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88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31. 서울 강남구 C 대 380.9m²(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3,1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2. 2. 서울 서초구 D 외 1필지 E아파트 F호(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647,000,000원에 매도하고, 2014. 1. 9. 서울 강남구 G 대 236m²(이하 '제3부동산'이라고 하고, 제1, 2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2,900,000,000원에 매도하여, 2014. 7. 31.까지 양도소득세 861,232,860원, 2014. 8. 31.까지 종합소득세 7,806,830원, 합계 869,039,690원을 납부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제1부동산 1) 계약금 은닉 피고인은 2013. 12. 31. 위 제1부동산 매도대금의 계약금으로 3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받은 후, 2014․ 1. 13.부터 2014.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2014. 1. 13.부터 2014.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9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부동산 계약금 320,000,000원 중 합계 52,4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2) 잔금 은닉 피고인은 2014. 2. 10. 위 제1부동산 매도대금의 잔금 중 수표로 받은 800,000,000원을 제외한 2,0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받은 후, 위 계좌에서 2014. 2. 17.부터 2014.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내지 4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9,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4. 2. 18.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3,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기재와 같이 8,000,000원을, 2014. 2. 1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와 같이 8,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부동산 잔금 중 수표로 받은 800,000,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2,030,000,000원 중 합계 45,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나. 제2부동산 피고인은 2014. 2. 5. 위 제2부동산 매도대금의 잔금 중 전세권 승계비용 400,000,000원을 제외한 13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입금받은 후, 2014. 2. 7.부터 2014.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3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1,006,5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4. 2. 11.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4,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2014. 2. 13.부터 2014.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부동산 잔금 중 전세권 승계비용 400,000,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132,000,000원 중 합계 125,006,5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다. 제3부동산 1) 계약금 은닉 피고인은 2014. 1. 9. 위 제3부동산 매도대금의 계약금으로 6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입금받은 후, 2014. 1. 13.부터 2014.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1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4. 1. 14.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5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2014. 1. 14.부터 2014.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3,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4. 1. 15.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2014. 1. 15.부터 2014.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4. 1. 28.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9,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와 같이 9,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4. 1. 15. 피고인의 며느리 Q 명의의 O은행 계좌(R)로 3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2014. 1. 16.부터 2014.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내지 6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부동산 계약금 600,000,000원 중 합계 147,8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2) 잔금 은닉 피고인은 2014. 2. 10. 위 제3부동산 매도대금의 잔금 중 임대보증금 1,110,000,000원을 제외한 1,19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입금받은 후, 위 계좌에서 2014. 2. 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8,000,000원을, 2014. 2. 2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8,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4. 2. 20.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2014. 2. 20.부터 2014.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4. 2. 20.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3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2014. 2. 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기재와 같이 9,500,000원을, 2014. 2. 2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9,5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4. 2. 24.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9,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와 같이 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4. 2. 20.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O은행 계좌(S)로 4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그때부터 2014.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내지 5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4. 2. 20.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M은행 계좌(T)로 4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계좌에서 그때부터 2014.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내지 5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3부동산 잔금 중 임대보증금 1,110,000,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1,190,000,000원 중 합계 149,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부부로서, A이 제1항과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것을 알고도 A이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S)와 M은행 계좌(T)를 각 사용하도록 하여 A의 재산 은닉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A 계좌내역, 각 B 계좌내역, 각 U 계좌내역, A 기업은행 거래내역 등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14. 2.경 약 28억 원 상당의 변제자력이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였으며, 현금으로 인출한 돈은 피고인 A의 양도소득세, 아들의 압류해제금, 며느리, 딸, 사위의 벌금, 변호사선임비, 소송합의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피고인 B, 피고인들의 딸인 V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54542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2014. 2. 10. 기준으로 피고인 A의 적극자산이 소극자산보다 약 28억 원 정도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4. 2. 10. 기준으로 피고인 A의 은행계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대금수령계좌'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 합계액은 26,774,851원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약 2,000만 원은 그 무렵 W에게 증여로 지급되었다. 그리고 위 확정판결에서 2014. 2. 10. 기준으로 피고인 A의 적극자산으로 인정된 재산에는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제3부동산의 가액 29억 원과 피고인 A 이 제1부동산의 잔금으로 수령한 수표 8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2014. 2. 10. 기준으로 피고인 A 의 실제 자산은 이 사건 대금수령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채권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2014. 2. 1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금수령계좌 중 I은행(J), 기업은행(H) 계좌의 예금채권액 대부분은 제1부동산, 제 2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입금된 금액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금수령계좌 중 O은행(P) 계좌의 경우, 26,965,628원이 입금되어 있으나 그 중 2,000만 원은 그 무렵 V에게 증여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12. 31.부터 2014. 2. 20.까지 이 사건 대금수령계좌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인 51억 8,700만 원(계약상 매매대금 합계액 66억 9,7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채권 승계액 합계 15억 1,000만 원을 공제한 51억 8,700만 원이 실제 매매대금이다) 중 합계 43억 7,200만 원을 입금받았고, 나머지 8억 1,500만 원 중 8억 원은 수표로, 1,500만 원은 현금으로 각 수령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31.부터 2014. 2. 20.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대금수령계좌에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의 계좌로 36억 6,0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소비하였는바, 위 송금액을 제외하고 이 사건 대금수령 계좌에 남은 매매대금 수령액은 6억 1,200만 원이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14.부터 2014. 2. 24.까지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61회에 걸쳐 이 사건 대금수령계좌에서 자신의 M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B, 피고인들의 며느리인 Q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합계 520,206,500원을 인출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위 인출행위가 종료된 직후인 2014. 2. 25. 기준으로 이 사건 대금수령계좌 중 기업은행계좌의 잔액은 0원, O은행 계좌의 잔액은 1원, I은행의 계좌의 잔액은 4원이 되어 피고인 A의 자산 중 현금자산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4. 2. 10. 매매대금 중 수표로 수령한 8억 원을 증여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8억 원을 주식회사 X에 대여하여 2014. 2. 28.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전액 상환을 받았는데, 위 대여로 인한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는 차용증상 대여자인 피고인 B이므로 위 8억 원의 대여금채권은 피고인 A의 적극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위 수표를 피고인 B에게 증여함으로써 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별지 범죄일람표의 현금인출내역을 보면 약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60회(나머지 1회는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에 걸쳐 1,000만 원 이하의 현금이 지속적으로 인출되었는데 이와 같은 현금인출방식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진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도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아들의 피고인 A의 양도소득세, 아들의 압류해제금, 며느리, 딸, 사위의 벌금, 변호사선임비, 소송합의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각 내역은 현금인출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돈을 사용한 내역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인출한 현금을 사용한 내역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 A이 체납한 세액이 고액이고 은닉한 재산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다. - 피고인들이 고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