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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84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4. 19. 05:2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56세) 운영의 일반음식점 'E'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7:00경 혼자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가 "이년아, 왜 사기를 치냐! 내가 여러 번 사람을 죽여봤다.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이때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계속하여 화장실 앞 통로, 가게 안 소파 위, 화장실 문 앞으로 자리를 옮겨 가며 성기 삽입을 시도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실패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사정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다발성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7. 4. 19, 08:00경 위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전대를 뒤지며 "장사를 하루종일 하였는데 돈이 이것뿐이냐. 에이 띨띨한 년"이라고 욕설한 후 전대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1,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말 중 일부에 대해서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각 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비롯한 온몸을 구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4년 ~ 7년(기본영역) 1) 양형기준에는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유사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13세 이상 강간상해 양형기준은 성년 유사강간을 제2유형(일반강간)에 포섭시키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시간 4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감경인자를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나. 경합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2년 ~ 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년 ~ 9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취한 재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면서 다른 손님이나 근무자가 없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결과의 점에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도 범행 당시 받은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06,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대전 유성구 F 소재 2필지 토지가 실제로는 감정가가 약 9억 원에 불과하지만 2006년경 아무런 근거 없이 G대학교 생화학연구센터가 건설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약 45억 원에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회로, 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08. 6. 30.경 대전 서구 I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공주시 K1) 부지를 L 종중으로부터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고, 위 부지에 주유소, 휴게소, 가스충전소 시설을 할 것이다. 현재 창고와 위험물저장시설 공사허가를 받았지만 2008. 11월경까지는 휴게소와 주유소, 가스충전소 시설로 변경하고 당신이 운영하는 M(주)에게 그 시설 공사를 주겠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감정평가액이 약 45억 원인 대전 유성구 N 전(田)과 대전 유성구 0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 5개월 내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연 36%의 이자를 붙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반면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위 공주시 소재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및 잔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사업을 진행할만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으로 우선 기존의 사채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농업으로 골프연습장 및 사료공장 사업을 준비하면서 위 대전 유성구 소재 2필지의 토지 등을 담보로 1) 공소장에는 'P'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약 2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담보로 제공된 위 2필지의 토지는 감정가가 약 9억 2,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감정평가서(유성구 N 외 1필지), 각 등기부등본, 결정서 사본,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감정평가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부동산 별지내역,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사본 1. 건축신고필증, 건축허가(공주시 K)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등,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수형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실과 다른 토지 감정평가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전과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은 허위 내용의 감정평가서인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으나 그 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위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은 편취금의 절반이 되지 않는 합계 5,000만 원인 점 및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현재 변제의 노력 중인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은 면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참작하여 그 혐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9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12. 6.경 피고인 A에게 "서대전세무서의 편법적인 고유번호증 대표정정과 관련하여 현재 편파행정에 대해 소송 중에 있다. 악의 무리 중 주범인 피해자 D이 제출한 민원서류를 보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다. 추측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시장과 같은 모임을 하는 등 관청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 관청 공무원들과 서로 친분을 쌓으면서 청탁을 주고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글과 피해자가 대전 서구청에 제출한 피해자 스스로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 및 피해자가 연명으로 작성한 각서를 함께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4. 09:46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E 카페 이야기 억울창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위 진정서, 각서를 그 글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창인터넷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인정되나 관할 관청의 편파 행정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글의 내용, 게시글을 읽을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특히 문제가 되는 게시글에 있는 피해자를 지칭하는 '악의 무리중 주범인 한 사람', '이번 사태의 주범인 D' 등의 표현과 그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10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210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종호(기소), 남철우(공판)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 17.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11, 03:5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 에 있는 부천 북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8세)가 분실한 반지갑과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득의 의사로 가져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2. 5. 11.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마사지'에서 130,000원을 결제하고, 2012. 5. 11. 04:31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과자 등 구매 비용으로 27,800원을 결제하고, 2012.5.11. 05:00 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숙박료로 40,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197,800원을 사용하고,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5. 11. 0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마사지'에서 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30,000원을 지급 후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추성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노동조합 조합원들로, 피고인 A은 부위원장, 피고인 B은 조직쟁의실장, 피고인 C은 조직쟁의2부장, 피고인 D은 복지후생2부장인바, 피고인 B은 위 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2015. 