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 2012.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3. 7. 30.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5. 확정되었다. [모두사실(범죄단체 '구리식구파' 관련)] 구리식구파(일명 구리단지)는 1996년경 J, K, L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구리식구파(일명 교문리파)를 모태로 하고 구리시 일대의 폭력배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단체로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90도로 깍듯이 인사한다", "선배의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으로 시작하고, '~니다'를 붙인다", "2년 위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에는 조직에 대하여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인터넷 메신저 등에 조직 관련 사진들이나 글을 올리지 않는다", "신규 조직원들을 계속해서 가입시켜 그 세력을 확장한다"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며, 이러한 행동강령 및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할 경우 선배 조직원 1인 또는 수인이 해당 하위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속칭 '빠따'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구리식구파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조직에 가입할 시에 바로 위의 선배가 신규 조직원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 얼굴을 익히게 하고, 후배 조직원들은 약 10년 위의 선배 조직원들까지의 전화번호를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며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에 즉각 대응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른 조직과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구리식구파 조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일정한 거처가 없는 조직원 여러 명이 모여 합숙소 생활을 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은 이러한 합숙소에 거주하면서 내부규율 등을 익히기도 하며, 선배 조직원들이 비용을 모아 여러 차례의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였고, 수감 중인 후배 조직원의 영치금 역시 선배 조직원들이 돈을 모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조직원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조직원들 대부분이 그러한 예식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왔다. 이러한 구리식구파 조직원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활동 구역 일대에서 사람들을 폭행, 협박하고 공갈하는 등 폭력범죄를 일삼아왔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구리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구리식구파의 선배 조직원인 0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구리식구파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3. 5. 경 구리시 M에 있는 'P'에서, 구리식구파의 선배 조직원인 Q로부터 권유를 받고 구리식구파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구리시 R에 있는 'S' 커피숍 주차장에서, T와 U에게 "나랑 같이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말을 하여 범죄단체인 구리식구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말경 남양주시 V 이하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의 친구이자 구리식구파의 조직원인 B을 통하여 구리식구파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1.경 구리시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구리식구파의 선배 조직원인 W로부터 "주변에 믿을 만한 동생이 없다. 네가 내 밑에서 함께 생활해라"라는 권유를 받고 구리식구파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 04:00경 구리시 X 에 있는 'Y식당'에서, Z과 AA에게 "야, 너희들 한 달에 얼마씩 버냐, 너네 둘 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 형이 일자리를 봐 줄 테니 나와 같이 일을 해볼 생각 없냐"라고 말하여 범죄단체인 구리 식구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경 구리시 AR에 있는 'AC 유흥주점'에서, AD에게 "이제 우리 조직에 들어와라"라고 말을 하고, 그 무렵 AD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계속하여 구리식구파에 가입하라고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구리식구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피해자 AE, AF에 대한 일련의 범행 피해자 AE(남, 29세), AF(남, 25세)은 AG과 함께 구리 식구파의 조직원인 피고인 A과 AI에게 대출을 약속하였던 자들로서, 피해자들이 위 대출 약속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이를 트집잡아 구리식구파의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B, C을 동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속칭 '휴대폰 깡'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을 것을 계획하였으며, 2014. 1.경부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이 구리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구리식구파'라는 점을 과시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을 피해 도피하기에 이르렀다.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AF에 대한 감금 피고인 A은 2014,2,24,23:00경 구리시 AB에 있는 'AI 모델' 앞으로 피해자 AF을 불러내어 피해자를 위 모텔 308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너 이 씹할 놈아, AE 찾을 때까지 넌 여기에 있어, 나가거나 도망치면 죽는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다음날까지 위 모델 308호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피해자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은 2014. 2. 25. 11:00 경위가.항 기재와 같이 전날부터 모텔에 감금하였던 피해자 AF 을 데리고 서울 송파구 AJ에 있는 'AK' 휴대전화 매장으로 데리고 간 후, 위 매장에서 각각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전날부터 이어진 감금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2대와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강제로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즉시 위 휴대전화 매장에 되팔도록 하여 그 대가로 받은 21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AE,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및 피해자 A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AE이 피고인들을 피하여 잠적하였다가 2014. 3.20. 경 피고인들에게 발견되자 피해자들을 모텔에 감금하여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30경 피고인들이 구리시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겁을 먹은 피해자 AE, AF구리시 AB에 있는 'AI 모델' 601호실로 각각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AE 위 모텔 옥상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다음 다시 위 모텔 601호실로 데리고 갔고, 위 모텔 601호실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AE의 옷을 벗기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AE에게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의 가혹행위를 시키고 피해자 AE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 씹할 놈아, 네 손모가지를 끊어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AE의 손을 스프레이 통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AE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 C이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E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0여 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 AE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자 옆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던 피고인 A 이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AE 의 허벅지를 약 5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의 손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들을 다음날 13:00경까지 위 모델 601호실에 감금하였다. 라. 피고인 A의 피해자 AE에 대한 공갈 피고인 A은 2014. 3.20. 14:00경 서울 동대문구 AL에 있는 'AM' 커피숍으로 피해자 AE을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야, 네 휴대폰은 내가 알아서 처분한다"라고 말하여 이미 위 다.항 기재와 같은 감금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N 대한 일련의 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AN(남, 23세)이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을 PC방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트집잡아 구리식구파의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D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D의 피해자 A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D은 2013, 10. 