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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경 포천시 B에서, 그곳에 있던 C 소유인 시가 합계 20,957,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절취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로 2019. 9. 3. 의 정부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9:48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39세)이 운영하는 F 앞길에서, 위 절취품 중 일부인 방부목을 내려놓으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 비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H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순번 4번)과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민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기에 버리지 말라고 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손 바닥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사이 부위를 밀쳤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으로 밀치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쓰러지더니 ‘너 나 밀쳤냐, 신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쇼를 하는 것 같았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맞았던 것이 아니라 같이 밀치고 그랬다”(위 녹취서 제3, 4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끼리 거의 안는 듯 하며 서로 몸싸움을 했다”(위 녹취서 제4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바로 앞에서 몸싸움을 했던 것은 확실히 기억이 난다”(위 녹취서 제13쪽)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서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그런데 H는 검찰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배로 밀치면서 싸우다가 피고인이 힘이 달려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2, 73쪽),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보다가 일하다가, 보다가 일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H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H에 대한 임금이 밀려있고 해서 아마 피해자에 대한 좋은 감정이 없다고 본다”, “H보다는 G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총 9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6. 1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다른 손님인 E이 피고인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개새끼야,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대부인데 인사도 하지 않냐. 까불지 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약식명령 발령일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피고인에 대한 합의 의사를 번복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10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2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이하 불상지의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임차하여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2011. 7. 19.경부터 2012. 5. 경까지는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이하 불상의 빌라에서, 2012. 5. 경부터 2013. 5. 경까지는 수원시 권선구 I오피스텔에서, 2013. 5.경부터 2014. 10. 13.경까지는 수원 시 권선구 J오피스텔에서 각각 사무실을 차려두고, 피고인 A, B은 위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D, E은 위 인터넷 사이트 홍보, 자금 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19.경부터 2014. 10. 13. 경까지 사이에 (다만 ㅣ고인 D는 201 5. 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초순경부터 2014. 10. 13.경까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K)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측하게 하여 게임당 1인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최대 300 만원 한도에서 당첨금을 환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2011. 7. 19.경부터 2014.10. 13.경까지 12,695,920,000원가량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배당금 지급액 11,697,740,000원을 제외한 998,180,000원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등 1. 각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회원수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등, 압수물 외장하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유사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총범죄수익은 998,180,000원이고, 여기에 압수된 현금 3,014,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995,166,000원이다. 한편 피고인 C은 그 중 22,000,000원을, 피고인 D는 60,000,000원을, 피고인 E은 12,000,000원을 각 나누어 가졌으며, 피고인 A은 나머지 수익의 70%에 해당하는 630,816,200원(995,166,000원 - 22,000,000원 60,000,000 -12,000,000원) × 0.7), 피고인 B은 30%에 해당하는 270,349,800원이 각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 A, B 위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은반면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별다른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별, 가족관계 및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D, E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범죄사실에 드러나 이익에 위 피고인들이 자 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관계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95,920,000원가량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과 변호인은 초기에 입금된 3~4억원은 시범용으로 입금한 것일 뿐 실제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이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입금된 돈 모두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이 시범용이라고 주장하는 4억원에 관한 부분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4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종중'이라한다)의 종중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0.경 위 종중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09카단113975호로 종중 소유인 경기도 화성군 C 등 3필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고 본안 소송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승소하여 2012. 1. 17.경 위 종중으로부터 부당이득금 39,956,838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종중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2017년 무렵 위 종중의 회장인 D은 종중 명의 부동산 일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D에게 "부동산가압류 사건 및 민사소송과 관련된 모든 채권은 금 3,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완제된 것으로 합의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 1. 17.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승소를 통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39,956,838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 종중에 대해 민사소송과 관련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압류 해제 합의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첨부된 합의서 포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동산가압류권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채권추심 여부에 대해 법률상 고지의무있는 자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합의금액(36,000,000원)이 판결 원금(36,885,714원)과 유사한 금액일 뿐 아니라 단지 부동산가압류 해제 절차에 협조하는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종중회장이던 D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합의서에도 "부동산가압류 사건 및 민사소송과 관련된 모든 채권은 금 3,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완제된 것으로 합의한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 종중으로서 이미 판결원리금이 지급되었음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합의를 하여 3,6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변제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인정되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가 착오에 빠져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종중이 종중원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87

범죄사실 [2017고단1887, 이하 '1887'이라 한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 피고인의 집(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2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들어가 "48인치 TV를 24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D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 17:1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3,791,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스포츠도박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경 위 피고인의 집 등 부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F' 등에 아이디 'G'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용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맥"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로 도박 자금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해외야구 및 축구 경기의 최종 점수를 예상하는 게임에 배팅한 후,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환전 받는 방식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2회에 걸쳐 총 138,385,100원을 도박 자금으로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6. 1.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H(여, 38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약 4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2017고단2362, 이하 '236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3. 