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물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의류원단 허위수입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0.경 B의 자금이 부족하여 부도 위기에 처하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C’라는 상호의 무역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D와 사이에, 한국의 B이 미국의 C로부터 가치가 없는 섬유원단을 마치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서 신용장 개설 은행으로 하여금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C에게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0. 16.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가양동지점에서 C로부터 섬유원단을 수입하기 위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원단 30,900야드 수입을 위한 미화 312,944달러 상당의 신용장(E), 원단 15,400야드 수입을 위한 미화 149,380달러 상당의 신용장(F)을 각 개설 받았다. 그 후, D는 2008. 11. 3.경 미국에서 정상제품이 아닌 가치가 없는 원단을 선적하여 한국으로 보낸 다음,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C의 거래은행인 G은행 H지점(G은행 H BRANCH)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원단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송장(Invoice)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G은행로 하여금 신용장 개설 은행인 기업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을 청구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2008. 11. 25. 위 G은행에 미화 312,944달러 및 미화 149,380달러 합계 미화 462,324달러(한화 692,700,049원)를 대신 지급하였으며, D는 같은 날 위 G은행에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미화 462,324달러(한화 692,700,049원)를 편취하였다. 2. 의류원단 반출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및 구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B의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과다하여 부도 위기에 처하자 B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기 위하여 D와 사이에, B이 미국의 C로 섬유원단을 수출하면 C는 그곳에서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미국에 있는 C의 거래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C에, 2008. 10. 28. 나일론원단 7,080야드 미화 100,486달러 상당, 2008. 10. 31. 나일론원단 15,250야드 및 폴리에스테르 29,244야드 미화 101,457달러 상당, 2008. 11. 11. 코두라원단 33,240야드 및 폴리에스테르 15,362야드 145,117달러 상당 등 섬유원단 합계 347,060달러 상당을 선적하여 보냈다. 그 후, 위 섬유원단을 수령한 D는 이를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의류업체인 I, J 등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서, 2008. 12. 12. 미화 178,200달러, 2008. 12. 19. 미화 34,757달러, 2009. 1. 14. 미화 95,490.79달러 합계 미화 308,447.79달러를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거주자인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외국은행과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 은닉하여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입수보고[증거기록 8쪽, (주)B 업체정보 조회, (주)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포함] 1. 자료입수보고(증거기록 12쪽, C사 기업정보 및 신용평가 자료 등 포함) 1. 자료입수보고[증거기록 71쪽, (주)B 통관시설 및 외환거래 실적 포함] 1. 자료입수보고(증거기록 82쪽, 수입개설번호 E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및 수입개설내역, 수입결제내역, 수입개설번호 E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및 첨부서류, 수입개설번호 F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및 수입개설 내역, 수입결제내역, 수입개설번호 F 취소불능화환신용장발행신청서 및 첨부서류 포함) 1. 자료입수보고(증거기록 100쪽, 혐의대상 물품 수출신고필증, 수출이행내역조회, 적하목록 상세내역 포함) 1. 자료입수보고(증거기록 778쪽, G은행 미국지점 C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포함)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340쪽, 470쪽) 1. D 작성 확인서 1. 수사보고(G은행 미국 소재 독립법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자본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 국외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산출근거 : 미화 308,447.79달러 ×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0. 9. 28. 현재 현찰 매도율 1,127.91원/달러 = 347,901,346원(원 미만은 버림)] 무죄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및 구 대외무역법위반의 각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신용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수입대금을 조작함으로써 구 대외무역법(2008. 12. 19. 법률 제9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를 위반하고, 그 후 신용장 대금이 수출자인 C에 지급되게 함으로써 법령에 위반하여 미화 462,324달러(한화 692,700,049원 상당)을 국외로 도피시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2.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으로 의율하였고, 위 법률 조항은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의 쟁점은 특경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구 대외무역법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구 대외무역법 제43조가 특경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구 대외무역법 제43조에 위반하지 아니하면 결국 특경법 제4조 제1항에도 위반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위 공소사실이 구 대외무역법 제43조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3. 특경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구 대외무역법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구 대외무역법 제43조가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➀위 “법령”의 범위를 좁게 보아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령’(구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국환거래법)만이 이에 해당하므로 구 대외무역법 규정은 이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방법(서울고등법원 2009. 6. 16. 선고 2008노2373 판결 참조)과, ➁ 비록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과 관리하는 법령이면 이에 해당하므로 구 대외무역법 규정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방법(부산고등법원 2008. 5. 1. 선고 2007노840 판결 참조)을 생각할 수 있다. 