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40

범 죄 사 실 2022고정1140 피고인은 2022. 4. 18. 13:1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들어가 관리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냉장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680원 상당의 ‘양념소불고기’ 2개 등 시가 총합 17,360원 상당의 ‘C’ 소유 식료품을 자신의 가방에 숨긴 채 상점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정1193 피고인은 2022. 3. 31. 13:45경 서울 서초구 D, ‘E’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진열대에 놓인 시가 55,044원 상당의 한우등심 1팩, 시가 48,312원 상당의 한우등심 1팩, 시가 32,158원 상당의 문어 1팩, 시가 22,800원 상당의 동원생연어 1팩, 시가 7,990원 상당의 파인애플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제주천혜향 2개 등 시가 총합 170,28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의 가방에 숨긴 뒤 마트 계산대를 거쳐 퇴점하는 방법으로, ‘E’ 소유 위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정1436 피고인은 2022. 4. 4. 13:33경 서울 서초구 F 1층 'G' 식료품 매장에서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8,800원 상당의 '도드람 한돈팩' 삼겹살 1kg과 7,980원 상당의 '여성히든 삭스 6족' 양말을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넣어 몰래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CCTV 영상 CD 2022고정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영수증 2022고정1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피해품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2고정1140, 1436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21:25경 창원시 성산구 B 내 주차장 내 5m 구간의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3, 9번),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5회(2004년 및 2010년 벌금형 4회,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단속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거나 반말로 시비를 걸고 음주측정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적발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다. 피고인은 대리기사의 요청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는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한 내역이 전혀 없고(다른 통화내역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CCTV 영상에 나타는 성명불상 남성도 그 등장 시점이나 보인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요청한 대리기사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2018년 동종전력에 대하여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 수치가 측정되어 처벌받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선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57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2.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 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2. 8.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3고합57 피고인은 2023. 3. 3. 0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후 쌓아둔 낙엽포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출동한 소방관이 그 불길을 진화하기 전까지 주위에 있던 다른 낙엽포대 및 보도 등으로 불길이 번지도록 하여 주변 주유소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3고합107 피고인은 2023. 2. 25. 15: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돼지바 3개, 빵빠레 초코 1개 등 시가 합계 17,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공공의 위험 발생 가능성 판단)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23고합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 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와 관련하여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절도죄와 관련하여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범행 직후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출소 후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범행 동기에 관하여 추워서라거나, 배가 고파서라고 밝히고 있고, 특히 절도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체포 경위 등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그 이유를 묻자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516

범죄사실 1. 2016고단4516 피고인은 2016. 10. 27. 23:55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검정색 푸들강아지의 목줄을 위로 들어 좌우로 흔들었다. 마침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3세)로부터 강아지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가 뭔데 참견이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욕설을 반복하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쫓아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1925 피고인은 2017. 4. 23, 09:20 경 서울시 강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 남), F(18세, 여)에게 피고인의 등을 두들겨 달라고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거기 가만히 있어. 너 이리 와봐, 5초면 너 죽인다"라고 말한 뒤, 길 건너편 G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길이 35cm, 도끼날 7cm)를 들고 와 피해자들에게 "5초면 너 죽인다, 그리고 나 병 걸려 얼마 못산다, 니네 죽여도 상관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고단1957 피고인은 2017. 3. 3. 10:37경 서울 강동구 H 앞길에서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택시 운전자 피해자 I와 운행 방향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하차한 후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고단3217 피고인은 2017. 8. 10. 15:30경 서울 송파구 J건물 K 2층 복도에서 피해자 L(35세)이 택배 배달 일을 하기 위해 손수레에 놓아 둔 시가 70,000원 상당 전자부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713691 피고인은 2017. 9. 8. 12:50경, 서울 종로구 M상가' 2층 N호 앞에 진열된 피해자 0(54세) 소유 시가 38,000원 상당의 색소폰 스탠드(SST-1000)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2017고단3954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8. 27. 11:00 경 서울 강동구 P상가 2층 Q호 피해자 R 운영 'S'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진열 중인 조끼 시가 43,000원 상당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28, 16:10 경 M16:3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끼를 절취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상가 관리소장 T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반말이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그곳 2층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증인을 서라, 눈탱이를 씌웠다, 비싸게 받았다"는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2층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약 25분에 걸쳐 피해자 P상가 2층 영업주들의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64516 - C 증언 2. 2017고단1925 - E, F 각 진술조서 - 압수조서(도끼) 3. 2017고단1957 - I 피의자신문조서 - CCTV CD 4. 2017고단3217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L 진술서 5. 2017고단3691 - 피고인의 법정 진술 0 진술서 6. 20173954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R, T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83조 1항(협박), 284조, 283조 1항(특수협박), 260조 1항 (폭행), 각 329조 (각 절도), 314조 1항 (업무방해), 전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 부분 보석으로 석방된 2017. 6. 2. 이후 저지른 점, 공판에 불출석하여 보석 취소된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는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량한 사정이 많다. 이에 상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 00: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벤치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그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24, 23:35 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165(창전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서 잠이 든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 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범행 CCTV 캡처 화면 사진 등, 범행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0개월 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아로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생계 목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중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광주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41,3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목현동 불상지에서 같은 시 G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상상적 경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경, 2014년경 각 벌금형을,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2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차량을 정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8.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02:59경 대구 중구 B 인근 도로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52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에 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단,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등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2008.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2011.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2.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4.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21.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9.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0. 8. 11:00경부터 21:00경 사이 경기 오산시 외삼미동 257-2 서동탄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YF소나타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0장, 차량 스마트키 1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8. 