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9. 3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4728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F와 함께 피고인 등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비 명목의 돈을 빌려주면 보상금, 공로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보상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와 공모하여, 2010. 11. 5. 경 남양주시 G 소재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과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00 만원만 빌려주면 차후에 10억원으로 보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E은 자신들이 실제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E은 공무원이나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보상금, 공로금 명목으로 보상을 하거나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위 E, F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국가의 특정물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거나 '라는 조직에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비 명목의 돈을 빌려주면 수십억원의 공로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5.경부터 2011. 10. 1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1억 2,82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2012.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은 전직 K 대통령의 돈을 관리하는 집행관이고 E 피고인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후, '전직 대통령이 보관하던 금괴를 처분해야 되는데 우선 집행비용으로 3,000 만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 주면 금괴를 처분하여 2012. 6. 7.경 공로금으로 9억 7,000만원을 합하여 10억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위 E은 전직 대통령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금괴 사진을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200만원, 2012. 5. 25.경 2,800 만원 합계 3,000 만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6498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들이 정부의 지하자금 수조원을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 투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 L과 피해자 M을 상대로 투자를 해주겠다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0.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N'라는 업체에 투자를 하여 공동 운영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이 수조원의 정부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A는 김포에 수천억원을 들여 제약회사를 짓고 있으며 미국 등지에서 수조원의 투자 유치도 받아 놓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투자하려는 주식회사 N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사업성이 뛰어나서 100억원을 투자하겠다, 통장 2개로 나누어서 70억원과 30억원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금융비용 수수료 관련 인지대금이 필요하니 5,112,120원을 입금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0)로 5,112,12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00억원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자금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정부 지하자금을 관리하거나 수천억원을 들여 제약회사를 짓고 있던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위와 같이 송금받은 5,112,120원은 피고인들이 서로 나누어 가져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112,120원을 편취하였다. 3. 2016고단2394 (피고인 A)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산업금융 실효채권을 주겠으니 보증금 및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업금융 실효채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1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창고에 유통되지 않는 5만원권, 금괴 등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공로금을 줄테니 정리하는데 드는 경비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만원권, 금괴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경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28 (피고인 A) 1. 증인 E, J,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 내역 사본 · 통화일람표 각 1부, 거래명세표, 농협통장 사본, 각 통장사본, 수표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공로자(공로자집행서), 각 지불각서, 각 현금보관증, 공로금, 휴대폰 사진 4장 2015고단6498 (피고인 B,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증인 L,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2016고단239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농협통장 거래내역, R 기업통장 거래내역, P 우체국 거래내역 [범죄전력](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 확인 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4728, 2015고단6498 사건의 사기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2394 사건의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행위 태양, 범행 횟수, 그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2015고단6498 및 2016고단2394 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2014. 8.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5고단4728 사건의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