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7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안동시 I에서 'J농장'이라는 상호로 육계농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대구 남구 K에서 'L페인트'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색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논산시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우레탄 방수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성남시 송파구 0 401호에서 'P'라는 상호로 축산기자재 판매 및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는 양계축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축산법을 근거로 국가기금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지금으로 축산농가에 자부담 20%(본인 부담금), 보조금 30%(무상지원), 저리융자금 50%를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이다. 그리고 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등의 자금으로 각 광역시·도에 국고보조금을 배분하고, 광역시·도는 시·군으로부터 대상자로 신청된 축산농가를 심사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축산 농가를 선정한 후 각 시·군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국고보조금 관련(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3. 22.경 J농장의 축사 리모델링을 내용으로 총 사업비 1,062,500,000원(자부담 212,500,000원, 보조금 318,750,000원, 융자금 531,250,000원)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상북도로부터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사업자들과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액이 부풀려진 공사계약서 등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허위공사계약서 등 자료를 작성해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보조금 및 융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2. 22.경 안동시 퇴계로 115 안동시청 축산진흥과 공무원에게 사업비를 청구하면서 사실은 축사리모델링 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은 총 217,9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의 페인트 도색비 등 공사비 115,500,000원(실공사비 37,900,000원, 돌려받은 금액 77,600,000원), 피고인 D의 우레탄 공사비 132,000,000원(실공사비 38,000,000원, 돌려받은 금액 94,000,000원), 피고인 E의 축산기자재 설치 등 공사비 255,000,000원(실공사비 142,000,000, 돌려받은 금액 113,000,000원) 등 총 공사비를 524,002,000원(자부담 104,800,400원, 보조금 157,200,600원, 융자금 262,001,000원)으로 부풀린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12. 31.경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7,200,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안동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안동시로부터 157,200,600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동시로부터 국가보조금 157,200,6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융자금 관련(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J농장 축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안동시청에 사업비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안동시청 담당공무원이 상주시 상산로 313에 있는 피해자 상주축산농협에 2013년 축사현대화시설 사업완료 확인서를 발송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 24. 위 상주축산농협에서 여신신청서와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융자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2,001,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B이 피고인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통장(R) 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관련 자료 1. 각 내사보고[F에 대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안동지역)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첨부,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등 관련 공문 첨부, F의 융자금 신청시 작성한 여신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준에 따른 자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부정하게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급받은 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귀속되고 보조금 사업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무겁고, 편취한 보조금과 융자금의 액수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이 안동시의 요청에 따라 부정하게 수급한 보조금과 융자금을 모두 상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