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1: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청계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고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으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 상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트럭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검시조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고속도로 관리공단 및 견인차에 연락하고 일정 시간 고장 차량 후방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차량 고장 후 바로 112신고 등 2차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유족들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미로 사진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B의 사진동우회 카페 'C' 및 'D'를 통해 사진사와 모델의 관계로 피해자 E(여, 19세, 가명)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사진촬영을 수회 진행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4. 06:00경 수원시 권선구 F호텔 G호에서 피해자와 세미누드 및 누드 사진 촬영을 한 후,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잡아 돌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지인 및 피의자가 주고받은 H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진지한 반성 / 초범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물등)한 편집물등, 그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계정(E)에 접속하여 ‘딥페이크 영상팝니다, 사실분은 dm주세요, #섹트#자영#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구매자로부터 2020. 12. 9. 14:04경 1만 원 상당의 F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4:10경 걸그룹 ‘G’의 멤버 ‘H’의 얼굴 사진과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이 합성된 합성물을 정보통신망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성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순번 11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판매게시글,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F PIN 사용내역, 허위영상물 파일 재생화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D 계정에 여성 연예인의 얼굴 사진과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이 합성된 합성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위 불법 합성물을 전파성이 매우 강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수차례 전송함으로써 반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들의 인격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7:12경 군포시 B 아파트에서부터 군포시 수리산로 8에 있는 8단지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위 음주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경주시 D단지 내 E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F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5:30경 위 E신축현장에서 인부 2명과 함께 철제빔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안전망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C로부터 패널공사를 하도급 받은 G의 공사책임자인 피해자 H이 지붕에서 패널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한 이동식 사다리가 철제빔에 고정줄로 묶여 수직으로 세워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망을 제거하기 전에 지붕패널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지붕 위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붕패널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망을 철거하면서 이동식 사다리의 고정줄을 절단하여, 지붕에서 패널공사현장을 점검한 후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가 피해자의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뒤로 기울어지면서 사다리와 함께 1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초진소견서, 추가상병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부천소방서 D에 자대배치를 받아 근무 중인 부천소방서 의무소방대원으로, 피해자 E(21세)과 입대동기이다. 1. 정신적 상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5:00경 위 부천소방서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가 운동기구 전체를 닦지 않고 손이 많이 닿는 부위를 닦는다는 이유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쪽 발로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부천소방서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변기 청소솔을 부러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팔, 가슴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 07:00경 위 부천소방서 2층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4. 11. 하순 14:00경 위 부천소방서 1층 소방차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상방 F에게 들은 청소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탐탁지 않다는 이유로, "씹할놈 새끼, 똑바로 전달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걷어찼다. 마.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3:00경 위 부천소방서 2층 감사실에서 피해자가 버튼을 잘못 눌러 소방차의 입고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부천소방서 내무반에서 피해자가 관물대에 선임들의 빨래를 바꿔 넣었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꼬집었다. 사. 피고인은 2014. 12. 13. 06:30경 위 부천소방서 2층 샤워장에서 피해자가 "내무실에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걸레를 챙겨오지 않았냐"라고 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 너는 머리를 장식으로 가지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때렸다. 아. 피고인은 2014. 12. 22. 07:00경 위 부천소방서 2층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소방서 상황실 내의 무사고 날짜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동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꼬리뼈 부분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폭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신체적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12. 22. 07:00경 위 부천소방서 2층 테라스에서 피해자가 소방서 상황실 내의 무사고 날짜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동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꼬리뼈 부분을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번), 진단서(비뇨기과, 증거목록 순번 17번), 소견서(G 정신과, 증거목록 순번 36번), 진단서(H병원, 증거목록 순번 38번), 진단서(인하대병원, 증거목록 순번 40번), 진단서(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증거목록 순번 44번)의 각 기재 1.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각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적응장애는 특정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우울한 기분, 정신적 불안 등의 심리 증상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인적 소인이나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스트레스 사건이 없으면 발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피해자의 진료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에도 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무소방대에 선발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폭행 이전에는 위와 같은 증상이 발현한 바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폭행 이후 우울감,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자살 충동 등의 적응장애의 주요 증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행동 장애도 관찰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각 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 및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복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여야 할 대상인 입대동기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행한 폭언과 폭행의 정도 또한 그 횟수와 피해 부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 고통 또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보고서 등 참조), 또한 피고인 측의 일부 주장(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주장)은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회사의 기술개발본부장, 피해자 E(여, 30세)는 해당 본부 산하에 있는 디자인팀 직원으로서, 피고인은 고용에 의하여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19. 