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5: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68길 36에 있는 등촌주공1단지 101동 앞 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 C(60세)에게 압정이 박혀 있는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 부위를 약 5회에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지체장애 3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3:24경 전주시 완산구 C빌라 가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중화요리점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18세)의 휴대전화(F)로 '네가 가슴도 잘 빠라주고 돈도 많이 벌어 올께요? 사랑해요 알러뷰 정말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 2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영상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6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2. 12. 4.까지 의류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운영하였는바, 2011. 4. 30. 부천시 원미구 D건물 601-5 소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코로바로부터 의류 납품대금으로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그 의류를 주식회사 에코로바에 납품함에 있어서 피해자 E 대표자 F가 그 의류의 로고를 인쇄하여 C에 납품하였고, 피고인은 로고가 인쇄된 그 의류에 봉제 등의 작업을 거쳐 주식회사 에코로바에 납품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에코로바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된 위 의류 납품대금 중 피해자가 작업한 부분에 관한 대금 8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할 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위 C 사무실에서, 직원 인건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직원 G에게 전화하여, '에코로바에 납품할 옷의 로고 인쇄를 해주면 2011. 4. 경 지급하지 못한 돈까지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채권이 없었고, 월 임차료 100만 원 상당도 밀려있는 상태였으며, 직원 15명의 임금도 미지급 상태에 있었는바, 에코로바로부터 의류 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직원 급여, 다른 거래처 미수금 결제 등에 사용하기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로고가 인쇄된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로고 인쇄비용 3,432,00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9. 30. 로고 인쇄비용 7,720,000원 상당의 의류를, 같은 해 10. 30. 로고 인쇄비용 9,438,000원 상당의 의류를 각 납품받아 합계 20,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세금계산서 사본, 생산의뢰서 사본, 2011카단7328 채권가압류, C 거래장부 사본, 각 견적서, 거래처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배당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 납부안내, 새마을금고 가게 일반자금대출, 부채증명서, 각 자료송부서 등, 각 가압류 결정·판결·지급명령 등, 거래명세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 등, 계좌내역, 결제금액에 대한 통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일부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있으나 지급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변명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과정에 부대하여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의류제조과정상의 분업 및 결제 프로세스에 있어서 손실에 관한 위험부담이 상위 발주 업체로부터 하위 납품업체들인 피고인 및 피해자 업체로 순차 전가된 측면이 있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영득 의사 내지 편취 범의 미약하고 미필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4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3.2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노천극장 잔디밭에서 피해자 B이 풍물놀이를 하기 위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개 및 현금 3만 원, 농협, 신협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0. 14: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E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수납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천 원 및 운전면허증 1장, 국민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4:40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71에 있는 홈플러스 전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I의 J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카시오 전자계산기 1개, 시가 72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및 농협, 신한은행, 전북은행 현금카드 각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삼성갤럭시 S2 피해품 시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인바, 2012. 11. 25. 21:58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공암리에 있는 대원그린빌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에 있는 자수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감정의뢰회보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7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 피고인 B은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이사인바, 피고인들은 2012년 4월경 함평군청에 양계축사 건축허가 신청만 하였을 뿐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닭을 사육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인들은 E 영농조합법인의 양계사업 진행 상황이 위와 같아서 피해자 F(여, 51세)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양계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매달 3% 가량의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줄 여건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곧바로 G에게 재투자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양계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4. 15.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에서 불교 신도로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E 영농조합법인 이사인데 전남 함평군 J에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병아리를 구입하여 잘 키워 농가에 분양하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뒤 원금을 전액 반환해주고 월 3%의 투자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10.경 위 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2012. 5. 14.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2012. 6. 29.경 피고인 B이 지정해 준 K 명의의 농협계좌로 9,000만 원을, 2012. 8. 17.경 위 K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E 영농조합법인의 양계사업 진행 상황이 위와 같아서 피해자 L(73세)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양계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매달 3% 가량의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해 줄 여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양계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2013. 3. 6.경 광주 북구 M빌딩 5층에서 피해자에게 "출자금을 내면, 자신의 조합에서 조합원을 대신하여 병아리 매입 및 판매 업무를 대행하고 성실히 관리하여, 위탁기간 6개월 이내에 월 3%에 해당하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며, 언제라도 조합원이 탈퇴를 요청할 시에는 출자금을 반환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N)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3. 26. 경 광주 북구 0에 있는 E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66세)에게 "나는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양계사업을 하고 있다. 2,700만 원을 빌려주면 양계사업에 투자하여 매월 13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양계축사의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양계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빌린 돈을 P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배우자인 Q을 통하여 2,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F, R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양계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월 3%의 이익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4. 15.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에서 F에게 "병아리를 구입하여 잘 키워 농가에 분양하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사업이 있는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뒤 원금을 전액 반환해주고 월 3%의 투자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설명하여 2012. 5. 10.경부터 2012. 8. 17.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양계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6.