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 E, F, G의 지위] 피고인은 2021. 6. 23.경부터 춘천시 H 지하 1층에서 3개의 방이 갖춰진 ‘I’ 유흥주점을 B과 함께 운영하면서 속칭 ‘삐끼’ 역할도 겸하는 사람, C는 2021. 6. 23.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자이면서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 D는 2021. 6. 23.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 E, F, G는 2021. 6. 23.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여성 접대부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준사기 가. 공모관계 피고인과 B, C, D, E, F, G는,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어 손님을 데려오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호객행위를 하여 손님이 주점으로 들어오면 방으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 또는 D가 손님을 상대로 기본적인 주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일부 대금을 선불계산 방식으로 내도록 하여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D, C가 손님 대신 현금을 인출하게 함으로써 비밀번호 파악 및 예금 잔액 조회를 하여 손님이 결제 가능한 술값을 결정한 후, E, F, G가 손님에게 양주 또는 사전에 D, C가 피고인 및 B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가짜 양주(일명 ‘삥술’, 저가 양주와 다른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를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손님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만취하게 한 다음 이러한 손님의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마시지 않은 술값 대금까지 과다 청구하여 주점 근처의 현금인출기에서 술값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점에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로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21. 7. 6. 21:30경 위 ‘I’ 유흥주점에서, D는 성명불상의 ‘삐끼’가 호객행위를 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 J과 일행 K을 룸으로 안내하고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현금으로 선결제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C에게 전달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F 등 여성 접대부는 피해자에게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제공받은 적이 없는 주류를 제공받은 것처럼 술값으로 300만 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C에게 건네고, C는 2021. 7. 6. 22:30경 위 유흥주점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파악해 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2021. 6. 24.경부터 2021.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합계 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과 C, D는 2021. 7. 13. 23:00경 위 ‘I’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은 호객행위를 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 L를 2번방으로 안내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대금을 선결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D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고, C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고, 위 E 등은 피해자에게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3:33경부터 만취하여 잠이 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 D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는 D에게 지시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오게 하고, C는 2021. 7. 13. 23:48경 위 체크카드로 주점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2회에 걸쳐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현금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 C, D는 2021. 7. 14. 04:02경 위 ‘I’ 유흥주점에서, 위 L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계속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있자 L의 신용카드로 L가 마시지 않은 술값을 결제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가 2번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L 소유의 지갑에서 M 명의 N를 가지고 나와 1번방에서 위 N로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149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유기치사 위 피해자 L(남, 44세)는 2021. 7. 13. 22:54경 춘천시 O에 있는 P병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호객행위를 당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I’ 유흥주점 2번방으로 들어가 같은 날 23:33경까지 양주 2병을 주문하여 피고인 및 위 E 등 여성 접대부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손으로 머리를 잡은 채 고통을 호소하면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위 ‘I’ 유흥주점의 운영자로서, 피해자가 위 유흥주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약 30분 정도의 단시간에 양주 1병 이상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고, 수시로 피해자를 깨웠으나 위 유흥주점의 영업이 익일 3시경 마감되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가 깨어나지 못한 채 전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지인 또는 경찰, 119에 연락하거나 병원에 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7. 14. 05:13경 위 C가 피해자가 더 이상 코를 골지 않고 숨이 미약한 것을 감지하고 같은 날 05:35경 위 D가 119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급히 병원으로 후송하기까지 위 2번방에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4. 06:47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급성알코올중독(혈중알코올농도: 0.342%)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춘천시장은 2021. 7.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격상 행정명령을 공고(춘천시 공고 제2021-1365호)하여 2021. 7. 1. 00:00~2021. 7. 14. 24:00까지 사이에 춘천시내 유흥주점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제한’ 등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1. 7. 6. 위 ‘I’에서, 위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손님 Q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6.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21. 7. 13. 22:54경 춘천시 R에 있는 P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고 있는 L(위 제4항의 유기치사 피해자)에게 다가가 “20만 원이면 여자를 끼고 놀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L를 차에 태워 위 ‘I’으로 데리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 5, 6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Q,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행적관련 현장 CCTV 영상 DVD, cctv 영상자료 CD 4장, 수사보고서(현장 CCTV 상황 및 피해자별 피해금액 인출내역 관련), 수사보고서[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유흥주점) 행정명령 자료 회신첨부], -- 수사협조의뢰공문(유흥주점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확인), -- 수사협조의뢰 회신 결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단, 증거목록 순번 343은 제외)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1부 1. -- 행적관련 현장 CCTV 영상 DVD, cctv 영상자료 CD 4장, -- CCTV 분석사진, 내사보고서(업소 내 CCTV영상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상황 및 피해자별 피해금액 인출내역 관련), 수사보고서[감정서(양주병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의무전문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제271조 제1항, 제30조(유기치사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호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L는 술을 마시던 2번방에서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호흡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D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였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ㆍ치상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보호의무는 