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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오세문(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2. 2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뒷문으로 침입하여 위 여관방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도꼭지 3개, 수도배관 2개, 재떨이 통 1개, 쓰레기통 1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2. 2.21:20경 위 D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현행범인 체포서 등의 작성을 위해 같은 날 21:25경 의정부시 경의로 119 신곡지구대로 가게 되었고, 위 지구대에서 현행범인체포서 작성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2.23:59경 현행범인 체포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의정부경찰서 형사과로 가게 되었고, 위 형사과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2. 3. 01:2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형 F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고의 부인]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인적사항에 대한 건) 1. 경찰 압수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사진 및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 날인하는 등 수사기관을 기망하려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최근 5년 이내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목격자가 있음에도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부탁을 받아 물건을 옮겨주었을 뿐이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일부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특허청에 등록된 'SAMSUNG'(상표등록번호:40-0817494호) 및 'APPLE'(상표등록번호:45-0026439, 0029798호)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419,000원 상당의 휴대폰 커버, 이어폰 등 휴대폰 부품을 B로부터 구매한 후, 그 무렵 위 부품을 'D'를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위 부품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의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여 소위 '가짜폰'을 제조한 후 위 가짜폰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3. 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로부터 60,721,600원 상당의 위조 휴대폰 부품을 구매하여 가짜폰 490여 대를 제조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위조 휴대폰 부품 2,007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D'에서 보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3. 경 네이버카페(E)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특허청에 등록된 'SAMSUNG' 및 'APPLE'의 상표를 위조하여 부착한 휴대폰 커버, 이어폰 등 휴대폰 부품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A에게 41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3. 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60,721,600원 상당의 위조 휴대폰 부품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 1. 삼성전자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다른 범죄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7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조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1. 18:3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공주대학로 23-4에 있는 공주대 수영장 앞 32번 국도를 우성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렸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 진행하다가 뒤늦게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면서 갑자기 우측으로 진행방향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뒷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청구서,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동시에 도로의 연석과도 충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차량과 충돌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우측으로 진행방향을 바꾸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 차량의 파손 상태,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 충돌 형태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가 연석에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앞바퀴 타이어와 연석의 충돌로 인한충격음보다는 그 반대편인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과 피해자 차량의 트렁크 부근의 충돌로 인한 충격음이 더 크게 들렸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살펴보지도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9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593,6585(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 최두천(기소), 설수현(공판) 판결선고 2017.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593 피고인은 2016. 11.5. 14:10경 대구 중구 B건물 F241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마네킹에 걸려 전시되어 있는 시가 128,000원 상당의 여성용 자켓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6585 1. 2016.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15:35경 대구 북구 E, 피해자 F이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G마트에 들어가 쇼핑을 하다가, 한우 등심팩, 차돌박이, 다슬기 등 합계 86,07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가지고 온 비닐봉지에 담아서 숨긴 다음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17:20 경위 G마트에 들어가 쇼핑을 하다가, 고기포장세트 2개, 떡 2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가지고 온 비닐봉지에 담아서 숨긴 다음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2016+658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범행 장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품 중 여성용 자켓과 2016. 12. 2. 자 범행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76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76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은종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싸이트 등을 통하여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9. 대구 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이 횡령하여 F에게 판매한 장물인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F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E, F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 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를 대금 6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7. 14,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총 56회에 걸쳐 휴대전화 105대를 5,90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계약서 1. 각 판결문 1. 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2011고단186),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폰이 많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꾸준히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장물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아무런 확인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 점, 연령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양지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3. 23:16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등현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639번지 마포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8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8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상해 피고인 1. 가. A |2. 나.B 검 사 임두환(기소), 손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8. 9. 23:40경 창원시 성산구 D 주점에서, 피고인 B이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업주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피고인 B의 가슴 및 배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고인 B의 가슴 및 배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피가 나는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자신을 향해 칼을 휘두르자, 이를 빼앗은 후 주먹으로 피고인 A 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고인 A 의 배를 걷어찬 후 넘어진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아 피고인 A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B 피해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3. 17 22:48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에 있는 '피로회복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명리 충효로 18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 관련하여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6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판사 노유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D, 33세)는 모두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3:00경 경기 안산시 E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F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장소를 옮겨서 계속 싸우기 위하여 같은 구 부부로 8길에 있는 선부동 공영주차장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일행인 G, F 등과 함께 F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의 일행 중 G는 같은 날 03:02경 위 선부동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자마자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과 F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흉부,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증인이 증인신문 말미에서 증인 혼자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기는 하나 증인의 전반적인 진술 취지는 증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증인의 증언취지는 증인과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명시적인 상호 의사 합치가 없었다거나 시간적으로 동시에 때리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보이므로 판시 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일부 진술은 판시 사실에 관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F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사본의 기재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및 용의자 H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등)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가담한 정도와 공범간의 양형 균형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F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3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동기(기소), 안화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3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곡동 방면에서 용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측두하악부 영역의 기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및 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1,762,450원이 지급되었고, 향후 치료비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3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35 사기 |2015고단4832(병합) 피고인 A 검 사 권기환, 손영은(각 기소), 김영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935]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C의 오피스텔에서, 2009. 