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155 월드컵경기장역에서, 사진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1번 출구 에스컬레이트에 탑승하여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핸드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이메일진술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8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경 수원역 앞에 있는 매산로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광주 서구 D 건물 402호에 있는. E' 키스방에서 1일 평균 3 내지 4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각 8만 원을 받고 그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2. 5.경 제2항 기재 키스방에서 성매매를 하려던 중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에게 적발되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등록기준지 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라고 기재하고, 내용 란에 '업주 I 운영의 키스방에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말미에 'C'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F 등에게 위 진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2. 20.경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사건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임의로 'C'라고 서명하고, 그와 같이 서명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사 J에게 제시하여 사건기록에 편철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순번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 1. C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이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인 양 행세하면서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 사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한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31. 12:42경 서울 광진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C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9. 6. 13:32경 위 건물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9.9. 10:00 위 C건물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스마트 손목시계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에게 40 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제4항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두 달 만인 2014. 5. 13. 절도 등의 범행으로 2014. 7. 11.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2사단 소속 주한미군이다. 1. 사문서위조1) 가. 피고인은 2013.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Pre-Marital Certification Application(결혼전 확인신청서)' 양식에 '과거 결혼을 한 사실이 없고, 경제적인 여건 등 결혼을 위한 조건이 충족된다'는 취지를 표기하고, 'Battalion/Squadron or Equivalent Level Commander란에 허무인인 'D'를, 'Medical 1)공소장에 기재된 영문 알파벳에 오기가 있어 이를 특정함. Officer'란에 허무인인 'E'를, 'Legal Officer'란에 허무인인 'F'를, 'Representative' 란에 허무인인 'G'의 이름과 서명을 각 기재하는 등 허무인들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결혼 전 확인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혼인요건 증명서)' 양식에 '미혼으로서 결혼할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한다'는 취지를 표기하고, 'Vice Consul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t Seoul, Korea(미대사관 부영사)'란에 판독이 불가능한 허무인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미국대사관 부영사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혼인요건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13.경 의정부시에 있는 미군부대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Pre-Marital Certification Application(결혼 전 확인신청서)' 1부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혼인요건 증명서)' 1부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1에게 교부하고 혼인신고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와 함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혼인신고서의 '남편'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하고, 다음 날 I로 하여금 춘천시 공지로 284 춘천지방법원의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혼인요건 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혼인신고가 법령에 위반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담당 공무원이 혼인신고를 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원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결혼전확인신청서, 혼인요건증명서,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1. 의정부경찰서 수사과(수사과-5289)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137쪽), 각 수사협조요청(결과)(수사기록 제140쪽, 제1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3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미국에서 혼인한 사실이 없다고 허무인 명의의 결혼전 확인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미대사관 부영사 명의의 혼인요건 증명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 중혼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결혼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미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결혼 후 승급심사를 위하여 미국으로 복귀하는 사실조차 법률상 배우자인 고소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머리가 다쳤다"는 등의 거짓의 이메일만을 보냈으며, 미국에서 이혼절차를 마친 후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진하여 국내로 귀국한 것이 아니라 소환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SOFA 규정상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653 1. 피고인은 2014. 7. 4. 19:3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07. 24. 00:02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레스토랑'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17 1. 피고인은 2014. 7. 17. 21:00경 대전 서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22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6. 00:5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15. 02:00경 대전 서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P' 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세트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8. 15. 21:00경 대전 서구 Q, 6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카페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59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주문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보고) 2014고단2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T, U의 각 진술서, J의 고소장 1. 사건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매출전표, 각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21길을 친구병원 방면에서 구천면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21길에서 구 천호사거리 방면으로 구천면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광진교 남단 사거리 방면에서 구 천호사거리 방면으로 구천면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하기 위하여 바로 후진하면서 다시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가락뼈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여, 61세)과 G(7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문짝 등을 수리비 2,212,4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자동차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2013. 2. 15.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2.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 01: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5길 57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안산지원 20084529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07 고약26532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범행경위, 범행장소, 운행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6. 동두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제주 D 사장과 목포 E 사장과 공동 명의로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 건물이 매각되면 30억 원이 들어오는데 늦어지고 있다. 사정이 어려우니 생활비로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건물이 매각되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47,657,00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각 보통예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28쪽, 제52쪽), 과거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6. 