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9.23:5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문한 계란탕이 싱겁다며 음식점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항의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 새벽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가져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설치해둔 위 마트 셔터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위 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성년자로서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 23:4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옥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삼양리 통계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또 종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7. 5. 30. 약식명령이 발령된 지 불과 2일 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것이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3:1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언덕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약 4m 높이의 언덕길에서 함께 굴러 떨어지게 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를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약 5분간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의 둔상과 찰과상, 목 졸림 및 안구의 충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유사강간치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뒤쫓아가는 장면 확인,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및 CCTV 사진, 수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사진, 수사보고(지문감정서 첨부에 대한) 및 감정서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감정물(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야간에 혼자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함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05: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에 필요한 90만 원 상당의 쿠폰을 매입하면서 9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건으로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게임장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90만 원을 자신의 지갑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320-1 도로를 동대문 방면에서 동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I(61세)가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11:2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20길 26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종로 320-1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H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0. 5. 동종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167%로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05:56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골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동에 있는 해운맨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야공원 쪽에서 동의대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앞 유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6:2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 커피자판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아래 부위, 왼쪽 눈 옆 부위, 코 왼쪽 아래 부위가 각 1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9. 7. 24.경부터 최근까지 약 1년간 위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으로 재판과정에서 일시 퇴원하였으나 현재 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한 상태이다.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정신질환 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6. 15:47경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C계좌(D)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F' 원룸 G호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7.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B로부터 그 대금으로 현금 6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3. 13:38경 B로부터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B로부터 그 대금으로 같은 날 11:16 경 50만 원을, 같은 날 21:14경 15만 원을 각각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3. 오전 무렵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정류장 부근에서 향후 필로폰 대금으로 6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B에게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20.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N' 원룸 O호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8. 22.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인 'N' 원룸 O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8. 24. 14:40경 비닐봉지에 각각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4.56그램, 약 3.71그램, 약 0.25 그램(합계 약 8.52 그램)을 위 피고인의 집인 'N' 원룸 0호 방안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P 통장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통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소변 및 필로폰)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감정물 중량 및 인수인계 확인서 첨부),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 소변 및 감정물 마약류 확인시험),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2,915,000원 b2,600,000원[=650,000원 × 4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각 필로폰 매매 수익금)] + 115,000원[= (4그램 - 3.29 그램) × (650,000원 : 4그램), 범죄사실 제5항 관련 필로폰 중 B로부터 압수된 필로폰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상당 가액1), 100원미만 버림] + 100,000원(범죄사실 제6항 필로폰 1회 투약분) + 100,000원(범죄사실 제7항 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 참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PV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매매한 필로폰과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03:1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03:13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도와 도로에 걸쳐서 정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인도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인도에 서서 일행과 대화중이던 피해자 D(22세)의 우측 팔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부 염좌(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17. 8.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상가 G-20호에서 의료도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2014. 2. 27.경 임대인 E으로부터 위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계주인 낙찰계의 1번으로 계급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이 추후 납입할 계불입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물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임대인 E으로부터 2014. 8. 31.경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등 7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300만 원을 반환받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계불입금 3,5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서, 계불입 통장 사본,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피해액수, 동종 처벌 전력 내지 수사경력 3회 이상 존재, 미합의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5. 09:40경 서울 중구 C 고가 밑에서 피해자 D(72세)가 윗옷을 벗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범행 동기, 경위(쌍방폭행), 경미한 상해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 상해부위(머리), 동종 처벌전력 및 수사경력 (5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0: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70세)에게 접근하여 같이 춤을 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각각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강하게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10: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21길 16에 있는 대림두산아파트 삼거리를 먹골 파출소 방면에서 봉화산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운전시 각별한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09: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1. 17. 09:15경부터 같은 날 09:35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사거리 중앙에 주차하고, 각 사거리 입출로마다 플라스틱 의자를 2~3개씩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방을 모두 가로막아 자동차들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09: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26세), 순경 피해자 H(30세)으로부터 장애물을 치울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은 곧바로 도주하던 중, 사거리에 설치한 플라스틱 의자 1개를 피해자 G의 왼쪽 몸통을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오른손과 피해자 H의 왼쪽 허벅지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제5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ㅎ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 및 E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 일행과 피고인 C 일행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술집에서 E이 피고인 A를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8. 