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창군 E에 있는 F고등학교 회계원리 담당 교사이다. 피고인은 상업경제수업을 하거나 심화반 야간자율학습 지도교사 등을 하면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수업시간에 훈계를 하거나 상담을 하던 중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일자미상경 위 F고등학교 진로진학실 내에서, 피해자 G(여, 16세)와 진로 상담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마주보고 서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끼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범죄사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6 의 범죄사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1) 공소장 적용법조에 구법에 대한 표시가 없으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 법정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고쳐 쓴다(이하 구법을 적용한 부분과 관련하여 이와 같다).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16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16 기재 각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전과(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가족관계,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상 특수성, 이 사건에서 명하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16 기재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죄 2)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이상 가중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6년 6개월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9, 12, 14~16 기재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이상 가중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4년 8개월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11, 13 기재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2) 이 부분 범죄에 관하여는 2013. 4. 22. 수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어 그 권고형의 범위가 이후 범죄들과 다르다.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이상 가중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이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라.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2년 8개월~8년 6개월 20일(= 4년 8개월 + 4년 8개월×1/2 + 4년 8개월×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피해자 12 명 중 5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학생들이 성적 평가, 취업 등에 있어 교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지도하는 다수의 학생들을 추행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었을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들의 올바른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