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4. 경부터 자금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자가 개통한 다른 사람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소위 대포유심 등)를 제공받아 이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여 오다가, 2016. 3.경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함께, 피고인 A은 돈을 주고 성명 불상의 자로 하여금 대포 유심 등을 개통하여 넘겨주도록 하여 이를 확보하고, 피고인 B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F, 302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대포 유심을 보관하고 판매할 대포 유심 등을 포장한 다음 지하철 택배 등으로 대포유심 등을 발송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분담한 후, 대포 유심 등을 판매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1. 인터넷의 게시물을 보고, 불상의 사람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7~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 대포유심 등을 개통하여 건네주도록 한 후, 피고인이 인터넷에 선불 유심을 판매하겠다며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약 20만원의 돈을 받고 대포 유심, 대포폰 또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기구(EGG) 1대를 수원시청 부근에 있던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까지 53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11개의 타인 명의의 유심 또는 타인 명의 유심이 설치된 전화기 등을 판매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3. 2. 인터넷의 게시물을 보고, 불상의 사람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7~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 대포유심 등을 개통하여 건네주도록 한 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범행장소를 제공하고, 대포폰에 사용할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고, 피고인들은 선불 유심을 팔겠다는 인터넷 게시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고 연락을 한 불상자로부터 약 20만원의 돈을 받고 대포유심, 대포폰 또는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기구(EGG) 1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근에 있는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까지 약 79회에 걸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최소 79개의 대포 유심 등을 판매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참고인),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참고인 H이 지목한 택배상자를 뜯어서 상자 내부에 보관 내용물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를 상대로 압수한 휴대폰으로 수신된 구로 디지털 통화 건), 피의자 B의 대포폰에 수신된 문자내용을 기록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물 중 증 제2호(피고인 B의 개인 휴대전화기), 제13호(피고인 A의 개인 휴대전화기, 14호(USB), 제15호(각 체크카드), 제23호(USB)의 경우,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해서는 몰수를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장 운영 등 각종 조직범죄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대포폰 추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날로 커지고 있으므로, 대포폰의 제작과 유통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에 의하여 유통된 대포 유심 등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그 가담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1:55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파스쿠찌' 커피숍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임의동행동의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형식적으로는 임의동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인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에게 인계된 것이므로, 당시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위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사인에 의해 물리적으로 제압된 상태는 아니었고, 나아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경찰관들은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순순히 동행에 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인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에게 인계된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게 적법하게 임의동행한 상태에서의 음주측정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79

범죄사실 1. 2014. 7. 8.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14. 7. 8. 00: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날 01:36경 의정부시 평화로 381에 있는 믿음신협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그 택시요금 4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7. 9.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14. 7. 9. 02:15경 서울 성북구 우의동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한 뒤, 같은 날 03:43경 동두천시 지행동 지행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그 택시요금 42,1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7. 9.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4. 7. 9. 16:2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2,200원 상당의 야채토스트 1개를 주문하여 먹고도 그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스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약식명령, 즉심청구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정신지체 3급으로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2:15경 서울 서초구 C내 D 식당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그 안경을 집어 든 다음 손으로 안경테를 구부러뜨려 더 이상 착용하지 못하게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피해자의 파손된 안경)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 22:15경 서울 서초구 C내 D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와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6.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6:06경 울산 남구 C 부근 'D' 화장품가게 앞 노상에서, 같은 달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E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F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G(여, 42세)가 '기호 2번 F'이 기재된 선거홍보용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행인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욕설을 하며 팔로 위 피켓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피켓을 1회 때려 피켓이 피해자의 몸에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사진 1. 수사보고(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환청이 들리는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미필적으로라도 '선거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위 조항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행위의 객체와 태양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거에 관하여' 한다는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는 제20대 총선을 이틀 앞두고 있을 때였고, 피해자는 F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위 후보를 위하여 이 사건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녕하세요. 