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합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 류마티스내과 과장인바,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경험에 따라 정확한 병명과 병인을 진단하고 의사로서의 양식에 입각하여 그 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적절한 주사와 약 등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처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약회사 소속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계속 또는 더 많이 처방하는 등 사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위 병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 울산지점 소속 영업직원인 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2.경 위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학회 참가 비용 명목으로 여행사 (주)모두투어 네트워크에 40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J의 불상의 영업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달 4.경 위 제약 대구지점장인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단 가. ㈜이 결제한 여행경비 부분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552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의약품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았는지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6. 11.부터 같은 달 14.까지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같은 달 7. 가족들과 함께 출국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가족들의 여행경비는 총 13,861,925원이었는데, 피고인이 여행경비를 결제할 무렵 ㈜ 울산지점 소속 영업직원 I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학회에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학회참가 경비지원을 요청한 사실, I은 2008. 5. 22. 법인카드로 모두 투어네트워크에서 400만 원을 결제한 다음 같은 달 26.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근무하는 G병원은 의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주요 진료과 주임과장 및 약제과장 등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약사위원회를 통해 신규 약품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약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피고인은 약제 선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지위에 있고, ㈜H L 통하여 G병원에 납품한 약품은 M, N, O, P 등이 있는데, 2008년도 처방현황(수사기록 693, 694쪽)을 보면 피고인이 학회에 참가한 2008. 6. 이후 처방량은 그 이전과 거의 같거나 경미한 변동이 있을 뿐이어서 ㈜이 피고인에게 학회참가 경비지원을 한 것은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거나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원경비 액수는 ㈜ 울산지점 소속 영업직원 I의 보고를 받은 지점장 Q가 약품개발정보, 향후 치료 동향, 류마티스와 관련하여 처방되는 약품의 정보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항공비, 식대 등을 고려하여 400만 원으로 결정하였고(수사기록 935~937쪽), 피고인이 지원경비 액수의 결정에 관여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단순히 1회에 걸쳐 지원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I, Q는 수사기관에서 자사제품의 계속적인 납품을 위하여 더 많은 처방을 해달라는 명목 및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구두로 자문을 받아오던 중 해외 동향 등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한 명목으로 단순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27, 862, 937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약품과 관련하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를 넘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K이 결제한 여행경비 부분에 관한 판단 1) K으로부터 빌린 돈인지 여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6. 2.경 여행경비 총 13,861,925원 중 ㈜이 이미 결제한 400만 원을 제외한 9,861,925원에서 6,861,925 원을 직접 결제한 사실, 나머지 300만원은 2008. 6. 4.경 피고인의 전화부탁을 받은 K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J의 대구지점장인 K이 위와 같이 300만 원을 대신 결제해 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귀국한 다음 K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과 K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에 불과할 뿐 ㈜J과는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8. 6. 2. 직접 6,861,925원을 결제할 당시, 피고인 신용카드의 결제 한도가 부족하자 카드사에 결제 한도 증액을 요구하여 총 8,265,416원)의 결제가 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이 여행경비 9,861,925원을 직접 결제하여야 되는 상황에서 특별히 300만 원을 뺀 금액을 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8,265,416원을 전부 결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결제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K에게 빌린 300만 원을 갚았다고 볼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점, K 2000년경 피고인을 알게 되어 2007년경부터 (주) 대구지점장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쌓았고 당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차원에서 돌려받을 생각으로 대신 결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929쪽), 의사인 피고인이 가족여행을 겸하여 함께 출국하는 피고인의 처 등에게 여행경비의 지급을 요청하지 않은 채 다른 지역에 있는 제약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경비를 대신 결제하여 주면 여행을 다녀와서 주겠다"는 부탁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서로 사전 약속을 한 후 K이 피고인 대신 여행대금을 결제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2)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 설사 위와 같이 피고인이 K으로 하여금 여행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더라도,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재죄는 뇌물수수죄와 달리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신용카드 결제 한도를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올렸고, 그 당시 이미 사용한 내역이 8,734,584원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J의 영업직원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 의약품을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았는지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 L 통하여 G병원에 납품한 2008년도 처방현황(수사기록 695, 696쪽)을 보면 피고인이 학회에 참가한 2008. 6. 이후 처방량이 그 이전보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약품 중 처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퇴행성관절염 치료제인 R은 ㈜J의 대표제품으로서 인지도가 높아 다른 의사나 병원에서도 많이 처방되는 제품이므로 피고인의 처방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고(수사기록 927쪽), 증가한 처방량도 합리적인 범위 내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과 K 사이의 금전거래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하면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넘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K의 영업활동은 단순히 자사 제품에 대한 처방증대 및 지속적인 처방을 부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이 약품과 관련하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를 넘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