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8: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6. 07:4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A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촬영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8. 20:45경 평택시 B 소재 음식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음주 교통사고를 조사 중이던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가슴을 손으로 수차례 밀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2012년 절도죄로 집행유예판결을, 피고인 B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를 저지른 점,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무허가영업의 점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장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2018. 3. 6. 12:00경부터 18:2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천지연', '그랜드캐슬', '드래곤콤보'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투입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의 영업을 하였다. 2. 환전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 12:00경부터 2018. 3. 7. 11:00경까지 위 게임장에 '천지연', '그랜드캐슬', '드래곤콤보'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내사보고(C게임장 동영상 파일 첨부), 동영상 CD,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영업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게임장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1. 21: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601동 1106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성매수를 희망하는 남성을 물색하고 D(여, 43세)으로 하여금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 E을 만나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위 D으로부터 소개료 등 명목으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F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로 인한 수익도 3만 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8.23:35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소재 '착한전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맥도날드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21:35경 대전 서구 유등로 17번길 109에 있는 초록마을아파트 507동 앞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간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C(여, 4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찍고,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의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 역시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3.경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빌린 돈 5,000,000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C과 공모하여, 배우자인 D 몰래 그 명의의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과 함께, 2010. 6. 16. 서울 동작구 E 1층 103호에 있는 SM캐피탈 대부업체 사무실을 찾아갔고, C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D'으로 기재하고, 차용지불약정서 용지에 '서울시 동작구 F빌라 1층에 대해 소유자 D(G)이 3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차용지불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H를 통하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차용지불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차용지불약정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대부업자 H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차용지불약정서와 피고인이 절취한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C이 D으로서 근저당설정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0. 6. 16. 10,000,000원, 2010. 6. 17. 29,100,000원, 합계 39,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76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필적 감정서 첨부보고) 1.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사문서위조 관련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에 대한 양형인자(가중요소)로만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합계 3,91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 에이동 403-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자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2.부터 2015. 3. 31.까지 주식회사 B에서, 폐수배출시설인 정면시설과 현상시설에서 수세 후 발생한 폐수 총 8톤을 저장조로 이송하지 않고 하수구 옆에 배관을 설치하여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수를 저장조로 이송하지 아니하고 하수구 옆에 배관을 설치하여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수 불법배출량 산정보고) 1. 적발보고서, 위반확인서, 폐수운영일지 사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서, 관련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배출허용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들어있는 폐수를 방류하였고, 그 폐수의 양도 약 8톤에 이른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후 위탁처리저장조로 연결되는 파이프를 연결하였고, 폐수처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C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는 사람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28. 03:53경 시흥시 D, 지하 1층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사이에 휴대폰을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6.06:26경 부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5.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광빌'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수산어시장' 부근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7쪽),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수사보고서 (각 피의자들 운전장소 및 자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용전동 507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사서 마신 후 본건 음주측정을 하게 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부러 소주를 마신 정황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파주시 B 임야를 경락받은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임야 일대에 조모와 부의 묘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경 피해자가 묘지를 이장해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락받은 임야에 밭과 중장비 진입로를 조성하면서 묘지 윗 쪽에 조성된 둑과 묘지 봉분 일부에 흙을 덮어 훼손하여 복구비를 알 수 없는 묘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 및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목포시 D, 1층에 있는 'E PC방' 업주로서, 2013. 10. 24.경부터 2013. 10. 29. 17:30경까지 위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도나크(Donark, CC-NP-130626-001)'라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 도나크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시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도나크 사이트(http://182.161.114.189/)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위 PC방에서 게임물 이용자에게 현금 1만 원당 1만 캐시 포인트를 특정 게임물(PC)에 직접 충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1. 등급분류 번호 및 결정서 1. PC방 사진 및 변조 게임물 운용방식 [피고인의 변호인은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임의제출에 대하여 안내하면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의제출 및 그에 따른 압수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리자 페이지를 추가한 것이 게임물의 개·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정 PC방에서 직접 캐시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캐시 충전 방법에 관한 게임물의 내용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명의상 업주(이른바 '바지사장')가 아닌 실제 업주인 이상,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PC방에서 직접 캐시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는 것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PC방을 운영한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4호, 증 제5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2.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단독주택 3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충북 보은군 C에서 단독주택 3채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타일제품을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하더라도 당시 밀려있던 별건 차용금 채무와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타일제품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29. 경까지 총 11,407,7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6.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단독주택 3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보은군 C에서 단독주택 3채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싱크대 등 주방제품을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하더라도 당시 밀려있던 별건 차용금 채무와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싱크대 등 주방제품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0. 29. 