3. 6.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 2015. 3. 10. 13:00경부터 18: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에 있는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G 사장선임 관련 정치적 외압금지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한 후, 피고인 A은 집회 주관자, 피고인 B은 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 피고인 C은 질서유지인, 피고인 D은 집회 참가자로서 다른 조합원 70여 명과 함께 위 집회를 개최하였고, 산업은행의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는 산업은행 정문 출입구 약 10m 구간 등지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이를 연락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고지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3. 10, 15:00경 위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집회의 질서유지 등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투척용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비닐봉지에 담긴 젓갈 수십 개를 발견하고 불법시위용품으로 판단하여 이를 거둬가려고 하자, 피고인 C은 경찰관들을 제지하며 위 젓갈을 다른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피고인 D과 성명 불상의 집회 참가자 수명은 전달받은 젓갈 수 개를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비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H, 상경 I 등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 A, B은 질서유지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계속하여 집회 사회를 보던 피고인 B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위 산업은행 정문 앞 질서유지선을 뚫고 산업은행 건물 안으로 진입하도록 선동하고, 피고인 A, C, D은 다른 참가자 70여 명과 함께 위 경위 H 등 경찰관들을 밀치며 산업은행 건물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7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집회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다른 참가자 70여 명과 산업은행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위와 같이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밀어내어 조립 부분이 떨어져 바닥에 흩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7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고인 A은 집회 주최자로서, 피고인 B, C은 질서유지인으로서, 피고인 D은 집회 참가자로서 각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효용 훼손의 점),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효용 훼손의 점), 제24조 제5호, 제17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유지인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효용 훼손의 점),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 B은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 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 C, D은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집단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의 질서를 해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각자의 범죄 가담 정도와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회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6:50경 포항시 북구 죽도로 40번길 68 스위스빌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측정요구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공장용지 1,000m2, D 공장용지 726m2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의 동업자인 E은 2009. 6. 2.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1억 5,000만 원의 출자금반환을 구하는 출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19. 위 법원에서 "피고 A이 원고 E에게 140,938,94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승소 판결로 자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F에게 채무가 전혀 없음에도, 2011, 12. 12. 대전시 중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피고인이 H의 형부인 F로부터 4,0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빌린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소유인 충남 홍성군 C 공장용지 1,000m², D 공장용지 726㎡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1. 12. 20. 채권최고액은 7,000만 원, 채무자는 A, 근저당권자는 F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판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확인서, 판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출, 수사보고(대출금으로 계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확인 보고), 수신정보 조회서 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 즉 F가 2011. 12. 12.경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4,000만 원은 먼저 H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약관대출로 4,000만 원을 입금받고, 이 돈이 F에게 송금되었으며, F는 다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H는 다시 같은 날 위 돈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상환한 점, 고소인 E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09가합6572 출자금반환)에서 승소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점, 피고인이 2008. 10. 1.경 H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 전에 59,755,000원을 H에게 송금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 대하여 부담하는 4,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허위의 채무라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경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H, F 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될 무렵 H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H로부터 이자의 상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에 있었고, 평소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보험약관대출로 계금을 태워주던 H는 마침 형부인 에게 2011. 12, 10.경 4,000만 원의 계급을 태워주어야 할 상황에 있어서, 급한 이자 상환 독촉에서 벗어나고 향후 냉동공장의 운영을 위해 H로부터 계속하여 자금을 빌릴 의도로 피고인은 H의 소개로 F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H는 F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게 한 후, 위 4,000 만 원을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이자 상당액으로 변제를 받기 위해 F에게 피고인과의 구체적인 채권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대출 알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거래구조에 따라 피고인은 F로부터 빌린 4,000만 원을 곧바로 H에 대한 채무금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당일 H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F의 요구에 따라 위 4,000만 원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해 준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 19:5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연립 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여, 37세)가 피고인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 01: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립에서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소재 농협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양교도소 쪽에서 중앙공원을 향하여 3차로로 진행하다가 불상의 속도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옆 문짝 등을 수리비 약 964,44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D,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사진(E외),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E)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 및 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8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의 차량이 흔들리고 쾅소리가 났으며 피해자 F가 안고 있던 아기가 바깥으로 쏠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묻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에 어린 아기가 동승한 것도 알고 있었다),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도 교부하지 않은 채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않고 차량을 이동하였고 사고 이전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탈힌 점, 피해자들은 사고 후 통증을 느꼈으나 어린 아기를 양육하고 있어 병원 방문이 어려워 사고 3일 후에 통원 치료를 시작하였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입원치료까지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한 뒤 구호의 필요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사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23:00경부터 다음 날 01:15경까지 피해자 B이 경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구입한 과자봉지를 종업원인 E에게 집어던지고,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종업원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현장) 1. 