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특정활동(E-7-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8. 17.까지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체포된 2018. 3. 29경까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경 부산 사상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하기를 원하는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6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설치된 SNS '위챗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불상의 중국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331.60위안을 송금해 준 후 수수료 명목으로 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13개월간 수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친구 E 명의의 중국은행(F), 농협은행 계좌(G), 딸 H 명의의 공상은행(I), 초상은행(J) 계좌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챗페이'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한 후 환전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원화 합계 금 280,767,566원 상당을 지급받고 중국화 합계 금 1,653,230.25 상당의 위안을 지급하여 업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3. 담배사업법위반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국의 지인으로부터 9종 281보루의 중국산 담배를 택배로 받아 2018. 3.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인 '위챗모멘트' 단체방에 난징(NANJIN) 등 중국산 담배를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 11. 15.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중국인들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 4.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8. 3. 29.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K 경사 L가 피고인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당시 그곳에 있던 지인 M를 통해 위 경찰관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줄 테니 단속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직무에 관해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통장(O), 국민은행통장(P), KEB하나은행통장(Q) 및 각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0 내지 14, 18, 21, 26 각 첨부자료 포함) 1. 추송서(고발장 등 첨부) 1.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작성 출입국사범고발 1. A의 위챗페이 월별지출/수입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체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 미지정 담배판매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담배사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중국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담배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을 뿐 중국인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2,000만 원'이라고 경찰관에게 적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담배사업법위반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지인인 E 및 M는 "피고인이 중국인들에게 담배를 판매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0, 53쪽), 피고인이 담배를 보관만 하였다면 굳이 위챗모멘트 단체방에 중국산 담배 사진을 게시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담배가 9종 281보루로 개인 소비용으로 소지하거나 단지 보관만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하였고(증거기록 304쪽), 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자백을 번복하였는데,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말을 통역해 준 M는 "피고인이 현금 2,000만 원이라고 말했기에 그렇게 통역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1, 293쪽), M는 한국에 온 지 12년 된 중국인으로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얼마면 되냐?"고 물었다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M가 경찰관에게 구체적 액수를 특정하여 말을 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말함으로써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가.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징역 1월 ~ 6월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의사표시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의사표시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원화 2억 8,000여만 원 상당에 달하는 무등록 환전업무를 하였고, 이를 위해 불법으로 타인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산 담배를 중국에서 택배로 받아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고, 단속 경찰관에게 2,000만 원을 뇌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정과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중국으로 돌아가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