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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5. 23:3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72세)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로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뒷좌석에서 하차한 피해자 F이 차문을 열고서 있는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오작동하여 급발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우측리어펜더로 피해자 F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괄절부 쇄골 원위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승합차를 수리비 831,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함} 판시 교통사고의 경우 엄밀히 따지면 '승객을 충격한 행위'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지만,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잘못 밟은 탓에 하차한 승객을 치고 그 탄력으로 택시가 앞으로 나가면서 '곧바로' 하차지점에서 가까운곳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것이어서 '하나'의 교통사고로 봄이 사회통념과 교통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과 주차차량을 연쇄적으로 부딪친 후 조금 더 주행하다가 옆 골목에 정차하여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인명구호 및 인적사항 제공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함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시 각 범행의 죄수관계를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지만 구호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약 40년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고 정신장애인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사고 후 개인택시면허를 반납한 점, 인명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으며 I조합을 통해 차량 손괴에 대한 피해변상도 이루어진 점, 사고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6 :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처가 운영하는 분식집으로 가서 평소 피해자의 처가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식칼(칼날 길이 22cm, 전체 길이 33cm)을 들고 위 분식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형님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분식점으로 나오자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앞으로 형님이라 부르지 않고, 이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과정, 협박의 내용,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반성, 합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 신한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창포동 쪽에서 법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50%의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좌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K3 승용차를 수리비 2,723,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상원동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 삼성쉐르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현장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 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1층 165제곱미터에 노래방기기가 설치된 방 6개, 카운터,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22:50경부터 23:50경 사이에 위 °C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1명으로부터 접대부와 맥주, 소주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접대부 2명을 시간당 25,000원씩 주는 조건으로 알선하고, 소주 1병(5,000원), 카스 캔맥주 2캔(캔당 4,000원)을 8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0:0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위 모텔 종 업원인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차한 자동차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씨팔 놈아, 너 뭐냐'고 욕설하면서 위 자동차의 뒷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부 염좌 및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4. 18:10경 경상남도 통영시 D에 있는 E농협 앞 노상에서, 2011. 경 피고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위 마을을 떠난 바 있는 피해자 B(남, 58세)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사를 갔다면서 왜 또 여기 와서 장사하고 있냐"라고 소리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부선상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7세)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자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9:30경 목포시 C에 있는 "D당구클럽"에서, 위 당구장의 주인인 E이 피해자 F(33세)에게 "동호회에서 말이 많이 나오니 주의해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E에게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좆같은 당구장 뒷말하면 찢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함부로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의 하단 부위(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회답서 1. 상처부위사진, 당구 큐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경 피해자 Col 관리하던 D(주)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E에 있는 사무실을 2개월분의 임차료를 선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2,065,310원에 임차하였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은 채 2012. 7.경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임 9,700,000원을 대신 내주면 2012. 8. 27.경까지 10,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외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에서 2009. 9. 8. 위 F외 3명이 피고인에게 10,0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시작하려고 하였던 주식매매 관련 사업 또한 사업자금이 없어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13.경 D(주) 명의의 계좌로 9,700,000원을 연체한 임차료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던 D 주식회사로부터 사무실 1개를 임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료를 대납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아 사용, 수익한 바 없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고, 당시 대납하게한 월임료를 변제할 자력도 충분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9.경 피해자가 관리하던 D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강남구 G빌딩 1905호를 월임료 2,065,31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월임료 중 2개월 분을 선납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선납하기로 한 2개월 분 월임료와 그 이후의 2개월 분 월임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납부독촉을 받게 되자 2012. 7. 12.경 피해자에게 월임료 9,700,000원을 대신 납부하여주면 2012. 8. 27.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2012. 7. 13.