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7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6세)은 C의 처이고, 피고인은 C과 같은 시각 장애인단체 회원으로, 위 단체의 회장 선거 관련 C과 소송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휴게실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위 소송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들이대자 피해자가 이를 치우라며 피고인의 지팡이를 잡아 흔들고 몸으로 피고인을 수회 밀치면서 다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캡처 및 CD 1장 [피고인은 시각장애로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저쪽으로 가라.’는 뜻으로 팔을 들어 올리다가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것일 뿐 밀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서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면전에 지팡이를 잡은 오른손을 위협적으로 여러 차례 내지르다가 피해자가 지팡이를 잡아채고 피고인을 몸으로 밀자 피고인이 오른 팔 어깨 부위에 체중을 실어 피해자를 힘껏 밀어 피해자가 두어 걸음 뒤로 밀려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그 전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와의 거리, 피해자를 밀친 방법과 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12회나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반성하는 모습도 없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존속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7. 9. 22.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8. 2.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6.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71 1. 상습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존속인 모친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일삼는 등 존속에 대한 폭력의 상습성이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7. 13. 23:00 경 고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당시, 모친인 피해자 D(여, 75세)가 피고인의 친구에게 피고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먹으면 애(피고인) 위험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같은 날 23:20경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를 추켜세워 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얘기를 왜 해, 씨부랄 씨팔년."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손으로 들어올려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을 피하여 고성군 E에 있는 이웃집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가만히 앉아 있어, 내가 칼 가지고 올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나와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286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6.29. 06:04 경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창고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콤프레샤 1개 및 시가 1만 원 상당의 케이블 타이 1팩(100EA)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4. 04:08 경 고성군 I에 있는 'J' 미용실 앞길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K L 모닝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위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처분 사건 송치서 첨부,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첨부 등) 2018 고단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증제1호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범행에 사용한 의자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물 현장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¹2018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편집 사진 첨부건, 사건 관련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절도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고령의 모친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가석방기간 중 모친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았고, 가석방기간이 도과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43

범죄사실 [2013고단1243] 피고인은 2012. 11. 14. 06:41경에서 같은 날 06:52경 사이에 목포발 용산행 제502KTX 열차가 호남선 광주송정역과 장성역 사이를 운행하고 있을 때, 승객인 피해자 Col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열차 3호차 5B 좌석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불상의 명함 지갑 1개, 수첩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 고정 1177] 피고인은 2012. 10. 23 16:50경 광주 동구 D 에 있는 'E이발관'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염색과 면도를 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염색과 면도를 해 달라고 하여 그 대금 1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1178] 피고인은 2012, 10, 22, 17:4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1가 자신의 삼성 갤럭시S2 LTE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 놓고 잠시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에 위 휴대폰을 들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1. 장성역 CTV 캡처 사진 자료, 피해품 사진, 광주송정역 CCTV 캡처 사진 [2013 고정 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2013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2012. 11. 14.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2. 10. 22. 절도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절도나 사기 등의 범행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3회,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절취 피해품 중 피해자 C에 대해서는 현금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중 2012. 10. 22. 절도죄와 사기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서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E'라는 사내 모임을 같이 하며 지내던 중, 2019. 2. 20. 18:3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E 회원들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직장 동료 H 등과I에 있는 'J'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팔씨름을 하게 되었고, 팔씨름에서 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그곳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싸우면 내가 너 이겨 쳐봐. 쳐봐."라고 피해자를 도발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2차례 휘두르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양쪽 무릎을 벌려서 앉은 자세로 올라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 상세불명의 골절,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9. 2. 28. 14:15 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뇌간 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부검감정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CD, 휴대폰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팔씨름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를 도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2회 때리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타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주먹뿐만 아니라 무릎까지 사용하였고,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만 가격하였으며, 바닥에 넘어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수회 추가로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처와 두 자식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3층에 위치한 ‘C 영어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아동 D(남, 당시 9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10. 