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1.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9. 30. 가석방된 후 2011, 10,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각자 50%씩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D(2014. 9. 25. 본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은 게임장 영업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허가변경등록 및 임대차 계약을 위해 제공하고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속칭 '바지 사장'으로서 자신이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기로 하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 업무 등을 총괄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사행행위 및 환전 행위 영업의 점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 D 2014. 1. 20.경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피고인 C은 2014. 2. 초경부터) 대구 달서구 E 2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SHOT' 게임기 40대를 위게임장에 설치한 뒤 위 게임기를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원에서 10,000원까지 금원을 투입하게 한 후 아래 '나'항과 같이 변조된 내용대로 적 잠수함이 격추되어 점수가 획득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5,000점을 획득하여 취득한 경품을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변조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과 D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SHOT'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위 게임기를 G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이용하도록 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SHOT' 게임물은 아군 잠수함을 상, 하, 좌, 우로 조정하여 적 잠수함의 공격을 피해가며 적 잠수함을 일반 탄과 미사일로 격추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판단력, 민첩성 등을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제 게임인 바, 이용자의 조작 없이는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단순한 발사버튼 연타로 게임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5,000점을 획득하여야 경품이 배출되도록 되어 있으며, 500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적 잠수함이 격추되지 않고서는 1,000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적 잠수함이 출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SHOT' 게임기는 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미사일이 자동 발사되고, 특정 메모리값에 의해 경품이 배출되며, 500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적 잠수함이 격추되지 않았음에도 1,000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적 잠수함이 출현되도록 변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 D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D의 명의를 빌려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에는 이 게임장 업주가 아님에도 마치 D이 실제 게임장 업주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3. 12.초순경 대구 달서구 E 2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D에게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의 역할을 부탁하면서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되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D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일체 부담해 줄 것을 제의하여 D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뒤, 같은 달 8.경 위 F게임랜드에서 사전에 약정한 바와 같이 D 명의를 빌려 게임장 영업을 위한 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45 에 있는 달서구청에서 D의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변경 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은 2014. 2. 19.경 위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되자, 위 게임장에서 사전에 약정한 바와 같이 D을 '바지사장'으로 수사기관에 출석시키기로 상의하면서 D에게 게임기 등에 관한 질문을 받는 경우 '게임기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였고, 게임기를 설치한 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설치업자의 전화번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고, 게임장 운영 자금에 대한 자료 등을 준비하면서 D의 친누나인 H의 통장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D에게 "누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2,000만 원을 오락실 자금 출처라고 말하고, 경찰서에 가서 실업주 행세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이 업주로서 불법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D은 2014. 3. 5.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게임장 운영에 관한 진술을 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 A, B이 불법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이고 자신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실제 업주로 2014. 1. 20.경부터 2014. 2. 19.경까지 'F게임랜드'에서 '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자금은 누나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마련하였고, 게임기는 인터넷 스타워즈 사이트의 딜러 전화번호로 연락해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H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를 각각 제출하고, 같은 해 7. 7.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1305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담당 검사에게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들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인도피 피고인 D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A, B으로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로서 허위 진술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4. 3. 5.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A, Bl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고 자신은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실제 업주로 2014. 1. 20.경부터 2014. 2. 19.경까지 'F게임랜드'에서 '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자금은 누나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마련하였고, 게임기는 인터넷 스타워즈 사이트의 딜러 전화번호로 연락해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 D 명의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H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를 각 제출한 뒤, 2014. 7. 7.경 대구지방검찰청 1305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담당검사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2014고단3499 D 판결문 사본 1부, 각 자인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지원 결과회신[shot(샷)-대구지방경찰철],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수사보고(손님 G와 전화통화), A과의 메시지 내역 1부, 수사보고(환전사장 C 인적사항 확인)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 11 매, 오락실 영업장부 사진 10매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2010고단1117호, 2011803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6월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7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불법사행성게임장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 J는 피고인 D에게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피고인 D으로 하여금 게임장의 실제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사를 받도록 교사하였고, 게임장이 단속된 날 향후 있을 수사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게임장의 실제업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 1,000만 원 선고받기까지 하였는바(다만, 항소심 재판에서 소위 바지사장임을 밝혀 그 형이 감형되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약 1개월로서 짧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J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J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J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 J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 J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6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7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불법사행성게임장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C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 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주로 환전업무만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l 가 담한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 J로부터 벌금 납부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는 대신 소위 바지사장으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업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여 실제 업주가 또 다른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행위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D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의 공범으로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 D이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함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실제 업주를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