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94

범죄사실 2018고단6294 E은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F'를 국내에 도입한 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직급이 G(후원수당 소실적 34억 5,000만 원 이상, 대실적 69억 원 이상 수신)인 자이고, 피고인 B은 직급이 H(후원수당 소실적 8억 2,800만 원 이상, 대실적 16억 5,600만 원 이상 수신)인 자이다. 피고인 A, B은 위 E, I, J, K, C 등과 함께 투자설명회 또는 L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F가 금융전문가와 글로벌 네크워크 시스템이 결합된 유한회사로 'M'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M에 투자할 경우 1년 이내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해 주고, 영국에 있는 대형 글로벌 은행에 100억 원 이상을 예치해 두고 있어 손실이 날 염려가 없고, 또한 최초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 1명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수당 20%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후원수당은 추천한 투자자들의 모집 실적에 따라 실적을 많이 거둔 쪽을 대실적, 적게 거둔 쪽을 소실적으로 평가한 후 소실적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9%를 후원수당, 상위 모집자가 직접 추천한 사람의 후원수당 중 1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원금 보장 외에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 B은 위 E, C 등과 함께, 2016. 7. 6.경 서울 강남구 O역 부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F에서 유통하는 M에 투자하면 1년 내에 원금 및 이자 150%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고, M의 가치가 300% 이상 상승할 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대형글로벌 은행에 100억 원을 예치해 두었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모집한 금액의 12%에서 75%에 해당하는 모집수당 및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등을 보장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F에서 발급한 M 또한 실체가 불분명하고 단지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M으로 계산해서 투자자들의 계정에 입금시켜주는 것으로 현재는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코인이며,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상위 투자자 및 모집책들에 대한 원금, 이자, 각종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원금 및 고율의 이자,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고율의 이자,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A, B은 위 E, C, 위 F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F 비트코인 주소로 투자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P'라는 가맹점에 투자금 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연번 505, 1766, 1797, 1798, 1853 내지 1856, 6413, 6416번은 각 제외하고, 피고인들 모두 연번 7550-1의 피해자 Q 부분은 제외) 피고인 A는 2016. 7. 6.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사이에 총 9,349회에 걸쳐 합계 336억 6,346만 7,150원을, 피고인 B은 2016. 8. 21.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사이에 총 8,341회에 걸쳐 합계 312억 2,233만 9,150원을 F를 운영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지급하게 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 E, C, 위 F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2016. 7. 6.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사이에 총 9,360회에 걸쳐 합계 336억 8,417만 150원을, 피고인 B은 2016. 8. 21.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사이에 총 8,342회에 걸쳐 합계 312억 2,653만 9,15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7607 E은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F'를 국내에 도입한 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직급이 H(후원수당 소실적 8억 2,800만 원 이상, 대실적 16억 5,600만 원 이상 수신)인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E, I, J, K, C 등과 함께 투자설명회 또는 L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F가 금융전문가와 글로벌 네크워크 시스템이 결합된 유한회사로 'M'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M에 투자할 경우 1년 이내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해 주고, 영국에 있는 대형 글로벌 은행에 100억 원 이상을 예치해 두고 있어 손실이 날 염려가 없고, 또한 최초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 1명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수당 20%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후원수당은 추천한 투자자들의 모집 실적에 따라 실적을 많이 거둔 쪽을 대실적, 적게 거둔 쪽을 소실적으로 평가한 후 소실적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9%를 후원수당, 상위 모집자가 직접 추천한 사람의 후원수당 중 1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원금 보장 외에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 E, C 등과 함께, 2017. 4. 3.경 공주시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업설명을 하면서 "F에서 유통하는 M에 투자하면 1년 내에 원금 및 이자 150%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고, M의 가치가 300% 이상 상승할 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대형글로벌 은행에 100억 원을 예치해 두었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모집한 금액의 12%에서 75%에 해당하는 모집 수당 및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등을 보장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F에서 발급한 M 또한 실체가 불분명하고 단지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M으로 계산해서 투자자들의 계정에 입금시켜주는 것으로 현재는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코인이며,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상위 투자자 및 모집책들에 대한 원금, 이자, 각종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원금 및 고율의 이자,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고율의 이자,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B은 위 E, C, 위 F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처 S 명의의 '은행계좌(U)로 4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521 [모두사실] 피고인 C는 2016. 