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44

공소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644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0. 16:43경 화성시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H은행 납입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란에 ‘E’, 문서 상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1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H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 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대출신청을 하면 4.2%의 저금리로 15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H은행 직원 K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내에 채권관리팀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8:20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주유소 앞 길에서, 사실은 ㈜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로 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H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7. 14:07경 화성시 O건물 1층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계약내용란에 ‘N’, ‘상환금액 ’11,600,000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P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 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P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7.경 불상지에서 Q은행 직원 R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 2.9%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P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중 대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Q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P은행에서 받은 1,200만 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직접 만나서 대출금을 상환하면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5:20경 서울 강남구 S 정문 앞 노상에서, 사실은 ㈜P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P은행 명의로 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U 팀장 V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W 대출금을 상환하면 U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U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3:52경 구리시 X시장 청과동 앞 주차장에서, 마치 U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0. 11. 23. 오후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Y카드 완납증명서”, 회원고객정보 란에 ‘B’, 상환금액 란에 ‘23,090,000원’이라고 기재된 Y카드 명의의 문서파일 1개, 제목 란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무자 란에 ‘B’, 채무내용 란에 ‘일금 23,090,000원, 대면추심납부’라고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문서파일 1개를 카카오 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Y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Z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1억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Y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Z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Y 카드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6:05경 고양시 일산동구 AA에서, 사실은 Y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문서 2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0. 11. 25. 14:3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AC은행 완납증명서”, 회원고객정보 란에 ‘AB’, 상환금액 란에 ‘1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AC은행 명의의 문서파일 1개를 카카오 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C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 11. 25. 오전경 불상지에서 Z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에 있던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6:50경 서울 영등포구 AD빌딩 앞 노상에서, 사실은 AC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6의 가항과 같이 위 조한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36 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지에서 W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공탁금을 내야 한다. 공탁금은 3일 후 돌려주겠으니, 직원을 만나 공탁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9. 14:54경 세종시 A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W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8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7. 12:10경 화성시 AG건물 부근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채권임의상환요청서”, 채무자 인적사항란에 ‘A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내용란에 ‘채무금액: 일금 11,900,000원, 채무금액 상환방법: 임의추심납부’라는 내용의 AH(주)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1장과 제목란에 “AH은행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란에 ‘A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 상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1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AH(주) 명의의 AH은행 완납증명서 1장을 카카오 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H(주) 명의의 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Z AI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AH(주) 채무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3:14경 화성시 AG건물 3층에서, 사실은 AH(주)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H(주) 명의로 된 AH은행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AH(주) 명의의 AH은행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 불상지에서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AK은행,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이 모두 해지가 되었으니, AK은행 대출금 51,000,000원, Y은행 대출금 27,000,000원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6:36경 충북 진천군 AL 앞 노상에서, 사실은 AK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3. 15:23경 불상지에서 AM은행 직원 A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AO카드, AO은행, Q은행, AP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1:37경 용인시 처인구 AQ에 있는 AR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72 1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6.경 불상지에서 Z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링크를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AT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약관 위반에 해당하여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0:00경 화성시 AU아파트 AV동 1-2라인 앞 노상에서, 마치 AT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 1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2. 13:15경 화성시 AX에 있는 ‘AY’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공탁공증서(발행번호 AZ)’, 고객 인적 사항란에 ‘AW’, 예치금액란에 ‘11,000,000원’, 상기내용란에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 공증서 미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 공증료(원리금 금액의 12개월분) 납입(여신금융거래법 제312조), 대출실행 완료 후 3일 후 일괄 지급 예정.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 11. 12. 상기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함. W 대표 BA 명의 관인’이라는 내용의 W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W 명의의 공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의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2.경 불상지에서 W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공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공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1,1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현재 가상계좌가 풀리지 않아 현금으로 직접 납부를 해야 하므로 우리 쪽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5:59경 구로구 BB에 있는 ‘BC’ 앞 노상에서, 사실은 W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W 명의로 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W 명의의 공탁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가.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0.11. 18. 