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4.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D은 2014. 12.경 울산 중구 P, 지하 1층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울산 남구 신정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 및 평소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알고 있던 피고인 C와 함께 위 지하 1층 건물에서 'Q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게임장 운영을 위한 제반설비가 완비되어 있는 위 지하 1층 건물과 기존에 피고인 D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고객정보 및 게임장 운영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14,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관리 및 고객 불만사항 해소 등을 맡고 위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 사용대금을 R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절반씩 배분하고 피고인 C는 매일 일정한 금액의 수익금과 위 R에게 지급할 게임기 사용대금 4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6. 8. 일까지 위 'Q게임랜드'에서, 제시된 4개의 숫자를 낮은 순서대로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정답을 맞히는 조작자의 순발력을 요하고 결과물을 배출할 수 없는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슈퍼마린'과 '불나방' 게임기를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조작자의 순발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구동이 가능하고 게임기를 이용하여 총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피고인 D과 절반씩 배분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운영수익 정산에 관여하여 피고인 B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관리 및 고객 불만사항해소를 담당하며,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받고 정산창을 통하여 현출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모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2015. 6. 15.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9.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S, T, U, V, W와 공모하여, 위 'Q게임랜드'에서 상단에서 떨어지는 '가위, 바위,보' 아이콘의 위치로 캐릭터를 이동시킨 후, 떨어지는 아이콘을 이기는 '가위, 바위, 보' 버튼을 눌러 승리하면 점수를 획득하는 조작자의 순발력을 요하고 결과물을 배출할 수 없는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손의 귀환' 게임기를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조작자의 순발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구동이 가능하고 게임기를 이용하여 총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의 절반을 취득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 건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운영수익 정산에 관여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취득하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관리 및 고객 불만사항 해소를 담당하며, 피고인 A S은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받고 정산창을 통하여 현출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부하며, T, X, U, V는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고 게임기에 설치된 정산창을 이용하여 적립되어 있는 점수를 확인하여 피고인 A, S 등에게 알려주어 환전을 도와주거나 기타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거들어 주고, W는 주방에서 위 게임장 직원 및 손님들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X, U, V, W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Y, S, T, X, U, V, W와 공모하여, 2015. 12. 22.경부터 2016. 1. 20.경까지위 'Q게임랜드'에서 화면에서 자유로이 이동하는 그림이 6개의 목표지점에 들어올 때 같은 그림의 버튼을 눌러 사진을 찍어 점수를 획득하는 조작자의 순발력을 요하고 결과물을 배출할 수 없는 게임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쥬만지' 게임기를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조작자의 순발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구동이 가능하고 게임기를 이용하여 총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B, Y은 위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위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관리 및 고객 불만사항 해소를 담당하며, 피고인 A S은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받고 정산창을 통하여 현출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교부하며, T, X, U, V는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고 게임기에 설치된 정산창을 이용하여 적립되어 있는 점수를 확인하여 피고인 A, S 등에게 알려주어 환전을 도와주거나 기타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거들어 주고, W는 주방에서 위 게임장 직원 및 손님들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S, T, X, U, V, W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B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제3항과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미단속보고서 1. 각 감정결과회신 1. 각 채증동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가.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한 후 정문 출입문을 시정하고 정문이 아닌 건물 뒷편에서 몰래 손님을 받는 등 단속을 피하여 매우 치밀하고 은밀하게 운영된 것으로서,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게임기를 불법 개조하여 사행성을 더욱 조장한 점, 전체적인 운영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단속 시도를 당하였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지속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 나.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A은 업주를 위하여 환전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4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기본적으로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점, 가담 기간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위 범행을 주도하였고,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이득이 적지 않아 보일 뿐 아니라, 공범인 피고인 D을 은닉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죄질이 무거움. 다만 종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관리를 위임받은 총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게임장 운영경험이 없는 피고인 B을 도와 전체적인 범행이 1)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징액으로 산정한 금액임.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근거)(증거기록 1213) 가능하도록 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피고인 D은 자신이 임차한 장소를 이 사건 게임장 운영장소로 제공하고 문외한이 피고인 B을 도와 게임장 관리를 담당할 피고인 C를 소개 · 주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개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1400만 원 가량의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피고인 B과 같은 비율로 수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범행을 주도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판시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거움. 다만 위 게임장을 직접적으로 운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중도에 전체 범행에서 탈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