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08. 5. 2.부터 지속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자주 참가하면서 서로 알게 된 G, H 및 I, J, K, L, M, 인터넷 닉네임 N(이름은 알지 못함) 및 피고인 B 등은 2008. 8. 하순경 촛불시위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O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였고, G는 대표, J은 총무, M, H, 피고인 B 및 K은 운영위원, I, 닉네임 N는 감사, L는 고문을 맡았으며, 피고인 A은 위 O의 회원이었다. G 등은 '가투는 최소한의 투쟁이다'라는 모토 하에 2008. 8.경 무렵부터 가두 시위조의 편성, 운영 및 연락방법 등을 체계화한 '거리홍보전 활성화 방안'이라는 가두시위지침을 준비하고, 16개조로 구성된 가두 시위조를 편성, 상호 간의 연락체계를 갖추었다. 한편, 2009. 1. 20. 용산 4구역 재개발 부지 내 세입자 및 상가임차인들의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시위하던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이라 한다) 회원 5명이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화재로 사망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P 정권 퇴진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용산철거민 경찰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용산철거민 경찰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는 2009. 1. 20. 19:10부터 2009. 1. 21. 00:40경까지 남일당 빌딩 앞, 명동성당 부근 등지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보도블록과 빈병을 투척하는 등 불법폭력시위를 계속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경찰관 55명이 상해를 입었고, 경찰버스 2대 등 경찰장비 34점이 손상되거나 피탈되었다. 2009. 1. 21. '용산철거민 경찰살인진압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보신당, 전철연 등 88개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집행위원장과 상황실장 등 집행부를 구성하면서 'P 정권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용산범대위는 그 무렵 매일 19:00경 위 남일당 빌딩 앞 등에서 촛불추모대회를 개최하고, 2009. 1. 23. 19:00경 서울역 광장에서 1차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한 후 2009. 1. 31.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들 집회 중 제2차(2009. 1. 31.), 제3차(2009. 2. 7.), 제5차(2009. 2. 21.) 범국민 추모대회의 경우는 모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각각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의 금지통고가 있었음에도 용산범대위가 강행한 집회들이었다. 위 범국민 추모대회들은 집단적인 폭력행위가 발생하였던 종래의 집회들과 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등이 거의 동일하여,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였고, 실제로 다수의 시위대가 청계광장 앞 등지에서 경찰을 향해 물병을 던지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등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불법집회 참가 가. 2009. 1. 23. 범국민 추모대회 참가 용산범대위는 2009. 1. 23. 19:20경부터 2009. 1. 23. 21:1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1,700여 명이 피켓 10여 개를 들고 참석한 가운데 'P타도,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차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시위대 1,7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용산 방면으로 이동하려다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대오를 나누어 그 중 1,000여 명은 신촌 방면으로, 300여 명은 종각 방면으로, 200여 명은 용산역 방면으로 각 이동하였으며, 신촌 방면으로 이동한 1,000여 명은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역 뒤편 중림시장 삼거리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소문, 이대 지하철역을 거쳐 홍대 지하철역까지 가두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역 추모집회에 참석하고, 이후 신촌을 거쳐 홍대 방면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집결한 시위대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2009. 1. 31. 범국민 추모대회 참가 용산범대위는 2009. 1. 31. 16:50부터 2009. 1. 31. 18:40경 서울 중구 다동 33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1,500여 명이 피켓 200여 개를 들고 참석한 가운데 '살인자 Q, R 구속',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퇴진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금지통고된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시위대 1,5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동아빌딩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명동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과 을지로입구에서 대치하였으며, 그 중 1,000여 명은 명동 롯데백화점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같은 날 23:40경까지 명동 아바타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계속하여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기동대 버스 등 경찰 장비 14점을 손괴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같은 날 16:5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위 '제2차 범국민추모대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21:10경까지 명동 롯데백화점 앞 차로 등지에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다. 2009. 2. 28. 범국민 추모대회 참가 용산범대위는 언론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금속노조 등과 연대하여 2009. 2. 28. 16:15경부터 2009. 2. 28. 18:0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과 서울역 1번 출구 앞 등지에서 약 3,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6차 범국민추모대회' 겸 '언론장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프레스센터 앞 집회를 종료한 시위대 800여 명,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종료한 시위대 1,700여 명, 회현역 인근에서 가두시위를 하던 시위대 500여 명 등 시위대 3,000여 명은 같은 날 18:30경 태평로빌딩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면서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 본점, 명동 아바타, 을지로 입구 로터리까지 행진하다가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자 물병 등을 투척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명동 롯데 영프라자 앞에서는 경찰 2개 소대를 에워싸고 집단폭행하는 등 2009. 