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4:1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루, 서랍 등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용 노래방기계 1대, 시가불상의 금목걸이 등 모조 귀금속 4점 및 현금 139,000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마당에서 붙잡히자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당시 사용한 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333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고, 위 주거지에서 나오다가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한 것으로, 71세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맞은 피해자가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절도 및 주거침입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이 향후 피고인을 치료시설에 수용하여 재범을 방지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06:00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군포역 앞 길에서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E로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2회 때리고,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 중이 아닌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핸드폰을 잡고 있는 손으로 1회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거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안양 인덕원 부분 주행 중에 다시 한번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E로 가는게 맞죠'라고 하였는데 피의자가 조수석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다가 깨어나면서 귀찮다는 듯이 왜 말이 많냐고 하면서 왼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운행하는 저의 가슴을 2회 때렸고, 그 후 손님이 잠을 자다 깨어나서 '당동우체국으로 가자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당동우체국으로 가자고 하였다면 요금도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고 하였더니 피의자가 다시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왼손으로 저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택시요금 메타기를 꺼버렸다.”(증거기록 14쪽) “운행 중에 가슴을 맞고 제가 그 통증으로 상체가 앞으로 꼬꾸라져 차가 휘청거렸고, 이러다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의 운전자들이 왜 갑자기 차량이 휘청거리냐고 사고나면 어쩌려고 하느냐며 미쳤냐고 하였습니다." (증거기록 15~16쪽)고 진술하여 운행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택시가 빨리 달리지는 않았지만 서려고 움직이는 도중 가슴을 2회 맞았고, 오른쪽 뺨을 1회 맞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과 그 밖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력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추가 피해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9:00경 용인시 처인구 임원로 28에 있는 대림빌라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967에 있는 윌비스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 1회에 그친 점,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21: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순천시 장명로 순천시청 별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한채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6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5. 2. 28.부터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과 불화가 생겨 같은 해 4. 28. 그만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5. 0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의 옆집인 울산 동구 F주택 1층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당시 현관문 앞에서 목조테이블을 놓아두고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와 그의 남편 G에게 다가가 "거지 같은 인간들 구제해 주었더니 말이야. 배신하고 말이야. 옆에 천막은 왜 가렸느냐. 내 꼴 보기 싫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철제의자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바로 앞 시멘트바닥에 2~3회 내리찍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히 피하려다 왼쪽 발목을 접질리게 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5번째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발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거나,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1.5m 정도의 거리가 있는 곳을 의자로 내리찍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 및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다리 또는 복숭아뼈 아래쪽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대질)에서는 발목 또는 발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발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부위에 관한 설명에 다소 일관성이 떨어진다. 또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뒤로 물러서다가 발을 접질렀다'는 정도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하지 않았으면 의자에 맞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두 손으로 의자를 머리 위로 올렸다가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접촉 없이 그 의자를 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동거인인 G1 피고인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바는 없고 피해자를 만류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는 것인바, 만약 위 항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을 접질러 상해까지 입었다면, G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위와 같이 대처하는 데 그친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각 사진(증거기록 제5쪽, 제46쪽 이하)에 나타난 피해자의 위치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오른쪽 또는 뒤쪽으로 물러났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왼발이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다치게 되었다고 하는데, 오른쪽 또는 뒤쪽으로 물러나는 상황에서 왼발이 바깥쪽으로 꺾여 새끼발가락 등에 골절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또한 현관문, 테이블의 각 재질 및 위치, G이 서 있던 위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의자를 휘두르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실랑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을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0: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길 중앙상가 C동 앞 도로를 회현역 방면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바퀴 부분으로 메사 방면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85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저동2가 85 에 있는 서울 백병원 중환자실에 후송, 치료 중 2015. 10, 24. 08:35경 두부 외상 및 다발성 타박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주변상가 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에게 "경기 양평군 G 소재 임야를 7억 원에 매입할 계획인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위 임야를 매도하여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임야를 매수하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2,000만원씩 합계 4,000만원을 2010. 7. 30.