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감금치상,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피해자 B(23세)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대출의뢰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해주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대출을 실행토록 한 다음 그 수수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8. 4. 18. 11: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작업대출의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모의한 다음 우선 D와 E은 위 집의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 B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은 위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 B에게 '니가 B이가, 나는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을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하의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벗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 있던 D와 E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 Bl 있는 방 출입문 앞에 서 있게 하고, 위 D에게 거실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봉을 가져오게 한 다음 위 밀대봉으로 피해자 B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 B를 엎드려뻗치기 자세를 취하게 하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가격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때리고, D,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집에 있던 피해자 C(여, 21세)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등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약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입에서 피가 나고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G, H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 피고인,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B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B의 지인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3세)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소재를 파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2018. 6. 30.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게임장 앞길에서 피해자 G를 발견하고 도망하지 못하도록 붙잡은 후, 피해자 G로 하여금 피 해자 H를 같은 날 03:30경 구미시에서 위 M게임장 앞길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피해자 H의 LF 쏘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I, J, K은 피해자 H을 I의 제네시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길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위 편의점 앞 간이 의자에 각각 앉히고 피고인, I, J, K은 피해자들을둘러싸듯이 앉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B 어디 있는지 빨리 불어라, 쓰벌놈아, 씨발 새끼들아, 너거들 다 같이 죽고 싶나'라고 말하고, I, J, K은 번갈아 가며 '숨겨 줄 생각하지 말아라, 숨겨주면 너거들한테 피해온다'라는 취지로 각각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B이 구미시에 거주한다고 실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LF쏘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I, J, K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LF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같은 날 06:30경 구미시 P에 있는 B의 집까지 이동하여 피고인과 J은 B을 위 집에서 강제로 끌어낸 다음 B의 BMW520d 승용차에 태우고, I, K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 G를 강제로 태운 다음 같은 날 08:00경 창원시 의창구 Q빌딩 4층에 있는 I의 사무실(이하 'I의 사무실'이라고 한다)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 G를 약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H를 약 3시간 동안 각각 감금하였다. 다. 2018. 6, 30.경 피해자 B에 대한 감금치상 - 피고인, R,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2018. 6.30. 06:30 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강제로 위 BMW520d 승용차에 태워 I의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위 BMW520d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도망가니까 좋드나, 니는 내 손바닥 안이다, 왜 도망갔노, 씹새끼야 니는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아라, 어차피 사무실로 가면 소리 질러도 안 들리고 방음도 잘되어있다, 오늘 니 진짜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같은 날 08:00경 피고인, I, J, K은 I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의 방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게 한 후, I, J, K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던 R와 함께 위 사무실의 방 밖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고, 피고인은 위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한 다음 엎드려뻗치기 자세를 취하게 하고, 위 BMW520d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가지고 온 당구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위 당구봉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가격하는 등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I, J, K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6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파절상, 얼굴, 엉덩이, 발바닥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2018. 7. 3. 경 피해자 B에 대한 감금치상 - 피고인, R,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 I, J과 함께 피해자 B이 대출의뢰인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명 '작업대출'을 실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대출을 실행시켜 수수료를 지급받아 상호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R, I, J과 함께 2018. 7. 3. 13:00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둘러쌓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씨발, 너 오후 4시 반까지 손님 안 구해오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J은 '형님, 이 새끼 이거 손님 못 구해오면 내가 패도 됩니까'라고 말하고, I은 '저거 내한테는 안 맞아봐서 그렇다, 이새끼 내한테 맞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R는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친구인 S에게 부탁하여 자동차 담보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받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C 등을 데리고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 위해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로 갔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4, 21:30경 R로 하여금 경찰서에 자수하는 등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I, J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수? 각오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J은 '빨리 데리고 사무실로 가자'라고 말하고, 은 '씨발 두드려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에서 끌고 나와 BMW520d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I의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위 승용차의 안에서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2018. 7. 4. 23:50 까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내지 위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L, J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5 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1개의 파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13:00경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는 놔두고 가라, 다음 주까지 작업대출은 하고'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인 R는 피해자에게 '니 풀려나려면 뭐라도 걸어야지 믿을 수 있지 않겠냐, 돈 없으면 차라도 맡겨라, 안 그러면 A한테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80 만원 상당의 BMW520d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 피고인, R, I, J, K,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 I, J, K, T과 피해자 B으로부터 일명 '작업대출'을 실행시키고 그 수수료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두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R, I, J, K, T과 함께 2018. 7. 7. 