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0:08경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하리에 있는 단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최근 약 10년간은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차례나 선고받은 전력(2003년, 2007년)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8:50경 충주시 연수동 1243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47세)가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기사에게 교차로 진행을 위하여 차량을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하면서 위 베르나 승용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고,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C의 처인 피해자 D(48세, 여)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은, C를 향해서 침을 뱉은 것이 아니고 C가 앉아있는 차량 좌석에 침을 뱉었고, D의 뺨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C,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고, 피해자 D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주된 참작사유의 하나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0:00경 공주시 월미동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당진기점 약 66.1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C이 운전하는 D 트레일러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C이 운전하는 트레일러 화물차와 간격이 급격히 좁혀지자 좌측으로 급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으로 C이 운전하는 트레일러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후미를 충격한 후 계속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5. 00:00경 익산시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월미동 대전당진간고속도로 당진기점 약 66.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6: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도시철도 서면역 내 5번 출구 입구 물품보관함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남, 16세)에게 다가가 "학생, 잠깐 이야기하자."라며 팔을 잡아당겨 옆의 물품보관함 구석으로 데리고 간 다음 "남자끼리 흥분된다. 한번 만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위 성기 부위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로 거듭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사기죄로 66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7.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제2항과 같이 고추전과 막걸리 한통을 주문하여 먹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테이블 손님을 째려보고, 위 주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야 나가, 문 닫았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테이블 손님들 앞에 가서 째려보며 시비를 걸려고 하자, 이를 말리며 영업방해니 그러지 말고 계산하고 나가라는 피해자에게 "너 군대 어디 나왔어, 니이름 적어봐 새끼야, 경찰 불러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쇠전판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4팀의 손님 중 3팀 이 나가버리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 2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고추전 1개, 막걸리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고추전 1개와 막걸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사건상세검색건, 판결문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계산을 하지 않기 위해 업무방해를 하는 등 사기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3년 상반기의 어느 날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507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건설 가설재 도매업체인 'C'에서, 'D'에 12,545,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판매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상반기와 하반기 무렵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3개 업체에 공급가 합계 806,113,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판매하고도 각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령 부분 피고인은 2013년 상반기의 어느 날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공급가액 26,893,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받고서도 그 업체 대표인 F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상반기와 하반기 무렵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개 업체로부터 공급가 합계 973,011,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받고서도 각 그 업체 대표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3. 19. 경 제1항에 기재된 곳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약 5,000 만원어치 정도의 건설자재를 공급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공급가 89,75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매수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경 제1항에 기재된 곳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 42,8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제1항에 기재된 곳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건설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 37,0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재화를 공급받은 것 없이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받은 점 및 실제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 이상의 액수로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탈루되는 결과가 야기되었고, 추가로 부과된 세금이 여전히 납부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 후 피고인이 회사를 폐업한 점 등은 피고인을 마냥 크게 비난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23:00경부터 23:2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2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른 후 부족한 돈으로 결제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다른 손님이 결제하는 것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14, 23:25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취객이 와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2세)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피의자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경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 있는 가정주부인 D을 알게 되어 매일 같이 만남을 지속해 왔다. 피고인은 2015. 7. 15. 05:00경 D과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뒤, 같은 날 06:00경 D을 만나기 위해 용인시 기흥구 E, 1108호에 있는 D의 집을 찾아가 D의 남편인 피해자 F(39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과 어떤 관계인지 묻자 D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D과 6개월 전부터 사귀고 있는 사이다. 여행도 하고 잠도 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그때까지 귀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정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알게 된 D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만나자고 하자, 위 D의 집 지하주차장으로 가 D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0 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삼막곡 제1지하차도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하여 D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D에게 전화가 오자, 순간적으로 자신이 일방적으로 D을 좋아한 일명스토커인 것처럼 행동하여 D을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 전화를 받은 다음 '나는 D을 스토킹하는 사람이다. 내가 D을 데리고 있는데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D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08:40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흥덕교차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만들어 와라. 한 시간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5. 8. 20.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1:15경 서울 도봉구 창동 35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앞 길을 녹천 지하차도 방향에서 녹천교 방향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9.06: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하계동 270 벽산상가 앞 도로를 건영옴니백화점 방향에서 벽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생활도로구역으로 최고제한속도가 시속 30km/h로 제한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량의 성능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 33km/h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2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전방 지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교통과에 대한 문의)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교통법규위반의 위법성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1995년 이후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어스름한 시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8. 22:4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대우합판 앞길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653-4 앞 길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5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그랜져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및 동승자 피해자 G(6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6: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주취상태에서 충주시 중앙로 113에 있는 경인빌딩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6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5. 11:3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근처에서 G 쏘렌토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 H(여, 49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경 위 F 근처에서 위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보이며 "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지 얘기해 달라, 넌 왜 이런 식으로 대답하느냐"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15. 13:40경부터 2013. 6. 14. 11:5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J)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189회 걸쳐 전송하고, '보지야 네가 내 문자를 읽었든 안 읽었든 처음부터 너하기에 달린 거다. 너무 월권하지 마라. 봐주는 것도 한계에 왔다'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163회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및 화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3. 9. 10:00경 천안시 동남구 K상가 208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돌아가라며 소리를 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화상자료 1. 사건관련사진(압수품, 문자메시지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문언송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범행 기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한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6.부터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주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3. 2. 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3. 5.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21.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및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235,900,000원인 당좌수표 10장을 발행하고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들이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각 당좌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부도수표 액면금 합계액이 2억 3,59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기타 : 수표 발행원인과 부도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5.경 수표번호 'B', 액면금 1,500만 원, 발행일자 2013. 5. 25.로 된 주식회사 국민은행 당좌수표(범죄일람표 연번 6)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27. 이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해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9.부터 2014. 9.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485,1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DI 2015.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0:50경 광양시 C에 있는 D쇼핑센터 내의 E식당 앞에서, 그곳 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그날 영업을 마치고 문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사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실제로 가해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 8회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출소할 경우 알콜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현재의 건강상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에서 본 집행유예의 취소로 인하여 징역 6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D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하던 중, 2013. 6. 24. 11:00경 피해자 E(45세)의 승용차에 타고 가는 D를 보게 되어 D를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D가 약 1달 전부터 수회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0경 김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자신의 조카인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불러낸 후 피해자와 마주 앉아 D와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오해하지 마라. 친구니까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더욱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 재질의 파이프(길이 60cm)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 목, 머리, 어깨 등을 약 10회에 걸쳐 때렸다. 이때 피고인 A의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맞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 반항하려는 것을 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 A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5장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사진 촬영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07

범죄사실 [2015고단1607] 피고인은 2011. 1. 28.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의 명의로 D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2. 1.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저당권자를 위 피해자 회사, 채무자를 C, 채권가액을 3,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1. 6. 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시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가액인 3,5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1112]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1.부터 2014. 11.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4. 11월 임금 58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론)약정(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 잔액조회 [2016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 앞 노상에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붙어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나 정도, 이 사건 범행 시각과 상황,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그린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용봉인터체인지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