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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 교습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8.부터 2017. 2. 9.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11월 임금 195,000원, 2016년 12월 임금 1,300,000원, 2017년 1월 임금 1,550,000원, 2017년 2월 임금 387,500원 합계 3,43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 교습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2.부터 2016. 12. 15.까지 근로한 B의 2016년 10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11월 임금 3,0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1,5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13-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700만 원씩 자금을 투자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제작업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제작비용 200만 원, 서버 임대료 및 사이트관리비용월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E'라는 명칭의 도박 사이트를 제작하여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게 하고, 국내에서 도박 사이트를 관리 ·운영할 본사 사무실 및 도박 사이트를 홍보 홍보 사무실 등을 마련하여 도박 사이트 본사 운영, 충전 · 환전 업무, 도박 자금 관리, 홍보에 이용할 고객 개인정보 자료 제공의 역할을 하루 8시간씩 교대로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던 F, G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D', 'E'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면 도박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A 등이 임차 비용을 납부해주는 조건으로 종전 다른 도박 사이트의 홍보에 사용하던 홍보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면서 A 등이 제공하는 도박 사이트 고객 개인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 G는 2017. 11. 3. 경부터 2018. 4. 2. 경까지 서울 구로구 오피스텔 I호 본사 사무실, 서울 구로구 J K호 홍보 사무실에 컴퓨터 등 전기통신 설비를 갖추고 해외 불상지에 서버를 둔 'D(L, M)', 'E(N, O)'라는 이름의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유)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 등 충전계좌를 알려주고 2018. 1. 9.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5회에 걸쳐 합계 67,801,709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총합계 155,591,709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프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이에 더해 함께 제공한 '사다리 게임', '홀짝게임', '바카라', '벳이스트', '주사위 게임' 등 이른바 '미니게임'에도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게 하여 우연한 경기 결과 및 게임 결과에 따라 당첨이 되면 사이버머니에 배당률이 환산된 배당금을 회원들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이와 같이 성명 불상의 도박 사이트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상피고인 F, G, S, T, U, V, W, X의 법정 진술 1. 각 서버아이피 조회 출력물, 4개 도메인 조회 출력물, 도박 사이트 각 캡쳐 자료 1. 수사보고(D 및 E 사이트 도금 규모 산정 및 재산정 관련),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서버 관리비 입금계좌 확인사항) 1. 수사보고(홍보사무실 내 디지털 증거물 분석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S 수익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 및 G 수익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및 판결서(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 범죄유형: 사행성 · 게임물범죄 > 02 불법스포츠도박 등 > 3. 유사스포츠토토 양형요소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량구간: 8월 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을 가지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도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과 영업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를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구간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90-3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한 대의 차량에 여러 명이 승차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계획한 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을 공모하였다. B은 2012. 1. 3. 19:45경 서울 종로구 경운96(안국동) 재동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D 승용차에 피고인과 C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E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여서 피고인과 B, C은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조합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은 2012. 1. 9. 합의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5,706,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별상세보험금지급내역, 자동차일자별 사고내역(B, C,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정태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90-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6.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학교 및 동네 선·후배 사이로 한 대의 차량에 여러 명이 승차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또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속칭 '보험빵'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상피고인 F, 상피고인 G, 상피고인 H, 피고인 B, 상피고인 I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4. 20:25 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수유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피고인 F이 운전하는 J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K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L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은 2011. 7. 6.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3,8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상피고인 M,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 12:2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흥인지문 사거리에서, 피고인 M이 운전하는 N 렌트카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O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피해자 P조합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은 2012. 9. 5.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5,81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상피고인 Q, 상피고인 R, 상피고인 S, 상피고인 T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1. 10:0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월곡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U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V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L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4. 9. 5. 합의금 명목으로 1,24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8,368,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상피고인 W, 피고인 A, 상피고인 X, 상피고인 Y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30. 06:59경 서울 성북구 Z 소재 AA 앞 도로에서, 상피고인 W가 운전하는 AB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과 AC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AD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무렵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입원할 필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AE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피고인 W는 2015. 1. 6.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8,279,90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실황보충진술서 1. 