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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8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89, 2019(병합)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1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4, 11:0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소극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 소극장에 견학 온 OO유치원의 원아들을 따라 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E(3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 16:50경 울산 중구 북정동에 있는 울산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울산 중부경찰서 앞으로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울산중부경찰서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01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8, 14: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I(29세)으로부터 "나가달라"고 하면서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친 새끼야, 뭔데 지랄이고?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5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7. 00:5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씨발 놈들아 너희가 뭔데 그러냐, 너희가 법을 아느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M와 순경 N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위 M에게 "씨발 놈들, 너거 전경 아니가? 만지지 마라. 씨발 놈들아, 진술권 보장해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K' 주점 앞길에서 위 M에게 "씨발, 전투경찰들이, 너거 어디 소속이야? 나 알아? 씨발 놈아, 어린 놈의 새끼들이 너거 계급 뭐냐? 이파리 세장이야? 씨발 놈들아, 맞장 떠 볼래? 씨발, 전경 새끼가 왜 왔냐? 어린 놈이,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면서 위 M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찰차로 향하는 위 M를 따라가면서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 좌측 뒷문을 발로 3회 차고,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유리 창문을 2회 치고, 위 M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M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순찰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행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행죄와 사기죄 상호간,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죄, 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판시 사기 및 폭행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판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시 범죄를 저지르는 습성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사 이준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를 농협공판장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7세)의 오른쪽 발을 역과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및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5년 이상 전에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03: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암로 6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4:22경 대구 달성군 C 마당에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D 봉고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마당에 있던 시가 약 7,000만 원 상당의 중고 종이 절단기를 들이받아 손괴하였으니 보험 처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B 소속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C 공장 안에 있던 위 종이 절단기를 밖에 있던 5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적재하려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잡지 못하여 위 종이 절단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을 뿐 위 봉고 화물차를 후진하던 중 위 종이절단기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위 봉고 화물차의 대물배상 한도인 1억 원 내에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2. 11. 20.경 피해자가 대구 달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에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서울 구로구 D (주)E 대부에서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매월 이자 114,00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부거래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 43961 전자소송 조회,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3층 에서 'E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고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 2014. 10. 25., 2014. 10. 28., 2014. 11. 5., 2014. 11. 7., 2014. 11. 12., 2014. 11. 18., 2014. 11. 28., 2014. 12. 5., 2014. 12.10., 2014. 12. 15. 위 치과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인 F의 진료기록부에 의료인의 서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5., 2014. 11, 28., 2014. 12. 5., 2014. 12. 10. 위 치과병원에서 위 F의 진료기록부에 주된 증상 및 치료 내용을 직접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이 2회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은 적절하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은 2013. 4. 4. 농협은행 서울 당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발행일 "2014. 11. 5."인 위 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5.(공소사실의 "11. 6."은 오기이다)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1.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C의 실질적 운영자인 F가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으며, 이 사건 수표의 발행 당시 피고인은 지급제시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금난을 겪게 되어 신축공사현장에 납품한 업체들에게 결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C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C을 인수했고, 자신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C 명의로 수표를 발행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일일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 발행 당시 지급제시일에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수표금의 액수가 비교적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경 E와 재혼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2007.경 부부생활 유지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1/2씩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11. 1.경 E로부터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F에게 임대하여 준 인천 서구 G에 있는 공장점포 10평에 대한 임대료 4,600 만원 중 1/2 에 해당하는 2,300 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당하자, 에게 위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B 등 임차인 측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은 적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F 명의의 확인서를 위 민사소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회사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찾아가 가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확인서에 F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 피해자 E로부터 위와 같이 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8881)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임차인인 F, B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위와 같이 임대료를 지급한 일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B은 동생인 F의 승낙 없이 F 명의로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일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담당 재판장에게 F 등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은 일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F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 6,419,35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되도록 하여 6,419,35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허위 확인서에 따른 주장이 항소심에서 배척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4. 7. 15.경 인천 서구 G 소재 자신의 회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허위확인서를 위와 같이 작성한 후 위 H으로 하여금 그 확인서를 들고 피고인 B에게 찾아가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F의 동의 없이 그 확인서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4. 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민사소송에 위 F 명의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위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녹음(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F 명의사용 허락 관련 전화녹음 조사보고, 고소인 E 제출의 판결문 첨부), 사실확인서(F), 전기료납부내역,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4나20506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1회 벌금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가. 제1 범죄(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나. 제2 범죄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2015. 7. 31, 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다(2016. 7. 7.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짐). 이 사건 범행은 2,300만 원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면하기 위하여 저질렀으나,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액이 600여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편취액도 같은 금액으로 변경되었으며, 피고인 A은 변론을 종결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201호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인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3.20. 22:5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D 등 5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 임페리얼 양주 1병을 제공하여 판매하고, 2013. 4. 14. 22:4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손님 3명에게 카스 캔맥주 6개를 제공하여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처분의뢰, 발생보고 1. 단속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B이 운영하는 C으로부터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기름 탱크 도장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2. 