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합265

공소사실의 요지 O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O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대출금이 연체되는 등 당기 순손실이 증가하여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자, 우량 상호저축은행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피하고 수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8.경부터 분식회계를 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 왔다. 가. 피고인 B 1) 제39기 외부감사 관련 O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2008. 8.경부터 2009. 11.경까지) M은 2009. 7. 초순경 외부감사인인 A회계법인의 감사를 대비하여 금융감독원이 규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사실은 금융감독원 감독기준으로 보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502억 900만 원이고, 그와 같은 대손충당금을 반영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BIS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은 8.03%이며,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21.38%로 산정됨에도, 위 BIS 자기자본비율을 더 높게 산정하고 위 고정 이하 여신비율을 8% 이하로 산정하기 위하여,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할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으로써 결국 대손충당금이 402억 4,756만 8,000원에 불과하고, 당기 순이익이 107억 2,500만 원에 이른 것처럼 손익계산서 등 제39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A회계법인은 2009. 7. 20.부터 2009. 7. 22.까지 O상호저축은행의 제39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외부감사팀의 총책임자(Manager)로서 감사현장에서의 감사업무 총괄, 감사의견 형성 및 감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감사팀원으로 대출채권 계정을 담당한 공인회계사 N은 12,894건의 대출차주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연체회수 기준에 의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한 결과, 전년도 59건 여신액 합계 98억 4,349만 9,018원 보다 급증한 992건 여신액 합계 1,405억 8,400만 원(그 중 1억 원 이상 122건 여신액 합계 1,369만 7,800만 원) 상당에 대한 분류가 금융감독원 분류기준에 위배되었음을 인식하였고, 그중 '추정손실' 대상 여신도 62건 여신액 합계 503억 7,400만 원 상당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분류한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 여신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위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의 정당성 유무를 확인한 후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무렵 O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M에게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해야한다"라고 말하고, M이 "은행 사정이 있으니 조금씩 분할해서 차차 많이 쌓겠다"라고 하자 그대로 2009. 7. 31.경 위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감사보고서상에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다. 주식회사 O상호저축은행의 2009. 6. 30.자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상호저축은행의 제39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 의견을 기재하였다. 2) 제40기 외부감사 관련 2009. 11.경부터 O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한 P은 2010. 7. 초순경 위 저축은행에서 회계법인의 감사를 대비하여 금융감독원이 규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사실은 금융감독원 감독기준으로 보면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 1,300억 원 상당이고 위 대손충당금을 반영한 BIS 자기자본비율은 -1.87%로 산정됨에도, BIS 자기자본비율을 상호저축은행의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8% 이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요주의' 또는 '고정'으로 분류하여야 할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으로써, 결국 대손충당금이 580억 1,026만 7,000원에 불과하고 당기순이익이 95억 7,392만 8,084원에 이른 것처럼 손익계산서 등 제40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A회계법인은 2010. 7. 21.부터 2010. 7. 23.까지 위 은행에서 제40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외부감사팀의 총책임자(Manager)로서 감사현장에서의 감사업무 총괄, 감사의견 형성 및 감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감사팀원으로 대출채권 계정을 담당한 공인회계사 Q은 16,281건의 대출차주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중 연체 회차 기준에 의하여 자산건전성을 분류한 결과 199건 여신액 합계 2,008억 7,081만 8,223원 상당(그중 1억 원 이상 101건 여신액 합계 2,001억 4,955만 5,263원 상당)에 대한 분류가 금융감독원 분류기준에 위배되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분류한 근거 자료를 제출받아 여신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위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의 정당성 유무를 확인한 후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P에게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위 P이 "한꺼번에 많이 쌓으면 회사가 힘들어지니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라고 말하자 그대로 2010. 8. 3.경 위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감사보고서상에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다. 주식회사 O상호저축은행의 2010. 6. 30.자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 의견을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 A회계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 의견을 기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의 주장 O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감사과정에서 O상호저축은행 측에서 분식회계를 하는 등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을 비롯한 피고인 A회계법인의 외부감사팀은 나름대로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회계법인의 주장 피고인 A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인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A회계법인에 대하여도 그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 A회계법인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한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책임을 추급할 수 없다. 3. 