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F에게 G 유한공사(이하 'G'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F이 매매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F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F이 피고인들의 H이 경영하는 I 유한공사(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이를 원인으로 한 상계를 주장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3. 말경 서울 구로구 J건물 10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시 서남구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I 유한공사을 경영하는 H으로부터 G이 H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H 명의의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직원인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확인서, I공사는 포장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G유한공사(대표이사 A)에 포장재료(박스 등)를 납품하여 왔는 바, 2006. 12. 5. G유한공사의 매도일 현재 동 사에 대하여 외상미수금 등 채권이 전혀 없었음을 사실 확인합니다. 2010-04-1 I유한공사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각각 출력한 후,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I유한공사의 직인과 H의 인장을 찍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K은 H으로부터 위 확인서의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확인서 한글 문서 1장과 중국문서 1장(이하 '이 사건 확인서들'이라 한다)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9. 9.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F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22.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F)는 원고(피고인 A)에게 7천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해자 F이 2010. 2. 9. 추완항소하면서, 피고인들이 H이 경영하는 I 유한공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무를 피해자 F이 변제하였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자, 2010. 6.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에 이 사건 확인서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들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G는 H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어, 채무금이 없다는 위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속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10. 11. 9. 피해자 F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1. 2. 10. 대법원의 상고기각에 의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들은 2011. 2. 10.경 피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리금 및 집행비용으로 공탁한 88,398,962원을, 2011. 11. 1.경 변호사비용으로 공탁한 12,062,550원을 법원으로부터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이 사건 확인서들을 행사하였고, 위 법원을 기망하여 합계 100,461,512원을 교부받았다. 무죄 이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사유서, 고소장, 진정서, 각 의견서, 청도시 중급인민법원, 산동성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각 판결서 번역문 및 원본사본은 믿지 아니하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증서 사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문서 위조의 점을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K에게 요청하여 K이 H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확인서들을 교부받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확인서들이 위조된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공증서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들의 명의자인 H은 이 사건 확인서들이 위조된 서류이고, K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들의 작성일자인 2010. 4. 1.경에는 I이 이미 직권말소되어 회사인장을 정부에 반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확인서들은 위조된 서류로 보인다(이 사건 확인서들의 내용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H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한, 이 사건 확인서들은 위조된 것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확인서들을 위조하였다거나, K에게 위조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을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경찰에서부터 I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피고인들이 이 사건 확인서들을 받을 당시에는 I의 G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는 중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이나,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일관되게 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확인서들은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가사, 이 사건 확인서들이 위조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F, L의 법정 진술 및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06. 12. 5. F에게 G을 양도하면서 은행 채무 이외의 미지급채무는 피고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F에게 I에 대한 미지급채무 48,000위안을 포함한 50만 위안을 지급하여 G의 미지급채무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I이 중국법원에 G에 대한 미지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연락을 받자, 미지급대금이 없다며, 자신들이 대응하겠다고 말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해 주었으며, 위 소송의 주요 증거인 L의 서명이 있는 2005. 11. 8.자, 2005. 12. 24.자, 2006. 2. 22.자 각 발표직수단이 허위 내용의 위조 서류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L을 중국 법원에 출정시켰으며, L은 중국 법원에서 위 발표직수단들이 위조되었다고 증언하였다. 3) L은 2005. 11. 30. 청도에 가, 피고인 B이 경영하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다가, 2006. 설날 이전부터 G에서 근무하면서 출납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 11. 8.자 발표직 수단은 L이 G에 근무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위조된 것이고, 나머지 발표직수단은 L의 근무기간 중에 작성되었으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하다(앞에서 배척한 증거들은 모두 위 발표직수단들에 근거하여 G의 I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증거로, 위 발표직수단들이 진정하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G과 I 사이의 물품거래와 대금지급을 중개한 M은 청도시 평도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F이 2007. 2. 9. 48,000위안을 지급하여 G의 I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F은 위 수사기록을 중국법원에서 등사하여 한국 법원에 제출하였다, 수사기록 제92쪽). 5) F이 2007. 1. 7. G의 공장장으로부터 받은 채무목록에는 I에 대한 채무가 48,000위안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H이 위 발표직수단들을 근거로 중국법원에서 승소한 309,802.92위안의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제1권 83, 86쪽). 6) 피고인 A의 F에 대한 한국 법원의 소송에서 한국 법원은 G의 I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중국법원의 각 판결서들을 배척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의 I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거나, 피고인들이 G의 I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F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소송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F도 경찰에서 I이 허위 채권으로 중국에서 승소를 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230쪽).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