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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만 타이베이시에 있는 'B' 성매매업소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대만 남성 'C'으로부터 "내가 성매매업소를 개업하였다. 한국인 성매매여성을 소개시겨 준 후 이들을 관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해외 유흥업소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인 'D' 및 일본에서 발행하는 'E'라는 잡지에 성매매 여성 구인광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F 아이디 'G'를 남긴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H(여, 28세)을 위 'C'이 운영하는 일명 'I'이라는 성매매업소에 소개시켜 준 후 위 업소로부터 위 H이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500대만달러(한화 약 18,000원)를 지급받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한국 여성들을 위 성매매업소에 소개시켜 준 후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T 송치기록(순번 23-3), 각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순번 26-1 내지 17) 1.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알선 여성 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직적, 국제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소개,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성매매 행위 알선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 이외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1. 7.경 대만 타이베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및 모텔에서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로부터 손님 1명당 6,000대만달러(한화 약 220,000원)를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알선해 준 불특정 다수의 대만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조건 및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만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조건 및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대만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각 성매매 행위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대만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으로 몇 개의 성매매 행위로 공소제기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검사는 2018. 5. 10.경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그 날짜만을 특정하였을 뿐 위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932

범죄사실 피해자 D는 2016. 12. 21. 19:45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교회 1층 로비에서 대표기도 시간에 피고인의 남편인 G을 언급한 것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목에 두른 머플러를 잡아 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채기 위해 손을 뻗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이 제출한 영상파일-CD 1장(수사기록 제139쪽) 1. 수사보고(목격자인 F교회 J 목사 진술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거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채기 위해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목격자 H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6쪽), 피해자는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내 몸을 밀칠 당시 뒤에 있던 사람이 나의 몸을 받쳐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J 목사님이었다고 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98쪽), J 목사 또한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을 받쳐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10쪽)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수사기록 제139쪽, 동영상 약 8~11초 재생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손바닥을 뻗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직접 닿았는지 여부는 판명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채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볼 것이고,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 간에 폭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폭행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채기 위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머리에 닿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돌리다 건물 기둥에 이마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하는 과정에서 기둥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2쪽)에는 주상병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이, 부상병으로 '이마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체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특별한 검사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 의해 머리채를 잡아채였다 함(환자진술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진단 당시 상해의 원인으로 위와 같이 머리채를 잡아채인 점만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기둥에 오른쪽 이마를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만을 진술하고 있을 뿐 특별히 피고인이 밀친 행위로 다른 신체부위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당시 현장의 동영상(수사기록 제139쪽)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손바닥을 뻗은 장면(피해자가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이후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이마를 어루만진다든지, 안경을 가다듬는다든지, 기타 통증을 호소하는 듯한 행동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손을 피하려다 기둥에 부딪혔다는 점을 항의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바가 없이 그대로 교회를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살펴보는 등의 행동을 취한 바가 없다. 달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에게 특별히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힐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재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9.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해에 거주하는 D과 중국 관광객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E과 함께 2008. 8. 25.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2kg을 깨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포장하여 가방에 담은 다음 여름휴가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관광을 온 관광객인 F·G에게 '장난감 샘플인데 한국으로 가져다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F·G은 이를 승낙하였다. F·G은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이 든 가방을 소지한 상태로 2008. 8. 25. 13:30경 중국의 위해에서 출발하여 18: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KE840편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F·G을 이용하여 필로폰 2kg을 밀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F, G,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 시험성적서, 통신자료통보,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위장거래에 대해, 압수품 중량 및 인수증 사본 첨부, 압수품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법'이라고만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은 2009. 12. 28.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한다) 제11조 제1항, 구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0. 7. 5. 확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가 2014. 4. 24. 선고 2011헌바2 결정으로 확정판결에 적용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자 2014. 8. 13.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14. 9. 23.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도 '특가법 제11조 제1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관광객을 이용해 필로폰 2kg을 밀수한 것이고, 필로폰은 그 특성상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개입 또는 유발되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매우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밀수된 필로폰의 양이 2kg으로 상당히 많고 순도도 높아 유통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5회나 있었음에도 다시 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어떠한 의도였든지 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밀수입된 필로폰 2kg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 유통에 놓이지는 않은 점, 비록 처음에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지만 검찰 조사에서부터 자신이 필로폰의 실제 수취인이었음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7년의 실형이 확정된 후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태도로 자 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6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D은 2004. 4. 26.경부터 2004. 7. 13.경까지 사이에 E에게 4억 5천만원을 빌려주었고, E이 약정기한까지 이를 갚지 못하여 2005. 1. 21. E과 사이에 5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05. 5.경 E으로부터 2억 1천만원을 변제받았고, 2005. 