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13:30경 평소 피해자 B(여, 70세)이 치매환자로 기억력, 인지 및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집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곳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아들 D의 저지로 인하여 입안에 넣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넣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각 녹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치매 의사소견서 제출, 사건현장 및 피해자 주거지 사진 첨부, 현장조서 및 피의자 CCTV 동선확인) 1.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112 신고사건처리표,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안방에 들어갔던 것은 맞지만,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했던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아들인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어머니인 피해자가 치매환자라서 약을 타서 집으로 갔는데, 문과 모기장이 열려있었고,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잡고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로 돌았을 때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상태였다.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고, 피고인이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하였으나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을 때리고 길가로 끌고 나왔으며,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7, 164쪽 등 참조),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112에 피해자에 대한 강간으로 신고함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였다(증거기록 96쪽 등 참조).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2022. 8. 22. 어머니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신고자인 피해자의 아들과 피고인이 집 앞에 나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술이 죄라고 하여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가슴을 만졌다 구속되는 게 맞냐는 등의 이야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일으켜 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잡다 보니 동시에 팬티까지 엉덩이 아래로 내려졌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서 성기가 노출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매환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갈 그럴듯한 이유가 없는 점, 단순히 바지를 붙잡는 경우 팬티까지 같이 벗겨지기 어렵고,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같이 잡아야 팬티까지 벗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으켜 주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우연히 팬티까지 벗겨지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이 체포 당시에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D이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어머니(피해자) 얼굴을 그 남자(피고인) 성기부분에 대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7쪽 참조), 중증 치매환자인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돕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을 시도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정신적인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1937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문지르다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보았을 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잡고 엉덩이를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흔들면서 접촉이 있었다. 상당히 밀착된 상태였다. 피고인의 성기를 확실히 보았다. 중간 정도 발기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7쪽, 164쪽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 즉 유사강간의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에 들어간 모습을 보았는지에 관하여, ’입에 성기가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구강성교를 시도하려는 모습으로 생각된다.‘, ’피고인 뒤에서 보았기 때문에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7, 165쪽 참조), ’피해자의 입에 들어간 모습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성기에 침이 묻어 있었다.‘는 등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경찰관 E도 피고인으로부터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112신고 당시 녹취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으며(증거순번 32, 33 참조), DNA 등 감정 결과에 의하여도, 피해자의 입술, 목, 좌·우측 귀, 구강에서 정액, 타액,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증거순번 31).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기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