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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고합107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윤나라(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 및 그녀의 남자친구인 D과 고등학교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03:22경 강원 홍천군 E빌딩 00호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원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나체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곧바로 다시 들어가 침입한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입으로 가슴을 애무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정밀분석)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265 ~ 269쪽, 제276 ~ 2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피해자 C을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류영재 판사 이석준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2015. 4. 13.부터 근로하다가 2015. 7. 5.까지 퇴직한 D의 임금 119만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함에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H 유흥주점 실장, 피고인 B은 H 부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업소의 손님들 중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매매대금 25만 원을 받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28. 21:20 ~ 23:15 경위 H 유흥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5만 원을 받고, 위 H의 유흥접객원인 J와 함께 위 주점 부근에 있는 'K모텔'로 이동하게 한 후 위 J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으나, 성교행위 전에 경찰에 단속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업소의 실제 업주는 위 D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단속을 대비하여 2012. 11. 13.경 위 업소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2014. 8. 28. 위 업소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자 2015. 1. 13, 12:57 경 연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H 유흥주점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허위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L의 직원인 O과의 전화통화)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유흥주점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수리 알림, 영업허가증 등 1.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는 위 유흥주점을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 C, B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 또는 부장으로 근무하며 공모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도피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D는 2005년경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는 2005년 이후로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02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31. 대전 서구 B아파트 1층에 있는 C 부동산중개(주)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대전 서구 E외 3필지 103호 외 대지 11,260m2, 건물 89.25m2를 F에게 보증금 5억 원, 월세 120만원(야채가게 월세),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2. 31.(24개월)로 하는 '상가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3. 9. 2.경 및 같은 해 10. 31.경 F로부터 현금 각 1,000 만원씩 총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9. 11.경 D 주식회사로부터 C공인중개사 G을 통해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1, 5.경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부동산임대차 등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가전세계약서, 각서, 영수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경위 및 중개수수료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와의 민사소송에서 중개수수료 2,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F에게 2016. 3. 8. 까지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3:10경부터 다음 날00:12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관세청 사거리 '청계 갈비살'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76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 티볼리 승용차 조수석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운전석에서 운전하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집에 가지 말고 같이 있자. 뽀뽀하자"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무슨 말씀하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같이 있자,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팔 등부터 손목까지 피의자의 손으로 계속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에 녹화 및 녹음된 피의자와 피해자간 대화 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20. 18:40경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의 후배를 폭행하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화가 나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8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3.20,20:55경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제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별건 업무방해 피의자 및 벌금수배자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소속 경위 E, 경장 에게 다가가, 가. "이 씹할 새끼야,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을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 이를 피하자 주먹으로 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경찰서 내근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장 F(30세)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경찰서 내근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약 한달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다만,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4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판시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1년 6월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인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7. 21: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천서 이섭대천로에 있는 증포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여로에 있는 모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부모 및 조카들이 있는 가정환경, 과거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0: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풍기읍 남원로 106에 있는 '돼랑이네숯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면 오현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2010.경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앞으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13:30경 아산시 B 건물 3층에 있는 'C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위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이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의 옆 칸에서 칸막이 너머로 피해자를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6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7.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8:05경 문경시 C에 있는 D읍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지붕을 수리해 달라는 민원을 수회 제기하였으나 즉시 해결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집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80cm, 날 길이 20cm)로 피해자 문경시 소유의 위 D읍사무소 현관 유리문을 내리쳐 시가 132만 원 상당의 유리문 4개를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진원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23. 00: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벽을 치고 입고 있던 옷을 걷어 올려 팔과 다리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20:5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순대국밥과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취하신 것 같으니 술은 팔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왜 술을 안팔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5.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옆 테이블의 손님 등에게 계속하여 "야 임마, 이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는 등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액수 상당의 치킨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4. 14. 23:30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79km 상행선 전주영업소에서, 위 지점은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운행제한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3축에 1.2톤, 제5축에 1.0톤을 각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8.00: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 뒤 범퍼를 발로 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하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로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20cm×2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콘크리트 조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기사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더 나아가 콘크리트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2015. 