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8:33경 부산진구 B 인근에 있는 유사 성매매업소인 일명 ‘키스방’을 가기 위해 위 장소에 갔다가 주위를 배회하던 중 C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거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데려다준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기운에 조수석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08:59경 ‘E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를 구입, 계속하여 같은 날 09:06경 ‘F편의점’에서 콘돔 1통을 구입한 후, 09:22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도로변으로 이동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7. 19. 09:28경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위와 같이 구입한 청테이프를 사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제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자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관련사건 임의동행 서류 첨부), 임의동행 보고(I 중상해 사건 사본), 자술서(피고인 작성), 친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수사보고(현장임장보고서 및 감식사진 첨부- 사진, 현장감식보고서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구입 물품 내역),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어깨 및 위 팔의 기타 표재성 등 손상), 블랙박스 영상 USB,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소 이동 동선), 감정의뢰 회보, 청테이프 찢는 소리 비교분석 및 CD, 음성감정 결과 통보서, 수사보고(사건 당일 통화 내역 첨부), 피의자 차 량 탑승 전후 CCTV 영상 캡쳐 및 CD, 수사보고(피의자 승차 이전 시간대 피해자 이동 장면 확인에 대한), 캡쳐사진 7장, CD, 현장 감식 원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본건 공소사실은 청테이프의 사용방법, 결박의 방법, 결박의 장소, 강간의 수단,상해의 원인 등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나.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을 강간치상으로 구속하기 위하여 사실 및 증거를 조작하는 등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키스를 하다가 혀를 깨물기 시작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몸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는 강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 특정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H 내 도로, 피고인의 차량 안)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써 키스를 한 사실이 특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불특정된 부분은 ‘청테이프를 사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묶었다는 것’이 유일한데, 이 역시 감금의 수단인 청테이프가 특정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청테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묶은 구체적 방법에 대하여는 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조수석에 잠들어 있었으므로 결박의 장소는 피고인 차량 조수석으로 특정되는 점, 자동차 차량 조수석에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그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수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바,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다만, 위법한 함정수사의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대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 이 사건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증거의 수집절차나 수사의 진행절차 등에 관한 것이다)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피고인을 회유·협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7. 19.경 피해자를 중상해로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그 신고 당일 중상해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8일 후인 2020. 8. 6. 14:13경부터 2020. 8. 6. 15:40경까지 부산남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세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사관은 혀를 절단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본 피해자는 그 영상 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피고인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고 2020. 8. 6. 17:15경 부산남부경찰서에서 강간치상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간치상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은 중상해사건의 피해자이자 강간치상사건의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중상해사건의 피의자이자 강간치상사건의 피해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청테이프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되었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여서 이미 범행장소에서 청테이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차량 내에서의 청테이프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차량 감식 등을 통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이 사건 발생 당일 이루어진 피고인 차량에 대한 현장감식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을 분석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였을 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연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히 그 수사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 등(J, K, L, M, N)은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수사 당시 작성한 수사보고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수사 진행 과정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수사가 위법한 수사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 중 수사보고의 경우 대부분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이나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내용을 보면, 변호인은 수사관 등이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문제삼았다기보다는 그 증거들에 대한 수사관 등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강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바(다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기망적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기는 하다), 그와 같은 증거에 대한 판단 잘못이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의 음성을 피해자에게 들려준 것이 위법한 수사이고, 위법한 수사에 의해 획득한 피해자의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상해 사건의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음성 녹음 파일을 들려주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지 묻는 것이 위법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음성 녹음 파일에서 “빼(떼)라”라는 단어를 듣고 성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의 반응 역시 자연스럽다. 