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363-21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앞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한국외국어대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독구마을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C(75세)를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문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이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오선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21:25경 구미시 B마트 앞에서 위 B마트 업주인 C 등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의 피해자 경사 E이 "술을 그만 먹고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개새끼, 씹할 놈, 죽여봐라"고 큰소리로 3-4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7세), 피해자 C(63세)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노숙자 자활센터 'E'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자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7. 13:00경 구리시 안골로 105에 있는 한국마사회 구리지사 화상 경마장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가 경마 베팅으로 수익금을 얻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위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8. 09:00경 위 'E' F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사실을 비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숙소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소지하여 같은 날 11:03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산24번지에 있는 '숙안공주묘' 앞 주차장에 피해자를 데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C 상해 진단서 미첨부 건), 요양급여의뢰서, 상해진단서 촬영 사진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처벌불원, 중한 상해):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처벌불원):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9.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특수상해죄 행위태양의 위험성(안면부에 근육층 이상 깊이의 깊은 자상이 발생하였고, 못빗근이 손상될 정도로 좌측 목에 깊은 열상이 발생하였음), 특수상해죄는 계획범이라는 점, 피해자 C은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6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석표(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3.8.과 2013. 5. 4.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7. 5. 08: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1)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 같은 법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사람(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것이 보다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구 백영고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B SM5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을 명함. 판사 김희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약 14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과 가방을 뺏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이마 등을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9. 3. 12:3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통영시립도서관 2층 자료실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31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6 휴대폰의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그녀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부터 2016. 1. 10.까지 5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주점인 "E주점"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4차례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1. 01:30경 E주점에서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 니 년놈들 때문에 벌금이 700만 원이 나왔다. 다 죽여 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씹팔. 좆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데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목격자) 1. 사건송치서, 약식명령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상대 과거 범행 관련 해당 송치서 등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처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의 징역 나. 제2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이상 8개월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 가중 결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최종 형량 범위] 4개월 이상 1년 8개월 이하의 징역 [수정된 최종 형량 범위] 1년 이상 1년 8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더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는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다시 한 번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염호영(기소), 허윤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입양한 딸인 피해자 D(여, 16세)가 방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청소년인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며 '뽀뽀해라. 아빠인데 왜 안 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10.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34세)과 자녀 양육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각서(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N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한다.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입양한 딸인 피해자 D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양아버지로서 위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고, 특히 위 피해자는 베트남에서 태어나 친모와 피고인의 결혼으로 낯선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과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양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청소년인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이 사건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가중되기 전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피고인은 2005년경 폭력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상훈 판사 박정홍 판사 김지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정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5.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D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노래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의 업주이다. D은 2016. 10. 17. 20:17경 위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남자손님 G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 주점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으나, G이 성관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1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종업원인 D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종업원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단서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영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2010. 7. 8. 선고 20096968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남자손님인 Gl 피고인 운영의 노래주점에 와서 종업원인 D에게 명시적으로 성매매 (속칭 2차)를 나갈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D 위 손님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성매매가 가능한 도우미를 불러 주었다. D이 이와 같이 도우미를 불러 줄 때 피고인이 아직 출근하지 아니하였지만, 손님과 도우미가 노래주점에서 함께 모텔로 나갈 당시에는 피고인이 노래주점 카운터에서 술값 계산을 하였다. 손님이 카운터에서 술값 계산을 하면서 D에게 "모텔에서 먹으려고 하니까 먹다 남은 양주를 포장해 달라"고 말하고, D은 "도우미가 옷을 갈아입고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동안 도우미는 옷을 갈아입은 후 카운터 앞으로 와 손님과 함께 노래주점을 나갔는데, 당시 D은 이들을 배웅하면서 도우미에게 "잘 모셔야 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전후에 계속하여 카운터에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설령 평소에 종업원에게 성매매알선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어느 정도 기울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당시 종업원의 성매매알선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를 방치 내지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종업원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사 이동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5.경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가 '담보조로 뭐라도 믿을 만한 것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의 임차인이 피고인인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D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란에 "경북 경주시 C", 용도란에 "점포", 면적란에 "160.74", 전세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월세금란에 "팔십만원(매월 25일지불)", 제3조란에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0년 5월 20일로 함", 제4조란에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60개월로 정함", 일자란에 "2010년 5월 20일", 임대인란에 "경북 경주시 C, E, F,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둔위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D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위 D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5. 3. 25.까지 갚겠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D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으니, 담보로 그 임대차계약서를 당신에게 보관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H에게 위 D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 D 운영권 일체를 2014. 12. 하순경 양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 G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D을 운영하면서 2014. 4. 