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C(여, 81세)와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좌골신경통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병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노유 및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지 아니한 채 개 49마리를 사육하여 피해자에게 피부염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23. 6. 5. 18:00경 파주시청 맞춤형복지지원팀 공무원들이 내과의사 등 의료진과 함께 위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2023. 6. 14.경 피해자가 개에 물려 손등에 찰과상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직계존속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응급조치 관련) 1. 각 현장 사진, 각 출장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에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는 못하였지만 약을 처방받아 가져다 주는 등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 개 49마리와 한 공간에서 생활을 같이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 의사 등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과 지병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모친인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아니한 채 개 49마리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두고,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온 점, 파주시에 의해 피해자가 구조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에이디비-4엔-피나카와 에이디비-부티나카 함유)를 2회 사용하였다. 1. 2023. 2. 17.부터 2023. 2. 18.까지 사이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2. 17. 20:38경부터 2023. 2. 18. 02:4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건물 3층 홀덤펍 및 복도 화장실에서 C의 가방 안에 있던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꺼내 4회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2023. 4. 15.자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4. 15. 22:26경 서울 강서구 D모텔 E호에서 C의 가방 안에 있던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꺼내 2회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수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소변 및 전자담배 액상 국과수 감정서 접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 추적 수사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F 편의점 내·외부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서 회신), 수사보고서(모발에 대한 마약류 성분 분석 관련 국과수질의) 1. 112신고사건처리표(지령번호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합성대마 2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3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사용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적인 합성 대마 사용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약물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B과 B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C, 3층 상가 331.7㎡(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2. 20.부터 2021. 12.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상가를 의료기 체험방으로 운영하여 왔다. B이 2022. 1. 19.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연체차임 지급,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위 상가의 인도 및 인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5074호 건물인도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위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22나53096호) 재판 계속 중인 2022. 7.경 민사조정에 회부(창원지방법원 2022머109576호)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B에 대하여 1억 원의 권리금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주장 및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위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로 마음먹고,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위 항소심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8.경까지 사이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리금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 창원시 마산합포구 C 3층 D 체험실 실내 건축공사, 공사일자: 2018년 11월 21일, 상기 공사에 대하여 임대인은 공사금액 1억 5천만 원 중에서 금일억 원을 권리금으로 제3자에게 양도시 인정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약정서를 작성 각자 1부씩 보관한다. 특약: 개업 후 영업을 폐업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열쇠를 넘겨주고 월 임차료는 매도시까지 지불하지 않기로 함. 임대인 성명: B, 임차인 성명: A, 첨부: 실내건축 공사계약서 사본1부”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출력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서류의 연월일 란에 ‘2018년 11월 25일’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 란 옆에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권리금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22.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소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창원지방법원 2022머109576호 조정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민사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을 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금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민사소송의 증거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권리금 약정서가 피고인이 아닌 임대인 B이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금 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이 임대차계약서와 다르고, B의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권리금약정서와 동일한 인영이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 2018. 11. 20.자 영수증도 같은날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의 날인된 인영과 다른 점, 피고인이 중개인에게 보낸 2021. 7. 1.경 내용증명에는 권리금 약정서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권리금 약정서는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이를 전가하기 위해 임대인 명의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동종범행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민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지역 후배인 B에게 ‘돈이 없으니 차털이를 해서 돈을 좀벌자’라고 제안하고,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B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함께 금품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가.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과 B은 2022. 6. 10. 01:50경 구미시 C 앞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B은 2022. 6. 10. 01:50경 구미시 E 앞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B은 2022. 6. 10. 01:51경 구미시 E 앞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과 B은 2022. 6. 10. 02:57경 구미시 H 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거나 다른 차량 내부를 물색하고,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과 B은 2022. 6. 10. 02:58경 구미시 H 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B은 근처에서 대기하며 다른 차량 내부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2. 6. 10. 03:00경 구미시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6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약 2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을 가지고 나온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5. 28.경 불상지에서, Q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롯데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롯데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18경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K, J, G, D,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 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L 추가 진술 등에 대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18:5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5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 11시 반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점수가 336점으로 저조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8. 19:02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5,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신용보고서 1. 송금확인증 1. 고소인이 피의자와 나눈 대화 출력물, 피의자 명의의 카카오 페이머니 거래내역 출력물, 피의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0. 01:40경 창원시 B에 있는 C대학교 차량정비소 부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봉암삼거리를 경유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양곡삼거리 자율 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봉양로의 편도 3차로의 3차로에서 봉암교 방면에서 봉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가 교차로에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상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제출 등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주행거리가 긴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만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가장 최근의 것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직전에도 이종의 전과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487

