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2022고합7(절도, 절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절도 가. 2021.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16:46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PCX 125 오토바이의 열쇠가 오토바이 보관함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같은 오토바이 탑박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헬멧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마이크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53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6. 01:06경 서울 구로구 E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21.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04:56경 서울 광진구 G 빌라 옆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H 소유의 시가미상의 (차량번호 3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2021.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6. 14:00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흰색 포터 더블캡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26. 15:01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주차장을 배회하면서 불상의 차량 2대 가량의 문손잡 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1. 12. 26. 15:22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821-1번지 3번국도(금왕에서 감곡방향)에서, 위 1의 라.항 범행을 통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흰색 포터 더블캡 (차량번호 4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문을 열고 다닌다. 흰색 포터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절도범으로 의심 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O,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P이 탑승한 N지구대 순찰차((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하는 것을 알고 도주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즉시 정차하고 수사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전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150km의 속력으로 위험하게 주행하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과 위 순찰차량으로 인해 진로가 막히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부위로 위 순찰차의 좌측 전면 부위를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범퍼 부위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충격 후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150km의 속력으로 위험하게 주행하며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5:34경 경기 여주시 가남읍 태평로 68 태평2 교차로에 이르러, 위 N지구대 순찰차의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Q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R이 탑승한 순찰차((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도주를 막기 위해 후면 정차를 하자, 다시 도주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를 앞뒤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위 Q 파출소 순찰차의운전석 앞 범퍼와 N지구대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경장 O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순경 P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순경 R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2고합13(절도) 피고인은 2021. 11. 6.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S 앞길에서, 그곳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T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차량번호 7 생략) GPD125A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15(절도, 절도미수) 1. 절도 가. 2021.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17:19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60-2에 있는 지하철5호선 광나루역 3번 출구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8 생략) PCX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1.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8. 05:44경부터 05:45경 서울 광진구 U 1층에 있는 ‘V’이라는 상호의 중국집 앞에서, 피해자 W이 관리하는 시가미상의 오토바이 안전모를 오토바이 적재함 속에 넣은 후,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9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위 오토바이와 안전모를 절취하였다. 다. 2021.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14:41경 충북 괴산군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0 생략) 흰색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2021.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 10:50경 충북 괴산군 AA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미상의(차량번호 1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2021.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14:30경 서울 광진구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이 그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2 생략) 뉴시티(New Citi)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둔 상태로 주차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20. 10:50경 충북 괴산군 AA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절도, 절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E,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N 지구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장사진, 절도미수 현장임장 및 현장 CCTV, 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포터차량 절도, 추가여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 범행 장면, CCTV 영상 판독 – 범행 장면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O, P, R에 대한 각 진단서 2022고합13(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15(절도, 절도미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Z, W, AD,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내용, 음성 AG아파트 및 인근 CCTV 열람 사항, CCTV 녹화영상 분석 결과 및 피해품 회수), 범행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CCTV 모습 확인, 사건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O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2022고합15중 제1의 가.항 범죄의 피해자 B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0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수되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11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체포를 면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로 3명의 경찰관들을 충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사법기능과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신체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일부 절도 범행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