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3개의 형으로 분리선고) 2020.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18] 1. 2018. 4.경 5,000만 원 사기 피고인들은 2018. 4.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영월군 E 외 4필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전매해서 이익을 본 후, 2달 내에 7천만 원으로 갚겠다. 2달 후에 갚지 못하면 매달 2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를 2달 내에 전매하여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은 피고인들의 막연한 기대였을 뿐, 피고인들은 토지 매수자를 확보하지도 못했고, 토지가 단기간에 전매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변제 계획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계약금 명목의 5,000만 원을 받더라도, 2달 내에 7,000만 원으로 갚거나,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경 법무사 F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5. 31.경 1,000만 원 사기 피고인들은 2018. 5. 31.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사정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딸 I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63] 피고인들은 2016.경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지목이 ‘임야’, ‘전’ 등인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수한 뒤, 관할관청에 토지개발허가를 신청하여 지목이 ‘대’로 변경되면,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점을 이용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사업을 추진하되, 맹지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지목을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매수ㆍ측량 등 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자금은 투자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업을 제안한 뒤, 사업자금은 위 동업자로부터 제공받기로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동업자에게 토지매수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알려 토지매수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는 등 동업자에게 토지개발사업의 위험을 전가하는 것과 별개로 동업자로부터 사업진행 과정에서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A은 위 계획에 따라 매수할 토지를 물색하던 중 지목이 임야인 강원도 원주시 J 토지를 물색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위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할 사람들을 물색하여 피해자 K, 피해자 L를 대상으로 강원 원주시 M에 있는 N 등지에서 투자설명을 하였고, 2018. 4. 24.경 강원 원주시 O에 있는 법무사 P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2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택지로 개발하려고 한다. 계약금 3억 원을 먼저 투자하면, 2018. 6. 24.경까지 K에게는 원금 2억 원에 수익금 5,000만 원을, L에게는 원금 1억 원에 수익금 5,000만 원을 줄 수 있다. 횡성군 Q에도 2,000평 규모의 토지를 개발하고 있으니, Q 토지의 개발이 일찍 마무리되면 약속한 날짜 전이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 매월 이자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투자할 3억 원 외 부동산을 매수할 자금이 없었고, 택지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J 토지를 매수하거나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이 개발하고 있다는 강원도 횡성군 Q 토지 역시 매수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약속한 변제기가 지날 시 이자 명목으로 각 2,5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K로 하여금 2018. 4. 24.경 위 J의 소유자 R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2억 원을, 피해자 L로 하여금 2018. 4. 24.경 같은 계좌에 1억 원을 각 입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3. 말경 강원 원주시 S건물 T호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원주시 W 토지를 매입하고, 지목을 변경한 후 매도하여 수익을 남기자’라고 제안한 뒤, 실제 토지매매대금 약 6억 6,5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원 등으로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토지매매대금이 모자란 것처럼 ‘매매대금이 8억 5,000만 원인데, 일부 금액이 부족하니 금원을 추가로 마련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 토지를 매수하는 비용은 약 6억 6,55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는 이미 토지매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매도인에게 전액 지급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으면, 피고인 B이 당시 사기죄로 형사재판 중이던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수억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를 부담하는 등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경 피고인 B의 딸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99,500,008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의 나항 기재 토지의 개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토지매수대금, 토지측량비용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부담한 위 1의 나항 기재 U으로부터 피고인들의 토지 개발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 토지의 명의를 피고인들이 인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들의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이 거절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의 배우자 Z의 지인인 AA에게 ‘토지 소유자로 등기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 곧 명의 이전을 다른 사람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8. 2.경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1고단260]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8. 안산 단원구 AB에 있는 U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월에 좋은 땅이 있는데, 이를 개발해서 분양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나는 부동산 전문가로 큰돈을 벌었으며, 법무사와 함께 투자를 하고 있다. 나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큰 수익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2019. 12.말경까지 원금에 30~40%의 수익금을 더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영월군 AD 소재 토지에는 당시 채권최고액 6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부동산 개발을 한 다음 분양을 하여 수익을 얻기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외 여러 부동산 사업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인데다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U과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 피고인이 지정한 AE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만 원을, U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33] - 피고인 B 피고인은 원주시 AF에 있는 AG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H은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9:00경 위 A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유학자금 때문에 급한데, 돈을 좀 빌려주세요, 2～3일 정도만 쓰고 돌려주겠습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용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7. 11. 30. 같은 방법으로 5,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회답서, A 회답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6, 23번) [2020고단12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L, R, U(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1, 21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6부터 9, 22부터 28번), 탄원서(같은 순번 49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50, 51, 52번), 2019. 