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2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고차인 C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2,5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13,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1년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1: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경비실 내에서, 피해자 D(51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주변에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시비가 있어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피고인의 성별, 교육의 정도, 경제적 사정 및 과거 전력관계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각 국방부 검찰단 이송)과 함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 07:19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 사거리 도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과 D은 뒷좌석과 조수석에 탑승하여 고의로 교 통사고를 낼 상대방을 물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C, D과 함께 그 즉시 사고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F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말하고 사고접수를 하여 합의금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산정된 보험금 3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보험금지급을 정지시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 1. 보험사 사고일람표 및 관련자료,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현장 출동 결과 보고서, 사고확인서, 보험금지급청구서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계획적인 범행, 보험사기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로 차는 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에게 '씨발 새끼야, 좇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몸을 수 회 밀치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2. 2. 17.경 피해자 E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와 대부중개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F을 통해 피해 회사와 'D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 회사가 그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1일 0.107% 정도 할인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G, 이하 '입금계좌'라 한다)로 먼저 입금하여 주고, 대신 피해 회사는 나중에 신용카드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 이하 '상환계좌'라 한다)로 입금되는신용카드 매출액으로부터 상환받는다'는 내용의 '신용카드 즉시결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D'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매출이 발생하고 위 '신용카드 즉시결제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부터 입금계좌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따른 할인 금원을 송금받으면 해당 신용카드 결제승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출금액이 상환계좌로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즉시결제서비스를 통해 대부해 준 금원을 상환해 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29.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달 28.자 삼성신용카드 매출승인금액 2,900,000원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2,729,727원을 위 입금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3. 2. 그 신용카드 매출승인을 취소시켜 피해 회사가 위상환계좌를 통해 대부금원을 상환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2,729,7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560,9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E 피해내역서 첨부)(순번 34), 수사보고서(M주식회사 소속 K의 전화진술 청취보고)(순번 37) 1. 피고인 A의 'D' 유흥주점에의 신용카드단말기설치정보 및 2012. 2. 21.부터 2012. 3. 2.까지의 신용카드매출 및 승인취소내역(순번 3), D유흥주점(A) 관련 즉시결제서비스 약정 관련 서류(순번 16), 수사보고서(순번 27)에 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명의 우리은행 계좌) 및 계좌별 거래내역(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내사보고(순번 34)에 첨부된 D 미입금(미차감)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작지 않고 수법이 불량하여 가볍게 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과 N, O 등이 비슷한 신용카드 범행 전력이 있는 P을 통해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는 수법의 범행을 각각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3. 5. 2.경 피해 회사와 2016. 2. 까지 분할 피해회복 합의가 이루어져 최근까지 피 고인이 매월 20만 원씩 꾸준히 변제해 온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02:40경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 입구 앞 노상에서, 'F주점'에서 만난 일행과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훑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싸움을 함께 말리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음부를 훑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해 채택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끝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자신의 범행이 녹화되었다고 알고 있을 때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확인 결과 그러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곧바로 자신이 한 자백진술을 번복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기에만 급급할 뿐, 진정 이 사건을 통해 피고인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전무하다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줌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5. 02:43경 C 뉴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민마루고개삼거리를 양재 방면에서 과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녹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케이(K) 5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고관절비구골절, 우측견관절 및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9,737,2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천시 주암동 장군마을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민마루고개삼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5. 2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장월로 175-1 장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1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1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 소매인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5. 1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이동식 수레 등에 에쎄순 21갑, 레종블루 15갑 등을 전시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한 갑당 2,000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7: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8세)의 승용차 앞을 피고인이 화물차로 끼어들기 하던 중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E아파트 작은방을 피해자로부터 임차하여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4. 5. 5. 02:30경 위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그 전날 화장실 청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하여 화가 덜 풀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옆구리 타박상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및 골프채), 진단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경찰관 진술청취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위 피해자가 작성한 사유서(순번 11)를 그 증거자료로 제시하나, 위 사유서 작성일 (2014. 5. 9. ) 이후에도 위 피해자는 검찰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F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순번 18)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할 당시 침대 위에 이 사건 골프채만 1개 놓여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골프채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몇 시간 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여 이웃주민의 신고로 피해자와 경찰서에 다녀왔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합의서는 제출되었지만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실제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갚지 않는 피해자와 이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26. 15:20경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상갑3교 부근 도로를 고창읍 쪽에서 무장면 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자기 차로에 따라 진행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부둔상에 의한 심정지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조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7. 