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13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1982. 6.경부터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로 약칭) 이사로, 1983. 1.경부터 쌍용건설 대표이사 사장으로, 1991. 7.경부터 쌍용건설 대표이사 겸 쌍용그룹 부회장으로, 1994. 1.경부터 쌍용건설 회장 겸 그룹 총괄부회장으로, 1995. 4.경부터 쌍용그룹 회장으로, 1998. 3.경부터 쌍용건설 대표이사 회장으로, 2001. 3.경부터 현재까지 쌍용건설 대표이사 사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쌍용건설의 총무, 경리, 인사,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피고인 2는 1996. 12.경부터 2001. 1.경까지 쌍용건설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총무, 경리, 인사, 자금 등 쌍용건설의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쌍용건설의 연혁 및 부실화 경위 쌍용그룹은 1962년 설립된 쌍용양회공업을 모기업으로 하여 쌍용제지, 쌍용해운, 쌍용정유, 쌍용중공업, 쌍용건설, 쌍용정보통신, 쌍용투자증권, 쌍용자동차 등 계열사를 설립 또는 인수함으로써 1995년말 23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성장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그룹자산 순위로는 국내 6위에 이르렀으나, 무리한 사업진출 등 방만한 경영으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고 1997년초부터 그룹내 최대 계열사인 쌍용자동차가 수조원대의 부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룹전체가 부도위기에 치닫자, 1997년 말 쌍용자동차를 대우자동차에 매각한 것을 필두로 쌍용정유, 쌍용중공업, 쌍용정공 등 여러 계열사들과 자산을 매각하고, 쌍용건설, 쌍용양회, 쌍용 등 주력계열사들이 차례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그룹이 해체되었고, 쌍용건설은 1977년 설립되어 1993. 1. 협회등록 시장에 등록된 법인으로 국내 및 해외건설시장에서 토목·건설 등의 설계·시공·감리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80년대에 중동 및 동남아 건설시장에 진출하고 산업합리화 업체로 지정된 남광토건(주)를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등 후발업체임에도 공격적인 경영을 펼치다가 1990년대 초부터 관공서 저가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및 부동산 경기의 하락에 따른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자금 흐름이 경색되고 주요 해외시장인 동남아의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그룹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대 및 쌍용자동차 채무인수에 따른 자금부담 가중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마침 IMF 외환위기사태로 각 금융기관이 기존 차입금 상환을 독촉하면서 신규 차입을 거절해 옴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1998. 10. 30. 채권금융기관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여 1999. 3. 29. 조흥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고 2001. 6. 7. 및 2002. 11. 20. 동 약정사항을 수정하여 위 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하다가 2004. 10. 18.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에서 해제된 업체인 바, 회계분식에 의한 대출 사기 1. 피고인 1은, 쌍용건설은 1980년대 중동지역 공사에서 대규모 공사손실이 발생하자 그 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공사수입을 조기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증가시켜 오던 중, 1990년대 초·중반부터 경기악화로 인한 저가입찰, 공사대금 회수지연, 차입금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1993회계연도에는 당기순이익이 435억 원의 적자에 이르는 등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거액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사실 그대로 회계 처리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여신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존 여신과 회사채의 회수 압박이 가중되고 신규투자자 등의 투자 중단을 가져와 주가가 폭락할 뿐만 아니라 수주활동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1993회계연도의 경우 매출 및 매출채권 559억 원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124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매년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경영상태와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는 수법으로 쌍용건설의 경영실적과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처럼 계속 위장함으로써 쌍용건설의 경영실적과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으로 믿고 있던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6. 1. 말경 쌍용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 쌍용건설 대표이사 사장 공소외 1로부터 1995년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이 231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124억 원이 발생한 것처럼 결산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그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위 공소외 1은 사업지원본부장 공소외 2, 회계부장 공소외 3에게 당기에 공표할 당기순이익 규모를 124억 원 상당으로 하라고 순차 지시하여, 위 지시에 따라 위 공소외 3은 가결산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이익이 234억 원의 적자가 시현되었고 자본결손금이 367억 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매출(공사수익)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비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462억 원, 이익잉여금 1,028억 원을 과대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은 231억 원의 흑자가 시현되고, 이익잉여금이 661억 원에 이른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6. 3. 23.경 일간지에 공시한 다음, 가. 1996. 3.경 서울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쌍용건설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한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공시된 사실을 숨긴 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위 허위 작성된 1993, 1995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쌍용건설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6. 쌍용건설 명의로 대출금 6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7.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쌍용건설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속은 위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 4개사로부터 대출 합계금 1,43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1996. 3.경 서울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쌍용건설 회사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한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공시된 사실을 숨긴 채 회사채 지급보증을 신청하도록 하여 위 허위 작성된 1993, 199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쌍용건설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속은 위 은행으로 하여금 1996. 3. 28.경 쌍용건설이 발행하는 제84회 공모사채 277억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7.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쌍용건설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속은 위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 4개사로 하여금 쌍용건설이 발행한 회사채 원리금 합계금 1,360억 2,000만 원 상당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들은 쌍용건설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는 수법으로 쌍용건설의 경영실적과 재무제표가 양호한 것처럼 계속 위장함으로써 쌍용건설의 경영실적과 재무구조가 건실한 것으로 믿고 있던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가. 1997. 1. 