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휴대전화 랜덤 통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경 시흥시 월곶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서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 8매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8매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9. 20.경 피해자와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실제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C, ***동 ****호에 찾아가 위 건물 1층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나체 사진 중 2매, 위 나체 사진 중 1매를 피해자의 얼굴과 함께 편집한 사진 1매,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의 아들 및 친구 사진과 함께 편집한 사진 1매 총 4매를 넣어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6. 08:00경 이를 발견하도록 하고, 2022. 10. 7. 11: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너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중략) 아들 □□이를 생각해서라도 정신차려라, 나중에 □□이가 알게 되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조차 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다. 그리고 당신 남자의 아들, 딸은…창녀를 사랑한 아빠. 창녀와 같이 사는 아빠. 참 훌륭한 아빠를 기억하겠고. 넌 남은 평생을 숨어서 살게될꺼다. 지금도 식당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혹시 너랑 잠잔 남자들 만날까봐 이리저리 살 피고 숨어다니잔아.(하략)”라는 내용의 편지를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아들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6. 15:21경 부터 18:49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와 그 부근을 배회하면서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2022. 10. 초순경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물건과 편지를 두고 가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및 제출증거자료)[첨부된 피의자가 두고간 사진, 피의자가 두고간 편지, 피의자가 두고간 성인용품(사진)(사본)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 및 안전조치 실시)[첨부된 피해자 촬영 피의자의 차량 사진, 피의자가 10. 14. 08:20 두고간 편지 포함], 수사보고서(CCTV 열람)[첨부된 CCTV 휴대폰 촬영사진 포함],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첨부된 CCTV 영상사진 – 10. 6., CCTV 영상사진 – 10. 8. 포함],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첨부된 CCTV 영상사진 – 10. 7.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대면 및 제출자료)[첨부된 피의자가 두고간 우편물 포함], 수사보고서(혐의 관련 사진 첨부)[첨부된 혐의 관련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얼굴과 합성한 사진,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아들의 얼굴과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었고, 피해자의 주거지 문고리에는 편지와 함께 성인용품을 매달아두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창녀라는 취지의 편지를 쓰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에 피해자의 아들의 제대일자를 게시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