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0. 04:4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남녀가 심하게 다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5세)과 경위 G(44세) 등이 피해상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현장 상황을 묻자 "이 새끼들 여기서 얼마나 받아 처 먹었냐, 이년하고 얼마나 붙어 먹었냐"고 하는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G이 다가오자 손으로 위 G의 목을 잡아 흔들고 위 G의 조끼를 잡아 흔들어 찢어버리고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G 피해 사진,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J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13. 경찰관 F G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영천시 B, 1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1. 14:00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9.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1:10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303번길 6 복지삼거리 앞 도로를 계남고삼거리 쪽에서 번영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반대편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반대편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소방서사거리 쪽에서 계남고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58

범죄사실 [2015고단1958] 피고인은 2014. 12. 15. 15:45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34-1에 있는 남명교회에서 무료로 나누어주는 라면을 받기 위해 위 교회 입구에 줄을 서 있던 중 피해자 C(여, 71세)에게 새치기를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치자, 피해자에게 "가서 줄 서라. 씨발년 을 라오기만 올라온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4726] 피고인은 2015. 8, 22, 12:3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287-4에 있는 '은혜로운 교회'에서, 무료급식을 받는 피해자 C에게 그 전에 있었던 상해 사건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에이, 씹할 년, 보지 잡아 째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모자와 안경을 도로에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5+4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6월 2. 고려한 정상 반성, 동종 기소유예 처분 있으나 그밖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판시 제1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도 사람들이 있는 줄 사이에 끼어들고 지팡이로 피고인을 치는 등 먼저 도발한 사정 있음, 피해자와 시비 도중 피해자를 밀쳤던 것으로 주먹을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비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고 이것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기인하였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령인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의 충격도 중한 상해의 발생에 상당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현재 피해자가 거동에 큰 불편은 없어 보임 - 판시 제2의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 좋지 않음, 다행히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않음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29. 2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아래 2의 나.항과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커피잔에 들어있는 커피와 섞어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 A은 2014. 3, 18,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은행 뒷골목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같은 날 20:00경 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J에게 건네주고,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받아 이를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4년 7월 말경 의정부시 K 에 있는 상호 불상의 관광호텔 인근에 위치한 J과 F가 거주하던 원룸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이틀 후 J에게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소변간이 시약검사 결과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목록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6. 23.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각 범죄 사이)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수많은 동종 범행 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을 알려 수사에 협조했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4. 17. 20:0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흥대교 쪽에서 신촌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전방에 정지신호로 인해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중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정지신호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아반떼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승용차량의 바로 앞에서 정지신호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9세)의 H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J(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수리비 4,395,4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SM5 승용차량을 수리비 1,860,0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명시 소하1동에 있는 구룡포수협 광명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화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사 작성의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으로 사고 야기 후 도주한 점,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718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7.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 사무실에서, 이전 택시기사로 일하며 친분을 쌓게 된 위 주유소의 종업원 F과 대화를 하며 사무실 내 금품을 절취할 기회를 엿보다, 마침 위 F이 손님을 응대하기 위하여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내 시정되지 않은 금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 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3. 13:30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H식당 앞 노상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인 피해자 1에게 "1,500만원에 금을 구입하여 되팔기로 하였는데 대금이 부족하니 3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957 피고인은 2014. 10. 3. 10:50경부터 11:2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송이를 귀둔령에서 구입했는데, 송이를 사려면 70만원을 보내라', '송이를 더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보내라', '송이를 구입했는데,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단 100 만원을 더 보내 달라, 송이는 20분 뒤에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3회에 걸쳐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송이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5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20:40경 김천시 남면 부상리에 있는 금오산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하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경 강릉에 있는 C해변에서 우연히 피해자 D(여,21세) 및 일행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새벽경 강릉시 E에 있는 F 모텔 303호실에서 피해자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자신이 피해자를 깨워 데리고 나가겠으니 먼저 나가 있으라고 말하여 일행들을 밖으로 내 보낸 후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 방에 남아있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도 옷을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에게 피해자를 깨워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킨쉽을 하면서 성관계 시도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키스에 응하는 등으로 성관계에 동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이를 중단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깨어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앉아 자고 있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일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가 데리고 갈게요. 먼저 나가 있으세요."