3. 1. 01:20경까지 종로2가, 보신각 등지에서 게릴라식 가두시위를 계속하여 전·의경 26명에게 코뼈나 손가락 골절,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와 무전기, 버스 등 경찰장비 총 13종 40점을 손괴하거나 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같은 날 16:15경부터 18:00경까지 위 프레스센터 앞 집회에 참석하고, 이후 시위대들과 함께 을지로 입구 로터리 등지에서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라. 2009. 5. 1.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 참가 민노총, 민생민주국민회의, 진보연대, 촛불시민연석회의 등 단체로 구성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009. 5. 1. 15:05경부터 2009. 5. 1. 17:05경까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1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참사 100일, 진상규명도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없었다'라는 등의 플래카드 30여개를 설치하고,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를 마친 이후, 참가자 2,000여 명은 종로3가역으로, 1,000여 명은 종로5가역으로, 2,000여 명은 을지로3가역으로, 600여 명은 을지로4가역으로 각 이동하는 등 6,200여 명이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였다. 시위대 최대 6,200명은 같은 날 18: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종로3가, 종로4가, 청계3가 등의 차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고, 그 중 3,000여 명은 같은 날 20:1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명동에 있는 밀리오레 건물 앞에 집결한 다음 그곳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깃발 40여 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정리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리집회를 마친 이후 시위대 2,000여 명은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밀리오레 건물 앞 차도를 2~3회에 걸쳐 점거하다가 같은 날 20:50경 바퀴벌레 퇴치용품을 이용해 만든 사제연막탄을 도로에 수회 투척하고, 그 후 시위대 1,000명은 같은 날 21:10경에 이르러 명동성당, 명동 우리은행 앞 등 명동 일대에서 흩어져 대기하였다. 시위대 약 500여명은 같은 날 21:25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위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2회에 걸쳐 차도 점거를 시도하였으나 대기 중이던 경찰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였고, 같은 날 21:3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해산을 명령하자 시위참가자 300명은 같은 날 22:0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위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보도블록 파편, 돌, 빈병, 신나가 들어 있는 병, 바퀴벌레 퇴치용품을 이용한 사제연막탄을 경찰에게 투척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후 시위대와 함께 지하철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00경 명동 밀레오레 건물 앞에서 경찰관을 향하여 보도블록 파편 등을 투척하는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가하였다. 마. 2009. 5. 2. 촛불1주년 범국민대회 참가 및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방해 2008. 5. 2.부터 2008. 8. 15.까지 106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발생한 지 1년을 맞은 것을 기화로 촛불시민연석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 용산범대위 등 50여 개 단체는 'P 정권 퇴진과 용산사건 희생자 추모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기 위하여 2009. 5. 2.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위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는 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나 용산범대위 주최 범국민추모대회와 주최자 및 집회목적, 참가자들의 성향, 주장내용 등이 거의 동일하였고, 시작 전부터 집회참가자들이 집회 개최에 항의하는 서울역 광장 주변 콩코스 백화점 보안 담당 직원과 주변에 배치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한편, 한국철도공사 및 한화민자역사는 남대문 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서'를 접수하는 등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였다. 위 촛불시민연석회의, 민생민주국민회의, 용산범대위 등 50여 개 단체는 2009. 5. 2. 16:55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서울역 대합실 앞에서 800여 명이 피켓 등을 들고 참석한 가운데 깃발 50여 개를 들고, "P악법 철폐하고 민중생존권 사수하자, 공안탄압 분쇄하고 민주주의 사수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 참석한 8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시청역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위 집회 참가자 및 시위 합류자 등 최대 1,300여 명은 같은 날 19:1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서울문화재단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 일정의 하나인 '개막길 놀이'의 일환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던 풍악대의 뒤를 따라 행진하면서 깃발 20여 개를 들고 '독재타도, P타도' 등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시위참가자 중 3명은 거리행진용 차량 6대에 부착된 풍선 50여 개를 잡아 끌어내린 다음 발로 밟아 이를 터뜨리기도 하였다. 위 최대 1,300여 명은 같은 날 19:50경 서울광장으로 진입하여 공연을 위한 예행연습이 진행 중이던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 무대 단상 앞으로 몰려가 깃발 20여 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였고, 같은 날 20:10경에 이르러 50여 명이 깃발을 들고 한꺼번에 무대단상으로 올라가 깃발을 휘두르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 무대 단상을 점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 관계자가 당일 예정되어 있던 개막식 행사의 취소를 선언하자 시위대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같은 날 20:30경까지 계속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계속 하였다. 위 최대 1,300여 명은 같은 날 20:30경부터 분산하여 명동방향 등지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위 시위참가자 최대 750여 명은 같은 날 21:2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명동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차도를 점거한 채 경찰을 상대로 빈병 및 오물, 보도블록 파편을 투척하며 산발적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2009. 