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6

Ⅰ.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9.경부터 2020. 8. 22.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테니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출금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6.경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C은행 행복자금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 및 평점이 낮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 및 평점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0. 13:4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11. 09:53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2,700만 원 중 2,6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주시 청원구 H빌딩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인 I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6.경 C은행 직원 K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J에게 ‘저축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여 저금리에 6,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11. 10:2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11. 11:11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조합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주시 청원구 H빌딩 앞 노상에서 현금수거책인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Ⅱ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2. 고의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이하 ‘이 사건 인출 및 전달 행위’라고 한다)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는, 코로나로 식당(백반 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계좌를 통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그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변명과는 달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은 2020. 7. 30.경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성명불상자측에게 알려 주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측이 지시한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숨기지 아니한 채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것은 대출을 위한 계좌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만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는 사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신원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였을 것이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측에게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면서 ‘반환금 현금 수령증’을 교부받았다. 이 역시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자에게 전달하여 주면서 어떠한 대가를 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이 없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 사건 인출 및 전달 행위로 나아갔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기방조 행위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거나 약속받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사기방조 행위로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하면서 취득하거나 약속받은 대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채 대출을 받고자 이 사건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