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4.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3. 1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5. 14. 범행 1) 피고인은 2020. 5. 14. 13:09경 서울 강동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치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원장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종이가방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 및 피해자 명의의 G카드, H카드, I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니꼴’ 밤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4. 13:40경 위 F의 병원으로 연락하여 F에게 “H카드사 직원이다, 카드를 잃어버렸느냐, 천호동 핸드폰 가게에서 사용 중이다, 분실신고를 해야 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F으로부터 H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3:49경부터 13:52경까지 사이에 J은행 굽은다리역지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F 명의 G카드를 투입하고 위와 같이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인출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13:55경부터 13:57경까지 사이에 인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K은행 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인출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9. 6. 1., 2019. 6. 3.~2019. 6. 4. 범행 1) 피고인은 2019. 6. 1. 12:5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탈의실에서 옷장 문을세게 열어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N가 사용 중인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의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 1장, P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 15:34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은행 S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R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 09:0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6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6. 16. 범행 1) 피고인은 2019. 6. 16. 20:50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U 사우나 남자 탈의실 내에서 옷장 문을 열어봐 잠겨 있지 않은 옷장을 찾는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V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그랜져 차량의 열쇠를 가져가고, 위 장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및 피해자 명의의 G신용카드 2장, O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6. 21:24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R은행 X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G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해자 R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6. 22: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9. 10. 10.~2019. 10. 11. 범행 1) 피고인은 2019. 10. 10. 11:30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은행 AA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AB 명의의 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0. 17:00경 서울 동작구 AC에 있는 피해자 J은행 AD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AB 명의의 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8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1. 06:40~06:53경 서울 동대문구 AE에 있는 피해자 J은행 AF 금융센터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AB 명의의 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마. 2020. 5. 27.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1:58~12:10경 서울 중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은행 AI금융센터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AJ 명의의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바. 2019. 12.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경 서울 양천구 AK에 있는 K은행 AL지점에서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M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AM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급받은 뒤 그 체크카드를 피해자 K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광주교도소 수형 중 알게 된 AN와 함께 사기대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대출명의자에 대한 신분증을 위조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9. 1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N에게 신분증에 부착할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전달하고, AN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소재 신분증 위조범에게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피위조 대상자인 B, C, D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를 송부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위조를 의뢰하고, 그 무렵 위 위조범을 통해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위 B의 ‘인천 연수구 AO’ 주소지, 발급일자란에 ’1999. 10. 4.‘, 발행자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라고 각각 기재된 공문서인 연수구청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연수구청장, 동두천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020고합346 1.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6. 3. 13:24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188에 있는 천호우체국에서 B 명의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천호우체국 직원에게2020고합198사건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조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0. 12:09경 부천시 AP에 있는 AQ 주차장에서 B 명의로 발급된 AR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수령하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R카드 배송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2. 10:36경 서울 강동구 AS에 있는 AT증권 AU지점에서 B 명의의 증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T증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6. 18:00경 인천 부평구 AV빌라 1층 공용현관에서 B 명의로 발급된 H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수령하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카드 배송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6.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W 홈페이지 AX상품 신규가입신청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이름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계좌번호 :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이메일주소 (이메일 1 생략)’ 등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W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상품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휴대전화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10. 14:4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개통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Y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이 위조한 B의 주민등록증 스캔파일을 제출하고 권한 없이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5,6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Y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AZ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10. 20:49경 서울 광진구 BA BB편의점 BC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BD ATM기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B 명의의 AR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BD 주식회사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6. 