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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72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경 인천시 남동구 B빌딩 2층에서, 한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C 한의원’이라는 간판을 이용하고 창문에 붙어 있는 ‘침, 왕뜸’, ‘두통, 성장’이라고 기재된 썬팅지를 이용하여 한방 의료행위를 한다고 광고하였고, 위 장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손등, 목 등에 침을놓고 시술비 명목으로 2만 원(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19,230원을 지급받음)을 지급받거나 한약을 제조해주고 13~3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 26,919,718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여름 무렵 위 ‘C 한의원’에서 손님들로부터 한의사 면허증을 볼 수 있냐는 문의를 받자, 이전에 위 장소에서 한의원을 운영했던 한의사가 두고 간 기존 한의사 면허증을 활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한의사 면허증을 위조하고 한의원 내 전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기존 한의사 면허증의 사진 란, 이름 란, 생년월일 란에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해둔 피고인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을 덧붙인 다음 이를 다시 컬러 복사기로 복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한의사 면허증을 위조하였고, 위 한의사 면허증을 ‘C 한의원’의 치료실 내에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한의사 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기간 특정), 보건의료인 면허 취득 조회결과 회신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전세계약서, 피의자 명의 E은행 통장 거래내역 1. C한의원 간판사진, 피의자 명함 사진, 내부사진, 한의사면허증 사진, 피의자가 진료하는 장면, 환자의 어깨 목 등에 침이 꽂혀 있는 사진 1. 고발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한의원 간판을 설치하거나 의료행위를 광고하는 썬팅지를 창문에 붙인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경 ‘C한의원’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침, 왕뜸’, ‘두통, 성장’이라고 기재된 썬팅지가 붙여진 사무실을 그대로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약 2년 9개월간 위 간판을 보고 찾아 온 사람들을 상대로 침을 놓고 한약을 제조하는 등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간판과 의료행위에 관한 인쇄물을 직접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의료에 관한 광고물을 그대로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에 관고를 하였다고 보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 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폐업한 한의원 사무실을 임차하여 한의원 사무실을 찾아 온 사람들을 상대로 침을 놓고 한약을 제조하는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나 범행 기간,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행위 태양(한의원 원장 명함을 만들고 한의사자격증을 위조·행사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한의사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중국에서 침구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침술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의료행위를 받은 사람들 중 특별히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87 앞길을 국민은행삼거리에서 먹거리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주시를 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5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던 D 카니발 승용차가 정지하고 있음에도 위 SM520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조마루 뼈다귀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이로39번길 67에 있는 별난버섯집 식당 앞 도로를 한국도로공사 방면에서 동서울골프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5세)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를 휴학하고 혼자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자신이 예전에 살던 마을에 찾아가 주인이 없는 빈집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3. 11: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속에 있던 현금 170,000원과 작은 방 장판 밑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08:30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에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부근에서 옥상 계단의 작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화장대 서랍에서 현금 165,000원과 농협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 12:07 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있는 피해자 G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 통장을 넣고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눌러 3회에 걸쳐 현금 2,6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1. 04:00 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H 있는 피해자 I의 집 부근에서,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현금 400,000원과 농협 통장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30. 11:00경 위 피해자 F의 집 부근에서, 제2항과 같이 옥상 계단의 작은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화장대 서랍에서 현금 300,000원과 피해자 F의 농협 통장 1개 및 F의 남편인 피해자 J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3.30. 13:00경 위 피해자 G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관리 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통장을 넣고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30. 14:26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있는 피해자 서대구농업협동조합 만평지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통장을 넣고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눌러 5회에 걸쳐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및 현장 사진, 마을 주민 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 촬영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 및 수사협조의뢰 사항) 1. 수사보고(F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실질적인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wwww동종전과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C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1.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자신의 어머니 E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기피 사실 확인서 1. C종교단체의 F 고유번호증 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표명 1. 현역병입영통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종교단체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하여 보건대, 국가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을 이루는 것이므로, 국제사회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차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침해 정도와 형벌 사이의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을 배제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겠으나,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을 제공하는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을 고용하면 아니 되고 청소년 유해 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 19:00경 위 D 바에서 종업원으로 청소년 E(여, 18세)를 고용하면서 미리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 19:00경부터 같은 해 11. 16. 01:00경까지 종업원으로 위 청소년 E(여, 18세)를 고용하여 E로 하여금 손님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판시 제1항 사실,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판시 제2항 사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가 취업 당시 피고인에게 바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속인 점, 함께 취업한 F은 1월생인 E의 동창생으로서 당시 청소년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는 미필적인 것에 그친다 하겠고, 그 밖에 고용기간도 길지 않은 점, E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0. 1.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00:4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박스 26만 원 상당과 도우미 아가씨 2명 봉사료 15만 원 등 합계 41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03. 25. 18: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3 문촌마을 12단지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B 포터 1톤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 번호 부분 위에 종이를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옆 E공원에서, 피 고인의 연인인 F의 옛 연인이었던 피해자 G(42세)가 F의 목 뒷덜미 부분 옷을 잡아당기면서 F으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자,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다투게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wwwww부정사유 : 없음 ―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10일 이상 입원한 상태에서 내측 측부인대 봉합수술을 받았고 향후에도 금속물 제거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8. 