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에 H정당 추천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H정당 I·J 지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H정당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5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추천은 해당 지역 상무위원회에서 상무위원의 투표에 의해 후보자 순위 선정이 이루어진다. 피고인 A은 2018. 5. 12. 열리는 I?J지역 상무위원회에서 G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하여 투표권을 가진 상무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득표를 하여 높은 순위를 부여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5. 10. 14:46경 K에 있는 C가 운영하는 'L' 가게에서, 상무위원인 C에게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선정 투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투표 및 다른 상무위원들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이를 건네받아 C가 관리하는 계산대 서랍 안에 집어넣은 다음 함께 가게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정당이 피고인 A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상무위원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18. 5. 10. 저녁경 M에 있는 'N' 식당에서, H정당에서 오랜기간 활동하면서 인맥을 쌓아 온 피고인 D을 만나게 되자 피고인 D에게 'G지역 상무위원들을 만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은 요청에 따라 2018. 5. 11.경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상무위원인 P을 만나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선정 투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투표를 요청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P에게 건네주려고 하였고, 2018. 5. 12.경 R에 있는 S점에서 H정당 J지역위원회 사무차장이자 상무위원인 T을 만나 위 투표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투표를 요청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T에게 건네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정당이 피고인 A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상무위원인 P, T에게 각각 금품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F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8. 5. 4.경 U에 있는 'V' 카페에서 상무위원인 F을 만나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선정 투표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표 및 다른 상무위원들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면서 F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H정당이 피고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상무위원인 F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E에 대한 금품제공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W에 있는 X점 내 E이 운영하는 Y여행사 사무실에서 상무위원인 E을 만나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선정 투표에서 피고인에 대한 투표 및 다른 상무위원들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면서 E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H정당이 피고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상무위원인 E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H정당이 A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A, B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H정당이 A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A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이 H정당이 A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A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녹취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AA을 만난 AB식당 일시에 대해) 1. 2018. 5. 25.자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후보자 추천 관련 C에 대한 금품제공 및 P, T에 대한 각 금품제공 의사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E, F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C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E, F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47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당후보자 추천 관련 P, T에 대한 각 금품제공 의사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T에 대한 금품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53조(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D, E, F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각 징역 1월 ~ 7년6월 나. 피고인 B, C, E, F : 각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 피고인 A, D: 각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판시 제2항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한하여) 나. 피고인 C, E, F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 2년(판시 제1, 3항, 기본영역), 각 징역 4월 ~ 1년(판시 제2항, 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 피고인 C, E, F : 각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 라. 피고인 D: 각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8월 ~ 3년8월 나. 피고인 D : 징역 4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자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이 C를 찾아가 범행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개인적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각 이 후 C를 찾아가 범행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다. 피고인 C 공동피고인 B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산대 서랍 안에 현금을 집어넣을 당시 가게 안에 다수의 고객이 있어 곧바로 대응하기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알려 수사 개시의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그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권을 가진 상무위원들을 찾아가 매수하는 데 앞장서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6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이후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의미에서 활동하던 사회단체에서 사직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그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