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6.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2020. 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에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22:38경 서울 도봉구 B고시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108.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108.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020고단4115 피고인은 2020. 9. 17. 15:2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앞에서, 그곳 계단 위에 잠시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36,000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회색가방을,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2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18. 00:06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H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G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담배요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8. 00:51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3,72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G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담배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90 1. 2021. 5. 10.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10. 08:1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길에서, 위 가게 외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사각 공캔 15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연결된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이하 불상시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앞길부터 같은 날 08: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소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1. 5. 11.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11. 00:4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길에서, 위 가게 외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사각 공캔 7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연결된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1. 이하 불상시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앞길부터 같은 날 00:4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소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2021. 5. 26.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5. 26. 04: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길에서, 위 가게 외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사각 공캔 4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연결된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이하 불상시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앞길부터 같은 날 04:0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소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2021. 6. 2. 범행 가. 2021. 6. 2. 1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6. 2. 15:34경 서울 도봉구 N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기름난로 1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연결된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6. 2. 2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6. 2. 22:1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앞길에서, 위 가게 외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사각 공캔 8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연결된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 이하 불상시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앞길부터 같은 날 15:34경 제4의 가항 기재 장소 및 같은 날 22:10경 제4의 나항 기재 장소를 각각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소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개인별수용조회 2020고단41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수사보고(수용조회) 2021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법 2011고약6900호 약식명령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K,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사진 첨부 건)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술에 관한 건), 피해자가 붙여 놓은 전단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2964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으며,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절도 피해자의 일부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