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2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알게 된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인 I를 통해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약 9개월 전 중국 유학을 마치고 입국하여 국내 대학을 다니던 중 2015. 9. 20.경 중국 유학시절에 알던 일명 J로부터 '용돈벌이 좀 해볼래, 많이 벌면 하루에 백 만 원에서 삼 백 만 원까지 벌 수 있다. 불법인데 짜고 치는 고스톱에 너네가 맞춰서 움직이는 거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일명 K이 누나로부터 '주위에 돈 벌고 싶어 하는 애들 있으면 소개를 시켜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 피고인 C, I 등에게도 위 일을 제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총괄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실장, 팀장과 일명 K이 누나 등과 모의하여, 이들로부터 범행을 지시받기 위하여 각자의 휴대폰에 '위챗' 어플을 설치한 다음,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돈을 가지고 나와 훔친 돈을 환전상에게 전달하면, 건 당 백 만 원 또는 훔친 돈의 1%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5. 9. 23. 11:00경 서울 강동구 M, 101동 □□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전화를 걸어 '우체국인데, 혹시 대출 신청을 한 적이 있냐? 문제가 발생했는데 경찰서에 신고해드릴까요?'라고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날 11:53경 다시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찾아 개인이 보관해야 한다. 빨리 돈을 빼서 보관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돈이 빠져 나간다. 경찰서에서 형사가 나가 돈을 보관해 줄테니 열쇠를 둔 곳과 돈을 둔 곳을 알려주고 다른 은행에 찾아가 돈을 인출하라.'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4,5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두고 다시 다른 은행으로 간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져나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창문 틈에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5. 9. 24. 11:30경 서울 노원구 0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전화를 걸어 '할머니 명의로 8. 6. 자로 개통된 전화가 요금 미납으로 정지되었다. 정보가 유출되어 지금 받고 있는 전화도 곧 끊어지니 조치를 취해주겠다. 휴대폰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잠시 후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할머니에 대한 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위험하다. 즉시 은행에 가서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야 안전하다.'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두고 다시 다른 은행으로 간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져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5:45경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옆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5. 9.24. 09:30경 서울 강남구 Q, 111동 □□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 데, 할머니 통장이 도용되었다. 즉시 은행에 가서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야 안전하다. 돈을 찾아 세탁기 안에 넣어 두고 서대문경찰서로 가라'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두고 경찰서로 간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져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5:35경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세탁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 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5. 9, 30, 11:00경 서울 도봉구 S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전화를 걸어 '우체국인데, 누군가 할머니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었다. 할머니 통장의 돈을 누군가 모두 빼갈지 모르니 즉시 은행에 가서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집에 보관해야 안전하다. 돈을 찾아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라.'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17,467,000원을 인출하여 집에 두고 동사무소로 간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져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4:25경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46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15. 10. 6. 09:50경 피해자 T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때문에 집 전화를 끊으려고 한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집에 갖다 놓으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과장에게 연락을 해놓을 것이니 경찰서로 가보라.'고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1,629만 원을 인출하여 집에 두고 경찰서로 간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져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우편함에서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2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6, 11: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강남구 V 아파트 201동 502호 빠른 이동 부탁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거실 이불 밑에 돈이 있으니 가지고 나오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장소로 이동하여 부근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3:15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201동 안으로 들어가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서울 강남구 V아파트 201동에서, 경비원에게 502호 방문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동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W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P, T, W,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X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는데(대법원 1996. 3. 22. 선고 96313 판결 등 참조),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X은 피고인이 중국인(혹은 조선족)에게 전달할 물품을 가지러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중국인(혹은 조선족)들에게 납치 또는 감금되는 등의 불상사를 당할 경우 피고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될 뿐이므로 X이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망을 볼 당시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X이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신종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B과 C를 비롯한 주변 친구들까지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도록 권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것에 불과하나 주거침입의 동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과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범죄전력,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