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화성시 F에 있는 'G', 'H'(이하 'G'이라고만 한다)라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의 시설장이고, 피해자 I(여, 42세)과 피해자 J(여, 39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같은 곳에 있는 피고인의 처 K 운영의 'L'라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거주하면서 위 'G'에서 주방일 등을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처 K이 운영하는 위 'L'라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서 요양하던 피해자가 2011년 10월경 피고인이 시설장으로 있는 위 'G' 시설로 들어와 주방업무 등 일을 시작하게 되자,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지능이나 판단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위 시설에서 쫓겨날 경우에는 전에 생활하던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할 수밖에 없는 등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정으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고, 피해자를 윽박지르거나 폭행해도 이에 저항하거나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년 1월 ~ 같은 해 2월 일자불상경 위 'G'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는 피해자를 간호사실로 불러 그곳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부 등이 피고인에게 드러나 보이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6월 일자불상 오전 무렵 위 'G'에서 피고인의 트라제 차량에 피고인의 딸 M과 피해자를 태우고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남양사거리 부근까지 가 인근에 딸을 내려준 다음 N에 있는 O마트 주차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위 'G'에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요양보호사 옷을 입어보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3년 10월 말경 위 'G'에서 피해자가 식사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가을 무렵 위 'G'에서 피해자가 근무시간 중 머리를 감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장기요양기관은 입소 인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기준보다 요양보호사가 적게 배치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가 감산되어 지급되고, 배치기준보다 요양보호사가 더 배치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가 가산되어 지급된다. 가. 피고인은 2010년 3월 초경 위 'G'에서, 사실은 2010년 2월에는 요양보호사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입소 인원이 6명이었으므로 장기요양급여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3,610,200원만 지급받아야 함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입소 인원이 4명인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0. 3. 26.경 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산금 5%가 적용된 장기요양급여 공단부담금 3,790,707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180,5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11월 초경 위 'G'에서, 사실은 2010년 10월에는 요양보호사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입소 인원이 8명이었으므로, 30% 감산된 장기요양급여 3,742,641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입소 인원이 5명인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같은 달 24.~25.경 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공단부담금 5,346,632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1,603,9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진술기재 1. 전문심리위원 T의 의견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I, J의 각 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Q의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 I, J 1. 검찰수사보고서(W 전화녹음 조사) 1. 노인장기요양기관(H) 행정처분통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실시 결과보고, 요양급여 수급내역(G, H) 1. 진단서, 장애인증명서(J), 장애인증명서(I), 진료기록사본(피해자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피해자 I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J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가.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나. 판시 제1의 나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1조 다. 판시 제2의 가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I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적 내용의 환청이 들리는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설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판단 1) 판단 기준 가)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 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 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75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G 내 물리치료실로 함께 가자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침대 위에서 바지와 팬티를 반쯤 내리게 하더니 피해자의 음부를 보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피해자를 차에 태워 화성시 N에 있는 마트에 가다가 딸을 먼저 내려준 다음 마트 앞 주차장에 주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어제 (피고인의 처이자 G의 대표인) K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너 뭐라고 그랬냐, 왜 소문내고 다니냐'면서 다그치고 '그런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도 안했다 하는데 나만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진술하면 나를 안 쓰려나 싶어 불안하다"는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직장인 G과 주거지인 L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워 당시 물리치료실에서의 피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으면서 "소문이 날까봐 이야기 못하겠다", "이거를 다른 데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지 말라고, 알면 서로 다 헤어져서 다른 데로 거기 이상한 데 병원 그 뒤로 옮겨가서 있어야 된다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구요"라고 진술하며 불안감을 표출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는 위 마트 주차장 앞 범행의 경위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K 등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비교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보다 높아 보일 뿐만 아니라, 매회 진술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트 주차장 앞에서 성적인 요구를 하였다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했으므로, 당시 피고인의 성기 삽입 시도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졌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는 2011. 