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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 B에게 "실내 골프 연습장을 혁신도시에서 개업하여 운영을 하려고 한다. 실내 골프연습장을 개업하면 1개월 내로 세무서에서 공제받는 금원으로 변제를 할 수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개월 내 실내 골프연습장을 개업할 상황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공제받는 금원으로는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000만원을, 2018. 1. 13. 피고인의 위 계좌로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스크린골프장의 영업을 개시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중고골프 기계를 판매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귀책사유로 F 본사에 'G'를 연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차용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1.경 자신이 임차한 원주시 H건물 I호 내지 J호에 중고골프기계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위 사업장 근처에 F의 다른 가맹점이 먼저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피고인은 F의 가맹등록 및 서비스 연결이 불가능하여 스크린골프장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즉, 피고인이 위에서 주장하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8. 1.경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차용 이후에 사정이 변경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위 스크린골프장 개업을 위하여 2017. 11. 20. K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아파트, 위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및 중고골프기계 등을 담보로 잡고 총 4억 4,800만 원을 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 이후 첫 달부터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기 직전인 2018. 1, 4, K은행은 피고인에게 대출계약 철회 및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불이익 관련 공문까지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9. 다른 업체인 L와 대금 1억 6,280만 원에 골프 기계 판매·설치 및 G 등록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2,090만 원까지 지급하였고, M은행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아 곧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L의 본부장 N은 피고인에게 신용이 좋으면 거래은행인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할 것> 같다며 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은행의 0 팀장도 P은행 대출규정 상 불건전 대출이 있거나 당해 P은행에 연체대출이 있는 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기존 대출금 변제 없이 새로운 기계를 할부대출로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F 외의 다른 회사 기계를 새롭게 구입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인이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E로부터 협조의뢰를 받아 피고인에게 할부 대출을 연계해 준 Q의 대표 R은 피고인이 K은행에 대한 대출금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 자신의 회사가 K은행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2018. 1.경 피고인에게 위 원리금을 납부하는 용도로 3,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R은 당시 피고인이 세무서로부터 구입한 기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결국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및 집기류에 대하여 강제경매 중이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실제로 2018. 3.~4.경 부가가치세로 4,700만 원 상당을 환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위 스크린골프장 관련 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19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B의 7년 연하로 김포시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위 B는 2018. 11.경 C, D, E 등과의 사이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은 후 그 돈을 주식투자에는 사용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위 B는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수익을 분배하는 총책 역할을, 2 위 C, 위 D, 위 E 등은 F 카페, G 카페 등에 허위 광고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3 H,I등은 피해금액을 인출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다. 위 B는 2018. 11.경 피고인에게 "주식과 관련된 일이다. 너는 통장을 받아오고, 손님들이 주식투자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해 오는 일을 하면 된다. 월 300만 원을 주겠다. 일을 할 때는 별도의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 너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데려와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위 B와의 사이에서 주식투자를 가장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 B로부터 건네받은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면서 위 H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현금지급기로 이동하여 한 명은 차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현금을 인출한 후 위 B에게 건넸고, 위 B의 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범들을 깨우거나 동태를를 파악하여 위 B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였으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은 M 팀장으로 행세하며 2018. 12. 19. 인천 N 사무실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0에게 "확실히 수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300~500% 수익을 보장합니다. 주식거래사이트 P(Q)에 회원가입 하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18. 12. 19.경 위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7.2019. 1. 17.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D, C, U, V, E, B, W, X, Y, H, Z,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가명), O,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투자금 입금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B 계좌내역 정리, 이체결과조회서, 각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고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하지 않았고, 단순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총책인 B에게 전달하는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대학교 D학과 강의실에서 학우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디자인학과를 나왔는데, 몽골에서 캐시미어 옷을 수입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 후에 이자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19. 5. 28. F과 함께 같은 구 G, H호에 있는 법무법인(유한) I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채무자로서, F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해자에게 2019. 7. 7.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F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이 불상의 용도에 투자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이 몽골에서 캐시미어 옷을 수입하여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같은 달 28. 1,000만 원, 같은 달 29.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2017. 5. 27.), 인감증명서(A), 중개사무소등록증(F), 공정증서(2019. 5. 28.), 통장 사본(E), 문자메시지(2019. 7. 8.), 공정증서(2019. 9. 