6.경 E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22. E으로부터 3억 3,39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5.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에 대한 5억 5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채권을 추심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추심한 금원의 1/2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2007. 7. 2.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아 E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외적으로는 채권양도를, 대내적으로는 채권추심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E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면서 이를 추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E 명의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2007. 10.경 및 2007. 12.경 2회에 걸쳐 182,902,300원을 교부받은 외에는 E으로부터 추가로 변제받은 금원이 없었기 때문에 2011. 1. 7.에는 위 대여금 채무 중 522,897,445원[원금 324,808,658원(2007. 10. 5. 및 2007. 12. 21.의 배당금을 그때까지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9,091,342원을 원금에 충당), 이자 198,088,787원(2007. 12. 21.부터 2011. 1. 7.까지의 이자)] 상당의 미지급 채무가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1. 1. 7.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사무실에서 잔존 채무 중 5천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E으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E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어 E에게 472,897,445원(잔존채무에서 추심한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이자계산산출내역, 합의서, 공정증서, 경매사건검색, 부동산강제경매배당표, 보호예수된 주권압류및매각명령, 조정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강제경매배당표 1.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위임장, 각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잔여채무최고서, 인증서, 문자메시지 1. 차입금관련현황, 수협은행입금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강제경매배당표, 영수증, 신한은행입금표, 인증서, 합의서, 유동성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는 횡령·배임범죄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까지'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2001년 이후 벌금형 2회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경 D로부터 채권추심목적으로 채권양도를 받은 이후 채권추심을 위해 별다른 일을 하지 않다 2011년 1월경 D의 만류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본인이 E으로부터 5,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버리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버렸다. 피고인의 합의로 D은 더 이상 E에게 채권 추심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실제 E이 변제 능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변제 가능성을 차단시켜 버려서 그 임무 위배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로 인해 2,500만 원의 이득을 얻은 것도 적지 않고, 변론 종결 이후에야 비로소 1,100만 원 정도밖에 지급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4. 22: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리모델링 공사장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온풍기를 걷어 차 등유가 바닥에 쏟아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오지 않으면 건물을 다 태워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4. 23:00경 위 E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놀란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온 것을 보고 공사장 바닥에 등유가 쏟아져 있고, 등유 위로 종이박스를 올려두어 종이박스가 등유로 흥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가스버너에 불을 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당시 버너와 라이터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당시 가스버너를 들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방화를 예비한 사실 내지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건물을 태워버리겠다고 진술한 점, 당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 바닥에 등유 등이 쏟아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가스버너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가스버너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용도로 사용되던 것으로 실제 불을 붙일 수 있는 물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방화예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방화예비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큰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일반건조물에 대한 방화예비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언론'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6. 07. 26. 14:36:17경 인터넷 D에 "E 박사 동물병원 괜찮나요?"에 ID(아이디) : F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을 지칭하며 "절대로 가지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E 병원이 개장수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뒤에는 E이 진료실 밖으로 안으로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손님 없었고, 직원 하나가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귀여워서 쳐다보고 있는 강아지 머리를 알루미늄 문으로 강타하는 겁니다. 재미로, 다른 이유는 없어요. 강아지가 비명을 지르는데 E은 강아지를 보러 나오지 않고, 제가 충격 받아서 꼼짝 않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E이 직원한테 속닥거리더니 직원이 제가 손에 든 봉투에 개껌 싸구려짜리를 넣어 주면서 가라는 식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직원이 버젓이 강아지를 학대할 수 있을까요? 두 달도 안 돼 보이는 불테리어였습니다. 그 개의 비명소리, 제가 그곳을 나왔을 때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기 머리가 깨졌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하며, 억지로 나왔던 기억. 저는 왜 직원이 재미로 강아지를 학대한 건지. 그리고 E은 왜 그 직원을 나무라지 않았는지.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 곳 경험담의 많은 글들을 읽고 나서야 압니다.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장면이 생생히 기억나는 것은 제가 정신적으로 크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인터넷엔 E 병원 피해 글들이 속출했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로 고소되어 대부분의 피해 글들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박사?라는 타이틀을 보고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사? 에 대해 제가 할 말이 있지만 이만 줄입니다"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 흡연, 소지하였다. 1. 2015. 10.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시내 노상에서 C로부터 종이로 싸여진 대마 약 3그램을 현금 25만 원을 주고 이를 매수하였다. 2. 2016. 11. 중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새벽 시간대에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고깃집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은박지로 싸여진 대마 약 3그램을 현금 25만 원을 주고 이를 매수하였다. 3. 2016. 12. 10.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2. 10. 자정 시간 경에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주점 인근에 주차된 C의 그랜저 차량 내에서 C로부터 은박지로 싸여진 대마 약 2그램을 현금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를 매수하였다. 4. 2016. 12.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피우는 담배 연초 일부를 빼고 대마 약 0.2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6. 12. 2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2. 21. 09:30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경기남부지방경찰청 I 사무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비하고 남은 대마 0.17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대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2, 3항 기재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 합계 8g의 가액 700,000원(판시 제1항의 매수가격 250,000원 + 제2항의 매수가격 250,000원 + 제3항의 매수가격 200,000원)에서 압수된 0.17g의 가액 15,300원(압수된 0.17g은 판시 제2, 3항의 대마가 섞여 있으므로 그 g당 가액을 매수가격 합계 450,000원 / 대마 합계 5g = 90,000원으로 계산함)을 뺀 684,7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대마흡연·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4월 ~ 2년 9월 라.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다수범 가중결과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거나 소지하였고,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대마를 피고인에게 판매한 C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직접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한 것일 뿐 판매하거나 한 적은 없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전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4:10경 경북 문경시 D에 있는 전동차매표소 앞에서 위 전동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동차매표소 앞으로 행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전동차 뒤쪽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전동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7. 