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2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는 역할,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현금을 수거할 장소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건당 30~4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며 피고인이 취직하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납입증명서를 제시하고, 은행 외부에 분리된 ATM 기기로 여러 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을 입금하라는 지시가 비정상적이어서 위와 같이 전달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 D카드 직원, E은행 직원들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부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장 명의 '통합 상환 증명서'라는 가짜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 E카드 직원, I카드 직원, J카드 직원,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은행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소유한 카드별로 대출을 받아라. 대출금은 카드사 현장 직원을 보낼테니 곧바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경북 칠곡군 L 소재 피해자 운영의 가구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사에서 나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가짜 완납증명서 서류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6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5. 20.경 현금 1,200만원, 2020. 5. 22.경 현금 950만원 합계 3,47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 N 직원, 팀장을 사칭하면서 "O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중 절반을 상환해야 N 대출이 가능하다. N 직원 P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5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경북 경산시 Q아파트 R동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P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가짜 완납증명서 서류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 T 직원, U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특별지원혜택 대출이 가능하다. 현장에서 T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W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T 직원인 것처럼 대리라고 거짓말을 하고 가짜 채권회수안내서 서류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20. 5.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 Y은행 직원, D카드 법무팀 직원, D카드 채권 현장 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 D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회수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530만원을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경북 고령군 Z에 있는 AA초등학교 정문 내 벤치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AB 직원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맞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X, S,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4, 8,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H, M, S, X에게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H, M, S, X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