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3:32경 양주시 C에서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원 ~ 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2. 저녁 배드민턴 새벽반 수강생들과 송년모임을 가지면서 피해자 F(여, 18세)와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3차까지 계속된 술자리에서 술이 약한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권하여 만취케 한 후 따로 맥주 한 잔 더 하자면서 같은 달 23. 02:08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갔다. 피해자가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누워버리자, 피고인은 정신이 없는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준 후 오른팔을 당겨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쪽으로 돌리고 입맞춤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피해자가 정신을 다소 차리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사정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씨발년아! 쳐 울지 마라"며 윽박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강간이란 폭행·협박에 의하여 사람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하고, '간음'이란 범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코치로 근무하는 'G'의 회원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레슨을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이전에는 대화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이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한 직후 친구인 H에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I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간 후인 2015. 12. 23. 03:12경 H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H가 친구인 J에게 말하여 같은 날 04:15경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이후 같은 날 05:30경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이동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합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원하지 아니하였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다. 한편,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씨발년아! 쳐울지마라'라며 윽박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그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행위"를 폭행·협박으로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간음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검사 제출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부족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중단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사정하는데도 간음의 원인으로서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씨발년아! 쳐 울지 마라"며 윽박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22. 저녁에 G 회원들의 송년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송년회에 조금 늦게 도착하여 저녁식사 자리에서는 피해자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고, 저녁식사 후 이어진 술자리와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간 노래방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화하고, 술도 함께 마셨다. 송년회가 끝난 후 남아있던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휴대전화 매장의 사장인 K과 그 부인은 노래방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졌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전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맥주를 권하여 피해자가 마시지 않겠다고 하자 혼자서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을 보고 누워있다가 돌아누웠다. 그러자 피고인이 불을 끄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목 뒤로 손을 넣고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리자 피해자의 오른팔과 오른 다리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갔다. 피해자의 위로 올라와 키스했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한 번에 벗겼다. 하의도 벗길 것 같아 붙잡고 있었는데, 하의와 속옷도 한 번에 벗겼다.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하지 말라고 하며 발버둥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8, 9, 21, 22쪽, 수사기록 38, 56, 57쪽).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의와 브래지어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의 잠금장치는 갈고리를 이용하는 통상적인 형태의 것이었는데(위 녹취서 22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한 번에 벗기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기 전에 미리 브래지어의 잠금이 풀려 있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는 과정에서 가한 힘에 의하여 브래지어의 잠금이 풀렸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이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스키니진을 입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의를 벗길 것을 예상하여 하의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하의가 벗겨지지 않도록 발버둥까지 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겼다면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멍이나 상처가 남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수사기록 50쪽)에는 옷을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외음부 미란'5) 외에 옷을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처와 관련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2015. 12. 23.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의와 하의를 스스로 벗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8쪽), 피고인도 2016. 1. 15.자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자신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9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저항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옷을 벗기던 와중에 피해자의 저항이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없이 피해자를 놔둔 채로 자신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었다는 것은 강간을 시도하는 범인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한 시점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시작한 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위 녹취서 9, 24쪽, 수사기록 60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의를 벗는 것을 함께 도와서 벗겨주었고, 하의인 스키니진은 팬티와 함께 벗기다가 발목에 걸려서 이를 빼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1, 89, 135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상의와 브래지어, 하의와 팬티를 각 한 번에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압에 의하여 벗긴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옷을 벗긴 행위 자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다소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2. 23.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로 올라오게 되었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면서 성관계를 중단하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씨발년"이라고 하며 구강성교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9쪽), 2016. 1. 6.자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중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게 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발버둥 치면서 뺐는데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으며,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며 빼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씨발년아 쳐울지마"라고 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57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 중 울면서 '아프다. 하지 말아라'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왜 그러냐'라고 하며 성관계 자세를 바꾸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 발년아, 쳐울지 마라'라고 욕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볼 여지가 있는 피고인의 욕설 시점이 구강성교 전인지, 후인지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행위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행위는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가 시작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 이전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느껴질 만한 피고인의 행동은 없었고,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이후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서 25, 27, 2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구강성교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2015. 12. 31. 피해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마음 전 합니다. 합의점 좀 생각해주세요"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수사기록 112, 113쪽),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두 차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한다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 정말 죄송하다. 제가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듭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