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96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96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임유경(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 01: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주방 옆 살림방의 열린 문을 통해 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 화장실 뒷문으로 침입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 화장실 뒷문 방충망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찢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밖으로 나와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형수가 좋아, 재워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고 싶어서 2014. 9. 1.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깨우거나, 2014. 9. 2. 위 식당 뒷문을 열려고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입 맞추거나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399 판결 등 참조). 또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 추행의 방법, 태양 및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2014. 9. 1. 01:00경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방의 문턱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툭 친 적이 있다거나(수사기록 1권 25쪽), 2014. 9. 2.경 피해자의 식당 건물 뒤쪽에 있는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고 방충망을 칼로 찢었으며, 이를 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쉬쉬, 내 갈게'라고 하고 그냥 온 사실은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27, 29쪽)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2014. 9. 1. 당시 바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과도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가 다친 것도 아니어서 그냥 넘어가자고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음날 또 찾아와 피해자를 추행하고 방충망을 손괴하여, 물적 피해만 보상을 받고자 신고하게 되었고, 이후에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욕설하자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권 47쪽, 2권 12쪽)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피고인 부부가 피해자의 식당에 자주 배달을 시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2014. 9. 2. 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방충망을 손괴한 사실만을 알렸다'고 진술(수사기록 2권 31쪽)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가 각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3년(법정형의 하한 고려)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다. 재물손괴 - 양형기준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튿날 다시 찾아와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는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6. 20: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웃인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쌍년아 너는 정말 나쁜 년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문중흠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