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18:2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4 서울교통공사 사거리에서 동대문구 한천로42 장안위더스빌 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C 버스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5세)에게 왼팔을 뻗어 주먹을 쥔 채 검지 손가락만 펴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인 버스 내부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검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03: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북동에 있는 등기소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 통보,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3:4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식당에 이르러,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약 20일 전 위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가 깨진 이빨이 아파오자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전체길이 약 37cm)를 가지고 시가 불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한 다음, 계속하여 위 손망치로 위 식당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50인치 텔레비전 1개,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스탠드 에어컨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텐컵 4단선반 1개, 시가 190,000원 상당의 디지털키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비접촉체온계 1개, 시가 미상의 식당 내실 창문, 정수기 1개, 커피자판기 1개, 화분 3개, 대형밥솥 2개, 생강분 쇄기 1개, 업소용 냉장고 3개, 전화기 1개, 카드리더기 1개, 살균기 1개, 식탁 테이블 13개를 마구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야간에 쇠망치로 피해자의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고 침입하여 각종 가전제품과 가구, 식기 등을 마구 파손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6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5. 01:0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덕1길 25에 있는 ‘덕신1차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남로 58에 있는 ‘감성대패 덕신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망로 18에 있는 ‘GS25 온산올래점’ 부근 도로를 ‘온산우체국’ 방면에서 ‘서부농협’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B(여, 58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무려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8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020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OOO 남구P지점‘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OOOO 남구 P지점‘ 지점장인 피해자 B(남, 44세)과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7. 15:16경 울산 남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배달 일을 그만 두는 문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받았다는 기분이 들자 화가 나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자신의 주거지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1.5cm, 칼날길이 : 20.5cm, 너비 : 4.5cm)을 크로스백 가방에 넣고 ‘OOOO 남구P지점’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와 단 둘만 있는 상황이 되자 오른손으로 위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누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피해자 몸에 올라 타 ’내가 우습냐, 왜 시비거냐, 죽여 버린다, 죽고 싶냐‘라는 말을 반복하며 재차 왼쪽무릎 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찍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찍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내려놓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재차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28

범 죄 사 실 B, C, D과 E, F, G은 공사현장 일행이고, 피고인 A과 H은 부자지간이다. 1. 특수폭행(1차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7. 09:35경 남양주시 I 앞 노상에서 B 등 일행이 공사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차량을 위 장소로 진행하여 위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의 발 부위를 위 폭스바겐 차량의 앞 바퀴로 밟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차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E에 대한 폭행으로 E 등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남, 58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J(남, 41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3차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7. 12:00경 남양주시 K건물 앞 노상에서, 현장에서 드러누워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E(남, 50세)이 손가락을 물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손가락을 피해자 E의 입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J(남, 41세)에 대하여 발로 허벅지와 무릎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제출현장영상사본(usb) 1. 현장경찰관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전부를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을 수차례 뱉었고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이 서로 멱살 잡은 것을 멀리서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하여도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못 가게 막자 피고인이 차로 밀고 들어왔다고 진술하면서 E의 발 위로 차량의 바퀴가 올라가서 E이 쓰러졌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J도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폭스바겐 차량으로 억지로 밀고 들어와서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다리 내지는 발이 깔려 주저앉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서 있는 사람의 허벅지 내지는 정강이를 발로 1회 찬 것을 직접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폭스바겐 차량으로 빠른 속도로 오면서 E과 접촉이 있었고 머리를 빡빡 깎으셨던 분(C)한테 침을 뱉었으며 J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폭스바겐 차량으로 돌진하고 나서 E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붉은 점퍼를 입은 사람(C)의 모자를 벗기면서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J이 피고인의 앞을 막자 피고인이 J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마.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현장에서 오전에 자신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쳤고, 경찰서에 다녀온 뒤에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발로 자신의 허벅지와 무릎을 걷어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침을 뱉은 것도 보았고 E이 차량에 발을 밟혔다고 큰 소리로 말한 것도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바.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전에 폭스바겐 차량으로 밀고 들어와서 자신의 왼쪽 발이 차량의 타이어 쪽에 물렸고 피고인이 C과 J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서에 다녀오고 나서도 피고인이 포크레인 뒤에 드러누워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을 멀리 옮겼는데 그 때부터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왼손을 물었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피가 났으며 자신도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는 부분도 많고, 게다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서로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니고 사건 당일 공사현장 일을 하고 일당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인바, 서로 미리 짜고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주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게임기 구입, 설치, 수익금 등을 관리하는 업주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처남으로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부장 역할을,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보관증을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0.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영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랜드를 등록하고 '사하라 포커'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중 남은 점수만큼 점수보관증을 발부하였으며, 환전상인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보관증 1장(10,000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20% 공제 후 8-9,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확인서 1.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환전상 특정 등, 현장점검 및 사진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환전상 움직임에 대하여, 단속현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시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붉은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9-4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농협로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3.부터 2013. 4. 1.