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4:0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맨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C(남, 45세)의 배우자에게 주차 문제로 욕설을 하고 있던 중, 마침 집에서 나와 위 광경을 보게 된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등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왼쪽 팔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며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출동경찰관 제출 B맨션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6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20. 11. 22. 0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통고처분을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받았으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4. 16. 16:0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지인인 피해자 B(남, 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신분증을 피해자가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내가 언제 그랬어?’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특수폭행,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5. 14. 00:35경 위 C아파트 F동 1-10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5. 01:00경 위 C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간 후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5. 07:55경 위 C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5. 14:30경 위 C아파트 택배물품보관소 앞 길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만나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과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15. 16:20경 위 C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 재질의 위험한 물건인 죽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5. 17. 04:00경 위 C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간 후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5. 19. 14:40경 위 C아파트의 쓰레기장 옆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씨발 년. 내가 누군지 아나, 중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이 무슨 중이고, 맨날 술 먹고 다니는 중이 있나. 중 질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귀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2. 09: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남, 46세)이 운영하는 J 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머리가 아프다. 주사를 놔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사를 놔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간호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죽비를 휘두르며 진료를 기다리고 있던 환자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K,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피해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취하면 상습적으로 주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피해자 E에 대한 일부 범행은 동기가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재범의 우려가 높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7: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주위 사람과 말다툼을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뭐 했냐? 씨발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배 부위로 E의 몸을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등과 더불어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60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6세)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2학년에 각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12:50경 위 D 운동장 의자 옆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공소기각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3조 제3항)인데 고소 취소함 2.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퀵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18:15경 광주 남구 봉선로 208(봉선동)에 있는 ‘남구청소년문화센터’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변경을 위해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헬멧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어깨로 가슴 부위를 3~4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16:5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헤어드라이기로 피고인의 이마를 가격한 데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C를 통하여 가방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중국 업체로부터 2014.경부터 국내 주요 백화점, 주요 의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M경 D이 상표권 등록(등록번호: E, F)을 한 시점 무렵부터 다수의 연예인들이 방송, 광고 등에서 사용함으로써 널리 인식된 ‘G’이 부착된 손가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손가방 2,970개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4.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C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8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위 ‘G’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손가방 제품을 합계 30,027,6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D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D의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D의 상품과 혼동되게 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중국 업체로부터 상표권자 D이 M경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G(등록번호: E, F)’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손가방 2,970개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4.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C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8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위 ‘G’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손가방 제품을 합계 30,027,6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E), B 자료, 사업자등록증, 목욕 가방 사진, 매입명세서, C 판매내역 CD, 메일 출력물,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수사보고(판매내역 확인-I), 수사보고(물품판매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장 검토 및 추징금액 산정), 수사보고(판매금액 특정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상표법 제2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80

범 죄 사 실 피해자 B(36세, 남)은 대리운전 기사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추가 요금 없이 경유지에 경유해달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기사를 요청하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2021. 6. 4. 22:5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차에서 내린 뒤 자리를 떠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수사), 피해 사진 및 촬영 정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와 모녀 관계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는 2019.경 본인이 임신중일 때 피해자 A(여, 21세)가 SNS상에 임신관련 모욕적인 글을 게재하여 피고인의 지인 및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게 한 것으로 인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22:00경 문경시 D에 있는 E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와 피해자 C(여, 46세)을 위 장소로 불러내어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CCTV영상 [※ 피고인 A는 정당방위를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들이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가 먼저 피고인 B에게 다가가 서로 머리채를 맞잡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 벌인 몸싸움의 모습도 피고인 A의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상호 공격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싸움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다툼의 경위, 쌍방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2:15경 부천시 B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주취자가 술먹고 기절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위 D에게 “됐다고, 꺼지라고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D를 밀치고 발로 차려 하고 주먹을 휘둘러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15:25경 정읍시 B에서, 피해자 C(남, 54세)의 수로 공사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한 손으로 강하게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점막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았던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2021고단8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5. 17. 18:48경 서산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산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806] 피고인은 2021. 5. 17. 