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10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7. 10. 5. 피해자 C에게 "국민은행으로부터 PF자금 485억 원을 대출받아 용인시 수지구 D 외 16필지를 매입해서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라니 5억 원을 빌려주면 연 48%의 이자를 주고 2008. 3. 4.까지 반드시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5억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2008. 3. 4. 서울 서초구 E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어야 오늘까지 갚기로 약속했던 5억 원까지 함께 갚을 수 있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대형평수로 예정되었던 사업을 소형 평수로 설계 변경하는 등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바람에, 2008. 초경 건축허가를 받고 2008. 3.경 모델하우스를 완공하여 분양을 시작함으로써 분양 수익을 거두려던 계획은 이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경비 부족에 시달리면서 2007. 말경부터 G, H 등으로부터 합계 5억 3,000만 원을 빌리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4. 5,000만 원, 같은 해 5. 30. 1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13. 피해자에게 "이태리 명품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대기로 하였던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다.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해외에 다녀온 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시행 사업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분양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였음에도, 주차시설 구비 여부 등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명품 아울렛 매장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외 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14일 5,000만 원, 같은 해 7. 3. 3,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면 아래 1) ~ 10)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주)F과 (주)I라는 상호로 용인시 수지구 J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설 시행하던 시행사의 대표로서, 2007. 8. 29. 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를 매수한 후 PF 대출을 통해 국민은행으로부터 485억 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2007. 11. 19.경 건축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07. 11. 27. 시공사인 K과 총 공사금액 775억 8,8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1. 30.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여 분양신청을 받아 2008. 5.경 분양개시를 위해 24억 원을 투자하여 모델하우스를 완공하였고, 2008. 7. 30. PF 자금, 분양대금 등의 관리를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K, L(주)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후 L(주)는 2010. 8. 30. 위에서 본 PF 대출금 485억 원을 국민은행에 전액 변제하였다. 2) K 사업팀장 M은 피고인에 대한 별건 고소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4. 1. 24.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이다)의 참고인 조사시, 본래의 사업계획대로라면 2008. 초경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8. 3.경 모델하우스를 완공하여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죽전에 모델하우스까지 완공하였으나, 2007. 하반기부터 나빠진 부동산 경기로 인해 2008. 3.~4.경 대형 평수로 예정된 이 사건 사업을 K의 주도 하에 전면 재검토하여 소형 평수로 변경하는 바람에 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행사 측의 잘못은 없었으며, 본래 시행사와의 사이에 2008. 3.~4.경 분양이 시작되어 분양수익금이 생기면 시행사가 먼저 지급한 비용을 지급해 주기로 구두 협의가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C, N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C 또한 위와 같은 사업의 진행 및 연기 상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피고인에게 (2007. 10. 5.자 차용금 5억 원 이외에) 추가로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이 법원의 L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F의 당초 예상수익은 약 284억 원이었고, 설계변경이 됨으로써 공사기간이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분양가 변경 시점인 2009. 9. 17. 기준으로도 예상 수익은 약 165억 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5) 또한, 다수의 시공 경험이 있는 대기업인 K이 2011. 1.경 공사에 착공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어느 정도의 경기 변화가 있을지라도 K이 적어도 공사비(약정된 총 공사금액이 775억 8,80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만큼은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분양 수익을 예상할 수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 그런데 F의 당시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분양대금 이외의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빌림에 있어서도 향후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것 이외의 다른 조건을 상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미 상당한 액수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C으로서도 추가로 이 사건과 같이 돈을 대여하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7) 따라서 피고인은 2008. 3. 4.과 같은 해 5. 30. C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과 무관하게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져 분양대금이 F에 들어오면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8)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외 명품 브랜드 사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만일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해외에 다녀온 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돈을 빌려갔음에도 귀국 후 돈을 갚지 않은 것이라면, C이 이미 상당한 액수의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 하에서 피고인의 귀국 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분양이 시작된 2010. 11.경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C은 2013. 4. 1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9) 따라서 피고인은 2008. 3. 4.과 같은 해 5. 30. C으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2009. 4. 13.부터 같은 해 7. 3.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분양과 무관하게 즉시 갚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져 분양대금이 F에 들어오면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0) 한편,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시점을 전후하여 여러 번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렸는데, 그 중 2007. 11. 27. 빌린 5,000만원, 2008. 1. 28. 빌린 1억 3,500만 원, 2008. 11. 14. 빌린 5,000만 원, 2008. 12. 11. 빌린 3,000만 원, 2008. 12. 24. 빌린 2,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전액을 변제하였다. 다. 위에서 본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져 분양대금이 F에 들어오면 각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약속하고서 돈을 빌렸고,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검증되고 대형건설업체인 시공사가 그 진행 여부를 검토하여 실제 시공이 진행된 이 사건 사업은 당초 거액의 사업 수익이 예상되었으나, 이후 이 사건 차용 시점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 내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하여 분양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부득이 피고인이 C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