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5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7. 01:50경부터 같은 날 01:52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건물 앞 정자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호텔에 가자고 제안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잠시 그 장소를 떠났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53경 같은 장소로 되돌아와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 좋은 말로 할 때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바닥을 기어 반대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1대를 꺼낸 후 정자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다시 정자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약 118cm 높이의 정자 아래로 내던지듯이 밀쳐 떨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너 핸드폰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스트레스반응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정자 높이),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처분), 수사보고(CCTV 영상시청 보고), 녹취서 1. 각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및 사진(증거순번 11, 13),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1. 범행현장 CCTV영상 CD(증거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등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면서 상해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기습추행 및 강도상해시 가하여진 유형력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걸음걸이, 몸싸움 기세, 피해자 휴대전화를 강취하면서 ‘엿 먹어봐라’, ‘너 핸드폰 가지고 간다’ 등 말을 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피해자 SNS로 그 비밀번호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사생활 침해 우려까지 갖게 된 점, 피고인이 강취한 피해자 휴대전화를 곧장 매도해버린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부터 재물을 강취할 생각으로 폭행․협박을 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