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12. 11, 19:00경 군산시 C 소재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D 이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철근으로 그곳 주방 창문 방범창을 손괴한 후 집 안으로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3돈짜리 반지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3돈짜리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1돈짜리 귀걸이 1개, 미화 406 달러 등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쳐 나오던 중, 때마침 외출 후 귀가한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로부터 허리띠를 붙잡히자 1),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30. 17:30경 군산시 E 소재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F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호미로 뜯고 내부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잠바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29. 18:15경 군산시 G 소재 'H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변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 1)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등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추가하 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입한 후, 안방 옷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 상당, 시가 400 만원상당의 20돈짜리 금팔찌,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진주세트, 시가 2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시가 미상의 양주 3병 등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93~95쪽, 167~168쪽, 171쪽, 184~185쪽, 203~204쪽, 209~218쪽, 223~231쪽)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관련),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관련), 수사보고(강도상해 혐의점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붙잡으려 하는 피해자 D을 뿌리쳤을 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체 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약 5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역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위 피해자는 위 현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 보관 목적, 피해액을 약 500만 원으로 특정한 근거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려워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5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블랙야크 등산화 1켤레의 몰수를 구하나, 위 물건은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넓은 의미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몰수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 따로 몰수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11년 4월 가. 기본범죄(강도상해) [범죄유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경합범죄 1(특수절도)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다. 경합범죄2(야간주거침입절도) [범죄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3년~11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과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중 1건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누범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도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