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으로 위 C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D(남, 84세)을 이 사건 당시 담당한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요양원에 입원한 입원자들에 대하여 관찰, 보호, 사고예방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환자의 무단이탈, 자해, 자살, 돌발 행동, 응급사고 등에 대비하고 환자 보호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환자의 안전을 돌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C요양원의 업무분장 규정 중 ‘업무범위 및 책임소재’란의 ‘요양보호사’란에는 ‘시설입소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건강을 관찰하고 확인한다’, ‘치매노인의 상태를 관찰하고 시설생활 안정을 지원 한다’, ‘응급상황(낙상, 질식, 경련, 화상, 화재 등)에 대한 응급처치’ 등이 규정되어 있고 C요양원의 ‘일일 요양업무 체계’ 규정의 ‘업무내용’란에는 ‘22:00~06:00, 심야휴게 및 입소자 관찰활동, 기저귀 교환, 체위변경, 안전점검’ 등이 규정되어 있고 ‘비고’란에 ‘1인 4시간씩 교대취침 실시 교대자는 내실 어르신 상태 파악 및 점검 수시로’ 등이 규정되어 있는 등 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요양원 입원자들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수시로 관찰하여 입원자가 자해하거나 자살하거나 무단이탈하거나 돌발 행동을 하는 등으로 인해 다치지 않도록 충실히 보호, 관찰하고 입원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발견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위 요양원에서 일해 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위 요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요양원에서 1년 이상 피해자를 보아 왔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무단으로 요양원 밖으로 나가려 해서 제지를 한 적이 있고 다른 요양보호사로부터 과거 피해자가 무단으로 새벽에 요양원 밖으로 나간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요양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는 잘 지켜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는 고령이고 치매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왔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보호와 관찰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돌발 행동 등에 의하여 다치지 않도록피해자를 관찰하여 보호하고 피해자가 다칠 경우 신속히 구호조치를 받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12. 22:16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요양원 안에서, 같은 날 21:00경부터 다음 날 00:45경까지 예정된 야간 교대 근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입원자들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손가방을 들고 피해자의 병실인 216호에서 나와 아무도 없는 공실 218호로 들어가 자바라 출입문을 닫는 것을 보았으므로 사실상 요양보호사의 주의 관찰의 장소적, 시야적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요양보호사나 다른 입소자도 없어 피해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실로 손가방을 들고 들어가 출입문을 닫은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제어하여 피해자의 해당 병실로 인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소한 피해자가 들어간 공실 218호의 출입문을 개방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피해자가 동소에 안전하게 있는지 여부를 집중 관찰하고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들을 게을리 한 채 2021.3. 12. 22:16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이 지내던 216호에서 나와 요양보호사가 없고 다른 입소자도 없어서 아무도 피해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는 취약한 공간인 공실 218호로 가방을 들고 들어가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게 자바라 출입문을 닫는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자를 본래의 병실로 데리고 가거나 피해자가 들어간 공실 218호의 자바라 출입문을 열어 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보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관찰을 소홀히 하면서 피해자를 공실인 218호에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위 공실 218호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요양원에서 나가기 위해 전기줄을 창문에 묶는 등 이상 행동을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거나 제지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7경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218호 외부 창문 밖으로 가방을 먼저 던져 떨어뜨렸음에도 이를 발견하거나 제지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4경 피해자가 창문에 묶은 전기줄을 밖으로 던져 내려뜨렸음에도 이를 발견하거나 제지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0경 피해자가 위 218호 외부 창문을 통해 앞서 창문에 묶어 던져 밖으로 늘어뜨린 전기줄을 잡고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건물 외부 1층으로 내려가려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거나 제지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2:50경 요양원 내에서 요양보호사의 아무런 보호나 관찰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위 218호 외부 창문을 통해 나가 외부 바닥으로부터 약 6미터 높이에서 전기줄을 잡고 아래로 내려가던 중 전기줄이 끊어져 요양원 건물 밖 바닥에 추락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요양원 건물 밖 바닥에 추락된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실 218호 안에서 안전하게 잘 있는지 여부를 피해자가 위 공실 218호에 들어간 2021. 3. 12. 22:16경부터 2021. 3. 13. 00:45경 다른 야간 요양보호사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휴게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살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요양원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건물 외부 주차장 바닥에 추락하여 신속한 응급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구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들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21. 3. 12. 22:16경 요양원의 공실인 218호로 가방을 들고 들어가 출입문을 닫고 혼자 있는 상태에서 위 218호 외부 창문에 전기줄을 묶으면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한 다음 2021. 3. 12. 22:37경 위 218호 창문 밖으로 가방을 먼저 던지고 2021. 3. 12. 22:44경 창문에 묶은 전기줄을 밖으로 던져 늘어뜨리고 2021. 3. 12. 22:50경 창문을 통해 나가 창문에 묶은 전기줄을 잡고 건물 외부 바닥으로 내려가다가 전기줄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추락하고 2021. 3. 13. 04:52경 건물 관리인이 건물 외부 주차장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응급실에 후송될 때까지 아무런 응급조치 등 구호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환자실 치료와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활 치료를 포함하여 8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기타 두개내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혈흉, 비골의 골절, 상 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좌측 상하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한 거동 불능, 어눌한 말투, 의사소통의 저하 등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발생보고서(업무상과실치상), 각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C요양원 직원비상연락망 등 첨부경위), 내사보고서(최초 현장출동경찰관 M지구대 경사 N 진술청취), 내사보고서(처방전 등 첨부경위), 내사보고서(추가 간호일지 등 첨부경위), 내사보고서(진단서 등 첨부경위) 1. 현장 및 CCTV 사진, 218호실 창문(피해자 추락지점) 전경 및 실측 사진, C요양원 내, 외부 사진, C요양원 CCTV 판독 결과 1. 직원비상연락망, 2021년 03월 C요양원 근무표, 어르신 명단(58명) 1. 입소확인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시설급여/단기보호), 간호일지, 관찰일지, C업무일지 (3. 12.자 및 3. 13.자 근무일지), 처방전 사본, 욕구평가결과지 사본, 연계기록지(퇴소) 사본, 간호사정 및 간호계획서 사본, 입소자 건강 수준 평가 및 간호기록 사본, 욕구사정 기록지 사본, 건강 관리 기록부 사본, 간호일지, 건강관리기록부, 수급자상태 욕구사정 기록지 1. 업무범위 및 업무대행자, 안전보건 교육일지, 일일요양업무체계, 수료증, 시설운영규정(2021년), 안전보건 교육일지, 요양보호사자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추락 사고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평소 피해자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기를 희망했으며 실제로 무단으로 요양원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하고 피해자를 수시로 관찰하였어야 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전기줄을 타고 창문 밖으로 나갈 것까지는 예상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평소 피해자가 치매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왔으므로 피해자가 요양원에서 나가기 위하여 위험하거나 비정상적인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21. 3. 12. 22:16경부터 2021. 3. 13. 00:45경까지 피해자를 한 번도 살피지 않았고,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한 22:50경부터 건물관리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4:52경까지 피해자는 아무런 응급조치 등 구호와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한 과실이 피해자의 상해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추락 사고는 피해자가 요양원 창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탈출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일부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