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05:37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 및 피고인의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D, E를 학교 기숙사까지 데려다 준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후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파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휴대폰 통화기록 캡처이미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혈중알코올 농도 위드마크공식 확장 적용 관련), 수사보고서(1366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12, 23, 24번) 1. 피해자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피해자-D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피해자 통화내역, 통화기록 캡처 이미지 3부, 상담사실확인서, 피해자 추가진술서 1부, 녹취서, 통화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4)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행위 당시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 등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제대로 반응하거나 이에 항거하기에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2021. 1. 18. 오후 20시부터 21시까지 D과 함께 소주 1병, 맥주 2,000cc를 나누어 마시고, 피고인 및 E과 합류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위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며, 2021. 1. 19. 새벽 1시경부터 500ml 캔맥주 8캔, 소주 2병, 막걸리 1병 등을 나누어 마셨다(수사기록 제1권 13면, 69면, 165면 등). 피해자는 2021. 1. 19. 04:40경 기숙사 통금 시간이 끝나간다는 이유로, 당시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D, E 등을 기숙사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초간 통화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120면), 피해자는 05:31경 피고인에게 “나 잔다. / ㅅㄱ / 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즉시 “ㄴㄴ감 / ㄱㄷ”라는 답장을 보냈다. 피해자는 05:33경 다시 피고인에게 “유자마ㅏ / 나잠ㅅㄱ”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ㄴㄴ / ㄱㄷ / 가는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의 메시지는 더 이상 없었다(수사기록 제1권 182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05:44, 05:46, 05:47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모두 발신연결이 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97면).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2021. 1. 19. 05:28경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및 05:31경부터 05:33경까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여건이든 불문하고 집에 들어와도 된다’는 포괄적인 승낙하에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나 잔다, 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고,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도 모두 받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후 피고인에게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기도 하였고, 2021. 1. 19. 06:20경부터 06:34경까지 피고인에게 “ㄴ어니무ㅠ야 / 어캐들어오ㅓ겅”, “아니나형들어온자고몰ㄷ라성”, “아니 내가 오제말라햇ㄴ는ㄷ0 / 왜왓냐고.”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182, 183면),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는 것을 전혀 허락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가 있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충분히 명시적으로 밝혔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지 마’라고 말을 하였지만 일단 가면 피해자가 내쫓지는 않을 것이고 성관계를 거부하면 그때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자의적으로 생각한 것에 불과하다. 2) 준강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인 2021. 1. 19. 07:20경 1366에 전화하여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술을 먹은 후 다 돌려보냈으나, 가해자가 전화를 하여 다시 온다고 하여 오지 말라고 하고 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가해자가 강제로 성폭력(강간)을 한 후 나갔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341면), 같은 날 10:00경에는 G에서 응급키트 등 검진을 실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1. 20.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 피고소인이 저를 강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일 피고소인과 친구들이 돌아간 후 술에 만취되어 잠이 든 저를 상대로 저의 허락없이 들어와 준강간한 사실로 고소합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3면), 같은 날 G에서 “집에서는 맥주 500ml 8캔, 소주 2병, 막걸리 1병 등을 마셨다. 피고인과 친구들은 모두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기숙사 통금시간이 새벽 5시에 끝나 04:40경 집에 가라고 세 명을 다 내보냈다. 피고인이 05:28경 전화해서 집에 오겠다고 하여 오지 말라고 한 기억까지는 나는데 전화를 끊은 기억은 없다.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 무릎을 꿇고 다리를 들어 삽입하고 있었고, 양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무릎을 밀다 약 5초에서 10초 뒤 다시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이 불러서 정신이 들어 봤는데 음부의 느낌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사정을 하였는지 묻고, 화장실에 가서 씻었다. 씻던 중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들어왔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네가 알려줬다’고 말했다. 기억이 드문드문 난다. 다른 친구 H과 통화한 기억은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 다음 날 묻기도 하였다. 정신을 잃어 성기삽입 외 다른 피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3 내지 18면, 20면 등). 피해자는 2021. 5. 7. 2회 경찰조사에서도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 즉 “술 먹었을 때 필름이 많이 끊기는 편이다. 피고인이 05:28경 전화해서 온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카톡도 보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갈게’라고 이야기하였다. H과는 2021. 1. 19. 05:13경 통화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였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기억도 없고 문이 잠겨있으니 들어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눈을 뜨니 이미 피해를 입는 중이었고, 양발로 피고인의 어깨를, 왼손으로 피고인을 밀었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다가 정신을 잃었다. 피고인을 밀어내던 기억 다음의 기억은 피고인이 자신을 부른 것이다. 정신을 잃었다고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두 차례 성관계한 적은 있다. 이 사건 성관계를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64 내지 171면). 피해자는 위 1차, 2차 경찰 조사에서는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아 D에게 물어봤더니, 집에서 다 같이 있을 때 담배를 피워야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1. 5. 11.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여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나 D 등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 종전 진술에서 ‘D이 다 같이 있을 때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말했다고 한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며 비밀번호 네 자리 중 앞 두 자리를 말하였다는 이야기였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D, E을 기숙사로 보내고 집에 들어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피고인과 05:28경 통화를 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잠을 자다가 깨어 보니 피고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간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약 5-10초 후에는 다시 잠이 들었거나 정신을 잃었으며, 재차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증인 D,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생생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에 관해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는 그 날 술자리에서 피고인이나 친구들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 그런데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사건 당일이나 그 다음날 D을 만나 자문을 구한 것이고, D이 ‘네가 그 날 술을 마시면서 비밀번호를 누르며 4자리 비밀번호 중 앞 2자리를 말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내가 술자리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구나 하여 진술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평소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D의 기억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D의 언급을 잘못 이해하여 진술하였다는 피해자의 설명은 그 자체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2021. 