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폭력 범행 가. 2018. 12. 24.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4. 19:00 서울 동대문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 통화를 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여, 26세)의 팔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9. 2.경 폭행 피고인은 2019. 2. 일자 불상 21:00경 서울 중랑구 C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에 나온 여성 연예인이 예쁘냐며 계속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4회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7. 14.경 상해 피고인은 2019. 7. 14.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인 서울 중랑구 D, E호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헌팅을 가볼까”라고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골반과 등을 수 회 차고 주먹으로 배와 팔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프다며 피고인을 깨우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1, 12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20. 6.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 일자 불상 19:00경 당시 서울 관악구 F 소재 건물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방 출장 중 행실에 대하여 추궁받자 화가 나 발로 허벅지를 1회, 꼬리뼈 부근을 약 3회 각각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G경 시간 불상경 위 서울 관악구 소재 피해자와 동거하던 방 안에서 피고인의 지방 출장 중 행실을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냈다가 피해자로부터 ‘너와 도저히 못 만나겠다, 너에게 폭행당한 것을 고소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너 이거 보이지, 너희 어머니에게 전송하고 야동 사이트에 싹 다 뿌릴게, 야동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여자들도 남자친구가 그거 뿌릴 줄 알고 사귀었을까?”라고 말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제1의 나.항 및 라.항과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번)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진단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2.경과 2020. 6. 초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G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일이 있었던 시기는 2020. 3. 이전이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라.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2.경과 2020. 6. 초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피해 사실들을 진술하였고, 범행 직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2020. 9. 12.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숨 못 쉴 정도로 때리고 목 조르고 그랬죠?’라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8면).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관련하여 진단서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0. 6. 5.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다(증거기록 110면). 위 진단서상 수상 일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자와 다르나, 이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협박한 장소와 내용, 협박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나. 특히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범행 일시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2020. 9. 13. 경찰에서, 2020. 6.경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신고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신고를 하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 13면). 2) 피해자는 2020. 9. 14.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말로 협박한 것과 메시지를 통해 협박한 것을 구분하여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로 협박한 것은 2020. 6.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 24면). 3) 피해자는 그 후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생일(I) 이틀 후인 G 피고인이 자신에게 생일선물로 준 꽃을 밟은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다며 범행 일시를 G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124, 125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생일 이틀 뒤였던 G 피고인이 자신에게 생일선물로 주었던 꽃다발을 밟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하였기에 일시를 특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19 내지 21면). 4) 피해자는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였는데, G이 토요일이었다는 점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생일선물로 준 꽃다발을 밟으면서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상해와 폭행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하였을 경우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하고 병원에 데려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회복하는 동안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 11, 14, 39, 51면).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건물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방 안에서 피고인이 퇴폐마사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이를 추궁당하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네가 내 인생을 망치겠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니 알몸사진 부모님한테도 카톡으로 전송하고, 인터넷에 다 뿌리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0. 6. 중순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2020. 11. 2.자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2020. 6. 중순경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23, 124면).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면).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0. 9. 14. 경찰에서 피고인이 말로 협박한 것은 2020. 6.경이었고, 카카오톡을 통해 협박한 것은 2020. 3.에서 같은 해 5. 사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24면). 다. 피해자는 2020. 10. 23.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제1회 및 제2회 진술조서를 확인한 후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 103면). 피해자는 기존 진술조서들을 확인하며 다른 범행들의 범행 일시를 정정하였다. 그러나 위 과정에서 피해자는 기존에 진술한 내용 중 카카오톡을 통한 협박은 2020. 3.에서 같은 해 5. 사이였다고 진술한 부분을 정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수사관이 2020. 3.에서 같은 해 5. 사이 카카오톡을 통한 협박 건에 대해 진술하라고 하자, 몇 월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기존에 진술하였던 범행 일시(2020. 3.에서 같은 해 5. 사이)를 달리 정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피해자는 그 후 2020. 11. 2.자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비로소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협박한 일시는 2020. 6. 중순경이었다고 하면서 범행 일시가 2020. 3.에서 같은 해 5. 사이였다는 기존 2020. 9. 14.자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2020. 6. 중순경은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 특정했던 범행 일시인 2020. 3.에서 같은 해 5. 사이와 다소 간격이 있다. 또한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진술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만한 준거가 되는 사건이 있지도 아니하였다. 달리 피해자가 진술을 변경할 당시 기존 기억을 바로잡을 만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남해와 천안에 출장을 갔던 시기는 2020. 3.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지방 출장 중에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피고인이 제출한 경찰신고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3. 23. 055-112 번호로 경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따라서 피고인은 2020. 3. 23. 경상남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2020. 3. 29.자 직장동료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과 직장동료가 2020. 3. 천안에 출장을 갔을 때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대화한 내용이 확인된다(피고인 제출 증 제6호증).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6. 중순경 남해나 천안에 출장을 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2020. 5. 19. 신설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와 관련한 피해자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나 2020. 11. 2.자 고소대리인 의견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6.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