1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39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수형 중 알게 된 AN, BE,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BF’와 함께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비대면 휴대전화 개설,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한 후 돈을 이체하거나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경 피고인의 사진을 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위 사람들은 위조범을 통해 그 즈음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민등록증과 크기와 재질이 같은 플라스틱판 성명 란에 ‘B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주소 란에 ‘서울 특별시 구로구 BH BI호’ 주소지, 발급일자 란에 ‘2000. 2. 27.’, 발행자 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한 뒤 구로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BG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N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로 된 BG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J은행 계좌개설 사이트에 접속한 뒤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본인인증 과정 중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로 된 BG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J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명의의 BG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3.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정통신사 BK(MVNO)에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면서 모바일 개통 신청서 양식에 접속한 뒤 B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모바일 신청서 파일 1개를 작성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BK 직원에게 그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개통 신청서 파일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G 명의의 핸드폰 개통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020고합400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수형 중 알게 된 AN, BE,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BF’와 함께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및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신청하거나 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경 피고인의 사진을 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위 사람들은 위조범을 통해 그 즈음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이름 란에 ‘AM’,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BL’발급일자 란에 ‘2017. 09. 29.’, 발급자 란에 ‘서울지방경찰청’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한 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M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N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M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M 명의로 BM에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M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M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12. 5. AM 명의 BM 서비스 신규 계약 관련 피고인은 2019.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M 서비스 신규 계약을 신청하고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 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AM‘,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주소 란에 ’서울시 동작구 BL‘, 가입신청 고객 란에 ’AM‘이라고 기재하고, 위 AM의 이름 옆에 AM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BM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BM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M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12. 30.경 AM 명의 체크카드 가입 관련 피고인은 2019. 12. 30.경 서울 양천구 AK에 있는 K은행 AL지점에서 체크카드 가입 신청을 하면서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AM‘, 휴대폰 란에 ’(전화번호2 생략)‘, 본인 서명 란에 ’A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M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명의의 체크카드 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K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9. 12. 16.경 AM 명의 AZ증권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9. 1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Z증권 사이트에 접속하여 AM 명의 AZ증권 계좌를 개설하면서 신청인 란에 AM의 이름을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M 명의의 계좌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12. 18.경 AM 명의 BN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9. 1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N 사이트에 접속하여 AM 명의 BN 계좌를 개설하면서 신청인 란에 AM의 이름을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M 명의의 계좌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9. 12. 30.경 AM 명의 계좌 문자통지 신청, 비밀번호 변경 관련 피고인은 2019. 12. 30.경 서울 양천구 AK에 있는 K은행 AL지점 스마트 창구에서 문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K 입출금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신청서’ 파일의 성 명 란에 ‘AM’, 신청 및 수령인 란에 ‘AM’이라고 기재한 뒤 AM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비밀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서 ‘직불카드 발급신청서’ 파일의 성명 란에 ‘AM’, 변경 후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신청인 란에 ’AM‘이라고 기재하고 AM 이름 옆에 AM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M 명의의 K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신청서 파일 1개, 직불카드 발급신 청서(비밀번호 변경)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들을 K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2019. 12. 30.경 AM 계좌의 금원 인출 관련 피고인은 2019. 12. 30.경 서울 강서구 BO에 있는 K은행 BP지점에서 AM의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을 찾기 위해 ’찾으실 때‘ 파일의 금액 란에 ’30000000‘, 성명 란에 ’A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M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M 명의의 ’찾으실 때‘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K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K은행 BP지점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 14:00경 서울 강서구 BO에 있는 피해자 K은행 BP지점에서 자신이 마치 A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M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3,000만 원을 인출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은행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K은행 BQ지점 상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30. 16:00경 서울 마포구 BR에 있는 피해자 K은행 BQ지점에서 자신이 마치 A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AM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7,000만 원을 인출 요청하였으나, 인출 요청을 받은 직원이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AM이 아닌 것을 알고 지급을 거절하자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이 사기임을 눈치 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BS은행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S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이 마치 A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조한 AM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BT은행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T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이 마치 A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조한 AM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AY 상대 범행 기 범행과 제5의 나항의 사기미수 범행을 ‘사기’ 사건으로 분류하여 함께 기소하는 과정에서 사기미수의 죄명 및 적용법조가 실수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에 사기미수 범행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 있고 피고인이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사기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Y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이 마치 A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조한 AM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5,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5,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417 피고인은 수형 중 알게 된 AN, BE,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BF’와 함께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및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신청하거나 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BU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BF’에게 전달하고, ‘BF’는 그 즈음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이름 란에 ‘BU’,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발급일자 란에 ‘2018. 