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1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011, 2015고단692(병합)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세관, 황근주(기소), 김소정(공판)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 15.자 외출제한 준수사항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44011₁ 피고인은 2010.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준수사항으로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제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아 2010. 8. 21.경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이 개시되었고, 2014.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준수사항변경으로 외출제한 시간이 24:00경부터 04:00경까지로 변경되어 현재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집행 중에 있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25. 23:00경 주거지인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외출하여 2014. 7. 26. 00:13 경 귀가하여 2014. 7. 26. 00:00경부터 00:12 경까지 약 13분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0. 시각불상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변에 누워 잠을 잔 후 2014. 7. 31. 00:47경위 c에 복귀하여 2014.7.31. 00:00경부터 00:47 경까지 약 47분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외출제한명령 위반으로 주거지를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757-11에 있는 성모울타리공동체로 옮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6. 00:05경 위 성모울타리 공동체 안에서 울산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에 전화하여 "목에서 피가 나와 급히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을 한 후 위 성모울타리 공동체를 나가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1:35 경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에 의해 적발되어 같은 날 02:26 경위 성모울타리공동체로 복귀하여 2014, 9, 6. 00:05경부터 02:26경까지 약 2시간 20분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1, 23:16 경 양산시 H에 있는 'I'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중 2014. 9. 12. 00:17경 위 성모울타리공동체에 복귀하여 2014. 9. 12. 00:00경부터 00:17 경까지 약 17분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8, 21, 22:24 경부터 23:00 경까지 약 36분간 - 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그 전원을 방전시켜 휴대용 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9.4.20:50 경부터 22:56 경까지 약 2시간 6분간 휴대용 추적장치를 위 성모울타리공동체 식당 테이블 위에 놓아둔 채 방으로 들어가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 경보를 발생하게 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4. 8. 16.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8. 23, 16:15 경 술을 마신 후 함포마을회관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60대 여성 업주에게 "씨발년아 두고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동전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6. 01:35 경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지도·감독을 위해 피고인의 위치를 묻자 "씨발 좆같은 새끼야,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고 욕설을 하면서 전화를 끊는 등 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라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1, 23:22 경 양산시 H에 있는 'I' 에서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지도·감독을 위해 피고인의 복귀를 지시하자 "야이 좆 같은 새끼야, 개 십새끼야, 만나면 죽이뿐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라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5고단692 피고인은 2010.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후의부착명령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 결정을 받아 같은 해 21.부터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이 개시되었고, 2014.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음주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추가 결정을 받아 현재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집행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4, 9. 16, 울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같은 법 38조에 따라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4. 9. 30. 14: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번개시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노상에 방뇨하고, 같은 날 15:00경 울산 남구 J 소재 병원에서 보호관찰소 담당자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나를 병원 가둬놓고 죽이려고 하느냐, 좆 같은 새끼 한 주먹도 안 되는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보호관찰관 L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L의 원쪽 무릎을 5~6회 걷어차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0. 10:00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울산 남구 야음동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에 이를 정도로 음주하여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음주하지 않아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4. 10, 7, 울산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같은 법 38조에 따라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12. 21. 울산 남구 J소재 K병원에서 보호관찰관 L와 면담을 하던 중 L에게 "니가 화나게 해서 술을 마셨다, 개씹새끼야. 니가 뭔데 외출 후 복귀 시간을 19:00로 제한하느냐, 걸핏하면 퇴원하라고 하느냐. 니 좆대로 해봐라. 교도소에 잡아쳐 넣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니가 해준 게 뭐가 있노. 잘못한 것 용서해 주지도 않고 모두 수사의뢰해 놓고, 지랄하지마라."라고 욕설하며 면담자리를 박차고 나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011]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준수사항변동) 1. 광주지방법원 2010 전초1, 울산지방법원 2014 전초3 1. 각 보호관찰상황 1. 피의자가 만취상태로 잠이 든 모습(2014. 7. 3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1. 각 경고이유서, 각 경고장 [2015692] 1. 각 부착명령집행지휘서 1. 보호관찰상황 1. 경고장 1. 음주측정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야음동 번개시장 방문 및 참고인 진술) 1. 판시 전과(2015고단692 증거기록)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전자장치부착법상 준수사항과 보호관찰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수회 위반하였으며, 특히 보호관찰대상자로서의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유형력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자백.반성하는 점, 일부 의무위반은 확정적 고의로 범한 것이 아니거나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부착명령에 따른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4. 시각불상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위 C로 복귀하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2014. 8. 15, 10:00경까지 울산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어 2014. 8. 15,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건으로 인하여 유치장에 유치됨으로써 외출제한명령을 어긴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고의로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이 위 사건 이전에 술에 취하여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전례가 다수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감수 내지 용인할 의사로 위 폭행건을 야기하여 유치장에 유치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