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경북 청도군 J에서 피해자 K 소유의 경북 청도군 J 전원주택(대 1,033㎡ 및 일반목구조 일반목구조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단독주택 162.69㎡, 2층 단독주택 110.03㎡, 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과 피고인 소유의 구미시 D 소재 사우나건물(대 517㎡ 및 동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지붕 4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노래연습장 132.02㎡, 지하 1층 일반목욕장 156.31㎡,1층 소매점 49.41㎡, 1층 소매점 51.29㎡, 1층 휴게음식점 12.41㎡, 1층 일반목욕장 24.45㎡, 2층 일반목욕장 359.76㎡, 3층 체력단련장 359.76㎡, 4층 일반목욕장 359.76㎡, 이하 이 사건 사우나건물이라 한다)과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각각 융자금, 설정금 및 전세보증금을 안는 방식으로 포괄 양도양수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추가 대출금(미래저축은행 건) 70,000,000원을 피고인이 상환하며, 기타 비품비는 3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이 대출 실행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위 계약을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그 후 G가 2011. 2. 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우나건물과 G 소유의 서울 서초구 E건물 101동101호(192.63㎡, 이하 E아파트라고 한다), G의 모(I) 소유의 서울 양천구 F아파트 C동 703호(149.48㎡, 이하 F아파트라고 하고, E아파트와 F아파트를 모두 칭할 때는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고 한다)와 서로 교환하면 F아파트는 등기이전하여 주고 E아파트는 매매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는 제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경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1. 2. 3.경 위 J 전원주택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되었던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변경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전원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되, 이 사건 사우나건물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에 대신하여 G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이 G로부터 교환매입하게 된 위 F아파트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고 E아파트는 G가 매매하여 그 대금 중에 금융기관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위 계약을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2. 5. 18:00경 수원시 소재 Q부동산에서 G, H(G의 남편), I과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건물과 E아파트 및 F아파트를 교환하는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F아파트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E아파트는 매매하여 동 아파트의 금융기관 채무 18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65,000,000원을 공제한 420,000,000원을 현금으로 G, H(G의 남편),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따라 G로부터 교환매입하게 된 F아파트를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고 G로부터 42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원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고 이 사건 사우나건물을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G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양 가장하여 이 사건 제2차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에 관하여 2011. 3. 3. 피고인 명의로 2011.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L의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L의 진술 포함) 1. K,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교환매매계약서, 약정사항, 각 부동산교환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물건접수확인서, 건축신고 처리 통보 1. 수사보고서(R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매물고객 관리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2. 3.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제2차 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4억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해제할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들을 교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2011. 2. 18. 피해자의 처인 L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전원주택을 매매대금 8억 9,000만원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은 F아파트로 대물로 지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은 모두 이행된 것이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제2차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G 사이의 부동산교환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G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4억 2,000만원'에서 '3억 9,500만원'으로 위조한 부동산교환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위 L이 피고인을 찾아와 "남편(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들의 매매잔금을 받으면 피해자의 다른 부동산(위 S 전원주택)도 매입하기로 약속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G로부터 받게 될 잔금으로 위 S 전원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보여주어야 하니 피고인과 G 사이의 부동산교환계약서 복사본을 달라"고 부탁하여 원본과 다르게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의 도장만 찍어서 L에게 교부하였다(수사기록 93쪽, 248쪽)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제1차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 사건 제2차 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L의 부탁을 받고 위 부동산교환계약서를 L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고, 더욱이 피고인이 G로부터 받을 금액을 4억 2,000만원에서 3억 9,500만원으로 위조할 이유도 없다. 다.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L에게 교부한 위 부동산교환계약서에는 G 등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1. 2. 3. 이 사건 제1차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11. 2. 18. 이 사건 전원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 2. 18. 이전인 2011. 2. 17. F아파트에 관하여 2011. 2. 8.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피해자가 요구한)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2011. 2. 16. 이 사건 전원주택에 관한 증축신고가 접수된 점, L이 2011. 2. 8.경 이 사건 아파트들을 매물로 접수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모순되고,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제2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마. 이 사건 전원주택, 이 사건 사우나건물,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교환계약이 체결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전원주택, 이 사건 사우나건물, 이 사건 아파트들은 등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1. 2. 3.경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건물과 이 사건 아파트들을 교환하기로 한 사정을 알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전원주택과 이 사건 사우나건물의 등가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제1차 계약이 체결된 후 약 20여일 뒤에 피해자가 이 사건 전원주택에 대하여 F아파트만을 대물로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바. 피해자는 2011. 4. 22.경 피고인이 위조한 위 부동산교환매매계약서를 갖고 G를 찾아가 계약관계를 확인하고 G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 4억 2,000만원 중 그 때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던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2011. 5. 4.에는 채무자를 피고인, 제3채무자를 G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근거로 계속적으로 계약이행을 촉구한 사정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 범죄의 경위, 범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