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음식점 업주로서 피해자 F(여, 27세), 피해자 G(여, 20세)를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해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 24, 19:00경 위 'E'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횟집으로 나오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올리고 허벅지를 쓸어올렸다. 나. 피고인은 2016. 1. 31. 00:00 경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밥을 먹고 있던 중손으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6.3.12. 20:00경 위 'E' 음식점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6. 3. 14. 내지 2016. 3. 15. 19:00경 위 'E' 음식점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후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당겼다. 다. 피고인은 2016. 3. 16. 01:10 경 서울 노원구 J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6. 3, 17. 02:00 경위 'E'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호프집)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범행일자 특정, 피해자 F 상대 피해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관계였으므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은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물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점에서 2015. 11. 29.부터 주말에만 시간제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피해자가 근무한지 약 두 달 정도 지났을 뿐이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50세의 기혼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27세의 미혼 여성이었다. 2)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는 왼쪽 허벅지, 허리,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 한 부위였고, 이와 같은 부위에 대한 신체접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3)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당시 상황을 목격한 N 및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당시 상황을 목격한 K는 모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에 대해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자리로 가라고 수차례 말하기도 하였다. '라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경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를 경찰에 신고하여 갑작스럽게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영화에 출연하는 등 연예인으로 활동하였고 향후에도 이를 계속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자신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로서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려는 생각에 그와 같은 의견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를 비난하고, 밤늦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자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아니한다. 5)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차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근로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점에서 근무한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1)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의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 감정가진 적 단 한 번도 없다고, 오해는 정도껏 하시고 제가 더러운년이라 들을 이유없다 생각합니다. 약속하였으면 어른답게 그 약속을 지키고 더 이상 딸 같은 나이의 저에게 이러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자신의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3. 17. 새벽에 술자리가 끝난 후, 퇴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는 피해자를 껴 안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부분 진술에 관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는 점, 엉덩이를 만진 부분 외의 추행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위력의 여부만을 다툴 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다음 날 같은 주점에서 근무하는 M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점에서 2016. 2. 10.부터 시간제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피해자가 근무한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뿐이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50세의 기혼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20세의 미혼 여성이었다. 나)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는 허벅지, 허리,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억지로 피고인의 주머니에 7~8분가량 계속 넣고 있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손을 잡은 것에 대하여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당시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피고인의 주점에서 시간제 근무를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피고인의 행위를 회피하거나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점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 F에게 밤늦은 시간에 전화하거나 집근처를 배회하는 등 피해자 F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03: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나이 어린 남성들과 사귀면서 잠을 자거나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O, G, M와 함께 술을 마시던 가운데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애들 따먹고 다녔다. 걸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배제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G은 2016. 3. 17. 03:00경 피고인, O, M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녹음하였고, 이 녹음파일을 듣고 자신이 직접 녹취록을 작성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 그러나 위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걸레'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애들 따먹고 다녔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나. 당시 같이 대화를 나눈 0,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G은 비록 녹취록에 없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녹음이 중단되는 동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을 수도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녹음이 중단된 부분은 대화 전체에서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반면, 위 대화에서 피해자가 언급된 부분은 이 사건 당시 있었던 대화 중 마지막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하였다면 그 부분도 반드시 녹음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도 녹취록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같은 대화가 녹음파일에 없었을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이성친구에 대해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G이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G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하여 피해자에게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마.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G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