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F) 등과 대화를 하던 중 F 등이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알툴즈 서버(이하 '이 사건 서버'라 한다)를 해킹하여 이 사건 서버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고객들의 다른 웹사이트 아이디와 비번 등 접속정보(이하 '이 사건 접속정보'라 한다)를1)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접속정보 등을 전송받아 이를 자신의 노트북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을 통하여 G을 소개받았는데, G, F 등이 위와 같이 해킹한 이 사건 접속정보 등을 빌미로 피해 회사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자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고 G 등이 피해 회사에 연락하는 데 사용할 이메일 계정(H)과 인터넷 전화 'I' 및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 중인 피해회사 고객들의 이 사건 접속정보 자료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 등을 G 등에게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G 등은 2017. 9. 1. 16:49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 소재 불상의 아파트 13층에서 'H'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 '확인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귀사의 보안 프로그램 사용자 정보 유출. 비트코인 거래소 사이트, 제2금융권 카드사 국내 이동통신사 등의 고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사업 방식의 손실 국내 1위 2위 전체의 현재 고객들의 정보는 어디인가? 개인가입 고객들의 타사이트 가입 ID/PW입니다. 정보가 너무 방대하여 일부만 보냅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과 함께 해킹한 피해 회사의 위 고객들 정보 중 일부를 압축하여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8. 06: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협박하면서 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등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5억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고객들이 네이버 등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이 사건 접속정보 등을 자신의 노트북에 보관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네이버 등 인터넷 사이트에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무단 접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3. 09:12경 중국 청도시 청양 소재 위 아파트 13층에서 KT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가상서버(IP주소 J)를 통하여 피해 회사 고객 중 하나인 K의 네이버 ID 'L'과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http://www. naver. com)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하여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 04:37경부터 2017. 9. 19. 04:0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8회에 걸쳐 네이버, 빗썸 등 사이트에 무단 접속하여 침입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해킹의 방법으로 탈취한 고객들의 이 사건 접속정보 가운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중개소인 빗썸 등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0. 07:07경 중국 청도시 청양 소재 위 아파트 13층에서 비트코인중개소인 빗썸 사이트(https: //www. bithumb. com)에 피해자 M의 빗썸 아이디 'N'과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 M의 비트코인 지갑주소 'O'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 0.3개를 자신의 비트코인 지갑주소 'P'로 전송되도록 하여 비트코인 0.3개 약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 10925646개의 비트코인 약 81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4 내지 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이스트소프트 이메일 협박관련 이메일원본 및 녹취내역 등자료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수발신한 이메일, 전화, 문자 내역), 내사보고(2017.9. 7. 01:42경 피혐의자 공갈 발신이메일 확인), 내사보고(추가 협박 메일 - 보도 계획 자료), 내사보고(디시인사이드 게시글 4건 관련 증거확보 및 수사상황),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걸려온 2건의 협박 전화 내용), 수사보고{A, R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및 거래소 계정도용 피해 수사},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취록 작성 및 공증),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이메일, 전화, 게시물 내역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동영상 추가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시 소지한 맥북 내용 확인), 수사보고(가상화폐 출금 피해자 M 특정 및 피해자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 고객들의 다른 웹사이트 아이디와 비번 등 접속정보를 다량으로 취득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 회사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접속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이용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 확대의 위험성이 컸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