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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6. 19:38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무 취했다며 주지 않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F에게 "니 몇 살이여. 어린 놈의 새끼가 왜 좆같이 말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F의 가슴을 3회 치고 오른손 팔꿈치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을 운영하는 데 고추를 사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6. 7. 25.경까지 곗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만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데다 D 등 다른 계주들이 운영하는 다수의 계에 가입하여 매월 약 1,500만 원 상당의 계금을 납입하는 상황이어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소위 '계금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로만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의 계급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곗돈을 수령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G 진술 부분 각 포함)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등,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H장례식장 보증금 관련),예금거래기록명세서,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C), 폐업사실증명(I), 수사보고(H장례식장 보증금 거래 관련), 피의자 소유 토지의 가압류 등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떡 거래 관련), 공정증서, 수사보고(B 피해사실 추가 확인), 금융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내역 분석표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월 30만 원씩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8. 1. 30. 위 피해자와 사이에서 위 피해자에게 월 50만 원씩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22:30경 공주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이상의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마지막 처벌시점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점,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3.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전막교차로의 편도 5차로를 생명과학고사거리 쪽에서 중앙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요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7,23,23:15 경 공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관동에 있는 전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고,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0. 21:26경 충남 청양군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이고 감방 가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건물 1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몸통 부위에 수개의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3경 칠갑지구대에서 귀가 조치를 받은 후 다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복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복도 창문을 통해 건물 외부 난간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작은 방안에 피해자와 자녀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화기로 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려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에 튀어 우측 뺨 약 1cm, 오른쪽 허벅지 약 2cm, 왼쪽 종아리 약 6cm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33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B 진단 관련)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범행 직후 자중하지 않고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왔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아직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2:06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동안로 4 논산경찰서 앞 도로를 논산 방향에서 산양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 C(54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음주 수치 높고, 인적 피해 발생했으며, 사고 정도도 가볍지 않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10년 내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범행 이후 차량 폐차했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D에서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 1) 2)배상신청인들은2018.6.8.공판에서 배상신청을 취하하였다. 분)은 서울 서초구에서 'G'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F에게 위 주점 관련 2억 원을 투자하고, 2016. 8. 30.경 F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2016. 10. 30.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 성하였으나 F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자, F에게 '너의 형인 C을 보증인으로 세우면 변제기일을 연장해주겠다, 대신 신규로 1억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C으로부터 공정증서를 받자'는 제의를 하고 F은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불상지에서 F을 통해 피해자에게 'F에게 1억 원을 빌려줄 테니 공정증서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F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각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F의 피고인에 대한 위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피해자로부터 공정증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받으면서 F에게 신규로 1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울산 남구 H, 1층"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억 원을 2017. 2. 28.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진술(공정증서를 작성하면 피고인이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제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인 손해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31.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종교단체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동생 E으로부터 '2017. 11. 28.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 120-1에 있는 2사단 노도신병교육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군복무가 성서의 교리에 따른 피고인의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석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F의 성원으로서 2008. 9.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 전도봉사 활동을 하였고, 2010. 7. 31. 침례(세례)를 받아 B종교단체으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성구와, 진리는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변하여서는 안 된다는 믿음에 따라 군에 입대하여 전쟁을 연습하여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관할 병무청에 하느님의 말씀과 양심과 신념에 위배되어 병역거부를 선택한다는 통지문을 B종교단체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민간영역에서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 · 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21:40경 서울 중구 B 지하철 1호선 C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고인의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버튼이 눌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의자 현행범 체포 당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저장 CD, 피의자 체포과정 역구내 CCTV 화면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이어진 에스컬레이터에서 처음부터 계속 피해자를 바짝 쫓아가면서 휴대폰을 왼쪽 다리를 위 계단에 올리면서 자신의 허벅지 위에 휴대폰을 올리는 행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본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고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휴대폰의 영상을 지우려고 했던 점,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찍히지 않았지?"라고 묻자 피고인이 "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는 검찰 단계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형 1회 이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7. 17. 18:08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속 다리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7. 18:1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대합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 다리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7. 18:32경 서울 동작구 H 지하철 4호서 I 계단에서,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속 다리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7. 18:4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번지 및 상호불상의 커피숍 의자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17. 19: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번지불상의 합주연습실에서, 휴대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및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등이 있다. 