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8. 09:45경 태백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 아파트 공사 문제로 건설사 사장인 D과 상담하며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아파트 F동 앞 놀이터로 장소를 이동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잠시 장소를 이탈하였으나, 다시 피해자가 있는 놀이터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187(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3. 19:25경 태백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46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씹할 중국년들! 다 쫓아 보내야 된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07]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7. 15:30경 태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파라솔 테이블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현금 104,000원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6. 18:56경 피해자 K(남, 45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태백시에 있는 L 인근을 지나가던 중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내버스를 정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을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오른쪽 손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재차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K을 폭행한 다음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면서 발로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인 시내버스 출입문을 걷어차 수리비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22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17. 00:30경 태백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음식점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농협 신용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탄탄페이 카드 1장, 농협은행 통장 2개, 신협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 통장 1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1. 6. 18. 11:0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11:09경 태백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상자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40,000원 상당의 분홍색 L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6. 18. 1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13:30경 태백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음식점 앞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000원 상당의 대게 1마리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6. 25. 14: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14:11경 태백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1. 6. 25. 18:5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18:53경 태백시 Z에 있는 ‘AA’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피해자 A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10 5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21. 6. 26. 1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10:40경 태백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음식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70리터 쓰레기봉투 수장, 그곳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 수개, 소주 2병, 병맥주 3병, 사탕 수개, 위 음식점 밖에 있던 고양이 사료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21. 6. 27. 13: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13:20경 태백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2021. 6. 25. 14: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14:11경 태백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음식점에 이르러,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1. 6. 26. 1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10:40경 태백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음식점에 이르러,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21. 6. 27. 13: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13:20경 태백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음식점에 이르러,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와 이에 첨부된 각 사진 [2021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2021고단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현장 사진,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피해액 산정, 현장 상황 등),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리견적서 및 청구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2021고단207호 제1항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나,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사건 발생 직후 판시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케이스가 피고인의 자택 안방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이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게 ‘위 휴대전화 지갑(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을꺼내서 친구와 술을 사 먹었으니 추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U, X, A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D이 작성한 간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피의자의 거주지를 촬영한 사진, 피해품 발견 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판시 2021고단226호의 각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해당 각 일시 및 장소 내지는 해당 각 일시 전후로 인근 장소에서 촬영된 범행 용의자의 모습을 제시받고서 본인이 맞다고 인정하였으며, 나중에는 위 각 범행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다시 위 각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부인하였으나,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범행 일시‧장소 또는 그 전후의 인근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들을 제시받고서, 판시 2021고단226호 제2의 라, 마항 및 제3의 나항 범행에 대해서는 재차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 위 각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판시 2021고단226호 제1항 및 제2의 나항 범행 용의자가 해당 각 범행 직후 피고인의 거주지인 B아파트 C동 3~4호 라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 각 영상에서 나타나는 판시 2021고단226호 제2의 가~라항 및 제3의 가항 범행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서로 매우 유사한데(검정색 모자 및 구두와 파란색 외투 등),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파란색 외투를 자주 입는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거주지에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위 인상착의에 부합하는 의류들이 확인되었다. 여기에 판시 2021고단226호 제1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절도 피해품들(검정색 손가방, 대게등)이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할 만하다. 그리고 위 자백에다 앞서 본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226호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놀이터 등 공개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동네 주민을 강제로 추행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가슴의 형태가 보이니까 저도 모르게 손이 갔다’고 진술한 점(판시 2021고단114호의 검찰 증거기록 제58쪽), 다소 오래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해당 범행도 대상, 수단 및 방법 등의 측면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상당히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다.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가.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에 강제추행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나아갔다. 범행 장소(공개된 장소이자 마을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놀이터 등의 장소이다), 추행 부위, 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해 다른 장소로 가자, 피고인이 그 장소까지 쫓아가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이어나간 점 등에 비추어 위 강제추행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판시와 같은 특 수협박 등 폭력범죄와 절도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렀으며, 특히 판시 2021고단207호 각 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지 불과 며칠 만에 판시 2021고단226호와 같은 절도 등 범행을 수차례 연달아 저질렀다. 위 각 폭력범죄 및 절도범죄 등도 그 범행 경위나 수단 등에 비추어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피해를 회복시켜주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절도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찰 수사 등에 따른 결과일 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찾아가 반환한 것이 아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와 절도 등 피해자의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에서 본 강제추행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동종‧이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협박 피해자와 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절도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기질성 뇌증후군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크게 피폐해진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전력은 벌금형 전과 2회가 전부이고, 나머지는 10년 이상 지난 다소 오래된 전과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1고단114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