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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0. 임금 1,840,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44,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확인서(F), 밴드개설 및 업무 일정 논의 자료, 확인서(G), 대화내역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명,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은 2016. 8.에 ㈜D의 업무를 하지 않았고, 2016. 9. 19. 지급한 돈은 2016. 9.분 보수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8. 1. 15. E에게 2017. 10.까지 연체되었던 급여 등을 모두 지급하여 미지금 임금이 없고, E은 2016. 8. 2.부터 2016. 11. 30.까지는 피고인과 공동사업 관계로 ㈜D의 임원이었고, 2016. 12. 1.부터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2016. 11. 30. 근로계약서를 작성, 2016. 12. 1.부터 4대 보험에 가입 하였는바, 2017. 10. 31. 퇴직하여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은 경영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2016. 8. 2.경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2016. 8. 2. 법인 설립등기 경료, 2016. 8. 25. 사업자등록)의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작성, 회사 도메인, 홈페이지 구축, 직원의 급여체계 정립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2016. 10. 1. ㈜D의 임차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하기 전인 2016. 8.과 2016. 9.에는 E의 친구인 F의 사무실에 출근하여(피고인, G, H과 함께) 위 업무를 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투자자를 만나거나 지사 모집을 위하여 외근을 한 점, E은 2016. 9. 17. D I밴드를 만들어 직원들이 업무일정을 공유하고, 카톡을 통하여 업무 진행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은 카톡이나 전화로 피고인에 대하여 복무관리를 한 점, 2016. 9.부터 2016. 11.까지 E에 대하여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신고를 하였고, 2016. 12.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4대 보험 가입은 E이 개인회생 중이어서 미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6쪽), 2017. 1.경 E에게 법인카드를 당분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는 법인 재정 사정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9쪽), E에게 2016. 8.부터 2016. 11. 30.까지 사이에 계좌로 2016. 9. 19. 1,934,500원, 2016. 10. 26. 2,418,000원, 2016. 10. 31. 483,500원, 2016. 11. 25. 1,934,500원(증거기록 104쪽)이 지급되었는바, E이 가맹점 모집 등 그 실적에 근거하여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매월 일정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위 돈이 피고인이 모집한 지사 영업수수료라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연관성을 찾기 부족함, 한편, 수사기관에서는 200만 원에 3.3%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기도 함, 증거기록 37쪽), E에게 노트북과 비품 등이 제공된 점, 2016. 11. 30.자 계약서는 그 무렵 회사의 재정 상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하여 근로조건을 조정하고, 창업선도대학의 선정 사업(사업기간 2016. 7. 1.부터 2017. 3. 31.까지)의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E은 지사 모집 업무 등을 하였는바, 2016. 11. 30. 전후로 E의 업무 수행 형태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1. 14:45경 대구시 남구 B 소재 'C' 건축사무실에서, 395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D지역주택조합 정보공시밴드인 E 정보공개 밴드에 닉네임 'AF호'으로 피해자 G를 지칭하여 "G는 인간이 아닙니다."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 00:54경부터 같은 날 07:47경까지 제1항 기재 건축사무실에서, 448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D지역주택조합 정보공시 밴드인 E 입주자모임 밴드에 닉네임 'A F호'으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E의 원흉", "전매하고 나간 놈이 무슨 명예가 있나요", "참. 별 것도 아닌데. 해봐야 결과 뻔한 건데.", "하지만. 받았으니. 백배로 다시 돌려줘야지요.", "기대 하시라. 개찌끄레기들", "다해쳐 무라 개자 슥들아", "내가 지금 장담하건데 내 모든 걸 다 바쳐 가만 놔두지 않는다."고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2020. 10. 22.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위 판결은 2020. 10. 23.자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880-1 삼성네거리에서 대전역 방향에서 홍도육교5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실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8세)가 운전하는 D 택시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D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E(남, 42세)이 운전하는 F i40 승용차 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632,0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D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C, G)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현충원 쪽에서 유성IC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쿱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압수조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양형기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단순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다양하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때에는 그 자체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여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선택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영역으로서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이 산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 감경요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영역으로서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조차 준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만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를 야기할 여지도 있어 부당하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2018. 12. 18.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2018. 12. 24.에 각 개정되면서 그 처벌이 강화되었고, 2020. 4. 20. 양형위원회는 종전에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하였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면서 그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에서 제외하며, 특별가중인자 중 '동종 전과'에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하고,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의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양형기준은 위와 같이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고,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의 형량 범위를 수정하였을 뿐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양형기준은 부당하므로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과실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어서 그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도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9. 