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냉동탑차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10. 17:10경 강화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동대교 방면에서 하점면 이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시티100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0. 20:13경 강화군 D 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강화읍 갑곶리 산8-3 갑곶교통초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7, 28, 29)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아니하고 2차선으로 변경하여 가속을 하는 과정에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소재 마곡나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노상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피해 여부 관련 전화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D 통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음주수치가 높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경 지인 C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리고 성남시 수정구 D빌딩 7층을 명목상 주소지로 하여 (주)E을 설립하고, 실제로는 서울 강남구 F 빌딩 3층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부실채권 매입 후 추심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에 1구좌 당 5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3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월 2.5%의 수익금을 주고 계약기간 종료 후 원금 5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실채권 투자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어 부실채권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릴 만한 투자 능력이나 인맥도 없었고, 부실채권 투자업으로 인한 수익이 없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8. 18.경 (주)E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3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1. 수사보고(H은행 E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N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R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S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T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U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J 투자계약서 등 제출), I, J 투자계약서 각 1부, 지불보증서 관련 서류 각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Q 투자계약서 등 제출), 투자계약서 등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V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K의 피해금액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W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일부 부인에 대한 반박 내용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X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Y 전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실채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신규 투자를 유치하여 돌려막기를 함에 따라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오랜 기간 소재를 감추고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기재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11:00경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세종 전동면 송성리 791-9, 송성4교 앞 교차로를 전의면 방면에서 연서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 속도가 60km/h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황색 등화의 점멸이 이뤄지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통행 속도를 준수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교통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제한 통행 속도를 26.1km/h 초과한 86.1km/h의 속도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7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황색점멸 등에 서행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교차로를 지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유족과 합의 ▪벌금형 1회 전과를 제외하고는 범죄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20:30경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1259-3번지에 있는 방파제 앞에서, 피고인이 바다에 뛰어들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제지 및 구호 조치를 받자, “내가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는 왜 지랄이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C의 안경을 쳐 떨어뜨리고 입으로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물고 손으로 오른쪽 중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된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14: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6. 13: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0. 09:58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800원 상당의 무선이어폰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범행 장면 확인) 수사 및 피해자 진술청취],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2022. 2. 26. 13:47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및 판결문 등 첨부,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항 각 절도죄와 2022. 4.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판시 제1, 2항 각 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 내에서 절도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편의점 등 매장 내의 물건을 훔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중 2022. 4. 10.자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일 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도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단기간이나마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3:0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뒤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관련 CCTV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17: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모습을 보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붙잡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후 E으로부터 귀가를 계속 권유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바디캠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C이 "메가 스터디 D 교재구매 합니다." 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만원을 이체하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디 등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을 E 명의의 외환은행(F)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징역 3년형 및 벌금 30만원)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00:20경 서울 송파구 B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감정서(채혈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1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23에 있는 아쿠아폴리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국민속촌 입구 쪽에서 한국민속촌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90세)과 피해자 E(75세, 여) 부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2015. 5. 9. 15:57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피해자 E를 2015. 5. 9. 17:0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에 있는 성빈센트병원에서 후복막혈종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과실은 없었고, 피해자들은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 피해자들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10년 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5: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정87호 B에 대한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C에게 선서한 다음, “증인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거나 물리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말씀인 거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폭행하는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에 피고인이 D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어봤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요. 욕설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이 D에게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D) 및 증인신문녹취서 1. 증인신문조서(E) 및 증인신문녹취서 1. 증인신문조서(A), 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증인신문녹취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원사건 안산지원 2022고정87호 판결문 [D와 E의 진술은 B이 식당에 들어와서 합석하려 하여 D와 E이 이를 거부하고 나가려 하자 그때부터 D와 E이 택시를 타는 곳까지 따라와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것으로 욕설 및 폭행의 경위, 시기 및 장소, 방법 등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상호 부합한다. B의 진술도 자신이 합석하려 하자 D와 E이 이를 거부하고 나가려 하였고 자신은 이를 만류하며 D와 E이 택시를 타는 곳까지 따라갔다는 것으로 식당에서부터 택시 타는 곳까지 계속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는 부합한다. B은 욕설 및 폭행 부인하나 당일 저녁 D에게 반말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낸 점 및 피고인은 위 법원 2022고정87호 B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서는 욕설도 폭행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번의하여 욕설이 있었다고 인정한 점 고려할 때, B의 욕설 및 폭행 사실 인정된다. 피고인은 욕설이 있었냐는 판사의 구체적인 질문에 욕설은 없었다는 취지로 적극적인 답변을 하였는바, 이후 대질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이 있었다는 D의 진술에 대하여 폭행 부분만 반박하였다고 하여 앞서 욕설이 없었다는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정87호에서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22:45경 경주시 B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C’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 일시정지 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수준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1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진평동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I,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4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확인 및 첨부에 대한)-캡처 사진 12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산정에 대한)-카카오맵 캡처 사진 1매 1.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진료내역에 대한)-진료내역서 등 9매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8. 00:03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한 캔 같이 마시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주거지로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학생이 왜 담배를 피우냐, 집에 누가 있냐,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인근 벌말육교 앞 벤치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같이 가서 담배 피운 것을 말하거나, 나랑 첫 경험을 하자, 내 집이 옆 동이니 섹스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검색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고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거주지로 데리고 가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6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22. 22: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여, 54세)과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치료비로 합계 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되, 후유증이 확인되는 경우 성실히 피해배상할 것을 조건으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회사 앞 삼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2차로를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2:55경 구리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정4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시장에서 주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10:48경 위 B시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주화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C에게 “미사용된 1970년 2개, 1974년 1개, 1977년 1개 등 100원짜리 동전 4개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주화는 미사용 주화가 아니었고 사용하던 주화를 약물로 세척한 주화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사용 주화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이미 사용한 주화를 약물로 세척한 주화를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판매한 주화에 대한 감정 자료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 주화를 판매할 당시 위 주화가 미사용 주화가 아닌 약물로 세척한 주화임을 알면서도 마치 미사용 주화인 것처럼 C을 속이고 이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더군다나 위 주화가 약물로 세척된 주화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센타의 복지사로 근무하며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4. 08:57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254 간석사거리 앞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만수소방서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으나, 신호를 위반하고 출발하여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 및 가속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합차를 출발시킨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에 있던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사거리를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또한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위 제니시스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며 옆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합차는 사고 후에도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과 같은 차로의 4차로를 진행하다 우회전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7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몸통의 상세불명의 부분골절상을, 같은 피해자 H(여, 8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9, T10 부위의 골절상을,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골, 천골, 치골,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