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64

범죄사실 :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주식회사 대원건설로부터 2002. 1.경부터 2006. 8. 하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K에서 진행되었던 L 아파트 건설공사의 조경 부분 전체를 하도급받아 공사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06. 6. 경위아파트 단지 내 105동 정자 옆 화단에 대리석으로 만든 '8'자형 조형물(무게 105kg, 높이 100cm, 두께 10cm, 원형지름 53cm)을 설치하게 되었다. 위 아파트는 6개동 840세대 규모로서 다수의 인원이 생활하는 곳이고 위 조형물은 인도 옆에 세워지게 되었으므로 다수의 사람들이 위 조형물에 접근하면서 사람들이 이에 기대거나 올라타는 등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 위 조형물이 넘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조형물의 구조와 크기를 감안하여 지름 1.5cm 높이 10cm 이상의 견고한 앵커를 사용하여 받침대와 결박하고 조형물과 받침대 사이의 접착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석재접착제인 에폭시를 정밀하게 바르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형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지지력이 약한 지름 1cm, 높이 4.5cm의 앵커를 사용하고, 조형물과 받침대 사이의 접착 부위에 1cm 이상의 틈이 생겨 공기주머니가 다수 발생하도록 에폭시를 발라 부실하게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아파트를 안전하고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건설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므로, 조경업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팔자형 조형물을 시공할 때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방법 등을 점검하여 조형물이 안전하게 설치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게을리하여 별다른 관리 없이 이 사건 조형물이 불량하게 시공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각 과실이 겹친 결과, 2014.8.26. 20:30경 위 조형물 옆 화단 지름길로 지나가던 피해자 N(남, 9세)이 위 조형물의 기단에 올라가 조형물의 원형 부분을 통과하며 놀던 중 조형물이 쓰러지면서 그 아래에 깔려 외상성 폐좌상, 기종격동 등의 ㅐ를 입고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치료 중 다음날 03:26분경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7, 8, 10번),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순번 17, 20, 28,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하자의 내용, 사고의 발생 경위,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 ㅏ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대원건설로부터 2002. 1.경부터 2006, 8. 하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K에서 진행되었던 L 아파트 건설공사의 조경 부분 전체를 하도급받아 공사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이었던 자이며, 피고인 B은 2014. 4. 1.경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06. 6. 경위 아파트 단지 내 105동 정자 옆 화단에 대리석으로 만든 '8'자형 조형물(무게 105kg, 높이 100cm, 두께 10cm, 원형지름 53cm)을 설치하게 되었다. 위 아파트는 6개동 840세대 규모로서 다수의 인원이 생활하는 곳이고 위 조형물은 인도 옆에 세워지게 되었으므로 다수의 사람들이 위 조형물에 접근하면서 사람들이 이에 기대거나 올라타는 등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 위 조형물이 넘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조형물의 구조와 크기를 감안하여 지름 1.5cm 높이 10cm 이상의 견고한 앵커를 사용하여 받침대와 결박하고 조형물과 받침대 사이의 접착 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석재접착제인 에폭시를 정밀하게 바르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형물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지지력이 약한 지름 1cm, 높이 4.5cm의 앵커를 사용하고, 조형물과 받침대 사이의 접착 부위에 1cm 이상의 틈이 생겨 공기주머니가 다수 발생하도록 에폭시를 발라 부실하게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아파트를 안전하고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건설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므로, 조경업자인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팔자형 조형물을 시공할 때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방법 등을 점검하여 조형물이 안전하게 설치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게을리하여 별다른 관리 없이 이 사건 조형물이 불량하게 시공되도록 방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공동주택의 하자발견,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인바, 이 사건 조형물이 설치된 화단은 평소 아이들이 자주 뛰어노는 곳이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조형물 바로 옆을 빈번하게 통행하면서 그곳에 새로운 지름길이 생겼으며 위 조형물 상단 부분에 사람의 손떼가 묻어 검게 변색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이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조형물을 만지거나 올라타는 등 외력을 가함으로 인해 조형물이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하자를 보수하고, 조형물 옆의 지름길을 패쇄하거나 조형물에 아동 등이 올라타지 못하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조형물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 과실이 겹친 결과, 2014.8.26. 20:30경 위 조형물 옆 화단 지름길로 지나가던 피해자 N(남, 9세)이 위 조형물의 기단에 올라가 조형물의 원형 부분을 통과하며 놀던 중 조형물이 쓰러지면서 그 아래에 깔려 외상성 폐좌상, 기종격동 등의 상해를 입고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치료 중 다음날 03:26분경 사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B에게 8자형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하자를 보수하고, 조형물 옆의 지름길을 패쇄하거나 조형물에 아동 등이 올라타지 못하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조형물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였고 이 사건 조형물에 있던 하자의 위치나 내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하자를 발견하기는 곤란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형물의 위치나 이 사건 아파트 화단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조형물 옆의 지름길을 폐쇄할 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조형물은 아파트 내 조경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고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확신이 들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