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당시 5세)의 외사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인바, 2011. 12.경 대구 북구 D 소재 할머니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시키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피해자)에 수록된 C의 진술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번, 11번)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가해자 성기 관련 그림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0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5세 1개월 정도 되는 아동으로서, 또래의 발달단계에 맞는 수준의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실제 일어났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4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인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혼동하거나 기억해내기 어려운 시점에 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모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2.말경 할머니 집에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만져 발기시키면서 "그거 형아야가 가리켜 줬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모가 누가, 어디서 가르쳐주었는지를 묻자 '안경 낀 큰 형이 추운 방에서 과자 사준다며 고추를 핥으라고 해서 핥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토를 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의 외할머니와 피고인의 모에게 연락하여 대책을 논의하다 갈등이 불거져 결국 피해자의 모가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고 보이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건 발생부터 수사 개시까지 약 4개월이 경과된 이유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추운 방에서 피해자에게 뭐를 사준다며 고추를 입에 대는 것을 시켜서 입에 댔는데 속이 아프고 참기 힘들어서 피고인의 옷에 토를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추를 크게 만들어준다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이에 고추가 커져서 아팠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과자를 받으려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었는데 성기가 목구멍에 닿자 참기 힘들어 피고인의 옷에 구토를 하였다. 당시 외할머니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야단쳤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일시·장소 및 추행의 태양, 범행 횟수 및 부위, 범행의 중단 경위, 당시 피해자의 느낌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목격한 피고인의 성기 모양을 직접 그리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를 직접 재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표현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된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F은 '피해자의 인지능력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방어적 태도나 심리적 불안정감 없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부모가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도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하였고(수사기록 제70쪽),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G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건에 대한 맥락정보, 상호작용 및 대화, 상황에 부합하는 정서가 6세 아동의 수준에서 꾸며내거나 상상하여 진술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나타나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16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음에 가해자를 'H 형'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범행 목격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모가 평소 피고인의 모와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을 가해자로 잘못 단정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피해자의 모에게 말할 당시 가해자를 'H'이라고 지칭하면서도 '안경 낀 큰 형아야가 그랬다'고 진술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저 형아가 그랬다'며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가해자의 나이를 20살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동생인 H은 2001년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만 10세(피해자 경찰조사 당시 만 11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의 외조모인 I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역시 친손자에 해당하여 어느 쪽도 쉽사리 두둔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혼동하여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나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유년기의 피해자가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사코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16세의 고등학생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고종사촌 사이로서 제한적·특수적 관계에 있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