5. 11.부터 2010. 4. 5.까지 피해자가 계주로 운영하는 총 16구좌의 계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금을 수령하여도 그 돈으로 이전에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생각이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 계불입금을 계속해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1. 1,000만원인 계에 가입한 후 2009. 8. 6. 7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8,331만 원을 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832]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3.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이미 지고 있는 빚이 많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할 능력이 없고, 또 계금을 받게 되면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계금을 선순위로 타게 되면 반드시 계금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원 26명으로 이루어진 번호계에 가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9. 2. 13.경 순번 5번으로 2,000만 원을, 2009. 7. 13.경 순번 10번으로 500만원을, 2009. 8. 13.경 순번 11번으로 2,000만원을, 2010. 2. 13.경 순번 17번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뒤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35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장부사본, 통장사본 [2015고단4832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이 편취한 계급이 3억 5,000여만 원으로서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는 1억 4,300여만 원 정도를, 피해자 E에 대하여는 6,175만 원 정도를 각 계불입금으로 이미 납입하여 실제 피해액은 그 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급만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계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현재 가볍지 아니한 성인질환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함, 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10월과 상한인 징역 2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8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세(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5. 19:10경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에 있는 금산훼미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동로 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음주운전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880 피고인: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40시간, 준법운전강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채대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7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71 상해 피고인 B 검 사 최수은(기소), 김홍영(공판) 변호인 변호사I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2: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 907호실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M(여, 24세)에게 "내가 필로폰을 투약했다, 너도 뽕을 하고 온 것 아니냐"라고 횡설수설 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에 주사 자국이 있는 것을 보자고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었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 죽고 싶어, 씹할 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얼굴과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대화 및 피해부위 관련) - 채팅내용 캡쳐 화면,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한 당시 상황 관련)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영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65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서효원(기소), 김남수(공판)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 17:47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단월면에 있는 봉상검문소 앞 도로를 청운면 방향에서 용문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고 1차로에는 C가 운전하던 D 산타페 승용차가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C가 운전하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432,333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3. 2. 18:25 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F 파출소에서 경찰관 G,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다음 무면허운전이 발각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동생인 I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G 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말미의 운전자란 및 위 H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말미의 운전자란에 'I'라고 각각 기재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I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명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 H에게 마치 I 명의의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수사기록 제19쪽, 제20쪽)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기록 제48쪽, 제49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한 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동생인 I의 인적사항을 알려 준 점 등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 이전에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비록 사고 직후 경찰에 I라는 사람으로 가장하였으나 제1차 소환수사시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1:1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1 한일타운 136동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C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자고 있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해 욕만 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및 경위 G로부터 택시 요금을 낸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경찰관이면 다냐.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계속하여 "경찰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 후 순찰업무를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경찰새끼들 싸움도 못하는 놈들. 한판 붙을래? 나하고 싸우자."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에 다가가 운전석 쪽 차문을 열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그를 순찰차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사장이고, 피해자F(여, 55세)은 이 곳 직원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전화하여, "니가 남자의 맛을 몰라서 그런다. 나랑 하면 알게 될 거다.", "성관계를 하자. 아래로 못해도 손으로 해도 되고 입으로 해도 된다.", "내 고추가 빠딱 서 있다."라고 하는 등 수차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20:00경 양산시 H에 있는 고등학교' 앞 노상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앉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 팔로 끌어안아 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9월 초순 16:00경 양산시 J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가려는 찰나 피해자의 뒤에서 "가스나야 한 번 주라 할 때 주지 왜 안줬노."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 어깨 부위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먼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피고인 회사의 여직원에 대하여 한 강제추행과 음란한 통화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사실상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한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에 이른 경위가 저열하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이었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2017년 9월경 추행을 당한 후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는 딸의 병원비와 아들의 학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피행위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가했던 고통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 이야기는 "니가 남자의 맛을 몰라서 그런다. 나랑하면 알게 될 거다.", "성관계를 하자. 아래로 못해도 손으로 해도 되고 입으로 해도 된다.", "내 고추가 빠딱 서 있다."는 등 그 내용이 피해자로 하여금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할 정도의 공격적인 것이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도 2014년 9월경 추행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는 것이었고, 2017년 9월경의 범행은 그 장소가 사무실 안이었을 만큼 등 대담하였으며, 그 추행이 1회에 그치지 아니하였다. 또한 녹취록(수사기록 35~37) 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과 회사의 다른 여성직원들(K, L)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살필 수 있어, 피고인의 행태가 비단 피해자에게만 그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전화로 한 말이 기억나지 않고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후부터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는 등 진지한 반성에 기초한 자백을 하였다고 선뜻 보기 어렵다. 나아가 합의의 과정을 살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사과와 합의의 권유를 받아왔고,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형편에서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겠다는 생각으로 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를 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온전히 피고인의 용서하였다고 손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덧붙여 이 법원에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은 사실이나, 그 문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법률문외한인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제3자가 작성한 내용을 피해자가 확인하고 이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할 수준까지 피고인을 완전히 용서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에서 살핀 이유를 모두 종합하면, 형의 선택에 있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도 있을 것이나,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것) 제457조의2 제1항이 정한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되,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