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3세)가 속한 걸그룹을 관리하는 프로듀서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전남 군 D에 있는 위 걸그룹 숙소로 사용하던 ''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걸그룹 생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두세 차례 입을 맞춘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를 피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메시지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건 직후 'E' 메시지 내용 1.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사본,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격려하고 밴드생활을 계속하도록 설득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건물 옥상에 올라간 경위, 대화 내용, 피고인의 추행 내용, 피해자의 거부행위, 당시에 느낀 감정, 옥상에서 내려와 다른 멤버들에게 추행사실을 말하고 숙소를 나와 집으로 가게 된 과정 등에 대해서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당초 다른 멤버들과의 생활이 힘들어 그룹에서 탈퇴할 것을 고민하였으나 옥상에서 피고인과 대화 후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열심히 밴드생활을 하기로 한 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갑자기 옥상에서 내려온 지 3-4시간 후 짐을 싸서 숙소를 나와 집으로 갔고, 다른 멤버들에게 그룹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1:27경부터 피해자와 E으로 대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을 맞추려 하고, 특정 신체부위에 손을 더듬으려 하신 점 특히 사과하였지만 곧바로 그런 실수를 다시 하신 점"으로 인해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같이 활동할 수 없어 그룹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나도 어제밤 잠을 못 이루고 내가 했던 행동에 수치스럽고 죄스럽고 잠을 못 이루었다"고 사과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다시 "새벽에 저에게 입 맞추려 하시고 가슴에 손을 대셨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하려 하셨다는 사실은 인정하시는 건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라. 또한 피해자는 위 대화에서 피고인에게 '무책임하게 언니들한테서도 떠나시는 것보단 언니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언니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언니들의 뜻을 따라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남은 멤버들과 만나 나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멤버들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피해자와의 약속과는 달리 다른 멤버들에게 '피해자가 다른 멤버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룹을 탈퇴하겠다고 울면서 이야기를 해서 다독여준 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에게는 '다른 멤버들에게 무릎 굻고 사죄만 했다. 애들과는 헤어지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마.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10개월 후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후 증상이 악화되었고, 고소 후 있을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고소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 마음이 안정된 후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고소의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바. 피고인은 E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피해자가 그룹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고 2017. 8. F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룹에서 탈퇴한 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다른 변명 역시 납득하기 어려워 믿을 수 없다. 사.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 등을 다른 멤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는 말하고 함께 병원에 가기도 하는 등 평소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해 있는 그룹의 프로듀서이자 매니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누구보다 피고인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