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77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0.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3.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2. 6. 29.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6. 04:30경 대구 북구 B, ‘C’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고, 피해자가 재차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1회용 라이터와 젤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1회용 라이터 묶음을 흩뜨려 놓는 등 약 16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9. 25.자 범행 :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5. 11:4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F호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G(남, 39세)과 술을 먹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넥스 TV(32인치)를 발로 차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TV(32인치) 1대를 손괴하였다. 3. 2022. 9. 29.자 범행 :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9. 01:30경 대구 북구 H, 3층에서 술에 취해 집 안에 있던 피고인의 모 I 소유의 장독 6개를 1층 판넬 지붕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졌다. 4. 2022. 10. 1.자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 23:05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에 업주 피해자 L(남, 38세)가 이를 만류하자 “내가 십만원 주께, 내가 십만원 주면 안되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되고, 밖에서 피워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꽉 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의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좆밥이다, 니는 내인테 밥이다”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고, 계속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 뒤편에 있던 50대 남녀 손님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2. 10. 2.자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 06:0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F호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G(남, 39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잘못 누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2층 아파트 복도 난간(난간높이 약 105㎝, 지상에서의 총높이 약 495㎝) 밖으로 업어치듯이 밀쳐 1층 바닥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아파트 2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그로 인하여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파열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6. 2022. 10. 3. ~ 10. 4.자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3. 23:30경 위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좆밥이다, 십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남녀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2. 10. 4. 01:00경까지 약 1시간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22. 10. 4.자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22. 10. 4. 00:50경 전항의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먹고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는 이제 좆밥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라이터를 던지고,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리며 피해자에게 “눈까리 먹물 뽑아뿐다”라고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목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22. 10. 5.자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22. 10. 5. 04:00경 대구 북구 M, N 옆 골목길에서, 술에 만취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남, 27세)에게 시비를 걸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사고현장 사진 - 증거목록 순번 2, 4 1. 수사보고서(CCTV 캡처 및 영상 CD) - 증거목록 순번 6 1. 재물손괴 사진(TV액정 손괴), 추락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떨어진 난간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추락 경위 관련 피해자 진술 촬영 동영상 첨부), 피해자 G 사건 재현 진술 CD 저장 1. 진단서(G, 약12주 요추 파열 골절)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누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장독대)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K 폭행 CCTV 저장한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통화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로 접수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이 떨어진 난간 높이 4m 95cm 측정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술값 매출전표, 2022. 10. 1.자 CCTV 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안전 주의 없이 물건을 투기한 점) 1.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이후에 4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 ◇ 폭행 및 업무방해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신체 또는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는 그 강제추행의 경위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들 중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6. 04:40경 대구 북구 B, ‘C’에서 피해자 D의 112신고로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Q 외 1명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분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자, 피해자의 말투가 짜증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백원짜리 동전 1개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던져, 위 동전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2023. 1. 4.자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