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516]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을 매수 ·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흡연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4. 1.4, 02:00경 동네 후배인 B으로 하여금 필로폰 공급책인 E와 연락하여 E가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곤지암터미널 부근 주차장 라바콘 안에 놓아둔 필로폰 0.15g을 찾은 뒤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하게 하는 한편, 같은 날 광주시 초월읍 동막골길 5 선동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5,20:00경 1) 동네 후배인 B으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부평남부역 앞 노상에서 필로폰 공급책인 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0.15g을 받아오게 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부평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B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1. 4. 02:00경 위 선동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5g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1) 공소사실에는 '21:00경'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후 BO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시각이 20:30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오기로 보이는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수사기록 79쪽)에 의하면 '20:00경'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0경'으로 고친다.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 4, 21:00경 위 선동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5g 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5, 21:00경 위 부평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5g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1.26.21:00경 위 부평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가의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15g중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1. 9. 3. 경부터 2014. 3. 18, 19:00 경 까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대마 0.3g을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 안방 장롱옷 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3. 18. 19:00경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집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건조 대마 0.3g을 담배의 연초를 빼낸 빈 공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광주시 곤지암읍 선동리에 있는 (주)하나로 숙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매대금 20만 원을 받아, 2014. 1. 4. 02:00경 필로폰 공급책인 E에게 연락하여 E가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곤지 암터미널 부근 주차장 라바콘 안에 놓아둔 필로폰 0.15g을 찾은 다음 위 터미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같은 날 위 선동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찾아온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말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A의 집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2014. 1. 25. 2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남부역 앞 노상에서 필로폰 공급책인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지불하고 필로폰 0.15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0:30경 위 부평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찾아온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11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 · 투약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3) 피고인은 2014, 2, 7. 15:00경 동네 후배인 B으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천정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필로폰 공급책인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I)로 3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8:00경 위 우리은행 부근에서 오 토바이 퀵써비스로 배달된 필로폰 0.33g을 받아오게 한 다음, 그 무렵 인천시 부평구 2) 공소사실에는 21: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 1과 같은 이유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0경으로 고친다. 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보완한다.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그 중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7.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필로폰 알선4) 피고인은 2014. 2. 7. 14:00경 위 A 의 집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매대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공급책인 G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5:00 경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우리은행에서 G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위 우리은행 부근에서 오토바이 퀵써비스로 배달된 필로폰 0.33g을 받아와 그 무렵 위 A의 집에서 A에게 위 필로폰 중 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7. 20:00경 인천 부평구 J아파트 101동 주차장에 정차한 자신 소유의 K 그랜저XG 승용차 내에서 전항과 같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중 0.03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4)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보완한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 B에 대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통화기록, 금융거래실적증명서 사본, 통화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 2014고단516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매수한 필로폰 합계 0.3g의 소매가격 300,000원 + 대마초 1회 흡연분 소매가격 6,000 원 + 2014고단1120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매수한 필로폰 대금 350,000원 = 656,000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 2014고단516 사건에서 피고인 B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합계 0.3g의 소매가격 300,000원 + 2014고단1120 사건에서 피고인 B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대금 350,000원= 650,000-1]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범죄 전과 없는 후배 L을 끌어들여 그를 통하여 필로폰을 2회 매수하고 4회 투약하다가 필로폰 공급책 E와 연락이 끊기자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공급책을 찾은 끝에 다시 L을 통하여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1회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데, 판시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이상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판 중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 (징역 2년 6월, 추징 656,000원)과 동종사건 양형례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7년 4월)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선배 A이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전화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필로폰 매수를 부탁하자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필로폰 매수를 3회에 걸쳐 알선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마약 관련 범죄는 그 폐해가 심각 하여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A 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데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추징 650,000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 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