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6. 7.경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F재단 및 위 법인 명의로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인 G요양원의 각 대표로서 위 재단과 요양원을 운영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G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등을 고용하여 입소자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공단에서는 2008. 7.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39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제3항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실제 인력결원 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이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배치 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또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고 한다)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보호사나 물리치료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소속 요양보호사 중 요양보호사로서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임에도 월 160시간 이상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고, 나아가 위 요양원의 입소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수용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결원비율 및 정원초과 등에 따른 감산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사무국장 H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게 한 다음, 소속 요양보호사인 I, J, K, L, M, N 등이 요양보호사가 아닌 조리원 또는 관리인으로 각각 근무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감산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채, 급여비용 21,160,164원을 더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10.경부터 2016. 7.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2,578,378,32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사회복지법인 F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요양원 미신고 입소자들로부터 입소비 명목으로 매월 1인당 500,000원을 요양원 명의의 별도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체 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위와 같이 피해자 재단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입소비 중 1,000,300원을 개인 적금계좌인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Q)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0.경부터 2015. 4.경까지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 재단 소유 입소비 중 합계 54,431,200원을 개인 적금 지급, 개인 저축보험료 지급, 원룸 차임 지급 등에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R,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A 유선통화 보고, AB 유선통화 보고, AC 유선통화 보고, AD 유선통화 보고, AE 유선통화 보고, K 유선통화 보고, J 유선통화 보고, AF 유선통화 보고, L 유선통화 보고, AG 유선통화 보고, AH 유선통화 보고, AI 유선통화 보고, AJ 유선통화 보고, N 전화진술 청취보고, AK 전화진술 청취보고, AL 전화진술 청취보고, AM 전화진술 청취보고, I 전화진술 청취보고, AN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첨부자료 CD 저장) 1. 법인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AN 입·퇴사 관련 공문 1. 급여비용 청구서 1. 각 입소자(보호자) 방문 및 유선 문답서, 현원 및 근무인력 현황표, 직원출근부, 각 근로계약서, 각 근무상황카드, 종사자 급여대장, 직원 인사 사령부, 근무명령부, 각 미신고 입소자 증빙자료, 각 미신고 등 부당청구 입소자 증빙자료(문답서, 공단조회출력물) 1. 각 금융거래내역(KEB하나은행, KB손해보험, 새마을금고), A 명의 LIG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AQ은 G요양원 건립을 위하여 2억 원을, 피고인의 남편 망 P은 G요양원 운영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AO으로부터 각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P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6,800만 원을 대출받아 2012. 7. 27. 그 중 1억 5,000만 원을 AO에게 계좌이체하고(그 밖의 방법으로 추가로 5,000만 원 지급), 2014. 3. 17. 6,03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 및 P 명의로 적금을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로 LIG 플러스저축보험에 가입한 것은 A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가입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좌에서 적금 불입금과 보험료가 지급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위 변제금에 대한 일부 상환으로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만기가 도래한 피고인과 P 명의 적금 24,592,169원을 이체받게 되었다. 라. 피해자 재단 산하 AP의원이 2014. 12. 15.부터 2015. 2. 27.까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그 동안의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보험을 해약한 다음 해약금 27,691,114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AP의원 직원 급여와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G요양원에서 근무할 물리치료사를 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U의 요구에 따라 원룸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한 것은 모두 피해자 재단을 위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달리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유자인 피해자 재단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 P, U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계좌로부터 위 돈을 계좌이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적금 불입금 및 보험료 피해자 재단이 작성한 세입·세출계산서에서 AO에 대한 위 채무 및 그 변제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채무액이 2억 6,000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재단과 AO 사이에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A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 제12호증)에 의하더라도 채무자는 AQ이나 P 개인인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법인의 전 대표였던 AQ이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AO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책 1893쪽), 피해자 재단의 회계를 관리하였던 H도 위 채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O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피해자 재단의 채무가 아닌 AQ이나 P의 개인적인 채무로 보인다. AO에 대한 채무를 피해자 재단의 채무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것은 모두 피고인 또는 채무자인 AQ, P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재단이 대신 변제할 이유가 없는데도 피고인은 적금, 저축보험을 모두 피해자 재단이 아닌 피고인 또는 P 명의로 가입하였고, 위 보험은 피보험자인 피고인에게 일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 명의 대전서부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12. 3. 위 보험 해약금 27,691,114원이 입금되고, 2014. 12. 11. 1,96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정지 행정처분 확정으로 인한 대책(안)보고(증 제14호증)의 시행일자가 보험 해약금 입금 후인 2014. 12. 8.인 점, 위 인출액은 위 보고안에 따를 때 그 당시 당장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약 1,510만 원보다 다액인 점, 위 2014. 12. 11. 이후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인출일자 전후로는 인출액 300만 원과 2,03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결산이자 3,072원을 제외하고도 합계 1억 1,100만 원)이 4차례에 걸쳐 입금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AP의원 직원 급여 등이 보험 해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피고인이 위 인출금을 실제로 AP의원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위 보험 해약금을 실제로 AP의원 운영비로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료 이체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U의 원룸 임차료 피고인이 U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별책 5-2책 1035쪽)에도 피해자 재단이 U에게 원룸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은 없다. U는 경찰에서 2012. 8.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G요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책 750쪽), H도 경찰에서 U가 2012년 여름부터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책 528쪽). 그런데 이 사건 계좌에서 U의 원룸 차임이 지급된 시기는 2014. 8. 17.부터 2015. 4. 6.에 불과하다. U는 피고인의 조카이고, U 이외에 피해자 재단의 다른 직원이 원룸 차임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8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인장기요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받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사회복지법인인 피해자 재단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0.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편취하고 이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는 G요양원 사무국장으로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2009노2429)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재판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 시작하여 장기간에 걸쳐 총 25억 원이 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고, 횡령액도 작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방식에 있어 다소 참작할 점이 있더라도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로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공단의 피해 중 약 7,500만 원, 피해자 재단의 피해 중 약 2,000만 원은 회복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의 두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