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16.20: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의 집에서 개가 짖어댄다며 단소(길이 30cm)로 개를 때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C의 이마를 위 단소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85세)의 오른쪽 광대뼈와 허리를 위 단소로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단소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59세)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의사소견서, 각 입원확인서, 진단서(이상 피고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며, 피해자들 중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2017. 3.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 형기는 위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초, 중, 고등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경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대출금 3억 5,000만 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1억 원, 사채 3,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5. 3.31. G초등학교로부터 26,932,400원, 2015. 4. 1. H고등학교로부터 82,528,900원, I고등학교로부터 49,956,840원, J중학교로부터 30,950,000원, K초등학교로부터 32,700,000원, 2015. 4. 2. L여자고등학교로부터 33,087,400원 등 합계 256,155,540원을수금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식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3. 2.부터 2015. 3. 31.까지 조갯살 등 수산품 시가 13,776,480원 상당, 피해자 으로부터 건고추 등 시가 5,900,670원 상당, 합계 19,677,150원을 공급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인신용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총 1,900 여 만 원이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탑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1:3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 지하2층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D(여, 32세)이 위 화물차량 근처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 바로 옆에 서서 항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위 화물차 좌측 앞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현장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몰카사진 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익산에 있는 D대학교 주변, 서울 E 등지에서 자신의 캐논 EOS60D와 캐논 450D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옷을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 피해자 3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하체 부위 등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에 대한 이자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파산과 이혼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12: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채소를 판매하고 있던 처인 피해자 D이 따로 살고 있던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건방진 년, 개같은 년, 바람난 년, 여기를 떠나라."라고 욕설을 하고, 채소를 사러 온 손님들에게 "이 씨팔년한테 채소를 사지마라."라고 큰소리치고, 위 C 안에 정리해 둔 채소를 발로 걷어차고 싱크대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채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 징역 8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친형을 간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가구 및 가전제품 배송업체에서 1톤 화물차량을 지입하고 가구 및 가전제품 배송 일을 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2015. 9. 1. 08:00경부터 10:0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물류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물류창고 출입문 앞에 1톤 화물차량 2대를 주차해 놓고 배송물품을 상·하차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구 및 가전제품의 배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에 대한 수사) 사본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배송급여 지급을 요구하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응해주지 않자 화물차량 2대를 물류창고 출입문에 바짝 붙여 주차시킨 점, 이에 피해자 측에서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화물차량 2대를 옮길 것을 요구하고 돌아가자, 피고인들은 화물차량 2대를 옮기기는 하였으나 출입문에서 거리만 조금 더 띄웠을 뿐인 점, 이로써 물류창고의 출입문이 온전히 열리지 않아 배송물품의 상·하차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었던 점, 실제 당시 배송기사 J1 물류창고 내에 있는 물건을 상차하려 하였으나 위 화물차량 2대가 출입문을 막고 있어 포기하고 돌아가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량 2대를 주차하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물류창고 상·하차 업무를 방해하리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49

범죄사실 1. 2015. 6. 26. 범행 피고인은 2015. 6.26.21: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이달 말에 월급이 나오니 그 때 술값을 결제하겠다."라고 마치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8. 4.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달 월급이 나오면 전에 결제하지 못한 술값까지 모두 결제할테니 술과 안주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8, 5.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소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소재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2:02경 수원시 C에 있는 D역 7번 출구 인근 인형뽑기방에서, 혼자 인형을 뽑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툭' 치듯이 만지고, 다른 기계로 자리를 옮겨 인형을 뽑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발생 장소 사설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교사에서 직위해제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7. 23: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설명하려고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돈을 갚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외상 대금을 지급하러 온 줄 알았으나 돈이 없다는 말만 듣게 되자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무시당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 F의 안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력으로써 약 25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6.28.00:0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확인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00:30경 D 등의 진술 및 112 신고 내용을 토대로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나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H의 머리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폭행 부위 촬영 사진, 경찰관 H 폭행 부위 촬영 사진, 참고인 K 폭행 부위 촬영 사진, G파출소 순찰차량 촬영 사진, 피의자가 던진 쓰레기통 촬영 사진 1. G파출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18, 19:28경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지하철 5호선 E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카키색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을 약 21초 가량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9, 19:40 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치마 속을 약 26초 가량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2. 