08. 20.’, 발급자 란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한 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U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AN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U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S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U의 이름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U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BS은행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9.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S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계좌 개설 신청 화면을 열고 BU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U 명의로 가입해 둔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계좌 개설 신청 파일 1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U 명의의 계좌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BS은행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S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 화면을 열고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BU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U 명의로 가입해 둔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 신청 파일 1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U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S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U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BU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U 명의로 가입해 둔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계로 BS은행 대출 담당 직원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AM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BS은행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9. 1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S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계좌 개설 신청 화면을 열고 A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AM 명의로 가입해 둔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계좌 개설 신청 파일 1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M 명의의 계좌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BS은행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1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S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 화면을 열고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A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AM 명의로 가입해 둔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 신청 파일 1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M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S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AM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AM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AM 명의로 가입해 둔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 BS은행 대출 담당 직원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BV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BF’에게 전달하고, ‘BF’는 그 즈음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이름 란에 ‘BV’,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7 생략)’, 주소 란에 ‘경기 부천시 ****’, 발급일자 란에 ‘2011. 09. 26.’, 발급자 란에 ‘인천지방경찰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한 뒤 인천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V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AN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V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S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V의 이름으로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V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BS은행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20.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S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계좌 개설 신청 화면을 열고 BV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V 명의로 가입해 둔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계좌 개설 신청 파일 1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V 명의의 계좌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BS은행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20.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S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 화면을 열고 1억 4,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BV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V 명의로 가입해 둔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 신청 파일 1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V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BS은행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20.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S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 화면을 열고 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BV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V 명의로 가입해 둔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 신청 파일 1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V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S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V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BV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V 명의로 가입해 둔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2회에 걸쳐 1억 4,700만 원,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4,700만 원,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계로 BS은행 대출 담당 직원의 대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13 피고인은 2019. 6. 3. 15:34경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은행 S지점에서, 2019. 6. 1. 절취한 N 명의의 O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R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60만 원을 인출하여 도난당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1고합23 피고인은 수형 중 알게 된 AN, BE,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BF’와 함께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신분증을 위조하여 휴대전화 및 계좌를 개설한 후 대출을 신청하거나 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B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BF’에게 전달하고, ‘BF’는 그 즈음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이름 란에 ‘BW’, 주민등록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8 생략)’, 주소 란에 ‘경기도 포천시 ******’, 발행일자 란에 ’2017. 6. 2.