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56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의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2021. 9.경 위 공사 중 철골공사를 F에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60세)은 F 소속 근로자이다. 1. 피해자 사망에 대한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7. 14:20경 위 주식회사 D 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m 높이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철골 설치 등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발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고리를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교육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골 설치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수급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위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발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작업 장소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고리를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교육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추락에 의한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일시경 약 20m 높이의 위 작업 장소에서 약 11m 하단에 있던 고소작업대(당시 지상으로부터 약 9m 상승되어 설치됨)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위 공사현장의 1층 용접용 산소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위 공사 현장의 2층 중층 구간 계단 단부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위 공사현장의 1층 배수로 구간, 2층 및 3층 계단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대리인 선임서(A)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사본(A),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강구조물공사 설치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일용직근로계약서 사본(G),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및 사진, 부검감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 안전대 걸이설비 그림,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고리를 로프에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