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으나 당신은 신용도가 너무 높다. 카드 대출을 받아 신용도를 낮추고, 예치금을 납부하면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상환금과 예치금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예치금 납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8. 16:45경 부천시 E, 2층에 있는 ‘F’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경찰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깔려 있다. 내가 살펴 볼 테니 원격조정어플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여 원격 조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검찰청으로 전화를 해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검찰청으로 전화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 검사를 사칭하며 “약식기소를 받으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예치를 한 후, 은행 거래조회를 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경찰, 검찰 공무원이 아니었고,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검찰청에 발신한 전화를 가로채어 수신한 다음 검사를 사칭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형사사건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9. 10:55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교회’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양경찰서로부터 공람받은 피해자 G 진정서(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전화통화를 한 기록, 피해자와 피의자의 K 대화내용,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어플, 피해금 출금 문자메시지, 1차 범행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대출납부확인서, 2차 범행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예치증서, 피의자 A이 상선과 주고받은 K 대화내용, 무통장송금 영수증 사본, 피의자 A이 상선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의자 A 네이트 메일 화면, 피의자 A 제출 L 게시글, 피의자 A 제출 상선으로부터 전송받은 메일, 피의자 A 제출 채무변제 확인서(위조서류), 피의자 A 제출 상선과 주고받은 K 대화내용, M은행 회신자료, K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3차 범행-현금수거책 피의자 N 자진출석 사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내 K 대화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경기 고양시 관내 범행 후 무통장 송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 및 메일함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3차 범행-피의자 A 여죄 확인, 고양경찰서 피해자 G),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범행을 지시한 상선 사용 K ID), 수사보고서(상선 사용 K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상선 사용 K 및 대화상대방 로 그기록 확인), 수사보고(범행 관련 피의자 A K 내역 및 전표 등 첨부) 1. 피해자의 남편이 촬영한 1차 범행 현금수거책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L’을 통해 ‘법무법인 O’과 협업 중인 ‘P 법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채권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금원을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사기에 관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 12. 26.경 인터넷 사이트 ‘L’의 게시판에서 ‘주5일 온택트/등기 및 법원업무 보조/장기, 단기 전부모집/일당 가능’이라는 제목의 구인게시글을 보게 되었다. 위 구인게시글의 회사정보란에는 ‘회사명 법무법인(유한) O’, ‘대표자명 Q/R’, ‘사업내용 소송 중개 지적재산권 자산운용 기업 파산, 회생’, ‘담당자 P’, ‘연락처 비공개’, ‘이메일 (이메일 1 생략)’ 이라는 내용이 올려져 있었고, 업무 내용은 ‘법원, 등기소 방문 업무, 소속 법무사 회생보조인업무’를 하는 것이었으며, 지원자격은 ‘연령 무관, 성별 무관’, 우대사항은 ‘군필자(전역장병) 우대, 경력단절여성’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위와 같은 일련의 구인 내용 아래로 ‘채권 추심을 명목으로 현금수거 및 전달 업무 또는 체크카드, 계좌,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 채용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올려져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구인게시글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 구인 업체에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2021. 12. 27.경 ‘P 법무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P 법무사’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서울지방법원에 파산관재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법무법인 O과 협업 중인 법무사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을 법원에 파산관재인 보조인으로 등록할 것인데, 피고인이 사무직으로 관련 서류 업무를 할 경우 일당 8만 원 정도의 수당을, 의뢰인을 만나 변제금을 받은 다음 이를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면 15만 원 정도의 수당을 각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수당 금액은 연령 무관, 성별 무관, 경력단절여성 우대라는 지원자격 내용과 업무 내용의 단순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급여 내역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채용 제안을 받아들였다. 위와 같은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은 ‘P 법무사’를 비롯하여 자신이 채용되는 회사 소속의 어떠한 인물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수당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P 법무사’가 법무법인 O과 협업 중인 법원의 파산관재인인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P 법무사’로부터 K을 통해 지시를 받은 후 그 지시 내용에 따라 지역을 이동하여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P 법무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나면 피고인이 말할 소개말을 피해자별로 다르게 지정하여 알려주었고(피해자 C에게는 S 과장의 소개로 왔다는 내용이고, 피해자 G에게는 H 팀장의 지시로 왔다는 내용임), 피고인은 그 지시 내용대로 피해자들과 대면한 다음 그들로부터 각 현금을 수령하였다. ‘H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 G은 수사단계에서, 당시 현금을 수령하러 온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건 혐의를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령한 각 현금에서 당초 고지 받은 자신의 수당 금액을 초과하는 건당 각 30만 원을 ‘P 법무사’의 K 지시 내용에 따라 수당 및 교통비 명목으로 제외한 후 각 나머지 돈(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640만 원 중 61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970만 원)을 타인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때 ‘P 법무사’가 ‘채권자 명단’의 정보라고 알려준 여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들이 송금자 정보로 이용되었다. 위 송금 과정에서 은행 ATM 기기의 화면에는 송금 오류 문자가 뜨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P 법무사’에게 ‘채권자 명단’에 있는 일부 채권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공통된다는 것을 알려주어 해당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타인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한편 은행 ATM 기기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기 위해 기기 화면을 클릭하면 보이스피싱 관련 주의사항이 현출되는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용하였던 ATM 기기의 화면에서도 동일한 주의사항이 현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2면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회생파산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현금 수령 행위가 정당한 보조업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피고인이 믿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회생파산 업무의 특수성, 나아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어떠한 대면 절차나 고용계약서도 없이 고용된 사람에게 첫 업무로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업무를, 그것도 연달아 수행시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피고인의 이 사건 채용 과정, 지시된 업무 내용, 현금 수령 및 무통장 송금 과정에 계속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