라. 오히려 변호인의 주장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방적인 주장 또는 추측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변호인의 ‘피고인이 감금 및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해자가 광남지구대에서 피해사실(감금 및 강간치상)에 대해 진술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광남지구대로 피해자를 태우고 갈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광남지구대로 갈 이유는 피해자의 기억상실을 확신하고 있었을 경우뿐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억상실을 확신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은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피고인을 감금 및 강간치상의 피의자로 단정짓고 수사를 진행하였다’라는 주장의 경우, 피고인이 혀가 절단된 직후 피해자를 태워 지구대로 와서 피해자를 중상해사건의 가해자로 신고한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피고인이 신고한 당시부터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감금 및 강간치상의 피의자로 수사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고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피의자로 단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피의자로 수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주, 청테이프, 콘돔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다가 혀가 절단되는 등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사가 위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감금 및 강간치상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약 03: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면 번화가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9부터 08:18경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하기까지 서면 인근에 약 2분 내지 8분 가량 차량을 주차하면서 서면 주변을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서면에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말을 걸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여성이 없었습니다. 이왕 내려온 김에 부산에 중3 조카가 있어서 조카를 보려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카에게 전화를 한 게 07:20경입니다. 그렇게 계속 서면을 차를 타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는지 돌아다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 서면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접근하는 ‘헌팅’을 하고자 상대방 여성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길거리에서 헌팅을 할 생각은 어떻게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키스방에 몇 번 가다보니까 계속 돈이 많이 들길래 이럴 바에야 차라리 길거리에서 헌팅을 해서 연락처를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771쪽)라고 진술하였다. 키스방은 돈이 들어서 헌팅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헌팅에서 만난 여성을 통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놀러 와서 친구들 및 친구의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하여 친구의 지인들이 숙소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혼자 가겠다고 거절하여 일행들과 헤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숙소를 찾아가지 못하고 서면 번화가 의류 매장 앞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무언가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문을 열고 스스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가니까 길에 앉아 있길래 다시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20만 원 주면 놀아줄게’라고 해서 안한다고 하고 차에 탔습니다. 그때 큰 누나 전화가 와서 오늘 주말이고 본가에 가자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키스방에 가려고 휴대폰으로 키스방을 검색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차에 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97, 598쪽),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타라, 데려다 줄게, 탈래?”라고 말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그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숙소로 가야한다는 피해자를 숙소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어떻게 타게 되었는지, 또 차에 타서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이라고 묻자 피해자가 “아니, O이라니까.”라고 답하였는바, 피해자 역시 차에 타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숙소로 갈 것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친구들과 머무른 숙소는 ‘P 오피스텔’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8:00, 08:08, 08:18, 08:21, 08:29에 함께 부산에 놀러 온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친구들이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차량에 탈 무렵인 이 사건 당일 08:31경 피해자의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창에 ‘O 맞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한잔 더 하거나 드라이브 할 의사가 없었고, 숙소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도착하기까지 행적 1)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이라고 묻자 피해자가 “아니, O이라니까.”