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6.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C’ 메신저를 통해 지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월급 280만 원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상담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전에 받은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8. 3. 15:10경 경기 남양주시 F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16,9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306]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총책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C’ 메신저를 통해 지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전달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월급 280만 원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26.경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상담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현금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28. 13:30경 경기 평택시 G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32,500,000원을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도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21고단3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 K 작성의 각 진정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내사보고(완납증명서 서류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2021고단111 사건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2021고단3306 사건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1,78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번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피해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사기미수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021고단111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1,6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정범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N’이라는 회사에 취직되어 채권추심을 하는 일을 하면서, 월 급여 280만 원 및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면서도 채용 과정에서 채용자와 대면한 사실도 없고, ‘N’의 사무실을 찾아간 사실도 없으며(피고인은 ‘N’ 주소지로 기재된 곳까지 가기는 하였으나, 사무실에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업무지시도 C을 통하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 명의 중에는 ‘O’이라는 상호도 있어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송금 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아니면서도 피해자에게 저축은행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금을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21고단3306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기재와 같이 2020. 7. 31. 18:00경 서울 동작구 P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1,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30대 중후반, 키는 175cm 정도, 마른편, 안경은 쓰지 않고 검은색 마스크, 권색 남방과 검은색 정장바지, 팔에 줄팔찌 같은 것을 하고 있었고, 갈색 가방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번 기재와같이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울 흑성동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K은 별지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2020. 7. 31. 14:00경 피고인에게 서울 강서구 Q 앞 부분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18시경 피고인에게 재차 현금 1,78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 K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정범에게 송금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N’라는 회사에 취직되어 채권추심을 하는 일을 하면서, 월 급여와 함께 입금 금액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받아 평균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할 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7. 2.경 휴대전화로 R 통합검색에서 ‘로맨스피싱’, ‘로맨스스캠’, ‘피싱’을 검색하고, 2020. 7. 14.경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을 검색하여 블로그에 방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면서도 채용 과정에서 채용자와 대면한 사실도 없고, ‘N’의 사무실을 찾아간 사실도 없으며, 업 무지시도 C을 통하여만 이루어졌으며, C의 대화내용도 수시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 명의 중에는 ‘O’이라는 상호도 있어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송금 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저축은행, 금융감독원 등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S 명의 채무완납증명서, T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 M에게 U 명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경위로 교부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금을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사기미수방조 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H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성명불상자의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수거한 이후에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현금도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 H가 현금 990만 원을 회수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편취는 재물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재물에 대하여 피해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를 인정한 때에 편취죄는 기수가 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현금 990만 원을 건네주었고, 현금을 교부받은 피고인이 택시를 잡고 가려고 하였으나,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하여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경찰관이 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찰관들이 외근 활동을 하는 중 피고인과 피해자 H가 대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가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전화통화를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고, 그 대화 내용 중에 금융감독원 이야기가 나왔으며, 피고인이 전화통화가 종료되자 황급히 택시를 잡아타려고 하여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경 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H의 지배를 배제하고 피고인이 점유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도 피고인이 위 현금의 점유를 취득한 때에 기수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49,400,000원을 수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받은 현금 99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 H에게 가환부됨으로써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