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6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22전고36(병합) 부착명령 |2022보고9(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슬아(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박예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욱동(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의 큰오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남매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5년 여름경 군복무 중 휴가를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9세, 여)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로 귀가한 것을 기화로, 위 주거지 작은방으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은 뒤 “기분이 어때”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5세, 여)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거주지인 화성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들지 않은 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4. 저녁 무렵 피해자(당시 22세, 여) 및 다른 가족들과 가족 모임을 마치고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자취방까지 데려다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수원 근처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쉬었다 가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취방에 가서 쉬고 싶다”고 말하자 다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00경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산시 G 주차장에 이르러 양손을 뻗어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22. 6. 11. 08:00경 피해자(당시 25세, 여)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H, I호에 찾아와, 안방 침대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상체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려 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다음, 피고인의 상체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반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전조사서 회보 [피고인은 자신보다 12세 어린 여자인 친동생을 상대로 친동생이 9, 15, 22, 25세일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비록 각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약 17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키스 형태의 강제추행으로 시작하였으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형태를 거쳐 강간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범죄성이 심화되고 있다. 만약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더라면 비슷한 형태의 범행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기는 하나 상단에 가깝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종합 평가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한다. 이상의 사정과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일자 법률 제10261호로 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2005년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대상 준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8년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 장애인관련기관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은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이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의 경우 ‘장애인관련기관’이다.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므로, 주문에서는 ‘장애인관련기관’만 기재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보다 12세 어린 여자인 친동생을 상대로 친동생이 9, 15, 22, 25세일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최종적으로는 강간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범죄성이 심화되고 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밖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의 요지 중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보호관찰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거나 그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 판사 이지훈 판사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