라고 답한 이후 이 사건 범행장소에 도착하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의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기사님 어디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98쪽),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어떤 차량에 탑승하였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여자가 차에 타는 것을 보고 여자도 저에게 관심이 있어서 차에 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에 타서는 ‘기사님, 어디가세요’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아~ 애가 술이 많이 됐구나’라고 생각했고, 곧 바로 잠이 들길래 술이 깨면 어떻게 잘 해보려고 운전을 해서 계속 다닌 겁니다.”(증거기록 600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H 전망대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벗어나 H 내 도로 가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이 언제 네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좁은 골목길을 헤매지 않고 운전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에서 H 전망대 주차장입구에 도착하기 전에 네비게이션에서 ‘미터 앞 목적지입니다.’라는 안내음성이 나오는 것을 볼 때(20200719-04h19m05s_F_E.mp4 파일 중 00:17경), 피고인이 네비게이션 목적지를 H 전망대 주차장으로 설정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4) 피고인은 네비게이션 목적지 설정에 대하여, “동서고가도로를 달릴 때 네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였는데, 상대방 집을 모르니까 아무 곳이나 돌아보려고 네비게이션에 ’부산‘이라고 치고 그 뒤에 뭐라고 또 쳤습니다. 네비게이션 목적지 목록 중 아무거나 클릭해서 그 쪽으로 가게 된 것이고, ’부산‘ 뒤에 무엇이라고 쳤는지는 기억이 안나고, 최종 목적지 설정도 어디로 했는지 모른다. 다만 네비게이션에 따라 H 전망대 주차장까지 간 것은 맞으므로 목적지가 H 전망대 주차장으로 설정이 된 것 같으나, 검색을 해서 목적지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602, 603쪽)라고 진술하였는데, 네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 안내에 따라 운전하면서 자신이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주차한 H 내 도로는 부산 시내 다른 도로, 그리고 피고인이 잠시 들렀던 H 전망대 주차장 내부와 비교하면 인적이 매우 드문 곳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돌아 나와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사람들의 통행과 주차된 차량이 적은 길가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순히 피해자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다음 목적지를 검색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주차장에서 돌아 나와 인적이 드문 길가에 차를 주차할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의 내역 1) 피고인은 H 전망대로 가는 도중 08:56 E편의점에서 소주 3병과 청테이프를 구입하였고, 약 10분 후인 09:06 F편의점에서 콘돔을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소주는 언제 어디서 마실 생각이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고소인이 자고 있어서 마시지는 못했고, 나중에 모텔이나 어디든 가서 마실 생각이었습니다.”(증거기록 209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모텔에 갈 생각이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는 “이야기가 잘 되면 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상대방과 이야기가 잘 되면 성관계를 할 수도 있으니까.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09쪽), 처음 만난 생면부지의 여성과 이야기가 잘 된다고 하여도 성관계를 위하여 콘돔을 준비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고(피고인이 콘돔을 사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한 교감을 나누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모텔 혹은 다른 장소에 가서 소주를 마실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소주를 3병이나 구입하면서도 함께 마실 안주는 구입하지 않은 점, 이후 차량을 모텔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모텔이 전혀 없는 H으로 운전하여 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깨어난 후 합의 하에 모텔에 갈 생각이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당장 차에서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콘돔 등을 구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피고인은 자신의 편의점 구입 내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편의점에 음료수를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캔콜라 1개와 캔사이다 1개를 샀습니다. 액수가 적어서 현금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203쪽), 이후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추궁하자 “사실 나중에 고소인이 술이 깨면 같이 술을 마시려고 소주 3병을 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소주 말고 다른 물건을 산 것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테이프를 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소주, 청테이 프 외 다른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수사관의 “확인된 바로는 콘돔 구입 내역도 확인되는데 구입한 사실 없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나서야 “아…, 콘돔….”이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8 ~210쪽). 피고인은 구매내역을 거짓으로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소주와 청테이프를 구입한 것이 저에게 불리할 것 같아서 숨겼습니다. 마치 제가 술을 먹여서 이상한 짓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까봐….”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소주와 청테이프, 콘돔을 구입한 사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임을 인식하고 구입한 내역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청테이프를 구입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매형과 낚시를 가기로 하여 매형 회사에 둔 피고인의 부러진 낚싯대를 수선하기 위하여 구매하였다고 주장한다(2021. 6. 10.자 변론요지서 및 증거기록 605쪽).