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08 피고인은 2016. 6.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벤츠 CLA200 CDI 4Matic(F)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7.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채무 약 4,2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교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653 피해자 H은 I Kuga2.0 AWD 승용차를 매수한 후 'J' 자동차 수리점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J'에서 위 승용차의 에어백을 수리하기 위하여 'K' 수리점에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나서 피해자와 'J' 사이에 수리비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 마침 피고인은 거래처인 위 'K'을 오가며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당시 'J' 근무를 그만둔 후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L으로부터 '위 승용차가 수리비 분쟁으로 장기간 같은 곳에 주차되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위 승용차를 절취하여 B에게 인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남양주 M에 있는 'N' 수리점 근처 공터에서, B의 대리인 O에게 위 승용차가 위 공터에 주차되어 있음을 알려주어 O로 하여금 견인차로 위 승용차를 끌고 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2,7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086 1. 사기 피고인은 보험사로부터 사고차량을 경매로 구입하여 차량 정비업소에 판매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P는 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고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정비한 후 재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피고인과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2. 12.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고차량인 R 벤츠 GLK 승용차 1대를 낙찰 받아 주고, 위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위 차량과 같은 기종의 무등록 벤츠 GLK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부품차량'이라고 한다)도 구입해 줄 테니 사고차량의 경매대금 1,650만 원과 이 사건 부품차량 대금 1,10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품차량 대금을 받아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제공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품차량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 이 사건 부품차량 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판매했던 T 아우디 Q5 차량의 하자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를 의뢰받은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5. 31.경 임의로 U에게 1,7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차량 구매대금 이체확인서, 고소인 차량 할부금융거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자동차 등록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가 G에게 작성해준 금전 변제 확인서, G의 피의자에 대한 채무내역, G가 피의자로부터 채무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 중인 차량 사진 2019고단2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O, V,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H),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첨부사진, 사진(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171쪽), 사진(거래내역), 사진 2019고단30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P, AB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피고인 진술 부분에 한하여) 1.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R 벤츠 GLK220), 자동차등록증(T 아우디 Q5), T 차량 수리비 견적서, 사진 [판시 전과(2019고단2653호 수사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조회,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E에 대한 횡령죄와 2018. 1.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사기죄와 2014. 11. 2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와 P에 대한 횡령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19고단2653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에게 피해자 소유의 I Kuga2.0 AW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쿠가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L으로부터 이 사건 쿠가 차량을 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쿠가 차량의 처분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생각하여 위 차량을 O에게 인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쿠가 차량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L에게 '어차피 네가 나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으니, 이 사건 쿠가 차량을 나한테 넘기고, 대신 내가 차량 가액에서 위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너에게 지급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안하자, L이 승낙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L과 함께 이 사건 쿠가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K'으로 가서 위 차량을 'N' 인근 공터로 옮겨 놓고 L으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교부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이 사건 쿠가 차량을 매입하였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위 수사기록 제137, 143, 258, 259, 262쪽).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쿠가 차량에 관하여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그 뒤에 L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매수 대금마저 전혀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위 수사기록 제143쪽), 결국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쿠가 차량을 'N' 인근 공터로 옮긴 뒤에, 'N' 사장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이 사건 쿠가 차량을 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L에게 연락하여 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위 사장은 'L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이 사건 쿠가 차량을 빼서 O에게 인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36, 138쪽).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쿠가 차량을 L으로부터 매수하여 'N' 인근 공터에 주차하여 놓은 것이라면, 그 후 위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구태여 L의 의사를 확인할 이유는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쿠가 차량을 O에게 인도하고 난 다음인 2019. 3. 25.경 L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쿠가 차량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모른다"라고 답하였고, L이 "혹시 모르니, 열쇠를 찾아봐 달라"라고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 후 피고인은 L에게 "이 사건 쿠가 차량에 들어간 에어백 수리비 및 부품비를 지급하고 차량을 찾아가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위 수사기록 제69, 143, 144, 171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쿠가 차량 열쇠의 행방을 묻는 L의 질문에 "네가 나한테 이 사건 쿠가 차량을 매도하면서 열쇠를 넘겨주지 않았느냐? 