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14:1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1층에 놓인 E호 우편함에서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꺼낸 후,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건물 E호 ‘F’ 주점 앞에 이르러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 안까지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모델명 LG-X420N)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천안시 서북구 H에 위치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의 시정되지 않은 연결통로를 통해 그 옆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상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3. 11:41경 위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연결통로를 통해 위 ‘I’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놓인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7. 20: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94,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13.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13. 04:27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위치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그 소유인 M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M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2022. 5. 13. 04:37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위치한 ‘O’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M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 블루 담배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5. 13. 04:47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위치한 ‘R’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M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나무 위생종이면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4,1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59,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 5. 18.자 범행 등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18. 08:09경 천안시 서북구 T에 위치한 ‘U’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V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1) 피고인은 2022. 5. 19. 02:49경 천안시 서북구 W에 위치한 ‘X’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Y에게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V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2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9. 04:05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위치한 ‘AA’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V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5. 19. 05:32경 천안시 서북구 AB, AC에 위치한 ‘AD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AE에게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V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8,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19. 11:27부터 같은 날 11:28 사이경 천안시 서북구 AF에 위치한 ‘AG’에서 2차례에 걸쳐 식료품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V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각 시가 3,600원, 시가 2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카드 명의자인 위 B의 분실 신고로 인하여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4. 2022. 5. 31.자 범행 등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31. 12:00부터 같은 날 14:25 사이경 천안시 서북구 AH에 위치한 ‘AI’ 앞 도로에서 피해자 AJ이 분실한 그 소유인 M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1) 피고인은 2022. 5. 31. 14:25경 천안시 서북구 AK에 위치한 ‘AL’에서, 그곳에 설치된 선불기에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J 명의의 M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넣고 선불금 1,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31. 14:29경 위 ‘AL’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AM에게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J 명의의 M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5. 31. 15:08경 위 ‘AL’에서, 그곳에 설치된 선불기에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J 명의의 M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를 넣고 선불금 1,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85(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2021. 5.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6. 02:50경 천안시 서북구 AN에 있는 AO 노래클럽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차량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물색하여 피해자 AP(남, 3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재물을 찾던 중, 이를 목격한 위 노래클럽 업주 지인의 112신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715(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 선고 선고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받고, 2021. 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받아 2021. 5.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1. 23:57경 천안시 동남구 AR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S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놓여있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금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원을 꺼내어 갔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15:02경 천안시 동남구 AU에 있는 피해자 AT이 관리하는 ‘AV’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103(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18. 01:30경 천안시 서북구 AW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AX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AY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6. 18. 02:59경 천안시 서북구 AZ에 있는 ‘BA’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X의 AY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면서 1,5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8. 03:07경 천안 서북구 BB에 있는 ‘B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X의 AY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맥심 화이트골드 등을 구입하면서 67,3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각 기망하여 합계 68,8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1062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L, B, AM, G의 각 진술서 1. 첨부 : R 영수증, 첨부 : O 영수증, 각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 AJ 전화통화), M 카드 승인내역, 수사보고(BD 업주 AM 진술청취), 수사보고(점유이탈물 횡령 피해자들의 진술청취) 2022고단885(병합) 1. BE, AP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2022고단1715(병합) 1. AQ, AT의 각 진술서, 현장 및 범행장면 CCTV 사진, 현장 및 피의자의 범행사진 2022고단2103(병합) 1. AX의 진술서, 카드 영수증, 카드 사용내역 사진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 자백 및 반성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