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집에서 전화가 와서 아버지 댁에 가야 되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10시까지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여성분이 차에 탔습니다.”, “낚시대 부러진 게 있어서 소주 사는 김에 같이 샀습니다.”,“올해 1월쯤에 낚시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잘 사용을 안 했고, 짐이 너무 많아서 차에 싣고 다니기가 그래서 매형 회사에 낚시 용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9쪽, 275쪽, 283쪽),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 본가가 마산인데 본가에 갈 때 차에 짐이 많을 때는 제 차 트렁크를 비우고 짐을 실어야해서 놔 둘 곳이 마땅치 않아 매형 회사에 놔 둔 것입니다.”, “이전에 여자친구랑 낚시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본가에 가기로 했었는데 본가에 가면 해루질과 낚시를 하기로 해서 그날 매형 회사에 들러서 제 낚시대를 가지고 본가에 가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05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기 이전에는 ’이 사건 당일 낚시 약속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트렁크에 낚시도구가 거의 있었고, 낚시를 하러 갈 때 트렁크 반 정도는 낚시용품이었던 것 같다.”(증인 Q 증인신문 녹취서 2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는 농구공과 차량용 진공청소기, 목장갑 1타스, 생수병과 우산 등만 실려있었을 뿐 낚시도구는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낚시를 갈 예정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137쪽), 증인 Q이 이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피고인의 낚싯대를 밟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 테이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뭔가를 고정하기 위해서 손을 보는 게 있었긴 있었는데 그게 테이프로 한 건지 그거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그때 고치려고 했던 건 있었습니다.”(증인 Q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그 시기는 겨울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금이 간 낚싯대를 그동안 방치하여 두다가 몇 달이 지난 이 사건 당일에 갑자기 낚싯대 수선을 위해 청테이프를 구입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Q은 이 법정에서 “제가 대가 부러진 것은 봤는데 어떻게 수리하는지는 제가 차 안에 있었던 기억이 나서 자세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피고인은 암남공원에서 낚시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낚싯대를 밟는 바람에 낚싯대에 금이 간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증인은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사의 “피고인과 낚시하러 다닐 때 낚싯대나 낚시 도구들이 자주 고장이 나거나 망가졌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는 낚시하는 장면을 거의 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뭐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사의 “낚시대가 부러지거나 하면 보이잖아요. 그런 적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저는 차 안에서, 저는 그냥 바다 구경을 하러 간 거였고, 혼자서 낚시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낚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는 건지 지렁이를 끼우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저는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어두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판사의 “피고인의 낚싯대가 부러진 것을 보신 것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사람이 대를 밟고 지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판사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다음에는 제가 그냥 차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때 겨울이어서 저는 추워서 차 안에 거의 있어서 낚시하는 장소랑 차랑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밖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렁이를 끼우는 건지 뭐를 고치는 건지 이런 것을 제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Q은 피고인이 낚시를 하는 동안 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낚시하는 장소와 차량이 주차된 장소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누군가 낚시대를 밟은 이후 상황에 대하여는 제대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Q이 누군가 피고인의 낚 시대를 밟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설령 이 사건 당일에 낚시를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매형 회사에는 갈라진 낚싯대 외에도 여러 낚싯대가 보관되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338쪽) 피고인이 갈라진 낚싯대를 임시로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선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낚싯대를 수선함에 있어 투명한 유리테이프가 미관성이 더 좋음에도 굳이 청테이프를 구매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증인 Q에게 연락하여 Q과 피고인이 낚시를 다닐 때에 피고인의 낚시대가 금이 간 사실과 증인 Q이 네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한 사실 등을 말해달라고 부탁한 점(피고인은 2020. 9. 21.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여자친구와 낚시를 간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변호인의 2021. 6. 10.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카카오톡대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다음 날인 2020. 9. 22. 전 여자친구 Q에게 ’형사가 낚시대에 금이 가게 된 경위 등을 물어볼거니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감금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조수석에 결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H으로 가는 도중 편의점에서 청테이프를 구매하였다. 2)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 중 20200719-04h27m55s_F_N.mp4 파일 약00:06초 가량부터 약 1~2분간 감겨 있던 테이프를 뜯어내고, 찢는 듯한 소리가 불규칙한 간격으로 들린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소리가 청테이프를 뜯는 소리가 아니고 피고인 차량 바닥 고무판과 신발이 마찰 되는 소리가 이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녹음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에 녹음된 청테이프 소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고무판과 신발이 마찰되는 소리는 그 소리의 양상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특별히 신발을 차량 바닥 고무판에 일부러 마찰시킨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약 신발이 차량 바닥 고무판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청테이프 뜯는 소리와 유사한 소리가 난다면 차량 운행 중 또는 주·정차 중에 지속적으로 해당 소리가 들려야 하지만,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파일 속에서는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 후 트렁크에 다녀온 뒤부터 약 1~2분 남짓과, 이후 피고인이 “빼(떼)준다”고 이야기할 때 잠깐 해당 소리가 들릴 뿐이다. 3)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음성감정관은 위 블랙박스 영상파일의 00:58초와 01:00, 01:04~01:05, 01:06~01:07, 01:14 부근에서 청테이프 소리로 추정되는 음향신호가 관찰되고, 해당 음향신호는 차량 내에서 청테이프를 찢거나 떼는 장면을 재현 한 블랙박스 영상(비교자료)에서 관찰되는 청테이프를 찢거나 떼는 소리와 일부 음향신호 특징이 유사하게 관찰된다고 분석하였다(증거기록 567쪽, 568쪽). 