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경 인터넷 카페인 'D'(일명 'E')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현대의학의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연주의 육아 방식을 홍보하고, 항생제 대신 활성탄인 숯을 복용하여 체내 독성을 배출, 해독하는 요법을 권장하였다. 한편 식품첨가물은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때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은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여과, 탈색, 탈취, 정제 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사용 시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식품 중 잔존량은 0.5% 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병원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한의원'에서, 'I' 제조의 식품첨가물인 활성탄 제품 'J 300g'을 1개당 14,000원에 구입한 뒤, 'E' 카페의 게시글 등을 보고 찾아온 환자 K에게, 해독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J 300g'을 2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2. 16.부터 2017. 4. 22.까지 사이에 총 410회에 걸쳐 'J 300g' 제품 489개를 식품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을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도록 식품으로 판매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출, 흑축, 대황, 지각, 귤피, 신곡 등의 한약재를 발효, 혼합, 가공하여 이를 포장하는 방법으로 'M'를 제조한 뒤, 'E' 카페의 게시글 등을 보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진료나 처방 없이 1통에 3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4. 5.부터 2017. 5. 6.까지 사이에 총 28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470,000원 상당의 'M' 549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매가격 연간 10,000,000원 이상의 의약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남편으로서, 2013. 10.경 A과 함께 인터넷 카페인 'D'(일명 'E')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을 신체의 해독작용을 위해 식품으로 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활성탄의 효과에 대하여 자연치유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복용 요법에 대한 댓글을 올렸으며, 활성탄 제조업자 'I'로부터 활성탄인 'J'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위반 부분 식품첨가물은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때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은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보조제(여과, 탈색, 탈취, 정제 등)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사용 시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식품 중 잔존량은 0.5% 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경 충북 제천시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에서, 소나무 숯을 사용하여 활성탄 제품인 'J'을 제조한 다음, O에게 '암에 좋다.'고 하면서 식품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7. 8.부터 2017. 6. 1.까지 사이에 총 2,583회에 걸쳐 'J' 제품 12,054kg을 식품으로 527,801,729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첨가물을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도록 식품으로 판매하였다. 나.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I'을 운영하면서, 2014. 7.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I' 홈페이지 회사 연혁 카테고리에 '2011년 11월 미국 FDA 인준'이라고 게시하고, 메뉴에는 'FDA 승인 인증서 다운받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마치 위 회사가 생산하는 활성탄 제품인 'J' 제품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건복지부 수사의뢰 공문, 식품첨가물 공전, 각 문자메시지 내용, 한의료행위 관련 자문 회신 출력물, 물질안전보건 자료, 각 게시글, 감정의뢰내역 및 회신, 검토의견 회신(식품첨가물 활성탄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수사협조의뢰(의약품 제조, 조제 관련에 대한 회신), 각 인터넷 사이트 캡쳐 화면, 각 매출장부 사본, 각 계좌내역,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및 제조방법 설명서 1. 각 내사보고(E 카페 게시글 캡쳐화면 첨부, H한의원 위치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숯가루 및 M 판매혐의에 대한, I의 숯가루(J) 제조목적 및 A과의 관계, 대한민국 약전 숯 관련 자료 첨부, I 소재지 및 대표자 C 특정 경위, 'I' 재범에 대한, 압수물 휴대폰(C 사용)문자내역 사진 첨부, 매출장부 정리결과, 주식회사 H·W 관련 자료 첨부, 압수물 PC 저장 파일 중 'Daily 메모'에 대한, C이 판매한 숯의 종류별 용량 및 box당 용량 확인, 피의자 C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내용 첨부, 참고인 X 전화통화, 숯가루 구매자 Y 전화통화, 참고인 0 전화통화, M 원재료 제분장소 확인 및 탐문, Z 회신자료 첨부, 활성탄의 유해성 및 섭취시 부작용에 대한, 활성탄 원재료 제조과정 및 위생상태에 대한 수사, B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 E 카페에서 숯가루가 식용으로 유통된 과정, 활성탄 원료 소나무 식용불가 곰팡이 검출, 일반활성탄과 J(활성탄) 가격 비교, H한의원·E카페·W·H화장품 등 매출내역 확인, B 증거인멸 목적 게시글 삭제 및 재범 확인, AA 숯가루 제조관련 시험자료 첨부, M 판매금액 특정경위 최종, 활성탄 관련 최종 정리, I FDA승인 관련 수사사항, 피의자 C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31조 제1항(부정의약품 제조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ㅇ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2조 제1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사용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ㅇ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사용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광고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미국 FDA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이를 요구하는 절차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J' 제품이 판시 제3의 나항 사실 기재와 같이 미국 FDA 인준을 받은 것처럼 게시하더라도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식품에 대한 미국 FDA 승인, 인증, 인준, 허가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나 피고인 C이 I 홈페이지에 '2011. 11. 