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8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2.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150,000,000원' 발행일 '2014. 12. 31.'인 (주)G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2013. 8. 9.자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사재산보전처분의 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수표의 소지인이 같은 날 지급제시를 하였고, 그 지급제시를 받은 은행이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와 같은 회사재산보전처분이 있을 경우 그 수표의 지급제시를 받은 은행은 보전처분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당연히 변제가 금지되는 법리에 따라 예금의 유무를 가릴 것 없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위 수표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거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급제한에 따른 것인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 대구 동구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3. 8. 28.'인 ㈜G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3. 9. 12.'인 ㈜G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표발행인 (주)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8. 수표번호 E 수표, 2014. 7. 17. 수표번호 D 수표를 각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 A 2013. 9. 11. 23:28경 B와 공동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4세)의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 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밀고 당기고,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잡아밀고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및 피의자들을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23:4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일행인 D(38세)의 폭행 신고로 D과 함께 현장을 가는 경찰관들에게 "현장에 왜 갈려고 하느냐"며 경찰관을 가로 막고 "씹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집어 던졌다. 이에 경위 E이 경범죄로 처라하고자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으나 E의 몸을 밀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경사 F에게 "너 이름 뭐야"라며 입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잡고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신고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2. 23: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가에 있는 영등포구청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가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D에서 'E'의 명의상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휴대폰 광고문자 등을 통하여 손님을 유치하고, F, G는 관리부장으로서 위 게임장에서 손님 및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총괄하고, H은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영업장부 정리 및 매출정산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 경부터 같은 달 23. 11:3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신 사대천황'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 자료 1. 게임설명서 사본, 게임물등급이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등 정상 참작,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 게임장에서의 역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22:30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등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65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4. 29. 10: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E에게 칼을 휘둘러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임의 동행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 및 범행 도구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서, 소유권포기서에 각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각 서류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위 각 서류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피의자 A가 G 이름으로 서명한 압수서류(압수조서,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65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E빌딩 402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는 2013. 7. 9.경 위 'F'에서 바닥면적 148m²의 규모에 침대방 6개 등을 구비한 다음, 여자 종업원 G, H, I 등을 고용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J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만원을 받고, 그를 위 밀실로 안내한 후 위 I와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1. 14.경부터(피고인 A은 2013. 5. 17.경부터) 위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성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동 투자하여 서울 송파구 K 2층에서 '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27.경 위 'L'에서 바닥면적 170m²의 규모에 침대방 9개, 샤워실 4개 등을 구비하고 종업원 M을 고용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M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39,000원 내지 9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G 등과 성교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3. 8. 26. 경부터 위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L'에 대한 성매매 전단지 10,000장을 준비한 다음, 2013. 8. 26. 경부터 같은 해 9. 26. 경까지 위 'L'의 주변인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N역 주변을 배회하며 위 성매매전단지를 살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J,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및 건물주 통지문 첨부),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각 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B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검사는 피고인 B가 2012. 11.경부터 2013. 7.경까지 자신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한 88,820,000원 전부를 위성매매업소 'F'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이라고 보아 위 금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금액 전부가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58,160,000원을 추징하기로 함)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상피고인 B와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업소를 운영하여 온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고용된 종업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 A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기술연수(D-3) 체류자격으로 2013. 2. 15. 입국하여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D 창원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산업 연수생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9. 03:00경 창원시 성산구 E 빌딩 지하 'F' 나이트클럽 1층에서, 피해자 G이 홀로 춤을 추러 나간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27만원 상당인 스마트폰 5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홀에 춤을 추러 나간 틈을 타 그곳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한 물건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었고 직장을 잃게 되었으며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점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한 물건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17:0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40세), F가 커피숍 주인 G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동료인 H과 함께 피해자 등을 말리다가 시비가 되어 커피숍 밖 노상으로 나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H이 철제 의자로 F의 머리를 내리 찍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0.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17%(위드마크 적용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810 중동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천시민회관 쪽에서 중동고가도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약 1,561,2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0. 00: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참치그라'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위드마크에 대한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차량, 블랙박스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20.06:45경 전 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에 있는 홍농세탁소 앞길을 택시부사거리 방면에서 한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일출 전으로 어두워 전방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서 도로 오른쪽을 걸어가는 피해자 D(64세)의 등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1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0.0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일행들과 'D 호프집' 내에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E의 각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351] 1. 피고인과 B, C(같은 날 소년보호처분)는 2013. 9. 29. 01:31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인도 위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오토바이에 다가가, 피고인과 C는 망을 보고, B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운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9.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춘의동 일대 도로 약 10km 구간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71]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등지에서 C, B이 절취하여온 피해자 G 소유인 H 흰색 PCX125 오토바이 1대를 타고 다니던 중, 위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토바이를 팔기 위하여 I(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앱에 위 오토바이의 사진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1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11, 22. 23:30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K건물 주차장에서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통화하여 판매 장소를 알려주는 등 위 오토바이의 판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8.경부터 다음날까지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작동, 원미구 도당동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과 번갈아 가며 H 흰색 PCX125 오토바이를 하루에 약 2시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모두 회수되거나 압수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판시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74-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 15: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1회에 걸쳐 백곰표 페인트 18리터들이 통에 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6:2:2로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60통(1,080리터)을 공급받아, 그 무렵 이를 경남 함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석유제품 보관 수량 등 고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한 일시와 장소가 불명이고 그 보관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조차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2182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4. 12. 15: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유사석유제품 60통(1,080리터)을 공급받아 그 무렵 그 인근에 이를 보관하였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0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맞은편 주택 1층에서, D으로부터 11회에 걸쳐 백곰표 페인트 18리터들이 통에 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6:2:2로 혼합된 유사석유제품420통을 공급받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1통당 23,000원을 받고 총 420통(7,560리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5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17:22경 창원시 도계동 소재 창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Dol 2012. 1.5. 03:56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가얏골감자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거리 상당의 구간에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F에게 'D이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초동조치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목격자 운전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파일 편철, K 술집, 목격자 위치, 사고지점 등 이동경로 약도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범인도피 범행은 형사사법기능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이 이 법원에서 범죄사실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야 비로소 위 범행을 자백할 때까지 자신의 범인도피 범행을 끈질기게 부인하여 왔고, 2013. 5. 15. 제7회 공판기일 이래로 2013. 12. 11. 제1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동안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72-1

