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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피고인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삼촌인 피해자 C의 아버지가 모두 탕진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2016. 12. 경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동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 4. 06:3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02동 1101호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어머니의 유골이 담긴 상자를 가지고 가 "노인네,형수야 봐봐."라고 말하며 위 상자를 집에 놓고 간 후 같은 날 16:30경 위 아파트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인터폰으로 "이렇게 하면 안 잡혀 간다더라. 문 열어라 다 때려 부수고 죽여야 현행범으로 잡혀간다니까 문 열어라"라고 말하고, "니네가 아버지 땅 팔아 먹은 거 그대로 도로 갖다놔. 이번에도 안하고 저거하면은 내일 산소 가서 니네 할머니,할아버지 파다가 니 E, Fl(피해자의 동생들) 그 새끼 버스회사 F이 버스 . 거기 갔다가 하나씩 캐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 봐라, 그냥 애들도 다 직장도 못 다니게 만들어 놓을 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고,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와 재산에 해를 가할 것처럼 약 3분 동안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CCTV 화면 캡쳐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내용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평온한 일상생활을 잃어 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 친목 모임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01: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11번방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조금 자리를 옆으로 이동하면서 피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테이블 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사건(성폭력사건)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1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2. 5.경까지 B단체 C노동조합 D 수도권, 강원지부장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위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2022. 5. 26.경 E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와 ‘G’ 신축 건설 현장에 설치된 E 3호기에 관해 골조공사 완료시까지 조종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2. 8.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고용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피해자 주식회사 H은 2021. 5.경 부터 2025. 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G’를 신축하는 건설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는 건설기계 등록 및 대여업을 하는 회사로서, 위 H과 위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 E 임대, 운영, 총괄 관리, 직원들을 고용하여 운전 및 조정 등의 E 업무 전반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30. 01:14경 위 G 건설현장 3번 게이트 부근에서, 위와 같은 고용계약 해지통보에 항의하기 위하여, 게이트 인근에 있던 나무 팔레트를 세워 건설현장 담벼락을 넘어 공사현장에 진입하고, 같은 날 01:25경부터 다음 날 17:50경까지 E 3호기 운전석에 들어가 점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각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E 3호기의 운전석에 무단 침입하여 점거하고자, 소지하고 있던 몽키스패너와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하여 E의 뒷 유리창 부분을 충격하여 갈라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8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첨부(옥외집회신고서사본), 첨부(공사현장 사진 및 E 내 피의자 사진), 첨부(피의자와 F 간 계약서), 편철(추가 진술서, 공사개요 요약,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첨부(재물손괴 도구 촬영 사진), 첨부(표준 근로계약서, 노사합의서, 이행확약서, 채용건강진단서, F으로부터 받은 문자내용사진, 채용당시 받은 장비), 첨부(H측으로부터 전송받은 CCTV 영상 저장CD 및 해당 영상캡쳐), 첨부(F 견적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계약 해지통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E을 점거하여 각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음주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4차로를 봉담 쪽에서 오목천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서 전방에 적색신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뒤쪽에서 도로에 떨어진 건축자재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21. 3. 13. 00:56경 D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화물차 바로 뒤쪽에서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의 일부를 받기로 한 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수거해 오는 현금수거책이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을 찾아서 C은행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6. 11:44경 광주 동구 D아파트 E동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서울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었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벌금 대신 금융감독원에게 전달해야한다.”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6. 13:00경 광주 남구 G, H 1번출구 I 커피숍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고인이 제출한 카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범행계속을 중단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 등에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피해확대를 막은 점,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소매치기 방법으로 백화점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그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고가의 시계, 의류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03. 3. 29. 15:0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백화점 4층 H 여성 의류 매장에서 C, D,E이 망을 보거나 바람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 I가 물건을 구입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검정색 장지갑을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3. 3. 17. 15:48경부터 2003. 4. 4.경까지 E, D, C과 공모·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믿기 어렵고, CCTV사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C, D은 오랜 기간 동안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일상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온 자들이 10여 년 전의 범행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및 세부적인 범행 내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역할, 범행 방법 등에 관한 C과 D의 진술 사이에도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 또한, C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행에 관하여 "처음으로 코스트코 할인매장을 가보게 되었는데, ***A는 그 코스트코 매장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03. 경에는 코스트코 매장의 회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1999.경 'J' 레스토랑을 개업한 이래 사업가로 활동하여 왔는데, 그 이후에도 습벽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 세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 혼자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전에 여러 명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행한 범행이다. C, D은 모두 재소자들이고, 특히 C은 2012. 11. 15. 검사의 소환을 받았으나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12. 11. 23. 다시 소환되었을 때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수사에 협조할 경우 수감 생활 또는 가석방 심사 등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에도 석연치 아니한 점이 있다. 