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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사업장 폐기물 약 100톤을 김해시 C에 있는 D 4차 공장으로 운송한 후 그곳에 버려 2021. 3. 26.경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장소에 버린 부적정처리폐기물 100톤을 2021. 5. 20.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해시장의 고발장 1. 각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의견제출서 1. 폐기물조치명령통지서 1. 폐기물조치명령공시송달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 재판서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 판결문 사본 1부, - 대법원 사건 내역 1부 1. - 고발사건 처리결과 통보서(사본) 1. - 고발 공문 및 첨부 고발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 판결문 사본 1부, - 대법원 사건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조치명령(이하 ‘이 사건 조치명령’이라 한다)의 대상인 사업장폐기물 100톤 중 70톤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으므로, 나머지 30톤에 대하여는 조치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면서 조치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조치명령이 적법하여야 한다.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도3547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치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21.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372,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2020. 4. 14.경 지정장소가 아닌 김해시 C에 있는 D 4차 공장에 사업장폐기물 100톤을 버렸다는 것이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선행 사건의 판결이 위와 같이 확정된 이상, 선행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버린 폐기물의 양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한 증인 E의 진술이 포함된 증인신문 녹취서만으로는 선행 사건의 판결이 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4항은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여러 명이고 그로 인해 위법하게 처리된 폐기물이 누적․혼입되어 각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복원의무의 범위와 대상을 정확히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 여러 명의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된 환경 전체를 복원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김해시 C에 있는 D 4차 공장에 2020. 4.경부터 2020. 5경까지 여러 업체로부터 폐기물 약 1,000톤이 무단으로 버려졌고, 선행 사건의 판결에서 피고인이 버린 폐기물의 양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출발한 25톤 트럭 4대를 기준으로 하여 100톤으로 특정되었고, 다른 업체들이 버린 폐기물의 양도 같은 방법으로 특정되었다. 여러 업체가 버린 폐기물의 양을 정확히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업체 모두에게 버려진 폐기물 전부에 관한 조치명령을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버린 폐기물의 양을 특정한 방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폐기물 100톤을 처리하도록 한 이 사건 조치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E 등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고단2462 판결의 범죄일람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버린 폐기물의 양이 100톤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위 판결의 범죄일람표는 피고인이 버린 폐기물의 양에 관하여 트럭 4대를 기준으로 하되 각 트럭에 적재된 폐기물을 15톤, 15톤, 18톤, 20~25톤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의 범죄일람표 역시 피고인이 버린 폐기물의 양을 정확히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폐기물 100톤을 처리하도록 한 이 사건 조치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1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9. 01:10경 용인시 기흥구 소재 'B' 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등 2명의 경찰관들이 위 주점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던 중 흥분한 상태로 “내가 내 직원 데리고 간다는데 왜 지랄들이야,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덤벼들듯 행동하고, 119구급대원이 머리를 다친 E를 구급차로 이동시키자 뒤따라와 구급차에 타려고 하고, D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양팔을 강하게 내리쳐 폭행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 29. 01:15경 위 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차량번호 1 생략) 뒷좌석에 탑승하여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머리와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 유리창과 문짝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 조수석 뒷문 틈새가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7, 18), 각 피해사진(순번 6 내지 8), 순찰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폭력 전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유형력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같은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해 회복 정도 및 노력(공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3. 1. 28. 저녁경부터 위 판매점 직원 2명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3:00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B' 주점으로 이동하여 계속 술에 마셨다. 피해자 F(여, 54세)는 위 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G(여, 24세)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시 만취한 복권판매점 직원(E)을 업으려다 바닥에 떨어뜨려 E의 머리를 다치게 하였고,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남성손님이 이를 지적하자 화가 나 그 손님에게 달려들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붙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3. 5. 22.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피해자들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21. 5.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마사지 전용침대 등을 갖춘 후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발, 목, 어깨 등 마사지 각 60분에 35,000원, 90분에 60,000원 등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지압봉과 손으로 전신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료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3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개설조항’이라 한다)은 무자격자의 안마시술소 개설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시각장애인의 생계보호 및 자아실현의 기회부여라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고자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독점권을 시각장애인에게 인정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며,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달리 덜 침익적인 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에서 최소침해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 개설 독점제도는 생활전반에 걸쳐 시각장애인에게 가해진 유·무형의 사회적 차별을 보상해 주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며, 이 사건 개설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법익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설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비안마사들의 안마시술소 개설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사건 개설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중 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하여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죄질에 따라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형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7.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3.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 08:32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전력 및 누범 사실),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6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022. 3. 24.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2023.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판시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주위의 신고를 받고 적발되는 등 교통상의 위험성도 있었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5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3. 20:4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편의점에 피고인이 찾는 술이 없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아크릴 가림막을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잡아당겨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피의사실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16. 