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남양주시 E 1층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던 중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금품이나 물품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2. 19:00경부터 같은 달 23. 10:3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목동 10단지 1025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한 에쿠우스(H) 차량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 안에 있던 골프백과 골프백 안에 보관 중이던 골프 채 등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2. 1.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214,323,000원 상당의 골프용품,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00:00경 ~ 03: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9길 10에 있는 신반포 3차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그랜져TG 승용차의 뒤 트렁크를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의 골프채 등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이 들어 있는 골프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10. 8. 00:00경 - 03: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 에 있는 신반포 한신15차 아파트 4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SUV벤츠 승용차의 뒤 트렁크를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골프채 등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이 들어 있는 골프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에 있는 신반포 한신 15차 아파트 40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승용차의 뒤 트렁크를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골프채 등 시가 합계 2,650,000원 상당의 골프용품이 들어 있는 골프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에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1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의 승용차 뒤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골프백과 골프백 안에 보관 중이던 골프채 13개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4. 14. 시간 불상경 구리시 P 소재 피고인 운영의 'Q' 매장에서, 위 A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차량 트렁크에서 절취한 골프용품(골프채 2세트)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4. 14.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2,376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경 구리시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매장에서 위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 소유의 골프용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8.경 위 'Q' 매장에서 위 A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골프용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Q' 매장에서 위 A 이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N 소유의 골프용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로부터 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G,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J, L, N, O의 각 진술서 1. BB, BC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R의 추가 진술) 1. 피해품 사진자료, 피해자 Y 피해품 사진, 피해자 Z 피해품 사진 1. 현장주변 CCTV 캡쳐사진, 범행 후 도주 경로 및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양천구 목동 범행장소 및 카니발 주차장소 확인) 1. 예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AW 피해품 회수 관련), 회수된 피해품 사진 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발생경위 청취), 발생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3년 /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판단]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나아간 점,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장물의 매수를 통해 절도 범행의 유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 B에 대해 작량감경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