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대전 서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이 위 B 건물 외벽공사를 위하여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위 건물 외벽 옆 도로 6㎡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도로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한 채 피해자의 이동 주차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외벽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점용허가증 – D, 각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차량 이동조치 권고 내용증명서,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부연설명서 1부, E 보수공사 사실확인서 1매 1. CCTV 주차영상 USB, 추가자료 저장 CD 1매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의 건물 외벽공사 업무는 1회적인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건물 외벽공사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방해될 업무도 존재하지 않는다(1주장).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물 외벽 옆에 주차를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2주장).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 주차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고의도 없었다(3주장). 2. 판단 가. 1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판시 건물의 소유자인 점, 위 건물의 외벽은 사람과 차량들이 통행하는 이면도로에 면해 있는 점, 위 건물은 외벽에 갈라짐 현상이 생기는 등 건물의 유지를 떠나 통행하는 사람과 차량 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건물 외벽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도로점용허가까지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건물 외벽공사를 하는 것은 위 건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할 필요가 있는 사무로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동 주차를 한 2021. 2.경 이후로 위 건물 외벽의 페인트 작업 및 갈라짐 현상에 대한 보수공사를 일부나마 마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87면), 피해자는 위 건물 외벽공사를 위해 도로점용허가까지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도로점용허가 기간 내에 위 건물 외벽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위 건물 외벽 옆에 장기 주차 또는 이동주차를 거부하여 고소 작업차를 부를 수 없었거나 시공업체와 일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8, 7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건물 외벽공사를 아직 완전히 마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장기 주차 또는 이동 주차 거부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건물 외벽공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던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다. 나. 2주장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물 외벽 옆에 수개월 동안 장기 주차 또는 이동주차 거부를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잠시 이동할 경우에는 동거인의 차를 위 장소에 주차해 둠으로써 위 장소를 독점한 점, 피고인은 건물 외벽공사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이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그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차 행태로 인해 피해자가 건물 외벽공사를 자유롭게 준비하거나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3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물 외벽 옆에 주차를 한 것과 관련하여 2020. 10.경부터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과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2면),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물 외벽공사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장소에 장기 주차 또는 이동주차를 거부한 점, 피고인이 반드시 피해자의 건물 외벽 옆에만 주차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건물 외벽공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장기간 유형·무형의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 업무방해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