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36세)는 중국 F에 있는 'G' 미용업체에 고용되어 함께 일을 하던 사이로, 임시로 같은 숙소를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04:30경 중국 F에 있는 G 미용업체의 숙소로 사용하는 오피 스텔 건물 1804호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을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강하게 밀쳐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형사화해합의(중국어) 1. 고소장, 117 신고상담 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하여 바로 중단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범행 과정 및 그 전후의 정황,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묘사하고 있다. 1) 피해자는 중국 F에 있는 미용업체에서 근무하기 위해 7일의 일정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 2016. 7. 7. 출국하였다. 피해자가 창사공항에서 중국 업체가 제공한 차를 타고 중국 미용실로 가니 미용사인 피고인과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고, 같은 날 저녁업체 대표 부부(남자 대표는 한국인, 여자 대표는 중국인이나 한국어를 잘 함)의 집에서 피고인, 업체 대표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고 맥주를 마신 후, 숙소(방 두 개짜리 아파트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하나씩 방을 사용함)로 돌아와 잠들었다. 2) 숙소는 피해자보다 며칠 먼저 도착한 피고인이 혼자 사용하고 있었는데, 중국업체 대표가 피해자에게 비용 문제로 피고인과 함께 숙소를 쓸 수 없느냐고 하기에, 피해자는 불편하면 그때 이야기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과 함께 숙소를 사용하게 되었다. 3) 2016. 7. 8. 과 같은 달 9일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고, 같은 달 10일 09:00 중국 F 미용실 개업식이 끝난 후 전체 직원들의 회식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셨다. 2016. 7. 11. 04:00경 술자리가 끝난 후 중국 업체 대표의 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과 함께 숙소로 갔는데, 피고인이 들어가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더니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내가 남자로 어떠냐?"고 물어보기에 피해자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늘부터 사귀자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한 시간 가까이 반복하였다. 4) 피해자는 견디다 못해 먼저 들어가서 자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앉아있는 피해자를 바로 덮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눌러 꼼짝 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속옷을 벗기다가 피해자가 심하게 거부하고 움직이자, "가만히 있어보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빠져나와 일어나려고 하니,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침대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이 계속 다가오려고 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밖으로 계속 밀치면서 문을 잠그려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또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강력하게 거부하자, 피고인은 "내가 여기 들어온 것은 작정을 하고 들어온 거야. "라고 했다. 피해자가 몸부림치다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을 밀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너 이렇게 하면 내일부터 나랑 멀어지고 일하기 힘들어진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실랑이하여 같은 날 05:00경에야 피고인을 피해자의 방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갔다. 5) 이후 피해자는 무서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방문 앞에 앉아 있다가, 같은 날 10:00경 밖이 조용하기에 문을 살짝 열어보니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잠들어 있기에, 다시 문을 닫고 짐을 싼 후 같은 날 11:17 중국 업체 대표에게 '네 저 어제 A원장한테 성폭행 당할 뻔했어요. 짐 싸서 내려갈 거에요.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내려가서, 미용실로 간 후 중국 업체 여자 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 6) 피고인은 2016. 7. 11. 전화를 받지 않고 출근을 한참 늦게 했고, 대표가 출근한 피고인에게 전날 밤 상황이 맞느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였다. 같은 날 저녁 중국 변호사가 와서 변호사, 피해자, 중국 업체 대표 부부 네 명이 카페에서 만나 변호사가 피고인과 통화하고 합의하기로 한 후, 2016. 7. 12. 피고인과 피해자, 변호사, 중국 업체 대표 부부 다섯 명이 모인 자리에서 중국어로 된 합의서 3부를 작성하여 대표와 피고인, 피해자가 한 장씩 나누어가졌고, 다음날 한글로 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 날 피고인의 태도가 돌변하여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냐?"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니가 싫으면 나갔겠지, 거기 있었겠냐."고 하면서 중국어로 작성한 합의서는 강제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합의서를 찢어버렸고, 대표가 가지고 있던 합의서도 찢으려는 것을 겨우 하지 못하게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7. 12. 합의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중국어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화해합의서를 작성한 후 합의서 말미에 각자 서명하고 무인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친구인 K에게 전화를 걸어 강간을 당할 뻔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함께 뷰티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는 H에게도 이 사건 1~2일 뒤 전화를 걸어, 회식이 끝나고 숙소로 올라가는데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서 겁탈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울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한국에 돌아온 후 1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인 I을 만나서도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라. 피해자는 그동안 중국 현지 업체 'G'와 일 년 넘게 일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G 매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것이 공론화될 경우 피해자에게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당시 일 하던 중국 업체와의 관계가 나빠졌으므로, 피해자가 굳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과장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중국의 같은 매장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강하게 반항하였음에도,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대인관계의 곤란 등을 겪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해서도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