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가 임차한 매장이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19:00~20:00경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매장 안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땀을 이렇게 흘려?"라고 말을 걸며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귀와 볼, 쇄골, 목덜미 등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16:00경 위 장소에서 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넘겨주며 볼과 귀를 만졌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15:00~16:00경 위 장소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여자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목덜미부터 쇄골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15:00경 위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19:00경 위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며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17:00~18:00경 위 장소 앞에 있는 마당에서 V넥 티셔츠를 입고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티셔츠 목 부분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 넣었다가 뺐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19:00~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앉아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주무르듯 만졌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 20:00~21:00경 위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입김을 불었다. 피고인은 2013. 8. 20. 15:00~16:00경 위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⑩ 피고인은 2013. 8. 하순 15:00~16:00경 위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⑪ 피고인은 2013. 8. 30. 18:00~19:00경 위 장소 앞에 있는 길가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었다. ⑫ 피고인은 2013. 9. 5.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드라이브 가자며 갑자기 피해자의 안쪽 허벅다리와 목덜미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⑬ 피고인은 2013. 9. 6. ~ 9. 8.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시간만 비워라, 우리 좋은데 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를 만지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골반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8. 사이에 위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추행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진술내용이 변경되거나 부자연스러우며,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를 단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3건의 범행 중 3건에 대해서만 날짜를 특정하고 있고, 나머지 10건에 대하여는 날짜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이 있었다는 임대매장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자신이 필요할 때 수시로 대화를 녹음하는 등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해 놓는 성격으로 보임에도, 13회에 이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도 해놓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8. 중순경에 8번 성추행을 당하였는데, 모두 다른 날이고 일주일에 4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지 않았다'(수사기록 29쪽 등)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3. 8. 달력(증 제4호증)에서 중순에 해당하는 11일부터 20일까지(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8. 중순경 범행들은 2013. 8. 20. 이전에 있었던 범행이라고 진술하였다)의 날짜를 보면, 주말과 광복절을 제외한 평일은 총 6일로서 각각 다른 날에 8번의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6일 밖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8번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추행이 있었다는 이 사건 매장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그에 관하여 꼼꼼하게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해왔고, 공사 작업내용에 따라 추행 시간, 추행 내용, 추행 횟수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피해자가 6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있었던 8건의 추행에 대하여 그 날짜를 전혀 특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8. 중순에 당했다고 주장하는 8번의 성추행에 대하여 모두 2013. 8. 20. 이전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9, 30, 152쪽), 이 법정에서는 위 8건이 날짜로 따지면 8. 중순에서 9. 초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12일부터 이십 며칠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으며, 당초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날짜를 특정하여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기소가 되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신고한 13건에 대하여 100% 확신할 수 있는 날짜는 하나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 8. 30. 18:00~19:00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위 일시에 D의 회사 창립기념행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행사의 사회를 보았는데, 그 시간에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그날 저녁 9시경에 피고인이 E 대리와 같이 매장에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F(개명전: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은 위 날에 피해자의 매장에 피고인과 함께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창립기념일 행사날 회식이 끝난 이후에 공사현장 카페 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피해자로부터 들었고, 차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3. 9. 5.경에 있었던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9. 5. 19:00경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드라이브 가자며 피해자의 안쪽 허벅다리를 만졌고, 피해자가 손을 쳐내자 피고인이 '몇 시간만 비워라 좋은데 가자'라고 하면서 얼굴을 쓰다듬고 골반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켰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34쪽) 같은 날에 허벅지 안쪽, 목덜미, 골반을 순차적으로 추행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2013. 9. 5. 허벅지, 목덜미를 추행당했고, 며칠 뒤에 허벅지와 골반을 추행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수사기록 35쪽),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소실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여러 신체부위에 대한 추행이 같은 날 동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번복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8. 말경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후 3~4일 이후인 2013. 8. 24.경 또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53쪽), 기록에 의하면 2013. 8. 24.은 토요일인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3. 8. 23.은 피고인의 아내의 음력 생일이었고, 2013. 8. 24.은 피고인의 아버지의 생신이었는바, 피고인이 위 각 날짜에 생일 케익 구매를 위하여 카드 결제한 내역이 신용카드 결제내역상 확인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매장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30. 18:00~19:00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날짜에는 18:00부터 G 빌딩에서 D의 회사 창립 23주년 기념행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 행사의 사회를 보았으며, 그 이후 회식까지 참석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행사 및 회식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일시에 실제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외의 나머지 검찰측 증인들인 H, I, F(개명전: E), J, K의 진술들은 피해자 또는 사건 당시 공사현장의 인부들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관리자로 지칭되는 인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거나 그 피해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하고, 성추행 내용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행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반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사건 무렵 이 사건 매장에 자주 가는 일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매장에 가더라도 당시 시설관리 실무자였던 F과 함께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임차인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곳에 갈 일이 있으면 피고인과 증인이 대부분 함께 갔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사건 무렵 회사에 여러 행사들이 겹쳐 있어서 총괄관리부서장인 피고인은 행사 준비로 매우 바쁜 기간이었기 때문에 G빌딩에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루에 3~4번씩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임차인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업무는 피고인이 아닌 F 등 총무 남자사원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F 등 실무자와 같이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2013. 8. 중순경 ~ 2013. 9.경)으로부터 약 4년 8개월이 지나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그 경위에 있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매장에 대하여 5년의 임대차를 보장해 주기로 약정한 피고인의 구두약정, 피고인의 회유,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매장 건물의 소유자인 D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과 위와 같은 구두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기록에 의하면, D는 2016. 7. 12.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합105914)에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이 사건 매장에 대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에서 피해자는 D의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에 대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반소(2016가합105938)를 제기한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의 위 반소 청구는 위 1심 법원,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나2038875(본소), 2017나2038882(반소)]에서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심 법원[대법원 2017다280074(본소), 2017다280081(반소)]에서 2018. 2. 13.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이후 피해자는 2018. 5. 15.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민사 소송과정과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과장되었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