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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C은 D 화물차 운전자로서 1994. 11. 28. 13:55경 한국도로공사 원주영업소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제2축에 1.1톤을 초과한 11. 1톤과 제3축에 0.8톤을 초과한 10.8톤의 인조석을 초과 적재하여 적재적량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3. 15. 95고약127호로 벌금 20만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 18:05경 서울 성동구 B, 지하철 2호선 C역 건대방향 10-3 승강장에서 전철을 타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5세)의 음부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 부분으로 1회 툭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동영상이 있다. 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며 걸어오다가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행을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부딪쳤다거나 피해자가 목격한 피고인의 손 모양이 손바닥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거나 충돌 이후 피고인의 이동 동선이 미심쩍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와 같은 인파, 구조의 길에서 피고인이 기둥을 돌아 걷다가 다소 급작스레 마주친 피해자와 우연히 부딪칠 수 있고, 자연스레 팔을 흔들며 걷는 과정에서는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툭 치듯이 닿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그대로 가던 길을 가면 되는데 굳이 갑자기 기둥을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미리 멀리서부터 피해자를 목격하고 추행을 위해 다가왔다고 보기 어렵고, 충돌 즉시 피고인이 목례를 하며 사과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9.경 경주시 B, 3층에 있는 ㈜C 경주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추석을 쇠게 500만원만 빌려 달라. 추석이 지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 위 장소에서, E을 통해 현금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있어 500만원을 받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2015년 추석이 지나고 고소인 등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고소인이 차용증을 요구하며 500만원을 갚으라고 하였다. 3. 판단 가. 1) 고소인의 주장은, 고소인은 2015. 9.경 다단계회사인 ㈜C 경주지점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그다지 친분은 없었는데, 2015년 추석을 앞두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추석 지나고 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이 투자금 3,650만원을 맡겨 두었던 E(당시 C 경주지점 지점장)에게 그 중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E을 통해 500만원을 빌려간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후 태도를 바꾸어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고소인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의 투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E에게 그 중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주라고 하였다는 점에서는 진술에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 역시 일관되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던 점(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투자금) 또한 확인되는바(변호인이 2019. 8. 29.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E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70쪽, 83쪽),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다른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점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이상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고소인의 돈을 보관하면서 피고인에게 그 돈으로 500만원을 교부하였던 E의 진술증거이다. 그러나 E의 진술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E은 2015. 9. 18.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650만원을 수령한 직후부터 2015. 10. 1.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머지 650만원은 2015. 9. 24.경 E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만원과 고소인의 요청으로 E이 고소인에게 송금한 150만원이다. 2) 그런데 E은 2019. 6. 3. 고소인에게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법적문제가 있어서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채무인수) 2019. 7. 31.까지 고소인에게 500만 원을 직접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변호인이 2019. 8. 29.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그러나 고소인이나 E의 주장과 같이 E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여 자신이 보관하던 고소인의 돈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던 것이라면, E이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위 합의서가 작성된 때는 이미 E의 횡령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이다). 3) 이러한 점에서, E은 실제로는 고소인과의 사이에서만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500만원을 지급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고소인의 진술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문이 있다. 1)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검찰 조사시 2015. 9.경 C 경주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깊이 알거나 친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돈 거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1쪽).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2) 고소인은 자신이 E에게 맡겨 놓은 돈 3,650만원이 있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서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도 주장하였는데(수사기록 11쪽), 고소인이 E에게 3,650만원을 맡겨 둔 사실을 고소인이나 E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기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이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나, 고소인이나 E은 수사기관에서나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미리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없다. 3) 고소인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음을 F(G 공인중개사 근무)이 알고서 고소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으라고 하면서 차용증 양식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F은 그러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전 차용 관계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쪽). 4) 여기에 앞서 본 E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피고인이 아닌 E으로부터 들었을 뿐임에도 E의 주장에 동화되어 마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라.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3. 14: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중랑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125cc 스즈끼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D)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타인에게 오토바이를 매도하면서 그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던 'B'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부착하여 두었던 피고인의 125cc 스즈끼 이륜자동차(차대번호: D)를 도로상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몬(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018년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이 그 후 반복적으로 판시 범행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이전에 사용하던 판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위 등록번호판을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던 중,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125cc 스즈끼 이륜자동차(차대번호: D)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라고 기재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를 원용하고 있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는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중랑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로 되어 있어 그 자체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장소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인 2020. 3. 13. 14:10경 위 장소에서 판시 등록번호판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는 의미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403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전에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판매하기 전에 판시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2012. 4. 10. 새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당일 그 번호판을 옮겨 붙여 계속하여 운행하다가 적발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장소에서 125cc 스즈끼 이륜자동차에 판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는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9.부터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7. 10. 31. 그 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7. 11. 4. 