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04:00경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및 피해자 C(여, 34세)를 포함한 도우미 2명과 함께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위 지인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원룸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자신의 집 쪽이 아닌 쪽으로 운행하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조수석 쪽으로 걸아가 조수석 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운전석으로 돌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산에서 너를 데리고 오라는 사람이 있다. 살려 줄 테니 조용히 해라.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 원피스와 팬티를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울면서 '살려 달라. 내려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F, G 일대를 운행하다가, 같은 날 04:53경 위 승용차로 위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약 40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전후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네이버 지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범행현장 확인) 1. 수사보고(영상 녹화 조사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제276조 제1항(감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강요 -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 권고형량 범위(기본영역): 6월 ~ 1년 2. 감금 -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 권고형량 범위(기본영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1년 6월 4.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강요),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감금) -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의 시행·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인바, 피고인 회사는 G 운영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위 타운하우스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H은 그 골조공사를 시공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차하였으나, 자금난으로 피해자 회사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H의 원청업체로서 위 회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임차료 채무를 직불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09. 2. 2.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위 타운하우스 101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억 1,360만 9,750원에 매도하되, 그 계약금 및 중도금 4억 5,980만 원은 위 임차료 채무로 지급을 갈음하고, 잔금 1억 5,380만 9,750원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한 사용승인 후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고, 이후 2009. 10. 29.경 이 사건 타운하우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 1억 5,380만 9,750원의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4.경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38억 3,500만 원, 2010. 6. 11.경 아리엘에셋대부 유한회사에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 2010. 10. 5.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채권최고액 5억 원, 2010. 10. 20.경 J에게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자들에게 합계 4억 5,9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근저당권 설정사실 등) 1. 증인 K, L, G, M, N, O의 각 법정증언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및 L, Q 및 K 그리고 N, O 및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타운하우스 공급계약서 및 영수증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가설재임대차계약서 1. H 골조공사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서는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담보로 공사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회사에서 ㈜H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된, 즉 견질의 용도로 작성된 것이므로 애초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는 발생한 바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에는 특약사항 및 분양대금의 산정과 관련한 수기 부분이 있는데 대출을 위한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면서 이러한 수기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H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반환하도록 요청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회사의 직원 Q은 검찰에서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서 및 P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모든 계약사항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 자신은 피고인에게 전화로 위 내용을 확인한 후 작성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회사의 직원 O은 2009. 10.경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 회계자료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H에 지급한 금액은 총 2,428,053,190원이고 그 중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지금에 갈음한 459,800,000원이 대물로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가설재임대료 459,800,000원' 뒤에 '(대물 101-10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자료를 피고인에게도 보여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다가 피해자 회사에서 본건 형사고소를 한 이후인 2011. 6. 이후 비로소 이 사건 계약서가 대물변제가 아니라 견질로 지급되었다고 말을 듣고 이를 수정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담보 목적의 견질용으로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 측에서 보관하는 입금표에조차 이 사건 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지급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고, 피고인이 2011. 6.경까지 이를 그대로 보관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 회사는 ㈜H로부터 2008. 11.까지 이 사건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2008. 12.경부터 2009. 1.경까지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 신규 가설자재의 대여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 회사 역시 피해자 회사의 가설자재가 다시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계약 이후 다시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 피해자 회사의 가설자재가 공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H의 임대료채무를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의 예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1. 유형의 결정 : 배임금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1년 ~ 3년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주요 부정적 사유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적지 않음 - 일반 부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서울 종로구 C건물 304호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주업무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일하던 사람인데, 2011.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종각역 인근 다방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D이 시행사업을 크게 하는데, 피에프(PF)자금이 많이 있으니 그 돈을 투자하게 해주겠다. 나와 D 회장은 정·재계 주요인사의 자금을 움직인다. 100억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D에는 한 달에 대출의뢰 서류가 한 트럭 정도 들어올 정도로 금융 중개를 많이 한다. 한 달에 금융 중개를 수십 건씩 성공시킨다."라고 말하고, 당시 위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공동피고인 F(분리하여 재판 중임)은 같은 달 중순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8. 31.까지 150억원을 100% 조달하여 주겠다. 나는 설비 기술자인데 기술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단, 이와 같은 대출중개를 위해서는 중개 수수료로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며, 만일 중개가 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위 1억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15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의 조달처, 조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D 주식회사에서는 단 한 건도 대출중개가 성사되지 못하는 등 아무런 대출중개 경험이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150억원의 대출을 중개하거나, 혹은 대출중개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수수료 1억 5,000만원을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18:35경 D 주식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로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엠(PM)계약서, 지불각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 회복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37

