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9회 더 있고, 피고인 D은 2010.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외에 동종 절도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들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동네 선·후배간으로 인천 부평구 등지 모텔을 전전하던 중 O의 도박 빚을 변제하기 위하여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O 및 P와 결의한 후, O은 범행을 위한 각각의 위치를 지정해 주고 도주할 차량을 준비하여 도주로를 확보하며 경찰 출동 여부를 파악하여 공범들에게 전파하는 등 범행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F, E 및 P는 범죄현장 주변에 배치되어 차량 내에서 망을 보며 경찰관 출동 여부를 알려주고 범행을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 C, D을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대상 금은방 셔터 철제문의 잠금 장치를 절단기로 끊고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후 그 안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여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분담하고, 범행 도구인 망치와 절단기, 장갑, 오토바이 헬멧, 마스크, 승용차 등을 준비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5. 02:53경 경기 여주군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금은방에 이르러, O은 범행 대상 금은방을 지정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위한 각각의 위치를 지정해 준 후 T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E 및 P와 함께 승차하여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U 오피러스 승용차에 승차한 후 범행을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 C, D을 태우기 위해 뒷길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F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금은방 셔터문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금은방의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깨뜨려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진열장 유리를 망치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5돈) 2개, 금팔찌(3돈) 1개, 금반지 4개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O 및 P와 합동하여, 피고인 C, D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1) 피해자 V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O 및 P와 함께 2013. 4. 29. 03:00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 금은방에 이르러, O은 범행에 있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위한 각각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피고인 A은 O과 함께 T 에쿠스 승용차에 승차하여 범행 후 도망 나오는 피고인 C, D을 태우기 위해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B은 P와 함께 U 오피러스 승용차에 승차한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위 금은방 앞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금은방의 셔터 문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셔터 문을 위로 올려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O 및 P와 합동하여, 피고인 C, D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Y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30. 03:30경 파주시 Z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AA 금은방'에 이르러, O은 범행에 있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위한 각각의 위치를 지정해 준 후 P와 함께 번호를 알 수 없는 제네시스 승용차에 승차하여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A은 U 오피러스 승용차에 승차하여 범행 후 도망 나오는 피고인 C, D을 태우기 위해 주변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D은 위 금은방 앞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금은방의 셔터 문에 잠긴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셔터 문을 위로 올리고,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려쳐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O 및 P와 합동하여, 피고인 C, D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제2 가의 1)항과 같이 범행을 계획하였던 금은방에서 귀금속 등을 훔치지 못하자 O, P와 함께 인천 일대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O, P와 함께 2013. 4. 29. 04:32경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D'에 이르러, 피고인 A은 O과 함께 T 에쿠스 승용차에 승차하여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P와 함께 U 오피러스 승용차에 승차하여 범행을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 C, D을 태우기 위해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피고인 D은 매장 주변을 서성이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매장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58,400원 상당의 LG-F100S 등 휴대전화기 4대 및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베가 넘버 6 휴대전화기 모조품 등 9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O 및 P와 합동하여, 피고인 C, D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0, P와 함께 2013. 4. 29. 05:02경 인천 부평구 AF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G'에 이르러, 피고인 A, B, D은 O 및 P와 함께 제2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제2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모조품 등 8개 및 시가 890,000원 상당의 테블릿 피씨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O 및 P와 합동하여, 피고인 C, D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0. 02:30경 인천 남동구 AH건물 9층 AI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피해자 AJ이 머리맡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놓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G는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C는 상습으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9. 02:30경 인천 남동구 AK에 있는 'AL 주점'에서, 피해자 AM가 그 곳 탁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933,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 스마트폰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16. 새벽경 인천 남동구 AN에 있는 'AO사우나'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AP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피해자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 G, 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11. 02:30경 시흥시 AQ 6층에 있는 'AR 사우나'에서, 피해자 AS이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충전기에 놓고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G,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26. 03:50경부터 2013. 3. 27. 04:3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AT에 있는 'AU 사우나'에서, 피해자 AV, AW이 각각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기 1대 및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를 머리위에 두고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G,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이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AV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C는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V, AP,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B, AE, AJ, AS,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C, D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피고인 C, D의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이 특수절도죄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범행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5인 이상 공동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피고인 D: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5인 이상 공동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D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R, V, Y, AB, AE, AJ, AS, AV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거나 범행 대상을 미리 물색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함 특히 피고인 C, D은 특수절도죄 내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보호처분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일반예방 또는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