미국 FDA 인준'이라고 게시하고 'FDA 승인 인증서 다운받기'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J' 제품이 마치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이 법원의 주식회사 A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미국 FDA에 식품 수출과 관련한 승인, 인증 등 제도가 존재한다거나 별도로 인증서를 발행하는 등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 FDA에서 별도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그 자체로 식품의 효능 및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이는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C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의 이 부분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벌금 16,470,000원 ~ 41,175,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유아·어린이 치료용으로 일부 판매된 점 등 고려)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 1)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약사법 제31조 제1항),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하여야 한다(약사법 제31조 제2항). 여기서 '의약품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용에 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작업에 따라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1986. 5. 27. 선고 83도17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른 필요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의약품인 M 제조·판매를 하였다. 다만, 한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라도 이를 조제할 수 있다(약사법 부칙 제8365호 제8조 참조). 여기서 '의약품의 조제'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하고(약사법 제2조 제11호), 현재의 특정 환자의 특정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전처방에 의하여 장래에 조제할 것을 미리 준비하여 이에 대비한 것은 이른바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에 해당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32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의약품의 예비조제는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병원의 장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장래에 조제할 항생물질제제를 사전처방에 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이의 투약을 대상 환자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하는 경우에 허용된다(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노16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M 제조 행위를 설령 조제행위로 보더라도 이는 예비조제에 해당(R, Q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H한의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진료를 받지 않고 M 제품만을 구입하여 간 사람들을 '손님'으로 매출장부에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F, AG는 E카페 등을 통해 온라인 구매하거나 다른 환자를 통해 대리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하는데, 피고인은 의약품인 M를 한의사인 피고인의 처방 없이 한의원에서 또는 피고인, B 운영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조제 또는 예비조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가 없이 M를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판매한 'J 300g'은 식품첨가물공전에 의한 활성탄에 해당되는데, 활성탄은 흡착성이 강한 탄소로 구성된 물질로서 그 자체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여과보조제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불과하다. 이 때 활성탄을 첨가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은 완제품에서 활성탄이 0.5% 초과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반면 '약용탄'은 흡착성이 강한 탄소로 구성된 물질로 과산증, 소화관 발효에 의한 생성가스 흡착, 독성물질 흡착에 사용하며 내복하는 의약품의 일종이다. 활성탄과 약용탄은 그 원료인 소나무의 보관, 가공절차, 품질관리, 검사과정, 제조설비 등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약용탄은, 통풍이 원활한 지붕, 바닥이 있는 보관 장소에서 그 원료인 소나무를 보관하고, 원료선별검사를 거친 소나무를 특허받은 탄화로에 넣어 600~800도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 채 가열하여 가공한 후 탄화된 숯에 수증기를 투입하여 활성화시킨 다음 1차, 2차에 걸쳐 분쇄, 과립하는 과정을 거친 후 과립 또는 분말 형태로 의약품 용기에 포장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그 과정에서 약사 3명 및 각 공정별 담당 직원이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원료인 소나무의 위생상태 및 이물질검사, 소나무 파쇄 탄화 후 반제품 검사, 완제품 약용탄 기준 적합 여부 검사 등 총 3단계에 걸쳐 엄격한 검사를 실시한다. 반면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위 활성탄은 지붕, 바닥 등 보관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노상에 각종 토사물과 유기물 찌꺼기가 뒤엉킨 채 원료인 소나무를 야적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야적된 적송을 숯불구이용 숯을 제조하는 찜질방에 의뢰하여 재래식 숯가마에서 1,300도 온도로 5~7일간 가공한 후 이를 드럼통, 쌀포대에 포장하여 화물차에 실어 운반하여 분쇄기를 통해 분쇄 후 과립 등으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되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던 원료 소나무는 일부가 검게 썩었거나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곰팡이 균이 있는 소나무를 검사한 결과 여기에서 6종의 균류가 발견되었고 그 중 5개의 균류는 식물병원균 또는 부생균으로 모두 식용이 불가한 균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2000~2005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한 활성탄은 식용제품의 제조과정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에서 제조가 이루어지고 약용탄과 같은 원료 선별, 엄격한 성분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되었다. 식품의 경우 식품공전상의 식품 원료 등 구비요건, 식품원료 판단 기준, 제조·가공기준,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보존 및 유통기준 등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제조, 관리되어야 하나, 활성탄의 제조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준수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활성탄은 피부, 눈,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키고 활성탄을 먹었을 경우 긴급의료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사기관에서 한 활성탄의 식품 사용 여부 및 유해성 검토 의뢰에 대하여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은 그 자체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고, 애초부터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으로 사용시 그 부작용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437쪽). 