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2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특수상해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재물손괴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다. B |3. 라. C 검 사 윤기선(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효상(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백홍기(피고인 C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600만 원, 2019. 11.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3월,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에 항소하여 2020.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8.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 'D' 소속 조직원이고,피고인 C는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 'E' 소속 조직원이다. 'E' 소속 조직원인 F은 2019. 2. 25. 05: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D' 조직원인 피고인 B, I이 나이가 많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D' 조직원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너희 동생들 중에 B, I이 있냐? 너희 조직은 선배를 보고도 제대로 인사도 안 하냐, 예의가 없다."고 화를 내며 위 주점으로 부르고, 같은 'E' 소속 후배인 피고인 C에게도 위 주점으로 오라는 전화를 하고, 이에 피고인 C는 당시 함께 있던 같은 'E' 후배인 J과 함께 위 주점으로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9. 2.25. 05:40경 위 주점에 도착하여 F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후배들이 인사를 하지 않은 문제에 관해 에게 사과를 한 후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9.2, 25. 05:50 경 위 주점에 도착한 C로부터 "밖으로 잠깐 따라 나와라"는 말을 듣고 C를 따라 주점 밖으로 나가고, 이를 본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를 따라 주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A는 위 주점 앞에서 C로부터 나이가 많은 F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훈계를 듣는 도중 C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J(22세)으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주점 뒤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I으로부터 빈 소주병을 빼앗기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5. 06:30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9.2.25. 07:00 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이 같은 조 직원인 JI D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이 원인제공을 하였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M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려쳐 깨뜨리고, 발로 운전석 문과 뒷문을 수회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약 45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N,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손괴한 피해자 F의 제네시스 차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들었다가 바로 I에게 빼앗겼고 주먹이 나 발로만 피해자를 때렸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보아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판결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해석에 관한 것이지만,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인 N과 F이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주점 뒤편으로 가 빈 소주병을 들고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던 장소로 돌아온 사실,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오는 것을 본 피고인의 일행인 I은 피고인을 말리며 소주병을 빼앗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며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소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6월 이상 5년 3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5년 9월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C: 7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범죄가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해자 J 이 입은 상해는 주로 피고인의 폭력행사(특히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의 출입이 자유로운 술집, 다수의 시민들이 오가는 노상에서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에 합세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의 출입이 자유로운 술집, 다수의 시민들이 오가는 노상에서 이루어진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J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 인해 촉발된 다툼에 데려온 J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 후 피고인이 조직원들을 불러 모았음에도 피해자 이 현장을 이탈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차량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A, B의 상해 범행에 직접 대항하지는 아니한 점, 재물손괴의 대상, 범행 방법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