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8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태블릿 PC인 아이패드를 공급받아 인터넷 쇼핑몰 F 등을 통해 판매하고, 위와 같이 아이패드를 구매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매입세금계산서는 G, H 등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들로부터 허위로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서울 용산구 I건물 J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9,090,909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023,686,97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E 영업직원인 M과 N은 자신들이 미군 부대에 비디오월(VIDEO WALL)을 납품하기로 하였던 계약이 파기되어 선매출로 계상해 놓은 것을 매출취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군부대에 대한 영업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약파기 사실을 E에 알리지 아니하고 E에 비디오월을 공급하기로 한 공급업체에 선지급되어 있던 E의 자금으로 비디오월 대신 태블릿 PC인 아이패드를 대량 구입한 후 이를 매출세금계산서 없이 피고인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미군 부대에 대한 E의 비디오월 매출채권이 입금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M, N이 E의 영업 직원이고 그들이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아이패드가 E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E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미군 부대가 아니라 국내 사업자인 주식회사 B에게 아이패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M, N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 없이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가격에 아이패드를 공급받기로 M, N과 통정하였다. 위와 같은 통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매입금액 205,800,000원의 태블릿PC 아이패드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5.경까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와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8,678,957,000원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주식회사 E와 통정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양세무서장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보충조서 1. 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고양세무서 자료제출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 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 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과세자료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나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범행의 수단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 측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저렴하게 아이패드를 공급받았고, 그리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에서(피고인 A가 주식회사 E 측 대신에 다른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통해 물건 공급처를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고자 하였음은 분명하고 이러한 목적 역시 위 조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7 기재 공급가액 766,166,363원의 허 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벌금 1,102,368,697원~2,755,921,742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344,774,86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9. 선고 2015노7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 선고 2018노3109 판결 등 참조).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110,0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실물 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실물 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10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판매자 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8년 전파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 규모, 운영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