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 C, D, E은 서울 송파구 J 지하 2층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0.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L, M, N, O, 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Q, R, S, T, U 등과 함께 인근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모텔로 이동하여 성교 행위를 하게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X, S,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L, Z, S, R,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모텔 비치 장부 [피고인 C, D, E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지만 영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된 차량과 운전기사를 이용해 여종업원들과 손님들을 특정 모텔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성매매 알선 방법과 그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영리를 위하여 성매매 알선을 반복하여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범죄사실 기재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지배인이다. 피고인 A, B은 위 업소 영업실장인 상피고인 C, D, E과 공모하여 2013. 12. 10.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L, M, N, O, 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Q, R, S, T, U 등과 함께 인근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W모텔로 이동하여 성교 행위를 하게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상피고인 C,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 B은 영업실장들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하지 말도록 지시하였고, 2013. 12. 10.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성매매 행위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영업실장들인 상피고인 C, D, E이 그러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위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동정범 성립 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A, B은 업소의 업주 및 지배인으로서 영업실장들이 여종업원과 손님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통상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이 유흥주점을 찾는 경우 유흥주점의 영업 매출 증대를 가져오므로, 위 피고인들이 영업실장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유흥주점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유흥주점 경리직원인 AA이 경찰에 출석하여 한 "유흥주점에서 2차를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장은 될 수 있으면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업소에서는 이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손님들이 원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AA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영업실장들과 공모하여 2013. 12. 10.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A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장인 피고인 A에게 카드명세서와 매출을 정산하여 전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성매매와 관련한 정산 내역까지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AA은 검찰 조사 당시 "경찰 조사를 받고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경찰관에게 다시 찾아가 '저희 업소는 2차를 보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에서의 위 진술이 사실과 달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 유흥주점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여종업원들이 성매매로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유흥주점에서 2차를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조사를 마친 직후 다시 경찰관을 찾아가 그 부분을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 A, B은 영업실장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왔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A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전체 진술 내용, 번복 전후의 진술 부분과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설시하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AA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영업실장들과 공모하여 2013. 12. 10.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선뜻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은 1주일에 2~3번 정도 저녁에 유흥주점으로 출근하여 매출 상태를 점검하고 수익금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1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지배인으로서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는데, 경리직원인 AA이 업주나 지배인인 피고인 A, B에게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정산 내역을 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만일 손님이 성매매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업주와 영업실장, 여성종업원 사이에 정산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장부나 돈이 오고간 통장 내역 등 업주와 영업실장, 여성종업원 사이에서 성매매 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단속 당시 압수된 AA이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증거기록 755~758면)과 일일장부(증거기록 759면)에도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내용의 기재가 없다.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방식은 미리 준비된 운전기사와 차량을 이용하여 여종업원들과 손님들을 특정 모텔로 이동시켜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이고, 이에 따르면 업주와 지배인인 피고인 A, B과 성매매 알선을 도운 모텔 운영자, 차량 운전기사 등 사이에서도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정산이 필요해 보이는 구조이다. 더구나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영업실장의 수가 많고 그 출퇴근이 상당히 불규칙해 보이므로 영업실장들이 모텔 운영자나 차량 운전기사와 정산하는 방식 외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 지배인, 경리직원이 직접 모텔 운영자나 차량 운전기사와 접촉하여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내역을 정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점에 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통화 내역이나 통장 거래 내역 등의 증거가 없다. 영업실장, 여종업원, 손님, 모텔 종업원, 운전기사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도 이 사건 단속일 이전 또는 단속 당일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성매매 알선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지배인으로 매일 출근하여 영업을 마칠 때까지 근무하여 유흥주점에서 일어나는 제반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 B이 영업실장들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이 영업실장들의 성매매 알선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업주로부터 월 급여를 받고 근무하던 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영업실장들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즉, 성매매 알선 영업의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