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3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23. 23:39경 시흥시 B 내에 들어가 피해자 C(여, 35세)이 거주하고 있는 동의 1층 공동 현관 출입문 앞에 도착하였으나, 공동 현관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양손으로 강하게 밀어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하여 공동 현관을 통해 건물 내부에 침입하고,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호실 앞에 다다랐다. 피고인은 2021. 7. 23. 23:4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채 닫혀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23. 23:43경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서, 위와 같이 주거지에 침입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세요?”라고 말을 하며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팔로 교차하여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팔로 교차하여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각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지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민등록등·초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일시경 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현관문(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채 닫혀 있었다)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고,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들 또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왼쪽 발목부위에 골절상을 입는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77]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오전 3시경 평택시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의 비닐 천막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과 접시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오전 3시경 위 시장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포장 마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라면과 커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0, 15:14경 평택시 G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H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8 갑과 5만 원 권 지폐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553] 피고인은 2019. 9. 14, 04:3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0세)가 거주하는 2층 주택 앞에서, 위 주택의 2층 현관문으로 가 2회 두들기고, 1층 마당에서 잠을 자기 위해 신문지 수십 여장을 펼쳐 놓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15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7, 22:00경부터 2019. 11. 27, 10:40경까지 평택시 L 근처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공가에서 숙식을 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넘어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매직펜으로 각 방과 거실, 욕실 벽면에 큰 글씨로 낙서를 하고, 쓰레기를 집 안에 쌓아 놓아 수리비 352만원상 당이 들도록 더럽혀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1553]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2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경제적 곤궁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제로 충격되지 않은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거짓말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9. 03:4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페리세이드 차량이 자신의 옆으로 지나가자 차량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좌측 손가락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땅바닥에 떨어 뜨려 파손이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세이드 운전자 D(남, 44세)이 가입한 E 콜센터에 보험접수케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2022. 11. 9. 합의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7. 병원치료비 199,250원, 같은 해 11. 10. 휴대폰 수리비 80,000원을 교부받아 총 1,931,5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보험금 지급 내역표, 보험금지급 내역표(대물), 휴대폰 파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내역 첨부), 수사보고(페리세이드 운전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교통사고 영상 화질개선 및 분석 결과 회신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본다. 사건당일 음식점 주차장 앞 인도에 서 있던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 일행을 지나가려는 페리세이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향해 ‘지나가라’는 손짓을 하였다. 페리세이드 차량이 느린 속도로 피고인 일행을 지나가려 했으나, 피고인은 곧바로 차량을 세우도록 한 후 운전자에게 ‘차량에 피고인의 손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휴대폰도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 사건 장소는 인도이기는 하지만, 음식점을 방문하는 차들이 오가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서 있는 보행자로서는 차가 지나가려는 것을 알아챘다면 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를 향해 지나가라고 손짓을 취하였으면서도 마치 차에 부딪히기는 바라는 듯 할 정도로 차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차가 지나가자마자 차를 세워 피고인의 신체와 접촉이 있었다고 얘기하였다.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페리세이드 차량이 피고인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차량의 운전석 쪽 후사경(백미러)과 피고인의 손이 부딪히는 뚜렷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설령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치료를 받거나, 휴대폰이 파손될 정도의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하여 보험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없다. 보험사기 행위는 궁극적으로 보험금 증가를 유발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 엄히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금액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

범죄사실 [2018고단60] 피고인은 2017. 10. 21. 21:0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G(5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탄아, 마귀야, 뱀의 자식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두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1088] 피고인은 2017. 12, 27, 17:40경 서울 강남구 H 앞 주차장에서, 위 H에 거주하는 피해자 I(35세)이 피고인에게 "미친년이 어디서 욕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2466] 피고인은 2018, 4. 10. 17:00경 서울 서초구 J 앞 도로에서, 학생들과 말다툼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K(50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5532] 피고인은 2018. 4. 11,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 L(여, 4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 뒤꿈치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0]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기록 확인 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기록 확인 관련) [20181088]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2018고단2466]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20185532]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변호인은 2018고단1088호, 2018고단2466호, 2018고단5532호 사건의 각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한 정당방위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의 행위 태양이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08: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E에게 교통카드 충전을 부탁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충전이 완료된 후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왜 돈을 줘야 돼? 후불로 나가는 거 아니야? 나 돈 없어! 환불해 줘!"