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45

범죄사실 [2014고단6445] 피고인은 서산시 D외 13필지 지상에 극장, 상가, 쇼핑몰 등 종합상가 E(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실무를 담당하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본부장이다. F은 2005. 12. 27.경 시공사 현대리모델링 주식회사, 대출 금융기관인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프로젝트 관리사 한국권원조사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축·분양 사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상가는 위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대출받아 신축하는 관계로, 상가분양의 수익금 관리를 위해 상가를 분양하여 입금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대출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광주은행에 F과 광주은행 공동 명의로 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계좌번호 : 광주은행 H)로 입금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분양대금을 송금할 경우 유효한 상가 분양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경 상가 분양이 부진하고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실제 분양가에서 약 30~4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분양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시행사 F 명의의 계좌 또는 분양대행사 G 명의의 계좌 등 다른 계좌로 받아 사용하기로 시행사인 F의 대표이사 I, 분양담당이사 J, 분양대행사 G의 대표이사인 K와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7. 12.경 서산시 L,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상가 5층 511-1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원래 분양대금에서 40% 할인된 금액에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분양계약서와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교부해 주고, 준공 후 정상적으로 등기이전해 주겠다. 분양대금을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은행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분양대금 할인에 관하여 대주단 대표은행인 광주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금은 계약서에 지정되어 있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만 받아야 유효하기 때문에, 다른 계좌로 입금할 경우 상가분양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분양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6,759,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F 명의의 계좌 또는 G 명의의 계좌로 분양금 명목으로 합계 587,30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7579]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7. 12. 5.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32세)에게 '내가 G라는 분양대행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위 회사가 충남 서산에 있는 E 상가의 분양을 맡고 있으며, 위 상가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에 20%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3개월 후 상가를 전매하여 투자원금과 20%의 수익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분양대행사 G가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E 상가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J,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P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O, I,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S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PM 전속계약서, 거래내역서, 통장내역서, 세금계산서, 신탁원부변경계약서, 수익 권증서, 각 인출요청서, 서산E 프로젝트금융 취급통지, 기한이익상실 법적조치 착수예정통지, 거래명세조회, 설계변경에 관련한 업무협조요청, 질의회시, 각 E 분양계약서, 사업약정서(F-현대리모델링), 합의각서(F-G), 내용증명 2부(고소인-한국자산관리공사), ㈜F PF 사업장분양 관련 민원회신, 내용증명(T-자산관리공사), 주식처분위임장(I, U, Q), 주주권행사 대리의 위임장(I 등 3명), 사업시행권 포기각서(I), 주식회사 F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여신거래약정서(F, V, O), 주식 근질권설정 변경계약서, 서산E 토지지불금액 현황표, 자금내역(광주은행 강남지점 발행), 확인서(U 등 4명), ㈜F PF 사업장분양 관련 민원(자산관리공사), 각서인(2003. 12. 26.자 W, X), 현금보관증(Y, Z, AA, AB), 위임장(AC 외 5), 할인분양내역, 주요쟁점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 참고자료 제출, K 인적사항 파악, 고소인 R 전화진술 청취, J 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Q 참고자료 제출, 고소대리인 R 참고자료 제출) 각 사본 1. 고소장 사본 [2014고단7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징역 7년(기본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장기간 도피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이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 합계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