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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3, 153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심강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한중(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063 피고인은 2020. 1. 23. 인천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19:05경 인천 계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EAVER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F' 쪽에서 반대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베라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011,6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536 1) 위 약식명령의 대상이 된 음주운전의 범죄일시는 2019. 12. 23. 22:30경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15, 20: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 작전역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이 분실한 하나은행 신용카드(J) 1장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5. 20:18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의 하나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을교부받거나 카드 분실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9항 기재 내용과 같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공소장 첨부보고) 2020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서, 카드승인 문자메시지, CCTV영상 사진(증거순번 7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및 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수차례 사용하였고, 2019. 12. 23.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약 일주일 만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 금액의 합계가 합계 10만 원을 넘지 않는 정도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성실히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0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진영(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도병수, 김정태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1. 7. 20:0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7. 20: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방면에서 G대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에 비가 와 노면이 젖은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속도를 낮추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남, 43세)이 운전하는 I 인피니티 차량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의 동승자 J(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 K(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 L(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1)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60%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승훈(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현수막 공장의 운영이 어려워서 아는 형님에게 공장을 넘기게 되었다. 공장을 넘기고 돈을 받아 1개월 이내에 갚겠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수막 공장의 주요 시설물인 프린터 기계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장을 매각한 대금으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간석역 인근에 빌라현장이 있는데 이를 분양하면 돈이 될 것 같다.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권을 받아 같이 분양해보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건축주가 압류를 당하여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분양업무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케이이비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5.경 김포시 E에 있는 빌라분양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많은 돈을 날리는 바람에 어머니가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 갔다.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동생이 소유하는 F아파트를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남은 돈으로 1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도박을 하거나 어머니가 입원할 사실이 없었고, 동생이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경 김포시 E에 있는 빌라분양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명절이 돌아오는데 명절을 지낼 돈이 없다. 물건 값이 곧 들어오므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2. 9. 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많은 돈을 사용하였고, 개인적인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차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짓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위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였는바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1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민(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CITI100 97.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3,21,23: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G백화점 방면에서 동문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50세)의 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9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3%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9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은영(기소), 조정연(공판)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12. 15:30경 광주 동구 B 'C소아과' 앞길에서 피해자 D(56세)가 운행하는 E 영업용택시에 지인인 F과 함께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F을 폭행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자 운전석으로 가 택시를 운행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기 위해 운전석으로 가 택시의 열쇠를 가지고 가자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5 사기 피고인 A 검 사 허윤희(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도세훈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이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E 주식을 사는데 20억을 맞춰야 하는데 2억 원 정도가 '빵꾸'가 났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주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곧 다른 자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2달 후인 4월 말에는 돌려줄 수 있다. 2억 정도 '잔돈'은 충분히 융통할 수 있으니 변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돈으로 E 주식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특별한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 시한까지 금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9. 2. 12. 16:22경 1억 원, 같은 날 16:25경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내역,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계좌내역, ,F 신용평가기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김세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3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승협 (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21:37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F 소속 감정관 G. H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63%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0. 5. 27. 위 승용차를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21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조동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문건협 (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0: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3세)에게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안 피면 더 좋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2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A2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6. 6.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체의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에 공격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0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성찬용(공판) 판결선고 2020.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06:3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 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D 앞 도로를 점동면 덕평리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7세), 피해자 I(남, 62세), 피해자 J(남,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201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명을 부상당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면책금으로 400만 원을 보험회사에 납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60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0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조동훈(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선병주, 노용균 판결 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7:30경 제주시 B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C(53세)가 피고인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얼굴 부위를 때려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 사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및 탐문 수사 / 고소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 피의자 C의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D 작성의 C에 대한 일반진단서 사본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돌을 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이마와 콧등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는데도 계속하여 돌을 주워 던지므로, 피고인은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앞으로 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번 밀쳤을 뿐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보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내지 4(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E재단의 주임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9. 1. 17. 17:30경 F사업 문제로 운영지원 대상자인 G를 만나러 제주시 B 부근에 있는 'H' 식당 앞 주차장으로 갔던 점, 그런데, G의 부탁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에게 돌멩이를 여러 번 던졌던 점, 그러자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의 외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제지하였던 점, 그런 다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위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도발하였던 점, 그러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다시 돌멩이를 주우러갔고, 이때 피고인이 달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찼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몸싸움을 하다가 다시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아래에 깔렸던 점, 위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 박리 · 찰과상, 경추., 흉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상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얕은 손상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 중 전십자인대의 파열상은 피고인이 달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1. 17. 17:30경에는 해가 지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장소는 막힌 곳 없이 트여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행위에서 벗어나는 데에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장소를 피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기도 하고, 달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차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한 것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하고자 하는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를 도발한 사정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원으로 정하기로 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9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9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00:49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택시요금 6,960원에 해당하는 택시 운행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06:30경 원주시 G 앞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택시요금 10,200원에 해당하는 택시 운행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1. 10. 자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00:3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과일안주 1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 11, 10. 자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19:20 경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처음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소주 1병, 안주 2개, 종업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J,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미경(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7.경 부산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D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게임머니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79,000원을 송금하면 F 게임머니 1억 G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 모바일 H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I의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79,000원을 위 I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뒤, 피고인은 위 I으로 하여금 H 게임머니를 캐릭터명 'J, K, L'에게 양도하게 하고, 위 'J, K, L'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F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79,000원을 위 I의 M은행(N)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I으로부터 H 게임머니를 양도받은 'J, K, L'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P)로 합계 79,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대화내용 폴해쉬 추출) 1.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판사윤동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7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김동직(공판)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20.1,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시장 앞길부터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