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경 D에 사무기술(유통)전문가로 채용되어 그때부터 2020. 2.경까지 D E부서에 근무하면서 D가 관리하는 서울 송파구 F 내 미분양 점포를 관리하고 대형매장 유치 및 관련 상담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공기업 직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서울 광진구 G 소재 'H' 내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및 C 등이 F 6층을 일괄 임차하여 휴대전화매장으로 운영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2018. 7. 16.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B 및 C 등을 만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조건 등을 논의하던 중 B과 C에게 '임대차계약이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고, D 측에 잘 말하여 철거비용을 지원받게 해 주고 임대료 역시 저렴한 가격에 책정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7. 19. 14:00경 위 F 앞길에 세워진 B 운행의 BMW320 승용차 내에서 B 및 C로부터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3. 18:30경 하남시 K 소재 'L' 식당 앞 주차장에서 B 및 C로부터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9. 3. 18:00경 위 F 내 'M' 백화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B 및 C로부터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와 관련하여 B 및 C로부터 뇌물 합계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7. 16.경 위 'J' 식당에서 A으로부터 F 6층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응하여 뇌물을 공여하기로 모의하고, 위와 같이 2018. 7. 19.경부터 2018. 9. 3.경까지 3회에 걸쳐 A에게 위 청탁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녹취록 작성 첨부), 수사보고(R DB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상환계획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S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측은, 피고인 B, C 외에 N, O, P, Q이 동업으로 주식회사 T을 설립하고 F 1개 층을 임차하여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기로 한 후 이 사건 뇌물액 중 일부씩을 나누어 부담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총 합계액 1억 3,000만 원을 수뢰액으로 하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여자들의 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별로 뇌물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을 만나 뇌물을 요구한 자리에 P도 함께 있었고, 피고인 B은 뇌물공여 여부를 피고인 C 외에도 나머지 투자자들인 N, O, P, Q과 논의하여 결정하였고(1차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다른 투자자들이 뇌물 갹출을 알고 있었다고(2차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한 적이 있으며, N도 다른 투자자들이 동의해서 돈을 모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은 피고인 A 측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도 피고인 B, C가 나머지 투자자들과 뇌물 공여 여부에 관하여 논의를 하기는 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법인 설립운영자금이나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을 독자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 C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뇌물수수는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자신의 경찰 진술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협조하겠다고 하고, 물어보는 것은 대부분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증언하였고, N과 친구인데 N도 경찰이 물어본 질문에 대부분 '예'라고 대답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또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돈을 걷을 때 보내달라는 이유를 이야기했을 텐데, 자신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보내는 정도의 액수였고, 그냥 준비하는 과정에서 걷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신이 어떻게 설명하고 입금해 달라고 했는지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C도,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것에 대하여 나머지 투자자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적 없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투자자 O은 법인 설립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 B에게 2차례 900만 원씩 입금한 것이고, 뇌물 주었다는 것은 2018. 9월경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고 N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경찰피의자신문조서). 투자자 P은 나머지 투자자들과 의논하기는 하였는데 합의가 안 되었고 지급한 900만 원은 법인설립 투자비용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을 만나고 온 다음날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었는데 자신과 O, Q이 반대해서 의견통일이 되지 않았고 자신이 준 돈이 뇌물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경찰피의자신문조서). 투자자 Q도 피고인 B이 뇌물로 들어간다고 말을 했다면 당연히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경찰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1억 3,000만 원 ~ 3억 2,500만 원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2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3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다음 정상들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징역 6년, 벌금 1억 5,0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방공기업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위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요구하였고, 그 액수도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여자들에게 호소하였지만 실제로 뇌물수수액이 전부 위 용도로 쓰이지는 않았던 점 등에서 그 범행내용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D 계약직 직원으로서 그 해당업무의 염결성에 대한 요구가 공무원보다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탁받은 업무를 결정할 권한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청탁받은 내용의 실행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던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나. 피고인 B,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F 점포 임대차계약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얻기 위하여 불공정한 경쟁방법인 뇌물공여라는 수단을 사용한 점, 제공한 뇌물액수도 합계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서 그 내용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C의 자수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적극적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