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00: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 D아파트 E동 1라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주취정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4:40경 부산 동래구 B 부근에서부터 연제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한 거리, 처벌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17:12경 경기 의정부시 B빌딩과 같은 시 C에 있는 'D' 건물 사이의 노상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31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3.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05:09경 의정부시 호암로 142 회룡역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회룡로 269 신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20: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반구대로 863 덕현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고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0. 17:1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을 손으로 치고, 종업원을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일행과 큰 소리로 다투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부려 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흥IC 방향에서 부천 소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어드는 지점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주유소에서 차로로 합류하려는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주유소에서 차로로 합류하기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561,55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목격차량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충격 정도 가볍지 않고 사고 발생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죄질 나쁘고 수사기관에서 사고를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지난 약 30년간 음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04:42경 동두천시 B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4:42경 동두천시 C에 있는 'F' 앞 사거리교차로를 광교 방향에서 동두천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47세) 운전의 H K7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진단서(G)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6. 4.경까지 관할관청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폐기물(동물사체) 소각시설(25kg/hr×2기)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수사의뢰(고발), 사건수사 의뢰서, 적발인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물장묘업 관련하여 수차례 약식명령 등을 발령받고도 이에 불복하며 법 위반행위를 지속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건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 점, 동물장묘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잘못 인정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4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2. 23:10경 대전 서구 B 상가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에게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간 행위를 사과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4. 02:10경 대전 서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E(2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편의점 내에서, 소주 대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길이 23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C 편의점 내부 CCTV, CCTV 영상자료 붙임에 대한 수사) 1. 현장 촬영 사진, 피의자가 칼을 들고 있는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칼 사진 및 현장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범행 도구도 위험하며, 범행 방법도 폭력적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특수협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다산동 3243에 있는 북부간선도로(구리방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양평군 방면에서 구리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구분된 편도 4차로의 도로로 많은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 00:58경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 여)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플라스틱 5단 서랍장과 선풍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서랍장을 파손하고 선풍기 날개를 부러뜨리는 등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2:3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발생한 물적 피해의 정도도 중해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그 물적 피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중순경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포함한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왼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의 의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처벌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2: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갔으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2회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3:4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부산지방법원 2006고단5719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22:09경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주변 도로에서 1) 이와 같이 정정한다.부터 같은 면 산정호수로 65에 있는 운천 5 리 버스정류장 인근 3678 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차대번호: B)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모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오토바이(차대번호: B)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3: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아는 지인이 술에 취해 집을 못 찾고 있는데 도와 달라. 현재 C파출소로 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을 조회하여 '차량 소유주 이름이 어머니 성함이 맞나요?'라고 묻자 D에게 '씨발놈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약 1미터를 밀치고, 오른손을 위로 들어 때릴 것처럼 하는 등 D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순번12 - 참고인 E 진술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CCTV 사진, C파출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 관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9. 15.경부터 2020. 7. 28. 경까지 위 'C'에서 용적 약 81.4m2의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건조기, 각종 도료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5. 13, 13: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자동차 도장을 위한 도구를 이용하여, 도장비로 10만 원을 받고 D 싼타페 승용차의 전펜더, 전범퍼 등의 도장 작업을, 도장비로 20만 원을 받고 번호를 알 수 없는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전·후 문짝을 제외한 전체 도장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적발확인서 1. 점검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폐업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24. 23:25경 김포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20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남, 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 가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D, C)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수사 등)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합의서 등 처벌불원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사유: 경미한 상해 ▷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가다 마주친 3명의 피해자들과 사소한 이유로 폭행 및 상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거나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1996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D초교 쪽에서 경의로타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1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E 및 위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으로 참고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이하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인터넷 주식카페 사이트 'B'에서 주식투자 관련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전문가로 통하는 등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이용하여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51세, 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맡기면 주식투자를 해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이자는 원금만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화장품회사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주식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만큼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경 피고인의 매제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47세, 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펀딩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두 배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화장품회사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를 통해 한 달 후에 두 배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경 제1항과 같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43세, 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의 보이스톡 기능을 이용해 "5,000만 원을 보내주면 바이오주식에 투자하여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로 1억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화장품회사의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주식투자를 통해 3개월 후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 경 피고인 명의 산림조합 계좌(H)로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및 녹취록, 차용증 및 이체내역, 차용증, 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남군 북일면선적 연안복합어선 B(0.72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 11:06경 전남 해남군 북일면 원동항에서, 위 B에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인 2명에서 3명이 초과된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부부 등 총 5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11:13경 같은 면 내동리 몰섬까지 약 1마일 구간에서 위 B를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어선법 위반 선박 적발보고 1. 채증사진 1. 선적증서 사본, 어선검사증서 사본, 관리선 사용지정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