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533 피고인은 2019. 10. 5. 19:5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꽃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이비인후과병원에서 받아 온 의사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자신이 마치 의사인 것처럼 “나는 충무로에서 이비인후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9. 10. 10. E호텔에서 선배님들께 드릴 5만 원짜리 꽃다발 10개를 만들어 달라. 해외에 나갔다가 지금 들어와서 신용카드도 없고 100만 원짜리 수표뿐이니 잔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꽃값과 함께 모두 입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비인후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도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1.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36 1. 2020. 3. 23.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3. 23. 18:00경 서울 송파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미술교습소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I안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다. 송파 J아파트 K호에 살고 있는 쌍둥이 손녀를 학원에 등록하려고 한다. 남양주 L에 있는 집에 갈 택시비가 없는데 현금을 빌려주면 내일 학원 등록을 하면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안과’ 병원의 원장이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만 9천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8. 3.자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17:30경 서울 강동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칸파이 30만 원 어치를 구입할 예정인데 픽업은 1주일 뒤에 하겠다. 해외에 있는 와이프가 계좌이체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정형외과 의사의 명함을 보여주며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가 늦어지니 수표로 결제를 하겠다. 거스름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재력을 과시한 후 돈을 받아갈 생각이었을 뿐 거스름돈을 받더라도 수표로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하려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며 더 이상 피고인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8. 17.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8. 17. 19:00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공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내과 소아과 의사인데 수녀원에 기부할 향초 40개를 제작해달라. 지금 내가 김포시로 가야하는데 1백만 원 권 수표밖에 없어 택시비 5만 원만 빌려주면 외국에 있는 아내를 통해서 계좌이체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아과 의사가 아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21. 4. 27.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 16:18경 서울 동대문구 U, 1층에 있는 ‘V’ 비누공방에서, 피해자 W(여, 29세)에게 "50만원 권 수표가 있는데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바꿔드릴 현금 50만 원이 없다“라고 대답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과 시계를 건네며 “내가 집에 갈 차비가 없는데, 시계를 맡길 테니 5만 원을 빌려 달라. 내일까지 시계를 찾으러 와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정456 피고인은 2020. 8. 19. 21:30경 서울 서대문구 X, 1층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T내과·소아과의원 원장 A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내일 친구 8명과 함께 방문할 테니 단체예약을 해 달라. 지갑을 놓고 와서 그런데 택시비를 좀 빌려주면 내일 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명함은 피고인의 명함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다음 날 방문하여 택시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검토) 2021고단1533 1. B,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사기), 각 내사보고(범행 영상, 현장 CCTV 수사, ‘AF이비인후과’ 전화수사, 피해자 B 상대 수사, 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서(사기),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AG 버스 블랙박스 판독 및 피의자 사용교통카드 특정) 1. AH내과치과 의원 AI 대표원장 명함, CCTV 영상 사진 및 AF이비인후과 전문의 AJ 명함, 메모, AF이비인후과 AJ 명함 및 CCTV 사진, CCTV 자료, 현장사진 및 AK치과 원장 AL 명함 2021고단1936 1. G,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 W, N의 각 진술서 내지 고소장 1. 발생보고서(사기),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현장조사), 발생보고(사기), 각 내사보고(탐문 1회 및 용의자 CCTV 사진 14매 편철, 지문 감정의뢰결과 확인), 각 수사보고(명함 관련 수사, 피의자특정, 상담신청서 첨부, AM안과의원 전화통화)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공문 및 감정서 1.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14매, T내과소아과 의원 명함, CCTV 영상캡처 및 피고인 제시한 명함, 피의자 CCTV 사진, 상담신청서 사본 2021고정456 1. Y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추가 첨부, 피의자특정) 1. 각 CCTV 사진,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AB, AC, AD, AE, G, Q,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받는 등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이 사건 사기범행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으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