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2014고단432 1.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내토로에 있는 역전교차로 앞 3차로를 동현동 방면에서 하소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4,998,1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4고단459 2.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8. 01:00경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에 있는 세광리치타운 상가 앞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2014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안면대로 3061 GS편의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주차장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도로에서 위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테라칸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는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카이런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카이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9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약 892,4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테라칸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카이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07:4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십리대밭공원 산책로를 십리대밭교 쪽에서 삼호교 쪽으로 시속 약 1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한 과실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B(60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D 작성의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행자 및 자전거의 통행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약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현재 혼자 보행이 불가능하고 말을 할 수도 없으며 기억력에도 문제가 있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사고 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명목으로 1400여만 원을 지급하고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만 21세의 대학생으로,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는 이 법정에서, 비록 피고인과 합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정도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4:12경 충주시 연수동 국원대로 166 임광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임광아파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차량 내에서 잠이 들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서 휴대폰의 매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9:00경 위 매장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S)4 1대, 시가 968,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지프로(GPRO)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2대를 대금 70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9.03: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과 그 여자 친구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업어쳐 넘어뜨리는 한편, 일어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4대 가량, 주먹으로 5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중부 및 좌 측 결합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cctv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 F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시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턱뼈와 치아를 부러뜨렸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아기에 건전지를 삼켜 식도와성대에 손상을 입은 아들을 혼자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자료에 대한 입장 차이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부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앞으로 치료비만은 전부 부담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축분뇨로 액비를 생산, 유통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충남 부여군 C 임야에서, 그곳은 위 회사가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이 아님에도 위 회사의 액비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약 30톤을 위 임야에 살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축분뇨로 액비를 생산, 유통하는 회사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액비를 살포할 수 없는 임야에 액비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2호, 제17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2호, 제17조 제 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2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5. 22:40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노블파크 아파트 116동 앞 도로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 A(남, 40세)와 서로 교행 중에 팔이 부딪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똑바로 쳐 먹어라, 병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여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사과도 없이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일명 날아 차기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추간판 탈출증(요추 3, 4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남, 39세)의 위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A), 피의자 B 상해진단서 첨부 1. D의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0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8.30.01:43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파주시 C아파트에서 부녀회장으로 일하면서, 아파트 내 알뜰시장에서 아파트 부녀회와 계약을 맺고 과일을 파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10.경 위 아파트 내 알뜰시장에서 "돈을 급히 사용할 데가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알아서 계산해서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도 상당하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9. 1. 12. 3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2009. 1. 20. 2,000만 원을 현금으로, 2009. 5. 12. 5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2009. 7. 16. 5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9. 11. 27.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상환내역서, 확인서(E),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판결의 이유 1. 2009. 1. 20. 자 2,000만원 차용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은 C아파트 부녀회장으로서 위 아파트부녀회가 주관하는 알뜰시장의 운영업자 입찰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바, 피해자는 2009. 1. 20. 전에도 이미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자 약정도 없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면서 계속 돈을 빌려 주던 상황이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까지 실제 차용하지도 아니한 금원까지를 포함하여 처분문서인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역학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차용관계가 피고인의 필요에 따른 일방적, 우발적, 비공식적이었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위 2009. 1. 20. 자 차용증에는 차용액 뿐만 아니라 차용금 상환기간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그 상환기간이 불과 6일 후로서 그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대차관계에서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행태에 비추어 본다면, 위 차용증을 추가로 금원을 차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009. 1. 20. 자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편취의 범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전후로 F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아니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차용행위에 대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C아파트 부녀회장으로서 부녀회 알뜰시장 등 수익사업권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차용금의 용도 등도 제대로 특정하고 이자 약정도 없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렸고, 금전 차용이 계속되던 2009. 6.경 그 중 500만 원 정도를 변제 하였을 뿐, 피고인이 부녀회장 직위에서 물러난 후 피해자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고도 차용일로부터 4년 정도가 지나도록 나머지 차용원금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해 피해자에게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식의 주장까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차용ㄷ시 차용금 변제능력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미필적으로라도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점, 다만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는 부인하면서도 위 차용금 중 500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추가로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던바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이 회복된 점, 이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0:31경 부천시 원미구 도로명을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5.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 영하는 "D주점" 내에서 그곳에서 일행을 기다리면서 소주와 생선구이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안주를 빨리 가져오지 않자 위 피해자에게 "니는 생선구이 달라고 한 적이 언제인데 안주냐"며 시비를 걸며 "씹할 년, 개 같은 년, 니는 내를 무시하냐"며 욕설을 하였다.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화가나 "씹할 놈아 니는 내가 그리 멍청해 보이냐" 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들이대어 "지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가" 며 다시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검색결과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5:00경 인천 남구 C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치료를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피해자 D(여, 16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너를 못 묶어놔", "내꺼 빨아주면 집 보내줄께"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05. 6.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2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 6.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1인을 1회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 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5:00경 업무로서 C 6.5톤 트럭을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자이아파트 앞 삼거리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대전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60세)을 위 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수회의 벌금전과(주로 도로법위반 전과임)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현재 암으로 투병 중에 있음)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6.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0:4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옛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덴 정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34

범죄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D(40세)과 피해자 E(여, 39세)은 부부이고, 피고인 B는 부산 영도구 F빌라 3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위 F빌라 202호에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6. 27. 22:00경 피해자 D이 위층에 살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위 피해자의 집 안방 벽을 주먹으로 쿵하고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 D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아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아 밀고 발로 피해자 D의 좌측 옆구리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싸움을 말리러 나온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아 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3. 7. 23. 00:10경위 F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들의 위 가.항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씹할 놈이 돈 많고 배부르고 할 짓이 없으니까 경찰에 고소까지 한 것 아니가, 니가 남자 새끼가 십새끼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한 번 두고 보자 언젠가는 니도 죽고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피해자를 때를 듯 이 위협하면서 "씹할 새끼 진짜 콱~~ 또라이 같은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7. 22:00경 위 F빌라 202호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안으로 피하자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수회 잡아 당겨 수리비 85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처 사진,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00: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시영1단지 입구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광산우체국 앞까지 약 100미터를 위 차량으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2013. 1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2. 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등의 처벌 전력 있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23:40경 충북 음성군 C건물 8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C 건물 시공사 대표인 피해자 D(57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3cm)을 오른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쑤셔버린다."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해 볼 테면 해 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부엌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집행유예 및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태양 및 방법 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08:5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강남성모병원 앞 도로를 서초역 사거리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는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23,1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충돌당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안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72

범죄사실 1. 2013. 6. 18.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8.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이 들어 아무런 의식이 없는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편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방법으로 몸을 비빔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4. 1. 17.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7. 04: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22세) 뒤쪽으로 다가가 누운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로 인한 권고형의 범위] 6월~3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8:4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아주렌터카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기소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12. 14. 경부터 2014. 2. 27.경까지 평택시 B, 3층에서 'C전화방'이라는 상호로 약 165m2규모에 카운터, 약 1.4테라바이트 상당의 포르노 영상 3,289편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 1 개, 각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약 3.3m2 규모의 밀실 1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서버와 연동된 위 밀실의 컴퓨터를 통해 위 포르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란물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각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