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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7184 1. 피고인은 2021. 6. 1. 16:52경 인천 계양구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 과일가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오이 2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알배추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꽈리고추 1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고구마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깻잎 1봉지를 소지하고 있는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0. 16:2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꽈리고추 1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깻잎 2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1.5리터 콩물 1통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4. 16:2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깻잎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상추 1봉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30. 10:29경부터 같은 날 10:55경 사이에 인천 계양구 AV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사과 7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오이 10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수박 1통, 시가 7,000원 상당의 참외 7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두 한 바구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7. 1. 17:52경부터 같은 날 17:58경 사이에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오이 10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토마토 한 바구니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666 1. 2021.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16:29경 인천 계양구 AY에 있는 피해자 AZ이 운영하는 'BA'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3,500원 상당의 콩나물, 시가 3,500원 상당의 시금치나물, 시가 3,000원 상당의 무나물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반찬제품 3개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21.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17:2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6,000원 상당의 미역국, 시가 5,000원 상당의 미트볼, 시가 5,000원 상당의 오이소박이, 시가 5,000원 상당의 열무김치, 시가 3,000원 상당의 시금치나물, 시가 3,000원 상당의 고사리, 시가 3,000원 상당의 꽈리고추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반찬제품 7개를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판결문 부본 등 2021고단7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AW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AW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개별적인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AT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Z이 운영하던 'BA' 반찬가게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병적 도벽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20:1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1 교차로를 경유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신양로 4-2 앞 신양1교차로를 ‘성산읍’ 방향에서 ‘표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7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뒤늦게 정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추격 가능성이 있음에도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며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자동차 피해견적 유무 확인-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술을 마시는 영상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물적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마지막 동종의 범죄전력(음주운전)은 2013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시까지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68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68 특수강도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이완희,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가출하여 모텔,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가진 돈이 떨어지자 야간에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금원을 강취하여 모텔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2015.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03:54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내에 손님이 없고, 피해자 E28세)이 혼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컵라면 1개를 집어 들고 계산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문구용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을 달라. 담배도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24,000원과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31,500원 상당의 담배 7갑을 자신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5.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10. 24. 06:25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내에 손님이 없고, 피해자 H(24세)가 혼자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컵라면 1개를 집어 들고 계산을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문구용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을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에 있는 금고 2개를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500,000원 상당을 자신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감식사진, 수사보고 및 동선추적 CCTV 사진, 부천원미경찰서 강도 피의사건 발생관련 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서, 추송서(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물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점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특수강도죄에 성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나. 판시 제2항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4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 또는 새벽 시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을 협박하여 현금과 담배를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판시 제2항의 편의점 업주,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함철환 판사 여인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4. 02:20경 부천시 C, 1층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69세)이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냈는데 피해자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발 약지 발가락을 땅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CCTV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문을 세게 밀치고 들어오려고 해서 문을 잡고 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문밖으로 밀어서 내쫓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넘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밀어서 내쫓을 때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을 정도로 세게 밀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2016. 9. 24. 02:12 경이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수납한 시간은 같은 날 05:04경이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3시간 내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가 119를 불러서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점, 진료 및 치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다른 곳에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은 낮다. 위 병원 응급실에서 작성한 의무기록의 내용에는, 피해자의 4번째 발가락에 거미줄 모양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X-ray 촬영결과 5번째 발가락에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사건 직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13쪽)과 일치한다(사진상 피해자의 의복이 CCTV 영상에 나오는 의복과 동일한 것에 비추어 위 사진은 이 사건 직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 찾아간 이후의 상황과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이 CCTV의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CCTV의 영상과 들어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나.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구체적인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고 있고 피해자가 문을 열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현관 입구에 앉아 있기만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서 상해를 입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미합의, 동종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9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5. 15:00 이전의 정확한 시각을 알 수 없는 시점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C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11:00경 서울 강동구 D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F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C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25. 15:04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금은 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C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7,000원 상당의 18K 반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과 같이 같은 날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27,0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5번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7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드 명의자인 위 B가 분실신고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F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7. 