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28

범죄사실 2020고단3528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퀵서포트)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계좌번호 및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직접 피고인이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를 직접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는 2020.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F카드로부터 받은 카드론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 계좌에서 자동 출금 상환은 되지 않고 직접 상환해야 하는데, 현재 법무사를 배정할 수 없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상환금을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 13:1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길에서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9. 2.경부터 2020. 9. 3.경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딸을 사칭하며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사용이 어려워 컴퓨터로 등록하여 연락을 하고 있다. 친한 선배가 문화상품권을 구매해달라고 돈을 주었는데 살 수 없으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위해 카드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카드대출 및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해금을 인출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한 후 피해자의 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 E카드의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20. 9. 3. 12:52경 카드 대출 260만 원, 같은 날 13:01경 140만 원을 대출 받고, 카드의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한 후 같은 방법으로 2020. 9. 3. 13:08경 200만 원을 대출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카드 대출을 받은 후 일명 '작업대출'의 일환으로 J 명의 계좌에 위 금액을 송금한 뒤 J으로 하여금 526만 원을 인출하고 퀵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3. 18:20경 부천시 K건물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 L로부터 피해금 526만 원이 들어있는 박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E카드 및 카드의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B 명의 카드로 합계 6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81 3.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퀵서포트)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계좌번호 및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직접 피고인이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를 직접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으로 소송이 진행 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소송 취하되어 24,000,000원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4,804,000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편의점으로 나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9. 2. 18: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 채권추심팀의 P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8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10 4.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퀵서포트)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계좌번호 및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직접 피고인이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를 직접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S이라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이 나왔는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9. 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T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금감원에 신고가 됐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R은행으로 보내야 대출금이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V매장 1층 정문으로 나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9. 2. 16: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T회사의 직원인 P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W,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C'와의 대화내용 분석), 피의자와 C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촬영사진 일체, 거래명세표 2020고단4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2020고단4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증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사기죄(사기범행,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 징역 1년 - 2년 6월 (감경영역) 특별양형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000만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해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