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고등학교 동창인 C으로부터 중국 내 해커들로부터 구입한 해외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의 캐시를 충전한 후 이를 현금화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C은 판매할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 과거 용산전자상가 휴대폰판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D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거나 상선인 성명불상자 일명 'E'에게 위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C과 위 'E'은 중국내 해커들로부터 구입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생성된 아이디의 캐시를 충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아이디의 캐시를 현금화하여 그 중 80%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위 'E'은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포인트 충전 결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2008.경부터 중국내 해커들로부터 F 명의 신용카드 등 654명의 신용카드 정보(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사, 유효기간, 비밀번호, 사용한도금액, CVC 번호 등)를 불상의 금액으로 구입한 후 이를 전자장치에 보관하거나 C에게 제공하고, C은 위와 같이 D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위 'E'에게 제공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아이디를 생성한 후,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아이디 캐시를 충전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캐시가 충전된 아이디를 건네받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E'은 2012.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인터넷 게임사이트 넷마블(www.netmarble.net) 아이디 "G"로 위 넷마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캐시 5만 원을 충 전하면서 캐시 충전 결제화면에서 위와 같이 입수한 타인의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그 후 위 'E'은 그 일시경 위 아이디를 C에게 전달하고, C은 그 일시경 피고인과 공유하는 이메일 주소(H)의 '내게 쓰기' 기능을 통해 위와 같이 충전된 아이디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C 또는 위 'E'이 위와 같이 입수한 타인의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3,054회에 걸쳐 61,746,054원 상당의 캐시를 충전하고 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캐시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성명불상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신용카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캐시충전 구매대금을 결제함으로써 3,054회에 걸쳐 합계 61,746,0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아이템매니아(www.itemmania.com)에 접속한 후 게임사이트 넷마블(www.netmarble.net)에서 제공하는 '마구마구'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21,8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30. 경까지 3,211회에 걸쳐 157,411,8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같은 기간 73회에 걸쳐 6,149,3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및 재매입 업으로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부정한 해외 신용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과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4.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중 31,811,750원을 I 명의의 차명계좌(우체국 J)로 입금받아 이를현금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이체한 후 C의 신한은행 계좌들(계좌번호 L, L)로 입금시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료회신(증거기록 66면), 아이템 매니아 회신(증거기록 510면), 씨제이엔엠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기록 877면, 1031면) 1. C 신한은행 거래내역, 각 회신(증거기록 401면, 466면),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농협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사건송치서 사본(증거기록 6면) 1. CCTV 회신 1. 압수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4면, 42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02면, 50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가장할 의도가 없었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입금받은 행위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범죄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I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뒤 C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1인당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취지는 피고인과 같이 대규모로 환전을 하는 환전업자들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함으로써 피고인이 환전업자인 점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은닉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액수, 피고인이 부정하게 취득한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