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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로 방림터널 부근 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림아파트 쪽에서 방림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편 도로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에 수리비 1,682,932원 상당이들게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44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6. 9.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귀금속을 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루비 반지 세트 2개, 27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브로치 세트 1개, 8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세트 1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받은 위 귀금속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전당포에서 위 귀금속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위 귀금속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5.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귀금속을 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받은 위 귀금속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전당포에서 위 귀금속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위 귀금속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무역을 하여 들여온 다이아몬드를 돈이 부족해서 전당포에 맡겨두었는데,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팔아 2017. 1. 5. 경까지 소정의 이익금과 함께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1억 원을 받더라도 바로 다이아몬드를 찾아 환가하여 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이 없었으며 추징금이 30억 원 상당 미납되어 있었고, 이미 다이아몬드 사업을 위해 약 10억 원의 투자를 받았음에도 그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억 원의 개인 채무가 별도로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저당물품표,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고인에게 횡령 전과 1회 및 사기 전과 2회 있으며, 사기 전과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종전에 사기로 인한 재판 계속 중 도주하면서 저지른 범죄라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 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부터 2017. 3.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89,891,2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10.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7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20. 21:10경 양산시 B 앞길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손님인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으니 출동하여 달라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5세) 및 피해자 E (2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F 등 주민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거 좆같은거, 개새끼들아, 왜 택시기사를 보내느냐? 씨발 나하고는 이야기를 안하냐, 그래내가 욕하면 어쩔 건데, 체포해라, 씨발놈들 너거 좆같은 거, 와 이 씨발놈들 보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택시비 지급 문제로 피고인에 관하여 112신고를 하였던 택시기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로 진행하려는 순찰차를 가로 막은 다음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E을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l 순찰차에서 내려 위 E을 도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E F 수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ㅅ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모욕의 점 : 각 형법 제311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P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정도, 모욕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반성 등 참조 판사 이준영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 22:59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마석로 29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이 사건 차량 처분한 점, 음주운전 경위,음주운전 거리 약 200미터에 불과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높았다는 불리한 정 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처분한 점,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거리 약 200미터에 불과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0:2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횟집'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 위에 있던 소주잔과 그릇 등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식탁을 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체포구속통지등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 6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도 있으며, 2016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를 반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2:08경 광주 광산구 수등로 27에 있는 장덕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농협 하나로마트 쪽에서 하남산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완마을 쪽에서 하남산단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오토바이(CA110V)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이 제출한 USB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호위반 직후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의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 제3조 제2항 단서에 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0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단서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이 2017. 7.26.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3:00경 대전 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고객인 피해자 E(여, 27세)을 마사지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증언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초범이나, 피고인은 이성 고객을 상대로 한 마사지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몹시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마시지를 하였을 뿐이라며 범행부인하고 있어 양형기준(징역 6월~2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으로부터 피부미용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미용잡지를 보여주면서 '피부미용기계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10개월 동안 매월 투자금원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10개월 후에는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의사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유사수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여서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어 이자와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8.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2008. 5. 30.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편취금은 유사수신업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으로 사용된 점,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의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에 기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법정 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69

범죄사실 2017고단2069 1.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3. 20:4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만성기계정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F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334 2. 피고인은 2017. 7. 1. 22: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은 자백, 범죄사실 제2항은 부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수증, 사진(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7년 6개월 2.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번,음주측정거부로 3번, 무면허운전으로 5번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후에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업무방해로 3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은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도담동 657 택시승강장 앞길을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변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승객을 내려주고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나타 택시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7,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2015. 5.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맥주창고에서부터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까지 300 미터 가량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기재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4. 