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59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은 C(2019. 1. 23. 사망)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입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후 그 보증금을 다른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C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5. 11. 13.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이에 설정되어 있는 G조합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는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하면 G조합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2,500만 원 중 7,500만 원만의 채무만 남기고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나머지 채무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일부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12. 5.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2. 18. A 명의의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2016. 1. 29. A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C와 함께 H로부터 매수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 명의로 마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C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5. 11. 초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A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5. 12. 4.경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H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자인 B, C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취득세 출처 계좌에 대하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가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부동산임의 경매 관련 자료, 녹취록, 입금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등, 거래내역조회서,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매입 관련 취득세 확인 자료 송부 등,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등,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우선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B, C가 아니라 피고인 A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교부받은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8. 26. 접수 제106592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G조 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하여 피담보채무를 7,500만 원만 남게 하도록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인 A(혹은 피고인들 측)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한 돈 3,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J 측에게 빌려주어도 된다고 허락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허락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일부를 변제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B 혹은 피고인들 측으로부터 아무런 기망을 당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는 판시와 같이 2015. 12. 4.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대부분이 지급되기 전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H(J 측)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각종 부담을 제거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돈이 지출된 계좌의 명의인은 K인데(수사기록 제2권 제357, 363 내지 377쪽), K은 피고인 A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L조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송금을 대행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중 대부분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중 2015. 12. 18. 입금된 1억 500만 원을 즉시 K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2016. 1. 29. 입금된 2,000만 원도 그 중 상당 부분을 C에게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37 내지 139쪽). 위와 같은 정황에 대해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제2권 제362쪽 이하)를 통해, K이 먼저 피고인 A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고, 나중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용하여 K과 정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큰 맥락에서 보면 그 자체로는 합리적인 변명일 수 있으나, 세부 내용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즉, 위 진술서의 구체적 내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실제로 2억 500만 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당시 피담보채무가 1억 470만 원임을 전제로, K이 나머지 1억 원가량(이것도 2억 500만 원에서 1억 470만 원을 뺀 1억 30만 원이어야 계산상 일치하는데 피고인 B은 1억 323만 원이라 주장한다)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K에게 1억 500만 원을 입금하여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 증인 J의 법정진술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2억 500만 원이라는 것부터 진실이 아니고, 실제 매매대금은 1억 6,000만 원 ~ 1억 7,000만 원 내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 측이 인수하기로 하였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당시 1억 500만 원 내외였다는 사실은 별다른 의문이 없는바, 피고인 A이 K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돈을 줄 경우 그 액수가 1억 500만 원이 될 수는 없다(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2억 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수백만 원의 오차가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J 측과의 모든 거래관계에 관한 입금증 등 금융자료를 주장에 맞게 대강 맞춘 것으로 보이고, 위 입금 내역으로 드러나는 입금 중에는 차용금을 지급한 것도 있어 보인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피고인 A은 독립적으로는 구체성이 담긴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도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넉넉히 뒷받침하고 있다. 3. 피고인 B의 사기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 B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반대되는 피해자, I의 진술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피고인 B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 사실과 어긋나거나 시간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2020. 3. 31.자 변호인 의견서), 그 주장에 옳은 측면도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 B이 문제 삼는 해당 부분은 진술의 사실적 측면이 아닌 평가적 측면이거나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이러한 문제만 가지고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다른 곳에 사용하여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점을 추인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자마자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1권 제23쪽),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난 다음 피해자 측과 피고인 B이 나눈 대화 내용(수사기록 제2권 제17쪽 이하)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제반사정(J 측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들도 담보로 제공하였고, G조합으로부터 총 6억 원 이상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을 따로 변제할 수 있었겠는가는 다소 의문이고,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J 측에게 돈을 주면 J과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로서는 반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되어야만 했고,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정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다. 4.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1억 원 이하 피고인 B: 징역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B과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지만, 본인의 범행이 명백해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이상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손해를 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 나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임대를 원만하게 진행 및 종료시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반드시 피고인 탓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시켜주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탓에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손해를 본 전세금의 일부를 변상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 무엇보다 피고인 역시 A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범행이 명백해진 상황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본인의 그릇된 주장을 시정하여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끝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이상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