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2사단 B 소속 군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취급하였다. 가. 2018. 10. 29. 범행 피고인은 네덜란드에 체류 중인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LSD를 피고인의 국내 주둔지 영내에 있는 개인 우편함 주소(C)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판매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SD 10장을 지퍼백에 담아 진공포장하여 상자에 은닉한 다음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10. 29. 15:29경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를 수입하였다. 나. 2018. 11. 21. 범행 피고인은 네덜란드에 체류 중인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LSD를 피고인의 국내 주둔지 영내에 있는 개인 우편함 주소(C)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판매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SD 10장을 지퍼백에 담아 은박 봉지에 넣어 A4 용지 사이에 은닉한 다음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11. 21. 15:28경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임의제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실상의 체포상태에서 휴대전화의 임의제출을 거듭 요구하였고,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휴대전화를 압수하겠다며 피고인을 기망하고 압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참여권에 대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은 것은 위법하고,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정보 및 이를 토대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 46, 49, 51, 53, 60, 66, 67번)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나. 설령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마약 관련 문자메시지나 검색 기록이 발견된 사실, 피고인의 군사우편함으로 LSD가 배달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LSD를 수입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정보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미육군수사대에서 석방된 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소속 수사관들은 피고인에게 '다른 장소까지의 동행 및 인터뷰에 응할지 여부는 피고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며, 언제든지 협조를 중단하고 떠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한 뒤 한국 검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협조의사를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한국 검찰 수사에 협조할 의사를 밝히자 위 수사관들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미육군수사대에게 체포되었던 장소를 벗어나 다른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임의동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육군수사대의 체포 및 수사절차와 한국 검찰의 수사절차가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협조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미육군수사대에게 체포되었던 장소로부터도 벗어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여전히 체포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였거나 체포된 상태에 준하는 심리적 압박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한국 검찰 수사관들은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를 설명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임의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검사님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가볍게 제출 안 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임의제출에) 동의를 한 것이지 특별히 설득이 필요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모발 임의제출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앞머리를 자르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뒷머리를 잘라 달라"고 유머러스하게 대답을 하였다'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분위기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임의제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3) 피고인은 미육군수사대에 체포된 상황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휴대전화, 소변 및 모발 등의 제출을 거부하여 즉시 석방되었고, 한국 검찰의 수사절차에서도 줄 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한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자신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였는바, 유독 한국 검찰 수사관들의 임의제출 요구에 대하여서만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제약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일부 기각된 대상이나 일부 기각의 취지는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거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으로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에 대한 기망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5) 피고인은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증인 D은 디지털포렌식 참여권 안내절차에 관하여 '한국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설명하였고 내가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통역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포렌식을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어 수사관이 "수원지검에서 한다"고 답해주자 피고인은 "나는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고 갈 방법도 없다"고 하고 확인서에 사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디지털포렌식 과정 및 그 참여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내지 정황사실로서,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 및 수취인 주소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주소지인 사실, 피고인이 LSD에 관하여 언급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이 각종 마약에 관한 정보를 검색한 인터넷 기록,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보안이 강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한 사실 등을 들고 있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LSD 수입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우편물의 발송인이 누구인지, 발송인과 피고인이 어떤 관계인지, 피고인이 어떠한 경로로 LSD를 주문하였는지, 유상거래인지 무상거래인지, 유상이라면 그 대금은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등 거래의 구체적인 경위나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지인들과 LSD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LSD를 복용한 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 이전인 2017. 9. 에서 2018. 7. 사이에 송수신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발생 무렵 LSD를 주문하거나 복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는 못한다. 피고인은 2018. 9. 부터 같은 해 11. 사이 각종 마약의 효과나 마약 밀수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였고, 불상의 시점에 비트코인으로 무언가를 결제하기도 하였으나, 위 인터넷 검색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LSD가 아닌 다른 종류의 마약 정보를 주로 검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물품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