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32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2.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 및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약 2년간 사귀다 2016. 9.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사이로서 2016. 10. 24.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 D, 이메일 등으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교제기간 동안 촬영해 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다 2016. 11. 20. 06:00경 피해자에게 "두고봐라 어찌되나. 난 경고했었다. 영상과 사진 뿌려야겠네." 등 D 메시지를 보내어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속버스를 타고 함안군 E, 나동 201호 피고인 주거지로 오게 하여 같은 날 11:00경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20.경부터 2017. 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나 D에 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2. 27. 18:00경부터 그 다음 날 02:28경까지 사이에 "이제 전화 안 받을 때마다 동생한테 전화할까? 난 뿌릴테니까 그렇게 알아. 너 동생부터 시작해서 학교, 친구 그 다음부모님 순으로 간다. 사진하나 찍어야겠다. 얼굴 나오게 가슴사진 찍어서 보내라. " 등의 D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사진 2매를 찍어서 2017. 2. 28. 02:33경 D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이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피해자가 제출한 D사진 캡쳐본 일부, 피해자 통화내역 목록, D 대화내역(2017. 2.6. ~ 3. 4.), 통화내용 녹취록(2017. 2. 27. ~ 3. 1.),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피해자와의 D 대화내역(16, 9. 1, 17. 3. 4.), 나체 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간 범행 이전에도 2차례 강간을 하였거나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중학생을 강간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적도 있으며, 그 밖에 2006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0. 4. 8. 5년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17점)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다수 있을 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판시 제1항 범행에 나아갔고,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타인을 통제하고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반복하는 양태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재범위험성이 높고, '시설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9.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범행에 대한 이수명령의 면제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해당법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위 법률 변경 전후로 이 사건 해당법조 단서의 자구나 내용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어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도 차이가 없게 되어 구법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현행 법률만 적용하기로 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 : 1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의 징역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각 합산함)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5년 6월 이하의 징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피고인과 교제하며 서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왕래하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집요하게 협박하여 그 거부할 의사를 제압당한 피해자를 경남 함안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오도록 한 다음 3개월 동안 6차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였고, 판시와 같은 강간과 강요 이후로도 추가 범행을 위해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등 그 범행의 동기, 협박 내용과 수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에 극히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장기간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으며 불안에 떨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심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고안하여 피고인의 그릇된 욕망을 채운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