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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합3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4. 28. 04:19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1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양겨드랑이에 끼워 강제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흰색 그랜져XG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출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며 반항을 억압한 채, 2016. 4. 28. 04:5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애무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차에서 구토를 하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H 앞 노상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를 향하여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1. 6. 29.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이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6. 7. 28. 대전지방법원에 공연음란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대전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첨부서류 포함) 1. 추송서(유전자감정의뢰회보서), CCTV 캡처사진, 감정의뢰 회보(2016-C-2793)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각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최근 약식기소된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형 집행종료 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전 조사서, 수용자 검색 결과 출력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05.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다가구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복도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를 내린 후 이를 살펴보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평가 도구(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이 13점으로서 '높음' 수준이었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1월 15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에 나아갔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 감금한 후, 유사강간 행위에 준할 정도로 강제추행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3 내지 4회의 상담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해 등을 입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5. 10.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를 봉명2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전에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인해 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 차량을 뒤따라 와서 그 앞에 정지한 G 운전의 H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사고 및 도주 경위, 사고 발생과 관련한 피고인 과실의 부존재, 물적 피해 회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5. 10.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를 봉명2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 차량에 의해 선행 사고가 발생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뒤따라 와서 피고인 차량 앞에 정지한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이하, '피해자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 F 부근의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던 중 자신의 진로의 전방에 정지한 피해자 오토바 이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반대 방향에서 서로 마주 보며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의 왼쪽 사이드 미러와 피해자 오토바이의 핸들이 가볍게 스치는 선행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선행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가버린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자신의 진행방향을 바꿔 앞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먼저 우회전을 하는 피고인 차량을 멈추게 할 의도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크게 우회전을 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로의 전방에 정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선행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그에 항의하러 피해자가 후방에서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앞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거가 그러한 신호를 보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선행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선행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그에 항의하러 피해자가 후방에서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행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그에 항의하러 피해자가 후방에서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후행하던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진행하다가 크게 우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여 앞서 우회전을 하던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갑자기 정지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세류로 112에 있는 정승골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매산119안전센터 방면에서 세류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전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메이져50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뒤, 중앙선을 재차 침범하여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정지하여 양쪽 발을 도로에 딛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중앙선 침범여부) 1. 진단서 1. 관련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 특별양형인자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14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이드미러 충격 사실을 인식하고 정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게 된 사고 경위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안락교차로 쪽에서 동래화목타운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명장동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등록번호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2. 01:1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2007. 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 2층 203 및 20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2.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4차례에 걸쳐 E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4.4kg(1kg당 4,500원)을 19,980원에 구입하여 이중 1kg 정도는 폭칠리페이스트볶음 요리로 조리하여 총 5인분(1인분에 19,000원)을 95,000원에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하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0.1kg을 위 업소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조리·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업체 현장촬영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무미숙으로 비롯된 사건인 점, 취득한 이득액이 미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동물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주차한 위 승용차를 구갈 초등학교 쪽에서 구갈 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시속 약 30km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될뿐만 아니라, 그곳은 유턴이 허용된 구역도 아니었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2차로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구갈지구대 방면에서 구갈 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0. 7.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1. 20:5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D" 식당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가 "2인분 이상 주문하셔야 드실 수 있다"라고 말한 데 대하여 "너하고 함께 먹으면 안되겠냐", "부킹을 해줘라. 24시 종업원이 아니냐"고 말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외 3명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받고 현행범 체포되어 시흥시 G에 있는 위 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지구대에서 위 F이 위와 같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피고인에게 고지한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도록 피고인에게 볼펜과 위 확인서를 교부하자, 갑자기 볼펜을 부러뜨리고, 위 확인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및 물건을 각각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찢긴 확인서 및 손상된 볼펜 사진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나의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등의 무효 또는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매우 많은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단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형의 집행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 잔여 형의 집행에 여유가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 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23: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차로의 도로를 시흥IC 방면에서 소래터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평소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57세)운전의 E 버스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을 하다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 버스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1차로 쪽까지 대각선으로 급격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버스를 들이받을 것처럼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까지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CCTV 영상 캡쳐 사진, E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 10:43경 부천시 B아파트 141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 계정에 접속한 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여, 19세)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한 차례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04:34경 부천시 B아파트 141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 계정에 접속한 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E(여, 22살)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한 차례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2회에 걸쳐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대화내용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9번), 증거사진(증거목록 순번 20번)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70

