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52

범죄사실 [2019고합52]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까지 피해자 B(여, 35세)과 약 2년간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30. 00: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2. 14. 0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과 싸움이 일어났던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약 9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그 놈 몇 번 집에 데려왔어? 말해! 무릎 꿇어, 씹할 년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극도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거실 소파 앞에 서도록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오른손 검지와 중지, 약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빼내면서 "넌 이 상황에서도 물이 나오냐? 더럽다. 꺼져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벽을 내리쳐 약 2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합71] 피고인은 2019. 1. 7. 04:20경 안성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점퍼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라면 진열대 뒤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쥔 채로 카운터에 앉아 근무하던 피해자 F(여, 20세, 베트남 국적)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자백, 판시 제2, 3항 부인)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내 피의자 피해자 G 대화 캡쳐사진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견적서 1. 이전 사건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 사건 및 본건 관련 사건 확인) 및 각 첨부자료 [2019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복사 CD, 내사보고(CCTV영상 캡쳐)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수사)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유사강간 및 재물손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벽을 손괴하였다는 부분은 2018. 1.말경에 한 것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2018. 2. 14. 유사강간 범행에 뒤이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2. 14.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추궁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뒤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주거지 벽을 내리쳐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평소 교제를 할 당시에도 폭행,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일이 잦았고, 특히 이 사건 2일 전인 2018. 2. 12.경 직장동료인 H을 집으로 데려왔다가 이를 본 피고인과 H 사이에 상호다툼이 발생하여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8. 2. 13. 16:00경 집에 퇴근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동안 H을 몇 번 데리고 왔냐'며 화를 내면서 그때부터 약 9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외도를 추궁한 사실, 2018. 2. 14. 02:00경 피고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고, 피해자는 그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화를 내고, 뒤이어 피해자의 수면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약 5분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한 사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넌 이 상황에서도 물이 나오냐, 더러운년, 꺼져라'고 말한 사실, 뒤이어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소파 위 벽을 쳐 구멍을 낸 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도 한 사실 등 구체적인 피해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중에는 막연히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과 상호반응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경위 역시 합리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은 다른 객관적인 정황증거나 경험칙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는다. 기록상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8. 12. 27.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정황이 확인되고, 한편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주거지 밖으로 나가 차량을 타고 도망가려다가 뒤쫓아 온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어 잡고 있는 과정에서 급하게 차량을 출발하여 피고인을 매단 채 차량을 주행하다가 피고인을 넘어뜨렸고, 피고인의 신고로 특수폭행죄로 수사를 받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정식재판을 거쳐 2019. 7. 11.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7. 11. 선고 2019고정111 판결), 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을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정황은 달리 엿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특수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복의 심리에서 뒤늦게 성폭력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 피해자가 그러한 심리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피해자로서는 보다 무겁고, 확실한 처벌을 의도하여 강간의 피해를 주장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관계까지 시도하지는 않았고, 그냥 꺼지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입은 피해를 과장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유사강간 피해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고소한 것 또한 이러한 성폭력 피해사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외부로 밝히기에 상당히 수치스러운 사실이라는 점,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피해가 유사강간 범행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복 등을 우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제1회 조사 과정에서 판시 유사강간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유사강간 범행을 부인하면 복잡하고 귀찮아진다. 만약 인정하면 처벌도 가볍고 빨리 끝나게 되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 피해자와 관계에 따른 감정 내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허위로 자백하였고, 검찰 제1회 조사 당시에도 그러한 경찰관의 조언이 기억에 남아 그대로 허위 자백의 진술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 단계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의 중대성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유사강간의 범행을 허위 자백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주거지 내 거실 벽 소파 위 구멍 사진(수사기록 29면)과 피고인의 깨진 휴대전화 사진(수사기록 182면)은 일응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이에 어긋남이 없다. 피고인은 위 벽 부분 손괴와 관련하여 2018. 2. 14.이 아니라 2018. 1.경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없고, 한편 휴대전화의 경우 피고인이 2017. 12. 18. 새로운 기종의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개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의 외도 증거(G 메시지, 녹취파일 등)를 수집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위와 같은 경위로 계속 소지하던 기존 휴대전화를 피해자 주거지에서 던져 깨뜨렸다는 사실이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사강간의 범행이 다소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이례적이기는 하나,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점, 2018. 2. 12. 피고인과 H 사이에 발생한 상호 폭행 사건 등을 통해 추단되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및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2018. 2. 13. 및 14.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공연음란죄의 범행 및 동종 전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평소 왜곡된 성적 관념과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본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모두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한 피해자를 늦게 귀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폭행하였고, 이후 헤어진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약 9시간에 걸쳐 위협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의 앞에 세워둔 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뒤이어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한 채 주먹으로 거실 벽을 쳐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동기 내지 경위, 수단 및 방법,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진술을 뒤집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유사강간의 범행을 부인하며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이러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한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이미 2013년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