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2.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567(피고인 A) 1. 특수협박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C과 알게 된 사이고, 피해자 D(여, 81세)의 장남은 위 C, 차남은 E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18:1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 C과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차남인 E과 합석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싱크대 수납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E을 지칭하며 “이 개새끼 죽인다! 씨발 좆같은 새끼 모가지를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02:4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돼지막창, 뒷덜미살,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14:35경 대전 중구 옥계동 치안센터 인근에서 피해자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K 앞까지 운전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02:16경 대전 서구 갈마동 대전둔산소방서 인근에서 피해자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유성구 K 앞까지 운전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1,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7. 10:00~14:0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막국수, 맥주 8병 등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20(피고인 A)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3. 17:48경 대전 중구 Q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 P가 운전하는 대전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S 앞까지 운전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4. 19:00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500원 상당의 치킨, 맥주 7잔 등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5. 19:00경 대전 유성구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송어, 소주 2병 등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68(피고인 A)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7. 25. 08:00경 대전 유성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이 근무하는 AB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2병, 김치찌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7. 25. 08:50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위 Z(여, 36세)과 업주와의 대화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바닥에 맥주컵과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시끄럽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 눈깔을 파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7. 25. 14:50경 대전 유성구 AD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곱창볶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무렵부터 같은 날 15:45경 사이에 피해자 위 A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수 십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6. 12:08경 대전 유성구 장대로 54 유성금호고속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A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적지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대덕구 AG에 있는 AH 앞까지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30. 09:30경 대전 유성구 AJ에 있는 피해자 AI가 근무하는 AK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3병, 소뼈, 육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30. 13:00경 대전 유성구 AM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콩국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35(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30. 21:5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강남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A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15만원에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대전 서구 AP, AQ`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169,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771(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8. 18:40경 대전 중구 AR에 있는 ‘AS’ 식당에서, 피해자 AT(여, 64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좌측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353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26. 19:40경 대전 유성구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OOO'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500원 상당의 양장피 1개, 소주 2병, 담배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6. 07:00경 대전 유성구 AX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OOOOO’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9,000원 상당의 도가니탕, 곱창전골, 막걸리 4병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6. 16:10경 대전 유성구 AZ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OOOOOO’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원 상당의 반계탕, 막걸리 4병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1. 22:40경 대전 서구 BB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OOOO'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원 상당의 치킨, 소주 2병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6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 BC,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L, M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전화녹음) 1. 각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 관련 사진 [2022고단26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T, W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피해금 중간계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6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C, AF, AI, A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진, 각 현장사진, 지갑 사진, 카드 사진, 우체국 직불카드 조회 화면, 온통대전카드 조회화면 [2022고단27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2022고단27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T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피해자 출석 당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35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 AY, AV, BA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계산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각 판결문 편철 및 각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단독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공동범행,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사기,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많음에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D, P를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해자 M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D, P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긴 하나, 피해액 소액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