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48

범 죄 사 실 E(2021. 6. 29. 구속 기소)는 F, G 등과 함께 2020. 8. 중순경부터 실제로는 투자전문가가 아님에도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페이스북 광고 및 H 오픈채팅방 상담을 통해 투자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유치하여 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투자금환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F은 총책으로서 투자 사이트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부총책으로서 페이스북에 광고게시 및 투자금이 입금될 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E, I 등은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여 투자금 등을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E, I 등과 같은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E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등을 J(2021. 6. 29. 불구속 기소)에게 이체하면 J은 이를 비트코인 개인 거래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를 통해 개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다시 E 등에게 교부하고 거래 당 약 7-12%의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8.경 경기 파주시 K건물 L호에서 페이스북에 게시한 ‘M’ 등의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H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사이트인 (인터넷주소 2 생략)에 가입을 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을 환전하기 위한 수수료를 입금하면 수익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비트코인으로 세탁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600,000원을, 2020. 12. 9.경 3,000,000원을, 2020. 12. 10.경 8,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그 합계 18,600,000원을 J 명의의 Q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등으로 입금하고, J은 이를 비 트코인으로 환전하여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6.경부터 202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220,85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85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R, E,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 U, V, W, D, X, Y, N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Z, AA, B, AB, AC, AD, AE, AF, AG, AH, C, AI, AJ에 대한 각 이메일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편취금의 배상을 구하나, 비합리적인 고수익을 기대하고 금전을 교부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금에 대한 과실상계의 여부 및 그 정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 U에게 31,010,5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비합리적인 고수익을 기대하고 자금을 투자한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까지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범행회수와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의합계가 220,850,5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9. 7.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4056 피고인은 2020. 11. 7. 3:06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92 피고인은 2021. 5. 13. 18: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고, 같은 날 23:08경 같은 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2021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다만, 2020고단4056 범행의 경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 위와 같이 앞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음주 후 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1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6.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의 그전 여자친구의 계정 및 사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눌러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1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아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20고단1988, 2020고단2137, 2021고단1694] 피고인은 2016.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88 피고인은 2020. 3. 4. 01:40경 지인 B와 함께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을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2병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6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2137 피고인은 2020. 4. 14. 02: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을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3병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182 피고인은 2018. 11. 9.경 창원시 중앙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인터넷 가입업체인 ‘J(인터넷주소 1 생략)’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3년 약정으로 인터넷에 가입할테니 사은품 현금 47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가입 사은품으로 현금 47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3년의 약정기간 동안 인터넷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K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4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694 피고인은 2021. 5. 7. 04: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을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유흥종업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5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1. 술값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13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31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고소장 1. 가입내역, 송금내역 2021고단1694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7번)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1988, 2020고단2137, 2021고단1694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개별 피해금액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가석방 또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4명으로 다수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1.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1. 주류 대금 등을 미지급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4. 17. 02:00경 창원시 의창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카드 등 이를 결제할 수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18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해자 V은 피고인이 이용하는 주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W은 위 V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교통 사고를 당해서 입원했는데 뺑소니로 당해서 합의금 몇 천만 원 받을게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걸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합의금을 받을 예정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Y, Z,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신용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피고소인 문자 대화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교통사고 접수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이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해 액수,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 전력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 19: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0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1,000만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이자의 인출과 관리’라는 제한된 용도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제공하였을 뿐, 대가를 약속받거나 접근매체가 다른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접근매체의 대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카카오톡 매신저로 대화를 하였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지 않았고, 대화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면서 카드인 것이 나타나지 않게 포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속한 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체크카드의 사용용도와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020. 3. 25. 620만 원이, 2020. 3. 26. 