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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31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2013. 10.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남원시 E 외 1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고 법원을 기망하여 허위 내용의 판결을 받은 것임에도, 이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판결 정본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피고인 앞으로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실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토지대장, 소장, 송달현황 목록,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가단1342 판결,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원시 F 전 747m²와 E 전 119m²의 소유자로 등기된 I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를 상대로 한 소송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적등본 등 자료와 소송비용을 준비하여 J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친구의 주소를 I의 송달장소로 신고하여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게 한 것인 데다가 피고인은 사망한 피고인의 조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셈이어서 피고인 스스로 소송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판결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 가담,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원상회복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가담 정도와 경위를 다투고 있을 뿐 피고인이 행위의 적법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남원시 동충동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피해자 G의 아버지인 망 I를 상대로 피해자의 소유이지만 미처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있지 않고 있던 남원시 E 외 1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는 "각 토지는 원고의 고모 K의 아버지인 망 L의 소유인데 등기명의만 피고 앞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1983. 2.경 K, 피고 3자간 협의를 통하여 각 토지를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으니, 그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소장에 피고의 송달장소를 피고인의 친구 M의 집인 '광양시 N'로 거짓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와 아무런 친족관계가 없고 I는 1958. 2. 5. 이미 사망하여 각 토지의 등기 이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K, L은 가상의 인물이고, 송달장소는 피해자나 I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소로 피고인이 친구인 M을 통하여 소장을 수령함으로써 마치 피고에게 제대로 송달된 것처럼 꾸미려는 의도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11.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받아 2013. 10. 9. 판결이 확정되게 한 후, 2013. 10. 16. 시가 약 4,000만 원의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등).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I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2013. 5. 12. 이전에 I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제소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다. 피고인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귀착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함마용도 각목(길이 95cm)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에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사진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5. 3. 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3명(막내 아들은 지체장애 2급)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09:10경 태안군 C에 있는 D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상 4m 높이에 설치된 안전 발판 위에서 일을 하다가 동료인 피해자 E(37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4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2,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높이 4m의 안전 발판 위에서 피해자를 밀어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2000. 1. 7.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9:55경 군산시 삼수길 105 (주) 삼흥택시 사무실 앞에서, 삼흥택시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상의 재직기간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C(56세)가 이를 저지하자 화가 나, 흉기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까불면 목을 따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1,2014고합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5. 00:07경 안성시 C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택시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꺼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위 택시를 일시 정차하고 내린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2015고합4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9. 26. 01:00경 안성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26세, 몽골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6. 01: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가.항 기재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그곳 편의 점에서 구입한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위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23052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I, J 작성의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0~12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3797호임) 1. 이 법원 2014고단661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압수품사진(증거기록 제13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6개월 ~ 3년 10일(= 2년 + 9개월 + 3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몽골인을 폭행, 흉기 휴대 협박하고,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 휴대 협박은 자칫하면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운전자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몽골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5.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음주 운전 전력 및 1회의 동종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으며 B 트라제 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용천로 194번길 1 차로 없는 도로를 간석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인천노인종합복지회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주택가로 주, 정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뒤 차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16,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이 사건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사고내고 도주, 2008.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4.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하여 번지불상의 장소로 주소 또는 실제거주지를 이전한 후 이전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자 소재불명에 따른 소재발견 협조요청, 수용자 검색결과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에 대해) 1. 사건검색자료(대구지법 2014고단2655), 판결문[대구지법 2014고단2655, 2014고단1737(병합), 2014고단2848(병합), 2014고단3073(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E농협 조합원으로 2015. 3. 11. 실시된 E농협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E농협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웃마을에 살면서 형·동생의 관계로 친밀하게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E농협 조합원인 선거인들에게 전달하며 선거운동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3. 4.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토마토 농장에 찾아가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되어야 하는데 도와주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어떻게 도와주면 되노"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F 10통에 소속된 선거인들 중 돈을 전달할 대상으로 G, H, I, J, K, L, M, N, O 및 P 등 10명을 특정하고, 피고인 A은 "10명에게는 10만원씩 주이소, 그리고 행님도 30만원 하이소"라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5만원권 현금 26장 합계 13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30만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편지 봉투 10개에 5만원권 2장씩을 각각 집어넣은 후 2015. 3. 10. 08:00경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E농협 선거인 G의 집에서 G에게 "1번 A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서 A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고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건네어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선거 당일인 2015. 3. 11.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 G, H, I, O, M, P, 선거인의 가족 R, S 등 8명에게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각각 1개, 선거인 K에게 현금 1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 등 합계 금 100만원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E농협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합계 100만원을 각각 제공하고, 동시에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5. 3. 4.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B의 토마토 농장에서 위 1.항과 같이 B에게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되어야 하는데 도와주라", "10명에게는 10만원씩 주이소, 그리고 행님도 30만원 하이소"라고 말하며 130만원을 건네주고 그 중 30만원은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E농협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인 B에게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선거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은 2015. 