각 자동차 일자별사고내역, 각 인별상세보험금지급내역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품위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어린 나이에 순간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18: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차량이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19:03경부터 19:27 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경찰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첨부 사진 포함), '음주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 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거듭된 음주측정요구에 완강히 불응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보행자펜스를 손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단속된 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생활에 충실하였고 곧 혼인할 예정이어서 직장동료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정신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미니쿠퍼 컨버터블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피해자 E 주식회사와 3,000만 원 상당의 차량대금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연 28% 이율로 3년간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이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차량의 점유를 계속 유지하고 피고인의 관리 하에 위 차량을 운행하여 채무불이행 시 차량매도를 통한 피해자의 채권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 1억 7,000만 원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차량을 구입한 직후 바로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등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위 차량을 구입한 것이었으므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제때 할부원리금을 지급하거나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여 채무 불이행 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그 할부원리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와 사이에 육가공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직후 이를 바로 매도할 목적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사이에 3천만 원 상당의 차량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취득한 이상 H의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육가공업에 종사하던 H의 주도적인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차량이 소위 대포차량으로 사용됨에 따라 현재까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C아파트 앞 도로를 군포 쪽에서 금당터널입구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BMW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승용차를 피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11. 13. 01: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노래클럽 대기실에서 피해자 D(남, 48세)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씹새끼야. 너 아산에서 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 1)피고인이2003년폭력조직인 'E'의 행동대원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현재도 폭력조직 일원인지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중1행을 직권으로 삭제한다. 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C 노래클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2부로 주고 다른 곳에서 납품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낙지도매 사업은 수익을 내지 못해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D으로부터 이미 2,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장기간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소 이후 소액이나마 매달 변제를 해 나가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과 같은 재산범죄에서 피고인에 대한 응보보다 중요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61-1

범죄사실 피고인 B의 사후적경합법 관계 전과 피고인 B는 201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687 C, D, E는 자매이고, F은 이들의 어머니이다. G은 C의 아들로서 H과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과 H은 자매이다. I, J, 피고인 B, K, L은 각각 D의 지인들이다. 피고인들, H, E, K, F, D, I, J, L은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모집한 다음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서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이를 빌미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탑승자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D와 H은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D는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 방법 등을 정하고, H은 자신의 언니인 피고인 A 등에게 범행방법을 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 D, E, H, K, F은, 피고인 A이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 E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 K, F, D는 피해차량의 탑승자 역할을 맡기로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A, D, E, H, K, F은 2009. 5. 27.경, 마치 피고인 A 운전의 세피아(M) 차량이 같은 날 22:00경 전남 보성군 N아파트 부근에서 E 운전의 그랜져(O)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E, K, F, D는 위 차량의 탑승자였던 것처럼 행세하며 전남 보성군 P에 있는 Q 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D, E, H, K, F은 2009. 5. 28.경 전남 고흥군 R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마사지샵 내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S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2009. 6. 1.경부터 2009. 6. 4. 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병원비 등 명목으로 E는 1,065,000원, K는 994,680원, F은 775,000원, D는 765,000원, T(K의 아들)는 597,610원, U(K의 아들)은 601,82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4,799,1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H, K,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D, C, I, J, L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가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 L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 D, C, I, J은 피해차량 탑승자 역할을 맡기로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B, D, C, I, J, L은 2009. 9. 19.경 마치 피고인 B 운전의 스타렉스(V) 차량이 같은 날 21:30경 남양주시 W아파트 뒷길 노상에서 L 운전의 QM5(X) 차량의 뒷부분을 -돌하였고 D, I, C, J은 마치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것처럼 행세하며 남양주시 Y에 있는 Z의원, AA정형외과에 입원하고 원주시 AB에 있는 CB에서 위 QM5 차량의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D, C, I, J, L은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같은 내용으로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2009. 9. 25.경부터 2009. 11. 2.경까지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금, 병원비 및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I는 3,239,010원, D는 1,165,530원, C는 1,069,020원, J은 1,878,340원, L은 4,077,6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1,429,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C, I, J,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87 1. 피고인들 및 H, E, K, D, C, J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각 첨부문서 포함)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 1. 피고인 B에 대한 판결문 사본[2017고단1687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G, B 동종범죄전력 확인)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편취금액 및 그 회복 여부, 각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실제 이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4. 20:00경 B, C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의 기숙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소변, 모발) 1. 각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반응검사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B),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및 범죄일시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N1억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유리한 정상 ·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일회적으로 필로폰 투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7. 3. 5. 사망)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D(2018. 11. 14. 분리선고)은 피고인과 친한 사이로 2016. 10. 31.경 위 C에 1,100만 원, 같은 해 12. 28. 경 800만원 합계 1,900만 원을 투자한 이후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D의 고등학교 동창 등 지인들에게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투자금이 모자라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되고, 대출이자는 대신 납부해주겠다. "고 말하여 약 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7,000만 원의 투자를 받았으나, 아무도 약속한 일자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대출이자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D의 원금을 보전하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는 데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4. 경 E 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해외에서 의료사업을 하는 C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2배를 주겠다. 