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C(일명 'D')으로부터 여권을 위조한 후 미국의 은행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범행에 가담하면 '대포통장' 한 개당 미화 500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웨스턴 6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여권 위조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그 무렵 위 C에게 전달하였다. C은 2013. 1.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여권의 종류 란에 'PM', 발행국 란에 'KOR', 여권번호 란에 'E', 성 란에 'F', 이름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성별 란에 'M', 발급일 란에 '19 SEP 2006', 기간만료일 란에 '19 SEP 2016', 발급관청 란에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한글 성명란에 'J', 소지인 서명란에 J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증명사진을 찍어 이를 그 무렵 위 C에게 전달하였다. C은 2013. 1.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여권의 종류 란에 'PM', 발행국 란에 'KOR', 성란에 'K', 이름 란에 'L', 생년월일 란에 'M', 발급관청 란에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한글성명 란에 'N'으로, 소지인 서명 란에 N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위 C은 2013. 2. 5.경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시에 있는 '아메리카' 은행 앞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위 J에 대한 여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위 은행의 통장을 개설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위 C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여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5. 경 위 알링턴시에 있는 '티디'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 J에 대한 여권을 은행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위 C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여권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5. 경 위 알링턴시에 있는 '웰스파고'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 J에 대한 여권을 은행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위 C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여권을 행사하였다. 라. 위 C은 2013. 2. 7. 경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시에 있는 '아메리카' 은행 앞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된 위 N에 대한 여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위 은행의 통장을 개설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위 C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여권을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7. 경 위 알링턴시에 있는 '티디'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 N에 대한 여권을 은행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위 C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여권을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년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중국 조선족을 통해 위조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미화 600달러에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7. 경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시에 있는 '티디'은행 부근 길에서 페어팩스 카운티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된 국제운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캘리포니아 주지사 명의의 국제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세청 내사첩보 입수 보고 1. 주한미국대사관 관련 서류 송부 1. 미국내 재판진행사항 이메일 1. 각 내사보고(증거 기록 2권 38 면, 39면) 1. 각 수사보고(1권 37면, 41면, 82면, 143면, 2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 (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여권 위조 및 대포통장 개설 조직과 공모하여 여권을 위조하고 대포통장 개설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미국에서 관련 사건으로 14개월 동안 구금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을 업으로 하던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6.경 서울 강남구 D 서관 17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회사에서 인천 옹진군 G 일대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옹진군에서 이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수도 있다. 매수해두면 땅 값이 많이 뛰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계약과 동시에 잔금까지 지불하면 2%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5.경 위 토지를 3억 1,200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3억원을 사채업자인 H로부터 차용하였고, 2008. 6. 13.경 H에게 차용금 담보를 위해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4억 5,000 만원 상당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도할 당시 위 토지는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아무것도 계획된 것이 없어 피해자가 이를 매수하더라도 이득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4,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합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G, 협의서, 영수증 1. 전과 : 2009고단4603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B 포르테 승용차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5. 23:03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동운고가 밑 편도 4차로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하남 쪽으로 2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운전한 잘못으로 진행 방향 우측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개인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 차량 운전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같은 F(여, 37세), 같은 G(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가입 ■ 부정적 요소 : 2009.경 100만원, 2013.경 100만 원의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밤실로 39에 있는 '람바다 식당' 앞 도로를 에덴병원 쪽에서 람바다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D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8세)가 운전하는 G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의 승 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H(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와 F의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I(여, 33세), 피해자 J(여,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광주 북구 밤실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선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9에 있는 '람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I, F, J, D,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서 집행유예의 형을 받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5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0: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A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사장인 D과 체불 임금에 대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이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의 기본 영역 : 2년 내지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21:51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슬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동구릉로 소재 농수산물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로 소재 구리문화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을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 03:15경 광명시 C빌딩 2층 D 술집에서 그곳 술집 앞에서 말싸움을 한 피해자 E(19세)를 따라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3. 12. 25. 20:50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279-34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곡새마을금고 쪽에서 수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때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왼 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04:05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27세)이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택시 조수석에서 요금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와 택시 조수석 창문 너머로 "경상도 새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특정방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하하였고, 그리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벽에 수회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31.부터 2013. 6. 17.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E가 운영하는 쥬얼리 매장인 'F'의 점장(매니저)로서 위 매장 내의 물품 관리, 판매, 매장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커플링 등 쥬얼리 제품 등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가 525,000원 상당의 커플링 1개(모델명 G0018/S07WMC4W-S80200/17')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귀금속 매장에 판매한 뒤 그 대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쥬얼리 제품 82개 및 롯데백화점 상품권 61장 등 시가 합계 45,400,000원 상당(직원 판매가 20,765,5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횡령금액 중 5,970,017원 외에는 변제가 이루어진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어머니 병원비 마련을 위한 범죄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가 남편인 C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다가 채권자인 D이 공장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피해자를 대신하여 D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3634호)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천지방법원 2013카기1693)을 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대사거리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3634 제3자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공탁금이 필요하니 송금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건과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어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원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550만 원, 2013. 6. 4.