07:45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주점 앞 포장마차에서 업주인 피해자 I에게 "담배를 달라. 술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대법원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01:3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자신의 일행 중 한 명을 얼마 전 수배로 경찰서에 인계한 일로 앙심을 품고는 피해자에게 "야, 너 몇 살이야. 어린 년이 지랄하네 씨발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N의 고소장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대법원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0.경부터 2010. 12. 7.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D 3층 C 사무실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E' 청바지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청바지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인 F 및 G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위 회사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 주체성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청바지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를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자신은 종업원으로서 실제 영업주인 H의 지시를 받아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특히 증인 H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E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청바지의 수입 및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체의 실제 영업주가 H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도 판매, 관리, 배송을 담당하는 'C'의 유일한 국내 직원으로서 H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청바지가 E과 유사한 상표 및 형태를 지닌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도 이를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하고 판매하였으므로, 적어도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E'이 주지저명한 상표인지 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의 입법 취지와 그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라는 용어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참조), 여기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방법·태양·사용량·영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려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되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56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상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 E이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진 주지, 저명한 상표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그에 관하여 검사는 주식회사 I가 일부 백화점에 납품한 물품계약서(수사기록 57 내지 66쪽)와 연예인, 모델 등이 착용한 상품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그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E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이 점은 피고인이 제출한 것이어서 비록 신뢰도가 높은 자료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동종 의류판매업자를 대상으로 E의 인식 여부를 조사한 설문자료결과-총 117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그 중 2명만 E 상표를 알고 있다고 회답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러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국내에 상표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받기 위하여는 위 법에서 해당 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의 정도를 넘어서서 저명한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할지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한 유사상표의 원래 상표인 E이 국내에서 주지 저명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7. 03:32경 서울 강북구 H에서 쓰레기 등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대법원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6. 11: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마트' 인근에서 노상방뇨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5. 15:05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우체국 앞에서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3. 21:47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 강북구 C 앞 길에서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23:50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문 옆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S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대법원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광주 광산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AI에게 "내 아버지가 임곡에 땅이 있는데 담보 제공하여 대출을 실행하면 한 달 후에 약 4억 5,0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버지 땅을 담보로 약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불량 상태로 제대로 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13.경 광주 광산구 AJ에 있는 AK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10.경 F 명의의 G 계좌(U)로 850만 원을, AL 명의의 I 계좌(AM)로 3,1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내용증명, 민사소송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고소인의 금융거래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한 고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3: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무려 0.293%로 매우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로를 넘나드는 형태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고 이에 뒤따르던 차량이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05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삭제>에서 <삭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인 바, 2004. 10. 13. 21: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삭제> 외 1명에게 1.6리터들이 맥주 1병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2명이 위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삭제>, <삭제>, <삭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 1. <삭제>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7호 1.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봄경 친부인 피해자 B(66세)로부터 독립하여 따로 살면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돈이 떨어지고 친누나로부터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8. 12. 24.경 친부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생활비나 유흥비에쓸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 08:20경 전남 함평군 C 피해자의 집 마당에 찾아가 현관문 앞에 서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던지며 "돈 100만 원만 줘. 100만 원만 내 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마당에 있는 각목(길이 72cm, 두께 1.2cm)을 집어 들고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발로 문을 수회 걷어 차 부수고 방안으로 따라 들어가 "너만 밥 먹냐. 