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31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9. 5. 14. 13:34경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 거래하는 경우 위 게임장 종업원인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이 위 포인트 이전행위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유상 거래하는 경우 위 포인트를 포인트 매수자가 이용하는 게임기로 이전시켜줌으로써, 위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1매 [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촬영한 영상 CD는 수사기관의 지시를 받은 사인이 압수, 수색영장 없이 촬영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사기관이 법률에 규정된 적정절차를 위반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지만, 사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와 같이 위법행위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5569 판결 등 참조), 그 사인이 카메라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여 제보한 F은 이 법정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2017년경 카메라를 제공받았고 게임장의 불법 영업사실을 10번 정도 촬영해서 가져다준 사실은 있지만, 금년 들어서는 게임장을 신고한 사실이 한 번도 없었고, 이 사건 게임장은 우연히 방문한 것이지 촬영할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며 자발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촬영하여 제보한 것이고, 사전에 수사기관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동영상에는 게임을 하는 일부 손님들의 모습, 현금을 들고 다니며 포인트를 이전하는 종업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F과 포인트를 거래하는 손님과 포인트 이전을 도와준 종업원 외에 다른 손님들의 모습이 자세히 나오지 않아 그들에 대한 인격적 이익 등에 대한 침해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고,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F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건물침입으로 인한 침해도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처럼 게임장 운영자의 주거의 자유나 손님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여지는 거의 없는 반면, 사행성게임장의 특성상 게임장 내부에서 직접 위법행위를 촬영하지 않는 한 사실상 적발이 매우 어려운 사정도 있는 점, 합법적인 영업이 이루어지는 게임장에서 촬영자가 스스로 환전 등 불법영업을 유도한 후 이를 촬영하지 않는 이상 현장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피고인의 범죄를 유발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촬영자인 F이 과거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를 제공받았고 여러 차례 수사에 협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동영상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으며, 30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3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증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피고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몰수하되, 증 제6 내지 15호증은 게임물도 아니고, ’2019. 5. 14. 13:34경‘으로 특정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853,021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위 금원 역시 피고인의 2019. 5. 14. 13:34경 사행행위 방치로 인하여 생긴 수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서는 회원으로 등록된 게임장 손님에게 게임을 통해서 획득한 포인트를 적립해준 다음, 포인트 보유 손님들이 그 사용을 원할 경우 종업원이 손님의 신원을 확인한 후 사용 희망 포인트에 해당하는 현금을 당해 손님이 지정하는 게임기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으로 포인트 재사용 권한을 부여한 사실, 적립된 포인트는 대외적으로는 해당 포인트를 보유하는 손님에 한하여 이용이 허락되나, A기계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이 B기계로 포인트를 옮겨 달라고 하는 경우 종업원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A기계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이 B기계로 포인트를 옮긴 다음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B기계에서 게임을 하도록 허락할 경우, 사실상 손님들 간 포인트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실, 실제로 종업원들은 손님들 수가 많아서 손님이 포인트의 충전 또는 이전을 요구한 게임기에서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는지 까지는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게임장 내부에 환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나오게 하며 종업원들을 교육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게임장 종업원들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전까지 피고인이 실제 사업주인사실도 몰랐고 피고인을 이 사건 게임장에 자주 오는 손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손님으로 가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임장과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사행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취하였다는 조치는 오히려 포인트 거래 행위를 은닉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도, 피고인의 종업원은 손님들 사이의 포인트 이전이 현금 거래에 대한 이행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충전 거부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 사이의 포인트 거래에 조력하였고,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범죄사실 외에도 수차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손님을 행세하며 게임장 안에 자주 머물렀던 피고인으로서는 종업원들의 조력을 받아 게임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포인트 거래 형식의 사행행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므로, 사행행위 방치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