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29. 01:21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예성로 244, 연수동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계룡리슈빌 2차 아파트 쪽에서 충주체육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충주체육관 사거리 쪽에서 계룡리슈빌 2차 아파트 쪽 1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기아자동차(주) 소유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만취한 채로 그대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01:22경 충주시 예성로 279, 교현부강아파트 103동 앞 도로 부근에 이르러 그곳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G 운행) 소유 H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밀리도록 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I(J 운행) 소유 K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655,4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기아자동차㈜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F 소유의 아반떼 및 I 소유의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30경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낸 뒤 도주하여 가던 중, 충주시 L 앞 도로를 충주역 쪽에서 칠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칠금사거리 쪽에서 충주역 쪽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M(40세)이 운전하는 N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29. 02:27경 충주시 국원대로 82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연수서편2길 32, 계룡리슈빌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2.항 기재 같은 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등 사진 1. 피해차량 등 사진 1. 현장임장사진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D) 1. 사망진단서(M), 피해자 사진, 검시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부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음주감지 및 호흡측정치 못한 상황, 목격자 전화진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의 점 관련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호(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는 하한만 참조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요소로만 참조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병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반대차선의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다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손괴한 후역주행하여 도주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차량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2%로 매우 높고, 총 3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 부상, 차량 3대 파손, 1명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범행의 횟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특히 사망한 피해자 M의 유족들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 D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