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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10.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적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송파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회사 화물트럭을 구입하려고 한다, 임시로 제3연대보증인을 서주면 2개월 후에 화물트럭을 바로 매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즉시 연대보증을 해제하여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제1,2 연대보증인이 있으므로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화물트럭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2,000-3,000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으며, 위 (주)D를 운영하여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제1연대보증인은 피고인의 처 F으로 채무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제2연대보증인 G도 역시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도록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합계 5,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구입일반자금대출 신청서, 대위변제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와 남매지간인 점,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M 부분 피고인은 2012. 1. 3.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 AM(여,44세)에게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힌 차량들은 새 차나 다름없을 정도로 주행거리가 수천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데 3분의 1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신형 그랜져의 신차 가격이 4,000만 원인데 1,600만 원에, 비엠더블유(BMW)는 4,0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신형 그랜져 승용차를 1,600만 원에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1. 4.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동부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차량 등록비 및 취득세 명목으로 2012. 1. 17.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4. 11.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103동 1706호 에서 피해자 AN(여,32세)에게 "비상장 주식을 살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주식이 상장되면 15배 정도 더 이익이 생길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5배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곧 상장이 예상되는 비상장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강원도 정선에 있는데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사람이 잡혀 놓은 아우디 중형 승용차량이 1,400만 원에 나와 있다. 구입하여 바로 팔면 1,000만 원 이상의 이익이 생기니 계약금을 걸어놓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아우디 승용차를 1,400만 원에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6:00경 부산 해운대구 AO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시가 6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AP 아반떼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9. 29, 22:0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4-7 장수돌생고기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마뉴엘교회' 쪽에서 '와동체육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좌회전한 직후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7세)의 허리 부위와 E(남, 2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2012.9.29.22:05분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79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정' 쪽에서 '와동체육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로 운전한 나머지,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부주상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9.29. 22:0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83-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79 '맛짱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후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시 1명을 다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당시에 위 차량에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탑승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 이후, 61.5미터 가량 중앙선을 침범하고 진행하여 2차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즉시 정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에 당황하여 현장을 단거리 이탈한 것으로 보일 뿐 도주의사가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3,952,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2013.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686] 1. 기아자동차 취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6. 하순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다방에서 아들의 기아자동차 취업을 부탁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아들이 기아자동차 총무과장으로 있어서 회사측 간부와 노조측 간부에게 인사를 하면 즉시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대신 인사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아들 취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 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1.경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현대자동차 취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에서는 신규인원이 필요하지 않으니 현대자동차로 취직이 되도록 해주겠다, 추가 인사비가 2,000만 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아들 취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초순경 1,500만 원을, 같은 달 31.경 100만 원을, 2007. 9. 3.경 3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880] 피고인은 2007. 4. 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아들의 기아자동차 취업을 부탁하는 피해자 F에게 '자신의 누나가 기아자동차 서울 본사의 기획차장으로 있고, 자신의 아들이 기아자동차 총무과장으로 있어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즉시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9. 200만 원을, 2007. 5. 23. 100만 원을, 2007. 7. 11.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감 /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 C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6

범죄사실 <2014고단86> 피고인은 C와 함께 피고인은 소개업자, C는 취업희망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C가 유흥업소 및 다방 등에 취업할 것처럼 점주들을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21. 춘천시 E에 있는 'F' 해장국 집에서 피해자 D에게 C를 보여주고 "이 아가씨가 전에 일하던 다방에 선불금 500만 원이 남아 있으니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예쁜 친구 한 명 더 있는데 같이 출근하겠다, 선불금 550만 원을 채워주면 월요일부터 같이 출근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7. 14:00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C를 보여주며 "이 아가씨가 그 전에 일하던 곳에서 선불금 700만 원이 있으니 선불금 7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3. 200 만 원을, 같은 해 6. 6. 3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4> 피고인은 2009. 4. 26.경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개업 준비 중인 다방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자 3명 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1명은 일을 잘하고, 2명은 경험은 별로 없지만 예쁘니깐 종업원으로 한 번 고용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한 다음 2009. 5. 2.경 강원 양구군 K에 있는 'M' 주점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3명의 선불금 10,400,000원을 입금해 주면 2009. 5. 7. 까지 아가씨 3 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5. 4.