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22 1. 피고인 A 가. 2021. 1. 9. 절도 피고인은 2021. 1. 9. 17:40경 경기 양주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하려고 하니 보여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살펴보는 척 하다가 이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나. 2021. 1. 13. 절도 피고인은 2021. 1. 13. 11:59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구입하려고 하니 보여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살펴보는 척 하다가 이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9:05경 위 금은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6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88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3:25경 위 금은방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31 피고인은 2020. 5. 19. 07:00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남, 25세), 피해자 Q(남,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뒷 담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방에 밀어 넣고 “사람 죽여 본 적 있냐? 살인 전과 있냐? 난 전과범이다, 왜 뒤에서 내 욕 하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국자로 벽과 식탁을 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Q의 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어깨 부위를 3회 정도 찌르며, 위험한 물건인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P의 목을 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경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2 1. 피고인 A․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E․H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업무상과실장물취득 부분 진술) 2020고단613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Q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들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P) 1. 진단서(Q)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 행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 상해 행위) 나. 피고인 B․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각 특수 상해죄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수법, 미결수용 중 규칙 위반으로 징벌을 받는 등 성실하지 못한 점 고려 2. 피고인 B․C: 피해금액, 사건 발생 경위, 나름 주의의무를 이행한 점 고려 피고인 A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A은, Q의 목을 우산 손잡이 부분으로 끌어당긴 사실이 없고 P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Q․P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A이 술에 많이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피고인 A은 자신이 한 행위를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사건 이후 피고인 A과 피해자들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건 현장 CCTV 영상에 비추어 증인들의 진술에 더 신뢰가 간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C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할 때 피고인 A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도 직접 걸어보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매도한 물건은 불과 1시간 30분 전에 훔친 순금 목걸이여서 사용 흔적이 없는 새 제품인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전화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서 배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40년 넘게 귀금속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 C은 오히려 경제적 능력도 없는 피고인 A이 새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의심을 품었어야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포괄일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위협 행위에 대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6131)하였으나 2021. 1. 8. 제1회 공판기일에 특수협박죄를 별도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수협박 죄명과 적용 법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허가하였다. 따라서 주문에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