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4:5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 3.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판사 현정헌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7:35경 경기 수원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남,50세)을 마주치자 과거에 나이 문제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건방지다고 얘기한 것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크기 미상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4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처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 그 위험성과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01:40경 광양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비교적최근인 2010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45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5. 21:16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앞 화곡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위 무등록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C 앞 화곡터널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 중앙 부분에 전도되었음에도 이를 견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탑승했던 오토바이 차대번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 물건 도로 방치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지만,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에 이르기까지 약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6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2:35경 울산광역시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 음주운전으로, 같은 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6. 22:55경 김포시 B,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6. 22:5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생략)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D, ‘E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신호대기로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 가던 피해자 운전차량을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3:42경 김포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3:00경 평택시 비전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 이상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처인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가동 방면에서 김량장동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9. 22:3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차적조회, 진료차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경 제주시 B, 지하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단란주점에 투자하면 수입이 나고, 매월 150~200만 원정도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 단란주점을 매매하게 될 경우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이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단란주점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란주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9. 12. 200만 원, 2019. 9.16. 1,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단란주점의 건물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데, 건물임대비 1,000만 원을 반반씩 내자. 내 몫 500만 원을 포함한 1,0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해 주면 일주일 후에 적금이 들어오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았고,단란주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단란주점의 임대인인 F 명의의 계좌로 2019. 11. 30.경 임대차보증금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동업계약서,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8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9. 11:59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센터 내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64,500원 상당의 ‘시락(CIROC)’ 보드카 1병, 시가 158,000원 상당의 자연산 송이버섯 1팩 등 합계 222,5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들소유의 시가 합계 약 1,675,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5. 12:24경 대구 수성구 F, 빌라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G과 같은 빌라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빌라 건물 앞에 이르러, 택배기사가 위빌라 안에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것을 보고 그 택배물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있지 않은 위 빌라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1층과 3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D, J, D,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3. 20:34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주소인 ‘C’ 앞 도로까지 약 5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범행 경위,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되,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에는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12:0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건설공사 현장소장과 임금 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44세) 소유의 27만 원 상당의 커피자판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손괴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03:50경 대구 남구 B 부근의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달서구 D 부근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고, 음주수치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로부터 전기 공사를 의뢰받은 사람의 아들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3. 12:40경 인천 미추홀구 로***번길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손으로 붙잡고 피고인의 한쪽 발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밀어 넣어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집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7. 13. 16:28경 인천 미추홀구 C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전기공사를 의뢰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등록하여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ㅅㅅ해줄수있나요”, “ㅅㅅ해줄수있나했어요”라고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톡문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조회, 판결문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범죄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아 다시범행했다. 범행 내용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충분히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제 막 성년이 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50경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유당공원 앞 도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만취에 가까운 상태로다시 운전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모하비 차량을수리비 1,967,5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7%로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가 약 32km로짧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19: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7:30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포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0세), 피해자 E(여, 7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다발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매우 중한 점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분당구 B빌라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중탑사거리 방면에서 동원SK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랭글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22:4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공영주차장에서 성남시 분당구 B빌라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이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자동차에 가입된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 전보가 가능하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1:4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가려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없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요금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하고, 상당한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02:08경 오산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술을 먹었는데 갑자기 나를 위협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E, F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바디캠 및 CCTV 영상 사진 편집자료 1부, 관련 CCTV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집 마당 일부가 자기 소유이며, 마당에서 자라는 대나무를 피해자가 베어버렸다는 이유로 집 뒤에 있는 산을 통해 피해자 집안 마당으로 들어가 마당에 쇠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0:2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높고, 주행 중 술에 취해 잠드는 등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이종 교통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고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1:17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자분이 오토바이를 몰고 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23경, 11:29경, 11:34경,11:39경 등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향해 “아 이 씨발”, “내가 왜 해야 되냐?”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감지사진, 방범용CCTV캡처사진, 현장 경찰관 바디캠 캡쳐사진,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음주측정을 거부한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7. 12:30경 불상지에서, 서울 구로구 역학조사관인 B으로부터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2021. 5. 5. 18:55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C,D, E과 함께 위 C의 주거지인 시흥시 F, G호에서 모임을 가졌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위 C 주거지 부근에서 위 C, 위 D, H와 담소를 나누었다고 거짓으로 진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공문, 위반사항 경위서, 위반사항 관련 자료, 고발장, 역학조사 내용, 확진자 이동 동선 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3시간 이상 타인의 주거지에서 모임을 가진 사실을 숨기고 집 앞에서 빵을 전달받고 짧은 담소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진술하였는바, 유래 없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개인적․사회적 방역 노력과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여파로 확진자 1명, 자가격리자 37명, 능동감시자 9명, 수동감시자 58명에 대한 방역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있었던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3:20경 인천 중구 B 펜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머물던숙소에서 가까운 편의점까지 운전을 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 온 것으로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3:1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9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3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8년),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7년과 2012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전력의 시기, 벌금 초과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3:2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