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12. 19:1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만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식당 근처에 주차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과 유리창을 수리비 약 70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내어, 같은 날 21:59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월성동)에 있는 대구 달서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그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 경찰관이 좃 같아서 못 불겠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서광로 241-1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를 서광교회 쪽에서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 운전의 E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택시와의 충동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 중인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피해자B은 2013. 2.경 경북 영천시 C에서 약 4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D 공장신축공사(약 9000평 규모)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 공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공사가 중단된 경우 훼손된 해당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담보의 목적으로 영천시청에 산림복구비용 7억 1,900만 원을 예치하거나, 서울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보험서를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 산림복구비용으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공사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었고, 보증보험서는 재정 상태 등이 우수한 건설사만이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탄탄한 시공사'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E은 사회 선배인 F을 통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천시 C일대 공장신축공사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증권으로부터 보증보험을 발급받게 해주겠으니, 공사도급을 나에게 주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 내가 운영하는 I은 공사 실적이 좋아서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직원과 사무실 등 실체가 없었고, 아무런 공사 실적도 없는 법인이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증보험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태안군 B 임야, C 임야, D 밭,E 밭, F 밭, G 도로 등지의 토지 4,841m²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4,183m²를 4m 내지 10m 깊이로 절토하고 그 곳에서 나온 토석 약 16,730m²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도시계획도 1. 각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직업, 학력,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4:30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2동 214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했던 티셔츠가 방바닥에 내팽겨져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라이터로 위 티셔츠에 불을 붙여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옷가지에 던지고 가디건 2벌을 다시 위 티셔츠 위에 던져, 위 티셔츠와 가디건에 붙은 불길이 다른 옷과 만화책 등을 태우며 천장을 타고 주거지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리비 약 2,824만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가옥 내·외부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화재건물 견적서 첨부), 화재사고 손해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다수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명과 재산에도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수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60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8. 2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건물 입구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F(여, 27세)를 발견하자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오피스텔 91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도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3개를 집어넣었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2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감정결과통보 1. 각 사진(피해내용,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발생보고, 입원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및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대략적인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를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하의를 벗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잠에서 깨어 반항을 하는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문수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B건물 505동 지상주차장에서 같은 동 지하주차장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20.경부터 2013. 5. 28. 23: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밀실 10개를 만들고, 각 밀실에는 샤워시설, 침대, 목욕용품, 콘돔과 윤활제, 수건 등 성관계시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카운터를 보며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7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하루 평균 5~10여회, 월평균 200여명의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압수조서 5. 사업자등록증, 개설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97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8. 31. 불상시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다방'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시건장치를 하여 관리하는 위 D다방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출입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2013. 9. 1. 17:59경 위 D 다방이 영업 중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D다방 후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8. 31. 10:00경 제1항 기재 D다방 후문 출입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목공용 커터칼(증 제1호)을 오른손으로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1회 휘두르고 칼끝을 들이대며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들고 있던 45,000원 상당의 손가방,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왼손으로 빼앗아 가는 방법으로 총 24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2: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그곳에 있던 D의 부인 피해자 E(여, 49세)가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00, 11,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7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3:2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7경 같은 동에 있는 구 그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0.216%로 매우 높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저질러진것이라는 점에서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37-3에 있는 현대자동차 수원지점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스타렉스 승합차가 실제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할부대출을 통해서 구입하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할부대출신청서에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신차 할부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신청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대출을 통하여 스타렉스 승합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할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26.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대자동차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04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 할부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주요 긍정적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다소 작은 경우 www.w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언양 사거리 쪽에서 장대골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피하려다가 땅에 넘어져 피고인 운전의 택시 오른쪽 문 부분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 손상 등에 의한 하반신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위서 1. 사고장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5:50경 춘천시 온의동 롯데캐슬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30(2일), 2013. 5. 16.(1일), 같은 해 6. 17~19(3일), 같은 해 7. 26.(1일), 같은 해 10. 22~23(2일)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신문 기자인바, 자동차 정비업체를 상대로 분진 및 오일 누출 상태 등을 사진촬영한 후 고발한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를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30. 