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실장인 대화명 'C'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및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알고 지내던 D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 가입하게 한 후 D, 대화명 'C' 등 불상의 조직원들과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개인정보를 등록해야 한다거나,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속칭 '대포계좌' (범행에 이체 또는 송금하게 하여 이용된 타인 명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E) 등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9.2.09: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검찰청 수사관이 아니면서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 피해자 규명을 해야 되니 사이트(G)에 접속 후 나의 사건 조회에 들어가서 개인정보침해 센터에 등록해라. 그리고 은행에 방문해서 OPT를 발급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해 알아 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예금 550만 원을 이체하고, D은 같은 날 불상의 조직원 대화명 'C'의 지시에 따라 대기를 하다가 위 입금계좌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후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C'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불상의 조직원 대화명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F.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재판진행상황 확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범 D 항소심 판결 첨부) 1. 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화명 'C'의 지시에 따라 불법 스포츠 토토의 도금을 입출금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모의사가 없었고, 2014. 9, 2.자 범행은 피고인의 가담행위가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종래 대화명 'C' 등의 지시 하에 현금 인출을 해 오다가 인천시 J 소재 K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D에게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자는 권유를 하였고(증거기록 제28, 43, 247), 이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D이 2014. 9. 2. 자 범행의 현금 인출책으로 피해자 F의 계좌에서 550만 원을 인출하게 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이 사건 범행 공범으로 가담시켰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4. 9. 2. 자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불법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이 D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일 당시 D에게 '돈을 세탁하는 일'을 해보자는 취지로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8 내지 30, 343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배팅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피고인과 D이 그들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대화명 'C' 등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과 D의 계좌로 입금하여 대화명 'C' 등으로 하여금 그 돈을 계좌이체하여 가져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배팅액 입출금 업무를 하였다는 것이나(증거기록 제251, 327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식에 의하면 다수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피고인과 D의 계좌에 혼입되어 도박 가담자와 그들의 각별 배팅액을 특성할 수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토토 도박 가담자들이 직접 배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어 피고인과 D의 계좌를 통해 한꺼번에 도금으로 투하되는 것을 용인하였다는 취지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D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 또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와 대화명 'C'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장소에 위치한 현금지급기에서 돌아가며 현금을 인출하는 극히 비일상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스포츠토토 배팅액의 입출금업무에 불과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4. 8. 26.경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 1) 다만, 피고인은 2014. 9. 경 경찰에 범행이 발각된 이후 D에게 현금 인출 업무를 중단할 것을 말하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고 그 이후 범행은 D이 대화명 'C' 등과 공모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령받았는바(증거기록 제294 내지 297면),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지도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공범관계에 있는 D 역시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합계 약 5,829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317 내지 323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대화명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성] 사기 > 조직 석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 가담자들의 역할이 세분화·조직화되어 있고, 범행 방법이 치밀하며 지능적이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신뢰도까지 해친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인출 등 역할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아니하고, D을 가담하게 하여 피해를 확대시키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소재가 파악된 이후에는 경찰에 협조하였으나 범행 발각 직후에는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도피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