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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962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8. 12. 2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C호, D호, E호를 임차하였던 사람이고, F은 이 사건 상가 G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F은 2018. 12.경 이 사건 상가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교섭하던 중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F이 이 사건 상가 C호, D호, E호의 소유자들에게 “피고인이 죽전에서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다가 망해서 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F은 2019. 1. 28.경 이 사건 상가 C호, D호, E호의 소유자들에게 “피고인이 죽전에서 망해서 왔다.”라고 말하여 허위사실로써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공람문서), 고소장, 불기소결정서 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상가 C호, D호, E호의 소유자들에게 “피고인이 죽전에서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다가 망해서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9. 4. 1. F이 이 사건 상가 C호, D호, E호의 소유자들에게 공연히 위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2019. 5. 4. 경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상가 D호의 소유자로부터 F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명백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F을 무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고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피무고자인 F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구금되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무고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피해회사 ㈜C의 카타르 현지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피해회사는 카타르 정부가 발주한 카타르의 D 병원 신축공사 중 실내 인테리어 공사 일부를 원청인 E로부터 도급받아 카타르 현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회계처리 등 공사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해회사의 카타르 현지법인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등의 금원을 직접 받거나, 한국에 있는 피해회사를 거쳐 금원을 받는데, 어떠한 경우든 카타르 각 현장별로 현장에서 사용할 공사대금 등에 대한 지급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의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피해회사가 이를 결재하면, 현지법인(장)이 한국에서 결재된 내용대로 현지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각 현장소장에게 이를 전달하고, 현장소장은 현지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다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회사에 자금사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6. 카타르 소재의 피해회사 카타르 현지법인 사무실에서, 자재 납품업체인 ‘F(이하 ’F‘라고 약칭)’에 지급해야 할 실제 자재대금이 501,322리얄임에도 불구하고 751,893리얄이라고 지급계획서를 부풀려 기재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결재를 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지급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인 751,983리얄을 현지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전액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에 지급할 공사 대금이 261,400리얄임에도 불구하고 522,814.6리얄이라고 지급계획서를 부풀려 기재하는 등 가.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회사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결재를 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 지급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인 522,814.6리얄을 현지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고인이 전액 출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 27.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카타르 현지법인에서 위 F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국의 피해회사에 허위로 보고하고 그 차액만큼을 개인적으로 영득할 목적으로 위 F가 발행한 총액 Qr 600,000짜리 영수증을 칼라 복사한 뒤 위 숫자 부분을 펜으로 800,000으로 수정하고, 그 무렵 한국의 피해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Qr 850,000짜리 영수증을 1,000,000라고 수정하고, 그 무렵 한국의 피해회사에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F' 명의의 사문서인 영수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경위서, 시말서, 불법취득 자금에 관한 내용 표 1. 2014. 1. 27.자 영수증, 2014. 4. 14.자 영수증 1. 지급계획서, 본사결재서류, 본사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지만 범행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I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상당 기간 피해회사를 위해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2:00경 서울 양천구 C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자신을 비켜가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왜 내 앞으로 지나가느냐, 왜 비켜가지 않느냐’ 라고 화를 내며 가지고 있던 전단지 뭉치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1. 9. 10.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4:10경 구리시 B건물 주차장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44세)과 작업에 관련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네가 전문가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T자형 쇠파이프(가로 49cm, 세로 107cm)로 피해자의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1. CCTV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00: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2층 복도에서 그 곳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허벅지에서 엉덩이 아래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왼쪽 벽 쪽으로 가까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오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질러가면서 손바닥으로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쓸어 올리는 느낌으로 만지고 지나갔고 쫓아가서 피고인을 불러 세우고 왜 만지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에 촬영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CCTV의 위치상 사건 장소인 화장실 앞 통로 쪽은 촬영되지 않았으나, 사건 당일 00:26경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돌아보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위로 쓸어올리는 것 같은 동작을 하는 모습, 피고인이 손을 젓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나, 다른 한편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의 친구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 201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에서, 공원입구사거리 방향에서 위 아파트 후문 진입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며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의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천로에 있는 춘천4교 앞 횡단보도, F아파트 G동 앞 횡단보도 및 H아파트 I동 앞 횡단보도에 각 설치된 신호등에 적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여 총 3회에 걸쳐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구 좌동순환로15번길에 접어들자 중앙선을 침범하며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인 위 도로에서 시속 128킬로미터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보행자 및 인근의 자동차 운행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세무회계사무소' 건물 앞 삼거리를 L교회 방향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운대수련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며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위 도로에서 시속 128킬로미터로 운전하여 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위 'K 세무회계사무소' 건물 1층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의 뒷부분이 들렸다가 내려앉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여, 78세)의 가슴 부위를 눌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세무회계사무소'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1. 블랙박스 영상 분석, CCTV 영상 분석 1. 피해차량 파손 부위 사진, 각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검안의 Q 의견보강/ 1차 사고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의한 사고원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재구성'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차량 2차 사고 당시 중앙선 침범 사실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의 사고로 인한 당혹감 및 두려운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도주 과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신호위반을 하고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다가 결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차량에 직접 충격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차량이 건물에 부딪힌 후 그 충격으로 차량 뒷부분이 들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위 차량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입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양육보조자인 할머니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2명의 자녀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0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남, 22세)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너 몇 살이냐, 몇 살이나 쳐먹었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1회 쓸어내리고,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가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상의 옷깃을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의 실형전과만 3차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건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운영자였던 자이고, 주식회사 B는 포천시 C 소재 인조대리석 제조 및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의원에 42,3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0,872,727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769,729,557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3,818,18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2,045,45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천세무서장의 각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1. 수사보고(세무공무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영장번호 2019-6370번 압수수색검증 영장(금융) 집행], 수사보고[(주)B 18년1월~5월-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주)B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조세범처벌법위반 송치서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1억 여 원이고,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거짓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가액을 넘는 가공금액의 합계액이 5억 여 원인바, 이에 의하여 정당한 징수에 지장을 초래한 부가가치세액 규모 또한 적지 않은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17. 6.