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상해치사 범행 피고인들은 수원역 일대 노숙자들 사이에서 일명 '대장' 노릇을 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E(여, 32세)과는 2019. 8.경 알게 되어 2019. 9. 2.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에 있는 술친구인 H의 집에서 함께 숙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12.경 저녁 무렵 위 H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I의 신발과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빌미로, 피고인 B은 "일어나 이 도둑년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밟으며 "가슴의 명치가 급소야, 나는 다 알아, 그래야 티가 안 나"라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밟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피고인들은 2019. 9. 16. 저녁 무렵 위 H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2019. 9. 17. 23:00경 위 H의 집에서, 피해자가 C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였고 이전에 피고인 B의 신발과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야 이 쌍년아, 왜 떠벌리고 신고하고 다녀"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피해자를 무릎 꿇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야, B아, 내가 할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2019. 9. 18. 02:00경 위 H의 집에서, 주방에 있는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야 E"이라고 불러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거나 늦게 대답하면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옆구리를 밟았다. 피고인들은 2019. 9. 18. 19:30경 위 H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구타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은 "야, 너 같은 년은 뒤져야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옆구리, 허벅지 등 온몸을 발로 걷어차고 밟았고 피해자가 "잘못했어, 살려줘"라고 빌었으나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 D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도록 지시하여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기어서 행거 뒤쪽으로 피하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구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9. 02:24경 위 H의 집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폐 파열, 혈흉, 기흉, 간파열, 혈복강 등의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D의 폭행 2019. 9. 18. 20:00경 위 H의 집에서, 위 B이 위 피해자를 구타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야, 너 E 안 때려, 안 때리면 니가 맞는 거야"라고 말하자 피고인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0:10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 A, D은 2019. 8. 31. 17:02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과거 노숙자로서 알게 된 피해자 L(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도 통장에 돈이 있는데 카드나 그런 것이 없어서 술을 사줄 수가 없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 A이 "야 웃기지 마라"라고 한 것에 피해자가 "아니야, 이거 봐, 통장에 돈이 있다니까, 그런데 카드가 없어서 못사는 거야"라고 말하며 휴대폰 문자의 잔액내역을 보여주자 피고인 B, A은 피해자의 통장잔액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핸드폰 줘 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를 데리고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비밀번호를 부르게 한 후 현금인출을 수회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편의점 종업원에게 M 앱을 설치하여 돈을 인출하는 방법을 배워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8:42경 피고인 B에게 "N 가서 해 볼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 인제 그만 가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이런 씨팔, 말을 해 놓고 가긴 어딜 가, 비밀번호 뭐야 다시 대"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그래 봐야 안 될 거야"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야, 이거 깔고 하면 된다잖아, 씨팔, 왜 안 하려고 그래"라며 피고인 D과 함께 위 편의점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N 수원역지점 자동화코너로 이동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휴대폰에 설치한 M와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N 통장에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접근을 막았다. 피고인 B, A은 1일 인출한도 제한으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500,000원 밖에 인출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통장에서 나머지 잔액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위 N으로 부른 후 피해자에게 "야 우리 집에 가서 한잔 더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나 인제 그만 가야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씨팔, 야, 가서 한잔 더 하면 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H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8. 31. 19:30경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야, 무릎 꿇어, 자 이제부터 시작한다, 죽여 버린다, 너 상처나 멍 같은 거 안 나게 때린다, P(피고인 A) 잘 배워라"라고 말한 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귀를 손바닥으로 때리며 "야,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울대를 움켜쥐고 "야, 내가 너보다 더 어른이야, 왜 좆같애?"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때리자 피해자가 "나 그냥 죽여라, 내가 왜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바엔 날 그냥 죽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이 씨팔놈이, 말이 안 통하는구먼"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9. 9. 1. 08:55경 위 H의 집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 화서동지점 자동화코너로 가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M와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H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마치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현금을 피고인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처럼 연출하며 동영상을 촬영한 후 위 현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 A, D은 공동하여 현금 500,000원을 갈취하였고, 피고인 B, A은 공동하여 2019. 