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6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61-1(분리) 가. 영리유인 나. 영리유인미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신동환(기소), 정광병(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2.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3년 압 제251호의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3년 압 제259호의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로 정신지체가 있는 노숙자 등에게 대출을 시켜주겠다거나 직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유혹하여 이들 명의로 복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들을 인천 소재 사기대출 조직에 1인당 550만원 내지 650만 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D은 위 노숙자들을 유인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사기대출 조직에 팔아넘기는 작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들, F, E 위 계획에 따라 D이 유인해 온 노숙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인천 소재 G 및 H 등이 운영하는 사기대출 조직에 넘기는 행동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1에 대한 영리유인 피고인 A F는 D,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25,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속칭 '588 사창가 입구 인근에서 D이 위 계획에 따라 유인해 온 지체장애의 피해자 I(35세)를 성명불상의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부터 인계받아 오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T월드 대리점으로 데려가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3대를 개통시킨 후 D에게 위 휴대폰 단말기들을 교부하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삼산체육관' 인근 도서관으로 다시 이동하여 사기대출 조직의 매입책인 G, H 일행을 만나 550만 원의 대가로 위 피해자를 넘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영리유인미수 피고인 A과 F는 D,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30. 11: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588 사창가' 입구 인근에서 D이 유인해 온 피해자 J(50세)를 성명불상의 남성 1명, 여성 1명으로부터 인계받아 오고,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T월드 대리점으로 데려간 후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 시켜 그 휴대폰 단말기를 D이 배송받도록 하고,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소재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 앞으로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인천 지역의 사기대출 조직인 G, H 일행에게 550만 원의 대가로 넘기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K에 대한 영리유인 피고인 B은 D, E,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7. 5.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D이 위 계획에 따라 유인해 온 지체장애 1급의 피해자 K(45세)을 공범 E과 함께 인계받아 오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T월드 대리점으로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4대를 개통시키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문래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6통 및 주 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670-6 소재 금은장 여관 305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약 5일간 피해자를 그곳에서 투숙시키고 관리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및 직불카드 등을 만들고, 2013. 7. 9.경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소재 영등포시장역 앞으로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인천 지역의 사기대출 조직인 G, H 일행에게 650만 원의 대가로 넘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영리유인 피고인 B은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8. 1. 12: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신정네거리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계획에 따라 D과 함께 피해자 J(50세)를 만나, D은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할테니 우리가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 다만, 대출에 휴대폰과 통장, 직불카드 등이 필요하니 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유혹하여 위 피해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 3개를 개통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위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신정동 인근의 제일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 1개 및 직불카드 1개, 기업은행에서 통장 1개 및 직불카드 1개를 개설하고, 같은 날 16:00경 신정동 인근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6통 등을 발급받고, 같은 날 17:30경 경기 광명시 동안구 호계동 670-6에 있는 '영일고시원' 317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약 5일간 피해자를 그곳에서 투숙시키고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L, M, N,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화상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유인 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사기 대출을 목적으로 정신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을 유인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에는 2011. 4. 14.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범행 횟수와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훈 판사 이탁순 판사 정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