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2018. 2. 4. 19:40경 이천시 부발읍 대산로에 있는 고담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대산로에 있는 총각네 푸줏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관계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음주운전 중 경미하게나마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역시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15: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모발, 손톱, 발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마 약류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2018. 8. 13. 압수된 소변과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최근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4.2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받지 못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반격하기 위해 소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1)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2: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 들어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태연한 재범 시도, 향락적인 성격의 무전취식과 심각한 불법영득의사, 피해 회복의 외면 피고인의 수법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유형에 속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실형 전력이 누적되었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알콜 의존증을 겪는 피고인에게 소액 재산형에 그치는 처우는 충분한 억제력을 지니지 못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다만, 1건에 그친 피해의 산술적 규모와 주문 당시의 정황은 양형에 불가결하게 참작될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범의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단기 구금에 처하더라도, 74세의 병로한 피고인에게는 통상적인 수용자와 달리 형벌이 의도하는 재사회화나 특별예방의 효과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기소된 부분에 한정된 죄질의 크기, 형벌의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피고인의 여생과 건강상태를 비롯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3. 17: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1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6세)가 유튜브 사이트에 게시한 동영상에 댓글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선물해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7. 24. 09:22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평사휴게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거 가지고 있다', '니가 니 마음대로 하니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핸드폰 화면 캡처, 카톡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1.경까지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부사장으로, 피해자 G(가명)는 같은 회사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내에 있는 위생전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현장을 돌아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2016. 10.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공장 앞 삼거리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조수석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위 피해자의 손등을 잡아당긴 뒤 손등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2016. 11. 초순경 위 주식회사 F 내 위생전실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바닥을 간지럽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문자 내용사진 및 문자메세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진술 청취, 녹음 CD 기록편철, 피의자 최종진술 및 보충자료 기록 편철, 범죄일자 관련 피해자 상대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I대학교 교수 겸 F 부사장의 직위에 있던 피고인이, F의 생산라인 총책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 피고인의 불쾌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교묘하게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 결과 등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면서 회사관계자들 및 주변 사람들에게는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은 그저 매너가 좋은 것뿐인데 피해자가 뭔가 오해를 한 것 같다'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2차 공판기일 이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대체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79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벌금 40만 원, 1983년 폭행죄로 벌금 10만 원, 200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의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23:5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1에 있는 성수대교 남단 안전지대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25세)이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기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폭행 부위 사진,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상해 등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티니 Q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9. 9. 1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북동삼거리에서 방아머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38.7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사지 부전마비 등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고 향후 사지마비 등 불구가 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방법용 CCTV 영상파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전방주시의무위반)의 내용 및 그 위법성 정도, 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과실, 중상해,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1회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2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만선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오림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1회),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도 봄부터 2018. 6. 2. 19:5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 공터 텃밭에 양귀비 꽃씨를 심어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앵속) 313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심은 종자가 양귀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처음 단속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천변에 피어 있는 꽃이 예뻐 그 씨를 받아두었다가 마을 공터에 뿌려 가꾸었을 뿐,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양귀비가 재배된 곳은 마을 도로에 인접한 공터로 공개된 장소인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동네 주민인 C는 '꽃 양귀비(개양귀비)인 줄 알고 물도 주고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같은 주민 D도 '동네 아주머니가 씨를 뿌려서 자신은 물도 주고 비료도 줘 가꾸긴 하였으나 양귀비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인 양귀비를 식별할 만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에서 마약을 추출·복용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양귀비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재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6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D 상가의 약 7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과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가 D 상가 2층에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층 계단 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배전판 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6. 06:00경 D 상가 2층 계단 벽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배전판 덮개의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전기배전판 부품을 소지하고 있던 드릴로 풀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건물 지분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다툼이 있던 중에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2층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건 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건물 1층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배전판 부품을 절취하여 전기를 끊고, 피고인 B은 G 카니발 차량으로 지하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계단 입구를 막아 피해자와 2층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2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1층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전기배전판 부품을떼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해자가 D 2층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기간 계속해서 2층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 설사 피해자에게 2층을 점유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해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출입문을 잠그고 전기를 차단한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37

