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82

범죄사실 2013고단198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1. 1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V은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D은 2010.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Y은 2004.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피고인 B은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죄로, 피고인 F는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피고인 X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각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A,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Q, AE, 피고인 Z, 피고인 H, 피고인 AB의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도박 장소를 선정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며, 도박 진행을 총괄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AA과 피고인 G은 도박장 개장에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도박장소로 데려오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밖에서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참가자들과 화투패를 겨루어 도박을 하는 일명 '총책' 역할을, 피고인 B은 돈이 떨 어진 도박참가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피고인 N과 피고인 Q은 총책과 도박참가자들이 승패를 겨룰 화투패를 돌리는 일명 '딜러' 역할을, AE은 도 박참가자들이 도박에서 패한 경우 도박참가자들이 베팅한 도금을 수거하고, 도박참가자들이 승한 경우 베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이익금을 나눠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Z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와 간식거리를 제공하는 일명 '커피' 역할을, 피고인 AB은 자신의 집을 도박장소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15. 00:00경부터 다음날 01:50경까지 충남 아산시 AF에 있는 위 AB의 집에서 도박장을 개장하여 바닥에 세로로 줄을 그어 3칸으로 나눈 후 맨 앞에 총책을 기준으로 좌우 양쪽에 도박참가자인 일명 '찍새'들이 나눠 앉은 다음 딜러가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위 3칸에 나누어 패를 돌리면 총책이 먼저 돈을 걸고 화투패를 선택하고, 도박참가자들이 나머지 화투패에 돈을 걸어 선택한 뒤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하여 끝수의 합을 10 또는 20의 조합을 만든 후,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 땡' 방식으로 약 76회에 걸쳐 판돈 3,453만원을 걸고 위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일명 '딜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참가자들이 끝수 7 이상으로 승하였을 경우 판돈의 1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속칭 '데라(고리)' 명목으로 교부받아 약 3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V, 피고인 D, 피고인 Y의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위 도박에 참가하여 도금을 걸어 베팅하는 일명 '찍새'들이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5. 15. 00:00부터 같은 날 01:50까지 충남 아산시 AF에 있는 위 AB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딜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AG,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M,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W, 피고인 X의 도박 피고인들은 위 도박에 참가하여 도금을 걸어 베팅하는 일명 '찍새'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15. 00:00부터 같은 날 01:50까지 충남 아산시 AF에 있는 위 AB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딜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H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휴대폰 내부를 개조한 초소형 무선 영상송신기 및 음성 송·수신용 무전기 등감청설비를 소지하여 사기도박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3. 5. 15. 00:00경부터 다음날 01:50경까지 충남 아산시 AF에 있는 위 AB의 집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속칭 '딜도박'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휴대폰을 개조한 초소형 무선 영상송신기[영상주파수 : 1.060GHZ(송신)]를 미리 도박장 내부에 설치해놓고, 자신의 지갑 안에 음성 수신용무전기[음성주파수 : 446.180MHZ(수신)]를 소지하고, 피고인 H은 도박장 뒤편에 주차해둔 AH 산타페 차량에 타고 있으면서 영상수신기 노트북[영상주파수 : 1.060GHZ(수신)]과 음성송신용 무전기[음성주파수 : 446.180MHZ(송신)]를 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2675 피고인 G은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심야에 단속하기 어려운 아산시 도고면 농은리 산 16-1에 있는 제73번 송전탑 아래 숲속에 도박을 개장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상호 순차, 병렬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09. 7. 초순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도박장소가 결정되면 찍새와 중간 모집책 등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찍새(총책을 제외하고 도박판에 참가한 사람들을 지칭함)를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을 담당하고, 2009. 7. 5. 23:30경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364-2에 있는 도고온천역에서 도박장에 가기 위하여 그곳에 모인 성명불상의 찍새 4명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도박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같은 달 6일 00:00경부터 같은 날 03:55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도고면 농은리 산 16-1에 있는 제73번 송전탑 아래 숲속에서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는 일을 하는 문방을 총괄 관리하는 속칭 '문방 대장'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AI는 도박꾼들을 모집하고 도박장 개장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지시하는 등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하우스장' 및 돈을 걸고 도박 참자가들과 함께 도박판에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속칭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AM는 AV와 공동 '하우스장'으로서 도박의 진행 및 판돈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AO, AQ는 문방의 역할을 담당하고, AJ, AK, A은 돈을 걸고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도박판에 참여하여 도박을 하는 '총책'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AT은 총책과 찍새들이 돈을 걸면 도박의 승패를 확인하여 총책이승할 경우 그 판돈에서 5%의 데라(또는 '고리'라고 한다)를, 찍새가 7끗 이상으로 승할 경우 그 판돈에서 1%의 데라를 각각 떼어 AM가 관리하는 돈통에 집어넣는 등 실질적인 도박의 진행을 맡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담당하고, AP는 도박판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1차 집결장소인 도고 온천역 부근으로 데려오는 '중간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AL, AN은 찍새들의 뒤편에서 그들이 부정행위를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병장'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AR, AS는 도박장소에 텐트와 천막, 전기시설, 담요 등 도박에 필요한 도구와 시설을 준비하는 속칭 '텐트장'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다음, 위 AV 등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딜러로 하여금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를 돌려 그중 딜러가 갖는 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를 3등분된 담요 위에 던져 AJ 등 총책에게 그중 1패를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2패에 AW 등 찍새들이 돈을 걸어 담요위에 던져진 화트 5매 중 3매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매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하고 총책이 승하였을 경우 그 판돈에서 5%의 데라를, 찍새가 7끗 이상으로 승하였을 경우 그 판돈에서 1%의 데라를 각각 떼는 방법으로 속칭 '딜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V, Y의 법정진술 제외) 1. 