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7. 23: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24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상체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려치고, 나무 의자를 피해자 H의 상체에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식당' 카운터 옆에 있는 냉장고 전면에 접시를 던져 강화유리를 깨뜨리고, 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파손하고, 뚝배기를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위와 같이 시비 중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H, A의 진술 확인)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절도 및 재물손괴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변상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1. 오후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D에게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건네주고,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위 F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21. 17:30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3.27. 22:00 경 부산 영도구 G아파트 204동 1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서) 및 각 발신내역서, 역발신내역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2004년의 것으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D 소울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494,900원의 렌트 이용료를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1.부터의 렌트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2016. 12. 8. 피해자로부터 렌트계약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추정 잔존가치 약 8,349,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현대캐피탈 주식회사) 1. 장기렌터카 신청서, 상담표,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상환스케줄표 조회, 수사보고(D 소울 승용차량 확인,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경 서울 동대문구 B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이라 한다)의 직원인 D에게 "B 신축공사현장 및 아산, 안양 등 다른 공사현장에 일용직 인부들을 소개해주고, 피해자 C에서 먼저 인부들 노임을 지급해주면 나중에 내가 원청업체에서 직접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대하여 약 1억 2,000만 원의 건설기계 임대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인부들을 소개받고 피해자 C이 일단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더라도 나중에 노임을 정상적으로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6. 11. 23.경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인부들을 소개받고, 노임 합계 15,506,000원을 지급하게 하고도 피해자 C에게 그 노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5,5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현장 인건비 발생 내역, 노임수령 위임장, 노임대체 지급확인서 1. 각 수사보고[F건설 노임 지급내역 제출, 올레건설(주) 자료제출, 아산현장 G 사장과 전화통화]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0:00경 서울 동작고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에서 선정릉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약 10여분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8:07경부터 08: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F(여, 29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3,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2011년경 벌금형을, 2013년경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고, 병원에서 상담과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원가족의 도움 등 사회적지지 기반이 있고,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가정을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직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범행이고 과거 범행과는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0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4. 1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D(51세)와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나무판자를 들고 위 'C'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꿈치와 배를 각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부분의 자상과 배 부분의 찰과상을 각각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C'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에게 식칼로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칼로 모가지 따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압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후 폭력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나무판자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들고 협박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사건 직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여의2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857,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잠수함'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자발적 음주측정),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500만 원 공탁), 진지한 반성,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6. 23:5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달 17. 00:11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0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및 채혈동의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내 잦은 음주운전, 높은 혈중알콜농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0:26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열린 출입문 사이로 팔을 뻗어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 등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진술),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 범행전행적 확인),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수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범행자백하고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다수(벌금형)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1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6. 2. 6. 13:4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6.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대영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북경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8.5.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달동 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행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08:25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자신과 사귀었다가 헤어진 이후로 자신의 연락을 피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에 다가가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전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07:16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B역에서 복정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뒤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지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27.경부터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건물 3, 5, 6,층에서, 영유아에게 먹이는 이유식 등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25.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유통기한 2015. 8. 21.이 이미 경과된 멸치분말을 원료로 사용하여 '파래김죽' 총 792개, 시가 합계 1,306,800원 상당을 제조하여 보관함으로써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였다. 2. 