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는 2013. 4.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3. 9. 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39-피고인 B] 피고인은 J 씨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6: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주시 영주동 건강나라 앞편도 2차로 도로를 영일사거리 쪽에서 영주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며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K(1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개방성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380-피고인 D]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L 피고인은 E, M(각 소년보호송치)과 함께, 2013. 5. 26. 02:20경 영주시 휴천동 1 777 남산현대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E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L(남, 60세)가 세워 놓은 시가 미상의 N 125CC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M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 피고인은 P과 함께, 2013. 7. 6. 01:00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강변1차아파트 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O(남, 51세)이 자신 소유의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Q 그랜저 승용차 차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로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P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R 피고인은 P과 함께, 2013. 7. 6. 10:30경 영주시 아지동 94-8의 앞 노상에서, 피 해자 R(남, 49세)이 S 스포티지 승용차 차문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P은 조수석 사물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000원과 신한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T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7. 9. 01:00 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동산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T(남, 23세)이 자신 소유의 시가 900 만원 상당의 U 투싼 승용차 차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로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E는 위 차량의 조 수석에 타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13. 7. 6. 10:43 경 영주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주유소에서, Q 승용차에 20,000원 상당의 기름을 주유한 다음,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주유대금 20,000원을 위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5, 26. 피고인은 2013, 5, 26, 02:20 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남산현대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같은 날 02:30 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베스트원셀프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 N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2013. 7. 6. 피고인은 2013. 7. 6.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강변 1차아파트 1동 주차장에서부터 2013. 7. 6. 21:00경 영주시 영주시민회관 앞 도로까지 Q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3. 7. 9. 피고인은 2013. 7. 9.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동산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2013. 7. 9. 01:30경까지 영주시 시내 일대를 U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G, E, M과 함께, 2013. 5. 26. 17:30경 안동시 옥야동 297-2 육거리 식품 앞 노상에서, 피해자 Y(남, 29세)이 자신 소유의 Z 마티즈 승용차의 차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E, M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G은 승용차 안에 들어가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그 차량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83-피고인 A, B, C] 1. 특수절도 피고인 A, B는 AA, AB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4. 오전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음악당 공영주차장'에서 위 피고인들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AA은 피해자 AC 소유의 AD 프리윙 오토바이의 앞 손잡이를 잡고 앞에서 끌고, AB은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AA, A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7. 영주시 일대의 약 4km의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8. 영주시 일대의 약 5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9. 영주시 일대의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강요 피고인 A은 2013. 4. 13. 시간불상경 영주시 영광중학교 옆 낙동강칼국수 부근에서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AE(15세)에게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여학생들의 팬티 색깔과 전화번호를 알아오라고 시켜 피해자는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묻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강요미수 피고인 A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영주시 영광중학교 부근 낙동강추어탕 앞에서 위와 같이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AE(15세)에게 팔짱을 끼고 하교하는 여중생에게 달려가 팔짱을 강제로 풀고 도망가도록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3. 4,15, 17:00 경 영주시 영광중학교 부근 테마모텔 주차장에서 피 해자 AE(15세)에게 엎드리도록 한 후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항문부위를 쑤시고, 계속하여 교복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항문부위를 쑤신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부위를 지져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6.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AB과 공모하여 2013. 5. 5. 오전경 영주시 명륜길 41번길 영주여자고등학교 근처 골목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의 뒤 번호판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봉인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냈다. 7. 장물운반 피고인 C은 2013. 5. 9. 오전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훔쳐 온 위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주시 AF부터 영주시 영주동 548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2013고단432-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8. 14:20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의 석봉토스트 내에서 피해자 AG(여, 13세)가 시가 104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탁자 위에 올려놓아 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60-피고인 D] 피고인은 F, AH과 합동하여, 2013. 7. 3. 20:19경 영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남, 4 3세)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F과 주변에서 망을 보고, AH은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코렉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뒤이어 F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연두색 코렉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84-피고인 E, F]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3. 8. 7. 15: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7. 15:00경 영주시 영주동 순창약국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K의 AL 소나타III 승용차에 함께 다가갔다. 피고인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차량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자 차안으로 들어가 차 안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장애인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8.8. 00: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8.8,00:00 경 영주시 영주동 32-5 에 있는 에코모텔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M의 AN 카니발 승합차에 함께 다가갔다. 피고인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차량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자 차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선바이저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3. 8, 14. 01: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4. 01:00경 영주시 영주동 엠노래방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O의 AP 쏘렌토 승용차에 함께 다가갔다. 피고인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차량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자 차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3. 8. 16. 21: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6. 21:00 경 영주시 풍기읍 해원빌라 2동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Q 의 AR 무쏘 승용차에 함께 다가갔다. 피고인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차량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자 차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3. 8. 17. 