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2018. 5.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피고인 A은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8. 9. 3.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8. 5. 28.에 각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1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8. 3. 16. 02: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합계 4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3. 16. 04:4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F에 있는 '사천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종용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귀가를 종용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야! 씨발놈아! 나 오늘 사고 친다! 개새끼들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상의 점퍼를 벗어던지고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욕설과 몸싸움을 제지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씨발놈들아! 유치장에 집어넣어라! 감방가면 그만이지, 정신병원에 쳐 넣어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H(여, 30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2:00경 사천시 I 1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촌여동생 일행과 저녁을 함께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외도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3cm)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고 "왜 말 실수를 했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고, 위 식칼을 바닥에 내려놓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3~4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64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6. 03:00경 경남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양주 2병 등 합계 42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9. 01:00경 경남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주점의 종업원인 P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양주 2병 등 합계 33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4 [판시 제1 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Q 작성 내사보고 [판시 제2 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647 [판시 제1 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판시 제2 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정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주취소란 공동정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정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주취소란 공동정범) 1.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 죄 - 사기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 죄 - 특수협박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전 피고인 A은 2006. 9.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존속살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2회, 사기죄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이 다시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죄를 3회 반복하고,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H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 전 피고인 B은 2015. 9. 15.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 등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