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울산 북구 I에 있는 E 울산공장 1공장(이하 ‘1공장’이라고 한다.)의 공장장으로서 1공장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1공장 내 설비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보전1부의 부서장으로 1공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설비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E 주식회사로부터 각종 설비 등의 유지・보수・정비・점검・청소작업을 도급받은 사내협력사인 피고인 F 주식회사의 MRO 사업부장 겸 울산지점 지점장으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F 주식회사 울산지점 보전1팀 부장으로서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사업장인 1 공장 내에서 작업하는 피고인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다. 한편, 피해자 J(남, 54세)는 피고인 F 주식회사 울산지점 보전1팀 프레스1조 소속 근로자로 1공장산하 프레스1공장 지하 피트 내 낙하 스크랩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1. 1. 3. 13:26경 위 1공장 내 프레스1공장 지하 피트에서 피해자가 위 피트 내 베일링머신(Baling Machine) 설비 및 그 주변에 있는 스크랩을 청소함에 있어서, 사업주인 F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C은 공작기계 등의 청소 등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 기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관리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D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도급사업주인 E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1공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설비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프레스1공장 지하 피트 내 베일링머신 2호기 측면에 방호울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위 베일링머신 및 그 주변을 청소하여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베일링머신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베일링머신에 다가가 위 베일링머신 봉스토퍼 부근에 있는 스크랩 청소작업을 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베일링머신 리드스토퍼와 봉스토퍼 사이에 흉부가 협착되게 하여 같은 날 13:59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기관지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C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급인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의 경우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보고, 각 중대해재조사복명서 1. 도급계약서, E안전보건관리규정, E국내공장 안전보건 조직도, F 울산지점 조직도, 보전1팀 셧다운 1추자 휴무작업계획 실적사본, 보전1팀 셧다운 2주차 휴무작업계획 실적사본, 안전보건관리조직도(F) 1. 각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타 협력업체 합동점검 등 참고자료 첨부, 도급계약상 작업범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바. 피고인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울산지점 직원들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지휘・감독책임만 있었을 뿐이므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함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는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F 의 MRO사업부장자 울산지점장으로서 사업비용이나 안전관련 내부문서의 최종결재권한과 인사권한을 갖고 있는 등 울산지점의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은 당시 울산지점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나 그가 퇴사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공석이었음에도 새로이 책임자를 임명하거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울산지점의 안전관리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상황에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은 매달 일정 기간 울산지점을 방문하며 공장 운영상황 및 구체적인 작업 내용 등을 점검・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F 주식회사 울산지점의 유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재해자가 하는 작업이 기계에 의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안전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재해자가 하는 작업이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개구부에 방호울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해당 기계가 가동되는 상태에서 청소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재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일 원청의 순회점검을 이유로 갑작스레 청소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자가 무리하게 위험한 기계까지 진입하여 작업수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다가 일어난 사고로서 피해자의 과실이 피해확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원・하청 합동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순회점검을 하는 등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건발생 장소가 무인공정으로 분류되어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방호울의 미설치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사업장에 내려진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한 점, 피고인 A,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동종 전과도 아닌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현장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