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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년 11.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1 회용주사기에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5. 내지 11. 6.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은 붉고 발음은 부정확하며 걸음은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환성3리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산쪽에서 대산쪽으로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중앙분리대를 2차 충격 후 우측 가드레일을 3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아래에서는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는 D조합(아래에서는 D조합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공동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시행대행사이다. D조합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은 2003년경부터 다른 시행대행사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을 모집해 왔으나 조합원 모집이 잘 되지 않았고, C는 자금이나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해당 사업부지의 매매계약에 필요한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을 위한 자금마련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수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이수건설이라 한다)와는 2009. 8.경 조합원 80% 모집 및 전체 사업부지의 95% 이상 매매계약체결 조건을 만족할 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위 조건을 만족시킬 자금이 없는 상태여서 이수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이수건설로부터 D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이수건설을 시공사로 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고, 기왕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 사람들로부터도 조합원 탈퇴 및 분양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이전하여 주거나 분양대금 등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C의 이사인 F를 비롯한 직원들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분양계약 및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1. 피해자 G 에 사기 C는 2010. 6.경 중앙일보와 매일경제 등 신문에 '주식회사 이수건설이 시공하는 H 소형 아파트 특별분양'이라고 허위 광고를 하였고, F는 그 즈음 서울 영등포구 1 소재 D조합 홍보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마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확정되어 있고 이수건설과 정식 시공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주택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25평 아파트는 원래 분양가가 3억 8,000만 원인데 일시불로 지불할 경우 2억 원에 분양을 해 주겠고,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완납금 2억 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환불해 줄 수 있으니 걱정 말라. 이 분양 건은 시행사 몫으로 나온 것이니 분양대금은 이수건설이 아닌 C 계좌로 넣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C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승낙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서 2010. 6. 5. 500만 원을, 2010. 6. 7. 1억 4,500만 원을, 2010. 6. 18. 2,000만원을, 2010. 7. 7. 3,0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3. D조합 홍보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확약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75만 원을, 2010. 7. 16. 1억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875 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4, D조합 홍보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D조합의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 만원을, 2010. 10. 29. 1,825만 원을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K, M,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광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6.20.20: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마동 소재 시립도서관 앞길을 쌍방 사거리 방면에서 고래등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주행하다 정차하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70세) 운전의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위 F1 바닥에 넘어진 후 위 승용차에 역과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으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련사진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의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0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휴게소 후방 300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부도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머리의 탈구를 동반한 척골 근위 몸통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관련 사진 1. 번호인식카메라 통과리스트 1. 번호인식카메라 촬영사진 1. 차적조회 (B)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전치 12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1:5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일하는 'D' 주점 안에서 주점내부를 정리 중인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4:40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금오로 823에 있는 미니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보이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334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산물 도·소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시장 고사리판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고사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고사리 1톤을 배송해주면 일주일 후에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8만 원 상당의 고사리 1톤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판단 가.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 제반사정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857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6.28. E으로부터 말린 고사리 1톤을 납품받으면서, 1주일 후에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2. 2.경 중개업자인 F에게 고사리 구입을 부탁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선급금을 지급한 사실, F는 2012. 6.경 평소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고사리 수입업자인 E과 피고인 사이의 고사리 납품 계약을 중개하려 하였으나, 자신에게 충분한 이윤이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중개를 포기하고 E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 이에 E은 직접 피고인과 연락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고사리 납품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6.28. 피고인에게 918 만 원 상당의 말린 고사리 1톤을 납품하였고, 피고인은 에게 우선 고사리를 삶아 그 품질을 확인한 후 1주일 후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납품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에게 위 고사리 품질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면서 반품을 요구하고, 자신이 이미 사용한 고사리 대금은 F로부터 받아가라고 하는 한편, 자신에 대해 약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던 F에게 위 고사리 중 자신이 일부 사용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그러나 E은 피고인의 반품 요구를 거절하였고, F 또한 피고인의 대금 지급 요청을 거절한 사실, 한편, 피고인 통장 계좌의 2012. 6. 하순경부터 2012. 7. 말경까지의 잔고는 200여 만 원에서 1,100여 만원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위 고사리 중 이미 사용되고 남은 고사리를 보관해 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위 납품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 고사리 납품 후의 사정 변화 및 납품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납품받은 위 고사리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에게 반품을 요구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미루어 온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고사리를 납품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 17: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성명 불상의 손님이 물건을 사지 않고 나간 것을 비난하는 것을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부터 2015. 5. 8.까지 B대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68미터, 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지점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부산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약 65평의 공간에 벽과 커튼으로 구획된 1인실 룸 3개, 2인실 룸 1개, 샤워실 2개, 화장실 2개를 두고,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최소 30,000원에서 최대 90,000원을 받고 여성 마사지사 1명이 위 룸에 들어가 손님이 원하는 부위의 마사지를 하여 월매출 300만원상 당을 올리는 방법으로 퇴폐적 안마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수사의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09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19:4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래 피해자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같은 군 E에 이르기까지 약 15.9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모친 소유의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시각장애를 앓던 형 G이 그 생전에 형제들 사이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모친을 봉양하는 조건으로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농가주택 및 그 부지 등을 상속하였다가 2011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을 계기로, 조카인 피해자 [이 위 G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고도 노모 봉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인이 노모를 봉양하며 생활하고, 평소 피해자가 숙부인 피고인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기도 하는 등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중, 위 같은 날 19:4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개만도 못한 새끼야. 