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38

범죄사실 A은 B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구역화물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ol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A은 2007. 2. 12. 06:48경 경부고속도로 안성톨게이트 도로에서, 위 도로는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총중량 44.03톤의 하중이 실리도록 대리석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3. 31, 피고인 B에게 양도한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의 자금거래를 위하여, 2016. 11. 15. 성명불상자로부터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쥐E')을 인수하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마트를 양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 명의의 일부 수표용지를 받아 수표 발행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의 대표자인 성명불상자가 2013. 3. 5. 경부터 KEB하나은행 장안동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인 A은 2016. 11. 15. ㈜E을 명의상 대표자인 F의 이름으로 인수하면서 당좌수표계약도 F 명의로 이전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D마트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백지, 발행일 백지,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후배인 H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2. 28,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하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1(A)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당좌수표 2장 액면금 합계 37,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D마트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백지, 발행일 백지,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별지 범죄일람표 2(B) 순번 3}을 J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액면금 2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4. 14,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E)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수용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A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1(A) 순번 2 기재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K가 최종소지인임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D마트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백지, 발행일 백지,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직원인 M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2. 28.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B) 기재와 같이 3회 (별지 범죄일람표 2(B) 순번 1, 2, 4}에 걸쳐 당좌수표 2장 액면금 합계 56,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B) 순번 1, 2, 4 기재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0. 22:30경 서울 동작구 C빌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 앞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왼손을 손으로 쳐서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F(남, 50세)의 목을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폭행을 당하며 "언니"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나오는 위 D의 언니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이 씨팔년아,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몸을 수회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빌딩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각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삼성애니콜 핸드폰을 발로 수회 밟아 부수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빌딩 1층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슈퍼' 자동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이 주저앉아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수리비 9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2010. 8. 10.경 서울 중구 E 소재 F쇼핑몰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총 6개층에 대해 임대차기간 5년, 임대차보증금 10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였다. 나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면 위 쇼핑몰 상가 1층 30평을 커피숍으로 재임대하고 커피기계 및 모든 인테리어를 해주겠다, 월수익 1천만원 정도는 보장이 되며, 늦어도 2011. 1.경까지는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F쇼핑몰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2010. 9. 10.경 무효로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가 1층 30평을 커피숍으로 재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3. 경 3,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 20.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금 1억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커피숍 임대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확약서, 지급보증서약관, 지급보증서, 금융거래내역(2011. 1. 19.자 영수증 포함), F 아울렛 커피샵 건(2011. 1. 20.자 합의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집행)와 그에 첨부된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F쇼핑몰 상가운영회 대표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상가 1층 30평을 재임대할 수 있었으나 위 상가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는 바람에 재임대를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와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임대차가 무효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을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지급보증서는 담보 미제공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상가운영위원장' 앞으로 '상가운영회와의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위 상가 1층 30평에 대한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재임대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로써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6,000만 원을 제외한 돈은 차용금에 불과하며, 2011. 1. 19. 피해자에게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진술 부분과 2011. 1. 19.자 영수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1. 19. 피고인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정산을 않은 채 지급하다 보니 애초 약정된 보증금 1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목적물에 대한 재임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를 속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이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30.10:00경 경북 김천시에 있는 C아파트 104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금액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16.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회관 2층에 주소를 두고 2009. 12. 17. 설립된 주식회사 E(2010, 9, 14. 주식회사 F로 변경)의 이사로, 영상광고기기(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 설치를 담당하였고, G은 위 E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H은 위 E의 이사로 영상자료 제작업무를 담당하였고, I는 위 E의 이사로 G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H 및 피고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위 G 등은 2010. 1. 4.