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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9. 22:00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2507에 있는 신진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507에 있는 신진리사거리를 D 방면에서 진리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레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2015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았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합1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D에서 선박제조업체인 상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 피고인은 위 업체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위 업체가 관리하는 보세구역에서 건조한 446톤급 해군 예인정 E(계약가격 43억 원, 수입자재 원가 961,606,160원)와 기상관측선 F(계약가격 119억 원, 수입자재 원가 999,393,201원)의 납품기일이 도과되어 지체상금이 부과되기에 이르렀으며, 위 예인정과 관측선에 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253,158,970원을 납부할 여력이 없게 되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각 선박들을 발주자들에게 인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피고인은 관할 세관장에게 위 두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3, 21, 위 업체 소재지의 보세구역에서 위 예인정을 방위사업청에, 2011. 6. 21. 위 업체 소재지의 보세구역에서 위 관측선을 기상청에 각각 인도함으로써 물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선박들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2011고합111호) 중 피고인들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사착수), 수사보고(선박 인계인수 내용확인), 수사보고(관세법 검토내용),수사보고(검사지휘에 대하여), 수사보고(2011. 9. 21. 기준 부가가치세 체납내역 등),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유기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1)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6. 2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 벌금형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대한 벌금형(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을 합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제 1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가.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나. 선고유예할형 : 벌금 1,960,999,361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허받은 보세공장에서 외국에서 들여 온 수입자재를 이용하여 각 선박들을 건조한 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조된 각 선박들을 발주자에게 인도함으로써 무신고로 위 각 수입자재를 수입한 것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의 적정을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보인다. 그러나 무단반출된 각 선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무세품(無稅)인 점, 사후적으로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수입신고를 모두 마쳐 무자료거래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에 이 사건 각 선박의 인도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고합1호 사건 피고인은 목포시 D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수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16.부터 2009. 1. 11.까지 위 업체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의 임금 44,238,300원, 퇴직금 6,083,978원, 연말정산 환급금 3,240,420 등 합계 53,562,698원 상당의 금품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2고합49호 사건 피고인은 목포시 D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선박건조 및 수리)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12.경부터 2011.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443,1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450,719,5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근로자 I(2012고합1), J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1명(2012고합49)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모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6. 20:15경 B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근처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삼거리 쪽에서 D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i40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승용차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위 i40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면서 5회에 걸쳐 상향등을 깜빡거리고, 경적을 길게 울리고, 위 i40 승용차의 좌측으로 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가까이 붙여 진행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방법으로 위 i40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 우측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i40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남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인 140 승용차를 프론트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974,3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6. 20:15 경 경주시 K호텔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보복운전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도주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이 범행의 결과는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보험처리를 통해 민사적인 배상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0:53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713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쪽에서 흥덕대교 쪽을 향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무쏘 화물차 뒷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무쏘 화물차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오피러스 승용차가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에 기재된 '제2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9: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B(가명, 여, 46세)와 술을 마신 이후에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상가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부동산' 사무실로 데려다 준 이후에 위 사무실 앞길에 서 있다가, 2018. 10. 7. 01:10경 위 사무실에서, 자신을 발견한 피해자가 "오빠 왜 왔어?"라고 하면서 위 사무실 문을 열자, 갑자기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에 반항을 하며 자신을 밀어내고 자신을 피해 도망하면서 사무실 내 안쪽 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수 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위 방 내 쇼파에 앉아서 자신에게 "말로 하자"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쇼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인적사항 및 친척관계 확인, cctv 분석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E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쇼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과거 이종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부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6. 01:00경 강원 정선군 C 호텔 2층 숙소에서 피고인의 아내,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아내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자로 보이는데 괜찮냐'라고 말하며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6. 17. 01:00경 경기 가평군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숙소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고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고통으로 소리를 내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8. 6.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8. 6,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2018. 6.