22.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스카티카메론 M2. 34인치 골프채 1개를 31만 원에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J, K, L, M, N, O, D, P, Q, R, S, T, U, V, W, X 작성 각 진술서 1. 진정서,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인터넷화면출력 포함),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지점상세내역, 상해진단서 [2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사진/영상출력물(인터넷화면출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의 경우, 201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후 이사건 범행 전까지 무려 6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법이 제공하는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범행인 점, 양형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별로 엿보이지 않는 점, 상해의 경우, 가정폭력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점, 폭력의 정도와 그로인한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와 배상을 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1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E은 2011.경 중국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컴퓨터 등을 마련한 후 일명 'F' 등의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동운영자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인터넷 서버 IP 주소를 중국 등 외국에 두고 있는 호스팅업체를 통하여 단기간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수십 개의 도메인 주소와 IP 주소를 할당받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대량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업체나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E은 2011.경 이후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던 중 G, H, I, J과 동업하여 2015. 6. 경부터 8. 경까지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F'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무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걷게 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K 등 회원들 601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4,734,617,702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여 1,222,366,202원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5. 6. 24.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E, G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이 송금한 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베팅을 한 후 받은 배당금을 회원들에게 환전해 주는 일과 콜센터나 사이트 게시판에 문의하는 회원에 대한 응대 등을 하였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앞방 계좌'와 '뒷방 계좌'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E, G 등은 위 1항과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많은 돈이 입·출금될 경우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 등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소위 '대포계좌'나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E, G 등은 베팅을 하려는 회원이 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자 돈을 송금하는 계좌인 소위 '앞방 계좌'와 회원에게 다시 환전해 주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계좌인 소위 '뒷방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화담, (유)프레시안, (주)엔케이몰, (주)이엠에스텔레콤, (주)넥서스엔솔루션, (주)역삼에이치피, (유)디와이패션 및 L, M, A, N, O, P, Q, R, S, T 등 명의의 대포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확보하였고, 피고인은 앞방 계좌와뒷방 계좌에 사용되도록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U)를 제공하였다. 이에 E, G 등은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금의 자금추적을 할 수 없도록 앞방 계좌와 뒷방 계좌에서 현금 입출금과 이체를 반복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회원이 있으면 위 계좌에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위 1항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4,734,617,702원을 송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여 1,222,366,202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경 N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V)를, 2016. 2. 초경 자기 명의의 위 우리은행계좌를 E과 G에게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 합계 5,670만원중공범인 N에게 배분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 가담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범행을통해 얻은 수익을 추징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공범들의 범행을 이용하여 공범들이 얻은 범죄수익 중 4,770만 원 상당을 몰래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상당히 큰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21:37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25. 1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F 혼다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 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광암동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16km지점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혼다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검찰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8:2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29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01:52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지하 D 찜질방에서, 그곳 손님으로 들어와 오른쪽 팔목에 옷장 열쇠를 차고 잠을 자는 피해자 E을 보고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옷장 열쇠를 빼낸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보관함(234번)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 안에서 현금 약 7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대로에 있는 원골네거리를 유성온천4가 쪽에서 목원대학교 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96,785원 상당이, 피해자 F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 뒷범퍼 교체 등 수리비 2,671,711원 상당이 각각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 손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사고를 낸 후 일부러 술을 사서 마시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약 40일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0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D(19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 전화번호를 알아내려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C', 'D', 'E' 등 3명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고, 위 'D'은 해외무역 중개업체인 'F'의 수출업무 담당 직원 G(36세)에게 "많은 양의 텐트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 비서가 방문하여 텐트 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보내 달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보내주고 초청장 등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10.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1)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F'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허위 사증 신청) 1. 난민신청서 사본(A), 초청장,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 동기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사증 허위 발급 국외 알선 브로커인 일명 'C'에게 대한민국에 갈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C'는 포장지 가공기계 수출업체인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7. 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에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7. 경 체류자격 단기상용사증(C-3, 체류기간 : 2015. 10. 17. 까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5. 10. 15. 경 난민 인정 신청을 통해 체류자격 기타(G-1)로 변경한 후 총 3회에 걸쳐 재차 연장 신청하여 2016. 12. 17. 경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2017. 2. 16. 경까지 울산시 일원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고발(허위사증 신청) 1. 사증발급신청서, 초대장, 난민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확인 및 출입국 현황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거짓 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 동기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1:4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공원 산책로 입구에서 D(여, 16세)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보면서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을 엄중히 물어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30. 23:2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그곳 손님인 피해자 G(37세)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고인들의 테이블로 돌아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피해자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우측), 좌 안와 골절, 비골(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9. 23:12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서울 서초구 잠원동 118 앞 도로까지 약 5km를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06고단2208,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3507, 수원지방법원 2008노5593, 대법원 2009도21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뇌전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