5. 11.경부터 혼인 신고한 법적 부부사이로서 피해자는 경남 고성군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다. 2015고단1222 1. 상해 가. 2015,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7. 02:0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손님의 술을 받아 마시고 손님과 계산과정에서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9. 13:00경 통영시 F아파트 103동 101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전날 술에 취해 손님들과 스킨십을 한 것에 화가 "개보지년아 씹보지년아 니는 내손에 죽을 것이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쪽 귀와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기타 변면부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12, 18:30경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H 국도의 피고인이 운전 중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셔 늦잠을 자 창원 부모님 집 방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¹2016672 3. 피고인은 2016. 3. 21, 13:00 경 서울 서대문구 I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각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각 녹취록, 피해사진,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4. 10. 17. 상해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5. 2.경까지 공주시 D원룸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02:00경 ~ 03: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불 위로 옮겨주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및 눈과 귀 주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5. 3,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3. 00:00경 위 D원룸 302호에 있는 친구 F의 여자친구 주거지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위 원룸 301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1대, 빨래 건조대 1대 등을 부수고, 벽에 구멍을 내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 04:50경 공주시 G에 있는 'H' 호프집 앞길에서 불상의 남성들과 사이에 시비가 일어 다투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1(2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일행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에 끼어들어? 씹할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하여 모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 04:58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및 순경 L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 및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구받자 그곳에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위 K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K에게 "야, 이 짭새 새끼들아! 너 안경 낀 경찰관 재수 없다. 나랑 일대일로 맞짱 뜨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K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K의 오른손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L에게 "잠깐 일로 와봐. 나랑 일대일로 맞짱 뜨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L의 배를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L 등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발로 L의 배를 차고, 이어 발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위 M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N, K, M,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 당일 112신고내역에 대하여, 재물손괴사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피해부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E에 대한 상해죄,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 K, L, M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1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1: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호텔 15층 복도에서, 자신이 입실하려던 1502호의 열쇠가 작동하지 않아 호텔 종업원인 F을 호출하여 F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패로 인한 신고를 받고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기초조사를 받고 있던 중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야 너 뭐냐. 내가 너희들 다 안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의 정복 외근조끼를 한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야 뭐~ 뭐~,뭐~ 이 9 십팔놈아 어쩔건데?"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재차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0. 01:20경 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호텔 15층 복도에서, 자신이 입실하려던 1502호의 열쇠가 작동하지 않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F(33세)을 호출하였고 이에 조치를 취하러 온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 임마"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피하여 1층 로비로 내려온 피해자를 뒤 쫓아와 "십팔놈아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2015. 8. 10.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1.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소유인 D 카이런 승용차의 후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몰래 때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무쏘 승용차(E)에 부착한 후 같은 해 4. 17. 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절도죄와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자동차 운행질서의 확립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2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 소리로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하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26세)으로부터 "전축 소리 좀 줄이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너거가 무슨 상관인데 죽고 싶나"라고 욕설하며 막걸리 병을 위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시흥시 G 등 4필지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약 90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는데, 이를 매입한 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만 하면 약 2,500억 원에 되팔 수 있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은행이나 자금주를 상대로 위 매입 자금을 빌리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 비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차용금의 10배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시흥시의 개발 예정지로서 개인 자격으로는 이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는 토지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한까지 3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대출작업 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수표사본(목록 2), 현금보관증(목록 3), 확약서(목록 4), 영장집행결과(목록 9), 계좌 거래내역 (목록 11), 부동산등기부(목록 13), 감정평가서(목록 14) 1. 수사보고(목록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단기간에 상식에 반하는 정도의 고수익을 올리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아니하고 위 1억 원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임), 불리한 정상(사기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확정판결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될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서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 전혀 되지 아니하여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확정판결 범행 1)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00: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3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108호와 1112호를 임차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 등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1만 원 내지 19만 원을 교부받고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 당시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360,000원 60분 코스 3건 X 5만 원(성매매요금 11만 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6만 원 공제)} + {90분 코스 3건 1) × 7만 원(성매매요금 14만 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7만원 공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구체적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5. 12.경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얻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임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상 2016.2.29.자 90분 코스 1건은 이 사건 단속 당일로서, 단속으로 인하여 성매매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외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안마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2015. 6. 1.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D, 여, E생), F(F, 여, G생), H(H, 여, I생), J(J, 여, K생), L(L, M생) 등 총 5명을 월 약 120만원씩에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안마하는 일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J, L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불법 고용인원 및 고용기간의 정도, 현재는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