범죄사실 1. 2016.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9. 09:04경 의정부시 청사로 41 금오삼성프라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C i30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비비탄이 발사되는 장난감 총을 소지하고 주변을 수차례 맴돌며 대상을 물색하다가,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8세, 여)에게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총에 장전되어 있던 탄환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09:4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건물 G 앞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28세, 여)에게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총에 장전되어 있던 탄환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사진(물색, 범행장면 등)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품 및 피해자 H 피해사진 등 1. 피의자차량 사진(BB탄 발견) 1. 8. 2.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실제 총기류와 외형이 유사하고 사람에게 직접 타격할 경우 상해발생이 가능한 BB탄 권총을 가지고 길가던 사람을 향해 조준 사격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고,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총 5명의 사람을 향해 조준 사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7. 10. 15. 00:5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주지 대행으로 재직 중인 E에 이르러 아무도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옆 차고건물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종이박스에 미리 준비한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차고건물 및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E 승려인 피해자 F 소유의 G 로디우스 승용차와 피해자 D 소유의 연등, 자전거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 04:1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컨테이너박스에 이르러 위 컨테이너박스 바로 옆에 적재되어 있는 종이박스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컨테이너박스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11. 3. 00:30경 충남 태안군 J 앞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종이박스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한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종이박스 30여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액 미상의 재물을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J 인근 CCTV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15. 일반건조물방화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7년 10월 가. 제1범죄: 일반건조물방화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가중영역(2년6월 ~ 5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일반건조물방화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가중영역(2년6월 ~ 5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일반물건방화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7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방화 범죄로 이미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방화 범행 직후 아무런 진화조치나 화재 신고 없이 범행 현장을 떠나 큰 화재사고로 확대될 위험성이 있었다. 이 사건 일반건조물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였다. 일반 물건방화 범행의 화재 장소는 연립주택 벽면과 약 1m 정도 떨어진 담벼락 안쪽으로, 자칫 불길이 번져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반물건방화죄의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다리를 다쳐 지체 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3.30. 가석방되고 2015. 5.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5고단2104 1. 피고인은 2015. 8. 15. 01:21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취업을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 03:1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취업을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와 피해자의 가방에 보관 중이던 현금 7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1. 00:3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방'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취업을 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와 카운터 밑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6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980 4. 피고인은 2015. 8. 23. 22:1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PC방'에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취업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8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2015. 3. 30.경 성남시 중원구 O에서 광주시 P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D, G의 각 진술서 4.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결과),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 CCTV 캡쳐사진 2015고단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발장 4. 내사보고(CCTV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8: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모텔' 503호에서 몸도 가눌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 G(여, 21세)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찢은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회음부 주위 멍과 출혈상, 처녀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당시 피해자가 많이 취하기는 하였어도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것은 아니었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진 바도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때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즉,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H주점의 매니저인 I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새벽 3시경 이후부터 함께 2~3시간에 걸쳐 'J' 횟집에서 I, 피해자와 함께 소주 4병 이상을 마신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I와 위 횟집 인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택시 내에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머리를 받침대에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함께 택시에서 내렸는데 피해자는 내린 직후 구토를 하였고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여 피고인과 20~30분간 거리를 배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가 씻지도 아니한 채 구토 자국이 남아 있는 상의를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고 팬티를 옆으로 젖히는 등 피해자와 다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성관계 경험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정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피고인은 피해자 및 I와 함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도 사건 당일 소주 1병 조금 넘게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구토를 하였고 아침 7시경 20~30분 가량 거리를 배회하였다면 당시 11월의 쌀쌀한 날씨로 어느 정도 술이 깰 가능성도 있는 점, 모텔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위 모텔 업주인 K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위 모텔에 도착할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했고, K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어 제시한 후 돌려받아 다시 지갑에 넣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로 모텔비를 계산하고 세면도구를 받는 동안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거나 벽에 기대는 등의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옆에 서 있다가 피고인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고 위 모텔 객실로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면서 문을 스스로 닫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관계 당시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나 위 모텔 내에서 스스로 화장실에 다녀온 것은 기억한다. 성관계 당시 피고인을 밀쳐냈으나 이는 성기 삽입의 통증을 못 견뎠기 때문이고 힘을 줘서 밀어낸 것이 아니라 아프다는 표시로 밀어낸 것이다. 평소 술을 마실 때 일행과 대화도 하고 의식도 있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음부 주위 멍과 출혈상, 처녀막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은 기본범죄인 준강간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빌딩 7층에 있는 해외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사수신업체인 (주)F(이하 'F'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의 부회장인 G, F과 독점적으로 자금 투자계약을 체결한 유사수신업체인 (주)H(이하 'H' 이라 함) 대표이사 I, H 및 F의 영업이사인 J, K, H의 부사장인 L, 영업 이사인 M 등과 함께 태국 소재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인 (주)N(이하 'N'이라 함)이 법정관리를 받아 주식이 폭락하자 F, H 등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마치 F이 N과 인수합병 양해각서(MOU, 이하 '엠오유'라 함)를 정상적으로 체결하여 F 단독 또는 H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투자금을 받으면 N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금 이상을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2007. 