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2015고단995] 피고인은 2015. 3. 19.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4동 307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컴퓨터 i5-3470 cpu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28세)에게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 대금을 송금 받더라고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189] 피고인은 2015. 4. 8.경 전주시 완산구 G에서 피해자 H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UMF(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티켓 구매한다"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H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45] 피고인은 2015. 6.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 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축구화를 구매한다"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K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로 5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2206] 피고인은 2015. 6. 23.경 전주시 완산구 M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S(에스보드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60,000원을 입금해주면 S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에스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N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N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전북은행계좌(P)로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01] 피고인은 2015. 8. 27.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Q 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Q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82] 피고인은 2015. 6. 30, 10:0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T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올린 "LG탭북을 구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선 입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T에게 LG탭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5. 7. 1. 14:44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정8] 피고인은 2014, 7. 4, 21:00경 전주시 완산구 U아파트 1동 103호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I5-3570 CPU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W)로 1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0.경부터 2014. 8.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X, Y, Z, AA, AB, AC 작성 진술서 [2015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G, H, AH 작성 진술서 [2015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AJ, AK, AL, AM, AN, AO 작성 진술서 [2015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 진술서 [2016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Q 작성 진술서 [2016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 진술서 [2016 고정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S, AT, AU, AV, AW, AX, AY, AZ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5고단995, 2015고단1189, 2015고단2145, 2015고단2206, 2016고단101, 2016고단 182(각 징역형 선택), 2016고정8(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4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고도,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