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5. 16: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7:10경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15 17:10경 구미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및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기 불대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아 시료부족으로 측정 결과가 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후 수회에 걸쳐 경찰공무원들에게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5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면허 및 차적조회 붙임에 대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부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등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관련사건 3건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서[도교법 개정(가중처벌)에 따른 적용법조 변경]-검찰사건 처분결과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3. 1.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경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종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로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전행위를 반복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가는 등의 운전으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가 이루어졌는바, 위험성이 상당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던바,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측정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범행 내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6: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3.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2014년에 2회에 걸친 벌금형),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01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2. 4. 19:04경 청주시 서원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여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년아 왜 클락션 울려,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차량의 차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차량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4. 19: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1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E에게 “개소리한다, 경찰관이 개소리하네”라고 말하고, 바닥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갈색 점퍼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행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남자 손님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좆도 아닌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재차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하면 어쩔 건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에 대한, 피해자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붙임에 대한, CCTV 확인, 바디캠 영상 확인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2:30경 광주 동구 B, 피해자 C(남, 5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종업원들에게 “씨발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어린 손님들에게 술을 판다!”라며 큰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태양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와 D호에서 속칭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3. 1.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위 장소를 임대하여 성매매여종업원으로 불법체류자인 베트남 국적의 F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여종업원에게 4만 원을 교부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 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기까지 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8. 03: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가 동업하여 경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앞에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등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와 플라스틱 쟁반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팔과 왼쪽 종아리에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엎고, 주방 내 집기류를 던지고, 컵 소독기를 쓰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시가 합계 약 1,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철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개월 ∼ 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판시 폭력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두 차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약 1.5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반복하여 탄원하였다.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공사를 운영하는 자로, 부천시 D에 있는 E교회의 엘리베이터 설치 및 화장실 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책임자이고, 피해자 F(67세)은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9. 07:20경 위 E교회의 옥상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및 화장실 공사 작업 전 천막에 고인 빗물 제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사업자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고,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가 위 E교회의 옥상에서 천막에 고인 빗물 제거작업 중 약 15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같은 날 08:08경 두개 내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공사도급계약서 및 계약변경합의서(1차)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1. 재해조사보고서 1. 부검 감정서,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등, 공사일보,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어 하한만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01년 벌금형 1회(다만, 최근 10년 초과)], 작업의 편의 또는 부주의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5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8. 08:22경 연천군 B아파트 C호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도와줄 테니 그만 진정하라”라는 말을 듣자, “씨발 놈, 미친 짭새”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할아버지, 연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큰소리로 “씨발 놈, 미친 짭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 및 모욕의 태양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바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경부터 2023. 1. 27.경까지 광주 서구 B빌딩 C호에 있는 세무법인 D 서석지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3세)은 2022. 2. 24.경부터 2022. 9. 23.경까지 위 세무법인에서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3. 3. 19:30경 위 세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32세), F 과장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F 과장의 귀가 후 2022. 3. 4. 00:05경 피해자를 차로 귀가시켜주겠다는 핑계로 광주 서구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한 잔만 더하고 가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22. 3. 4. 00:10경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이불이 깔린 바닥에 피해자를 주저앉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하순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위 세무법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업무 관련 설명을 하던 중 “졸고 있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 검지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계장부 작성 방법을 교육하고 지도하며, 피해자가 작성한 회계장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를 지시, 감독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3.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광주 서구 I에 있는 노래방에서,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얹어 어깨동무한 상태로 노래 부르고, 계속하여 자신의 품 안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행동을 취해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 밖으로 나갔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메시지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의 퇴직증명서 첨부), 퇴직증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10여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05

범 죄 사 실 Ⅰ.2023고단90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중순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창고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금전함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 30,000원과 사무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라면 2개, 생수 2개 등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말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와 커피믹스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3.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초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라면 4개, 생수 2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3.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4. 02:2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의 창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시가 불상의 생수 1병과 커피믹스 3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4. 5. 20: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주식회사 H’ 건물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간 후 2층에 있는 I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Ⅱ.2023고단1193 1. 2021.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 01:4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 등 시가 합계 22,3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 02:0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 등 시가 합계 14,3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02:0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과자 등 시가 합계 13,1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관리인 C 진술청취) 2023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피해품 영수증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특정,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Ⅰ의 1의 가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Ⅰ의 1의 다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Ⅰ의 1의 나항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2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무인점포에서 물품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고,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21. 8.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C, G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월 50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는 B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전주시 완산구, 김제시 등으로부터 그 때부터 202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복지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출기록 사본 첨부-사실혼 관계 시점 확인, 범죄일람표 정정, 지원 기준 확인) 1. 신고사항 송부서, 신고심사의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자료제출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부패신고사건 관련 자료제출 회신, 김제시 회신, 전주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9조 제4항(허위 급여수급의 점, 포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허위 급여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부정하게 수급 받았다. 피고인이 부정하게 받은 급여의 합계액이 6,2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급여의 일부를 환급하였고, 김제시로부터 받은 급여를 환수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 슬하에 5명의 자녀가 있고, 그중 3명은 만 3세 이하로 이들에 대한 부양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88

범 죄 사 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총 211일에 걸쳐 B단체 소속 축구심판으로 취업하면서 합계 24,080,417원의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3.경 울산 남구 문수로 330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마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처럼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9. 3.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48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9. 3. 20.경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394,84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재보험부정수급자고발(-고발장, 보험급여원부 사본, 문답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사본, 보험급여대체지급 청구 및 증명서, A 휴직급여 근황, 각 통장 사본, 각 휴업급여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배액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비록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분납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10:0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백천동 방면에서 경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운행하던 피해자 D(남, 7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00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9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제한속도를 시속 25km나 초과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 손해 전보를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보행자 신호 적색 등화에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일하며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2. 18:00 위 D 내 숙소 샤워실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숙소에 와서 짜증스러운 말과 행동을 보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니 혼자 일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형 두통, 기타 경추간판변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사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네이웃 피해자 B에게 “예적금 통장에 현재 1억 원이 있는데, 만기일이 도래하면 그 돈으로 변제해 줄테니, 7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1억 원 상당의 만기 예정 예적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 수입 50만 원으로는 생활비에 사용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합계 1,67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5. 09:49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농장부터 같은 구 대저1동에 있는 신덕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신덕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항로 방면에서 강서체육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옆 차선으로 넘어가 전방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혈중알콜농도가 0.238%로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을 현실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치료비가 지급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최근 30년 동안의 범죄전력 및 동종전력이 없다. 판사 이은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15:30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상호불상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3:00경 아산시 B, 2층에 있는 ‘C'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남, 3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치서 및 송치결정서,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진술 관련임), 입건전조사결과보고서,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조사 관련,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 관련),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06:3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D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4.5톤 트럭에 농막을 싣고 지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트랙터를 도로가에 두고, 피고인이 직접 도로 위에 주저앉아 버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막 설치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이장과의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