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788 피고인은 2008. 8. 25.경 광주 북구에서 C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신청인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아파트 101동 707호', 직 장명 란에 'F', 직장주소 란에 '북구 G', 직위 란에 '재단사', 결제은행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H', 신청일 란에 '2008년 8월 25일', 신청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롯데카드사 직원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한 명의의 신청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8. 28.경부터 2013. 9.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드회원가입신청서 등을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20143532,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2.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산동에 있는 송산사거리 교차로를 영광 쪽에서 송산동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인 송산동 쪽에서 송산유원지 쪽으로 진행 중 정지해 있는 피해자 J(54세) 운전의 K 옵티마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누비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위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L(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 염좌를, M(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750,5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누비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그로 인해 처벌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O)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411460,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P으로부터 P의 아들을 취업시키고, 그 신용보증인으로 기재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P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하나은행거래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2. 27.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하나은행 방배지점에서 그 곳에 있는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P', 주민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광주 북구 R', 휴대전화 란에 'S', 직장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광구 T', 직장전화번호 란에 'U', 직장명 란에 '식당', 직책 란에 '조리 장'이라고 각 기재하고,신청인 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P 명의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4. 14.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X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P', 연락처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T', 요금납부방법 은행명 란에 '하나은행, 예금주 란에 'P', 계좌번호 란에 'Y',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이라고 각 기재 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P 명의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상정보 성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Q', 휴대폰 란에 'S', 집주소 란에 '광주시 북구 R', 이메일 란에 'Z', 직장명 란에 '식당', 직장전화 란에 'U', 직장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T', 카드결제정보 예금주 란에 'P', 은행명 란에 '하나', 계좌번호 란에 'Y'라고 각 기재하여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삼성카드 회원 모집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B국민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모집인 AA의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한 후 피고인이 P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사정을 모르는 AA로 하여금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P', 주민등록 란에 'Q', 자택주소 란에 '광주 북구 R', 이메일 란에 'Z', 핸드폰 란에 'S', 직장주소 란에 '광주 광산구 T', 직장 란에 'V식당', 전화번호 란에 'U', 배우자 성명 란에 'AB', 주민등록번호 란에 'AC', 결제정보 결제계좌 란에 'Y(하나)'라고 각 기재하게 하여 위조한 후, AA로 하여금 위 회원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KB국민카드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대카드 가입을 권유하는 모집인 AD의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한 후 피고인이 P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사정을 모르는 AD으로 하여금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Q', 휴대전화 란에 'S', 자택주소 란에 '광주 북구 R', 직장정보 직장명 란에 '식당', 직장전화 란에 'U', 직장주소 란에 '광산구 T', 결제정보 은행 란에 '하나', 예금주 란에 'P', 계좌번호 란에 'Y', 카드결제일 란에 '25일'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신청인 성명 란에 'P'이라고 기재하게 위조한 후, AD으로 하여금 위 회원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KB 국민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를 기망하여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P 명의의 각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902,229원 상당의 요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판결문 [2014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롯데카드 수령 확인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도용된 카드 내역 및 발급 일자) 1. 고소인 C 명의도용카드 내역, 도용된 카드 내역 [2014고단3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무인단속기 단속 사진, 무인단속자료 관리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2014고정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하나은행), 서비스 신규계약서(SKT), KB 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제3의 가. 4) 항 및 5) 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각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제3의 가. 4) 항 및 5)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각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4고단788, 3532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ㆍ내용ㆍ정도·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11년 경까지 동종의 범행인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1. 5. 피해자들 중 J, M,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피고인의 2014고단788호 사건의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는 모두 양형 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위 각 죄가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