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87

범죄사실 2016고합38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2.~3.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과 만남을 유지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 항문 및 발가락 등을 빨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학교나 주변사람들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던 중, 2015. 9.경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해오던 중이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1. 15. 12: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모텔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주거지에 있는 엄마가 알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피고인의 요구대로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모텔 105호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기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침을 뱉어 먹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입을 벌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8. 13: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대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기 옷을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수차례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529 피고인은 2016. 6. 3. 21:13경 서울 중랑구 I 3층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이 L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레인저 1차 레어아바타'에 대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바타를 19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의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신고가격 19만 원 상당의 아바타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각 문자메시지, 112 신고내역, 모텔 CCTV 사진 2016고합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이버범죄신고,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 청소년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K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행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청소년기 비행 발생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반복, 지속되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되므로 부착명령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서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