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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6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스타일리스트 사무실에서 잠시 보조로 근무한 적이 있었으나 그 후로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해 오던 중 채무 과다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스타일리스트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협찬사와 거래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주변의 친구, 친구의 가족, 동료 등에게 "D 회사 소속으로 가수 E와 F 등의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연예인 협찬사로부터 협찬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 주면 연예인들이 사용한 협찬 물품을 싸게 구입하여 주거나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실제 연예인 협찬사와 거래를 하는지 의문을 갖자, 협찬사와 거래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4. 12. 25.경 어머니 G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장 I'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피고인 스스로 1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서울 이하 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J에게 진화하여 "내가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인데 협찬사에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1억 원 상품권을 구입하여 현금화한 다음 9,350만 원을 매주 935만 원씩 10회에 걸쳐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거나 연예인 협찬사와 거래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상품권을 구입한 후 현금화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J 및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다른 피해자 5명 등 6명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또는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로부터 합계 7,324만 원을, 같은 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6,000만 원을, 같은 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1억 4,800만 원을, 같은 표 순번 9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합계 1억 1,500만 원을, 같은 표 순번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7,680만 원을, 같은 표 순번 17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O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억 10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N, O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각 금융거래내역서, 채팅 내용,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검찰사건 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과도한 수익금 지급에서부터 범행이 시작된 반면 피고인이 범죄로 인한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과도한 투자수익을 기대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위 사기죄와 이 사건은 피해자들만 달리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더 이상 투자수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뢰관계에 있던 지인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는 등 죄질과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합계가 다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7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윤행(기소), 전형준(공판)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5.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2:2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만남의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영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4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4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김예은(공판)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26.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2016. 1. 13. 17:0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17:0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의 발신번호를 숨긴 채 피해자 C(가명, 여, 26세)에게 전화를 걸어, 위 모텔 텔레비젼에서 나오는 여자의 신음 소리와 피고인이 직접 낸 신음 소리를 들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6. 2, 24.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2.24. 20:00경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명)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직장의 경리 직원인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발신제한번호로 자신이 누구인지 감춘 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음소리 등을 듣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행 무렵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로 10회 이상 발신을 하였다), 피해자가 직장 동료의 은폐된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혐오감은 물론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2. 26. 01:52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모델 안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음향 등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음향은 텔레비전 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의 말'이라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위 말과 음향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위 음향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판결의 요지 공시를 원하지 아니함). 판사 이종엽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1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312 절도 피고인 A 검 사 구응서(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지훈(공판)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3.00:3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신분증,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4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249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상국(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지훈(공판)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신분증을 꺼내 놓고 "나 22개월 동안 살다 출소했는데 니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나 잘 곳도 없으니까, 자고 갈 거니까, 니들 맘대로 해. 경찰서가자, 높은 사람 좀 보러가자. 개 씹새끼 내가 욕한다고 그래, 일제 강점기 순사만도 못한 양아치새끼, 청와대 전화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해자 E(여, 27세)는 2015.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관리사무소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5. 8. 7.경 피해자가 직장 상사였던 자신의 제의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마지못해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8. 10:00경 정읍시 F에 있는 G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정읍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부부가 관계가 좋지 않아 이혼하였다, 자지가 합이 맞아야 한다"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사람들 보는 눈이 많으니 I로 가자"라고 하여 I 근처에 있는 J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한 후 "알딸딸하니 잠깐 쉬었다 가자"라고 하면서 근처에 있는 모텔의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량을 세우고 "잠깐 샤워만 하겠으니 방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결국 포기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차량을 정읍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 경 전북 고창군 복흥면 지선교차로 부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며 "자네, 나의 정인이 되어 주겠는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으나 잠시 후 재차 "손금을 보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손바닥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메모리카드 분석 결과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기 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운전하던 중 어지러워 피해자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손을 잠깐 잡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내용, 블랙박스 메모리에 녹화되어 있는 피고인의 운행 경로와 당시 피고인, 피해자의 언행, 손을 잡힌 후 추령산휴게실에 도착하여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던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운전 중 어지러워 피해자의 손을 잠깐 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 피해자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직장의 상사였던 외에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업무와 아무런 관련 없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이나 모텔에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면서 피해자의 손을 기습적으로 잡은 이 사건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 그 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손을 2회 잡은 판시 기재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초범),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이라는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반성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강수희(공판) 판결선고 2016.3.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0.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토크쇼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옥천동에 있는 강릉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 수치 및 습관성 음주운전이 반복된 점 참작) 판사 이현복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2:37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대병원네거리 부근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봉덕로21길 64 에 있는 남덕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8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88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 사 최수은(기소), 서동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안마실 4개, 카운터, 종업원 대기실, 주방 등을 구비하고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23: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B로부터 80,000원을 받은 후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F에게 40,000원을 주기로 하고 F로 하여금 손으로 B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3,25,23:1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E'에서 80,000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여 위 F와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5, 23: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E'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 G과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게 단속이 되자, 위경사 H에게 "개새끼야, 양아치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H의 목을 잡아당겼다. 이어 피고인은 손으로 이를 말리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I의 손을 잡아 꺾고 손톱으로 위 경사 I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 전력,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신(기소), 이주용(공판)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6. 19:48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석정동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인지사거리 방면에서 한경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나 음주의 영향으로 부주의하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진행방향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석정동 농협하나로마트 시장 앞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인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수리비 2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중표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여, 73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가슴을 문지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말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당기다가 “누고”라고 물어보며 대문을 여는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집 마루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6년 6월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ww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후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고령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31.0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길가에서 E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2012. 8. 31. 03:00경 위 D 앞 길가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줌으로써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31. 03: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추징금액의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3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대영(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1, 21:39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첨단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세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9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39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성화(기소), 강현욱(공판)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5:30경 불상지에서 지인 B과 함께 택시에 탔다가 B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고, 택시기사가 이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평택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 도착하여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 등에게 하차시켜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경 E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새끼가, 개새끼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뒤 지구대 흡연장 쪽으로 가 머리로 순경 E의 코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03:51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일십만 원권 수표 1장 및 현금 등 합계 1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C식당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령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 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2016.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과와 별도로 2015. 11, 7,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전과가 있고,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위 2015. 11. 7.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5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대희(기소), 김슬아(공판)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6:55경 안성시 공단1로 122 상진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서동대로 489 안성고속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판사 최남식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1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30.02:04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근대화역사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청신호대 방면에서 우체신호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6. 08:23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30. 02:00경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국제시장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4 경 같은 동에 있는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서,차적조회, 사망진단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서 첨부에 대한, 변사자 사망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7년 2. 양형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 : 6월 ~ 7년 4.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위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