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또는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를 제시한 후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대금을 수거해 오면 수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현금수금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고, 자신이 근무하게 될 업체의 정보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렘 메신저를 설치한 후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현금을 수령하여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수금액의 1%에 해당하는 높은 대가를 약속받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이동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현금을 수금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2. 14.경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대검찰청에서 D씨를 비밀리에 수사 중이다, 담당 검사의 수사에 협조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불법 자금 해외 송금 범죄에 D씨 명의의 계좌가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약속한 대로 돈을 검수한 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4. 11:35경 광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53경 광주시 G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6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20. 12. 14. 09:41경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에, 신청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건번호 란에 ‘2020형재7800’, 금융사 란에 ‘J카드 K카드’, 납입일자 란에 ‘2020. 12. 11.’, 납입금액 란에 ‘52,000,000’이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J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라고 기재되고, 발급신청인 란에 ‘D’, 발급용도 란에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란에 ‘L’이라고 기재된 아래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검수확인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1:35경 위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검수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4. 14:09경 광주시 소재 광주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에, 신청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건번호 란에 ‘2020형재7800’, 금융사 란에 ‘M카드’, 납입일자 란에 ‘2020. 12. 14.’, 납입금액 란에 ‘20,000,000’이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J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라고 기재되고, 발급신청인 란에 ‘D’, 발급용도 란에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란에 ‘L’이라고 기재된 아래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검수확인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53경 위 G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검수 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0. 12. 17.경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B씨 명의의 은행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는데 B씨가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하고 수사에 활용한 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약속한 대로 돈을 검수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7. 14:50경 광주시 N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7. 12:00경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에, 신청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건번호 란에 ‘2020형재 7800’, 금융사 란에 ‘M은행’, 납입일자 란에 ‘2020. 12. 17.’, 납입금액 란에 ‘23,000,000’이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라고 기재되고, 발급신청인 란에 ‘B’, 발급용도 란에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란에 ‘IBK기업은행 O지점장 P’이라고 기재된 아래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검수확인서 문서 파일 및 ‘검수확인서’라는 제목에, 신청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건번호 란에 ‘2020형재7800’, 금융사 란에 ‘기업은행’, 납입일자 란에 ‘2020. 12. 17.’, 납입금액 란에 ‘23,000,000’이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라고 기재되고, 발급신청인 란에 ‘B’, 발급용도 란에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란에 ‘IBK기업은행 O지점장 P’이라고 기재된 아래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검수확인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2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4:50경 위 N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검수 확인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확인증 등, 통장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전체 피해의 규모가 8,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