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정상적인 사람보다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피해자 C(25세)를 무시하며 함부로 대해 오다가 피해자가 새 차량(D 벨로스터)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돈을 빼앗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빼앗아 타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1. 13. 22:00경 인천 남구 E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길에서, F를 시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너 왜 내 뒤통수를 치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욕설을 하며 차량을 부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는 등 겁을 주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벨로스터 차량 열쇠를 집에서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2015. 1. 14. 00:10경 인천 남구 G,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뒤통수쳤어, 차를 바꾼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이야기를 안 했냐, 전화하면 왜 안 받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려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 뒷목 및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밟은 다음, 담배를 사야 한다며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그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꺼내고, F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켜 F가 심부름을 간 사이,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주기로 한 일이 있었는데 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지 다그치다가 빨리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3cm)를 가지고 와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고, 칼날의 넓은 면으로 피해자의 뺨을 툭툭 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하여 입 안으로 위 과도를 3~4cm 가량 집어넣어 칼날로 어금니를 툭툭 치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입에서 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약하게 찌르다가 갑자기 강하게 찔러 피해자의 허벅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하고, 잠시 후 F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위 체크카드를 F에게 건네주면서 현금 15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목욕탕을 다녀오겠다며 "한번만 더 뒤통수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면 니 차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며, 너와 너희 엄마, 여동생까지 모두 통나무로 만들어 버리겠다, 허튼 짓 하지 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위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9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1. 14. 07:00경 인천 남구 G, 2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차량 키를 꺼내 집 밖으로 나간 다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소유인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상처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강도의 의사는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8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간 사실,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직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간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겹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지갑을 주었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또 맞을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이에 따라 F가 피고인의 지시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5만 원을 인출하여 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돈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강도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자동차불법사용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불법사용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2006년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집행유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갈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