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45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의 본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C는 F나 G 등에 있는 유류탱크를 청소하여 폐유를 가져와 정제한 후 벙커C유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인데 마진이 50% 정도 되어 연매출이 30억 원 이상이나 되고, 화훼농장에서 벙커C유를 보일러 기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 앞에 줄을 서 있다. 외국에서 들어온 폐유를 정제만 하면 화훼농장에 판매를 하여 현금화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있는 대로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는 2부 정도로 계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환위기 때 40억 원 가량의 부도를 내어 과다한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고, C 또한 7,000만 원 ~ 8,000만 원 가량 세금이 체납되어 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이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이며 사업운영을 위한 재료비를 구매할 자금 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11.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0. 14.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고등학교 후문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8,0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이 2012. 10. 11.경 H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C를 인수하기 위한 일종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2. 10. 14.경 E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아울러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증거는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L이 2012. 10. 14.경 피고인의 집에 와서 5,000만 원을 검은 봉투에 넣어 가지고 오후 7시 30분 ~ 8시경 K고 후문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위 돈을 세어서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넣어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L이 E의 집에 갔는지, 피고인을 만난 시각, 돈을 넣은 봉투의 색깔, 피고인이 돈을 세었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E이 위 돈을 마련한 경위도 명확하지 않으며, 현금 5,000만 원을 약 18일 동안 에어컨 필터에 보관하였다는 E의 설명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요청으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은 자신에 대한 사기사건(E이 M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C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데, M가 E 및 피고인을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에 관하여 2018. 3. 22.경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인수금조로 8,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5쪽), 2018. 4. 5. 피고인 및 M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도 같은 진술을 하였으며(증거기록 169쪽), 2018. 5. 15. 검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수기로 “회사 인수를 위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207쪽), E이 C의 인수자금으로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9. 30.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2012. 10. 11.경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고, 2012. 10. 14.경 받은 돈은 탱크로리 1대 내지 2대 분량의 돈(1,800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 내지 3,600만 원)을 받았던 것이지 5,000만 원은 아니며, 모두 기름 구입자금으로 차용한 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차용금일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조사 당시 ‘기름 구입자금으로 받은 돈은 탱크로리 1대당 1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기로 했고, 이전에도 E과 현금거래를 약 10회 정도 한 적이 있으며, 경기도 양주에 있는 딜러에게 기름을 판매한 대금으로 3일 내지 1주일 내에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돌려 줄 수 있었다. L에게 현금을 주고 E에게 전해 주라고 해서 모두 변제하였는데, 마지막 거래 당시 L이 중간에 유용하여 배달사고를 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및 L도 L이 중간에서 일정 금액을 유용한 적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전에도 피고인과 E 사이에 기름 매수와 관련하여 유사한 금전거래가 수차례 있었고, 그 금전거래는 별다른 문제없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이 배달사고를 냄으로써 E이 변제받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2012. 11. 27.경 구속되고 2013. 11. 26.경 출소하였는데, E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18. 11. 6.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 고소 전까지는 E이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법적조치나 변제독촉 등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이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는 E이 M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2018. 5. 18.경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다. E이 피고인을 인간적으로 믿고 기다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을 고소한 과정도 상당히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