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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9. 11:3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학익동) 인천지방법원 3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여, 64세)이 피고인의 모에게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로 변명하는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5.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8. 혈중알코놀농도 0.095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단속되었고, 2009. 6. 27. 혈중알코올농도 0.084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단속되어 2006. 6. 1.자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카네기 나이트클럽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같은 날 구약식 기소)과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D(여, 19세)과 피해자 E(여, 19세)는 친구 사이이다. C은 2013. 04. 07. 01:00경 영주시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맞은편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의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 장면을 본 피고인 A은 시비를 말리기 위하여 위 E 일행에게 다가가던 중위 E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위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다가 위 D이 휴지통을 던지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D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C은 위 A과 D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D이 위 A의 머리채를 놓지 않는 것에 화가 나손으로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위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급성 외상성 관절염(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파주시 B에 있는 C 식당 옆에서 그곳에 설치된 국민은행 CD기에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E)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D의 위 계좌에 있던 금원 중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하고, 2012. 11. 24. 같은 방법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농협 계좌로 1,400만원을 이체하여 합계 4,400만원을 이체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1.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2회 더 있으며, 정신지체 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9. 05: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D병원 303호 병실 내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침대 옆에 걸린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를 뒤져 현금 4,000원을 꺼내어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16:10경 전남 장흥군 F에 위치한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안방에 침입한 후 침대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열고 현금 78,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7. 15:15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J회사 하치장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이어서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M 화물차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175,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민등록등본 및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 A의 정신병원 치료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월 ~ 4년6월(감경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인 3년과 하한인 1년6월을 각 1.5배 가중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고, 특히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5개월이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가 경미하고, 피해자 E, G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한데다 행동장애가 있어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5. 2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술집에서 같이 일하는 건설 근로자인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01 이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5. 10. 31. 00:23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칠 퍼센트(0.087%)의 주취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경안장례식장 앞에서 같은시 경충대로 1491 '현대특장'앞 노상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2. 또한 "가"와 같은 사실과 더불어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앞길을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임동오거리 쪽에서 전남대 정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상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 등이 흐려진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벤츠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36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사본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과 2006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5. 21.경 인천 연수구 B건물, 1동 304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텀블러 블로그(C) 게시판에 "'일리노이 사는 유학하는 23살 유학생 걸레녀입니다 2번째 왼쪽에서 두번째구요 똥까시 하는게 맛깔나네요 ㅎㅎ"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D(여, 21살)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 4장,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 성명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남성의 성기를 핥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 6장을 올려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동일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블로그에 "일라노이 유학생 2차 제보입니다ㅎㅎ 이분 섭되시는 분이 댓강간 해주시면 6월에 한분 뽑아서 이벤트 하신다네요 ㅎㅎ 팔로우 리블 ㄱㄱ"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상체 또는 전신이 촬영된 사진 4장을 올려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게시한 성명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남성의 성기를 핥거나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들에 등장하는 여성과 동일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5. 5.경부터 2016. 6. 2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텀블러 블로그(C) 게시판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여성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또는 사진 약 377 개를 게시하여 위 블로그에 접속한 사람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위 동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텀블러 블로그 9개(C, E, F, G, H, I, J, K, L)에 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여성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또는 사진들을 게시하여 위 블로그에 접속한 사람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위 동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 게시글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페이스북 캡처 사진 1. 각 게시글 캡처사진 1. [자료 1. 추징금 관련 :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규모 특정 및 범죄수익금 압수),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유형의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하게 발전할 수 있다. 피고인은 광고비 등 수익을 얻기 위해 음란물을 전시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일부 음란물과 함께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같이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모욕감과 수치심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8.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등의 조작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마송리 쪽에서 옹정리 쪽으로 진행하다 위 K7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11:40 경 김포시 G 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N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운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w- w.w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식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친구인 B과 함께, 2004. 1. 29. 05:30경부터 같은 날 07:30경 사이 충북 증평군 C 소재 D(45세)가 대리운전영업을 하기 위해 준비중인 E 기사대기 숙소 내 테이블 위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평균 30,000원의 도금을 걸고 약 70회에 걸쳐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벌금납부내역 1. 