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211 사건 피고인은 2012. 11. 3.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M'의 게시판에 패딩잠바를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패딩잠바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딩잠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글을 본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농협 계좌(번호 : P)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7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15 사건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2. 김포시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Q'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홈플러스 30만 원 상품권을 255,000원에 판매한다. 판매자 R, S, 농협 T"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계좌로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상품권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입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1경 위 농협계좌로 2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9. 김포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U'에 "콘서트 티켓을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V 콘서트 티켓 2장을 18만 원에 판매할테니 R 명의의 농협계좌 T으로 대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경 위 농협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15 사건 피고인은 2012. 10. 11.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95,000원에 판매하겠다, A 명의 국민은행 W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해주면, 바로 위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5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스마트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08 사건 피고인은 2012. 9. 26.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스마트폰 어플 M' 인터넷 게시판에 '빕스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빕스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글을 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52 사건 피고인은 2012. 10. 26.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X이 인터넷 네이버 Q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V 콘서트 입장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대금을 선입금하면 위 입장권 2매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입장권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금 18만 원을 R 명의의 농협 계좌(T)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989 사건 피고인은 2012. 12. 5.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핸드폰으로 'Y'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권 3장을 28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글을 본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9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A)에서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B)로 28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1020 사건 피고인은 2012. 9. 27.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핸드폰으로 'Y'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게재한 '문화상품권을 산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10만 원 권 문화상품권 1장을 8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1경 피해자의 친구인 A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D)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W)로 8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1118 사건 피고인은 2012.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가 인터넷 사이트에 V 콘서트 표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V 콘서트 표를 가지고 있으니 20만 원을 먼저 주면 표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콘서트 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596 사건 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휴대전화로 'Y'이라는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패딩을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E에게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현금 2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1. 16:3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계좌번호: AB)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에게 "숙박권을 현금 23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1:0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I, B, AJ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2013고단21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2013고단71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3고단80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J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G, H 작성 각 진정서의 각 기재 2013고단85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3고단98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 진술서의 기재 2013고단102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3고단111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의 기재 2013고단159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F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피해자 D, E, F, G, H, C, I, J, K, L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6년에 같은 인터넷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후 약 6년 동안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왔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를 반복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지막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이 사건 피해액이 피해자별로는 소액이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점이 없지는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범행 전력 및 추이에 비추어 보면 이제는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줌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인 형량은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 이외에도 인터넷 사기 범행의 사회적인 폐해, 이 사건 피해액, 피해자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고,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하여는 종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 및 형량을,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위 형량에도 불구하고 그 확정 바로 다음날부터 범행을 이어나간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