살피건대,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국부, 특히 국제거래에 있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외환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을 통해 국외로 대한민국의 재산이 이동할 경우 재산의 종류와 양, 이동경로와 방법 등에 따라 무신고, 신고 또는 허가 등 적절한 규율과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보호법익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산에 관한 국가의 관리와 규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구 대외무역법 제43조는 “무역거래자는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수출입 가격의 조작에 의한 외화도피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보호법익 역시 특경법 제4조 제1항과 같이 보아야 한다. 그런데 특경법 제4조 제1항이 “법령”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법령”이라고만 규정한 것은, 국내 재산의 해외 이동이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그 법령의 형식적 명칭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가리지 않고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 · 관리하는 법령은 모두 이에 포함시키겠다는 입법자의 의도이므로, 특경법 제4조 제1항과 보호법익을 같이하는 구 대외무역법 제43조 역시 위 “법령”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바12 결정 참조). 4. 피고인의 행위가 구 대외무역법 제43조 위반인지 여부 가.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는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를 말하므로(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참조), 위 규정과 보호법익을 같이하는 구 대외무역법 제43조의 ‘외화의 도피’ 역시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은 도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위 규정들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도피 대상이 되는 재산은 ‘자신이 소유,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으로서 그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규율과 관리를 받을 책임이 있는 재산’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행위에서 “도피행위”란 ‘자신이 소유,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위 법률 조항이 국외로 재산을 이동(또는 국외에서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국가가 이러한 재산의 국외로의 이동을 규율·관리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은 국외로 이동하는 재산을 소유,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만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규율과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재산과 관계없는 자에게는 이러한 규율·관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구 대외무역법 제43조에서의 “외화” 역시 “도피할 목적”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대상인 재산을 국가로부터 규율과 관리를 받아야 하는 재산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달리 해석하여 위 ‘재산’과 ‘외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재산까지 국외로 이동함에 있어 국가의 규율과 관리를 받을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되고, 한편으로는 국내 재산이 국외로 이동할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모든 자에게 구 대외무역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이 해석하면 예를 들어, 국내에 재산을 가지는 자로부터 외국에서 금원을 차용하거나 편취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차용 또는 편취행위로 결국 국내의 재산이 국외로 이동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다. 위와 같이 특경법 제4조 제1항의 “재산” 및 구 대외무역법 제43조의 “외화”를 ‘자신이 소유,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 또는 외화’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국외로 이동하는 모든 재산 또는 외화는 국가의 규율과 관리를 받아 국외로 이동하게 될 것이므로 위 각 규정들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되는 상태 즉, 결과불법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유형과 달리 어떤 개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국외로 이동하기 위해서 물품을 수입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수입가격을 조작하고 그 수입대금을 외국 소재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용장대금을 선 지급한 은행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수입대금의 지급 또는 신용장대금의 지급에 관한 규율과 관리(개인재산을 이동하는 경우보다 약한 규율과 관리로 추정된다)만 받고 개인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규율과 관리는 회피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국내 재산이 국외로 이동함으로써 위 각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한 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구 대외무역법 제43조의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산의 범위를 한정하는 해석이 구 대외무역법 제43조의 위반으로 처벌하여야 할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위험을 발생하게 하지도 않는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판시 사기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기업은행을 기망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미화 462,324달러가 국내로부터 미국으로 이동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미화 462,324달러를 기업은행에 제공했던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미화 462,324달러는 기업은행이 신용장 수취은행으로 송금하기 전까지 기업은행이 보유하는 재산일 뿐이고 피고인이 소유,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구 대외무역법 제43조의 “외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업은행은 위 미화를 신용장거래에 따라 그 매입은행에 송금하기 위해서 외국환관리 당국으로부터 신고 또는 허가 등의 규제를 당연히 받았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이동된 미화 462,324달러는 국내로부터 국외로 이동하는 데 있어 받아야 할 규율과 관리를 모두 받은 셈이어서 구 대외무역법 제43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된 상태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피고인은 미화 462,324달러를 편취할 의사만 가졌을 뿐 국내에서 자신이 소유, 보유 또는 관리하는 미화 462,324달러를 미국으로 도피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소결론 그렇다면, 구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대외무역법위반을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실형전과가 없는 점, 10년 이상 운영해 오던 사업체가 자금난에 직면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인 기업은행에 편취금액 692,700,049원 상당 중 2010. 7. 12.까지 321,009,183원을 변제하였고, 2010. 10. 5. 추가로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부정적 참작사유] 편취범행이 수회에 걸쳐 지능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미회복된 금액이 아직도 상당한 점, 이득액의 대부분을 실제로 취득하여 개인 재산의 축적에도 일부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될 섬유원단을 수출한 후 외국에서 현금화하는 등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