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3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E' 및 관련 계열사를 이끌고 있는 F의 측근으로서, 매주 토요일 G교회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는 '패널' 중 한 사람으로, 2010. 8. 6.경 "21세기 현대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달하고 보급하고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비법인재단인 'H재단'를 설립하여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범행경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연구소 대표이사 I, 'J'(미국 뉴욕 소재 법인)의 1인주주인 F, 위 회사의 사장인 K 등과 함께, F의 사진을 신도나 계열사에 고가에 팔아 그 대금을 미국이나 프랑스 등지로 반출하여 F 일가 명의로 축적하는 구조의 사진 사업을 하기로 한 후, F이 사진을 찍은 후 이를 J에 제공하면, K가 미국에서 이를 이용하여 판매용 사진 등을 제작한 다음 해외전시회를 거쳐 이를 한국에 있는 주식회사 H연구소에 고가에 매도하고, I이 주식회사 H연구소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계열사로부터 출자받은 자금 등을 'J'에 선급금으로 송금해주어 그 해외전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다음, 전시회가 끝난 후 그 사진작품을 'J'로부터 고가에 수입하는 구조의 사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재단 명의로 건강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면서 F을 강사로 내세우는 방법으로 그의 사진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오던 중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재단 이사장으로서 피해자인 신도들로부터 기부 받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재단의 재산상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신도들의 헌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위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고 그 기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등으로 재단에 출자한 교인들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20.경 주식회사 H연구소가 위 'J'로부터 L 사진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 20억 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그때까지 조성된 재단기금 20억여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해 9. 22.경 'J'로부터 L 사진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 5억 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음에 있어 추가 조성된 기금 5억여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해 10. 13.경 'J'로부터 L 사진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 5억 원을 위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음에 있어 추가 조성된 기금 5억여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교인의 헌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 대부분을 위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013. 11. 20.경 주식회사 H연구소가 주식회사 M에 합병된 후, 주식회사 M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위 재단의 예금에 대한 질권이 해지되자, 같은 해 12. 4. 주식회사 M로부터 F의 사진 50점을 1,972,000,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달 9. 위 회사로부터 F의 사진 33점을 884,000,000원에 구입하면서, 재단의 기금 합계 총 2,856,000,000원을 주식회사 M에 사진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F이 사진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고, 2011년 이전에 아무런 전시활동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판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F의 사진이 정신건강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그의 작품이 국내 시장에서 거래된 예도 없어, 그 사진의 현재 가치내지 미래 투자가치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재단의 기금으로 F의 사진을 구입함에 있어서는, F의 사진이 정신적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진을 굳이 매입하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분석을 하고, 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거래례 등 분석을 통해 매도인 측과 충분한 협상을 거쳐야 하며, 국내 미술품 시장의 규모 등을 고려한 'L 사진'의 환가가능성, 사진 구입 후 사용방안 등을 고려하고 재단의 예산 규모 및 예산 분배 계획을 수립하여 사진의 구입량 및 구입단가 등을 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로 주식회사 H연구소가 'J'에 선급금으로 송금할 재원을 마련해 주거나, 주식회사 M의 세무결산시 사진 사업을 통한 부실규모를 은폐시켜주거나, F의 사진이 성황리에 판매되는 것 같이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F의 사진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 등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4. 및 2013. 12. 9. 양일간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진 83점을 합계 2,856,000,000원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M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재단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범인도피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4. 4. 20.경 F 일가의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어, 2014. 4. 23.