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층에 있는 'D센터'의 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년 '사업실패로 인한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수급급여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기초수급자 신청절차 및 자격요건에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근로능력이 있거나 부양가족 등으로 인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서류 제출 등을 통해 이들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회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D센터가 마치 정부가 정식으로 인가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면서, 수급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가. 허위의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D센터에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E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E이 마치 D센터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고용·임금확인서를 작성하여 광명7동사무소의 기초수급자 선정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선정 심사과정에서 E으로 하여금 D센터에 고용되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E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부과 제외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E이 2011. 7. 21.경부터 2013. 5. 20.경까지 합계 9,062,810원의 기초수급 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초순경부터 2012. 6. 5.경까지 사이에 E 등 5명의 D센터 회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6,340,940원의 기초수급 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나. 허위의 직업훈련확인서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12.경 위 D센터에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F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F이 마치 D센터에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직업훈련확인서를 작성하여 소사본동사무소의 기초수급자 선정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기초수급자 선정 심사과정에서 F으로 하여금 D센터에서 선교사가 되기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F이 직업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가 지급되는 조건제시유예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F이 2012. 7. 2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합계 10,867,060원의 기초수급 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7. 29.경부터 2012. 6. 12.경까지 사이에 F 등 3명의 D센터 회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8,563,080원의 기초수급 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 범행방법 중 'G이'는 'H(G의 남편)이'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다. 허위의 수강확인서를 통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8.경 위 D센터에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I를 회원으로 모집한 후 I가 마치 J제과제빵학원에서 주당 20시간씩 수업을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수강확인서를 위 학원의 부원장인 K으로부터 발급받아 고강본동사무소의 기초수급자 선정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기초수급자 선정 심사과정에서 I로 하여금 J제과제빵학원에서 정상적으로 주당 20시간씩 수업을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I가 학원수강이 종료될 때까지 급여가 지급되는 조건제시유예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I와 순차로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I가 2013. 3. 20.경 1,997,220원의 기초수급 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7.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사이에 K 및 I 등 4명의 D센터 회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822,640원의 기초수급 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D센터에서 기초수급자 신청서류로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L이 M신경정신과 N 원장 명의로 발급받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진단서의 진료일자가 '2011. 6. 1.'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2011. 3. 1.'로 변경함으로써 마치 L이 3개월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온 것처럼 진단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9.경 D센터에서 위 변조된 진단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우편을 통해 심곡본동사무소의 기초수급자 선정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L 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합계 13,169,660원의 기초수급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 8.경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센터 회원 L 등 7명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변조하고 이를 기초수급자 선정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5,480,620원의 기초수급 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3.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D센터를 통해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회원들로부터 첫 달 수급 급여의 전액 및 이후 수급 급여의 20%를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과는 달리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D센터에서 피해자 O(39세, 여)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구속시키고, 수급자격도 박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회비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O 등 회원 7명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E, Q, L, R, F, S, G, I,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L, AA, F, I, AB, E, R,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담내역 등(E, Q, L, R, AD, F, S, G, I, T, U, V) 1.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 등(AE),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등(AF),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등(AG), 부양의무자 금융제공동의서 미제출 확인서 등(AH)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9쪽, 제97쪽, 제293쪽, 제323쪽, 제720쪽, 제723쪽, 제1239쪽, 제1268쪽, 제1398쪽, 제1502쪽, 제2049쪽, 제2100쪽, 제2146쪽, 제2173쪽, 제2359쪽, 제2515쪽, 제2539쪽, 제2635쪽, 제2641쪽, 제2682쪽, 제3591쪽, 제3593쪽, 제3628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지급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1. 1. 5. 선고 99도4101)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회보장적 측면이 강한 점, 위 법의 보호법익이 국가의 재정적 이익에만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달리 위 법에 급여행정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형법 제30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3, 4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3, 1, 4의 경우 2가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수령한 것이므로 각 1죄로 본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투명하여야 할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허위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진단서를 변조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수법, 범행기간, 급여 수령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등 5명의 D센터 회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 등 3명의 D센터 회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3. 2. 7.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K 및 I 등 9명의 D센터 회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위계로 기초수급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7033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 구청장 등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고(제22조 제 1항), 시장, 구청장 등은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제22조 제2항), 시장, 구청장 등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 각 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제22조 제3항), 시장, 구청장 등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기초수급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인에 대하여만 고용 여부, 직업훈련 여부, 학원수강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신청인에 대하여 고용·임금확인서, 직업훈련확인서, 수강확인서를 작성해 준 D센터나 J제과제빵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전화로 확인한 적은 전혀 없었던 점,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1년에 2회씩 확인조사를 거쳐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거나 박탈되어야 하는데 사후 확인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담당공무원은 D센터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을 시킬 수 있는 직업훈련기관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AI 등 6명에게 직업훈련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으나, 조사 결과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담당공무원은 급여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의 진실성 여부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가볍게 이를 믿고 기초 수급자 선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3. 2. 8.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K 및 AJ 등 5명의 D센터 회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AJ 등 5명에게 기초수급 급여를 지급받게 하였다. 나. 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는 급여를 실제로 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록에 의하면, AJ 등 4명이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음을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