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6. 23:50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상호불상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노총 여수지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7. 00:05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한국노총 여수지부 앞 도로 도로에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위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위 D이 PDA 화면을 통해 C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여 그 무렵 D으로 하여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질문받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인적사항 중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적발일시 장소란에 "2015. 3,26,23:50 여수시 선원동 한국노총 앞길", 측정결과란에 "0.088%"라고 기재하고, 운전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고, 계속하여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의 인적사항 중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연락처란에 "F", 내용란에 "상기 본인은 2015. 3. 26. 23:50 경 여수시 선원동 한국노총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중략). 혈중알콜농도 0.088%로 음주단속"이라고 기재하고 시인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과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와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신분증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를 행한 피고인이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이어서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서명위조죄,위조사서명행사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의 동종 전과가 6회 있으며,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에 따른 실형 전과 등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에 따른 형사책임을 모면하고, 나아가 그 형사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제3자의 서명과 제3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2: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19세)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주황색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를 내려 칠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쌩까지 마라, 머리 깨버리겠다. 너 왜 쌩까냐, 도망가면 잡아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다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기도 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6세)과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0:1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오인하여 '씨발년아 니가 그날 어느 놈하고 술 쳐 먹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응급간호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4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에 있는 만경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척산마을 제방 도로까지 약 1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정완료 통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0.421%의 경우 '혼수상태' 단계로서 의식이 없고 사망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단속 당시 피고인의 생리반응 등에 맞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421% 라는 취지의 증거는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421%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증인 D, E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421%로 측정되었고, 그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2016. 2. 경에 실시된 교정 결과 경찰청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음주운전자들에 대하여도 음주측정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을 단속할 당시 김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위 E가 음주측정 등을 담당하였는데, D은 사건 서류를 작성하고 E는 피고인을 감시하는 역할을 주로 처리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하여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음주장소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현장을 계속 이탈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자주하고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 음주측정이 약 20여분 동안 지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재결서 사본,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2017. 4. 7.자) 및 '알코올의 생리적 작용' 자료에 의하면,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4% 이상이 되면 호흡이 저하되고, 혼수상태가 되거나 호흡 부진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는데,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의 생리적 반응으로 "언행상태 : 양호, 보행상태 : 양호, 운전자 혈색 : 붉음"으로 기재되었으며, 이는 위와 같은 알코올에 대한 일반적인 생리적 반응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알코올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은 일반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음주량이나 건강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D1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도 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그러한 기재 내용만으로 앞서 든 음주측정 결과나 피고인의 행태에 관한 증거를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에 나타나는 음주측정 결과와 피고인의 단속 당시 행태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421%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명의의 카드를 양도해 주면, 한 달에 20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위 제안에 응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C,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사기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 8. 초순경 B를 통하여 피해자 C, D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토지) 매입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들과 위 국유재산 매입 관련하여 상의를 하던 중 2006. 7.경 피해자들에게 "국방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E 임야'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내가 육군본부 국유재산 관재과 팀장인 F를 잘 알고 있는데 위 F를 통해서 위 E 부지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일단 위 E 부지 입찰 보증금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을 준비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정해진 기일까지 위 입찰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결국 위 E 부지는 2006, 7. 21.경 주식회사 제이에스피엔홀딩스가 입찰받았다. 피고인은 2006. 7. 24.경 피해자들에게 "위E 부지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 입찰이 되었으나 이를 유찰시켜 재매입을 해 주겠다,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되어 재매입이 가능하다, 전에 말했던 F 팀장을 통해 재매입을 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친구인 G을 통해 F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알고 있는 F는 실제 이름이 'H'으로 위 H은 198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육군본부 관재과에 국유재산 처분업무를 담당한 7급 군무원으로 2005년경 G과 함께 피고인과 식사를 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에게 위 E 부지 매각, 입찰 등과 관련하여 정보를 알려주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E 부지 입찰 관련하여 매입 또는 재매입 부탁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고, 위 E 부지는 2006. 7. 21.경 주식회사 제이에스피엔홀딩스가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7. 1. 22.경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는 등 유찰된 사실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E 부지를 유찰시켜 이를 피해자들에게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7. 24. 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서울강남고속터미널에서 위 E 부지 재매입 관련 경비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7. 26.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광주시 서구 E) 1. 입금영수증 1. 국유재산 매각 입찰공고 신문광고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녹음 CD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녹음 CD 1. 사실확인 의뢰 회신 1. 수사보고(전 육군본부 관재과 군무원 H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011