말경 쌍용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1996회계연도의가결산 결과 630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49억 원이 발생한 것처럼 결산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그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는 부사장 공소외 4, 회계부장 공소외 3에게 당기에 공표할 당기순이익 규모를 49억 원 상당으로 하라고 순차 지시하여, 위 지시에 따라 위 공소외 3은 가결산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이익이 630억 원의 적자가 시현되었고 자본결손금이 1,031억 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매출 및 국외 매출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당기순이익 679억 원, 이익잉여금 1,708억 원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은 49억 원의 흑자가 시현되고, 이익잉여금이 676억 원에 이른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7. 3. 22.경 일간지에 공시한 다음, 1997. 3.경 서울 소재 피해자 한미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쌍용건설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한미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공시된 사실을 숨긴 채 기업어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위 허위 작성된 1995, 1996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쌍용건설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5. 쌍용건설 명의로 기업어음(CP) 대출금 50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쌍용건설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속은 위 한미은행 등 금융기관 3개사로부터 대출 합계금 39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1997. 3.경 서울 소재 피해자 장기신용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쌍용건설 회사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장기신용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공시된 사실을 숨긴 채 회사채 지급보증을 신청하도록 하여 위 허위 작성된 1995, 1996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쌍용건설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속은 위 은행으로 하여금 1997. 3. 25.경 쌍용건설이 발행하는 제95회 무보증 사모사채금 200억 원 상당을 인수케 하여 동액 상당의 인수대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한 재무제표에 기하여 쌍용건설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속은 위 장기신용은행 등 금융기관 4개사로부터 무보증사채 인수대금을 지급받거나 공모사채 원리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인수대금 및 보증채무 합계 금 675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 1998. 2. 말경 쌍용건설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1997회계연도의 가결산 결과 856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21억 원이 발생한 것처럼 결산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그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는 부사장 공소외 4, 회계부장 공소외 3에게 당기에 공표할 당기순이익 규모를 약 21억원 상당으로 하라고 순차 지시하여, 위 지시에 따라 위 공소외 3은 가결산 결과 실제로는 당기순이익이 856억 원의 적자가 시현되었고 자본결손금이 1,905억 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매출 및 국외매출 과대계상, 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 로 당기순이익 878억 원, 이익잉여금 2,586억 원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은 21억 원의 흑자가 시현되고, 이익잉여금이 680억 원에 이른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8. 3. 21.경 일간지에 공시한 다음, 1998. 4.경 서울 소재 피해자 조흥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쌍용건설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조흥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공시된 사실을 숨긴 채 기업어음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위 허위 작성된 1995, 1996, 1997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쌍용건설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3. 쌍용건설 명의로 100억 원의 기업어음(CP)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회사인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 합계금 20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업무상 횡령 3. 피고인 1은 쌍용건설의 각 공사현장에서 노무비를 실제 지급해야 될 금액보다 많이 계상하여 그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속칭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6. 3.경 위 쌍용건설 사무실에서, 쌍용건설 대표이사 공소외 1, 전무 공소외 2, 경리과장 공소외 5에게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순차 지시하고, 그에 따라 위 공소외 5는 김포대교 건설공사현장의 경리담당자인 공소외 6 등 4개 현장의 경리담당자들에게 "본사에서 현장에 전도금을 보내겠으니 현장에서는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정리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본사 경리과장에게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같은 달 22.경 위 공소외 6이 그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마련하여 가져온 금 98,045,000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2. 18.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외 1 또는 부사장 공소외 4등에게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김포대교 건설공사현장 등 6개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합계금 8,253,942,000원의 부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때쯤 서울 등지에서 위 돈을 피고인의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김범준, 윤상돈, 문경호, 임동호, 최창원, 이동훈, 박재선, 국기영, 김승영, 이강호, 구본중, 이상락, 정원태, 진봉수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황치관, 신규종, 안병은, 정원태, 차정의, 이상락, 이효연, 신현도, 차윤섭, 김병욱, 윤상돈, 문경호, 국기영, 임동호, 김범준, 최창원, 이동훈, 박재선, 김승영, 구본중, 최광섭, 박원재, 이상근, 정범진, 경수창, 권영선, 이영우, 전봉구, 김승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용희, 박호규, 한준호, 이형진, 이원혁, 김흥중, 김수철, 박순호, 한준호, 송길성, 전외득, 박상유, 하종욱, 정윤영, 이성철, 이강호, 박상일, 이윤호, 허성수, 송두영의 각 진술서 1. 권택현, 송두영, 장성환, 강태광, 권상민, 김도균, 이종호, 곽현, 박상희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현장 실행예산서 등) 사본 첨부보고, 압수물사본(경영실적현황) 첨부보고 1. 쌍용그룹 현황, 쌍용그룹 주요 연혁, 쌍용그룹 계열사 현황, 쌍용그룹 부실기업 업체 개요, 쌍용건설(주)의 부당여신 명세표, 쌍용건설(주)의 회사채 부당 발행 명세표, 쌍용건설 년도별, 금융기관별 미상환(손해내용) 명세서, 허위 노임대장을 통한 비자금 조성 내용, 회계분식 총괄표, 현장별 공사수입 조기계상 명세서(95, 96, 97회계연도), 96년도 싱가폴 현장 공사손익계산서, 공사원가 명세서, 미결손처리한 결손처리 대상 부실채권 명세서 (97년), 대손충당금 미설정 부실채권 명세서 (97년), 각 수사보고(회계분식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귀책사항 조사보고철 사본 1·2·3권 첨부), 귀책사항 조사보고(회계분식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각 쌍용건설(주) 수정 전후 요약 재무제표(별첨 1, 2), 공사손익계산서(1993년), 95년 3/4 반기 매출 현황, 95년 상반기 매출 현황, 현장별 공사 손익 분석 명세서, SINGPOREBR 매출 분석(95년-98년), 괌 지점 HAYTT HOTEL 공사현장 손익 명세서, 방산지하주차장 공사원가명세, 완공현장 원가대체 현황(97. 6. 30. 현재), 연도별 분식현황(원화기준), 각 수정 후 대차대조표(쌍용건설 1993년-1997년), 수정 후 손익계산서(쌍용건설 1997년), 총 현장별 손익 분석 명세서, 괌 지점 HAYTT HOTEL 공사현장 손익 등 명세서, 외상매출금 명세서(1994년 12월 31일 현재), 영업보증금 명세서(1994년 12월 31일 현재), 각 해외 합계 잔액 시산표(96년 12월 31일 현재, 97년 12월 31일 현재), 각 해외 손익계산서 (1996년, 1997년), 각 공사 원가명세서 (1996년, 1997년), 각 하자보수비 명세서(1996년, 1997년), 95년 대손상각(제각) 명세서, 대손제각현황(국내), 매출채권 대손제각 현황(해외), 공사 원가명세(방산지하주차장), 수정 방산지하주차장 건설원가(건설 중 자산) 명세서(1997년), 각 이사회 의사록, 각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제19·20기), 제19-21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제17-21기 결산공고, 각 쌍용건설 감사보고서 (17-22기), 각 대차대조표, 각 손익계산서, 각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재무상태 변동표, 각 현금흐름표, 결손금 처리계산서, 쌍용건설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각 수정 전·후 총괄·국내 부문·해외부문 대차대조표, 실사 수정사항의 요약, 실사기준에 의한 수정분개 국내 부문·해외부문 요약표, 각 청산가치 신청 및 청산시 채권자별 배당액 추정(대지급 100% 발생 가정, 현실적 대지급 가정), 자산·부채 실사 평가기준, 계정과목별 국내·해외 부문 자산 실사 명세서, 당좌자산의 현금과 예금·전도금·유가증권·매출채권·단기대여금·미수금·분양미수금·미수수익·선급금·선급비용·선급공사비·기타의 당좌자산, 투자자산의 장기성 예금·특정 현금과 예금·투자 유가증권, 출자금 및 관계회사 주식·장기선급비용·보증금·단체 퇴직보험 예치금·부도어음,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연자산, 계정과목별 국내·해외부문 부채 실사 명세서, 유동부채의 매입채무·단기차입금·유동성 장기부채·미지급금·선수금, 분양 선수금·미지급비용·기타의 유동부채, 고정부채의 사채·장기차입금·외화장기차입금·퇴직급여충당금·기타 고정부채,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의 할인어음 잔액(98. 