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대학교 선배로, 2018. 5. 31. 저녁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학교 선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40경 피해자를 E 모텔 F호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키스를 하며 음부를 만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끌고 가 다시 침대에 눕히고 "제발, 이러지 마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뭘 자꾸 제발이냐고."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사진 및 결재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자의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통화기록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로 이 사건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거듭하여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손을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저항 방법,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지어내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협박하거나 때린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범행 상황을 진술하고 있을 뿐 특별히 피고인의 범행을 과장하지도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귀가시간이 다가와 밖으로 나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 집에 가려고 했다. 소주 1병을 마셔 많이 취하였고 같이 기숙사로 돌아갈 친구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했는데,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다 피고인이 가자고 하기에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따라갔는데 모텔 방 안이었다. 피고인이 신발을 벗겨주었다. 주저앉으니까 일으켜 세워 침대 위로 밀쳐 넘어졌고, 몸 위로 올라타 키스를 하며 음부를 만졌다. "제발, 제발"이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뭘 자꾸 제발이라고"라며 소리를 치고,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는데 밀쳐냈는데 "좋아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그러겠다고 잠만 자고 가라고 하여 침대에서 멀리 도망갔는데 다시 끌고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만세를 하라고 하기에 너무 놀랐는데 피고인이 윗옷을 벗겼고, 몸을 일으켜 나가려고 하자 계속 침대로 밀치고 간음하였다. 방 안에서 수차례 전화벨 소리가 울려 전화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빼앗아 치우고, 몸으로 눌러 일어날 수가 없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으나 모텔 방 안에서 친구들에게 휴대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였다.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어깨에 얼굴을 기대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다 계단에서 휘청거리며 넘어지는 모습,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다시피 하여 2층 복도를 걸어가 방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팔을 늘어뜨리고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술자리에서 평소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모텔 방 안에서 이미 상당량의 술을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막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키 172cm, 몸무게 72kg의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키 155cm, 몸무게48kg의 마른 체형의 19세 여성이다. 신체조건의 차이로 보아 위와 같은 일련의 물리력 행사는 피해자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보인다. H은 2018. 5. 31. 23:53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I매장"에서 00:25경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15번 정도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그 중 한 번 전화를 받았으나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숨소리만 내다가 전화가 끊어진 것 외 일체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G 역시 같이 술을 마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나갔는데 피해자로부터 도와 달라는 등이 문자가 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6. 1. 00:39경 H에게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00:46경 10초, 00:47경 40초가량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전화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자동 전송된 문자 내지 인식하지 못한 사이 잠시 통화 연결되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통화 시도 및 연결 횟수 및 시간, 문자의 내용 등을 보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통화나 문자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모텔 방에 있는 동안 G에게 00:24 "그 ㅡ ㅓ", 00:49 "G어러G나", "지굼", "여기", "이상왜갓", "이상항것", "제발", 01:21 "도와줘제발", 01:25 "몰라 근처야", "제발"이라고 J 메시지를 보냈고, H에게 01:26 "제발 살려줘 제발"이라고 J 메시지를 보내고, 범행 직후 모텔 방을 나와 황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뛰쳐나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는 다급한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을 피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에 합의하였던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지인들은 "지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문자가 왔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B 21세 K"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G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길에서 울면서 떨고 있는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따라오지 마라"며 혼자 걸어갔고, 신고사실을 듣고는 왜 신고를 했냐며 짜증을 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피고인이 H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경위를 확인하자 "진짜 그런 소리 안 했어요. 학교에 오빠 얘기 진짜 몰라요 다들 몰라요 제발","아니 제발 그런 거 아니에요. 말 안할께요 제발" 등의 J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합의하였기에 신고사실을 알고 화를 낸 것이고, 피고인에게 미안해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해서 너무 당황해서 화를 냈던 것 같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경찰분들한테 그런 일이 없었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여경 분이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하셔서 다음날 L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다음날 L에서 "피고인이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하면 자기도 H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라고 말을 하여 신고하는 것을 망설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경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감, 피고인과 피해자, 동석하였던 지인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사실이 공개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피해내용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J을 통해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주된 내용은 학업과 진로에 관련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다거나 연애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듭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술자리에 함께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진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만 22세의 청년으로, 교육과 교화에 의한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