경 광주 북구 M빌딩 5층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양계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E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R,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각 공모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들의 각 공모 유사수신행위의 점 :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4억 원을 넘은 거액이나 그 피해액이 2,700만 원인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이 폐암을 앓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9. 10: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마치 E이 스스로 D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머리로 깨 그녀의 이마에 상처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E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 11:50경 위 D의 집 신발장에 있던 의자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11:58경 112에 전화하여 'E이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고 12:01경 그곳에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에게 'E이 의자로 출입문 유리를 깨트렸으니 잡아 달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제2회)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에 이용된 재떨이 등을 압수하는 모습 첨부,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이불 촬영,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의 얼굴 모습, 피의자 A이 손괴한 출입문 유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무고죄는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자해한 것으로 증거관계를 조작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절차를 훼손하려고 시도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하던 중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허위 진술을 하였던 관련자가 경찰에 이를 알려 형사사법 절차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7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7.경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의 교회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1,000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대부분의 수입을 스포츠 토토 도박에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1,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8,47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6.경 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의 교회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내 친구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매한 상품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당을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친구가 상품권 구입자에게 상품권 금액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임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14,500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을 교부받고, 합계 4,414,200원의 휴대폰 사용요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과 대질 포함) 1.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1, 2) 1. SC은행 거래내역 1. 각 SK텔레콤 수납내역 1. 씨티카드 결제내역 1. 각 KT 수납내역 1. 대출금 변제 확인서 1. KB 거래내역 1. 현대저축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스포츠토토 등을 계속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와 수단·방법이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나이, 직업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 손해배상조로 1,500만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유흥주점을 월 3,000,000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그 월세 등의 지급이 지연되자 피해자로부터 그 월세 등의 변제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듯한 말을 들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4. 18:29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I'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3cm)를 이용해 그 출입문 유리를 깨고 발로 남아 있는 유리를 걷어 찬 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유리를 깬 후 J(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피해자 F의 사무실에 들어가, J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90센티미터)를 건네받아 그 곳 내부에 있던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 화분, 탁자 유리를 순차적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압수된 증제1호(알류미늄 야구방망이), 2호(망치)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흉기휴대 재물손괴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월세독촉에 격분하여 쇠망치와 알류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영업장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기물을 손괴한 범행으로서, 범행 동기와 수단을 살펴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기간 구금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0:00부터 11:40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고등학교(구 E고등학교) 취업진로부실에서 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G생)의 바지 위로 허벅지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를 취업진로부실 안쪽에 있는 컴퓨터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허벅지와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다리를 벌려보라는 손짓을 하면서 음부 부분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통화내역서, F과 H의 통화내역, 통화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교화가 가능하여 보인다)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상대로 취업정보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담당하는 취업진로부장이고, 피해자는 D고등학교의 학생이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취업 대상 학생들에게 취업지도 업무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피해자에게 '바쁜 일 없으면 내일 선생님 좀 도와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학교 취업진로부실로 찾아온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 옆에 앉아 "예뻐졌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에게 "타자 실력을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취업진로부실 안쪽에 있는 컴퓨터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남자친구 있냐, 남자친구랑 키스 해봤냐, 키스 이상으로 해봤냐."고 말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 허벅지와 음부 부분을 만졌다. 3.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부는 사건의 확대로 인하여 피해를 잊고 잘 지내려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이 없도록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장인, 장모, 아내 및 6세, 10세의 두 자녀와 함께 살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17년 동안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육감과 광주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2010. 8. 무렵부터 11. 무렵까지 엠마우스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에 10회 참가하였으며, 2013. 1. 무렵부터 12. 