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41

범죄사실 [공통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G 등의 실제 업주로 서버 개설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초기 자금을 투자하고 그 운영을 총괄하는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역할, 피고인 A는 베트남 사무실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도박사이트 중간 관리자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도박 사이트 광고를 위한 연락처 수집 역할, 피고인 B 등은 도금 입출금 내역 등 정리 역할, 피고인 F은 국내 자금 인출 총책 역할, H 등은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 인출책 역할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이용자들에게 도박 게임 'I'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 등은 2019. 3. 10.경부터 2020. 6. 2.경까지 베트남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G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위 'T' 게임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호치민시 소재 J 소재 건물에 사업장을 설치한 후 I 사이트 이용자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H 명의 K은행 계좌(L) 등 5개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게 하고, 입금된 금액만큼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위 사이트를 통하여 사이버 머니를 이용한 베팅을 한 뒤 상어, 고래 등 일정한 그림이 맞으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다시 송금해 줌으로써, 합계 약 3,773,955,565원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3041 이로써 피고인 A는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4.경부터 2019. 6.경까지 성명불상자, M, C, D, E, N, F,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3597 이로써 피고인 C는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 D은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 F은 2019. 5.경부터 2019. 9.경까지 성명불상자, M, A, N, H,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사이버첩보보고서 1. 감정결과 회신(I)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1. 수사보고(베트남 IP 특정과정, 피의자 A, B 베트남 IP 사용확인 등) 1. 수사보고(추가 게임머니 충전 계좌 확인), 수사보고(H의 이동·유선 전화 및 접속 IP 가입내역 상대 수사), 수사보고(운영계좌 자금흐름 분석), 수사보고(직후계좌 H 명의 P은행 실제 사용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H 명의 운영계좌 및 직전계좌의 실제 사용자 확인), 각 수사보고(충전계좌 및 연결계좌 입출금 분석), 수사보고(충전계좌의 접숙 IP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역 IP/ MAC으로 확인된 금융기관·인터넷 업체 상대 수사), 수사보고(역 IP P 개인·법인 계좌(C, Q)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4112 회신결과 분석), 수사보고(입금계좌별 도금 입금액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대지털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공범 A 휴대전화 발신내역), 수사보고(충전계좌 입금액 추가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도메인 변경 및 입금계좌 변경 확인), 수사보고(추가 확인 입금계좌 포함 도금 입금액 재산정) 1. 각 수사보고(연결계좌 출금내역 분석) 1. 계좌거래내역정리 1. 대상계좌의 고객정보, 대상 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직후계좌거래내역 1. 각 고객인적사항, 거래신청서 등 1. 각 회신자료 1. 각 계정 정보 회신자료 1. 송금내역 1. 각 거래내역 일부 출력 1. 각 R 대화내역 1. 게임물 캡쳐화면사진, 각 사진, 캡쳐화면 1. 각 IP 검색현황 1. 그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0고단3597]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A 휴대전화 발신내역(D, E 대상) 분석), 수사보고(공범 A, C와 피의자 D, E간 통화내역 분석 및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추출 - E, D, C와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개인계좌 로그기록 관련 - 입금계좌(H, Q) 로그기록 기준 역IP 조회 분석] 1. 수사보고(도메인 변경 및 입금계좌 변경 확인) 1. 공소장 1. 수사보고(F 범죄일람표 정리 및 발신기지국, 배달의 민족앱 이용 내역 대조 분석), 수사보고(F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F 주거지 압수 -범행시 착용 의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전화, 저장매체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F 휴대폰 포렌식 자료 중, 통화내역 일부 삭제) 1. 내사보고(접속 사이트 IP 및 관리업체 확인), 내사보고(도메인 가입자 회신자료에 기재된 IP 상대 수사), 수사보고(충전계좌의 접속 IP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운영계좌 자금흐름 분석), 수사보고(직후계좌 H 명의 P은행 실제 사용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운영계좌 CD기 출금자 사진 확인), 수사보고(H 명의 운영계좌 및 직전계좌의 실제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충전계좌 및 연결계좌 입출금 분석), 수사보고(2019. 9. 27.자 충전계좌 확인), 수사보고(충전계좌 H 명의 K은행(L)계좌 분석), 수사보고(H 명의 P은행(T)계좌 분석), 수사보고(U 명의 P은행(V)계좌 분석), 수사보고(다액 출금계좌(주식회사 W, 주식회사 X) 분석), 수사보고(충전계좌 H 명의 K은행계좌 자금흐름 분석), 수사보고(충전계좌 주식회사 Q 명의 P은행계좌 분석), 수사보고(H, U의 사업자 현황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W 출금계좌에서 확인되는 추가 충전계좌), 수사보고(추가 충전계좌 확인), 수사보고(출금계좌(주식회사 W, X) CD 출금자 확인) 1. 수사보고(I 게임도박 사이트 운영현황 및 영상촬영), 수사보고(2019. 9. 7.자 게임도박 사이트 운영 및 운영계좌 확인), 수사보고(범행계좌 자금흐름도, 월별 정산, CD출금 분석), 수사보고(역 IP/MAC 으로 확인된 금융기관.인터넷 업체 상대 수사), 수사보고(역 IP P 개인.법인계좌(C, Q) 분석), 수사보고(연결계좌 ㈜Y, ㈜Z, ㈜AA 등 출금내역 분석, 수사보고(㈜AB 직전 계좌인 ㈜Z 명의 계좌 자금이동 종합 분석 및 거래내역 원본 첨부), 수사보고(AC 및 AD AE 계좌 대상 범행계좌와의 거래 일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가입 휴대전화별 R 계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별 통화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F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제시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F 혐의관련 근거자료 정리), 수사보고(추가 게임머니 충전 계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 C, D의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의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조회회보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감정결과회신(I), 질의회신(I_대구지방경찰청)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고객인적사항, 거래신청서 등 1. 출금금액(19. 8. 19.~19. 9. 2.), 출금금액(19. 5. 20.~19. 6. 28.) 1. 전화가입내역 1. 각 로그기록, 통화기록 1. 각 R 대화내역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사진 1. 그림 [피고인 F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한 것은 인정하나 국내 자금 인출 총책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라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출 모습의 CCTV 사진과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의류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인출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도박수익금 보관계좌 중 ㈜W, ㈜X 계좌의 각 인출행위의 시간, 장소와 관련하여 인출 은행지점의 장소 및 시간이 피고인 핸드폰의 발신기지국상의 장소와 일치하거나 근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국내 수익금을 보관하거나 세탁하는 계좌 중 일부인 ㈜W, ㈜X 계좌에서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118회 약 118,076,4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친구 AF과 연락을 한 사실, AF의 동생인 AG은 그 무렵 아래 ㈜X 명의의 대포통장을 도박개설방조를 위하여 만든 사실, 이후부터 피고인이 ㈜W, ㈜X 명의의 인출카드를 가지고 이 사건 도박수익금을 보관하는 계좌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여기에다 피고인이 인출한 액수가 위 각 계좌의 현금 인출 총액과 유사하여 피고인이 위 각 계좌의 인출을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액수의 합계가 이 사건 국내수익금 중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약 3억 4,600만 원)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점, A가 체포되기 직전인 2020. 5. 20.경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국내자금 인출에 있어 총책에 해당하는 역할을 맡아 현금 인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행, 특히 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점조직으로 조직, 활동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다른 인출책으로 보이는 H에게 업무지시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책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사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개설행위죄의 사회적 해악, 범행의 규모,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범죄로 얻은 수익, 자수 여부 및 범행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