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83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해 등유 등을 판매하거나 5㎘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등유 등을 판매하여야 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유를 이동판매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남편인 D이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 고속버스 등의 연료로 판매하다가 구속 기소되어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자, 2020. 9. 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를 한 다음 2020. 9. 11. 석유제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E’의 명의자인 F과 사이에 등유를 구입하여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등유공급업체, 덤프트럭, 관광버스 기사 등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등유공급업체에 난방용 등유를 주문하고 차량연료로 등유구입을 희망하는 덤프트럭 기사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등유공급업체, 구입량, 차량번호, 주차위치, 주유량을 F에게 전달하고, F은 이동판매차량을 운행하여 등유공급업체에서 등유를 공급받은 후 덤프트럭 등에 이동판매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21. 1. 21. 00:23경 인천 서구 왕길동 왕길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4.경부터 2021. 4. 30.경까지 등유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등유 중 131,250ℓ를 인천 서구, 시흥시,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덤프트럭 등에 이동 주유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함과 동시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5. 1. B으로부터 E를 인수하며 등유공급업체, 덤프트럭 기사 등의 연락처를 넘겨받고, F과 사이에 E 명의로 등유를 구입하여 차량 연료로 판매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등유공급업체에 등유를 주문하고 등유 구입을 희망하는 덤프트럭 기사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등유공급업체, 구입량, 덤프트럭 등의 차량번호, 주차위치, 주유량을 F에게 전달하고, F은 이동판매차량을 운행하여 등유공급업체에서 난방용 등유를 공급받은 후 덤프트럭 등에 이동판매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21. 8. 18. 12:10경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 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H가 운전하는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의 연료탱크에 등유 2ℓ를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등유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등유 350,000ℓ를 2021. 5. 1.경부터 2022. 1. 29.경까지 인천 서구, 시흥시, 부천시 중동 일대 노상에서 덤프트럭 등에 이동 주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함과 동시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01:40경 인천 서구 I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차량번호 5 생략)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성명불상자에게 J 명의로 구입한 등유 116ℓ를 대금 133,400원에 판매하고, 2022. 3. 24. 13:45경 충남 당진시 K 앞 도로에서 위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6 생략) 이동판매차량의 저장탱크에 등유 1,000ℓ를 공급하여 같은 날 19:00경 (차량번호 7 생략) 덤프트럭 기사 L로 하여금 차량의 연료 탱크에 등유를 주유하게 하여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1. 30.경부터 2022. 3. 24.경까지 등유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함과 동시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 등의 연료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F에게 등유 구매를 희망하는(차량번호 8 생략), (차량번호 9 생략), (차량번호 10 생략), (차량번호 11 생략), (차량번호 12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13 생략) 등 O 덤프트럭 기사들의 차량 주차위치, 주유랑 등을 전달하여 줌으로써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등유공급량 확인), 수사보고서(등유공급량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F 휴대전화 포렌식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 U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주차장 휀스 공사업자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범행 확인) 1. 수사첩보 보고서, 1. 합동단속 결과 알림, 단속현장 사진, 현장사진, 범행사진 1. 각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등유 차량연료 판매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석유 등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C: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유 차량연료 판매 방조의 점,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2조 제1항(석유 등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피고인 A)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피고인 A)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피고인 B)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화물차량 등의 연료 용도로 등유를 판매하거나 방조하였는바, 이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기간이 길고 판매 규모가 크며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과 관련 증거의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과 범정도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A은 6개월에 걸친 구금생활을 통하여 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구속된 친구의 처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