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25

범 죄 사 실 2017고단1425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C 차량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7. 10. 17.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구 터미널 주차장에서, 청테이프를 철판 위에 붙이고그 위에 달력을 숫자 모양으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D'라고 기재된 자동차번호판 1개를 만들어 냄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0. 14:20경 삼척시 E에 있는 F 슈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48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남양길 14-30에 있는 영동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에 부착하고 다녀 이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505 피고인은 2017. 9. 14.경 강릉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영치금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9. 20.부터 2017. 10. 20.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합계 980,000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사진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물 임의제출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번호판 영치 확인에 대하여), 의무보험조회, 번호판 촬영사진, 수사보고(운행거리 특정) 2017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새마을금고현금지급기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 통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의 점 및 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한 것은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것은 아닌 점,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 203호에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8.부터 2015. 7. 14.까지 통신판매업(텔레마케팅)의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칭 : C)로부터 타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를 1건당 60원씩에 구매하는 조건으로 인터넷 네이트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615,000원을 지불하고 수천 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통장 사본, 피고인이 제출한 유출 개인정보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고단1874 피고인은 2016. 7. 중순 피해자 D에게 전화통화로 "2016. 9. 27. 출발하여 2016. 10. 3. 도착하는 대한항공 인천-프랑크푸르트 왕복항공권과 프랑크푸르트에서 디쉘도 르프행 기차티켓을 구매해 주겠다. 항공권티켓 구입 명목으로 3,292173원, 기차티켓 구입 명목으로 2,630,000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여행대행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항공권과 기차티켓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 항공권 구입비용 명목으로 3,292,173원, 2016. 7. 29. 기차티켓 구입비용 명목으로 2,630,000원 등 합계 5,922,173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03 피고인은 2016. 7. 29. 경 구리시 G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독일 의료전시회에 가기 위한 여행대행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항공권, 호텔숙박료, 유럽기차표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총 8,185,691원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여행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여행대행서비스 대금 명목으로 8,185,69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30원 피고인은 2016. 5. 3.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중국 하이난 여행을 가려면 1인당 1,370,000원의 경비가 들어가고, 비행기표를 먼저 구입해야 저렴하니 비행기표 구입비 9,600,000원을 먼저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다른 고객으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그 전에 예약했던 고객의 여행경비로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 다른 고객의 경비에 충당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항공권 등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9,600,000원을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현금결제승인영수증 2017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1. 입금내역서 1. 문자내용 1. 비행기예약 관련 자료 2017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의 E 계좌 거래내역 제출),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J 리조트(프래티늄) 디럭스룸 3박 4일 1.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행상품판매를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합계 2,370만 원가량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예정된 출장이나 여행을 망치는 바람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나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인바, 1. 2017. 11. 15. 11:17경 군산시 D 소재에 있는 위 회사에서 자신에게 알권리를 주지 않고 문전박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정문 앞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소렌토 차량으로 막아 놓아 피해자 F(남,53세)의 골재 채취 운반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시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2017. 11. 16. 07: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부 G 소유의 TG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해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H(남, 57세)의 모래 적재장에 운행하던 I 덤프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E 소렌토 차량으로 막아놓아 약 4시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508-2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골주차장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6. 11. 17.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11월분 임금 3,100,000원, 2016. 2. 15.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임금 16,000,000원, 2017. 4. 12.부터 2017. 4. 27.까지 근로한 F의 2017년 4월분 임금 2,502,250원, 2017. 4. 14.부터 2017. 4. 29.까지 근로한 G의 2017년 4월분 임금 2,465,000원, 합계 24,067,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4,493,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임금지급대장, 계좌거래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강릉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9. 25. 23:50경 강원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강릉교 밑 남대천 둔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338 에 있는 강릉제일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경력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또는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10:10경 대구 동구 B 112동 405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청하자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 새벽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이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부근에 있던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위 식당 옆 쪽문을 억지로 열어 손괴하고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1. 28.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상습으로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식당 등에 침입하여 합계금 5,645,1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거나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CCTV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기간,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 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2009. 1.경부터 2017. 8.