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20. 2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검정색 체어맨 승용차에서 D로부터 500,000원을 건네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D와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통화내역 1. 사진(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위성사진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가. 증인 D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 중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는 증인 D의 진술이 있는바,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증인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발생 한달 전 쯤 필로폰 매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2015. 8. 20. 오후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있으니 증인에게 제주시로 오라고 하였으나 증인이 애들 때문에 갈 수 없으니 서귀포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서귀포로 오게 되었다는 점, 그날 저녁 시간경 피고인이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왔고 E에 있는 F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는 점, 증인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탄 후 50만 원을 주고 대시보드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는 점 등 필로폰을 매수한 경위와 방법, 일시와 장소, 필로폰대금의 액수, 건네받은 필로폰의 상태 등 필로폰 매매에 관련한 기본적인 주요 사항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나아가 증인은 검찰 진술에서, 원래 돈내코 사거리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장소를 잘 찾지 못하여 서로 연락한 끝에 찾기가 쉬운 위 F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그곳에서 골목으로 들어가 공터에 차를 세우고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바로 제주시로 넘어갔다고 하면서 그 경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F는 대로변에 있어 주차하기도 어렵고 필로폰 매매라는 은밀한 거래를 대로변에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점, 증인이 골목으로 들어가 공터까지 진행한 거리 및 방향 등이 실제 지리와 일치하는 점{수사보고(위성사진 첨부), 수사기록 301쪽 참조) 등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 또한 믿을만하다. (다) 증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2015. 8. 21. 금요일 새벽 시간경 1회 투약한 후 그날 오후 검찰청에 상담을 한 후 자수를 결심하고, 월요일인 2015, 8. 24, 자수하였는바, 실질적으로 범행 후 바로 자수한 것인데다가 자수 경위, 날짜, 요일 등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사정도 없는 점에 비추어 자수 직후 필로폰 매매의 상대방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강하다. (라) 증인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죄송하다고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증인이 자수를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수사기관에 밝힌 것을 두고 하는 말임이 분명할 뿐 아니라 달리 위와 같은 대화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밝혀진 바도 없다. 한편 증인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하여 처음 만나기로 한 장소, 이후 장소의 변경 과정, 정확한 시간, 필로폰의 양 등에 관하여 다소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거나 그 진술 내용에 조사가 반복됨에 따라 구체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증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증인이 필로폰 매매 당시의 주요 상황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앞뒤의 과정 부분 등은 조사자의 질문 내용에 따라 다소 바뀔 수 있고 중요 부분만을 부각하여 대답했을 여지도 충분히 있다. 사건 당시 증인이 시간이나 필로폰의 양을 정확히 재어본 것이 아닌 이상 이후 나타난 통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따라 그 구체적 수치를 변경하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증인은 자수한 이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4~5차례에 걸쳐 진술을 하였는데 그동안 상당한 시간이 지나게 되었으므로, 그 진술에 있어 사소한 세부 사정 등에 관해 일부 불일치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나. 통화내역 등 관련 증거들에 관하여 통화내역(수사기록 141쪽, 281쪽)에 의하면 2015. 8. 20.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여러 차례 문자와 통화를 주고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이 수회 연락한 시간이 이 사건 범행 시간경인 저녁 무렵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그 통화시각, 횟수, 통화당사자의 위치 등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저녁 7시 경 제주시에 있다가 8시 경에는 서귀포에 있었던 점, 이후 피고인이 9시 48경에는 제주시 주거지 근처로 돌아온 점, 피고인이 장소를 바로 찾지 못해 증인과 사이에 여러 번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 등과도 부합하는 등 증인의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사진(피고인이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6. 증인에게 '하나 빌려주라, 금요일날 줄께'라는 문자를 보냈고, 증인이 약 30분 후 피고인에게 통화를 한 정황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 문자의 의미는 경험칙상 '1회 투약할 양의 필로폰을 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바, 위 문자를 보낸 시기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필로폰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피고인과 증인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눌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다는 자료가 전혀 없다. 다.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한편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증인과 통화를 한 것은 고모가 운영하는 식당 관련 문제였을 것이라고 변소하는바, 피고인은 처음에는 2015. 8. 20. 에 증인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 통화내역이 나타나자 식당 문제로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하필이면 증인과 이 사건 당일 저녁 시간경 집중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식당 문제에 관해 연락하였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상 바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5. 8. 26.경 보낸 문자 내용에 관하여, 처음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의미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마약 전과자들끼리 장난으로 했던 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돈을 빌려달라는 의미였다는 변명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문자에 쓰인 단어의 특징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은 증인과 필로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이유도 없고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나타나자 위와 같이 장난이었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 사이에도 모순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교도소 수용 중 동료 재소자가 피고인에게, 증인이 피고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지인에게 실토하는 것을 그 지인이 들었고 이를 동료재소자에게 알려 주었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범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동료 재소자의 진술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탄핵증거라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거나 증명력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필로폰 매매의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도 않는 한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불가능한 것도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증거들의 총합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 2.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한 개인적 및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며 특히 마약류 매매 범행의 경우 추가로 투약 범죄의 유발로 이어지게 되는 등 더욱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바, 아래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