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그림 판매를 위해 하남시 G에 건물을 임차하여 전시를 하고 있고, 그림이 전시된 미술관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이 있다. 서울 성북구 H 외 3필지 지상 건물의 임대차보증금도 있다. 서초구청과 도봉구청에 1대당 납품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음식물소각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1억 7천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3개월 후인 2011. 12. 15.까지 2억 원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하남시 G 건물을 임대하여 그림을 전시하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서울 성북구 H 외 3필지 지상 건물의 임차인도 아니었다. 또한 당시 서초구청이나 도봉구청과 음식물소각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I(주)를 함께 운영하였는데, 동 회사는 2005. 5. 경부터 2009. 7.경까지위 회사에서 개발한 음식물폐기물 처리기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업소와 총 3건만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회사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사무실 임차료, 직원월급 등 조차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으며,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4-5억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경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J)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집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8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025, 대법원 20137635),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음식물 소각 기술을 보유하면서 도봉구청에게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L 선생 역사문화미술관 기념사업의 건물 조경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기념사업회(이하 '이 사건 기념사업회'라고 한다)로부터 위 미술관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임대차확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사후적으로 도봉구청과의 납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M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음식물 소각기 제조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도봉구와 서초구에 음식물 소각기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구청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3개월 내로 갚을 수 있으니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을 무렵 도봉구청과 음식물 소각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납품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피고인은 M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을 월 차임 5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7,000만 원 중 8,500만 원을 M에 대한 사무실 연체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직원들 급여 등으로 지급하였는바, 사무실월 차임 및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재정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기인 2011. 12. 15. 이 도과한 2012. 1. 17.경 피해자에게 1점 당 시가 1억 원 상당의 그림 4~5점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려 했던 그림의 시가나 감정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확약서의 내용과 같이 그림을 담보로 제공하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2005년에 N, 2007년에 0, 2009년 N에 음식물 소각기를 납품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2011. 12. 15. 까지 2억 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음식물 소각기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념사업회 회장 K로부터 기념사업회의 미술관 운영 정상화 등을 위임받자 K에게 '위 기념사업회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3억 원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위 계약서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기념사업회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K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3억 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7년도에 E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06년에는 I을 설립하였다가 2014년에 청산절차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이유 역시 거래업체로부터 수주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2006년부터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으로 이윤을 창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청 등과 음식물 소각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M에게 전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도봉구청과의 음식물 소각기 납품 계약 체결이 확정적인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봉구청이나 서초구청과 음식물소각기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건물이 2채나 있는 것처럼 자력을 과시하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1억 7,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