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97고합409

해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다. 국가보안법위반 라. 폭력행위동처벌에관한법률위반 마.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 변사체검시방해 피 고 인 검 사 김 용 철 16년, 자격정지 5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45 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3. 대학교 인문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여 * 민족이며 통일이여, 민중의 역사, 한국 분단사, 역사와 현실, 경제사 학습, 경제 이야기, 철학과 사상,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철학의 기초이른, 한국현대사,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II.Ⅲ. 경제학 강의, 민족통일론, 21C 준비, 강대국의 대전략, 권력이동, 민족과 경제, 껍데기를 벗고서, 민중의 합성,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등 여러 권의 사회과학서적 및 유인물 등을 탐독하고 한국사회는 미제국주의에 의하여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 한편 미제국주의의 대리정권인 파쇼 정권에 의하여 민증이 수탈당하는 소위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이러한 모순을 해결 극복하기 위하여는 소위 반미 자주화투쟁, 반파소 민주화투쟁, 조국통일 투쟁 등을 전개하여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현정권을 타도함으로써 소위 민중정부를 수립한 후 연방 **** 1995, 1대학교 지방자치연구법 국문학과 과회장으로 활동하다 1996, 11. 경"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으며 1997. 1. 15, 제5기 (이하 으로 약칭) 임시외장으로 선출된 후 1997.4. 4. ~4, 6. 까지 1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기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정식으로 제5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의장으로서 활동하다 1997. 7. 제적된 자인바 1.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환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 입각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포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소위 '김일성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 식민지라는 전제하에 남한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인민(민중)을 억압 · 착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협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등으로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획책하고 있으므로 한반도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며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박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투 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파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안기부, 기 무사 등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대동단결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 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남한의 반공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통일의 장애물인 국가보 안법을 철폐하고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며, 남북 간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개최 록 하는 등의 통일투쟁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미 제국주의와 파쇼 독재정권을 타도하라고 끊임없이 선전, 선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 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환교민단체 동 을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인사 및 운동권 학생 들을 입득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 으로 획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가. 11 은 1987년에 출범한 (이하 이라 약칭)의 협의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한 중앙지도력 구 축과 전국적인 집행체계 확보를 위하여 1993.4.25.~4.27, 전북대학교에서 창립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조국의 자주화", "사 특별기구로 조국통일위원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대 변인, 그밖에 상설적 정책협의기구로 정책협의회, 삼무집행위원회 등의 중앙조직과 서울 등 9개 지역별 총련, 25개 지구별 총련 등의 지역조직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된 규약을 채택하고 1993.5.27.~5.29. 고려대학교에서 제1기 출범식을 개최함으로써 구성된 대학생들의 단체로서, 93년도에 구성된 제1기 에서부터 96년도에 구성된 제4기 에 이르기까지 각 기별 대의원대회자료집과 각종 중앙위원회자료집, 통일일꾼전 진대회자료집 등을 통하여 남한사회를 "미제국주의 강점에서 비롯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 "로 규정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화시킨 원흥" 이라고 비난하면서 소 위 '주적'으로 간주하고, 투쟁목표를 “남한사회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수립하 여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 하는 데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을 주력군으로, “도시빈민, 중소자본가” 등을 보조역량으로 규정하는 반면에 "미제국주 의와 그 앞잡이인 매판 자본가, 지주, 반동관료 등을 타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제통일 방안이 유일하고 가장 타당한 통일방안이라면서, 미군철수, 팀스피리트 훈련중 지, 국가보안법 폐지, 북미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 하고 있다는 사실 동읍 잘 알면서(가명 "(가명 = ► S 중앙상임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원들과 공모하여, 1996. 11. 13.|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후 피고인의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활동전력, 1대 국문학과 과회장으로서의 활동경력으로 투쟁성 , 활동역량을 인정받아 1995, 12. 경 제4기 중앙상임위 (의장 1)의 간부인선소위 의 추천을 받|대 총학생회 간부들과의 수락여부 토론을 거쳐 이를 승낙하고 1997, 1, 15.경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5기 임시 중앙상임위원회에서 그 자리에 참석한 각 지역총련 임시의장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5기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97. 1.20. 한양대학교 학생회관 2층 회의실에서 임시의장의 자격으로 등을 배석시키고 국내 언론사 기자 3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5가 B2a0ST0EBEBA 운동의 일대도약을 이루 니다. 예속과 분단을 거부하고 애국애민의 기치 드높이며 내 달려왔던 한국 학생운동의 자랑찬역사와 투쟁의 전통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5기 의 가장 커다란 자부이며 궁지입니다. 일제에 투쟁으로 저항했던 광주학생의거에서부터 4.19, 79년 부마항쟁, '87년 6월의 투쟁이 그것이며, '87년 이후 이라는 전국조직으로 벌어낸 이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운동이 또한 이름 실증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주와 예속 민주와 독재, 통일과 분열의 갈림길에서 단 한순간도 주저함 없이 애국의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정의와 양심을 조국과 민주 앞에 순결하게 내던진 이 땅 청년들의 숭고한 의지이며 지향이었기에 활화산 같은 투쟁으로 타율라 압축한 시기에 4천만의 희망, 시대의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정권은 자신의 통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민족민주운동 특히, ㅣ에 폭압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매년 진행되었던 평화와 민족대단결 실현의 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광주학살을 연상케하는 야수적 탄압으로 일관했으며, 그 이후 수많은 학교에 무차별적인 공권력을 투입해 감히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독일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힘든 보수언론을 동원해 을 좌정, 폭되어 온 조직이기에, 분단 된 조국의 청년의 양심이기 에 시련과 난판 속에 오히 려 강해질 지언정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각 학교 학생회 선거는 정 권에 의한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인 입체적인 탄압을 받으 면서도 백만청년학생들의 힘과 지혜로 우뚝 서는 의 힘을 다시 금 보여준 사례입니다. 57) 은 '96년 벌여왔던 4기 의 영웅적 투쟁 과 불굴의 기상을 이어받 고, 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더욱 다그쳐 나가며 변함없는 민 중의 더 큰 희망으로 자리 매김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 기 위해 조직운영에서의 민 주집중제를 현실화하고 중 앙간부들의 헌신적 자세와 풍모, 자질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미국파 정권의 재집 권을 막고 정정권을 타 도하는 투쟁을 힘차게 전 개하겠 습니다. '97, 국내정세는 자주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매국민주 세력과 파쇼와 분열을 추 구하는 매국 세력 양자간 모순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특히, 올 해에는 대선을 앞두고 미국 과 일본의 정치간섭, 내정간섭, 그리 고 전쟁책동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 필코 전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민중들의 저항에 정권이 위기 에 서 벗어나고자 파쇼폭압과 대 북패쇄정책, 반복모략책동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R.:: A키는 투쟁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전국적인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과 이에 연대한 각계 각층의 주장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권을 향한 분노의 투쟁은 광범 위한 민생파탄 현실 속에서 들불처럼 번질 것입니다. 정권의 경제정책은 민생 을 파탄시키고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고 있고 대선을 앞둔 선 심성 예산 등으로 인한 통화중발은 곧바로 물가의 폭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임금억 제 정책, 세부담 15.1% 상승, 교육비, 의료비 상승, 추곡수매가 3% 동결 등으로 노동자, 농 민, 도시영세민의 생활이 최악에 빠질 것입니다. 5기 백만학도는 문민독재 정권, 정권의 재집권을 막고 문 민정권을 파멸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 5기 은 독재정권 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문민독재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는 데서 92대선자금 범죄 청 산투쟁과 5,18, 광주학살자 전원 처단투쟁은 그 핵심 적 내용을 이릅니다. 5기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기무사 해체, 안기부 법, 노동법 날치기 통과 반대큐탄 투 쟁 등 모든 계기와 공간을 반 투쟁으로 모아 들어가 제2의 4. 19. 6월 항쟁을 불러 • 일으켜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을 수립할 것입 니다. 5기 은 조국통일에서 BERA . ESHEAN은 이와 더불어 조국통일의 여건을 마련하는 투쟁, 연방제 통일을 더욱 널리 선전하는 투쟁, 반복 모략책동과 대타폐쇄정책을 분쇄하 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입니다. 57) 은 "97년 반미자주화 투쟁에서는 한미 행정협정 , 주한 미군 주둔만행, 통상압력, 미군주둔비용 등의 현안을 정치쟁점화할 것입니다 . 5기 은 아울러 대선을 앞두고 자행되는 미국의 내정 간섭 반대와 5. 18. 개입 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중적 반미운동을 펼쳐갈 것입니다. 5기 은 한국학생운동의 빛 나는 전통을 계승하며 더욱더 대중적이며 활성화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지키는 학원 자주화 투쟁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노동법 안기부법' 개막 전면무효화 전국적으로 공동연대한 학원자주화 투쟁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기 은 당면한 안기부법, 노동법 개막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고 파 탄내기 위해 노동자들과 철저히 연대해서 투쟁할 것 입니다. 노동자 학생 연대투쟁을 즐기 차게 벌어 오는 2월 25일 의 취임일에 백만 학도는 총궐기 투쟁을 벌여낼 것입니다. 5기 정권의 등록금 인상률 5% 억제' 입장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대학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에 불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교육재 R e D 지원을 보이드에다 의 일상각에 우 1997.2.22. 경 서울시립대에서 각 대학교 중학생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교인 로 개최된 제5기 정기 중앙위원회에서 제5기 간선간부들의 인식을 마침 으로써 제5기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위 제5기 정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제5기 정기중앙위원회' 제하의 자료집을 토대로 - 동북아 정세는 이북을 중심으로 한 반제 자주 평화세력과 미제를 중심으로 한 미일 군사동맹을 축으로 하는 연합세력의 투쟁에서 반제 자주 평화세력의 승리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미국은 이북을 암살시켜 제 뱃속에 집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이다. 또한 이남 정부는 철저하게 미국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정권이다. 연대항쟁 정신으로 정권을 타도하고. 정권 타도전선으로 총집결하여 전민항쟁의 불바람을 일으키자. 이번 대선은 미국과 일당의 독재체제, 식민지대리통치체제를 재구축하는 요식적 11 이다. 이 성사시인 에서 라는 내용으로 제5기 임시의장으로서의 천명하고, 그 후 1997. 2. 22. 이전까지 제4기 중앙상임위의 간부인선소위의 간부인선자료를 토대로 제5기 간선간부의 인선작업을 완료한 후 1997.2.22. 경 서울시립대에서 각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주관으로 개최된 제5기 정기 중앙위원회에서 제5기 간선간부들의 인준식을 마침으로써 제5기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위 제5기 정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제5기 정기중앙위원회' 제하의 자료집을 토대로 - 동북아 정세는 이북을 중심으로 한 반제 자주 평화세력과 미제를 중심으로 한 미일 군사동맹을 측으로 하는 연합세력의 투쟁에서 반제 자주 평화세력의 승리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미국은 이북을 암살시켜 제 뱃속에 집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이다. 또한 이남 정부는 철저하게 미국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정권이다. 연대항쟁 정신으로 정권을 타도하고. 정권 타도전선으로 총집결하여 전민항쟁의 불바람을 일으키자 이번 대선은 미국과 일당의 독재체제, 식민지대리통치체제를 재구축하는 요식적 DAN 11 - 192 장률 음모를 파낸 '대호, 주관장과의 파단시키자 목표로 대중투쟁을 완강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계기와 투쟁공간을 활용하여 정권의 반민중성, 빈민족성, 반통일성을 폭로 하여야 하며, 이를 타두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반파쇼 민주화 투쟁도 조국통일 투쟁도 반미자주화 투쟁 없이는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증식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은 주한 미군 철수이다. 한국은 작전지휘권마저 주한미군에게 다 넘겨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식민지국가이므로. 현안을 정치쟁점화하여 주한미군 철수와 민족자주권 확립으로 지향시키고 반미자주화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반파소 민주화 투쟁의 일관된 구호가 ㅣ의 재집권 음모를 분쇄하고 문민정권을 파멸시키는 것이라면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기무사 등. 파쇼 폭압기구를 해체하는 투쟁과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반대규탄 투쟁을 잘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반파쇼민주화 투쟁 연합전선을 구축하자 한 시기에 투쟁이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활성된다고 하여도 투쟁의 구호와 투쟁의 수위를 정권 타도와 미국반대, 민족자주권 쟁취 등으로 점차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면 그 성과가 남아나지 않는다. 노동자, 농민, 청 12 이 승리 1 - 97년은 미국- 일당의 재집권 음모를 파탄 내고 민중의 참다운 민주정부를 수립하 는가 아니면 영원한 식민지의 노예생활 속에서 민족의 자존도 인간의 존엄도 모두 짓밟힌 채 살아가는가 하는 중차대한 선택이 있다. 이 엄중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민중들이 믿을 것은 이 땅의 애국적 민중들이 믿을 것은 오로지 자신의 힘밖에 없으며 그러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민중들의 힘을 하나로 단일하게 모아낼 반 투쟁 연합전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당면 범대위 중심의 투쟁전선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전선의 주력군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올해 투쟁에서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력과 투쟁력을 배가하고 상호 전투적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반 투쟁 연합전선의 조직적 틀을 더욱 넓혀 그야 말로 각계각층의 민중들을 투쟁의 광장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쟁 속에서 전선의 수준을 높이고 종국에는 정권을 조기에 타도하고 전 민중적 심판대에 세우자라는 구호까지 상승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조국통일투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긴장고조와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미간의 평화협정체결이 중요하게 나선다. 미국은 이남의 공고한 식민지 지배에 기초하여 이북마저도 압살하고 집어삼켜 보려는 야심 하O13. 194 라마에 있어 소그려인 믿이라도 있으면 이목 특십장에서 대화를 몰아가기 일쑤인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군비를 지속적으로 증강시킨 것이나 연중무휴의 전쟁연습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먹장구름을 불러온 일이나 팀스피리 트 훈련을 재개키로 결정한 일등은 모두 미국의 전쟁준비 책동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하기에 핵전쟁 참화의 불길 속에 민족을 절멸시키지 않으려거든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하여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다. 올해 조국통일 운동에서는 전쟁반대의 구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의 정당성을 알려 나가고 반전평화애호의 분위기를 널리 국민 속에 전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방제 통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 연방제 통일은 남과 북 2백만 청년학도가 합의하 고 결의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통일방도이다. 남과 북이 상호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속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로 정식화한 것이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연방제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이 고스란히 녹아 있으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치가 펄럭이고 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의 정신으로 남북폐쇄정책을 극복하고 연방제를 널리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합의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다양한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14 XPER 노이 나하자 = 올해를 민족자주 평화수호의 해로 정하고 남북해외 정당단체대표들의 연대회의를 소집한 이북의 발의를 전국연합이 깊이 검토하고 적극 받아 안아야 할 것입니다. 등으로 북한공산집단을 반제 자주 평화세력으로 미화하고 현정권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정권, 반통일·반민중 정권으로 매도하면서 현정권 타도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고, 반제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을 통해 민중 중심의 민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북한공산집단이 제의한 소위 "남북해외 정당단체 대표들의 연대회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제5기 규약 개정안, 총노선 등을 토론하고, 대의원대회 소집공고, 중앙위 결의문·특별 결의문 채택 등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1997, 4.4.~4. 6. 간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의장단, 집행부 대의원 등 1,300여 명의 대의원들과 기타 일반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제5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제5기 의장으로 정식 선출되었으며 위 대의원 대회에서 참석대의원들로부터 제5기 의 특별기구장으로 조국통일위원장에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에 대변인에 으로 각 인준 받고, 피고인의 주도로 중앙위원회, 조국통일위원회 등 집행부에 15- 는 신의 지금 이 땅에는 미국의 식민지 동지에 몸부림치는 민족의 신음소리가 삼천리 방방곡곡 에 메아리치고 있다. 오늘 구천에 사무친 원한을 갚을 날만을 세며 식민지 노예로 비참한 굴종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민족의 처지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그것은 미제와 일당의 식민지 매판 지배질서 때문이다. 하기에 미제와 일당의 식민지 매판 지배질서를 불살라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 민중은 분단과 대결, 전쟁과 긴장의 수렁에서 헤어날 길이 없으며 우리민족은 자주적 생존이 유린당하고 자신의 운명마저 도탄에 빠진 노예적 상태를 벗어날 길이 없다. 5 기 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답게 단 하루를 살아도 원한 어린 식민지 독재체제를 파탄 내는 한길을 살고 비록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자주독립국가민주정권건설의 한길에서 싸우다 죽겠다는 각오로 반미 반파소 투쟁의 기치높이 진격해 나가자! - 5기 으로부터 시작된 한국학생운동의 새로운 10년은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기치가 휘날리는 자주통일의 위업으로 아로새겨져야 할 것이다. 제국 횡포 무도한 탐욕에 조국의 허리가 갈라지고 그 흐르는 피가 강산에 가득 고여 넘치는데 조국의 아들딸 청년학생이 어찌 수수방관만 할 수 있단 말인가? 뜨거운 투쟁의 피가 심장 속에 격랑을 일으101 16- 197 나이 의심없이 여러나겠다는 단란은 의식의 신의 사업자 등을 분쇄하고 이 세기가 다 가기 전에 기어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 우리는 오는 투쟁하면 살고 투쟁하지 않으면 죽는 그러한 경계에서 있다. 탈냉전의 기류에서 미제를 정점으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반동적 침략책동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더욱더 악랄해진 ㅣ문민파소집단의 폭압과 개량화 책둥 속에서 우리는 오로지 전민항쟁으로, 투쟁으로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 미제와 일당, 너희가 죽지 않으면 우리 민중이 죽어야 하는 줄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다. 5기 은 투쟁의 깃발을 높이 확연히 치켜들고 반미 반파소 투쟁의 혈로를 돌파해 나갈 것이다. 백만 청년아! 필승의 신념, 불패의 투지 안고 기 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자주민주통일의 한길로 달려나가자! 피 흘리는 식민지 조국에 우리의 순결한 사랑도, 청춘도, 생명마저도 다 바쳐가자! - 동북아시아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반제자주 평화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군사동명을 축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투쟁에서 반제자주 평화세력의 승리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동북아시아 정세의 기본대립구도는 남한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한 데 기초해서 북한에 대한 전쟁대결책동,봉쇄정책, 허구적 개방유도정책으로 남북대결과 영구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나아가 이북을 말살시키려는 미국과 동북아시아에의 항구적 평화 17- BULL 등을 정부수고 올해는 민족자주와 평화수호를 위한 남, 목, 해외 열대의 해로 만들기 위 한 거족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97년은 자주 · 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세력과 친미매판 세력간의 모순이 더욱더 격화되는 대격돌의 해이며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독재정권을 끝장내고 자주민주통일의 새지평을 열어 낼 것이다. 