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사회복지관에서 15일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황학동 벼룩시장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을 대신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주면 일당 5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신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3.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위 C사회복지관에 피고인을 대신해 출석한 다음 서울북부보호관찰소의 위탁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 그곳 직원인 D에게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이 관리하는 사회봉사명령집행상황부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서명날인하게 하는 등 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허위로 이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계로써 D의 사회봉사명령 관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참고인진술확인서 1. 보호관찰카드, 유치허가장 1.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3:00 화성시 C 소재 'D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상호 간에 말다툼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활과상 및 수부좌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M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3년 30년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한 형 범위 : 1년 6월 ~ 1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내용]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현금 등의 충분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2.22.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직원 G에게 임페리얼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공모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현금 등의 충분할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 29. 04: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H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K에게 양주 1병, 안주, 음료수 등을 주문하며 마치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자리에서 합계 3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2014. 2. 13. 19:45 경 서울 강서구 L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종업원인 에게 양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자리에서 합계 96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2014. 3. 6. 02:00경 수원시 팔달구 P 5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양주 2병, 과일안주, 마른안주, 햄 치즈, 음료수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자리에서 합계 5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피해자들로부터 각 편취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2. 14. 01:45 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에 서위가. 의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U에게 '면상을 찢어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주먹으로 위 U의 복부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U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O, Q,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명세서 1. 피해사진 1. T지구대 공무집행방해 영상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출소일자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세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출소일자확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술값을 계산할 줄 알고 따라간 것뿐이라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1항은 형법 제30조 추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pod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2.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삼보주유소 앞 필문대로의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지산사거리 방향에서 동명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TG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농장다리 옆 푸른길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보주유소 앞 필문대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 중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고, 피해자 C에 대한 권고형량[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에서 위 권고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증권정보사이트인 '팍스넷'의 종목토론방 등에서 'C', 'D', 'E' 등의 필명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주식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루에 딱 1종목만 추천', '상한가 적중률 98. 8%', '미스리메신저를 통하여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무료회원을 모집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사전에 주식을 매집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다수의 회원들에게 미스리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매집한 주식 종목이 마치 투자가치가 높은 주식인 것처럼 추천하는 내용의 쪽지로 주식매수를 추천하여 매수세를 집중시키고, 동시에 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직접 반복적인 소량의 시장가 매수주문을 내어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주가가 상승하면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9. 09:00경부터 같은 날 09:16경까지 양주시 F 원룸 201호에서 주식회사 플레이위드의 주식 34,419주를 평균매입단가 1,110원에 매입한 후, 같은 날 09:17경 미리 모집한 다수의 무료회원들에게 미스리메신져를 이용하여 '오늘의 공략주 플레이위드'라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여 주식매수를 추천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38경까지는 매입매도를 반복하되, 매수가 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시장가 매수 주문 454회, 23,105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플레이위드의 주식 23,105주를 평균매입단가 1,199원에 매입하고, 57,524주를 평균매도단가 1,194원에 매도하여 시세차익 2,526,424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6. 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플레이위드 등 62개 종목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매매를 하여 해당 종목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합계 149,271,939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경 양주시 F 원룸 201호실에서, 주식 전문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접속할 때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중국의 검색포털사이트인 'G'에 접속한 후 '주민번호'를 검색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내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된 'HI' 등 약 5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스리메신저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실시검토서(종목별 매매현황 및 틱차트 첨부), 미스리메신저 혐의계좌 정보, 혐의계좌의 8개 종목 부정거래 내용 요약표, 미스리메신저 원장분석(주식거래내역 요약) 일부 1. 수사보고(압수서류 및 조회서 첨부 보고),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자료, 팍스넷의 로그인 아이디, 성명, 주민번호가 기재된 서류 1. 수사보고(부당이득금액 계산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상 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한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한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하되, 본건 범행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함(검찰에서는 추징을 구형을 하였으나 부당이득 박탈에는 환형유치가 가능한 벌금형 병과가 보다 실효적인 것으로 보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ol 운영하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C이 2014. 1. 13.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및 모니터 각 24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발급기 리더기를 통하여 10,000원당 10,000점을 입력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리더기에 남아 있는 점수에 따라서 10,000점당 10,000원씩으로 계산하되, 수수료 명목으로 50,000원 당 5,000원을 공제한 후 변환기 리더기를 통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고 손님이 오면 손님을 게임장으로 출입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07, 9. 6.과 2011. 6. 13.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16. 에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는 등 3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종업원으로서 불법영업을 방조한 기간이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6:03경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 511-6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진터네거리 쪽에서 목원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3. 20:53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35, 37번),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증거목록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2013. 12, 24.