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사건요약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편취금액이 합계 4,000 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경력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7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D(여, 30세)와 E(여, 23세)의 치마 위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해자들의 치마 위 허벅지 부위를 2차례나 촬영함 0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3. 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짱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주점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 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내가 여기서 사는 사람이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인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동안 1회의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23.21:1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 대우푸르지오6차아파트 621동 옆 단지 내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쪽에서 후문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관리소에서 설치한 중앙선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운행한 과실로 마침 대향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2.20. 15:00경 인천 남구 C 고시원 38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D 부근에서, 우연히 대마나무를 발견하고는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및 대마초 종자 등을 채취한 후, 2013.2.22. 16:30경까지 위 C 고시원 38호실 내 침대나 책상 등에 대마초 약 0.53 그램 및 대마초 종자 2.95그램을 숨겨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22. 03:00경 위 C 고시원 부근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운 다음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초 약 0.1그램을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0. 15:00경 위 C 고시원 3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여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C 고시원에서부터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 유원지까지, E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5회 × 100,000원 + 대마 16회 × 1,500원524,000)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68

범죄사실 2015고단391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주택의 전 소유자이나 현재 위 주택을 점유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52세)는 위 주택의 현재 소유자 E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2: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대문을 두드리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814 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은 누나인 F의 빚보증 채무로 인하여 그의 소유였던 서울 동대문구 C번지 소재 단독주택이 경매가 되었고, 2014. 8. 27. 경 고소인 이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9.경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가 해제되어 퇴거집행 되었으나 같은 날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재항고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침입하여 거주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967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G(C) 소재 주택의 전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위 주택의 현 소유자 E으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한 사람으로, 2014. 10. 22.경 서울북부지방법원 H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주택이 피해자 D에게 인도되었음에도, 피고인은 2014. 11. 4. 17:00경 위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에서 거주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11, 5, 14:00경 위 주택 앞에서, 피해자 D가 위 주택을 수리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나가 이 새끼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주택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쏘렌토 차량의 바퀴 3개를 찔러 구멍을 내고, 위 차량 앞유리에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깨뜨리고, 보닛 등 앞부분을 찌그러뜨리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가 약 1,491,9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제366조(재물손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 (재심사건) 구형 : 징역 10월, 몰수 ■ 선고형 : 징역 10월, 몰수 가중인자 : 수법불량,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감경인자 : 자백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20.19: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용노동을 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6. 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희성동에 있는 약수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 저녁 무렵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중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05그램씩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여자친구인 E과 피고인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18, 새벽 무렵 평택시 F에 있는 G모텔 7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0.05그램씩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위 E과 피고인의 팔에 각각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8: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등 5명이 거주하는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대문 앞에서, 평소 자신의 위층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와 공공요금 및 애완견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술을 마시고 화가 나 이 사건 주택 1층에 있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돈까스 칼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손가락을 베는 등 자해행위를 한 후, 이 사건 주택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등에게 "집에 불을 붙여 다 태워 버리겠다. 씨발 놈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주택 1층 보일러실에 있던 기름을 이 사건 주택 주변과 대문 주위에 뿌리고, 이 사건 주택 1층 주방에 있던 LPG 가스통 호스를 가위로 자른 다음, 위 가스통을 대문 앞으로 가지고 나와 밸브를 연 후,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들에게 위 돈까스 칼을 휘두르면서 "씨발 새끼들. 자신 있으면 한번 들어와 봐라, 오늘 함 터트려서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사용하여 위 가스통에 불을 붙여 이 사건 주택에 불을 내서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즉시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주택에 번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수사보고 1. 범행도구 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주변에 기름을 뿌리고 LPG 가스통에 불을 붙여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이 사건 주택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 1) 이 사건 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해자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도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8쪽),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와 공황장애 등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27.부터 2011. 12. 27.