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20

범죄사실 [2017고단320호] 1. 2017. 1. 13.자 범행 가. 피해자 C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05:5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C(남,19세), 피해자 F(남,18세)에게 "어린 새끼들이 여기서 담배를 피냐."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저희도 성인이 되어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나한테 죽어 볼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18:00경 동해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위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G(남, 61세)이 신호를 위반한다고 생각하고 발로 피해자의 J 택시차량의 흙받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위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비 348,511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K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3. 12:09경 동해시 L, M마트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K(남, 18세)과 어깨를 부딪치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K의 친부인 피해자 N(남, 54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K의 친모인 피해자 O(여, 49세)의 얼굴 부위를 손등 부위로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 18:10경 동해시 P 소재 'Q 오락실'에서, 자신에게 과거에 보증을 서주었음에도 보증을 선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 R(남, 55세)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7. 1.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19:15경 동해시 S, 'T' 식당 출입문 앞에서, "R이 어디있냐!"라고 소리쳤고,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U(남, 48세)의 처로부터 식당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등을 1회 깨물어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 손등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7, 2,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19:35 경 동해시 V에서 피해자 W(남, 49세)이 운행하는 X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기사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하차 벨을 누르고도 내리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왜 안 내리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97호] 1. 각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4. 1. 09:50경 동해시 Y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Z(77세)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던 중 위 Z의 아내인 피해자 AA(여, 72세)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천곡주공5차아파트 501동 앞 주차장에서,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산타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 AB(41세)이 이를 제지하고 음주운전을 의심하면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새끼야, 택배 일이나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5. 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17. 4. 1. 이전까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 10:5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해천곡주공5차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A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R, U, C, A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K, N, O, G, U, A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각 내사보고(견적서 · 진료확인서 첨부, 차량 블랙박스 사진 첨부) 1. W, N, K에 대한 상해진단서 [2017고단397호]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F,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음주운전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판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W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5년 3개월 [선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 과정과 그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정신적 건강상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