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10

범죄사실 2018고단561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5. 9.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9. 03:23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은행 D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F')가 지정한 G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15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대학교 인근 오피스텔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9. 11:00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K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 5. 16.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5. 16, 00:34경 위 C은행 D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위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금 3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그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8. 7. 29.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7. 29, 22:53 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은행 위례신도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N')가 지정한 G 명의의 M은행 계좌 계좌번호 : 0)로 대금 20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그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7. 12.경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성남시 수정구 P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Q의 혈관에 주사해 주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2. 2018. 1.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 9.경 R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02:12경 R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불상)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 문정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35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R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8. 4. 15.경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8. 4. 15.경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P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Q의 혈관에 주사해 주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4. 2018. 4. 16.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8. 4. 16. 00:17경 제2항 기재 T 문정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불상)가 지정한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대금 41만원을 무통 장 송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2018. 6. 26.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8. 6. 26. 19:51경 성남시 X 에 있는 Y 위례창곡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불상)가 지정한 Z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 AB)로 대금 7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 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역 및 CCTV 출금 영상, 각 금융기관 CCTV 영상분석 자료 1. 내사보고-Q 수사대상자 검색 및 피고인 특정 경위 1. G 명의 M O 계좌거래내역 및 출금 영상 1. 압수조서(일회용 주사기),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번) 1. E 대화 내용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9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과 Q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1.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1. Z 명의 AA AB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필로폰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하였거나 취급하려던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모근에서부터 6cm 이상 끝까지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중독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 2회 복역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