기초사실 가. O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 및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등 1) O상호저축은행의 회계는 매년 7. 1.부터 다음해 6. 30.까지를 기준으로 처리되는데, 매년 결산기말이 지난 후인 매년 7. 1.경부터 내부결산을 하는 등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BIS 자기자본비율 보고서를 제출하며,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7. 15경부터 30.경 사이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그로부터 감사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회계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2) 금융감독원의 상호저축은행 업무 감독규정 및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하 '금융감독원 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채권은 연체기간·휴업 또는 폐업여부와 그 기간에 따라 '정상'(금융거래비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이 양호한 거래처와 3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상환능력이 충분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해당 여신의 0.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필요), '요주의'(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등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해당 여신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필요), '고정'(6개월 이상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사 예상가액 해당 여신, 해당 여신의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필요), '회수의문'(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 여신, 해당 여신의 7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필요), '추정손실'(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 여신, 해당 여신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필요) 등으로 분류하여 소정의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감독의 정도에 대하여 차등을 두고 있는데, BIS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의 경우 '경영개선 권고' 대상으로 하여, '이익배당의 제한' 등의 조치를, BIS 자기자본비율이 3% 미만의 경우 '경영개선 요구' 대상으로 하여 영업소의 폐쇄, 영업의 일부 정지, 임원의 교체 요구 등의 조치를, 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의 경우 관리인의 선임, 영업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BIS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 이하 여신의 비율이 8% 이하인 상호저축은행들은 특별히 'W클럽'이라 불리우며, 특히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으로 평가되어 예금의 유치 등이 유리하다. 4) 피고인 A회계법인은 O상호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제39기 및 제40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제39기 외부감사 관련 1) O상호저축은행의 결산 및 재무제표의 작성 경위 가) O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지원팀 차장 T은 2009. 6. 30.의 결산일이 지난후 39기(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의 결산을 위하여 O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당시 O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던 M에게 보고 하였는데, 그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2009. 6. 30.을 기준으로 O상호저축은행의 총 대출금 채권 7,423억 9,300만 원 중 5,664억 7,400만 원은 정상으로, 1,721억 5,700만 원은 요주의로, 1,338억 6,500만 원은 '고정'으로, 185억 4,700만 원은 회수의문으로, 63억 5,000만 원은 추정손실로 각 분류하였고, 여기에 정상은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의 각 대손충당금률을 곱하고, 프로젝트파이넨싱(PF) 대출 및 소액대출 추가 적립금을 합하는 등의 계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502억 900만 원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산출한 BIS 자기자본비율은 8.03%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산건전성을 정상적으로 분류할 경우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21.38%가 되는바,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위 'W 클럽' 미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 M은 T에게 '그러면 BIS 비율 및 고정 이하 여신 비율에 맞춰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결산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T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하여 재무제표상의 계수를 조작하여 '고정' 이하의 여신비율을 6.87%로 떨어뜨리되, 대손충당금은 위 금융감독원 규칙에서 정한 최소적립률 '고정'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보다 높은 '고정' 0.5%, '요주의' 16%, '고정' 50%, '회수의문' 90%, ''추정손실' 100%의 각 적립률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그에 따라 대손충당금으로 402억 4,800만 원을 적립하고 차액 99억 6,100만 원을 과소계상하면서 BIS 자기자본 비율은 8.03%에서 9.02%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결산서를 M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았고, 그에 따라 O상호저축은행의 제39기 재무제표 등이 작성되었다. 2) A회계법인의 외부 감사 경위 가) 피고인 A회계법인은 2009. 7. 20. 