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3. 9. 9.부터 2014. 9. 8.까지 E 주식회사(상호가 2014. 12. 1. F 주식 회사로 변경되었다)에서 준법리스크본부 총괄부사장으로, 2014. 9. 8.부터 2015. 9. 7.까지 F 주식회사에서 비상근고문으로, 2014. 9. 1.부터 2014. 11. 1.까지 주식회사 G에서 상근고문으로, 2014. 11. 1.부터 2015. 6. 1.까지 주식회사 H에서 상근고문으로 각 근무했고, 2015. 3. 27.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I의 감사로 근무하고 있다(이하 각 법인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2012. 10. 18.경부터 현재까지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 인력공급업체인 J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피고인 B의 누나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56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경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금융계 인맥을 내세워 여러 금융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와 접촉해 향후 수주하게 될 경우 J에 인력공급 사업권을 나누어 주기로 협의하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하여 발주기관 임직원에게 직접 청탁하거나 피고인 B을 발주담당자에게 소개해주는 형태로 피고인 B과 협의된 업체가 전산시스템 관련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 B의 인력공급사업을 도왔다. 1. 피고인들은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인 B이 K과 접촉하여 L은행의 임원 등에 대한 구체적 로비 내용과 그 대가를 협의하고, 피고인 A이 L은행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L은행의 전산시스템을 담당하는 부행장과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L은행이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개발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K을 선정하도록 로비한 다음, 그에 따라 L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공동수주업체로 선정된 K으로부터 2016. 2.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J에게 공급가액 652,359,000원 상당의 인력공급 사업권(매출이익 120,347,084원)을 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 B이 M과 접촉하여 L은행의 임원 등에 대한 구체적 로비 내용과 그 대가를 협의하고, 피고인 A이 L은행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L은행의 전산시스템을 담당하는 부행장과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L은행이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운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M을 선정하도록 로비한 다음, 그에 따라 L은행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수주업체로 선정된 M로부터 2016. 7. 8.부터 2017. 7. 31.까지 사이에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J에게 J의 N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O)로 합계 199,999,8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P으로 의제되는 L은행의 임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인 J에게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였다. 2017고합620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M의 대표이사인 Q와 L은행 담당 임원들을 상대로 전산시스템의 운영사업 수주를 청탁 또는 알선을 한 대가로 J를 통해 애초 약속한 인력공급사업권을 받는 대신 2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합의하고, 2016. 6. 20.경 2017고합56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M로부터 2016. 7. 8.부터 2017. 7. 31.까지 사이에 J의 N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O)로 합계 199,999,800원을 받음에 있어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마치 J가 M에 'D 사업'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M은 J에 그 용역대금으로 매달 15,384,600원씩 13회에 걸쳐 합계 199,999,8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인 위 돈을 컨설팅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및 은닉 피고인은 2017고합563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은행의 임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 대가로 J를 통해 K으로부터 공급가액 652,359,000원 상당의 인력공급 사업권(매출이익 120,347,084원)과 M로부터 199,999,800원을 제공받은 뒤, 이와 같이 취득한 J의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용역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피고인의 아들 R가 실제로 J에 아무런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R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용역비 명목으로 3,868,000원(원천징수 소득세 포함 4,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73,492,000원(원천징수 소득세 포함 76,000,000원)을 지급하고 그에 맞춰 R의 소득세 3.3% 상당의 금액을 원천징수한 것처럼 납부하였고, 2016. 7. 26. 피고인의 딸 T이 실제로 J에 아무런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T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용역비 명목으로 4,000,000원(원천징수 소득세 포함 4,136,50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1,076,000원(원천징수 소득세 포함 32,136,505원)을 지급하고 그에 맞춰 T의 소득세 3.3% 상당의 금액을 원천징수한 것처럼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범죄수익인 위 돈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고합563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은행의 임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 대가로 피고인 B이 J를 통해 K으로부터 공급가액 652,359,000원 상당의 인력공급 사업권(매출이익 120,347,084원)과 M로부터 199,999,800원을 제공받은 뒤, 이와 같이 취득한 J의 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용역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2. 25. 피고인 C가 실제로 J에 아무런 용역을 제공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 C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용역비 명목으로 1,000,000원(원천징수소득세 포함 1,034,12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35,188,928원(원천징수 소득세 포함 139,802,409원)을 지급하고 그에 맞춰 피고인 C의 소득세 3.3% 상당의 금액을 원천 징수한 것처럼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9.~10.경 피고인과 L은행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알고 있는 X(이하 'X'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Y에게 '내가 L은행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X가 L은행이 조성하는 펀드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이야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에 따라 Y은 수시로 피고인에게 'X를 L은행이 조성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펀드운용사로 선정되고, X에 대한 펀드 할당액도 늘려주도록 청탁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때마다 'L은행 내 담당자들에게 잘 전달하거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한편, L은행에서는 2014. 9. 5.경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펀드운용사를 선정하겠다는 공고를 하였고, 2014. 10. 22.경 서류전형 및 내부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펀드운용사 3곳(Z, AA, X)을 선정하였으며, 2014. 10. 말경~11.경 앞서 선정된 펀드운용사들에 대한 현장실사 및 추가실사를 거쳐, 2014. 12. 24.경 최종 펀드운용사 선정통보를 진행하였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2014. 12. 16. 위와 같이 X가 L은행의 중소중견기업 펀드운용사로 선정될 것이 거의 확실해짐에 따라 X로부터 대표이사 Y의 개인 자문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되 이를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년에 걸쳐 나누어 받기로 합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1. 21. L은행의 중소중견기업 펀드운용사로 선정된 X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4,029,167원(원천징수 소득세 포함 4,166,667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1.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매달 4,029,167원씩 합계 48,350,004원(원천징수 소득세 포함 50,000,004원)을 받아 P으로 의제되는 L은행의 임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63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 AC, AD, Q, AE,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97, 104, 109, 130, 153, 156, 157, 270) 1. 각 검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48~57, 69, 70, 98~100, 102, 103, 132, 268, 269) 1. 