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피고인 B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3. 1. 10. 17:0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2458에 있는 단대오거리역 앞 도로에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D으로부터 위 D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3. 1. 15.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 205에 있는 코레일철도시설공단 앞 도로에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F으로부터 위 F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3. 1. 19. 16:1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J, K으로부터 J, K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옵티머스)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3. 8.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 중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절취하거나 습득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갤럭시 S2)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대의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N, O, P, Q, R, M,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2013. 4. 1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상황기재(피해자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3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5: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305-35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오이도역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오이도 쪽을 향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좌회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왕역 쪽으로 우회전한 후 방향을 전환하면서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오이도 쪽으로 바로 좌회전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근위 경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2013고단781 피고인은 2013. 6. 9. 00:4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투다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형곡4주공아파트 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013고단852 피고인은 2012. 7. 16. 23:25경 구미시 인동43길 22-42, 203동(구평동,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등대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제2 사실]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5. 21:4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야로면 해인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 23:50경 경남 거창군 가야면 야천리에 있는 남산장 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가조면에 있는 88올림픽고속도로 광주방면 12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5.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있는 88고속도로광주방향 125km 지점 도로를 술에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공사 시설물인 드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속도로 순찰대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2014. 10. 6. 02:15경, 02:25경, 02:35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약 10여 년 전부터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게 해주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 17:0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임학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통장 등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말에 이를 되돌려 받을 아무런 기약과 방법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C)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현금 15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장개설내역, 거래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1. 9.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이유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로 벌금 4회, 이종 범죄로 실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단순히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것을 넘어 접근매체가 전자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될 위험성이 큰 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여 접근매체의 불법거래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4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25.경 서울 강북구 C대학교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명동에서 운영하는 노점상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D건물 6세대 건물을 가진 장모님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줄 테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1년 안에 원금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채를 포함한 5,000만원 상당의 빚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 확장자금을 빌려주면 2010. 2.말까지 틀림없이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빚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신한은행 계좌(G)로 600만원, 같은 달 14 일경 390만원, 같은 해 12. 18.경 500만원, 같은 달 20일경 10만원, 같은 달 30일경 300만원, 2010. 1. 21.경 100만원, 같은 달 25일경 100만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을 송금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3. 23:14경 업무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소재 사상터미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구 주례동 소재 경동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C 상가 110호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위 D부동산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2. 1. 17. 14:00경 부산 사하구 E건물 107호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산 사하구 C 상가 102호(보증금 2,000만원)에 대한 임대인 G과 임차인 H 간에 계약을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하며 9%에 해당되는 수수료 72만원을 수취하였고, 나. 2012. 8. 7. 13:00경 부산 사하구 C상가 110호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산 사하구 I 제 상가 9호(보증금 100만원)에 대한 임대인 J와 임차인 H 간에 계약을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하며 9%에 해당하는 수수료 8만원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는, 소속 중개보조원인 피고인 A 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진정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고발장, 진술서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인터넷 C에 갤럭시S3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이를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일에 휴대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받고 휴대폰을 배송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택배사진, 고소장(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 30. 05:13경 C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도기동 아양삼거리를 내리 방면에서 안성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을 하는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우측 가로등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후행하는 E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량이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은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기저골 골절, 뇌좌상,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결과가 중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으로 상당 부분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37

범죄사실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소분·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식용유지는 소분하여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 25.부터 2014. 5. 26.까지 세종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주식회사 티에스코리아'로부터 구입한 18ℓ 들이 향미유를 1.8ℓ 들이 플라스틱 병에 소분한 후 '참진기름', '들진기름', '맛기름'이라는 상표로 F식당, G 등 거래처에 합계 33,130,000 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 3번), 사진, 포장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4, 16번), 작업일지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3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정41

