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86

범죄사실 2015고단686(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H(17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공갈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다음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양도해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뒤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중간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6. 14:0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PC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에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일단 차에 타봐, 조금 있다가 집에 보내줄게. 야이 씹할 놈아, 빨리 차에 안탈래. 죽을래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타라."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고인 A 운행의 번호불상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79-3에 있는 경남은행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운전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계좌번호 : K) 1개를 개설하여 오도록 한 후 위 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6.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79-3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개설한 H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는 2014. 11. 7. 1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검찰청 M 수사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우리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사기를 입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한다. 내가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L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L의 재산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L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H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590만 원을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들은 2014. 11. 7. 오후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L의 590만 원이 송금된 것을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후, 2014. 11. 7. 15:25경 부산 기장군 차성로288번길 27에 있는 동부산농협 기장지점 앞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A 운행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뱅킹을 이용하여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위 590만 원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L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7. 18:00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횡령한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28(피고인 A)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경 대전 신탄진 일대에서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인 'Q'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포차판매업자로부터 R 벤츠 C230 승용차를 1,150만원에 양수한 후, 피고인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2015. 3. 1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790만원에 양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하여 다시 제3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98(피고인 A, B, D, E)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자에게 통장을 양도한 후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는 2015. 8. 25.경 부산 남구 대연동 노상에서 피고인 D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S)와 연결된 통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들은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자가 통장을 양수한 후 위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통장을 양도한 후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먼저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4. 8. 26. 09:00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동부지검 U 검사이다. 현재 금융사기범 V를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의 통장이 사용되어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통장이 개설된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개설된 은행 계좌, 비밀번호, OTP번호를 취득한 후 컴퓨터로 기업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W)에서 2014. 8. 26. 11:22경 D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593만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6. 11:01경부터 2014. 8. 26. 12:31경까지 미리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합계 4,172만원을 이체하여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피해금원이 입금될 통장을 양도한 후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위 금원을 인출할 생각에7 위 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통장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2309(피고인 C) 피고인은 통장을 불상자에게 양도하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후배 X(16세) 명의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양도해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뒤 그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중간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4. 12:0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부산은행 반송동 지점 앞에서 X으로부터 교부받은 X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Y)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를 같은 날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도서관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는 2015. 1.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여,64세)에게 전화하여 "AA 어머니이지요, 우리가 AA이를 납치했는데, 3,000만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런 돈이 없습니다. 다 해봐도 250만원뿐입니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을 바꿔주면서 "내가 여기 총책임자인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250만원으로는 안 된다, 더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이 아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11:36경 AB 명의 KB국민은행 계좌(AC)로 250만원, 같은 날 12:51경 위 X 명의 부산은행 계좌(Y)로 270만원, 합계 5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X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 등을 양도하였고,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422(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장법위반 피고인은 CT100cc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8.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AE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8. 20: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AD에 있는 AE회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반송도서관 쪽에서 동부산대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AF(여, 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친구인 AG(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5. 7. 확정), AH(2014. 12. 30.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2014. 2. 15. 01: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조선일보' 건물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AI(17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자, 그를 에워싸고 인상을 쓰면서 '훔친 오토바이 아니냐'라며 10만원에 위 오토바이를 팔라고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번갈아가며 '오토바이 팔래, 뺏길래', '산으로 갈래, 경찰서로 갈래', '죽고 싶나'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때릴 듯이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만원 상당의 흰색 그랜드딩크 125cc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친구인 AG(2014. 6. 24.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2014. 2. 21.경 불상지에서 AJ이 피해자 AK(17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오토바이 판매글을 보고 AJ에게 연락하여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롯데백화점' 정문 앞에서 AJ을 만난 다음, 그를 에워싸고 인상을 쓰면서 10만원에 위 오토바이를 팔라고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는 AJ에게 번갈아가며 '울산에서 왔으니 출장비 100만원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AJ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검은색 SYN 보이져 125cc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동하여 AJ을 공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AL(2014. 7. 18. 소년보호사건송치)와 함께 2014. 3. 27. 16:30경 부산 연제구연상8동 연산8치안센터 뒤 공원 앞에서 피해자 AM(16세)를 대신해 그의 오토바이를 팔러 나온 피해자의 친구인 AN에게 'AM가 10만원에 이 오토바이를 팔겠다고 말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가 AN로부터 '내가 AM와 직접 통화를 해 본 다음 오토바이를 팔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인하고 통화했다. 개기지 말고 그냥 꺼져라', '니 죽고 싶나. 이 또라이 새끼가 우리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팔라고 했으니까 그냥 꺼지라'라는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AM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흰색 엑시브 125cc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와 공동하여 AM를 공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은 2014. 3. 16. 01:00경 부산 해운대구 AO 건물 부근의 일방통행로에서 자신의 친구인 AH이 그 무렵 분실한 오토바이를 피해자 AP(15세)이 피해자 AQ(16세), AR(15세)을 뒷좌석에 태운 채 운전해 지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을 가로막아 세운 뒤 맨발로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위 AG(2014. 7. 30. 소년보호사건송치), AH(2014. 7. 30. 소년보호사건송치)에게 전화를 걸어 그 곳으로 오게 한 다음 그들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AG은 차량 트렁크에 미리 준비해 온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피해자 AP의 뒤통수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AG(2014. 7. 30. 소년보호사건송치), AH(2014. 7. 30. 소년보호사건송치)과 함께 2014. 3. 16. 02:30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에 있는 부산북구청 부근에 번호불상의 에쿠스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운전석, 위 AG은 조수석, 위 AH은 뒷좌석에 각각 탄 채 위 AH의 오토바이를 훔쳐간 피해자 AS(15세)을 차 안으로 불러들인 다음 피고인은 운전석에 탄 채 위력을 과시하고, 위 AH은 '씨발놈아, 니가 오토바이 훔쳤냐', '너희 집으로 가자. 빨리 네 부모님 불러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고, 위 AG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시된 '통장을 양도하면 대가로 월 300만원을 준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인 위 글의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AT)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사거리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6(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AU,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5고단102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1498(피고인 A, B, D, E)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진술조서 2015고단2309(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6고단42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K, AM, AN, AP, AQ, AR, AS, AY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Z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차적조회(오토바이), 의무보험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동차이전등록위반),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라. 피고인 D,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네 후배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통장, 오토바이 등을 갈취하였고, 피고인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이로써 사기방조범행에 나아갔으며,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양도한 은행계좌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고, 벤츠대포차를 인수한 다음 등록하지 않고 타에 양도하였으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공범들과 수차례 공동폭행범행에 나아가는 등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음 유리한 정상 : 공동공갈 등의 피해자인 H, AI, AK, AM 측과 합의된 점, 횡령범행 피해자 L 측에는 피해가 변제된 점,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2. 피고인 B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H으로부터 통장을 갈취하여 이를 타처에 양도하여 사기방조범행에 나아갔으며,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는 등의 범행에 나아갔음, 공동공갈의 피해자 H 측과 합의된 점, 횡령범행 피해자 L 측에는 피해가 변제된 점,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3. 피고인 C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4. 피고인 D, E [검사의 의견] 각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6.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부산은행 건물 2층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H이 자신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관한 것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