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제19대 L 지역 국회의원이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L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M정당 N의 비서관(별정직 5급)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홍보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N의 비서(별정직 9급)로서 국회사무처에 재직하면서 N 의원실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N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이다. [당내경선 발표 및 범행 경위]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기재된 명함을 예비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M정당 중앙당은 2016. 3. 9. 09:00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L 선거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2016. 3. 13.부터 3. 14.까지 2일간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5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안심번호를 받아서 모두에게 전화를 돌려 투표참여 의사를 밝힌 정원을 유효투표로 인정하는 "안심번호에 의한 O ARS 투표[방법 :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ARS 투표 안내(질문을 듣고 해당하는 번호를 번호판에서 터치해주세요) 거주지역이 어디인가요? → 지지하시는 정당은? → 경선투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 후보를 선택해주세요 → ARS투표 완료]"로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P빌딩 5층 N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 있던 자원봉사자들과 국회에 있던 자원봉사자들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전화하여 당내경선 안내를 하면서 당내경선에서 N를 지지해 달라는 지지호소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3. 9. 13:30경 P빌딩 4층에 있는 N의 선거사무소에서 당내경선 관련 N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 지지호소 문구를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작성한 다음 위 전화 지지호소 문구와 Q구 주민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A4 용지를 위 건물 5층 N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 있던 E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배부하여 위 문구를 숙지하여 전화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30경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미 배부한 전화 지지호소 문구 중 '후보적합도는 N 부탁드립니다' 부분을 '후보적합도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수정한 멘트를 다시 자원봉사자들에게 배부하여 수정 된 멘트로 다시 Q구 주민들에게 전화하도록 하였다.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자원봉사자 E은 2016. 3. 9. 14:54경부터 2016. 3. 10. 13:09경까지 위 지역사무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Q구 주민들에게 전화하여 'M정당에서 실시하는 Q구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N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N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자원봉사자 F은 2016. 3. 10. 11:54경부터 같은 날 13:22경까지 제6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Q구 주민들에게 전화하여 'M정당에서 실시하는 Q구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N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N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과 공모하여 2016. 3. 9.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불법 경선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C, D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3. 9. 14:00경 N의 선거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N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 있던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Q구 주민들에게 당내경선에서 N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도록 한 후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전화 지지호소 문구를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해 주면 국회에 동원되어 있던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당내경선 안내 및 N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국회 S위원장실과 N 국회의원 사무실에 있던 C, D,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위 전화멘트와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A4용지를 배부하면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당내경선 안내 및 N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자원봉사자 C는 국회 S위원장실에 설치된 일반전화(T)를 이용하여 2016. 3. 10. 11:21경 U의 휴대전화(V)로, D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설치된 일반전화(W)를 이용하여 2016. 3. 10. 10:58경 X의 휴대전화(Y)로,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는 2016. 3. 9. 15:59경 Z의 휴대전화(AA)로, 2016. 3. 9. 17:07경 AB의 휴대전화(AC)로, 2016. 3. 10. 13:08경 AD의 휴대전화(AE)로 S위원장실에 설치된 일반전화(AF, T, AG)를 이용하여 총 5회에 걸쳐 Q구 주민들에게 전화하여 'M정당에서 실시하는 Q구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N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N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성명불상의 자원봉사자와 공모하여 2016. 3. 9.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불법 경선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A,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6. 3. 9.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국회 S위원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B으로부터 A가 작성하여 송부한 N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 지지호소 문구와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A4용지 수장을 받으면서 배부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 전화 지지호소 문구 내용대로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C는 B의 지시대로 N의 S위원장실에 설치된 일반전화(T)를 이용하여 2016. 3. 10. 11:21경 U의 휴대전화(V)로 전화하여 'M정당에서 실시하는 Q구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N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N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과 공모하여 불법 경선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D의 A,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6. 3. 1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국회 내 N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B으로부터 A가 작성하여 송부한 N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 지지호소 문구와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A4용지 수장을 받으면서 배부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 전화 지지호소 문구 내용대로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D은 위 B의 지시대로 N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설치된 일반전화(AG)를 이용하여 2016. 3. 10. 