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2010. 12. 20. 피해자 E과 사실상 피해자 소유인 2010. 12. 20. 충북 음성군 F, G 토지와 그 지상 위에 있는 2개(가동, 나동)의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3.부터 2013. 1. 3.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3.경 피고인이 위 토지 위에 설치한 공장의 설립 완료신고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백지상태인 공장 임대차계약서에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H(E의 아들)의 도장을 각각 날인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경 H의 도장이 날인된 백지상태인 위 공장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이천만", 계약금 란에 "오백만", 잔금 란에 "천오백만", 차임(월세) 란에 "백오십만", 중요시설 및 특약사항 란에 "1. 상기공장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인에게 증여한 조건으로 임대보증금을 인정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임대료를 지불한다., 2. 임대인은 공장 본 건물에 전대·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3. 특약사항을 위반 시에는 임대인은 이유 없이 임차인에게 증여받은 공장 본 건물을 원 소유인 임차인에게 양도할 뿐 아니라 모든 손해배상을 두 배로 한다., 4. 이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이 공장 용도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형식상 인·허가에 필요한 계약서이므로 본 계약서만이 유효한다."라는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4.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이 제기한 임대료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로서 답변서를 접수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E이 D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연체차임에 해당하는 5,400만원과 2013. 1.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250만 원을 합한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4. 11. 19. 위 재판에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에 대한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 사건 공장 인허가 관련'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공장 건물 신축자금 사용내역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인감증명서 관련), 수사보고(토지대장 첨부 관련), 수사보고(본 건 부동산 명도 소송 제출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임대료 지급 청구 등 사건 진행 내용), 수사보고(인감증명서 원본 파일 확인 관련), 수사보고(공장설립 완료신고서 등 자료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1. 부동산(월세) 임대차계약서(2010. 12. 20.자), 공장 설립 합의서(추후 임대차 계약 예정임), 공장임대차계약서(2012. 3. 22.자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장건물배치도 1. H 명의 인감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의 대리인인 E과 합의한 내용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조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합의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변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변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변조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 E이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고인과 E은 2010. 9. 30.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인허가 비용 및 공장건물신축 비용은 H(E의 아들이다)이 부담하고, 공장건물 내외의 기계설치 및 기타 제조시설은 피고인이 부담하며, 공장인허가는 D 명의로 하되, 공장 준공 후 피고인은 모든 권리를 H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장설립합의서(증거기록 제11면. 이하 '이 사건 공장설립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E은 위 공장설립합의서의 내용대로 위 공장의 설립을 위하여 약 2억 5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E이 2012. 3. 19. 이 사건 공장 건물에 관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매수인 H이 건물신축대금으로 기지불한 이억 오천만 원으로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H은 2012. 3. 21.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도 하였다. E으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하였고, 피고인에게 공장설립합의서 등에 근거하여 공장건물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데, 이 사건 변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 기재와 같이 '상기 공장 임차인(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인(H)에게 증여한 조건으로 임대보증금을 인정하고 2013. 1. 1.부터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약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E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 3항 기재와 같이 위 공장건물의 전대, 양도 등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두 배로 한다는 등 E 및 H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변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은 2천만 원, 차임은 150만 원인 반면, E이 피고인과 사이에 2010. 12. 20.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원, 차임은 월 250만 원이어서 이 사건 변조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E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변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4조에는 '이전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공장용도로 지목변경하기 위하여 형식상 인허가에 필요한 계약서이므로 본 계약서만이 유효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부지는 이 사건 공장건물 설립 이전에 이미 그 지목이 공장부지로 변경된 상태였으므로, E이 지목변경을 이유로 자신에게 유리한 종전의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인정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이 사건 변조 임대차계약서만이 유효하다는 내용에 합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조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E과 합의하면서 증빙자료로 H 명의의 인감증명서(증거기록 제249면)를 직접 교부받았고, 이를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 외에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인감증명서 원본은 E이 이 사건 공장 설립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I에게 교부하였고, I은 위 인감증명서를 공장설립 완료신고서에 첨부하여 음성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변조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합의에 관한 증빙자료로 E으로부터 H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전체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미수범인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E, H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의 처분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기망하려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