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8. 24. 오전경 대전 동구 D아파트 4단지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C(여, 7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친구하자. 아들과 함께 사느냐."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피해자의 뒤를 미행하여 피해자의 집 위치를 확인한 후 밤에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5. 00: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담장 위에 올려져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잠겨져 있던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고, 아들이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범행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잠시 자고 간다고 말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6. 10:5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들과 아는 사이다. 커피 한 잔만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척 하다가 갑자기 거실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칼로 찌르겠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손목을 끊어 놓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힘껏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팽개치고 피해자가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팔찌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확인보고)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범행 내용과 청구전조사서 중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에서 보이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 그리고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고령의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도, 강간미수, 강제추행,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상해를 가하기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