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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위각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즈음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23.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9. 0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확인한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33세)의 도움을 받아 위 주점 밖으로 나가 119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32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포함),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에 못 미치는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의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은 알코올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그간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병원에 입원하여 적극적으로 알코올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4.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경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B'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터넷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는데 중국에 있는 해커로부터 사다리 게임 답안지(일명 '픽')를 제공받아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게임에서 질 수 없고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나에게 투자하면 사다리 게임을 해서 그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고, 수익금도 절반씩 분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의 해커로부터 사다리 게임 답안지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고, 중국의 해커가 제공하는 게임 답안지 자체도 없었으며, 2014. 5.경부터 계속 사다리 게임을 하여 왔으나 3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어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상황이므로 위 게임으로 돈을 따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400만 원, 2015. 3. 6. 1,000만 원, 같은 달 7.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933

범죄사실 [2012고단933] 피고인은 2012. 6.27. 02:40경 충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발로 대문을 차고 소리를 지른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충북충주경찰서 지구대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충주경찰서 지구대 경사 G, D, D의 외할머니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들아! 병신같은 씨부랄 새끼들 할 짓이 없어서 똥파리새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103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I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한전사거리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부영2차아파트 방면에서 충주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위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그 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채 막연히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한잔생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2012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모욕 범행과 유사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등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욕설에 그친 점, 교통사고 범행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9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4.경 안산시 상록구 B오피스텔 2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스펙트라 승용차를 3,200,000원에 매도하겠다. 위 차량의 주인이 구리시에 있는 E학원 원장인데 지금 위 차량이 있는 곳에 가서 직접 확인하겠다. 차량을 확인했다고 전화를 하면 돈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였고, 약 3시간 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확인했으니 돈을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3,2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7.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G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제가 아버님으로 모시는 분이 소유하고 있는 H 체어맨 승용차가 있는데 매도하겠다. 매매대금 1,680만 원을 내고 이 승용차를 가져가라"고 말한 후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I가 리스한 것이고 피고인이 I로부터 리스료 납부채무 등 리스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도위탁을 받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계좌로 8,000,000원, 피고인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8,800,000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6,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며칠 후 저녁 무렵 인천 중구 E교회 부근에서 C에게 받은 필로폰 대금 100 만원을 D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1.1그램을 건네받은 후 C에게 위 필로폰 약 1.1그램을 전해 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그 즉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12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1. 초순경 사이 인천 남구 G모텔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그 즉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인천 남구 로타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50만원에 매수하고, 그 즉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로부터 2~3일 정도 지난 후 인천 남구 [모텔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 그램을 50 만원에 매수하고, 그 즉시 C과 함께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2. 늦은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J모텔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 그램을 현금 20만원에 매수하고, 그 즉시 C과 함께 필로폰 약 0.07 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3. 22, 저녁 무렵 인천 남구 K쇼핑센타 앞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23만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 기재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K쇼핑센타 부근 L모텔에서 위 필로폰 약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위 7항 기재의 다음 날 오후 무렵 위 L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2. 7.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M유원지 부근 특급모텔에서 N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3 그램을 반씩 (약 0.15 그램) 나누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N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고, 피고인은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의 신한은행 계좌 중 N의 30 만원 입금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직장생활을 성실히 해 온 점, 앞으로 마약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 4 내지 7, 10항 필로폰 매입금액 합계 293만 원 + 범죄사실 3 항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2014.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04. 25. 21:15경 강릉시 주문진읍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둔내면 소재 영동고속도로 164km 인천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각 약식명령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13649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약전 64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 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20:20경 화성시 C 식당에서 피해자 D(24세) 등 직장동료 2명과 함께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약 2cm가량의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각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권태관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도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9.초경 완도군 B에서 조립식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연면적 17.10m2의 부속건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완도군수 작성의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1:10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김포IC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IC에 이르기까지 약 9.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363 (거여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IC 기점 11.6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하남IC 방면에서 송파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갤로퍼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425,5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2), 내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7:16경 서울 광진구 노유동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1에 있는 동서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2007. 10.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2009.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5. 07: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판매용으로 진열해 놓은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꼬막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2.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23:3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쌓아둔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간고등어 3상자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4:40경 인천 남구 C 201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9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36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E의 가슴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길이 약 32cm,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혐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부엌칼 2개를 휴대하여피해자 2명을 폭행하는 등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6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03:52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동 창천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촌로타리 방면에서 홍익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직진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인피니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택시 우측 뒤 우측 뒤 휀다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 내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 21.까지 상환하고, 월 4부 이자를 주며,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내가 운영하는 보도방 업체인 'E'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3천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보도방 수익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어 피해자를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기존 채무를 갚는데 급급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도방 업체인 'E'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공제한 19,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6.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71,650,000원을 위 F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많은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H, I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원금이나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이고,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첨단2지구 앞 도로부터 3k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빛고을대로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고속도로 방면에서 KBS방송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B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고상황사진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 위드마크 공식 미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96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일명 'G'과 함께 스포츠 토토 등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G'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일명'G'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을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4, 25, 17:2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에 있는 서부시외버스정류장 내 서부화물보관소에서 'G'이 모집한 접근매체인 주식회사 H 명의 경남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받고, 피고인 B은 2018. 4. 26, 14:2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동 종합버스터미널 내 화물보관소에서 화물 택배를 통해 위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시지 출력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될 것을 알면서 서로 공동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지금까지 벌금 1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 B은 2013년경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있으나 그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3층에서 'C'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희망하는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를 하게 한 후, 성매매여성들에게 8만 원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화대비 13만 원을 받고 위 업소 2호실에서 성매매여성인 D와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사지샵을 운영한 기간이나 영업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소지의 점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6.5.11. 13: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C아파트 A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메스암페타민 0.03g을 주사기에 넣어 양복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5. 11.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소지의 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대마 0.05g을 흰종이에 싸서 양복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5. 11.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0.5g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4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19:30경부터 2016. 5. 13. 06:0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이전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때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피해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현관에 있던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다시 피해자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찬 후 안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다가 골프채가 부러지자 부러진 골프채를 들고 재차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소지,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5만 원 1회 대마 흡연 5만 원 + 1회 메스암페타민 투약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3년 ※ 다만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 범죄의 내용이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피해자인 아내와 합의하였음에도 엄벌이 불가피한 점, 동종의 마약이나 대마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또한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마약이나 대마를 소지한 경위 등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일관할 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1. 2016고단498 피고인은 2016. 6. 1. 23:10경 원주시 향교길 53에 있는 대성현대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같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벗어나려 하고, 이에 위 D,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재차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양 손으로 위 D, E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위 D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수사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2016637 피고인은 2016. 6. 1, 23:10경 원주시 향교길 53 에 있는 대성 현대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같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2016고단131호]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3.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제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분 임금 3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27,65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9호]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9. 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제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11월분 임금 16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54,72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9호]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25.경부터 2015. 11. 27. 경까지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10월분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2,1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2016고단25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가 작성한 진정서 1. J, K, L, F, M, N, O,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2016고단40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 R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12:40경 나주시 C에 있는 D병원 식당에서, 위 병원 방사선기사인 E을 폭행하는 것을 위 병원 행정부장인 피해자 F, 원무과장인 피해자 G, 총무계장인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바지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손잡이 길이 11cm)을 꺼내 위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의 깊은 열상을 동반한 장무지 신전건 손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해자가 다수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식칼을 보여겁을 줄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휘두를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위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를 받겠다면서 재활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재활을 적극 돕겠다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