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합908 피고인은 2019. 10. 14. 1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주차장에서 D로부터 투명비닐봉지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JWH-018) 약 1.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20고합87 1. 피고인은 2019. 5. 초순 22:00경 인천 남동구 E 건물 3층 계단에서,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20. 16:00경 충남 당진시 G모텔 H호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합8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1. 14. 오후 무렵 인천 서구 I에 있는 J의 주거지인 K아파트 L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4g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위 아파트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11. 14. 저녁 무렵 위 J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0고합102 피고인은 2019. 10. 12. 00:3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합175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월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O건물, P호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분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이 제출한 합성대마 추정 녹색엽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확인), 감정서 1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동종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A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1부 2020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2020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2020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2020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합성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403,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 4회 + 대마 1회 투약분 시가 3,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합성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수수,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