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B로부터 매수한 파주시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E에게 매도한 후 B에게서 바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E은 2016년경 위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인을 매도인 B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약 5억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E은 고소인으로부터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닌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동의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경 위 토지의 매도인을 B, 대리인을 피고인, 매매대금을 13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피고인 등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7. 1. 경 파주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항고장 1. 녹취록작성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1.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 입금전표 1. 내용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고소장의 기재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을 동의한 범위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 무고의 고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점 및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무고자인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낮추는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후 자신이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각할 때 원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그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상황,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나 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아래에서 보는 E과 피고인 및 F 사이의 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점이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접견 기록과 E과 F의 통화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과 E 및 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가 진행되었다. 즉, E은 2016. 7. 12.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네가 원하는 대로 써, 써도 상관이 없어', 'F가 내일 올 거야, 오면 이야기 할게', '그 계약서는 해 줄게'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E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F가 2016. 7. 27. 피고인을 접견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B씨 계약서 해달라고 하는 거지, 해줘'라고 답변하였고, F가 피고인 명의로 계약할 경우 양도소득세 등 문제가 있다는 애기를 하자 피고인은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대화가 마무리 되었다. Ⓒ F는 그 다음 날인 2016. 7. 28.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어떻게 써달라고 하는 건지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하였고, 이에 E은 '자신과 피고인이 계약을 한 것이니, 사실대로 써달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피고인하고 나하고 이루어진 것만 똑바로 쓰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 이후 F는 2016. 9. 말경 ~ 2016. 10.초경 사이에 E을 만나 이 사건 부부 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7. 5. 8.경에는 '피고인이 2006. 12. 7.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954백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2007. 1. 8. E에게 1,300백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화내용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요청받은 이후 F에게 그 작성을 위임하였고, F는 E과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이후 이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동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을 동의한 사실이 없고, E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해 주면 자신이 피고인의 확인을 다시 받겠다고 하여 작성해 준 것이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2주 후에 피고인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왜 부동산을 작성해주었냐고 화를 내기도 하였다'라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F가 2016. 7. 27. 피고인과 접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애기할 당시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F는 그 다음 날 E과 통화하면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들어 알게 된 점, Ⓒ F는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을 여러 차례 접견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E의 말만 믿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더욱이 F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약 2주 뒤에 피고인이 이를 알고 화를 낸 사실이 있다고 하나, 피고인에 대한 접견 기록에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화를 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는 위 항 기재 2017. 5. 8.자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최초 고소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 자체에 동의를 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다가, 앞서 본 피고인과 E 사이의 2016. 7. 12.자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E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동의한 것과 다른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는바,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 E 및 F 사이의 대화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 2주 뒤에 그 작성 사실을 알게 되어 F에게 '내가 계약서를 다시 써주라고 한 적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화를 냈다고 하면서도, E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폐기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변화나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최초 고소한 내용이 단순히 착오나 정황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및 매도인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그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1. 5.경 E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귀하는 본인과 2006. 11. 22. 이 사건 토지를 매매금액 13억 7,400만 원과 군동의, 설계비, 도로포장 등의 비용 2,600만 원을 합하여 1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고, 오히려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글을 몰라 F가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에 상당 부분 관여를 하였는데, F는 2017. 5. 8.경 E에게 세무서에 제출할 자료로 위 항에서 본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C E은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나 세무서에서 조사를 바탕으로 피고인을 실제 매도인으로 파악한 것이고, 피고인을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기재한 것에 대하여 F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동의할 당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특별한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되자 그 내용을 문제 삼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다소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이를 동의할 당시에는 그 내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어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는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E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인해 세금이 부과 되자 위 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E을 무고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