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 있는 E체육센터 및 부대시설(4,284.19m2)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수탁 받아 2010. 9. 28.부터 2012. 1.경1)까지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 1) 공소사실에는 2013. 9. 27.로 되어 있으나, 이는 중구청과의 위수탁관리운영계약상의 계약기간이고, 실제로는 2012.1.경까지만 운영하였다(정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1. 12, 14.까지 스포츠트레이너로 근무한 F의 퇴직금 1,311,455원, 2011. 10. 임금(식대) 112,000원, 2011. 11. 임금(식대) 112,000원 합계 1,535,455, 2010. 10. 12.부터 2011. 11, 27.까지 스포츠트레이너로 근무한 G의 퇴직금 1,214,651원, 2011. 10. 교통비 및 식대 220,000원, 2011. 11. 교통비 및 식대 220,000원 합계 1,654,651원, 2011. 1. 1.부터 2012. 1. 10.까지 수영강사로 근무한 H의 퇴직금 1,300,637원, 2011. 8. 임금 230,000원, 2012. 1. 임금 467,741원 합계 1,998,378원, 2010. 9. 1.부터 2011. 12. 31.까지 수영강사로 근무한 I의 퇴직금 1,827,330원, 2011. 9. 임금(조출비) 150,000원, 2011.10. 임금(조출비) 150,000원, 2011. 11. 임금(조출비) 150,000원, 2011. 12. 임금(조출비) 150,000원 합계 2,427,330원 총 합계 7,615,814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기록 14, 15, 40, 57쪽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 2) H에 대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는 근무기간을 H의 진술에 따라 2012. 1. 20.로 계산한 것(28쪽)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라 2012. 10.로 계산한 것(57쪽)이 있는데, 후자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었다. 지급의 점)3)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직금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F, I 의 경우 개인강습을 통하여 사업소득을 올리던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스포츠트 3) 검사는 공소장에서 죄명과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기재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된다. 한편, 이는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지는 것으로 공소사실 및 법정형이 동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레이너로, I는 수영강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육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일정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F, I는 시간당 일정액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았고, 교통비, 식대, 조기출근비 등의 수당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I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들이 일부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체육센터에서 피고인의 허락 하에 개인강습을 하였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I의 경우 2011년 상반기까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육센터에서는 하루 2시간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아 총 근로시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I가 공익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1주일에 합계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는 법정에서 '처음에는 6시간씩 3일(주중) 및 7시간씩 2일(주말)을 근무하다가 나중에는 6시간씩 5일(주중)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은 H의 경우 2011. 12. 28.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 제11 내지 14호의 각 기재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등에 H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2011. 12. 28.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2. 2. 20.까지 체육센터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H가 2012. 5. 경까지 체육센터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어 중구청에 고용관계가 승계되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는바,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가 2012. 1. 10. 이후까지 체육센터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은 G의 경우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G는 법정에서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교통비, 식대, 조기출근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별도로 지급하던 교통비, 식대, 조기출근비 등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F, G, I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전제 하에 법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비, 식대, 조촐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를 제외한 나머지 F, G, I의 경우 2011. 10.부터 임금이 인상된 것도 아니었는바, 임금 인상도 없이 기존에 따로 지급하던 교통비 등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임금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설사 H가 2011. 12. 28. 이후에 근무를 했더라도, 피고인이 2012. 1. 6. 체육센터 운영을 중단하였으므로, H의 2012년 1월분 임금은 2012. 1. 1.부터 2012. 1. 5.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H의 법정진술 및 증 제6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H가 2012. 1. 21. 피고인과 그때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중구청이 직영하게 된 체육센터에서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H의 고용관계가 중구청으로 승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증 제8호, 제16호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1. 6. 일방적으로 체육센터의 운영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측의 책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H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의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중구청이 하자보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