기호 2번 F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선거사무원이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호2번 F'이라는 기재와 위 후보에 대한 홍보글이 쓰여 있는 피켓을 밀치고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환청이 들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기에 본능적으로 방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직전 버스에서 실수를 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뒷좌석에 앉은 젊은 남녀가 웃어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장소로 향하게 되었다. 버스에서 내릴 때 피고인의 기분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과 싸울까 봐 걱정되었고, 피고인은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일 때는 자제가 잘 안되는 편이다.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피켓을 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환청이 들리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며 선거운동을 하는 피해자가 걸리적거리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20대 총선에 있어서 피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이 동기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의 반하는 것으로 선거사무원에 대한 개인적 법익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그 결과로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과거 대부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6. 초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현금 을 융통할 수 있는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중고차를 캐피탈 할부대출금으로 구입한 다음, 바로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융통하여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고인 B가 차량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익산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로 가서 차량담보 할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내가 알고 있는 지인 D에게 바로 처분하고 와라. 차량대금이 들어오면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6. 9.경 익산시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있는 직원에게 중고차인 F 투싼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할부금을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2,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할부금 첫 회 749,176원, 매 회 740,271원을 60회에 걸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알선업체인 G 명의의 계좌로 2,800만 원이 송금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위 대출금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도 위와 같이 위 중고차를 구입한 즉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D에게 차량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D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양도대금을 서로 나눠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 : 중고차매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 :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 B : 벌금형 3회 처벌 외 다른 전력 없는 점 위 각 정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방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이다. 방문판매자 등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경 인천 연수구 F빌딩 지하 1층에서 G 상호로 판매장을 설치하고 홍보전단지를 부근 아파트, 주택가에 배포함으로써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경품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G의 실장으로서 유머스러운 멘트, 흥겨운 트로트 음악과 춤으로 흥을 돋운 뒤 '국산녹용 H'의 녹용즙이 당뇨와 고혈압의 질환에 효과가 있고 면역력과 기력 회복에 좋다는 등으로 그 효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판매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4. 11. 6.까지 I 등 61명에게 녹용즙 948개를 판매하고 대금 합계 9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 제2호는 '방문판매자'를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방문판매원)로 규정한바,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G의 사업명의자나 실제 운영자는 아니었지만 피고인 A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매장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응대하고 H 등 납품업체와의 연락을 담당하였으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방문판매원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방문판매자로서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하였는지 본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앞서 본 경리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업무 외에는 손님들에게 녹용 구매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별다른 언행을 한 바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손님들에게 H과 H에서 온 판매 담당 강사를 소개하였을 뿐, 이를 넘어 녹용의 효능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판매를 담당하는 전문 강사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녹용이나 녹용즙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홍보하였다고 보이며, 손님들이 그 강사의 거짓 또는 과장된 설명이나 기만적인 방법에 속아 녹용즙을 구매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생활용품 등을 싼 값에 판매하거나 경품·포인트 등을 지급한 행위를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는다.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9.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실사주는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폭력사건에 휘말려 2009. 4.경 울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직원으로 근무하던 D가 C의 회사자금 1억 4,300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D에게 C 설립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 C의 대표이사는 D의 부 E이고, D가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위와 같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목포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의 실제 소유주이고, D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로부터 C 계좌로 입금된 1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D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사실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D가 F로부터 C 계좌로 입금된 1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고소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가 F로부터 C 계좌로 입금된 1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 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고소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위 1억 4,300만 원은 C에서 F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청소 및 자재정리에 대한 인력공급비용 명목으로 F에서 C에 지급된 것인데, 이는 F의 자금 조성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C는 위 1억 4,300만 원에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350만 원을 F에 반환했어야 했다. 나. 위 1억 4,300만 원이 입금된 C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104면)에 의하면, 위 1억 4,300만 원은 2009. 5. 4. 입금되어 일주일 이내에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고, 위 계좌는 D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D는 2009. 5. 4.자로 F의 관리과장 G에게 1억 2,35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수사기록 84면), 2009. 6. 18. 채권자를 G, 채무자를 아버지인 E(C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임)으로 하여 1억 2,35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3. 2. 1. 