연방제통일은 남과북 2백만 청년학도가 합의하고 결의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통일방도이다. 연방제에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 고스란히 녹아 있으며 전민족 대단결의 기치가 펄럭이고 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의 정신으로 의 남북폐쇄정책을 극복하고 연방제를 널리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합의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다양한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반미자주화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식민지 지배체제 유지연장 기도를 파탄시키는 것이다. 한미행정협정, 주한미군 만행, 통상압력, 미군주둔비용 등의 현안을 정치쟁점화시켜 모든 투쟁을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지향해야 한다. 반파쇼 민주화 투쟁도 조국통일투쟁도 반미자주화투쟁 없이는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자주 없이 민주 없고 반미 없이 통일 없다는 말은 식민지 사회에서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민족 Whe에서의 는 만큼 주한미군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확립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파쇼매국세력과 애국민주세력 사이의 대격돌이 일게 될 97년은 한국청년운동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학생들은 한국변혁운동의 주력군이며, 각계 "민중들을 자주민주통일로 이어주는 교량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기에 자주민주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의 과제를 더욱더 앞장서서 실현하고 가열차게 투쟁하는 것은 학생운동 뿐만이 아니라 민족이 요구하는 바이고 역사가 청년학생들에게 부여해 준 성스러운 과업이라고 할 것이다. O"조국통일 위원회 사업계획" 충적 좌표 민족자주의 기치 높이, 반전·평화체제 구축의 돌격전에서 미일당의 대북폐쇄, 긴장고조책동을 전민족적 연대와 공동투쟁으로 저지·파탄 내고 90년대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 충적 투쟁방향 민족자주 평화수호를 위한 남·북·해외 연대를 비상히 높여나가자! 을 사주하여 민족분열 대결행가 자행하는 미제의 음모를 저지, 파탄 내고 민족의 WB10B의 외세의 손상의 민중받을의미를 합과 화해를 실현하자! 미일당에 의한 대북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한반도에 안정적인 평화보장 체제를 구축하자! ·안기부 해체, 구속된 통일인사 석방, 공안탄압분쇄, 민간통일운동 보장투쟁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자! 남·북·해외 청년학생들의 대대적인 연대와 공동투쟁으로 범민족적인 통일역량을 축성·강화하자 ·전민족의 단결된 투쟁을 조국통일의 총적 목표인 90년대 연방통일 조국 건설투쟁으로 집중시키자! 주요 사안별 과제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의 진짜주범이며 민족분열행각을 자행하는 실질적 세력이 미제임을 대중적으로 밝혀낸다. 을 앞세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엄청난 전쟁물자를 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중적 규탄투쟁을 전개한다. 미제에 빌붙어 남과 북의 대립과 새로운 전쟁책동을 조장하면서 대북폐쇄정책을 실시하는 '정권의 조기퇴진을 실현하는 투쟁을 적극 전개한다. 조미평화협정체결투쟁을 당면한 핵심투쟁과제로 설정하모 의 정식 원수의 대중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연방제 통일방안 확산투쟁의 목표로 조국통일 3대원칙을 대중적으로 합의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흡수통일논리를 분쇄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의 대중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연방제 통일방안을 조직적으로 확산하고 전민족의 대단결사상을 고취시킨다. “4.28. 민족자주, 평화실현 남·북·해외청년학생 공동연대투쟁 결의대회" 공동투쟁의 의의 및 목표 현재 진행되는 미제와 의 한반도 긴장고조책동을 분쇄하고 평화보장체제 마련의 전민족적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O청년학생들의 공동된 투쟁을 통해 민족의 하나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고자 함이 • 미제와 일당의 한반도 긴장고조책동을 통해 얻어보고자 하는 음모를 사전에 분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투쟁의 내용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눈과 귀를 흐려 정권을 장악하려는 의 음모를 폭로 규탄하여야 한다. 21 202 - 미제와 에 의해 자행되는 대북전쟁 대결책등을 분쇄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더불어 심각한 경제난과 총체적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쟁연습에 국력을 낭비하고 민족의 대결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모습을 규탄하여야 하겠습니다. 투쟁계획 이북의 도학생위원회와 각 지역총련과의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차원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선학생위원회와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각 대학이나 지역총련에서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 97년 한해동안 남과 북, 해외의 청년학생들의 공동결의와 투쟁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6월 3일 하바나 세계청년학생축전 공동참가 성사를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 실무회담 하바나 축전공동참가를 공식화시키고 대중적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민족의 만남을 가로막고 대북 폐쇄정책을 취하는 의 반통일성을 폭로 규탄하는 203 500 10A 신이 각기하교차 쟁이다. 실무회담을 통해 자매결연사업, 공동사업 등 남과 북, 해외의 청년학생들의 연대를 한 단계 높여내기 위함이다. O “제14차 하바나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투쟁" 14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성사투쟁 방도 최대한 대중적인 결의와 의지를 확보하면서 대중적인 힘으로 축전참가를 실질적으로 성사시켜 나가야 합니다." ·축전참가를 가로막고자 하는 정권과의 공방전에서 최대한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술을 구사하여야 합니다. 광범위한 자주적 교류투쟁과 축전참가의사 표명을 통해 정권의 분열주의적 작태를 철저히 분쇄해 나가야 합니다. 대의원대회에서부터 착실하고 장기적이면서도 통크고 대담하게 준비사업이 진행되어 합니다. 획득목표 · 민족자주와 평화수호를 위한 전민족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면서 민족분열세력의 대북폐쇄 23 A AND WCORE 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철저히 고발해야 합니다. • 모든 조직적인 성과는 조직의 강화·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 이 투쟁을 통해 7차 통일대축전과 8차 범민족대회를 비롯한 여타의 8. 15 대회의 성공적이고 성대한 개최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0 97년 전민항쟁 5문 5답" "유혈폭동이나 무장봉기도 일반적인 전민항쟁의 유형일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민중들이 정권의 부정부패와 폭력, 독재에 맞서 거리거리에서 쏟아지고 이를 막아 나서는 폭력경찰을 대중적 물리력으로 제압하여 수십일을 민중항쟁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5기 이 말하는 전민항쟁이란 말 그대로 전민중이 단일한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항쟁에 떨쳐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전민중이 자신들의 처지를 자각하고 사회역사에서 자주적인 주체, 주인으로 나서는 과정 그 자체를 말합니다. 지금의 준비정도는 변혁투쟁을 종국적 승리로 이룩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되지만 90년도 초반기에 비해 주체 역량이 상당히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흔히 '성숙된 준비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미구국항전으로 자주적이고 민#2 있다고 보는 것이죠. 97년 전민항쟁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이 주력이 되고 조직적으로 진출하는 목적의 식적인 항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97년 전민항쟁은 기본계급이 조직적으로 앞장서는 투쟁이라 변혁적 기치를 견결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등으로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혁명 논리에 따라 남한이 미제의 식민지라는 정세인식 하에 선 미제축출· 후 파쇼타도 라는 전술에 의거,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은 “미제와파쇼'대 ‘민중’의 구도로 설정하고 반미·반파쇼투쟁이 핵심 투쟁목표임을 거듭 천명하면서 통일투쟁과 관련하여 연방제통일과 이것의 기반조성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전·선동하고 1997년 투쟁과 관련하여 노동자·농민 · 빈민 · 청년학생이 주력이 되어 유혈폭동이나 무장봉기도 불사하는 소위 '전민항쟁'을 통하여 남한을 공산화할 것을 선전·선동하는 등 기본노선 및 골격에 있어 종전과 같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투쟁목표 및 노선을 근간으로 하는 규약 개정안과 97년 사업계획 등을 통과시키고, 1997. 6. 5.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서울대학교에서 위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인의 주도로 제5기 출범선언대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제5기 을 결성함으1 BW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급 구성하고, 2) 남측본부는 1990. 11. 경 독일 베를린에서 공소외 둠이 북한측 대표인 조평통 해외대표인 둥과 만나 남·북·해외 대표들로 을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1991. 1.10. 경 서울 중 구 교육관에 서 공소외 망 망 망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제7차 대표자회의'에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 하기로 한 후 1991.1.23. 서울 중구 교회에서 위 등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남측 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및 1차 회의 "에서 위 이 초안한 남측본부 준비위 원회 내규"를 통과시키고 준비위원장 에 위 부위원장에 1등 5명, 준비위원에 위 등 144명, 실행위원에 공소외 둥 17명을 각 선출하고, 출범의 의의와 기본 강령을 합리화하고 ‘ 미국과 대한민국 정 부를 파쇼적 반동세력'으로 매도하 면서 "현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남측본부 결성 과 1995년을 통일원년으로 하는 조 국통일투쟁에 4,000만 민중이 동참 할 것'을 호소하는 결성하여 남 북·해외동포의 강철같은 단결대오를 이루어내는데 총 매진하여야 한다'는 쉬 지의 “범민족 깃발아래 조국통일 앞당기자"는 제하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한편 조국통일이라는 민족 지상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해외 모든 통일지향세력이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 함께 참여하는 전민족적 통일전선체이다. 미국과 현정부는 비록 남북교류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미국과 현정부의 반통일성을 은폐하고 창구 단일화 논리를 강화, 영구적인 분단상태로 나아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미제국주의와 우리 민족간의 일대 격돌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의 화보는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는 내용의 ' 결성의 성격과 의의"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통해 ㅣ의 활동방향을 밝히는 등 조직을 출범시킨 후 1991.4. 경 목사 방북 2주기 기념 및 통일운동탄압 분쇄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소위 통일운동을 빙자한 각종 행사를 개최해 오면서 북측본부와 해외본부와의 합의하에 “우리 민족내정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며, 조국의 영토에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남과 북(북과 남)의 상호군축을 실현하여 한(조선)반도를 비핵, 평화지대화 한다"는 등의 7개항으로 된 강령과 은 전민족의 대단결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 연 1점의 소극장인 6개권쉬숍 그른지점으로 삼는다. 다는 과정에서 전민족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한다"는 내용의 총칙 및 조직원칙, 조직구조, 지역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규약을 채택하는 등 지휘 통솔체계를 갖추고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 통일 노선에 따라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노력을 분쇄시키고 남·북·해외 민중들이 연대하여 북한의 연방제 방식에 의한 통일을 이룩할 것을 목표로 하는 둥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1997. 1. 15. 1의 당연직 부의장 자격이 주어지는 제5기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후 1997. 1. 29 14:00 경 경희대 총학생회 회의실에서 등 관계자 및 조통위 정책실장인 가 참석한 남측본부 제1기 10차 의장단 회의에서 차원의 소위 "국가보안법 피해자 협의회 발기인 대회 일정문제"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준비단위를 기존의 4명에 서위 ㅣ도 포함시켜 확대개편하는 방안 등과, 소위 '제7차 범민족대회와 제6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평가토론안 이란 자료집을 토대로 어느 때보다 많은 피를 흘렸고, 눈물겨운 투쟁으로 성사시킨 대회였기에 우리들은 이번 8. 15 범민족대회를 더욱 진지하게 남다른 마음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28- 3S0:2 단위가 고사관 정리 이도의 경제와 이제는 성립하고자 하고 있으며 CLAS 게 시종일관 끌려 다니면서 대화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권은 총체적 비리와 무능실정, 파쇼적 폭압통치로 인해 집권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엄중한 정세에서 민족의 요구는 반미감정의 기치 하에 미제와 의 전쟁, 대결책동을 분쇄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미제와 에게 철퇴를 내리고 90년대 연방통일 조국을 앞당겨 건설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의 대중적 공감대를 더욱 넓히고 이를 총괄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 투쟁의 방도는 조미 평화협정 체결투쟁이다. 은 통일운동의 선봉대으로서 의 가장 확고한 동력으로 96년 한해동안 4차 의장단 결의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였다 - 상반기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수세적이고 소극적 경향성으로 인해 힘있는 대중투쟁으로 공안탄압을 극복하기 위해 대중의 힘을 조직 동원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 연세대를 중심으로 이남은 물론 북과 해외에서 진행되었던 10일간의 투쟁은 분열세력의 파쇼적이고 살인적인 물리력에 맞서 전민족의 통일역량이 결사적으로 항전하여 승리한 영웅적 투쟁이었다 대다수일한국에 1997, 2. 12, 2. 20, 2, 25. 등 3차례에 걸쳐 경희대 총학생의 회의실에서 남측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남측본부 중앙위원 총회 준비회의에 조통위 정책실장 를 참석시켜 97년도 제8차 범민족 대회와 관련하여명 칭을 8차 범민족대회로, 기조를 북·해외 및 전국연합, 민족회의 등 여타 통일운동 단체들과 의 긴밀한 협의 아래 거족적인 하나의 대회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하게 하고, 1997, 2.25. 경 경희대 총학생회 회의실에서 위 둥이 참석한 남측본부 제1기 11차 의장단 회의 에 조통위 를 참석시키고, 1997.3.20 20:00경 수원 소재 경기대학교 공과대 강 의실에서 위 및 남측본부 고문), (부의장), (인천연합 준비위원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남측본부 제2 기 1차 중앙위원 총회에 피고인이 조통위원장 각 지역총련 의장 수명 등 대의원들과 함께 참석하여 남측 본부 제 2기 1차 중앙위원총 30. 보사태의 공동투쟁을 비롯에서 6 26.74, 7 27. 3 15 부정, 니다. 우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투쟁에 총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거라는 형식 의 '□□□' 하는 순으로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결과가 되서는 안되며 인민대중이 주 체로 우뚝 서는 단초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인사말을 듣고, 집행위원장 부터 '세계사적 조류 속에서의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등의 97년도 정세보고를 들은 후 의장 1명( 1), 부의장 16명 (1 등), 사무처장 ( 중앙집행위원장 등의 체계인 one 남측 본부 제 2기 임원으로 제5기 임시의장인 피고인이 당연직 부의장으로 임명받았으 며, 1997. 4.9.경 동국대 총학생회 회의실에서 민자통 관계자 등 남측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남측본부 제2기 fo 1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조통위원회 소속 성명불상자를 참석시켜 부의장을 상임부의장으로 천거 확정한다. 동지를 상임부의장으로 천거한다. 사무처장( 1)을 인준하는 동시에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선임한다 등의 안건을 심의하게 하고, 이어 서 ㅣ가 "공동사무국으로부터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5차공동의장단 회 의 이소집 문제와 관련한 업무 협의의 건" (A4 용지 1매) 제하 문건과 공동의장단 31 212 모시고자 중동의 장로회의의 모인 우리만이거다. 남측본부 부의장), 남측본부 부의장), 남측본부 부의장), 피고인( 남측본부 부의장, 임시의장) 등 4명으로 결정하였으며, “거족적인 8월 통일행사를 위한 남측측본부(안)"에 대하여 8월 대회의 기조'로 '민족자주, 평화수표, 민족대단결의 실현'으로, ‘대회성과 추진방향'으로 90년대 통일운동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킨다. 북·해외 및 전국연합, 민족회의 등 여타 통일운동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아래 거족적인 하나의 대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조국통일 3대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세력의 대동단결과 반통일 세력과의 투쟁기조를 유지한다' 등으로, 8월 대회 개요'로 명칭은 8차 범민족대회, 평화통일 범민족대회, 범민족 평화통일대회 중 하나로', '기간 및 방식'으로 6월초 • 중순경 8월대회 추진을 위한 남·북·해외 3자 실무회담과 공동합의문,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범민족 평화월간사업 공동추진, 범민족적 연대사업 추진' 등으로 정하고, '추진기구 구성 및 원칙' 등을 논의하게 하고 그 이후 조통위 실무자로부터 위 토의사항을 보고 받고, 1997. 4. 15 경 건국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남측본부 제2기 2차 의 장단 회의에 조통위 정책실원을 참석시켜 회의에 참석한 남측본부 관계자송금방법은 정부의 창구단일화 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해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북측본부로 전달한다. 사무처에서 위 사업에 대한 실무를 관장한다등으로 결의하게 하고, 1997.4. 29. 경 경희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남측본부 제2기 3차 의장단 회의에 조통위원장 를 참석시켜북녘재해동포돕기 사업건에 대하여 5.9. 올 1차 시한으로 모금을 총화하고 이를 송금하기로 한다. 위 성과를 토대로 이후 사업계획을 논의하기로 한다라는 등으로 논의하게 하고, 1997. 5. 12. 경 서강대 총학생회에서 개최된 남측본부 제2기 중앙집행위원회에 조통위원장 를 참석시키고, 1997.5.23. 경 서강대 총학생회에서 개최된 남측본부 제2기 4차 의장단 회의에 조통위원장 를 참석시켜 소위 '하나의 거족적인 통일행사를 위한 남측본부안' 일부에 대한 수정을 논의하고, 또한 소위 ‘7.4.25 조국통일 선언의 초안'이 라는 자료집을 토대로 …90년대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열정을 모아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민족선언을 내외에 천명한다. 1.…우리는 한(조선)반도에 대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반대하며 주한미군(외국군)철수와 불평등한 각종 조약, 협정 등의 개정 또 도사오리, 무기만간 오마중간 중국 그대 전민족적인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쥔 민족 앞에 간곡하게 호소한다. 시급히 정 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책임 있는 당사자로 나서야 하며 남북간의 상호군축이 실현되어야 한다. 3.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통일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양심수들은 석방되어야 한다. 4. 일민족, 일국가, 두정부, 두체제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은 전민족이 합의한 유일무이한 통일방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7천만 민족이 대단결하여 기어이 90년대에 범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할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하게 한 주 "피고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남측본부 회의 결과에 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희 · 상무집행위원회 · 중앙상임위원회 등을 통하여 조통위 관계자로부터 보고 받음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남측본부에 가입하고, 3) 소위 " (이하 "이라 약칭함)" 남측본부가, 1992. 8.15.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소위 (이하 ' 이라 약칭함)" 북남북 해외의 성당,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전민족 통일 정치 협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투쟁할 것을 주된 강령으로 하고,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으로 조선학생위원장 등 25명, 등 25명, 의장 등 25명으로 구성된 의 산하조직으로, 같은 해 8. 15. 경 서울대학교에서 공소외 등 대표자 5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위와 같이 결성된 의 강령, 규약 및 결성선언문 등의 문건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다음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같은 날 위 을 비롯하여 공소외 간부들이, 서울대 본관 건물 앞 광장에서 학생 등 1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의 사회로 결성식을 개최하여 조직된 단체임을 인식하고, 1997, 1, 15. 경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5기 임시 중앙상임위원회의에서 남측본부 당연직 의장인 제5기 |임시의장으로 선출되고 1997.4.4.~4.6. 간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의장단, 집행부 대의원 등 1,300여 명의 대의원들과 기타 일반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제5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남측본부 공동의장단의 대표자격이 주어지는 제5기 의장으로 정식 선출된 후 - 35 - . 의장 (97대학교 수원캠퍼스 학생회장!! 97 1대학교 총학생회장), 의장 97대학교 총학생회장), 의장 대학교 총학생회장), 의장 권한대행, • 의장 권한대행,조통위원장 ('97대학교 총학생회장) 등과 함께 참석한 가운데 남측본부 당연직 의장인 제5기 의장의 자격으로 북측본부 · 해외본부와 같은 시간대에 개최되는 '제6차 남측본부 공동의장단 회의'를 주관함에 있어, 1997, 5, 14. 경 위 회의장소에서 위 로 하여금 1997, 5. 13. 경 1 실행위원장인 위 가 초안하고 피고인이 최종검토한 후 북측본부로 모사전송한 “6차 공동의장단 회의에 대한 연대사와 1997, 5, 13. 경 북측본부에서 베를린 소재 공동사무국을 경유하여 남측본부로 모사전송하여 온 " 제6차 공동의장단 회의 안건별에 따르는 북측본부의 의견, 그리고 1997. 5. 14. 경 북극본부에서 베를린 소재 공동사무국을 경유하여 남측본부앞으로 모사전송하여 온 “격려사" 등의 통신문 사본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여 이를 토대로 참석자들과 함께 심의, 의결하고, 1997 5. 24. 경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주관으로 개최된 36 별에 따르는 북측본부 의견'에 대한 남측본부 공동의장단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모사전송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남측본부에 가입하고 나. 1)1997, 2, 초순경 1대학교 학생회관내 총학생회장실에 설치된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북측본부 산하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위원회로부터 독일 베를린 소재 공동사무국, 조선대 사무실을 경유하여 |남측본부 산하 대학교 총학생회 앞으로 새해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책공업종합 학생위원회는 동지들의 희생적인 투쟁으로 조국통일운동시에 뚜렷한 자취를 남기고 저물어가는 이 해를 바래우며 귀 총학생회에 전투적 인사를 드립니다. 대학교가 배출한 의장 동지의 두리에 뭉친 제 4기 e 6. 25. - 7. 27. 반미평화 월간투쟁에 이어 8. 