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7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E 소재 (주) F 가공공장 타일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2015. 3. 10.부터 2015. 6. 19.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G의 2015. 3. 임금 4,140,000원, 2015. 4. 임금 5,865,000원, 2015. 5. 임금 5,520,000원, 2015. 6. 임금 3,450,000원 등 임금 합계 18,9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G를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H이다. 3.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전북 부안군 E 소재 F 가공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 28. H가 실질적 대표이사인 I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공장동 타일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36,500,000원(변경후 261,8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I은 2013. 3. 31.까지 위 타일공사를 마쳤고, D으로부터 2013. 7.경까지 약정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3) D은 2013. 4.경부터 F 측으로부터 타일공사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공사요청을 받았고, 이에 D은 I의 H에게 다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H는 2013. 4.에서 같은 해 5월 사이에 근로자 두 명을 사용하여 1차로, 2014. 3.에 근로자 세 명을 사용하여 2차로, 2014. 6.에 근로자 한 명을 사용하여 3차로, 2014. 7.에 근로자 두 명을 사용하여 4차로, 2014. 12.에 G를 포함한 근로자 세 명을 사용하여 5차로 각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 4) D은 2015. 2. 경에 F로부터 다시 하자보수공사요청을 받고 I의 H에게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였고, H는 G로 하여금 2015. 3. 2.부터 부안공장에 내려가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5) G는 2015. 3. 2.부터 D의 이사인 J로부터 하자보수할 부분을 지정받아 하자보수를 하였고, 2015. 3. 말경까지 한 달간 일을 하였으나, H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자 J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6) J는 2015. 4.초경 H에게 전화와 문자로 G의 임금 및 추가로 긴급하게 발생한 하자보수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고, H는 4월 둘째주에 공사현장에 내려와 이를 확인한다고 하였으나, 공사현장에 내려오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7) J는 2015. 6. 19.까지 G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하도록 하다가 임금지급이 문제되자 G에게 더 이상의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애초에 G는 2015. 6. 25.경 I의 H가 자신을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H에 대하여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관하여 진술하였다가 H가 자신으로 하여금 3일간만 보수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자 D의 피고인에 대하여 6개월 후에야 다시 진정서를 제출한 점, H는 G로 하여금 2015. 3. 2. 부터 3일간만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이후 근로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G는 H가 3일간 일을 한 후에는 하자보수부분에 대하여 J로부터 지시를 받으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쌍방의 진술이 다른 점, G는 F 공장에 2015. 3.부터 2015. 6. 19.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거의 매일 출근하였으나, J는 다른 김제 현장 등에 나가 있느라 G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약 4개월간의 작업기간 동안 약 7회 정도만 위 공장에 출근한 점, J는 이전의 4차에 걸친 하자보수기간 중에도 H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근로자들만 하자보수공사를 하다가 이를 마치면, H는 마지막에 현장을 확인하거나 작업반장 등으로부터 공사완료여부에 관한 확인을 거쳐 임금을 통장에 입금해 주기도 하여 G가 근무하는 기간에도 H가 나중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타일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업자인 I의 H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H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하자보수공사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G도 그와 같은 과정에서 H가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이 믿고 구체적인 하자보수할 부분에 대하여만 G에게 지정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닌 점, 피고인이 이후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G와 피고인 사이에 애초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민사적으로도 피고인과 H 사이에 임금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툴 여지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G 및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G와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기한 내에 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