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41

범죄사실 1. 무자격 약국개설 행위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I약국' 개설 관련 범행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약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B 명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 5.경부터 2014. 10. 19.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J, 1층에 있는 'I약국'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을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약품의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I약국' 개설 관련 범행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약사인 피고인 C을 고용하여 피고인 C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C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20.경부터 2015. 1. 2.경까지 위 'I약국'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을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약품의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K약국' 개설 관련 범행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약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B 명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8.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아산시 L 1층에 있는 'K약국'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월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을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시설을 갖추고 약품의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의 부동산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하고, 자기 명의 은행 계좌를 요양급여 계좌로 등록해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D의 'K약국' 개설 관련 범행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약사인 피고인 D를 고용하여 피고인 D 명의로 부동산 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D 명의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D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피고인 A의 약국개설 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26.경부터 2016. 2. 18.경까지 위 'K약국'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월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D를 위 약국의 약사로 고용한 다음 약품의 판매 등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위 약국의 부동산 계약서, 약국개설 신청서를 자기 명의로 작성해주고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의 개설자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I약국'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개설한 위 I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후 약국관리 프로그램인 '유팜'을 이용하여 요양급여비 청구 대행회사를 통해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I약국'이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월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753,9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3,475,140원을 편취하였다. 나. 'K약국'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개설한 위 'K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후 약국관리 프로그램인 'EDB'를 이용하여 요양급여비 청구 대행회사를 통해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K약국'이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인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월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860,27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8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39,835,71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무자격 의약품 판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6. 2. 18. 13:00경 위 'K약국'에서, 손님 에게 일반의약품인 세티리진 1갑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약국등록대장, 약국개설등록증 1. 각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 1. 각 결제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고, 2015. 9. 29. 시행되기 전의 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의 가, 나항의 각 약사 아닌 자의 약국개설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의 다, 라항의 각 약사 아닌 자의 약국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조, 제44조 제1항(약사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요양급여비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의 약사 아닌 자의 약국개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의 다항의 약사 아닌 자의 약국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의 약사 아닌 자의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의 라항의 약사 아닌 자의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해보면,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권고형의 범위를 적용해 볼 수 있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이고,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위와 같은 사기죄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2. 피고인 B 초범이고, 의약품 조제 및 판매업무를 상당부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3.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기간 비교적 짧고, 고령인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4. 피고인 D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 담당한 사실 인정되는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