8. 31. 19:3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약 14시간 30분간 피해자를 위 H의 집에 감금하였다. 4.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9. 9. 1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 E이 이전에 B의 신발과 핸드폰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야, 니가 내 동생 핸드폰을 가지고 갔냐, 일루 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2개를 부러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제3회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각 포함)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T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H,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부검결과회신),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부검실시 및 구두소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B, A, D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V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화서동지점 거래명세표, 피해자 휴대폰 문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CD) 1. 사건 사진 기록(피해자 L 공갈 관련)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검결과회신) [판시 전과]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63조,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63조,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A]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A] 형법 제35조(다만 상해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의 상해행위와 피해자 E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263조에 의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가슴, 복부, 옆구리, 얼굴 등 온몸을 반복적으로 손과 발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이 피해자 E의 가슴, 복부 부위 등에 가한 외력이 피해자 E의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 E의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건강한 남자 두 명이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사람의 가슴, 복부 등을 손과 발로 반복적으로 강하게 때리게 되면 그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각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 E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A도 형법 제263조에 따라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은 피해자 E이 사망한 당일 새벽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B이 피해자 E을 때려 위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 A은 말리기만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일 새벽 두 번째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최초 진술을 번복하여 '9. 17. 저녁 무렵 안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가보니 피해자 E이 앉아서 쭈그린 상태로 맞고 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구타하고 있었다. 너무 심하게 때리는 것 같아 말리니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때려서 다시 말리고 또 때려서 다시 말리는 것이 반복되었다. 다음날이 되어서도 피고인 B, A이 같은 방식으로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때렸는데, 9. 17.만큼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다. 9. 17.의 2~3일 전부터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때렸으나 17일이 가장 심하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이 혼자 때린 것으로 하겠다면서 허위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이 무서워 거짓 진술을 하였는데, 죽은 피해자 E에게 너무 미안해서 진실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H의 제2회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한편 H은 이 법정에서는 9. 11.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때린 것은 한 번 정도밖에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H은,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 몸이 안 좋아 약을 먹고 잤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9. 18. 범행 당시에는 작은 방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H로서는 제1항 범행 장면 전체를 빠짐없이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T 역시 2019. 9. 19. 새벽 경찰에서 '9. 12.부터 H의 집에서 피고인 A, E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9. 12. 저녁 무렵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가격하고, 정강이를 발로 짓밟고 발로 얼굴을 막 밟았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옆구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그때부터 9. 17.까지 피고인 B, A이 시키는 일을 빨리 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매일 수시로 피해자 E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건장한 남성 2명에게 엄청 맞으며 지냈으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번갈아 가며 같이 때렸다. 9. 12.경, 9. 16.경, 9. 17.경, 9. 18.경 모두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심하게 때렸다. 9. 17. 23:00경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발로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 온 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A도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가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 피해자 E과 H의 집에서 같이 거주해온 U 역시, 2019. 9. 19. 새벽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 B 혼자 피해자 E을 때려 사망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여 '9. 17.경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머리, 얼굴, 배를 주먹으로 때리다 피해자 E이 바닥에 쓰러지니까 발로 배, 옆구리,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 그러다 피고인 A이 이제 자기가 하겠다며 똑같이 피해자 E의 몸 전체를 주먹과 발로 때렸다. 9. 18.에도 피고인 B이 누워 있던 피해자 E을 주먹과 발로 옆구리, 허벅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피해자 E이 H의 집에 들어오고 나서 2~3일 정도 뒤부터 매일 피고인 B, A 둘이서 주먹과 발로 진짜 너무 많이 때렸다. 