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2, 483(병합), 759(병합)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나. 도박 다.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F |7.가. G |8.가. H |9.가. I |10.가. J |11.나. K |12.나. L |13.다. M |14.가. N 1 5. 나. O 16. 나. P 17. 나. Q 18. 가. R 검 사 박수정, 성대웅, 송인호(기소), 이상후(공판) 변 호인 변호사 S(피고인 J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8. 20. 주 문 1. 피고인 M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E, I, J, K, Q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를 피고인 K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 B, D, F, G, H, N, O, P, R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A, C, L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L을 각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8. 16. 도박 2018고단172 2018고단483www.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7 피고인들은, 제주도 일원에서 도박장을 열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한 다음 도박참가자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운영하는 속칭 '테라'인 T, U이 2017. 8. 16. 21:30경부터 23:20 경까지 서귀포시 V에 있는 과수원 비닐하우스에 도박참가자들을 모은 다음 이들로 하여금 두 편으로 나누어 양쪽에 화투 패 각 4장씩을 엎어놓고 그 중 1장씩을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매판마다 5만원에서50 만원까지 돈을 걸면 위 양쪽 편의 화투 패를 전부 공개하여 그림이 상징하는 숫자의 합 끝자리가 높은 쪽이 이기며, 이긴 편에서 진 편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판마다 승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금액의 3%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E(예명 'W'), X은 위 T 등으로부터 50만 원씩 받기로하고 양쪽 패 중 베팅금액 합계가 적은 쪽에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속칭 '오야들 리) 역할을 하고, 피고인 G(예명 'Y'), 피고인 D(예명 'Z')은 위 T 등으로부터 20만 원씩, 피고인 J은 15만 원을 각 받기로 하고 화투 패를 돌리는 속칭 '밀대'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예명 'AA'), 피고인 I는 위 T 등으로부터 2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매판마다 3%의 수수료를 받고 칩을 관리하는 속칭 '고리' 역할을 하고, AB은 위 T 등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딱지로 교환해주는 속칭 '딱지'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은 위 T 등으로부터 2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속칭 '망지기'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T 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와 음식을 제공하고 심부름을 하는 속칭 '커피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H은 위 T 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과수원 비닐하우스를 도박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각각 위 T, U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7. 5. 22, 도박 - 2018고단759 피고인 K은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18.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M 피고인은 2017, 5, 22. 23:30경부터 2017.5. 23, 00:40경까지 제주시 AC 아파트 AD호에 K 등 도박참가자를 모은 다음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나머 지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매회 승자들로부터 취득한 금액의 3%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N, 피고인 R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피고인 E은 양쪽 패 중 베팅금액 합계가 적은 쪽에 부족한 금액을 채워주는 속칭 '오야(머리)' 역할을 하고, 피고인 N은 화투 패를 돌리는 속칭 '밀대' 역할을 하고, 피고인 R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망지기' 및 도박장에 사용할 화투, 칩 등을 준비하는 '문방' 역할을 함으로써 각각 M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8고단172, 2018고단483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E, X,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F, D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촬영 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수사보고(공범 T에 대한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제2 사실]2018고단759 피고인 E, K, L, M, N, O, P, Q, R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R, AG, M,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K 후단 경합범 및 피의자 O 동종 전력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R 현재 항소심 계속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N, R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피고인 K, L, O, P, Q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M: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L 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L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N, R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K, R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L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L, M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L, M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K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L: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2017년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장소 개설방조죄를 범한 점, 다수의 사람들이 과수원 비닐하우스에 모여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개설을 방조한 점, 속칭 '고리' 역할을 수행한 점 1.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허리디스크 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01년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2015년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사람들이 과수원 비닐하우스에 모여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개설을 방조한 점, 속칭 '망지기' 역할을 수행한 점 1.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수입으로 장애가 있는 큰언니와 몸이 불편한 조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사람들이 과수원 비닐하우스에 모여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개설을 방조한 점, 속칭 '커피장'의 역할을 수행한 점 1.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02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17년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사람들이 과수원 비닐하우스에 모여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개설을 방조한 점, 속칭 '밀대' 역할을 수행한 점 1.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아도사끼 도박장 모두에서 속칭 '들머리' 역할을 수행한 점,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 각 도박장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2004년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원, 2016년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05년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도박죄로 벌금 700 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사람들이 과수원 비닐하우스에 모여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개설을 방조한 점, 속칭 '망지기' 역할을 수행한 점 1.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01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12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수의 사람들이 과수원 비닐하우스에 모여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개설을 방조한 점, 속칭 '밀대' 역할을 수행한 점 1. 피고인 H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993년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 1997년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 2012년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물적 시설인 과수원 비닐하우스를 T 등에게 빌려주어 이 사건 도박범행이 가능하게 한 점 1. 피고인 I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박죄로 2003년 벌금 200만원, 2008년 벌금 150만 원, 2010년 벌금 150만 원, 2015년 1월 벌금 500만 원, 2015년 4월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습도박죄로 2013년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사람들이 과수원 비닐하우스에 모여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개설을 방조한 점, 속칭 '고리' 역할을 수행한 점 1. 피고인 J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1년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 원, 2013년 도박개장방조죄, 도 박죄로 벌금 600만 원, 2015년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도박죄로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사람들이 과수원 비닐하우스에 모여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여러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개설을 방조한 점, 속칭 '밀대' 역할을 수행한 점 1. 피고인 K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도박장소개설방조죄가 아닌 도박죄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장소개설방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1995년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 2002년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05년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2015년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년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도박죄를 저지른 점 1. 피고인 L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도박장소개설방조죄가 아닌 도박죄인 점, 2018. 2. 뇌종양 수술을 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5. 11. 도박방조죄를 범하여 2017. 11. 2.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피고인 M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1997년 6월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 1997년 10월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2년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도박장을 개장한 사람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도박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1. 피고인 N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993년 도박방조죄로 벌금 20만 원, 2007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은 속칭 '밀대' 역할을 수행한 점 1. 피고인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도박장소개설방조죄가 아닌 도박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박죄로 2003년 벌금 50만원, 2007년 벌금 200만 원, 2016년 벌금 500만 원, 2016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피고인 P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도박장소개설방조죄가 아닌 도박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998년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2015년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피고인 Q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도박장소개설방조죄가 아닌 도박죄인 점 불리한 정상 : 2000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05년 도박개장죄, 상습도박죄로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5년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피고인 R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장소개설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2011년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은 속칭 '밀대' 역할을 수행한 점 판사 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