5. 2. 16:55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서울역 집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19:1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태평로에서 시위대와 함께 거리행진을 하며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날 19: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광장에 설치된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무대 단상 위에 올라 가 'O' 깃발을 흔들면서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날 21:2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명동 밀레오레 건물 앞에서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1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태평로에서 시위대와 함께 거리행진을 하며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날 19:5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광장에 설치된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 무대 부근에서 시위대와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날 21:2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사이에 명동 밀리오레 앞에서 시위대 최대 750여 명과 합세하여 시위를 하면서 경찰들을 상대로 보도블록 파편을 수회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참석하였고, 위 시위대와 공모하여 서울문화재단과 서울특별시의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 준비 및 진행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시위대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 파편을 소지한 채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순경 S(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불법집회 참가 관련 가. 2009. 2. 7. 범국민추모대회 참가 용산범대위는 2009. 2. 7. 16:25경부터 2009. 2. 7. 17:50경까지 위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2,500여 명이 '뉴타운개발 중단하라', '구속자를 석방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참석한 가운데, 같은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금지통고된 '제3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시위대 2,0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탑골공원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중 900여 명은 차도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과 대치하던 중 경찰을 폭행하였고, 600여 명은 종로1가 로터리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종로2가 로터리까지 가두시위를 하고, 경찰관의 무전기 2대를 탈취하였으며, 같은 날 23:00경까지 명동성당 앞, 성모로터리, 아바타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가두시위를 계속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기동대 버스 등 차량 15대를 손괴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같은 날 16:50경부터 17:50경까지 위 예금보험공사 앞 추모집회에 참가하고, 이후 시위대들과 함께 야간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2009. 2. 21.자 범국민추모대회 참가 용산범대위는 2009. 2. 21. 16:30경부터 2009. 2. 21. 18:30경까지 서울역광장 앞에서 500여 명이 '살인정권 P OUT' 등의 피켓을 들고 참석한 가운데 같은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이 금지통고된 '제5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시위대 2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한국은행 로터리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남대문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을 폭행하고 무전기를 탈취하였으며, 100여 명은 종로2가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위 탑골공원까지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고, 100여 명은 퇴계로5가 앞 도로를 점거한 채 동대문까지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는 등 같은 날 23:00경까지 게릴라식으로 가두시위를 계속하였으며, 경찰관 1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무전기 등 경찰 장비 5점을 탈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범국민추모대회에 참석한 후 종로2가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가두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통화내역, 지휘관 확인서 사본, 진단서, 각 정보상황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들 통화내역 기지국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사실 관련 채증사진 확보수사), 수사보고(A 압수수색 결과 압수품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과 5. 2. 하이서울 페스티벌 난입자 동일인 판독), 수사보고(B 압수수색 결과 압수품 확인 보고), 수사보고(5. 2.자 하이서울 페스티벌 무대와 안전통제선과의 거리확인수사), 수사보고( A 신체 검증영장집행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폭력 집회 또는 시위 참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폭력 집회 또는 시위 참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참석한 위 각 집회는 집회 현장에서 타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로 우발적으로 변질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참석한 집회가 그와 같은 집회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참가한 집회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위 집회에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촛불시위의 과격화 과정 피고인이 가입한 'O'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고, 피고인은 위 카페에 'U'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촛불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2008. 5.경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2009. 1. 20. 전철연 회원들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시위대들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경찰관들과 대치하면서 경찰들을 항해 보도블록과 빈병을 투척하는 등 과격화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고, 경찰버스가 손괴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2009. 