01:00경 I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를 둘러쌓아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종이와 볼펜을 주면서 '내가 불러주는 대로 적어라'라고 말하면서 적을 금액을 말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백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면서 '이 새끼가 돌았네, 정신 못 차리네'라고 소리치고, I은 '봐라, 저 새끼 아직 정신 못 차렸다니깐, 더 패야 된다, 천만 원 적어라'라고 말하고, K은 '니가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라, 니 작업대출하는데 천만 원은 되자나'라고 말하고, J은 '씨발 저것도 못 갚으면 작업대출 접어야지'라고 말하고, R는 '작업대출하면 빨리 갚는데 천만 원이면 되겠네'라고 말하고, T은 '씨발놈아 적어라, 더 처맞기 전에'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 I, J, K, T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 피고인,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을 피해 재차 도망하자 U과 함께 피해자의 지인인 V를 통해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U과 함께 2018. 9. 18. 22:47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V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은 '행님 보게 된다, 니 죽기 전에 한번은, 형도 죽기전에 니를 볼낀데 행님이 약이 바짝 올라 있는 상태서 보는 순간에 죽는 날이다, 행님은 니 죽일 생각으로 맨 처음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U은 '그 자꾸 하지 말고 A한테 연락받고 바로 바로 하고 해라, 니 그라다 진짜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B에게 대출 명의자 'W'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위 B으로 하여금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명 '작업대출'을 실행하도록 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2018. 7. 11.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성명 : W, 회사명 : ㈜X, 대표자 : Y, 재직기간 : 2018년 5월 2일부터 현재까지"라고 작성한 다음 위 X 명의 옆에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회사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W 명의로 Z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 증명서를 첨부하여 2,950 만원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중고차오토론 신청서를 피해자 AA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중개업자인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와 함께 B에게 대출명의자 'AD'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위 B으로 하여금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일명 '작업대출'을 실행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은 2018. 7. 2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성함 : AD, 근속기간 : 2017년 4월 5일부터 현재까지, 상기인은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AE 대표자 AF"라고 작성한 다음 위 AF 명의 옆에 도장이 날인하여 재직 증명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R에게 건네주고, 위 R는 같은 날 17: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AG 상호의 오토바이 매매상에서 AH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 증명서를 첨부하여 5,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중고차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AI은행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F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30. 06:30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I의 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J과 함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집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까지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엎드려뻗치기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안 본 사이에 감이 죽었 네, 내가 니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니는 오늘 내한테 죽었다, 개새끼야, 니가 도 망가봤자 거기서 거기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들고 온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공갈 가. 2018. 7. 4.경 피해자 AJ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8. 7. 4. 23:00경 I의 사무실로 이동하는 BMW520d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B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B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던 중 B이 피해자 AJ(33세)로부터 빌린 돈보다 이자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주었음에도 원금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일명 '작업대출'로 인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B을 통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4. 23:58경 I의 사무실 앞길에서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쓰고 이자를 더 많이 주었는데, 계속 원금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있으니 이를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2018. 7. 5. 02:00경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에 있는 창원종합운동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불법대부업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8. 25.경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W 명의로 Z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던 중 그에 따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자, 피해자 B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20:00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7.경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71,749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상해 가. 2018. 7. 초순경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초순 17:00경 I의 사무실에서 B의 지인인 피해자 H가 일명 '작업 대출'을 하겠다고 하여 대출 명의자를 소개해주었으나, 위 작업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를 위 사무실의 방 안에 강제로 끌고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아무리 고함지르고 울어도 니 도와줄 사람 없다, 니가 잘못한 거를 알겠냐'라고 말하면서 청테이프를 감은 알루미늄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발바닥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등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7. 25.경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5, 17:10 경 창원시 의창구 AK,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 모르게 일명 '작업대출'을 실행한 다음 그 수수료 등을 취득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려라, 니 뭐 잘못한 거 없나, 잘못한 거 알 때까지 맞자'라고 말하면서 행거용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 C, G, H, AL, AJ,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휴대전화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C 휴대전화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 및 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B으로부터 압수한 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BMW520d 차량 하이패스 통과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등 자료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_AA, AI은행 대출서류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면담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B이 제출한 피해 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I의 차량 번호 특정), 내사보고(AJ가 B에게 발신한 문자내역 확인), 1. AQ 메시지 사진, 밀대봉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상처 사진, 계좌내역서, 계좌상 세조회 화면 출력본, AR 사진 등, 각 메시지 사진 등, 차량 사진 등, 소견서, 치아 엑스레이 사진, 녹취록, 하이패스 내역, CD 2장, AA 관련 대출서류, AI은행 대출서류,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피해자 C, G, H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283조 제1항(공동협박, 징역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피해자 AA 주식회사, 주식회사 AI은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징역형),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주거침입),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특수상해),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피해자 AJ,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피해자 B, H에 대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감금치상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양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영역) 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G, H) wwww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양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각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 w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B)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양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 2년(기본영역) ※ 일반공갈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양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 >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wwww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양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바. 