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B', °C' 등 프로 축구팀에서 선수생활을 하며 그 무렵 축구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 등에 출전한 전력이 있고, 2009년부터 축구 실업팀인 D 축구단의 감독을 맡아 현재까지 위 축구단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축구단 감독으로서 선수 선발 및 기용, 선수 재계약 여부 결정, 선수 연봉 책정, D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등 축구단의 운영과 선수 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D 축구단에 입단한 선수 또는 입단하고자 하는 선수 측으로부터 선수 계약 체결, 경기 출전 기회 제공, 연봉상향 등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금품을 수수하는데 사용하고자 D 축구단 의무코치인 E로부터 E 명의 F 계좌를 건네받았다 1. 배임수재 가. 축구선수 G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D 축구단에 소속되어 있던 축구선수 G의 부친인 H로부터 '경기 출전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7.경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5. 29.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축구선수 I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D 축구단에 소속되어 있던 축구선수 I의 부친인 J으로부터 '경기 출전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8.경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축구선수 K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D 축구단에 소속되어 있던 축구선수 K의 부친인 L으로부터 'K이 경기에 더 자주 출전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4.경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20.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5. 30.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축구선수 M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D 축구단에 소속되어 축구선수로 활동한 M의 모친인 N으로부터 '경기 출전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5.경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2. 2.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31.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마. 축구선수 O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5년에 D 축구단에 소속되어 축구선수로 활동한 O의 부친인 P로부터 '경기 출전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3.경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바. 축구선수 Q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D 축구단에 소속되어 축구선수로 활동한 Q의 부친인 R으로부터 'D 축구단 선수 계약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7.경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사. 축구선수 S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D 축구단에 소속되어 축구선수로 활동한 S의 모친인 T로부터 '경기 출전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2.경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2. 5.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8.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아. 축구선수 U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년에 D 축구단에 소속되어 축구선수로 활동한 U의 부친인 V으로부터 'D 축구단 선수 계약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19.경 위 E 명의 F 계좌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처분,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축구단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축구선수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계획하면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D 축구단 의무코치인 E로부터 E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뒤 그 계좌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에게 부탁하여 E 명의로 개설한 F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11. 7.경부터 2016. 9. 8. 경까지 D 축구단 소속 선수들의 부모 등으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를 통해 합계 3,350 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수수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E, W, X, T, N, L, J, H, Y,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E 계좌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축구단 감독으로서 소속 선수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선수들의 부모로부터 경기 출전이나 재계약 등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가장하기 위하여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배임수재액의 일부를 반환하였고, 증재자인 부모의 상당수를 포함하여 축구단 소속 선수들, 지역 축구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배임수재액의 상당 부분이 축구단 운영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