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피해자 D과 동업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중 차량매입을 위한 대출금 변제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1. 22. 18:00경 위 C 사무실에 들어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를 손을 잡아당겨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 15:00경 위 C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컴퓨터 본체를 발로 차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 17:00경 위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놓아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손으로 전자도어락을 여러 번 잡아당기고 비트는 방법으로 뜯어내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전자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 17: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차량 구매계약서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1. 12. 2. 18:21경 위 C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마 이리로 와봐라, 마 니 나타나보라니까, 씨발 당당하게 임마, 좆밥아, 거지야, 씨발 사기꾼 새끼야, 니 잡히뿌면 니는 진짜 죽여뿐다, 한번 봐봐라 니 어떻게 하는지. 내 니 차 다 뿌사뿐데이, 저기 있는 거 차, 차 뿌술까? 마 니 씨발 진짜 다 때려줄까? 어잉? 전기톱 가지고 씨발 다리.와봐라, 니, 니 한 번 봐봐라. 팔, 다리 썰어뿐다,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니 씹새끼야 니돈 다 나왔네, 이 개새끼야, 사기꾼 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절취 피해품에 대한, 견적서 첨부, 피의자 서류절취 CCTV 동영상 CD 첨부),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피의자 진술청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컴퓨터를 손괴하거나 차량 구매 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절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CCTV의 영상 캡처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컴퓨터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차량 구매 계약서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절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8 모란사거리를 분당 방향에서 수진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늦게 발견하고,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1,279,18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 갈무리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파손의 정도가 외관상 중하지 아니하였고, 사고 후 피해자가 스스로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왔을 정도로 인적 피해 역시 중하지 아니었으므로 사고의 결과에 당황하거나 사고로 인한 처벌이 두려움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즉, 이 사건 범행은 사고를 낸 후 사고의 결과에 놀라고 두려운 마음에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서 경미한 사고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비버125 오토바이(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9:28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향에서 D건물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남, 8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9. 14:37경 부산 서구 구덕로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6. 19:22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H 빌라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응급처치사진, 수사보고(오토바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계산), 수사보고서(G 식당 CCTV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후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현장을 이탈했고 다시 현장에 돌아온 이후에도 경찰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고 자신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주었으며 허락을 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범행 당시의 통화기록을 모두 삭제하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1. 3. 21:50경부터 22: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 1층 C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 원치 않음에도 도와준다는 이유로 길을 막고 따라가며 약 5분간 길을 막아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언동)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외국인인 피해자가 어두운 길에 앉아 울고 있기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가 신고장소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불안하게 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자신을 지척에서 따라오는 피고인에게 “괜찮아요”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손사래를 치고, 손가락으로 X 표시를 하며 따라오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오자 피고인을 밀치기도 한 사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게 피고인의 도움을 거절하거나 피고인의 접근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따라가거나 길을 막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가는 길을 막고 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라오지 말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16:2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제2정문을 통과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가려고 하던 중, 아파트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기에 이르러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에게 "길을 잘못 들었으니 차단기를 올려주면 돌아서 나오겠다."고 하였으나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달려들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돌아나갈 수 있도록 피해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약 1시간 동안 차단기 앞에 세워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키를 찾지 못해 차량을 바로 이동시키지 못한 것일 뿐 일부러 차량을 세워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차단기 앞에 세우고 차에서 내릴 당시 키를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자동차 키를 찾는 듯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 키를 찾지 못하여 견인차를 불렀는데, 견인차를 타고 가던 중 키가 자신의 차량 안에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견인차 기사에게 '키가 있는 곳이 생각났다'고 이야기한 다음 견인차에서 자신의 차량을 내리고 운전하여 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견인차 운전기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견인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견인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여 내려주었더니 차량에 시동을 켜고 운전하여 갔다.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내려만 달라고 했고, 키를 찾았다는 등의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위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켜거나 끌 수 있는 방식인 것으로 보이는바, 키를 찾지 못해 시동을 켤 수 없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를 차단기 앞에 세워놓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2. 4. 19: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입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외부에 설치된 온장고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맛있는 두유GT’ 1병, ‘베지밀’ 1병을 꺼내어 가져가 합계 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9. 08:2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베지밀’ 두유 2병을 꺼내어 가져가 합계 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9. 22:4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맛있는 두유GT’ 1병, ‘베지밀’ 두유 1병을 꺼내어 가져가 합계 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10. 10:25경 서울 구로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의 손에 현금 50,000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상담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손에 있던 현금을 잡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및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20.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4.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15. 19:25경 대구 중구 C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D 반월당점’ 옷가게에서, 그 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8,000 원 상당의 남성용 여름점퍼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15. 20:21경 대구 중구 C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그 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 원 상당의 여성용 맨투맨 티셔츠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2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7, 1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5) 1. 관련사진 1장,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상품택 사진, 점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절도의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종전 절도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법률에 따라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모두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타석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5세)는 프론트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5: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B 실외 연습장 프론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 입었네?"