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피고인의 소유인 충북 단양군 B 전 609m²에서 절토(170m²), 성토(149m²)하고, 연면적 99.63m²의 농가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인접 토지인 국가 소유의 C 도21m²에서 농가창고진입로 용도로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음에도, 2015년경 위와 같이 허가받은 부지 및 그 경계에 있는 충북 단양군 B, C, D 약 590.57m²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토지를 공사구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 자연석 쌓기, 인터로킹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하거나 2017. 가을경 부속창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를 하였다. 2. 국유재산법 위반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경 국유지인 충북 단양군 C 도 962m² 중 133.5m²에 관하여,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자연석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 3. 농어촌정비법 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부지)인 단양군 D 토지 중 약 371m²에서, 2015년경 그 곳을 성토하고 2016. 봄경부터 2017. 여름경까지 사이에 비닐하우스, 부속창고 등을 설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였다. 4. 건축법위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연면적 99.63m² 규모의 농가창고의 건축주로서 2017. 가을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을 주거 또는 농기계, 농작물 보관 용도로 사용하였다. 5.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와 같이 단양군 B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농업용 창고 목적으로 99.63m²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농지전용을 하였으나, 2017. 가을경 변경승인 없이 위 건축물의 일부인 약 50m²를 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불법 개발행위증거사진 1. 각 경위진술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토지대장 1. 개발행위 허가 관련 서류 1. 농가창고촬영사진 1. 수사보고(지적도면 첨부) 1. 각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등 사본 1. e-mail 출력물 1부 1. 도면-개발행위허가 불법면적 1. 현장사진 ~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1호(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농지 전용 목적사업용 토지 타용도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국유재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후에 진입로 위치를 변경하였으나, 기존에 허가받은 것과 동일한 면적이므로 추후 준공시에 진입로 설계변경이 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콘크리트 포장 중 일부, 인터로킹은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면적 내의 것이므로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토사가 무너져 구거를 막을 수도 있어 파산석을 주워 쌓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년경부터 2017년 가을경 사이에 위 각 토지 중 61.8m² 부분에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97.07m² 부분에 농가창고 주변 콘크리트 포장을 하며, 178m² 부분에 자연석을 쌓고, 111m² 부분에 인터로킹(보도블럭 설치)을 실시하고, 142.7m² 부분에 2동의 부속창고를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사실(= 73.5m² + 69.2m², 증거기록 제19쪽 도면, 제194쪽 사진 참조, 피고인은 69.2m² 상당의 면적 부분의 부속창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제5쪽 및 제194쪽에 있는 사진 속의 뼈대가 있는 구조물을 가리켜 '부속창고'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속의 영상으로는 부속창고라기보다 공작물 내지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도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이를 가리켜 '부속창고'라고 칭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콘크리트 포장과 자연석 쌓기, 인터로킹 행위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토지 중 590.57m² 부분에 관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행위를 하였고, 그 중 국유재산인 충북 단양군 C 도 962m² 중 133.5m² 상당의 면적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일단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후에 허가 내용과 달리 진입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나, 허가 내용에 없는 콘크리트 포장, 인터로킹을 실시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면적 내의 것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토사가 무너져 구거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석을 쌓은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책임을 조각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농어촌정비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단양군이 먼저 피고 소유의 농지인 충북 단양군 M 토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만들었고, 구거 부지인 충북 단양군 D 토지를 성토하여 구거를 없앤 상태였다. 피고인은 단양군이 성토한 구거 부지에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왔고 농사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이다. 2) 피고인이 점용하거나 사용한 구거 부지는 완공되어 사용 중인 구거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 3) 피고인은 부속창고를 설치한 적이 없다. 문제된 것은 농산물 저온 저장고이고 이는 농업용 기계로 분류되므로 농어촌정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거 부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충북 단양군 D 토지 중 약 371m² 부분에 관하여, 2015년경부터 2017. 여름경까지 사이에 이를 성토하고 비닐하우스, 부속창고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위 371m² 부분 전체를 위 비닐하우스 등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점용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양군이 먼저 피고 소유의 농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만들었다거나, 이 사건 구거 부지를 성토하여 구거를 없앴다거나, 피고인이 단양군이 성토한 구거 부지에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 왔고 농사를 위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단으로 구거 부지를 점용·사용한 이상 농어촌정비법위반죄는 성립된다. 또한 이 사건 구거 부지가 완공되어 사용 중인 구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거 부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고 이를 점용·사용하면 농어촌정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구거 부지에 농업용 기계인 농산물 저온 저장고를 설치하여 두는 것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용·사용하는 것으로서 농어촌정비법위반죄가 성립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건축법 위반의 점 및 농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농가창고는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건축물이다. 2) 피고인은 가을에 농작물을 수확하였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수확한 농작물을 임시로 농가창고에 보관하였을 뿐이므로 농가창고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건축물의 일부 약 50m²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천시 N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이 농사일을 하는 중에 위 건축물 일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생산한 버섯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쉬거나, 잠을 잔 행위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4)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임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임시 건물은 이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정53 사건으로 판결을 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 가을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연면적 99.63m² 규모의 농가창고의 건축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을 주거 또는 농기계, 농작물 보관 용도로 사용하고, 농업용 창고 신축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신축된 위 농가창고 중 약 50m² 부분을 관할관청의 변경승인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농가창고가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농가창고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져 있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에 해당하고 건축법상 사용승인의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등 참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농가창고를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농가창고에 싱크대 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주방도구 등을 비치하여 두었고, 2인용 식탁,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냉장고, 사무용 의자 등을 가져다 두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업무를 하며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생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농가창고를 사용승인 전에 사용하였고, 농지전용 목적사업인 농업용 창고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주거용'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의 쟁점은 '사용승인 전 사용', '농업용 창고의 용도 외 사용'이다). 피고인이 내세우는 이 법원 2016고정53 사건은 피고인이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공원구역에서 버섯재배사 건축물과 주거용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중복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