5. 11.자 추가 진술서에서 밝힌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 E과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을 기숙사로 돌려보낸 시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 및 H과 통화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의식을 잃고 잠들었다가 깨어나 피해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태와 피해자의 대응,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피고인과 나눈 대화 및 피해사실을 신고하기까지의 과정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기억이 나는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관한 주요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이나 전화 수·발신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 주변인들의 진술 등의 정황에도 부합한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는 피해자가 ‘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피해자가 2021. 1. 19. 06:45경 지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약 28분간 피해사실에 대한 대화를 나눈 후 신고를 하라는 조언을 받고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330면, 332 내지 335면),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평소 술에 취하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날도 다음날 피해자가 ‘내가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연락이 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피해 내용과 지인 F, D 등 주변인에게 알린 피해사실의 내용이 동일한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종전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나 피고인, D, 피해자의 관계 등에 관하여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D과 오후 20시부터 21시까지 소주 1병과 맥주 2,000cc를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의 집에서는 새벽 1시경부터 4시경까지 4명의 일행이 소주 2병, 막걸리 1병, 500ml 캔맥주 8개 등을 나누어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평소 주량인 소주 약 1병 가량을 초과하는 양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21. 1. 19. 오전 10시경 G에서 응급키트 검사를 시행하며 채혈검사도 함께 진행하였는데, 채혈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0.066%)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산한 피해자의 사건 발생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 내지 0.186%로 추산되어(수사기록 제1권 336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취 정도가 상당하였으리라고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이나 H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글자를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상당 부분 발견되고, 피해자가 H과 통화한 사실은 기억하지만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여 2021. 1. 19. 21:17경 H에게 “H아 내가어제뭔얘기햇니. 기억이안나”라고 묻기도 하였던 사정 역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친구들을 보내고 옷을 벗고 통화를 하다 잠이 든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05:33경 피고인에게 “나잠ㅅㄱ”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5:44, 05:46, 05:47 걸어온 전화는 모두 받지 않았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정신이 든 상태에서는 이미 삽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깨웠더니 피해자가 ‘왔어?’라고 하여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도 성적 흥분을 즐겼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의식을 명료하게 차리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어떠한 행태를 취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설령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무의식중에 몸을 움직이거나 잠꼬대처럼 대답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자의에 의해 성관계를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가지고 반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간음 이전에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고, 성관계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자의로 입맞춤을 하는 등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피고인이 다른 행동을 하였을 수도 있으나 그 부분은 잠들어 있어 잘 모른다(수사기록 제1권 134면)”고 진술하였고, 2021. 9. 7.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수사관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애무를 하고 피해자도 반응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당시에 아무런 느낌이나 그런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묻자,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어서 조금 당황스럽다”고 대답하기도 하여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2권 709면),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나는 부분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신체 검증절차에서의 피해자의 답변이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질내사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사정, 피해자의 생식기 부분에서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라 보이지 않는다. 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 간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을 전후한 피해자의 언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고, 그 밖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 빈도, 피고인과 피해자, D 등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이미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과거 2018년 또는 2020년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다른 성관계는 문제삼지 않았으면서도 이 사건은 그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신고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의로 성관계에 응한 사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무고의 동기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피고인을 무고하였고, D 역시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와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인지한 직후인 2021. 1. 19. 07:20경 최초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피해자가 D에게 피해사실을 처음 언급한 것은 같은 일시 저녁경으로 보여, 위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에는 D이 이 사건에 관해 알지 못하였던 시점이었다), 피해자가 최초로 신고한 피해사실의 주된 내용(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깨어 보니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준강간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취지)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변경된 사실이 없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와 D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주요 진술내용에 D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 여기는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