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16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1988. 3. 12.경 7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그때부터 2010. 7. 25.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라 한다)에서 주사보, 주사, 사무관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이후 2010. 7. 26.경 B으로 승진한 후 2012. 4. 1.경부터 2013. 2. 14.경까지 문광부 C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정책방송원에서 D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카지노업 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문광부 C으로서 관광진흥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하여 E로 하여금 매년 6월 및 9월에 카지노 총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입하게 함에 있어 매년 4월 관련 회계장부 감사 등 실사를 거쳐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을 확정하는 업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E의 카지노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E가 카지노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행정처분, 행정지도 등 카지노업 지도·감독 업무, E의 영업준칙 등의 개정 등 제도개선 업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면서 E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약 1,200억 원을 투입하여 카지노업 증설에 필요한 건물 증축 및 통신·전기시설의 구비를 완료한 E로부터 2012. 10. 31.경 카지노증설허가 신청을 받아 2012. 11. 23.경 카지노증설을 전결로 허가하는 등 E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였고, E의 F인 G 등은 위와 같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협조와 지원 등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2. 11. 23.경 E의 카지노증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전결로 이를 허가하면서 그 조건으로 제반 행정사항을 부기하였고, 위와 같은 카지노증설허가 이후에도 E는 2013년 7월경 이후 추가로 제2차 카지노증설허가 신청을 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등 E의 피고인에 대한 청탁 필요성이 매우 컸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E의 카지노본부에 연락하여 취업준비생인 조카 및 처조카가 E의 2012년 1차 'H 교육생' 선발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내지 12월경 E의 I인 J에게 전화하여 "E의 2012년 1차 'H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조카인 K과 처조카인 L가 원서를 접수하였으니 합격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채용을 청탁하였다. J의 보고를 받은 M인 N은 2012년 12월경 E의 O인 P에게 K과 L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쪽지를 전달하면서 '이번 응시생인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P으로 하여금 1차 'H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점수를 K은 원래 점수인 38점에서 16점을 가산하여 54점으로, L는 원래 점수인 46점에서 12점을 가산하여 58점으로 각각 조작하게 하였다. 이후 J은 2013. 1. 7.경 E 내 교육생 채용 면접장에서 P에게 K과 L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포스트잇을 전달하면서 "E의 카지노 인·허가 주무 부서인 문광부의 담당공무원이 부탁하는 지원자들이니 특별히 잘 챙겨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G은 그 즈음 P으로부터 "J이 카지노 인·허가권을 가진 문광부로부터의 채용청탁 건이라고 하니 반드시 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카지노증설허가장에 부기된 행정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긍정적인 판단, 2013년 7월경 이후 진행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제2차 카지노증설허가 신청 과정에서 전결권자인 피고인의 협조, 카지노업 운영과정에서의 제반 편의 도모 등이 절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청탁대로 K과 L를 채용할 것을 P에게 지시하여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J은 P과 함께 1차 'H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여 K과 L의 면접점수를 자의적으로 합격점인 8점을 상회하는 점수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두 사람을 E의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G 등으로부터 카지노증설허가장에 부기된 행정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긍정적인 판단, 2013년 7월경 이후 진행이 계획되었던 E의 제2차 카지노증설허가 신청 과정에서 전결권자인 피고인의 협조, 카지노업 운영과정에서의 제반 편의 도모 등과 관련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11.경 조카인 K과 처조카인 L를 각각 E의 1차 'H 교육생'에 선발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N, Q의 각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L, K, J, N, R, Q,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J, P의 각 진술기재 1. 