9. 30.현재), 견질어음·수표 제공현황(98. 9. 30. 현재), 담보제공현황,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 타인을 위해 제공한 담보 및 보증현황, 재고자산, 투자자산의 장기선급비용·보증금, 유동부채의 예수금·예수보증금·공사손실충당금, 우발채무, 타인을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 현황, 자산·부채 실사시 적용한 주요절차, 쌍용건설(주)·남광토건(주) 기업개선계획에 관한 보고서, 용역의 배경과 목적, 용역의 범위 및 수행절차, 개요 및 연혁, 사업구조 분석, 지배구조분석, 채무구조분석, 경영성과분석, 경영실패요인 분석, 산업 전망 및 경쟁력 분석, 국내 경제 및 건설시장의 현황, 국내건설, 해외건설 시장의 현황, 쌍용건설의 경쟁력 분석, 기본가정, 향후 재무추정모델, 청산가치, 기업계속가치, 사업구조 개편방향, 자구노력 및 비용절감 계획, 사업구조조정 후 재무추정, 채무구조조정의 목적 및 기본 원칙, 부담가능 적정차입금의 산정, 채무구조 조정방안, 경제적 타당성 분석, 채무조정 후 재무추정, 민감도 분석,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계획의 소유구조·경영통제·사후관리 방안, 종합의견, 제17·18·19·20·21·22기 (해외) 결산보고서, 해외 합계 잔액시산표·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공사원가명세서, 하자보수비 명세서, 93·94·96·97·98년도 공사 손익계산서, 환율표(1993년 12월 31일 현재, 1994년 12월 31일 현재), 93·95·96·97·98년 결산환율표, 환율표, 해외 총괄 계정 명세서, 현금과 예금·당좌자산·외상매출금·미수금·미수수익·단기대여금·재고자산·미성공사·재료·가설재·저장품·미착품·기타 유동자산·선급금·선급비용·주임종단기채권·기타 유동자산·기타자산·장기선급비용·전신전화가입권·임차보증금·영업보증금·유형 고정자산·감가상각충당금·유동부채·외상매입금·당좌차월·단기차입금·미지급금·선수금·예수금·예수보증금·미지급비용·기타의 유동부채·외화단기차입금·세금과 공과·판매비와 일반관리비·영업외 수익·영업외 비용·특별이익·특별손실·수선비·고정자산 감가상각비(해외)·감가상각비(해외)·감가상각비·감가상각 누계액·고정자산 처분·유형자산·투자자산·투자와 기타자산·선급공사비 명세서, 싱가폴 지사, 괌지사, 미성공사 명세서, 하자보수비 명세서, 공사수입 (계상)검토표, 96·98년 해외공사 수입 계상검토표, 해외총괄 계정 명세서, 총괄 계정 집계표, 공사 손익계산서(수입 검토표), 해외사업 환산차(대) 현황, 년도별 해외사업환산차(대) 현황, 98년 해외 사업 환산차(대)계산 명세서, 수사보고(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한 금융사기 등 귀책사항 조사보고철 사본 첨부), 귀책사항 조사보고(제목 :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한 금융사기), 쌍용건설(주)의 부당여신 명세서, 쌍용건설(주)의 회사채 부당 발행 명세표, 손해배상액 산정표, 제19·20·21기 결산 신문공고 사본, 쌍용건설(주) 차입금 변동현황, 회사채 발행 현황, 쌍용건설 관련 요청 자료(조흥은행), 각 쌍용건설(주)에 대한 여신 채권 현황표, 쌍용건설 관련 요청 자료(우리은행), 사채보증보험약정서(1996년 12월 23일), 사채보증보험 약정서(1997년 2월 3일), 사채보증보험 약정서(1997년 3월 4일), 사채보증보험약정서(1997년 4월 28일), 쌍용건설(주)에 대한 여신거래정보 및 관련 자료 제출의 건(신한은행), 쌍용건설(주)에 대한 여신채권 현황표(한미은행), 쌍용건설(주)에 대한 여신 채권 현황표(국민은 황표(쌍용화재보험), 쌍용건설(주)에 대한 여신채권 현황표(알리안츠생명보험), 사업설명서(제84·86회 보증사채), 이사회 의사록(제85·95회 사모사채, 제87·88·89·90·91·92·93·94·97·98·101·103회 보증사채, 제96·99·102·104회 무보증 사모사채), 건설(주) 이사회 의사록(96년 2월 15일), 쌍용건설(주) 이사회 의사록 (97년 2월 10일), 쌍용건설(주) 이사회 의사록(98년 2월 20일), 쌍용건설(주)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96년 3월 15일), 쌍용건설(주) 제20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97년 3월 14일), 쌍용건설(주)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98년 3월 14일), 쌍용건설(주) 제19·20·21기 세무조정 계산서, 제21기 결산공고(1998. 3. 21. 매일경제), 제19·20기 주식 배당금 지급, 쌍용건설(주) 임원현황(95년 현재~), 등기부등본(쌍용건설), 각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노무비 과다 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횡령 귀책사항 조사보고철 사본 1권 첨부), 귀책사항 조사보고(제목 : 노무비 과다 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횡령), 전도금계좌 거래내역 목록, 각 국민은행·우리은행·진양농협 거래내역, 김포대교 현장전도금 인출자금 조사 내용(국민은행), 지하철 6-6 공구 전도금 인출자금 조사내용(우리은행), 6-9 현장 전도금 인출자금 조사(국민은행), 보령댐 축조현장 전도금 인출자금 조사내용(우리은행), 진성-이반성 현장 전도금 인출자금 조사내용(진양농업협동조합), 대전공구상가현장 전도금 인출 자금 조사내용(우리은행), 허위노임대장(김포대교 현장), 각 노임 지급 명세서, 수사보고(노무비 과다 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횡령 귀책사항 조사보고철 사본 2권 첨부), 지하철 6-6, 6-9 공구 허위 노임대장, 보령댐 축조현장 허위 노임대장, 대전공구상가 현장 허위 노임대장, 건설현장 전도금 영달 입출금 결의서 결재 내용, 쌍용건설 임원 현황(95년~현재)(전문직 임원, 촉탁임원, 이사대우 현황), 회계분식 총괄표(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 등기부등본, 회계분식 총괄표(순이익,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괌지점 HYATT HOTEL 공사관련 매출채권 증감액 명세서, 귀책사항 조사보고(제목 : 회계분식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등), 각 공사수입계상액 명세서, 대구지하철 1-9 공구(칠성동 구간) 건설공사 실행예산서, 서울지하철 6-6공구 건설공사 실행예산서·실행 예산 변경승인·실행예산서(총괄 2회 변경), 실행예산(1회 변경) 내역 제출, 서울 지하철 6-9공구 건설공사 실행예산서, 변경실행예산승인(1차), 수영도로 1공구 현장 실행 예산서, 컨테이너 수송배후 수영도로 건설공사, 수영도로 1공구 현장 실행변경예산서, 진주-진성간 도로현장 실행예산서, 변경 실행예산(안) 승인요청, 진주-진성간 도로현장 1차 변경 실행예산서, 실행예산(안) 승인요청, 경전선 효천-송정리간 광주도심철도이설 노반공사 실행예산 승인요청, 신규차입금 현황, 회사채 신규발행 현황, 회사채 차환 발행 현황, 제84·88·89·90회 보증사채 발행의 건 품의서, 종업원 퇴직보험 해약 및 직장인 자유저축보험 가입의 건 품의서, 한일증권 신탁대출 무담보 CP 신규차입 및 사채 지급보증의 건, 수사보고(위임전결규정 및 사채발행 품의서 등 첨부), 회계, 자료, 제98회 보증사채 발행의 건 품의서, 이사회 의사록, 쌍용건설 주식회사 제98회 보증사채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서, 제98회 사채보증계약 체결 건 품의서, 사채보증약정서, 약속어음 사본, 지급보증신청서(한일은행), 사채원리금 지급대행 계약서, 쌍용건설주식회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유가증권 신고서 수리 통보, 쌍용건설(주) 제98회 보증사채 발행가액 및 이자율 확정 신고의 건, 제98회 사채청약금 수납 및 사채 납입사실 확인서 발급 의뢰, 사채납입사실 확인서, 제98회 보증사채 상장의 건 품의서, 채권발행 내역 및 사채 일괄 등록 청구 내역 통보, 유가증권발행 실적보고서, 제97회 보증사채 발행의 건품의 서, 제조원가 명세서, 수사보고(기업신용평가 등 자료 첨부), 한국신용평가자료, 서울신용보증자료, 현대증권 자료, 메리츠 증권 자료, 사채보증보험 청약서, 사채보증보험증권, 사채발행계획서, 사채납입사실확인서, 사채보증보험 청약 심사서, 회사채 발행 계획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지급보증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사채발행한도 산출표, 사채 발행 현황, 비교대차대조표, 여신승인신청서, 사채보증약정서, 수사보고(사모사채 인수신청 및 품의서 등 자료 첨부), 85·96·99·102·104회차 사모사채 관련 신용조사 자료, 수사보고(쌍용건설 CB 전환 현황 등 자료 첨부), 쌍용건설 금융거래 내역, 쌍용건설 CB 전환 현황, 어음거래 약정서(오십억), 어음거래 약정서(일백억), 여신 승인/불승인 통보, 품의보고, 차입신청서, 어음거래약정서, 여신심사자료, 사업현황서, 장기차입금 명세서, 유동성 장기부채, 회사채 명세서, 당좌차월 명세서, 단기차입금 명세서, 어음 차입금 명세서, 수사보고(쌍용건설(주) 여신 현황), 수사보고(쌍용건설 발행의 200억원 기업어음 자료 첨부), 쌍용건설 할인어음 거래내역, 쌍용건설 보증어음 거래내역, 파산재단 현황(삼삼종합금융), 수사보고(쌍용건설 발행의 100억원 기업어음 자료 첨부), 기안용지(1998. 2. 27.자), CP 할인계산서, 어음통장(101-35-000883), CP 매출거래명세, CP 할인품의서, 정관, 세종증권 회사 개요 및 연혁, 쌍용건설 CP 내역, CP 일자별 거래내역조회, CP 기본부 조회, 쌍용건설 심사품의서, 전표조회, 수사보고(배당금 확인), 수사보고(쌍용그룹 종합조정실 운영규정 등 첨부), 종합조정실 규정 제정, 직제규정, 업무분장, 인사규정, 위임전결권한 규정, 위임전결권한표, 예산관리 규정, 종합조정실 예산운용 지침(안), 고정자산 관리규정, 출장여비규정, 2000. 1/4분기 경영실적현황, 2000. 1/4분기 매출 및 경상이익, 2000. 1/4분기 상장계열사 주요 재무현황, 쌍용계열 차입금 현황(2000년 3.말), 기관별 차입금 현황(1999. 3. 말 현재), 기관별 차입금 현황(1999. 12. 말 현재), 쌍용건설(주) 2000. 