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F은 피고인 B의 동네 후배이며, 피고인 C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의 불빛을 흔들도록 하여 택시기사를 유도한 후, 유도된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손님들의 휴대전화기를 싼값에 사도록 하는 방법(일명 '흔들이 수법')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매입하게 하였고, F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기의 불빛을 흔들어 택시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20. 21:00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행의 G 소나타 택시차량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H가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사회 후배인 B에게 "시제금(휴대전화기 매입비용)과 수고비를 주겠으니 택시기사가 습득한 휴대폰을 매입해 와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흔들이 수법으로 택시를 유도하여 택시기사가 습득한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취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02:25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B 과 F으로 하여금 택시기사인 C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아이폰6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취득하도록 하여 장물취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회 선배인 A으로부터 택시기사가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매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해 3. 24. 02:25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사회 후배인 F과 함께 휴대전화기의 불빛을 흔들었고, 피고인은 위 불빛에 유도된 택시기사인 C의 택시에 타 C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아이폰6 휴대전화기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K, L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수사의 한계 등으로 기소에 이르지 못한 추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장물의 가액(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또는 권고형을 참조하여)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06:20경부터 06:52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중화음식점 내에서, 지인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E과 싸우면서 그곳에 설치된 탁자와 난로를 엎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2분간 피해자 F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06:52경 위 중화음식점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방해 사건으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I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I에게 "내가 뭔 죄가 있는데, 씨팔새끼들, 씨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고, 오른팔로 I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체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E의 모습 / CCTV탐문수사 등 / 피해자 I의 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지속 시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양형기준이 없는 업무방해죄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건의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17:34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53-16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용두동 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 (66세, 여)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부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ol 그 소유의 토지(소재지 : 포천시 D 전 3,571m2)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위 부지 중간에 예정되어 있던 도로계획선의 이전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C에게 "내가 E 의장인 F을 잘 안다. F에게 '위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계획선도 이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2, 2. 8. 08:40 경 경기도 E 의장실에서 E 의장인 F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8. 10:00 경 C에게 전화하여 'F에게 부탁한 일로 해서 경비가 필요하니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16경 C으로부터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11,000,000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고물수집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 18:44경 위 업체에서 사무실 지붕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 E(52세)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신축 건축물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와 파이프 외에 난간이나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설치할 판넬 지붕의 두께가 얇아 작업자의 하중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며 지붕의 표면 또한 미끄러웠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망과 발판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로프 등을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아무런 안전장치나 안전장구, 안전교육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지시 한 과실로 지상으로부터 약 3.94m 높이에서 판넬 지붕 설치 마무리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간지지대가 없는 지붕 끝 판넬 부분에 발을 딛는 순간 판넬이 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7 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8. 03: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업주와 식사대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23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볼트(너트) 판매업을 하던 자로서, 1997. 1. 10.경부터 국민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300만원, 발행일 2015. 3. 31.인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의 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매 액면금 합계 1,50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표내역 1. 각 고발장(수사기록 제2, 23, 35, 38, 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300만원, 발행일 2015. 4. 2. 인 수표 1매, 2015. 1. 10.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280만 원, 발행일 2015, 4, 10.인 수표 1매, 수표번호 D,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2015. 4. 10.인 수표 1매, 수표번호 E,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2015. 4. 10.인 수표 1매 등 총 4매 액면금 합계 1,18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2015, 6. 17. 20:50경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월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곡로에 있는 학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곡로에 있는 학산중학교 앞 도로를 성서공단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갤로퍼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4,253,2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추격을 뿌리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구조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0일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소재 E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6:30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F 주점 룸 안에서 그전 주점 도우미 일을 하는 피해자 G가 평소 자신이 운영하는 H 주점에는 도우미 일을 오지 않아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동 룸에 들어왔다가 자신을 보고 겁을 먹고 나가려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과 배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기절을 하자 F의 물을 피해자의 전신에 뿌려 다시 깨운 다음 재차 약 1시간에 걸쳐 룸 안에 감금한 채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경추 및 흉추부 염좌, 좌측 상완부 좌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내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13:45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성장' 앞 노상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3: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소재 공사장에서 시흥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70세)을 트럭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트럭의 왼쪽 앞바퀴로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부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CD 영상 및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형 트럭을 이용하여 인도를 출입할 때는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점, 이로 인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무난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4:03경 울산 남구 B건물 앞길에서, 순찰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순23호(C) 순찰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너트(지름 2cm. 길이 2.5cm)를 위 순찰차량에 던져 판금 및 도색 등으로 수리비가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한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법익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6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12. 