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8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는 골프공 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은 2014. 2. 14. 골프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D' 상표를 등록한 후(번호 E), 2016. 1.경부터 서브브랜드의 하나로 고딕체 대문자 'F'라는 명칭으로 G 골프공을 출시하고, TV CF, 지면 광고, 옥외 광고, 골프대회 개최, 프로선수 스폰서쉽 등을 통해 'F' 제품을 광고하였고, 피해회사의 'F' 제품은 국내에서 2016년 4,098,444개, 2017년 3,042,504개, 2018년 상반기 1,577,076개 판매되었는데 이는 국내 시장점유율 2위인 피해회사의 매출에서 약 58%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18. 3.경 고딕체 대문자 'F'는 피해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G 골프공으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상품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3.경 고딕체 대문자 'F'라는 명칭으로 G 골프공을 출시하고 2018. 5.경 골프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H' 상표를 등록한 후(번호 I), 서브브랜드 명칭 중 하나로 'F'를 사용하고, 포장박스에 'J'은 우측 상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중앙에 'F'라고 크게 표시하고, 골프공에는 'J'을 표시하지 않고 'F'만을 표시하는 등, 2019. 5. 31.경까지 G 골프공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상표 중 'J'은 주의력을 약화시켜 표시하고 'F'만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에 해당하려면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0469 판결 참조). 그러한 주지성의 유무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고(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7827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거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 또는 상품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며(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88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에 있어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참조). 나. 주지성의 유무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딕체 대문자 'F'(이하에서는 일응 '이 사건 표지'라 한다)가, 피해회사가 제조, 판매하는 G 골프공에 관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는 상품표지로서 피고인 회사의 제품 출시 즈음인 2018. 3.경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태였다"는 점, 즉 주지성의 획득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이 사건 표지가 2018. 3.경 주지성을 획득한 상태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즉 피해회사 기술연구소 소장이었던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표지를 사용하여 처음 G 골프공을 출시하던 2016년 약 13억 원, 2017년 약 20억 원의 광고비를 위 골프공 광고 목적으로 투입하였다. 위 골프공의 국내 판매량은 2016년 약 400만 개, 2017년 약 300만 개, 2018년 상반기에 약 157만 개에 이르고, 피해회사는 국내 골프공 시장에서 약 30%의 점유율로 국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골프공 매장에서 F 공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피해회사의 G 골프공을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6. 12. 6.자 L언론은 2016년 골프공 판매량에 관하여 'C은 새롭게 출시한 M의 인기로 단숨에 3단계 뛰어올라 2위를 꿰찼다'는 보도를 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74쪽), 다른 언론사에서 피해회사의 G 골프공을 'M'라고 호칭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다)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골프공 시장에서 피해회사의 G 골프공의 점유율은 약 20% 정도로 추정된다(증기기록 제2권 제965쪽), 피해회사의 G 골프공의 매출액은 2016년 약 159억 원, 2017년 약 202억 원, 2018년 상반기 약 114억 원에 이른다(증거기록 제2권 제491쪽). 피해회사의 G 골프공의 국내 판매량은 2016년 약 410만 개, 2017년 약 304만 개, 2018년 상반기 약 157만 개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965쪽). 라) 피해회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최근 5년간 골프경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이하 '이 사건 설문조사'라 한다) 결과에 의하면 'F 골프공'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9.3%이고, 이 중 68%가 F 골프공이 피해회사 제품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1.1%가 피고인회사 제품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5%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제품이라고 응답하였다(증거기록 별책).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8. 3.