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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15

범죄사실 2020고단3015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가 거주하는 'D고시텔' E호의 옆 호실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9. 12:1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 고시텔' E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없을 때 피고인의 방에 침입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프라이팬 (지름 약 26cm)을 왼손에 들고 E호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호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죽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에 위 철재 프라이팬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열린 문틈 사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프라이팬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9. 12: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E호 현관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들고 E호 앞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¹3179₁ 피고인은 2020. 5. 31. 13:4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55세)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팔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피해 매장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2020고단3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간이진술서 1. 관련 사진자료, CCTV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 범죄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2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내용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2018고단1684] 피고인은 2018. 4. 13. 13: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33세)과 불특정 다수의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꺼내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2643] 피고인은 2018, 7, 4, 17:10경 부천시 빌라 F동 옆 빌라 사이 공간에 피해자 G(남, 62세)이 놓아 둔 시가 55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5포대 (100kg)를 자신의 카트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2018고단2643] 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2),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정신적인 문제로 이수명령을 이수하기 어려워 보임)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어린 아이들과 부모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공원에서 사람들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소변과 대변을 보는 행동들을 자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 목격자들이 굉장한 혐오감,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 -공연음란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매우 많다. 알콜의존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wbedded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9: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성형외과 앞 F를 오라오거리 방면에서 한라체육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 및 조향 · 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8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의료원에서 치료 중 2016. 5. 3.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회답서(중상해진단), 사망진단서 사본 1. 현장약도, 사진, 블랙박스 캡처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무단 횡단하였으나 피고인 전방에 진행하던 택시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정차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택시를 피하여 좌측으로 앞질러 진행하면서 상당한 거리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86세의 고령이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4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당초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공소제기되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 3. 12:1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이 선반 위에 놓아 둔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2016. 2. 11. 04:00경 동두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놓아 둔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돋보기 안경 3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다. 2016, 2. 13. 23:00경 동두천시 N에 있는 'O노래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카운터 위에 놓아 둔 시가 8만 원 상당의 MLB 모자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라. 2016. 2. 14. 02:00경 위 'O노래방'에서, 피해자 Q가 카운터 위에 놓아 둔 시가 128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시가 총 합계 192 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P,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유류물 감정의뢰),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및 피의자 소재수사에 대하여), 감정회보(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사진 열람) 1. 각 발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감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31. 20: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 위 커피숍 남자화장실 좌변기 위에 두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 1장, 공무원증 1장, 신용카드 6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8, 10. 12, 15:20 경 서울 서대문구 E건물 F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 및 I'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여, 24세)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0 경위 호실에서,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현금 20만 원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양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이며 "네 이름과 주소를 다 알았다.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 및 주민등록증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결제내역(순번 5번), 피의자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눌러 멍이 든 사진(순번 6번), 피의자와 피해자 간 ' 대화 내용(순번 7번), 수사보고(발생지 등 CCTV 확인 결과)(순번 8번), 수사보고('G' 대화내역 제출 관련(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이름과 주소를 알았으니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을 조르자 '피고인에게 "숨 막혀, 물 좀 마실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손에 더 힘을 주었다', '숨이 막혀 정말 죽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강취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낼 때 주민등록증이 함께 딸려 온 것이고, 당시에 주민등록증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지폐의 장수(5만 원권 4장)와 주민등록증의 재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왔음을 인식하고도 버리거나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한 이유가 쉽사리 납득되지도 아니하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까지 강취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지득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의 신고를 저지하기 위해 위협을 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H에게 성매매 대가로 지급한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의 신고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까지 함께 강취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일부 사실관계는 다투고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이다.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 16:28경 안성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B 조합원인 E(가명)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위 에게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병문 안을 진작 갔어야 하는데 못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집으로라도 찾아뵈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병문안을 오면서 뭐라도 사다드려야 하는데, 딱히 사다드릴 것도 없고 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이걸로 뭐라도 사다 드세요"라고 하면서 흰색 봉투에 든 현금 10만원(5만원권 지폐 2장)을 건네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에게, "제가 이번에 조합장 선거에 나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나가게 되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B조합 직원들도 다 저를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임에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는 동시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결과에 대한) 1. 수사보고(제보자 아파트 출입 CCTV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59조, 제35조 제1항, 제66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아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1회에 그쳤고 소액이었던 점, 금품제공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9:00경부터 19:20경까지 이천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값을 요구받자 "씹할 좆같이, 내가 이까짓 몇 푼 되지도 않은 거 떼어 먹겠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이천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옷에다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14:00경부터 16:00 경까지 이천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탁자에서 식사를 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 19:00경부터 19:20 경까지 이천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옷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5, 18:00경부터 18:25 경까지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옆 탁자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야! 야! 누가 먹으라고 했어? 야! 야! 씹할 좇같네"라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중순 15:00경부터 18:00 경까지 이천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에 취해 "씹할 놈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 2, 12:37 경부터 15:00경까지 이천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탁자에 앉아있는 불상의 손님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씹할, 뭘 쳐다봐. 개자식들아! 씹할, 좆같은 것들, 안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를 뒤엎고 주변을 어지럽히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7. 15,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이천시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술에 취해 "씹할, 좆 같은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자 "씹할, 내일 돈 준다고"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술주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0, 15:00경 이천시 R(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행패를 이기지 못하고 도망간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현관문을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7.경 13:00경 이천시 빌라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U(여, 4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씹할년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치켜들고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N, P, S, H, L, F,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T빌라 C동 102호 현관문 손괴), 현관문 사진 1.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타인들의 음식점 등에서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내용을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18

