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5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5. 7. 17. 08:00경 충주시 노은면 가신1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삼거리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신1리 방향에서 감곡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감곡 방향에서 노은면 소재지 방향으로 경운기를 운전하여 직진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따졌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주행해 가자 위 화물차를 약 40미터 정도 후진하며 위 경운기를 따라가 추월하였는바, 경운기는 엔진에서 바퀴로 전달되는 동력을 주클러치의 조작 등을 통해 끊어주지 않는 한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어 경운기의 진행방행 중 한쪽방향을 자동차 등으로 접촉하여 가로막았다가 갑자기 그 자동차 등이 빠져 나가는 경우 가로막혔던 쪽으로 경운기가 급히 회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로 그와 같이 갑자기 경운기를 접촉하여 가로막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 적재함으로 위 경운기를 갑자기 가로막음으로써 위 경운기 좌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한 뒤, 다시 급히 위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시킴으로써 위 경운기가 중심을 잃고 조향장치가 좌측으로 꺾이면서 반대차로를 넘어 길 옆 논으로 돌진하여 들어가 위 경운기 엔진부분은 논 안으로 들어가고 적재함 부분은 우전도 되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7경 충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좌측 혈흉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및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단의 범위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사고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주위적으로는 상해치사죄로, 예비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각 기소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사한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중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약 40 미터를 후진하여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를 따라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경운기를 충격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충격한 것이며, 피해자가 도로 좌측 아래의 논으로 추락한 것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무리하게 피고인을 쫓아오려고 급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시킨 행위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거나 혹은 적어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사고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경운기를 충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경찰교통사고발생보고(1보, 2보), 종합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이 있는바, 먼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교통사고발생보고(1보, 2보), 종합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약도, 실황조사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를 하고 있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중앙선 침범 여부를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전문한 사고발생 경위를 기초로 그런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그 진술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므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사고현장사진은 접촉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접촉사고 발생 후 각 사고관련 차량이 자리를 이동하고 난 후의 최종 상황을 촬영하거나 그 사고경위를 재연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및 각 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는 경운기와 최초 충돌한 후 곧바로 앞으로 진행하였고 경운기는 그와 동시에 급격히 좌측으로 회전을 한 사실, 경운기는 엔진으로부터 바퀴로 전달되는 동력을 주클러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끊어주지 않는 한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현장인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서 흰색 실선 안쪽 부분의 폭은 6미터이고, 갓길 부분까지 포함하더라도 7.5미터에 불과한 사실, 이에 이 사건 사고 경운기의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최대한 급격히 유턴을 시도하더라도 중앙선에 근접한 지점으로부터 유턴을 시작하는 경우는 물론, 갓길 부분까지 이용하여 최대한 회전반경을 늘려 유턴을 하더라도 경운기가 좌측 도로 턱과 이루는 각도가 이 사건 사고당시와 같이 작게 되지는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가 급격히 좌측으로 회전하여 도로 좌측 아래의 논으로 추락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경운기의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경운기의 진행을 갑자기 가로막자 미쳐 경운기가 제동을 하거나 바퀴에 전달되는 동력을 차단하지 못한 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이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장애요인을 제거하자 갑자기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급격히 회전하게 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이 사건 사망사고는 피고인이 그 운전의 화물차로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의 진행을 갑자기 가로막아 위 경운기로 하여금 화물차에 충돌하도록 한 뒤 갑자기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경운기로 하여금 방향을 잃고 좌측으로 전도되도록 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의 도로상황, 경운기의 동력전달방법상의 구조적 특성, 접촉사고 및 경운기 전도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자동차 운전자라면 피고인과 같은 운전행태로 인하여 경운기가 중심을 잃고 전도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5. 7. 17. 08:00경 충주시 노은면 가신1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삼거리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신1리 방향에서 감곡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감곡 방향에서 노은면 소재지 방향으로 경운기를 운전하여 직진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따졌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주행해 가자 위 화물차를 약 40미터 정도 후진하며 위 경운기를 따라가 추월한 후 중앙선을 넘어 위 화물차 적재함으로 위 경운기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위 경운기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위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위 경운기가 중심을 잃고 조향장치가 좌측으로 꺾이면서 반대차로를 넘어 길가 논으로 돌진하여 들어가 위 경운기 엔진부분은 논 안으로 들어가고, 적재함 부분은 우전도 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를 수리비 1,036,5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7경 충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좌측 혈흉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위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함께 살펴본 변소 이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에게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상해 및 손괴의 고의와 관련하여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단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중 상해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연로한 피해자가 단지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후진으로 주행차선을 역주행하여 약 40여 미터를 따라가며 시비를 벌이다가 경운기의 진행을 저지할 목적으로 갑자기 그 앞을 가로막아 발생한 사망사고로서 통상의 교통사고에 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끝까지 그 범의를 부인하면서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한 집안의 가장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깊은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그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사과라도 함이 마땅할 것임에도 이를 진정한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합의의 노력은 물론,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의 공탁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따라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나머지 정상들을 모두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