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26

범 죄 사 실 [기초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6. 28.경 인터넷 사이트 I에서 ‘고액알바’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불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닉네임 ‘J’, 일명 ‘K’)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일주일마다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수원시 영통구 L, M호에 있는 지인인 N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스마트폰, 타인 명의의 유심칩, 충전기 등을 구입하고 관리하면서 위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문자메시지가 수․발신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한 이른바 ‘스미싱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2. 6. 28.경부터 2022. 7. 12.경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L, M호에 있는 지인인 N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준비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으로 구입한 스마트폰 38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I 메시지 앱 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 등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위와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38대와 총 38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위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38대와 총 38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8. 14:4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O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빠 나야 폰 액정 고장나서 통화가 안대, 문자 확인되면 답장줘 할 얘기 있어., 나 지금 폰 액정보험금 신청 중인데 문자 인증이 안돼서 아빠 명의로 보험금 신청해도 돼? 일단 아빠 돈 받을 계좌번호랑 민증사진 보내줘 내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볼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같은 날 17:3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Q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38,276원, 같은 날 18:42경 주식회사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 같은 날 18:43경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0원, 같은 날 18:44경 유한회사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원, 같은 날 18:45경 ㈜W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00원, 같은 날 18:48경 X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0,000원, 같은 날 18:49경 Y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20,000원, 같은 날 18:50경 Z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00,000원, 같은 날 19:02경 AB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0,000원, 같은 날 19:03경 AD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00,000원, 같은 날 19:06경 AE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20,000원, 같은 날 19:21경 AE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330,000원, 같은 날 19:38경 Y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20,000원, 같은 날 19:40경 주식회사 AF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00,000원, 같은 날 19:40경 AE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650,000원, 같은 날 19:44경 주식회사 AG 명의의 AH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00,000원, 같은 날 19:45경 ㈜A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00,000원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778,276원을 이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같은 날 15:51경 296,800원을 소액결제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92,6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28.경부터 2022. 7.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80,552,35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 H, AJ, AK, AL, AM, G, AN, E, AO, AP, AQ, AR, AS, D, AT, AU, AV, F, AW, AX, AY, C 각 작성 경찰 진술서 내지 각 경찰 진술조서(메시지 내역, 통화 내역, 이체내역 등 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현행범 체포 및 압수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휴대전화 I메시지 페어링 연결 방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원본 압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 - 범행에 직접 이용된 휴대전화 38대),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내 범행관련 텔레그램 대화 내역 확인), 텔레그램 대화내역 일부 캡처(피의자와 상선과의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메신저피싱’ 피해 사건 특정 및 관련 수사서류 첨부의 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메신저 피싱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사진 첨부의 건),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전화번호, IMEI 정보 포함)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 정보 등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D, E, G, H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유심칩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통신을 매개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하며 위 범죄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 정보를 이용해 명령 등을 입력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행위가 조직범죄의 물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 H, AJ, AK, AM, G, AN, E, AQ, D, AX, C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