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건대입구역 방향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1. 상상적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유흥주점 'C'의 사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점의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직원인 F에게 "주점의 영업에 필요한 모든 주류를 오로지 E로부터 구입할 테니 시설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대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와 주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대출금 약 2,000 만원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주류거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G와의 주류거래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주류를 독점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결과조회, 사업자등록증 1.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B 명의 외환은행 계좌)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I 명의 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5. 5. 중순경 G와 사이에 주류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 2,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G는 위 계약일로부터 다소 시간이 지난 2015. 6. 8. 1,000만원, 2015. 6. 9. 1,000 만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C'은 그 다음날인 2015. 6. 10. E와 사이에 독점적인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1.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대출금 2,000 만원을 입금 받은 점, G, E와 사이에 위와 같이 각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은 2015. 6. 초순경에 피고인 B은 'C'의 사장이었고, 피고인 A는 위 주점의 관리자였는데, 위 각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들 모두 'C'의 운영에 관여하다가 2015. 6. 말경 또는 같은 해 7. 경에야 피고인 Bl 피고인 A에게 'C'의 운영을 맡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G가 대출금을 입금하지 않아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고 E와 독점적인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E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한 사실은 없었을 뿐 아니라 2015. 6. 8. G가 입금한 1,000만원을 다음날인 2015. 6. 9. 사용하기도 하였고, G와 E 양측에서 주류를 납품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E에 2,000만 원을 반환토록 했다고 하나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이 E에 대한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G로부터 대출금이 모두 입금된 사실을 자신들은 몰랐고 서로 상대방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G로부터 대출금이 모두 입금된 이후에 E로부터 중복하여 대출금이 입금된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도 G와 E 양측에서 주류를 납품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E로부터 주류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중으로 주류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독점적으로 주류를 납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E가 'C'과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9: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교회 개인기도실에서, 친구인 고소인 D(여, 20세)과 함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바닥에 누운 상태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입을 맞추려고 할 때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 앉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머리에서 사탕냄새가 난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부터 허벅지까지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개인기도실에서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고소인의 남자친구 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하거나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밀폐된 개인기도실에서 일어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는 고소인의 진술이다. 고소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일부 진술 부분이 일관성이 없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고소경위도 석연치 않아 그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진실한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초 피고인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여 같이 닭갈비를 먹고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교회에 가게 되었으며, 이 사건 교회는 고소인이 친숙한 곳이 아니어서 자신이 먼저 가자고 할 리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고소인은 피고인의 식사제안에 대하여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고, 이 사건 교회로 가자고 한 것은 고소인의 제안이라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밖에 개인기도실 내부에서 고소인의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개인기도실을 나갔다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 일부 사실에 대하여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보인다. 한편 고소인의 지인인 E는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2018. 3.경 자신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키스하려고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들을 살펴볼 때 고소인의 진술 중 변경이 있는 부분은 단순히 오래되어 기억을 환기시키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부 진술이 과장되거나 꾸며진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개인기도실에서 자신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반항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대할까봐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 계속된 추행에도 밖으로도 나가지 않고 조용히 소극적으로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고소인과 친구인 증인 E, F은 피고인이 폭력적이거나 다혈질인 성격이 아니고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과 고소인이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지속되는 추행에 대하여 외포되어 소극적인 저항만 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시 개인기도실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아 쉽게 중앙기도실로 나갈 수 있었고, 문이 나무로 되어 있어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시 교회에는 기도실을 포함하여 여러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금요일 저녁 예배 관계로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상황이었다. 고소인이 추행이 있은 후 약 5개월 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고소인은 최초 수사기관의 진술에서는 '고소인으로부터 추행 사실을 들은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남동생이 피고인을 불러내 따졌는데, 당시 남자친구와 남동생이 피고인을 때리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거짓 고소한 것으로 보고 양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을 모두 아는 E가 군복무 중이라서 E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E가 제대한 후 E와 상담하고 고소하려고 하였다'고 고소를 즉시 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E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남동생을 고소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1. 22: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관련 시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씹할, 어쩌라고, 뒤질래, 나 경위야, 년 뭐야 경찰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자신의 윗옷을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배와 가슴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위 E을 향해 2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2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쪽에서 범내골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8. 06:0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9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4:54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매탄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삼성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정차해 있던 E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옆에 서 있던 위 이륜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23세)와 그 뒤에 주차된 G 승합차를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N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7: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채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이유 없이 "누나, 니는 나한테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91

