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813[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타인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D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E으로부터 전달받은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I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기업은행 (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건만남 사기, 몸 캠피싱 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이 위 각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E이 지정한 환전소 등에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기로 하는 등 위 E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갈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8.경 불상지에서 웹채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통화를 유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기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영상통화 중인 피해자의 얼굴,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장면을 저장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00원을 2020. 10. 28. M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0,000원을, 2020. 11. 25. N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0,000원을, 2020. 12. 2.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0,000원을, 2020. 12. 9. Q 명의의 G은행 계좌로 (계좌번호 10 생략)로 500,000원을 각 이체받고, 피고인은 위 M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B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이 이체되자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F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국내 사설 환전소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자 “계좌가 막혔으니 돈을 더 송금하면 차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20. 10. 30.부터 2020.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6,138,200원을 이체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R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입금된 피해금 중 일부를 S 명의 H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 S 명의 H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금원을 이체받아 일부 금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국내 사설 환전소에 전달하고 나머지 금원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재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138,2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25[피고인들에 대하여]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타인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D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10.경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E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피고인 A 명의 금융계좌(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I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기업은행(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건만남 사기, 몸캠피싱 등 범죄로 취득한 피해금이 위 각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E이 지정한 환전소 등에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하기로 하는 등 위 E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사기 E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 15:00경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T(여, 28세)에게 “정부지원 대출을 상담해주는 사람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정부지원 대출은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주기 때문에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뒤 그 일부인 1천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본인 이름으로 상환을 하면 나중에 저금리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U을 입금자로 하여 M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6. 16:02경 200만 원, 같은 날 17:46경 400만 원, 같은 날 18:46경 4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이하 ‘피해금’이라 한다)을 위 M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E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피해금을, M 명의 G은행 계좌에 있던 다른 돈과 함께 2020. 10. 26. 16:12경 S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400만 원, 같은 날 17:49경 V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450만 원, 같은 날 18:53경 위 V 명의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각 송금하고, 계속해서 2020. 10. 26. 16:59경부터 같은 날 22:26경까지 사이 B을 통해 V, S로 하여금 위와 같이 M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이 포함된 돈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나누어 송금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금이 포함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6. 17:43경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위 S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W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이체하고, V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은 2020. 10. 27. 09:06경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수표와 현금으로 나누어 출금한 뒤 2020. 10. 27.경 E이 지정한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환전소를 통해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인출하는데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10.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Z 아파트 AA호에서 성명불상의 배송기사를 통해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1) 사기방조 피고인은 E과 중학교 동창으로 부산에서 ‘AB’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E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돈을 보내주면, 중국 쪽 쇼핑몰과 연결시켜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가 위 2.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로부터 취득한 피해금을 2020. 10. 26. 16:12경부터 같은 날 18:53경 사이 위 V, S 명의 계좌로 입금하자, 정을 모르는 계좌명의자 S, V로 하여금 2020. 10. 26. 16:59경부터 같은 날 22:26경 사이 위 피해금을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E, A, E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E으로부터 부탁받은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대여하면 위 접근매체들이 E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E의 부탁으로 2020. 10. 중순경 부산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역 사거리 인근 역사 출구 쪽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접근매체들을 2.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 사건요약정보 조회내역화면 2022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 2022고단12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3장, 각 거래내역(V 우체국), 위챗대화내역, 각 거래내역(A 기업은행),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