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220

범죄사실 Q(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목포시 R택시에서 사고처리 업무에 종사하며 익힌 유형별 교통사고의 처리방법 및 손해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모집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Q 및 그가 모집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상품에 다수 가입한 후, 출, 퇴근 시간 및 동선 등을 고려하여 사고 시간과 장소, 사고 유형 등을 정하고, 사고 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한 다음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N, C, A, B 및 Q, S의 공동범행 Q은 2010. 6.경 R택시 동료였던 피고인 N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타자. 차에 탈 사람들을 데려와라."라고 말하고, 사회후배인 피고인 C에게 "잠깐 차에 타고 있어라.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서 쓰자. 용돈벌이나 해라."라고 제안하였다. Q, 피고인 N, 피고인 C 및 이들의 사회선후배지간인 피고인 A, 피고인 B 및 S은 2010. 6. 18. 06:40경 목포시 산정동 소재 연동교차로 부근에서 만나, Q, 피고인 N은각 역할을 분담시킨 후 사고방법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S은 피고인 B, 피고인 C을 동승시킨 채 Q 소유의 T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역 방면에서 유달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피고인 A은 U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선창 방면에서 연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위 봉고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 A은 그 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이하 '메리츠화재'라고 한다)에 신고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및 S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V병원에서 치료한 뒤, 2010. 6. 18.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부터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12,820,4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 S은 공모하여 피해자 메리츠화재를 기망하여 합계 12,820,4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E, F 및 Q, W, X의 공동범행 Q, 그의 R택시 동료였던 피고인 D, 피고인 E, Q의 처남인 피고인 F 및 그가 데리고 온 W, X는 2011. 1. 2. 01:30경 목포시 상동 한국은행 뒤편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조작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Q은 피고인 E, 피고인 F 및 W, X에게 "아무 택시나 잡아타고 E의 집 방향으로 가라. 뒤따르던 차량이 고의로 추돌할 것이다. 그럼 네 명 모두 병원에 입원해라. 나중에 보험금을 타면 나에게 100만원을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D에게 피고인 E, 피고인 F 및 W, X를 가리키며 "저 사람들이 택시를 잡아타고 가면 너는 택시를 미행하고 가다 택시가 정차하면 뒤에서 들이받아라. "라고 말하여 역할과 사고 방법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E, 피고인 F 및 W, X는 Y가 운행하던 Z 소속 AA 택시에 승차하고, 피고인 D는 자신 소유의 AB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 뒤를 따라 운행하다 위 택시가 정지선에 정차하자 고의로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D는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이하 'LIG 손해'라 한다)에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및 W, X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AC의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LIG 손해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6,534,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 W, X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6,534,88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G, E, H, I 및 Q의 공동범행 Q, 피고인 E 및 그의 동거녀인 피고인 H, 피고인 H의 동생인 피고인 I, 피고인 E의 지인인 피고인 G은 2011. 3. 3. 14:35경 목포시 상동 동사무소 앞에서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Q은 각 역할과 사고방법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G은 A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H, 피고인 I를 동 승시킨 채 A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 G은 갑자기 위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범퍼를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 G은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주)(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AF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뒤, 피해자 현대해상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12,586,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586,76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N, J, D 및 AG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2011. 3.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N에게 "보험사기를 하게 사고를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N은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교통사고를 한 번 내달라."라고 말한 후, 2011. 3. 18.경 목포시 석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J, 피고인 D를 불러 사고 상대방으로 연결시켜 주었다. 피고인 J은 2011.3.18,20:05경 목포시 석현동 웨딩팰리스 앞 노상에서, 처 AG을태우고 AH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는 A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다 정지선에 정차한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D는 그 후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LIG 손해에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J 및 AG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AF정형외과에서입원 치료한 뒤, 피해자 LIG 손해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금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7,608,0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G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7,608,09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H, K 및 Q의 공동범행 Q은 2011. 2.경 친척인 피고인 K에게 "장기 보험을 들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 금을 타면 택시일을 하는 것보다 수입이 낫다. 보험금을 타면 사고 1건당 100만원씩 달라."라고 제안하고 6개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 Q은 2011. 3. 21. 오후에 피고인 E에게 "형님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K가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H에게 "E 차에타고 자유시장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아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K에게 "자유시장 주차장에서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여 나오면 뒷차량이 알아서 부딪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K는 2011. 2011. 3. 21. 21:10경 목포시 산정동 소재 자유시장 주차장에서 AI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후진으로 나오던 중, 피고인 E이 피고인 H을 태우고 청호시장 방면에서 자유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AJ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K는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에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들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AC의원 등에서 입원 치료한 뒤, 피해자 현대해상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9,092,9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9,092,95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L, I, K, M 및 Q의 공동범행 Q은 2011. 3.경 피씨방에서 알게 된 피고인 M에게 "상해보험 등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한 후 사전에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먹자."라고 제안한 후 8개 보험에 가입하게 하였다. Q은 2011. 4. 6. 저녁 무렵 피고인 K에게 전화하여 "이번 사고는 형님이 축사일 마치고 귀가할 때 통과하는 무안동 기업은행 사거리로 정했다. 내가 소개시켜 준 M을 태우고 그곳에 가서 정차하면 상대차량이 알아서 형님 차량 후미를 충돌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M에게 전화하여 "고의사고를 일으키게 빨리 나와서 차에만 타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오늘 병원에 갈래? 자유시장 부근에서 포터 트럭을 만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I 및 그가 데리고 나온 피고인 L은 2011. 4. 6. 21:19경 목포시 무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피고인 K는 피고인 M을 동승시키고 AI 포 터트럭을 운전하여 목포역 방면에서 초원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고, 피고인 L은 피고인 I를 동승시키고 A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트럭을 뒤따라가다, 정지한 위 트럭의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 K, 피고인 L은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 해상보험(주)(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에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I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AF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한 뒤, 피해자 동부화재 등에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8,176,0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8,176,02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M 및 Q, AL의 공동범행 Q은 2011. 