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3.경 19:30 무렵 인천 부평구 C건물, 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밖에서 식사를 한 후 잠시 쉬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끌어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꼬고 발로 차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나왔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고소인의 집에 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고소인의 감정과 대응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고소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고소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고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려 함에도 고소인의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고소인의 반항을 제압하고 폭행·협박으로써 강제로 고소인을 간음하려는 의사, 즉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소인이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자 팬티를 벗기려던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의 팔을 붙잡거나 몸을 누르는 등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과 고소인은 모두 오래전에 이혼하여 혼자 지내고 있고, 4~5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2020. 5.경부터 가깝게 의지하는 관계로 지냈고, 2020. 8.경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고소인의 집에서 잠을 잤으며, 고소인과 총 8~10회 정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과 함께 식사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그 자체로 모순된다거나 이와 배치되는 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고소인은 경찰 최초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21. 2.경 자신에게 성관계를 하였고, 그때 자신이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이뤄진 경찰 2차 조사에서는 2021. 2.의 성관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이 수술 이후 영양보충을 위해 피고인에게 저녁을 사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응해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 쪽으로 오게 되었던 점, 사건 당일 식사 이후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에 들어온 것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의 집에 오면 항상 거실 저쪽 창문에서 담배를 피우고, 웃통을 벗고 런닝만 입은 채로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고소인의 집에 와 겉옷을 벗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점(고소인은 그 후 이어진 질문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집에 총 두 번 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종종 고소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도움을 주기도 하고 고소인의 집에서 자고 가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이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당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고소인의 집으로 왔다.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로 안방 매트리스에 누워 TV를 보다가 매트리스 가장자리에 누운 고소인을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고소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더라도,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당시의 상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성관계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성적 접촉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고소인이 ‘쉬었다 간다며 이게 무슨 수작이냐’며 화를 내거나 다리를 꼬는 식으로 반응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거절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받아들이면서 일부 성적 접촉 행위를 계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와 태도를 보이는 고소인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의로 이루어지는 성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후 고소인이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스스로 성관계 시도를 멈추고 더 이상 성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