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진주시 G에서 비닐하우스 시공, 농자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H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경남 고성군 I에서 농산물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영농조합법인의 감사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경남 고성군이 시행하는 2012년 방울토마토 연중 생산단지 조성사업(2012년 고성군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중의 하나)에 있어서 피고인 B이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2012. 6. 중순경 피고인 A는 위 보조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위 보조사업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납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마치 자신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피고인 A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경남 고성군이 시행한 방울토마토 연중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낙후 시설의 현 대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채소류 연중 안정생산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피해자는 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이 시설사업비의 30%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당 농민에게 시설사업비의 70%(군비 35%, 국비 35%)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한편 피고인 B과 관련한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333,278,000원으로, 피고인 B이 자부담금 103,278,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230,000,000원(차후 정산시 71,000원 감소)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시행한 위 사업에 있어서 2012. 2. 20.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A와 함께 2012. 6. 28.경 고성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보조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 보조금 161,000,000원(보조금 교부결정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선교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선교부금)지급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자부담금전액인 103,278,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K) 사본을 제출하고, 2013.2.25.경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으니 보조금 68,929,000원을 지급해 달라'는취지의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사업비 정산 내역서, 사업추진 사진첩, 세금계산서 및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자부담금 가장납입용으로 2012. 6. 28. 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L)를 통하여 피고인 B의 딸인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18,000,000원 및 피고인 A의 사실상 처남인 0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위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3,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자부담금 잔고 내역을 맞춘 다음 피해자에게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그 직후인 2012. 6. 29.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 처럼 송금함으로써 자부담금 103,278,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 103,278,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12. 6. 29.경 161,000,0002013. 2. 27.경 68,929,000원 등 보조금 합계 229,929,000원(교부결정액 230,000,000원 - 정산감소분 7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국비) 114,964,500원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경남 고성군이 시행하는 2012년 딸기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2012년 채소특작분야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13개 사업 중의 하나)에 있어서 피고인 C이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2012. 8. 말경부터 2012. 9.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A 운영의 위 H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위 보조사업의 시공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C이 위 보조사업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 납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 C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마치 자신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피고인 A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경남 고성군이 시행한 딸기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국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경남 딸기의 재배시설을 현대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피해자 고성군은 위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이 시설사업비의 50%를 자부담금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당 농민에게 시설사업비의 50%(군비 25%, 도비 25%)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한편 피고인 C과 관련한 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132,180,000원으로, 피고인 C이 자부담금 69,765,000원 (추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5,679,000원 중 50%인 2,839,000원이 증가됨)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59,576,000원(당초 보조금은 62,415,000원이었으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금 50%에 해당하는 2,839,000원을 감하여 보조금이 지급됨)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시행한 위 사업에 있어서 2012. 7. 10.경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A와 함께 2012. 12, 20.경 고성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으니 보조금 62,415,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 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사업비 정산 내역서, 사업추진 사진첩, 공급가액 합계 121,797,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세액 10,383,000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32,180,000원) 및 피고인 C이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자부담금 합계 69,765,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P)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자부담금 가장납입용으로 2012. 9. 4.경 피고인 A의 동생인 Q 명의의 농협 계좌R)를 통하여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S)로 2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2. 17.경 피고인 A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2012. 12. 18.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P)에 입금하고, 2012. 12. 18.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L)를 통하여 피고인 C의 사실혼 처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13,000,000원, 2012. 12, 18.경 위 Q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위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765,000원 합계 24,765,000원 등 총 69,765,000원을 송금받은 후, 각 송금받은 직후인 2012. 9. 6.경 25,000,000원, 2012. 12. 18.경 44,765,000원 등 합계 69,76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자부담금 69,765,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C 공모하여, 피고인 C이 위 보조사업 관련하여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경 피고인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P)로 보조금 59,57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각 A 명의 계좌 사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일뿐이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부담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각 금원을 지급한 시기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은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증명을 위한 용도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고인 B, C에게 거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및 이자 등에 대한 구체적 약정도 없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A가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자기부담금 증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다시 지급한 것으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지급한 금원을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