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C에게 '쉽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출 받아서 업자에게 돈을 건네준 후 다른 사람이 대출사기라고 신고를 하면 국가에서 신고한 사람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다음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내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주면 대출사기라고 신고한 후 국가로부터 대출금을 그대로 상환받게 해주고 포상금 100만 원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국가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게 해 주거나 포상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채무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14. 11, 24.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현대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주식회사 엘하비스트, D회사 등 총 4곳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 19:00경 부경대학교 내 국민은행 현금인출기 부근에서 600만 원을, 2014, 11, 25. 10:00경 부산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700만 원을, 2014.11.26, 11:00경 위 부경대학교 내 국민은행 현금인출기 부근에서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투자하면 이자를 주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 토토와 비슷한데, 대출금을 업자들에게 건네주면 업자들이 대출금의 이자를 나에게 입금 시켜주고 그 이자를 다시 너의 통장에 입금시켜 주겠다. 대출받은 곳에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니 피해는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금의 이자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채무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3. 경부터 2015. 1. 15. 경까지 현대저축은행, 주식회사 엘하비스트, D회사 등 총 3곳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5. 1. 15, 19:00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부근에서 1,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8.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대학교 중문거리 내 'J' 식당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 받아서 업자에게 돈을 건네준 후 다른 사람이 대출사기라고 신고하면 국가에서 신고한 사람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국가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게 해주거나 포상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채무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0. 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주)세종저축은행, 참저축은행, K회사, (주)태강대부 등 총 4곳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5. 3. 10. 17:00경 청주시 L에 있는 M PC방 내에서 500만 원을, 2015. 3. 11. 15:20 경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농협과 사창사거리 중간지점에서 700만 원을, 2015. 3. 12. 18:30경 청주시에 있는 충북대학교 정문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 맞은 편에서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1. 17:3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 식당 내에서 피해자 N에게 '돈이 급한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경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제주시 에 있는 P병원 맞은편 Q 조합 앞길에서 200만 원을, 2015. 4. 3. 17:00 경 제주시 용담2동 2002 제주공항 내에서 7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 피씨방에서 피해자 R 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으면 사촌형이 대출서류를 조작해 원금을 없애주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백만 원에서 이백만 원 정도를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채무를 원만하게 해결하여 주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3경부터 2015. 4. 24. 경까지 ㈜세종상호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주식회사 엘하비스트대부, D회사 등 총 4곳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17:00경 포항시 북구 T pc방 앞길에서 1,300만 원을, 2015. 4, 24.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우체국 앞길에서 45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68면) 중 U 진술 부분 1. C, F,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N), 거래내역조회, 여신거래약정서, 통장사본(R), 출금 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C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피해자 F 대출내역 및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G가 제출한 피의자와 문자대화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가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정황증거(카톡내용, 피의자 신분증 사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R이 현금을 인출할 당시 은행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적신뢰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들로 위와 같은 대출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만난 적도 없다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구속이 된 이후에서야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R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불법적으로 돈을 얻고자 하였던 잘못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