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6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B, C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원 상당의 입원 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E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E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하고, 위 B, C과 공모하여 2016. 3. 8.경부터 2017. 3. 6.경까지 총 300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면서, 2016. 3. 21. 피해자 F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비급여 주사료, 입원료 등 명목으로 보험금 704,525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3,195,396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7.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 위 부산대병원에서 정기검사 등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고,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고, 항암치료와 관련 없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B, C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원 상당의 입원 패키지 치료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하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E한방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E한방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B, C과 공모 하여 2016. 3. 8.경부터 2017. 3. 6.경까지 총 300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위 E한방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과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6. 3. 21.경 피해자 F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공진단 및 경옥고 처방, 고주파 온열 치료 등 한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양방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10% 부풀린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21.경 보험금 704,52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3,195,396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과정에서의 부작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이고, E한방병원이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보험금 편취의 고의로 B, C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우측 유방암으로 2014. 12. 5.부터 2015. 5. 6.까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수차례 항암주사를 통한 선행항암치료를 받은 후, 2015. 6. 15. 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5. 6. 17. 우측 유방암 아전절제술, 광배근 피판술 및 겨드랑이 임파선 곽청술을 시행받고 2015. 6. 23.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술 후에는 2015. 7. 16.부터 2015. 8. 26.까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총 30회 방사선 요법에 의한 치료를 받았고, 2015. 9. 21.부터 2016. 3. 14.까지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허셉틴(herceptin)에 의한 표적치료를 시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셉틴에 의한 표적치료를 받던 중이던 2016. 4. 4.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기능 저하가 발견되어 이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받았고, 이는 항암제에 의한 심장기능저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주치의의 소견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 9. 2.부터 계속하여 호르몬 억제제인 타목시펜(tamoxifen)을 복용하고, 항암제인 졸라덱스(zoladex) 주사를 맞았다. 이후 피고인은 왼쪽 난소의 성숙기형종과 자궁체부의 폴립 진단 아래 2015. 11. 18. 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5. 11. 19. 좌측 난소낭종 절제술, 자궁소파수술을 시행받고 2015. 11. 22. 퇴원한 바 있고, 2016. 6. 8.에도 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자궁내막 용종 진단 아래 자궁내 소파술을 시행받고 당일 퇴원한 바 있는데, 피고인의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년 9월부터 복용 중인 타목시펜 복용이 자궁내막 용종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호르몬제 복용 등의 추가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 중 우측 상지의 부종도 발생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수술 후 발생한 2차적인 림프 부종 진단 아래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붕대 치료 등의 물리 치료를 시행받았다. 암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중요하고 항암치료 과정은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입장에서 다른 질병 내지 상해에 비하여 입원을 통한 진료 내지 요양의 필요성이 높은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하여 유방암과 그로 인한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을 겪고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는 유방암이 폐로 전이되어 2019. 10. 7.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우하엽 쐐기 절제술을 시행받기까지 하였고, 2019. 12. 4.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전자궁 절제술, 양측 난관난소절제술까지 시행받았다. 피고인의 입원은 E한방병원 의사의 지시·결정에 따른 것인데,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인인 의사가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시기는 2000년, 2003년, 2012년으로서 피고인이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기 훨씬 이전에 가입된 것인데, 이 사건 입원을 예상하고 가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거니와 보험사는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내부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속하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유방암과 그로 인한 각종 부작용 내지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는데, 피고인이 E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중 있었던 외출 중 대다수는 위와 같은 통원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작성한 주체는 E한방병원인 점, 설령 E한방병원이 진료내역서 등 일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발급받을 당시 관련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B 등과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