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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37

범 죄 사 실 2020고단513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3. 19: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38세)의 여자 일행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E 보지나 빨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류상자(가로 56cm, 세로 36cm, 높이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24. 20:40경 대전 중구 F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남, 48세)에게 욕설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6. 05:40경 대전 중구 F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H호에 거주하는 위 G과 위 아파트 I호에 거주하는 J의 집 앞으로 가, 아무런이유 없이 피해자 K공사 소유의 시가 442,000원 상당의 현관문 각 1개씩을 불상의 도구로 수회 때려 움푹 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8. 8. 6:40경 대전 중구 F아파트, H호에 있는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전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빨리 나와라, 네가 신고했냐, 죽여버리겠다" 등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760 1. 협박 가. 2020.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19:5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55에 있는 시청역 버스승강장 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L(여, 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뺨을 세게 때려 버린다. 머리를 잡아당겨 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가 M 버스에 탑승하자 같은 버스에 따라 올라타 피해자에게 ‘너는 못 내린다. 마스크 벗겨서 뺨을 때려 버린다. 죽여 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21:30경 대전 중구 F아파트 N호 앞에서 피해자 O(여, 62세)에게 ‘씨팔년 보지를 찢어 죽이겠다. 니 동생도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0.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3. 13:3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K공사가 관리하는 F아파트 1층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각 시가 1만 원 상당인 우편함 6개를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4. 16:34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K공사가 관리하는 F아파트의 2번 승강기 내에서, 승강기 출입문을 발로 차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승강기를 약 1시간 동안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2021. 1. 4.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승강기에 타고 있던 피해자 Q(남, 59세)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5. 16:15경 대전 중구 F아파트 N호에 있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O의 주거지 앞에서 위 N호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재물손괴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의 폭행범행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캡처한 후 출력한 사진 2021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S, Q, O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9. 10.말경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였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인 C과의 이혼소송 중에 위 대화내용 등을 C에게 넘기겠다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뒤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7. 21:58경 “결정했다. 그냥던줘라 니 괴롭혀서 머하냐 너 가족들 능력좋잖아 니가 빌리던 대출을 받던 알아서 하고 일주일 줄테니깐 알아서 대답해라.천만원만 주봐라 그럼 각서를 싸주던 공증을 받던 달라는 서류 다주께 너도 이익이 잖아ㅜ재판이기고 그리고 재판끝나고 준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고 .니 몸뚱이로 때울려고 하지말고 일주일주께 일두일동안구해라 그뒤에도 말없으면 그냥 니도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러자. 너거 형제들 능력 능력 말잘하잖아 그 능력한번보자 난 결정한거니깐 니가 이제 선택해라 니 괴롭혀 봤자 쓸모없고 그거 터트려도 내보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교제 중인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542 피고인은 2020. 10. 12. 0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62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248 피고인은 2021. 4. 1. 02:40경 광주 광산구 F 2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남, 44세)가 새벽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한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7.5cm, 칼날 길이: 17.5cm)을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빌라 밖으로 도망 나가자 계속 위 식칼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범죄전력] - 2021고단1248 사건의 증거기록 1. 판결문 각 1부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함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판시 특수협박 범행은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크고, 이 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으로 도덕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G의 처벌의사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11: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D휴게소(광주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18. 23:5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D휴게소(광주방향)에서 ‘친구가 술을 먹고 사람 하나 죽인다고 차량을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타고 포항에서 거창으로 달리는 중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지방경찰청 E 소속 경위 F, 경사 G과 거창경찰서 소속 경위 H, 경장 I가 피고인을 검문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뒤에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차량번호 3 생략) 형사기동차량을 각 정차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막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갑자기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경위 F가 승차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량 앞 범퍼 부분, 경장 I가 승차해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형사기동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4~5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교통단속 및 검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약 607,892원 상당, (차량번호 3 생략) 형사기동차량을 약 1,010,0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8, 16, 17, 20, 21번),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 내지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번호 3 생략) 형사기동차량에 대한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약 20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이 탑승해 있던 경찰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범행내용과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 후 도주하여 약 30분간 음주운전을 계속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차량의 수리비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의 벌금형, 약 5년 전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의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20. 5.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으로, 2021.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11. 01:11경부터 같은 날 13:27경까지 전자장치 충전을 하지 않아 ‘부착장치 저전력(전력량 11%) 경보’를 발생시키는 등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2. 07:50경 다음 날 07:07경까지 전자장치 충전을 하지 않아 ‘부착장치 저전력(전력량 18%) 경보’를 발생 시키는 등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9. 05:35경부터 같은 날 16:02경까지 전자장치 충전을 하지 않아‘부착장치 저전력(전력량 12%) 경보’를 발생시키는 등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피고인은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2020. 6. 3. 10:4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13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할 경우 구인·유치·처분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서면경고를 받고, 2020. 6. 12.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같은 달 15.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 경고를 받고, 2020. 6. 16.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같은 달 17.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 경고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6. 28. 05: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성과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5:54경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49분간 외출제한 준사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4. 23:4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이전 수감생활 중 알게 된 불상자와 술을 마시다 같은 달 5. 01:07경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시간 7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2. 00:0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지 아니하여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직원으로부터 무면허,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불응하고 피고인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02경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시간 2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6. 02:14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 후 02:26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2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 17.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약 6시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명자료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후단 전과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피해자 B(남, 40세)과 혼인하여, 2019. 12. 30.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4. 16:30경 울산 동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사를 위하여 며칠간 머무르고 있던 중,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하여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목 잘라 버려.”