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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LPG충전소 뒤편에 있는 피해자의 고추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나무를 주워 경운기에 싣던 중, 피해자의 남편이 나무를 더 줍겠다고 하면서 산에 간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말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중, 통나무를 갖다 주는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LPG충전소 뒤편에 있는 피해자의 마늘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5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31. 13:00경 제5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온 물을 마시기 위해 다가 온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보자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췄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9) [피고인은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각 행위가 일어난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를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껴안거나 입을 맞추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강제추행 범행이 여러 차례에 이르고 강제추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22: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8번지 푸르지오3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음주운전 2회)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22:0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목적지인 광주 동구 E에 있는 'F사우나' 부근 도로에 이르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 요금 내고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씨발 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G파출소 방향으로 운행하기 시작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G파출소 주차장에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 2.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력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0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이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종하 판결선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아우디 Q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11.17:10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1,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D 앞 도로를 가남 방면에서 하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트랙터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신명은(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순호 판결 선 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건물 입구 앞 도로를 한성공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3. 23:35경 목포시 G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사고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징역 2년 이상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효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5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허강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52세)이 운행하는 피고인 소유 E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구미시 오태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구미시 F호텔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행을 그만하겠다고 하자,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갑자기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붙임에 대한,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 3 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허민 판사 최유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선적 새우조망어선 C(4.98톤) 소유자 겸 선장인 자이고, D는 군산선적 근해선망어선 E(9.77톤)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4. 12. 3. 01:00경 여수시 국동항에서 선원 2명과 함께 승선코 조업차 출항하여 남면 광도 인근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국동항으로 입항차 위 C를 조선하여 남면 화태대교 인근 해상을 항해 중에 있었다. 동 해상은 어선들의 항행이 잦은 곳으로 선박충돌 사고 등에 대비하여 항해 장비인 레이다 등을 이용하고 견시 근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항해야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날 17:25경 여수시 남면 화태도 화태대교 남방 약 200미터 해상을 항해하던 중 자신이 조선하던 C 정선수 부분과 국동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로 항해 중인 D가 조선하던 E(9.77톤) 정선수 부분이 상호 충돌하여 C에 승선중인 선원 F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제1항과 같이 운항한 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조선하던 C 정선수 부분과 D가 조선하던 E 정선수 부분이 상호 충돌하여 C 구상선수부로부터 정선수부 외판 높이 약 1미터, 선수 좌현 약 3미터 30센티미터, 선수 우현 약6미터를 파괴하여 어선으로서 효용을 상실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황보고서, 각 선박출입항 시스템 출력물, E 선적증서 사본, C 선적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선박파괴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1.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 15:00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C SM520 승용차를 현금 12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및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B오피스텔 등 창원시 일대에서 위 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의무보험 조회 확인서 첨부) 1. 대포차량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등록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장에는 압수된 증제1호(차량 앞번호판)에 대한 몰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차량 앞번호판은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1:35경 화성시 B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D 화물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화물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공사장비인 시가 115만 원 상당의 드릴 1세트, 충전기 1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순번 3,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절취한 피해품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성년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23: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건물 앞에서 버스를 갈아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추위를 피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건물 안 계단에서 피해자 E(여, 16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충동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각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1: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옆 횡단보도 노상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13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1회 있으나 20여 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13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20년 이상 지난 것이고, 그 외에는 가벼운 벌금형 2회 정도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와 다시 연인 사이로 지내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단순히 친구로만 생각하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9. 