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나.다. A |2.가.나. B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진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부동산'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같은 장소에 사무소를 두고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영농조합법인'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D부동산'의 중개보조인이자 위 'E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조합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경 위 'D부동산'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현재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4억 2,000만 원에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사업에 투자를 할 예정이므로, 1구 좌당 5,0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토지를 이미 2억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더 받아내기 위하여 토지매매 대금을 4억 2,000만 원으로 부풀려 거짓말한 것이었고 또한 피고인들이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할 뿐 결국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18.경 피고인 A의 남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원을, 2013. 8. 21.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2013. 9․ 11. 경위 'E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2014. 1. 7.경 같은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경부터 8.경 사이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향후 필요한 경우 조합원(투자자)들에게 언제든지 제시를 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H(임야) 27,764㎡, I(대지) 474m㎡를, '계약내용' 란에 '매매대금 금 사억이 천만원, 계약금 금 팔천만원, 잔금 금 삼억사천만원'을, '매도인' 란에 J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9. 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향후 필요한 경우 조합원(투자자)들에게 언제든지 제시를 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용지의 발행일' 란에 '2013. 7. 24.'을, '내용' 란에 'B 귀하, 일금 팔천만원정'을, '부동산의 표시' 란에 '영월군 H 외 1필지 매매계약금'을, '발행인' 란에 J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9. 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향후 필요한 경우 조합원(투자자)들에게 언제든지 제시를 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용지의 '발행일' 란에 '2013. 8. 26.'을, '내용' 란에 'B 귀하, 일금 이억원정'을, '부동산의 표시' 란에 '강원도 영월군 H 임야, I 대지 중도금'을, '발행인' 란에 J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경부터 9. 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향후 필요한 경우 조합원(투자자)들에게 언제든지 제시를 할 목적으로 볼펜을 이용하여 영수증 용지의 '발행일' 란에 '2013. 9. 16. '을, '내용' 란에 'E영농조합법인 B 귀하, 일금 일억사천만원정'을, 부동산의 표시' 란에 'H(임야), I(대지) 잔금'을, '발행인' 란에 J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1. 25. 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 사본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경 위 'D부동산'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영수증 3장 사본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고소보충서 및 첨부서류, 무통장입금내역서(순번 23), 예금거래내역서(순번 24),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영수증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호(영수증 관련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추가로 영수증을 위조하고, 각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 영월군 H임야를 매입한 다음 위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종료 후 건축된 주택 4채 중 2채를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나머지 2채는 제3자에게 매도).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제3자에게 매도된 주택 가격이 1채당 2억 3,000만 원이고, 정산 시 합의된 금액이 1채당 2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인바, 주택 2채가 피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이 사건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