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5. 8. 12. 02:30경 울산 남구 D건물 3층 호수불상의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 E(여, 39세)이 거주하는 위 원룸 103호의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03호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이불을 씌우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쉽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불 끄고 옷을 전부 벗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05. 9. 3. 00:11경 울산 남구 F원룸 앞에서 피해자 G(여, 31세)가 위 원룸 201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으며 위 201호에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놔라. 안 내놓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칼을 침대 옆에 두고 피해자에게 "안 벗으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사건지문인적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7조(흉기 휴대 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범행은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인 2005년에 범하진 것으로, 범행당시에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등의 부수처분 존재에 관하여 인식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판결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5. 30.경 출소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 의하더라도 재범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7. 27. 처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면서 식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하고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위와 같은 가족관계 및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출소 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부과될 경우 새 삶의 의지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7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년 ~ 1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거나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고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위 범행은 그 범행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에 지문 및 DNA 감식 결과로 인하여 밝혀진 것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5. 12. 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을 범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이 사건 범행 일시 이후인 2006. 7. 27. 확정되었는바, 그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고 2008. 5. 30.경 출소한 이래 현재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12. 7. 27. 혼인하여 어린 자녀까지 두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되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