07:00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로 409번길 양평해장국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등첨부), 수사보고서(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음주운전 반복,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반대편 인도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적발이 된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기사를 불렀고, 술을 마셨을 뿐 운전하지 아니하였으며,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쇼크로 기억이 없다는 등으로 범행 부인,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4. 4. 14.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을 받고 나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5. 22:4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남천강변 노상에서부터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공원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공원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공원 쪽에서 역전치안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의 좌측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6:50경 경북 경주시 용강동 용강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황성지하차도 방면에서 청강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의 유무 등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10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및 피의차량 종합보험 가입), 진단서 4매, 수사협조의뢰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공제조합가입사실 증명원,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 E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월~6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인자]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각 양형조건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D 미군부대 PX 내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자신의 소개로 위 PX 내에서 이불과 잠옷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게 된 피해자 E(58세)로 인하여 자신의 가게에서 운동복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4. 7. 20:0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후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은 중단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동안 쌓여온 감정으로 인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7. 23:00 경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가위 (길이 26cm, 날길이 15㎝) 를 가지고 나와 평택시 H(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공원에서 가위 한쪽 부분을 분리하여 손잡이에 테이프를 감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위 가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뒤돌아서서 쳐다보는 피해자의 우측 견갑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와 상와부 심부 열상 및 수상부에서의 근피신경 절단, 주관절(팔꿈치) 굴곡근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범행도구(가위) 채취 사진 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자과 소속 감정인 I. J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의사 K, L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의 각 기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위험한 부위의 상해)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A10년 8개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징역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차례 몸싸움을 하고 헤어졌음에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가위를 준비하여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등과 우측 견갑골 부위를 찌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 몸싸움이 발생하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4월,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8.경 부산 남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 12억원을 금융기관에 일하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 대출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확인 및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앞머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저작권법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0. 경부터 2013. 5. 13. 경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입자들이 방송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고, 이를 다른 가입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 사이트인 C과 D를 운영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3. 16. 경부터 2013. 5. 8. 경까지 위 '가'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나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2. 2. 7. 경부터 2013. 5. 9. 경까지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입 회원 수를 늘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유료 다운로드를 많이 하게 하여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19개인 Movies' 게시판을 만들고, 다량의 파일을 업로드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게시판 내에 '개인 게시판'을 제공하여 그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결제한 금액의 45%를 업로드한 회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를 통해 남녀간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인력을 고용하거나 방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이트 회원인 E, B 등이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에게 배포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업로드한 대가를 지급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31.경 서울 도봉구 F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아이디 'G'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H어른 영상new(DB:I)', '★★J★★(DB:J)' 게시판에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내용의 동영상인 [국내디카]초대박어린 여동생 중딩 둘방에서 서로 벗기고 꼭지입으로 애무 유출.avi 파일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9. 경까지 사이에 6개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미등록인터넷사이트운영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3의2호, 제22조 제2항 기술적인 조치 미이행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음란물게시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나. 피고인 B 음란물게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방조감경(피고인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피고인들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가의 외제차량인 페라리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친구인 피고인 B 과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 보험사에 자동차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15. 18:15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골프장 부근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F 페라리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피고인 B은 자신의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페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경미하게 충격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MG손해보험(주)에 전화하여 우연히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주)라온모터스 상호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37,309,694원 상당의 차량 수리견적서를 발급받아 피해 보험사에 제출하면서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고, 수리하는 동안 렌트까지 하면 비용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미수선 수리비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지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2. 10. 23.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고가의 외제차량인 페라리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친구인 피고인 C과 교통사고의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 보험사에 자동차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6. 21:47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하나오 빌리스크'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F 페라리 승용차를 주차한 후 내리고, 피고인 C은 자신의 H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위 페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경미하게 충격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전화하여 우연히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A은 '스피젠모터스' 상호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27,016,000원 상당의 차량 수리견적서를 발급받아 피해보험사에 제출하면서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하루 렌트비가 약 1,640,000원인 '벤틀리GT' 차량 등을 렌트하여 운행하는 등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독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지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2. 12. 21. 미수선 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35,2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5,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각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