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21:4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여 언주역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특히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료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무면허인 채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수리비 4,322,3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1. 코인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났다. 수년간 코인 투자를 해왔고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을 100% 보장하고 매일 원금의 2%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코인 투자를 시작하여 사실상 가상화폐 투자경험이 일천하였고 피고인만의 노하우도 없었으며 가격 변동이 크고 24시간 열리는 거래 시장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3. 피고인 명의 E(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만 원, 2021. 3. 29. 300만 원, 2021. 4. 5. 200만 원, 2021. 4. 15.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4. 9. 피해자의 F 가상화폐 지갑에 있던 5,890,778원 상당의 G 코인을 피고인 명의 F 가상화폐 지갑으로 송금받았다. 2. H 평가단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1. 4. 9.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I에서 피해자 D에게 ‘국가에서 운영 중인 컨텐츠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컨텐츠 사업의 대상자는 원래 노인 분들이었지만 이것이 규제가 풀리면서 일반 젊은 층에게도 사업을 할 수 있다. 1구좌에 360만원씩 3구좌에 가입하면 1구좌당 매일 3만원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컨텐츠 평가단’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으로 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할 의도였으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경험이 없고 별다른 노하우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1,0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돈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도 변동률이 높고 예측가능성이 낮은 코인 거래의 특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한 욕심으로 거짓말에 쉽게 속은 과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6. 14. 범행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지인 B의 소개로 SNS 채팅어플을 통해 C를 알게 된 후 2021. 6. 14. 07:00경 위 C를 만나 구리시 D 호수불상의 방실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방실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다 C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해 보지 않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로 하여금 필로폰 0.1g을 생수로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6. 21.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14:30경 구리시 E건물 F호실에서,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6. 24.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13:00경 구리시 G건물 H호실에서,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1항 각 매수대금 합계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 범죄가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4: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횡단보도를 마두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자전거 진행방향 앞에서 C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 너던 피해자 D의 몸을 자전거를 탄 피고인의 몸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23:18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34에 있는 동대문소방서 앞 노상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사회봉사를 하며 반성하는 사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4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1. 5. 1.부터 2022. 2. 14.까지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9월 임금 12,500,000원, 2021. 10월 임금 12,500,000원, 2021. 11월 임금 12,500,000원, 2021. 12월 임금 12,500,000원, 2022. 1월 임금 12,500,000원, 2022. 2월 임금 6,249,999원,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환급금 8,749,860원 합계 77,499,8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2. 8. 29. 처벌불원의사)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9. 19: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828번길 138-39에 있는 도로까지 약 5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9. 19: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창고에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쳐 온 피해자 E(58세)을 뒤 쫓아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20cm 가량)을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겨누고,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삽을 빼앗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 가량)를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피해자들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이 개시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로 중장비가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준보전산지인 경북 성주군 D 임야를 무단으로 절토, 성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경북 성주군 D 임야 중 약 507㎡ 부분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자생하고 있던 나무와 풀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하며 무단으로 위 임야 경사 부분의 흙을 긁어내고 파내어 폭 3m 내지 5m 상당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진입로를 확장하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경북 성주군 D 임야에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트랙터,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높이 약 2m 내지 5m 상당의 경사면을 절토하고, 토사를 긁어내고 파내는 방법으로 폭 3m 내지 5m 상당의 진입로를 만들어 약 507m²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1. 지적현황측량 1. 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전용한 산지의 면적, 규모, 피해규모 등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22. 22:47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옷가게 앞길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걷어 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2. 25. 11:32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내 유치장 3호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 중 경찰관에게 담배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충남서산경찰서 관리의 변기 커버를 손으로 뜯어낸 후 이를 약 15회 내리쳐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각 피해액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손괴 정도,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8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31. 00:3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보는 사이인 피해자 B(여, 28세)이 택시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31. 00:45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동한 다음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에도, 계속 상의를 벗은 채 도로를 뛰어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위 F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F의 턱을 1회 때리고, 순찰차 앞으로 달려들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3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2021. 11. 8.경 상사를 폭행하여 같은 달 23.경 징계절차에 회부되면서 근무배제 및 자택대기를 통보받고 출입증도 반납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물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등 해코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9. 01:35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층에 있는 E가 관리하는 피해 회사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다른 직원들 몰래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위 회사 직원인 F(남, 34세)의 책상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불상의 열쇠 3개(창고, 20층·24층 교육장), 출입증 9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서(신고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팀장 G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징계절차 관련 서류 첨부) 1. 