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1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이 공모한 G대학교 부속병원 부대시설 관련 사기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G대학교 병원 관계자로부터 위 병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주겠다는 내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부대시설 운영권을 확보한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C 관련 ] 2004. 12. 15. 서울 마포구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G대학교 재단측에서 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사업권을 95억원에 주기로 하였으니, 절반씩 투자하여 이득금을 나누자. 우선 가계약금 5억원이 필요하니 그 절반인 2억5천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2004, 12. 21. C로부터 2억5천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5. 1. 17. 매점 자판기 관련 위약금 1억원 중 절반을 부담하라고 요구하여, C로부터 5천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5.2. 1. 본계약금 5억원 중 피고인 A이 2억원을 부담하겠다면서 C에게 3억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여, C로부터 3억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5.5.26. 본계약금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되었다면서 피고인 A 이 3억원을 부담하겠으니 C에게 2억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여, 같은날 C로부터 8천만원을 지급받고, 같은날 피고인 A의 아들인 I 명의의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받고, 2005. 6. 21.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8천만원 (피고인 A 부담분 1천만원을 추가로 대신 부담)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5.6.27. 다음날 계약시 사용할 인사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D관련] 2004. 12.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G대학교 재단측에서 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사업권을 90억원에 주기로 하였으니, 절반씩 투자하여 이득금을 나누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고인 B이 2004. 12. 10. 액면금 6천만원 자기앞수표 1장을, 2004. 12. 14. (공소장 기재일 2004. 12. 13.) 액면금 4천만원 자기앞수표 1장을, 2005. 6. 27. 액면금 5천만원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5천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2. [피고인 A의 사기 1 피고인 A은, 가. [D 관련 ] 2004. 4. 26. 서울 양천구 L 소재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도 이천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내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해 줄테니 2억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빌린 돈 중 5천만원으로 네가 대납한 계금을 변제해 주고, 나머지 돈 1억5천만원은 2004. 8.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그 자리에게 액면금 1억5천만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C 관련] 2005. 7. 4.경 서울 마포구 H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와 있는데, 유학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3천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I의 N은행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5. 7. 10. 사실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건축업자에게 설비공사를 주기로 하고 3억원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다. 3억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2005. 7. 11. 서울 마포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동인의 종업원인 을 통하여 액면금 1억원의 자기앞수표 3장 교부받아 합계 3억원을 편취하고, 2005. 7. 11. 사실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경비도 하나도 없고, 일을 보려고 하는데 교통비도 없으니, 400 만원만 빌려달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같은날 서울 마포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동인의 종업원인 을 통하여 액면금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 매를 교부받아 합계 3백만원을 편취하고, 2005.7.15. 서울 마포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사실은 G병원 병원 부속시설 운영권 계약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G병원 부속시설 운영권 계약금 10억원을 다시 지불할 돈으로 7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액면금 1억원 자기앞수표 7장을 교부받아 합계 7억원을 편취하고, 2005,7,18. 서울 마포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사실은 G병원 병원 부속시설 운영권 계약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G병원 부속시설 운영권 계약금 10억원 중 3억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피고인의 N은행 계좌로 3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문서 위조 및 행사 1 가. [피고인들 공모, 위 '제1의 가.'의 사기 수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신: B, 제목: G대학교 신축대학병원 관리계약 통보, '귀하께서 (P) 우리병원과 2005년 6월 9일 계약예정이었던 건은 귀하께서 Q라는 법인으로 계약하신다고 하여 P과의 계약은 파기됨을 알려드리며 Q와의 계약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일: 2005년 6월 28일(화요일) 오후 2시(장소 이사장 사무실) 병원장 R, 이사장 S" 라는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S 명의의 공문 1장을 위조하고, 2005.6.10.경 고양시 일산구 T건물 U호위 C의 (주)Q 사무실에서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피고인들 공모, C 고소 대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의 고소에 대비하여 피고인 A이 그 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할 것을 마음먹고, 2005. 7.경부터 2006. 4.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 "제목: 차용증, 금액: 1억원, 내용: 상기 금액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G병원 주차장 관리책임자로 임명하며 위 금액을 30일 이내로 반환하기로 함. (주)Q 대표이사 B, V. 2005년 6월 8일. 차후 주식회사 Q 대표이사 인감 및 등본을 제출할 것을 약속하며 불이행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W 귀하"라고 작성한 다음, 위 V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주)Q의 법인인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위 V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나) "제목: 차용증 및 지불각서, 금액 7억원, 내용; 위 금액을 (주)Q 공동대표 V, B, 실질대표 C님이 G병원 영안실 계약금으로 차용하며 2005년 6월 30일까지 A (예)X님께 연대하여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G병원영안실 계약 후 10일내에 꼭 지불함. 