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8

범죄사실 2020고단30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3. 30. 새벽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나. 피고인은 2019, 4, 중순 새벽경 광주 남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5. 말 새벽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발로 찼다. 라. 피고인은 2019. 6. 말 새벽경 광주 남구 월산동 무등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9. 12. 2. 07:40경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 14: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행동해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5235 피고인은 2020, 10. 4. 12:1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남, 29세)과 술을 같이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피우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5427. 피고인은 2020. 8. 18. 10:10경 광주 남구 G 부근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광주 남구 회재로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H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위 1등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11:15경 그곳 데스크에 설치된 코로나 예방을 위한 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가림막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의자를 집어던져 그곳 출입문 근처에 있는 화분을 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경위 I를 향해 의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경위 I 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마스크가 벗겨지게 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경위 J를 향해 주먹을 쥔 채 팔을 올려 때릴 듯이 2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4매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문자메시지 캡쳐본 9매 2020 고단5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물린 상처 및 손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20205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H파출소 내 CCTV 증거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인 코로나 방지 가리막 견적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지지는 등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높고,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힐 뻔한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아주 큰 점,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점,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에서 비롯된 범행 전력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상해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