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51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5. 04:20경 서울 은평구 D, E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다른 남자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그곳 창문을 수 회 열려고 시도하고,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40경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7. 5. 05: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이유 없이 그곳 화장실 문을 걷어차 용변을 보던 피해자 B(50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5. 05:4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C의 집 안에서, 피해자 A(48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112신고 녹취 파일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B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피해자 C간 통화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사건발생지 부동산 월세 계약서 첨부) 1. 사진자료(증거기록 30면부터 32면), 112신고사건처리내역 요청, 112신고사건녹취cd, 통화녹음CD, CCTV영상 2매, 피고인 B :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피해자 C간 통화 녹음 파일 첨부), 1. 사진자료(증거기록 33면부터 38면), 통화녹음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측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의 점 이 사건 피해자 C의 집은 주거침입죄에서 정하는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 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연인관계를 유지해왔고 위 주거지는 두 사람이 함께 주거하는 공간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공간이다. 피해자가 2019. 9. 30. 위 주거지로 이사할 때 피고인이 보증금 300만 원을 제공했고 월세 및 생활비도 부정기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지급해왔으며, 피고인의 옷가지 등 물건도 보관되어 있다. 나. 폭행치상의 점 피고인은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B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좁은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거나 혹은 역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면서 스스로 입은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 B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던 중 A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주먹으로 코 부분 등을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을 나가면서 A을 밀어냈을 뿐 A을 폭행한 일이 없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도 성립할 수 없다. 또 설령 피고인이 A을 밀어낸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A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의 일환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거침입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던 사실, 피해자는 서울 은평구 F 집에서 살다가 이 사건 거주지로 이사했는데 1주일에 1, 2번 만났을 뿐 동거하는 관계는 아니었던 사실, 이 사건 거주지의 월세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도 피해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거주지의 월세나 보증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의 창문을 수 회 열려고 시도하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자 112신고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발생 전, 후의 기간 동안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해왔고 피고인의 옷가지 등 물건이 일부 보관되어 있다하더라도 위 주거지가 두 사람이 함께 주거하는 공간이라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자유롭게 드나들던 공간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폭행치상의 점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이 폭행당한 부분만을 호소하고 있고 자신이 상대방을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주거지에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던 중 피고인 A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주먹으로 코 부분 등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 A 역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피고인 B이 일어나 자신의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했고 자신이 미끄러지면서 세면대 아래로 앞으로 넘어지자 B이 자신의 다리를 밟았고 자신의 목에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B이 자신의 목을 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 A이 B과 다툰 후 C에게 전화로 “똥 싸는 새끼 죽여버렸다”는 표현을 써서 말한 점, 피고인 A은 B을 폭행한 일이 없고 B의 상처는 B이 좁은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거나 혹은 역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면서 스스로 입은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B에 대한 진단서와 사진자료(증거기록 30면부터 32면)에 의하면 B은 코뼈가 부러지고 피가 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던 중 A이 갑자기 화장실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주먹으로 코 부분 등을 수차례 때렸기 때문에 A을 공격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단지 A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을 나가면서 A을 밀어냈을 뿐이라고 하나, A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사진자료(증거기록 33면부터 38면)에 의하면 A은 목, 손목 등에 상처가 났고 A이 입었던 상의 뒤쪽 팔과 등 부분에 피가 묻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행위가 A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의 일환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폭행치상의 점에 대한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B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그대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A이 먼저 시비를 유발한 점, A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