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영주시법원-2022고단1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삭제>은 <삭제>(이하 '<삭제>'이라고 한다) <삭제> 본부장으로서 <삭제>경부터 같은 날 <삭제>경까지 <삭제>에 있는 <삭제> 앞에서, <삭제> 소속 노조원 약 30명과 함께 <삭제>인 <삭제>가 <삭제>경 구속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자 '<삭제>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삭제> 구속 <삭제> 정권 규탄한다'라는 피켓을 들며, 노동가를 제창하고, '<삭제> 석방 및 대통령 퇴진'이라는 구호를 제창을 하는 등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삭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삭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의 진술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삭제> 청사 정문에서 현관 앞까지 거리측정) 1. <삭제> 구속항의 기자회견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삭제>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자회견은 언론에 보도자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참가자와 기자들 사이의 협력관계상 필요에서 비롯된 행사일 뿐, 교통소통의 장애나 질서유지에 위험이 있어 신고대상으로 분류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삭제>의 주도로 <삭제> 현관 앞에서 이루어진 행사는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취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집단적 행동에 수반되는 질서유지의 위험 및 집회가 열리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인에 대한 법익침해 우려 등에 비추어 행사방법과 절차에 대한 공적 규율의 적용을 받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삭제>은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로서 일반 공중이나 민원인 등이 임의로 그 청사 부지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까지도 허용되어 있는 개방된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삭제>은 <삭제> 소속 간부 및 노조원 30명 정도를 이끌고 방송차량 여러 대를 동원해 청사 부지에 진입을 시도하였고, 시설관리자인 경무과장이 경내 진입을 승낙하지 않고 경비인력에 의해 차량 진입이 제지당하자 참가자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청사 현관문에 집결하도록 방임하였다. 피고인 <삭제>은 청사 현관 앞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30명 정도의 참가자들과 대오를 이루어 미리 준비해온 현수막을 펼친 상태에서 묵념, 구호제창, 노동가 합창 등 민주노총의 통상적인 집회형식을 갖춘 의식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삭제>이 위와 같이 청사 현관 앞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동안 주출입구가 봉쇄되어 관공서 민원인들이 출입이 제한되고 청사 내부 경찰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법한 집회를 주도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와 형식으로 집회를 준비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관공서 현관에서의 기습적인 미신고 집회 방식을 선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집회 자체는 짧은 시간 내에 대체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삭제> 본부장)은 <삭제>인 <삭제>가 구속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자 피고인 <삭제>, 피고인 <삭제> 부본부장 <삭제> 피고인 <삭제> 경주지부장 <삭제> 및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삭제>을 침입하여 기자회견의 방식으로 집회를 개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삭제> 노조원 약 30명과 공동하여 <삭제>에 있는 피해자인 <삭제>이 관리하는 <삭제> 청사 앞 정문에 이르러, <삭제>이 명시적으로 피고인들 및 위 노조원 약 30명의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삭제> 현관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삭제> 청사 경내에 진입하여 청사 현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진행한 행위가 공적 업무를 수행 중인 <삭제> 청사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고 정당한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여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삭제>은 관할구역 내 치안유지, 방범활동, 교통안전, 범죄수사 등의 경찰행정 및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인 누구나 자유롭게 청사 부지 및 청사 내 민원 업무 구역을 출입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일반인에게 개방된 구역에 대한 출입 과정에서 민원 용무를 확인하여 출입 자체를 금지하거나 출입구역을 제한하는 등의 일반적인 출입통제시스템은 확인되지 않는다. <삭제>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청사 시설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경무과장은 <삭제>계장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속한 <삭제>에서 <삭제>을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의 청사 경내 진입을 차단하고 기자회견 장소를 청사 부지 외부로 유도하는 내용의 경비대책을 수립한 다음 14:30경 정문 출입구에 도착한 피고인들 및 소속 노조원들에게 <삭제>에서의 기자회견은 허용될 수 없다'며 정문 출입구에서부터 주차 차단기를 닫아 차량 진입을 제지하고, 50명 가량의 경비인력으로 입구를 막아서 피고인들 및 노조원들과 대치하였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청사구역에 대하여 특정인을 상대로 출입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 행정청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행정절차법 제23조) 경무과장은 아무런 이유제시 없이 시설관리자로서 기자회견을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만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청사 출입거부는 중대한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발생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구속수사의 편파성, 부당성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의 수사업무를 상징하는 <삭제>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수사기관 청사를 방문하여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개별적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는 넓은 의미의 민원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삭제> 정문 출입구에서 진입불가를 통보받고 14:42경부터 약 20분 동안 입구를 봉쇄한 경비인력과 대치하였고, 차량 진입을 포기한 채 15:01경 개별적으로 경내 부지를 통과하여 청사 현관 앞에 집결한 상태에서 약 20분 동안 플랜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제창 및 참가자 발언 등의 집회를 진행한 다음 자발적으로 해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출입제한에 항의하는 피고인들과 청사 경비인력 사이에 다소의 실랑이가 발생하였지만 물리적인 충돌이나 폭력적인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또한 일부 민원인들의 청사 출입이 지연되고 청사 현관에서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었을 여지는 있으나 그로 인해 민원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청사 시설관리자로서는 공공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격앙된 대립과 돌발 상황으로 인해 시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면 청사보안 내지 공공의 안녕을 위해 청사 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이는 시설관리권에 고유한 기능적 범위이며 시설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수인한도 내에 속한다. 다수인이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공공기관에 항의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첩보를 미리 입수한 경우에, 시설관리자는 인적 구성 및 규모, 방문 목적 및 청사 시설과의 관련성, 예상되는 출입 경로 및 집결 장소, 출입부터 퇴장까지의 소요 시간, 청사 내 근무 인력 및 다른 민원인들에게 발생할 불편 내지 방해의 정도, 방문자들의 청사 내부에서의 활동 내용, 음향장비 등의 사용 여부에 따른 소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입을 승낙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작용이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최소한에 그치는 비례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행정기본법 제9조, 제10조), 단지 방문자가 불만을 갖고 있다거나 갈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섣불리 청사 질서유지의 위험을 과장되게 예단하여 사전 예방조치로서 출입을 불허하는 관행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출입형태를 놓고 건조물의 통상적인 용도와 기능에 수반되는 사실상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청사 현관 앞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자 한다며 청사 정문을 통해 출입을 시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출입의 목적과 방식, 출입 인원의 구성, 과거 전력에서 확인되는 기자회견의 형태, 청사 현관을 경계로 분리된 건조물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미리부터 청사시설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들이 사전에 밝힌 기자회견이라는 형식과 방식을 어기고 돌변하여 사실상 청사를 무단 점거함으로써 청사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로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고, 시설관리권에 기한 정당한 퇴거요구를 거쳐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전에 출입을 거부하고 그 거부의사에 반하는 출입을 강행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치적·사회적 견해에 관한 의사표현을 의도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행위를 두고 시설관리자의 출입거부 의사가 있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근거로 건조물침입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자칫 사전 검열의 변종으로 남용될 우려가 크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