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3. 18. OO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19:5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42세)가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옷을 벗은 상태로 방에 들어와 "왜 다른 놈들은 다 주면서 나는 안 주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손으로 잡아 아래로 내리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며 소주병을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A 피해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의자 A의 누범전과 판결문, 피의자 A의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한편 검사는 압수된 소주병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소주병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는 피해자가 이를 소유자로서 임의제출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위 소주병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을 집어넣으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 152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소주병을 넣어 유사강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OO역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집에 들어 오라고 전화하여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은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자신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작은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갑자기 나체 상태로 작은방에 들어와 '다른 새끼들한테는 다 주면서 왜 나는 안주냐'라고 하며 소주병을 들고 다가왔고, 내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더니 소주병을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소주병을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다" 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행의 과정, 방법 및 태양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은방에 들어온 것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나 피해 당시 피고인이 나체였는지 옷을 입었는지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진술 부분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항이거나 공소사실과 양립 가능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장시간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던 점,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후 수 분이 지난 2021. 8. 7. 20:00경 경찰 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에도 부자연스러운 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누범기간으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고도 스스로 경찰 신고를 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의 피해자가 자신의 추가적인 처벌 가능성을 감수하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OO에 가겠다고 하였고, 자신이 그냥 자라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를 가지 말라고 하며 손으로 잡아 일으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함께 술을 마시던 안방이 아닌 작은방에 있게 된 피해자의 수중에 소주병이 들어간 과정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해행위의 방법과 정도를 경험칙에 비추어 살피면, 이러한 가해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의 실랑이보다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유사강간 시도로 인해 발생한 것 이라고 봄이 훨씬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오가고, 서로의 범행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실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이후 피고인의 집에 내 짐이 있어 찾으러 갔다. 내 옷이 있으니까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갔다 했다. 솔직히 갈 데가 없었고 노숙자 생활까지 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준다고 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자꾸 생각하면 싫어서 좋게 끝내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심경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보인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성폭력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교제·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편의를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갈 수 있게 한 뒤,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잠든 틈을 타 소주병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