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6. 21.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 인천 남동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 및 "2015. 7. 3. 위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모두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하는 점, 최근 질병으로 인하여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20. 20:20경 대전 서구 B, ‘C’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따라주고 서빙을 하여 손님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요리사인 피해자 D(남, 53세)로부터 “손님들에게 가지도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이 먹고 얼마나 잘났어, 이 씹새끼야, 너 죽일테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해 위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 21. 21:10경 대전 서구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6세)과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H(남, 26세), 피해자 I(남, 26세), 피해자 J(남, 26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H, 피해자 I의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 J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1. 2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F 앞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위 M, 경사 N가 폭행 피해자들과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자, “나 이제 죽을 건데, 살고 싶지 않은데. 죽기 전에 내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겠다. 특히 저 새끼를 죽이고 가겠다.”라며 소란을 피우고 경위 L이 이를 제지하자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L에게 2회 던지고, 계속하여 담배갑을 꺼내 생담배를 3~4회 던져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할 것을 고지받자 경위 M과 경사 N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 N,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K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 H 대상 전화조사), 피해자 H 제출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피해자 G 제출 폭행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 대상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 등),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사람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당일 처음 만난 사람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다수의 사람들과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하였는바, 폭행의 수단과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공용물건손상, 모욕, 재물손괴, 상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특별예방을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를 통해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수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자란 것으로 보이고, 분노조절장애와 허리디스크 등 지병이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1: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88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았던 의자를 세게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9. 03:39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신대방동)에 있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 머리부위 손상(머리뼈 골절,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119구급대원 상대 수사, 피해자 담당의사 상대 수사), 구급활동일지,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네 이웃인 고령의 피해자와 노상의 의자 위치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의자를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자 머리 부위의 출혈을 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의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만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에서 'E'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23. 경부터 같은 해 6. 13. 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6. 5. 중순경부터, 피고인 B는 2016. 2. 27. 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위 건물 지하 2층을 임차하여 'F', 'G', 'H'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하고 J 등 성매매할 여성들을 미리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K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받고 J 등 여성들로 하여금 K 등 남성들의 성기를 손, 입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2:0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위 가게 간판에다가 오줌을 싸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임의동행에 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9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 7회는 실형 전과), 동종 범죄로도 3회에 걸쳐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1차 신고 후 또 다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2차 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2: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식당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바닥에 넘어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음식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도 3회에 걸쳐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중순 18:00~19: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일방통행로에 정차된 E의 F 카니발 차량 안에서 E에게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대마 약 15.0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을 찾아가 "내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소를 인수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벌수 있다. 그러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부동산중개소를 인수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 아들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가 2억 원이나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1. 3. 29. 500만 원을. 2011. 5. 27.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하남시 미사리에서 아주 큰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상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 아들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가 2억 원이나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 1,000만 원을, 2011. 9. 21. 497만 원을, 2012. 4. 30. 1,300만 원을, 2012. 5. 5. 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 청취) 1. 차용증, 은행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604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22:00경 위 업소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E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4.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720,000원=영업일수 6일 X 1일 평균 손님 3명 x 손님 1인당 수익 40,000원 (11만 원 - 7만 원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압수된 증 제1호는 단속현장에서 성매매여성인 F으로부터 압수한 성매매대금으로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업주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규모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23: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D의 외근조끼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미양면 정동리에 있는 열심농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을 경유하여 위 열심농장까지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22:3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과학산업1로 16, 엘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연쇄추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2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8. 01:5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빌라 정문 앞길까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2:00경 제1항 기재 B빌라 정문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해 위 F에게 "경찰 시발놈들아, 꺼져라. 집에 안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달려들어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는 등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판사 엄성환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6. 22:15경 서울 중구 C환승센터 5번 홈 앞 도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 부위 사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6. 23: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9세)가 제1항의 D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하던 중 뒷문을 열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주차가 끝나면 문을 열어드리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일명 'I')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 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소지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7. 28.경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8,23:43 경부터 2016. 7. 29. 02:03경까지 보증금 및 환불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상호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건만남에 대한 대가 명목 등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7. 2.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총 525회에 걸쳐 합계 225,057,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7. 20.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총 378회에 걸쳐 합계 147,02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6. 말경 C에게 '성매매대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일시불로 주고, 매일 계좌 1개당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고,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0 아파트에서 C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L), 국민은행(M), 농협(N)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 비밀번호 3개를 우편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 말경 A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일시불로 주고, 매일 계좌 1개당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A이 거주하던 O 아파트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L), 국민은행(M), 농협(N)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 비밀번호 3개를 우편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 3항 사실 ]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양도하였고, 실제로도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일부 피해금이 변제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서 가담하였는데, 인출책의 역 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접근매체를 모집하기도 하였다. 또한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7명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피해금의 40% 가량의 금원을 송 금하여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및 횟수,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11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업하여 2011. 3.경부터 부산 사상구 E에서 'F병원'을 공동 운영하였으나, 2015. 10.경 병원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 차이가 있었고, 2015. 12.경 결국 동업관계 해지를 위한 자산 배분, 부채 정산 등 논의를 진행하여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극심한 견해 대립, 감정 다툼을 계속하면서 그간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동의 하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병원 자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적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397,150,963원 상당의 병원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3. 11:19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병원 자금 수입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에서 병원 자금 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를 거쳐 피고인의 개인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200,000,000원을 이체하고, 2016. 2. 4. 09:11경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H)를 거쳐 위 국민은행 계좌(I)로 197,150,963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합계 397,150,963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1. 19:52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병원 행정부장 J, 직원 K에 대하여 서면 해고를 하였으나 위 J이 계속하여 근무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직원 L로 하여금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근무표 등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위 J이 사용하는 컴퓨터 본체를 피고인의 진료실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J의 직원 월급 계산, 공금 지출 등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 상세내역, 거래내역조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불화가 발생하여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법률의 무지가 범행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의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전액을 동업계좌로 다시 송금하거나 컴퓨터를 원상복귀시킴으로써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분쟁은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시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원단 도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재고 원단을 덤핑으로 팔아서라도 일주 일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경영 악화로 폐업 직전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이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시가 3,000만원상당인 홍콩달러 22만 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9. 20:50경 김해시 어방동 '이야기마당'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빛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1998.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4: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 대영학원 쪽에서 비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0세)을 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택시공제를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수입양주 판매업체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거래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강릉시 홍제동 소재 공용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B), 농협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C),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 D)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우체국 계좌 연결 체크카드 교부 · 대여로 인한 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격정지형 이상 또는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2. 1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 2016. 9. 10. 21:30경 충주시 봉현로 113에 있는 '탄이랑석쇠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로 93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2. 19.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정형외과병원 앞 편도 1차로를 동명면 방면에서 칠곡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 있던 피해자 대구 북구청 소유인 가드펜스를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비산물이 도로 바닥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펜스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수사보고(가드펜스 수리 견적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19세)이 그곳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등의 이유로 "내가 건달이다, 씨발놈들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고, 그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파마머리를 한대 더 때려야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자료,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생들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행동이나 경찰서에서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선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경찰서에 인치된 이후에도 2시간 가까이 고성과 욕설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전과 다수 있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