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 국내에 있는 B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수입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여, 위 공급책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필로폰을 발송하고, 피고인과 B는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성명불상 공급책은 2022. 1.경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1,964.17g을 스틱 형태의 콜라겐(상품명 : VenitaⅡ collagen) 비닐봉지 200개에 평균 약 9.82g씩을 나누어 담은 후 원통형의 콜라겐 상자 10통에 각각 20봉지를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콜라겐으로 위장한 다음 우편물 박스에 넣고, 우편물 수취장소를 ‘충남 공주시 C아파트 D호’로,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라오스에서 출발하는 E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F)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2022. 1. 28. 05:46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 B와 공모하여 라오스에서 시가 약 196,417,000원 상당의 필로폰 1,964.17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우편물 송장 조회사진, 문자 사진, 머스탱 차량 사진, 피의자 페이스북 게시글 및 사진, CCTV 캡쳐사진, 페이스북 정보보기 사진, G 번역기 검색결과 사진, B 판결문, 계정 정보, 메시지(번역본 포함), 적발보고서, 우편물 배송내역 자료, 우편물도착안내서 사진, 우편물 배송조회, 판매장부,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및 사진, 차량 조회정보 및 면허정보 1. 각 제출서류 및 번역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2.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어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B와 필로폰 수령을 위한 역할 분담을 하거나 B에게 필로폰 수입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분담하였는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 B는 피고인과 함께 야바를 매수하고 벤츠 차량을 건네주기 위하여 논산 H건물로 온 것이다. 피고인은 야바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애인에게 돈을 받기 위하여 공주 C 아파트에 간 것이고, 필로폰을 수령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다. - 피고인은 페이스북 대화명으로 ‘A’을 사용하고, ‘I’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위 대화명은 ‘J’이 사용한 것이다. - 이 사건 수사 중 압수된 태블릿PC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다. 피고인은 단시 태국으로 추방된 ‘K’에게 전달해달라는 ‘L’의 부탁으로 위 태블릿PC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 2022. 1.경 라오스에서 출발한 E을 통해 발송된 국제특급우편물(F. 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에는 필로폰 약 1,964.17g이 스틱 형태의 콜라겐(상품명 : VenitaⅡ collagen) 비닐봉지의 끝 부분을 잘라 나누어 담긴 후 이를 원통형의 알루미늄 콜라겐 상자 10통에 각각 20봉지를 넣어 밀봉하는 방법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위 우편물의 수취창소는 ‘충남 공주시 C아파트 D호’이고, 수취인의 연락처는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되어 있었다(수취인의 성명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 수사기관은 2022. 1. 28.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미배달되었다. 이에 2022. 2. 9. 재차 통제배달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수령인 부재로 미배달되었다. - B는 2020. 2. 10. 집배원에게 전화를 걸어, ‘12:00경 친구의 우편물인 이 사건 우편물을 친구와 함께 수령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이에 집배원이 같은 날 12:00경 또 다시 이 사건 우편물에 대한 배달을 실시하자, B는 집배원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었다. - B가 긴급체포되자, B가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머스탱 승용차 및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는 곧바로 도주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위 머스탱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는 같은 날 오전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H건물에서 함께 출발하여 이 사건 우편물의 배달장소인 C아파트에 도착한 차량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우편물을 C아파트에서 실제로 수령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B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 한 경위, 페이스북 메신저 아이디 ‘I’와 주고받은 채팅 대화내용, 사건 당일 구미에서 논산에 오게 된 경위, 우편물을 수령하는 대신 받기로 한 대가(10만 원)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B의 진술은 논리와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록상 B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B는 2022.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5. 확정되었다. 따라서 B가 자신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2. 12.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B의 법정진술은 I와의 페이스북 채팅 대화내용 등 물적증거와도 일치한다. B는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I와 수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하거나(증거기록 제1권 제234쪽 이하, 제392쪽 이하 참조), 마약 거래에 관한 대화(증거기록 제1권 제276쪽 참조)를 나누었으므로, 제3자를 피고인이라고 오인할 이유가 없다. 특히 B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B에게 자신 대신 제3자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태국어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은 물적 증거인 태국어 편지(B 제출서류)와 일치한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위 편지를 스스로 작성하여 B에게 보낸 사실에 대하여서는 인정한 바 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 16쪽 참조).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다. 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후 B로 하여금 이를 C아파트에서 수령하게 하였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M’)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의 송장 파일을 전송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25쪽, 제251쪽 등 참조). 만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우편물의 국내 수입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이러한 파일을 전송받을 이유가 없다. 해외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발송하는 성명불상자 입장에서는, 공모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송장 파일을 보내주었다가 고가에 거래될 수 있는 위 우편물을 탈취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서, 이 사건 우편물의 송장 조회 내역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43쪽, 제315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의 수입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위 태블릿 PC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 현황이 발견될 이유가 없다[피고인은 자신이 위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로 반입되기 약 4일 전인 2022. 