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의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카오에서 카지노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환치기 사업을 하려고 하니 투자하면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부분 피고인과 가족의 생활비 및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환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 관련 정리, 계좌추적 요약, 피의자 A의 환전업자 관련 출입국 등 확인) 1. 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수익금 관련 기망에 의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금전을 송금받아 실제로 이를 환전한 다음 마카오에서 도박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금전을 송금받을 당시 실제로 피고인이 마카오 현지에서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송금받은 것이 아니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를 환전하여 도박자금으로 대여해 준 것이라면, 이를 마카오에서 도박에 사용되는 홍콩 달러(수사기록 제1권 제50쪽)로 환전하거나, 그와 같은 환전을 위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출금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은 송금 등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아닌, 마카오 현지에서 실물 홍콩 달러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권 제50쪽).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실제 환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피고인의 전처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33,32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그 대부분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카드대금 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1권 제519, 520쪽,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을 재차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 중 해외에 출국한 사람은 ‘E’ 1명뿐인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송금을 받은 타인이 이를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권 제750쪽), 위와 같이 환전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피고인이 ‘F’라는 사람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600,000,000원(수사기록 제1권 제66쪽)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이와 같은 금액의 차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고 남은 돈을 피해자의 동의 하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라는 사람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사람이 자살하였다고만 진술할 뿐 그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고 있지 못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66쪽), 그에 대해 피해자가 추궁하였음에도 역시 그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590쪽), 위 사람이 실존하는 인물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마카오 현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한 것이 아닌, 자신이 마카오에서 사용하기 위한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수사기록 제1권 제591, 592쪽)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은 그 대부분이 송금 직후 G, H에게 송금되었다가 H에게 송금되었던 돈 중 26,000,000원만이 재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후 그 용도가 불분명하게 출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인바(수사기록 제2권 제107쪽, 제1권 제521쪽), 위 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