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40 피고인은 석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감사 D를 통해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 거제시 F 토석채취공사 관련 가. 피고인은 거제시 소재 G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거제시 F에서 진행할 토석채취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거제시 I 소재 위 C의 사무실에서, 투자금을 유치하여 법인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재개발사업 업무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원도급사(甲) 란에 ‘H 주식회사(대표이사 J)’, 하도급사(乙) 란에 ‘C 주식회사(대표이사 A)’, 공사개요 란에 ‘G 재개발사업, 거제시 F 토석 채취, 토석 생산량 700만 루베’, 계약일자 란에 ‘2013.’이라고 각 입력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H 상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업무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9.경 울산 남구 K 소재 ‘L’ 식당에서, 위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약정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C이 G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거제시 F 일대 토석채취 공사를 H로부터 수주하였다. 투자를 하면 위 토석채취 공사 일부를 하청 받게 해 주고 또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반을 줄 수 있다.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우선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업무약정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진행하던 사업내역이 없었기에 향후 수익의 발생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토석채취 공사비용이 아닌 C의 운영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석채취 공사의 일부를 하청 주거나 사업 수익을 분배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M(대표이사 N)이 C과 같은 날 발파·해상운송 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협약 취지에 따라 1,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업무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 거제시 P 토석채취공사 관련 가. 피고인은 위 G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거제시 P에서 진행할 토석채취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투자금을 더 유치하여 법인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P 토석채취장 업무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도급인 란에 ‘H 주식회사(대표이사 J)’, 수급인 란에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사업개요 란에 ‘거제시 Q 외 8필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여 생산·납품, 토석물량 약 420만 ㎥’, 계약일자 란에 ‘2015년 3월 20일’이라고 각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H 상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업무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1.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번지 불상의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업무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B이 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거제시 P 일대 토석채취 공사를 H로부터 수주하였다. 돈을 더 투자하면 위 토석채취 공사 일부를 하청 받게 해 주고 또한 위 사업의 50% 지분을 주어 수익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 5,0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업무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진행하던 사업내역이 없었기에 향후 수익의 발생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토석채취 공사비용이 아닌 B의 운영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석채취 공사의 일부를 하청 주거나 사업 수익을 분배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R(대표이사 E)가 B과 같은 날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협약 취지에 따라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업무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76 피고인은 2016. 11. 11. 12: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에게 ‘나는 H U 회장의 넷째 동생이다. H의 최고 책임자인 V 상무는 전에 데리고 있던 직원이자 외사촌 동생으로 그 사람 선이면 하도급업체 등록하는 것은 무조건 다 된다. 내가 말하면 모두 잘 되니 믿어라. V 상무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교제비 명목의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업체가 H의 하도급업체로 등록되도록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1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8.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제목으로 ‘G 내 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계약서’, 갑의 주소 및 상호, 대표이사 란에 ‘울산시 남구 X에 있는 H(주), Y’, 을의 주소 및 상호, 대표이사 란에 ‘대구 수성구 W, ㈜B, A’, 작성일자 란에 ‘2018년 1월 10일’, 계약 내용 부분에 ‘갑은 1억 5천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을에게 거제 G 항만 재개발 사업 현장내 구내식당 및 편의시설 운영을 위탁한다’는 취지로 각 기재한 다음 H 주식회사 대표이사 Y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주식회사 대표이사 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고 거제 G 재개발 사업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기를 원하는 Z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3. 2018. 4. 2.경 함바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내 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계약서’를 보여주며 마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이 G 항만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현장 내 구내식당 및 편의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내면 6월말부터 G 재개발 사업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H 주식회사로부터 G 재개발 사업 현장의 구내식당 및 편의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식당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8. 5. 30.경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경 부산 강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식회사 B직원 A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8월말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H 주식회사로부터 식당 운영을 위탁받았다거나 각종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받거나 사업자금을 빌리고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 기존의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상환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경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895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김천시에 있는 AD 부근 AE에서 피해자 AC에게 “H로부터 거제시에 있는 선박부품제조공장 부지조성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설계도면을 찾을 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아주고, 부지조성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석재를 판매하여 평방미터 당 35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부지조성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8.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O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경 김천시에 있는 AD 부근 AE에서 피해자 AF에게 “H로부터 AG 부지조성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1년 뒤에 갚고, 부지조성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를 매도하여 그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로부터 부지조성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12.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29 피고인은 2017. 9. 9.경 울산 언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H, 피해자의 남편인 AI, 피고인의 지인인 AJ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거제 G 매립공사에서 토목공사를 시공하는 회사가 AK인데, 그 대표가 내 조카사위라서, 내가 AK에 토석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다, 해당 토석은 거제 AL 토지에서 채취할 에정인데, 토석을 채취하기 그 토지에 벌목을 해야 된다, 4,000만원을 내게 예치해주면 위 벌목공사에 참여하도록 해주겠다, 경비를 제외하고 1억 7,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제 AL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토지의 매매대금인 15억원을 지급할만한 재산이 없어, 위 벌목공사를 진행할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제 G 매립공사를 진행하는 H 내지 AM과 하도급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거제 AL 토지에 대한 벌목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8.