22: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단체 회식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발과 다리를 쓰다듬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세를 고쳐 앉자,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2~3차례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회식 중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여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31세)와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고인이 사실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4,500만 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26. 대구 수성구 C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280만 원을 갚아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려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지인에게 돈을 갚을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5월 31일까지 갚겠다, 안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전세금을 빼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려 사설 스포츠 토토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도 임대주택이었기 때문에 반환받을 임차보증금도 4,500만원에 이르지 못하였던 관계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카드대출 상환이자 조회 첨부), 상환스케놎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13:00경 대전 동구 D 건물 4층 계단에서, 피고인 앞에서 서서 걸어가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리고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하기에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안으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자신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리고 안으려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안으려 하였다'는 의미에 대하여 "거의 안았다. 잠깐이었지만, 순간적이었지만 어쨌든 안은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다"고 진술(증인 E에 대한 녹취서, 10면)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기에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조용한 건물의 계단 통로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데, 피고인이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듣지 못하였다거나 대답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는 상황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아니한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기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어떤 성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및 그 남편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E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811-2에 있는 '방죽들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동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65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약도, 사고 차량 사진,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데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다투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면서도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해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당초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다투었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도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인 'E센터'의 원장이고, 피해자 F(여, 82세), 공소외 G(66세)은 위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시설의 장인 피고인은 입소자들을 상시 보호할 수 있는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치매노인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G은 중증의 치매노인으로서 인지기능, 판단력, 행동통제력 등이 손상되어 있는데 반하여 신체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거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평소 다른 병실을 돌아다니며 다른 입소자들 또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물건을 빼앗고, 밀어 넘어뜨리거나 때리는 등 폭력 성향을 보인 바 있으므로 다른 입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8. 09:00경 위 시설 2층 거실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G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 의뢰하거나 다른 입소 노인들과 분리된 병실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입소자 상시 보호 관련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CCTV나 투명 창 등 폭력 성향이 높은 입소자를 상시 관찰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입소자들을 관찰할 수 없는 탈의실에 모여 업무 교대를 하는 동안 G이 자신의 병실을 나와 거실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보행보조기를 빼앗는 등 다툼이 있었는데도 그 즉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G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3. 5. 29. 01:26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1. 진단서(G) 1. 수사보고(담당의사 전화통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통화) 1. 의료차트 분석해석결과 1. 감정촉탁회신 1. G 관련 기록 1. CD [이 사건 가해자인 G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입소자들과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사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퇴소를 하였다가 가족들의 간청으로 재입소한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G과 분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있다. E센터의 요양보호사 2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위 시설 2층 거실 소파에 피해자를 홀로 두고 G을 맞은편 방 안에 있게 한 후 밖에서 문을 잠그고 근무교대를 위하여 탈의실에서 함께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 사이에 G의 방문을 열어주었고 G은 방 안에서 나오자마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의 보행기를 빼앗아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한편, E센터는 중증의 치매노인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로서 비록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G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G이 돌발적으로 입소자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G을 치매병원, 또는 규모가 큰 요양시설 등에 전원의뢰하거나, G과 다른 입소자들의 충돌을 대비하여 G의 행동을 보다 주의깊게 관찰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요양보호사들이 G이 있는 방문을 잠그고 안에서 열 수 없도록 시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방문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고 G이 방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할 때 이를 열어줄 수 있다는 사정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 촬영한 CT검사 결과 피해자의 머리 내부에 출혈 및 골절 소견이 없었던 사정은 있으나, 그로부터 1주일 후 촬영한 CT검사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 지주막하출혈이 있었고 외상성이 아닌 지주막하출혈에서 동반되는 동맥류가 발견되지 않아 의료진이 피해자의 상태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진단한 점, 피해자는 중증의 치매노인으로 사고발생 후에도 계속 E센터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외에 두부에 다른 외상을 입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고령의 환자에게는 이 사건과 같이 지연성 뇌출혈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달리 피해자에게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이 이 사건 사고와 다른 원인에서 발생하였을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피해를 배상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2. 