일주일 동안 3~4일을 죽을 정도로 패니까 못 견디고 죽은 거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U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A이 허위 진술하도록 시켰고, 보복당할까봐 두려워 거짓말을 했는데, 피고인 B과 T가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용기를 내어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다'고 하여 진술 번복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U의 제2회 경찰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라. 피고인 C도 2019. 9. 19. 경찰에서 '9. 18. 16:00경 감자탕집에서 피해자 E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피해자 E이 다리에 온통 멍이 들어 있고 거동도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 B과 함께 9. 18. 19:10경 H의 집에 가니 피해자 E이 안방에 누워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폭행하는 등 2~3분간 무자비하게 폭행하다 다시 술을 먹다가 갑자기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폭행한 후 몸을 짓밟았고, 피해자 E이 기어서 행거로 도망갔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4대 정도 발로 찼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D도 경찰에서 '9. 18. 19시경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U를 데리고 H의 집으로 갔더니, 피해자 E이 벽에 기대 있었는데 팔과 다리, 허벅지 쪽에 멍이 심하게 들어 있고, 얼굴도 누구한테 맞았는지 부어 있었다. 피고인 B이 술을 마시다 갑자기 일어서서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걷어차고 밟고 심하게 때리기 시작했다. 피고인 B이 서서 때리다 다시 앉아서 술 한 잔 마시고는 다시 앉아서 피해자 E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도 걷어차고 때렸고, 피해자 E이 기어서 피고인 A 옆으로 갔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발로 걷어차고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S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9. 9. 11. 피해자 E을 때린 것 외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은 S와 연인 사이에 있었고, S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E을 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여 S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 E을 때리지 않고, 피해자 E을 때릴 상황에는 사전에 S를 다른 장소로 보냈던 것으로 보이므로, S가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때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E은 가슴에서 복장부위를 중심으로 발생시기가 서로 다른 다수의 멍이 중첩되어 있고, 오른 가슴이 부분적으로 함몰되어 있으며, 왼 갈비뼈 2-7번 앞쪽 및 8-11번 뒤쪽, 오른 갈비뼈 2-9번 앞쪽 및 9-11번 뒤쪽이 각 골절되었고 폐 좌하엽에서 갈비뼈 골절과 관련하여 2개소가 파열되어 있고, 왼 가슴에 기흉이 발생하였고 심장이 오른쪽으로 일부 전위되어 있으며, 간 우엽이 파열되어 230ml의 출혈이 발생해 있는 등 '다발성 갈비뼈 골절, 폐 파열, 혈흉 및 기흉, 간파열, 혈복강'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A : 각 징역 3년~50년 나. 피고인 C : 벌금 5만 원~500만 원 다. 피고인 D : 징역 1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A에 대한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B,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A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B, A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해치사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A 1)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C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마. 피고인 D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B 징역 10년, 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B, A은 수원역 일대 노숙자들 사이에서 소위 '대장' 노릇을 하면서 함께 숙식을 하던 피해자 E을 사소한 이유로 수일간 지속적으로 얼굴, 머리, 복부, 가슴, 옆구리 등 전신을 손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2019. 9. 18. 저녁 무렵에는 자신들의 지속적인 구타로 거동조차 어려울 만큼 상태가 몹시 좋지 않은 피해자 E을 상당한 시간 동안 발로 걷어차고 전신을 구타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 E은 다발성 갈비뼈 골절, 폐 파열, 혈흉, 기흉, 간 파열, 혈복강 등의 흉복부 손상으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게 되었다. 피해자 E이 잔혹한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면서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 B,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을 주도하고 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장 강해 보여 피해자 E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가장 중한 점, 피해자 L에 대한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범행에 대하여서도 피고인 B은 피해자 L를 방에 가두고 직접 폭행하는 등 위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 B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피고인 B 보다는 약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의 가담 정도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 E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L에 대한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은 D에게 피해자 L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L가 자발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것처럼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위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A은 종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 10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공동감금, 공동갈취 및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B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 E을 B의 지시에 따라 폭행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위 범행은 B로부터 피해자 E을 폭행하지 않으면 피고인 C이 맞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역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 E을 B의 지시에 따라 폭행한 점, 피해자 L에 대한 공동공갈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수행한 점, 특수강도 등 죄로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 역시 B로부터 피해자 E을 폭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맞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L에 대한 공동공갈 범행 역시 A 등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 가담에 그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D과 B, A은 2019. 