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년 5월 일자불상 12: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여, 70세)와 단둘이 타게 되자 "너 좋아한다, 같이 살자"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은 후 당겨서 가슴팍으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젖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1. 13:40경 위 아파트 입구 모정 인근 쓰레기장 옆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래간만이다, 한번 하자"고 말하며 앞에서 오른손으로 목을 감싸안고 당겨 피해자를 가슴팍에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팔을 꼬집으면서 발버둥치자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뒤로꺾고 오른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당겨 가슴팍에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쳤으나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 피해자와 함께 그 옆에 설치된 도로 높낮이 추락방지 담벽(높이 약 1m 20cm) 위를 넘어 그 아래 길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밑에 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5, 6 및 흉추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1, 2, 3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당시의 현장 사진, 진단서(추가, 8주)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1 내지 13, 2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벽 아래 길바닥으로 떨어지리라는 것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과 무관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상해의 존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경찰과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타서는 저보고 '너 좋아한다. 같이 살자.'는 말을 하면서 저를 양팔로 껴안았어요. 저의 가슴도 만졌어요."(증거기록 21쪽), '피고인이 2018년 5월경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안 타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안 올라가게 해놓고 끄집어 당겨서 태웠어요.', '피고인이 저를 끌어안고 나하고 살자고 그러고 자자고 하고 그래요.'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경찰과 이 법원에서 '2018. 8. 31. F호 할머니와 모정에서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데 순간 피고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피고인이 오래간만이다 하면서 오른손으로 제 목을꽉 껴안아요. 그래서 제가 놓으라고 팔을 꼬집었는데도 안 놓아요. 그런데 갑자기 제 오른손을 뒤로 꺾는 거에요. 제가 저항도 못 하고 있는데 제 오른쪽 손을 위로 꺾고요.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요. 그러고선 다른 쪽 손으로 제 목을 안고 껴안는 거에요. 포옹하듯이요.', '저를 꽉 안고 턱밑으로, 경사진 바닥으로 함께 떨어졌어요.'(증거기록 17, 18쪽), '어르신과 말 몇 마디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와서 끌어안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놓으라고 했어요. 놓으라고, 놓으라고 그랬더니 안 놔요. 그러더니 이렇게 앞으로 오더니 내 오른손을 뒤로 탁 제치고 끌어안고 떨어졌어요.'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추행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허위로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나. 경찰관 E은 이 법원에서 2018. 8. 31. 112신고를 받고 아파트로 출동하여 119 응급차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경위를 물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같이 넘어져서 다쳤다.'라는 말을 하였고, 목격자가 '피해자가 마을 주민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기에 피해자가 그것을 뿌리쳤다. 뿌리치고 나서 다시 한 번 팔을 뒤로 꺾어서 다시 끌어안으려다가 담벼락 1.2m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같이 넘어졌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강제추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강제추행의 기회에 또는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서 생긴 것이어야 하고, 한편 상해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판시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강제추행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제 몸을 껴안고 덩치가 큰 데다가 힘이 세서 저는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둘이 껴안은 채로 턱밑으로 떨어진 거에요.', '순간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아 일어날 수도 없고 머리도 아팠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쪽). 나. 59세의 남성인 피고인은 완력으로 70세로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뒤로 꺾고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당기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다. 강제추행상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인 아파트 입구 모정 인근 쓰레기장의 사진에 의하면, 그 쓰레기장 입구에서 아파트 출입구 노상 쪽으로 담벽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증거기록 26~32쪽), 2009년경부터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은 쓰레기장 인근의 구조, 형상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기회에 피해자와 함께 담벽 아래로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제추행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 8. 31. 112신고를 받고 아파트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말로만 횡설수설하는,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당겨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며, 이후 또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당겨 피해자를 가슴팍에 끌어안은 후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와 함께 담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인 피해자는 경추와 흉추가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피고인의 추행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고통, 피고인의 보복 또는 2차 피해의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상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청구 전 조사서의 재범위험성에 관한 종합 평가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