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72 1.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F’에 마치 무용을 전공하는 여성 대학생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아로 어렵게 성장하여 H대 I과에 입학하였다. 레슨비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향후 이를 꼭 갚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생활이 어려워 방값도 못 내고 휴대전화 요금도 못 내고 있다. 몇 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용을 전공하는 여성 대학생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7.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5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139 2. 피고인은 2020. 8. 1.경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회관 계망서비스(SNS) ‘F’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마치 무용을 전공하는 여성 대학생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발레를 하는 사람인데, 지금 당장 발레 레슨비를 내야한다, 고아로 입양되었다가 파양되었다, 어렵게 자라 사정이 어려우니 발레 레슨비를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용을 전공하는 여성 대학생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 10:55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79 3. 피고인은 2020. 10. 12.경 서울 양천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O 게시판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313 4. 피고인은 2020. 9. 7.경 서울 양천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F'에 마치 무용을 전공하는 여성 대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인데, 발레 공연 레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향후 이를 꼭 갚고 공연 티켓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위 글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공연 레슨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용을 전공하는 여성 대학생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월세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3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14 5. 피고인은 2020.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F’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고아로 살았다. 현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발레를 전공하고 있는데 발레 공연 레슨비 57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공연을 못하고 있다. 레슨비를 빌려준다면 꼭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남, 31세)에게 마치 무용을 전공하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레슨비를 빌려주면 이후 본인이 하는 발레 공연의 티켓과 빌린 레슨비를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용을 전공하는 여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 16:17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경부터 2020.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7,300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1315 6. 피고인은 2020. 8. 1.경 서울 양천구 M원룸텔 N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F 계정에 “나는 애기 때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이다. 고아원에서 발레를 시작하게 되었고, 운 좋게 H대 I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알바를 병행하고 있으나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다보니 알바비가 학자금 대출 등 빚으로 모두 빠져나가게 되었다. (중략) 발레공연에 주연으로 발탁 되었는데, 공연을 나가기 위해서는 발레 공연 레슨비 5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꼭 갚을 것이다.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티켓도 꼭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인 남성으로 H대 I과 학생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게좌로 5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16 7. 피고인은 2020. 6. 24.경 서울 양천구 M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F 계정에 1997년생 여성인 G을 사칭하여 “나는 애기 때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이다. 고아원에서 발레를 시작하게 되었고, 운 좋게 H대 I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알바를 병행하고 있으나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다보니 알바비가 학자금 대출 등 빚으로 모두 빠져나가게 되었다. 발레공연에 주연으로 발탁 되었는데, 공연을 나가기 위해서는 발레 공연 레슨비 57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냥 도와달라는 게아니고, 꼭 갚을 것이다.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티켓도 꼭 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인 남성으로 H대 I과 학생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6. 24.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317 8. 피고인은 2021. 3. 3.경 서울 양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O’에 접속하여 ‘에어팟2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여, 23세)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772]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수발신내역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칭한 강서경찰서 T 재직 사실 확인에 대한) 1. 통화기록, 메시지 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보고) [2021고단1139]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 [2021고단1179]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계좌 상세정보 1. 메시지 대화내용 1. 게시글 캡쳐사진 [2021고단1313] 1. P의 진정서 1. F 메시지 스크린샷 1. F 프로필, 게시글 등 스크린샷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역 1. 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314]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예금 거래 실적 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여성사진 등 출력물 [2021고단1315] 1.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F 메신저 내용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2021고단1316]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F 대화내역 1. K자료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21고단1317] 1. B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송금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O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금원의 합계가 650만 원 정도로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온라인 상에서 무차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내용, 범행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