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69

범죄사실 E병원은 충북 증평군 F에 소재한 병원으로 의사 G이 2008. 3. 5. 개설하였고, 의사 H는 2016. 8. 16. 피고인 A으로부터 E병원을 소개받아 양수대금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인수하여 H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2017. 7. 24. 기존에 I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등을 양수인이 승계하여 5억 4천만 원 상당의 양도대금으로 갈음하는 방법으로 E병원을 양도하고 의사 J으로 개설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0. 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8. 16.경부터 H가 개설자인 E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한의사이고 피고인 C은 충남 부여 소재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령의 J(1930년생, 2018. 7. 4. 사망) 명의로 E병원을 양수하여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고 운영하기로 J과 공모하여, J은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의사 없이 개설자 명의만을 등재하고, 피고인 D은 의사 면허가 있는 J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 1억 3천만 원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며 병원 운영 및 병원 운영 자금의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한방 환자 진료를 하기로 하여 2017. 7. 24.경 충북 증평군 F에 병실, 급식시설 등을 구비하고 의사 K 및 직원들을 고용한 후 'E병원'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E병원의 개설자를 J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의사 K 등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9. 25.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요양급여비용 합계 455,838,310원, 피해자 서울 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9. 21.경부터 2018. 6. 4.경까지 의료급여비용 합계 185,422,680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합계 641,260,9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I, B,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O. P, Q, L,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료기관현황 및 조사결과서 1. J, C, B, S의 각 사실확인문답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E병원 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들이 사용한 체크카드 분석, 피의자 J의 중요 거래내역, A 등 수익금 사용처 확인, 피의자 B 휴대폰 분석결과 사건관련 대화내용 발췌, 피의자 C 휴대전화 분석, A이 병원운영 업무사항에 대하여 결재한 문서 첨부, 본건 개설의사를 소개한 브로커 특정) 1. 수사보고(최종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내역 첨부), 의료급여지급내역 회신, 의료기관 단속결과통보 1. C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 사진 발췌, C과 A 메시지 발췌 및 전송사진, C과 T 메시지 발췌 및 전송사진, 피의자 B과 피의자 A 통화 및 메시지 기록, 피의자 B과 I 통화 및 메시지 기록, C 제출 메시지 캡쳐 사진 1. 동업계약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체크카드 분석) 1. L 제출 카드내역 사진 1. 피의자 B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무릇,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2018. 5. 1. 이후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들인 피고인 B, C에 의해 2018. 5. 1. 이후 이루어진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병원을 J 명의로 개설할 당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을 J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20여 곳의 병원 개설 업무를 하여온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역할과 급여 등이 피고인 A과의 협의로 결정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병원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대여해 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N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J 명의로 개설된 병원 계좌가 아닌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위 N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그 돈을 피고인 B 명의로 위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J이 2017. 7. 17.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병원개설자금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한 점, 망 J은 1930년생의 고령으로 병원 개설 당시 병원에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였고,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C은 2017. 12. 보건복지부가 이 사건 병원에 대해 실시한 행정조사 당시 이 사건 병원이 속칭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병원 개설자금의 출처, J과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여 함께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소개비 지급을 약속하고 병원 개설 명의를 대여할 J을 U·D 등을 통하여 소개받았으며, H와의 이 사건 병원 양수도 약정 과정에서 양수도계약서의 작성, 양수도 조건 및 양수대금에 관한 협의를 주도 하고, N·L에게 병원 개설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병원의 개설과 자금 마련을 주도하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 관리, 의약품과 의료소모품의 구입 및 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등 병원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 개설 직후 약 두 달간은 V병원에서 주로 근무를 하였음에도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병원의 개설과 운영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주도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B의 지시나 부탁을 받아 J, N 등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서 병원의 개설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라며 주된 책임을 공범들에게 전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잠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기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양방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한의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J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에서 전문 의료인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를 잠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누범인 점,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의 취지와 그 위반으로 발생할 폐해와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사기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 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 의해 이 사건 편취 금액 중 9,500만 원 이상이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료법의 취지와 그 위반으로 인한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문 의료인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료법의 취지와 그 위반으로 인한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역할 등 가담 정도,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