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2018고단15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과 B는 2017. 9. 3. 21:00경 서울 중랑구 C모텔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피고인은 B의 동의를 받아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B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8. 15:00경 인천 부평구 D역 E편의점 화장실에서, 같은 달 18.경 성불상 F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둔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9. 18:43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G 게이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쏘나타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성불상 F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4.82g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12. 29. 18:43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G 게이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쏘나타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성불상 F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을 때 함께 교부받은 대마 약 3.02g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II.2018고단61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150만원을 준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위 문자메세지를 보여주며 통장을 양도할 것을 권유하며 통장 양도 방법을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I의 위치를 알려주어, I으로 하여금 2017. 3. 2.경 인천 남동구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I 명의 계좌(J)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III.2018고단14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7. 22.자 투약 피고인은 2017. 7. 22. 22:00경 인천 남구 K모텔 L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7. 26.자 소지 피고인은 2017. 7. 26. 12:55경 위 K모텔 L호 객실 안에서,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15그램을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9.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7. 9. 중순 일자불상경 위 K모텔 L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1. 7.자 흡연 피고인은 2017. 1. 7. 오후 무렵 인천 서구 M에 있는 N고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대마 불상량을 말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들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7. 26.자 흡연 피고인은 2017. 7. 26. 08:00경 위 K모텔 L호 객실 안에서, 필터 담배의 안 쪽에 들어있는 담배를 빼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그 안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IV.2018고단1855 1. O 관련 범행 가.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03:40경 인천 남동구 P호텔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O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O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그곳 의자 밑에 붙여둔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12:30경 O로 하여금 위 P호텔 근처 Q 편의점 앞에 있는 뽑기기계 밑에 현금 10만 원을 두게 한 후, 그 무렵 위 호텔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에어컨실외기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두어 O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15:00경 인천 R에 있는 S대학 정문 앞 노상에서, O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다시 O로부터 담배를 달라는 부탁을 받자 그에게 담뱃갑에 담긴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2. T 관련 범행 가.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 16:00경 인천 남동구 U에 있는 V병원 앞 노상에서, T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X 주유소 앞에서, T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고, 계속해서 T으로부터 대마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게 흰색 편지봉투에 담긴 대마 불상량(담배 3개비 분량)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8:00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Z아울렛 앞에서, T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 13:00경 인천 남동구 AA호텔 AB호 객실 문 앞에서, T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V.2018고단4895 1. 필로폰 및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8. 하순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초등학교 부근 골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비닐 지퍼팩과 대마 불상량이 담긴 비닐 지퍼팩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18. 8. 하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하순 저녁 무렵 인천 강화군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8. 하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8. 하순 저녁시간경 인천 부평구 A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담배 속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9. 4. 10:05경 인천 남동구 AG건물 AH호에서 하얀색 플라스틱 통 안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제3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1.45그램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 필로폰을 투약, 대마를 흡연,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확인) 2018고단1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B 공소장 등 첨부) 1. 수사보고(마약류암거래가격표첨부) 1. 마약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 전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포가 부적법하고, 체포 후에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29. 18:43경 인천국제공항 G 게이트 인근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체포된 사실, 당시 체포경찰관이었던 AI은 인천공항 게이트 인근에서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에 접근한 사실, AI은 당시 위 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기어를 파킹에서 드라이브로 바꾸려는 것을 보고 위 차량 운전석으로 들어가 기어를 다시 파킹으로 바꾼 후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차량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였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체포영장 제시 및 미란다원칙 고지는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과정 내지는 붙들거나 제압한 후 지체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6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고소장 1. AL의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내역서, 피고인과 I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I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2018고단1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8. 3. 1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A이 렌트한 AN 차량에 대한 수사, K모텔 CCTV 확인, K모텔 L호 객실수색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긴급체포 직전 피고인의 거주하고 있던 모텔객실을 강제로 수색한 것 또한 위법하므로, 이에 기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AO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보내용, 피고인의 거주상황, 피고인의 전과 및 수사진행상황, 마약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아울러 긴급성 요건 또한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제200조의 3에 따라 긴급체포시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에 대해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긴급체포 직전 피고인의 거주하고 있던 모텔객실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강제로 수색한 것 또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855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O,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8고단489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 전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체포가 부적법하고, 체포 후에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등 증거 및 증인 AQ, A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 4. 10:05경 인천 남동구 AG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운전석 문을 열던 중 체포된 사실, 당시 체포경찰관이던 AR는 피고인을 제압한 직후 피고인의 차량 바로 옆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체포영장 제시 및 미란다원칙 고지는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과정 내지는 붙들거나 제압한 후 지체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양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Ⅰ내지 IV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2018고단151 : 200,000원(=10만 원 × 2회) 2018고단1442 : 206,000원(=100,000원 × 2 + 3,000원 × 2) 2018고단1855 : 1,312,000원(=100,000원 × 3 + 3,000원 + 4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400,000원 + 3,000원 × 3 ) + + = 1,718,000원(=200,000원 + 206,000원 + 1,312,000원) 2018고단4895 : 103,000원(=100,000원 +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대범하게도 이 사건 범행 중 상당부분의 범죄를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판시 V 죄의 경우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던 중 보석결정으로 인하여 석방이 된 것을 악용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하기까지 하였고, 상당한 분량의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 I 내지 IV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