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2018. 10.경부터 같은 부동산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 일자불상 오전경 경기 부천 C 2층 홍보관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으며 ‘귀엽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팔을 밀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들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원래 2019. 2. 1.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일시를 변경하여 진술하였는데, 진술 변경의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해명이 납득할 만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나. D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거나 쓰다듬는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손을 치거나 거부의사를 밝혀도 ’피부가 좋네‘, ’귀엽네‘, ’특급칭찬이야‘라고 하면서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은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생생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분양팀원이었던 E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는 것을 4~5번 정도 본 것은 기억나고, 몇 년이 지나 잘 기억나지 않으나 당시 2층 홍보관에서 손님 응대를 했으므로 거기서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D는 피고인이 같이 일하는 여성 실장들의 볼을 꼬집고 얼굴을 쓰다듬는 행동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여성 분양팀원이 F와 G의 볼을 꼬집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2018. 10.경부터 같은 부동산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19. 2. 하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경기 부천 C 근처에서 피해자 및 직장동료 D 등과 함께 회식을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D가 탑승하고, 뒷좌석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하여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던 중, 뒷좌석에서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제지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6.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경기 부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및 직장 동료 D 등과 함께 회식을 한 후, 회사 홍보용 차량인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에 D가 탑승하고, 뒷좌석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하여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던 중, 뒷좌석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추행의 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2. 하순경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우연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좌석 위치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석의 뒷좌석에, 피해자가 조수석 뒷좌석에 앉았다고 진술하였으나, D는 피해자가 운전석 뒷좌석에, 피고인이 조수석 뒷좌석에 앉았다고 진술하여 달리 진술하였다.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조수석에 있던 D와 대화를 하지 않던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여 D에게 ’D 뭐해?‘라고 말을 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 D는 계속 대화가 오고가던 중 대화를 하려고 몸을 뒤로 돌리다가 우연히 보았다고 진술하여 달리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아 피해자가 손으로 치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이후 가슴까지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추행하는 것을 보았으나 바로 고개를 돌려 앞을 보아 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D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았다면 이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등 거부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3) 피해자가 차량에서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고소한 것은 2건이고, 공소사실 가.항 피해 이후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꺼리다가 2019. 6.전 피고인이 여자 문제로 시끄러운 일이 있은 후(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분양대행팀 소속 여직원과 사귀는 사이였다) 태도가 바뀌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함께 차를 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다른 한편 ’항상 D는 앞자리를 섭렵하고 뒤에 타는데 항상 다리 만지고 손 만지고 해서 뿌리치고 항상 그런 일이.‘라거나, ’그때도 거의 비슷하다시피 옆에 와서 앉아서 항상 다리 먼저 만졌어요. 다리 만지고 손 만지고 그런 식으로 시작돼서 치고‘, ’그런 행동이 똑같이 일상으로 일어난 것 같아요‘라는 등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에 과장 및 모순이 존재한다. D 또한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추행하는 것을 얼핏 한 번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최소 4~5회 정도 보았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4) 피고인, 피해자 및 D는 2018. 10.경부터 동업으로 분양대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10.말경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관련 갈등으로 동업관계에서 이탈하고, 2019. 11. 14. 피해자와 D가 분양수수료 114,848,333원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피해자와 D를 고소하였으며(다만 인천부평경찰서는 2020. 5. 13.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9. 11. 28.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대하여, 2019. 11. 20.경 D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잤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D도 법정에서 2019. 3.에서 4.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잤다고 했고, 그 후 2019. 11. 20.경 피해자에게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노발대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잔 사실 즉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피고인은 2019. 3. 또는 4.경 D에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D에게 사실과 달리 피해자와 잤다고 말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및 D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잤다는 사실은 비교적 충격적인 일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D는 당시 피고인이 어떤 맥락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회사에서 업무 중 술을 마시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D는 그와 달리 퇴근 후 피고인과 술을 한잔 마시던 중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잤다고 말했다고 달리 진술하였다. D가 피고인에게 2019. 11. 29. ’A팀이 나한테 B총괄하고 같이 잤다면서? 그것도 확인해보니 아니던데? 왜 나한테 B총괄하고 자지도 않았는데 같이 잤다고 한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으나, 이는 D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일 뿐이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은 피고인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한 직후이고,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 및 D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5)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허벅지와 가슴을 추행 당하였으며, 특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전혀 항의한 적이 없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약 7살이 많고, 업무 경험도 많으며, 동업관계이기는 하나 직급은 피해자가 총괄본부장으로서 팀장인 피고인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인 2019. 10. 23. 피고인에게 ‘A(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임)은 내꺼니깐. ㅎ 이뻐 일 잘보고 병원다녀와 아프지말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나. 공소사실 나.항 추행의 점 앞서 인정한 사정과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즉 피해자는 당초 고소장 및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에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으나, 2회 경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고 이후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해명은 납득할 만하나, 피고인의 추행 방법에 대하여, 피해자가 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가슴까지 올라오더니 가슴을 살짝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올라와서 피해자가 쳤고 그래서 가슴을 움켜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검사의 신문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처음에는 놀라서 쳤는데 또 하면서 살짝 만지고 도망가는 느낌.‘이라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