4. 25. 저녁 무렵 처 AL에게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는 M을 보면 멈추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M에게 "상동 동사무소 앞 횡단보도에 서있으면 그랜져가 올 것이다. AE 검정색 뉴그랜져가 오면 가서 부딪쳐라. 보험금을 받으면 100만원을 달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Q은 2011. 4. 25. 22:50경 목포시 상동 소재 상동 동사무소 앞 횡단도보에 서 있고, AL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동 방면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멈추고, 피 고인 M은 자신의 좌측 무릎을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에 살짝 부딪친 후 넘어지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다. AL는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에 사고 신고를하고, 피고인 M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AC의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뒤,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합계 2,8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M과 Q, AL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855,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L, H, I 및 Q, AM, A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Q, AM, AL는 2011. 5. 4. 저녁 무렵 목포시 하당동 보건소 앞 삼거리에서만나 Q은 교통사고 방법과 역할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L과 AM은 각자 AN 소나타 승용차, AO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남악신도시 상록아파트 부근 공터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L은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채 내리고, AM은 위 화물트럭 우측 범퍼로 위 승용차 운전석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L과 AM은 각자 위 승용차와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위 보건소 앞 삼거리로 이동한 후, 피고인 L은 위 승용차에 피고인 H, 피고인 I 및 AL, AP(8세, AL의 아들)를 동승시키고 대불산단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AM은 위 트럭을 운전하여 보건소에서 나와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였다. 그 후 AM은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에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L, 피고인 H, 피고인 I 및 AM, AL, AP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온 것처럼 AF 정형외과 등에 입원 치료받은 뒤, 피해자 동부화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21,570,9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 AM, AL는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1,570,940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G, M, N 및 Q 의 공동범행 Q, 피고인 G, 피고인 N은 2011. 5. 9.경 보험사고를 내기로 모의하고, Q은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 M에게 "작업하러 가자. 너는 G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만 타고 있어라. 보험금을 받으면 100 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M, 피고인 N은 2011. 5. 9. 20:50 경 목포시 산정동 소재 삼학공원에서 AQ 그랜져 승용차를 주차시킨 상태에서 피고인 N이 AR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소나타의 우측 범퍼로 위 그랜져의 운전석쪽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사전에 사고 흔적을 낸 후, 인근 코리아나 사우나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M을 동승시키고 위 그랜져를 운전하고, 피고인 N은 처 AS, 아들AT(6세)을 동승시키고 위 소나타를 운전하다, 위 소나타를 인근 삼거리 중간에 세우고 그랜져를 우회전하는 모습으로 세운 후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N은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에 사고신고를 하고, 피고인 G, 피고인 N, 피고인 M 및 AS, AT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AU 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받은 뒤, 피해자 현대해상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및 장기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23,215,06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23,215,068원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E, H, M, O 및 Q, AV, A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Q, AV(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AW는 2011. 6. 9. 22:45경 목포시 상동영흥중학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조작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Q은 역할을 분담시키고 범행 방법을 지시하고, AW는 AV, 피고인 M, 피고인 O를 동승시키고 AX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동 방면에서 하당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H을 동승시킨 채 AK 소 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뒤따르다 앞범퍼로 위 다이너스티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 E과 AW는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에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O 및 AV, AW는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것처럼 AF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받은 뒤, 피해자 현대해상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및 장 기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합계 15,408,0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 AV, AW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5,408,0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B, C, N의 각 법정 진술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Q(이하 'Q'이라고만 한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와 Q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 진술과 Q,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F의 각 진술기재 포함)와 Q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AZ,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G, E, H, I의 각 법정 진술과 Q의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E, G, H, I의 각 진술기재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AZ,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D, J의 각 법정 진술과 피고인 N 의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AZ,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E, H, K의 각 법정 진술과 Q의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H, BI, BD, AZ, BE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판시 제6 사실 1. 피고인 G, E, H, I의 각 법정 진술과 Q의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BI, BD, AZ, BE, BF 작성의 각 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 M의 법정 진술과 Q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L의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C, BH, BD,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판시 제8 사실 1. 피고인 H, I, L의 각 법정 진술과 Q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L의 일부 법정 진술 1. Q 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AZ,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판시 제9 사실 1. 피고인 G, M, N의 각 법정 진술과 Q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와 Q 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BD, AZ, BE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판시 제10 ㅏ실 1. 피고인 E, H, M, AV, O의 각 법정 진술과 Q의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BD, AZ,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작성 사고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E, G, H, I, K, L, M, N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B, C, F, J, O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 G, H, L, M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D, F, I, J, K, N, O :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피고인 D, E, G, H, I, K, L, M, N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F, I, J, K, N, O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 E, G, H, L, M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G, H, L, M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G, H, L, M 1. 위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 중하고, 개별 편취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 등 죄질 가볍지 아니함. 다만,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2. 위 피고인들에 대한 주형 및 집행유예 기간은 각 범행 가담 경위, 편취액,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함 3. 범행이 수회 반복되었고, 범죄의 성질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피고인 A, B, C, D, F, I, J, K, N, O 1. 위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므로 각 벌금형을 선고함 2. 동종 전력 유무, 범행 가담 횟수, 편취액수, 피해 회복을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