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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서산시 E 아파트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신세계 상품권 700,000원권을 7% 저렴하게 판매할 테니, 651,000원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8. 11:34경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3,73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B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1. H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I 대화내역 1. J의 고소장, 이체확인증, K 판매 게시물 캡쳐,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쳐, 문자 등 대화내역 캡쳐, 금융계좌거래내역 1. C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회복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온라인 거래 관련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피해액수가 약 370만 원이고 피해자가 6명으로서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에게도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다시 돌려받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유사범행으로 다수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이 대부분이고 약식명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15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5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2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9. 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와 같이 사업을 하는 E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는데, 그 사건을 무마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E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는데, 내가 현재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10일 내지 2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아들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거나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E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 무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고 연체된 대출금과 카드대금, 개인채무가 다수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방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D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 중인 학원의 외국인 강사비로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800만 원만 더 차용해주면, 10일 후에 이전 차용금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않고 연체된 대출금과 카드대금, 개인채무가 다수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경 위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7005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2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J호에서 ‘K’ 유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피해자 L과는 2014.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철학원의 고객으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경 피해자에게 “유학을 보내려는 학생들에 대한 ‘해외유학 디파짓’(학교에 제시할 잔고증명 등에 필요한 금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2017년 새학기가 시작되면 디파짓을 돌려받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외유학컨설팅 학원을 운영해오면서 채무가 누적되는 등 미변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7,901,200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현금보관증, 신용조회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2020고단70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피해금원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중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 회신자료 정리), 수사보고(차용증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녹음파일 녹취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2020고단2815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0단7005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계속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는바(피해자도 단기간에 이자제한법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기대하면서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피해를 확산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해금이 합계 약 2억 1,800만 원인데 피고인이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억 원 가량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변론종결 후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53,640,000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특히 위 각 죄는 같은 시기에 저지른 일련의 범행들이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 21:00경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개양 버스정류장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에 승차한 후 경남 하동군 D 앞까지 이동하고 택시요금 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3. 1. 22:1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전항 기재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경남 하동군 D 앞 도로까지 간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좆 까는 소리 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 있는 플라스틱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쪽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쪽을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40,000원으로 소액인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로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상당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SNS ‘페이스북’의 ‘친구요청’ 기능을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인 피해자 B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는 등으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9. 2.경 부산 사하구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회사에 입사를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돈을 마련해 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큰돈을 벌어 갚아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대출이라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를 통해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고수익 투자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나 다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아버지 회사에 입사하거나 고수익 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2019. 2. 20.경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대출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서 10,008,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52,1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임을 빙자하여 수차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누범 기간 중인 2019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총 피해액 및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2회 공판기일부터 계속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B, C, D, E, F과 위장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가해자 및 피해자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0. 7. 20. 22: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영창악기 사거리 앞길에서, 공소외 B은 동인의 어머니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텐샤 승용차에 피고인, D, E, F을 동승시키고 신호대기 할 때, 위 C이 동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위 포텐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위 무쏘 승용차를 위 C의 애인인 G이 운전하고 위 포텐샤 승용차에 위 F 대신 동인의 형인 H이 동승한 것으로 하여, 같은 달 21.경 위 C은 동인이 가입한 I 주식회사 인천지점 보상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가해자 및 피해자로서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해 8. 6.경 자동차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8,493,6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각 1부(인천지법 2001고단965, 2001노644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71세)에게 "자신의 과일가게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과일가게 운영상황이 어려웠고, 대부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을 고율의 사채로 이용한 후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 원리금을 조만간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92,2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송금영수증, 차용증,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판결문,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92,280,000원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경 인천 미추홀구 B빌딩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면서 ‘나는 D 변호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수임료를 주면 개인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지급받더라도 D 변호사 사무소에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피해자에게 개인파산 선고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파산에 관한 법률상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변호사사무실 국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 변호사사무실 국장과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역, 인천지방법원결정문(2016하단3652, 2016하면3650), 인천지방법원결정문(2017하단4015, 2017하면4008)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자격제도를 잠탈하는 행위로 국민들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여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0: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고인이 사기로 교도소에 갔다 왔다고 말한 것을 따지다가 다툼이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10여회,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1. 2019.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4천만 원 상당에 달하여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 16:49경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45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55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서산에 있는 언니를 만나면 언니가 변제하여 줄 것이다,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1억 4천만 원 상당에 달하여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 17:29경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95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5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사본 1. 거래명세표 및 공정증서 원본 1. 예금거래 명세표 1. 공정증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차용하게 된 경위와 사용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동네 이웃 사이이다. 1. 