먼저, 피고인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부동의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위 휴대폰과 이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기관은 위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그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휴대폰 및 이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등은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5:30경 서산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의 자동차에 피해자 D(34세)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팔과 멱살을 잡아 바닥에 엎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계속하여 피해 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등을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CCTV 동영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22:4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번개탄을 피워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접수한 서울강서경찰서 D파출소 및 위 경찰서 E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자,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 왔냐, 짭새 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발로 위 E 소속 경위 F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차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폭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2007년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현내1로 11에 있는 용안입구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경 방면에서 함열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대신 가속장치를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 같은 F(여, 79 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5. 10.경부터 동거하던 중 2016. 4. 29. 혼인하였다가 2018. 4. 10.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차량 할부금이나 세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후, 2015. 11. 23.경 창원시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전액 할부 조건)하여 보관하면서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6.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할부금 등이 제대로 납입되지 아니하여 나에게 독촉이 들어오니, 차량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돌려 달라'는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차량에 대한 미납 할부금과 세금 및 과태료 등을 피해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면 위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그 후 피고인은 약 1년 후인 2019. 6.경에 이르러서야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서, 자동차등록원부, 가족관계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미납할부금·세금·과태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차량의 인도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계속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8.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2:19경 대전 대덕구 D빌딩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약 4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료의 미숙한 운전을 대신해주려다가 발생한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17

범죄사실 1.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1. 경북 성주군 C 일원 약 3,246m2에 대해 농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부지 외 부지인 경북 성주군 D, E 일원 약 1,009㎡의 토지에 높이 2m 가량 성토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인 경북 성주군 F 약 320m 의 하천부지에 높이 2m 가량 성토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기존 허가 일자 및 내용 확인) 1. 기존허가관련 설계도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의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5회, 집행유예 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으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본건 토지 인근에 새로 개설된 도로와의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성토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위 공유수면의 실제 현황은 하천이 아니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19:24경 서울 은평구 B, 301호 내에서, 가족 결혼식 행사를 마치고 친인척들과 뒤풀이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의견충돌로 삼촌과 몸싸움을 하여 가족들의 신고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출동하였다. 위 D가 싸움을 제지 후 분리시켜 놓은 뒤 신고자로부터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과 고함을 치며 극도로 흥분해 있어 다가가 진정 해 줄 것을 요구하자 11너는 뭐야! 씨발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D의 얼굴을 때리고 공무집 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다시 욕설과 고함을 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발로 허벅지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를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9:40경 광명시 B 소재 C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업주로부터 "술이 많이 취하셨으니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홀과 주방 사이에 쌓여져 있는 삶은 계란 중 1개를 들고 밖으로 나가, 출입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 자D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의 본네트에 계란 껍질을 올려 놓고 손으로 문질러 흠집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수리비 5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켭쳐사진 1.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징역형 등 다수의 전과와 집행유예형 등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5. 20. 그 형집행을 종료한 후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3. 22:00경 김포시 C 지하1층에 있는 태국인 전용클럽 'D'에서,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속칭 야바(YABA, 이하 '야바'라고 함)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이 야바 10정을 500,000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F을 위 E에게 소개해 주어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6. 23: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태국인 전용식당 'H마트' 건너편 공원에서, I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7. 00:05경 김포시 J에 있는 태국인 전용주점 'D'에서, K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 20:00경 인천 서구 L 404호에서 M으로부터 55,000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8. 08:0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기숙사에서 P으로부터 55,000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 K,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일에 걸쳐 여러 범행을 했으며, 피고인이 판매를 알선하거나 직접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4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읍내로 132-1 괴산 대사삼거리 앞 도로를 괴산 방면에서 청천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여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 승한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자리에 탑승한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62 에 있는 산천식당 앞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4. 시간 불상경 서울 성동구 옥수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4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03:14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수고개사거리 쪽에서 B 아파트 정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그 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아파트 정문 쪽으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 후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284,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고영상 확인 사진 등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충돌부분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지구대 경찰관이 피의자를 발견한 장소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후 음주측정 1시간 전에 샹그리아 2잔을 마시고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07%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던 중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14. 03:14경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1:07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 044%로 측정된점, 음주측정 당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고 있었으며 양눈 충혈과 얼굴홍조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3. 16.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음주측정 전 뜨거운 샹그리아를 먹었다고 진술하였고, 2019. 3. 19.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음주측정 한 시간 전 샹그리아를 마셨으나 뜨거운 물에 타서 마셨기 때문에 알콜기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 할 것인 점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