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경 서울 종로구 D상가 부근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아들이 건축회사를 하는데 직원들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지금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두 달 뒤에는 돈이 들어올 곳이 있어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자는 2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매달 나오는 연금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들 F의 사업이 기울어 그가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의 계좌로 2009. 12. 31.에 2,000만 원을, 2010. 2. 2.에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전표, 농협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들인 F으로부터 찜질방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F의 사업 실패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6.경까지도 원금은 물론 이자도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아들 F은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7. 10.경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2013. 10. 23.경 500만 원을, 2013. 12. 24.경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파출부와 간병인을 하면서 평생 모아 둔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가 편취당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그 동안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남아 있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01: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삭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삭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6:55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에 있는 용두사거리 앞 노상을 구례읍 방면에서 토지면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고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구간으로 다른 마을로 넘어가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2. 15. 07:10경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입고 D병원에 이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2월~10월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교통사고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3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23:00경 광양시 B, 101동 4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들을 폭행하려다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D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혐의자 모습, 피해부위 사진, 사건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근무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2012년 8월경부터 만나 서로 사귀었던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월 중순 00:0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건물 304호 내에서, 피해자 C(44세.여)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3. 24. 20:52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건물 304호 내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D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E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후 6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형제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3. 6. 16. 23:20경 피고인 A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47세)가 피고인들을 향해 "무슨 차를 그렇게 빨리 모냐. 이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 근처 도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에 들고 있던 갤럭시노트 2 휴대폰(가로 80.5mm, 세로 151.1mm)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있다는 이유로 주변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세로 9cm)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는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1. 각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곡히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피고인들의 공범으로서의 각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은 피고인 회사 소속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1996. 11. 14. 21:48경 서해안고속도로 군자영업소 앞 노상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톤 지게차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4:30경 양산시 D에 있는 E 물류센타 하치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후진하여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은 지게차를 운행하는 경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화물 하차 확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건설기계 등록증 1. 각 진단서, 부상상태확인서, 입원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적용법리검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추가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건설기계를 무면허로 운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없는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2. 11. 27. 1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삭제> 앞길을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에서 박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B(여, 26세)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관절염좌상 등을, 동승한 피해자 D(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확정된 사건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디지털엠파이어빌딩 앞 도로를 망포역사거리 방면에서 벽적골사거리 방면으로 그 길 6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SQ250 이륜차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이륜차의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그 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그랜저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 길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4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길 2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49세)가 운전하는 J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면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83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23. 15:30경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다 잠이 든 다음, 피해자가 잠을 깨우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트린 다음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5: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총길이 24cm)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 접수 및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 2013고합18 피고인은 2013. 01. 01. 19: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의 수사 당시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E(58세)이 영등포경찰서에 공갈, 업무방해 등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발! 너 때문에 빵에 가서 50일 고생하고 나왔다!"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 2013고합105 피고인은 2012. 7. 25. 13: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22-2에 있는 영등포동 주민센터내에서, 영등포구청 공무원인 피해자 F(34세)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사진이 없어 안 된다고 하며 다음에 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폭행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 2013고합109 피고인은 2012. 7. 2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18에 있는 한국마사회 앞 공원 내에서 피해자 G(52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눈 부위가 붓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판시 제2, 3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판시 제2, 3죄)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판시 제2, 3죄)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사우나에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보복의 목적이 없었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E이 영등포경찰서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일 후에 위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 너 때문에 빵에 가서 50일 고생하고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가슴과 팔을 걷어차는 등 폭행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주문 2개(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가 판시 제1죄와 판시 제2, 3죄 사이의 기간에 확정되었으므로) 2. 판시 제1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중풍, 시각장애인)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 판시 제2, 3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9차례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일 후에 피해자 E을 찾아와 폭행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피해자들에게도 별다른 동기 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할 뿐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6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6. 22:00경 서울 관악구 B 식당에서 이전에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면서 금고에서 1만 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C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부당 해고를 했으니 100만 원을 내놔라. 나를 부당 해고를 했으니 나랑 결혼하자."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이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잠시 위 피해자를 따라 출입문 밖으로 나와 소리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는 등 소란을 피워 20분 내지 3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비켜,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식당업주 C과 종업원들, 행인 수십 명이 보는 자리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단독 범행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2. 12. 20.부터 2013. 4. 7.까지 광주 광산구 D 지하 1층에서, B로부터 구입한 마작 전동 테이블 3대를 설치하고 마작을 하기 위해 그 곳에 찾아 온 E, F, G, H, I, J, K, L 등에게 마작 테이블과 마작패를 제공하여 마작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도박장 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1만 원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J, I, L와 함께 2013. 4. 7. 11: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장소에서, 마작패와 마작 전동 테이블을 이용하여 1회에 약 1만 원을 건 후 마작패를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려 각각 13개씩의 패를 받고 똑같은 모양의 패 3개 1세트, 똑같은 모양의 패 2개 1세트, 연속된 숫자 3개 2세트, 연속된 숫자 2개 1세트 등 총 13개의 패를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마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I, L와 함께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의 돈을 찾아다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M, 성명불상 1인과 함께 2013. 4. 5. 16: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마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성명불상 1인과 함께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첩보보고서 1. 내사보고-도박개장 장소에 대한 현장수사, 현장사진 1매, 내사보고-도박장내 도박행위 동영상 장면 화면 캡쳐 첨부, 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도박개장 전과가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01. 02: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1동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인 처 D(여, 51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다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폭 4cm)을 집어 들고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인 아들 E(22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식칼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하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집어던져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식칼 사진, 응급조치보고서,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C'라는 상호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13.경부터 2013. 8. 8.경까지 전북 고창군 D에서 약 100.3m²의 공간에 조리기구, 씽크대, 냉장고, 손님용 좌석 85개를 비치하고 'C'라는 상호로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여 약 2,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업자 매출금액 조회 의뢰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복흥면 지선리에 있는 성자교차로를 백양사 방면에서 반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지선마을 방면에서 반월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9. 13:02경 정읍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두부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동업자이자 자신의 친구인 D로부터 세무공무원인 피해자 E이 2007년 7월경부터 C로부터 2,000만원을 뇌물로 받거나 성접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6.과 1. 7.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인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밤의 황제냐? 밖에 기자가 와 있다. 너도 뉴스에 나와 봐라. 2차 가서 오입한 것을 아니까 마누라한테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과 가족에게 수뢰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고, 2008. 1. 8.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5,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D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수뢰 사실을 알려주며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대부분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닌 D가 아닌가 생각되는 점, 비록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4.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동 259-1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보광동 방면에서 이태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4. 22:3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조사 1. [판시 범죄전력]: 전과외국인 범죄수사 및 수사경력자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본래 가중영역의 형량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는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2%를 초과하는 등 그 위법성 또한 매우 중대하였고, 위 범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기는커녕 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불과 2, 3개월 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주취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이 판결의 확정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이 경우 임의적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뿐이고, 이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결정될 문제이다),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2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서민자영업자 전용 금융상품인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Ⅱ'을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사무실을 운영하는 C, D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2.초순경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E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6.경 대출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위 C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4.초순경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E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9.경 대출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신용보증신청서 1.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1권 768쪽), 각 판결문(수사기록 1권 701쪽, 7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