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51

범죄사실 2018고합151 1. 누구든지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16:05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고가 다리 아래 도로변 차량 안에서 C에게 '내일 11시에 D 완주군수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출정식이 있는데 요새 농촌이 바빠서 많이 나오지 못하니까 몇 명 모시고 나오면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장님들 기름값을 하라, 고산, 비봉, 화산, 운주, 경천, 동상 회장님들 몫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600만 원을 C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D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018고합200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조직 설립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배경사실] D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주군수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완주군 12개 읍면에서 선거운동을 할 사람들을 모았고, 이에 피고인들(상관, 삼례)과 E(동상), F(봉동), G(고산), H(경천), I(화산), C(운주), J(용진), K(소양), L(비봉) 등 11명이 각 11개 읍면의 선거운동 책임자로 D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이후 D은 21,740표로 얻어, 21,551표를 얻은 민주당 M 후보와 189표차로 당선되었다. [유사조직의 설립] 이에 피고인들과 위 E 등 11명은 2014년 6월경 위 E의 집에서 D 군수의 비서실장 N과 함께 축하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위 E가 '우리가 D 군수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사전에 조직을 만들어 모임을 하면서, 다달이 모여 D 군수 재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위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그 취지에 동의하여 위 D의 재선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설립하기로 하고 그 이름을 "동행"으로 정하면서, 피고인 B은 삼례 지역 지부장이자 전체 회장으로, 피고인 A는 상관지부 회장으로, 그 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거운동을 한 지역의 지부 회장으로, 비봉면 지부 회장 L을 총무로 각 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동행" 지부 회장들은 지속적으로 각 지역의 지인 및 주민들을 상대로 D 군수의 지지 호소와 회원 모집 노력과 함께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가져오면서, D 군수 업적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게시, 회원 단합대회 개최 등 제7회 지방선거에서 D 군수의 재선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정비, 관리하였고, 그 결과 "동행"은 회원 약 600여 명의 단체가 되었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제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D 군수의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조직을 설립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유사조직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후보 D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된 위 2.항 기재 "동행"의 사무국장이자 완주군 상관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고,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이외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8. 5. 29. 10:58경 위 "동행" 지부 회장 12명에게 '2018. 5. 31. 17:00 D 군수의 거리유세 출정식이 있으니 많이 참석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위 출정식 일정이 추미애 당대표 참석 관계로 변경되자, 같은 날 21:38경 'D 군수 출정식이 추미애 당대표 등의 참석으로 2018. 6. 1. 11:00으로 변경되었으니, 많은 참석을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후 피고인은 2018. 5. 31. 14:05경 위 "동행"의 전체 회장 C에게 '내일 11시에 D 완주군수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출정식이 있는데 요새 농촌이 바빠서 많이 나오지 못하니깐 몇 명 모시고 나오면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장님들 기름값을 하라, 고산, 비봉, 화산, 운주, 경천, 동상 회장님들 몫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유사조직인 "동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유사조직 설립 및 이용의 점, 포괄하여, 유사조직 설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 주체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죄수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7회 지방선거에서 D 군수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유사조직인 "동행"을 설립하고 더 나아가 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는 모두 제7회 지방선거에서 D 군수의 당선이라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인 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유사조직의 설치는 그 유사조직의 이용을 예정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유사조직을 설립하고 이용한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조직 설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제1경합범죄: 유사기관 설립 및 이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제2경합범죄: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 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제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완주군수 D을 위하여 "동행"이라는 유사조직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제7회 지방선거의 완주군수 후보자인 D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에게 현금 6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과거의 금권선거·부정선거의 경험을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고자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과열경쟁 등을 방지하며 국가 및 지방행정조직의 하부구조의 선거 관련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려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어긋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함은 물론 후보자의 덕목과 정책이 아닌 경제력에 의하여 당락이 좌우되는 왜곡된 선거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유사조직 설립 및 이용 범행은 완주군 11개 읍면의 선거운동 책임자를 두고 정기모임을 가지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회원이 600여 명에 이르게 되었고, 제7회 지방선거일이 상당히 임박한 시점까지 이루어졌다. 피고인 A가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C가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가 도주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제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완주군수 D을 위하여 "동행"이라는 유사조직을 설립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의 과열경쟁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