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633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던 자로서, 피고인은 2008. 12. 경 당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채권자 E, F, G, H,I에게 합계 176,530,65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채권자 E는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3. 29. 승소 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6. 4. 확정되었으며, 다른 채권자들도 계속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여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자들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08. 12. 일자불상경 내지 2009. 1. 일자불상경 사이에, 삼척시 J, K, L 소재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자재인 시가 미상의 에이치 빔(H-BEAM) 6,000톤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재를 피고인의 부인인 M가 운영하는 N 명의로 이전하여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채권자 5명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자재를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던 은 가설재만 약 1,000톤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배우자인 M 명의로 N를 설립하던 2006. 3. 경 C이 보유하고 있던 가설재 전부를 N에 양도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재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07년경 작성된 공사지명원에 C이 별지목록 기재 자재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8. 12. 내지 2009. 1. 경 사이에 자재들이 쌓여있던 삼척시 0 소재 야적장의 간판을 'C'에서 'N'로 교체한 사실, 법원집행관은 2009. 3. 31. 경 야적장에 보관 중인 자재들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N의 사업자는 M이므로 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집행절차를 종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이 문제되기 이전인 2006. 3.경 건설장비 및 자재 대여업을 겸하려는 생각으로 처 M 명의로 'N'를 설립하였고 건설장비도 N 명의로 구입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N와 C을 함께 운영하면서 야적장과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두 업체간에 지속적인 거래도 있었다. 이 사건 공사지명원에 C 보유로 기재되어 있는 장비는 공사지명원 작성 당시 이미 N의 대표인 M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N의 자재관리 직원은 2007년경 N의 자재 보유현황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상 C의 운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2008. 10.경 야적장의 간판을 C에서 N로 교체하였다. 위와 같은 N의 설립시기 및 설립경위와 간판교체 경위, N는 2006년경 설립된 이래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건설자재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N와 C이 야적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두 회사 모두 피고인이 운영한 점, 공사지명원은 사업목적상 자산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보유자재를 과장되게 표시하거나 허위표시할 가능성도 있고, 이 사건 공사지명원에 C 보유로 기재되어 있는 장비도 N 대표인 M 소유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지명원에 C이 별지 목록 기재 자재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08. 12.경 내지 2009. 1.경 간판을 C에서 N로 교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무렵 별지 목록 자재를 소유하고 있었다거나, 나아가 그 무렵 별지 목록 자재를 N에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1052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1. 12. 27. 22:40경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아가페어린이집 앞길에서 같은 면 삼문리에 있는 동성그린빌라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 고정 1053 피고인은 2012. 1. 3.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과거 동거했던 피해자 D(36세, 여)의 집 내에서 피해자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방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 다음에 올 때는 씨발년 니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칼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수차례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 고정 10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2012고정10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9.14. 14: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 운영의 'F'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1,000만원의 채무에 대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다시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 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C은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기재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 06:00경 광주 북구 용봉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오치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76.2km 지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10. 2.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내 식당에서, 피해자 D(61세)에게 "고등학교 동창이 씨티은행 은행장이니, 수수료 200만원을 주면 3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씨티은행장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달 10.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2. 12.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A동 18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약 25평 규모의 실내에 밀실 4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 E, F로부터 3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G와 구강 또는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2, 10. 26.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하루 평균 200,000원, 합계 약 9,400,000원, 피고인 B은 2012.12.10.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하루 평균 200,000원, 합계 약 600,000원을 벌어들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9,200,000원의, 피고인 B에 대하여 400,000원의 각 추징을 구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실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27. 18: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약 3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반대편 도로에서 위 C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막연히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뒤 부분으로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 운전거리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02:1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사주겠다”라며 계속하여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판결문(대법원 2017도17298 등), 사건상세내역 각 1부, 수용조회 1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판결문(대법원 2104도16307 등), 사건상세내역 각 1부, 판결문(안양지원 2014고정469 등), 사건상세내역 각 1부, 판결문(수원지법 2020노3743 등), 사건상세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욕을 하거나 발길질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탁 앞에서 발길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목격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기억하나 그 외에는 자세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시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한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위 진술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달리 없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계속하여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아니하였던바 F의 법정진술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지 않는 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점(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였고 업무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0:4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 F(48세)와 보험 해지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세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된 의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6. 00: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옆에 가까이 붙어 지나간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에이 등신아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피고인의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E의 처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야, 너거 불륜이가, 너거 빠구리 하러 왔나? 너거 둘이 불륜이네. 보이께네, 아이고~ 이 십새끼들아, 보지 팔러 왔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모욕을 가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계룡면 상성리에 있는 '준켄넬 애견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27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 A 검 사 이승혜(기소), 이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에 있는 빌라 건물 3층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 C(여, 52세)이 같은 건물 2층에서 딸과 둘만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0. 