04:4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당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기고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씌워 놓은 채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CTV 동선 추적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현장약도, 각 현장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감정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학교 같은 과 동창으로 만나 이 사건 발생 전 1년간 사귀었고, 사건 전날도 같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0. 2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그곳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7세)를 보고 술에 취하여 소주 1병을 외상으로 달라고한 후 진열대에 있던 막대사탕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접히는 부분에 달콤한 것을 쑤셔 넣어라."고 말하며 위 막대사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막대사탕, 츄파춥스 딸기 맛), 수사보고(피해자의 CCTV 영상 제출에 대하여), CCTV 발췌 사진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고령 및 알코올 남용으로 치매 증세가 의심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장기간 동안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 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까지 슈퍼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면서 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5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7. 29. 02:23경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 빌라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따라 가 위 빌라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 방실 현관문을 열자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칼 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릴테니 조용히 해"라고 협 박하며 피해자를 밀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 안 바닥에 밀쳐 눕히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뺀 후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의 옷을 입게 한 후 옥상으로 끌고 가려다 옥상 문이 닫혀있자 다시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덮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버스 후불식 카드 1매, 주민등록증, 현금 3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분홍색 반지갑과 시가 미상의 팬택 베가R3 휴대폰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유전자감식센터 감정서 1. 통화내역(통화상세내역) 1. 현장사진(피해자 이동경로), 사진(피의자 의류, 신발 및 우산), 사진(피의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뭉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아버지인 F는 피고인이 범행을 마치고 피해자의 집 계단을 내려올 때 피고인의 손에 피해자의 분홍색 지갑과 휴대폰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앞에서 F와 통화한 이후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3. 7. 29. 02:30경 F와 피해자와 32초 동안 통화를 한 이후 2013. 8. 5. 경까지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착신전화가 3통 걸려왔을 뿐 그 통화내역상 통화를 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 등을 절취한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심신미약의 주장으로 본다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F가 피해자와 통화한 곳이 피해자의 집에서 750m 가량 떨어져 있어 F가 피해자의 집 계단에서 피고인을 보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으로 지목한 점, F가 피해자와 통화한 시간이 2013. 7. 29. 02:30경이고 피고인이 같은 날 02:36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그 시간 안에 F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법정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당시 F가 피고인을 보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3년 ~ 6년 3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야간에 배회하다가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피해자를 집까지 쫓아가 폭행·협박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사회적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7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C(38세)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하였다고 여기고 이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11. 2.말 22:00경 알고 지내던 선배인 D의 연락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가게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인근 'G'로 끌고 가 욕설을 하고, 후배에게 전화를 해 그곳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게 한 다음 약 10분 뒤 후배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번지를 알 수 없는 해군본부 터널 위 주택가 골목에 있는 빌라 건물 앞에 도착해 피해자와 함께 빌라 건물 안의 빈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랑 카드 칠 때 구라카드 쳤지! 어차피 너는 인정하든 안하던 여기서 죽어 나간다! 씨발놈아! 깡패 알기를 개 좆으로 알아! 너희네 집도 알고 너희네 부모님도 알고 있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당시 도박을 같이 한 H와 I이 너와 짜고 구라카드를 쳤다고 말을 해줘서 알고 있다! 사기도박을 친 사실과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써라! 네가 타고 다니는 똥차라도 팔아서 3일내로 7,000,000원을 준비해!"라는 등으로 협박하며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신변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현장을 빠져나오기 위해 알았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승용차에 태워 J에 있는 'K' 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7,000,000원은 많은 것 같으니깐 3,000,000원에 바로 퉁치자"라는 등으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 2,000,000원, 2013. 3. 14. 1,0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L(40세)가 도박자금을 빌려가 갚지 않고 있어 불만을 품던 중, 2012. 3.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 지금 다 줘 새끼야"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친구 I와 함께 2012. 3. 중순 23: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육회와 소주를 취식하던 중, 그곳 종업원에게 "씨발년아! 장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개 좆같은 년아! 씨발 장사 개 좆같이 하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면서, 위 I과 함께 원형 테이블과 의자를 들어 창문을 향해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와 공동하여 수리비 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창문 5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L, I, Q,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8월 이하 [각 공갈죄에 대하여는 일반공갈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을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평소 조직폭력배임을 은근히 과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그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2:45경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산월인터체인지 사거리를 첨단 방면에서 제2순환로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사거리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1톤 화물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 위로 충격하고, 이어서 E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F(남, 46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측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고, F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H(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같은 I(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위 E 차량의 후론트범퍼탈착 등 수리비 시가 7,281,723원, G 차량의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시가 1,462,646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관하여 책임보험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각 피해 차량의 수리비 중 일부를 각 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4개월)만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