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6. 확정되었다. [2019고단1777] 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25.경 창원시 의창구 T빌딩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옵션과 FX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25일에 원금의 3%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고, 투자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FX투자 및 선물옵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그 이자 반환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X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경 자신에게 투자를 하고 있던 AN으로부터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 차용건과 같이 이자와 원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AN으로부터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그 이자 반환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X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중 1억 원은 2016. 6.경 먼저 상환이 가능한지."라는 질문에 대해 "AO 회장으로부터 2016. 5.~6.경 20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오니 그 전에 투자한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옵션 및 FX 투자에 실패하여 기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원금을 반환해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15. 5.~6.경 AO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M에게 매달 3% 해당하는 수익금과 장래에 원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래에 원금의 전액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았다. [2019고단1852] 3. 피해자 AP, AQ, AR,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기존에 FX투자 및 선물옵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FX상품 등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이자로 주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던 중 2015. 말경부터 투자자들에게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도주하여, 위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2017. 8. 14.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사기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P에게 "선물 옵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주 종목은 금과 오일(oil)로,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1개월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만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AT에게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AT으로부터 "부산 쪽에서 이혼한 사람들에게는 투자를 잘 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달라."는 말을 듣고 이혼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10.경 부산 연제구 AU건물, AV호에서, 2018. 8. 12.경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가족관계증명서에 컴퓨터로 인쇄한 '배우자 AW', '자녀 AX'를 오려 붙여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경 부산 연제구 AU건물, AV호 부근에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투자자 AT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531] 6.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경 창원시 의창구 T빌딩 U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는데 나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 수익을 얻었다. FX상품 등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을 해주고 매달 투자금의 3%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투자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에 FX투자 및 선물옵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경 위 6.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X에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3%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투자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 대한 투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3.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투자 모집책인 BB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돈을 입금하는 날로부터 1년간 투자 수익금은 매달 3% 상당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1년 뒤 그대로 돌려준다."라고 말하면서 투자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 대한 투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3,000만 원, 같은 달 15.경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2019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A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차용증서 1. 고소인 예금거래내역, BC의 BD은행계좌 거래내역, A의 G 2015. 9. 25.부터 2015. 12. 23.까지 거래내역 [2019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의 진술서 1. 고소장 1. 송금영수증 등,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BF선물시스템 가입신청서, 이체영수증, 수익금 수령내역 1. AW BG은행 회신, BHS은행회신, BIG 회신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019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Y,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A G 및 기업은행 입금확인증, AY 명의 BJ은행입금확인증, AZ 명의 G 입금확인증과 G 거래확인증 1. 투자차용증서 1. 피의자 명의 G, S은행, AA증권, BJ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AM, AY, AZ, BA에 대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AM, AY, AZ, BA에 대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AP, AQ, AR, AS에 대한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투자자들을 상대로 FX투자 등으로 큰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4억 2,29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도 크다. 피해자 AY, AZ, BA에 대한 범행은 투자금 대비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여러 차례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투자 손실로 인하여 초래된 면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처럼 투자 손실로 인하여 이미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원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AM으로부터 3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해자 AY, AZ, BA, AM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 AP, AQ, AR, AS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투자 유치에 이용할 목적으로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AP 등 위 4인에 대한 편취액은 총 4,290만 원인데, 피고인은 위 4인에게 합계 약 1,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