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29

공소사실 1. 2015고단2229 사건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단지 상가에 있는 D교회에서 설치한 광고판이나 교회철탑을 철거하라고 시비를 걸며 위 교회 목사인 E의 가족과 다툼이 있어 왔고, 피해자 F(21세), 피해자 G(19세)은 각 위 E의 아들이고 피해자 H(여, 53세)는 위 E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8:37경 위 상가 입구에서 자신이 써놓은 교회 비방 글을 피해자 G이 지우는 것을 보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 H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H의 입술을 때리고 손목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F의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2. 2015고단2416 사건 피고인은 2015. 6. 28. 19: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피고인이 붙여놓은 게시물을 피해자 I(21세)이 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2015고단2427사건 피고인은 2015. 4. 28. 04:5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교회 입구 부근에서, 평소 교회 집사일을 담당하는 피해자 J(여, 49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교회를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4. 2015고단2579 사건 피고인은 약 7년 전부터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단지 상가에 있는 D 교회에서 설치한 광고판이나 교회철탑을 철거하라고 시비를 걸며 위 교회 목사인 E의 가족과 다툼이 있어 왔고, 피해자 II(여, 53세)는 위 E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3:45경 위 교회 식당 앞 복도에서, 출입문에 서 있던 피해자가 "문 닫지 마세요, 다쳐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출입문을 세게 밀어 닫으면서 출입문 손잡이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희망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살피건대, 피해자 모두가 당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3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04. 22. 04:30경부터 05: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3번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고, 계속하여 식당 내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장 F 외 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받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가위를 들어 위 F에게 "이것이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위 가위를 위협적으로 들이대어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하자 위 F에게 "한번 해볼테면 해봐라. 나를 저 넣을 자신이 있냐 씨발놈 좃 같은 놈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가위 사진, 각 수사보고(식당 내 CCTV 캡쳐 사진, 식당 외부 CCTV 영상 발췌사진 첨부), 각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3:35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야, 이리와 앉아봐, 씨발 니가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운동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앞가슴을 4회 때려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참고로 주된 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이다 1
수원지방법원-2018고합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같은 해 2. 28. 경까지 군포시 B에 있는 군포시 C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던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지수가 49로 극도로 낮은 수준이고, 사회 연령이 7.11세에 불과한 피해자 D(여, 3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봉사활동을 그만둔 이후에도 피해자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무조건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9.경 피해자에게 '만나자'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군포시 E에 있는 F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9:30경 같은 시 G에 있는 H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호실에서,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게 한 후 "세균이 많아 음모를 깎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모델 카운터에서 받은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애기 낳아서 애기가 깨물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유두를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집어넣거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58) 에 해당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이므로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할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 2명 무죄 : 7 명 나. 무죄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성행위의 생물학적 의미와 작용, 예를 들면 성행위에 쓰이는 신체부위와 그 명칭 및 기능, 성행위로 인한 임신의 가능성, 성행위로 인한 신체적 쾌락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자신이 성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상대와 '결혼하고 싶다'라거나 '아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등 애정·결혼과 같이 성행위에 일반적으로 결부되는 사회적인 의미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음모를 면도당하여 피부에 상처를 입은 것에 분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고 휴대전화 메시지로 직접 책임을 추궁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기존의 호칭인 '선생님'이 아니라 'A'와 같이 낮추어 부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라는 이유로 극구 싫은 성적 행위에 대해서도 무조건 승낙을 할 정도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17. 03:10 파주시 D 앞길에서, 피고인 A이 무단횡단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8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위 광경을 보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피해자가 멱살을 놓치자 피고인 B 등에 가담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C은 손으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봉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사 사건의 최초 경위가 피고인들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무단횡단하는 피고인 A을 폭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반면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112에 신고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데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1994년도에 폭행죄로 벌금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들 모두 다른 폭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도 정식으로 수사착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경찰에서 진술할 때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 등을 함께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6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1.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1동 하이트호텔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광양로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45세) 의 몸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완치 여부를 알 수 없는 뇌실내뇌내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2.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5. 04:5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성경광고 앞 도로를 동방사거리 쪽에서 판코리아나이트클럽 쪽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성경광고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적재함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53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사고차량 충돌 부분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경위사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 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 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D과 부자 사이로 남양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배우자 G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09. 11.경부터 2010. 8. 12.경까지 위 'F'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9. 30.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경부터 위 'F'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11. 12. 1.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8. 22. 경까지 위 'F'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14. 1. 28.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 29. 경부터 2014. 3. 23.경까지 위 'F'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14. 6. 13.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4.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위 'F'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16. 5. 4.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은 2014. 2.경부터 2016. 3. 16.경까지 위 'F'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원에서 2016. 7. 13.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즉,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사실상 2008년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계속하여 위 'F'을 같이 운영하면서 마치 단독 업주가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7. 15.