문자메시지 내역 1부(순번 46), 문자메시지 일부 1부(순번 47) 2017고합620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97, 130)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69,70, 98~100)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69, 70, 131, 132)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G,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54, 225, 281, 285) 1. 각 검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27, 28, 170, 171, 261~2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2017고합563 사건 범죄사실 각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가장 및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범죄수익 취득 및 발생원인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처분가장 및 은닉의 점, 2017고합620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수익 처분가장 및 은닉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송금대상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 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처분가장 및 은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563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2017고합563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135,188,928원(수인이 공동하여 P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19 판결 참조),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135,188,928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2017고합620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48,350,004원(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터잡아 급여의 형식으로 지급한 경우에, 알선수재자가 수수한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위 금액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534 판결 참조)}을 더한 183,538,932원]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J는 피고인의 1인회사이고, J의 자금이 피고인의 개인자금과 구분되지 않은 채 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명의 계좌를 통해 얻은 이익은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고,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의 다. 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320,346,884원(= K과 관련된 매출이익 120,347,084원 + M로부터 받은 금액 199,999,800원)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된 135,188,928원을 공제하고 남은 185,157,956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합563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A, B) 1) L은행이 전산시스템 개발과 그 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는 L은행의 본질적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L은행의 임원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이 정한 P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이 K으로부터 제공받은 인력공급 사업권 관련 이익은, 피고인 B이 용역계약에 따라 실제로 인력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매출이익에서 판매비, 관리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78,604,943원(= 매출이익 120,347,084원 - 비용 41,742,141원)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가액도 143,415,815원(= K 관련 이익 78,604,943원 + M 관련 이익 199,999,800원 - 피고인 C에게 분배한 금액 135,188,928원)이 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P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는 P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P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P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참조). 한편,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하는 경우 추징할 금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참조). 다. 판단 1)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적용여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청탁은 J로 하여금 인력공급 사업권을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L은행의 임원들에게 L은행이 발주하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등 용역 업무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인 점, L은행은 AH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 기업의 AI 금융지원,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경제활동에 필요한 금융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할 하도급업체 선정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이는 점, AH법 제17조는 'L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P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L은행의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를 부행장이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은행이 발주하는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개발업체와 그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도 L은행 임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써 'P이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의 범위 피고인 B이 K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수사기록 제4권 2303쪽)의 내용과 다르게 추가로 41,742,141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그 주장과 같이 41,742,141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은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지출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다만, 아래 제2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135,188,928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135,188,928원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135,188,928원의 추징을 다투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2. 2017고합620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A, C) 1)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J가 K과 M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분배받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가 J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C도 피고인 B이 J의 비용처리 및 기타 세금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합계 135,188,928원을 송금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2) 또한 피고인 A, B에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인 C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 B이 범죄수익 중 일부를 피고인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은닉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 다)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고(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참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 등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P으로 의제되는 L은행의 임원이 담당하는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개발업체 및 그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그 임원들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K과 M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얻은 범죄수익을 매달 정산해서 그 다음 달 중순경 피고인 C의 계좌를 통해 용역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분배하였으며, 피고인 A, C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피고인 C의 계좌로 마치 피고인 C가 J로부터 용역비를 정당하게 수령할 권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C와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기는 K이 L은행으로부터 차세대 정보시스템 사업을 수주한 다음 J에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직후부터이고, 피고 인 B은 피고인 C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로 구체적인 수익금 산정내역을 알려주었는데(수사기록 제4권 2262, 2263쪽 참조), 인력공급 사업권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의 세부적인 청탁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 C에게만 구체적인 수익금 산정내역을 알려줄 이유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위하여 L은행의 임원에게 청탁한 대가로 피고인 A, B 사이에 내부적인 수익분배비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구체적인 수익금 산정내역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이며,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를 통해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1억 3,5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수사기록 제7권 4371쪽 참조)과도 부합한다.