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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5.00: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2세)에게 빌린돈을 갚으라고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턱과 이마 부분을 1회씩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을 졸라 경추 골절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내용 및상해의 정도로 볼 때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행 전과가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차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2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20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박지영(공판)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31.01:00경 인천 계양구 B맨션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자동차 열쇠를 꽂아둔 채 위 장소에 주차해 둔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처 F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 마티즈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인천 부평구 대정로 83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8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조도준(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형환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 22:38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지하철 7호선 C역 6번 출구 상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뒤에 서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지하철 7호선 역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본 건 범행수단인 휴대폰 미압수 사유 관련) 1.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향후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약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영수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9: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C(4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03:23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대학교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C에 있는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기량 109cc인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0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서 제1항과같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경적을 울렸다가 피해자 F(25세)과 피해자 G(24세)에게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쓰고 있던 핼멧을 벗어 휘둘러 위 피해자들의팔꿈치를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1:2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2004년 벌금형 2회,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 벌금형)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9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위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B로부터 "C이 형님이 사업을 하는데 법인과 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받고 실제 운영할 의사도 없이 단지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라는 법인을 각각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2019. 4. 24. F은행 G지점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신규 개설한 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02:0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 후 3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응급구조 신고를 하였음에도 병원 이송을 거부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로부터 허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천안동남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지방소방사 E(29세)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안전센터 소속 지방소방교 F(29세)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보고 1. 구급대원 폭행 동영상 캡쳐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수하는 구조대원들을 1층까지 쫓아나가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출석을 요구받고도 '소방대원이 자식 같아서 고소하거나 처벌할 마음이 없고, 잘못한 것도 없으니 조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증거기록 12면),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한 기억은 없다, 폭행이라고 한다면 조사에 응하고 싶지 않다, 구급대원이 목을 밀치는 바람에 반사적으로 손이 갔을 뿐이다, 구급대원이 좀 세게 제지를 하였다, 구급대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등 깊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증거기록 37 내지 40면), 법정에서도 고의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7. 06:3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07, 2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학대 사거리 쪽에서 상무시장 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K5 택시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바퀴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 펜더 판금 등 수리비 1,127,5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02:0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서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0:10 경 광주 서구 B 일원의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4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승필(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명종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5,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10, 24.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D 검색 사이트에 '작대기, 크리스탈, 아이스'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마약 판매상이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창원시 의창구 E 내 공중전화기 옆에 놓아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매수하고, 나, 2019․ 44․ . 11.․ ~ 같은 달 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마약 판매상을 부산시 부산진구 F 옆 공원에서 만나 2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매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7. 10. 28.경 창원시 진해구 G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H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나. 2019, 4. 3. ~ 같은 달 13.경 22:00~23:00경 창원시 진해구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한 다음 다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는 등 2회 투약하고, 다. 2019. 4. 14. 22:00~23: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라. 2019. 5. 27. 13:00~14: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5g을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감정으로 인하여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몰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및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석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이자납입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승낙한 뒤, 2019. 5. 21.경 밀양시 B에 있는 'C마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차 피해 현실화하였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본인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점, 범죄조직에 기망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0. 14:30경 부산 중구 B에서 피해자 C이 1층 복도에 세워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CD 및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4:40경 창원시 합성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내서읍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함안 방향 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오피스텔 운영위원으로 2018. 7.4. 10:25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중이던 피해자 C(49세)에게 "너거들은 관리비를다 횡령하는 도둑놈들이다!"