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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 16:2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맞은 편 농로에서, 반대편으로부터 다가오는 피해자 H(여, 17세)과 마주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 -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비좁은 농로를 교행하면서 신체 일부가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던 시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 및 그 이후의 감정상태에 따른 주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농로에서 피해자를 뒤따르던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경위, 사건 전·후의 상황, 당사자들의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여 그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당시 I은 피해자가 혹시 잘못 느꼈을 수도 있으므로 곧바로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분명하게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처 D과 다툼을 하면서 Dol 집을 나가버리고, 집에 있던 아들 E에게 D을 찾아오라고 했음에도 E이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보일러실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남은 잔량이 증 제1호)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증 제2호, 용량 20리터)을 들고 나와 부엌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바닥에 흘려진 휘발유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집 전체에 번지게 하여, D, E 등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m㎡가량의 위 가옥을 소훼(소방서 추산 피해액 6,548,000원 상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참작사유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긍정적) - 일반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훼된 가옥의 소유주인 아들 E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비용을 들여 집을 다시 건축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과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이러한 방화 범행은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과도나 회칼을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8.21,02:00 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위 편의점 밖에 주차한 I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D 및 E은 자전거용 자물쇠를 이용하여 잠겨져있는 위 편의점 출입문을 앞뒤로 벌린 후 그 틈 사이로 몸을 넣고 들어가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8.23. 02:55 경 보령시 J에 있는 K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위 편의점 밖에 주차한 I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E은 손님을 가장하여 먼저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49세)가 카운터에 설치된 비 상벨을 누르지 못하도록 진열대 근처로 그녀를 유인하고, 이때 밖에서 대기하던 D 흡기인 회칼(칼날 길이 27cm, 전체 길이 41m)을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의 목에 위 회칼을 들이대고 "다치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녀가 관리하는 현금 5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8. 24. 01:10 경 부여군 M에 있는 N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C은 위 편의점 밖에 주차한 I SM5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E은 손님을 가장하여 먼저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여, 28세)이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지 못하도록 진열대 근처로 유인하고, 이때 밖에서 대기하던 D은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7㎝, 전체 길이 41cm)을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칼을 피해자의목에 들이대고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며 사무실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제1회, 제2회),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3년 이상(위 두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강도미수죄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심야 시간대의 편의점을 노려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거나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C 등 공범들의 범행을 말리지 않은 채 위 공범들이 이용한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면서 밖에서 망을 본 것뿐이어서 그 범행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총 7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혼인하여 처와 나이 어린 두 딸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의 지위에 있으며, 2014. 11. 25.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취득하는 등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경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 도의원 C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8, 18:30경 D 소재 E중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E중학교 총동창회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피고인에 대해 제기된 'F버스터미널이전 부지 예정지 땅투기 의혹 및 피고인의 동생 G의 사업에 대한 30억원 국고보조금 지원 의혹'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첫째, 동생에게 30억원 보조금 지원관련 내용은 C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수과에 보조금 지원내역을 확인하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확인결과 저(A)가 동생에게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보조금이 단돈 일원이라도 있다면 저는 경상북도 선거구 도의원 후보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둘째, 버스터미널 이전예정지역에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둔 것이 있다는 소문에 대하여는 버스터미널 이전예정지 H(임야) 외 9필지(부지 12,7573,859평)와 인근지역 I.(임)외 38필지(123,097(37,206평)를 포함하여 본인 및 가족 그리고 처갓집 명의 또한 차명으로 된 땅이 한 평이라도 있으면 저의 모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덧붙여 시의원 재직시 의원직을 이용하여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땅은 C시 어디에도 한 평도 없으며, 이 또한 사실로 밝혀진다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2014년 4월 28일 확인인 A"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경북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받아 그 공증서 사본 15부 가량을 위 동창회에 참석한 J 등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였던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E중학교 동창회 사무차장 J 상대 수사), 수사보고(E중학교 동창회원 K 상대 수사)의 각 기재 1. 인증서,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참고자료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중학교 총동창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확인서를 배부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소문에 대해 해명하기 위한 것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20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 · .