범죄사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8. 01:10경 제주시 C 3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주취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항거하면서 머리로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0. 8. 01:00경 제주시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비 오니까 들어와라"라고 말하는 피해자 G(51세)을 보고 자신에게 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니가 뭔데 이리 오라고 하냐"라고 소리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일행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근처 'J' 제과점 쪽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쓰러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53세)이 위와 같이 G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1. 각 처벌불원(2016. 11. 21.) 1.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동종전과 4회[ 2011. 10. 12. 공무집행방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4. 7. 11. 공무집행방해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11. 6. 폭행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15. 8. 11. 재물손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0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16. 05:10경 부산 중구 D 소재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G 등에게 '개새끼야, 경찰 양아치새끼들아, 경찰 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 뚜껑을 집어 들고 이를 던지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G 등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G 등에게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 등을 미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등 모든 정상,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 B의 가족관계, 환경 등 모든 정상,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2:4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길 77에 있는 청송맨션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3:00경 서울 관악구 B 빌딩 옆 골목에서 피해자 C(24세, 남)이 D과 싸우려는 것을 제지하고 말렸으나, 왜 말리느냐며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여회 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내벽골절상,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후유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9. 15: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 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2002. 12. 11.경부터 접대부로 일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 12. 12.경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가게에서 접대부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하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2. 12. 11.경 사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직후 중국으로 출국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0: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파출소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재차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약 10회 차고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2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F을 폭행하여 F의 지구대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이유 없이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20여 년 전의 전과이고 범행 경위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변 환경 등을 참작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인바,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서구 달서로 81-2 한국전력 앞 도로 5미터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특정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24.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이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나 거리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9.경 경남 함양군에 있는 함양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종중재실 준공허가 문제로 담당 공무원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후 B과 합의를 보려고 하였으나 B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사실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21.경 경남 함양군에 있는 함양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2015. 11. 9.경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으니 B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고소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기소된 관련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공무원을 허위 고소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2:00경 대전 중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같은 건물 1층으로 데리고 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3층으로 다시 올라가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5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 오른쪽 허벅지 아래에 숨겨두었다. 이어서 피해자가 3층으로 올라오자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 대전 중구 C, 3층에 있는 D(남, 49세) 운영의 'E' 주점에 찾아가 주점을 개점한지 얼마 되지 않은 D에게 'G상점가 상인회 자문위원' 명함을 주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앞으로 당신 장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행동 잘해라."고 말한 후 자주 위 주점에 들러 D에게 "나는 사람을 죽여 봤는데 귀를 물어뜯었더니 귀가 입 안에 있더라."고 말하는 등 D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하게 행동하던 중, 2012. 6. 8. 위 주점에서 D에게 생활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D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합계 5,0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화비, 부의금, 축의금 등 명목으로 D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000원을 송금 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 기간 D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었고,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탁자를 뒤엎거나 술병을 깨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공갈죄는 사람의 의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피고인의 언행에 외포되어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체구는 D에 비하여 왜소하고, 나이 역시 피고인이 D보다 11살이 더 많다. D는 이 법정에서 '장사를 하지 않았으면 피고인에게 끌려 다니지 않았을 것인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D는 2014. 2.경 위 주점 영업을 종료한 이후 1년 이상 지난 2015. 6.경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D와 건축 중 부도가 난 원룸 등을 인수하여 다시 지은 다음 분양하는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 경비조로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과 D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경매 중인 관광호텔 인수를 추진하는 등 행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조의금 명목으로 보내준 10만 원 중에는 겁을 먹어서 준 것이 아닌 것도 있는데, 그 날짜는 특정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D는 위 조의금은 2012. 8.경에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의 참고서면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2012. 8. 13.자 입금액 100,000원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D가 언급한 조의금이 위 2012. 8. 13.자 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남아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에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는 법정에서 조의금 명목으로 보내준 10만 원 중에는 겁을 먹어서 준 것이 아닌 것도 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음에도, 2016. 9. 20. 검찰에 제출한 참고서면에는 '위 조의금 역시 전적으로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