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2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술에 취해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대금지급 및 퇴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경범죄 단속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15. 2.경 도박장소 개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어 그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다소 가혹하게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아 2015. 8. 19.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입구 앞 길에서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변리 소재 창선연육교 치안센터 앞 길까지 B 소유의 C 포터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여, 19세), 같은 피해자 D(여, 14세)의 계모 인 자이며, 평소 피해자들이 계모인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아 반성문을 쓰게 하였다. 1. 상해 그런데 2015. 08. 14.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대전 서구 E, 107동 1704호 내에서 피해자 C가 반성문을 제대로 쓰지 않고 대충 썼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그래서 피해자 C를 엎드리게 한 후 발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10회 걷어차고, 손 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5회 때리고, 재차 공부방에 있던 길이 미상의 당구 큐대 몽둥 이를 들어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렸다. 그로 인해 피해자 C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너도 말을 잘 들어라"고 하며 격분 하였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에 사용된 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서 'F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 01:4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 G 외 3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6캔, 소주 2병을 합계 32,000원에 판매 ·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통관련업자등록증 1. 사진 및 노래연습장 내에 주류 판매하고 있던 5번방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C건물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직원 및 매장 관리, 매출액 중 현금을 매장 내 금고에 보관하다 일정 금액이 되면 본사로 송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5. 8. 7.경까지 위 D노래방에서, 현금 매출액 중 22,361,25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시로 꺼내어 임의로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KB국민은행거래내역 1. 고소장, 해고통지서, 채무이행각서, 동의서, 사실확인서, 위임장 1. 일별집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4:40경 서울 용산구 이촌로89길에 있는 이촌공원 앞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를 피해자의 배를 향해 들이대며 "돈을 내 놓아라, 소리를 지르면 칼로 찌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에게 발각되어 금품을 강취하지 못하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된 흉기 및 소지품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귀가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05. 12.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초순경 건물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났고, 이미 피해자 B(여,50세)로부터 합계 91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16.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100 만원을 빌려주면 곧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통장으로 송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5. 7.부터 2008. 12.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133,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차용증, 동산양도증명서, 차용금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4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3 번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3번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6. 4.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4, 15번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08. 12. 2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2010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 장기간 도피하다가 2013. 9. 경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구속되어도 1년 밖에 안산다. 내가 구속되면 돈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마음대로 해라. 영장기각되어 석방되면 추석 전까지 반드시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3. 9. 8.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다시 잠적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4, 15번 기재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영농조합 법인 "B" 저온창고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과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월 초순경 영주시 D에 있는 (주)영농조합 법인 "B" 저온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과 199박스 보관을 의뢰 받으면서 2015. 봄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사과 199박스(시가 1,000만원)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에 있는 D 호텔 앞 삼거리 교차로를 E호텔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때마침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레이 승용차량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17,9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실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 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격사실을 알고도(수사기록 제40)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던 점(수사기록 제16 면),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3:10경 강릉시 율곡로 2792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건물 내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피해자 B(71세)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4. 2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8, 15:40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 있는 압해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리로15번길에 있는 강남가든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6.20:3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02동 6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복도 쪽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창문 방범창살 및 유리 파손) [피고인은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리창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6. 20:30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자식 칼로 목을 따버리겠다. 너희 딸도 무사하지 못한다"라고 소리치며 성경책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달 27일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경책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02:1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또오기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백두2차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 5대를 충격하는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항 다리'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림중앙상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경찰관의 도움으로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위치를 확인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주의조치를 듣고 차량 주차장소를 벗어났음에도 그 후 다시 위 차량 주차장소로 돌아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7세)의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주거인 제주시 D 부근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중, 2015. 9. 10. 11:30경 피해자가 '내일 잔금 5,000만 원을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자 8,000만 원을 송금시켜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왼쪽 소매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1. 피해자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4. 03:5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육구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당지구에 있는 구 기아자동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2: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다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던졌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23:46경부터 약 8분 동안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관공서인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새꺄! 좆 만한 새끼들이! 죽을려고!"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3. 23. 23: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좇같은 새끼야! 죽을려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학교 교사의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더구나 피고인은 2009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만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면 현재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피고인 가족의 생계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C판매대리점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업사원에게 "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60개월 동안 매달 1,028,239원씩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2012. 6.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를 폐업하여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영업사원과의 사이에 제네시스3.3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50,0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의 할부금융을 제공받은 후 48,669,089원의 할부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금을 전액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00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3. 11.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민원실에 "2013. 2. 16. 고소인(피고인)은 법사 C과 함께 삼척 MBC 방송국에 찾아가 D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가가 D의 자동차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소인 D는 자동차 가속페달을 수회 밟으면서 고소인을 고의적으로 차량 앞 범퍼로 1차 충격을 가하여 고소인에게 교통상해죄를 저지른 후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및 첨부서류로 상해사진(수사기록 제220쪽 참고)을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피고인을 자동차 앞 범퍼로 충격한 후 도주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인 피고인이 스스로 땅바닥에 넘어진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이자제한법 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1, 삼척시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의류 매장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주고, 같은 해 12. 14. 그 이자로 연 190%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F로부터 총 7회에 걸쳐 연 172% ~ 연 730%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조서 사본 1부, F 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1부 1. 고소장(사본), 고소인이 작성한 입금내역 등, 고소인이 작성한 입금내역 등, 메모 1부, 통장거래내역, 불기소결정문 1부,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1부, 이자율 계산식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구 이자제한법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각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23:20경 서울 송파구 송파삼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 623 세곡동 사거리 인근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기사가 그것도 모르냐"며 시속 약 40km로 택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택시의 핸들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 팔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21) 1. 진단서 1.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할 당시 피해자에게 다소 부정확하기는 하나 목적지를 진술하였던 점, 탑승 이후에도 남편과 수차례 통화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계속 조작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그러나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은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여 달라고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로 가는 길을 우회하여 운전한다고 오해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이민한 외국인으로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 대한민국 내에서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하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코올의존증후군)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3. 4. 11:4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손짓으로 피해자 E(여, 16세)를 불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나는 혼자 산다. 밥 먹었나. 먹으러 가자."라고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을 뿌리치고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면서 "뽀뽀 안 해주면 안 보내주지. 뽀뽀 해주면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및 피고인에게 심각한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6. 13: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그곳 화장실 안에 있던 보일러 기름통 뚜껑을 열고 바가지에 등유를 담은 후 화장실 배관 덮개에 등유 일부를 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배관 덮개에 불이 번지게 하고 계속해서 방안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등유를 붓고 일회용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방바닥에서 벽면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 2층 부분을 수리비 2,396,9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력, 신병, 주치의 소견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상황,채취물 감정의뢰 등에 대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에 대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2015. 3. 30.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211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2005년경부터 2015 년 경까지 5회에 걸쳐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1. 6.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현재까지도 입원치료 중인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신미약 감경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가 임차한 E 소유의 주거지 건물에 불을 놓아 건물 일부를 소환한 것으로서 자칫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과거 정신병력이나 이 사건으로 인해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전후의 피고인의 건강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