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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반고개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Q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G(41세)이 운전하는 H 봉고3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11,549,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익일인 2019. 7. 25.경 위 범행 관련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아버지인 I에게 전화하여 대구 서구 J K 정비공장에 입고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서 블랙박스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그에게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인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I로 하여금 같은 날 10:52경 위 승용차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어 파손하게 함으로써,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제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K 수사 등), 수사보고(G 출석 거부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K CCTV 캡쳐)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정상참작자료(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Q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봉고3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것을 보면, 위 QM3 승용차에 가해진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아버지로 하여금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 파손하게 하여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중고차 판매업자로서 타인의 누설된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판매 광고글을 게시할 목적으로, 2015. 8. 12. 16:50경 인천 서구 C에 소재한 피고인의 중고차 판매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 명의 네이트온 계정(아이디 : D)에 접속한 다음, 개인정보 판매자(일명 : E, 네이트온 아이디 : F)로부터 누설된 'G'의 네이버 계정정보(아이디 : H, 비밀번호: I, 명의자이름 : G, 명의자 전화번호 : J)를 비롯하여 첨부 'A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누설된 네이버 계정정보를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가방수선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타인의 누설된 네이버 아이디를 구매하여 인터넷 네이버 포탈에 매장 광고글을 게시할 목적으로, 2015. 8. 6. 19:47경 인천 남구 K에 소재한 위 피고인의 매장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네이트온 계정(아이디 : L)에 접속한 다음, 개인정보 판매자(일명 : E, 네이트온 아이디 : F)로부터 누설된 'M'의 네이버 계정정보(아이디 : N, 비밀번호 : O, 명의자 이름 : M, 명의자 전화번호 : P)를 비롯하여 첨부 'B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누설된 네이버 계정정보를 구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G'의 네이버 계정(아이디 : H, 비밀번호 : I)을 비롯하여, 'A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하여, 불상의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M'의 네이버 계정(아이디 : N, 비밀번호 : O)를 비롯하여, 'B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첨부 : 위 송치사건 첨부자료 - 네이트온 계정 가입자 첨부, 구매자 네이트온 계정 및 구매대금 입금계좌 등 종합, 첨부 : 첨부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3. 1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D이라고 하는 물류수입업체인데, 세금절세를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 간 사용하고 개당 사용료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I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피고인이 낸 G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정2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모욕 가.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1. 5. 24. 16:4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E(50세)가 피고인 A와의 사이의 대여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하여 그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피해자 F (여, 46세)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G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이 더러운 놈아 너 같은 놈은 한방에 죽일 수 있어 밤에 조심해라, 죽여 버릴 테니까, 이런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 및 D는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년아, 뻔뻔하게 잘 살고 있냐, 이 썅년아, 똑바로 살 아라 이 개보지 같은 년아, 너 끝까지 잘 사나 보자, 얼마나 잘 사는지 너 죽을 때까지 쫓아 다닌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와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에게 G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년 찢어 죽인다, 니들이 인간이냐, 니 새끼들까지 모두 찢어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개자지야, 벼락맞아 죽어라, 야구방 망이로 대갈빡을 뻐개버린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1. 5. 24. 16:4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주차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제30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제30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가 유예되는 형 : 각 벌금 1,000,000원(1일 환산 50,000원) 선고유예 이유 :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모욕과 관련하여 공동정범인 D가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폭행의 정도, 피고인 A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3:00경부터 03:30경까지 광주 북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 C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C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을래? 야 이 자식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지구대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고정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형제관계에 있는 B과 공모하여, 2007. 1. 30. 06:10경 군포시 C빌딩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딤플' 양주 2병과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죄와 형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750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B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처벌받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의 판결문 등본을, 개인정보처리자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사건의 피해자로서 교부받은 다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D' 게시판에 피고인의 권리구제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가리지 아니한 상태로 게시하는 등 제공받은 목적 외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갑증제16호증(고소인 개인정보 카페유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인터넷 까페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상호 비방하는 게시물이 빈번하게 게시되어 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받은 유죄 판결문을 피고인이 게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3. 7. 21. 18:44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사이트 주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0.02999BTC(한화 약 120만 원 상당)를 전송한 다음, 위 판매자가 미리 대마를 숨겨둔 <주소> 번지 불상지 벤치 인근에서 액상 대마 약 5ml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3. 7. 22. 00: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전자담배에 액상대마 불상량을 넣고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0. 4.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바이낸스 인적사항, 바이낸스 회신자료 1. 감정의뢰 회보서, 소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약 12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2회에 걸쳐 액상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마 매수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96고단8283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96. 6. 15. 00:00경 혈중알콜농도 0.28%의 주취상태로 -1 486 사랑번호 생략계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병원 영안실 앞 도로를 약 20미터 정도 진행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수원남부경찰서 순경 가 작성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996. 12. 30.
