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 지적장애 2급)의 모친 C과 약 15년 이상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 동생인 D이 초등학생인 시절부터 정기적으로 위 C의 집에 출입하여 왔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45 미만으로 심한 정도의 정신 지체를 앓고 있고, 사회 연령은 9세 6개월 수준으로 감정 및 욕구에 대한 조절 및 통제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들을 적절히 조율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표출하는 등 일상적인 요구나 스트레스를 원활히 대처하는 능력이 없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친구의 부친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장애인 학교의 경비원인 60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성욕을 느낄 때면 임의로 가출하여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만한 기본적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2005.경부터 피해자가 돈을 훔치는 등의 행동을 하면 혁대, 옷걸이, 전기줄 등으로 피해자를 체벌하기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3.경 수원시 권선구 E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방에서 거실로 나온 D에게 발각되자 싱크대로 가서 손을 씻고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6.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 불능 또는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7. 7. 무렵 22:00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C과 함께 술을 먹고 함께 잠을 자다가 먼저 깨어난 후 피해자의 방으로 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어 흔들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 녹화 씨디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2013. 3.경 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2017. 6.경 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나. 판시 제2항 및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기본영역)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 범위 징역 6년 ~ 14년 10개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하기에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내연 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의하면,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이 법정에 피해자가 서명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의 모 C이 위 합의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과 장기간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사실을 왜곡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면서 오히려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로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C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진실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