8. 31. X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1. 9. 9.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Y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었는데, Y의원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구체적으로 성적 내용의 환청을 호소한 적은 없었고 특히 위 범행이 일어난 2012년 상반기 동안에는 증상이 완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단지 환청 등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기도 어렵다. 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마다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였고 그 진술과정에서 어떠한 억압적인 상황은 없었으며, 전문심리위원 T,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Q도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에 근거한 사실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바) 이 사건은 G에서 근무하던 P이 화성시에 위 시설 내 인권침해 및 성폭력에 대해 제보한 뒤 화성시가 자문을 구한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사건화되었고, 피해자는 그 진위 확인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근거도 찾기 어렵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피고인의 딸 M과 함께 차를 타고 나갔던 사실에 대해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P의 법정진술, W의 검찰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를 차에 태워 함께 마트에 간 사실조차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위력에 의한 추행 여부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지적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도 살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G의 시설장이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L의 실질적 공동운영자이기도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결혼 생활 중 편집성 정신분열병 증세를 보여 2010. 7. 28.경부터 X병원에 약 1년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1. 8. 31.경 퇴원한 뒤 피고인의 처 K이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Z'에 입소하였고, 그 무렵 남편과 이혼하였다. 그 후 2011년 11월경 위 'Z'에서 K이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L'로 주거지를 옮기고 같은 곳에 있는 G에 간호조무사로 취업하여 주방일 등을 도우며 생활하였는데 언니 S의 1회 방문 이외에는 가족들의 왕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모친도 보령시 소재 요양원에 있어 사실상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인 G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L는 모두 화성시 F 지상 건물 1, 2층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 대표자는 피고인의 처 K이었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는 K에 의하여 고용된 G의 시설장이었으나 피고인과 K의 관계, 위 각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설 모두 사실상 피고인 부부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고, 비록 피해자의 형식적 고용주체는 K이나 피고인도 G과 L의 대표자 내지 시설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분담과 급여는 물론 해고 및 퇴소에 대한 결정 권한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일하다가 실수하거나 질문에 대답을 잘못하면 피고인이 자꾸 짜증을 내거나 소리지르고 주먹으로 세게 때리거나 밥그릇과 같이 닥치는 대로 쥐고 있는 것으로 때리기도 한다. 하지만 쫓겨나면 갈 곳도 없고 G에서 돈도 주니 그냥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플라스틱 밥그릇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머리를 때리며 야단치곤 했고, 이 같은 언어폭력, 육체적 폭력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AA'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는 증인 P의 법정진술 뿐만 아니라 같은 취지의 J 및 U의 각 경찰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체지능 83(언어성 지능 88, 동작성 지능 79)으로 '평균 하 수준'에 불과한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는 물론 다른 지적 장애인 요양보호사들에게도 평소 욕설과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트 주차장 앞 차량 안에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했을 때 불결해 보였으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잘못하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무섭고 쫓겨날지도 몰라 응했으며, 피고인이 사정하여 정액이 입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토할 것 같았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G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했을 때 싫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사고전개가 원활하지 않아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성적인 의미와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그것이 범죄이고 부당한 것이라는 인식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위 행동이 수치스러웠다고도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두려운 존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보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J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의 요양보호사 유니폼의 치수를 재는 과정에서 우연히 가슴을 만진 것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각 1회씩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인 점, 피해자도 당시 느낌에 대해 '피고인이 엉덩이를 약간 주무르듯이 만진 것 같았고 왜 다 큰 여자 엉덩이를 주무르는지 의문을 가지며 화가 났었으며, 가슴도 요양보호사 유니폼 치수를 재면서 일부러 만진다는 느낌을 받아 좀 이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3년(※ 서술식기준 : 위계·위력추행)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다.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라.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5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요양보호사 등으로 고용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의 장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할 특별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폭력을 행사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과다 수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행 이외에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당하게 과다 수령한 장기요양급여는 그 액수가 많지 않고 이미 환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까지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12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 본 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 사건 선고형 및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