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4. 19: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연희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9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E 연희동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희IC 쪽에서 연희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음주운전의 점)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CD의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서(G CCTV 화각 관련) 1. 사실조회요청에 따른 회신, 표준신호제어기데이터베이스 1. 진단서(F)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제1, 2심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연희동지점’ 앞 도로의 2차로 상을 직진신호 따라 연희삼거리(서대문구청) 방면에서 연희 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차로로 갑자기 진입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CCTV 영상 CD의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서(G CCTV 화각 관련), 사실조회요청에 따른 회신, 표준신호제어기데이터베이스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연희동지점’ 앞 도로의 1차로 상을 연희 IC 방면에서 연희삼거리(서대문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도로의 반대편 1차로 상에서 연희삼거리(서대문구청) 방면에서 H교회(I 서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9.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7%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당분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