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27. 15:5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핸드백,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이어폰 1개, 현금 1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24K 금 팬던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1. 11:01경 충북 음성군 E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금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28. 09:4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용차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사진, 범행장면 영상 편집사진,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3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22. 5. 20.에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문맹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2. 1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7 피고인은 2021. 11. 3. 20:41경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8세)가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 C의 1층 공동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나기를 거부하였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눌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9. 01: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408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9세)은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7. 03:5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옆집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단독주택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582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과 헤어진 뒤, 피해자가 연락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5. 23: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옆집의 대문이 열려있고, 피해자의 거주지와 옆집의 옥상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거주지 옆집 옥상을 통해 피해자의 옥상으로 건너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06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8:02경 부천시 F 앞 도로를 소명사거리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신호체계가 유지되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남, 22세)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현장임장 및 CCTV 분석)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2022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22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부천북부역사거리 교통관제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2022고단37호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2022고단1408, 2022고단1582 사건에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하순 새벽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앞길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의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가위를 이용하여 식당 안에 있던 금고의 잠금장치를 눌러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 H, I, E,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112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지문감정결과, 각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CCTV), 각 사진자료, 수사보고(S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331조, 342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91

범죄사실 [2018고단1791]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23. 02:30경부터 같은 날 02:5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2길 37-6 노상에서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피해자 B 소유의 C 벤츠 승용차, D 포터 화물차, E 포터 화물차의 각 운전석과 조수석의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2017] 2. 2018. 3. 3.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3. 03:4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시정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 소렌토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 중인 현금 8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3.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02:30경 전주시 완산구 J에서, 시정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QM6 승용차 조수석 위에 놓여 있는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2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5. 8.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02: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주차장에서, 시정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N 산타페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B1) 소유의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카메라 1개 등 합계 75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7] 5. 2019. 1.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01:46경 전주시 완산구 0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크루즈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36,000원 상당의 담배 8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 피해자의 이름이 누락된 것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보충한다. [2018고단179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녹화 CD [2018고단20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각 절도 피의사건 수사보고, [2019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회에 걸쳐 차량 내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고, 같은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 (2018 고단1791, 2017)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시 같은 범행(2019고단227)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다. - 피해자 B에게 절취물 대부분이 반환되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2015고단11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2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근덕면에 있는 근덕 IC부근 자동차전용도로의 편도 1차로를 삼척시내 방면에서 임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진행하는 도로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K5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않은 과실로 위 SM520 차량 우측 부분으로 위 K5 차량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77,154원이 들 정도로 위 K5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위 사고 장소로부터 약 1km 가량 떨어진 도로상에서, 위 SM520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에게 운전자를 바꾸어 신고하자고 말하여 E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인하여 E는 2015, 6, 21, 22:38경 112신고를 한 후 삼척경찰서 근덕파출소로 이동하여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음주운전자는 자기차량손해보상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E와 공모하여, 2015. 6. 22. 11:50 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E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허위 내용의 사고신고를 함으로써, 차량 수리비 941만 원을 교부받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음주운전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50만 원을 면제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회사가 2015. 7. 3. 경 삼척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360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기장군 대라리에 있는 '쌀밥위에 고등어'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건너편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112신고 접수내용), 견적서, 사고관련사진(사고전 지점의 A 차량 CCTV 영상 자료) 2015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5고단1102호 사건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5고단1360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0:4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행패를 부렸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창년이라 야비하게 신고하는거냐. 너 창년 걸레잖아. 남자 손님들한테 몸 팔아서 매출을 올려주냐. 저 손님도 니가 창년인거 알아?”라고 큰소리로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입건전 조사보고서(신변보호 안내 및 현장 CCTV)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뒤에 있던 손님도 니가 몸 파는 거 알아?’라고 말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들어왔을 당시 상황은 위 편의점 CCTV에 촬영된 영상과도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편의점에서 식사 중이던 E은 이 법정에서 시간이 오래되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는 범행 직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나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 6.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5. 13. 03:20경 피고인 B가 동승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편도 2차로에 주차된 H의 [ 쏘나타 승용차 앞에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차안에서 일행인 J를 기다리던 중 도로 맞은편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H가 도로를 건너와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 중, H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가 후진으로 H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알면서도 위 교통사고가 마치 음주운전을 한 H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피고인 A가 가입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2.경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845,4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접수를 하고 2018. 5. 13.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자동차상해보상특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접수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2.경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고의 교통사고 여부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J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834,050원을 J 명의의 은행 계좌(N)로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폭스바겐 승용차로 그 동승자인 피해자 B,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1. 내사보고(CCTV 분석 및 처리 의견) 1. 수사보고(보험사기 자료요청) 및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B 관련 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피고인 관련 보험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J 관련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특수폭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진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천로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69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급하게 피하면서 손으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본네트를 짚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69세의 여성으로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급하게 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였고, 2018. 10. 19.경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F 한의원'에 다니면서 불상의 치료를 받았으며, 위 한의원에서 2018. 10. 26.부터 약 2~3주간 더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거나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채 차량 안에서 차창을 내려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황급히 차량을 운전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 또한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방범CCTV 영상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 14: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자꾸 술을 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방에서 나온 후 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가 찢어지고, 등 부위에 멍이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1세)가 전항과 같이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몸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 업주인 피해자 E(여, 36세)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 피해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CD, 현장사진 • 양주병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에 대한 영상 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폭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06

