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0고단2293 1. 필로폰 매매 및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1그램을 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그 무렵 불상자가 지정한 천안시 C에 있는 ‘D’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 구석에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가져다 놓고, 그곳 벽면에 불상자가 테이프로 붙여 놓은 종이봉투 안에 있던 필로폰 약 11.295그램과 대마 약 0.68그램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250만 원을 가져다 놓고, 불상자가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11.295그램과 대마 약 4.03그램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중순 00:30경 천안시 서북구 E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 17: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연초를 빼낸 일반 담배 안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10. 31.20:20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1.92그램을 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하고,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주민센터’ 앞길로 나가 필로폰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5.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1. 18:20경부터 20:2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J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2의나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17 6.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7. 15.경 K로부터 K의 지인인 L이 필로폰을 사고 싶어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천안시 동남구 M 앞 도로에서, K로부터 L이 지급한 현금 40만 원을 전달받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21g을 K에게 넘겨주어 L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K의 알선을 통해 L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9:00경 천안시 동남구 M, 2층 성인PC방에서, K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 19:00경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K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5의 각 사실 (2020고단229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터넷 접속 매매 거래)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장부사진, 통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백색가루 및 건초용량 측정 결과), 1. 수사보고(압수물 긴급압수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우측 팔뚝 주사바늘 자국 확인) 및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정보원 N(가명) 및 자료] 1. 피의자 소변감정회보서, 추송서 및 감정회보서 판시 제6, 7의 각 사실 (2021고단51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모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청부) 및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범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매매하거나 수수,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가 많고,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수량 등도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마약을 멀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