증인 AE, Z의 각 법정진술 1. A, G, AE, Z,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수사보고(카메라감지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도박현장 내외부에서 발견된 참고자료), 수사보고(전파관리소 불법 감청설비 분석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V 동종전력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수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2675]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K, AP, AX, AY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K, AX, AZ, BA, AK, B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V, Y,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V, Y 피고인들은 예전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있어 A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A이 도박판을 열려고 하니 오면 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을 목적으로 도박현장에 간 것이지 도박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채택된 증거들과 "V이 2-3번 정도 본 건 도리짓고 땡 도박에 돈을거는 것을 봤습니다. V의 남편이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V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서 금요일에 검찰청에 와서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입니다."라는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 V이 도박판에 1, 2번 정도 돈을 거는 것을 보았다. 검찰청에 출석하기 전에 V의 남편이라는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이 있고, 그 남자는 V이 그 전에도 도박을 했는데 그 전에 했다는 것을 안 했다고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는 내용의 증인 AE의 증언, "V이 메모지에 도박판을 분석하는 듯한 메모를 했고 앞에 돈이 조금 놓여 있는 것도 봤다. 위 메모지는 총책 또는 찍새가 판을 먹은 횟수나 빈도를 확인해서 다음 판에 어느 쪽으로 돈을 걸지 결정하기 위해 작성한다"는 내용의 증인 Z의 증언, "하우스장 바로 앞쪽에서부터 뒤쪽으로 찍새들이 쭉 앉아 있는데, 판돈을 많이 가지고 도박에 참여하는 찍새들이 하우스장 근처에 앉게 되는 것으로 그날 V은 A의 옆 3번 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자리 앞쪽에 5만 원짜리, 1만 원짜리 지폐를 여러 장 쌓아 놓고 있었으며, 무슨 메모지에 총책이 이겼는지, 찍새가 이겼는지를 적기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박에 참여하지도 않는 사람이 메모지를 작성할 리는 만무한 것이죠"라는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Y이 돈을 던지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위험한 곳에 찾아와서 같이 놀았으니까 찍새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돈을 던지기를 했는데, 사진상으로 얼굴을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E의 처만 빼고는 도박장에 찾아온 여자들은 모두 찍새가 맞습니다."라는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도박장에 찾 아와 도박을 했으면 다 인정을 하고 도박한 것이 맞다고 하면 될 것이지 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줌마 때문에 제가 자꾸만 불려 다니는 것 같은데, Y 아줌마는 도박을 한 것이 분명하니까 제가 경찰에서 그렇게 도박을 한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Y의 사진을 보고 확실하였기 때문에 지목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 2013고단2675호 병합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본 건 당시 AI가 일당을 주지 않자 심하게 말다툼을 한 뒤 도박이 시작되기 전에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등 문방대장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G은 문방총책임자이고, 도박장소가 결정이 되면 특정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찍새들이 도박장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G이 하는 일이 하우스장의 최측근에서 도박판이 이루어 지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G이 문방대장이고, 1차 모집책역할을 하며, AI의 최측근이다. 찍새들을 모집하고, 문방도 봐주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A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G이라는 사람이 문방대장 겸 모집책인데, AI 밑에서 총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몇몇 사람들에게 오늘 도박장소는 어디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며, 하우스장의 최고 심복으로 보면 된다. "는 내용의 BA,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G은 모집총책 겸 문방대장이며, 도박장을 설치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G에게 연락하면 오늘 어디에서 도박을 한다는 것을 다 안다."는 B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문방대장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인가받지 않고 감청설비를 소지한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24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G 각 형법 제247조, 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인가받지 않고 감청설비를 소지한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J, K, L, M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N, Q, Z, A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O, P, R, S, T, U, W, X,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V, Y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AA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I, N, Q, Z, M, S, X, AB, C, J, R, W, K, L, O, P, T, U)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E, G, H, Y, A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C, E, G, H, I, N, M, S, J, L, AA, O)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F, I, N, Q, Z, M, S, X, AB, C, J, R, W, K, L, O, P, T, U)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도박개장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고, 도박개장 범행에 있어서 주범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V은 도박개장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도박죄를 범한 점에 비추어 두 피고인 모두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감기간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V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피고인 G은 6개월 가까운 기간 수감생활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들의 결혼식이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 역할, 도박 관련 범죄전력의 횟수, 기타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