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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1:00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친구인 B, C,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술자리에서 C이 모텔에 가서 '2차를 하자'고 제안하자, 같은 날 05:00경 피해자, C, B과 함께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모텔 302호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과 함께 담배를 사러 나갔다 돌아 온 후 B 과 함께 퇴실하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밀쳐 바닥에 눕혀 키스를 하고 입안에 혀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92

범죄사실 2016고단3792 1. 피고인은 2014. 8. 22.경부터 2016. 4. 2.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처의 명의로 'E식당'을 운영하다가 2016. 4. 3.경부터 위 장소 옆에 있는 다른 건물 1층에서 같은 명의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2015. 3. 1.경 화성시장과 F 토지 556m2에 대하여 대부기간 5년으로 정하여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9. 20:03경 F에 있는 주차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F에 경계시설물을 설치하여 위 E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차량의 진입을 불편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경계시설물을 수회 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 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5933 2. 피고인은 2016. 5. 18. 19:26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거주하는 집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차량을 다른 곳으로 빼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및 CCTV촬영사진 등,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2016고단5933]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들을 포함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경계시설물을 넘어뜨려 손괴하고 피고인 차량을 다른 곳으로 빼달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4. 4.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5. 01:54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7세)이 경영하는 'K다방'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앉자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옷깃을 잡아 주방으로 강제로 끌고 간 다음 주방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의 한 쪽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주방 안으로 밀치며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8.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L, 경위 M에게 자신의 형인 N의 주민등록번호(O)를 불러주고, 같은 날 04:06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P팀 사무실에서 동 경찰서 소속 경장 Q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다시 자신의 형인 N(O)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8. 02: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체포될 당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N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L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8. 28. 04:4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P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상해 피의사실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Q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Q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 및 위 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중 '확인자'란에 각각 'N'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N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서명위조사실을 모르는 동 경찰서 소속 경장 Q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위 각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R의 진술서 1. N 명의의 현행범인체포확인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11회에 이르는 점,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상해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타인의 서명 등을 위조한 사실이 곧바로 발각되어 문서위조 등에 따른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2: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공터 주차장 부근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당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목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내용, 당시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14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에 누가 주차를 했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가 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폭행 현장 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별건 구속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 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첫머리 기재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반복되는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상해죄 등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26. 23: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3:25경 같은 시 진건읍 진관리 '먹골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기분이 나쁘다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에서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피고인을 따라 내리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후 길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174cm, 지름 11.5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택시비 영수증 1. 플라스틱 파이프 사진, 벽돌 및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3. 4.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3. 10:15경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482에 있는 봉암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암리 봉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B 포터Ⅱ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002 피고인은 2016. 5. 30. 15:40경 서울 금천구 C 다리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47세)와 피해자 E(가명, 여, 43세)를 양팔을 벌려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 D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 E을 껴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 E의 등과 허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469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3. 09: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슈퍼'에 이르러, 술이 취한 상태로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그러지 말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유리창이 부착되어 있는 새시 출입문을 닫자, 주먹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쳐,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슈퍼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I(45세)이 피고인의 팔목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슈퍼 출입문 파손사진,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고단4002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후 불과 3일 만에 또다시 2016고단4693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점, 강제추행 범행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고단4002 사건의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 및 폭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4. 17: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삼성갤럭시S5 화이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판매대금 34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직접 만나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명의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게시글 및 사진 캡쳐,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2015. 6. 3.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여 그 사건이 계속 중인 점, 편취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과거 교도소에 있을 당시 만나 알게 된 C 및 C이 소개해 준 D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E'의 법인 인감,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15경 인천시 부평구 백점로 577번길 20 기업은행 주안공단지점에서, 위 인감 등을 이용하여 (주)E 명의 기업은행계좌(F)를 개설한 다음 위 은행 앞에서 위 D에게 10만 원을 받고 위 계좌의 통장,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교부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등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통신자료 회신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3. 12:45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대전 IC 입구에서, 서울발 대전행 동양고속 C 고속버스 내 12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좌석인 11번 좌석에서 앉아 있던 중, 12번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오른손으로 흩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창가 쪽으로 몸을 붙임에도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69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을 주축으로 한 53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13:00경부터 16:45경까지 '노동개악 중단' 등 11개 사항을 요구하면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 서울 종로구 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 등 총 68,000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 집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날 16:45경 위 집회 참가자 68,000명은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서린로터리 방면 등으로 나뉘어 각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 중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약 47,000명은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파이낸스빌딩(코리아나호텔, 조선일보사) 앞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등으로 계속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다른 참가자들 약 21,000명도 서린로터리, 안국로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하면서 경비 경찰과 대치하는 등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중구, 종로구 일대 주요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4경부터 17:11경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파이낸스 빌딩 앞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는 등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여 종로2가까지 행진한 사실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촬영된 피고인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채증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6번, 27번) 상의 남성을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11. 14. 17:04경부터 17:11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앞에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반복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00:29경 부천시 상동 소재 영광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 265번길 29 소재 참빛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30경 위 참빛교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자,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천원미경찰서 E 소속 경장 F에게,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위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문서인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2. 9. 11: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E에서, 그곳 경찰관인 경위 H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약식용 전자적 싸인패드를 사용하여 전자적처리동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각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마치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플라스틱 펜을 사용하여 위 문서들의 각 서명란에 'D'라고 각 기재하고,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들인 것처럼 이를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3)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목록 2), 전자적처리동의서(목록 5), 피의자신문조서(목록 7),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8), 운전면허증(목록 1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목록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1항,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판시 제1, 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판시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운전거리 짧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3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2. 17. 06:5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모바일 메신저 어플 'E'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F(여, 16세)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G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날 07:30경 같은 구 H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후불로 주겠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먼저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할 수 없다'고 이를 거절하면서 가버리려고 하자,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와 팬티 속옷을 벗겨 내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 및 성기를 혀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유사강간 행위를 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증 제8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의 음성내용 정리, I 대화내용 및 J편의점 CCTV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한 타인의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과 음부에 성기와 손가락을 집어 넣으면서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도망간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를 느꼈고 작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버스 운전사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3개월여 구금생활 및 반성문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의 성매매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스스로 사회에서 그 다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래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기본범죄(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중국에 일을 하러 가는데, 인건비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 중국에 다녀와서 일을 마치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공사현장의 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기망의 내용, 편취금의 액수,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1. 19:00경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본전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나주곰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이고 벌금형 전력인 점, 이건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9.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 있는 덕양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흑산리에 있는 덕산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2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이고 최근 전력이 2012년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고 조만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7:5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41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E을 험담하는 것을 나무랐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다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발생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11:2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사천읍에 있는 '타이어프로'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9.경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