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을 임차인인 사건 외 D로부터 전차하여 운영하던 중, 위 B빌딩 건물주와 D 간에 진행 중인 명도소송에서 D가 패소하여 2019. 5. 31.까지 건물주에게 위 주점을 명도해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31. 07:32경 위 'C'에서, 위 D가 주점 명도를 위하여 고용한 피해자 E 등 인부들이 위 주점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자 그들을 위협해 쫓아내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치와 휴대용 부탄가스를 연결하여 불꽃을 일으켜 이를 수회 휘두르며 "나가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등 인부들이 위 건물 1층 바깥으로 나가자 주점에 있던 쿠션에 토치로 불을 붙여 이를 들고 건물 1층으로 올라가는 등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나가지 않으면 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기협상 상황),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 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현장사진, 수사보고(최초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방법이 다소 과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조직폭력배들이 피고인 운영 주점에 물건을 빼앗기 위하여 침입한다고 생각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등이 지하 1층의 주점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 외에 특별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그 전부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곧바로 피해자 등을 향하여 토치를 이용하여 불꽃을 휘둘렀던 점, 이에 1층 건물 밖으로 피해자 등이 쫓겨나간 이후에도 피고인은 쿠션에 불을 붙이고 본인의 몸 등에 등유를 붓는 등의 행위를 한 점, 경찰관에 이어 수사기관의 위기협상팀까지 출동하여 약 50분간 피고인을 설득하여 대치상황이 종료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법률상 과잉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었다거나 설령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행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행위였다고 보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 내지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들을 향해 부탄가스에 토치를 연결하여 불꽃을 휘두르고 쿠션에 불을 붙이는 등으로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 및 당시 상황 종료시까지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 주장의 범행 경위를 일부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른 점, 인적피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00: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B(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범죄로 벌금형,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은 주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1. 06:1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 4층 중앙동아리 복도에서,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하여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고, 이에 웅크리는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때리기도 하였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받침대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등), 수사보고(소화기 받침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 및 수법, 결과(광대뼈 골절 등)를 종합하여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9. 9. 16.)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통해 정상적인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8. 12. 5.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딸 D 명의1)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1)공소장기재 '피고인 명의'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수사기록48,77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8-5023)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캄보디아 B 호텔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불상의 캄보디아 여성 접대부 1명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기록확인),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제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의 가액 10만 원을 추징함(수사기록 127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0:2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과 문을 잡고 술값을 내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자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는 등 실랑이 하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다음 위 가게 문을 열고 나갔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을 잡고 버티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계속 강하게 누르면서 그대로 피해자를 질질 끌고 나가 그곳 건물 1층 아래로 내려간 다음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손목을 계속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과 손의 타박상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치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치를 때린 사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제출한 진술서에서 "가슴에 가격을 심하게 맞았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검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1층에서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붙들고 있을 때 피해자가 '왜 가슴을 치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달고 그대로 1층으로 내려갔다는 것인바 그 과정에서 충분히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8. 00:2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그대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과 문을 잡으면서 술값을 내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쳐다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친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왼손으로 휘두르시면 왼쪽 팔과 가슴을 치셨습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추행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사건 당일인 2019. 1. 28. 경찰 조사 당시에도 "팔을 휘둘러 제 가슴 부위를 때렸다."라고만 진술하였다. 이후 약 한 달이 지나서 이루어진 2019. 2. 26.자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처음으로 "피의자가 저의 가슴을 때릴 당시 저의 눈을 보고 가슴을 때렸는데 그 때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피의자는 저의 얼굴을 보고 씩 웃더니 가슴을 대놓고 쳐다보고 주먹으로 가슴을 2대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강제추행을 언급하였는데, 강제추행 부분을 처음부터 진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숨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처음부터 말했는데 경찰관이 무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하지 않은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워 '눈을 보았다. 가슴을 대놓고 쳐다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한 부위는 주먹이고, 접촉한 행위는 2차례 친 것인바 그 행위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는 술값 시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을 못가게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려고 팔을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친 행위는 피해자를 떼어내려는 의도로 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25. 20:5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은행 보은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를 교사사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H(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667,3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충북 보은군 I에 있는 J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900미터 떨어진 같은 군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위성지도(도주경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비철금속 중 구리를 매입하여 F에 납품하는 등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 한국전력 왜관 변전소를 철거하는데, 우리 회사가 구리 5만 돈을 구입하여 납품할 예정이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공수부대가 이천시로 이전하는데 우리 회사가 그와 관련하여 철거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우리 회사에 1억 원을 출자하면 1개월 후에 출자 원금과 함께 1,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리를 매입하여 F에 납품하지 않고 있었고, 한전 변전소 철거 계약 및 공수부대 이전 철거 계약도 체결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구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투자금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었고, 매월 투자자들에게 10~15%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하여 하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원금과 함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 13.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돌려준 후, 그날 다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등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및 피해자에게 변제된 금원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 23: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도우미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입구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1)의 손님 안내 용 마네킹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마네킹의 팔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2. 