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40

범 죄 사 실 ■ 2020고합40 피고인은 2001년경 낙상 사고로 인해 지체장애(중증, 하반신 마비)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0세)는 장애활동보조인으로 2020. 1. 10.경부터 피고인의 가사 보조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2:30경 경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중 배달 식사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볼을 만져보자, 옆에 와 봐”라고 말하였다. 이를 계속 거절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가 “볼이 왜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주디 박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싫다, 하지마라”고 말하며 잡힌 손을 빼려는 피해자와 밀고 당기던 중 초인종 소리가 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놓아 피해자가 손목을 바닥에 짚으면서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원위요골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020고합51 피고인은 2020. 7. 27. 16:25경 경주시 G에 있는 H점에서 피해자 B이 테이블 밑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 그 안에 있던 신분증 1개, 현금 5만 원 권 8매, 현금 1만 원 권 5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20고합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의 대질조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녹취록 1부 1. 진단서 ■ 2020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호(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의 액수가 분명하지 않고, 배상신청인은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고 있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신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형·죄질·범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은 없다.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포옹을 하고 농담처럼 ‘뽀하자’고 말을 건네자,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다 넘어졌을 뿐, 손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이전인 2020. 2.경 산에 올라갔다가 다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의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디 박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를 거부하며 잡힌 손을 빼기 위해 밀고 당기던 중 초인종 소리가 나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손을 놓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뒤로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포옹을 하고 농담처럼 ‘뽀하자’고 말을 건넸을 뿐인데,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다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포옹을 하고 농담처럼 ‘뽀하자’고 말하였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급하게 물러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보다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더 경험칙에 부합하고, 믿을 만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3일 뒤인 2020. 3. 23. “그래도 그렇지. 살 놔야지. 그래 팍 놔 버리면 어쩝니까”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니가 그래. 안 그러면 내가 널찌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우리는 널찌면 엉덩이 찧으면 다 욕창이 생겨버려”라고 대답하였다. 위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고, 이와 같은 정황도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강제추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뒤로 넘어져 손에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인이 파스를 뿌려주고 압박붕대를 감아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4일 뒤인 2020. 3. 24. 병원에 방문하여 ‘골절 원위요골 우측’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받은 점, 피해자는 2020. 3. 31. 소속 기관(I센터)에 ‘스킨십을 거절하다가 팔목 골절상을 입었다’고 상담을 의뢰한 점, 피해자가 2020. 2.경 산에 올라갔다가 손목을 다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왼쪽 손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골절 원위요골 상해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2020. 3. 24. 병원을 방문하여 수상일을 ‘2020. 3. 13.’로 진술하였다가 2020. 4.경 ‘2020. 3. 20.’로 정정하기는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병원에 부상일자를 잘못 진술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절도죄의 경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강제추행치상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절도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의 중증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