08:47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선 G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치마 속을 약 43초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3 명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채증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2. 18:20경부터 18:30경 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B(여, 21세)의 뒤에 서서 약 10분간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번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03:37경 구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 바텐더로 일하면서 손님인 피해자 E(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DCCTV 확인 및 동영상 CD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자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 남동구 C 13층 1111동 1304호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올케인 D의 명의를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D 명의로 등기하기로 D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2. 6. 15.경 불상의 등기소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법원제출준비서면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에 관하여 D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고의 또한 추단된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일본에서 생활한 지 오래되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는지도 몰랐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 또한 엿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마음으로 일본에 있는 본인 대신 올케인 D 명의로 판시 아파트의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과 2020. 12. 12.경 ‘1km’라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01:40경부터 01:5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9, 20, 23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을 문제 삼으며 경찰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경찰에게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고, 촬영 부위나 노출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0.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2. 7. 25.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고, 2012. 1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3고단356 피고인은 2013. 4. 11. 1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제8동하 C에서, 교도소 기동순찰팀이 위 실에 대해 실시한 거실 검사결과 커피봉지에 넣어 은닉한 손톱 깎기 1개, 지급기준을 초과한 관 담요 1장, 슬리퍼 1개 등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수용동 담당근무자인 교위 피해자 D(남, 52세)으로부터 부정 물품이 적발된 사실을 고지 받고 기초 조사를 위하여 기결수용관리실로 가던 중 8동하 담당실 앞에서 갑자기 흥분하여 큰 소리로 "죽여버린다. 씨발 개새끼야, 다 죽여불랑께."라고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교도관의 수용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2013고단572 피고인은 통영구치소에 미결수용 중, 피고인에 대한 상고기록 열람을 신청하여 2013. 6. 12. 09:30경 통영구치소 교도관들의 호송에 따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종합민원과로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대법원 종합민원과 열람복사실에서, 미리 준비한 요구르트병에 들어있던 인분을 위 대법원 소속 법원서기 E, 사무실무장 F을 향하여 뿌리고, "씨발놈,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및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진단서, CD 2013고단5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첨부, 각 근무보고서, 업무요청에 대한 회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시에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좌상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12: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지 않으면 가정을 파괴시켜 버리겠다."라고 폭언을 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4: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신백의교 도로를 포천시 쪽에서 전곡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굴삭기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위 굴삭기의 뒷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굴삭기가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의 유족에게 어느정도의 손해배상이 될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중고차량 매매상사에서 G SM7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인 (주)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중고차 구입자금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1,017,524원씩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겠다고 거짓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웨이터 일 등 불규칙적인 수입만이 있는 상태였고,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위 중고차 또한 다른 곳에 처분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F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검사의 의견] 징역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4: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9번길 1에 있는 영복여고사거리를 거북시장 방향에서 영복여고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그 옆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우측 보도로 밀리면서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41세)와 피해자 H(31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한 좌측 팔꿈치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형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여럿이고, 그 중 E는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9:15경 업무로써 B 현대슈퍼 트럭을 운전하여 원주시 부론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04.3 킬로미터 지점을 원주 쪽에서 여주 쪽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정면 3차로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한 D 스타렉스 승합차와 E 그랜져 승용차가 접촉사고가 나서 피해자 C(66세)이 위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위 사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뒤 부분으로 정차 중인 위 승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은 후 재차 위 트럭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4. 19:20 경 원주시 F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H)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01:10경 동해시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5세) 및 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 E이 다투는 것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