다시 채권자를 G, 채무자를 D 본인으로 하여 1억 2,35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D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위 1억 4,300만 원을 인부들에게 노임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8면),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를 밀려있던 채무를 정산하고 공연기획 쪽에 동원된 엑스트라 등에게 일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95면) 등 위 돈의 소비처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7.경 태국 방콕에 있는 돈므앙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2정, 알프라졸람 27정 및 대마 약 2.94g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한국행 타이에어아시아엑스 D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4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태국발 항공여행자 MDMA등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알프라졸람 외국 처방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나. 제2범죄(엑스터시)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다. 제3범죄(알프라졸람)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향정 라.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4년 ~ 9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빌딩 1층에 있는 C 횟집의 주방장으로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썩거나 상하는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조리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을 저장·조리할 때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저장·조리하여야 한다. 위 횟집의 업주인 D는 2016. 10. 13. 23:00~24:00경 위 횟집 수족관에 보관하고 있던 오징어가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횟집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5. 12:00~13:00경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횟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냉동실에 보관 중인 오징어를 꺼내어 서비스용 회무침으로 조리하던 중 조카의 결혼식에 가기 전 위 횟집에 잠시 출근한 D로부터 오징어를 버리거나 데쳐서 손님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회무침으로 조리한 뒤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2016. 10. 15. 16:00경 위 횟집을 방문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등 5명으로부터 광어와 우럭회를 주문받고, 위 오징어 회무침을 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한 오징어 회무짐을 제공받아 섭취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장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2016. 11. 27. 치료 중 사망), 피해자 G 및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사본 1. 각 진료확인서, 진료기록 1. 각 진료소견서(E)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주인 D가 가입한 음식물 관련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업주로부터 오징어를 버리거나 익혀서 사용하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상한 오징어를 피해자들에게 회로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조리사로서 상당한 경력이 있음에도 그 과정에서 별다른 확인도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공한 상한 음식으로 인해 치료를 받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은 사망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명예퇴직을 앞둔 피해자 E이 F 매장 인수를 원하는 것을 알고 매장 인수를 소개해주면서 매장의 보증금을 부풀려 소개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4.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건물 103호(F)는 권리금이 1억 5,000만원이며 이것은 대박이며 매우 싼 가격에 인수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려고 1년 가까이 고생해서 만든 것을 너에게 특별히 주는 것이다. 그리고 G건물 102호에 경쟁업체가 생기면 손해가 막대하니 그곳도 인수하는 것이 어떠냐. 102호는 권리금이 2,000만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건물 103호의 권리금이 7,000만원이고, G건물 102호는 권리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2015. 4. 6.경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4,000만원을, 같은 달 17.경 같은 통장으로 1억 7,000만원을 각각 입금받아 G건물 103호 권리금으로 7,000만원, 보증금으로 3,000만원, G건물 102호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을 헐값에 열었으니 수고한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물주 선물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30.경 건물주 선물비 명목으로 200만원, F 본사 개발담당자 수고비 명목으로 500만원, 건물 관리소장 선물비 명목으로 100만원 등 합계 8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G건물 103호의 권리금이 1억 5,000만원에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2015. 4. 27. 16:00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H학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란에 I의 인적사항을, 양도양수대금란에 일억오천만원(150,0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나. 피고인은 2015. 4. 27. 19:0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 인자 :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큰 액수인 점, 사기 범행을 위하여 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양형 인자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16:00경 부산 사하 다대동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110동 복도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이 안 되니까 형님 명의로 휴대폰 1대만 개통해 주세요. 요금은 내가 다 갚아 나갈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더라도 휴대폰 사용 요금 및 단말기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SK텔레콤 휴대전화 1대(C)를 개통하게 한 후 2013. 10. 17.경부터 2014. 5. 16.경까지 8개월 동안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용요금 및 단말기요금 합계 1,530,700원이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09

범죄사실 B은 2009. 7. 30.경부터 2009. 8. 27.경까지 서울 송파구 C, 10층 1006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사무실 보증금 및 사업운영비 등으로 약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자신의 처 E를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09. 7.경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발기인들로부터 주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금을 납입받은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과 B은 F과 공모하여 2009. 7.경 위 D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발기인들로부터 주금을 납입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금을 납입받은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잔고증명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할 사채업자를 수소문하여 B에게 알려주면서 잔고증명서를 받아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B은 피고인이 알려준 사채업자인 F에게 연락하여 주금 납입계좌인 B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과 수수료 약 100만 원을 전달한 다음 F이 2009. 7. 29. 위 통장으로 1억 원을 입금하고 그 다음 날인 2009. 7. 30. 다시 전액 인출한 후 그 내역이 기재된 통장을 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2009. 7. 29.자로 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2009. 7. 30.경 서 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F과 공모하여 2009. 7. 30.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금 1억 원의 납입을 가장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D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면, 3면, 158면, 188면, 2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