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474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 30. 20: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설 명절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인근에 있던 대리석 벽돌을 주워 창문을 깬 다음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 시가 합계 1,180만 원 상당의 반지 7개,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5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샤넬 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2,9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 6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6회에 걸쳐 그 소유인 시가 합계 2,970 만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30. 19:0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13. 23: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그 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를 뜯어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 및 액면가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19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19회에 걸쳐 그 소유인 시가 합계 654만 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1. 새벽 충청남도 공주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점포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9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6. 21:0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M 소재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11. 15:4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 소재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 곳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밖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들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3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4. 02:30경 경상북도 구미시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우측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등 귀중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24. 02:40경 경상북도 구미시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 이르러 그 곳 창고의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의 소형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380] 1. 피고인은 2014. 10. 31. 00:26 경 경기도 김포시 W건물 110호 소재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의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1, 00:48 경 경기도 김포시 Z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식당 주방 후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계산대의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653]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13, 23:30 경 용인시 기흥구 AC 소재 피해자 AD 운영의 'A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의 창고 방충망을 드라이버로 뜯고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푼 다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제1항, 제3항, 제7항, 제8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AF 소재 피해자 AG 운영의 "AH커피숍'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11항, 제12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2,07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9. 12. 02:32경 춘천시 AI 소재 피해자 AJ 운영의 'AK' 판매점에 이르러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270,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3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제9항, 제10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금 5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최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수감 사실확인 보고) [201447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K,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C, N, BM, BN, BO, BP, D, F, P, H,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지행역)],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서울역)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용산역)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수원역)에 관한 건], 수사보고[수원역 CCTV에 관한 건],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에 관한 건), 수사보고(동두천 피해지 현장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장물 처분처 확인에 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및 CCTV영상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13쪽, 제21쪽, 제34쪽, 제44쪽),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17쪽, 제26쪽), 각 CCTV 영상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40쪽, 제67쪽, 제74쪽, 제84쪽, 제96쪽, 제108쪽), CCTV 영상 대조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92쪽), 사건현장 사진(수사기록 제1권 54쪽), 피의자 체포시 사진, 압수물 사진 [2015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범행 등에 대하여) [2015+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Y 임장수사), 내사보고(Y 상가건물 CCTV 확인), 내사보고(AB식당 옆 방법용 CCTV 확인) 1. 현장사진, Y 실내 CCTV 영상, Y 상가 CCTV 영상, AB식당 옆 방법용 CCTV 영상 [2015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U, AJ, BV, BW, BX, AG,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가 많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56차례에 걸쳐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4,000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 범죄일람표 4 범죄일람표 5 순번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