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교제하면서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다가, 2018. 2.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서, 교제할 당시 피고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16. 11:23경부터 15:0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라는 아이디로 '12시까지 대답 없으면 걍 올림', '상상했어야지 이 정도는. 링크 보내줘?', '아직 아무도 못 봤다.', '나도 올릴 게 많아서 오래 걸렸네. 너네 과 애들한테 뿌리면 되지?', '걍 뿌리기만 하면 끝이야 인제', 'F가 누구지 알아 혹시? 너네 과던데. G은?'라고 H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대답이 없자 다시 'I'이라는 아이디로 같은 날 20:43경 '2 views'(동영상이 2회 시청되었다는 뜻)라고 표시된 캡처사진을 보내고, 같은 날 22:05경 '대답 안 하면 이게 내가 보내는 마지막 H이 될 거고 천천히 몇 년이 걸려서라도 돈 들여서라도 복수할거다'라는 H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피해자의 나체 모습이 드러난 동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임대·제공·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해외 음란사이트인 "J"에 "K"라는 피해자의 이름과 생일이 드러난 계정으로 접속하여 "L"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모습의 나체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위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이 드러난 동영상 5개와 사진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7.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해외 음란사이트인 "J"에 "K"라는 위 제1항 B(가명)의 이름과 생일이 드러난 계정으로 접속하여 "M" 등의 제목으로 여성의 나체가 드러난 총 4개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여성의 나체가 드러난 동영상 4개와 사진 57개를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한 H 메시지 1. J 사이트 캡처사진, N 대화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채증 자료 제출 등) 1. 주거지 압수현장 촬영사진 1. 피의자의 0에 저장된 피해자의 영상 13개(전자정보 상세목록 및 13개 동영상파일 사진) 1. 피의자의 P에 저장된 피해자의 영상 10개(전자정보 상세목록 및 10개 동영상 파일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N 캡처사진, H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타사이트 유포 피해 관련), 유포된 사이트의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촬영물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전시의 점),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순번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보복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행 / 다수 촬영물을 반복하여 유포 / 범행 전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미리 검토한 것으로 보임 - 유포된 다수의 영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됨 /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포르노 사이트의 계정이나 게시된 영상의 파일명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겨 있는 N 주소, 개인 블로그 주소, 피해자의 프로필이 기재되어 있는 과외사이트 주소까지 함께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켰음 - 촬영물이 이미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어 완전한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는 충격과 공포, 불안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 반성 /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