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부터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는 E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FG 부장으로부터 에스케이텔레콤과 아이피컨택센터 구축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통신장비를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위 F G 부장이 제안한 물품대금 상한선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신장비를 E총판인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 하여금 위 F에 납품하도록 하여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이 어려워 손해발생이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의 영업본부장 I에게 전화하여 "통신장비 등을 (F에) 납품하면 물건값을 제대로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I로 하여금 통신장비를 납품하도록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가 2012. 10. 20.경 에스씨에스아이(SCSI) 케이블 1대 시가 약 950,290원 상당을 위 F에 납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약 94,645,030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위 F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의 아이피컨텍센터 구축사업에 참여하면서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위 I에게 그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거나 적자를 보전할 정도의 자금이나 대책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F에 위와 같이 통신장비를 납품하도록 하여도 통신장비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인 위 I를 기망하여 위 F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과 피고인과의 일부 이메일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 당시 확정적인 거래대금이 정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적자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래임을 사전에 고지하여 피해자 회사로서도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증 참조). 또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의 전무이사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F 사이에 구두 내지 이메일로 납품 전에 합의된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들 모두를 합하여 5,000만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F가 그 후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온 금액과 비슷하고, 당시 ㈜F의 G 부장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일부 이메일 내용과도 부합하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F와 사이에 물품대금의 가격상한선에 대하여 이야기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E㈜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는 총판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납품할 것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I는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백히 진술하였다(피고인은 2012. 9. 3.경 I에게 보낸 이메일에 'Minus deal-no room for margin'이라는 기재가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는 2012. 9.경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제안을 받은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때 그와같은 거래형태는 명백히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 회사와 각 물품별로 거래금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8번 '농협생명'에 물품을 납품하기 전 피고인과 I 사이에 납품단가 2,000만 원에 대하여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있다(피고인은 위 '농협생명' 사업 건과 나머지 'SKT 미납센터' 건은 서로 구별되는 것으로, 전자는 ㈜F로부터 위 문자메시지 금액에 상응하는 견적서를 받은 후 이를 그대로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어떠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포함한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총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협의가 되었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사전에 그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로서는 위 순번 8번 기재 물품에 대하여도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로서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회사를 위한 무리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해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많고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변제 및 상계 등으로 피해금액이 모두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 물품은 L(이스라엘 본사)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소유권유보부 약정아래 구입한 물품으로 그 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는데 구입 당시 피고인이 신용담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