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4.경 "피고소인 D이 2009.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551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고소인 A(피고인)를 모해하기 위해 '증인은 2007. 1. 9. A에게 의료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A가 미국에 가서 본인이 직접 물방울레이저 의료기기를 구해온다고 하여 송금하였는데, 구해오지 못하였고 미국에 간 적도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D이 2007. 1. 9. 미국으로 출국한다면서 송금을 요청하는 피고인에게 미국 E사에서 제조한 치과용 의료기기인 중고 물방울레이저(Waterlase) 1대의 현지 구입대행비용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미국에 가지 않았고 송금받은 돈을 반환하지도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D이 거짓 증언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 12: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고소내용 및 그 취지 피고인의 고소장(수사기록 3쪽)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2쪽), 고소장에 첨부된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5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에서 'D의 증언 중 허위라고 문제를 삼은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가) 첫째, 검사의 "증인은 2007. 1. 9. 피고인에게 의료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의료기기를 구해주지 못하고 돈도 돌려주지 않아 고소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부분. 나) 둘째, 검사의 "위 돈은 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미국에 가서 본인이 직접 구해온다고 하여 송금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부분. 다) 셋째, 검사의 "피고인이 약속대로 의료기기를 미국에서 구해다 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구해오지 못하였고, 미국에 간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부분. 2) 피고인이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에서 'D의 위 증언 부분을 허위라고 문제를 삼은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D은 마치 피고인이 D에게 물방울레이저 구입대금으로 1,800만 원을 먼저 요구한 것처럼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2~3년 동안 사용하던 중고 물방울레이저가 있는데 이를 통관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제의한 것이고, 위 돈은 물방울레이저 구입대금이 아니라 그 통관경비로 받은 것이다. 나) D은 마치 피고인이 D에게 미국에 물방울레이저를 구하러 간다면서 먼저 위 돈을 요구한 것처럼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미국에서 사용하던 물방울레이저가 있다는 D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이에 D이 인터넷사이트에서 다른 중고 물방울레이저를 특정해주면서 미국에 가서 이를 구해 달라고 의뢰하여 위 돈을 송금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미국에 가서 물방울레이저를 구해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 D은 피고인이 물방울레이저를 구해주지 못했고 미국에 간 적도 없는 것처럼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이 미국에 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기가 늦었을 뿐 물방울레이저를 통관시켜 D이 운영하는 치과에 설치해 주었다. 다. 판단 1) 피고인의 D에 대한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검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없다. 2) 오히려,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33쪽), 피고인과 D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수사기록 7, 66쪽)을 통해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D에 대한 이 사건 고소는 '1,800만 원 전액이 통관비용'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뿐(이는 '1,800만 원 전액이 의료기기 구입대금'이라고 증언한 D도 마찬가지이다)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검사는 피고인의 정확한 고소취지를 오해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2007. 1.~2.경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1,800만 원을 송금받고서도 미국에 가지 않았고 물방울레이저를 구해주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인 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D에게 물방울레이저를 구해주겠다고 먼저 제의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사용하던 중고물방울레이저의 통관을 먼저 의뢰하였고, 그 후에도 D이 피고인에게 중고 물방울레이저를 특정하여 미국에 가서 이를 구해 달라고 먼저 의뢰하면서 돈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미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늦게라도 이를 통관시켜주었음에도 이와 달리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다). 가) D은 2006. 9. 11. 13:46경 'F'라는 치과의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올린 '의료기기를 수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제가 미국에서 2~3년 사용한 중고 물방울레이저가 있는데, 통관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귀하께서 통관이 가능하신지요. 가능하시다면 수수료(관세 제외한)와 기간, 절차 등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47경 D에게 "물론 통관 가능합니다. 통관기간은 개별 품목 수입허가, 기술심의 및 GMP 검수 및 지정을 받아 식약청과 관련 지정 심의기관에서 마치는 대로 2일~1주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중략) 수수료는 실제(통관비용 일체 : 영수증 처리)를 제외하고 건당 최소 50만~300만 원입니다."는 내용의 답변을 이메일로 보냈다. 다) 그런데 '미국에서 사용하던 중고 물방울레이저가 있다'고 한 D의 말은 사실이 아니고, 이는 D이 피고인에게 '중고 물방울레이저의 수입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 보기 위해 사실과 다른 이메일을 보낸 것이었다. 라) D은 2006. 12. 중순경 미국의 의료기기 사이트인 G에서 E사의 중고 물방울레이저를 미화 15,000불 정도에 구입 가능하다는 글을 본 후, 피고인에게 미국에 가서 실제로 이를 확인하고 수입통관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07. 1. 9. 그 구입대금 및 경비로 우선 1,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에 가지 않은 채 D에게 갔다 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이는 피고인이 고소 당시부터 이미 인정했다) 위 사이트를 통해 위 물방울레이저를 수입하는 것도 여의치 않던 중, D이 2007. 3. 하순경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물방울레이저 판매업체인 H에게 E사의 중고 물방울레이저를 주문한 후 피고인에게 그 수입통관을 의뢰하였다. 바) 위 물방울레이저는 2007. 5. 20.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으나 H사가 통관에 필요한 송장 등의 서류를 보내지 않아 통관이 지연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물방울레이저 한국 총판인 주식회사 포인트메디컬의 도움으로 D이 미국에서 사용하던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서류를 만들어 2007. 11. 29. 이를 통관시켜 D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 설치해 주었다. 사) 피고인이 위 통관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당초 송금받은 1,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 D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D도 인정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