15 통일대축전에 이르는 투쟁의 한길을 줄기차게 헤쳐왔습니다. NA#CAA#M 의 분렬주의적이며 비인간적인 면모를 폭로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 의 무쟁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남겼습니다. 지금 분렬주의자들은 이에 겁을 먹고 발악하면서 을 뿌리뽑겠다는 되지도 않을 망발을 늘어놓고 있으며 최근에 그 탄압의 예봉을 에 돌리고 민 족해방군> 사건이라는 것까지 조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는 짖어도 렬차는 달리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지들이 보다 주도 세밀하고 준비된 투쟁으로 결성 6돐이 되는 1997년을 맞이하리라고 믿습니다. 래년으로 말하면 제14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꾸바개최와 함께 세계적인 범위 에서 청년학생 운동이 더욱 활발히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호기를 맞아 우리도 의 기치 밑에 단결된 투쟁을 전개한다면 마 지막 발악을 하는 일당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고 조국통일의 전환국면을 열어놓 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동지들이 언제나 이 길에서 변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새해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38 219 디오 Big2= 1087 2.7.경 위 통신문을 확대복사하여 대자보형식으로 제작하여대학교 제1학생회관 벽 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여 연락하고, 2)1997.2. 초순경1대학교 학생회관내 총학생회장실에 설치된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북측본부에서 조선대 사무실을 경유하여 보내온 수신 남측본부 산하 발신 북측본부 산하 평안북도학생위원회 날짜 : 1997년 1월 1일 희망의 새해 1997년이 밝아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한길을 함께 달려온 혁명동지, 학우 여러분에게 새해를 맞으며 열렬한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20만 학우들을 만나는 심정으로 대표를 맞이하고 평양과 판문점을 종횡무진하며 투쟁했던 8월의 열기도 어느덧 사라지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신의주시는 초겨울부터 날씨가 령하 15도를 오르내리며 래년에 드문 추위를 몰아오 지금 우리 도안의 청년학생들은 원산- 금강산 사이 철길공사 지원사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남녀의 형제들이 금강산을 탑승하여 찾아을 통일의 그날을 그려보며 북녘의 전체 청년들이 철길공사로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당은 <남북패쇄정책>을 공식선포하고 비행대 기지이동 전개 연습이요. 륙해공군 합동방공훈련이요 하는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 소동을 광난적으로 벌려놓음으로써 북남관계를 전면대결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해방군,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기극을 연출하여 하우들을 체포구속. 한 일당의 야수적 탄압만행은 우리 도안의 전체 청년학생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탄압에도 통일조국애로 향한 의지만은 꺽이지 않는 의 동지들입니다. 그러한 동지들의 믿음을 안고 이 배출한 의장동지는 수배와 검거가 뒤따르는 위험한 조건에서도 을 사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0 - 지면 철수록 백배의 힘으로 일어서는 학우들과 함께 우리은 20 Bra되는 새해에도 공동 및 련대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북녘에서는 꾸바에서 진행되게 될 제14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북남청년학생들의 상봉이 처음으로 실현된 평양 축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14차 꾸바축전에도 남녘의 학우들과 함께 참가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꾸바축전은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청 년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련대의 마당으로 펼쳐지게 될것입니다. 의 학우여러분!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기관차답게 새해 에도 우리 모두 지역의 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설것을 약속합니다. 그 길에서 과 우리 평안북도 학생위원회 의 동지적인 투쟁을 전개합시다. 라는 내용의 통신문을 모사전송받아 읽어보고 그무 렵 대 총학생회 간부에게 지시하여 위 통신문을 확대복사하여 대자보 형식으로 제작하 여1대학교 제1학생회관 복도 및 게 시판에 부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 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41 - 락하고, 3)1997. 4. 말경 중앙상임위원회의시 피고인이 조통위원장 에게 베틀린 소재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북한의 식량사정 등의 실태를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가 공동사무국에 북한의 식량사정 등의 실태를 알아봐 주도록 요청하여 베를린 공동사무국에서 북측본부와 연락한 후 1997. 5. 2. 경 '북녘동포돕기운동'에 대한 베를린 공동사무국의 견해를 밝힌 내용과 북측본부에서 베를린 공동사무국을 경유하여 남측본부 앞으로 보내온 문서번호 : 9704 046 - 수신: 남측본부 날짜 : 민족자주와 평화실현을 위한 남, 북, 해외 연대의 해 1997년 5월 2일 내용 먼저 북녘동포돕기운동이 본질적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해 북녘동포들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주는 인도적이며 민족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일본, 남측 당국이 이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연결시켜 북녘에 압력을 가하고 북을 붕괴시키려는데 이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북녘에서는 양심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들을 통해 그들이 지자로군은 이를 무기 위한 결원이 되어있는 미 때문에 발표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북녘에서는 예의 일심단결의 기치를 내걸고 고생을 이겨내고 있는 북녘인민들의 투쟁정신과 기세에 대해 의도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그것이 또한 북녘의 본질적인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할 때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 또한 이러한 북녘의 본질적인 실정에 준하는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현재 북녘의 인민들은 비양심적인 언론보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굶어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기는 커녕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으며 4월 중순에는 금강산, 원산간 철길공사를 완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말에 비해 석탄생산도 매일 평균 2만 2천톤씩 증산하는 듯 기본건설분야에서 전진을 가져왔다고 하며 오는 봄부터는 10년의 연구, 실험성과에 기초하여 <큰모>에 기초한 벼농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즉, 북녘동포돕기운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기존의 사업을 병행시켜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녘동 포돕기운동을 둘러싼 많은 어려움들은 이것이 동포애와 인도적 입장에 기초한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논리로 끌어들여 악용하고자 하는 미국과 남측당국 43 ㅡ 휩쓸려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라도 북녘동포돕기운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반미, 반 투쟁에 힘을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 모든 운동세력의 관심을 북녘동포돕기운동으로 집중시킨 후 정권차원에서의 지원을 실행함으로써 대선을 앞두고 반 정서를 무력화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동포애와 민족애에 기초하여 민간차원의 지원운동을 전개하면서 정권의 이러한 의도를 부숴나가기 위해서는 정권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책동과의 투쟁과 결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2월의 명절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 선물 전국적인 공업생산액이 전달에 비하여 1.5배장성, 새해농사차비 마감 단계에서 추진(조선중앙통신) 농사차비에서부터 결사전을 벌려 기어이 쌀풍년을 안아오자 영광의 땅에 쌀풍년을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본사기자. 농장벌에 타번지는 열정의 불길 사리원시 대통협동농장 청년작업반에서(특파기자 44,- 면 완성한 술은 중국과 영양 중인대와 동무에 대한 이야기 라는 내용의 통신문을 모사전송받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통위원장 로 하여금 위 통신문을 복사하여 남측본부 공동의장단 참석자들에게 배부하게 하여 함께 토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 여 연락하고, 4)1997.5.13. 경 조조통위원장 |로부터 5.14. ~15. 간 조선 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소위 남측본부 공동의장단 회의'에 발맞추어 개최될 소위 북측본부 공동의장단 회의"에 보낼 남측본부 공동의장단" 명 의의 "6차 공동의장단 회의에 대한 연대사"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 설치된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베를린 공동사무 국을 경유하여 북측본부 앞으로 발신 : 남측본부 수신 북측본부,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내용 : 6차 공동의장단 회의에 대한 연대사 조국과 민족, 민중의 염원을 가슴에 담고 조국반도 7천만 겨레의 최 대염원인 조국통일 투 었다는 것도 반세기 분단의 역사 속에서 미제와 역대 지배자들에게 수탈, 학살, 반동의 세월을 강요받아온 우리 7천만 겨레는 결코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자주적인 삶을 믿고 승리의 진군을 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중의 진군에 아끼지 않고 민족의 부름이라면 조국의 명이라면 자신의 몸을 던져가며 선봉대로서의, 발파공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우리 2백만 청춘이었던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 남,북, 해외 2백만 열혈청춘은 조국과 민족의 최대 염원인 조국통일의 전사로서의 명을 다하고자 '89년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2백만 청춘이 상봉하는 역사적인 투쟁을 만들어내고 이에 힘을 입어 7천만의 자랑, 을 결성하여 조국통일의 실질적인 교두보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올해는 벌써 그 결성 5돌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2백만 청춘의 자랑찬조국통일투쟁과 민족의 단결을 가로막는 미제와 식민지배자들의 더러운 모습을 만방에 알리고 반통일세력에 막대한 타격을 입힌 5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여 반통일적 작태로만이 그 명을 이어갈 수 있는 미제와 정권은 벼랑 끝에서 서서 마지막 발악으로 민족의 생존을 식민지배권력 연장에 재물로 삼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2백만 열혈청춘은 잠시라도 고삐를 늦추지 말고 민족의 생존을 지켜나가는 데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중의 가슴속에서 벌써 사장되어버린 정권을 하의는 이 땅에서 몰아내는 수생으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국과 민중을 사랑하는 열혈 동지 여러분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민족의 절대절명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7천만의 선봉대 이 앞장서서 투쟁합시다. 청년이 가는 길이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그 어떤 탄압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청년의 열정과 투지로, 난관극복,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올해는 조국반도의 반통일분자들의 마지막 명을 전세계 민중과 함께 즐거워하는 14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있는 해이니 만큼 우리 청년학생이 광범하게 접촉하고 대화하여 민족의 강위력한 투쟁을 알리고 조국통일에 대한 겨레의 혼을 전세계 민중에게 시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기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 조직체계를 완성시킨 작년의 모습을 이어 힘차게 이번의 6차 공동의장단 회의를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피땀이 조국의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기어이 우리의 손으로 조국을 연방통일조국으로 만드는 그날을 그리며 힘차게 오늘의 자랑스런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그 길만이 살길이요, 그 길만이 조국과 민족이 부여해준 삶이란 것을 알고 총 투쟁, 총 매진합시다. 만세 만세 연방통일조국 만세 1 개최된 제5차 남측본부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공동의장단의 의장 의장 의장 학자위원장 권한대행, 권한대행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통위원장 로 하여금 위 통신문 사본을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 등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여 연락하고, 5)1997.5. 13. 경1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 설치된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북측본부에서 베를린 공동사무국을 경유하여 남측본부 앞으로 수신: 남측본부, 해외본부 참조 공동사무국 발신 북측본부 날짜 : 1997년 5월 13일 No. 기 970513 1 내용 : 제6차 공동의장단회의 안건별에 따르는 북측본부의 의견 안녕하십니까 민족자주와 평화수호를 위한 3자 연대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 올해에 들어와 벌써 2차 회의, 경민학생들과 그리고, 의의와 공동구장의 성과적 보상을 마지가고 있는 공동사무국 성원들의 미더운 모습들을 그리며, 제6차 실행위원회(이하 6차 실행위)가 제출한 제7차 공동의장단회의 안건별에 따르는 북측본부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0 사업 '96년 평가 및 '97년 전망에 대하여 6차 실행위가 제출한 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올해 투쟁계획에서 14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이하 14축전)참가 및 민족자주와 평화수호를 위한 북, 남, 해외 동포 청년학생 제2차 련석회의(이하 2차련석회의 개최와 관련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하였으면 합니다. 의 14차 축전 참가문제 축전참가와 관련한 일반적 원칙에 의하면 청년 및 학생단체들은 파쇼와 인종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 수에 관계없이 나라별로 하나의 민족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전운동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하바나에서 있은 축전국제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축전참가의 대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족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어도 일부 특수한 지위에 있는 청년 및 학생 단체들은 개별적 단체로서 축전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조건에서 축전참가방식과 관련한 토의가 직접 49 230 2차권석회의 소집문제 2차 련석회의의 상 및 준비와 관련한 북측본부의 의견 북측본부는 이번 런석회의가 지난해 1차 판문점련석회의에 이어 진행되는 력사적인 회합으로서 그 정치적 의의와 대중성을 다같이 보장할 수 있도록 범청학련이 주최하면서 축전에 관광 등 형식으로 모여오는 광범한 청년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동시에 세계각국의 청년학생들의 면전에서 선행되는 것인 만큼 우리 의 단결된 위력과 해·내외 청년학생들의 일치한 통일의지를 만방에 과시하는 계기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회의명칭, 주최, 참가자, 의제, 형식을 다음과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명칭 1안 : 민족자주와 평화수호를 위한 북, 남, 해외 동포 청년학생 제2차 련석회의 2안 : 조국통일을 위한 북, 남, 해외동포 청년학생 제2차 연석회의 주최 참가자 조국통일3대원칙을 지지하는 모든 청년학생 및 그 단체 50 GM10EBBN 조국통일을 위한 청년학생들의 과제 원탁회의 2차 련석회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와 관련한 제안 각 본부 의장단으로 2차련석회의 추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여기에서 연석회의 준비와 관련한 제반문제(참가자 확정 및 초청, 문건준비, 제정 및 물질적 준비, 구체적인 회의운영 문제들을 혐의, 대책한다. 준비위원회에서 모의되는 문제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본부사무국 및 공동사무국으로 련석회의 실행그루빠(이하 실행그루빠)를 조직한다. 실행그루빠는 련석회의시 회의시기 부로 활동한다. 본문건 1 ~ 20에 대한 토의를 준비위원회 1차회의로 하고 그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그루빠의 사업을 시작한다. 당면하여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 제출할 참가자 확정 및 초청, 재정 및 물질적 준비와 관련한 안을 마련하며 주제별에 따르는 각측의 기본발언문 들을 작성, 교환, 합의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준비위원회 2차회의는 7차 공동의장단회의 시에 3차 회의 또는 실행그루빠 회의는 축전직전에 적당한 장소에서 3자 상봉에 기초하여 개최한 -51-* 제3기 공동사무국 정식비준 및 이전문제에 대하여 - 공동사무국 정식비준과 관련한 북측본부 의장단의 인준서는 이미 지난해 말 제5차 실행위원회시에 보내드렸습니다. 공동사무국 이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남측대표 동지들의 체류문제가 해결되는 차제로 토의하였으면 합니다. 공동기관지 제2호 발간계획에 대하여 림시 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동의하면서 다만 북측본부에서 이미 제안한바 있는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보내는 조카의 편지 투고는 그 분들의 사업 조건을 고려하여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점에 대한 량해를 구합니다. 범청학련 강령 및 규약 수정에 대하여 6차 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동의합니다. 투쟁선언문 조안을 해외본부에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지들의 건투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통신문을 모사전송 받아 실행위원회 실무책임자인 조동위원장 XI 로 하여금 위 통신문을 복사하여 위 제6차 남측본부 공동의장단 회의에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여 토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52- 통신하여 연락하고, 6)1997. 5. 14.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 설치된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북측본부에서 베를린 공동사무국을 경유하여 남측본부 앞으로 수신 남측본부,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발신 : 북측본부 날짜 : 1997년 5월 14일 No.7 970514 - 1 의 기치높이 민족이 자주와 평화수호, 조국통일을 위한 련대투쟁의 앞장에서 나가고 있는 남측본부와 해외본부, 공동사무국 동지들에게 전투인사를 드립니다. 제6차 공동의장단회의 일정과 회의 안전, 7차 공동의장단회의 연기와 관련한 측본부, 공동사무국의 5월 13일부 문건을 받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북측본부의 의견과 격려사를 보내드립니다. 회의일정과 관련한 남측본부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다만 회의시작 시간을 해외본부의 의견대로 22시로 하였으면 합니다. 회의안건과 관련한 공동사무국의 제안에 동의하여 여기에 7차 공동의장단 회의 연기문제를 회의의제로 더 첨부하였으면 합니다. 격려사 234 나의 장에 안녕하십니까. 북측본부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통일의 굳센 의지를 안고 제6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동지들에게 숭고한 동지적 경의를 표합니다. 7.4공동성명발표 25과 결성 5돐이 되는 올해에 처 음으로 열리는 이번 공동의장단회의는 의 강력한 3자련대로 청년학생 조국통일 운동을 더욱 고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전환적 국민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목표를 확정하는 뜻 깊은 계기로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일당의 횡포한 탄압에 조국통일위원회 일꾼들과 지역총련 및 대학 총학생 회장들을 비롯한 핵심간부들을 빼앗기는 큰손실을 당하면 서도 그 이름을 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며 회의에 림하고 있는 남측본부 동지들의 투쟁모습은 우리 모두를 더욱 거세찬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처럼 애국에 열렬하고 통일에 투철한 동지들이 있기에 불렬 의 높고높은 장벽을 넘어 오늘의 제6차 공동의장단회의가 마련되었고 해·내외의 모든 동포청년학생들이 그 모범을 따라 통일조국 건설의 한길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측본부는 제6차 공동의장단 회의의 성과적 진행을 위하 여 자기의 책임을 다하 27 5월 22일 공공투쟁에 대한 남극본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분담인을 에서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내용의 통신문을 모사전송받아 위와 같이 남측본부 공동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실행위원장인 위 로 하여금 위 통신문을 복사하여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여 함께 토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하여 연락하고, 7)1997. 5. 14.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 설치된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해외본부로부터 베를린 공동사무국을 경유하여 남측본부 앞으로 수신: 남측본부, 북측본부, 공동사무국 발신 해외본부 일시 : 1997년 5월 14일 해외본부는 청년학생들의 온갖 열과 성으로 통일조국을 껴안고자 하는 뜨겁고 뜨거운 마음과 올해에도 강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나갈 결심을 안고 제6차 공동의장단회의에 참가한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6차 공동의장단회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외본부의 참가 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RT 해외본부 공동의장 2. 해외본부 공동의장 3. 해외본부 공동사무국장 해외본부 중앙위원 5. 해외본부 중앙위원 0 해외본부 중앙위원 해외본부 사무국원(서기) 조국통일에 대한 드놀지 않는 결심을 안고 제6차 공동의장단회의를 함께 거행하고 있는 남측본부, 북측본부 의장단들과 공동사무국 동지들에게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봉투쟁에서 과감한 투쟁을 벌리면서 그 언제나 조국과 민족, 력사앞에 당당했던 우리 청년학생들의 현대 투쟁은 오늘의 공동의장단회의를 사수함으로써 더욱 두터이 되고 올해를 민족자주, 평화 수호를 위한 남,북, 해외 런대의 해로 장식하는데서 확고한 발자욱을 남길 것입니다. 도 이번 회의는 성사해내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는 남극반부 등 간의 힘찬 투쟁소식은 을 해치고 조국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려는 우리 모두를 크게 고무하여줍니다. 반통일세력들이 아무리 떠든다해도 민족의 지향과 념원은 꺾을수 없으며 의 기치 아래 뭉친 남, 북, 해외 청년학생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 니다. 해외본부 의장단은 제6차 공동의장단회의의 성 과적 추진을 위하여 올해 투쟁의 확고한 결심을 한데 집결시키기 위하여 자기 사명을 다할 결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한번 남과 북의 의장단과 공동사무국 동지들에게 진 심으로 되는 격려 인사를 보냅니다. 해외본부 의장단 1997년 5월 14일 라는 내용의 통신문을 모사전송받아 - 실행위원장인 위 로 하여금 위 통신문을 복사하여 위와 같이 참석한 남측본부 공 동의장단에게 배부하게 하여 함께 토의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 을 받은 자와 통신하여 연락하고, 8)1997. 5. 24. 경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실행위원회 책임자인 조통위원장 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모 사전송기를 이용하여 57 1997. 5. 13, 7 북극본부의 제6차 공동의장단 회의 안건별에 따르는 북측본부 의견"에 대한 남측본부 공동의장단 회의결과 를 종합한 수신 북측본부,해외본부, 공동사무국 발신 남측본부 일시 : 민족자주, 평화수호를 위한 남북해의 연대의 해 5월 2 4일 문서번호 : 6차공동의장단회의 1 안녕하십니까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오늘도 살며 싸우고 계시는 남측본부, 해외본 부, 공동사무국 성원 여러분들! 차원의 공동투쟁과 회 의를 조직하는 이 모든 노 력이 통일조국 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모두다 깃발 아래 90년대 통일조 국 건설을 위해 싸워나갑시다. 비록 편지와 팩스로밖에 진행 되지 못한 회의지만 민족대단 결을 더욱더 높히는 획기적 계기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안전에 대한 남측제안 ~안건 1. '96년 운동의 평가와 '97년 운동 의 전망 - 안건 2. 공동기관지 '통일선봉대' 창간호 평가 및 제 2호 기획 가안 승인 - 안건 3. 강령과 규약 보완 58 중 TRAND 해 -안전 6. 투쟁선언문 채택 - 안건 7. 특별결의문 채택 각 안건에 대한 남쪽의 의견과 북, 해외측 의견에 대한 견해 -안건 1. '96년 운동의 평가와 '97년 운동의 전망 실행위원회 안에 동의합니다. 