11:48경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BE은행 완납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란에 ‘B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란에 ‘BF', 납부금액란에 ’29,7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1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BE은행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Z 직원 BG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B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3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쪽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2:30경 오산시 BH 1층 BI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 내부에서, 사실은 BE은행 법무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E은행 명의로 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9,7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1. 19. 16:34경 같은 시 BH에 있는 BI 건너편 노상에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BE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21 1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4. 오후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채무자 란에 ‘BJ,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란에 ‘24,000,000 금 이천사백만원 정’, 하단에 ‘BJ님께서는 위 I카드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2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I카드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프린터로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카드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15.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J에게 WB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6%의 저금리로 7천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W 본사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신용카드 연체기록이 남아있어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카드 연체금을 직접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24. 16:00경 서울 강서구 BL아파트 △△△△동 공동현관문 앞에서,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I카드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하고 피해자들에게 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이 취업한 채 권회수업체의 업무로 알고 행한 것으로,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속아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시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거나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권회수업무를 대행하는 회사가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정식 직원이 아닌 단기 임시직인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각 채권금융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불상의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마찬가지로 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2020. 11. 9.부터 같은 달 25.까지 약 보름동안 15회에 걸쳐 현금회수활동을 하였고 피해금이 약 2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행위)가 어떤 불법적인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정황들이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 아래 현금수거·송금책으로서 보이피싱 조직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다는 점과 여러 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이 위조문서이고 이를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1.초 무렵 ‘BM’라는 정보지에서 ‘㈜BN’이라는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였고, BO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금융업체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채권을 대신 회수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수락을 하였다. BO는 2020. 11. 5. 채용을 위한 서류나 정보로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2인 이상) 연락처, 증명사진 및 본인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제출해달라고 하고, 주민등록등본발행일자가 지난 것이니 당일 발행된 것으로 요구하거나 신분증 사진과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서류사진을 모두 받은 후에는 채용결과를 다음날 통보해주겠다고 하였다(21고단644 증거기록 1권 68-71쪽). 2020. 11. 6. BO 팀장은 피고인에게 채용되었음을 알리고 숙지해야할 업무내용으로 ‘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할 것 채권회수장소로 컨택 후 이동 채무자 컨택시 내근 업무자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말을 하지 않고, 채무자가 문의하면 ’담당자분께 안내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할 것 현장에서 유선으로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본인과 채권자 확인, 서류전달 및 채권회수 진행 재무팀으로 귀속 진행’을 골자로 하여 안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취업 전에 ‘BM’ 정보지에 ㈜BN에 대하여 문의를 하니 실존하는 회사라는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21고단1621 증거기록 107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채용되게 된 경위나 업무지시를 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채용 당시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O 팀장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데, 그 대화내용 속에 BO가 보이스피싱 등 어떤 불법적인 일과 관련하여 지시를 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이나, 피고인이 해당 행위의 불법성에 관하여 의심을 하거나 문의를 하는 등의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BO와 사이에 일당으로 기본 18만원(1건에 15만 원, 차량유지비 3만 원)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2만 원 가량을 추가수당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아들 BP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위와 같이 산정된 방식에 따라 매일 송금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주로 자신의 승용차량(레조)을 이용하여 현장 주변까지 이동하였으며, 채권회수나 송금행위를 할 때 모자를 쓰거나 환복을 하는 등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CCTV 등에 의하여 본인이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고 인식하였다면 취하지 않았을 태도이다. 피고인은 BO 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데로 예를 들면 ‘C 고객님 맞으신가요? W BQ 대리님 진행 건으로 방문한 A 대리입니다’라고 피해자에게 본인의 실명으로 인사하고 W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만나러 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와 통화하기도 하였다(21고단644호 증거기록 5권 7쪽). 나아가 피고인은 BO로부터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전달받았고(21고단1621호 증거기록 104쪽), 보이스피싱 조직에 나누어 송금할 때 받은 무통장 거래명세서도 상당수는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21고단1572 증거기록 1권 156쪽, 2권 94쪽 등). 피고인은 2020. 11. 25. 마지막 범행(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을 한 뒤,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범행을 중단하고 2020. 11. 28.경 화성동탄경찰서에 자수를 하였다(21고단644 증거기록 1권 21쪽, 3권 10쪽.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행위 사실 자체는 순순히 인정하였고, 고스란히 보관된 BO 팀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여 여러 피해자들과 피해금액을 특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금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이체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를 받은 다음 해당 내용이 삭제되는 점 등에 대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불법적인 일이라는 가능성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21고단1336호 증거기록 2권 123쪽), 이를 넘어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은 몰랐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라도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다든가, 주변인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보이스피싱같다는 지적을 받는 등 위법성을 깨달을만한 계기가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였고, 이에 따라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년간 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시피싱 범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도 동일한 수법에 의한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도 현실이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피고인과 같은 자 모두 객관적으로 상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들 중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결과가 중대하고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의를 쉽사리 인정하는 것은 경계해야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