경 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는 영상광고기기 (DID)를 구입하여 예식장이나 행사장에 임대하고 엄청난 규모의 임대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기기 1대 구입비로 1구좌 550만원을 출자하면 1구좌당 출자 후 3주째부터 매주 18~20만원씩 50 주간 1,000 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 등은 위와 같이 영상광고기기를 임대하거나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달리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G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3회에 걸쳐 합계 3,34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 H, I 등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등 서류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서, 매출내역, 개인별 구 매내역서, 개인별 판매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추가 입금내역 관련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서 1. E 2010. 9. 예수금 현황, 2010. 10. 예수금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하나, 피해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범인 G 등과 달리 이 사건 이후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에서 범행 후 정황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안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데크하우스설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9.부터 2017. 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2,245,650원 및 2017. 2. 15.부터 2017. 4.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같은 사람의 2017년 2월 임금 잔액 303,090원 및 2017년 3월 임금 잔액 1,311,200원 합계 1,614,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기소된 범행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공소취소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매우 많다. 일단 임금 등을 체불하고 차후에 합의하거나 변제하지 못하면 벌금을 납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아 있는 피해가 매우 적고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데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피해자 사망),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 및 체불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0: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택시기사 D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운전석 쪽으로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않다가 위 E과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요금 계산이 마쳐졌으니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씨발, 경찰새끼들, 니들이 뭐야, 죽여 버려"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E과 위 F을 때리려고 달려들었다.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파출소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 E 등을 따라 위 파출소로 들어가 그곳에서 손에 쥐고 있던 지폐를 위 F에게 집어 던지고, 위 F에게 "너 몇 살 처먹었냐"고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파출소에 있던 탁자를 들어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하며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녹화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3.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앞 도로를 은빛하이츠 쪽에서 E부동산 쪽으로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그곳은 은빛하이츠 쪽보다 E부동산 쪽이 낮은 경사진 내리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사가 없는 곳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거나 경사가 있는 곳에 주차를 하더라도 위 화물차의 기어를 주차위치 (P) 내지 후진위치(R)에 넣고 주차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한편, 위 화물차의 바퀴에 벽돌 등을 놓아 고정시키는 등으로 위 화물차가 하향경사가 진 쪽으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E부동산 쪽으로 하향경사가 진 곳에 주차하면서도 중립위치(N)에 넣는 한편, 주차브레이크도 힘껏 당겨 놓지 않았고 벽돌 등을 사용하여 바퀴를 고정시키지도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내리막 경사를 따라 부동산 쪽으로 굴러 내려가게 하여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65세)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보정 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6. 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사고지점인 대구 서구 G 앞 도로에서 약 10m 위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차량은 도로를 가로질러 미끄러져 내려가 반대편 전봇대 및 피해자를 충격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우연히 인근을 지나다 사고현장을 목격한 피고인이 119에 피해자의 구조를 요청한 후 차량통행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구호할 목적으로 전봇대를 들이받고 멈춰 선 이 사건 차량을 약 10m 후진하여 이동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68

범죄사실 2015고단9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마을 입구 도로를 같은 읍 구엄리 쪽에서 외도 동 쪽으로 약 61~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인도블록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우측으로 회전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교통 야광 반사등 기둥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번 압박 골절의, 같은 D(여, 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번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1. 20:46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l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마치 자신의 형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운전자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무인하여 H 명의의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비치파크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읍 하귀리에 있는 하귀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53 피고인은 2011. 4. 20, 21:45경 대구 서구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1동에 있는 태왕성하이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20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12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고단968 사건에서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5고단1253 사건에서의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범행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 동승자인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경 파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과 통화하면서 "건물 인테리어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3개월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이자로 월 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월수입은 약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부등본, 이체처리결과조회, 메시지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정리에 대해), 수신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기망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채무규모와 월 이자 납입액, 피고인의 자산내역, 거래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릴 당시 1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월 이자가 700만 원에 이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계좌에서 2012. 