10:58경 X의 휴대전화(Y)로 전화하여 'M정당에서 실시하는 Q구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N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N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과 공모하여 불법 경선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 E의 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6. 3. 9.경 위 N의 지역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A로부터 N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 지지호소 문구와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A4용지 수장을 받으면서 배부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 전화 지지호소 문구 내용대로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E은 위 A의 지시대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일반전화(AH)를 이용하여 2016. 3. 9. 14:54 AI의 휴대전화(AJ)로 전화하여 'M정당에서 실시하는 Q구 당내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N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N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3. 9. 16:30경 같은 방법으로 AK의 휴대전화(AL)로, 같은 날 17:08경 AM의 휴대전화(AN)로, 같은 날 17:29경 AO의 휴대전화(AP)로, 2016. 3. 10. 13:19경 AQ의 휴대전화(AR)로 각각 전화하여 N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A와 공모하여 2016. 3. 9.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불법 경선운동을 하였다. 6. 피고인 F의 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6. 3. 10.경 위 N의 지역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A로부터 N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 지지호소 문구와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A4용지 수장을 받으면서 배부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 전화 지지호소 문구 내용대로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F은 위 A의 지시대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 휴대전화(AS)를 이용하여 2016. 3. 10. 11:54경 AT의 휴대전화(AU)로 전화하여 'M정당에서 실시하는 Q구 당내 경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N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N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 F은 2016. 3. 10. 12:03경 같은 방법으로 AV의 휴대전화(AW)로, 같은 날 13:22경 AX의 휴대전화(AY)로 각각 전화하여 N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와 공모하여 2016. 3. 10.경 총 3회에 걸쳐 불법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BA, U, X, BB, AX, AT, BC, AM,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N 블로그 내용 첨부), 수사보고(녹취서 3부 첨부), 사진, 수사보고(BC 발신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F 발신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N 지역위원회사무실 발신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2016. 3. 10.경 F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받은 대상자 전화조사), 수사보고(2016. 3. 10.경 지역사무실 전화번호로 전화받은 대상자 전화조사), 수사보고(제20대 M정당 국회의원 선거후보자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등 첨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ARS 투표 안내, 수사보고(E, BC, F으로부터 전화받은 대상자 전화조사), 수사보고(AV 전화통화), 수사보고(AD 전화통화), 수사보고(N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전화발신한 내역자료 첨부), L선거구 M정당 N를 지지하는 방법 홍보문안, 수사보고(전화수신자 AB 전화조사), 수사보고(전화수신자 Z 전화조사), 수사보고(국회 사무실 전화로부터 1분 이상 통화자 전화조사), 수사보고(불법 경선운동 통화내역 및 전화 수신자 주소지 확인), A 비서관이 B비서에게 발송한 경선 안내 멘트 캡쳐사진, 2016. 2. 29. 타 선거구 예비후보자가 게시한 경선 안내 방식 캡쳐사진 1부, 수사보고(M정당 당내 경선지역 발표 언론 보 도기사 첨부), 전화멘트 및 여론조사 방식, 주의사항 등 사본, 수사보고(당내 경선 관련 ARS투표 안내 자료 및 후보자들 홍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M정당 제19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은 선거인단 구성과 본 투표가 분리된 방식이었다. 그런데 제20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은 선거인단(O) 구성과 본 투표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선 방식이 변경되었고, 이를 선거구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 E 등 지역사무실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내 문구를 작성하여 배부하였고, 처음 작성한 안내 문구 중 '후보적합도는 N 부탁드립니다' 부분이 지지 호소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후보적합도도 잘 부탁드립니다'로 수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작성한 안내 문구는 N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선 방식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 주민들에게 전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정한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E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이 실제로 AI, AK, AM, AO, AQ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수신자들이 피고인 E이 말하는 안내 문구를 끝까지 들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F과의 공동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F에게 전화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의 책임범위는 안내 문구를 직접 전달하여 주고 그 내용을 교육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만 한정되어야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처음 작성한 안내 문구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N 후보의 이름을 빼는 방법으로 문구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이를 국회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실수로 수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국회에서 전화를 한 자원봉사자들은 수정 된 문구가 아닌 처음 작성한 안내 문구대로 전화를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물을 수는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안내 문구를 작성하여 전화하도록 지시한 것이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참조). 이 경우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M정당 중앙당은 2016. 3. 9. 09:00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L 선거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2016. 3. 13.부터 2016. 3. 14.까지 이틀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경선 방식은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5만 명 이상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주민이 ARS 안내 멘트에 따라 거주 지역, 지지정당, 경선투표 참여 여부(O 참여 여부), 후보 선택 항목을 모두 완료할 경우 이를 유효투표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당내경선이 발표되자 이를 홍보하기 위한 안내 문구를 작성하여 피고인 E 등 N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 있던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한 다음, 그 내용대로 전화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 A가 작성한 안내 문구는 먼저 N 국회의원 자원봉사자임을 밝히고, 당내 경선과 관련된 전화가 올 경우 지지정당, O 참여 여부, 후보적합도 선택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그 과정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후보적합도' 부분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이는 위 가)항 당내경선 본 투표 시 재생되는 ARS 안내 멘트와 동일한 것이었다. 