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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1. 03: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이사 직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그 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개, 시가 56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 등 합계 2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이사 직후 주거지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이유로 작은 방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귀금속 사진, 대화내용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판결문 1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의 재물을 2회에 걸쳐 절취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08: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집거실에서,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밟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저항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로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02: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해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멈추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폐암 3기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8.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9. 1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4. 12. 안양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7. 23:32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하단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23:57경 군포시 E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지폐, 저금통에 들어 있는 동전 등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합계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23:16경 군포시 G건물 H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자료, CCTV 영상 사진 자료, 현장 CCTV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적용 여부), 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의자 A 사건종합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수회에 걸친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에 걸쳐 3회 물건을 절취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절도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00:04경 용인시 수지구 B 3층 피해자 C(여, 62세) 소유의 3층 원룸주택건물의 1층 공동현관 복도에서, 그곳 건물 D호에 거주하는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쫓겨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타를 이용하여 건물 외곽 모퉁이에 있던 쓰레기통 안에 불을 붙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불이 붙은 쓰레기통을 위 건물 1층 공동현관 복도에 던져 이로 인해 많은 양의 연기가 나게 함으로써 위 건물 3층에 있던 세입자들로 하여금 위 건물 밖으로 대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및 다음날 피해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모습 및 진화시까지 방범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초중순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삼겹살집을 오픈했는데 배달 주문을 받을 회선이 부족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만 명의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것이며 통신요금과 기기대금은 문제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휴대전화 요금 연체 내역으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기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더라도 그 통신요금 또는 기기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2019. 8. 14.경 광명시 D에 있는 ‘E’ F 대리점을 통하여(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위 회선에 대한 통신요금 및 위 휴대전화 기기대금 341,460원을 납부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 회선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통신요금 및 기기대금 합계 6,199,4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18.경 의왕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C 명의 휴대전화 회선을 추가로 개통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소속 G에게 전화하여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회선에 대한 F 무선신청서의 고객정보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C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F 무선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무선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 의왕시 H아파트 I호에서 서울 강남구 J, K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상품현황, F 무선신청서 등 가입서류, 요금청구확인서 등 요금 관련 서류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집 통지 서류 1. 고소장,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사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관악구 B ××××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법무사 비용과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A 별건 재판중인 사건의 고소장 사본 첨부) 및 공소장 사본,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22:48경 구리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처 D과 다투는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구리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사 I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임장하여 피고인과 D에 대하여 가정폭력행위 유무에 대한 질의를 하던 중 가정사에 경찰관이 개입한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야이 씨발놈들아 네놈들이 뭔데 남의 집에 들어와 질문을 하냐“고 욕설을 하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로 가 그곳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13cm)을 꺼내 드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사진 자료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발현된 바디캠(경찰관 지급 장비)영상 검토) 1. 범행 장면 바디캠 자료 CD 1매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과도는 피고인과 전처 D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던 물건으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보여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든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7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5: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 창문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운 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닥치고 와서 내 자지를 빨아라. 내가 법보다 위에 있다.”, “네 얼굴 유튜브에서 10만 명, 100만 명 생방송으로 다 보고 있다. 네 얼굴, 알몸, 이름, 주소를 유튜브에 공개하겠다.“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의 의하여 금융회사 등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12. 11: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친구 보증을 잘못 섰는데,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아들이 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리 직원에게 2,500만 원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경남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1516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범행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하기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책이나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72

범 죄 사 실 1. 2020.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숑 프리제 3마리를 구입하겠다. 한 마리 당 100만 원으로 하여 총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개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1. 대구 중구 B로 비숑 프리제 3마리를 보내게 하여 그 무렵 이를 수령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5.경 김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완견 가게에서 ‘비숑 프리제 3마리, 푸들 1마리를 구입하겠다. 이번에는 4마리 합해서 37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개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비숑 프리제 3마리, 푸들 1마리를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별건으로 구속재판 중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71

범 죄 사 실 2021고단671 피고인은 2021. 1. 24.경 제주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Q 카페 ‘R’ 게시판에 ‘윌비스 프리패스 인터넷 강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온 피해자 E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월비스 15개월 프리패스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가 가능한 인터넷 강의를 보유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인터넷 강의 양도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인터넷 강의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1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강의 양도 대금 명목으로 합계 5,200,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825 피고인은 2021. 2. 8.경 제주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Q 카페 ‘T’ 게시판에 ‘공단기 공무원 강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인터넷 강의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가 가능한 인터넷 강의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인터넷 강의 양도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강의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 내역, 각 인터넷 게시자료, 각 이체처리결과, 프리패스 양도 게시글 2021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송금 내역 및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J, K)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전체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 점,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 피해자 E은 서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 D에게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량을 구매하여 렌트카로 운영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의 상당액을 렌트카 회사 운영이 아닌 주식투자나 바카라 게임머니 구매비용,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2억 원 상당의 대출금 및 지인들에 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이 누적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443,8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4.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수익이 잘 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되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의 상당액을 렌트카 회사 운영이 아닌 주식투자나 바카라 게임머니 구매비용,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운영의 렌트카 업체는 경영 악화로 공과금 및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누적 채무가 5억 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E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계좌 거래내역[피고인, ㈜C], 인터넷도박 입출금내역, 주식 및 인터넷 게임 구입내역, 주식대금 사용내역(K), L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5억 원을 넘는 점, 최근 피해자들과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이자를 지급해 왔고 합의 과정에서 추가로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등 토지에 전원주택 공사 시행사로 선정된 D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진행 중인 2019. 5. 3.경 인천시 서구 마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전원주택에 관한 설계도면을 요구한다. 설계도면을 제출하면 2일 내지 4일 안에 대출이 진행되나, 설계도면 제작을 위한 비용이 없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6. 13.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설계도면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설계도면 제작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확인서 1. 현금보관증(차용증), 이체확인증,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F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범행 경위,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13.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내역 확인, 판결문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누범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2021. 1.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7:1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애완견 배변 패드를 밟은 발과 엉덩이를 피고인의 매트리스에 문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바닥으로 내려가 앉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아이 씨발, 왜 그래”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두 약 15년 이상 전의 것이기는 하나 13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고 2016년경에도 언쟁 중 위험한 물건을 들고 지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는 문서 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1. 9. 피해자 B에게 전화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허위 C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9,5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같은 달 11.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이미 E은행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C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E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C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 1,1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3. 시각불상 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금융감독원장’ 명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B을 만나 현금 1,100만 원을 수거하고 ‘인지세 납부 증명서’ 출력물을 전달한 다음, 수거한 돈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13. 시각불상 경 안성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제목란에 ‘인지세 납부 증명서’, 본문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세액 \11,000,000, 증명서 유효기간 2020-11-13 - 2020-12-13,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담당자 F,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민원실)’, 하단에 ‘2020년 11월 13일 G (인)’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날인이 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 및 국세청의 기관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파일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금융감독원장 명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3. 11:30∼13:00경 안성시 H에 있는 I 앞 도로 위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을 만나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건네 준 다음, 교부받은 금원 중 피고인의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인지세 납부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금 인출내역 1.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사기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3. 22: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가까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