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빌딩 4층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부터 2018. 10.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4. 15.부터 2018. 10. 17.까지의 연장근로수당 2,150,400원과 2016. 7. 15.부터 2018. 8. 15.까지의 연차미사용수당 3,405,600원 등 임금 합계 5,55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7.부터 2018. 10.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720,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신기간 시간표, 각 문자메시지 내역, 출석부, 카카오톡 대화방, 2016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반 배정표, 수강생 명부 1. 사업자등록증 1. 체불임금 산정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소득세도 피고인이 지급한 점, D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학원 수강생들은 레벨 테스트를 거쳐 반이 정해지고 학생들이 임의로 강사를 선택할 수 없다. 평소에는 학생들 수준에 따라 편성된 반에서 수업이 진행되다가 시험기간에는 내신을 대비해 학교별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강사들에 대한 반 배정이나 수업시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결정권이 있다. D은 2015. 3. 학원에 입사하여 2018. 10. 17. 그만두었는데,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는 월 150만원(주 4회 총 12시간),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월 250만원(주 6회 총 20시간),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월 300만원(주 6회 총 24시간)의 급여를 받았고, 퇴직 무렵인 2018. 10.에는 월 250만원을 받았다. D의 급여는 수업시간에 따라 일정액(4시간당 50만원)으로 결정되었을 뿐 수강생의 증감에 따른 변동은 전혀 없었다. D이 2018. 7.경 185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강사별로 금액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프리랜서인 D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 하고, D은 급여 인상분이라고 함),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 아니라 연차에 따른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매주 화요일에는 15:00부터 1시간 동안 피고인이 주재하고 모든 강사들이 참여하는 강사회의가 있는데, 증인 D은 사실상 참석이 강제되는 분위기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강사회의에서 보조교재인 ‘E’를 강의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주기도 하고, 문법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알려주기도 하는 등 통일적인 방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D을 비롯한 학원 강사가 대부분 학원 수강생 출신이라 피고인의 강의방식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업내용은 기본적으로 강사가 결정하지만, 강의방식은 학생들에게 모의고사를 풀게 하고 영어 문장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고 강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는 주어는 ‘1’로 표시하고 동사는 ‘ ’로 표시하고 보어는 ‘ㅂ’으로 표시하는 등 피고인이 정해놓은 기호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의 저서인 ‘F’와 ‘E’를 보조교재로 사용하도록 독려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강사회의 시간에 수업자료를 가지고 와서 강사들에게 직접 풀어보게 하고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피고인이 가져온 수업자료로 강의를 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강의방식을 통일하도록 하고 동일한 보조교재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강의내용에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강의내용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강사의 강의내용에 자율성이 인정되는 것은 지적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의 특성에 기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사유로 보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강의내용에도 일정 부분 간섭을 하였다. D은 학원에서 배정받은 반의 담임 역할을 하며 출결관리를 하고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 상담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부천에서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모의고사 감독을 나가기도 했다. D은 다른 강사를 사용해서 수업을 대신하도록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이 수업에 한 차례 빠진 적이 있는데, 수업에 들어갔다가 몸이 아파서 급히 병원에 가느라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수준이 비슷한 다른 반과 합반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던 것이고, 그 외에는 수업을 빠지거나 다른 강사로 대체한 사실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만나 모임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4. 22. 19:30경 피해자가 모임을 하고 있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와 함께 인천시 부평역 인근 피해자의 직장에 방문하여 일하는 장소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옷을 벗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찢어버리려고 하면서 “옷을 벗지 않으면 알몸을 찍어서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김포시 C 부근 공터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는 모습을 보고 브래지어까지 벗도록 한 후,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다가 피해자에게 “바지를 찢어버리기 전에 바지와 팬티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1:25경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배알도 해변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0:3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1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형사처벌(1999년, 2001년, 2002년, 2005년, 2013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음주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17:11경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무임승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00:1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여성 손님에 대하여 희롱하는 것을 업주인 피해자 D과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함께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과도(칼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해당 업소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들어 보이며 “다 죽여 버린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에게 희롱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식칼로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한 위해를 입힐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2002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15:27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부로 35에 있는 판암동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판암역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C 쪽을 항하여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진로변경을 함에 있어,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거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과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18: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남, 34세)에게 “이름이 무엇이냐, 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평소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의 여러 지인들이 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1.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오림동 오림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B에 있는 C학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음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헨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한 E(여, 25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23:05경 여수시 F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오림동 오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까지 내었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B 1중대 소속 상근 일병, C(2021. 6. 10.