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인의 친목 모임에 참석한 피해자 B(여, 39세)와 알게 되어 자주 술자리 모임을 가져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8:00경 대구 달서구 C 노래방 여자화장실 앞에서, 전날 22:00경부터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 피해자가 참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뒤 "집에 갈거냐, 지금 가면 다시는 안보는 거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냥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키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에게 2006년경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현재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0:30경 인천 연수구 샘말로 56(연수동)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인천연수로데오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청능대로 109(연수동)에 있는 탑피온 빌딩 부근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G(26세)의 여자친구를 들이받을 뻔한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정차해있던 위 승용차 주변에 서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분석)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 5.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즉시 그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음주를 한 상태였고, 사고 직전에 이미 피해자 일행을 충격할 뻔한 상황에 있었으며,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면허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으나 음주수치는 모두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9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3. 18:0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88 소재 장승배기역 지하 2층 통로에서, 혼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39세, 여)에게 느닷없이 다가가 "야, 보지 한 번 주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3. 18: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며 위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9. 3. 18:3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에 인계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현행범인 체포에 불만을 품고 통행 중인 다른 차량의 앞에 끼어들어 앞을 가로막으면서 "대한민국 경찰이 이래도 돼?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차량 운전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위 장소 주변을 통행 중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C지구대 소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왼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2016. 3.경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17. 확정되어 2016. 1. 18.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 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부터 2017. 3.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 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5:0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에게 테이블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퇴근한 것을 지적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요치 약 3주간의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15년 폭력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발령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수 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4:3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14:38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한양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최근 약 7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19:50경 서울 금천구 D 피고인이 거주하는 201호 앞에서, '아이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3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뛰어내리겠다고 하면서 2층 난간으로 몸을 던지려고 하였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목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0세)가 이를 제지하자 위 G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머리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 G의 범죄 수사 및 예방,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고인 배우자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된 경위, 피해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6.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와 같은 건물에서 해물찜탕을 운영하는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올려줘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공증도 해주고, 원금은 2015. 10. 10.까지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C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C으로부터 기존 사채 변제 및 밀린 임대차보증금 충당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월 10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C이 사채 빚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있다는 사실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양도통지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10:00경 대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27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마다 이자를 27만 원씩 주겠다. 지금 빌려달라는 사람이 7명이 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갚아주지 못하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인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경 270만 원, 같은 달 19.경 270만 원, 같은 달 21.경 270만 원, 합계 8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C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722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전과가 다수인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한바 없이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이 1,710만 원으로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부터 2016. 3. 14.까지 근로한 D의 2015년 12월분 임금 1,645,000원, 2016년 1월분 임금 3,000,000원, 2016년 2월분 임금 3,000,000원 및 2016년 3월분 임금 1,355,000원 등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3,608,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급여계산착오 및 출근부, 출근부, 출근부 등,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4,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임금을 미지급한 경위, 피고인이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 차량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운전하여 같은 날 20:25경 같은 구 용두로 124-22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경찰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의 차량을 별다른 사유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6.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양재동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상이군경회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으로부터 폐변압기 처리 사업권을 수주할 수 있다. 상이군경회로부터 위 사업권을 받아줄 것이니 상이군경회에 지급할 투자금 1억 원과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지급할 로비자금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이군경회 D와 폐변압기가 아닌 지정 및 일반 폐기물의 처리 및 운반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로 하였을 뿐이었고, 나아가 위 약정의 내용 또한 피고인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수주한 사업의 운영 및 지분 분배에 관한 것이어서 상이군경회 D가 폐변압기 처리 사업권을 수주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또는 피고인을 통하여 제3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폐변압기 처리 사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7.20.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1억 원을 지급받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9. 7. 31. 2,500만 원, 2009. 8. 5. 2,035만 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53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거래 내역 1.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4번), 보증서(증거목록 순번 35번)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건이송 검토 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번)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폐변압기 처리 사업권을 수주할 방법, 절차,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D와 체결하기로 한 약정(증거목록 순번 34번 2009. 7. 24.자 약정서 참조)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를 통해 폐변압기 처리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인과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D 사이의 약정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투자금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4,543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폐변압기 처리 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폐변압기 처리 사업권 취득을 위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4,535만 원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폐변압기 처리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09. 