그 소속 공인회계사들인 피고인 B을 비롯하여 N, Q, U 등으로 외부감사팀을 구성하여 <주소>에 소재 한 O상호저축은행 본점에 파견하였는데, 피고인 B은 감사팀의 선임 회계사이자 매니저(Manager)로서 감사 대상 회사와 의견을 조율하고, A회계법인에 감사 결과를 최종보고하는 등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N은 대출채권 계정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각 계정 담당자들의 감사 결과를 취합하여 감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실무책임자 '인차지(Incharge)'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위 감사에서 대출채권 계정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였던 N은 O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O상호저축은행이 한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는데, O상호저축은행의 총 대출 12,894건 대출잔액 합계 7,444억 8,900만 원에 대하여 그 연체회수만을 기준으로 가분류를 한 결과 992건 대출잔액 합계 1,405억 8,400만 원(그 중 1억 원 이상 대출은 122건 대출잔액 합계 1,369억 7,800만 원)이 상호저축은행 업무 감독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등급보다 상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O상호저축은행 측에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다) O상호저축은행의 여신팀 과장이었던 S은 부실화된 피에프(PF, Project Financing) 대출에 대하여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는 2008. 12. 8.자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제시하고, 축양장의 경우 어류의 출하시기에 맞춰 이자를 내는 업종의 특성상 이자 연체 회수만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없으며, 이자 연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담보가 있거나 차주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체 회수에 따른 분류보다 자산건전성을 상향조정할 수 있고, 소액차주의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였더라도 신용회복 신청자에 대하여는 회수 가능성이 높으므로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그와 같이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게 된 이유를 소명하였다. 라) N은 위와 같은 O상호저축은행의 소명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다만 폐업자 16건 469억 6,400만 원에 대하여는 O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시정할 경우 2억 2,000만 원의 대손충당금이 더 적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O상호저축은행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마) N은 감사팀의 인차지로서 자신이 검토한 대출계정에 대한 감사결과와 다른 담당자들의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O상호저축은행 측이 위와 같이 대손충당금 측면에서 2억 2,000만 원을 더 적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지만 당시 O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순수익에 비추어 산정되는 중요성 금액인 12억 원의 범위에 들어 있어 O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매니저인 피고인 B에게 제출하였다[중요성(materiality)은 합리적인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말하는 용어인데, 피고인 A회계법인의 경우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를 기준으로 중요성의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한다]. 바) 피고인 B이 위 초안을 검토하고, 파트너인 F와 품질관리팀 파트너 E이 이를 검토한 다음 피고인 A회계법인의 대표이사 C의 승인을 받는 등 피고인 A회계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2009. 8. 초경 O상호저축은행의 '제39기 재무제표'는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가 작성·공시되었다. 다. 제40기 외부감사 관련 1) O상호저축은행의 결산 및 재무제표의 작성 경위 가) O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지원팀 차장 T은 2010. 6. 30.의 결산일이 지난 2010. 7. 10. 무렵 제40기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의 결산을 위하여 O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O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P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2010. 6. 30.을 기준으로 O상호저축은행의 총 대출금 채권 9,715억 9만 원 중 5,543억 9,000만 원은 '정상'으로, 172억 600만 원은 '요주의'로, 3,593억 3,100만 원은 '고정'으로, 387억 4,300만 원은 '회수의문'으로, 18억 3,900만 원은 '추정손실'로 각 분류하였고, 여기에 정상은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의 각 대손충당금적립률을 곱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소액대출 추가 적립금을 합하는 등의 계산을 거쳐 적립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산정하면 그 금액이 1,062억 8,500만 원으로 산출되는데, 이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BIS 자기자본비율이 1.72%로 떨어지고, 387억 1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다 것이었다. 나) 이러한 보고를 받은 P은 T에게 "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면 안되니까 대손충당금을 덜 쌓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맞추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T은 여신과장 S, 대리 G 등과 함께 자산건선성 부분에 대해 대출 차주별로 등급 분류를 새로이 하면서 제39기 재무제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은 금융감독원 규칙이 정한 최소적립률보다 높은 '고정' 0.5%, '요주의' 16%, '고정' 50%, '회수의문' 90%, '추정손실' 100% 의 각 적립률을 적용·산정하여 대손충당금을 580억 원 가량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8.05%로 산출된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P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제40기의 재무제표 등이 작성되었다. 다) 피고인 A회계법인은 2010. 7. 21. 그 소속 공인회계사들인 피고인 B을 비롯하여 L, Q, U, R 등 5명으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주소>에 소재한 O상호저축은행 본점에 파견하였는데, 피고인 B은 감사팀의 선임 회계사이자 매니저(Manager)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L은 실무 책임자인 인차지(Incharge)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위 감사에서 스텝(Step)으로서 대출채권 계정의 적정성 부분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였던 Q은 O상호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대출차주 16,000여 명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자료를 넘겨받아 O상호저축은행이 해 놓은 자산건전성의 분류를 검토하였는데, 그 가운데 199명에 대한 대출잔액 합계 2,008억 7,080 만원 가량(그 중 1억 원 이상 대출은 101건 2,001억 4,955만 원 가량)이 그 연체회수만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호저축은행 업무 감독 규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였을 경우에 비해 그 등급이 상향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Q은 1억 원 미만의 대출금 합계 7억 원 가량에 대하여는 감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대부분 신용회복신청을 한 차주로서 회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소액 대출 조서에 정리하여 별도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1억 원 이상 대출 101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자산건전성 분류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T에게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T은 '대손충당금을 더 쌓을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이를 강하게 거부하였다. 