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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2고합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B택지개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C시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한 D 등 일대 320여만 평방미터에 대한 지가보상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에 반발하여 위 지가보상을 현시가대로 보상하여 달라는 내용의 "E"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1. 위 대책위원회 주민 70여명과 공모하여 2002. 5.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F 소재 C시청 앞 공원에서,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G 당시 C시장이 위 C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땅따먹기 자행하는 C시장 사퇴하라"는 내용으로 위 G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1개를 위 집회현장에 걸어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 1개를 위 집회현장에 걸어 두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고, 2. 같은 해 5. 28. 위 C시청 앞 공원에서 당시 C시장 위 G이 위 C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E"를 개최하여 위 집회 참가자 70여명과 같이" 땅따먹기 자행하는 C시장 사퇴하라, 생각없는 C시장 하루빨리 물러가라, 주민재산 강탈하는 C시장 물러가라, 어린이보다 못한 시장 C시장 물러가라, 투기사기꾼 C시장 G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까지 위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 G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H, I(수사기록 56, 74정)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정보상황일지, 녹취서, 정보상황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각 현수막 설치의 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각 집회 개최의 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기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0. 24. 23:40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56세)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에 있는 경기도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3:55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서울톨게이트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5. 00: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남편과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야 씨발, 내놔."라고 하면서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25. 00:53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차주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당시 현장상황을 휴대폰 조회기로 촬영하자, 갑자기 손으로 순경 G이 들고 있던 휴대폰 조회기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조회기 케이스를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5. 00:5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9세) 등이 위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던 중 피고인이 발로 순찰차를 차는 등 심하게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폭행부위, 상해부위, 손괴부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범행 동기를 제공하지도 아니한 대리운전기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을 상해에 이를 정도로 물어 뜯고, 공용물건까지 손상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상도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를 수원대학교 방면에서 와우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승용차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9세)를 위 승용차의 전면우측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과 비골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 CCTV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본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심현근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일반음식점 'C' 찻집에서 강북구청 D 소속 공무원 E, F, G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준수사항 위반여부 단속을 받던 중, 위 E이 위 음식점 부엌에 맥주잔, 마른안주가 담겨 있는 접시를 보고 다른 위반 영업행위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냉장고를 열어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영업허가증 확인을 요구하는 위 E에게 영업허가증을 꺼내 주면서 사람 2명이 지나가기도 어려운 좁은 장소에서 위 공무원들이 단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옆에 놓여 있던 맥주병 박스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안에 있는 맥주병들을 깨지게 한 다음 깨진 맥주병 중 하나를 들어 위 E의 발을 향해 집어 던져 깨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유자차 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자 이를 빼앗아 위 E 옆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이후 공무원들이 단속 중인 장소에서 유리컵을 벽으로 집어 던져 깨트리고,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일반음식점 준수사항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양주시 C에서 PVC원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4.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업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5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7,569,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의정부세무서에서 사실은 "F"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38,47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4,86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3호(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거짓으로 발급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일부는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정도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진해시 D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받았지만 현재 위 면허증이 E에 있어 이를 인수하려면 2억 원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인수한 후 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아 2013. 7. 31. 까지 두 배로 갚을테니 3천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 7. 12. D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취득하였다가 사업자금 부족으로 2008. 1. 21. F에 면허를 양도하였고 2008. 6. 23. 법원으로부터 F에 금 45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금 지급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더라도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인수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고령인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14: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이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7. 11. 15. 16:0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서 택배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불화물 수탁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조카들을 도와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1년만 쓰고 변제할 것이고, 이자로 매달 2.5%를 지급하겠다"라면서 2,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에서 위 차용금을 기존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사용할 생각이었고, 월급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나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불기소장 등 편철보고), 의정부지방검찰청 2016형제10407호 외 6, 1심, 항소심 판결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금 사정과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퇴직금 등 금전채권과 부동산을 처분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충분히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았다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 금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원은 약 2,034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원은 현재까지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현재 남아 있는 채무의 합계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 없는 점 〇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2018고단410] 피고인은 2017. 9.23.06: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9세)에게 "이리 와보라"라고 한다음, 다가온 피해자에게 "여기 왜왔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07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07. 02:20경 세종시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세종 E 택시에 승차한 후,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세종시 F에 있는 'G식당' 앞까지 운행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설렁탕 음식점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대금 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1. 11: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 소재 조치원역 광장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H(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472] 1. 사기 피고인은 2018. 2. 8. 21:30경 세종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유흥주점 'K'에서, 위 주점 종업원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L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 20. 16:00경 세종 M에 있는 N 커피점 앞 광장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O(여, 40세)를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병을 차례로 피해자 옆의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 23:00경 세종 P에 있는 식당 'Q'에 들어가서, 그곳 종업원 피해자 R(여, 52세)가 보신탕을 달라는 피고인에게 '보신탕은 없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등 욕설을 하고 곁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아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7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S(60세)와 함께 노숙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8:20경 세종 조치원읍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광장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술을 조금 자제하고 욕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7. 