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4.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A"피고소인 "C, D", 고소취지 "고소인은 2010년 7월경 E 지선 F 5헥타 고막양식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등기부에는 고소인 외 1인으로 명의하였습니다. 외1인은 서울사람으로 양식장을 구입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서 양식장 관리 및 종패 살포 그리고 양식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여 고소인이 관리를 해오던 중 순천서 목포간 다리 공사를 하였는데 인근 양식장이 흙탕물 등의 피해로 피해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 목포대학에서 감정을 한다기에 양식장에 가서 피고소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소인이 양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와 상식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를 만나면서 친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보상금 수령을 해가라는 통보가 와서 피고소인에게 보상금 수령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고막양식장 소유주는 등기상 고소인 외 1인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금 중 2분의 1밖에 수령하지 못했다면서 나머지 2분의 1은 시일이 지나서 국고로 환수되었다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피고소인(C)은 고소인에게 고소인 소유 양식장을 5년간 빌려주되 등기이전을 하여 주어야 아들 D(피고소인)이 양식장 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정하기에 그 말을 믿고 양식장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고소인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예금인출 용지에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서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고소인이 피고소인들에게 고소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준 그 시점에,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에게 국고로 환수되었다고 하던 남은 보상금을 고소인이 개설해 준 통장으로 D이 지급관청에 가서 보상금을 입금받아 수령하였습니다. 차후에 고소인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고소인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평소 고소인과의 각별한 친분을 이용하여 고소인에게 많은 재산상 손해를 끼쳐 온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7. 20. 보성 E 지선 F 5헥타 고막양식장의 어업권을 피고소인 D에게 종국적으로 양도하였으며, 위 어업권을 위 D에게 5년간 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위 D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F 양식장의 어업권 1/2 지분에 대한 어업 피해보상금을 임의로 수령하여 횡령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 D을 각각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 D에게 이 사건 고막 양식장의 어업권을 5년간 임대해주기로 하였을 뿐 종국적으로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D이 가져간 피해보상금도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C, D을 허위사실로 무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그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1890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는 피고인과 C(D)과의 계약이 임대차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 여부에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 2010. 4월 말경 피고인에게 위 양식장 어업권 지분 1/2 의 매매대금으로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양식장 어업권 지분에 대한 계약서 작성 등의 이전절차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위 대금을 모두 현금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 피고인과 위 대금에 대한 매매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C, D은 위와 같이 양식장 어업권 지분 1/2 매매대금으로 2,4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2011. 8. 22. 자 차용증(증거기록 75쪽)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데 위 2,400만 원이 매매대금이라면 C, D이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금액의 차용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D은 위 차용증 작성 이후 2011. 8. 25.자 각서(증거기록 11쪽)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자필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위 양식장 어업권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A)인데, 상기인(D)이 어업후계자로 선정을 받는데 필요하여서 동 어장을 5년간만 소유권을 상기인 명의로 이전하여 있다가, 5년이 지나면 다시 원소유자인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공과금 등 경비는 D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만일 5년이 되어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으면 민형사적인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다. 이후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Gl D을 찾아와 위 양식장 어업권에 관하여 물었고 이후 다시 D은 2012. 12. 6.자 확인 및 각서(증거기록 12쪽)에 날인하였다. 위 내용 중 2항은 "위 양식장의 소유주 명의는 A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A씨가 어업에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어촌계장인 (본인 D의 부친에게 부탁하여 보상금을 수령해달라고 하여 A씨에게 국가로부터 받은 자금의 2분의 1을 A씨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2의 1 자금은 소유주 명의가 외 1인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수령기간을 넘겨 국고로 환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피고인의 자필로 "※ G 앞으로 써준 각서에 대하여는 A의 요청으로 써준 것이므로 오늘 이후로 무효임을 밝힙니다. 모든 G과의 문제는 A가 책임짐"라고 기재되어 있다. C, D이 자신이 매입한 양식장 어업권에 관하여 피고인과 관계있는 G이 찾아와 위 어업권에 대하여 묻고 알아보고 갔다면, 그 이후에 다시 2011. 8. 25.자 각서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에 날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D이 작성한 위 확인 및 각서에는 3항에 별도로 "위 어장에 발생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본인 D의 어장이 사실상 아니므로 아무런 권리와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며 각서합니다"라고까지 기재되어 있다. 또한 C, D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양식작 어업권 1/2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차용증, 각서, 확인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자신들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2,7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당시 2,400만 원을 C에게 빌리지 않았음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위 피고인이 작성하여 D이 날인한 2012. 12. 6.자 확인 및 각서(증거기록 12쪽)내용에는 "나머지 2분의 1자금은 소유주 명의가 외 1인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수령기간을 넘겨 국고로 환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위 보상금이 국고로 이미 환수되었다고 믿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은 위 1/2 양식장 보상금에 대하여 어업권의 보상이라면 위 양식장 1/2지분권자인 HI)가 받는 것이지만, 위 보상금은 위 양식장의 꼬막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고 자신이 종패를 뿌렸으므로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 1/2 보상금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충분히 착오에 빠져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일 뿐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