24, 22:0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KT 전화국' 옆 도로에서, 피해자 AN을 불러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내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를 10여 차례 밟고, 피고인 D은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지나는 사람들에게 "뭘 구경하느냐"라고 말하며 위협하여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피해자 AN에 대한 상해 피고인 B은 2013.10.26,23:00 경 서울 동대문구 AO에 있는 피해자 AN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닌다는 이유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피해자 AN에 대한 감금 피고인 B은 2013,10,27,02:00경 남양주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피해자 AN을 끌고 가, 위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내일까지 돈 못 만들면 그냥 손가락 하나 자르든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7:30경까지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죄]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리식구파' 관련 판례 첨부) 1. 피의자 D 친구 AP의 페이스북 게시 사진, 영상자료사진 [판시 제2의 각 죄]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등 1. 휴대폰 가입 신청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판시 제3의 각죄]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AN 상해부위 모습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D) 1. 피의자 D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각 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AF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 제3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라. 피고인 D: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업의 섬), 구 폭력행위 등 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각 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범죄단체 가입권유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권유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D: 징역 1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제2, 3 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법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P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3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6월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다. 피고인 C 1) 제1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3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 (6월 N~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및 가입권유 범죄는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인 '구리식구파'에 가입하거나 가입권유를 하고 각종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AE, AF, AN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 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구리식구파'를 탈퇴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 모두와, 피고인 A, C은 피해자 AF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A, C은 피해자 AE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를 위해 각각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징역 1년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 및 가입권유 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AN을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가운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구리식구파'를 탈퇴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AN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D의 피해자 A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을 폭행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의 여권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시금 피고인들을 피하여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이미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여권을 주지 않을 경우 다시 폭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겁을 줘 피해자의 여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여권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아 제가 B에게 '내일성의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자 일단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판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감금당하였을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B이가 의심되는지 저에게 여권, 신분증, 어머니 통장을 놓고 가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감금당할 당시까지도 여권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그런데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여권을 빼앗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최초 진술 당시 전혀 언급도 없었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최초 진술내용과 모순되기까지 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여권을 빼앗을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A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의 점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3.10.26 23:00경 서울 동대문구 AO에 있는 피해자 AN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닌다는 이유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위 방에 있던 다리미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린 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7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7. 02:00경 남양주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피해자 AN을 끌고 가, 위 원룸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이걸로 죽이겠다", "내일까지 돈 못 만들면 그냥 손가락 하나 자르든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7:30경까지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AN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N을 감금할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 AN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7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때렸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멍자국이 넓게 퍼져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엉덩이의 멍 자국만 확인될 뿐 허벅지의 멍 자국은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에 다소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부엌칼의 출처나 행방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명 '사시미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사시미칼'은 통상 가정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종류의 칼인 점,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 사용했던 야구방망이를 문 앞에 두고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감금한 후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위 야구방망이나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해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그대로 둔 채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감금당할 당시 휴대전화 문자 발신을 통해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신고내용에 감금 및 금전 요구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나 부엌칼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피해자 AN에 대한 2014. 1.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9 해자 AN이 구리식구파의 선배 조직원인 A에게 약속한 대출을 제대로 진행하여 주지 않고 피고인 등을 피해 도망을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커피숍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피해자 AN에 대한 2014. 3. 19.경 폭행 피고인은 2014, 3,19, 23:00경 구리시 AR에 있는 'AQ' 커피숍 4층에서, 피해자 AN이 구리식구파의 선배 조직원인 A에게 약속한 대출을 제대로 진행하여 주지 않고 피고인 등을 피해 도망을 다닌다는 이유로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AE 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