4.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내역조회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 계획서, 현장사진, 구적도, 시설배치도, 인감증명서, 지상권설정사용동의서, 2019. 7. 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 2019. 5. 14.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납부내역서 등,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채권 매입사실 확인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1, 41, 53, 56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 4, 12부터 20, 42부터 46, 54, 55, 57번) [2021고단260]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J, AK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 제출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45, 47, 4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26, 55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 11, 27, 56번) [2021고단533]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회신, 각 AM Y은행 거래내역서, 각 확인증, 이체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번) [범죄전력] 1. 피고인 A(2019고단1218)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4, 15번) 1. 피고인 B(2021고단260)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9부터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1218 사건 및 2020고단1263 사건 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260 사건 및 2021고단533 사건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중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기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2021고단260사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U의 가족, 친인척, 지인들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U이 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영월군 AN 전 3302㎡ 등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AO, AP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U을 소개받고, U과 동업하여 이 사건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동업 초기 U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인 AQ가 아닌 피고인과 A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AR(피담보채무 약 3억 원), AO, AP(피담보채무 약 2억 7,000만 원) 명의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개발 명목으로 수수한 돈 3억 원 중 절반을 이 사건 토지개발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고, 이미 이 사건 토지 외 여러 부동산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수하고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U이 1억 1,000만 원에 상당하는 돈을 사용할 때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중도금 명목으로 수수한 8,000만 원 중 일부만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지출하였을 뿐 피고인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라. U은 이 사건 토지개발에 필요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U은 피고인의 사업계획을 신뢰하고 그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도 U과 함께 혹은 따로 만나 투자자에게 위 사업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진행경과 등에 대하여 U과 공유하였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고, U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는 정도로만 정보를 공유하였다. 피해자들은 U과 가까운 친분 관계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피고인을 부동산 전문가로 이해하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U이 일부 투자금을 사용한다는 사정 외 U과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개발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 U이 피해금액 3억 원 중 1억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U은 앞서 보았듯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존재 및 피고인의 채무 규모 등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당시 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시급히 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도 U의 경제적 사정을 알고는 아직 이 사건 토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투자금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취지로 자금 사용을 묵인하였다. 또한, U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개발자금 3억 원을 조달하여 그중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에 투자하였으므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조달할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U이 이 사건 토지개발사업의 전모를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계획한 이 사건 토지개발 사업의 개요만 듣고, 단기간에 개인 채무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그릇된 믿음과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상호 결합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투자금을 소비한 것으로 이해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 토지매수자가 확실하게 존재하거나 매도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고, 개인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어 더는 자기 자금을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토지개발이 곧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으로써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해금액은 합계 약 4억 6,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B과 동업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투자대상 토지를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은 변제되었고, 피해자 K, L에 대한 피해금 중 절반인 1억 5,000만 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U으로부터 초과로 지급받은 약 9,900만 원은 돌려주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 토지매수자가 확실하게 존재하거나 매도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고, 개인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어 더는 자기 자금을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토지개발이 곧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으로써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해금액은 합계 약 8억 1,000만 원에 이른다.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자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권리분석, 자금 소요 계획, 수익률 분석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장기간 전혀 자기 자금을 투입하지 않은 채 토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동업자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그러한 경위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금 중 일부를 선행 사기사건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으로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은 변제되었고, 피해자 K, L에 대한 피해금 중 절반인 1억 5,000만 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U으로부터 초과로 지급받은 약 9,900만 원은 돌려주었다. 2021고단260 사건의 피해금 전부를 피고인이 소비한 것은 아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