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6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64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김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14 05:42경 'C'에서 구입한 물건값 7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2. 2.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1. 07: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3. 3. 1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14. 01:00경 위 사우나 3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떨어뜨린 그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3. 3. 2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21. 01:00경 위 사우나 3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떨어뜨린 그 소유의 KB카드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3. 3. 14. 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4, 03:56경 서울 중랑구 I 2층에 있는 J에서 시가 36만원 상당의 성인용품을 구입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G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G인 것처럼 위 전자패드에 서명날인하고, 2013. 3. 14. 04:45 경 서울 중구 K건물 3층 40호에 있는 L안경원에서 시가 3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제시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날인하고, 2013. 3. 14. 05:00경 위 K건물 4층 17호에 있는 M 매장에서 시가 374,000원 상당의 정장 2벌을 구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우리은행 비씨카드를 제시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11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3, 21.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1. 08:07 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매장에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 2벌을 구입하고, 제2의 나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H 소유의 KB 카드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H인 것처럼 위 전자패드에 서명날인하고, 2013.3.21. 08:23 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주유소에서 시가 8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KB카드를 제시한 후 전자패드에 서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3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국내거래승인내역(일부 기재), 각 내사보고(E사우나 CCTV 내사 등, 현장 CCTV 내사 등, 카드 사용 업소 업주 전화 통화 내사, 피의자가 최초 신용카드 부정사용한 현장방문, 신용카드 사용 업소 CCTV 내사 등), 수사고보(차량번호 특정에 대해), 차적조회, 피의자의 차량 사진, 정장 사진, M CCTV 영상자료 사진, M 매장 매출 전표, KB국민카드 매출전표 사본, 국내승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각 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3. 3. 14. 04:45 경 선글라스 대금 38만 원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H 소유의 KB카드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는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소유의 비씨카드로 결제하였던 대금을 피고인이 모두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 3. 14. 05:42경 C에서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3, 14. 05:42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C에서 7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G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G인 것처럼 위 전자패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범행을 하고 나서 위 신용카드를 버렸다고 진술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횡령한 일시와 장소가 2013. 3. 14. 01:00경 서울 광진구 D에 위치한 E사우나이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자백한 범죄의 일시, 장소들은 같은 날 03:56 여자친구가 사는 장소 주변인 서울 중랑구 S, 같은 날 04:45경 및 05:00 서울 중구 K건물인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아침 6~7시쯤 출근한 것으로 보이고 2013. 3. 14. 에도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직장으로 곧바로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의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C는 위 동선에서 상당히 벗어난 지점인 점,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이 모두 자백하면서 굳이 이 부분 공소사실만 거짓말할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국내거래승인내역, 내사보고(카드 사용처에 대한 내사) 등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한 비씨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