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성남시 중원구 F 3층에 있는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1. 11. 22.경부터 2012. 4. 4. 18: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ACE POKER) 6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500원을 투입하고 포커 게임을 실행하여 포커가 나오면 5천 점을 획득하고, 스티플이 나오면 1만 점을, 로얄스티플이 나오면 2만 점을 부여받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게임물 상세정보 1.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심사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것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이용에 제공한 모든 책임을 판매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정작 그 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래의 게임 화면내용이 이 사건 게임물의 화면내용과 확연한 차이가 있고 누구나 손쉽게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물을 구입할 당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화면과 이 사건 게임물의 화면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의심을 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직전 다른 게임물을 운영하다가 심의 문제로 이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이 게임물의 심의 여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게임물을 업자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영업 기간 동안 일일 평균 4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4,05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징액 산정에 대해서는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의 추궁에 따라 하루 평균 4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는 하는 막연한 진술 외에는 피고인의 수익금 현황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고인 C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C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F, 3층 소재 "G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은 2011. 11. 22.경부터 2012. 4. 4. 18: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ACE POKER) 6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H 및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게임기로 안내한 후 커피 등을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청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게임을 하고 포인트를 획득한 손님들에게 재사용권을 발급해주고, 재사용권을 지참하고 방문한 손님에 대해 포인트에 상응하는 동전을 게임기에 투입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500원을 투입하고 포커 게임을 실행하여 포커가 나오면 5천 점을 획득하고, 스티플이 나오면 1만 점을, 로얄스티플이 나오면 2만 점을 부여받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B는 자신들은 게임장 종업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게임물의 구매 경위 및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심사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일당을 받기로 하고 업주인 C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게임물을 구매에 관여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잔심부름, 청소, 손님 안내, 재사용권 발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들에게 게임물의 내용의 심의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까지 살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아무런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특별히 피고인들에게 게임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물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통과한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