피해현장사진, 피해자 침입 및 이동경로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해코지를 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회사에 가환부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회사와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1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수도권제1순환도로 74.9km(판교방향) 지점을 김포대교 방면에서 김포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일산 서구 가좌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사고로 인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승합차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승합차 승객인 피해자 C(여, 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승합차 승객인 피해자 D(여, 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승합차 승객인 피해자 E(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일산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김포시 고촌읍 수도권제1순환도로 74.9km(판교방향)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B, E, 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창고 앞을 지나던 중 위 창고의 유리문 너머로 피해자 소유인 구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간에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2. 2. 6. 22: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6. 22:40경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구리를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측면에 있는 쪽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벽지 등 구조물을 뜯어 위 창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구리 약 150kg을 마찬가지로 그곳 바닥에 있던 포대자루 3개에 나누어 담고, 그 중 2개의 포대자루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져갔다. 2. 2022. 2. 7. 00: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7. 00:26경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쪽문을 통해 위 창고 내부로 침입한 뒤, 전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구리를 나누어 담은 나머지 1개의 포대자루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총 무게 약 150kg의 구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1:1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 페루 국적)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주문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가로 약 7cm, 세로 약 9.5cm 크기)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처방전,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관련, 죄명변경)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 쪽에 술잔을 던져 놓긴 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할 의도로 그 잔을 던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경찰,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당에 없는 메뉴를 주문하고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여 나가 달라고 했더니 위스키 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들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에서 그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의 윗입술 부분이 찢어진 모습이 보이고 피해자는 사건 후 2일이 지난 다음부터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술잔을 돌려주기 위한 정도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메뉴에 없는 음식 주문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술잔을 던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3. 15. 12:22경 B 차고지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거쳐 다시 B 차고지까지 운행하는 C 노선버스(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석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미상의 보조배터리 1개, 미스트 2개, 헤드라이트 1개, 장갑, 간식 등이 들어있는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9. 01:16경 고양시 덕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 앞 테라스에서 그곳 화분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율마 묘목 1그루를 캐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25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온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13:10경 인천 연수구 B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61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를 똑바로 쓰지 않았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미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얼굴 부위 촬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 올려주었을 뿐 피해자의 안면부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이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서 코와 입 등 안면부를 밀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욕설까지 하며 다투면서 감정이 매우 격화된 상황이었으므로 마스크를 잡아 올린 피고인의 행동은 상당히 거칠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면부에도 유형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큰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D,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30 미터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목격했다는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 올리면서 피해자의 안면부에 닿았는지는 구별할 수 없고 정확하게 보지도 못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반드시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마스크를 잡아 올리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밀었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비록 피해자의 마스크를 올려 줄 의도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폭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욕설까지 하며 심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자신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갑자기 상대방의 마스크를 강제로 잡아 올리며 안면부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순간적인 상황이라 스스로의 기억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하고,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09:10경에서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11 프로 맥스)으로 하의와 팬티를 벗은 피해자 B(여, 23세)의 음부,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당시 옷차림 사진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범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순번 12 기재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은 사실, 그런데 위 휴대 폰에서 순번 1 내지 11 기재 범죄 관련 사진을 발견하자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사전에 알린 사실, 이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 하에 별도로 위 사진파일들을 임의제출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 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5. 08: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6㎞ 지점(서울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4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판결서,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가 있으나, 마지막 전과가 2013년의 것이고,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1:55경 서울 중랑구 C, 2층 ‘D’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큰 소리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그지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주먹을 들어 올린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던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50만 원)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 09:33경 인천 연수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