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19

범죄사실 2014고단6419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국문화예술장애인협회의 C으로, 2012.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5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부평지부에서 후배를 통해 D(79세)을 알게 되어, 그가 판결문 정본이 있음에도 추심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23.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사무실에서 위 D에게 "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돈을 받아줄테니 나에게 채권 추심 위임을 해주고 판결문 정본을 달라. 내가 비용을 들여 돈을 받아줄테니 받은 돈은 반반씩 나눠갖자"고 제안하여 위 D의 동의를 받은 후 "채권을 나에게 양도하면 편하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니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2. 2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수령하고, 2013. 2. 26.경 인천 부평구 동수사거리 부근 우체국에서 D과, D의 'F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금 71,482,000원 및 이자상당)', 'G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금 163,257,132원 및 그 중 50,085,621원에 대한 이자상당)', 'H에 대한 대여금청구권(금 100,000,000원 및 이자상당)', I 외 1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90,991,697원 및 그 중 53,718,650원에 대한 이자상당)', 'L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금 35,896,300 원 및 그 중 10,194,500원에 대한 이자상당)', 'M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90,398,050원 및 그 중 32,542,000원에 대한 이자상당)', 'N에 대한 물품대금청구권(74,555,62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한 이자상당)'에 관하여 각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D의 날인을 받아 허위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채권에 관하여 2013.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한 후 2013. 3. 18. F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위 채권에 관하여 2013. 3. 5. 인천지방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한 후 2013. 3. 20, 전주지방법원에 G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위 채권에 관하여 2013. 3. 5. 인천지방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한 후 2013. 3. 19. 수원지방법원에 H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위 채권에 관하여 2013.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I의 자녀인 J를 상대로, 2013. 11. 21. I의 처인 K를 상대로 각각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위 채권에 관하여 2013. 3. 5. 인천지방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한 후 2013. 3. 19. 같은 법원에 L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위 채권에 관하여 2013. 3. 5. 인천지방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한 후 2013. 5. 22. 같은 법원에 M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위 채권에 관하여 2013. 3.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한 후 2013.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N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M 의 농협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2013. 12. 1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I의처 K의 O(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채권의 채무자인 H과 2014. 2. 25.경 위 채권에 대하여 11,500,000원을 받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2. 23.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위임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허위로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 채권에 관한 각 판결문 정본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22.경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위임계약에 관한 해지통보 및 그 판결문 정본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위 각 판결문 정본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6767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 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 9.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P에게 "받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돈을 받아줄 테니 나에게 채권 추심 위임을 해주고 판결문 정본을 달라,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 대신 받은 돈 가운데 30%를 달라"고 제안하여 위 P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채권을 나에게 양도하면 편하게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니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하고, 위 P로부터 채무자 Q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채무자 R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정본, 채무자 S에 대한 판결문 정본, 채무자 T에 대한 판결문 정본을 수령하고, 위 P와 P의 'Q에 대한 대여금청구권(금 10,000,000원 및 이자 상당)', 'R에 대한 대여금 청구권(금 5,000,000원 및 이자 상당)', 'S에 대한 대여금 청구권(금 75,000,000 원 및 이자상당)', 'T에 대한 대여금청구권(15,000,000 원 및 이자 상당)'에 관하여 각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P의 날인을 받아 허위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채권에 관하여 2011. 9. 1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고, 위 채권에 관하여 2011. 9. 28. 인천지방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한 후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R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위 채권에 관하여 2011. 9. 28. 인천지방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한 후 2011.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S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위 채권에 관하여 2011. 9. 28. 인천지방법원에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한 후 2011.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T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9.경 인천지방법원에 U 소유의 인천 계양구 V 아파트 101동 104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2011. 10.경 의정부지방법원에 Q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위 채권의 채무자인 Q과 2011. 10. 28. 위 채권에 대하여 15,000,000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9. 9.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의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위임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허위로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R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4가소167648 대여금 이행권고결정 정본, S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54879 대여금 판결문 정본, T에 대한 2005가소191235 대여금 판결문 정본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2. 9.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위임계약에 관한 해지통보 및 위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및 판결문 정본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9.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Q에 대한 금 10,000,000원 및 이자 상당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28. 의정부시 가능동 364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부근의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1,000만원, 2011.11.30. 불상의 장소에서 300만 원, 2011. 12. 15. 불상의 장소에서 2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위 Q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고문, 최고장, 내용증명, 위임계약해제통지, 양도양수계약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재산조회 회보내역 등, 합의서, 사건진행내역, 민사예납 영수증, 통고문(협의이행각서), 채권 · 추심 양도금지 가처분 2014고단6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부분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등, 합의각서, 영수증, 각 사건진행 내역(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각 양도양수계약서 및 양도통지서, 법원 보관금 및 송달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및 다수범죄 처리] 징역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Q로부터 수령한 1,500만 원의 횡령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판결문 등 서류를 반환한점(다만, H에 대한 판결문은 반환하지 아니함, 증거기록 219면), 피해자 D에게 200만 원, 피해자 P에게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