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9. 20. 18:38경 B로부터 엑스터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1. 오후경 서울 도봉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B에게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0. 10. 11. 03:41경 F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1. 16:00경 위 D 오피스텔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 강남구 G주택 앞으로 필로폰 1g을 보내어 F에게 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10. 12. 02:54경 F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쪽에서 또는 위 D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 2g을 주었다. 3)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위 D 오피스텔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필로폰 1g을 F에게 건네주고, 같은 해 11. 2. 04:20경 F로부터 30만 원을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28.경부터 2021. 3. 1.경 사이에 위 G주택 앞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3.2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1. 00:00경 위 G주택 J호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오른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합성대마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2. 02:18경 위 G주택 앞길에서 I에게 합성대마 등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합성대마 77.03g, 대마 0.5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명의 금융계좌 1차 분석 결과), 수사보고(범죄사실 입금내역 확인) 1. 송금내역, 휴대전화 송금내역 사진자료 등 각 사진 [판시 제1의 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명의 금융계좌 1차 분석 결과), 수사보고(범죄사실 입금내역 확인) 1. 송금내역, 휴대전화 송금내역 사진자료 등 각 사진 [판시 제1의 다, 라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압수 관련), 수사보고(대마, 필로폰 수량 측정 결과),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선으로 추정되는 남성 관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관련) 1. 각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압수 관련), 수사보고(대마, 필로폰 수량 측정 결과),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선으로 추정되는 남성 관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관련) 1. 통화녹음CD(A와의 녹음파일),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엑스터시 및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엑스터시 및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12.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근거: 215만 원{= 25만 원(범죄사실 제1의 가항) + 180만 원(범죄사실 제1의 나항) + 10만 원(범죄사실 제1의 라항, 1회 투약에 대한 전국 평균가격으로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검사가 변경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이 부분 범행 일시, 장소, 필로폰 매매의 상대방, 매매대금, 매매수량을 특정하였으나 다만 구체적인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였을 뿐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범죄사실과 분명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이 부분 필로폰 매매 사실을 인정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검사가 위와 같이 특정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는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범죄사실 제2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한 물건이 모두 대마인 줄 알았을 뿐, 합성대마와 대마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워 그 중에 합성대마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몰랐다. 나. 판단 합성대마와 대마가 육안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I으로부터 매수한 마약 중 합성대마가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인다. 1)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 매매와 수수 등 거래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고 그 중에는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하였는데 F와 필로폰 매매 등과 관련하여 합성대마를 의미하는 ‘허브’, 일반대마를 의미하는 ‘고기’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 중 F가 갑자기 마약을 투약하고 싶다는 마음을 보이자 위와 같은 은어 대신에 ‘필로폰, 대마초, 신종마약, 허브’라고 직설적으로 마약류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과 마약류 거래를 한 F, K, I도 합성대마와 대마가 육안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합성대마와 대마에 대한 은어를 구별하고 사용하거나 실제로 이를 구별할 수는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내지 이 법원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판시 제1의 다, 라, 제2의 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을 살펴봄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거의 매일과 같이 반성문을 통해 지난 날 유혹에 쉽게 빠져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다시 마약에 탐닉하게 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결코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으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도 아직 28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선처와 재기의 기회를 달라면서 탄원하는 점, 강원도경찰청은 2021. 5. 18. 이 법원에 피고인이 마약 수사와 관련하여 상선들을 제보하고 필로폰 압수에 협조한 사실을 확인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 사건과 이 사건 중 판시 제1의 가, 나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엑스터시 매매, 필로폰의 매매, 수수, 투약, 합성대마 및 대마의 매매 등 각종 마약류를 대담하게 주고받거나 투약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범죄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면을 고려할 때 범행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판시 제1의 다, 라, 제2항의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