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부터 2019. 12. 6.까지 군산시에서 ‘B’이라는 상호로 C 종묘생산어업을 하면서, 위와 별도로 양식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겸 사내이사로 법인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양식산업발전법위반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 B의 군산시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가 종료되었음에도, 2019. 12. 7.부터 2021. 7. 22.까지 군산시 E에 있는 육상수조에서 C종묘를 배양하며 육상해수양식업을 경영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0. 6.부터 양식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법인 ㈜D의 실제 운영자 겸 사내이사로서 법인 경영에 대한 예산집행 및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해법인은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2018. 2. 7. 공고한 2018년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F’ 지정공모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사업에 선정되어,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20. 12. 31.까지 약 8개월 동안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연구개발비 247,000,000원을 받아, 지정공모 과제 연구 목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며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 연구장비 및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인 ㈜G(대표 H)로부터 다항목수질분석기 2대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히 인수받은 것처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 연구비의 투명하고 편리한 사용환경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 인수증,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자료를 등록하고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피해법인이 지정공모 과제 연구비로 사용해야 할 29,000,000원의 이 사건 연구개발비가 위 계좌로 이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29,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법인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어촌계 고발장에 대한 해경의 추가자료요청 답변의 건 1. 종묘생산어업허가신청서, 위치도, 종묘생산어업허가증 팩스수신자료 1. 계좌별거래명세표(H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1, 80, 81, 10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식산업발전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제4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양식업 경영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양식산업발전법위반의 점 가. 양식업을 경영하였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말하는데, 피고인은 종래 입식되어 있던 C 종묘를 보존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이를 거두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C 종묘를 거두어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래 판매할 목적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 이를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렀다면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양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O영어조합법인 대표 L는 2016. 4.경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D과 사이에서 C을 양식하여 판매하면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2017.경 처음 C 종묘를 입식한 이후 2018. 5.경부터 C을 출하하였고 2019.경부터는 냉동탑차를 동원하고 잠수부를 투입하여 C을 채취하였으며, C의 판매수익금으로 위 조합의 계좌로 2018. 6. 27. 16,654,000원, 2019. 4. 9. 3,000만 원, 2020. 3. 23.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1쪽, 115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관할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업을 경영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유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N어촌계로부터 육상종묘 생산 어업시설을 임차하였는데 N어촌계로부터 차임을 크게 인상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고 이미 위 어업시설에 약 15억 원 상당을 투자한 상태이고 이미 서식 중이던 C 치어를 폐사하도록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허가 없이 양식업을 경영한 것이어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N어촌계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2008. 2. 4.부터 2027. 10. 25.까지 육상종묘 생산 어업시설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조건에 이를 임의로 전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전대하였고, 피고인도 임차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0. 1. 10. N어촌계로부터 위 어업시설을 임차한 이후 약 1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무단전대에 대하여 대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N어촌계가 차임을 크게 인상하려고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임대차관계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특별히 부당하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 H로부터 다항목수질분석기 2대를 납품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수입물품이어서 납품받기 전에 그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거나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5. 11. H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H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2018. 5. 30. H에게 다항목수질분석기 2대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판시 2,9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위 다항목수질분석기 2대의 시세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H로부터 다항목수질분석기 2대를 납품받지 못하였고 그 대금도 돌려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가 운영하는 ㈜G로부터 다항목수질분석기 2대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납품대금을 ㈜G에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2014. 12. 19.부터 2019. 12. 6.까지 받아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육상해수양식업을 계속 경영하였고, 그 무허가 경영기간이 약 1년 7개월로 짧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지정공모 과제에 관한 연구 목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할 연구개발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는바, 유용한 연구개발비의 액수가 작지 않고, 피해가 현재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 8. 이 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N어촌계로부터 육상해수양식업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 중, 위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지 않자 이미 상당한 액수의 시설비 등이 투입되었고 종전에 기르던 C 치어 등을 폐사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