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683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카카오톡 대화명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전달해주면 일당 16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딩톡 대화명 'E'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E'는 2020. 3. 26. 14: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F)로 위조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G', 상환금액란에 '₩ 19,080,000', 상환일자란에 '2020. 03. 26.', 내용란에 'B님 위 H은행 대출상품을 2020. 03. 26.일자로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은행 대표이사'라고 기재한 뒤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증명에 관한 H은행 명의의 사문서 1매로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H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 1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5,800만 원에 연이자 3.9%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0. 3. 26. 16:02경 파주시 J에 있는 K 공사현장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은행 명의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55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전달해주면 일당 16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상환하면 8.9%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으로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2020. 3. 2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O 대부업체 팀장을 사칭하며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건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0. 3. 30. 14:50경 서울 광진구 P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O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사진 4매, 딩톡 대화내용, 무통장입금 매출전표 사진, 대화내용 출력물, 지문감정서, 위조문서 사진 2020고단58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가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편취금 1,908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사기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직접 위조·행사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으므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3,4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등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