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43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찰관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해 이를 불법 스포츠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경 경상북도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D 부부가 운영하는 ‘G’ 문구점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H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경북지방경찰청 경무계 소속 경정으로 소개하며 경찰관 행세를 하였고, 같은 해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전화하여 “압수된 물품을 쉽게 빼올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다. 압수차량으로 팰리세이드가 싸게 나왔으니 돈을 주면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경찰관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걸쳐 합계 1억 2,317만 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 등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경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아는 여경 후배가 애플워치 새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 살 생각이 있으면 싸게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경찰관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애플 워치를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안동시 L에 있는 ‘M한방병원’ 총무과에 행정사무직으로 입사한 후, 병원 내 사무용품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N와 거래하면서 외상거래를 한 뒤 매월 말에 대금을 정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병원에서 문화상품권이 필요하여 이를 주문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위 ‘M한방병원’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직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나누어 줄 문화상품권이 필요하다. 문화상품권을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납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병원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문화상품권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7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72매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해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4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건네받거나,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0 4.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영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36세)가 운영하는 ‘Q’에서, 피고인이 의무경찰로 복무할 당시 착용하던 경찰 근무복과 경찰 잠바에 경정 계급장을 부착한 후 피해자에게 세탁을 맡기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경정 계급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6. 16:45경 위 ‘Q’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북지방청 AN인데, R에 마약공장 수사로 파견나와 있는 중이다. 이전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 세탁물 위탁사업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 영주경찰서 직원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직원 근무복 세탁과 다림질을 맡기려 한다. 6개월간 매월 20,000,000원으로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위탁 계약을 해주겠다. 내가 먼저 보증금을 경찰서에 줬으니 보증금 5,000,000원을 내 명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세탁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이 아니라고 의심한 피해자의 배우자 S이 피해자를 만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464 5.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영주시 T에 있는 U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와 같이 자산운용사를 끼고 수수료 30%를 내면서 해외 은행에 투자해서 이자를 3주에 8~10% 정도 받고 있다. 자산운용사에서 원금보장이 되는 안전한 투자처를 알려줘서 원금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주면 투자를 하여 3주 후에 원금에 이자 8% 내지 10% 정도를 더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설 인터넷 도박과 생활비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한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4 6. 피고인은 2021. 6.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영주시에 있는 검도관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께서 지인들과 진검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취소해서 지금 돈을 입금하면 진검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진검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9 7.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1. 12. 3.경까지 피해자인 의료법인 W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X요양병원 총무과에 근무한 사람으로, 물품발주 및 4대보험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과 거래관계가 있는 N로부터 문화상품권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 문화상품권이 필요한 것처럼 문화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21. 11. 16.경 안동시 Y에 있는 N에서 1만원권 문화상품권 100매를 위 병원 명의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2. 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47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첨부자료 2021고단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명의 I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과 A이 나눈 Z 주요 대화내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에서 A의 범행내용 발췌), 수사보고(D이 AA 경감을 사칭하는 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E가 임의제출한 자료 별권 첨부), 수사보고(E가 A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가제출한 G 단가표 등 각종 서류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과 D, E 사이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피해자료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편취금액 특정-1억 2,317만 원)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가 A에게 문화상품권을 전해준 Z 대화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이 A에게 이체한 송금확인증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N 문화상품권 편취 관련 피해금액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품의 사용처 확인) 및 첨부자료 2021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관련 CCTV 영상 등에 대한) 및 첨부자료 2021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캡처사진, 송금내역, 차용증 2022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캡처사진,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I계좌 확인) 및 첨부자료 2022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용양병원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들 및 기망방법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들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나.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 및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경찰을 사칭하거나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미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특히 피해자 E, D의 경우 피고인에게 속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억 2,137만 원을 편취당하였는바, 피해자들이 모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사기미수 범행의 피해자 P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V, D이 편취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은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