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9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는 C 소유의 대전 대덕구 D 건물 1층 상가를 임차하여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C과 그 아들인 E이 2017. 5. 22.경 위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려 하자 임대인 변경으로 위 상가를 장기간 임차하여 영업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여 E에게 자신이 위 건물 등을 매수하겠다고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매매계약 체결을 포기하였다. 이후 E은 2017. 5. 24.경 위 건물 등을 F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 B는 지인인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위 건물 등을 매입하기로 계획하고 2017. 5. 27.경 다시 E에게 연락하여 F과의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자신에게 위 건물 등을 매도할 의향이 있는지를 타진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7. 5. 29. 저녁 자신의 위 점포에서 피고인 A을 대동하여 E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C과 F 사이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부담하고서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위 건물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E에게 밝혔고, E은 임차인인 피고인 B가 간곡히 부탁하자 위 F에게 반환해야 할 계약금과 위약금에 상당하는 8,000만 원을 다음 날 오전에 입금해 주면 그 돈으로 F과의 매매계약 해제한 뒤 피고인 B와의 매매계약 체결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017. 5. 30. 오전 피고인 A이 E의 처 G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자, E은 같은 날 오후 F에게 위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기존 세입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F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2017. 5. 31. 피고인들은 E과 위 건물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E은 F과의 계약해제조건에 따라 매수 당사자를 피고인 B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피고인들은 A의 처 H 명의로 매수하겠다고 요구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E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은 무산되어 E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송금받은 8,000만 원을 다음 날 피고인 A이 지정한 우체국 계좌로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것이 E의 탓이라 여기고, E으로부터 위 8,000만 원의 배액인 1억 6,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 09:01경 우체국을 찾아가 위 계좌에 대하여 입금정지 조치를 하여 E이 8,000만 원을 송금하지 못하게 한 뒤, 같은 날 E에게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3.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피고 E과 C은 2017. 5. 29. 원고 피고인과 위 건물 등에 대하여 계약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000만 원을 수령한 뒤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는 소장을 제출하며 E과 C 상대로 1억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위 법원 2017가단15536호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F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인 B와 매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2017. 5. 29. 피고인과 E, C 사이에는 매수인을 피고인의 처 H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8,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정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원 재판부를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E과 C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9. 위 법원 제313호 법정에서 선서한 후 위 민사소송의 원고 A측 증인으로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저녁 E과 A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2017. 5. 29. 원고(A), 피고(E), 증인(피고인)이 만나서 피고가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F과 체결하였던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고, 잔금은 한 달 이내로 모두 완납시킴과 동시에 소유권등기를 원고의 처 앞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측이 매매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으로 지급한 8천만 원과 위약금 등으로 1억 6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는 '파기할 일 없을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계약 파기시 1억 6천만 원을 물어주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이유로 E은 피고인측으로부터 8,000만 원을 송금받으면 그 돈으로 F과 계약을 먼저 해제한 후 피고인 측과의 매매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었기에 2017. 5. 29.에는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명의자를 명확히 특정하지도 않았고 E의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의 액수에 대하여도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A과 E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장, 판결문 사본 1. 각 내용증명 사본 1. B 카톡대화 내용 사본 1. 합의이행해약서 사본 1.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A 작성 쪽지 내용 사본 1. 예금신탁 계좌조회 자료 사본 1. 각 준비서면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선서 사본 1. 각 녹취서 사본 1. 거래정지신청 및 해제일시 자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7. 5. 29. E, C과 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되, 계약금은 8,000만 원, 위약 시 1억 6,000만 원을 배상해주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E, C을 상대로 1억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B는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F이 양보하여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인 B가 위 건물의 매수를 원하여 이를 배려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인들이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5. 29. 당시는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계약금, 위약금 등도 건네지기 전이어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E은 2017. 5. 30. 매수인 F과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세입자 매수 조건'이 포함된 합의이행해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전날인 2017. 5. 29.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건을 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7. 5. 29.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는데도 위와 같은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 A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B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게는 당시 허위의 주장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편취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 B는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이 사건 위증 범행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