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합172 피고인은 친구 B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8세)을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2016. 9. 16. 새벽 서울 용산구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군포시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6. 05:40경 군포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이 씻고 나온 B을 발견하고 B에게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이를 본 B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그러자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저항하고 울며 발버둥치자 피고인은 양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리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2020고합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17. 10. 5. 05:15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I(23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2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 J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F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으며, 피고인과 F는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8. 8. 11:00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M(37세)의 앞에 담배꽁초를 던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좌안울혈, 좌안면부주안주위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O(27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M를 때린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주민조회등(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다.항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9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같은 방에 있던 B이 피해자를 강간하도록 돕고 이어서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노상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공무집행방해죄, 각 상해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형이 함께 선고되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