00:28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바에서 E이 피고인 A를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 C(44세)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을 던지고, 바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바 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 C를 향해 휘둘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는 피해자 E (43세)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2회 들이받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을 피해자 E을 향해 1회 휘둘렀으며, 피고인 B은 바 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바 밖으로 나간 피해자 E의 머리를 바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와인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6세)가 와인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꽃병을 들어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으며, 피고인을 껴안아 제지하는 피해자 D(36세)의 뒤통수와 옆머리 부분을 위 와인병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A와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은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동종 폭력 전력 다수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3.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7934호 B, C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이던 위 법원 형사16단독 판사 D 앞에서, 검사가 서울시 E아파트 206동 602호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이 계약서를 담보로 F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맞나요"라고 묻자, "그것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B이 운영하던 갈빗집을 보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위 아파트 계약서를 증인이 받았던 것은 맞지요"라고 묻자, "아니지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돈 나갈 때 담보로 받은 것은 이게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C의 변호인이 "F은 2011. 3. 21. 위 위조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잡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요"라고 묻자, "이게 아니고 G식당 계약서를 가지고 돈이 나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B이 2011. 3. 21.경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B 운영의 음식점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는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위 B과 F의 대부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아파트 전세계약의 임대인인 H에게 보낼 채권 양도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준 사실까지 있었으므로, 그 당시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고소장,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차용지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 - 10월, 자수 자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934호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와 담보제공 여부가 문제된 아파트 전세계약서까지 제시하면서 질문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거짓 답변을 하였다. 증거자료의 제시와 거듭 확인하는 질문에 대하여 일관하여 부인하는 답변 태도로 보아 단순한 기억의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 짙은 위증이라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위증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다는 점을 자백하였다. B, C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함으로써 위증으로 인한 재판 오류의 위험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26회에 이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상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0

범죄사실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0. 15.경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전면 유리에, "보일러, 난방공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홍보용 시트지를 부착하여, 가스시설시공업 및 난방시공업 건설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 장애4급, 사업장폐업, 75세노인,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 전력의 부재]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9.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2. 대전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병원 성명불상 직원에게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0,110원을 지급받게 하고, 피고인은 10,110원이 차감된 나머지 진료비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합계 774,02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6. 11:5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접수를 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접수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란에 "D", "G"를 기재하고, 성명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접수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병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접수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1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4. 4. 13:39경부터 같은 날 13:54경 대전 중구 H백화점 2층 'I' 신발매장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J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여성용 신발 4켤레 시가 합계 226,4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위조된 접수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활용 동의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61 범행},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2~76 범행)(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상 동일 연번의 각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6,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5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일부)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죄의 상당수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5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0.경 김포시 하성면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토지성토·매립업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김포시 D 외 1필지 약 2,000평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300만 원을 주면 여기에 매립을 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매립을 허락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매립을 실제로 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매립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의 친척으로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토지가 2/3 정도만 성토된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피고인에게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흙을 받아서 성토를 마쳐달라.'라고 수차례 부탁해놨었다. 명확히 정해두지는 않았지만, 굳이 내 허락을 사전에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었고, 비용은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최초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및 전후 정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인 점, 실제로도 위 사람은 피고인의 토지매립 허락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위 사람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더하여보면, 이를 믿을 만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립을 맡기기로 한 후 다른 매립·성토업자인 F가 근처에서 인근 토지들의 매립·성토작업을 진행하고 있길래 피해자측 사람인 것으로 잘못 알고 위 F에게 빨리 매립을 해달라고 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당시 F에게 "농사 빨리 지을 수 있게 성토를 빨리 해달라."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한 것과는 달리 따로 매립·성토 허락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매립·성토 허락대가를 이중으로 취득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면, 달리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아닌 F에게 매립을 맡길 아무런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현재 불상의 이유로 사리분별력이 통상의 경우보다 상당히 저하되어 있어, 충분히 위와 같이 오인하고 행동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것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자라고 말한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고소장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을 뿐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진술하지 아니하여, 과연 피고인이 당시 그와 같은 말을 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위 토지의 매립을 맡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해 위 토지의 소유자도 거듭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토지매립허락권한 유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