북측제안에 대한 의견 쿠바 하바나 축전 공동참가 사업은 차원에서 협의하고 진행하되 중앙차원의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추진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남측본부 같은 경우 14차 세계청년 학생축전과 7차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및 8차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를 통해 추진해 들어갈 것입니다. 남측본부는 축전준비위에 결합한 조선축전준비위의 활동이 남북해외청년의 의지를 모아 축전 공동참가를 위한 투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정당한 활동이라고 인정합니다. 14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의 차원의 공동참가문제에 대한 세부계획은 7차 공동의장단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반드시 쿠바의 하늘에 남북해외 단결의 기치 의 깃발을 나부끼도록 합시다. 2차 59 240 신라였고 사와가나와 다만 현실적의 군대 다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도로 명시하고 실제 활동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측에서는 연석회의 준비위원회 사업을 '14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7차 통일대축전 및 8차 범민족대회 추진본부'가 책임지고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 문안화는 공동사무국에서 했으면 합니다. - 안전 2. 공동기관지 '통일선봉대' 창간호 평가 및 제2호 기획 가안 승인 실행위원회안에 동의하면 북측문서 7 - 970513 1에서 제기한 문제를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 안건 3. 강령과 규약보완 실행위원회 안에 동의합니다. -안건 4. 제7차 공동의장단회의에 관한 논의 ·7차 공동의장단회의 안건은 7차 통일대축전 사업 점검 및 세부기획 확정 14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사업 점검 및 공동참가 세부계획 확정 통일선봉대 2호 발간사업 Examiny 고단리 ·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남측의 의견을 책임있게 제출하겠습니다. -안건 5. 공동사무국 정식 비준 및 이전에 관한 논의 •공동사무국을 정식 비준하며(남측은 실행위원회에서 비준문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전 문제는 논의하도록 하면 북, 해외에서의 파견문제에 대해 다시금 제 기 드립니 -안전 6. 투쟁선언문 채택 북측문서 기 - 970513 - 1에서 제기 된 데로 해외측에서 올해 의 투쟁을 총괄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으면 합니다. -안건 7. 특별결의문 채택 • “제14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공동참가 결의와 통일운동 탄압분쇄, 국가보안법 철폐 결 의로 하여 첫째는 북측, 둘째는 남측에서 작성했으면 합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인 20시까지는 상호 연대사가 교환되었으면 합니다. 공동합의문 작성은 공동사무국이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라는 내용의 통신문을 모사전송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 서 61 - 은 자와 농산하여 연락하고, 1)1996. 1. 31. 2. 1.까지 "대학교 인문과학대학 201호 강의실에서 당시 총학생회이던 주관의 대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신임간부 의식화 학습장인 ''96 새봄학교를 준비하면서 제28대 대학교 총학생회 명의 |대 새봄학교 자료집' 에 "과학생회 우리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제목의 기조발표문을 담아 제작케 하고, 국문학과 학생회장 자격으로 2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참석하여 위 강의실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총학생회 간부학생으로부터 대 새봄학교 자료집"과 " 96년 대 대안과 전망 나의 손으로”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교부받아 읽어보았는 바, 그 내용이 대 새봄학교 자료집은 0 1967년 민중승리의 격변기에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 투쟁 속에서 학생회를 강화하고 투쟁속에서 통일단결의 기풍을 더욱 드높였던 의 투쟁이요 기풍이요 통일단결의 기풍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안고 제4기 운동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민중은 세계의 주인이며 사회역사적 운동의 주체입니다. 합법정치영역에 민족민주세력이 진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중투쟁, 전민항쟁에 기반한 민족민주 전선체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에 입각하여 부분적으로 전술적 차원에서 진출가능한 사람들을 엄선하여 활용가능한 영역을 개척하는 것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02 시키고 이제는 진정으로 백만학도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랑과 신뢰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약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은 단 한번도 백만학도와 함께 하는 투쟁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80년 오월 시민군의 후예답게 광주정신을 계승한 조직사상적 통일단결을 무기로 백만의 모범으로 강화에 어느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해온 은 불패의 애국대오 과 함께 이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의 길에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등의 내용으로 96. 대 대안과 전망 나의 손으로"라는 문건은 그 내용이 한국사회의 성격이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학습을 통해 배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것을 우리는 지형이라고 부르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을 정세, 보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국면이라고 부를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회성격·지형·국면 간에는 연관성과 독자성이 존재합니다. 북의 핵문제에 관한 94년 10월의 북미간 합의는 북을 고립, 말살시켜 한반도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의도했던 미국에 제동을 걷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였습니다. 북의 존재를 국제적으로 공인시킨 외교적 쾌거라 불리는 핵합의를 통해 이끌어낸 북미관계의 정립은 민족사적으로 획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중권의 달범선의 상관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여전히 한미군 사공조에 기반한 냉전적 대결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O 정권의 자세가 앞으로 민족공동의 이해에 입각해 민족화해의 방향으로 획기적 태도변화가 없거나 조문파동에 대한 사과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북한이 내세우는 대화의 전제조건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의 진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백만학도는 정권의 민족대결적이고 분열적이며 반통일적인 행각을 폭로, 대중적으로 규탄하는 투쟁을 적극화 해내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등으로 각 남한의 현정부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정권인 동시에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공산집단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철폐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한반도의 긴장고조 책임이 남한의 현정부와 미국에 있으며 따라서 계속적인 투쟁으로 현정부를 타도하자는 내용의 이적문건임에도 불구하고 위 문건을 국문학과 학생회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취득·소지하고. 2)1996. 3. 22 18:30~22:00경까지 1대학교 대강당에서 총학생회장 주관의 대학교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 에 국어국문학과 대표 자격으로 참가하여 대강당 입구 천재학생 대표자 회의 자료집을 교부받아 원이도있 는 바그 내용이 대 제28대 총학생회 총노선"에서 95년은 외세와 정권에 맞서 역사를 바로 잡 고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커다란 분수령이었습니다. 지자체 선거를 통해 정 권에게는 참담한 패배를 안겨주었으며, 광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학살자를 처벌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겠다는 민중들의 합성으로 수놓은 민중승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정권 3년 동안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추악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허구 적인 역사 바로세우기로 정략적인 거짓개혁을 하고 있는 정권, 4천만 국민이 표로만 보 이고 민중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정권, 임산부의 배에 있는 태아까지 살해하고 칠순 노인이건 누구건 감옥에 가두는 반인륜 살인정권,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수탈 이 계속되어도 대응은 커녕 어물쩡 눈치나 살피는 매국정권, 어려움에 처한 북녘동포에 대 한 국제적 지원마저 가로막고 나선 민족대결정권, 이것이 정권 3년의 모습입니다. □ “투쟁국 사업계획"에서 총적투쟁기치 문민부패정권의 화면을 선언하고 민간차원의 자주통일 운동을 활성화하여 민족자 주정권 수립,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자!!! 55 -- 대선자금중개, 학살자 전원처벌의 강세를 통해 정권의 반민중, 반민주성을 폭로함으로써 총선승리를 통한 집권하반A기 TA안정화 구도를 파탄내고 이후 새정치 창출의 결정적 국면을 창출하자!! 사랑해서미국의 오월당시 역할, 경제침략을 적극적으로 폭로규탄해내고 식민지배 제도적 장치를 철폐해 미국의 교묘한 식민통지를 부수고 자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 정권의 반통일작태를 분쇄하고 민족화해의 범국민적힘으로 연방제 합의화산,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철폐를 이루어내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자. -노동자 농민둥 민중연대 투쟁으로 광범위한 생존권 쟁취투쟁을 전개하여 민중의 기본권을 마련하자. □ * 96 조국통일위원회 사업계획" 에서 O 총적목표 학우대중의 의식 흐름에 기반하여 교감을 이룰 수 있는 대중적 통일운동 전개 - 새로운 조직체 건설보다는 현존하는 조직역량을 더욱 튼튼히 세움에 대한 방도 모색 단순한 투쟁체로서의 기구가 아닌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제역할 찾기 2만이 합의하는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그 힘과 지혜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힘있게 벌여내어 민주화실현과 조국통일실현 양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간다. 남북공동의 이익과 초보적인 민족에, 조국애를 우위에 두고 통일운동을 전개한다. 집권 3년 동안 15번이나 바뀐 무원칙한 현정권의 통일정책을 비판하고 대북대결책동 분쇄를 위한 노력과 함께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힘있게 벌여낸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평화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의 본질적 모습을 폭로하고 평화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전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반한 통일방안을 합의, 확산시켜 낸다. · 조직적 과제 생각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통일' 기치 아래 묶일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하나의 힘으로 결집하여 통일단결의 기운을 높인다. 거때마다 불어닥치는 공안탄압! 총선, 대선을 앞두고 자행되고 있는 탄압의 본질을 선 일관된 투쟁 속에서 동일력량을 보위 및 강화 발전시킨다. 제대로 인식하고 흔들림 없는 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걸맞게 자기 위상을 찾아 그간의 조통위의 제자리 찾기! 조통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대 통일운동의 정성과물을 귀중히 받아안고 오류점을 67 일산 강화시거나서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메 임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마련해 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도를 강화한다. 대중적 과제 대중접촉 공간을 창조적으로 다양하게 전개하여 2만이 통일운동의 주인,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한다. 학우의견에 기반한 통일운동, 조통위 중앙은 학우들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학우들은 조통위 중앙의 부족한 점을 요구, 지적하면서 살아있는 운동을 펼친다. -사안별 과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남북교류 및 3 자연대 투쟁 반외세 자주화 투쟁 라는 등으로 남한의 현정부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정권인 동시에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공산집단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대로 국가보안법철폐와 미·북평화협정체결 주장을 추종하며 계속적인 투쟁으로 현정부를 타도하자는 내용의 이적문건임에도 불구하고 위 자료집을 국문학과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 68 - 바 9 사진 3045 을 비롯한 산하 전국 각 대학교 |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4차 겨울 학사학교'를 개설하고 위 이 초안한 원고를 검토한 후 제5기 과 r제5기 • 명의의 14차 겨울학자학교 자료집"을 제작토록 지시하고 이를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하였는바, 그 내용이 학원의 주인으로 조국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백만청년아! 열사의 외침 조국의 부름에 하나같이 떨쳐 일어나 사대매국교육에 결정적 파열구를 내고 타도투쟁의 거세찬 불길로 화답하자 미제국주의자들은 정권과 함께 새로운 북침계획인 신작전계획 5027 의 수립과 "중폭격기를 통한 휴전선 일대의 초토화계획, 오키나와 미해병대의 한국이동 배치 음모, 인디펜던스호를 비롯한 미항공모함의 한반도 주변배치 등 한반도의 정세를 더욱 위험한 전쟁국면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남에 대한 전쟁기지화 책동 또한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로 미-일 신안보선언, 동해상에서의 미일합동 군사훈련계획 등 한미일 공조체제 (삼각동맹)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민중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식민지 파쇼체제가 최악의 위기국면을 맞게 되자 미제국주의자들과 정권은 식민지 지배를 안정모아내고 교육대개혁 실현과 타도의 내용으로 민주정부 수립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전국적 공동연대 투쟁의 의의를 중앙에서 정확히 규명하지 못함으로 인해 단위학교투쟁을 성과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당면 노동법, 안기부법 철폐투쟁으로 일구어지고 있는 정세를 주동적으로 받아안고 공동연대투쟁으로 타도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리는 것이다. 당면한 청년학생의 과제 첫째, 당면한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을 계기로 한 민중들의 강위력한 투쟁을 집 권4년 정권의 총체적 실정을 폭로하여 정권 타도 투쟁을 실질적으로 가 져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선자금 부정축재, 5월 학살자 사면 음모, 대북 폐쇄 및 전쟁책동 등 집권 4년의 총체적 실정을 폭로하기 위한 민중의·조직화를 통해 전 민중의 민주화 대투쟁을 창출하고 김영삼을 임기전에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투쟁을 청년학 생들이 앞장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 8. 15. 조국 통일대항쟁 이후 더욱 광폭한 정권의 물리적·이데올로기 적 탄압으로 무너진 각급단위 학생회를 투쟁 속에서 복구하고, 간부 일꾼들의 정치·사상 적 단련을 일사업이다. 19962 일꾼들의 조직생활을 더욱 완강하게 가져가야 한다. 셋째, 간부일꾼들과 학우들 속에서 변혁운동의 주력군인 노동계급의 위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중성과 계급성을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노동법, 안기부법, 방송법 등 각종 악법 철폐 등 각 계급·계층이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전 민중적인 투쟁으로 확산·발전시켜야 하며, 이에 청년학생들은 당면한 투쟁의 마지막 선봉대로서, 그리고 자신의 계층적 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벌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정세의 유동성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닌 학우들과 더욱 대중적으로 투쟁을 만들어나갈 자기 계획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파쇼매국세력과 애국민주세력사이의 대격돌이 일게 될 97년은 한국 청년학생운동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학생들은 한국변혁운동의 주력군이며, 각계 민중들을 자주민주통일로 이어주는 교량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기에 자주민주통일이라고 하는 민족의 과제를 더욱더 앞장서서 실현하고 가열차게 투쟁하는 것은 학생운동 뿐만이 아니라 민족이 요구하는 바이고 역사가 청년학생들에게 부여해준 성스러운 과업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등으로 남한의 현정부를 미국의 식민매국정권 동시에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는 한편 71 죄 문제는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고조가 남한의 현정부와 미국에 있으며 계속적인 투성으로 현정부를 타도하자는 내용의 이직문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4)1997. 1. 중순경 |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97년도 과회장 이상의 총학생회 간부들의 교육자료로 사용할 97 새봄학교" 자료집을 작성토록 지시한 후 같은 달 23.poeracion 까지 2일간 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신관 소강당에서 신임 과회장 단대회장 전체 간부들 200여명을 참석시켜 “97 새봄학교 “자료집을 각 1부씩 배포하였는바, 그 내용이 ■. 한국사회의 성격으로 한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정치, 경제적 예속으로 말미암아 자주권이 여지없이 유린되고 말살된 완전한 식민지이고 세계적인 신식민지의 정형이다. 한국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조작되고 교체되는 식민지 대리정권이며 자기나라 민중의 이익을 보장하기보다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철저한 사대매국정권이다. 한국의 정권은 대외관계에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리정권이라는 데서 완전한 식민지이다. Q 자주,민주,통일은 한국민중들의 열렬한 자주적 지향이다 72 수련회'를 주관하여 고 집행위원장 (가명).이 문 198 조통위 정책실장), 기타 각 지역총련 간선간부 등 150여명을 참석시켜 일만간부로서의 자세와 품성 교육 자료로 참석자들에게 위 자료집을 배포하였는 바, 그 내용이 전 의장 인사말 새로운 결의로 의기충천한 정축년엔 기필코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학생운동의 새역사를 창출하고야 말겠다는 단심으로 전국에서 달려오신 강화의 기 수 핵심일꾼 여러분! 반갑습니다. 5 기 임시의장 입니다. 백만청년들은 올해가 민주와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열간에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정치적 격변기이며 현정국의 기본특징은 변혁운동의 주체가 강화되어 애국민주역량이 정세흐름의 주역으로 등장한 반면에 식민지 독재세력은 파멸의 벼랑 끝에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똑똑히 각인하고 있습니다. 97년 과 전체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나아가야 할 투쟁과 삶의 좌표를 확인하고 신념을 곧추세우는 집행일꾼 수련회가 되고, 5기 이 처한 주객관 현실을 냉철히 돌아보며 반미독재의 기치 아래 의 이름으로 통일단결하는데 핵심일꾼들이 결의결사하는 수련회가 되며, '97년 각자의 구체적인 지위에 맞게 자신의 전문능력을 더더욱 높여가 NORE 고장인의 이메이션이다. 총노선 아! 자존넘치는 한국의 청년학도들이여, 6월 항쟁정신으로 10년의 투쟁전통을 일구었다면 연세대 항쟁정신으로 새로운 10년의 대고조, 불바람을 일으켜 나가자! 10년의 역사를 빛나게 이어나갈 5기 의 앞길에 승리만 있으랴! 의 투쟁사는 그 용감성과 헌신성으로 전세계 학생운동의 모범으로 되고 있으며, 한국민중의 자주적 운명개척의 역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 있으며 조국통일로 달려가는 민족의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백전불굴의 투쟁정신, 빛나는 낙관주의, 불멸의 의리와 동지애, 대담한 배짱과 청춘도 생명도 모두 다 바쳐서 싸우는 결사의 각오높이 치켜들고 90년대 학생운동의 대고조를 불러 일으키자! '97년 민중항쟁의 도화선이 되고 발파공이 되자. - 571 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답게 단 하루를 살아도 원한어린 식민지 독재체제를 파탄내는 한 길에 살고 비록 내일 죽는다할지라도 자주독립국가 민주정권 건설의 한길에서 싸우다 죽겠다는 각오로 반미, 반파쇼 투쟁의 기치높이 진격해나가자! 5기 으로부터 출발한 한국학생운동의 새로운 10년의 연대기는 연방통일조국 건설 75. 의 핏줄,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온 우수한 단일 민족인 우리가 오는 오십년이 넘게 분열된 상태로 살아온 것은 피끓는 청춘이 어찌 그냥 보고만 있겠는가? 제국주의의 횡포 부도한 탐욕에 조국의 허리가 갈라지고 그 흐르는 피가 강산에 가득 고여 넘치는데 조국의 아들, 딸 청년 학생이 어찌 수수방관만 할 수 있단 말이냐? 뜨거운 투쟁의 피가 심장 속에 격랑을 바쳐나가겠다는 불같은 의지, 산맥 같은 투지로 미제의 분열분단 책동을 분쇄하고 이세기가 다 가기 전에 기어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고야 말자! 우리는 오늘 투쟁하면 살고 투쟁하지 않으면 죽는 그러한 경계에서 있다. 탈냉전의 기류에서 미제를 정점으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반동적 침략책동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더욱더 악랄해진 문민파쇼 집단의 폭압과 개량화 책동 속에서 우리에게는 오로지 투쟁으로만 이것을 헤쳐나가야 하는 중대한 임무가 주어지고 있다. 미제와 일당 "너희가 죽지 않으면 우리 민중이 죽어야 하는 줄을 우리가 알진대 5기 은 투쟁의 깃발을 확연히 치켜들고 반미반파쇼 투쟁의 혈로를 돌파해 나갈 것이다. 5기 좋은 투쟁속에서 기필코 자주민주통일의 승리를 안아 오고야말 것을 맹세한다. 정세 및 대중투쟁 '97년 세계 정세는 인류의 자주위업을 거세 말살하려는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을 일"방으로 하고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진보적 역량을 타방으로 한 투쟁에서 세계진보 동북아 정세는 이북을 중심으로 한 만체 자주 평화세력과 대제를 중심으로 한, 미, 일 군사동맹을 축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투쟁에서 반제 자주 평화세력의 승리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국내 정세에서는 자주,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과 예속, 미국, 파쇼, 분열 세력간의 모순이 더욱 더 격화 될 것이며 우리민중들이 독재 정권에 결정타를 안기게 될 것이다. '97 조성된 정세는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대립을 대표하고 있으며 애국민중은 전민항쟁으로 달려가고 있다. ㅇ '97년 대중투쟁기조로는 반파소 민주화 투쟁 조국통일 투쟁 반미자주화투쟁 반미자주화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식민지 지배체제 유지 연장기도를 파탄시키는 것 한미행정협정 주한미군 만행 통상압력 미군주둔 비용 등의 현안을 정치쟁점화 시켜 모든 투쟁을 반미 자주화 투쟁으로 지향하는 것 77- 25 하는 것 D민족 자주 사상 화산과 민족자주 문화건설을 다그치자 학원자주화 투쟁 연대투쟁의 활성화 OB반 파쇼민주화 투쟁 연합전선을 구축하자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를 실현하자 라는 등으로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동선전 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남한의 현정부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정권인 동시에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는 한편 한반도의 긴장고조 책임이 남한의 현정부와 미국에 있으며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론을 추종하여 계속적으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투쟁에 전개하여 현정부를 타도하자는 내용의 이적문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6)1997,2,13, -2. 15. 까지 경희대학교에서 위 사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관으로 개최된 "제5기 겨울 집행일꾼 수련회 집회시 성명불상 간부로부터 "소위 망명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교부 받아 참석자들과 함께 읽어 □ 돌이켜보자! KAL사건, 들이켜보자! 잠수함사건, 그리고 두눈 똑바로 뜨고 다시 보자! |사건. CIA와 안기부의 납치, 조작극이다” 의혹을 제기한다 왜 하필 지금 이같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가? KAL기 폭파사건과 지난해 동해안 잠수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미제는 겉으로는 인권 운운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양민을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죽일 수 있는 살육자라는 사실이다 80년 광주에서 죽어간 수천 여명의 양민을 죽인 주범은 누구였던가 미국의 식민지지배 50년 독재정치 4년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극에 달한 지금대선에서 또 다시 사대매국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미국과 일당이 조작한 것이다. O미국과 은 망명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끌어서 대북 모략책동과 정치선전(주체사상을 낡은 사상, 이북은 사회주의 아닌 봉건주의, 북 내부의 권력암투가 심각하다)을 통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애국세력을 대 탄압하고 안기부와 국가보안법 존재 논리를 확보하고 노동자 총파업을 매국, 매도하는 둠 식민지 대리정권 창출을 위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작이다 조선일보가 단독입수 했다는 1월 2일자 서한에 대한 의혹 79.