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8. 21:00경 인천시 강화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여, 46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렇게 힘든데 함께 죽어버리자"며 차량 트렁크에서 '번개탄' 2개,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 1통, 투명 박스 테이프 1개를 꺼내어 온 후 차량 뒷좌석 바닥에 번개탄을 내려놓고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라이터를 켜며 인화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위 에프킬라를 차량에 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에프킬라를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손을 함께 위 투명 박스 테이프로 묶으려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며 차량에서 빠져 나온 후 마침 주변을 지나던 불상의 차량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면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8. 14. 02:55경 김포시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잘 만나 보자고 사정을 했는데도 계속 싫다면서 왜 자꾸 화를 부르는거냐, 이럴거면 충남 대천의 섬에 가서 같이 살자, 니 아들은 내가 알아서 생활비를 챙겨 줄 테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에게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봐, 네가 죽음을 부르는구나, 너 오늘 제삿날이다"라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탄 후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널 물속에 넣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나한테 죽던지 아니면 성관계하는 것을 찍던지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1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1,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 [위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4. 10:00경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 동생들 만들러 내려가는 거야, 친구가 옛날부터 오라고 그랬지만, 왜? 동생들 만들면 동생들 시키면 잡아 오라고 그러면 잡아 오거든 응? 식구들이고 뭐고 안 가리고 잡아오거든, 왜? 선배가 시키면 무조건 다 하거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4. 16:00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에 있는 김포경찰서에서, 같은 날 12:00경부터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녀 피해자가 위경찰서 민원실에 들어가 피고인을 고소하려 하자 피해자를 흡연실로 데리고 가 "경찰서 앞이라고 내가 널 못 죽일 것 같냐, 니가 나를 신고하였으니까, 내가 살고 나오면 니 식구들을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