마산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위 신용카드로 7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4,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은 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에게 가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이자 대표이사인 G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급여 및 공과금 지급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93,601,500원 가량을 차용한 후 피고인이 퇴직할 때까지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G은 2017. 10. 30.자로 피고인에게 '차용금 53,101,500원(이자는 변제 당일 대출금리 적용)을 2017. 11. 30.까지 피해자 회사 등과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피고인은 G의 허락하에 자신의 대여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피해자 회사에 짐을 두기로 하였고, G에게 제출하는 사직서에 '사직일자는 차용금액이 완전 정리되는 시점으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G과 피해자 회사 등은 피고인이 제기한 지급명령결정을 송달받게 되자 2018. 4.경 피고인을 고소하는 한편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8. 11. 27. 피고인과 사이에 'G과 피해자 회사 등은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48,1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취지의 조정(부산지방법원 2018가단9322)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금전적으로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G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G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돈이 어려워서 하는데 그거(법인카드) 좀 써도 안 되나'는 취지의 애기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피해자 회사와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위 연대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기 연장을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 법인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일관되지 못한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임무 위배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65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종업원인 B가 1995. 3. 2. 14:42경 경부고속도로 충북진천영업소에서 C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0.8톤 제4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등)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제주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같은 해 9. 11.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전자송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9. 1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별히 피고인의 양심이 진정하지 못하다고 의심할만한 소명자료도 없다. 1) 피고인의 부모님과 형은 B의 신도이고, 피고인은 부모님에 따라 B을 모태신앙으로 신봉하다가, 2013. 4. 21.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의 친인척 중에는 과거에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은 B 신도가 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집회에 참석하고 전도 및 봉사활동을 하는 등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9. 1. 병무청에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이라는 제목으로 성서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훈련받은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피고인이 B 신도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5) 피고인이 B 신도가 된 이후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순수민간 대체훈련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으로부터 피해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체크카드로 주유비 9만 원을 결제하여 개인차량의 주유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31. 주유비 6만 원, 2016. 11. 8. 주유비 7만 원, 같은 달 19. 주유비 7만 원, 2016. 12. 1. 주유비 7만 원을 결제하여 개인차량의 주유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 아파트 운영비 합계 36만 원을 횡령하였다.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2016.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업무추진비로 매월 20만 원씩 송금받는 한편, 이와 별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31.경부터 2016. 12. 1.경까지 5차례에 걸쳐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보관하는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고인 차량의 주유비 합계 36만 원 상당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C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 1명, 감사 1명, 이사 6명 이상의 임원을 두고(제19조 제1항), 그 임기는 그 해당 임원의 동별 대표자로서의 2년간 임기와 동일하며(제19조 제2항),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 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관리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제19조 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연간 5,398만 원의 운영 및 윤리교육비, 1회당 5만 원의 회의 출석수당, 회장에 대한 월 100만 원의, 관리이사에 대한 월 20만 원의 각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된다(제3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리규약은 회장과 관리이사 등 임원의 보수 및 위 업무추진비의 지급 방법과 절차, 용도, 사후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에 따라 그간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회장, 관리이사 등에게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이나 그 증빙자료를 요구·수집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이사로서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F이 해외로 출국한 기간에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는 등 F의 지시를 받아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은 피고인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회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한 바 있다.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F이 재직한 2015. 9.경부터 2016. 11.말까지 약 15개월간 F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의 총액은 약 1,38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F이 회장직을 사임한 2016. 12.경 위 관리규약 제19조 제3항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면서 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지급받는 한편, 관리이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20만 원은 지급받지 않았다.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매년 회장, 관리이사 등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의 총액 중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그 다음 해에 배정될 업무추진비 총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관리하여 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관리이사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그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그 사용처나 지출의 필요성 등에 대한 판단은 회장, 관리이사 등에게 맡긴 채 그 비용의 총액만을 제한하는 형태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관리이사로서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때때로 대행하면서 회장의 허락을 받아 회장의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차량 주유비로 월 6, 7만 원씩 5차례에 걸쳐 합계 35만 원의 운영비를 지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22

공소사실 요지 B 주식회사의 운전사 C은 1993. 8. 21. 11:45경 경기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에 있는 과적검문소에서 D 아시아 스카이나 21톤 중기를 운전하여 축하중 10톤 이상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도로임에도 1축중 7톤, 2축중 8톤, 3축중 11. 60톤, 4축중 11톤을 적재하여 1톤60을 초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에 소속된 C에게 위와 같은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교양과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C으로 하여금 과적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1.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8:45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남, 27세)이 차를 운행하면서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E 차량 보닛에 기대고, 쓰고 있던 모자를 던져 피해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에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에 흠집이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블랙박스 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에 몸을 기대는 것 외에 흠집이 날만한 별다른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흠집이 원래부터 존재하였거나 다른 원인 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7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4. 4. 28. 10:20경 경남 남해군 서면 정포리 1024 지방도에서 도로의 구조 보전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 하중 10톤 이상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관계 당국의 명령을 위반하여 제2축 하중 11톤, 제3축 하중 12톤의 과적 상태로 C 26.205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 부분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어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분 조항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 24 결정에서 위헌임이 선언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65