1/4분기 경영실적자료, 수사보고(경영실적 보고 관련자료 첨부), 95년 1~9월 경영실적보고, 경제동향, 영업, 매출, 경상이익, 투자, 회장 지시사항, 기타 특기사항, 실적부진사, 회장님 당부 말씀, 참석자 명단, 좌석표, 회장님 말씀 자료, 실적 부진사 보고, 제86·87·91·92·93·94·97·98회 보중사채 발행의 건 품의서, 사모사채 발행의 건 품의서, 차입과목 변경의 건 품의서, 수사보고 대출 및 기업어음(CP) 발행 내역), 대출 및 기업어음(CP) 발행내역, 회사채 발행내역, 수사보고(여신 채권 현황표), 여신채권 현황표, 수사보고(인사기록카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가 항 중 범죄일람표 의 순번 9, 10, 11, 가 항, 나항 각 사기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가 항 중 범죄일람표 의 순번 12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1의 판시 제3항 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항 중 범죄일람표 의 순번 13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분식회계 인식 및 지시 여부 피고인 1(이하 '피고인'이라고만 지칭한 것은 피고인 1을 말한다)은 1995. 4. 경-1998. 3.경 쌍용건설을 떠나 쌍용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룹 전체의 경영이념 정립, 장기전략, 신규 사업 문제 등을 담당하고 쌍용자동차 등의 문제에 주력하였을 뿐 쌍용건설의 경영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쌍용건설의 결산과 관련하여 결재를 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쌍용건설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 등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분식회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사실도 없다. 나. 대출 등의 관여 여부 피고인은 쌍용그룹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쌍용건설의 대출과 지급보증 등의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사전에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 다. 개별 대출 등에 대한 검토 범죄일람표 의 1번, 범죄일람표 의 1번 - 신한은행 거래시기와 거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행과의 협의, 내부 이사회 결의 등)에 비추어 보면, 신한은행이 위 각 거래 당시 199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지 못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결국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는 없었다. 범죄일람표 의 2번 - 한일은행 쌍용건설은 한일은행과 직접적으로 위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쌍용건설이 한일은행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인 기망행위가 없고, 한일은행이 쌍용건설의 신용상태를 분석하고 위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 거래는 쌍용건설과 한일은행 사이에 체결된 포괄근저당 계약을 전제로 한 담보대출로서 분식회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범죄일람표 의 3, 4, 5번 - 상업은행 위 각 대출은 서류상의 대출에 불과한 소위 '일시대'로서, 일단 쌍용건설에 대출되었다가 즉시 대출금 변제 형식으로 상업은행에 입금되었는바, 상업은행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재무제표와 위 각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범죄일람표 의 6, 7, 8, 13, 14번 - 조흥은행 쌍용건설은 조흥은행과 직접적으로 위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쌍용건설이 조흥은행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인 기망행위가 없고, 조흥은행이 쌍용건설의 신용상태를 분석하고 위 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 거래는 쌍용건설과 조흥은행 사이에 체결된 포괄근저당 계약을 전제로 한 담보대출로서 분식회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범죄일람표 의 9, 10번 - 한미은행 위 거래는 실무상 '예대마진'이라는 이익을 염두에 둔 대출로서, 구조상 한미은행에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비롯된 거래로서 쌍용건설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이 전제된 것이 아니므로, 분식회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범죄일람표 의 11번, 의 13번 - 한일은행 위 거래는 쌍용양회 동해공장 등 충분한 담보물을 전제로 한 담보대출로서, 재무제표의 내용이 대출 여부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바, 분식회계와 위 각 거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범죄일람표 의 12번 - 쌍용화재해상보험 위 거래는 쌍용건설이 쌍용자동차의 부채를 분담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대출로서, 재무제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같은 계열사로서 쌍용건설의 사정을 잘 아는 쌍용화재해상보험이 기망을 당하여 대출해 주었다고도 볼 수 없는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의 2, 4번 - 보람은행 위 거래는 후발은행이었던 보람은행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쌍용건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펼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제무제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범죄일람표 의 3, 5, 6번 - 하나은행 위 거래는 쌍용양회의 지급보증이 전제된 담보 거래이고, 쌍용양회의 규모 및 경영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쌍용양회의 지급보증은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므로, 쌍용건설의 분식회계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범죄일람표 의 7, 8, 9, 12번 - 대한보증보험 위 각 지급보증 액수 중 차환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히려 대한보증보험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바, 분식회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일람표 의 10번 - 장기신용은행 쌍용건설과 장기신용은행은 수년에 걸쳐 수차례의 거래를 통하여 상당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위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고, 기망의 범의도 없었다. 범죄일람표 의 11번 - 제일생명보험 위 거래는 종업원퇴직보험의 가입이 전제가 된 소위 '꺾기' 거래로서,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고, 위 대출금 전부가 기존의 대출금 변제에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구조적으로도 제일생명보험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었다. 2. 판단 가. 분식회계의 인식과 지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3. 1.경부터 쌍용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사장 또는 회장으로, 1995. 4.경부터 1998. 3.경까지 쌍용그룹 회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쌍용건설의 총무, 경리, 인사,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점, 피고인은 쌍용그룹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쌍용건설의 경영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실적 및 주요현안은 그룹 종합조정실을 통해 수시로 보고받았고, 공식적으로는 월 1회 개최되는 사장단 회의와 연초에 행해지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 및 당해연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쌍용건설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아온 점, 쌍용그룹 종합조정실의 경영관리팀에서는 분기 또는 반기에 1회씩 각 계열사의 기획담당부서로부터 매출액, 경상이익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수치를 '실적과 공표'로 구분하여 제출받아('실적'은 경영성과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만든 회계처리기준에 맞춰 만든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은 원시자료이고, 공표'는 위 '실적'을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 규정에 맞춰 작성한 후 외부에 공표하는 자료이다) 이를 집계한 다음 전기 내지 목표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경영실적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장단 회의의 회의 자료로 배포하영 실적 보고서에는 쌍용건설의 '경상이익은 -220억 원, '부문별 영업이익은 532억, '순금융비용'은 648억으로 기재되어 있고, 쌍용건설의 대표이사 공소외 1은 위 보고회의에서 영업이익은 80억 원이나 선투자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적자 기록이 전망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쌍용그룹 회장인 피고인은 국내수주와 경상이익 실적이 목표에 비해 크게 부진하므로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한 점(수사기록 10권 5094-5147면), 쌍용건설은 2000. 1/4분기에도 구조조정본부에 매출액과 경상이익을 '내부'와 '공표로 나누어 보고하였고, 구조조정본부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집계하여 경영실적 현황서를 작성한 다음 사장단 회의의 자료로 배포한 점(수사기록 10권 5000-5071면), 피고인은, 1980년대 중동지역 공사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의 손실을 공사 수입 조기계상 등의 방법으로 감추어 왔는데, 이로 인한 결손분이 계속 누적되어 왔으며, 1995-1997 회계연도 결산 당시까지도 위 결손분이 완전히 정산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검찰 1, 2회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 2는, 검찰에서, 결산 내용을 직접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던 것 같다, 결정된 내용을 설명하며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인이 알았다며 그렇게 하라는 정도의 말이 오고 간 것 같다, 96회계연도 결산 내용은 97. 