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41

범죄사실 2013고단5541 피고인은 2013. 7. 12. 1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G(여, 43세)이 집안일을 신경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왔고, 이를 본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나가 건물 밖 주차장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고, "너 씹할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3026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2. 3. 경 서울 강남구 논현1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1. 301호', 위임자 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1.경 위 가항 기재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I. 301호', 위임자 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 명 위임장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86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2014. 2. 11.경 서울 은평구 불광2동에 있는 연신내 우체국에서 우체국통장 개설 신청서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 란에 '서울시 서초구 반포 J 아파트 104동 703호'라고 각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통장개설 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개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우체국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 16. 15:00경 김해시 김해대로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후문에서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G이 쓰고 있는 모자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4고단4129 피고인은 2013,9,22, 23:32경 충주시 소재 고속도로에서, 사실은 G과 K이 마약을 투약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이들이 마약을 투약하는데 사용한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G과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G과 K이 마약을 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사용한 주사기도 가지고 있으니, 붙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G과 K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5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2014고단3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사본, 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 2장 2014고단38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6회 공판기일에서 내용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 거의견을 번복하였으나, 이미 제1회 공판기일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조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마쳐졌고 달리 위 내용인정 등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 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참조), 위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1. 위조된 우체국통장 개설신청서 사본 2014고단4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신고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3조(인감증명 위임장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통장개설 신청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된 통장개설 신청서 행사의 점),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제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G은 피해자의 부정행위와 피고인의 폭력 등을 이유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사이에 이혼소송 중이므로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자와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 또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출 후 아들 2명을 부양하면서 피해자의 가정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문서위조 및 무고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공탁한 점, 2004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