7.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5. 3.경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만취 음주 교통사고 도주 후 2017. 4. 10. 경찰 조사 당시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재차 만취 음주운전, 피해자 합의, 피고인의 나이, 음주운전 벌금형 1회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D에 있는 E 앞 제한 속도 시속 40km인 도로를 황산면사무소 방면에서 난봉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4. 6km의 속도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농기계(이양기)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로 위 농기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G 앞길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여온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만취상태에서 심하게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심한 중상을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25. 02: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0세)가 돈이 없어졌다며 피고인이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인도 공사용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어 휴대전화 수리비 11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수리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7. 6. 17. 23:4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자유세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에 있는 서신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또한 2015. 11.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2. 27.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 진술의 내용은 "2017. 2. 24. 10: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안과 공장 입구에서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고 목덜미와 뒤통 수를 계속 때렸고, G이 동료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정신병이 있다고 큰 소리로 말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 목덜미와 뒤통수를 계속 때린 사실도 없었고, G이 피고인이 정신병이 있다고 동료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들에게 중한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피무고자들과 합의한 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5:56경 대구시 달서구 B아파트 가동상가 안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여, 55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출동보고, 사진, 폭행사건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1)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12, 13, 14:20 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B아파트 208동 앞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11:00경 밀양시 C 앞 골목길에서, 맞은편 약 50m 정도 떨어진 거리의 D고등학교 복도 창문을 향해 손짓을 하며 여고생들이 자신을 바라보도록 한 다음,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왼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노출증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선박건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어업인이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선박 건조가액의 80%를 수협은행에서 대출받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하여야 함에도 F이 G를 건조하면서 자부담금 20%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모든 선박 건조가액을 피해자 구룡포수협 구룡포지점에서 대출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F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사실은 G의 선체 제작대금이 3억 2,000만 원임에도 그 제작대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F에게 교부하여 F이 위와 같은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2016. 7. 27. 피해자 구룡포수협 구룡포지점으로부터 6억 7,000 만 원을 대출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6. 부터 2016. 7. 12. 까지 총 7회에 걸쳐 선체 제작대금이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를 위 F 등 7명에게 교부하여, 위 F 등 7명이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박 건조가액을 대출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7명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설업체 상대 조사결과 및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1. 허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F 등 선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허위 견적서를 이용하여 선박 건조가액을 대출받으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주어 총 7회에 걸쳐 이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영세사업주로서 선주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특별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94

범죄사실 [2016고단3394] 피고인은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삼진고등학교 인근부터 같은 시 성산구 신촌동 성원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34311 피고인은 2016. 3. 22. 12:00경부터 15:0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피해자 D이 훈련 도중 화장실에 자주 가 훈련 진행이 지체되어 퇴소시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훈련을 받고 있던 예비군 및 기간병 13~14명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야 임마 내가 좆같이 보이나"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394]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6343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 3층에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형틀목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6. 4. 7.부터 2016. 6. 3.까지 근로한 E의 2016. 4월분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금 38,240,000원(근로자 순번 3. F 제외)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이 적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동 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3,3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1: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상호의 가요주점 룸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실장인 피해자 E(여, 38세)가 룸으로 들어와 피고인 옆자리에 앉자 피해자에게 "왜 자꾸 아가씨가 바뀌냐."라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자꾸 말대꾸를 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룸에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뒤에서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및 치아진탕, 하악구순 열창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16. 8. 8.자 F병원 발행), 상해진단서('16. 8. 10.자 G치과의원 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2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 주차된 교도소 동기인 D의 차량 안에서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5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보관 중인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5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알선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2: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 부근 노상에 주 차된 D의 차량 안에서 그에게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G무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애인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4. 02: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G무인텔 2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H에게 투약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G무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H에게 투약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4. 02:0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G무인텔 2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H에게 투약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9. 18:00경 목포시 I에 있는 J 부근 K 커피숍 앞 노상에서 친구인 L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투약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핸드폰 통화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공급 상선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인적사항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여부 확인 관련),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양성 반응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투약 일시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목포교도소 수감 이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회수가 적지 않고, H과 관련된 범행 부분의 경위를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아울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