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 되었다가 2010. 8.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2월 초순경 전화금융대출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B로부터 전화금융대출사기 범행을 제안받고, 전화금융대출사기 범행에 필요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조달해주고 위 계좌 및 B가 건네준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 주어 그 대가로 인출금의 20~2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B 및 C(운영실장,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회계와 문자메시지 문자발송 등 업무 담당), D(승인전화담당, 'E', 팀장), F(직원 및 사무실 관리, 일명 'G', 'H', 'I' 팀장), J, K(각 전화상담원 교육, 대포폰 전달 등 잔무처리 담당), L(일명 'T' 팀장), M(일명 'N, 'O' 팀장), P(일명 'Q', 'R' 팀장), S(일명 'T' 팀장), U(일명 'V' 팀장), W(일명 'X', 'Y' 팀장), Z, AA(각 일명 'AB' 팀장), AC, AD(각 일명 'AE' 팀장)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 내용에 따라 B 등은 2012. 3. 26. 'AF'이라는 대량문자발송대행사이트를 통해 "IBK 000 과장입니다. (삼천만) 마이너스 지급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AG으로부터 건네받은 유한회사 AH 명의의 계좌번호를 B에게 알려주었으며,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AI에게 전화상담을 담당한 전화상담원은 "기업은행 수탁법인 직원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을 알선해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유무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우리와 연계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면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일단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의 절반 정도의 금액을 선납하셔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경 400,000원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명목으로 위 유한회사 A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성명불상의 직원들은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B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B 등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B, C, D, F, J, K, L, M, P, S, U, W, Z, AA, AC, A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2. 10.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21명으로부터 총 1742회에 걸쳐 합계 금 1,832,37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본책>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범행 내역 특정 보고, 피의자 A의 출입국 조회내역 등 첨부 보고, 피의자에 대한 별건 기소중지 사건 자료 첨부, 피의자 A 진술서 조사 당시 제시한 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거래분석자료 등), 지명통보자 입국 관련 업무지시(태국, A)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당청 2012내사79호 사건 기록 첨부 보고) - 각 진술조서(B, AG, AJ) 사본, 피의자신문조서(AG) 사본 등 1. 수사보고(당청 2012형제30092, 41338호 및 74688호 사건의 해당 부분 사본 첨부보고) -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AG의 사기 관련 판결문 및 수용정보 기록 편철, P, AJ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사건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범행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자료,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265호 사건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자료(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별책 1권(2012형제30092 B 등 증거기록 6-1 사본)> 1.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P, AQ, AR, AK, AS, AL, AM, AN, AT, J, AO,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 진술서 1. BE, AK, BF, AS, AL, AM, BG, AN, AT, BH, BI, J, AO, AU, AV, AX, AY, AZ, BJ, BB, BK, BL, BD, BM의 각 진술서 1. BN, AP, BO, AQ의 각 진정서 1. 현장사진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용의자 휴대폰 가입자 현황 보고, 휴대폰 가입자 법인등기 확인, 'BP'가 보낸 'AF' 대량문자건 전송내역 등 확인 결과 보고, 보이스피싱 개요도 첨부, 유한회사 BQ 설립시 입력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결과 보고, 번호변화기계 시연 결과 보고, 각 금융계좌영장 집행 결과 보고, BR 홈페이지 캡쳐 보고, 전화금융사기 '작업요령순서' 매뉴얼 보고, 사무실 이전 추적결과 보고, 렌터카 이동자료 임의제출 보고, 피내사자 B 인적사항 파악 보고, 피내사자 B 화상자료 확인 보고, 사무실 답사보고, 사무실 긴급 압수수색 등 보고) 및 그 첨부자료 <별책 2권(2012형제30092 B 등 증거기록 6-2 사본)> 1. B, J, K, C,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O,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및 그 첨부자료(결산자료, 문자메시지 내용) 1. J, AU, AV, AW, AX, AY, AZ, BA, BJ, BB, BK, BL, BC, BD, BS, BT, BU, BV, K, C, D, F의 각 진술서 1. 