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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1, 1: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르쉐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수리비 약 2,505,800원을 요하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22, 21: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월전로에 있는 남포농어촌공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읍내사거리 쪽에서 남포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던 D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22, 21:55경 보령시 충서로에 있는 남포우체국 옆 공터에서부터 같은 시 원전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남포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391%로 매우 높았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2:50경 의왕시 B 부근 우측 200m 지점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29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렸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공격을 가한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 기타 정상: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1.2013.1.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2. 12:51경 의정부시 C아파트 809동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산타페 승용차(E)가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3, 22:00경 의정부시 F상사에서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0 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H)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 D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도욱(기소), 최은영(공판) 판결선고 2013.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업무상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1:12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세교동 맥도날드 앞을 한신삼거리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편도 3차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자로서는 미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차로를 지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E (4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세라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4:4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해송아파트 입구 삼거리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방면에서 해송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3차선 장림동 쪽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오토바이 동승자 D(여, 62세)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고 나머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30년 이내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28. 11:40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횡단보도를 시속 약 5km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에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 부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 상완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S토지에 T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T 사업'이라 한다)을 하던 자이고, 피고인 DF, DG은 사업 투자금을 유치하는 속칭 '브로커'이다. 1. 피고인 DF, DG 피고인들은 휴면예금 작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이용해 T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G은 2017. 12.초경 DH를 통해 피해자 DI에게 "은행작업을 통해 계좌주가 사망하거나 계좌주가 없는 휴면예금을 정상화시켜 10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은행장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그 작업을 하려면 2억 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10억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2017. 12. 21.경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I에게 "바로 옆에 있는 DJ은행과 휴면계좌에 대해 이야기가 다되어 있다. 일 보시는 분(피고인 DF)이 나와 있으니 만나보자. 2억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10억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DF은 같은 커피숍 다른 테이블에서 DJ은행 관계자들을 만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작업을 통해 휴면예금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 수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F, DG, A 피고인들은 휴면예금 작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이용해 T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G, DF은 2017. 12. 22. 경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I에게 "은행 마무리 작업을 하려면 1억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1억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고인 A이 합류하여 "내가 지금 Y에서 620평짜리 상가를 짓고 있고 곧 PF대출이 나온다. 만약에 은행작업이 안 되면 Y 상가 PF자금으로 10억 원을 책임지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작업을 통해 휴면예금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Y 사업도 자기자본비율, 분양률 등 요건을 맞추지 못해 PF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H, DI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통화녹음 CD, 각 녹취서 1. 자기앞수표 사본, 지급확인서, 지불각서, (조건부)사업장 양도 확약서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DF, DG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다. 특히 피고인 DF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F은 2010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을 전력이 있고, 피고인 DG 역시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 단 며칠 만에 무려 투자금의 5배에 해당하는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투자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DG, DF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였다. 피고인 DF, A의 경우 관련사건(내지 판시 전과 범행)과 병합하여 1개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86-1

범죄사실 [2019고합107]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D은 위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방조 피고인은 2016. 3.경 양산시 B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너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넘겨주면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을 높여 주고 발생한 세금을 다 납부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듣고 위 'C'의 대표자로 등재되는 것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D이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2,263,66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 C 명의의 계좌,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을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C에서 공급가액 92,263,661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도록 대표자 명의 등을 빌려주어 위 D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방조하였다. 2. 명의대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경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49, 2층에 있는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C'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때부터 2016. 8. 18.경까지 위 사업자등록을 D이 이용하여 'C'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C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전자세금계산서, C 통장 입출금 내역 1. 각 수사보고(피고발인 A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첨부, 피의자 A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명의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759,32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9,2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를 방조하였다. 이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써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3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선사유적지 부근 산책로를 걷다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8. 21.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30 (서초동) 우성5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서초구청 세무2과 자동차영치팀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에 위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C 포터 화물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8. 