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18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7. 11. 11:02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의 개방된 로비에서 바닥에 침을 뱉었고, 이를 목격한 건물관리인 피해자 C(여, 37세)으로부터 “이 건물은 금연구역이니 담배 피우지 말고, 침 뱉지 마라. 이럴 거면 나가주세요”라는 등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1:09경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하였다고 고지받기 전까지 위 1층 로비에서 흡연을 하고 계속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여, 37세)로부터 ‘경찰관이 오기로 하였으니 여기서 기다리라’며 붙잡히자 “그래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고 자신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23. 7. 11.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1. 1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경장 E의 얼굴 앞으로 들어 밀어서 얼굴에 닿게 하고, 경장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경장 E의 팔을 쳐내는 행위를 2회 반복하여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경장 E로부터 ‘차후 수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출석을 하라’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순찰차 조수석 문을 가로막으면서 경장 E가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계속해서 주변을 지나가던 F으로부터 “술 드셨으면 집에 조용히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F에게 “뭔데 이렇게 말하냐”, “경찰관이랑 호빠 삐끼새끼랑 친구가?”라고 말을 하면서 F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경장 E의 팔와 몸을 수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3. 7. 11. 11:3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1. 11:3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피고인 보호의자에 피고인이 차고 있는 수갑을 결속하고 돌아가는 경장 E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발을 뻗어 다리를 거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가 C을 추행하는 모습 및 퇴거불응하는 모습 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CD, 지구대 내부 CCTV 캡처사진, 지구대 내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퇴거불응죄, 공무집행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4.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퇴거불응 및 강제추행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131쪽),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