19:23경 서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 요구를 여러 차례 받자 이에 화가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2021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운전거리,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1:15경 평택시 B건물 1층 로비에서 ‘남성이 욕설을 하며 대문을 두드린다’는 입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D에게 “진정이 아니라 무슨 대화를 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들어 D을 때릴 듯이 하고, 주먹으로 D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D을 향해 발차기를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사건 송치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과 과정과 당시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6:47경 서울 중랑구 B 앞 ‘C’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상태로 D 버스에 승차하던 중 위 버스 기사인 피해자 E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버스 카드 단말기를 가리자 이에 화가 나 “손 치워, 손 치워, 신고할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하차를 거부하면서 휴대폰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상태로 위 버스 뒤쪽 하차 문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사진이 붙어있던 버스 실명제 카드를 촬영함으로써 위 버스에 탑승 중이던 성명불상의 승객 2명이 하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04:40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692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8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4. 22: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더러워서 장사 못 해 먹겠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하여 그곳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정수기를 밀쳐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집기와 맥주병 등을 집어던지거나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합계 2,505,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목록, 각 영주증, 정수기 계약서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F 상대 목격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21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21. 2. 15.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같은 해 2. 21., 2. 28.과 같은 해 3. 2.부터 같은 해 3. 7.까지를 제외한 약 21일 동안 20:00~21:00경, 청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23세)에게 ‘건강하게 살을 찌운다’고 하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팔굽혀펴기 총 150 내지 200회, 일명 ‘플랭크’(양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로 버티는 운동) 1회 평균 1분씩 총 5회, 누워서 양다리를 붙여 한 번에 올렸다 내리기 총 500회, 누워서 양다리를 번갈아 가며 올렸다 내리기 총 500회, 일명 ‘스쿼트’(일어선 상태에서 양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 총 500회의 운동을 하루에 2, 3종류를 묶어서 번갈아가며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1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의 일자미상 20:00~21:00경, 청주교도소 B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강제로 운동을 시키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 82cm, 폭 : 3.8cm, 두께 : 0.8cm)로 피해자의 양손등과 양손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기록 편철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형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수회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4.경부터 같은 해 2. 14.경까지 매일 23:00경, 청주교도소 B에서, 청주교도소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C(남, 23세)가 코를 골아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11. 2.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17:0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피해자 D(남, 23세)에게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문자내역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7. 15:40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가 1,342,63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리갈 차량의 앞 유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가 380,00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피해차량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1. 7. 7. 15:33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에게 이유 없이 "씨발년아, 결제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고 옷을 잡아 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7 30.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21:34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점’ 밖에서 피해자를 만나 2021. 2.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였고, 이후 경찰에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1. 11. 4.자 합의서와 2021. 11. 4.자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7: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 등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가로, 세로 약 15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카운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계산기(가로 약 10cm, 세로 약 1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폭행도구 사진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 피해자 B(여, 71세)와 함께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5. 20:30경 수원시 영통구 C 상가 D호 E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팀장 사이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렌치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21. 3. 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21. 4. 26. 같은 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 존속폭행죄로 같은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11:30경 서울 강서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일행인 C과 함께 길을 가던 중 삽을 가지고 길거리에 있던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재질 확인) 1. 진단서, 외래기록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20:4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성 2명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시비를 걸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E의 왼쪽 목 부위를 때리고,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으로 행동장애, 충동장애를 지니고 있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장애가 발현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 3급이고 위와 같은 병명으로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2:30경 서울 종로구 종로99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려는데 피해자 B가 자전거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화를 내며 옆에 있는 실내용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얼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B를 폭행하게 된 원인, C이 피고인을 폭행한 정도 및 C에 대한 벌금 액수 등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22:1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장 안마사인 피해자 D(여, 36세)과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겼고, 계속하여 위 C호 밖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8. 25.자로 작성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01: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호 소재 친구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지고, 발로 몸을 숙인 피해자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국 소재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6, 19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9:00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 D(24세)이 앞서 위 피시방에 대해 인터넷에 비방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당신은 손님으로 받을 수 없으니 나가라, 예약한 것은 취소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21:50경 대전 동구 B시장 초입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자신에게 10분 동안 말을 하며 시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1회 때리고, 노상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옆구리로 1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모텔 반대편인 목포시 D에 있는 3층 건물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9.경부터 2020. 9. 23. 07:00경까지 피해자 소유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는 중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장소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주차하여 그로 인하여 사다리차를 통한 짐을 옮기는 것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등 약 5일간 피해자가 진행하는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 증거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 23:28경 충주시 B빌딩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람을 폭행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던 충북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씨팔놈아 뒈질래”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순경 D의 정복 오른팔 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고, 순경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지 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