13:00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방문하여 그 공장 도장 반에서 차량 샌딩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먼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직원 G이 "누구시냐"고 묻자 "나는 제천 H에 있는 B신문사 소속 기동취재 부장이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하나,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말하고 위 G에게 B신문 기동취재부장 A라 적힌 명함을 주고 돌아갔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은 다시If 공업사에서 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나지 않게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발을 해야겠다. 이런 경우 단양군에 고발하면 봐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원주환경청에 고발조치를 한다, 과태료가 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지금 나는 생활이 어렵고,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와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14:00경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11. 4. 14:00경 충북 단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를 방문하여 바닥에 떨어져 있는 오일과 간판을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누구신데 사진을 찍는거냐"라고 묻자 "나는 제천에 있는 B신문 기자다"라고 말하면서 위 제1항의 명함과 동일한 명함을 건네주고, "이런 거 모두 환경법에 위반되는 거다. 우리는 B신문을 봐달라고 안하고 정식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돌아간 후 같은 달 13. 15:00경 재차 방문하여 작업장을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나는 월급이 얼마되지 않아 먹고 살기 힘들다. 11. 16. 토요일에 다시 올 테니 돈을 준비해 달라, 그럼 고발 하지 않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달 16. 10:30 경 재차 방문해 돈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자로 B(코란도밴)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신상정보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양도증면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등록정보원부 사본 등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상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7.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논산계룡축협 서부지점 앞 도로를 논산대교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0세) 운전의 E citiPLUS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3.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을 숨기고자 배우자 G에게 그녀가 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G는 같은 날 논산시에 있는 H지구대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G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4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수반) [불리한 정상] 교통범죄 벌금 전과 3회, 피해자들의 중한 상해, 무면허운전, 범행 후 범인도피교사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당뇨합병증으로 좌안실명, 백혈병),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의 아버지인 C과 종중 땅 문제로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이를 따지기 위하여 2014. 1. 23. 19:55경 논산시 D에 있는 C의 집에 찾아와 마당에서 피해자 B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8cm)를 좌우로 휘두르면서 "너희 아버지가 오면 담궈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위협하고 이를 피하여 집 앞 공터로 나간 위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위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휘두르고, 그 옆에서있던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E(남, 29세)의 복부에 위 과도를 3회 가량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오늘 내가 죽든 개가 죽든지 일을 저지르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6월{= 1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부천 원미구 C아파트를 분양받아 이후 2012. 11.부터 위 아파트 조합원으로 활동한 자로, 피해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를 2012. 11.경까지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2013. 3.경까지 위 아파트 완공을 연기하며 추가 부담금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2013. 3. 6. 인천남동구 D, 101동 1302호에서 약 1,038세대의 조합원이 볼 수 있는 인터넷 C아파트 조합게시판(E)에 '능력없는 직원들 해고시켜 ㅋㅋ.'라는 제목으로 "추악한 악덕기업 현대산업개발 F는 똘만이들 단속을 잘해야 되겠어 뒷일을 봐 준대는등 뭉치돈이라도 준대는 건지 티나게구내 능력있는 직원을 채용해야지 ㅋㅋ 못배운 나만도 머리가 안돌아가는 똘만이들 해 고시켜야지 뭐해 저런 똘만이들하고 회사 말아먹기 딱이지 나라면 몰라도 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같은 게시판에 '깨끗한 우리를 악마로 만들려고 나쁜@.'이라는 제목으로 "악덕기업 현산 G형님한테 헛다리 잡었다 너히들이 알파를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전 집행부를 포섭했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G형님 성격 내가 안다 그렇지 안으면 내가 형님 대접을 해주겠냐 니들처럼 싸잡아 욕하고 난리쳤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C아파트 조합원에게 부정한 돈을 전달하려 했거나, 전 C아파트 집행부에게만 특별한 이득을 제공하려 했던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4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2014. 2. 8.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2. 8.경 캄보디아 씨엠리업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고, 그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미화 5달러(한화 약 5,000원상당)을 교부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5. 하순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4가 지하철 녹사평역 인근 길에서,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고, 그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5만원을 교부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2014, 2.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2. 8.경 캄보디아 씨엠리업시의 앙코르와트 유적지 공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14. 5.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4가 지하철 녹사평역 인근 골목길에서, 담배 속의 연초를 빼낸 후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마약류감정결과통보(모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합계 55,000원=5,000원(2014. 2. 8.경 대마 매수 및 흡연) +50,000원(2014. 5. 1)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대마를 취급한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대마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별죄를 구성하는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3397 판결 등 참조). 하순경 대마 매수 및 흡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판시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판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판시 각 죄: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징역 1년N2년(기본영역) 판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징역 8월d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2011년경부터 활동 및 주의력 장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노부모와 처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88

범죄사실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28.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대한항공(KE) 906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독일산 HECKEL-BASSOON, model 4li 2개를 여행용 가방 속에 1개, 악기용 가방 속에 1개를 넣은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국제공항입국장 세관휴대품검사대를 통과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독일산 HECKEL-BASSOON, model 4li 6개(물품 원가 320,832,114원, 시가 504,452,990원 상당)를 휴대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출입국 현황, 바순 INVOICE, 구매대금 송금영수증(외국환 계산서), 외화송금 신청서, 전신환 처리내역, 외화 송금실적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1항 관세법 위반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범죄일람표 제2, 3항 관세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 합계 300만 원(= 3회 ×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 산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국내에 반입한 독일산 헤켈바순의 경우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은 물품이어서 국내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시가역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이 사건 독일산 헤켈바순의 과세가격(물품원가)은 320,832,114원이고, 위 금액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504,452,990원을 추징해야 하는 국내도매가격으로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산정한 가격이 범칙 당시의 실제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