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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3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이병래(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14.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D'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4. 2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방산삼거리 쪽에서 풍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9세) 운전의 G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진단서 2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박스 캡처화면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관련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월~ A3년 9월(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5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하(국선)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 11: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으니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내 돈을 가지고 통장에 입출금 거래 기록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대신 입출금 거래 기록을 만들기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0. 4. 14: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01 성남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0. 7. 18:12경 내지 18:17경 피해자 D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위 B은행 계좌 E에 입금한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0. 7. 18:42경 자신의 명의 F은행 계좌 G로 6,000,000원을 이체한 후 2019. 10. 8. 09:06경 4,500원을 H편의점에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3,155,4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을 송금한 거래내역서, 각 회신자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자 그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992년, 1993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횡령죄 피해액은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한 금원인 3,155,450원 상당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7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5. 31. 21:25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7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면 3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0:0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위 고속도로 통영방면 323km 지점에서 하남 쪽에서 통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인피니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5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신면 보통리 115에 있는 보통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9:30경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115에 있는 보통사거리를 여주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던 E 포터II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II 화물차량을 적재함 수리 등 수리비 1,221,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영상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지 중이던 선행 차량을 들이받았고, 사고 발생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는 보상되었지만, 치료비 중 일부는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4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4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신수 판결선고 2020. 8.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 09:20경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방죽안오거리를 터미널 방향에서 천안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대기하다 천안역 방향으로 가기 위해 2차로에서 천안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쫓아가 같은 구 E에 있는 F여고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중앙선 쪽에서 도로 우측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밀어붙여 위협하고, 이를 피해 천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를 다시 추격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의 승용차의 앞으로 진로변경 후 급제동 하여 피해자 C가 급정차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하차하여 피해자 C에게 다가와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I(여, 22세)가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이탈해 도주하기 시작했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격하자 피고인은 같은 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다시 급제하여 정지하면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피해자 C가 좌측으로 피하며 급제동하게 하여, 동승 중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동남구청 주변 방범용cctv 영상 사진 1. C 운전 차량 사진 1. A 운전 B 봉고쓰리 차량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1년 나. 제2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여 운전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가 여러 차례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를 협박하였고, 이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C이 112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결국 판시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택배기사로 종사하였으나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9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김재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진 |담당변호사 김민성, 변준석, 정승원, 진연수, 이솔 판결 선 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5:2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였고, 운전을 한 이후에 술을 마셨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후진시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사고 후에 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발생 후 음주를 할 경우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음주를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일행인 F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발생 후 피고인과 계속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에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방범용 CCTV 영상을 보면, F가 사고 이후 피고인을 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다른 곳에 주차하는 모습,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사고 현장 주변을 서성이며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모습, 이후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 피고인이 음주를 하는 행적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05:20경 발생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06:16경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이후 음주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사고 후 음주운전에 대해 훈계하는 사람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9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3 업무방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6. 20.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4. 01: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일행인 E과 시비를 하고 화가 나 위 주점에 있던 그릇, 술잔 등 집기를 파손하고, 테이블을 밀치고 의자를 쓰러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건의 배달주문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E 간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56세)의 복부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4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백서준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파사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21: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역말오거리 앞 도로를 천안로사거리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진행하여 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 피고인의 차량을 앞으로 밀리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88월 월~ 3년 9월(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3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본 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는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8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7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연(국선)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8. 22:30경 충남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56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 Dol 문을 열어주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이밀고 "다 찔러 죽이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 E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간 사이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E을 바닥에 앉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발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문을 열어주라고 해서 열었더니 피고인이 식칼을 감추고 있다가 칼을 들이밀면서 '다 죽이겠다'라고 들어와서 저는 D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 했고 피고인이 칼을 제 몸쪽으로 해서 막 들어오길래 현관유리가 있었고 제가 피고인의 팔을 하나 잡으니까 밀어서 그 유리로 던져져서 현관유리가 다 깨졌습니다", "안 찔리겠다고 몸싸움을 하면서 유리창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다가 머리와 허리를 맞았어요"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에 D의 집 유리 창문이 깨지는 등 피고인은 E과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8쪽), D의 법정진술 또한 E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점, E은 사건 발생 이틀 이후 F 병원에 방문하여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E을 발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제1, 2 경합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3월[기본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식칼을 휴대하는 등 그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6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검 사 나찬기(기소), 정고운(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3. 1. 3.자 2002고약10253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0. 8.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2002. 11. 14. 17:51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42.7km 지점 천안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축하중 10톤 초과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 위 장소를 C 차량의 제4축의 축하중이 11.5톤인 상태로 운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15,21,27, 35, 38, 44, 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서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5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58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승동(국선) 판결선고 2020.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 07:4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클럽 앞 길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여, 29세)와 같은 소속 순경 G이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여경이 남경과 데이트를 하고 앉아있다", "니년이 애를 낳으면 애가 귀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 "니 돈 받아 처먹었지!", "씨발년아 입닥쳐라!", "인스, 타에 니년 올려서 좆되게 만들어 주겠다", "니년은 좆됐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앞좌석 등받이를 발로 수회 세게 걷어차고, 같은 날 0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위 E파출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및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속된 폭력행위 중 피해 경찰관이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는 동안 이루어진 폭력행위는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5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55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인숙, 임지호 판결선고 2020. 8.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00:00경 인천 서구 C건물 3층 D노래방 1호실에서, 복싱 체육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B(여, 21세)의 옆에 몸을 밀착하여 앉은 후 갑자기 팔짱을 끼고 손으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팔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옆에 몸을 밀착하여 앉은 후 갑자기 팔짱을 끼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수회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6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60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유지연(기소), 김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일(국선) 판결선고 2020. 8.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중국인, D)과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 05:00경 C 내 5톤 트럭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참고인 E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5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당시 피해자로부터 맞아 '눈 주위 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이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를 아직까지 배상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