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C(여,28세)의 모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06. 1.경 서울 강동구 빌딩 501호 방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경 위 E빌딩 501호 방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경 이천시 증일동에 있는 도로변에 세운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한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운전면허 취득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5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7.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D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제6호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요지를 공개함에 있어 "판결일, 죄명, 선고 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 내지 제5호에서는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들과 성폭력 범죄의 죄명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고, 다시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실상의 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자신의 모인 D와 피고인 사이의 사실혼 관계 유지를 위하여 수년간 이 사건 범행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해자의 모인 D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8년에 건축법위반죄로, 1999년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2. 10. 경 서울 강동구 빌딩 501호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나는 나이도 들고 더 이상 사회에서 잃을 것도 없고 해서 겁날 것 없지만 내가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면 딸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힘들어 질 것이다. 나를 고소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모두 적어 딸 직장과 당신의 친정식구들에게 모두 돌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