경 피해자로부터 (주)B 명의 O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7. 9. 11.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 2017. 9. 21. 같은 계좌로 1,550만원을 송금받고, 2017. 9. 21. AN 명의 AO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56 피고인은 2016. 5. 26. 피해자 AP에게 전화로 ‘거제시 P 토석채취장 공사, G 항만재 개발사업을 하는 데 당장 잠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석채취장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G 매립공사를 진행하는 H 또는 AM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아버지 AQ를 통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7.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명의의 O은행 AR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203 피고인은 2015. 1. 8.경부터 2019. 1.경까지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 AS은 2017년부터 2018년경까지 AT 주식회사(이하 ‘AT’)의 고문으로, 2019. 1. 18.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서울 종로구 AU건물, 15층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AV(이하 ‘AV’)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거제시 소재 G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H로부터 거제시 P에 있는 G에서 진행할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 대구 수성구 W 소재 B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변경)’라는 제목으로 발주자에 ‘H(주)’, 하도급공사명에 ‘G 항만재개발현장내 침하사석 공사’, 공사장소에 ‘경남 거제시 Q 외 8필지’ 공사기간에 ‘착공 : 2015년 3월10일부터, 준공 : 2021년 3월 10일까지’, 작성일자에 ‘2015년 11월 23일’, 원사업자에 ‘H(주) 대표이사 J’, 수급사업자에 ‘㈜B 대표이사 A’로 각 입력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H 대표이사 J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H 법인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8. 8. 사기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거제시 P 소재 G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AT 고문 AS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B이 H로부터 경남 거제시 AL 외 8필지에 관한 쇄석자갈 및 매립용 발파암 생산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였고, 이를 다시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에 재하도급을 준 상태다. 위 공사를 AT에게 재재하도급해 주겠으니, 계약이행보증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H로부터 쇄석자갈 및 매립용 발파암 생산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B 운영자금이나 피고인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AT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T에 위 공사를 재재하도 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고문 AS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H 명의 AO은행 계좌(AW)로 2018. 8. 24.경 1억 원, 2018. 8. 27.경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경 위 1의 가항 기재 B 사무실에서, AS으로부터 공사일정을 문의받고 재촉당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를 모르는 A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8. 11.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S이 근무하는 AT과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공사를 주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재촉을 당하는 과정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인허가 관련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약 이행이 가능할 것처럼 행세하고, 급기야 AT의 자금 회수 의사를 전해 듣게 되자, 2018.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AX을 빼고 B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자. 계약이행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AT과의 계약관계는 종료시키고 AX도 빼버리고,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B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쇄석자갈 및 매립용 발파암 생산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피고인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향후 설립할 AV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경 (주)H 명의 AO은행 계좌로 1억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02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W에 있는 석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9. 7.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내가 ‘AZ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H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거제시 G 재개발 사업 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암석 납품 계약을 따냈다. 네가 암석 대금 및 공사이행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그 돈을 H 주식회사에 전달하여 네가 위 암석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와 위 암석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등 어떤형식으로든 위 암석을 H 주식회사에 납품하기로 예정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당시 위 암석은 이미 위 ‘AZ 공사’를 시행하던 BA 주식회사가 다른 업체에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결제, 별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H 주식회사에 위 암석을 납품하는 일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7.경 위 암석 납품 관련 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BB 주식회사의 BC은행 계좌(B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1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납품(토·사석)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경남 거제시 AL 일원 토석채취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사석과 관련하여 수급인 H㈜와 납품인 ㈜B간 아래와 같이 납품(토·사석)계약서를 작성한다.’라고 작성한 후 작성일자 란에 “2019년 03월 05일”, 수급인 란에 “상호: H 주식회사,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X(6층), 대표이사: 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Y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Y 명의의 납품(토·사석)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0.경 부산 남구 B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품(토·사석)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H 주식회사로부터 G 개발 사업부지의 토사채취권을 받아 거제시 AL, BG 일대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할 예정이니 토목설계용역비와 가압류 해제비용 등 명목의 돈을 나에게 주면 토·사석을 납품하여 얻는 이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는 위 G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H 주식회사와 사이에 토·사석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거제시 AL, BG 일대는 G 항만재개발사업의 토석사업 채취장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달리 위 사업부지에서 토·사석을 채취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토·사석 채취 및 납품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개인채무 변제 및 경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여러 건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경 B 주식회사 명의의 BC은행 계좌(BD)로 2억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392 1.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6.경 대구 중구 B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BH에게 “나는 BJ그룹 총수인 U 회장의 친동생인데, ㈜B은 BJ그룹 계열사인 H㈜로부터 거제시가 주관하는 G 항만 재개발 현장 내 침하사석 공사를 448억 원에 수주하였다. 