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6. 14.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3.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승용차에 운전자, 동승자로 나누어 탑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발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4. 23. 대전 서구 E에 있는 F 한방병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후미를 위 코나 승용차로 고의로 충격하고, 같은 날 우발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H㈜에 보험접수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4. 26. 피고인 A 명의 I 계좌로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077,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 1.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여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준비한 현금을 수거한 후 총책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현금전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전달받은 현금을 환전소에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총책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특정 계좌로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1.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도용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은 같은 날 15:54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3경 같은 시 E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위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드사용내역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발신, 역발신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필수적 역할을 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3세)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20:25경 부천시 C 앞 택시 승강장 택시 대기줄에서 승객의 탑승과 호출(‘콜’)을 기다리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3세)에게 다가가 ‘앞 택시와의 간격을 좁혀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택시를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서 규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위 각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따라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택시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위 택시 승강장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의 끝 차선에 위치한 점, 위 택시 승강장 옆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택시 앞뒤에는 다른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해 있던 곳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택시의 기어를 ‘P’ 상태에 두었으나 시동을 켜놓았던 점, 피해자는 손님이 오거나 택시 호출이 오면 곧바로 출발하기 위하여 앞차와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택시를 일시 정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을 다운받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 F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C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C에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나 E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8. 광주 남구 G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 1,82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 출장 나온 금융기관 직원 ‘H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8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신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므로,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 건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부터는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개설한 채팅방에 ‘#C’이라는 태그가 설정되어 있고 피해자의 오픈채팅 닉네임이 ‘C’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너는 중학생인데 왜 학교를 안 다니냐’고 묻는 등 피해자가 2008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2. 6. 28. 10: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0:30경부터 12:00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뒤, 피해자의 동생들이 귀가할 시간이 가까워 오자 같은 날 12:00경 구미시 E모텔로 이동하여 F호실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의 사람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진술서, 감정서(증거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직 성에 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하고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성적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2회에 걸쳐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관념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G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여전히 성에 대한 관념이 미약하여 피해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의 법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서도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후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18:30경 강원도 원주에서 제주도로 가는 C 비행기내에서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창가 쪽 틈으로 오른손을 뻗어 팔걸이 위에 올려둔 피해자의 오른손바닥과 손등을 주무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엄지와 검지로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아동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을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의 동생이 인수를 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와는 친구 사이로 지내오던 중, 2022. 4.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D 소재의 ‘E’ 식당의 종업원으로 피해자를 고용하였고, 피해자는 2022. 9. 초순경까지 위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6. 23:00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이 짬뽕수제비를 먹고 싶다고 하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아 한 그릇 끓여줘라. 배고프다 하는데 좀 끓여줘라.”라고 하자, “C 엉덩이 한 번 만지면 힘이 날 거 같은데.”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올리듯이 만지고, 이후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중 다시 밖으로 나와 손으로 그릇을 정리하던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메모 캡처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 태양 및 정도 등 범행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1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아파트 후문 삼거리 근처 도로를 도덕파크입구삼거리 쪽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보행유무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2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요추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18년에 교통사고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901 피고인은 2023. 8. 25. 00:28경 여주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을 하였다. 2023고단1111 피고인은 2023. 10. 25. 23:50경 여주시 F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다만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함)에서 경기 하남시 H 일대 토지의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회사 총괄이사 I에게 "토지 구입에 필요한 6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은행 수수료 외에도 은행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컨설팅 회사 등에 대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 계좌로 송금해주면 대출금액의 0.5%인 3,25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회사는 J저축은행으로부터 건축주인 (주)K와 시공사인 피해회사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담보 및 대표이사의 신용 등을 근거로 6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위와 같이 컨설팅 수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2. 28. 15:30경 피고인 B의 처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3,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11, 33번) 1. I과 B 녹취파일 CD 및 녹취록(I, B) 1. 대출알선비용 입금확인증 1. I 계좌거래내역, (주)K J저축은행 계좌거래내역, 2018. 2. 9.자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 사진, 불기소결정서(수원지검 안양지청 2019형제2318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현황 관련) [판시 각 증거, 특히 I과 B 간 녹취파일 CD 및 그 녹취록, I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컨설팅 회사를 내세우면서, 금융기관 대출 중개 및 실행을 위해서는 그 컨설팅 회사에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회사 총괄이사 I을 기망하였고, 그 결과 피해회사로부터 그러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게 되자 이를 피고인들 스스로 분배․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충분한 증명이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와 (주)K는 토지가격 70% 상당의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지인 O을 통해 J저축은행을 섭외 내지 소개함으로써 그러한 대출이 성사되기에 이른 것은 맞는 점, 만약 컨설팅 회사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이 중개․성사된 경우였다면 피해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금원 이상의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확정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위 금융기관 섭외 내지 소개와 관련한 자신들의 정당한 대가나 수고비 등을 요구․협의함이 없이 만연히 컨설팅 회사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금원의 명목 및 최종 귀속지 등에 관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던 점, 나아가 이 사건 금원 중 1,3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A 몫으로, 1,950만 원 가량을 피고인 B 몫으로 분배한 후 각 그 전액을 자신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에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8:05경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Z 폴드 4)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근처를 맴돌면서 피해자의 다리 등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어 짧은 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다리 및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 CCTV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휴대폰 사진 촬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영상물이 쉽게 복제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15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로 2022. 1. 12.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가 2022. 4. 11.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특별히 부각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고, 거리를 지나는 뒷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법익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25

범 죄 사 실 2022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7. 22:1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4. 18:20경 부산 중구 C 부근 도로부터 부산 동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22고단1435호 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처벌 전력{1993년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2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위 2021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 계속 중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47%), 각 운전 당시 운전 거리(각각 2km),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건강이 매우 나쁜 어머니와 사실혼 배우자, 성년 자녀들), 가족 및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30. 22:20경 대구 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3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B 앞 도로를 D 식당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교행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2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행 승용차를 약 2,172,5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후 위드마크 산출 결과-0.1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2023고단34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며, 피고인 D(개명 전 이름 E)는 피고인 B의 친구로, 피고인들은 렌트카를 빌려 피고인 A의 승용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2. 3. 13. 00:5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옆 ‘H’ 렌터카 임대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빌린 뒤 사고 장소를 물색하고, 같은 날 02:15경 익산시 서동로 256 신흥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 피고인 D가 동승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면서 오른쪽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3 승용차 오른쪽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는 방법으로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과 위 포드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고의로 충돌하게 한 뒤, 위 K3 승용차의 렌터카 보험사인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2. 3. 16. J한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69,75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친형 K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2022. 3. 22. 피고인 A의 모친이자 위 포드 차량 명의자인 L에게 위 포드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5,49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3. 03:07경 익산시 서동로 256, 신흥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I 주식회사의 현장출동 직원 M에게 마치 피고인의 형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M으로부터 교부받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하단의 동의자 성명 란에 검정색 필기구로 위 K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1134(병합)(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7. 22:50경 익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N에 ‘아이폰13 프로맥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H 계약내용 캡처자료, 사고현장 출동보고서, H 이용내역서, 젠리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자료, AP계좌 거래내역 캡처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6, 39) 2023고단1134(병합)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이 작성한 피해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로교통 또는 관련자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보험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계획하고 보험금을 직접 취득하여 그 책임이 가장 무겁고, 피고인 B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는 보험 사기와 관련하여 자수하였고, 판결 선고 직전에 보험회사에 피해를 회복해 주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