03:20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옷으로 덮고 피해자의 양팔을 옷으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발생현장사진 첨부, 감정의뢰 결과 회보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수사보고(현장 감식결과 회신 첨부) 및 첨부 자료 1. 추송서(유전자 분석의뢰 회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7. 02:30경 빌라에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경찰관까지 사칭하여 재차 출입문을 열려고 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기는커녕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새벽 시간에 부녀자들만 거주하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옷으로 묶어 피해자를 결박한 상태에서 강간하려 하는 등 그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기지로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강간 등 더 큰 피해를 당하였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서 채취한 남성유전자형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당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딸은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피해자도 우울증과 불안증 등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3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7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5.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식당의 배달 업무를 하던 중 E에 빈 그릇을 수거한다고 동 업소에서 배달 오토바이(F)를 타고 나간 1)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후 G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전일 21:00부터 06:30까지 수금하여 보관 중이던 현금 438,000원을 횡령하고, 2015. 7. 8.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피해자 11 운영하는 'J' 중식당의 배달업무를 하던 중 시제용 현금 3만 원을 포함하여 09:30부터 21:00까지 수급하여 보관 중이던 현금 416,0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배달장부 1. 배달내역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12.21.23:10경 동 광양시 금당면 광양제철소 앞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축하중 2.41t)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2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28. 01:0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살구골아파트 71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정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유한회사 명륜종합건설로부터 군산시 D 공사를 하청 받아 공사를 해 오던 중 그 공사 관련 장비업체로부터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9.경 군산시 조촌동 군산시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F 대표이다. 내가 운영하는 F에서 사용할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이 운영하고 있을 뿐 피고인은 2010. 6. 9. 경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도 1억 원에 달하였으며 위와 같이 관련 공사 장비업체에게 장비사용료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았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수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부분)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송금증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공사계약서(명륜종합건설-J) 1. 수사보고(신용정보회보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I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대표이고 F에 사용할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표 지위와 차용금의 용도를 신뢰하고 금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사실대로 말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I과 피해자 사이에 상계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17고단718] 피고인은 2017. 3. 24, 00:40경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통복로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70] 피고인은 2017, 5. 31, 22:50경 평택시 고덕면 태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서동대로 2427-2 에 있는 창내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처벌 전력 5회 2006년 음주운전 벌금 2014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벌금 2015년 무보험 및 무면허 운전 벌금, 2016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벌금, 2017년 무보험 및 무면허 운전 벌금) 있는 점, 이 사건 2017고단1270 범행은 이 사건 2017고단718 사건의 재판 계속 중 범행인 점 2.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각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 3.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5. 17. 22:0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현로서9길 14-4에 있는 안중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의 정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0.02:1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횟집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49세), E(2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부근에 있던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 편의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차로 달려가 앞 유리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E 오른팔을 입으로 깨물고 다리를 여러번 걷어차고 발로 D 다리를 여러 번 걷어차는 등 D과 E가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물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 F(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 공무집행방해인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그 중 한 명에게는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지는 않은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을 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소년보호처분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빌딩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물임대업을 하고 있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빌딩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물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위 F빌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1에게 별지1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23,044,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위 H빌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J에게 별지2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12,188,1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위 H빌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K에게 별지 3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15,912,0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747,450원 등 별지1,2,3 범죄일람표(I, J, K)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447,956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증인신문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에 수록된 증인 I, J, K, L의 각 진술 1. 각 수사보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진정인), 진정인 ㅣ 체불임금 세부내역(체불 퇴직금 포함), 진정인 I의 임금 지급 및 미지급(최저임금 차액분 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각 사실조회 협조에 대한 회신, 진정인 J 체불임금 세부내역, 진정인 J의 임금 지급 및 미지급, 진정인 K 체불임금 세부내역, 진정인 K의 임금 지급 및 미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휴게시간 보다 더 많은 휴게시간을 보장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시 제2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매년 급여보조금 및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 액수가 판시 사실과 다르다. 2. 판단 가. 의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고정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해준 적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수행한 주차관리 및 경비업무는 그 내용 및 형태에 비추어 일정한 시간 동안에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 동안에도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근무를 해 줄 인력도 없었으며,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경비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야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다르게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의 주장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매년 2회에 걸쳐서 명절인 설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돈이 급여 보조금 또는 퇴직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일부 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