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월경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중증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활재활교사인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위 C 건물 1층에 있는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MP3에 음악을 저장해 놓았으니 가지고 가라고 부른 뒤,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가 책상을 붙잡으며 허리를 앞으로 굽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경 충남 E에 있는 F대학교 수련원 산책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가 벤치를 붙잡으며 허리를 앞으로 굽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년 여름 23:00경 위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가 침대 매트리스를 붙잡으며 허리를 앞으로 굽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년 가을 23:00경 위 C 뒤편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별을 보러 가자며 피해자를 그곳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가 변기를 붙잡으며 허리를 앞으로 굽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20년 봄 오후경 김천시 G에 있는 H사 절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가 벽을 붙잡으며 허리를 앞으로 굽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상담기록 및 피의자 작성 진술서 첨부, 피해자의 일기장에 본 건 관련 기재된 내용 사본 첨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그 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속기록(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피해자 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생활재활교사로서 지적장애인들의 특성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와 같은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의 지적장애인으로서의 특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10여 년 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2021. 1. 8.자 합의서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