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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큰빛교회에서 피해자 B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업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08. 9. 26.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전원주택을 짓는데 위 금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빚이 수십 억 원에 이르렀으며,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6.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2008. 7. 7.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2008. 7. 2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08. 8.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2008. 9. 16.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경찰 진술조서 1. 각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차용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2억 6,500만 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수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24. 22:00경 파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일회 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 13: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8. 18:0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11. 초순 21:00경 파주시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E 포터 화물 차량 안에서 F에게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과 함께 각각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곰방대 모양의 대마 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인 뒤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순번 25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회 투약 30만 원 + 1회 투약분 필로폰 무상 교부 10만 원 + 대마 0.5g 무상 교부 5만 원 + 대마 1회 투약 3천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대마 관련 범죄 전력 또한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99

범죄사실 2019고단3299 피고인은 2019. 5. 22.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벽걸이형 삼성 무풍 에어컨 설치비용 명목으로 1,035,000원을 먼저 송금 해주면 2019. 6. 초순경까지 반드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원 가량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수회에 걸쳐 에어컨 설치대금을 받고도 에어컨을 설치해주지 않아 벌금형 처분을 받은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벌금 납부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에어컨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로 1,0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528 피고인은 2018. 8.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신축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배관공사비 150만 원 및 에어컨설치비 3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주면 신축주택에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가량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벌금 납부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관 및 에어컨설치비 명목으로 지인 F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달 14. 150만 원, 같은 달 24. 30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대화내용, 통장거래내역 2019고단3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550만 원 정도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 경부터 다수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럼에도 이 사건 추가범행을 실행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아래 각 날짜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거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1) 2014. 12. 26. 인터넷 '민원24' 싸이트에서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2016. 12. 30. 인터넷 '민원24' 싸이트에서 강릉시 E, F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발장 1.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주민등록법의 시행시기를 고려하면, 2019. 1. 29.자 약식명령에 적용된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는 현행주민등록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 법령의 적용 기재 구 주민등록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다소 감경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법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일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는 어렵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3:24경 서울 노원구 C의 앞길에서 휴대전화기 불빛을 위아래로 흔들며 지나가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물인 휴대전화기의 구매 의사를 표시하고,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택시에서 점유이탈물 횡령한 피해자 D 소유인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대금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내용 부인한 2014. 4. 1. 14:13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장물취득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주인 D 확인 보고) 1. 휴대폰이 발견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이유 피고인은 친구인 G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을 뿐 판시 장물취득범행을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장물취득죄를 범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12 신고된 장물취득 범인의 복장(검정색 상하의, 모자달린 잠바, 털 부착)과 피 고인의 복장(캐나다 구스 검은색 야상, 털달린 모자)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 E의 진술에 의하면, 신고 받은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피고인이 순찰차를 보고 골목길로 급히 들어가는 것을 보고 20여 미터를 뛰어 쫓아가서 피고인을 검거하였는데, 이 때 G은 이미 골목길 안 5m ~ 10m 정도에 서있었으나 피고인이 골목길 안으로 더 들어가기에 처음에는 G과 피고인이 일행인지를 몰랐다는 것이다. 이는 친구 G을 만나 함께 걸어오는 도중에 경찰관에게 검문을 당했다는 피고인이나 G의 진술과는 완전히 배치되는데, 피고인의 소지품 및 주변을 모두 수색한 경찰이 G의 소지품은 따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G 이 경찰 발견 당시 함께 있지 않았다는 E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C에 있었던 이유가 석연치 않다. 피고인은 H에 있는 집에서 1에 사는 친구 G을 만나러 가다가 이 사건 장소인 C을 지날 때 G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석계역에서 술을 먹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석계역으로 가겠다고 하니 G1 C에 온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C은 굳이 H에서 으로 갈 때 거칠만한 경로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01:00경 C에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현행범인 체포 시각이 03:20 경 이후임을 경찰이 지적하자 30분 ~ 1시간 정도 길거리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데, 추운 새벽에 피고인이나 G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어 보이는 길거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검거된 현장 옆에 주차되어 있던 카니발 승합차량 뒷바퀴 밑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묻은 이 사건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휴대전화라고 주장하다가 지문 감식 결과가 나오자 그제야 주웠다가 던져 버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약 125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주장하나, 언제 살지도 모르는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서 항상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당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는 구입한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인데다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돈의 액수를 175만 원이라고 하여 큰 차이가 나는 등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또한 그 돈의 출처에 대하여서도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사건 4~5일 전에 기업은행에서 출금한 것이라는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지 불과 12일 후인 2014. 