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04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2. 1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 대리를 사칭하며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부지원 대책으로 햇살론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신분증,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요구한 후, 2021. 3. 16. 13:39경 D은행 담당자 E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악성 바이러스가 내장된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3,000만 원 대출승인이 났다고 말하고, 2021. 3. 17. 10:22경 F 대표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위반이고,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오늘 안으로 기존 대출금 1,770만 원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일단 1,0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 막힌 것을 풀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직접 주면 상환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1. 3. 18. 12:00경 대구 수성구 G,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시키는 대로 여러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여 위 금원 중 57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조직원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방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의 정범이 타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행위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회사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그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한 행위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아래와 같은 취업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인 ‘H’에 구직을 위하여 이력서를 등록하여 두었고, 2021. 3. 16. 해외무역업을 하는 ‘I’라는 업체의 ‘J’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채용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이력서를 보내주었으며, 그 다음날 성명불상자와 화상면접을 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면접과 채용과정을 진행한다’고 이야기하며, 하는 업무에 대해 ‘사람을 만나 미수금을 받아오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최근 비대면으로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실과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한 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거나 회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의 경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업무를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K’라는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이전까지 대부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종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범행으로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 및 금융기관에서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범행방식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 스스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현금수거책을 보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은 비교적 신종수법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사기라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 채기 어렵다.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도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수법의 일환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이용하였고,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어떠한 직책의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할 때 피해자를 만나 전화를 건네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여받은 사원코드 ‘L’을 위 조직원에게 불러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 1회 현금수거 업무를 하였고, 그 업무를 마친 후에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의심하며 더 이상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식이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임을 의심하지 못하였을 리가 없다는 논리대로라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언제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금수거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의 경우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고액인 것은 분명하나, 검거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거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대가로는 오히려 적다고 볼 수도 있는바, 사기의 고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