22: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8.17, 22:00 경 영주시 영주동 AS 산부인과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T의 AU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다가갔다. 피고인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차량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자 차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13. 8, 19. 01: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9. 01:00 경 영주시 조암동 예일외국어학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V의 AW 모닝 승용차에 함께 다가갔다. 피고인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차량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자 차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2013. 8. 19. 00:01 경에서 02:0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9. 00:01 경에서 02:00경 사이에 영주시 구성로 305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X의 AY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함께 다가갔다. 피고인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차량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자 차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불상의 지갑 1개, 신분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2013. 8. 19. 23: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9, 23:00 경 영주시 하망동 덕산빌라 103동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AZ BA NF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다가갔다. 피고인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차량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자 차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위 안경박스와 조수석 앞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시가불상의 샤넬 썬글라스 1개, 루이까또즈 썬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자. 2013. 8. 19. 21:00경에서 8. 20. 04:0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9. 21:00경에서 8. 20. 04:00경 사이에 영주시 구성로 330서영식당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B의 BC 100cc 오토바이에 함께 다가갔다. 피고인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차. 2013. 8. 21. 21:4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1. 21:45 경 영주시 휴천동 현대아파트 옆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D의 BE 센스오토바이에 함께 다가갔다. 피고인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카. 2013. 8. 21. 21:55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8.21. 21:55 경 영주시 휴천동 현대헬스사우나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F 의 BG 그랜져 승용차에 함께 다가갔다. 피고인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차량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자 차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지갑 1개, 농협체크카드 1장, 우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타, 2013. 8, 23. 03: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8.23. 03:00 경 영주시 하망동 K2 주먹고기 식당 맞은편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H의 BI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다가갔다. 피고인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차량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자 차안으로 들어가 차 안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에서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파. 2013. 8. 23. 03:0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3. 03:05경 영주시 하망동 K2 주먹고기 식당 맞은편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J의 BK 그랜져 승용차에 함께 다가갔다. 피고인 E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차량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자 차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BL과 함께 2013. 8. 8. 19:10경 영주시 휴천동 길갈복지센터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M의 BN 베르나 승용차에 함께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에서 망을 보고, BL은 차량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자 차안으로 들어가 미리 절취하여 둔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01:00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엠노래연습장 앞에서부터 영주시 영주동 성누가병원 뒤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AP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피고인 F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01:00경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엠노래연습장 앞에서부터 영주시 영주동 성누가병원 뒤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AP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 절도 1) 2013. 8. 15.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5. 20:00경 영주시 가흥2동 현대아파트 102동 옆 자전거보관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O의 BP 마이다스 110cc 오토바이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8. 21. 01: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 01:10경 영주시 휴천동 현대골든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Q의 번호판 없는 SH 100cc 오토바이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2013. 8. 22. 03:4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2, 03:45 경 경북 봉화군 BR에 있는 피해자 BS가 운영하는 BT 편의점에서 곱창 등을 구매한 후 제1의 카.항과 같이 절취한 BF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38,8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3.8.22. 04: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2. 04:50경 영주시 BU에 있는 피해자 BV 이 운영하는 BW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후 제1의 카.항과 같이 절취한 BF 소유의 우리 비씨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6,772 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3. 8. 23. 03: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3. 03:17 경 영주시 BX 에 있는 피해자 BY 이 운영하는 BZ편의점에서 코카콜라 등을 구매한 후 제1의 타.항과 같이 절취한 BH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14,9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2013. 8. 23. 03: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3. 03:25경 영주시 CA 에 있는 피해자 CB이 운영하는 CC편의점에서 수미칩 어니언 등을 구매한 후 제1. 의 타.항과 같이 절취한 BH 소유의 농협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24,700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488-피고인 G, B, H]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3. 8, 22.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8,22,23:00 경 경북 봉화군 CD에 있는 피해자 CE(여, 46세)이 운영하는 'CF분식'에 이르러, 피고인 G1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 B, H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손으로 출입문을 흔들어 열어 위 분식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금보관함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시가 미상의 음료수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8. 23.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23, 00:25 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푸른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G(남, 56세)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C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G은 조수석에 있는 스마트 키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탑승한 후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H가 있는 곳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G,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23. 04:00 경 경북 봉화군 CI에 있는 피해자 CJ(남, 56세)의 집 앞 도로에 이르러 절취할 차량을 물색 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시가 150만 원 상당의 CK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가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피고인 G은 조수석에 탄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8. 23,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푸른마트' 앞 도로에서 CH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새벽경 경북 영주시 일원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13. 8. 23. 04:00경 경북 봉화군 CI 앞 도로에서 50미터 가량 CK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3. 새벽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주시 남부육거리 남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까지 CH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4:00 경 경북 봉화군 CI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주시 휴천동 소재 홈플러스 앞까지 CK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93-피고인 E, D, G] 1. 