라) 지역사무실 자원봉사자들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선거구 주민들에게 발신한 통화내역은 합계 332건에 달하고(증거기록 453~459면), 그중 통화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이고, 수신자가 확인된 8건이 기소되었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A가 '후보적합도' 부분에 'N'의 이름을 삭제한 안내문구를 바탕으로 전화하도록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역시 M정당 당내경선에서 N 후보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로서 N를 위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가 당내경선이 발표되자마자 지역사무실에 있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선거구 주민들에게 당내경선 실시 여부, 경선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전화통화를 하도록 한 것은 N를 당내경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한 목적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피고인 A가 작성한 안내 문구 중 '후보적합도' 부분에 'N'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사항이 아니다. 나) 당내경선이 발표된 직후 N를 비롯한 다른 후보자들이 당내경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트위터·블로그 등 SNS에 올린 게시글 내용과 피고인 A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한 안내 문구가 동일한 점에서, 피고인 A의 행위가 단순히 경선 안내만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전화를 받은 선거구 주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N 국회의원 자원봉사자로부터 '3~4일 후에 실시될 당내경선에 참여하고, 후보적합도 선택 역시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는다면 'N의 당내경선에서의 선출'이라는 피고인 A의 목적의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라) 실제로 N 지역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들(후보적합도 부분이 수정된 안내문구로 통화를 한 사람들이다) 중 AX, AT, AM, AV, AI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N 의원을 선택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증거기록 260면), "당시 전화로 전달하려고 한 뜻은 경선 관련 전화가 걸려오면 M정당 지지와 후보는 N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증거기록 269면), "13일에 후보자 경선 여론조사가 있으니 전화가 오면 전화를받아서 N 의원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전화로 기억하고 있다."(증거기록 414면), "당시 '후보적합도는 N'라는 말을 들었고,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답했더니, 누구를 지지하는지 캐물었다."(증거기록 433면), "단어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찍어달라고 그러는 것 같았다."(AI 녹취서 3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A는 BL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참여 독려를 위한 전화 안내 멘트의 첫 문장에서 소속 정당, 후보자 등을 밝히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므로(2017. 3. 30.자 피고인 A 변론요지서 증 제3호증) 이 사건 당내경선 안내행위 역시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서의 투표참여 권유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5호), 경선운동의 경우 그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위 유권해석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E과의 공동범행 부분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AI, AK, AM, AO, AQ에게 당내경선과 관련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E은 N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 설치된 전화(AH)를 이용하여 AI, AK, AM, AO, AQ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시 피고인 A가 전달한 당내경선 안내 문구를 모두 말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2) 2016. 3. 9.부터 2016. 3. 10.까지 N의 지역사무실 전화번호(AH)에서 AI(AJ), AK (AL), AM(AN), AO(AP), AQ(AR)의 휴대전화로 발신한 통화내역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다(증거기록 295면 순번 29, 증거기록 297면 순번 79, 증거기록 298면 순번 100, 105, 증거기록 1289면 순번 4). 3) 피고인 A는 위 수신자들이 안내 멘트를 끝까지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인 전화통화를 이용한 경선운동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E이 그에 따라 선거구 주민들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한 이상 수신자가 피고인 E의 안내 멘트를 끝까지 들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욱이 통화내역상 통화시간이 각각 42.2초, 47.3초, 37.5초, 31.7초, 36초로 확인되는데, 이는 안내 멘트를 듣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4) AI, AK, AQ의 경우 이 법정에 출석하여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화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로써 곧바로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F과의 공동범행 부분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범자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당내경선이 발표되자 이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판시 제1항과 같은 안내 문구를 작성하여 이를 지역사무실에 있던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한 다음, 그 내용대로 선거구 주민들에게 전화통화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설령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피고인 F에게 직접 통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F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로부터 안내 문구를 전달받고 전화통화를 한 이상, 피고인 A와 피고인 F 사이에 순차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수정 된 문구로 전화하도록 제대로 통제하거나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수정 된 안내 문구를 이용한 전화 통화 역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수정 지시에 따라 안내 문구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은 채, 처음 작성된 안내 문구로 하여 전화 통화가 계속되게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선거운동방법 위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것에 해당하여 가중영역) 나.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 70만 원 ~ 200만 원(선거운동방법 위반, 소극적 범행 가담 참작하여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M정당 제20대 국회의원 L선거구 당내경선에서 N의 선출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전화통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N의 홍보 담당 비서관이고, 피고인 B은 비서로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실무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일부 책임을 비서인 피고인 B에게 전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2) 나머지 피고인들 자원봉사자들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경우, N의 토크쇼 홍보, 주소 DB 작업 등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가 갑작스럽게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 C, 피고인 E은 초범이고, 피고인 D, 피고인 F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았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의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