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22:35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내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박현장을 단속하기 위하여 F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당시 함께 도박을 하고 있던 일명 G으로 알려진 불상자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 도주시키고, 이를 목격한 양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I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달려가 "아저씨, 이러시면 곤란합니다"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움켜잡고 수 회 흔들면서 "네가 뭔데,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상자로 하여금 도주하게 한 것을 이유로 위 I으로부터 H파출소로 함께 가 줄 것을 요구당하자 I에게 "이 새끼가, 나이도 어린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움켜잡고 수 회 흔들고, 위 I이 동료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 부양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한 노래방 입간판을 아무런 이유없이 발로 차 부서지게 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8. 15:10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경찰관들을 향해 "이 씨발 놈들 지랄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책상 칸막이 시가 99,000원 상당을 발로 차서 파손 시키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부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평소 주량 및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양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좋은 정상이지만, 피고인에게 30여회에 이르는 범행전력이 있는데다, 2011. 1. 25. 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 6. 8. 출소하였는데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2회 불출석하는 등 재판진행에 비협조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9. 24. 02:00경 서울 영등포구 H 소재 I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2013. 5. 22.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로 사용하라며 비밀번호와 함께 그의 농협 통장 1개를 건네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29.경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신북농협에서 마음대로 E에게 350만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금 1,6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짐을 가지고 와 정리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5돈짜리 금반지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말하여 그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귀금속에서 마음대로 위 G귀금속 업주에게 위 금반지 1개를 86만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명의의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이 종결된 후 제기되었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07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사기죄,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2013고단169] 가. 2013. 4. 6. 상해 피고인은 2013. 4. 6. 22:35경 속초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매제인 피해자 F(45세)으로부터 '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4. 20. 02:00경 속초시 D 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피해자 H과 함께 번호불상 택시에 합승한 다음,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들고 있던 손지갑으로 피고인을 툭 치면서 떨어뜨린 카드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보다 먼저 하차하면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카드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농협 BC카드 1장, 삼성비자카드 1장, 하나SK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절취하였다. 다. 각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4. 20. 02:46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제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빵을 고른 다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농협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빵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단말기에 서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9경 같은 제과점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삼성비자카드를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같은 명목으로 67,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단말기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빵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0. 04:53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노래방 설비를 이용하고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노래방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하나SK카드를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노래방 이용요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단말기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이용요금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의자는 2013. 4. 20. 05:19경 속초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해장국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마신 다음,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SK카드를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2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단말기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3. 4. 24. 절도 피의자는 2013. 4. 24. 22:38경 속초시 N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 사무실 뒷마당에서 피해자가 정원 조명용으로 그곳에 꽂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태양열전등 2개를 뽑아 가 절취하였다. 마. 2013. 5. 4. 상해 피고인은 2013. 5. 4. 21:20경 속초시 D 소재 피해자인 친동생 P(44세)의 처 Q이 운영하는 'R'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상호 언쟁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무릎 부위 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바.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3. 11:00경부터 14:45경까지 속초시 S에 있는 피해자 속초시수산업협동조합 운영의 T건물 2층 식당에서, 3층 옥상으로 올라가 2층 식당 베란다로 뛰어내리는 행동을 3회 반복하고, "여기는 부실공사다. 불나면 다 죽는다. 다 나가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생선회를 달라고 하는 등으로 괴롭히고, 2층 식당 베란다에서 "이 건물이 안전시설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일부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 도중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고단217] 피고인은 2013. 5. 17. 13:14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유치장 9번방 내에서 위 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소속 경찰관인 U이 근무 중 라이터를 켜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금지물품인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는지 추궁하자, 소지품 확인을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U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V의 각 법정진술 1. V, F, C,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4장 1. 영수증(K제과점) 2장 사본, K제과점 현장 및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3세)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4:30경 서울 도봉구 방학1동 658-53 앞 길을 방학1동 동사무소 쪽에서 도깨비 시장 쪽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보행하거나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경위 및 결과, 주취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정상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6:2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 2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른 맥주병을 깨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씨발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이 벌금형 전과 3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4:00-15: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승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11: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박물관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위 승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1. 20: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2. 15: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매 1. 