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7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3. 18.경 부천시 B, 3층에서 의료기기 제조·판매 업체인 ‘C’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6. 7. 11.경 같은 장소에서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C’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사업별로 지원하고, 각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최종 선정 되면 기업과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사업비는 전자금융관리시스템과 연결된 전문기관 명의의 기술개발비 통합계좌에 예치되어 관리되고, 주관기관인 기업이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비용, 용도, 금액 등 상세내역을 입력하여 소요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면, 전문기관이 이를 확인한 다음 주관기관 명의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를 경유하여 거래처 예금계좌로 이체시키는 결제 대행 방식으로 실시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개발한 “D”를 마치 새롭게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인 것처럼 제안과제로 접수하여 전문기관을 속여 연구비를 교부받은 후 이를 연구개발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2. 14.경 전문기관인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인 “2016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과 관련하여 “D”를 개발하겠다는 취지의 C 명의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6. 4. 27.경 위 과제가 선정되어 C와 피해자 사이에 사업명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국내수요처), 과제명 : D, 총 기술개발기간 : 2016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 (총 24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 정부출연금 500,000,000원, 민간(기업)부담금 410,400,000원(현금 136,800,000원, 현물 273,600,000원), 합계 910,4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과제(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부천시 B, 3층 소재 C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세부비목을 연구장비재료비, 사용처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금액을 9,000,000원으로 입력하여 연구장비재료비 명목으로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지원사업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고되었는데, 피고인은 2014년 5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D” 제품으로 “F”를 개발하여 2014. 8. 25.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 ‘F’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품목신고를 하고 2014년 9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G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였으며, 2014. 12. 26.경 주식회사 H와 ‘F’에 대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미 제품개발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마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E으로부터 연구장비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비를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10.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구비 명목으로 612,129,39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속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480,629,235원을 지급받아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 개발된 F 특허자료 1. 기 개발된 F 식약처 신고자료(의료기기 제조신고사항) 1. 기 개발된 F 심평원 치료재료 신청 처리현황 1. 기 개발된 F 심평원 제출자료 1. 물품공급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6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1차 기업제안과제 접수공고 1.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협약서 1.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1.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집행현황 사용내역 1. 내사보고(C 최종보고서 등 자료 첨부) 1.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1. 정부출연금 지급절차 1. F 제품 사진 1. 수사보고(F L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보조금 실제 지급금액 재산정) 1. 수사보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특별점검 종합의견 첨부) 1. 사업계획서 1. 세금계산서 1. 특허출원서 1. 자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판시 제2항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1) 피고인은 2014년경 개발한 판시 ‘F’의 기능을 개선하여 CT일자 특허출원을 하였고 CU일자 특허등록까지 마쳤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업계획서는 허위가 아니고, 이미 개발한 제품인 ‘F’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연구과제의 총 기술개발 사업비 중 현물을 제외한 돈은 636,800,000원인데, 그중 정부출연금은 500,000,000원이고, 나머지 136,800,000원은 민간부담금으로서 피고인의 C가 출연한 돈이다. 위 총 사업비 중 실제 사용액은 612,129,394원인바, 검사는 이를 모두 편취액으로 보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만이 적용될 수 있을 뿐 특정경제범죄법의 위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위 편취액에는 본래 용도대로 지출된 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제외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민간부담금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명의의 통합계좌로 입금하였더라도 그 돈이 위 기관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액 중 민간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즉, 실제 사용액 612,129,394원에, 총 사업비(현금) 중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78.517587939%를 곱한 금원인 ‘480,629,235원’만이 편취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E으로부터 연구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에 실제로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1)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이미 제품개발을 완료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마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처럼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위로 연구비를 청구하여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2016. 2. 14.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2016. 4. 27. 과제로 선정되어 피해자와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2016. 6. 10.경부터 2018. 4.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612,129,394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5. 31. 피해자 측에 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연구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따라 ’100%‘ 수행하여 ‘D‘를 개발하였다는 취지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연구과제 지원사업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고되었는데, 피고인은 2014년경 이미 ‘D‘인 ’F’를 개발하였음에도, 사업계획서에 이를 밝히지 않고 마치 새롭게 연구를 하여 위와 동일한 기능의 장치를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작성·제출하였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혹은 그와 동일한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기준으로, 거기에 피고인이 ‘D’로서 ‘F’ 등 기존 제품의 개발 이력을 밝혔는지[밝혔다면 기존 제품에 대비하여 이 사건 연구과제로 개발할(혹은 개발한) 장치의 차별성 혹은 진보성은 무엇으로 기술하였는지], 설령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으로 실제 개발하였다고 보고한 장치가 ‘F’에 대비하여 기술적으로 차별성(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먼저 ‘F’를 본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제품에 관하여 2014. 8. 25.경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품목신고를 하고 2014년 9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임상시험을 실시하였으며, 2014. 12. 26.경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위 제품에 관하여, 발명의 명칭을 ‘F’로, 발명자 및 특허권자를 피고인 등 4인으로 하여 CV일자 특허출원을 하였고, CW일자 특허등록(등록번호 M)까지 마쳤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사업계획서 혹은 최종보고서에 ‘D’로서 ‘F’ 등 기존 제품의 개발 이력을 밝혔는지 본다. 