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45-2

범죄사실 [2019고단4275] 피고인은 친구 및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그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 등이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B, 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인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다음, 2014. 10. 23. 20:13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골목길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사이드미러로 그곳을 보행하던 B, C의 팔 부위를 고의로 충격한 후,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며 우연히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보행자들이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B, C은 부평 F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B, C은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4. 10. 27.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536,0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경부터 2016. 8. 16.경(보험금 지급일 : 2016. 8. 17. M2016. 9. 27.)까지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4,920,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허위 신고임을 인지한 피해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인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다음, 2016. 11. 5. 14:27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J i30 승용차에 G, H, I이 동승한 후,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건지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그 도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K 운전의 L 뉴에쿠스 승용차가 회전반경 문제 등으로 2차로로 진입할 것을 알고 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130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뉴에쿠스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은 후, 위 K로 하여금 위 뉴에쿠스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사고접수하도록 하고 피고인 일행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피고인과 그 일행은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11. 9.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561,2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9. 경까지 사이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59,297,3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6045] 피고인은 N, I, O 와 함께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 직원에게는 마치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8. 00:50경 인천 서구 단지 앞 도로에서 0가 운전하는 Q 레이 승용차로 그곳에서 선행하던 N이 운전하고, 피고인 및 I이 동승한 R K5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O가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S에 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과 N, I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으며, 피고인과 N, I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I,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799,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7610] 피고인은 2019, 10. 15, 23:50 경 인천 부평구 T건물 U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V로부터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꾸 찾아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W파출소 소속 경위 X, 순경 Y으로부터 "1층으로 내려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T건물' 1층으로 내려가 "간다니까 왜 지랄들이야, 씨발. 죽으려고 꺼지라고, 안 꺼지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땅바닥을 2회 치고,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Z K7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 경찰관들을 향해 들고 "안 꺼지면 죽여버린다. 일반대 일반으로 한 번 붙어볼래?"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칼을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1. 입퇴원확인서 1. 각 사고신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내역 [2019고단6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4번 교통사고 품의서 [2019고단7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다. 범행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편취 규모 역시 7,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상당 부분의 범행을 주도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 야구방망이와 칼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을 훨씬 하회하는 점, 보험사기의 주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에 취득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야구방망이와 칼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른 사실은 없으며,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순순히 바닥에 내려놓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 1회가 있으나, 이는 차용금 사기로 보험사기 범행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