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조합법인은 전남 해남군 C에 본점을 두고 농산물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혼합(중국산, 국내산) 피차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피고인은 2020. 3. 27.경 및 같은 해 4. 3.경 ‘D’이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중국산 피차조 100,000kg 상당을 구매한 다음, 이를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창고에서 국내산 피차조와 약 5:5의 비율로 혼합하여 혼합 피차조를 만들고, 위 혼합 피차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1. 2.경 위 창고에서 중국산 피차조와 국내산 피차조를 약 5:5의 비율로 혼합한 혼합 피차조를 만든 다음, 이를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에 판매하면서 그 거래명세표의 품목 란에 ‘국산 차조’라고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혼합 피차조 약 2,000kg(12,00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약 177,744kg(1,262,847,250원) 상당의 혼합 피차조를 국산 차조라고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혼합 피차조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혼합(미국산, 중국산, 국내산) 피기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피고인은 2019. 3. 28.경 경북 경주시 H에 있는 ‘I㈜ 경주지점’이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중국산 피기장 40,000kg 상당을, 2020. 3. 27.경 위 ‘I㈜ 경주지점’으로부터 미국산 피기장 27,000kg 상당을 각 구매한 다음, 이를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창고에서 국내산 피기장과 약 5:5의 비율로 혼합하여 혼합 피기장을 만들고, 위 혼합 피기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5.경 위 창고에서 중국산 피기장과 국내산 피기장을 약 5:5의 비율로 혼합한 혼합 피기장을 만든 다음, 이를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K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증명 확인서의 원산지 란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혼 합 피기장 약 20,000kg(80,00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126,625kg(603,597,500원) 상당의 혼합 피기장을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혼합 피기장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차조 생산농사 현장 조사 결과) 및 각 진술서, 내사보고(L영농조합법인 현장조사 결과), 내사보고(M 현장조사 결과) 및 확인서, 시료채취 현장사진, 내사보고(N 현장조사 결과) 및 확인서, 시료채취 현장사진, 내사보고(O 현장조사 결과) 및 확인서, 차좁쌀 시료채취 사진, 내사보고(P조합법인 현장조사 결과) 및 확인서, 시료채취 현장사진, 내사보고(중국산과 국내산 차좁쌀, 피차조 외형비교), 내사보고(Q, R, I 현장조사 결과) 및 유통업체 현장조사 사진, 내사보고(원산지 검정결과 보고) 및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발급 1. 수사보고(P조합법인 현장조사 결과) 및 차조, 기장 현장조사 보고, 확인서, 원산지증명 확인서, 확인서, Q 및 P조합법인 보관 피차조 비교사진, 수사보고[압수물(거래 장부)분석결과] 및 B조합법인 피차조 구입 및 판매내역(종합), B조합법인 피기장 구입 및 판매내역(종합), 피차조 구입내역(차조 생산자 증명서 발췌), 피기장 구입내역 (피기장 생산자 증명서 발췌), ㈜K 관련 거래장부, I(주)경주지점 관련 거래장부, S 관련 거래장부, G 관련 거래장부, T 관련 거래장부, U 관련 거래장부, V 관련 거래장부, P 관련 거래장부, W 관련 거래장부, X 관련 거래장부, K 관련 거래장부, ㈜Q 관련 거래장부,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Y 조사 결과] 및 진술서, 거래명세서 사본 9매, 물류기기이동전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법인 사무실 PC 디지털 포렌식 USB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분석결과) 및 문자메세지 내용, 수사보고[I(주)경주지점 임의제출물 분석결과] 및 B조합법인 관리대장, 수사보 고(물류업체 Z 방문조사 결과), 수사보고(차조 생산농업인 현장조사 결과) 및 각 진 술서, 수사보고(I경주지점 출하지시서 분석결과), 수사보고(원산지 표시 위반수량 및 금액 특정) 1. 원산지 검정 결과 통지서 발급(증거목록 순번 9)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혼합 피차조, 혼합 피기장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조합법인: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혼합 피차조, 혼합 피기장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및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나. 피고인 B조합법인: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나. 피고인 B조합법인: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중국산 또는 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산과 혼합하여 판매하였고 그 가격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혼합 피차조를 다시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조합법인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대표자인 A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