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3249] 피고인은 2020. 9. 3.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D AE 사이트에 ‘A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LG 코드제로A9 새상품’이라는 제목으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청소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 합계 7,776,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94] 피고인은 2020. 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D AE 카페에 ‘릴 낚시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 합계 8,6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7] 피고인은 2020.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D AE 카페에 ‘신라호텔 숙박권 디럭스룸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25만 원을 입금해주면 11. 16에 등기로 숙박권을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53경 AK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 합계 1,30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87] 피고인은 2020. 11. 22. 여수시 AM에 있는 AN PC방 등에서 AD AE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225,000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0경 위 닌텐도스위치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택배비 명목으로 5,000원을 피고인 명의 AO 계정으로 각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2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15] 피고인은 2020. 11. 5.경 여수시 AP모텔 등에서 AD AE 카페에 “(미개봉)아이패드6세 대 32G wifi 애플펜슬포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22만 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22:22경 AK 명의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11. 8.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5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57] 피고인은 2020. 11. 6. 불상의 장소에서 AD AE 카페에 “아이폰 1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AK 명의 AR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00] 1. 2020.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AD AE 카페에 “ps5 미개봉 디스크버전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T에게 “53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50경 피고인 명의의 AU 계정(ID : AV)으로 5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D AE 카페에 “아이패드 6세대 32G WIFI 미개봉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W에게 “255,000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3경 205,000원을, 같은 날 01:00경 5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AX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14] 1. 피고인은 2020. 11. 23.경 여수시 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D AE 카페에 “플레이스테이션5 미개봉 디스크버전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4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2. 4.경 여수시 학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D AE 카페에 “프레미오 전동 낚시 릴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AG, BA, BB, BC, BD, BE, BF, BG, W, BH, BI, BJ, BK, E, P, BL, N, H, G, X, BM, BN, BO, BP, BQ, C, BR, BS, BT, BU)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내역서, 송금영수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송금결과확인서 [2020고단3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AI, BV, L, J, O, BW, AA, BX, M, BY, Q, BZ, B, D, U, CA, K, CB, CC, I, CD, S)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각 송금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2021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T, Y, R, F) 1. 이체영수증, 이체상세내역, AY은행 이체확인증, AL은행 회신내역 1. 카카오톡 캡처 화면, 각 AE 카페 판매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피고인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AQ, CE, CF, CG, CH, AB, CI) 1. 각 이체내역서 1. 각 피고인이 게시한 글, 각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내역 [2021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AS, CJ, AC, CK) 1. 각 메시지 사진, AE 캡처 사진,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진술서 및 진정서, AT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1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Z, AZ)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AE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 또는 변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통신판매 거래질서의 신용을 해쳤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일부 변제된 내역(2020고단3249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11까지와 2021. 7. 21. 피고인의 아버지 CL이 제출한 내역)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