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8:2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C교회 방향에서 농기계보관창고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58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위 자동차로 역과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1. 8. 1. 18: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액와동맥 손상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조사)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7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재고합3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여수 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1948. 10. 20.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한 출항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켜 여수, 순천 등 지역을 점령하였으나, 정부 진압군이 1948. 10. 말경 위 지역을 탈환하였다(이하 ‘여순사건’이라고 한다). 진압군 탈환 이후 군경은 반란군에 협조했다고 지목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였는데, 이들 중 일부는 재판도 받지 않고 총살되었고 나머지는 군법회의에 회부되거나 석방되었다. 2) 광주호남계엄지구사령부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는 1948. 11. 21. 및 1948. 12. 13. 피고인들에 대하여 포고령 제2호 위반죄(공중치안질서문란) 또는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 형법의 제정으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제77조 내란죄, 포고령 제2호 위반죄(국권문란)로 다음 표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각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어 판결심사장관의 조치대로 각 형이 집행되었다. 나. 이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집단 희생사건’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고 한다)가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사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거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거사위원회는 여순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면서 2007. 4.경부터 2008. 11.경까지 203명의 신청인을 조사하고, 여순사건 당시 경찰관이었던 15명과 당시 군인이었던 4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였으며, 경찰에서 생산한 ‘보안기록조회회보서’, ‘사실조사서’ 등의 경찰 및 군 관련 자료조사와 국내외 일반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1948. 10.말부터 1950. 2.경까지 순천지역에서 438명의 민간인들이 반군에 협조하였거나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군경에 의하여 자의적이고 무리하게 연행되어 살해당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들을 순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다.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이 사건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의 직계비속이나 형제로 2020. 3. 19.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0. 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검사는 별지와 같이 공소사실을 복원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포고령 제2호 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적용법조인 포고령 제2호는 1945. 9. 7. 발표된 Q 장군의 포고로, 현재는 폐지된 상태이다. 포고령 제2호는 미군정 시기에 발령되었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군법회의 당시인 1948. 11.경에는 이미 미군정이 종식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포고령 제2호를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은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여 위헌·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포고령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다. 피고인 망 A, 망 C, 망 F에 대한 형법상 내란 부분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재심개시결정 이후 검사는 이 법원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반란군에 동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구형하였다. 과거사위원회의 여순사건 진실규명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들에 대한 체포·감금이 일정한 심사나 조사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 조사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취조와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순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의 상황, 과거사위원회의 각 조사내용과 참고인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순사건 이후 군경이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체포·감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었더라도 불법 구금 이후에 작출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구 형법 제77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49

범 죄 사 실 1.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8세)는 위 업체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6:1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공장 내부 슬리터 설비 이전 기초공사 현장에서, 위 설비 이전을 위하여 위 공장 바닥을 약 3.8m 깊이로 굴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 바닥 평탄 및 측량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를 사전 조사를 하고,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습지인 위 구덩이의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1:1 내지 1:1.5)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굴착면의 기울기를 준수하지 않고, 흙막이 등 붕괴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덩이 안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위 구덩이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하여 매몰되게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머리 및 가슴 부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다리식 통로의 기준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구덩이에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 놓은 지점과 동일한 높이까지만 올라오도록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검시조사 소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시설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도면, 시방서, 사진, 견적서, 작업일보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영세업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0: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 공장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공장 앞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 곳 공장 건물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류용 상자 50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물류용 상자 15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등,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공장에서 침입하여 폐지 박스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장애인으로 폐지 수거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96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감사로 일하던 자, 피고인 D는 1996. 2.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1996. 9. 11.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전임 조합장인 공소외 D을 포함한 전임 집행부 임원들이 결정한 아파트 동, 호수지정방식, 위 조합의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1995. 11. 초순경부터 위 양천구 E소재 F부동산 사무실에 수회 모여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임원 전원을 해임하고 피고인들의 지지세력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 2. 경 위 조합의 감사인 A피고인 명의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조합장 및 임원의 해임과 조합장 및 임원의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임시충m 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같은 달 28. 14:00경 위 G 소재 M교회에서 위 조합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나 과반수 조합원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성원미달로 유회되자, 위 조합정관 제14조 제7항에 의거 2차 임시총회에서는 출석조합원의 수에 관계없이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1996. 1. 6. 14:00경 위 H 교회에서 2차 임시충, 회를 재소집하여 출석조합원이 193명이었으나 피고인 A은 170명이라고 성원보고한 후 위 조합집행부 해임 및 신임 조합집행부 선출안건을 상정하여 위 안건 찬성조합원이 각 115명, 100명에 불과하여 출석조합원의 3분의 2인 129명에 미달되어 조합정관상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총회를 강행하여 전임집행부 임원을 해임하고 피고인들은 신임집행부 임원으로 선임하여 등재하기로 공모하고, 1. 행사할 목적으로, 1996. 1. 8. 20:00경 서울 양천구 I소재 J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K으 로 하여금 위 주택개량재개발조합 변경등기신청서의 등기사유란에 "1996. 1. 6.