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33

범죄사실 2016고합33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C의 매니지먼트 본부의 팀장으로 신입 연예인들의 오디션 일정 관리 및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기획사 소속 신인 배우이며,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은 배우 지망생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6:00경 경기 양평군 F 301호에 있는 위 기획사 본부장 G의 별장 거실에서, G 및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잠이 든 피해자 E의 오른편에, 피해자 D는 피해자 E의 왼편에 나란히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몸에 자신의 몸을 붙이고 누운 채 손을 피해자의 상·하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수 회 넣고, 이로 인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몸을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똑바로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다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수 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위 E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E 옆에 누워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까지 손을 뻗어, 그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있는 벽 쪽으로 붙는 등 피고인과 거리를 두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세게 잡은 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때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누워 있던 E이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몸을 피해자의 몸에 가까이 붙이고 누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강제로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위로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꺽꺽'대며 비명을 지르려 하자, 피해자의 안대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눈을 노려보며 "왜 자꾸 화내냐"고 윽박지르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강제로 집어넣고, 당시 생리 중이던 피해자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막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세게 때린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분석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경합범죄1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 6년 8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5년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유사강간하고, 피해자 E이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 D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