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08

범죄사실 2014고단2908 1.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9. 말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사치스러운 데이트를 즐기고 그 비용을 피해자 및 가족의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중 대금이 부족하자, 2010. 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의 내용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의 내용을 입력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STANBY 주가연계저축보힘(계약번호 I)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농협계좌로 이체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46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1. 10.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 환급금 명목으로 813,369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의 내용을 입력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STANBY 주가연계저축보험(계약번호 J)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이체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4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10.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금 환급금 명목으로 832,339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11.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의 내용을 입력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종신보험 표준형 55세납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농협 계좌로 이체시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2.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06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2. 17.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의 내용을 입력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3,083,146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햇살론 대출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율동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햇살론'이라는 서민대출제도가 있는데 아버지 지인이 담당하고 있다, 이율이 높은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받은 돈을 아버지 지인에게 보내면, 햇살론으로 전환하여 대출받아 1개월 내로 대출금을 변제하게 되는 것이니, 절차상 대출신청을 받는 것일 뿐 실제 금전 거래는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아버지 지인은 수당을 받고, 신청자에게도 이익금이 있으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의 존재여부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카드대금 등 개인 채무를 갚을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도 1개월 내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태강대부캐시벅스로부터 6,997,000원, 월컴론으로부터 4,000,000원, 애니원론으로부터 2,000,000원, 산와대부로부터 10,000,000원 등, 합계 22,997,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타크레디트로부터 5,000,000원, (주) 미레크레디트로부터 7,000,000원, (주) 액트캐쉬로부터 5,000,000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신혼집 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2. 28.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국군수도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면 신혼집으로 건대 입구역 근처 스타시티에서 살려고 한다, 보증금이 모자르니 돈을 빌려주면, 막내 고모가 빌딩을 매도하여 나오는 수익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혼집으로 위 아파트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빌딩을 매도하는 막내 고모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으로 카드 대금 등 개인 채무를 갚을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 E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14.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5.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국군수도병원 앞 언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K3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D(C의 모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KDB생명 VIP적금에 가입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내게 돈을 주면 위 적금을 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적금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카드 대금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적금을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1.까지 5회에 걸쳐 위 적금 납입금 명목으로 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E(C의 군대동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버지 지인의 실적을 위해서 '햇살론' 이란 대출상품에 가입만 하면 바로 원금을 변제해주겠다. 실적만 올려주고 서류상으로만 대출을 받는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의 존재여부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 등 개인 채무를 갚을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경 HK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2013. 7. 4. SC캐피탈로부터 4,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F(C 의 군대동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버지 지인의 실적을 위해서 '햇살론' 이란 대출상품에 가입만 하면 바로 원금을 변제해주겠다, 실적만 올려주고 서류상으로만 대출을 받는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의 존재여부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카드대금 등 개인 채무를 갚을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4. SC캐피탈로부터 4,000만 원, 2013. 7. 5.경 HK저축은행으로부터 3,500만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K(피고인의 고교 동창)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기념으로 터키 해외여행을 보내드렸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월급이 나오니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대출금 채무 등이 수액에 달하여 가족 및 애인인 C 카드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897,000원을 교부받았다. 8.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SK텔레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전자문서인 개인 이동전화 신규가입 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 정보 이름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M', 청구지 주소 란에 '서울 강 서구 N 빌라 302호', 배송지 수령인 란에 'A', 자동이체 카드명 란에 '신한카드', 카드주 란에 'C(본인)' 등을, C의 동의 없이 입력하고, 이를 전송하여, 그 무렵 이와 같이 생성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하는 SK텔레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이동전화 신규가입 계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C의 모친 D로부터 범죄사실 제3항 관련하여 KDB생명 VIP적금 만기 환금급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무마할 목적으로, 2014. 4. 30.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V.I.P. 특별관리대상 펀드예적금주식형상품 원금 지급안내문'이라는 제목의 KDB생명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C 부친의 주거지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C,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지급안내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3117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9. 29. 12:5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부면허시험장 민원실 면허발급 창구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던 중 담당직원인 P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한민국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Q의 대한민국여권을 마치 피고인의 대한민국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분실을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Q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성명: Q, 주민등록번호: R'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담당직원인 P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P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Q에 명의의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기재 포함)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 1. KDB 생명 지급안내문 1.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 2,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2조의 2, 제234조, 제230조, 제22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증 제1호는 Q의 소유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배상신청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이외의 지연손해금 등의 청구가 있어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E에게 1,440만 원, 피해자 F에게 1,500만 원을각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가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하여졌고, 피해액이 크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