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남양주시 E에 있는 지상 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108.4m²의 공간에 탁자, 냉장고, 가스렌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발, 칼국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약 5억 1,000만 원, 월 평균 약 4,2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 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7. 15.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E에 있는 지상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G의 명의로서, 피고인과 D1 같이 관리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08.4㎡ 부분을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F 건물,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시스템 확인결과), 수사보고(오수처리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17. 1. 16. 기준 팔당상수원 불법 음식점 현황)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본건 토지 등 기부 등본, 개인하수처리시설 여부 등 자료, 하수오수처리시설 관련 남양주시에서 고발한 자료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신고 영업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내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F 음식점이 새로운 장소로 이전되었고 영업신고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윤섭(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1:50경 서울 강동구 C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D(39세)로부터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위험하게 운전한다고 이유로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주위 가로수 밑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벽돌을 집어 손에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며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97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대체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이상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23: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주점 손님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노상방뇨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지갑을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그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 폭력관련 전과가 8회에 이르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2: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105동 102호에서 피해자 F(여, 48세)과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멍든 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몸싸움 한 사실은 있으나 칼로 협박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칼로 피고인을 찌를 듯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자신에게 대부를 요청하는 사람에게 대부하여 이자 수익을 얻어 분배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2. 26.경 G에게 2개월치 선이자 12,000,000원을 공제한 188,00,000원을 대부하는 등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65,0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2. 16.경 B으로부터 5일간 이자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B에게 100,00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동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동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자금을 대부한 후 위 B의 보유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B의 취·등록세 납부 현황 등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였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동구청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개인정보처리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4. 인천동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B의 취·등록세 납부 현황 등을 조회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4, 43번), 수사보고(B,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1. 각 계좌 거래내역, 근저당설정등기필증,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1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에서 노원역 쪽으로 시속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테라칸 승용차를 수리비 1,996,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해자 B 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이 퇴사할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거래처 회사에 구조 검토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서로 악감정을 가진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신문 C의 ‘D’이라는 피해자 B에 관한 인터넷 기사에 2019. 10. 1.경 ‘E’라는 아이디로 “체불임금은 좀 주고 사업을 하시든지 요.”라고 댓글을 작성하고, 2019. 10. 2.경 ‘F’라는 아이디로 “밀린 월급은 주고 이런 행동도 하면 좋지 않을까요? B. 박사님?”이라고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C 인터넷 기사 및 댓글, 각 판결문·결정문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각 인터넷 댓글(이하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댓글을 작성·게시한 것이라고 변소하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등과 관련하여 대립하고 있는 사인인 점,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댓글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한 것도 아니고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댓글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져 명예가 훼손되었고 그 침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표현 및 작성·게시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00:11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불상의 행인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한 일로 인하여, 위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 인적사항을 왜 대냐’, ‘확 대가리를 깨버린다’고 수회 욕설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CD 1장(관제센터 CCTV 영상)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두 차례 더 있으며 폭행 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기소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탄원서들로부터 인정되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 처의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을 복역할 여지가 큰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고양이에게 튀긴 닭고기를 줬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양이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 폭행)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상해 사진 모습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각 A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범행수법,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찾아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9. 3. 22. 0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니 나하고 애인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지고, 2. 2019. 4. 7. 01:00경 위 가게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고, 위 가게 내 무대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끌어당겨 자신의 몸에 밀착시켜 성기가 닿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F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피해자 B과 목격자 E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비록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 자체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서 위 양인의 진술이 전체적으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양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1. 10.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B, C는 2020. 11. 29. 01:32경 통영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B, C가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B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B을 부축하자 B은 “씨발 경찰 다꺼져라, 누가 경찰 불렀노”라고 고함을 치면서 왼팔꿈치를 휘둘러 위 G의 왼턱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왼정강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에 위 현장에 있던 F지구대 소속 순경 H가 B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몸으로 위 H를 밀고, 발로 위 H의 허리를 1회 찼다. C는 이에 가담하여 몸으로 위 H를 밀고, 발로 위 H의 복부와 정강이를 각 1회 차고, 발로 통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I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F지구대 CCTV로 지구대에서 피의자들 행위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경찰 바디캠으로 체포 전후 상황 일부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2020. 11. 29. 1시 32분경 경찰관 G, 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1. 29. 1시 32분경 경찰관 G, 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3. 기준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9. 9. 2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경찰관 H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