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집행 사면을 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13 피고인은 2018. 10. 24.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아이폰X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 합계 8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X 휴대폰과 에어팟 이어폰을 함께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휴대폰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V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 명으로부터 합계 8,0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04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 28만원을 송금해 주면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경 X 명의의 V 계좌로 29만원을 송금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게임팩도 팔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경 Y 명의의 V 계좌로 5만원을 다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01 피고인은 2018.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Z 'S'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6세대 32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29세)에게 마치 33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가 아닌 과자를 택배상자에 넣어 피해자에게 배송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정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874 피고인은 2019. 3. 28.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ZS 카페에 아이폰 XS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95만원을 주면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 9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5. 1.까지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6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3044₁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X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물품대금 합계 9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X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아이폰X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피고인의 F 계정으로 50만원, 2019. 4. 21.경 40만원 합계 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3110, 피고인은 2019. 5. 6.경 서울 중랑구 또는 동대문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Z 'S' 카페에 접속하여 '핫토이 아이언 스파이더맨 피규어, 핫토이 토르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마치 600,000원을 송금하면 위 피규어 2개를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규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규어들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규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정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3250, 피고인은 2019.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아이폰X 64GB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50만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X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고 약속한 대로 아이폰X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로 50만원을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6.경부터 2019.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6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3343₁ 피고인은 2019.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ZS 까페에 피해자 AE가 "아이폰 XR 블랙 구매를 원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휴대전화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 날 40만원을 지인 AF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 3364₁ 피고인은 2019. 5. 27, 1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Z 카페 'S'에 접속하여 '나이키 사카이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3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키 사카이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나이키 사카이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 3574 피고인은 2019. 4. 14.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Z 카페 'D'에 접속하여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폰X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X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4. 21:20경 50만원, 2019. 4. 15. 00:28경 50만원 등 합계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3758 피고인은 2019. 5. 31.경 불상의 찜질방에서 ZS 싸이트에 '나이키 사카이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카카오톡 친구송금 기능을 이용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6 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정으로 42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00원 피고인은 2019. 5. 2. 01:25경부터 2019. 5. 3. 00:12 경까지 Z 카페 'AJ'에 피고인이 게시한 '핫토이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사실은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000원을 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3890, 피고인은 2019. 4. 16.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L 게시판에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온 피해자 AM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X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929 피고인은 2019. 5. 1.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ZS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N가 게시한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F로 돈을 송금해주면 LG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02 경 피고인 명의의 F로 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4445₁ 피고인은 2019. 5. 2. 02:53경 불상의 장소에서 ZS 카페에 중고 휴대폰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O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갤S8 판매 연락드립니다. 상태는 좋구요. 가격은 택포 33 생각하며 색상은 블랙입니다. 정상 해지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해 주면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카카오 페이로 합계 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4446, 피고인은 2019. 5. 11. 불상의 장소에서 ZS 카페에 '핫토이 인피니티워 아이언스파이더맨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P에게 마치 피해자가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피규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6 경 카카오 페이로 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4447₁ 1. 피고인은 2019.6.26.20:4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Z 카페 'D'에 접속하여 '아이폰xs 64기가 실버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Q에게 마치 피해자가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명의의 AS은행 계좌(AT)로 84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6.27.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83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4448₁ 피고인은 2019. 5. 1. 15:00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ZS 카페에 접속하여 '홍미5pro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V에게 마치 피해자가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정으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4575, 피고인은 2019. 5. 26.경 불상지에서 ZS 사이트에 접속하여, '핫토이 인피니티워 토르 피규어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피규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6.경부터 2019.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만 원을 위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등 1. 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서울남부지법 2016고단5259, 2017노49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9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T, AX, AY, AZ, BA, BB, BC, O, BD, BE, BF에 대한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이체확인증, 피해사진 등, 금융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서, 전 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확인증, 거래내역조회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내역 등, 이체처리결과조회,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송금증 1. 수사보고(범행사용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거래내역서 ¹2019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확인증 1. 고객정보종합조회 등 2019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우편등기사진, 우편물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28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BG, 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출금장면 CCTV 요청자료 회신) 201930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등 2019.31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S 게시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93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H, P, BI, BJ, BK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자료, F 회신자료,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허위의 배송내역, 택배 사진 등,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가입자료 등 회신자료, 집행회신 2019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화면 1. 각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계좌명의인 AF 통화 등) ¹20193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S 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F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19 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쳐본 및 사진 자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¹2019375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채팅 내역, 피고인이 배송한 과자 사진, 송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9고단38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¹201938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정서 1. AM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20193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세지 등, 내사보고(영장집행 결과), 내사보고(영장집행 회신결과) 2019고단4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캡쳐사진 제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F) 2019고단4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내사보고(영장회신내역-F), 수사보고(CCTV 수사) 2019+44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 AQ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채증자료, 각 입금내역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각 회신 2019고단4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194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BM, B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S 판매글 캡쳐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본, F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M는 피해금액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금, N는 피해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 부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행으로 실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