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2007. 3.경부터 2010. 2.경까지 'F'의 영업직원으로서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12.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F'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양평군 G 일대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가 많아 도로개설계획도 없고,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경사도가 25° 미만이어야 하는데, 위 G 중 가분할도 118번 임야(이후 분할되어 2010. 3. 3. H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항에서는 본건 부동산)는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로 평균경사도가 26.4°이고 경사도 25° 미만이 45%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I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F 소유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3년 이내에 농가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산림을 제거하고 도로와 상수도를 개설할 것이다, 사모님들의 땅은 평평하고 너무 좋은 땅이다, 현재는 산이지만 분할 후에는 폭 6m 도로가 개설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토목공사비 등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같은 날 700만 원, 같은 해 6. 12.경 4,300만 원, 같은 해 6. 26.경 2,250만 원, 같은 해 6. 27.경 200만 원 합계 7,45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12.경 위 'F'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양평군 G 일대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가 많아 도로개설계획도 없고,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경사도가 25° 미만이어야 하는데, 위 G 중 가분할도 120번 임야는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로 평균경사도가 26.4°이고 경사도 25° 미만이 45%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K의 언니인 위 I에게 "F 소유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3년 이내에 농가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산림을 제거하고 도로와 상수도를 개설할 것이다, 사모님들의 땅은 평평하고 너무 좋은 땅이다, 현재는 산이지만 분할 후에는 폭 6m 도로가 개설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I으로부터 전해 듣고 기망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토목공사비 등 명목으로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해 5. 14.경 360만 원, 같은 해 6. 12.경 2,000만 원, 같은 해 6. 26.경 1,44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6. 12.경 위 'F'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양평군 G 일대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가 많아 도로개설계획도 없고, 농가주택을 지으려면 경사도가 25° 미만이어야 하는데, 위 G 중 가분할도 117번 임야(이후 분할되어 2010. 3. 3. L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항에서는 본건 부동산)는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로 그 위치가 위 가분할도 118번 및 120번 임야와 바로 인접하여 본건 부동산도 경사가 매우 급함에도, 피해자 I, 같은 K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F 소유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3년 이내에 농가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산림을 제거하고 도로와 상수도를 개설할 것이다, 사모님들의 땅은 평평하고 너무 좋은 땅이다, 현재는 산이지만 분할 후에는 폭 6m 도로가 개설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및 토목공사비 등 명목으로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해 6. 19.경 300만 원, 같은 해 6. 26.경 700만 원, 같은 해 7. 28.경 2,590만 원 합계 3,59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K, 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토지분양계약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 각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개별공시지가,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임장, 구적도 1. 양평군청 제출 자료 첨부 및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확인 피고인들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경기 양평군 L, H, P의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일 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업용산지{보전산지(임업용)}',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는 지역인 점(분할 전 G 임야의 상당 부분에 위와 동일한 제한이 있었고, 특히 보전산지의 경우 도로개설 및 건축이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벌목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 각 토지와 같은 농림지역(보전산지)의 경우 (ㄱ) 농업용시설(농가주택 등)만 건축이 가능하고, (ㄴ) 농가주택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되며, (ㄷ) 진입로는 폭 3m, 길이 50m 이내만 허용되고, (ㄹ) 위와 같은 행위는 산지의 경사도가 25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 점(위 각 토지들의 평균경사도는 26.4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 각 토지를 분양하면서 '피해자들이 공사비를 부담하면 피고인들이 6m 도로공사를 실시하여 주고, 오폐수관 및 간이상수도관은 피고인들이 설치해 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며 위 각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매도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19, 58, 60쪽 참조), 피해자들은 위 토지들(합계 2,991m²)을 1억 4,19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2011. 1. 1. 기준 위 토지들의 공시지가는 1m²당 2,420원로서 위 토지들의 전체면적으로 환산하면 7,238,220원에 불과한 점(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위 각 토지들은 전원주택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없어 잠재적인 투자가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8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해금액이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자는 피고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월급 이외에 분양에 따른 수당을 받지는 않은 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6. 10.경 위 'F'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기를 원하는 피해자 E에게 위 G 중 보전관리지역인 가분할도 653번 임야를 매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농림지역은 평당 88,000원인데 집을 지을 수 없고, 관리지역은 평당 158,000원인데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가분할도 653번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농림지역인 경기 양평군 Q을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8.경 69,416,000원 합계 71,416,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신청에 관하여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7. 14. '피고인은 2007. 6. 10.경 위 F 분양사무실에서, 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을 짓기를 원하는 피해자 E에게 위 G 중 보전관리지역인 가분할도 653번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8.경 69,416,000원 합계 71,416,000원을 입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가분할도 653번 임야를 매도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계약 당시 분할하여 주기로 한 토지와 다른 농림지역인 경기 양평군 Q, R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보전관리지역인 가분할도 653번 임야와 농림지역인 위 Q, R 토자가격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사기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배임 범죄사실은 그 범행 일시와 장소, 수단,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이 다르고 범죄의 결과도 다르며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특히 범행 일시와 관련하여, 사기의 점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즈음 실행에 착수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2007. 6. 18.경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나, 배임의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한 2008. 8. 14.경 실행에 착수하여 분할등기가 마쳐진 2009. 12. 9.경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은 이를 허가할 것이 아니다. 나. 무죄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2007. 6. 10. 피해자 E와 경기 양평군 G 중 관리지역인 가분할도 653번 토지 1,495m²(증거기록 1권 11쪽 참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토지분할 및 공유물분할등기 동의서와 변호사 S에 대한 소송위임장을 함께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84, 85쪽 참조), 당초 피고인은 가분할도 1, 30번과 653번 토지 사이를 주진입로로 하여 도로를 개설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경사가 심해 도로 개설이 어렵게 되자, 주진입로의 위치를 변경하여(가분할도 1번과 2번 사이를 통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로를 개설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구적도(증거기록 1권 12쪽)를 작성하였던 점, 위와 같은 주진입로의 변경에 따라 피해자가 당초 분양받은 가분할도 653번 토지는 맹지가 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맹지가 되는 위 가분할도 653번 토지와 가분할도 1, 30, 652번 토지의 일부를 합하여 구적도 1번 토지(그 결과 면적이 4,533m²가 되었다)로 분할하는 대신 피해자에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적도 1번 토지에 접한 구적도 316번 토지를 분할하여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G에 관한 분양이 완료된 후 피고인은 수분양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S을 선임한 후 2008. 8. 14.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위 수분양자들을 원고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T을 피고로 하여 위 G에 관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가단11773 사건), 피고인이 S 변호사를 통하여 제출한 위 공유물분할소송의 소장에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구적도 316번 토지(증거기록 1권 12쪽 참조)를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1권 187쪽 이하 192쪽 참조),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09. 3. 10.경 불상의 경위로 구적도 79번 토지는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주고 위 구적도 1, 316번 토지는 주식회사 F에게 분할하여 주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증거기록 1권 105쪽 이하 106, 113, 138쪽 참조), 위 화해권고결정은 S 변호사와 피고인 등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 이후 위 구적도 79번 토지에는 'Q'가, 위 구적도 1번 토지에는 'U'가, 위 구적도 316번 토지에는 'V'가 각 부여되었고 2009. 12. 9.경 공유물분할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분할도 653번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위 가분할도 653번 토지를 분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