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6. 5. 고양시 일산동구 H 빌딩 4층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위 업소에 J라는 이름의 태국 성매매 여성 등 6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과 성매매 대가로 110,000원에서 16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제 자격인정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구비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K 등 8명의 태국 여성을 안마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같은 날 기소중지)은 태국에서 위 A 운영의 안마시술소 등에서 안마와 함께 성매매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태국 여성을 근로자로 모집하여 소개하고 공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5. 4. 4.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할 태국 국적 여성인 M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61명을 국내 안마시술소 등 업체에 소개하여 취업하게 하여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과 근로자 공급을 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기획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 N은 외국환 거래를 위한 관할관청 등록 없이 태국에 환전소를 개설한 후, 대한민국에서 태국으로 송금으로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원화를 입금 받고,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태국화를 교부받은 다음, 각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고 송금 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교부 또는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 N은 2015. 1. 경 태국 방콕시 이하물상자에서 "O" 이라는 상호의 불법환전소를 개설한 후 위 무렵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성매매 여성이나 무자격 안마사로 종사하는 성명불상 태국 국적 여성들로부터 태국 가족에 대한 송금의뢰를 받은 위 A 등으로부터 총 406회에 걸쳐 672,11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P, 계좌번호 Q)로 입금 받아, 수수료 명목의 돈을 공제한 후 위 성명불상 태국 가족에게 지급하고, 태국 현지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을 하려 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수수료 명목의 돈을 공제한 후, 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서 173회에 걸쳐 569,152,800원을 송금 받는 사람들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등록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1. 고양시 일산동구 H 빌딩 4층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6. 4.경까지 위 업소에 성명불상의 태국 성매매 여성 수명을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과 성매매 대가로 110,000원에서 16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일정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3.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구비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K 등 4명의 태국 여성을 안마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J, Y, K,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일보, 여권사본, 일일차트,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각 수사보고(증 제49, 54, 55, 57, 58, 70, 76 내지 82, 85, 99호증, 첨부서류 포함), 추송서, 통장거래내역, 항공권 구입 내역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음란행위 업무 취업 목적 근로자 공급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경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영업 기간 동안굳은 수익 125,550,000원(수사기록 662면, 1930면)에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분배금 46,500,000원(= 930회 × 회당 50,000원, 수사기록 662면, 1925면)을 공제한 79,050,000원(= 125,550,000원 46,500,000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피고인의 최소 범죄수익 91,500,000원(= 알선 여성 1명 당 최소 수익 1,500,000원 × 알선 여성 61명, 수사기록 1904면, 2074 면을 공범자 사이에 안분한 45,750,000원(= 91,500,000원 × 1/2)을 추징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태국 국적의 다수 여성들을 수수료를 받고 국내 성매매 업소에 제공하고 그 수익금 등의 국외 불법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 A은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법 안마 시술을 하게 하거나 성매매를 시켜 이득을 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규모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피고인 C은 같은 장소에서 취업 자격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을 고용한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범행 가담 정도, 예상 수익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