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생산관리부장으로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의 안전 업무 관리감독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위 공장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점착테이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16. 10. 22. 16:12경 위 현장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근로자 I이 위 공장 배합실에서 천연고무와 고인화성 물질인 솔벤트를 배합하는 교반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교반 작업 관련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제전(際電)화와 제전복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16:12경 피해자 위 I(54세)이 고무와 솔벤트를 배합하던 중 불꽃이 나며 폭발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11. 06:05경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J병원에서 중증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근로자의 사망 관련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저장·취급 또는 도포(塗布)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자인 위 I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안전조치 미이행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중량물의 취급작업,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등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건조설비 및 절단, 포장 현장체인 등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分電盤)·배전반(配電盤)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중 배선 및 이동전선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 부분, 저항접속기의 전극 부분 등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충전부분과 연결된 도전체와의 접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건조설비, 절단, 포장 공정 분전반 충전 부분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교육일지 1. 화재현장조사서, 사망진단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점착제 제조공정 폭발사고 조사의 견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진술서(주식회사 C 대표이사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판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사망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업무상과실이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