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용인시 처인구 B, 2층 ‘C’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가명, 43세)과 배달대행 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0: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4:07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적응장애,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문답형 1회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1. CCTV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적응장애,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위 상해 발생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E와의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 및 E가 가게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가게 의자에 누워 잠이 들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내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거의 절정에 달했었던 것 같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내 양쪽 팔목을 잡고 눌러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상태로 5분 가량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성기 삽입 사실에 대해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이나 피해자 양팔에 생긴 멍 사진 등 객관적 증거들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해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2) 이 사건 가게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2022. 6. 2. 04:10경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자신의 티셔츠를 올리며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후로는 CCTV 앵글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으나, 04:20경 다시 피해자가 의자에 앉고, 04:29경 의자에서 일어나며, 04:32경 다른 의자로 옮겨 앉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 후 04:43경 피고인이 옷을 입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04:10경부터 04:20경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약 10분의 시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에 충분한 시간인 점,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성기 삽입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따지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2022. 6. 2. 12:03경 ‘제가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12:04경 ‘지금 찾아뵙겠습니다’, 17:58경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용서가 안되시겠지만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 전까지 성기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속옷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디엔에이(DNA)형만 검출되고 정액반응 및 타액반응은 음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기 삽입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 브래지어, 생리대, 손톱, 귀 채취 면봉, 목 채취 면봉, 입술 채취 면봉, 질 내용물, 항문 내용물에서 피해자의 디엔에이형만 검출되고 정액반응 또는 타액반응이 음성으로 확인인 사실,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남성형 Y-STR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는데 손톱과 입술 채취 면봉에서는 다른 남성의 남성형 Y-STR 디엔에이가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6시간이 경과한 20:50경 성폭력 증거채취 절차를 거친 점,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었는데, 위 16시간 동안 소변을 보았고 생리대를 교체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부에 사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생리혈에 의하여 씻기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 반응이 음성이거나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정이 강간 기수의 구성요건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상해 및 인과관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치료일수 불상의 적응장애,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약 1년 반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음식의 배달을 맡기면서 신뢰하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는바, 평생 잊을 수 없는 심리적인 충격 내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2022. 6. 21., 2022. 7. 1., 2022. 7. 12. 3차례에 걸쳐 F 상담센터 동탄점에 방문하여 심리상담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22. 7. 21. G건강검진센터에서 수면진정제 및 신경안정제(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2022. 8. 5. 같은 병원에서 졸피드정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2022. 8. 17.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서의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는 ‘스트레스 사건(성폭력) 이후의 불안, 초조, 우울감, 불면, 감정기복의 증상으로 2022. 8. 12. 본원 내원하여 정신과적 상담과 약물치료 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별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다. 3) 피해자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 후에도 2022. 8.초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를 계속 이용해야 했고,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질 것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주변 음식점주들에게 성범죄 피해사실을 스스로 밝혔어야 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생활터전을 잃게 될 것을 걱정하고, 피해자인 자신이 왜 전전긍긍해야 하는지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가슴 두 근거림이나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리는 증상, 호흡곤란, 어지러움증,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증상, 불면증 등을 호소하였는바,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유의 증상에 부합한다. 4) 성범죄 피해의 영향은 피해자의 나이, 환경, 피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개인적인 성향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양상, 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성폭력 범행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적 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상으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 동안 업무적으로 알고 지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신뢰하였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 후에도 피고인과 업무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분노를 표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