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를 하여야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편취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 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피해금을 수금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3730 1. 주거침입,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경 피해자 D에게 ‘안마의자 138만 원이 결제 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에 연락을 해보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마포경찰서 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E은행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자금 세탁 범죄에 이용되었다. 명의 도용 등에 대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E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신발장에 넣어 두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인출하여 신발장에 넣어 둔 후 사진을 찍어 보내라.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도 함께 문자로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7,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신발장 안에 넣어 두게 하고, 주거지 주소 및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수사를 위해 필요하니, F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형사에게 전달하라. 형사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G 연제점 앞으로 나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주거지 주소 및 출입문 비밀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다음, 2020. 8. 20. 11:5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신발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된 것처럼 기망하며 ‘명의 도용 수사를 하기 위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형사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G 연제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94,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9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5.부터 같은 달 24.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034,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지급보증서’, ‘보증처: 서울신용보증재단(기관협약대출 및 개인신용보증)’, ‘귀하에 대하여 다음 기재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채무자 성명: J’, ‘보증구분: 정부지원정책자금보증’, ‘피보증채무: K에서 지급하는 상품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에 대한 채무’, ‘보증금액: 금 12,000,000원 정’, ‘보증기간: 2020년 08월 07일부터 2020년 11월 07일까지’, ‘보증인: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찍혀 있는 위조된 문서 파일 및 제목 ‘L은행 완납증명서’, ‘회원고객정보 J’, ‘대출일자 2020. 2. 24.’, ‘잔여대출액 48,070,000원’, ‘상환금액 24,040,000원’, 문서 하단에 ‘㈜L’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찍혀 있는 위조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17:30경 거제시 소재 M 거제아주점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지급보증서’ 및 ‘L은행 완납증명서’를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매, ㈜L 명의의 ‘L은행 완납증명서’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6.부터 2020. 8. 14.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5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6. 17:40경 거제시 소재 N 아파트 O호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J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J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지급보증서’와 ‘L은행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에게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6.부터 2020. 8. 14.까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 5매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508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20.경 피해자 P에게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 및 생활자금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저금리 이자 3%로 대출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기존에 대출 받은 금액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전화번호로 ‘S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불법이니 위약금을 물고 신규대출을 받든지 아니면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3,855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855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3:30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U병원 인근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P을 만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855만 원을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1.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8,8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J,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품 보관 장소 확인), 각 내사보고(‘AC’, AD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은행 거래내역 1. 납부증명서 1. 완납증명서, 지급보증서 사본 1. 휴대폰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2020고단4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휴대폰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1.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의 역할은 편취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것으로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추가범행에도 가담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