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 흥분한 상태에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귀화한 베트남 여성으로,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3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의원’에서 일반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고,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의사를 기망하여 D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이후 본인 부담금 4,2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9,800원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6,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4.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일반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1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내지 58번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02,43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4.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일반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의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내지 58번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장 및 그 첨부 자료(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진료기록부,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회신자료, 수사보고(공람문서 회신 관련) 및 그 첨부 자료(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의견서, 진술조서 등),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3부, 약식명령 1부, 수원지법 성남지원 16고약18272 약식명령 1부, 춘천지검 강릉지청 21형제1269 공소장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 범행 당시인 2015. 12. 14. I병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H 체크카드로 진료비용이 결제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 기재 범행 당시인 2016. 4. 18. J내과의원에서 G 명의의 K은행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진료비용이 결제되었다. 그런데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686 등 병합 사건과 그 항소심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8노5575 사건의 판결문 내용(증거기록 331~411쪽)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2015. 12.경부터 2016. 4. 22.경까지 G 명의의 위 국민 직불카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G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D은 1981년생으로 1983년생인 피고인과 나이가 비슷한 반면에 1968년생인 G과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으므로 G이 장기간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G의 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G은 2015년 당시 딸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D의 나이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역시 G의 딸이 장기간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병원, 약국들이 소재한 장소는 그동안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지역인 서울 강남, 안양 평촌 내지 범계, 성남 분당, 강릉이고, 피고인은 이미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L, M,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 진료 등을 받은 범죄사실로 처벌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주로 안양 평촌 내지 범계, 서울 강남, 성남 분당에 있는 병원 및 약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L, M,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병원에서 주로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인한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 사건에서도 D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병원에서 주로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인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관련 약이 처방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내지 38번 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번 내지 58번 기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내지 49번 기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번 내지 58번 기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내지 58번 기재 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2. 5.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3:20경 부천시 B ‘C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우연히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서부터 E 앞길까지 약 119미터 구간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성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성폭력 범행을 반복하는 등 일탈적 성적충동의 문제가 의심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 등을 통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6. 11. 30.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범죄사실은 모두 피해자들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들의 엉덩이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수형생활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7. 16: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10에 있는 KTX 부산역 택시 승강장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승강장 입구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 B(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끼어든 것으로 착각하여,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 줄서 있는데 왜 들어오노, 차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끼어들지 않았다고 하며 말다툼 하던 중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나와 임마, 나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체가 택시 밖으로 끌려 나가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를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긴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우울증,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행을 하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8:30경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울증이 심화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먹고, 그곳 방안 침대 매트리스 위 이불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 불이 거실 벽에 옮겨붙어 주거지 내부(피해 견적 합계 1,692만 원 상당)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번,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피해자 D 전화 통화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CCTV 영상 등 CD,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는 물론 공공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 옆집에 사람이 머무르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심한 우울증세로 우발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불을 질렀던 점,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의 소유자 D와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던 E 모두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6. 3.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7. 정식재판 청구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고,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별건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인 사람으로, 2019. 6. 5. 15:20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2층 대구보호관찰소 B 관찰과 사무실을 찾아와 약 3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며 귀가를 요청하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2019. 6. 7. 대구보호관찰소 B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9. 15. 10: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전자장치의 훼손 신호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보호관찰소 B 소속 보호관찰관 E에게 “왜 왔노?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법으로 안 되면 너 죽이겠다.”, “죽인다.”라고 수회 협박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보호관찰, 전자장치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 캡쳐 화면,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성인보호관찰 대상자 재법위험성 평가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표, 재범위험성 평가사유, 처우계획서, 경고장, 경고이유서, 출석요구서, 동채시찰상황,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무집행을 하는 보호관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보호관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가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장기간의 항경련제 투약 등 약물치료를 받았고, 현재 기분장애, 인지장애, 적응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인승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20:0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90에 있는 이수역 앞 도로를 사당역 쪽에서 이수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를 운전하는 피해자 B이 갑자기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쪽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몰아붙이며 도로 가장자리로 운전하고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5년 이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8. 20:50경 울산 북구 B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사무실 옆 휴게실에서 피해자 D(남, 44세)의 인기척이 들리자 침입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4. 9. 03:20경 전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과 그곳에 있던 바지 등을 뒤지다가 전항 기재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침입한 창문을 통해 도주하던 중,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목덜미를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목덜미를 잡고 있던 왼쪽 손목을 힘껏 비틀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백업 CD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시 이용한 자전거에 대한), 수사보고서(여죄 인지에 대하여), CCTV 캡처 사진 등,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범행당시 착용한 신발에 대한), 신발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확인 및 누범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피해자의 인기척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약 6시간 후 같은 사무실에 다시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차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미수에 그치자 재차 같은 사무실에 침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