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42

범 죄 사 실 C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위 회사의 업무 및 계약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8. 31.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시가 합계 3억 4,10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3,200세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4. 피해자 회사로부터 블랙박스 3,200세트를 공급받으면서 (주)F 명의 약속어음(2015. 12. 2. 만기, 액면금 3억 4,100만원) 1장을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 H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을 변제할 때까지 블랙박스 3,200세트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하되, (주)F가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모두 변제한 경우에는 즉시 위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환원받기로 하고,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가 담보제공된 위 블랙박스 3,200세트를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위 블랙박스 3,200세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원상태로 보관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보존해야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담보물을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여야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5. 9. 17.경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블랙박스 3,200세트 일체를 I에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공급대금 채무 3억 4,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H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증거제출), 수사보고(본건 거래과정 정리) 1. 담보제공확인서, 담보물품 보관 사진, 각 법인등기부등본, F 어음발행 내역, 확인서, 동산질권설정계약서, L은행 이체결과 조회, L은행 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공급인수증, 할인계산서, 이체확인증, 피고소인 확약서, F 확약서, 이행합의서, 입금내역(A 제출) 1. 고소장, 추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블랙박스 거래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신규 거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블랙박스의 인도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담보물 보관의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블랙박스 3,200세트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고, F가 위 블랙박스를 피해자 회사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여 양도담보가 설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지시로 위 블랙박스를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등 참조). 가. 피해자 회사 측의 영업담당 실무자 H은 2015. 8. 31.경 F 측의 C,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F에게 블랙박스 3,200세트를 341,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H은 같은 날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로부터 위 블랙박스 3,200세트를 320,000,000원(실제 지급할 대금은 313,13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피해자 회사가 M로부터 블랙박스를 매수하여 이를 F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한 것이다. 나. 피해자 회사의 경영본부장 J은 블랙박스 대금지급을 위한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F 측에게 담보물을 요구하였고, 이에 F 측에서 담보로 위 블랙박스 3,200세트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당초 F 측에서 회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건물의 담보가치가 없어서 블랙박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다. F 측의 H과 피해자 회사 측의 C 사이에 2015. 9. 7. “F가 어음에 대한 지급담보로 블랙박스 3,200세트를 피해자 회사에게 제공하였음을 확인한다. 어음만기시 미결제될 경우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고, 어음결제된 경우 담보제공은 자동으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확인서’(증거기록 9쪽, 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담보제공확인서 작성 전날인 2015. 9. 6.경 담보물인 블랙박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측의 J, H, N이 피고인의 안내로 서울 광진구 O 오피스텔 P호를 방문하였다. J 등은 블랙박스의 수량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마.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블랙박스 거래 이전인 2015. 6. 4.경 F에게 자동차 연료 및 배기가스 시스템 2,000세트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액면금 330,000,000원, 만기 2015. 9. 7.인 약속어음(이하 ‘1차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2015. 6. 10. 기업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326,525,489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C이 위 연료 및 배기가스 시스템의 하자를 문제 삼으며 1차 약속어음을 피사취부도 내겠다고 피해자 회사 측에게 통보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에 1차 약속어음은 일단 F가 결제하고 만기가 2015. 9. 7.부터 3개월 뒤인 약속어음을 다시 발행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블랙박스 거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블랙박스를 1차로 M가 피해자 회사로 매도하고, 2차로 피해자 회사가 F에 매도하고, 3차로 F가 M로 순차로 매도하는 속칭 ‘뺑뺑이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블랙박스를 F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M에게 313,130,000원을 지급하고 블랙박스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바, 피해자 회사는 F로부터 이 사건 블랙박스 대금을 확실히 지급받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블랙박스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서는 그 어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 측에서 이 사건 담보제공확인서가 형식적인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실제 피해자 회사가 M에게 물품대금 313,13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F가 피해자 회사에게 발행·교부한 2015. 9. 2.자 약속어음(이하 ‘2차 약속어음’이라 한다)의 어음금이 만기에 지급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해자 회사 측의 J,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가 M에게 다시 이 사건 블랙박스를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C은 이 사건 블랙박스 대금지급을 위하여 F가 피해자 회사에게 발행한 2차 약속어음의 어음금 지급을 위하여 2015. 11. 12.경 피해자 회사에게 연료 및 배기가스 절감시스템 2,700세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나, 위 담보 물건은 C이 2015. 10. 2.경 Q에게 이미 동산질권을 설정한 물건이었다. 사. 이 사건 블랙박스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블랙박스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C의 지시를 받고 있었는바, 이 사건 담보제공확인서 작성 당시에 이 사건 블랙박스는 F 측에서 점유 및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C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