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D호에 머무르며 바로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 E(동대표)가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22. 6. 4.경 모욕 피고인은 2022. 6. 4. 15:11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D호 베란다 창문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들리도록 "저 도둑놈이 동대표야? 도둑놈, 지랄하고 있어. 애기를 신생아 때부터 죽이려고 괴롭히고! 녹음해서 내놔! 이놈아! 나도 억울하잖아! 이놈아! 도둑놈 같은 이! 이 씹어먹을 놈아! 아래층에서 위층을 털어가! 이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2. 6. 1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6. 17.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살고 있습니다. F호에서 D호를 2번이나 털어갔습니다. 사람도 못 살게 합니다. 아기도(신생아 때부터) 죽이려 합니다."라고 기재한 종이 1장을 그곳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사실확인서 1. 관리과장 업무일지 1. 사진(2022. 6. 17. 엘리베이터 2기에 붙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인물) 1. 각 수사보고서(CCTV 관련, 고소인 수사대상자 검색 및 조회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2)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머문 B아파트 C동 D호(이하 ‘D호’라 한다)에 침입하였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D호에 들어와 재물을 절취한 근거로 ‘신원미상의 누군가가 D호 안방에 있던 반지, 시계, 팔찌, 목걸이 등을 훔쳐갔는데, 올 사람이 없고 평소에 피해자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 추측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등으로 고소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절도와 관련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적시한 ‘F호에서 D호를 2번이나 털어갔습니다’는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문구만으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절도를 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봄이 위 문구의 통상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나 표현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적시한 ‘아기도 죽이려 한다’는 표현은 ‘아기도 힘들게 한다’는 표현 등과는 전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이를 두고 과장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살피던 아기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크게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관하여 사실로 단정하여 공표한 이상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이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