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7. 23: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8세), 피고인의 지인인 D, E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 등은 인근 모텔로 가 방 2개를 대실한 후 한 방에 피해자를 재우고 다른 방에서 나머지 일행들은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8. 01: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모텔 501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의식과 판단력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동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고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진 것 때문에 무척 기분이 나빴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지갑에 있던 돈마저 없어졌는데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여 도망간 것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그 피해정황을 과장하여 거짓으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심신상실'(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한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의 범죄성립 여부 1)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1받받은은 H 메시지(증거기록 37쪽)가 있다. H 메시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자신의 친구인 E에게 보낸 것인데, 2014.10. 18. 오전 1시 48분경에는 "집간다 빠2. 기절했음. 집갈라꼬"라고, 그날 오전 2시 16분경에는 "나 집왔당 민망하지 않게 해줘 C ㅋㅋㅋ 술취해가 감정도 없고 해서 집에 왔엉 ㅋㅋ 일나믄 전화혀"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메시지는 피고인이 위 모텔 501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후에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을뿐이고, 독립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이전에도 이미 기절했다'는 등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 여부는 과연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4. 10. 17. 밤늦게 지인인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3: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주점에서 D을 만나 그녀의 남자친구인 E, 위 E의 친구인 피고인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평소 술을 즐겨 마시지 않았는데, 그날 밤에 피해자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던 중에 집안 어른들끼리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때마침 D의 연락을 받고 만나게 되자, 기분이 우울한 나머지 소주 2병 정도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일행들이 위 주점에서 나와 위 모텔로 자리를 옮기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다가 비틀거리면서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곧바로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E, D과 함께 5분 정도를 걸어서 위 모텔에 갔고, 그 도중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부축하여 걸어간 사실은 없었다. D은 모텔비를 계산하면서 객실 2개를 잡았는데, 그녀의 남자친구인 E과 함께 같은 객실(500호)을 쓰기로 하고, 피고인에게는 다른 객실 (501호)의 열쇠를 주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객실을 쓰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함께 다른 객실(501호)로 들어갔다[더구나 위 모텔의 업주인 증인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수사 경찰관이 찾아와서 위 [와 함께 위 모텔 현관문과 객실 복도 입구 등에 설치된 CCTV를 시청하고 피고인 일행의 투숙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복사까지 하여 갔는데, 검사는 그 CCTV 동영상이나 그 영상 화면을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일행이 투숙하였던 위 모델 500호와 501호는 모텔 안쪽에 위치한 방으로 5층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CCTV에는 촬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수사보고의 기재(공판기록 52쪽)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위 모텔에 갈 때 D E, 피고인은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자신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객실에서 D과 함께 잠을 잘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의 주장대로 위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 이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신체 상태였다고 한다면, 피해자를 초대한 D이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도덕적,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수가 있음에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를 같은 객실에 투숙하도록 임의로 결정하거나 이를 방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과 E이 술을 더 마시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투숙한 501호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피해자는 이미 하의를 벗은 채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팬티만 입은 채 누워 있다가 다시 몸을 일으켜서 앉았다. 이 장난삼아 이불을 들추자 이에 놀란 피해자는 움찔하면서 몸을 뒤틀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D이 방안에 들어와서 술을 사러 가자'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D 등이 계속 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았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신뢰관계에 있는 D에게 아무런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모텔 501호실에 들어와서 곧바로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간에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있는 것을 알았고, 특히 성행위를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다그치기도 하였다는 등 당시 피고인의 언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성관계가 끝난 후에 피고인이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만지고, 문을 열고 객실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유가 약 10년 전부터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여 왔고 수면제를 복용하면 의식은 깨어 있어도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른바 '가수면 상태)에 빠지는 이상 증상을 겪고 있는데, 비록 이 사건 당시에는 수면제를 복용하지는 않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술을 급하게 마셔 술기운으로 인해 '가수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성폭행의 위기에 직면하였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린 피해 여성의 대응 태도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 이외에 당시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설령 피해자가 그 주장대로 피고인과의 애무 및 성교를 전후하여 술에 취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애무와 성교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 내지 못하는 것으로,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주점에서의 분위기와 집안 어른들의 싸움을 목격한 직후의 우울감과 술기운 등에 의한 감정조절능력 및 행동통제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한 직후에 아무런 말도 없이 먼저 가버렸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돈(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최소한 25만 원 이상이다)까지 훔쳐 갔다는 사실에 너무나 화가 나고 여성으로서 하룻밤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취급 당하였다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피해 정황사실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D과 E이 위 모텔 500호실로 돌아간 후두 사람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잠시 TV를 보다가 피해자가 잠들자, 자신의 친구인 에게 앞서 나.항의 1) 기재에서 본바와 같이 H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에 이 사건 당일 아침에 부산으로 낚시를 하러 가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아무런 말도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5시경에 일어나서 자신의 지갑을 확인하고 돈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나서 500호실의 방문을 두드렸으나, D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오전 9시경 D을 만나서 위 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는 D, E과 함께 해장국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훔쳐 간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에게도 전화를 하여 돈을 왜 가져갔는지 따졌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지 않거나 종적을 감추어 버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위와 같이 대응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름은 물론이고, 피고인의 친구인 E을 통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근무회사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회사로 직접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말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위 변소는 합리적인 설득력이 부족하다. 만일 실제로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면 재산상 피해인 절도 범행보다는 여성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성폭력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D 등에게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먼저 추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어차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을 추궁하면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변소와 대응태도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성폭행 피해자의 통상적인 사후 대응조치라고는 이를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절도 범행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4.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