8. 초순경 사회 친구인 V을 통하여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F(W)'를 알게 된 후 V, I, K, A, E 등과 함께 F에 대한 투자설명회 또는 L을 이용한 투자설명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F가 금융전문가와 글로벌 네크워크 시스템이 결합된 유한회사로 'M'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데, 투자자가 'M'에 투자할 경우 1년 이내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해 준다. 'F는 영국에 있는 대형 글로벌은행에 100억 원 이상을 예치해 두고 있어 투자손실이 날 염려가 없으며, 또한 최초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 1명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수당 20%를 지급하고, 후원수당은 추천한 투자자들의 모집 실적에 따라 실적을 많이 거둔 쪽을 대실적, 적게 거둔 쪽을 소실적으로 평가한 후 소실적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9%를 후원수당, 상위 모집자가 직접 추천한 사람의 후원수당 중 1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원금 보장 외에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C는 V, I, K, A, E 등 F 사업자들과 함께, 2016. 8. 10.경 서울 강남구 O역 부근에 있는 사무실, 거제시 X에 있는 커피숍,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커피숍, 대구 수성구에 있는 커피숍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F에서 유통하는 'M'에 투자하면 1년 내에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의 150%를 지급해준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상응하는 'M'을 교부하는데 'M'은 그 가치가 300% 이상 상승할 예정에 있다. F는 영국에 있는 대형글로벌 은행에 100억 원을 예치해 두었기 때문에 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모집한 금액의 12%에서 75%에 해당하는 모집수당 및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및 F 발행의 'M'은 모두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M'은 사용가치도 없는 코인으로서 피고인 C 등은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명목 금원으로 기존의 상위 투자자 및 모집책들에 대한 원금, 이자, 각종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고율의 이자,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V, I, K, A, E 등 F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2016. 8. 10.경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범죄일람표 순번 691번, 692번, 693번을 제외한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F 비트코인 주소로 투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8,601회에 걸쳐 합계 금 31,943,792,15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 V, I, K, A, E 등 F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10.경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8,604회에 걸쳐 합계 금 31,948,967,150원의 투자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2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투자설명서 첨부, 계보도 및 포인트 계산식 첨부, 수신 금액 확인, 수신 내역, F 국내조직도 첨부, F 직급 설명, 투자형태 체계도 첨부,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내사보고(F 사업설명서 첨부) 1. 판결문 2018고단76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각 AD 대화 내용 2019고단652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직급 사진 첨부, 재테크 프로그램 설명서 등 첨부, F 사업설명서 첨부, F 투자설명서 첨부, 공범 E 등 9명의 대한 처분 및 재판 결과 확인, 수신 금액 확인, 수신 내역, F 국내 조직도 첨부, 투자형태 체계도 첨부,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1. 내사보고(투자금 송금 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3 내지 16호의 몰수도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 대상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범인'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및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범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몰수를 구하는 위 압수물들의 소유자로 압수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N이(증거기록 제402, 403쪽) 판시 범행의 공범자라거나 피고인 A의 범행 후 그 정을 알면서 위 압수물들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2016. 7.경 K를 알게 되어 M을 알게 되었고, 주범인 E은 만난 사실도 없으며 V, I 등은 한 두 번 만난 것이 전부로서 그들과 공소사실 기재 편취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투자설명회나 L 활동을 통하여 M을 홍보한 적도 없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바도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 투자자들은 F에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투자하였고, F는 투자받은 비트코인 가액의 150%에 해당하는 M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투자자들은 위 M을 다시 F에 지급하여 비트코인으로 교환받거나, 향후 M의 가치 상승을 염두해 두고 이를 그대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란 '출자금'을 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것이다. 