2. 중순경 사장단 회의가 끝난 후 쌍용양회 회장 집무실에서 별도로 보고하였던 것 같고, 97회계연도 결산 내용은 피고인이 쌍용건설의 대표로 복귀하였을 때이므로 피고인이 결산 조정금액을 직접 결정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2는 처음에는 '결산 내용이 회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이기는 하나 시일이 오래되어 결산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약 2시간 동안 공소외 4와 대화를 한 후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서 구두로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없어 검찰 조사시 처음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공소외 4와 같이 대화를 해 보니 당시 보고한 것이 거의 틀림없고, 97회계연도의 결산상황까지 기억이 나서 다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비록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 2가 이러한 분식회계 문제는 회장에게 보고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고, 통상적인 업무는 독자적으로 처리하였으나 임직원들 인사나 그 외 회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 집행을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김석원이 1998. 2. 17.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1998. 2. 27. 그룹회장으로 복귀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그 무렵 그룹 회장직을 사퇴하고 쌍용건설 대표이사 사장으로 복귀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2는, 피고인이 쌍용건설의 대표를 하다가 그룹 회장으로 갔는데, 그 후로도 쌍용건설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4도 피고인이 쌍용건설의 대표를 지냈고 쌍용건설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계열사보다 더 관심을 가졌고, 중요한 인사권이나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여러 차례 쌍용건설의 심사분석회의나 평가회의에 참석해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분식회계가 있었던 1995-1997회계연도에도 쌍용건설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쌍용그룹의 회장으로서 쌍용건설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출 등의 관여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쌍용그룹 회장으로서 쌍용건설의 자금, 인사 등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해 온 점, 쌍용그룹의 각 계열사는 자금부에서 매월, 반기 또는 연단위로 자금계획을 세워 그룹 종합조정실을 거치거나 사장단 회의 때 각 계열사 사장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위 계획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여 회사 운영비,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고, 위 계획에 따른 실제의 자금조달 실적과 집행결과도 종합조정실을 통하거나 사장단 회의 때 직접 피고인에게 보고하며, 쌍용건설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사의 수주 차질이나 관공서의 예산동결 내지 분양실패에 따른 자금조달의 차질 등 건설업 특유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조정실을 통하거나 사장단 회의에서 직접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점, 쌍용건설 자체의 신용만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룹 종합조정실의 중재 하에 다른 계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였는데, 쌍용건설이 제97회 공모사채를 발행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쌍용양회공업(주)이 연대보증을 해 주었고, 제98회 공모사채를 발행할 당시에는 피고인 1이 직접 연대보증을 해 주기도 하였던 점, 공소외 4는, 피고인이 쌍용건설의 인사권이나 자금 부분에 대해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1997. 1.경 조직개편으로 쌍용건설의 사업지원본부장을 맡게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비자금 조성을 지시 받았으며, 이러한 비자금 조성과 사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매번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회사가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회사의 결산서(감사보고서)가 상대 금융기관에게 제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쌍용건설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자금을 조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분식회계와 대출 등의 인과관계 범죄일람표 의 1번, 의 1번 - 신한은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신한은행이 2003. 12. 16.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한 쌍용건설에 대한 여신 채권 현황표와 이에 첨부된 여신승인신청서(수사기록 4권 1491-1492면)에, 신청일자 : 96. 3. 20., 여신과목 및 금액 : 일반자금대출 70억, 원화 지급보증 대출(회사채) 360억 1,000만 원(원금 277억, 이자 83억 1,000만 원), 승인내용 : 국내 도급순위 7위의 종합건설업체로서 매출액, 순이익 성장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당행거래 활성화 기대되어 승인코자 합니다, 재무·손익(94. 12월말 현재): 자기자본 195,516 백만 원, 매출액 전년도 803,226 백만 원, 금년도 913,627 백만 원, 순이익 전년도 12,414 백만 원, 금년도 18,148 백만 원라고 인쇄되어 있고, 매출액의 금년도란 옆 부분에 수기로 1,179,034, 순이익의 금년도란 옆 부분에 수기로 23,105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신한은행 융자부에서 쌍용건설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성철은, 쌍용건설이 1996. 3. 초순 - 중순경 신한은행 영업부에 신규 대출 및 회사채 지급보증을 신청하자, 위 영업부에서 본점 심사부에 여신 승인 신청을 하였고, 심사부에서는 이를 검토한 결과 1993-1995년까지 영업실적이 양호하여 위금액을 승인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승인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여신 승인이 거절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한은행은 1996. 3.경 쌍용건설에게 60억 원을 대출해주고 (위 여신승인신청서에는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이 7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한은행이 1996.경 쌍용건설에 위 60억 원 외에 일반자금을 대출해 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신청서상의 70억 원이 60억 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277억 원의 회사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 줄 당시 쌍용건설로부터 1993 - 199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그 매출액과 순이익 등을 살펴보고 그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대출과 지급보증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의 2번 - 한일은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기업어음은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무보증으로 기업 어음을 매출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결과 일정 등급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 신용 전문평가기관은 해당기업으로부터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사업보고서,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경영관리 위험, 계열위험, 재무위험 등을 심사한 다음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결정하며, 이러한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이자율 산정 등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점, 당시 규정상으로는 종합금융회사나 증권사를 통해서만 기업어음을 거래할 수 있었던 점, 김범준은 은행의 기업어음 매입은 수탁자산의 활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을 고려하여 신용도가 있는 기업의 어음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 사건 기업어음 매입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회사의 신용상태가 나쁘더라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어음 할인율을 높여서 매입하기도 하나, 통상 거액의 적자가 난 기업어음은 잘 매입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쌍용건설은 신용전문평가기관에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기업어음 평가등급을 받았고, 한일은행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어음을 매입하였는바, 결국 한일은행은 쌍용건설로부터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진 신용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신뢰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하였으므로 쌍용건설의 기망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의 3, 4, 5번 - 상업은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상업은행 기업분석부는 1996. 