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겨두고 모텔을 나왔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저희가 술을 마셨던 모텔방이 작았는데 피해자는 제 오른쪽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그대로 앉은 채로 고개를 숙여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일행들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피해자를 깨워 데리고 나갈테니 나가있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조금 쉬었다가 나갈테니 먼저 나가있으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 및 같은 취지의 김성빈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였던 이상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스킨쉽을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따라 중단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설명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9:5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형제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E(29세)가 친형 F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위 F이 그 대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여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대산복지회관에서 만나 자초지종을 듣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위 대산복지회관 주차장으로 간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앞 수납장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형님' 하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왜 형님이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할 때 발로 차량문을 1회 걷어차 차량문과 차체 사이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끼이게 하고,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하며 위 과도로 차량문과 차체에 끼인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종아리를 1회 각각 찔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또한 매우 잔혹하였으며,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출석하지 않고 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자숙의 시간을 갖기를 희망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19: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주공11단지 사거리를 호수마을아파트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쪽에서 초지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던 D 레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레조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던 F 세라토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레조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49세), 위 피해자 E. 위 세라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레조 승용차 및 피해자 E 소유의 세라토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각 3,344,777원 상당 및 2,167,1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G, H)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ㅈ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4.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소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7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6:40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9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울주군 E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도로교통에 야기한 위험 적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1. 01:40경 울산 동구 화장로에 있는 영란쭈꾸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유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ㅏ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초등학교 친구지간인 피해자 C에게 '울산 신정동에 좋은 상가가 있는데, 상가를 얻어 일정기간 운영하다가 되팔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2-3개월 정도면 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1,000만원, 같은 달 14. 1,500만원 도합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상가를 얻어 운영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고, 피해변제 되지 않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170 만원을 공탁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 22: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들어간다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입구를 막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57

범죄사실 C은 신용이 불량하여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해 달라. 사례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1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0-1에 있는 주식회사 동양파이낸셜(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D 제네시스 쿠페 1대를 구입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실제로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매, 이용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2,36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36개월간 매월 15일에 924,657원씩 할부로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로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C이었고, C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할부금을 납입하기 어려워 차량 구입일로부터 약 3개월만에 에게 양도하여 차량의 소재를 찾을 수 없게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판결문 자료, 수사보고(본건 자동차 양도에 관한 판결) 1. 대출신청서사본 등 고소장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B병원에서 근무한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15:30경 위 B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C(54세)을 상대로 오른 손 엄지손가락 방아쇠수지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무지굴곡건 요측과 척추 양옆으로 지신경 및 동맥이 주행을 하고 있어 위 수술과정에서 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신중하게 수술 부위만 절개하고 신경까지 절개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집도하여 피해자의 신경 손상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진행하여 수술부위인 활차(Pulley) 옆을 지나는 지신경의 분지까지 절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무지 요측 수지 신경 부분 파열(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의료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1. 4. 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1.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2021. 4. 19.까지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만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해자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2800으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는 아니므로(중간생략) 이 합의서 및 조정조서로써 고소를 취소(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위 조정조서가 2021. 4. 1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피해자에게 2021. 4. 19. 1,4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30. 07:38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말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를 문수암 쪽에서 수리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장미공원 쪽에서 마리 어린이공원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외 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62%로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로 3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사고 시 추돌로 인한 충격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이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F 지하 1층 소재 'G 게임랜드'의 영업부장,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약 20m 떨어진 H식당 지하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은책갈피를 환전해주는 환전상,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자로서 소위 '바지사장', I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 J는 경찰의 단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환전상 B의 위치를 알려주는 소위 '문방'을 보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 17:20 경까지 위 G 게임랜드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 40대의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넣고 우주전함 또는 미래전쟁 게임을 하여 경품으로 획득한 은책갈피를 피고인 B을 통하여 환전 받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획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6. 사채업자인 K으로부터 위 G게임랜드의 실업주인 1을 소개받아 위 게임장 명의를 대신 등록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월 100만 원씩을 수령하기로 하고, 2012. 6. 25.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고, 2012,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실제 업주인 I 대신 피고인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게 함으로써 실업주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면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항과 같은 환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10, 30.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G게임랜드의 게임장 운영 및 그 환전 사실 등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I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사 L에게 자신이 마치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을 도피시켰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10. 23, 11:16 경 부산연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G게임랜드의 게임장 운영 및 그 환전 사실 등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위 게임장의 실제 사장이 I이며, C은 명의상 사장에 불과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I 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사 L에게 Cl 마치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게임기 내 압수한 현금 및 경품수량내역서 1부, 일일정산내역서 1부, 청소년게임제 공업자 등록증, 감정서 1매, 손님노트 2권 사본, 노트사본(계좌번호) 1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 피의자들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 1항 환전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 환전상바지사장으로 범행에 참가한 것으로 실제 경영에 이르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또 피고인 A, C은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