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0

범죄사실 2016고합220 1. 범죄전력 및 신분관계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6.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대전 서구 C에서 'D 교회'라는 명칭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선교활동을 하던 목사이다. 2. 범죄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는 2009년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용인시 소재 아파트의 이웃 주민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해자는 당시 서울 서초구에서 현악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목사로 행세하면서 평소 몸이 약하던 피해자에게 안수기도와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수액주사를 직접 주사해주고, 자신의 선교회에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싶은데 단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사면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소재 사립대의 지방캠퍼스 법학과를 중퇴한 이외에 별다른 학력이나 경력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미국 예일대 신학과에서 성령학을 전공한 목사로서 미국의 명문 존스홉킨스 의대에서 마취과 수련의를 한 적도 있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지인이 많으며, 미국 정보기관의 비밀요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국내외 권력층에 넓은 인맥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 테헤란로와 개포동 지역에 고가의 빌딩을 소유하고 수조 원 대의 주식을 운용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현악기 판매점을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으로 키워 그 이득금으로 선교사업을 하기 위해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고인의 신분과 능력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위 '멘토'로 대하면서 순종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일시적인 자금부족 등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돈과 신용카드 등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해자의 현금 차용 피고인은 2011. 8.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악기사업을 위해 판교에 있는 집을 팔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새집을 얻어야 하니 계약금을 빌려주면 집이 팔린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3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장모의 신협 계좌를 통해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9,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악기 사업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다.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1.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악기 판매사업을 위해 해외 명품 악기를 수입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외환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달 9.경 1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9개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합계 339,992,728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 의류 등을 구입하거나 개인적인 해외여행 비용 등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던 것이었고, 피해자의 악기 사업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카드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라. 피해자의 휴대폰 사용 피고인은 2011.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 정보기관 비밀요원인데, 사적으로 악기사업을 하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되니, 사업추진과 보안을 위해 당신 명의로 휴대폰 개설을 해주면 대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G)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6대를 제공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총 6,490,640원 상당의 휴대폰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정보기관 비밀요원으로서 보안을 위해 휴대폰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악기 사업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휴대폰 대금을 납입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마. 리스차량 사용 피고인은 2012.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나에게 너무 검소하게 산다고 해서 이번에 벤츠를 뽑아서 타려는데, 내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차량등록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 당신 명의로 차를 리스해주면 리스료는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해 2. 1. 피해자로 하여금 (주)한성자동차에서 피해자 명의로 벤츠 CLS63 AMG 모델에 관한 차량매매계약 및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2012. 3.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계약과 관련한 보증금 1,555만 원과 위 기간 동안의 리스료 합계 59,092,233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더라도 그 보증금과 리스료를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바. 결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신분과 능력, 차용금의 용도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신용카드 등을 제공받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740,125,6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3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예일대를 졸업한 뉴욕주 국제변호사 출신의 목사로서 정·재계에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고인의 처가에 있는 약 100억 원의 상속재산 중 일부를 피해자를 통해서 보험가입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성생명에 예치한 30억 원을 인출하여 보험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1천만 원이 필요하다. 예치한 30억 원을 인출하면 그 돈으로 새로 보험도 가입하고 빌린 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력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처가에서 삼성생명에 30억 원을 예치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어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30억 원의 보험을 가입해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D교회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K에서 알게 된 피해자 I과 그 딸인 피해자 J(가명, 여, 19세)에게 하버드대학 법학박사, 예일대학 신학박사, 존스홉킨스 의대 수료, 뉴욕주 국제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목사를 사칭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 J이 하버드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신뢰를 얻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 19:00경 충남 서산시 L에 있는 M사우나 앞에서 피해자에게 "재판중인 사건으로 인하여 수배가 걸려 숨어 지내야 하고 J의 과외도 시켜야 하니까 우선 있는 돈 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학력 및 경력을 보유하지 않았고, J이 하버드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과외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1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61만 원, 현금카드 1장,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 18:40경 충남 서산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교회를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 십일조를 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학력 및 경력을 보유하지 않았고, 교회를 짓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해미농협 앞에서 십일조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강간 피고인은 2015. 7. 말경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사하면서 가지고 갔던 피해자의 짐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자,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으니 병문안을 오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7. 16:2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O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P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같은 날 밤이 늦어 이모네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지금 들어가면 이모에게 폐를 끼친다. 방을 잡아줄 테니 자고 가라. 