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9

공소사실 [2018고단109] 피고인은 2017. 9. 1.경 일명 'B 과장'이라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B 과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주)C이라는 회사의 과장인데, 중고차량을 개인 명의로 구입해서 (주)C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주면 자동차 구입대금의 10%를 당신에게 주겠다.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자동차 구입대금은 회사 측에서 모두 부담한다.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이 입금되는 증빙자료를 위해 통장과 신분증을 D 메시지로 보내주면, 해당 통장에 자동차 구입자금이 입금되는데, 구입자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된다. 인출 시 입금된 금액 중 10%는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수락한 다음, 그 무렵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 및 신분증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D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회사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았으나 검색되지 아니하여 위 회사가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B 과장은 핸드폰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일 뿐, 실제로 (주)C의 직원인지 여부나 실제로 만나보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았고, 중고차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야 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위 B의 지시 내용은 입금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은행직원이 물어볼 경우를 대비하여 입금명의자와 피고인이 친족관계라고 거짓말을 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신분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되 일단 수수료 명목으로 10% 상당 금액을 공제하고 인출하라고 하는 등 차량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먼저 수수료를 취득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자동차의 전매 거래에 있어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음식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5.경 피해자 G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나는 H은행 I이다.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의 대출금은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7, 9,6, 11:32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E은행 경복궁역지점에서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입금된 1,000만 원 중 98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 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2017. 9. 6. 12:27 경 같은 지점에서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입금된 1,000 만원 중 9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 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2017. 9. 6. 13:54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은행 내자동지점에서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입금된 1,900만 원 중 1,87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장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도록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 고단1310] 피고인은 2017. 9. 1.경 일명 'B 과장'이라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에서 'B 과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주)C이라는 회사의 과장인데 중고차량을 개인 명의로 구입해서 (주)C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주면 자동차 구입대금의 10%를 당신에게 주겠다.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자동차 구입대금은 회사 측에서 모두 부담한다.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이 입금되는 증빙자료를 위해 통장과 신분증을 D 메시지로 보내주면 해당 통장에 자동차 구입자금이 입금되는데 구입자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된다. 인출 시 입금된 금액 중 10%는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지시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아 수락한 다음, 그 무렵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 및 신분증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D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회사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보았으나 검색되지 아니하여 위 회사가 존재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B 과장은 핸드폰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일 뿐 실제로 (주)C의 직원인지 여부나 실제로 만나보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중고차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야 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위 B의 지시 내용은 입금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은행직원이 물어볼 경우를 대비하여 입금명의자와 현금으로 출금하는 이유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신분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되 일단 수수료 명목으로 10% 상당 금액을 공제하고 인출하라고 하는 등 차량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먼저 수수료를 취득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자동차의 전매 거래에 있어서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음식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7. 9. 6. 11: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M 직원인데, 신용평점을 올리는 방법으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장기카드론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신용평점을 올린 후 상환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7. 9. 6. 14:59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E은행 안국동지점에서 B과장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입금된 1,6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1,5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장 등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도록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법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사회통념 또는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변소 내용 또한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