1.경 사실은 한주상호저축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사용 중이었으며 달리 재산상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세종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한주상호저축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이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한주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아서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돈을 찾으면 바로 변제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 2012. 6. 12.경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8, 21.경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며칠 후 공사대금이 나오니까 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G이 그 무렵 정비공장과 다가구 주택을 건설 중이었으므로 그 공사대금을 받으면 기존에 빌린 돈까지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는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더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G의 공사대금이 입금된 직후 곧바로 타인에게 그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모두 인출된 점에 비추어보면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N2년 6월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매우 큰 점 등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5:50경 광명시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신용동 용두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남 담양군 수북면 수북사거리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 전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09:20경 속초시 C에 있는 'D병원' 604호 앞 복도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한 피해자 E(43세)가 피고인에게 병실 생활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휠체어에 앉아 있다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E) 1. 진단서(E)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밝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87

범죄사실 [2014고합87]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02:00경 위 주점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점으로 도우미 1명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02:10경 피해자 F(여, 47세)이 위 주점에 들어오자 그녀를 '거북이 룸' 안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다른 종업원에게 위 룸에 양주와 안주를 준비해 달라고 지시한 후 위 종업원을 퇴근하도록 하고, 주점의 현관문을 잠근 후 룸 안에 들어가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 너 같은 것들은 벌레만도 못하다. 니 하나 죽이고 교도소 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저는 이런데 노래를 부르고 시중을 들려고 왔지, 이런 거는 안 합니다. "라고 거절당하자 "옷 다 벗어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탁자에 치고, 테이블을 엎으려는 시늉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자 흥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소파에 눕힌 다음 움직이지 못하게 그녀의 배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시늉하면서 소파에 누워 "씹할 년아, 다시 빨아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빨지 않자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면서 "씹할 년아, 그것도 제대로 못하나, 하라면 하면 되지. "라고 말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다가 흥분하여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항거불능케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014고합97] 피고인은 2014. 7. 20. 밤 무렵 친구인 피해자 G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같은 날 22: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위 직업소개소의 창문(가로 및 세로 각 80cm, 두께 약 1cm)을 4회에 걸쳐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깨어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피해자 C(여, 50세)와 교제하던 중 2014. 6.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2014. 7. 9. 17:00경 D으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9. 21:55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증 제1호, 전체길이 26cm, 칼날길이 14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살인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동영상CD 첨부),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구급활동일지, 응급의료센터기록, 소견서 1.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살인미수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미리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J 슈퍼에서 나올 때까지 주변에서 맴돌며 기다렸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슈퍼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갈 때 피해자의 뒤쪽에서 뛰어와 아무런 말없이 다짜고짜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나 찌른 점,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간, 소장 등 복강 내 주요 장기가 손상되는 상해를 입어 간봉합술, 소장봉합술, 소장절제술, 우측 폐쇄성흉관삽관술 등의 대수술을 받은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를 찌른 칼의 칼날 길이가 14㎝로 이 칼로 사람의 복부를 찌르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있었지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전거를 타고 도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5년~20년 이상)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산업의료용 세탁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13. 3.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1.분 임금 3,069,7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599,5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8.부터 2013. 3.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 직금 9,577,9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합계 14,049,7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D, E, F의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E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F에 대한 2012. 1. 9.부터 2013. 3. 12.경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품 등을 체납하게 된 경위, 체불된 금액, 변제를 위한 노력, 전과관계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교통사고를 당한 후 기억력 장애 등과 함께 현실판단능력의 장애가 발생하여 2012. 10. 3.경부터 2013. 3. 11. 경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방화범죄를 저질렀다. 1, 2014, 3. 3. 범행 피고인은 2014. 3. 3. 11:11경부터 같은 날 12:50 경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26 길에 있는 한샘근린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배회를 하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공원 잔디 6곳에 불을 질러 대구달서구청 소유인 위 공원잔디 약 24㎡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14, 3. 6. 범행 피고인은 2014. 3. 6. 10: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공원잔디에 불을 질러 대구달서구청 소유인 위 공원잔디 약 3m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보고서, 수목손상자 부담금 부과 통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두뇌 외상으로 인하여 기억력 장애, 집중력 장애, 현실판단능력의 저하 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2012. 10. 3.부터 2013. 3. 1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 내지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3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공원에서 잔디를 태우는 등의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이 비정상적이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4. 3. 3.자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2014. 3. 3. 자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범죄 : 2014. 3. 6.자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3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원 잔디밭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2건의 방화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이 사건 각 범행장소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으로서, 진화작업이 늦어졌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역시 잔디 24m², 잔디 3m² 정도를 태우는 것에 그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 게 동종 전과가 없고,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방화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목 손상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교화 및 보호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