경 춘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쁜 아가씨 2명이 더 있는데, 소개비도 없고 선불금 4,400,000원을 입금시켜 주면 2009. 5. 7.경 아가씨 2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5명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아가씨 3명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2009. 5. 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000원, 2009. 5. 3.경 위 계좌로 5,400,000원 등 합계 10,400,000원을 송금받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아가씨 2명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2009. 5. 7.경 위 계좌로 4,4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1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8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서 <2014고단1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2014고단86호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5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11, 13:56 서귀포시 C 인근 'D 식당' 앞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반대방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여, 64세)이 자신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한다고 착각하고 격분하여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3회 찌를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1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장 J 이 집에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기 위해 밖으로 불러내자 격분하여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부엌칼로 위 I의 복부 왼쪽 부분을 1회 찌르고 위 1을 바닥에 넘어뜨리며, 이를 제압하는 위 J에게 위 부엌칼을 휘둘러 손가락을 찔리게 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위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치료전력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F,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입·통원확인서, 소견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1997. 10. 2.부터 1997. 11. 28. 까지, 2001. 7. 3.부터 2001. 8. 3. 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0, 10, 9.경 교통사범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른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N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1년 6월 ~ 3년 7월(= 3년 + 1년 2월 X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피해자 F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겨누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질문하는 경찰관들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도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L타워 309호에서 물품판매·구매대행 및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M 대부업체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 및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M 본사 영업이사로 투자자의 수당금 지급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M 대구지사장 겸 부사장으로 투자금 수익배당 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M 대구지사에서 대구영업이사로 투자금 수익배당 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위 M 대구달서지점장으로 투자금 수익배당 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M 대구지사에서 근무하며 투자금 수익배당 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2011. 11. 1.경부터 2012. 1. 20.경까지 M 의 창원지점장으로 투자금 수익배당 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는 2011. 11, 1.부터 2012. 1. 29.까지 M 마산지점장으로 투자금 수익배당 방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1. 위 M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 N에게 “현재 우리 회사는 0과 P인 인터넷 물품판매 및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나중에 홍콩에서 한류스타들의 물품을 경매할 사이트인 Q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예정이다. 투자하는 방법은 1구좌가 66만원으로, 66만원을 투자할 경우 6만원은 인터넷상 경매에 입찰할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60만원에 대해서는 투자 후 7일부터 원금에 20%가 가산된 금액인 72만원이 될 때까지 매일 1-2만원씩 6개월 이내 지급하여 준다.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투자금의 3%를 모집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여 준다. 2012년 6월에 홍콩에서 한류스타들의 인기를 이용하여 한류스타들의 소지품을 인터넷으로 경매를 하는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서 큰 수익이 생긴다. 우리 회사에서 지사를 운영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홍콩에서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는 수익의 일정 분을 나눠서 매달 나눠 주겠다."는 내용의 사업설명회와 수익배당방식을 설명을 하여 투자금 27,060,000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9.경부터 2012. 5. 23. 경까지 투자자 총 666 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7,471,2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G은 2011. 11. 1.경부터 2012,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5~402와 같이 투자자 248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2,913,24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H는 2011, 11, 1.경부터 2012,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55~406과 같이 투자자 252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2,9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매출 정리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자료 관련 사본 첨부- 서울본사 관련, 대구지사 관련, 대구, 마산, 창원지사 등)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투자유치금 배당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D, E, F, G, H)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경매사이트를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74억여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투자유치 행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투자받은 금액 중 68억여 원을 반환하거나 상품권으로 지급한 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투자자로 참여하였다가 직위가 부여되었는데 그 직위에 따른 활동 내용 및 취한 이득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 비해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낮은 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거나 집행유예 판결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죄후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이라는 법인체를 운영하면서 오토바이 헬멧 및 안전장비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충북 청원군 D 공장에서, 'E'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및 부품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50세)로부터 오토바이 헬멧 완제품을 납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1. 15.경 오토바이 헬멧 및 금형 제작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면 2011. 5.경까지 완제품을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실제 납품한 적이 없어 실적부진으로 회사를 폐업하였고, 다시 D을 개업하였으나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를 갚지 못해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중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기일 내에 헬멧 완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0.경 헬멧 금형 제작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체국계좌(H)로 4,950,000원을, 2010. 12. 10.경 같은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6,000,000원을, 2011. 1. 27.경 헬멧 금형 및 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한미은행계좌(I)로 15,000,000원을, 2011, 2, 17.