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택시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 07:1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여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사람이 도주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가. 항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D파출소에서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07:39경 1차, 같은 날 07:50경 2차, 같은 날 08:02경 3차 등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 E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증인 E의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 수사보고(피해차량 H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한 수사),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H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및 영상CD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12. 1. 06:50경 자신의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G의 발목 및 주차되어 있던 G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일로 G와 서로 시비가 된 사실, G가 '반여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자,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I이 112 신고에 따라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E 등은 출동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려던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한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심한 술냄새가 나자 E는 피고인에게 '일단 차에 타서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여러 차례 임의동행에 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은 E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며 임의동행에 관한 강한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 이에 E 등은 피고인을 붙잡고 강제로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완강히 거부하는 피고인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진 사실, 피고인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드러누웠는데, E 등은 G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발로 E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찬 사실, E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같은 날 07:10경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이때 비로소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 E 등은 체포한 피고인을 D파출소로 데려갔고, D파출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같은 날 07:39, 07:50, 08:02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2)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 하고 또 이에 저항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수갑을 채우려 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본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 등에게 임의동행에 관한 강한 거부의사를 이미 밝혔음에도 E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워 연행하려 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경찰장구 사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보건대, 그 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E 등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하거나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힌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격렬히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갑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현장을 떠나려는 행동만을 취한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하거나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하였을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E 등이 피고인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우려 한 행위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E 등의 위법한 체포 과정에 저항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 판단 1)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2) 임의동행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 한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체포자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 체포라는 절차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체포행위는 전체적으로 일체성을 지녔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위법한 체포행위를 감행한 경찰관에게 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당초 체포행위의 위법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연행된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명백히 위법한 체포행위를 감행한 경찰관이 스스로 그 체포행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그 체포 방식만을 달리 취한 것에 불과하여 당초 체포행위의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포행위의 위법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