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과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회사 직원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 13:20경 불상지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3,9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2. 23. 11:40경 거제시 F에 있는 G병원 1층 요금정산소 부근 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37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3. 시간미상경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기존대출금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반이기 때문에 위약금 1,037만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37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5.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4,21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3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과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회사 직원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 11:46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3. 3. 13:40경 김해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7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2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 10:09경 김해시 O, 1층 ‘P편의점’ 옆 입구에서, 마치 수금하러 온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최초 신청한 6,000만원보다 한도가 높게 나왔으니 차액을 부담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4:48경 위 'P편의점‘ 옆 입구에서, 마치 수금하러 온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C, U, V, W,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음) 1. B,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35, 36, 37, 38번,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11, 12, 13, 14, 15, 16, 21, 23, 24, 25, 26, 27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W과 불상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2021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번) 1. 피의자 사진, 택시기사와 나눈 문자 내역 2021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4, 5,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검사의 구형: 징역 5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횟수가 16회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가 277,860,000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는 훨씬 작은 점(피고인은 현금수거 건당 1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함), 동종 전과가 없고 및 벌금형(2007년, 2013년, 2017년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