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99

범죄사실 2022고단1699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C에서 의류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2. 1. 3. 17:19경 인천 부평구 C 종합 D호 의류매장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 B은 행거에 걸려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던 시가 58,000원 상당의 원피스 한 벌을 가져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이를 넣어 가져갔다. 2.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날 17:27경 인천 부평구 F 지하 2층 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고인 A는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마네킹에 입혀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00원 상당의 민트코트 1벌을 가져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이를 넣어 가져갔다. 3.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날 17:28경 인천 부평구 H I~J호 화장품판매점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시가 33,000원 상당의 아벤느 트럭세라 뉴트리 플루이드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벤느 똘레랑스 컨트롤 크림 1개를 가져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이를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541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2022. 3. 25. 17:18경 인천 남동구 L 4층 M 매장에서, 그곳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그곳 의류 판매대에 걸려 있는 15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자켓 1개를 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의 옷으로 위 베이지색 자켓을 덮은 후 위 매장을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388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출입이 자유로운 의류매장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진열된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3. 19:39경 인천 남동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잠시 소홀해 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로 접근한 후 피고인 B은 망을 보며 몸으로 주위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A는 위 진열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점퍼 한 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7. 13:54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의류매장에서 위 제1항과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9,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한 벌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7. 14:37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의류매장에서 위 제1항과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한 벌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7. 14:57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의류매장에서 위 제1항과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디건 한 벌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53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853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출입이 자유로운 의류매장을 돌아다니며 그곳에 진열된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Z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4. 3. 17:28경 인천 미추홀구 AA 2층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흰색 우븐 자켓 한 벌을 옷걸이에서 빼낸 뒤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3. 17:34경 인천 미추홀구 AA 4층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9,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한 벌을 옷걸이에서 빼낸 뒤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넣은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918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2022. 5. 14. 17:16경 인천시 남동구 AC에 있는 피해자가 AD이 운영하는 AE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도마, 고무장갑, 염색약 등 시가 합계 42,4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셀프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 E,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임장수사) 2022고단25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L CCTV 확인) 2022고단33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W, Q, 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및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각 피해품 사진 2022고단38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A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AF 매장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39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개별적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2022고단3388 사건의 피해자 O, Q, T, W에게 각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