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15

범죄사실 [2018고단3515] 피고인은 2015. 11.경 소셜네트워크(SNS)인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피해자 C(여, 49세)을 알게 된 후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만든 양념장을 납품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상당하다, 곧 대박이 날 것이다,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경부터 '주식회사 D'에 양념장을 납품하기 시작하여 당시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아직은 위 사업의 성부를 판단할 수 없는 단계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서 이를 유사수신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D'에 추가금으로 납부하거나 '주식회사 D'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업체('E' 등)에 회원가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양념장 사업에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075]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어깨 등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 하였으나 자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 걱정되자 친동생 H의 명의로 진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I의원' 진료 관련 피고인은 2017. 6. 23.경 대구 수성구 J, 2층에 있는 'I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에게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직원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건강보험급여 77,05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나. 'K약국' 약 조제 관련 피고인은 2017. 6. 23.경 대구 수성구 J, 1층에 있는 'K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서, 위 'I의원'으로부터 받은 'H'에 대한 처방전을 제출하여, H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믿은 약사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건강보험급여 5,320원을 위 약국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2,3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친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L)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제4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체, F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결과서(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2회),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3회) [2018고단4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세부내역 1. Clinical Char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각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상당한 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가 큰 금액이 아닌 점, 200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B과 공동범행 가. 2016. 4. 27.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23:00경 서울 관악구 C 모텔 내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용해되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월 중순경 2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전항 기재 B으로부터 필로폰 0.3g이 물에 용해되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6.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월 말 06:00경 서울 종로구 D 모텔에서 전항 기재 B으로부터 필로폰 0.3g이 물에 용해되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이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3. 28.경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E’)로부터 필로폰 0.61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4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약 대금 400,000원을 입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불상의 빌라 1층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한 필로폰 0.61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14:0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0.15g을 주사기에 담아 물에 용해한 후 이를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04:00경 위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0.12g을 주사 기에 담아 물에 용해한 후 이를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H호에서 필로폰 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08:00경 3.의 가.항 기재 H호에서 필로폰 0.12g을 주사기에담아 물에 용해한 후 이를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H호에서 필로폰 0.12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필로폰 수수 및 매수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 Dol 운영하는 'E인테리어'에서 약 1년가량 목수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 12:11경 피해자가 인테넷뱅킹을 이용해 다른 목수에게 임금을 입금하려다 착오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만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착오로 입금 받은 50만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4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은 2016. 11.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서 알게 된 D(여, 16세)으로부터 "한국 나이로 20살인데, 성매매로 돈을 벌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D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고 위 남성으로 하여금 D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한 수익 18만 원 중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고 위 남성으로 하여금 D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증인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D 사이의 E 대화내용에 의하면, D이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상대방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성매매 상대방과 대화를 하여 성매매 일시와 장소 등 약속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 약속 장소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D을 태워 주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D이 스스로 성매매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이 D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배치되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법정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F의 진술은 D으로부터 성매매를 시킨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전문진술로 D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F 등으로부터 D이 성매매와 관련하여 강하게 추궁받는 과정에서 위협을 느껴 F에게 진술한 것으로 그와 같은 D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3.경 D으로부터 "나 사실은 고등학생이다."라는 말을 듣고 위 D이 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4. 02: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G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D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D이 G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하여 2012. 11.경 지명수배되자, 병원 또는 약국에서 위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건강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5.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관절염 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조제약 등의 처방을 받으면서 병원 직원에게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E)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절염 등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조제약 등의 처방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주민등록번호를 병원 직원에게 알려주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급여 34,31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7,953,948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정사용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타인 명의를 도용하였던 점, 편취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6.경까지 법무법인 D에서 별산제 변호사로 근무하였고, 2013. 7.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B의 대표인 변호사이고, E, F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E과의 사이에 E으로부터 매월 50만 원 및 건당 2~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E이 피고인 명의로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고, 2013. 2.경 F과의 사이에 F으로부터 매월 50만 원 및 건당 2~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F이 피고인 명의로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1. E에 대한 명의 대여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E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E은 의뢰인 G으로부터 파산,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G으로부터 12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G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고, 2012. 10. 9.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이 총 99명으로부터 의뢰받은 124건의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103,100,000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2. F에 대한 명의 대여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F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F은 의뢰인 H으로부터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H으로부터 22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H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고, 2013. 2.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받고 법류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이 총 68명으로부터 의뢰받은 84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123,610,000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F 사건수임 내역, E 작성 회생 파산면책 신청서 1. 수사보고(E, F이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등 사건취급란 사건검색자료 및 신청서 편철, F 범죄일람표 작성, E 범죄일람표 작성) [피고인은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업무상 지시·관리하였고 그들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 등은 자신들이 직접 개인회생사건을 수임받아 신청서 작성 등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수임료를 받았으며,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가끔 피고인에게 자문을 구했고, 직영 직원이 아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월 50만 원과 사건당 부가세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과 F도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의 명의로는 개인회생 등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명의를 빌려 신청서를 작성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변호사 명의 이용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매월 돈을 지급한 것이며, 자신들이 직접 개인회생사건을 수임받아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리 없이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으나, 단지 복잡한 사건의 경우 가끔 피고인의 자문을 구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E 등의 개인회생사건에 가끔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는 등으로 관여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들어 E 등이 주도하여 수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등 업무에 대한 조력을 넘는 지휘·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닌 자들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기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 14: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와 머리카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도망하다가 그곳 1층에 있는 문화홀 전시관 앞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0년이다. 