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 I은 2015.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10. 확정되었다. 1. 피고인 H, B, I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전제품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H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등을 취득하여 그 서류로 인터넷 호스팅 업체를 통해 허위 쇼핑몰사이트를 개설하고 당국에 통신판매신고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는 쇼핑몰 고객을 상대로 한 전화 주문 접수, 피해자들로부터 이체 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나누어 주면서 인출을 지시한 다음 위 피해금원을 수집하면서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I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고 미리 지급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15%의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AZ' 범행(피고인 H, B) I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31.경 전자제품 판매대금 편취를 목적으로 개설한 허위의 가전제품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AZ'(도메인 : BA)에 냉장고 판매 게시글을 등록하고,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B에게 "냉장고 대금을 입금하면 주문금액의 10% 상당의 상품권과 함께 냉장고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을 뿐이었으므로 냉장고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I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4,000원을 BC(AZ) 명의의 농협 계좌(BD)로 입금받은 후 I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인출금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H, B에게 퀵서비스, 고속버스 화물택배,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I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48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31.경부터 2014. 6. 9.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1회에 걸쳐 합계 84,818,6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BE' 범행(피고인 H, B) I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6. 14.경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BE'(도메인 : BF, BG)에 TV 판매 게시글을 등록하고,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H에게 "TV 대금을 입금해주면 주문금액의 10% 상당의 상품권과 함께 TV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000원을 BI(B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J)로 입금 받은 후 I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인출금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H, B에게 퀵서비스, 고속버스 화물택배,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I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H을 기망하여 6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4.경부터 2014. 6. 17.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6회에 걸쳐 합계 32,03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BK' 범행(피고인 H, B, I)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26.경 여수시 BL 소재 불상의 원룸주택에서 전자제품 판매대금 편취를 목적으로 개설한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BK'(도메인 : BM)에 냉장고 판매 게시글을 등록하고,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N에게 "냉장고 대금을 입금하면 주문금액의 10% 상당의 상품권과 함께 냉장고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을 뿐이었으므로 냉장고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로부터 640,000원을 BO(B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P)로 입금 받은 후 피고인 I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인출금의 15%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H, B에게 퀵서비스, 고속버스 화물택배,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N를 기망하여 6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6.경부터 2014. 5. 2.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43,274,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 B, J의 사기 공동범행(BQ) 피고인들은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전제품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H은 허위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서명불상의 피해금 인출책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 J는 쇼핑몰 고객을 상대로 한 전화 주문 접수 및 상담, 쇼핑몰에 가전제품 정보 게시, 신용이 불량한 자들을 상대로 대출 또는 신용카드 개설을 빙자하여 사업자등록증, 대포통장, 현금카드, 신분증 사본 등을 취득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1.경 광양시 BR 원룸주택에서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BQ'(도메인 : BS)에 처음부터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서 물품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자제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전기밥솥 등 전자제품 판매 게시글을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BT으로부터 2014. 11. 21. 전기밥솥 대금 명목으로 209,615원을 BQ(BU) 명의 국민은행 계좌(BV)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1. 26.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86회에 걸쳐 합계 92,307,46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H, B의 사기 공동범행(BW) 피고인들은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H은 허위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는 쇼핑몰 고객을 상대로 한 전화 주문 접수 및 상담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BW'(도메인 : BX)에 빔 프로젝트 판매 게시글을 등록하고,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Y에게 "빔 프로젝트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000원을 B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Z)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8.경부터 2014. 10. 5.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26회에 걸쳐 합계 220,441,3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H, J, K, L의 사기 공동범행(CA) 피고인들은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가전제품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H은 허위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성명불상의 피해금 인출책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등 전반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J, K, L는 쇼핑몰 고객을 상대로 한 전화 주문 접수 및 상담, 쇼핑몰에 가전제품 이미지 및 정보 등록 역할을 맡고, 피고인 J, K는 나아가 신용이 불량한 자들을 상대로 대출 또는 신용카드 개설을 빙자로 사업자등록증이나 대포통장, 현금카드, 신분증 사본 등을 취득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3. 여수시 CB 원룸주택에서 전자제품 판매대금 편취를 목적으로 개설한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CA'(도메인 : CC)에 처음부터 판매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서 물품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자제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세탁기 등 가전제품 판매 게시글을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세탁기 대금 명목으로 266,320원을 CD(CA) 명의 신한은행(CE)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266,32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부터 2015.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81회에 걸쳐 합계 188,371,06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대출사기 범행 가. 피고인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대출DB를 이용하여 '대출 가능 합니다'라는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그 문자를 받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면, CF 대출 회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KDB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대출금액의 8-12% 정도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상담하여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 E은 대출사기를 위한 사무실 마련이나 관련 개인정보 수집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상담하고, 피고인 G은 대출사기로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기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2.