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D,이사L, M, N, O, P, Q, R, S, T, 감사 A을 각 해임하고 같은 날 같은 총회에서 피고인 B는 조합장으로, 피고인 B은 감사로 각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이라는 취지로, 그 신청서 하단에 "조합장 B, 감사 A 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다음 위 조합 신청서의 각 이름 우측에 피고인 B, A의 각 인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위 조합의 진정한 조합장 D 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조합의 권리 의무에 관한 피고인 B, A 작성의 사문서인 위 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2.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위 조합변경등기신청을 의뢰하면서 위 신청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3. 같은 달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강서등기소에서 위 으로 하여금 위 조합변경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 으로 하여금 위 법인등기부에 "전임 조합장 D 및 그 임원은 해임되고, 피고인 B는 조합장으로, 피고인 A은 감사로 선임되었다. "는 취지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 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위 법인등기 부를 그 곳에 비치하게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 기재 1. 증인 U, M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대한D, W, T, V, U,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D, T, V, X, K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암수결과의 기재 1. 주택개량재개발조합변경등기신청서사본, 등기부등본, 재개발조합정관사본, 임시총회녹취록사본, 임시총회출석조합원닌인명부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서무과장 대리 Y작성의 범죄경력조회 및 검찰수사 Z 작성의 수사보고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형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재판시법을 적용함) 제232조. 제30조(판시 제1의 점, 벌금형 선택). 나. 각 형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재판시법을 적용함) 제234조, 제232조, 제30조(판시 제2의 점, 벌금형 선택) 다. 각 구 형법(1995. 12. 20.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제1항, 제30조(시 제3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벌금등임시조치법(1996. 11. 23. 법률 제516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라. 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벌금등임시조치법(1996. 11. 23. 법률 제516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1. 경합범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이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판시 각 죄 사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7. 3.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정관에는 조합장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할 때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조합의 자금 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사업거래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8.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조합 신용사업부 사무실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채무자 'A', 대출금 '400,000,000원', 대출기간 '2013. 2. 28. ~ 2013. 3. 26.', 이자 '5.8%', 상환방법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의 대출거래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금액 400,000,000원을 대출 받아 자기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경 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일반대출 합계 3,140,000,000원을 대출 받거나 기한 연장하는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기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주사 작성의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조합정관,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기거래를 한 금액이 합계 3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금에 상당하거나 대출금을 상회하는 가액의 예금 또는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고, 실제로 대출금은 그 후 모두 변제된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에 대하여는 대출개시일 직후인 2015. 2. 27.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거 40여년 전에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D)은 중국에 있는 E, 중국 조선족인 성불상 F, G, H, I, J 등과 위조된 미국 법화(이하 '미화'라 한다) 100달러 지폐를 밀매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G은 2008. 10. 25.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K' 커피숍에서 E로부터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를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여 줄 것을 지시받았고, 2008. 10. 28.경 국내로 입국한 후, 2008. 10. 30. 17: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지하철역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 9,904장(한화 약 12억 9,0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한편, I은 2008. 10. 2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 중국 대련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성불상 F로부터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를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제의를 받으면서 견본용으로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 18장을 건네받았고, 2008. 10, 28.경 국내로 입국한 다음, 그 무렵 J에게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J은 2008. 11. 3. 속칭 암달러상인 L에게 견본용으로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 1장을 건네주면서 이를 정상적인 환전금액의 6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즉석에서 L의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08. 11. 3. 17:0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H의 집에서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 9,904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휴대한 채 H가 운전하는 N 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산 서구 O에 있는 J 운영의 'P호텔' 앞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았고, G과 H는 I의 안내에 따라 위 가방을 들고 위 호텔 611호실로 갔다. 계속하여 G, H, J, I은 2008. 11. 3. 22:30경 위 호텔 611호실에서 L에게 위 가방에 들어 있는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를 확인하게 한 후, L에게 현금 5억 원에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 9,904장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L이 매수자금을 가져오겠다며 객실을 나간 사이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다가 혼자 도주하여 다음날인 2008. 11. 4.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불상 F, I, J, G, H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외국 통화인 미화 100달러 지폐 9,904장을 행사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첨부, 형기종료 출소한 공범 G 대면 관련, H 상대 수사, K 커피숍 발견에 대한 수사)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개별통화 환율조회에 대한, 위폐 매수 파악에 대한, 진·위폐 여부에 대한,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 감정의견서에 대한 수사, 속도위반 건에 대한 수사, 가입자 인적사항의 통신자료 첨부 보고, H・G・Q와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2조, 제207조 제4항, 제2항, 제30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위조외국통화행사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순차 공모하여 외국의 범죄단체에 의해 정교하게 대량으로 위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화 100달러 지폐를 국내에 밀반입하여 유통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위조된 외국 통화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은 거래의 신용과 안전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하는 매우 중대한 행위인 점, 미국 달러화는 국제적으로는 물론 국내에서도 그 통용력과 신용력이 매우 강한 점, 피고인들이 유통시키려던 위조된 미화 100달러 지폐가 9,904장으로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화 약 12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고액이고 또한 진정한 화폐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위조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조된 외국 통화를 국내에 밀반입하여 유통시키는 과정의 대부분에 관여하면서 이에 대한 상황을 직접 외국의 범죄단체에 연락하여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등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여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위조된 외국 통화가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가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교육청 시설과 과장으로, 2012. 1.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사이에 교육청 학교시설단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육청 학교증축, 환경개선사업, 신축사업에 대한 발주, 설계 감독, 공사 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2012. 10.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교육청 행정국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공사, 예산, 인사 등 울산교육청 행정 업무 전체의 총괄을 담당한 지방시설직 3급 공무원이다. 한편 B는 합성목재 제조회사 (주) 환경의 대리점인 (주)C의 지사장이다. 