6. 28.경 쌍용건설의 199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을 기초로 쌍용건설에 대한 기업체 평점을 164점'으로 평가한 점(다만, 1997. 2. 1.자 여신 승인 신청서에는 기업체 평점이 30점'으로 되어 있다), 위 각 대출을 심사한 권영선은, 위 기업체 평점과 쌍용건설의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이를 기초로 여신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만일 쌍용건설이 1995회계연도에 23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자본금이 잠식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기업체 평점이 64점보다 훨씬 낮게 나왔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출이 안 되었거나 동일한 조건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 위 각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권영선의 진술에 의하면, 쌍용건설은 1996. 7. 25. 200억 원을 대출받아 90일 후에 즉시 상환하고, 1996. 10. 30.경 다시 200억 원을 대출받아 80일 후인 1997.1.말경 상환한 다음, 1997. 2. 1. 200억 원을 다시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대출이 서류상의 대출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고, 한편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허위의 재무제표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의 6, 7, 8, 13, 14번 - 조흥은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기업어음은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이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무보증으로 기업 어음을 매출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결과 일정 등급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 신용 전문평가기관은 해당기업으로부터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사업보고서,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경영관리위험, 계열위험, 재무위험 등을 심사한 다음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결정하며, 이러한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금융기관의 여신 심사, 이자율 산정 등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점, 당시 규정상으로는 종합금융회사나 증권사를 통해서만 기업어음을 거래할 수 있었던 점, 위 각 기업어음 매입을 담당한 윤상돈은, 유가증권 투자 차원에서 종합금융회사나 증권사로부터 무보증으로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는데, 매입 당시 기업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에서 공시한 기업별 등급 및 평가의견을 기본적인 참고자료로 하여 어음 결제 능력을 평가한 다음 매입이율 등을 고려하여 매입 여부를 결정하였고, 만약 신용 전문평가기관이 쌍용건설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충분히 반영해서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책정했을 것이고, 자신은 그러한 신용등급을 참고하여 기업어음 매입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쌍용건설은 신용전문평가회사에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기업어음 평가등급을 받았고, 조흥은행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는바, 결국 조흥은행은 쌍용건설로부터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진 신용전문평가회사를 신뢰하여 기업어음을 매입하였으므로, 쌍용건설의 기망에 빠져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조흥은행이 1998.경 매입한 200억원 기업어음의 경우 자금시장 안정 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측면도 고려하여 매입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당시 쌍용건설이 조흥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의 액면금이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의 9, 10번 - 한미은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한미은행은 쌍용그룹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그룹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여 그룹에 대한 여신한도 및 그룹 내 계열 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를 정한 후 그 범위 안에서 대출 등을 해 주는 점, 여신 한도를 심사할 때는 만기 때 상환할 수 있는 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과거 3년치의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지, 이익이 꾸준히 생기고 있는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개선되고 있는지 등 재무상태를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계열 기업별 여신한도는 그룹 전체의 여신한도 범위 내에서 각 계열사의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그룹 전체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점, 한미은행은 1996. 9.경 쌍용그룹으로부터 각 계열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한 다음 여신 한도를 정하였는데, 쌍용그룹 전체는 2,000억 원, 쌍용건설은 900억 원, 무보증 기업어음 매입한도는 500억 원으로 각 정한 점, 위 심사 당시의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쌍용그룹의 재무제표 요약표에는 쌍용그룹이 1995. 12. 31. 기준으로 약 83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미은행 담당직원은 위 각 기업어음의 매입금액이 위 무보증기업어음의 매입한도 범위 내인지를 확인한 다음 본점 신탁증권부에 한도배정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아 위 각 기업어음을 매입한 점, 당시 한미은행의 심사역을 담당했던 이영우는, 쌍용건설이 적자가 발생하고 자본금이 일부 잠식된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면 여신한도를 대폭 줄이거나 기존의 여신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을 것이고,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어음 등급이 낮아지거나 기업어음 발행 적격에 미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어음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자율, 담보 제공 등 조건을 강화하여 매입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 50억 원 기업어음 매입을 담당하였던 김승영도 쌍용건설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기업어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 위 각 기업어음 매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쌍용건설이 한미은행으로부터 위 각 기업어음과 같은 금액의 개발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위 각 기업어음의 매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의 11번, 의 13번 - 한일은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쌍용건설이 1997. 9. 22.경 한일은행에 98회 공모사채 30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신청하고(수사기록 8권 4363면 - 위 신청서에는 사채 발행 한 도산출표, 1994-1996년까지의 비교대차대조표, 비교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 있다), 같은 달 24. 여신승인신청을 하자(수사기록 8권 4369면 - 여신승인신청서의 재무상황란에는 1994-1996년까지의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매출원가, 금융비용, 당기순이익이 기재되어 있고 승인여신 신청의견란에는 '쌍용건설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가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한일은행은 신용분석실에서 평가한 쌍용건설에 대한 기업 고객 평점을 기초로 향후의 사업계획, 과거 은행거래의 신뢰도, 쌍용그룹 전체의 규모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심사한 다음 승인하였고, 이어 1997. 10. 6. 쌍용건설과 사이에 300억 원에 대한 사채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연대보증인은 피고인 1, 보증료의 율은 연 1.0%로 정한 점, 위 은행의 신용분석실에서는 매년 기업으로부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기업고객평점표를 작성하는데, 당시 쌍용건설은 그 평점이 70.7이었던 점(평점이 40점 미만이면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일은행은 1997. 9.