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 5.경 피해자 E와 위 식당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위 식당 운영권을 이전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카드매출액 입금계좌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계속 사용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6.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대차계약의 조건을 기존의 무보증금, 차임 월 250만 원에서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 존속기간 2014. 10. 5.까지로 변경하여 새롭게 계약을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하며 2013. 6.경부터 차임이 계속 연체되어 있었는데 이를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동거녀인 F의 딸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될 카드매출액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대신 이를 전대차보증금으로 처리하기로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오정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대차를 재계약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식당의 카드매출액 입금계좌를 정지시킴으로써 피해자가 매출액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위 식당에서 카드결재를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점포를 재개발업체에서 관리하였기 때문에 위 업체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대하였고 이를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13. 10. 6.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 유효하게 존속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1,000만 원인데,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전대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각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는 재개발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1,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차임이 연체된 상태여서 해지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알았더라면 전대차계약에 응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전대인인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67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H) 계좌로 입금된 D의 신용카드매출액을 매달 말일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2013. 10. 31.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범죄일람표 1 내지 12번 기재 지급 일자에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식당의 외환은행 카드매출액 합계 918,270원을 개인적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고, 2013. 11. 30.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3 내지 26번 기재 지급 일자에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외환은행 카드매출액 합계 1,681,720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고, 2013. 12. 18.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랍표 27 내지 34번 기재 지급일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외환은행 카드매출액 합계 726,665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I, 이하 '기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카드매출액 전액을 E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기존 계좌에 들어온 카드매출액에 관하여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5. E에게 D을 양도하면서, D 관련 카드매출액을 기존 계좌로 그대로 받되 매월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부터 2013. 10.까지 E에 대하여 매월 이 사건 점포 월세 250만 원의 채권, 피고인이 카드로 대신 결제한 막창대금채권 및 기존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는 전화, 가스비 등 관리비채권이 있었고, E에게 위 카드매출액채무가 있었는데, 2013. 10. 6. 당시까지도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여전히 위 정산금채무가 남아 있었다. 또한 E가 이후에도 피고인 명의 카드로 막창대금 및 일부 주류대금을 결제하는 등 확정되지 않은 채무가 있어, 피고인과 E는 이를 매월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6. E에게 D과 관련한 일부 카드매출액을 이전한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H, 이하 '신규 계좌'라 한다)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는바, 사건 당시 E에게 카드매출액 채권을 확정적으로 넘길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공소 제기된 횡령금은 기존 계좌에서 미처 이전되지 않고 수령한 카드매출액으로, 피고인이 E에게 카드매출액 전부를 귀속시킬 것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점, 기존 계좌에서 여전히 D과 관련한 가스비, 전화비 등 관리비가 이체되고 있었던 점, E도 피고인에게 매월 월세 19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던 점(피고인이 E에게 카드매출액 전부를 이전하기로 하였더라면 위 공과금 채무도 신규 계좌로 이전하고 E도 매출과 상관없이 피고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월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후에도 꾸준히 정산한 점, 달리 E가 기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적으로 지배, 관리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신규 계좌를 만들어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액까지도 E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존 계좌로 받은 카드매출액은 그 특정의 금전을 E에게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한 돈에서 월세 및 피고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막창대금 등을 계산하는 등의 정산절차를 거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