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41

범죄사실 2018고단2241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회사에 입사한 지 10일가량 되는 신입사원이다. 1. 2018.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E 원룸 앞 도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회사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를 차로 데려다주며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깍지를 껴서 잡고, 이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로 자신에게 '뽀뽀를 하지 않으면 손을 놓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 17:00 ~ 18: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회사 회식 장소로 운행하던 중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손을 깍지 껴서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2374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 카페의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카페 가입자들을 상대로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소유, 채무관계가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물건인 이른바 '특수물건'의 경매절차에 관하여 가입자들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을 받아 그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입자들로부터 입찰보증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경 위 카페 가입자인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특수물건에 대한 정보 분석비 등 수수료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보내주면 이를 가지고 대신 입찰에 참가하여 물건을 낙찰받고 그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경매절차의 입찰 과정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 공동입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H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97 [2018 형제14785]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 카페의 'C'를 운영하면서 2018. 5. 6.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가입비 5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일반인이 경매에 참가하기 어려운 특수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줄 것이고 입찰보증금을 입금하면 경매에 응찰하여 경매물건을 낙찰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인테리어 비용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경매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2018. 5. 6. 가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8.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610만 원, 합계 2,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형제15725]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 카페의 'C'를 운영하면서 2018. 3.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가입비 8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를 줄 것이고, 42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일반인이 경매에 참가하기 어려운 특수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제공하며, 입찰보증금을 입금하면 경매에 응찰하여 경매물건을 낙찰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C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 생활비, 다른 회원들의 입찰보증금 반환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경매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 주식회사 C 명의 H 계좌(L)로 가입비 명목으로 80만 원,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2018. 3. 26. 가입비 명목으로 420만 원, 같은 달 28.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3,568,000원, 같은 해 4. 16.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1,212,000원, 합계 29,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형제17782]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 카페의 'C'를 운영하면서 2018. 6. 20. 피해자 M과 전화통화 하면서 '가입비 50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일반인이 경매에 참가하기 어려운 특수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입찰보증금을 입금하면 경매에 응찰하여 경매 물건을 낙찰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다른 회원들의 입찰보증금 반환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경매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2018. 6. 20. 가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 8,232,000원, 같은 해 7. 3. 14,620,000원,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20. 6,566,000원, 같은 달 25. 6,248,000원, 합계 40,66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23 피고인은 F 카페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위 카페에 피고인이 올린 경매대행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P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Q, 전라남도 순천시 R아파트, S호를 대신 경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신용카드 대금 변제, 밀린 급여 정산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송금받고, 2018. 3. 14.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6,216,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9,21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648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T,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인터넷 F 카페 'C'를 운영하며 입찰 대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경 위 'C'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U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전국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물건 중 좋은 물건을 낙찰해주고 원본 가격과의 시세 차익에서 10%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하기로 하는 부동산 경매 입찰 대행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 장소 미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매를 진행하려면 입찰 보증금이 필요한데, 입찰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I)에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 미상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6. 12. 28.경 334만 원, 2017. 3. 4.경 500만 원, 2017. 3. 6.경 1,6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934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장소 미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2016. 7. 5.부터 2017. 12. 28.까지 총 4,314만 원을 교부받고 경매 입찰 대행 업무를 행하였음에도 1회도 낙 찰받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에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남 목포시 V아파트 W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가 8,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으나 등기비용 포함해서 2,700만 원만 더 입금해 주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2017. 12. 20. 채권자 X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73,200,000원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매 잔금 명목으로 2017. 12. 28.경 1,500만 원, 2018. 1. 2.경 1,2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61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 카페의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카페 가입자들을 상대로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소유, 채무관계가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물건인 이른바 '특수물건'의 경매절차에 관하여 가입자들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을받아 그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입자들로부터 입찰보증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1.경 상호 미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경기 용인의 Z에 있는 다세대주택 AA호 경매물건이 있다, 경매를 진행하려면 입찰 보증금이 필요한데 입찰보증금으로 1,421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의 운영비, 직원 급여, 개인적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경매절차의 입찰 과정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계좌(I)로 2017. 11. 16.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421만 원을, 2018. 1. 14.경 추가 입찰보 증금 명목으로 119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64 피고인은 2018. 3. 12.경 전주시 완산구 T, 2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인터넷 F 'C' 카페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Q 합동입찰 부동산경매사건에 관한 공지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계약금 3,000,000원, 경매입찰 보증금 6,384,000원 합계 9,384,000원을 나의 H계좌로 송금해주면 대신 입찰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운영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입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같은 달 30. 