4) 청테이프 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릴 당시 피해자는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테이프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들린 이후 “아~씨”(블랙박스 영상 20200719-04h29m56s_F_N.mp4 파일 중 00:52경)라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야”(위 파일 00:58경), “야~야~야”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제지하는 듯 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린다(위 파일 01:06경~01:16경, 01:23경). 피해자가 “야~야~야~”소리를 낸 것은 잠을 자던 중 신체에 무언가 느껴지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 인다. 그 직후 피고인의 혀가 절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피고인의 비명소리가 들린다(위 파일 01:31경~01:39경). 피해자는 “아~”라는 소리를 낸 이후 “야!”라는 앞서 낸 소리보다 강하게 부르는 소리를 내고, 피고인이 “씨발년아, 니 경찰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야~야~”소리를 낸다. 키스하는 도중 키스를 거부하고자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두 손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밀쳐내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자신의 몸을 뒤로 빼거나 상대방을 때려 상대방이 물러나게끔 하는 방법이 있다. 혀를 깨무는 것은 두 손이나 자신의 몸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수단이므로 피해자의 손과 몸이 결박되어 있지 않았다면 혀를 깨물기보다 먼저 손으로 상대방을 밀쳐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 손으로 밀쳐내거나 자신의 몸을 비틀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두 손과 몸이 결박되어 있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6)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의 혀가 절단된 이후, 피고인의차량의 문이 한번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나고, 피해자는 큰 소리로 “야 떼(빼)봐라, 야떼(빼)봐라, 야! 야! 빼라!”라고 소리친다(블랙박스 영상 20200719-04h31m57s F_N.mp4 파일 중 00:23경~00:30경, 00:23경 이전에도 피해자는 계속 작은 소리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이거 떼봐라”로 들리지만 정확하게 식별은 어렵다). 이에 피고인은 “빼고 있다아이가”라고 대답한다(위 파일 00:30경). 피해자는 그 뒤 “빼!”라고 크게 소리치고, 피 고인은 “빼고 있다”라고 한 번 더 대답한다(위 파일 00:32경~00:35경). 그 뒤 피고인은 운전석 쪽 차 문에서 나와서 트렁크를 지나 조수석 쪽 차 문을 열고(위 파일 00:59경~01:02경), 부착되어 있던 테이프를 뜯어내는 소리가 들린다(위 파일 01:06~01:09경).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야, 야, 야”하고 부르자 피고인은 “빼준다, 빼준다, 빼준다고”라고 대답하고(위 파일 01:18경), “알았다. 빼준다고!”라고 크게 소리를 치기도 하였다(위 파일 01:24경). 그 뒤 또 테이프를 뜯어내는 듯한 소리가 잠시 들리고(위 파일 01:42경), 피고인은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온다. 7) 피해자는 계속 피고인에게 “빼라” 또는 “떼라”라고 말하여 무언가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의 발음 중 대부분이 ‘떼’보다는 ‘빼’에 가깝게 들리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의 만취 상태(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된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빼라”, 또는 “떼라”라고 말하는 중에도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와 낯선 차 안에서 청테이프로 결박된 상황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당황스러움 등을 고려하면 결박한 청테이프를 제거해 줄 것을 “떼라”가 아닌 “빼라”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계속해서 “빼고 있다, 빼준다”라고 하는 대화 내용, 피고인이 혀 절단 이후 경찰서로 출발하기까지 약 2분 30초가 걸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제거한 것은 한 번에 제거하기 어려운 여러 겹 또는 여러 개의 부착된 청테이프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8)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결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다가 피고인의 혀를 절단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경찰서 가자”라고 말한 이후에 피해자의 “떼라” 또는 “빼라”라는 요구에 응하여 경찰서로 가는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혀가 잘린 다급한 상황에서도 “빼(떼)고 있다 아이가”, “빼(떼)준다, 빼(떼)준다고” 등으로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는 말과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경찰서로 가기 전 피고인이 부착한 청테이프를 제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어깨 뒤쪽에 남은 많은 핏자국이 피해자의 몸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결박하였다면 피해자의 몸과 옷에는 청테이프 흔적이 남아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어깨 뒤쪽에 남은 핏자국은 피해자가 결박되어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얼굴과 목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혀를 자 신의 어깨 뒤쪽으로 뱉으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결박한 총 시간이 약 4~5분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던 점과 이 사건 발생시간이 오전이고 흐린 날씨여서 청테이프가 녹을 정도의 날씨가 아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몸이나 옷, 그리고 조수석에 청테이프 흔적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이 사건은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중상해로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청테이프 구입한 내역이 초기 수사단계에 밝혀지지 