2020. 8. 18.경 퇴직금을 지급받기 전의 범행 피고인은 2020.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퇴직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더라도 대출금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퇴직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1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8. 18.경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2020. 8. 18.경 이미 퇴직금 약 579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대출금 및 카드대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퇴직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곧 정산이 될 테니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퇴직금을 받아 한 번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부터 17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8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대화내용 1. 각 수사확인․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D의 상가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주하는 인천 E 공사가 300억 원 내지 400억 원 정도 규모의 큰 공사인데, 그 공사를 F에서 수주받았다. 당신 회사가 그 중 일부를 받도록 해 줄 테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천 E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만 수주받을 수 있는 공사이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주식회사 D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받도록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경제상황이 불량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주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송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F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협조의뢰회신, 인천 I단지 E 공사업체 입찰 관련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액이 2,75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현재 이를 이행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걸림돌이 될 염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며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헤어펌을 하여 주던 중, 열셋팅 기계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D 두피 및 모발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우연히 위 미용실에 방문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피고인이 가입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 및 재물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E’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6. 13:00경 서울 은평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아는 분 가게에 우연히 방문했다가 셋팅펌을 받고 계신 손님의 머리에 말고 있던 기계를 만지게 되었고 작동이 멈춰있던 것을 재작동 시키게 되어서 손님의 두피, 머리카락을 손상시켰다”라고 거짓 기재한 보험금청구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사고는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발생한 사고였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다가 지급 심사과정에 허위청구사실이 발견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었고, 피고인이 보험 청구를 취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보험계약사항조회, 현장보고서, J약관,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C 원장 K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 회신, 보험금청구서사본, 확인서, 녹취록 및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10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6. 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오니 서너달쓰고 틀림없이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 비트코인 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고 사채빚을 지고 있어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3.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소유 청주시 상당구 F 아파트 G호를 세놓았는데 현세입자가 나간다고 하여 보증금을 급히 빼줘야 되지만 돈이 모자란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쓰고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 줄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남편 소유가 아닌 대한주택공사 소유 임대아파트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경 피해자 H에게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F 아파트에 월세를 놨는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지금 돈이 없으니 7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 안에 갚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고 있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 12:35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G호의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여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300만 원만 빌려주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아파트 G호는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아파트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및 사채 이자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사망한 남편 J 명의의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3.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기존에 빌린 3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범행을 반복하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53

범 죄 사 실 일명 ‘홀인원 보험’은 피보험자가 골프 경기 도중 홀인원 또는 알바트로스를 한 후 그에 수반하여 지출한 비용(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딩 비용, 축하기념품 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해주는 실손형 보험이다. 피고인은 총 500만원 한도의 ‘홀인원 보험’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 B(주)의 ‘C’ 보험의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2017. 12. 14.자 홀인원으로 인하여 2017. 12. 27. 부산 금정구 소재 ’D‘에서 4,005,000원의 축하기념품 구입 비용을 사용하는 등 총 5,326,180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해당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영수증 중 위 ‘D’에서 결제한 4,005,000원은 결제 승인 후 즉시 취소한 영수증으로, 피고인은 위 4,005,000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4.경 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험계약내역서, 카드사용내역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취소된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2017. 12. 27. 16:50:19에 D에서 4,005,000원을 결제하였다가 불과 26초 뒤인 16:50:45에 위 금액을 전액 취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강원도 홍천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베트남에서 코인 사업을 하는데, 시장 규모가 1조 원 정도 되고 13%의 지분이 있어 1년이면 1,300억 원을 번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돈을 갚고, 사례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 9등급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 1억 7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참여한 베트남 코인 사업은 사업 내용 및 그 계획에 비추어 다단계 코인 사업에 불과할 뿐 수익성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위 사업에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었으므로 동업자인 D 등으로부터 코인을 분배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았으며, 설령 코인을 분배받더라도 코인의 향후 시세를 예측하기 어려웠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족한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경 피고인의 누나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2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별건 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3,24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도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인터넷 ‘E’에 접속하여 ‘올리브영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2만 원을 송금해주면 올리브영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3.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D, B, F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1. 각 거래내역, 게시글, 게시글 및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모두 벌금형) 있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도주하여 결국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건설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수천만원의 채무만 존재하는 상태여서 피해자와 약속한 기일까지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0.경 878,592원 상당의 콘크리트 벽돌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61,952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 사기 등 사건을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 앞서 확정된 징역 1년 6월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1. 6.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1. 신용카드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및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내가 신용카드 카드대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고 바로 그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C 및 신용카드사에 대해 6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 15:39경부터 같은 달 25. 18:53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적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한 번 남은 적금이 있는데 이 적금이 만기가 되면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적금 납입하고 바로 만기 해지해서 돈을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적금에 가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15:39경부터 같은 날 18:3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8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수사보고서(D조회), 수사보고서(편취금액 특정),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등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피고인에 대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가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는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이익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고, 2021.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9. 1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조합 조합장실에서 D(52톤)의 선주인 피해자 E에게 “선불금 1,500만 원을 주면 D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6. 20.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F조합 전자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계좌번호 1 생략) 1. 차용금 증서, 승선내역조회서,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 어선검가증서, 어업허가증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