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로 236-1번지 수색제일주유소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측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네이비게이션을 조작하며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중에 있던 피해자 C(59세, 여)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같은 피해자 C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 여)에게 각각 20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서사, 피해차량의 모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라 건축책임자인 사람으로, 2014. 3.31. 16:5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공사 중인 빌라 건축 통행로에 피해자들이 차를 주차하여 공사방해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차량의 전면, 후면, 운전석 쪽의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6,865,868원 상당이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G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의 전면, 후면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4,147,63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심하게 부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포역 쪽에서 구포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 피해자 E(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승객인 피해자 F(44세), 피해자G(여, 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 파손부위 사진 및 캡쳐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과실 및 피해자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참작) 판사 박찬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9: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7세)가 자신을 째려 봤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뭐 쳐다보고, 밖으로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식당 옆 공터로 불러내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등 얼굴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상해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불상 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쌍방 폭행 중에 발생한 범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하로 231번길에 있는 '쉐모아이불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으며, 2010.경 이후로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초등학생 딸과 뇌경색을 앓고 있는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23:3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리봉오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가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2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가산초등학교 앞 남부순환도로를 가리봉오거리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SM5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쪽 문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다른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 LG빌딩 앞 도로를 서울교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19: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2번 홈(인천, 수원방향) 승강장을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왼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카메라 연속촬영 기능을 실행한 후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쪽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부위를 갖다 대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7: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뮤직홈소리나눔 회사 앞 노상에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여의도소방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122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1. 가. A |2.나. B 3. 나. C 검 사 박재훈(기소), 서아람(공판) 판결선고 2014. 10.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2. 22:00경 서울 강서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업소 내에서 남자손님인 B, C에게 여자종업원 F, G을 동석시켜 주류를 판매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각 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인근에 있는 H모텔로 자리를 옮겨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2. 22:15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H모텔 202호에서 위 A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F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12. 22:15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H모텔 201호에서 위 A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후 위 G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형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육군훈련소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재신체검사대상자로 분류되어 귀가한 후 2013. 6. 4.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 위 제2징병검사장에서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재차 7급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14. 2. 26. 09:30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청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향후 성실히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였다가 다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된 다음 2차례의 재신체검사에 성실히 응해 온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72

범죄사실 [2014고단2872]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과 D초등학교, D중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로서 피해자가 일반 친구들에 비해 지능이 떨어져 변별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빼앗아 현금을 인출하여도 그의 부모나 지인들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상대로 공갈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4. 20:0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금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대전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갑을 보자"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어릴 적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을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한 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순순히 꺼내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농협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4. 2.16.경까지 피해자의 농협통장 1개, 농협현금카드 3장을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예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총 43회에 걸쳐 합계 6,883,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6,883,000원을 갈취하였다. [2014고단2931] 피고인은 2012. 11. 19.경부터 충남 E 행정계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바, 2014. 7. 15., 2014. 7. 16., 2014. 7. 28.부터 2014. 8. 1.까지, 2014. 8. 4. 각 무단으로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현금카드별로 포괄하여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갈범죄군, 일반공갈(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기 관련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공갈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약 3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43회)으로 범행하여 범행 수법 · 태양 · 죄질이 불량하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 피고인의 나이 및 복무의사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4: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노래방 요금 문제로 피고인의 일행과 업주가 시비를 하는 틈을 타 영수증을 들고 방으로 들어온 업주의 딸인 피해자 E(여, 26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가슴부터 배까지 손으로 훑으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B 소속으로 서울 C 외 1필지에서 이루어지는 다세대주택 건축 신축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B은 하남시 D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4. 4. 28.부터 2014. 8. 28.까지를 예정으로 위 신축 공사를 시공하던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7.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전면 도로변 쪽 외부에 방호선반이나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공사현장 주 출입구 상단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공사현장 2층에서부터 4층까지의 거실 창호 부분, 위 공사현장 1층에서부터 5층까지의 계단 측면, 4층 베란다 설치장소의 슬라브 끝단부 3면, 5층 옥탑 슬라브 끝단부 3면에 각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사현장에 설치된 쌍줄비계의 4면을 단관파이프 등으로 견고하게 벽이음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의 추락이나 물체의 낙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감독 점검표 및 확인서, 각 감독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7.