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4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은 군함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유압공급장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방산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9. 12.경까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0. 6.경부터 2011. 9.경까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1. 9.경부터 2012. 12.경까지 B(개인사업자 명의 C) 소속으로, 2012. 1.경부터 2014. 2.경까지 주식회사 B(대표 C)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유압공급장치의 수주, 제작, 납품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여 왔다. 나. 차기 호위함 및 차세대 상륙함 건조, 위 각 함의 함안정 조타기 위 각 함안정 조타기 중 유압공급장치의 발주 내역 방위사업청은 2008. 12. 2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차기 호위함 1번함의 건조를 발주하고, D은 2009. 6. 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위 함의 함안정 조타기의 제작을 하도급하였으며, E는 2009. 5. 20.(납기 2009. 10. 30.)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B 주식회사에 함안정 조타기의 유압공급장치의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0. 10. 1. D에 차기 호위함 2번, 3번 함의 건조를 각 발주하고, D은 2011. 3. 28. E에 위 함들의 함안정 조타기의 제작을 하도급하였으며, E는 2011. 6. 24.(납기 2011. 12. 30.)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B 주식회사에 제2번 함의 함안정 조타기의 유압공급장치의 제작을 재하도급하고, 2011. 11. 21.(납기 2012. 5. 30.)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B에 제3번 함의 함안정 조타기의 유압공급장치의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1. 11. 2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차기 호위함 4번, 5번 함의 건조를 각 발주하고, F은 2012. 9. 26. E에 위 함들의 함안정 조타기의 제작을 하도급하였으며, E는 2012. 11. 23.(납기 2013. 6. 30.)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주식회사 B에 함안정 조타기의 각 유압공급장치의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2. 9. 27. F에 차기 호위함 6번 함의 건조를 발주하고, F은 2013. 2. 20. E에 위 함의 함안정 조타기의 제작을 하도급하였으며, E는 2013. 5. 9.(납기 2014. 2. 28.)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주식회사 B에 함안정 조타기의 유압공급장치의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 방위사업청은 2011. 10. 1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차세대 상륙함의 건조를 발주하고, G은 2012. 1. 11. E에 위 함의 함안정 조타기의 제작을 하도급하였고, E는 2012. 3. 28.(납기 2012. 10. 15.)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B에 함안정 조타기의 유압공급장치의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차기 호위함 및 차세대 상륙함에 납품해야 하는 유압공급장치 중 가변용량펌프는 조선소와 E간의 계약 및 제작사 규격에 따라 독일 보쉬렉스로스사가 제작한 규격품(A10VSO100DFR/31R-PPA12K04)을, 동 제품이 제조사 자체기준에 따라 각종 검사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제품생산증명서(Work Certificate)를 첨부하여 조선소와 국방기술품질관리원의 검사를 통과한 후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품생산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하자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엑셀 파일로 전송받은 당시 보쉬렉스로스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생산증명서(Works Certificate) 2.1. 버전의 'Type'에 'A10VSO100DFR/31R-PPA12K04', 'Parts-No'에 'R902501465', 'Serial-No'에 '32180495'로 임의로 각 기재한 후, '우리는 이 유압장치제품이 내부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거친 제품임을 증명한다'(We certify herewith that power unit supplied has been quality tes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standards), '생산 및 테스트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사용된 모든 재료는 내부 사양을 따랐다'(All requlations in production and testing were adhered to, and all materials used were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l specifications)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과 보쉬렉스로스사 성명불상자의 서명은 그대로 둔 채, 검사 날짜를 2009. 6. 14.로 고쳐 쓰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보쉬렉스로스사 검사 책임자 성명불상자 명의의 제품생산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직원 H로 하여금 위 엑셀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도록 한 다음 E를 거쳐 2010. 12. 8.경 D 품질경영부 검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품생산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보쉬렉스로스사 검사 책임자 성명불상자 명의의 제품생산증명서 24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보쉬렉스로스사 검사 담당자 성명불상자 명의의 제품생산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이 차기 호위함에 들어가는 유압공급장치의 핵심 부분품인 가변용량펌프와 레벨스위치를 납품함에 있어, 함안정 조타기에 관한 제작사 규격과 피고인과 E간의 견적서에 의거 가변용량펌프는 독일 보쉬렉스로스사가 제작한 규격품(A10VSO100DFR/31R-PPA12K04)을, 레벨스위치는 독일 박스다일사가 제작한 규격품(UNS2000)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경 차기 호위함의 선도함인 제1번 함 유압공급장치의 가변용량펌프와 레벨스위치는 위와 같은 규격품으로 납품하였다. 