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20. 7. 10.경까지 노숙인 재활시설인 ‘’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B(남, 사건 당시 34세), C(남, 사건 당시 35~37세), D(남, 사건 당시 53세), E(남, 사건 당시 47~48세), F(남, 사건 당시 38세), G(남, 사건 당시 36세)은 위 시설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근태 관리, 업무 지시 및 평가 등을 하며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21:29경 이후 밤 무렵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 인근에 있는 2차 회식장소인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B의 옆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춘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징계 관련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C, E, F G 전화 진술 청취) 1. A 성추행 고소에 따른 사건 경위, 진정 사건 사실 확인 조사결과보고,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볼이나 목 등에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할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노숙인 재활시설의 원장으로서 노래방이나 회식 장소 등에서 기습적으로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들의 볼이나 목 등에 입을 맞추었는바,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접촉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대상이 남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어감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당했을 때 매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지만 원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다. 본인은 장난일지 모르겠지만 당해 본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감을 느끼는 행동이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 당시 느낀 감정 등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회식장소나 노래방 등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피해감정은 사회통념상 성적 불쾌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남자직원인 피해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성적인 만족을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적·시대적으로 성범죄의 피해자가 여자에 한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남자 역시 성범죄의 피해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으로 성인식이 많이 변화한 점, 이러한 성적 가치관 및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동성 간에도 추행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은 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서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에게 당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의 입맞춤이 모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이 성적 욕망으로 인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이 단지 부하직원인 피해자들을 격려하거나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굳이 피해자들의 볼이나 목 등에 입을 맞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의사나 표현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숙인 재활시설에 다시 복직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자 비로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을 애초에 강제추행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애초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추행으로 문제삼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감정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닌 점, 고소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노숙인 재활시설의 원장으로 있을 때에는 피고인과의 상하관계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쉽게 얘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부하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 인하여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파면을 당하자 굳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까지는 고소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다가 피고인이 그 당시 복직한다는 소문이 돌자 다시 예전처럼 피해를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비로소 피고인을 수사기관에까지 고소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고의나 강제추행의 점을 인정함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인 재활시설의 원장으로서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6명의 남자 직원을 상대로 노래방이나 회식 장소 등에서 볼이나 목 등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근태 관리, 업무 지시 및 평가 등을 하며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어 피고인을 쉽게 거스를 수 없는 지위나 영항력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인 F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강제추행 범행의 횟수 및 태양, 범행 부인하는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