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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78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영등포구 E에서 근로자 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위 회사의 대구지점에서 인사 담당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직원을 채용하고 평가, 관리하는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3.경 위 회사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사실 1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할 것이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워크넷'에 'G'이라는 제목으로 구인광고를 하면서 '고용형태' 란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인광고에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직업안정법위반 혐의 수사의뢰 일건서류{첨부된 G(기록 제10 내지 14쪽), 각 근로계약서(기록 제52 내지 64쪽)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직업안정법 제49조, 제47조 제6호, 제3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구지사에서 '워크넷'에 게시한 'G' 광고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G은 피고인 주식회사 B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편의상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위 구인조건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 구인광고 게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구인광고는, 실제로는 근로기간을 연말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것이었음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구지사의 매니저로서 신한카드DM 부문을 총괄하면서 판시 구인광고 게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옳으며, 기존의 구인광고 양식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접수마감일', '고용형태', '모집인원' 등 주요 구인조건이 이 부문 총괄매니저인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정하여졌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대구지사에서 '신한카드DM'을 총괄하는 매니저 역할을 맡았고, I은 위 대구지사에서 인력수급 등 사무를 맡았다. 위 대구지사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이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대구지사장에게 보고하여 대구지사장이 최종적인 채용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이 '워크넷'에 'G' 구인광고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사용되던 구인광고 초안에다가 피고인 A과 상의하여 추가되는 부분을 추가하였고, 최저임금 등과 관련하여서는 대구지사장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기록 제149쪽 참조). 이러한 진술과 피고인 A과 I의 지위와 역할을 종합하면, 구인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 것은 '신한카드DM'을 담당하는 피고인 A이고, I은 단지 '워크넷'에 위와 같이 완성된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워크넷'에 게시된 'G' 광고의 '고용형태' 란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기록 제10쪽 참조). 근로자들은 위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인 A의 면접을 거쳐 채용되어 피고인 주식회사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5. 12. 31.'까지 등 연말로 명시되어 있고, '퇴직' 란에는 '본 계약의 기간만료, 정당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 변경의 불응, 징계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등은 당연퇴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퇴직하지 않은 채 그 다음 해에 다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왔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위 근로계약의 퇴직 란에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근로계약기간을 연말까지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자들의 당연퇴직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이상,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의 문제일 뿐이고, 이를 두고 근로자들과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4:30경부터 05: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G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H(여, 21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주취 및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 I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정리내역 첨부)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성폭력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피해자 증거자료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으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는 당시 주취나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자던 중 피고인의 팔을 베고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오는 등의 행동을 하여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피해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반 병에서 한 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시 소주 한 병 넘게 마셨다, 피고인, 피해자, I이 J 주점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잠을 잘 때까지의 과정 중 택시를 탄 것이 어렴풋이 기억나고 택시에서 내린 것이 정확히 기억날 뿐 그 밖의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잠을 자던 중 몸에 이상한 느낌이 나서 눈을 떴더니 피해자가 옷이 모두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누구냐, 지금 뭐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나 A이야"라고 말하면서 콘돔을 찾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화를 내자 피고인이 방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도중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에 누군가 자신을 간음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 물어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는 피고인에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일을 어떡해, 네가 왜 그러고 있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가 주취와 수면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11회 있다. 피고인은 2013. 9.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 안산점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침구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79,000원 상당의 라텍스 매트리스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4,022,87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합계 483,99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J, K,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E, C, R, D, F, S, G, H, I, T, O, 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자료 등, 영수증, U고잔점 CCTV영상자료, 피해품 영수증, 사건관련사진(가격), CCTV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많은 점(실형 전과 2건 포함),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횟수, 범행 후 정황, 피해자 K, J, O와 합의한 점, 절취 물건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압수되어 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가정형편(특히 장애 아들의 부양 등), 죄명 및 적용법조가 경한 것으로 변경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2년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9. 00:26경 경남 산청군 B 피고인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20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피해자 D로부터 남양주시 E아파트 6동 904호를 보증금 15,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임대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19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독촉을 받아왔고, 피해자는 2012. 8. 경 피고인의 월세 미납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904호에서 피고인의 딸로부터 피해자가 제기한 명도소송으로 인하여 집행관이 왔다갔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904호 맞은편 피해자의 주거지인 903호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 20:30 경위 903호 부근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분리수거를 위하여 모아둔 박스 등을 쌓아둔 채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903호에 옮겨 붙어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자 순간 이에 놀라 물을 쏟아 부어 그 자리에서 소훼되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추송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미수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즉시 불을 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가. 무허가 총포 부품 소지 총포 부품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지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5. 8.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2동 301호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총포의 부품 조준경(스코프)을 보관 및 소지하였다. 나. 총포 부품 인터넷 판매글 게시 총포 부품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5. 8. 18:11 피고인 A 소유의 총포의 부품 조준경(스코프)을 판매할 목적으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닉네임 "D"로 "charles daly 4x32 공기총 망원경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제1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대학생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터넷에 판매글을 게시한 후 단시간 내 이를 삭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별다른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버지 A 의 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5: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대문 앞에 벽돌을 놓고 담을 넘어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피혐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전과가 있는 점, 새벽에 담을 넘어 피해자 안방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점, 주거에 침입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전과는 약 45년 전 것으로 그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 그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14:40경 시흥시 군자동 110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능곡로 7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 1)공소장에서는 '능곡로78번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도로는 존재하지 않고, 적발보고(수사기록 4면)의 기재에 비추어 '능곡로 78'의 오기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고 현재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함께 근무하던 식당 종업원인 D의 딸 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F의원 의사 G가 작성한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E은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인 2017. 