않아 청테이프 부착의 흔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초기 수사범위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몸이나 옷, 그리고 피고인의 차량에 청테이프의 흔적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결박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1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파일을 보면 자동차 앞 유리창우측 위쪽에 피해자의 하얀 신발 그림자가 움직이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키스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강제로 키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파일 속에 피해자의 흰색 신발 그림자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신발 그림자는 자동차 조수석이 반사되는 자동차 유리창 우측 위쪽에서만 아주잠깐씩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신발 그림자가 왼쪽(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끌어당겨 키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물어뜯은 상황이나 잘려진 혀를 찾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청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나 ‘빼라’ 또는 ‘떼라’라는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음성에 대하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혀를 찾는다고 정신이 없어서 무의식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혀를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할 뿐이다.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태도나 그 진술내용, 그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에 대하여는 허위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직전 및 직후에 차량 내에서 발생한 소리나 음성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모르겠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내용 전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마.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에는 술 깨면 술 한잔 마실 수 있을까 싶어서 소주를 샀다가, 가다 보니 혹시 잘 되면 관계를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콘돔을 산 것입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키스방에 가려고 하였으나 가지 못하고 여성을 헌팅 방식으로 만나려고 한 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로 인적이 드문 H으로 데려간 점, H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소주와 청테이프를 구입한 후 다시 다른 편의점에 들러 추가로 콘돔을 구매한 점, 피 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결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이 뒤로 졎혀진 상태에 있어서 그 차량 내에서의 간음행위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행위와 피해자의 팔에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피고인의 강간 행위의 기회에 이루어졌거나 강간의 실행착수 행위와 시간․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의 혀가 절단된 직후 ‘탁’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20200719-04h29m56s_F_N.mp4 파일 중 00:39~00:40경). 2) 피고인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혀가 잘린 직후, 그러니까 피의자가 ‘으악’이라고 소리 지른 직후, ‘퍽’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때 고소인을 때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289, 290쪽), “고소인의 어디를 어떻게 때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손으로 목도 잡고, 얼굴도 손바닥으로 쳤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얼굴을 친 것은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고소인의 사진을 보면 입술에 타박상, 어깨, 팔 등에 찰과상 등이 확인되는데 피의자의 행위로 생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혀 잘리는 순간에 발악하면서 생긴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때려서 고소인에게 생긴 상처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목 잡고 주먹으로 얼굴 어디를 때렸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깨는 왜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5쪽). 사. 피고인의 구입한 물품의 행방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인 H으로 가는 도중에 소주, 청테이프, 콘돔을 구입하였고, 혀 절단 이후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광남지구대에 도착한 이후 광남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대해 현장감식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의 차 안에서 소주, 청테이프, 콘돔은 발견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그 과정에서 소주병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수석 아래에 있었습니다. 청테이프도 그 봉지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증거기록 210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청테이프, 소주, 콘돔은 사서 어디에 놔두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검은 봉지에 청테이프와 소주를 담아서 뒷좌석 가운데에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콘돔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박스에 넣어두었는지, 앞에 동전 넣어두는 곳에 그냥 놓아두었는지 헷갈립니다.”(증거기록 611쪽)라고 진술하였고, “소주병, 청테이프, 콘 돔은 어떻게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이 일이 있고 나서 2주 후에 차를 반환받았고, 그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우연히 보니까 운전석 시트 밑에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고, 그 안에 소주 3병이 그대로 있길래 들고 가서 누나들 먹으라고 가져다줬습니다. 청테이프는 없었습니다. 저는 사용하지도 않고 버린 기억도 없습니다. 콘돔은 제가 사용했습니다.”(증거기록 623, 624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에서는 “피의자가 이 사건 이후 검은 봉지와 콘돔을 언제, 어디에서 발견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운전석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증거기록 776, 777쪽),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현장감식한 결과를 보면 검은봉지와 콘돔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콘돔은 지금도 제 차에 있습니다. 