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C에 대출금의 10%를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고, 입금한 돈은 대출이 실행된 후 환급받으면 된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대출금의 10%인 640만 원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8경 화성시 D에 있는 E 공장 앞에서 마치 대출 관련 금원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등) 1. 내사보고(CCTV 수사 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0-27473 관련 자료회신) 1. 성명불상자와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뿐더러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가담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최후진술을 하면서도 “남루한 차림의 피해자가 금융기관(F) 직원이냐고 묻길래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더니 상대방이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현금을 건네주었는데 피해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이 사건 범행과 사실상 동일 기간 내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바 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수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최소한 1회 이상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한바 있다. 2) 피고인이 단순한 배송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임에도 건당 10만 원의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늦어도 2020. 12. 14.경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G)의 지시에 따라 서류 탁송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20. 12. 16.에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설치하여 채권회수업무(수거책)도 함께 수행할 것을 지시받았다. 3) 피고인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증거기록 제232~254쪽)으로 “출근시 복장 사진 전송/대기장소 도착시 도착 알림 메시지 전송 후 대기”, “접선 장소 도착 10분 전 메세기 전송(실무자가 본인에게 고객에게 하실 인사멘트 전달)”, “F은행 H 과장님 지시로 내방한 A입니다 인사해주시면 되세요” 등의 지시를 받은 내역이 남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채권회수(수거책) 관련해서는 텔레그램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내용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위 조직원과의 카카오톡(증거기록 제232~254쪽)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20. 12. 21.을 전후하여 같은 달 23.까지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채권회수 관련 업무지시를 수차례에 걸쳐 받은 흔적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조직원에게 “1000만 원 이랍니다”라고 텔레그램으로 보내야 할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잘못 보낸 내용이 남아 있다. 4)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백만 원 또는 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여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방법은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범행의 형태로서,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도 전화금융사기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나.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의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인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미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함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완성하여 이익을 현실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으로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64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 수익한 돈은 피해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