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1.경 청주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E에게 3,000만원을 빌리는데, 2011. 9. 21.까지 돈을 갚을 것이다. 나를 위해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서명을 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E으로부터 돈을 빌릴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더라도 변제기까지 E에게 변제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21.경 E에 대한 3,000만 원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E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해결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으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E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은 충복 상당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나물 가게 등을 운영하였다. E은 계모임의 계주이고 피고인은 계원으로서 약 2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E과 알고 지내면서 계금이 500만 원인 계에 가입하고, 돈을 빌리기도 하는 등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계원으로서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경우 E에게 매월 차용금의 이자를 변제하고,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으며, E으로부터 수령할 계금에서 대여금을 제하는 방식으로 대여금의 원금을 변제하였다(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금을 받은 차례가 되면 계금에서 이자, 계불입금, 대여금을 제하고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과 E 사이에 거래된 금전의 성질은 대여금과 계금, 차용금의 이자, 계불입금이다. 2) 이 사건 차용증 작성 경위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3. 2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월 3부(연 36%)의 이율로 빌리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월 2부로 낮추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E의 요청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할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3)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의 자산상태 피고인의 적극재산으로, 청주시 흥덕구 H 대 195.7㎡ 및 그 지상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채권최고액이 7,800만 원이었다. 위 부동산이 2015. 5.경 약 1억 7,700만 원에 경매로 매각된 사실에 비추어, 위 I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9,000만 원 가량이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청주시 상당구 F, J, K 및 위 지상 건물(위 3필지와 건물)을 7억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해 3. 24.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인은 2014. 8. 7.경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의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인이 위 L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잔금에 충당하기 위해, E으로부터 3,000만 원, M으로부터 각 3,000만 원을 빌렸고, N조합로부터 3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I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피고인이 G를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였을 것인데 그 금액을 알기는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상회한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인이 2014년 청주를 떠나기 전까지 E과 사이에 계속해서 계를 하였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E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부담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위 I 소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청주지방법원 O)에 의하면, P 6,000만 원, Q 1,952만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42,681,000원, 임차인 4,000만 원, R 61,149,315원, S 45,594,931원, T 70,699,529원의 채무가 있으나, 어느 시기에 발생한 채무인지, 피고인에 대한 채무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4) 이 사건 차용 이후 피고인와 E의 금전거래 내역 피고인은 2011년 3월 10일부터 2014년 8월경까지 E에게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을 초과한 액수인 합계 49,400,000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3월 이후부터 1년이 지난 무렵까지는 매월 90만 원을 입금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매월 50만 원 또는 6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고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금하였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이율이 조정되었고, 피고인이 2014년경 청주를 떠나기 전까지 계를 계속하였다는 피고인과 E의 진술 및 앞서 살퍼본 피고인과 E의 금전거래 내역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매월 이체한 금원의 성격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이거나, 이러한 이자에 더한 계불입금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E에게 꾸준하게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E으로 하여금 수령하여야 하는 계금에서 차용금의 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허락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E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의 E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해결해 줄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보여준다. E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기간 중 피고인이 E에게 송금한 돈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변제는 아니라고 진술하나, E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전에 피고인이 E에게 갚아야 할 차용금과 이자가 남아 있었다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반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 차용금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E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을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에도 몇 차례 돈을 빌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E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지급의 소(청주지방법원 2016나4212호)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 E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송금한 내역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의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송금한 내역을 E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내역으로 오인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E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기록에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 별건으로, 피고인의 E에 대한 추가 차용금채무가 있는지 및 피고인의 E에 대한 계불입금채무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E은 또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이 사건 차용금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차용증 또는 현금보관증의 작성도 없이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점은 이례적인 점, 앞서 금전거래방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은 주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계금에서 대여금 및 이자를 변제받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차용한 돈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수령할 계금에서 정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추가로 대여하였거나 추가 차용금채무가 존재한다는 E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E은 2016년경 청주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가 1심에서는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패소하였고, 2심에서는 주채무자인 피고인의 변제 항변이 이유 없다고 보아 패소하였다(제1심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1035호, 제2심 청주지방법원 2016나4212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년 E으로부터 보증채무금 지급의 소를 당하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E이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 E이 피고인이 청주를 떠나기 전에 피해자의 가게에 와서 만나자는 얘기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해 물어보니 잘 갚고 있다고 말했다. E이 피고인의 가게에 자주 왔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가게에 가서 E을 보곤 했는데, 이 사건 차용금을 갚으라는 얘기는 안했다. 만약 (피고인이) 갚지 안았으면 E이 자신(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부터 2014년 청주를 떠나기 전까지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6) 이 사건 이후의 사정 피고인이 2014년경 사기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피고인에게 유일한 범죄전력이다)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차용당시가 아니라 2014년경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기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정을 두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를 연속해서 돌리다보니 계산이 정확하게 파악도 되지 않았고 대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증거자료가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수년전 있었던 금전거래 관계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고, 위 편지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E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E에게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그 피해가 현실화되어 미안한 마음에서 그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