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년경 광명시 소재 상호불상의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을 알게 되어 내연 관계를 지속하다 2016. 11.경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2017. 6. 경 인천 남동구 E건물 5층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개업하면서 서로 연락하며 지내는 등 다시 내연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8. 2. 2. 00: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늘 손님이 없으니 와서 마사지 좀 받아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1: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 마사지 업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 마시지 업소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1번방에 들어가 마사지 받을 준비를 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01:58 경위 마사지 업소 1번방에 들어갔게 되었고, 같은 날 02:25 경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위 1번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나란히 누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잘 오지 않느냐,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너가 사준 귀걸이는 싸구려라서 버렸다."라는 등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03:20 경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F 마사지 업소에서 나와 밖으로 도주하려다가 카운터에 설치된 CCTV 기기와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파우치증 제4호)를 발견하고,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위 CCTV 기기 중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본체(증 제3호)를 분리한 후, 위 CCTV 본체와 함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파우치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680,000원(증 제15, 16호), 25,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증 제12, 13호)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1. 발생보고(변사), 현장감식 결과보고, 채증물 현황, 검시결과서, 현장검시 사진, 통화내역 자료, 증거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정리, 유류물 압수 사진, 현금 압수물 1. 각 경찰 수사보고(피고인 이동동선 CCTV 영상 화면, 최초목격자 진술, 피고인 특정,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압수, 유류물 압수경위 및 처분에 대한, F 내·외부 CCTV 영상 정리,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증 제1호, CCTV 영상 제공, 피해금액 변경, 피고인 범행 전·후 행적 확인 종합, 피해자 손지갑 루이비통 피해금액 재산정)(첨부 포함)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관계자 지문 회신-살인, 각 유전자 감정서, 법의학 감정서 1. 추송서(변사자 D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12년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 9월 [기본범죄의 상한(12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인간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에 자존심이 상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하고 소중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다. 또한 피고인은 그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CCTV를 훔치고, 사망한 피해자의 소지품까지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폭력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인천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또는 중간' 수준으로 분석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그 행위의 태양, 죄질,위법성의 정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2점~3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13점의 점수는 '높음' 수준에서는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는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7점~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기도 하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하게 되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