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회사 대리로 근무하다가 2009. 11.경부터 G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F회사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다가 현재 ㈜H 영업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는 전 직장동료관계이고, I은 ㈜J(이후 주식회사 K로 명칭 변경)의 전 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며, L은 I의 전 직장동료로서 M㈜의 전 대표이사이다. I은 ㈜N 전 대주주 O으로부터 ㈜N 주식 5,981,460주(54.21%, 185억 원)를 자신이 운영하는 ㈜J 명의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130%의 비율로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부업체인 P로부터 위 주식 인수대금 용도로 181억 원을 차용한 다음, '위 사채 상환자금 마련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는 한편 ㈜N의 해외 BW 발행을 성공시킬 목적'으로, ㈜N 인수를 소개한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 자금으로 현금 10억 원을 제공하면서 ㈜N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I의 자금 지원 아래 L과 함께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적으로 내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순차 공모하여, 2005. 12. 23.경부터 2006. 4.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Q 소재 F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와 F증권 위탁자계좌 등 총 3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N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N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1. 2005. 12. 26. 14:00:14경 서울 강남구 Q 소재 F회사 사무실에서 위 지점 R 계좌(S)에서 ㈜N 주식 1주당 4,350원의 가격으로 2,000주를 매수주문한 후, 같은 날 14:00:23경 같은 계좌로 1주당 4,345원의 가격으로 2,000주의 매도주문을 내어 4,350원의 가격에 500주가 체결되게 하여 가장매매를 하고, 2005. 12. 28. 13:49:33경 위 사무실에서 T회사 R(U) 계좌에서 ㈜N 주식 1주당 4,350원의 가격으로 20,000주를 매도주문한 후, 같은 날 13:50:58경 F회사 V(W) 계좌에서 1주당 4,350원의 가격으로 1,000주를 매수주문하여 4,350원에 1,000주가 체결되게 하여 통정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가장 및 통정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2005. 12. 26.경부터 2006. 4. 24.경까지 총 825회에 걸쳐 합계 2,317,724주의 매매를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가장매매 및 통정매매를 하고, 2. 2005. 12. 23. 14:49:32경 위 사무실에서 ㈜N 주식 매도 1순위 호가가 3,995원(1,600주), 매수 1순위 호가가 3,960원(900주)인 상태에서 F회사 X 명의의 계좌(Y)에서 상대호가 대비 105원 높은 4,100원에 4,716주를 매수주문하여 주가를 105원 상승시키는 등 별지 고가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4. 24.경까지 총 222회에 걸쳐 합계 607,000주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그 중 합계 153,939주의 매매를 체결시키고, 3. 2006. 1. 23. 14:09:52경 위 사무실에서 ㈜N 주식 매도 10호가 총 잔량이 34,751주이고 매수 10호가 총잔량이 2,599주로 매수주문량이 더 적자, 매수세가 더 우세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F회사 V 명의의 계좌(W)에서 직전가 대비 130원(상대호가대비 120원) 낮은 3,350원의 가격에 700주를 매수주문하여 매수잔량이 늘어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허수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2005. 12. 26.경부터 2006. 4. 18.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65,251주의 허수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4. 2006. 1. 24. 08:57:39경 위 사무실에서 ㈜N 주식 시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의 예상체결 가격이 3,320원으로 전일 종가 3,450원보다 낮게 나타나자 F회사 Z 명의의 계좌(AA)에서 3,500원의 가격으로 1,2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3,495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시가관여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2006. 1. 23.경부터 2006. 4. 18.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합계 238,883주에 대한 시가관여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5. 2005. 12. 23. 14:51:52경 위 사무실에서 ㈜N 주식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의 예상체결가격이 3,970원으로 동시호가 직전거래가인 4,080원보다 110원 낮게 나타나자, F회사 AB 명의의 계좌(AC)에서 4,300원의 가격으로 2,700주를 매수주문 하는 등 같은 날 14:59:56경까지 5회에 걸쳐 22,889주의 매수주문을 하여 예상체결가격을 4,250원까지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종가관여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4. 24.경까지 총 267회 합계 1,376,472주에 대한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권거래법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타인 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고 전환사채발행을 성공시킬 목적으로 다수인의 역할분담하에 고객의 위탁계좌 자금까지 사용하여 주가를 조작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해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 역시 작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I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기업인수과정부터 개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객의 손실은 전부 회복된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피고인 역시 공범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범죄수익이 미미한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