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8. 구속 취소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21고단2937 피고인 A는 2021. 4. 30. 01:00경 성남시 중원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네 후배인 피해자 B(남, 20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고, 주먹과 청소밀대 봉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식탁 위에 올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그어 피가 나오게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청소밀대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능형골 골절,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21고단3643 피고인 A는 2021. 6. 27. 01:00경부터 03:30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모텔 G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남, 20세) 및 피해자 I(남, 21세)을 오게 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I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2022고단1451 피고인 A는 2021. 4. 30.경 동네 후배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을 집으로 불러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고인 B의 엄지 손가락을 베었으며, 청소밀대 봉과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과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고인 B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소능형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실로 2021.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 2021고단2937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4. 15.경 위 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2021. 4. 30. A로부터 당한 위 피해사실에 대하여, “머리에서 피가 스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다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소주병으로 자해를 해서 그런 겁니다. (중략) 흥분을 해서 소주병으로 제가 머리를 깨고 전봇대에 머리를 박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맞아 머리가 깨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청소기로 팔, 다리를 맞은 사실도 없다고 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증인의 왼손 엄지를 식탁에 올려놓고 칼로 그어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A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자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4. 29.경 제1항 기재 법정에서 위 특수상해 등 사건의 목격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주먹이나 청소 밀대 봉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십 대 때린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집에 청소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라고 증언하였으며,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피고인이 식탁 위에 올리게 한 다음에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그어서 피가 나오게 한 사실은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이 청소 밀대 봉으로 엉덩이를 수십 회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A가 소주병, 칼, 청소 밀대 봉으로 B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B이 자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에서, 위 B, B의 아버지 L과 함께 위 특수상해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B에게 ‘칼과 소주병은 없던 것으로 해 달라. 몇 대만 맞은 것으로 말해 달라.’라고 부탁한 다음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음날인 5. 18. 00:33경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21. 9. 3.경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B에 대한 증인신문기일 전날인 2022. 4. 14.경 B을 재차 만나 현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증인신문에서 합의 당시 부탁한 내용대로 진술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2. 4. 15.경 위 가.항 기재 법정에서, 위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4.2022고단1711 피고인 A는 2021. 11. 20. 09: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 O(남, 27세)와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일부), C(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에 대한 2022. 5. 11.자 및 2022. 6. 10.자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전화통화녹취록 1. 피해사진 1. 수사협조의뢰(119구급활동일지) 1. 의무기록사본(분당서울대병원), 의무기록사본(P정형외과)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 사건 직후 도착하여 작성된 119구급활동일지에는 “현장 도착시 환자는 앉아 있으며 의식 명료함. 본인 말에 의하면 타인에게 전신을 맞았다고 함. 머리는 소주병 3병 및 주먹으로 맞았고, 전부 깨졌으며 의식소실 없었다고 함. 정수리쪽 찰과상 및 통증, 압통 있음, 좌측 이마, 광대, 턱 통증 및 압통 및 부종 있음. 전신을 주먹과 청소기의 긴 막대 부품으로 맞았고, 엎드려서 엉덩이와 뒷 허벅지도 맞았다고 함. … 우측 쇄골 근위부 통증 및 압통 있음 … 양측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전반적으로 통증 및 멍이 있음. 좌측 엄지손가락 1㎝ 미만 열상. 좌측 허벅지부터 무릎, 종아리까지 통증 및 압통, 멍 관찰, 좌측 내측 무릎에 1㎝ 열상, 종아리 1㎝ 미만 열상. 전신 외상평가를 3회 이상 실시하였고 …”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건 직후 경찰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들은 위 각 기재에 부합하는 점, 2021. 