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7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母인 베트남 국적의 D와 2009. 12. 18.경 혼인하였다가 2020. 7. 28. 이혼 판결 확정으로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1.경부터 2022. 5.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5.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 무렵 부산 동구 E, ***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여동생 C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경부터 2022. 5.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5.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당시 11세)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빠 변태야?”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응. 맞아.”라고 답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2. 4. 일자불상 저녁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잠옷을 입은 채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목 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6초 정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약 6초 정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2. 4. 일자불상 토요일 점심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 토요일 점심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여동생 C과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약 6초 정도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2. 4. 일자불상 토요일 저녁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 토요일 저녁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옷을 입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수 회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하자 힘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약 10초 정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0. 월일불상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몸에 기댄 채 ‘동물농장’ 방송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의 상의 목 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안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경부터 2022. 6.경 사이 일자불상 토요일 점심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6.경 사이 일자불상 토요일 점심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좋아하는 TV 방송을 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몸을 기댄 채 방송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목 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2. 1.경부터 2022. 6.경 사이 일자불상 토요일 점심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6.경 사이 일자불상 토요일 점심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벽에 몸을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9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옆에 기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목 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0.경부터 2022. 6.경 사이 일자불상 토요일 점심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0.경부터 2022. 6.경 사이 일자불상 토요일 점심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벽에 몸을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9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 옆에 기댄 후 피해자의 바지 안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0.경부터 2022. 6.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20.경부터 2022. 6.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8세~9세)의 방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목 쪽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6. 저녁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잠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 속기록 1. D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신고접수 경위), 입건 전 조사보고(신고 접수 및 범죄 사실 특정에대하여), 입건 전 조사보고(피혐의자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담임선생님이 제출한 자료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진정서, 피해아동 상담서, 임시조치통보서, 각 임시조치 결정문 등본, 참고인이 작성한 'B 상담 기록(2022. 6. 7.)', 각 속기록, 참고인 자필 정리 내용 및 문자 내용 1. 피해자가 그린 피해 당시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 다.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가. 라. 마.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아동 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 다.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라. 마.항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13세 미만 피해자들의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오히려 아버지로서의 신뢰관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은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도리어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크나큰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백하다. 피해자들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아빠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피고인과의 분리를 원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올바른 성인식이 자리 잡혀야 할 성장기의 피해자들에게 끼친 해악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들이 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잠옷 차림으로 집 밖으로 쫓아냄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 또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인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 최초 조사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진지한 개전의 정이 없어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보호 의무를 방기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수준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