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2. 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2018. 3. 초순경 위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 대출 해주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바로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3. 6. 11:09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7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6. 11:38경 원주시 E에 있는 F 서원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이 입금한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불상의 직원에게 현금 1,7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5.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면 3.3%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3. 6. 12: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1,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6. 12:07경 원주시 H에 있는 I 원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이 입금한 1,800만 원 중 8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1,0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한 뒤, 원주시 J에 있는 K 본점으로 이동하여 수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꾼 후 불상의 직원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2. 21. 08: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M은행 입니다, 저금리로 전환하면 삶의 여유가 생기며 개인등급 무관, 기존 이용금액 많아도 가능, 최저조 건 3.0%부터 가능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받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8. 3. 6. 14:0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48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6. 14:43경 원주시 N에 있는 O 본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L 가 입금한 480만 원 및 같은 날 14:32경 P가 입금한 600만 원 중 현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14:51경 나머지 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불상의 직원에게 현금 1,08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1.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G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무렵에는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돈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M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B 계좌에 1,7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3. 6. 11:09경 피고인의 계좌에 1,700만 원을 입금하자, 약 30분 후인 같은 날 11:38경 F 서원지점에서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 G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의 계좌에 1,800만 원을 입금하자, 7분 후인 같은 날 12:07경 I 원동지점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K 본점으로 이동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합계 1,8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6경부터 14:43경 사이에 O 본점에서 피해자 L 등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입금한 1,08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허위로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준다는 것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중개업무를 취급하는 대출중개업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저축은행이나 Q 등의 대부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연 10% 내지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약정하고 대출을 받는 등 피고인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무실 주소, 대출업체, 대출기간 등의 구체적인 대출 조건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그러한 절차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실적을 높이자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B 계좌에 입금된 약 480 만원 내지 1,700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을 5회에 걸쳐 지점을 바꾸어 가면서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은행 직원에게 '친척동생으로부터 개인택시 구입자금을 차용하는 것이다', '조카로부터 개인택시 구입자금을 차용하는 것이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 것이다' 등으로 다양한 거짓말을 하였고, 한 지점에서 수표로 인출한 돈을 다른 지점으로 이동한 후 현금으로 바꾸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그와 같이 현금을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2: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의 돈을 출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현금으로만 출금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상한 기분이 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이렇게 거액을 하루에 입출금해도 문제가 없나요'라고 묻기도 하면서 성명불상자의 말을 의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지금 생각하면 매우 의심스러운데 당시에는 대출을 빨리 받으려고만 생각을 하였고, 어차피 저에게 피해가가지 않는 일이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중략) 제가 출금을 하고 전달을 하면서 조금 의심을 하고 있던 터라(성명불상자의)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보이스피싱 사기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액이 약 4,000 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