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던 중 피해자 C을 손님으로 만나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D 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의 이름은 E인데,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에서 석사논문 준비 중이고, 현재 KBS 방송국 특수분장실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 연봉이 약 5,000만원 되지만,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잠시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나왔고, 대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1년 이상 미국에 있어 영어를 잘한다, 부모님이 다단계로 사기를 당해서 이를 갚아주느라 현재 돈이 없다, 생활비, 카드 값 등으로 써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본명은 A이고, 안양과학대를 졸업한 후 이화여대에 입학한 사실이 없어 석사논문을 준비한 사실이 없으며, KBS 분장실에는 고등학교 시절 무급의어시스턴트로 일한 사실이 있을 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없고, 주간에 은행의고객만족센터에서 월 150만원의 수익을 얻을 뿐 연봉이 5,000만원이 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이 없고, 대학교 때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나간 사실도 없으며, 부모님이 다단계로 사기를 당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채무가 약 1억 8,000만원에 상당하고, 주간의 고객만족센터에서의 수입과 야간의 노래방에서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 및 사채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및 사채 빚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6.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6,316 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2. 27. 15:3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인천북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C으로부터 강간 및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며 C을 가해자로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1) C이 2012. 4. 7.경 피해자에게 약을 먹여 쓰러진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에 있는 모텔로 데려간 후 1회 강간하고, 2) 2013. 3. 경 한강고수부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한 후 1회 강간하였으며, 3) 2013. 7. 7.경 목동 소재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1회 강간하고, 4) 2013. 7. 14.경 포항 소재 무인텔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모델 창문쪽으로 몰아넣고 1회 강간하였으며, 5) 같은 달 15.경 위 무인텔에서 누워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해 유사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이 사귀는 도중 합의에 따른 자연스러운 성관계였고, Cl 피고인에게 약을 먹였다거나, 성관계 당시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고자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무고죄 관련) 1. 수사첩보보고서 등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자백 / 중한 피해결과 야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악의적인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강간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상당한 고초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 20:10경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 팔, 다리 등을 다쳐 119 구급차를 불러 기다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G도 못잡는 너그들이 여기 왜 왔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과 실습생인 피해자 I에게 "G도 못잡는 개새끼들. 확 죽이삘라. 새끼들. 돌아이 새끼들 아이가. 이따위로 하니까 욕 얻어 쳐먹는 것 아이가. 나하고 한번 붙어 볼래. "라고 말하는 등 통행인 약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던 중 제1항의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J(45세)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G도 못 잡는 새끼들아, 너는 뭔데 와서 지랄이고. "라고 욕설을 하며 위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의 옷과 단추를 뜯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르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모욕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상해죄(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2: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벤치에서 캔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말을 걸다가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5.23. 확정되었다. 1. 2007. 8. 21.자 사기 피고인은 2007. 8. 2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서구 우장산에 있는 상가 분양을 받을 돈이 필요하므로 2개월 후에 갚겠으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상가 분양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사채 등을 사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재산도 없고,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8. 2.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08. 2. 14.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경제사정이 어려우므로 한 달 후에 이자를 2부로 하여 원금과 함께 갚겠으니 1,000만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을 사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재산도 없고, 월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1. 19. 01:4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영업이 끝나 상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출입문 틈에 전선을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D과 함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9. 불상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3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다만,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전후로 기소되어 각각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피해품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한다(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1.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공장 내 후문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에서 E 작업장을 왼쪽에 두고 좌회전 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정면에 서있던 피해자 F(4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의 부전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신체감정서, 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3. 09:55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하누리민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성암교회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하는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3:55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간성시장 부근 주차장에서 같은 군 죽왕면 문암2리 7호 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까페의 단골 손님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2. 2. 15:4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동소에 있던 피해자 D(53세, 여) 소유의 전기히터, 물컵 2개, 재떨이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쇼파를 발로 차서 찢는 등 345,000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테이블을 그녀에게 집어던져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완관절 염좌' '좌 족관절 염좌' '좌 골반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14:0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 있는 '꼬막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에 있는 선근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17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3. 12. 10:40경 강원 정선군 여량면 소재 남곡리 마을 입구 42번 국도 쉼터에 C 다마스 승합차를 정차시켜 두고 그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토끼코크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2. 11:20경 강원 정선군 여량면 소재 남곡리 마을 입구 42번 국도 쉼터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양지마을 입구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검거 당시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가 운전한 국도상황 및 위험성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 처벌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두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환각물질 흡입 범행 이후 피고인 스스로 신고한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범죄에 대한 성찰과 교화·개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