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7 1.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대출을 급히 상환해야 ‘정부지원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4. 14. 08: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을 사칭하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대출상담 신청을 해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지원 서민대출상품으로 6,500만 원을 저금리 2.5%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달 15.경 불상지에서 E 채권채무팀장 행세를 하면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서민대출 신청은 접수되었으나, 기존 E 대출금 1,141만 원을 상환하지 않아서 위 정부지원 대출금이 지급정지 되어 있다. E 대출금을 오늘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해지되어 위 정부지원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 직원을 보낼테니 만나서 현금 1,141만 원을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기존 대출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1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4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4.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04.15, 담당자 H, 채무기관 E,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추심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 명의인 ‘(주)E 대표이사 I’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내용란에 상기 B 고객은 당사로부터 대출받은 원금 전액 11,410,000원을 2021년 4월 15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 명의인 ‘(주)E 대표이사 I’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대표이사 I’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021고단122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기존대출을 급히 상환해야 ‘정부지원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일명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3. 9.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K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대출상담 신청을 해 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상의 C은행 모바일 청구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달 12. 오전경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35%인 1,0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호평점 주차장 입구에서 ‘국세납부확인서’라고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74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 등지에서 한국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총책’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내부의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관리책’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며,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각 담당한다. 피고인은 2021. 3.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의 제안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조직원은 2021.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여, 53세)에게 K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해 4. 2.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상담을 문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코드가 숨겨진 가짜 K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P에 1,221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K에서 5,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대신 P에 대한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P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P에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위반이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채무 잔액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4. 6. 19:2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소재 선남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 채권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221만 원을 교부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허위로 작성된 ‘대출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송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2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및 허위증명서를 촬영한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피의자 승차한 택시 차량 CCTV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목록 사진, CCTV와 피의자 운전면허 비교사진 2021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앱 확인), 내사보고서(위조 P 대출납부증명서 관련), 내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관련), 내사보고서(피해금 인출내역 확인),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시지내역 첨부), 내사보고서(피해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Q 성주 선남지점 CCTV 확인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입금계좌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2021고단1222 사건으로 인한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2회 더 확정적 고의로 재범하였고, 계속하여 범죄를 저질렀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3명, 편취액이 총 3,000만 원 상당이고, 사문서위조죄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2021고단1117 사건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1117호, 2074호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피해자 O에게 판시 편취금 전액 배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