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2023고단172 피고인은 2018.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 기숙사인 거제시 D건물 E호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인바, 2021. 7. 중순경 위 E호에서, 토치로 가열한 십자드라이버를 창문틀 아랫부분에 밀어 넣어 구멍을 뚫어 위 ‘D’ 소유자인 피해자 F 소유인 창문틀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164 피고인은 2022. 7. 12. 02:35경 거제시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PCS 125)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주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내에 보관 중인 물품을 훔치기 위해 오토바이의 안장을 열고 손전등을 비추어 그 내부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의 지인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0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월 중순 23:00경 거제시 J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9. 중순경 거제시 L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7. 20. 00:04경 거제시 M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남, 51세)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호스와 페트병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기름통 안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 휘발유 약 5L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949,000원 상당의 공구, 휘발유 등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5 기재 범행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부인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일과 같은 날인 2023. 1. 7. 01:00경 거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L’에서 피고인의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부분 범행장소인 거제시 O아파트’를 거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6 기재 범행장소인 거제시 P아파트’에 가서 같은 표 순번6 기재 절도 범행을 하고 다시 위 ‘L’로 돌아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장소인 ‘O아파트’ Q동 지하주차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들어와서 피해자의 오토바이 옆에 주차한 후 기름을 절취하고 다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떠나는 주차장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44)으로 확인되는 용의자가 입은 옷이 2023. 1. 18.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옷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순번2 중 증거기록 19면), 2023. 1. 7.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6 기재 절도범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도로 CCTV 영상 캡쳐사진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입은 옷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순번6 중 증거기록 25면), 위 주차장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44)으로 확인되는 용의자 탑승 오토바이의 모습(뒷부분 적재함 형태 포함)이 위 도로 CCTV 영상 캡쳐사진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이 탑승한 오토바이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순번6 중 증거기록 24, 2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절도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9. 22:30경 거제시 L 앞 도로부터 같은 시 M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2항 기재 피고인의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 운행하였다. 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2. 5. 00:30경 거제시 L 앞 도로부터 같은 시 R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L’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제2항 기재 피고인의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2023고단172 순번2, 2023고단164 순번4, 6) 1. T, U, V, W, X, Y, N의 각 진술서(2023고단109 순번12, 25, 35, 41, 51, 57, 59, 81) 1. 운전면허대장(2023고단109 순번62), 의무보험조회(2023고단194 순번13), 차적조회내역(2023고단109 순번64), 메시지내역(2023고단109 순번87), 계좌거래내역(2023고단109 순번88) 1. 각 수사보고(2023고단172 순번12, 2023고단109 순번43, 47, 63, 68, 85, 93) 1. 각 사진(2023고단164 순번3, 2023고단109 순번2, 6, 8, 14, 26, 28, 30, 32, 38, 44, 46, 50, 53, 56, 65, 69, 80, 83, 8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3고단109 순번3,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23고단172 순번11), 수사보고(2023고단172 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 벌금형),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징역형),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재물손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범죄일람표1 순번5 기재 범행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할 뿐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 재물손괴 범행은 동기에 참작할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판시 전과의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손괴 범행을 하고, 누범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등의 동종범행으로 인한 판시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반복하여 운전·운행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취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후 수회 행사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나쁨,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현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8. 1.부터 같은 달 15. 사이경 절도의 점(2023고단172)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 기숙사인 거제시 D건물 E호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인바, 2021. 8. 1.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위 E호에서, 위 ‘C’ 업주인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32인치 TV 1대를 가지고 나가 판매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022. 11. 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2023고단19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5. 03:35경 거제시 AA에 있는 피해자 B(남, 40세)이 관리하는 ‘AB아파트’ 관리사무소 창고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창고의 선반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세트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5. 03:30경 거제시 L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AA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L’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운행하였다. 다. 2022. 12. 16.경 각 절도의 점, 2023. 1. 7. 01:45경 절도의 점(2023고단109) 피고인은 2022. 12. 16. 01:00경에서 02:00경 사이 거제시 AR에 있는 ‘AS’ 옆 공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호스와 페트병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 기름통 안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 휘발유 약 5L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무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각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2021. 8. 1.부터 같은 달 15. 사이경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위 E호에는 피고인 외에도 ‘C’의 다른 근로자들(AD, AE, AF 등)이 함께 거주하였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TV가 망가져서 위 E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다른 근로자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 망가진 위 TV의 수리를 맡기기 위해서 피고인이 위 TV를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실제로 수리도 맡겼는데 이후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TV 대신 새 TV를 사서 대신 위 E호에 가져다놓았다고 주장한 점, 당시 위 E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한 ‘C’의 근로자라는 고소인 S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당시 TV가 고장났다며 수리를 한다고 들고 나갔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위 TV를 가지고 나갈 당시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피고인이 실제로 위 TV의 수리를 맡긴바 있는지, 피고인이 위 TV를 타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및 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에 판매하였는지 등 절도의 고의를 추단 가능한 간접사실들을 알 수 있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새 TV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위 E호에 가져다 놓았는지 여부는 별론, 피고인이 위 TV를 위 E호에서 가지고 나올 당시에 이에 대한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022. 11. 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2022. 11. 5.경에 위와 같은 범행들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위 범행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AB아파트’ 관리사무소 창고 근처까지 피고인의 미등록 125cc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운행하여 가서 피해자의 공구를 절취하고 다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운행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사실상 위 ‘AB아파트’ 관리사무소 창고 근처 CCTV에 촬영된 영상(순번10)과 그 화면을 캡쳐한 사진(순번3 중 증거기록 12면, 순번9)이 유일한데, 위 사진 등을 보아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현장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고 왔다가 떠나는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촬영된 원동기장치자전거 뒤 번호판에 ‘AG’라고 기재된 것이 확인되는 것을 볼 때(순번3 중 증거기록 12면),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당시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2022. 12. 16.경 각 절도의 점, 2023. 1. 7. 01:45경 절도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범행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이 부분 각 범행장소 부근을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온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2023. 1. 18.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휘발유 약 15L가 담긴 휘발유통이 발견되어 압수된 사실도 인정된다(순번2 중 19-1, 2면, 순번3, 4). 그러나 한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위 각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2022. 12. 16.경 각 절도 범행(별지 무죄일람표 순번1, 2)에 대한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들의 피해진술(순번17, 22) 밖에 없는데, 피해자들은 범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3. 1. 7. 01:45경 절도 범행(별지 무죄일람표 순번3)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순번73) 외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순번75) 및 그 화면 캡쳐사진(순번76)이 추가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위 피해자도 범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위 사진 등에 의하면 위 범행을 하는 용의자가 입은 옷이 같은 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6 기재 각 범행 및 범죄일람표2 순번6, 범죄일람표3 순번5 기재 각 범행을 할 때 입었던 옷과 다른 것이 확인된다(순번6 중 증거기록 25면, 순번44).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당일 범행장소 근처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간 바 있고, 오토바이 안에 든 휘발유를 절취하는 범행을 한 전력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각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휘발유통 안에 든 휘발유가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것이라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