채용 관련 청탁자명단(엑셀파일), 춘천지검 2017수제21호 10월 26일자 J·P 대질조서, 수사보고(E U 참고인 진술보고 첨부보고), 2017형제4692호 참고인 U 진술조서, 수사보고서(2013110자 청탁대상자명단 첨부보고), 2017형제4692호 참고인 P 진술조서, 수사보고(지경부 및 문광부 공무원 청탁 정황 확인 및 법리 검토), 수사보고(문화체육관광부의 E 관련 각종 인·허가서류 첨부보고),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일체, 수사보고(청탁대상자 인사기록카드, 입사지원서, 면접평가표 첨부보고), 수사보고(A과 J의 업무연관성 확인보고), 수사보고(문화체육관광부 전 C A과 청탁 대상자 L, K과의 친·인척 관계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A과 ㈜E의 업무연관성 확인보고II}, 카지노업 변경허가 관련 송·수신 공문 일체, 기타 송수신 공문 일체, 수사보고{전 ㈜E M N 전화진술 청취결과 보고}, 수사보고(문체부 공무원 인사청탁 관련 뇌물범죄 성립 여부 검토), 수사보고(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첨부),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 카지노업 영업장 면적 변경 및 게임기구수 변경허가, 수사보고(E 카지노본부 업무자료 분석), 20180227_카지노본부_2017년_12월말_기준_현황자료.hwp 발췌본, 수사보고{E 2013회계연도(16기) 사업보고서 중 사업부별 매출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E 카지노 및 관리·감독현황,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압수물 사본 첨부), 파일철 사본, 수사보고(관광진흥법 중 카지노업 관련 조항 요약 정리), E 카지노 게임기구 증설 관련 검토보고(청와대, 장차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확인), 문체부 위임전결규정(카지노 관련), 카지노 중장기 운영방안 용역(요약), E 카지노 환경개선사업 보고, E 카지노 환경개선사업 관련 E 요청사항 검토, E 카지노 게임기구 증설 관련 검토보고(12. 9. 4.), E 카지노 게임기구 증설 관련 검토보고(12. 10. 16.),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E 카지노 게임기구 증설 관련 검토보고, 수사보고(유사 채용비리 사건 판결문,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K, L의 급여 수령 내역), 자료요청 공문 및 K·L 월급 급여 현황조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EM 등 집행임원의 인사에 관한 영향력 행사는 문광부의 C인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아가 E M 등 집행임원의 인사에 관한 영향력 행사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더라도 피고인은 E M 해임이나 선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더라도 E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제3자뇌물제공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I인 J과 이야기를 하는 중 아는 사람 2명이 E의 2012년 1차 'H 교육생' 모집에 응모한 것 같다는 언급을 하였을 뿐, J에게 조카인 K과 처조카인 L에 관한 채용청탁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E로 하여금 K과 L를 채용하도록 한 것이 문광부의 C인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대가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피고인에게 제3자뇌물제공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말하는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광진흥법 등에 근거하여 문광부가 카지노 설립허가와 영업의 지도·감독 등을 담당함에 따라 피고인이 문광부 C으로서 E로 하여금 카지노 총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입하게 하고 관련 회계장부 감사 등 실사를 거쳐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을 확정하는 업무, 매 3년마다 E의 카지노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E 카지노에 대한 각종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행정처분, 행정지도 등 카지노업 지도·감독 업무, E의 영업준칙 등의 개정 등 제도개선 업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 등을 담당하였을 뿐, E M 등 집행임원의 인사에 관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고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여 이러한 업무가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E M 등 집행임원의 인사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E의 '카지노슈' 사건에 대한 행정제재, '카지노증설허가' 과정에서의 불이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E의 F인 G 등으로 하여금 V M을 해임시키고 N을 M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G 등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거나, G 등으로 하여금 V M을 해임시키고 N을 M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E의 '카지노슈' 사건에 대한 행정제재, '카지노증설허가' 과정에서의 불이익 등의 조치 자체가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G 등으로 하여금 V M을 해임시키고 N을 M으로 채용하게 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E의 F인 G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이 V M을 해임시키고 N을 M으로 채용하게 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3자뇌물제공의 점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이다. 이때 부정한 청탁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공여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E의 2012년 1차 'H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I인 J에게 자신의 조카인 K과 처조카인 L의 채용을 부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J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있지만, 피고인도 J에게 K과 L의 2012년 1차 'H 교육생' 선발 응시사실을 알리고 K과 L의 인적사항을 말해주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 J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K과 L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M인 N에게 '피고인이 K과 L의 채용을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면서 K과 L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주었다. 