통영시 B리조트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관할 시청에 신고 없이 고압가스 충전 설비인 분당 토출량 0.210세제곱미터의 압축 콤프레샤를 이용하여 잠수용 공기통에 압축 공기를 충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1조 제1호, 제4조 제2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D 소재 E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인에게 집세를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추후 받을 보증금에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채 빚이 1,000만 원 가량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월세와 공과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3.경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자신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시 용산구 F 제1호', 전세 (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정', 임대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 I', 전화번호 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E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2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2012.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여 오다가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은 위 건물의 3~6층을 임차하여 G병원을 경영했던 사람이다. 1.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피고인은 2013. 9. 24.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건물 601호에서, 임차인 F에 대한 건물인도 명도소송 진행 중 위 F의 병원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날 집행관 H가 위 건물 병원의 모든 유체동산에 압류표식을 부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5. 경 광주지방법원에 위 유체동산 57종 등을 모두 위 건물 7층으로 옮겨 보관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집행관 H가 위 건물 7층에서 압류물 점검을 마치고 돌아가자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15개에 부착된 압류표식을 떼어낸 후 대신 폐실외기 15개를 구입하여 위 압류표식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2013. 9. 23. 위 건물에서 퇴거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15개 시가 24,660,000원 상당에 부착된 압류표식을 떼어낸 후 6층으로 옮겨 사용하다 2014. 2. 경 피해자로부터 위 실외기 15개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유체동산압류조서, 실외기설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민사상 분쟁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채권에 근거하여 압류한 폐실외기 15개의 압류표식을 손상하고 이를 임의로 이용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99

범죄사실 2014고단4199 1. 피고인은 2014. 2. 10. 09:30경 진주시 C 앞 도로에 주차된 D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위 차량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만 원, 시가 22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428 2. 피고인은 2014. 2. 19. 17:10경 진주시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I 차량을 잠시 주차시켜 놓은 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25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75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에 비추어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있고, 현재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0. 03:3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10. 03: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관련 공문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교통법규 위반자 통고처분 조회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의뢰회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2: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기사인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지켜보던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피고인과 위 대리기사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를 내며 위 E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이 씹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치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폭행 및 피해의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79

범죄사실 2014고단2479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4.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내가 어떤 여자와 잤다"는 등의 말을 하며 횡설수설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을 뻗어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4고단2936 피고인은 2014. 5. 10. 23:3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이 있는 룸의 문을 함부로 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춤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캡처사진 첨부), 캡처자료, 수사보고 1. 수사보고(외근수사), 사진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2회), 반성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08:00경 부산 수영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차량을 운행 중 이던 피해자 D(43세)을 향해 "운전을 왜개 같이 하느냐"고 하며 손으로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항의하자 "이 도로가 니 꺼가, 왜 운전을 개 같이 하느냐"고 욕설을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가격한 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4. 10. 31. 23: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긴자일식집 주차장에서부터 적발지점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파출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9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1. 2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위 경찰서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택시를 잡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택시를 잡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경찰새끼야! 그러니깐 네 새끼는 안 되는 거야! 개새끼야! 씹할! 개좆같은 놈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할 경찰새끼야! 그러니깐 네 새끼는 안 되는 거야! 개새끼야! 씹할! 개좆같은 놈들 씹할 놈들!'이라고 말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약 20분 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1. 21:48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경찰관들로부터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을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넥타이를 뜯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으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이고, 1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그 곳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의 부모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전원주택 안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건축한 위 주택을 보여주겠다며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와 갑자기 "우리 D이 얼마나 컸는지 볼까"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인의 딸에게 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4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10.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구포역버스정류소 인근 편도 5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구포삼거리 방면에서 구포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택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알페온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위 택시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승용차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소유의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6,588,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한중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 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손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C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20:4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9 부근 술막다리 공원 내에서 함께 술자리를 하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야 씹새끼야, 저리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및 우측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치의 답변서 1. 119구급일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