경부터 매월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수입 또한 없었으며, 이미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들에게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던데다 달리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서,현금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반송봉투 및 내용증명,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위조 관련 임대인 진술청취 보고),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하게 고려할 만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정161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람은 시・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80, 삼호뉴타운아파트에서 낙엽 등 식물성 잔재물인 폐기물을 200리터 들이마대 200자루에 담아 합계 약 2톤 상당을 수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6.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797-24 및 전 619에서 홍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식물성 잔재물을 그 곳 아로니아 밭에 뿌려 퇴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3.경 홍천군수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놓여있던 약 2톤 상당의 폐기물을 2018. 3. 19.까지 전량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서, 출장복명서(현장사진 첨부),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행정처분 명령서, 처분사전 통지서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낙엽은 농사에 필요한 자연물로서 쓰레기가 아니므로 폐기물이 아니고,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중 식물성 잔재물로서 재활용시 사전 분석・확인 필요가 없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며,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낙엽을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토양을 살찌우며, 국민들에게 건강한 유기농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낙엽은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된 '쓰레기 등'으로 판단되고, 낙엽이 식물성 잔재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라 재활용시 사전 분석・확인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식물성 잔재물 퇴비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고 없이 사용한 폐기물의 양이 약 2톤 가량이나 되는 점, 피고인은 신고 없이 식물성 잔재물인 낙엽 등을 퇴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홍천군수의 조치명령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57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572,5000(병합) |사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오창섭(기소), 곽영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3572]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9.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성형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 대출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면 내가 이자가 저렴한 곳에서 대출을 받아 성형수술비를 마련해주고, 수술을 잘 하는 성형외과도 소개해 주겠다. 대출금이 나오면 내가 성형외과에 수술비를 대신 지급해 줄 테니 그 돈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23.경 피해자가 현대상호저축은행에서 800만 원,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199만 원, 머니라이프에서 150만 원, 하트캐싱에서 150만 원, 베스트캐피탈에서 1,1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을 중개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위 각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성형수술비를 대신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경위 각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현금으로 1,098만 원을 인출하고, G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2012. 2. 24.경 H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여 각 이를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16.경 에게 베스트캐피탈대부 주식회사를 소개하여 그로 하여금 위 회사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1, 16.경부터 2012. 6. 7.까지 총 269 명이 위 회사로부터 합계 2,767,681,626원을 대출받는 것을 중개하였다. [2012500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1-34 성민빌딩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로얄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번호란에 "L", 주소란에 "서울시 강남구 M아파트 107-1702", 대부금액란에 "일천오백만원(15,000,000)", 계약일자란에 "2012. 4. 30.", 대부기간 만료일란에 "2014. 4. 15."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J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J의 명의로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J의 허락을 받아 J 명의로 대출받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도록 허락한 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로얄캐피탈대부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J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13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3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1, 16, 17, 20, 21, 34,36,37,39, 40, 45, 46, 52, 53,60, 63, 64, 89번),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증거목록 14번),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증거목록 18, 19번) 1. 녹취록(증거목록 3번) 1. 뷰티론 대부계약서(증거목록 120번(별책 2) [201250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 6월~2년 9월(하한 참조) 이 사건 미등록 대부중개 범행의 횟수 및 대출액이 일반적이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대규모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으나, 사기, 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판시 사기범행의 각 편취액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64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베스트캐피탈에 대한 F 명의의 대출채무가 완제되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로얄캐피탈대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중개 과정에서 대부업체들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직접 금전적 이익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F에 대한 범행 외에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성형수술비 대출 등을 빌미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 행위에 그치지 않고 대출받은 여성(일명 뷰티론 고객을 다시 성형외과에 소개하는 불법적인 환자 유인행위를 일삼으면서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은 단순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아니라 별건 기소가 예상되는 것들이어서 이를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포곡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문리에 있는 냉천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로 중마터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운고등학교 방면에서 컨테이너부두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 구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헤드램프 교환 등 약 1,124,772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CD 1장 1. 진단서 1.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3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39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승필(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04: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주거로 사용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을 종료하고 불이 꺼져 있는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잠겨진 유리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위 식당 안에 침입한 후 휴대폰 조명으로 내부를 물색하여 담배 진열대에 있던 시가 6만 1,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3갑과 현금출납기 내에 있던 현금 6만 8,000원 등 시가 합계 12만 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압수물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출입문 시정 및 체포경위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윤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22:4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3세)에게 그 곳에 주차해 놓은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빼달라고 여러 차례 전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뒤늦게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씹팔"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외국에 왔으면 사고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고 말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인근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있던 기름통을 들고 와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유를 뿌린 사실은 있으나 라이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를 들이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윗옷을 벗고 도망가는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되는데, 단지 경유가 뿌려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7. 16.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의 정도를 벗어난 행위이고,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해자에게 뿌려진 경유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넘어 라이터의 점화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01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04,4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중국에서 구입하면 이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반하기로 위 D,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 김해국제공항에서 중국 황관으로 출국하여 피고인보다 먼저 중국으로 출국한 D, E을 만난 후, 2015. 7. 17.경 중국 황관 이하 불상지에 있는 민박집에서 2015. 7. 6.경 D과 이 미리 중국에서 구입하여 나이키 운동화 깔창 밑에 은닉해 둔 필로폰 약 7그램을 건네받아 위 운동화를 신고 중국 펑라이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7그램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5,804,400원(=6.91g×84만 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한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극히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E로부터 밀린 월급을 지급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지 전달해 주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수입된 필로폰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김진원 판사 엄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