1월에 이자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이 합계 8,825,285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당시 월 급여가 약 300 만원 정도였고(피고인의 계좌내역에 월 급여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자신 소유의 부동산은 모두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각각 주택담보대출비율의 한도까지 대출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소득이나 추가대출로 5,000만 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위 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평가금액, 시장에서의 거래 빈도, 중개과정과 가격협상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보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날부터 3개월 내에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5,000만 원을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 중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5,000만 원 중 절반 정도만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이자를 갚거나 다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독촉에도 3년 이상 일부 금액도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23:5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삼구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 서로에 있는 한벽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 서로에 있는 한벽교 삼거리 교차로를 남천교 방면에서 한벽교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우회전 및 좌회전만 할 수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며 도로가 없는 곳에서 그대로 직진 한 과실로 인도 턱 및 천변 시설물을 충격하고 전주천으로 추락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18. 4. 10.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으며, 위험운전으로 자칫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196] 피고인은 2013. 7. 31.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차량 구입대금 580만 원을 받아 F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매각하면서 받은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2.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원시 등지에서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5717]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중고자동차 딜러로 취업하고자 하였으나 재정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자, 중고자동차 딜러인 G가 신원보증에 사용할 목적으로 H으로부터 그 인감증명서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몰래 복사하여 취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3.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E' 매매상사에서 H의 허락 없이 작성된 재정보증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복사한 H의 인감증명서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D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입사 면접 및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6182] 피고인은 2015. 3. 5.경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중고자동차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피해자 I에게 J 차량을 판매하기로 하고, 수원시 권선구 K 소재 L 주식회사 서수원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중고차론이 실행되어 2015. 3. 6.경 대출금으로 990만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바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J 차주에게 차량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1) 증거의 요지 [2015+41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중고자동차매매장부 사본, 중고자동차 매도 신고서등 [2015+571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매매사원증, 재정보증서, 인감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2015고단6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제휴점 업무위탁 약정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M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중고차론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M라 할 것이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위 피해자에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전까지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8. 12. 강릉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9. 2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4. 8.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안산시 단원구 번영1로 7 뉴오토펠리스 C동 2층 201호에 있는 (주)케이앤에이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의 명의를 빌려 D 아우디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고, 다음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주), 채권가액 1,7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전 유성구 E오피스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1,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청주지법 제천지원 G결정,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위 승용차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위 승용차의 매매 및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C과 사이에 위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갚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주캐피탈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여야 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승용차의 매매 및 대출계약의 체결 경위, 대출금의 납부 경위, 위 승용차의 사용관계 및 그 처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명의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사용하면서 그 대출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이를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저당권자인 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킨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 및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반성하면서, 장차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08:00경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에 있는 기아AS센터 앞 도로에 서약 5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약 8년간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공사현장의 시행사인 (주)E의 현장관리소장 겸 홍보기획팀장이고, F은 위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주)G의 관리이사이며, H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한편 피해자 1은 위 공사현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2014,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고지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F, H과 위 컨테이너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의 전기케이블을 제거하고 컨테이너를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 1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F에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컨테이너에 연결된 전기케이블을 절단하라'고 말하였고, F은 H에게 '전기기술자를 불러서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전기테이블을 절단하여 다른 쪽으로 옮겨놓으라'고 말하였으며, H은 전기공 J에게 '컨테이너에 연결된 전기케이블을 단선시켜달라'고 지시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던 J이 컨테이너에 연결된 전기케이블 150미터 가량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전기 케이블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사실확인서, 컨테이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치권 분쟁이 계속하여 있었던 점, 유치권 분쟁 중에 위 컨테이너가 공사현장에 설치되었던 점,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진행을 위하여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전기케이블을 절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전기케이블이 연결되었던 옆 건물 주인에게 절단에 대한 양해를 구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기케이블은 위 컨테이너에 부합된 것이지 옆 건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옆 건물 주인의 양해는 재물손괴의 고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00:54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앞 도로를 도로교통공단 쪽에서 경복궁 쪽으로 편의점을 찾기 위하여 진행하다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는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따라 진행하다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보성운수(주) 소유 위 택시를 수리비 751,4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