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 · 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조항의 입법 목적이 그에 정한 행위가 비록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므로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행위의 시기, 동기,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확인서를 배부하면서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임을 밝힌 점, 피고인이 동창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구두에 의하여 소극적인 내용으로 해명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정치적 약속 등(후보 사퇴, 전재산 사회환원)을 강조하는 확인서를 배부한 점 기타 확인서의 형식 및 내용, 배부 전후의 사정, 확인서가 배부된 모임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확인서를 배부한 것은 의혹에 대한 해명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또한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 원 이상 9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조건을 공정, 평등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진 문서와 같은 인쇄물 등이 무제한적으로 배부되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해하는 행위이나, 한편 피고인이 E중학교 총동창회라는 한정된 모임에서 15부 가량만 배부한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신문보도 등을 보고 억울한 점을 해명하고자 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KT 담당자로부터 장성 KT 야적장에 있는 폐 통신선 7.4톤을 구입했다, 2,000만 원을 주면 2013. 2. 14. 13:30까지 위 물건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T 담당자로부터 폐 통신선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폐 통신선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 통신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2. 7. 500만 원, 같은 해 2. 13.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입금확인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편취액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사용자인바, 2013.3. 15.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설비기계공사 현장에서, 2012. 12. 1.부터 2013. 2. 28.까지 근 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5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 내지 7, 16, 18, 24, 26, 30, 38 내지 44번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50,969,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변제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미지급 임금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다만 피고인의 변제노력을 감안하여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사용자인바, 2013. 2. 15.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설비기계공사 현장에서, 2012. 12. 13. 부터 2013. 1. 31. 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4,6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6, 18, 24,26,30, 38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41,9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피해자들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O은 2010.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새만금 방조제사업과 관련하여 군산 토석채취를 통해 매립용 토사공급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2008. 12.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AT에 있는 AU식당,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AW'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AX(53세), 피해자 AY(52세), AZ, BA과 함께 수시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새만금 방조제 토사공급사업에 6억원을 투자하면, 2009. 3. 22. 까지 12억원, 2009. 6. 15. 까지 4억원 합계 16억원을 지급하여 주고, 수원시 H에 있는 I 상가 1001호, 1007호, 1009호를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기한 내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상가 3곳의 처분권을 넘겨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O을 대리한 BA 및 피고인 AP은 2009. 1. 5. 서울 강남구 BB에 있는 BC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O은 지인인 A, 위 BA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 상가 3개의 상가분양금완납증명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군산시로부터 토석채취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군산시 인근 토지 지주들로부터 토지매입동의서만 받아놓은 상태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매입을 위한 계약금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위 상가 3곳은 이미 신한다올부동산신탁에 신탁된 부동산이어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 7. 경 4억 3천만원(그 중 피해자 AX은 3억원, 피해자 AY은 1억 3천만원), 2009. 1. 8. 경 2천만원(피해자 AY), 2009. 1. 13. 경 3천만원(피해자 AY), 2009. 1. 22. 경 7천만원(피해자 AY)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억 5천만원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D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AZ, A의 법정진술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AX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Y, AX 진술 부분 포함) 1. A,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투자계약서, 인증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입금내역 통장 사본, 기업자유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0년 허가준비 토지현황, 채석허가 신청접수증, 매매계약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토석사업채취계획, 하나다올신탁 회신, 분양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요청에 대한 회신,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에스케이증권이 확정적인 투자의사를 보인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은 토사채취사업 진행을 위하여 에스케이증권으로부터 참여의향서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실제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한 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토지주들에게 토지매매계약금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토지주들로부터 토사채취승락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돈을 투자한 후 피해 자들 및 함께 돈을 투자한 AZ 이 토사채취사업에 직접 관여하였음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AP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O은 판시 기재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았던 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징역 2년~6년)의 범위 내에서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6. 28, 21:00경 부산 진구에 있는 부산진역 앞에서,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6.6. 01:00경 김해시 D 에 있는 E휴게소(순천방향)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6.29. 20:00 경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이순신광장 인근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6.30,01:0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진, 증거사진 1. 각 통화내역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책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공범의 검거에 협조한 점, 향후 마약에 손을 대지 않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적용된 양형기준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4. 05:30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지하1층에 있는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이 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씹할, 개새끼들, 경찰이 하는 것이 뭐냐, 똑바로 해라. "라며 욕을 하면서 배로 H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약 4회 밀어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 H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직원을 폭행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재차 폭행하여 공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3. 24. 