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993: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 불상의 신한은행 지점에서 B으로부터 전달받은 통장 개설서류를 제시하여 '유한회사 D'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경기 부천시 자유로 33에 있는 부천 남부역 시장 부근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등을 약 10만원의 대가를 받고 B에게 전달하였다. 2017고단5218: 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천북부역 인근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전달받은 통장 개설서류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약 7만 원의 대가를 받고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천북부역 인근 불상지에서, 약 7만 원의 대가를 주고 A으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았다. 2017고단540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경 서울 성북구 월계로 52에 있는 우리은행 월곡동지점에서 H으로부터 전달받은 통장 개설서류를 제시하여 '주식회사 I'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주변 커피숍 부근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등을 약 15만원의 대가를 받고 H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5573: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동 행위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7에 있는 신한은행 김포장기점에서 B으로부터 전달받은 통장 개설서류로 주식회사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직불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약 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이를 B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612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기업은행 죽전역지점에서 B으로부터 법인 관련 서류를 받아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B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 A(2017고단1993 사건 기록)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1. 피고인 B(2017고단5403 사건 기록)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536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242 판결문 2017고단1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2017고단52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F), 계좌개설신청서, 인감증명 등(F), 입금증 2017고단5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정서 1. 송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거래신청서,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위임장 2017고단5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7고단6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농협은행), 금융기관 회신자료(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17고단1993 및 2017고단5218 사건의 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7고단5573 및 2017고단6121 사건의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2017고단5218 사건의 접근매체 전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7고단5413 점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양산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 크기도 하거니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핵심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관여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