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경 지인인 A에게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녹양역 부근에서 C의 대리인 D을 만나 피고인을 대리하여 C에게 대부원금인 48,052,500원을 대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23,818,500원을, 2016. 7. 29.경 24,234,000원을 C에게 각각 지급하여 대부하여 준 후, 그 무렵 선이자로 1,947,500원을 공제하고, 2016. 8. 21.경 이자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이자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1,947,500원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연 52.37%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1.경 C의 대리인 D으로부터 ‘돈을 융통할 만한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B에게 C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하였으며, 그 무렵 B의 부탁을 받고 B의 대리인 자격으로 의정부시 평화로에 있는 녹양역 부근에서 D을 만나 B를 대리하여 C에게 선이자로 1,947,500원을 공제하고,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부원금인 48,052,500원을 대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이자제한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공정증서, 투자확인서(현금 영수증), 현금투자계약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순번 10, 37번]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1. 수사보고 – E F은행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 –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 –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니라 투자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이자제한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이자제한법위반의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이고, 투자수익의 발생 여부는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다. 반면,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자란 차주가 대주로부터 금원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가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일이나 사업에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고율의 수익을 보장받는 경우, 이를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리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주가 차주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면서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금을 약정한 시기까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법률행위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임에도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약정이라는 형식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처분문서 등에 ‘투자’, ‘수익’ 등의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현금투자계약서’, ‘투자확인서(현금 영수증)’가 작성되었고, 위 각 서류들에 ‘투자금액’, ‘투자원금에 대한 수익 배당금’ 등의 표현이 사용된 사정은 엿보인다. 그러나 정작 위 각 서류들에는 이 사건 귀금속사업으로 인한 손해의 분담이나 수익의 배분 방식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금을 손해 없이 보장하는 조건이라는 점 및 시점별 사업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변제기가 도래하면 매월 고정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귀금속사업의 성패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지 아니한 채 C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금 및 월 지급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C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수분양자 명의를 피고인 A과의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받기도 하였다. ‘수익발생 및 원금보장 여부의 불확실성’은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임에도, 이 사건 약정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매달 200만 원이라는 것을 공정증서에 쓸 수가 없다. 법에 저촉이 되니 없음으로 하고, 대신에 투자계약서나 이런 것을 좀 써줘야겠다’는 요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D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경찰에서도 ”피고인 A이 이자가 걸리니 공정증서에서는 빼야 된다고 하여 빼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제73쪽), ”5,000만 원에 대해서 선이자를 떼고, 이자를 연 25%를 초과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투자배당금으로 표시를 한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7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약정이라는 형식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들은 4,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귀금속 사업의 매출액, 순이익, 거래처의 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가치 내지 향후 수익전망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출된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금을 매입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증거기록 제433쪽). 피고인 B는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1,947,5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48,052,500원만을 실제로 송금하였는바, 투자계약에서 투자 수익금을 선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투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오히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통상 행해지는 ‘선이자’ 지급 명목의 공제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위 공제금에 대하여 ”배당금 200만 원과 공증을 하였던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을 하였던 것이다“는 취지로 해명하였으나, 이에 담당 경찰관이 ”배당금 200만 원과 공증 수수료를 제외하면 4,800만 원 이하의 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왜 4,800만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 것이냐“고 묻자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기억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다“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4, 85쪽). 피고인 B 또한 경찰에서 위 공제금에 대하여 ”왜 그렇게 이체를 했는지 모르겠다“, ”투자수익금을 먼저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4쪽). 피고인 A은 2019. 2. 14.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은 한번도 이자라고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D은 처음부터 이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6쪽). 그런데 D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당일인 2016. 7. 21. 피고인 A에게 ”선이자뗐다고 ㅈㄹㅈㄹ 하네요 신랑이“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A이 ”이자는 근데 어디든 선불인데“, ”이자 후불은 없을걸요“라고 답신하였다(증거기록 제461쪽). D은 2018. 3. 21. 피고인 A에게 ”오늘 이자 보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0쪽). 2018. 5. 9. 피고인 A과 C이 전화통화를 할 당시의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 A이 ” 이렇게 힘드실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그 가격에 이자를 그렇게 해 갖고 하지 마셨어야지“라고 발언하였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89쪽). 이처럼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및 계속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선이자’, ‘이자’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임을 전제로 한 표현들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C이 추진하는 귀금속 사업의 성공가능성이나 수익성 등을 고려하였다기보다는 정해진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에 주된 관심을 두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최고이율을 상당히 초과하여 총 4,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 B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은 C의 대리인 D을 만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등 그 실행행위를 도맡아 하였는바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