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3. 20: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나랑 한 번 해보자는 거냐", "배명이 몇 년 도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 21:15경 부천시 소사로 631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1층 화 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천오정경찰서 형사계에 인계되던 중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각 경찰공무원증 사본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6. 18: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3층 소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D(여, 36세)이 여자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위 용변칸 뒤쪽 창문과 칸막이 틈새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카메라를 켠 상태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큰 수치심과 함께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4.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8. 30.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7, 23:42경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방촌로 9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배 B 소유의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위 재판의 선고기일을 3일 앞둔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한 점 및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8:1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3호선 C역 6번 출구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속옷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경부터 2017. 9. 8.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의 치마 속 속옷과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4쪽),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여성들의 속옷 사진(증거기록 제89, 92쪽),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2017.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피해자 1명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전과,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0: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35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그전에 피해자 C로부터 6,000만 원을 투자받고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2채(102동 102호, 103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2채를 이전등기 해주어야 하는데 등기비용이 없으니 1,115만 원을 빌려달라. 아파트 입주가 약 1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니까 입주할 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위 아파트 등기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07. 12. 24. 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1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11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G의 동생 명의 주택이 대출금 미변제로 경매가 될 상황인 것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전직 검찰직원을 데리고 있으니 공탁금 등 돈을 주면 주택이 경매가 되지 않도록 공탁을 걸고 일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검찰 직원과 같이 일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주택의 경매를 막기 위한 공탁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9.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 계좌로 99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29.부터 2008.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매 공탁금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70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3.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건강보조식품 판매회사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판매원인 M에게 1,188,000원 상당의 '천마 엑기스'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 대금을 10개월 할부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 없이 개인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8,000원 상당의 위 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4. 불상지에서 O종교단체 소속 스님인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큰돈이 들어오는데 절을 한 채 사주고 승복도 해주겠다. 그런데, 어음을 급히 막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60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 없이 개인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딸 P 명의의 외환은행(Q)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4.부터 2008. 1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가. 2014. 9. 22.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9. 22.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건물 905호 T 사무실에서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R 에게 '브라질리안 프로폴리스' 6 박스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388,000원 상당의 위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0,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동작구 U로 주소를 옮긴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브라질리안 프로폴리스' 4 박스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592,000원 상당의 위 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인감증명발급내역, 경매 공탁금 17,080,000원 피해자료, 입금증, 상품주문서, 구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유죄판결 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전철 1호선 C역 대합실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고인이 대합실 내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한국철도공사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07917호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에서 2017. 4. 27. 원고인 한국철도공사가 승소하였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E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F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퇴거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옮기자, 좁은 공간 내에 다수의 집행관들과 경찰들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 2통(각 2리터)을 피고인의 몸에 들이부은 후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집행관과 경찰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여 집행관과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은 아니고, 순간적인 분을 못 이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2017. 9.경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서 범칙금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해 가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위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10. 11.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필을 이용해 횐색 켄트지에 'C'이라고 적고 위 숫자 및 문자를 검정색 매직으로 색깔을 칠한 다음 가장자리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14. 11:00 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C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화성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위 C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으로 투병 중에 있고, 피고인도 천식과 기관지염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119-4에 있는 오니푸드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5. 23:13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 250, 새미래요양병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0cc 이륜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16. 16:50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대우재단빌딩' 앞길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이륜차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유턴을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운전의 E 110cc 이륜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쳐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E 110cc 이륜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사고영상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회복(치료비 4,789,760원, 합의금 1,800만 원)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피해자측 과실이 더 중하다면서 본인의 과실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함(12주), 보험처리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음, 처벌 전력 수 회 존재(동종 처벌 전력으로 음주운전 벌금형 1회 포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0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장물양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2. 00:02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오토바이를 타고 대기하고 있으며, 일행인 G은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병맥주 등을 비닐봉투에 담게 한 다음 이를 낚아 채 밖으로 나가 그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절도사건 발생보고, 지문감정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피해가 경미한 점, 만 16세 때 저지른 범행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에 있는 다사로움 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205동 방면 출구 방면으로 우회전 하고자 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을 수리비 532,7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차장부터 광주 광산구 고봉로 124에 있는 하남파출소 부근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사고현장 CCTV 영상 정지화면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해주면서 2차례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6:00경 대전 동구 B, 피해자 C(55세, 여)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방충망 문을 뜯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1: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봉사거리 쪽에서 흥덕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F(33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리게 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J(41세)운전의 K 스파크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8세) 및 피해자 M(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동승자인 피해자 N(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에 있는 공주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수치 관련)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이 다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03:30경 거제시 칠천로 113에 있는 장안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 뒷 좌석에서 술에 취해 깨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택시에서 내려 지갑과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을 발로 찰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에게 "니가 경찰이가, 씨발, 방범이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재차 "개새끼들아, 니들 경찰 맞나"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E, D이 112 신고처리 업무를 종료하고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상의를 벗어 던진 다음 슬리퍼를 벗어 들고 순찰차 앞 유리에 던지고, 재차 휴대폰을 다시 순찰차 앞바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2017. 9. 11.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실제로는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기면 점수를 획득하고, 관리자 SW버튼 3개 중 1번 버튼을 누르면 일 정산 초기화, 2버튼을 누르면 정산 창 출력, 3버튼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다르게 공, 열대어, 상어, 고래 등 배경화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관리자 SW버튼 중 정해진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일 정산창이 출력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신이 된 고래 레전드' 게임기 3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A 이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장 시설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A 이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장 시설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 서울 강동구 소재 G교회에는 장로가 총 15명이 있으며 G교회 전 목사인 사건의 H 목사를 횡령 및 배임혐의로 고발한 9명의 장로와 H 목사 입장을 이해하는 6명의 장로 등 2파로 나뉘어져 있다. G교회 노회에서는 사건의 H 목사를 고발한 장로 9명을 징계하기 위해 2016.8.20. 14:0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교회 3층에 징계 재판장을 열어 9명의 장로를 출석 요구 하였다. 피고인 A은 징계 재판의 위원이며, 피고인 B과 피해자 K은 목사를 고발한 장로파, 피해자 L은 H 목사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소에서 피해자 K(59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대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장소에서 피해자 L(51세)이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말렸다는 이유로 "후배 장로가 버릇이 없다."라고 말을 하며 배와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경추, 요추,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K 사진 1. 피해자 L 안경사진 1. 피해자 K이 제출한 진단서 1. 피해자 L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L이 제출한 CCTV 영상사진 [피고인 B은 L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설령 밀쳤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건 발생 경위, 과정, 방법, 사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위 진술을 뒷받침할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다툼과 관련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오래전 2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8. 20. 13:55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교회 3층에서 피해자 B(56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8.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2. 02:3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카운터 앞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 차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1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A을 폭행 등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 이 씨발새끼야, 너희들 업주랑 유착되어 있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하이힐을 신은 채 발 뒤꿈치로 I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 2004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