너나 똑바로 살아라.'라는 등의 폭언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위 농가주택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J에 있는 K주유소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휘발유 약 20리터를 구입한 다음 위 화물차에 싣고, 같은날 20:20 경 피해자의 위 농가주택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농가주택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농가주택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주변 및 안쪽 바닥과 현관문 옆 창문, 거실 바닥 등에 위 휘발유를 뿌리고 플라스틱 휘발유 통을 집안에 던지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그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농가 건물 1동(연면적 약 43제곱미터 상당)과 그 내부에 있던 텔레비전 등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각종 가재도구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12신고 처리표 첨부, 피의자 휘발유 구입처 및 당일행적, 112신고 녹취 파일 등 첨부, 피의자 음주 운전 시각 장소 확인, 현장임장 및 위성사진 등 첨부, 화재현장조사서 첨부, 음주운전 거리 확인,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화재 감정회보 추송), 화재감정의뢰서 2부, 각 감정의뢰회보(2016-S-10713, 2016-S-10711), 각 법화학감정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현장검증)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농가주택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위 농가주택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였다. 피고인이 방화한 건조물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도 작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로부터 욕설 등을 듣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8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의자는 2014. 6. 23.부터 2014. 6. 25.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인테리어공사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그 근로기간 임금 51만 원, 같은 기간 동안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그 근로기간 임금 51만 원 등 임금 합계 10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정인 전화 진술서 1. 인테리어공사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미지급 임금 액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2.01:2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소래포구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동생으로, 사실은 위 B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위 B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C)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 연제구 고분로13번길 25, 106호에 있는 주식회사 노트랜드에서, 위 B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9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0회에 걸쳐 합계 18,215,231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4. 22.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나이스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 현대카드를 투입한 후 현금서비스로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로 합계 19,1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0. 불상지에서, 현대카드 ARS전화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 현대카드 번호 및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0원을 카드론대출 신청하여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1,1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B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6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5. 불상지에서, 현대카드 ARS전화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 현대카드 번호 및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800,000원을 현금서비스 신청하여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80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B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600,000원을 현금서비스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대카드 C 사용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06:00경 당진시 C약국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남, 51세)의 E레조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마로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중대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행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1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곧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 48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0. 2.경까지 별지 차용내역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9,93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제1항 기재 D 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E에 대하여도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언어장애 1급인 농아자로 동일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 C(남, 53세)과 평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23:30경 광주 서구 D, 2층 E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수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얼굴에 스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면 유리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 파열골절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피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한 바 있고,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11. 24.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덕진구 D빌딩 3층에 있는 'E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로부터 고용되어 위 'EPC방'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17.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위 EPC방'에서, 게임기 본체 70대와 이에 연결된 테블릿PC 7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의 게임물인 'All Samba7(일명 올쌈바)', 'WOWdog888(일명 세븐콤보)', 'WTSPO50(일명 야마토)'을 설치한 후 손님들로부터 3만 원 또는 5만 원을 받으면 그 액수에 상응하는 쿠폰번호를 입력해 주어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선수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그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그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고,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단속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단속지원결과회신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2006.경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1:12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음주소란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서를 발급받게 되자, “좆까지 말고”라고 욕설하면서 팔꿈치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E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행의 정도, 다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분양사무실에서 분양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8세)은 분양 팀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가명, 24세)는 분양사무실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0.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7. 19:50경 여주시 F에 있는 “G” 식당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껌을 주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오른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수회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15: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분양사무실 조형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분양 업무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대답을 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많이 혼나야겠다.”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15: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분양 업무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대답을 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많이 혼나야겠다.”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팔뚝 상단부터 팔꿈치 부위까지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0.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 15: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분양 업무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대답을 잘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많이 혼나야겠다.”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등 위쪽에서부터 허리까지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0. 9.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9. 12: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분양사무실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에게 지압을 해 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일어나 보라고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14: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분양사무실 실외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직도 아프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형의 종류와 그 정도를 정한다. 그 밖에 범행 경위, 구체적인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