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동해선 송정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고 사고 지점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곡각 지점인 C부동산 앞에서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휴대전화를 하며 뒷걸음질 치던 피해자 E(남, 56세)의 왼쪽 발과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피고인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주행 중에 승용차의 옆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승용차로 접근하는 보행자까지 있는지 잘 살피고 있다가 그러한 보행자를 발견하는 순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그러한 보행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12. 10:4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횡단보도를 지나쳐서 진입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은 피해자가 교차로의 곡각 지점이 전면인 위 부동산업소의 열려진 문에 가려져 있어서 그를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1초 이후인 2021. 8. 12. 10:47:21경 도로와 등진 채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부동산업소의 열려진 문 안쪽에서 나와 도로 안쪽 방향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보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순간부터는 위 승용차의 전면 창문 오른쪽 끝부분이나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1초 이후인 2021. 8. 12. 10:47:22경까지 계속 도로 안쪽 방향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주행 중인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과 부딪친 점, 그런데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정차 중이 아니라 주행 중이었던 이상 자신의 오른쪽 방향까지 주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부동산업소의 열려진 문에 가려져 있다가 위 승용차 오른쪽 방향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갑자기 나타난 이상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전면 창문 오른쪽 끝부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조수석 창문을 통해서야 비로소 처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 경우 자동차의 전면 창문을 통하여 전면 방향 및 전면의 좌우 방향까지 잘 살필 것이 요구되는 것이지 이에 나아가 주행 중인 상황에서 운전석이나 조수석의 창문을 통하여 자동차의 양측면 방향까지 잘 살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주의의무로 보이는 점(그러한 주의의무까지 요구할 경우 측면 방향 주시를 위해 전면 방향 주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되어 결과 발생가능성이 낮은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결과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위험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에 이르게 된다),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과속을 하거나 보도를 침범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자에게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넘어선 교차로 곡각 지점 도로의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교차로의 곡각 지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생하였고 당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철저히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방향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위 승용차로 접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전면 창문 오른쪽 끝부분이나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방향에서 위 승용차로 접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1초 보다 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1초 이내에 반응하여 위 승용차를 정지하거나 왼쪽으로 조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피해자와 위 승용차 사이의 거리가 매우 짧았고(1미터 이내로 보인다) 그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시간도 매우 짧았을 뿐만 아니라(1초 이내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 승용차 방향으로 계속 뒷걸음질치면서 위 승용차로 접근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과 부딪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매우 짧은 거리 내에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위 승용차로 접근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또는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내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