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경 부산서부경찰서 B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당시 B지구대에 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위 C, 경위 D, 경사 E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위 D과 경사 E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처벌받은 것으로 인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8. 3. 20:07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지구대 앞 성명불상의 주민 4명이 걸어가고 있는 도로상에서, 피해자 경위 D에게 “야! 이 새끼야 자격이 없구나, 왜 가라마라 해, 니가 왜 가라고 해, 무식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당시 지나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주민 4명이 이를 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10경 위 G지구대 앞에서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지구대 내에 있는 화장실을 가야한다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근처 70m 거리에 있는 서구청 개방화장실을 사용하라며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야 씨발놈아, 안 그라믄 싼다.”라고 말한 후 지구대 출입문 바로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변을 보면서,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지구대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옆에서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경위 D에게 “개놈이 새끼야, 거부한 느들이 나쁜 놈이지, 개새끼들아”, “못된 새끼야, D 저 새끼는 저거는 저 개새끼는 어쨌든 부적격잔데 저거를, 개놈의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위 택시기사 및 지구대 경찰관들이 듣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휴지를 건네주라고 말하는 위 경위 D에게 “D 너는 내가 요번에 옷 벗기게 해야 되겠다. D 내가 너를 옷 벗기게 해야겠다.”라고 여러 번 말하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순찰 및 신고출동 등의 근무 중인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서류․사진(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17, 19 내지 22번) 1. 감사요구서 사본, 감사요구서 답변, 민원접수 처리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D의 옷을 벗기게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종전의 현행범인 체포와 관련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6262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경위 D에게 “D 너는 내가 요번에 옷 벗기게 해야 되겠다. D 내가 너를 옷 벗기게 해야겠다.”라고 여러 번 말한 부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에 해당하므로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위 말은, 그 맥락상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원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경위 D의 경찰관으로서의 신분․지위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당시 이미 경찰 공무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고발이나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경위 D을 비롯하여 그 지구대의 경찰관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요주의 내지 기피 인물이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2013. 1. 1.부터 사건 무렵인 2021. 8. 6.까지 경찰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등 사건이 약 37건(고소 등을 당한 공무원 수로는 약 64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지구대 경찰관에 대한 것만 해도 여러 건이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2019. 7. 1.경 B지구대에서의 주취소란과 관련하여, 2019. 7. 5. 및 2019. 11. 27. 두 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산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경위 D과 다른 경찰관 한 명에 대한 감사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경위 D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자의 장기간의 진정․고소, 욕설․협박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만 보아도 가슴이 떨리고 숨이 가쁘고 진정이 되지 않는 트라우마가 생겼다. 다시는 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0면), 현장을 목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 역시 “이 사람은 우리 지구대 내에서 악명이 높은 사람이고, 직원들이 피고인을 보면 대하기를 겁을 낼 정도로 악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당시 한 말은 단순히 폭언을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로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 경위 D 등이 근무하던 B지구대에 찾아와 소란을 부렸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법원에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경위 D 등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인 그를 협박하였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용무가 없음에도 경위 D이 근무하는 G 지구대를 굳이 찾아와 생리현상을 빙자하여 출입을 강요하거나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근무 중인 여러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전부터 경찰관들을 상대로 보인 행태여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각 모욕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다투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종전의 고소․고발 등 이력,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경위 D을 비롯하여 여러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다. 특히 정당한 직무수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경위 D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용서를 구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폭력, 모욕, 관공서 내 주취소란 등 유사 범죄전력이 여럿 있고 오래 전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종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모욕은 비교적 소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징역 1년)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