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7. 16:00부터 2015. 4. 12. 22:50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G' 412호, 417호, 514호, 708호, 919호에서, 피고인 A 이 위 호실에서 운영하는, 'H'라는 키스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각 현금 8만 원을 지급 받고 청소년인 I(여, 15세 이하 같다)과 J(여, 15세 이하 같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 1. 증인 I, J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도시형생활주택 월세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표준계약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영상녹화물, 현장 사진, 문자 내용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녹음물의 이에 들어맞는 음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I, J가 청소년인지 몰랐다. 나. 피고인 B은 키스방의 종업원으로서 종범에 불과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먼저 I, J가 청소년인임을 피고인들이 이들을 고용할 당시 몰랐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5. 3. 25. 여자친구였던 K로부터 그녀의 친구인 I, J를 소개받았고, 이때 K은 I, J에 대하여 17살로 그녀의 친구라고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3. 27. I, J에게 차례로 연락하여 나쁜 일이 아니니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H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을 권유하였고, I는 2015, 3, 27. 당일부터, J은 2015. 3. 28. 부터 키스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 A은 키스방 업주로서 I, J와 함께 일을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나이를 물어보았고, I, J는 실제 나이를 말하였다. (라) I, J은 당초 피고인 B과 키스방 손님들이 지불한 8만 원 중 5만 원을 I, J의 몫으로 배분받는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으나, 피고인들이 I, J가 미성년자이므로 위험수당 명목으로 1만 원을 그들의 몫으로 더 가져가겠다고 하여 손님 1인당 4만 원을 배분받았고, 피고인들은 교대로 출근하며 I, J로부터 다른 종업원들과는 달리 손님 1인당 4만 원을 업소의 몫으로 가져갔다. (마) 피고인 B은 2015. 9. 15. 이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J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사장이 구속될 상황이고 조사 중이니 도와달라, 너희가 뭐라고 조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와 사장은 미성년자인 거 몰랐고 K가 소개하여줬다고 말하였으니 다시 조사받으러 갈 경우 이러한 취지로 말하여 달라. 한 번만 살려달라. I에게도 전하여 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 당시 I, J가 15세로 성년에 이르기까지 3년 남짓 남아 있어 이들을 성년으로 혼동할 여지가 많지 않고, 이 법정에 출석한 I, J의 외모나 말하는 태도 등으로 보아 이들이 미성년자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다른 종업원들에게 4만 원을 분배하면서 I, J에게만 3만 원을 분배한 것은 I, J의 진술과 같이 그들이 미성년자이어서 위험수당으로 만 원을 더 가져갔다는 것 이외에 달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고, 피고인들이 I, J를 고용하면서 나이를 비롯한 신원을 물어보았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바, I, J가 그녀들의 나이를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들도 I, J의 실제 나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I, J이 피고인들에게 정확한 나이를 알려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신분증을 통하여 이들의 나이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이 I, J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 A은 과거에 키스방 실장으로 일하면서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성매매 여성의 신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I, J가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이 공동정범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혼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4, 12. 무렵 위 호실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그의 부인이 임신을 해서 혼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같이 일을 하겠다는 연락이 와 피고인 B을 채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같이 일할 여종업원을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앞서 본 것처럼 I, J를 데리고 왔다. (나) 피고인 A은 휴대전화 및 업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홍보 문자를 보내고 손님에게 연락이 오면 여종업원들과 일정을 조정하여 예약을 받으며 키스방의 손님들을 안내하고 매출액을 여종업원과 배분하였고, 피고인 B도 2015. 3. 무렵부터 1달이 넘는 기간 'H' 키스방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과 같은 일을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교대로 키스방에 나와 업무를 보았고, 당시 피고인 A의 부인이 임신 중으로 피고인 A이 키스방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날이 많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없는 날 키스방의 관리를 혼자 하였다. (라) 피고인 B은 월 단위의 보수를 약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여종업원들이 올린 수입의 20~30%를 그의 보수로 가져갔다. 그런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5494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1273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청소년을 고용하고 관리·감독하며 성매수자와 청소년을 연결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행위를 그 본질로 하는바, 피고인 B은 직접 I, J를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를 올려 성매수자와 I, J를 연결하여 주고 I, J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I, J가 유사성행위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을 그들로부터 받아 피고인 A과 나눠 가졌고, 피고인 A의 부재중에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직접 키스방을 관리·운영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키스방 내에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B에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서 피고인 A 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추징금 산정] 3,900,000원 [키스방 이용료는 1인당 8만 원이고, I, J가 위 이용료를 업소와 4만 원씩 분배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 이 위 4만 원 중 1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줘서 손님 1인당 3만 원을 분배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I, J는 각 78명, 52 명의 손님을 받았다는 진술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3,900,000{=30,000×(78회+52회)}원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 가.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위하여 오피스텔 5개호실을 임차하고 키스방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들을 키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시켰으며 과거 키스방 실장으로 일하면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청소년의성매수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청소년의 성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서만 사용하는 왜곡된 성관념을 드러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I, J를 성매매에 종사시킨 일수가 각 9일 가량, 6일 가량으로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처와 5살, 1살의 어린 아들이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되, 인격적으로는 물론 성적으로도 아직 미숙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보호받아야 미성년자들을 성매매에 종사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이 중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키스방의 실장으로 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자친구로부터 미성년자들을 소개받아 이들을 키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기 위하여 A에게 소개하고 실제로 이들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며 관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키스방에 투자하지 아니한 실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되, 인격적으로는 물론 성적으로도 아직 미숙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보호받아야 미성년자들을 성매매에 종사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이 중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