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전화통화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일명 'I' 또는 'J'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배달되어 온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대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국내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위 체크카드와 연결되는 통장계좌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7. 24. 10: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에게 마치 피해자의 지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주면 오늘 오후 두시까지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N)로 598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909,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7. 2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4.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M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N)의 현금인출카드를 받아라.'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M 명의 신협 계좌 인출카드 1매를 받아 보관하였다. 나. 2017. 7. 26.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6. 10:00경 울산 동구 내진길 58에 있는 방어진농협 방어지점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P)의 현금인출카드를 받아라.'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O 명의 신협 계좌 인출카드 1매를 받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6. 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의 현금인출카드를 받아라. '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Q 명의 기업은행 계좌 인출카드 1매를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진술서류 등 사본 1. 수사보고(계좌 압수영장 집행 결과 및 CCTV 확인) 1. 기업은행 회신 1. 일산새마을금고 회신 1. 신협회신 1. 농협 2차 집행 회신 1. 신한은행 2차 집행 회신 1. 신협 천안서부지점 CCTV 회신 1. 수협 울산방어진지점 CCTV 회신 1. 경남은행 삼산동지점 CCTV 회신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 압수영장 집행 결과 및 CCTV 확인) 1. 일산새마을금고 회신 1. 신협 회신 1. 농협 2차 집행 회신 1. 신한은행 2차 집행 회신 1. 신협 천안서부지점 CCTV 회신 1. 수협 울산방어진지점 CCTV 회신 1. 경남은행 삼산동지점 CCTV 회신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 압수영장 집행 결과 및 CCTV 확인) 1. 기업은행 회신 1. 우리은행 2차 집행 회신 1. 천안농협 신안동지점 CCTV 회신 [판시 전과] 1. 판결문(인천지법 2017고단8179, 876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돈세탁하는 일이라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권유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로부터 '텔레그램' 채팅앱을 통하여 지시되는 내용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서 체크카드를 받은 후 '텔레그램'으로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로 지시한 액수의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여 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다는 설명을 들었다(수사기록 228쪽). 위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행위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방송이나 신문 등에 여러 차례 보도된 전형적인 수법의 하나이다. 2)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무렵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꺼림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험한 일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가 일을 시작하기로 한 후 3일째 되던 날 처음으로 체크카드를 받으라고 한 후 돈을 인출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겁이 나서 지시한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날렸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 이후에는 돈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수사기록 319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아이디는 수시로 변경되었다. 그 성명불상자는 현금을 인출하기 전날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인출할 지역을 지정하여 주었고, 대전에 거주하던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울산, 천안 등을 이동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였다(수사기록 228쪽, 229쪽). 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31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방식이 매우 은밀하고 비정상적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는 2017. 7. 10.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사이에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의 체크카드를 받았고 돈을 인출하였다(수사기록 231쪽, 232쪽). 위와 같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그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이 단기간에 많은 수의 체크카드를 받으라거나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5) 피고인 A는 돈을 인출하는 경우 하루에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약 18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수사기록 229쪽, 232쪽). 이러한 금액은 피고인 A가 한 일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6) 피고인 A는 2017. 7. 26. 11:34경부터 11: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울산수협 방어진지점에서 5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하였고, 그 후 2017. 7. 26. 13:33경에는 경남은행 삼산동지점에서 1차례 돈을 인출하였다(수사기록 55쪽). 울산수협 방어진지점에서 처음 돈을 인출할 때에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었는데, 중간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돈을 인출하였다가(수사기록 87쪽 내지 91쪽), 경남은행 삼 산동지점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는 다시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수사기록 93쪽). 피고인 A는 경찰에서 날씨가 더워 겉옷인 검은색 티셔츠를 벗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25쪽), 경남은행 삼산동지점에서 다시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점에비추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그 인출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7)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2017. 7. 26.경 경남은행 삼산동지점에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한 이후 피고인 B와 이야기하는데, 피고인 B가 '너한테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어쩌면 사기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말하자, 피고인 A는 '나도 돈세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와 위와 같은 대화를 하기 전에는 돈을 인출하는 일이 사기 범행과 관련이 없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의 나이, 학력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데도 손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에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고객의 세금을 세탁하는 일이라는 'I'의 말을 믿고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고객의 세금을 세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범죄에 이용될지는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B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 B가 해당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I'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하였고, 2017. 7. 초순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하고 다시 송금하는지를 지켜보는 일을 하다가 그 뒤부터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날짜, 시간, 장소에 나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행위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방송이나 신문 등에 여러 차례 보도된 전형적인 수법의 하나이다. 나) 피고인 B는 그 성명불상자가 항상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하였고 문자메시지로만 일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수시로 인출장소를 옮겨야 한다거나 피고인 A와 같이 다니지 말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연락하고 체크카드를 건네받으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방식이 매우 은밀하고 비정상적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한국에 있는 사무실에 채용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물어보면 말을 돌려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1쪽). 또한, 피고인 B는 2017. 7. 26.경 피고인 A에게 '조심해라. 이게 돈세탁 업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로 받았고, 어떤 체크카드로 인출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아니하지만, 70만 원 또는 90만 원씩 인출하여 한 번에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10만 원 또는 20만 원씩 인출하여 약 1,000만 원 정도를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2쪽). 위와 같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그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단기간에 많은 수의 체크카드를 받으라거나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마) 피고인 B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는 2017. 5.경 S, T과 공모하여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U, V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려고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전자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전자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B 및 T은 2017. 5. 23. 그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S에게 전달하고 S은 이를 다시 V, W, U 등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학력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사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은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데도 손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에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가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돈을 인출하는 일을 소개하고 권유하면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되는 내용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서 체크카드를 받은 후 '텔레그램'으로 통하여 받은 비밀번호로 지시한 액수의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여 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중 일부를 대가로 받으면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실제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받고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7. 2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천안에서 돈을 인출하였는데,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생활하라고 지시하였고, 2017. 7. 2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울산으로 이동할 때는 피고인 B에게 성명불상자가 울산으로 가라고 하였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는 알았다고 이야기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거주지,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게 된 경위와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가 울산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에게 울산에서 하려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울산에서 어떠한 일을 하려는지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 B로서도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범행에까지 나아가리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를 정점으로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비록 피고인 A의 실행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체크카드를 보관하였으며, 그 체크카드는 실제로 범죄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