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는 'C'로 이하 범죄사실 제4항 외에는 'C'라 한다)는 염색약, 샴푸, 비누, 세제 및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총괄이사, 피고인 E, F, G, H는 판매원 중 최상위 직급인 수(국장) 직급 판매원, 피고인 I, J, K은 판매원 중 차상위 직급인 광(부장) 직급 판매원이다. 1. C의 판매방식, 판매원 직급 및 수당지급 체계 C의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 표(단위는 '원'이다.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판매원 유형에 따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고 C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판매원이 제품을 재구매할 경우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C는 위와 같은 판매원들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운영하였는데,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판매원들의 직급은 일반판매원, 진(매니저), 화(팀장), 광(부장), 수(국장)의 5단계로 나뉘며, 일반판매원이 진 직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선임 판매원(본인을 추천하여 가입시킨 추천판매원이 지정해 주는 상위 판매원)을 선임판매원으로 하는 판매원들 중 본인보다 늦게 가입한 판매원들과 그들의 하위 판매원들의 누적 매출실적이 4,500만 원 이상이 되고, 본인을 선임판매원으로 하는 하위판매원들과 그들의 하위 판매원들의 누적 매출실적이 1,500만 원 이상 되어야 하고, 진 직급에서 화 직급으로, 화 직급에서 광 직급으로, 광 직급에서 수 직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각각 본인의 선임 판매원을 선임판매원으로 하는 판매원들 중 본인보다 늦게 가입한 판매원들과 그들의 하위 판매원들 중 본인과 동일한직급 판매원이 2명 이상이 되고, 본인을 선임판매원으로 하는 하위 판매원들과 그들의 하위 판매원들 중 본인과 동일한 직급이 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C의 후원수당은 증원수당(신규판매원 가입시 신규 판매원의 추천판매원에게 지급), 육성보너스(신규판매원 가입시 신규판매원의 선임 판매원에게 지급), 관리 보너스(신규판매원 가입시 신규판매원의 선임판매원의 선임 판매원에게 지급), 헬프(도움)1보너스(신규판매원 가입시 신규판매원의 선임판매원의 추천판매원에게 지급), 헬프(도움)2보너스(신규판매원 가입시 신규판매원의 선임판매원의 선임판매원의 추천판매원에게 지급), 직급보너스(신규판매원 가입시 신규판매원 유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한 후 직급별로 일정한 비율로 지급), 지점 보너스(해당 지점에 판매원이 신규로 가입한 경우 지점장에게 지급), 재구매수당(판매원이 제품을 재구매할 경우 추천판매원에게 재구매 금액의 7%, 추천판매원의 추천판매원에게 재구매 금액의 3% 지급) 등으로 구성되고, 신규판매원 가입 시 상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금액은 기간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아,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 거래실적 또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등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결국 C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인 A, D, E, F, G, H, I, J, K의 공모범행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6. 18.경 청주시 흥덕구 에 있는 C 사무실에서 P에게 70만 원 상당의 C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98회에 걸쳐 합계 6,194,194,76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원들을 가입시키고, 제1항의 후원수당 지급체계에 따라 합계 3,591,789,287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가.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총괄하고, 제1항의 직급 및 수당지급 체계를 설계하였다. 나. 피고인 D은 총괄이사로서 판매원 모집 및 제품 판매를 총괄하고, 피고인 A를 도와 제1항의 직급 및 수당지급 체계를 설계하였다. 다. 피고인 E, F(각 수 직급), K(광 직급)은 판매원들에 대한 교육, 판매원들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라. 피고인 G. H(각 수 직급), I, J(각 광 직급)은 판매원들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 F, G, H, I, J, K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화 구입 등 부담 과다 부과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A는 C의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제1항과 같이 2012. 6. 18. 경부터 2013. 1. 29.경까지는 35만 원 이상, 2013. 1. 30.경부터 2013. 8. 6.경까지는 70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해야 판매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2012. 6. 18. 경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98명의 판매원들을 모집하면서 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였다. 나. 후원수당 지급기준 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A는 제2항과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면서 2012. 8. 7.경부터 2013. 8. 6.경까지 C의 판매원들에게 합계 6,070,261,86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고, 제1항과 같은 증원수당 등 합계 3,277,883,658원 상당의 후원수당을 지급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약 54.0%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판매원 모집에 대한 경제적 이익 지급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 A는 제2항과 같이 다 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면서 2012. 6. 2. 경부터 2013.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98명의 판매원을 모집하며 제1항과 같이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증원수당, 육성 보너스, 관리보너스, 헬프1 보너스, 헬프2보너스, 지점보너스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H, E,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I, J 및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AE, AF의 각 진술기재 1. 