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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2015고단848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14. 12. 8. 저녁경 중국 천진 국제학교 부근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그램을 은박지에 싸서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기체를 생수병을 통과하게 한 후 빨대로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1. 13. 저녁경 중국 천진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26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1. 20. 저녁경 중국 천진에 있는 위 아파트 26층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967 피고인 B은 2009.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6.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4. 8.말 02:00경 중국 심천시 소재 E 주점에서,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놓 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중순경 저녁 무렵 중국 천진시 천진국제학교 근처에 있는 빌라 3층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F')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향로에 넣고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통 뚜껑에 구멍 2개 뚫고 빨대를 넣어 만든 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저녁 무렵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부분 1. 감정의뢰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2015고단967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2014-H-13826, 14036), 각 감정의뢰 회보(2015-H-1195, B소변)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 청구 관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자 친구가 임신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9: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여, 39세)이 자신의 핸드폰 메시지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쳐 목을 조르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재차 멱살을 잡아 화장대 쪽으로 밀쳐 모서리 부분에 눈과 코사이가 찍히게 하고, 계속하여 뒷목을 잡고 뒤에서 그대로 방바닥으로 내리 눌러 입 부위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없음 2.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2.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양주시 C 지하에 있는 'D'에서 가림막과 침대가 있는 객실 5개를 설치한 후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9~11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아래, 위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대상 재산 확인) 1. 사업자등록증,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이 길고, 이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객실에서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1만 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복사하고 이를 잘라 붙이는 방법으로 1만 원권 지폐 약 10장을 만든 후, 2013. 2. 6.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외상값 및 식사대금으로 위와 같이 만든 1만 원권 지폐 3장을 놓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지폐지문감정의뢰(위조지폐 7매, 위조지폐 3매), 사진(위조지폐), 수사보고(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위조통화는 외관상 너무 조잡하여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에서 말하는 '위조통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허위 신고하여 경찰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위조지폐를 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에서 말하는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하나(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등 참조),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1만 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인쇄한 다음, 이를 딱풀을 이용하여 붙이고 홀로그램 부분이 검게 인쇄되자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스카치 테이프를 부착하였고, 이 사건 위조지폐들은 크기가 진정한 화폐와 동일하며, 진정한 화폐와 유사한 사용 흔적이 남아있고, 피고인은 식당에서 외상값 및 식사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이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조지폐들은 진정한 화폐와 흡사하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못하나, 적어도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207조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1.경 'G' 식당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택시비를 빌리고 위 식당에서 6,000원 상당의 국밥을 외상으로 먹어 F에게 22,000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6.경 'G' 식당에서 F에게 위조지폐를 보여주며 외상값을 갚으러 왔다고 말하였고, 그날 8,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여 F에게 외상값을 포함하여 30,000원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1만 원권 위조지폐들 중 3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담배를 피운다고 하면서 가게를 빠져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1만 원권 위조지폐 3장을 F에게 외상값 및 식사대금으로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상의 신용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위조지폐의 액수가 크다고 할 수 없고, 위조 방법도 단순하고 위조된 지폐의 외형도 조잡하다. 피고인은 위조지폐 중 일부를 경찰서에 신고하여 유통의 위험성을 스스로 제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및 2012. 8. 13. 피해자 C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행위'에 대해 2013. 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이 개시되자 피해자 C(여, 50세)의 피해 진술 때문에 오랜 기간 곤욕을 치른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2015. 1. 19. 