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8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2020고단1876(병합) |2020고단1974(병합) |2020고단2116(병합) 2020고단2119(병합) |2020고단2210(병합) 2020고단5017(병합) |2020고단5230(병합) 피고인 A 검 사 박세진, 이지륜, 이재인, 심강현, 김한솔(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2020 고단 16881 피고인은 2020.02.20. 1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카스타드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1187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23. 16:43 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상자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2.21.13:29 경위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뒤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40,500원 상당의 담배 9갑을 가지고 갔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23, 11:35 경위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5,600원 상당의 꿀홍삼 한 상자를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1974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26. 08:2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에 이르러,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시가 6,000원 상당의 진라면 1묶음, 시가 3,750원 상당의 안성탕면 1묶음, 시가 4,750원 상당의 진짬뽕 1묶음 등 합계 1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식료품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2.27. 18:36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식자재마트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앞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80원 상당의 카스타드 2묶음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20211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 07:20 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한의원"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탄 후, 3층 P호 입원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한의원" P호에서, 그곳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Q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병실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202119, 피고인은 2020.03.13. 08:50 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근무하는 T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600원 상당의라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10 피고인은 2020. 3. 11. 08:10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피해자가 하반신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감시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롯데 스카치 캔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¹2020고단5017 피고인은 2020. 3. 9. 07:11경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Y'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2,8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2개와 12,000원 상당의 햇반 3팩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83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230 1. 2020. 3.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3. 18. 13:00경 인천 미추홀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햇반 1묶음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1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3. 18. 13:02경 인천 미추홀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5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1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편의점 내부 CCT 캡처 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2020 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O한의원 주거침입에 대한 보고) [2020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5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Z,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피의자 사진 및 CCTV 화면, CCTV 화면, CCTV 캡처 사진 1. 각 영수증 [2020고단5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확인, 피해자 A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장명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