방위사업청과 D, E의 계약에 따라 선도함 이후의 후속함에 있어서도 모두 선도함과 동일한 조건으로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속함부터는 규격품이 아닌 제품으로 납품하고 위조한 가변용량펌프에 대한 제품생산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차기 호위함 2번 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6. 24.경 E로부터 차기 호위함 2번 함의 함안정 조타기의 유압공급장치의 제작을 하도급 받을 당시, E에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레벨스위치는 독일박스다일사의 UNS2000 제품을, 가변용량펌프는 독일 보쉬렉스로스사의 A10VSO100DFR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78 산업용품유통상가 18동 126호에 있는 한일계기에서 위 업체 심흥수에게 레벨스위치의 센서봉 부문의 제작을 의뢰하고 위 업체로부터 받은 센서봉 8개에 챔버 등을 조립, 가공하여 비규격품을 만든 다음, 2012. 9. 25.경 제2의 '가'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5번부터 8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변용량펌프에 대한 제품생산증명서와 함께 E에 유압공급장치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수주 및 납품 과정에서 유압공급장치 납품대금 명목으로 E로부터 2011. 8. 19. 138,600,000원, 같은 해 12. 28. 69, 300,000원, 2012. 10. 29. 138,600,000원 등 합계 34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차기 호위함 3번 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경 E로부터 차기 호위함 3번 함의 함안정 조타기의 유압공급장치의 제작을 하도급 받을 당시, E에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레벨스위치는 독일박스다일사의 UNS2000제품을, 가변용량펌프는 독일 보쉬렉스로스사의 A10VSO100DFR 제품을 납품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경 대리점을 통해 독일 보쉬렉스로스사의 기본형 피스톤 펌프인 A10VSO100DFR/31R-PPA12N00을 구입한 후 유압펌프와 커플링을 국내에서 조립, 가공하여 제작사 규격에 규정된 더블형 펌프인 A10VSO100DFR/31R-PPA12K04 외양을 갖춘 다음, 2012. 9. 25. 제 항과 같이 주문해 만든 레벨스위치와 제2의 '가'항의 범죄일람표1 순번 9번부터 12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변용량펌프에 대한 제품생산증명서와 함께 E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수주 및 납품 과정에서 유압공급장치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2011. 12. 29. 81,840,000원, 2012. 2. 1. 81,840,000원, 2012. 7. 26. 60,000,000원, 2012. 11. 1. 163,680,000원 등 합계 407,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차기 호위함 6척, 차세대 상륙함 1척 등 7척의 군함의 함안정 조타기의 유압공급장치 제작을 E로부터 하청받았다. 한편, E의 1은 2006.경부터 방산부품을 제작·납품하는 E 특수사업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0.경 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13. 9.경 이사로 승진하여 근무하여오면서 2009.경부터 함안정 조타기 등의 수주, 제작, 구매요구, 구매사양서 승인, 하도급 업체 선정,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 총괄 책임자인 PM(Project Manager)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I에게 유압공급장치의 수주,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I은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가가 타 업체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알려주는 편의를 제공하여 피고인은 이를 통해 제1항 기재와 같이 호위함과 상륙함의 함안정 조타기 유압공급장치 부분을 E로부터 모두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자경 I이 수주 단계에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향후 납품 과정에서도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I에게 교부하고 동 현금카드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부터 2009. 6.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유압공급장치의 발주, 납품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현금카드 1매를 I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해 6. 27. 위 우리은행 계좌에 금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견적서와 다른 내용의 레벨스위치와 가변용량펌프를 납품하면서 가변용량펌프의 제품생산증명서를 위조·행사하였고, 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1억 4,000만원을 공여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 L, M, N, O, H,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방송스크랩, 인터넷 출력물, 녹취록, D 회신자료, 제품생산증명서 확인 요청한 메일출력물, 보쉬렉스로스코리아측 회신 메일출력물, 1번 호위함(인천함) 조타기 납품계약서 사본, 2번(경기함) 및 3번(전북함) 호위함 조타기 계약서 사본, D이 E에 지급한 조타기 대금 지급현황, 한일계기 카다로그, 2호함(경기함) 출장검사결과서 사본, 제작사 규격 사본, 1호함(인천함) 외자품 리스트, 고소장사본, E 유압공급장치 현황 사본 1부, 위조된 유압공급장치 제품생산증명서 사본 24매, E 함안정 조타기 관련 계약서(1~6호선) 사본, 국방기술품질원 작성의 함안정조타기 품질현안사항 내부보고서, A 주민등록초본, I 주민등록 초본, 우리은행자동화기기 이용한도 관련 안내문, A·I·R 출입국내역서, E 조직도, 금융결제원 금융기관코드 검색 출력물,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R 동양증권 계좌 거래내역, R 농협 계좌 거래내역, I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에 제출된 제품생산증명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기 호위함 3번 