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대전 대덕구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5. 1.경부터 대전 중구 G에서 H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전광역시청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들을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화물차유류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카드회사에 지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차주들의 신청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카드회사로 지급해주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화물차주들이 실제 주유량보다 더 많은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후 부풀려진 금액 중 펴고인들이 취득할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화물차주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해당 화물차주들과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위 F주유소에서 1화물차량 운전자에게 90회에 걸쳐 경유를 판매하면서 실제 주유량보다 약 20% 가량을 더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한 후 화물차주로 하여금 피해자 대전광역시청에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 가량이 부풀려진 유가보조금 4,037,26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부풀려진 금액에 해당하는 약 6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화물차량 차주들에게 경유를 판매하면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약 2억 5,000 만원 상당을 부풀린 금액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부풀려진 금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약 5,000만 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위 F주유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화물차주들에게 경유를 판매하면서 실제 매출금액보다 총 2억 5,000 만 원 상당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위 H주유소에서 J 소속 화물차량 5대의 운전자들에게 1,115회에 걸쳐 경유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유량보다 약 69,648,200원 상당의 경유를 더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유류구매카드를 결제한 후 J로 하여금 피해자 대전광역시청에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풀려진 판매대금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약 13,956,240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위 H 주유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 소속 화물차량 운전자들에게 경유를 판매하면서 실제 매출금액보다 약 69,648,200원 상당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6. 0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내실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32만 원과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한 점,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9.경까지 병원, 약국 전문 부동산중개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관악구 C빌딩 6006호 약국에서 피해자 B에게 위 약국의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전에 있던 약사 D가 약국의 인테리어를 모두 해 놓았고, 약국을 임차하여 다시 인테리어를 하려면 2,000만원정도가 든다. 약국 시설 권리금 2,000만원을 D에게 줘야 하니, 내게 2,000만원을 주면 D에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약국시설 권리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 13: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약국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약국의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C빌딩 6006호 약국은 시설 권리금 1,000만원이 필요한데, 전 임차인인 B가 2012. 8. 10. 계약이 만료되어 후 나갈 때 내가 1,000만 원을 대신 미리 지급하고 잡아놓은 물건이다. 그 시설권리금조로 1,000만원을 내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전 임차인인 B에게 시설권리금을 지급한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B를 대신하여 시설권리금을 받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계좌(G)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1. 각 영수증, 각 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해 변제 없음 나. 감경사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구금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병환 중으로 홀로 계시는 부친을 봉양해야 한다고 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나 구금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13세)과 부자지간인 사람인바, 만성 환각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5. 8. 3.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호프 주방 안에서 피해자(12세, 초등학교 6학년)에게 "너, 엄마랑 이모랑 성관계 했지"라고 물으면서 성교 과정을 설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포르노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동영상 속 등장인물을 가리키며 피해자임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영상 속의 등장 인물이 피해자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위 주방 구석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CD, 피해자 및 피해자의 누나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성 환각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를 상대로 엄마, 이모와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포르노 영상을 보여주며 그 등장 인물이 피해자임을 인정하라며 강요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고,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가족을 부양하던 중 이 사건 발생 얼마 전부터 갑자기 정신병을 앓게 되어 만성 환각성 정신병을 앓게 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 준 포르노 동영상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은 백인이어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과는 인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등장인물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는 사실이 각인정되는바, 피고인은 만성 환각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1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이용균(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20:45경 위 업소에서, 그곳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고, 간이침대가 있는 방 8개와 욕실 1개 등을 설비해 놓고 종업원인 D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위 방에 들어가게 하고, 이후 D에게 위 방에 들어가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시켜주는 유사성교 행위(일명 핸드플레이)를 하게 하려고 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1) 성매매 알선'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8808 판결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299

범죄사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2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18,691,6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743,951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 G, H을 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에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F-230만원, G 130만원, H 160만원 합계 520만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18:45경 김해시 흥동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8:4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하동 쪽에서 외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선행하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스포티지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스포티지 차량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0:40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도로부터 군포시 봉성로 5번길 4 피쉬클라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0: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소재 육거리시장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소재 참조은치과병원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3. 