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공모 관계][2022고단1006, 1398, 1855, 1974, 2654, 3636, 4104, 5183, 87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006]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국제발신) C님 G 919,750원 구매완료 본인결제 아닐시 H:(전화번호 1 생략)’라는 허위의 결제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문의하자 “만약 실제 구매한 사실이 없으면 더 이상 결제를 못하게 보호하는 앱을 설치해 주겠다, 당신 통장이 범죄사건에 연류가 되었다. 검찰청에 전화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위 전화로 문의하자 검사를 사칭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은행에서 당신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아무래도 은행직원이 당신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 개설한 것 같다. 피해자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검수 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H 직원, 검사,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6. 16:52경 경기 김포시 I에 있는 J 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9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0경 인천 K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문서 상단에 ‘금융감독원 이체카드 예치증서’라고 기재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 예치증서’라는 제목 하에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체카드 증액관련 예치증명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는 2021년 12월 09일에 발행이 된 이체카드(L)의 회수 처리건에 대하여 재발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12월 10일 이체카드 재발행의 예치금(금 10,500,000원)을 대면상환 방식으로 예치를 하여 재발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고객 인적사항란에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체카드번호 :L, 처리일자: 2021-12-10, 증액금액: 10,500,000원, 회수금액: 35,000,000원, 납입보증료: 0원, 발급할금액: 45,500,000원, 발급 신청인: M, 발급용도: 본인확인용(증액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은 국민자금지원생계대출 대상으로 연 4,7%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사에 연체된 금액을 먼저 상환해야 된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기업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체카드 재발행의 예치금 1,050만 원이 필요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예치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0. 13: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5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R은행의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P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빠른 진행을 위해 R은행에서 보낸 담당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0. 14:42경 서울 종로구 S에 있는 T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7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3.경 불상지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다.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액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6. 11:1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26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54]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중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으로, “한도금액 745만 원, 상환일자 21. 11. 03, 분류 현금 수납, 상환금액 745만 원, 이름 W,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2021년 11월 03일 X카드 채권추심팀 Y”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X카드 채권추심팀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카드 채권추심팀 명의의 중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1. 오후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AA’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대출금 납부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 성명: E,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 : AB, 처리일자 2021-11-11, 변제금액 20,600,000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단에 ‘AC’이라는 기재와, 하단에 “2021년 11월 11일”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C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경 불상지에서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인데 6.3% 이자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잠시 후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 X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같은 계열사에 대환대출을 진행하면 계약위반이다.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및 그 위약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4:47경 경기 군포시 AE 앞 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450,000원을 건네받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X카드 채권추심팀 명의의 중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중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1. 오전경 불상지에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잠시 후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 A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AC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및 그 위약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4:47경 서울 광진구 A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600,000원을 건네받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3.경 불상지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1%의 이율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을 보내줄 테니 대면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5. 16: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G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636]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0.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비용담보 공탁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좌측 상단에 금융감독원 로고가 있고, 상단에 ‘대출금액(￦55,000,000), 비용담보금액(￦25,000,000), 본 약정서 말미에 기재된 채무자는 채권자 P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기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의 준수를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단에 ‘채권자 란에 P은행, 채무자 란에 성명 : AH (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라고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파일로 전송받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비용담보 공탁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4.경 불상지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 조건으로 2.1% 금리에 최대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다운받아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P은행에 대출신청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계약위반에 대한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공탁금으로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0. 15:28경 안산시 상록구 AI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비용담보 공탁약정서’를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10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9.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 소재의 상호불명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채권회수안내서’라는 제목으로 ‘채권기관 : F(주), 대표이사 : AJ,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AK빌딩, 대표번호 : (전화번호 3 생략), 채무자 : AL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수금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AM, 청구금액의 표시 : 금 20,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주)’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기존 F 대출이 변제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9. 14:29경 서울 은평구 AN 앞 길거리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F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31.경 서울 은평구 이하 불상 소재의 상호불명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공탁예치등록금’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 : AL,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공탁예치금액 : ￦17,500,000, 등록처리일자 : 2021. 12. 31. 승인금액 : ￦70,000,000, 발행부서 : 처리담당자 AO 팀장’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로고가 삽입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등록금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금감원에 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1. 11:23경 서울 은평구 AN 앞 길거리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등록금’ 1장을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518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3. 09: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P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AQ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가 AR 물품 사기 사건에 도용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진행할 것인데,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현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P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 15:12경 서울 용산구 AS에 있는 ‘AT’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72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SNS인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게 된 AU은행 AV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그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계좌에 602만 원의 대출 승인금을 입금하는 등 위 계좌 및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써 3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2. 3. 24. 14:00경 경기 부천시 AW건물 A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AY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사진, 통장거래내역 [2022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2022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내역 및 통화내역, 피해금 인출내역 [2022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2고단2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대출금 납부 확인서 사본, 중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사본 [2022고단3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세지 내역, 피해금 인출 내역, 비용담보 공탁약정서 [2022고단4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회수 안내서(위조서류), 공탁예치등록금(위조서류) [2022고단5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8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내역서, 영장 회신자료, AZ 이메일 제출내역, IP 조회결과 1. 대출 실행업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각 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체 피해액이 약 1억 9,7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약 4,700만 원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한 것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