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8

범죄사실 피해자 D(여, 37세)은 2015. 9. 16. 23: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단란주점 밑에 층계단 화장실에 가던 중, 화장실 출입문 앞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있는데도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제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라고 말을 하며 앞을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나와라"고 이야기하며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단에서 구르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이때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팔을 긁어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인이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22. 22: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그램을 15만원에 매수하겠으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위 D은 이를 승낙한 후, 필로폰 약 0.35그램을 준비하여 택배박스에 포장한 다음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달 24.경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 관련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본건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최종 마약 관련 범죄 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6. 03:30경부터 같은 날 04:03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사강시장 앞 도로에서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6, 04:03경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3 앞 도로에서, 시동을 켠 채위 화물차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해 놓고 그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경기화성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적발되었다. D는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났으며 얼굴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4:05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4건이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3. 10:00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냉동 창고 문이 잠겨 사람이 다친 일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 14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니 10일 정도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냉동창고는 2010년경 경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냉동창고에서 사람이 다친 일로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10일 내로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경 1,500만원, 2014. 2. 20.경 1,500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출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다른 사건(사기죄)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현재 상소심에 계속중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D가 혈중알콜농도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CBR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주점에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신 상태였으므로 D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소유인 위 오토바이의 열쇠 및 헬맷을 건네주고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음주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정범의 형량,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 등 기타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10세), D(9세)의 친모인 E의 동거남으로 피해자들과 2014. 10.경부터 함께 살며 피해자들을 양육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1:00경 원주시 F아파트 8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지를 걷어 올리고 서게 한 후 플라스틱 빗자루(길이 약 52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종아리 부위를 5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C의 종아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피하출혈동반)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3.30. 21:50경 부천시 원종동 344-1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3, 30, 21: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 위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혐의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도 일단 피해 택시가 가입한 택시공제를 통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8. 8. 13. 뒤늦게나마 피해자 D를 위하여 250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27.03:16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183번길 67 연지자이1차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8,5,27,03:16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를 부암고가교 방향에서 부산어린이대공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D E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우측에 있는 F의 차고지 및 그 안에 주차되어 있던 G 그랜저 승용차를 다시 충격하도록 함으로써 인근에 파편 등의 비산물이 발생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K5 승용차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2014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7경부터 2012. 9. 2경까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화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경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서버 운영자인 Dol 운영하는 웹사이트 'E'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포함한 여러 음란물을 월 100,000원을 지급하고 공급받기로 계약한 후, 해당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을 손님용 컴퓨터 7대의 바탕화면에 설치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위 전화방에서, 위 D이 운영하는 'E' 음란물 제공 웹 사이트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고생 교복을 입은 배우가 등장하여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 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95편 (약 14기가바이트 분량)의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월 100,000원을 지급하고 공급받아 위 전화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15,000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운영하는 'E'라는 음란물 제공 웹사이트를 통하여 남·여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국·내외 음란동영상 등 음란물 57,508건을 월 100,000원 지급하고 공급받아 위 전화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시간당 15,000원의 이용대금을 받고 공연히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 공급업자 사건송치서 등 수사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이용 음란영상 전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라는 미국 모자브랜드 중 일본에만 납품하는 jet-cap, w-01 디자인의 모자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여와, 너에게 그 판매권을 주겠다. 나에게 모자 구입대금을 주면 모자를 주문해 줄테니, 모자 판매 사업을 해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미국 본사에 피해자가 판매할 모자를 직접 주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9. 30,000,000원, 2011, 6, 10. 10,000,000원, 2011. 6. 27. 4,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아 총 합계 44,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각서, 사업계획서, 송금내역서(수취인 D), 피고인이 D와 거래를 하였다는 자료(주문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G 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G 피고인 물품대금 청구서 자료 첨부), G 송금내역 확인 자료 회신,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소내용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밖에 없고, 동종범죄전력도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함.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에서 생산하는 모자를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 있는 G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G에서 D 홍콩지사에 그 이메일을 전송하고, 홍콩지사에서 승인을 한 다음 상품이 도착하면 구매자가 송금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홍콩지사에 직접 모자를 주문하는 메일을 보냈으나, 주문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D는 후불방식으로 대금을 받았다가 미수가 자주 발생하자 G의 직원 F이 그만두기 6개월 전 F 2012. 3월말경 퇴직하였다)경부터는 신용이 좋지 않은 업체에는 50% 의 선금을 입금하여야 물건을 배송해 주고, 나머지 50% 업체는 여전히 후불로 계산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후불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업체였던 점, D는 모자 외상대금이 있는 업체로부터는 모자 주문을 받지 않고, 미수금이 변제되면 비로소 주문을 받고 배송을 해 주는 점, 피고인은 2010. 10.경 홍보활동 수당으로 모자를 주문하였는데 D에서 일방적으로 외상처리한 후 피고인이 송금한 돈을 외상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연간 주문금액의 3.5% 는 마케팅비로 사용하도록 해주는데, 판매자가 협찬, 이벤트, 온라인 광고, 포스트 제작 등의 마케팅을 했다는 증거를 G지사에 보내면, 한국지사에서 본사 마케팅팀에 승인을 요청해주고, 재무팀에서 중인을 해주면, 홍보활동에 대한 수당을 주문대금에서 차감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홍보활동에 대한 수당으로 판매목적의 모자를 주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주문한 모자대금 23,314.07 달러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된 제품비를 제한 22,257.49달러의 외상대금이 있었는데, 2011. 6. 27. 정확이 22,257.49달러를 D에 송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문한 금액이 44,254,800원이어서 위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였고, 2011. 6. 27. D에 24,329,050원(환전한 금액이 22,257.49달러이다)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20,000,000원 정도에서 15,000,000원은 피고인의 수입이고, 운반비, 세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사에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은 2011. 5.경 D 본사에 주문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10. 10.경 마지막으로 물건을 배송받았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납품할 모자를 포함해서 3~4회 정도 본사에 주문을 하였는데, 배송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아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외상대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에 5% 이자를 지급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투자할 계획이어서 투자 실패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을 경우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직장급여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투자를 한 것이 나와야 이전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데, 돈을 받으려면 추가로 5,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투자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는 테스트 단계에 불과하였고 수익도 전혀 나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 투자의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축협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1. 피고인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2011. 1219.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2012. 3. 2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워 합의가 되기는 어렵지만 실형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하였고 실제로 일부 이자를 지급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02