1. 31.자 범국민 추모대회의 경우, 기존의 2009. 1. 23. 제1차 범국민 추모집회 등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었고, 전철연 회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격앙된 시위대에 의하여 강력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 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장의 사전 금지통고가 있기도 하였다. 나. 각 범죄사실 기재 집회·시위의 모습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2009. 1. 23. '제1차 범국민 추모대회'의 경우, 집회를 마친 시위대 1,700여 명 중 1,000여 명이 신촌방면으로 이동하면서 도로를 점거하자 위 중림시장 삼거리 앞에서 경찰들과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상해를 입었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2009. 1. 31. '제2차 범국민 추모대회'의 경우, 집회를 마친 시위대는 위 동아빌딩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명동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을지로입구에서 대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충돌이 발생하였고, 일부 시위참가자는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경찰 차량을 손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2009. 2. 28. '제6차 범국민 추모대회'의 경우, 용산범대위, 언론노조, 민노총, 금속노조 등이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과 서울역 등지에서 약 3,600여 명이 참가하여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고, 집회를 마친 시위대 3,000여 명이 태평로 빌딩 앞 모든 차로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위참여자들이 경찰에게 고춧가루가 들어 있는 병을 던지고, 물병 등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2009. 5. 1.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의 경우, 민노총, 민생민주국민회의, 진보연대, 촛불시민연석회의 등의 단체 회원 16,000여 명이 참석하여 집회를 개최한 후, 종로3가역, 종로5가역, 을지로3가역, 을지로4가역 등으로 이동하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 2,000여 명이 명동 밀리오레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하면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시위대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보도블록 파편, 돌, 빈 병 등을 투척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2009. 5. 2. '촛불1주년 범국민대회'의 경우, 집회에 참가한 800여 명이 집회 종료 후 시청역 방향으로 이동하여, 서울광장에서 진행되던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무대 단상으로 몰려가 깃발을 흔들어 행사의 진행을 방해하고, 다시 명동방향으로 이동하여 명동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차도를 점거하여 경찰과 대치한 상태로 보도블록 파편을 투척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의 참여 피고인이 참여한 위 각 집회에 있어서 예정된 집회를 마치고 남은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되지 않은 시위를 시작하여, 도로를 점거하면서 명동, 신촌, 서울광장 등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들과 주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도 예정된 집회를 마치고 남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시위를 계속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 피고인은 2009. 5. 1.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후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명동 밀리오레 건물 앞까지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2009. 5. 2. '촛불1주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후에는 경찰 및 행사진행 관계자들의 저지를 뚫고 서울광장에 설치된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의 무대로 올라가 O의 깃발을 흔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집회에 있어 O 회원들 및 다른 집회 참가단체 회원과의 사이에 예정된 집회 해산 후에도 계속되는 집회 및 시위 장소 및 현황 등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이른바 '택')를 연결하여 주는, 핵심적인 연락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집회에 참석하면서 예정된 집회를 마치고 남은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음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해 집회 및 그 날 이후에 진행되는 집회에 위와 같은 연락책의 역할을 맡으면서 지속적으로 참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이상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이상 징역 11년 3개월 이하 2. 처단형의 결정1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나 이 역시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하거나 사회 공동체의 안녕을 침해하는 경우에까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표방하는 사상과 주장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이용된다면 이는 도리어 반민주적이므로,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심판하여야 한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강력한 유형력을 이용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범죄로, 이에 대하여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폭력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였고, 나아가 서울특별시와 서울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09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장에 난입하여 그 행사를 무산시키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실형 전과는 물론 집행유예의 전과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협박 등을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및 기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역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폭력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였고,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는데 직접 참가하여 정당하게 시위를 막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이미 약 5년이 경과되었고, 그 사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