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2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공동대표로 근무하던 자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6. 6. 9.경 원주시 C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의 동생 D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F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E은 수년 동안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상황이 최악이어서 법인 회생신청을 고려할 정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금원 차용에 대하여 B가 연대보증을 하려면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 채권상환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E이 F으로부터 같은 날 3억 원, 같은 달 30일경 2억 원 합계 5억 원을 차용할 때 아무런 채권 상환확보 방안 없이 B 명의로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6. 9.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E에 대한 채권 잔액이 16. 19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E은 특허권과 영업권을 전부 B에 양도한 상황이었으며, 위 날짜 이후 E과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한 사실도 없었고 가사 E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 잔액으로 상계 처리함이 상당함에도, 그 무렵 임의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공금 196,000,000원을 인출하여 외상대 지급 명목으로 E에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E에 합계 653,030,617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공금 653,030,617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한 판단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연대보증하거나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관계로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나아갔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타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자금대여나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곧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8. 1. 24.경 서울에서 식료품 등의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6년경 "H"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다른 업체에서 생산한 과즙음료에 위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2. 6.경 위 회사의 상호를 B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자체적으로 음료를 제조하여 수출하기 위해 I와 함께 2013. 11. 27.경 원주시에 식음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B를 설립한 후 2014. 9. 19.경 서울의 B 주식회사 상호를 주식회사 J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생 D는 2015. 8. 12.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13일 그 상호를 E으로 변경하였다. 나) E과 B는, E이 B에 사과 농축액 등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B가 이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여 E에 납품하면, E이 완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각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E과 B 사이의 매입·매출액은 각 연간 50억 원 내외였다. 다) E과 B의 영업 및 관리 담당자는 동일하였고, 특히 재무회계는 K이 모두 총괄하였는데, E과 B는 서로 선급금 등을 지급하고 외상대금 등을 일정 기간 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라) 피고인과 D는 B와 E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할 때 지인인 L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나 D는 L을 통해 F 등으로부터 회사 자금 용도로 돈을 빌리기로 하고, D의 계좌로, 2016. 6. 9. F의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 M의 계좌에서 5,000만 원, 같은 달 10일 F의 계좌에서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그대로 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달 30일 L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마) E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2016. 6. 9. 9,500만 원, 같은 달 10일 1,200만 원, 같은 달 30일 4억 3,500만 원 합계 5억 4,200만 원이, B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2016. 6. 30. 1억 6,5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의 계좌에서 이체 받은 돈을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바) F이 2016. 6. 17.경 피고인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촉탁행위에 관한 위임장을 요구하자 피고인과 D는 채무금, 대여일, 변제일을 공란으로 하고, 채무자를 B, 연대채무자를 D로 한 위임장을 F에게 송부하였고, 이후 F이 B에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2016. 12. 15. F에게 100,965,894원을 변제하였다. 3)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이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F에게 B를 채무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E과 B는 각각 식음료의 판매와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호간의 매입·매출을 통해 상대방 회사의 운영에 서로 의존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D는 E과 B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D의 계좌로 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을 당시 L, F은 위 돈이 E과 B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E과 B가 각각 그중 얼마의 돈을 사용할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5억 원 중 3억 7,700만 원(= E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송금된 돈 합계 5억 4,200만 원 - B의 계좌에서 E의 계좌로 송금된 돈 1억 6,500만 원)을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F은 E과 B의 관계를 고려하여 B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B가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자금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2016. 9. 22.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자금을 E에 송금한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본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과 B는 상호간의 매입·매출을 통해 상대방 회사의 운영에 의존하고 있었고, 서로 선급금 등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외상대금 등 채권·채무를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던 점, B에 대한 홍콩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E이 2016. 9. 21.경 B에 상표권 등을 양도하고 같은 해 12월경 최종 부도처리 되면서 E과 B 사이의 거래 규모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2014년 이후 E과 B의 외상 매입·매출액이 연간 50억 원 내외에 이르렀던 점, 식음료를 제조하는 B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원부자재 공급 및 식음료 수출·판매를 하는 E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설령 E이 2016. 9.경 B에 대해 채무초과 상태였다거나 자본잠식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선급금이나 외상대금을 지급함으로써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횡령 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