18:3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씨발 니가 고소했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히 보복목적의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손괴된 피해물품의 재산적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최근 약 17년간의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고, 피해자 C(여, 30세)은 B의 친구다. 피고인은 2022. 3. 6. 23:00경 B과 함께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겼고, 피해자는 그 상태로 바닥에서 B, 피고인과 함께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2. 3. 7. 07:35경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온 뒤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가슴 근처까지 덮여있던 이불을 내린 뒤 ‘S10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약 10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7. 07:35경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하면서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촬영사진에 대하여) 1. 사진, 전자정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령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와 피해자의 촬영 및 추행 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층에 있는 ‘C조합(가칭)’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D 명의 신청취하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16.경 위 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D, E을 포함한 총 35명의 조합원에 대한 위 조합의 2021. 12.경부터 2022. 4.경까지의 조합원별 조합가입계약 해지 및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에 관하여 위 조합원들이 2022.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조합가입계약 해지 통보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709호)에서 D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조합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위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취하서’ 양식에 검정 펜을 이용하여 ‘채권자 란’에 ‘D’,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제출자 란’에 ‘D’, ‘관계 란’에 ‘본인’ 등이라고 기재한 다음 ‘제출자의 신분 확인’ 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조립식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청취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인 위 조합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신청취하서 1장을 전달하고, 위 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담당자에게 위 신청취하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 송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E 명의 신청취하서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16.경 위 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709호 사건에서 E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조합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위 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취하서’ 양식에 검정 펜을 이용하여 ‘채권자 란’에 ‘F’,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제출자 란’에 ‘F’, ‘관계 란’에 ‘본인’ 등이라고 기재한 다음 ‘제출자의 신분 확인’ 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조립식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청취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인 위 조합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신청취하서 1장을 전달하고, 위 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담당자에게 위 신청취하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 송부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각 신청취하서 1. 나의 사건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7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취하서를 대신 작성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D과 D이 대신 일을 처리하던 E 명의의 각 취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취하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과 E 명의의 취하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D과 E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C조합(가칭)(이하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가입계약 해지 통보에 대하여 그 통보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22. 5. 2.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709호). D과 E의 취하서는 신청일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난 2022. 5. 16. 제출되었는데, D은 자신 명의의 취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G에게 자신은 취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62쪽), 2022. 5. 18. 자신이 취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번호 6번). 이후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나 E 명의의 취하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부터 취하서를 제출하면 종전 계약을 유지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사실을 D에게 이야기하자 D이 자신을 대신해서 취하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의 해지통보로 발생한 불안정한 상태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고 가처분을 신청한 D이, 이 사건 조합 책임자도 아닌 피고인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별다른 확인 없이 위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하서 작성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영업으로 바쁘다는 이유로 직접 취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신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D이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를 고려하면, D이 가처분 신청취하를 결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조합장이 조합원 자격 유지를 약속한 점, 가처분 신청을 계속할 경우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이를 D이 듣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이 상당한 시간 대화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가지고 간 서류에 서명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법원에 대하여 이를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명의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3.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회진면에 있는 회진면사무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회진면사무소 앞 도로로 차량의 주차가 빈번한 곳이고, 피고인이 주차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C(남, 5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기 전에 후방을 잘 살피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후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을 한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방에 주차된 위 티구안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미로 들이받아 티구안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 뒷문에서 물병을 꺼내던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우측발등을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에 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경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중앙로 9에 있는 회진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회진면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13. 13:00경부터 18:40경까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식당과 F노래방에서 친구인 위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A이 위 회진면사무소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려 하자 A의 등을 왼손으로 잡아 주면서 두드려주고, A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탑승하자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닫아준 후 A이 용이하게 후진할 수 있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옆에서 손짓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가법(위험운전치상) 입건관련), 수사보고서(CCTV 사고 영상 CD 및 켑쳐사진 편철 관련), 사고영상 CD, 켑쳐사진(23매)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지하지 않고 용이하게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를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8. 