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B' 폭력조직은 1986년 초 일자불상경 C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던 일명 'D'와 'E' 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봉동, 소양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F 일대의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C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F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F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이에 피고인은 G, H, I, J, K, L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 M(25세)에게 맥주병 등을 휘둘러 단체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죄단체인 B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B의 행동대원이고, B 다른 조직원인 위 G은 2018. 6. 3. 05:10경 전주시 완산구 N빌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은 것에 화가 나 위 B의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B 후배인 피고인 및 위 H, I, J, K 등에게 집결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함께 N빌딩 주차장에 집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그곳에 있던 위 G에게 90도로 인사하며 B 조직원임을 과시하였고, 이어서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으며, 피 고인은 J, I과 함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각 때리고, 이어서 위 I 등과 함께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과 B의 위력을 과시하며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M,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2회) 사본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L, M, I, J, K, R, S, T,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약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U지도, 대상자조회, 차량등록내역, 감정의뢰물 지문감식 사진첩, 사건송치서, 집단폭력 피의자 명단, V 회신 1. 발생보고(폭행 등),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8, 11,14, 25, 29, 3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0, 46, 52, 64, 66 내지 70, 78, 8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이전처벌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리거나 주먹과 발로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I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O은 수사기관에서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H가 주차장 뒤편에 있던 소주병으로 G과 시비가 되었던 일반인의 머리를 한 대 때려 병이 깨지자 I, J이 다시 병을 들고 와서 그 넘어져 있던 사람을 다시 병으로 때렸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H, I, J이 그 사람과 일행 남성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습니다. 당시 병으로 맞은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피고인, H, I, J이 계속해서 발과 주먹으로 폭행을 가하고 있는데 형사들이 출동하니까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T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갑자기 H가 'W' 옆에 세워진 소주와 맥주 박스에서 병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자, 그 남자가 땅바닥으로 쓰러지니까 곧바로 I이 맥주병을 꺼내서 넘어져 있던 그 남자의 머리를 다시 때렸으며, 그 뒤로 피고인, J도 맥주병을 꺼내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각각 한 대씩 때렸습니다.', 'I, 피고인, J이 전부 다 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발로 밟고 차고, 즉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O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병을 들고 가서 피해자를 때린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그 일행의 구체적 행위, 그 행위의 선후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O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범행현장을 명확하게 목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O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 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폭행당한 피해자를 씻겨주기 위하여 화장실로 같이 가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과의 통화에서 '맥주병으로 각 1대씩 때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 쳐다보지도 못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머리를 병으로 때린 사람을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에 'H, I은 기억하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폭행한 사람은 정확히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제가 병으로 맞아서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G이 처음 저와 싸운 사실이 있고, 그 뒤로 후배인 H, I이 병으로 저의 머리를 가격했으며, 나머지는 발로 저를 밟는 방법으로 폭행을 했는데 누가 발로 밟았는지까지는 제가 당시 맞던 상황이라 기억할 수 없어요.'라고 진술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맥주병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H, I으로부터 맞은 것은 기억하면서도 'J한테 맞은 것은 아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저도 그때 그 후로는 누가 때린지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에 맞았을 때는 누가 병으로 때렸는지 다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기억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중간에 막 맞고 있었을 때 누가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몰라요.'라고도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병으로 맞아 넘어져 있을 때 누가 주먹과 발로 때렸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도 진술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피를 씻으라며 N빌딩 1층 화장실로 데리고 간 사람이 'G, T'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767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B 조직원들을 처음 봤고 이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H는 이 법원에서 '당시에 피해자를 때릴 때 피고인이 때리지 않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목격한 것은 아닌데 반경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안 때렸다고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시야에는 (피고인이) 없었어요. 제가 피해자를 보고 있었는데'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전부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H는 이 법원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H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이 하였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신의 추측 또는 판단을 진술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죄단체 조직원인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죄단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사안이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의 위력을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17. 11. 10.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4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