경매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6,384,000원, 합계 9,384,000원을 입금받았다. 2019고단486 1. 3,32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T, 2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전화로 피해자 AC에게 "낙찰받은 아파트의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데 필요하니 명도비용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명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3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64,901,500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법원으로부터 경락 잔금 납부통지서가 나오기 전에 자신에게 잔금을 주면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경락 잔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7.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64,901,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816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F 카페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카페 가입자들을 상대로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소유, 채무관계가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물건인 이른바 '특수물건'의 경매절차에 관하여 가입자들을 대리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을 받아 그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입자들로부터 입찰보증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7.경 상호 미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일반경매보다 경매차익이 더 큰 특수물건 경매를 해보면 어떻겠냐, 내가 경매에 대해 잘 아니 대리입찰을 해줄 수 있다, 나를 믿고 입찰보증금 4,760만 원을 맡겨주면 대리입찰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의 운영비, 직원 급여, 개인적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경매절차의 입찰 과정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계좌(I)로 2017. 11. 14.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421만 원, 같은 해 11. 27.경 1,650만 원, 같은 해 12. 8.경 1,689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4,7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81 1. 횡령(2019형제4725호)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 서초구 AE에서 피해자 AF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 소유인 AG BMW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월리스료 536,450원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2.분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8. 3. 5. 피해회사로부터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그에 따라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T,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인터넷 F 카페 'C'를 운영하면서 입찰 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2019형제7181호) 피고인은 2018. 3. 9.경 위 C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경매 대리 계약금 및 입찰 보증금을 송금해주면 대신 입찰을 해주겠다. 입찰이 되지 않으면 다른경매로 입찰해서 꼭 낙찰받게 해주고 입찰이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의 운영비, 직원 급여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을 낙찰 받게 해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 경매대리 계약금 및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9,21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2019형제7196호)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의 운영비, 직원 급여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매 대리 계약금 및 입찰 보증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을 낙찰받게 해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8. 3. 9. 위 C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경매 대리 계약금 및 입찰 보증금을 송금해주면 대신 입찰을 해주겠다. 입찰이 되지 않으면 다른경매로 입찰해서 꼭 낙찰받게 해주고 입찰이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대리 계약금 및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3. 9.경 6,000,000원, 2018. 3. 19.경 6,384,000원, 2018. 3. 20.경 6,608,000원, 2018. 8. 10. 3,6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6.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64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2019형제8642호) 피고인은 2017. 7.경 위 C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경매 대리 계약금 및 입찰 보증금을 송금해주면 대신 입찰을 해주겠다. 입찰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매로 입찰해서 꼭 낙찰받게 해주고 입찰이 안 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의 운영비, 직원 급여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을 낙찰받게 해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원비용 명목으로 2017. 7. 9.경 5,000,000원, 2017. 9. 24.경 2,000,000원을 송금받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17. 9. 27. 11,715,000원, 2017. 10. 25. 7,885,000원, 2017. 10. 31. 770,000원, 2018. 3. 2. 18,06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5,430,000원을 편취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2019형제4812, 4917호)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AK에 있는 AL 대표로서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8.부터 2018. 6.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M의 2018. 5월 ~ 6월 임금 450,000원, 2018. 8. 14.부터 2018. 8.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N의 2018. 8월 임금 295,000원, 2018. 8. 15.부터 2018. 8.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O의 2018. 8월 임금 4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463 피고인은 2018. 2. 13.경 전주시 덕진구 T, 2층에 있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회원 가입비를 내면 경매로 나온 토지 중 원하는 토지를 낙찰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의 운영비, 직원 급여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을 낙찰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 800,000원, 2018. 2. 19. 2,370,000원, 2018. 3. 21. 261,000원을 피고인 명의 H계좌(I)로 각각 송금받고, 2018. 5. 23. 위 사무실에서 수표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M, K, J, P, U, Y, AB, AC, AD, AR, AO, AH, AI, AJ,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S,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수사보고(대화내용 및 통화내용 CD 첨부에 대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CD,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통화녹음 CD, 녹취록, 각 입금확인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카톡 대화자료 첨부), 카톡자료 출력물, 카톡자료 파일CD, 수사보고(공동 입찰계약금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입금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녹취록, 확인 및 이행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계약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경매물건 사진(Q),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장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명의 H계좌(I) 거래내역, 피해금 송금내역서, H I 금융거래내역, H AU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등, 녹취록, 자동차등록원부, 금융리스약정서 사본, 내용증명사본, 피의자 차량 반환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H 진술청취 보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I 진술청취 보고 관련), AV은행 이체결과조회 사본, 경매사건검색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18고단2241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AC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C로부터 받은 금원을 명도비용 또는 잔금으로 사용할 의사 없이 돈을 달라고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전과만을 기재하면 아래와 같다. - 2003. 8. 1.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 - 2014. 3. 14.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 2016. 6. 1.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 2016. 10. 17. 사기죄로 벌금 600만 원 - 2016. 11. 14.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 2019. 3. 27. 추행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 2019. 6. 11. 횡령범행의 피해자 AF 주식회사에게 미반납된 승용차를 반환하여 위 피해자가 고소취소하였다. - 2019. 7. 7. 사기범행의 피해자 AD, AI, AJ과 합의하였다. - 2019. 8. 1. 사기범행의 피해자 G와 합의하였다. - 2019. 9. 9. 사기범행의 피해자 AC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기, 횡령, 업무상횡령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459,704,500원에이르고, 이 사건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이며,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206,533,000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