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컴퓨터정보과 교수, 피해자 D(여, 20세)는 C 컴퓨터정보과 학생으로, 전공과목 학생들의 학점을 평가하고 취업 자리도 알선해주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3. 가을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C 컴퓨터 정보관 강의실에서, 컴퓨터언어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마우스를 쥐고 있던 오른손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작동을 하고, 의자에 같이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안 듯이 피해자를 감싸고 마우스를 작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봄경 위 컴퓨터 정보관 강의실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언어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마우스를 쥐고 있던 오른손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작동을 하고, 의자에 같이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안듯이 피해자를 감싸고 마우스를 작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르치는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C 컴퓨터정보과 사무실에서, 기말고사 시험기간 중 남자친구와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뭐해, 너 여기서 왜 공부하고 있어, 너 왜 남자와 붙어서 공부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추행에 대한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각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을 통하여 다음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는 2013. 2학기 컴퓨터언어 강의를 F, G과 같이 들었고, 2014. 1학기 강의는 H, F, I과 같이 들었는데, 피해자와 같이 수업을 들은 위 학생들은 모두 피해자와 친하였기 때문에 수업 중에 피해자 옆으로 나란히 앉거나 그 부근에 앉았다. 피해자와 그 친한 친구들이 주변에 이렇게 다수 있는 상태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용이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단에서 강의하는 방식보다는 학생들의 질문에 직접 질문자의 컴퓨터 모니터까지 가서 모르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방식을 택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강의 방식이 일부 학생들에 대하여는 열정적인 강의로 이해될 수 있었지만 일부 학생들에게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빈도수를 높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강의실 내 책상 사이의 공간이 넓지 않아 서로간의 신체가 밀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수업에 대한 강의평가서를 내면서, "교수님 강의는 이해하기 쉽고, 한 명 한 명 가르쳐 주시니깐 다른 공부보다는 좀 더 잘 이해되는 것 같아요. 단점은 딱히 적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조금만 공부하면 재밌는 과목. 교수님 강의도 재밌고 즐거워용! ♡교수님 짱짱맨♡"이라는 내용으로 이를 작성하였다. 2014. 12. 19.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고, 그에 더하여 성적 희롱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신체적 접촉을 가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뒤에서 안는 '듯한' 포즈로 가르쳐 주시고, ."라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치고, 허리를 감싸거나 뒤에서 안는다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마우스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 위로 마우스를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정도로 그 신체접촉의 정도가 허리를 감싸거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또 피해자의 손 위에 자신을 손을 덮어 마우스를 조작하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도 피해자에게 옆으로 비키게 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겠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옆에 다른 학생이 있는 상황이며, 또 단순한 클릭을 하는 정도라면 오히려 자리를 비키게 하는 것이 더 번거로울 수 있다. 증인 I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I의 얼굴을 만지고 때리고 했다는 내용은 있으나 끌어안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없고, 피고인이 학생인 K에 대하여 수업 중에 허리를 감싸거나 뒤에서 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F는 피고인이 마우스를 피해자의 손과 포개서 잡는 행동에 대하여 "마우스에서 자신이 손을 내리면 되었고,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1, 2초에 불과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뒤에서 안는 듯한 행위에 대해서도 "자리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화면을 보려고 하다보면 뒤에서 보게 되는데 안보이면 앞을 짚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자세가 연출될 수는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기분 나빴던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타이핑 작업을 하는 경우와 같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피고인이 학생에게 '잠깐 비켜보라'고 한 다음 자신이 앉아서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남녀 학생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다. F는 2013. 2학기와 2014. 1학기에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강의를 들었고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그 강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거나 뒤에서 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나빴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L는 2013. 2학기에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여학생들을 뒤에서 끌어안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또 L는 피고인에 의한 여학생들에 대한 성추행 등의 문제가 교내에서 불거지게 되어 I, G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L가 I에게 '당신이 피해자이냐'라고 묻자 I가 "자기는 이렇게 일이 커질 정도로 자기가 당한 그런 피해자는 아니고 약간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가르친다고 손 툭툭 치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썼다"라고 말하였다. M은 피고인이 여학생들을 뒤에서 끌어안았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자세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모니터가 좀 서 있는 시선 밑에 있다 보니까 좀 숙이는 과정에서 의자에서 팔을 걸치거나 그러는 경우는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다. H은 경찰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복도에서 만나면 팔을 벌려 안으려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해 봤자 어깨동무하고 한 것이 다이고, 어깨동무는 애들 한 명한테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한테 다 했고 . "라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 평가서에서는, "모르는 것이 생길 시에 질문하면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고는 하시기 때문에 1:1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수업방식도 잘 모르는 학생이 있으면 직접 옆에서 1:1로 세세하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집중을 잘못하면 장난 썪인 꿀밤을 때리기도 하시지만, 교수님의 마음이 느껴져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는 등의 평가도 나와, 피고인이 수업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수업에 몰입하던 중에 본인의 부지불식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학생들에 대하여 다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그것에서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적극적인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좁은 공간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신체적 접촉이 피고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발생하였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과장되게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의 입증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나. 폭행에 대한 판단 검사와 변호인이 각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을 통하여 다음의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N, K, 조교와 같이 학과사무실에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서너대의 뺨을 맞았으며, 또 "찰싹 소리가 나면서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때렸다"는 것인데, 정작 옆에 있던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N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맞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랄 당시에 N은 정면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횟수나 강도 그리고 당시 N은 피해자와 사귀고 있었고, 피고인이 '왜 남자와 붙어서 공부하고 있냐?'라고 말을 하였다면 비록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온 신경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에 집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N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N은 2015. 1. 29.자 진술서에서 "학과사무실에서 저와 여자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들어와서는 여자친구에게 저 같은 놈 왜 만나냐며 여자친구의 뺨을 두 대 정도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은 N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전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위 진술서에서는 '저 같은 놈을 왜 만나냐'라고 피해자가 진술하였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너 왜 여기서 남자랑 붙어서 공부하고 있느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표현 강도가 현저히 약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시험기간 중이라 학생들의 학과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변소한다. 이상 인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그 피해자의 진술이 N의 진술 등 다른 내용과 크게 부합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위 폭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