한 통에 3~4개 들어있는데 한 개는 제가 쓸려고 가져갔고, 나머지는 지금도 통에 들어 있습니다. 제 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증거기록 778쪽), “그럼 소주 3병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차는 그날인가 아무튼바로 반환을 받았는데, 반환받고 한 달 가까이는 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차가 너무 더럽고 피도 묻어 있고 해서 청소를 하다가 운전석 밑을 보니까 검은 봉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봉지를 보니까 소주 3병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소주를 집에 가져다 놨는데 작은 누나가 매형하고 같이 먹었습니다.”(증거기록 779쪽)이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주 3병의 행방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조수석 밑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에서는 운전석 밑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뒷좌석에 놓여져 있던 비닐봉투에 담긴 소주 3병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굴러떨어져 운전석 또는 조수석 아래에 보이지 않는 공간 안에 눈에 띄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 경찰관들이 이 사건 당일 광남지구대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감식 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은 준중형 세단임을 고려할 때 현장감식 과정에서 운전석 또는 조수석 아래 비닐봉투에 든 소주 3병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술이 일반적으로 범죄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4) 피고인은 H으로 가는 길에 구입한 청테이프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자신도 모른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소주, 청테이프, 콘돔 구입 내역을 숨 긴 점,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소주, 청테이프, 콘돔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이동 중 잠시 편의점에 소주, 청테이프를 구입한 시간(이 사건 당일 08:59경)및 콘돔을 구입한 시간(이 사건 당일 09:06경)과, 피고인이 광남지구대에 도착한 시간(이 사건 당일 09:37경)이 약 30여 분 밖에 차이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30 여 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차에 타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피해자를 중상해 사건의 가해자로 신고하기 위하여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물건인 소주, 청테이프, 콘돔을 광남지구대로 출발하기 전 H 등산로에 버린 것으로 보인다. 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타기 전 피해자의 친구들과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의 차에 타서도 피고인과 숙소 명칭에 대해서 일부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사진이 촬영되었고, 피고인의 혀가 절단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화를 하는 등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은 피고인의 혀가 절단된 직후 광남지구대로 급하게 산길을 운전하여 내려오는 과정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분은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파일, CCTV 영상 파일, 피고인의 혀 절단 사실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3)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산에 친구들과 놀러와 이 사건 전전날인 금요일에 약 3~4시간 정도 잤고, 이 사건 전날인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움직이고, 숙소에 잠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쉰 다음에 저녁 먹으러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이 사건 당일) 아침까지 술을 마신 거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술을 많이 먹고 나서 다음날 기억을 잘 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시면 아예 통째로 기억이 날아갑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종종 그런 적이 있습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0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여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일 매우 피곤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날 밤새도록 술을 마신 점, 평소에도 주취에 의한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을 보인 적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하거나 피고인에게 청테이프를 떼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주취에 의한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블랙아웃 가능성에,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의 혀를 절단한 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해사실에 관련된 청테이프 결박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 등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상해를 입은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은 과정(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들려준 것으로 보인다)에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음성 녹음 파일 중 “빼(떼)라!”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 역시 자연스러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강간치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반항으로 인하여 기본 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감금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 자체가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 2회 및 2005년에 상해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으로 데리고 가 청테이프로 조수석에 결박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도중 피해자의 반항으로 혀가 절단된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나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납득할만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불리한 사실은 모른다고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감금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