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박 부품 제조 및 소프트웨어 컨트롤 시스템 개발을 주 업종으로 하는 주 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C의 자금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C는 2010. 9. 17. 피해자 D가 발주한 'D 다기능 행정선 건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약 48억 원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공동으로 수급하여 건조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도급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 관련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선급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0. D 담당자 F에게 이 사건 사업의 선급금 7억 2,270만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하여 동 선금은 본인의 여타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메인엔진 선금 70% 5억 3,200만 원, 선각 작업 외주용역 65% 3,250만 원, 간접노무비 1억 200만 원, 직접노무비 4,050만 원, 간접경비 480만원, 판관비 1,090만 원에 사용하겠다'는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그중 5억 원을 위 선급금 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C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담당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0. 21. 이 사건 선급금 7억 2,270만 원을 C 계좌(우리은행 H)로 송금 받아 그중 5억 원을 2010. 10. 29.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C는 2010. 4.경 국토해양부 등이 주관하는 '동적 공정설계 시뮬레이터 개발' 과제의 협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과제의 협동연구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과제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위 과제를 위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010. 5. 19. 5억 5,000만 원, 2010. 7. 23. 5억 5,000만 원, 합계 11억 원을 C 계좌(씨티은행 I)로 송금 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27.경부터 2011. 7. 28.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1,2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과제와 관련 없는 C의 대출원리금 변제, 인건비 지급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C는 2010. 8.경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선박용 배기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화기술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과제의 총괄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과제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위 과제를 위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010. 8. 17. 8,400만 원, 2011. 10. 5. 8,400만 원, 합계 1억 6,800만 원을 C 계좌(하나은행 J)로 송금 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8. 27.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06,679,895원을 출금하여 위 과제와 관련 없는 C의 인건비 지급, 대출 이자 납부, 거래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C는 2010. 2.경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위험도 기반 선박 안전설계 핵심기술개발' 과제의 영리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과제의 총괄책임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과제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위 과제를 위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2010. 5. 17. 5,000만 원, 2011. 7. 27.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C 계좌(하나은행 K)로 송금 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29. 2,500만 원, 2011. 8. 11. 2,000만 원, 2011. 8. 22. 4,900,250원, 합계 49,900,250원을 출금하여 위 과제와 관련 없는 C의 대출이자 납부, 거래대금 결제, 세금 납부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N과 '이라크국 항만청에서 발주한 6,000m² 상당의 준설선 건조공사' 관련 조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피해자가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이행보증증권(계약이행증권)의발급을 의뢰받고 2012. 12. 13. 2억 원, 2012. 12. 31.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이행보증서 발급비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위한 위 3억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C 사무실 등에서 위 3억 원을 직원 급여, 은행이자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 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확인서 1.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협약서 1.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 1. 물품계약서류 1. 선금지급의뢰, 선금지급신청서, 각서, 선급금사용계획 1. 선금지급 결정 통보(다기능 행정선 건조사업), 선금지급조건 1. R 관련 계좌이체내역, (주)C 통장사본 1. 보조금 지급 내역, 횡령 관련 계좌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4부 1. 계좌거래내역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고소내용 관련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 사건 선급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급금 지급은 의무사항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9. 30. 피해자 D에 이 사건 선급금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하여 동 선금은 본인의 여타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와 이 사건 선급금 7억 2,270만 원을 메인엔진 선금 70% 5억 3,200만 원, 선각 작업 외주용역 65% 3,250만원, 간접노무비 1억 200만 원, 직접노무비 4,050만 원, 간접경비 480만 원, 판관비 1,090만 원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선급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부터 위 선급금을 받아 C의 G에 대한 5억 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서 및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2010. 10. 21. 이 사건 선급금의 지급 결정을 통보하였는데, 위 결정 통보에 첨부된 선금지급조건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공사의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 등 당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하도록 되어 있는 점, 행정안전부 예규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선급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선급금이 해당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 D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급금을 이 사건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선급금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 허위의 각서 및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위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급금을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것임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 사건 선급금을 교부받은 이상 위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나. 추가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 및 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배임범죄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6월 이하(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상한인 6년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선급금 중 5억 원을 C의 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C의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된 E에 자신의 C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따른 피해액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