3) 한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J' 활성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식품 제조를 위한 제한 규정이 준수되지 아니하였고 그 제조 과정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들에게 해독, 식이성 알러지 진정, 장염 등의 진정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판매하였으며,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활성탄의 복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에서 식품 및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허가 절차, 제조 기준, 성분 규격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며, 의약품의 관리체계 및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건강에 폐해를 초래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부정의약품 제조로 인한 소매가격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해당 제품에서 유해성이 있는 성분이 명확히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함으로써 이로 인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이 부정의약품인 M를 판매하고,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을 식품으로 판매한 횟수 및 그 판매 금액도 큰 규모이고, 피고인은 위 활성탄을 개당 15,4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매하여 현금으로만 28,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6. 3. 4.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5)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가) 피고인이 판매한 활성탄에 대한 유해 중금속 검출 분석 결과, 위 활성탄에서 비소, 수은, 납, 카드뮴 등의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8. 6. 11.자 감정 결과). 또한, 활성탄의 원료가 부패하고 각종 균에 오염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식물성 병원균, 곰팡이 등이 1,300도 온도에 가열, 탄화되었을 경우 어떠한 변형 유해물질이 생성되는지, 위 활성탄에 어떠한 유해성분이 존재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의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594쪽 참조). 나) M는 한의학계에서 일부 소화제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조한 M 자체에 어떤 유해성분이 있는 것이 확인된 바는 없으며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M 자체의 성분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다 약사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되고, 피고인의 정상적인 처방 없이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그 가벌성이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첨가물을 식품으로 판매한 행위로만 기소되었고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실제 환자들이 상해나 부작용을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입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환자들 특히 영·유아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생겼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고려할 수 없다. 6)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을 식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H, W 등을 운영하면서 활성탄을 판매하고, 'E' 카페 등에 활성탄의 효능, 복용요법 등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고, C로부터 활성탄을 구매함으로써 A의 식품위생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관련된 카페 글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다가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잠탈하였다는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벌금 7,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2범죄: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표시 등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 가중: 징역 2년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여과보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식품첨가물인 활성탄을 식품으로 판매하였고, 위 활성탄 제조 및 판매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 1의 다. 2)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활성탄을 5억 원이 넘게 판매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크게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하였다. 비록 피고인 본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부친은 숯가루를 제조하여 식용으로 판매한 사실로 이미 4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1.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는 숯가루가 식용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을 제품 포장지와 홈페이지에 명기하여 판매하고 있었던 점, 향후 사업을 그만두기 위하여 공장을 매각하려 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사업을 이어받은 후 계속하여 숯가루를 식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였고, 더욱이 숯가루가 식용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을 제품에 명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미국 FDA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식으로 인증받은 것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활성탄을 식품으로 판매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활성탄에 대한 유해 중금속 검출 분석 결과 비소, 수은, 납, 카드뮴 등의 유해중금속이 검출되지는 않았고, 완제품인 위 활성탄에 어떠한 유해성분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해 명확히 밝혀지지도 않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위 활성탄에 대한 성분 적합성 검사 등의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