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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이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서울 종로구 C오피스텔의 D호에서 거주하였고, 피해자는 위 오피스텔 E호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3. 19: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오피스텔에서 젓갈 등을 전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전화한 피해자와 1층에서 만나기로 한 후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젓갈 등을 건넨 후 “언제 또 한번 보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악수를 하고,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친족관계 검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84세의 고령인데다가 건강도 좋지 않아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84세의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조카인 피해자와 자신의 집 안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이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2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84세의 고령인 데다가 건강도 좋지 않아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21:35경 수원시 팔달구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차도 쪽에서 앉아서 자고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조치하려고 하자 갑자기 "나 징역 19년 살다 온 사람이야 씨발, 또 징역가도 상관없어."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폭행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19:30경 아산시 B 주택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52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고인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4.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21.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테리어 공사비를 먼저 지급해 주면 관련 공사를 2020. 12. 중순까지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3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시공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수감자료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06:00경 지인의 집인 광주 북구 C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무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모르게 자신의 후배인 E과 만남을 가진 일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E과 무엇을 하고 지냈냐”라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위 원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아 원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원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 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다음 오른쪽 귀밑 볼 부위를 입으로 물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E과 어떤 관계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울대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같은 날 09:30경 피해자가 동사무소에 가야 하니 집에 보내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함께 잠을 자자고 하여, 같은 날 16:00경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 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범죄 현장 C원룸 CCTV 열람수사)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7매, 112 신고사건 처리표(2021. 12. 15.), C모텔 시시티브이 영상 12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1. 8. 28.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하기도 하였고, 2021. 10. 28.에는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의 퇴거를 요청받자 건물 5층에 올라가 피해자와 이야기할 것을 조건으로 뛰어내리겠다고 소동을 피우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적인 모습을 보여 왔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거듭하여 다시는 피해자와 만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1:22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씨발,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라고 말하며 왼쪽 무릎으로 위 D의 낭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도 그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에 대한 치료에 전념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상레저업체 B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 남자 샤워실 창고 틈새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여성 손님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6. 18:25경 여수시 C에 있는 B 남자 샤워실 창고 틈새로 동영상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 D(가명, 여, 22세), 피해자 E(가명,여, 21세), 피해자 F(여, 18세)이 여자 샤워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약 1분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1.부터 2021.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의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B 여자샤워실 외관 및 내부사진) -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B 샤워실 입구 CCTV 영상 확인) - CCTV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해악성이 크며,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도 매우 크다. 특히 촬영장소와 촬영방법, 촬영기간 및 횟수, 촬영한 신체부위와 노출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폐기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1:5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와 피고인이 2021. 9. 14. 피해자의 음식점 출입문 옆 유리를 손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신고를 안할 줄 알았는데 시발년아 왜 신고했냐, 숨을 안 쉬게 해주겠다, 지금 숨 쉬고 있어라, 야 이 시발년아, 너 죽여버린다, 자식까지 손가락을 자르고 너네 대대로 다 죽여버린다, 너는 장사 못하게 다 부셔버린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본건 협박 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수십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심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2:48경 성남시 수정구 B, C 내에 설치된 45번 ATM 기기 위에서 피해자 D이 은행거래를 하면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1 검정색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그냥 두고 나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CCTV 캡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5.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소재 ‘C’이라는 상호의 헬스장에서 2020. 2.월경까지 헬스트레이너로 일했던 자로서, 2019. 8.월경 1:1 헬스트레이닝을 받기 위해 동소를 찾은 피해자 B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헬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기 전 중고차매매업자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차를 사간 사람이 허위매물로 신고해서 벌금이 나왔다. 바로 벌금 내지 않으면 벌금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되어 아버지가 아시게 된다. 그러면 안되니 100만 원을 빌려줘라. 급여 및 개인트레이닝 강사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당시 수입은 월 50만 원 내외에 불과하였고, 달리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제대로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7.까지 기간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금 32,19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0년 2월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E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카드사용대금은 따로 변제하겠다, 이 사업을 하면 하루 적어도 20만 원 정도 씩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월경 전항 기재 헬스장을 그만둔 후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이 지내고 있었고, E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릴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달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피해자 명의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20. 6.경까지 기간동안 합계 2,780,58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2.월경부터 2020. 6.월경까지 기간동안 피해자로부터 F카드 1개, G카드 2개((신용카드번호 2 생략) / (신용카드번호 3 생략)), H카드 2개((신용카드번호 4 생략) / (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건네받아 합계 9,328,89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료 편취 피고인은 2020. 2.