부조를 요하는 상대방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직면하게 될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유기행위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둠으로써 생명ㆍ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며, 유기를 당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기행위의 요건은 충족되고 반드시 보호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ㆍ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유기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I’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으로 끌어들인 다음, 알코올도수가 상당히 높은 가짜 양주를 약 30분간의 단시간 내 마신 후 머리를 잡은 채 고통을 호소하며 술에 극도로 취한 채 잠에 들어 의식이 불명확한 피해자를 이 사건 주점 2번방에 장시간 방치하여 유기하였으며,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별다른 보호 없는 상태에 내버려 둠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객을 호객행위 하여 손님으로 데리고 와서 제조한 가짜 양주를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손님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만취하게 한 다음 이러한 손님의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마시지 않은 술값 대금까지 과다 청구하는 영업방식으로 이 사건 주점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범죄를 저질러왔는바, 만취한 손님들에 대한 정상적인 보호조치는 특별히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호객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는 비틀거리면서 걸을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98면),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이 사건 주점으로 이끌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표기된 알코올도수 35도 보다 높은 약 37도의 가짜 양주(증거기록 제549면)를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가짜 양주를 마실 것을 계속적으로 권하였고(증거기록 제1076면), 그에 따라 피해자는 불과 약 30분 만에 가짜 양주를 약 1병 이상을 마시고 극히 심하게 취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손으로 머리를 잡고 있었으며 ‘악’ 소리를 내며 심하게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77면), 피해자의 사망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34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치사량에 이를 정도로 취하여 자기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거나 그 극복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주점의 운영자로서 그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21. 7. 13. 23:33경부터 술에 극도로 취해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잠에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전을 챙기지는 않은 채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자고 있는 피해자를 이 사건 주점 2번방에 혼자 남겨두었던 점, 피해자는 바닥에 누워 소파에 얼굴을 기댄 채로 4~5시간 동안이나 의식을 전혀 차리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D와 C로부터 ‘피해자를 깨우려 해도 눈을 뜨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만연히 ‘피해자를 좀 더 재웠다가 다시 깨우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을 뿐 피해자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증인 C, D의 각 증언 등),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2021. 7. 14. 04:02경 D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가지고와 149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점,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1번방에서 잠에 들었는데, 그 당시까지도 의식을 잃고 있던 상태가 지속되던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2600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22:00 이후 이 사건 주점을 불법적, 범죄적으로 운영하던 중이었으므로, 경찰, 구급차 등을 부르는 등의 제대로 된 구호행위를 꺼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방역수칙 때문에 경찰에 연락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기기록 제2994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업주로서 자신의 영업장에 끌어들인 피해자에 대한 생명ㆍ신체에 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에 극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술을 마실 때에도 손으로 머리를 잡고 있었고, 심한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77면), 피해자가 처음에는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도중에 쓰러져서 바닥에 누워 소파에 얼굴을 기댄 채 계속 의식을 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1, 52면), D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4~5시간 동안 수차례 걸쳐 깨웠지만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증언, 증거기록 제305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2번룸에서 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잠이 들었을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C는 2021. 7. 14. 05:13경 피해자가 바닥에 토를 하고 숨을 미약하게 쉬며 안색이 극히 나빠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렸다. 그럼에도 C는 119에 바로 신고하기 보다는 D와 함께 피해자를 마사지 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피해자를 관찰하였고, 피해자가 숨을 미약하게 쉬며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D가 B에게 전화해서 119에 신고해도 되는지 물은 후 05:35경에야 119신고를 하였던 점(증인 D, C의 각 증언 등), C와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19신고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595, 2620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119신고를 하라고 먼저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D, C의 각 증언 등), 피고인이 D, C에게 119신고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C는 119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하기 보다는 B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주점카운터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해체하는 등의 증거인멸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04, 466, 304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은 위 05:13경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알코올중독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014면), 급성알코올중독은 피해자를 어느 단계에서 병원에 데리고 갔느냐가 중요하며, 조금이라도 일찍 데려간다면 호전될 가능성이 높았는바(증거기록 제3180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주점 2번방에 장시간 방치하고,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관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유기행위와 피고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450만 원 이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45년 2. 징역형 부분에 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기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각 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유기치사죄, 절도죄, 준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이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가짜 양주를 제공하거나 과대한 술값을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이는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한 피해자 L를 호객행위 하여 유흥주점에 데려와 알코올도수가 상당히 높은 가짜 양주 상당량을 단시간에 먹이고 의식을 잃게 한 후 체크카드로 금원을 절취하고 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으며, 결국 극도로 만취한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하여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준사기죄의 피해자 3명 중 2명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준사기죄의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담정도와 범행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