두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및 위 신상정보등록기간이 위 법에서 정한 가장 단기의 기간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더 단기로 정하기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1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5. 10.경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를 계속 찾아왔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의 원룸에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 같은 원룸에서 호수를 바꾸어 이사를 하였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 10: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원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원룸 안에 들여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원룸 출입문 밖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외출하기 위해 출입문을 여는 순간 강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룸 안으로 들어간 후, "네가 아프리카에 가도 찾을 수 있다. 너 나를 못 벗어난다. 오늘 밤에 너랑 나 화해하지 않으면 내일 학교까지 찾아갈거다."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3. 1.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원룸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회두들기고 손잡이를 잡아 돌리며 "할 말이 있다, 잠깐만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보조 잠금 장치가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거나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로 하여금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사정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비로소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직접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거나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그런데 중국인인 피해자는 주소지인 '대구 북구 D, 307호'에 거주하다가 본국인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형사사법공조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달 및 출석의사 확인 등을 시도하였지만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아가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중국인으로 우리말을 완벽하게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통역인 없이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일 전후로 피고인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내는 등 연락을 이어온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원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는 듯한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제13회 공판기일에 증거채택을 하고 증거조사를 한 바 있기는 하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거로 삼지 않기로 한다). 그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9:1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횡단보도상을 군포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상 2차로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2세), F(여, 77세)을 발견치 못하고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축부인대 파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기 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는 적색, 차도의 차량 신호기는 녹색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을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정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함께 정품경유에 용제류 등이 약 30%이상 포함된 유사경유를 정상경유인 것처럼 경기도 소재 주유소에 판매하고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석유유통 딜러인 D를 통하여 납품할 거래처를 물색하고, 거래상대방을 기망하는데 사용할 위조된 출하전표를 마련하는 등 자금관리 및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맡고, 피고인은 유사경유 납품을 위한 배차업무 및 허위 출하전표 교부 등 구체적인 현장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2008.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20.경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석유운반차량 운전기사인 G에게 위조된 주식회사 SK에너지 명의로 된 출하전표를 교부하면서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적재하게 한 후 D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화성시 I에 있는 'J주유소'에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납품하게 하고, G는 2008. 5. 20. 22:00경 위 'J주유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출하전표를 교부한 후 그 곳 지하저장탱크에 위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주입하고, C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대금 명목으로 33,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며,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출하전표를 행사하였다. 2. 2008.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28.경 위 F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G에게 위조된 S-OIL 명의로 된 '판매 및 인수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적재하게 한 후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화성시 K에 있는 'L주유소'에 마치 정상적인 경유인 것처럼 납품하게 하고, G는 2008. 5. 28. 22:00경 위 'L주유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판매 및 인수 확인서'를 교부한 후 그 곳 지하저장탱크에 위 유사경유 2만 리터를 주입하고, C는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대금 명목으로 35,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으며,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판매 및 인수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거래명세표(출한전표) 사본, 판매 및 인수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구 석유 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9. 1. 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위 C가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징역 1년 - 2년 6월 범행을 주도한 C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집행유예 부정적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의 전문건설업 등록과 유지 등에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를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하여 E으로부터 F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7. 7. 2.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의 전문건설업 등록과 유지 등에 필요한 기술자의 인원수를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하여 A으로부터 F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F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4.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F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건설기술경력증 수첩 사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사본, 메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본문,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유한회사 C, 유한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자격증 등 명의대여라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점에서 정육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육의 소분 및 포장, 재고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7. 4. 19. 18:19경 위 점포의 냉장실 안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떡갈비 350g 가량을 임의로 자신의 도시락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8. 10:00경 위 냉장실 안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300원 상당의 양념육 708g 가량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위서 1. G 내역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23고정613

범죄사실 2023고정613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22. 10. 8. 18:40경 <주소> 피해자 A이 운영하는 'C볼링장'에 찾아가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곳 종업원에게 "너네 사장 어딨냐, 너네 사장도 책임이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해라, 전화기를 달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간 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볼링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5. 16:50경 위 볼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 달라고! 니가 그런 사기꾼을 소개시켜 줬으니까 너도 책임이 있으니 니가 돈을 줘라, 너도 똑같은사기꾼 아니냐"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간 큰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볼링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정614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0. 15. 16:00경 <주소> 소재 피해자 A이 운영하는 C볼링장에서, 볼링장 손님들과 볼링장 직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꾼 새끼야, 돈 갚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고소장 1. D의 진술서(2023고정614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0. 15.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0. 15.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볼링장 운영업무에 상당한 방해가 초래되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 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여겨 피해자의 영업장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경제적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3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경 부천시 C에 있는 D매장 1층 셀프계산대에서 그곳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야 너 저리로 가, 야 손님한테 그따구로 쳐다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산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여, 54세)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5.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그곳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손으로 빈 계산대 쪽을 안내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왜 손가락질 하느냐, 손가락질 하지마,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2회 쳐 피해자를 때리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산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여, 54세)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1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매장에서 구입한 우유 1개를 옆 계산대로 집어던지며 그곳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반품해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직접 고객센터에 가서 반품처리를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네가 반품해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유를 반품하기 위해 가던 중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1회 쳐 피해자를 때리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산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마트 직원들에게 정당한 항의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에 대해서 무고 및 위증을 할 동기가 전혀 없는바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항의를 넘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유형력의 행사를 하여 폭행을 하였으며, CD의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 및 폭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 영수증, 수사보고(매장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G카드 회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 반복적으로 마트에 가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방해 및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행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직원들의 불손한 행동에 응징하는 차원에서 우유를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