까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453, 546, 658, 803호를 C으로부터 임차한 후 위 오피스텔 방실에 F, G, H 등을 두고 콘돔과 윤활제, 수건 등 성관계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 비치한 다음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I'에 홍보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3~5명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15만원을 받아 위 오피스텔 방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들에게 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 중 3~5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의자는 2012. 8. 23.부터 2013. 4. 1.까지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453호, 546호, 658호, 803호의 임차인이다. 피의자는 2012. 8. 23.경 A이 위와 같이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8. 23.경부터 2013. 2. 1.경까지 위 건물 453호, 546호, 803호를, 2013. 2. 2.경부터 2013. 4. 1.까지 위 건물 453호, 546호, 658호, 803호를 각각 월세 100만 원에 A에게 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되는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성동구청 앞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과 베트남에서 활생선과 어패류 등을 수입해서 싱가폴과 말레이시아에 있는 리조트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물품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약 1개월 후에 납품대금이 결제되면 은행 이자 이상의 이자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활어사업은 정식경로를 통하지 않고 컨테이너 물량을 확보한 다음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서 납품하는 방식이므로 언제든지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6회에 걸쳐 합계 금 675,11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서, 아파트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5일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2012. 7. 7. 4,000만 원을, 2012. 7. 9. 3,500만 원을, 2012. 7. 30. 9,540만 원 등 합계 1억 7,04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부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3.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적으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03: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팔각정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보조키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문 손잡이 안에 보관되어 있던 보조키를 이용해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목포 시내 등지에서 승용차를 운행한 다음 같은 날 새벽 무렵 다시 위 공터에 주차해 놓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7. 06:30경까지 약 2~3일 간격으로 약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그의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 02: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팔각정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보조키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승용차를 운행한 다음, 그 곳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7. 04: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공영주차장 근처 'J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보조키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0원,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의2(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2. 5.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보조키를 이용해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징역 3년 의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부터 피해자 D(여, 35세)과 애인관계로 지내오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9. 8. 19: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나 하자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마음이 예전과 다른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공원 인근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강제로 빼앗아 휴대전화 전원을 끈 후 차량 뒷좌석으로 던지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다 벗겨 같은 날 22: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3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8.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H공원 인근 도로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빼앗은 휴대전화와 지갑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보조석 창문 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승용차 밖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만지게 하고 의자 위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잡아 아래쪽으로 끌어내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양쪽으로 벌린 후 피고인의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운전석 뒤쪽으로 넘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잡고 의자 앞쪽으로 당긴 후 "딴 남자랑 하는 건 좋고 나랑 하는 건 싫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및 발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성폭력(강간등치상)사건 발생보고,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범죄현장 수색), 수사보고(범행이용 차량 및 범행장소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 및 주거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죄와 강간상해죄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므로,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가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이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건물 2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우주전함2' 게임기 17대, '뉴스플래쉬' 게임기 19대 등 게임기 36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우주전함2'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뉴스플래쉬'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관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게임물에 대하여 / 단속현장 상황)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사본, 통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 C 채증 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추징금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선택]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약 5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998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조직한 계금 5,000만 원짜리 구좌 50개로 된 번호계(계금 수령 후에는 125만 원씩 불입)의 계주이다. 1. 2013.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사무실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25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43번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 5,2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함부로 피고인 운영의 다른 계의 계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3.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사무실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25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45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금 5,25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권운현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5,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2013.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경 위 사무실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625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46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금 5,625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중 5,3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함부로 피고인 운영의 다른 계의 계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5,3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및 첨부 통장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및 첨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2. 15.자 계금에 대하여 계원인 F이 25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 배임죄의 성립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및 첨부 통장내역에 의하면 F이 2013. 2. 15.자 계 관련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도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F이 2013. 2. 15.자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다른 계의 안옥자에게 먼저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F이 250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진술(수사기록 92쪽)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2013. 6. 15.자 계와 관련된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1,62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참고자료 순번 2) 2013. 12. 26. 2,500만 원(수사기록 68쪽), 2015. 1. 9.~10. 2,000만 원(참고자료 순번 3), 2015. 3. 4. 1,500만 원(참고자료 순번 4), 합계 6,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