경 이 사건 표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국내 전역 또는 국내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주지성을 획득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회사의 골프공 등 상품에 F가 표기됨에 있어 피해회사의 상호인 'C'과 함께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소비자들이 'F'를 피해회사의 상호인 'C'과는 별개인 피해회사의 서브브랜드(sub-brand)로서 인식하거나 'D'의 요부로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D' 자체를 하나의 브랜드나 하나의 상품표지로 인식하 하였을 개연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나) 글자 크기도 'F'보다는 위 상호가 적어도 두 배 이상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G 골프공 자체에는 피해회사 상호의 'C'만 기재되어 있고, 'F'라는 표기는 적혀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1권 제60, 61, 63, 102, 104, 108~110, 116, 120, 123, 125, 129, 131쪽, 증기기록 제2권 803, 804, 817, 844, 847, 848쪽). 다) 'F'는 'O' 등의 의미를 가진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이다. 소비자는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고, 이 사건 표지보다 훨씬 큰 글씨로 표기된 피해회사의 상호와 결합된 이 사건 표지를, 피해회사가 생산한 G 골프공 자체의 특징(P)으로 인식할 개연성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회사의 G 골프공을 소개하는 언론 보도나 피해회사의 입간판, 홍보물을 보더라도 '생생하고 선명한 색상이 돋보이는 M', 'M의 생생한 컬러', '화려한 컬러로 높은 시안성', 'Q으로 생생하고 선명한 컬러'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493, 851쪽). 마) 이와 같이 이 사건 표지의 주된 기능이 피해회사의 G 골프공의 성질을 표시함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이 사건 표지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지성의 획득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의 침해행위로 특정된 피고인회사 제품 출시는 2018. 3.경 이루어졌는데, 그때까지 피해회사가 이 사건 표지를 사용한 것은 2년 2개월 가량에 불과하다. 사) 피고인 회사가 'F'라는 서브브랜드(Sub-Brand)를 사용하여 G 골프공을 출시한 2018. 3. 이후에도 피해회사의 공을 'R'이라고 지칭할 뿐 'F'라고 칭하지 않고 있는 골프전문잡지 기사도 보인다. 즉 S언론의 2018. 7. 30.자 기사의 헤드라인은 "[C] 여름철 야간 라운드 필수품 'R", 이고 기사 본문에도 "국내 최대 국산 골프볼 전문 제조업체 주C의 지난 5월 대비 6월 R 품목 판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월 대비 매출액이 약 58% 상승했다. (중략) 이에 대해 C 연구소의 T 연구소장은 'R은 타사 제품보다 화려하고 선명한 색상을 띈다. 주간 경기뿐만 아니라 야간 경기나 흐린 날씨에도 뛰어난 식별력을 자랑하는 것은 C만의 기술력이다'라고 설명했다(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7쪽). 아)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골프공 판매매장에서 F 공을 달라고 할 경우 매장점원이 어느 회사의 제품을 요구하는지 되물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바 있고, 증인 K이 언급한 2016년 약 13억 원, 2017년 약 20억 원의 광고비는 국내 광고비뿐만 아니라 해외광고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K의 법정진술). 자) 이 사건 설문조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이 사건 표지의 주지성 획득에 관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이 사건 설문조사는 이 사건 표지가 'C'과 분리된 별개의 독자적인 상품 표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표지는 피해회사의 상호와 결합된 상태 자체로 피해회사의 G 골프공의 상품표지로 인식되거나 'C' 제품의 특성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적지 않음에도 이 사건 설문조사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피해 회사가 의뢰한 설문조사(증거기록 별책)에서도 F 골프공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골프소비자 중 불과 68%만이 F 골프공을 피해회사 제품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회사 제품으로 인식한 비율도 21.1%로서 적지 않다. 같은 설문조사 내에서 피해회사 인지도가 59.1%이고 피고인 회사의 인지도가 20. 1%였던 점, 설문 문항이 객관식인 점을 고려하면 제조사의 인지도가 위와 같은 응답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도 있다. 게다가 위 설문조사는 F 골프공 제조사에 대한 인지도 조사 문항에 앞서 칼라 골프공 제조사에 대한 인지도 조사 문항에서는 피해회사, 피고인 회사 외에 U, V, W, X 등 유명 제조사들을 모두 선택지로 제시하였는데, F 골프공 제조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피해회사 외에 피해회사보다 인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피고인회사, N 등 총 3개 제조사만을 선택지로 제시하였다. 차) 피해회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표지를 포함하여 'F', 'F' 표장의 사용금지를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9. 26. 이 사건 표지는 부정경쟁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주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109033 판결), 항소심 법원 역시 2020. 6. 18.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19나2047941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상 침해행위로 특정된 피고인회사의 제품 출시 즈음인 2018. 3.경 이 사건 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