게다가 나는 위 차량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였으므로 너한테 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의 실제 대응을 보면, 이 사건 쿠가 차량 열쇠를 분실한 것처럼 행동하는 L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다가, 마치 피고인이 위 차량을 그대로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듯이 행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이 사건 쿠가 차량을 매수한 바 없이 L 몰래 위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다. 라. 실제로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쿠가 차량을 매도하거나 위 차량의 처분을 허락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2019고단2653호 수사기록 제32, 33, 68, 258쪽,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7, 9쪽 등).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쿠가 차량의 원소유자인 피해자가 L에게 '위 차량을 다른 곳에 매도하여도 좋다'고 허락하였을 뿐 아니라, L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쿠가 차량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주는 방법으로 기존의 채무를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L이 이 사건 쿠가 차량을 피고인에게 매도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만으로는 L이 반드시 위 차량을 피고인에게 매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차량을 피고인에게 매도하지 않았다는 L의 진술들은 여전히 그 신빙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다. 2. 판시 2019고단3086호 중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사고차량 수리에 투입할 부품을 1,100만 원에 판매한 것이지, 이 사건 부품차량 자체를 매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품차량 속의 부품을 분리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 부품차량의 차체를 회수한 뒤에도 다른 부품들을 별도로 공급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현재까지 사고차량 수리에 필요한 부품 전체를 제공하지는 못하였으나, 처음부터 위 1,100만 원을 이 사건 부품차량 대금 명목으로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S 명의의 계좌를 지정하여 위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계좌를 전혀 사용한 바 없다. 나. 판단 1) 주장 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P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품차량을 구입한 목적은 위차량 자체를 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품으로 사고차량을 수리하는 데 있었으므로(2019고단3086호 수사기록 제1권 제15쪽), 피고인이 이 사건 부품차량의 부품 중에서 사고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모두 분리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면, 그 후에 이 사건 부품차량의 나머지 차체를 도로 가져갔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품차량의 부품들조차 온전히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차량 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이 위 금액을 편취한 뒤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품차량의 부품들 대신에 다른 동종 차량의 부품들을 틈틈이 공급하였던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부품차량은 AD의 소개로 알게 된 AE으로부터 약 800만 원에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매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위 수사기록 제1권 제16, 134, 135쪽), AF로부터 740만 원에 매입한 것이라고 중간에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권 제35쪽). 이렇듯 이 사건 부품차량은 그 출처부터가 불확실하여 실제 소유주로부터 추급을 당하는 등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높은 차량이었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품차량을 가져온 상태 그대로 며칠 만에 다시 가져갔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고 있고(위 수사기록 제1권 제15, 16쪽,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 당시 피해자의 정비업체에서 사고차량의 수리를 담당하였던 직원 AC도 "그 무렵 피해자의 정비업체는 국산차만 수리하는 공장이었으므로, 수입차인 사고차량이나 이 사건 부품차량을 다룰 수 있는 공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사건 부품차량의 부품을 곧바로 해체하지 못하고 2~3일간 놓아두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부품차량을 가져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다) 위 각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품차량의 부품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분리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이 사건 부품차량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이고, 피해자로서도 사실상 폐차 상태에 이른 이 사건 부품차량을 더 이상 보유할 까닭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부품차량을 다시 가져갈 때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품차량의 부품들을 모두 분리했으니 남은 차체는 폐차하기 위하여 수거하겠다"라고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품차량의 주인이 따로 있으니, 위 차량을 가져가겠다"라고 양해를 구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권 제15, 16쪽,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19쪽). 이는 당시 이 사건 부품차량에서 아직 부품을 분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허락 없이는 위 차량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 할 것이다. 라) 게다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부품차량에서 부품을 빼내고 난 차체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아 폐차를 시키려고 김포 소재 폐차장에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위 수사기록 제1권 제136쪽), 한편으로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부품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원소유자인 AF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취지의 상반된 진술을 한 바도 있다(위 수사기록 제1권 제35쪽).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들을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품차량에서 부품을 분리하였다는 사실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부품차량도 애초에 사고가 나 앞부분이 훼손된 차량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품차량에서 엔진, 미션, 조수석, 프레임, 조수석 앞 문, 하체부속 부품만을 일단 분리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나머지 부품들은 별도로 공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위 수사기록 제1권 제5, 138, 139쪽), 피고인이 별도로 공급하였다는 부품들 중 테일 램프(위 수사기록 제1권 제17쪽)는 차량의 후미에 위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품차량의 사고 부위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품차량에서 필요한 부품을 모두 분리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주장 에 대하여 피해자 P는 2012. 12. 4.경 피고인에게 S 명의의 계좌로 사고차량 경매대금 1,650만 원과 이 사건 부품차량 대금 1,10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하여 유지하면서 그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2019고단3086호 수사기록 제2권 제16, 32쪽,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25쪽).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품차량 대금 명목으로든, 사고차량 수리 부품 대금 명목으로든 1,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위 1,1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A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주장하고만 있을 뿐(위 수사기록 제1권 제137쪽), 그 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위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AG 명의의 계좌로 2012. 