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2015고단2187 (일부) 피고인은 2012. 7.경 시흥시 C에 있는 위 Dol 발주한 시흥공장 신축공사를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자 F,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게 중개하여 주어 피해자 회사가 D으로부터 위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억 6,900만원 상당에 도급받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주)D의 시흥공장 신축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하도급업체선정, 물품주문, 자금결제청구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27. 시흥시 G에 있는 위 D 시흥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H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F에게 "D 공장 신축공사현장의 자재대금, 인건비로 사용할 전도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도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내연녀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공사현장과 관련한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5,500만원을, 2012. 8. 6. 1,000만원을, 2012. 8. 7. 100 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기업은행 계좌(K)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F을 기망하여 합계 6,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L으로부터 D 공장 신축공사현장에 철강재료를 납품받았다. 그 대금 1,100 만원을 L 에 결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위 철강재료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L에 자재 대금을 입금시키면 L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자재대금 명목으로 L 대표자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1,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기망하여 합계 3,487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48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자금청구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송금확인증 1. J 기업은행 계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면허 대여 관계라고 주장하며, 판시 금액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D 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넘기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공사대금의 14%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가 면허대여관계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판시 금액을 피고인 소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자금의 사용처 내지 명목에 대하여 경찰조사시에는 "공사가 피해자 회사에게 인계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사용한 컨테이너비용, 인건비, 컨설팅비용, 자재비, 식대 등의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했다" 내지 "초기 공사 비용으로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시에는 "위 D 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인계하는 조건으로 총 공사대금의 14%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위 6,600만원중 5,000만 원을 여자친구 I의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자금청구서, 각 송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L 납품내역), 납품날짜, 수량, 금액, 입금날짜, 입금금액, M 신한은행 거래내역, L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철강재료를 실제로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그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F과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그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납품받은 철강재료에 대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점, L의 대표자 M 및 그의 부인 Q은 각 피고인의 외삼촌 및 외숙모인 점, L 대표자 M 명의 계좌에서 판시 3,487 만원 중 부가세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3,170 만 원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에게 송금된 점, F이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에 동의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이 1억 원에 달하긴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741 피고인은 2012. 7.경 시흥시 C에 있는 위 D이 발주한 시흥공장 신축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중개하여 주어 피해자 회사가 D으로부터 위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억 6,900만원 상당에 도급받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D 사무실을 찾아가 대표이사인 P을 만나 그에게 "급하게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결제해야 하므로 E에 주어야 할 공사대금 중 3,000만 원만 먼저 지급하여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P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공사대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2012. 8. 9.경 1,000만원, 2012. 8. 10.경 2,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8. 28.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을 찾아와 "D 대표 P이 현재 운영하는 공장에 긴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한다."라고 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D으로 3,000 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에 결제하여야 할 대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의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할 어떠한 권한도 받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D의 대표이사 P이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운영자금 대여를 요청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D에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공사대금 선지급금 3,000 만원을 교부받은 후 2012. 8. 28.경 피해자 회사에는 D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선지급금 3,000만원을 변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결국 피해자 회사가 D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중 3,000 만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15고단2187 (일부) 피고인은 2012. 8. 31. 위 D 시흥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H를 통해 위 에게 "D 공장 신축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주)Q로부터 파일시공을 받았다. 그 공사비로 770만원을 Q에 결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Q가 770 만원 상당의 파일공사를 한 현장은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D 공장 신축공사현장이 아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주하여 시공하려고 했던 R 공장 신축공사현장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지불할 필요가 없는 공사대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D 공장 신축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Q 국민은행 계좌(S)로 770 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 770만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2015고단741에 대한 판단 인정되는 사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OD 대표이사 P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D 명의 계좌에서 2012. 8. 9. 1,000 만원, 2012. 8. 10.경 2,000 만원 합계 3,000 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 P. 피해자 회사의 T 이사 및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 등은 2012. 8. 28. 기업은행 상동지점을 직접 방문하였고, 위 T 이사 및 경리직원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P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P은 2012. 8. 28. 09:49:40 에 위 3,000만 원을 자신의 회사인 D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약 5분 후인 09:54:15에 위 D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2012. 8. 28. 피해자 회사의 직원도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P에게 건네주고, P이 이를 자신의 회사인 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불과 5분 후에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D 명의 계좌에서 2012. 8. 9. 및 2012. 8. 10. I 명의 계좌로 송금된 3,000만 원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데 있어 D과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 사이에 이체된 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피고인, P 및 피해자 회사의 3자 합의 하에 위와 같은 금원의 흐름이 형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피해자 회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31207호로 D 및 P 피고로 하여위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위 3,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가 D 및 P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패소하였다.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 P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킨 위 3,000 만원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던 금액이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이 DP에게 진정으로 대여를 하려고 하였다면,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바로 D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는 간이 한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2015고단2187(일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그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770만 원은 위 R 공장 신축공사현장의 파일시공에 들어간 공사대금은 맞다. 그런데 위 R 공장 공사현장은 위 D 시흥공장 공사현장의 바로 앞부분으로서, 원래 피고인이 위 D 공사와 같이 수주하였고, 그 공사도 위 D 공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에게 인계하였는 바, 비록 피해자 회사가 R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회사에서 위 R 공사도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D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였던 H도 위 R 공사현장도 책임자로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R 공사현장에 위 Q가 파일공사까지 한 상황에서 위 R 측에서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공장 신축공사를 피해자 회사가 아닌 U과 계약하게 되었다. 이에 R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돌려주었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집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H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위 R 공사도 피해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었다며 공사를 진행하라고 하여 위 R 공사도 함께 진행하면서 Q로부터 파일시공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R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R 공장 신축공사를 맡아 파일공사와 기초공사까지 진행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이후 건축주와의 이견으로 건축주가 시공을 U에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2. 7. 23. 경 Q와 위 D 공사현장의 파일공사에 대하여 대금 43,500,000원(부가세 포함 47,85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Q에게 2012. 7. 24. 38,702,400원 및 2012. 8. 27. 9,147,600원 합계 47,850,000원을 이미 지급완료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2. 8. 31. 이 사건 7,700,000원도 지급하였다. 피고인 운영의 J의 계좌 거래내역에, 2012. 9. 20, R으로부터 2,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2. 9. 26. F에게 1,0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