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G에서 공구장(현장에서 필요한 도료, 붓 등 자재를 배분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통합자재창고를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여름경부터 피해자 E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3. 1.경부터 피해자 E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I에서 자재관리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고, F은 2009. 5.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 E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였고, 2012. 9.경부터 2013. 5.경까지는 피해자 E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공구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도료 등 화공약품 판매업체인 K케미칼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C, F은 도장업체에 근무하면서 잉여도료(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성분에 이상이 있거나 사용하고 남은 것)가 많이 생기고 피해자 E 직원으로부터 반출증을 받으면 도료를 외부로 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잉여도료 내지 폐도료를 시너(도장을 할 때 도료의 점성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혼합용제)로 교환해 주거나 매수해 주는 사람을 물색하여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 B는 2012. 4. 16.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에 있는 피해자 E 통합자재창고에서, 피고인 A은 장물업자인 D에게 연락하여 트럭을 운전하여 위 장소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 B는 도료를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반출하는 것처럼 반출증을 받아와서 피해자 E 소유의 도료 70캔(1캔 당 15리터)을 D이 가지고 온 트럭에 싣고 위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 B는 같은 방법으로 2012. 4. 16.경부터 201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내지 제1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도료 460 캔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 A, C은 2012. 6.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E 내 통합자재창고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도료를 가지고 나오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C은 트럭을 운전하여 위 창고로 가 위 창고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도료 10캔(1캔당 15리터)을 트럭에 싣고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와 L식당으로 운반하여 놓고, 피고인 A은 D에게 위 도료를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 C은 같은 방법으로 2012. 6. 25.경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5번 내지 제94번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도료 2,129캔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F의 특수절도 피고인 A, F은 2013. 4.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E 내 통합자재창고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도료를 가지고 나오라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 E 직원에게 부탁하여 반출증을 받아서 위 창고 내에 있던 도료 50캔(1캔당 15리터)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을 위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L식당 창고에 가져다 놓고, 피고인 F이 장물업자인 D에게 위 도료를 가져가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A, F은 같은 방법으로 2013. 4. 20.경부터 2014.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0번 내지 제44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도료 1,170캔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 D은 2013. 11. 2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L식당 창고에서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도료 120캔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63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은 2013. 11. 20.경부터 2014. 1. 2.경까지 A로부터 그가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도료 합계 552캔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6,88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F, D의 각 법정진술(각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 A, C, F, N의 각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 C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D 운영 K케미칼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호간 통장거래내역에 대하여)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 16, 42, 46) 1. 반출내역(증거목록 순번 17) 1. 도료반출내역(증거목록 순번 33)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A, B, C, F, D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모두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 F과 돌아가며 각 합동하여 약 1년 9개월에 걸쳐 피해자 E의 도료를 절취하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약 1억 여원의 이익을 얻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변제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통합자재창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도료를 5회에 걸쳐 절취하였고 이를 통하여 약 420만 원의 이익을 얻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 B의 당시 E 내 직책 및 피고인 B가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청명에 대한 급여채권 중 약 420만원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약 1년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도료를 약 50회 절취하였고 이를 통하여 3,000여만 원의 이익을 얻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이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5회에 걸쳐 장물인 도료를 1,600여만 원에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장물매각대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