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고합184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1:00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에서 그곳을 배회 중이던 피해자 B(여, 26세, 가명)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피해자는 만성적인 조현병 환자로 약물을 복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큰소리로 웃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며 환청이 의심되는 등의 미분화 조현병 진단을 받아 2020. 10. 8.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상황으로, 상황·사회적 규범에 대한 판단과 타인의 시선 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고장애 및 주의력 부족으로 질문을 이해하거나 사고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고장애가 빈번히 관찰되어 한 문장 내에서도 주제이탈이 잦은 등 이야기를 구성함에 큰 어려움이 있는 등 비언어적·언어적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상태임은 물론 시간적·장소적·사람 등에 대한 지남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자신의 이름 등 정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상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을 보고 웃으며 다가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08:2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이제 자자’라고 하며 바닥에 드러누운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1고합252 가. 건조물침입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1. 2. 2. 21:2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 이르러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 술에 취한 상태로 술과 담배 등을 달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출입문을 흔드는 등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1. 2. 3. 2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H에게 술과 커피 등을 달라고 소리치며 시정되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유전자 감정서 1. 소견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1. CCTV 사진 정리 자료, CCTV 영상 화면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2021. 2. 3.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 만취상태로 판단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같이 살자’는 제안에 고개를 끄덕여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분화 조현병 진단을 받은 만성적인 조현병 환자로 2020. 10. 8.부터 2021. 1. 22.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가 약물을 복용하는데도 혼자 큰소리로 웃는 등 부적절한 모습과 엉뚱한 대답을 하는 모습이 있으며 환청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60면). 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가 듣기능력은 양호하나, 조현병으로 인해 상당히 낮은 주의력과 낮은 청각적이해력, 매우 빈번한 탈선, 지리멸렬한 사고장애 특성이 관찰되며 지남력도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피해자가 조현병 증상 중 사고장애, 와해된 언어, 혼란된 행동 등이 상당히 많이 관찰되기 때문에 현실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4, 185면). 속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조사에 집중하지 못한 채 피해 내용에 대해서 “이상한 아저씨 집에서 잤다”고 짧게 진술할 뿐, 전체적으로 횡설수설하고, 동문서답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몸으로 뛰어나갔다. 당시 피해자를 목격한 목격자는 피해자가 알몸인데 가리거나 숨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9면),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할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며, 동문서답을 하는 등 지남력이 떨어져 보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40, 141면). 피해자가 당시 경찰관에게 본인의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이로 인해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5면).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날 당시 만취하여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였던 점(피고인이 용인시외버스티미널에 가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막 웃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아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디 사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북한사람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영어로 이야기하며 횡설수설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를 처음 본 경찰관이나 목격자조차 이를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도 정상적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갔는데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30살 연상의 피고인을 버스터미널에서 처음 만나 그 주거지로 따라가 별다른 이유 없이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뒤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몸으로 뛰쳐나갔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저씨가 때렸다”, “도와주세요”라고 하였고, 경찰관에게도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뒤로부터 수 시간이 지난 2021. 2. 25. 15:50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다가갔을 때 “깡패가 있다. 무섭다”, “이상한 아저씨 집에서 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도 성폭력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간음하겠다는 계획 하에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만취상태라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얼마 전인 2021. 2. 7. 부친상을 당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다가(경찰관이 2021. 3. 2.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할 당시 50여개의 술병이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조금이나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