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23-1

범 죄 사 실 2020고단562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과 K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10. 13. 07:00경 대전 서구 L모텔 M호에서 K과 함께 유리병에 물을 넣고 유리관과 빨대를 연결한 다음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0. 13. 11:00경 대전 유성구 N호텔 O호에서 K과 함께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18:30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금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1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2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7. 15. 22:26 서울 강남구 S, T호 소재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에서 13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직원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W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5. 22:31 서울 강남구 X 소재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Y에서 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W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6. 07:02 대전 유성구 Z 소재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AD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6. 17:20 대전 유성구 AE 소재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에서 59,2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직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AD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9,250원 상당을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0. 7. 15. 22:38 서울 강남구 AH, 1층 소재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I에서 9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직원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W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카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7. 16. 01:57경 서울 강남구 AJ 소재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K에서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직원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W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카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20. 7. 15. 22:53부터 2020. 7. 16. 00:31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V의 아이폰 6S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V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599,5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AN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AO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439,6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AP에서 운영하는 AQ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549,5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88,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6. 07:57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와 같이 절취한 AC의 삼성갤럭시 S20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R가 제공하는 AR앱에 접속한 후 A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AC의 AS은행 계좌(AT)에서 피고인 명의 AD 계좌(AU)로 498,475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3,631,000원을 이체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3,631,000원에 해당하는 16. 01:57경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범행 시간을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AV의 삼성갤럭시A 휴대폰을 사용하여 AW 사이트에 접속한 후 AV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게임머니 구입 등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598,9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AX 사이트에 접속한 후 AV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이용권 55,000원을 결제하고, 2020. 9. 19.경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AY 사이트에 접속한 후 AV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충전 캐쉬 구입 등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936,100원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809,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269 피고인은 2020. 6.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Z에 운동기구인 ‘누오덤벨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8. 12:46경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BA은행 계좌(BB)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0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71 피고인은 2020. 8월 초순경 대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등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2. 위 모텔에서 K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B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에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E 계좌(계좌번호: BF)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 1. 특수절도 피고인과 K은 2020. 7. 21. 02:20경 서울 광진구 BG, 지하 1층 ‘BH’ 91번 좌석에서 피해자 BI이 테이블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칠 것을 모의한 후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위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신분증(BI), BA체크카드 1매, IBK나라사랑 카드 1매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1. 02:31경 서울 광진구 BJ, 피해자 BK이 운영하는 BL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AL기프트카드 1장, 45,000원 상당의 에쎄히말라야 담배 한 보루, 합계 2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담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BM의 각 진술서 1. G, I, AC, AV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검색결과서), 감이시약 검사결과(A),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3부, 감정서 4부, 감정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의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에 관한),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BN 종업원 탐문수사),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췌), 내사보고(카드 사용 장소 CCTV 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AK PC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휴대폰 및 분실한 신용카드 관련 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및 USIM칩 변경 이력 확인), 수사보고(A의 이전 절도 사건 담당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소액 결제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화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 당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C 피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용의자 특정, 통신자료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및 프리베이스 도구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O에 대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V의 카드사용내역 관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 BO, K의 각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 소액결제내역 등, 각 CCTV 영상 사진 등, 카드매출전표,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등, 피해내역 등톡 내용첨부, 카드사용내역 등 2020고단626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D, BP, I, BQ, BR의 각 피해진정서 1. BS, BT의 각 피해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처 자료, 계좌거래내역(BA A), 각 계좌거래내역(BE A),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처 자료 2020고단64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D, B, BU, E, BV, BW, J, BX, BY, BZ, Q, CA, CB, F, BI, CC, H, G, CD의 각 진술서 1. CE의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내사보고(기업은행 평생계좌번호 인터넷 뱅킹앱으로 신청됨), 내사보고(기업은행 담당자와 통화) 1. 각 계좌거래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게시글, 계좌거래 및 문자메시지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통신자료 2021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등),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용의자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K의 조사거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K 신원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5623, 6269, 2021고단51 사건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6471 사건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G,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5623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그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K의 강요 아래 그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나. 2020고단6269, 6471 사건 2020고단6269 사건 중 범죄일람표 3. 순번 4 내지 7번 범행 및 2020고단6471 사건은 모두 K이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K에게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여 K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K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K과 공모 내지 K의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주장하는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훔치라고 지시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훔친 휴대폰, 신용카드를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훔친 휴대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게임머니 구입 등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020고단6269 사건의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번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기를 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따라 한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K)이 지출한 모텔비, 식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비록 K이 일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2020고단5623 사건) 이 법정에서 부인하였던 일부 범행에 대하여, K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거나 K의 강요에 따라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오히려 ‘망을 봐준 사람은 없었다’, (훔치거나 교부받은 돈을) 혼자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고단5623 사건의 공소사실 2. 라. 2)항에 대하여, 검찰에서도 그 범행은 K이 하였고 자신이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K의 강요 하에 그와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사에게 위 범행은 K이 단독으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범행 방법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이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내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9세로 그 나이에 비추어 교화의 가능성이 큰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일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미수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내지 신용카드를 훔쳐 그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전문적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인터넷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자 및 범행회수가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대부분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