19.), A의 J조합(K) 계좌내역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및 F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곳에 투자할 의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몽골에서 캐시미어 옷을 수입하여 판매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며 변제의 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범의 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이미 F으로부터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F에게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고인의 캐시미어 의류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차용한 사실,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의류사업과 무관한 F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서야 비로소 자신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기도 한 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자마자 F에게 전액을 투자금으로 송금해준 사실, ) 피고인은 결국 F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위 의류사업도 전혀 진행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F으로부터 투자금을 회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근거 없는 예상에 기대어 변제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는 진정한 사용처를 속인 채 차용금을 기한까지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서 피해금을 교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범의 역시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금액을 전액 F에게 송금하여 피고인 자신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취한 것이 별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관기술공으로 피해자 B와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가을에서 겨울 사이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충청남도 논산시 C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하여 팔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임야 주변으로 2011. 12.경 양천IC가 개통이 되고 D대학교가 입주하게 될 것이다, 총투자비용은 13억 원으로 예상하고, 네가 2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투자 이익금 30%를 포함하여 약 4억 5,300만 원을 2011. 6.경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 경 1억 원을 피고인의 E 계좌(F)로 입금받고, 2011. 2. 15. 경 1억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물건투자분석, 요구불거래내역의뢰 조회부,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녹취록(고소인, 피의자 대화내용) 1. 수사보고(이사건 관련 토지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액(2억 원)이 거액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5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19. 20:20경 울산 남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와 왕래하며 피해자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통장과 카드, 현금을 카운터 달력에 꽂아두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할 기회를 노리던 중 마침 종업원인 E가 홀로 매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E에게 술을 한잔 하러 가자고 하며 매장에서 나오게 한 후, E에게 '나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올테니 1층으로 먼저 내려가 있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E가 1층으로 내려가 위 매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매장 내부 출입문을 열어 매장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판결 선고된 추징금 2,000만 원과 개인 채무 등으로 통장이 압류되자, 마치 자신이 사업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할 예정으로 거액을 투자할 투자자가 곧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할 예정이므로 피고인이 차용하는 금원을 금방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지노바 사업을 할 계획인데 사업 자금을 지원할 전주가 있다. 그 전주로부터 곧 2억 원을 받을 예정이니 돈을 좀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곧 2억 원을 교부하겠다고 약속한 투자자는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신협 계좌(G)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27.경부터 2018.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매장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6. 19. 20:00경 E가 근무하는 'D' 매장에 들어가 E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0:20 경 매장 출입문을 열고 같이 복도로 나와, 피고인은 복도에 있는 화장실로 향하고, E는 바로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된 바깥 출입문을 열고 1층으로 내려갔는데, 당시 정황상 피고인은 E가 바깥 출입문을 열고 나간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E를 만나기 위해 바깥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피고인은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바깥 출입문(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다) 밖을 한번 쳐다본 후 곧바로 'D' 매장으로 들어가 이 사건 현금이 있던 책상 쪽으로 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E가 매장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갔고, E가 보이지 않아 매장에 있는 창문으로 바깥을 보기 위해 책상 쪽으로 갔으며,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바깥에 E가 있기에 내려갔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가 바깥 출입문을 열고 나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E가 매장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E가 매장에 있는지 여부는 매장 출입문을 열어본 직후 알 수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이 매장 안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매장에 있는 창문으로 바깥을 보기만 하였다면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매장에 들어가 책상 쪽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30초 가량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E는 평소 'D' 매장에서 숙식을 하는데, 2018. 6. 19. 20:20경 위 매장을 나간 이후 같은 날 24:00경 위 매장으로 돌아와 잠을 잤고, 다음날 낮에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D' 매장의 바깥 출입문은 자동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 출입이 어렵고, 특별히 제3자가 이 사건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평소 'D'' 매장에 수시로 드나들어 매장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4. 27.경부터 2018. 6.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66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0세)의 친손자로, 부산 남구 주택 E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12:3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착하게 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친할머니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패륜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범죄로 출소한 지 불과 9개월 남짓밖에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19년 출소한 직후에 여러 차례 피해자와 친부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반복하여 일삼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의 아들이자 피해자 C(여, 90세)의 친손자로, 부산 남구 D주택 E호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2. 20. 1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19: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동생 F에게 전화하여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0. 2. 23. 12:3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착하게 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가량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0. 4. 1.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그 중 피해자 C에 대한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57

