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30

범 죄 사 실 2022고합13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5. 9. 12. 21:42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불상의 모텔 화장실에서 자신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그 모습을 촬영할 마음을 먹고 자신 소유의 아이폰의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화장실 문틈 사이로 두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40명의 피해자들이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2. 4. 14. 13:15경 안양시 동안구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자신 소유의 소니 HDR-AS20 액션캠의 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침실 맞은편 협탁에 둔 자신의 옷 사이에 숨겨 피해자 C(여, 가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촬영기능을 종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1. 10: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만 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가명)과의 성관계를 촬영할 마음을 먹고 자신 소유의 소니 HDR-AS20 액션캠의 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침실 맞은편 협탁에 둔 자신의 옷 사이에 숨겨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022고합17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22. 4. 14. 13:15경 안양시 동안구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앙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여, 가명)과 만난 뒤 그녀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23. 11:15경 위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위 C과 만난 뒤 그녀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0. 2. 1. 10: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만 16세의 미성년자인 D(여, 가명)과 만난 뒤 그녀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삼성 64EVO SD 메모리카드’ 압수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본건 전자정보 탐색 및 선별에 대한 수사)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증거순번 20, 21, 22)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12, 40),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3, 13, 41) 1. 압수물에 저장된 범행 관련 동영상 캡처 사진, 본 건 및 여죄 관련 전자정보 캡처 사진 파일, 각 매체별 전자정보 압수(총 81개) 파일 캡처 사진 2022고합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8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내지 19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내지 8 기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ㆍ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9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 8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7, 8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과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미수범 부분을 제외하고 적용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성매수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C(가명)을 비롯하여 여러 여성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41회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나체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이 16세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성매매의 범죄사실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 D(가명)과 합의한 점, 피해자 D(가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