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8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888, 686](병합), 2019고단654(병합), 865(병합) |폭행, 협박, 모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서강원, 오슬기, 송민주, 이재표(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888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폭력 동종범죄 경력이 33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03. 15:2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C(64세)의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공동계단 벽에 걸어놓은 액자, 기타 등 피고인의물건을 치우라는 말을 듣게 된 것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벽으로 3회 강하게 밀쳐 그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68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7: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47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나와라,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높이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76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9, 9, 19:10경 수원시 B 건물 F호 소재 피해자 E(65세)의 주거지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벽지를 버린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왜 벽지를 버리냐'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벽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17, 17:23 경위 가항 기재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여성과 시비하였고, 이에 피해자 G(47세)이 위 여성 운전의 차량에 다가가 후진하여 나가는 것을 도와주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 행동하고,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E와 이웃지간으로, 건물 복도에 액자를 거는 문제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0, 31, 13:45 경위 건물 H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 방문한 I(같은날 약식 기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1이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 및 그곳에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위 K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위 I 및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야 씹새끼야, 야 씹팔놈의 새끼야, 상놈의 새끼 좆만은 게"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8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1. 18:3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위치한 'M'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N(62세)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불상의 손님 2명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0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888₁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2018고단6861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표 포함), 수사보고(외근수사 - 첨부된 CCTV 캡쳐사진 포함)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65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E 처벌의 사 확인) 1. G,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9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1.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범죄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2018. 5. 3.자 C에 대한 폭행죄(2018고단4888), 2018. 8. 28.자 D 에 대한 협박죄(2018고단6861), 2018. 9. 9.자 E에 대한 폭행죄 및 2018. 9. 17.자 G 대한 폭행죄, 2018. 10. 31.자 E에 대한 모욕죄(2019고단654)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위 각각의 범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