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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8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880 특수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윤용석(기소), 유한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진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2018. 1. 22.경 김포시 C아파트 D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정당한 권원 없이 거주해온 사람으로서, 2021. 2. 5.경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건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18:30경 위 장소에서, 복층구조인 위 아파트와 옥탑방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준공을 위하여 벽돌로 막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구를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출입문 손괴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건물명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상복구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82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지영(기소), 김힘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6. 17:45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해 C초등학교 방향에서 전주시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 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경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18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조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경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3.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중국 국적, 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중국 애들은 칼 잘 쓰냐.’라는 등의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칼을 잘 쓰는 무서운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제압한 다음, 동석자인 E이 식당 주방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5cm, 날길이 20cm)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베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뒤로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턱 부위 자상(길이 약 5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23. 23:00경 평택시 F에 있는 ‘G슈퍼’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E(남, 56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고 사냐, 너그럼 안 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격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약 23.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위 소주병이 깨질 정도로 4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B의 피해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사용한 소주병에 대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곧바로 피해자 E과 소주를 마시다가 또 다시 범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과거 폭력전력 여러 차례 있었으나 마지막 범행(2013년 각 상해 범행)으로부터 상당기간 폭력전력 없이 생활하였다고 보이고, 앞으로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다만 이를 위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최파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재인(기소), 홍준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9. 16: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를 H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500,00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수리비 금액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7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74, 938(병합), 1174(병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정혜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설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874 피고인은 2022. 3. 5. 20:55경 시흥시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남, 36세)가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38 피고인은 2022. 3. 5. 10:4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4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사기꾼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음악을 재생시킨 후 춤을 주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의 얼굴을 때릴듯이 주먹으로 휘두르고 "싸가지 없는 씹할 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174 피고인은 2022. 3. 6. 14:0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54세)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주문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E 경사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2022고단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삽고ㅗ서(H 식당 CCTV 수사) 2022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 피해자 J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5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59, 2021고단1234(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김효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85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8:33경 용인시 처인구 B 앞길을 후촌교 방면에서 오목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처인성로 남곡사거리 부근에서 용인시 처인구 B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01:59경 평택시 D에서부터 평택시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01:59경 평택시 D에서부터 평택시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진단서오류확인), 면허대장 2021고단1234 1. 운전경력증명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및 복제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1. 2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12. 14.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및 200만원, 2020.11. 13.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2차례나 하였다),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및 피해 정도, 피해회복 내지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18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한두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0:02경 택시기사인 B와의 요금 시비 문제로 B와 함께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한 후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종용받자 경찰관들에게 ‘경찰 새끼들은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줘야 하는 거다’라고 소리치면서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천수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7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8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헌준(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윤소평, 김보라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9. 01:27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인근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2 상현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사고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였고 향후 알코올상담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0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박지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욱(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1:25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계로 251 상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2008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이후 지금까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전과는 아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민경찬(기소), 전진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22: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C성당’ 앞 도로를 남양주시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862,4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관련 1. 진단서 1. 견적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2014년의 것인 점 판사 정혜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7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73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임현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영명(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13:20경 천안시 동남구 B빌딩 2층 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8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8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시한(기소), 최종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2:01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가라뫼 사거리 앞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4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41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김현경(기소), 한경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정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칼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4:4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서, 과거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집이 씌워진 과도(총길이 28㎝, 날길이 16㎝,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어깨 부위를 때리던 중 과도의 칼집이벗겨진 상태에서 계속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이마, 콧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상황(재판 중 상황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단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 3명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6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6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금태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7.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5. 1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4. 18: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출소 직후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고려하여 형을 선택하되,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징역 2년 6월 선고받은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 판결과의 형평 고려하는 점, 피고인의나이, 전력,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0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김효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동휘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3:2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2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희진(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성빈(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울산방향 28.7km 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안IC 방면에서 온양IC 방면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타이어 등 차량의 안전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뒤 타이어 펑크로 인하여 중심을 잃고 흔들리다가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한국쓰리축18톤윙바디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윙바디 화물차가 좌측으로 튕겨 중앙분리대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위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가 우측으로 튕겨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봉쇄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차량번호 2 생략) 한국쓰리축18톤윙바디 화물차에 실려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83,384,160원 상당의 적재물(E 납품 엔진 65개)을, 피해자 C 소유인 위 (차량번호3 생략)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3,376,78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고액의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타이어 등 차량의 안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등의 과실 이외에 중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병희(기소), 김한나(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1. 01:07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