무렵까지 해외 아동에게 후원금을 기부하여 왔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 불원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교사로서 피고인에게 부여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고,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반 국민들보다 학생들을 더욱 보호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성적 도덕관념 형성을 도와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져버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교사인 아내와 나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회사 E광업소 E생산부의 갱내 위험성 유무를 점검하고, 화약류의 휴대·점화 기타 발파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갱내 및 화약·발파안전계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5:00경 위 E광업소 F 갱내 -475ML 지점 작업장에서 채탄 작업을 하면서 발파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화약·발파안전계원으로서 발파모선의 길이를 발파면과 발파위치의 거리가 최소한 굴곡갱도에서는 100m, 직선갱도에서는 15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발파를 한 후에는 발파모선을 발파기에서 분리한 후 5분 이상, 장공 발파 시에는 30분 이상 경과하여 발파연기가 완전히 배연된 후 발파 작업장에 접근하여야 하며, 발파 시 발생한 유해가스의 위험이 제거된 후가 아니면 종업원을 발파개소에 접근시켜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파모선을 50m 이하로 짧게 사용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파 작업을 진행하였고, 발파 직후 피해자 G(54세)등 종업원들이 그대로 발파 지점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과실로 같은 날 20:25경 갱내에 모여 있던 메탄가스가 발파작업에 의한 불꽃에 점화되어 폭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로 하여금 가스 폭발의 압력으로 뒤로 날아가게 하였고, 피해자 H(56세), 피해자 I(53세), 피해자 J(57세), 피해자 K(62세)로 하여금 위 폭발에 휘말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 3%(표재2도 2%, 심재2도 1%)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 8%(심재2도)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목 부위에 경미한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서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회사 E광업소 E생산부의 광산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 안전교육, 안전계원의 지휘 및 감독,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이다. 안전관리자는 광산 내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계원과 그 밖의 광산근로자에게 안전 상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하고, 특히 화약·발파안전계원에게는 화강류의 보관·수불·운반·휴대·점화·발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관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27, 15:00경 위 E광업소 F 갱내 -475ML 지점 작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채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장을 순회하며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화약·발파안전계원인 A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은 발파모선의 길이와 관련된 사항, 발파 이후의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적절히 취해질 수 있도록 감독하는 등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서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K, O, J, I, H, P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광업소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고현황도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사고갱구에서 사용한 가스검전기 및 발파기 사진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가스현황 측정자료, 공휴 가스점검 현황보고, 인화물질 검신일지, 생산과장일지, 안 전교육일지, 안전규정, 2019년 3월 화약류 취급자 선임 통보, 안전감독부 업무분장표, 안전감독계원의 임무, 발파모선 내역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광산안전법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안전사항 미준수의 점) 피고인 B : 광산안전법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16:0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노래비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성명불상자와 다투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노상에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지갑이 들어 있는 점퍼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안 되자, 전에 피고인이 생활하던 갱생보호공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2. 26. 경 인천 남구 D 102호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입내역확인서, 평생할인프로그램, 의무약정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 또는 '구매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입내역확인서, 평생할인프로그램, 의무약정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휴대폰 판매점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9:3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223 앞 노상에서 같은 동 1223과 같은 동 1203 사이 골목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골목길을 통행하는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여 골목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5. 15:30경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5.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 막창 1인분,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3. 10: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개쌍년,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4. 03:38경 제주시 H아파트 101동 111호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때릴 수도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J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J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L, M, F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존증 등 병을 치료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62

범죄사실 2014고단206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E, F은 위 다방의 운전기사(일명 '오토맨')였으며, G(여, 29세)는 위 다방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E, F G과 함께피고인은 'D다방(H)'이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휴지를 전주시 일대 모텔밀집지역에 비치하였고, 이를 보고 남자손님들이 위 다방에 전화를 하면, 피고인은 E, F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E, F은 위 다방 소유인 I 옵티마 승용차와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을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시켜주고 다시 다방을 데려오는 일을 하였으며, G은 남자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한 후, 이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과 위 G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위 다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하루 평균 1~2회에 걸쳐 K 등 남자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들의 위치를 E과 F에게 알려주었으며, E, F은 위 G을 위 손님들이 있는 모텔로 이동시켰고, 위 G은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에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2326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H다방'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L은 위 다방의 운전기사였으며, M(여, 30세)는 위 다방의 여자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L과 함께 위 H다방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휴지를 전주시 일대 모텔밀집지역에 비치한 뒤, 이를 보고 남자손님들이 위 다방에 전화를 하면 피고인은 L에게 위 남자손님이 투숙한 모텔의 위치를 알려주고, L은 피고인 소유인 N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M를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시켜주고 다시 다방에 데려오는 일을 하였으며, M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한 후, 이로 인한 수익을 피고인과 M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위 다방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9. 19:10경 남자손님인 O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모텔 206호로 L이 운전하는 위로체 승용차에 M를 태워 보내 M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단속보고 및 단속보고서 1. 영업장부 사본 1. 현장사진 및 등록증사진 2014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M의 각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행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하여 단속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D 푸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납부를 위하여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을 할부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3. 8. 8.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 채권가액을 1,3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4. 2. 27.경 대구지방법원에 2014개회13107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4. 5. 23.경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자이다.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말경 인천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매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4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산을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법령 첨부), 수사보고(회생절차 진행경과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조 제3항 제1호(사기회생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