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56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D 앞에서, "혹시 증인소환장받고 피고인 C, E, 피해자 F 또는 피해자 F의 어머니와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증인소환장을 받은 후 F 또는 피해자 F의 어머니 G와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사본 1. 발신내역 발췌목록(수사기록 220~2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까지 극구 대답을 회피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증언이 C에 대한 피고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7.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56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D 앞에서, "증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몽골에 있는 금광산을 매입하여 금을 채취한 후 이를 홍콩 등에 수출하는 사업에 있어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4회에 걸쳐 9,187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은 적도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몰라요"라고 대답하고, "날짜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인에게 상담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이모가 딸이 돈을 어떻게 했다고 그 말만 하더라고요. 투자했다고"라고 대답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증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던 증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나를 찾아오면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 주겠다'라고 했다는데, 어떻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 F에 의하면, '피고인 C에게 9,187만 원을 보냈는데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인에게 상담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그 얘기는 들은 적도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말인데"라고 대답하고, "혹시 C 피고인과 피해자 F씨 사이에 어떤 돈거래가 있었는지 아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전혀 모르죠."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 과 G에게 자신을 찾아오면 전반을 알려주겠다고 한 후 2015. 7. 10.경 피고인을 찾아온 F과 G에게 "이 사실 국내에 있고 다른 친척들도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간신히 돈을 돌려받았으며 C이 몽골에 가지도 않았고, 금광사업을 하지도 않고 있다. 현금다단계를 해서 빚이 많다. 지금 C한테 속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F은 같은 날 피고인이 소개해 준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후 C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언 , , 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과 5촌, F과 4촌인 혈족인 점, 피고인은 2014. 10.경 F의 어머니 G가 친척 결혼식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30년간 왕래가 없었던 점, G 및 Fol 2015. 7. 10.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C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 야기한 사실, CF 사이의 금전거래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0. 9. 경부터 2011. 3. 경까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C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 , 과 같은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증언 , 에 대하여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5촌 혈족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검사의 상담 유무에 관한 질문에 '모른다'라고 진술한 것은 통상적으로 '있다', '없다'라고 대답할 것에 대하여 5촌 혈족인 C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증언 에 대하여 이 부분은 피고인이 C과 F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F G로부터 C과의 금전거래에 관한 사정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증언 에 대하여 피고인이 F의 어머니 G에게 피고인을 찾아오면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F, G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F은 어머니 G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G도 피고인으로부터 C의 몽골광산 투자와 관련하여 사기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증언 와 같이 C의 F에 대한 사기사건의 전말을 G에게 알려주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과 C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를 모르는 피고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