월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사용료를 매달 갚을테니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 수입 없이 지내고 있었기에,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이동통신사 I, (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고, 그 직후 분실을 이유로 추가로 휴대전화 1대(이동통신사 J, (전화번호 2 생략))를 더 건네받아 그때부터 2020. 9.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각 휴대전화 기기대금과 사용료 합계 금 3,370,7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및 입증자료 1.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F카드 사용내역, G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D 거래내역, H카드사용내역, 이체거래 확인서(B-A), F은행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요금납부내역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배상신청 이후 배상신청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 따른 변제가 이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사기> 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동종전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의 정도가 무겁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3:20경부터 같은 날 23:27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동부간선도로 성동교 쪽에서 성수분기점 쪽으로 가는 도로를 피해자 B(남, 51세) 운 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확인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옆에 설치된 가림막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잡으려 하고, 손으로 위 가림막을 뜯으려고 하다가 다시 손으로 강하게 위 가림막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운행 택시 내부 가림막 및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1:10경 부천시 B건물 별관 C호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 운영의 앵무새 위탁 관리, 훈련 및 분양 업소 ‘E’에서, 피해자가 해외 출장을 가 위 업 소를 비우자 시가 1,000만 원 상당 아마존네잎 앵무새 1마리, 100만 원 상당의 세네갈 앵무새 1마리 등 피해자 소유의 앵무새 2마리를, 같은 달 10. 12:00경 같은 장소에서 700만 원 상당의 아마존숄더 앵무새 1마리, 1,200만 원 상당의 갈라코카투 2마리(각 600만 원), 700만 원 상당의 할리퀸마카우 1마리 등 피해자 소유 앵무새 4마리를 각각 미리 준비한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켭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특수 윤활유 개발 및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금속가공유 등의 제품 개발 팀원 및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술 연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19. 12. 31.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2020. 3. 9.경 D이라는 상호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업체를 설립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제품에 사용되는 자재의 기본 사양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재규격서, 제품 생산의 공정순서 및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관리표, 제품의 원료와 배합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제조시방서, 작업조건 및 관리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제조작업표준서, 원료 매입가 등이 기재되어 있는 원가내역 등의 영업비밀을 회사 전산시스템인 'ERP'에 저장하고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한하여 위 ERP에서 그 자료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 1.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2004. 5. 11. 작성한 서약서, 2005. 3. 31. 작성한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유지서약서, 2019. 10. 28. 작성한 퇴직자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 저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고 동종의 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할 목적으로,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ERP에 접속한 후 자재규격서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저장하는방법으로 반출하고, 같은 해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제품 원료 정보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기재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출력물 5종을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 제품 개발 연구에 소모되는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따라 발생할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경 D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회사와 동종영업을 하는 업체를 설립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반출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중 제품 배합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E'파일을 위 D의 금속가공유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위 D의 금속가공유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보고 1. 고소인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홈페이지 캡처화면, 피고소인 인수인계서, 피고 소인 ERP 로그기록 정리자료, 고소인 회사 ERP상 피고소인 로그기록, 피고소인의 포터블 하드디스크 DLP 등록 및 승인 내역, 피고소인 2019년 DLP 하드디스크 접속 로그기록 정리, 피고소인의 DLP 로그기록 원자료, 각 감사보고서, 각 피고소인 작성서약서, 고소인 회사 정보보안관리규정, 자재규격서 등 조회절차, ERP 출력 로그현황, 제품 조견표, 압수물 설명자료, 반출파일 목록, 각 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나목(영업비밀 유출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의 업체를 신규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중요 자산인 자료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하고 일부는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현실화되었거나 대규모의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신규 설립한 업체는 폐업처리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유출 내지 사용한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가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 14. 20:1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었으며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로 표시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시흥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4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 1. 18., 2008. 3. 28., 2017. 5. 16. 3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6. 09:5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3차로 도로를 현대시장 사거리 쪽에서 상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가 이를 회피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 운전의 레이 승용차를 앞지른 다음 급정지하고, 이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를 따라 진로를 변경한 다음 재차 급정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6. 10:0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제출 블랙박스 및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의 범위를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협박 등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혀가 꼬이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흥1동 우체국 방향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 천구에 있는 독산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촬영 사진, 블랙박스 영상 본사본 CD, 피해자 병원 입퇴원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2009년, 2014년) 및 내용(벌금 70만 원,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고려할 만한 처벌전력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21: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89에 있는 성동구민 종합센터 주차장 앞 도로 중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같은 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았고, 언행상태나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4. 00: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딸이 자신의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들과 언쟁을 벌이다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6세)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내려 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05경 피고인의 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이 가족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자 주먹으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 등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손괴죄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