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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1:00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3차로를 국립제주박물관 교차로 방면에서 삼양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E(25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촬영물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의 경계석을 충격한 줄로 알았을 뿐이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도주'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왕복 6차로도로의 횡단보도 부근인데,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인 01:00경에도 비교적 밝았던 점, 위 횡단보도 옆의 도로 경계석 안쪽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택시를 잡기 위하여 경계석에 발을 디딘 채 위 가로 등 전신주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초록색 체크 남방을 입고 있고 있었던 데다가 날씨는 맑고 도로는 평지여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경우에 쉽게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 상황이 촬영된 G의 CCTV 영상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에 들이받혀 넘어지는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에는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점, 피고인은 납득되지 않은 내용으로 변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는 제3자 소유의 운전자 1인 한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8. 7. 18.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여인숙 1층 내실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500원씩, 3~4점에 2,000원, 5~6점에 3,000원, 7~8점에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4회에 걸쳐 판돈 약 50만원상당을 걸고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8. 20:00경 위 G 1층 카운터 내실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던 중 화투패를 나누어 주며 "10시까지만 하고 노래방 갑시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B(52세)이 "그러려면 뭐 하러 고스톱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화투패를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위 G 밖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53세)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B) 1. 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여, 21세)의 남자친구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5: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잠이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D이 주고받은 E 메시지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상당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04:30경 서울 중랑구 B 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그곳 방안에 있는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발생지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의 팬티에 묻어있던 혈흔에 대해) 1. B 빌라 CCTV 영상 사진, B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12.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PC방에 피해자가 처음 출근한 날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가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성경험이 전혀 없었던 갓 성인이 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1:46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2급)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겠느냐?"라고 물어보자, 피 해자가 "집을 나왔다, 집에 가기 싫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E 택시에 탑승시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손이 차갑다, 몇 살이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치면서 "가슴도 있네."라고 말하였다.1)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가슴을 만졌으니, 내 것도 만져봐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행적),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및 교대근무자 진술), 내사보고(담임교사 상담기록 및 복지카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하차지점 CCTV 확인), 내사보고(최초 피해자 택시 승차모습 재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만 만졌을 뿐 피해자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휴대전화 거치대에 고정되어 있던 휴대전화의 화면을 위아래로 조 작하던 중에 음란한 영상이 지나간 것이지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그 음란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사진을 보여주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한다.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끌어당긴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도 추위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그 당시 및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그날 오전에 친구와 학교 선생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되는 등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비가 없었는데도 피고인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스스로 택시를 탔다고 말하는 등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2)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한다.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10:1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성균관대역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2065 성균관대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17:15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B 탑승구 앞에서, 탑승 수속 업무 중이던 항공사 직원인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서 성폭력치료강의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2019고단961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건물, 지하 1층에서 'E'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성매수 고객으로부터 60분에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종업원과의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069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F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30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인천 남동구 D 건물 지하1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실이 있는 밀실 9개, 별도의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추징액 산출 보고) 2019고단2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사진, 현장사진,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검색결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포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다. 동종 전과가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4:50경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찜질방'에 들어가 중앙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 다리 등에 손등과 다리를 올려 놓는 방법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뒤돌아 잠을 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점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판단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을 행한 장소와 추행 부위 및 그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06:4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896에 있는 고양체육관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항동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G80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8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06:4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호수로 896 에 있는 고양체육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이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3:20경 대전 중구 중앙로 32 예술가의집 네거리 앞 교차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가족들이 타고 있는 위 스포티지 승합차를 앞질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서행하여 정차시킨 후, 정차 중이던 위 스포티지 승합차로 가까이 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들, 좆같은 새끼야,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스포티지 승합차의 보닛을 2회 정도 치고, 주먹을 쥔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3회 쳤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위 스포티지 승합차를 출발시켜 대전 중구 중앙로 14 서대전지구대로 향하자 피해자를 추격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씹할,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 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및 수단 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9.19: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자, "개새끼야. 시발놈아. 맘대로 해라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공소사실에는"목"부위를 밀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가슴 부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결과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안으로,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계획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던 경우는 아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26.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옆 이면도로에서 주도로인 경인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채 그대로 주도로인 경인로로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2.5톤 군용 트럭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F, G, H, I, J, K, L, M, N,O, P, Q에게 각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죄명,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6. 19:50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공용주차장을 경유하여 E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2.5톤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6. 19: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공용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F 마이티 화물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세라토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미제출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사사건 건 각 각 범범행행의 의 죄죄질질 및 위위험험성성, , 범범행 행 경경위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0:10경 남양주시 B, C편의점 내에서 캔맥주를 구입하는 피해자 D(여, 28세)의 외모에 호감을 느껴 피해자를 약 300m 따라가던 중 남양주시 E아파트 F동 앞 소공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약 20분간 통화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8. 9. 22. 00:36경 위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통화를 마치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후 약 4m 옆에 떨어진 자전거 보관소까지 피해자를끌고 가 약 4분 동안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하고, 양쪽 무릎과 목에 멍이 들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간호기록지, 외래 진료비 명세서, 각 응급실 임상기록지,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길거리에서 처음 본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의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인 피해의 정도 역시 적지 않은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고,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19. 3. 6. 21:00경부터 22:3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 안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판돈으로 각자 1,000원을 내고 카드 4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판돈을 건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의 무늬가 모두 다르고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도금 합계 3,910,000원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전과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박 경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부터 2018. 1. 9.까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른바 'D'라는 명칭의 도박사이트(E)에 접속하고 위 사이트의 도박용 계좌인 'F'명의 G은행 계좌(H)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 285,500,0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을 이용하여 카드의 숫자를 미리 예상하여 맞추는 방식으로 그 배당금을 따거나 돈을 잃는 방법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사본 및 거래내역첨부 계좌분석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수사보고(상습성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반성성하하며며,, 초초범범인인 점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입금액,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인천 B, 나동 B02호에서 'C'라는 상호의 미등록대부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C'라는 업체를 운영 하면서, 2017. 4. 18.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에게 2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140만 원을 교부하고, 하루 6만8,000원씩 30일 동안 상환하기로 하여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957. 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 경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에게 1억 1,15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등록자료확인), 수사업무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영장집행 및 금융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이자율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초과이자율이 높고, 영업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 금융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 달 15.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대부를 받은 자 중 일부에게 초과 지급받은 이자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이 대부금을 변제받지 못한 고객들도 있어 범죄 수익이 대단히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