약식명령(청주지방법원 2004고약587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0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옥룡동 소재 옥룡주민센터 앞 도로를 신관동 방향에서 옥룡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투리스모 승용차 앞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F(19세)를 같은 날 00:45경 현장에서 두부 손상,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F)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야간에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관계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입은 상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2:10경 피해자 C(69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사당역으로 향하던 중 서울 강남구 E앞 부근에 이르러 아무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턱관절부 염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등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고 그 결과로 제삼자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그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 없이 단순히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적용 법조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로써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만을 발생시켰다고 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그러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8시부터 친구와 둘이서 빼갈 약 3병을 나누어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유형 4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 양형 인자] 처벌불원 [일반 양형 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삼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 조사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족 관계와 피고인의 성행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술을 마시고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6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역 부근에 있는 C 술집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E정형외과 원무과장으로 복직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4. 말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E정형외과 내부 식당에서, 식당 직원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에게 "이 년은 보지에 냄새나는 씹팔년이고, 걸레같은 년이다. 만천하에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에 대한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사건 접수를 하였는데 남편이 와서 문제 삼지 말자고 하였고, 피고인도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봐달라고 하여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기록상 2011년경 피해자가 이 부분 사건을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였다거나,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사건으로 특정되었다거나, '폭행' 사건으로 입건 처리되었다는 등의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실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모욕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공연성이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3. 26.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E정형외과 원무과에서, 피해자 D(여, 50세)에게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너와 나의 관계를 알리겠다. 남편에게 알려 이혼시키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복직시켜 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4.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원무과 직원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 D에게 "이 년은 남자들과 잠을 자고 다니고 나이트클럽을 한 달에 열 번 넘게 다니는 걸레 같은 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법정 증언 및 같은 취지의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진술서, 피고인 대질부분, 고소장 등이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진술은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퇴직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체불 임금 등의 문제로 불화가 계속되던 중 2013. 8.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고소장 내용 중 강간, 감금 등 상당 부분이 혐의없음 처분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특정 또한 112 출동 시각에 맞추어 특정된 것으로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는 어긋나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나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경위가 과장되었을 여지가 없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모욕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J과의 전화청취보고(증 제12호증)의 기재내용은 이 법정에서의 J의 진술 내용과 어긋나고, 위 수사보고가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볼 특별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공연성을 인정할 증거 역시 찾을 수 없다). 다. 다음으로 I의 진술서, K의 확인서, 112신고 접수내역 등은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어긋나거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올 때 소란이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협박 및 모욕의 공소사실 인정에 부족하다. 라. 앞서 본 믿기 어렵거나 유죄 인정에 부족한 증거들 외에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0:3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역주행 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3대를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라는 취지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교통경찰계 경장 D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리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에 걸쳐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4, 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5고단7040원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5. 8. 16, 22:06 경 피고인 B이 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차에 동승한 채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과거 피고인 A와 동거했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F 알페온 승용차를 손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알페온 승용차 옆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고 피고인 A는 조수석 창문을 내린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곳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어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5. 9. 19.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동하여 수리비 3,263,337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5 7641, 2.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함께 동료로 일하던 피해자 G에게 금거래내역서와 자신이 살고 있는 오산시 H빌딩 A동 30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금경매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원금의 50%이다. 1천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과 원금을 2014. 3. 20.경까지 돌려주겠다. 그때까지 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위 원룸의 보증금 1천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경매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이 거주한 원룸에 보증금이 있지도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금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반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원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2014. 2. 28.경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운행기록 등 확인), 수사보고(차량운행기록 추가 확인)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2015고단76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판시 전과 1. 2015고단7040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누범전과 학인), 판결문 및 수용조회,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공동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공동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월 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누범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공동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공동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공동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 진로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마트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좌회전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6. 22, 00: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신호주기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다.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차량이 부딪힌 위치를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직진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 차량은 서행을 하고 있었고 앞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또한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진행하던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뒷부분과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참작해야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5.0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동창인 피해자 B(여, 26세)이 남자친구인 D과 헤어졌다며 피고인의 처와 나누는 대화를 듣고, 피해자에게 "성질 좀 꺾을 줄도 알고, 고집 좀 그만 부려라, 그런 여자를 어떤 남자가 좋아 하겠냐"라며 핀잔을 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가게를 나간 피해자와 전화로 다시 말다툼한 후 화가 나자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있는 하남시 E빌딩 707호 D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침대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화장실 변기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좌측 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각 진단서 4. 피의자 B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갑자기 폭행을 당하자 A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을 휘둘러 A의 목, 어깨, 팔 부위 등을 때려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우측견갑부, 우측상지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4쪽), A의 상처부위 사진 등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이 넘어진 피고인을 때릴 때 피고인이 양손을 휘두르며 저항하였고, 이로 인하여 A의 목, 어깨 부위에 찰과상이 생긴 것으로는 보이나(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A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