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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6:2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119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소방서 C 소속 구급대원인 D(32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D의 119신고에 따른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01:3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피고인 차량이 도로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17

범죄사실 1. 가족 해외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1인당 110만 원을 송금하면 베트남 다낭으로의 가족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발권, 숙소 예약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카드 대금을 변재하지 못하는 등 합계 약 1억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여행에 필요한 예약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3. 25.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교직원 해외 연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입금하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해외 연수에 필요한 항공권 발권 및 숙소예약, 가이드 섭외, 식당예약 등을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합계 약 1억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연수에 필요한 예약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3. 25.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등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H 대표 I 진술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행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고,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서 피해를 키웠는바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04:5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D, E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요청을 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29.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술을 절제하지 않은 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9. 7.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10. 21.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일정한 수업도 없었으며 2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9.경 위 D 사무실에서, 지인인 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녀 F 명의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F 명의의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에는 2011. 6. 24.자로 I조합의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J조합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확인 사항) 1. 신용정보통합조회, K 주식회사 회신자료 1.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번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담보물 등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상당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등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이 변제되지 못하여 피해자가 받은 피해감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확정 전과의 죄의 구체적 내용(동종 사기, 피해액, 합의여부 등)을 살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2019. 9. 11. 21:05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타 재빨리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건조물에 침입하는 장면 확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력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과거 자신이 거주하였던 원룸으로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원룸 건물로 착각하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뒤를 수백 미터 가량 따라가다가 이 사건 건물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뒤쪽에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붙어 섰던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숨결을 느끼고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 피고인을 본 후 곧바로 위 건물에서 빠져나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전혀 술 냄새를 풍기지 않았고 술에 많이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거를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공용부분에 침입하는 데 그쳤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시도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6:16경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 회사 직원인 것처럼 급여이체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17. 11: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B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약속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7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과 C은 부산 부산진구 D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4375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앞에서 "증인이 본 사이에 피고인 B이 C씨를 발로 차거나 힘주고 이렇게 하던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C씨가 순간적으로 멱살을 훔쳐갖고 갔는데."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멱살을 잡고 당기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C이 넘어져 있을 때 넘어진 피고인 C의 복부를 피고인 B이 발로 차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그럴 입장이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뒤에 허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아저씨는 슬리퍼 신고 저는 맨발로 있었고요."라고 증언하고, "허리춤을 손으로 감싸 안고 있었던 게 아니고 뒤에서 옷 부위를 잡아당겼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앞 목은 C씨한테 묶여 있고 제가 뒤에서 당겼으니까 아저씨는 구타할 그게 못 됐고요. 그때 C씨가 말려도 계속 누워갖고 인정사정 얼굴을 패더라고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C이 누워서 피고인 B을 계속 때렸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얼굴을 때리고"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C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B을 계속 때렸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멱살을 잡고요."라고 증언하고, "멱살을 잡고 어떻게 때렸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멱살을 잡고 씩씩거리면서 뺐 다니까요, 아저씨(B)는 손 꼼짝도 못하고, 제가 뒤에서 잡고 있고 C이 멱살을 잡고 누워가지고."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말리던 상황에 대해서 그 때 갔을 때 피고인 C은 누워 있고 피고인 B은 수그리고 앉아있었다, 그거를 잡아당겼다."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수그려가지고 목이 완전 잡혀가지고 힘을 못쓰죠."라고 증언하고, "일어서서 다리를 움직인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었네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목을 쫄려가지고 숨도 못쉬고 있는 걸."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12. 16. 21:40경 위 D주택 부근 골목길에서 C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진 C을 발로 찬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B을 말리면서 B이 C을 위와 같이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당시 C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B의 얼굴을 계속해서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2회), 증인신문조서(A), 선서문(A), 증언거부권의 고지에 관한 설명서(A), 증인신문녹취서(A), 증인신문녹취서(C),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3:20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6. 경부터 2016. 4. 16.경까지 미국 뉴욕 맨하탄 애비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D 외 2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0달러에서 140달러를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일일장부사진 1. 내사착수보고, 개인별출입국현황, 미국무부 외교안전국 뉴욕지부로부터 받은 수사자료, 수사보고(별건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국외에서 장기간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3:2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4:37경 서울 도봉구 쌍문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한 뒤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짭새 새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어깨와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과 2015.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2:05경 울산 중구 B 부근 도로에서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4:52경 전남 담양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68%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18:40경 울산 동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 앞 네거리 교차로를 상대지하차도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회사 방면에서 상대지하차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여, 51세)이 운전하는 H 혼다 승용차의 앞 범퍼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가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6경추간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4차로를 각화사거리 쪽에서 D매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GPD 125cc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3,5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9:45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정문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정문 도로에서 폐지를 줍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 E(83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1. 07:13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약 4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룡로 793에 있는 오룡역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상당한 시일이 지난 과거의 일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의 2차례나 벌금형(각각 100만원,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16:17경 세종특별자치시 B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2019고약405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14:50경 울산 울주군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02:0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같은 구 D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2:5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보건소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남부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753,410원이 들 정도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음주운전을 하여 2019.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18:16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과 3개월여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약식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