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남자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여, 48세)를 만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때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해보고 싶다. 주점을 운영해서 투자원금 및 운영 수익금의 51% 상당을 줄테니 주점 인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원금 및 주점 운영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스포츠 토토 게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 등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1. 4. 업소 운영 준비 자금 명목으로 1,009,223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1,745,0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8.경 주점의 남자도우미와 손님의 관계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계속하여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게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원금 회수를 보장하거나 구체적인 수익을 약속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서류는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한 시점이나 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서류의 작성시점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그런 가게는 망할 일이 없다. 100% 무조건 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용돈만 타서 쓰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회수나 51%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교부한 금원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연인관계가 종료될 무렵 피고인이 연락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2015. 4. 10.경 피고인에게 서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사후적으로 작성일을 2013. 10.경으로 소급하여 지분계약서, 투자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2길 5에 있는 강남동태탕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룡리 방면에서 강남동태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러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15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하여금 신호등과 소화기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과, 후과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신호운영이력보고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교통사고상황도 1. 각 진단서(C, E) 1. 사고현장사진, 교차로이미지, 사고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중 1인에 대하여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3. 20:40경 부천시 고리울로51번길 43 소재 고강실내수영장 앞에서 '여자가 차량을 손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로부터 자신의 행위를 저지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나서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휘둘러 위 C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붙잡고 있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할퀴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8, 6. 13, 20:57 경 부천시 E에 있는 B파출소 내 피의자 대기석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난동을 피웠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의 수갑을 피의자 대기석 팔걸이에 걸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오른쪽 팔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B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출동일지 1. 피해사진 자료 1. 각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64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9.경부터 2015. 12. 2.까지 창원시 의창구 B 면적 3,521.4m2에 폐목을 적치하고, 천막 등으로 가설 건물을 설치하여 행사 관련 천막, 의자 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수사보고(대상지에 대한 항공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법하게 전용한 면적이 넓고, 관할관청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원상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유예하되, '전용한 농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들은 J, K와 함께 2016. 11. 9. 20: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공주시 L에 있는 3층 조립식 건물에서 트럼프 카드 52 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후 순서대로 3,000원부터 돈을 걸기 시작하여 그 다음 사람이 카드 1장을 추가로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걸고 카드의 무늬와 숫자를 합하여 그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도박참가자들로부터 1시간당 2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그 장소와 트럼프 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2.경, 2016.10.26. 경, 2016. 10. 29.경, 2016. 11. 5.경, 2016. 11. 9.경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장소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위 장소를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받고 담배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A의 장부 사본 첨부, 통화내역 첨부) 1. 사진설명 -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G: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F: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도박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동종 전과의 유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여 중국 청도항을 왕복운항하는 파나마국적 국제여객선 'C'를 이용하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5, 20:00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D노래방'에서 중국인인 일명 'E'에게 중국 인민폐 800위안(한화 약 139,232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건네받아 매수하여, 1.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직후 위 'D노래방'에서 파이프 앞쪽이 유리관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은 물이 담긴 깔때기가 있고 끝부분은 고무로 되어 있는 필로폰 투약기구에서 파이프 앞쪽 유리관에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절반인 약 0.25g을 넣고, 1회용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시켜 발생한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2. 12. 6. 20:00경 위 'D노래방'에서 위 유리로 된 파이프에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나머지 절반인 필로폰 약 0.25g을 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3. 1. 10. 06:00경 중국 청도시에서 대한민국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입항하기 위하여 공해상(인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소재 덕목도 서방 약 36마일)을 운항하던 파나마국적 국제여객선 C 화장실에서 위 유리관 파이프에 연소되지 않고, 남아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2012, 11, 25, 환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려 하였던 투약기구에 묻어 있던 필로폰을 보고 우발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4. 23: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창문 옆으로 약 40cm 가량의 '벤딩끈'(포장끈)을 밀어 넣어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나. 피고인은 2012,3,4,23:45 경 서울 구로구 F 앞 노상에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뒤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폴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신한카드 2장, 외환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및 피해자 J소유의 우리비씨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4. 2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개봉동 331-13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수진동까지 약 50㎞ 가량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4. 23:59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1,7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J의 우리 비씨 신용카드를 직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콜라 1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5. 00:07 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7,500원 상당의 참치김밥 3줄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J의 우리비씨 신용카드를 직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김밥 3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카드결제 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경 인터넷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주)예가람저축은행에 29,7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달 843,000원을 60개월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동일자 다른 대출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금융회사로부터 집중적으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같은 날 오케이 저축은행에서 5,675,000원, HK저축은행에서 17,000,000원, JT친애저축은행에서 17,149,000원, 아주저축은행에서 14,133,000원, 삼성카드에서 1,728,000원 등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신청 내용과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29,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여신거래약정서 등 관련서류, 각 수사보고, 대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등 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면서 성실히 일하고 있고, 그 수입으로 조금씩이나마 변제를 해 오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변제한 총 금액이 7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아포농협 주유소 앞 도로를 아포농협 방면에서 김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이고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66세)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3,742,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사고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수치, 상해의 정도, 2003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반성, 자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1:18경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북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세안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수원지방법원 C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D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C지원에서 행정업무보조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6. 