10:20경 인천 중구 영종대로556번길 도로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타이어를 수리하였고, 피해자가 대금을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세 차례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타이어수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3:1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58에 있는 신세계아파트 정문 앞 택시에서,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C, 경장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해 피고인의 소지품을 확인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뭐야, 씨벌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C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씨씨 효성 엑시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19:20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우장춘로 155번길 '금강공원' 입구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과 동승자 E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정지 신호를 보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D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계속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F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교통단속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도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도주한 거리가 짧은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닭고기 가공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1. 28.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매월 1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순 노무직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각 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상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D와 함께 2014. 11. 21.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G(여, 25세) 등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밤이 늦어 집에 간다고 하여 모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4. 11. 21. 02:30경 위 주점 부근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당기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 제59조 제1ㅎ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만 27세로 비교적 어리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92-2에 있는 '중2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 4.1.부터 2015. 4. 2.까지, 2015. 4. 6.부터 2015. 4. 10.까지, 2015. 4. 15.부터 2015. 4. 16.까지 등 합계 9일을 위 중2동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9부, 복무이탈사실조사서 9부, 문자대화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주류 회사인데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세금 감면을 받고자 통장 대여를 받고자 한다.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당 한 달에 2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7: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를 비롯한 아래 표에 기재된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4. 3. 13. 09:00경 청주시 선원구 남사로 33에 있는 충북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6. 13.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15. 4. 14. 입대 예정으로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13:38.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게임장 입구 검색대에서 안전상황팀에 근무하는 보안요원으로부터 카지노 게임장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발행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 02: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일행인 E과 싸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의 경위 G(5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 개새끼들 다 사기꾼이다, 난 의경 출신이다, 개새끼들 다 불질러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E)과 시비가 있은 후에 혼자 주점 밖에 나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경찰관이 와서 다짜고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전혀 없다(평소 운동을 하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렸다면 경찰관이 많이 다쳤을 텐데 상해진단서가 없고, 피고인의 폭행 또는 소란행위를 촬영한 경찰차 블랙박스 영상이나 지구대 CCTV 영상도 없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사건 경위 파악, 피해 정도, 관련자 진술 및 처벌의사 등에 비추어 입건 또는 귀가 조치)를 수행 중이던 경찰관(경위) G를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폭행함으로써 동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사유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다소 부적절한 사정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함이 상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말경 구리시 C 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에게 "군대 면세품을 싸게 사서 팔면 마진이 괜찮으니까 함께 사업을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대 면세품을 구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면세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31.경 면세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223,360,000원을 면세품 구입대금 내지 물류센터 인수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3,360,0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보고-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정산내역, 신용카드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카드내역, 신한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수사 도중에 잠적하여 의도적으로 사법절차를 회피하려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100만원 상당을 반환하였고, 2016. 3. 기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7,800만 원 상당이다(증거기록 제29쪽 이하, 199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및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3.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며, 피고인 D는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10. 1.경 서울 서초구 아파트 9차 314동 1101호에 집을 얻어 두고, F, G, H, I, 성명불상자 등을 불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각각 3번의 카드교체와 최대 4번까지 판돈을 걸고 숫자와 모양에 따라 높고 낮은 카드를 가진 2명이 판돈을 나누워 가지는 방식으로 1회 약 5분씩 소요되는 도박인 일명 '하이로'를 1일 약 8시간씩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면서, 참가자 1인당 1시간에 2만 원씩 속칭 '타임비'를 거두어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8. 경, 같은 달 12. 경, 같은 달 13.경, 같은 달 15.경, 같은 달 17.경, 같은 달 19.경 등 약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참가자들에게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타임비 명목으로 합계 72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4. 10. 12.경 및 같은 달 13. 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서, 위 F, G, H, I,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이로' 도박을 1일 약 8시간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8. 17: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1동 이하 불상의 공터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벌말로에 있는 김포공항 활주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7:50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벌말로에 있는 김포공항 활주로 앞 편도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감속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유사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I 소재 J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기계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28.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6. 8. 임금 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61,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진술서 1. 자료입수보고 1. 수사보고(진정인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정인 S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잘못에 이르렀다. 악의적, 의도적 미지급은 아니다. - 근로자 T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순차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 5년 이내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I 소재 J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기계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0. 4.부터 2016. 12.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0.분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합계 37,4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