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캠퍼스 D학과 교수이자 중소기업체의 기술지원 사업을 하는 같은 대학 'E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다 2018. 6. 해임 처분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2세), G(가명, 여, 22세)는 위 센터 직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9. 17:00 ~ 18:00경 피해자와 함께 증평군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방문한 뒤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뒤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 원룸 앞에 이르러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악수를 청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악수하자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왼쪽 볼에 대고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뽀뽀를 했으니 이제 너도 나에게 뽀뽀를 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에 갖다 대는 시늉을 하도록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7. 16:00 ~ 20:00경 피해자와 함께 증평군 주변 중소기업체들을 방문한 뒤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로 증평군으로 돌아오다가 피해자에게 바다를 보러가자며 강원도 속초시 J에 있는 'K'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수회 만지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 12:00 ~ 15:00경 업체 방문 평가를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로 충북 진천군 소재 도로를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손 좀 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왼 손을 내밀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을 잡더니 "손이 왜 이렇게 차냐."고 말하면서 약 2분간 손을 맞잡은 채로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툭툭 치고 피고인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약 1분간 올려 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하순 10:00 ~ 11:00경 충북 증평군 L에 있는 B대학교 C캠퍼스 국제관 D학과 피고인의 사무실(509호)에서 회의를 끝내고 사무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근데 G! G! 그거 치마야? 바지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허벅지 팬티선이 있는 사타구니 높이까지 들춘 뒤 고개를 숙여 치마 안쪽 다리 부위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2:00 ~ 13:00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위 B대학교 C캠퍼스까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수차례 단 둘이서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안 좋다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손을 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왼손을 내밀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맞잡더니 "오늘은 손이 따뜻하네."라고 말하면서 약 3분간 계속하여 손을 잡고 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가명)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격려의 의미에서 한 것이고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신체접촉의 내용, 정도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가명, 이하 'G'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우선 G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G의 진술은 구체적이며 일관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는 점, 서로 다른 시기에 피고인과 근무한 F가 G가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피해사실을 경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소사실 제2의 가항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G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17. 8. 중순 업체방문에 G가 동행하지 아니하였고, G에 대한 출장신청 등도 되어있지 않으며, 당시 방문한 업체인 M의 직원 N이 G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가 M 이외에 방문한 업체의 위치와 상호를 기억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G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G는 그 무렵 출장신청 등이 되어있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 아이디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의 B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G는 2017. 7. 28.부터 근무하였고 아이디는 2017. 8. 25.에 부여되어 G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업체 방문 당시 G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방문할 때 건물 밖으로 나가서 피고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기다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G가 업체 방문에 동행하였더라도 N이 G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N이 진술하는 M 건물의 외부 구조와 G가 진술한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전면에 통유리로 된 경비실 같은 둥 그런 부분)가 일치하여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M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G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M 건물 구조를 듣고 진술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는 G가 스스로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앞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장소도 아닌 M 건물 구조를 확인한 후 진술하였을 것이라고까지는 보기 어렵고, G가 그와 같이 허위 진술을 준비하였더라면 M 이외에 방문한 업체에 관한 정보도 확보하였을 것이나, G는 M 이외의 업체에 관하여는 상호에 'O'이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G의 이 부분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G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G가 주장하는 치마는 구조상 이를 들추기 어렵고 당시 G의 출근이 늦어 오후 행사를 준비하기 바빴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G가 입었던 치마는 총 길이가 무릎 아래 5cm 정도 내려오는 머메이드 스커트로 앞부분에 허벅지 정도까지 올라오는 트임이 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치마를 들추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고, 치마인지 바지인지 물어보았다는 공소사실 내용에 위 치마의 형태가 부합한다고 보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의 내용상 순간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행사를 준비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발생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공소사실 제2의 다항 부분에 관하여, G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손이 차다'고 하면서 G의 손을 잡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성인여성의 볼에 뽀뽀를 하는 것이 격려 차원의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에 의문이 드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