3. 23. 00:05경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장소(서울 노원구 J)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택시기사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취득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신고자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목격한 범인이 피고인과 얼굴이 다른 것 같다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얼굴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는 반면, F는 또한 당시 범인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 있지는 않았다는 진술, 범인이 경찰차를 발견하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장물을 숨길 것으로 생각되어 경찰에게 바로 알려주었으며 얼마 안되어서 경찰관들이 그 골목으로 들어갔다는 진술도 하였는바, 이를 앞서 E의 진술에 더하여 보면 신고자 F가 지목하고 경찰관이 추적한 범인이 피고인임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장물범과 피고인의 복장이 일치하고 장물인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 있으며, 피고인이 장물취득에 필요한 다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몇일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장물취득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것이 모두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T에게 '미군기지에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D의 대표이다. 현재 미군 복지단 소속 U에게 1억 8,000만 원을 주고 전기자전거 및 미국산 쇠고기 납품 건을 확보했는데, 추가 커미션을 요구하고 있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기자전거 및 미국산 쇠고기 납품에 관한 지분과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과 전기자전거 납품 계약이나 미국산 쇠고기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미군 기지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코드사(밴더사)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미군 복지단 관계자에 대한 커미션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V)로 2017. 12. 22. 7,000만 원, 2017. 12. 28.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T에게 '㈜D이 W에서 15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대출 담당 본부장이 대출해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본부장 부인 X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이전 빌린 금액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W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X는 ㈜D의 여직원이었으며, 피고인은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W 관계자에 대한 커미션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6.경 X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Y 소속 Z, AA 전화 진술 관련) 1. 차용증,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7. 12.경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2017. 12.경 사기죄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후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2. 2018. 8.경 사기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외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22:00경 광양시 C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회사 동료 휴대폰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니가 그 사람 전화번호 알아서 뭐 할 건데?"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31. 23:40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위촉회신, 입원확인서, 119 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1년 5월(처단형의 따른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여러 번 상해하였고 행사한 폭력 및 피해 정도가 무겁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08

범죄사실 1. 2014.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9. 09:00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2층에 있는 공용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옆 칸에서 볼일을 보던 피해자 C(여, 28세)을 칸막이 위로 넘어다보았다. 2. 2014.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5. 1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이 볼일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넘어다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5.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피고인의 손등을 건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12. 25. 23: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28-22 성베드로병원 앞에서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있고, 신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순경 E에게 허위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D과 F으로부터 2013. 12. 25. 2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2013. 12. 26. 02:58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F에게는 폭행을 당한 것이 없고, D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D이 주먹으로 눈을 때리고,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4. 1. 17. 위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G에게 "D에게 멱살과 머리를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말하고, D으로부터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었고, 위 진단서는 D과 무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신고를 하고, 이어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고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피해부위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도발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상해진단서를 작성 받아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의 사실임을 지적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수사기관이 잘못된 수사를 하였다고 둘러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초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자백(무고죄), 피고인의 연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CHN리스 주식회사와 AMADA NCT펀칭기(PEGA - 367, 이하 '펀치프레스'라고 한다)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펀치프레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위 펀치프레스를 피고인의 C에 대한 기존 채무 70,000,000원 및 그 이자채무 12,000,000원을 상계하고 위 C이 피고인에게 2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에 이를 넘기되 위 C은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위 펀치프레스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월 2,886,6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결국 위 펀치프레스는 피해자 두산캐피탈 소유가 되었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위 펀치프레스를 넘겨받아 사용·수익하면서,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펀치프레스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주식회사 G 공장에서 위 펀치프레스를 H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검찰) 1. K 작성 임차사실확인서 1. K, L, I 작성 각 사실확인서 1. 리스계약서 사본, 검수보고서 사본, 상환스케줄 사본, 입금내역, 전자확인증, 통장사본(외환은행) 1. 청구서 등, 입출금 내역 확인증(국민은행), 통장사본(D), 입출금거래내역(M), 통장사본(M), 입금확인증(외환은행), 통장사본(새마을금고), 통장사본(N) 1. 