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2016고단916-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운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피고인 B은 위 조직의 송금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중국 조선족이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에서 돈이 빠려나가려고 한다, 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두어라'라고 말하여 수천만원의 인출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텔레마케터, 총책과 인출책을 연결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또는 그들이 보관한 현금을 가져나오는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19.경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일명 L)과 위챗(we chat, 중국 모바일 메신저)을 통해 피해자의 집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전달받으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가져 나와 수원역 등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고,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전달책(일명 M, 중국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이름)과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수원역에서 피고인 A를 접선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M가 지정한 N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6. 21.자 범행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모에 따라 2016. 6. 21. 오전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텔레마케터는 구미시 10△동 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P(여, 60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또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카드가 발급되었는데 반송되었다, 당신 통장에 있던 현금이 인출되었다가 다시 입금된 사실이 있다,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그 돈을 인출해 집 안 냉동고에 넣어둔 후, 다시 우체국으로 가 카드 발급 사실을 확인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김치냉장고 냉동칸에 보관하고 카드 발급 여부 확인을 위해 집을 비우게 하였다.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L)의 위챗 지시 내용에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서 위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위 L에게 위챗으로 전송한 후, 같은 날 18:00경부터 수원역 11번 출구에서 위 L과 위 M로부터 사진을 순차 전달받은 피고인 B과 접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다가가 "Q가 보내서 왔다"라는 은어를 말하였고, 피고인 A는 6,000만 원에서 자신의 수고비 100만 원과 송금을 지시받은 금액인 1,4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같은 날 피고인 B은 위 한화 4,500만 원에 상응하는 중국화 314,000위안을 자신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계좌번호 : R)에서 N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하였다(일명 '환치기' 수법).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전달책 L,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6. 6.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텔레마케터는 2016. 6. 22. 13:40경 포항시 남구 T아파트 나동 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U(여, 65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서울 여의도 경찰서 보안과 형사이다,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500만 원은 인출하고, 2,300만 원은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집 안에 거실에 놓아두고 읍사무소로 와라, 나올 때 열쇠는 현관 우유 투입구 안에 넣어 두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신협 계좌에서 현금 2,800만 원을 인출하여 거실에 놓아둔 후 읍사무소로 나가자,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A는 전달책인 L의 위챗 지시에 따라 우유 투입구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위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는 L과 위챗으로 대화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수원역 7번 출구로 이동하여, 자신의 수고비 50만 원과 송금을 지시받은 650만 원을 공제한 2,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 위해 대기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M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수원역에서 피고인 A를 접선하려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전달책 L,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텔레마케터는 2016. 6. 15. 10:50경 인천시 연수구 V아파트 10△동 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W(여, 59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정원 직원이다, 당신 명의의 오케이(OK)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계좌가 유출되었으니 계좌 잔액을 전부 인출하여 쇼핑백에 담아 거실 TV 밑에 보관해 두어라, 그러면 국정원 직원이 찾아가서 보안장치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오케이(OK) 저축은행 계좌에서 현금 30,190,960원을 인출하여 거실에 놓아둔 후 다시 새마을금고 계좌의 돈을 인출하기 위해 집안을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L의 위챗 지시에 따라 그가 알려준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위 현금 뭉치를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하나은행 앞에서 L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중 피고인의 수고비 50만 원 및 송금을 지시받은 50만 원을 공제한 24,190,960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전달책 L, 성명불상의 송금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190,96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을 갖추어 미리 재정기획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한화에 상응하는 중국화를 피고인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계좌번호 : R)에서 N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아래와 같이 송금하기로 하였다. 가. 2016.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경 A로부터 1,6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5:42경 위 X환전소에서 컴퓨터로 중국 건설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N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중국돈 94,640위안을 송금하였다. 나. 2016.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A로부터 1,68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9:37경 위 X환전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N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중국돈 99,616위안을 송금하였다. 다. 2016.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경 A로부터 4,5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7:33경 위 X환전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N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중국돈 314,000위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016고단1615-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운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피고인 B은 위 조직의 송금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중국 조선족이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통장에서 돈이 빠려나가려고 한다, 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두어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수천만 원의 인출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거나, '예금을 맡기면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더 보태어 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등으로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텔레마케터, 총책과 인출책을 연결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또는 그들이 보관한 현금을 가져나오는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5. 19.경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일명 L)과 위챗(we chat, 중국 모바일 메신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수원역 등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고,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전달책(일명 M, 중국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이름)과 위챗으로 연락하면서 수원역에서 피고인 A를 접선하여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M가 지정한 N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0. 11: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텔레마케터는 경주시 Y에 거주하는 피해자 Z(여, 63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관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관 AA이다,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자신에게 맡기면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더 보태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7경 피해자 명의의 신협 계좌에서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같은 날 14:40경 경주시 AB 소재 AC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그 전날인 2016. 6. 19.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소재 동대구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L)의 위챗지시 내용에 따라 위 L이 조카라고 불리던 AD(2016. 7.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을 만나 모텔에서 함께 잠을 잔 후, 다음날인 20. 오전경 제2항 기재와 같이 AD과 함께 안동 소재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갔다가,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위 L의 위챗 지시에 따라 경주로 이동하여 AD과 함께 위 A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으로 이동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수원역 9번 출구에서 피고인 B과 접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2,500만 원에서 수고비 등을 공제한 1,680만 원을 전달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 B은 위 한화 1,680만 원에 상응하는 중국화 99,616위안을 자신 명의의 중국 건설은행 계좌(계좌번호 : R)에서 N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하였다(일명 '환치기' 수법).