12:00경 광주 북구 삼정로 두암주공 2차 아파트 상가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 C를 발견하자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이 처벌받게 되어 괘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 좆같은 년아, 잡년아 너 가만히 둘 것 같냐, 나 접근금지도 보호관찰도 법적인 문제도 다 끝났다, 너 때문에 교도소 생활하고, 너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자신을 피해 위 아파트 상가 2층으로 올라간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고발해라, 접근금지?, 경찰 고소?, 에이 니미 씹아 해라, 나야 접근금지 다 끝났어, 왜 이런식으로 나를 못살게 하냐, 느그들 때문에 내가 씨발년아 징역살이 하고 염병도 했는디, 콱 니미 씨발, 내가 느그한테 사기를 쳤냐 뭐 했냐, 이런 니미 씹들아, 이런 니미 콱'이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약 30분 가량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을 한 C를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 내용에 대한 수사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 및 보복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우연히 C를 만났는데 C가 먼저 피고인을 아무 이유 없이 신고하겠다고 하여 서로 언성이 오고 간 것에 불과하므로, C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보복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609 판결 참조),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판시 각 증거들, 특히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나 접근금지도 보호관찰도 법적인 문제도 다 끝났다, 너 때문에 교도소 생활하고, 너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고발해라, 접근금지?, 경찰 고소?, 에이 니미 씹아 해라, 나야 접근금지 다 끝났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녹취록, 112신고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며,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피고인은 2013. 1. 2. 광주지방법원에서 "C를 보복목적으로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2012고합978)을 선고받아서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C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판시 범행 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8.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2.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3:0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부천로 476번길 8 앞도로까지 약 3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제출(첨부: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1. 23:30경 안양시 만안구 C 2층 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여성용 칸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남성용 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 아래 틈새를 통하여 바로 옆 여성용 칸으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한 채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현장에서 동영상이 바로 삭제되었는바 벌금형에 처하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26. 02:1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현금출납기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1만 5천 원, 매출전표 5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01:31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달인호포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상대수사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물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현장사진 및 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석방된 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여 왔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4. 9. 25. 02:00경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여 온 E 포르테 승용차에 대기하여 망을 보고, C, D은 정박된 선박에서 낚싯대 등 낚시용품을 훔치기로 하였다. 이에 C, D은 피해자 F이 그곳에 정박하여 둔 어선 G의 조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5,000원 상당의 낚싯대 3개, 낚시릴 3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C, D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낚시용품 시가 합계 3,0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4. 10. 23. 02:00경 울산 북구 정자동 정자항에서 어선에 적재된 낚시용품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찾던 중, 인근의 활어직판장 옆 컨테이너 안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낚시릴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나. 이어 피고인과 C은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H이 그곳에 정박하여 둔 어선 I의 조타실 출입문을 위 정자항에서 주워 온 빠루로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20,000원 상당의 낚시릴 2개, 낚싯대 5대, 보조스플 1개, 메탈지그 60g,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01:00경 울산 동구 주전동 몽돌해변에서 C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안주로 삼을 활어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 J가 그곳에 정박하여 둔 어선 K에 침입하여 선창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000원 상당의 낚시릴 2개, 낚싯대 2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선박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연락 가능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 C, A, B는 F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사이이다. 1. 피고인 C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9. 3. 00:18경 강원 인제군 G 소재 H식당에서 피해자 B(47세)에게 임금 미지급 문제를 현장소장에게 함께 항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B가 거절을 하자 화가 나 "넌 의리도 없는 놈이니까 한 대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눈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9. 3. 01:00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 B가 전항에 대하여 112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B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의무기록 사본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5년 이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5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5년 이내에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포시 E아파트 107동 403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 B 주식회사에서 해외건설부문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F)는 부천시 원미구 G에 소재하고 있고 2008. 8. 28.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법인이다. 1. 피고인 A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4. 4. 2. 피고인 B 주식회사가 2013. 8.경부터 시행중인 적도기니의 학교, 개인주택 및 도로건설의 현장책임자로 에디오피아를 거쳐 적도기니로 출국하였다. 적도기니 정부는 2014. 2.경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도로공사 선급금 및 1차 기성금 명목으로 1,009,000유로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해 8. 29. 국고청을 통해 1,009,000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지법인 사장인 H는 위 돈을 휴가차 귀국하는 피고인 A에게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25. 14:00경 적도기니 말라부공항을 출발하여 에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공항과 홍콩을 거쳐 같은 달 26. 