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9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는 2010. 12. 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3년, 전자장치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97, 2018전고1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7.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 들어간 다음, 출입구쪽 테이블에 친구와 마주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허락 없이 피해자의 왼쪽 옆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밥 먹었어?"라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커피를 마시고 피해자의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체를 바짝 들이밀면서 "노래방 가자, 밥 먹자, 나 배고프다, 밖으로 나가자"라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왼쪽 뺨, 왼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8고합219 1.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 15:32경 부천시 F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휴대장치를 놓아두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동인천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함으로써 감응범위 이탈경보를 유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음주를 일절 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음주를 일절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2018. 1. 20.경 부천시 F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울하다는 이유로 소주를 마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6. 06: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소주를 마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3.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병원 앞 빈대떡집에서 같은 병실에서 친하게 지내는 환자가 퇴원한다는 이유로 막걸리를 마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7. 19:00경 다항 기재 H병원 앞 I편의점 간이테이블에서 같은 병실에서 친하게 지내는 환자가 부친상을 당해서 위로해준다는 이유로 막걸리를 마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97, 2018전고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2018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판결문 사본 3부, 경고장 2부, 음주측정 사진 사본 2부, 보호관찰상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감현황조회,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2010.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2017. 7. 13.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2018. 4. 17.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9점(만점 2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만점 4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5호(준수사항위반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과 벌금형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23.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수명령의 미병과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20년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9개월 ~ 3년(기본영역) ※ 서술식기준 : 특강 나.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를 포함하여 수십 건에 달하는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또한 피고인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9개월여 만인 누범 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다.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