17:40경 위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 한 목적 등으로 차로 가장자리 바닥에 일렬로 부착되어있던 피해자 세종특별자치시 소유의 원형 시설물(볼라드) 집합체를 보고, 그것이 부실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원형 시설물(볼라드) 중 3개를 발로 참으로써 담당 직원이 그것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을 때까지의 약 20분 동안 그 원래의 위치에서 수 미터 이탈해있게 하여 차량이 인도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18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2018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8고단410: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018고단107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8고단1472: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범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과 이 사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6:38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변에 정차하던 중 출발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던 택시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5,368,4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차량 상태 확인),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54

범죄사실 [2018고단554] 1.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8. 3. 10, 16:40 경 김해시 E, 피해자 F 관리의 G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 속에 넣어 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로 옷장을 연 다음 그 속에 있던 손님들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그곳 출입구를 통하여 G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자신이 사용하는 291번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291번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이용하여 옷장의 시정장치를 열고 다시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가져다 둔 다음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열어 둔 291번 옷장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 사용하던 옷장에서 그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사용하던 옷장에서 그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사용하던 옷장에서 그 소유인 현금 4만 9,000원을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이 사용하던 옷장의 문을 각각 열어 그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0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5. 오후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주)L사우나'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목욕을 하러 온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우나에 들어간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 속에 넣어 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위 열쇠를 몰래 꺼내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탈의실로 나가 위 열쇠로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현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소재 다수의 목욕탕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이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 목욕가방 속에 넣어 두거나 잠시 풀어 놓는 등으로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열어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7. 6. 21:0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사우나에서 피해자 O이 바구니에 놓아둔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탈의실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7. 2.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2018 고단8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W 전화통화)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8고단554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절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현장에서 모두 회수되었으며,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2018고단800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가출한 상황에서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2018고단800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종전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재차 2018고단554호 사건의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집 인근 식당에서 2017. 9.경부터 교제하여 오던 피해자 E(여, 43세)와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위 D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내리치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D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D의 집 안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후 배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엎드리게 하고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본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고, 재차 집에 가야 한다는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무시하지. 다 죽여버릴거야. 오늘 끝장을 보자. 내가 죽어야 니가 집에간다는 말을 하지 않지."라면서 깨진 도자기 그릇을 피고인의 배에 가져다 대는 등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무릎 쪽으로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감금을 당한 시간이 매우 길고,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0. 10:00경 광주 도산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E(78세)가 노인회 회비 결산과 관련하여 주민센터에 민원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위 주민센터 밖 쉼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 50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경로당 내 남자 노인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카운터,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같은 달 25일 17: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IC카드에는 게임에 이용되는 85장의 카드 내용 정보만이 저장되고 다른 데이터는 일체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INTOTHE STORM(폭풍속으로)'을 자동진행장치 (일명 '똑딱이)를 올려 두어 게임이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1점에서 5점의 점수를 획득하고, 해당 점수를 IC카드에 저장하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IC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정산하도록 변조한 게임물을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 40대에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2.경부터 같은 달 25. 17: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장 시설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디지털분석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물 관련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2018고단479 피고인은 2018. 1. 19. 21:10경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중, '도로에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15. 06: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4동 2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3.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내가 니는 살려둔다. 대신 니 주변 인간들 다 죽여뿐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가정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와 이혼한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염창지하철역 4번 출구 인근피고인이 근무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장사가 잘 안되어서 힘들다.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5부 이자를 쳐 주고 필요할 때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가 7천여만 원에 이르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 D 명의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4.경부터 2016.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485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합계 90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E, G 진술부분 1. 각 거래내역, 통장 사본,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죄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약 25,755,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일부 변제된 부분도 있으나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여 피해자들 가운데 피해액수가 큰 피해자 C,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999년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0:51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369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리와펫애견용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6회, 무면허운전범죄전력 7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2017. 11. 15.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경과 : 2017. 10. 20.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0. 01: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아들의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이제 가자 내가 한 방에 보내줄게 미안하다 그냥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제 1항 적용)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