만약 어길시 어떠한 민, 형사상 책임도 지겠습니다. 2005년 6월 18일 공동대표 V, B, 실질대표 C"라고 작성한 다음, 위 V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주)Q 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위 C 이름 옆에 피고인 B이 무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위 V, C 명의의 차용증 및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다) "제목: 현금보관증 및 지불각서, 금액: 9억원, 내용: 위 금액은 (주)Q주차장 때 차용해 오던 금액 6억원과 G병원영안실 주차장을 A (예)X에게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추가로 2억원을 차용하되, 2005년 6월 18일 작성한 차용증 및 지불각서 금액 포함금이며, (주)Y 관리로 바뀌었어도 2005년 7월 20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주)Y 실제대표 C, V는 연대하여 민형사상에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사기로 고소하여도 이의제기치 않음. 2005년 7월 15일. C, V"라고 작성한 다음, 위 C, V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Y의 법인인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위 C, V 명의의 현금보관증 및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2006. 4. 17. 서울 마포구 마포로 88 소재 서울마포경찰서 Z팀 사무실에서, 위 항의 위조한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찰서 소속 경장 AA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피고인 A, C 관련 사문서 변조 ] 피고인 A은, 위 '제2의 나의 '항과 같이 C로부터 빌린 3억원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변제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할 것을 마음먹고, 2005. 7. 하순경 C에게 G병원에서 자금동원계획 자료를 요구한다며 거짓말하여 (주)ABO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05. 7.하순경부터 2006. 4.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제목 부분을 두줄로 그은 뒤 그 오른쪽 옆에 '동업'이라고 추가로 기재하고, 공란으로 된 특약사항 부분에 '잔금은 Y C가 책임지고 지불한다. 잔금을 어길시 3억 원은 귀속함'이라고 추가로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O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변조하고 2006. 4. 17. 서울 마포구 마포로 88 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Z팀 사무실에서, 위 변조한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관 경장 AA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4. [ 이천시 AC 아파트 시행 관련 가. [문서위조 및 행사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4.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 부동문자로 기재된 영수증의 금액란에 '이억사천만원', 내역란에 '이천시 AD 대지 계약금', 일자란에 '2004년 3월 16일', 발행인란에 'A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A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동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나) 부동문자로 기재된 영수증 금액란에 '6억원', 내역란에 '이천시 AD 대지 중도금', 일자란에 '2004년 4월 29일', 발행인란에 'A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A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동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2005. 4.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AF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AG(주) 사무실에서, 위와같이 위조한 영수증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F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AH에게 아파트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5.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이천시 AC에 있는 임야를 구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3억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시공권을 주고, 3개월이 지나도 시공권을 주지 못하면 이자를 쳐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AH로부터 2005. 5. 30. 같은 장소에서, 액면금 1억5천만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사실은 피해자 AI 주식회사에게 아파트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8. 17. 서울 마포구 A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AI 주식회사의 이사인 AK에게 "위 아파트 시행사업의 건축주 및 시공권의 명의를 넘겨줄테니 그 대가로 1억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아파트 시행, 시공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 2, 3, 의 각 사실 》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보고, 자기앞수표지급내역, 자기앞수표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조회 1. 압수조서 《 판시 제4의 각 사실 >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H, AL의 법정 진술 1. 2006고합1216호(병합전 2006고단2977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M, AN 의 각 진술기재 1. 같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쟁점별 판단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및 제3의 가,나' 행위에서의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피고인 B은 '자신이 C 및 D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피고인 A은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융거래 추적결과에 의하면 C, D이 교부, 송금한 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A 또는 그 관련자들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을만한 금전관계가 없다. 특히,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2006. 9. 18.자) 중 '피고인 A이 2004. 12. 15. 서울 마포구 H호텔 커피숍에서 C를 함께 만났다.'는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06. 6. 12.자)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G병원 건을 이야기할 때 옆에서 듣고 있던 D이 자신도 참여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는 부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G대학교 부속병원 부대시설 사업에 2004. 12.