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8. 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과 원 단제조 기술 이전 및 설비 이전·미얀마 사업부지 제공과 관련한 업무협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에게 "국내 생산설비를 미얀마로 옮기려면 이전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설비 이전에 필요한 4,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2012.경 국세를 체납하고, 2013. 4. 및 5.경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한편, 2013. 4.경 F에게 위 B의 생산설비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3. 6.경까지 이자조로 400만 원만을 변제한 후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은 채 2013. 7. 말경 위 B을 폐업하였고, 위 B에 원단을 제공한 거래처에 그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B의 설비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얀마 공장으로 이전한 후 원단을 가공하여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주문해 놓은 실크 원단이 인천에 들어와 있는데 대금을 주지 못해서 통관을 못하고 있다. 물건을 통관해서 팔면 약 15%의 마진이 남는데 그 중에서 5%를 줄테니 원단대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B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어 위 원단을 판매하여 미지급 원단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원단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2013. 9. 23.경 1,500만원을, 2013. 9. 25.경 2,439만 원을, 2013. 9. 30. 1,000만 원을, 2013. 10. 1.경 77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5,70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 8.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위 B 공장을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원단 관리 및 가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2,200만 원에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가공하도록 한 원단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14.경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업무협약서, 공정증서, 이체거래내역, 이메일 회신내역,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1의 가.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원단 제조에 필요한 방직기계설비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얀마공장으로 이전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고, 이전을 위하여 2014. 2. 중순경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얀마 정부에 신청한 위 방직기계설비에 대한 수입허가가 나오지 않아 결국 이전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계설비를 미얀마로 이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기계설비를 이전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2018. 1. 23.경)부터 제1회 검찰 조사 시(2018. 5. 11.경)까지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때로부터 약 보름 후인 2013. 8. 20.경 미얀마 양곤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에 가서 실사를 진행하였는데 전기시설에 문제가 있어 기계설비 이전을 포기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 조사시(2018. 6. 4.경)부터는 2014. 2.경까지도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미얀마 정부로부터 기계설비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전이 무산되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기계설비 실물을 전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기계설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수입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기계설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종류의 기계설비였는지를 확인해 줄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해당 기계설비를 스리랑카에 수출한 증거라면서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제190쪽)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품명에 단지 "Hand made weaving machine 12대"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미얀마에 이전하기로 하였던 기계설비인지 여부를 설명해주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상당한 금액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5,700만 원을 편취하고, 2,2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횡령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 미얀마로의 기계설비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도 6회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 대부분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1999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