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2019고단859 1. 사기 가.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수입 화장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고 있고, E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를 하면서 월 10%의 수익을 내고 있다. 더 많은 수익을 내려면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말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 등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G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 2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구좌당 월 불입금이 135만 원이고 계금이 2,000만 원인 15구좌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매월 135만 원의 불입금을 납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히 금원을 융통할 목적으로 실제 계원이 확보되지 않은 채 소위 '유령계'를 조직하였던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개인으로부터 빌린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구좌를 가입하도록 하고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8. 3. 15.경 130만 원, 2018. 3. 16.경 140만 원, 2018. 4. 17.경 405만 원 합계 6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4. 10.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테콜, 쥬비덤이 들어있는 필러 전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B의 볼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는 일명 '필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러' 시술을 하고 합계 208만 원 상당을 대가로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1429 피고인은 2018. 1. 13.경 부산 해운대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 전 유럽 여행 당시 가이드로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이태리산 발사믹소스 6개, 장미오일 6개, 올리브오일 4개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 즉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 대출을 받거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8,800원 상당의 발사믹소스 6개, 장미오일 6개, 올리브오일 4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번호계 가입 확인, 참고인 O 전화 통화) 1. 차용내역, 각 차용증, 계원명부, 영수증,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P),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A), 각 계좌거래내역(H은행, Q은행), 신용정보 이력, 통장사본(R), 통장사본, 카드사용내역(A) 2019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무면허 의료행위 영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직 각 사기죄에 의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의료법위반죄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환자 측의 요구 또는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