8. 31. 17:02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과거 노숙자로서 알게 된 피해자 L(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도 통장에 돈이 있는데 카드나 그런 것이 없어서 술을 사줄 수가 없다"는 말을 하자, A이 "야 웃기지 마라"라고 한 것에 피해자가 "아니야, 이거 봐, 통장에 돈이 있다니까, 그런데 카드가 없어서 못사는 거야"라고 말하며 휴대폰 문자의 잔액내역을 보여주자 피해자의 통장잔액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과 B, A은 2019. 8. 31. 18:42경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1일 인출한도 제한으로 피해자 L의 통장에서 500,000원 밖에 인출하지 못하자, 피해자 L의 통장에서 나머지 잔액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A이 피해자 L에게 "야 우리 집에 가서 한잔 더하자"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나 인제 그만 가야한다"라고 말하자, B은 "씨팔, 야 가서 한잔 더 하면 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를 데리고 위 H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B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야, 무릎 꿇어, 자 이제부터 시작한다, 죽여 버린다, 너 상처나 멍 같은 거 안 나게 때린다, P 잘 배워라"라고 말한 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귀를 손바닥으로 때리며 "야,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울대를 움켜쥐고 "야, 내가 너보다 더 어른이야, 왜 좆같애?"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B과 A이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때리자 피해자가 "나 그냥 죽여라, 내가 왜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바엔 날 그냥 죽여라"라고 말하자, B과 A은 "이 씨팔놈이, 말이 안 통하는구먼"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B과 A은 2019. 9. 1. 08:55경 집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D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오게 하여 피고인 D과 B, A은 공동하여 2019. 8. 31. 19:2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약 14시간 40분간 피해자 L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 A이 피해자 L의 통장에서 추가로 50만 원을 인출해야 하니 피고인 D에게 다음날까지 같이 있어달라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여 여자 친구인 V와 함께 H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D은 H의 집 작은 방에서 V와 함께 강아지를 데리고 놀거나 TV를 보았을 뿐 피해자 L를 감금할 것을 공모하거나 감금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하지만,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53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해자 L를 감금하는 것과 관련하여 B, A과 사전에 공모하였다거나 감금 범행 현장에서 공동하여 감금행위를 분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L는 2019. 9. 3.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여자 1명(V)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진술에는 피고인 D이 감금 범행에 어떻게 가담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L는 제3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B과 A이 핸드폰을 빼앗더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 문 닫고 나가 있어"라고 하여 D, V 등 다른 사람들은 문을 닫고 방 밖으로 나갔고, 방 안에서 B과 A으로부터 돌아가면서 폭행을 당했다. B이 자는 틈을 타 도망가려 하였는데 뚱뚱한 젊은 애(W)가 잡아 못 가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B이 A의 집에 가자고 했고, A의 집에 간 다음 B이 피해자 L를 폭행하고 뚱뚱한 제3자(W)를 시켜 피해자 L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젊은 남자(피고인 D) 때문에 못 나간 것은 아니다. 젊은 남자는 그냥 순한 사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L의 돈을 다음날에도 더 뽑아야하니 내일까지 함께 있어달라고 해서 H의 집에 따라가게 되었는데, H의 집에 도착하니 B이 피해자 L의 휴대폰을 빼앗고 "야 다 나가 있어"라고 하여 피고인 D과 V는 방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고, 이후 상황은 방문이 닫혀 있어 잘 보지 못했다. 이후 B, A이 김치나 술을 갔다 달라고 하면 가져다주긴 했지만 방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몰랐고, 피고인 D과 V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잤을 뿐이다. 피해자 L를 감금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 공동감금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8. 31. 피해자 L의 돈 50만 원을 인출하고, 아직 50만 원 정도의 돈이 더 남아서 피해자 L를 집으로 데려왔고 피해자 L를 집에 두고 때리고 술을 먹이면서 나머지 50만 원을 폰뱅킹을 통해 취득하고자 했으나 실패했고 은행 문이 열리자 나머지 50만 원을 결국 취득했는데,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피해자 L를 감금한 것인데 이를 인정하나요'라고 질문하자, 갑자기 '피해자 L에 대한 감금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자백진술에는 피해자 L의 감금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의 공모를 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분담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없다. V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9. 8. 31. 1차로 N에서 돈을 뽑으러 갔을 때 현금 인출이 안 된 줄 알았고, A이 피고인 D에게 F 집으로 따라오라고 하였는데 V는 남자친구인 피고인 D이 가니까 따라 갔으며, F 집에 갔더니 A이 "작은 방에 가서 티비를 보고 있어라"라고 하여 피고인 D과 함께 작은 방에서 티비를 보았고, 다음날 아침 A이 피해자 L의 휴대폰을 주면서 돈을 찾아오라고 하여 피고인 D이 N에서 돈을 찾아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D이 피해자 L를 감금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떻게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다. A도 검찰에서 'B이 피해자 L를 H의 집 안방에 가두고 때리고, W로 하여금 피해자 L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하였고, 피고인 D과 V는 안방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 또한 F에 있는 H의 집에 따라 간 이유에 대해 'A이 피고인 D에게 다음날 돈을 더 뽑아야 하니 그때까지 같이 있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 B, A은 노숙자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 피고인 D로서는 그들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 D은 B,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는 역할만을 수행한 것뿐인 점, 피고인 D이 사전에 B, A과 사이에 피해자 L를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D은 B, A의 50만 원 공동갈취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지, 이에서 더 나아가 B, A의 공동감금 범행까지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