범죄사실 1, 2011, 12, 10.경부터 2011. 12, 15, 11:00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 F, G과 함께,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게임장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이른바 '주간부장'으로 주간에 게임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E'은 이른바 '야간부장'으로 야간에 게임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F, G은 단순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각종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10.경부터 2011. 12. 15. 11:00경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오락실'에서 '진주물방울'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한 후 실력과 상관없이 화면에 해파리가 출현하면 1만점, 이어서 가오리까지 출현하면 2~3만 점, 이어서 상어까지 출현하면 5만점, 이어서 고래까지 출현하면 10 만점의 점수가 각각 올라가고, 최고 점수를 받는 고래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파리, 가오리, 상어 등이 순차적으로 출현해야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2, 3. 1.경부터 2012. 3. 7. 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이른바 '주간부장'으로 주간에 게임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경부터 2012. 3. 7.경까지 위 'I 오락실'에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한 후 실력과 상관없이 화면에 모나리자가 출현하면 5천점, 이어서 지구본까지 출현하면 1만점, 이어서 황금박쥐까지 출현하면 3만점, 이어서 황금불새까지 출현하면 10 만점의 점수가 각각 올라가고, 최고 점수를 받는 황금불새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모나리자, 지구본, 황금박쥐 등이 순차적으로 출현해야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1,04:18경 김해시 내동 1078-3 청마빌 앞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의 남편인 C와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의심을 품고 2015. 7. 24. 21:12경 전북 익산시 D아파트 2동 11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아주 원이 안 풀린다, 이년아, 응? 씹 빨 아주고 좆 빨아주고, 과부 년이 몸을 지금 잘 추스르고 다녀, 이 개같은 년아! 응? 그 놈한테 입 열게 해서 끝까지 가만 안 놔둬, 나는 너 한번 보자, 이쌍년아 누가 교도소에 가는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7. 00: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29. 01:20경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하이마트 보령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1: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하이마트 보령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엘마트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티즈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티즈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C 전화수사 관련, 피해자 E 전화수사 관련)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중앙선침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가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탈북여성으로 현재 무직인자이고, 피해자 B(45세, 여)는 같은 탈북민으로 C 결혼정보업체(대표 D)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3:5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201호 내에서, 그 이전 C 결혼정보업체(대표 D)에서 탈북 여성과 일반 남성들의 만남을 주선한 행사에 참여하여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먼저 자리를 이석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일행인 G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신 전화를 받아서 핸드폰 주인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였으나, 행사 중이라 전화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한 것에 화가 나서 행사장으로 되돌아 와서 방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핸드폰으로 약 5-6회 가량 내리쳐서 뇌진탕, 경부 및 요부염좌 등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03

범죄사실 1. 절도 2015. 5. 22. 18: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 C약국 내에서, 피고인은 먼저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가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약값을 결제하고 그 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대로 나오자 그 다음에 들어가 약을 구입하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놓고 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2, 19:45 경 인천 연수구 건물 2층 F 매장 내에서 등산용 점퍼, 바지 등 의류 2점을 구매 하면서 위 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658,35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카드 전표에 서명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E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2014. 12. 19. 22:00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E(66세)에게 다가가 회의진행에 관하여 항의하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CD(수사기록 77 면, 파일명 SDV_0824 중 25:15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4.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28. 02:55경 충남 홍성군 D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세라토 승용차를 본 후 위 차량 안의 물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위 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미상의 초콜릿 1통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1. 저녁 무렵 충남 홍성군 G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본 후 위 차량 안의 물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위 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용의자들의 범행장면 사진 1. 현장사진 1. 사진대지 1. 현장 주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및 회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9 14:35경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연곡면사무소앞 주차장에서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향교말길 4호 앞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발목 부위의 골절상을 입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6세)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평소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종업원들이 자신을 푸대접한다는 이유로 "야, 이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탁자를 밀치거나 손으로 치며 식당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9.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제1항과 같이 행패 부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자신이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9. 07:4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왜 자신의 가게만 찾아와 여종업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냐"라며 항의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식당 내에 막걸리를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80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080(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8. 15, 23:15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으로 침입하여 공사현장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커터칼로 피복을 벗긴 후 그 안에 있는 구리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 19: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이르러 합판으로 막아놓은 측면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공사현장 3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선케이블을 커터칼로 피복을 벗긴 후 그 안에 있는 구리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4. 19: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공사현장 3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커터칼로 피복을 벗긴 후 그 안에 있는 구리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중고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1. 06:30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피복이 벗겨진 구리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선을 대금 11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5. 06:30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피복이 벗겨진 구리선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구리선을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1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전화대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고, 주거지에서 전세보증금 5,000만 원에 사촌형과 살고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변제기간 5년, 대출금리 연 34.9%, 연체금리 연 34.9% 약정으로 3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직상태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전세보증금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8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6고단911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거래내역확인서, 대부거래계약서, 고객정보, 주민등록초본 [범죄전력] 피고인 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4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역시 과거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구리선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피고인 B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1.10:0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 위에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았다.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피고인은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구두를 던진 다음 왼손 주먹으로 E을 향하여 2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시 주먹으로 E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시민의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 APPY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7:46경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호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북학생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