초부터 피고인 B과 함께 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제1 및 제3의 가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시 '제1 및 제2의 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도 AO, AP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200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AQ빌딩 2층에서 AR에게 수표 2억8천만원과 현금 7억2천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상황(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현금 7억2천만원을 운반하기 어려운 점, 당시에 그와 같은 액수의 현금이 마련된 자금출처도 불분명한 점)에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위 사정과 함께 이 사건 금융거래 추적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AO 등에게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AO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한편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중 "C가 피고인 B이 행방을 감춘 2005. 6. 28. 이후 피고인 A 과 아들인 에게 G병원 부대시설 사업 관련해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가 있으나, C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 A C에 대해 그전에 6억원 이상의 채권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C에 대해 6억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 등이 감안되어 판시 '제2 나. '의 7억원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추가적인 금전수령 및 판시 '제3 나'의 문서들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l C에 대해 위와 같은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차용증, 장부 등이 없고, 그와 관련한 어떤 금융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04년경 계불입금을 내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사정임에도 C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지않은 점(채무변제의 독촉에 대한 어떠한 정황증거도 없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에 대해 6억원 이상의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등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 이 C을 기망하여 판시 '제2의 나'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4. 판시 제4의 각 사기의 점 아래 '무죄부분 2, 3.' 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5. 4.경 F와 시공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3억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AH 및 AI 주식회사와 같은 취지의 계약을 한 점, 특히 2005. 6. 이후에는 토지소유자인 AE 이 소송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어려운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AK에게 이를 숨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상적인 계약이행의 의사와 능력 없이, 당시 필요한 돈을 우선 마련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빌렸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판시 제1 및 '제4의 나'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 다만, 판시 '제2의 나의 '항의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의 판시 '제3의 가, 나' 및 판시 '제4의 가.'의 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A의 판시 '제3의 다.'의 사문서변조 및 그 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피고인 B의 판시 '제4의 다.'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의 나. 항의 위조사문서를 일괄행사한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경구금일수의 산업 각 형법 제57조 [ 피고인 A:2006. 9. 14. 구인유치된 1일 합산, 피고인 B: 2006고항1109호 관련하여 2006, 5. 29. 체포된 2일 합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 사기 피해액이 피고인 A의 경우 20억원을 훨씬 넘고, 피고인 B도 10억 여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 장기의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범행 후의 정황도 고려하여, 주문같이 그 형기를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계금대납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4.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9억2천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고인 A 과 함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피해자 D이 피고인 A이 끌어들인 계원들의 계급을 대납하여 주더라도 이를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사기를 당하여 한강에 자살을 하러 왔다. 대신 계금을 대납해 주면 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4. 4. 경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계원들에게 계금 명목으로 합계 167,400,000원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D은 "A이 더 이상 계불입을 할 수 없다면서 죽어야 된다고 했을 뿐이고, 계불입금을 대납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증인이 불입한 4회의 계금은 모두 증인 책임의 계원이어서 증인을 믿고 있는 계원들 때문에 불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계원들에 대해서 누구인지 몰라서 달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없는 사정을 말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D이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은 피고인 A 의 언동(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2. 21. 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2004. 3. 15.경 이천시 AS 임야 2,890m²의 소유자인 공소외 AE으로부터 위 임야를 11억8천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야 위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키로 한 후 매매대금조로 계약금 1억원, 중도금 4억원 중 일부인 1억원, 합계 2억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9억8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AE에게 2004. 1.1. 30.까지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치 못할 경우 위 매매계약을 해제되고, 이미 지급한 2억원은 피고인들이 포기하며 위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의사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내용의 합의를 제출하였고, 그후 위 약정기일인 2004. 11. 30.