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전달책 L, M, A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20. 09:1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텔레마케터는 안동시 AE아파트, 101동 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AF(여, 79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청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위험하게 되었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집 거실 내 전화기 옆에 두고, 출입문 열쇠는 신발에 넣어 출입문 앞에 두어라, 그리고 곧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신분증 재발급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안동봉화축협에서 580만 원, 중앙새마을금고 서부지점에서 현금 3천만 원, 합계 3,58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집 거실 옆에 두고, 출입문 열쇠는 신발에 넣어 출입문 옆에 놓아둔 후, 동사무소에 가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2016. 6. 20. 오전경 위 L의 위챗 지시를 받고 AD과 함께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마트로 가 대기하였고, 같은 날 11:38경 위 L의 지시에 따라 AD은 위 마트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인 위 아파트 1△△△호 앞까지 올라갔으나, L으로부터 출입문 열쇠가 '신발'이 아닌 '신발장'에 있다고 잘못 알아듣고 신발 이외에 신발장은 찾지 못하여 위챗으로 위 L에게 '없다'고 말하자, 위 L이 '철수해라,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여 그대로 그곳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합동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전달책 L,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80만 원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646- 피고인 B, C, D 1. 피고인 C 가.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25경 인천 중구 AG 빌딩 4층 소재 "AH의원"에서 위 의원 원무부장인 AI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신델라 10박스, 루치온 10박스, 비타민 C 6박스, 라이넥 1박스를 1,510,000원에 구입하여 같은 날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B에게 위 의약품 전부를 2,2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8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의 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AH의원"에서 AI으로부터 의료기기인 이브아르 200개를 9,000,000원에 구입한 뒤 같은 날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B에게 위 의료기기 전부를 13,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6,145,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J 소재 "X환전소"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C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신델라 10박스, 루치온 10박스, 비타민C 6박스, 라이넥 1박스를 2,200,000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불상의 중국 도매상에게 구입금액의 3% 상당의 이윤을 붙여 2,266,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188,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의 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환전소에서 택배를 통하여 C로부터 의료기기인 이브아르 200개를 13,000,000원에 구입한 뒤 그 무렵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불상의 중국 도매상에게 구입금액의 3% 상당의 이윤을 붙여 13,39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9,01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D 가.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7경 인천 중구 AG 빌딩 4층 소재 "AH의원"에서 AI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보튤렉스 200개를 9,000,000원에 구입하여 같은 날 위 의원 건물 지하에서 피의자 B에게 위 의약품을 11,2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7,4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의 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AH의원"에서 AI으로부터 의료기기인 이브아르 300개를 13,500,000원에 구입한 뒤 같은 날 위 의원 건물 지하에서 B에게 위 의료기기를 16,8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2,4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의료기기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6-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하여) 1. P,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각 사진, 각 위챗 캡처사진,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X환전소 등록여부 확인, A와 Q의 위챗 대화내용 첨부, B의 위챗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A 통화내역 파일 CD 첨부 등에 대한, B이 보이스피싱 총책과 대화하면서 송부한 영수증 첨부, 피의자 A의 발신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A 휴대폰 분석결과 확인, 외국환거래법 적용법조 등) 2016고단1615-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F, AK, Z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F 진술) 2016고단1646- 피고인 B, C, D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와 B의 위챗 대화내역, C와 AI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D와 AI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의 의약품 구매내역 정리 자료 1.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거래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무등록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7조 제1항(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D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무자격의약품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7조 제1항(미신고 의료기기 판매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절도, 주거침입,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인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거하여 중국의 주범에게 송금함으로써,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송금책으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변형된 유형으로 기존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최상위 총책 뿐 아니라 유인책, 인출책, 모집책, 전달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 A와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달책 또는 송금책의 형태를 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중국인이나 중국교포로부터 지시를 받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을 넘겨받아 전달해 주는 것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널리 알려진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선족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AL이 2016. 6.경 위챗이라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해 와 자신의 사촌동생(본명은 모르고, 위챗 닉네임으로 중국 음료수 이름인 'M'를 사용)이라는 사람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AL의 사촌동생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았으며, 위 성명불상의 AL의 사촌동생과 위챗을 통해서만 연락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피고인은 환전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국가간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환전을 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후 환전금액에 대한 분쟁 발생가능성, 환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누구로부터 얼마의 돈을 환전 의뢰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절차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L이 소개한 위 성명불상의 AL의 사촌동생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환전을 의뢰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돈을 건네준 피고인 A를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건네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AL의 사촌동생으로부터 환전할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환전대상 금원의 액수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의 AL의 사촌동생 등과 가명을 사용하면서 위챗으로 지시를 받았고, 액수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역이나 은행 옆 골목에서 현금으로 주고받았는데, 이를 두고 정상적인 송금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달책 등과의 대화내용을 수시로 삭제하였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휴대폰을 세 번 업그레이드하였는데 그때 대화내용이 삭제되었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금원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련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강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대책에 따른 변형된 신종 수법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인바, 각 범행 단계별로 공범들의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범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되는 경우에도 범죄 조직의 일부만이 검거될 뿐이어서 각 단계에 관여한 공범들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한 뒤,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역할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액 규모 또한 큰 금액인데도 피해금 중 일부가 가환부된 것 외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의 약사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약사가 아니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는바, 범행 기간이나 횟수 및 해당 환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약사가 아니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는바, 범행 기간이나 횟수 및 해당 환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