범죄사실 1. 동업 투자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체인점 3곳에 어패류를 납품하고 있는데, 산지에서 어패류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체인점에 납품하고 남은 어패류는 도매로 판매할 예정이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C에 2,000만 원을 투자하고 관리를 맡아주면 C의 월 매출액의 15%를 수익금으로 매월 10일에 지급해주고, 투자 원금은 동업계약이 종료하거나 식당 폐업을 하게 될 경우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체인점 3곳에 어패류를 납품하고 있지 않았고, 어패류를 도매로 판매할 예정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고인의 자금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C를 개업하여 약 6,000 ~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었고, 월세가 3개월 정도 밀려 있었으며, 밀린 주류 대금, 해산물 대금 등이 600만 원 이상 있는 등 가게 매출액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채무 및 월세,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사실상적자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매출액의 15%를 수익금으로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1. 29.경 200만 원, 2018. 12. 21.경 800만 원, 2019. 1, 4.경 1,0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H에 어패류 도매를 할 수 있는 점포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현금 운영이 안 된다. 또한 현재 거래하고 있는 주류업체의 공급 단가가 비싸서 업체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기존 주류업체의 채무 1,0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쳐주고, 6개월 후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상 적자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6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E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고, 1,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공동사업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E 명의 F 계좌내역,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my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인 운영의 식당을 개업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가 동업 투자금을 지급하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차용금 역시 단기간 내에 갚을 수 없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계획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21. 1. 18.경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 실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56

범죄사실1) 1)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D'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 이름은 E이고, 투자 분석가이다."라고 하면서 호감을 사고 결혼 약속을 한 후,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예물로 차를 가지고 싶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고, 그 대출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F은행을 알려주어, 위 F은행을 통해 대출금 4,460만 원을 받게 한 후, "나는 사업을 해서 계좌로 돈을 받으면 모두 수입으로 잡혀 세금에 문제가 생기니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5. 24.경 부천시 G에 위치한 'H'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4,4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타고 싶은데, 4,460만 원으로는 그랜저 밖에 살수 없다. 네가 마침 퇴직금을 받으니 네 퇴직금 370만 원을 주면 주식으로 돈을 불려서 외제차를 사겠다. 위 돈도 다 갚아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37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투자금으로 피해자와 함께 사용할 외제차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제차 구매 명목으로 2019. 5. 28.경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역 앞에서 현금으로 3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월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출금 4,460만 원을 갚는 게 너무 힘들다, 2,000만 원만 나에게 투자를 해라, 그러면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내서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내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2019. 6. 20.경 서울 관악구 I에 위치한 'J' 카페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21.경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역 앞에서 현금 500만 원, 2019. 6. 27.경 같은 구에 위치한 부천역 앞에서 현금 90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서 합계 6,8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통장사본, 각 여신종합정보조회, 대출상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배상신청인은 피해금액에 대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구하고 있으나,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위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이미 몇 차례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름, 직업 등 인적사항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거짓으로 투자능력을 과시하고 대출기관을 물색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였다. 그럼에도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피해자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 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5:52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B(여,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손을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중지 골절,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등),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폭행 장면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첨부), D주점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CCTV 녹화 형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이 2020. 2. 2. 부터 2020. 5. 21.까지 지출한 치료비 합계 2,450,700원 및 배상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2,000,000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가혹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3. 23:47경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F병원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흥사거리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4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7세), 피해자 J(여, 69세), 피해자 K(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 다수인 점, 다만 이 사건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7. 6. 23:4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프린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적발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00:29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대전지법 2016고약전168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른쪽 무릎 아래 다리가 절단된 지체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11:0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D(여, 28세)에게 쌀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Dol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쌀 내놔"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며 옆에 있는 의자를 쓰러뜨리고, 그곳에 비치된 손세정제를 위 D 방향으로 집어던졌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5경 다시 위 행정복지센터로 들어와 휴지통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드러누워 고 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민원 응대 등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면), 수사보고(수사기록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이전에도 수차례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직후 본인의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몸이 불편하다는 사정은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예림교남단 사거리 교차로를 밀양경찰서 방면에서 가곡동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확인한 뒤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양림간 방면에서 마암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HJ125T-19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발목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5. 22:00경 경기 안성시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3회 확인)-약식명령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이 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다행히 상대차량인 택시의 운전자와 승객이 다치지는 않았다)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과 이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