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6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약국이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2012. 6. 25.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403호에서 F의 명의로 'G'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5. 2. 1.경까지 운영하였다. 1. 명의차용 사업자등록 이어 피고인은 위 G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단속되자, 지인인 H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5. 2. 1.경 위 G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2015. 2. 2.경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서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H의 성명을 사용하여 'I'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조세 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2016. 11. 3.경까지 영업하면서 그 판매 대금 등을 사업자를 등록한 후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와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M)로 송금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 합계 661,849,818원을 201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3. 5. 31.경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207,932,9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인 2017. 5.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위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명의의 농 협은행 계좌(N),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 및 P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 매출금액 합계 3,794,108,020원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065,972,39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현금 매출금액의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추가 후단 경합관계 판결문 첨부 등) 1. 판결문 사본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피고인, F, H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신문조서 1. L, P의 각 확인서 1. 장부 사본 1. 매출대금정리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목적 등 타인 명의 차용 사업자등록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각 조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8번 기재 각 조세포탈 및 판시 제1 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15. 5. 21.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9 내지 14번 기재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2017. 12. 13.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6번, 8번 기재 각 조세포탈 및 판시 제1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알람표 순번 1번 조세포탈에 따른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9 내지 14번 기재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8번 기재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한 양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기본영역(6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금으로 지출되어 지출액으로 공제되지 않은 비용 등이 존재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식품위생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9 내지 14번 기재 각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한 양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 6. 11. 포탈한 세금 1,000만 원을 납부하고, 2018. 7. 5. 부가가치세 6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무자료거래로 인해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비록 포탈한 세액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포탈한 세액에 비해 극히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조세포탈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관련 법규정을 잘 몰라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매출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