마) Q은 이러한 사실을 선임 회계사이자 매니저인 피고인 B에게 보고하면서,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및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연체횟수만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피고인 B과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B은 Q에게 '일반적인 회계감사 절차에 따라 은행 측에 자산건전성 분류를 한 근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 결과 예를 들어 결산일 이후 감사보고서 작성 이전까지 이자를 납입한 사정과 같은 이른바 후속사건 등 감사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는 다른 사정들이 있는 경우에는 위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및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연체회수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건전성 분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Q은 피고인 B과 몇 차례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의견을 수용하여 그에 따라 감사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 O상호저축은행의 담당직원인 T, S 등에게 O상호저축은행 측에서 자산건전성을 그와 같이 분류하게 된 근거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바) 한편, T은 위와 같이 Q이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주소>사무소에서 주재하고 있던 O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P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다. P과 T은 최대한 T이 외부감사팀에 소명하여 기존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인정받도록 하되, 도저히 소명이 안되는 대출 건은 P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와 그 연체이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인정받기로 하였다. 사) 이에 따라 T과 S 등은 Q에게 위 제39기 회계감사에서와 같은 사유들 즉, 차주가 신용회복 신청을 한 경우 '요주의'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 축양장 대출과 같이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하는 점, 담보 현황에 비추어 회수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자산건전성 분류의 사유로 소명하였다. Q은 위와 같은 소명 중 일부를 받아들여 기존의 대손충당금을 인정해 주었다. 아) 한편, Q이 소명을 받아주지 않거나 소명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T이 P에게 연락하여 이자의 대납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이자 대납이 이루어졌고, S은 그와 같이 연체이자가 변제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Q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Q은 연체이자가 납입되었다는 소명을 받아들인 대출금채권 중 7건에 대하여는 이자가 곧 납입될 것이라는 S의 말에 따라 추후에 이를 확인하여 볼 생각으로 일단 그와 같은 사유를 감사조서에 기재하고 그 소명을 받아들였으나, 실제로 이자 납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Q은 감사보고서 완성시 확인하려고 하였다가 이를 간과한 채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Q은 결과적으로 O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6억 원 가량이 과소계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O상호저축은행 측에 수정을 권고하였으나 O상호저축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차) L은 감사팀의 인차지로서 각 계정 담당자들의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O상호저축은행 측이 위와 같이 6억 원 가량을 대손충당금으로 더 적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지만 당시 O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당시 순수익에 비추어 산정되는 중요성 금액인 13억 원의 범위에 들어있어 O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취지의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매니저인 피고인 B에게 제출하였다. 카) 피고인 B이 위 초안을 검토하고, 파트너인 F와 품질관리팀 파트너 V이 이를 검토한 다음 피고인 A회계법인의 대표이사 C의 승인을 받는 등 피고인 A회계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2010. 8. 3.경 O상호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는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가 작성·공시되었다. 라.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 A회계법인의 외부 감사 후인 2010. 10. 14.부터 2010. 12. 10.까지 42일간에 걸쳐 O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O상호저축은행이 제40기 결산에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720억 3,600만 원이 과소 적립되는 등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음이 밝혀졌고, 그 결과 새로운 분류에 의할 경우 제40기 결산일 당시의 실제 BIS 자기자본비율은 -1.87%로 산출되었다. 3. 판단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라고 함은 행위자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자신이 감사한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신의 인식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일부러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참조). 나. 