4. 30.자 의무기록사본(분당서울대병원)에는 “본인 말에 의하면, 금일 새벽 2시경 아는 형 집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함. 폭행 당시 소주병 3개로 머리를 쳤다고 하며 3병 모두 깨졌다고 하고, 전신은 청소기 밀대와 주먹으로 맞았다고 함. 당시 10초 정도 의식을 잃었다고 하며 현재 전신 통증 호소하여 본원 내원함. 손가락은 식칼로 실제로 자르려 했으며 이로 인하여 좌측 엄지의 laceration(열상) 관찰됨, (세부 소견으로 머리 나비뼈에서 찰과상, 얼굴과 코에 부어오름, 팔 아래부위 다발성 찰과상, 좌측 엄지손가락과 무릎에 열상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L은 2022. 3. 21. 검찰에서 “… 아들은 A의 집에서 병으로 머리를 3대 맞고, 청소기로 온몸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가 칼로 손가락을 자른다고 해서 손가락도 다쳤다고 했습니다. A가 병 3개를 머리에 내리쳐 깨뜨렸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022. 5. 11.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C은 2022. 4. 9. 이 법정에서 “병이 깨진 것을 봤을 때는 두세 개 정도 깨진 것 같아요. 바닥에 병 깨진 게 엄청 많았었어요. … 파편이 방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방 전체적으로 유리조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세기 힘들 정도로 있었어요. 제 발바닥을 보시면 저도 유리가 박힌 상처가 있고 … 유리가 깨지면 다 크게 깨지는 게 아니고 가루도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도 그런 게 묻어 있어서 따갑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깨진 소주병과 파편의 수, 파편 크기, 퍼진 범위 등을 고려하면 누군가가 소주병 병목 부분을 잡고 단단한 물체에 세게 내리쳐 깨뜨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36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 당시 촬영된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에 안면 부위가 붉게 부풀어 오른 형상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점, I는 2021. 10. 8. 경찰에서 “(폭행 이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맞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죽 같은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각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45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일부)의 2022. 9. 21.자 법정진술 1. 증인 A, C, B의 2022. 11. 9.자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2022. 12. 14.자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일부)에 대한 각 2022. 5. 11.자 및 2022. 9. 21.자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B) 1. C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119구급활동일지 1. 의무기록사본(분당서울대병원), 의무기록사본(P정형외과) 1.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4. 14. 피의자 A의 행적과 관련하여) 1. 수사보고(A Q계좌내역 중 특이사항 보고), Q계좌거래내역 [ 앞서 본바와 같이 판시 제1죄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점, L은 2022. 3. 21. 검찰에서 “A가 아들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 원 줄 테니, 수사기관에 가서 내가 몇 대만 때린 것으로 말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아들은 A의 보복이 두려웠던 차에 A의 부탁대로 경찰에 출석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L은 2022. 9. 21. 이 법정에서 ’2021. 5. 17. 하대원에 있는 카페에서 B과 함께 A를 만났고 합의하면서 A로부터 칼과 소주병은 빼고 (손으로) 몇 대 맞은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C은 2021. 8. 31. 경찰에서 ’A의 집에서 A가 B의 뺨을 때리며 둘이 치고 박고 싸우는 것을 말리고 B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현장에서 A의 폭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7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O,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 R는 2022. 3. 5. 경찰에서 “O씨가 A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A랑 서로 주먹질을 하고 싸웠습니다. … A하고 O씨가 서로 때리고 맞았는데 … A는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O씨는 피를 흘리는 건 없었지만 얼굴이 좀 빨갛게 부어 있었죠”라고 진술한 점(싸움에서 상호 폭행은 모두 범죄에 해당함), 당시 촬영된 O의 얼굴 사진에는 왼쪽 눈 아래 부위가 붉게 부어 오른 형상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 B에 대한 상해가 중한 점, 소주병으로 머리를 3회 내리쳐 모두 깨뜨리고 청소 밀대 봉 등으로 수십 회 때리고 칼로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고 그 과정에서 보복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의 신변보호처분까지 받게 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 기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동종누범인 점, 폭력전력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피고인의 폭력성향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2죄와 제4죄의 각 상해가 경미한 점, 판시 제4죄는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상호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판시 제1죄와 제2죄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을 더하여 복역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 A의 판시 제1죄에 대한 허위진술 요구와 보복의사 표시가 위증죄 성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 C]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 A의 판시 제1죄에 대한 허위진술 요구와 보복의사 표시가 위증죄 성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