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수석연구원이고, 피해자 E은 KT의 협력업체 동원티앤아이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통신장비제조업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급전이 필요하다. 군포시 G의 땅을 여러 필지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 개발될 것이고 개발이 되면 땅값이 치솟을 것인데, 현재 시세로 매도하는 것이 너무 아까우니 단기로 돈을 빌려 달라. 군포 땅뿐 아니라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으니 돈 갚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그 무렵 군포시 H 부근에 있는 피고인 소유 땅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 소유 땅을 보여주겠다. 변제능력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군포시 H, I, J, K 토지, 군포시 L아파트 616동 701호 아파트 1채가 재산 전부였고, 위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5억 7,400만 원, 5,2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이외에도 전세금반환채무, 개인채무 등 8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26. 피고인의 누나 M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군포 땅이 곧 개발될 테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11. 피고인의 지인 N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3억 원을 1달만 빌려주면, 개인대출규제를 풀고 대출을 받아 8억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개인대출규제를 풀고 대출을 받아 8억 원을 약속대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14. 피고인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O사업단 P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거주했던 군포시 Q 124동 1803호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주식회사 R, S 신용정보조회서 첨부)의 각 기재 1. 2013. 1. 31.자 차용증, 입금증, 공정증서 정본, 이체목록, 이체내역 조회, 재산목록, 재산조회회보 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여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 통지서, 표준대차대조표 등,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과거시세조회,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항 범행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 능력 등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사업상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준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11. 14. 피해자로부터 빌린 3억 원은 변제기로 약속한 1달 뒤에 모두 갚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재하청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피고인의 금전 대여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또는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나아가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까지 모두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T에 대한 채무 1억 8,000만 원, U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V에 대한 채무 3억 2,000만 원(수사기록 제190 ~ 195, 198, 199, 301, 302쪽)과 군포시 L아파트 관련 전세보증금 채무 3억 원(수사기록 제168, 457, 469쪽)의 합계 8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경 군포시 L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가 최소한 5,000만 원 이상(피고인이 2011. 3. 7.경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이나, 2012년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군포시 G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4억 5,000만 원이 있었고, 2014. 3.경 군포시 G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1억 3,000만 원이 추가로 있었다(수사기록 제168, 186, 199, 369 ~ 385, 556쪽). 2)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군포시 G 소재 토지와 군포시 L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거나 유통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위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는 육아휴직 중이어서 매월 50만원상당의 육아수당 외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KT에 근무하는 동안 연간 실수령액은 약 9,00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이 가정주부인 처와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부양하는 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매형과 누나도 돕고 있었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제462, 463쪽), 피고인의 급여 대부분은 생활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적극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2008년경에서 2009년경 사이에 지인들과 안산시 상록구 소재 건물 신축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생각대로 분양도 잘되지 않고 건물도 헐값에 매도하는 바람에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였다. 같이 투자했던 분들이 부도로 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제 지분에 대하여 주장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02쪽), W도 경찰에 '자신이 2008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상가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2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이후 부 동산 경기 악화로 현재까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24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적극재산 중 W에 대한 채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N과 함께 군포시 Q 아파트 124동 1803호를 매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69, 470, 519쪽), 피고인이 N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3억 원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친구이자 S 및 R의 사내이사이던 N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통신 회사에 근무하다 보니, 이 분야에 발이 넓어서 약 1년 정도 준비해서 S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실적이 없어 폐업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템을 바꿔 R를 시작하였는데, 단가가 맞지 않아서 R도 계속 운영할 수 없었다. S은 2013년경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마쳤다. S은 아이템 하나를 보고 준비하다가 접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53, 354쪽), R는 2012년 재무현황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CCC에 불과한 회사여서(수사기록 제526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S과 R에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S과 R의 사업이 잘되어 피고인이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도 높지 않았다고 보인다[피고인도 경찰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S에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S과 R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지급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9, 306쪽)] 5) 피고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나, 피고인의 누나인 M이 소유권자인 군포시 Q 122동 3001호(수사기록 제122 ~ 129쪽)와 N의 소유였던 군포시 Q 아파트 124동 1803호(수사기록 제514 ~ 523쪽)도 부동산등기부상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거래가액과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고려하면, 별다른 담보가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소유의 군포시 G 소재 토지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수용되거나 제3자에 매도되어야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군포시 G 소재 토지가 수용되거나 매도되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하는 가격[피고인은 검찰에서 2009년경 군포시 G 소재 토지의 시가가 12억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59쪽), 군포시 G 소재 토지가 수용되었다면 수용보상금은 17 ~ 18억 원 정도였을 것이며, 현재 군포시 G 소재 토지를 잘 매각하면 매매대금으로 약 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63쪽)]에 군포시 G 소재 토지의 수용 내지 매매계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2000. 