15. 20:20경부터 20:50경까지 위 영어학원 내 로비에서, 피해아동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약 310회 반복하게 하고, 피해아동의 다리 힘이 풀려 넘어지려고 하자 똑바로 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안마봉을 가져와 안마봉으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2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1. 10. 16. 12:00경부터 12:50경까지 위 영어학원 내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약 311회 반복하게 하고, 피해아동이 넘어져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자 위 안마봉을 가져와 안마봉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6대, 손바닥을 6대, 다리 부위를 4대 때리고, 피해아동의 몸통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하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약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횡문근융해증 및 간수치 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10. 16. 12:00경부터 12:50경까지 위 영어학원 내 교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아동에게 위와 같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여 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면서, 피해아동의 다리 힘이 풀려 ‘앉았다 일어났다’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매 맞을 거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할거냐, 제대로 안 하면 무효처리하고 100회 추가한다, 이렇게 할 거면 학원 그만 다녀라, 어디서생 쇼냐, 학원을 끊을 거면 형 누나 공부 방해 했으니 150만 원을 물어내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9세 아동을 수회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 백회씩 시키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제2항 발언과 같이 정신적 폭력 내지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는 아동의 훈육 방법에 관한 사회상규를 넘어서는 행위로 아동의 신체 내지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자신이 지도하는 9세 학생을 폭행하고 학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부모의 엄벌탄원 등 반성하는 태도, 앉았다 일어서기는 숙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 모친의 사전동의를 받고 시킨 점, 형사공탁 700만 원, 초범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2. 27.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위챗’ 메신저 대화명 ‘B’를 사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불상의 판매자에게 ‘위챗페이’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도림역 부근에 있는 빌라 계단 난간에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미리 은닉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2. 27. ~ 2023. 2. 28. 사이의 투약 피고인은 2023. 2. 27. 21:00경부터 2023. 2. 28.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소재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생수통에 물을 절반 정도 채우고 생수통 뚜껑에 구멍을 2개 뚫은 다음, 그곳에 빨대 2개를 꽂은 뒤 한쪽 빨대에는 은박지를 감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을 올려놓고 불을 가열하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통 안의 물을 통과하여 떠오르게 하고, 다른 빨대에 입을 대고 위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23. 3. 6. ~ 2023. 3. 17. 사이의 투약 피고인은 2023. 3. 6.경부터 2023. 3. 1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프리베이스’ 방법 등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일부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일부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중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부분은 필로폰 투약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소변 감정결과, 과학적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01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3의 향정 나.목 : 기본구간 ▻ 징역 10월 ~ 징역 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마약투약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0.7그램 매수 및 필로폰 2회 투약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횟수가 아주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마약범죄에 관한 ‘유통책’이 아니라 단순한 ‘소비자’ 내지 ‘투약범’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1개월 보름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국내 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2. 9. 광주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우리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우리은행체크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개와 그곳 작은 방 책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및 위 작은 방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7. 14:5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안방 유리창을 망치로 깨뜨려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건 등을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10. 19:00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2층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쇠꼬챙이를 창문 틈에 넣고제끼는 방법으로 위 창문을 손괴한 후 열고 침입하여 그곳 1층 소형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00원과 그곳 주방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0원 상당의 양주 4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12, 18:28 경 전남 곡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2, 19:10 경 전북 남원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 1갑 및 라이터 1개 등 합계 5,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12, 19:38경 남원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 금방'에서 합계 2,87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와 돌반지 2개 등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결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N, K, F,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순번 11, 56) 1. 각 CCTV 캡쳐화면(순번 13, 15) 1. 0편의점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등(수번 66, 69),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수사가 진행되자 경찰에 추가 범행사실을 알린 점 MAM·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5. 15:00경 목포시 E아파트 303동 10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거실에 있던 현금 약 150,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미제 편철,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 1.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사진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 요약),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을 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21:5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C초등학교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정차 중에 발이 떨어진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7.경 화성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해자 차주 상대 수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사고영상(방범용 CCTV), 진단서, 통원확인서, 견적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인적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4. 