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26

범죄사실 2013고단2626 피고인 A은 1990. 11. 3.경부터 광주은행 계림지점과 피고인 A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2. 11. 1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3. 1.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1.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수표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2.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액 면금 합계 6,800만 원 상당의 22장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정지처분 또는 예금부족, 무거래 등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4931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2. 10. 12.경 공모하여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이 발행한 300만 원권 가계수표와 500만 원권 가계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 A 이 주식도 하는데 그 돈을 주지 못하겠냐. 결제일이 되면 주식이라도 팔아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대출금 약 3,4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운영하던 주차장에서 매월 약 1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수표를 순차적으로 발행하여 돌려막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는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권 수표 1매(광주은행 K)와 500만 원권 수표 1매(광주은행 L)를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 2매의 할인금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241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1. 2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M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수표를 발행한 것이 있는데 수표대금을 막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A이 재산이 많고, A의 누나인 O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이 3억 7,000만 원이 들어와 있다. 가계수표를 할인해주면 수표대금은 지급기일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대출금 약 3,400만 원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2. 7.경 피고인 A은 경영하던 주차장도 경영난으로 그만 두고, 채무가 6,700만 원 상당인 상태에서 수표를 남발하여, 다른 수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하여 수표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상속재산도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수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수표번호 P, 액면가 300만 원, 발행인 A으로 되어 있는 가계수표 1장을 교부하고, 그 할인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 26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1장의 가계수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아 할인금 합계 29,04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29,0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6. 27. 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광주은행 365코너에서, 피해자 N에게 "A의 누나가 돌아가셨는데 친척들이 아무도 오지 않아 초상비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10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고, 채무가 3,400만 원 상당이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말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광주은행 365코너에서, 피해자 N에게 "A의 카드대금이 연체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한 후 현금서비스를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고, 채무가 3,400만 원 상당이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0. 경 광주 동구 F 소재 M다방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이 없어서 보험료 100만 원을 연체하였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보험회사에서 질병보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도 없고, 채무가 3,400만 원 상당이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35410₁ 피고인들은 2012. 11. 1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Q에게 "A 이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자금이 주식투자에 묶여 있어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주식이 자꾸 떨어져 지금 처분하면 투자한 원금도 손해 볼형편이다. A의 누나 O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있으니 당장 현금 사용 용도로 가계 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은행에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대출금 약 3,400만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A은 2012. 7. 경 경영하던 주차장도 경영난으로 그만두고 채무가 6,700만 원 상당인 상태에서 수표를 남발하여 다른 수표를 발행하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통하여 수표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상속재산도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가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2012. 11. 20.자 주식 예수금 잔고가 67,453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가계수표를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수표를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각 수표번호 H 내지 R, 각 액면가 300만 원, 각 발행인 A으로 되어 있는 가계수표 4장을 교부하고 그 할인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 10,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법정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2013고단49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거래 내역 검토 보고) 1. 가계수표 사본 2013고단524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S의 각 법정진술 1. A 명의 가계수표 사본 2013고단54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계수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원장(거래 및 잔액, 잔량 명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3고단2626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1 연번 19~22 수표에 대하여 피고인 B가 N에게 수표를 보관시켰고, N은 부도난 수표임을 알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N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N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들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어 피고인들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길 원하기만 했을 뿐이어서 법정에서처럼 나쁜 감정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 따라서 N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피고인(증인) B의 각 법정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최근 몇 년 동안 피고인 B에게 수표의 발행을 전적으로 위임했고, 피고인 B가 수표 발행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사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수표를 발행해 왔던 사실, N은 범죄일람표1 연번 19~22 수표를 받을 당시에는 그 수표를 이용하여 돈을 구하여 본인이 사용하거나 B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로 받은 사실(부도난 수표임을 알면서도 수표를 이용하여 돈을 구해보겠다고 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오히려 경험칙에 맞지 아니하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수표발행 행위는 피고인 A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B가 부도 이후에 수표를 부도사실을 모르는 N에게 발행한 이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493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J에 대한 편취액은 724만 원(=264만 원 + 46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송금확인증(460만 원)에 의하면 그 편취액이 750만 원 (290만 원 + 460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13고단524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수표발행으로 인한 사기에 관하여 11장이 아니라 9장분의 할인금만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200만 원의 사기에 대하여는 150만 원을 빌린 후 변제하였으며, 2012. 10. 말경의 사기에 대하여는 100만 원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N, S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N으로부터 수표 11장에 대한 할인금을 받은 사실, 피고인 B가 N으로부터 피고인 A의 누나의 장례 비용으로 200만 원을 빌린 사실, 또한 2012. 10. 말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광주은행 365코너에서 피고인 B가 N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도 후 수표발행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항(위 법 제25조 제1항에 T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 9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이다.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가운데 한계에 달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가 생겼고, 사기로 인한 피해 액수는 5,000 만원 가량으로 그 액수가 상당하며,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1회 집행유예,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2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 이외에 1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1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표를 회수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아니한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