제40기 외부감사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Q은 당초 금융감독원 규칙이 정한 연체회수나 휴·폐업 여부 및 그 기간에 따라서만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그와 달리 위 규칙상의 기준은 예시적인 것으로 다른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건전성 분류를 그보다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여 결국 Q이 피고인 B의 의견을 따랐고, Q이 O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의 잘못을 지적하자, 피고인 B이 Q에게 결산일 이후 감사보고서 작성 이전까지 이자를 납입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 자산건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 O상호저축은행 측이 연체이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O상호저축은행이 실시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유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O상호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자산건전성 분류의 기준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하여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이 적용되지만 위 규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후속사건'을 반영하는 등 그 판단에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만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는 당시 Q의 의견은 잘못된 것이었다. 따라서 선임회계사였던 피고인 B이 Q에게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한 것은 외부감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선배로서의 조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이 O상호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묵인하려는 의도에서 그와 같이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의 감독규정 제36조의 제2항에서는 '건전성분류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금융감독원의 시행세칙 <별표2>에서 위 각 분류를 개괄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예시로 연체회수 등을 고려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장래에 있어서의 손실을 미리 예측하여 현재의 손실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그 전제가 되는 대출채권의 분류에 관한 판단기준을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도 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으로 연체회수 등이 예시되어 있는 점, 금융감독원에서도 축양장과 같은 대출업체의 현금흐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대출 채권에 관한 사정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제적 여건과 전망, 경제 정책의 변화 등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이는 평가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회계의 관행에 있어서도 위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직접 집행하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조차도 위와 같이 연체회수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였다기보다는 일응 위 규정에 따른 연체회수를 기준으로 하되, 은행 측에서 업종의 특수성이나 연체회수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소명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위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부감사의 근거 법률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X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어 있는바, 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있어서의 기본 규정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이 위와 같은 기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Q에게 '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것이 아니라 O상호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소명을 받아보고 다른 여러 가지 사정까지를 살펴본 후에 자산건전성 분류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감사기간 중에라도 이자가 납입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일 이후의 사정을 이른바 후속사건으로 취급하여 감사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 그러한 감사에 임하는 Q에게 조언한 것으로 보이고, Q도 그러한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O상호저축은행의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하고도 묵인할 의도가 개재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연체이자의 대납 여부를 피고인 B이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B이 O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P이 연체이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상향조정된 자산건전성 분류를 유지하려 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S, P의 각 진술이 있는바,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P의 진술 P은 검찰에서, 회계사들이 T에게 자산건전성의 분류의 잘못을 지적한 대출 목록을 주면서 '목록에 있는 연체이자를 막지 않으면 적정의견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T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P은 <주소>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외부감사를 받던 중 T이 자신에게 '감사인들이 연체이자를 막지 않으면 적정의견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다는 보고를 하였고, 그러한 국면을 모면하려면 연체이자를 대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적된 연체 대출 목록을 팩스로 보내 주었으며, 그에 따라 급하게 290억 원 가량의 돈을 마련하여 그 연체이자를 대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P은 피고인 B을 비롯한 외부감사인들이 직접 그와 같이 연체이자를 대납하면 적정의견을 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는 아니하고, 다만 T이 자신에게 외부감사를 나온 회계사들이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였다고 지적하는 데에 대하여 소명할 방법이 없으니 이자를 대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S의 진술 요지 S은 검찰에서 감사가 진행되던 중 감사인들로부터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된 대출 리스트를 받으면서 그러한 분류에 상응하는 근거로서 이자가 납부되고 있다는 등의 사유를 소명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P이 피고인 B에게 '내가 이자를 최대한 정리했고, 앞으로도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이자를 정리하고 정상화를 할테니 감사보고서는 은행에서 기존에 작성, 분류한대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감사 막바지에 이르러 L, Q으로부터 '생각보다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자세한 것은 피고인 B에게 보고했으니 피고인 B과 조율하라. 