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1.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9. 10.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0. 6.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3.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05. 5. 17. 강릉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8.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5.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20.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2. 4. 경부터 2009. 6. 20.경 사이에 저지른 사기죄에 대하여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기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 사실] 2015고단123, 1. 피해자 D 가. 피고인은 2011. 3. 하순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조상치성 및 혼신대례 굿을 해주면 굿하는 당일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굿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4. 25.부터 그 다음 날까지 공주시 G에 있는 'H' 굿당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조상치성 및 혼신대례의 굿을 받았음에도 그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9.경 위 점집에서, 피해자 D에게 '한방음료 특허를 내어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I에게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데, 일이 잘못되어 급히 일본에 들어가 해결할 일이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고 이자는 5부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이며, 추진하는 일이 잘되면 360억 원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음료 특허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직접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 J)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가.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L 빌딩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약속어음을 주면 할인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 K로부터 약속어음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피해자 K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K로부터 당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이 발행한 액면 1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과 액면 1억 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8.경 위 커피숍에서, 제주도 N 리조트 인수 사업에 참여하려던 피해자 K와 그 동업자인 에게 '약속어음을 주면 내가 할인해서 그중 일부는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할인금으로 돈을 마련하여 총 15억 원을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겠다. 2012. 10. 25.까지 투자하지 못하면 공주시 정안에 있는 부동산과 경북 문경에 있는 과수원 3만 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K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K로부터 당일 주식회사 M이 발행한 액면 5,000만 원권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액면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4장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 피고인은 2013. 10. 29. 경 경남 산청군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나는 S 용역회사, T, U의 사장으로 있다. 우리 회사가 몽골 국영기업 V로부터 4,200억 원 상당의 석탄산업도로 공사를 수주받았는데, 도로공사에 필요한 배차플랜트가 7대이다. 그중 120억 원 상당의 배차플랜트 4대의 설치공사를 맡기겠다. 며칠 후 36억 원을 지급할 테니 서울보증보험에서 선급금 보증서를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증서를 안 받고 결제해주겠다. 대신 보증서 대용비용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V라는 회사는 몽골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업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위 설치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보증금이나 경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 W)로 2013. 10. 31.경 1,000만원을, 2013. 11. 11.경 3,000만 원을, 2013. 11. 13.경 500만원을, 2013. 11, 20.경 1,500만원을, 2013. 11. 29.경 1,500만 원을, 2013. 12. 2. 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6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0 1. 사기 가. 피해자 X 피고인은 2008. 3. 25, 충북 음성군 Y에 있는 Z에서 피해자 X(여, 세)에게 액면 1,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을 보여주며 '어음을 할인받으러 가는 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등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X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X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 X로부터 합계 34,007,75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A 피고인은 2008. 8. 14, 강원 횡성군 AB에 있는 AC 관로공사 현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X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A에게 '내가 하고 있는 공사가 수억 원대 공사다. 현재 공사비가 좀 모자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자를 많이 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직접 맡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AA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2, 12:00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충주시외버스터미널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AA과 위 X와 함께 만난 가운데 피해자 AA에게 'AD에서 내가 개발한 음료를 기술 제휴한 일본회사에 선적해야 한다. 선적비용 및 음료 만드는 비용이 좀 더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달라. 그러면 3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이 곧 결제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와 함께 기술을 개발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속어음도 위조된 것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등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AA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 10. 29. 충북 충주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X와 AA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X와 AA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불상의 경로로 취득하여 보관 중이던 위조된 액면금 3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장[발행일 : 2008. 9. 10., 지급기일 : 2008. 12. 10., 지급지 :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 주식회사 우리은행 테헤란로지점, 발행인 : AF 주식회사(대표이사 AG), 번호 : AH]을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위 주거지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X에게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X로부터 전화로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려면 AF 의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서 X에게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법인명(단체명) : AF(주), 대표자 : AG, 법인등록번호 : AI, 사업장종류 : 건설업 등, 2001년 04월 02일, 역삼세무서장'이라고 위조된 역삼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된 정을 알면서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사본, 어음 사본, 확인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등 1. 각 약속어음 사본, 약속어음 원본 1. 지불각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명함 등 1. 명함 사본, 몽골 공문 사본,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견적서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대한 몽골국 회신공문 등 송부, 번역의뢰, 번역본 1. 