충남 예산군 B 소재 C목욕탕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돼지유통업을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돼지를 구입 후 매도하여 15일 이내에 그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2,000만 원에 달했고, 돼지유통업 사업 실행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돼지유통업을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돼지를 구입 후 매도하여 15일 이내에 그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2,000만 원에 달했고, 돼지유통업 사업 실행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E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8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돼지유통업을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돼지를 구입 후 매도하여 15일 이내에 그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2,000만 원에 달했고, 돼지유통업 사업 실행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E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0. 3. 10. 충남 예산군 I 아파트 104-405호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관할 읍·면·동사무소 등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자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0. 5. 19.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각 위임장,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읍대장사실확인서,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확인통보, 주민등록 말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범행 직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서 편취범의가 약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경 화성시 C 일대 토지 14필지 약 3,000평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소유하던 사람이고, F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동서지간이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9. 1. 29.경부터 2009. 3. 2. 경까지 G으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Gol 피고인 및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0.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과 E는 연대하여 G에게 원금 7,5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1. 3.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화성시 C 외 14필지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수원지방법원 I)에서 위 토지를 1,055,100,000원에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경 인천 남동구 H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J와 '피고인이 위 C 등 13필지 토지 경매절차에서 신고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 토지의 개발허가권을 H에 양도해 주는 조건으로 H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안산시 단원구 K 102동 401호 오피스텔 1채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다음, 2011. 5.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동서인 F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F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5.경 F와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1. 5. 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F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합의서 사본 일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22:45경 양주시 덕정동 371-1 기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운전 중 시비가 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의 지인 D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술 마시고 그럴 수 있지. 왜 내 친구를 지구대로 데려 가려고 하느냐, 씨발, 경찰이면 다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04:21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오른 손등의 상처 치료를 위해 내원하였다가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8세)이 치료하기 전 인적사항을 먼저 물어본다는 이유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야이 개새끼 씹할 놈아, 환자가 왔는데 치료가 먼저지 접수가 먼저냐"고 욕을 하며 응급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제 의자(높이 50센티미터, 지름 30센티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 F과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G(29세)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H(28세)과 위 피해자 F에게 의료기구함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형태의 수술용 집게(길이 15센티미터, 의료명:모스키토)를 집어 들어 피해자 H, F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좆만한 새끼들 오늘 죽여 버릴까, 내 앞으로 와봐라 오늘 내가 꼭 죽여 버린다, 너희들 병원 밖으로 기어 나오기만 해라 다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휴대폰으로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여기 E병원 응급실인데 이 새끼들 오늘 다 죽여 버려야 하니까 손도끼 빨리 가져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및 응급실 직원 등 상대 수사, 범죄일시 확인에 대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및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병원 응급실 직원들을 협박하고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6. 22:3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지하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가게의 홀, 주방, 무대 등을 수차례 들락날락거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6. 23:20경 위 주점 화장실에서 위 빌딩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수도꼭지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려 120,000원 상당의 수도배관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6. 23:30경 위 주점 화장실에서 위 주점 기타 연주자인 피해자 G(51세)이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인 H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리려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부러뜨린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수도꼭지(길이 21cm)가 달려있는 수도호스를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다시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입구지름 약 9cm, 높이 약 8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2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I 진술, D 진술청취), 수사보고(수도배관 파손 수리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 F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1996년 이후에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18:06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미래공구 앞 삼거리 도로를 목포 쪽에서 강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린 직후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교차로상에 정지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우회전하려다가 정지하는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18:06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하당동 동아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미래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 구간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이외에도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7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6.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F,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의 실제 운영자이다. 1. 거짓 실거래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1.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세무서에 I에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7. 23.경까지 위 나주세무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839,829,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합계표 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1. 위 나주세무서에 E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면서 J에 4,545,000원, K교회에 33,378,000원, L에게 15,7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제외한 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7. 23.경까지 위 나주세무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합계 233,8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합계표 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1. 위 나주세무서에 E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면서 M로부터 13,234,000원, N으로부터 18,0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을 제외한 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7. 23.경까지 위 나주세무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합계 191,408,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종결보고서 사본 1. 2009년 2기~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본건 이후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1항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항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사업장을 폐업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시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