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62

범 죄 사 실 2021고정1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1. 13:00경 평택시 D에 있는 E교회 3층 당회장실에서 피고인이 당회를 일찍 끝낸 것에 대해서 항의하러 온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하지 마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당회를 일찍 끝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당회를 일찍 끝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당회를 일찍 끝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디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정287 피고인은 평택시 D, E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F(남, 56세)은 위 교회의 당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3:00경 위 교회 3층 복도에서 당회를 일찍 끝냈다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소예배실 문에 왼쪽 어깨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손상,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62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녹화자료 영상물 CD 및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결과 2021고정287 1. 증인 B, C, J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해사진 1. 이 법원의 동영상CD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4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모욕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반말하지 마 새끼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반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는 의도로 다소 격한 표현을 첨가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이 없으며,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반말하지 마 새끼야”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려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그 의사 아래 위 표현을 사용한 이상 모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피해자에 의한 욕설 등의 공격을 저지하고 서로 존칭어를 사용하는 정상적인 대화를 하자는 취지라기보다는 피해자가 욕설 한 것에 맞대응한 것으로써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비방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일 뿐이다. 2) 모욕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임을 의미하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도 주변에 피고인 C, G, H 등이 분쟁현장에 있었고 G, H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하지 마 새끼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의 내용과 수위, 표현 당시 상황, 표현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 등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지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를 하였다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것으로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과의 신체적 접촉 내지 유형의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설교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당회장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이야기 좀 하자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당회장실 옆쪽으로 하여 집으로 가기 위해 빠져 나가려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하다가 복도로 나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끌리면서 밀쳐져서 소예배실 문에 왼쪽 어깨를 부딪쳤으며, 그로 인하여 어깨 부위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상세하고 모순점이나 특이점을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있고, 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 및 정도, 이 법원이 검증한 해당 교회의 내부 구조 등에 비추어 충분히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A을 진정시키기 위해 몸을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목을 감싸 안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정면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조르는 시늉을 하면서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현장에 있던 증인 G,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두 팔을 들어 신장이 큰 피해자의 목을 감싼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B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각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서로 상대방의 잘못만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먼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인 A을 도발하는 등 상호간의 폭력행위에 단초가 되는 행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 A, B에 대하여 정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정한 형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리치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막거나 붙잡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접촉이 계속되기보다는 접촉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봄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따라서 소예배실 앞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