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20: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내용부인 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류대금 결재영수증 1. 디지털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맥주 70~80㎖와 소주 1병 정도만 마셨고, 술잔에 얼음을 몇 알씩 넣어 아주 천천히 마셨으므로 술의 알코올 농도가 더 낮아지며, 피고인이 유도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몸에 축적된 근육량이 많아 주량이 특별히 강하므로 같은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맥주 70~80㎖와 소주 1병 정도만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주 1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몸무게가 98㎏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얼음을 타서 마셨다, 자신이 유도선수였으므로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훨씬 낮게 나온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 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록상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만 조사되어 있을 뿐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앞서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증거에 의해 확정된 위 사실들을 기본 자료로 하고 그 밖의 각 영향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대입하여 얻은 결과가 0.05%이상이 되는 경우여야만 피고인이 음주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는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38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9. 7. 16. 위 음식점에서, 먼저 200㎖ 용량 맥주잔으로 테라 맥주(도수 4.6도) 1잔을 마셨다. 이후 같은 잔에 처음처럼 소주(도수 17도)를 따라 마시기 시작해 총 8번 위 잔에 술을 따라 마셨다. 피고인이 E과 함께 소주를 마셨고, 소주를 마시면서 잔을 모두 비우고 술을 다시 따른 것은 아니고, 술잔에 소주를 조금씩 추가해 술을 더 채워 넣은 것으로 보이며, 술잔에 얼음을 집어넣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문한 소주가 총 3병인 점, 피고인이 소주를 부어 마신 술잔이 200㎖ 용량 맥주잔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주장하는 맥주 70㎖와 소주 1병(360㎖) 이상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소주 1병: (소주 360㎖ × 소주 도수 0.17 × 알코올 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7) / (체중 98㎏ × 위드마크수치 0.86 × 10) = 0.040% - 맥주 70㎖: (맥주 70㎖ × 맥주 도수 0.046 × 알코올 비중 0.7894 × 체내흡수율 0.7) / (체중 98㎏ × 위드마크수치 0.86 × 10) = 0.002% - 합계: 0.042%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음주량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들로만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 피고인은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 분해소멸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18:14:42경 처음으로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고, 19:56:00경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05경 운전을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지 약 10분만에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3%의 분해량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 0.042% - (0.03% × 10분 / 60분)}였다.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 준다 하더라도 수치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조금씩 나누어 술을 마신 시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간은 오히려 술이 흡수되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이거나 상승기에서 막 지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술에 얼음을 타서 마셨다거나 자신이 운동선수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알코올분해능력이 좋다고 주장한다지만 약 1시간 반에 걸쳐 맥주 1잔 및 소주 1병을 마시고 약 10분 뒤 곧바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상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일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