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18

범죄사실 1. 피고인 A[L, M, N 보드카페] 피고인은 C, O과 함께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보드카페를 개장한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P 부근 'L' 보드카페, 서울 강남구 Q역 부근 'N' 보드카페 및 서울 강남구 R 지하 1층 소재 'M'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 B와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하고, C, O도 위 'N' 보드카페에서 위와 같은 관계자 역할을 하고, S은 S 및 O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O, S, B와 함께 2015. 6.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L, N, M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환전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위 L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2,800,000원, O 명의 신협 계좌(U)로 10,500,000원, O 명의 신협 계좌(V)로 41,160,000원, 합계 54,460,0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N 및 M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로 하여금 S 명의 기업은행 계좌(W)로 83,300,000원,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495,875,700원, O 명의 신협 계좌(V)로 806,719,999원, O 명의 신협 계좌(X)로 14,000,000원, O명의 신협 계좌(U)로 497,228,999원, B 명의 씨티은행 계좌(Y)로 212,770,000원, B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153,580,000원 합계 2,263,474,698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O, S, B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B[N 보드카페] 피고인 C은 A(제1항 기간 동안), O과 함께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 '오마하', '바둑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A, O과 함께 서울 서초구 소재 'N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서빙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딜러'로써 '텍사스 홀덤' 등의 도박을 할 때 카드를 나누어 주고 통장을 빌려주는 역할을, S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 O, S과 함께 2015. 12.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위 N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환전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과 그밖에 '오마하',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하였고, 그 결과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 명의 씨티은행 계좌(Y)로 769,560,000원,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Z)로 387,760,000원,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AA)로 59,480,000원, S 명의 기업은행 계좌(AB)로 95,348,020원,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1,279,917,951원, S 명의 기업은행 계좌(W)로 313,070,000원, O 명의 신협 계좌(X)로 138,075,216원, O 명의 신협 계좌(U)로 1,839,224,203원, O 명의 신협 계좌(V)로 1,246,319,739원 합계 6,128,755,129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받고,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S, O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1, 12, 16 내지 18, 27 내지 47,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기간, 도금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딜러로 범행에 가담한 점, 그 밖에 나이,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기간, 도금의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도박 기간이나 도금 규모도 매우 큰 점, 2017. 11. 10.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기간, 도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