1. 24. 논산 H건물 N호를 임차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40쪽 등 참조). 위 H건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우편물 수령을 위한 대기장소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필로폰 투약 장소로도 사용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09쪽 등 참조).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장소인 C아파트 D호는 과거 피고인이 동거녀(일명 ‘O’)와 함께 거주하였던 곳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131쪽, 제375쪽 등 참조). 피고인과 ‘O’은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다가, 같은 아파트 Q호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이 2021. 12.경 위 아파트를 떠난 이후에도 ‘O’은 2022. 2.경까지 위 아파트 R호에서 거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수취장소는 비교적 익숙한 장소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위 H건물에서 B 등과 함께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장소인 C아파트로 이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B는 성명불상자(일명 ‘S’)가 운전하는 머스탱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가 긴급체포되자 위 벤츠 승용차 및 머스탱 승용차는 곧바로 도주하였는데, 이는 위 승용차들이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과 관련하여 C아파트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위 머스탱 승용차도 피고인의 소유였다. 이는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음을 보여준다.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B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 사건 우편물 수령을 지시한 ‘I’는 피고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T’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228쪽 이하). 이 중 ‘U’ 부분은 ‘I’의 ‘U’ 부분과 발음이 동일하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서 ‘경찰이 쫓아와서 벤츠 승용차 등이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내용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44쪽 참조). 위 태블릿 PC의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이는 피고인의 태국인 선배 X가 2022. 2. 10. 성명불상자(일명 ‘Y’)와 나눈 대화내용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344쪽 순번 98번 참조). 그런데 위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X는 그 직전인 2022. 2. 10. 15:04경 ‘I’와 영상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44쪽 순번 97번 참조). 그렇다면 적어도 I가 위 X가 아님은 명백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X가 ‘J’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380쪽 참조), ‘J’이 I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태블릿 PC를 피고인이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태국인 여성 ‘L’로부터 건네받았으므로, 위 태블릿 PC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2. 6. 15. 태국인 여성 ‘Z’으로부터 아이패드 2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2022. 11. 3. 자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실조회 회신). 그러나 위 태블릿 PC(갤럭시탭)이 위 아이패드와 동일한지 다소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동일하다 하더라도(피고인과 변호인의 2023. 1. 10. 자 증거자료 참조) 위 태블릿 PC에서 피고인의 계정(이메일 1 생략)이 사용된 이상, 피고인 역시 위 태블릿 PC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앞서 살펴본 X의 대화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X와 함께 위 태블릿 PC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전교도소 수감 중 B에게 보낸 태국어 편지에서 ‘자신이 I 계정으로 B와 대화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3쪽 등 참조).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대전교도소 수감 중 B에게,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B에게, ‘자신 대신 제3자(’AA‘, ’M‘)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태국어 편지를 보냈다. 위 편지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진술할 지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B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2쪽 이하 참조). 실제로 피고인은 위 편지에서 주장한 바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 I가 아니라면, B에게 (직접 경험한 일 대신)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다. - 앞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단지 야바 매수 등을 위하여 B와 동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을 지시하였고, B를 논산 H건물로 부른 후,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장소인 C아파트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B가 긴급체포되자 도주하였으며, X에게도도주 상황을 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로 반입되기 4일 전 논산 H건물을 임차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된 관심사는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그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 이 사건은 불법체류 중인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수입한 후 이를 B로 하여금 수취하려 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특히 이 사건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특별양형인지인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에 해당한다. 이 사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는 B가 하였으나, 이를 지시하고, 그 수령에 필요한 공간이나 차량 등을 준비하는 행위는 피고인이 분담하였다. 또한 B가 제대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S‘)이 C아파트에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상황을 ’X‘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X는 다시 성명불상자(일명 ‘Y’)에게 이를 알렸다. 라오스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송달한 성명불상자를 제외하더라도 이와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이상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에도 단순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공범인 B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는 그 자체로도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히 미약함을 보여주는 사정이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때문에 B는 함께 수감된 다른 태국인들로부터 압박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이감신청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