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건물의 5, 6층을 임차하여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잘 되지 않아 2011. 1.경부터 임대료를 연체하여 건물 소유자로부터 2011. 5. 12, 건물명도소송을 당하여 같은 해 10. 27.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강남구 J에서 'K계방'을 운영하다가 파계가 되어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이나 채무가 4억 원 상당이 되었고 이러한 채무를 이행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계금이나 채무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절에 다녀오다가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강남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계방도 운영하고 있으며 1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우나 계방을 구경시켜주는 등 재력을 과시한 다음, 2011, 12. 12. 서울 강서구 가양동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제때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2,9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675,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75,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무속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재산이 100억 원이 넘고 사업체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다음, 2012, 1. 30.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2년 동안 빌려주라. 내가 100억 원대 재산이 있는데 공정증서만 있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억 원을 공증하여 주겠다'고 말하고는 같은 날 액면 2억 원인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우리은행에 개설된 N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7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각 진술기재 1. R, Q, L,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본인금융거래 (L), 예금거래실적증명서(M), 상가빌딩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인도집행조서, 통장사본(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L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M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35억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안마시술소 중개, 'S계방' 운영 등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다. 피고인은 차용금의 전부를 안마시술소 업주나 종업원들에게 높은 이자율로 대여하였으나, 2012. 4.경 안마시술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 대부분을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체하였고, 그들로부터 다시 입금받은 금액 등의 합계가 6억 4,000만원상 당1)이며, 그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 M를 비롯하여 T, U, V, W 등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 2012. 4.경 불법 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전부 반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하는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차용증에는 대부분 채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채권자인지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1. 11. 25. 이미 만기가 한참 지난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약 19억 원의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피고인이 위 채권의 추심을 시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이미 위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0. 7.경 계방 운영 실패로 4억 원의 채무를 1) 피고인과 수시로 금전 거래를 하였던 U의 입금액은 제외한 금액이다. 부담하였고 그 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수사기록 2권 제1109쪽), 2011. 1.경부터 2011. 4. 경까지 운영하던 사우나(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료 및 관리비 월 1,320만 원)의 임대료 등을 연체하여 2011. 10. 27. 건물명도소송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수사기록 2권 제1683쪽). X로부터 2010. 11. 15, 3,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여 2011. 11. 29. 대여금청구소송의 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수사기록 1권 제36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는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안마시술소나 계방을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안마시술소 업주나 종업원들에게 높은 이자율로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제153, 184쪽).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N 명의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은 대부분 계방의 계주, 계원들 및 위 사우나 임대인,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임대인,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지급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U와 수시로 금전 거래를 하면서 입금액보다 1억 1,000만 원 많은 액수를 송금하여 주었고, Y, Z, AA, AB, AC, AD, AE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씩 송금하였으나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미미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2012. 5.경 위 계좌에는 잔액이 남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L에게 약 8억 8,0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약 4억 6,000만 원을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2, 12, L에게 710 만 원을 입금한 다음 2,94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 16. 1,430만 원을 입금한 다음 2,88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 27, 502만 원을 입금한 다음 950만 원을 송금받고, 2)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L에 대한 사기 부분은 송금 건 중 일부를 선별한 것이다. 2012. 1, 11, 693만 원을 입금한 다음 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20. 수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4,32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10. 수 차례에 걸쳐 956만 원을 입금한 다음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2. 22. 수 차례에 걸쳐 1,383 만 원을 입금한 다음 1,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입금 직후 더 많은 금액을 송금받으며 편취금액을 늘려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L에게 일부씩 변제한 것은 보다 많은 금액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L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L에게 입금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즉, 피고인은 2011. 12. 16. L으로부터 송금받은 950만 원과 잔액을 합한 돈으로 1,430만 원을, 2012. 1. 11. L의 부탁에 따라 AF가 송금한 1,500만 원으로 693만 원을수사기록 3권 제1717쪽), 2012. 2. 8. L으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으로 다음 날 948만 원을, 2012. 2. 10, L으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으로 다음 날 860 만 원을, 2012. 2. 21. L으로부터 받은 2,400만 원으로 1,383 원을, 2012. 4,23, 1으로부터 송금받은 1,200만 원으로 다음 날 936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L에게 빌린 돈의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거래로 결국 차용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M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상당액을 L에게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이에 비추어 비록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변제기일을 2014. 1. 29.로 정하였어도 피고인에게는 M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2. 4.경 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1999년 및 2002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과 2007-2008년경 불법 안마시술소를 여러 개 운영하다가 대대적인 단속으로 사업을 정리한 경험이 있었고(수사기록 2권 107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계방 운영 실패 등으로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수익이 불투명한 계방 관련 거래 등으로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3)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M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편취액이 합계 8억 4,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아직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약 5억 7,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정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 M를 폭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 L과는 합의되지 않아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3) 양형기준에 의하면 사기의 동종 경합법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받은 돈 전액을 편취할 확정적인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M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