수사보고(CCTV녹화자료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업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1.08: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교도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구)터미널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 서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동종전력 횟수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고인 운영의 빵집 운영상 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위에 대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고 그 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맥주병으로 가게 유리문을 파손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머리에서 하얀 유리가루가 나온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두피열상을 입어 6바늘을 꿰맬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갑판장인 자로, 2016. 3. 10. 13:25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백사장 작업장에서 같은 배에서 근무하는 선원인 피해자 D(41세)이 다른 선원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36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경부터 화성시 C에서 기계제조 및 전자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해온 사람인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이용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해 오던 중 납품업체에 거래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대출중지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출중지를 해제받기 위해 유효한 납세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기존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납세증명서를 이용하여 새로운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9.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2013.2.28.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화성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수 장 복사하여 숫자 '5', '7', '8', '9' 부분을 오린 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013. 2. 28.'에서 '2015. 8. 9.', 증명서 발급일시가 '2013. 2. 28'에서 '2015. 7. 9.'이 각 되도록 위 숫자들을 납세증명서에 붙인 후 복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화성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납세증명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한 납세증명서 원본 첨부) 1. 경기신용보증재단 위변조여부 확인요청, 납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납세증명서 위조사실이 발각됨으로써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19: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여, 34세)이 승용차를 인도 상에 주차를 해놓은 것을 보고 욕설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96

범죄사실 1. 피해자B의 주거지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1. 20: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의 집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 현관을 차례로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낯선 피고인을 본 피해자 B가 놀라서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침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B의 왼손을 감싸듯이 잡고, 피해자가 이웃에 사는 피해자 D(여, 25세)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나간 사이에 상의 점퍼를 벗고 침실에 계속 머물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자 실랑이를 하는 중에 피해자 B에게 계속하여 "원하는대로 해줄게, 백만 원 줄게, 한번만 자자."라고 하였고, 피해자 B로부터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돈 준다는데도 싫은거냐, 이 병신같은 것들."이라고 하며, 현관 앞에서 나가는 척 하다가 뒤돌아서서 "보지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음부 쪽을 만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하여 만지지 못하자, 피해자 D에게 "너꺼라도 만져보자. 예쁜지 한 번 보자."라고 하며 음부 쪽으로 손을 뻗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려다가 제지당하고 피해자 B의 주거지 밖으로 밀려나온 뒤, 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섀시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 시가 35 만원 상당의 교체공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대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 B이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들어가면서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당겨 시가 1,200 원 상당의 교체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정황상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자 D 견적 영수증, 피해자 B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각 주거침입죄, 각 강제추행미수죄 : 양형기준 미적용 - 각 재물손괴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을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피해자 B1 혼자 있는 주거지로 침입하여 피해자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언행을 하여 피해자 B이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피해자 B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느끼도록 한 점,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방충망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 23:50경 부천시 오정구 B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신발을 벗고 다른 사람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바지와 신발을 벗은 이유를 묻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4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7.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92에 있는 대우재 사거리 교차로를 주원삼거리 쪽에서 올림픽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6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체계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에 적색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또한 제한 속도를 2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구월서초등학교 쪽에서 길병원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44세)가 운전하던 D 레조 승용차를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뒷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 좌측 뒷 유리가 깨지면서 뒷 좌석에 있던 피해자 E(여, 20세)로 하여금 깨진 유리창 밖으로 나가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둥근천장의 골절상 등을,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07. 06: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백화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92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행에 관하여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