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단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8. 18.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되고, 2011. 1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1. 25.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되고, 2012. 9. 7.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9. 확정(이하 '제3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람이다. 2012고단93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3.경 춘천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춘천시 F 지상 원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위 건물 403호에 관하여 보증금 4,2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G로부터 세입자 물색을 의뢰받은 사실이 있을 뿐 임대차계약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은 당시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던 사기 등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0고단1093, 1138, 2011고단924(병합), 2011. 11. 17. 선고예정이었음] 의 피해자 H, I에게 일부 변제를 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403호에 대한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성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1. 11. 14.경 3,700,000원, 2011. 11. 15.경 10,000,000원, 합계 14,200,000원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4.경 춘천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춘천시 L 지상 원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위 건물 202호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G로부터 세입자 물색을 의뢰받은 사실이 있을 뿐 임대차계약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은 당시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던 사기 등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0고단1093, 1138, 2011고단924(병합), 2011. 11. 17. 선고예정이었음] 의 피해자 H, I에게 일부 변제를 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202호에 대한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성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제1, 2항과 같이 C, K과 사이에 G 명의로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송금받아 사용한 사실을 위 각 원룸의 소유자인 피해자 G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임차인들을 쫓아낼 수 없어 계약을 승인해 줄 테니 향후 받게 되는 보증금은 모두 종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에 사용한 후 나머지는 즉시 나에게 반환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2. 19.경 위 K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31,500,000원을 송금받아 2011. 12. 20.경 그 중 20,000,000원을 위 202호의 전 임차인 M에게 계좌이체한 후 나머지 11,5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7,800,000원을 송금받아 2011. 12. 31.경 그 중 20,000,000원을 위 403호의 전 임차인 N에게 계좌 이체한 후 나머지 7,8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임대차보증금 합계 19,3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경 춘천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춘천시 L 지상 원룸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위 건물 4층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85,000,000원에 전세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G로부터 세입자 물색을 의뢰받은 사실이 있을 뿐 임대차계약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건물 임차인인 P에게 해약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 4층에 대한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성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5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8.경 춘천시 R에 있는 S 미용실에서 피해자 Q에게 "춘천시 T 원룸 301호의 전세를 주겠다. 내가 그 건물의 관리인이니 문제가 생기면 모두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건물의 소유자인 U에게 보증금 4,000,000원, 월세 400,000원의 조건으로 임차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여두었을 뿐 당시 U으로부터 전대차계약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월세 계약조차 확정적으로 성립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건물 소유자인 V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원룸 301호에 대한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성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 4,000,000원, 2012. 2. 11.경 36,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3.경 춘천시 X원룸에서 피해자 W에게 "원룸 소유자로부터 계약관계를 위임받아 계약을 대리할 것이다. 이 원룸 202호의 전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 소유자인 Y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일시 이후인 2012. 2. 29.경 Z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인과 Y 사이에 보증금 2,000,000원, 월세 35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AA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원룸 202호에 대한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성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 경 1,000,000원, 2012. 2. 28.경 11,500,000원, 2012. 2. 29.경 13,5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2012고단1290 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6.경 춘천시 AB에 있는 'A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강원도 춘천시 AD아파트 105동 1201호", 토지지목란에 "대", 면적란에 "46.046평", 건물구조용도란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면적란에 "84.964평", 매매대금란에 "이억일천만원(₩210,000,000)", 계약금란에 "이천백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A", 융자금란에 "삼천만원(국민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중도금란에 "팔천구백만원정은 2012년 11월 5일에 지불하며", 잔금란에 "일억원정은 2012년 12월 30일에 지불한다", 소유권이전과 관련 부동산의 인도일란에 "2012년 12월 30일", 특약사항란에 "1. 매도인은 2012년 11월 5일 중도금 이전까지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한다. 2. 잔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에 지정기일 이전이라도 잔금을 앞당길 수 있다.", 날짜란에 "2012년 7월 6일", 매도인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AE아파트 5동 8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전화란에 "AG", 성명란에 "AH", 매수인 주소란에 "춘천시 AI 4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J", 전화란에 "AK", 성명란에 "AL", 대리인 주소란에 "춘천시 AI 4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AM",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AH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7.경 춘천시 AN에 있는 'AO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위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 AP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춘천시 AD아파트 105동 1201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자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 전세 계약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AQ로부터 부동산 매수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약을 의뢰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효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300만 원, 2012. 7. 9.경 900만 원 등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354 1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춘천시 D에 있는 J가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양식에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T, 임대할부분 3층 1.5룸전체, 보증금 사천만원정, 특약사항 본계약은 E공인중계사무소 A 전무 가위탁위임계약한다, 임대인 U, 임대인 AR, Q, 중개업자 사무소 명칭 E부동산'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2012. 2. 8.경 춘천시 R에 있는 Q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위 전세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R,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79 11. 사기 피고인은 2012. 2. 24.경 춘천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강원 춘천시 AT 신축건물에 대하여 건물주로부터 관리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위 건물에 입주하게 해 줄 테니 전세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도 위 건물의 월세로 입주 계약한 상태였을 뿐이고, 위 건물에 대해 건물주 AU로부터 관리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1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제1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전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강원도 춘천시 AT 201호', 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작성일란에 '2012년 2월 24일', 임대인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AV아파트 102호 903 AU,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U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1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S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전세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권 53, 54쪽) 1. 계좌거래내역 출력물(수사기록 2권 145쪽)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 <판시 제2죄>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전세계약서 사본(수사기록 2권 55, 56쪽) 1. 계좌거래내역 출력물(수사기록 2권 143쪽)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 <판시 제3죄>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출력물(수사기록 2권 145쪽) 1. 계좌거래내역 출력물(수사기록 2권 143쪽)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 <판시 제4죄> 1. 증인 O,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내용증명서(고소인이 집주인에게), 지급명령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 <판시 제5, 6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U, W,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춘천시 T 301호), 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원룸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에 잔금 입금 기록 첨부 관련)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 <판시 제7, 8, 9죄>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 AW,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입금자료 <판시 제10죄>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AA 대질 부분 포함) 1.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판시 제11, 12, 1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AT) 1. 무통장입금내역(고소인 부 AX이 A에게), 은행 입출금 내역(A 입금 확인),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전화 수사)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력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2, 4죄와 관련하여 건물주인 G로부터 춘천시 F 지상 원룸 건물 및 L 지상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판시 제3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G의 허락을 받고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한 이 사건 건물 202호에 관하여 건물주인 G이 왜 건물주인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냐고 화를 냈고, 피고인이 계약금을 입금하라면서 건물주 G이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G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도 좋다고만 하였을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G 몰래 C, K, O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도 G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O도 피고인이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건물 4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기 위하여 건물주인 G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G은 임대차계약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 K, O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등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주 G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C, K, O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권한 없이 C,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C, K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 G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시 제3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및 판시 제3 내지 13죄와 판시 제3확정판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판시 제1, 2죄는 판시 제2, 3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 2죄가 판시 제2확정판결의 확정일인 2011. 11. 25. 이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2011. 8. 18. 확정된 제1확정판결의 전과가 있고, 제2확정판결 각 죄의 범행일시는 모두 제1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제2확정판결 각 죄와 판시 제1, 2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제2확정판결과 판시 제1, 2죄 사이에는 적용할 수 없으나, 제2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하여 범한 판시 제1, 2죄와 판시 제3 내지 13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및 판시 제3 내지 13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제1, 2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총 규모가 1억 5천만 원이 넘는 큰 규모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3확정판결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