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30.경 피해자 D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 E 등 3필지를 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은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구입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절차를 거친 후 위 토지 상에 건물을 지어 갈빗집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토지구입자금 중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는 토지형질변경 등 관공서 인허가 절차 및 건물 신축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위 토지에 대하여 신청한 형질변경 등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여 2009. 3. 9.경 피해자로부터 투자에서 빠지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2억 원 차용증을 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2009. 3. 10.경 성남시 중원구 G 임야에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010. 7.경 피고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G 임야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근저당권 순위상 배당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고,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일절 재론하지 않겠다고 요구하였고, 이에 2011. 6. 15.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G 임야가 최종 낙찰(낙찰가 14억 8,100만 원, 등기부상 채무액 합계 18억 2,500만 원)되어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인이 배당받지 못함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H이 위 G 부동산에 대하여 18억 원을 제시하면서 매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1억 원만 주면 근저당권을 물론 피해자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1억 원 및 세금 등을 해결하고자 H에게 20억 원을 제시하여 20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물론 나머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 F에 대한 채권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 F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 F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처 F 명의로 작성된 2억 원의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5. 23.경 수원지방법원에 마치 피해자의 처 F로부터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양 행세하면서 F를 피고로 하는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와 F가 피고인 주장의 채권이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와 갈빗집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2009. 3. 9.경 위 금원에 그동안의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원을 피해자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1.경 피고인이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및 F에 대한 채권을 모두 소멸시키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F를 상대로 나머지 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일뿐 소송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증인 D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2007. 10. 30.경 I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E 임야 8,448m², J 도로 73m², K 임야 90m², L 임야 17m²(이하 '이 사건 M 토지'라 한다)를 대금 15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잔금은 2008. 1. 1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수사기록 92쪽, 부동산 매매계약서), 그 무렵 D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M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93쪽 영수증). D은 2009. 3. 9. 피고인에게 D의 처인 F를 차용인으로, N을 보증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97쪽 차용증). 또 D은 위 2억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이 N에게 명의신탁해 둔 성남시 중원구 G 임야 49,884m²(이하 '이 사건 G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9. 3. 10. 피고인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수사기록 105쪽 등기부등본 및 증 제7호증 사실확인서). 그러던 중 2010. 7. 7. 채권자 중원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Q 경매개시결정으로 이 사건 G 임야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5. D과 사이에, "피고인은 2009. 3. 10.자 이 사건 G 임야를 근저당권설정하고 돈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F로부터 변제받으면 D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것 등을 모두 해지하고, 이후에는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재론하지 않기로 쌍방 이행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7쪽 이행합의서). 한편, H은 2011. 7. 4. 이 사건 G 임야 및 F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G, P 지상 단층 주택 74.81m²(이하 '이 사건 G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Q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제3자가 1,481,000,000원의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H은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H은 D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협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위 임야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2011. 7. 18.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증 제5호증의 4 판결문, 증 제8호증 판결문). 계속하여 H과 D은 이 사건 G 임야와 주택, 성남시 중원구 R 도로 122m²와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수목 및 지장물 일체(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G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 혐의를 하여, 그 결과 이 사건 G 부동산 등을 총 대금 22억 원(다만, 2억 원은 위 도로에서 위 임야까지 폭 6m 이상의 도로사용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합의)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그 중 이 사건 G 임야에 관하여는 2011. 7. 21. 대금 16억 5,3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3억 1,300만 원은 위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중원새마을금고에 지급하고, 잔금 3억 4,000만 원은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인 S, T, U, V, W, X, Y과 피고인의 근저당 및 가압류를 각 해지하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위 각 판결문 및 증 제1호증의 1 내지 4). 이에 따라 H은 2011. 7. 21.경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G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들 몇 명과 D과 만난 자리에서 위 임야에 관한 잔금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H에게 '금액 : 1억 원, 물건 : 이 사건 G 임야와 주택, 내용 : 근저당권 말소'라고 기재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고,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수사기록 35쪽 영수증).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에 F를 상대로 '피고인이 2007. 10.경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F는 2009. 3. 9. 원고에게 대여원금 1억 5,000만 원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로 5,000만 원을 더한 2억 원을 2009. 5. 30.까지 변제하되 위 일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월 600만 원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G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2011. 7.경 F가 피고인에게 위 G 토지를 매도하여 대여금을 변제하고자 하니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우선 1억 원만을 변제받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서 F의 요청대로 1억 5,000만 원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대여금 5,000만 원과 2009. 5. 30. 이후 매월 지급받기로 한 월 600만 원의 위약금은 포기한 바가 없으므로, 위 5,000만 원 및 2009. 6. 1.부터 2011. 7. 21.까지 발생한 위약금 153,945,205원(= 25개월 20일 × 600만 원)의 합계 203,945,205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66쪽 소장). 2) 위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이 2009. 3. 9.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차용증의 문언에 의하면 2억 원의 내역에 관하여 '이 사건 M 토지를 매수할 당시 차용한 돈'으로 되어있고, 2011. 6. 15. 작성된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도 피해자의 주된 채무의 내용이 '이 사건 G 임야를 근저당권설정하고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는 차용금채무로 보이는 점, D 또한 이 법정에서 위 1억 5,000만 원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당초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으나, 피고인이 하도 돌려달라고 하여 2009.경 피고인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고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는 피고인이 F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당사자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기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2011. 7. 21. 지급받은 금액은 그보다 적은 1억 원이고, 2011. 7. 21. 작성된 영수증에는 피고인이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 외에 피고인과 F 간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을 온전히 변제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D과 F 또한 이 사건 G 부동산 일체에 관한 경매가 개시되어 약 15억 원에 최고가 매수신청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등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어 매수신청가보다 높은 22억 원에 H에게 매도할 수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에게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합의서를 '1억 5,000만 원에 대한 포기서'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F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2억 원에서 2011. 6. 15.경 자신이 포기하였다고 생각한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 및 매월 6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더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D 측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억 원의 차용증이 작성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1억 원만을 실제로 변제받은 상황에서, 비록 피고인이 1억 원을 지급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차용증상 대여원금인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의 채권 및 위 1억 원을 받을 때까지 이미 발생한 위약금 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소송상의 주장, 즉 'F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워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