까지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LG오휘 F대리점 방문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의 대리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9회에 걸쳐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을 가져가 고객들에게 판매한 대금과 재고품 합계 17,915,590원 상당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별개의 독립사업자로서 고소인과 관계에서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고객들로부터 수금을 못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수금한 돈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사원명부, 급여명세서, 출퇴근카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사업장 소재지가 고소인의 대리점 소재지인 평택시 G빌딩 3층'로 동일한 점, 피고인 등 방문판매원들이 한 달에 20일 위 대리점에 출근하여 출근카드를 찍고 교육을 받은 점, 고소인으로부터 교육장려금, 직급장려금 등을 지급받아 왔던 점, 본사인 LG 생활건강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고용되어 화장품 판매 및 그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판매계약서 사본, 증제1, 9, 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4. 27. 고소인과 사이에 '고용계약서'가 아니라,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내용으로 '판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과 별도로 '오휘방문판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 4. 30.부터 2011. 12. 28.경까지 화장품 방문판매를 해 온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판매 매출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독자적으로 납부해 온 사실, 피고인은 영업에 필요한 휴대용 카드단말기 및 PDA를 직접 구입하고 그 통신료 등을 직접 부담하였고, 고객들에게 물품대금을 카드로 지급받고 그 카드대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카드수수료 역시 직접 지급해 온 사실, 피고인은 위 방문판매업을 하면서 동시에 2007. 7. 1.까지는 I에서, 2011. 12. 31.까지는 주식회사 J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각 급여를 받아왔고, 위 회사들에 근무하면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해 온 점, 피고인과 같은 방문판매원이 고객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얼마를 수금하였는지', '미수금은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고소인이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리해 오지도 않았고,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가져간 화장품의 소매가격의 70%만 지급받으면 그만인 점, 피고인이 화장품 등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경우 고소인에게 소비자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격결정권이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예수금(소비자가에서 고소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7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출근장려금(한 달에 20일 동안 출근하여 오전 10시에서 30분 동안 제품교육을 받으면 지급되는 금액), 판매장려금(제품의 금액별로 3%에서 10%가 지급되고, 두 달 이내에 물품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금액), 육성 장려금(다른 방문판매원을 데리고 올 때 지급되는 금액)로 구성되는데, 피고인과 같은 판매원들은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화장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개인자금으로 고소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해 온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가져온 화장품 중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제품, 기획상품 및 색조화장품'은 원칙적으로 반품이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그 경우에는 다른 방문판매원에게 도매가격에 판매하거나 방문판매원이 직접 사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해 왔던 점, ⑩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미수금을 모두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인에게 자신이 가져간 화장품의 소비자가의 70%를 지급해야 하고, 따라서 미수금 손실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점, 피고인과 같은 방문판매원이 대리점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제재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출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고용되어있는 종업원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형식적 및 실질적으로도 고소인과는 별개의 개인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화장품대금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수금한 물품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는지 여부 설사 피고인이 고소인의 종업원이라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수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 (미수금 현황 전산자료 첨부), 본인금융거래자료(수사기록 180쪽)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판매대금을 고객들로부터 수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72쪽 및 135쪽)에 의하면 실제로 K 등 피고인들의 고객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경기 여주군 북내면에 있는 소망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8. 29. 09:00경 위 소망교도소 5동 하층 5실 내에서 피고인이 전라도 출신 수용자에게 '전라도 새끼'라고 욕설을 한 것을 피해자 C(27세)이 다른 수용자에게 일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며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어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며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잡는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우측 옆구리에 끼우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목을 조르고 꺾은 후 그대로 팔을 풀어 버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그대로 거실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우측 측절치가 1/3 가량 절치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0.경 위 폭행사건으로 2동 하층 7실에 수용되어 2동 하층 6실에 수용된 피해자와 분리 수용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2012, 10. 19. 17:10경 저녁을 먹기 위해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싸우면 맞아서 드러누우면 장땡이고 돈을 쉽게 번다, 나는 살아봐야 추가 6개월이나 벌금 500만 원 밖에 안 나와서 몸으로 때우면 된다, 너 나중에 보자,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2012. 10. 21.자) 1. 수용자 의무기록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의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에게 협박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는 교도소 내의 기강을 저해하고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하는 다른 수형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행위로서 특히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절하고, 상악 우측 측절치가 일부 파절되는 등 그 피해가 가볍지도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타당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14:00경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울산 울주군 D 오피스텔 401호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친분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잠금장치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출입문 좌측에 있는 옷장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원피스 1벌,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블라우스 1점, 시가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1점, 일만원권 지폐 2장, 시가 1,160.8원 상당의 1 미국달러 지폐 1장, 시가 1722.5원 상당의 10 위안 지폐 1장, 시가 2,989원 상당의 20 홍콩달러 지폐 1장 합계 425,872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