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7. 21: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후평 2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꼬치안주 1개 등 10,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00:4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닭발 2인분 등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대금 지불의사 여부를 묻는다는 이유로 위 D과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병신들아, 짭새씹새기들, 돈 못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7. 24. 19:00경 위 'H주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2013. 7. 15.경 춘천경찰서 수사과 경제 3팀으로부터 2013. 7. 25. 14:00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 G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죽을래, 나는 싸움 잘해, 돈이나 받고 조용히 있어, 좆만한 놈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보복하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금품영치대상, 출동보고서, 출석요구서(피혐의자),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주류대금 변제 확인),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1. 각 영수증(음식대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비록 돈이 없었지만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술값을 계산할 줄 알았는데 먼저 가버리는 바람에 술값을 내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일시에 혼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한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에게 말을 걸어 그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기도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주문한 술과 안주의 대금을 지급 할만한 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술집에서 만난 지인이 술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술값을 대신 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술값을 변제하고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 G을 찾아간 것인데 단지 술을 마셔서 다소 횡설수설하였을 뿐이고 이틀 후 위 술값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해 보복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여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주취상태로 피해자 G의 가게를 찾아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아이스크림을 집어던지고, 집기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점, 경찰관인 K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 의자에 걸터앉아 주먹을 쥐고 이를 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있었고, 이로 인하여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은 표정으로 나가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죽을래, 나는 싸움 잘해, 돈이나 받고 조용히 있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등의 언행은 일반인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업원 없이 처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자신과 처의 신변상에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보복목적의 인정여부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협박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조사에 응하기 하루 전날 피해자에게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점, 피고인의 협박 내용에는 "돈이나 받고 조용히 있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나항과 같이 2013. 7. 1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닭발집에서 무전취식을 할 때 그곳을 처음 방문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협박행위를 할 때까지 다시 그곳에 방문한 적이 없는 점,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K는 2013. 7. 10.경 있었던 무전취식 사건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언행 및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을 듣고 비로소 위 무전취식 사건의 경위를 알게 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 전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 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변명하나,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은 "기분이 나빠 한마디를 하고 돈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를 배상할 돈을 소지하지도 않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언행이 형법상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만장일치로 유죄의 평결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는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하였다. 즉,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언행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하였다고 볼만한 언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복목적을 부인하였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배심원들의 평결결과에 법원이 법률적으로 기속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의 평결결과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확정된 사실관계에 기초한 규범적 판단의 문제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복목적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도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다(그러나 이 법원의 양형은 배심원 과반수(4명)의 양형의견과 동일함을 밝혀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나.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32,500원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띄고 이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스스로 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타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법질서 준수의식이 희박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총 7인)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가. 사기 1) 2013. 6. 17.경 사기: 만장일치 유죄 2) 2013. 7. 10.경 사기: 만장일치 유죄 나. 모욕: 만장일치 유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1) 보복목적 인정 여부: 만장일치 부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만장일치 무죄 2) 협박의 고의 인정 여부: 만장일치 인정, 협박죄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가. 징역 1년: 4명 나. 징역 1년 6월: 2명 다.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