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일을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지인들 중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친구나 선후배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허위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C에게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고 C는 이에 동의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1, 21:4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주택가 골목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일하던 D 점장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49cc 이륜차를 운전하여 배달하다가 보행자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C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딪쳐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 C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금 65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날 E병원에 치료비 32,690원을 지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682,690원을 편취하였다. 2. F,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F과 G에게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보행자를 충격 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고, F G은 이에 동의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1. 11. 05, 22:3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오거리 앞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F은 그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 직원에게 전화하여 'H BEAVER125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피고인과 G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인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F은 실제로 이륜차에 충격되어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 G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 7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11. 11, I병원에 치료비 284,96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날 J의 KB국민은행 계좌로 전담자수수료 2,13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11. 08.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 45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11. 11. 병원에 치료비 58,560원을 지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1,495,650원을 편취하였다. 3.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후배 K에게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하고, K은 이에 동의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0. 18:00경 서울 은평구 은평구청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49cc 이륜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K은 L 이륜차를 운전하여 우측 골목에서 교차로 쪽으로 직진을 하다 고의로 각자의 이륜차 앞부분을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은 그가 일하던 M 피자가게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배달하다가 우연히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K도 자신이 일하던 가게에 전화하여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K은 위 고의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3. 19. K의 모 N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합의금 30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해 3. 22. I병원에 치료비 등 727,46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3. 14.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 15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21. 오토바이 수리비 450,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1,627,460원을 편취하였다. 4. O, P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지인 O로부터 보험사기 제안을 받고 친구인 P를 가담시켜 배달용 오토바 이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09.30. 23:50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O가 일을 하던 R 치킨집에서, O는 치킨집 사장에게 '치킨집 뒤 역촌2동 주민센터 맞은편 골목길에서 S 이륜차를 운 전하다가 P를 태우고 가던 피고인의 자전거를 추돌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KB(LIG손해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P는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각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금 75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달 11. T에 치료비 153,5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달 08. P의 모 U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의금 75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달 11. T에 치료비 158,500원을 지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1,812,000원을 편취하였다. 5. 0,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O로부터 보험사기 제안을 받고 친구인 V을 가담시켜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6. 17:40경 서울 은평구 W 앞 도로에서, O는 S 이륜차에 V을 태 우고 운전하고, 피고인은 49cc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로 추돌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자가게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배달을 하다가 실수로 다른 이륜차를 추돌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O 와 V은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 O의 SC제일은행 계좌로 합의금 700,000원을 지급 받고, 같은 날 T에 치료비 172,1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달 13. X에 이륜차 수리비 400,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달 08. V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합의금 7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T SC 제일은행 계좌로 치료비 168,710원을 지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2,140,810원을 편취하였다. 6. Y, Z, A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Y, Z, AA와 함께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03. 13. 22:52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진자동차고등학교 앞 주택가 일방통행로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AA에게 출발하라고 지시하고, AA는 자전거 뒷좌석에 Y을 태우고 일방통행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Z은 반대방면에서 AB 이륜차를 운전하여 마주보고 진행하다가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AA의 자전거 앞부분을 경미하게 접촉하였다. 그리고 Z은 즉석에서 그가 일하던 가게에 전화를 하여 '배달을 하다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여 자전거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Y과 AA는 실제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 AA가 지정한 Y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의금 65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5. 14. AC의원에 치료비 36,13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6. 19. AD 한의원에 치료비 113,87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3. 18. Y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의금 63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4. 22. AD한의원에 Y의 치료비 169,000원을 지불하게 하고, 같은 해 J의 국민은행 계좌로 전담자수수료 500원을 지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1,599,500원을 편취하였다. 7. AE, A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E, AA와 함께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E은 2016. 1. 20. 22: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주택가 골목에서 보행자인 것처럼 미리 와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 있다가 AA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장소로 출발하라고 지시하고, AA는 AF 이륜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 간 다음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일하는 가게 사장에게 전화를 하여 '배달을 하다가 걸어가고 있던 보행자를 추돌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AE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AG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의금 42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2. 3. AH병원에 치료비 365,360원을 지불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785,3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V, Y, P, AA, Z, AE,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 내지 제5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당시 이루어졌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피해 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