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상북도 경주시 D 일대 E개발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 F(61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9. 서울 영등포구 G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개발사업에 5억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월 2부 이자와 함께 상환하고, E개발사업 SPC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 지분의 5%를 줄 것이며, H의 미술 작품 2점과 C 소유의 남양주 토지, A 운영의 ㈜I의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를 차용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도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한 금원을 E개발사업에 제대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 피고인 A의 J 통장계좌(계좌번호 K)로 5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N, O,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A의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차용약정서, 금전차용증서, 등기부등본(토지), 입금증, 주식회사 I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경주테마파크 조성사업, 경주시와 H총장 투자양해각서, 입금내역, 통장거래내역, 부동산 매입 용역(컨설팅)계약서, 부동산 매입 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 판결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5억 원 중 2억 7,000만 원을 피고인 B, C에게 보내어 E개발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 C가 제안한 E개발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토지매입이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가 진행하고 있던 다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변제하고자 다른 사업에 나머지 2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 C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5억 원 전부를 E개발사업에 투입하였으면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당초 약속과 달리 2억 7,000만 원만 보내주어 피고인 B, C는 자금이 부족하여 토지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E개발사업이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차용금을 E개발사업에 제대로 사용할 의사도 없음에도 3개월 안에 상환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차용약정서 작성 당시의 상황 1) 피고인들은 경주시 D 일대 약 20만 평에 도시형 테마파크 P, Q 테마파크, L대학 사업, 이태리 명품브랜드 쇼핑몰 사업을 추진하였다(이하 위 사업을 합하여 ‘E개발사업’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E개발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2016. 6. 29. 피해자와 사이에 차용금 5억 원, 변제기 2016. 9. 28., 이자 월 2%,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A, 연대보증인 피고인 B, C로 된 차용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약정서’라고 한다). 2)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 C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또한 E개발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나 토지매입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3) E개발사업은 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외에는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별도로 투자계약을 유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R 금융회사(R) 명의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67쪽), 위 투자의향서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경주시와 H 사이의 투자양해각서를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137쪽), 위 투자양해각서는 경주시 S 일원의 45,000평 부지에 명품백화점을 건립한다는 내용으로 E개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나. E개발사업의 진행 과정 1) 피고인들은 E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A가 사업 분석 및 구상, 운영계획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계약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이 법인 설립 및 사업부지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6.경 주식회사 T건축사사무소로부터 용역비 2억 4,000만 원으로 된 견적서만 받았을 뿐 마스터플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비용을 지급하는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도 2016. 7.경 O과 부동산 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토지매입업무를 별도로 수행하지 않았다. O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린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6. 12.경에야 사업부지 소유주 6명과 각각 약정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187~209쪽), 그 면적도 합계 4만 평으로 전체 면적 20만 평의 20%에 불과하다. 나아가 O은 ‘이 사건 사업부지는 자신이 과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10년간 토지매수를 추진했음에도 지주 전원과 계약을 하지 못했는데 당시에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며 가계약이 아닌 본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지주들이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본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이전보다 매매대금을 올려달라는 지주들 때문에 제대로 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을 계획해 왔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사업부지 확보가 제때 완료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함께 동업을 하게 된 피고인 A와 C 역시 사업추진의 결정적 요소인 토지매입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지 않았다거나 만연히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B은 U 감사이자 J 과장인 V으로부터 ‘E개발사업 부지의 지주들과 가계약을 체결하면 U로부터 5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고, 위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도 ‘피고인들과 함께 V을 만난 자리에서 V의 긍정적 반응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토지주들과 가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U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라 믿었던 것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5억 원을 빌려주게 된 주된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V이 U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거액의 돈을 투자할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당시 V이 서면으로 투자를 약속한 바도 없으며 구두로라도 U 투자를 확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U 입장에서도 사업진행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 즉 토지주들과 가계약만 체결된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에 5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인다.