수원지방법원-98고단2853

판 결 사 98고단2853 절도 피 고 인 검 사 이 주 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1998. 3. 23. 17:00경 안산시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와이드붕고차량을 발견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1 - 않은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다음 조수석에 놓인 남자용 점퍼 안주머 니에서 피해자 (남, 27세) 소유의 자기앞수표 10만원권 15매가 들어 있는 편 지봉투 1매를 꺼내어 가서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 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자기앞수표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형법 제57조 1.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수, 반성) 1998. 6. 17. 판 사이상주 2
청주지방법원-88고단300

T 시 % "text "＼ 판 결 사 건 88고단 300 꾸 허위진단서 작성 4. 동 행사 피고인 겸 시 장 닉 환 변호인 변호사 정 영 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저한다. 위 벌금을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5,000원을 1일로환산한 기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716 외과 전문의사로서 1986, 11.부터 정주시 717 정 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각 사실에 부합되는 일부 진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무거운 판시 이 1. 한 허위작성진단서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형법 제70조, 제60조 제2항 1.형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1568. 18. 판 사김윤기 729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5. 19:00경 양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D, E, F 등 아파트 입주민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회장인 피해자 G을 언급하면서 "제 여기를 팼습니다, 그래서 제가 폭행을 당했어요, 책을 가지고 내 머리를 그대로 쳤어요, 3회를 폭행을 다 당했습니다"라고 발언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2011. 7. 5.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인 G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하여 비판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감사로 있을 당시 한 특별감사에 관하여 언급이 있어 특별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하던 중 나온 것이므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 H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불기소결정문 등 사본 첨부)의 기재와 공판기록에 편철된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1. 1. 3.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사실, G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실, 2010. 4. 19. 개최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로 감사인 피고인에게 'I교회에서 받은 기부금 1,500만 원', '입주자대회의 회장의 여직원 폭행사건', '발전기금의 통장 입금 여부' 건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23.부터 2010. 4. 28.까지 특별감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감사를 마치고 2010. 5. 4. "G이 관리사무소 여주임을 폭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며, 발전기금은 발전기금통장인 아닌 아파트관리비 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지출금에 관한 증빙자료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였다"라는 취지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제출한 사실, 그런데 G이 2010. 5. 5. 경비원을 통하여 소집요구서를 반환하자 2010. 5. 6. 피고인이 G에게 그 반환 이유를 묻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G과 피고인이 서로 몸싸움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수 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하면서 감사결과를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회장인 G의 비협조로 보고하지 못한 사실, 그 후 2010. 10. 27. 소집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이 감사결과를 보고하려고 하였으나 G이 "피고인이 감사활동비를 횡령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떠나 그 보고가 무산된 사실, 그 결과 피고인은 특별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못한 채 감사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한 사실, 2011. 7. 5. 19:00경 '관리소장 근로계약 취소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집되었는데, 피고인은 전임 감사이자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그 회의에 참석한 사실, 위 안건에 관하여 논의를 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D이 G이 운영위원회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을 고용·해고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한다고 항의하면서 임원들과 회장인 G 간에 설전이 벌어진 사실, G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감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특별감사결과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려고 하였는데, G의 방해 또는 거부로 상정하지 못하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관리소장의 일방적인 고용과 해고, 발전기금 등과 관련한 G의 업무집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그 외에도 2회 정도 아파트 감사 결과로 G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등 다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G의 부당한 업무집행을 지적하며 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동기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서, 이는 입주민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임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에게 "일본 오사카에 있는 주식회사 덕릉산업에 암석을 수출할 예정이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용장이 개설될 때 변제하고, 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위 5,0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1. 10.경 사업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지 못해 신용장(L/C)이 개설되지 않아 일본과의 암석 수출입계약이 파기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17.경 2,000만 원, 같은 해 12. 5.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16.경 2,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8.경 D(E), F와 사이에, 피고인은 일본에 골재를 납품하고 D, F는 위 납품에 필요한 규격석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D, F가 피고인에게 업무보증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D, F는 위 1억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위 계약체결 당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F는 업무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인 2011. 11.경 자금마련을 위하여 E, D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 D 및 F에게 이 사건 금원의 차용 또는 투자를 직접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만난 사실도 없으며, E, D, F가 위 골재납품계약서를 가지고 찾아와 자신들이 책임질테니 수출을 하자고 하여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E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점, 2012. 