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55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2.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선고받아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855호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1. 일금 : 칠천만 원정(₩ 70,000,000) 상기 금액를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 2012년 01월 15일(이자 월 1.5%), 3. 이자 및 원금 지급방법 : 원금은 2012년 08월 15일까지 유예하고 이자는 2011년 01월부터 매월 20일 채권자에게 지불한다, 4. 상기 차용금액은 채무자가 긴급운영자금 발생으로 채권자가 2금융권에서 지원 받아 채무자에게 1개월간 지원한 차용금액으로 변제기한 내 갚아 신뢰를 주어야 한다. 5.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법적 최고 이자율 연 44% 이자를 지급하며 향후 민,형사소송에서의 법적 모든 책임을 채무자가 책임진다. 6. 위 채권에 관할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7. 연대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 2012년 06월 20일'이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차용금증서 말미의 연대보증인란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금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일금 : 팔천만원정(80,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 2012년 08월 15일(이자 : 월 1.5%), 3. 이자 및 원금 지급방법 : 원금은 2012년 08월 15일까지 유예하고 이자는 2011년 01월부터 매월 20일 채권자에게 지불한다, 4. 상기 차용금액은 채무자가 긴급운영자금 발생으로 채권자가 2금융권에서 지원 받아 채무자에게 1개월간 지원한 차용금액으로 변제기한 내 갚아 신뢰를 주어야 한다. 5.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법적 최고 이자율 연 44% 이자를 지급하며 향후 민,형사소송에서의 법적 모든 책임을 채무자가 책임진다. 6. 위 채권에 관할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7. 연대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 2012년 06월 20일'이라는 내용의 내용으로 작성된 차용금증서 말미의 연대보증인란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금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일금 : 팔천만원정(₩8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 2012년 08월 15일(이자 월 1.5%), 3. 이자 및 원금 지급방법 : 원금은 2012년 08월 15일까지 유예하고 이자는 2012년 01월부터 매월 20일 채권자에게 지불한다, 4. 상기 차용금액은 채무자가 긴급운영자금 발생으로 채권자가 2금융권에서 지원 받아 채무자에게 1개월간 지원한 차용금액으로 변제기한 내 갚아 신뢰를 주어야 한다. 5.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 법적 최고 이자율 연 44% 이자를 지급하며 향후 민, 형사소송에서의 법적 모든 책임을 채무자가 책임진다, 6. 위 채권에 관할소는 채권자 주소지에서 한다, 7. 연대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 2012년 06월 25일'이라는 내용의 내용으로 작성된 차용금증서 말미의 연대보증인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금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5.경 광주 서구 내방로 700-1 기아자동차 정문 면회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 1의 가.나.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454호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G와 피해자의 딸 H의 이혼소송 관련한 화해와 법률상담 및 1을 상대로 고소하는 사건 관련한 고소장 작성 등을 해주기로 하고, 2011. 12.경부터 2012. 2. 경까지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이혼소송의 상대쪽인 J을 수차례 만나 화해를 주선하고, 2011. 12.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K아파트 109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광주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1. 11. 7. 위 이혼소송과 고소 사건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L의 농협은행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이혼소송과 고소 사건 관련 사무에 대한 대가로 합계 10,353,23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이혼소송사건의 화해, 법률상담 및 수사 사건의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5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C, D, E, N의 답변서 사본 1. 차용증사본-연대보증인 C, 차용증사본-연대보증인 D, 차용증사본-연대보증인 E 1. 고소인 F 통화내용(문서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2016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추가고소장, 피고인 작성 고소장 사본(작성일 2011. 11, 29.), 피고인 작성 고소장 사본(작성일 2011. 12. 13.), 피고인 작성 고소장 사본(작성일 불상), 각 피고인 작성 고소장 사본(작성일 2011. 1. 6.), 피고인 작성 진정서 사본(작성일 2011. 1. 6.), 피고인 작성 고소장 사본 (작성일 2011. 3. 6.) 1.0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L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454호 사건의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가.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제1 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8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5.경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8. 9.경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1.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