17:00경 서울 구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역사 안 7호선과 1호선 환승구역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B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절차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17. 00:44경부터 00:48까지 서울 동작구 E고시텔 공동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뒤, 위 고시텔 여성전용공간인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 후 F호 출입문 손잡이를 돌렸으나 잠겨있자, 다시 G호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등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카톡메시지 캡쳐본(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부 CCTV 중요장면 캡쳐본, 외부 CCTV 중요장면 캡쳐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도난카드 등 사진 1. 수사보고서(E고시원 총무 상대 면담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피고인이 들어가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나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YF소나타 차량,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B카드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 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고시텔 방실은 피고인의 점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YF소나타 차량 안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D 소유의 운전면허증 등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고인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B카드는 피해자 C이 분실한 카드이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고시텔의 이용객이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2달 이내에 다시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9.경 피고인의 처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게임 계정 “D”을 78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위 계정을 피고인에게 이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2.경 광주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C 게임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G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G로부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증받은 번호와 피고인 처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생성된 새로운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시가 780만 원 상당의 계정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위 계정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계정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 인정된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G의 허락 없이 계정을 양도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위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과 유사해 보이나, 그 권한의 유무는 반드시 정보통신망법과 그 범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 사실상 위 계정의 사용권한이 있는 계정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사기죄의 기망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의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면 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듯한 동기,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2023고단1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1. 04:4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0. 02:46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82 피고인은 2022. 12. 29. 05:0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대로 603 우석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파사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2023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1. 11.자 및 2022. 11. 3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12. 29.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11. 11.자 및 2022. 11. 30.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판결 선고 후 다음날과 판결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한 집안의 가족구성원이자 사회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직장 내 인간관계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알코올의존 증세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향후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16. 7. 4.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는 등 동종 절도 범행으로 총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23, 11:2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가 벗어 놓은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30만원과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3, 11:25 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농협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농협 체크카드(G)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20만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의 각 자술서 1. P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피해자 진술청취), 발생보고(12, 18. 피해자 J), 발생보고(12. 27. 피해자 K), 발생보고 (11. 28. 피해자 L),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유류지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일 수법 처분 내역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서(12. 7. 피해자 M), 발생보고(12. 6. 피해자 N), 첩보보고서(12, 5. 피해자 0), 내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사건들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여죄 확인-Q), 수사보고(Q 여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R), 수사보고(R사우나 발생 절도 관련 국과수 유전자감정서 등 편철) 1. 112 신고내역서 1. 현장 지문감정의뢰 회신(피의자 특정),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1.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자료(농협CD기),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로부터 월 2,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을 고소인에게 대여하여 주었으나, 고소인 B가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10.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 받은 뒤, 위 계좌에 고소인 B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D으로부터 입금 받은 33,935,000원 및 고소인 E가 착오로 입금한 30,000,000원을 각 고소인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대전 서부농협 삼천지점에서 19,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0.부터 2013. 6.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3,9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무통장 입금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사본, 자유저축예약금 거래명세표 사본 1. 사고신고신청(통장증서 분실), 각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다수 형사처벌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가 세금포탈 등의 용도로 필요하다고 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한 후 그 통장에 돈이 입금되자 통장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서 인출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9. 23:00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49세)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용품 판매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5cm, 증 제7호)을 들고 나와 "너 까불지마 새끼야, 너 같은 놈은 한방에 죽여!"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5세)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A) 1. CCTV 및 휴대전화기 동영상 CD 1. 압수된 증 제7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 1항 (피고인 A에게 판시 칼을 무기로 사용하여 피해자 B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폭력행위 당시 범행현장에서 손에 칼을 지니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낀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특수폭행죄에 해당함),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30.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위 클럽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 및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여자 손님의 몸에 손을 대며 추근대는 행동을 하여 클럽 관리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내가 동대문구에 산다. 중국인들은 다 이상하다. 검사랑 친구다’라며 약 1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위 클럽을 찾아온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위 클럽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4. 30. 04:00경 제1항 기재 클럽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위 클럽 밖으로 나간 후 다시 위 클럽에 들어가려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1세)이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티셔츠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분노조절이 쉽지 않고 탈북민으로 사회적응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대단지 아파트의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 내 금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3. 03:2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5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7. 27.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총 3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27. 13:30경 과천시 막계동에 있는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쏘렌토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4) 1. 각 CCTV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수법의 차량 절도로 이미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처벌받고도 출소한지 몇 달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