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6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66, 2015고단6314(병합), 2015고단6814(병합)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효곤, 손상희, 이영준(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766 1. 2012. 1. 26. 경 범행(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 2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완성' 명의로 발행된, 지급기일 '2012. 4. 20.', 지급장소 '(주)부산은행', 액면금 '60,758,5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미리 새겨 지니고 있던 "F회사 G 경남 양산시 H"라고 기재된 고무 명판을 찍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94 영화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작전동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생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 명의로 배서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2012. 2. 14.경 범행(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2.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완성' 명의로 발행된, 지금기일 '2012. 5. 21.', 지급장소 '(주)부산은행', 액면금 '67,5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회사의 명판과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94 영화빌딩에 있는 우리은행 작전동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생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 명의로 배서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2012. 2. 9.경 범행(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2. 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온미유통' 명의로 발행된, 지급기일 '2012. 6. 19.', 지급장소 '(주)국민은행', 액면금 '63,5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회사의 명판과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69 에 있는 기업은행 작전역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생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 명의로 배서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4. 2012. 3. 6.경 범행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3.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삼락비엔피' 명의로 발행된, 지급기일 2012. 6. 30.', 지급장소 '(주)하나은행', 액면금 '58,300,000원'의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제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회사의 명판과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69 에 있는 기업은행 작전역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생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 명의로 배서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0156314₁ 1. 2012. 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30.경 인천 서구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작전동 지점에서, 사실은 지급기일 2012. 4. 20., 지급장소 (주)부산은행, 액면금 60,758,500원, 어음번호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의 G 명의를 피고인이 위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어음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직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9,865,900원 송금받았다. 2. 2012, 2,22. 경사기 피고인은 2012. 2. 22.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우리은행 작전동 지점에서, 사실은 지급기일 2012. 5. 21., 지급장소 (주)부산은행, 액면금 67,500,000원, 어음번호 K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의 G 명의를 피고인이 위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어음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직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66,410,421원을 송금받았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6,276,321원을 교부받았다. 2015 6814₁ 1, 2012, 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15.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69 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작전역지점에서, 사실은 지급기일 2012. 6. 19, 지급장소 국민은행 서초로지점, 액면금 6,350만 원, 어음번호 L 약속어음 뒷면 제 1배서란의 G 명의를 피고인이 위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어음인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어음할인의 명목으로 6,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3. 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지급기일 2012. 6. 30., 지급장소 하나은행 신천지점, 액면금 5,830만 원, 어음번호 M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의 G 명의를 피고인이 위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어음인 것처럼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어음할인의 명목으로 5,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201515766₁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 4장, 전자세금계산서 4장, 여신원장사본 2015.6314₁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어음할인 내역 20156814₁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