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495

범죄사실 2012고합495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장, 상무 또는 부사장으로서 토지분양과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부를 총괄하여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영업실장,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영업상무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투자금 편취 피고인들은 사실은 전남 고흥군 I 일대의 개발에 관한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자금동원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개발계획은 위 일대의 토지를 비싼 가격에 분할 분양하거나 계속하여 같은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야만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이어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액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정도로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 돌려막기 방법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이익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0. 2, 11, 광주 동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우주항공센터가 소재한 전남 고흥군 임야 15만 평을 유스호스텔, 연예인마을, 한옥마을, 팬션, 상가 등으로 개발하여 평당 19만 원씩 분양하는데 개발 자금을 모집한 다. 믿고 투자를 하면 매월 5%의 수익금(이자)를 주고 1년 만기가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금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 13.부터 2011. 12. 29.까지 모두 490회에 걸쳐 합계 5,311,080,0001)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내지 7은 제외)와 같이 2010. 2. 11.부터 2011. 12. 1) 공소장에는 5,301,0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계산 오류로 판단된다. 29. 까지 모두 483회에 걸쳐 합계 5,216,0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토지분양금 편취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고흥군 I 일대의 토지 시세가 평당 2만 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발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되지 않아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없었음에도, 2010. 3. 22. 위 회사에서, 피해자 L에게 위 토지 15만 평의 개발계획도를 보여주면서 "고흥군 I 15만 평 땅을 유 스호스텔, 한옥마을, 연예인 마을, 자연마을, 팬션, 상가 등으로 개발한다. 일부 땅을 고 흥군청에 기부채납하면 고흥군청에서 해안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우리가 구입한 땅은 한국신용평가원 감정결과 평당 30만 원이 웃돌고 있다,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토지를 분양받아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L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22.부터 2011. 7. 27.까지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모두 73회에 걸쳐 합계금 1,941,729,990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투자업무 및 투자금 지출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상무 또는 부사장으로서 영업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실장, 피고인 D는 상무로서 투자유치 등 업무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13.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2) 공소장에는 1,920,729,9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계산 오류로 판단된다. 의 토지 개발 계획과 관련한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M에게 "우리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면 매월 3~8%의 수익금을 주고 1년 만기가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29.까지 모두 490회에 걸쳐 합계 5,311,080,0000원)을, 피고인 B은 2010. 2. 11.부터 2011. 1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내지 7은 제외)와 같이 483회에 걸쳐 합계 5,216,080,000원을, 피고인 C은 2011. 8. 9.부터 2011. 12,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63 내지 486 과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279,000,000원을, 피고인 D는 2010. 12. 6.부터 2011.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76 내지 486,489,490과 같이 113회에 걸쳐 합계 132,6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2고합1171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2. 11.경부터 2011. 1. 20. 경까지 A 이 운영하던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H의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2.경 N와 함께 주식회사 0을 설립하여 기획부동산업을 하기로 하되, 피고인과 N가 모두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위 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남편 P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N와 함께 위 0에 약 1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약 7,000만 원은 사무실 집기,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 및 위 P이 대출 을 받은 돈을 합한 1억 5,600만 원으로 여수시 Q, 36,595m²를 위 P 명의로 낙찰받았다. 그러나 위 임야는 맹지로 분할이 어려운 곳이었으며, 더욱이 위 임야는 2011. 5. 3) 공소장에는 5,301,0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계산 오류로 판단된다. 30. 근저당권자 서창농업협동조합, 채무자 P,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위 임야의 매매가 쉽게 이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임야에대한 매매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담보금액을 제외하면 그 수익금은 극히 미비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0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금이 없어 회사의 운영을 위해 2011. 5.경 R으로부터 1,250만 원, S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재정 상태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4.경 광주 동구 빌딩 7층 위 O 사무실에서 V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주식회사 O은 싼 땅을 매입하여 되팔아 많은 수익을 남기는 회사인 회사에 돈을 조금만 맡겨도 높은 이자를 받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6개월을 만기로 하여 매월 3% 의 이자를 지급하여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95, 판시 제1, 2 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B, AC, AD, AE, AF, AG, AH, L,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토지매입계약서, 차입금 증서등, AC 차입금 증서, 토지매매계약서 등, 통장거래 내역(AC), 수사보고(피해자 AG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H의 자료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Y의 피해금 전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Z 피해금 전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A의 피해금 전화 확인) 1. 수사보고(투자 설명 홍보자료, 개발계획도, 연예인 BB 사진등 첨부), 연예인 BB 사진, 고흥 BC 개발 홍보 자료, 토지투자 실적시상 홍보자료, 고흥 BC 15만 평 개발계획도,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W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X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Y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토지분양금 편취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들 근무기간 및 수당 지급내역 등 정리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확인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R 등 투자금 확인) ¹20121171,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금증서, 토지매매계약서, 차입금증서, 등기부등본 판시각 상습성의 점은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8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 토지분양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게 사기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는 피고인A과 공모한 부분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D는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일부에 대하여 실행행위의 분담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제2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C, D는 판시 제2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자신들이 퇴사한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실행행위의 분담에 참여한 바가 없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반드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행에 공동 가공한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특정한 범죄를 하기 위하여 공동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의 의사를 실행에 옮길 것을 모의하여 그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기에 이르렀던 경우에는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기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범죄를 하였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83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368 판결,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6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 D는 입사 이후 실장, 상무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모 이후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단순히 퇴사하여 그 중 일부의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징역 8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의 총 피해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되돌아 갔다는(범행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초기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실질 피해액이 판시 범죄사실 편취금액보다 적다는 의미일 뿐, 피 해회복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징역 8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근무하여 그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가담하고, 피고인 스스로 유사한 기획부동산 회사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에서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수당·월급 명목으로 받은 금원 이외에는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계획적,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 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0. 1. 13.부터 201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C, D는 A 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2010. 1. 13.부터 201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 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10. 1. 13.부터 2011.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62, 487 내지 490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는 2010. 2. 10.부터 2010. 1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75, 487, 488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 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ㅈ 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0. 2. 11.부터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지분양과 출자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총괄한 사실, 피고인 C은 2011. 8. 1.경부터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출자금을 모집한 사실, 피고인 D는 2010. 12. 4. 경부터 상무로 근무하면서 출자금을 모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 C, D 가위 각 시기 이전부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