금융거래정보요구서, 계좌거래내역 등 1. 판결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5부, 약식명령 사본 4부 1. 각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코트라 상대로 본건 공사 관련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AJ 진술청취 보고) 2015고단3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A의 각 법정진술 1. 위임장, 내용포함 지불각서(금5,500만 원) 1. 최종결정 확인서(각서), 최종결정 통보서, 협조문, 기술이전계약서 1. 신한은행 통장사본(AK), 거래내역(AK), 농협통장거래내역 (AK), 무통장 입금내역 및 송금내역, 영수증(SK텔레콤 통신비 내역),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AK),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AA), 이용자별 즉시 이체 처리결과 내역(AA),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무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의뢰인 AA),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AL 명의통장),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1. 국민은행 통장사본(A), 신한은행 잔액, 잔고증명서(A) 1. 폐업사실증명 (AM) 1. 문자메시지 내용 1. 약속어음(사본) 금 3억 5천 1. 사업자등록증 AF(주) 1. 수사 협조 의뢰 회신(엘지생활건강), 수사 협조 의뢰 회신(AF)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관련 법인상황보고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본건 차용 당시 피의자 변제자력 검토), 수사보고(우리은행 테헤란로 지점 AN대리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따른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5부, 약식명령 사본 4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별건 재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은 연속법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5. 7. 17.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2011. 3. 20. 형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피해자 D, K, P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X, AA에 대한 각 사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2010. 8.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은 피해자 D, K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저지른 후인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18.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2008. 2. 4.경부터 2009. 6.20.경 사이에 저지른 것으로 2010.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선고되어 2010. 8. 10.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D, K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은 2010. 8. 10, 확정된 위 판결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X, AA에 대한 각 사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해자 D, K, P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2012. 10. 1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죄 이유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2009. 5.경 이후 아무런 직업 및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2010. 5.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굿해줄 것을 의뢰하였을 당시 굿 대금 지불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재산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8. 29.경 피해자 D에게 한방특허 음료를 내어 일본에 사업하는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며 합계 1,500만 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본과의 한방특허 음료 사업은 거래 상대방인 일본 법인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위 한방특허 음료 사업의 일본 거래 상대방의 연락처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기술제휴를 맺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는 AO의 주소지인 '오사카부 다이토우시 AP'은 2012. 4. 27. 현재 AQ 대학의 주소이지 위 법인 주소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2012. 4. 2. 현재 음료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로 당시 위 사업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변제 독촉이 이루어지자 연락을 단절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기죄의 고의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2012. 10. 10. 경 액면금 1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 1매와 액면금 1억 원권 약속어음 1매의, 2012. 10. 18.경 액면금 5,000만 원권 약속어음 2매의 각 할인을 의뢰받을 당시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할인받을지 전혀 정하지 않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인테리어 사업을 크게 하고, 50~60억 원 상당의 요양병원 공사도 진행하며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고액의 약속어음을 충분히 할인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제시한 담보 부동산은 타인의 소유로 피고인은 별도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금융자산도 위와 같은 거액의 약속어음 할인에 관여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K는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제때 할 인하지 못하자 그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2. 11, 9.경 AJ으로부터 1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의 할인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를 피해자 K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만 받았다며 이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임의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할인을 의뢰받은 약속어음을 제대로 할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0. 29.경 피해자 P에게 S 용역회사, T, U의 사장으로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S 용역회사의 경우 당시 사무실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고, 자본금도 가장납입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T, U의 경우 피고인과 거래를 했던 사업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에게 몽골 국영 기업인 V로부터 4,200억원 상당의 석탄산업도로를 수주하였다고 말하면서 표제 "몽골", 수신인 "S사장", 제목 석탄산업 도로공사 계약금 지불 결제일 변경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 명의에 "AR" 라는 직인이 날인된 문서와 표제 "거래조건 변경 협조문", 제목 "거래조건 변경에 협조바랍니다."라고 기재된 "몽골 정부 건설부 국장 "(내용에는 몽골 정부 건설부 국장의 명의가 "AS"으로 명시되어 있다) 명의에 "AR" 라는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각 제시하였는데, "AS"이라는 몽골 건설부 국장은 존재하지 않고, "V"라는 상호의 국영 기업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몽골 정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표제 "이행기안서", 내용 중 "특이사항" 란에 "우리 정부 공기업인 V(주)기업에서 결재는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그에대한 기업 평가는 전반적으로 (주)AT' AU주식회사' (주)AV는 석탄산업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적합한 회사로 선정되어 선수금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고, "AW"라는 직인이 날인된 문서도 제시하였는데, 위 "AX"는 피고인이 "AY의 석탄 운송 전용 도로(AZ 구간, 230km)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는 "BA" 의 약칭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 "BA"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으로 몽골에 법인등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법인임이 형사사법공조절차를 통해 몽골 정부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으로부터 편취한 8,500만 원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당 부분 피고인이 