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20.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D 가게 앞편도 1차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사당역 방면에서 이수역 9번 출구 방면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좌우의 교통 상황을 쉽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곳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위 승용차의 진행속도를 늦추거나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의자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1,580,5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금까지 1회의 벌금형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28. 08: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8번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인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위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맥주병으로 위 E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에게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열상 등을, 위 E에게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18:40경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190번지 풍천장어 음식점 주차장까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운전 직후 인천연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 자세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E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19:28 경부터 19:48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1.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0. 05: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99%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91길 71 올림픽도로 동호대교 남단 진입로 앞 약 2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5:30경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C건물 2층에서 3층 사이 계단에서 5층에서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피해자 D(가명, 여, 5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놀라 손목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팔을 벌려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환청이 들리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3:00경 여주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E(여, 51세)이 노래방 기계 앞에 서서 번호를 누르는 사이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석연찮은 면이 있고(노래연습장의 접대부라고 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허용되지 않는 접대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신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3:05경 부산 동래구 B 피해자 C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안주류 합계 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반복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8:1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44세)에게 위 마트에서 판매하는 막걸리의 가격이 비싸다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총으로 쏘아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4~5회 가량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거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과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7. 8. 마트에 찾아와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실에 관하여 계속 언급을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마트에 찾아와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총 있으면 쏴버리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피해자 등이 운영하는 마트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했던 점, 다만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22:18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32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2:18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곡터널 교차로 방면에서 서울 강서구 강서로18길 42 에 있는 한라한의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5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내사보고(사고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징역형 선택)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바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6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05: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좌석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B(58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의자를 들 어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을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 옆에 있는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소주병을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E이l 관리하는 위 식당에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고 F을 때리고 그곳 의자를 집어 들었다가 바닥에 내팽개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상의를 벗어 상체에 그려진 문신을 드러낸 채 식당 안을 돌아다니다 흉기를 찾으러 그곳 주방에 들어가고, 아래 3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G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될 때까지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4세), 순경 I, 순 경 J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너희 경찰 개새끼들이 왜 왔어, 너희도 죽어보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찼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과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과정에 의자와 술병을 들고 때리려 하거나 칼을 찾으러 부엌에 들어가고, 이를 제압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본건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아직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6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5.경부터 2016. 7. 12. 21:5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마사지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E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15만원씩 받은 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는 4~5만원씩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2016. 7. 13.경부터 2016. 7. 28. 18: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마사지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H. I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8~15만원씩 받은 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는 4~5만원씩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2016. 7. 5.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위 'D'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1회 성교 시 4~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고, 2016. 7. 27.경부터 2016. 7. 29. 18:00 경까지 위 'G' 마사지업소에서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1회 성교 시 4~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고, 2016. 7. 29. 경위 'G'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을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1회 성교 시 4~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 H, I,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광고화면사진, 대화내용, 업무용전화기화면캡쳐사진, 영업장부사진, 업소 광고글 사진, D 업소 현장 사진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성매매여성들 체류자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4월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형인 징역 6월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단속되고서도(벌금 500만 원) 다른 곳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업소들의 운영기간, 이익, 규모 등이 짧거나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되자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을 숨기고 이를 위하여 B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공범 B이 이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보롱카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동 759 현대프라임빌아파트 단지 내에서 209동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하고, 2016. 10. 5.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유족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현장사진 1. CCTV영상캡쳐사진, CCTV설치위치에서 촬영한 사진(현장조사)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단지 안 편도1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1982년까지의 전과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3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자녀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수입으로 치료비를 충당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91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8.29. 21:39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아파트 건축현장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건축현장에 들어가 건축 중인 위 아파트 605동의 옥상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겠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광주시 E에 있는 광주경찰서 F파출소에 임의동행되어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9. 23:40경 위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누나를 위 파출소로 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누나를 불렀냐. 이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2: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교회사 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용머리고개 쪽에서 효자광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시속 69. 8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 7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 차량 사고당시 진행속도 관련) 1. 감정의뢰 회보(속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5)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어린이보호구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및 과속)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의 음주운전,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과실),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신호위반 및 과속),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과실,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성년 자녀들 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03:45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좋은사람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탐탐'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전과가 세 차례, 무면허 전과가 한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27. 게임산 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과수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했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D(45세)와 E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E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일시의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을 자수하여 이미 처벌을 받았던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범행방법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0: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점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를 지르고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왜 씨발놈아, 왜 내 가게인데 내 맘대로 못하냐고"라고 말하면서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1 산 79-12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마석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 때 진행방향의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메모지를 줍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K5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다시 위 SM5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는 I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 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 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970,5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9,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18:50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원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도주차량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많은 사람이 다친 점,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된 피고인의 운전 과실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아산시 C에 있는 D 병원의 사무실에서, E BMW 승용차 1대를 중고로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8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1,9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봄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G로부터 빌린 1억 원의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G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7. 16: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대한불교조계종 E 4층 대웅전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전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36,000원을 꺼내 갔다. 2. 피고인은 2016. 1. 14. 17: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원을 꺼내 갔다. 3. 피고인은 2016. 2. 12. 17:3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 안에 들어있던 40,000원을 꺼내 갔다. 4. 피고인은 2016. 4. 15. 16:00경에서 1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합계 94,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0세)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02:00경 위 식당 종업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용인시 기흥구 F 202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및 온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손에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목과 배 부위에 칼을 내밀면서 "죽여버릴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린 자세로 바닥에 머리를 대는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 한 후 발로 얼굴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추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