피고인은 교육청 시설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증축, 환경개선사업, 신축사업에 대한 발주, 설계 감독, 공사 감독 등을 총괄하던 2011. 4. - 5.경 경주시 감포읍에 있는 제이스CC에서 위 B로부터 "향후 학교 신축공사의 설계 감독시 (주) 환경의 합성목재가 납품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골프비 2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3. -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150만 원, 30만 원 상당 상품권, 주대·골프비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양**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A 인사내역 기사 첨부), 수사보고(A의 인사기록카드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현황 정보, 업무분장표, 기사, 인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6개월 및 벌금 3,300,000원 ~ 8,2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육청 신축 사업 공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교육청 학교시설단 단장 등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납품 과정의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및 향응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금품 수수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 학교 건축물이 부실 시공될 위험이 커졌고 그로 인한 위험은 오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해악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뢰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합1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04.10. 5. 05:5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 바깥채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뒤져 현금 120,000원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 위로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칼(길이 약 1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 옷 벗어, 소리 지르면 찔러 버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목에 들이댄 칼날을 왼손으로 움켜쥔 상태로 몸을 비틀며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는 등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1. 4. 18. 13:0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주택 외부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분재 화분 등을 절취하고자 통로와 난간을 물색하였으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많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같은 날 13:25경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분재 화분 등을 절취하고자 통로와 난간을 물색하였으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많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 같은 날 13:30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분재 화분 등을 절취하고자 통로와 난간을 물색하였으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많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라. 같은 날 13:38경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분재 화분 등을 절취하고자 통로와 난간을 물색하였으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많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9. 12. 하순 22:00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 앞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떨어뜨리고 간 여성용 물방울장식 금장 목걸이 1개, 여성용 가는 체인 금장 목걸이 1개 등 귀금속류 14점 시가 합계 4,259,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귀금속 보관 주머니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습득물 신고를 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각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피의자 A 운전면허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1. 감정의뢰회보 [2011고합1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J,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첨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297조[절도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아이와 함께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고 하였고,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집을 돌며 재물을 절취하려고 시도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금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군산시 D 소재 건설업 등 목적의 법인으로서 2021. 5. 23.부터 2021. 6. 30.까지 군산시 E맨션에서 ‘내·외부 재도장공사’를 총 공사금액 23,200,000원에 E맨션 입주자대표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A는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 F(남, 65세)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위 공사현장에서 외벽 페인트 도색 작업을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1. 5. 26. 7:4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차의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위 공사현장 건물 외벽의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안전모·안전대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차의 운전자는 고소작업대가 안전하게 작동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고소작업차를 움직이기 전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들에게 미리 고지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한 후 고소작업차를 움직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각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고소작업차에 탑재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 도장작업을 하면서 작업대의 안전난간 설치, 보호구 착용 등 추락 위험 방지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고소작업차에 탑재된 고소작업대 전면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자들이 위 고소작업대에 탑승하면서 안전모·안전대 등을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는 고소작업대 전면에 안전난간을 임의로 제거하고 고소작업차를 이동하기 전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들에게 이동 사실을 고지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고소작업차를 이동시켰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고소작업대에서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약 10.1m 아래로 추락하여 같은 날 12:26경 상세불명의 늑골 다발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와 동시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수사자료 입수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현장확인),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심의자료, 재해조사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구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근로자의 생명·신체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안일한 태도로 작업에 임한 피고인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결국 동료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족들이 받았을 고통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소지가 커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일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전후의 정황, 피고인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부친이고, 피해자 C(여, 45세)의 남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6. 19:50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C과 친척 결혼식 참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였는데 방 안에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피리(길이 34cm)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아들 B을 밖으로 대피시켰고, B을 뒤따라 나가려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다음날 09:50경 석방되었고 피해자 C이 전날 112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7. 18:45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F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아까 어디 갔다 왔어?”라고 시비를 걸며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잡아 뜯어 부수어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전화 왜 안 받냐? 그래 다 말아먹은 인생, 너 때문에 일도 못 하고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씨팔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정확한 위치를 묻는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에게 “누구야? 경찰한테 신고했냐? 씨팔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상해 피해 부위 사진 1. 동영상 CD 1. 진단서(B)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가족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 다음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해자 C은 특히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진지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보복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