19:25경 남원시 천왕봉로 92에 있는 풍천교 앞 편도 1차로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내 방면에서 인월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풍천교 위를 진행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다리 난간을 들이받은 뒤 다리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6주 내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방출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촌형과 소주 2병 가량을 나누어 마신 후 E의 집으로 이동하여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사촌형과 소주 1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9쪽, 제53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소주 1병 반 내지 2병 가량에 달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0.218%에 달하는 높은 수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교통장애 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각을 충격하여 자동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그대로 반증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30쪽, 제5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5,492,090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친동생인 C 행세를 하며 D을 E가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시켰다가, 계불입금 1,500만 원을 납입하고도 자신의 순번에서 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D이 2014. 2.경 피고인을 위 C로 알고 피고소인을 'C'로 하여 고소하자 수사기관에서 C의 인적사항으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14.경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D이 피고인을 C로 알고 C, E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경상북도 포항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C'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뒤 담당 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6.경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고 소사건으로 D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C'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뒤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C 명의)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 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계를 가입하면서 종래부터 C 행세를 하여 왔고, 횡령사건의 고소인 역시 피고인을 C로 알고 고소를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E로부터 "운영하던 번호계가 파계되었으니 D이 불입한 계금 1,500만 원을 D에게 돌려주라"며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위 D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1,020만 원을 임의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480만 원만 D에게 건네줌으로써 1,02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685 판결, 2007. 7. 12. 선고 2007도35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3. 무렵 D에게 1,02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에 관하여 D도 자인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89면), 피고인은 계주인 E가 D이 불입한 계금 1,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후 채 30분이 못되어 D에게 48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로부터 50분가량 경과 후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1,500만 원 중 피고인이 채권 1,0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80만 원을 보냈다고 알린 사실, 이에 D은 통화당시 피고인에게 계금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계금을 줄 것이 아니면 1,500만 원은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날 D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D이 이에 대하여 반환요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D과 사이에 그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채권 1,020만 원을 D의 계금 1,500만 원에서 공제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를 횡령행위와 같다거나 피고인에게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위 돈을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고과정의 장애, 망상 등으로 인해 현실검증력이 뚜렷하게 저하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20. 3. 4. 대구에 있는 B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되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로서, 위 병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20. 1. 1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병원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병원에 이르러,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위 병원에 있는 연구실에 침입하기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2. 2020. 1. 20. 07:00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병원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3. 피고인은 2020. 3. 3. 12:00경 대구 중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PC방에 이르러, 위 PC방이 임시휴무였음에도 몰래 PC를 사용하기 위하여,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잡아당겨 열고 위 PC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3장), CCTV 영상 캡처사진(16장), 사진(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1. 내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유선상 피해경위 청취,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PC방 내부 CCTV 확인 관련, 최초 신고자 상대 유선상 신고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3회에 걸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학병원 연구실과 PC방에 침입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입원 및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사고과정의 장애, 망상 등으로 인해 현실검증력이 뚜렷하게 저하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20. 3. 4. 대구에 있는 B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되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로서, 위 병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피고인의 범행에 나타난 성행 및 피고인의 병력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병원 연구실과 PC방을 3회에 걸쳐 침입한 것으로, 시건장치 등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사실은 없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3.경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고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위해 새로운 주거를 마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을 통해 보호관찰관의 감독하에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07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30.경부터 대전 중구 B 소재 학교법인 C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 및 학교와 관련하여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인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법인 C D중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면서 2005. 6. 29.경부터 E노동조합대전지부 F분회 분회장 및 사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소외 G, 동 H에 대하여 동인들이 주도하여 2005. 5. 26. 노동조합 결성의 전 단계인 I 교사협의회를 구성하고, 2005. 6. 29. E에 가입한 후 2005. 7. 13. F분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등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중 2005. 6. 29. D중학교 미술실에서 개최한 임시직원회의에서 "……그리고 저는 지금 협의회 회칙을 보면서 상당히 E와 같은 그런 외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지금 I 교사협의회라는 것은 위법적인 거예요……이 교사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적을 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말하고, 2005. 7. 2. D중학교 미술실에서 개최한 임시직원회의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가입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제 교장, 교감을 안 하겠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 이 E에 가입된 사람을 갖다가 교장, 교감으로 임명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그래서 여러 분이 판단을 갖다가 혹시 이런 것을 간과하고 했는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나는 이제 관리 자 안하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게 된 건가 판단해서 하셨는지 그걸제가 확인하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2006. 2. 22. D중학교에서 개최된 학교법인 C 제4회 이사회 회의에서 "저는 상무이사로서 지난 1년 반동안 이들에게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E 교사들의 다중의 힘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새학기부터 학교장이 학사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고소인들의 해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말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