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 한다) 회장이었던 사람인바, 피고인 등 이 사건 번영회는 C 등으로 구성된 ‘B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과 상가운영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가 2018. 11. 21. 법원 판결에 의해 상가관리업무 권한이 이 사건 관리단에게 있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번영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2018. 12. 21.경 위 상가 번영회 회원들에게 ‘2019. 1. 15.자에 전례대로 번영회 회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번영회 회원님께 알리는 말씀이라는 문서를 보여주고, 위 문서에 대한 동의표시로 ‘상가번영회원동의서(2018. 12. 21.)’에 회원들로부터 연명을 받아 위번영회 회원님께 알리는 말씀뒤에 첨부하고 간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1. 이후 C 등 이 사건 관리단에서 피고인이 번영회 운영 당시 작성했던 관리자료들을 인계해주지 않고 폐기한 것을 문제삼자, 이 사건 동의서를 이용하여 마치 2018. 12. 21.에 이 사건 번영회 회원들이 ‘관리업무자료와 비품 등을 폐기하는 것에 동의를 한 것’처럼 문서를 새로 만들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21.부터 2019. 4.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번영회 회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로 하고, 글의 내용을번영회 회원님께 알리는 말씀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되 내용 말미에 ‘…모든 관리업무자료와 비품 등을 폐기처분한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오니 별지와 같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라는 문단을 추가하고, 날짜를 ‘2018. 12. 21.’, 글의 말미를 ‘B번영회’라고 기재한 문서파일을 작성한 다음 이를 흰 종이에 출력하고, B번영회라는 문구 옆에 ‘B번영회인’이라는 도장을 날인하고, 위 문서 뒤에 D 등 51명의 서명이 있는번영회 회원님께 알리는 말씀의 첨부문서인 상가번영회원동의서를 그대로 복사하여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등 51명 명의로 된 ‘상가번영회원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4. 21.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1.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E부서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피고인이 절도, 문서손괴로 고소된 사건의 참고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9. 17.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7.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 법원공무원에게 채권자가 ‘B 관리단’, 채무자가 ‘A외 1명’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합10321호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9. 10. 15.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5.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 법원공무원에게 채권자가 ‘B 관리단’, 채무자가 ‘A외 3명’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9948호 문서인도 청구 등 사건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안내문(증거목록 순번 5, 15), 각 상가번영회원동의서(증거목록 순번 6, 16), 각 준비서면(증거목록 순번 4), 준비서면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4), 불기소결정서(증거목록 순번 17),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12. 20. 지인에게 부탁하여번영회 회원님께 알리는 말씀문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번영회 직인을 날인한 이후 이 사건 관리단의 무분별한 소 제기 및 고소고발에 대비하여 관리업무자료와 비품 등의 폐기처분에 관한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2018. 12. 21.번영회 회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문서를 대서소에서 작성한 뒤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번영회의 다른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2018. 12. 21. 무렵 이 사건 번영회 회원들에게 각 문서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동의를 구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번영회 회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문서는번영회 회원님께 알리는 말씀문서와 형식, 문구의 차이는 있으나 ‘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관리단에서 관리업무를 맡게 되어 이 사건 번영회는 친목단체로 운영하려 하였는데 I이 회장행세를 하고 있어 2019. 1. 15. 전에 정관에 의하여 회장 선거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앞에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모든 관리업무자료와 비품 등을 폐기처분한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번영회 회원들에게 회장선거실시와 자료 등 폐기처분에 관한 내용이 모두 기재된번영회 회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문서만 보여주면 됨에도 중복된 내용이 기재된번영회 회원님께 알리는 말씀문서와 동시에 보여주면서 서명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번영회 회원님께 알리는 말씀문서와번영회 회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문서를 동시에 회원들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았다면 각 문서에 날인된 직인은 다를지라도 적어도 각 문서 및 상가번영회원동의서는 동일한 직인으로 간인되어야 한다. 그러나번영회 회원님께 알리는 말씀문서와 상가번영회원동의서 사이만번영회 회원님께 알리는 말씀문서에 날인된 직인과 동일한 직인으로 간인되어 있고번영회 회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문서에는 간인이 되어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2018. 12. 20.번영회 회원님께 알리는 말씀 문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한 뒤번영회 회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문서 작성 및 회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기 전번영회 회원님께 알리는 말씀문서와 상가번영회원동의서에 간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서명을 받기 전에 미리 간인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측 증인이자 각 문서를 회원들에게 보여주면서 서명을 받았다는 J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낱장으로 문서를 가지고 다니며 서명을 받자 각 문서(번영회 회원님께 알리는 말씀문서,번영회 회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문서, 서명부 즉, 상가번영회원동의서)를 H가 스테이플러로 합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번영회 회원님께 알리는 말씀문서와 상가번영회원동의서가 서명 전에 간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번영회 회원님께 알리는 말씀문서와 상가번영회원동의서는 회원들의 서명 후 간인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9. 1.경 이 사건 번영회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잠실세무서에 위 간인된 문서를 제출하였으며,번영회 회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문서는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번영회 회원 G은 이 법정에서번영회 회원님께 동의를 구합니다문서를 보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자료 등 폐기처분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G은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증인으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관리단이 피고인 및 이 사건 번영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문서인도청구는 이 사건 관리단에게 인도청구권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의 문서 위조 및 행사가 위 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18. 7. 10. 및 2018. 11. 29. 이 사건 번영회 임원회의에서 관리업무자료 등을 폐기하기로 의결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