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아버지 D, 시어머니 E을 비롯하여 남편 F(2012. 10. 15. 사망)의 형제자매 8명을 포함한 시댁식구 10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G, H은 남편 F이 사망에 가까워지자 상속재산을 빼앗기 위하여 2012. 8.경 고소인과 F, 고소인과 F 사이의 아들 I가 함께 거주하던 집으로 찾아와 무작정 욕을 하며 F과 I를 데려갔고, 고소인이 I를 찾기 위해 피고소인들의 집 주변을 지키고 있자, 피고소인들이 돌아가며 I의 거처를 옮겨 찾을 수 없게 하고 있으니, 피고소인들을 미성년자 약취죄로 수사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F이 2012. 7. 30.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평소 자신에 대한 병간호를 하지 않고, I에 대한 양육에 신경쓰지 않은 피고인에게 화가 나, 스스로 I를 집에서 데리고 나와 오산시에 있는 부모 D, E의 집으로 간 것이고, I는 자발적으로 F을 따라 나간 것이며, 피고인은 그 이후 자유롭게 여러 번 위 오산 집에 들러 I를 보았고, F의 사망 이후 I는 위 오산 집에서 계속하여 양육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8.경 천안시 서북구 합성동 174-1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등 10명을 무고하였다.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4028 판결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97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망 F과 혼인하여 I를 자녀로 두고 있었는데, 혼인 생활 중 서로 간의 성격,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평소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고, F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뒤에도 피고인이 I를 데리고 친정에 있으면서 병원에 찾아오지 아니하고 환자인 F을 간호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갈등이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나) F은 2012. 7. 30. 병원에서 퇴원하여 혼자 천안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뒤, 피고인이 그동안 자신을 간호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당분간 자신은 오산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있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집을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자녀인 I를 함께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다) 당시 F의 동생이던 H과 G은 '퇴원하였는데 가서 밥이라도 좀 해 줘라'는 어머니 E의 부탁을 받고 천안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F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싸운 뒤 I를 데리고 나오자 F 및 I와 함께 오산에 있는 F의 부모님 집으로 함께 돌아왔다. (라)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오산에 있는 시댁으로 찾아와 F, I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도 하였으나, 친정에 돌아가 있으라는 F의 말에 따라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 지내다가 2012. 8. 15. 스트레스 증세로 입원을 하기도 하였고, 이후 'F이 빨리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 I만 있으면 된다'는 내용의 일기를 쓰기도 하다가, F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F은 2012. 10. 15.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은 F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I는 F의 가족들과 계속 같이 지내게 되었다. (바) F의 형제인 J은 2012. 10. 24. 피고인의 오빠인 K에게 전화를 해서 피고인과 F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K이 '일단 아이를 돌려주면 만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를 거절하였다. K은 이후에도 J에게 2012. 11. 14. 'I 빨리 보여달라, 안 그러면 평생 조카를 못 본다'는 문자를, 2012. 11. 22. 'I와 통화하거나 식구들 입회하게 만나게 해 달라, 통화라도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으나, J은 2012. 11. 26. K에게 '피고인에게 양육 능력이 없으니 I를 보낼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만을 보냈다. (사) 한편, 피고인은 F의 사망 이후 I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 천안집 근처나 F의 동생들 집 근처를 찾아다녔으나 I를 만나지 못했고, I가 다니던 천안의 L 유치원에도 전화를 해 보았으나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있던 중, 2012. 10. 29. L 유치원에 다시 전화를 해 본 결과 I가 유치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L 유치원으로 I를 찾으러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I의 고모인 H이 유치원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고 I를 데리고 가버린 상태였다. (아) 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는 유치원에 거세게 항의를 한 다음, 112에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시댁에서 아이를 빼앗고 안 준다'고 신고를 하고 경찰을 대동하여 오산에 있는 F의 부모님 집으로 찾아갔으나, F의 아버지인 D만 만나 언쟁을 벌이다가 경찰로부터 '지금은 데려올 수 없으니 유아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그대로 돌아왔다. 위와 같은 일이 있은 2012. 10. 29. 이후 F의 가족들은 I를 L유치원으로부터 퇴소시켜서, 피고인은 더 이상 I를 만날 수 없었다. (자) 이에 피고인은 2012. 11. 8. F의 부모와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D와 E에게는 2012. 11. 19.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으나,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서는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계속 지연되어 본안 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차) 그러자 피고인은 2013. 1. 8.경 'F의 부모와 형제들이 I를 약취, 유인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2013. 1. 26.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2012. 7. 30.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애를 데리고 나가버렸고, G과 H도 F을 따라 나갔다. F이 사망한 이후 I와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할아버지 할머니나 고모들이 키우는 것 같다, 그들 중 누군가가 데리고 있을 것 같은데 모두 모른다고만 하고 누가 데리고 있는지 몰라서 전부를 고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카) 피고소인인 F의 가족들은 2013. 3. 12. 검찰로부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이 I를 데리고 나갔고 G과 H은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타) 피고인은 이후에도 I를 만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6. 13. 오산에 있는 F의 부모님 집 근처에서 유치원 버스를 타는 I를 발견하고 차량을 좇아가서 I를 만나게 되었다. 당시 유치원 교사는 I를 'M'이라고 부르며 피고인을 저지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I를 피고인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I의 의사를 수 차례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I를 인도하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되었다. (파) 이후 F의 가족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 차례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자존감이 향상되었으며,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한 뒤 조사를 종결하였다. (하)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데리고 온 뒤 유아인도청구를 취하하였고, F의 가족들은 현재 피고인을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제기한 상태이다. 앞서 인정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피고소인들이 직접 I를 약취·유인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애를 데리고 나가버렸고, 이후 남편의 사망 후 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으며, 누군가 데리고 있는지 몰라서 전부 고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F의 사망 이후 피고소인들은 피고인이 경찰을 데리고 집으로 찾아오거나 수소문 끝에 유치원으로 찾아오는 등 I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I를 피고인에게 인도해주지 아니하고, I의 유치원을 바꾸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유치원과 연락하에 피고인이 I를 유치원에서 찾아가지 못하게 하였던 점, 피고소인 J, H, E 등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제대로 찾아와 좋게 이야기를 하였으면 될 텐데 꼭 경찰을 대동해서 왔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 "2012. 10. 29. I를 데리고 온 것은 피고인이 유치원에서 I를 납치할까봐 그런 것이고, 친권자는 피고인이라도 가족인 피고소인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빠(망 F)으로부터 피고인이 아이를 키워서는 안된다는 부탁을 받았다"는 등으로 이야기하면서 당시 피고인에게 I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초 고 소장에 적시한 신고사실에 '피고소인들이 직접 I를 데리고 나갔다'는 등의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인데, 피고소인들이 계속 I의 소재를 감추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F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F의 사망 이후 피고소인들이 I를 돌려주고 있지 않으니 약취유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것은,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인 사실 또는 실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