까지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자 그 무렵 위 AE으로부터 위 임야 매매계약의 해제통지를 받았으므로 위 임야 사용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더 이상의 아파트 신축사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 임야 및 아파트 시공권을 담보로 대출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가 불가능하여 피해자 E에게 아파트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명의가 피고인들에게 남아있음을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E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58억8천만원이 대출되어 AT 은행 광나루지점에 예치되어 있는데 2천만원을 빌려주면 공사착공계를 제출한 후 위 대출금을 찾아 곧바로 변제할 것이며 위 아파트 시공권을 도급줄테니 부족한 토지 잔금 5억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00억 3,6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초사실 2006고합1216호(병합전 2006고단2977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E의 각 진술기재, 관련 계약서 등의 서류 등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토지매매계약의 진행 경과 피고인들은 2004, 3, 15, AE으로부터 이천시 AS 임야 2,890m㎡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1억8천만원(계약금은 1억원, 중도금은 4억원, 잔금은 6억 8천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되, 중도금은 사업승인 완료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은 2004. 5. 20. 지급하기로 하며, AE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3. 15. 계약금 1억원을, 2004. 4. 말경 중도금의 일부인 1억원을 AE에게 지급하였고, AE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해 주었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AB 주식회사와 피고인 B 공동명의로 2004. 7. 26, 이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자, AE은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였고, 피고인들은 A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많은 금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늦추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사정하였다. 피고인 B과 AE은 2004. 8. 23. 잔여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2004. 11. 30.로 변경하고, 그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은 별도의 최고나 통지 없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10. 말경 AT 은행 광나루지점에 AB 명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변경된 지급기일인 2004. 11. 30.까지도 잔여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AE 2005. 6.경 AB과 피고인 B을 상대로 매매계약 및 토지사용승낙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E과의 계약의 진행 경과 E은 피고인들과 2005. 2. 21. 공사금액 100억 3,6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잔대금 5억원 및 경비 1억원을 피고인들에게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E은 계약 달일 위 경비 1억원 중 2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로부터 계약해제 통고서를 받고도 피고인들을 찾아가거나 항의한 적이 없다. 판단 2004. 8. 23.자 합의서에 기하여 2004. 11.30. 이 경과함으로써 아파트 신축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들로서는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AE에게 토지 잔대금과 이자 1억원만 지급한다면 사업을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 E은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자 즉시 공사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는 구실(실제로 E의 주장과 같이 공사착공계가 나올 수 없는 현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특히, 편취의 범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주택기금에서 58억8천만원이 대출되어 AT은행 광나루지점에 예치되어 있는데 2천만원을 빌려주면 공사착공계를 제출한 후 위 대출금을 찾아 곧바로 변제할 것이라고"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58억8천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면 토지매매대금 5억원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고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4.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AF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A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8억 8천만원인데 그중 9억원은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중 3억원이 모자라는데 3억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시공권을 도급 주겠으며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58억원을 융자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위 3억원으로 토지잔금을 지불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일 내에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범죄사실 기재 판시 '제4의 가.'의 위조영수증을 행사하여, 이에 속은 F와 94억6천만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5. 5. 3.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천만원 송금받고, 2005. 5. 19. 서울 양천구 AU에 있는 법무법인 AV 사무실에서 2억4천만원을 지급받고, 2005. 5. 22.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판조서 중 증인 F, AM의 각 진술기재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5. 5.경 AG의 F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3억원을 차용한 사실,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고 별도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교부해 준 사실, 국민주택기금은 피고인 B이 되살리기로 하고 되살리기가 불가능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특약이 존재함), 피고인들이 국민주택기금을 되살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2004. 7. 15. F에게 3억원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F는 계약의 존속을 요구한 사실, 이에 2005. 8. 공동시행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을 받는 것은 F의 책임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조 영수증을 행사한 점은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중 상당액이 지급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외양을 만든 측면이 있으나, 실제 잔금액수는 동일하고, 그러한 사정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공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실제 계약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과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F는 피고인들과의 위 계약시 계약의 조건 등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F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서 3억원을 교부받았다는 위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