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3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7066 위 피고인은 2009. 12. 2. 부산 부산진구 L빌딩 1층 대출사무실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N에게 '부산 북구 O아파트 101동 301호'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대여해 준 대가로 지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같은 해 14.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위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위 1,0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2013고단7437- 1 위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R지점에서, S로 하여금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곳 영업사원인 T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성실히 지급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S 명의의 삼성비자 신용카드로 승용차 대금 5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2. 4. 25.경 S로 하여금 위 삼성비자 신용카드로 승용차 대금 1,500만 원을, S 명의의 롯데비자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한편, 2012. 4. 26.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S로 하여금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성실히 지급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S 명의의 현대카드로 승용차 대금 중 2,297만 5,000원을 결제하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4,270만 원을 대출받아 에쿠스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S 명의로 승용차를 출고하여 이를 되팔아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입할 것처럼 행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T,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0만 원,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벤츠 승용차 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에쿠스 승용차 판매업체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2,297만 5,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4,27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억 567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3고단7437- 2 위 피고인은 2012. 5.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피고인이 대출 명의자인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S 명의로 4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S로부터 대출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S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6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N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거래실적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사건검색 출력물 [2013고단7437 - 1, 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T, S에 대한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 및 A, T,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S, A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영수증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신차 출고 인수증 사본, 수사보고(녹취록)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 확인 등), 각 판결문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제2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A이나 S이 위 각 차량대금을 변제하기로 하고서 위 각 차량이 출고된 것인데, A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차량 인수를 거부하고 S도 위 각 차량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것이지,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R지점에 근무하는 영업사원 T의 소개로 A을 만나게 된 사실, T는 당시 위 피고인을 캐피탈이나 은행 쪽 대출 전문가라고 소개한 사실, A은 서울 중구 V 아파트 1303호를 대금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그 대금 중 11억 원을 신용불량자인 자신 대신 S을 내세워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S 역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여의치 않자, S로 하여금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여 S의 신용등급을 올려 위 아파트 담보 대출을 추진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에게 S 명의의 신차 구입 및 위 신차를 이용한 2억 원 가량의 자금마련을 의뢰한 사실, 위 피고인은 A과 함께 S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S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벤츠승용차 및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사실, 그런데 2012. 4. 27. 에쿠스 승용차가 출고되자 위 피고인은 위 차를 팔게 되면 구입가보다 상당히 낮게 팔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A에게 20 내지 30% 가량의 수수료를 요구하였고, 이에 A은 위 차량의 인수 및 위 차량을 이용한 금원마련을 포기한 사실, 그러자위 피고인은 S에게 자신을 통해 위 각 차량을 매도하도록 권유하여 S은 위 피고인이 소개한 중고자동차매매상에 위 벤츠승용차는 2,500만 원, 에쿠스승용차는 3,000여 만원을 받고 매도한 사실, 위 피고인은 위 벤츠승용차 매수 자금 중 일부를 대여하였던 자신의 지인인 W, X에게 변제해야 한다면서 S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갔고, S에게 위 벤츠승용차 구입 당시 현대카드로 결제한 2,000여 만원도 즉시 변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S은 위 매도대금으로 위 카드대금을 변제한 사실, 위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할 자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다음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차량판매회사나 신용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사기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3. 12. 13. 징역 8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신차를 출고한 직후 저가에 현금화 함으로써 명의상 차량매수인이 그 신차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예상하면서도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들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A이나 S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4. 2.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등 죄와 판시 제2, 3의 각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각 죄 사이)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판시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나. 판시 각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구체적 양형 사유 판시 횡령죄는 누범에 해당되지만, 피해금액이 1,000만 원 가량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시 각 사기죄도 누범에 해당하고 피해금액이 크며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이 위 사건과 같은 무렵인 2012. 6. 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고가의 신차 10여대를 판시 제2의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12. 13. 징역 8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으로서, 위 사건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음 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함 무죄 부분 1.2015고단3078(피고인 A,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E는 피고인 E 명의로 캐피탈 회사와 사이에 외제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료를 1회 내지 2회 정도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한 외제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1.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한성자동차 용산전시장에서, 피고인 E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의 사이에 2011. 7. 11.부터 2014. 7. 1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소유인 시가 207,020,000원 상당인 Y벤츠 S500 승용차를 36개월 동안 매월 4,915,000원의 리스료를 내고 사용하기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리스료를 제대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그 리스료를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시가 207,020,000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A이 차를 사려던 돈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2011. 