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내장에서 표시하기 책이 없으며, 삼정시경과 다는 문제도 있어 명백한 안기부의 조작임을 검증하는 대표적 문서다 왜 망명지가 한국이 아니면 절대 안된다고 하는가 미국과 안기부 입장에서라면 중국은 이북과 이남이라는 미묘한 정치적 관계, 언제나 이북공안기관원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곳이라는 긴장감으로 영사관 주위와 내부를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는 잇점 등으로 하여 납치조작사건을 완벽히 짤 수 있는 최적의 국가가 될 수 있다. 또, 한국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은 암살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의 망명 중개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과 수양딸의 정체는, 비서를 수행하면서 비서의 망명을 중개했다고 알려져 있는 은 과연 누구인 가. 북한 노동당 무역중개 회사인 사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이 아닌 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또, 수차례 남북을 오고갔다고 말하는 의 수양딸의 실체는 무엇이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의혹에 쌓여있다 0 미국과 정권이 노리는 것은(사건의 본질) 미국과 사대정권은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나 식민지 대리권력 재창출의 시기가 임박해 질 때면 언제나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나 공안사건을 통해서 민족 민주세력을 말살하면서 80. 1998에서 16003년 위기에 빠진 식민지 지배체제를 연장하기 위한 미국과 (CIA, 안기부)의 납치 조작 극이다 애국 민주통일세력 씨말리기를 위한 미국과 정권의 총말살책동이다. 위기에 처한 대선국면을 뚫기 위한 자작극이다.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조로 높이고 전쟁책동을 통하여 이북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전쟁 책동이다. 청년학생의 임무 나로부터 정세의 엄중함을 자각하고 투쟁의 각오를 높여야 한다. 지금의 정세는 식민지 지배질서의 총체적 위기를 느낀 미국과 정권이 사건으로 위기를 뚫고 새로운 반동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맞서서 50년 동안 이어온 반공반북을 내세운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4년간의 매판 파쇼정권에 맞서 이왕에 시작한 노동법, 안기부법 철폐투쟁을 반미 반 전민항쟁으로 일으켜 을 조기에 타도하고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한국민중의 투쟁이 거세어지는 정세다. 주위의 동지들과 함께 정치 토론을 활성화하고 여론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미국과 ㅏ의 반동국면을 전 민중적 투쟁국면으로 돌파해야 한다. 4차 총파업에 노동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정권의 탄압을 분쇄하고 전민중적 참쟁으라는 등으로 짜기 죽교사였다. 또한 지단 미국의 조작극이라는 북한의 선전선동전술을 그대로 수용하고 왜곡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추종하여 남한의 현정부를 전쟁책등을 일삼는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 현정부 타도투쟁에 적극동참하자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이적문건임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물을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취득, 소지하고, 7)1997. 1. 중순경부터 한양대학교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주관으로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각 부서별로 “제5기 정기 중앙위원회 회의 자료집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간부들과 초안을 검토하여 확정한 후 같은 해 2. 초순경 선전국에서 자료집을 제작하도록 하여 같은 해 2. 22. 경 서울 시립대학교에서 피고인의 주관으로 개최된 "제5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조통위원장 |대학교 총학생회장), 사무처장 둥 핵심간부와 중앙위원 자격이 있는 전국 각 대학교 총학생회장 등 간부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에게 위 자료집을 배포하여 토의, 의결하였던 바, 그 내용이 시도청을 측의 시스코의 인와세리의 노래 공고해질 것이다. 미국은 이북을 암살시켜서 제 뱃속에 집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이다. 또한, 이남 정부는 철저하게 미국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정권이다. 연대항쟁 정신으로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화를 실현하는 한 길에 청춘을 걸자. 반미자주의 기치 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젖히며 타도 전선을 총집결하여 전민항쟁의 불바람을 일으키자 이번 대선 또한 미국과 일당의 독재체제, 식민지 대리통치 체제를 재구축하는 요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계기와 투쟁공간을 활용하여 정권의 반민중성, 반민족성, 반통일성을 폭로하여야 하며 이를 타도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반파소 민주화 투쟁도 조국통일 투쟁도 반미자주화 투쟁 없이는 성과적으로 진행 될 수 없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미국의 식민지 통치를 종식시키는데서 중요한 것은 주한 미군철수이다. 한국은 작전지휘권마저 주한미군에게 다 넘겨준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식민지국가이므로 한·미 행정협정, 주한미군만행, 통상압력, 미군주둔비용 등의 현안을 정치쟁점화하여 주한미군 철수와 민족자주권 확립으로 지향시키고 반미자주화 투쟁 A20N09시에 집이 하였고 사인은 기기에 있다 위를 정권타도와 미국반대, 민족자주권 정취 등으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면 그 성과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교훈이 그 한가지이고,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둠주력군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방향에서 다른 계급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지 않고서는 투쟁이 승리할 수 없다는 교훈이 그 둘이다. '97년의 미국· 일당의 재집권 음모를 파탄 내고 민중의 참다운 민주정부를 수립하는가 아니면 영원한 식민지의 노예 생활 속에서 민족의 자존도 인간의 존엄도 모두 짓밟힌 채 살아가는가 하는 중차대한 선택이 있다 당면한 범대위 중심의 투쟁전선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우위해서는 우선 전선의 주력군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모두다 올해 투쟁에서 자신이 맡은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력과 투쟁력을 배가하고 상호 전투적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군비를 지속적으로 증강시킨 것이나 연중무휴의 전쟁 연습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온 일이나,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키로 결정한 일 등은 모두 미국의 전쟁준비 책동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핵전쟁 참화의 불길 속에서 민족을 절멸시키지 않으려거든 모든 힘과 지혜를 다하여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다. 올해는 평화협정 2 20 이 되었다. 최대한 의사 결의한 가장 궁정하고 합리적인 통일방도이다. 남과 북이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속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로 정식화한 것이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연방제에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이 고스란히 녹아 있으며, 전 민족 대단결의 기치가 펄럭이고 있다. 조국 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의 정신으로 ㅣ의 남북 폐쇄정책을 극복하고 연방제를 널리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합의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다양한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연방제 통일 방안,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통일애국 세력의 조국통일투쟁은 7천만 겨레의 가슴 가슴마다 통일의 불기둥을 안겨줄 것이며, 그들 모두를 통일의 광장에 나서게 할 것입니다. 올해를 민족자주 평화수호를 위한 남북해외 연대의 해로 정하고 남북·해외 정당단체대표들의 연대회의를 소집한 이북의 발언을 전국연합이 깊이 검토하고 적극 받아 안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등으로 북한을 반제자주 평화세력으로 미화하고, 현정권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정권, 반통일, 반민중정권으로 매도하면서 현정권 타도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한편 85 BRE 결, 연방제 통일을 직극 주장하는 이적문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 완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8)1997.2. 말경 사무실에서 중앙간부들에게 각 부서별로 3,4월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안건을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그 무렵 산하 각 지역총련의장들에게 위 사업계획서를 하달하였는 바, 그 내용이 92 방중평가" 소제목 하에 ㅇ '97년 5기 은 첫출발부터 많은 시련과 싸워 이기며 자주, 민주, 통일의 항쟁사에 새로운 기록을 더하고 있다. 0 5기 은 조직 지도력을 구축한데 그치지 않고 각 지역 지구총련을 중심으로 불면불쥬 난관극복의 투쟁정신 생활도 학습도 투쟁도 연대항전 정신으로 하는 연대 항쟁 정신의 구현에 모든 정열을 다 바치고 있으며 이는 개강이후 투쟁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불꽃으로 되고 있다. □ 3, 4월 전망" 소제목 하에 86 - 족에게는 전쟁의 붙집을 기어이 터치려고 발악하고 정권의 파쇼탄압 민생압살 책동 반공반북 전쟁책동에 맞서 백만 청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자 □ 3~4월 시기규정"에서 미 - 일당의 민주세력과 애국민중에 대한 공세가 치열해지는 시기입니다. 각계 각층 민중들의 자주적 진출로 인한 투쟁 공세기이다. □ "대중의식화 조직화 방도 소제목 하에 정치적 과제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을 전면백지화하며, 민중생존권을 압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권 조기타도를 가시화 한다. 한보사건을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정권의 부패비리행각을 '92년 대선자금문제로 확대시켜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민족자주, 평화수호 기치 높이 들고 전민족적 대단결운동을 활성화하여 미 일당의 전쟁책동을 분쇄해야 합니다. 청년학생은 총회투쟁,맹휴투쟁 등 압도적 다수의 대중투쟁을 통해 정치적 주동성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반김 정서를 범대위로 결집시키고 더욱 확대된 반 투쟁전선체 건설을 87 - | 연대항쟁정신으로 무장하여 타도 진민항쟁의 신념을 드높이자! 간부들의 의식화 과제 "간부들이 자각된 정세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간부들의 사상적 혁신을 이루어 내어야 합니다. 연대항쟁정신을 전간부의 것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사상혁신을 혁신적 조직생활로 담보하자. 학우대중을 믿는 올바른 대중관을 확립하고 압도적 다수대중의 투쟁을 조직하여 전민항쟁을 일구고야 말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간부일꾼들의 계급의식의 고양, 민중적 품성과 자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MAN학우들의 의식화 과제 정권의 반민중성, 반민주성을 총체적, 과학적으로 인식시켜내야 합니다. 반 의식과 분노를 행동의지화 시켜내어 전민항쟁의 신념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자주적 사상의식을 변혁적 인생관, 예비노동자의 각오, 청년학생의 역사의식 등의 형태 로 구체적으로 의식화해야 합니다. 전쟁책동을 파탄 내고 민족대단결을 통해서 평화를 수호하는 것2의 0중요성에 대해서 인식 - 88 - --- 263 0 D 으 대조직의 규제 연대항쟁식의 조직운영을 만들어 내어 하우들 간부의 두리로 모이게 하자. * 타도 "투쟁의 선봉장답게 반 투쟁전선체 건설을 선도하자 백만 학우 총투표, 동맹휴업투쟁을 총투표와 동맹휴업답게 준비하자. 의장님 따라 배우기 운동, 민중연대 투쟁위원회 건설하자, 반 투쟁선봉대를 건설하자 라는 등으로 남한의 현정부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정권이며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전술을 추종하여 현정부를 대북전쟁책동과 민중압살책동을 일삼고 있다며 타도대상으로 규정하여 이를 선전선동하는 이적문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9)1997.3.20 경 (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이 사망하자 의 투쟁노선을 시의적절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그 무렵 간부 1명을 조선대로 파견하여 사망과 관련한 의 투쟁을 지휘하도록 하는 한편 사망과 관련한 의 투쟁방향을 확고히 설정하기 위하여 간부들에게 소위 "열사의 외침 1호"를 제작하도록 지시하여 간부들이 작성한 위 문건을 검토하여 확정한 후 PC통신을 이용하여 전국 각 대학 총학생회로 하달하게 하였는바, 그 내용이 89.- 열사 투쟁을 둘러싼 정치전경 백만학도는 목숨을 건 결사 투쟁으로 정권을 조기 타도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민중이, 우리 백만 학우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투쟁합시다. 투쟁기조. 1차 민중대회를 투쟁의 1차 총화점으로 한다 지역총련의 자립 자활력에 근거한 대중투쟁을 활성화한다. 투쟁목표 폭력살인 집단의 수괴 을 조기타도 하기 위한 전민중적 항쟁을 기필코 성사 시킨다. 정당한 학생시위에 대한 폭력살인 진압으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현장 책 임자를 처벌한다. 정권의 미친개로서 폭력살인 흉기를 사용하여 민중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백골단을 해체시킨다. 대중집회와 가두시위를 투쟁의 기본 기조로 합시다. O 투쟁지침 열사 폭력살인 만행과 한보부도비리의 진상규명, 92 대선자금 공개, D VER 었다. 편집한 것인시계 이중의 라이 대의원대회 참가 조직화 "집회 투쟁 철야농성투쟁 - 1차 민중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노동자 연대 투쟁 동지들! 을 매장하지 않고서 묻을 수는 없습니다 식민지 독재정권과의 대결장에서 그는 생명을 다 하였습니다. 식민지 조국에 살면서 우리는 같은 대학생이었지만, 나는 사지육신이 시퍼렇게 살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는 독재와의 치열한 대결장에서 웃으며 쓰러져 갔습니다 라는 등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추종하여 남한의 현정부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정권이며 타도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대생 ㅣ의 사망을 계기로 소위 기층세력을 의식화·조직화하여 이른바 전민항쟁을 통하여 남한정부의 타도투쟁에 총력을 다하자고 선정선동하는 이적문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10)1997, 2. 경 간부들에게 "제5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 을 작성하도록 지91 거친 후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거쳐 중앙위원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같은 해 2. 하순경 서울시립대 소강당에서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여 2,000여부를 인쇄한 후 같은 해 4. 4. -4.6. 까지 전남대학교 체육관 및 대강당에서 피고인의 주관으로 개최된 제5기 정기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전국 각 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 이상의 대의원 약 1,300여명에게 배부하여 대의원 대회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는바, 그 내용이 강령 " 이라는 제목으로 전문 은 민중중심 학우중심 단결의 사상을 무기로 애국의 길을 가는 백만청년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은 일제식민지 치하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이룩하며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여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 0 강령 -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고 목숨보다 소중한 민족자주권을 회복하여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의 걸림돌과 비민주적인 요구를 척결하고 국민들의 자주 92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한다. · 학원을 지배 장악하려는 제도와 음모를 타파하고 교수, 학생, 교직원이 학원의 주인주체로 서는 학원의 민주화, 자주화를 실현한다 -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중민중뿐 아니라 모든 애국적의식을 가진 각계각층과 굳게 연대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청년학생들과 공동으로 싸워나간다 제국주의 문화와 소비향략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학원l과 e생활 속에 건강한 민족, 민중적 문화를 일구어 나간다. '외세와 지배집단이 조장하는 학원내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단호히 배척하고 집단주의를 함양하여 개개인이 주인주체로 서는 학원 공동체를 건설한다. 학원에서 배우고 익히는 학문의 목적은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고 민족의 중흥과 조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척결하기 위해 싸워나간다. 백만학도의 부문별 조직활동을 적극 포괄 지원하며 학우들의 다중 다기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한다 93 - 으로 지기 위한 감독과 단련은 위해 적극 노력한다. □ *57) 총노선"이라는 제목으로 ㅁ 의 임무와 과제 - 자존 넘치는 한국의 청년학도들이여 6월항쟁 정신으로 10년의 투쟁 전통을 일구웠다면 연세대 항쟁정신으로 새로운 10년의 대고조 불바람을 일으켜 나가자. 정세 및 대중투쟁 제국주의 중심의 국제질서에 염증을 느낀 전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새로운 대안을 향한 반제투쟁이 더욱 거세어 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려는 세계 진보적 민중들이 반제반전 평화애호 운동도 매우 강하게 전개될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반제자주 평화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축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투쟁에서 반제 자주 평화 세력의 승리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97년은 자주 민주 통일을 지양하는 애국세력과 친미매판세력간의 모순이 더욱더 격화되는 대격돌의 해이며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독재정권을 끝장내고 자주민주통일의 새 지평을 얻어낼 것이다. t 반사소 민아 정권의 최후 탈출로인 민주세력 탄압과 남북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파쇼악법의 철폐, 안기부, 기무사를 비롯한 파쇼 억압기구 해체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벌려 내어야한다. 모든 계기의 투쟁을 반 전선으로 모아냄으로서 제2의 6월 항쟁으로 을 임기 전에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전국민적인 심판대에 세우자. 조국통일 투쟁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97년을 민족 자주 실현을 위한 남북 해외 연대의 헤로 만들기 위해 거족적인 통일투쟁을 펼쳐야 한다. 조국통일 투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 긴장고조와 전쟁 책동을 분쇄하고, 평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 연방제 통일은 남과 북 2백만 청년학도가 합의하고 결의한 가장 긍정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다. 남과 북이 이미 갈라진지 50년이 넘어서면서 서로의 차이가 확고해져 가는 이 마당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속에서 통일하자는 것이 연방제 정신이요,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두개의 정부로 정식화 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민국 대단결의 정신으로 남북 폐쇄정책을 극복하고 연방제를 널리 대중적으로 공유하고 합의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다양한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반복 모략 책동과 남북 폐쇄 정책을 분쇄하고 민족 대단결운동을 벌려야 한다. ·반미 자주화 투쟁 반미 자주화 투쟁의 중요한 것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식민지 지배체제 유지 연장 기도를 파탄시키는 것이다. 한미 행정협정 주한미군 만행 통상압력 미군주둔 비용 등의 현안을 정치 쟁점화하여 모든 투쟁을 반미 자주화 투쟁으로 지향하여야 한다. 의 혁신강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식민지 지배는 주한미군이라는 물리력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주한 미군을 몰아내야만 미국의 식민지 지배가 청산된다는 것도 의식화의 주요한 과제이다. □ 상반기 대중운동의 흐름 및 계획"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당연히 쟁취해야할 승리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독재정권의 권력재창출음모 저지와 문민독재의 조기 파멸이며 전민 항쟁을 통해 민주정부의 수립이다. 으면 한반도의 세반정왕을 북한공산 집단의 입장에서 내집단이 구상하는 주한미군 철수, 반미 자주화와 반정부 투쟁 및 통일 3대 원칙을 통해 연방 제통일을 이주자는 내용의 이적문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11)1997. 4. 9. 조선대학교 자연대 학생회 사무실에서 선전국 간부에게 사망과 관련하여 소위 "열사의 외침 2호"를 제작, 배포할 것을 지시하 여 선전국 간부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소위 “열사의 외침 2호"를 제작하 여 PC 통신 A 열사 대책위 명의로 전국 각 대학교 총학생회로 하달하였는 바, 그 내용이 대의원 대회에서 1천여 대의원 동지들은 날밤을 세우면서 토론을 하였 습니다. 한국학생운동의 자존을 되찾고 정권의 조기타도를 위한 전민항쟁을 일구 기로 굳게 맹세를 하였습니다. 열사가 아직 차디찬 영안실에 누워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의장님의 말씀대로 논의의 지열함을 대중 의 바다로 가져갈 때 입니다. 대의원 대회 때 지열한 토론과 모색 속에서 결의를 내어온 1, 800 대의원 동지 들은 우리 자신의 결의에 책임을 다합시다. 아래에 기록된 정세를 숙독 하고 정세에 근거 국 학생운동의 자존을 되찾아 나가야 할 때입니다. □ 정세 객관정세 정권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몹시 흥미로운 시사점을 암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치상황에서는 불가침의 성역인 문제나 한보비리문제를 배후조종하여 폭로함으로써 전국민적인 반대에 직면해 있는 정권을 효과적으로 거세해 보려고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4년간의 실정과 악법 조작에 반대하여 우리 국민들의 투쟁이 본격화되고 식민지 대리통치권력이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자 식민지 대리통치체제에 파열구가 나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까봐 미리 손을 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관정세 - 1, 2월의 노동자 대투쟁을 통하여 우리 민중의 정치사상적 각성은 아주 높은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정권을 타도하지 않고서는 식민지 노예노동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로 전단계에까지 인식 발전을 내어왔다. - 노동자 대투쟁의 과정에서 우리 민중들은 자체의 힘과 실천능력을 확인하고 강위력한반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5월 노동자 대회를 기점으로 폭발적 98. 59 O 주제의 역량 평가 - 민중의 의식화, 조직화 정도를 보면, 노동자들은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굳게 단결해 있으며 이는 여야 담합을 통한 노동법 재개악을 반대하는 투쟁과 봄철 임금투쟁을 중심으로해서 실천행동에 떨쳐나서게 될 것이다. 백만 청년학도들도 3.28/29, 동맹휴업 총궐기 투쟁으로 반 투쟁의 의지 퇴진의 결의를 분명히 한데이어 4. 18/19, 1차 민중대회와 열사투쟁을 통해 반투쟁의 선봉대답게 투쟁해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자들과 청년학생들의 연대운동의 수준이 높지 못하여 단일한 조직 지도체계와 공동의 실천을 전개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철저히 기증의 연대 공동투쟁, 공동실천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하는 과제로 남는다 할 것이다. 주객관 정세가 발전하고 있으나 정권을 조기에 타도하기 위한 항쟁국면이 쉬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은 노농학 주력군을 중심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힘을 하나로 단일하게 모으지 못해서 입니다. 정권의 역량 평가 정권은 미국으로부터의 배타고립과 집권 4년간의 연속된 실정에 따른 국민들 99,- 터마킹 되지로 나아하고 있다. 0 달성해야 할 목표 "한보비리 진상규명, 악법철폐 투쟁을 힘차게 벌인다. 