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0: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평원사거리를 구 원주극장 방면에서 원주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피해자 D(47세)가 피해자 E(여, 25세)을 태우고 F K5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북원교통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가 3,223,64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1. E의 자필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인 G, 피고인의 형 H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 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를 확인함이 없이 다른 곳으로 60m 정도 걸어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D에게 발견되어 위 피해자에 의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앉게 되었다. 2)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근무 회사의 사장 G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 무렵 경찰도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해 차량을 뒤따라 운행한 차량의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이나 피해자 D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사무실에서 자다가 같은 날 오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G이나 이후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형 H 모두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H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묻는 경찰관에 질문에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거짓말하였다 4) 이후 피고인측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수습을 함으로써 현장이 정리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G이나 H에게 사고 처리를 위임하고, 그들이 이를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나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 및 연락처를 전혀 남기지 아니한 채(G이나 H 또한 피고인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현장에서 이탈한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할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위해 총 200만 원 공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일단 사고 처리를 지인이나 가족에게 부탁하는 등 전형적인 뺑소니 범행은 아님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를 무책임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