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00.경부터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가 당시 주변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을 보고 자신도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의사들로부터 들은 의학적 지식들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실제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전북 정읍시 상동 968 아파트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면허 위조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을 전송한 후,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직인이 날인된 의사면허증 도안의 의사면허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발행일자란에 “2006. 2. 19.”이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의사면허증을 건네받고, 1,0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의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3.경 인천시 남동구 F에 있는 의료법인 G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행정원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의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시흥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행정원장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의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H를 기망하고 의사로서 고용되어, 2013. 6. 14.경부터 2014. 2. 9.경까지 피해자 의료법인 G병원(대표자: L)에서 의사로서 근무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46,928,890원을 의사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의사면허증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실제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K을 기망하고 의사로서 고용되어, 2014. 2. 19.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피해자 의료법인 J병원(대표자: M, N)에서 의사로서 근무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58,891,830원을 의사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실제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4.경부터 2014. 2. 9.경까지 위 의료법인 G병원에서 피고인의 판단으로 혈압, 당뇨 환자들에게 약 처방을 하고, 혹이 생긴 입원 환자에게 국소마취를 한 후 칼로 환부를 절제하여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으며, 혈관을 찾을 수 없는 환자에게 쇄골뼈의 아래쪽 혈관에 의료용 카테타(수액 투입용 주사바늘)를 삽입하여 수 액을 투입하고, 종양이 생긴 환자에게 종양제거 수술을 하였으며, 연골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주사를 통하여 연골 영양제를 무릎 관절에 놓는 관절강내 주사를 투여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0-15명의 환자들에게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고 위 의료법인 G병원으로부터 합계 46,928,890원을 의사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19.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위 의료법인 J병원에서 피고인의 판단으로 혈압, 당뇨 환자들에게 약 처방을 하고, 혹이 생긴 입원 환자에게 국소마취를 한 후 칼로 환부를 절제하여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으며, 혈관을 찾을 수 없는 환자에게 쇄골뼈의 아래쪽 혈관에 의료용 카테타(수액 투입용 주사바늘)를 삽입하여 수액을 투입하고,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기도에 의료용 튜브를 삽입하여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처치인 기도삽관을 하였으며, 종양이 생긴 환자에게 종양제거 수술을 하고, 연골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주사를 통하여 연골 영양제를 무릎 관절에 놓는 관절강 내 주사를 투여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25명의 환자들에게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하고 위 의료법인 J병원으로부터 합계 58,891,830원을 의사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 H,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시흥시장 작성의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면허증 1. 이체내역조회 1. 회신서 1. 자금출납부 사본, 환자명단 사본, 의무기록해서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뢰하여 의사면허증을 위조한 후 위조된 의사면허증으로 시기를 달리 하여 2곳의 요양병원에 취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수령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환자들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침습적인 의료행위 등을 수행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담당하던 일부 환자는 사망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제기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돈을 편취하고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