나는 병원에서 자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경기 용인시 수지구 Q에 있는 R 호텔 310호 객실에 투숙시켰다. 피고인은 2015. 8. 8. 오전경 위 객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객실 내부에 들어갔고, 이후 침대에 다시 누웠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선생님,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저항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내리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침대에서 내려가 선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아래로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몸통을 침대 아랫부분까지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몸통 쪽으로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2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내역확인), 연세대학교 회신 공문 및 학적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용금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자료 검토), 수사보고(현금 지급 부분 입증자료 첨부), 벤츠승용차 리스계약, 보증금 및 리스료 납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관련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편철), 고소장, 휴대폰 대금수납내역자료, 입금확인증 2016고합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J,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속기록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 명함, 수사보고(피의자와 I이 대화한 문자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와 피의자의 통화 녹음 첨부) 1. 고소장, 문자 메시지, 출금 거래내역명세표, 입금증 사본, 피고인의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선교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것이 아니고,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교부받은 적은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사용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전화요금이나 리스료를 부담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2016. 6. 16.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학대학교를 졸업하는 등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으므로 목사인 피고인의 말을 일반인에 비하여 보다 쉽게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존스홉킨스대 마취과 수련의 과정, 예일대 신학과 성령학 과정 등을 수료하였으며, CIA 요원이고, 강남에 빌딩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더욱더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사를 놓아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IA 요원으로서의 활동이나 외국의 악기 수리장인 및 명품악기 등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할 때 신용카드사용내역 중에서 취소 내지 반환되었거나 피해자가 사용한 내역은 제외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불분명하다고 지적되는 내역까지도 추가로 모두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이 내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금원 등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전처 U의 증언을 증거로 들고 있으나, 내연관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항의하거나 조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내용이나 전체적인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인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수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남녀간의 애정관계와 같은 통상적인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예일대 신학박사, 하버드대 법학박사, 뉴욕주 국제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이라고 속였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실제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명함에는 '예일대 신학 박사, 하버드대 법학 박사, 뉴욕주 국제 변호사, V 학교 교육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 J은, 위와 같이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피고인이 J을 가르쳐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이 말을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 역시 돈이 별로 없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가 아닌 I으로부터 받았고, 생활비로 받았을 뿐 십일조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과장하고 속였던 점, 증인 T은 평소 피고인이 V학교를 만든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학력과 경력 등을 사실대로 말했다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59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강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2015. 7. 대전의 원룸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지낼 때 서로 성관계만 하지 않았을 뿐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 사건 전날에도 호텔방에서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내일 다시 오면 성관계도 할 수 있다."라고 예고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성관계를 할 때에도 피해자의 신체 구조상 성기삽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의 협조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문병을 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을 찾아오자 밥을 먹자고 하고 영화를 보자고 하면서 시간을 보낸 후 이모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에 들어가면 이모가 좋아하지 않으니 호텔에서 자고 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호텔에 투숙시켰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3일 뒤에 피고인에게 "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제가 분명 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선생님이랑 섹스 절대로 안한다고 그리고 선생님 저 혼전순결주의자인거 아셨잖아요 토요일날에도 제가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하고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됬나요 그 날 이후로 밥도 못먹고 먹는 것마다 다 토하고 잠도 안옵니다 제 몸이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T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삽입은 하지 않았다. 당시 내가 미쳤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는 행동을 할 사람도 아니라고 증언한 점(피고인은 자신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의 하나로서 자신은 T에게도 미리 예고를 한 다음에 키스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인 T은 미리 예고하고 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남자인 자신이 방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시 잠을 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의 사회적,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고 피고인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갑자기 낯선 환경에 처하는 바람에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여 피곤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나이와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또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 제1호(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하트 표시와 '우리 귀여운 선생님'과 같은 표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웃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단한 학력과 경력, 재력 등을 갖춘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신뢰와 종교적 권위를 인정받은 후 각종 거짓말을 동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총 7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각종 명품을 쉴 새 없이 구입하고 고가의 벤츠 차량을 타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다시금 자신의 학력, 경력, 재력 등을 속이면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나중에는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던 19세의 피해자에게 병문안을 오라고 속인 후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내연관계에 있던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평소 자신을 유혹하던 피해자 J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연히 피해자들의 피해 역시 전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