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사실은, H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업무용지 I은 2007. 12. 14. 위 업무용지 분양 당시부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중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에 수용세대와 수용인구가 배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2008. 9. 29. H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하여 위 업무용지의 불허용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명시됨으로써, 위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위 주상복합건물건축이 불가능하고, 2008. 9. 경 리먼브러더스 사태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부동산 PF대출을 자제하고 국내 부동산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이었으므로,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 자금 조달 방법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J로부터 위 업무용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양수하더라도, 주상복합건물 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에게 "입찰공고에 기재된 '용도지역 내 허용용도'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를 틀림없이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수분양권만 양수하면 토지대금에서 수백억 원의 차익을 볼 수 있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면 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 자금을 투자하면 수분양권을 인수하여 3개월 내에 다른 투자금을 유치하여 원금을 변제해 주고 나중에 이익금의 1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 1억 원, 2008. 12. 23. 1,000만 원, 2009. 1. 9. 3억 원, 2009. 1. 16. 3억 5,000만원, 2009. 2. 25. 1억 5,000만 원 합계 9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0. 1. 22. 대한주택공사로부터 H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업무용지 I필지에 대한 잔금 26,682,795,000원의 지급기일을 '2010. 6. 30.'로 연장 받았으나, 연장기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더 이상의 잔금납부기일 연장을 거부당하자, 2010. 10.경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본부장 K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49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한주택공사가 필지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업무용지 I 필지를 분양하고, 이 사건 업무용지 I필지에 대한 전매가 불가능하였음에도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서 G로 전매를 승인해 준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사기 분양,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을 사회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 1,000만원, 2010. 11. 10. 3,000만 원, 2010. 12. 20, 4,500만 원, 2011. 2. 23. 2,000만 원, 2011. 2. 25. 5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해자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J는 2007. 12. 28.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신성건설의 지급보증으로 36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2007. 12, 31. 대한주택공사에게 H지구 업무용지 1필지에 대한 분양 계약금 2,964,75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J가 2008. 11. 경 신성건설의 부도 등으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2009. 1. 13. 경 1) GI J로부터 수분양자 지위 일체를 양수하면서 2009. 2. 2. J의 피해자에 대한 위 36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2009. 12, 17, 15억원, 2010. 12, 31.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피해자에 대하여 총 6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2009. 12. 17.경 피해자에게 G이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계약금반환청구권 등 계약금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분양 잔금 26,682,79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2,964,755,000원이 몰취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등 원리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2011.6.30.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계약금반환청구권 등이 포함된 위 대출금 채권 전체를 양도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대출금 채권을 처분할 경우 피해자가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고 매각대금을 사후정산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및 2012. 2. 20.경 이 사건 업무용지 [필지의 분양과정 1) 공소장 기재 '2009. 1. 16.'은 '2009. 1. 13.'의 오기로 보인다. 등에 잘못이 있다는 2011. 12. 8. 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구.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계약금 2,964,755,000원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합의해제하는 방안을 제시받고 2012. 4. 30.경 위 합의해제 방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회신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금을 반환하더라도 그 계약금은 피고인이 아니라 계약금반환청구권 등이 포함된 대출금 채권을 갖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된 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해자와 사후정산하도록 되어 있자, 2012. 5.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M에게 10억 원에 위 채권을 매입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반환하는 계약금 중 10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는 한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40 에 있는 피해자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위 은행 N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L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잔금납부시기를 연장한 후 부동산경기가 호전될 경우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니, 현대스위스 2 저축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G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환매하여 L에게 10억 원에 그 채권을 매각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9.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계약금반환청구권 등이 포함된 G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환매하여 L에게 그 대출금 채권을 10억 원에 양도하도록 하는 한편, 2012. 6.29.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용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다음 2012. 7. 4.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계약 반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 1,914,755,000원, L이 10억 5,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음으로써, 분양 계약 반환금 2,964,755,000원 중 위 채권 매매대금 10억 원을 공제한 1,964,7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1. 6. 22.경까지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 K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2008. 10.경 범행 1) 사문서위조 J는 2007. 12. 31. 대한주택공사와 H지구 업무용지 I 필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2,964,755,000원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 8,894,268,000원은 2008. 3. 31.까지. 2차 중도금 8,894,268,000원은 2008. 6. 30.까지, 잔금 8,894,268,000원은 2008. 9. 30.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475-1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 K팀 상담실에서 A로부터 위 분양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중도금 17,788,530,000원 납부기한 : 2009. 1. 8., 잔금 8,894,268,000원 납부기한 : 2009. 5. 8.'