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C, D, E은 운전 중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9. 20:11경 광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에서 C은 (차량번호 1 생략) K5 렌트 차량에 피고인들, D, E을 탑승시키고 운행 중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 변경하여 주행하는 것을 보고, H의 차량 오른쪽 휀다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들과 C, D, E은 공모하여 이 사고를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신체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큰 부상을 입은 것처럼 그 즉시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I정형외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J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가입 자동차보험사인 K보험사 등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5번과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렌트 비용 명목 도합 8,632,2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과 L, M, N, C은 운전 중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2. 06:40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동 곤지암IC 진입 전 도로에서 L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렌트 차량에 피고인 A, N, C, M을 탑승시키고 운행 중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는 것을 보고, O의 차량 오른쪽 휀다 부분을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A과 L, M, N, C은 공모하여 이 사고를 우연히 발생한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신체에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큰 부상을 입은 것처럼 그 즉시 광주시 P에 있는 Q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가입 자동차 보험사인 R보험, S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9번과 같이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 도합 7,577,4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M, T,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대상자 교통사고 내역), 교통사고내역표(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15번 사고내역, 각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현장 약도,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 조사 및 진행사항, 각 보험금 지급현황, 범죄일람표 19번 사고내역, 사고 접수사항, 대인 종결품의서, 차량대물 손해사정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 일람표, 각 사고접수 조사지, 각 종결보고서, 차량 사진, 사고현장 출동결과보고서, 증거관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계획적, 지능적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범이 주도하는 범죄에 편승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본인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각 범죄의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반대차선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3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 왼쪽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에 앞에서 112신고를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하퇴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D 앞 도로에서부터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19:45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란물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의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E’ 링크를 발견하고 위 링크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파일명 : F)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6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사진 45점, 동영상 291점)을 각각 피고인의 E 계정에 다운로드하여 적발시인 2020. 7. 31.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E 가입 메일 명의자 확인 등 피의자 특정 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A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E에 저장된 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는데 판시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판시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부터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2020. 12. 11.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성폭력 상담시설에 기부활동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65에 있는 관통사거리를 완산경찰서 쪽에서 C시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02: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 D(여, 19세) 및 그 일행들에게 손짓 등으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따지던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음악소리가 너무 커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핑계로 갑자기 피고인의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귀에 닿게 가까이 대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의 이른바 ‘B’ 채널 및 그룹은 각종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C(‘텔레그램’ 대화명 ‘D’), E(‘텔레그램’ 대화명 ‘F’), G(‘텔레그램’ 대화명 ‘H’) 등의 공모로 개설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일컫는다. 위 C 등 ‘B’ 운영자들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및 사용자명 ‘I’, ‘J’, ‘K’ 등을 사용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하여 ‘L’ 등 수십 개의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하는 한편, 그 그룹 및 채널은 ‘일반방’, ‘시민방’과 별도로 범행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지급받고 ‘일반방’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배포하기 위한 ‘유료방’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일반방’ 참여자들에게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유료방’에 가입하도록 독려하였다. C 등 ‘B’ 운영자들은 2019. 12. 1.경 트위터에 게시한 스폰서모집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대화를 요청해 온 피해자 M(가명, 여, 17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같은 날 이를 배포하기 위하여 ‘텔레그램’ 메신저 안에서 ‘N’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위 그룹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위 그룹을 홍보할 것을 요청하면서 특정 시간에 O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M(가명)’ 등 피해자 관련 검색어, ‘P’ 등이 노출되도록 하는 ‘실검 챌린지’를 할 것을 지시하여 자신들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를 용이하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에 C 등은 2019. 12. 1. 19:14경 위 ‘N’ 그룹에 ‘오늘 오후 8시 O M(가명) 검색 ㄱㄱ, 실검 등판시 자료 풉니다.’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2. 2. 21:00경까지 사이에 위 그룹 참여자들에게 십여 차례 자신들이 원하는 검색어가 O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노출되도록 독려하고, 2019. 12. 2. 21:20경 위 그룹에 피해자의 전신이 노출된 사진 등을 배포·전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그룹에 참여하던 중, C 등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위 그룹으로 끌어들이고 위 그룹에서 피해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 등의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38경 O에서 ‘M(가명)’를 1회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이 지정한 검색어인 ‘M(가명)’, ‘P’를 수회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B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O ID R의 사용자-구분 연번 65, B 관련 수집증거 분석보고서 첨부) 사본 1.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는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이름 등을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함으로써 ‘B’ 운영진들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검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77

공소사실 B(42세, 남)와 C(40세, 남)은 형제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09:10경 의왕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B, C과 흙을 옮기는 문제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 C의 멱살을 1회 잡고 발로 정강이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 B의 멱살을 1회 잡고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24. 확정되었다. [모의 과정] D(일명 ‘E’)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여 주택, 아파트 등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대출금을 분배하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은 속칭 ‘대출 브로커’이다. 피고인 C는 친척 관계인 피고인 A으로부터 ‘공장 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아 자금원을 물색하게 되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의 손님으로 알게 된 D과 대화하던 중 그로부터 ‘나는 보험회사 지점장 출신인데, 대출 관련 업무도 취급한다. A이 기술보증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에 승낙하여 D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 D과 함께 2014. 5. 30.경 F에게 채권최고액이 264,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며 대출한 돈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H호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된 허위 소유권에 기해 다른 사람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 공범들끼리 서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4년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D은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허위 임대인인 A과 함께 형식상 소유자 역할을, D(일명 ‘E’)은 피고인 C가 모집한 사람들과의 허위 전세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 역할을,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8. 22.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피고인 B과 위 G아파트 H호에 관한 전세 계약(계약기간 2014. 9. 24.~2016. 9. 24.,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2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의 천안불당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인 M에게 위 허위의 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며 1억 9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9. 26.경 대출 심사 과정에서 걸려온 전화에 ‘B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이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에 의해 발생한 보증금지급의무를 이행하고자 대출을 신청한다’는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30.경 대출금 명목의 1억 9천만 원을 피고인 A 명의로 된 L은행 계좌(계좌번호:N)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번환 확약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녹취기록, 통장사본, 입금 확인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권원조사보고서, 권리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임대차 현장 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인천지법 2017고단1122),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3,5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1,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 C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중 가장 큰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나, 동종 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21: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경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45경 동두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8: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소요산 방면에서 상패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풀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9세)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수사보고(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등, 블랙박스 영상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하드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전용으로 업로드하는 클럽 ‘C’에 가입하기 위해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클럽에 가입한 회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2:17:44경 경기 광명시 E아파트 F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G’(닉네임 : G)’로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이 나체로 등장시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사진 및 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 ‘H’)을 다운로드 받고, 2020. 5.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파일 다운로드 이력) 1. 다운로드 파일 목록 1. 사진 및 영상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인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3. 22: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약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코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높은 점, 2002년 및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1: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광릉내로 51-18에 있는 부평IC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광릉내로 51-18에 있는 부평IC교를 포천시 쪽에서 서울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분리대 우측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차선을 준수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02:58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 23:4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이구삼거리 교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었고 이구삼거리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다른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구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포터2 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순번 4, 5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8, 22번)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역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운전하다가 결국 여러 건의 대물·대인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6. 21:24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동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