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 2350(병합), 868-1(병합, 분리), 1685-1(병합, 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라. 공갈 |마. 특수절도 |바. 사기방조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조혁, 조한이, 최예원(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설하(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1고단868호의 죄(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0. 9. 07: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20세)의 주거지인 군포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피고인 E의 험담과, 피고인 A의 개인사정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35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F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G(여, 20세)은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 F과 피해자는 2018. 9.경부터 약 3개월 동안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과 F은 그 기간 동안 F이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1. 피고인, F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F은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과 F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팔게 한 후 그 판매대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9. 6. 5. 16:5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F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의 목덜미를 붙잡아 피해자와 H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왜 안 갚냐? 씨발년아. 핸드폰을 팔래? 아니면 노래방 도우미, 조건만남 이런 일을 할래?”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아이폰 XR_128G)를 팔게 하고 F 명의 K 계좌로 판매대금 5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F은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과 F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9. 6. 6. 14:0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은 피해자에게 차용증 양식을 건네주며 휴대전화기로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피고인 A은 “씨발년아, 빨리 써. 차용증을 쓰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2019. 6. 19.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도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탑승하게 하여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F의 주거지로 데려가면서 피해자에게 “F 자취방 가면 맞을 준비해라.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8경 F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아이폰 XS MAX)를 팔게 하고 판매대금 약 4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21고단868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E는 2019. 11. 28. 15:00경 안양시 만안구 M 모텔’에서 피고인 E의 연인인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녀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판매한 다음 금원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한 후,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누워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망을 보고, 그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 1대, 현금 2,000원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8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E의 공동 범행 가.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수거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위와 같은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지인 등을 사칭하여 연락을 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라는 취지로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낼 테니, 이를 이용하여 입금된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고비로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8. 26.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 N의 동생인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인증 비밀번호 오류가 나서 돈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좀 보내달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O이 아니었고, 단지 위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6.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6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은 위 P 명의의 Q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26. 15:12경부터 15:22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S 상록수 지점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E는 위 체크카드를 현금입출금기에 투입하고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그 부근에서 위와 같은 현금 인출 장면, 현금을 인출한 후 받은 영수증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위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보낼 테니, 이를 이용하여 입금된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고비로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26.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S 상록수 지점에서,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은 제1항 기재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 ⒈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⒈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⒈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⒈ 112신고사건 처리표 ⒈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350 ⒈ 증인 H의 법정진술 ⒈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⒈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⒈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⒈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G의 진술서[G은 소재불명인 사유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게 되었고, 피해자가 2020고단2350호의 1의 가, 나.항 범행 종료 직후인 2019. 6. 6. 20:11경 경찰에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6.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각 범행 및 2019. 6. 19.자 범행에 관하여 각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H의 진술 및 F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 회유나 강압 기타 진술내용을 왜곡할 만한 정황이 개입된 바 없고 G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과 기억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 할 것이다. 결국 G 작성의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⒈ 내사보고(J CCTV 영상 확인 및 매장 업무 진술 관련) ⒈ CCTV 영상 캡처 사진 ⒈ 사진 ⒈ 스마트폰 거래확인서 사진 ⒈ A 페이스북 캡처 사진 ⒈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중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1고단868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⒈ B의 진술서 2021고단1685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⒈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⒈ N의 진정서 사본 ⒈ 수사보고(피해금원을 송금받은 계좌명의자 P 관련사건 확인-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⒈ 이체결과조회 3부,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⒈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사진 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메시지 사진 ⒈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약식명령장 사본,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관하여 E와 공동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단독폭행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공갈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각 휴대폰을 팔아 채무를 변제하고 차용증을 작성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F과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따지면서 E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죽인다며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행동을 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E가 말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E가 피고인의 중한 폭행이 더 나아가 계속되는 것을 말린 정황은 있으나, 그 이전에 E와 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공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F은 이전에 피해자 및 U과 동거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돈과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지출한 비용 등을 달라는 것으로 실제 차용이 있었는지, 차용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자료나 협의가 없었음에도(당시 함께 동거한 피고인도 F에게 단지 85만 원 정도만을 갚았다는 것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F은 800만 원, 피고인은 300~400만 원을 갚으라며 오랜 기간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8.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흥 G 걸레년 돈 800만 원 먹고 짼 김치시금치같은년, 4월10일까지 기잔주라 해놓고 차단박은년 조건뛰어서 아이폰사는년 잡으면사례금드립니다 G아그리구 몸좀그 만굴려 개시발련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폭행당한 일도 있어 평소 피고인과 F을 무서워하였고, 피고인과 F은 2019. 6. 5.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있는 것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약 1~2시간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F은 H에 어깨동무를 한 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돈을 갚으라고 하였고, H는 ‘피해자 돈 대신 갚을 거면 따라오고 아니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보복이 두려워 혼자 집에 돌아갔다. 피해자의 휴대폰을 판매할 당시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스마트폰 거래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F은 당일 피해자의 휴대폰을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진 후 피해자에게 다음날 차용증을 쓰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갈까봐 F 및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고 다음 날 차용증을 작성하자며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고,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F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하였다. 이후 G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만나기로 하였으나 또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2019. 6. 19. ‘G 또 잡았다’며 피해자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왜 도망갔냐, 연락 안받고 잠수를 타서 이렇게 해서라도 만나게 된 거다라고 말하며 택시에 태워 갔고, 휴대폰을 팔아서 갚을 거냐고 묻자 피해자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에 결국 또 휴대폰을 팔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부터 5일 후인 2019. 6. 24. G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벽 5시경 피해자의 집 부근 인도에서 G과 그 조부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이 법원 2020고단121호 상해). 증제1호증에 의하면, G은 H에게 메신저로 ‘내가 좀 과장해서 말했거든. 들어와서 때릴라고 협박하고 욕했고 핸드폰 이불에 숨겨놨던 핸드폰 들고가서 협박하면서 소액 할아버지 주민 알아가고 자기 맘대로 소액 돌렸다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H는 법정에서 위 메시지 전후에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왜 이러한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는지에 대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6. 24. G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벽 5시경 피해자의 집 부근 인도에서 G과 그 조부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F과 피고인이 저녁에 G의 조부에게 찾아가 G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왔다고 하였다가 경찰이 출동하였던 바도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가 언제인지도 확인할 자료가 없고 위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갈 및 강요 범죄사실이나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는 그 내용이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제1호증의 내용이 G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및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의 협박의 언동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을 팔게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222020고단23502021고단1685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222020고단23502021고단1685의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021고단868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G에 대한 공갈 및 강요 죄책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가하는 피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전달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공범 E와 나누어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판시 2021고단868호의 특수절도 범행은 2019. 11. 15. 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를 행하였다. 다만 판시 2021고단868호의 특수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위 각 범행 이전 특수절도 및 강요 등의 소년보호사건 외 사기, 절도,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 전력만 있었던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특수절도의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과 함께,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