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1. 2009.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써야할 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9.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2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이자 400만 원을 제하고 1억 9,6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은행에서 퇴직하였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자녀 유학비용 및 D사업 투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남이나 조카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주일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9,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12.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1. 경 서울 서초구 E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F이 운영하는 G의 묘지 50기를 2억 원에 구입하였는데, 현재 1기당 1,000만 원을 호가한다. 2억 원을 주면 60기를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G 묘지 50기를 구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의 묘지공원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를 위하여 묘지 60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4장 합계 2억 원을 묘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증(영수증) 1. 양해각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영수증, 자금집행 지연에 따른 확약서, 지급보증확약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이행각서 1. 차용금지불각서 1. 보관금반환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 가. 피해자 (1928년생)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은 2014. 8. 13.경 피고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금지불각서 [피고인이 2억 원을 2009. 2. 9.자로 1주일간만 사용하되, 만약을 위하여 2주일 이내에는 무위 반환하겠다는 조건으로(월 4% 선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400만원 지불함)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을 아직까지 상환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나, 지불될 때까지는 이자 월 2%로 하여 2014. 8. 30.까지는 무위 지불하겠음을 각서하며, 만약 위 기일 내에 위 차용금 지불이 미이행될 때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증거기록 제34 면 참조]와 보관금 반환각서['피고인도 F으로부터 G 묘지 50기를 구입하였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60기를(호가 1기당 1,000만 원) 구입해주겠다고 제안(구입 묘지 장소 : 여배우 H 묘 바로 하단 위치)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자 묘지구입비로 2억 원을 인수 보관했으나, 이행하지 못한 3일 후 아직 구입하지 못하였으면 구입취소를 하겠으니 반환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러면 60일 이내에 월 2% 이자로 보관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반환이행을 못하고 있으나, 반환할 때까지는 이자 월 2%로 하여 2014. 8. 30.까지는 위 보관금 2억 원을 무위 반환하겠음을 각서하며, 만약 이 기일 내에 보관금반환이 미이행 될 때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증거기록 제35면 참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2. 9. 차용금 명목으로 1억 9,600만원, 2009. 12. 11. 묘지매입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2009. 2. 9.자 차용금 1억 9,6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9,600만 원(차용금 2억 원 중 선이자로 400 만원 공제) 중 대부분을 D 사업에 대한 투자금 또는 I 주식회사(피고인이 대표이사)의 D 인수를 위한 계약금 20억 원(위 계약금 포함 인수자금 총 140억 원) 중 일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D 사업 진행 경과[2009. 4. 27. I 주식회사와 F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증거기록 제337면)에 의하면, 당시 인근 주민과 군부대동의 등 행정적 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고, 관할 관청의 인허가 절차도 완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9,600만 원을 차용한 2009. 2. 9.로부터 2주 안에 D 사업을 통해 위 차용금 상당의 수익을 얻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D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F이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로 1억 9,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와 은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9,600만 원을 차용하기 전인 2008. 7. 29. 경 F에게 상환기일을 한 달 후(2008, 8. 29. 까지)로 정하여 9,800만 원 (1억 원에서 2부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빌려주었으나(증거기록 제295면),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2009. 2.경까지도 F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D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남 J로부터 3억 원, 사촌 조카 K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는 등으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위 1억 9,6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D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F에게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인데 도중에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그 변명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묘지사업을 하는 F의 사업에 투자한다고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용 이후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2) 2009. 12. 11.자 묘지매입대금 2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 11. 19. F으로부터 '재단법인 G의 묘지조성 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투자금 1억 원에 대하여 투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환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위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G의 매장용묘지 20기를 대체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행각서(증거기록 제145면)를 작성받았고, 판시와 같이 2009. 12. 11.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다음 이를 F에게 지급하고서 다시 F으로부터 '재단법인 G의 묘지조성 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투자금 2억 원에 대하여 투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환하고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위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G의 매장용묘지 50기를 대체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행각서(증거기록 제29면)를 작성받았다. 위 이행각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09. 12. 11.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기 전에 이미 G의 묘지 50기를 2억 원에 구입한 상태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그대로 F이 추진하던 G의 묘지조성 사업에 투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묘지 60기를 구입해 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추진하던 G 묘지조성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F에게 2억 원을 투자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그대로 F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2009. 12. 11.자 이행각서는 F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서, 위 이행각서상 투자자는 피고인이지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피고인은 2009. 2. 9.경 피해자로부터 1억9,600만원 (차용금 2억 원 중 선이자로 400만 원 공제)을 차용하여 이를 D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결국 약정된 변제기한인 2주 안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위 차용금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확실한 G의 묘지조성 사업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2억 원을 건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실대로 F의 묘지사업에 투자한다고 말하였다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절대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1. 피해자로부터 묘지매입대금 2억 원을 받은 이후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까지 실제로 피해자에게 묘지 60기를 구입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2억 원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편취 금액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0년 동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