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33

범 죄 사 실 2019고단853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대행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7. 4. 14.경 D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5년간 이를 홍보하는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3.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요즘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광고비를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에 따라 피해자가 기존에 광고대행료로 지불한 2,640,000원을 신용카드 결제 취소의 방법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홈페이지 제작 및 광고비용으로 사용한 2,112,000원은 내가 선입금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대행료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대행료 환불을 위한 선입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1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이 E 업체를 폐업한 이유로 위 2,640,000원 환불이 지연되는 것 같다. 업체 폐업시에는 794,000원을 추가로 송금해주면 정부에서 5,200,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폐업 신고증과 794,000원을 보내주면 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대행료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대행료 환불을 위한 선입금 명목으로 F 명의의 I 계좌(J)로 79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19.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4년간 이를 홍보하는 광고대행 계약을 위 K과 체결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5. 22.경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광고대행 계약 대금을 환불해주겠다. 기존 홈페이지 제작 및 광고비용으로 사용한 비용을 제외하고 1,108,000원의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위 돈을 돌려주려면 이전 카드 결제 취소가 필요하므로 일단 위 돈을 송금해주면 카드 결제 취소 후 위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대행료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대행료 환불을 위한 선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4. 인천시 중구 O에 있는 ‘D’ 사무실에서 PC 카드결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기존에 광고대행료 지급을 위해 알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M은행 P카드(Q)의 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카드 대금 1,584,000원을 위 회사의 광고 대금으로 결제 승인되게 하고, 2019. 6. 13.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1,32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결제 승인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0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S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 9. 11.경 피고인을 통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원룸에 대하여 보증금 500,000원, 차임 월 476,000원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R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음달 차임을 미리 지불하면 440,000원으로 할인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월차임을 할인해 주거나 위 금원을 월차임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인된 차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T)로 4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45 1.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U’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마케팅 비용으로 매월 88,000원 내지 13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그 기간 동안 V를 통해 계속하여 U 식당을 맛집으로 홍보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결제받더라도 위 U 식당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5.경부터 2018. 7. 15.경까지 매월 132,000원을, 2018. 8. 15.경부터 2019. 7. 15.경까지 매월 88,000원을 신용카드로 D 가맹점에 결제하게 하여, 합계 2,640,000원(=132,000원 × 12개월 + 88,000원 × 12개월)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그동안 약속대로 홍보를 해주지 못했으니 기존에 광고비로 결제한 2,640,000원을 환불해주겠다. 다만 그동안 비용을 지출한 부분이 있으니 1,056,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광고의뢰인들과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의 파기에 따른 비용 등을 변제하기에도 급급한데다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에 지급받은 광고비 2,640,000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W)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계좌이체내역,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피해금액 전부 내지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