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식당 손님과 종업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2:00~13:00경 사이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9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상황 재연 사진 첨부), 상황재연 사진, 수사보고(피해일시 변경 관련, D식당 H 장부 사진 촬영), H 식당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이 법정에서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시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 당시 설거지 물소리로 인하여 처음에는 추행당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피해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 피해자나 E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와 E의 진술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외에 다른 부위도 만졌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와 제3자가 정황에 대한 인식이나 기억 정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이 그 밖의 정황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식당 주인 F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출근하여 ‘억울해서 잠을 못잤다.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내가 사과를 시킬테니 참으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동료인 I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사과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의 동료들은 피해자가 일하던 식당에서 계속 식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던 식당에 더 이상 가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