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복원 및 광택 등 자동차 수리 등을 담당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 1.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사이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자회사인 동부자동차손해사정의 F 소속 대리로 근무하면서 차량 수리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동부화재해상보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더라도 이를 용인해 달라며 술접대 및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받음으로써 수리비를 과다하게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가. 금품 제공 부분 피고인은 2013. 4. 30.경 부산 일원에서, 위 B에게 피고인이 수리하는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제 수리비용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더라도 이를 지급해 달라는 의미로 위 B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99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서 위와 같은 의미로 2013. 5. 15. 같은 방법으로 2,000,000원, 2013. 5. 26. 같은 방법으로 2,000,000원, 2013. 6. 14. 같은 방법으로 3,007,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997,000원을 이체함으로써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향응 제공 부분 피고인은 2013. 3. 8.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룸살롱에서, 위 B 등에게 피고인이 수리하는 동부화재해상보험 고객의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제 수리비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더라도 이를 지급해 달라는 의미로 윈저 17년 양주 8병과 안주 등 술값 2,97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서 2013. 2.경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2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4,135,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금품 수수 부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의미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7,997,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향응 수수 부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의미로 범죄일람표(단, 순번 2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4,135,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가입된 고객의 차량을 수리하게 되면 실제 수리비보다 과다하게 수리비를 산정하더라도 이를 용인해 달라는 의미로 피해 회사의 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B 등에게 위와 같이 향응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가입된 고객 차량의 사고 건에 대하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여 위장사고 여부와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수리비용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거나 이를 기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향응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실제 소요되는 차량 수리비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더라도 별다른 조사 없이 이를 그대로 책정하여 결재권자로 하여금 민원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결재토록 하게 함으로써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7. 11. 07:00경 피해 회사 부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향응을 수수한 관계로, 피고인 A은 자신이 수리한 J 벤츠 E300 차량에 대해 실제로는 도어 2개, 뒤범퍼, 뒤펜더 부위 등만 수리하여 그 수리비가 3,000,000원 상당임에도 피고인 B에게 차량 수리비용으로 9,500,000원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별달리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책정한 후 민원 등을 이유로 결재권자로 하여금 결제토록 함으로써 그 차액 6,500,000원 상당을 초과 지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4.경부터 2013.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A이 신청한 수리비 합계 83,219,999원 중 과다 지급금액 42,319,999원이 지급 결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는 42,319,999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산은행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부화재 감사자료 등 첨부) 1. I 룸싸롱 장부, 금전사고조사결과 1. B의 신한은행 등 거래내역, A의 부산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업무상 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행위자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9월[기본범죄인 업무상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4월)에 경합되는 범죄인 배임증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0월)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업무상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행위자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9월[기본범죄인 업무상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4월)에 경합되는 범죄인 배임수재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0월)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험 제도를 악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피해가 당해 보험사의 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결과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과다 청구하여 지급받은 수리비 액수가 실제 수리비의 약 두 배에 이른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였고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 회사의 피해액을 분담하여 변제하여 현재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출생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 B은 어머니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