경 910만 원, 합계 2,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의한 양형인자와 권고형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가중요소) O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m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창전동 442번지 앞 도로상을 신촌교차로 쪽에서 강변북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도로 2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5세)운전의 F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으로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비리가 3,001,973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진단서(E), 진단서(G), 견적서(F)의 각 기재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남탕 사우나 내 칸막이가 되어 있는 수면실 내에서, 옆 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40세)을 발견하고 상체를 들어 옆 칸으로 몸을 뻗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소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근거가 되지는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8.00: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고물상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단속을 하고 있던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술에 취하여 F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E에게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야 이 새끼야, 한 번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목 부분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세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18:30경 업무로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쓰레기처리장 앞 탄천변 자전거도로를 따라 분당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앞지르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선행하는 자전거의 전방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선행하는 자전거의 속도 및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서 선행하던 C 운전의 자전거를 급하게 앞지르기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환 외상성 경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2,3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C의 각 진술부분 1. D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75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수사기록 제67) 1. GPS 기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1억 원이 지급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말 미암아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현재 후유장애로 재활치료 중에 있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2. 6.경까지는 'C 주식회사'의 이사로, 2012. 7.경부터 2013. 12. 26.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천 연수구 D 부지를 인천도시 공사로부터 불하받아, '바이오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회사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금액 2,300억여 원에 달하는 "건물(아파트형 공장,기숙사 등) 신축공사"를 이른 바 '디자인 - 빌드 방식 1)'으로 발주하였으며, 2010. 10. 19.경 주식회사 F이 위 공사를 약 2,380억여 원에 수주하여 2010. 11, 27.경 착공한 후, 2012. 10. 5. 준공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 4. ~ 5. 사이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F의 현장소장 I이 '앞으로 잘 도와달라'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자, 그 돈이 '공사를 수주한 것에 대한 사례 겸 향후 F의 시공과 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교부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I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건물 법인등기부등본, E건물공사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주한 후, 실시설계를 마친 다음 그 시방서에 따라 시공을 하는 보통의 방식과 달리, 기본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공과 실시설계를 병행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식, 시공과정에서 자재, 세부 디자인 등에 관하여 발주처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I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의 액수가 1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건설업체 직원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의 돈을 교부받아 관련 업무의 청렴성을 손상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무처리를 의뢰한 C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2월 초순경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후 위 고소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미국에서 공부했다. 미국 정보기관인 CIA에서 아직도 일하고 있고 인천지검 차장검사가 후배이며 법조계 후배가 많으니 책임지고 위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나거나 전화하여 위와 같이 말하며 사건 담당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담당 검사 등에게 청탁하여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1. 2. 7.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식당'에서 현금 700만 원을 받고, 2011. 3. 23.1)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금품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액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공소사실에는 2011. 3. 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3. 23. 의 오기로 보인다.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의 전화진술청취,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치권자들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병원 장례식장의 임차인을 구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그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사건 담당 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검사 등에게 청탁하여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미국 정보기관에서 일을 한다고 하였고 인천지검차장검사가 후배이며 법조계 후배가 많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고소 사건 처리를 위해 1,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그 돈을 차장 검사, 담당 검사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H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검찰 고소 사건을 처리해 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에 이 사건의 피해자 이외의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국 정보기관에서 근무한다고 알려져 있었고, 여러 명으로부터 피고인이 미국 정보기관에서 근무한다고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검사 등에게 청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임차인을 구해주는 일 등을 부탁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000만 원을 I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비로 전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그 경비의 지출 내역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이를 소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담당 검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는 있으나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사건 담당 검사 등에게 청탁을 시도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에서 톳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D은 완도군선적 연안복합어선인 E(9.77톤)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소형선박조종사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톤 이상 선박에 2년 이상 선원으로 승무한 경력증명이 있어야 소형선박조종사면허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2톤 이상 선박에 2년 이상 선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피고인이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4. 24. 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55 에 있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완도해양사무소에 이르러, D은 피고인이 2009. 6. 15. 부터 2012. 4. 24. 까지 위 E의 선원으로 승선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기사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소형선박조종사면허 발급 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작성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소속 해기사면허발급 담당 공무원인 F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발급하게 하여 같은 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하고, D과 공모하여 위 계로써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의 해기사면허발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해기사 면허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박직원법 제1호, 제4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 면허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20.00:2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32세)이 자신을 보고 웃는 것으로 착각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밀쳐지자 옆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 집어들고 식당주인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배를 1회 발로 찬 후 현장에서 이탈하려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과 외이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E)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0년 6월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3월, 피고인 B은 징역 5월 4. 집행유예 여부 : 각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피고인 A의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벌금 전과가 총 4회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폭력 벌금 전과가 총 8회 있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더 중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게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 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24.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의류매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 330235호, 제486828호) 등과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가짜 루이비통 가방 1개, 지갑 1개, 선글라스 1개, 팔찌 1개, 목걸이 1개, 손목시계 1개, 열쇠고리 1개,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22162호)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표시된 손가방 1개, 여성용지갑 1개,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골드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56224호)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모자 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상표권등록원부(THE NORTH FACE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