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82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13. 3. 7.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19세)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주면서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여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01:50경 피해자를 만나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M2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03: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 603호에서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강제로 찢어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 누르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8. 03:4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5에 있는 '씨네파크' 옆 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J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J가 이에 대응하지 않고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자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휀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추송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일 뿐 성관계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3. 7.경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술집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가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 10.경 각자 다른 약속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13. 3. 11. 01:50경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택시를 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인근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사실, 피 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03:20경 모텔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계산대에서 모텔비를 지급할 때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종업원에게 "여기는 미성년 검사 안 해요?"라고 묻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 6층까지 올라갔다가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와 종업원에게 숨겨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여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뛰어나간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모텔 밖으로 뒤쫓아가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모텔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계단을 이용하여 모 텔 6층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사실, 피해자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모텔 603호실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옮긴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찢어버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탈의하게 되었고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르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다.'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지 아니하자 콘돔을 사용하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피고인이 성관계를 끝낸 후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가 신발을 신지도 않은 채 603호실 밖으로 몰래 나와 모텔 복도에서 신발을 신고 모텔 밖으로 빠져나간 사실, ⑩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최초로 도착하였을 당시는 깊은 새벽인 03:20 경이었고 피고인에게 붙잡혀 모텔 건물로 다시 들어오면서 올라간 통로를 보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집에 잘 들어갔느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자신이 일하고 있는 카페에 피고인이 직접 찾아오자 거듭 연락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 2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부모님과 상의한 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사건 다음 날인 2013. 3. 12. 17:57 경 아주대학교 원스톱지원센터에 직접 찾아가 피해 사실을 진술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저보다 더 힘드실 G씨와 아버님께 염치없지만 고소취하 부탁드립니다. 합의금을 달라 면 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습니다. 맞으라면 맞겠습니다. 22살 아이의 실수와 잘못을 한 번만 너그럽게 선처 부탁드립니다.", "G씨 아버님 어머님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못났습니다. 한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도다 못 마치는데 제가 실형 받으면 갔다 오면 또 군대에 다시 가야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사태까지 만들자고 그렇게 G씨에게 마음 표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성급해 G씨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계속하여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의 정황,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행사했던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집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나.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가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본건 범행 이전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간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강간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