12.경 군포시 G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2년경부터 피해자의 고소로 피고인이 수사를 받아 재판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군포시 G 소재 토지 전부가 수용되거나 매도되지 않았고, 위 토지에는 2015. 7. 28.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2016. 12. 1.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마쳐진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군포시 G 소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 토지 처분시 납부할 세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토지를 처분하고 취득할 실질적 이익의 발생 여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제계획은 구체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 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군포시 G 소재 토지가 높은 가격에 처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기대감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군포시 G 소재 토지가 조만간 팔리지 않는다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군포시 G 소재 토지가 팔리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변제기일만을 계속 연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변제기일에 돈을 갚기 위하여 군포시 G 소재 토지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라도 매도하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KT의 재하청업체를 운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함부로 변제요청을 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적극 이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확고한 변제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거나 사후에 차용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3억 원을 1달만 빌려주면, 개인대출규제를 풀고 대출을 받아 8억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2014. 11. 14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다음 개인대출 규제를 풀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이 없고(수사기록 제161쪽), 2014. 11. 14.부터 1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8억 원 전부를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491쪽). 따라서 피고인은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가 2014. 11. 14.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종전 차용금 5억 원의 변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달 안에 종전 차용금 5억 원을 포함한 8억 원을 갚지 않으리라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3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자 약정은 없었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금전 거래 당시 이른바 '갑'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자요청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곧바로 변제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자 약정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만일 피해자가 처음부터 상당한 기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더라면 당연히 이자를 정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47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4. 11. 17. 대여금을 8억 원, 변제기한을 2014. 12. 10.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된 점(수사 기록 제29 ~ 36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금 합계 8억 원 전부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4. 12. 10.로 정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해자의 회계상 필요에 따라 금전대여에 관한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나, 단순히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서였다면, 피해자가 비용까지 들여서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5억 원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또다시 3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빌려준 것은, 3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3억 원을 포함하여 이전에 빌려준 5억 원까지 모두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피해자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각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변제기에 대한 말이나 판시 제3항 사기 범행 당시 피고인 한 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9)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지위 등이 돈을 빌려주는 것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고려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두터운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력(수사기록 제505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상관없이 빌려준 돈을 변제기에 못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판시와 같이 합계 8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영역]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D에 근무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KT의 재하청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이자 약정도 없이 거액의 돈을 빌리고, 피해자에게 막연히 군포시 G 소재 토지가 처분되면 돈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변제기연장만을 요청하며, 차용금 변제를 위한 실질적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차용금을 회수하려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편취액 중 약 4억 원 가량을 변제하였으며, 퇴직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추가로 피해변제를 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번과 5번 범행 사이 간격은 약 10 개월, 순번 8번과 9번 범행 사이의 간격도 약 10개월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 이후 군포시 G 소재 토지가 팔리지 않자, 판시 제2항 및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각 10개월의 기간을 두고 저질렀는데,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 및 판시 제3항 기재 사기 범행은 기망의 구체적내용이나 범행경위에 일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 및 판시 제3항 기재 사기 범행 사이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거나 그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부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판시 제1항, 판시 제2항 및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각 죄의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