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2021고단1059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하루 10만 원 이상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택시를 타고 약 5분가량 간 지점에서 내리고, 돈 받은 후에는 두 번씩 갈아타며,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경 불상지에서, E 정부 지원 대출 문자를 피해자 F에게 전송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6. 22.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됐다는 문자를 보낸 뒤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카드 H 팀장이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현재 신청한 E 대출은 지급 정지되어 입금되지 않고 있으니 기존 G카드 대출금 8,300,000원을 상환해야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 G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접수 후 대출 승인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300,000원을 준비하여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노상 판매점 부근 K 방면에 있는 주차장 입구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주차장 입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M은행에서 받은 금액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현장으로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갚으면 곧바로 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1,701,000원을 준비하여 서울 강남구 N 건물과 O에 있는 P 사이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6경 위 N 건물과 P 사이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사실은 M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M은행 완납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M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7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43 1.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하루 10만 원 이상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택시를 타고 약 5분 가량 간 지점에서 내리고, 돈 받은 후에는 두 번씩 갈아타며,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7. 1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특별지원 대출 문자를 피해자 Q에게 전송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6. 17. 10:53경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S은행에서 3,000만 원 대출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먼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13:07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 1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5.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납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V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내용란에 ‘성명:V,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26,200,000, 상환일자:2021. 06. 25, ※당일 민원 건은 W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을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V님 D 대출상품을 2021. 06. 25.일자로 대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말미에 ‘㈜D (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D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5:18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 옷가게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으로부터 26,2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V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Z,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욕 및 납부증명서 사진 1. 통장 계좌번호 및 계좌이체 내역 1. 각 회신자료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톡 대화내욕, 통화목록, 피해금 건네준 위치 등에 대한 자료 첨부) 2021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등 1. 통장 거래내역, 어플 촬영 사진 등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줄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휴대폰 액세서리 관련 회사에서 포장지원, 창고정리 구직 내용을 보고 연락하였는데 실제로 의뢰받은 업무는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었던 점, 이동수단은 택시로 한정되고 수금 후 2번씩 갈아타야 된다고 지시 받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점, 단순 현금 전달 업무에 대하여 하루 일당 약 10만 원의 수당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서류 내용은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휴대폰 액세서리 회사의 수금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231조, 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약 1억 2천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