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은 2020. 4.경 온라인을 통하여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2: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배달음식을 시켜준다고 말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시킨 배달음식을 피고인이 이미 수령하였음에도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에게 배달음식을 수령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너 뭐야,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안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에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디엔에이형 분석 결과) 1. -녹취록(2020. 6. 21.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역 1), -녹취록(2020. 6. 21.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통화 내역), -녹취록(2020. 6. 21.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역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협박의 정도, 미수에 그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로부터 ‘너 뭐야,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안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에 수차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주거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사실상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이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콘돔도 끼지 않고 성기를 삽입하고 피스톤을 하더니 성기를 빼고 다시 넣어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해 당시에) 삽입이 된 걸로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 당시에는 저는 삽입이 된 것으로 느꼈다”, “특별히 느낀 이유라기보다는 첫 경험이 아니고 관계를 가져봤는데 그때랑 똑같은 느낌이 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껴서 그렇게 말을 했다”, “저는 그때 눈이랑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제 방이 불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다. 근데 그냥 느낌으로는 정상위 상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삽입을 시도하고 그게 그 당시 생각으로는 들어갔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4, 9면).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느낌’에 기반한 진술일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모텔에서 피고인과 재차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삽입되었다고 착각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증거목록 순번 37, 수사기록 455면) 삽입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간 사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긴장해서 그런지 성기가 서지 않았고, 넣으려고 하면 성기가 죽고 그래서 (삽입은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런데 안서, 긴장해서 그런가(증거목록 순번 37, 수사기록 424면)”, “나 그런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작아져(증거목록 순번 37, 수사기록 450면), ”왜 이렇게 야해? 아 나 어떻게 하지. 발기부전 먹어야 되나봐(증거목록 순번 37, 수사기록 451면)“라고 말하는 등 발기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수차례 말한 적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긴장감으로 인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직후 모텔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한 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니가 넣었잖아, 막.”이라고 말하자 “안 넣었어”라며 성기가 삽입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재차 삽입이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손가락을 넣었어. 손가락 살 쪄가지고. 진짜 안 넣었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7, 수사기록 485면). 이 부분 대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나눈 대화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둘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상당한 친밀감이 생겼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범행을 부인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삽입이 되지 않았다는 이 부분 피고인의 말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4)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가 되었는데, 관계 가질 때 피고인은 삽입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삽입을 했다 이런 좀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하고 연락하면서 ‘네가 그때 성기도 삽입했었다’는 말을 분명히 하자 피고인이) ‘집 안에서는 안했고 모텔 가서 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가 된 후에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대하여도 이야기를 하면서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삽입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대화를 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삽입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5)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외음부, 질 내용물, 자궁경부 닦은 면봉; 모두 정액반응 음성)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26).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