08: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E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대출관련 상담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 앱을 가장한 악성 앱을 설치하여 온라인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변제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므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9. 14:42경 인천 서구 F, ‘G’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6, 7, 8, 22 내지 25, 35]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36, 46]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탁예치 확인서, 인지세금납부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가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범행 완성에 기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을 것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당시 처하였다고 주장한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정황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 C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개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나 범행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비록 고의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더라도 최종적인 범죄의 실행 및 피해금의 전달, 은닉 단계를 실행하는 이른바 ‘수거․전달책’에 대한 엄한 처벌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십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불러들이 다시피 한 위험을 모면하여 볼 심산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마땅히 경찰에 신고를 하여 스스로에 닥친 상황을 해결하여야 했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의 합계액은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고, 특히 피해자 C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었으며, 조금이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위와 같이 현저하나, 피고인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단순 가담의 수준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몸캠피싱’에 걸려든 것을 계기로 판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바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7. 3.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22. 3.경부터 동거를 해 오던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01: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 아래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닦으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주류 냉장고를 부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가로막자 피해자에게 “안 비키면 너도 찍어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날 01: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으로부터 제1항 피해자인 B에 대한 접근을 제지당하자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며 손으로 위 F의 팔을 밀치고, 위 F으로부터 바디캠 영상이 촬영되고 있음을 고지받자 갑자기 머리로 위 F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등 [B는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발생 직후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피고인이 특수협박죄를 저지른 때부터 약 40분이 경과한 2022. 9. 27. 02:01경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1시간이 지난 2022. 9. 27. 02:20경 진술서 작성을 종료하였다),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일과 같은 날에(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발생 후 약 10시간이 지난 2022. 9. 27. 11:16경부터 약 11시간 30분이 지난 2022. 9. 27. 12:54경까지이다)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았는바, 이렇게 B의 경찰 진술은 이 사건에 관한 기억이 생생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또한 B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이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B에게 비키지 않으면 그 의자로 B를 찍어버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경찰 진술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B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B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어긋나는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자신이 술에 취하고 화가 나서 경찰에서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은, 그 진술이 B가 피고인과 화해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에 이루어진 점, 그 진술이 피고인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점,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검사가 별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에 대해서는 경찰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유독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행에 대한 경찰 진술만 번복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특수협박죄의 위험성 및 피해 정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이 집행 중이던 공무의 방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폭력,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이 많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고도 2018년경에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선처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 00: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농원에 설치된 닭장의 그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닭장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닭 11마리를 포대 자루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닭장 그물을 손괴하고 농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현장 부근에 있는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2021. 12. 20. 23:55경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농원 부근에 주차한 장면, 2021. 12. 21. 00:06경 피고인이 위 농원 부근에서 불룩한 포대자루를 양손에 들고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부터 피해자의 농원 부근에 본인이 키우던 닭 사체를 버렸다가 사건 당일 이를 회수하러 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닭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CCTV 영상 캡처 사진 속 길 이외에도 뒤쪽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들고 있던 포대자루 안에 피해자의 살아 있는 닭 11마리가 들어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두 차례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본인의 개가 피해자의 닭을 물어 죽였고, 미안한 마음에 닭과 베지밀을 놓고 간다는 것으로, 편지 속 필체가 피고인의 필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두 차례나 편지를 갖다놓은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에게 편지 작성 및 전달을 부탁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농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닭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이라는 가구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매장은 중국 기성품이 아닌 한국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가구를 판매하고 있다. 대금을 빨리 입금해 주면 피해자가 주문하는 소파, 식탁, 라운지체어, 거실장 등을 2021. 6. 27.까지 배송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구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설비, 기술, 인력 등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된 가구를 피해자에게 배송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가구 대금을 피해자보다 먼저 주문한 다른 고객들의 가구를 거래처에 주문하는데 사용하거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21. 6. 27.까지 피해자가 주문한 가구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9. 가구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0만 원을, 같은 달 15.경 840만 원 등 총 1,5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입금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G 등 거래처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발주내역 등 확보) 및 첨부자료 1. 각서 사본, 카톡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정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문자캡쳐 사진 1.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가구주문발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