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자동화기기 관련설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은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경주공장 공장장으로 위 회사 사업장 및 하도급 회사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각종 차량의 부품 및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D은 2019. 2. 11.경 위 경주공장에서 피고인 D의 사업 일부인 HR DECK 도장라인 로딩장 컨베이어 이설 작업을 분리하여 피고인 B에 도급을 주었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7. 23:40경 위 경주공장에서, 컨베이어 이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로딩장 내에 있는 높이 3m의 안전네트 일부를 해체하여 위 안전네트 끝 부분에 개구부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개구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47세)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작업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안전네트 위를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개구부로 추락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2. 20. 16:54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7. 23:40경 위 경주공장에서, D의 수급인인 B가 컨베이어 이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로딩장 내에 있는 높이 3m의 안전네트 일부를 해체하여 위 안전네트 끝부분에 개구부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개구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급인의 근로자인 위 피해자 F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안전네트 위를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개구부로 추락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2. 20. 16:54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경주공장에서, 지게차(B3)의 운전자가 시동키를 분리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위치를 이탈하도록 하였다. 2)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7.경 위 경주공장에서, 데크조립공정에 있는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 각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 발생보고, 산업재해 조사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1. 각 현장도면,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 3항 다.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고 피해 근로자의 일부 유족(아들 I)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 본인의 과실도 사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근로자의 사실혼 배우자 J 및 그 아들 K(피해 근로자와 J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과 합의한 점, 한편 피해 근로자의 다른 아들 I의 경우 피고인들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 배상 및 추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A, C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