19: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에디오피아항공(ET) 608편에 탑승하여 입국하면서 500유로화 100장씩 1묶음으로 묶은 20묶음과 500유로화 18장을 1묶음으로 묶은 2,018장의 유로화 도합 1,009,000유로(한하 1,342,171,800원 상당, 미화 1만불 초과금액 : 1,331,745,800원)를 피고인 A이 휴대한 가방 속에 넣은 채 신고 없이 수입하려다가 같은 날 20:00경 세관입국검사장에서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위 1,009,000유로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위 1,009,000유로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한민국세관신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2. 17: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부터 목포시 상동로 33 현대아파트 104동 주차장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7: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로 33에 있는 현대아파트 104동 주차장 앞길을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쪽에서 현대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27세)이 주차해 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와 세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 합자회사 한성종합주류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전남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599에 있는 합자회사 한성종합주류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B을 거래처로 소개해 줄테니 B에 무상으로 지원 주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무상으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B에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매각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1. 5.경부터 2014. 2. 5.경까지 B에 주류를 납품하고 받은 주류대금 17,522,334원 중 14,560,000원을 입금하고 남은 2,962,334원을 현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개 업소에 주류를 납품하고 받은 주류대금 33,821,334원 중 20,842,000원을 입금하고 남은 12,979,334원을 현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장부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횡령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소개로 여러 주점이 피해회사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최초 거래 개시 당시에 150만 원을 소개비로 받은 것 외에는 피해회사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정식 직원으로서 주류를 납품하였다면, 위 150만 원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50만 원보다 더 많은 소개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알페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22:00경 목포시 E에 있는 F박물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일중학교 쪽에서 갓바위 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에서 우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27세), H(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알페론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비구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신경총 손상 의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2014. 12. 12.경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확정되었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D기원'에서 피해자 E(62세)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너 이래 나와(이리와), 일뽕 뛰자고 쌍놈이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으나, 주변의 만류로 피해자와 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제주시 F에 있는 'G기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쇼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야, 일어나봐 여기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이 새끼 죽을래, 쌍놈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부분을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 전과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 11:20경 제주시 H아파트 내 I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남, 59세)에게 다가가, 과거 피고인이 제3자와 시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왜 병문안을 오지 않았냐고 따져 물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2014고단1021, 2015고단32 피고인 A과 D는 소 경매를 자주 하여 온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E축산업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우시장(소 경매장)에서 낙찰대금을 모두 지불하지 않고도 소를 인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를 낙찰받더라도 낙찰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음에도 경매에 응찰하여 소를 낙찰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를 통해 다른 곳에서 매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D는 실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 7. 25.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을 방문하여 경매방법을 확인하고, 그 무렵 D가 실제 경매에 응찰하는 역할을 담당할 G와 H을 불러모은 뒤, 피고인 A은 자신들이 낙찰받은 소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2014. 8. 4. 저녁경 피고인 A은 G와 H, D를 상대로 경매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피고인 B는 G와 H이 낙찰받은 소를 가져가 이를 매매한 뒤 그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 D, H과 함께 2014. 8. 5. 오전경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우시장에서, 사전에 공모한 대로 G와 H이 피해자 E축산업협동조합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소를 구매할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여 응찰기를 수령한 다음 경매에 참가하여 G 명의로 시가 19,962,500원 상당의 소 5두를 낙찰받고, H 명의로 시가 28,005,100원 상당의 소 7두를 낙찰 받아 채무확인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낙찰대금을 입금하기로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 12두(47,967,600원)를 인도받고, 피고인 B는 소 12두를 소 운반차에 상차하여 가지고 간 뒤 I에게 소 11두를 3,9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들과 G, D, H이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 H은 피해자로부터 소를 인도받더라도 즉시 다른 곳에 소를 매도하여 그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 H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967,600원 상당의 소 12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K 통장에 송금한 내역 제출), 수사보고(카드결제대금 입금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