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 상가 C,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같은 상가 G, H, I, J호에서 'K'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접한 장소에서 유사 업종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1:00경부터 2019. 1. 13.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K 편의점에서 편의점 바닥과 도로 사이에 있는 경계석 앞에 시멘트벽돌을 높이 80cm, 너비 4m로 쌓아 놓은 후 방치하고, 계속하여 2019. 1. 18.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벽돌을 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자 벽돌은 철거하였으나 추가로 '공사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공사표시판 2개를 설치한 후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물건 입고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3매 1. 건축물 평면도 사본, 관련 가처분 기록 1. 결정문 1. K편의점 점주 적재물 철거 요청의 건 공문 1. 현장 조사시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으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도 오랜 기간 공용부분 또는 집합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환기구 부분을 함부로 관리하여 피고인의 지하층 사용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잘못과,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집합건물의 대지 부분에 무단으로 냉장고 등의 물건을 적치하여 두고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서도 다른 공유자인 피고인이 공용부분 또는 대지에 해당하는 환기구 보수 공사를 위하여 적치물 이동 요구를 한 것에 대해 협조하지 아니한 잘못 등이 있고 그와 같은 잘못이 위 범행 동기의 일부가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벽돌 등을 적치할 당시는 이 사건 환기구 주변의 노후한 콘크리트가 부서지고 환기구 덮개의 철제 부분이 망가지는 등으로 환기구가 파손되어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어 환기구를 보수하는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환기구 보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환기구가 파손되어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구 주변에 벽돌을 쌓아두고 안전가드 등을 설치하여 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환기구 주변에 벽돌을 쌓아두고 안전가드 등을 설치하여 둔 것은 지하층의 소유자로서 환기구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정당행위이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환기구 파손에 의한 추락방지를 명목으로 높이 80cm, 너비 4m의 벽돌을 환기구 주변에 1년 이상 쌓아두고, 공사장 안전가드를 세운 후 '안전제일'이라고 기재된 띠를 둘러 놓았는바, 이는 환기구 보수 공사를 진행하기 전 이 사건 환기구가 파손되어 사람이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편의점 앞에 벽돌과 안전가드 등이 장기간 설치됨으로 인하여 편의점과 편의점 앞 ATM 기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미관상으로도 피해자의 편의점 앞 부지의 일부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인식되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소비자의 편의점 접근성 내지 이용의 편의성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편의점 옆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슈퍼마켓이 있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환기구 주변에 벽돌을 쌓아두고 안전가드를 세우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의 정상적인 편의점 영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지하층 소유자로서의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2. 22. 11:00경 피해자 운영의 K 편의점에서 배척(빠루)을 이용하여 편의점 바닥과 도로 사이에 있는 경계석(폭 20cm, 길이 4m)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3.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경계석(폭 20cm, 길이 2m)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장면 캡쳐 사진자료, 현장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이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L의 법정진술, M의 법정진술, 현장조사시 촬영한 사진자료의 영상(증거기록 제104쪽, 제109쪽)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범행장면 캡쳐 사진자료, 현장사진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인하는 것과 같이 이미 깨져 있던 경계석 콘크리트를 정리하고 철구조물을 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넘어, 피고인이 경계석을 깨뜨려 손괴하는 방법으로 경계석의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