나는 밥도 못 먹고 산다. 빨리 돈 내놔."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든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공격에 놀라 주방을 지나 거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각목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가 겁에 질려 집 밖으로 도망치자 안방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에서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 각목을 들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피해자 겁을 먹고 맨발, 내의 차림으로 피하는 모습), 사진(범행도구, 각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아들인 피고인이 부친인 피해자를 각목으로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패륜적 범죄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에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21:1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지하 계단에서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피해자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392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상만 엎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행패를 부렸어요, C을 때리지는 않았어요?"라는 질문에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이미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자기 몸을 못 가눌 정도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결과적으로 증인은 피고인 (B)과 C의 식사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거네요?"라는 질문에 "그렇지요 제가 서빙도 다 하고 했으니까요."라고 증언하고, "때린 사실 자체가 없어요?"라는 질문에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 멱살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상 너머로 멱살을 잡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쓰고 어이쿠 하면서 뒤로 물러나 않은 상태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뺨 때리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 멱살을 잡으려고만 했지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이 냄비를 엎기 전부터 위 C의 식사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처럼 증언하였고, B이 위와 같이 냄비를 엎은 후 손으로 C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B과 C을 지켜보았으나 B이 위와 같이 C을 때린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A, C, D) 1. C의 진술서 1. 판결문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B과 C이 식사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이 아니라 B이 전골냄비를 엎는 소리를 듣고서 비로소 B이 C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도,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B이 전골냄비를 엎은 이후에도 계속 상황을 지켜보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B이 C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당일인 2017. 2. 22. 20:05경 112 신고하여, 당일 20:14경 경찰이 도착하였고, 21:49 종결되었는데, 종결사항에는 'C이 옆 손님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고 권유하자 B이 격분하여 주먹으로 C의 얼굴을 가격 하고 술병으로 위협하고 전골냄비를 뒤집어 다리 위로 엎었다'는 취지로 기재된 점, 2017. 2. 25.자로 작성된 수사보고에는 목격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한 수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C이 옆 손님에게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말리자 B이 술병을 들고 C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등을 보았고 C이 이에 대항하지는 않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점, C은 일관되게 B이 전골냄비를 엎은 이후에도 C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C의 다리 부위를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도 C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B은 피고인의 식당에 1개월에 1회 정도 오는 손님으로 동네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이전 폭력 사건 때에 B 일행이 피고인에게 찾아와 '잘 좀 얘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전골냄비를 엎은 후 C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도 기억에 반하여 이를 목격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증으로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B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는 등 사법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피해자 D(44세)이 위 사이트에서 닉네임 'E'을 사용하여 유머게시판에 게시한 글(F가 개헌하기 전에 먼저 치면 안됨? -,.-)에 "이런 저능아새끼들은 인터넷 못하게 막아버리면 안되나. 전작권이 뭔지도 모르는 병신새끼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술서 1. 각 게시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단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시글과 함께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의 전시작전권 관련 글을 동시에 보던 중 전시작전권 관련 글에 댓글을 단다는 것이 실수로 피해자의 게시글에 댓글을 단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또한 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수로 댓글을 올렸다는 주장만 할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90

범죄사실 020고단4890 피고인은 2020. 7. 11.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으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하루 100,000원 내지 200,000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하는 소위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은행, E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E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추심 담당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김제시 F에 있는 G 앞길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2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1,834,000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25 피고인은 2020. 7. 11.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으로부터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하루 100,000원 내지 200,000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하는 소위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5.5%의 저금리로 5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7.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J의 대출금 10,000,000원을 상환해야 대출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은 대출받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가상계좌로 상환할 수 없고 직접 직원에게 현금으로 줘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17. 17:40경 순천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에서 인용한 부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배상명령신청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