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94

범죄사실 [2016269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인천 L 현장) 피고인 D은 주식회사 M의 전무, 피고인 C은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N의 운영자, 피고인 A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치권 분쟁 등 각종 이권다툼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청부받은 일을 수행하는 일명 '프리팀'의 팀장, 피고인 B은 위 A이 이끄는 프리팀의 팀원이다. 주식회사 M는 2014. 7.경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700만 원 상당의 합판 및 범랑(이하 '원자재'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라는 회사에 가공 하청을 주었고 O은 P을 거쳐 다시 주식회사 L에 하청을 주어 L이 위 원자재를 보관, 가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부도가 나고 주식회사 M는 위 원자재와 관련된 거래처에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L이 보관중인 위 원자재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8. 하순경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인천에 있는 L 에 우리 자재가 있는데 이를 회수하려고 한다. L에서 방해할 것 같으니 이를 막아 달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의뢰를 받아들인 직후 피고인 A 및 다른 프리팀장인 Q에게 연락하여 "L에 들어갈 인원을 모아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 외 R, S, T, U 등 약 15명, Q은 약 20명의 인원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9. 1. 07:00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26 검암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외 그곳에 집결한 프리 팀원 약 35명에게 미리 준비한 'M' 라는 글씨가 새겨진 단체 반팔티셔츠를 지급하여 갈아입힌 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재 빼 올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직원인 것처럼 들어가면 의심하지 않을 거다. 우리 직원들이 지게차로 자재를 뺄 때 L 쪽에서 반항하면 막아 달라."라고 말하고 모두 함께 인천 서구 V에 있는 L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30경 위 L에 이르러, L 직원들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통하여 L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 앞에서 출근하려는 L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미리 도착하여 원자재를 무단반출하고 있던 M 직원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출입문을 막고 있는 L 직원인 피해자 W(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여러 명이 에워싸고 앞을 막아서다가, 피해자가 자재창고에서 원자재를 빼내어 가고 있는 지게차 앞에 드러눕자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저 새끼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피고인 B 외 R, T 등 프리팀원들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R, T, X, Y, Z과 함께 자재창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은 채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린 다음 자재창고 밖으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L 내에 침입하고 피해자 W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L 직원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섬으로써 약 2시간 가량 피해자 직원들의 무늬목가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김제 AA 현장) 피고인들은 2014. 8. 21.경 김제시 AB 에 있는 AA 골프장 유치권 다툼 현장에서 R.T, Z, AC 등 프리팀원 약 15명과 함께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1층 로비로 진입하여 소화기 2-30 대 가량을 준비하여 놓고 점거하고 있다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AD 측 피해자 AE(42세), AF(32세), AG(27세) 등이 위 로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다른 프리팀원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골프공, 소화기통, 의자 등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서울 AH 현장) 피고인은 2014. 3. 30.경 AI로부터 경영권 분쟁이 있는 서울 서초구 AJ, 주식회사 AH 건물을 점거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R, T 외 50여 명의 인원과 함께 위 AH 입구에 이르러 위 AI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유리문을 내리쳐 깨부수자 R, T 외 팀원들에게 "밀어버려"라고 지시하면서 팀원들과 합세하여 건물 안에서 피고인 일행의 진입을 저지하려던 피해자 AK(30세), AL(35세)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끌어 밖으로 내쫓은 뒤,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 외 위 50여 명의 인원은 그때부터 약 9시간 가량 건물 1층 복도를 점거한 채 담배를 피우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피고인 A은 단체로 배달시킨 중국음식의 반입에 AH 측 관계자가 항의하자 벽에 음식 그릇을 집어던지며 "씨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도 못 먹게 하냐 좆같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AH 내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AH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20164531]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을 얻어 사무실로 이용하며 SNS 등을 통하여 행사장, 시설경비 등지에서 경비용역원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유치권 분쟁 등 각종 이권다툼이 있는 소위 '이권현장'이나 행사보조, 주차안내 등 소위 '행사현장'에 위와 같이 모집한 용역 인력을 투입하여 청부받은 일을 수행하는 일명 'A 프리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6. 12.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서울 AM 에서 열린 AN 행사 현장에 R 등 40명의 경비 용역원을 투입시켜 각각 VIP 부스 일반인 통제 등 업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2015. 6.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AO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로 1인당 80,000원씩 총 3,2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0. 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02,280,4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U, Y, AQ, AR, AC, AS, AT, AU, AV, AW, AX, AY, AZ, T, BA, X, BB, BC, BD, BE, BF, R, Z, BG, BH, BI, BJ, BK, AG, AF, AE,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BR,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AY, BS, W의 각[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일용근로자 내역,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L 현장 동원자 명단확보) [2016고단45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BL, BT, BU, BV,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A 직업안정법위반 범죄수익 입금내역,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부천원미구청, 부평구청 상대 직업소개소 등록여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에 보유 중인 범죄수익금 출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태양,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이 파손되거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