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69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03. 12. 16.경 이전에 피고인의 처 C에게 D 주식회사의 주식 6,000주를 명의신탁한 후, 2005. 11. 7. 위 회사를 E 주식회사와 합병하면서 위 주식을 E 주식회사 주식 15주로 전환하고, 2007. 5. 14.경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자, 위 주식은 실질적으로 C의 소유이고 그 가치는 약 15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그 때부터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피해자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세무서에 근무한 경험을 살려 실제로 피해자가 증여세나 상속세를 포탈하거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경 ‘피해자가 E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포탈하고, 약 190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담당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검찰에 제보하였으나 2010. 2. 4.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5. 8.경 ‘세무공무원들이 피해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증여세를 감면해 주었다’고 경찰에 제보하였으나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 처분을 받자, ‘피해자가 증여세 및 상속세를 포탈한 것이 맞고, 이를 제보하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제(F 등) 간의 유류분 소송에 개입하면, 피해자에게 수백 억 원의 손해가 생길 상황이니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대가로 위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조로 15억 원을 지급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8.경 지인 G를 통하여, 피해자의 지인이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피고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피해자는 유류분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고, 피해자에게 약 200억 원 상당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인데, 피고인은 F, J로부터 유류분 소송 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청, TV 및 특정 단체의 각 요청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니, 약속만 이행하면 이에 관여할 이유가 없고, 관련 고발이나 제보 등도 즉시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위 문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했는데도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H 주식회사가 법인세나 상속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고 신문광고를 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5. 13:15경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K 1면에 광고할 'L'라는 제목의 ‘피해자 B가 상속세를 포탈하고 E 주식회사가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기사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사진 파일로 전송하고, 2018. 1. 5. 16:29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비공개 M 영상의 링크(N, 제목: L)를 전송하고, 2018. 1. 6. 05:03경 “부사장님께서 1/15까지 중재 용의가 있으시다면 서로를 위해 돕고 베푼다는 마음으로 요번 월요일까지 카톡도 좋고 어떤 방법도 좋으니 의사표시 주시면 일단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십여 년을 기다렸던, 목숨보다 더 확고한 의지대로, 이틀 뒤(1/9)에 M 공개 전환 후 제 페이스북(페친 각계 각층 인사 약 1,300명) 등 주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방법을 통해 최대한 전달, 전파 후 1/15자 일간지 1면 공고(네번째 1면 공고입니다)와 동시에 O으로 주소 작업해 둔 327곳으로 1차 우편 발송을 합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메시지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제2항과 같이 광고를 게재하고, 제3항과 같이 동영상을 올린 후, 2018. 2. 4.경 I에게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전에 F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복사하여 “I 사장 통해서 B와 좋게 끝내자고 밤새워 장문을 보냈더니 콧방귀도 뀌지 않는군요. 신문은 이미 1면 광고료 지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고, 디자인 작업도 끝났고, 봉투도 300장 24,000원 주고 사다가, 주소도 O으로 입력해서 다 붙여 놨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자 중에 남자라고 자부하는 놈입니다. 지금이라도 B가 대화하자고만 해도 툴툴 털고 다 접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다음에는 생방송에 나가서 왼쪽 새끼손가락 두 개 끊을 겁니다. 세 번 연습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P 말씀도 있고 해서 각 부처에 신문 발송을 보류하고 아침엔 B에게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B 몫입니다! 비로소 B가 원한대로 가는 거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 내지 다.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하였는데도 피해자 B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 1. 1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상속세를 포탈하거나 피해자 E 주식회사가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충청지역에 주로 배포되는 일간지인 K 1면 하단에, 'L'라는 제목으로 '수백 억 원의 상속세 포탈로 모자란, Q 그룹! 지방정부에는 한 번에 1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회사 돈으로 기부하고, 회장 아들 군복무 전후해서 군대에는 6억 8,000만 원을 회사 돈으로 헌금하면서 국가에 낼 법인세는(100억 원 뇌물공여 의혹일 ~ 현재까지) 8년간 1원도 안 낸 E㈜, 국가를 우습게 아는 지방재벌을 둘러싼 토착비리 청산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시도록 이 탄원을 올립니다'는 내용의 광고(전문은 별지2 기재와 같음)를 게재하여, 그 무렵 대전지역 구독자들에게 배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초경 대전 유성구 R아파트 S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증여세, 소득세를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상속세,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게시사이트인 M에 'L'라는 제목으로 ‘Q 그룹은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상속세 등 약 300억 원 및 법인세 등 약 310억 원을 포탈하고, 피해자 B는 45억 원을 업무상횡령하고, 증여세 약 86억 원, 소득세 약 35억 원을 포탈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11분 48초 분량의 동영상을 비공개로 올린 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B를 협박하였는데도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 1. 8.경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T,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문서 일체, K 1면 광고 사본, 동영상 USB, 2008. 2. 4.자 카카오톡 사진, 문자메시지 등, 사건 일지, 유류분 소송 관련,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관련 현황 등, U 변호사님께, 합의이행각서, 주식 매매계약서, 증여세 산정내역, 증여세 산정내역 등, 메모, 캡쳐사진, 2018. 1. 8. M 영상 캡쳐사진, 2018. 1. 12. M 영상 캡쳐사진, 2018. 1. 16. M 영상 캡쳐사진, 2018. 1. 23. M 영상 캡쳐사진, V 2009. 12. 29. 기사 1. 내용증명(명의신탁 해지 통지), A(중개인 G 포함) 일자별 공갈 내역, 피고인이 2015. 8. 24. 작성한 글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E 주식회사),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H 주식회사) 1. 연도별 법인세 등 납부 현황, 상속세 관련 일정 요약, 고소인측 제출 자료(납세증명서 등) 1. 진정 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내사편철,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문서나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 B를 공갈 내지 협박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고의도 없었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광고 및 제3항 기재 동영상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B가 2005년경 피고인의 처 C에게 명의신탁한 D 주식회사(2005. 11. 7. E 주식회사에 흡수합병)의 주식 6,000주(E 주식회사 주식으로 15주)가 실질적으로 C의 소유이고, 그 가액은 15억 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C이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위 주식 가액 상당의 피해를 주장하는 형사고소를 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나 카카오톡 메시지, 광고 및 동영상은 그 표현 자체만으로도 매우 위협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피고인이 탈세 제보 등의 행위를 하지 않거나 취하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노골적인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의혹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추가적인 과세처분 등을 받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라도 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피고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증 제28호증의 1 내지 4)는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의 2004 내지 2006 과세연도에 관한 것 또는 피해자 B의 아버지 W에 대한 1998 내지 2007 과세연도에 관한 것 또는 불상자에 대한 2003 내지 2007 과세연도에 관한 것들이다}. 한편,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갈미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적어도 사실 적시에 따른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다시 말해 피고인에게 오로지 공익적인 의도만 있었을 뿐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공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기 보다는, 그가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관한 여러 의혹들을 피해자들 몰래 은밀하게 수사기관이나 세무관서 등에 제보하는 것만으로도, 또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충분히 그 의도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의 실행 여부를 피해자 B의 금전 지급 여부와 결부시킨바, 그 자체가 공익적인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였던 피해자 B와 그 관련 회사 등을 상대로 금전적 요구를 하면서 공갈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신문과 M 등 파급력이 큰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수 년 간에 걸쳐 지속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변명만을 늘어놓으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매우 큰 유형·무형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