각 수사보고(소변 - 메트암페타민 양성, 마약류 감정 확인 관련, 필로폰 시가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7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3.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의 점 피고인 B, C은 F, G(이상 같은 날 구약식 처분)과 공모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운전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F 모 명의로 되어 있는 H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과 F, G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유흥가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04. 21. 00:58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 전자공고에서 보훈병원 방향 도로상에서 피해자 I(남, 46세)이 운전하는 J 소나타 승용차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아저씨 술 드셨구만, 술 냄새 나는구만, 음주사고 처리하면 벌금이 얼마인데,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C과 F, G은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F, G(이상 같은 날 구약식 처분), K, L(이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04. 21. 21:0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교통공원 뒤 도로에서 F의 모 소유인 H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L, K, G이 탑승하고 있는 M 체어맨 승용차를 충격한 후 다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 블럭에 휠을 충격하고, 발로 배기통을 밟고, 범퍼를 내려앉게 하였다. F은 같은 날 22:38경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B과 동승하여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과 K, L, G이 탑승한 체어맨 승용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2012. 4. 24. 합의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26,330원을, 2012. 5. 9. 수리비 명목으로 9,125,67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2. 4. 27. 가해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73,6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0,125,61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2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만나던 C(여, 37세)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연락조차 받지 않자,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39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야 C가 니 마누라지 야 개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야 C 보지 빨고 나 C랑 대화도 많이 했거든 이혼해줘 씨발놈아, 아후 나 느그집 쫓아가 난리 피울라니까 아 시발 이혼해달라고 오죽했으면 씨발 것 마누라가 화장품 판매하러 다니고 염병 짓거리하고 다니 겄냐, 야 좇같은 새끼야 야 얼굴한번 보자 알았어, 이 번호로 전화해 시발놈아 알았어"라는 음성메시지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245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0. 12:00 무렵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의 집 안방에서,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C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0:54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무렵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72,300원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신용카드 부정사용(포괄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1999. 7. 21. 14:5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 160-5 한국도로공사 청주영업소(마산톨게이트)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2축중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22:22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 퇴계동에 있는 "롯데수퍼" 앞길을 "남춘천역"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한 D 산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아울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실황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6. 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3.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4. 5. 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0. 2. 1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6. 2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8. 8.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았고, 2009.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4.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격장애 및 해리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22. 14:17경부터 같은 날 14:32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집에서, 빨간색 고무코팅이 되어 있는 목장갑을 끼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2.경부터 2013. 7. 26.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5,750,000원 상당의 각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여죄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왼팔 상태 확인, 2013. 4. 22. C, E 침입절도사건 병합-관련발생보고 첨부, 2013. 5. 31. E 침입절도사건 병합-관련발생보고 첨부) 1. 압수조서(현장), 수사기록 및 F의 진술서 1. 사진(수사기록 제189쪽), CCTV사진(수사기록 제264쪽) 1. 압수된 빨간색 코팅 목장갑 1켤레(증 제1호), 드라이버(길이 30cm)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23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4.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징역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 ~ 4년 6월 (감경영역인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이미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3,575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도 피고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3. 17: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남일호텔 앞 사거리교차로를 서초등학교 쪽에서 광양여고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면 후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1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실형전과는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23. 03:30경 경기 이천시 C아파트 103동 1002호의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과 애인 관계인 E와 술을 마신 후 E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E의 딸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행의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장어통발어선 C(48톤, 135마력, 목선, 동영선적, 승선원 7명)의 선주 겸 선장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인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1. 2.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6해리 지점 해상(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약 56해리)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위 C를 이용하여 장어 약 50kg을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00:4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명반점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D 스타렉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0:48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후진으로 운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레조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휀다 부분 등 수리비 견적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 현장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교차하려고 하던 중 그 도로폭이 좁아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후방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스치듯 들이받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입은 손해는 수리비 약 500,000원이 필요한 경우로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여겨지고,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는 등 당시 위 도로를 통행하는데 별다른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차량은 당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이후 목격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언양고개를 둔덕 방향에서 사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량에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축 고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비난 가능성 크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여럿 있다.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 인정한다. 그 밖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시 무면허운전할 개연성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