함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레벨스위치와 가변용량펌프에 관하여 독일정품을 사용하지 않았고, 가변용량펌프에 관한 제품보증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납품한 레벨스위치와 가변용량펌프는 성능검사를 모두 통과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고, 제작사규격에 제품생산증명서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물품의 품질이나 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E 및 D 나아가 방위사업청이 레벨스위치와 가변용량펌프가 견적서에 기재된 정품이 아닌 사실 및 가변용량펌프에 대한 제품생산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면 유압공급장치 전체를 인수받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납품대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레벨스위치와 가변용량펌프가 성능검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다른 제작사의 레벨스위치와 가변용량펌프를 납품한 행위 및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위조된 가변용량펌프의 제품생산증명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제작사규격에 제품생산증명서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 내용과 다른 비규격품을 납품한 그 자체로 기망행위가 성립함은 물론이고, D과 E 사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E가 납품한 물품이 D이 요구한 사양 및 승인한 사양에 적합한가를 보증하기 위한 서류를 D에 제출하여하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E와 피고인이 근무하는 업체 사이에는 견적서 및 발주서 이외에 별도의 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피고인으로서는 E와 위 계약의 일부인 유압공급장치납품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D과 E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라 제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E와 피고인은 후속함을 공급하면서 선도함의 조건을 그대로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선도함에 대하여 제품생산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선도함에 따라 모든 품질증빙서류를 제출해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기 호위함 2번 함과 차기 호위함 3번 함에 대하여 제품생산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제품생산증명서 제출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징역 2년 ~ 가. 사기죄 : 징역 2년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동종경합범, 이득액을 합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징역 3년)의 1/3을 감경한다}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수천억의 비용이 소요되는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을 계약서에 기재된 독일 정품과 달리 국내 출처불명의 부품을 사용하여 임의 조립·가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납품하였고, 또 일부 부품에 관하여는 위조된 제품생산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납품대금 753,86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유압공급장치의 부품인 레벨스위치와 가변용량펌프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유압공급장치 전체의 인수 및 전체 계약대금의 지급이 거부되었을 것이므로 계약대금 전체가 편취금액이 된다), 피해자가 단순히 재산적 손해를 입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관하여 전혀 검증되지 않은 공구상가 등에서 제작한 부품을 해군 차기 호위함에 사용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방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제작한 레벨스위치와 가변용량펌프는 호위암의 핵심 부분인 함 안정 조타기를 구성하는 부품인 점, 레벨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연료가 바닥난 상태로 엔진이 멈출 수 있고, 가변용량펌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유압장치의 구동력을 증폭시켜주지 못하여 함선의 방향전환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어 전시에 군사작전을 수행하여야 하는 호위함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납품한 레벨스위치와 가변용량펌프가 일시적인 성능검사에서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견적서 및 제작사 규격과 다른 내용으로 납품된 부품이 군함의 다른 부품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군함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적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는 장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국가 안보를 담보로 제품생산증명서를 위조함으로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 점,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해군 차기 호위함에 부품을 납품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는 E의 간부 직원에게 1억 4,000만 원의 부정한 금원을 증재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사인간의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업무의 청렴성을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납품과정에서 이미 증재한 금원 이상의 수익을 남기기 위하여 제품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제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배임증재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발각되어 그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15년 전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30만 원의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