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2018고단3249] 피고인은 2018. 6. 24. 05: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184(이태원동) 소재 '이태원 파출소' 앞 노상에서, 직전에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43세, 남)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여 사건 종결하고 귀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를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3994 피고인은 2018. 9. 12. 18:20 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여, 50세)와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머리위로 붓고 피해자를 향해 그 컵을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087 피고인은 2018.8.20. 05:5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 243₁ 피고인은 2019. 1. 10. 03:29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I(56세)이 주점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의자에 앉으려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19586 피고인은 2019. 2. 3. 05:34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J(43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606 피고인은 2018, 12, 25, 21:4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 K(여, 2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싸가지가 없다며 카운터 옆 빈병 박스에서 맥주병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672 피고인은 2019. 2. 3. 07:40 서울 용산구 C 2층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J(남, 43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1회 밀쳐 테이블에 몸을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9792 피고인은 2019. 2. 23, 10:03 경 서울 용산구 C 2층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L(38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부모님과 관련된 욕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 앞쪽 바닥으로 던지고, 피고인이 서있던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고 다시 피해자 앞으로 가까이 걸어가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E1000. 피고인은 2019. 3. 1. 06:42경부터 06:50까지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M(48세)과 좌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왼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찬 후에 구석으로 피해자를 몰고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치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417 피고인은 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N(22세)은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03. 24. 02:35 서울시 용산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밖에서 사가지고 들어온 빵을 먹겠다며 칼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주점에 있던 바를 넘어가 진열대에 있던 경양식 나이프를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되돌려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경양식 나이프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증거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2018고단3249, 3994, 408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그 밖의 사건) 2018고단3249 1. E의 진술서 2018고단3994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2018고단4087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43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2019고단586 1. J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2019고단606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채증 관련 수사보고 첨부) 2019672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9792₁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1000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19고단1417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칼을 던진 방향을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2014년 이래 최근까지 동종 폭력 범행에 연루되어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더욱이 2018. 12.경 구속 직후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무려 7회에 걸쳐 반복하여 재범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주취 중 폭력 행사가 습관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는 상당한 교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2019고단606호 사건의 피해자 측 업주 O과 2019고단792호 사건의 피해자 L이 각 처벌 불원하는 이외에) 나머지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2731) 피고인은 2018. 8. 14. 16:43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B(46세)이 평소 괴롭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 B이 2019. 5. 27.자 처벌불원서를 공소제기 이후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