감사보고서 계수가 확정되기 전까지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S은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T에게서 들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회계법인의 회계사들에게 그러한 이자 대납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한꺼번에 이자가 납입된 사정을 묻는 Q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하기까지 하여 피고인 B을 비롯한 회계사들은 그와 같이 P이 연체이자를 대납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P이나 S으로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접촉하여 들은 것이 아니라 T을 통하여 전해들은 것으로 보이고, 그리하여 이들이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게 진술한 것은 모두 T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질문의 취지에 들어맞게 진술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비롯한 외부감사인들이 먼저 '연체이자를 정리하라'고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지 다른 방법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대출건에 관하여는 P에게 연체이자를 대납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S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말하며 연체이자가 납부된 사정을 들어 외부감사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을 비롯한 외부감사인들이 T이나 P에게 직접 연체이자의 대납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Q이 자산건전성 분류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옴에 따라 T이 그에 따른 대책으로 연체이자의 대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P에게 보고하였으며, S에게는 연체이자가 대납되어 정리된 사정을 그 내막을 밝히지 아니한 채로 적극적으로 외부감사팀에 소명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P과 S으로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마치 피고인 B 등 외부감사팀이 그와 같이 연체이자의 대납을 요구하였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P, S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나머지 증거에 대하여 가) T은 피고인 B이 감사 막바지인 2010. 7. 20.경 O상호저축은행 은행장실에서 P에게 '은행 대출자들이 휴·폐업, 연체 등이 있어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해서 대손충당금을 1,000억 원 가량을 더 쌓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P이 '한꺼번에 많이 반영하면 회사가 힘들어지니까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실제로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적정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제40기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P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O상호저축은행은 그 무렵 피고인 A회계법인에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거기에 관여하여 용역을 수행하였는바, O상호저축은행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1,000억 원 가량의 대손충당금이 추가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P이 '회사가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쌓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 T이 이를 O상호저축은행의 제40기 감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P과 만나 말한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다) 한편, P은 이에 대하여 검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 B이 제40기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대손충당금이 모자란다는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 B으로부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Q이 당초 자산건전성 분류의 상당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감사 첫째날이었고, 그 당시에 Q은 그 분류의 오류만을 지적하였을 뿐 구체적인 대손충당금의 부족분을 산출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의 의견에 따라 O상호저축은행의 소명에 대하여 검토한 후 다시 산출하기로 하였고, 감사 막바지에는 이미 O상호저축은행의 소명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상태라 피고인 B이 굳이 피고인 P에게 위와 같이 1,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아니라, P이 이에 대하여 '천천히 쌓겠다'고 대답한 것 또한 W클럽 유지를 위해 억지로 돈을 구해다가 연체이자를 정리하는 등 기존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고인 B이나 Q이 감사 막바지에 이르러 파악한 당시의 대손충당금의 부족분도 1,000억 원보다 훨씬 적은 6억 원 가량에 불과했던 점, 실제로 피고인 B이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몇 차례 P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한 피고인 B과 P 사이의 대화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연체회수나 휴·폐업 여부 및 그 기간 등 금융감독원 규칙 등 뿐만 아니라 이른바 후속사건 등 다른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출금채권 계정 담당자인 Q으로 하여금 그러한 의견을 수용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O상호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정이 적발되지 못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B으로서는 P이 돈을 구해다가 입금하는 방식으로 연체이자를 대납하여 후속사건으로서 자산건전성 분류에 관한 근거가 소명될 수 있도록 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Q은 피고인 B과 자산건전성 분류의 기준에 관하여 토론한 끝에 피고인 B이 제시한 기준을 받아들이기로 한 다음 O상호저축은행 측의 소명 내용을 일일이 감사조서에 기록하는 등으로 감사를 수행하였고, 그러한 감사결과를 인차지인 L에게 제출하여 '적정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이를 검토한 후에 피고인 A회계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감사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인식과 판단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일부러 내용이 진실 아닌 기재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제39기 재무제표에 관하여 1) 피고인 B이 O상호저축은행 측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제39기 재무제표의 작성 과정에서 O상호저축은행 측에 의하여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대출금채권 계정에 대하여 직접 감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 N이었다. 