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9,7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주식회사 사이의 G빌딩 19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언제라도 G빌딩 1905호를 인도받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4개월 분 월임료를 대납함에 따라 피고인은 9,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변제자력 유부 한편, 피해자가 9,700,000원을 대납할 당시 피고인이 F 외 3명을 상대로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던 반면에 서울보증보험 등에 424,428,26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9,700,000원을 약속한 기일인 2012. 8. 27.까지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원룸 204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위 204호에 거주하던 사람이었다. 가.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5. 8. 위 C 원룸 204호 앞에서 피해자가 월세, 전기료, 가스비 등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204호에 설치된 도어락을 교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4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의 도어락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204호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생활용품 등을 꺼내어 위 원룸의 지하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도어락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원룸 지하로 옮긴 적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나 E(피해자의 누나)의 진술 내지 당시 이 사건 원룸 등을 관리하였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원룸을 포함하여 C원룸 202, 203, 205호를 관리하는 F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원룸 세입자인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짐을 원룸 건물 지하에 내려놓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원룸 도어락을 교체하였지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이는 경찰이 피해자랑 함께 와서는 다그치는 식으로 물어봐(증인신문 당시에는 '공갈을 쳤다'고 표현하였다) 그렇게 답변을 하였을 뿐, 이 법정진술이 맞다고 재차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F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도 않고 달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거나 법정진술에 우선하여 믿을만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3) 또한 피해자 및 이 사건 원룸을 임차한 G(피해자의 누나)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원룸의 월세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인 2017. 5. 8.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도어락이 교체되어 있고 짐이 없어져서 건물 관리인인 F로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짐을 옮겼다는 말을 들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진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G 및 F가 이 사건 직후인 2017. 5. 10.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보면, F는 그 무렵까지도 이 사건 원룸에 누가 들어갔는지, 누가 짐을 옮겨갔는지 분명히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진정을 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도어락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원룸의 도어락 사진도 아니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최초 진정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절도 혐의까지 추가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 및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설령 피해자 및 G의 진술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여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한편 검사는 이 사건 공판기일 중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당시 열쇠 수리업자와 통화한 내역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을 포함하여 4개의 원룸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이유로 열쇠 수리업체와 통화를 하였을 가능성도 여전한 만큼(피고인과 그 당시 통화하였던 열쇠 수리업자들도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4.부터 2012. 12. 22.까지 근로한 D의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20. 11: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이 종업원으로서 영업을 관리하고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만취한 채 손님들에게 "야 나 혼자 살아, 결혼도 못했어"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바닥에 드러누워 "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려 보이며 "야 너랑 같이 살고 싶다, 뽀뽀하고 싶다"라고 하며 추태를 부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위 편의점에 들어 온 피해자 F(40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D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울고 있는 D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사건건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토지인 당진시 E의 인접 토지 소유주로 평소 피해자 소유 토지까지 경작을 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표시하자 2012. 4. 경 피고인의 토지에 인접한 위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서 토지 경계 표시하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한 붉은색 줄을 걷어 내고 피해자가 경계표시를 위해 포크레인 작업으로 만들어 놓은 논둑을 트랙터로 갈아엎어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토지인 당진시 E의 인접 토지 소유주로 평소 피해자 소유 토지까지 경작을 하다가 피해자가 더 이상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표시하자 2012. 4. 경 피고인의 토지에 인접한 위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서 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한 측량 말뚝을 뽑고 피해자가 경계표시를 위해 포크레인 작업으로 만들어 놓은 논둑을 트랙터로 갈아엎어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분할측량성과도, 지적도등본 1. 경계설치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7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온라인게임 관련업을 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을 주면 주당 50만 원, 월 150만 원의 대가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되돌려 받을 아무런 기약과 방법이 없음에도, 2013. 9. 23.경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어 피고인의 주거지(서울 양천구 B아파트 930동 502호)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16. 01:00경 김해시 가동에 있는 남해 제2지선고속도로 서부산 요금소 부근에서, '음주를 한 남편이 차 안에서 난동을 피워 차를 갓길에 정차했는데 남편이 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피고인 아내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속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5. 