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31

범죄사실 2020고단2031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힘들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소개해주겠다'는 친구 C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챗 아이디 'D'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카드를 줄테니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출금만 하면 된다. 출금한 돈은 위안화로 환전을 해서 보내라. 인출된 금원의 4%를 주겠다. 앞으로는 위챗 아이디 'E', 'F'가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면 된다. '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교부받고,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들에 연결된 은행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D', 'E', 'F'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6.경 피해자 G에게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탄탄'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예약금 등을 송금하면 조건만남 업체에서 일하는 여성과 만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0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예약금 등 명목으로 100,000원, 같은 날 18:27경 위 계좌로 300,000원, 같은 날 18:35경 위 계좌로 300,000원, 같은 날 18:53경 위 계좌로 800,000원 합계 1,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구로구 J에 있는 K은행 구로동지점에서 H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원 중 270,000원을 현금인출하고, 2020. 6. 7. 00:30경 같은 장소에서 990,000원을 현금인출하고, 같은 날 00:31경 같은 장소에서 240,000원을 현금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 'D', 'E', 'F'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7.경 피해자 L에게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원나잇'을 통하여 예약금 등을 송금하면 조건만남 업체에서 일하는 여성과 만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 01: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001,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7. 21:2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중구 0빌딩에 있는 P은행 Q지점에서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입금된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중 1,000,000원을 현금인출하고, 같은 날 21:27 경 같은 장소에서 100,000원을 을 현금인출하고, 2020. 6. 8. 01:44경 서울시 중구 U에 있는 P은행 광희동지점에서 1,000,000원을 현금인출하고, 같은 날 01:45경 같은 장소에서 1,000,000원을 현금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1,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52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힘들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소개해주겠다'는 친구 C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챗 아이디 'D'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카드를 줄테니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출금만 하면 된다. 출금한 돈은 위안화로 환전을 해서 보내라. 인출된 금원의 4%를 주겠다. 앞으로는 위챗 아이디 'E', 'F'가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면 된다. '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교부받고,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들에 연결된 은행 계좌로 피해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1. 피고인 V에 대한 범행 위 'D', 'E', 'F'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5.경 피해자 V에게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불팅'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예약금 등을 송금하면 조건만남 업체에서 일하는 여성과 만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약금 등 명목으로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로 1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5.경부터 2020. 6. 6.경 사이에 서울 중구 소재 Y은행 신당동점, 같은 구 소재 은행 신당역지점 등지에서 위 W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중 합계 7,930,000원 가량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D', 'E', 'F'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5.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를 통하여 예약금 등을 송금하면 조건만남 업체에서 일하는 여성과 만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약금 등 명목으로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8.경 서울 중구 소재 은행 신당역지점 등지에서 위 W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중 합계 1,800,000원 가량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범죄일람표, 피혐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1. G의 진정서, 송금내역, 진술서, 대화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부정계좌인출 사기 관련 현장 사진 및 증거, 피의자 A 3건 출금 사진, 피의자 A 소지 신용카드 5장, 피의자 A 소지 통장, 피의자 A 소지 현금, 피의자 A 사용 휴대전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윗챗' 대화내용 캡쳐침부), 위챗 대화내용 2020고단3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서, AA입금확인증, 대화내용 1. B의 진술서, 거래내역서, 대화화면 1. 내사보고(영장 회신 자료 P은행), 각 금융회신자료, 수사보고(CCTV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