경까지 상습으로 위와 같이 77회에 걸쳐 합계금 5,645,1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금액이 범행 회수에 비교적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거하던 C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C이 돈을 갚지 않고 집을 나가자 C의 사위인 피해자 D(47세)의 직장에 찾아가, D에게 C의 소재를 묻고, C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 11:2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62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C이 어디있냐. C이 빌려간 돈을 대신 갚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정강이를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피해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9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4. 08: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1야 씨발년아 밥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아직 식사 안 된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같은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3.24. 08:4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참견이냐, 어린 놈이 죽고 싶냐"라고 욕설하고,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근무복 점퍼를 잡아당겨찢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경찰관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수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계속 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나 합의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4년에 시간급 5,210원, 2015년에 시간급 5,580원, 2016년에 시간급 6,03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6. 5. 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C에게 2013. 11.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는 시간급 3,645.8원, 2014. 1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는 시간급 4,101.5원, 2016.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는 시간급 5,013 원을 지급하는 등 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과 약정임금의 차액 277,3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말경까지 별지 최저임금 차액(미지급액)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7,334,77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연봉계약서 3매, 2014, 2015년 최저임금 차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제1항(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 합계 7,334,7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2017. 4. 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급여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한편 같은 날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새로운 대표자인 D(2017. 2. 1. 경부터 대표자로 취임)이 피해자에게 2017. 5. 6. 까지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5. 7.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인정되고, 현재까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위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인 D이 피해자를 상대로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할 사항으로 피고인 개인이 이를 결정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28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9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F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과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최초 수사 과정에서 아내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정77

범 죄 사 실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소재 건물의 소유주로서 위 건물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용량 98KW, 전압 380V)의 소유자임에도 위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업을 한 임차인 E의 임차종료일인 2015. 3. 19.경 이후 헌재까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해당 전기설비 승압상태 유지확인) 1. 고발내용 보충설명 요구, 고발내용 보충설명, 고발내용, D해지의뢰, 사유서(주)중부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사업법 제104조, 제73조 제1항 [변호인은 이 사건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가 아니고 소유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주체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는 위 제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를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중 한 명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 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 소유자와 점유자 둘 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적으로 점유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2:48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도우미인 피해자 E(여, 49세)를 찾던 중,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E 피해부위, 맥주병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최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9:3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89-24에 있는 학동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세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1세) 운행의 ECA110호 이륜자동차가 좌회전 중인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에 미끄러졌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뒷 바퀴 부분에 역과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인공심폐소 생술 후 상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 1. 진단서, 소견서,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의식불명 상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치료비 등 어느 정도 피해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운행의 이륜자동차를 미끄러지게 한 후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상해부위나 현재까지의 회복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합의할 기회를 더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6

범 죄 사 실 2017고단1886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9.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자로서 이른바 '조선족'이며 단기체류 자격으로 1986.경부터 대구 일대에서 살아왔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5, 22:30경 대구 서구 C 소재 빌라 호 피해자 D(59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일행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일 일 가는데 술을 그만 마시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4 센티미터(㎝), 칼날 길이 22cm)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개 새끼, 찔러 죽이뿐다."라고 소리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2. 대구 달성군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앞 노상에서, 사실은 2015. 9.경부터 계좌 잔고가 몇 천원 내외 의 금원에 불과하고 일정한 소득이나 별도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외상을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감춘 채, 위 피해자에게 "급히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하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갚고, 다시 카드 대출을 받아서 속히 갚아주겠다. 이자도 100,000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3경 피고인 명의(명의자 : 'A')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하순경부터 2017. 6.