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목적으로 은행 계좌를 빌리고 있는데 당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1개당 2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와 각 연결된 직불카드 2장을 택배로 보내주고 휴대폰의 H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이체기록 출력물,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 E, F, G에 대한 급여지급, 연금보험료 등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회사에서 피해자 D의 연금보험료 합계 1,749,240원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435,520원을 피해자의 급여로부터 원천징수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중 회사 운영비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경부터 201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10,016,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횡령범행을 하였고, 횡령액수 또한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아직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1. 18.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골목 인근의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날로부터 6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때에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부터 2017. 1. 18.까지는 제주시 B에 있는 C 동광로지점에서, 2017. 1. 19.부터 2018. 5. 27.까지는 제주시 D에 있는 C 도남지점에서 예금·적금 신규 가입 및 해지 등 여수신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80세)이 나이가 많고 귀가 어두워 피고인을 믿고 주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예금 관련 업무를 맡긴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고객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예금을 해지하여 돌려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이를 감추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신규 예금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 C 동광로지점에서 1억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정기예금(계좌번호 F)을 8,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정기예금(계좌번호 G)'과 '2,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정기예금(계좌번호 H)'으로 분할한 후,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2,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인출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고객전표 1장을 작성하고 임의로 만든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고객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은행직원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자를 포함한 20,081,38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470,806,981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명의의 고객전표 3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정기예금 계좌분할 내역 첨부, 정기예금 명세서 첨부, 피의자의 횡령방 법 분석 첨부, 피의자가 횡령한 정기예금의 이자 계산내역 첨부, 고객전표 첨부, 피해자의 요구불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정기예금 해지 및 대체거래 내역 첨부, 피의자가 임의로 개설한 계좌(J) 신청서 첨부, 횡령금 사용처 관련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피의자의 K 번호 확인서 첨부, 범죄일람표(개요) 작성보고, 피의자의 C 근 무이력확인서 첨부, 피해자의 정기예금 실제 피해액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 작성)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범죄일람표 순번 11 횡령액 조정 관련 보고, 범죄일람표 순번 9 횡령액 조정 보고의 각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L 작성의 녹취록 작성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주식회사 C 도남지점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고객전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위조 고객전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업무상횡령(횡령금 합계액 470,806,981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경합범죄 1, 2] 각 사문서위조(각 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N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년 8개월(= 3년 + 1년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지하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한 금액이 470,806,981원으로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법행위가 발각된 초기부터 형사사건화 하는 것을 반대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장당 80만원을 주고 3일 동안 임차해 쓰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19. 1. 7.경 서귀포시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D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체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의 각 기재 1. 각 D 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9. 6. 30. 이전에 기소된 것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E 3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2019고단4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7. 06:2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1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에 있던 'H' 주점 앞 쪽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쳐 난간 아래로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제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G를 때리는 것을 G의 친구인 피해자 I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594 3.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2019.1.20.00:40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피해자 L(24세)이 어깨를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밀쳤다. 이후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다가 넘어뜨리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 D은 주먹으로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분 사진 촬영 3매,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36매, 피해자들의 상처사진 5매 2019고단594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D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 7.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지 불과 2주 만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의 얼굴이나 다리 부위를 때린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기절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16년 이후 다수의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7.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의 구간에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결과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이 9년 가까이 된 사실,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3. 31.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25세)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장소에서 싸우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피해자의 위치를 수소문하여 피해자가 충남 태안군 독샘로 5에 있는 태안우체국 공영주차장에 있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B, C 및 E와 함께 위 공영주차장으로 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3. 31. 04:50경 E와 함께 위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발견한 뒤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 A은 타고 온 렉카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일명 '자키봉')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넘어지는 바람에 위 쇠파이프가 주차장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위 쇠파이프 대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E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자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E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되자, E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폭행을 제지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주워 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 C는 A,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 G, H, E, I, J,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공영주차장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USB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 확정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의 머리에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상당히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행 방법과 정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C는 A 등의 폭행을 말린 점,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구호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폭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2019고단2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4. 13:09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D 카페 E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6. 