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는 부자지간으로, 2023. 2. 24.경 피해자를 포함한 처, 딸 등 가족들과 제부도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술을 마시고 불상의 사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서로 욕을 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먼저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2. 25. 새벽경 서울 송파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먼저 귀가하여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화가 나 피해자를 깨워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격분하여 싱크대 선반 위에 놓여있던 과도(칼날길이 11.5cm, 전체길이 2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구 휘두르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 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와 딸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흉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치의 구두 소견),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조르자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다 실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일 뿐 살인의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실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부엌 싱크대 선반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조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집어들 당시에는 과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거실에서 과도가 놓여 있던 주방 싱크대로 가기 위해서는 냉장고와 수납장 사이를 지나가야 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팔로 조르고, 다른 가족들이 이를 말리는 상황이었다면 성인 3~4명이 함께 위 공간을 지나 주방 안까지 이동하여야 하는데 냉장고와 수납장 사이 공간이 협소하여 성인 3~4명이 함께 지나가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해자의 팔로 피고인의 머리를 조르는 소위 헤드락을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과도인지 알지 못하고 집어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과도가 놓여있던 주방 싱크대의 선반 높이와 구조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머리를 잡힌 상태에서는 손으로 더듬거리면서 높은 위치에 놓여 있었던 과도를 잡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 역시 피고인의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위치로서 오히려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E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을 경우에 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손에 잡히는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하고자 하였다면 거실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수납장의 물건을 집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는 2023. 2. 25. 피해 당일 수술을 마친 다음 병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을 막으려고 손을 들어서 막았고, 몇 번 제가 막았고, 몇 번은 막지 못해 칼에 찔렸습니다. 피고인이 칼을 휘두를 때에도 엄마와 동생은 저와 피고인 사이에서 저희를 말렸고요. 당시 피고인과 저는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대치를 하였고, 저와 피고인 사이에 동생과 엄마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생과 엄마를 피해서 저에게 칼을 휘둘렀고요. 처음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집어 들었다가 제가 오른손을 잡으니까 왼손으로 바꿔 잡았고 그렇게 몇 번 손을 번갈아가며 칼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1쪽 내지 73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과정,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반응 등 주요 부분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외부 사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되기 전 피해 당일 이루어진 진술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E도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3. 2. 25. 11:02경 피해자보다 먼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아들이 몸싸움을 크게 하니까 그 사이 끼어들어서 말렸는데 언제 피고인이 칼을 잡았는지 모르고 갑자기 아들에게 휘둘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칼을 휘둘렀다는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 2)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전체 길이 21.5㎝, 칼날 길이 11.5㎝의 과도로서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찌르는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왼쪽 가슴에 길이 7cm, 깊이 5cm 가량의 자상을 입었고, 왼쪽 가슴과 오른손 검지의 봉합수술을 진행하였다. 특히 왼쪽 가슴의 경우 가슴 안쪽 근육까지 찢어져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총 다섯 부위를 다쳤는데 상처 부위는 왼쪽 가슴, 왼쪽 목 뒤와 옆, 오른팔 팔꿈치 부위, 오른손 검지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수회 찌르고 칼을 휘두르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팔꿈치와 손에도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 사진에 의하면 거실 등 집 안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혈흔의 양이 상당함을 알 수 있어 당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양의 피를 흘린 상태로 그 상처가 꽤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사람의 가슴이나 목을 칼로 찌를 경우 장기 손상이나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목 부분을 칼로 찔렀다. 위와 같은 공격 방식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단순히 상해만을 가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칼로 찌르고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자상을 입히고, 특히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인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쳐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여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것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