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재활용수거장에 모아둔 공병 등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2021. 6.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8. 26. 06:30경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C 이 새끼 고소를 해서 벌금이 50만원 나왔다, 니가 입주민을 고소해서 벌금이 50만원이 나오게 하였는데 니는 나한테 죽는다 임마, 니 칼로 찔러 죽인다, 회장이 니 안 쫓아내면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약 20분 후인 07:30경 다시 위 장소로 가서 피해자에게 ‘이 병신같은 새끼가, 니가 고추 달았나, 니 안 나가면 칼로 찔러 죽인다, 칼 준비 다 해놨다, 칼을 98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보여줄까, 니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옥간다.’라고 말하여 재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1. 07:45경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도검(총길이 80cm, 칼날길이 60cm)을 들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 위 아파트 재활용선별장 앞에이르렀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동료 경비원인 D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놈을 내가 어떻게 때려 죽여야 원이 풀릴지 모르겠다, 이 새끼를 내쫒아야 되는데 회장 놈이 말을 안듣는다, 나는 지금 C이를 죽여버리려고 칼을 98만원을 주고 사 놨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고 D씨에게만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칼집에서 칼을 뽑아 D에게 보여주었고, D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을 피해 위 장소 인근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CD, 음성녹음파일저장 CD, 공소장 1부, 약식명령 1부 1. 압수된 도검 1자루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9.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9.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6.경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21. 9. 11.경 피고인이 D에게 호신용 지팡이 내부의 칼을 보여주었을 뿐 피해자 관련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협박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피해자가 2021. 8. 26. 녹음하였다는 음성녹음 CD에 의하면, ‘경비가 임마 주민고발해가 벌금 50만 원이 떨어졌는데 니가 여기 붙어 있어 니는 내한테 죽어 임마 앞으로 칼 친다고 칼.’이라고 말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고, 칼로 찌를 거냐는 물음에 ‘그렇지, 내 감옥소 가고. 회장이 니 안 내보내면 찔러죽일거여.’, ‘경비가 임마 공병 가져갔다고 고발해가 50만 원, 니 물건도 아닌데. 니는 맞아 죽어. 니는 칼로 찔러 죽여. 니 죽이고 내 감옥 간다. 고발해 임마, 니가 고추 달았나 빙신 같은 새끼야. 칼을 마 98만 원 주고 사놨다. 보이주까.’라는 음성 또한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를 두고 피고인의 음성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9. 11. 23.경 도검 1자루(증 제1호)를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재활용수거장에 모아둔 공병 등을 훔쳐갔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2021. 6. 30.경 이 법원에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21. 10. 5.경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증거기록 133-1 내지 7면) 등에 의하면 위 CD에 녹음된 음성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인다. 다.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목격한 D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쳐화면에 의하더라도 2021. 8. 26. 06:41경, 07:03경 피고인, 피해자, D가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던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04, 105면). 3.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협박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협박 사실 중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목격한 D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협박범행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범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에서 도검을 가지고 내려와 재활용선별장 앞에 있던 D가 보는 앞에서 칼집에서 칼을 뽑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칼을 뽑을 당시 “이 놈 어디 갔어.”라는 말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언행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와 D가 동료 경비원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와 D에게, 피해자 때문에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니 피해자를 가만 두지 않겠다,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여러 번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큰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를 찾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언행이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재활용선별장에 숨어서 창이 없는 창문을 통해 피고인이 칼을 뽑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집에 올라간 직후 D를 통해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전해듣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보복목적 협박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 외에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두 차례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서, 특히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휴대하기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 79세의 고령으로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