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2016고단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1.경 전남 영광에 있는 E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위 어플에 게재한 F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내가 F 콘서트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G 명의 SC은행 계좌로 59,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경 전남 영광에 있는 E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위 어플에 게재한 F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내가 F 콘서트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 G 명의 SC은행 계좌로 58,5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서, 휴대폰으로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I가 위 어플에 게재한 'J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J 콘서트 티켓을 94,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4경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9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5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1.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경 전남 영광군 N에 있는 E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M이 위 사이트에 게시한 "멜론 뮤직 어워드 콘서트 티켓을 사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멜론 뮤직 어워드 콘서트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로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P이 위 사이트에 게시한 "베이비돌 인형을 사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베이비돌 인형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인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로 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만들어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에 있는 종합시장 앞길에서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0)의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한 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5.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대출받기로 한 금액의 일부인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3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1.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영광군 홍농읍 피고인이 일하던 중국음식점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Q 팬미팅 티켓을 사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 R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티켓 대금을 보내주면 팬미팅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Q 팬미팅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신한은행 계좌(T)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1345,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1.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홍농버스터미널 인근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개장터'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F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U 및 피해자 V에게 각각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X)로 65,000원을 입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W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한다고 함으로써 W으로부터 합계 14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PIN)번호를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16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2016+2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이체화면, 카카오톡 대화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5부 2016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공소장 첨부) 2016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결정문, 각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이 2015. 12.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다수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