공소사실 1. 2017. 4. 23.경 폭행 피고인은 2017. 4. 23. 20:0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5세)에게 "씨발년아 밤에 쓰레기를 버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복부를 걷어 차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6. 14.경 폭행 피고인은 2017. 6. 14. 20:40경 서울 마포구 B아파트 C호 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치고 손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3:20경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256번길에 있는 영화이삭아파트입구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풍뎅이 사거리 쪽에서 고림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하며 위 사거리에서 그대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16,889원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D회관' 방면에서 광천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반대편에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던 F SM6 승용차량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65%)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못하다. 또한 아직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3년 이전의 두 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3:01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회정삼거리 쪽에서 양주시청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유의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QM6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주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3)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83%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강하게 추돌하는 큰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차량이 파손된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느꼈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9. 11:54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에 방문하여 짬뽕밥 1인분, 소주 5병 등을 시켜 먹은 후 같은 날 14:00경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마침 위 가게에 방문하였던 성명불상의 거래처 사장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이 위 가게에서 일하는 매니저인 줄 몰랐던 피해자와 위 거래처 사장이 모두 위 E을 알지 못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부터 같은 날 15:42경까지 '위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는 E을 왜 모르냐', '저 사람인데 왜 없다고 하냐', '장난하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가게에 놓여있던 단무지 통 4개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위 가게 냉장고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식 값의 지불을 요구하자 '돈 안 낼 건데?', '무전취식 아닌데?', '아버지가 와서 돈 낼 거다', '너 네가 어떻게 할 건데'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2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9, 15:42 경 제1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경장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G 경장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에 저항하여 자신의 양다리로 위 G 경장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16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F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풀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겠다며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위 G 경장이 제지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하자 한 손으로 위 G 경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의 양다리로 위 G 경장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영수증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F파출소 CCTV 녹화영상 CD 제작 첨부), 수사보고(F파출소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본 건 범행 시각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실효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 불량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19. 7.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경 도박장을 운영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속칭 '데라'를 떼어가 이득을 취하기로 하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곳의 주택에서 번갈아가며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도박장의 설치, 데라 수거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고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도박 진행 등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 8.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부산 북구 C, 1층 주택에서, 약 10여명 정도의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4장을 깔아 선이 15만 원 판돈을 걸고 다른 도박참가자들은 위 판돈 범위 내에서 돈을 건 후 화투 5장씩을 4개조로 분배하여 화투 세장으로 끝수가 0이 나오도록 만들고, 나머지 두 장의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며, 2회 연속하여 승리를 하면 '데라' 명목으로 3만원의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화닥때기'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부산 북구 C, 1층 주택,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3층 주택, 같은 구 F, 2층 주택 등을 도박 장소로 번갈아가며 사용하며 1주일에 평균 3회 가량 '화닥때기'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WAR상해 피고인은 2020. 2. 10. 01:40경 부산 북구 C, 1층 주택에서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G(여, 64세)이 도박참가자인 H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도박장 밖으로 끌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어깨 부위를 붙잡고 위 주택 밖 골목까지 강제로 끌고 나온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도박장 위치 특정), 도면,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통신사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순번 29, 68, 69, 72, 81, 95),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통화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피고인 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횟수 및 수법,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5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배우자로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9:35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딸들을 데리고 D 마트에 갔다오겠다"는 말을 듣고 "낮에 마트에 안가고 왜 밤에 갔다 오느냐!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를 유리 창문 쪽으로 밀쳐 유리 창문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9.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C(2016. 1. 14. D로 변경) 대우덤프트럭 (24톤)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연이율 11.9%에 48개월 동안 월 1,130,244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4. 9. 29. 덤프트럭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4,3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26.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2015. 2.경 건설기계 중고매매 일을 하는 E에게 덤프트럭을 팔아달라고 하며 1,150만 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건설기계동의서, 건설기계등록증을 건네주고, E으로 하여금 덤프트럭을 그의 사업장으로 가져가도록 하여 그 무렵 E이 덤프트럭을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덤프트럭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양자산관리대부의 고소장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03. 15. 05:00경 광주 북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시벌년아' 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바닥을 쿵 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2~3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2회 차고 가방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5 08:15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 6층 창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등,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기 가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벌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32세)은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5: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지령을 받고 경위 F와 함께 출동한 피해자에게 여러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놈들 여기에 왜 왔냐. 니들이 왜 왔냐, 내리려면 내려 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할 테면 해봐라, 이 새 끼들아"라고 또 다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1: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실내포차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C 외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일 문제로 일행을 나무라는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형님은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적지 않은 양의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2005년에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