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선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는 같은 중대 상근 상병, D은 위 B 본부중대 소속 상근 일병이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2020. 4. 2.경 B 무기고에서 D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20. 4. 2. 19:34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고인은 D에게 ‘카드를 한번 구경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D으로부터 G카드를 교부받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D 명의의 G카드를 건네받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이를 투입한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출금액 ‘3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40경 같은 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C와 2020. 4. 3. 14:41경 B 면회실 내 화장실에서 D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D의 야상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서 D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C에게 넘겨주고, C는 위 사단 위병소 면회실 내 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D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전산오류가 발생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청주시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CCTV 사진, 각 편의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해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20. 11. 4. 15:10경 위 ‘C’에 방문한 단속 경찰관 에게 “마사지를 한 후 예쁜 20대 태국 아가씨와 2차가 가능하다. 12만 원이다.”라고 안내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7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에서 고용한 태국 국적 여종업원을 위 경찰관이 있는 밀실로 입실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경부터 2020. 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4.경 위 ‘C’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D(E생)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카드 결제 수입 입금내역,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고용한 무체류자격장의 인원수 및 그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 기간이 4일로 짧고, 코로나로 인하여 수익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성매매알선으로 2회의 벌금형(2001년, 2019년),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회의 벌금형(각 2013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실적을 쌓아 1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등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로지 통장 잔고만 확인하는 대출상품이 있는데, 우리가 통장 잔고 증명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4.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10 서울 금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등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조서(원사건 기록) 사본 1. 카카오톡 자료, 거래실적 증명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카카오톡 대화내용(원사건 기록) 사본,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원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 인터넷범죄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1차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가 대출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이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1:5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 기사인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차량을 정차시켜 차량에서 내린 후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9. 20:30경 인천 옹진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 프린터물,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음주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피해자 수 2명)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5: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 노점에서 엿을 팔고 있을 때 술에 취해 노점에서 엿을 팔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을 찾아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북채의 소유권 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북채를 뺏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 CCTV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는 등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3: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19세), E(18세), F(19세)가 시끄럽게 떠들고 나이 많은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4cm)를 가지고 나와 위 망치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너희들은 살 가치가 없다. 너희는 뒤져야 한다. 한명씩 와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촬영된 피의자 협박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망치의 형상과 재질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앞으로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망치를 들고 있었을 뿐 실제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D,F의 경찰 진술). 근처에 있던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큰 충돌 없이 경찰관들에 의해 피고인의 위협이 중단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D(남, 24세)가 과거에 어머니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가위를 든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에 피고인 거주지 아파트의 경비원이 ‘부자지간 싸움’ ,‘아버지가 들고 있던 가위를 아들이 뺏었다’, ‘신고자는 경비원’이라는 내용으로 사건 신고를 마친 점(증거기록 12쪽),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난 점(증거기록 14쪽) 및 가위 사진(증거기록 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가족들 간 가정불화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자지간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2:00경 순천시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5:30경 'C편의점' 내에서 매장 내 음료매대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툭툭 건드리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적인 말을 했었고, 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3. 00:30경 진주시 가좌동 639-15에 있는 개양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25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25세, 가명)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3. 13. 00:35경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던 위 시외버스 안에서, 뒤에서 2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4세)에게 다가가 ”몇월 몇일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오늘이 3월 13일이네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말이 짧다. 씨발년아 민증까 봐라 씨발년아. 내 휴대폰 봐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는 점, 치료 중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21: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광양시 D아파트 E동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1:5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노래클럽 앞 도로부터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1:00경 시흥시 B 앞 공원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C(남, 6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주병을 든 사실은 있지만 이는 시비를 거는 피해자와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물러나라’는 취지로 한 행동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들고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언행 등에 비추어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처와의 분쟁에 관하여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