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6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85. 4. 14.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1994. 10.12.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1998.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2. 1.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4. 3.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5월 21일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2. 8. 23. 03:30경 군포시 <삭제> 소재 군포우체국 옆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정류장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A(여, 28세)를 발견하고, 시청 앞 육교위로 끌고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가만히 있어라. 반항하면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핸드백 속 지갑에 들어 있는 현금 4만 원과 농협 비씨카드 1매를 빼앗아 강취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군포우체국 공터 잔디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8. 7. 22. 03:00경 대구 남구 <삭제>에 있는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0세)을 보고 뒤따라 가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동 <삭제>에 있는 ‘<삭제>갈비' 식당 앞까지 300m 정도를 따라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위 식당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벽에 그녀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녀의 배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옆구리, 왼팔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전자장치부착명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3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장기 13년 6월, 단기 11년 6월이고,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판시 제1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분석학과 담당자 상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2사실] 1. 이 법원 2008고합677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B,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김상길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출일자확인 보고, 판결문 등 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3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최근에 일어난 판시 제2사실의 경우에도 심야에 길을 가던 여성을 따라가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점, 범행 수법이 대부분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강간상해죄의 전과가 있어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비록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형법 제35조만 기재하였으나, 법원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상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4036호 등 참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강도강간죄 및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성 폭력범죄자에 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판시 제1사실에 관하여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A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결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지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2005. 2. 9. 출소한 이후 2008. 7. 22.경 까지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여성들을 구타하여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등의 사건으로, 그 죄질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범정 또한 좋지 않다. 나아가 강도강간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고,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그 장⋅단기가 2배 가중되는 결과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하한이 징역 20년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