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C, 1층 D호 ‘E’의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하여 2020. 7.경까지 근무한 사람인바,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사기 전력이 수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 대표 G와 지인 H으로부터 ㈜F 주식의 매매중개 등을 의뢰받게 된 것을 기화로 비상장주식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그 거래방법이나 시장가치, 전망 등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F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F는 군용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비상장 주식이 저렴하게 나온 것이 있다. ㈜F 회사 사장에게 암암리에 주식을 받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식을 구할 수 있다. 2020. 10.경이나 2020. 11.경까지는 주식이 상장된다. 주식이 상장되면 20배 이상 오른다. H이 주식이 상장이 되지 않아도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돌려준다고 했다. G 사장의 라인이 청와대에 있어서 상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F 주식을 G나 H 라인을 통해 싸게 반값에 구입하는 것이니, 어디 가서 다른 사람에게 F 주식 값을 알아보지도 말고, 인터넷 검색도 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2019. 12. 24. 피해자에게 ㈜F 주식 20,000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840만원(420원/주)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여 본 경험이 거의 없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나 상장가능성 등의 전망을 분석할 능력이 없었으며, 시중가격에 고가의 마진을 붙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시중가의 반값에 판매하는 것도 아니었고, ㈜F 주식은 당시 상장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장이 되더라도 주식가격이 20배 이상 오른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8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사이에 첨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F 주식 563,000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02,656,5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10.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F 주식 48,000주를 빌려주면 2020. 6. 30.까지 현금 7,200만원을 상환하거나, ㈜F주식 48,000주를 대체해서 갚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F 주식 48,000주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을 팔아 인터넷 방송 BJ 후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F 주식을 빌리더라도 제때 주식을 돌려주거나 7,200만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140,000원 상당인 ㈜F 주식 48,000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사이에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F 사장 G가 ㈜F 주식을 상장하는데 주식이 부족하다. G에게 ㈜F 주식 20만주를 빌려주면 G가 이자 50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이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F 주식 20만주를 I 등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F 주식 20만주는 G가 아닌 피고인이 빌리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주식을 팔아 인터넷 방송 BJ 후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F 주식을 빌리더라도 제때 주식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590,000원 상당인 ㈜F 주식 200,000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 B을 속여 ㈜F 주식 200,000주를 편취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 G 명의 주식보관증을 위조하여 위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관주’ 란에 ‘F 주식’, ‘보관주수’ 란에 ‘일십만주(100,000)’라고 기재하고, ‘상기 금액은 2020. 6. 17.에 수령하고 위 주식의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또한 보관된 상기주식은 2020. 8. 31.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같은 양식에 ‘상기 금액은 2020. 6. 15.에 수령하고, 위 주식의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또한 보관된 상기주식은 2020. 8. 31.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보관자’ 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무지로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주식보관증 2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주식보관증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확인서 1.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첨부자료(신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이 편취금을 K에 235,867,000원 사용내역 확인) 1. 주식보관증, 고소인 B J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A L 거래내역, 고소인 M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및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1, 2심 판결문 사본 각 일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주식 매매대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주식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이 상장되면 주가가 20배 이상 오른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주식을 편취하는 등 합계 5억 원이 넘는 돈 내지 주식을 편취한 후 이를 인터넷 방송 BJ 후원금 등 용도에 탕진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 범행기간, 횟수, 피해 금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나쁘다.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13년 동안 총 4회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바, 동종의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