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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역9로 서부역광장 택시승강장에서, 차량통행 문제로 피해자 C(56세)과 시비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차 빼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판자(길이 약 1m, 폭약 20cm, 두께 약 2cm 가량)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노상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의 기재 1. 피해부위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쓰레기봉투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자를 집어 든 사실은 있으나 판자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 않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C은 경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자를 휘두르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철제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아닌 쓰레기봉투를 던진 것이라고 진술하여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성명불상의 목격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각목 같은걸 휘둘렀다'고 진술한 바 있어(증거기록 제8, 9면) 증인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부위 사진에 피해자의 목 주위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 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는 등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거칠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부터 강릉시 화부산로에 있는 강일여고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영동초교 쪽에서 이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앞에서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K5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H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I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2014고단764] 피고인 A, B, C는 2014. 8. 4. 13:4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0세)이 운영하는 'I다방'에 찾아가 피고인 B는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 빨리 내놔라, 야 씹할년아, 돈 줘야 할 것 아냐, 좆같은 년, 빨리 안 갖고 오면 좋지 않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고, 피고인 A은 물컵을 들어 바닥에 물을 쏟고 의자에 담뱃재를 털면서 "야, 빨리 차 가지고 와, 좆같은 년아, 너 당진바닥에서 누굴 믿고 까불고 장사 하냐, 우리를 무시하면 장사 못해 먹을 줄 알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고, 피고인 C는 "씹할, 돈 달라고, 전에 가져간 100만 원 빨리 내놔, 돈 안주면 내일부터 장사할 줄 아느냐"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며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서 차를 마시던 불상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170] 1.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4. 9. 22. 17:OO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당진시 J 에 있는 피해자 K(여, 55세)가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많이 마셨으면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원형 식탁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위 식탁을 밟는 등으로 위 식탁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14. 9. 22.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피해자 K(여, 55세)가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과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원형식탁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 [2014고단11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모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하한 :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는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2014고단764호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 재차 2014고단1170호 범죄를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 지상 상가 구분건물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상가가 경매진행 중에 있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월세계약금 및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위 상가에 대한 경매 진행을 막고 상가를 계속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또한 부천과 수지의 상가를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1. 2008. 1. 10. 무렵 서울 광진구 E오피스텔 1층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는 F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광진구 C, B의 각 B-1호 두개의 상가가 있고 이 상가가 비어 있어 언제든지 장사를 할 수 있다, 상가를 분양 받을 당시 은행 대출을 받은 것이 밀려서 경매가 진행되게 생겼는데 계약금 500만 원으로 계약을 하면 이 계약금으로 경매를 취하를 하여 사용토록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2. 위 같은 일시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천과 수지면에 상가를 갖고 있는데 이 상가 또한 3,000만원을 주면 이 상가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7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첨부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조세범처벌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규모 및 범행 후의 경과 등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 적용 안됨),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9: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철도종사자인 철도경찰관 E에게 "차비가 없으니 3,000원만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E이 "철도시설 내에서 구걸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무실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는 제복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무릎으로 E의 낭심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18:3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오투리조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18:50경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신리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14. 3.경까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정미소에서 근무하며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후 매입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면 피해자가 벼를 매수한 농가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위 정미소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마치 F로부터 벼를 매입한 것처럼 F의 계좌번호(농협: G)가 기재된 허위의 매입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피고인의 딸이고 F로부터 벼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벼 매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위 통장으로 2,576,000원을 송금받는 등 2005. 11.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105,704,36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매출전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의 매입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기본적인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합계 4,65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5.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바, 2014. 3. 1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소집일시 '2014. 7. 24. 14:00', 소집장소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소재 육군훈련소'인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난 2014. 7. 27.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정상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9. 8. 경까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외상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경위 'D'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단골손님들로부터 합계 1,500만원 상당을 외상대금 명목으로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17. 경위 1,500 만원을 피고인의 사채 변제를 위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31. 경위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E 명의로 된 차용증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이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를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 유흥주점 인근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F에게 부탁하여 위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하였던 것이고 당시 약 1억원 정도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이 어렵지만 건실한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사회에 남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0:45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에 있는 화성파크드림 2단지 앞 도로를 앞산순환로 쪽에서 월촌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앞 차량을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631,915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층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고 함)는 위 C의 주식 200,000주(지분율 45.66%)를 보유한 주주이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 4.경 위 C 사무실에서 C 사내이사 변경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주주인 위 D를 대리하여 참석한 위 E의 참석 자격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결국 정상적인 주주총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가 참석한 채 정상적으로 주주총회가 개최되어 E가 C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고, F가 신규 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허위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같은 달 1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사내이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C 법인등기부에 E가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고, F가 신규로 취임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C 경영권 등을 이유로 대립관계에 있던 피해자인 위 E를 회사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등기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이사회 소집 등 이사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흠이 있다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되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그 취소 전에 그 사실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1인 주주이던 G이 2015. 12. 9. 피고인과 D에게 보유주식 38,000주를 양도하는 동시에 신주 400,000주를 발행하여 피고인과 D에게 각 200,000주씩 배정하였고, 가장납입방식으로 신주대금을 납입한 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된 2017. 5. 4. 기준 C이 보유하고 있던 주주명부상 주주 및 그 보유주식은 피고인 200,000주, D 200,000주, G 38,000주인 사실, D의 대표자인 E는 2017. 5. 4.