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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2013고단703] 1. 피고인은 2012. 9. 6.경 인터넷 사이트 'C'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이 올린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9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8.경 인터넷 사이트 '뮤'의 장터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16.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C'에 옵티머스뷰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1188] 피고인은 2012. 7. 10.경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온라인 게임 뮤를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 6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H)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12. 7. 30. 피해자 I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 5만원을, 2012. 8. 1. 피해자 J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 8만원을 각각 입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액이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소액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임신 중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의 영향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0:22경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블루힐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해자 B(44세)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 대신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 도로우측은 벽돌담장과 울타리가 설치된 곳임에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공터로 오인하고 그곳 도로우측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그곳 벽돌담장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고 의정부시 D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2. 10. 18. 17:20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동승자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재아(기소), 박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가운동 557-5번지 가운빗물펌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수석동 방면에서 가운택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주 오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9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 6경추간추간판탈출증 등을, 피해자 G(50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이상의 늑골골절 등을, 피해자 H(16세), I(16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D, H, G, I) 1. 사고경위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 G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3:4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3-12 앞 도로에서, 인근 '화이트밸리'건물 지하 주차장에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와 '안중근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정면에는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E 포터 화물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도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에게 608,0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8.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에 있는 천전마을회관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삼남면 교동리 방향에서 상북면허시험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로등불이 켜지지 않아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그곳으로 진행하는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손상 및 두 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1: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피해자 D(5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및 플라스틱 얼음통 등을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거나 피해자가 착용한 안경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성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wwwww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상해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0회 이상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5: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선우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일명 'C'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계좌를 대여해 주면 1개당 한 달 사용료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5. 15.경 아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문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19:50경 경남 진주시 C원룸 앞에서, 주차 문제로 성명불상의 임산부와 다툼이 생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집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받자 E에게 "뭐?", "뭐?" "왜"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 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우측 턱 부위를 치는 동시에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2018고단368 피고인은 2018. 3. 25. 16:3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천시 C 앞 도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으로 5차례 단속 당했는데 측정에 응할 것 같으냐'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52 피고인은 2017. 2. 13. 이천시 G에 있는, H 고시텔 214호에서 피해자 I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2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출금하여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차 구입비, 보험료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368 1. 음주측정 거부당시 피고인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875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고소장 1. 차용증서 1. I 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단속 당시에 경찰관에게 보인 태도, 횡령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 횡령한 금원으로 이 사건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다닌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 횡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외상으로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8. 05:30경 백등유 20L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위 노래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와 위 노래주점 종업원인 F에게 "확 불 질러 버린다, 신고해라, 나 감방 가고 싶다"라고 말하며 위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기름 약 2L를 위 주점 복도와 벽에 뿌린 후,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위 F가 제지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내사보고(기름 종류 확인에 대한),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을 주점 복도와 벽에 뿌린 후 불을 붙이려 하여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21. 07: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제1조 단서, 제4조,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피고인이 아침에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2013. 4. 22. 수정하여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2년 6개월 [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2년 6개월)과 상한(5년)을 1/2로 감경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침에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만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로 말미암아 당시 중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상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17. 03:01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수영교차로 부근부터 연제구 연산동 연제예식장 부근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초등학교 앞 도로를 괴정에서 대티 방향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일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721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3. 1.3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에 형법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기재한다. [범죄사실] 2015고정 1721 피고인은 2012. 4.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있던 중고차 매매업자인 K로부터, L이 횡령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SLK N 승용차의 매도 의뢰를 받고 매수자를 찾던 중 O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매수 의사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고차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승용차의 소유자가 맞는지, 소유자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승용차의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가든파이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L이 에게 위 승용차를 8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중개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5 고정 1972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9. 수원시 권선구 상가 1층 피해자 Q의 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R 캐디락 CTX 승용차를 아우디 A8 승용차로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캐디락 승용차를 양도하여 주면 아우디 A8 승용차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위 캐디락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S 벤츠 S600 승용차를 아우디 A8 승용차로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양도하여 주면 아우디 A8 승용차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9. 17. 수원시 권선구 상가 1층 앞에서 Q 에게 1,200만 원을 받고 중고 R 캐디락 CTX 승용차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경부터 2015. 7. 현재까지 서울과 수원시 등에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자기 명의 미이전등록 전매의 점) 가.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2013. 9. 17. 수원시 권선구 상가 1층 앞에서 Q에게 1,200만 원을 받고 양수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고 R 캐디락 CTX 승용차를 대포차량으로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2. 11.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U호텔 앞길에서 Q 에게 3,400만 원을 받고 양수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고 S 벤츠 S600 승용차를 대포차량으로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V 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2.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P상가 1층 앞에서 Q에게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한 대차하기 위하여 양수자가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고 번호불상 제너시스 승용차를 대포차량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015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Q, X,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Q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4-1권 14면) 1. 현금보관증,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수사기록 4-2권 358)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255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2항,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기 명의 미이전등록 전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알선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과실장물알선죄에 대하여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 중인 점, 어린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320] 1. 피고인은 2014. 10. 18. 03:08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영업용 개인택시 C 차량에 승차하여 충남 서천군 D 앞 노상까지 운행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으로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산시에서 충북 서천군까지 택시차량을 운행하게 한 뒤 다시 오산시까지 왕복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운임료 3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2106] 2. 피고인은 2014. 12. 11, 00:03 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9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 안주 3 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 영수증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행 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02:10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지갑에 돈이 없다, 너네 어디서 왔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장 E의 가슴을 2~3회 밀고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신분증 복사본,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8.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B(개명 전 C)의 전 남편이고, D는 B의 동생이다. 1. 피고인은 D에게 서울 노원구 E 임야 중 자신 소유의 지분을 명의신탁 해주었다며 2010.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12. 9. 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D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판결을 편취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를 상대로 2010. 1. 28. 땅을 돌려달라고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D가 사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사법부를 속이고 고소인이 1심에서 패소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1. 3. 14.경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 경장 F에게 고소 내용을 진술하면서, "제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D에게 명의신탁 해주었고, D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였으나 D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 지분을 D에게 매도하였을 뿐 명의신탁 해놓은 사실이 없고, D가 법원에 제출한 2005. 8. 7.자 매매계약서는 피고인과 D가 함께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고단38호 무고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1. 5. 3. D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D가 위증을 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9.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2005. 8. 7. 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D가 B에게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생활비조로 7,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증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법원에 제출한 2005. 8. 7.자 매매계약서는 피고인과 D가 함께 작성한 것이었고, D가 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약 7,5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 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위 임야 지분의 매매대금을 정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1. 8. 23. 22:40경 B 소유 CNEW EF 쏘나타 승용차량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전화국 앞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32 앞 노상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0.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3.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임고면 평천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평리에 있는 주식회사 명산 인근의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8. 19: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부근에서, "야! E!"이라고 피해자를 부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3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R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8.22:2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길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에 있는 와부체육문화센타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1세)에게 발각되어 위 D의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고, 이후 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얼굴을 3회 차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9세)의 손을 할퀴고 입으로 팔을 무는 등으로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D,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E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성상 : 피고인은 음주목성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성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 09:35 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역사 안에서 하얀색 상의에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이 계단을 올라갈 때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8. 31.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버스 내, 버스정류장, 직장소재지 등지에서 총 109회에 걸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하체부위 등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