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72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단4272) 피고인은 2018. 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24평이고 너무 좁고 아이들이 너무 뛰어서 미안하니깐 너희처럼 1층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너희가 살고 있는 D 아파트에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줄 돈이 없다. 네가 신용이 좋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돈을 빌려주었으면 좋겠다. 2018. 4. 말일날 돈이 생기니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집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2018. 4. 말일 날 빌린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경 피고인의 동생인 E이 운영하는 F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G)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H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단723) 피고인은 I의 팀장이었던 사람이고, H은 2018. 3. 12.경 위 I에 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H 명의로 사업자를 설립한 후 H 몰래 그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H에게 회사에 필요하니 'J'이라는 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하여 H을 대표로 한 'J'이라는 사업자를 만들고, 'J' 명의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 위 H으로부터 'J' 명의 통장, OTP 카드를 교부받았고, 2018. 3. 14.경 광주 북구 상무대로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기업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H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J'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자가 아님에도, 마치 H으로부터 대출 권한을 위임받고 'J'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J' 명의로 중소기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상의 기업은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B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위 돈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K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을 통하여 B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B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H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위 돈 역시 K이 사업상 목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H은 피고인과 K으로부터 차용금전의 용도와 차용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가. B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이체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채무변제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거짓말하여 위 3,4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B과 L은 피고인으로부터 D 아파트를 '구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특히 B은 자신이 M로부터 위 3,4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오늘 집 계약금 대출때메 캐피탈 두군데서 전화 갈꺼에요")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으로부터 돈을 융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과 L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 것인지, '전세'를 얻으려고 하였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상 부동산 거래에 있어 계약금은 매매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10% 내외로 결정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형성된 시세 혹은 부동산에 의뢰된 매물을 통하여 그 규모를 쉽게 미리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 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단순히 '최대치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금의 융통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K의 사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B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더 부합하는 정황이다. B이 실제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3,400만 원이 광주 시내의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에 비추어 계약금에 사용될 금액으로는 비교적 고액으로 보이는 점 역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2) K은 B에게 위 차용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B의 주장과 같이 K이 위 돈의 융통과 관계가 없다면 그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의 금융기관 대출을 사전에 몰랐던 것처럼 증언한 바 있으나, 이는 자신이 2018. 1.경 B에게 금전융통과 관련하여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는 본인의 증언과도 모순된다. K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은 경매 입찰 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 2. 19.자로 작성된 최고가매수신고인증명서와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B으로부터 F 명의 계좌에 입금된 3,400만 원 중 2,000만 원이 K에게 이체된 시각은 매각기일 당일 법원의 업무 종료 이후인 2018. 2. 19. 18:35:22 ~ 18:37:08이다(수사기록 182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K의 주장과 달리 위 2,000만 원은 입찰보증금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L의 직장 동료인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K이 피고인, L 등을 일종의 투자자로 여겨 자금을 모집하기만 하였을 뿐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알게 된 L이 자력이 있는 피고인을 고소하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K이 아닌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며, 그와 같은 말을 L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N이 위증죄의 부담을 무릅쓰고 그와 같이 허위로 증언할 별다른 동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정황과 함께, 실제로 K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투자금 유치에 관한 계획만 나열할 뿐, 실제 어떠한 사업구조를 통하여 장기적 이익을 실현하는지에 관하여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그가 하겠다는 사업 규모에 비추어 본인 또는 투자자, 지인 등을 통하여 설립한 법인이나 사업체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은 점, 그가 직·간접적으로 설립한 사업체를 통하여 다수의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가 벌인 사업 형태가 정상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K이 주장한 2,000만 원의 용처와 관련하여 위 경매에 입찰하였다는 주식회사 P는 B의 배우자인 L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N의 그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꾸며낸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H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과 광주세무서에 동행하여 'J'이라는 이름의 H 명의의 사업자 개설 과정에 관여한 사실, 피고인이 H과 함께 기업은행 상무지점에 방문하여 위 J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고, H으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H의 허락 없이 임의로 J 명의의 대출을 실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 당시 제출한 대출 관련 서류에 비추어 이전에도 피고인과 H이 재직하던 K 운영의 위 회사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K 역시 수사기관에서, 개인 사업자들을 만들어 신용대출을 받아 필요한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들을 만든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 다만 K은 H 명의의 위 대출 실행 과정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 명의의 J의 대출금 대부분이 K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도 H은 피고인의 대출 실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H은 대출 실행 당시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 있었고, 대출 실행 중간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알려주기까지 하였으며, 그에 앞서 피고인에게 대출에 필요한 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OTP)까지 넘겨주기도 하였고, 대출 실행 직후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대출(₩10,000,000)이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직접 받기도 하였으며, 2018. 4. 5.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일정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