공소사실 1. 피의자는 B 주식회사 소유 C 15톤 덤프화물차 운전에 종사하고, 피고인 A 주식회사(변경전 : B 주식회사)는 위 회사 대표이사로 법인인 바, 가. 1. 피의자는 1993. 6. 23. 11:25경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소재 국도 1호선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노상을 위 차량에 모래를 적재하고 운행함에 있어 축하중량 10톤 이상은 통행을 제한한다는 천안군수의 공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의 3축 축하중량이 11.8톤으로 1.8톤 초과하여 부여에서 금산간 위 국도 1호선상을 과적 운행하고 나. 피고인은 1. 피의자로 하여금 업무에 관하여 가.항의 범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3. 11. 6. 이 법원 93고약3367호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23

무죄 부분(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7:30경 광주 남구 B 원룸 C호에서 피해자 D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휴대폰이 손괴되지는 않았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휴대폰이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작동은 가능하여 위 휴대폰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로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은 휴대폰이 파손되어 켜지지 않아서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파손된 휴대폰 액정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이 파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7:30경 광주 남구 B 원룸 C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집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와 돈 문제를 가지고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28.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5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1:24경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여주지점' 앞 교차로를 여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해방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피러스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검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F초등학교 3학년)는 G(같은 학교 5학년)와 함께 자전거를 각자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자전거가 부딪혀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졌고, G는 차량에 부딪히기는 하였으나 바닥에 넘어지지는 않았다. 자전거가 망가진 곳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괜찮은지를 물어보았고 병원에 가보자고 여러번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괜찮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던 G도 피해자가 멀쩡하다고 느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 및 명함을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현금 10만 원 중 5만 원을 G에게 주었고, 명함은 이를 버렸다. 라. 피해자와 G는 그 후 인근에 있는 트램펄린 타는 곳에 가서 30분간 함께 트램펄린을 탄 후 집으로 귀가하였다. 집으로 귀가한 후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교통사고가 났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피고인의 수차에 걸친 질문에도 피해자 스스로 자신은 괜찮다고 이야기하였고, 옆에 있던 G도 피해자가 멀쩡해 보였다고 느꼈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와 G는 트램펄린을 30분간 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아니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79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의 C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B은 2002. 1. 24. 18:18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기점 6.5km 지점 청계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4톤의 상태로 건축자재인 바닥타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8. 9. 24. 21:1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5. 18:18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에 의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함께 순찰 차량 뒷자석에 승차하여 부산 중구 I에 있는 G파출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5. 18:2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호텔' 앞을 지날 때,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위 H에게 "씨발내뭐 잘못했노 짜바리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체포에 화가 나서 경찰관에게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사기죄에 관한 현행범인 체포서가 없는 이 사건에서 경장 F 작성의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시 이러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경찰관들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피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6. 7. 06:01경 평택 안성간 서평택 방향 청북영업소 검문소에서 C 차량에 총중량 45. 4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총중량 5.41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15

공소사실 요지 B은 C 화물트럭 기사이고, A 합자회사는 위 차량 소유자다. B은 1994. 9. 3. 06:35.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깃점 63-5 키로지점 상행선 도로상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3축에 11.3.톤, 4축에 11톤의 콘크리트관을 적재하여 과적운행하였고, 피고인 A합자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62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인바, 2011. 12.경 서울 강남구 C에서 'D'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E의 중개를 통해 서울 강남구 F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50만원 조건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300만원만 지불하고 잔금 3,7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2.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잔금 3,700만 원을 빌려주면 남편이 내일 바로 갚을 것이다. 남편에게 직접 확인해 봐라"고 말하며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게하고, 피고인 A은 같은날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내일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바로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기존에 살던 아파트의 전세금 4억 8,000만원은 모두 반환받아 소진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2005년부터 영위해 온 부동산개발 사업에서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수표 3,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 2,49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활동비가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카드대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해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5,800만원 상당을 빌리고도 전혀 갚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2. 10. 23.경 383,20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409,4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1) 판시 공소사실 가.항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억 2,49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이를 도와주고자 선의로 보내준 것일 뿐 피고인들이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판시 공소사실 나.항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I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 카드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사업을 하는데 궁핍하게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사업하라며 선의로 사용하도록 준 것일 뿐 피고인 A이 위 카드대금을 결제할 것을 약속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작성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 압수수색의 회신자료, 송금내역서, 수사보고 등이 있다. 2) 우선 피해자 작성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증거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질병' 사유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질병' 사유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질병'에 의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질병'은 진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 및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1. 9. 뇌출혈이 발병하여 이후 우측편마비, 근경직 등으로 거동에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이 사건 피고인 A을 포함한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또 다른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서 피해자가 2019. 9. 18.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점, 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증언을 함에 있어서 별다른 신체적·정신적 장애 없이 자신이 지득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원으로부터 수회의 소환장을 송달받고는 자신의 명의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2019. 7. 25.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피해자 본인이 2019. 7. 25.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즉,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대화 녹취록의 기재내용 및 금전거래 및 카드 사용내역 등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