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는 중국 연태 .· 연길 지역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인터넷 전화기와 컴퓨터 등을 설치해 놓고 '콜센터'로 사용을 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D, E은 중국과 국내를 드나들면서 상담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인솔하여 데리고 가 콜센터를 관리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로 중국 내에서는 상담원의 역할을 하고, 국내에서는 상담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F는 상담원 교육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상담원 역할을 하고, G, H, I, J 등은 상담원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또는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9. 09:46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L 검사다. 사건번호 2015조사0668호 관련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농협, 하나은행 통장이 발급된 후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수사에 협조를 하라. 빨리 은행에 가서 잔고가 있는 당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를 폐기하고 안전한 OTP를 새로 발급받고서, 불러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하는 란에 입력하고 OTP 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입력하고, OTP 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게 한 다음, 같은 날 11:17경 및 11:38경 두 차례에 걸쳐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0)로 합계 3,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상담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6. 22. 15:00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안전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48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9회에 걸쳐 합계 102,956,011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1, 2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D(1, 2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1, 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G(2-1권의 1, 2회, 2-2권의 1회), K, T, P,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K, T, Z, AA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내사보고 (내사자 AB, E, AC, A 출입국기록 첨부),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출입국내역 자료 취합), 관련사건 판결문 유죄판단의 이유 1.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다만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전화통신금융사기조직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자체가 상담원 모집책, 기망책, 인출 및 전달책, 환전 및 송금책 등으로 분업화된 조직 범행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장소적 동일성이 없이 점조직의 형태로 서로 격지에서 떨어져 있는 채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처음부터 특정 피해자를 지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적 • 무차별적인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기망 대상이 될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동시에 여러 공범들이 검사, 수사관,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일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짐으로써 총책이나 상급의 관리자가 아닌 한 가담하는 공범들 상호간에도 범행의 진행 단계, 개별 피해자의 피해 내역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모두 알기 어렵다는 점,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특정한 공범의 관여에 의해 이루어진 특정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성공이나 그에 대한 인식 여부, 그에 따른 공범간의 수익의 분배 여부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전화통신금융사기범죄조직에서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 오히려 동일한 범행 기간 중 다른 공범과 일체가 되어 조직원으로서 전체 범행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자신의 친구로서 이 사건 전화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었던 E의 권유로 2015. 3. 16. 중국 연길시에 있는 D 관리의 '콜센터'(이하 '이 사건 연길 콜센터'라 한다)에 가서 F, G 등과 10일 정도 전화상담원 업무를 배우거나 실행함으로써 D에 의해 관리되던 중국 현지의 전화통신금융사기조직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전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3. 26. 중국 연길에서 국내로 돌아온 후에도 E의 권유를 받아들여 2015. 5. 25. 다시 전에 함께 조직원으로 일한 적 있던 위 F와 함께 중국 연태시에 있는 D 등이 새로 개설한 '콜센터'(이하 '이 사건 연태 콜센터'라고 한다)로 가서 E과 계속 연락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전화의 설치 상황을 지켜보거나 다른 공범들과 함께 시험적으로 전화를 해보는 등의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6. 3. 귀국한 후 국내에 머물면서 D의 요구에 따라 인터넷 다음 카페 '뭐든 합니다'에 중국 현지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S, AD을 2015. 7. 2.경 D와 만나게 해 주고, D 등은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S, AD에게 이 사건 연태 콜센터에서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S D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이던 2015. 7. 9.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이 사건 연태 콜센터에서 F의 감독 아래 상담원으로서 일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D 등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불상의 조직원들과의 암묵적 의사연결을 통하여 역할분담과 공동작용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전체계획에 대한 결과를 실현하는데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기능인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 2. 공모 관계에서의 이탈 여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12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범행은 모두 D 등을 중심으로 이 사건 연태 콜센터가 조직, 구성될 초기 단계인 2015. 6. 3.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서, 그 무렵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사로 중국 현지의 이 사건 연태 콜센터를 방문하여 콜센터 개설에 관여하였고, 다른 공범들에 의해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던 기간 중에는 이 사건 연태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등 공범으로 가담하여 범죄의 실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에도, 달리 위 범행기간을 전후로 피고인이 그 공범들의 실행행위에 대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피고인은 그 후 다른 공범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범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에 대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1회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공범들에 의한 범행 진행 중에 다른 공범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함으로써 소극적이 태도를 보였던 점, 그에 따라 실질적인 범행 가담 기간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짧다고 판단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해 이루어진 처벌의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