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길에서, ㈜E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 F에게 200,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사업의 운영결과 및 실제 수익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2012. 2. 15.까지 투자금에 대한 투자 이익금을 포함하여 450,000,000원을 지급한다. 단 이자 250,000,000원 중 매월 23일 이자 4,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지급한 금액은 위 이자 250,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의하여 이자제한법 제10925호 시행 이후인 2011. 11. 10.부터 2012. 2. 10.경까지 매월 4,000,000원씩 16,000,000원, 2012. 4. 10.부터 2012. 8. 10.까지 매월 2,000,000원씩 10,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2. 4. 2. F의 아시아신탁㈜에 대한 채권 중 374,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2012. 10.경 아시아신탁㈜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이 중 110,000,000원은 ㈜E건설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하여 정산함}.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6개월간 이자 명목으로 190,000,000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한다)은 이자제한법이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같은 법률 부칙 제1항에 의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1. 10. 26.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고 이자율 계산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면서도, 신설된 이 사건 처벌규정에 대한 경과규정은 따로 없는 점{참고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706호) 제정 당시에는 부칙 제3조(적용례)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개정을 하는 경우 부칙으로 그 개정령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대통령령 제20313호, 제22298호, 제22991호 등)},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의 시기와 상관 없이 실제 이자의 수령시기가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이후인 경우에는 모두 위 처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위 처벌규정 시행 전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이자지급일이 위 처벌규정 시행일 전인 이자를 위 처벌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령하면 처벌받지 않으나 채권자의 호의나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실제로 이자를 약정이자지급일보다 늦게 위 처벌규정 시행일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민사상의 이자율 계산과 달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효가 부여되어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처벌규정은 그 규정 시행 이후에 제한이 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약정일은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전인 2010. 8. 13.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가사 위 처벌규정을 그 규정 시행 전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규정 시행 이후에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10. 8. 13.자 약정서(수사기록 제14쪽)는 ㈜E건설건축사사무소의 자문변호사에 의한 검토까지 마치고 작성되었는데, 'G(피고인의 처이다)가 ㈜종합건축사사무소 H{㈜E건설건축사사무소의 변경 전 상호이다}에 2010. 8. 17.까지 투자금 2억 원을 입금하되, 단 위 회사가 2010. 8. 25.까지 서울 영등포구 I 사업과 관련하여 ㈜프라임저축은행의 자금집행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위 회사는 위 금원을 G에게 반환하고, 정상적으로 ㈜프라임저축은행의 자금집행이 완료될 경우 위 회사는 G에게 매월 23일 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2. 15.까지 위 투자금에 대한 투자이익금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매월 400만 원씩 기지급한 금원은 위 4억 5,000만 원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프라임저축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 실패할 경우 2억 원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9. 10.부터 2012. 3. 12.까지 매월 4,000,000원 합계 76,000,000원을 수령하고, 2012. 4. 2. 100,000,000원을 수령하고, 2012. 4. 10.부터 2012. 8. 10.까지 매월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나머지 금원 374,000,000원에 관하여는 ㈜E건설건축사사무소의 아시아신탁㈜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금 등 청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2012. 10.경 ㈜E건설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F과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정산합의에 따라 2012. 10. 10. 아시아신탁㈜로부터 전부금 374,000,000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E건설건축사사무소에 110,000,000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최초 변제기인 2012. 2. 15.이 이미 지난 2012. 3. 29.경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도 추가적인 이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원래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미수령한 금액만큼만 청구금액으로 하여 신청한 점, 최초 ㈜J을 운영하면서 I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프라임저축은행의 대출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피고인을 유치하여 협의한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초 ㈜프라임저축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의 지분 1/4을 요구하였으나 경영권이나 수익 배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 L의 중재로 투자수익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2억 원을 담보대출로 마련하였기 때문에 이자 등의 부담이 있다고 하기에 내가 일부라도 미리 지급해주기로 하여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서 위 2010. 8. 13.자 약정을 금전소비대차약정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관련 민사판결에서 위 2010. 8. 13.자 약정이 금전소비대차관계로 판단받기는 하였으나, 앞서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2010. 8. 13.자 약정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을 위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