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운영위원회 대표이고, 피해자 C(만 55세, 남)은 주식회사 D 및 E를 운영하는 자로, B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5: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B 앞에 주차한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밴틀리 차량(G)의 앞 유리 조수석 쪽에 '불법주차금지'라는 스티커를 스프레이 본드를 뿌리고 부착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은 2017. 1. 25. 15:07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B 앞에 주차한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밴틀리 차량(G)의 앞 유리 운전석 쪽에 '불법주차금지'라는 스티커를 스프레이 본드를 뿌리고 부착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15:4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B 앞에 주차한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밴틀리 차량(G)의 앞 유리 조수석 쪽에 '불법주차금지'라는 스티커를 스프레이 본드를 뿌리고 부착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18:12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B 앞에 주차한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밴틀리 차량(G)의 앞 유리 조수석 쪽에 '불법주차금지'라는 스티커를 스프레이 본드를 뿌리고 부착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B 관리운영규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2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바, 2001. 11. 27. 23:50경 진주시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꽃집'에서, 동료 경찰관인 G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C파출소 관내를 순찰하던 중 진주경찰서 상황실로부터 E이 술병으로 타인을 찌른 사건이 H파출소 관내에서 발생하였으니 이와 관련하여 H파출소를 지원하라는 지령을 받고 H파출소로 순찰차를 운전하여 가 E의 처인 I으로부터 E이 현재 위 꽃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위 꽃집 앞에 도착하여 G는 꽃집 주위에 있는 막대기를 들고 앞장 서고 피고인은 권총을 꺼내어 안전장치를 풀고 G를 따라 위 꽃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J에게 "E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순간 E이 세면장에서 나오면서 피고인과 G에게 "당신들 뭐야, 이 밤에 왜 왔어, 빨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과 G가 서 있는 곳으로 나오다가 이를 말리는 J와 몸싸움을 하므로 그만 둘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E이 계속하여 J와 몸싸움을 하다가 J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출입문 쪽으로 달려 나오며 G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G의 몸 위에 올라 타 G와 몸싸움을 하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음에도 E이 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계속 G의 몸 위에서 G의 목을 누르는 등 G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총기를 소지한 경찰관으로서는 구체적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가급적 총기사용을 자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사 총기를 사용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대퇴부 이하를 조준하여 발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당시는 피고인과 G 2인이 현장에 출동하여 1명의 범인을 검거하는 상황이라 2인이 힘을 합치면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E을 제압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경찰관 2인의 힘이면 G가 E의 몸 밑에 깔린 상황을 해소하고 함께 E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E에게 달려 들어 G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E에게 대항할 궁리를 하여야 함에도, E이 G의 몸 위에서 몸싸움하던 과정에 G의 허리춤에 손을 대는 것을 보고는 E이 G의 총을 꺼낼지도 모른다고 성급하게 생각하고 당황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아니하고 바로 E을 향하여 대퇴부 이하를 제대로 조준하지 못하고 권총을 발사한 과실로 인하여 탄환이 E의 흉부를 관통하게 하여 E으로 하여금 같은 해 12. 3. 08:55경 진주시 K 소재 L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복무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과실 정도, 유족을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G의 권총을 꺼집어 내어 권총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득이 총기를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이 실제 G의 권총을 꺼내려고 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이 급박한 상황이라 당황하여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E에 의해 넘어져 그 발이 E이 G와 몸싸움을 하는 곳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으므로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 일단 넘어진 몸을 일으켜 G를 도와 G를 일으켜 함께 대항할 궁리를 먼저 하였어야 되는 것이고, 가사 E에 의해 넘어진 충격으로 몸을 일으킬 수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까운 거리에서 권총의 안전장치를 푼 상태에서 E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서 부득이 총기를 사용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언제든지 권총을 발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상황을 좀 더 주시하여 실제 E이 G의 권총을 꺼집어 내려고 하는 것인지를 확인한 후 비로소 권총을 발사하였어야 되는 것이며, 나아가 부득이 권총을 발사하여야 할 경우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는 조금만 침착하게 조준하였다면 충분히 대퇴부 이하를 맞힐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3:0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31 체련공원 공중화장실 앞 도로를 동물원삼거리 방면에서 동물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도로로 들어오던 피해자 E(남, 45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속도환산관련) 1. 블랙박스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전방 주시의무 태만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2013년 벌금형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유족측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검은 옷을 입고 1차로로 중심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잘못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2: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약 2시간 전 도원네거리에서 면허가 없는 피고인의 동생 C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이런 약점을 알고 있던 피해자 D(17세)가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현장으로 나오지 않으면 동생들을 풀어죽이겠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먹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의 뺨, 머리 부위 등을 때리고, "보험사기를 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경찰에 진술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3: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 부근의 E 식당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8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4. 6. 15. 03:40경 위 D초등학교 후문 앞에 이르러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빼기를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위 D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강당 앞 화단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빼기를 반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신고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8월~3년 4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강간미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44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0. 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바닥변적 134.61m² 상당의 복층을 시공하여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송효섭
