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각종 건설기자재 임대업 및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C 마당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멘트 타설기 1대를 배송받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와 같이 습득한 시멘트 타설기가 피고인 소유가 아님에도 착오 배송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7. 5. 4.경 위 시멘트 타설기가 피해자 소유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C 창고에 두면서 피해자의 반환요청에도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도난 전 촬영된 피해품 사진, 레미콘 죽통 출고증, 배송자 및 화물차 기사 이름, 연락처 등이 적힌 메모,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5. 4.경 시멘트 타설기 1대(이하 '이 사건 타설기'라 한다)가 피해자의 소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타설기를 반환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2017. 6. 1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타설기를 반환하였으므로, 2017. 5. 14.경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늦어도 2017. 3.경 이 사건 타설기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C로 잘못 배송된 사실을 알게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타설기를 잘못 배송한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타설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7. 3.경 이후에도 이 사건 타설기를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C에서 판매하는 다른 건설장비와 함께 보관하면서 건설장비를 구입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보여준 점, 피해자는 2017. 5. 4.경 C를 방문하여 창고에서 이 사건 타설기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예전에 찍어두었던 이 사건 타설기의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소유이니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사진상의 시멘트 타설기와 이 사건 타설기가 동일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바로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12에 신고를 한 점, 이 사건 타설기가 결국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타설기를 잘못 배송해준 E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6. 14.에야 피해자가 아니라 E에게 이 사건 타설기를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7. 5. 4.경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5. 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0. 18.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37

범죄사실 1. 밀수입 관련 피고인은 2015.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C 등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1회당 운반비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0. 29. 중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금괴 1kg(물품원가 42,660,000원, 시가 47,245,000원 상당)을 항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금괴 15kg(물품원가 654,990,000원, 시가 728,354,000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밀수출 관련 피고인은 2016. 3.경 D 등으로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1회당 운반비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금괴 1kg(물품원가 및 시가 51,106,000원상당)을 항문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금괴 9kg(물품원가 및 시가 461,384,000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E여행사 예약사항 및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기록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금괴 밀수출입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공범들의 진술내용 발췌 기록편철), 수사보고(항공사 기탁 수화물 수량 및 중량 확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개월 동안 15회에 걸쳐서 시가 약 728,354,000원 상당의 금괴 밀수입하고 9회에 걸쳐서 시가 약 461,384,000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출한 것으로, 밀수입·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6.경까지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업소 내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4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5만 원에서 11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마사지를 한 다음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진입 및 현장상황에 관한 건)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A 금융거래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노래연습장 접객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8. 23:40경 위 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 5명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맥주 23캔을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객원인 B,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과 함께 시간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방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현장사진에 관하여)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적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객행위까지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6. 17:5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처를 보고 "네 부인 나하고 자라고 불렀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정말 양아치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네 번째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18:1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신고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자 "경찰 너네가 더 나쁜 새끼들이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6. 21:40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 5번 유치실에 위 제1, 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유치되어 있던 중, "에라이 씨발 놈들아, 좆 같은 새끼들 내가 다 죽여 버린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잡아넣노, 이 씨발 놈들아. 내가 죄인이가, 내가 왜 여기 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발로 화장실 문을 수 회 차고 지급받은 모포 1장을 세면대에 넣고 수돗물을 틀고, 다른 모포 1장을 변기에 넣어 적시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유치실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시가 68,000원 상당의 변기뚜껑을 뜯어 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변기 사진 1. 근무일지 1. 견적서 1. 진단서(F), 각 진료확인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20:1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시림제2노인정 공원에서, 남자에게 두부 출혈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B 소속 119 구급대원 C이 피고인을 응급처치 후 구급차에 싣고 이송하려 하자 오른발로 C의 오른쪽 뺨을 1회 차고, 왼발로 C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E 작성 동행 경위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출동지령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다. 하였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3:0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8:57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619 덕성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가화로 145 호식이두마리치킨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이외에도 2011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내었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위험성도 크며 재범의 염려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6.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18:00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B에게 "외국에서 금을 사고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순금은 최소 1kg 단위로 거래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는 C이 운영하는 무역 법인인 주식회사 D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법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주식회사 D 대표 C에게 자신의 돈이라고 말하여 이를 다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외국에서 금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4.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다시 위 C에게 전화로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여 2017. 11. 1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사장 C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2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그곳을 왕래하는 주변의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그곳 벤치에 앉아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노출한 채 약 20분 동안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12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자위행위 하는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20:5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40 우리은행 영등포지점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54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7회(징역형 1회, 벌금 6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10.9.22: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85-1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광덕3로 201에 있는 고잔3차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매장의 실장으로서, 2018. 7. 29. 17:00경 위 C매장 내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17세)이 피고인에게 무례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흔들고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주방 모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그와 교제 중인 B, 그녀의 딸 C, D, 및 D의 남자친구와 가족 여행을 가게 되었고, 피해자 E(여, 20세)는 C의 친구로 우연히 위 여행에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3. 05:2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팬션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잠에서 깬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잠에서 곧바로 깨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함께 여행을 간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의 가족이어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정신적 혼란을 겪어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고 자는 척 하면서 피고인을 거부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H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곧바로 자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30

범죄사실 2017고정2530 피고인은 2017. 3. 12. 19:00경 포천시 B에서 피해자 C이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경계 구분을 위해 설치한 펜스로 인하여 5t 장축 트럭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0,000원 상당의 위 펜스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018고정722 피고인은 2017. 8. 28.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 피해자가 경계구분을 위하여 설치한 펜스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철거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5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18고정7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펜스가 피고인의 통행권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 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또한,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끼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 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는 피해자 C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 11.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도로 위에 펜스를 설치하고 그 철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 및 펜스에 대한 철거단행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는 등 법정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 것이지, 이러한 법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해자가 설치한 펜스를 철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임의로 펜스를 철거한 행위를 정당행위의 보충성 또는 긴급피난에 있어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1.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11. 11.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지하철 2호선 D방면 승강장 1-4 지점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접근한 뒤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왼쪽 골반 쪽을 손바닥으로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CCTV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ㄷ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소유자겸 선장인 C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4:05경 여수시 국동 생기미 방파제에서 B과 피해자 D(58세)이 낚시 어선 접안문제로 말다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자필진술서 1.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약 20m 가량 진행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10)에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7. 07: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 298만 원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야 새끼야 아침에 어디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를 전진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장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단서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8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9. 19:2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맞은편 공영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 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9:20 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시간대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주차장으로 다른 차량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G(여,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여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방범용CCTV영상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 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판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N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던 중 주차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까지 범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경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이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