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29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D이 2014. 7. 17.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오피스텔 901호에 원형 테이블 1개와 카드 1벌을 미리 준비하고, F, G, H, I등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게임비 명목으로 시간당 10만 원 상당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도박장에서 J, K와 함께 도박장의 질서유지, 도박참가자들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2.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D은 2014. 7. 19. 22:00경부터 2014. 7. 20. 11:00경까지 위 E오피스텔 901호에서, 피해자 F(49세), 피해자 G(52세), 피해자 H(43세) 등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여 1,4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었고,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 G이 1,900만 원 상당의 돈을 땄다. 그러던 중 피해자 H이 2014. 7. 20. 11:00경 "저는 더 이상 게임을 못하겠고, 집에 일이 있어 가겠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D은 "여기가 돈 따고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곳인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카드를 피해자 H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피해자 H에게 사기도박임을 자백하라고 요구하고, K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D에게 맞고 있던 피해자 H이 마지못해 사기도박임을 인정하자, D은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온몸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 F이 "형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선수 부르라고 해놓고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며 D을 말린다는 이유로, D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린 후, 뒤쪽에 있던 K에게 피해자 F을 안방으로 끌고 가 가두도록 지시하고, K는 피해자 F을 안방으로 데려가던 중 피해자 F이 저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온몸을 때리고, D은 나무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F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G의 팔을 잡아 무릎을 꿇게 하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을 때리고, K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을 실신하게 하였다. D은 피고인, J, K에게 피해자들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가지고 있던 현금 270만 원을, 피고인과 K는 피해자 G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50만 원을, K는 피해자 F의 지갑에 있던 현금 236만 원을 각각 빼앗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도박을 통해 따서 테이블 위에 두었던 피해자 G의 현금 및 칩 1,900만 원 상당과 피해자 H이 도박을 통해 따서 테이블 위에 두었던 칩 2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계속하여 D은 2014. 7. 20. 11:00경부터 2014. 7. 21. 03:00경까지 피고인, J, K와 함께 피해자들이 위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 피해자들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 G의 뒷목 부위를 1회 밟고, 발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 G이 위 서류를 늦게 작성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G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D과 K는 피해자들이 작성한 자인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D은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D이 원하는 대로 ".는 2014년 .에게 금 칠천오백오십만원(75,500,000원)을 차용하여 2014년 .까지 위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위 사항을 어길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감수하며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후, 2014. 7. 21. 03:00경 피해자들을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F로부터 현금 236만 원, 피해자 G로부터 현금 150만 원과 칩 1,900만 원 상당,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270만 원 및 칩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각 7,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2014. 7. 20. 11:00경부터 2014. 7. 21. 03:00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I,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2017. 10. 10.자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각 차용증, 각 이행각서, 각 합의서, 각 확인서, 각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관련)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3년 6월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심부름 등을 담당하면서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도왔고, D이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빼앗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데 동참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장기간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4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수사를 피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도주하였다가 2017. 9. 17.에 체포되면서 비로소 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가장 어린 나이였고, D의 돌발적인 범행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중 D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경미하고, 강취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