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47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B정당 충청남도당 대변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C 선거구 D정당 E 후보가 후보자 중 유일하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알고는 위 E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음주운전 관련 현수막을 제작하여 위 E의 선거운동 현수막 주변에 설치·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경 충남 F사거리 앞 도로에서 광고업체 미술사의 직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위 E의 선거운동 현수막 옆에 ‘H’이라는 내용의 I경찰서 명의의 현수막을 설치·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선거운동 현수막 부근에 ‘H’, ‘J’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2. 공기명위조,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0. 4. 2.경 충남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광고업체 미술사에서, I경찰서 및 경찰청 등 관련 공무소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L에게 I경찰서 명의로 경찰청의 업무표장을 표시하여 ‘H’, ‘J’라는 내용의 현수막 총 20개를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L으로 하여금 I경찰서 명의 및 경찰청의 업무표장이 기재된 현수막 총 20개를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명인 I경찰서 명의 및 공기호인 경찰청 업무표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명행사,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4. 3. 10:31경 광고업체 미술사의 직원 G 등으로 하여금 충남 F사거리 앞 도로에 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I경찰서 명의의 ‘H’이라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I경찰서 명의와 공기호인 경찰청 업무표장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명인 I경찰서 명의 및 위조된 공기호인 경찰청 업무표장을 행사하였다. 4.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경 대한민국 경찰청장의 허락 없이 전 제2항과 같이 광고업체 미술사의 L에게 대한민국(경찰청장)이 특허청에 2012. 9. 19.자 제0004449호로 등록한 ‘경찰청 참수리’ 업무표장이 들어간 현수막 20개를 제작해줄 것을 요청하여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현수막 총 20개를 제작하게 하여 위조한 다음, 같은 달 3.경 전 제3항과 같이 미술사의 G 등으로 하여금 충남 M 일대에 현수막 총 20개를 설치·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경찰청장)의 업무표장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G, P, Q,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후보자별 선거공부 4부 1. A이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원문, E 후보 관련 음주운전 현수막 보도자료 내역, A의 S 단체카톡방 게시내용 2부, T 페이스북 게시물 사진 1부 1. 현수막게시현황사진, 카톡방대화내용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8, 26, 30, 31, 3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6, 59, 61, 67, 68, 70, 74, 75,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설치 등 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명 및 공기호 위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명 및 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명위조죄와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기명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공기명행사죄와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기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기명위조죄, 위조공기명행사죄 및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경찰서 명의와 경찰청의 업무표장이 들어간 ‘H’, ‘J’라는 내용의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B정당 충청남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하였고, C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인 U의 M 선거사무실에 들러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C 선거구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자는 E와 U이었는데, U이 속한 정당인 B정당의 충청남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U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하여 경쟁 후보인 E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 2) 피고인은 2020. 4. 2.경 광고업체 미술사를 운영하는 L에게 ‘H’, ‘J’라는 내용의 현수막 총 20개를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위 현수막을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이 게시된 곳 주변과 주요 도로변에 게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L에게 이 사건 현수막의 제작을 의뢰할 당시부터 이 사건 현수막을 국회의원 후보자 현수막이 게시된 곳 주변에 게시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된 다음 날인 2020. 4. 4.경 U의 M 선거사무실에서 ‘V’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 기자들에게 메일로 배포하였고, 당시 U의 위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던 R도 언론사 기자들에게 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위 보도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피고인은 이전까지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벌이거나 그와 관련된 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에서 그 명의로 기재하였던 ‘W단체’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임의로 ‘W단체’이라는 단체의 명칭을 고안하고, I경찰서의 명의와 경찰청의 업무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C 선거구의 후보자 중에는 E만이 유일하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할 당시 E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E 후보는 여러 번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이미 각 가정에 배달되는 공보물에 E 후보의 음주전과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Y, M 유권자들이 그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권자들이 이 사건 현수막을 보고 E 후보자를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도가 어떻든 유권자들이 이 사건 음주운전 현수막을 보면 E 후보를 떠올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실제로 Z언론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T은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된 다음 날인 2020. 4. 4.경 인터넷 SNS에 E 후보자의 홍보현수막 아래에 이 사건 현수막이 함께 게시된 사진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M 지역의 주민으로서 당시 국회의원 선거 등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일반인으로서는 이 사건 현수막이 E의 음주운전 전력을 지적하기 위하여 게시된 것이라고 이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C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인 U을 지지하면서 경쟁 후보자인 E가 위 선거에서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8)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N의 선배인 AA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기화로 N와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하는 것을 논의하다가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었을 뿐, E를 대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AA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N는 이 사건 현수막의 문구나 현수막을 게시할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의 문구를 정하고 현수막을 게시할 곳을 국회의원 후보자 홍보 현수막이 게시된 곳 주변으로 지정하는 등 이 사건 현수막의 제작과 게시를 주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AA와 관련하여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기 위하여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에게 부차적으로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P 경위로부터 공기명인 I경찰서 명의와 공기호인 경찰청 업무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 증거기록 437~438면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P 또는 I경찰서로부터 공기명인 I경찰서 명의와 공기호인 경찰청 업무표장을 사용하는 데 대한 정당한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개인이나 단체가 경찰서의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내부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그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고, 소관부서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할 당시 I경찰서에 I경찰서의 명의와 경찰청 업무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이 2020. 3. 25. 17:29경 I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에서 근무하는 P 경위에게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과 관련된 현수막 게시에 관한 문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P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임의로 I경찰서의 명의나 경찰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려주지 않았다. 3) 피고인이 P로부터 I경찰서 명의와 경찰청 업무표장의 사용에 관한 승인을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증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P는 피고인에게 ‘그 공익목적으로는 뭐 개인도 달 수 있다네.’라고 말하여 개인이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위 I경찰서 명의와 경찰청 업무표장의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로부터 이 사건 현수막에 I경찰서의 증거기록 166~172면 증거기록 571면 증거기록 224~226면 명의와 경찰청 업무표장을 사용하는 데 대한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P가 피고인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정당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1) 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벌금 300만 원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기명과 공기호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I경찰서와 경찰청의 공신력을 저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된 다음 날 철거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