경 쌍용건설로부터 200억 원의 대출 신청을 받자, 위 회사채 지급보증과 마찬가지로 쌍용건설에 대한 기업고객평점, 그 동안의 거래 상태, 쌍용그룹 전체의 규모와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200억 원을 1년 만기로 대출해 준 점, 직접 이 사건 지급보증 및 대출 업무를 담당한 임동호는 통상 적자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채 지급보증이나 대출을 하지 않으며, 쌍용건설이 당시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어서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쌍용건설이 만기에 회사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급보증을 해 주었고, 만약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도 해 주지 않고 회사채 지급보증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 및 지급보증과 쌍용건설의 분식회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쌍용건설이 한일은행에게 부동산과 정기적금 또는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의 12번 - 쌍용화재해상보험 출을 신청하면서 사업현황서 등의 여신 심사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 사업현황서(수사기록 9권 4629면 - 1997. 6. 30. 기준)의 재무상태 및 손익상태 항목에는 3년 동안의 자산, 부채, 자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전전년도의 당기순이익은 10억 6,300만 원, 전년도의 당기순이익은 14억 2,800만 원, 당년도의 당기순이익은 22억2,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쌍용화재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기업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법인영업부에서 보험 거래처 지원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기업에 대한 재무분석을 하고 보험업법상 계열기업에 대해 대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총자산의 3%까지 기업이나 그룹별 여신 한도 규정이 없었다), 통상 적자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을 해 주는 점, 이 사건 대출도 법인영업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대출을 담당했던 이강호가 당시 쌍용건설의 분식회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 위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쌍용그룹 계열사라는 점, 위 대출 직전에 쌍용건설이 쌍용자동차의 채무를 인수한 점, 쌍용건설과의 법인보험 거래 실적 등이 다소 참작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의 2, 4번 - 보람은행 88회 회사채 지급보증을 담당했던 경수창은, 당시 영업점을 통해 쌍용건설의 감사보고서(1993-1995회계연도), 합계잔액시산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매출액, 자본금, 당기순이익, 부채액이 어느 정도인지, 매출액이 매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등 쌍용건설의 재무상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쌍용건설 발행의 회사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면 만기에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 다음 지급보증 여부를 결정하였다, 당시 쌍용건설은 매출이 증가추세이고, 이익도 상당히 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만약 쌍용건설이 적자가 나고 게다가 자본잠식까지 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규 대출은 어렵고, 기존의 대출도 조기 회수에 들어가거나 감축하였을 것이며, 이 사건 회사채 지급보증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86회 회사채 지급보증이 88회 회사채 지급보증으로부터 약 2달 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그 지급보증 절차도 88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의 3, 5, 6번 - 하나은행 1995. 8.경부터 1996. 10.경까지 하나은행 심사부에서 건설회사의 심사를 담당한 전봉구는, 당시의 회사채 지급보증 절차와 관련하여, 영업점을 통해 회사채의 지급보증을 원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2-3개년치를 받아 심사), 결산보고서, 공사도급현황 등을 제출받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어떤지, 분양은 잘 되는지, 매년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늘고 있는지 여부 등 회사의 재무상태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지급보증을 해주면 만기에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 다음 지급보증 여부를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적자가 나고 자본잠식까지 된 상태라고 하면 신규는 거의 불가능하고, 차환보증이라 하더라도 지급보증 금액을 축소하거나 지급보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지급보증은 위 전봉구가 하나은행에서 심사역으로 근무하던 때 혹은 그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쌍용양회가 지급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의 7, 8, 9, 12번 - 대한보증보험 당시 업무 담당자인 국기영은, 본점 심사부에서 쌍용건설로부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수주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쌍용건설에 대한 신용등급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쌍용건설의 신용등급이 우량업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쌍용건설이 발행하는 회사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으며, 만약 쌍용건설이 거액의 적자사실을 숨기고 흑자로 분식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회사채 지급보증을 해 주지 않았거나 금액의 줄이는 등의 제한을 가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쌍용건설은 제92회 공모사채 지급보증의 경우 대한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을 받아 10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한 다음 20억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80억 원은 대동은행이 지급보증한 제65회 보증사채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 제93회의 경우 대한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을 받아 23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한 다음 30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억은 한일은행에서 지급보증한 제66회 보증사채 100억 원과 한미은행에서 지급보증한 제68회 보증사채 100억 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 사실, 제94회의 경우 대한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을 받아 20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한 다음 100억은 운영자금으로, 나머지 100억은 신한은행이 지급보증한 제69회 보증사채 100억 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실, 제97회의 경우 대한보증보험의 지급보증을 받아 100억 원의 사채를 발행한 다음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지급보증 액수 중 차환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한보증보험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의 10번 - 장기신용은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쌍용건설이 장기신용은행에 제출한 사채 총액 인수 약정서에는 제13조 발행인의 신용변동 … 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은 귀행의 청구에 의하여 곧 귀행이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인을 세우거나 이를 추가하기로 한다, 제18조(재무제표의 제출) 발행인은 매 결산일 후 2개월 내에 그 영업년도에 관한 재무제표를 제출하겠으며, 영업년도 중이라도 귀행의 청구있는 대로 귀행이 요청하는 달의 월말현재 시산표 등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로 한다, 제22조 발행인은 그의 재산, 경영, 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등의 규정이 있는바(수사기록 4권 1835면-1842면), 장기신용은행이 거래관계에서 경제적인 신용도를 중요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기업대출 및 자금운용을 담당했던 구본중은, 사모사채는 은행실무 및 규정상 일반신용대출과 같이 취급하는 것인데, 장기신용은행은 당시 무보증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지점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점 심사부에 승인의뢰를 하면 본점 심사부에서 의견을 정하여 여신협의회(금액에 따라 은행장이 결정할 수도 있다)의 결정을 거친 다음 인수가 이루어졌다, 심사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재무실적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비재무 항목을 평가하는데,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재무분석을 중요시하여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지면 대출이 되지 않거나 대출금액이 줄어들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의 11번 - 제일생명보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제일생명보험은 단체보험 유치와 관련하여 쌍용건설로부터 자금지원요청을 받자 그로부터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기업체 