범죄사실 [2018고단3506] 1. 2018. 6. 3.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7:14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이 E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에 들어간 후 조수석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6. 23. 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 06:33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길가에서, 피해자 H I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에 들어간 후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및 감금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J(여, 60세)가 시흥시 K에서 운영하는 'L'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9.26. 22:15 경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생각에 집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내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함께 마셨고, 같은 날 23:00경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7. 03:00경 시흥시 M주택 N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과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온 후 "너 죽고, 나 죽자"는 말을 하며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과도를 자신의 배에 겨누었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감자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8cm)을 가지고 온 후 "니가 날 싫어하는데 살아서 뭐하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 감자칼을 자신의 배에 찌르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8. 9. 26.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현관문에 있는 잠금장치를 모두 잠그고 현관문 쪽 거실 바닥에 앉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차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할 때인 다음날 09:40경까지 약 10시간 40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3634] 피고인은 2018. 6. 30. 06:34경 부천시 에 있는 P 주차장 앞 길가에서, 피해자 Q이 R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승용차에 들어간 후 센터페시아의 수납공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등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쳐 화면, 사진 1. 범행 시 착용한 의류 사진 [20183634]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인근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CCTV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나 강도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차량 안에서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틈타 대담하게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점, 나아가 주된 범행이라 할 특수협박 및 감금 범행에 나타난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77

범죄사실 [2016고단5477] 피고인들은 2016. 11. 26, 05:2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의원 원무과 앞에서 피고인 A의 손목 치료를 위하여 함께 대기하던 중, 피고인들이 반복하여 음료수 빈병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소란을 피워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다른 환자들이 있는데 소란스럽게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뭐라 그랬어, 이 새끼야, 너 이리 나와 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831] 피고인 A은 2017. 1. 12. 05:3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앞 노상에서 피해자 11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4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영상녹화 CD [2017고단8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 I과도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7. 01:03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주차장 5층 31번 출입문의 체인형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B건물 안으로 들어가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8층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4대 [갤럭시S10 5G 1대, 아이폰XS Max(256G) 1대, 아이폰XS Max(64G) 2대] 시가 합계 360만원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 02:30경 위 B건물 6층 주차장 61번 출입문의 와이어 잠금장치를 니퍼로 자르고 B건물 안으로 들어가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 8층의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2대 [아이폰XS Max(256G) 3대, 아이폰XS Max (64G) 1대, 갤럭시노트10플러스 5G 3대, 아이폰7 2대, 아이폰X 1대, 갤럭시S9 플러스 2대] 시가 합계 888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9, 02:00경 서울 관악구 고시원 앞에서, 스마트키를 좌석 밑에 보관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SV125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해품 내역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고보고서 사본,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B건물 내부 해주차장 CCTV 열람 및 판독),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결과인적확인 1부, 감정서, 수사보고(매장 내부 CCTV 영상으로 범행 확인 및 피해품 특정), DNA 회신자료, 압수품 사진, 차적조회 자료, 수사보고(각 피해품 시가 확인), G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6월 ~ 6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2년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해품 중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됨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1. 10.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198 피고인은 2022. 10. 1. 02:3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 피씨방’에 들어간 후 그때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사이 약 8시간 동안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진열대에 놓여있던 과자를 임의로 가지고 가 취식하고,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겉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 돌아다니고,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피씨방 이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225 피고인은 2022. 9. 20. 10:53경부터 11:52경까지 위 피씨방 화장실에 있던 호스로 물을 뿌려 위 피씨방 바닥에 물이 차게 하고, 같은 날 23:42경부터 2022. 9. 21. 00:22경까지 위 피씨방 안내데스크 앞에 서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업무일지에 마음대로 낙서를 하여 피해자가 제지를 함에도 약 40여분 동안 계속하여 낙서를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시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60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2. 16:5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의 화덕창고에서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피운 숯불로 인해 연기가 난다는 이유로 수도관과 연결된 호수를 이용해 화덕 및 천장에 물을 뿌려 숯과 자재 등이 물에 젖게 하고, 위 창고의 전등을 아래와 같이 손괴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화덕 창고에 물을 뿌려, 그곳 천장에 설치된 전등을 누전 등 불상의 이유로 더 이상 작동되지 않게 하여 전등 교체 등 그 수리비가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571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24 19:24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청바지 1개, 티셔츠 1개를 입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580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7. 05:0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으로부터 장우산, 던힐 담배, 라이터 등 시가 합계 72,800원 상당의 물품 36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22고단5198 사건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12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확인) [판시 2022고단5225 사건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PC방 화장실앞 바닥사진, 피해자 D 노트 낙서 사진, CCTV 캡처사진 1. CCTV 첨부 CD [판시 2022고단5605 사건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수리비영수증, 창고촬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화재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숯불을 이용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는 식당에서 연기가 난다는 이유로 화덕 창고에 물을 뿌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 2022고단5715 사건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및 피해품 촬영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고 간 청바지 1개, 티셔츠 1개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빨래건조대에 놓인 옷을 입고 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 2022고단5806 사건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결제영수증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