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조이맥스3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14:4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주점 방면에서 강남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해당하고 주변에 상점들이 많아 사람들이 쉽게 다닐 수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정차하였으나 옆 건물을 쳐다보며 걸어오던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부위를 위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목격자 명함 1. 각 내사보고 1. 지도자료, 진료확인서, 진단서 1. 외래진료기록부, 사진(캡쳐)자료, cctv 영상자료 cd 1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비록 사고 직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정차하였고 이를 모른 채 막연히 걸어가던 피해자가 약 1초 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 앞바퀴와 부딪힌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음이나 경고 신호를 보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의 앞바퀴와 부딪혀 무릎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실제로 2020. 3. 9., 같은 달 11. 부터 같은 달 13.까지, 같은 달 16. 등 5일 정도 물리치료 등의 통원 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륜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걷다가 사고가 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와 부딪힌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이륜차의 브레이크를 잡아 정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을 보지 않고 걸어오다가 정차한 이륜차에 부딪혔을 뿐이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고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친 곳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다쳤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먼저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나아가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도주의 범의에 따라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사람과 차량이 동시에 이동하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이륜차를 운전하면서 좌회전을 하고 피해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좌측 상방향을 주시한 채로 막연히 직진하며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 직전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와 부딪혀서 발생하였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고인은 이륜차를 정차하였고 이를 모른 채 막연히 걸어가던 피해자가 약 1초 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 앞바퀴와 부딪혔다. 사고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이 이륜차를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 실황조사서(수사기록 5면)에도 이 사건 사고 유발 원인에 대하여 '운전자의 사고 유발 원인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해자는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는데 피해자가 부딪힌 부위를 아파한다거나 통증을 느낀다는 점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