로 기재된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장 명의의 용지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장 명의로 된 용지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경 위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 K팀 상담실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용지 분양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7. 6.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7. 6.경 위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 K팀 사무실에서 A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잔금 26,682,795,000원의 납부기한을 '2009. 9. 30.'로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 사업본부장 명의로 된 수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6.경 위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 K팀 사무실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정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7, 268, 325) 1. 고소장,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및 자기앞수표, 부동산매매계약 양도양수계약서(2009. 1. 13.), 용지분양계약서(2007. 12. 31.), 국토해양부 고시(2008. 10. 8.), 증인신문조서(2013. 8. 28.) 공갈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6) 1. QA의 처)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3)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5, 341, 355),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민원회신, ㈜G의 대출채권 양도 통지,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거래내역, 채무인수약 정서, 거래내역조회, 채권양도증서 및 양도채권 명세, 매매계약 합의해제 계약서, 토 지대반환청구권 양도양수 증서 및 통지서,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양수 증서 및 통지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3) 1. 용지분양계약서(2008. 10.), 수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8)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7. 6.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인 10억원중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89,000,000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구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910,000,000원이고, 이 중 1,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배상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899,000,000원(910,000,000 원 - 1,100만 원)에 대하여 배상을 명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피해자 F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억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금원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H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업무용지 I 필지가 위 업무용지 분양 당시부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중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에 수용세대와 수용인구가 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한주택공사가 2007. 12. 31. J에게 H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업무용지 I을 분양할 당시 용지 분양계약서상 허용용도에는 '용도지역 내 허용용도'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불허용도에 명시적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당시 공고된 H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중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에 위 업무용지에 대한 수용세대와 수용인구가 배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2008. 9. 29. H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R)에 의하여 위 업무용지의 불허용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명시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 1억 원, 2008. 12. 23. 1,000만 원, 2009. 1. 9. 3억 원, 2009. 1. 16. 3억 5,000만 원, 2009. 2. 25. 1억 5,000만 원 합계 9억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피고인이 운영하던 G이 2009. 1. 13. J로부터 H지구 업무용지 I 필지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 국토해양부는 2012. 11. 2.경 위 업무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피해자의 질의에 대하여 2008. 9. 29.자 H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르면 위 업무용지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으므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것도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사실, 아산시도 2012. 11. 8. 위 업무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피해자의 질의에 대하여 H 택지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내용상 위 업무용지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불허 용도로 계획되어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앞선 인정사실과 같이 J가 분양받은 H지구 업무용지 I필지용지에 관한 분양계약서상 허용용도에는 '용도지역 내 허용용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불허용도에는 명시적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용지 분양계약서상으로만 본다면 위 업무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위 분양계약서상 허용용도 및 불허용도는 당시 공고된 H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위 H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중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에 위 업무용지에 대한 수용세대와 수용인구가 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에 따르면 위 업무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위 업무용지 분양 당시 공고된 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르면 위 업무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였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 12.경 이 사건 업무용지에 대한 분양 전에 피고인이 위 업무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지 구두로 물어와 본사에 확인한 결과, 상위계획인 택지개발계획 중 인구계획에 수용세대와 수용인구가 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구두로 답해줬으며, 피고인에게 건축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위 업무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담당한 S을 찾아가서 알아보라고 말해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1,512면). S도 수사기관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나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위 업무용지 위에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한지 물어와 지구단위계획서를 펴 놓고 주 상복합건물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분명하게 해 주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7권 1,543면) B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7. 12.경 J가 이 사건 업무용지를 분양받을 당시부터 H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중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에 위 업무용지에 대한 수용세대와 수용인구가 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지구단위개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위 업무용지에 주상 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08. 9. 29. H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R)에 의하여 위 업무용지의 불허용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명시된 이후, J는 2008. 10. 13.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업무용지에 대한 불허용도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추가되었으나 2007. 12.