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3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33 살인 피고인 A 검 사 이현석(기소), 양세동, 박상희, 이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해 담당변호사 문주호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깨진 소주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세)은 친형제 지간으로, 약 15년 전 피고인의 부모가 이혼한 후 피고인은 부 C과 함께 부산에서, 피해자는 모 D와 함께 서울에서 각자 생활을 하던 중, 2018년 1월경 C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E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부산으로 내려와 피고인과 교대로 C의 병간호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아버지 병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로 자주 핀잔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2. 25. 00:05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일본식 주점 내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대학선배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위 H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너가 주위에 친구가 없는 것은 너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넌 직업도 없으면서 아버지 병간호도 제대로 못하냐, 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나."라는 등 욕설을 섞어 피고인을 나무라자, '피해자 역시 아버지를 제대로 간호하지도 않으면서 동생인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미룬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려친 후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08 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경부 열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0, 11, 13, 18) 1.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M이 촬영한 녹화영상 저장 CD, 변사자 조사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2회 찌른 것이 아니라 1회 찌른 것이다. 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2회 가량 찔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에 든 병조각으로 두 번 정도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쪽).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한 검안의가 당시 피해자 얼굴의 왼쪽에서 절창 2개를 보며, 턱 중앙왼쪽에 2개소의 자절창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추가증거기록 2쪽 참조).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외상의 소견으로 '왼쪽 귀 앞쪽에서 세로방향으로 약 11cm의 표재성 절창을 봄. 왼쪽 턱밑삼각에서 C자 모양의 10cm 자창을 봄. 턱끝밑에서 2개의 절창을 보며 길이는 각각 1.2cm 및 2cm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추가증거기록 64, 65쪽 참조), 위와 같은 외상의 형태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를 최소한 2회 이상 찔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최소 2회 이상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목 부위는 기도 및 경동맥 등이 위치한 인체의 급소로 이 부분이 찔려 경동맥과 경정맥이 손상되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해서 찌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정도와 깊이를 살펴보면 부검감정서에 '왼쪽 턱밑삼각에 있는 C자 모양의 10cm 자창이 약 3.5cm 구간에서 목의 내부로 진행하면서 목빗근 일부를 지나 목정맥 및 목동맥을 절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추가증거기록 65쪽 참조), 피고인이 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목을 겨냥하여 소주병을 찌르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상처가 생기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이후에도 상체가 반 쯤 뒤로 젖혀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온 힘을 다해 수회 폭행하였다. 즉, 피고인은 1회적인 공격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불과 2~3년 전까지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선배인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 피고인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당시 감정 상태에 관하여 '술을 먹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1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리자 곧바로 주점 밖으로 나갔는데, 본능적으로 나간 것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릴 생각을 하지 못했고, 두렵고 무서워서 일단 도망을 갔다. 예전에도 피고인에게 충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자 친구가 옆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곧바로 저를 패대기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참조), 피고인은 화가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이 끝나고 피고인이 주점 내의 사람들을 향해 "119 부르세요."라고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사건 당시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증거기록 3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할 때의 어조가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119 를 불러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하는 어조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수건으로 지혈하는 등 구호조치를 이행하였다는 점이 확인되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당시에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N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살해의 범의도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지혈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였다.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잘못으로 친형인 피해자가 죽게 되었다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는바, 범행수법과 내용이 폭력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피고인이 친형을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호 판사 노용준 판사 정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