12. 4.경 1,480만 원을, 같은 달 6.경 24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위 수사기록 제 2권 제32쪽), 그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위 1,100만 원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서 이를 어느 계좌로 송금 받았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2019고단3086호 중 횡령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P의 승낙을 받아 T 아우디 Q5 차량(이하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이라고 한다)을 판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 단 피해자 P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수리를 맡겼던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 '차량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면 돈으로라도 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9고단3086호 수사기록 제1권 제22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돈으로라도 가져오라'라고 말한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쪽).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위와 같이 말했던 것은 '이 사건 아우디 차량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차량을 인수하여 가라'는 뜻이었다고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위 증인신문조서 제15쪽), 피해자가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의 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먼저 처분하도록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즉각 처분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더라도, 어디까지나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처분하여 얻은 대금 중 제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차량의 처분을 허락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처분한 대금 중 차량 수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2017. 8.경 낙찰 받았다는 벤츠 250 차량의 대금 납입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위 수사기록 제1권 제23, 147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판매한 행위는 원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처분을 위임한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여전히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벤츠 250 차량은 단순히 피고인 명의로 낙찰 받은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우디 차량 처분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업장에 맡겨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처분하여 획득한 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반환채무를 변제하는 데 곧바로 사용하지 않고 그 반환채무의 담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결코 채권자인 피해자의 이익이나 의사에 부합하는 처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절도죄 및 P에 대한 횡령죄에 한하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징역 1년 4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2년 4개월(= 1년 6개월 + 1년 4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정비업에 종사하면서 지금까지 차량과 관련된 횡령,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결과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하여 다시금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한 점, 특히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벌인 것인 점,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일로부터 길게는 7년이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P 소유의 이 사건 아우디 차량을 횡령하여 얻은 대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상당 부분을 위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지출하여 실질적으로 별다른 수익을 얻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0쪽), 피해자 E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였고(2019고단608호 수사기록 제58쪽), 피해자 P에게 500~600만 원 상당의 차량 부품을 공급하는 등(2019고단3086호 수사기록 제18, 19쪽)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하여준 점, 사기죄 및 E에 대한 횡령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경 남양주시 AH에 있는 AI에서, 피해자 B에게 "전손된 벤츠 승용차를 매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인도할 것이니 매매대금과 수리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피고인이 지정하는 AJ의 계좌로 997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1. 29. AK 명의 계좌로 150만원, 2017. 6. 29. AL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7. 4. 1. AM 명의 계좌로 150만 원, 2017. 4. 3. 59만 원, 2017. 4. 4. AN 명의 계좌로 120만 원, 2017. 4. 10. AM 명의 계좌로 70만 원 합계 2,04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벤츠 사고차량을 판매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계좌로 매매대금이나 수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AK이다. 그 뒤에 피고인은 AK의 부탁으로 2018. 3.경부터 위 사고차량을 일부 수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13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2019고단2653호 수사기록 제250 내지 252, 338쪽).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벤츠 사고차량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2년 동안 사고차량을 인도하여 주지 않았다"라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위 수사기록 제55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벤츠 사고차량을 인도하여 달라고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캡처화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위 수사기록 제175 내지 182쪽). 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 AK가 벤츠 사고차량을 AJ로부터 낙찰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다. 피해자는 AK를 통하여 'AO'라는 정비업체에 벤츠 사고차량의 수리를 맡겼다. AJ의 계좌로 들어간 돈 997만 원은 차량 판매대금이고, AL, AM, AN의 각 계좌로 들어간 돈들은 'AO'에서 소요된 수리비이다. 피해자로 하여금 AJ, AK, AL, AM, AN의 각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지정한 사람은 AK이다. 피해자는 벤츠 사고차량을 'AO'에 맡길 때까지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위 차량을 AB가 운영하는 정비업체인 'AP'으로 다시 옮길 무렵에 피고인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7, 11, 12쪽). 라. 위 법정진술에 앞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것은, 자신이 AK에게 벤츠 사고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입금한 돈이 이후에 AK의 소개를 받아 위 차량의 수리를 맡게 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라 짐작하고는, 이 사건의 형사책임을 피고인이 져야 한다고 속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위 증인신문조서 제6쪽). 마.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고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