10. 21., 2016. 10. 24., 2016. 11. 8. 2016. 11. 18., 2016. 11. 21. 2016. 11. 22., 2016. 11. 23., 2016. 12. 5.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지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 중, 2016. 10. 13., 2016. 10. 27., 2016. 11. 24., 2016. 11. 25., 2016. 11. 28., 2016. 11. 29., 2016. 11. 30., 2016. 12. 6. 위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1. 각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C지원 2016고단1561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간 동안 정신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제89조의3 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주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통보서에는 ' 피고인에게 불안이 내재되어 있는 편이기는 하나,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도 보전되어 있다. 환각이나 착각 같은 지각장애는 보이지 않고 시험적 판단력과 사회적 판단력은 건재하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결과는 '적응 장애와 불안과 우울이 혼합된 경우(추정)'이나, 피고인이 몇 차례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 외에 특이증세가 관찰되지 않고,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한 상태로 사료되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변 친구들과의 트러블, 부모와의 갈등 등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하여 우울한 기분, 불안 감정, 불안 발작과 이에 동반되는 신체증상(심장박동이 빨라짐, 식은 땀을 흘림, 숨이 막히는 느낌 등) 등을 경험하는 등 적응상의 어려움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고 신경증적 상태로서 일시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체계적인 망상이나 관계사고 등 정신병적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다소의 적응장애와 우울증세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위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제5호(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점, 특히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범죄로 2016. 9. 2.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다소의 적응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병역법 규정 1) 등이 사 1)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2항은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 가목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1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10. 31.과 2009. 9. 3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4. 5. 22: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과천시 중앙동 소재 과천성당 앞 노상까지 M 레인지로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같은법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한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2회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운행거리도 긴바 징역 1년에 처하되, 직전 최종 범죄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6. 5. 11.경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2016. 6. 7. 14:00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으로 입영하라'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D,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고발장,병역기피자명표,입영통지내역서, 등기수령내역,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다시 입영통지를 받고 입영을 거부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23:10경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에 있는 배시내 마을 선산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태평양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작성 첨부건) 및 첨부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건물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었으나 사정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위 공사에서 나올 고철 값을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주면 위 철거공사를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철거공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금전이 필요하였던 것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철거 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 경 200만원 합계 1,200만 원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부천지원 2015 3331 판결문 1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5.5.20: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올라가 때마침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계 5개, 돌반지 1개, 진주반지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6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1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I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피해자 H에 대한 서울동작경찰서 미제편철, 피해자 G, J, K, D에 대한 각 서울관악경찰서 미제편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수법 수사), 수사보고(압수품 수사), 수사보고(압수품 수사 2), 수사보고(압수품 수사 3),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추적용)집행보고], 수사보고(피해품수사 종합) 1.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 1) 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L"은 "G"의 오기이다. 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 B와 음향영상장비 판매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장비 판매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2016. 5. 10.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해자가 위 교회에 납품한 장비 대금 116,620,000원을 위 교회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E)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92,620,000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24,000,000원은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자녀 등록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물품대금청구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액수가 2,4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적으나마 그 중 일부라도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전의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8.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9.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9세)과 피해자 F(여, 8세)의 친부로서, 술을 마시면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들인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10:00경 충북 영동군 G주택 2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의 얼굴과 어깨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거실 바닥에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앞니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가 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CD(E), 해바라기센터 진술녹화CD(F)에 대한 검증결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회답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가정보호사건 의견서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6조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생활고에 시달리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고, 2013년 전처와 이혼한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음주문제와 훈육방식을 개선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자녀들을 폭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판결전조사에서도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재범위험성 역시 높은 수준인데다가 주변의 지지환경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개선가능성이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집행유예 판결의 범죄 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나무막대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타나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 19:30경 강진군 강진읍에 삼일로에 있는 목포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탐진로에 있는 강진의료원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0.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기 교정완료통보서,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