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81

범죄사실 2014고단1981 피고인은 2013. 1.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9. 1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발행인 (주)제이에스유니온, 어음번호 E, 액면금 162,000,000원, 지급기일 2013. 1. 10.로 된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인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 G H'이라고 적힌 사업자 명판과 H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H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16.경 제1항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I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J", 도급금액 "칠억오천이십만원", 계약일 "2012. 9. 6.", 건축주 "G H", 시공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6. 경제 1항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I 근생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계약금액 "칠억오천이십만원", 약정내용 상기 2012. 9. 6. 계약체결하여 선수금으로 어음(162,000,000원), 현금(3,000,000원)을 지급받고 매월 기성금은 은행 대출금을 지급받는 조건", 작성일자 "2012. 9. 14.", 도급인 "G 대표 H", 수급인 "D주식회사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된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17. 대구 달서구 진천동 530-8 에 있는 대구은행 월배지점에서 어음 할인을 요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담당직원 L에게 제1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과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약정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은행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 내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제1배서가 제1항과 같이 위조되어 담보력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3항과 같이 피해자 대구은행 월배지점의 직원인 L에 위조된 약속어음,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58,748,68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501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부산 북구 M 신축공사를 수주한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D 계좌로 송금되는 M 신축공사대금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회사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M 건축주 0으로부터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23,5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수협 예금통장계좌번호 P)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7948 6.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부산 동래구 Q아파트상가 102-301 에서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R'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티제이종합건설에게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5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해 6. 26. 경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S부동산에게 공급가액 119,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98,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동진이엔지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동진이엔지에게 공급가액 187,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R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동진이엔지에게 공급가액 36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경 위 R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금오코리아에게 공급가액 24,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R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오코리아에게 공급가액 2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U 대질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 약정서 1. 대출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확정일자 확인 보고) 2014고단650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O-A) 20147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보충조서(Z)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 조(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거짓 기재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전력과 판시 제1 내지 4 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4 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목적 하에 행해진 일련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최종 목적이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대구은행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판시 제5, 6의 죄 제1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거짓기재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및 발급액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