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8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85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이혜현(기소), 김정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7 내지 1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4,018,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2, 14 내지 19, 23 내지 25, 27 내지 33, 36 내지 44, 46 내지 56, 58 내지 62, 64, 66 내지 72, 74, 75, 78, 79, 81 내지 83, 86 내지 92, 94 내지 96, 98, 99번 기재 성매매광고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같은 연번 기재 성매매광고 방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2. 8. 10. 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2012. 7.24.경부터 'E' 사이트(E)에, 2012. 불상경부터 2013. 2. 14.경까지 'F라는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립카페(입으로 구강성교 해주는 업소), OP(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GM (건전마 사지, 속칭 '대딸방') 등 성매매업소의 광고 배너를 게시하고, 업소의 위치, 성매매 여성 소개, 성매매 여성의 사진 및 프로필, 성매매 대금, 예약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위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해 주는 대가로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제휴비(광고비)를 받기로 하고, 위 사이트 공지사항에 광고제휴방법 및 광고비 입금 방법 등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인천 남구 I건물 118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천 남구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라는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9. 경부터 2013. 3.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13, 20, 21, 22, 26, 34, 35, 45, 57, 63, 65, 73, 76, 77,80,84,85, 93, 97번 기재와 같이 경기도, 서울, 인천, 천안 지역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번 범죄일시 '2013. 10. 25.'은 '2012. 10. 25.'의 오기이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위 'H' 사무실,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K로부터 3회에 걸쳐 제휴비(광고비) 합계 73만 원을 기업은행 M 계좌로 송금받아 인터넷 E 사이트(E)에 위 업소의 배너를만들고, 업주로 하여금 업소위치, 영업시간, 요금,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사진 등과 같은 광고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광고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업소에 방문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 20, 21, 22, 26,34,35,45,57,63,65,73,76,77,80,84,85, 93, 97번 기재와 같이 'E', 'D카페', 'F'와 광고제휴를한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6.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위 A 이 네이버 'D' 카페, E, F라는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네이버 카페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에 초대하는 내용의 쪽지를 초대기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성매매업소 광고에 후기 및 덧글을 작성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한하는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금칙어가 포함된 후기의 내용을 초성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고, F 제휴업소들에게 연락을 하여 제휴업소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업소 광고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P, Q, R,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보고(CCTV 인출사진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 CCTV에 관한 건), 송치서사본(L, 피의자 K), 송치서사본(V, 피의자 W), 범죄인지사본(X, 피의자 O), 영업용 수첩 사본, USB에 저장된 TEXT 파일 내용, 영업용 계좌이용카드, 카카오톡 대화 사진(피고인들), Y 통장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Z, 피고인 A), AA 업소 광고 내용, E 사이트 출력물, 수사보고(E 및 F 사이트 제휴업소 의견서 등 첨부, AB, AC, AD, AE 부분은 제외), 노트북 컴퓨터 바탕화면 사진, E사이트 캡쳐 화면, 은행거래내역, 각 회보서, 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거래일자순), 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입금자명순), 각 A 통장거래내역,범죄수익금 입금 내역,수사보고(E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성매매업소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AF, AB, AD, AG 부분은 제외), 수사보고서(E 사이트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금칙어수정 요구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광고업체에 대한 판결문, 공소장 사본 등 첨부, AD, AE 부분은 제외), 수사보고서(A에 대한 휴대폰 모바일 분석 결과보고) 1. 