자 합의서), 금고형(실형) 이상 전과 없음, 반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경,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차한 광주시 B 및 C 농지 1,210m²를 고물 야적장 부지로 이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농지의 면적 및 그 기간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불법 전용한 농지를 모두 원상회복 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0:5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평택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 E와 시비를 하던 중 위 E의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F(2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 및 다른 경찰관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대한민국 경찰관 참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가슴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만 1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1:20경 제주시 D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며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10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몸을 가까이 하면서 "책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툭툭 치면서 건드리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 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5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보호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65세로서 95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버스정류장에서 10세 여자 아동을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2013년까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산 중구 일대에서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09: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 인근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을 지나던 중 주변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이 피고인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하고, 쓰레기를 버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시장으로 가서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6cm, 전체 길이 38cm)을 구입한 후 위 'D' 주차장으로 찾아와서 위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찾아 다니며 "아주머니 어디갔노"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등 뒤로 돌아가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인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4. 22. 07: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상을 엎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사안이 경미하니 위 포장마차 업주에게 사과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 등에게 "경찰 개새끼들! 내가 애인 만나러 왔는데, 경찰 씹새끼 들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귀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이 그곳에 지원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경찰 니네들 왜 나에게 달려들어 폭행했느냐, 내가 남부경찰서 높은 직위에 사람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경찰새끼들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치는 한편, 양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위 및 머리 부위를 수회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 또는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3. 11:2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평소 자신의 범죄전력 때문에 이웃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가로 11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대구달성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사용하는 27우7871호 와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강하게 내리찍어 유리창이 부분적으로 깨지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범구(돌멩이)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 경부터 2014. 1. 27. 경까지 위 E에서 태국산 닭날개(버팔로 윙) 80kg(1kg짜리 80봉지)을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상대로 약 74. 8kg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 경 위 E에서 유통기한이 2013. 11. 1. 까지인 케이준 스파이스 소스를 위 조리장 내 가스버너 옆에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2013. 1. 27. 까지인 피클링 스파이스 소스와 유통기한이 2014. 1. 11. 까지인 타임 소스를 향신료 보관 진열대에 보관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업소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2012. 9. 6.경까지 위 'C회사'에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동서산업'이 2001. 26. 특허청에 등록한 'dosel'이라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멀티콘센트 32,823,020원 상당을 제작하여D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사진, 각 거래처원장, 상표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라이브음악카페 시설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위 카페 임대차계약서의 명의를 피해자 이름으로 해주고,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라이브 음악카페에 시설 공사자금을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원금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7.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증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당시를 기준으로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이미 확정된 판결의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35

범죄사실 2014고단5835 1. 피고인은 2014. 6. 30. 1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세탁소 2층 피해자 E가 병원을 가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 침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안방 거실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카메라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거실 쇼파 위에 올려 두고, 계속해서 거실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한 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올림푸스 카메라 1대와 시가 1,200원 상당의 시원 소주 1병 총 101,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633 3. 피고인은 2014. 7. 24. 00:40경 부산 부산진구 F 2층 소재 피해자 G(여, 26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6,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6761 4. 피고인은 2014. 7. 13. 21: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닫혀있는 현관문을 열고 2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6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67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4. 2.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0: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2세)이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2회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월 - 10월 [폭행 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유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상해죄로만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다만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량을 정하고 사회봉사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3:40경 인천 서구 B건물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 C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와 F 경장이 위 C를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우리 이모부가 경찰청장이다. 내가 니들 모가지 다 짤라 버린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 경위의 목과 가슴 등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 문을 열고 C를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E 경위의 목을 손등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23. 03: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에게로 가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못 쑤실 것 같냐? 나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1대, 시가 88만 원 상당의 아이폰 5. 1대를 빼앗아 벽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당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이른 새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4. 23: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주점에 설치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전등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E주점 앞 상가복도에서 '손님이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전등 등이 파손된 경위에 관하여 물음을 받자 '씹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위 H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I(여, 26세)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그곳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피해자 I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