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관리사무실 문을 발로 수차례 차며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이를 듣고 화가나 재차관리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열어 그 곳 탁자위에 놓여 있던 화분을 들고 있던우산으로 내리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위 관리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범행장면 영상 CD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별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판시 범죄사실을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군산시에 있는 철강회사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의'재무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D이 각종 투자사업을 벌일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금유치 등을 처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D으로부터 필리핀 복권부스 제작 사업을 하도급 받기로 한 것을 계기로, 주변 사람들에게 ㈜을 통해 각종공사를 수주 받도록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차용금 내지 선수금 등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전북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을 상대로 ㈜D의 평창 신축공장의 건설 공사를 맡길 것처럼 샘플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환심을 산 다음 공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중순경 군산시 등지에서 피고인 A은 수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D이 이라는 해외 투자대행사와 함께 국내에 병원 및 골프장 건설 사업을하려고 한다. 이미 해외 자금 300억 원 상당이 채권 형식으로 홍콩 계좌에 들어와 있다. 이 300억 원이 한국에 들어 와야 D이 공장 신축공사도 진행하고, F과 함께 병원등을 신축할 수 있다. 그래야 건물 신축공사를 당신에게 맡길 수 있다. 이 300억 원이한국에 들어오려면 수수료로 6억 원이 필요한데 내가 3억 원을 마련할테니 당신이 3억원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D에서 당신에게 공장 신축공사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할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제가 아는 거래처 사장님이가등기 1억 원이 설정된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등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1억 원을 빌려주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3~4억 원을 빌릴 수 있으니, 그 중 2~3억 원을 당신에게 빌려줄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3억 원을 D에 주어 공장 신축공사의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 해외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없고 ㈜이 공장 신축을 제대로 진행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설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서 피해자에게공사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할 수도 없었고, 피의자들은 기존 채무들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부분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처지였으며, 한편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해 가등기를 말소하거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피해자에게 2~3억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피고인 B의 처인 G 명의로 된 전북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가등기 말소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 A 의 처 I 명의 신협 계좌(J)로 2016. 3. 23, 5,000만 원, 2016. 4.8. 2,000만 원, 2016. 4. 8.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합계 1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서면, 각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체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 의 경우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2020. 3. 12.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에 대해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2:24경 B(여, 27세)이 근무하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그곳에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고 나와 같은 날 02:27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B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물품대금을 계산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0. 00:10경 화성시 병점동 앞 길에서부터 오산시 동부대로980번길 서오산 톨게이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을 한후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을 마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거듭된 선처에도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회사에서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의 '한화XD12H' 기계 1대를 피해자에게 5,500만 원에 매매하되, 월 12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계속 점유하며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6. 10. 4,600만 원, 2015. 10. 28. 9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임대하여 보관하던 중, 2018년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를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기계매매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기계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기계를 5,5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속 사용하던 중 채권자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계의 실제 가액은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5,500만 원에 훨씬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및 임대료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후 기계 1 대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2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2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B는 2018.5.12.경 C과 대전 동구 D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27.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행인 : B, 주민번호 : G, 주소 : 대전 서구 H아파트 [호, 전화번호 : J과 'C이 K, L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 2억 8천만 원에 대하여 K, L와 이행인이 합의하기로 한다'는 기재 내용 및 '이행하는 조건 및 사항 및 특약사항'이 각각 포함된 B, K, L, M 명의의 이행각서 중 이행인란의 B 이름 옆에 B 몰래 B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이행각서 1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위조된 이행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가건물 임대차(월세)계약서, 인증서(이행각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A 자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남편인 B가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지급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C의 부탁에 따라 C에 대한 채권자 K 등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C과의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피고인과 B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0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04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보승(기소), 원현호(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용두동 B역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C'라는 외국계 다단계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던 사람이다. 1. 사기 2014. 12. 중순경 위 'C' 한국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다단계 회사에 투자를 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회원을 유치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 회사의 정체도 불분명하였고, 다단계 회사의 특성상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운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E 명의 F조합 계좌로 2014. 12. 30. 2,140만 원을, 2015. 1. 2. 198만 원을, 2015. 1. 13. 900만 원을, 2015. 1. 16. 780만 원을, 2015. 1. 18. 886만 원을, 2015. 1. 21. 480만 원을, 2015. 1. 30. 330만 원을, 2015. 1. 31. 464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17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단계 회사인 C 투자설명회에 찾아온 D에게 제제1항 항 기재와 와 같은 말말을 을하여 이를 믿은 D로부터 제1항과 같이 합계 6,178만 원을 다단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에 대한 수사) 1. 고소장, 각서,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서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