하순경 중국 광서성 내 같은 고향 친구인 E와 F대학교에 입학하여 함께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E가 2007년경부터 한국 내 중국 유학생 등을 상대로 무등록 불법 외국환업무를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무렵 서로 수익금을 안분하기로 하고, E와 무등록 불법 외국환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E는 2011. 3.경 F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E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 G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한국 내 중국 국적의 유학생 및 직장인들로부터 한국 금융기관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모집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거나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한국에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송금을 해 주거나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E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중국행 왕복 비행기 티켓 비용(1회 1명당 50~60만 원 상당)과 용돈 등의 비용을 받기로 하고, G, E가 불상의 방법으로 모집한 한국 금융기관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G과 E를 대신하여 한국에서 양수하여 그 중 보안카드를 인터넷 상의 QQ메신저를 통해 E에게 전달하고, 외국환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통장을 가지고 한국 내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인출하여 E가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경 G이 위와 같이 무등록 불법 외국환업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G으로부터 통장 1개당 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B, G, E의 공동범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 G, E는 위와 같은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2013. 10. 3.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불상의 자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765,000원 상당의 위안화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에서 1,765,000원을 위 불상의 자가 지정한 I 명의의 불상의 국내 은행 계좌(J)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돈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47회에 걸쳐 합계 14,395,250,344원을 피고인 B의 국내 은행계좌에서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E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G, E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3.경 경북 경산시 K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G, E가 불상의 방법으로 모집한 L 명의의 우체국 통장(M)을 불법 외국환업무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E로부터 양수하여 피고인의 집에 2016. 5. 26.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접근매체인 통장 45개, 현금카드 28개를 양수하고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경북 경산시 N에 있는 F대학교에서 A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O) 통장 1매, 국민은행(H) 통장 1매, 우리은행(P) 통장 1매 등 합계 통장 3 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범죄인지 사본, 수사첩보보고 사본 1. 노트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구속영장 사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사본, 사건송치 사본, 공소장 사본, 수사결과보고 사본, 외국인신원정보, 통장계좌 인적사항, 통신자료제공요청, 대상자 검색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대구은행 통장사본, 여권, 수사협조의뢰, 전자금융이용신청 접수증 사진, 통장 사본, 학적조회 회신, 판결문, 입출금 거래 및 MAC 사용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외국환업무의 점)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취급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모두 국내에서 학업을 수행하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집을 사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여 친구에게 5,000만 원을 빌리려고 한다.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 주면 D에서 일하면서 돈을 갚아 주고 낚시찌 제조 기술도 전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 집을 사는 데 피해자의 연대보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E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E과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피해자의 연대보증이 필요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낚시찌 제조 기술을 전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8.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공증촉탁서 및 위임장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차용증 미작성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실제 피해 금액은 2,270만 원이다(피해자가 E에게 변제한 원금 1,750만 원과 이자 527만 원의 합계액이다. E은 연대보증인인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변제는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나 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인 C에서 'D'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선전,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를 농수산물판매시설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2016. 6.경부터 2017. 2. 3.경까지 전자렌지 등을 설치하여 소매점으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2016. 6.경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환경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E의 진술서 1.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고발, 고발장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연공원법 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0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15.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21:2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53세), 피해자 F(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어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식탁 옆 맥주 상자 안에 있던 빈 맥주병을 꺼내들어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시력회복 가능성 없는 좌안 안구파열 등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가중영역(3년~7년6월)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9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E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경위와 합의 등 범행 후의 조치와 관련하여서도 별다른 참작사유가 없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