6. 13, 인후통 등으로 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7. 6. 15. 같은 증상으로 위 병원에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E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에 이미 발병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까지 E을 데리러 갈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E에 대한 위 소견서의 기재된 상병명[Acute nasopharyngitis(common cold)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긴급히 이송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E은 당시 어린이집에 있었다는 것인바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구급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E을 충분히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을 것인바, 그와 같은 경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 대한 제대로 된 변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변명을 보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그러한 태도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ESCORT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7:5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탄파출소 방면에서 목천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앞쪽으로 피고인이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0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도 야간에 어두운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977년 벌금 5만 원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식회사 법인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05. 11:35경 위 법인택시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를 영등포시장 쪽에서 오목교 쪽으로 운행하다가 당산동 피자헛 앞 노상에서 정차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통하여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만연히 4차로에서 반대차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서울산부인과 앞에서 피자헛 방향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67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1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양우내안에아파트 방면에서 남양중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9:50경 배우자인 B가 C와 외도한 것을 알고 화가 나 수건의로 감싼 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오산시 D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서 'C'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일명 E)은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이삿짐센터에서 배차와 인부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는 운전면허가 없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등을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D은 2013. 3. 13.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F에게 이삿짐 운반일을 하도록 하면서 위 'C' 이삿짐센터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126-36 보람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가량 위 이삿짐센터 소유의 G 마이티로우테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9조 본문, 제152조 제2호, 제5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9.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7:35경 인천 남구 C빌라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D에게 "씹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가 지랄하네,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웃기고 자빠졌네. 병신 내가 욕하면 어쩔건데”, “나 빵 갔다 오면 니 새끼들 눈깔 다 뽑아 버린다”라고 119 구조요원 E, F 등이 있는 상태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4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강관 수입·판매·수출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0. 5. 14.경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무계목강관(SEAMLESS STEEL PIPE) 652개를 F 주식회사에 납품하고, F 주식회사를 대행하여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2010. 5. 18.경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 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현지 법인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주)B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국산가장 수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7회에 걸쳐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무계목강관 13,969 개 (3,384m) 합계 3,676,660,115원 상당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2010. 5. 14.경 F 주식회사를 대행하여 무계목강관 652개를 수출신고 하면서, 사실은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물품임에도 그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주)B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무계목강관 13,969개 (3,384m) 합계 3,676,660,115원 상당을 수출신고 하면서 그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18.경부터 2012. 2. 22. 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무계목강관 13,969개(3,384m) 합계 3,676,660,115원 상당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14.경부터 2012. 2. 13.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중국,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무계목강관 13,969개(3,384m) 합계 3,676,660,115원 상당을 수출신고 하면서 그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Seamless Steel Pipe 등 수입실적 및 수출실적,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각 원산지증명서 및 수출신고필증 사본 1. 각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부칙 제2항,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제8호, 제38조(2010. 10. 5. 이전의 각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2010. 10. 6. 이후의 각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 (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외무역법 부칙 제2항, 구 대외무역법(2010. 4. 5. 법률 제10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3조 제2항제8호, 제38조(2010. 10. 5. 이전의 각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2010. 10. 6. 이후의 각 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관세법 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대외무역법 위반죄의 징역형에 병과함]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각 관세법 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벌금형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대외무역법위반죄 징역 1년 관세법위반죄 벌금 18,000,000원(= 400,000원×45회)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외무역법 위반죄 벌금 30,000,000원 관세법위반죄 벌금 18,000,000원(= 400,000원 45회) 벌금 합계 48,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합6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임희성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8.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연화사' 입구 동측 약 200m 지점 도로를 'KCTV 방송국' 쪽에서 '한라도서관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제주동부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 순경인 피해자 E(21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가 음주단속을 위해 교통신호봉을 흔들며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좌 측 팔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CD 1장 1. 피의자체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전의경 복 무확인증명서, 근무일지사, 수사보고(증거기록 26쪽), 교통사고 발생보고, 수사보 고(현장 근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증거기록 22쪽),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CD자료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 2.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Pr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 - 3- 고령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검문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 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행동은 추가적인 교통사고 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 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허일승 판사장수진 판사채희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00:0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5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쏘나타 승용차를 충돌한 사고로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1경, 02:21경, 02:31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3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2. 02: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계산대 옆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관상수가 식재된 대형 화분을 발로 차깨뜨려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 쪽 다리를 차면서 피해자를 위 주점의 룸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1. 유전자감정서 1. 범행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로198 동양2차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광명시범공단 방면에서 동양2차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교통신호가 양방향 직진신호인 때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D 2.5톤 마이티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