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과의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의 공사비를 받고 피해자에게 2018. 6. 30.까지 남양주시 C에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1채를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 전문업자로서 스스로 건물을 신축한 경험이 희박하고, 당시 4,000만 원의 체납 세금이 있었으며, 2017년에 시행한 공사의 근로자 노임 126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 상황이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공사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건축현장 작업반장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문자내역 제출) 1.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서, 확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공사현장 사진, E․피의자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공사비로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모두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정도의 신축공사 경험이 있었으며, 실제 준공 직전에 이르기까지 공사가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할 당시 당초 약정한 대로 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거나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고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3. 28.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7,000만 원, 공사기간 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남양주시 C에 48평짜리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1채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앞서 2018. 3. 19. 피고인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3. 29.부터 2018. 8. 13.까지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7,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H)는 2018. 3. 15.까지 잔액이 0원이었고, 2018. 3. 19. 설계비 명목으로 700만 원이 입금된 후 그중 300만 원만 건축설계사인 F에게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금액은 2018. 3. 22.까지 제3자에게 이체되거나 피고인의 I캐피탈 할부금, 보험금, 체크카드 거래 등으로 대부분 소비되었다. 피고인이 위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설계비는 현재까지 일부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기간보다 허가가 지연되어 2018. 6.에서야 공사를 시작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재를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29. 1,000만 원, 2018. 4. 24. 500만원, 2018. 5. 26.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3. 29. 지급받은 돈 중 750만 원을, 2018. 4. 24.지급받은 돈 중 403만 원을, 2018. 5. 26. 입금된 돈 중 7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피고인의 I캐피탈 할부금, 보험금, 체크카드 거래 등으로 일부 소비되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공사대금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2018. 6. 이전에 거래한 영수증 등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를 구입한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8. 8. 13.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았으나, 당시까지 건물의 바닥 및 판넬 공사 부분 정도만 진행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8. 9. 14.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받음에 따라 '2018. 9. 14. 800만 원 중 500만 원을 주고 남은 300만 원은 일 마무리 짓고 주기로 한다. 마감날짜는 2018. 10. 20.까지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남은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 2018. 10. 20.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피고인도 검찰에서 미지급한 외상금액으로 1,190만 원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남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2,5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G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2달 정도면 완공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노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14~2015년경 경기 가평군에 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된 본인의 주택을 시공한 건 이외에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전까지 건물 신축공사를 해본 경험이 없었고, '인테리어공사(경미한 공사)'를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 내부 인테리어 및 전기 공사를 주로 해보았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일부를 실제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고, 피고인의 기망 의사는 대체로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