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99

범 죄 사 실 2020고단869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6.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디스코드(Discord)를 사용하여 음란동영상 공유 서버(대화방)인 ‘D’를 개설하고 이를 E 댓글 등을 통해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이 위 디스코드 서버에 게시한 음란동영상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받고 피고인이 미리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해 둔 인터넷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 F 계정(이메일 1 생략)의 공유링크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1,61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825개의 음란한 영상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8,861,000원 상당인 총 2,289건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받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8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취득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들에게 F 계정의 공유링크를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합계 29,691,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6.경부터 2020. 4. 2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F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1,61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412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디스코드(Discord)를 사용하여 ‘D’라는 제목으로 음란동영상 공유 서버(대화방)를 개설해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1. 27.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디스코드 음란물 공유 서버를 홍보할 목적으로 인터넷 E 사이트에 ‘H’이라는 제 목의 채널을 개설한 뒤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J(가명, 여, 21세)가 상반신을 노출하 고 있는 약 29초 길이의 동영상을 위 ‘D’ 디스코드 서버에 접속하는 링크 주소와 함께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 E 채널에 같은 피해자가 상반신을 노출하고 있는 약 18초 분량의 동영상을 위 ‘D’ 디스코드 서버에 접속하는 링크주소와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8699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F 영상 분류),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산정(금융계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금 산정(문화상품권)), 수사보고(피의자 A의 SSD, 휴대폰 각 저장매 체 전자정보 압수), 수사보고(피의자 A 문화상품권(PIN번호) 충전 내역 1차 회신자료) 1. 전자정보 확인서(F 저장소), K 제출 증거자료(문화상품권 PIN번호 결제내역 등), 통 신자료제공회신, 자료제공 요청 회신(대구청, F)-판매자, K F 계정정보 및 저장 파일 캡처자료,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 L 상품권 충전내역, 피의자 A 명의의 M 입금내역, A 명의의 L 계정 사용 및 충전 등 내역 자료(별권 5권) 1. 몰수보전결정문(대구지방법원 2020초기813) 1. 피의자 판매 음란동영상 캡쳐사진, 영상물 캡처 사진, K이 A로부터 구입한 음란물 캡처 사진(별권 1 내지 4권) 2021고단412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채증 일람표 및 추가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 증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17, 20) 및 첨부 증거 1. 피의자 E 채널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 영상 판매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 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물 전시․상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 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수천명이 가입한 디스코드 ‘D’방을 운영하면서 ‘국산, 서양, 성인, ㄹㄹ 판매합니다’ 등 홍보글을 올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음란물을 판매했다. 이른바 ‘N’에서 최초 유포된 성착취물을 포함하여 판매한 성 착취물, 음란물 수위가 가볍지 않고, 두 달 남짓의 기간 동안 3,000만 원 가까운 판매 수익을 얻었다. 1. 판매 수익을 올리기 위해 E에서 ‘H’ 계정을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물을 공공연히 전시, 상영하여 위 디스코드 방을 홍보했고, 위 채널을 통한 불법 촬영물 조회 수가 3만 회를 넘는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어느 곳에 가도 마음이 편치 않고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잔다. 혹시 누가 날 사이트에서 봤던 게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너무심하다.’고 진술한 외에 여러 번 자살 시도, 자해를 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1. 언론에 O, N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관련 수사가 개시된 후 계정을 탈퇴했고, 그 이후로도 범행했다는 증거는 없다. 1. 부모님, 형과 관계가 원만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고, 가족들이 재범하지 않도록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를 갓 넘긴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후 교화와 지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만 15세의 미성년자이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