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076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지인들 명의로 무단으로 휴대폰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판매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8.경 오산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이 전에 지인 D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서 보관하게 된 D의 신분증 컬러복사본을 보고, 검정색 볼펜으로 E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 남양주시 G", 연락처 란에 "H" 요금납부방법 란에 "D, 본인, I J" 등을 각 기재하고, 고객확인내용의 공란을 채워 '24개월 동안 사용요금에 따라 요금할인을 제공받으며 약정기간 내 해지 및 변경시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 청구와 그 밖의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고 가입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위 양식의 신청/가입자 서명 란에 "D"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1장을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E이동전화 개통업무 대행 회사인 'K'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561 피고인은 화성시 L에 있는 E대리점인 'M'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8. 6. 14. 개통한 휴대전화(N)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친구인 O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O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O의 동의 없이 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위 'M'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인 (주)E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1대(N)를 개통하면서, 그 가입신청서에 O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에 각 O의 이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전자기록인 O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 파일을 위작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O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O 명의로 개통된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사용요금 686,714원(청구요금 4,332,680원-단말기 분할상환금 1,398,266원-소액결제·콘텐츠이용료 2,247,700원) 상당의 휴대전화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파일을 전송하여 O 명의로 휴대전화(N)를 개통한 후, 2018. 6. 16.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권한없이 (주)P Q 게임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하거나 R 사이트에 접속한 후 토다이기프트교환권을 소액 결제하는 등 합계 2,247,7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 18. 개통한 휴대전화(S)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M'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휴대전화(S)의 유심카드를 변경하여 소액결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E 전산망에 접속한 후, 위 휴대전화의 유심번호를 입력하여 유심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전자기록인 O 명의의 유심정보를 변작한 이후, 그 변작한 유심정보를 그 변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O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휴대전화 유심정보 파일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O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S)의 유심정보 파일을 변작하여 전송한 후,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328,314원(청구요금 4,491,170원-단말기 분할상환금 1,913,156원-소액결제·콘텐츠이용료 2,24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O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S)의 유심정보 파일을 변작하여 전송한 후, 2018. 6. 18.경부터 2018. 8. 22.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권한 없이 (주)P Q 게임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하거나 R 사이트에 접속한 후 토다이기프트교환권을 소액 결제하는 등 합계 2,249,7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6. 20. 개통한 휴대전화(T)에 대한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M'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휴대전화(T)의 유심카드를 변경하여 소액결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E 전산망에 접속한 후, 위 휴대전화의 유심번호를 입력하여 유심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전자기록인 O 명의의 유심정보를 변작한 이후, 그 변작한 유심정보를 그 변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O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휴대전화 유심정보 파일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O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T)의 유심정보 파일을 변작하여 전송한 후,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64,390원(청구요금 2,214,140원-소액결제·콘텐츠이용료 2,149,750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O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T)의 유심정보 파일을 변작하여 전송한 후, 2018. 6. 20.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권한 없이 (주)P Q 게임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소액결제하거나 R 사이트에 접속한 후 토다이기프트 교환권을 소액 결제하는 등 합계 2,149,75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49 피고인은 화성시 L 소재 주식회사 E 대리점인 'M'라는 휴대폰 판매점의 직원이다. 1. U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등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5. 28.경 위 대리점에서 과거 인터넷 등 개통을 해주었던 위 회사 고객 U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인 위 회사의 내부 정보망에 접속하여, 'E 신규신청서' 화면에 U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 X(전화번호 : V) 휴대폰 1대를 개통한다는 신청 내용의 '신청인/가입자'란 옆에 'U'이라고 작성하는 등 타인의 전자기록인 U 명의의 'E 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으며, 위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E 약관동의' 화면의 '신청인'란 옆에 'U'이라고 작성하는 등 타인의 전자기록인 U 명의의 'E 약관동의' 파일 또한 위작한 후,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가입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위 대리점에서 계속하여 U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정보망에 접속하여, 'E 신규신청서' 화면에 U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고, 시가 미상의 갤럭시 탭A(전화번호 : W) 태블릿 PC 1대를 개통한다는 신청 내용의 '신청인/가입자'란 옆에 'U'이라고 작성하는 등 타인의 전자기록인 U 명의의 'E 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으며, 위 태블릿 PC 개통과 관련된 'E 약관동의' 화면의 '신청인'란 옆에 'U'이라고 작성하는 등 타인의 전자기록인 U 명의의'E 약관동의' 파일 또한 위작한 후,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가입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관한 전자기록인 U 명의로 된 'E 신규신청서' 파일 2개 및 'E 약관동의' 파일 2개를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U 명의의 아이폰X 휴대폰 1대 및 갤럭시 탭A 태블릿 PC 1대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18. 5. 31.경 위 대리점 등지에서 (주)P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4,199,5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합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X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등 관련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대리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X이 사용 중인 휴대폰에 대한 약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USIM칩을 건네받아 이를 폐기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위 USIM칩과 연결된 전화번호를 기존 'Y'에서 'Z'로 변경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꽂아 이용하여, 2018. 7. 28.경 위 대리점 등지에서 (주)P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89,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위 합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대리점에서 X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인 위 회사 내부 정보망에 접속하여, 'E 신규신청서' 화면에 X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전화번호 : Z) 휴대폰 1대를 개통한다는 신청 내용의 '신청/가입자'란 옆에 'X'이라고 작성하는 등 타인의 전자기록인 X 명의의 'E 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으며, 위 휴대폰 개통과 관련된 'E 약관동의' 화면의 '신청인'란 및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화면의 '가입자 및 서명'란 옆에 각 'X'이라고 작성하는 등 타인의 전자기록인 X 명의의 'E 약관동의' 파일 및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파일 또한 위작한 후, 그 무렵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가입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파일들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X 명의로 된 'E 신규신청서', 'E 약관동의',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파일을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신규신청서' 등 파일을 피해자 회사 가입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위 휴대폰 단말기(아이폰X, 전화번호 : Z) 대금 및 그 이용 요금을 매달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단말기가 개통되더라도, 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그 이용 요금을 매달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세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경 위 휴대폰 단말기를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사용하면서 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그 이용 요금 등 합계 617,030원을 미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가입 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미납액 합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모바일 가입신청서 2020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신규신청서, 소액결제내역,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2020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중 일부 죄명 변경 및 피해금액 특정) 1. 신규신청서, 휴대폰 요금 명세서, 소액결제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전력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화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전화번호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사전자기록 등 변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미 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정보를 변작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소액 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한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동안 명의자들이 신용상 악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감정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판시 확정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