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9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92,5249(병합), 2020고단570(병합) 가. 절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 사 김연재, 이대성, 오승은(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세정(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훈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3.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5092, 피고인은 2019. 11. 8. 19:3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 안에서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12019775249, 피고인은 2019. 4. 12. 21:03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H(78세)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고 지갑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길거리를 지나는 젊은 사람에게 담뱃불을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만 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고단5701 피고인 A는 2015. 3. 11. 01:00경 서울 강북구 I건물 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같은 빌라 K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L(66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524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추가 내사), 범행장면 CCTV 발췌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이용 버스 CCTV 및 승하차 내역 내사), 피해자와 용의자 M 버스 승하차 장면 CCTV 발췌사진, M 버스 승하차 내역서, 피해자와 용의자 N 버스 승하차 장면 CCTV 발췌사진, N 버스 승하차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교통카드 사용하고 있는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교통카드번호 확인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20:08경 청량리역 환승센터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M 버스에 승차하고, 20:19경 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사실, 피해자가 20:24경 N 버스에 승차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같은 버스에 승차하였고, 20:57 경 피고인이 P은행 방학지점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사실, 피고인이 버스에서 하차한 후에 피해자를 앞질러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에 먼저 도달한 다음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다리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 횡단보도를 2/3 정도 건널 때 피고인이 반대편 인도에서 피해자가 향하고 있는 횡단보도 끝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한 사실,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 CCTV에 피해자가 절취를 당한 직후 피고인으로 보이는 자가 도주하는 장면과 피해자가 쫓아가는 는장면이 촬영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M, N 버스의 각 CCTV 및 이 사건 범행장소 부근 CCTV 영상 속 인물이 본인임을 인정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부분 범죄사실이 피고인이 자백하는 2019고단5092 사건의 범죄사실과 유사한 수법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70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Q 상대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0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판시 각 절도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야간에 범행 대상을 정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적당한 시점을 틈타 지갑을 절취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다툼이 생긴 경우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4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가 고소한 점,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