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관광경영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교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은 위 학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럽게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을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가진 다음,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저녁을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시 외곽으로 나가 바람을 쐰 후, 1차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다음, 2차로 피해자와 함께 제주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부터 24:00경 사이 위 노래주점 1번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며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 주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가 결국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쌀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입으로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음성녹음 파일 제출), 수사보고(노래주점 CCTV 영상 확인 및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따른 특수성, 합의 여부 등을 중점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1. 먼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은 분명하고, 이종 또는 (특히) 동종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을 다른 경우와 구별하여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함은 인간 자체의 불완전성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자명하다. 2. 다음으로 참작할 사유로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다만, 그와 같이 인정하면서도 우울증과 주취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서는 위 주장을 철회하고 대신 당시 속칭 '블랙아웃' 상태에 있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와 같은 공소사실의 인정이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술거부권 등을 포함한 여러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로부터 유죄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공소사실의 인정'이 곧바로 '유리한 정상'으로의 연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인정'에 덧붙여 '진지한 반성'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 사유에 포섭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가.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여 본의 아니게 성관련사건으로 일탈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는 성인지감수성을 논하기 전에 극히 기본적인 상식과 윤리를 갖춘 평범한 시민이라면 이미 이 사건 범죄사실이 심각한 범죄임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을 듣기 전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위 파일을 들은 다음에는 복용하던 약물과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여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블랙아웃' 상태여서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노래방에 들고 나올 당시를 촬영한 영상에 나오는 걸음걸이를 보면 그다지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후에는 결제를 위하여 자연스럽게 소지한 신용카드를 꺼내어 제시하고 서명까지 마친 다음 위 신용카드를 다시 돌려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귀가까지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노래방 밖으로 나와 가려고 하자 두 번이나 뒤쫓아 나와 다시 노래방 안으로 데려간 점, 노래방 안에서 친구인 그곳 주인을 동석하게 한 다음 별다른 지장 없이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블랙아웃'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다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내용의 특수성 등에 관하여 본다. 가. 무릇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예를 갖출 경우라야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버금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이러한 기대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해에 피해자가 수업을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면담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위 범행을 저질렀다. 다. 범행 전에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가 면담 과정에서 울면서까지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노래방으로 데려간 다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는 사실상 강간에 다름 아니고 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강간의 최종 단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기까지 했고, 자신을 피해 노래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두 번이나 다시 억지로 노래방 안으로 데려간 다음 범행을 이어나갔다. 이 사건 범행 동안 피해자는 싫다거나 집에 가고 싶다거나 나가고 싶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수백 번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4. 다음으로 합의 여부 등에 관하여 본다. 가. 합의 여부는 적절한 양형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합의 그 자체만으로 실형 또는 그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합의금 7,000만 원을 받고 본 합의서를 작성함을 확인하고, 더 이상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의 합의는 어쩔 수 없이 했었던 합의이기 때문에 제발 엄한 형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내용이 서로 상반된다. 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참조), 이 사건 합의에 이른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자의 변호인이 협의를 거쳐 위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성년의 대학생으로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인식할 경험과 지식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금전배상의 의미로 적지 않은 금원이 오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서 특별감경인자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금전배상을 받고 법적인 의미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인간적인 용서까지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인다. 5. 마지막으로 그 밖의 양형 사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전부터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증상이 심해져 스스로 세상을 등질 생각마저 할 정도로 현재도 고통받고 있고, 그에 더해 질병과 경제적 형편으로 겨우 이어나가던 학업을 포기하고 다른 학교로의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생인 피해자에게는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뽑히는 결과에 다름 아니다. 나. 피고인이 재직 중인 대학교 학생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 내 교수와 제자 사이의 갑을관계에서 비롯된 각종 부조리와 불평등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는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유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도 공황장애 등을 앓아 이를 이겨내기 어려움을 알았으면서도 같은 질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참작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