9. 27.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B과 세금 문제로 다툼이 있어 약 2,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8. 11:05경 부산 사상구 C에 찾아가 B을 만나 세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그 자리에 종업원인 D 등만 있고 B은 보이지 않자 B이 일부러 피고인을 피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나 그곳에 있던 신나를 위 C 사무실과 복도에 3~4리터 정도 뿌린 다음 평소 소지하고 있던 토치에 불을 붙여 "사장 빨리 데리고 와라"고 소리치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1.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23:3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에 근무하는 경장 C로부터 말이 약간 꼬이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음 상태여서 같은 날 23:45경부터 같은 달 11. 00:05경까지 3회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12. 18:45경 소요산발 인천행 K189번 지하철 9-2칸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을 오른쪽 팔꿈치로 수회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8, 12. 19:10경 인천 남동구 D역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자고 하며 항의를 하자 화가 나 "너나 가, 씨발년아, 내가 널 만지기라도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경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진단서 (피해자) 1. 용의자사진, 현장사진 및 피의자 개찰구 통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4. 05:1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동경' 앞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에 있는 'CGV 영화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에 동승한 여자친구 C에게 "술을 마셔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녀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초동조치 경찰관 상대 단속 당시 상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2016. 1. 21.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3일 만에 재범하였고,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범인도피까지 교사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한 이후 자신이 범인임을 바로 밝혔다.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실업주로 게임장의 임차보증금, 사행성 프로그램, 컴퓨터 구입 등을, 피고인 B은 PC방의 환전 등 영업 관리 업무를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12.10.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양산시 H에 있는 I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을 내장한 PC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돈을 지급하면 그 액수만큼 코인충전용 USB로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제공되어진 경품을 재매입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야마토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10% 수수료를 공제한 돈 9,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다. 사행행위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고,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 B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한 다음, 그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C, D는 B의 지시에 따라 담배 심부름 및 게임장 문을 열어주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E는 A의 부탁을 받고 위 영업장에 영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야마토 게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환전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3, 4, 5: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환전영업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4, 5: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3, 4, 5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4, 5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2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3, 4, 5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여 그 결과를 환전하였다는 법죄사실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재범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이 단속된 이후에도 B만을 업주로 내세우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외의 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정도, 범죄 전력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0. 29. 02:5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중랑구청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 중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카니발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 C과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C이 112에 신고를 하자 같은 동 쌍용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유턴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오던 피해자 C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 C의 차량을 피해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앞에 있는 차량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왼쪽 앞 바퀴 및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차량을 피해 위 쌍용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도주하다가 지하 2층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그랜져 승용차, 피해자 G H 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I J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M(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N(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O*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 수리비 370,000원, 피해자 E의 차량 수리비 464,978원, 피해자 G의 차량 수리비 360,000원, 피해자 I의 차량 수리비 430,22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E, M, K, O,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 등과 상상적 경합 관계 등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3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16단지 1614동 602호 거주자이고, C는 601호 거주자이며, D은 702호 거주자인데, C, D은 피고인의 행패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2. 6.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16단지 1614동 601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집에 보도하는 여자가 있다며 "나와, 나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601호 현관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차면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 C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단을 통해 702호 앞 복도로 올라간 뒤 "야 씨발놈아? 죽을라고 환장을 했구만, 퇴폐영업 하지마라. 문 열어라."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D의 702호 현관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아 각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601호 현관문 옆 벽면에 부착된 초인종 커버와 피해자 D의 702호 현관문 옆 벽면에 부착된 초인종 커버를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버려서 수리비 합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있지도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2, 이하 불상경부터 같은 해 2. 6. 20:56 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옆집에서 보도하는 여자가 있다. 위층에서 퇴폐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사진 1. 허위신고이력 1. 사실확인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41

범죄사실 2015고단1741 피고인은 2012. 12. 4.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대구지점에서 '피해 회사에게 매월 1,221,88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35,000,000만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피해 회사와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E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피해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위 굴삭기를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서 이를 점유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굴삭기의 담보 가치가 부당히 감소되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9,6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F에게 위 굴삭기를 담보 목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위 굴삭기의 시가인 2,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940 피고인은 2013. 1. 31. 경 경북 포항시 G에 있는 내출중개업체인 'H' 사무실에서 12006년식 두산굴삭기를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면서, 위 굴삭기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굴삭기구입자금으로 7,000 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굴삭기에 저당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 7,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굴삭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있는 88고속도로 13공구 공사현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일명 성불상 'J')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굴삭기를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굴삭기의 시가인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담보대출약정서 - 건설기계등록원부, - 채권정보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201519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자금대출신청서, - 대출여신계좌 거래내역조회, - 건설기계등록원무,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01:30경 삼척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E과 시비가 붙어 E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전과는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0:50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벌어간 돈이 있잖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업소 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9.3. 08:24경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한국도로공사 순천영업소에서 제한총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G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