투자금이 없으면 대출받아 투자해라. 이자는 납부해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7. 1. 29. 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G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C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방글라데시에 의료기기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매달 대출이자를 갚아주고 6개월 뒤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D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2017. 1. 13. 까지는 반드시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2017. 1. 13. 에도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주식회사 C의 사업에 전혀 진척이 없어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대출이자 대납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의 대출이자를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400만 원을 D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송금받고, 피해자 H로부터 2017. 2. 2.경부터 2. 3.경까지 위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경 F에게 해외 의료사업을 하는 C 주식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11,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1.경부터 2017.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인으로부터 합계 117,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대질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 (주식회사 C에 투자를 한 N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C 직원 행세를 하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속칭 작업대출까지 소개해 가며 적극적·주도적으로 투자자를 모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 편취금 중 상당한 금액을 B에게 전달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말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만들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유한회사 C을 설립한 후 2015. 1. 12.경 D은행 불상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E)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C에 한함)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계좌추적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도박 범죄에 실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1. 00:33경 서울 마포구 도화길 37에 있는 도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시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신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43-1

범죄사실 주식회사 A은 2015. 10.경 대전 대덕구 B건물, 2층에 설립된 다단계판매업체이다. C은 '사내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D'이라는 여성용 가방을 판매하여 하위 사업자 모집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는 고수익 마케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전주, 대구, 부산 센터 등을 설립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자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A을 운영한 사람이다. E은 2015. 11. 2.경부터 2015. 12. 2.경까지 주식회사 A 본사에 근무하며 하위 사업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F은 2015. 11, 30.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전주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전북 지역 사업자 관리 및 하위 사업자를 모집한 사람이다.1) C은 주식회사 A 대전 사무소, 전주, 대구 센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G 이사 등을 통해 'D은 명품으로 백화점에서 80만원에 팔리는 제품이다. D 40만 원에 구입하면 신규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신규 사업자를 1명 모집하면 오픈보너스 6만 원을 지급받고, 2번 째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면좌, 우 바이너리가 생기면서 더블보너스 14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이 모집한 신규 사업자들이 다시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면 20대까지 신규 사업자 1명 당 PR보너스 5,000원을 지급받고, 자신이 직접 모집한 신규 사업자들의 경우 그 회원이 받은 보너스의 10%를 헬퍼보너스로 지급받는다.'라고 사업 설명을 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C, E, F은 2015. 10, 30.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주식회사 A 사무실과 전주센터 등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사업설명을 하며 하위 사업자를 모집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3회에 걸쳐 총 423,927,010원 상당의 D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주식회사 A 사무실과 전주센터 등에서, 위와 같이 실질적인 운영자인 C과 하위 사업자 E, F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는데도 아무런 감독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H는 2015. 11. 3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전주센터 소속 사업자로서 근무하며 하위 사업자를 모집한 자로서 다단계판매업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H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의 단순 판매행위를 넘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한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C, E, F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D 및 조직도 사진,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A), 마케팅 보상플랜 자료(인터넷), 각 금융거래자료, J자료 출력물, 사업설명회 사진, 입금내역자료(출력물), 수당지급내역(출력물), 물품구입내역(출력물), 매출현황(출력물), 매출내역(K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환불처리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00:25경 B 택시를 운행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지나다가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E이 택시 안에 떨어뜨려 분실한 시가 96만원 상당의 LG G5 골드 휴대전화 1점을 성명불상의 승객으로부터 건네받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2. 28. 00:2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하차하였는데, 그 이후 승차한 다른 승객이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택시 안에 떨어뜨리고 간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 피해자는 2018. 2. 28. 오전에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12:28경부터 다음날인 2018. 3. 1. 12:56경까지 6차례 정도 위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고, 2018. 2. 28. 13:05경 및 2018. 3. 1. 13:15경 각각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못 받은 사실, 피고인은 약 이틀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가 2018. 3. 2. 16:30경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7:00경 경찰서로 출석하였는데, 당시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운행한 위 택시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려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3. 2.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8. 3. 1. 오전에 휴대전화기를 보니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전화기가 특이한 건지 잠금이 열리지 않아서 전화가 걸리지 않았고, 배터리가 8% 정도 밖에 안 남아서 그날 이발소에 가서 충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충전이 되지 않았으며, 그 후에는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8. 3. 1. 방문하였다고 하는 이발소를 운영하는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8. 3. 1. 오후에 이발소에 와서 휴대전화기를 꺼내면서 택시에서 손님이 놓고 내렸는데 충전을 좀 해달라고 했다.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발소에 있는 동안 전화가 오지는 않았다. 배터리가 6-7% 정도 남아 있었고 당시 가지고 있는 충전기와 맞지 않아서 충전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를 영득할 의사였다면 이발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거나 충전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사용되는 충전기로는 충전을 할 수 없고, 화면을 켜는 것도 조금 다른 방식이어서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사용이 쉽지 않은 면도 있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의 충전 및 부재 중 전화나 문자메시지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용이하게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위 휴대전화기에 전화가 걸려오면 받을 생각으로 자신이 이용하는 헬스클럽에도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2018. 2. 28. 17:41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를 소지한 채 헬스클럽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기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영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