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345 피고인은 2015. 7.초경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대금 6,600만 원에 경남 함안군 I 내 H 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공한 공사마다 적자를 반복하면서 발생된 공사대금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위 H로부터 받은 공장증축 공사대금도 채무 변제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크레인 장비나 노무를 공급받더라도 크레인 임대료나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1. 크레인 임대료 사기(피해자 J, K, L)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경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H 공장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크레인 작업을 하여 주면 매일 일이 끝날 때마다 크레인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15. 7. 6. 위 H 공장 증축공장 현장에서 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4시간 동안 작업하게 한 후 그 임대료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크레인 임대료)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J 또는 위 J이 소개한 피해자 K, 피해자 L으로 하여금 H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한 후 그 대금 합계 8,08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0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용역대금 사기(피해자 N)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경 위 H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O'이라는 상호의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H 공장 증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데, 위 현장에서 일할 인부들을 공급해 주면 2일 단위로 인건비를 계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 용접공 1명의 노무를 제공받고 그 인건비 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용역대금) 기재와 같이 위 H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연 인원 25명의 노무를 제공받고 그 용역대금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004 피고인은 2016. 3. 25.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다가구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의 영업실장인 S에게 '위 다가구주택신축공사현장의 주차장 천정공사를 해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900만원 가량의 개인채무 및 5,000만원 가량의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천정공사와 함께 진행하였던 샷시공사의 인건비도 예상견적을 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천정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경 위 다가구주택신축공사현장의 천정공사를 마치도록 하고도 그 대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975 1. 2015. 6.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23.경 대전 동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주 소재 상가건물 신축공사에 샤시 자재를 공급하여 달라.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이를 납품받는 날 대금을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여 만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5,000여 만원의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한 상태였으며, 위 샤시는 애시당초 원청 회사인 W과 계약 당시 산정한 물량이 아닌 관계로 W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샤시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6,994,000원 상당의 샤시 자재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9.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X 소재 종교시설 신축공사에 필요한 샤시 자재를 공급하여 달라. 자재를 납품받는 날 전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샤시 대금과 함께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할 뿐만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X 소재 종교시설의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시공사인 Y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샤시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145,450원 상당의 샤시 자재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309 1. 2015. 9.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대리점에서, '경남 함안군 M에서 창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판넬과 부자재를 납품해 주면 건축주에게 중도금을 받아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한 후 건축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미지급한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1,500만원 가량과 국세채무 5,000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269,000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 12개를 납품받고 그 운임 310,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3,579,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9.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AA에게 '판넬과 부자재를 추가로 납품해 주면 건축주에게 중도금을 받아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한 후 건축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미지급한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1,500만원 가량과 국세채무 5,000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3,165,000원 상당의 부자재 판넬 39개를 납품받고 그 운임 310,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토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3,4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08 1. 2014.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대전시 유성구 AC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자인 피해자 AD에게 "AC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장비인 크레인을 임대해주면 1일에 50만원씩 현금으로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미지급한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미지급한 공사대금 등 채무 3,000만원 가량과 국세채무 5,000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크레인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부터 같은 해. 12.까지 AC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장비인 크레인을 임차하여 약 2개월간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임차료 7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6.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14. 대전 서구 AE에 있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주택의 외벽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28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미지급한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미지급한 공사대금 등 채무 3,000만원 가량과 국세채무 5,000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외벽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4. 위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주택 외벽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8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16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경 AG 운영의 'AH'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사용하면서 그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임의로 위 'AH'의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5.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주)H 사무실에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AI 벽체공사, 경남 함안군 AJ, 착공 2015년 5월 22일, 준공 2015년 8월 30일, 계약금액 60,000,000원, 계약일자 2015년 6월 15일, (갑) (주)H, (을) AH 대표자 A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A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주)H 공사계약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5.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H 대표 AG 명의로 된 계약서 1장, 세금계산서 5장, 입금표 4장, 총 10장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2414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대전 중구 AK빌라 AL호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AM에 있는 태양광시설물 제작 현장 등에서 2015. 9. 2.부터 2015. 12. 9.까지 근로한 AN의 임금 6,375,000원, 태안군 소재 돼지축사 신축 현장에서 2016. 12. 7.부터 2016. 12. 15.까지 근로한 AO의 임금 1,800,000원, 금산군 AP 소재 AQ 요양병원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7. 12. 9.부터 2017. 12. 26.까지 근로한 AR의 임금 2,24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4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4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5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N,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8고단3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이 사건 사기피해액이 71,126,930원, 임금미지급액이 1,0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도 많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사기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일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4467 피고인은 대전 서구 AX에서 'AY'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5. 10. 29.부터 2016. 3. 6.까지 대전 등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Z의 2016. 2월분 임금 1,925,000원, 2016. 3월분 임금 825,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금 6,77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22 피고인은 대전 중구 AK빌라 AL호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고있는 사용자로서 2015. 12. 23.부터 2015. 12. 30.까지 대전 서구 BA아파트 태양열 설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800,000원 및 2017. 2. 24.부터 2017. 2. 28.까지 대전 동구 BB에 있는 상가공사현장에서 근무한 C의 임금 670,000원 합계 금 1,47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2414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대전 중구 AK빌라 AL호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AM에 있는 태양광시설물 제작 현장 등에서 2017. 3. 1.부터 2017. 3. 24.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20,000원, 금산군 AP 소재 AQ 요양병원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7. 12. 13.부터 2017. 12. 26.까지 각 근로한 E의 임금 460,000원, F의 임금 1,235,000원, 대전 서구 BC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7. 4. 27.부터 2017. 5. 1.까지 근로한 G의 임금 3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해당 근로자들이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으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