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57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7 1. 피고인 A은 R과 친구 사이이고, R은 부친의 지인인 S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부산 북구 T건물에 있는 S의 집에서 S에게 “R이 월급을 받을 계좌를 만들어야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말하여 S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건네받은 후 피해자 주식회사 U 운영의 ‘F'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휴대전화에 전송된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 대금 22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45,90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 2. 피고인 A은 2021. 7. 3.경 경기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V 게시판에서 물품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 XS MAX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5,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 3. 피고인 A은 2021. 1. 12.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V’ 카페에 ‘갤럭시버즈 라이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1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9 4.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2. 19:15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Y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 Z이 게시한 “제가 가지고 있는 모친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차량을 맡기고 돈 200만원을 빌려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난 후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30만 원 밖에 없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승마장에서 내일 월급을 받을 예정이라서 나머지 돈을 금방 이체해 줄테니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 달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이체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승마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200만 원 전부를 대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3.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인 대구 달서구 AA 앞 도로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아반떼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중순경 피고인 A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V’에 허위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N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을 타인 명의의 통장을 구해오는 역할을 각각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중고물품 판매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1. 15.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V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연두비 리더쉽 학교가자’ 책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게시글 내용과 같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AB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2경 위 물건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N이 구해 온 AC 명의의 AD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2만 원을 위 AC 명의의 AD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22고단228 피고인 A은 2020. 1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은 2020. 7. 29.경 부산 중구 AE에 있는 AF 대리점 AG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종업원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이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 피해자 AH로 부터 기존 사용중인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해지하면서 공기계 휴대폰은 중고 보상 판매하고 새로운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 시켜주면서 기존 (전화번호 2 생략)은 외국인 선불폰 문제 등 해지 절차가 까다로워 피해자에게 개통한 휴대전화대리점에 가서 해지를 하라며 (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 유심칩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었고, 피해자는 (전화번호 3 생략)을 새로 개통하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전화번호 2 생략)은 해지된 것으로 알고 건네받은 (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 유심칩 등을 ‘AG’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앞에 버리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버리고 간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후 마치 자신이 위 유심칩에 해당하는 전화번호의 사용자인 것처럼 AI 어플에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AJ 컨텐츠 110,000원에 대하여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1.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AJ 컨텐츠 등을 구입하는데 합계 2,092,714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AK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유심칩과 위 가입신청서 내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을 이용 하여 기존 (전화번호 2 생략)을 새로운 ‘(전화번호 4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AK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휴대전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AL에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로 가입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이 위작된 사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350 7. 피고인 A은 2021. 4. 1.경 부산 북구 T건물, AM호에 있는 S의 집에서 S이 잠든 사이 S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S 명의로 AN에 가입한 다음 S 명의 피해자 AO 주식회사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 03:13경부터 같은 날 06:42경까지 S이 잠든 사이 위 AO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 등으로 합계 6,9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2고단767 8. 피고인 A은 2021. 8. 3. 22:00경 김해시 AP에 있는 AQ 앞에서, AR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AR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AS의 인터넷 사이트인 ‘AT’에 접속하여 AR의 동의 없이 AR 명의로 회원 가입 및 아이패드 무료체험 신청을 한 다음 1,364,99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2.9인치 256GB 1대를 수령하여 반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청구내역, 청구항목별 명세, 소액결제 통화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1. AU 선물함 1. 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 Q, P, O, AW, AX의 각 진술서 2022고단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 AZ, X, BA의 각 진술서 2022고단1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BB, BC, BD의 각 진술서 2022고단2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동전화신규가입서(과거에 개통한 휴대전화), (전화번호 4 생략) 청구내역, (전화번호 4 생략) 정보이용료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전화번호 3 생략) 1. 내사보고서((전화번호 4 생략) 통신자료 첨부), 통신자료 회신문, (전화번호 4 생략) 가입자 정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2022고단3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명의 AD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인 명의 AO 계좌 거래내역 1. 각 AN 거래내역 2022고단7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AT 문자내용, 페이스북 메시지 1. 피해자, 피해금액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6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6죄 상호간, 판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피고인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제6죄의 경우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도 상당한 금원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N]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자 4명 중 2명과는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를 변제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질서를 파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을 위하여 타인의통장을 구하여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