3,988,920원 및 2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되었고 그 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져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되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43세의 남성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회생활 경험이 충분히 있고, 비록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사기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수회 받은 경험도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사회 경험, 대출 약정과 접근매체 교부의 경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위 접근매체의 교부는 오로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다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금액 : 오백사십만원정(￦5,400,000), 상기 금액을 2020년 11월 03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을 증표로서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영수사유 : 현금서비스 단기카드대출 일시상환(2020-10-29 14:14) B(신용카드번호 1 생략) 승인, 2020년 11월03일, 발행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C(D), 상호 : B카드(전화번호 1 생략)(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채권팀 E 팀장, 연락처 : (전화번호 2 생략), 수취인 성명 F 고객님 귀하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카드 채권팀 E 팀장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개명 전 F)에게 전화하여 “H은행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B카드에 있는 기존대출금도 상환하여야 하는데 B카드에 아는 지인이 있으니 B카드 직원을 통해 직접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카드 E 팀장이다. 내가 보내는 B카드 직원에게 540만 원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5:27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B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위 1항과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B카드 채권팀 E 팀장 명의의 ‘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하단에 있는 수취인 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B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B카드 채권팀 E 팀장 명의의 ‘영수증’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정보(F) 1. CCTV 사진(2020. 11. 3. 현장사진) 1. 휴대폰대화내용 등 사진 1. 현금입금 거래명세표 사진 1. B카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높은 수입을 얻고자 전화금융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기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편취금의 수액이 54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만 22세의 청년으로서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0. 14. 05:1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72

범 죄 사 실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서울 구로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D로부터 그가 환전업 등을 통해 보유하게 된 원화를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D의 중국 내 계좌번호를 받아 피고인을 통하여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중국인 고객과 거래처 관계자에게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D가 송금을 의뢰한 금액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화장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D의 중국 내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원화를 ‘C’에서 현금으로 전달받기로 하고, E과 F은 각각 ‘C’에서 하루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위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서울 구로구 G 소재 ‘H’ 등에서 위 E 및 F과 같은 역할을 하기로 하여 결국 피고인 및 D, E, F, 성명불상자는 순차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7. 13:41경(한국 시각) 중국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아이디 ‘I'을 사용하는 피고인의 중국 내 거래처 관계자에게 위안화를 송금할 D 명의의 중국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같은 날 13:46경 D로부터 그가 고용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원화를 현금으로 전달 받은 다음 위 중국 거래처 관계자('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47경 53,330 위안(송금일 환율 기준원화 9,058,633원 상당)을 위 D의 중국 J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9회에 걸쳐 9,518,570,767원(55,633,823 위안화) 상당을 중국으로 송금함으로써 D, E, F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36, 38, 48, 49, 50, 52, 54, 59, 63, 66, 68, 72, 77, 81, 82, 84, 98) 1. 각 대화내용, 범죄일람표, 송금내역, 범죄일람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에 해당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환 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외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환전한 횟수가 389회에 이르고, 환전금액이 약 95억 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편취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데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의 경위나, 지위 내지 역할 등에 비추어 전체 범행 체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그 가담의 정도는 다소 낮았다고 평가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화원에서 삽살개 한 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개에 목줄을 착용시키고, 개를 예의주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3. 15:10경 위 화원 앞 도로에서, 위 개의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은 과실로, 위 개의 목줄이 풀려 위 개가 위 화원 앞을 지나는 피해자 C(여, 26세)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종아리의 다발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보행 중이던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개의 공격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11:10경 안성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0.자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72세)은 2020. 11. 21. 자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경비실에서 자신의 해임사유가 부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출입문의 열쇠를 교체해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나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정당한 권한에 의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 C이 주식회사 F로부터 관리소장으로 임명받아 신임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로의 관리방법 변경 내지 신임 관리소장의 직무수행에 관해 다른 적법한 조치를 통해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쇠를 일방적으로 교체하였는바, 피해자의 업무는 이러한 피고인의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5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1. 1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미상량을 주스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년 3월 말경 부천시 부천북부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물에 희석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결과,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신결과), 마약감정서 1. 피고인 주사바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월간마약동향]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과 당초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4:40경 경기 부천시 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VF-125 원동기장치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22:03경 전북 고창군 B 앞길부터 C 앞길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구두 진술에 대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본 사람이 신고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9년에 벌금 600만 원으로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다른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았고 상당히 취해 있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교통사고나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측 정거부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2년이 지난 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같은 달 2. 사이에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D(텔레그램 사용자명 : E)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여 D 등 F 운영진이 공지사항을 통해 D이 피해자 G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지정된 시점에 특정 검색어를 H 홈페이지에 검색하도록 하여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하는 실검 챌린지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한 것을 보고, D 등이 피해자 G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이 지정한 검색어인 “G, I, J, K, F, L”를 H 홈페이지에 반복해서 검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F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19. 00:46경부터 2020. 3. 6. 21:32경 사이에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D(텔레그램 사용자명 : E)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에 참여하여 D 등 F 운영진이 제작·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M(1.7GB) 파일과 N(1.1GB), O(226MB), P(24MB)의 나체영상 파일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텔레그램 ‘자신에게 1:1 대화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검색어 ‘G’의 검색 통계 및 검색 지시 시점 특정, 피의자의 텔레그램 계정 ‘Q’ 내에 저장된 음란물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특정 단어나 문장을 H 홈페이지에 검색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F 운영진들에 의한 피해자 G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범행을 방조하였고, 나아가 F 운영진들이 제작·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배포를 용이하게 하거나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성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