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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0.00: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에게 '뽕'[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가리키는 은어로 사용됨]을 맞았으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경찰관이 오길 기다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뽕'을 맞았으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경찰관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두 차례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 부위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19세의 젊은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등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횡설수설 이야기를 건네다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두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들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D에 있는 ELPG충전소 앞 도로를 김천 쪽에서 약목역 쪽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던 중 당시 갓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자동차 적재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연이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ELPG충전소 내 건물 기둥 및 충전기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화물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2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 LPG 충전기를 수리비 1,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서울중앙지검 B 검사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통해 돈을 건네주게 만드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1. 09: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사용된 계좌가 개설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당신의 현재 예금을 인출하여 지폐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통장 안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받아 범죄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협에서 2천만 원을 출금하여 대구동구 E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구미저축은행, 농협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범행 전력이 없으며, 판시 각 전과와 함께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3. 23. 10:05경 대전 동구 D아파트 507동 61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니스를 비닐봉지에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 02: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니스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10. 02: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니스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14. 04:00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니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사건현장 사진 및 참고인 사진자료 제출, 피의자 진술관련 니스 구입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거나 치료감호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2008년경 처벌을 받은 이후 최근 약 10년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사실혼 관계의 처와 결혼식을 한 후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 치료가 더 적정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1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E의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월 임금 4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각 급여지급일(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4. 24. 23:30분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5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피해자 B(여, 80세)로부터 울산 중구 C 1층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평소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는 등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 23:45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을 취하여 평소 피해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막걸리가 들어 있는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진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한 년. 나는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3. 00:01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나 위 경장 에게 "너거도 빨갱이가. 경찰 새끼 하는 게 뭐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 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 6월~2년 1월) 최종 권고형 : 6월~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본건 후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의 짐을 옮겨 이사한 점, 피고인이 뇌경색을 않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8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5.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뒤 쪽 도로를 D 쪽에서 수원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골목길로 진입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E(31세)가 운행하는 F BMW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G(30세),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10년간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같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2:2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GTS125EFI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37

범죄사실 ¹2018고단5437 피고인은 2016.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송정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외발산 사거리 인근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352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대여비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1. 22. 11: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층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F은행 계좌(G)에 대한 체크카드 2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공소장 사본 2018고단6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확인서 1. 피의자가 수신한 SNS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체크카드 양도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9.08:3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 건물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C(60세)과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존중을 해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30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분을 1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다수,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우발적 범행, 최근 13년 내 처벌전력 없음판사김병만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3:32경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술조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1. 7.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10

[유죄 부분 :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 B(이하 유죄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1. 22. 02: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E(34세)이 A으로부터 A의 지인인 F 때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 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D 유흥주점 업주 G의 참고인 진술조서 첨부 /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내지 사진 포함)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역역, 징역 6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딱딱한 얼음통으로 인체의 중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징역형의 실형 1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003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공소기각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1. 22, 0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F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처벌불원서(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6.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15 :35경 평택시 B에 있는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 C(16세)와 중고 휴대전화 매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42cm)를 가지고 위 편의점으로 돌아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망치를 빼앗으려 하자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2회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위 망치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망치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범행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경포교차로 방향에서 중앙석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많은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59,9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승객 진단서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아파트 쪽에서 구 목포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들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고, 당시 전방 중앙선 부근에 도로를 건너기 위해 피해자 F(47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가깝게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등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19:15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04

범죄사실 2018 고단804 피고인은 2018. 6. 1.경 목포시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2만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1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3회에 걸쳐 합계 4,15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916 피고인은 2018. 5. 25.경 목포시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4만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14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37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57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8.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8.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1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78 피고인은 2018. 7. 3.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 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피해자들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 등 2018고단9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2018고단11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2018고단11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S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2017. 4. 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5.경부터 2018. 8. 경까지 47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난 곳에서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계획적, 반복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전체 피해금액 중 절반 정도가 변제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50

범죄사실 [2018고단3150] 피고인은 2018. 10. 10.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266]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부터 2019. 4. 23. 19:40경까지 김해시 E 건물, F호에서, PC 8대와 그에 연결된 지폐투입기 및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야마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2점에 1만 원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손님전화통화, 게임물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불법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판사 오규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7. 18. 0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매장 북부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마음대로 꺼내 마신 후 남은 소주를 매장 바닥에 뿌리고,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 앞에 드러눕는 등 약 15분 정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22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2013년에 벌금 70만 원, 2014년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6년에 벌금 500만 원),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