범죄사실 2015고단2002 피고인은 2015. 6. 4. 07:13경 대전 중구 보문로 104, 119구급센타 입구에 있는 공원벤치에서, 하늘을 보고 누워 하의를 벗은 상태로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379 피고인은 2015, 6, 14. 10:35 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14길 공덕지구대 앞 마을버스 승강장 앞에 정차한 17번 버스 안에서, 버스에 승차하는 피해자 C(여, 20세)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2015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수강·이수명령 등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수강·이수명령을 받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04:24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2층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대던 피해자 C(여, 20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에 있는 'E주점'의 직원으로 주방 및 홀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5. 03:00경 위 E주점에서 위 주점에 찾아온 청소년인 F(17세), G(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5. 03:3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H(여, 25세)와 대화를 나누다가 왼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쓰다듬으면서 "너 우리 테이블에 와서 술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30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툭툭 친 후 손목을 잡으면서 "너라도 온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6. 5. 04:1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J과 K이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K를 폭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및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판매한 주류 영수증 1. 상해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최근 5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J, I, H 등 상해 및 강제추행의 피해자들 일행과 F 등의 폭력사태에서 파생된 것이고(J, H는 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각 약식기소되었다, 위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및 추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G은 당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약식기소된 점,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007

범죄사실 2012고단4007 1. 피고인은 2005. 3. 30.경 부산 부산진구 C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친구가 휴대폰 카바 공장을 하고 있다. 조만간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고, 상장을 하면 돈이 된다고 하여 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만일 일이 잘못되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진주시 E에 있는 친정어머니 명의의 논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큰아들인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7.까지 24회에 걸쳐 총 7,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0696 2. 2008. 8.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08, 8. 16. 12:00 경 부산광역시 동구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울산에 좋은 땅이 있어 구입하려고 하는데, 1,170만 원이 부족하다. 위 돈을 투자하면 이익을 남겨 주던지, 안 되면 2달 안에 땅을 처분해서 넉넉하게 챙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당시 부동산을 구입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17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08. 6.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24, 12:00경 부산광역시 북구 I에 있는 제2항 기재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1,170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을 요구받고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를 1달에 5%씩 50만 원을 주고, 안되면 부산광역시 동구 J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24. 12:1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금융기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2, 3 사실 ]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사본, 하나은행 통장사본, 입금증(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대여 당시 변제할 자력이나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은 맞지만, 당초 피해자 D을 속이고 그에게 돈을 변제하지 아니할 의사를 갖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니었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에서 별다른 수입 없이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등 기존의 채무가 상당히 있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현재 채무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설령 그 인식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한 바가 없고, 다른 곳에서 변제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기존에 빌린 대여금을 일시에 변제할 수 있다고 속여 왔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이제껏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는 향후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를 겪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울산광역시 남구 D에 다가구주택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C과 이견이 있어 C이 공사를 중단시키자 C 명의로 철거공사 등 개별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바탕으로 C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울산광역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자란에 '성명:C',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FAPT 1601호'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철거철근 콘크리트계약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5회에 걸쳐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II)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철근콘크리트공사계약서 사본, 설비공사 계약서 사본, 형틀목수공사계약서 사본, 비계공사계약서 사본, 전기공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5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도급계약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도장회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일 처리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2. 판단 피고인은 H과 처음에는 피고인을 발주자로 해서 도급금액 3,900만 원인 목수공사계약을 맺었다가 2012. 1. 초순경 피해자를 발주자로 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는 도급금액을 4,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러한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이후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공사금액마저 증액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공사 관련하여 관청 일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라고 맡긴 도장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어서, 사문서위조의 책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민사분쟁에 휘말리게 하여 그 피해가 크다 할 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자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료상인 F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로 양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F으로부터 경찰관 등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 초순경 밀양시 G 소재 사무실에서 F에게 '4,500만 원을 주면 구속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 검찰에 작업을 다 해놓았으니 경찰조사만 잘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김해시 장유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보고) - 피의자신문조서(F) 사본(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사본(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I) 사본(검찰), 진술조서(J) 사본, 수사보고(관련자 연락처 및 휴대폰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창원지법 2013고합84호), 공판진행내용(창원지법 2013고합84호),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확인) - 법원 사건검색 결과 및 검찰 사건검색 결과,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F을 상대로 '돈을 주면 경찰, 검찰에 힘을 써서 구속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3. 1.경 K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피해자를 달리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2013. 4. 17. 창원지방법원 2013고합84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F으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 범행 전후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F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