범죄사실 2013. 4. 9.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F이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F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F의 할머니 G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확인된 사실이 없고, F의 아버지인 피해자 H과 그의 처가 F의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1. 피고인 A는 2013. 6. 25. 15:37경 아산시 I, 703동 901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J'에 접속한 다음 '마산어린이집 6개월 아이 뇌사사건 기억하시죠'라는 제목으로 '할머니가 발단이었던 걸로 밝혀짐. 할머니가 흔들었는데 안 좋아서 병원 가서 진료받은 기록이 나왔다. 그 부모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교사 잘못으로 몰아가고 보험료청구하다 밝혀짐. 그 사람들 사는 아파트에선 그런 파렴치한들 동의서 받고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니야.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 몇 천이지만 어린이 집에서 죽으면 4억이라네요. 엄마가 그날 애기 맡기면서 이상하면 집에 와 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6. 22. 01:23경 김해시 K 아파트 117동 605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카페 'L'에 접속한 다음 '마산회원구얼집 아기뇌사사건 기억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며칠 전 할머니가 그랬다네요. 할머니 진료기록이 남아서 진상이 밝혀졌나봐요. 보험금을 노리고 얼집에 맡기게 된거라네요. 그냥 사망하면 보험금이 몇 천 나오고 얼집에서 죽으면 4억이랍니다. 할머니의 실수로 두개골이 골절된 상태의 아이를 보험금 때문에 얼집에 맡기고 이상하면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엄마가 부탁을 했다네요'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인터넷게시글 증거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설사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접한 후 '마산 어린이집 6개월 아이 뇌사 사건 기억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 있었던 마산 어린이집 6개월 아이 뇌사사건 결과래요. 이 글이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네요'라는 글을 쓴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세한 내용이 있는 페이지를 링크하여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내용을 접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기 전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링크한 글에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정들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관련한 거짓된 정보를 접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끼치는 해악이 큰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00:30분경 인천 남구 C 소재 D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였고, 업주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93년생 성명불상의 여자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미성년자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19:00경 안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커피숍 앞 인도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날이 어두운데다가 조명도 별로 없어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바로 앞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차량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상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한 점에서는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와 피고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투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소액이나마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위 차량으로 역과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이미 쓰러져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가해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부위 중 정확히 어느 부위를 역과하였는지에 관한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거동 상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몇 년 전 암 수술 받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바도 있으나, 사고 이전에는 정상적인 상태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빼기 위해 먼저 나오고 피해자가 곧바로 뒤따라 나와 쓰러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쓰러져 사망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가 다리부분이 위 커피숍 쪽으로 된 채로 엎드려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머리를 포함한 상체 부분이 차량 밑에 끼어 있어 에어백을 이용하여 차량을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구조한 점, 증인 I 역시 위 차량이 낮게 눌려있어 피해자를 꺼낼 수 없어 119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19 신고시간이 같은 날 18:36 경이고 구조대원의 현장 도착시간이 18:45경으로 적어도 10분 이상 피해자가 차량 밑에 끼어 있었던 점, 위 차량의 바퀴부분과 차체 밑 부분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가해차량으로 다리부분만 역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가해차량 밑에 상당시간 끼어 있으면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8:50경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면 완오리 소재 '충주톨게이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원주시 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농사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농사를 지어 가을에 무 등을 판매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였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35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 농산물 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경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아울렛 401호, F 401호 찜질방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세 5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찜질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형냉장고 등 찜질방 물건들을 함께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의해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형냉장고 등 찜질방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2010. 11. 5. 경 위 찜질방에서, 대형냉장고 1대 등 별지 횡령 품목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31만 원 상당의 찜질방 물품들을 찜질방 방수공사비 지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공사업체인 G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의 실제 가액은 저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9:2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38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방향에서 인천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은 붉고 보행상태는 불완전하며 혀가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3. 09:2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연신내역 인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38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A, C, E)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C, 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의류업체인 (주)블랙야크가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4006385340000호 등으로 등록한 "BLRACK YAK"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잠바 등 의류 및 네파(주)가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 4102529520000호 등으로 등록한 "NEPA"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상의 티셔츠 등 의류 약 150개를 2013. 3. 중순경 서울특별시에 있는 동대문시장에서 불상의 상인으로부터 구입하여 그중 약 50개를 1개당 10,000원에서 50,000원씩 받고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97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위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식회사 블랙야크 및 네파의 등록상표 내용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6.23: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피의자 E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검찰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면서 입술부위와 목, 배 부분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깨어날 당시에는 피고인은 얼굴을 맞아 부어 있었고, 피해자는 웃통을 벗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서로 싸운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당시 어두워서 피해자의 상처를 보지는 못했으나, 경찰서에 가서 보니 피해자도 상처를 입어 입술이 터지고 목에 긁힌 자국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촬영된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그 당시 입술부위가 터졌고, 목 부분에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가 있는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 58 양평해장국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청천동 쪽에서 한신빌리지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C 소유 D 체어맨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위 체어맨 승용차 수리비 약 1,184,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1.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청천동 우림라이온스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546 한신빌리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14:10경 서울 중랑구 C 아버지인 피해자 D(77세)의 집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너 왜 또 술을 먹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어머니 옆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십쌔끼야,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세게 걷어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손수레에 엎어지도록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하는 책임이 무거운 죄를 저질렀으나,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가족들 화합을 위하여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링컨타운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28. 08:4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길 산호2차아파트 앞 도로를 대안주유소 방면에서 목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약 4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5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채혈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에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 00: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조원동 728-18번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4년, 2007년, 2010년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43번길을 심곡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깊은구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이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운행하여 오는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정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부위 근육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9. 18:0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참사랑 오토바이센터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 방면을 경유하여 같은 시 소사구 심곡로 43번길까지 약 1.5km위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B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중한 전력 없는 점, 보험처리는 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