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1:5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 용원삼거리까지 약 5km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2년에 벌금 100만 원, 역시 2002년에 벌금 150만 원, 2004년에 벌금 150만 원, 2007년에 벌금 400만 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2007년으로 오래 전의 것이고, 이것이 피고인의 마지막 범죄전력이다.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01: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일원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는 아니함,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92

범 죄 사 실 1. 2022. 3. 24. 18:00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24. 18: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물건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합계 53,000원 상당 방석 1개, 변기카바 1개, 이불 패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3. 24. 18:02경 절도 피고인은 2022. 3. 24. 18:02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56,000원 상당 ‘화독 주니어 1.5kg' 사료 2포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서귀포시 C 호텔 프론트에서 함께 근무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03:59경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는 위 호텔 D호 앞에 이르러, 호텔 프론트에 보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호실 출입문을 열고 호텔방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간치상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5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6:20경 평택시 현곡길 131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면 2.8㎞지점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후방 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차로 변경을 할 경우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서 전방 및 후방의 차량들에게 차로 변경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차로 변경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로 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3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 바로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면서 피해 차량은 도로 우측 교통시설물을 충격 후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렉스턴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였으며 고속도로의 각종 시설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속으로 주행하던 중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위해 진입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갑자기 들어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틀면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그대로 주행하여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 피고인의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C이 119에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사고는 이른바 비접촉 사고로, 피고인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피해자가 당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조작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사고 발생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사고 지점은 고속도로로 운행 중인 차량들이 대부분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차량에서 피해차량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C이 119에 신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음을 알았다면, 피고인 일행이 119에 신고까지 하는 상황이므로 인근에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하면 될 일임에도 그러하지 않았고(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 일행이 119에 신고하는 것을 말리지도 않았다. 사고 이후 피고인의 주행 행태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나 다른 차량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것도 아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포함되어 있고,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에 의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11. 16: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3. 17:10경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어서 손도끼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앞뒤로 흔드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있고 동종 전력도 있으나 가장 나중의 전력이 1995년의 것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1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고단1692

공소사실 피고인 스리랑카 국적의 공장 근로자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3. 4. 20. 21:05경 오산시 B 소재 C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오산방면에서 용인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키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1)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세피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41)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1,597,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2003. 6. 30.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99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경미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보험사에서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가족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에 진료한 다음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7. 29. 피해자 C에,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집안 의자 위에서 낙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21. 7. 25. 14:0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B이 의자 위에 올라 물건을 꺼내던 중 냉장고 문에 부딪쳐 떨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허위 보험금 청구로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들이 2021. 7. 25.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펜션에 같이 방문하였고 피고인 B이 위 펜션에서 발을 다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집에 놀러 왔다가 선반에서 그릇을 꺼내기 위해 의자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냉장고문을 열자 피고인 B이 부딪혀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이 입은 상해가 가족일상생활 중 발생한 상해가 아니어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21. 7. 25.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펜션에 같이 방문해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밀어 수영장에 빠뜨려 피고인 B이 발을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에 펜션에 방문하여 피고인 B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들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2021. 7. 25. 09:50경 경북 영덕에 있는 G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의 회사 동료가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B을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에 “피고인 B이 의자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접질렸다”고 상해 원인을 가장하여 보고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리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H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도 같은 취지로 사유를 기재한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보험증권에 따르면 피고인 A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의 보장내용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가족이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 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 시 1억 원 한도로 지급’하는 것인데, 위 보험증권의 보장내용 기재와 피해자 보험회사 보험범죄조사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펜션에서 피고인 B을 장난으로 밀어 다치게 한 것도 위 보험의 보장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경 C라는 상호로 비대면 개인상담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고, 피해자에게 상담 질문 1개당 8,000원의 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담 대금을 매월 나누어서 외상으로 지급할 테니 상담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월 70만 원의 수급비를 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위 수급비에서 생활비와 약값 등을 제외하면 여유자금이 없었으며, 당시 합계 5,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담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대금 합계 2,264,000원 상당의 상담 용역(상담 질문 283개)을 제공받고도 1,932,000원 만을 지급하고 외상으로 납부하기로 한 3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151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이메일 출력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의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5:00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온양온천역부터 평택시 청북읍율북리 소재 평택화성고속도로 북평택TG 까지 약 3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회사 동료인 사이로, C과 혼인계속 중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 내다가 처 C에게 위 사실이 발각되자 C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가족 및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를 그만두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29.