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9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1. 6. 9. 01:48경 대구 수성구 B 후문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02:02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공동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와 다른 층에 사는 것처럼 가장 꼭대기 층인 20층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내리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몰래 따라 내려, 현관문을 열려 하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옆에 있는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에 밀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친 상태에서 키스를 하고, 한 손으로 팔과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어깨와 팔, 허리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바지가 벗겨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6. 03:2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나와 귀가하는 피해자 F(가명, 여, 27세)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공동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침입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입을 막고 피해자의 팔을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현관문 바로 옆 계단 아래 구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소리지르면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의자 동선 및 범행현장 CCTV 자료 첨부),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거주 신축빌라 CCTV 첨부), 피의자 동선 사진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가명,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강제추행하려는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피해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방화문을 열어 피해자를 계단으로 끌고 가 강제로 안으려고 하였다.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피해자가 18층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려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계단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에 밀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찼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키스를 시도하고, 한 손으로는 어깨와 팔 허리 부위를 만졌다. 피고인이 단순히 추행을 하기 위해서 따라온 것 같지는 않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정강이를 차고, CCTV가 없는 계단으로 끌고 간 것으로 볼 때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였던 것 같다. 검찰 진술 청취: 피해자는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당시 직장 회식 자리에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피해 외에 다른 피해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했던 것은 확실하다. 나. 피고인은 2021. 6. 18.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힘이 없어서 그런지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2번 정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 있어서 바지가 벗겨지지 않아 포기하였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술에 취해 있어 점점 더 바닥으로 내려가 바닥에 눕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서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였다. 처음에 피해자를 계단으로 끌고 가 힘으로 제압을 하고 나니 피해자가 조용히 있는 것을 보고 그때는 강간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처음부터 강간을 할 의도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담배도 피우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려고 나간 것인데 피해자를 따라가다 보니 강간의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가 있었고, 실제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시도를 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부인하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면서 최초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행위를 한 것은 없다는 것이고, 위 최초 경찰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관이 강간의 고의와 관련하여 두 차례 다른 형태의 질문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전후 상황과 함께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반복하여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를 확인하고 자필로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최초 경찰 조사 당시의 자백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행위를 할 의도만 있었다면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바지가 벗겨지지 않자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는 등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F(가명)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길에서 본 불특정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귀가하던 피해자들은 바로 집 앞에서 피해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6. 9.자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명)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2021. 6. 16.자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F(가명)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2021. 6. 9.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가명)의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여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2021. 6. 16.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가명)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만 있었을 뿐,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 F(가명)의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여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4. 2021. 6. 9.자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가명)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 C(가명)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각 사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리와 팔 부위에 멍이 들었고, 다리 부위에 피가 난 흔적이 있었다는 피해자 C(가명)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 C(가명)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병원 의사 H가 작성한 2021. 6. 9.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경추부 염좌 등으로 2021. 6. 9.부터 2021. 6. 29.까지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진료경과의견‘란에는 ’안정가료 요함‘이라고, ’외과적수술여부‘란 및 ’입원여부‘란에는 ’무‘라고, ’통상활동 가능여부‘란 및 ’식사가능여부‘란에는 각 ’가능‘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병발증발생 가능여부‘란에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피해자 C(가명)이 위 상처로 인해 특별한 치료를 받았다거나, 일상생활하는 데 크게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위 진단서는 이 사건 당일 발급된 것이고, 피해자 C(가명)이 그 이후 다시 내원하여 위 상처에 대한 추가적인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 등은 제출된 적이 없는바, 피해자 C(가명)은 사건 발생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고, 상처도 특별한 문제 없이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C(가명)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처로 따로 약을 먹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것은 없으나 상처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4) 한편 피해자 C(가명)이 이 법정에 제출한 의사 H 발행의 2021. 8. 17.자 소견서에 “상기 환자(위 피해자를 지칭) 본원에 내원 당시 상병명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음, 통증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으나 생계를 위해 직업 활동은 어쩔 수 없이 지속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2021. 8. 25.자 사실조회 회신에는 “내원 당시 X-ray 촬영 시행하였으며, 이학적 검사 시행함, 통증 있고 불안 소견 심하여 내원 당일에는 물리치료를 시행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소견서에 기재된 ’보존적 치료‘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고, 위 소견서 상의 ’통증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는 부분도 위 상해진단서 기재 및 피해자 C(가명)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결국 피해자 C(가명)의 상처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위 피해자가 위 상처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2021. 6. 16.자 범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F(가명)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를 넘어서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그 캡처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흰색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 F(가명)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 위 피해자가 빌라 공동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이 곧바로 위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현관 바로 옆 구석으로 끌고 가는 모습,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면서 구석에서 나와 공동 현관문 앞까지 이동한 모습,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공동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2) 피해자 F(가명)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F(가명)의 오른쪽 옆에서 한 손으로는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포옹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피해자가 1층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자마자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 F(가명)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목을 조르듯이 감싼 상태에서 빌라 안으로 들어갔고, 1층 계단 안쪽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 F(가명)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위 피해자는 몸을 돌리거나 숙이면서 계속 저항을 했다. 피해자 F(가명)가 소리를 지르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 죽인다. 소리 안 지르면 아무 짓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 F(가명)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니까 피고인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져 그때 소리를 지르며 온몸으로 저항을 하니 피고인이 도망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F(가명)의 입을 막고 가슴과 배를 만지고, 포옹한 것이 전부이고, 다른 부위를 만지지는 않았다. 3) 위와 같은 피해자 F(가명)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도망가기 전까지 위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포옹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므로 이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강간의 의사가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빌라 공동 현관문 앞으로, 바로 그 옆 구석에 빈 공간이 있었다고는 하나 그 공간이 출입문이나 잠금장치가 별도로 존재하여 밀폐된 장소가 아니라 개방되어 있어 얼마든지 현관문을 출입하는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는 곳인바, 그러한 장소에서 강간을 시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F(가명)의 성별, 나이, 체격(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키는 175㎝, 체중은 100㎏ 정도이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완력으로 위 피해자를 제압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이상의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그대로 현관 밖으로 도망간 것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한 2021. 6. 9.자 범행과는 달리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2021. 6. 22.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말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한편 피해자 F(가명)의 진술 및 경북대학교병원 의사 I이 작성한 2021. 6. 19.자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화분에 부딪혀 다리 부위에 멍이 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상해진단서에는 ‘입원의 필요여부’란, ‘외과적수술여부’란에 각 ‘불필요’라고, ‘통상활동의 가능여부’ ‘식사가능여부’ 란에 각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2021. 9. 9.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 F(가명)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있고, 신체 검진 상 다리에 멍이 있어 골절유무 감별 위해 X-ray 시행하였음. X-ray 상 특이소견 없었고, 통증 심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진통제는 처방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가명)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따로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상처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며, 이로 말미암아 위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가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F(가명)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