당시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임의 소비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P이 몽골 내의 법인 및 공사계약의 존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 문서로 피해자 P을 기망하였고,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 X, AA에 대한 사기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금융자료,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2008년도에 피해자 X, AA으로부터 합계 7,9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X, AA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그들에게 제시한 AD(주) 대표이사 BB 명의의 최종결정 확인서(각서), 최종결정 통보서, AD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명의의 협조문은 모두 AD 주식회사가 발행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X, AA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그들에게 제시한 양수인 AO 주식회사인 기술 이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주장한 일본과의 한방특허음료사업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방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된 피해자 X가 피고인에게 3,4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증여하고, 나아가 피해자 AA으로부터 금원을 별도로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증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X를 다방에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X, AA 을 기망하였고,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5.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X에게 교부한 액면금 3억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약속어음 발행인인 AF 주식회사와의 정상적 거래를 통해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AF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BC로부터 150만 원 또는 200만 원에 매입한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으면서 BC 명의의 배서는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한 X, AA이 2008. 10. 29.경 편취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러 피고인이 거주하던 곳으로 찾아오기까지 하자 그때야 위 약속어음을 X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X에게 교부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일로 기재된 2008. 12. 10.경 위 약속어음으로 편취 금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3개월 후면 떨어지는 거니까 수탁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라.', '전화로만 확인을 해봐라.'라고 말한 점, X, AA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우리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위 약속어음의 수탁을 의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약속어음이 위조된 어음일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점, 이에 X, AA은 다시 피고인을 찾아가 따졌는데, 그때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의 위조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X, AA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하겠으니 시간을 달라고만 말한 점, 피고인은 X, AA 이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항의하자 위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며 할인업자와의 전화연결을 주선하였는데, 당시 X, AA과 전화연결이 이루어진 사람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다니던 BD였던 점, 피고인의 지인인 BE, BF은 모두 X, AA이 소지한 위 약속어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X, AA이 피고인과 AF 주식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던 횡성 소재 공사 현장을 방문하자, X, AA을 현장 사무실에 데리고 들어가지도 않은 채 돌려보낸 점, ⑩ 피고인이 X, AA의 요청에 따라 위 약속어음의 할인에 사용하기 위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위조된 위 약속어음 발행인란에 날인된 주식회사 AF의 명판, 인감과 동일한 명판, 인감이 날인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사업자등록증 역시 BC로부터 함께 매입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과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이 모두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X, AA으로부터의 편취금 변제 독촉을 일순간 면하고자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일부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 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6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5고단300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징역 2년 6월 피해자 D, K, P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약속어음금의 액면금을 그대로 실제 피해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병합된 2015고단300 사건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가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누범 기간에 저질렀고, 범행 방법도 대부분 존재하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업들을 내세우며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문서까지 제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당시에는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과연 피고인 스스로가 제출한 반성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모두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X로부터 전화로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려면 AF의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법인명(단체명) : AF(주), 대표자 : AG, 법인등록번호 : AI, 사업장종류 : 건설업 등, 2001년 04월02일, 역삼세무서장'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위 역삼세무서장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용지 중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 BG, 상호 : AM, 성명 : A'이라고 기재하고, 공급받는 자란에 '등록번호 : BH, 상호 : AF(주), 성명 : AG'이라고 기재하고, 공급가액란에 '350,0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역삼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인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AF(주) 명의의 사문서인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서 X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세금계산서 1장을 그 정을 알면서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문서위조라 함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이를 공급받은 자에게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계산서 이므로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그 작성권자는 어디까지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세금계산서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받은 자의 동의나 협조가 요구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그 문서 내용의 일부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인은 아니라 할 것이니, 공급받는 자란에 임의로 다른 사람을 기재하였다 하여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16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공급자의 성명란에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공급받는자 란에 AF(주)의 명판이 날인된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는 점과 위 세금계산서가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나. 공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이 위조된 사실, 피고인이 위 사업자등록증의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X에게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