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591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중 ‘D’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올린 ‘일당 30만 원 벌어 가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자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다른사람으로부터 돈을받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건당 3%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 받은 뒤,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4.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F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G라는 사람을 조사하였는데, 그 남성이 본인 명의 H 통장을 가지고 있어 대포통장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코로나19관련 비대면 조사를 하고 있다, G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 현재 소지하고 있는 돈과 주식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금융감독원과 합동해서 조사한 후 범죄와 연관성이 없으면 모두 돌려주겠다,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에 따라 수거책을 하는 I에게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I은 2021. 4. 13. 16:10경 성남시 분당구 J 앞 인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3경 성남시 분당구 K 앞 인도에서 I을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4.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L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G라는 사람이 예전에 H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 일당들이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사용이 되었으니 그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여부를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현금 3천만 원을 가져오면 일련번호 등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6:09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약국 앞 인도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58 1. 2021. 1. 3. 범행 피고인은 2021. 1. 3. 15:13경 김제시 동서로 241에 있는 김제 시외버스터널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O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15:45경 목적지인 익산시 P에 있는 편의점 앞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2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4. 3.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06:47경 대전 서구 도마동 사거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Q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08:00경 목적지인 김제 시 R 앞 노상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107,5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15 피고인은 2020. 7. 19. 19:00경 전북 김제시 S 앞에서 피해자 T(남, 16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시 U에 있는, ‘V유치원’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눈 및 안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118 피고인은 2021. 4. 5. 19:47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 도로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W(남,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807에 있는 신탄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요금 1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20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X(남, 14세)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네 선후배관계인 Y, Z, A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4.경 위 Y, Z, AA과 함께 김제시 AB아파트 AC호에 있는 위 Y의 주거지에서, 위 Y은 피해자에게 “니가 뭘 잘못했는지 빨리 얘기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얘기 안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4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Z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고, A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 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A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623 피고인은 2021. 3. 20. 13:57경 대전 유성구 AD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AE(남, 48세) 운행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4경 목적지인 전북 익산시 AF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 요금 79,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경위) 1. 송치결정서(전주지검 2018-16179)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서파일 출력물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 사이에 카카오톡에서 주고 받은 사진, CCTV 출력물(N 약국 인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건) 1. 수사보고(병원 진단서 첨부 건) 2021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택시요금 영수증 2021고단2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2021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591의 각 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의 제한 등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확정적 고의로 편취행위에 가담하지는 아니하였고 동종 처벌전력 없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2021고단2620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의 부와 사이에 합의한 바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이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 및 무임승차의 사기범행으로 수회 사기죄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무임승차 범행을 반복한 점, 각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021고단2115의 피해자는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2021고단2620사건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합의된 점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2021. 3. 22. 1차 교육과정에 무단결석하고, 2021. 5. 10. 2차 교육과정에 무단결석함으로써 기소되었고(피고인은 1차 교육과정에 무단결석한 이후인 2021. 4. 20.경 체포, 구속되었음),당시 피고인은 다시 후배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위 2021고단2115와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1고단1591의 범죄사실 1.항 18행 중 1,500만 원을 넘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특성상 하위 조직원인 현금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은 각 메신저를 통해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현금을 인출 또는 수거하는 역할을 할 뿐 자신이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돈의 출처와 흐름, 그 피해자와 구체적인 피해금액 등 사건의 전제적인 내용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다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편취범행에 관하여는 그 부분에 관하여 다른 조직원들과 사이에 공모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의사연락이 존재한다는 점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그 책임을 지울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2021. 4. 13. 다른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I로부터 피해자 B이 교부한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 I과 공모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위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I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나머지 5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이 교부되었음을 인식하였다거나 그 외에 성명불상자 및 I과 사이에 어떠한 상호적인 공모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위 500만 원에 관하여 I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각자 맡은 현금 수거·전달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2021고단1591의 범죄사실 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