신용조사 및 종합평가를 하였고, 그 결과 적정 등급 이상(신용평점 59.3으로 D등급)으로 판단되어 여신을 실행한 점, 당시의 기업체 종합평가표의 평가항목에는 재무상황, 사업전망, 금융기관 거래관계, 경영상태 및 인적사항 등이 있고, 재무상황은 자본구성, 유동성,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생산성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상태 항목에는 1996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요약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8권 4432면), 위 업무를 담당한 박재선은, 이 사건 회사채의 지급보증은, 쌍용건설이 제일생명보험에 가입한 약 70억원 상당의 종업원 퇴직보험 유지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쌍용건설이 당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용조사에서 적정 등급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모사채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식회계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대환이라 함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주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자신이 그 대출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나, 이미 발행한 회사채를 보증한 금융기관이 그 지급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대환이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5. 4.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무보증사채 인수대금 75억 원이 쌍용건설의 제일생명보험에 대한 신용대출금 75억 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대환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2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2(이하 '피고인'이라고만 지칭한 것은 피고인 2를 말한다)가 분식회계를 용인하고 결산서류 등에 결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금 조성 행위는 대부분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사후에 그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추인하여 결재한 데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미 변제한 부분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통상 자금부에서 매년 초나 반기 초에 연간 및 반기 자금계획을 세워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위 계획에 따라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조달에 사용하였고, 대규모 공사의 수주 차질이나 분양 실패에 따른 자금조달 차질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로 당초의 자금조달계획을 수정 내지 변경하여 자금 수급 상황에 대처하였으며, 이와 같이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본부장 전결로 처리되나 그에 따라 실제로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과 같은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보고한다,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소외 4, 이효연 등 자금담당자들이 위 자금계획에 따라 상환 혹은 연장 등의 방침을 정하여 금융기관들과 개별 협의를 거친 다음 피고인에게 구두로 보고한 후 품의서를 가져오며, 피고인은 이를 검토한 후 결재한다, 자금을 조달할 때마다 결산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결산서는 회사의 영업실적이 나타나 있는 서류로서 대출이나 지급보증 신청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제출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4, 이효연 등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쌍용건설의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자금 중 연간/반기 자금계획 수립 및 실적분석, 분기별 자금 계획과 관리, 3개월 이상 신규차입, 지급보증, 금융한도 설정, 사채발행 업무는 사장 결재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대출, 회사채 발행 등과 관련하여 작성된 여신 승인 신청서, 어음거래약정서 등에도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있고, 관련 이사회 회의록에도 피고인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한 다음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금 조성 행위를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상 피고인이 회사채 발행 등의 자금조성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결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담당 직원들이 피고인이 승인한 전체 자금계획에 따라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였거나, 아니면 사전에 피고인에게 구두 보고를 한 후 자금조성행위를 한 다음 서류로 결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 나.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 지급보증 등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사후에 대출금 등이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쌍용건설의 부실경영으로 적자를 초래하고도 수년 동안 재무제표를 분식함으로써 위 회사를 우량기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 및 지급보증 등을 받은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 부실기업의 기업주나 경영진 중 상당수가 분식회계와 그에 기초한 대출사기 등을 관행적으로 행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관행이 불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분식회계는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주주,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직접적으로 각 피해 금융기관들이 수 십, 수백억 원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국민 전체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결과를 낳았는바, 위 범행을 단순히 지난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만 보아 그 책임을 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분식회계에 기초한 대출금 등 편취액의 규모가 약 4,056억 원(그 중 피고인 2가 관여한 부분은 약 1,200억여원에 이른다)에 이르고 있고, 그 중 약 1,951억 원이 변제되고 약 1,943억 원이 출자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출자전환된 주식이 감자되기 전 헐값으로 매각되거나 혹은 3:1 또는 10:1로 감자된 후 대부분 매각처분되었고 약 292억 원이 면제되어 실질적인 손해가 약 1,789억 원에 달하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피고인 1의 경우 그동안 쌍용건설을 경영해 오면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다소 기여한 바가 있고, 이 사건 분식회계에 기초한 편취액 및 횡령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은닉하거나 임의 소비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가 상환되었고,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처분을 예금보험공사에 위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쌍용건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에서 졸업하였고, 따라서 단순한 대주주라기보다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격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그 결과 쌍용건설의 노동조합원들이나 우리사주 조합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1983.경부터 쌍용건설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그 무렵부터 계속되어 온 쌍용건설의 분식회계를 주도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쌍용건설 경영 전반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인 쌍용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승인·주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이 있으며, 쌍용건설을 통해약 80억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에 부합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주로서 그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이러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이고 그 피해가 각 금융기관을 넘어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 2는 전문경영인으로서 그룹총수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액주주 및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전문경영인으로서 나름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 모두 쌍용건설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정도, 나이, 경력, 성행,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