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뒤 사업자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한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3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사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유한회사 B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법인에 납입한 것처럼 유한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 출자 1좌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0,000원, 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3. 31.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등기과에서, 사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법인에 납입한 것처럼 주식회사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건물, 5층 G호, 1주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액: 금 40,000,000원, 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한회사 B 등기 시 제출서류 일체 1. 주식회사 E 등기 시 제출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E에 관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린 뒤 사업자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 및 범죄사용계좌 등록 등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5.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J은행 지점에서, 실제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유한회사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J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위계로 피해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8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신청사유나 허위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증거기록 1권 158쪽 내지 202쪽, 253쪽 내지 256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미리 마련한 양식인 신규거래신청서, 은행거래서, 은행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장 거래”, “사업용 통장”, “사업용 계좌”,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카드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니오.”로 답변하는 등 소극적인 행위만을 하였다. 2)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관련 서류들은 계좌 명의자인 회사의 사업사실 등록을 증명하거나 회사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감증명서와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뿐이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계좌의 경우 피고인이 그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관련 서류가 증거로 제출된 것이 없다). 이들 서류 외에 피해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에게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거나 이를 확인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신규거래신청서, 은행거래서, 은행거래신청서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 명의 계좌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각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규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인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