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ㅎ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생계를 이유로 친자녀인 피해자를 양육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약 15년 만에 피해자를 만난 직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극히 심하였을 것으로,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횡령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9세)가 사는 원주시 C의 앞집에 사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의 부모가 일을 나가면 피해자의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가족과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8, 6.~7. 불상일자 점심시간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 이불을 뒤집어쓴 채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행위를 하듯이 허리를 위아래로 흔들고, 피해자가 '하지 마요'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허리를 위아래로 흔들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7. 불상일자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 이불을 뒤집어쓴 채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듯이 허리를 위아래로 흔들고, 피해자가 '하지 마요'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허리를 위아래로 흔들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및 영상녹화CD(피해자 진술내용) 1.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18. 6.~7. 불상일자 점심시간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재혼하면서 피해자 C가 데리고 온 전 남편과의 아들인 피해자 D과 E를 양육하였으나, 2013. 4.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같은 해 5. 1. 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E를 폭행한 사건으로 같은 해 8. 12. 가정보호 처분을 받았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8세)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E의 다리에 생긴 상처를 측은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거실 바닥에 3~4회 사정없이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6.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 21:00경 같은 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9세)이 피고인이 지시한 숙제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가 화가 나, 베란다에 있던 낚싯대(약 1m)를 들어 피해자 D의 허리 부위를 3~4회 치고, 파리채를 거꾸로잡아 피해자 D을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무차별적으로 20여 회를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함에도 "그럼, 니 보는 앞에서 두 대만 때린다. 파리채 가져 온나. 안 주면 계속 때린다."고 하며 피해자 C로부터 받은 파리채를 거꾸로 잡아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회 더 때렸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피해자 D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여 벌을 세우고, 피해자 D이 그 상태로 꾸벅꾸벅 졸자 피해자 D에게 "잠 들면 반쯤 죽여버릴 거다. 영원히 재워주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사건으로 인해 집을 나와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같은 달 30. 01:00경 위 제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C(여, 31세)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 C를 질질 끌어 거실로 나오고, 피해자 C에게 "니 죽고 싶나. "고 하며 피해자 C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칼을 겨누고, 쥐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제2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1. 문자내역 1. 판결문 및 송치결정서 각 사본 1. 현장점검결과보고, 내사보고(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동기, 횟수,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이 건 각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아동이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큼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문제의식 없이 주로 피해 아동과 피해자에게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다만 피고인은 판결 전 조사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결과 총점 26점으로 '중독성 음주자'에 해당하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Korean Offendar Risk Assessment Scale-General)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가족 부양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한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 10. 24.자 합의서 제출)과 같은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22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9. 19. 01:3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12에 있는 대림119안전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그냥 가라"라고만 말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목적지를 재차 물어보자 화가나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나랑 한번 해 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 해자 C(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우측중절치 절단면에 국한된 법랑질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9. 01:5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 각 상해 범죄사실을 조사하던 서울영등포경찰서 D 소속 순경 E(30세)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순경 E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치고,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사실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해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1:30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C K5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있는 하이마트 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좌회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려고 속도를 줄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고 이에 놀라 급제동을 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뿌리쳤을 뿐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삽교천 쪽에서 송악요금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이정표 해체 작업으로 주차중인 E 트럭의 운전석 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를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두개골절 및 결손 등의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9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에 있는 풍전교 부근 32번 국도를 서산쪽에서 태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가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가드레일을 넘어 피해자 서산시 소유의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도로 옆 아래쪽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74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서산시 소유의 가로등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들인 피해자 G(1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각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의 하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I(여, 14세)로 하여금 2014. 9. 18. 20:5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 폐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22:50경 서산시 읍내동 청솔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인지면에 있는 풍전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6. 22:50경 서산시 읍내동 청솔원룸 앞에서 A 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5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인 위 승용차를 A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망진단서, 일반진단서, 진단서, 가로등견적서 1.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자신이 렌트한 F 차량을 임의로 운전해 간 것일 뿐이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 B가 위 차량을 렌트하면서 피고인 A을 제2운전자 및 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 줌으로써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동승자인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소년으로 아직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A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고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점,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역시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