라고 말했고, E으로부터 "교통카드 충전 후 환불이 불가하니 충전한 금액 5만 원을 지불할 때까지는 휴대전화를 돌려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사장인 C의 어깨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3,000원 상당의 바코드 리더기를 집어 들고 계산대 위에 내리쳐 바코드 리더기의 액정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사진 첨부, 재물손괴 물품구매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가명, 20세)은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09:15경 위 C 유흥주점 209호에서 친구 1명 및 피해자를 포함한 유흥접객원 4명과 술을 마시다가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피고인의 친구 및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유흥접객원들이 모두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는 척 손을 올렸다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보여줄 수 있냐며 여러 차례 요구했고,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눕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자신의 다리 사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넣어 고정한 뒤, 치마를 걷어 올려 치마에 붙은 속바지의 음부 이음새 부분을 손으로 찢었고, 팬티를 손으로 벗겨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좀 해라”라고 말하고, 다른 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제압한 뒤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들어온 웨이터에 의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및 E의 각 진술서 1. -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치마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조사),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녹음 내용 확인), - CD 1장(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 CD 1장(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보고(출동 경찰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1.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생수로 용해한 뒤,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10.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9. 03:48경 위 ‘B건물’ C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다. 2021. 10.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9. 23:35경 위 ‘B건물’ D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라. 2021. 10.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20. 05:40경 위 ‘B건물’ D호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0. 20. 05:40경 위 ‘B건물’ D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20. 09:38경 위 ‘B건물’ D호에서 필로폰 약 0.51g이 담긴 비닐지 퍼백을 검정색 비닐 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영장 집행 장면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국과수 감정서(202-H-15182) 사본, 유전자 일치건 인적사항 확인, 아큐사인시약반응 검사확인서, A 소변 예비실험결과보고서, E 소변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5부,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감정서(2021-H-2846 2) 1. 별건(2021-7341)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서울 국과수 감정서 회신) 사본, 별건(2021-7341) 수사보고서(곰방대, 일회용 주사기 6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보)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및 필로폰 투약 시기 추정건, 피의자 체포현장에서 마약류 및 관련도구 긴급압수, 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발신지기국 위치 확인을 통한 B호텔 투숙시간 특정, B건물 CCTV 영상 열람,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건, 사용흔적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회보)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소지하고 나아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2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C호의 임차인으로, 2021. 4. 14.경 위 C호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일로 화가 나 위 건물관리인 피해자 D(남, 47세)가 관리하는 위 C호의 벽면, 에어컨, 붙박이장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시가 6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3. 22:3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에서 피해자 F(남, 27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H 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다만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들어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화면에서도 피고인이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얼굴이 접촉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상대방 얼굴에 터치가 된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9. 8.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C호 문 앞에 ‘I건물 관리자 D님 주거침입 걸리면 건물주고, 관리자고, 필요없습니다. 하반신 혹은 상반신 사용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붙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3. 22:30경 수원시 팔달구 E 앞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라바콘을 발로 차며 ‘죽여버린다, 아스팔트에 면상 엎어서 갈아버린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 16: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화장품점에서, 화장품점 앞에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세우고 화장품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스킨로션 세트를 포장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 결제 수단이 50만 원 수표밖에 없는데, 거슬러 줄 현금이 있느냐? 없으면 내가 지금 이 근처에서 급히 돈을 사용할 일이 있으니 나에게 65,000원을 달라. 일을 보고 돌아와서 스킨로션을 구입하겠다. 내가 타고 온 자전거는 여기 두고 갈 테니 걱정하지마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5,000원을 받으면 자전거를 화장품점 앞에 세워 둔 채 화장품점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화장품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65,000원을 변제하고 스킨로션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범죄일람표 순번 1, 이하 순번만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2), 경찰 의견서 사본(순번 3 피해자 G 부분), 경찰 의견서 사본(순번 4 피해자 H), I의 진술서(순번 5), J의 진술서(순번 6),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7), L의 진술서(순번 8), M의 진술서(순번 9), N의 진술서(순번 10),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순번 11), P의 진술서(순번 12), Q의 진술서(순번 13), R의 진술서(순번 14),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기재 1.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 문자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증제1~5호증(각 자전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해 왔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잘못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2: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 운행의 D 택시에 피해자 E을 태워 목적지인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앞 길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과 오만 원권 3매, IBK 체크카드 1매, KB 체크카드 1매,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76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장지갑 등을 남겨 두고 택시요금 5,000원을 지불하기 위해 오만 원권 지폐를 교환하려고 인근 편의점에 간 틈을 타 위 택시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위 스마트폰과 장지갑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I 대화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 태우고 운행한 사실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는 달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카드와 현금이 없다고 하면서 갑자기 내려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주정차 불법단속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택시요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택시를 이동시켰을 뿐이고, 택시 이동 전후에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본적도 없고 절취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과 범행 발생당일의 피고인 운전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기록이 모두 삭제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D와 중학교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8. 11. 나오는 직장인 특례보증 대출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8.