5. 21:00경 전남 해남군 삼산면 소재 어성교 하천복원 공사장에서 공사현장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기름 40리터가 들어있는 기름통(20리터) 2개와 시가 28,000원 상당의 빈 기름통(20리터) 7개를 가지고 가 총 8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5. 21:00경부터 2015. 12. 7. 05:40경까지 상습으로 총 80회에 걸쳐 시가 11,227,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5. 20: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어성교 하천복원 공사장까지 왕복하여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C, K, L. M에 내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현장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용의차량 수사 등), 수사보고(용의차량과 A 차량비교, 2015. 11. 16. 발생한 유류절도 건에 대하여, 고도교, 안동리 CCTV 확인, R대표 I과 통화내용, 용의차량 특징 경위에 대해, 피해금액 산정 관련, 유류량 압수 산정 관련, 피해자 M 진술서 첨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CCTV 영상 확인, 접수번호 2015-3096호 피해자 S 상대 수사에 대해, 피해자 S 통화내역 보고), 첨부된 자료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절도미수의 점까지 포괄함),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49

공소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3:35경 인천 중구 B 건물 주차장에서, ‘인천공항 가는 다리 위 영종대교 빠져나와 금산 IC 방향 차량 한 대가 라이트도 안 켜고 비틀거리며 운행(차량번호 1 생략)호 은색 쏘울 차량’이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고 위 승용차가 주차선에 맞지 않게 세워져 있고 위 승용차의 보닛이 따뜻한 상태이며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23:55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차량 한 대가 라이트도 안켜고 비틀거리며 운행’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장 D,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면서, 위 경장 D의 손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위 D의 팔과 가슴을 밀치고, 위 경장 E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위 E의 얼굴을 가격하고 위 E의 손목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 주차장(1층 필로티)은 피고인의 주거에 해당하므로 경찰관들이 그곳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 2)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을 추단케 할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3)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강제처분 법정주의나 임의수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직무집행이 위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적법한 음주측정요구행위가 있어야 한다.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수사상의 강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주차한 건물 1층 필로티 공간은 도로에 접하여 있고 외부에 개방되어 있는 형태인 점, 필로티 입구에 외부 진입을 막기 위한 차단기 등의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고 외부인 출입금지의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점(CCTV설치에 관한 경고문만 설치된 것으로 보이고 외부차량 주차 금지 문구는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이 필로티 공간에 진입할 당시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필로티가 피고인의 주거에 해당한다거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다음의 사정 즉, 경찰관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죄를 뒤집어씌운다. 이미 주차를 마쳤는데 음주측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무 근거가 없다. 너무 폭력적이다.”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이탈을 시도하기도 한 점, 경찰관도 피고인이 음주감지를 피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여 손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가 완료되기 이전 단계에서 이미 임의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하기에 앞서 또는 그 과정에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압수·수색·검증의 절차를 거치는 등 수사상의 강제처분을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위와 같이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요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집행을 요건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달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2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7. 06: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유흥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유흥접객원들을 술자리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여 돌려보내자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화면 캡처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6.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8. 21.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19. 06:21경 서울 관악구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D(여, 23세)을 깨진 보도블럭으로 위협한 후 "카운터에 있는 것을 다 내놔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2만 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012363] 2. 그 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관악구 F 부근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종업원 등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2. 9. 7. 22:30 경 안양시 동안구 G 잡화점에서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구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8. 05:20 경 안양시 동안구 H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I(22세)에게 “500원 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 달라"라고 말하여 이 금고 문을 열자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I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꼼짝하지 마라. 너 다칠 수 있다. 그 돈은 내가 다 가져간다"라고 협박하여 I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 05:02 경 서울 관악구 K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L(20세)에게 "100 원짜리 동전을 500원짜리로 교환해 달라"라고 말하여 L이 금고 문을 열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보이면서 "움직이지 말라"라고 말하여 L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0. 06:03 경 서울 강서구 N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0(여, 34세)에게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일만원권 1장을 제시하여 0이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 금고 문을 열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0에게 보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37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2고합29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직후 편의점 내부 CCTV 판독 및 피해자 행동에 대한 수사), 범죄 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37353, 경사 Q), 각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보고), 발생보고(강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출소)증명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 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9,8,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2경합범죄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나. 제3경합범죄(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무려 4차례나 미리 준비한 깨진 보도블럭이나 과도로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원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