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은행 용봉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많은 상점가 앞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 주변에 차량이 있는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의 3차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3,929,0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6. 1. 28. 22:4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을 밀어 넘어뜨린 것 때문에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5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가량 차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2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D주점 CCTV 영상사진 및 CCTV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 일행 E이 피고인 일행을 폭행하여 기절시킨 일이 발단이 되어, E과 B 등이 서로 엉켜 때리고 있는 상황에 피해자가 개입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도 싸움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건이다. 피해자가 입은 안와골절 상해는 주로 피고인이 연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년 공소장을 송달받은 후 주거지를 떠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른 공범 등이 재판 받고 있을 때도 소재불명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피고인은 2022년에 소재가 확인되어 늦게나마 재판에 출석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를 통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매월 대출 원리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고, 사채 채무가 2,000만 원 가량에 달하며, 금융기관 대출 채무에 대한 상환 연체 및 해제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7.경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5,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상세내역서 1부, 신용정보 확인결과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20. 22:2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를 학원공원사거리 쪽에서 내비산교사거리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해 직진 주행하면서 자동차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 차도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C의 뒤쪽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에게 위 교통사고의 비산물이 튀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조사자 차량사진, 피해자 차량 사진, 피조사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해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1. 2022. 1. 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9. 07: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드러눕고, 현장 작업반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며 공사 기계 전원 코드를 뽑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약 5시간 45분 동안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1. 2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1. 13:00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해 현장 작업반장인 피해자 D과 현장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사장의 나무와 고물을 들고 출입구를 막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그곳에 있던 드럼통에 불을 피우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 등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본건 범행을 한 것인 점, 본건 범행의 방법과 위험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및 회복,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2021. 3. 11.경 피해자를 폭행하여 2021.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2021. 12. 23.까지 피해자 주거(파주시 C) 및 직장(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같은 날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각각 명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1. 2021.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2. 20:00경 키우던 개 1마리, 사료 등을 가지고 가기 위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2. 2021.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5. 오전 무렵 피해자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비운 사이 안방 장롱 위에 흰색 나일론 밧줄이 걸려 있는 각목을 걸쳐놓고, 작은 방 2층 침대 난간에는 흰색 밧줄로 목을 맬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 묶어놓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총 2회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보호명령 및 집행지휘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판시 피해자 보호명령에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고령의 노인이고, 피해자와 이혼 성립하여 재범의 위험성 감소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34 피고인은 2020. 11. 22. 20:3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084 피고인은 2020. 5. 15. 23:17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비원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서재로에 있는 북구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각 공소장, 약식명령문(2021고단434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1. 22.자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5. 15.자 음주운전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0. 5. 15.자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6.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6. 22:36경 진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에 대하여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4경부터 23:12경까지 약 1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주오던 차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상대운전자가 항의하자 차량에서 내려 도보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1회 벌금형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6. 22:2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고, ‘차량이 천막을 충격한 것 같고 차 안에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켜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25경부터 22:35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거나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한번만 봐 달라.”고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뒤로는 2019년경 이 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103 피고인은 2019. 2. 1.경 구리시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학교 수학여행 등의 행사를 주관하는 E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수익이 좋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위 여행사 사업이 악화되어 부채가 약 60억 원에 이르렀고,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금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단체여행 상품을 추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30.경까지 피해자 D, 피해자 D을 통하여 피해자 D의 계좌로 투자한 피해자 G 및 피해자 H을 기망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886,49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2,185,470,0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합계 73,260,00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627,760,000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021고합113 피고인은 2017. 9.경 I에게 “내가 E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학교단체 여행 대행을 맡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총 수익의 60%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I 및 I의 지인들에게서 투자를 받고 수익금을 지급해 자신을 믿게 하였으며, I에게 지인들의 투자금을 취합해 일괄 송금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9. 