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22.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850 피고인은 2022. 9. 29.경 광주 서구 O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P’에 ‘신세계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9. 21:56경 P 사이트의 R를 통해 2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29.경부터 2022. 11. 7.경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2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70 피고인은 2022. 1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S에 ‘한국시리즈 5차전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모바일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거래번호 : V)를 통해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92 피고인은 W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2022. 10. 1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30. 17:34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Y’에서 ‘2022. 10. 11.(1일, 8시간)경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3차(16년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W동대 상병 Z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22. 11. 21. 예비군법 위반 피고인은 2022. 10. 31. 15: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자문서(카카오)를 통해 ‘2022. 11. 21.부터 2022. 11. 24.(4일, 32시간)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3차(19년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1989 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열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267 1.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A 사이트에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5.경 U(거래번호 : AC)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4,257,000원을 송금받았다. 2. 모텔 무전투숙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모텔’에서, 그곳에서 투숙하더라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AG호실을 제공받고 숙박료 5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폰 미납요급 대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5. 18:17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AH”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AI에게 “휴대폰 미납요금 570,000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513,000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휴대폰 미납요금 570,000원을 대신 결제해 주겠다. 우선 선금으로 100,000원을 U로 송금해주면 휴대폰 미납요금 570,000원을 결제해주겠다. 그때 나머지 413,000원은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휴대폰 미납요금을 대신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U(거래번호 : AJ)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645 피고인은 2022. 11.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돈을 보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4경 피고인 명의 U(거래번호 : AL)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및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AM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AN의 진술서 및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I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순번 12) 1. N의 진술서 및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K의 진술서 및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AO의 진술서 및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순번 20) 1. B의 진술서 및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Q의 진술서 및 이체내역,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23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게시글사진, 문자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3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장1, 2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교육훈련 전자문서 발송 확인서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재판계속 중 누범),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3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및 캡처사진 1. AP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판매글 캡처 및 대화내역 1. F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AQ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및 캡처사진 1. AR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G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및 캡처사진 1. E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AS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J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C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L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AT의 진술서, 대화내역, 송금내역 1. AU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AV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AW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AX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D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M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및 캡처사진 1. AF모텔 내부 CCTV 촬영사진 1. 카카오톡 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중 누범기간 중 및 동종 전력확인 보고), 해당 판결문 각 10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3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P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P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품권 대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