7. 하순경에 변제하겠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리스료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E가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않고 리스료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 A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E 피고인 A으로부터 '리스료는 자신이 부담할테니, 리스계약에서 Z의 명의만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A이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위 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 E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가 운영하던 Z이 2011. 5.경 부도나자 자금조달을 도모하던 중, 매제 AA를 통하여 사채업자 AB을 소개받은 사실, 위 피고인은 AB으로부터 2011. 5.경 전주라는 피고인 A을 소개받은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와 사이에 Z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대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E에게 억대의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 피고인 A은 2011. 6.경 피고인 E에게 Z 명의로 벤츠승용차를 리스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1. 6. 8.경 피고인 E와 함께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한성자동차 용산전시장으로가 Z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리스계약에 대한 보증금으로 82,808,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위 차량을 가지고 와 운행해 오면서 2011. 8. 11. 4,886,7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2011. 9. 2.에도 300만 원, 같은 달 8.에도 1,962,911원의 리스료를 각 지급한 사실, 그런데 그 후 Z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 A은 2011. 10. 23.경 위 벤츠승용차를 AC에게 담보로 맡기고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3,500만원을 차용한 사실, 위 피고인은 그 중 500만 원으로 2011. 11. 8. 위 벤츠승용차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하고 AD 명의로 리스한 다른 벤츠승용차의 할부대금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리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은 Z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 E에게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대여하였던 점, 위 리스계약 당시 피고인 A이 시가 207,020,000원 상당의 벤츠를 리스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 보증금으로 82,808,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2011. 8.경과 같은 해 9.경 합계 1,000만 원에 가까운 리스료를 지급하였던 점, 그런데 그 후 Z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 A이 2011. 11.경 위 벤츠승용차를 타에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리스계약 당시 피고인 A이 위 거액의 보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E 역시 전주인 피고인 A의 자력을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리스계약 체결 당시 위 피고인들이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E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2013고단7437- 1(피고인 A, C,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4.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서울 중구 V 아파트 1303호에 대한 분양대금 13억 원 상당을 대출받기 위한 대출 명의자를 구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C는 지인인 피고인 D에게 대출 명의자를 구해줄 것을 의뢰하여 피고인 D은 지인인 S을 피고인 A, C에게 소개하였으나 S이 기존 대출로 인하여 13억 원 상당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용이 되지 못하자 S로 하여금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게 하여 S의 신용등급을 올린 후 분양대금 대출을 추진하는 한편 구입한 승용차를 되팔아 그 자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4.경 피고인 A의 지인인 B에게 S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현금화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B은 이를 승낙하여 승용차를 구입하여 되팔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 D은 B과 2012. 4. 2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R지점에서, S로 하여금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곳 영업사원인 T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대금을 성실히 지급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S 명의의 삼성비자 신용카드로 승용차 대금 5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2012. 4. 25.경 S로 하여금 위 삼성비자 신용카드로 승용차 대금 1,500만 원을, S 명의의 롯데비자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한편, 2012. 4. 26.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S로 하여금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영업사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대금을 성실히 지급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S 명의의 현대카드로 승용차 대금 중 2,297만 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4,270만 원을 대출받아 에쿠스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 D 및 B은 S의 명의로 승용차를 출고하여 이를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S의 신용등급을 올릴 생각이었을 뿐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입할 것처럼 행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 D 및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T,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0만 원,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1,000만 원을 벤츠 승용차 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에쿠스 승용차 판매업체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2,297만 5,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4,27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억 567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벤츠자동차 영업사원인 T를 알고 지내오면서 2012. 1.경 T로부터 캐피탈이나 은행 쪽 대출전문가라는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V 아파트 1303호를 대금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그 대금 중 1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자신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자신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AE에게 대출명의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명의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피고인 C를 알게 되었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 가량의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피고인 C는 교회 선교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2012. 4. 초순경 '대출명의자를 구해 달라, 대출명의자에게는 대출금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이자와 원금은 6개월 내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의뢰하였고, 피고인 D은 알고 지내던 S에게 위와 같은 제의를 전하였으며, S은 이를 승낙하였다. S은 피고인 D의 요구에 따라 대출에 필요하다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증, 부과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 C에게 메일로 전송한 후 피고인 C, D으로부터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받는 데에 필요한 준비를 피고인 D에게 위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S의 당시 신용으로는 자신이 필요한 11억 원은 대출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S로 하여금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게 하여 S의 신용등급을 올린 후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2억 원의 금원을 마련하여 분양대금 대출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 4. 24. 