이에 N은 2012년 12월경 O인 P에게 K과 L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쪽지를 전달하면서 '이번 응시생인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P으로 하여금 1차 'H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점수를 K은 원래 점수인 38점에서 16점을 가산하여 54점으로, L는 원래 점수인 46점에서 12점을 가산하여 58점으로 각각 조작하게 하였다. 그 후 J은 2013. 1. 7.경 E 내 교육생 채용 면접장에서 P에게 K과 L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포스트잇을 다시 전달하면서 "E의 카지노 인·허가 주무 부서인 문광부의 담당공무원이 부탁하는 지원자들이니 특별히 잘 챙겨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G은 그 즈음 P으로부터 "J이 카지노 인·허가권을 가진 문광부로부터의 채용청탁 건이라고 하니 반드시 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의 부탁대로 K과 L를 채용할 것을 P에게 지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J은 P과 함께 E의 1차 'H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여 K과 L의 면접점수를 자의적으로 합격점인 8점을 상회하는 점수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두 사람을 E의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이 E의 2012년 1차 'H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J에게 자신의 조카인 K과 처조카인 L의 채용을 부탁하여 결국 K과 L가 E의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J은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통하여 'K과 L의 응시 사실과 그들의 인적사항을 O에게 잘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K과 L가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된 후에는 피고인에게 최종 합격 사실을 알려주었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이 J에게 K과 L의 채용을 부탁하고 J이 피고인에게 K과 L의 응시 사실과 그들의 인적사항을 O에게 전달하는 등 채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과 K과 L가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되었다는 것을 알릴 당시는, 피고인이 2012. 11. 23.경 E의 카지노증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전결로 이를 허가한 직후로서 카지노증설허가의 조건으로 테이블 게임의 1회 베팅리미트 및 머신게임 배치비율에 대한 추후 협의,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출입구 및 게임 안내시설, 카지노 영업장 내의 식음료 개선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2012. 12. 7.까지 보고, 매출총량 미준수 및 좌석 매석, 대리베팅 등 부작용이 심각할 시 추후 테이블 리미트 및 머신 금액 등을 조정할 예정 등이 부가되어 있었으므로, E의 카지노증설허가라는 과제가 종결된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E가 2012. 10. 31.경 증설허가를 신청한 테이블게임기 98대와 머신게임기 540대 가운데 일단 테이블게임기 68대와 머신게임기 400대에 대하여만 증설허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E로서는 증설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테이블게임기와 머신게임기에 대하여 추가로 증설허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M인 N과 사이에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E의 카지노증설허가를 하는 것에 관한 협의를 하는 등 E의 카지노증설허가 진행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또한 피고인은 E의 카지노업 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문광부 C으로서 E로 하여금 카지노 총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입하게 하고 관련 회계 장부 감사 등 실사를 거쳐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액을 확정하는 업무, 매 3년마다 E의 카지노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E 카지노에 대한 각종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행정처분, 행정지도 등 카지노업 지도·감독 업무, E의 영업준칙 등의 개정 등 제도개선 업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업무 등의 대부분을 전결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E가 2012. 10. 31.경에 한 카지노증설허가 신청에 관한 현안 외에도 E의 F인 G 등이 평소에도 E의 카지노업과 관련하여 방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협조와 지원 등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과 L의 채용을 부탁한 것에 대하여 E 측이 K과 L가 E의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되도록 함에 있어 I인 J이 피고인에게 K과 L의 응시 사실과 그들의 인적사항을 O에게 전달하는 등 채용을 위한 조치를 한다는 것과 K과 L가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되었다는 것을 알릴 당시, E는 임박한 현안으로서 2012. 11. 23. 