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77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1. 13:2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 개봉역 인근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3,390,000’, 발행일자 란에 ‘2021. 5. 21.’이라고 기재 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상기와 같이 E ㈜ F카드 대출을 2021. 05. 2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 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F카드’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F카드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로 ‘H이라는 상품으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1. 5. 20.경 다시 피해자에게 ‘신분조회를 해보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해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뒤, 2021. 5.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객님의 기존 대출회사인 F카드에서 대출신청을 막아 놓았는데, 직원을 보내줄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평택시 I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F카드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7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0. 15: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인근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납부금액 란에 ‘금 일천이백칠십이만원(12,720,000원)’, 발행일자란에 ‘2021년 5월 20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상기와 같이 J님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100%)가 종결 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하단에 ‘K은행 대표자 : L’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대표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K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5. 20.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로 ‘K은행에서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불법이다. K은행의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7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주유소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K은행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72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0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유인을 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할 테니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면 정부지원 대출이 바로 승인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5. 20. 18:16경 서울 중랑구 Q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8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056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1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관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 같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대출을 실행해보고 대출이 된다면 범죄에 연루된 것이 맞고, 그 돈을 추적해야 되니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평택시 R에 있는, S 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20.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U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현재 조사 중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니, 돈을 모두 인출해서 자신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8경 서울 중구 V빌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위조)-F카드, 카카오톡 대화내용(E-W), 수사보고서(피해자 E과의 통화), 수사보고서(휴대전화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일람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수증, 거래내역조회서 제출)-영수증(사본), 그래내역조회서(사본), 수사보고서(압수물 가환부)-압수물 사진(현금 5만원권 107매, 1만원권 804매), 피의자 A 카카오톡 문자, 피의자 A 텔레그램 문자 2021고단13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납부증명서 사본, 내사보고서(대화내용 확인 등), 내사보고서(K은행 납부증명서), 수사보고서(1차 범행모습 확인) 2021고단16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021. 5. 20. 범행확인 및 피의자 추적)-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2056 1.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B)-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악성앱‘ 캡처사진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본건 범행 특정 경위 및 CCTV 촬영사진)-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X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A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피의자 A 대화내역, 피해자 출금내역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피해자 접선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과 관련한 대면업무인 줄 알고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수거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2. 판단 1)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과 같이 2021. 5. 13.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2021. 5. 21.까지 총 8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27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2021고단1077호의 수사보고서(증거기록 61-62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55~160쪽), 별권 카카오톡 문자(증거목록 순번 21번) 참조], 이처럼 고수익 일자리였음에도 면접절차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없이 휴대전화로만 채용 및 업무지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21. 5. 13. 일을 시작하기 전 성명불상자에게 “혹시 불법은 아니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전혀 의심하지 못하다가 2021. 5. 18. 업무 1건에 대한 수당으로 70만원을 받았을 때 하는 일에 비하여 고액이라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워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일을 계속 했고, 2021. 5. 20.에는 업무 4건에 대하여 수당을 142만원을 받고 낌새가 좋지 않아 일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체포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앞의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총책, 기망책, 송금책, 전달책, 모집책, 현금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러한 조직적 범죄에서 각자 단편적으로만 역할을 분담하는 참여자들이 각 단계의 세부적 범행계획이나 실행수단을 공모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의 의사연락을 통해 판시 각 범행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그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고, 범행완수를 위해서 필수적인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를 분담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고 보이고,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금 1,339만원은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체포되면서 압수되어 가환부된 피해자 E에 대한 편취금 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액 합계가 7,500만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위조서류를 교부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수거책 활동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