광주지방법원-2012고합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D 소재 E(주)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4세)은 위 E에서 경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4.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주점 4호실에서, 피해자 F(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 좀 봐봐, 내가 너 좋아하면 안될까? 오늘도 지금 너하고 나하고는 I이한테는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오늘 저녁 이후는 내가 자네를 참 좋아했다, 여자로서 생각을 했다, 너는 참 애가 섹시하다, 너 이렇게 이쁘냐, 너는 내 애인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대화녹음 USB 1개, 녹음파일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범죄전력 없고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주점 4호실에서, 피해자 F(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 좀 봐봐, 내가 너 좋아하면 안될까? 오늘도 지금 너하고 나하고는 I이한테는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오늘 저녁 이후는 내가 자네를 참 좋아했다. 여자로서 생각을 했다, 너는 참 애가 섹시하다, 너 이렇게 이쁘냐, 너는 내 애인이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둘만 남겨진 상황에서 대화내용 등을 녹음한 파일 등을 들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중간 중간 20여분 정도 녹음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에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그 분량, 그 부분 전후 및 전체 대화내용·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다), 위 호실에 주점사장이 문을 열어보거나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였고 피고인도 위 호실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위 호실의 출입이 다소 자유로웠다고 보여 주점사장이나 핸드폰 등을 이용한 구조요청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한 뒤 이모가 데리러 왔다고 하며 그 자리를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라고 하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이 가셔요. 저 옷 갈아입으면 모셔다 드리고 갈게요. "라고 말하는 등 같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넘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20.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약 3개월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와의 교제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자, 2020. 12. 29.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E 경위에게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B로부터 2020. 11. 22.경, 2020. 12. 14.경 강간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B로부터 신암동 동네에서 폭행당하고, 강간당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 4.경 대구동부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E 경위에게 “2020. 11. 22.경 강간당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교제하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경 위 D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람받은 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감경인자]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간죄 등 성범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높아 피무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성범죄의 범인으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사회나 가정에서의 명예 손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무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무고 사실이 밝혀져 피무고인에 대하여 재판절차가 개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6. 17:0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E에게 “C에 주차해 놓은 F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를 다른 사람이 2,200만 원에 매입한다고 했지만 피해자 회사에는 1,950만 원에 주겠다. 위 차량은 바로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F과 미납된 지입료 및 과태료 문제에 대한 분쟁으로 차량번호판 및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정상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0. 5. 27.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약금 1,000만 원 송금내역서, 계약금 450만 원 송금내역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7.경 거래업체의 대표로 알고 지내던 B의 부탁을 받고, B이 C 주식회사 등 6개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설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나, 그후 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고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피고인이 대신 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처지가 되자, 그 채무를 면하고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대출계약서의 피고인 명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B은 2011. 7.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을 연대보증인 또는 채무자로 기재하여 대출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부업체들에 이를 제출하여 C 주식회사 등 7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3,52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2. 4. 13.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2. 5. 17. 위 경찰서 수사과 D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E에게 “피고소인이 고소인 허락 없이 6회에 걸쳐 연대보증인 또는 채무자를 고소인으로 기재하여 대출거래 계약서 6장을 작성한 후, C 주식회사 등 대부업체에 이를 제출하여 합계 1,925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위 대출거래 계약서 6장의 연대보증인 또는 채무자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한 후 이를 대부업체들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무확인서, 채무증명서, 대부보증계약, 금융거래 상황 확인서, (근)보증서,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1. 메모 인쇄물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등의 종국적인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을 자백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운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9. 6. 12.부터 2019. 10.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6월 임금 770,000원, 2019년 9월 임금 440,000원, 2019년 10월 임금 2,090,000원 등 임금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3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10. 28. 15:13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현금 22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D와 성매매를 한 뒤, 약 5시간에 걸쳐 성매매를 하여 D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였으나 D가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치 D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23:20경 같은 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그곳 담당 경찰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모텔에서 D를 만났는데 D가 자신을 침대 위에 눕힌 뒤 강제로 간음하였다’라고 허위 신고한 뒤 2020. 11. 1. 16:00경 같은 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모텔에서 D를 만났는데 D가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두 팔을 잡아 누르고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으므로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성매매를 위하여 위 모텔에서 만났고 D로부터 2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형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무고죄에 관한 양형기준 적용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D가 성매매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정황에 맞지 않는 주장들을 그대로 유지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19: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하역장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2021.