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92

범죄사실 공무원은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의 자신의 계정에 "C 찍으면 당신 아들이 C으로 짤립니다"라는 내용의 사진과 "당신이 1% 특권층이라면 당연히 99% 민중을 위하는 D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라는 E의 글을 공유하여 게시함으로써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경부터 2016. 4.경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교육관계자의 SNS 선거운동에 대한 조치 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본문 제5호, 제53조 제1항 제7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전교조 조합원인 피고인을 선별하여 기소한 점, 공정력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배척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B 계정에 각 게시물을 '공유'의 형태로 원용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일부 덧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 없이 계속하여 온 일상적·사교적 행위일 뿐이고, 관심 있는 기사나 글을 우연히 발견하여 일회적으로 공유한 것으로서 의도적·계획적 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아니며, 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적 공간에서 기사나 글을 공유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서 피고인에게 허용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 내의 행위일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적 공간인 SNS를 통해 일상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발인 F은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교사들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한 많은 게시물을 제출하였고, 검사는 이를 수사한 후 피고인에 대한 여러 게시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게시물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소하였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246, 247조에 의해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공정력 있는 행정행위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란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이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소 여부에 관하여 독점적 권한을 가지는 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에 반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기관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행해져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B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한 행위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낙선 및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1개월 내지 7일 정도 남은 시점 사이에 자신의 B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글들을 8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 6, 8번 게시물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G정당 소속 후보 및 G정당을 반대하는 문구와 기사 및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위 각 기사에는 '"H에 색깔공세 펼치던 I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황당 질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J 큰일 났네, 성적위조까지 의뢰했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이런 저질을 방송에 얼굴 내비쳤다고 공천하고 방송에 나왔다고 뽑으니 이런 저질들이 나라 말아먹는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더 할 자격이 없잖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G정당은 반노동자정당! 중앙선관위가 인증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동자인데 노동자를 위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 반노동자 정당'(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번),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을 비례 국회의원으로 추천한 당을 또 신뢰할 것인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라는 글을 직접 기재하기도 하였다. 위 게시물들의 게시 시점과 게시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위 게시물들이 G정당 소속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고, G정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도하는 내용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7번 게시물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D 소속 후보 및 D을 지지하는 문구와 기사 및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순번 C 게시물의 경우 함께 게시된 사진에 'C 찍으면 당신 아들이 C으로 짤립니다. 그러나 K번 D에 던진 한표는 해고를 K번 그 이상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 기재되어 있고, 순번 제7번 게시물의 경우 "D 입당 L 북과 대화할 정당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남북의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통일을 추진할 정당이 되기를'이라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기재되어 있다. 위 게시물들의 게시 시점과 게시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위 게시물들이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는 내용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제5번 게시물의 경우 "야권 연대에 대한 M정당, N정당 지도부의 행태가 한심하다. 얼마 전 야권 '통합'까지 제안했던 O 비대위 대표가 야권 '연대'에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사설과 함께 '야당은 정권을 바꾸고 싶은건가? 싸워야할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싸워라. 야권연대로 집권을 꿈꿔라'라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기재되어 있다. 위 게시물의 게시 시점과 게시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위 게시물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연대에 미온적이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M정당과 N정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도하는 내용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마)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B 계정에는 1,775명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었고(수사기록 제83쪽), 고발인 F이 이 사건 게시물들을 열람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시물들은 전체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어 있어 피고인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사건 게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히 공유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한바,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에는 게시물을 전파하는 목적의사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련 언론기사를 단순히 공유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선거 관련 언론기사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였고, 그렇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선거법 준수촉구를 하였다. 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G정당 후보자들의 낙선 및 D의 지지를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 벌금 50만 원 ~ 165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임에도 선거일에 임박하여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B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부정 없는 공직선거 실현이라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이 훼손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게시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금지규정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고 주의 촉구만 하였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26년간 초등학교 교사로서 성실히 재직하였고,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