가치의 변동 폭이 커서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는 비트코인을 '출자금'으로 볼 수는 없는바, 투자자들과 F 사이에 '출자금'이 아닌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거래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A의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공모,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의 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A는 경찰에서 모바일 커뮤니티인 'AE'를 통한 채팅을 이용하여 투자자 모집 활동을 하였고, 커피숍에서도 투자자들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8고단6294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03쪽, 이하 모든 증거기록은 2018고단6294 사건의 증거기록임), 피고인 A는 검찰에서도 K와의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M 사업을 소개받은 후 투자자 모집활동을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732, 733쪽), F는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투자자 모집활동을 하는 구성원의 직급을 10단계로 구분하였는데, 피고인 A는 그 중 소실적 모집액 34억 5,000만 원을 달성해야 도달할 수 있는 G 직급(5번째로 높은 직급임)이었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573쪽), 피고인 A의 직장 사무실에서는 F 투자 설명자료 1부, F 투자 설명 책자 6권, F 투자 설명 파일 7개, F 회원등록 신청서 1부(회원등록신청인란에는 'AF'라는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추천인란에는 피고인 A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등이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400~403, 421쪽), 위와 같은 자료들은 피고인 A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공범인 K를 통하여 M 사업에 투자를 시작하였고, 그의 권유에 따라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자 모집 요령 등을 습득한 후 투자자 모집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722, 733쪽), K는 G 직급보다 한 단계 높은 AG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다른 AG 직급인 V을 통해 M 사업의 투자자 모집활동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943, 944쪽), V은 또다른 공범 I을 통해 M 사업의 투자자 모집활동을 시작하였고, I은, M 사업을 최초로 국내에 소개한 사람으로서 M 사업의 투자자 모집활동을 주도적으로 행한 주범 E을 통하여 위 투자자 모집활동에 가담한 사람인 점(증거기록 제2권 제86쪽), I, Y, J, K에 대하여는, 그들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M 사업을 매개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미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700쪽), 위 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앞서 살핀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기재와 같이 K 등의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면서, 편취 범의를 가지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현실적인 수익의 지급을 약정하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 A가 범행 전반에 다 관여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행위만 분담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점에 관하여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판결). 이와 같은 비트코인의 성질, 이 사건 투자자들은 오로지 M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면서 그 구매 자금을 투자금으로 인식하였던 점, M 사업의 수익 실현 절차는 비트코인의 취득만이 아니라 취득한 비트코인을 실물 화폐로 환전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M 사업은 투자금 및 수익금을 산정하거나 수수하는 단위 내지 매개로서 비트코인을 활용하였을 뿐 그 실질은 금전의 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M 사업에 대한 투자 모집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M 사업은 그 실질에 있어 투자한 비트코인을 초과하는 수량의 비트코인을 수익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비트코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자금을 산정하는 단위이므로, 결국 위 내용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비트코인이 그 가치 변동 폭이 큰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시세 변동은 M 사업에 대한 투자의 내용 및 성패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정이고 당사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시세 변동의 가능성을 근거로 M 사업의 내용을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M을 매개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이에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는 실제 얻은 이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전체 투자자의 수 및 투자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아니하고,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도 M 사업에 직접 투자하기도 하였고(피고인 A는 약 5,000만 원, 피고인 B은 약 3,000만 원, 피고인 C는 약 1,700만 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종료일 직전인 2017. 7. 17.까지도 1,500만 원 상당의 M을 구매하였는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진 아니하고,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또한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투자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전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진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은 후 위 수익금을 M 사업에 재투자한 부분도 판시 범죄사실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직접적인 권유로 M에 투자하게 된 사람들 중 A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07, 2308, 2309) 이외에는 대부분 피고인 A의 가족이나 친척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권유로 M에 투자하게 된 사람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