피고인 E. D와 M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3. 5. 26. 03:00경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안동관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L의 CM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에 다가갔다. M은 주위에서 망을 보던 중 위 오토바이 안장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현대카드를 꺼내고, 피고인 E와 피고인 D는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고인 E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3. 5. 26. 04:50경안동시 용상동 마들1길 9-5 길주식당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N의 CO CT100 오토바이, 피해자 CP의 CQ CT플러스 오토바이에 다가갔다. M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 피고인 D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불상의 위 오토바이에 각각 다가가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과 M은 2013. 5. 26. 04:26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피해자 산내들 김 밥천국에서 김밥 등을 구매한 후 제1.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L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2,4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과 M은 2013. 5. 26. 05:41경 안동시 금곡동에 있는 피해자 성소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제1.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L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18,510원 상당의 의료행위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과 M은 2013. 5. 26. 05:50경 안동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안동역 앞에 이르러 제1.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L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2,800원 상당의 택시운행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M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E, D 피고인들은 CR, CS과 함께 2013. 5. 5. 14:30경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 70에 있는 풍기역 자전거 보관대 부근에 있는 피해자 CT의 번호판 없는 대림 125cc 펄아이 오토 바이에 함께 다가갔다. 피고인들은 CR, CS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풍기역 앞 골목길로 끌고 간 후 미리 구해둔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에 다가가 오토바이의 배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R, C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22. 21:0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남산현대아파트 내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피해자 CU의 CV CT100 오토바이에 함께 다가갔다. 피고인 D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위 오토바이에 다가가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3. 5, 26. 03:00경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안동관 앞에서부터 안동시 삼산동 부근의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CM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6. 04:50경안동시 용상동 마들1길 9-15 앞에서부터 안동시 홈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CO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5. 26. 03:00경 안동시 삼산동에 있는 안동관 앞에서부터 안동시 삼산동 부근의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CM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6. 04:50경 안동시 용상동 마들1길 9-15 앞에서부터 안동시 금곡동 성소병원 앞에 이르기까지, 안동시 금곡동 성소병원 앞에서부터 안동역 앞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CQCT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98-피고인 F]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7. 05:0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뒤 골목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W의 CX K5 승용차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차량 손잡이를 당겨 문이 열리자 차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갈색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7. 05:26경 영주시 CY에 있는 피해자 CZ가 운영하는 DA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W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일일 숙박비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499-피고인 B]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B과 함께, 2013. 8. 21. 10:00경 영주시 DC에 있는 피해자 DD(51세, 여)이 운영하는 DE에 이르러, 가게 안에 사람이 없고, 카운터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게 안으로 함께 들어간 뒤 피고인은 출입문 안쪽에서 망을 보고, DB은 현금 6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에서 현금을 빼낸 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저녁경 경북 봉화군 DF 맞은편에 있는 부 DG이 운영하는 컴퓨터가게 앞에서 DH 모닝 차량에 탑승한 뒤 다음날 2013. 8. 21. 11:40경까지 봉화 군 및 영주시 풍기읍 일대 약 40k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530-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11. 1. 12: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리복 퓨리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거래 사이트에 리복 퓨리 신발을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하고 이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I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J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DK)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570-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8. 12.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272-11번지 앞 공터 및 영주시내 일대를 D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04-피고인 E, F] 1. 피해자 D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14. 01:30경 안동시 DN에 있는 "DO"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DM(남, 45세)이 영업을 마치고 출입문을 시정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E는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잠금장치를 세게 당겨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밑 소형금고 안에 있는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지폐 4매 40,000원, 오백원권 동전 60 개 30,000원 합계 70,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8. 14, 03:00경 안동시 DQ에 있는 피해자 DP(남, 29세)가 운영하는 "DR" 식당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피고인 E는 출입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F은 내부로 침입한 후 한국은행 발행 일백원권 동전 50개 5,000원, 시가 8,000원 상당의 1.5리터 코카콜라 4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17-피고인 G] 1. 특수절도 가. 2013. 8. 13.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DB, DS과 합동하여 2013. 8. 13. 01:00경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잔디밭2 숯불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T(남, 38세) 소유의 DU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DV가 절취하여 온 위 차량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DB, DS이 함께 위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과 그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65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1개를 절취하였다. 나. 2013. 8. 14.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DB, DS, DW과 합동하여, 2013. 8. 14. 03:00경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소백분식 앞 노상에서, 피해자 DX(남, 52세) 소유의 DY 마티즈 차량에 창문이 열려져 있고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DB, DS, DW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8. 1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08. 1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잔디밭2 숯불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스카이 타운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U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3. 8. 1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4.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풍기읍동양대로 소백분식 앞 노상에서 같은 읍 풍기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400m를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Y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627-피고인 C]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뒤쪽의 강변에서 피해자 DZ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6. 