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9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옆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좆같은 놈들","씨발년아, 팬티 색깔 뭐냐"등으로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I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순경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5:30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이 소유하는 F 검정색 K5 승용차를 빗자루로 수 회 내리 쳐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오른쪽 문짝에 흠집을 내고 움푹 파이게 하여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재물손괴 범행을 반복하여 벌금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과 'E' 이라는 레즈비언 전용 어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자신이 레즈비언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11. 19:2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모텔' 504호에서 위 어플에서 알게 된 레즈비언 여성인 H과 함께 입실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도착하면 방 밖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방 안으로 들어와, H이 자신과 대화한 레즈비언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나가지 않고 위 모텔 방 내 옷장에 들어가 약 1시간 7분가량 피해자가 위 H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숨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과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문자 질의응답 내용), (피해자 D 제출서류에 대하여) 1. 내사보고(112사건처리표 첨부 및 첨부물) [부작위에 의하여도 방실침입죄가 성립하는바,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할 때 부작위에 의한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는 H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모텔방으로 왔는바 피해자도 모텔방에 대해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누리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당초 여성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이미 모텔 방에 있는 H을 상대인 피고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H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기타 남자가 있는 자리에서는 H과도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며(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속였으나 피해자가 만약 피고인이 남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리 없었다), 한편 H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H을 위하여 사회상규 내지는 조리상 모텔방을 나갈 작위의무가 있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텔방을 나가지 않고 1시간 가량이나 옷장에 숨어 피해자와 H의 성관계 장면을 봄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였는바 이는 모텔방을 침입한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라는 애견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애견샵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애견샵에서, 피해자의 실수로 피고인의 강아지가 바닥에 떨어져 결국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씨발, 니는 사람 새끼 아니다, 니 인생 조지게 할 거다, 파산신청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다른 곳에서 일 못하게 쓰레기라고 소문 내줄게, 사이코패스 새끼야, 정신병자야"라고 협박하며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옥상으로 불러내어 8천만 원 가량을 기재한 고소장을 보여주며 "너희 집에 빨간 딱지를 붙이게 할 거다, 파산신청하게 할 거다, 네가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고소장은 접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여 마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14: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에서 2,0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18년 제1008호)를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20: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각 16년, 13년 전의 범행으로 위 기간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운전한 거리,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97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4. 2. 04: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햄버거를 먹던 중 소스(sauce)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홧김에 그 부근의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얼굴을 향해 햄버거를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9. 5. 14. 제출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30. 22:25경 속초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K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등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9년 전의 일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 17:50경 김포시 김포한강2로 23번길 78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태장로 845 한강센트럴자이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7:50경 김포시 태장로 845 한강센트럴자이 지하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주차를 위하여 그곳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주시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67%로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및 친구의 4살 자녀들까지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 사고 후에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도 않은 것 같은데 큰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하면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는데, 과연 진지하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한다. -다행히 상해는 중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은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사고의 경위, 사고 후 언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5:52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구리방면 361.4km 지점을 대전 방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4:45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11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48세)가 폭행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7cm)를 오른손에, 포크(길이 약 18cm)를 왼손에 집어 들고, 포크를 위 경찰관을 향해 던진 후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가위를 버리라는 경고를 수회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던 중 테이저 건에 의하여 제압되어 존속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마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관을 협박하여,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아버지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버지 F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2. 04:1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11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부인 피해자 F (62세)이 피고인의 방에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왼쪽 광대뼈 부위를 3회, 머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13.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감면 때문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당 80만 원을 지급 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8-7659)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9세)를 피고인의 차량의 전면부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골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동의 예측이 어렵고 자기방어 의식이 부족한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에는 통상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0: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1:06경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서안산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4.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위드마크 적용)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용산구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전자서명의 점 피고인은 2018. 7. 14. 01:30경 서울 용산구 C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기존 동종전력으로 인한 중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서울용산경찰서 E 소속 경찰인 경장 F, 순경 G에게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 I를 말하고, 나아가 위 순경 G으로 하여금 PDA(경찰휴대용조회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 란에 위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여 이러한 내역이 교통경찰전산망에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인 H의 서명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각 서명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행세를 하면서 위 단속 현장에서 경장 F이 서명 등을 요구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날인하고, 계속하여 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동의자와 확인자 서명 란에도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인 H의 서명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서울용산경찰서 E 경장 F, 순경 G에게 마치 자신의 친동생 H 행세를 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방법으로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3.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8:3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소지,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경 B를 보고 연락한 C으로부터 위조된 D 하의(상표권자: E, 국제등록번호: F)를 공급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C을 통해 위 물품을 구입한 불상의 구매자에게 위조된 D 하의를 택배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834,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공급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판매내역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정품시가 산정자료 1. 국민은행 입금내역 1. 판매상품 사진 1. G 대화내역, G 대화내역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7. 3. 21. 법률 제14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심지어 일부 범행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침해정도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12. 25. 20:0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외조카인 피해자 E(여, 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기 치료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네가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5.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제1항의 행위로 겁을 먹고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8,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 10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향후 진로 내지 직업 등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종교인이자 삼촌인 자신을 찾아온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강간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성범죄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자라온 환경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8.5.1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내에서 수감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김포 양곡 소재 부지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식품공장을 지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식품공장 건축을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C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E)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김포 양곡 지역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부지를 확보할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을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장신축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공장을 건축해주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위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가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사본, 고소인 입금내역, 각 내용증명서, 확인서, 녹취록 1. 판시전과(2015년)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제6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15년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31

범죄사실 1.2017고단3931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인 고양시 덕양구 B 전 4,546m²에서, 그중 3,687㎡에 H빔 등 건설자재를 적치하고, 각 면적 9㎡, 11㎡, 17㎡, 23m인 컨테이너 가설물 4동, 면적 96㎡인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20182183, 피고인은 2018. 6. 1. 08: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출입구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할 공사대금 5,280만 원 중 1,860만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고인의 E 랜드로버 승용차를 위 출입구를 막는 형태로 주차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출근 차량 및 물품 배송 차량 등이 피해자 회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3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본건 농지 성질 확인), 토지이용규제정보 1. 고발장 2018고단2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업무방해 사진(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무허가 농지 전용 기간이 상당하다. 현재까지 전용된 농지가 원상회복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피고인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회사 측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공사대금을 포함한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데, 실제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응급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26. 18:25경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인 'B'에서 노트북 컴퓨터 (삼성 13 아티브9)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아이폰6S)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산업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 1. 각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는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07. 02:0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부터 E아파트 F 방면 G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때문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그로부터 약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11: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 E(여, 33세)이 타고 가던 차의 앞을 플라스틱 박스를 깔아 가로막고 통행료 3,000원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2회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1: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구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미상의 피해자 전주시 소유인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31. 21:00경 전북 완주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전 주시 완산구 D 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 통화 수사 관련) 1. CCTV 영상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면허 없이 운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무면허 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손괴한 후 차량을 도로에 두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장해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물적 손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