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9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씽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8:10경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신본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급한 경사진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한 상태로 도로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한 경사진 내리막길임에도 그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E(남,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씽씽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18:10경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신본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급한 경사진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한 상태로 도로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동킥보드 운행 중 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발을 지면에 계속하여 대는 방법으로 속력을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급한 경사진 내리막길임에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 브레이크 결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즉시 발을 계속하여 지면에 대는 방법으로 속력을 줄이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E(남,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전동 킥보드(이하 ‘이 사건 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킥보드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고 당시 CCTV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모습은 피고인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킥보드를 빌려 주행을 시작하는데 언덕길을 내려가던 도중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브레이크가 갑작스럽게 작동하지 않았고, 발로 멈춰보려고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 17, 18쪽). 피고인이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보면, 당시 이 사건 킥보드의 후방 제동등은 점멸되고 있었고, 사고 직전 속도가 빠른 상태로 내려가면서도 이 사건 킥보드 제동등은 점멸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킥보드의 속도가 줄지 않자 피고인이 발로 도로와 마찰을 시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30, 31쪽). 2) 이 사건 킥보드 제동장치는 사고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사고 당시 결함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킥보드의 제동장치의 성능시험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킥보드 제동장치는 속도 16km/h에서 작동할 경우 5m 이내에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증거기록 110쪽). 감정인이 같은 종류의 킥보드를 이용하여 시험한 결과 이 사건 도로에서 이 사건 킥보드는 2초 이내로 정지할 수 있었다(감정회보서 56쪽). 그런데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킥보드 제동장치를 계속하여 작동하였음에도 이 사건 킥보드의 속도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 사건 킥보드 제동 기능은 전륜 드럼브레이크가 주로 담당하는데,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킥보드 제동장치는 전륜 브레이크 와이어 너트가 충분히 조여지지 않아 브레이크 밀림 현상이 발생하는 결함이 있었다(증거기록 106~111쪽). 이 사건 킥보드 브레이크 장력값은 ‘1’로 확인되었고, 이는 이 사건 킥보드의 브레이크 장력값 관리 단계(1~10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이었다(2022. 4. 19.자 변호인 공판의견서 1쪽). 3)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급한 경사도, 제동장치 결함 등에 따라 이 사건 킥보드가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속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킥보드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 진술이나 증거기록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면서 계속하여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킥보드를 스스로 가속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감정인도 당시 도로 상황을 고려할 때 운전자가 자의적으로 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감정회보서 57쪽)]. 제동장치 결함이 없었다면 이 사건 킥보드는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 정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와 같이 가속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킥보드 진행 방향 전방에 나타난 것은 사고 발생 약 1~2초 전이었다(증거기록 31쪽). 일정한 가정을 전제로 한 추정이기는 하나, 당시 이 사건 킥보드는 아래 표와 같이 시속 26~30km(초속 7.2~8.3m)로 진행하고 있었다(별지 ‘이 사건 킥보드 사고 당시 속도 등의 추정’ 참고). 피고인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1초 내외의 짧은 시간에 조향장치만을 이용하여 시속 26~30km로 주행하는 이 사건 킥보드가 피해자를 피하여 진행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았던 점, 사건 당시 피해자 양쪽에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 장애물이 있었던 점, 사고 장소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가 있었던 점, 이 사건 킥보드 당시 속도와 조향장치의 성능, 의도하지 않은 가속과 제동장치 결함을 인지한 피고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일반인인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고속으로 진행하는 이 사건 킥보드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피해자를 피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4)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킥보드의 제동장치에 결함이 있음을 인지한 후 제동장치가 아닌 피고인의 발을 지면에 마찰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킥보드를 사고 발생 전 정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로 이 사건 킥보드를 멈추려고 시도하였으나 멈출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쪽), 실제로 피고인은 발을 이용하여 이 사건 킥보드를 멈추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킥보드가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 자신도 상해를 입을 수 있었으므로, 만약 발로도 충분히 이 사건 킥보드를 멈출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시도하다 포기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킥보드를 운행하다 경사로를 올라갈 수 없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 10초 전에 이 사건 킥보드를 다시 운행하여 이 사건 도로를 내려가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10쪽). 이 사건 도로를 내려가면서 과속방지턱을 지나가기까지 약 2초 정도 시간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진행하였는바, 적어도 당시(사건 발생 8초 전)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킥보드 제동장치의 결함을 인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이 사건 킥보드의 속도, 사고 장소와의 거리, 속도에 따른 정지거리 등은 대략 다음과 같다(별지 ‘이 사건 킥보드 사고 당시 속도 등의 추정’ 참조). 이 사건 발생 4초 전부터는 이 사건 킥보드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더라도 이 사건 발생 장소와의 거리보다 당시 속도에 따른 정지거리가 더 길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장소 이전에 이 사건 킥보드를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여기에 위와 같이 계산한 정지거리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감정서 60쪽 참조) 제동장치가 아닌 발만을 이용할 경우 정지거리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6초 전부터는 이 사건 발생 장소 이전에 이 사건 킥보드를 발만을 이용하여 멈추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8초 전부터 발을 이용하여 이 사건 킥보드 제동을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된 약 5~6초 전 사이에 이 사건 킥보드 제동장치 결함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제동장치 결함을 인식할 시점에 바로 발로 이 사건 킥보드 제동을 시도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피고인이 제동장치 결함을 인식하였고 그 때 이 사건 킥보드를 발을 이용하여 멈출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6초 전 이 사건 킥보드의 속도는 이미 시속 18~20km(초속 5~5.6m)에 이르러 있었던 점, 일반인이 위와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킥보드를 발만을 이용하여 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지로 나가 이 사건 킥보드를 정지하려 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인식하기 전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이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것은 사건 발생 1~2초 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