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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자로, 위 공사현장 주변 편의점에 자주 가면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C을 알게 되었고, C의 소개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7. 01:00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 G호에서 피해자와 위 C 및 피고인의 친구들을 데려와 함께 술을 먹다가 피해자만 위 모텔에 남고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귀가하자,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형사조정) 과정에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경 피해자 B에게 "사과를 납품해야 하는데 물량이 모자란다. 사과를 공급해 주면 판매해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과 공급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자산과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공급 받아 그 판매대금을 다른 사과 공급자에게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7. 1. 18. 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5kg 사과선물세트(특품) 1,268상자, 5kg 사과선물세트(상품) 200상자, 10kg 사과 35상자, 20kg 사과 127상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통장사본, 각 각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지역농축협 금융거래 내역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0:00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먹었다. 피고인이 맥주2병, 소주1병, 훈제오리 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 지급을 하지 않고 가게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고 왼쪽 손가락을 뒤로 꺾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4~5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팍을 2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전치 8주간의 늑골골절, 흉부 타박상, 좌측 4수지 중수골의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65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8: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진안군 주용로 467, '삼거광장' 앞 교차로를 '노적봉광장' 쪽에서 '삼거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우측 도로에서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약 3,102,83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B) 1.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1: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은행 E 지점 앞 도로를 평화 사거리 방면에서 공수네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 정지해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고 정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46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진술조서(F)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1:0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흥로터리앞에서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8 간석오거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G에서 운영하는 유흥업소 'H'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소위 '전무', 피고인 C은 손님들을 유치하는 소위 '영업부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술 값 등으로 27만 원,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할 봉사료 및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I, J, D로 하여금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한 후 위 업소 건너편인 서울 중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경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봉사료 및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일지, 각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업소 현장사진, 모텔 사진, 명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 및 성매매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 기간, 각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는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소 운영에서 얻은 주류 대금 상당의 이익 또한 어느 정도는 성매매알선 행위로부터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단순한 종업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손님을 유치하여 성매매를 권유,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옷을 구입하여 대만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일명 보따리상이고, 피해자 C은 2018. 5. 18.경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만에 있는 남편과 이혼을 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접근한 후 2018. 6. 2.경 불상지에서 전화 및 채팅어플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서울 동대문에서 의류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 결제대금을 좀 빌려 달라, 대만에서 물품대금이 송금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2,000만 원 가량의 사채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2018. 5. 초순경 국내에서 지인의 돈 1,900만원을 절취하였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1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3,739,3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결제내역, 채팅내용 1. 판시 전과 : 제2회 공판조서의 기재,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구속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추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차용금 사기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이 상황만 모면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한편,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본국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C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29. 11: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금융범죄사건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금감원에 와서 서류 작성을 하고,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줘라. 피해자인 것이 확인되면 돈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121-10에 있는 가좌역 1번 출구 부근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각 수사보고(현금 전달장소 및 주변 CCTV 수사, 금융감독원 서류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한편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단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1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외래진료실에서 각혈로 치료를 받으러 가서 피해자 D과 과장 E(45세)으로 부터 현재 상태와 상급병원 진료 권유 등의 설명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대로 소견서를 고쳐 주지 않는다며 이를 고쳐 주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의자에 앉아 퇴거를 거부하고 진료실을 점거하였으며 이후 무료로 병원 진료 기록을 발급해 달라며 진료실 출입문 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담당의사와 정당하게 면담하는 중이었으므로 부당하게 진료실을 점거한 사실이 없고, 이후 병원관계자와 경찰관에게 끌려 나와 복도에 강제로 눕혀졌는데 온몸이 아프고 정신이 없어 즉시 일어나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누워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료실에서 소견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에 담당의사가 응하지 않자 신세한탄을 하며 진료실을 점유하고 나가지 않아 다음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해서 복도로 옮겨졌으나 바닥에 드러누워 한참 동안 대치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식이 저하된다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실에서 나가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로 인해 다른 환자들의 진료 및 치료에 방해가 되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그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다소 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2.경 서울 동작구 신림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시간 사다리 게임 사이트로 도박을 해서 딴 돈을 환전할 때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충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9. 3. 12.경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 2,36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의 채권자의 계좌로 금 103만 원을 송금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1,25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 1,36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2. 