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영주시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G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2.경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F호에서 윗층인 A 거주의 E호의 배수관 누수사고로 인한 누수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발생하자 A이 누수피해에 대한 피해자 H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종합보험을 가입한 것을 기화로 누수와 상관없는 부분까지 공사한 후 피해회사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로부터 2018. 12. 31.경까지 A과 피고인 C으로부터 본건 누수로 인한 피해와 상관없는 인테리어 공사를 요청받아 이를 시공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2. 19.경 A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실시한 공사가 아니거나 누수와 관련이 없는 공사임에도 마치 누수피해로 인한 공사인 것처럼 작성된 견적서를 제출하고, 해당 아파트의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곳의 공사현장 사진을 첨부하는 등 마치 본건 누수로 인해 약 20,950,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공되었던 공사 중 욕실공사 등은 실제로 시공된 사실이 없었고, 일부 공사의 경우 누수 피해와 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약 20,9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의 보험조사 당시 허위 청구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6.경 위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누수 공사비용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민사소송 진행 중에 피해자 C이 공사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와 B가 공모하여 피고인을 속이고 누수와 관련 없는 공사를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I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해당 게시글의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누수공사 관련 견적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서 첨부),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C 사진 제출), 공사현장 사진 등, A 제출 자료(메모캡쳐 사진,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C과 대화내역 제출), 문자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B와 대화내역 제출), 문자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C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캡쳐사진, 수사보고(A, B, C 대화방 대화내역 제출), 카카오톡 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사진 제출), 공사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B 대화내역 및 견적서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등, 최초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B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견적서, H 회신자료, 보험금 가입 내역 등, 수사보고(C 제출 거래내역 편철 보고), 송금내역, 수사보고(문자메시지 기록 편철 보고),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내역서, 수사보고(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피의자 게시글 첨부).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해자 C, B와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의 계약자로서 피해자 C, B가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C, B와 이 사건 누수공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 중이었던 점, 피해자 C, B가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금 청구가 계속하여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공공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이를 단순히 자신의 지인들에게만 알린 것이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그 링크를 지인들에게 다시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벌금 3,000만 원 이하 피고인 B, C :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 B, C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보험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 B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약 20,9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C, B와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이 C, B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를 만한 별다른 경제적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실제 가입자는 피고인 A의 남편 K이다)이 가입한 보험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 또는 그 가족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에게 준 피해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실제 C이 입은 피해는 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으로서는 C이 입은 피해를 정당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통하여 배상해주기만 하면 될 뿐이고, 굳이 C, B와 공모하여 피해액을 부풀릴 이유가 없었다. 이는 C이 피해액을 부풀려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하고, B는 부풀려진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는 대조된다. 피고인 A이 B를 통하여 자신의 집 마루를 수리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B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 수리는 C의 집 공사를 하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으로서 마루를 다 뜯어내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것에 불과하여 별다른 공사비가 들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마루 수리를 위하여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위 수리 이외의 나머지 보험금 과다청구 전체에 대하여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으로서는 C에 대한 피해 배상이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한 추가 분쟁이 제기될 수 있기에 C에게 B를 통하여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C이 수리를 요구하면 그것이 누수로 인한 피해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공사비 최초 견적이 약 1,300만 원이었다가 이후 약 1,8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누수 상황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B는 피고인 A에게 선금이 입금되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018. 12. 4. 1,000만 원, 2018. 12. 31. 800만 원, 2019. 1. 11. 384만 원, 합계 2,184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만일 피고인 A이 B,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었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B에게 공사비 선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피고인 A이 실제 피해액 정도의 공사비 선금을 지급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풀린 공사 금액 전부에 대하여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인 A과 B, C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한 선금 반환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이 B, C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한 실제 피해액에 대하여 파악한 후 실제 피해액보다 과다하게 청구되는 보험금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상의를 하거나 고지를 받아야 했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실제로 과다청구된 보험금 중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아이방 기둥 철거 공사였는데, B도 피고인 A이 기둥 철거 공사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고 누수와 관련 없는 공사에 대하여 자세히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21쪽). 또한 피고인 A도 C의 집에 어떤 공사를 하는지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었고, 2019. 2. 19.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C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82쪽). 피고인 A은 공사비 외에 C의 이사비, 현금영수증 비용이 보험금으로 청구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사정인 J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이사비, 현금영수증 비용은 보험의 배상범위에 원래 포함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위 이사비, 현금영수증 비용을 다른 항목으로 계상하여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비용은 보험의 배상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 A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지만 이는 위 비용이 보험의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B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공사 사진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이 B에게 다른 공사현장 사진이라도 보내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보험금 청구 절차에서 B가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 A이 허위의 공사비를 청구할 목적으로 다른 공사현장 사진을 보내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이 보험금 과다청구가 문제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B, C에게 '셋이서 3등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 A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이 원래 지급해야 하는 C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와 같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B에게 지급하였던 공사대금 선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경찰에 B, C을 고소하면서 사건화되었는데, 피고인 A의 이러한 정황은 보험사기 범행에 처음부터 관여한 사람의 태도로는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그 구성요건사실 즉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1도15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인 '피해자와 B가 공모하여 피고인을 속이고 누수와 관련 없는 공사를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보았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대체로 합치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거짓의 사실'이라는 점 또는 '거짓의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