상품구매계약서 양식, 후원판권계약서 양식,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및 방문판매업법 신고여부 확인 결과), 내사보고(사업설명 녹취자료 분석결과), ㈜C 보상플랜 설명자료, 매출집계표, 각 통장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의결서 사본, 2012년 7월 보상플랜, 2013년 보상플랜, ㈜C 보너스플랜, 각 녹취록, 수사보고(수당 지급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22조 제1항(부담 과다 부과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0조 제3항(후원수당 지급기준 위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4조 제1항 제2호(경제적 이익 지급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부담 과다 부과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3항(후원수당 지급기준 위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2호(경제적 이익 지급의 점) 다. 피고인 D, E, F, J, K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H, I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G, H, I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F, J,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I, H,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과다한 재화를 구매하는 부담을 지웠을 뿐만 아니라 판매원모집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약 6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피고인 D은 총괄이사로, 피고인 E, F, G, H는 국장급으로, 피고인 I, J, K은 부장급으로 위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에 가담하여 그 대가로 상당한 수당을 수령하였다(개별 수령액은 D 124,745,201원, E 80,679,132원, F 82,232,350원, G 15,716,365원, H 34,116,472원, I 53,839,110원, J 70,381,053원, K 112,064,541원이다). 이 사건 범행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업 성패의 위험을 판매원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매출 증대를 위하여 주변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을 계속적으로 새로운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게 하여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어 감독과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체험 사례 전파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매 전략이 효과적인 고부가가치 기능성 비누, 화장품 등의 상품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등록조차 하지 아니하여 행정청의 감독과 규제를 벗어난 이상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자의 죄책에 따라 그 경중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는 2005. 1. 31. 약사법위반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D, E은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운영하여 피해자를 양산한 범행에 함께 가담하여 2010.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D)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E)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위 피고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현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다단계판매조직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금융다단계와 달리 비누, 화장품 등 재화의 판매 자체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 불량제품을 유통시킨 위법행위는 없었던 점, 최하위 판매원에게 지운 경제적 부담이 35만 원 내지 70만 원으로 다액은 아니고,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이 수당과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 특산물인 초정약수를 원료로 제품을 개발한 피고인 A는 자신이 설립한 신생 지방중소기업이 매출 부진에 시달리자 판로 확대를 위해 방문판매 조직을 운영하였으나, 위법성에 관한 지적을 받고 곧바로 이를 중단하여 통신판매와 수출로 판매 전략을 수정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만연히 피고인 A의 등록 절차 이행을 기대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법성 인식이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반품을 요구하는 판매원들의 요구를 받아주었고, 공익 제보로 오랜 기간에 걸쳐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는데도 판매원의 경제적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수사가 진행된 위 기간 중의 위 판매조직에 의한 광고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판시 약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 전에는 위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F, H, I, J에게는 이종 벌금 전과만 있고, 피고인 G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K은 초범인 점, 피고인 G, J에게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매출 규모, 범행 경위와 수익, 다단계 판매조직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되, 특히 총괄이사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다단계판매조직에 가담하여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당시 공동피고인으로 처벌받은 공범과 함께 또다시 총괄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