‘, 발행자 란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한 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W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W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B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BF’에게 전달하고, ‘BF’는 그 즈음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성명 란에 ‘BX’, 주민등록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9 생략)’, 주소 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 발행일자 란에 ’2011. 12. 23.‘, 발행자 란에 ‘충남지방경찰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한 뒤 충남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X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X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W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BK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BW, BX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 인천 서구 BY 소재 AW BZ 대리점에서 B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BX’,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9 생략)’, 가입자 주소 란에 ‘충남 천안시 *****’, 신청인 란에 ‘BX’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X의 서명을 하고,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이동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가입자, 서명 란에 ‘BX’라고 기재하고 BX의 서명을 하고, 서비스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BX’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X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의 신청인 란에 ‘BX’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BX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위조한 후 그와 같이 위조한 위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X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2. 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W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K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BW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W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W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 파일 1개, 계좌개설신청 파일 3개를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W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 신청 화면에서 BW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2,15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1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24 피고인은 수형 중 알게 된 AN, BE,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BF’와 함께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및 계좌를 개설한 후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A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해 BM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AB’,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5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0 생략)’, 청구서 주소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 가입신청고객 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AB의 이름 옆에 AB의 서명을 하여 AB 명의의 BM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BM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 1장을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2019. 10. 10. Z은행 AA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11:11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Z은행 AA지점에 이르러 AB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기 위해 자신이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상담창구에서 상담을 하고, 그곳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제신고서’, ‘입출금내역 통지서비스 신청서’, ‘현금IC카드 발급 신청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파일에 AB의 이름을 쓰고 그 이름 옆에 AB의 서명을 함으로서 위 파일 4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B 명의의 ‘제신고서’, ‘입출금내역 통지서비스 신청서’, ‘현금IC카드 발급 신청서’,‘금융거래목적 확인서’ 파일 4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2019. 10. 10. Z은행 CA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 12:09경 서울 동대문구 CB에 있는 Z은행 CA지점에 이르러 AB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자신이 AB인 것처럼 상담을 하고, 그곳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통합제신고’, ‘전표’ 파일에 AB의 이름을 쓰고 그 이름 옆에 AB의 서명을 함으로써 위 파일 2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전자기록인 AB 명의의 ‘통합제신고’, ‘전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Z은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0.경 서울 동대문구 CB에 있는 피해자 Z은행 CA지점에서 피고인이 마치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표에 서명을 하고 AB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AB의 계좌에서 1,000만 원 출금 신청을 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C을 상대로 사실은 AB이 휴대전화 사용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AB이 가입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사용 서비스에 가입하고 4,945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D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AB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AB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AB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E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BF’에게 전달하고, ‘BF’는 그 즈음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민등록증의 이름 란에 ‘C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1 생략)’,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 발급일자 란에 ’2018. 5. 18.‘, 발급자 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한 뒤 서초구청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서초구청장 명의의 C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초구청장 명의의 C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9. 1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해 CC에 ‘CE’ 명의의 BM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초구청장 명의의 C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J은행, AZ증권, BN, CF증권 사이트에 접속하여 CE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을 하거나 공인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1장을 각각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해 BM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CE’,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6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1 생략)’, 청구서 주소지 란에 ‘서 울시 용산구 ******’, 가입신청고객 란에 ‘CE’라고 기재하고, CE의 이름 옆에 CE의 서명을 하여 CE 명의의 BM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E 명의의 BM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 1장을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J은행, AZ증권, BN, CF증권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 신청, 공인인증서 재발급 인증 관련 화면을 열고 CE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계좌 개설 신청 파일, 공인인증서 재발급 인증 파일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E 명의의 계좌신청 파일, 공인인증서 재발급 인증 파일을 각각 완성하고, 그와 같이 완성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마.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N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조한 CE에 대한 신분증, CE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고 CE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CE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바. 컴퓨터등사용사기 1) CG은행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20. 