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전문학교의 이사장이다. 1. 피고인은 2020. 5. 7. 16:30경 서울 강서구 로에 있는 위 학교 1호관 2층 이사장실에서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B(여, 20세)과 면담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하얗고 길고 예쁘다. 예술가 손이다. 이런 손은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피아노 치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툭툭 치면서 만지고, 면담이 끝나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악수를 청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팔짱을 끼고 "다 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다. 할아버지 같은 마음에서 그러는 거다. 너 이걸로 성희롱이라고 신고할 거 아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툭툭 치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8. 11:40경부터 12:3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이 예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면담 과정에 제3자 동석 여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증거순번 20),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1․2 자료제출)(증거순번 23),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증거순번 32), 피고인 A와 피해자 B의 대화녹음파일 녹취서 1부(증거순번 36) 1. 진술서 등(증거순번 3),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순번 16), 징계요청서, 자인서 등(증거순번 17), 이메일 자료제출(국민권익위, 성폭력상담소 상담내역)(증거순번 29), 상담사실확인서(증거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제3자 진술 및 객관적 증거에 반하고, 통상적 경험칙에도 반하며, 고소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 신빙하기 어렵고, 그 외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 나.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 간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를 강제추행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직업전문학교 학생이었는데, 2019. 11. 23. 담당 교수인 D로부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받게 되었다. 위 편지에는 D가 피해자에 대하여 “너의 기다란 손이 차가워질까봐 걱정이 되는구나”, “응당 하여준 많은 일들에서, 옆에서 서성이며 말없이 전해준 몸짓(손짓 포함)에서 너의 향기가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지만 나는 그것을 존경보다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등 피해자 손에 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증거순번 3 중 24~25쪽). 2) 피해자는 위 사건 무렵 D를 도와 실험동물 관리, 책 교정 등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D가 위 1)과 같이 편지를 보내고, 이후 계속하여 늦은 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상 행동을 반복하자 2020. 4. 25.경 아버지에게 관련 사실을 토로하였다(증거순번 17 중 60쪽). 3) 피해자 아버지는 2020. 4. 27.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학교로 연락하였고, 피고인 학교 측에서는 전략기획실 과장인 E이 피해자 아버지와 사건 처리를 협의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15쪽). 4) 피해자는 2020. 5. 20. D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작성․제출하였고(증거순번 17 중 52쪽), 피고인은 2020. 5. 27. D에 대한 징계지시서를 작성․결재하였는데 거기에는 D에 대한 감봉 및 정직 처분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연락 금지, 학사 관련 불이익 처우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위 징계지시서는 2020. 6. 1.자로 집행된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17 중 56~57쪽). 5) 피고인은 위 4)와 같이 D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희망하는 D에 대한 징계 수위 및 내용을 파악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전공 변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0. 5. 7.부터 2020. 6. 1. 사이에 피해자와 수차례 면담을 가졌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러한 면담 가운데 일어난 일을 대상으로 한다). 6) 피해자는 2020. 6. 25. D가 주관하던 과목 기말고사에서 의도적인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했고, 피해자 아버지는 2020. 6. 27. E에게 이에 대한 항의성 메시지를 보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증거순번 16 중 44~45쪽). 이에 피고인은 2020. 6. 29. D에 대한 ‘근무지 제한 등 업무 정지 명령서’를 작성․결재하였는데, 여기에는 근무 장소 제한, 출․퇴근시 행정실 경유 의무, 업무 범위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증거순번 17 중 58쪽). 7) 위 6)과 같은 사건이 있은 후인 2020. 7. 13. 피해자 아버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함, 학교에서 징계를 하였으나 징계조사 과정에서 이사장의 2차 성희롱성 발언과 행동이 있음, 징계 이후 어떠한 부당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학교에서 약속했으나 기말고사에서 다른 학생들에게만 60% 가량의 시험문제를 알려줌 등”에 대한 고충민원 상담을 신청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인 2020. 7.경부터 2020. 12.경까지 F성폭력상담소에서 심리상담을 받았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33쪽, 추가 증거기록 중 상담사실확인서), 위 상담 중인 2020. 10. 30. 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8)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소 경위에 대하여 “원래는 고소를 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성폭력상담소에 아버지와 같이 가서 상담을 하고서 ‘법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다’, ‘교수랑 이거랑 같이 해서 제출했는데 이사장 쪽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셔서 ‘고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12쪽), ‘F성폭력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학교 측이 2차 가해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만진 행위가 그 전까지도 어렴풋이 형법상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그게 확실하게 처벌될 수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F성폭력상담소에서 고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에 대한 결심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추행행위 존부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존재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잡은 경위, 피해자 손을 잡으면서 한 말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은 “제 손을 보고서 손이 하얗고 예쁘다고, 손가락이 길다고, 피아노 쳐야 되는 손이라고, 혹시 피아노 치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손을 잡고 주물주물 이렇게 만졌어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전날과 같이 손을 만지면서) 손이 예쁘다, 피아노 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그 전날이랑 반복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등으로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20쪽, 증거순번 2 중 17~19쪽도 참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2020. 6. 27. 피고인과 전화통화에서 “이사장님이랑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 저를 자꾸 터치하시고 그러는 게 불편하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이야기 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 그러면, 터치하는게, 그러면 나는 너를 갖다가 정말로 학생으로서 잘하라고 너”라고 답하였을 뿐이고, 뒤이어 피해자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저는 제 막 손 잡으시고, 어? 제 손 막 하얗고 막 손가락 길고, 피아노, 피아노 쳐야겠다고 하신 거 다 기분 나빴고”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아, 그러면 내가 그런 거는 다시 안 하면 되지. 너 그런 거는 오히려 너한테 다정하게 하려고”라고 답하였을 뿐이다(증거순번 32 중 54쪽). 