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경 시간 불상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1학년 9반 교실에서, 동급생인 피해자 E(남, 15세)을 갑자기 붙잡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위 아래로 흔들며 마치 성교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경 시간 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동급생인 위 피해자 E을 갑자기 붙잡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위아래로 흔들며 마치 성교행위를 하는 듯한 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것은 본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해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리를 떤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J,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6쪽 위에서 8~11번째 줄 답변은 제외) 1. I, J, H, G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A이 E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제1권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이수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범죄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범죄일시가 ‘2011. 9.경 시간 불상경’으로 기재되어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6년 넘게 지난 2018. 3. 27.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밝혀진 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시간이 오래 지나 구체적인 일시와 시각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으로서도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이를 특정할 방법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신고 당시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인 2011년 봄부터 가을까지 수시로 있었던 일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 일시를 2011년 가을인 2011년 9월경으로 특정한바,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처럼 미성년자가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바[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3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당한 피해가 성범죄임을 명확히 인식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신고 또는 고소하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고, 결국 이와 같이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성범죄 피해를 성년이 된 이후에 고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구체적인 일(日)과 시각까지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들 입장에서도 그 일자가 2011년 9월경, 즉 고등학교 1학년 9월경으로 특정된 이상 나머지 정보, 즉 D고등학교라는 장소적 정보, 갑자기 붙잡고 무릎에 앉혀 위아래로 흔들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의 방법에 대한 정보 등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방어권의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피해자는 2021. 5. 24. 이 법정에서 ‘2011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동급생이었던 피고인들이 쉬는 시간에 D고등학교 1학년 9반 교실에서 자신을 강제로 무릎 위에 앉힌 뒤 여자와 성교를 하듯이 위아래로 흔들었고,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기도 하였다. 2011년 봄부터 가을까지 그러한 행동을 수시로 하였지만 특히 9월~10월경 많이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는 보는 당시 같은 반 동급생들의 진술과 결합하여 보면 믿을 만하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D고등학교 1학년 9반 동급생이었던 K, F, G, H, I은 2021. 7. 15., L, M은 2021. 9. 16. 각각 이 법정에서 2011년 당시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자신의 무릎을 위아래로 흔드는, 이른바 ‘둥가둥가’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J은 2021. 7. 15.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F, G, H, I은 피고인 A이 교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G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괴롭히는 식으로 신체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I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각각 진술하였다. 또한 J, G, F, H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동급생들이 굳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이유는 없는 점(위 동급생들 중 J, K, F, L, M의 경우 학창시절 피고인들과 더 친했던 것으로 보이고, K는 피고인들과 함께 약식 기소된 피고인이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또 다른 피해(피고인들 및 K, N 등 4명이 교실 뒤쪽에서 피해자를 책상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고인들과 함께 약식 기소된 K 또한 2018. 4. 23.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무릎 위에 앉힌 뒤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2018. 4. 25.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및 2018. 12. 11.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리를 떤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목격자들이 그러한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I은 위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뒤 신체를 괴롭히는 식으로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F, H 역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다가 위와 같은 목격자들인 동급생들의 진술 및 피고인 A이 2014. 5. 20.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내 헬스기구 E아 잘 지내나)에 비추어 당시 또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키가 크고 체격 또한 컸던 피고인 A은 당시 키 약 150cm에 몸무게 50kg을 넘지 않았던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며 장난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뒤 성기를 만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및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갑자기 붙잡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위아래로 흔들거나 성기를 만진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이 설령 자신들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추행을 하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한 이상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먼저 체격이 또래에 비해 건장했던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왜소했던 피해자(키 약 150cm, 몸무게 50kg 미만)를 갑자기 들어 올려 자신들의 무릎 위에 앉힌 뒤 위 아래로 흔들고 피고인 A은 나아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체격차이에 비추어 이는 폭행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설령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학교 내에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들어 자신들의 무릎에 앉히는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고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행에 해당하므로 결국 강제추행죄가 성립함에는 차이가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들어 올려 자신들의 무릎 위에 앉히고 위아래로 흔드는 이른바 ‘둥가둥가’의 경우,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그리고 성기 아래 전립선 부분이 피고인들의 무릎 또는 허벅지 쪽에 닿아 있는 상태로 위아래로 움직이는바, 남성인 피해자의 신체에서 위 부분들이 갖는 성적인 의미와 위 부분을 뒤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위(이른바 피스톤 행위)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행위는 이미 피해자가 당한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같은 성별의 동급생인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격이 월등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이 교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들어 올려 자신들의 무릎 위에 앉히고 위아래로 흔들거나 성기를 만지는 경우,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로서는 위 행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G,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으나 체격 차이 등으로 인해 뿌리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2011년 남자 학교인 D고등학교의 객관적 상황 및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동급생의 무릎에 앉은 사람을 대상으로 ‘둥가둥가’를 하거나 성기나 엉덩이 부위를 제외한 다른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을 넘어 지나가던 피해자를 들어 올려 직접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위아래로 흔들거나 나아가 성기를 만진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해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급생이자 상대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 위아래로 흔들고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어렸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해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급생이자 상대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 위아래로 흔들어 추행을 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어렸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