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2. 28. 특별사면을 받았고, 2020.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8.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2608] 1.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모집한 현금 수거책에게 돈을 건네면 현금 수거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받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딩톡’이라는 메신저로 대화를 하다가 그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간 후 금융감독원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의 약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2. 중순경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 11: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E부 F 수사관인데, 당신은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인데, D씨가 거래자이자 피해자이니까 계좌추적과 동시에 자산을 보호해야한다. 금융감독원에서 자산을 관리 보호해 줄테니까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돈을 건네받을 장소를 정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2. 14. 12:00~13:00경 남양주시 경춘로 1375에 있는 평내호평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00~17:0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41-4에 있는 마석역 인근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이하 ‘필로폰 판매상’이라 한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비트코인 구매대행사를 통해 필로폰 판매상에게 35만 원 내지 40만 원을 송금한후 같은 날 19:00경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부산 금정구 식물원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의 비상구 표지판에 필로폰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30.경 초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중구 H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434]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9.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에서 아내의 휴대폰 교체를 부탁하는K에게 "아내의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 미리 정보 및 어플리케이션을 너의 휴대폰에 받아 놓으면 아내의 새 휴대폰이 개통되면 빨리 정보를 옮길 수 있어 너의 휴대전화와카드, 아내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K의 휴대폰과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의 휴대폰에 N캐피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휴대폰 사진앨범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신분증 사본, L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 L은행 체크카드번호 등을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억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10] 4. 사기 피고인은 2021. 3. 2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O’에 “귀금속 팔찌,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10만 원을 송금해주면 팔찌, 목걸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하게 어머니에게 보낼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11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110] 5.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4. 17:10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블랙박스 안에 삽입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SD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날 17:20경 부산 중구 V 2층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6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방 안 책장 옆에 놓여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U 소유인 현금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5154] 7.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W’에 접 속하여 피해자 C이 “모바일 쿠폰인 아프리카 별풍선 쿠폰을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모바일 쿠폰인 아프리카 별풍선 쿠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아프리카 별풍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아프리카 별풍선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프리카 별풍선 판매대금 명목으로 X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6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5, 16, 18, 22, 25, 27, 29, 36, 37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4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4부 1. 제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4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0, 20, 21, 23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5번) 1.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Q은행 회신자료, Q은행지역 회신자료, 우체국 회신자료, AA 회신자료, AB 회신자료 [2021고단4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O 게시글,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피해금 변제내역 [2021고단5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6, 9, 10번) 1. 내사보고 [2021고단5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판매자정보, 상품권현황, 거래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판결문 부본 등(2021고단260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0, 31,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컨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 7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 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며, 인터넷사기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역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각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타인 명의로 1억 1,9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던 것인데, 그 명의를 도용당한 실질적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및 절도범행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터넷사기 범행의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던 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