3, 21:10 경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58-5 에 있는 골드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빌리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대여계약서의 임차인 및 제1운전자 서명란에 "DZ", 주민등록번호란에 "EA"이라고 기재하고, 2013. 6. 5. 21:05경 및 2013. 6. 6. 21: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대여계약서 2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Z 명의로 된 자동차대여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 19:50 경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경원렌트카(주)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빌리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서명란에 "DZ", 주민등록번호 란에 "EA"이라고 기재하고, 2013. 6. 20. 23:00경 및 2013.6.27. 10: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명의로 차량임대차계약서 2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Z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골드렌트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원렌트카(주)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3고단771-피고인 E, F] 1. 피고인 E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W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19:50경 절취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태극당 앞 편도 1차로를 농협중앙회 방면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B(여, 38세) 운전의 EC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D(여, 36세), 피해자 E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B 소유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4,56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W 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0:00경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하여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산호목욕탕 앞 도로를 구역통로 방면에서 영광중학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좌우측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길을 피해주기 위해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F 소유의 EG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H 소유의 EI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F 소유의 EG 옵티마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0,276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H 소유의 EI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8. 20. 20:10경 영주시 영주1동에 있는 영광중학교 옆 도로변에서 피고인이 AW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후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고 당시 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 F에게 그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3. 8. 28. 13:39경 안동시에 있는 안동경찰서 유치장 2층 조사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는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8. 28. 13:39경 안동시에 있는 안동경찰서 유치장 2층 조사실에서 피고인은 AW 모닝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인지 질문을 받자 위 E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E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2013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G,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R,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남산현대아파트 내 씨씨티브이 자료, 피해차량 견적관련, 신용카드 매출표 사본 첨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첨부, 무면허운전 범행시간 등 관련), 차량도난신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강변1차아파트 CCTV Q, U 방범 CCTV 피의자들 모습) [2013고단38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A,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EK,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확인 등, 봉화과자축제 일자 확인,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2013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EL, E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견적관련) [2013고단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H,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2013고단4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O, BM,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M, BO, AQ, AT, AZ, BB, AV, BQ, BH, BJ, AX, BD, B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및 카드미승인 사진), 차량시가 확인서, 각 수사보고(편의점 씨씨티브이 영상 및 영수증 첨부, 영수증 및 카드전표 첨부, 피해견적서 첨부, 피의자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2013고단488] 1. 피고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CE, CG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푸른마트 CCTV 녹화영상 첨부, 방범용 CCTV영상 사진 첨부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관련) [2013고단4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의 법정진술 1. CL, CP, CN,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카드전표 붙임 [2013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 C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2013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B,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I의 진술서 1. 즉시이체 예금납입증 [2013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P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6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M, D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코카콜라 시가에 대한) [2013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 DV, DS, D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T, D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G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2013고단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대여계약서 사본,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2013고단7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본, 각 교통사고보고 사본, 각 상해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24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F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H: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E: 각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D, E, F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 B, G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C,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D, E, F, G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A의 진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전·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 AH과 합동하여 이 사건 자전거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악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F, AH의 진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AH과 합동하여 이 사건 자전거들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H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B와 합동하여 피해자 CE, CG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G, B의 진술, 피고인이 G, B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이 사건 전·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B와 합동하여 피해자 CE, C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J 명의 통장ㆍ현금카드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악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G, DJ, DB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 모두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년인 점, 피해자 K이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등 모두 참작. 3. 피고인 C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모두 참작. 4.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의 횟수·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 모두 참작 5. 피고인 E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의 횟수 ·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 모두 참작. 6. 피고인 F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의 횟수 ·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등 모두 참작. 7. 피고인 G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소년인 점 등 모두 참작. 8. 피고인 H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기재 재판 진행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과 이 사건 범행들은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