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2020. 12. 17.경까지 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함)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고철 매입 영업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1.경부터 2021. 5.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1.경부터 2021. 7.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거래처 관리, 고철 매입 등 영업 업무를 각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9. 4.경 시흥시 D건물, G호에서 자신의 장모인 H을 대표이사로 하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한 후 2021. 3. 31.경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2020. 12. 1.경 시흥시 J건물, K호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L을 대표이사로 하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M(이후 2021. 4. 5.경 상호를 ‘주식회사 N’로 변경)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서 고철 매입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해 매입처로부터 많은 양의 고철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기존 거래처와 꾸준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새로운 고철 매입 거래처를 발굴하여 매입거래를 늘리는 등 피해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19. 9. 4.경 피해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을, 2020. 12. 1.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함)을 위와 같이 각 설립하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기존 매입거래처들의 매입, 매출 가격 등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회사가 아닌 위 I 또는 M 명의로 피해회사의 기존 매입거래처들로부터 고철 등을 직접 매입한 후 다른 거래처 또는 피해회사에 판매하여 거래차익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I 또는 M을 실제 운영하는 피고인 A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 하여금 O으로부터 4,348,500원 상당의 고철(철스크랩)을 매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또는 M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기존 매입거래처들을 포함한 거래처로부터 총 2,399회에 걸쳐 합계 32,171,412,605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게 하고, 2019.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I으로 하여금 ㈜P에게 4,460,000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또는 M으로 하여금 총 1,987회에 걸쳐 위와 같이 매입한 합계 34,045,134,130원 상당의 고철을 다른 거래처 또는 피해회사에 판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가 기존 매입거래처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후 다른 곳에 판매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에게 금액 불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영업자료 유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하기 직전인 2020. 12. 14.경 피해회사의 기존 매입거래처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 매입거래처를 자신의 고객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 회계 시스템인 ecount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처 명단인 ‘매입처(A업체).xlsx'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상 중요 자산인 영업자료 파일 101개를 피해회사의 영업, 회계 시스템인 ecount에 접속하거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단반출하여 이를 피고인 A이 실제 운영하는 M의 영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써 동종영업을 하는 피해회사에게 금액 불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I 자금지원에 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와 위 I과의 거래에 있어 피해회사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다른 임원 또는 직원들을 통해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을 실제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회사가 위 I에게 고철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선급금을 신청한 후 피해회사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I 명의의 계좌에 같은 날 1억 2,100만 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회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로계약서, 주식회사 M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주식회사 I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민등록등본 등 검토 결과 / 근로복지공단 회신 검토 결과 / 피의자의 배우자 L의 소득자료 회신 / 피의자 운행차량 파악 / N 사무실 현장확인) 1. S 구매사이트 출력자료, 거래처 이탈 내역 보고, 수사보고(거래선 변동업체 명단 첨부 보고), 사실확인서(R), ’고소인 회사‘ ecount시스템 내 보관자료 일부 1. 각 수사보고(퇴사시 무단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 / 피의자의 영업자료 등 다운로드 정황 /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의 주요 영업자료를 보관중인 사실 확인), 고소인 회사의 거래처 주소록, 고소인 회사의 거래처 관리대장, 고소인 회사의 담당자별 실적자료, 고소인 회사의 월 마감 자료, 수사보고[피해 회사 영업자료 반출 내역(범죄일람표)], 반출된 파일 인쇄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임행위 관련 카카오톡 자료 / 피의자 B, C의 배임행위 관련 카카오톡 자료), I 운영 관련 카카오톡 자료, M 운영 관련 카카오톡 자료 1. ’고소인 회사‘와 I의 거래 계좌내역, 수사보고(I에 121,000,000원 지급 관련 자료) 1. 고소인 회사와 I의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등 연도별 매입, 매출현황(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주식회사 I의 고소인 회사 상대 매출 내역 / 고소인 회사가 거래처를 잠식당한 정도], 매출내역, 압수물(주식회사 I 매입처 관련 문서), 수사보고(I, M 고철 매입매출 내역), 매입 매출 내역, 수사보고(범행기간 연장 및 매입매출 내역 증가)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I 자금지원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업계의 관행에 따라 I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다음 날 바로 1억 2,100만 원을 반환하였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불법이득의사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I은 피고인이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2019. 9. 4. 설립한 회사로, 피해회사가 1억 2,100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2019. 9. 25.까지 I은 별다른 거래 실적이나 신용도를 형성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I이 2019. 9. 24.경부터 형성한 거래 실적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들을 I과 거래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고, 위 선급금 지급 전까지 피해회사와도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 이러한 I의 설립 시기, 거래실적과 신용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었다면 피해회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1억 2,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I에게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I에게 지급된 1억 2,100만 원은 업계 관행상 피해회사가 고철을 공급하는 회사들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 고철 매입을 위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위 선급금이 일단 지급된 이상 I에서는 위 선급금을 고철 매입을 위한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피해회사로서는 지급받는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위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위 선급금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지 못할 재산상 위험도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위 선급금의 지급 신청서(증거기록 제1115쪽)에는 ’9/25 3대(75톤), 9/30 20대(500톤) 출하로 선급금 전액 차감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I은 결국 피해회사에게 그와 같은 공급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에게 선급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회사에게 그 동액 상당의 재산상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바로 피해회사로 공급될 고철 등을 I에게 공급하게 하고 그중 일부를 피해회사에게 공급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와 I이 거래 관계를 맺게 하면서 선급금 1억 2,1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회사가 I에게 지급한 1억 2,100만 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억 1,000만 원이 I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위 돈 중 일부가 I의 거래처에 지급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I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급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2019. 9. 26. 위 선급금 1억 2,100만 원을 피해회사에게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사용하고 그 후 다시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보태어 다시 1억 2,100만 원을 피해회사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긴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단독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실질적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공동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모두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피고인 A의 I 자금지원에 관한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액은 피해회사에게 모두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까지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상당한 피해를 회복받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