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인천 남구 F 402호에서 소방시설 점검업무, 소방시설 관리대행업무, 소방시설 공사업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업무 등 안전관리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1995. 7. 1.부터 2016. 12. 31.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G(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함)에 근무하다가 2017. 1. 1.부터 피고인 회사에 근무해 온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법인은 각 컴퓨터 및 서버에 대한 계정(ID)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컴퓨터 및 서버에 대한 접근권한을 직원별로 다르게 부여하고 있었고, 2009. 6.경부터 그룹웨어 및 전자결재시스템(KISA Portal)을 도입하여 담당 직원별로 개별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2009. 4.경부터 서버관리 전문회사와 서버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침입을 방지하고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영업비밀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보안전문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원을 통해 등록된 직원에 한해서만 지문인식을 통하여 해당 부서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안전교육교안 상단에 교안별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해당서류에 영업비밀임을 표시하였고, 2011. 1. 1.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법인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비밀유지의무가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등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해 오면서 안전기술팀에 소속되어 피해자 법인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사업장을 관리하는 임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들을 퇴사 시 유출하거나 경쟁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0. 27.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피해자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을 것이라 예상하고 피해자 법인의 사내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 법인의 영업용 주요자산인 '2016kisa13a08(수원)_수탁업무 일반현황.xls' 파일을 다운받아 개인용 외장하드에 이를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7.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3개의 영업용 주요자산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2016. 12. 22.경 피해자 법인에서 이를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법인의 영업용 주요자산을 반출함으로써 위 자산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상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7. 1.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법인에 근무하면서 안전관리를 담당하였던 22개 업체의 사업장 관리자를 상대로 피해자 법인과 거래를 끊고 B 주식회사와 거래하도록 홍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반출한 파일 중 '2016kisa12a11(인천대행).xls'를 열어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을 확인한 뒤 해당 업체를 상대로 홍보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사용 디지털매체 증거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보고서 첨부) 1. 증 제3 내지 13호, 진술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이 반출한 파일(사용한 파일 포함)은 영업비밀 및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배임의 고의가 없다. 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출한 파일을 사용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회사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게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 2. 판 단 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의 모두 부분 제2문단 기재와 같은 사실 인정되고[한편 피해자 법인은 … (중략) …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피고인이 반출한 파일에는 피해자 법인의 거래업체에 대한 거래단가 및 계약담당자 등 피해자 법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하면서 축적해 온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위 정보는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 법인의 경쟁업체로서는 영업을 위한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계약체결 과정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 파일은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거래업체의 사업장 관리를 맡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비밀유지의무가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도 근로계약서로 피해자 법인의 제 규정 및 관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였고, 피해자 법인의 제 규정 등에는 영업비밀보호의무 규정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반출한 파일에 위와 같은 영업활동에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검찰에서도 '나이도 있고 해서 건설회사의 안전관리자로 나가 볼까 해서 위 파일을 저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파일 중 '2016kisa 12all(인천대행). xls'를 참고하여 피해자 법인의 거래업체에게 피해자 법인보다 싼 가격에 계약을 해주겠다고 홍보하여 실제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4곳이 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서 퇴사한 후 반출한 파일들을 사용하여 타업체에 취직하고 자신의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회사가 A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 또는 각서를 통해 다른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A의 피해자 법인의 영업비밀 사용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A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자신이 반출한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하거나 조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회사의 주의 및 감독의무 위반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업무상배임의 피해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 법인의 전체 매출에 비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정도 그리 크지 않아보이고, 피고인의 퇴사 과정에서 피해자 법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회사 A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조장하였거나 유도한 사정 보이지 않는 점, 주의 및 감독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