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8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888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2021. 10. 1.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0. 5.경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 16:34경 인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5. 12:1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969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J K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서 대출을 받을 때 3개월 이내에 대환대출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었는데 L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니 약정위반이다. 즉시 J 기존 대출금 1,81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6. 16:2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61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14. 08: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1. 10. 19. 12: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Q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기간 중에 타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일 오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른 은행 업무가 모두 정지될 수 있으니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9. 14:43경 파주시 R건물 S동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2021. 10. 28.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2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음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본사가 부산이라 대면 납부만 가능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8. 11:26경 서울 강서구 U 정문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0. 29.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28.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W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X 대출도 남아있어 거래위반이다. 신용도가 떨어져서 압류당할 위험이 있으니 빨리 현금을 준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6:49경 서울 강서구 U 정문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87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온라인 영업부 직원 Y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Z으로 보내는 대출 어플을 다운받아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어플을 가장한 휴대폰 원격 조종 등이 가능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본사 채권팀 직원 AB를 사칭하면서 ‘현재 AA에 카드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은행의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AA에 있던 카드론 대출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0. 13. 15:55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AC에 있는 A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A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47 6.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5.경 불상지에서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V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16:00경까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6. 12:40경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AI 매장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97 7.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4.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 이자율 2.6%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Z으로 모바일 신청서를 보내 줄 테니 이를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여 위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잠시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카드사인 AK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지급정지가 될 수 있으니 위약금을 대면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위약금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4. 13:56경 평택시 AL에 있는 AM마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97 8.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V에 카드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은행의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V에 있던 카드론 대출금 1,250만 원과 위약금 68만 원 총 1,318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4:10경 서울 광진구 AP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V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Z으로 보내주는 대출 어플을 다운받아서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BM에서 당신을 악성채무자로 민원 제기를 하였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1,64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 추후 대출이 승인되면 모니터링 비용은 반환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2. 15:36경 서울 광진구 AR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X에 카드론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타은행의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기존 X에 있던 카드론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여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1:00경 의정부시 AT에 있는 AU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X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74 1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8. 14:48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AV은행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에서 근무하는 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8. 안양 동안구 AW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AV은행 직원인 것처럼 ‘△△△ 팀장 부탁을 받고 온 AX이다’라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현금 1,0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2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79 1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대출신청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높아 대출이 불가능하다. 신용등급을 낮추기 위해 다른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을 해야 한다. 신용회복이 조금 부족해서 공탁금 20% 외에 추가로 10%를 현금으로 더 내야 한다. 추가 공탁금 20%를 현금으로 더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2. 14:32경 서울 강서구 BA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13. 12: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대출신청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에서 금융거래법위반자로 등재하여 이를 풀기 위해 채권양도상환을 해야 한다.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AK 금융법 위반을 풀기위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8. 12:55경 인천 계양구 BC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20. 11:00경 위 아파트 BD동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458 14.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관련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광고 하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도록 한 후 ‘서민 금융 자금으로 연 2%가 안 되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계속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있는 대출 금액을 갚아야 한다. 전산에 남지 않게 직접 J에서 상환 담당 직원을 보내면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1. 10. 18. 15:00경 서울 중랑구 BF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남성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다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0. 18:50경 서울 중랑구 BG에 있는 BH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673 15.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총 3,900만 원에 5.8%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1. 11.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AO은행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AA와의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 1,230만 원을 즉시 완납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 15:38경 서울 강남구 BJ 앞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AA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자와의 Z 대화내역 1. 각 CCTV 사진 2021고단8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피해자 통화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Z 대화내역 2022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 통화) 1. 피해자 제출 자료 2022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내역 캡쳐사진 1.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주고받은 Z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2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1)과의 대화 내역 및 통화 내역 2022고단1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N,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범행장면 확인) 1. 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Z 대화 내역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Z 대화내용 등 첨부) 1. Z 내역 2022고단4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일명 ‘BK은행 BL 대리’와의 대화 내역 첨부) 2022고단5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및 통화 기록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며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공범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의 방법이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