실제로 이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 되어 2018. 12. 14.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고, 2019. 7.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24.04:51경 강원 원주시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승용차 문을 열고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금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10. 24. 04:52 경 강원 원주시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금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0.10.24. 04:59경 강원 원주시 H 앞길에 제2항 기재 피해자가 재직하는 회사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승용차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워치 등이 들어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7, 27번)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누범, 동종전력등, 판결문 사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른 절도 범행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연인관계,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친구로,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D건물, 2층 ‘EPC’의 공동업주이다. 피고인 C는 2022. 7. 초순경 위 ‘EPC’가 매물로 나온 것을 보고 피고인 B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게임장 인수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손님 유치 및 관리를, 피고인 A는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 제공, 게임머니 관리 및 수익금 일일 정산 등의 전반적인 운영을 도맡기로 하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7. 6.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위 ‘EPC’에서, PC 8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6개의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슬롯머신 류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베팅을 하고 게임을 시작한 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그림이 맞춰져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미등급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6개의 게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슬롯머신 류, 바카라 류 등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단 순번 31번 중 176면 2행, 3행은 제외) 1. F(가명)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일체(특히 증거순번 35 수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은 정범이 아닌 방조의 범의가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또한 충분히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의 경우 영업기간 수익금으로 산정된 10,296,000원(증거기록 262쪽) - 압수된 증 제2 내지 9호 기재 현금 합계액 2,202,000원 = 8,09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수익을 몰수 내지 추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 지인 B으로부터 피고인의 딸을 지도한 무용학원장인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에 대해 '죽은 자식을 돈 받아 먹으려고 낳았고, 행실이 좋지 못하며, 콩가루 집구석이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2020. 6. 2.경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2020. 7. 23.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6. 15. 부산 동래구 명륜로70에 있는 동래경찰서에서 위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러 온 D에게 피해자에 대해 '돈만 밝히고, 실력도 없는 원장이며, 학부모를 비방하고 다니는 뻔뻔하고 미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4.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무용학원' 건물 앞에서, '세상에 어느 선생님이 학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겠습니까? 감히 상상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들이 F무용학원(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난 순간 말로 할 수 없는 배신감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생활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학부모 허위사실 유포 인정하고 사과하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5.경, 2020. 8. 13.경 및 2020. 8. 3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하여 각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명예훼손 일시 및 장소 특정), 피켓 촬영사진 출력물, CCTV 영상 캡쳐 및 증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20

범 죄 사 실 2022고단2720 피고인은 2022. 5. 5. 17:5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00원 상당의 메이블린 마스카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466 피고인은 2022. 10. 6. 16:24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포켓몬 체인징 피규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802 1. 2022.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 22:58경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양산시 I 맞은편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000원 상당의 무 9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23:12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배추 10포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8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022고단2720] 1. J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사진, 영수증) [2022고단3466]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3802] 1. H, K의 간이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K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95

범 죄 사 실 1. 2022.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2022. 9. 28.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07: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도로를 향남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8. 07:21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를 경유하여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 CD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7. 3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202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죄에 대해 금고형 및 징역형의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2016고단3880] 피고인은 2016. 7.3.14:45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중화역에서 청량리 방향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E 1224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다음, 요금을 내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1,000원 짜리 한 장만 내고 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잔돈을 내라 마라 하느냐, 이 씨팔 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광경을 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승객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여자 승객에게 "어떤 년이 나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느냐.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올리는 등으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승객들로 하여금 뒤에 온 버스로 바꿔 타도록 하기 위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말리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안전운행 및 승객 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2016고단4242] 피고인은 2016. 9. 26. 