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의 소장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05:20경 위 C 앞길에서, 도로 펜스에 설치되어 있던 세종시 D 후보자 E의 현수막과 펜스를 연결한 끈을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공직선거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세종시 C 확인), -C CCTV 영상(2022. 5. 19.) 및 사진, -CCTV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불법 현수막으로 오인하고 철거한 것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게시된 후보자 현수막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면서도 이를 철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현수막의 좌측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특별자치시 D후보자 E의 얼굴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중앙부터 우측까지는 “D E”가 큰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 등 전형적인 후보자 선거 현수막의 형태를 띠고 있어, 누구라도 이 사건 현수막을 보면 후보자 측에서 게시한 선거 현수막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규격이나 게시방법 등을 준수하여 게시된 것으로, 특별히 이 사건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이 정한 규격이나 게시방법 등을 위반하여 게시된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일시는 2022. 5. 19. 05:19경으로 새벽녘이기는 하나 일출시간 무렵으로 주변 사물을 식별함에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되었던 장소에는 가로등뿐 아니라 C의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어 그 내용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되었던 장소의 뒤쪽 인도로 다가가 현수막의 끈을 절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CCTV 영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된 “D” 글씨는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큰 글씨로 인쇄되어 이 사건 현수막의 뒤쪽에서도 눈에 들어오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였더라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인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해당 현수막이 선거 현수막이라는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떼서 치웠던 것이고, 제 생각에는 C에는 여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선거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9쪽), 검찰에서 “현수막의 정면을 보고 철거한 것이 아니라 뒷면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철거를 하여서 정말로 선거 현수막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철거하고 나서 현수막을 감으면서 현수막에 파란색깔이 있는 것은 보았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2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이 사건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라고 생각하고 철거하였다는 것인데, 후보자의 현수막 등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식이고, 이 사건 범행 시점인 2022. 5. 19.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22. 6. 1.로부터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시점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이 게시될 수도 있다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수막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철거하는 행위는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일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현수막은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수단으로서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평하게 허용되어야 하는 선거운동방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여 후보자의 적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고자 하는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자신이 소장으로 재직 중인 C 인근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의도였으나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이 1개이다.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의 철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 찾아가 사과를 하였으며, 후보자는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을 뿐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