농산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산 당근, 중국산 고사리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이유식 등을 제조하고도 마치 국내산 당근, 국내산 고사리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F'을 제조함에 있어 중국산 고사리를 사용하여 제조하고도 위 제품 겉면에 '고사리 (국내산)'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F' 총 10,543개, 시가 합계 17,395,950원 상당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G' 등 이유식을 제조함에 있어 중국산 당근을 사용하여 제조하고도 위 제품 겉면에 '당근(국내산)'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G' 등 32개 제품 총 360,768개, 시가 합계 595,267,200원 상당의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식회사 E 식품 감시결과 보고) 1. 영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9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위 양형기준 상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멸치분말을 사용하고, 이유식을 제조함에 있어 그 원재료인 중국산 당근과 고사리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것으로서, 소비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식에 관한 범행인 사정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장 이전 과정 중에 일어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멸치분말의 유통기한 경과 정도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현대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인증비, 인지대,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위 조직의 총책 D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부총책인 E 위 D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공범들과 연계하여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사업장 인터넷 설치, 인터넷 전화 개설,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콜센터를 관리하고, 총책 D와 부총책 E의 지시를 받은 F, G, H, 성명불상자가 각 팀장을 맡아 4개의 팀을 이끌고, 각 팀장 아래에는 각각 10~12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팀장의 지휘아래 각자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2. 21.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현대캐피탈 J 대리다. 당신에게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위해선 보증보험료가 필요한데 이를 입금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17.부터 2014. 3. 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67,561,356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건송치서 1. 수사보고(공범 N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N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공범 N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흐름도 분석을 통한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범죄일람표, 대포계좌 거래내역 추출본, 범죄수익금 흐름도 1. 수사보고(피해자 AA, AB, AD, AC 추가 특정 경위) 1. USB 폴더자료 등, 거래내역 등, 피해입금내역 1. 보이스피싱 조직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피고인은 반성문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건 피의자 Y 작성한 usb 범행자료인 대포계좌에서 확인한 피해사실'의 피해자 AA, AB, AC에 대해서 자신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Y는 2012.경 중국에서 이 사건 총책 D를 만난 사실이 있고, 2013. 6.경부터는 태국으로 출국하여 태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부사장으로서 조직을 관리해왔던 점, 위 태국 보이스피싱 총책 Z과 위 Y는 2013. 11.경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D 조직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과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를 공급받아 범행에 사용해온 점, Z과 Y는 이 사건 D 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통장이 실제 활용될 경우에는, 위 D 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받아온 점, Y는 2014. 6.경에는 이 사건 총책 D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적인 사기행위를 실행하는 자로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억 6,7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관련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4. 21:10경 포천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쳐다보며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를 수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조수석 문을 찌그러뜨리고, 창문과 사이드미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승용차를 수리비 1,708,5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4. 21:30경 피고인의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에게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파출소 순찰차인 I아반떼MD 승용차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발로 수회 밟아 위 차의 본네트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8:4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청보온천 쪽에서 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며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순천여중 방향에서 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504,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관련)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과실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2:30경 위 C마트에 앞을 지나가던 중, D이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사 E에게 다가가 "순사 새끼들이 사람을 때리네, 야 이 개새끼야 민주경찰이 이렇게 하면 되나, 이 새끼들 내가 너희들 모가지 자른다"라며 협박을 한 다음 위 D이 탑승한 F 순찰차의 문을 열어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수회 들이받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사 E 외 1명의 경찰관이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순찰차의 문을 열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위 E의 가슴 부위를 어깨 부위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사 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동행을 거부하며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업무방해 현행범인 D을 체포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력이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공무를 방해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D의 범행내용과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거세게 반항한 사정을 모른 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과정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E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24,000㎡에 식재된 낙엽송 667주, 활엽수 542주, 리기다소나무 391주 등 산원시가 6,574,710원 상당의 나무를 벌채하여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입목피해변상금 산출조서, 벌금조사장, 수고적용, 수간재적표, 2015년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순림경영계획지내 산림사업 신고 수리 1. 산림지리정보 별채구역도 1. 사진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과 후단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2회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변상금을 납부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안양물류센타에서 지게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09: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C 안양물류센타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화장지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게차를 조종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다른 작업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물건을 싣고 만연히 지게차를 후진하여 후방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을 지게차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지나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이로 인하여 우측 발목 관절에 영구장해가 남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서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이 일부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20:1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5층 C병원 원무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병원 보호사인 피해자 D에게 "난 집도 없다. 씹할 놈들아, 나 입원시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약 4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19쪽), 이 사건 범행 직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 병원에 입원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