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동막골길3에 있는 선동교차로를 학동리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 우를 살펴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7. 새벽경 시흥시 B 신축공사현장 주 출입구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던 피해자 C, D과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 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이후 공동피고인인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1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내에서, 최근 사망한 피고인의 모친의 빈소를 마련하는 절차를 주민센터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민원 응대를 하던 D 주무관으로부터 “욕설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방금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건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며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37cm, 날 길이 14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내려치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정업무와 민원 처리에 관한 C주민센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휴대하고 있던 손도끼로 주민센터 공무원을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손도끼를 들었다가 바로 내려서 공무 방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라서 통장이 돈이 묶여 있는데 이를 해지하여 찾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장에 돈이 묶여 있거나 그것을 해지하여 찾을 예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6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27.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5회에 걸쳐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대부거래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우편으로 송부한 통장거래내역서 붙임, 고소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명세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 조사보고서(운전면허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은 약 12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피고인이 손괴한 차량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04:5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번영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적색 점멸등이 등화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F아파트 방면에서 좌측 삼성대로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불명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피해자 B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울산 남구 C백화점 울산점 D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에서,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할 귀금속 등 물품 대금은 피해자가 지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면서 물품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백화점 수수료, 직원 월급 등 매장 운영 비용 및 물품 대금을 제외한 판매 수익을 피고인이 갖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체결한 후 2018. 4. 30.경까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판매, 판매대금 수수, 장부 정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현금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중, 불상의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고 현금으로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2017. 12. 1.경부터 2018.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8회에 걸쳐 합계 65,941,400원을 횡령하였다. 2. 계좌 입금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귀금속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중, 불상의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F은행(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2017. 12.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5,502,000원을 횡령하였다. 3. 업무서류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판매일보와 고객과의 약속카드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중, 2018. 4. 30.경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을 그만두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2000년경부터 2018. 4. 30.경까지의 판매일보와 고객과의 약속카드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00년경부터 2017. 11.까지의 판매일보와 고객과의 약속카드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귀금속 횡령 피고인은 2018. 4. 30.경 이 사건 매장을 그만두면서, 피해자로부터, 당시 위 매장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귀금속 제품 1,011점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합계 1억 5,7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보충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서 사본 1. 근로계약서 사본 1. 급여, 인센티브 지급 내역 1. 각서 사본, 카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1. 증인 G과 고소인의 카톡 문자대화내용 1. 증인 H와 고소인의 카톡 문자대화내용 1. 각 계좌내역, 계좌이체내역 1. 현금매출 미입금내역 1. 재고상품현황, 2018. 4. 재고현황표 및 D 거래명세서 사본 1. 2014. 1.부터 2018. 4.까지 매입, 매출 및 백화점 재고내역서 5부 1. B 거래내역 1. 각 거래명세표 1. 타사제품 판매내역 1. 고객과의 약속 1. 문자내역, 매출정산서, 거래내역서, 각 재고장 사본 1. 수사보고(현금 매출 미입금 내역 및 판매일보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F은행 및 E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2023고단5 피고인은 2022. 9. 26. 20: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가 난다. 구급차가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내용을 파악하며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4 피고인은 2022. 12. 24. 21:02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이발관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등 첨부) 2023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5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56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문태권(기소), 김준엽(공판)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82-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일 02:00경 대구 동구 안심로59길 266에 있는 반야월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번호불상 투스카니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과 B은 망을 보고, C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LG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B, C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 하순 일자불상일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87,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4. 12. 22.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을 젖혀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와 서랍에 있던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B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4. 8.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656,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0. 5. 10:00경 대구 동구 G, 3층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 가 게임을 마치고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800원 상당의 무선공유기(KT에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E,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간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단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에 침입(4유형) / 야간손건조물 침입(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에 침입(4유형) / 야간손건조물 침입(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에 침입(4유형) / 야간손건조물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 4년 7월 2. 고려한 정상 1·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에서 그 범행 횟수가 많음, 도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6. 11:30경 및 2022. 11. 9. 15:20경 관할관청에 낚시터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약 40명의 손님을 상대로 각각 입어료 1만 원을 지급받고 낚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낚시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무원 진술서 1. 확인서, 낚시터 현장사진, 낚시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구두닦이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구두통을 분실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버린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1. 12:29경 위 D 금은방 가게 출입문 앞에 술에 취한 채 종이박스를 깔고 약 30분 동안 누워서 호루라기를 불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남자가 길에 누워서 호루라기를 분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경고를 받고 스스로 돌아간 후, 같은 날 14:56경 다시 위 D 금은방 가게를 찾아가 “너네들 나 잘못 건드렸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같은 날 16:00경 다시 위 금은방을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 종이박스를 깔고 약 40분 동안 드러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금은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금은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가 피해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보증을 통해 장성군으로부터 흙수로 공사, 계량기 설치공사의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각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7. 13.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B 주식회사가 전라남도 장성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상도리 친환경단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공사'와 '2010 원격상수도 계량기 설치공사'에 관하여 각 선급금 보증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 흙수로 공사 선급금 4,300만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43,39,840원, 보증기간 2010. 