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3

범죄사실 [2014고합13] 피고인 A는 부산 G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를 하고 건어물 수입판매 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2004. 7.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삼성에버랜드 I팀 직원으로 납품계약체결, 납품단가 결정, 대금지 급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 피고인 C은 화성시 J에서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고 건어물 등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2. 21. 시간불상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M 냉동창고에서 그 전 일본, 중국 등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건어물(노가리, 황태포, 마른명태 등) 중 곰팡이 번식 등의 문제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아 위 냉동창고에 보관해 둔 건어물 124 박스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16박스(250.5kg) 시가 400여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H의 직원인 N에게 지시하여 위 이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공장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 시간불상경 부산 강서구 0에 있는 상호 없는 회사의 앞 마당에서 같은 달 6. 에 P으로부터 곰팡이 번식 등의 문제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품 받은 북어채 165 박스(3,300kg)를 위 장소에서 햇빛에 말리고 곰팡이가 핀 부분을 제거한 후 새로 제작한 북어채 박스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145 박스(2,900kg)를 재포장하여 이를 정상적인 물품인 것처럼 2012. 10. 10.경 Q상회에 15 박스(300kg), 같은 달 17.경 R에 50박스(1,000kg), 같은 달 24.경 S상회에 80박스(1,600kg)를 시가 합계 4,8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년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의 주선으로 2011. 6.경 주식회사 H과 삼성에버랜드 사이에 북어채 등 구매대행계약(2011년도 약 22억 원 상당, 2012년도 85억원 상당)을 체결하게 되자 납품단가 결정, 상품 검수, 납품물량 배정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삼성에버랜드의 업무담당 직원인 B에게 금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9. 여직원 T를 통하여 동녀의 사촌동생인 U 명의의 농협 계좌(V)와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2011. 6. 하순경 용인시 소재 삼성에버랜드 사무실 인근에서 B를 만나, B에게 납품단가 결정, 상품 검수, 납품물량 배정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취지로 U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6. 남부산농협감만지점에서 위 농협계좌에 현금 5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7.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농협 계좌에 총 7회에 걸쳐 합계금 1,665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2011. 6월 하순경 용인시 소재 삼성에버랜드 사무실 인근에서 A로부터 납품단가 결정, 상품 검수, 납품물량 배정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U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A가 2011. 7. 6. 남부산농협 감만지점에서 위 농협계좌에 현금 500만원을 입금하여 주자 별지 1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현금카드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6. 부터 2012. 9. 27.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금 1,665만 원을 교부받아 2011. 7. 9. 부터 2012. 10. 28.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금 1,664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의 가의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N가 운반해 온 건어물 124박스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16 박스(250.5kg) 시가 400여만 원 상당이 유통기간이 경과하여 곰팡이가 피는 등 변질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K의 냉동창고 내에 저장하였다. [2014고합91] 1. 피고인 A와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W(2011.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와 공모하여, 2010. 5. 4.경 부산 서구 건물에 있는 수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일본 Y로부터 마른멸치 805kg, 일화 379,680엔 상당을 수입함에도 부산세관에는 일화 306,900엔에 수입한다고 신고함으로써 차액 일화 73,780엔(원화 892,967원 상당)에 대한 관세 178,5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일본, 중국으로부터 주식회사 H, K, Z, H 명의로 명태, 북어채 등 347,922kg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는 한화 509,495,449 원을 저가신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관세 104,133,27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30.경 위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중국으로부터 북어채 12,000kg, 미화 60,000달러 상당을 수입함에도 부산세관에는 미화 48,000달러에 수입한다고 신고함으로써 차액 미화 12,000달러(한화 14,055,000원 상당)에 대한 관세 2,811,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주식회사 H, AA, AB, 주식회사 K, AC 명의로 북어채 등 308,280kg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는 한화 418,779,594원을 저가신고함으로써 그에 대한 관세 83,755,81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32, 39, 42, 49, 5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번) [2014고합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W 진술 부분)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1. 수입실적(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입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및 수입신고서 전산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1번) 1. 감정서 1.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및 벌과금납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부칙(2013. 7. 30.) 제2조,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4호(위해식품 운반 및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관세법 부칙(2010. 12. 30.) 제6조,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W와의 관세포탈 공동범행의 점, 포괄하여, 구관세법 제275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 단독범행의 점, 포괄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O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관세법위반죄에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벌금형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연번의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으로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함1] 1) 3,250만원 =[1,300만 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26회 X 50만 원 + 1,950만 원(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39회 × 5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어물 수입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곰팡이 번식 등의 문제가 있는 유해식품인 건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K 공장으로 운반하고, 마치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새로 제작한 박스에 옮겨 담아 이를 판매하고, 삼성에버랜드에 건어물을 납품함에 있어 납품단가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B에게 은행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돈을 입금하고, 건어물을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세관에 실제보다 낮추어 물품가격을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였던 것인바, 그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횟수, 범행기간, 증재액 및 포탈세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포탈한 세액 중 상당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삼성에버랜드와 주식회사 H의 건어물 납품거래에 관하여, 납품단가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A로부터 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고 돈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내용, 범행기간, 수재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곰팡이 번식 등의 문제가 있는 유해식품인 건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냉동창고 내에 저장한 것으로, 이로써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치고 국민보건에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