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이하 'G'라고 한다) 라디오의 프로듀서들로서, 'H'(이하 'H'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H는 2010. 7.경에 있었던 H 파업과 관련하여 G 경영진이 당시 노조 집행부 13명에 대해 정직 및 감봉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징계철회 및 보도본부장 인사철회, GI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2012. 3. 6.경 ~ 2012. 6. 8.경 파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8. 16:35 경 H 소속 라디오 프로듀서 28명과 함께 파업 선전전을 하던 중 그 전날 J과 마찰이 있었던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J 등 직원들이 출연진 섭외나 기획서 작성 등을 하고 있는 위 G 본관 5층 1 라디오 사무실에 난입한 후, 약 20분간 "I OUT, J OUT", "권력부역자, 직원폭행, J은 물러나라" 등의 문구가 적 혀있는 피켓을 들고 "J은 사퇴하라", "라디오 국장 자격이 없다. J은 사퇴하라", "나와라 J" 등의 구호를 수십 차례 외치고, 위 J 및 라디오국 직원들을 상대로 "니가 뭔데, 새끼야 니가 뭔데 나가라고 지랄이야", "국장나와 개새끼야", "비겁하게 부장들 앞세우지 말고 당신이 나와서 수습하쇼, 이정도 수습 못하면서 무슨 라디오 1국장을 한다고 그래" 등의 욕설과 폭언을 하여 J 등 위 1라디오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라디오 방송 제작 준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J 등의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 C, D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조합활동 중에 사측 관리자의 폭행이나 위법한 제지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해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라디오 프로듀서들과 함께 파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전날 있었다고 주장하는 J 국장의 폭행 등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1 라디오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고, 위 사무실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구호를 외치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파업 선전전과는 전혀 관계없는 J 국장의 폭행 등에 대한 항의가 주된 목적이자 내용이었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B, C의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2012. 4. 17. 15:35 경부터 16:30 경까지 H 소속 라디오센터 프로듀서 24명 등과 함께 파업 선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J 등 직원들이 출연진 섭외나 기획서 작성 등을 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G 본관 4층에 있는 M 사무실과 G 본관 5층에 있는 3 라디오, 국제방송, 2FM, 2라디오, 1라디오, 1FM 등 6개 사무실을 돌며 "I 사장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큰 소리로 제창하여 위 피해자 J 등 각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라디오 방송 제작 준비업무를 방해하고, 다시 RS-1, RS-2, RS-6 라디오 스튜디오 앞을 점거하고 앉아 라디오 방송 관계자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J 등의 라디오 방송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기간 중 자신이 속한 부서의 각 사무실을 돌며 파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내 선전전을 하였던 것인바, 위 사무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이들이 각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은 약 3-4분 정도에 불과하여 매우 짧은 시간이었던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각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무실 벽을 등지고 일렬로 서서 짧게 구호를 외쳤을 뿐이고,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다른 직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는 등의 구체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G에서는 과거에도 파업기간 중에 조합원들이 사내 선전전을 하기 위해 집단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구호를 ㅣ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고, 피고인들 역시 파업기간 중 통상적으로 행해오던 사내 선전전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라디오 스튜디오 앞 복도 양쪽 벽에 일렬로 나누어 앉아 있었던 것 역시 사내 선전전을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들이 복도를 지나가거나 스튜디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구체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방송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기획서 작성 등을 못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