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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8.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이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먹고 있던 음식을 치웠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없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사장이 누구야, 사장 나오라고 해."라고 큰소리치고 서빙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앉아 있는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에 재범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방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일시 퇴거한 후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 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06

범 죄 사 실 2023고정306 피고인은 2023. 1. 2. 20:5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잠금장치를 하여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정608 피고인은 2023. 3. 15. 17:27경 서울 송파구 D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딤채 김치냉장고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정660 피고인은 2023. 4. 14. 07:07경 서울 송파구 F, 1층 G 가게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반품을 하기 위하여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610원 상당의 장스탠드 1개를 분해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정768 피고인은 2023. 6. 23. 15:5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정769 1. 피고인은 2023. 6. 17. 21:27경 서울 송파구 K아파트 화단 앞 노상에서 그 곳 화단 앞에 놓인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19. 01:30경 서울 송파구 K아파트 화단 앞 노상에서 그 곳 화단 앞에 놓인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정839 피고인은 2023. 6. 12. 07:0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철제 슬라이딩 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CCTV 자료, 발견 당시 피해품 사진 2023고정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모습 CCTV 확인 관련) 2023고정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녹화 영상 확인) 2023고정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피혐의자 특정 등) 2023고정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피해자 진술서(2023. 6. 18.), J의 피해자 진술서(2023. 6. 19.)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등 CCTV 녹화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등 CCTV 녹화 영상 확인) 2023고정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의 처분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물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버리는 물건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해자들 중 E, J, L, N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에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물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피해물품 상당액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C은 피해물품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알코올의 남용, 달리 분류되지 않은 뇌의 노년변성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질환이 일련의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벌금납부능력,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6. 21:02경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갈산사거리 방면에서 갈산공동묘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상태에서 비가 내렸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김포경찰서 H파출소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경로 방범CCTV 조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방범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측정에도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 밖에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4. 천안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8. 21:00부터 2022. 2. 21. 18:00 사이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B 건물 C호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4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6. 02: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42조 추가)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많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주일 만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7. 03. 19:5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위 E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야이 경찰 씨발 놈들아. 내가 돈을 어떻게 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뒷목을 2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 22:30경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야 내가 뭘 잘못하였는데 뭔 말을 해야 될게 아니냐?" "경찰이면 다야?' 참 어이가 없네"라고 약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수갑을 흔들어 경위 G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말을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였고, 경위 H이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 애기 하시고 필요한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을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야 내가 여기다 오줌을 싸버린다. 그래야 정신차리지"라고 말을 하면서 치마를 내리고 위 형사당직실 안에 있는 대기실 의자 밑에 약 15초간 방뇨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방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1.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1. 11.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C, D과 함께, 1, 2012, 5, 14, 18:00 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107동 1806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작은 방 창문 방범창살을 알루미늄 절단기계로 잘라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과 D은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상당의 밍크코트 1벌, 시가 약 400 만원 상당의 샤넬 시계 1개, 시가 약 300 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시가 합계 약 100 만 원 상당의 귀금속, 시가 약 40 만원 상당의 시계줄 1개 등을 가지고 나오고, 2. 2012. 5, 14. 21:00경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408동 903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열려진 출입문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 만원 상당의 귀금속 10여 점,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3, 2012, 5, 14, 22:00경 안양 동안구 G아파트 408동 901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피고인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F의 각 진술서 1. 현장임장보고서,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형 집행 종료일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특가(누범), 제1유형 -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년 6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9:3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수점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18만원 상당의 남성용 점퍼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등 10매, CCTV영상자료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차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도망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8. 21, 21:54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의 딸들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이 생일파티를 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 준 것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위 손님들에게 "박수도 쳐 주었는데 용돈이라도 줘라"고 말을 하였을 때 위 손님들로부터 "학생이라 돈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손님들에게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싸가지 없는 놈, 개새끼"라며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윗옷을 벗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하면서 돌아다녀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8.21, 22:10 경위 주점 앞에서 위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묻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씨발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이라며 고함을 지르고, 계속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B는 "씨발놈들아 뭐하는 거냐"며 고함을 지르고, 양손으로 위 경위 G의 등을, 경장 I의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점장인 D, 손님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22. 4.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합38 피고인은 2022. 11. 29. 20:3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매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의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 2병을 계산대에 내리쳐 깨 양손에 든 채 “너 진짜 신고했냐, 너 죽고 싶냐, 나 구치소 여러 번 들락날락해서 상관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깨진 맥주병을 겨누며 가까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을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40 피고인은 2023. 2. 12. 02:59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6세)이 운영하는 ‘G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내 방에 있는 술을 치워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할까. 시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문을 수회 치는 등 약 14분간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자 위 여인숙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위 여인숙을 다시 찾아가 “문 열어라. 