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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저렴하게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개인회생 절차 중이고 계좌에 거래한 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계좌 및 출금 한도가 600만 원인 이자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전자금융 상대계좌내역서 1. 계좌명의자 내역, 계좌거래내역(피고인 계좌확인) 1. CCTV 자료제공요청CCTV 자료 제공요청 회신 1. 피고인 제출자료: 차용증서, E 명의 대부업 교육이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피고인- F회사 E, G), E, G 프로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접근매체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 수령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어 32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접근매체양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320만 원을 송금한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이전의 범행보다 달리, 접근매체를 받아간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에게 대출 수령계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교묘하게 기망한 사정이 엿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9. 20:48경 전남 여수시 시청서4길 47 여수시청 후문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으나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1. 2019. 9. 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4. 10: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공장 앞 공터에서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통 150개 등을 피고인 A의 1톤 화물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6.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6. 09: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고철류 등을 피고인 A의 1톤 화물 트럭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대상이 공장 앞 공터에 방치되어 있는 고물들로서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편이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1:47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 D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7세)으로부터 112신고사건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F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23:47경 원주시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23. 15:02경 혈중알콜농도 약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병원 방면에서 교현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BEAVER 124.6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약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0매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다만, 본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는 모두 피고인의 정신적, 심리적 불안증과 알코올 의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치료명령을 병과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천안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05:45 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연수점' 음료판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음료판매점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음료판매점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10매), CD 1매 재생시청결과 1.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의율변경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판결문 5부, 결정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05

범죄사실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B' 및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일명 '드랍'(대금 송금 후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로 가 찾는 방식)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5. 14:28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내에서 코인원 거래소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F)로 0.0405579 BTC(한화 479,434원 상당)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에서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양재역 부근 주택가에 판매자가 미리 은닉해둔 대마 약 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4,41057434 BTC(한화 28,061,040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합계 약 223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16, 23:30경 김해시 율하동 불상지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담배에서 담뱃잎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5, 17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12, 13, 18,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8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대마 매수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알선 등 > 대마(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5개월 동안 총 45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223g을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타에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및 그 가족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동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 내용)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자리를 같이 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아파트 C호에 아내와 별거상태로 혼자 거주하고 있고, 위 아파트 D호에 E 등이 현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05:27경 위 아파트 C호에서 다니던 회사로부터 구조조정을 당하고 아내와 별거하게 된 것을 비관한 나머지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탄가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폭발시키고 그로 인한 불이 그곳 거실 천장 및 부엌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C회사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3차로 도로를 F백화점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G(79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왼쪽 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슬부 및 하지 신경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2004년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0. 18:3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된 B 대화명 'C',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으로부터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달해 주면 한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전 동구 E 앞으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G)을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13장을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각 수사보고, 각 B 대화내용, H 대화내용, 각 체크카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기 저장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체크카드 수거를 시작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2019. 7. 1.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양형가중요소로 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후속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7. 03:4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조회),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판시 범죄전력과 같음) 및 지난 음주운전 범행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52

범죄사실 1.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건물 부근의 C에서 Dol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CA110V 오토바이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인천 남동구 F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8. 9. 11. 02:22경 인천 남동구 G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K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H는 벽돌로 오토바이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내리치고, 피고인과 I은 돌로 자물쇠를 내리치고 자물쇠를 잡아당겨 오토바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I,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22.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9.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6.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다른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당신에게 용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돌리막기식으로 변제하는 데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7. 15.경 2,500만 원, 2010. 10. 1.경 300만 원, 2010. 10. 7.경 400만 원, 2011. 1. 4.경 500만 원, 2011. 1. 24.경 3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액, 형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D 사거리를 중원사거리 쪽에서 남촌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1. 18:1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에서 D를 만나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인 5F-ADB 성분이 포함된 합성대마인 일명 '스파이스' 약 0. 5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D에게 그 대가로 5만원을 교부하고, D로부터 스파이스 약 0. 5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5. 16: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착수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가입자인적사항(A), 발신역발신내역, 수사보고(E, D 공소장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스파이스 매수대금 합계액 700,000원(= 스파이스 1회분 매수대금 50,000원 × 14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A~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N~ 9년2월1) 3. 선고형의 결정 스파이스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대마초보다 5배 이상 환각효과가 강해 의식 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2. 1.부터 같은 해 6. 15.까지 14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매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매보다는 스스로 투약을 위해서 스파이스를 단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1, 20.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2015. 12. 2.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 1)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 22:53경 고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F빌딩'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인 34,2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3. 00:01 경 위 'F빌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손님이 택시비를 주지 않고 있어 경관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으로 요청받자 화가 나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일반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채증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비 상당액을 편취하고,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회 목사이자 C단체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3: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광장 주변 도로를 왕복하는 같은 교회 선교사인 D이 운전하는 E 화물차 적재함 위에 탑승하여 위 화물차에 설치된 방송기기를 이용하여 'F은 거짓 평화쇼 중단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4:55경까지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도로를 왕복하면서 '경제폭망, 헌법폭망 F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등 이라고 말하다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D으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 차도 중 3차로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고 자동차 열쇠를 뽑아 나가게 한 후, 주차된 위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라 말아먹는 F. F은 하야하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위 세종문화회관 주변에서 'G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300여명이 차로로 내려와 위 화물차 주변으로 모여들어 세종문화회관 앞 6개의 차선 중 5개의 차선의 통행이 방해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상황관리 근무 중이던 서울종로경찰서 H과 I 순경으로부터 적재함에서 내려와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서있는 위 화물차 적재함으로 올라가는 위 I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어 화물차 밑으로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3경 서울종로경찰서 H과장으로부터 'JJ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는는 오늘 16:00경 예정되어 있으니 차도에서 나와 인도로 올라가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F 규탄한다. F을 끌어내라'고 소리치고, 위 화물차를 견인하기 전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으로 올라간 서울종로경찰서 K과 L 경장으로부터 '내려가시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L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L의 목 부분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채증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초래된 결과, 이 사건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8:2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동 0.215%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도 크다. - 범행을 시인한다. 음주 전력이 벌금형 1회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전력 이외에는 1995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21:50경 경산시 B 소재 '00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이 동네 새끼들은 다 똑같은 새끼들이다, 경찰 너거들도 그딴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위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위 경위와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거부하며 '함 죽이볼래요?'라고 말하면서 위 경위의 얼굴 부분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씨씨티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력은 없다. -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200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22:43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잠이 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운 뒤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