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5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지적장애 3급이고, 피고인 C는 지적장애 2급인 사람들로 의류 세탁업체인 'G'에서 피해자 H(가명, 여, 42세, 지적장애 3급)와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30. 12:30경 인천 서구 I 소재 G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힘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채 몸을 뒤로 젖혀 피해자를 위로 들어올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힘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작업대 위로 드러누워 양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휘감아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을 따라 위로 떠오르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싫다고 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받힌 채 위로 들어 올린 뒤 강제로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30. 13:50경 위 G 작업장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목덜미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30. 오후 무렵 위 G 작업장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A, B이 피해자를 껴안고 들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면서 웃는 모습과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들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 일요일 오후 무렵 위 G 작업장에서, 세탁물 틈에서 발견된 여성 속옷을 주은 후 이를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걸고 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H(가명)]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회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들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진, 피의자들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사진 등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내용, 피의자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고소인 2회 진술내용, A, B 추가 입건 사유, C, D가 고소인을 촬영한 휴대전화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D와 공동하여 한 장애인 성희롱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장애인 성희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피고인들에게 지적장애가 있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지적능력이나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수강명령을 수행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피고인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은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덜미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았는지 여부는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289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덜미에 입술을 갖다 대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C: 징역 10년 이하 다. 피고인 D: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C, D(장애인복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다.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직장 동료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희롱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C는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희롱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 C, D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 또한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나 피고인 B, D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