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여, 24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4. 4. 26. 21:0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 B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곳에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들 및 피해자는 위 주점 및 G에 있는 'I' 주점에서 2014. 4. 27. 01:28경까지 술을 마셔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2014. 4. 27. 02:21경 피해자와 함께 익산시 J에 있는 K 3층 불상의 호실에 투숙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27. 05:00경 위 모텔방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녹취파일에 대한 녹취록 첨부)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순차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고, 설령 그러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 2.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1차로 'H'에서 술을 마시고, 2차로 'I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이에 소위 필름이 끊겨 2차 술자리에서부터 K에 투숙하는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기억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K에 투숙할 때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였고, K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모텔비를 계산하기까지 한 점(피해자는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K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누군가의 남자성기를 만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4. 4. 16.경 처음 만난 날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호감을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 A와의 성관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K모텔에 투숙한 직후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어서 자신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자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침대에 같이 누워 있었고, 곧바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차 술자리에서부터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잘 때까지 거의 기억이 없고, 이에 피고인 A와의 성관계는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으나, 새벽 5시경 일어나 휴대전화를 보고 시간을 알았고(모텔에 투숙한 시간은 02:21경이다), 그 때 자신이 신용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한 내역을 문자로 확인한 후 다시 잠이 들었으며,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위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성행위를 하고 있어 일어나보니 피고인 B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는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한 사실이 있는데(수사기록 96쪽, 98쪽, 100쪽. 특히 피고인 A는 이미 한 차례 피해자에게 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한 후에도 "어 근데 나 진짜 진짜 나 진짜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건데, 진짜 하고 사정까지 했어?"라고까지 말을 하였다), 피고인 A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직후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침대에 같이 누워 있었고 곧바로 그들이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사실관계를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데 왜 이렇게 추궁하느냐'라는 식으로 항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임에도 위와 같이 말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4. 4. 16.경 피고인 A를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피고인 A에게 호감을 가져왔고, 이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A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에 연속하여 당일 처음 본 피고인 A의 사촌형인 피고인 B과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아무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해자도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고, 피고인 B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 B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돈 때문에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와 모텔에 투숙한 후 2014. 4. 27. 02:30경 위 모텔방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