내가 위 사업현장 내 함바식당 위탁운영도 맡고 있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으니,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임의로 위조한 H㈜ 명의 ‘G 현장 내 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며 위와 같이 G 재개발 사업 현장 내 침하사석 공사 및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2,000만 원, 2018. 6. 8.경 2,850만 원, 2018. 6. 9.경 1,900만 원, 2018. 6. 28.경 3,000만 원 등 합계 9,75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K, B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대구 중구 B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BH, 피해자 BK, 피해자 BL에게 “내가 H㈜로부터 G 항만 재개발 현장의 매립 토석 납품 공사를 수주하였으니 G 항만 매립에 필요한 토석 채취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자. 우선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계약 이행 보증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임의로 위조한 H㈜ 명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며 H㈜로부터 G 항만 재개발 현장의 매립토석 납품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토석 채취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BH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2018. 12. 11.경 2,000만 원, 2018. 12. 14.경 6,000만 원, 2018. 12. 26.경 2,000만 원, 2018. 12. 28.경 2,500만 원, 2018. 12. 31.경 4,500만 원, 2019. 1. 14.경 2,900만 원 등 합계 1억 9,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774 피고인은 석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BM)의 대표이사이고, D는 위 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4. 6-10.경 거제시 BN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 등지에서, D를 통해 피해자 BO에게 “G 매립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줄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거제시 P에 있는 G에서 진행될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개업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10.경 BP 명의 계좌로 500만 원, 주식회사 BM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27 1.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위 ㈜B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BQ, BR에게 “나는 BJ그룹 총수인 U 회장의 친동생인데, ㈜B은 BJ그룹 계열사인 H㈜로부터 거제시가 주관하는 G 항만 재개발 현장 내 침하사석 공사를수주하였다. 내가 위 사업현장 내 함바식당 위탁운영도 맡고 있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으니,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며 위와 같이 G 재개발 사업 현장 내 침하사석 공사와 함바식당 운영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11.경 1억 원을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BS 호텔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조만간 함바식당 운영이 개시될 것이다. 식당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 기존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상환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20고단4231 피고인은 2019. 5. 31.경 부산 남구 BT상가 키즈카페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BU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B이 H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거제시 G 항만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공사를 한다. 내가 위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 위탁운영도 맡고 있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으니,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며 G 재개발 사업 현장 공사 하도급을 받거나 함바식당 운영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B 주식회사 명의 BC은행 계좌(BD)로 2019. 5. 31.경 7,000만 원, 같은 해 7. 25.경 5,000만 원, 같은 해 8. 22.경 3,000만 원 등 총 총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11 피고인은 2019. 12. 19.경 대구 수성구 BV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BW을 통해 피해자 BX에게 ‘거제시 BY 소재 거제 G 항만재개발사업 현장 내 함바식당 운영권과 3차 매립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3차 매립지 매립사업에만 전념하고자 함바식당은 위탁하려한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계약하면 함바식당을 위탁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B 주식회사 명의의 BC은행 계좌(BD)로 2019. 12. 19.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20. 1. 22. 잔금 명목으로 1억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약정서 등,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2019고단24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내역, 각 송금내역, 각 차용증 사본 2019고단33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현장내 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계약서, 통장내역서 2019고단489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지분약정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 계좌내역 첨부) 2019고단522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P 토석채취장 벌목 공사계약서, CA계약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H 계약담당 CB 대리의 전화진술) 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H 계약담당 CB 대리의 전화진술) 2020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토석채취장 업무협약서, G 항만 재개발사업 업무계약서 2020고단1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사업계획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변경), 영수증, 주식회사 HAO통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H 측에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거제시청 수사요청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C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고발인 AS 진술 청취), 수사보고(AS 2018. 8. 송금확인증 제출), 수사보고(H CC 제출자료 첨부) 2020고단1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잡석납품계약서, 터널암버력매각계획승인, 물품매각(입)계약서 1. 수사보고수사보고(본건 차용금 7,000만원에 대한 사용처 확인) 2020고단1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계획서, 납품(토사석계약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회신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교부받은 투자금 사용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CE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20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토석채취장 계약서, G 현장내 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 계약서, G 현장내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각 AO계좌거래내역서,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P 토석채취장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사실 나.항 관련 피해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수보고(CF 대표 및 H 직원 전화진술) 2020고단2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H회사 CB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2020고단4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현장내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송금영수증 2020고단4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진, 계좌거래내역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G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입금확인증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84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가 확정되자마자 이 사건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사업실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없이 만연히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면서까지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합계 약 17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임에도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T, Z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된 내역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