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G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CE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C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CE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H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20. 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H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CE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C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CE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CI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BF’에게 전달하고, ‘BF’는 그 즈음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민등록증의 이름 란에 ‘CI’,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2 생략)’,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 발급일자 란에 ’2011. 12. 26.‘, 발급자 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한 뒤 종로구청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종로구청장 명의의 CI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종로구청장 명의의 CI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9. 1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해 CC에 ‘CI’ 명의의 BM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종로구청장 명의의 CI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J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CI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을 하면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해 BM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CI’,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7 생략)’, 법정생년월일 란에 ‘1977. **. **.’, 청구서 주소지 란에 ‘서울 서초구 ******’, 가입신청고객 란에 ‘CI’이라고 기재하고, CI의 이름 옆에 CI의 서명을 하여 CI 명의의 BM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I 명의의 BM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 1장을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J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 신청 화면을 열고 CI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계좌개설 신청 파일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I 명의의 계좌신청 파일을 완성하고, 그와 같이 완성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마.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BK기업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조한 CI에 대한 신분증, CI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고 CI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CI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바. 컴퓨터등사용사기 1) BT은행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T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CI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CI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CI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D은행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12.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D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CI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CI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CI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AJ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BF’에게 전달하고, ‘BF’는 그 즈음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이름 란에 ‘AJ’,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3 생략)’, 주소 란에 ’경기도 김포시 *****‘, 발급일자 란에 ’2016. 7. 25.‘, 발급자 란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한 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J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F’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J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20. 5.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K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AJ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 신청을 하면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J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J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AJ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을 하면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J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중구 AG에 있는 AH은행 AI금융센터에서 AJ 명의로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J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중구 CJ에 있는 CK증권 CL센터영업부에서 AJ 명의 계좌 개설 신청을 하면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J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중구 AG에 있는 AH은행 AI금융센터를 방문하여 AJ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위해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용지의 본인 성명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밑에 AJ의 서명을 하고, 자동화기기 이용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J의 서명을 하고, 제신고변경발급의뢰서의 신청인 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J의 서명을 하여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자동화기기 이용신청서, 제신고변경발급의뢰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중구 CJ에 있는 CK증권 CL센터영업부를 방문하여 AJ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 위해 계좌개설 신청서 용지의 본인 성명 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J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선택적 동의서 용지의 본인 성명 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J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AJ’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AJ의 서명을 하여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계좌 개설 신청서, 개인정보 선택적 동의서, 개인정보 필수적 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피고인은 2020. 5.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K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 화면을 열고 위조한 AJ에 대한 신분증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 신청 파일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J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 파일을 완성하고, 그와 같이 완성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J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개설 신청 화면을 열고 AJ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계좌 개설 신청 파일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J 명의의 계좌신청 파일을 완성하고, 그와 같이 완성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마.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조한 AJ에 대한 신분증, AJ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고 AJ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AJ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바.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27.