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살인미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혐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248 1. 피고인들 및 K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E은 2014. 10. 12.경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L(30세)를 사귀어 오다가, 피해자가 2014. 11. 5.경 E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임의 변경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도 E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자, 2014. 11.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선배인 피고인 A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당신이 L와 친한 선배이니 L가 가져간 내차를 찾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2014. 11. 20. 17:0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A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A, B, C, D, K(같은 날 기소중지) 등이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며 'L가 가져간 내 차를 찾아 달라, L는 내게 B이 싸이코, 쓰레기다고 욕도 하는 나쁜 사람이다'는 취지로 계속 하소연하였다. 이에 피고인 B, A는 후배인 피해자를 만나 타이르기로 하고 피고인 C, D, E 및 K 함께 2014. 11. 20. 21:00경 피해자가 있던 대구 북구 N에 있는 O 커피숍으로 찾아 갔고, 피고인 B이 2층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똑바로 행동하라고 충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며 따라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커피숍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A의 집으로 데려가 이야기할 목적으로 피고인 A, C, D, E 및 K에게 'L를 차에 태워 이동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C, D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약 20m 거리에 있는 P 쏘나타 승용차로 데리고 가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차 문 위쪽을 잡고 버티며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 D, C 및 K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안으로 밀며 피고인 E은 손으로 그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E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D과 K는 피해자의 좌우에 각 앉으며 피고인 B은 위 차를 M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부근까지 약 10분간 운전하고, 피고인 A, C은 택시를 타고 위 집 부근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 L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채 약 1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및 K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C, D 및 K는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L를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 가려 하였으나 이동 과정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이 심하게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때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은 A의 집 부근에 정차하여 우선 E만 내려주고 피해자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A의 집 부근에서 E을 내리게 하고 택시로 뒤따라온 피고인 A는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K, 피고인 D이 앉아 있는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차를 운전하여 2014. 11. 20. 22:00 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에 있는 인적이 드문 야산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 L를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채 약 45분 가량 내리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B, C, D 및 K는 위 가.항과 같이 2014. 11, 20, 22:00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작은리에 있는 야산에 피해자 L를 데리고 와서 모두 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너는 왜 이전부터 나한테 피해만 주고 거짓말을 하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는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반성하는 빛이 없이 건성으로 사과하는 흉내만 낸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옆에 있던 K에게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삼단봉(총길이 약 80cm)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3cm)를 꺼내오게 하여 이를 들고 피해자 L의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잠시 후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너 형한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과 엉덩이 부위를 6회 가량 찼으며, 다시 피고인 B은 위 삼단봉과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 D은 2-3m 떨어진 곳에서 위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 쪽 평지에서 때려라', '적당히 때리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야산 입구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K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B의 폭력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5번 늑골 골절, 우 전완 척수근신근 부분 파열,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 B은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L를 공동 폭행한 후 2014. 11. 21. 01:45 경 맞아서 힘들어 하는 L를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키고, 'L를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L의 친한 친구인 피해자 SC30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1, 02:30경 위 병원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 때 피고인 B R병원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S를 보고 '위 피해자가 평소 선배들에게 함부로 하니 주의를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S를 불러 '니가 형님한테 그러면 되느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 S의 머리를 2회 세게 부딪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B은 2015.2.8, 01:20 경 경남 밀양시 T에 있는 U모텔 601호에 일행 2명과 투숙하면서 인근 U다방에 커피 배달을 주문하였고, 위 방실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V은 피해자 소유인 10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노트3 핸드폰 1개를 위 방실에 놓아두고 돌아갔다. 그 직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하자 이를 자신이 몰래 갖기로 마음먹고, 약 5분 후 핸드폰을 찾으러 다시 위방실로 온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여 돌려보낸 후 위 핸드폰을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공갈] 피고인 A는 위 2. 의 나.항과 같이 L를 공동 폭행한 후 L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병원에 입원시키고, 2014. 11. 21, 02:30경 L의 병실 앞에 앉아 있던 중에 B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S를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S에 대하여 110만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전에 함께 사업할 때 서운한 점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위 병원 응급실 옆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와 채권 변제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위 피해자의 행태가 괘씸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손으로 그의 뺨을 5회 가량 때려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15 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S에게 '형이 가야 되는데 빌린 돈은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고, 마치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31 경 대구 달서구 W대학교 부근 X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1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5고단801 피고인 A와 피해자 Y(53세)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Z에 수감 중인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5, 3, 10. 07:30경 위 방에서 아침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던 중 피해자 Y이 '방 사람들 먹는 밥그릇인데 깨끗하게 닦아라, 설거지 하고 나서 밥상 위에 그릇을 쾅쾅 소리 나게 내려놓지 말아라, 식기가 더럽다'는 등의 잔소리를 하자 화가나 말싸움을 하다가,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고 위 피고인의 목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2, 3회 짓밟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934 피고인 E은 2014, 12, 22, 11: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L가 고소인 E의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4. 11. 17.경 고소인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구미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L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L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2014. 11. 17.경 L가 소개해 준 대출중개업자인 AA과 대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위 AA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상가월세계약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후, 위 피고인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작성에 동의를 하였으며, 이에 AA 이 피고인 E 명의의 상가월세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E이 직접 구미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1, 2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제출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기록 순번 26 내지 28번),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5고단8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 및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Y의 진단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J934,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A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고소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가 먼저 임의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고도 위 승용차를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고, 이러한 위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동기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B, D,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의 아래와 같은 각 양형의 조건들 및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의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과 징역 2년의 중형을 각 선고받아 복역한 후에 그 누범기간 중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에 그 누범기간 중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재발성 우울병장애, 충동장애 등의 정신병증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병증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C: 동종 범죄 등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 그 누범기간 중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D: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