미국의 정치 간섭, 내정간섭을 파탄 내고 통상개방압력, 대북 긴장고조 등 모든 현안을 정치쟁점화 하여 반미투쟁을 활성화한다. -민중연대 투쟁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1차 민중대회를 성대히 성사시킨다. Ap노동자청년학생의 연대의 틀을 마련하여 노학공동실천을 활성화한다. 투쟁방도 대중의식화 • 의식화 내용 악법철폐 : 개악된 노동법, 안기부법의 해악성, 개악의도를 잘 해설한다. 반미 : 주한미군의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협정 개정, 통상압력 반대, 대북 전쟁 책동 반대 대중조직화 민중연대 투쟁위원회 전단위가 천만노동대중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공단지역 현장 투쟁하는 곳 노동대중이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노동 조합에 무조건적으로 지지투쟁을 전개한다. 노동자와 함께 하는 공동투쟁을 적극 조직화합시다. 라는 등으로 북한공산집단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추종하여 대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노동자, 청년학생 등 소위 기증세력의 의식화, 조직화 작업을 통하여 이른바 전민항쟁으로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등 소위 연방제통일의 전제조건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남한정부의 타도투쟁에 적극 나서자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이적문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12)1997.4. 초순경 |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1대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97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자료집"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각 간부들이 소관부서 별로 초안을 적성하고 이를 취합, 확정한 후 약 300 여부를 인쇄하게 하고 1997. 4.15.ㅣ대학교 대강당에서 피고인의 주관으로 개최된 97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 참석한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위 자료집을 배포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토의하였는바, 그 내용이 □ 정세기조 세계정세 ---10:- 두정에서 세계진보적 민중들의 자구적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려는 세계진보적 민중들의 반제 반전 평화애호 운동도 매우 강하게 전개될 것이다.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전반적 약호를 반영한 제국주의 열등간의 대립과 마찰일 것이다. 동북아시아 및 조국통일 정세 동북아시아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반제 자주, 평화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축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투쟁에서 반제, 자주, 평화 세력의 승리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제국주의 세력의 전반적 약화와 민족자주평화통일 애국역량의 강화를 반영한 현정세는 조국통일의 실현을 현실의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북미회담에서 미국은 회담의 연마 뒤에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회담을 통해 북을 와해시키려는 끈을 만들어 보려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 북미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기본태도는 회담의 커튼 뒤에서 전쟁의 칼을 가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정권의 온갖 책동을 짓부수고 올해를 민족자주와 평화수호를 위"한 남북해외 연대의 해로 만들기 위한 거족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화되는 대격들의 헤이며 우리민중들의 투쟁은 독재정권을 끝장내고 자주,민주, 통일의 새지평을 열어낼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정치간섭, 내정간섭이 더욱 노골화 될 것이다. 미국의 식민지 독재정치 체제가 또 다시 연장되느냐 민중의 참다운 민주정권이 수립되느냐 하는 중요한 정권교체의 시기다. "미국은 식민지 대리통치체제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정치적 간섭과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책동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것이다. 미국과 일당의 문화 침탈 사상이데올로기 침습이 가속화될 것이다. 당 일당은 정권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민주애국세력에 대한 대 탄압과 남북 폐쇄 - 대결정책 광란적인 복침 전쟁소동을 펼칠 것이다. 민주세력과 파쇼세력간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대격돌의 해이고 우리민중은 심각한 정권위기에 몰려 비틀거리는 문민독재정권을 끝장내고 자주,민주,통일의 새지평을 열어 낼 것이다. 정권의 당면한 위기는 앞날이 있는 위기가 아니라 파멸적인 위기이며 집권 일이년의 모순이 쌓여져 초래된 위기가 아니라 식민지 50년 통치가 가져다준 오물과 찌꺼기가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수출주도형 예속경제 군사경제라는 한국경제의 체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위기의 근본원인은 한국경제가 미국의 경제 체제의 하청구조로 되어 있는 예속성에 그 본질이 있다. 특히, 미국은 '95년의 경제위기를 한국에 대한 무자비한 수탈을 통하여 '96년의 불황극복으로 바꾸어낸데 이어서 올해는 더욱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한국경제에 대한 침탈을 자행할 것으로는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경제는 완전히 거덜나고 말 것으로 예상된 '97년 조성된 정세는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대결을 내포하고 있으며 애국민중은 전민항쟁으로 달려가고 있다. '97년은 미국[ 일당의 식민지 독재체제 연장 음모와 맞서는 한국민중들의 한판 피 할 수 없는 대격돌이 이어질 것이다. □ 대중 투쟁 기조 '조국의 희망시대의 등불 2만 청춘아 피어린 생명도 불살랐던 연대항쟁 정신으로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화를 실현하는 한길에 청춘을 걸자.‘반미자주의 기치높이 들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젖히며 타도 전선으로 총집결하여 전민항쟁의 불바 104 285 어 2마도 만 조국통일 투쟁 2004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97년을 민족자주 평화실현을 위한 남북해외 연대 의해로 만들기 위해 거족적인 통일투쟁을 펼쳐야 한다. 민족자주와 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 정권의 사대매국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겨 올 수 있다. 민족자주와 평화수호는 남과 북, 해외의 연대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조국통일 투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긴장고조와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을 위해 힘써야 한다." 반복 모략 책동과 남북폐쇄 정책을 분쇄하고 민족 대단결 운동을 벌여야 한다. 반미자주화 운동 반미자주화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고 식민지 지배체제 유지 연장 기도를 파탄시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대리 통치구도가 결정적 위기에 직면할 때면 언제나 미국의 공작 정치가 개입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5 나의 이미지다섯으로 시장 있다. 자주화 투쟁 없이는 성과적으로 진행 될 수 없다. 자주 없이 민주 없고 반미 없이 동일 없다는 말은 식민지 사회에서 만고 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W민족자주사상 확산과 민족자주문화 건설을 다그치자 - 우리민중의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투쟁은 모든 사안과 계기를 타도 투쟁으로 모아내어 제2의 6월 항쟁과 같은 전민항쟁으로 정권 타도 투쟁을 발전시켜 내는 것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내정간섭으로 자신의 대리 통치자인 정권의 위기를 교묘하게 극복하여는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지향하여야 한다. 민중연대 투쟁의 활성화 타도 반파쇼 민주화 투쟁 연합전선을 구축하자. 그러나, 범대위는 반파쇼 민주화 투쟁연합전선 그 자체는 아니다.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를 실현하자 연방통일조국의 확신 조국통일위원회 2만 학우의 애국애족정신에 기초하여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치 들고 기필코 만남을 성사시켜 40년대 연방·통일 조국건설의 발파공이 되자 106- 대중적인 반미, 반 전선 구축으로 투쟁을 적극화하자 미국의 한반도 긴장고조 책동을 분쇄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 보장제제 화립하자. 긴장고조와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정권재창출 음모를 꾀하는 정권을 타도하자 반북이데올로기 회책으로 민족의 화해와 대단결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펼쳐내자 • 미제와 정권의 이북 붕괴설에 기초한 흡수 통일 정책을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연방제 통일 방안을 합의, 확산하자 라는 등으로 북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을 추종하여 남한의 현정부의 식민지사대매국정권이며 반통일세력으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의 선정선동전술을 그대로 수용하여 소위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을 선동하며 남한의 현정부가 소위 반북이데올로기와 대북전쟁책동을 일삼는다는 북한의 악선전을 그대 로 반복하는 등의 이적문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13)1997.4. 하순경 피고인 주관으로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의시 간부들에게 197 검토하여 수성 제작토록 지시하여 그 무렵 5,6월 사업계획서 10여부를 제작하여 1997.4. 말경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 참석자들에게 위 사업계획서를 배부하고 토의, 확정하였는바, 그 내용이 □ "민족의 구세군" ㅣ이여 열사의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타도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미제의 내정간섭,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출범식을 대중적으로 성사시켜 전민항쟁으로 그대 앞에 부여된 민족적 중임을 다하자 0 1,3,4월 사업평가 - 1차 총궐기 평가 · 미니 일당의 와해책동과 말살탄압 음모가 광폭하게 진행되었지만 민중적 요구를 받아 안고 돌파하려고 했던 청년학생들의 빛나는 투쟁이었다. 반 투쟁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가 모아지면서 정권 퇴진투쟁의 봉화를 지펴냄 으로써 정권에게는 치명적 타격을 가하였던 투쟁이었다. 의장님의 모범적이고 대표자다운 활동은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의 투 쟁을 일구어냈고, 대의원대회에서 81%의 절대적 다수의 대의원들이 찬성함으로써 ㅣ을 와해하려는 일당에게 타격을 가하였다. 108 9319로 신기하지 않았지만 기간의 힘을 연대 활동으로 역사이래 처음으로 노동자, 농민들과 직접 총궐기 투쟁을 성사시키는 자랑스런 투쟁이었다 민중들의 노도와 같은 분노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었고 전민항쟁의 확신을 민중 속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세 한반도 평화와 민족자주권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민족자주세력과, 동북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과의 치열한 대결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분출하는 민중들의 분노와 투쟁은 미 일당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 미국의 내정간섭이 본격화되고 친미세력들의 결집을 통한 식민지 정권음모가 노골화되고 있다. 05,6월의 우리의 목표 열사의 외침을 백만의 가슴에 담고 타도 투쟁으로 진군하자 - 노동악법, 안기부법 철폐 등 민중생존권 쟁취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인다. 미국의 내정간섭 책동 폭로, 전쟁책동 규탄과 자주교류 투쟁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자 - 5월 항쟁정신을 계승하여 대중적인 반미투쟁을 전개한다. 5. 18. 을 계기로 현시기 미국의 한반도 지배구도를 명확히 인식시키고, 한보진상과 아법 폐해상을 중심으로 "정권 타도를 각오하는 단계로 대중의 의식을 높여내자." 대중의식화 과제 대중의식화사업은 그 귀결이 대중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주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즉,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신이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신에게 있다'는 각성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민족애, 민주주의, 계급의식 고양이라는 3자 교양을 잘하는 문제로 나선다. 라는 등으로 북한공산집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남한의 현정부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사대매국정권이며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하고는 사망을 계기로 이른바 북한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노동자, 청년학생 등 소위 기층민중과 연대하여 5,6월간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은 물론 소위 '전민항쟁'으로 현정부 타도투쟁에 앞장서 자고 선전선동하는 이적문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14)1997.5초순경 한양대학교내 사무실에서 5. 30~6. 1. 간 개최될 예정이던 제1800사기의 묘사와 부정적 이를 출범식 기획단에서 출범식 자료집'을 제작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이 강령 ㅇ 전문 1 은 민중중심 좌우중심 단결의 사상을 무기로 애국의 길을 가는 백만청년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은 일제식민지 치하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계승 하여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이룩하며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여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 강령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고 목숨보다 소중한 민족자주권을 회복하여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의 걸림들과 비민주적인 요구를 척결하고 국민들의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한 사회 민주화를 실현한다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한다. - 학원을 지배 장악하려는 제도와 음모를 타파하고 교수, 학생, 교직원이 학원의 주 111 요시다 게 연대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청년학생들과 공동으로 싸워나간다 제국주의 문화와 소비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학원과 생활 속에 건강한 민족, 민중적 문화를 일구어 나간다. 외세와 지배집단이 조장하는 학원내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단호히 배척하고 집단주의를 함양하여 개개인이 주인주체로 서는 학원 공동체를 건설한다. 학원에서 배우고 익히는 학문의 목적은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고 민족의 중흥과 조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척결하기 위해 싸워나간다. 백만학도의 부문별 조직활동을 적극 포괄 지원하며 학우들의 다중 다기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한다 백만학도가 앞으로 사회에서 민족중흥과 조국발전의 당당한 주체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서기 위한 습득과 단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57] 의 임무와 과제 제2의 6월 항쟁으로 참민주 실현 창출하여 민주의 역사를 거스르고 있는 정권을 초기에 종식시키고 세정기 도, 새생활의 새날을 맞이하는 참민주 실현의 성업에 앞장서겠습니다 0 민족자주를 청년의 가치관으로 확산 주한미군 만행,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무차별적인 시장개방 통상압력 등의 예속적 억압을 혁파하고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주권 확립의 전환적 국면을 만들어내어 한반도에 대한 그들의 침략적 식민지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투쟁의 선봉에 이 앞장서도록 할 것입니다. 민족자주, 평화수호의 해로 90년대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튼튼한 동량인 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긴장고조와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낼 것이며 이의법적장치인 북-미간 평화협정체결운동의 대중적 전개와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위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의 확산, 민족대단결의 통일방안인 연방제의 전 국민적 공감대형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펼칠 것입니다. 또한 남,북, 해외의 범민족적 통일운동체인 을 7천만 겨레의 희망으로 아로새기고 통일운동세력의 통일단결을 실현하여 기어이 97년을 민족자주, 평화실현의 해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과의 밑으로부터의 연대강화 113- 손활동, 공장활동 등을 통한 기증민중들과의 연대활동을 강화하여 백만청년의 미중성, 계급의식을 더욱 높이 고취시켜내는 다양한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을 생존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는 반민중적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조직적 담보인 법국민적 반독재공동투쟁체를 백만청년의 투쟁으로 건설, 강화하고 민중생존을 확보하는 투쟁에 이 각각계 애국민중들과 연대하여 힘있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라는 등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그대로 추종하겠다고 천명하는 한편 남한의 현정부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정권이며 반통일세력으로 타도대상이라고 규정하고는 범식을 계기로 노동자, 농민, 빈민등 소위 기층민중들과 연대하여 정권타도투쟁을 적극 벌여나가겠으며 소위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주한미군의 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호언하는 등의 이적문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15) 1997,6,10, 경희대학교에서 의장인 피고인 주관으로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6.30. -7.8. 까지 여름농활' 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97 여름농활 도움 자료집'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연대사업국장(가명)에게 넘겨주어 문건화하도록 지시하여 PC 통신을 이용하여 각 대학교 총학생 160의 유용 집권말기 최후발악적인 정권의 공안탄압을 분쇄하자! 부패비리정권 타도를 전국민적으로 확산시켜내자 - 농업해체의 주범 ㅣ의 살농정책을 저지 파탄시켜내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 조국통일의 대원칙일수밖에 없는 이유" 한반도에서 분단이 이루어지고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져 대립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강제 점령에서 생긴 문제이며 현재 분단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도 미국이 한국을 정치, 군사적으로 예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통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평화가 보장되게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군축을 실현하는 등 우선 한반도에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남과 북이 서로의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히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이다. 따라서 극복은 민족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며 이때 공동체 구성원은 전민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민족의 통일에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하는 체제의 문제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115- 님과 복, 해외의 청년 학생들이 만나서 조국의 평화와 동일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결 의를 확보하고 청년학생이 선봉이 되어 90년대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남과 북, 해외의 청년학생들이 축전에 참가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알려나감으로써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양시키면서 민족주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도 기여하는 의의가 있다 "O" 통일투쟁의 역사를 돌아보며 " 92년에는 연방제 합의학산과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가 정치투쟁기조로 설정된다. 연방제를 실현하는데서 핵심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인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연방제 합의 확산투쟁에 결합시킴으로써 91년도에 본궤도에 올라서 조국통일투쟁을 92년에는 보다 더 심화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88년 89년 자주교류투쟁과 이북 바로 알기 운동을 하면서 이북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대동강에서 청춘남녀가 데이트를 하며 이북의 지도자는 민중들을 보살피고, 민중들은 진심으로 지도자를 존경하고 산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 라는 등으로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과 통일전선전술을 추종하여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며 반통일세력인 남한의 현정부를 청년학생의 역량으로 타선전선동하는 이적문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2. 7. 1996, 3. 13, 15:00% |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961대학교 총학생 회장 가 주도한 대학교 개강맞이 총선 관련 투쟁선포식"에1대학생 500여 명과 함께 참가하여 총학생회 부회장 으로부터 2 만화우 단결 투쟁하여 학살자를 처벌하고 민족정기 회복하자.", 총여학생회장 으로부터 "대선자금 공개 않고 특검제 도입하지 않는 정권을 4.11 총선에서 심판하자"는 내용의 연설을 듣는 등으로 집회를 마친 후 17:15 경부터 18:50경까지 대학교 후문을 통해 북구청 - 말바우시장 - 효죽 파출소 - 서방 4거리 - 산장 4거리의 도로를 경유 광주시청 4거리에 도착,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 사수대원들이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 100여개를 휘두르고 돌멩이 2,000여개를 던지며 격렬히 시위할 때 피고인은 시위대열 속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시 위 진압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나. 1996.3, 23,15:15~18:30경까지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신한국당사 앞 노상 등 7.-. 벌, 미국의 공개사과를 위한 10만학도 결의대회'에 쇠파이프 300여개 등을 소지한 소속학생 약 500여명 등과 함께 참가하여 북구청 •- 광주광역시청신한국당사 앞 등. 지의 도로를 무단점거한 채 “광주학살 배후조종 미국은 사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 진압경찰관들에게 저지당하자 사수대원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질 때 피고인은 시위대열 속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가하고, 다. 1996.3.27. 14:10~21:30 경까지대학교 본부 뒤 특설무대에서 위 주도로 개최된 "제28대 1대학교 총학생회 출범식'에 1대생 약 2,00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출범식을 마친 후 동구 금남로 소재 카톨릭센타 앞에 집결하여 "3. 27 백만학도 총 "결의대회'에 참석한 - 소속학생들과 합류, 한국은행 4거리 - 광남4거리 - 광주역 신한국당사 등지의 도로를 무단점거한 채 "대선자금 공개, 5월 학살자 전원 처벌, 특검제도입" 등의 구호를 외치다 사수대 학생들이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질 때 피고인은 시위대열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현대 2018 2019 2 시위에 참가하고, 라, 1996.4.1.17:00~21:05 경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위 이 주도한 소위 사망관련 사인규명 및 과잉진압 책임자 처벌을 위한 2만 학우 결의대회"에 소속학생 약 500여명과 함께 참가하여 "폭력경찰 물러가라", "우리학우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구 공용터미널 신한국당사 - 구 사레지오사거리 둥지의 도로를 무단점거한 채 행진하다 진압경찰관들로부터 저지 당하여 사수대 학생들이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지는 등 격렬히 시위할 때 피고인은 시위대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마, 1996.4.4. 18:00경 위 주관으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소위 "고군 사인규명과 정권 타도" 집회에 소속학생 700여명과 함께 참가하여 집회를 마친 후 18:20경 시민, 학생 3,000여명과 함께 광주 동구 금남로 소재 한일은행 사거리에 집결, 금남로 - 광남 사거리 - 구공용터미널 - 장동 로타리 - 노동청 - 도청까지 이동하다 사수대원들이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지는으로 읽기 영함으로서 위조한 표현을 도배한 다중의 위울산 의 참사에 진압업무를 방해하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n. 1996. 