21, 17:00경부터 같은 해 8. 22. 09:3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이 D 싼타페 승용차에 C 포터화물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현행범 체포현장 상황, 진술서, 자동차번호판 영치증 사본,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법령의 적용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시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00:5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C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64세)와 운전 경로 문제로 시비하던 중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 치상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군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00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공준혁(기소),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7.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미길 67 부근 도로에서 1m 정도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5. 8,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F(이하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학교 동창으로 (주)G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할 판촉지원금을 (주)G를 통하여 지급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판촉지원금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0.경 (주)삼성전자의 태블릿패드, 스마트디바이스, 도킹오디오, 엠피쓰리 플레이어 등 제품의 온라인 총판사업인 인터넷쇼핑몰 판매사업에 대해 (주)삼성전자의 광고대행사인 (주)엘케이씨커뮤니케이션즈에서 이 사건 회사로 지급하여야 할 판촉지원금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G 법인 계좌로 입금토록 하여 2013. 10. 15. 12,3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촉지원금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407,091,563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피고인 B으로부터 법인세를 포함하여 5% 상당의 수수료를 땐 나머지 돈을 피고인 A이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위 동액 상당을 피고인 A 의 처 H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허위광고 집행금 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11.경 사실은 (주)G에서 제품 광고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고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 거래를 만들어 이에 기하여 광고집행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허위광고집행금 기재와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주)G 법인 계좌로 이체 지급하고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법인세를 포함하여 5% 상당의 수수료를 땐 나머지 돈을 피고인 A이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위 동액 상당을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 받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H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서(판촉지원금 수취계좌), A 농협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판촉지원금수취계좌), B 작성 수취현황표 및 은행거래내역서 1. 판촉지원금 성격 검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횡령액이 합계 4억 3,900 만원 상당으로서 그 액수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3회 이종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7.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6. 3. 25. 03:20경 거제시 지세포 일운면에 있는 한샘노래방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청구한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각 부가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전주(主)가 있는데 급전이 필요한 건설회사 등에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 그 전주에게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50만 원의 이자와 함께 한달 뒤에 틀림없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금리 대부업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 없이 자녀를 키우며 수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신한은행 G)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대부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확인증, 각 확인증, 통장거래내역서(이상 D), 각 거래내역 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이상 C), 각 영수증(B, H) 1. D,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서 및 녹취록 제출 첨부), 계좌별 거래내역, 녹취문 1. 수사보고(피해자 D 통장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확인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거래내역 제출, 입출금내역 확인 결과),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D 현금 수령 여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보다 낮음)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가중영역 : 2년6월~6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 11회( 2000. 1. 12, 사기죄 등 부산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9. 9. 14. 사기죄 부산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1999. 9. 28. 사기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벌금 300만원, 2000. 12. 13. 사기죄 등 부산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2001. 8. 13. 사기죄 부산지방법원 벌금 150만원, 2002. 9. 10. 사기죄 부산지방법원 징역 1년 4월, 2004. 8. 31.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원, 2009. 5. 20.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 6.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⑩ 2010. 2. 5.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⑩ 2011. 10, 26.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이혼하였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5명을 양육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게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2:2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D와 말다툼하다가 의자와 소주병, 젓가락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2세)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8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87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민철(기소), 오흥세(공판)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1. 05:07경 광양시 중동 소재 호반아파트 102동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코란도 자동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걸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1, 05:07 경부터 같은 날 05:25 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절취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호반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 통로에서부터 호반아파트 104동을 경유하여 103동 앞 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 야간이고 아파트 주차장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호반아파트 주차장 및 그 주변에 주차해 놓은 12대의 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자동차의 앞범퍼 및 뒷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사진 첨부, 차량 절취 장면 등 사진 첨부, 피해차량 사진, 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각 차적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호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자동차 운전 중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중에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12대를 손괴한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당시 간경화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술까지 마셔 의식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은 간성혼수상태여서 사고 당시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의식이 없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2001년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8:2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며칠 전 사망한 어머니의 사진에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5세)이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2. 19:5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앞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2. 20:00경 위 C빌딩 1층 남자 화장실 안에서 위 필로폰 0.03g을 비타500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정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을 위한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1년, 2002년, 2007년에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