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E개발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 사건 차용약정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U의 50억 원 투자가 현실성 없는 이야기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추가변제 특약사항의 실현가능성 1) 이 사건 차용약정서 제5조는 ‘추가변제 특약사항’으로 W에서 토지 PF 관련 투자금이 들어오는 경우, Q 테마파크 관련 투자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 피고인 C가 태국에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등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우선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W 부분은 피고인 A가 P를 유치하면 W으로부터 3,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의향서를 받아올 수 있다고 하여 추가변제 특약사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피고인 A는 W과 P와 관련하여 접촉하거나 투자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3) 또한 Q 테마파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라이센스가 필요한데, 국내의 다른 업체인 X가 이미 이탈리아 Y 등과 독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속초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E개발사업 중 Q 테마파크와 관련된 투자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 추가변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Q 테마파크 주관사로 투자진행 중인 업체와 협의완료되어 투자금이 들어오면 이 사건 5억 원을 변제한다’는 것인데, 당시 Q 테마파크와 관련하여 투자를 진행하던 업체가 없었다는 것은 피고인들도 자인하고 있다. 4) 피고인 C는 이 사건 차용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인 A에게 ”태국에 있는 후배에게 투자하였다가 받지 못한 돈이 있는데 위 돈은 받을 수 없는 돈이다“고 분명히 말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마치 피고인 C가 태국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추가변제 특약사항에 위 내용을 추가하였다(증거기록 295쪽). 라. 담보 제공 여부 1) 이 사건 차용약정서 제4조 및 제5조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L대학 H 총재의 작품(100호) 2점, 피고인 C 소유의 남양주시 Z 임야 542㎡, 주식회사 I의 주식 100%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H의 미술 작품 2점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H의 작품은 국내에 거래된 사례가 없어 그 객관적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2억 7,000만 원 중 5,600만 원을 H에게 체류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작품 2점을 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가 H에게 지급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 C는 2010. 8. 2. 남양주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세금 체납으로 구리시가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상태였고, 남양주 토지를 소유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구리시의 압류를 해제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2016. 11. 22. 위 근저당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였다. 4)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주식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도 않았다. 마. 차용금 사용 내역 1) 이 사건 차용약정서 제6조는 피해자가 대여한 돈을 경주사업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사무집기 등(1억 5,000만 원), 마스터플랜 계약선수금(5,000만 원), 사업지 토지약정금(2억 5,000만 원), 사업운영경비 및 활동비(5,000만 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5억 원의 사용 용도를 E개발사업 자금으로 한정하였다. 2) 피해자는 2016. 6. 30.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16. 6. 30. 2,000만 원, 2016. 7. 13.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나머지 2억 3,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주식회사 I는 태양광 LED 개발을 하는 회사로 E개발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도 받은 바 없다. 3) 피고인 A는 E개발사업이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기 위해 2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억 7,000만 원을 받고 한 달 후에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더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 A는 ”이미 지급한 2억 7,000만 원 정도면 사무실 오픈하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냐. 지금 1억 원이 필요 없지 않냐“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7. 2.경 피고인 B이 토지매입을 하지 못하여 E개발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일시는 피고인 A가 나머지 대여금 2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이후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2억 7,000만 원 중 일부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O 용역비, H 체류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상당부분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경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기도 하였는데 그 돈을 토지매입 용도로 쓰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E개발사업의 토지매입이 진행된 적은 없다. 5)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450만 원 가량을 받았고, 위 돈을 태국 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5억 원을 빌려준 경위, 피고인들의 기망 내용, E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빌려주는 돈이 E개발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고, 위 5억 원 중 2억 3,000만 원을 개인 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경위, 편취금액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B, C에게 떠넘기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고, 위 5억 원 중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경위, 편취금액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A에게 떠넘기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A를 통해 받은 피해자의 돈 2억 7,000만 원 중 일부를 실제로 E개발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편취금액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