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1. 6.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6. 21. 위 법원에서 절도 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07. 3. 16.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6.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30. 04:00경 의왕시 C에 있는 1층 'D' 레스토랑 직원 기숙사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리조트멤버쉽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277) 나.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에서 익일 01:00경 사이에 용인시 F 기숙사 A–5호 거실 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G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안 의자에 걸쳐 놓은 G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현금 50,000원과 G의 모친인 피해자 H 소유의 국민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I)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76) 다. 피고인은 2013. 9. 19. 03:0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식당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L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277)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30. 05:01경 'M'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인 위 유흥주점 업주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시가 3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30.경 05:01 경부터 같은 날 05:24 경까지 2회에 걸쳐 위 유흥주점 및 N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시가 합계 359,9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277)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10. 02:49 경 안양시 소재 'O' 이라는 술집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205,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5:5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술집, 노래주점, 안마시술소 등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376) 나. 피고인은 2013. 9. 19. 03:40 경 P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위 편의점 업주에게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시가 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19.경 03:40경부터 같은 날 09:25경까지 8회에 걸쳐 안양시 및 군포시에 있는 편의점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다음 시가 합계 752,2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1277)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H의 진술서 1. 도난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1. 도난카드 거래내역(거절내역)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위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22:30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D의 집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고남청년회의소 앞 노상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포터 초장축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8:15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1리 성신제일교회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원북 방면에서 학암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 공터에 쌓여 있는 장작더미를 위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5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번 중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1리 성신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뉴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 2003년 이래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경제형편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2013고단755] 피고인은 2013. 8.27. 22:2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주점에 친구 E을 찾으러 갔다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0세)와 E의 처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E이 어딨냐"고 물었으나, 피해자 F가 "E이 없다, 집에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 G(여, 51세)이 이를 보고 "여자를 때리고 뭐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및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0: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에 있는 신평하수처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거산리 방면에서 합덕읍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맞은편 방면에서 마주하여 진행하던 I 운전의 JBMW7 승용차의 좌측 우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7 승용차를 수리비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11. 02:19경 당진시 K 부근 노상에서 위 오피러스 차량을 주차하고 하차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한 I으로부터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I이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의 처 L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L로 하여금 2013. 7. 22.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충남당진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진술하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사진 [2014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음주측정 거부 등) 1. 가족관계증명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각 통화내역, 각 휴대폰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결과 범행 당일 피의자 L 출근 확인), M 주변 기지국 통화내역 1. 교통사고 증거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피의차량 녹화된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하는 모습 첨부) 및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CCTV 녹화된 영상 첨부)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자신의 처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위 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비상활주로 입구 도로를 영주 쪽에서 안정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추월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해자의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앞문과 뒷문 사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67,8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31.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602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 성지텔레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공급가액 545,442,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1,895,10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8장을 작성, 발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2. 3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신우정보기술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공급가액 431,451,000원 상당의공사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3. 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1,830,211,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7장을 발급받았다. [범죄일람표 2] 또한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 영등포구 대방천로 259(신길동)에 있는 동작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석정엔지니어링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마치 공급가액 145,000,000원 상당의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870,311,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 사건조사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정부에 제출한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38억 원에 이르는 다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조세질서 문란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61세의 피고인에게 2006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D 주식회사의 공사실적 등 거래규모를 부풀려 후에 공사수주 등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집이 압류되어 현재 피고인과 아내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거주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경유 등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주유소의 실질사장인 F이 유사경유를 제조·판매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F에게 빌려준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F과 공모하여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보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주유소 종업원으로서 유사경유를 실제로 팔거나 직원들 관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2. 10. 초순경부터 위 F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관리하면서 탱크 4개 중 2개에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 및 윤활기유가 포함된 가짜석유제품(이하 '유사등유'라 함)을 각각 저장하고, 총 12개 주유기 중 3개 주유기에 유사등유가 주입되도록 설치한 후 자석이 부착된 신발로 센서를 밟거나, 리모컨 으로 작동시켜 차량에 자동차용 경유 주입시 주유기에서 자동차용 경유와 유사등유가 6:4 비율로 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일 약 6,000리터(10,794,000원)의 유사등유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2012. 4. 1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등유를 실제로 판매하거나 종업원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J, H, G,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용증등, 리모컨,자석부착 신발사진, 밸브사진, 시험분석결과회신서-차량, 시료분석 결과서 및 시료채취 배치도, 석유품질관리원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간 통화내역분석, 판결문 첨부, 채취시료 분석결과 회신서-유사석유 확인, 주유소 및 주유기 밸브, 센서 사진 첨부, 주유기에 연결된 센서사진 첨부, 현장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주범은 F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주범인 F에게 빌려 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유소의 불법영업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3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으로 장애우이며, 피해자 C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은 2011. 