시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문을 수회 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우고 위 여인숙에서 퇴거한 다음 04:55경 위 여인숙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문을 계속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 사본) 2023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피해사진,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2),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출동경찰관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누범기간 중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개월 [일반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가게 홀 안에서 소변을 보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것으로, 당시 피해자 C는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놀라움과 공포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고령인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행으로서 피해자 F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퇴거한 후에도 거듭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한 말과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받아 왔고 그 이후 재범을 거듭하였다. 이 사건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들을 비난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진정한 반성을 함으로써 재범을 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한편, 선량한 서민들이 마음 놓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5.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22. 7. 18. 15:3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C’ 45번 좌석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폴스미스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22. 7. 19. 08:50경 충남 공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일시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 안에서, 버스기사와 승객들이 휴식을 위해 하차하여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좌석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휴대폰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썬글라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피해자 J 소유인 에어팟 등이 들어 있는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22. 7. 21. 08:5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서부시외버스터미널 1층 의자에서 피해자 K과 피해자 L이 가방을 잠시 의자 위에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K 소유의 백팩과 그 안에 들어있던 무선 이어폰, 의류 등 시가 65만 원 상당의 물품과 피해자 L 소유의 크로스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무선 이어폰, 화장품, 의류 등 시가 4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2022. 7. 22. 15:01경 전북 남원시 M 골목에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N, 피해자 O가 목욕서비스를 위해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목욕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운전석 등에 보관 중이던 위 N 소유의 카드와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가방과 위 O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카드, 신분증을 가지고 가절취하고, 5. 2022. 7. 25. 04:50경 대전 중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직원으로 일하는 ‘S’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우고 화장실을 간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6. 2022. 7. 26. 02:16경 부산 동구 T,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직원으로 일하는 ‘V’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우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50,000원권 2매, 10,000원권 9매, 5,000원권 16매, 1,000원권 127매, 500원 동전 51개, 100원 동전 92개가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금고 총 합계 491,7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7. 2022. 7. 29. 09:00경 안양시 만안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Z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X 소유인 현금 180,9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1,000원 상당의 금고 1개,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운동화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D, H, G, I, J, AA의 각 진술서(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2형제10952호의 증거순번 3, 10, 20 내지 24) 1. N, O, R, K, L, U의 각 진술서(수원지방검찰청 2022형제51804호, 2022형제68069호, 2022형제70218호의 증거순번 3, 4, 15, 25, 26, 35) 1. 각 CCTV영상 캡처 화면, CCTV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현장 사진, 현장출동사진 1. 현장감식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해물품 미압수 경위),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범행 후 이동동선 CCTV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절도범행 모습이 담긴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서(각 피해자의 피해 금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서(T에 있는 V 절도사건 신원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사진, 첨부 CD는 제외) 및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 집행 내용 및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전력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동종의 절도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4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J, G에 대한 피해품이 회수되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51

범 죄 사 실 1. 2022.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6. 07: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37세)과 그 일행들에게 ”마스크를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11. 30.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30. 08:3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남, 25세)가 “정신병자 아니냐, 꺼져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23세)에게 소주병 안에 들어있는 소주를 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I(여, 20세)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CCTV 카메라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려쳐 부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15. 2.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65 피고인은 2020. 1. 3. 16:00경 수원 팔달구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1D' 캄보디아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의 뒷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안쪽에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43 피고인은 2019, 12. 3. 20:51경 수원 팔달구 E건물, F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하면서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31221 피고인은 2020. 01.24. 14:08 경 서울 서초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내부에 들어가 그곳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3199 피고인은 2019. 12. 22. 11:27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위 식당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지폐 4장, 5,000원권 지폐 4장, 1,000원권 지폐 23장 등 합계 83,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46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03. 11. 10:30경 성남시 분당구 N 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안쪽에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7,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4.경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40 에 있는 상갈역 근처에서 피해자 Q 이 분실한 R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용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4.경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40에 있는 상갈역에서, 위 2.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Q 명의의 R 신용카드를 전철 요금단말기에 접촉하여 위 신용카드의 정보를 인식시켜 전철 요금 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100원 상당의 교통이용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C 상대 수사) 1. CCTV 녹화영상 2020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 1. 범행현장사진, 주거침입 CCTV 2020 고단3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관련) 1. CCTV 사진 2020고단3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M식당 CCTV 확인) 1. 관련사진, M식당 CCTV 영상사진 2020 고단4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이동동선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동선 및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교통카드관련수사),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P식당, N건물 CCTV 영상 첨부)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절도전력 확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집행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단기간의 수용생활로는 계도가 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7:29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128동 27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도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며 손으로 여러 번 피해자의 손과 휴대폰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동영상 제출 및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이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확인하고 지우도록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손과 휴대폰을 밀친 것은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이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