23:00경 피해자 C 운영의 제1항 기재 주점 3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괴한 마네킹의 수리비가 자신의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방에서 나가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42cm)로 3번방의 벽을 내려쳐 목공인건비 등 수리비가 약 553,3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CCTV 확인), 수사보고(마네킹 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심신미약감경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제3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1) 공소사실에는 '시가 약 5,780,000원 상당의 마네킹'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마네킹의 사진에 의하면 그 가격이 5,780,000원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수사기록 제26쪽)의 '주식회사 이라는 회사는 법인등기기록상 조회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가 미상의 마네킹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최근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2. 21: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3번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주점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지불하지 않은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홧김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에서 나온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죄나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은 논외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성명불상자가 2018. 2. 2.경 스위스에서 수취인 'D', 주소 '광주 동구 E301호'로 기재한 다음 대마초 약 2.98g을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우편물이 2018. 2. 11. 07:03경 싱가포르항공(SQ) F편으로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인천공항 국제우편물 물류센터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우편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미의 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09:10경 익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09:30경 익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G 차량을 충돌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H지구대 순경 I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교부 받자 위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손으로 구긴 다음 위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위 I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위 I의 얼굴에 맞도록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20. 09:20~09: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순경 J 및 경위 K이 음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사이에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는 도로로 뛰어 들어가 차량의 진로를 막고 지나가는 차량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고, 제2항과 같은 행위를 옆에서 목격한 경위 K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해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내가 자살해야 끝나겠네!"라고 말을 하면서 재차 도로로 뛰어 들어가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L 운전의 M SUV 차량의 진로를 앞에 서서 막은 다음 위 차량 보닛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 3항은 인정함) 1. I의 법정진술 1.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I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익산경찰서 H지구대 순경 I에게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집어 던져 I의 얼굴에 맞도록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적발보고서를 I의 얼굴을 향해 던져 I의 얼굴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으로(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9660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공무원인 1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폭행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있는 행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7.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김포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상표권자 'C'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D)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E 상의 15벌,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H 상의 9벌, 상표권자 I'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J)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K 상의 3벌 및 하의 1벌, 상표권자 'L'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M, N)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O 상의 1벌 및 하의 6번, 상표권자 'P'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Q)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R 하의 2벌 등 총 37 벌의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록상표원부 첨부) 1. 현장단속사진, R,O,E, KH 상표등록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뇌병변 6급의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21:45경 경기 성남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싸우는 것을 목격한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F 등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 씹새끼야, 너 나한테 반말했지, 씨발새끼야, 미친새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 내용 및 경위, 유형력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약 1년 전부터 사귄 사이이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8. 13. 21:00경 여수시 율촌면 율촌산단1로에 있는 산단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고인 소유 차량인 C 쏘렌토 차량의 콘솔박스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올려놓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너는 나를 잘못 봤다. 여기서 너 잘못 말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줘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8. 20:30경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산장 부근 F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G SM3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갔던 곳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뜯고자 하였으나 뜯지 못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고인과의 문자, 사진 등이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자리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보관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클랙슨을 누르거나 문을 열거나 하면 바로 칼로 찌르겠다. 진작 죽이려고 했는데 너 생일 지나고 죽이려고 시간을 끌었다. 오늘은 죽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12.03:4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양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2. 03: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양주 1병, 시가 3,400원 상당의 화장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및 도주로 이동동선 사진 첨부)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2:47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283 평리교 앞 도로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도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던 D 포르테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9,27, 12:47경 대구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283 평리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 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험 접수하여 피해회복이 되었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3년경 5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3, 운동장삼거리 교차로를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시계탑오거리 방면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서원구청 방면에서 시계탑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63,5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11.5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모텔 앞 삼거리를 D병원 방면에서 성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유턴이 허용된 곳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및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 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1. GE의 자)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2부) 1. 중상해의뢰회신, 수사보고(피해자의 인적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고 이후 현재까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좌측 족부 제3지의 영구적인 관절운동 제한, 소장의 50% 이상 절제 등으로 하루 6회 정도의 설사, 빈혈, 소화 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며, 평생 다량의 약물, 식이요법 및 인적지원을 받아야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