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매월 2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한회사 D 피고인은 2016. 5. 2.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이사로, 자본금을 2,800만원으로, 본점을 서울 영등포구 E, B119호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유한회사 D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자본금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본점 사무실도 없는 등 피고인은 광고대행 및 판촉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유한회사 F 피고인은 2016. 6. 24. 경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이사로, 본점을 부천시 원미구 G 7층 에이1호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유한회사 F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본점 사무실도 없는 등 피고인은 광고대행 및 판촉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해자 국민은행 피고인은 2016. 7. 1. 경 경기 부천 상일로 96에 있는 국민은행 송내역지점에서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F는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금 융거래 목적 확인의 금융거래 목적에 '물품대금, 직원월급, 사무실용'이라고 기재하고,'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 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F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H)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신한은행 피고인은 2016. 7. 4경 서울 영등포구 시흥대로 617 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대림중앙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D는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의 금융거래 목적에 '물품대금, 직원월급, 사무실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D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들(I, J)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들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4. 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노상에서 유한회사 D 명의로 된 신한은행계좌(I, J)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 유한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2.경 서울 마포구청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에서 유한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000원, 유한회사 M 명의 경남은행 계좌(N)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돈을 걸고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 15:00 경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5에 있는 광명경찰서 O 사무실에서 "2017, 3. 2. 14:50경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속아 가입비 명목으로 유한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5만원, 소개비 명목으로 유한회사 M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N)로 10만원을 각 이체하여 총 15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P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대출알선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13:37 경 서울 서초구 논현로 79에 있는 국민은행 양재남지점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에 있는 경남은행 여의도지점에서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으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진정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국민은행 회신자료 거래내역(계좌번호 H), - 신규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F), 인감증명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1. -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1. (유)D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은행거래신청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각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계획적 범죄,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행에 이용, 피고인의 행위는 금융거래 일반에 관한 신용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이나 사설 불법 도박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매우 어렵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큼.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 범죄전력(이종 벌금 전과 1회), 범행 경위, 취득한 이익,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범죄 전력(2012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