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96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96 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준유사강간), 폭행 |2016전고3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서소희(기소), 장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기간 동안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2.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이 사건 유사강간죄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11.27. 02:40 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남탕 수면실에서 모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52세)을 발견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발로 자신을 걷어차자 "이 새끼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해, 폭력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게이새끼(동성연애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오른쪽 뺨을 1회,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수면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폭행하였다. 1) 범죄전력 부분을 직권으로 추가하였음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동영상 제출 및 확인 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8. 21.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2008. 11. 28.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12. 11. 15. 강제추행죄 등을 다시 저질러 2013. 1.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준유사강간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앞서 저지른 강제추행죄 및 위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인 남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결혼을 하지 않아 자식이 없는 등 가족들의 지지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4점2)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동성애자로서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이하 'HIV'라고 한다) 보균자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발생 장소가 동성애자들이 자주 오는 곳이라서 피해자도 동성애자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HIV 보균자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접촉을 시도한 행위는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를 유발할 수 있는 HIV를 전염시킬 위험이 크다.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각 성폭력범죄의 죄질과 범정이 비교적 중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2) 청구전조사서 'KSORAS 결과표 기재 점수 총합이 현재 16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14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함 '피검사자의 나이'와 관련하여 현재 '40~50세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52세로서 '50세 이상'임 '이전 성범죄 횟수'와 관련하여 현재 '2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건을 포함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1회'로 보아야 함 '총 시설 수용기간'과 관련하여 현재 2년 이상~5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에 따르면 그 기간이 총 5년 4개월로서 '5년 이상'임 '본 범행의 현저한 폭력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 '해당사항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죄를 저지르면서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므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아야 함 형법 제35조(다만,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면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준유사강간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을 손가락으로 찔렀고, 이에 관하여 항의하자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자신의 항문에 손을 집어넣은 것에 관하여 항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 또는 피해자의 폭행에 의해 피고인이 겁을 먹고 있는 장면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게이(gay)이고, 이 사건 장소는 원래 게이들이 자주 오는 장소이며, 자신도 다른 남자들의 항문이나 성기를 사우나 같은 곳에서 핥거나 빤 적이 있는데 이 날도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를 핥거나 빨아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이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전혀 이 사건 준유사강간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것이라면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낮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5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은 2013년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HIV 보균자로서 피해자에게 이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김수홍 판사 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