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E의 남편이고, F는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당하게 되자, F에게 부탁하여 F가 피고인의 차를 대리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01:43 경 강원 원주시 천매봉길 84 에 있는 솜사탕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울로 50 에 있는 푸른숨엘에이치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약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9. 25.경 강원 원주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내일 경찰에 출석하여 2016. 8. 31. 경 나의 차를 대리운전해준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2016. 8. 31.경 피고인의 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F는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9. 26.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원주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2016. 8. 31.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교사하여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운전을 마치고 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미니양주 3병을 더 마셨으므로 음주수치에 다툼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고 적발될 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았던 목격자 H의 진술과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수사기록 88쪽 수사보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양주 등을 본 적은 없다는 F의 진술, 단속 이후 채혈 및 혈중알콜농도의 계산 과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셨을 때 F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을 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당일에도 F가 운전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여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 범인도피 교사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F에게 사건 당일 F가 운전한 것을 경찰에서 진술하라는 부탁을 할 당시 피고인이 범인도피를 교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는지, 즉 피고인이 사실은 F가 운전한 것으로 믿고 그러한 부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용하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제출하는 소명자료의 존재와 내용 및 그 자료의 신빙성, 피고인의 인식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과정과 경위 및 시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에게 수사기관에서 F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8. 31. 음주운전 신고로 단속된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채혈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2016. 9. 26. F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F가 대신 운전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경찰은 신고자가 음주운전 후 피고인의 운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이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는 같은 주장을 유지하였다. 그 후 2016. 10. 7. 목격자 H이 경찰에서 진술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다시 경찰에 출석하여 F가 데려다준 날은 이 사건 단속이 있었던 날의 전날이었던 것 같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뒤 계속하여 운전 이후 양주 세 병을 추가로 마셨다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에 대하여 다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한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으면서 1회 경찰조사 후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잘 따져보니 F가 운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위와 같은 최초 진술 및 진술 번복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F 역시 이 사건 당일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의 진술에 의하면 F는 2016. 9. 25.경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단속 시점과 부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2016. 9. 26. 경찰에서 사건 당일의 동영상을 확인할 당시에는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진술을 유지하였던 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 부분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파트 입구 차단기 앞에서 H과 시비가 있었고, 이후 놀이터에서 단속된 뒤 채혈까지 하고 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본인이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단속된 날과 F가 대신 운전해준 날을 착오하였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