경 전주시 덕진구 CG 원룸 305호에서 피해자 CH에게 연락하여 'KDB 캐피탈인데 6,000만 원 대출해 줄 테니 보증증권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C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추가로 50만 원을 C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더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 C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K)로 합계 5,000,000원, 같은 달 23. C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L)로 500,000원 등 합계 5,5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12. 16.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1,24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 F, G,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 F, G의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이 계속 중이던 2014. 12. 말경 피고인 C, D은 위 E, F, G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상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9. 13:26경 위 원룸 305호에서 피해자 CM에게 연락하여 'CF인데 2억 원을 대출 해 줄 테니 보증증권 수수료 명목으로 1,600만 원을 CN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신용이 나쁘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 C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000,000원, 2015. 1. 12.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E, F, G, C, D이 위 5.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주시 덕진구 CG 원룸 305호를 피고인 명의로 계약해주고, 예치된 돈을 인출하러 가는 피고인 G을 태워다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H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허위쇼핑몰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이 불량한 자들을 상대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개설 등을 빙자하여 은행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교부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여수시 BL 소재 번지불상의 원룸주택에서 BO으로부터 대출 또는 신용카드 개설을 빙자하여 BO 명의 우리은행 계좌(BP)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또는 택배를 통해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경부터 2015.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교부 받아 양수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사기범행(가전쇼핑몰 'BK, AZ, BE, BW, BQ, CA')에 필요한 금융기관 계좌, 사업자등록 명의, 통신판매업 등록 명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4. 3.경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대출DB판매자로부터 'CO', 'CP', 'CQ', 'CR'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출디비- 00000.xls', '장부장1010.xls'라는 파일을 2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총 328,732개를 제공 받았다. 7. 피고인 M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부산진구 CS, 106동 3503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T)의 현금카드와 해당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그 비밀번호를 카드 발급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CU'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국민은행 계좌(CT)에 위 BW과 관련한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어 있자 2014. 9. 2. 5,000,000원, 2014. 9. 29. 18,040,000원 합계 23,04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C,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확인증, 각 진술서, 각 이체결과 조회,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영수증, 각 현금확인증, 각 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 제27, 28, 30호증), 각 수사보고(증 제 29, 761호증) 1. AZ 사이트 캡쳐자료, BE 사이트 캡쳐사진, 1. 범죄경력조회(I), 수사보고(I 관련 판결문 첨부) 2015고단7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M의 경우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피해진술서, 각 이체확인증, 각 결제내역,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CV(BW) 계좌 거래 내역, M(BW)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증 제71 내지 80, 86호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 또는 부정목적 개인정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F, G, I, J, K,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J, K, L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J, K, L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 E, G에 대하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추가)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인터넷 쇼핑몰 또는 전화 상담 대출을 빙자하여 다수의 서민들, 특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 특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H은 타인의 은행계좌나 개인신용 정보들을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이 사건 쇼핑몰 빙자 사기범행을 주도하였고 1년 가량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6억 6,000여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H과 함께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위 피고인이 관여하여 편취한 금액이 4억 7,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F의 경우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M는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 명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넘어 선의의 피해자들 돈임을 알면서도 함부로 2,300여만 원을 인출하여 써버렸고, 위 금원이 적다고 볼 수 없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이나 뉘우치는 정상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J, L, M는 초범이다. 피고인 B, H은 뒤늦게나마 4,960만 원을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 E, F, G, A은 대출 사기 피해자 7명 중 5명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C, D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K, L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I의 경우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히 참작하였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과 함께 각 범행에 있어 가담한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나 역할, 가담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출사기를 위한 원룸을 계약하는 역할을 맡고, E, A, F, G, C, D(이하 'E 등'이라 한다)은 판시 제5.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맡아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위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51,240,000원을 입금 받고, 2015. 1. 9. C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000,000원, 2015. 1. 12.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E의 요청으로 범행장소인 원룸 임차인 명의만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E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증인 신문 결과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로 이용된 CG 305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의 임차인 명의가 피고인인 사실, 이 사건 대출 사기금의 인출책인 G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인출 장소 인근으로 3회 가량 태워다 주기도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원룸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E이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에서 숙식하지는 않았고 E과의 채권채무관계 내지 개인적 친분 등의 이유로 일주일에 1-2회 가량 들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전화기 등 범행도구 마련이나 대출상담, 현금 인출, 이익 분배 등에 관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의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넘어, 피고인이 E 등과 상호 의사연락 하에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5. 다.항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