사업계획서는, 척추 비수술적 시술 시 경막외 공간을 식별하는 기존 방법인 ‘저항소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할 장치에 관하여 ‘위 문제점을 해결해 줄 Mems Sensor 방식의 독자적인 의료기기’, ‘국내외 시장에서 확인된 바가 없는 전 세계 최초의 기술’로 설명하고, 국내외 경막외공간 인지 장치의 기술개발현황란에서 저항소실법이나 차압계를 응용한 국내 외의 타사 제품들을 소개하면서 전자압력센서(Mems) 방식의 제품은 현존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특히지적재산권 회피 방안란에서는 국내외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을 나열하면서 ‘본 과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전자압력센서 방식의 Smart Device는 기존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사례들과는 별개의 특허권이며, 선행특허기술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어디에도 피고인의 ‘F’ 등 D의 개발이력이나 자신의 기존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최종보고서에도 위와 같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반복되었는데, 특히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출원·등록하게 된 지적재산권 등을 표시하는 기타성과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CT일자경 출원한 특허발명의 주요 성과(이는 아래 항에서 살펴본다) 혹은 그러한 특허출원을 예정하고 있음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기재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업계획서나 최종보고서 어디에도 ‘D’로서 자신이 2015년경 특허등록까지 마친 ‘F’ 등 기존 제품의 개발이력을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추단할 만한 어떠한 설명이나 첨부자료도 기재·제출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해자 측이 충실한 심사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기존 제품 개발이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연구과제로 실제 개발하였다고 보고한 장치가 ‘F‘에 대비하여 기술적으로 차별성(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대전지방검찰청의 특허수사자문관 K(원소속: 특허청)은 수사 과정에서 최종보고서와 ’F‘의 2015년경 특허자료를 비교하여 별지2와 같이 주요 구성요소를 분석·대비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두 장치는 기술적인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함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의견서의 내용이나 증언의 신빙성 혹은 합리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혐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되어 사건을 통보받았고, 이에 그 소속 직원인 I과 기술전문가 등은 2018년 11월경 부천시 소재 C의 사업장에 현장점검을 갔는데, 그때 피고인은 ’이 사건 연구과제로 개발한 시제품‘이라며 장치 실물을 제시하였으나, 그 장치는 기존 제품인 ’F‘에 LED 광원을 추가하여 이를 통해 압력센서의 압력상태가 표시되도록 한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기존 제품 대비 기술적 차별성(진보성)이 있다거나, 위 장치의 개발 과정에서 임상실험 등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업계획서에서 개발 계획을 밝히고, 최종보고서에서 개발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한 ‘D‘는, 실제로는 피고인이 2014년경 개발을 마치고 2015년경 특허등록까지 마친 ’F‘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미 개발된 제품을 위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2,129,394원의 연구비가 새로이 소요될 까닭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위 연구비 중 E에 지출된 2억 원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거짓 청구임은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4. 24. 증거기록 814면 증거기록 452면, 767면 경까지 그 외의 사용처에 지출된 연구비도 이 사건 연구과제에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4년경 개발한 ‘F’의 기능을 개선하여, 이 사건 수사 중이던 CT 일자 발명의 명칭을 ‘F’로, 발명자 및 특허권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CU일자 특허등록(등록번호 N)까지 마친 사실, 그 특허발명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압력센서와 제어부로 구성되는 F 본체에 있어서) (i) 제어부는 전원 입력 시 압력센서를 통해 측정되는 압력값을 수회 측정하여 얻어지는 평균값을 초기값으로 설정하고, (ii) 압력센서를 통해 측정되는 압력값과 초기값의 차가 고유압력차에 도달하였음을 판단한 경우 이를 표시부를 통해 표시한 다음, 저장부에 기사용품임을 기록하며, 기사용품으로 판단된 경우 작동을 중지하거나 전원오프 시키는 것’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기존 제품인 ‘F’의 개발 이력을 밝히면서 기존 제품에 위와 같은 ‘초기값 설정 기능’과 ‘재사용 방지 기능’을 개발·부가하겠다거나 그와 같이 개발을 마쳤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서나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적이 전혀 없고, 연구비를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2018. 4. 24.경은 물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현장점검이 있었던 2018년 11월경까지도 위와 같은 개발을 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9년경 사후적으로 특허발명을 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2016년경의 사업계획서나 2018년경의 최종보고서 및 그 무렵까지의 연구비 청구가 허위임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고려요소가 되기 어렵다. 증거기록 785면, 증 제2호증 2)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편취액 612,129,394원에 본래 용도대로 지출된 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보건대, 앞서 2. 가.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편취액에서 피고인이 출연한 민간부담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보건대, 다음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개별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되는데, 그 지급절차는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신청기업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된 위와 같은 사업비가 전자금융관리시스템과 연결된 전문기관 명의의 통합계좌로 예치되어 관리되고, 그 이후 주관기관이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별 사업비의 지급을 요청하면 전문기관 측의 확인절차를 거쳐 주관기관 명의의 기술개발비 포인트 계좌를 경유하여 해당 거래처 예금계좌로 이체시키는 결제 대행 방식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기술개발사업협약 체결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액을 전문기관이 지정한 위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민간부담금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국가기술개발사업 참여 제한조치나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술개발사업협약에서 주관기 증거기록 166면 기술개발사업협약 제3조 항, 제7조 항 마호 및 , 항 관에게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이유는 주관기관의 성실한 사업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주관기관(보조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해당 보조사업의 시행이 중단됨이 없이 완수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예금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민사법리에 따르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계약을 체결한 예금명의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된다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에, 보조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보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목적으로 보조금을 전문기관 명의의 통합계좌로 예치하게 하는 제도의 취지까지 보태어 보면, 예치된 보조금의 반환, 송금 등의 일체의 권한은 통합계좌의 명의자인 전문기관에 귀속되고, 다만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의 청구가 있을 경우 그 민간부담금을 정부출연금과 함께 주관기관 측에 사업비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앞서 2. 가.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허위의 사업계획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문기관을 기망하여 약 6억 원이 넘는 연구비 등을 수령하였다. 그 편취액과 편취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편취 범행은 국가 재정에 손실을 발생시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되고,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기회도 빼앗는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피해액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추후에도 피해액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