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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12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과장이고, 피해자 D(남, 22세)는 위 볼링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12:00경 위 볼링장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뒷목덜미와 윗등에 손을 대고 “따뜻 하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동성인 피해자를 놀라게 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차가운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뒷목덜미와 윗등에 댄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뒷목덜미와 윗등에 댄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직장에서 기습적으로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뒷목덜미와 윗등에 대었는바,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접촉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대상이 남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뒷목덜미와 윗등에 댔을 때 수치심을 느꼈다.’고 피해 당시 느낀 감정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호소하고 있는 피해감정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여자에 한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남자 역시 성범죄의 피해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으로 성인식이 많이 변화한 점, 이러한 성적 가치관 및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동성 간에도 추행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은 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서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에게 당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42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내가 경찰에 쫓기고 있다, 특수폭행으로 구속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해야 구속이 안 될 수 있는데 합의금 1,300만 원이 필요하니 합의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실제로 폭행 사건에 연루되거나 경찰로부터 쫓긴 사실이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7.경부터 2019.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사업자금,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4,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 전화녹음), - 녹취서 및 전화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 전화녹음 거부)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합계 1,726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0.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441번길 52-2, 두루미공원 앞 이면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0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C(남, 6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각 폭행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해가던 중 앞서 가는 피해자들에게 경적을 울렸다가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진행을 막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 B은 피해자 C가 피해자 B을 잡아끌며 말리는 와중에도 오토바이에 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달려들었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하자 피고인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B을 손으로 밀쳐내다가 결국 오토바이를 갓길로 이동시켰고, 이동 후에도 자신에게 계속 다가서는 피해자 B을 밀쳐서 피해자 B이 바닥에 넘어졌다. 라. 피해자 B은 바닥에서 일어나 계속하여 피고인을 몸으로 밀치거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는데,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계속 밀쳐냈으며, 이번에는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밀치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C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서로 실랑이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떼어내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마. 이에 피고인의 뒤에서 피해자 B이 다시 달려들어 피고인의 목을 잡아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들이 동시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냈으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계속 밀쳐내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떼어내며 바닥에 넘어뜨린 후 뒤돌아 오토바이가 있는 쪽으로 가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다. 3. 판 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새로운 공격행위라기보다 피해자들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 즉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시비가 발생하자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의 제지로 현장에 남아있게 되었다. 나.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공격한 적은 없고,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바람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았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을 잡고 늘어지는 피해자들을 떼어내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라.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 B은 시비 과정에서 비틀거리다가 중심을 잃고 혼자 넘어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넘어진 데에는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한 상태였던 사정이 주되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패딩점퍼가 찢어지고 휴대전화가 파손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비교적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혹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6. 22: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영동 2교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에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개등이 임의로 장착되어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 사실 확인서, 불법튜닝 위반 사진, 원상복구 사진 1. 차적조회 [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구매한 이 사건 이륜자동차가 ‘불법으로 튜닝되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개등이 설치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2021. 9. 26. 단속되었고 같은 날 불법 튜닝된 부분에 대하여 자필로 ‘안개등’이라고 진술서에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안개등이 설치된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는데 관할기관으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운행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을뿐 매수하여 운행하면서 단속되기까지 불법 튜닝된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바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가 승인 없이 튜닝되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21. 8. 10.경부터 2021. 9. 23.경까지 양주시 C 5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21. 9. 23.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0.경부터 2021. 9. 23.경까지(피고인 A은 2021. 9. 23. 하루 동안)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1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F 등 중국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0.경부터 2021. 9. 23.경까지 제1항 기재 ‘E’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F 등 중국 국적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마사지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1. 9. 23.경까지 제1항 기재 ‘E’ 업소에서 난민신청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 F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마사지 및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단속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영업 이익금 특정 수사보고) 및 카드단말기 매출전표 1. 