경까지 총 21,81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D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편취 범의의 정도,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20: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14-3 대치삼성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성래미안대치팰리스아파트 방면에서 묘동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46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과실 및 피해 결과 중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운주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운주로 운주신선곶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14:0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D 선박수리작업장에서 위 회사에서 수주 받아 수리 중인 피해자 청라해운(주) 소유 엔진부품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코메타 라이너 1점, 피스톤 스키트 1점을 용달차량을 이용하여 실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2014. 11. 19. 17:4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 손님 D으로부터 4,000원을 받기로 하고 E렌트카 소유의 FK5 승용차로 위 D을 같은 시 단원구 광덕3로 145-13 앞 도로까지 운송하여 주는 등 2014. 10월 중순경부터 2014. 11. 19.까지 'G'이라는 상호의 자가용 콜 업체의 기사로 일하면서 위 업체에 전화를 걸어 콜택시 이용을 요청하는 불상의 손님들을 위 승용차로 태워 그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참고인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대여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9. 12. 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1.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0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2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전봇대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민락간 112H1L4 구간부터 112H1L8 구간까지의 전선(OW22) 약 400m를 절단기를 이용해 자른 후 피복을 벗겨 내고 시가 931,000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961,5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전선도난신고 사실확인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압수물 발견 사진, 사진, 현장사진 1. 각 매입장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 /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18:5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집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 C(15세)에게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를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부근 방범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콜중독증세와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범행 당일에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채 아무런 관련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1. 18:5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집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 C(15세)에게 '야, 이리 와 봐, 휴대폰 이리 내놔.'라고 말하면서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를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뒤 휴대폰을 빼앗아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말한 기억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친구들이 집단 폭행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신고 후 반환할 의도에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알콜중독증세와 환영과 환청이 동반되는 망상증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9. 1. 31. 18:10경 자신의 휴대폰(약 1년 전부터 요금미납으로 정지되어 있었다)으로 112에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담배를 피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주 2병 가량을 마신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신고한 이후에 가위를 들고 집밖으로 나왔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8:56경 길에서 통화 중이던 피해자를 향해 '야 이리 와 봐, 그러지 마라'라는 말을 하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밀면서 '휴대폰 줘봐'라고 하였다. 5)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도망간 이후 112에 신고를 하였다. 6) 위 사건 직후인 같은 날 19:00경 피고인도 집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112에 '친구들이 흉기에 찔렸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7)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오려 하였고, 계속하여 "10대 청소년들한테 칼에 찔렸다"는 등의 말을 했고,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자신을 도와주던 자원봉사자에게 '이모, 사람들이 때리러 간다고 하니까 조심해,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찌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정신상태 및 상황인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한 경위와 그 목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진술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강취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출업체의 세금과 관련하여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 데, 3달간 계좌를 빌려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9. 25. 16:00경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답서(수사기록 제31 쪽 이하 부분 중 제5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행이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로 이어져 다액의 피해가 발생한 점, 과거 유사한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6:00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로 475에 있는 봉천로사거리 교차로를 봉천고개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봉천로사거리 교차로를 원당사거리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3. 23:0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피해자 F의 게시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 피해자가 소유한 게임 아이템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뒤 피해자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하여 농협 에스크로 인터넷 뱅킹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인터넷 뱅킹 인증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이스터 올마이티링' 등 시가 7,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16개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3. 20:20경 위 'D'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닉네임 'G'로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피해자 H의 게시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 피해자가 소유한 게임 아이템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뒤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프니르 리스크 홀더' 등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9개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9. 21:00경 위 'D'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닉 네임 'I'로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피해자 J의 게시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 피해자가 소유한 게임 아이템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뒤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클레틱 루바브' 등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17개 및 1,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6. 01:0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전라북도 군산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고인 A는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엘리시움 서버에 닉네임 'M'로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피해자 N의 게시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 피해자가 소유한 게임 아이템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뒤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터넷 뱅킹인증서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고인 B은 위 PC방 인근 공중전화박스에서 피해자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하여 농협 에스크로 인터넷 뱅킹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이네스 어새신보닛' 등 시가 7,15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10개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기록, 게임채탱 내용, 허위 인증서 이메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감식초 등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대표 F)에서 건표고버섯 약 10kg, 2008. 9.말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미나리 농장에서 미나리 150kg을 수거 후 '병홍 표고버섯분과 친환경 미나리분'이라는 제품으로 가공하여 병홍 표고버섯분은 2008. 11. 18.에, 친환경 미나리분은 2009. 5. 20.에 각 제조 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품의 유통기한이 2년이 지났는데도 2012. 3. 20.경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와 11번가에 판매 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시가 12,000원 상당의 병홍 표고버섯분 2병, 시가 9,000원 상당의 친환경 미나리분 2병 총 4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표고버섯과 미나리를 구입한 사실은 맞고, 그 무렵 일부 원재료를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다만 당시 가공하고 남은 원재료는 그 상태로 영하 30℃의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그러다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2012. 3.경 병제품 주문을 받았고, 주문을 받은 후 위와 같이 보관하던 원재료를 분말 형태로 가공한 후 판매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의 시점(始點)은 원재료를 분말 형태로 가공하여 병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수사확인서(청도군 I 주무관 진술청취 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면, 소분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원재료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였다면 소분으로 가공한 후 포장하는 때(식품 제조시)가 유통기간의 시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이 표고버섯과 미나리를 판매일로부터 2년 전에 이미 분말 형태로 가공하였다거나, 원재료를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