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3. 4.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79-10에 있는 와부농협 사무실에서 볼펜으로, 인쇄된 '액트캐쉬 대부보증계약서'의 보증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E 2**동 8**호', 보증기간란에 '2013년 3월 5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란에 '사백만 원', 보증의 범위란에 '오백오십육만 원', 연체이율란에 ' 연 39%',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 연대보증인(본인)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대부보증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볼펜으로, 인쇄된 '스타크레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보증기간란에 각 전항 기재 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각 기재하고, 피보증채무금액란에 '4,000,000원', 보증의 범위란에 '5,560,000원', 연체이율란에 '연 39%',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 연대보증인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볼펜으로, 인쇄된 '미래크레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전화번호란에 'F',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G아파트 1**동 1**호', 보증기간란에 '2013년 3월 5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란에 '사백만 원', 보증의 범위란에 '556만 원', 연체이율란에 '연 39%',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승낙서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볼펜으로, 인쇄된 '밀리언캐쉬대부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과 핸드폰란, 보증기간란에 전항기재 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각 기재하고,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G아파트 2**동 8**호', 피보증채무금액란에 '4,000,000원', 보증의 범위란에 '5,560,000원', 연체이자율란에 '연 39%',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 연대보증인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 담당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담당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담당직원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 담당직원에게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4.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79-10에 있는 와부농협 사무실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불상의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3. 3. 5.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 소유인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와부농협 사무실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불상의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3. 3. 5.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 소유인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와부농협 사무실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불상의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3. 3. 5.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소유인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와부농협 사무실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불상의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3. 3. 5.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 소유인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위 와부농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세 곳에 50일만 보증을 서달라. 이미 대출신청을 한 건이 있으므로 50일 후에 그 대출금이 나오면 피해자가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6.경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700만 원의 대출계약, 주식회사 세종저축은행과 체결한 700만 원의 대출계약,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과 체결한 700만 원의 대출계약 등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대출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액트캐쉬대부 보증계약서, 스타크레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 미래크레디트대부 연대보증계약서, 유니온저축은행 대출거래약정서·보증서, 세종저축은행 보증서, 밀리언 캐쉬 연대보증계약서, 현대저축은행, 보증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위조하여 여러 곳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채무변제책임을 부담하게 할뻔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각 대출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