4. 10. 19:40 - 23:30경까지 광주 동구 광산동 소재 YMCA 앞 노상에서 위 주도의 소위 장례식 및 제3차 총궐기 투쟁 집회에 소속 학생과 시민 등 2,200 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한국은행 4거리 앞 도로에 연좌하여 살려내라", "책임자 처벌하라"는 둥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에 참석하고 21:50경 운구차량이 도착하여 학생 시민들과 함께 노제를 지낸 후 23:30경 망월동으로 향하는 운구차량을 따라 행진하는 등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사, 1996. 4. 20.16:30~18:00경까지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신한국당사 앞 노상에서 위 주관의 소위 "폭력진압 규탄과 정권 타도를 위한 10 만화우 결의대회에 1 소속학생 약 600여명과 함께 서방사거리 - 시청사거리신한국당사 한미사거www 리 둥지의 도로를 무단점거한 채 우리하우 연행하는 보안수사대 해체하라", "부패살인 정권 타도하고 대선자금 공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다 진압경찰관들로부터 저지 당하자 사수대원들이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 약 300여개를 휘두르고 돌 129 생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 력 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진압경찰관인 에게 요치 약1주간의 좌측주관절 후방부위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집단적인 폭행, 협 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 고, 아, 1996, 5, 10, 15:20경 조선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위 주관으로 개최 된 소위 “제5기 출범식'에 학생 90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위 95년 도 조통위원장 로부터 연설을 듣는 등으로 집회를 마친 후 조선대 정문을 경유 동구청 - 전남대 병원 - 광주 아메리칸 센타 앞까지 이동하다 진압경찰관들로부터 저지 당하자 일부 학생들이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 휘두르고 돌멩이를 투척하면서 전 대병원 앞 - 동구청 5거리양영학원장동로타리 광주과학관 앞 등 3개 방면으로 분산 ww 하여 이동하다 재차 저지 당하자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투척할 때 피고인은 시위대열 속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 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정당한 불법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 여 진압경찰관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와부 수부 타박상을, 같은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완관절부 타박상을, 같은 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중수골 개방성 골절상을, 같은 으로 121 지판을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지도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 및 타박상을, 같은 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수부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적킬 주두골절을, 같은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부열상 및 타박상을, 같은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자, 1996. 5. 11, 14:00경 광주 동구 소재 조선대 노천극장에서 위 주관으로 개최된40 ㅣ제 5기 출범식" 집회전에 에 소속학생 1,300여명과 함께 참가하여 집회를 마치고 동구청www전남여고 한미쇼핑 앞을 경유하여 광주역에 도착한 후 노동자 100여명과 합류하여 “5월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청원운동 선포식 집회에 참석한 후유동 4거리 광남 4거리한일은행 4거리 - 한국은행 4거리 앞에 집결하여 연좌시위를 하다가 한미쇼핑 - 노동부미문화원을 항의 방문하기 위하여 학강다리로 이동하다 진압경찰관들로부터 저지 당하자 사수대 학생들이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 400여개를 휘두르고 돌멩이를 던지는 등으로 격렬히 시위할 때 피고인은 시위대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122 편입수의 왕지않고 중사의 집탈적인 것에 함박 중으로 중공 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 힙을 가할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차, 1996.6. 13. 15:25경 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위 주도의 “미국의 공개 사죄 국회결의 및 대선자금 청문회 개최를 위한 대 투쟁선포식" 집회에 |대 소속학생 약 400여명과 참가하여 부총학생회장 으로부터 "한반도에서 핵전쟁 책동하는 미국은 철수하라"는 등의 연설을 듣는 등으로 집회를 마친 후 같은 날 16:25- 22:45 경까지 두암타운 사거리 - 교육대 - 서방사 거리 - 전대후문 앞의 도로를 무단점거하며 사수대원들이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 3 00여개를 휘두르고 화염병 350여개와 돌멩 이 약 1,500여개를 투척하는 등으로 격렬하게 시위할 때 피고인은 시위대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진 압경찰관인 ㅣ에게 요치 약 1주간의 우측 주관절 타박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측수부 다발성 타박상을, 같 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다발성 타박상 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측 수부타박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측수부 타박상을, 같은 에게 요 치 약2주간의 우측전안부 2도화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측족부 2도 화 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우측족부 2 도 화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123 부 인대손상을, 같은 에게 요지 약 2주간의 우측하지 2도화상을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양측수부 2도 화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화염병을 사용하여 진압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카.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에 따라 결성된 ㅏ" (약산하 청년학생 전위조직인 1 " ( 약칭, 1)의 지시를 받아 “주한미군 철수, 소위 북한식 연방제통일, 전민족 통일정책 협상회의 개최, 국가보안법 철폐" 등 주요 강령과 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추종하는 (약칭 1)이 1996.8.13. 부터 8.25. 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기로 한 이른바 "제6회 통일대축전" 이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하여 집회 자체가 불허되고, 경찰에 의하여 사전차단 되었으며 8.12. 13:00경 위 학교측에서 학교정문 등 출입구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이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 8. 12. 경 개최된 간부회의 및 중앙위원회에서 위 연세대 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피고인도 위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1996.8.12.18:30경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로 신태인으로 가 소속 대학생 700여명과 합류하여 그 곳고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한양대학교에 재집결하였다가 경찰의 경태허술한 것으로 짐작되는 연세대 복문을 통하여 연세대학교로 진입하기 위하여 06:30경 연세대학교 부근 무악재역에서 내려 1) 1996.8. 13. 06:30경 무악재 역을 빠져 나와 소속 대학생 수백명과 함께 연세대학교로 진입하려다가 진압경찰관들로부터 저지 당하자 쇠파이프 400여개를 소지한 사수대 학생들이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화염병과 돌멩이를 던져 경찰병력수송버스차량 지프차 3대와 버스 12대를 파손할 때 피고인도 시위대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화염병을 사용하여 진압경찰관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 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가하고, 2) 19968,14. 14:00경 연세대학교 앞에서 소속 대학생 1,000여명과 함께 재차 연세대학교 진입을 시도하면서 사수대원 수백명이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 400여개를 휘두르고 화염병과 돌멩이를 투척하는 등으로 격렬히 시위할 때 피고인도 시위대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화염병을 사용하여 진압경찰관 125- 이다. 3) 1996.8.15, 07:00경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소속 대학생 1,000여명과 함께 재차 연세대 진입을 시도하여 사수대원들이 시위대 선두에서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과 돌멩이를 투척하며 격렬히 시위하는 동안 피고인은 시위대 속에서 함께 행동하다 진압경찰의 저지선이 뚫리는 틈을 이용하여 연세대 북문을 통하여 연세대 교내로 들어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화염병을 사용하여 진압경찰관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다중의 위력으로써 연세대학교 총장관리의 연세대 건조물에 침입하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가하고, 4) 1996.8.17. 17:25경 진압경찰관들이 연세대 교내로 진입하여 과학관 앞까지 진출하자 소속 일부 대학생들은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 400개와 화염병 수백 개, 돌멩이 수백개를 투척할 때 피고인은 시위대열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 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업무를 방해 함과 동시에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집단적인 폭행·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가하126- 307 5) 1990 3 240 08 10시 진악경찰 판후이 인기 전을 전개하자 투쟁국 간부의 지휘에 따라 그 때까지 연세대 과학관에 남아있던 소속 대학생 700여명 및 타지역 학생 등 총 2,000여명 중 사수대원 등 일부학생들이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 수백개를 휘두르고 돌멩이 수백개를 투척하는 동안 시위대 속에서 함께 행동하다 사수대 학생들에 의하여 경찰의 저지선이 뚫리는 틈을 이용하여 다른 학생들과 함께 연세대학교를 빠져 나옴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집단적인 폭행·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가하고, 타. 1996, 10, 11. 15:40경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위 의 주도로 개최된 $투쟁선포식 집회에 소속학생 400여명과 함께 참가하여 "현정권의 공안탄압분쇄를 위해 10만화도의 힘을 한데 모으자", "11. 1일 총궐기 성사를 위하여 10만 청년학도의 힘을 한데 모아 기필코 승리하자", "r| 10만학도 대동단결 탄압 저지하자"는 등의 연설을 듣는 등으로 집회를 마친 후 16:55 경 전남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한 채 "한미행정 협정 개정 """ 탄압중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다 진압경찰관들로부터 저지 당하자 사수대 학생들이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 100여개를 휘두르고 돌멩이 1,500여개를 던지는 등으로 격렬하게 시위할 때 피고인은 시위대 속에서 127. 경산관들의 불합시위 진단을 약28일간의 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이다. 하순부 열창상 등을, 같은 에게 요치약 2주간의 안면부열창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파, 1996,10,12, 16:00~16:55 경까지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위 주관의 소위 연행학우 석방결의대회' 에 소속 학생 30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연행하우 석방하라", "공안탄압 중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마친 후 17:00경 위 학생들과 함께 시내로 진출하여 대학쇼핑 앞 도로상에서 진압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일부학생들이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 30여개를 휘두르고 돌멩이 1000여개를 던지는 등으로 격렬하게 시위할 때 피고인은 시위대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진압경찰관인 에게 요치 약 10일간의 안면부 타박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우측 족관절 타박상등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안면부 열창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10일간의 안면부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123 323대가 학생 치기로 현정권의 종말이 다가 오고 있다. 도 총력 투쟁 열에 나서겠다”는 내용으 대 총학생회장인 이ㅗㅜ 이 나서서 정권을 타도할 것이다"는 내용으로 각 연설하고, 피고인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집회를 마친 후 소속학생 1,700여 명과 함께 한양대 정문으로 진출하여 대통령을 상징하는 허수아비 등 상징물 3개의 소각을 시도한 후 지하철로 시내로 진출하여 위 소속 대학생 1,700여명으로 하여금 18:15~18:50경까지 퇴계로 4가 일대 차도 등을 무단점거한 채 일부학생들이 진압경찰관들에게 화염병과 돌멩이를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게 하고 피고인도 시위대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화염병을 사용하여 진압경찰관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거, 1997. 2.25.14:55~17:00 경 전남대 체육관에서 의장의 자격으로 의장 "과 함께 주도한 소위#r 1 동시다발 투쟁선포식 대회"에 소속학생 400여명을 참석시켜 1대 부총학생회장 의 사회로 위 이 우리 1 학우들은 그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꿋꿋이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는 내용으로, 129 - NCM은 대상으로에 HO 망명사건과 피습사건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각 연설한 후 피고인이 “부정부패 정권, 문민독재정권인 정권 타도를 위해 r 만화도는 투쟁할 것이다”, “그 어떠한 공안탄압 속에서도 백만학도의 대표조직인 ' 은 꿋꿋이 싸워나갈 것이다"는 내용으로 연설한 후 17:00경 위 집회에 참석한 소속 학생 400여명으로 하여금 전남대 정문 - 사대부고 서림초등학교 광주역 광남사거리 - 유동사거리 - 송원백화점 - 구 무등일보 건물 앞까지 도로를 무단점거한 채 피습사건 등을 빌미로 공안정국 조성하는 정권 타도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당사 기습시위를 감행하게 하고, 20:30경구 무등일보 앞 - 태봉파출소 - 구 사레지오 사거리 전남대 정문까지 도로를 무단점거한 채 진압경찰관들에게 돌멩이 1,500여개를 던지고 쇠파이프 200여개를 휘두르게 하고 피고인도 시위대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 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너, 1997. 3.24. 16:45~18:20 경까지 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피고인의 주관으로 개최된 소위 "고 하우 사망보고 결의대회"에 대생 400여명을 참석시 130 =- 수협의. 서 살아있는 학우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3.28. -29 까지 동맹휴업으로 총궐기하자"는 내용으로 각 연설한 후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학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3,28, 29. 동맹휴업으로 총궐기하자”, “우리는 열사들의 한을 푸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살인정권 정권 타도를 위해 청년학도 총궐기하자"는 내용으로 연설하여 집회를 마친 후 19:00경 - 20:05 경까지 집회에 참석한 학생 400여명과 함께대 후문 앞 도로로 진출하여 참석학생들을 연좌케 한 후 피고인이 핸드마이크로 를 살려내라", "언론은 편파 보도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위 학생들을 오리걸음으로 진압경찰 대열에 접근시키고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자 후문 앞으로 도주하여 대열을 정비한 후 쇠파이프 150여개를 소지한 사수대 학생들로 하여금 진압경찰관들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게 하고 피고인도 시위대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더, 1997. 3. 28. 15:45~18:40경까지 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피고인 주관으로 개최된 N1대 총학생회 29 대 출범식'에대생 1,30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공상태인도는 이시대의 반통일 세로운 동아내고 기업진 봉일투쟁으로 조국봉인을 이루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주지가 “청년학생들이 통일을 하자는 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연설한 후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우리 동지의 죽음을 현정권과 언론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연설한 후 18:50~23:35 경까지 600여명과 함께대 후문 - 북구청 말바우 시장 - 구호전사거리서방사거리 - 광남 - 사거리광주역 - 구 무등일보 건물 앞까지 도로를 무단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다 진압경 찰관들로부터 저지당하자 사수대원들로 하여금 쇠파이프 200여개를 휘두르고 돌멩이 5 00 여개를 투척하게 하고 피고인도 시위대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 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폭력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하 고, 이로 인하여 진압경찰관인 에게 요치 약 1주간의 좌측수부 타박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1주간의 좌측주관절 타박상들을, 같은 에게 요치 약 3주간의 우 측수부 타박상등을, 같은 에게 요치 약 1주간의 좌측주관절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러, 1997. 4. 3.16:05~17:40경까지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앞 광장에서 위 함께 주도한 소위 “4.3항쟁 정신계승과 열사 살해주범 정권타도와 132 - 313 정신으로 | 100만 청년학도가 주인임을 선언한다”라는 내용으로, 학생회장 가 10만학도 대동단결하여 대의원대회 사수하자"는 J 내용으로, 의장 이 명분을 수배학생을 검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대의원 대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계략이다. 100만학도 대동단결하여 대의원대회 사수하자"라는 내용으로 연설하고, 지도부의 선창에 따라 "100만학도 대의원대회 사수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마친 후 17:50 경 집회에 참석한 700여명의 학생으로 하여금 전남대학교 후문으로 진출하게 하여 후문 주변 덕천약국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진압압경찰과 대치하면서 18:40까지 사수대원들이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 200여개를 휘두르고 돌멩이 100여개를 던지게 하고 피고인도 시위대 속 3 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폭력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진압경찰관인 에게 요치 약 4주간의 완전탈구상 등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치관파절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치관과절상 등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치관파질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3일간의 상악좌측중절치 치관파절상을, 같은 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측족부좌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안면부 찰과상을, 133. 최초 발화 이 순간이 요치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에게 오지 약 2주간의 좌측슬부 좌상 등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안면부 열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뇌진탕상 등을 같은 에게 요지 약 2주간의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10일간의 경부 좌상을, 같은 에게 요지 약 2주간의 좌측수부 찰과상 등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우측수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머, 1997 4.4~4.6. 전남대학교에서 의장 자격으로 “제5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던 바. 1) 1997. 4. 4,16:00~19:15 경까지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소속 1,100여명의 학생들을 참석시켜 의장 이 100 만화도 대동단결 대의원 대회 사수하자"는 내용으로, 의장 의장 • 자주 위원장 둥이 차례로 등단하여 연설한 후 17:27경 1,100여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전남대 후문으로 진출하여 북구청 옆 도로를 무단점거한 채 체 진압경찰과 대치케 하는 등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 134 315 CRE 13 경 의 장인 피고인을 비롯하여 각 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중앙위원들이 모여 대의원 대회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15:40경 6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전남대학교 후문을 빠져 나와 말바우시장 - 효족 4거리 - 두암 3거리 - 산수 5거리를 경유 조선대학교로 들어가 16:35경 조선대 노천광장에 학생 800여명을 집결시켜 피고인의 주도로 소위 “고 하우 살인만행 규탄과 부정부패 정권 퇴진을 위한 시민학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8:58 경 학생 800여명으로 하여금 조선대학교 정문을 통하여 서석4거리 주변으로 진출하여 사수대원들이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 200여개를 휘두르고 돌멩이 1,800여개를 던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폭력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버, 1997, 4. 12. 16:00경 조선대 노천광장에서 피고인의 주관으로 개최된r 통일일꾼 전진대회"에 소속학생 400여명 참석시켜 집회를 마친 후 17:00경 위 집회에 참석한 400여명의 학생들로 하여금 조선대 정문을 통하여 시내로 진출하여 서광교회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진압경찰과 대치하면서 사수대원들이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멩이 500여개를 던지며 금남로를 경유 유동4거리 신한국당사 - 광주역 135 - 관들에게 쇠파이프 150여개를 휘두르고 화염병 100여개와 돌멩이 500여개를 무척하게 하 고 피고인도 시위대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폭력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진압경찰관인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측수부 타박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10일간의 좌측하지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화염병을 사용하여 진압경찰관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서, 1997. 5. 16. 10:28경 광주 동구 서석동 소재 조선대학교 정문 등지에서 의장인 피고인과 의장 이 공동으로 주관한 장례식' 집회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소속 학생 1,000여명을 조선대학교 정문에 집결시켜 장례식 집회를 마친 후 14:15 경까지 장례식 집회에 참석한 학생 400여명으로 하여금 남광주 4거리 등지에서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 400여개를 휘두르고 화염병 500여개와 돌멩이 1,000여개를 던지게 하는 상황에서ㅣ대생 의 영결식을 마친 후, - 소속 학생 1,000여명을 인솔 조선대학교 정문 밖으로 진출하여 위 이 차량방송으로 장례식 행렬 보장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고 선동한 후 피고인이 등단하여 "장례행렬 보장, 정권 조기타도",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등으로 시위대를 선도하여 21:05 경 136.= 하며 진압경상된 2에게 쇠파이프 400억기를 휘두르고, 화양면 7,500여개와 동맹이 14,000여개를 던지는 등으로 격렬히 시위하게 하고, 피고인도 시위대 속 에서 구호를 외치 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폭력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시위 진압경찰인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슬부 열상둥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견부 타박상 등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앞측족부 2도화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양측족부 2도화상을, 같은 에게 요지 약 10일간의 우대퇴부 열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화염 병을 사용하여 진압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 게 하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 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어, 1997, 5. 