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의 회장직을 맡고 있고, 대주주로서 내 소유의 회사이다. 몇 개월 후에는 토목공사 하도급을 줄 것이고, 경주 현장 체비지가 내 지분으로 5,000평 가량 있는데 그 중 일부인 1,000평 정도를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 있도록 50%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서너 달 쓰고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지분을 이미 G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E 개발사업 현장은 문화재 발굴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언제 공사가 착공될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거나 체비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 개발사업 토목공사 수주 및 체비지 저가매입 등의 명목으로 2017. 1. 12.경 5,000,000원, 2017. 2. 13.경 100,000,000원, 2017. 2. 17.경 30,000,000원 등 합계 1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일수법 사건 재판결과 및 판결문 첨부)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현금지급 사실확인서, 명함, 위·수탁계약서, 경주 E(J) 토지구획 사업개요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G-A), 경주도시계획 E 시설사업부지 내 유적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알림, 업무질의 및 건의(E 토지구획정리조합), 차용증, 이체처리결과 내역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건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 피해자가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30,000,000원은 주식회사 K의 I가 빌린 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는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ⅰ) 2017. 1. 12. B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 ⅱ) 2017. 2. 13.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로 100,000,000원, ⅲ) 2017. 2. 17.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던 점,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자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공탁금,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니 130,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K의 I 전무에게 연락해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K 계좌로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구속 사건에서 석방된 다음 2017. 8. 2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증거기록 17쪽)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피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피해자는 L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송금한 돈을 실제 마련한 사람은 L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목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체비지를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빌려주면 서너 달 또는 1개월 이내에 쓰고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L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D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1,500,000원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을 실제로 마련한 사람은 L인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 명의의 경주시 M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L 명의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E 개발사업 토목공사 수주 및 체비지 저가매입 등의 명목으로 2017. 5. 22. 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5. 22.경 D에게 경주E 토지구획정리조합 감사였던 N에 대한 차용금 이자를 갚기 위하여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가 L에게 위 사정을 이야기하여 L이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B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직접 8,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20-21쪽) 및 증거기록 241-242쪽}. 이에 의하면 이 부분 사기죄의 피해자는 L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나 L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