경 서울 중구 AG에 있는 AH은행 AI금융센터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AJ 명의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와 같이 개설한 AJ 명의 CK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J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가. C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J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개설 신청 화면을 열고 CE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위조한 CE에 대한 신분증으로 인증을 받고 자신이 마치 CE인 것처럼 영상통화를 방법으로 CE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 피해자 담당직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C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J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 신청 화면을 열고 CI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위조한 CI에 대한 신분증으로 인증을 받고 자신이 마치 CI인 것처럼 영상통화를 방법으로 CI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 피해자 담당직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C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J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 신청 화면을 열고 CM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위조한 CM에 대한 신분증으로 인증을 받고 자신이 마치 CM인 것처럼 영상통화를 방법으로 CM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 피해자 담당직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B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J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 신청 화면을 열고 BG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위조한 BG에 대한 신분증으로 인증을 받고 자신이 마치 BG인 것처럼 영상통화를 방법으로 BG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 피해자 담당직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A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5.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J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 신청 화면을 열고 AJ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위조한 AJ에 대한 신분증으로 인증을 받고 자신이 마치 AJ인 것처럼 영상통화를 방법으로 AJ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 피해자 담당직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BX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J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개설 신청 화면을 열고 BX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위조한 BX에 대한 신분증으로 인증을 받고 자신이 마치 BX인 것처럼 영상통화를 방법으로 BX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 피해자 담당직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33 1. CN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N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기 위해서 ‘CO’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유심 가입 신청 화면을 열고 CN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조한 CN의 신분증 등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유심 가입 신청 파일 1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N 명의의 유심 가입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BU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M(CC) 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BU’,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8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청구서 주소지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 가입신청 고객 란에 ‘BU’이라고 기재하고 BU의 이름 옆에 BU의 서명을 하여 BU 명의의 BM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U 명의의 BM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 1장을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접수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9.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N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U의 이름으로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U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울석관동우체국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BU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P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조한 BU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과 BU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증을 받고, 발급 장소로 서울석관동우체국을 지정 신청한 후, 2019. 11. 15.서울 성북구 화랑로에 있는 서울석관동우체국을 방문하여 자신이 마치 BU인 것처럼 공인인증서비스를 신청하여 BU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BU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BN 계좌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9.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N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계좌 개설 신청 화면을 열고 BU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U 명의로 가입해 둔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계좌 개설 신청 파일 1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U 명의의 계좌개설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BT은행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T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신청 화면을 열고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BU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U 명의로 가입해 둔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 신청 파일 1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U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CQ은행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Q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대출 신청 화면을 열고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BU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U 명의로 가입해 둔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 신청 파일 1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U 명의의 대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CR카드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R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현금서비스 대출 화면을 열고 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BU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U 명의로 가입해 둔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 신청 파일 1개를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U 명의의 현금서비스 대출 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1) BT은행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T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U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BU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U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Q은행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Q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U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BU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U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CR카드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R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BU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BU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BU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119 피고인은 수형 중 알게 된 AN, BE,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BF’와 함께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및 계좌를 개설한 후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CS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N, BE, ‘BF’는 2019.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이름 란에 ‘CS’,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4 생략)’, 발급일자 란에 ’2016. 6. 1.