경 입찰공고 당시 지구단위계획에는 불허용도에 위와 같은 내용이 없었으므로 위 업무용지에 대하여 계획변경 전의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대한주택공사는 2008, 10, 28, 위 질의에 대하여 입찰공고시의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및 불허용도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피고인도 2009. 1. 16. 아산시에 대하여 위 업무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아산시는 대한주택공사의 2008. 10. 28.자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2009. 1. 30. '주상복합용도의 건축물 건축은 불허용도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와 같이 2008. 9. 29. H지구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대한주택공사의 질의회신 내용 및 이를 토대로 한 아산시의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에 위 업무용지에 대한 수용세대와 수용인구가 배정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위 업무용지의 허용용도에 주상복합아파트가 포함된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이 이 사건 업무용지에 대한 수분양권을 양수하며 J의 현대스위스 2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대출금 채무의 기한연장과 관련하여 작성된 여신심사표(증거기록 7권 2,244면) 및 피고인이 2009. 6. 23.경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7권 2,249 면)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업무용지에 관한 지구단위개발계획에 인구밀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는 향후 위 계획의 변경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에 J가 위 업무용지를 분양받은 것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현대스위스2저축은행도 위 업무용지에 대한 계약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J에 36억 원 상당을 PF자금으로 대출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로 선정된 신성건설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 이와 같이 위 업무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이 2007. 12. 경부터 진행되었으며, 최초의 용지 분양계약서상 위 업무용지에 대한 허용 및 불허용도의 기재, 대한주택공사의 2008. 10. 28. 자 질의회신 내용, 아산시의 2009. 1. 30. 자 질의회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업무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J로부터 G이 위 업무용지에 대한 분양권을 인수한 이후인 2009. 12. 21. 경 T건축사사무소 및 U 건축사사무소와 건축 설계 등에 관하여 총액 50억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U 건축사사무소에 계약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확보를 목적으로 아산시에 건의하여 아산시 건축조례를 변경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경 경관심의를 받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아산시청 도시계획과 직원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실시변경으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사업 진행을 중단하기 전까지 이와 같이 계속하여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업무용지에 대한 최초 분양 당시부터 B, S 등 위 업무용지의 분양과 관련된 대한주택공사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지구단위개발계획에 위 업무용지에 대한 수용세대와 수용인구가 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 업무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준 점, 위 업무용지에 주상복합건물 건축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V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건축이 불가하며,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권 1,545면), 실제로 위 지구단위개발계획이 변경되어 위 업무용지에 수용세대와 수용인구가 배정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위 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점, 아산시는 위 업무용지에 대한 분양당시의 지구단위개발계획상 허용용도에 따르면 위 업무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어 추후 J가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을 추진할 경우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위 업무용지의 허용 및 불허용도를 세분화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불허용도에 명시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이에 따라 2008. 9. 29. H지구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의하여 위 업무용지의 불허용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명시된 점(증거기록 2권 158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사업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사업성공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었다고 볼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대한주택공사의 2008. 10. 28.자 질의회신 내용에 이 사건 업무용지에 대하여 입찰공고시의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다고 믿고 투자한 것이며, 업무용지 불허용도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추가된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공문을 믿고 투자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권 1,402면),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2008. 10. 28.자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업무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할 당시 이 사건 업무용지에 관한 택지개발계획에 수용인구와 수용세대가 배분이 안 되어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B의 후임자인 W과 통화하던 중에 알게 되었으며, 그 후 대한주택공사 본사를 찾아가 S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B, S으로부터 이 사건 업무용지에 대한 분양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는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 하남에 수산물센터를 개발하는 사업에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사업 부진으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위와 같은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월 2%의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피고인에게 9억 1,000 만원 상당의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15% 내지 30%의 수익금을 지급받아 큰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사건 업무용지에 관한 택지개발계획에 수용인구와 수용세대가 배분이 안 되어 위 계획이 변경되기 전에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았더라면 이와 같이 위험성이 큰 개발사업에 월 2%의 높은 금리로 9억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투자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로부터 수분양권을 인수하여 3개월 내에 다른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으로 투자금 원금을 변제하고 이익금의 15%(최초 제안시는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여 구체적인 약정서나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수산물센터 개발사업과 같이 개발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경험이 있어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경우 투자 시로부터 수익이 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다른 투자자들을 추후 많이 유치한다면 수익은 나중에 배분받더라도 원금은 3개월 내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9억 1,000만 원 중 5억 원은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원금 일부 및 이자 지급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4억 1,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은 설계비 명목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하고, 3억 원은 대출 이자,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무실 경비 중 8,000만 원은 피고인의 처인 Q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여서(증거기록 7권 1,439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일부는 급여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공갈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10.