9.경부터 2012. 9.경까지 1년간 E이비인후과에서 일과시간 이후 매일 21:00경 청소일을 하였으며, 이때 지적장애우 피고인을 데리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2. 12. 13. 21:00경 평소 자신의 어머니와 청소일로 함께 다녀 지리감이 있는 인천 남구 F건물 402호 E이비인후과에 버스를 타고 혼자 갔다. 피고인은 청소부가 내실청소를 마치고 복도 청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E이비인 후과 내실로 들어갔으며, 원장실 및 간호사실을 차례로 물색 끝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C(21세, 여)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절취하여 가지고 나왔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 C의 진술은 현금 12만 원을 도난당한 사실을 출근 후 발견하고 신고하게 되었다는 진술에 불과하고, 수사보고(순번 3번)는 사건 당시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불상의 남자 1명이 현금을 절취하는 장면을 확인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각 CCTV 영상을 살펴보면, CCTV 영상에는 여자 1명이 병원 내부를 청소하는 사이 남자 1명이 병원 내부를 서성거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영상만으로는 영상에 등장하는 남자 1명이 피고인과 동일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01. 27. 21:39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안전공업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화북이동에 있는 '아름가구마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형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본인은 면허 정지 · 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제231조, 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5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위조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음주·무면허운전)에 의한 2회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단, 2009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체포영장에 의해 체포)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1) 기본범죄의 권고형량상한 1년 + 경합범죄(공문서부정행사죄)의 권고형량상한인 10월의 1/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사거리를 과천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진호에 선진입하여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다운타운300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 또한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E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약정이율 연 27.9%, 월 변제금 454,405원, 할부기간 36개월의 조건으로 매매대금 11,000,000원을 대출받고, 2011. 12. 21.경 위 피해자 은행 앞으로 채권액 11,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채업자로부터 2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36개월간 매월 45만 4,400원씩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위 범행 당시 6개월분만 납부한 상황이었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약정해지통보 등 내용증명, 상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고 2014. 2.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2004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5. 00:40경 부산 동래구 C 오피스텔 입구 앞에서 자신의 동거녀와 싸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거녀와 지나가는 행인 1명 및 F 등이 있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이것들이 사람을 개 좆으로 보네"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야, 씹할놈아, 개새끼들아! 이것들이 사람을 개 좆으로 보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향하여 한 말이 아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부적절한 태도 등에 억울하고 분하여 건물 밖 벽을 치며 혼자서 욕설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동거녀와 싸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의 행동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112에 전화하여 다른 경찰관의 출동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화가 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욕설 내용은 혼잣말이라기보다 누군가를 향하여 한 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 및 당시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G는 피고인이 하는 욕설을 듣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동거녀와 지나가는 행인 1명 및 F 등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그러한 모욕행위에 '공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우리 형법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것(형법 제311조)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이른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이었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로비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경찰관들과 피고인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것은 봤으나,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며, 바깥쪽 벽에서 쿵하고 한번 소리가 난 것은 기억이 나지만 욕설은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당시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계에 인계한 후에 형사과 직원으로부터 목격자가 있는지 파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건물로 돌아가 F에게 물으니 F이 "당시에 욕한 거는 못들었는데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가 났다"는 이야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들었다거나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및 G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행인 2명이 지나가고 있었으나 위 행인들이 증언을 거부하여 그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위 행인 2명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언제부터 이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이상, 위 행인 2명 역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들었다거나 들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동거녀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주먹으로 벽을 친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설령 H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더라도 H는 피고인의 동거녀로서 피고인의 발언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G 역시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3, 5. 초순 대마 수입 피고인 A은 2013. 5. 초순경 태국 파타야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1g을 구입한 후 초콜릿 등 일반 우편물과 함께 포장하여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B은 2013. 5. 중순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에서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반입되어 배달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13. 5. 17.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3.5. 17.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담배 1개비에 들어있는 연초를 모두 꺼낸 후 그 속에 대마 0.5g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13. 10. 15. 대마 수입 피고인 A은 2013. 10. 8. 태국 파타야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10.25g을 구입한 후 초콜릿, 의류 등 일반 우편물과 함께 포장하여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15.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에서 그 무렵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반입되어 배달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13.10. 6, 16:00경 태국 파타야시 F에 있는 G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안에서 담배 1개비에 들어있는 연초를 모두 꺼낸 후 그 속에 대마 0.5g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총목록, 적발보고,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 각 수사보고, 가입자조회회신, 개인별출입국현황, 압수조서, 수사보고 및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 편지, 수사보고 및 첨부 수령증, 수사보고 및 첨부 운송장 사진, 수사보고 및 첨부 퇴학증명서 · 반성문 등, 수사보고 및 첨부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15. 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15.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추징액 4,000원2,000원(대마초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 2회, 피고인 B: 추징액 2,000원 2,000원 (대마초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 1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 · 제조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4년 + 2년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기본범죄인 2013. 10. 15. 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3. 5. 초순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더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은 비록 호기심에 시작된 행위라고는 하나, 마약류의 일종인 대마에서 시작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 고위험의 다른 마약에 대한 중독에 이르는 전단계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상당한 양의 대마에 대한 국내 밀수입을 시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3. 10. 15. 에 수입한 대마의 전량이 배송 직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0:0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귀가 중인 피해자 D(20세)에게 "너지?"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다리와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촉탁에 대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2 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7:15경 화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E(여, 17세)의 가슴을 갑자기 오른손으로 움켜쥐듯이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정신질환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경부터 정신질환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피고인은 G병원에서 2005. 4. 12. 2005. 5. 16., 2008. 6. 4. 2008. 6. 20., 2008. 6. 23. 2008. 9. 1., 2008. 9. 24. pd2008.10.6. 의 기간 동안, H병원에서 2013, 7, 23, 2013. 8. 2. 의 기간 동안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환청 및 피해망상 증상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