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너보고 회사를 나가라고 한다. 퇴사를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 상간녀 낙인을 찍고 싶으냐.”라고 말하고, 2021. 4. 3.경 인 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가 퇴사하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아내가 회사로 찾아가 부정행위 사실을 회사에 알린다고 했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7.경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2021. 5. 21.경 회사를 그만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메신저 대화내역, 각 녹취록 1. 사직서, 퇴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처 C의 의사를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도 C과 통화한 피해자 모친의 설득으로 퇴사를 결정한 것이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협박의 경우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취지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2021. 3. 29.경 피해자에게 2021. 4. 9.까지 퇴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사를 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 상간녀 낙인을 찍고 싶으냐.”, “이제 진흙탕 싸움 되는 거지.”, (블랙박스와 사진을 복구하고 있다고 알린 후) “너 가족들이랑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할려고? 내가 다 소문내고 다니면!“이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던 점(피해자의 진술과 메신저 대화내역, 녹취록), 이후 2021. 4. 3. 21:00경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를 임의로 찾아간 점[그 자체로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묵시적 언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C은 이 법정에서 ”불륜 사실을 그쪽 어머니, 아버지, 혹은 그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린다고 해서 나갔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언녹취서 제3쪽)],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자가 퇴사하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아내가 회사로 찾아가 부정행위 사실을 회사에 알린다고 했다.”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모친에게 직접 피고인의 처와 전화 연결을 하여 준 점[피해자의 모친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C에게 ‘회사에 찾아오겠다고 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에 C은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피고인이랑 이야기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언녹취서 제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주된 내용이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회사를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그 후 자신의 부모님과 상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님 모두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의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실제 회사를 사직하였으므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의 발단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05:0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구 헌병초소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민터널 쪽에서 3호 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상당히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좌측으로 돌진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측(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C,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신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면 음주운전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대인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3:59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술 취하신분들이 싸우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씨”라고하면서 배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씨발, 왜 지랄인데” 등의 욕설을 하고,계속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는 등으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1:34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농로 33-7에 있는 남해배수펌프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가가 사고를 냈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4:1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미프리마8.5톤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혈액 감정의뢰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 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광주광역시에 있는 유흥시설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8. 00:26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광주광역시장의 위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332호 1. 당직민원처리대장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 1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04:35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씨발놈아 아가리 터지고 싶나, 짭새새끼가 왜”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D이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 등에 해당한다고 경고하면서 제지하자 “니 좆나 쎄나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몸으로 D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오른쪽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뜯어 D을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D의 지원 요청을 받고 그 곳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E에게 “씨발 놈 개새끼야, 니는 애미 애비 다 뒈진 새끼야, 니는 애미 애비 그렇게 체포를하나, 야 이거 먼데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왼쪽 팔을 1회 걷어 차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지구대 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수사보고서(경사 D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해),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이 한 욕설 등으로 상당한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8:59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위 포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6세)의 주변으로 지나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엉덩이까지 1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8.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올림픽대로를 잠실 쪽에서 하남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km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차로를 따라 통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왼쪽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5km 초과한 시속 115km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변경하면서도 오른쪽의 방향지시기를 조작하고 차선에서 벗어나 차로를 좌측으로 이탈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연석을 들이받고 4차로로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여 갓길에서 교통사고 예방 근무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내 다시 3차로로 진입하여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도로 좌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지하면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불능이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순찰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의 함몰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올림픽대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 D,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운전거리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연쇄적인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점,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03: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차령터널 앞 도로를 공주 쪽에서 천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별다른 조명이 없는 도로여서 전방 주시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2. 02:45경 충남 공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광덕면 차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고령의 피해자가 전치 10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3%로 낮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