16:0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은행 숭실대역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한 후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금 금액의 10%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혐의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물품거래 관련 자료)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2호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8.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22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딸이 아파 약을 사오라는 연락을 받고 급한 마음에 약국에 가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2:20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신고사유와 처벌의사 등을 청취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소란행위를 그만두고 귀가하도록 권유받자,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새끼야, 너 이름이 뭐냐, 야 임마"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고 그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CD 첨부) 1. 현장 채증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의 방법 및 내용도 좋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GLE25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7:11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을 따라 남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및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H(남, 5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금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치 3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혀 과실의 정도 및 범행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이고, 2018. 8. 17.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B에 대한 폭행으로 2개월간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2. 17:50경 위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 B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의원' 2층 원무과 로비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0L가 담긴 플라스틱통을 들고 찾아가, 위 병원 원무부장인 피해자 E 등 병원관계자와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다 죽인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휘발유가 든 통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방법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가 휘발유를 뿌리거나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바닥에 떨어졌다. 당시 피고인은 라이터를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또는 폭력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6.05:10경 인천 연수구 B 인근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등,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전과관계(동종전과 2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0:00경 지인 B과의 술자리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38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후 B,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05:18경 위 노래방 6번 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기 위하여, 놀다가 잠이 든 B을 깨워 집으로 돌려보내고, 화장실에서 돌아와 B이 간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위 6번 방에 설치된 온돌 바닥 쪽으로 몰아붙여 온돌 바닥 위에 엉덩방아를 찧게 한 후, 양손을 휘저으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뒤로 밀쳐 온돌 바닥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거칠게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고, 계속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다시 올라타 "너무 좋다, 성기를 만져서 세워달라. "라고 말하면서 또 다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부위 사진, 바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노래방에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8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784 사기 피고인 A |B 검 사 서민우(기소), 김연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호태(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등기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13.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D 건물에서 휘트니스 클럽 운영 및 사우나 운영을 하기 위해 건물 지하 2층 내지 5층 중 일부(임대면적 합계 5,416.82m²)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4.경부터 휘트니스 클럽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6. 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과 사이에 "임차인이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 또는 공과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하고, 기 지급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동시에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계약에서 E에게 2015. 4. 30.부터는 매월 관리비 약 657만 원을, 2015. 7. 30.경부터는 매월 차임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2015. 5. 8.경 6,119,609원을, 2015. 5. 11.경 6,807,007원을 지급한 이외에 2015. 10. 14.경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도 연체된 월 차임 및 관리비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E은 2016. 4.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6. 4. 28.경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저항으로 집행에 실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에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휘트니스 클럽의 영업도 적자가 반복되었으며, 2016. 4. 28.경 이후로는 E에 대한 월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일체 중단하였고, 피고인들이 2016. 4.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그 승소 여부도 불확실하여 언제든지 다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회원비를 받더라도 휘트니스 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30.경 위 휘트니스 클럽에 연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휘트니스 클럽 연간 이용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4. 30.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1회에 걸쳐 휘트니스 클럽 및 사우나 이용료 명목으로 합계 103,715,36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개인 트레이닝(PT, Personal Training)비용 명목으로 합계 26,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인증서 (각서) 1. 화해조서 1. 청구이의 판결(2016가합523687)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pt 작성 기준) 1. 수사보고 (사법경찰관 작성 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청구이의 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사건의 제1심 선고일까지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집행정지결정은 특정한 일까지의 영업을 보장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월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일체 중단한 점, 피고인들이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능력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2017. 1. 22.까지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함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20: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막걸리 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F에 의하여 제지되고, 범칙금 부과를 위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씨발, 못 가르쳐 주겠다. 너거 영장 있나, 너거 나오면 칼로 모가지 딴다. 갈란다,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경찰관 E을 향해 자전거를 집어 던져 왼쪽 손목 부분을 맞게 하여 경찰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부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에게 "야이 씨발놈아, 비켜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 F의 왼쪽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자전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C 식당 업주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