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 소재 F병원의 병원장으로 병원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위이자 위 병원의 총괄이사로서 인사, 재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총무이사로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 C의 재물손괴(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관련) 피고인 A은 2012. 10. 29.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F병원 건물 2층 중 183.7m²를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경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여 'H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게 하고, 위 임대차목적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F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며 지하 1층은 건강검진센터로 운영하던 중, 2014년 말경 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한 후 2016. 9. 26.경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이 2016.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알리면서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2016. 10. 13.경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4억 원, 차임을 월 77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제안하면서 위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등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6. 11. 1.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본건 건물에 부착된 치과 안내용 간판, 벽보 등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관리실 직원I에게 지시하여 본건 건물 1층 기둥에 부착된 치과 안내 간판과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진 계단에 부착된 치과 안내 표찰을 떼어내게 하도록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11. 2. 위 F병원에서 위 I에게 지시하여 병원 1층 주기둥에 부착되어 있는 포맥스 PVC소재를 압축하여 만든 합판 재질의 치과 안내간판(가로 50cm, 세로 80cm 상당) 1개와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진 계단에 부착된 포맥스 재질의 치과 안내 표찰(가로 70cm, 세로 6cm 상당) 6개를 떼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같이 피해자 소유의 치과 안내 간판, 표찰을 떼어내어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놓고 피해자 G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F병원 총무이사로서 직무집행 행위의 일환으로 2012. 11.경부터 H치과의원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점유 중이던 F병원 소유의 내선전화기 1대를 위 관리실 직원 I를 시켜 취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11. 위 치과의원에서 위 I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내선전화기 1대를 떼어내어 오도록 한 후 이를 F병원 건강검진센터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F병원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개명전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항고장, 진정서 1. G, M 작성의 각 항고이유 보충진술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D, B, C, N, L,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G 작성의 각 고소장 1. M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지서, 각 통지에 대한 회신, 협진업무체계에 대한 지속 요청, 내용증명, 건강검진 결과기록지, 승낙서 사본, 자료제출 및 진술서, 원내 내선번호, 통신문 1. 각 사진, 각 녹취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2016가합81484)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2016카합 664) 사본 1. 불기소이유고지서, 각 항고대리인 의견서, 증 제1호 초등학생 건강진단안내서 3매, 증 제2호의 1, 2, 각 내용증명, 증거자료, 건강보험금 전체 지급내역, H치과 임대료 입금내역, 건강보험금 전체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재물손괴에 대하여 1) 사실관계 관련 주장 피고인 A은 포맥스 재질의 간판, 계단 표찰 등을 제거하는 데에는 관여한 바 없다. 아울러 주기둥에 부착된 간판은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019. 6.경 피해자 측의 아무런 이의 없이 이미 제거된 것이다. 2) 위법성조각 주장 H치과의원 원장인 G와 그 오빠이자 위 치과의 원무과장인 M가 오히려 피고인 측 병원영업을 방해하였고, 치과의 해당 간판이나 표찰은 병원에 어울리지 않는 붉은 계통으로 되어 있어 병원의 미관 등까지 고려하여 피고인 측이 이를 제거하였다. 따라서 위 제거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C의 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이 사건 전화기는 취거 당시 H치과의원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허락을 받고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위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재물손괴에 대하여 1) 녹취록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과 피고인들의 직책과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맥스 재질의 간판, 표찰 등의 손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포맥스 재질의 간판과 표찰들의 형상, 그 부착 위치, 특히 주로 치과를 소개하거나 치과의 위치만을 표시하고 있는 문구에 비추어 볼 때 위 간판 등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과 위 치과 사이의 건강검진 협진과 관련된 '구강검진'의 안내만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부착시기도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갈등이 일어나기 전부터 부착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주장의 쌍방 갈등의 전개상황이나 서로 주장하는 업무방해 행위, 위 간판 등의 색상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를 제거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의 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측과 피해자 측의 갈등이 불거지자 피고인 C이 피해자 측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전화기를 취거하여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및 순번 2 내지 6번 기재 각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 소재 F병원의 병원장으로 병원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위이자 위 병원의 총괄이사로서 인사, 재무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총무이사로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병원의 검진부 이사로서 종합건강검진센터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10. 29.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F병원 건물(이하 '이 사 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중 183.7m²를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경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여 'H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를 운영하게 하고, 위 임대차목적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F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며 지하 1층은 건강검진센터로 운영하던 중, 2014년 말경 위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한 후 2016. 9. 26.경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이 2016. 11. 30.