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6. 01:05경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6. 01:3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19에 있는 풍덕고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1. 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C 112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쫓아 온 용인서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6세)으로부터 '정차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인 경찰관 F(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771,487원 상당이 들도록 오른쪽 앞 휀다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블랙박스 영상[(경찰차량), (피고인 차량)]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F,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상대수사),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과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경찰관이 운전하던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고의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고, 블랙박스 영상, 순찰차 파손부위 사진, 피고인 차량 파손부위 사진 등을 통해 파악되는 충돌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인 피해자들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사고차량을 검거하기 위하여 긴급히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아래에 라바콘이 끼어 있는 상태로 운행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차량임을 인지하고 순찰차의 사이렌을 울리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하였다. 나. 경찰관은 사이렌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에 대하여 정차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지 않자, 오른쪽 차선으로 순찰차의 방향을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속도를 내면서 왼쪽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순찰차 방향을 왼쪽으로 돌려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자 피고인의 차량은 일시정차하였다. 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운전자를 하차시키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은 또 다시 차량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도주하려고 하였고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을 가로막는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부분과 순찰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 라. 위 충돌 직후 피고인은 하차요구에 따라 차에서 내렸는데, 경찰관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뭔데, 내 앞길을 막냐", "경찰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등의 말을 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소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였고, 이후 음주측정을 받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이 탑승한 순찰차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계속하여 사이렌을 울리고 있었고 방송으로 정차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일시적으로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을 계속해서 추격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에도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횡설수설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차량을 추격해 온 순찰차가 자신을 저지하기 위해 재차 차량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들이 탄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으로부터 물리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E은 사고 당시 충격 때문에 순간적인 근육긴장을 경험했고 허리와 엉덩이 쪽의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었고 2-3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F는 허리 쪽 염좌 진단을 받았고 근무 때문에 꾸준히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2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상해의 점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피고인은 제출된 증거 중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는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위 실황조사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 차량이 H에 대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던 이상,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조사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실황조사서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및 각 진단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로부터 추적을 당하자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순찰차를 충격하여 사고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내용의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하게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