‘, 발급자 란에 ’전남지방경찰청장‘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한 CS의 사진을 첨부한 뒤 전남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S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고,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그 즈음 위 운전면허증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N, B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S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S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해 BM에 ‘CS’ 명의의 BM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S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S’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기 위해 BM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CS’,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9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4 생략)’, 청구서 주소지 란에 ‘전남여수시 ******’, 가입신청고객 란에 ‘CS’라고 기재하고, CS의 이름 옆에 CS의 서명을 하여 CS 명의의 BM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S 명의의 BM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위 계약서 1장을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BS은행 계좌 개설 피고인은 2019.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S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 신청 관련 화면을 열고 CS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CS 명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계좌 개설 신청 파일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S 명의의 계좌신청 파일을 완성하고, 그와 같이 완성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함으로써 CS 명의 BS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개설하였다. 2) CT증권 계좌 개설 피고인은 2019.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T증권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 신청 관련 화면을 열고 CS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CS 명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계좌 개설 신청 파일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S 명의의 계좌신청 파일을 완성하고, 그와 같이 완성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함으로써 CS 명의 CT증권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개설하였다. 3) BN 계좌 개설 피고인은 2019.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N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 신청 관련 화면을 열고 CS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CS 명의 BS은행 계좌 등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계좌 개설 신청 파일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S 명의의 계좌신청 파일을 완성하고, 그와 같이 완성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함으로써 CS 명의 BN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를 개설하였다. 마.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N 사이트에 접속한 후 CS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선택하고, CS의 주민등록번호, CS에게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발급 일자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CS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CS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바. 컴퓨터등사용사기 1) BS은행 마이너스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7.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S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CS의 이름으로 1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CS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CS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위조한 신분증, 기 위조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증을 받고, CS를 사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 BS은행에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S은행 사잇돌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7. 16.~2019. 7.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S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CS의 이름으로 1,3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CS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CS의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위조한 신분증, 기 위조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증을 받고, CS를 사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 BS은행에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CU은행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U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CS의 이름으로 5,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CS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CS의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위조한 신분증, 기 위조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증을 받고, CS를 사칭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가 CU은행에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7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CV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9. 8.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V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CS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CS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CS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위조한 신분증, BS은행 계좌 등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E 등과 공모하여 2019. 5. 22.~2019.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S 명의 우체국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폰뱅킹 기능을 통해 우체국의 정보통신망에 접근하여 CS의 주민등록번호 중 앞 6자리,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6회에 걸쳐 잔액을 조회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CW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5.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M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 신청 관련 화면을 열고 CW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번호, 그 신용카드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 CW의 운전면허증 등으로 인증을 받고 휴대전화 가입 신청 파일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W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 파일을 각각 완성하고, 그와 같이 완성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함으로써 CW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0 생략)를 개설하였다. 2021고합154 피고인은 수형 중 알게 된 AN, BE, 그들로부터 소개받은 ‘BF’와 함께 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및 계좌를 개설한 후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휴대전화(전화번호 11 생략)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9. 5.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온라인개설사이트인 주식회사 CX에 접속하여 온라인 가입 신청서 화면을 열고 위조한 CY의 운전면허증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 파일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 파일을 완성하고, 그와 같이 완성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BS은행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9. 5.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S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 개설신청 관련 화면을 열고 CY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등으로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계좌 개설 신청 파일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Y 명의의 계좌신청파일을 완성하고, 그와 같이 완성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카드론 사이트에 접속한 후 CY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CY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CY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번호 2020년 형제22940호, 23883호 증거기록),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사건번호 2020년 형제22940호, 23883호 증거기록),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A) [판시2020고합198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 인출한 은행 CCTV 영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K은행 거래내역(2020고합400사건 증거기록)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사진, 현금서비스 이용내역(G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지 점 회신(G카드), G카드 신용대출 내역(2021고합13사건 증거기록) 1.