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908(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26. 09: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샤워장에서 시각장애 1급인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의 옷이 들어 있던 옷장을 열어보고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쁜 놈아"라고 하면서 샤워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막대기 (길이 117cm)로 피해자의 등, 이마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부위에 4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2. 2017고단5461(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27, 18:50 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화가 나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충격완화매트를 손으로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17고단4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상처 1. 피해자 등 부위 상처 1. 피혐의자가 사용한 청소용 솔자루 사진 [판시 범죄사실 제2항(2017고단5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4908 증거기록 중에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폭력 범죄에 대하여 취약하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1. 1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8. 1. 11,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현금 80 만원을 건네받았다. 2. 2018. 1. 16.N2. 15. 사이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16.N2. 15. 사이 오후 무렵 위 'D'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 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았다. 3. 2018. 1. 하순 ~ 2. 초순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하순 ~ 2. 초순 오후 무렵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8. 2. 2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23,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현금 40 만원을 건네받았다. 5. 2018. 3. 하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하순 오후 무렵 서울 동작구 H,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소변-필로폰 양성), 마약감정서(모발-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4, 5범죄(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약 4g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약관련 범죄로 6회 처벌받았으며,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8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22. 15: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불상액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와 그녀의 남편인 F 명의의 삼성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2, 15:59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1,750원 상당의 우유 1개를 구입하여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54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점포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시즌 담배를 구입하여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2경 의정부시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여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9 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여 분실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22, 17:28경 의정부시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Q' 금은방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구입하려 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삼성카드가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가.점유이탈물횡령 나.사기 다.사기미수 라.여신금융업법위반),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영상자료 사진) 1. 삼성카드매출전표, 편의점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각 사기죄의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위와 같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1. 14:00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쉬어가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공로34길 24-2 불로고분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편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번에 걸쳐 사회 내 처우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면·복권된 날의 바로 다음 날인 2017. 12. 31.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에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수원역 방향에서 인계종합상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방향의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어린 자녀들과 처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앞서 본 각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2. 16:00경 거제시 아양동에 있는 대우중공업 남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접근매체를 5일 대여하는 대가로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금원 추가 송금)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지도 모르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일자불상 23:00경 인천 계양구 B 'C 호텔' 부근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와 D의 통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한 사안으로 그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 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마약을 단절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마약을 취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3: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710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54세) 부부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아들 F에 대해 '도둑질을 하고 다닌다'며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부부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곳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G철물점'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염산(염산 농도 26%) 1병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8:20경 피해자 부부가 있는 위 장소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뒤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얼굴 부위에 병에 든 염산을 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몸에 염산을 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부식성 산 및 산 유사 물질의 독성효과, 상세불명의 각막궤양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1도 화상을 각각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여, 53세)의 오른손에 염산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정도의 화상을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I(54세)의 입안에 염산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부식성 산 및 산 유사 물질의 독성효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구입한 염산에 대한 수사결과), 수사보고(염산 구입처 CCTV 확보 및 판매자 진술 청취에 대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 D과 그 자녀 F과 관련된 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위 피해자와 F 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수단이 극히 위험한 점 1)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 결과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정신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이 사용한 염산이 청소용(통상 농도 10% 미만)이라고 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사용된 염산의 농도는 26%에 달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인 조경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3. 3. 20.경 창원시 성산구 B, 1001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실 C 주식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피고인의 조경기사 자격증을 위 회사에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9. 30.경까지 조경기사 자격증을 C주식회사 대표 D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예금거래내역 1. A 조경기사 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2:40경 부산시 영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F의 이마를 폭행하여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22. 09: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주차장 앞길에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XG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차체 아래에 휴대용 가스렌지를 놓고 그 위에 신문지와 박스를 올린 후 가스렌지 점화 손잡이를 돌려 가스가 흘러 나오게 하고, 일회용 라이터로 위 신 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차량 우측에 번지게 하여 시가 12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열람, 발생현장 CCTV 수사, 피해품 시가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그렌저 XG 중고차 시세 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승용차를 방화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은 자칫 불길이 인근으로 번져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7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피해자 C(39세, 여)의 배우자인 D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0:30경 아산시 E건물 103동 202호인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가 450,000원의 상당의 현관문을 수차례 긁어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확인)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범행장소 CCTV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남편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6. 23. 19:00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185번길 7에 있는 평거주공1차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책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통운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평거주공1차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삼 계로 531 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 상습 · .누범절도(기본 영역) 권고 형량 :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7회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절도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23-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30. 06:50경 목포시 C아파트' 303호 앞에서, 피해자 D(여, 78세)이 현관문을 수회 두드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20:50경 목포시 C아파트' 303호 앞에서, 피해자 D 이 현관문을 수회 걷어찬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1.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52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30. 06:50경 목포시 C아파트 303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곳 현관문을 여러 차례 긁어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2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현관문을 수회 발로 걷어찬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이빨로 피해자의 양팔을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사건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찬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3. 9. 15. 0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족재비 명대로 못 살걸 짹"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6. 19: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메시지 사진, SMS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7. 평택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소(이표번호:E)를 출하할 때 매매업자인 F에게 10만 원을 주고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수의사 G에게는 보험금지급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5만 원을 주고 건네받고, 기립불능 소(牛)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장을 각 준비하여 2011. 7. 21. 피해보험사인 B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1. 7. 27. 가축재해보험금 1,152,000원을 받아내는 등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0회에 걸쳐 15,216,8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각 진단서, 각 매매계약서 1.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의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의 소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4. 평택시 L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M에서 이표번호(N)인 젖소가 병명 불상의 기립불능 소(牛)가 되자 매매업자인 F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F는 이를 도축업자로 하여금 도살·처리게 한 후 다시 정상소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와 공모하여 병명을 알 수 없는 기립불능의 소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공소사실 기재 소들이 병명 불상의 기립불능 소임에도, 즉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한 기립불능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9. 01:2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턱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린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인근 식당 밖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찌르고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G)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태양,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세)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4:2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가게 주인이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에 화가 나 갑자기 손님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밀면서 주먹으로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제6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분식점 앞을 지나간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목격자는 일치하여 이 사건 당시 가해자가 신호봉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역시 자신이 신호봉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목격자가 가해자를 혼동하거나 피고인을 허위로 가해자로 지목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게 주인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풀이를 하기 위해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7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같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싸운 후 피고인 A는 퇴사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6. 09:00경 서울 중구 E건물 6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를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꺾고, 피해자의 목을 치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B의 목에 생긴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에 있어서 각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A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14:00경 서산시 C건물 앞 노상에서, D가 피고인이 D에 대해 근거 없는 헛소문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언쟁 중 홧김에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D의 몸통 부위를 밀친 후 손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D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주민센터 소속 지자체사회복지업무 지원자로 복무하는 사회복무 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경부터 2016. 5. 4.경 사이 기간 중 임시공휴일(국회의원 선거일인 4. 13.) 및 휴무일을 제외한 총 24일 동안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인 군포시 C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미출근일수)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11. 26.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예식작업과 뷔페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의 운영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관리, 급여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이 부족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거래처에 실제 지급해야할 금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하고 그 차액을 거래처로부터 직접 피고인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되어 피해자 회사 계좌로 들어온 거래대금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5.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대표인 F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홍게 구입대금보다 815,000원을 초과 지급하고 그 차액인 위 금액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초과 지급한 거래대금의 차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받거나, 피해자 회사 계좌로 수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합계 33,597,5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1,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위 미지급임금채권으로써 피해자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되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상계로 피해자회사가 일부 손해를 변제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았고, 피해도 변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