3.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피해자에게 ‘A가 운영하는 E 여행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자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한 구좌에 3,000만 원이고 수익금 10% 중 7%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여행사업이 악화되어 부채가 약 60억 원에 이르렀고, 다액의 채무금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학교 단체여행 대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에게 이러한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I을 통해 여러 사람의 투자금을 송금 받아온 것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N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019. 3. 29. 6,000만 원, 2019. 4. 16. 6,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여행사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O 명의 F계좌 거래내역 첨부, A F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O,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A,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2021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수사보고(통장명의자 O 전화통화 내용, 참고인 P 전화통화, 참고인 Q 전화통화) 1. 입금내역서, 2019년 행사진행표, 각 금융거래내역서(O, A)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합103호 중 피해자 D, H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합103호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및 2021고합113호 사기의 점, 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 또는 누범기간 경과 직후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이 이전의 사기범행들과 유사하며 편취금액이 거액인 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완전한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송금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보다는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1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전파 또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 8.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4. 2. 07:00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전남 구례군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020. 4. 4. 09:00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부터 ‘여수시장이 피고인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가능성을 의심하여 피고인 스스로 2020. 4. 2.부터 2020. 4. 16.까지 피고인의 국내 주소지인 여수시 C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조치를 취한 사실’을 격리통지서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11:00부터 2020. 4. 6. 05:59까지 여수시 D에 있는 B의 선원숙소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2020. 4. 6. 06:00부터 같은 날 11:00까지 여수시 E에서 어구수선 작업을 하였으며, 2020. 4. 6. 11:48부터 같은 날 15:39까지 B의 어선인 F에 승선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여수시장의 위 자가격리조치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격리통지서 1. 내사보고(감염병의심자 격리장소 확인에 대하여), 숙소, 선박, 격리장소 사진 1. 내사보고(자기격리 위반자 이동동선 확인에 대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위반의 정도와 위험성 비현실화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전파 또는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B는 베트남인으로서 정치망 어선 운영업체인 C의 선원이고, 피고인 A은 C의 운영자이다. 1. B B는 C의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 8.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 4. 2. 07:00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전남 구례군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020. 4. 4. 09:00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으로부터 ‘여수시장이 B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가능성을 의심하여 B 스스로 2020. 4. 2.부터 2020. 4. 16.까지 B의 국내 주소지인 여수시 D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조치를 취한 사실’을 격리통지서를 통하여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20. 4. 4. 11:00부터 2020. 4. 6. 05:59까지 여수시 E에 있는 C의 선원숙소에서 다른 선원들과함께 생활하고, 2020. 4. 6. 06:00부터 같은 날 11:00까지 여수시 F에서 어구수선 작업을 하였으며, 2020. 4. 6. 11:48부터 같은 날 15:39까지 C의 어선인 G에 승선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여수시장의 위 자가격리조치를 각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격리통지서 1. 내사보고(감염병의심자 격리장소 확인에 대하여), 숙소, 선박, 격리장소 사진 1. 내사보고(자기격리 위반자 이동동선 확인에 대한), CCTV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송정동 쪽에서 역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의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2003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8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3%)도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장 기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체포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연북로삼거리 도로를 봉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 마침 거로사거리 방면에서 봉개 방면으로 직진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과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F(여, 27세)과 피해자 G(여,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G, F),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46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사업 외에 토지를 300㎡ 이상 형질변경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장등,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2020. 10. 2.경부터 2020. 10. 3.경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산지 및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서울 성북구 B 임야 720㎡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산지 및 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300㎡이상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조사 결과보고, 불법산지전용지 현지조사 보고 등 1. 고발장, 각 위치도, 각 사진첩, 토지이용계획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300㎡ 이상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가 없이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절차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일명 ‘B 대리’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 15: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직원 B이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2,8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0. 10. 22.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이다.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다. 대출 미상환 잔액 2,300만 원을 보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 12:2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아산시 G에 있는 H조합창구에서 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2,300만 원을 수표 1,800만 원, 현금 500만 원으로 인출한 다음, 경기 평택시 I 인근 D은행, J은행, F은행에서 각각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산시 K에 있는 ‘L’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2,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2: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학원 앞 벤치에 앉아서 그 곳을 지나가는 D(여, 37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9, 15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7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