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51

공소사실의 요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3. 2. 14. 설립된 회사이고, F는 그 무럽부터 2013. 2. 14. 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G은 2012. 12. 19. 대구시 동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F와 사이에 F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62.2045%를 12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G은 2013. 1. 8. F와 사이에 위 주식양수계약 중 주식에 대한 거래조건을 구체화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G이 넘겨받는 조건으로 주식대금 12억 원과는 별도로 경영권 양도대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2013. 1. 8, 1차 1억 5,000만원, 2013. 4. 30, 2차 2억 5,000만 원, 2013. 5. 31. 3차 2억 5,000만원, 2013, 12, 31, 4차 1억 원, 합계 7억 5,000만원)하고, F와 사이에 같은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G은 2013. 1. 8.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대금 12억 원을 F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2013. 2.경 피고인 또는 차명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합계 62.2045%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G F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경영권 양도대금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3. 1. 8. 1억 5,000만 원, 2013. 5. 9. 1억 5,000만 원 등 모두 합하여 총 3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F는 2013. 6. 4. G에게 "나머지 경영권 양도대금 4억 원 중 3억 원을 2013. 6. 15.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이후에도 G이 경영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3. 6. 20.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F는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G이 경영권 양도대금 중 4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2013 가합4960호로 G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주식명의개서 청구 등에 관한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G에게 송달된 2014. 1. 13. 경 G 과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 및 경영권 양도대금 지급관련 확약은 해제되었다. 한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4. 2. 28, J이 F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을 바탕으로 받은 지급명령에 기해 청구금액을 411,746,573원,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G로 하여 F의 G에 대한 경영권 양도대금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수원지방법원 2014타채3956)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F 및 G에게 송달되었다. G은 J 대표 피고인과 사이에, 위 전부금 채권 약 4억 1,000만원중 7,000만 원만을 J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위 전부금 채권 전부를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고, 피고인이 G로부터 전부금 411,746,573원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여 진행 중이던 이 사건 소에 제출하여 위 소송을 G에게 유리하게 이끌기로 공모하였다. 즉, G은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 사건 소의 패소에 따른 주식반환의무를 면하고, 피고인은 G이 승소함으로써 위 전부금 채권의 소멸을 막고 J의 경영상 불확실성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G은 2014. 3. 10.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J 명의의 통장으로 G 명의로 4억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즉시 3억 4,000만 원을 Gl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K 주식회사 등으로 송금하여 인출하고, 7,000만 원만을 잔고로 남겨 위 통장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은 2014. 3. 10. G에게 전부금 411,746,573원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G은 2014. 3.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담당 재판부에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입금증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Gl F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경영권 양도에 따른 잔금 4억 원을, 전부채권자인 J에게 모두 지급함으로써 G의 F에 대한 모든 채무 변제되었으므로 F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반환의무를 면하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G의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2014. 7. 18. G은 F에게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입금증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에 대한 G의 응소과정에서 G과 공모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 ·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소의 원고인 F의 채권자로서 F에 대한 지급명령 중 일부금 411,746,573원을 집행권원으로 G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은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려고 G과 위 전부금 중 7,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면제해 주기로 합의한 점, 다만 둘 사이의 합의 과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G로부터 전액을 송금 받고 나머지 차액을 이체하는 방식을 취한 점, G이 법원에 제출한 영수증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거하여 G F에게 지급해야 할 411,746,573원에 대하여 J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위 전부명령이 유효할 경우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액 중 411,746,573원이 G에게 전부되어 G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전부금 채무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G의 합의내용과 다르지 않은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 과정과 송금과정을 사실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Gl 위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허구의 주장과 증거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보지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 이 사건처럼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소급하여 채권이 소멸된 경우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임의변제 하더라도 기왕에 발생한 이행지체 및 그로인한 해제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일과 전부명령의 도달일의 선후만이 문제될 뿐 제3채무자인 G1 전부채권자인 피고인에게 전부금을 변제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G의 영수증 제출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거나 F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