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중개업자로서 E으로부터 결혼 중개수수료를 전부 지급받지 못하자 2010. 8.경 위 E 소유의 경남 고성군 F, G, H, I, J,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대금 중 일부를 위 수수료로 공제하고, 위 F 토지 중 위 E의 집 뒤편에 있는 300평 토지(이하 '300평 토지')와 위 F, G, H 토지 중 위 E 조상의 묘지가 있는 90평 토지(이하 '90평 토지')를 위 매매계약 부분에서 제외하기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F, G, H 토지가 위 E의 동생인 L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등기이전을 위하여 위 L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고, 위 E과 L이 선산인 위 토지를 매수하는 일로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으며, 위 E이 토지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모두 맡겨 처리하도록 한 것을 기화로, 90평 토지를 매매계약 부분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을 누락한 위 L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위 토지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300평 토지와 90평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사천시에 있는 'M다방'에서 위 L에게 "E과 체결한 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므로 도장을 주면 날인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L로부터 도장을 교부받고,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인 N으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매매할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란에 "경남 고성군 O 산 지목 임야, 전, 답", 매매할대상(물건)란에 "F(5301m²), G(3669m²), H(10989m²), 전 J, 전 K, 전 I", 계약내용(약정사항) 중 매매금액란에 "일억칠천육백일십구만", "176,190,000", 계약금란에 "오천사백만", 중도금란에 "구천이백일십구만", 잔금란에 "삼천만", 특약사항란에 "F의 지번 300평은 매매에서 제외하며 측량하여 분할한다. 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A과 E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일시란에 "2010", "9", "17",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 인적사항 중 매도인의 주소란에 "경남 고성군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전화란에 "R", 성명란에 "L"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해 9. 초순경 고성군 S에 있는 'T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인 U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300평 토지와 90평 토지의 측량이 늦어지자, 피해자 E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300평 토지와 90평 토지에 대한 측량을 마치면 그 토지를 피해자에게 다시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0. 피고인과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해자에게 300평 토지와 90평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도록 이를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위 U로 하여금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새고성농협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300평 토지 및 90평 토지의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L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L 진술기재 부분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사본, 납세사실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매매계약서(1억 4천만) 사본, 매매계약서(1억 7천만)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5천 4백만) 사본, 영수증 사본, 각서(W) 사본, 분묘 연고자 신고 관련 사진, L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각 등기권리증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필증 사본, 각서(피고인) 사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통영지원 2013가단8846 약정금 사건) 사본, 내용증면 우편, 임야도 등본, 매매계약서(900만) 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지적측량 견적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거래내역확인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보증료거래내역확인서, 메모 사본 1. 수사보고(납세사실 증명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묘지가 있는 90평의 토지 부분을 매매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에도 L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특약을 누락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또한 매매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300평 및 90평의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L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단8846 약정금 사건에서 L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5. 3. 31. L을 위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년 금제438호로 위 판결의 원리금 합계 29,717,619원을 공탁한 점, L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가단2043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L이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창원지방법원 2015나311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3. 31. 항소를 취하하여 위 L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