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1. 9. 06:5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45에 있는 노들길 인 공폭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C의 모친 D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6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면 피고인 A이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사고 접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치 피고인 B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12. 6.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C는 2019. 12. 7.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마치 피고인 B가 운전을 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보험접수를 한 뒤, 2020. 2. 16.경 피해회사에 피의자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울서대문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3.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1,2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9. 06:50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6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동승자인 B에게 ‘네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9. 12. 6.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2. 6.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피고인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압수목록 작성 및 전자정보 상세내역 교부, A과 B 카카오 톡 대화내용 확인, 피의자 A의 가족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A과 친누나 L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추가),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수사협조의뢰(보험금허위청구건), 자동차보 험금 지급품의서, 고객 보험금 처리결과 요약보고,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기타사항, 자동차보험금청구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고현장약도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차량번호 1 생략), 전손산출내역서, 보험금 지급동의서, 자동차 리스승계 약정서, 수리불능확인서, 사고차량 사진 등, 오토리스 중도인수 정산내역서, 전손 및 폐차 진행 관련 서류 안내, 휴대전화 스크린샷, 사고차량 사진, 제보서, 사고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각 수사보고{매각담당자 제출 문자 내역 및 녹취파일 첨부, 피의자 A 면허 결격 사항 확인, ‘19. 11. 9.자 사고 경찰 내사 종결 기록 첨부, 녹취내용 확인 및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압수 관련, A과 친누나 L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A과 C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피의자 A과 아버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본청결격조회(A), 내사편철서/기록목록(사본), 내사결과보고(사본), 교통사고실황조사서(사본),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사본), 현장사진(사본),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사본), 녹취록, 압수조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포렌식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2020-5844),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동종범행 전력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8고단7999), 조회결과서(A)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는 B, A, M 등으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B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6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한 것으로 듣고 그에 맞춰 보험접수 및 보험금청구를 하였을 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특히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녹취록, 각 카카오톡 메시지내용(포렌식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부터 보험접수, 보험금청구, 보험금수령 이후까지의 시간적 경과에 따라 피고인 A과 사고차량매매업자, 피고인 C와 사고차량매매업자, 피고인 A과 피고인 C,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누나를 비롯한 가족들 사이에 각 이루어진 전화통화나 카카오톡대화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B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그 후 같은 취지로 기재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2019.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무면허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2012년 이후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교사를 받아 범인도피의 범행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 C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 당연한 귀결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를 한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다. 4.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