07:30경 부산 남구 B건물 경비실 앞 도로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피해자 C(60세)이 덤프트럭으로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 남자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돌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범죄사실, 죄명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미합의)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05:4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판시 전과 외 2006년 이전의 음주운전 전력 3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에 있는 신복마을 입구 앞 도로를 대야 방면에서 호원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보행이 불안정하며 언행이 어눌한 상태여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부근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을 뒤늦게 발견 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4경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 도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중하나,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5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68년 벌금 3천 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461번길을 마두동 쪽에서 풍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차로를 이탈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그레이스 승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E이 운전하던 F 21인승 어린이 통학버스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그레이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풍동 백마로 461번길 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1. 버스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D),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O 혈중알콜농도 0.20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9:50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량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신고자의 진술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미 동종범행으로 판시 집행유예에 수강명령을 더한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가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하되, 판시 전과 범행은 6년 전의 것으로서 그 동안 음주운전을 자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관계 및 전과관계, 실질적인 재범방지 효과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첨단기업로 64 크루셤엠스 앞 사거리를 장천 방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옥계 방면에서 장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위반 사안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를 문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봉양할 부친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9. 21:32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원을, 2012.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25. 23:24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문현동에 있는 금융단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342, 부산지방법원 2008노9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9: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아내인 F으로부터 위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야, 나와서 이야기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P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 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발생원인,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1:01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구 좌읍 김녕리에 있는 '김녕농협' 앞 도로에 주차된 C 승용차를 약 3m 가량 움직여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범행경위(주차 어 있던 차량을 다른 차량 통행을 위해 다시 주차시키려다가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97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0. 9.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E,F에 있는 집합건물 G 빌라(이하 '빌라'라 한다) A동부터 E동(총38세대)의 실질적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0. 2.경 분양업자 H에게 건설중이던 빌라의 분양을 위임하였다. H은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0. 6. 14, 빌라 건설현장에 있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1와 빌라 A동 302호를 1억 원에 J(피해자의 남편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다음날 잔금을 포함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일시불로 수령하기로 하였다. 다음날인 2010. 6. 1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동행한 J이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잔금까지 모두 지불하는 것을 불안해하자, H은 "2010. 7. 20.까지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해 준다. 만약 7. 20. 을 기준으로 앞뒤로 일주일 내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면 본 계약은 파기되고 매수인이 기 불입한 분양대금은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취지의분양계약서를 피고인을 대리하여 2010. 6. 14.자로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빌라 소유권 이전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1억 원의 차용증 (2010. 6. 15.자)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킴으로써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K 명의로 (주)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이라 한다)으로부터 빌라 부지매입 및 공사대금용으로 5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고, 대출계약 조건에 따르면 부지의 소유권 취득 즉시 부지를 저축은행이 지정한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빌라 또한 준공 후 소유권 취득 즉시 신탁회사에 신탁하기로 되어 있어 건축주인 피고인이 빌라를 분양하더라도 채권자인 저축은행이 정한 각 세대별 변제금액을 피고인이 먼저 갚지 못하면 각 세대에 설정된 신탁등기를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55억 원의 대출금 중 5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일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부지매입 및 자신의 기존채무 변제를 위해 소비하였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자금만으로 준공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 빌라 이외에 특별한 재산은 커녕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도저히 위 분양계약서에 기재한 2010. 7. 20.까지 빌라를 준공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다시 위 세대에 설정된 신탁을 해지하여 J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속이고 위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9,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G A동 302호), 이행각서(A), (주)서울상호저축은행 사실조회 회신, 분양계약서(G A동 302호), 차용증(채무자 A, 수임인 H, 채권자 I), 토지등기부등본(인천 계양구 E),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신용보고서, 질의대상인 2013. 8. 12. (주)서울상호저축은행회신자료 일부, 'G' 처분내역, A의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내역, 수사보고(G 관련 55억원 대출 사용내역), 2008. 5. 30. 대출금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2015. 3. 1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