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2021고합24사건 증거기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제신고변경발급의뢰서(2021고합24사건 증거기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2020고합346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전화번호 12 생략) 유심 개통 완료증, AR카드 회원 거래내역 조회, AR카드 국내외 거래승인 내역, AR카드 비대면채널 카드신청정보, H카드 카드상세조회, H카드 고객변경 정보조회, H카드 발급확인서, H카드 수령증, AY 론카드/대출신청서(전자 신청서), AZ증권 금융상품계좌 거래내역서, AZ증권 계좌확인서, CZ 증권 전체 거래 내역, DA 거래실적 증명서, AT증권 거래명세서, AT증권 직원에게 제시한 위조 주민등록증 접수 사진, P카드 확인서, P카드 발신 문자 내용 1. AT증권 AU지점 CCTV 회신 이메일, 천호우체국 수사협조의뢰 CCTV 자료 회신, BD 이메일 회신, 기업은행 구의동지점 이메일 회신, AH은행 DC지점 이메일 회신, AH은행 DD점 영업부 이메일 회신, AH은행 DE금융센터 이메일 회신, AH은행 DF지점 이메일 회신, Z은행 365 DG역 이메일 회신 1. 수사보고(AR카드 배송원 참고인 DH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H카드 배송원 참고인 DI 전화통화) 1.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2020고합399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J의 진술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 회신 1. 통화 내역, 해약환급금 내역(DK), DA증권 계좌 내역, BN 계좌 내역, AZ증권 계좌 내역, BJ은행 고객정보변경이력 1. 피고인이 제시한 위조된 BG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본인인증 1. 내사보고(외근내사-발생장소 탐문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4장, DA증권 DL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2020고합400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서비스신규계약서, 대출정보내역, 여신종합정보조회, 문자통지서비스 신청서, 제신고 및 재발급 신청서, 비밀번호변경신청 및 직불카드 신청서, 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위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찾으실 때, 스캔이미지, K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실제 면허증과 위조된 면허증의 차이) 1. 수사보고(K은행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K은행 AL지점 현장 수사) [판시2020고합417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BV, BU,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영상통화, 신분증 제시 내역, 피해 고객 관련 자료, 모바일 가입신청서, 신분증, 기 기정보, 체크카드 발급정보, 피해 계좌 및 대출 내역, 원장 정보, 계좌거래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 수사보고(영장번호 제2020-2249호 회신), 대출거래약정서, 수사보고(압수영장 제2020-2999호 회신) 1. 수사보고(A이 제출한 사진 출력), 텔레그램 대화 내용 [판시2021고합13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사진 1. 현금서비스 이용내역(G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지점 회신(G카드), G카드 신용대출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및 이용차량 확인 건), 내사보고(피의자 M 사우나 동선 CCTV 확인 건 관련), 수사보고(G카드 인출 지점 CCTV 확인관련), 수사보고(피해 차량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U CCTV 확인 관련), 각 CCTV 사진 [판시2021고합23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가입신청서, AY 대출 신청서, BX 명의로 위조된 운전면허증, AY 대출내역, H 카드 대출내역, CZ 계좌 거래내역, 신분증 이미지, BN 잔고 및 거래명세서, 피해자 BX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용 1. AR카드 대출거래내역, H카드 이지론 대출 상세정보, BN 비대면신분조회, BN 계좌기본정보조회 내역, BN 계좌 거래내역, DA증권 계좌개설확인서, DA증권 계좌거래내역서, AZ증권 계좌거래내역서, 통신자료제공요청, 가입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판시2021고합24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CE, CI, DO,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BJ은행은행 작성 각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통지 서비스 확인 신청서, 통장 사본, CC 요금 청구서, CR카드, 신용평가자료, CD은행 대출 자료, BS은행 계좌상세내역, 통화내역, 압수수색영 장 회신자료, CD은행 대출 자료, CC 회신자료,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신청서, 제신고서 1. 내사보고(Z은행 AA지점장 자료제출 및 그에 대한 내사), 인출내역, CCTV 사진, 내사보고(Z은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편철), CCTV 사진, 수사보고(J은행 업무지원센터 회신자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Z은행 AA지점 및 CA지점 내 CCTV 확인), CCTV 사진 1. 휴대전화 개설 신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인증내역, 진술서(CE), 거래내역증명서, 내사보고(BM 상담원 전화통화), CE 관련 ATM 내역 등 자료,내사보고(BN 전화문의 관련), 내사보고(CC 영장회신 및 피해자 자동차운전면허증 관련), 압수수색영장회신(CF증권, AZ증권, BJ은행) 1.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증명, 여신거래약정서, 인증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BM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제신고변경발급의뢰서, 수사보고(고소인 AJ 자료 제출), 고소장, 위조신분증, 제신고변경발급의뢰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계좌개설 및 서비스신청 확인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문자내역, 메일, 알뜰폰 개통신청서, 휴대전화 가입 내역 1. 고소대리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신분증 위변조 및 명의도용 관련 정보 [판시2021고합33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가입사실확인서, 해지확인서, 일반통화내역, 민원신청, 이용내역, 수사보고(CO 고객센터 상담원 DP 상대 전화통화),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 사건기록 정리, 모바일 서비스 신규계약서, 거래내역서, 위조신분증, 대출정보열람,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대출상품설명서, 회신자료(CC),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실명확인증표, 민원 회신서 [판시2021고합119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거래내역서, 휴대폰메시지 사진(CC, 우체국, P카드), DQ신용정보, CU은행 대출조회내역, K은행 자동이체정보조회및변경신청, BM서비스신규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내역(BS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BS은행), 내사보고(통신자료요청경위 및 CS 우체국 계좌에 접속한 전화번호에 대하여), 휴대전화 가입 내역 조회, 업무협조의뢰(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발급내역요청), 발급내역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보고(BN 채무부존재사실 회신자료 첨부), 채무부존재 사실조회 확인,계좌기본정보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원과 통화내용), 수사보고(㈜CV 대출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화내역), 수사보고(㈜CV 상담원과 통화내용 확인), 수사보고(㈜CU은행 상담원과의 통화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우체국 상담원과의 대화내용 녹취파일 분석),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계좌 개설 및 대출내역 등에 대하여), 대출금 지급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 녹음파일, 납부확인서, CC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요청, BN 회신자 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우정사업정보센터),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내역, 뱅킹접속내역, CT증권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압수수색영장 조회 회신 [판시2021고합154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I카드), DQ요약표, 압수수색영장회신(BS은행), 민원 검토 회신문(I카드), 가입사실확인서, 통화내역(AW), 금융감독원 접수 민원에 대한 회신(BS은행),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CT증권), 압수수색영장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주식회사 CX)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7차례에 걸쳐 절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7.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후 불과 약 2개월이 경과한 2019. 5. 23.경부터 범행을 다시 시작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위조하고 피해자들 명의의 각종 문서와 전자기록을 위조 및 행사하는 등의 치밀한 방법으로 조직적인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약 10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구금된 이후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지역의 관할 경찰서로 범죄사실을 자수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일부 사건의 경우 범인이 특정되기 전 편지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F, V)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