각 매매계약서, 리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청주지법 2012고단208)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펀치프레스를 C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매각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펀치프레스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C에게 2011. 6. 경 리스계약을 통하여 금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6. 경 C과 두산캐피탈이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I에게 리스계약 보증금 2,2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C은 2011. 8. 경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할 거래대금에서 두산캐피탈에 대한 월리스료 상당액인 약 28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리스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은 금원의 공제를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피고인은 그와 같이 공제된 월리스료 상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두산캐피탈에서는 2011. 6.경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펀치프레스가 있는 주식회사 G의 공장을 방문하여 펀치프레스를 실사하고, 펀치프레스에 두산캐피탈의 리스물건임을 알리는 표식을 부착하고, 펀치프레스와 공장내부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펀치프레스가 피고인 공장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두산캐피탈의 방문과 리스 관련 표식 부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믿기 어렵다. 더욱이 당시 공장을 방문한 J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던 당일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이 피고인 몰래 펀치프레스를 I에게서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두산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C이 그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까지 리스계약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 몰래 두산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I, K, L,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C은 피고인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연대보증을 서는 한편, 사업자금을 이자약정 없이 대여하여 주는 등 줄곧 피고인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C의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 ~3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그만 계산하고 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라이터와 팜플렛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허리끈을 풀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01:02 경위 'D식당'에서 업무방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 등에게 "이 개같은 년아, 넌 끝났어" 등의 욕 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 손을 휘둘러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위 G의 이마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0:33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아중체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판결 선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각 1부, 통합사건검색 결과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02: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넘어져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 일행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 놈아 니는 뭐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G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피체포자 호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캡쳐화면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2 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당시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17. 23:35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과 고의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 F, G, H, I, J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F으로부터 2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289,286원, 피해자 H로부터 200,000원, 피해자 I로부터 200,000원, 피해자 J로부터 157,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33,895,98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5. 17:42경 원주시 K 주차장에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M 차량과 고의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 F, G, H, N, J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F으로부터 179,140원, 피해자 G로부터 589,288원, 피해자 H로부터 300,000원, 피해자 N으로부터 200,000원, 피해자 J로부터 30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55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34,402,472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 - 수리내역 일람표) 1. G 보험금지급결정서 1. 각 보상접수서, - 진술서(R, S, T, U), 현장사진 1. 자동차보험계약조회분, 보상처리경과기록, 자동차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및 지급결의서, 보상접수, 일반장기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일반장기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1.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부 제출 등, - 각 의료차트, 진료기록지) 1. A 보험금 지급내역 1. A 보험상품 가입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1 내지 52번) 1. A 고의사고 보험사 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3 내지 60번) 1. A 고의사고(할증지원금 편취 등) 보험사 보험금 지급서류(증거목록 순번 제139 내지 121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0, 14, 15, 91 내지 87, 90, 91, 93, 95, 97, 99, 102 내지 105, 110, 115 내지 118, 120, 122 내지 125, 128 내지 1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고의로 교통사로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이 합계 6,800여만 원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17: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G)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갔다. 이에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고 팔목을 비트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좌상 및 아래입술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항의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하여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판시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6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업(피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미용업자는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9. 4. 2.까지 위 장소에서 15m² 규모의 영업장에 간이침대 1조, 피부미용에 필요한 재료와 미용기구 및 문신시술용 기기, 1회용 멸균침(니들), 바늘, 색소 등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여성 10명을 상대로 '반영구눈썹' 문신 시술을 해주고 1인당 10만 원의 요금을 받는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9.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에 자동 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또는 속눈썹 문신을 하는 '눈썹문신'이라 불리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의료법위반죄 범죄사실'이라고 함)을 포함하는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7. 확정되었다. 나.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기판력의 효력이 미치는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의료법위반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기간 역시 의료법위반죄 범죄사실의 범행 기간 내이며, 각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죄질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법정형도 고려함).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의료법위반죄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