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2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지인인 피해자 D(개명전 이름: E)에게 "일수를 하고 있는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씩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F이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변제해 줄테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F에게 빌려주고 매월 7~10%에 해당하는 이자 및 원금을 것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던 중 2012. 3. 말경 F이 일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을 해버리자, 피해자로부터 미변제 원금에 대한 형사고소 등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F의 잠적 사실을 감춘 채 마치 계속해서 F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계속해서 돈을 빌린 후 일부 금원은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미변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 금원은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F의 잠적을 감춘 채 마치 계속해서 피해자의 돈을 F에게 빌려주고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전처럼 돈을 빌려주면 F에게 빌려주고 월 7~10%의 이자와 원금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미 F이 잠적한 이후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전처럼 F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높은 이자를 변제할 수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일부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그대로 지급하려는 계획이었으며 더욱이 채무초과 상태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달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8회에 걸쳐 총 1,240,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별건 형사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메모,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번호 4, 7, 13, 41), 월별입출금내역서, 입금내역세부사항, 증권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공소장 기재 편취 금액 중 미면제된 약 2억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로 의율할 수 없고 형법상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으므로, 재물을 편취한 후 그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 주었다가, 일정기간 후 이를 다시 돌려받아 편취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다시 돌려받아 편취한 금액을 이득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89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가 그 돈을 재차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편취한 것은 피고인의 새로운 기망행위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돈은 이 사건 편취 금액에서 제외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각 돈을 교부받은 이상 그 자체만으로 각 사기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에게 실제 얼마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 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1),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F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F의 잠적 사실을 숨긴 채 마치 계속해서 피해자의 돈을 F에게 빌려주고 정상적으로 원 1)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금과 이자를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안된 금액만도 합계 약 2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법정 허용이자를 훨씬 상회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피해액이 더욱 커진 점, 피고인은 위 편취 범행 기간 중 이미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10억여 원 이상을 변제하여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