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계열사 사장인 N, O, P 등이 계열사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순차 소환되고, F에 대한 검찰 소환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검찰의 수사는 Q 관련 정부에 대한 비난을 R에 돌리고, 그 책임을 R에 덮어씌우려는 의도 하에 진행되는 것이어서, F 회장이 절대 조사에 응하여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전파하여 신도들사이에 F을 도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한편, 순천 지역 F의 측근인 S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밤 F이 은신해있던 안성시 T 소재 U의 집에서, S, F으로부터 순천 소재 별장인 'V'으로 은신처를 옮기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이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렌트카 업체에 전화를 걸어 캠핑카를 물색하다가 F, S과 함께 벤틀리 승용차를 이용하기로 결정하고, S은 위 별장에 거주하고 있던 W, X에게 위 별장을 비워 은신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Y는 Z이 도피에 사용할 벤틀리 승용차를 'AA 주유소' 앞으로 가져오자 그 내부를 소지하고 있던 도청감지장치로 검사하고, Z은 그곳에서 위 승용차에 F과 피고인 및 Y를 태우고 출발하여, 같은 해 4. 새벽 무렵 순천시 AB에 있는 'V' 별장으로 피신시키고, S, AC, AD은 승합차에 F의 짐과 생수, 먹거리 등을 싣고 그 무렵 위 별장에 도착하고, W, X은 F에게 위 별장을 은신처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5.까지 사이에 F이 위 별장에 은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른 신도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행위를 분담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S, W, X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F을 은닉하고, S, Y, AC, AD, Z과 순차 공모하여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N, AO, AP, AD, Z,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H재단이 2013. 2. 22.자로 정관을 개정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목적에 추가하였고, '21세기 현대인의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사진, 시집 등 예술작품 및 문학작품의 전시 및 보급'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므로, H재단이 F의 사진을 구입한 것은 정관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이고, 그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F의 사진에 대한 해외전시가 모두 마쳐진 이후에 방명록 등을 통해 F의 사진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해외 유명 전문가들로부터 F의 사진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었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5, 증 제7호증의 4 내지 8에 의하면, H재단의 정관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경되었고, H재단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담보를 제공하고 사진의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재단은 2009.경 'E' 교인들을 중심으로 건강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교인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하여 2011. 4.경까지 약 20억 원의 기금을 모금하였고, 2011. 5. 20.경 F의 사진 사업을 진행하던 ㈜H연구소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위 기금을 담보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받자 위 기금을 ㈜H연구소가 20억 원을 대출받는데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후 2011. 9.경까지 약 10억 원의 기금을 추가로 모금하여 ㈜H연구소가 2011. 9. 22.경 5억 원, 2011. 10. 13.경 5억 원을 대출받는 데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 2,000명의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H재단의 기금 전액을 ㈜H연구소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당시 H재단의 정관에는 그 목적으로 '21세기 현대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문화의 개발과 창달 그리고 보급 및 발전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목적사업으로는 '인류역사와 자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급하고 발전시키는 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을 뿐, 2013. 2. 22.자로 변경된 정관과 같이 '사진의 전시나 보급'은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2011. 5. 20.경 ㈜H연구소의 대출금 20억 원에 대한 담보로 당시까지 모금된 기금 전액을 담보로 제공할 때만 하더라도 F의 사진 사업이 시작되던 초창기로서 전시회도 본격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H연구소가 ㈜M에 합병된 이후 기금에 설정되었던 질권이 해지되자 ㈜M로부터 28억 5,600만 원 상당의 F 사진을 구입하였는데, 사진의 작품성, 시장가치 등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M가 정한 사진의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M는 2013년에 H재단에게 판매한 것을 제외하고 약 1억 200만 원 상당의 사진만을 판매하는데 그쳤고, 피고인은 ㈜M로부터 구입한 사진들을 전시 등에 활용하지 않고 안성에 있는 ㈜M의 AV창고에 보관하기만 하였다. 피고인은 H재단의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피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에 대한 개념'만을 설명하였을 뿐 위 기금이 ㈜H연구소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다거나 F의 사진 구입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기금 중 대부분으로 F의 사진을 구입한 이후에도 회원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속되자 기금의 압류 등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건강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수많은 회원들로부터 조성된 거액의 기금 대부분을 F의 사진 사업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고, 이후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면서까지 F의 사진을 구입하는 데 기금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그와 같은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기금의 사용용도를 고지한 바도 없고 사진의 시장가치 등에 대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점, H재단의 기본 목적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학제적 연구'인데 F의 사진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효과를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전혀 검증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입한 사진을 AV창고에 보관할 뿐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단의 기금을 재단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기보다는 F의 사진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만을 근거로 하여 재단의 기금 대부분을 임의로 사진 구입에 사용함으로써 재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점과 재단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인도피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2014. 