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전자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2015. 5. 6.경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 D)이 인터넷 'E' 사이트에 게시한 "한국에서 일 봐 줄 수 있는 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QQ 메신저로 연락을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에게 2015. 5. 9.경 "꽃집 주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도록 유도하고, 꽃집 주인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꽃바구니와 함께 주도록 해 놓을 테니, 당신은 꽃집을 찾아가서 꽃바구니와 돈을 받아 오면 된다. 받은 돈 중 100만 원을 수고비로 챙기고 나머지 돈은 내가 지정해 준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과 함께 범행하여 수익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5. 55. ,10.경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할 사람을 찾기 위하여 위 'E' 사이트에 '고액 알바 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서 들은 범행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설명하면서 "꽃집에서 돈이 들어 있는 꽃다발과 돈봉투를 들고 나오면 수고비로 40만원을 주겠다."라고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의 총책 및 피고인 A 과 함께 범행하여 수익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5. 1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가 근무하는 꽃집에 전화를 걸어 G에게 "495만 원을 입금할 테니, 장모님 칠순잔치 선물용 꽃바구니 20만 원짜리에 오만원권 20장을 꽂아 주고, 나머지 375만 원은 현금으로 따로 준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G로부터 위 꽃집에서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아내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원 횡성군 I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골프장인데, 쌀을 정기적으로 공급받고 싶다. 지금 쌀 11포대 가격인 55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로 5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농협, 5/11 13:02, K, H, 입금 5,500,000원, 인터넷입금"이라는 거짓 문자를 보내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경리 아가씨가 돈을 잘못 입금하였으니, 495만 원을 다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495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위 계좌로 495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G가 근무하는 꽃집에 전화를 걸어 G에게 "내가 바빠서 못 간다. 16:00 경 처남을 보낼 테니 처남에게 꽃다발과 현금을 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G가 근무하는 꽃집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편취한 돈과 꽃다발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 꽃집에 방문하여 피고인 B가 위 성명불상자의 처남행세를 하면서 G로부터 오만원권 20장이 달린 꽃다발과 현금 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4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은 2015. 5. 8.경 전항 기재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 D)로부터 통장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던 중, 2015. 5. 12. 오전경 성명불상의 대포 통장 판매자로부터 통장 2개를 1개당 4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위챗 메신저로 통장 및 현금카드 2개를 받아 오라고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5. 12.경 10:4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쌍문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M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N) 및 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O)와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P) 및 위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Q)를 건네받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인터넷 화면 출력물 1. 각 사진 1.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23)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 편취금 송금의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