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지정해주는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 두 번째 건당부터 5만 원을 추가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피해자 C에게 "D 심사부 E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낮은 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전화한 후, 재차 "F 법무팀 G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타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1. 15:40경 서울 종로구 H아파트 앞길에서 위 F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98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11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 현장 주변 CCTV 녹화 자료, 이동경로 CCTV 녹화영상, N CCTV 녹화 영상, 택시 승차지점 CCTV 녹화영상 등 1. 증거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및 택시 이용내역, 검색 내역 등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63, 77, 80, 81, 83, 87, 8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 장기간 국내에서 사회 경험이 풍부했던 피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서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돈을 받아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위와 같은 업무의 불법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수금업무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3) 피고인은 수금책으로 일을 시작할 당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무래도 불법일이다 보니", "본인명의 섞이면 안되니" 등의 메시지를 받고, "콜택시 부르시면 안돼요", "식사는 꼭 현금으로 사용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받았으므로, 현금 수금 업무가 비정상적인 업무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대화 역시 대화내역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였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채권회수안내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채권자명은 피고인이 일하기로 한 업체가 아니라, 'O', 'P'으로 다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본명으로 소개하지 않고 O 팀장 'Q'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동할 때는 택시로 이동을 한 후 요금은 현금으로 계산하고, 고객이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찍지 못하게 하라하고, 밥을 먹고 현금영수증을 할 때는 B 팀장의 핸드폰으로 영수증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B 팀장 말에 의하면, 시스템에 제 인적사항을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고객이 Q 맞냐라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