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82

범죄사실 2020고단33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2:43 경부터 같은 날 03:16 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씨발, 눈 깔아"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려 하다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3:43경까지 다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으로 온 여성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9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1. 그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01:15 경부터 03: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물품을 정리 중이던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G(남, 70세)에게 술에 취한 채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달라", "물건값을 반값으로 받아라, 알코올 중독자니까 공짜로 물건(안주)을 달라"고 하는 등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4:10경부터 같은 날 05:35 경까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서 소주를 마시며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J(남, 28세)에게 계속 말을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매장청소 및 재고정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악수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손을 내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술을 맞추며 냄새를 맡고, 피해자에게 "너는 남자의 모습을 한 여자구나. 나는 너가 좋은데 너는 내가 어떠냐. 나랑 한번 할래?"라고 말하고, 바지 지퍼를 내려 속옷을 보여주며 "너는 여자니까 이렇게 못하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자 화를 내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 2020고단3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2021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고, 편의점 종업원을 강제추행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바로 다음 날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