라고 말하면서 다리를 쳐다본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자신의 왼손을 넣어 팔뚝을 꽉 잡으면서 주무르고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 옆면 부위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83224₁ 피고인은 2018.9.26, 21: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제공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3274 1. 사기 피고인은 2018. 9.25. 00:4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7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서로 부딪히게 하여 깨뜨리고, 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44세)이 위에게 "누님 무슨 일이 예요?"라고 말하면서 끼어들자 피고인은 위 H에게 다가가 H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찌를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H의 목에 들이대고 "너 같은 놈은 한 번에 보낼 수 있다. 씨발 놈아,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H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8 고단3224수사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3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물품이 술과 안주 등 유흥을 위한 것이어서 동종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 보이는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협박한 것은 매우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7.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 2017. 6,26. 00: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골프장' 입구 인도에서, 산책하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따라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은 후, 야구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임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다가 마침 근처에 버스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날 01:00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호텔'에서, 107호 객실의 잠기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1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 피해자 I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48만 원, 농협BC카드, 롯데카드 등이 든 장지갑 등 합계 15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3. 같은 날 04:19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다음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I의 농협BC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대금 18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5:21 경위 2.항과 같이 절취한 I의 롯데카드로 대금 25만 원을, 같은 날 06:34 경위 I의 농협BC카드로 대금 19만 원을 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결제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I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H의 아내 휴대전화에 전송된 결제 알림 메시지 사진 첨부 1G호텔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1. 관련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 및 피고인이 출소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금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판시 제3의 사실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다만,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17: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과일가게 앞에서, "E 씹같은 새끼들, 저 개새끼들이 얼마나 장사를 하는지 두고 보자, 마누라가 작으니까 보지도 작겠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과일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9, 19, 10:00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무한돌봄센터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집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소리를 치며 바닥에 누워 담배를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고, 같은 날 11:50경 위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통고처분 스티커를 집어 던지며 "내가 왜 이걸 끊어야 되냐"고 소리를 치고 바닥에 누워 담배를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주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2. 07:00경 오산시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 관련서류 없이 국민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러 찾아가, 술에 취한 채로 "지원해 달라, 살 수 있게 해 달라, 차비를 달라"고 소리를 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4시간 40분 동안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2014, 9, 10, 12: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과일가게 앞에서,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사실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오늘 출소를 했는데 니네들이 사인을 해 줘서 내가 살고 나왔는데 앞으로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2015. 4, 15.자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8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1.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1, 6. 12.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21:52 경 대구광역시 동구 B맨션 후문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고자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쪽에 다다르자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가방 끈을 잡고 놓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하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로부터 다시 가방을 빼앗아 가고자 가방을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가방을 놓지 않는 바람에 가방을 빼앗지는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양 팔꿈치의 찰과상, 입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치상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B맨션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가 일하던 방수시공업체 업주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대구보호관찰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이지만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1991.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 2001. 6. 12.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2008. 11. 6. 같은 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오랜 수감생활로 인해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습 · 누범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폭행 및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수차례 강도 범행 등으로 합계 27년의 징역형을 거듭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매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5. 3. 27.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약수역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호대교 방향에서 약수역 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차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앞쪽으로 밀려나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충격으로 밀려난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차선을 넘어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위 충돌로 인하여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3세)이 운전하는 J쏘나타 택시 오른쪽 뒷범퍼 부분과 5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K(62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택시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M(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N(4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4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O(60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피해자 P(67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4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약수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E, G, P, I,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위 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건 (증거목록 순번 12, 13, 14, 32) 1. 사고차량 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N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은 나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3년을, 2011.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8월을, 201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6. 4. 대구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5. 00:40경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6. 5. 01:30경 대구 동구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베르나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6. 11. 19:20 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에 있는 성당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I 소유 J무쏘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시가 45만원 상당의 낚싯대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향수 1개, 현금 6천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원 2017년 형제 16402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이 이전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A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범이나 3회 의 범행 중 2회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점, 가정환경이 불우했던 점,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