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449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12. 23:57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주점 카운터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연 다음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50만 원 상당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226 2. 2017. 6. 24.경 경 2017. 7.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24.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F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6S를 구매한다. '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6S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S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6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 G 명의의 수협 계좌(H)로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49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7. 4.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4.경 여자친구인 G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G으로부터 G 명의의 수협 통장(계좌번호 H) 및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2017고단7107 4. 2016. 1. 7.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 7.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귤현역 차량기지 정문에서 사회 복무요원 후임인 I에게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만들지 못한다,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J)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5. 2016. 7. 5. ~ 2016. 9. 7.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판매글 등을 게시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7. 5. 사기 피고인은 2016. 7. 4.경 김포시 K, 301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s6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6. 7. 5.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7. 6.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6. 9. 7. 사기 피고인은 2016.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O가 '갤럭시S7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대금 50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N을 상대로 저지른 인터넷 물품 대금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의 처인 M에게 '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번 일이 밝혀지면 중형을 살게 되니 나를 대신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M로 하여금 2016. 8. 4. 김포경찰서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직접 L, N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7고단7437 7. 2016. 10. 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5. 22:0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Q노래방'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R으로부터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8. 2016. 10. 30. ~ 2016. 12. 6.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 18:5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피해자 T이 아이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3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30.부터 2016. 12.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28,6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2017고단5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판시 2, 3의 각 사실[2017고단6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F,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4 내지 6의 각 사실[2017고단7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L, N의 각 진술서 1. I 명의 계좌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계좌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7, 8의 각 사실[2017고단7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AE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판시 제3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제4, 7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 사기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이전 집행유예판결이 모두 취소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