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 3.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염료 구입,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MF분산제(섬유 염색용 약제)를 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6. 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MF분산제를 공급받아타 거래처에 납품하여 오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중국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E에 공급해야 하는데, 중국에 지급할 수입대금이 부족하다. E에서 먼저 G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해 올테니 물품대금을 먼저 결제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이 피해자회사에 실제 공급하는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한 것처럼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그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결제하여 주는 방법으로 실제 공급 물량을 초과하는 물품대금을 먼저 결제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회사에서 염료의 구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경우 그 물품과 수량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자금이 집행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G이 2012. 10. 31. 경 피해자회사에 MF분산제 24톤을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48톤을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고도 2012. 11. 15. 경 그 대금 55,440,000원을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말까지 1,505,849,000원의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으나 위 대금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MF분산제를 납품받아 G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 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에서 염료의 구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B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경우 그 물품과 수량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자금이 집행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실은 G이 2012. 10. 31.경 피해자회사에 MF분산제 24톤을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48톤을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고도 2012. 11. 15.경 그 대금 55,440,000원을 지급해 주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8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7. 20. 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26,164,000원을 물품대금 선지급 및 납품관계 계속 유지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E 주식회사에 MF분산제를 공급하던 중, 중국으로부터 먼저 물품을 구입하여 E 주식회사에 공급하여야 하나 물품을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위 1항과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승낙받은 후, 사실은 G이 2012. 10. 31.경 피해자회사에 MF분산제 24톤을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48톤을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그 대금55,44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A에게 물품대금 선지급 및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86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2 기재와 같이 2012. 7. 20. 경부터 2015. 10. 23. 경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26,164,000원을 물품대금 선지급 및 납품관계 계속 유지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매입매출내역서, 물품입고자료, 입금확인증, 세금계산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입신고필증, 마감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재고 확보차원에서 피해자 회사에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 물품대금을 선지급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행위 및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선지급 이후부터 피고인 B이 자신의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 거래처에 직접 납품을 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방식이 변경되어 피해자 회사의 운송비가 절감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손해도 없다. 피고인 B이 물품대금 선지급 요청을 한 것이 배임수증재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은 접대비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고, 배임수증재의 부정한 청탁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결제를 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자금회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고 피고인 B이 편의를 봐주어 고맙다면서 돈을 챙겨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피의자신문조서 104쪽 이하).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원래는 물건을 납품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입금을 받아서 납품할 물건을 수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 A가 편의를 봐주기로 했고, 인사치레로 수익금의 일부를 주기로 했다, 피고인 A에게 물품대금결제를 조금 앞으로 당겨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진술조서 92쪽, 121쪽). 피고인 A는 재고확보 차원에서 팀장 등에게 보고를 한 이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 직원인 H, I은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해 피고인 A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이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G으로부터 납품받은 MF분산제를 타 업체(J, K)에 매 출하는 월 평균양이 약 40~50톤 불과한데, 매월 재고량은 200~300톤에 이르러 매출에 비해 재고가 과도하게 많고, 이러한 재고를 확보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A가 작성하여 팀장 등에게 결재를 받은 '마감보고서'의 재고수량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피해자 회사의 전산상 작성되는 'MF분산제 매입, 매출 내역서'의 재고수량과 일치하지 않고, 위 전산내역보다 축소하여 적은 양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지급받은 행위는 피고인 B의 MF분산제 수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세금계산서 상 결제된 물품대금만큼 이후 물품이 피해자 회사에 납품되었으나 선지급 자체로 발생한 재산상 이익이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또는 손해액인데, 일단 손 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가 운송비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피고인 A가 MF분산제 납품에 대한 업무를 전적으로 맡고 있었던 점, G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납품계약이 기간을 정하고 기간 동안 지속적인 거래를 보장받는 관계가 아니어서 언제든지 납품업체가 바뀔 수도 있었던 점, 금품지급이 단순히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 MF분산제를 납품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매월 지속적으로 돈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물품대금 선지급, 납품관계 계속유지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적 양형사유 이 사건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에 따라 미리 결제한 대금만큼 이후에 G으로부터 물건을 모두 납품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2. 개별적 양형사유(피고인 A)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