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2. 2. 3. 서울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설비공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경기도 파주시에 좋은 땅이 있는데 웃돈 1억 원을 줄 테니 헬스클럽과 맞교환 하는 게 어떠냐? 경기도 파주시 E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토지매매를 위임받았다. 위 토지를 당신 소유의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헬스클럽 건물과 교환하고 추가로 당신에게 웃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자. 만일 우리가 2012. 3. 5. 까지 이러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꼭 반환해주겠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이러한 내용으로 부동산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웃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2012. 3. 5. 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 피고인의 K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H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토지매매계약서, 입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그런 줄로 알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모든 범행이 B이 실행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을 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반면,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어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B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헬스클럽의 운영을 B에게 맡겼었는데,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B의 소개로 다른 투자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리기도 하던 도중, B이 "파주시 토지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교환계약은 피고인과 B, 피해자 세 명이 충분한 대화를 한 다음에 체결한 것이며, B이 피고인에게 I에 있는 헬스클럽을 추천했고, 피고인이 헬스클럽을 받아서 운영하고 B이 그 뒷일을 봐주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토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고, 피고인과 함께 파주 토지를 확인하러 갔다 온 적도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B이 현재 구속되어 변제 자력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태도, 진술경위 및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이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동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탓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이 써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계약금 영수증(수사기록 1권 28쪽) 내역이 '부동산계약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가 트러블이 생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땅 매매대금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사실은 부동산계약금을 받은 것이 아니면서도 그러한 취지로 써주었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1권 115쪽).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 계좌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이 이미 존재하는데도 피해자가 나중에 굳이 위 돈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으려고 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영수증을 써주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여 그 신빙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수사기록 1권 10쪽, 114, 115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매수인과 중개인이라면서 2명이 찾아왔었고, 고촌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법무사사무실에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매수인의 인적사항에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이름 및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H이 매수인에게 인적사항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기재한 인적사항의 휴대전화번호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한다(증인신문 녹취서 8쪽, 수사기록 1권 26쪽). 또한 이 사건 토지 매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B의 주장과 달리 H은 이 법정에서 B을 보고 매매계약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봤던 사람이 맞다고 진술한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B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토지 매수에 함께 관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000만 원 대부분을 B이 사용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B과 공모하여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에게 또 다른 손해를 끼쳤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