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주점인 ‘C’에 드나들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 이하 ‘피해자 D’이라 한다)과 알게 된 사람으로서, 2020. 1. 31.경 피해자의 등을 식칼로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D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주택의 소유자이다. 1.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D로부터 “F과 호프집을 동업 중인데 동업관계를 정리하려면 F에게 돌려줄 돈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2020. 6.경 피해자 D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적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2. 00:00경 위 주점 내에서 그곳에 있던 주점 영업허가증이 피해자가 아닌 G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갔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인천 옹진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보일러실 벽면에 있는 창문을 떼어내고 그 곳을 통해서 보일러실로 들어간 다음 주방을 거쳐 거실까지 계속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너하고 나하고 오늘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무렵 위 D의 주거지에서, D이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도망쳐 방문을 걸어 잠근 것에 화가 나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간 다음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18cm, 세로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방 이중유리창문에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안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D이 거실을 통해서 맞은편 작은방으로 도망하여 다시 방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가로27cm, 세로21cm)을 집어 들고 재차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작은방 유리창에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 D이 밖으로 도망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2. 03:20경 위 주거지의 보일러실에서 그곳에 있던 보일러 기름통에서 기름을 빼내어 바닥에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흰 종이뭉치에 불을 붙이고 이를 바닥에 던져 불을 질러 시가 불상의 시멘트 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72.08㎡)의 보일러실을 전소시키고, 창고, 주방, 안방, 화장실 천정과 벽면 일부를 소훼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발생보고(주거침입, 폭행, 재물손괴),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화재), 현장파일보고서(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임장 수사, 인천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현장 감식 결과, 피의자 A의 진술, 현장 감식 감정의뢰 회보서, 피해자 추가) 1. 화재감식결과서,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주택에 불을 붙여 그 상당 부분이 소훼되도록 하였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주택 유리창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내용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종전에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