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알리면서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2016. 10. 13.경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4억 원, 차임을 월 77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제안하면서 위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등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16. 11. 1.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본건 건물에 부착된 치과 안내용 간판, 벽보 등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진 계단 벽면에 부착된 A4용지 크기의 치과 안내용종이 벽보를 직접 떼어내거나, 관리실 직원 I에게 지시하여 본건 건물 1층 기둥에 부착 된 치과 안내 간판과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진 계단에 부착된 치과 안내 표찰을 떼어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11. 2. 위 F병원에서 위 I에게 지시하여 병원 1층 주기둥에 부착되어 있는 포맥스 PVC소재를 압축하여 만든 합판 재질의 치과 안내간판(가로 50cm, 세로 80cm 상당) 1개와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진 계단에 부착된 포맥스 재질의 치과 안내 표찰(가로 70cm, 세로 6cm 상당) 6개를 떼어내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같은 해 11. 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서 6번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치과 안내 간판, 표찰, 벽보 등을 떼어내어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치과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재물손괴 부분은 무죄 부분 공소사실에서 제외함).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G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는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H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를,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 중 위 2층의 임대차목적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F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여 왔고(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은 F병원의 건강검진센터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6. 9.경 무렵부터 피고인 A과 G 사이에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및 갱신 여부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하였다. 나. 그 전에는 F병원 측은 건강검진 고객들에게 이 사건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갈등이 일자 피고인 A은 F병원의 피고인 B 등을 통해 2016. 10.경 G 등에게 건강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2층 치과 관련 호객행위를 하지 말 것을 통보하고 이를 제지하기 시작하였다. 다. G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F병원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중 구강검진은 이 사건 치과가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협진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이 F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고객이 이 사건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F병원 측의 입장은 오히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는 것이라며, 2016. 11. 1.을 비롯하여 M를 통하여 구강검진 문진표를 검강검진센터 고객에게 나누어 주는 등 건강검진 고객 대상으로 구강검진 유치행위를 계속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인 측은 2016. 11. 2.경 지하 1층 건강검진센터에서 2층 치과까지 연결된 계단에 부착된 표찰 및 그 계단과 가까운 1층 주기둥에 부착된 간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제거하였다. 이에 G 측은 '구강검진, 2층치과, ←' 등이 기재된 A4 용지들을 지하 1층부터 치과가 있는 2층까지의 계단 벽면에 부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들은 다시 이를 계속하여 제거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수차 반복되었다(그 중 1층에서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벽면에 부착된 종이벽보를 제거하였다는 부분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기소되었다). 마. 한편, 당시 이 사건 건물 외벽에는 건물 2층에 이 사건 치과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형 간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1층 병원 입구 정면에 있는 기둥을 비롯하여 건물 내 다른 부분에 2층 치과에 대한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이 표시된 안내판 등이 부착되어 있었다. 3. 판단 가. 각 업무방해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모두)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99 판결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94 등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이 사건 간판, 표찰, 종이벽보 등이 부착된 위치나 그 제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제거함으로써 F병원의 검진 고객을 상대로 치과의 구강검진을 받도록 유치하거나 안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과 G 사이에 건강검진 협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G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F병원의 건강검진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할 권리가 있다거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건강검진 고객들에게 이 사건 치과에서 구강검진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건강검진 협진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G 주장의 F병원 건강검진 고객에 대한 구강검진 유치 내지 안내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2) 그 밖에는, 이 사건 건물 외벽이나 병원 내부의 다른 부분에 이 사건 치과 간판이나 안내판이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간판, 표찰, 종이벽보의 제거행위로 일반적인 치과 고객의 유치 업무나 치과운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재물손괴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기재 종이벽보 부분) 위 각 종이벽보의 경우, 앞서 본 부착 경위, '구강검진'이라는 벽보 문구, 그 부착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포맥스 재질 간판이나 계단 표찰과도 달리 종이벽보의 주된 부착 취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건강검진 협진업무를 전제로 한 검진고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측이 G 측의 고객 유치행위 등을 금한다고 통지한 이후에도 G 측은 오히려 고객 유치행위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종이벽보를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곳에 계속하여 부착하였던 점, A4 용지로 된 종이벽보를 벽에 붙여 놓은 형상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이 이 사건 건물 안에서 이 사건 치과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치과를 안내하는 것을 용인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임대차목적물이 아닌 피고인 A이 소유·관리하는 부분에 위와 같은 경위로 부착된 종이벽보들을 떼어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순번 2 내지 6번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번 기재 각 재물손괴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