범죄사실 피해자 C(30세), D(28세) 및 E, F은 구미시 G에 있는 주식회사 LG의 하청업체인 H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및 I, J는 주식회사 LG의 하청업체인 K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며 I은 위 H에서 근무하였던 적이 있어 피해자들 및 E, F과 친분이 있었다. 피해자들 및 E, F은 2013. 3.12. 11:30경 구미시 L에 있는 'M 노래주점'에서 우연히 직장 동료였던 1을 만나게 되어, 피해자들은 1이 피고인 및 J와 노래를 부르던 같은 노래주점 4번방으로 가서 함께 놀기로 하였다. 피해자들이 4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 방을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D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좃같은 새끼야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C과 함께 피고인의 얼굴과 배를 수회 밟고 걷어찼으며, E, F은 싸움을 목격하고 위 4번방으로 들어온 후 피해자들과 E은 함께 소파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얼굴과 배를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은 위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본 건 범행 장소인 노래방 내부 장소 사진촬영에 대한,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의자 D 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미합의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 : 위와 동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는 이부형제( 통신 모(주) 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6. 17.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경매물건인 파주시 C, D(C에서 분할됨), E, F, G, H, I, J, K, L, M(J에서 분할됨), N, O, P, Q 등 토지 15필지를 B 명의로 낙찰 받아, 2009. 12. 3. 관할등기소에 명의신탁자 B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동산관련법령 위반자 통보,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71-1

범죄사실 2013고합152-1 D은 2013. 2. 7. 23:30경 익산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배차장파 후배 조직원들인 G, H와 술을 마시던 중, H의 동네 후배인 피고인 A와 그의 친구인 피고인 B를 불러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있는 I 나이트클럽에 가서 놀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3. 2. 8. 01:30경 익산시 J에 있는 위 I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K(29세)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 A는 K에게 '지금 뭐라고 했냐?'며 주먹으로 K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K의 일행인 피해자 L(28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L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K의 얼굴과 가슴, 배 등을 수회 때렸다. 한편, D이 K을 때리는 틈을 이용하여 L이 1층으로 도망치다가 넘어지자, 성명불상자들은 L을 쫓아와 넘어진 L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D은 L의 목을 졸랐다. 그후 D은 L과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익산시 모현동2가에 있는 익산경찰서로 가 경찰로부터 싸움의 진상에 관해 질문을 받던 중, 그곳에 있던 탁자를 뛰어넘어 가 K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D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9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월 ~ 2년 3월[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소재 서두교차로를 익산방면에서 삼기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63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소를 사육하는 축주들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육주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는 '가축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위 보험의 보험료는 정부 보조금 50%, 사육주 자체 부담금 50%로 구성되어 있다. 위 보험의 약관상 사육 가축이 소인 경우 그 소가 '사망'하거나 '긴급도축'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단,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함), 난산, 산욕마비가 발생한 소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단서, 도축장발행정산서 또는 매매증명서, 증거사진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그가 사육 중인 소가 위 보험금 지급사유 중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육 중인 소가 위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30. 12:0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목장에서 D은 기사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육 중이던 소(젖소, 개체식별번호 G)를 운반 차량에 부착된 밧줄을 이용하여 소의 뒷다리를 묶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를 주저앉거나 눕게 한 후 그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10. 피해자에게 위 소가 가축재해보험의 약관에 기재된 '긴급도축'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 사진을 제출하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같은 달 24.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4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보험이 보험가액에서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그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하면 보험금이 증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시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기재한매매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8, 00:00경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목장에서 그가 사육중인 소(한우, 개체식별번호 ID가 기립불능 상태가 되자 그 무렵 J에게 위 소를 20만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0. 피해자 NH농협손해보험에 매매대금을 1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매매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3. 1. 7.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01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가축재해보험 약관 사본, 수사보고(L 도축장 및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방문수사), 각 보조원장 조회서, 생장물(생축) 재고자산 환축 처리의 건의 각 기재 1. 손해공제(재)공제금 지급안내서, 거래내역확인서, 손해공제 (재)공제금 지급청구서,계약내용조회, 가축목적물조회, 진단서, 쇠고기 이력추적정보, 가축매매 증명서, 가축(소) 공제 가입 현장 확인원, 젖소 사고처리 사진자료(별건기록 제2권 제744~754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손해공제 (재)공제금 지급안내서, 보험금 청구접수증, 보험금 청구서, 청약서, 가축매매 증명서, 농장 사육개체 현황, 계약내용조회, 가축목적물조회, 한우 사고처리 사진자료, 진단서, 개체내역, 쇠고기 이력추적정보(별건기록 제4권 제948~960)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80-1

범죄사실 C는 구미시 D에 있는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F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3. 5. 29.경부터 다음 달 24. 18: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개조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직접 가져오거나 F을 통해 가져오면, 1장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위 C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C가 위와 같이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기 내부에 아이템카드를 충전하고 수거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건물주 K 유선진술에 대한), 내사보고(영업장부 등), 내사보고, 게임제공업변경신청서, 감정결과회신(레전드오브 히어로 버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수행역할, 범죄전력, 범행 자백 및 반성의 점, 연령, 성행,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