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06. 01:00경에서 01:30경 사이 인천 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여, 2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간 다음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좌변기 칸막이로 밀어 넣어 문을 잠근 뒤 껴안고 키스를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조용히 해 나랑 할래. 안 할래?"라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 부근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모텔로 가자며 피고인을 안심시킨 뒤 화장실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어디 가냐, 모텔가자. 니가 신고할지 안할지 어떻게 믿느냐? 딴 년도 이랬다가 신고하는 바람에 내가 당한 적이 있는데 너를 어떻게 믿느냐?"며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지나가는 택시를 세우려고 소리를 치자 손으로 입을 막은 뒤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이고,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치킨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화장실에 갔고 그 뒤에 피고인도 화장실로 갔다. 이 사건 범행장소는 가게 손님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로 피고인 및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의 출입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화장실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남성용 소변기와 세면대가 있고, 용변칸에는 좌변기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던 중 J가 화장실에 다녀가자 용변칸을 나와 화 장실 문을 잠갔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범행이 더욱 대담해졌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성적인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게에서 나와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손목을 잡고 가지 못하게 하였고, 담배를 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손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택시 옆으로 가 택시기사 I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준 후 택시에 올라 타 문을 잠갔다. 피해자는 당시 부들부들 떨고 울면서 소리를 질렀고, 택시를 세우자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도 하는 등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들러 경추부 염좌, 경추부 종창 및 발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기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택시기사 I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마. 한편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를 용변칸으로 밀어 넣고 키스를 하였을 때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던 J가 화장실로 와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고, 또 화장실에서 나간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피고인과 함께 가게를 나간 사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시 J가 화장실로 들어 왔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던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J가 화장실로 들어 온 사실 외에 자신의 피해사실이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도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받았었던 정신적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사건 당일에 최초 진술이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는 J가 화장실로 왔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키스만을 한 상태로 피고인을 설득하여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이후에 피고인의 범행이 더욱 대담해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J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한 주류제공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우려로 인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또 K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보았으나 하얀 목에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더 친분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는 사건 이후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어디를 다쳤는지 이야기하지 않아 상처를 들여다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피부는 까만 편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로서 개전의 여지가 많은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P1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추행 및 유형력의 정도가 다소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