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7.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 에 있는 상계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분실한 피해자들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5. 6.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64 에 있는 LG U+ 쌍문 직영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15세)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이면 된다, 안 나오면 나중에 나를 만났을 때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오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피고인이 C 명의로 휴대폰 가입을 신청할 때 피해자가 마치 C인 것처럼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8.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전문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매장 직원 G가 제시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의 구매자, 예금주, 신청인란에 'C'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차량 대여 계약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H, I, J, K 명의로 된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0부와 C 명의로 된 차량 대여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장 직원들에게 총 8회에 걸쳐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차량 대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C, H, I, J.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6. 4. 28.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전문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C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고,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6S 2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03,0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7.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7.경 서울노원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면서 N로 하여금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피해자 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N가 K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기업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C의 기업은행 계좌에 명의 도용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신규 개통을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7. 00: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39 에 있는 에이원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4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28 에 있는 마들역 재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P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28 에 있는 마들역 제일은행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들역 방향에서 청원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들역 5번 출구에서 청원중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서행하고 있는 피해자 Q(74세)가 운전하는 R SM5 개인택시를 뒤 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SM5 개인택시의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1,578원이 들 정도로 SM5 개인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 Q, U, S, C, V, N, G, W, K, X, Y, I, Z, AA,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차량대여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4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제3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리행사방해범죄, 사문서범죄, 공문서범죄, 사기범죄, 교통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