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아파트 10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D2) 등 가족과 같이 지내왔다. 1. 2010. 10. 중순경 준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중순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0. 12, 중순경 준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중순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1, 2, 초순경 준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1. 2. 초순 23: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1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1. 5. 중순경 준강제추행 범행 2) 1998. 4. 24. 피고인은 2011, 5. 중순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1. 7. 초순경 준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1. 7. 초순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13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11. 8. 중순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귀가하는 것을 보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2011. 9. 중순경 준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당시 13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8. 2011. 11. 중순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1. 11. 중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13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있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9. 2012. 3. 중순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13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10, 2012, 6. 중순경 강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2. 6. 중순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당시 14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있어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1, 2012. 7. 중순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같이 놀던 중 순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 D의 조사내용 녹취록), 영상녹화 CD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판시 제3항 내지 1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량]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24년 9월이 하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 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딸을 상대로 약 2년여 동안 총 11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준강제추행 5회, 준강간 1회, 강간 4회, 강간미수 1회)를 저지른 것으로, 최초 준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2세에 불과하였던 점, 그로부터 피해자가 14세에 이를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성범죄를 주기적·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 그 내용 역시 강제추행부터 시작하여 강간에 이르기까지 점차 대담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아야 할 부모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어린 친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매우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처, 아들, 피해자)이 피고인의 조속한 석방으로 경제적으로나마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