9. 11.부터 2011. 2. 28.까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J인 G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라거나 아들 학비, 렌터카 비용 등에 사용한다면서 돈을 요구하여 G로부터 3,783 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피고인이 모두 소비하였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았고, 투자금 등을 반환하지도 않은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편취금 중 1억 원에 관하여 G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상이군경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체 계약 물량의 50% 에 관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폐변압기 처리 사업 등을 수주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G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G에게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편취금 중 4,535만 원 부분에 관하여 K, 피고인, 피해자 사이의 별개 투자 약정(증거목록 순번 38번 2007. 7. 15. 자 약정서 참조)을 이유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별개 투자 약정에 관하여 판시 편취금 중 4,535만 원이 E의 계좌로 이체된 날이 아니라 2009, 8, 4,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4,551,430원을 L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J인 G 등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편취급 중 4,0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징역형 전과도 있는 점,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경부터 2017. 2. 17.경 15: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은 도서이용권카드가 결제되지 않으니 이를 책임지라고 요구하면서 5회에 걸쳐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7. 16:50경 D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소속 행정공무원 E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업무 처리 중이던 E의 자리에 다가가서 E에게 "씨발새끼,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팔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주민센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민센터에 찾아가 여러 차례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경 공소외 C로부터 '대출하는데 도와줄 수 있냐'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한 후 같은 달 17.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혜성학교 앞에서 C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하이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미리 개설한 C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60만원을 위 C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2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미즈사랑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0만원을 위 C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 광주지법 2016고단677,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 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38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6. 7. 중순경부터 2017. 3. 15.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마켓크레프트', '코샵' 게임기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기를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7. 10. 17.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기 2대를 설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게임기를 설치한 기간이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 12:00경 이하 장소불상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에게 "10만원권 상품권 3장을 2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입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상품권 대금 27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424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3. 9. 18:00경 시흥시 D 건물의 입주자대표의 '회장 및 임원 선출 건' 회의에 대한 위 C의 변호인의 "2015년까지 전임 회장이 임의적으로 만든 자치회 회칙이 있지만 입주민의 사문서일 뿐이고 그 자리에서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 관리규약을 제정, 공포 시행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말 안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언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3. 9.자 회의록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정424 사건 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회의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람은 E이고 피고인이 그의 제안이 동의하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을 것이기는 하나, 당시 회칙에 관한 문제의식이 없었으므로 기억이 오래 지속되지 않아 위 증언 당시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증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고의에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데,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회의록에 당시 감사인 피고인의 발언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회의록에 확인자로서 날인한 점, 이 검찰 수사과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수사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회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오래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위 증언 당시 피고인 측과 C 측 사이에 어떠한 회칙이 진정한 것인가에 관하여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이 위와 같이 검찰 수사과에서 진술한 이유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주장하던 회칙의 진정성이 의심받을까봐 그랬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회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진술과 모순되는 것이다.), 당시 피고인의 직책과 피고인이 위 회의록에 모두발언자와 확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설령 공소사실 기재 발언의 문구나 단어 자체가 이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피고인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도 E이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위 증언 당시 C의 변호인이 한 질문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려 하였다면, 적어도 위 질문에 망설임 없이 "없습니다. 말 안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라고 강하게 답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증언의 앞뒤 증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C의 변호인에 대하여 적대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그의 질문에 대하여 기억을 떠올리려는 노력보다는 즉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가서 "C 나와라"고 소리쳤으나 인기척이 없자 출입문 앞에 있는 화분 약 6~7개를 출입문에 집어던져 시가미상의 문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1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5. 06: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976 솔잎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복대동 곱창고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B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1: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33세)와 D의 후배인 피해자 E(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E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얼굴에 소주 1잔과 물 2잔을 뿌렸고,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에게 위와 같이 소주와 물을 뿌린 것에 대해 피해자 D가 이를 따져 서로 시비하던 중 마침 그 자리에 온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가 이를 보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시비가 번지자 피해자 D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 등)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C주점내 CCTV녹화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7. 2. 11.까지 피고인 주거지 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불법 스프츠토토 일명 'B'(B, 아이디:C, 패스워드:기억안남)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사이트 내 (유)오투 명의 농협 계좌, (유)강아지스타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입금, 충전한 후 '스포츠토토, 사다리, 달팽이, 로하이, 파워볼, 알라딘'이라는 방식의 게임 중 '사다리' 게임의 홀, 짝에 배팅을 하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 취득한 코인을 환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47회, 총 금99,20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캡처화면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4:3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텃밭에서, 5촌 당숙인 피해자 D(83세)가 위 텃밭의 벌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훈계하는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흙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