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사채를 빌려 사용했는데 독촉이 심하다. 75만 원을 빌려주면 2021. 5. 10.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7.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03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대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5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8.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금 수정), 수사보고서(고소인 C 송금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B 이체확인증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카카오톡 내역 제출) 1. 송금내역서, 차용증, 이체확인증 1.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583호 판결문 1부, KICS 통합사건조회서 1부, 수사상황(피의자의 관련사건 범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내용, 고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가상자산 투자, 스포츠토토 등에 소비하였다.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20,000,000원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4,7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향후 달마다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나가기로 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97

범죄사실 [신분 및 범행경위] 피고인은 대만 국적인 자이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들 명의의 국제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과 같은 자들을 포섭하여 한국으로 보낸 후 이들로 하여금 전화 지시를 통해, 피해자들이 미리 출금하여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한 후, 절취한 금액 중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는 지시를 통해 중국에 있는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8. 14.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우체국 국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다. 당신의 현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비닐로 동봉한 후 냉장고에 넣어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D)와 은행계좌(F)에서 현금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비닐로 동봉한 후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H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안에 넣어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과 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검정비닐봉투에 담긴 현금을 가져오라'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주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그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미리 냉장고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G아파트 CCTV 영상수사, 피의자 휴대폰 I 캐팅내용 첨부, 현금 압수경위, 검사 지휘에 대한 메시지 내용 번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날로 지능화되고 대담해지는 보이스피싱 연계 범죄에 대해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피해자 C이 장기간 주차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6. 18:07경 위 빌라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뒤범퍼 부분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종이컵을 던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증거기록 23쪽)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 손괴 사진 추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이컵을 피해자 차량으로 던진 것이어서 파손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게 건너편 빌라 앞쪽으로 주차금지 팻말을 세운 다음 빌라 앞바닥에서 손으로 돌을 줍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 차량이 세워진 빌라쪽으로 손에 돌을 쥐고 팔을 휘둘러 던졌으며, 알 수 없는 곳에서 처음 던진 돌보다 더 큰 돌을 가져와 가게 앞바닥에 내려놓았다가 위 돌을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 차량이 세워진 빌라쪽으로 팔을 휘둘러 던졌던 점, 피고인이 빌라 앞바닥에서 돌을 집어 주 머니에 넣었다가 2차례에 걸쳐 가게 앞에서 손에 돌을 쥐고 팔을 휘두를 때까지 종이컵을 집은 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 소유 차량의 파손은 돌에 긁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부위도 담장 쪽에 맞닿은 차량 오른쪽 부분이 아니라, 피고인이 돌을 던졌을 때 닿을 수 있는 뒤범퍼 부분 및 차량 왼쪽 부분에만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1. 22:20경 김포시 B에 있는 C공원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경우 외에도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지만, 반대로 위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결과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 이는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결여된 경우로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운전 장소인 C공원 내에 있는 ‘D’에서 배우자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50경 음주를 마치고 음식대금을 결제한 다음 E과 함께 공원 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기 시작한 사실, E은 같은 날 22:12경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 후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 0.030%의 음주측정결과가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음주시점부터 약 30~90분 사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라는 점이 경험칙상 별다른 의심 없는 사실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한 시각인 같은 날 22:25경은 음주를 마친 시각인 같은 날 21:50경부터 약 35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각인 같은 날 21:50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당시 측정수치인 0.030%보다 낮은 수치로서 처벌대상 수치에 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음주운전 처벌대상 수치인 0.030%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고, 그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돈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7. 13:17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용지에 '상호 : 유한회사 C, 등기번호 : D, 본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 209호, 인감제출자 : F, 발급사유 : 카드분실, 매체구분 : 인감카드, 인감카드 비밀번호 : G'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인감제출자(본인) : F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서 말미의 위임장 란에 'AH, 광주광역시 북구 아파트 102동 705호), 위의 사람에게 위 재발급 신청에 기재된 인감카드 등의 발급신청과 그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인감신고인 '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유한회사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한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27. 13:1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카드 등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법인인감카드를 통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유)C 명의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15:15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1층에 있는 무등새마을금고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를 통해 취득한 (유)C 법인인감증명서를 위 금고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유)C 대표로부터 위 법인 비밀번호 변경 등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유) 명의 계좌(J)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계좌에서 1,17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금고 담당자를 기망하여 (유)C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 1,17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소 공무원인적사항이 적힌 수첩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1. 위조된 인감카드 등 발급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화순등기소 현장 및 피고인 범행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법인등기업무에 관한 신뢰를 추락시킬 위험이 큰 범죄인 점, 이 사 건 범행은 이른 바 보이스피싱의 변형적 형태의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유사 범죄에 가담한 사람을 엄단함으로써 이러한 범죄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