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까페 ‘D’에서 피해자 E에게 “B이 대표로 있는 회사인 ㈜F 소유의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아파트 16채 중 내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힘들게 혼자 애를 키우고 사니 분양가 11억 7,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특별히 9억 원에 분양해 주겠다. 그 중 7억 원은 대출을 받으면 되고, 1억 원은 내가 대신 돈을 내줄테니 나머지 1억 원 중 5,000만원은 계약금으로 먼저 보내주고, 5,000만원은 앞으로 네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우리가 마실 술값으로 대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B은 2016. 4. 28.경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 H 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한편 B은 2012. 3.경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K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H 아파트의 미분양 16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아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K가 위 미분양 16세대의 매입자금을 대출받은 L에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K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던 M은 L의 요청을 받고 2012. 8.경부터 위 미분양 16세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F는 2013. 9. 30.경 M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위 미분양 16세대를 113억 3,1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1억 3,100만원을 M에 지급하였으나, 이후 B이 2014. 7. 1.경 ㈜F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F가 위 미분양 16세대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10. 16.경 M이 ㈜F에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통보하여 그 무렵 위 수의계약이 해제되었고, ㈜F가 M을 상대로 수의계약 해제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2.경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2016. 5. 13.경 항소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위 미분양 16세대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B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6. 4. 26.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마신 술값 243만 원과 그 이전인 2016. 4. 4.경 마신 외상술값 246만 원 등 합계 489만 원 상당의 술값을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05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2009. 12. 18.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 서초구 R빌딩 17층에 있는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곧 자금이 들어오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열흘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구점이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적자 상태에 있었고, 단기간 내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열흘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09.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위 법무법인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곧 자금이 들어오는데,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9,000만 원까지 합하여 2010. 1. 20.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2010. 1. 20.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2016. 5. 17.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앞으로 U과 함께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다른 후배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계획한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도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은 V 명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5. 20.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울 중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추진하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을 받으려면 17:00시까지 긴급자금 5,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 변제와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에 필요한 긴급 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이 아니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N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U,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X,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차용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술값계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과 공모한 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단독 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7,705만 원으로 다액이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