범죄사실 2017고단6837 피고인은 2016. 6.경 약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승계가 가능한 골프이용권이나 판매가 가능한 콘도이용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골프이용권 승계나 콘도이용권 취득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프이용권을 승계하거나 콘도이용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61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 요청이 있을 때 매월 3팀을 한도로 총 20팀이 사용할 수 있는 골프이용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기존 고객인 E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면 E과 정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양수받은 골프이용권으로는 매월 3팀 이내만 가능하시므로, 추가로 G이 사용하다가 남은 골프이용권을 인수 받으면, 175만 원에 매 월 7팀이 사용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8. 23.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으며, 2016. 8. 25. 같은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여, 57세)에게 전화를 하여 '홍천 I콘도 20평형이 매물로 나왔는데 원래 구매가격은 1,250만 원이나 소유자가 이민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 950만 원에 구매 가능하니 돈을 송금해 주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2016. 6. 13. 300만 원을, 2016. 6. 16. 6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지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예전에 다니던 콘도 분양회사를 통해 매물로 나온 콘도이용권을 많이 알고 있으니, 이를 매입할 고객을 소개시켜주면 발생한 수수료를 절반씩 나누어 주겠다. 콘도분 양 중개 업무를 위해 자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전에 다니던 콘도 분양회사에서 콘도 분양대금 명목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전력이 있어 더 이상 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매물로 나온 콘도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콘도분양 중개 업무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콘도분양 중개 업무비용 명목으로 2015. 3. 31.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6. 피고인 명의의 새 마을금고 계좌(M)로 120만 원, 2015. 4. 15.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10.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 통장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은행거래내역, 확인서, 이용 및 위약규정, 이체영수증, 은행거래내역 1. 각 고소장 2018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각서, 은행계좌잔고 촬영사진, 콘도회원권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신한은행 확인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의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 H, L에 대한 사기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음)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 H에게 피해액을 모두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L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22:33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4: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이 운영하는 'D'에서 E,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F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1회 밀쳤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며 "함부로 만지지 마라. 자꾸 이러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만 나가라. "고 말하자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 속옷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CCTV CD(증거목록 순번 5)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CCTV 영상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ww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술에 취해 상당한 시간 소란을 피움 -동종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1.00:02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5. 21. 10:45경 속초시 조양동 엑스포로1길 14에 있는 '청초물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영랑동 중앙로 3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8. 10:15경 삼척시 원당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에 있는 하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본인 소유 C 포터2 화물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53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5. 5. 22:46경 인천 서구 C아파트 가동 506호에서 아내인 D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D는 피고인의 술버릇을 고칠 목적으로 "사실 병원에 가보니 암에 걸려 3개월 밖에 못 산다고 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럼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부엌 가스레인지의 불을 켠 뒤 불 위에 종이류, 앞치마, 쓰레기 등을 올려 불이 벽과 부엌 싱크대 선반에 옮겨붙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가 불을 진화하려는 것을 방해하였으나, D는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물을 뿌려 불길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불을 진화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탁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가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불을 진화한 것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자 부엌에 있던 냄비를 거실에 있는 창문에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실 창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미제출) 1. 불에 탄 주방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하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 가스레인지의 불을 켠 뒤 불 위에 종이류, 쓰레기 등을 올려 거주지를 소훼하려고 하고, 부엌에 있던 상과 냄비를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거실 창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주민들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방화하려고 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툼 도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불길이 번지기 전에 피해자에 의해 진화되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비교적 경미한 재산상 손해만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일을 하고 있던 건설현장에서 해고당한 후 경제적 곤궁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술에 의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간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20:25경 혀가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교통공사 사거리 쪽에서 촬영소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교차로를 통해 D교회 쪽으로 우회전 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 전방 교차로에는 차량 신호등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및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우회 전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한 도로의 맞은편 1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G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렌터 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교통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9:0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4·19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국립4·19민주묘지삼거리 방면에서 국립4·19민주묘지입구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한 다음 위 사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 차와의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이로 인해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또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G(여, 42세)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72%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1:35경 포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신고경위를 물었는데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노상방뇨를 하여 이에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너 일루 와봐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잡아 흔들고 주먹을 쥐어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7. 01:10경 포천시 B에 있는 F 술집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F 업주인 G과 같이 있는데 피해자 H(46세)이 피고인에게 "F 업주인 G이 술에 취해서 불안해서 왔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