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59

범 죄 사 실 산림청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임업인을 확대하고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초기 귀산촌인 및 희망자에게 귀산촌인 창업·정착 등을 위한 융자지원을 하고 있고, 산림사업 종합자금 운용규정에서는 그 대출취급기관을 C와 D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E조합(이하 ‘피해 조합’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 귀산촌인에게 산림사업 종합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위와 같은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귀산촌인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 조합에 제출하고, 피해 조합은 1차적으로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2차적으로 대출취급기관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뒤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대출하되 대출 연도로부터 상환일까지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대출금이 목적 외로 사용된 경우 대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출받은 귀산촌인 창업자금을 귀산촌인의 임업분야 창업지원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출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23.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해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을 표고버섯재배사업 창업 목적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 기재한 피고인들 각각 명의의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를 피해 조합에 제출하고, 2018. 7. 17.경 피고인 A 명의로 표고버섯재배 비닐하우스 시설자금으로 2억 3,400만 원, 표고버섯종균원목 구입자금 6,600만 원에 대한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신청서’, 피고인 B 명의로 같은 내용의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피해 조합에 제출하였으며, ‘사업시행지침서 등에서 정한 지원목적대로 대출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정수급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 및 대출금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산림사업종합자금 부정 수급 사유 등에 대한 신고·반납 안내서’에 각각 기명날인을 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6억 원의 귀산촌인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 6억 원을 전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표고버섯재배사업 창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조합의 담당 직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조합으로부터 2018. 7. 17.경 피고인들 명의의 E조합 계좌에 대출금 명목으로 각각 3억 원씩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조합으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중 일부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이 사건 관련 법규 확인, 피의자 B 전화면담, 수사보고(담양군청 문화재담당 공무원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금액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비닐하우스 대금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비닐하우스 대금 사용내역 관련 2 및 사기금액 산정),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 및 정리) 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림사업 종합자금 운용규정, 각 귀산촌인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각 귀산촌인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계획서, 각 대출신청서, 각 대출신청자료, 각 부정수급사유등에 대한 신고 반납 안내서, 각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대출원장, 각 핵심설명서, 각 무통장입금확인증, 각 산림사업종합자금대출 추가 약정서, 귀산촌인창업자금 안내장발송, 기한이익상실 안내 통지서 발송, 현장사진, 거래내역조회, 신용보증서, E조합계좌내역조회(A), E조합계좌내역조회(B), A 명의 J(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농업회사법인 K 명의 IBK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조회, B 명의 IBK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조회, 2018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2018년 제4차 정책자금 융자심의회 회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 조합에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신청할 당시 위 대출금 6억 원(이하 ‘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침해가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표고버섯재배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피해 조합에 대하여 표고버섯재배사업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피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 조합에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면서 ‘귀산촌인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에 이 사건 대출금을 표고버섯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창고, 저장고 등의 건축 및 종균 주사된 원목의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이 위 서류들과 함께 서명·날인하여 피해 조합에 제출한 ‘부정수급사유등에 대한 신고 반납안내서’와 ‘산림사업종합자금대출 추가 약정서’에는 이 사건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수급사유에 해당하여 회수조치 등이 이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2권 12쪽~82쪽).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조합의 담당직원인 G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증거기록 3-2권 269쪽, 573쪽, 제4회 공판조서).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피해 조합과 피고인들 사이의 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은 표고버섯재배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과장 H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사업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는데, H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표고버섯재배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피해 조합에 잘 제출하면 실제로는 표고버섯재배사업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조합의 직원 G와 H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 조합에서 이 사건 대출금이 지급된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출금을 지급받은 당일 일단 이체한도가 제일 높은 법인 계좌인 농업회사법인 K(주)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을 이체하고, 사용하고 싶은 용도로 돈을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2권 667쪽), 피고인 B도 “당시 피고인 A이 피해 조합에서 통장계좌에 이체된 대출금을 다시 빼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 것을 몇 번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2권 591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금을 표고버섯재배사업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곧바로 피해 조합이 회수조치를 할 것을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일뿐 피해 조합의 직원으로부터 사업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고 고지 받았다거나, 그러한 말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사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의 담당직원인 G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용도제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금융과장 H의 말을 신뢰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표고버섯재배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 당시 어머니 L 명의로 J에서 받은 담보대출에 관해 피해 조합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았으나 그것만으로는 기존의 채무를 변제할 금원이 부족하여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2권 211쪽, 567쪽), 피고인 A과 2018. 7. 20. 표고버섯재배 비닐하우스 공사계약을 체결한 M의 대표 I은 수사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는 표고버섯재배사업과 관련이 없는 상가건물을 건축하는데 사용하고, 상가건물이 완공되면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2권 533쪽, 534쪽,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2018. 7. 17. 곧바로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던 애견사료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K(주) 명의 계좌,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 및 피고인들의 어머니 L와 남동생 N 명의 각 계좌로 이체하여 모두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와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할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대출금을 표고버섯재배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C조합 O과정을 수료하거나, 피고인 A이 M과 2018. 7. 20. 표고버섯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 대상지에 표고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의 뼈대와 가림막이 일부 설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표고버섯 재배사업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금의 용도를 속이고 피해 조합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만일 피고인들이 피해 조합측에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조합은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실제 표고버섯재배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위한 신용보증서가 발행되어 해지되지 않았고, 충분한 부동산 담보도 제공하였으므로 피해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해 조합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사업목적 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때에 피해 조합에게 재산적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해 조합의 직원을 기망하여 국고융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조합에 6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죄가 무겁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일부 납입하였을 뿐 현재까지 피해 조합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므로 그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해 조합에서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등 민사상 조치가 이루어져 조만간 피해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