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대)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3:20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6호선 C역에서 지하철을 탄 후, 삼각지역을 지났을 때 술에 취해 머리를 휘청거리며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한 후 툭툭 치면서 “괜찮냐, 집이 어디냐, 깨워주겠다. 부축해 주겠다"라며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6호선 E역에서 피해자를 따라 하차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춤 감싸거나, 팔짱, 손을 잡아주며 출구로 걸어 나와 같은 날 23:53경 E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서울 은평구 F모텔 G호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1. 2. 3. 00:12경부터 같은 날 00:38경 사이 위 모텔 G호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고개를 반대로 돌리며 피했음에도 강제로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생리 중이니까 제발 하지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의 피해자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을 빼지 못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 오른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키트 채취 및 피해자 남자친구 진술청취, F CCTV 확인, E역 및 K 편의점 CCTV 확인, CCTV 재분석, L역 역무원 전화통화 진술,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민원접수내역 확인, 참고인 I 문자내역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사건 당일 F 출입명부 촬영 사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전송받은 카카오톡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 등 사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카카오톡 캡처사진, F CCTV 캡처사진, E역 CCTV 캡처사진, 피해자의 남자친구 H가 제출한 술값 계산 영수증 등 사진, 수사협조요청자료 제공, 참고인 I 문자 신고 내역 캡처사진 1. F CCTV 복사 CD, E역 및 K 편의점 CCTV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유죄판단의 이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만취 상태의 피해자에게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들이 확인된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우연한 기회에 같은 지하철에 탑승하게 된 승객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기에 지하철에 탑승할 무렵 이미 기억이 끊겼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다. • 이는 당시 코로나 방역지침에 의하여 마스크 착용이 엄격히 강제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지하철 역사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지하철 같은 차량 내에 있던 다른 승객 I이 보기에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없어 보일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는 것이고, 역무원 J의 거듭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제3자의 시선에서 보더라도 확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보였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앉아 피해자를 부축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 이에 이 장면을 지켜보던 위 I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고하기에 이르러, 지하철 역무원인 위 J가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직접 경위를 물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두고 자신이 피해자와 아는 사이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로 와서 앉았다거나 달리 빈 자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옆에 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을 만지는 등 불편하게 해서 말을 걸다가 서로 대화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위 I의 신고내역 및 ‘맞은편에 여자분(피해자)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되게 휘청휘청 거리셔서 뭔가 넘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옆 칸에서 어떤 남자분(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주변에 자리가 엄청 많은데도 그 여자분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분이, 여자분이 계속 휘청거리니까, 손으로 여자분의 머리를 본인의 어깨에 기대게 했어요. 제가 지하철을 탔을 때부터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을 못했을 것 같은데, 피고인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피해자 옆에 앉아서 계속 어깨에 기대게 하고 그런 것이 수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라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자신의 의도적 접근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거짓임이 명백하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갔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들 역시 확인된다. • 피해자의 집은 최초에 피해자가 지하철에 탑승하였던 C역에서 다섯 정거장 이내에 있는 인근의 다른 역에 있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간 모텔이 있는 E역은 6호선의 시종착점에 가까운 서울 외곽 지역으로, 피해자가 자의로 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곳이었다(피해자는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구조 요청을 할 때에도 자신이 신촌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제1차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에게 집을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하여 종점인 E역까지 가서 계속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집이 기억 안 나니 모텔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제2차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가 종점까지 간다고 했다’,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니 종점쯤까지 간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고, E역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거기서 내려야 한다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자체로 모순된다. • 피고인은 E역에서 내릴 무렵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모텔에 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E역에서 하차하여 모텔에 가는 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지하철 역사에서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고, 피해자 스스로는 개찰구조차 통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개찰구를 통과하게끔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텔에서는 방 바깥의 복도 바닥에 외투를 벗어놓거나 계단에 주저앉아 버리는 등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심히 저하된 상태였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의도적인 개입 없이 피해자 스스로의 의사로 모텔에 가게 되었다거나 그러한 의사 표명 과정이 있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끝으로 피고인이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추행을 가한 경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가 먼저 고맙다며 키스를 하는 등 서로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적 접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판례로, 개별적․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온전한 의지로 행동이나 언사를 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 ‘하지 말라’, ‘생리 중이다’라고 말하는 한편 음부 등을 만질 때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거나 피고인의 키스 시도에 고개를 돌리는 등 언어적 및 비언어적으로 거부 의사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한 위와 같은 상태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추행하기에 이른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이 모텔 숙박부에 인적사항을 제대로 기재하고 카드로 모텔 요금을 결제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여 생리대를 구매하였다거나, 피해자와 일부 대화가 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추행의 강제성과 양립 불가능한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만취 상태에서 생면부지의 남성에게 낯선 장소로 끌려가 자칫 더 중한 성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였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정 어린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