3. 8.경 피고인, D(E), F 사이에 위 골재납품계약서상의 계약자를 F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전부 지급한 시점 이후로서 사후에 채권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금원이 교부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골재납품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D, E 또는 F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2009. 4. 6.부터 2013. 5.경까지 특수영업담당 부서의 매니저로서 단위영업 책임자이자 영업 관련자로, 거래처의 입·출고 관리와 재고 관리 및 수금 등 영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30.부터 2013.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각 거래처로부터 34회에 걸쳐 물품판매 대금 281,445,700원 상당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및 H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기간 동안 163,281,392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그 시경 그 차액 118,164,308원 상당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대질 부분 포함) 1. 각 확인서, 사실확인서, 외상잔액(거래내역)확인서, 입금내역, 피고인이 회사계좌로 입금한 내역, 피고인계좌조회내역서, 피고인계좌입금현황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43,187,444원은 피고인이 대납한 물품대금의 변제조로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였거나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2012. 4. 9. 거래처인 K의 직원 L를 통하여 720만 원을, 2012. 4. 9. K의 대표이사인 M을 통하여 280만 원을, 2012. 5. 31. 위 M의 남편인 N을 통하여 1,000만 원을 각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한 돈은 사실상 피고인이 입금한 것이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54,976,864원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횡령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의 제1, 2심 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1억 1,800만 원 상당이어서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2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금액 중 6,000만 원은 보증보험금에서 지급되어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6. 13:2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6. 13:30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노점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숫돌을 집어던져 시가 1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7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약 1년 4개월 동안 피해자 C(남, 40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고 D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2. 22: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D과 싸우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로 지내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고무 재질의 슬리퍼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12.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후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자 위 D이 전동킥보드를 위 사무실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뜨렸고, 그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 제3호증(특수손괴 및 건조물칩입 증제1호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27.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인 한국마사회 C지점의 4층 마권 사무실에서 "마사회에서 돈을 모두 잃었으니 대구 갈 차비를 달라"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출동한 마사회 경비원인 D이 이를 만류하자, 윗옷을 벗고 오른쪽 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마사회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한국마사회 C지점 1층 앞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 오징어 안주 등을 시켜 먹은 다음, 돈이 없다며 윗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등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눈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금 10,500원 상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30~31쪽)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아파트 자치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8. 19:00경 위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제8차 긴급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입증자료'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이 2009. 4. 27.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처분되었고, 2009. 9. 1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으며, 2010. 12. 14.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처분되었고, 피해자 E이 2011. 4. 29. 모욕으로 구약식 처분되었다'라는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과 동대표 등 20여명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배표 자료(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000원]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사실은 진실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는 그 당시 개최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기존의 감정적 대립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형법 제2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들의 해촉 안건에 관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받음에 따라 위 유인물을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위 유인물에 공소장 기재 사실을 적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및 공소장 기재 사실이 위 유인물에서 차지하는 정도, 위 유인물이 당시 동대표들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배포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공소장 기재 사실은 각 진실에 해당하고, 해당 피해자들도 대부분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상호 간에 고소한 사건들에 관하여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등 개전의정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6. 23.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6. 23. 22:15경 화성시 D에 있는 E은행 화성팔탄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 대화명 'C')가 지정한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8. 7. 12.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7. 12. 01:50경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E은행 AL종합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8. 7. 20.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7. 20. 14:11경 화성시 D에 있는 E은행 화성팔탄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F 명의의 E은행 계좌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 E G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