08:00경 순천시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야적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신고금액 300만 원 상당의 게이트밸브 2개, 피해자 신고금액 150만 원 상당의 볼밸브 1개 등 합계 피해자 신고금액 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L 싼 타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602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0:44경 위 회사 자제 창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용 흰색전선 6롤(1롤 12kg), 시가 6만 원 상당의 폐전선 20kg, 시가 불상의 생수 1박스를 41로 4241호 산타페 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793 피고인은 2019. 1. 30. 광양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E에 접속하여 홍삼톤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S)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판매글 및 메시지 대화내역 캡처자료 1.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사진출력), 절취품 매입장부 사진촬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1850(병합) 등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러명으로부터 양도 요청을 받아 아이템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누락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8. 8. 4. 돈을 입금한 직후 피고인에게 "아직 멀었을까요?", " 왜 연락을 안받으시나요?", "게시글도 지우시고 사기치시려는 것 같은데. 돈만 돌려주시면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보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을 2018. 10.까지 사용한 점(증거기록 6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V 장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임)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2019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X, Y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사진,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 증명서 2부, 거래 상세조회 2부, 예금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272, 602호 각 절도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고단272, 602호 각 절도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고단793호 사기죄의 경우, 2019고단272호와 2019고단602호로 경찰 수사를 받은 직후 저지른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2019고단272호와 2019고단602호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2에 있는 다가교 사거리를 관통로 쪽에서 C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E 갤로 퍼2 밴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03: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주천동로 22에 있는 다가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진료서류 첨부관련, 참고인 I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음주수치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음전운 전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26.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그곳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4층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빨래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속옷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8세)에게 위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3면) 1. 상해진단서(C)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실내 주거공간으로 침입하여 판시 범죄행위를 저지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가 약 20년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51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현장 인부들의 숙식비 등 공사에 경비가 필요하다. 2016. 11.경 공사기성금이 나오면 변제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기성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4. 경 5,000만 원, 같은 달 22. 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내역 증명서, 차용금증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편취금액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2018고단58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0.경 충북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E 및 딸인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검정색 볼펜으로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일금 육백만원 상기금액을 2016년 3월 20일 차용하였음, 충주시 G아파트 H호, E, I, F 연대보증인, J, K, 지불 기일은 언제든지 해드림'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뒤, E 및 F의 이름 옆에 도장을 각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E 및 F 명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F 명의 차용증 10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및 F 명의의 차용증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D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E 및 F 명의 차용증을 각 행사하였다. ¹2018고정19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25.경 L의 주거지인 충주시 M 아파트 N호에서 L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검정색 볼펜으로 "차용증서, 일금 사천오백만원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월 5부하고 매월 30일 지불하며 원금은 2017년 4월 30일까지 귀하에게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2016년 4월 25일, 차용인 충주시 G아파트 H호, I, E"이라고 작성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 1매를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 차용증 1. - 인감증명서 1. -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확인결과),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등 [ 증인 D은 범죄일람표의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대부분의 경우 E과 전화상으로 금전차용 또는 차용증 작성에 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증인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순번 37)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을 당시까지 이 금전차용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대화가 이루어진 사실, 범죄 일시 당시 E의 수입 · 지출 내역을 보면 이 증인 D에게 돈을 빌릴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사실(증거목록 순번 26~30), 돈을 빌려 주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E. F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 E. F에게 변제 독촉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차용증 작성 당시 전화상으로 E 또는 F의 위임이나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 2018고정 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서, 인감증명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8588의 죄: 각 징역형 선택 2018 고정 194의 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17:10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45세)에게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67세)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G), 내사보고(목격자 진술-H) 1. 내사보고(피해자들 폭행부위 사진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동종 전과 다수),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B(72세)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11:4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테리어 견적을 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남, 51세)에게 "이 사기꾼아!"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피해 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나와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다리 등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치료비로 123만 원을 지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2006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이 유일한 전과 인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위 아파트 D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아파트 D호의 소유자인 E(주)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으니 나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대차보증금은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주)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E(주)에 전달하지 않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본, A 주민등록초본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380

범죄사실 [2019고단1380] 피고인은 2019. 1.30. 부산 금정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게시판에 '아이폰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27.부터 2019. 3. 13.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060]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중고 휴대전화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G에게 H으로 "1개월간 사용한 아이폰을 7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3.경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아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2019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