외국인 고용확인서, G 성매매광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 업소 영수증, 상가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업기간 동안 합계 14,864,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고, 손님 1인당 약 13만 원(피고인 B는 경찰에서 ‘실제로는 VIP-B코스 12만 원 및 VIP-C코스 14만 원이 주로 이용되었고, 위 매출액에서 종업원 몫과 월세․전기세․관리비를 제외하면 순수익은 500만 원 정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수취하여 그 중 약 7만 원(증거기록 76쪽 참조)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실제 취득분은 위 매출액 중 종업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 6/13 상당액인 6,860,307원이 되며, 그밖에 월세 등은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일회적으로 가담하였고, 아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각 1회씩 있는 점, 피고인 B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전·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을 주시하여 사람과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후방을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역 주변 골목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0:3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00:2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I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하행선) 24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단독사고를 야기하여 고속도로의 교통안 전에 위험을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16년도에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뷔페 식당에서, 식재료 공급업자인 피해자에게 “소고기, 돼지고기 등 식재료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월 2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있었음에도, 건물의 소유자인 F에게 임대보증금,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관리비 및 식당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G, H 등 다른 식재료 공급업체에게 납품대금 채무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재료만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액수도 약 1억 2천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재료를 계속 공급받더라도 납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시가 798,950원 상당의 돈후지, 돈등잡 등 식재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48,767,651원 상당의 식재료를 공급받고도 약 50,350,687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약 98,416,9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약 98,416,9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식자재를 거래한 업체인 G에서 내가 사용하는 통장을 압류하였는데, 그 압류를 풀기 위해서 1,3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 액수도 약 1억 2천만 원에 이르며 다른 식자재 거래업체들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제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제1.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을 통해 수산물 납품업자인 피해자에게 “랍스터 등 수산물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월 2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있었음에도, 건물의 소유자인 F에게 임대보증금,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관리비 및 식당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G, H 등 다른 식재료 공급업체에게 납품대금 채무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식재료만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출금 채무액수도 약 1억 2천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재료를 계속 공급받더라도 납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4.경 시가 합계 약 4,927,000원 상당의 크레이피쉬 등 수산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287,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관리비 미납 내역, 고소장 사본, 관리비납부독촉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제 I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G회사 K 본부장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F가 제출한 본건 뷔페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본건 뷔페 건물 관리소장 L 전화진술 청취 보고, H 운영자 M 전화진술 청취보고, N 운영자 O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그 규모가 큰 점, 피해회복이 일부만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방식의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식재료를 공급받은 물품대금 사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은 G에 대한 식재료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권가압류를 풀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5. 10:25경 위 서울도봉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1:1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92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창동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3분 30초면 너희들 다 쓸어버릴 수 있다. 나 지금 참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에 있는 대기석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안전 매트를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용물건 손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용물건 손상 영상), 수사보고서 (손괴사진 및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종국에는 위 경찰서 내 안전매트를 파손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관들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현저한 경시 태도가 발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하여 안전 매트 수리비용 상당액(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5. 10:2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8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오른쪽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5. 17.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2021. 2. 3. 이전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월을, 2021. 2. 3. 이후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51 피고인은 2021. 2. 20. 21: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9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서울 도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반환 및 감정서 추송 관련), 수사보고(공동 투약자 G 재판 경과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2022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공범 F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1. 통화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2),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의 전과 관련 각 죄 상호간,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및 의 전과 관련 각 죄 상호간]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관리법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에서 판시 2022고단551호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부분에 해당하는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필로폰 수수와 관련하여 100,000원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확정일로부터 불과 1달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다시 마약 투약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F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소지하던 필로폰을 F에게 주어 투약자를 만든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1: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15:2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같은 날 15:29경 위 C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같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총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사진 1. 범죄인지서, 임의동행보고서 1. 수사보고서(발췌된 범죄사진 목록, 범행 동영상 CD 복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촬영 장면을 목격한 경찰관의 단속으로 발각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10. 23: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현장을 이탈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검거된 후,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6경부터 23:43경까지 사이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측정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해당 전력이 약 6년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