5. 8.경 서울 서초구 O, 4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F이 태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체인 N 업체를 인수하는 엠오유를 체결하였다. N 주식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10배를 돌려받을 수 있고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5~40%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I, G 등은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F, H을 설립하였는데 N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N의 부채 40억 원을 정리하면서 인수하여야 하므로 40억 원 가량을 투자받아 단번에 N의 부채를 정리하고 위 금액만큼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투자유치 시 투자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용 일체도 투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더구나 H을 통해 투자유치를 받는 경우 F은 N의 1주당 가격을 1,200원이 아닌 600원으로 계산하여 600원만 송금 받고 나머지 600원은 H의 수익으로 하면서 주당 1,200원의 주식을 교부하는 내용 등으로 자금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N 주식인수대금 40억 원을 한꺼번에 조성하여 N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N 주식을 매수하는 등으로 N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N 주식을 단 한주도 매수하지 아니한 채 마치 N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매도한 것처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투자금 이상을 반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N 주식 2,000주 인수 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Q)로 240만 원(주당 1,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등 22명으로부터 합계 5억 9,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등과 2007. 5. 8.경 위 O에 있는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태국 회사 주식 인수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에서 10배의 배당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5%에서 40%까지 수당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등 22명으로부터 합계 5억 9,290만 원을 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T, U, V, W,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P,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증거목록 순번 96번)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8월~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오래 전의 벌금 2회 이외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G, I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피고인의 역할이 크지 않았고, 실제로 모집한 투자금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는 한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경 C, D, E,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7.경 캄보디아 씨엠립, 중국 청도, 라오스 비엔티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N' 사이트(O, P)를 개설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피고인과 함께 사이트 개설, 경기정보 등록, 게시판 글 관리, 입금확인 및 충전, 환전 등을 하고, D, E, F, G, H, I, J, K, L, M은 2교대로 돌아가며 게시판 관리, 충전 확인, 고객상담, 입금확인 및 충전, 경기등록 및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3. 7. 14.경부터 2017. 2. 9.경까지 사이에 위 'N'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142,315,803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4.경부터 2017. 2. 9.경까지 인터넷에 통장을 양도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여 월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통장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를 비롯한 총 39개 계좌의 통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수익금) 양형의 이유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위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같은 동네 주민인 C로부터 빌렸다가 전혀 갚지 못한 차용금 1,000만원으로 인하여 C의 아들인 D에 의해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아파트가 압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7. 22. 13:13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층 민원실에서, 위 D에게 위 차용금 및 이자 합계 약 2,850만원 중 830만원을 전해주면서 위 D로부터 '2013년 7월 22일 8백30만원을 영수함, 채권자 D에게 채무대금을 영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위 D 명의의 채무대금 영수증을 교부받으면서 위 D에게 영수증에 '민·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음'이라는 문구만 추가된 위 영수증을 교부받게 되자 위 영수증에 이미 위 D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향후 위 차용금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등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영수증의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음'이라는 문구 앞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민'이라는 글자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2부 복사하여 그 중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달/확정증명원, 판결문 1. 채무대금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영수증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위와 같은 특별양형인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8.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들의 지입차주인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F 명의의 G 트랙터 및 피해자 H 주식회사 명의의 I 트레일러에 대해 지입차주인 D과 월 1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개월간 임차료를 납부하다가 이를 미납하던 중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대출받으면서 위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2013. 3. 말경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트랙터 등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및 진술서 첨부) 1.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계약서, 확인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트랙터, 트레일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 트랙터에 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입회사인 피해자들에게 법률상 소유권이 귀속되는 트랙터 및 트레일러에 관하여 지입차주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임의로 횡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위 트랙터 및 트레일러는 할부금액과 함께 거래되었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에는 그 가액이 3,620만 원 및 3,000만원으로, 할부금 합계는 7,01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또는 지입차주인 D 등에 대하여 오랜 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다수의 전과는 대부분 지입차량 운행에 관한 도로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지입차량의 소유관계 및 보관위탁관계에 관한 법률상 인식이 부족하였던 점에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트랙터 및 트레일러에 관한 할부금도 피고인 측에서 일정 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75,000평 상당의 논에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농번기에는 D읍 행정복지센터(이하 'D읍사무소'라 한다)에 군 대민지원을 신청하여 농사를 지어 오던 중 2016. 4.경 '군 대민지원을 받은 후 자신들은 술만 마시며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군 대민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다시 군 대민지원을 신청하였으나 2017. 4. 5. 아침경 동네 이장으로부터 D읍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는 군 대민지원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08:20경 파주시 E에 있는 D읍사무소로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여 찾아가 위 트랙터로 건물 1층 현관 출입문을 그대로 들이받아 출입문과 벽면을 부수고, 위 읍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F 등의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함과 동시에 C 공무원의 민원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사무소 CCTV발췌, 피해견적 관련),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2항(특수공용건조물파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건조물파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용물무효·파괴 > 제2유형(공용물파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들에게 겁을 주어 자신의 민원을 해결할 목적으로 트랙터로 읍사무소의 출입문을 파괴하고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출입문 등의 수리비를 D읍에 변상하였으며 D읍장이 읍사무소 공무원을 대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