이루어진 카지노증설허가에 부가된 조건들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우호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E의 카지노업과 관련하여 방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협조와 지원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E로서는 카지노업과 관련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우호적인 업무처리와 협조 및 지원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의 K과 L에 대한 채용부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E가 처한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 K과 L에 대한 채용부탁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우호적인 업무처리와 협조 및 지원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K과 L의 채용과 대가관계를 이룸으로써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과 E 측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내용과 더불어 K과 L의 채용이 이러한 직무집행의 대가가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 측으로부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E의 F인 G 등으로부터 카지노증설허가 등에 관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11.경 조카인 K과 처조카인 L를 각각 E의 1차 'H 교육생'에 선발되게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뇌물을 공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고 두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3자뇌물제공 범행은 피고인이 E의 카지노 영업을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친인척들을 E의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한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E가 공표한 채용절차의 공정성만을 믿고 자기계발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취업준비생들과 이를 지켜보는 그 주변 가족들 및 이 사건을 알게 된 일반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3자뇌물제공 범행을 통하여 자신의 친인척들에게 공여하게 한 이익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문광부 W인 T은 문광부 출신이 선임되어 왔던 E M 직위에 인천공항공사 X 출신인 V가 선임되어 있음을 평소 못마땅하게 여기던 상황에서, 2012. 3. 26.경 E 카지노 객장 내에서 E 카지노본부 직원 2명이 외부 손님들과 결탁하여 카드 보관 박스인 '슈' 안에 몰래카메라를 장착하여 분배되는 카드를 미리 식별하여 그에 따라 베팅한 이른바 '카지노슈'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V M을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문광부 출신을 채용시키기로 마음먹고 그 즈음 E의 F인 G에게 직접 M의 해임을 요구하였으며, 문광부 Y팀의 Q 주무관 등에게 지시하여 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경 문광부의 C으로 부임한 후 Q 주무관 등으로부터 '카지노슈' 사건의 경과를 보고받고 부임 전의 문광부 계획대로 E의 V 본부장을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문광부 출신을 채용시키기로 마음먹은 후, 그 즈음 곧바로 Q 등에게 V의 해임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문광부 Z과의 AA 사무관에게 연락하여 E M이 공석될 예정이므로 문광부 내 적격자를 선정하라고 말하였다. 문광부 AB인 AC는 E M 직위에 대한 문광부 내 3인의 지원자 중 문광부 국립국악원 AD이었던 N을 적격자로 선정하여 문광부 제1차관 및 장관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 그를 최종 후보자로 내정하였고,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자취업심사 통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E 인사팀으로 하여금 M 채용절차를 2012년 5월 이후 공모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피고인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그 즈음 N으로 하여금 E의 M 공모절차에 원서를 접수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Q을 통하여 E I인 J에게 연락하여 "M의 경우는 이전처럼 공개채용 절차로 진행하되 최종합격자는 2012년 5월 이후 발표하도록 진행합시다. 우리부에서는 AE인 AF을 내정하였으니 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J은 Q과의 통화내용을 그대로 G에게 보고하였으며, 그 즈음 문광부 W인 T은 G에게 별도로 전화하여 "G님 문광부에서는 AE 한명을 M 공모절차에 응시하게 하였습니다. 채용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G은 '카지노슈' 사건에 대한 문광부의 행정제재 최소화, E의 최우선 과제인 '카지노증설허가'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피고인과 T 등의 요구대로 E O인 AG에게 문광부 내정의 N을 M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AG은 G의 지시대로 2012. 4. 18.경 곧바로 공개채용 공고를 한 후 2012년 4월 하순경 지원자인 N과 AH의 서류전형 평가를 하면서 서류전형 위원들로 하여금 문광부 내정의 N에 대하여는 평균 86점의 고득점을, 함께 응시한 AH에 대하여는 평균 65점의 낮은 점수를 각각 부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를 N 1인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고, 이후 2012. 5. 7.경의 면접절차에서도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N에 대하여 평균 94.75점의 고득점을 부여하게 조치하여 최종적으로 2012. 6. 25.경 N을 E M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과 공모하여 '카지노슈' 사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라는 정당한 행정조치 과정에서 이에 가탁하여 G 등 E의 임·직원에게 V M을 해임시키고 문광부 출신의 N을 새로운 M으로 채용하도록 외압을 가하여 '카지노슈' 사건에 대한 행정제재, '카지노증설허가' 과정에서의 불이익 등을 우려한 G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이 V M을 해임시키고 N을 M으로 채용하게 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의 가.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