21:43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에 있는 창동역 2번 출구 앞길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등 뒤로 감춘 채 돌아다니던 중, 그곳에서 인형을 판매하던 피해자 F(2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안다. 이 새끼야! 씹할 놈 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하자 오른손으로 회칼을 들어 보이며 "야! 씹할! 손 내려라! 그거 다 치워!"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아당기고, 이에 대항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 뿌리치고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회칼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2016고단38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범행 당시 내용에 관한 통화) 기재 범죄사실 제2항 [2016고단4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기재 1. CCTV 녹화영상 CD의 시청 결과 1. 증제1호(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막 종료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외에도 피고인에게 수많은 폭력 범죄 전과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한 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두 번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가운데 특수협박은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회칼을 들고 저지른 사건으로 그 책임이 중하다. 다만 업무방해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58

범죄사실 [범행동기] 피고인은 피해자 D(52세), 피해자 E(52세)과는 F 주식회사 소속의 동료 버스기사이며, 2012.경 노조지부장 선거과정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부터 D과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0. 25. 15: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운동장에서 서울북부지역 버스지부장배 축구대회를 참관하면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벌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귀가하여 집에 있던 중, H 운동장에서도 D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0:40경 D과 통화하여 D이 있는 장소를 알아낸 다음, D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식칼 1자루(칼날길이 16.5cm)를 왼손에, 다른 식칼 1자루(칼날길이 20cm)를 오른손에 들고 D이 술을 마시고 있던 'I' 주점으로 찾아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6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위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없이 양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D의 배 부분을 각 1회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그 직후 D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이 자신도 칼로 찔러보라면서 윗옷을 벗자 E도 죽이기로 마음먹고, E에게 다가가 E의 오른쪽 가슴 부분과 배 부분을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2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칼로 수회 찔러 피해자 D에게는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5. 10. 26. 10:37경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흉복부 자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소견서, 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1.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현장약도(L이 그린 약도), CCTV 동영상 사진, 변사자 사진 (E)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질환이 있었고, 피고인이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한 정신과적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경합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10년 8월 이하 [살인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의 권고형의 범위인 10년 이상 16년 이하(기본영역)에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으로부터 무시를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소로 찾아가 칼로 피해자 D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 E을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였다.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무겁다. 피해자 E은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 E의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가장인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게 되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다른 피해자 D 간 열상, 위장 및 소장의 다발성 천공 등 중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유족들 및 피해자 D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E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5.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한 쪽에서 태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오른쪽에 보도와 공터가 있었고, 그곳에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넘어서 진행한 과실로 위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6,754,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가 폐차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영상 관련) 1. 방범용 CCTV 캡쳐 1. 내사보고(현장 조사)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신발 등의 제조 .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신발류를 위탁판매하고 판매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동구 C백화점 천호점의 D 매장에서 신발류를 판매하고 재고관리 및 매장을 총괄하는 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부터 2018. 4. 8.까지 피해자로부터 신발류를 판매 위탁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상환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6. 3.경부터 2018. 4.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신발을 판매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는 판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신발 432족(시가 합계 78,48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및 자인서, 판매대행계약서, 재고장수불현황, B 재고 전산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매장에서 없어진 432족 중 피고인이 횡령한 것은 80족뿐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재고관리소홀로 망실(loss)된 것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2년간 영업하면서 재고관리소홀로 인하여 352 족을 망실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매장은 통상 CCTV 등 관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백화점 내의 매장인 점, 2018. 3. 말 기준으로 피고인 매장의 전산상 재고가 1,561족(정상가 제품 1456 + 균일가 제품 105)인데, 그때까지 약 352족이나 망실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영업기간 중 3개월마다 재고조사결과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였는데, 이때 전산에 등록된 재고와 실제 재고가 다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허위로 보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재고관리소홀 때문에 352족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횡령액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메모지를 스스로 폐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8. 5. 23.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자인서에는 "본인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78,48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찰조사에서도 없어진 신발 모두에 대하여 횡령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352족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 금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F을 통하여 3,100 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