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78

범죄사실 2014고단978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E의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E에게 건네주고, 위 E는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그램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 부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E와 함께 온 H은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그램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중순 19:00경 위 G 사무실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1:00경 E는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놓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1그램을 매수 및 투약하였다. 2014고단115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9. 12. 19: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I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E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를 놓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10:00경 위 G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캔맥주에 희석한 다음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9. 20. 18:00경 위 G 사무실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속을 비운 다음 대마 불상량을 그 안에 집어넣어 대마담배를 만들어 이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2014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중순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8. 03:45경 안양시 만안구 B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경수대로 757에 있는 범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757에 있는 범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명학대교 방면에서 범계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부흥고삼거리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로디우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명학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G 뉴그랜드버드 버스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225,528원이 들도록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범계사거리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885,278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로디우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7. 28.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13:20경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46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죽율동 쪽에서 정왕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던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부분으로 긁고 지나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6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5. 21. 13:20경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46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0. 13:5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진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31-6에 있는 도로까지의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1. 및 같은 해 6. 30.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1번), 사고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증거목록 21번)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사고 발생 시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같은 날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각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7. 9. 8. 01:37경 혈중 알콜농도 0.121%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병산골 계곡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병산저수지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랜드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4. 19. 18: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자재창고 앞 노상에서 C에게 대금 30만 원 중 15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8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위 1항과 같은 날 21:00경 김해시 D 소재 E 편의점 앞 공원에서 위 1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캔맥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9. 4. 22. 17:00경 김해시 F 공사 현장에서 남은 필로폰 중 약 0.06g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9. 4. 29. 18:00경 같은 장소에서 남은 필로폰 중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18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스스로 투약하기 위한 매수인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중독성과 위험성이 큰 마약인 점,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엄한 대처의 필요성이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23

범죄사실 2020고단1823 피고인은 2020. 6. 2. 03:35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그 재그 운전, 완전 심함'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던 중 위 D가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로 해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정황진술서를 작성 중인 위 D를 피고인의 배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9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3:1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자료) 2020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9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전기통신 관련 물건을 수출입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16m²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양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 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선적 연안조망 어선 B(9.77톤)의 실 소유자겸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가.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정한 연안조망 금지기간(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내 조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안조망 금지기간인 2019. 12. 13. 18:30경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주꾸미 등 포획차 출항, 같은 날 20:00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 인근해상에 도착하여 연안조망 어구 1틀을 투망한 뒤, 같은 날 20:32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북방 약 4.5해리(Fix. 35-54.17N, 126-26.98E)까지 해저 저층을 끌면서 조업하는 방법으로 주꾸미 3kg 등 시가 총 3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포획하였다. 나.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이 2019. 12. 13. 18:30경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서 주꾸미 등 포획차 출항 당시 전북 군산시선적 연안조망 어선 B(9.77톤)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선원(C, D)이 추가 승선하였음에도,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상 계속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승선하는 것처럼 승선원 변동신고(1명→3명)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출항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민원신고(불법조업) 확인 및 수산업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내사보고(연안조망 조업금지 기간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군산시 비응항 무역항의 수상구역 해당여부 확인에 대한) 1. 어업허가내역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선원명부, 어업허가증(연안어업, B), 어선원부(B), 군산 장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선박임대차계약서, B 선박출입항 기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연안조망 금지기간 내 조업의 점),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호, 제4조 제1항(허위 출입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2419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0.부터 2013. 11.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10월 임금 72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24,972,0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3. 12. 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683,2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3,286,2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76 피고인은 2011. 2. 25.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2,450,000원 및 퇴직금 6,306,909원 합계 8,756,9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8,783,356원 및 퇴직금 19,158,064원 합계 27,941,42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72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891,000원과 2011. 2. 25.경부터 2013. 12. 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153,454원 등 합계8,044,45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2회의 벌금형 외 다른 형사 처벌받은 전력 없고,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우선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3: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안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접촉한 신체 부위 및 경위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3세)의 의붓아들로서 약 6년 전부터 피해자와 동거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7. 23:20경 영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올바르게 생활하라"는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펜치(총 길이 약 27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입에 대면서 "이빨 다 뽑아뿐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피해자 모습 등', '압수물', '범행장소' 1. 경찰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정된 직업도 없이 무위도식하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시다가 이를 나무라는 의붓아버지를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점, 종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해 피해자와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난폭한 행동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음주습벽 및 폭력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부터 여러 차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가족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알코올의존증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확실한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07:5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여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해요 제가."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가. 2019.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 02:0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을 이용한 후 돈을 안 가져왔다며 위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이용요금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집으로 들어가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위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11:00경 피해자 C이 위 가.항 기재 노래방 이용요금의 지급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씨발놈, 개새끼, 십새끼, 죽여버린다, 너 어디냐, 내가 택시 타고 나가겠다"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씨발 개새끼 작년 술값 5만 원 뺏어가고 양아치 개새씹새끼도 아니고', '죽인다고 하셔요, 오늘 갈라니까 칼 차고', '형님 친구랑 통화하게 해주세요. 그 양아치 십새끼'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8:39경 세종시 B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4cm)를 꺼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너를 칼로 담그러 왔다"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가. 2020.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03:00경 세종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85,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21:00경 세종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5,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04:38경 세종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52,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2,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Q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과도(흉기) 사진,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각 영수증, 내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협박문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특수협박 범행 확인을 위한 현장 CCTV영상 확인 등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O주점 업주 N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용자검색결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택시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을 택시 밖에서 협박한 것이고,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러 가면서 미리 경찰에 신고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기다렸다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았는바, 그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C가 노래방 이용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과도로 협박하고, 유흥주점에서 3회에 걸쳐 무전취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로 실형으로 3회, 벌금형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누범에 해당되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1: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오른손을 짚으며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제5수지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 간 식당 영업 종료로 언쟁이 있자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 어깨를 밀침에 따라 범행이 발생하여 범행 발생에 피해자 측도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인 점, 합의금 액수에 관한 견해 차이와 인적사항 제공 거부로 합의 및 공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배상금을 변호인에게 위탁하여 피해자가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0:20경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시간에 걸쳐 맥주 10병, 안주 2개를 제공 받고,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 받는 등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간이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586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과 동일한 수법에 기한 사기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이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총 범죄전력이 44회에 달하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도 수십회에 달하며, 피고인은 첫 범행이 있었던 1996년 이후 거의 매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비롯한 여러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습벽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과 과정 및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나 높아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법질서 준수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0. 21:20경 부산 사상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노래방에서 지급받지 못한 술값을 받기 위해 찾아온 노래방 업주와 피해자 F(남, 6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씨발 놈들아, 돈 못준다고, 왜 이웃들이 다 듣고 내를 쪽팔리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29.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야 너 술 많이 먹었냐, 잔탱이 새끼, 살덩어리 새끼"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자 화가나 그곳 반찬통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3.5cm)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