약식명령(추가증거목록 순번 1번), 약식명령(추가증거목록 순번 2번), 약식명령 (추가증거목록 순번 3번), 약식명령(추가증거목록 순번 6번), 판결(추가증거목록 순번 7번), 판결(추가증거목록 순번 8, 9번), 약식명령(추가증거목록 순번 11번), 약식명령(추가증거목록 순번 12번), 약식명령 (추가증거목록 순번 14번), 약식명령 (추가증거목록 순번 15번), 약식명령(추가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광고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소들이 성매매업소라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은 직 접 판시 업소를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경찰 등에 사이트 운영 방법의 적법성에 대하여 문의하고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위 업소들이 성매매업소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회원 업소들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업소를 사이트에서 퇴출시킨다고 공지를 하였고, 여성의 사진 및 프로필을 직접 게시하지도 않았으며, 일부 사이트의 경우 성매매 광고의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아니하였고, 위 여성들이 실제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D, F 까페를 운영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2. 판단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업소들이 성매매 업소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성매매업소라는 증거가 부족한 업소들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3. 1. 30. ZE 사이트에 후기를 남기고 피고인 A으로부터 기자단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855면)에게 '이달 AH(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6번) AI 보세요', 'AJ AK', '혀로 시작해서 혀로 끝냄', '단 AL는 중하', 'AM 강추', 'AL나 AN', 'AM 추천'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Z이 'AM는 넘 하드해요', 'AO 어때요?'라고 회신하자, '거긴 안 가봤어'는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847-855면), 이러한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 이 판시 업소 중 일부를 직접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어져 'AOAP 보셨나요?', 'AQ에 입사', '21살, 우윳빛, 핑유, 문신'(Z 메시지), '넘좋은 애들이 많아서 (피고인 A 메시지)라는 대화가 오고 간 점, 피고인들이 2013. 2. 17. 카카오톡으로 '일단 사이트 단속에 안걸리게 머리 좀 썼어', '위장이지 차단방지를 위한'이라는 대화를 주고 받은 점(증거기록 789-790면), 성매매를 의미하는 초성이 기재된 판시 업소의 게시 글 내지 후기 글이 판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점,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영업메모(증 제2호)에 성매매 관련 용어의 초성이 정리 (증거기록 758면)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사이트에는 불법사이트에서와 같이 '노콘', '인테리어' 등의 문구가 없다면서 위 문구의 의미에 대하여 각 '콘돔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 '남성의 성기에 보조물을 넣은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고, E 사이트의 관리자 게시글에도 이러한 초성 조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지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신들의 사이트에 게시된 초성들의 조합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주장에 대하여, E 사이트의 관리자 게시글(증거기록 1605 면 이하, 2291 이하), 위 사이트 회원 업소의 각 게시판 기재 내용(증거기록 2263-2290) 및 위 항 기재 카카오톡 메시지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회원 업소 사이트에게 판시와 같은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한 이상 피고인들이 직접 성매매 여성 소개 등이 기재된 광고를 작성하거나 게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주장에 대하여, 판시 업소들이 성매매 업소로 인정되는 이상 위 업소들이 판시와 같이 광고로 게시한 사진의 여성이 실제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주장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 일시는 피고인들이 'E' 사이트를 운영하던 기간 내이거나 그 기간과 연결되어 있고,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USB에 'ㅈㄹㅅ'이 검열되어 구 D 까페가 E로 상호변경되었다는 점을 공지하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 (E 사이트 운영개시 무렵인 2012. 7. 30.경 저장됨) 및 증인 N의 증언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지능적이고, 기술적이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피고인들이 형제지간이며, 모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 범행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2, 14 내지 19, 23 내지 25, 27 내지 33, 36 내지 44, 46 내지 56, 58 내지 62, 64, 66 내지 72, 74, 75, 78, 79, 81 내지 83, 86 내지 92, 94 내지 96, 98, 99번)와 같이 각 해당 연번 기재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광고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 범행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2, 14 내지 19, 23 내지 25, 27 내지 33, 36 내지 44, 46 내지 56, 58 내지 62, 64, 66 내지 72, 74, 75, 78, 79, 81 내지 83, 86 내지 92, 94 내지 96, 98, 99번)와 같이 A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업소들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특히 연번 5, 83번(중복)의 경우 검사 제출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623 판결(추가증거목록 순번 16번)과 업소 위치가 다르고, 연번 10, 11번의 경우 검사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82호 판결문(추가증거목록 순번 18번)의 성매매 일시가 이 사건 광고 일시와 현저히 차이가 있으며, 연번 33번의 경우 검사 제출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약10746호 약식명령(추가 증거목록 순번 6번)과 업소 위치와 입금자 성명이 다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1의 가. 및 1의 나.항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1의 4. 부분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