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06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2019. 9.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을 이사로 하고 회사명을 ‘유한회사 D’으로 하는 허위법인을 등기한 다음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 및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은 피고인들에게 법인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0. 10.경 E 법무사를 통하여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D’에 대한 자본금 1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유한회사 D’이라는 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회사 법인등기부의 본점 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F건물, G호’, 출자 1좌의 금액 란에 ‘금 1,000원’, 자본금의 총액 란에 ‘금 10,000,000원’, 목적 란에 ‘중고폰 매매, 수출입, 인터넷 판매’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유한회사 D’이라는 허위법인을 설립한 후 공무원에게 그 자본금에 대한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C과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17.경 I은행 시흥동지점과, 2019. 11. 14.경 기업은행 구로유통단지 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 각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9. 12. 초순경 C에게 위 I은행,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전달하고, C은 2019. 12. 11.경 중국 다롄(大連)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에게 피고인들이 개설한 위 I은행,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경 ‘통장을 대여해 주면 계좌 1개당 월 1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다음, 가. 2020. 3.경 의정부시 동일로 640에 있는 의정부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나. 2020. 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 관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유한회사 D 거래신청서 등, 유한회사 D 사업자등록증, 유한회사 D 인감증명서 및 피고인 B 주민등록증, 유한회사 D 법인등기부등본, 유한회사 D 법인등기 신청자료 1. K은행 거래내역서(A), I은행 거래내역서(A)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및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단,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 등기제도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더 나아가 단독으로 2건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위와 같이 단독으로 범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취득한 이익이 2,025만 원에 이르는 등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20. 1. 28.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9. 11. 5.경 중국 다롄(大連)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B에게 ‘유한회사 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재발급 받게 하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2019. 12. 초순경 C에게 위 각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전달하였으며, C은 2019. 12. 11.경 중국 다롄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에게 각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사건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사람들이 금원을 인출한 후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한 사안으로 위 사건 수사 및 재판 시 보이스피싱의 범행 구조 및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은 범죄사실 1항 기재 공모와 같이 피고인들이 개설한 계좌 등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특정 용도에만 사용된다는 점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설립한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J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C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안으로, C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허위법인 명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사실과, 위와 같이 허위법인 명의 계좌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여러 대출을 통합하여 1건으로 만들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경 M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만 원, 같은 달 12. 14:06경 이 사건 법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같은 달 13. 11:45경 M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000만 원, 같은 날 12:57경 유한회사 N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0만 원, 같은 날 13:10경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000만 원, 같은 날 15:09경 유한회사 N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8,500만 원, 같은 달 16. 13:55경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00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7,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2. 15:27경 위와 같이 이 사건 법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 중 4,400만 원을 피고인들 및 C이 제공한 이 사건 법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C은 2019. 12.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있는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체된 4,4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인 사실을 알리면서 위 금원을 출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그 중 2,000만 원은 중국 S은행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퀵서비스를 통해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를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 및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 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2) 이른바 포괄일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여 본래적으로 일죄라는 것이고(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201 판결), 사기죄는 즉시범으로서 기수시기와 범행의 종료시기가 일치하는 범죄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 계좌로 송금․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종료되고 이미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9도2710 판결).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정범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1. C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 명의의 I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를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2. 위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송금된 5,000만 원 중 4,4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C은 그 이후인 2019. 12. 1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4,4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2019. 12. 13.경 C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피고인들과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C을 통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2019. 12. 13. 이전까지 피고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재발급한 위 법인 명의의 I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공소사실에도 피고인들은 2019. 12. 13.경 C을 통하여 자신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2019. 12. 13. 이전에 C을 통하여 양도한 위 각 은행의 계좌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계좌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는 C을 T를 통하여 소개받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이 사건 법인 명의로 I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개설한 I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등 접근매체를 C을 통하여 양도하여 매달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9. 11. 하순경 C을 통하여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2019. 12. 5. 190만 원 및 2019. 12. 7. 1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 다) C과 피고인들은 2019. 12. 초순경 이 사건 법인 명의의 I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 등 접근매체를 다시 양도하기 위하여 다시 발급받았고, C은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위 각 은행 명의의 계좌 등 2개의 접근매체를 소지한 채 2019. 12. 중국으로 가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넘겨주고,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 도박자금이 많이 쌓이면 통장을 정지시키고 중간에 돈을 가로채기로 하였다. 라) C은 2019. 12. 11. 위와 같이 재발급받은 계좌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2. 12. 15:27:45경 피해자 L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4,400만 원을 같은 날 위 법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16:22 ~ 16:45까지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6회에 걸쳐 각 5,988,500원, 1회에 걸쳐 5,991,000, 1회에 걸쳐 1,957,643원 등 합계 43,879,643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8:47경 위 43,879,643원이 위 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반환(해외송금반환)되어 다른 계좌로의 이체가 실패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B은 2019. 12. 12.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해외 송금한 돈이 반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어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C에게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금원인데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C을 감금하였고, 그제서야 이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C은 2019. 12. 13.경 피고인들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편취금이니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3) 또한 피고인 A는 2015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처벌받았으나, 당시 범행 내용은 위 피고인이 위챗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인출책이 검거되지 않도록 망을 보는 역할을 한 후 인출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일당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 수거책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 A의 행위태양과 상이하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이나, 인출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단순히 피고인 A가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것을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그렇다면 2019. 12. 13.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에 입금된 4,4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알게 된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이체하고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가 방조범행에 해당하는지 살펴 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 L가 2019. 12. 11.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2019. 12. 11.부터 2019. 12. 16.까지 이 사건 법인의 I은행 계좌로 1회, M 명의의 K은행 계좌에 2회, 유한회사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회,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회, 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회 등 7회에 걸쳐 3억 7,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으로 전체 송금행위가 종료된 2019. 12. 1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기수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위 사기죄는 위 피해자의 7회에 걸친 처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L로 동일하며, 각 처분행위가 단일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근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 편취행위는 L가 위 각 계좌로 송금이체된 순간 종료되고, 다른 사기죄와 달리 포괄일죄인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사기죄의 기수시기와 개별편취행위의 종료시기는 일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의 I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한 시점인 2019. 12. 12. 위 사기 범행 중 5,000만 원 편취행위는 종료되었고, 그 이후인 2019. 12. 13. 위 5,000만 원의 일부인 4,4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다들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는 장물에 관한 죄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범의 범죄 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들의 이 행위가 위 사기 범행의 종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5,000만 원 편취 범행이 종료된 이후 편취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범행 가담 시점이 이 사건 5,000만 원 편취범행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5,000만 원 편취 범행이 종료된 이후인 2019. 12. 13.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편취금 5,000만 원이 이 사건 법인의 I은행 계좌에 입금된 2019. 12. 12. 이전 자신들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될 것이라는 사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