5. 3.경 U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고 AA주유소에 나가보니 F이 있었고, F과 함께 승용차에 동승하여 순천의 별장으로 이동하였으며, 2014. 5. 10.경과 2014. 5. 21.경 순천을 다시 방문하여 F에게 교회의 내부사정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2014. 5. 21.경 AJ에게 피고인 자신이 AJ의 거처에 머물 수 있는지 확인한 후 F이 은신처를 옮길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J의 집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을 뿐 실제로 은신처를 섭외하거나 은신처를 옮기려는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5. 3.경 F이 AW 별장으로 출발하기 전인 저녁 무렵 U의 집에 F, Y, AC, AD, S 등과 함께 모였고, 당시 F이 '순천 휴게소 터널 앞에 있는 집으로 가야겠다'고 말하자 서울에서 차량을 렌트할 것을 제안한 후 2014. 5. 3. 20:39경 U의 집을 나와 AF으로 이동하면서 렌트카 업체인 'AX'에 전화를 걸어 '캠핑카'를 렌트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 이후 같은 날 22:20경 AA주유소 앞에서 F과 함께 벤틀리 승용차에 동승하여 순천 AW 별장으로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성을 출발하여 다음날인 2014. 5. 4. 새벽경 순천 AW 별장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오후까지 머물다가 목포에 거주하는 AJ을 통해 렌트한 렌트카를 이용하여 안성으로 돌아갔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S의 차를 타고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AJ에게 부탁하여 렌트한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F은 2014. 5. 10.경 Z에게 피고인을 순천으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하였고, Z은 같은 날 점심경 AF에 도착해 토요예배가 끝날 때까지 피고인을 기다렸으나, 피고인은 이미 전날 Z의 일행으로부터 F의 지시를 전달받은 후 열차를 이용하여 순천으로 출발한 이후였다. 피고인은 이후 Z을 만나 새벽경에 함께 순천의 별장에 도착하였고, 밤새 F과 대화를 나눈 후 오후경 귀가하였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F의 안부가 궁금하고 AF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혼자 기차를 타고 별장을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1.경 열차를 이용하여 구례역까지 간 후 Z을 만났고, 이후 순천역에서 S을 만났다. 피고인은 Z과 S으로부터 F이 아직 거처를 옮기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새로 옮길 집주인이 날짜를 미루는 바람에 옮기지 못하였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이후 AJ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AJ으로부터 집을 비워주겠다는 취지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F을 만나 F의 거처가 AY영농조합의 소유라 불안하니 거처를 AJ의 집으로 옮기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으나, F이 개인집으로 옮기는 것을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 S과 함께 거처를 옮기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F과 교회의 분리, 임원의 교체 등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마) 피고인은 F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F과 'E'에 대한 언론기사 등을 스크랩하는 등 여론의 동향과 검찰의 수사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였고, 피고인이 준 천 AW 별장을 방문한 시기에는 이미 N, AO, AZ, P 등이 구속되는 등 검찰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처 BA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2014. 5. 14.부터 2014. 5. 21.까지 F과 함께 지내던 S과 사이에 17회에 걸쳐서 통화를 하기까지 하였다. 3) 위와 같은 인정사실, 특히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의 도피 초기부터 관여하여 렌트카를 알아보았고, 순천 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추적을 따돌릴 목적으로 렌트카를 이용하여 귀가한 점, 이후 F의 지시를 받고 순천 별장에 재차 방문하여 장시간 F과 대화를 나누었고, 또다시 순천에 방문하여서는 F의 거처를 옮기기 위하여 AJ의 집을 섭외한 점, F의 도피과정 동안 검찰의 수사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였고, 처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S과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의 피신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F과의 단순한 만남이나 접촉이라고 볼 수는 없고, F의 피신을 돕기 위한 단일한 목적에서 비롯되어 총체적으로 범인인 F에 대한 수사를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F을 도피시키는 직접적인 행위이거나 F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인도피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H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약 2,000명의 회원들이 조성한 거액의 기금을 회원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F의 사진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기금 대부분을 사진 구입에 사용하였고, F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범죄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F의 도피 초기단계부터 깊숙이 관여하여 F의 도피를 용이하게 한 점을 고려한 점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