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43

범 죄 사 실 (2020고단1854) 피고인은 2018. 2.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라이브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철사업을 하는 D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오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씩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의 명의를 빌려 D의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소득은 없는 반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 300만 원을, 2018. 3. 1. 1,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그 무렵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8. 3. 7. 1억 2,000만 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증,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제출), 통장 사본, 수사보고(금융, 신용정보 회신), 금융거래내역, 신용정보,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G은행-D 계좌 분석), 수사보고(F은행-A 계좌 분석), 수사보고(2020-3402 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수사보고(거래 상대방 전화 통화), 수사보고(기업은행 회신), 수사보고(H은행 회신), 수사보고(I, 주식회사 J 계좌 확인), 재판계속 중, 고소인 자료제출 및 진술, K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을 준비 중인데 수익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함께 동업하기로 하면서 원금반환조건으로 투자받은 것인데, 이후 고철사업을 운영하면서 손실이 증가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2. 28. 피해자의 배우자인 B과 사이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피고인의 부모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B을 채권자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21. 2. 28., 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되, 매월 말일 원금 중 500만 원씩 및 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고철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차용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거나 동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주된 내용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며, 앞서 본 처분문서의 내용, 피고인의 주장 내지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는바(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고철사업 투자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의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 또는 이자조로 최소 월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일단 1년 후에 투자원금을 갚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 전부터 제3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내지 수입이 없었으며, 2018. 2.경 E의 명의를 빌려 E을 대표이사로 하여 D을 설립한 후 잠시 고철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의 자금은 거의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사업운영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그 기간 동안 거래 횟수 내지 규모도 미미하여 사업수익 또한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자신의 개인채무 채권자들을 비롯하여 D과 관련 없는 제3자들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돈을 받은 후 그동안 돈을 빌렸던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도 있었다. 그 채무들도 고물상 부지 마련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렸던 것이고, 피해자 돈으로 갚은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고물 거래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제한 제3자들에 대한 채무가 위 고철사업과 관련되어 부담하게 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고물거래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I, 주식회사 L으로부터 D 명의의 통장으로 여러 차례 돈이 입금된 내역이 있기는 하나, 각 입금일 무렵 입금된 금액과 거의 동일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D과 위 각 회사들 사이에 실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막연히 위 고철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기에 변제할 수 없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원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0고단543)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인 E에게 ‘D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이로서, 2018. 6.경 E에게 ‘D 주식회사’에서 이용할 중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E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평택시 지산동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중고 알페온 차량을 위 E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으로 1,6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M 주식회사, 채권가액 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할부금 납부 또는 차량 반환 등의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말경 천안시 서북구 N에서 성을 알 수 없는 ‘O’이라는 사람에게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O’이라는 사람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8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제3자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