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봉담쪽에서 정남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차량과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4.4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봉담읍 왕림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3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01: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거주지 밖으로 퇴거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이에 순경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씨팔, 빨리 나가세요, 나가요‘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등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순경 D의 목 부위를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18: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양비래공원 방면에서 옥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0킬로미터 이상 초과하여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과속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식당에서 옥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1. D, E의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을 살펴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40km/h 이상 과속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폐차하였고, 피해자 E은 중한 상해를 입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등 피해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다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판결 확정된 사람으로, 2018. 1.경 서울 용산구 B, 1층에서 농·수·축산물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C 소유의 회사자금을 관리하였다. 1. 사기 가.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용산에서 H 정육점을 운영하는데, 거래처에 납품할 고기를 살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고기를 납품하여 돈을 받으면 즉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합계 약 2억 1,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6.경부터 직원들의 임금과 거래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약 2개월 후인 2017. 5.경에는 채무가 약 4억 9,500만 원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를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17. 3. 8.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관악구 K, L호, M호에 H을 추가로 내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2017. 5.경에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채무, 직원들에 대한 임금 채무, 거래처에 대한 물품 대금 채무 등이 약 4억 9,500만 원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를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직원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2017. 7. 5. 1억 4,000만 원, 2017. 7. 10. 500만 원, 2017. 7. 11. 1,5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 6.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C 소유의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후 다른 자금을 포함하여 400만 원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상환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C 소유의 회사자금 합계 1억 2,448만 원을 개인채무 상환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입금전표 등), 각 계좌거래내역, 각 폐업사실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S 신용정보이력, 피의자 A 명의 T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참고인 UㆍVㆍWㆍXㆍYㆍZㆍ ㈜AA 전화통화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등 판결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N 명의 계좌이체 상대방 확인), N 명의 O은행 계좌 발췌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동종 포함한 여러 유형의 범죄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조달해 사용한 회사 운영자금 규모가 이 사건 횡령액을 훨씬 상회하고, 이 사건 횡령액 중 상당 금액이 운영자금을 위해 빌린 사채 변제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6:0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청용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35.7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4세)를 피고인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등),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3차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차한 차량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4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시 새벽에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23:30경 의왕시 B건물 C호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구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06.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군산시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아동이 집 안의 집기(빗자루, 세탁기 등)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폭행하고, 이어 피해아동을 강제로 세탁기 내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해아동 상대 상담일지 첨부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매우 많고, 2017. 10. 18.에는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아동학대 범죄에 관하여 수강명령의 보호처분을 받고도 수강명령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여 그 보호처분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만으로는 계도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세탁기에 집어넣었다고 하나, 이는 정지된 세탁기였고, 다리 부분만 넣었다가 바로 뺐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모두 장애인이고, 피해자도 조현병적 증상을 앓고 있어 피고인과 그 처로서도 피해자에 대한 훈육에 어려움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되,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입출금 및 예금 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적금 해지내역, 이 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확인 및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각 사기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회의원 보좌관 내지 비서 경력과 영향력을 내세워 관급 자재 납품, 취업 알선 등을 미끼로 편취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총 편취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현재는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 알선 등의 이익을 기대하였던 점,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는 피해액 중 1,000만 원 상당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교통사고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최소 처벌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식도암으로 투병 중으로써 건강이 좋지 못하고,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5.경과 2016. 12.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경부터 2021. 2. 25.경까지 육군 제12보병사단 B포병여단 포병대에서 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1. 군무이탈 가. 2021.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21:55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육군 제12보병사단 B보병여단 포병대 막사 앞에서, 군 생활이 답답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병소 쪽을 향해 달려 위병소 철문을 밟고 뛰어 넘은 뒤 약 10분 간 부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였다. 나. 2021.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21:47경 위 1의 가.항 기재 부대 내 흡연장에서, 군 생활이 답답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병소 쪽을 향해 달려 위병소 철문을 밟고 뛰어 넘은 뒤 약 10분 간 부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5. 10:40경 위 1의 가항 기재 부대 내 2층 D생활관에서,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의류대를 들고 생활관을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상병 E(남, 19세) 등 2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오른손으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군무이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법정형이 더 중한 군무이탈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병대에서 병으로 복무하던 중 군생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부대를 이탈하고, 생활관 내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상병 E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환청 등 정신질환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2. 26.자로 ‘군복무부적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역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 10-5에 있는 편도 2차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커브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 커브길 구간에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곳 중 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의 1차로를 ‘C’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뒤 이어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뒤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위승용차로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심부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21. 6. 26. 20:00경 경기 양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 10-5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장면 촬영 CCTV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을 방문한 지인인 피해자 C(여, 5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방안에 놓아 둔 가방 안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가방 및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지 월 차임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증거기록 제27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딸로 평소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소지하고 있고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로 매트리스 등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20.경 경북 구미시 C빌딩 D호에서, 성명불상의 E 주식회사 방문판매 직원으로 하여금 ‘렌탈계약서’ 용지의 계약자 란에 ‘B’, 법정생일 란에 ‘F’ 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서명 란에 ‘B’라고 서명하여 G 매트리스 렌탈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렌탈계약서 4장을 각각 위조하고, 성명불상의 판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계약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트리스 등에 대한 렌탈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경 경북 구미시 C빌딩 D호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방문판매 직원으로 하여금 ‘렌탈계약서[H]’ 용지의 계약자 란에 ‘B’, 법정생일 란에 ‘F’ 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서명 란에 ‘A’라고 서명하여 I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렌탈계약서 3장을 각각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판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자격모용작성한 렌탈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계약서 3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9. 6.경 경북 구미시 C빌딩 D호에서, 피고인의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J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J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양식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입력한 후 피해자의 서명을 하여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J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4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구매하면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B 명의의 J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권한 있는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가맹점 업주들을 기망하여 합계 7,365,725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E), 카드 신청 내역 1. 미납요금 납부 청구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 명의를 이용한 문서위조,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어머니인 B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위조죄 등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5,366,229원은 변제하였다. 각 사문서 및 사전자기록 명의자인 B가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0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03 피고인은 2021. 9. 11. 01:47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2193 피고인은 2021. 9. 11. 02:20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동료 경찰 및 주변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 열쇠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십새끼야, 씨발새끼야, 열쇠 없다,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좆 같이 생겨 가지고, 나는 F에서 잘 나가는 의사인데, 너는 이런 일 밖에 못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나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더구나 단속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21:57경부터 22:04경 사이 태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구타하다가 맥주병이 깨질 정도의 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러한 폭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피해변제를 하고서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20년 이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26. 19:01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C아파트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59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범퍼 부위로 충돌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26. 19:34경 군포시 F.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거리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어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를 하였고, 그 결과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4경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음주 측정 하지 않겠다.”라고말하며 음주측정기를 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고현장 영상 CCTV CD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충격한 바 없고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충격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전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영상에서 확인되는 충격의 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충격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할 당시 일시적으로 속도를 낮추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도로에 넘어진 오토바이가 방치되어 있었던바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와 같은 사고를 인식하고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9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거부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운전 중에 오토바이를 충격하고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위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오토바이 옆에 주차되어 있던 K(여, 57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문짝 부위를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사고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고의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쓰러진 오토바이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충격한 것은 오토바이로, 운전 중인 피고인이 넘어진 오토바이가 또다시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음을 당연히 예상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문짝 부위를 충격하였음을 인식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