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962]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있는 자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글에 적혀 있는 텔레그램 연락처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J'과 연락을 하였다. 'J'은 피고인에게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면 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J'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K'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강동구 L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M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O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P 명의의 Q증권 계좌(계좌번호: R)에 연결된 직불카드 1매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동작구 소재 사당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2019.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소재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일명 'J'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V)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컬러 프린터로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5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말경 서울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2019. 6. 중순경 일명 'J'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15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6. 27. 15:00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108 이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F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성명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있는 자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K'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2경 서울 중구 퇴계로66 회현역 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현금 42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5.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13, 14, 16, 19 내지 22 기재와 같이 합계 239,0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665]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있는 자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글에 적혀 있는 텔레그램 연락처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J'과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내가 보내주는 파일을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건네주면서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면 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J'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K'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있는 자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K'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9.경 파주시 소리천로 10에 있는 야당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X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성명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있는 자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K'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7. 4. 18:00경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에 있는 옥수역 3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663] 성명불상자는 2019. 7. 4.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Y을 이용하여 피해자 Z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오빠 'AA'를 사칭하면서 "돈을 이체를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기가 고장 나서 이체를 못하니 대신 550만 원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55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7. 4. 14:06.경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은행 AD금융센터 자동화코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이체되어 온 돈 550만 원을 6차례에 걸쳐 전액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734]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경찰청 소속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한 뒤 현금수거책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2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AF 과장이다. 당신의 계좌가 돈세탁에 이용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일련번호를 맞춰 봐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6. 27. 15:00경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 2019형제3856호'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86,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8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62]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W, AH, B, AI, AI, I, H, A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AJ 피해금액 확인 보고), 검찰 수사보고(임의 제출된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사진 첨부) 및 위조된 공문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열람수사), 경찰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등 상대), 경찰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AL) 텔레그램, Y 대화내역 첨부],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도주로: 택시 승차 확인), 경찰 내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및 동대문역 CCTV 확인 관련), 경찰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 내역 확인), 경찰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1. 각 발생장소 주변 CCTV 녹화자료, 예금거래내역서, CCTV 자료 1. 압수된 증 제1, 2, 3, 4, 6호 [2019고단6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사용 승・하차 카드 확인) 1.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증, 피해자 통장 사본 [2019고단8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Y내역, AC은행 CCTV 사진 [2019고단8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건), 경찰 내사보고(임의제출에 대한 건)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전력 확인 보고) 및 수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5호(AM카드)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B,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 배상신청인 B은 이 사건 편취금 외에 그 피해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형사법원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만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상신청인 I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2,000만 원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범행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5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부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맡아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거나 위조공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편취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한 피해액이 3억여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작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I, AI, B, E를 [2019고단4962]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 9, 10, 11, 12, 15, 17, 18 기재와 같이 합계 139,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 10, 11, 15, 17, 18 기재 범행은 피해자 I, B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들은 은행 계좌 또는 우체국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한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9, 12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수거책(위 순번 9 기재 범행은 20대 중후반의 여자, 위 순번 12 기재 범행은 20~30대의 여자)이 피해자 I, AI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대하여는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한편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질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죄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체계 및 역할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범행 방식도 전해들은 바 없고, 단지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이다. 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AN, AO, AP, AQ, AR 명의의 계좌들의 존재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러 개의 계좌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보이스피싱 범죄가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당연히 다른 계좌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같은 지위에 있는 다른 수거책의 존재나 그 역할 등에 관하여도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I, AI, B,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