11:34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 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F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00원 상당의 14K 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제2의 나항과 같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 E 작성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O 편의점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L 금은장 CCTV 영상) 1. 각 확인서(P, I) 1. 각 영수증(O편의점, L)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17:50경 남양주시 경춘로 355, 도농사거리를 구리 방면에서 도농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C(남, 26세), 피해자 D(남, 34세), 피해자 E(여, 27세), 피해자 F(여, 40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H(남, 51세), 피해자 I(남, 8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기록장치 분석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1. 23:00경 원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21 울트라)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잘못을 시인하였고 소정액(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경찰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하였으나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피고인은 촬영 다음날 이를 삭제하였다고 변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5. 04:48경 안산시 단원구 W에 있는 'X 초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Y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친구 Z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이를 끌고 가 Z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7. 04:36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이라는 금은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타, 위 Z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상가 내부 쪽에 설치된 유리벽을 깨트려 손괴하고 금은방 내부로 침입한 후 망치로 금은방 내부 진열대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등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귀금 속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가 Z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6. 04:50 경 고양시 덕양구 AD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금은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강화유리를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차 망치로 진열대 유리를 깨트린 후 진열 중이던 시가 피해자 소유의 팔찌, 반지, 목걸이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Z와 합동하여, 2019. 1. 10. 04:27 경 파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라는 금은방에 이르러 위 Z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배척(속칭 빠루)을 금은방 출입문 사이에 끼워 번호키를 파손시켜 안으로 침입하려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Y, J의 각 진술서 1. Z 의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추가범행 영상 캡쳐 사진, 차량도난신고서 등, 현장사진, 오토바이 발견 현장사진, 현장임장보고서 1. 수사보고(금은방 CCTV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절도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그 피해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전신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0세)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인피티니 G35S 승용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 및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전신주를 수리비 약 530,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인피니티 차량을 수리비 약 1,012,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정차하였고, 이후 한쪽 전조등과 범퍼가 파손되는 등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면 사고 상황을 도저히 모를 수 없었던 상황인데도, 운전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이후 보인 태도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201824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30. 23:41 경 성남시 분당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에 다가가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6,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의자는 2018. 5. 1. 00:2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피고인을 F으로 믿은 위 편의점의 관리 직원인 피해자 성명 불상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포를 교부받아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899,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아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 고단2887 1. 피고인은 2018. 5. 19. 00:15 경 구미시 G 부근 유료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에 다가가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5. 25, 12:10 경 구미시 I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에 다가가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파손한 다음,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서류 가방, 시가 20,000원 상당의 책 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정보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2018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F, D,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중요 사진 첨부),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절취한 현대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부천원미경찰서 사건 현장 및 절취한 카드 사용처 CCTV 수사), 내사보고, 각 개인매출 거래 확인서, 수사보고(도난카드 최종 사용처 탐문) 2018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 절도 또는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지 15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차량의 유리를 파손하고 문을 열어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는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한 점, 절취, 손괴 및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고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0. 22:1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OOO곱창'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한 일로 실랑이가 생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카운티에 팔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주관절,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장사 똑바로 해, 씨발년 좆같은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1, 00:05경부터 같은 날 10:55 경까지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D 및 다른 사건으로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E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을 조사 중이던 피해자 F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 낙하산으로 와서 병신 같은 놈이 지랄을 한다. 개 병신 같은 양아치 새끼야 니 새끼랑 마누라 다 죽여버릴테 니까 대갈통 조심해라, 개 같은 갈보새끼야. 넌 생긴 꼬라지가 도둑놈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또다른 경찰관 G에게도 "니는 옷 벗을 각오해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니들 모가지를 따서 죽여버릴테니까 각오해라 개새끼야, 개 병신 양아치 같은 새끼 니가 형사야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E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순번 3), F 및 G의 각 고소장, 상해부위 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시흥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 CCTV 시청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제2범죄(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제1, 2 범죄의 형량범위 : 2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5회 이상(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폭력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제1, 2 범행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수 가. 2022. 4. 8.경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2022. 4. 4. 21:41경 20만 원, 같은 달 5. 22:28경 10만 원을 B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이체하고, 2022. 4. 8. 19:00경 서울 이태원구 D에 있는 E에서 B을 만나 합성대마 5ml를 건네받았다. 나. 2022.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6.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합성대마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F’)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현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합성대마가 숨겨진 장소(속칭 ‘좌표’)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2. 5. 26.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G아파트 H동 3-4라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합성대마 1.4ml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흡연 가. 2022.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I, J호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나. 2022.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02:00경 서울 동작구 K, 3층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하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합성대마 매수 정황 – 공범 B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합성대마 매수 정황 – 금융 거래 내역 확인 및 금융 영장 신청 경위), 수사보고서(공범 B 범행 장소 카드사용 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경위 및 자료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L 명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TM 기기 이용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2022. 3. 1. ~ 2. 마약류 투약 범행 관련), 수사보고서(합성 대마 음성 감정결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답변 등 사실조회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마약류 매수자 처분 내역 확인) 1. A 휴대전화 전자정보(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8.경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매수할 당시 유통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