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이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에게 관련 사실을 소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F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통장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 통장이 실제 피해자가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도용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 현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예치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CMN코드를 대조해서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11:4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9.경 피해자 I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과 K은행에서 대출받은 이력이 있어 대출이안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현장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13:28경 경기 김포시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6.경 피해자 M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22. 2. 1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O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N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현장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N은행 또는 O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15:00경 경기 오산시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의 피해자 C에게 재차 전화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F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만들어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만약 아직도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있다면 그 직원이 F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을 한 번 해보자”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여 20,000,000원을 대출받자, 계속해서 “대출받은 20,000,000원이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파견 수사관에게 전달해주면 CMN코드를 발급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2. 2. 18. 10:30경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R’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 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22. 2. 18. 13:25경 서울 중구 S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현금 19,800,000원을 교부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 또는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려였으나, 현장에 미리 잠복 중이던 경기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위 T 등에 의해 각각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텔레그램 대화, 피해자가 피의자 A에게 건넨 쇼핑백 사진, 피의자 B 압수물 사진, 피의자 B과 U과의 문자메세지, 피의자 B의 위쳇 대화방, 위챗 대화 내역, 각 통화내역 캡쳐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N은행 입출금 내역, V은행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김포경찰서 사건 기록, 오산경찰서 사건 기록, CCTV 캡처 화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현금이 아닌 신문지 뭉치에 불과하여 사기범행 결고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은 불능미수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해자 C는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고인 A을 만나기 전 날인 2022. 2. 17. 112신고를 하고 경찰서에 출석한 다음 피고인들을 검거하기 위해 현금 대신 현금을 가장한 신문지 등이 든 돈봉투를 준비해 피고인 A을 만났고, 피고인 A은 위 돈봉투를 가지고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21, 22, 80쪽).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러 종결되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범행이 종결된 이후의 사정은 범행의 유·무죄 판단이나 미수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는 사기미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 C가 피고인 A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챈 이상, 피고인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종결되고 이는 불능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에 불과하며, 위 피해자가 경찰이 피고인들을 검거하기 위해 가짜 피해품을 준비했다는 사정은 범행이 종결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범행내용을 판단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이 가담한 피고인들의 마지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일부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가담한 범행에 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수법과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