범죄사실 피해자 B(남, 55세)는 마사회 C지사 보안팀장이고, 피해자 D(남, 41세)는 마사회 C지사 질서유지 총괄소장이며, 피해자 E(남, 67세)는 마사회에서 근무하는 보안팀 직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0. 14:20경 서울 F에 있는 '마사회 C지사'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가던 중 피해자인 마사회 보안팀장인 B로부터 "선생님 빨리 귀가 하시죠"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찔렀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 D에게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많은 가운데에 "야 이 씨발새끼야, 니 엄마 보지나 빨아라, 너 이새끼 대갈통을 부숴버릴라, 이 좆같은 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버릴꺼야, 니 엄마도 죽여버릴꺼야, 니 엄마 똥구녁이나 빨아라"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0. 14:25 경위 마사회 C지사 정문과 주차장 사이에 있는 민원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전열기 1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렸고, 전열기와 연결된 전기 플러그 콘센트를 양손으로 강하게 잡아 뜯어 플러그와 전선이 분리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충전기에 꽂아두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모델명:SM-A800S)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마사회 출입구 설치 CCTV 녹화영상 상대수사), 수사보고(마사회 제출 휴대폰 녹화영상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500만 원)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1. 00:45경부터 다음 날 01:36경까지 인천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고 "술 취했으니 가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 02:25경 인천 남구 F 앞길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다리 불편한 사람이 신고해달라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깨우자 "니들이 뭔데 깨우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왕복 8차선 도로의 중앙선까지 나아가 도로 위에 재차 드러눕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신발로 얼굴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영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때마다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여기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9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8,27,20:05경 춘천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C(30세)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혼 좀 날래?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장 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11> 2. 2019, 9. 14. 절도 피고인은 2019, 9, 14, 23:45 경 춘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롤러 1대, 원형 철판 5개, 절곡 가대 1개, 새시 부품 10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9, 16. 절도 피고인은 2019. 9. 16. 23: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4 만원 상당의 지게차 부품 2개 및 유압기 1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1303> 4.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14:00경 춘천시 G에 있는 H 휴게실에서 피해자 I(6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 내지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10>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29, 21:00경 춘천시 J에 있는 K에 있는 피해자 L의 창고에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름 20㎜짜리 스탠봉 23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지름 1.5㎜짜리 전선 8롤 등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여 나오려다가 세콤 도난경보기 작동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휴대폰 영상 첨부)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피의자의 리어카 비교 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2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의 사업장에 있던 기계류 등을 절취하였으며, 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야간에 다른 사람의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자재류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각 법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십수 회, 절도 및 강도죄로 수회에 걸쳐 각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및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 한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피해품이 모두 그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4.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6. 홍성교도소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C' 주점에서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17, 02:00 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C 노래클럽' 유흥주점에서 카운터 안쪽 선반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에 있는 현금 등을 가져가기 위하여 위 가방 안에 손을 넣었다가 위 주점 업주가 다가오자 위 가방 밖으로 손을 빼내어 미수에 그쳤다. 나. 승용차 절취 피고인은 2017, 10. 17, 02:03 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I 모닝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운전석에 시동용 열쇠가 꽂혀 있자, 손으로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위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다. 'J' 주점에서의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17. 10. 24. 00:15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J' 노래클럽 유흥주점에서,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41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2:05경 제1의 나항 기재 'G'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충서로 1124-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25, 35),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5.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10.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B과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9, 12, 4.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2, 4. 10:40 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B은 초인종을 눌러보는 등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집 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시정된 출입문을 개방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다이아반지 1개, 금반지 1개, 금팔찌 2개, 금발찌 2개, 금귀걸이 2세트, 진주귀걸이 1세트, 현금 40만 원(시가 합계 593만 원 상당) 및 통장, 도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2. 2020. 1. 15.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 15, 16:00 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은색철제 금고(높이 60cm, 가로 50cm, 세로 40cm) 1개, 현금 21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2020, 1, 17. 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 17. 09:16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메달 3개, 금반지 5개, 금목걸이 4개, 귀걸이 1개, 금 20돈, 황금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12. 4. 피의자 전체 이동 경로에 대한), 내사보고(현장CCTV 분석), 수사보고(공범 전화번호 확인 등),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하동군청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사건현장 용의자 사진 캡쳐에 대해), 수사보고(절도 공범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해)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48), 각 사건 관련 사진 설명(증거목록 순번 57, 62), 현장사진 설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특수절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한 뒤 여러 차례 실행에 옮겼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친의 치료비 부담 등 범행 가담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7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6.12:23경 아산시 D에 있는, E지점에서 F에게 배송되어야 할 택배물을 개봉하여, G(주)의 법인 인감도장과 농협 법인통장(계좌번호 H)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인통장 내 잔액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예금청구서에 검정색 팬을 이용하여 계좌번호 "H", 청구금액 "금 칠십삼만원", 예금주란에 "G(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지점의 예금계 창구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현금 7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계좌 명의인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배물을 무단으로 개봉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통장 등을 이용하여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예금을 인출하였는데,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9. 01:5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아픈 곳이 있느냐'라고 묻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 및 양쪽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으 것)1)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 1) 공소장에 현행법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구성요건에 대한 행위 당시의 법률을 적용. 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1:50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1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