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86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66 공갈, 사기 피고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청규(국선)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10, 16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며 불특정 남성들에게 음란 화상채팅을 할 것처럼 접근한 뒤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른 파일로 위장한 주소록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상대방의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한 뒤 주소록 탈취를 빌미로 자위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조건만남'을 갖기 전 '예약금' 또는 '환불금' 명목의 돈을 송금해야 한다며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조직의 '지시책인 친형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1%를 피고인의 몫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는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 및 환전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2. 1.경 불상지에서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면 조건만남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사이트에 표시된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뒤로도 '환불인증금', '안전승인 수수료', '승급요청' 등의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90,547,000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금 중 10,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시책인 B으로부터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처 H으로 하여금 2020. 2. 2.부터 3.경까지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ATM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54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479,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2. 23.경 불상지에서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 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음란영상통화를 하자고 유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진파일로 위장한 주소록 정보 등을 탈취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녹화한 뒤, 위 에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탈취한 주소록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자위 영상 녹화했고, 전화 연락처와 개인정보 해킹 끝났다. 합의 보면 영상은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건 80만 원이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3, 19:53경 J 명의의 K 계좌(L)로 8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J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위 피해금을 포함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그리고 지시책인 B은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를 받고 자신의 아내인 H에게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후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이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I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직후 계좌 중 A 명의 F은행 계좌분석), 수사보고(직후 계좌 중 N 명의 이은행 계좌분석), 수사보고[직후 계좌(A 명의 F은행) 인출 CCTV 자료 분석], 수사보고(추가 조건만남 사기 피해자 P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직후 계좌 예금주 A과 불상인출책의 범죄혐의), 수사보고(A의 통화 상대 Q의 화상사진), 수사보고(유한회사 R 명의 우체국 계좌의 직전 CIF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S 전화면담 및 피해진술 요청),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친형 B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범행계좌 F은행 G 사고 이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인출, 송금책으로 가담한 규모 및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H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수사보고(B과 A의 위챗 대화내용 녹취 및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P 피해금 송금내역 제출) 1.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범행 관련 입출금 내역, 직후 계좌 인출 CCTV,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직후 계좌 인출 CCTV, 각 압수물 사진, H 명의 T은행 계좌거래내역, H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 H 명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 F은행 회신자료, 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T은행 회신자료, 금융기관 입금명세표, 영장회신내역(T은행 U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조건만남 유인 사이트 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또는 처인 H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다음 B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몰랐고, 사기 및 공갈의 고의 및 공모의 사도 없었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및 공갈의 범의가 있었고, 위와 같이 미필적이나마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범행에 나아간 이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인 B이 중국 심양에서 10년 정도 담배 제조 기계의 금속부품을 가공하여 심양, 연변 등의 중국의 다른 담배공장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역을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찾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다시 B 명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라는 일을 시켰고, 더구나 피고인 명의 계좌에 하루에 1,000만 원 정도의 많은 돈이 입금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B에게 어떤 물건을 거래하는지,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왜 자신이 번거롭게 돈을 찾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B의 중국 계좌로 송금을 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설령 피고인이 형에게 피고인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형을 위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이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는 이유, 하루 1,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의 출처, 피고인이 언제까지 돈을 인출한 후 송금을 해야하는지 등에 대하여 묻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을뿐더러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의 처인 H 역시 다른 사람에게 계좌를 빌려 주는 것은 일반적이 않아 꺼려지는 것이고, B에게 빌려 준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대가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1,000만 원당 10만 원의 비율 또는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에 2020, 1, 20.과 21.에 합계 72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달 21.부터 23.까지 합계 700만 원만 인출되었고, 2020. 2. 2. 1,010만 원이 입금된 후 같은 달 달 2.과 3. 합계 1,000만 원만이 인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처음으로 인출 후 송금행위를 하였다는 2020. 1. 21.경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고인 명의 2개 계좌(F은행, O은행)만을 사용하여 인출 후 송금행위를 하였는데, 은행에서 2020. 3. 22.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를 전자금융사기 계좌로 등록하면서 '타행요청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 피고인 명의 모든 은행 계좌가 비대면 거래정지 (은행의 창구업무 등은 가능하나 카드를 이용한 ATM 기계를 이용할 수 없다) 상태가 되어 ATM 기계에서는 현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처인 H 명의 2개 계좌(F은행, T은행)와 아들인 V 명의 1개 계좌(F은행)를 사용하여 인출 후 송금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2.경 피고인 명의 위 각 계좌에서 ATM 기계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피고인은 거래 정지로 알고 있었다), 은행 및 경찰을 방문하여 그 이유가 피고인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출 후 송금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가 없자, 하루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대가를 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인출 후 송금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많아지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하루 인출한도가 600만 원이어서 입금되는 돈 모두를 인출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처인 H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H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더욱이 H으로 하여금 은행 창구가 아닌 ATM 기계에서 인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은행 창구를 통하여 거액의 돈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 직원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의 주장대로 무역을 하는 B을 도와 줄 목적으로 입금되는 무역관련 돈을 단순히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만 하였다면 B이 피고인에게 '어제도 말했지만 잘 생각해서 해보자, 하루에 4개 계좌를 사용하면 3~4,0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30~40만 원이 남는다, 잘 생각해봐(2020. 3. 4. 05:04경 B이 피고인에게 보낸 위챗 음성파일)', 2,000만 원하면 20만 원 받는다, 하루에 2,000만 원 적어도 1,500만 원 하니까 반달만 해도 괜찮다. 매일 입금해 줄 수 있다(2020. 3. 4. 13:07경 B이 피고인에게 보낸 위챗 음성파일)', Ⓒ '연속으로 3일, 4일 일했다. 그러니 하루 이틀 쉬어도 된다, 니가 생각하는대로 하자(2020. 3. 4. 16:12경 B이 피고인에게 보낸 위챗 음성파일)', ² '오늘 얼마 입금하면 되니 니가 1,000만 원인지 1,500만 원인지 2,000만 원인지 니가 말해라(2020, 3. 5. 15:28경 B이 피고인에게 보낸 위챗 음성파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여 인출후 송금행위를 하여 더 많은 대가를 받도록 설득하거나 3~4일 계속 송금하는 일을 하였으니 피고인 생각대로 하루 이틀 정도 쉬어도 된다거나(더구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돈이라면 피고인이 현금 인출후 송금행위를 쉬고 싶다고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원하는(인출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다섯째 형 W의 딸의 계좌를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B에게 피고인 가족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10 B은 2020. 5. 26. 19:02경 피고인에게 위챗 음성으로 '너는 가담한 기간이 한, 두달로 짧으니 크게 걸릴 일이 없다. 한 일년 정도 했으면 모를까'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B은 이미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인출후 송금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 내지 송금책 역할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일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거나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으로 범행 이익이 실현되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단순히 모른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