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 13:2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흥덕구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업계에 있어서 대출업무를 하는데,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에게 일부 이자를 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를 주고 원금은 원하면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개인채무도 2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은행업계에 있어서 대출업무를 하는데,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에게 일부 이자를 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3%를 주고 원금은 원하면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개인채무도 2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입출거래내역(B, 신한은행), 상품별 거래내역 입출식(B, 기업은행), 거래명세조회(B,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각 입출거래내역(C, 신한은행), 각 입출거래내역(C, 국민은행),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49107), 재산조회회보서, 우리은행 계좌내역, 외환은행 계좌내역,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715),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798), 판결문(대법원 2018도16454), 결정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2100)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행일 이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그 범죄사실의 범행일은 2019. 1. 28.로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4년 이하(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20,048,000원, 피해자 C에게 55,220,000원이 지급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대학교의 시설공사를 하다가 공사금액 과다청구 등 사유로 위 대학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하고,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고소되었으며, 피해자 C(남, 42세)은 위 대학교 소속 시설관리팀 직원으로 당시 위 대학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다. 1. 2019. 5. 9.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5. 9. 00:03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 회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5월15일까지 아래계좌로 합의금조 위자료 약소금 지불하도록- 학교에서 나한테 받아간 1억4천만원 중 10%정도인 금액 1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사문서위조 무고로 고소한사건의결과에따른 C 무고 고소자를 무고죄로 바로 고소할것이니 잘생각해서 후회하지말고 처리하도록 합의서는 입금확인후 써줄것이니 그리알고 바로 보내거라 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A”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범죄일람표 연번1)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를 고소할 것처럼 겁을 주고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20. 7. 28.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7. 28. 15: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안받네? 잘지네나~ 보상에대해 아무런 답을 주지않고 있어서 부득히 C이가 나를 무고한 무고죄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는수밖에 더기다릴수 없으니 이달 31일 까지만 더기다려줄테니 답을 주도록 답신없으면 준비해놓은 무고죄 고소장 접수 할예정 이니 참고해 3년동안 나를 무고하고 편히 잘지내고있지? ㅎ”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4(고발장)에 첨부, 증거기록 2책 9 내지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66-1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5. 30.경부터 2020. 7. 28.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8. 04:00경 위 가게의 1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D가 업주에게 지급한 11만 원 중 6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D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성기와 몸을 피고인의 가슴으로 문질러 마사지를 하며 손으로 D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D에게 2만 원 상당의 코스를 추가할 것인지를 물었고, 이에 D가 ‘어떤 코스냐’고 확인하자 ‘팬티를 벗고 수위가 좀 세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로 D의 성기를 비비고, 입으로 D의 성기를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7. 28. 04:00경 위 C 가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D가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금액인 2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며 업주인 E과 언쟁을 하던 중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D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D가 2020. 7. 28. 오전 3:30경 손님으로 들어오자마자 강제추행하려고 하여 우리 업소는 그냥 오일 마사지를 하는 곳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럼에도 고소인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힘으로 하려하였음.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리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고, 자주 아래쪽을 만져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광주광산경찰서 첨단지구대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강제추행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7.경 D에 대하여 ‘마사지 가게에 와서 강제적으로 고소인(피고인)의 가슴, 엉덩이,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고, 속옷을 강제로 벗겨 침대에 눕힌 다음 손가락을 고소인의 성기 안에 넣었으며 2만원 상당의 시간 연장 서비스를 추가한 후에도 다시 고소인을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D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양손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D의 성기를 고소인의 입에 강제적으로 넣었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추가 고소장을 작성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20. 12. 10.경 광주광산경찰서에 위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업소는 단순히 오일 마사지를 하는 업소가 아니라 남자 손님의 속옷까지 모두 벗긴 다음 가슴, 성기, 허벅지 등을 여성종업원의 가슴과 손으로 비비며 문질러 주고, 입으로 성기를 빨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이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팬티만 입은 채 D를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다가 2만원 상당의 서비스가 추가된 뒤에는 스스로 팬티를 벗은 다음 D의 몸 위로 올라와 피고인의 음부로 D의 성기를 문지르면서 자극하고, 입으로 D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한 것으로, 당시 D로부터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22번), 고소장(추가제출)(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는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벌의 위험성에 노출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죄와 관련 없는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성매매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무고의 경우, 자발적으로 범행하였다기보다는 업주 E의 지시 내지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에 이르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20. 7. 28. 03:30경 위 C 가게에서 D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1번방으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인 E로 하여금 방안에서 팬티만 입은 채 옷을 벗고 누워있는 D의 성기, 가슴, 허벅지 등을 몸을 이용하여 문지르고, 입으로 가슴을 빨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11만원을 받고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의 싸이트에 소개된 광고 사진 및 업소 소개, 종업원 소개 자료(사건 당일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 증거목록 순번 21번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죄와 관련 없는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구속이 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