경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고발된 상황이었음에도 기존 업체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거래는 있으나 사업상의 편의 등을 이유로 선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안으로, 조세회피나 탈세 등 부정한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범행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9:20경 서울 마포구 B, 0층에 있는 거주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7세), 처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골프 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설거지 중이던 주방용 칼(전체 35cm, 칼날 20cm) 손잡이로 싱크대 개수대 바닥을 내리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칼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향해 칼 끝을 보이며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다 칼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처제가 밀치면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6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는 결혼생활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재범 우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1. 1. 25.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택시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며 택시기사들의 배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0. 11:00경 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본항에서는 ‘피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가불해 주면, 피해 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피해 회사에 4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가불 중이었고, 3,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2. 22.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로부터 회사에 사납금을 대신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사납금을 입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사납금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한 금원 합계 608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9) 1. 통장사본(H 명의) 1. 확인서 사본(F), 공용영수증 사본(F) 1. 확인서, 가불장부, 가불증 사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택시기사들의 배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사납금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 및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 피해금을 반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B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의 부 C 명의로 등록된 시가 약 20,000,000원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교부한 후, 할부 대금을 갚기가 어려워지자 승용차를 가져가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5. 23:28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 2층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약 20,000,000원 상당하는 위 승용차 1대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차키를 이용해 직접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 C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1. 현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범행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차량 내 물품을 반환하였고(수사기록 23쪽),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15

공소사실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1997. 8. 7.자 97고약18401 약식명령) 피고인은 1996. 8. 22. 11:50경 판교구리선 27.5킬로미터 구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위 차량의 제4축에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11.1톤인 상태로 관수비료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11.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안에서, 술에 취해 발로 위 미용실 외부 벽을 걷어차던 중 위 미용실 내부를 청소하고 있던 D가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D에게 ‘씨발년아 뭘 봐’라고 욕설을 하며 D를 따라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를 도와주기 위하여 미용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E(남, 56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껴안고 제지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제2수지 요측수지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1. 19:25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 경장 I, 순경 J, 순경 K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19:55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위 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에게 ‘경찰새끼들아 미란다원칙 고지했냐?, 나 M대 나왔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던 중 입으로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1.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안에서, 술에 취해 발로 위 미용실 외부 벽을 걷어차던 중 위 미용실 내부를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가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뭘 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따라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15:0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42세)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미친년아, 씨발년아, 남의 서방 뺏어간 년아”라고 말하며,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스쿠터(전장 1,275mm, 무게 92kg)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CCTV 기록 확인), 현장CCTV 기록 1. 상해진단서, 처방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복무하며, 2018. 7. 12.,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2일, 같은 달 31.부터 2018. 8. 1.까지 2일, 2018. 12.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3일 등 8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에 따른 고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재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생계지원이나 질병치료 등을 이유로 4회에 걸쳐 분할복무 허가를 받았음에도 8일 이상 복무이탈하기에 이르러 2015년 6월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9월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재복무를 개시하였다가 다시 8일 이상 복무이탈을 이유로 고발되어 2017년 8월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건에서 성실히 남은 복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거나 경제적 상황과 지병 등의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위 판결 확정 후인 2018년 7월 재복무를 개시한 이후 다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재복무 이후 연가나 병가기간을 초과한 결근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복무이탈은 그러한 결근 사유의 소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이나 복무기록표에 기재된 결근 사유 등에 비추어 급성각막염 등 지병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병원에 가지 않고 근무지에 연락하지도 않은 채 집에서 쉬거나 집안 형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복무에서 이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고,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더 이상의 선처가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99

범 죄 사 실 1. 종아리를 때린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3. 6.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삼척시 B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11세)에게 다가가 간지럽혔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며 싫다고 하자 화가 나, “이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파리채(길이 53cm)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뺨을 때린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3. 13. 11:3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 앞 등산로 입구에서, 아내인 F와 피해자 C(11세)을 데리고 함께 등산하던 중 피해자가 제때 뒤따라오지 않자 F에게 “왜 C이가 올라오지 않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으로 올렸고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가기 싫다고 하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아동의 피해상태 및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파리채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파리채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내사보고서(속기록 첨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경위와 방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비록 훈육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 내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 폭행으로 가정보호송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가족 구성원인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C 보험상품의 피보험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16:32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포스코건설 사거리 부근에서 장성동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는 차량의 운전석 앞 부위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며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우측 설상골골절, 제2, 4 중족골 골절, 제1 중족골 견열골절)를 입었다. 피고인은 B회사 C 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보험사에 위 사고가 마치 일상생활 중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24.경 B 보험사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며 사고경위에 '계단에서 굴러'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신체 상해 사고를 마치 일상생활 중 부주의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작성 후 이를 B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B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E로 3,279,4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1세), 피해아동 C(여, 9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22: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해아동들이 늦게까지 놀다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들에게 약 10분간 오토바이 자세를 하도록 하고, 피해아동들을 엎드리게 한 후 나무막대기(길이 약 30~40cm)로 피해아동들의 엉덩이를 각각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20:00~21: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 B에게 외식을 하러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핑계를 대면서 따라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8. 18.경부터 2017. 8. 24.경까지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호자 없이 피해아동들만 내버려둔 채 귀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4.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호자 없이 피해아동들만 내버려둔 채 귀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례개요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교육하여야 할 피고인이 훈육을 명분으로 피해아동들에게 폭력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 이혼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혼자 피해아동들을 양육하던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의 현 양육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