17. 10:35경 조선대학교 정문에서 | 주 관으로 개최된 대생 장례식 강행시위"에 소속 학생 약 2,200여명을 참석시 켜 위 이 차량 방송으로 장례행렬 보장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정권 타도하자"고 시위대열을 선동하며 정권 타도", 부활하라”, “대선자금 공개" 등의 구 호를 선창하면서 시위대를 지휘케하고 조선대 정문 - 서석 사 거리 남광주 사거리지 산사거리 - 농장다리 - 계림로타리 - 한미사거리 - 한국은 행 사거리M무등빌딩 - 광남사 거리 - 구 원호청 - 남광주사거리 둥지로 도로를 점거한 채 분산이동하면서 1997. 5. 19. BU137 2006 4 Sur 200 120스시다 이거는 등 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폭력 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진압경찰관인 에게 요치 약 3주간의 우측 제 3 4 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상을, 같은 ㅣ에게 요지 약 2주간의 우제1수지 피부 결손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하퇴부 좌상을, 같은 1에게 요지 약 2주간의 좌제1족지 타박상을 같은 에게 요지 약 2주간의 경부타박상 등을, 같은 에게 요치 약 4주간의 좌측중수 골골절상을, 같은 ㅣ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우수부 화상을, 같은 "에게 요지 약 2주간의 양측 족관절 내측과 좌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슬관절 개방창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족관절 염좌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6주간의 우요골 하부 골절상을, 같은 에게 요지 약 2주간의 좌슬관절 타박상을, 같은 ㅣ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우측족부 열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양하퇴부 화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우대퇴부 및 하퇴부 화상을, 같은 ㅣ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우대퇴부 화상 등을, 같은 이게 요치 약 2주간의 양하퇴부 화상 등을, 같은 ㅣ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양수부 및 양하퇴부 화상을, 같은 ㅣ에게 요지 약 2주간의 양하퇴부 좌2, 3 수지 2도화상을, 같은 ㅣ에게 요지 약 2주간의 양측 전완부 좌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3주간의 우제 138. 화 상품 이제 묘지의 구간의 안다.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양측수부 1도화상 등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측대퇴부 열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제2 수지 좌상을, 같은 에게 요지 약 5주간의 좌제3중수지골 골절상을, 같은 ㅣ에게 요지 약 3주간의 양측 하지3도 화상을, 같은 ㅣ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우측귀 열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우수모지 찰과상 등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측 족관절부 열상을, 같은 ㅣ에게 요치 약 1주간의 좌제 3 수지타박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족부 2도화상을, 같은 에게 요지 약 3주간의 양측이개부 화상을, 같은 에게 요지 약 2주간의 좌족부 제1족지 열창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3주간의 연부조직 결손 창상 등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슬부 타박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우하지 2도화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3주간의 양하지 2도화상을, 같은 ㅣ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우하지 2도화상 등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우측슬부 좌상을, 같은 ㅣ에게 요치 약 1주간의 좌측슬부 타박상을, 같은 에게 요지 약 1주간의 우측 제2수지 열상을, 같은 에게 약 2주간의 좌수부 2도화상을 각 쉽게 함과 동시에 화염병을 사용하여 진압경찰관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를 주139- 200 주관의 [ 장례식 관련- 가두시위"에 학생 약 1,50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위 학생들로 하여금 장례행렬 보장하라", 정권 타도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둥의 구호를 외치게 하고, 남광주 사거리 - 전대병원 응급실 앞 서석 사거리 - 명성예식장 충장파출소화니백화점과 구 보훈청 - 리버사이드 호텔앞 - 한국은행 앞 - 구 세무서 둥지의 도로를 무단점거한 채 분산이동하면서 사수대 학생들로 하여금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돌멩이 4,500여개와 화염병 2,000여개를 던지게 하고 피고인도 시위대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폭력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진압경찰관인 에게 요치약 2주간의 좌주 관절 좌상을 에게 요치 약 1주간의 우수부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화염병을 사용하여 진압경찰관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를 주최하고, 처, 1997.5. 20.17:35~21, 02:40경까지 광주 동구 소재 금남로 충장로등 시내일원에서 주관의 장례 관련 가두시위"에 소속 학생 약 900여명을 참석시켜 "타도 부활 *책임자 처벌", "대선자금 공개", "공개사과" 둥구 140 321 이에 대 학생들로 하여금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 500여개를 휘두르고, 화염병 1,300여개와 돌멩이 수백개를 던지게 하고 피고인도 시위대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합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폭력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진압경찰관인 에게 요치 약 10일간의 좌측 무지 내향성 모조중 등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완절부 좌상을, 같은 ㅣ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하퇴부 2도 화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좌주관절 좌상을, 같은 에게 요치 약 2주간의 우측완관절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를 주최하고, 커. 1997.5.21.17:50-22. 00:53 경까지 광주 동구 소재 금남로 충장로등 시내일원에서 주관의 장례 관련 가두시위"에 1 소속 학생 700여명을 참석시켜 위 학생들로 하여금 "타도 * 부활 “책임자 처벌", "대선자금 공개", "공개사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앙로 한일은행 사거리 - 계림 PB - 진주가구 사거리 - 소방 사거리 - 한일은행 사거리 현대극장 태평극장 - 명성예식장 등지의 도로를 무단점거한 채 이동하다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 200여개를 휘두르며 수백 개의 돌멩이와 화염병 500여개를 던지게 하고, 피고인도 시위대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141 - 다시시 00 ~ 만나시고, 이로 인기 신환경의 간의 과학 대퇴부심부오염 열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를 주최하고, 터. 1997, 5. 22. 17:50-23. 00:05 경까지 광주 동구 소재 금남로,충장로등 시내일원에서 주관의 장례관련 가두시위"에 1 소속 학생 900여명을 참석시 S 켜 위 학생들로 하여금 도청앞 노제 보장하라", "불법비리 정권 타도하자”, “전투경찰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동구청 오거리 - 노동청 - 전대 의대 오거리 - 동산 PB 앞 둥지의 도로를 무단점거한 채 이동하게 하다 진압경찰관들로부터 저지당하자 사수대 학생 약 300여명으로 하여금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멩이 500여개와 화염병 1, 200여개를 던지게 하고 피고인도 시위대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폭력 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진압경찰관인 에게 요치 약 3주간의 우하지 2도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를 주최하고, 퍼, 1997.5.23.14:35-15:55 경까지 조선대학교 공대 사거리에서 주관의4 장례식 및 정신계승대회"에 " 소속 학생 3,000여명 및 일반시민 142 버스시도 ad, 인감경철, 인순차장, 건발, 가상대원, 사수대등 순으로 대열을 지어 조선대학교 정문을 나와 서석 사거리양영학원 - 한미쇼핑 사거리 - 소방서 사기 리 - 광남 사거리한일은행 사거리 한국은행 사거리로 이동하며 행진할 때 방송차량에 탑승한 의장 으로 하여금 정권 타도”, “폭력경찰 물러가라", “장례행렬 보장하라"는 등으로 시위행렬을 선도하게 하고, 20:52 경 위 한국은행 사거리에 의장의 사회로 광주·전남연합 의장 ㅣ이 조사를 낭독하고, 위 이 "65일동안 시민 여러분을 기다려 왔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 부정과 부패 비리의 온상 현정권의 대선자금 투쟁으로 가 죽었다. 민선시장 은 5. 18을 자기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기 위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으로 연설케 하고, 피고인이 정치연설을 하는 등으로 노제를 지낸 후 22:50 경 장례 운구행렬이 망월동 묘역을 향하여 출발하고 난 뒤 일부 시위학생 600여명으로 한국은은행 사거리한일은행 사거리P한미쇼핑 사거리 • 계림PB 앞'R8' 고등학교 산장입구 등지로 이동하면서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 1,000여개를 던지게 하고, 피고인도 시위대 속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폭력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 매약상 의시적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한 중앙지도력과 전국적인 집행체계 확보를 위해 1993, 5. 29, 제1기 출범식을 개최하여 결성된 이래 소위 민족해방계열이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매년 대학생 2명을 중앙위원회 참석을 위해 평양에 파견하는 등 그 동안 의 주요강령 및 투쟁노선과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철수, 북미평화협정체 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며 폭력시위를 계속적으로 전개해 왔고, 1997, 경부터 4.6. 경까지 전남대에서 개최된 대의원 대회를 통해 구성된 제5기 집행부는 5. 30, 경부터 6.1.경까지 한양대학교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5기 출범식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 이 명백하여 정부당국에 의해 집회 자체가 불허되고 한양대학교 및 경희대학교를 비롯 한 서울시내 각 대학교에서 관할 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을 하는 한편 각 대학교 정문 등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집회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장으로서 제 5기 출범식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여 폭력불법집회 및 시위를 전개함으로서 이로 인하여 경찰관 1명, 민간인 1명을 사망케 하고, 경찰관 182명에게 중경상을 가하는 한편 한양 대 학생처장실의 집기파손 등 금 1억862 여만원의 물적 손해를 가하였는바, 1) 1997.6.1. 22:00경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주관의 "제5기 2500의 장으로 사이즈 오버대학교 시민 ㅜ. 한 새 경계하기 채 "정부가 대선 자금 공개를 미루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학생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도심 곳곳에서 시위를 해도 시민들의 거부반응이 없고 지난 2박 3일 동안의 가두 시위가 큰 문제점이 없었던 것도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출범식을 한양대에서 해야하며 백만학도의 힘으로 정권을 타도하자" 라는 내용으로 정치연설을 하고, "출범식을 사수하여 정권을 타도하자" 라는 등의 구호를 의치는 등으로 집회를 마치고, 다음날 17:00경 소속학생 8,000여명과 함께 각지 역총련별로 한양대로 진입하기 위해 고려대 정문을 통해 안암로타리 신설동 지하철역 - 뚝섬역에서 하차한 후 한양대학교로 진입하기 위하여 사수대원들이 진압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화염병과 돌멩이를 던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다중의 위력으로 진압경찰관들의 불법폭력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화염병을 사용하여 진압경찰관들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2) 1997.6.4.23:00~ 6.5. 08:00경까지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주관의 #5기 출범 선언대회"에 소속 학생 약 3,000여명을 참석시켜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수대 학생 약 200여명으로 하여금 서울대 정,후문에서 경계 145 BO 장수의 기도했던 이 땅에 오시는 못했지만 지 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자"는 내용으로 연설하고. 구국 단식농성단 10여명이 등단하여 인사말을 하고, 의장, 의장 등이 차례로 등단하여 인사말을 한 후 피고인이 불패의 애국대오 은 백만 청춘의 위대한 조직으로 화려한 축제의 장으로 출범식을 갖고 싶었다", "두 청년의 죽음에 대하여 은 모든 국민에게 사죄하며 두 청년의 부모와 4천만 민중에게 사죄한다", "내일이면 에 관한 기사가 난동폭력 이적단체로 표현될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이제 현정권 퇴진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연설한 후 “불패의 대오 제5기 출범을 선언한다"며 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의장 옹립식을 가짐으로써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주최하고, 3. 의장인 공소외 과 공모하여, 1997. 5. 20, 15:15경 조선대학교 정문 입구에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의 지휘 로 전남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대 의과대학 해부학 병리과 교 등이 1997. 3.20. 조선대 정문 부근 시위대 후미에 서 있다가 갑자기 심장마비사한대생 에 대하여 사인규명을 위하여 검시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1997. 다 도중에 사망한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검거나 부검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고 결정된 의 방침에 따라 위 들은 "경찰의 공식사과와 시위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고 장례식을 보장하지 않으면 검시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사수대 학생 30여명은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무장한 채 검사 등이 변사체가 안치된 조선대 교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변사체검시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 는 각 진술기재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칠된 서울지방법원 96고합926, 1193 (병합)호, 광주지방법원 95고합551 서 엄지 시계 준비 무전 및 책정치 사문제 3063장 내지 제3070장), 제14차 하바나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투쟁 결의문 사본(제 3072장 내지 제3078장), 제6차 공동의장단 회의 문건 사본 (제648장 내지 제649장) 제14차 중앙상임위원회 자료집 문건 및 감정서 사본(제2979 장 내지 제3061장), 통일일꾼 전진대회 자료집 문건 및 감정서 사본 (제3081장 내지 제3187장), 제5기 출범식 기획안 문건 및 감정서 사본 (제3189장 내지 3202장), 제5기 대의원대회 기획안 문건 및 감정서 사본 (제3276장 내지 제3305장), 5기 출범식 준비지침 문건 사본(제3331 장 내지 제3341장) 5기 출범선언문 문건 사본 (제3389장 내지 제3390장), 공동기관지 통일선봉대 2호 (기획안 및 제작계획) 문건 사본 (제3392장 내지 제3393장), 1996. 12, 27. 자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위원회 발신의 팩스 문건 사본(제362장), 1997. 1. 1.자 평안북도학생위원회 발신의 팩스 문건 사본 (제363장, 제364장), 1997.5. 2. 자 베를린 공동사무국 발신의 패스 문건 및 감정서 사본(제674장 내지 제685장), 남측본부 발신의 '6차 공동의장단 회의에 대한 연대사 팩스 문건 사본(제3357장), 1997. 5.3. 자 북측본부 발신의 '제6차 공동의장단회의 안건별에 따르는 북측본부의 의견' 팩스 문건 사본 (제3363 장 내지 제3365장), 1997.5.14. 자 북측본부 발신의 148 재미와 나지 제68% 관2 남수단부 발신의 6차공동의장단회의 1 팩스 문건 사본(제661장 내지 제662장), 1대 새봄학교 자료집 및 감정서 사본 (제1327장 내지 제1423장), '96년 대 대안과 전망 나의 손으로' 문 건 및 감정서 사본(제3204장 내지 제3222장), ‘96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자료집 문건 및 감정서 사본(제2865장 내지 제2897장), ‘14차 겨울 학자학교 자료집 문건 및 감정서 사본(제1133장 내지 제1184장), ‘97 새봄학교 자료집 및 감 정서 사본(제2890장 내지 제 2943장), 제5기 겨울 집행일꾼 수련회' 자료집 및 감정서 사본 (제1186장 내지 제1288장), ‘소위 망명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문 건 및 감정서 사본(제 3264 장 내지 제3274장), '제5기 정기중앙위원회' 자료집 문건 및 감정서 사본 (제1003장 내지 제1092장), 5기 3,4월 사업계획서' 문건 및 감정서 사본(제 1094장 내지 제1131장), 열사의 외침 1호' 문건 및 감정서 사본 (제694장 내지 제706 장), '제5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문건 및 감정서 사본(제24 90장 내지 제2664 장), '열사의 외침 2회 문건 및 감정서 사본(제709장 내지 제724장), 97 상반기 전 체학생대표자회의' 자료집 및 감정서 사본(제2375 장 내지 제24 88장), 5,6월 사업계획서 문건 및 감정서 사본(제1290장 내지 제1324장), 출범식 자료집 문건 및 감정서 사본(제2666장 내지 제2754장), ‘97 여름 농활 도움 자료집 문 1 수사기록이 연결된 1996.8.13. 자(제4002장 내지 제4011장), 1996.3. 28. 자 (제4015 장 내지 제4023장), 1996. 3. 27. 자 (제4028장 내지 제4039장), 1996. 4.1. 자 (제4046장 내지 제4076장), 1996. 4. 4. 자 (제4083장 내지 제4035장), 1996, 4, 10. 자(제4142장 내지 제4179장), 1996.4, 20. 자 (제4193장 내지 제4203장), 1996, 5. 10. 자 (제4220장 내지 제4252장), 1996, 5.11. 자 (제4271장 내지 제4329장), 1996, 6, 13. 자(제4340장 내지 제4356장), 1996. 8. 13. 자 (제266장 내지 제267장), 1996,8, 14. 자 (제268 장 내지 제270장), 1996. 8. 15. 자(제271 장 내지 제275장), 1996. 8. 17. 자 (제278장 내지 제279장), 1996.8.20. 자(제281 장 내지 제283장), 1996. 10. 11. 자 (제4389장 내지 제4396장), 1996, 10, 12. 자(제4418장 내지 제4425장), 1997. 1. 19. 자(제5473 장 내지 제5484장), 1997. 2. 25. 자 (제5510장 내지 제5525장), 1997. 3. 24. 자(제2115장 내지 제2125장), 1997.3.28. 자(제2164 장 내지 제2185장), 1997. 4. 3. 자(제5527장 내지 제5549장), 1997. 4.4. 자(제5574장 내지 제5584장), 1997.4.6. 자(제5600장 내지 제5608장), 1997. 4. 12. 자(제5612장 내지 제5656장), 1997. 5. 16. 자(제4743장 내지 제4815장), 1997. 5. 17. 자(제4821 장 내지 제4937장), 1997. 5. 18. 자(제4951 장 내지 제5084장), 1997. 5. 19. 자(제5151 장 내지 제5214장), 1997. 5. 20. 자(제5218장 내지 제5288장), 1997.5. 21. 자(제5302 장 내지 제5349장), 1997. 5. 22. 자(제5351장 내지 제¹331 5813장), 1997.6.4. 자(제5832장 내지 제5887장), 1997. 6. 5. 가(제5838장 내지 제 5853장) 각 시위상황일지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의사 작성의 ㅣ에 대한 소견서 사본 (제4 16557점, 세 5658 참 제5561장, 제5564장, 제5566장, 제5567장), 의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제5556장, 제5559장, 제5562장, 제5350장), 의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제5560장, 제5563장, 제5565장), 의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료소견서 사본(제4816장, 제4941장, 제5124장, 제5133장, 제5150장, 제5287장), 의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소견서 사본(제4817장, 제4820장, 제4942장, 제5118장, 제5129장, 제5295장), 의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소견서 사본(제4818장, 제4819장, 제5114장, 제5116장, 제5131장), 의사 작성의 ㅣ에 대한 각 진료소견서 사본(제4938장, 제4949장. 제4948장, 제5120장, 제5122장, 제5135장, 제5146장, 제5148장. 제5217장), 의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소견서 사본(제4939장, 제4940장, 제5098장, 제5100장, 제5102장, 제5104장, 제5111장, 제5112장, 제5215장, 제5297장, 제5299장), 의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제 152 서울에서 나와 이상 시상으과상들과 의사 자신의 에 대한 각 진료소견서 사본 (제5087장, 제5089장, 제5091장, 제5093장, 제5096장), 의사 문석진 작성의 에 대한 각 소견서 사본 (제5106장, 제5108장, 제5100장), 의사 작성의 1에 대한 소견서 사본 (제3126장), 의사 작성의 '에 대한 소견서 사본(제5127장), 의사 작성의 에 대한 소견서 사본(제5128장), 의사 작성의 ]에 대한 진단서 사본(제5130장), 의사 작성의 ㅣ에 대한 소견서 사본 (제5296장), 의사 작성의 에 대한 진단서 사본(제5301장) 중 판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판시각 특 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특수공무 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다중의 위력에 의한 건조물침입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 153 - 기와 지도 대전 10 점도 있 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각 화염병사용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판시 각 이적표현물 취득 소지의 점), 제7조 제3항, 제1항(판시 각 반국가단체가입. 구성의 점),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각 반국가단체구성원과 통신의 점), 제163조, 제30조(판시 변사체검시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2의가, 나, 라, 마, 자, 카의 5)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불법 집회 및 시위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의 거, 너, 머의 2), 퍼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불법 집회 및 시위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상호간에는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제2의다. 사아, 타, 파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불법 집회 및 시 위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1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 154 - 0 1299 3 시 거리의 다 이때 방해 지상직과 방법 집회 및 시 위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제2의 카의 1), 2), 4)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불법집회 및 시위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화염병사용 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바. 판시 제2의 하, 허의 1)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불법집회 및 시위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 판시 제2의 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불법집회 및 시위참가로 인한 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는 형 및 범 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아. 판시 제2의 비, 서, 어, 저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불법집회 및 시위주최 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화염병사용 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 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자. 판시 제2의 카의 3) 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불법집회 및 시위참가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화염병 사용 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불법집회 및 시위참가 또는 시위주최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 자격정지 국가보안법 제14조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김진영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가중하되, 판시 변사체검사방해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한다) 6.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66 337 2 8번 157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11.25. 재판장 판사윤우진 판사김상채 사김종혁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