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7:30경 위 복지관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위 남자 화장실 창문턱과 반대편에 있는 여자 화장실 창문 턱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창문 턱 위로 올라가, 위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 F(여, 34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건), 내사보고(용의자에 대한 건), 수사보고(용의자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제출 건) 1. 통화내역서 1. 증거 사진, 증거 사진(CCTV 영상), 증거 사진(압수현장), 복지관 CCTV 복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복지관의 여자 화장실에 있었던 때와 거의 동일한 시각에 남자 화장실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단지 친구인 H에게 약속을 알리지 못한 것이 갑자기 생각 나 남자 화장실 밖으로 뛰어 나간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복지관의 여자 화장실 마지막 용변 칸에 들어간 후 남자 화장실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가 났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오른쪽 위를 살펴보았더니 휴대폰이 반쯤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렌즈가 보여, 이에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위 휴대폰이 사라지며, '퉁탕' 하는 소리가 난 후 남자 화장실 쪽에서 출입문인 자바라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복지관의 여자 화장실에는 피해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였으며, 남자 화장실 내 창문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복지관의 1층 화장실 앞 복도를 촬영한 CCTV를 포함한 CCTV 복사본 CD를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화장실 방향으로 복도를 지나간 후(16:07경) 피해자가 화장실 방향으로 복도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고(16:08경), 그 후 피고인이 화장실 방향에서 위 복도를 지나 현관 출입구 방향으로 지나간 뒤 (16:09경) 피해자가 화장실 방향에서 나와 위 복도를 지나가는 장면이 나타나는 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이외에 남자 화 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은 투명케이스에 넣어진 은색의 아이폰이었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서 목격한 휴대폰은 회색 또는 소라색 비슷한 색상에 투명케이스를 끼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범행 현장에서 목격한 휴대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은 그 외관에 있어 매우 유사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남자 화장실에 있다가 H에게 약속을 알리지 못한 것이 갑자기 생각 나 남자 화장실 밖으로 뛰어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복지관의 현관 출입문을 나와 왼쪽으로 뛰어 나갔는데, 그 당시 H이 있었던 곳은 이 사건 복지관의 오른쪽이었다고 진술하였고, H은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이 H에게 전화를 한 적은 있으나 술을 마시자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결국,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있던 여자 화장실 용변 칸의 칸막이 위에 휴대폰을 놓아 둔 행동을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 부분을 노출시키고 이를 피해자가 있던 여자 화장실 용변 칸의 칸막이 위에 놓아 둔 행동은 피고인이 이미 휴대폰의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를 피사체 방향으로 이동시킬 경우에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사체는 피해자로 이미 특정되어 있었고, 피사체가 특정된 상태에서 피사체를 향하여 촬영기능이 작동된 카메라의 렌즈 부분을 이동시킨 행위는 촬영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