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00:40경 피해자가 술자리에 두고 간 현관문 열쇠를 갖다 주기 위해 서울 송파구 C 소재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깊은 잠에 빠져있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 성관계에 대해 동의가 없었는지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소주 2~3병 정도인데, 이 사건 직전인 2018. 7. 17. 저녁에 피고인과 함께 소주 5~6병을 마셨고, 이 사건 직후 실시된 혈액검사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였으며, 피해자는 그 전날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마시고 집에 오기 전까지는 비교적 기억을 잃지 않으나 집에 들어온 이후의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집에 들어온 뒤 화장실을 갔는지 속옷을 벗었는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열쇠를 가져다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피해자는 이미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 왔어"라고 말했을 때 피해자가 "왔어"라고 답하거나 팔을 벌려 피고인을 안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나체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갑자기 집에 왔음에도 속옷을 챙겨 입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잔 것은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의식 있는 상태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 D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보았을 때, 피해자는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이름을 부르거나 몸을 건드려도 전혀 의식을 차리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는지를 본다. 증인 D의 법정진술,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첨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문밖으로 새어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D은 피고인의 성기를 보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하체를 1~2회 왕복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던 점, 이 사건 직후 실시한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의 가슴, 입술에서 타액 양성반응, 피해자의 외음부, 질 내용물, 자궁경부에서 약한 정액 양성반응이 나타났는데, 위 각 부위에서 검출된 디엔에이형이 피고인의 그것과 일치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의가 있었는지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피해자는 나체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피해자는 다시 자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열쇠를 가져다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걱정이 되어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와 고등학교 동창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2018. 5. 중순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는데, 같은 달 17일경 피고인과 술에 취하여 성관계를 가지고, 같은 해 6. 12.경에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2~3번 정도 자고 온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왔을 때 무의식적이었더라도 피고인의 말에 반응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