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인은 주주총회 식순 등 실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한 사실, 피고인과 H는 주주총회의 개시를 알린 후 법인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이 3개월인데 E가 지참한 D의 법인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이 1일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며, E가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D의 주주총회 출석을 인정하지 않고, 안건을 상정하려는 E의 말을 제지하며 주주총회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과 H는 E가 없는 상태에서, 주주 총수 2명이 모두 출석하였고, 피고인이 발행주식총수 438,000주 중 419,000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E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이에 기하여 C의 법인등기부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주주총회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지 보건대, 비록 E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고, 발행주식총수 90%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참석하였으며, C의 대표자이자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45.66%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주주총회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D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발행일이 이 사건 주주총회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발행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서류를 지참하도록 하는 것은 주주총회 참석자와 법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C의 주주 총수,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비추어 D의 대표자가 여전히 E라는 사실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E의 주주총회에서의 발언을 제지하고 적법한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의사진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사해임결의는 상법상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는데,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 438,000주 중 200,000주를 보유한 피고인 혼자로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결의취소사유는 될지언정 결의무효나 부존재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여 C의 법인등기부에 E의 해임사실이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업무방해의 점 역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지제역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택 쪽에서 송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가 차량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평택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누비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진인동 갓바위 1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스호스텔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가량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30. 1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사건으로 임의동행 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묻자 "너 몇 살이야, 새 끼들아, 내가 니보다 나이가 많다. 니 죽인다"고 욕을 하면서 경위 E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씨발새끼야, 니 죽인다, 니 모가지 따뿐다. 진짜다, 밤에 뒤통수 조심해라, 자식 새끼들, 마누라도 있제, 조심해라 망치로 다 때려 죽인다, 씨 발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E의 사타구니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대기석 의자 옆에 있던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발로 5회 가량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신고사건처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수리비 34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정수기 파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 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의 D 지프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23: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카페 거리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목적지인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부근에 정차한 후 피해자가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심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C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피해자는 피고인의 다른 추행 행위를 의심하면서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음),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는 잠이 거의 깬 상태에서 피고인의 입맞춤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눈을 떴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히 가까운 자세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한 잔 더하러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대리기사의 정상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해자 차량의 이동 경위, 즉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 기억하고 있는 판시 E아파트 정차 이후의 운행 동선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차량 내비게이션 영상과도 일치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나와 최초 주차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깨웠음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차량 안에서 다음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일어나 자신에게 뽀뽀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 후 피해자가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여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주변을 돌아다녔으나 피해자가 집을 잘 찾지 못하였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을 물어본 다음 피해자가 주차하라는 장소에 주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량 내비게이션 영상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ⅰ) 피고인이 최초 주차한 장소는 피해자가 '카카오 드라이버' 어플 리케이션에 등록한 목적지와 약 144m 떨어져 있어 그 장소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ⅱ) 피고인은 최초 주차한 장소에서 시동을 끄고 약 8분간 헤드라이트도 소등한 상태에서 대기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다음 호출을 위해 급히 이동하는 대리기사들의 일반적인 모습과 상당히 다르고, 대리기사들이 여성 손님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앞좌석에 앉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으면서 차량 내부가 어둡게 되도록 시동을 끄고 헤드라이트도 소등한 상태에서 어두운 주차장에 대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오히려 피해자가 느낀 다른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장소가 아닌지 의심된다), ⅲ) 피고인은 그 후 어떤 이유에선지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판시 장소로 이동하는데, 판시 장소는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목적지와 약 400m 떨어진 곳이어서 피고인이 위 장소로 이동한 것에 의문이 있고, 나아가 운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거리를 헤드라이트를 끈 상태에서 운행하는데, 피고인의 기사 및 대리기사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점, ⅳ)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판시 장소에서 잠시 정차한 후 그 전과는 달리 피고인의 거주지 부근까지 비교적 거칠게 운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추행에 대한 항의를 받은 이후이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반면 피고인은 최초 주차 장소에서 피해자가 추행에 대해 항의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와 배치됨), ⅴ) 피고인은 피해자 거주지 부근 주차장에 도착한 후 주차금지구역에 급하게 차량을 주차하고 떠났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해 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급하게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판시 추행 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꽃뱀인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비하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의무가 있는 대리기사임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범행의 구체적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터넷 네이버 C 게시판에 D이 '입양을 보내고 싶다'라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 E, 2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딸인 F(주민등록번호 G)를 입양받기로 한 후 F의 이름을 'H'로 바꾸어 피고인이 H를 출산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양주시 I에 있는 J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출생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출생자 성명 란에 'H', 출생일시 란에 'K생 24시 40분', 출생장소 란에 '자택, 경기 양주시 L', 부모 란에 'M, A', 신고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후 그 옆에 서명하였고, 그곳에 비치된 출생증명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출생자 란에 'H', 부모 란에 'M, A', 증명인 란에 'N, O'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이 H를 출산한 것으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J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가족관계등록부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또는 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나.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또는 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3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2016고단230 1. 피고인은 2016. 4. 15. 02:48경 밀양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에 취한 채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을 보고 "야 씹할, 앉아 봐라"라고 욕을 하고, 위 F이 "이전에도 제가 사건 처리를 하면서 욕을 엄청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만하시고 들어가십시오"라고 하며 피고인을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오자, 위 F에게 "야이 씹할, 밀양시청으로 태워도"라고 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밀양시청이나 주거지로 데려다 주기 위해 순찰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신고업무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80 2. 피고인은 2016. 7. 2. 12:30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콩나물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휴먼시아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무면허단속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CCTV동영상 사진 촬영 및 CD제작 첨부),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2.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참작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보고(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검토) 참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감안하여, 준법정신이 많이 부족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4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9. 16:4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요구한 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택시요금이 없다며 다른 곳으로 가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요구대로 차를 운전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잡아끌어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9. 17:00경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논산시 부적면 부인리 소재 부인2리 마을회관 앞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23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좆까, 니 마음대로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F을 향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길이 110cm)을 집어던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팔꿈치 외측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회답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하여 운전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목발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폭력전과로는 2회 벌금 50만원의 전과뿐임),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