위 통화 녹음 또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통화 녹음에 대하여, 해당 통화 내용이 피해자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 의도대로 대화를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터치’라는 단어로 강제추행 사실관계를 언급하였을 때 피해자가 종전 성희롱 사건으로 민감한 상황에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해당 사실관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다시 안 하면 되지’라고 응수한 점, 위 통화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받은 데 따라 이루어진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통화 내용상으로도 상당 시간 피고인이 D 징계 조치에 대해 설명한 뒤 문제된 대화 부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통화 녹음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무고를 위해 피해자 의도대로 진행된 대화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 중 공소사실 1항 당시 E 이석 여부 관련, 공소사실 2항 당시 면담 진행 시간 관련 각 진술이 제3자 진술 또는 객관적 증거에 반하거나 일관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기본적으로 E, G의 증언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들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교 직원들이어서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나아가 피해자 진술 중 위 각 진술 부분이 제3자 진술 또는 객관적 증거에 반하거나 일관되지 못하다고 보이지도 않고, 공소사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좌우할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가) 공소사실 1항 당시 E 이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증인 E과 증인 G 모두 현 시점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게 E이 면담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 본인은 수사 초기 “E이 처음에 피해자를 이사장실로 안내하면서 잠시 동석했었으나 면담 처음부터 끝까지 동석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순번 9), 이는 오히려 “(E이) 초반에 같이 앉아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자리에 가셨고, 그 다음에 둘이 이야기했었어요”라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 이석 여부에 대해서만 단순하게 진술한 것을 넘어서 E이 중도 이석한 것에 대해 당시 피해자가 한 생각, E이 이석한 이후 머문 위치, 피고인과 면담이 종료된 후 E이 서 있던 위치 등에 대해서까지 상세히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피해자 진술이 이렇듯 구체적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공소사실 2항 면담이 진행된 시간의 길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해당 면담이 약 10분간 진행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20~30분 또는 30~40분 정도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간의 장단에 관한 이 정도 진술 차이가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고 평가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면담 초반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2항과 같이 손을 만진 뒤 징계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금세 피고인이 화를 내는 등 고성이 오가며 면담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설령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한 면담이 장시간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이 전반적인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해야 할 정도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공유했다는 진술을 한 바 없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는 점 또한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경찰 진술조서 작성시나 전화 조사시 모두 피해자에게 그와 관련한 질문이 이루어진 바 없어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고소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한 것을 들어, 피해자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2020. 5. 7.과 같은 해 5. 8.에 있었던 일이고 피해자가 2020. 10. 20.에 이르러 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가) 그러나 피해자가 2020. 5. 8. 아버지에게 최초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쪽), 2020. 5. 27.이 되어서야 D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점, 피해자 측은 징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2020. 6. 25. D로부터 재차 불이익 처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2020. 6. 27. 피고인 측에 항의하게 된 점, 위 항의에 따라 2020. 6. 29. D에 대한 추가 제재 처분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2020. 7.경부터 F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점, 피해자가 F성폭력상담소에서 D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던 중 피고인이 한 행위에 관하여도 함께 상담을 받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으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다음 고소한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나) 특히, 통상 성폭력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은바(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도 피고인이 D에 대한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기 망설여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D 징계에 대한 불만 때문에 무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러한 개연성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고소 시기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해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다. 6)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 피해자가 특히 공소사실 2항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는 것 또한 문제 삼으면서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적어도 공소사실 2항 추행행위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소사실 1항 추행행위와 공소사실 2항 추행행위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2020. 6. 27. 피고인과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언급한 ‘터치’는 공소사실 1항과 2항 추행행위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점, 피해자 아버지가 2020. 7. 15. E에게 1차 면담에서 있었던 추행행위를 항의하면서 2차 면담에 관하여는 추행행위 대신 고성이 오간 것만을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당시로서는 피해자 아버지가 2차 면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 가운데 고성이 오간 것을 더욱 문제 삼고자 했기 때문일 뿐 이러한 점만으로 공소사실 2항 추행행위가 없었음이 곧장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공소사실 2항 행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범행 장소의 공간적 특성상 강제추행이 발생할 수 없는 열린 공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이 경험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이사장실은 비록 상단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바닥에서부터 상당한 높이까지는 칸막이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일어서지 않으면 안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증거순번 10 중 94~95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직각으로 놓인 소파에서 피고인이 앉은 채로 피해자 손을 뻗도록 하여 피해자 손을 만졌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상시적으로 G, E 등의 시야 안에 있는 곳이라거나 공간적 특성상 강제추행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공간에 해당하여 강제추행 범행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공간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또한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형법상 처벌되는 강제추행 행위로 평가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하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78세이고 피해자는 만 20세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와 그 교수를 책임지는 학교 이사장으로서 면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만지거나 주무르거나 끌어당겨 팔짱을 끼는 방식으로 행동한 점, 위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이 “손이 하얗고 길고 예쁘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 각 행위는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거북했던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편지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편지 내용에도 ‘너의 긴 손가락이 차질까 걱정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되게 기분이 나쁘고 거북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D로부터 손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 성희롱성 편지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D를 징계하였던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살펴보면 추행행위 해당성은 더욱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하면서 “너 이런 걸로 성희롱 고소할 거 아니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쪽), 피고인이 D 편지에 관하여도 ‘자기가 편지를 읽어봤는데 내가 봐도 낯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순번 2 중 21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피고인은 D가 피해자에게 손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적절한 편지를 보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 손을 기습적으로 만지는 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등을 줄 수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손을 만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을 함에 있어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이사장으로서 담당 교수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기는커녕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연이은 성희롱․성추행 피해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당시 처해 있던 상황을 제외하고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만 보자면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