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60,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9, 23:10 경 대구 달성군 I 소재 사무실에서 지인 J과 말다툼 끝에 팔을 비틀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린 사건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트는 등으로 행패를 부린 사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 사건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6, 10. 14:40경 대구 달성군 K 소재 이불공장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부근에 주차한 위 피해자 J 소유의 L 봉고 승합차 뒤편에 가죽으로 된 신제품 방석 1,000장을 싣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오줌을 씻어내라는 말을 듣자 물 뿌리는 용도의 고무관(이른바 '호스)을 이용하여 위 승합차 짐칸에 적재된 신제품 방석에 물을 뿌려 약 200장 가량을 젖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차 안에 물을뿌리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 집에 내가 오줌누는데, 니가 와, 양아치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방석에 합계 500,000원 상당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2697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9, 23:10경 대구 달성군 I에서 피해자 J(67세)과 술에 취한 상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관하여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2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M, J, N, O, G의 각 법정진술 1. D, E, G, N, O, J, P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계좌내역, 영수증 및 메모, 식칼 사진, 현장사진,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4, 43, 46, 47, 추가증거목록 1) 2017고단26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진단서, 견적서 포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1)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위에 지인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격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기,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 1) 피해자 G, O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N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6. 24. 15:0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105동 1008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7. 6. 24. 22:25경 위 1항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라이터를 켜 담배에 불을 붙일 경우 주변에 있는 옷가지 등에 쉽게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주변에 옷가지 등이 널려 있어 불이 옮겨 붙기 쉬운곳에서 위 1항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던 중 그 옆에 있던 옷가지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피고인 소유의위 아파트 1008호를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내부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G에 있는 H 소유의 1108호 및 I 소유의 1208호 베란다로 번지게 하여 각 베란다 일부를 태워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피의자 A 모발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24번)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에 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05

범 죄 사 실 [2017고단1205] 1. 피고인은 2016. 2. 25.경 울산 울주군 BT에 있는 피해자 B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지방법원에 경매로 나온 김해시 BV 건물을 낙찰받아 주겠으니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6억 원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약속대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주식회사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4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창원지방법원에 경매로 나온 김해시 BX아파트 610동 1201호를 1억 5천만 원에 낙찰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6억 원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약속대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11. 14. 같은 계좌로 2,3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김해시 Q,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Y에게 "창원지방법원에 경매로 나온 김해시 BZ 아파트 605동 201호를 낙찰받아 주겠으니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6억 원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약속대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 주식회사 R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608만 원,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2,400만 원, 합계 5,00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88] 1. 피고인은 2016. 12. 1. 18:30경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A에게 "김해시 CB 302동 1002호가 경매로 나와 있는데 현재 시세는 1억 8,000만 원이지만 1억 5,900만 원에 경매를 봐 주겠다. 우선 경매 선금으로 2,100만 원을 E 통장으로 송금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6억 원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약속대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의 농협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매를 받아야 할 아파트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를 풀어야 경매를 볼 수 있다. 우선 압류를 푸는데 2,900만 원이 필요한데 급히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6억 원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압류를 풀거나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농협 계좌 2,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92] 피고인은 2016. 4. 19.경 김해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CC에게 "이혼소송을 접수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혼소송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경 이혼소송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식회사 R의 농협 계좌(AH)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7,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05] 피고인의 법정진술 BW, BU,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경매사이트 출력물, 업무대행계약서 [20171488] 피고인의 법정진술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업무대행계약서, 공제증서, 경매물건 권리분석 [2017고단3092] 피고인의 법정진술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감정평가서, 입찰보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 기본영역(특별가중감경인자 없음) :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가중 요소 : 편취액이 총 2억 2천여만 원에 이르고, 미변제된 금액도 1억 2천여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은 경매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피해자 BU, BW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경매 관련 사기범행의 경우, 경매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데도 피고인은 입찰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입찰보증금 수령 시부터 편취 고의가 확정적으로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 감경 요소 : 피해자 BU, CC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라는 사람이 범행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해 달라는 위 B의 부탁을 받고, 2016. 4. 8. 22:4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종합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해 전달된 접근매체인 국민은행 유한회사 유진 농산물 명의 계좌(C)에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와 OTP카드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범죄 행위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실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