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5: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중문 부근 주점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 및 피해자의 친구인 F을 발견하고 함께 술을 먹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일행과 함께 인근 주점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인근에 있는 모텔로 가서 추가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3. 07:40경 청주시 서원구 G모텔 H호에서 피해자, F,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F과 D이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 위에 앉히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 놓아라’라고 말하며 몸부림을 치자 ‘조금만 더 안고 있을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힘을 주어 놓아주지 않던 중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가명), F, D, I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F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제추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를 안고 볼에 뽀뽀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우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뽀뽀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만진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다리가 단단해 보여 만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이에 울면서 나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다리가 튼튼하다 축구선수해도 되겠다는 등 농담을 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간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말리면서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여 피해자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다리가 단단하게 생겼다, 축수선수냐 라고 농담을 한 사실, 피해자가 울고불고 하며 간다고 하여 피해자를 진정시키면서 앉으라고 한 사실, 피해자가 자신에게 뽀뽀를 해 주었다는 사실‘ 등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축구선수 이야기를 한 것은 맞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옥신각신하며 말다툼을 한 것도 사실이며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울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냥 뽀뽀만 하고 잤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과정에 대한 상황이 피고인 측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계속된 성적 농담과 다리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울면서 나가려고 하는 등 피고인과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다투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나가려고 하는 등 피고인과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다툰 상황에 대해서는 피고인, F, D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볼 뽀뽀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