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가정 내에서 팬티만 입고 생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왔으며 피해자가 13세이던 2014.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목욕을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잦았을 뿐 아니라 친모도 이러한 신체적 접촉을 용인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목욕을 하도록 종용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는 친부와의 신체적 접촉에 대해 거부감을 일으키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에서 성장해 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과 추행행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친부인 피고인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5.경 봄 무렵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호텔(구 G호텔)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가 시장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예뻐서 하는 거다, 만져 달라, 빨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6. ~ 200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6. ~ 2007.경 겨울 무렵 포항시 북구 H건물, 나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예뻐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2. ~ 20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 ~ 2013.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4 ~ 5세 무렵부터 시작된 강간·강제추행 등으로 인해 부녀 사이의 성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피해자에게 "씻겨주겠다."라고 말하여 욕실로 데리고 간 후 물을 틀어 욕실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욕실 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욕조) 잡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욕조를 잡게 하고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 2013.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처는 외출하고 피고인의 아들은 다른 방에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를 작은방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 2013.경 포항시 북구 H건물, 나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욕실에서 피해자에게 "씻겨주겠다."라고 말하여 욕실로 데리고 간 후 물을 틀어 욕실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고 욕실 문을 잠근 뒤 피해자에게 "(욕조) 잡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욕조를 잡게 하고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12. ~ 201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 2013.경 낮 무렵 제3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통해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빨고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해 보아라."라고 말한 후 의자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5. 3. ~ 4.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3. ~ 4. 22:00경 제3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2015. 7. 13.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 19:00경 제3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 잘 씻었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당겨 그 속으로 음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주민등록표 등본등 첨부, 피해자가 그린 그림 3장 첨부, I중학교 전문상담사 피해자 상담일지 제출),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및 내부약도 첨부, 아동보호기관 보고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3항의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판시 제4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판시 제5항의 각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6항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제3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5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6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성적 학대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며 상세하고, 피해자가 정확한 범행 일시와 일부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특성 중 하나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보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라는 주제로 대화하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의사 J가 작성한 진단서의 내용은 피해자는 '상당 기간 성관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8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2년(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0년이므로)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8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므로)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양형기준상 본 유형의 제목은 '13세 이상 대상'이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은 피해자의 연령을 13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본 유형에 포섭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한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폭행을 당하여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3 내지 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약 10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 성희롱하는 등 행위의 습벽이 인정되는 점, 13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과 함께 부과되는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