피고인 D을 통해 S에게 '은행승인은 났는데, 대출해 줄 은행을 피고인 A의 거래은행으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AF 입구 근처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AG다방"으로 나오라고 하여 당시 위 다방에 피고인 A, C, D 및 S이 모이게 되었으며, 얼마 후 B이 나와 피고인 A과 S, B은 피고인 C, D과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대출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S에게 은행이 변경되었으니 신용도 조회를 다시 해야 한다, 당신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S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C, D 및 S, B은 T가 근무하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R지점으로 같이 갔고, 피고인 A과 B은 S로 하여금 벤츠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S의 삼성비자 신용카드로 5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2012. 4. 25. S로 하여금 삼성비자 신용카드로 1,500만 원, 롯데비자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각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2012. 4. 26.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고인 C, D이 있는 가운데, S로 하여금 T의 소개로 나온 현대자동차 영업사원과 사이에 에쿠스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S의 현대카드로 22,975,000원을 결제하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4,27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에쿠스 승용차는 2012. 4. 27. 출고되었는데, 피고인 A은 B이 위 차의 출고 전에는 5%의 수수료만을 요구하다가 출고 후에는 20 내지 30%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을 통한 대출은 받지 않겠다면서 T에게 위 차량의 출고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T가 이를 거절하자, S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자신이 알아서 대출을 받겠으니 위 차량을 인도해 달라고 하였으나 S도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인수를 거부하면서, B을 통한 대출도 포기하였다. 그 날 피고인 A은, 피고인 C, D 및 S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겠다고 해 놓고 차를 출고하느냐, 우리는 차를 매수하는 형식으로 신용을 올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항의를 받자, '어차피 우리가 아파트를 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냐, S의 연 소득이 천백만원 밖에 안 되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 신용을 받아서 소득도 좀 올리고. 내가 작품을 해서 이 쪽으로 오는 돈을 가지고 S 것을 정리해 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깨끗해진다. 그러면 담보를 넣어서 돈을 빼면 된다. 그런 데 이자가 5,000만 원이 훨씬 넘게 깨져서 이제는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B은 S에게, '피고인 A은 사기꾼이다, 나에게 위 차를 넘기면 원상복구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D 역시, S에게 '피고인 A은 사기꾼이니 위 피고인에게 차를 주지 말고 피고인 B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권유하자, S도 이에 응하였고, B은 에쿠우스가 출고된 2012. 4. 28.과 같은 달 30. T의 소개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를 위 각 차량의 매장으로 부르고 S은 위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위 각 차량을 매도하였는데, 에쿠스를 매도하고 받은 3,000여만 원은 현대카드에 2,200만 원을 변제하고 1,200만 원은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고, 벤츠를 매도하고 받은 돈 2,500만 원은 B에게 교부하였으며, B은 위 벤츠승용차의 대금을 일부 대여하였던 W, X에게 S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S은 2013. 11. 21.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 A, C, D 및 B, T를 왜 고소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은 아파트담보대출을 빌미로 신용등급을 올린다는 이유로 필요하지도 않은 차량을 실제로 구입을 하게 하여 S 카드로 결제를 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고소하였고, 피고인 C, D, T는 위와 같은 전반적인 과정에서 모두 함께 만나서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모를 한 것이 아닌지 생각하여 고소를 하였으며, B은 차량 진행 과정에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자신에게 원상복구를 해 준다고 하고서 새 차만 중고차매매상에게 판 후 원상복구를 해 주지 않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17.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피고인 A과 사이에 S 명의로 산 차를 되팔아 현금화하자는 모의는 하지 않았고, 차가 출고되자 피고인 A이 위 차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으며, S로부터 '차를 왜 현금화하냐'는 질문을 받고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팔아야 한다'고만 이야기하였고, 2012. 4. 24. 피고인 A, C, D 및 S과 만났을 당시에도 S에게 차를 사자는 이야기만 하였을 뿐, 현금화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필요한 비용 2억 원의 차용을 의뢰받아 자신이 S은 신용이 안된다고 하자 피고인 A이 S 명의로 차를 매수하여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달라고 이야기하여 차량을 출고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피고인 A과 S 사이에 문제가 생겨 자신이 차량을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1. 21.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은 차가 출고된 후 피고인 A이 위 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아파트 담보대출 비용에 충당할 것으로 생각했을 뿐, 피고인 A이 위 차를 바로 매도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차량을 구입할 자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 명의로 T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차량판매회사나 신용카드회사들을 기망하여 사기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3. 12. 13. 징역 8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 다. 판단 앞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S 명의로 위 각 차량을 매수하게 한 이유는, 차를 구매함으로써 S의 신용등급을 올려 S 명의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던 점, S의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위 각 차량을 매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각 대금이 결제되어야 비로소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인 점, 피고인 A이 위 에쿠스 차량의 출고 당시 B으로부터 위 차량의 출고 전과 달리 20 내지 30%의 대출수수료를 요구받자 위 차량의 출고 취소를 요구하면서 인수를 거부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인수를 거부한 이유는 출고 전과 달리, 위 각 차량 대금의 지급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거나 위 차량의 매수가격보다 10% 인하된 가격에 매도하여 2억 원 가량을 마련한 다음 위 돈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자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위 에쿠스 차량이 출고된 2012. 4. 24. 피고인 C, D 및 S에게도 'S 것을 정리해 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깨끗해진다. 그러면 담보를 넣어서 돈을 빼면 된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위 각 차량 대금의 정상적 지급을 전제로 이야기하였던 점, S은 피고인 A이 S의 카드로 필요없는 차를 구입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위 각 차량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대금 지급을 예정했던 것이고, S의 손해는 B의 권유로 중고차로 매도하였다가 B의 약속과 달리 원상회복되지 않은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각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에게 대출명의자를 소개시켜 주면서 위 피고인과 알게 되어, 자신의 피고인 A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S 명의로의 대출추진 및 차량구입과정에 동행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위 각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그와 동행한 피고인 C가 피고인 A이 위 각 차량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위 피고인과 공모하여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D도, S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키고, B을 통해 위 각 차량을 되팔라고 권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 특히 위 각 차량이 출고된 것을 알고는 피고인 A에게 '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겠다고 해 놓고 차를 출고하느냐, 우리는 차를 매수하는 형식으로 신용을 올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항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 위 각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각 차량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 C, D에 대한 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