3. 4.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토마토 농장에서 위 2.항과 같이 A으로부터 30만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이 2015. 3. 10. 08:00경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E농협 선거인 G의 집에 찾아가 G에게 "1번 A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서 A에 대한 투표를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선거 당일인 2015. 3. 11.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3, 5, 9의 기재와 같이 선거인들의 집, 사무실 등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30만원을 제공받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들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R, K, M, S,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제3호, 제66조 제1호, 제11호, 제24조 제1항, 제3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6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서 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위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의미 있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농사에만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물류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재가 사용되는데, 포장재 등의 재질이 목재일 경우 목재 내에 기생하는 병해충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식물보호협약에 의거하여 수출 전 목재포장재 등에 대하여 국립식물검역원으로부터 검증, 등록된 방역업체에서 방역을 완료하고, 방역이 완료되면 방역업체에서 목재포장재 표면에 소독처리마크 인장[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라 세계적으로 같은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방역업체에서 인장을 만들어 국립식물검역본부에 등록하여 사용]을 찍어야만 통관절차를 거쳐 해외로 수출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G은 위 F 내에서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의 직원인 사람이고, H은 방역업체의 수출품 목재포장재에 대한 방역 절차 이행을 위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위 F으로 수출품을 운송하는 업체인 I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위 H을 통해 위와 같이 방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수출품이 위 F으로 운송되지 않아 실제로는 방역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근처 대형화물주차장에서 임의로 G의 소독처리마크 도장이 날인, 사용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1. 중순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앞 노상에서 H에게 (유)G의 고유번호가 기재된 G 명의의 소독처리마크 (J) 인영 1개, (주)태화PPS 고유번호가 기재된 태화PPS 명의의 소독처리마크(KR-34019) 인영 1개가 찍힌 A4 용지 1장을 건네주었다. 이후 H은 2013. 1. 말경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인천서구청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위 A4 용지에 찍힌 인영을 토대로 G 및 태화PPS 명의의 소독처리마크도장 각 1개를 임의로 새겨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및 태화PPS 명의의 소독처리마크 인장 각 1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훈증마크 비교사진(원본, 위조본) 1. 수사보고(G에서 실제 사용하는 훈증마크 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공범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1990.경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빌딩 6층에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아들 E 명의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6.경 위 사무실에서, 그 사무실의 임대인인 피해자 F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고, 회사 자금 사정도 좋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던 피고인도 과다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G)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 통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돈을 빌렸고 3개월 이내에 통관된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그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이후 통관 과정에서 클레임이 걸리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었음은 물론 스크랩을 수입하며 사기를 당하고 수입한 스크랩도 클레임이 걸려 그 대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게다가 피고인마저도 개인회생 중으로 과다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위 편취금 2,000만원 중 적어도 900만원 상당이 차용 즉시 스크랩 원료 구입 대금, 통관비 등이 아닌 급여, 법인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200만원 남짓의 이자만 지급하고 위 편취금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세가 1억 4,750만원~1억 5,750만원인 아들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금 1억 2,7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 위 시세를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1억 6,5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되어 있어, 이로써 위 편취금이 확정적으로 담보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차용금 사용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2003년 이래로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0만원 남짓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11: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해안남로 진등IC 건너편 약 500m 갯벌에서 임의로 제작한 PVC 파이프 어구 약 10개를 설치하여 위 법령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칠게 약 1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 00: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00:1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집 1층 현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큰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는 피해자 C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뒤를 쫓아가 집 앞에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아 추행하고도 태연하게 현장을 이탈한 다음 대범하게도 곧바로 피해자 E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와는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1. 06:30경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아싸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1. 01:30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앞길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21. 01:30경 위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인도 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옮겨 탄 후, 위 G으로부터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허리춤을 잡은 후 위 G이 외근조끼 좌측 총기휴대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는 테이져 건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테이져 건 카트리지 1개 시가 49,500원 상당을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찢겨진 옷, 테이져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액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5%로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탄 후 음주사실을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4.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그 후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8. 28.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8.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석림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청자운수 소유인 D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69,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2014. 3. 4.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4. 19: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석림주공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부근 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대장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사본,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할 대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후 이를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해주거나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체크카드" 배달일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15.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4.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협약상품이 출시되어 연금리 3.72%로 대출이 가능하니 코드삭제비용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4. 3. 17.부터 2014.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5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대성스카이프 메신저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A의 범죄행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공범에 대한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체크카드를 배달하는 일만하였고 체크카드의 구체적인 용처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은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한테서 "왜 사람을 만지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리모컨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된 경위와 그 이후 출동한 경찰에 대해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범행 전후에 걸쳐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해남우리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재활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8. 2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한테서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