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처 B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았고, 피해자 C(가명, 여, 38세)는 그중 막내딸로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4: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마침 집 안에 있던 친딸인 피해자(당시 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녹화 DV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장애인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공개․고지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을 뿐이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E센터 및 2019. 3. 15. 진술분석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2018. 2. 9. 오후 2시경 노트북을 가져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니까 피고인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왔고, 피해자는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문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가지 마라’, ‘하자’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팔로 가슴 부위를 막으면서 집밖으로 도망을 갔다”는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등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피해자가 타인의 지시 내지는 암시를 받거나 거짓으로 꾸며내어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진 것으로 보인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작성한 법심리감정서에 ‘2018. 2. 9.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서 작성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진술분석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F사무소에 가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위 사무소의 직원에 의하여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경제적인 자립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처 B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았고, 피해자 C(가명, 여, 38세)는 그 중 막내딸로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7. 31.경 사이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당시 32세)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사리분별력이 부족하여 아버지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완강하게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2.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014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각 간음 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각 간음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의 성격에 비추어 그 일시에 관한 개괄적 기재가 부득이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어서 피해를 당한 정확한 일자를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 및 위 기간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수회의 간음행위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간음행위의 일시나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특정하기 어려워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기간에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범하여졌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간음행위 사실과 위 공소사실 기재 간음행위를 구분하기 어려운바,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심판대상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8. 2. 11. E센터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35세 때(위 조사일을 기준으로 2년 전인 2016년을 말함)까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G으로 2016. 8. 22.부터 2017. 9. 29.까지 출퇴근을 하였다. 35세 때 G으로 출퇴근하기 전 집에 있는 마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8. 6. 16. E센터에서 “G 취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폭행이 있었던 것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 “G 회사 다닐 때 쉬는 날 피고인이 집에 있는 마루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렸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니까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G 다닐 때 몇 번 정도 성폭행을 당하였는지 모르겠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9. 3. 15. 진술분석관과의 면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피해자가 G에 다닐 때, 안 다닐 때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였고, 날짜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피고인에 의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어린 시절부터 인지능력, 기억력 등이 저하되어 있었고, 특히 시간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라도 그 일시를 떠올리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개개의 간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나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언제, 몇 번이나 있었다는 것인지 도저히 특정하기 어렵고, 이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으로 출퇴근을 하기 전인 2014. 1. 1.경부터 2014. 7. 31.경 사이 둘째 언니와 같이 지내던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2. 11. E센터에서 G으로 출퇴근을 하기 전에 성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그 장소를 방이 아닌 마루로 진술한바 있고,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시간에 대한 개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4. 1. 1.경부터 2014. 7. 31.까지’라는 기간이 언제였는지를 인식하고 위 법정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결과 역시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따른 진술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간음행위의 대략적인 발생 시기나 횟수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의 2018. 2. 11.자 및 2018. 6. 16.자 E센터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조력인 H은 ‘피해자는 진술조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지만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날짜 등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게 답변을 하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간단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나 날짜나 시간, 위치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진술분석전문가 I은 ‘(2018. 2. 9. 전의 피해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피해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시간에 대해 구체적이거나 특정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각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E센터 및 2019. 3. 15.자 면담과정에서의 각 진술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서 작성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J 역시 ‘피해자, K, L의 진술에 기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 K, L에 대하여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의 불완전성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시점(2014. 1. 1. ~ 2014. 7. 31.)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반복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지적장애로 인해 어떤 시점(취업, 언니의 부재)으로 전후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피해시점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3)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2014. 8. 1.부터 2017. 4. 1.까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후(수사기록 486∼489면), “35세 때 G으로 출퇴근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2018. 2. 11.자 E센터 진술을 기초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일자를 ‘2014. 1. 1.경부터 2014. 7. 31.경 사이’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과거의 일에 대한 시간개념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근무시기(2016. 8. 22. ~ 2017. 9. 29.)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 근무시기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피해자의 2018. 2. 11.자 E센터 진술에 의하면 피해시기는 2014년이 아니라 2016년이라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와는 약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는 2018. 2. 11.자 E센터 진술 이후 2018. 6. 16. E센터 및 2019. 3. 15. 진술분석관과의 면담 과정에서는 “취직하기 전 마지막으로 성폭행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회사를 다닐 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8. 2. 11. E센터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발생한 성폭행 피해사실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위 기간을 전후로 하여 발생한 피해사실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4) 또한, 피해자가 2018. 2. 11. E센터에서 진술한 성폭행의 내용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그 시기를 특정할만한 단서가 나타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 자체도 7개월에 이르는 상당히 긴 기간이며, 피해자의 진술도 피해자가 취직한 해에 출퇴근하기 전의 기간 동안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에 불과할 뿐 그 기간 중에 한 번의 성폭행만이 있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년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수회의 간음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