05:30경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지하1층에 있는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이 술값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13. 03: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점 5번룸에서, 함께 있던 여성 접대부가 룸 밖으로 나가자, 접대부를 다시 데려오라고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언더락잔, 스트레이트잔을 4-5개 집어던져, 그 중 언더락잔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맞게 하여 동인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 언더락잔, 스트레이트잔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미상의 개수를 알 수 없는 위 유리잔들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거에요. 사장님. "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11.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0년 동종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 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피해자 F, G은 2012. 10. 31. H, I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J에 있는 'K호텔'을 임대차기간 2012. 11. 16.부터 2014. 1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런데 L은 2013. 11. 13.과 같은 달 29. 위 H의 K호텔 차임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위 각 결정이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인 A과 그 대리인 행세를 하는 피고인 B는 A K호텔의 실권리자임을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차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않고 2014.3, 13. 차임 23,947,602원을, 2014. 3. 24. I을 위하여 차임 22,012,815원을, H의 지분을 양수한 M를 위하여 차임 14,429,352원을 각 공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호텔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게 하도록 압박하기로 공모하고, 2014. 3. 21. 금요일 13:30부터 19:00까지, 같은 달 28. 금요일 14:00부터 17:30까지, 같은 달 29. 토요일 13:00부터 19:40 까지 의왕시 N에 있는 O호텔, P에 있는 Q호텔 출입구 앞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부평지회 소속 장애인 20~30명 가량을 동원하여 "서민을 죽이는 악덕업자를 처단하자"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북과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워, 위 각 호텔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되돌아가거나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요금을 환불받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특히,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피해자들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돈을 갚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C은 '그런 놈은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된다. 의왕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장애인들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증인 G, R의 각 법정진술 1. 집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 C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회를 개최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이지만, 이를 남용하여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경찰행정 목적의 법률에 불과하므로, 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의 목적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 A, B가 피고인 C과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의사연락은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죄증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관철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 A의 수족에 불과한 점, 최근 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피고인 C : 유사한 목적의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2009.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이후로도 이미 수 차례 재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재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0. 07:52경 군포시 번영로 54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산본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후, 범계역에 이르러 위 지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한 쪽 다리를 넣고 천천히 굽혔다 폈다 하면서 비비는 방법으로 지하철이 사당역에 이를 때까지 약 13 분 간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1. 07:53 경위 산본역에서 지하철에서 탑승한 후, 인덕원역에 이르러 위 지하철에 탑승하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에 피고인의 다리를 대고 천천히 굽혔다 폈다 하면서 비비는 방법으로 지하철이 사당역에 이를 때까지 약 17분 간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D 작성으 1. 채증 영상자료 분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론종결시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 C과 합의하는 한편,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틀 동안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 범행을 한 점, 추행 시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해자 들이 느낀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김희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주군의 행정업무에 불만을 가지고 2007.경부터 약 48건의 진정 및 민원을 성주군청에 제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8:1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에 있는 성주군청 주차선 내에서 성주군수의 업무용차량인 C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시동을 켜둔 채 공회전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D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후진하여 위 베라크루즈의 좌측 전면부를 충격하여 1,763,30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위한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성주군청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고,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6. 20:30경 안동시 북후면 C에 있는 D중학교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및 골프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앞으로 동네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지 마라"라는 취지의 충고를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연습용 아이언)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2012. 10. 12. 자 전과가 있어)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4. 5. 9.자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5. 08:00경 경기 이천시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2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고 욕하고, 피고인을 피해 위 D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식당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 이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욕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E을 위협하는 것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20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목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5. 08:15경 위 D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E의 주거지인 G 여관 101호에서 E을 만나러 찾아온 피해자 H(남, 21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얼굴을, 무릎으로 피 해자의 복부, 무릎을 각각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