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회식 후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신발장 앞에서 거실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서, 상담확인서,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사례개요서,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15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을 포함하여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폭행 전후 상황, 폭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이 폭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정도 및 방법,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과 언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 및 행동, 112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그 후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특별한 모순 없이 진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직접 행동이나 의성어 등으로 묘사해 보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집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 술을 마셨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여 계속 술을 마셨는지 따져 물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식탁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방 옆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대형 화이트보드를 세게 엎어뜨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의자를 집어 던지고 화이트보드를 내동댕이치는 등 위협적이었고, 피해자에게도 물건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때 휴대폰의 112신고 버튼을 눌렀다(증거기록 8, 61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8, 9쪽). 나)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버튼이 눌러진 상태의 피해자 휴대폰을 빼앗아 거실 쪽으로 집어 던져 버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고인의 옆구리에 힘껏 낀 상태에서 이른바 헤드락을 걸며 목을 조르더니 피해자를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넘어져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증거기록 9, 62쪽, 위 증인신문조서 4, 5쪽). 피고인이 헤드락으로 목을 졸랐으니 당연히 목 쪽에 통증이 있었고 내동댕이쳐졌을 때 앞으로 엎어졌다. 그리고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빡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위 증인신문조서 10쪽). 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 부모님께 가겠다’고 말하며 옷방으로 가 옷을 챙겨 입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쫓아와 옷장을 주먹으로 치면서 옷을 못 꺼내게 방해하더니, 비록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를 향해 침을 두 번 뱉었다(증거기록 9, 62쪽, 위 증인신문조서 5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방에 있을 때 본인이 때린 피해자의 뒤통수를 쓰다듬듯이 하면서 화가 나게 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난다고 이렇게 폭력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22쪽). 라) 이어서 피해자가 옷을 챙겨 입고 나가려고 옷방 바로 앞에 있는 신발장 쪽으로 향했는데, 피고인이 못 나가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이 너무 화를 내서 일단 달래고 다음에 다시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에게 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뒤 피고인을 설득하여 휴대폰을 돌려받아 안방에 들어가 있는데, 경찰관이 집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62쪽, 위 증인신문조서 5, 6, 22쪽). 마)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때만 해도 피고인과 이혼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군인 신분으로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증거기록 63쪽, 위 증인신문조서 6쪽). 바) 사건 당일 아이 앞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졌다. 그때는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 개월 수여서 표현을 못하지만 그것을 다 봤다. 그날 다 옆에 있었다(위 증인신문조서 7, 23쪽). 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인 폭행은 이 사건이 처음이고 경찰에 신고한 것도 이 사건이 처음이다(위 증인신문조서 21쪽).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폭행 부분을 언급하지 않다가 그 이후 비로소 추가한 사정, 사건 발생 당시 고소하지 않았다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 진행 중 뒤늦게 고소한 사정,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가 2021. 8. 26. 고소장 제출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다음 날인 2021. 8. 27.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서 방문 전 우연히 휴대폰에 찍힌 그림자 사진을 발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도 함께 진술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증거기록 66쪽) 일관되게 이 부분을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잡혀 바닥에 넘어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부분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계속 자신이 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없어 지금이라도 법으로 처벌받게 하자고 생각하여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3쪽, 위 증인신문조서 7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당초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사건화하고 싶지 않았다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전혀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범위는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국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 자체를 부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체로 피고인의 범행 주요 내용과의 관계에서는 표현상의 차이 등으로 인한 사소한 내용이거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등 1)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에 의하면, 실제로 사건 당일 23:02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부터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사건개요란에 ‘다투는 소리 후 전화 끊김. 확인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종결내용란에 ‘당사자가 사건 접수 원하지 않고 남편이 다른 곳에서 자겠다고 하여 분리조치 마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74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2) 의사 E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진단 연월일란에 ‘2020. 11. 4.’, 병명란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란에 ‘2020. 11. 3. 환자진술에 의함’,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 ‘남편에 의해 손으로 맞고, 헤드락으로 내동댕이쳐졌다 함(본인 진술)’,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 ‘경부, 손가락, 요부의 경도 염좌상, 두피 좌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36쪽), 피해자는 사건 발생 바로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위 진단서 내용이나 발급 경위 자체에 객관적으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데, 위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 부위 및 원인 등이 피고인의 폭행 부위 및 원인 등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뒤인 2020. 11. 12.경 피해자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어린 시절부터 내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폭력성이 잠재되어 있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행동들을 한 나로 인해. 당신이 그러한 선택을 내리더라도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겠다(증거기록 45쪽). … 나의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들이 왜 자꾸 조절하지 못하고 당신과 F이에게 피해를 주는지.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싸움에 노출되면서 내 무의식 속에 폭력성이 내재되면서 당신과 F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주고 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증거기록 46쪽). … 아직 당신이 완전히 돌아서서 이혼할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우선 나는 내 행동에 대해 폭력성과 폭력적인 언행과 심리적인 문제상황에 대해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겠다(증거기록 47쪽)’는 취지로 자신의 폭력적 언동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그 폭력성의 원인과 해결방법 등을 자세히 언급하였고, 더 나아가 2020. 11. 16.경에는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2020. 11. 3. 23:00경 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방에 있던 보드 칠판도 엎어뜨렸다. 피고인은 거실 바닥에서 3번 이상 높이 뛰었으며 피해자의 헤드락을 걸고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가격하는 폭행을 했다. … 피고인은 위 폭행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 피고인은 다시는 피해자와 F을 폭행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각서한다’는 취지로 상세한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주었으며(증거기록 40 내지 43쪽), 2020. 11. 19.경에는 다른 가족들도 함께 있는 단체 문자메시지 창에 ‘결론적으로 제가 그 정도가 크든 작든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지금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B씨와 얘기하여 각서공증까지 서명한 상황이니, 전적으로 저에게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51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거듭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와 자녀의 피해에 대하여 사과하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거듭 표시한 사정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 진술의 낮은 신빙성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당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조른 사실이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린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1, 92쪽), 이 법원에서도 ‘당시 피해자가 집을 못 나가게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는 정도의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다. … 피해자는 전혀 있지 않은 허위 사실을 꾸며내 고소를 하고 위증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조서 13 내지 15쪽). 2)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하고, 그러한 허위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각서 작성 등 부당한 내용의 요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반박 또는 항의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변소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일 텐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거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각서까지 작성해주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지 주장은 위 나의 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과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 내지 증언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적인 언동 당시 피고인의 자녀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자녀에게도 미쳤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더욱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