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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5.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9.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11.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42,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3병, 과일 안주 1개, 전어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17: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6병, 막걸리 2병, 소주 2병, 닭똥집 볶음 2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4. 00: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 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음료수 6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 범행은 4일간 3번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간격이 매우 좁고, 피해를 변제해 주거나 합의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는 점, 술에 취해 업주에게 소리를 지르고 대항하기도 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다쳐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가야조경' 앞 노상을 가락IC 쪽에서 김해중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에 인접한 지점으로 당시 피해자 D(52세)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탑승자들에게 밤을 팔기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슬와근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의자운전면허증사본(우즈베키스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물건판매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 행렬을 가로질러 차로에 들어온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점, 외국인으로서 본국(우즈베키스탄)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의 운전도 가능한 것으로 믿고 운전행위를 하여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한국에 입국한 이래로 2년여 동안 특별한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5:4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인천서구청 쪽으로 가달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가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인천서구청 앞 도로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서구청에 다 왔습니다"라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피해자의 손등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인천서부경찰서로 운행하는 중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3층 건물 중 2, 3층에서 C이 운영하는 'D'의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6. 02:45경 위 중국음식점 2층 주방에서 탕수육을 튀기기 위해 튀김 솥(넓이 70cm, 높이 30cm)에 식용유를 2/3가량 넣고 가스불로 가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주방장인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가스레인지 주변의 기름때 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가열상태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화력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식용유를 가열하고 있는 상태에서 식재료를 가지러 3층에 다녀오는 등 약 5~7분가량 자리를 비웠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가열된 식용유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튀김 솥 위에 있던 환기구 및 주변 가연물들을 거쳐 2층 전체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E 등 종업원 3명이 현존하는 F 소유인 위 건물 중 시가 57,050,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정신분열증으로 불명예 전역한 아들을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심사에서 1급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심사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92,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각 메모,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향후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2: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여고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LIG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산지구대 쪽에서 두산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6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 등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2. 13. 01:45경 경북대학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심장 파열 등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부검 감정서 등 첨부) 1. 감정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야간에 술에 취하여 도로상에 누워있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말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357-95에 있는 주식회사 퓨전소프트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니 2,5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 전액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본 없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불법적인 유사석유판매업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경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C 진술부분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5. 21. 01:40경부터 02:00경까지 서울 서초구 E, 4층 F 내에서 화투 48매와 보너스카드 3매 총 51매를 이용하여 각자 화투 패 7장씩을 나눠 가지고, 3점 이상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진 사람들은 승자에게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4,000원으로 2점이 올라 갈 때마다 배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회 걸쳐 속칭 고스톱이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26.경 전남 B아파트 103동 801호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암 수술을 받는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녀에게 "D 병원에서 12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한달 동안 입원을 해야 하며 자궁암수술과 허리디스크 수술을 동시에 받는 대수술인데 보험금이 수천만원 나오니 그 보험금을 받으면 상환할 것이고, 그 전이라도 내 남편이 작업대금으로 받을 돈이 많이 있으니 수금되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의 딸 소외 E 명의의 통장으로 금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7.경 자신의 통장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 8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6. 20. 19:07경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에 있는 대산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3축중 11.50톤, 제4축중 11.1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m01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3.3. 19:47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안강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0.71톤, 제3축중 11.11톤, 제4축중 10.3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5:0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삽을 들어 창문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5.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49,5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 범행 긍정적 : 일부 피해자들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20.과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0:19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와룡면 감애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면 태리 퇴계로길 110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위드마크 공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어 인지장애를 겪고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바, 구금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점, 1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내용을 들어보고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가시라고 요구하자 "너희 경찰이 택시기사와 한통속이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관리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중순경부터 2012. 10. 19.까지 영업장 규모 약 308m²(5층 중 4/5층 전부)에 돌출간판 대형 1개, 소형간판 2개, 객실 10개(각 침대 1개, TV 1대, 냉장고 1대, 욕실 1개, 화장대 1개 등, 객실 2개는 업주가 사용)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남여 손님을 상대로 평일은 30,000원, 주말은 50,000원의 숙박비(1일 기준)를 받으며 월 평균 약 400~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공중위생영업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피해자 C조합의 예금계에서 근무하면서 예금 및 출납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C조합 D지점에서 고객인 E이 정기예탁한 20,915,95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29.경 위 고객의 정기예탁을 신규정정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정기예탁금을 모두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의 정기예탁금을 신규정정 및 중도해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0,215,680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확인서, 고소장 1. 입출금전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횡령피해금액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점, 10여 회에 걸쳐 고객의 예금을 신규정정 처리하거나 중도해지 처리하고 빼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횡령하여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생계의 어려움이나 가족의 치료비 때문이 아니라 친정오빠의 사업자금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초범일지라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5. 13:00~14:00경 공주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6개월 뒤에 갚고, 이자는 월 5부로 계산하여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이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을 물론이거니와 이자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율의 캐피탈 이자를 부담하는 등 금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편취 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9. 1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22호에서 누군가 "씨 발년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하는 환청을 듣고 윗층에서 소리를 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C건물 62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6세)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내가 집안에 들어가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아무런 말없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들어 보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녹화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공탁한 점, 당시 정신병력으로 인해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6.20: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고대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5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5 구로구청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은 소형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승용차 음주운전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3.23 19:05경 서울 광진구 구의3동 546-4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강동구 성내동으로 운행 중 "야 너 몇 살이야"라며 시비를 걸어 대답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장소에서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9-11 대관령동태찌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442-1 크란츠 테크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를 C 쏘나타 택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시행한 전북 D 건축공사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체불 임금 460만 원 관련 불만을 품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1. 29.부터 같은 해 12. 1.까지 대전 서구 E,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목조주택 시공 영업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 'F'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위 카페에 가입한 닉네임 'H', 'T', 'J' 등에게 "F, C라는 사람의 카페입니다. (K) 이 주소 카페의 112신고해요(임금체불)란에 글번호 121번과 142번 글이 F 카페지기 L(C)에 관한 글입니다. 예비건축주들께서는 꼭 읽어보시고 사기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글의 신빙성이 의심되시면 이분에게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습니다. A, M"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이를 전송 받은 회원이 해당 URL에 접속하면 다음카페 'N'에 '[필독] C'라는 제목으로 D 건축공사현장에서 C 밑에서 일하면서 노임 460만 원을 못 받아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고, C 상대로 강체추심 단계이며, C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았고 앞으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의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을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피해자 개설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카페 회원들이 피고인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 일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쪽지를 전송한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법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민사분쟁에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가입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전체 쪽지를 전송한 것인바, 온라인상의 메시지 전달이라는 행위의 내용과 성질, 위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과 피해자, 위 회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시 사실에 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7. 6. 12:03경 남양주시 B주택 5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8. 11.까지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현역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종교상의 교리에 의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법규체제하에서 종교상의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2:5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신흥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암동에 있는 풍주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2: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구미시 구평동 쪽에서 황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284,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수사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위 사고로 인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7. 음주운전을 하여 2013.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53%의 술에 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지그재그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승일이엔씨 도로를 용암동 세원아파트방면에서 용암동 물류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 있던 전봇대를 충격한 후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F(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G(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차 추가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