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52

범 죄 사 실 1. 사건배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과 같은 국내 즉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라고 사칭하거나, 대출해주겠다는 것을 빙자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내지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내지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내지 콜센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 즉 ‘대포통장’이나 조직원이나 방조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인데 본 은행 대출 외 다른 대출을 받았으므로, 본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을 뿐 실제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상환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0,000원을 마련하게 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의(증거기록 제200쪽 참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7. 14:30경 강릉시 F에 있는 ‘G’ 건물 앞 길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위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일명 ‘E팀장’)가 알려준 개인들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분산하여 재송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전달해주었다(증거기록 제201, 205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즉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분산 재송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21.까지 총 14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현금을 교부받아 ‘분산 재송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에게 합계 205,400,000원을 전달해줌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연번 상담원 교부 일시 연번 상담원 교부 일시 연번 를 먼저 보내주어야 상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압수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카톡내용 촬영 사진,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촬영 사진, 4. 20. AQ 사거리 부근 CCTV 촬영 사진, AH 아파트 내 AI동 앞 CCTV 촬영 사진, 교차로를 촬영한 휴대폰 사진, 카카오톡 대화 자료(AR 팀장), 내용증명서 사본(위조문서), CCTV 사진 자료(AP), 피해금출금내역, 현장 사진,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부분 원금상환 증명서 사진, 기업은행 CCTV 영상 사진 자료, 기업은행 현금인출기 거래명세표, RㆍAS 카카오톡 대화내용, AT(‘R’의 오기이다)ㆍAU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다만 피해자 AD, AM의 경우에는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 B이 작성한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위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것을 고려할 때, 배상신청인 B에게 지급될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액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현 단계의 증거와 기록만으로는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위 C이 작성한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같은 내용의 위 합의서가 역시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앞서 보았듯이 배상 청구 금액과 판시 피해액이 다르며, 배상 청구 금액에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명목으로 범행일인 2020. 4. 9.부터 구한다거나 법정이율을 넘어 연 12%에 이르는 비율로 구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점들에 비추어보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주로 ‘서민’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어서[이 사건 피해자 B 측이 피해 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공판중 합의 전에 한때 탄원한 바가 있었던 점 참조(2020. 12. 3.자 진술서 참고)] 그 폐해가 크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뒤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준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고액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근거 없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지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피해자들 12명 중 피해자 K, V, AG 이상 3명으로부터는[이 ‘미합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 합계액이 58,300,000원(= 17,000,000원 + 21,700,000원 + 19,600,000원)에 이른다]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외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들 중 나머지 9명과는 합의하여[이 ‘합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 합계액이 147,100,000원(= 14,000,000원 + 10,780,000원 + 13,980,000원 + 1,1200,000원 + 21,570,000원 + 29,770,000원 + 8,000,000원 + 5,800,000원 + 7,500,000원 + 15,000,000원 + 9,500,000원)에 이른다]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와 관련한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72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검사는 당초 판시 사실관계에 대해 ‘형법 제30조’를 의율하여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를 포함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12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 현금을 각 수령하여 이를 ‘분산 재송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E팀장’)에게 합계 205,400,000원을 전달해줌으로써 각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나.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신문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증거기록 제122쪽 참조) 보고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여,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알려온 위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와(증거기록 제101, 97쪽 참조)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99쪽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은 SNS 프로그램은 삭제와 은폐가 쉬운 ‘텔레그램’이었던 데에다(증거기록 제200, 187쪽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한 AV를 통한 인터넷 검색에서, 피고인이 추심한 돈의 1%에 상당하는 수당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다는(증거기록 제208, 172쪽 참조) 위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도(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위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가 소속한 채권추심업체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고 채용면접도 보지 않는 등(증거기록 제204쪽 참조) 위 업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35쪽 참조). 2) 피고인은 앞서 보았듯이 판시 표 순번 1번 범행 시에만 피고인의 ‘볼보’ 개인차량을 타고(증거기록 제31쪽 참조)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였을 뿐, 나머지 범행들에 있어서는 모두 ‘택시’와 같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개인차량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증거기록 제98쪽 참조), 판시 표 순번 8번 범행 시에만 피해자 측의 요구에 의해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줌에 따라 피고인의 실명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을 뿐, 나머지 범행들에 있어서는 모두 피고인의 실명(A) 대신 ‘AW, AX’와 같은(증거기록 제200, 203, 160쪽 참조) 추적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면 위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1,000,000원 단위로 나누어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위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가 알려주는 개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을 ‘송금 명의자’로 하여 역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개인들 명의의 계좌들로 송금하는 ‘분산 재송금’을 반복하여 해주어오면서 그 일이 끝나면 입금영수증을 ‘폐기’해왔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32, 34, 117, 127, 51, 72쪽 참조). 이는 송금ㆍ수령 각 명의자가 모두 ‘개인’이어서(증거기록 제118쪽 참조), 피해자들의 ‘채무상환금’이라는 돈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게 ‘변제’되었다는 것을 사후에 입증하기가 곤란한 변제 목적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교부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AY’, ‘AZ’라는 회사에서 13년간 근무하고 이후 주유소와 호텔 사업을 운영한 금융거래를 수반하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력이 있기에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92, 97쪽 참조). 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 피고인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당만을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취득한 점,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 위 ‘관리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위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와만 연락하였을 뿐 다른 조직원들과 접촉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렵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략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여도, 다른 공범들과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감안할 때,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현금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앞서 본 현금 수령, 피고인 자신의 수당 즉 시공제 및 대출업체가 아닌 불상의 개인들 명의의 계좌로의 분산 재(再)송금 행위를 계속해온 것이어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더 나아가 위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와 같은 공범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공동정범)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공동정범)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공동정범)보다 ‘가벼운’ 범죄사실(방조범)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측이 ‘설령 방조는 몰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며(2021. 1. 8.자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의견 제2쪽 참조) 주장해온 것과 같은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