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2.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보증금 없이 연세 800만 원으로 서귀포시 F건물 A동 202호를 임차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G' 레스토랑 직원 숙소로 사용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위 건물의 전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임의로 전대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5. 22. 제주시 H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I에게 "F건물 A동 202호는 처인 B의 오빠 소유로 처가 오빠로부터 이번 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B 명의로 계약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오빠로부터 이번 전세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남편과 계약을 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위 건물의 전대에 관한 어떤 권한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전대차 사실을 E에게 사전에 고지한 적도 없었으며 당시 채무 2~3억 원 상당이고 레스토랑은 적자 운영 상태로 위 E에게 연세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속대로 2년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해 주거나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5. 5. 22. 1,000만 원, 2015. 6. 5. 6,500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E,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영수증, 확인서, 상환각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들간 통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기망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서귀포시 F건물 A동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피고인B의 오빠이다)이나 E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재정적인 도움을 준 J(피고인 B의 아버지이다)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 위하여 내놓았으나,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 B이 사글세로 연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G' 레스토랑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동의하였는데,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을 듣거나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E 등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연세(1년간 차임)를 지급하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인 B이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승낙을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레스토랑 직원들이 2개월 정도 거주하도록 하다가, 피고인들은 2014년 가을경 레스토랑 지배인인 K에게 임차기간을 1년간으로 하여 보증금 2,000만 원에 연세 600만 원 (피고인 B은 보증금 2~3,000만 원에 연세 600~8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을 받고 전대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은 E 등에게 K으로부터 보증금과 연세를 받고 전대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K의 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대한 사실, K은 이와 관련하여 '1년 계약을 하였는데 3~4개월밖에 살지 못하였는데, A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10일 기간을 주고 나가달라고 하였고, 사장의 지시여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 이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임대차(전대차)계약(이하에서는 편의상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레스토랑 직원을 위한 숙소로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제3자에게 전대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전차기간과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사이에 전차기간을 2년,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편취 고의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경찰 조사(피고인 B과의 대질 조사시 '신용불량자라서 피고인 A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7쪽), 검찰 조사시에는 '피해자에게 전대할 2015. 5. 당시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서귀포시 F건물 A동 201호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3억 6,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인정하는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였으며, 위 채무 외에 위 레스토랑 2호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7,000만 원 정도를 차용하여, 피고인들의 채무 합계가 약 3억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63쪽), 2015. 1.경 피고인들이 서귀포시 L에서 운영하던 'G' 레스토랑의 2호점을 제주시 H에 개업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였고, 위 2호점에 필요한 집기류 비용 약 1억 원 중 절반 정도는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364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7,500만 원은 위 2호점에 대한 시설공사비 및 직원에 대한 급여와 L 소재 레스토랑 직원에 대한 급여 등으로 모두 지출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은 피해자에게 전대하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또는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레스토랑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았으나, E 등의 승낙 범위를 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레스토랑의 직원인 K으로부터 보증금과 연세를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K으로부터 받은 연세를 E이나 J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사실에다가 이 사건 전대 직후인 2015. 6.경 '메르스' 사태로 영업이 매우 저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5. 12.경 및 2016. 2.경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확인서 및 상환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전대 당시 피고인 A의 자력, 범행 경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2015. 5.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아버지의 지인인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당초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위 201호를 임차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는 위 201호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당시 201호에는 다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할 당시 201호에는 피고인 B도 함께 있으면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제주시 H에 있는 'G'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 피고인 A가 만났다. 그런데 그 전날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계약서 작성에 입회하기로 하였던 피고인 B이 오지 않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전화 연결을 해주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B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각 진술 및 증언 내용은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5. 12. 초경까지 동거한 사이로 피해자나 위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피고인들을 부부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들의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도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할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증언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피고인 A가 무단으로 피해자에게 전대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의 관계가 악화된 2015. 12.까지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오빠 E이나 아버지 J에게도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서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와 결별한 이후에도 피고인 A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임대인 명의가 피고인 B이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계좌가 피고인 B의 계좌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잔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위 L 소재 레스토랑 직원인 M 등에 대한 급여를 폰뱅킹을 통해 이체하였는바(181쪽, 216쪽), 피고인 B으로서도 피해자가 적어도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음은 알았다고 할 것이고, 증인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각 진술과 증언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증언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이 사건 건물을 레스토랑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E 등의 동의를 받았음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 A가 K과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379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201호에 왔을 때 이 사건 건물도 빌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거나(증거기록 55쪽), '피해자가 집을 임차하겠다고 하기에 남편인 피고인 A가 피해자를 201호로 데려와 보여주며 이 사건 건물도 임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겠다고 하면 오빠를 소개해 주려고 했다'(69쪽)거나, '2015. 5.경 남편과 피해자간에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지만, 남편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피해자가 입주하기 몇 일 전에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겠다고 하며 이 사건 건물에 찾아와 둘러보고 갔는데 그때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77쪽)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해자가 전차하여 입주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과 연세를 지급하고 거주한 레스토랑의 지배인 K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 B 소유로 알고 있었고, A와 B이 사장이어서 건물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1년 계약을 하였는데 3~4개월밖에 살지 못하였는데, A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어야 한다고 하여 10일 기간을 주고 나가달라고 하였고, 사장의 지시여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보증금과 연세로 지급한 돈은 나중에 전부 정산받았고, 금액 부분은 처가 계약한 것이어서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된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죄증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죄 후 정황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2004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2008년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피해액수는 7,500만 원으로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2015. 12.경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같은 피해액수, 피해 변제 여부,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