나) N은 먼저 금융감독원 규칙이 정한 연체회수나 휴·폐업 여부 및 그 기간에 따라 O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검토해 본 결과 상당 부분이 위 규칙을 그대로 따른 결과와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O상호저축은행 측에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그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였다. 다) N이 O상호저축은행 측의 소명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은 그 소명 자체의 합리성을 스스로 판단함과 아울러 그와 같은 소명이 감사 직전에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O상호저축은행이 고의적으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는 등으로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라) N은 위와 같이 대출금채권 계정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팀의 인차지로서 다른 계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적정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감사의 전 과정을 기록한 감사조서와 함께 이를 검토한 후 서명하고, 파트너인 F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인 A회계법인의 내부의사결정 절차에 부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외부감사팀 인차지의 '적정의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N의 감사보고서나 감사조서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였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T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가)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O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지원팀 차장으로서 감사 과정에서 감사팀과 은행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T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T은 검찰에서 피고인 B 등이 O상호축은행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T은 검찰에서 피고인 B 등이 O상호축은행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감사 마지막 날 피고인 B이 O상호저축은행의 당시 대표이사인 M에게 '대손충당금이 더 적립되어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M이 '앞으로 더 적립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대답을 한 적이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T은 이 법정에 와서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당시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는 것이 좋겠다'는 의례적인 언급에 불과하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고 있다. 다) 이에 관련하여 M은 검찰에서 피고인 B 등이 감사를 충실하게 하였다면 재무제표가 허위임을 알았을 것이지만, 알았는지 몰랐는지 자신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자신에게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없으며 T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B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소 다르게 진술하였다. 즉, T의 말을 듣고 생각이 났는데,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고, 다만 그것이 제39기 재무제표상의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한 말인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M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은 '금융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니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의 취지였으며, 피고인 B이 금액을 특정하여 언급한 것은 N이 지적하였던 약 2억 2,000만 원의 대손충당금 부족분이었다는 것이다. 라) 이와 같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O상호축은행의 재무제표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T의 검찰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직접 피고인 B과 대화를 나누었던 M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나아가 M은 피고인 B의 얼굴을 기억하지도 못하다가 검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얼굴을 보니 누구인지 기억이 난다고 할 정도여서 피고인 B과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 B이 당시 감사과정에서 O상호축은행이 분식회계를 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적정의견'으로 감사를 마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T이 듣는 자리에서 굳이 M에게 공식적으로 대손충당금이 2억 2,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외에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에서 대손충당금이 상당 금액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T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등이 O상호축은행의 제39기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T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소결론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O상호축은행 측이 제39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관하여 분식회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N이나 그의 감사 과정을 지켜보고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피고인 B이 달리 인식과 판단에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알고서도 그와 같은 '적정의견'을 유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이 O상호축은행의 제39기, 제40기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의견을 기재하였다는 위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회계법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