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1.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2021고단1572 피고인은 2021. 2. 11. 00:17경 오산시 G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승용차 내부 컵홀더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021고단2632 피고인은 2020. 8.경 전북 군산시 J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7,002,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절취에 이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2021고단3621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22. 14:00경 서울 구 로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백화점에서 구입한 IWC 정품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시계가 정품이 아닌 가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시계는 피고인이 2019. 6.경 평택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훔친 장물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8. 10. 02:43경 군산시 동 -에 있는 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P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및 군산사랑상품권 1만 원권 2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확보) 및 CCTV 영상 캡쳐,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I의 진술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Q의 진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R 아파트 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R 아파트 CCTV 사진 자료 1. S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서(T아파트 내 CCTV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자료, CCTV영상 1. U의 진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경위), 수사보고서(V 아파트 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V 아파트 CCTV 사진 자료 1. W의 진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 캡쳐 사진 1. X의 진술서,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인상착의, 피의자 범행 모습 CCTV 영상 캡쳐 사진 1. Y의 진술서, 현장 사진, Z 아파트 CCTV 사진 자료, Z CCTV영상 1. AA의 진술서 1. AB의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1. AC의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카메라 검색 사진 1. AD의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카메라 검색 사진 1. K의 진술서, 피해차량 사진 1. AE의 진술서, 현장 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관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L 조사 완료 및 제출자료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송금영수증 사본 [판시 전과] 1. (2021고단2632 증거기록 편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인 사실 및 동종전과 4회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미수의 점: 형법 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 및 판시 제3의 죄와 2020. 11. 14. 판결이 확정된 판결 첫머리의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와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의 죄에 대하여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와 판시 제3의 죄 징역 1월～15년 나. 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의 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와 판시 제3의 죄 2020. 11. 14. 판결이 확정된 판결 첫머리의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의 죄 1)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와 판시 제3의 죄 피고인이 2019년에 절도 범행으로 3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데 이어 2019. 6. 27.과 2019. 6. 30. 동종의 절도 범행을 다시 저질러 위 각 절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과)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물품 사기 범행까지 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판시 제3의 나. 절도 피해자 P에 대한 피해자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판시 제3의 가. 사기 피해자 L에 대한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의 피해품인 디지털카메라가 압수되어 피해자 K에게 가환부된 점, 위 사기 피해자 L에게 2020. 8. 11.경 2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부 분 각 범행에 관하여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1의 죄와 판시 제2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의 죄 피고인이 2019년에 절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1. 6. 판시 첫머리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아니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2의 죄의 피해품 중 보테가 베네타 파우치, 루이비통 장지갑, 릴하이브리드 전자담배(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약속어음 3,000만 원권 7장, 약속어음 4,000만 원 1장(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디지털카메라 1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주문전표 1장(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프레디신발 1켤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삼성 갤럭시탭 1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동전 지갑, 주민등록증(이상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라코스테 남성용 가방 1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삼성노트북 1개(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가 압수되어 각 해당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