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5, 04: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지하 1층에 있는 'G' 경리실 앞에서, 피해자 B(32세)과 손님들의 술값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몸을 1회 밀치고, 13호실로 이동한 이후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멱살 등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 좌상을 가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에게 바로 옆에 있는 13호실로 들어가자고 하여 함께 들어간 후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캡쳐화면 1. 상해진단서(순번 13번) 1. 각 CD(순번 14, 23번)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CCTV 캡쳐화면 1. 각 진단서(순번 2, 3), 각 소견서(순번 4, 5번), 의무기록사본증명서(순번 6, 25번) 1. 각 CD(순번 14,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13번 방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13번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설령 일부 폭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3번 방 밖은 물론이고 방 안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13번 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13번 방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 흔든 것이 오로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3 번 방 안에서는 피해자가 유리컵을 깨어 피고인의 목을 찌르려고 하였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유리컵 밑 부분이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혀 피해자가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와 같은 두부 열상을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13 번 방 안에서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와 증언 내용, 다른 증거 및 정황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윗부분이 깨진 유리컵 아래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것을 두 손으로 붙잡고 말리던 중에 그 유리컵 밑 부분이 피해자의 머리에 여러 차례 부딪혔다는 것인데,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유리컵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근을 수차례 충격한다는 것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위로 가해진 충격 정도로 피해자의 두피가 여러 군데 찢어질 수 있는지도 심히 의문이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깨진 유리컵으로 피고인의 목을 찌르려고 하여 그에 스치면서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의 목 부위에 유리컵에 찔린 상처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또 피고인은 13번 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았다고도 주장했으나 그로 인해 얼굴 부위에 상처를 입거나 맞은 흔적도 발견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사고 후에는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2,000만 원을 구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등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다투고는 있으나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폭행은 피해자로부터 더 중한 폭행을 당하던 와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중한 상해인 우측 다리의 경골 골절상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방안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던 점을 기화로 오히려 피해자가 깨진 유리컵으로 자신을 찌르려고 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피해자를 고소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고만 할 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8, 15, 04:4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지하 1층에 있는 'G' 경리실 앞에서 피해자 A(40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에게 바로 옆에 있는 13호실로 들어가자고 하여 함께 들어간 후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 상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경골 상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위와 같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는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여 버티던 중 우측 다리에 통증을 느꼈는데 그 때 골절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로 넘어뜨렸는데, 넘어지기 전에 다친 것 같다', '소파에 넘어질 때 다리가 소파에 부딪혀서 골절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부상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해당 부위에 대한 가격이나 충돌 등과 같은 외부의 강한 충격 없이 경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당시 A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그 부상 경위에 관하여 '다툼 중 넘어지면서 우측 다리를 땅에 세게 딛으면서 다쳤다'고 진술하면서도 '정확한 수상기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A 을 치료한 서울아산병원도 '치료 당시 A의 경골 상단부 슬개골 외측에 표재성 찰과상(1㎝X1m)과 슬관절 종창 등의 상흔이 있는 점으로 보아 딱딱한 물체와의 강한 압박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경골 상단부가 골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당시 13번 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 모두 피고인이 A의 우측 경골 상단을 직접 가격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좁은 방 안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거나 피고인의 폭행에 맞서 반격하던 중에 불상의 경위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