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7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73, 2019고단1208(병합), 2020고단25(병합), 2020고단720(병합), 2020고단937(병합), 2020고단1218(병합), 2020고단1444(병합) 사기 |2020초기24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290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12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31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이정우, 차병곤, 이혜원, 오슬기, 박지향(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창현(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판결 선 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4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8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80,000원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073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인터넷 G 카페 'H'에 게시하였던 'LG G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를 통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부터 합계 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08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인터넷 G 카페 'H'에 게시하였던 'LG G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M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를 통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5 피고인은 2019. 10. 17.경 인터넷 O 사이트에 LG G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63,000원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16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20 피고인은 2020. 3.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사이트 'H' 카페에 '애플워치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애플워치3 대금 110,000원을 송금하면 애플워치3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수 있는 애플워치3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애플워치3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물품 판매 대금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9374 피고인은 2020, 6. 27.경 불상지에서 G 사이트 'H' 카페에 'LG G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9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를 통해 2020. 6. 30.까지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19만 원을 송금받았다. 12020고단 1218 피고인은 2020. 6. 6. 09:52경 불상지에서 G 사이트 'H' 카페에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45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를 통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V 명의 W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444 피고인은 2020. 6. 24.경 불상지에서 G 사이트 'H' 카페에 'LG G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를 통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Y, Z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내역, 이체확인증명서, 전자금융거래확인증 [2019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AB, AC, AD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문자메시지내역 등, 확인증, 판매글 캡쳐본, 문자메시지내역, 입금확인증, 휴대전화 화면 캡쳐 1. 은행거래서,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2020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캡쳐사진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2020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E, AF, C, AG, AH, AI, AJ의 진술서 1. 입금 공용영수증,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입증자료, 입금확인증, 이체결과확인, 이체입증자료,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회신자료, AK은행 회신자료 [2020 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및 계좌이체내역 첨부 [2020 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AM, B, AN의 진술서 1. 입증자료,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1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2020 1고단71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X, E, AP, AQ, AR, AS, AT, F, AU, AV, AW, AX, AY, AZ, BA, D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등 입증자료, 송금확인증 등 입증자료 1. 압수영장 회신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 BB 전화통화), BB 제출 증빙자료,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C 진술 관련), 대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F와의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이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