9. 6.까지로 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고, 계량기 설치공사 선급금 6,700만원에 관하여 보증금액 69,599,230원, 보증기간 2011. 3. 5.까지로 된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고, 그에 기하여 장성군으로부터 2010. 7. 19.경 흙수로 공사 선급금 4,300만원, 2010. 7. 15.경 계량기 설치공사 선급금 6,700만원을 각 교부받은 다음 위 각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선급금 합계 1억 1,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피해자 B(여, 30세)와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사업준비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만나며 지속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이성관계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21. 4. 8. 저녁시간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 식당에서 그 전 사업 관련하여 관련 업체와 미팅을 하고 난 후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던 중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만져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흡연실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해자를 따라나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에게 ‘뽀뽀도 안해주냐, 자꾸 도망가지 말라, 사업을 끝까지 할거 아니냐, 성공시켜 주겠다’고 얘기하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8. 18:00경 서울 서초구 C, D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잡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러 일어나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73-1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며,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그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하고 있다.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해당은행에서는 신청서류와 신용상태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피고인과 B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전세자금대출 알선브로커를 접촉한 후 그에게 대출알선을 의뢰하여 대출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준비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하여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9.경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되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입금된 후 이를 찾아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상주시 C아파트 102동 104호에 있는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과 B는 문경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문경시 G아파트 101동 601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B의 남편인 H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 문경시 중앙로 141에 있는 농협은행 문경시지부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8,000 만원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D 대표이사 I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실제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위 G아파트에 거주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으며 재직증명서 등은 성명불상자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임대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000 만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B가 위 8,0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중 1,000만원을 임대인 명의를 제공한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을 기망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부동산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보증 보증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문서들을 작성·제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사용될 자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4,500 만원의 범죄 이익을 얻었고,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0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이하 'A'라 함), 피고인, 먼저 선고되어 변론이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이하 'E'라 함), F(이하 'F'라 함)는 G(이하 'G'이 함)과 함께 피해자 B(이하 'B'라 함)가 2014. 12.경 스리랑카인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위 에게 "니가 깡패냐, 발라 아도르(야 이놈 새끼야)"라고 글을 쓰고, E의 성기를 나무에 걸어놓고 권총으로 쏘는 사진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 B가 싸움을 걸어온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기숙사로 찾아가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한판 붙게 기숙사 방으로 찾아오라는 위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2015. 1.20 23:00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주식회사 I 건물 지하 기숙사에 있는 피해자 B의 방으로 찾아갔다. 피해자 B와 함께 있던 피해자 J(이하 'J'이라 함)이 "왜 들어오냐. 페이스북 때문에 온 것이냐?" 면서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때리고, 위 J 이 기숙사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덤벨용 바, 길이 60㎝)를 들고 나와 저항하자 A와 F가 쇠파이프를 빼앗아 제압하였다. E는 피해자 J의 양쪽 손을 뒤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 F는 주먹으로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식당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 A, E, F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짓밟았다. 이 때 위 G은 피해자 B의 앞을 가로막은 채 대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A는 위 B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잖아."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J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38세)가 앞장서서 기숙사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 칼날길이 20cm)을 등 뒤에 소지하고, 위 J은 양손으로 A의 어깨를 1회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등뒤에 숨겨둔 위 부엌칼을 꺼내어 머리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앞뒤로 흔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J과 함께,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 F, G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A,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페이스북 사진, J의 피해신체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J 진단서 첨부)(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현장임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관련),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칼 특징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공범이었던 피고인 E와 상피고인 B의 시비가 발단이 되어서, 피고인 E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는 상피고인들이 자신의 방에 쳐들어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흉기를 휴대하였으나, 흉기를 직접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면에서 아산시 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B아파트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4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 반달연골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영상 캡쳐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 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여인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50세)가 성명불상의 노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 새끼들 여기서 못 살게 방 빼버린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 약 30cm, 칼날 길이 :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주위의 심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가중 역(3년~7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동종의 범죄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33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3. 성남시 분당구 상남대로 1446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한 다음, 2018. 2. 18.부터 2018. 2. 26.까지 터키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되자 실업인 정일인 2018. 2. 23. 국내에 있는 피고인의 딸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대신 신청하게 하여 2018. 2. 26. 실업급여 1,750,000원(2018. 1. 20.부터 2018. 2. 23.까지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대리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 등 참조). 실업인정 신청유형이 인터넷 전송일인 경우 신청인이 직접 실업인정일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시스템에 접속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내역과 근로제공 여부 등 소득발생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피고인이 터키에 머물러 있었던 상황에서 위 내용을 피고인의 자녀를 통해 실업급여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대리신청 또는 입력하게 하는 것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장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실업급여 신청 당시 터키에서 B 협력업체 담당자를 만나는 등 재취업활동을 실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취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터키에 체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경우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에 불출석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거나[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실업인정의 특례자를 규정하고 있으며[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수급자격자로 인정하고 있다[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9호]. 이와 같이 관련 규정에 불출석의 경우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급자격과 실업인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일부 이행하지 못하였다거나 절차상 미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허위, 기만, 은폐의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