을 내주냐"면서 따지는 순간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과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때린 점, 피해자나 그 일행은 피고인에게 일체 폭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 위는 폭행행위에 해당되고 폭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20:5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주차장 내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영상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다음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후면 주차하는 과정에서 추돌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추돌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약 1m 전진시킨 다음 확인한 결과 차량 뒷범퍼와 아파트 화단 담벼락이 부딪쳐 차량 뒷범퍼가 파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대리기사는 위 추돌 부위는 자신의 운전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뒤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뒤로 빼봐!"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직접 이 사건 차량을 후진하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주차 통행로 및 소방도로를 막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의 진위도 밝히기 위하여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이미 시동이 걸려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여 운전석 차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운전대의 방향을 변경하지 않은 채 약 1m를 후진하였고, 그 결과 대리기사의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급히 1m 뒤로 옮겨야 했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이동시킬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동거리가 매우 짧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약 14년 동안 처벌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0: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거래 중인 부동산 매물에 홍보 현수막 부착 관련으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길바닥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트려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CCTV 분석 사진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