범 죄 사 실 2023고단24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3.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4. 2:4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33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3고단2992 피고인은 2023. 11. 15. 11:20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2023고단2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단속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7. 24.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에 나아간 점(이와 별도로 위 처벌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2023고단115 피고인은 2023. 3. 24. 20:3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86 피고인은 2022.경부터 E조합 조합장이던 피해자 F과 의견 차이 등으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조합 조합장 선거 당시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각종 비리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위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피해자의 출마를 단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7. 16:00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이고, 얼마전 신랑이 죽은 베트남 여자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을 알고 있고, E조합 전 점장인 J씨와 K과의 부적절한 관계도 알고 있다’, ‘L 명예퇴직할 때 L로부터 뒷돈을 받고 퇴직금을 많이 준 것을 알고 있고, M로부터 돈 20만 원을 받고 업무분장을 함에 있어 편의를 봐주고, E조합팀장 승진때 우선 순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고 그 보다 순위가 낮은 사람을 승진시켜준 사실과 그 외 인사 대상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인사고과를 무시한 인사를 한 사실과 지인의 아들을 부당하게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실을 알고 있다’, ‘니는 여자들에게 스킨십도 많이 하고 경영도 엉망으로 하니 조합장 자격이 없다’, ‘다가오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해서 2. 13.경까지 나한테 알려달라’, ‘만일 2. 13.경까지 조합장 출마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비리를 모두 폭로하여 조합장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2. 13. 오후경에 비리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3. 17:07경 피해자에게 ‘거두절미하고 조용히 며칠 더 기다려 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만일 피해자가 조합장 출마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위 조합장 선거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공표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N, O, P,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협박의 동기 및 경위, F과 N이 2023. 2. 3.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행위 등으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형이고, 피해자는 2020. 12. 9. 피고인의 어머니 C로부터 대구 북구 D 토지와 대구 북구 E 지상 우사 건물을 증여 받아 각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부동산의 증여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부터 2021. 5. 29.경 사이의 불상 일자에 위 우사 건물 외부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해 둔 시가 1만 원 상당인 자물쇠를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우사의 여닫이 출입문을 고정해 둔 시가 불상의 스크로 피스를 해체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3.경 위 우사 건물 주변에 피해자가 설치 해둔 시가 불상의 펜스 울타리 일부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해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우사 건물 출입문 자물쇠․고정장치나 펜스 울타리를 제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5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3. 15:36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고, 2023. 8. 6. 20:38경 서울 은평구 OOO, OO빌라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피혐의자의 전화 시도내역, 피해자의 주거지 CCTV에 녹화된 피혐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를 스토킹한 죄로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 피해자를 스토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스토킹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3. 15: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피고인의 옆에 앉으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범인을 ‘할아버지’라고 설명하였는데 피고인은 1937년생으로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2022. 6. 16.경 피고인을 지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범인 묘사의 비일관성 및 피해자 진술의 추상성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는 범인을 ‘동네 아저씨’로 지칭했던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제2권 제118쪽),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는 범인을 ‘모르는 할아버지’라고 지칭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60쪽 이하). 피해자의 범인에 대한 묘사가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의 구체적인 인상착의에 대하여도 진술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의 문제점 1) 수사 초기에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 피고인으로 특정된 경위를 보면, 수사기관이 방범용 CCTV를 통하여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한 후, 역시 방범용 CCTV를 확인하여 범행이 발생한 시각 즈음에 범행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추정이 유효하려면 그 전제로 ‘범행이 발생한 시각’이 정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범행이 발생한 시각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2)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근거로 작용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방문 및 피혐의자 특정)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현장 부근을 탐문중이던 경찰관이 피해자와 동일한 인상착의의 여성을 발견하여 피해자가 맞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맞다라고 진술하면서 근처에 있던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저 사람이라고 하였고, 가슴 만졌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로써 피고인이 특정 되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제37쪽). 그러나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고, 기억이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하였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치지 못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정면으로 대면함으로써 피고인의 얼굴, 헤어스타일, 신체적 특징, 옷차림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지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저 사람‘이라고 말을 할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근거가 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한 시점인 2022. 6. 16.경은 이 사건이 있고 약 2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다. 기타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아래와 같은 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다. 가) 피고인은 범행이 발생하고 약 3분 후인 15:53경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장소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앞을 걸어서 지나갔다(피고인은 15:55경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앞을 보고 걸어갔을 뿐, 특별히 피고인에 대해 살펴보거나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등의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 역시 무릎 위에 손을 얹은 상태로 앞을 보고 앉아있을 뿐, 피해자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었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의식하거나, 적어도 한 명은 상대방을 의식하여 행동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에 범행장소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었음에도 서로를 특별히 의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0. 15: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를 법기터널에서 신기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주행하는 피해자 D(3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범죄일람표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59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무전취식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2. 4. 15:4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매기살 6인분, 공기밥 3개, 김치찌개, 음료, 맥주 1병 등 합계 10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2. 8. 15:0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양념갈비 6인분, 된장찌개, 공기밥 등 합계 81,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분석, 진술조서 미작성), 내사보고(방법용CCTV 영상 확인 등), CCTV캡처사진(F)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분석), CCTV영상 캡처사진(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09:50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를 B아파트출입구 방면에서 남양산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 및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성실히 하여 차로 내에서만 운전하고 보도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보도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 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서 있던 피해자 C(여, 63세)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 앞범퍼와 전면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벽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이 사건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형사공탁 함, 초범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7. 18.경 경기 연천군 B,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 전광판을 설치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전광판을 설치해 주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광판 설치대금 1,04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위 E빌라 외벽에 위 전광판을 설치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1,0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2. 23:4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수중에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빌라로 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4. 12. 04:52경 경기 연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 식당 앞에 있던 시가 합계 1,870원 상당의 공병 1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9. 04:19경 경기 연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 앞에 있던 시가 미상의 숯과 부탄가스 1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비교적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