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1994. 5.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 7.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 은 2003.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4고단2841 피고인들은 저녁 시간대에 아파트의 비어 있는 호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G은 절취행위의 실행을, 피고인 A은 범행장소 이동 및 도주에 필요한 렌트카의 제공, 절취행위의 실행, 망보기를, 피고인 H는 빈집 확인, 망보기를 각각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2014, 5,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22, 20:17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인 M아파트 107동 102호 앞에 이르러 집 안의 불이 꺼진 것을 보고, 피고인 H는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G은 집 뒤쪽 베란다의 방범창살을 뽑아 낸 후 그곳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붙박이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2,000원,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고인 A, H는 피고인 G이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G.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6. 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4, 20:12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인 아파트 109동 204호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들의 도주에 사용할 렌트카를 대기시켜 놓고, 피고인 G, H는 위 집 앞까지 걸어가 집 안의 불이 꺼진 것을 보고, 피고인 H는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G은 위 집의 아랫집 베란다 난간을 타고 위 집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던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2 돈 짜리 금덩어리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76만 원 상당의 반지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고인 H는 피고인 G이 절취 행위를 하는 동안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G, H는 합동하여,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고인 G,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6.6.20:43 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인 S아파트 105동 104호 앞에 이르러 집 안의 불이 꺼진 것을 보고, 피고인 H는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집 베란다의 방범창살을 뽑아낸 후 그곳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산호반지 1개,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고인 H는 피고인 A이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G,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는 2014, 5. 30. 20:20 경 대전 서구 T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 앞에 이르러, H는 그곳 현관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G H는 함께 망을 보고, 피고인 A 이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5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는 합동하여, 피고인 G 과 피고인 A 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는 2014. 5. 25, 20:00경 군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H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열려진 부엌 쪽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3 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 G,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9. 20:00경 대전 중구 X건물 103동 105호 피해자 Y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G은 위 주거지 베란다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그곳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6. 5. 20:30경 청주시 흥덕구 Z 아파트 202호 피해자 AA의 주거지에 이르러, 집안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5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12. 02:00-03:0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AB이 세워둔 AC 로체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 비해서 들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유리를 깬 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 A 1) AD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AD와 합동하여, 2013. 10. 1. 00:10경 광양시 AE에 있는 'AF' 건너편에서, AD는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AG이 주차해둔 AH 폭스바겐 승용차에 다가가 일자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그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1. 00:30경 광양시 AE에 있는 'AI' 식당 앞길에서 피 해자 AJ 이 주차해둔 AK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일자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 조수석쪽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밑에 놓여 있던 현금 1,8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와 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고단4338(피고인 H) 피고인은 G, A과 저녁 시간대 아파트 등 비어있는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고, G은 절취행위의 실행을, A은 범행장소 이동 및 도주에 필요한 렌트카의 제공, 절취행위의 실행 및 망보기를, 피고인은 빈집 확인 및 망보기를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G, A은 2014. 5. 30. 20:25경 대전 서구 T아파트 102동 205호 피해자 A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집안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G은 베란다 쪽 난간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뒤져 현금 15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A, 피고인은 G이 절취 행위를 하는 동안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15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5. 부터 2014. 6.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A과 합동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08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O, R,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B, AY, AZ, BA, BB, Y, BC, W, BD, U, AL, BE, BF, BG의 각 진술서 1. AA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귀금속(손목시계 4점) 감정에 대하여], 귀금속 감정서 1. 각 사건현장 CCTV 녹화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현장사진, 각 견적서(AR, AX, AN, AS), 자동차 수리 거래 명세표(AJ)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G, A),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종 전력 등 확인),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 2항, 제30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G, A 피고인들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합동 또는 공동하거나 단독으로 저지른 각 절도 범행의 횟수, 수단 및 방법,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 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의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요소 없음,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가. 2)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다만 나머지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되,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특수절도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년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