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은 U은행 계좌는 피고인 C가 차임을 받거나 적금, 생활비 등을 지출해 온 유일한 계좌인데,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따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돈과 함께 모아서 보관해 오다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적금 불입 등으로 저축하였고, 피고인 A이 AJ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받은 점(수사기록 제5권 3191, 3192쪽 참조)을 고려하면, 피고인 A, C는 피고인 C의 계좌를 통해 경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였고, 피고인 C의 계좌로 지급된 수익금도 사실상 피고인 A, C가 부부로 생활하면서 함께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사실을 피고인 A이 알게 되면 화를 낼 것 같아서 이를 알리지 않았고, 자신이 피고인 B과 수익금을 반분할 것을 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7권 4429쪽,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4쪽 각 참조),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도와주기 위해 상당기간 동안 L은행의 임원들에게 청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새삼 피고인 B이 그로 인해 얻게 된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숨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 C가 평소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음에도 굳이 수익금 부분에 있어서만 피고인 A 모르게 피고인 B과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협의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 B, C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J의 자본금과 관련하여 보관을 맡긴 것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1960, 1961쪽, 제5권 3190쪽, 제6권 3979쪽, 제7권 4230, 4235쪽 각 참조),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압수수색 당일에 피고인 C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5.경 피고인 C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수사기록 제7권 4380쪽 참조). 피고인 B이 평소 대하기가 어려웠던 피고인 A 대신 누나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이 L은행과 관련하여 자신을 도와주고 있어 사업의 수익금이 들어오면 50% 가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동안 피고인 C를 통해서 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하면 피고인 A이 도와줬기 때문에 피고인 C에게 말하면 당연히 피고인 A에게 전달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권 4377, 4378쪽 참조)과 피고인 B이 단순히 피고인 C의 계좌로 수익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마치 피고인 C가 J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도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이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게 분배할 수익을 피고인 C의 계좌로 마치 적법한 용역비인 것처럼 가장하여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 3. 2017고합620 사건 범죄사실 제2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X가 당시 진행하고 있던 AK의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매매가격을 상의하고 중국 기업들과 X 사이를 조율하는 업무, AL의 매각과 관련하여 U은행과 X 사이를 조율하는 업무 수행에 따른 자문료 명목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X가 L은행의 중소중견기업 펀드운용사로 선정된 것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4. 10. 26.경부터 2015. 2. 15.경까지 X의 대표이사인 Y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Y이 피고인에게 L은행이 조성하는 펀드운용사의 선정과 관련하여 더 많은 금액을 할당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피고인도 '끝까지 해 봅시다,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2014. 11. 19. L은행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펀드를 담당하고 있는 전략사업부장과 Y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권 3161, 3162, 3247쪽 참조), 피고인이 L은행의 전략사업부장과 Y의 만남을 주선한 시기는 L은행이 서류전형 및 내부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Z, AA, X를 펀드운용사 후보로 선정하고 현장실사 및 추가실사를 마쳤을 때라고 보이지만 아직 펀드운용사로 선정되었다는 최종 통보를 하기 전으로써, 비록 X에서 원하는 만큼 펀드액을 할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X가 L은행의 펀드운용사로 최종 선정되고 펀드액을 할당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L은행의 임원에게 청탁하였다고 보이는 점, X가 2017. 12. 4. 검찰에 피고인 A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대외활동 및 영업활동에 관하여 비상근자문으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실제 당사의 공식문서에 그 업무내용이 기재된 바는 없음'이라고 회신한 것(수사기록 제7권 4170쪽 참조)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X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운데도 단순히 Y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만 하고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Y은 당시 가장 중요한 현안이 AL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U은행 측과 협의하여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고문으로 위촉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수사기록 제5권 3160, 3498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8. 4. 13.자 사실확인서(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각 참조], 피고인과 Y 사이에 주고받은 문 자메시지에서 AK 또는 AL과 관련된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U은행 실무자들과 만남을 주선하는 정도에 불과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는데, X가 피고인에게 매월 4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X와 관련하여 AK의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고, 그 외에 자문을 해 준 회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1314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비록 X가 원하는 만큼의 펀드액을 할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L은행의 임원이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펀드의 펀드운용사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X로부터 합계 48,350,004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7년 6개월 다. 피고인 C: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변호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2)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변호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은 피고인 A과 L은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L은행의 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인력공급 사업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X를 L은행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펀드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청탁을 한 다음 자문료 형식으로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피고인 A, B의 이와 같은 행위는 L은행 임원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청탁 명목으로 수수된 금원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청탁 명목으로수수한 금원에 관하여 허위의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자녀들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하여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과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의 용역비인 것처럼 송금하여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C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범죄수익 상당액을 J에 반환하였고, 피고인 B이 K과 M로부터 얻은 수익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