경 피해자에게 '필지 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용지를 분양한 사실, 전매불가 상황에서 전매를 승인한 사실' 등을 문제삼으며 감사원 감사를 들먹이고 피해자도 함께 문제 삼겠다며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문제 없이 회사에 다니기 위하여 여기저기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망하면 피해자도 함께 문제 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 정도를 보태 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로 돈이 필요하다고 독촉을 하여 돈을 보내 준 것이며, 피고인의 언행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1,536~1,537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피해자는 위법한 전매승인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 사업본부장 명의의 수정계약서를 재작성하기도 하는 등 위법한 업무집행을 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법한 업무집행 등을 문제 삼는 경우 피해자가 문책이나 징계를 당할 수도 있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에 필요한 업무용지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던 대한주택공사의 직원에 불과하던 피해자가 1억 1,000 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순전히 호의로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위법한 업무집행이 문제 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도 않았고, 변제기일 및 이율 등에 관한 협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금원 중 1,000 만 원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마련하였으나, 나머지 1억 원은 처남, 부모님, 여동생 등 친척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일반적인 형태의 대여금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토지분할이 늦어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망한 것이라는 말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권 1,431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이후인 2011. 6.경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고, 이후 감사원은 감사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직 처분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감사청구는 피해자가 K팀에서 X팀으로 부서를 옮겨 후임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납기일 연장을 승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분양계약금 환급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계약금반환청구권 등이 포함된 G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환매하여 L에게 그 대출금 채권을 10억 원에 양도하도록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용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피해자에 대하여 총 6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태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G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계약금반환청구권 등을 피해자에게 이미 양도한 상태였다. 위 계약금반환청구권 양도와 관련하여 G과 피해자 사이에 2009. 12. 17. 작성된 토지대 반환청구권 양도·양수증서(증거기록 7권 2,204면)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에게 양도한 위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에는 피해자가 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협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2. 2. 16.경 및 2012. 2. 20.경 이미 계약금 원금만 반환하는 합의해제 방안을 제시받았고, 2012. 4. 30.경 위 합의해제 방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회신해 달라는 통보를 받아,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 사이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계약금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단순히 피고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합의해제 방안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를 넘어 이와 같이 피고인의 수락에 의하여 언제든지 합의해제를 하고 분양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은 채권자이자 담보권자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요청받은 계약의 합의해제 방안을 고지하고 않고, 마치 L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사업을 재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L에게 G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도록 한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았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위 채권양도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자신이 운영하던 G의 채권자이자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계약금 원금을 반환받는 합의해제 방안을 제시받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L으로 하여금 위 채권을 반환받을 계약금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양수받도록 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공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제3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0월 ~ 3년) [특별감경인자]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9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B을 공갈하여 1억 1,000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용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현대스위스²저축은행에게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기망한 후 1,964,7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책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적어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공갈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4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며 권한 없이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 사업본부장 명의로 된 용지 분양계약서 및 수정계약서를 위조하고이를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이 제기한 민원을 무리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4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12. 6.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수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8. 1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8. 10.경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 K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장 소유인 '1차 중도금 8,894,268,000원 납부기한 : 2008. 3. 31., 2차 중도금 8,894,268,000원 납부기한 : 2008. 6. 30., 잔금 8,894,268,000원 납부기한 : 2008. 9. 30.'으로 기재된 2007. 12. 31.자 용지 분양계약서 1장를 파기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09. 7. 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2. 2.경 H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업무용지 I 업무용지에 대한 전매행위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J에서 G로 수분양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용지 권리의 무승계계약을 승인해 준 후, 2009. 6. 25.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59호)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 이외에 택지에 대한 전매가 허용되자, 2009. 7. 6.경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 K팀 사무실에서 '작성일자 2009년 7월 6일'로 된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인 대한주택공사 아산신도시사업본부 소유인 위 2009. 2. 2. 자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1장을 임의로 파기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에 의하면, 재물손괴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4. 8.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