일명 '전화번호변경 전화기' 사진 1. 마케팅 지침서, J 자필 조직도, 각 사업장별 입금액 합계, 승인요청서, 결산자료, 결산 전체 내역, 주소록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B 운영 사무실 직원 명단 첨부 보고, BL 자료 임의제출 보고, 전화사기금액 결산내역 정리, 피의자 J 사용 노트북 임의제출) 및 그 첨부자료 <별책 3권(2012형제30092 B 등 증거기록 6-3 사본)> 1. D, B, J, K,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W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사무실 위치 및 해당 건물 사진, CCTV 화면 1. 압수자료에서 확인된 대포통장 내역, 차량 이동경로, 위치 자료, B 휴대전화 통화목록, 이메일 내역 등, 결산자료 중 일부, B 휴대폰 분석 결과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전화금융 대출사기 관련 문서 발췌, F 조사시 제시한 '결산자료.xls' 파일 출력물 첨부, 문자발송내역 DB 등 임의제출 보고, 렌터카 이동경로 파악,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분석 보고, 피해자 BX·BY 진술 청취,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결과 보고, 압수목록교부서 첨부, 압수수색 관련 계좌 정리, F 주소지 압수수색시 특이사항 보고,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등 보고, 피의자 B 사용 노트·메모지 등 사본 첨부, 피의자 B가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임의제출, D 사용의 BZ 계정 정보 확인, 피의자들 사용한 법인 회사 정리, F 진술을 근거로 한 범행 장소 특정) 및 그 첨부자료 <별책 4권(2012형제30092 B 등 증거기록 6-4 사본)> 1. D, B, C, F,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B, CC,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휴대전화 화면 캡쳐사진, 각 사진 1. 문자메시지 발송 번호 가입자 통합목록, 가입자 216개 목록, CA의 임의제출동의서 사본, B 작성 자필 결산자료(순번 445), 추정 피해자 현황(순번 452), 결산자료 비교 확인 피해자 현황(순번 453), 금융거래 회신자료, F 사용 노트 사본, 직장리스트 사본, 결산 파일 중 일부(CE 내용 확인용), CB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AS 작성 노트, 전화상담원 사진목록 및 사진촬영동의서, 신분증 사본, 차량대장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발송 전화번호 분석 결과 보고, 결산.xlsx 파일 출력물 피의자 B 자필기재 보고, 피해자 CF·CG·CH·CI·CJ·CK·CL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CB 진정서 사본 및 피해 당시 녹음파일 첨부, 피의자들 범행 사용 휴대폰 정리, 피해자 추정 입금거래내역 확인,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금융계좌추적영장 수신확인보고, 법인명단 및 계좌 확인보고) 및 그 첨부자료 <별책 5권(2012형제30092 B 등 증거기록 6-5 사본)> 1. K, CM, B,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N, CO, CM, K의 각 진술서(탄원서 포함) 1. 각 녹취록 1. CCTV 촬영사진, 차량 사진, 사무실 사진, 텔레마케터 사진 1. 이메일 회신 내역 출력물, 법인등기부 사본, 메모지 사본, 각 상가월세계약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임의제출 확인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휴대전화 가입내역 등 조회결과 보고, 압수수색 보고, 피의자 CM 사용 추정 휴대폰번호 및 사진 등 보고, CP 지갑에서 발견된 계좌 내역 보고, 임직원 비상연락망 첨부 보고, CP 방 안에서 발견된 신분증 등 첨부보고, CP 임의제출 서류 사본 첨부보고, 대출알선 문자메시지 등 서류 첨부보고, 피해자 CQ 문자메시지 등 첨부, USB 계좌번호 발췌) 및 그 첨부자료 <별책 6권(2012형제30092 B 등 증거기록 6-6 사본)> 1. C, J, K, D, B, C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결산.xlsx' 파일 출력물에서 법인/개인통장 구분 피의자 B 자필기재, 피의자 CM의 USB에서 발견된 'CS' 등 첨부 보고) 및 그 첨부자료(교육자료, 기본매뉴얼, 각 정산자료, 대출설명서 등) <별책 7권(2012형제74688 B 등 증거기록 일부 사본)> 1. L, AZ, AK, AL, BE, BL, J, AM, BB, AS, BA, AV, C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D, J, K,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별책 8권(2012형제74688 B 등 증거기록 일부 사본)> 1. J, AY, AN, CU, AV, AX, CV, CW, BL, B, CT,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P,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X, D, BL, AT, BF, BH, BJ, AZ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B가 가담자만 해도 수십 명에 이르는 전화금융대출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원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역할분담을 맡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약 1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던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그러한 범죄에 가담하여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추정에 의하더라도 약 1억 원에 달하는 돈을 수수료로 취득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처럼 중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고, 이후 태국으로 도피하였다가 뒤늦게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이 이루어지는 전체 경위를 잘 알고 가담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