각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7,95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 사기 범행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양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아, 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각 처벌불원 (피해자 H, B) [양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위 가항 감금치상죄의 하한인 징역 3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H, G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일명 '작업대출'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I, J 등 공범들에게 지시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납치·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 B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07년 2009년, 2016년 3회에 걸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4, 18.경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의점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피해자 B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대 출의뢰자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해주는 일명 '작업대출'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대출을 실행토록 한 다음 그 수수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8. 4. 18. 11: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작업대출의 수수료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모의한 다음 우선 D와 E은 위 집의 현관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은 위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니가 B이가, 니는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하의 속옷을 제외한 모든 옷을 벗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문 앞에 있던 D와 E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 출입문 앞에 서 있게 하고, 위 D에게 거실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봉을 가져오게 한 다음 위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기 자세를 취하게 하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가격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때려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과 공모공동하여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8. 6. 30.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2018. 6. 30. 06:3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강제로 위 BMW520d 승용차에 태워 I의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위 BMW520d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도망가니까 좋드나, 니는 내 손바닥 안이다, 왜 도망갔노, 씹새끼야, 니는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아라, 어차피 사무실로 가면 소리 질러도 안 들리고 방음도 잘되어있다, 오늘 니 진짜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같은 날 08:00경 피고인, I, J, K은 I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 사무실의 방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게 한 후, I, J, K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던 R와 함께 위 사무실의 방 밖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고, 피고인은 위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한 다음 엎드려뻗치기 자세를 취하게 하고, 위 BMW520d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가지고 온 당구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위 당구봉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가격하는 등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사무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I, J, K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6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였다. 다. 2018. 7. 3.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은 R, I, J과 함께 피해자 B이 대출의뢰인을 확보하지 못하여 일명 '작업대출'을 실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대출을 실행시켜 수수료를 지급받아 상호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R, I, J과 함께 2018. 7. 3. 13:00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둘러쌓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씨발, 너 오후 4시 반까지 손님 안 구해오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J은 '형님, 이 새끼 이거 손님 못 구해오면 내가 패도 됩니까'라고 말하고, I은 '저거 내한테는 안 맞아봐서 그렇다, 이새끼 내한테 맞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R는 같은 날 18:00경 피해자가 친구인 S에게 부탁하여 자동차 담보 대출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받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C 등을 데리고 일명 작업대출을 하기 위해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로 갔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4. 21:30경 R로 하여금 경찰서에 자수하는 등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I, J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수? 각오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J은 '빨리 데리고 사무실로 가자'라고 말하고, I은 '씨발 두드려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집에서 끌고 나와 BMW520d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I의 사무실로 이동하면서 위 승용차의 안에서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2018. 7. 4. 23:50 까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내지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I, J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5 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판단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6503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81조 전문은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 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의 죄"를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에서는 제276조의 체포·감금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제281조 전문에서는 상해의 결과로 인하여 결과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감금치상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중한 결과인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과실을 요구하고 있고 그 법정형은 형법상 감금죄의 법정형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높은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란 수인 간에 이른바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의 구성요건은 형법상 감금죄의 공동정범과 같고 단지 형법상 감금죄에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인 점, 가중적 구성요건인 감금치상죄에는 기본적 구성요건인 감금죄의 보호법익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여 성립하는 감금치상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고 있어 위 두 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해자 B를 공동으로 감금한 행위는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에 흡수되어 감금치상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감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각 감금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4. 18.경 피해자 G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4. 18, 11: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B이 맞는 것을 보고 방 안에서 잠을 자다가 나온 피해자 G에게 '너도 똑같은 일작업대출을 하나, 눈빛이 와그라노'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8. 6. 30.경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30.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게임장 앞길에서 피해자 G로부터 B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다음 도망하지 못하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인근 골목길 안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8. 6. 30.경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6.30. 03:30경 위 M게임장 앞길에서 피해자 H로부터 B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L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강제로 위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끌어 내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G,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