경 헬멧 재료비 명목으로 위 한미은행계좌로 15,000,000원을, 2011. 3. 17.경 헬멧 도장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위 한미은행계좌로 1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55,950,000원을 교부받았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4. 1. 경까지 포천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대표번호(1577-6000)로 전화하여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드의 특정 한도 30,000,000원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유소의 수입이 좋지 않아 폐업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특정한도를 부여 받아 신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중고 차량으로 매매를 하여 그 금원을 주유소 운영경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게 차량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목적으로 30,000,000원 상당의 카드 이용 특정한도를 부여받아 2014. 1. 14.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과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특정한도를 부여 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그랜저 D를 일시불로 구입한 다음, 위 차량 구입대금 31,415,623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리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90

범죄사실 [2015고단1690] 피고인은 (주)F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 9.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은행 창신동 지점과 당좌수표 발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서울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3. 1. 23.', 액면 '2,420만 원'으로 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4장 액면 합계 87,300,000원을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772] 피고인은 (주)F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 9.경 중소기업은행 창신동지점과 (주)F 명의로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3. 3. 29.'로 된 (주)F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일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2015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다액의 수표를 발행하고 부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부도 이후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까지 꾸준히 수표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 당초 부도가 난 액면 합계 4억 원이 넘는 수표 중 액면 합계 1억 원 정도의 수표만 남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반의사불벌죄: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1.(수표번호 D, E) 및 2015. 11. 16.(수표번호 C) 각 수표 회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길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 그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 등의 치료를 받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7. 1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인인 D과 시비가 되었고 선불로 계산한 식대의 환불을 요구하며 식당에서 나간 뒤 환불받을 계좌를 알려주기 위해 같은 날 19:30경 위 식당으로 와 "씨팔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가게 앞에서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E(50세)로부터 "왜 행패를 부리느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를 위 식당 부근인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37번길 11-1에 있는 세준빌1) 원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공소장에는 '세준빌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세준빌 원룸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2

범죄사실1)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A는 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C는 그 사내이사이다. 주식회사 영원산업개발은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 시설공사 가운데 조경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조경공사 가운데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0.경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법인 로시스 사무실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이 위와 같이 건설공사인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임에도 위 공사를 다시 D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31.경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에 있는 신문경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제1항과 같이 건설공사인 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임에도 위 공사를 다시 E 등이 대표이사로 있는 신한건설산업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1)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위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피고인 겸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리인 C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공참여계약서(수사기록 1권 178쪽, 2권 47, 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본문 [ 위법 제29조 제3항의 주체는 하수급인이므로 하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의 사용인 등이 위법 제96조 제4호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처벌의 근거규정은 위법 제98조 제2항 본문이 된다. 증거에 나타난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 D 주식회사가 그 사용인인 피고인 C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각 불법 하도급액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할 수는 없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 고물상 영업을 할 목적으로 B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 임야 11,122m² 중 300평을 100평당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위 B가 창원지방법원에 토지인도 및 연체차임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2010가단55982), 2011. 10. 26. 피고인에게 위 임야를 인도하고 5,348,38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항소심에서 연체차임 등으로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위 판결 선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2011. 11. 2. 주거지에 가족들은 남겨둔 채 피고인의 주민등록만 창원시 D(의창구 E)로 이전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집행관 F은 2012. 6. 5. B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의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창원시 의창구 G에 임하였으나 주소이전으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고 피고인 점유 동산도 없다는 이유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B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체동산 등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고인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지 사진첨부, 민사소송 관련사건 진행내용 확인, 피고인 가족의 주소지 입주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탑동동 예례원에서 같은 동 왕방폭포수 농원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과 3회, 반성,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면허운전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23동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08:1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25동 지하 1층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23동에 그날 오전 중 이삿짐 차량이 진입을 하는데 진입로 확보를 위해 25동 경비를 맡고 있는 피해자 C(57세)에게 해당 아파트 동 주민의 진입로에 주차된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른 아침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그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야 개새끼야! 왜 전화상으로 욕하냐"며 화를 내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