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2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20고단391]}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경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F 'G'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H이 게시한 '펜탁스 DA* 50-135 렌즈 삽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2만원을 보내주면 렌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렌즈를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3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3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1,461,1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2. 22. 18:3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렌트카 대여업체인 ㈜K에 차량을 렌트하겠다는 연락을 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위 회사 소속 직원 L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임대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M', 주민등록란에 'N',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O건물, P호'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M'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량임대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 차량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굵게{[2020고단10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Q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09km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쪽에서 함안군 군북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한 145km/h로 진행하며 전방에서 다른 차량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3차로로 진입하자 그대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급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R(여, 57세) 운전의 S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밀려나가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T 운전의 U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V(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W(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시가 2,099만 원 상당)를 폐차되도록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636,5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11. 8. 18:00경 경남 거제시 X, '㈜Y'에서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대여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서울시 구로구 건물 P호'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M'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9. 11. 14. 12:20경 경남 진주시 Z, '㈜AA'에서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자는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서울시 구로구 O건물 P호', 면허번호 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M'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1. 20. 06: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부고속도로 44.8k 지점을 경유하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03k 지점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A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6. 02: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17k 지점에서 A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9. 12. 31. 16:06경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부산지방경찰청 인근에서 불상의 ㈜AD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8.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자패드를 이용하여 '임차인 M, 면허번호 AB,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O건물 P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전자문서인 계약서의 서명 란에 'M'이라고 자필로 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M 명의의 대여 계약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된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AD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굵게{[2020고단1774]} 피고인은 2019. 12. 15.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F 'AE' 카페 게시판에 '제네시스 쿠페 좌/우 hid 헤드램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G 계좌(AH)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1,49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굵게{[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391 증거기록 순번 257, 2020고단1014 증거 기록 순번 143, 2020 고단1774 증기기록 순번 32), 각 수사보고(누범확인, 누범전력 등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굵게{[2020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H, B, AK, AL, AM, AN, AO, AP, AQ, AR, AS(연번 10), AT, AU, AV, AW(연번 15),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D,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 의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캡쳐화면, 각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영수증, 이체확인서, 송금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렌트차량정보 첨부), 차량대여계약서 굵게{[2020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M, C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C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내사보고(피의 차량에 대한), 사진, 차량렌탈계약서 사본(M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차적조회 1. EDR 분석보고서,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캡쳐), 캡쳐화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등), 견적서 1. 각 자동차대여계약서 {㈜Y, ㈜ AA, ㈜K, ㈜AD} 사본, 운전면허증(M) 사본, 각 무인단속자료 관련조회결과,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렌트카 관계자들 진술청취) 굵게{[2020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O, E, CP, CQ, CR, CS, AF, CT, CU, CV의 각 진정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이체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 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여, 59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10일도 되지 아니한 때부터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운전면허 없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한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사기범행과 무면허운전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 내지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상해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사기범행의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9. 12. 26. 21:30경 부산시 부산진구 CW, ㈜K에서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대여계약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인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서울시 구로구 O건물 P호', 면허번호 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M'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기록(2020고단391 수사기록 1203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22. ㈜K에서 2020고단391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범행으로 SM5 차량을 렌트하였고, 이후 2019. 12. 26.경 위 SM5 차량을 반납하고, K7 차량을 렌트하면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2020고단391 수사기록 1205쪽의 차량대여계약서와 2020고단1014 수사기록 1권 86쪽 대여계약서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필체가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