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지인인 D가 무속인인 C로부터 신내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D에게 정신차리라고 만류한 사실이 있다. C는 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고, 위 전화를 받은 피고인 B, 피고인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19. 23:00경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C(여, 38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 앞에 찾아가 손과 발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렸고, 이에 피 해자가 출입문을 열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신발을 신은 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현관문, 신발장, 벽, 장판, 바닥 등에 집어 던져 총 수리비 3,47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21. 3. 19. 23:15경 인천 미추홀구 E 앞길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로 이웃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피고인의 일행인 B, I, 상대편인 C를 비롯한 다수의 이웃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당신들은 상관없는 일이니 그냥 가라. 경찰관이 뭔데. 너 계급장 한번 떼고 맞짱 한번 뜨자. 너 뒤져. 채증해 씨팔놈아. 나 경호원이야. 경찰복 벗고 한번 덤비던가. 씨팔놈아. 뒤질래. 병신새끼야. 대한민국 법을 알고 나대. 내가 술 취한 민간인 같냐. 좆까세요. 십새끼야. 병신 죽을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라면서 주소를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대면하여 대화를 하려고 주소를 알려주었을 뿐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21. 3. 28. 경찰조사에서 출입문이 열려서 피고인 A이 들어가자 피해자가 어디를 들어오냐며 피고인 A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들어오지 말라고 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라 J이었다 할지라도, J은 피해자와 함께 집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J의 의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같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집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집안에 있는 사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신발조차 벗지 않은 채 집안으로까지 들어간 점(피고인 A은 출입구에만 있었을 뿐 신발을 벗어야 하는 거실로는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피고인 B는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인천미추홀소방서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구급활동일지 1. 각 상해진단서(C) 및 소견서(C) 1. 피해현장 사진 및 손괴된 사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출입문이 열리자 자신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이 나가라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차 자신은 밀려나게 되었고, 그 후 집안으로 더 들어온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에 B는 2021. 3. 28. 경찰조사에서는 출입문이 열려서 피고인이 들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면서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사건에 대한 대화를 한 후인 2021. 4. 17.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민 사람은 J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I는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가 주거지 내부에서 소주병 같은 것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B는 위 흰 봉투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후에 자신에게 던졌으나 피고인이 맞게 되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던진 페트병이 피해자가 피고인측에게 던진 최초의 물건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B와 I의 진술이 위 부분에 대하여는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J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맞았다면서 이 사건 당일 23:06에 119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119는 안면부 및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피해자는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점, B는 피해자로부터 뺨과 목 부위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B가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이를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간 피고인이 자신의 약혼자를 폭행하는 피해자를 제지하지 않은 채 욕설만 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움에도 피고인과 B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B는 수사과정에서 D에게 ‘너도 술 먹어서 기억은 자세히 나지 않지만 막 오빠가 그 여자 때리거나 이런 건 없었다고 물건 던지고 막 뭐가 날라 다니고 그런 건 기억이 나는데 때리거나 이런 건 아닌 거 같다고 얘기해주ㅏㅓ’ 라는 카카오톡을 보내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것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J은 피고인이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느라 피해자가 B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B는 J이 자신을 때리는 피해자를 말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것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B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것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B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I는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피고인이 주거지로 들어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고인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다는 위 진술은 도무지 믿기 어렵고 앞서 본 것처럼 B와도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I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던진 유리로 된 것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던졌을 뿐 그 외에는 주변에 물건이 없어서 피고인이 던진 물건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술과도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여 I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주거침입 및 상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A, B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지인인 D가 무속인인 피고인 C로부터 신내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D에게 정신차리라고 만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게 된 후 B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고, 위 전화를 받은 B,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1. 3. 19.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에서 A과 B가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렸고, 이에 출입문을 열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A과 B가 신발을 신은 채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B(여, 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B의 왼쪽 뺨을 때리고, 손으로 B의 목 부위를 때리고, B를 향하여 페트병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B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A, B와 I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A은 자신의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A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위 A과 B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것처럼 B와 I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I는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지만, 앞서 본 것처럼 A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B를 폭행할 수 있는 기회니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된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페트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그 페트병으로 자신이 아니라 A이 맞았다고도 진술하는 등 페트병을 맞은 사람에 대하여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