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5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D빌라 E 및 F호에 있는 상호명 'G', 'H', 'I'인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18. 10. 중순부터 2019. 7. 17. 21:5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J', 'K', 'L' 등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아 그 중 여종업원인 M 등에게 4만 원을 주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1일 평균 3~4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N빌라 O호 및 P건물 Q호에 있는 상호명 'R', S건물 E, T호 및 U호, V건물 W호에 있는 상호명 'X'인 각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23.부터 2019. 6. 3. 13:0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들에서 'J', 'K', 'L' 등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R' 업소는 7만 원을 받아 그 중 여종업원인 Y 등에게 5만 원을 주고, 'X' 업소는 15만 원을 받아 그 중 여종업원인 Y 등에게 9만 원을 주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1일 평균 14~15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A은 2018. 12. 19. 대구 수성구 D빌라 E 및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D빌라 E 및 F호를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여 B에게 제공해줌으로써 B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B의 범행에 대한 방조 피고인 C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성을 공급하는 업체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9. 2.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도록 연결시켜주거나 위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의 영업 스케줄을 관리해주거나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위 피고인을 찾아오면 돈을 주면서 다시 일하도록 설득하는 등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 관리를 도와주고, 위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대신해 줌으로써 B의 제1항 기재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A의 범행에 대한 방조 피고인 C은 2019. 3. 29. 대구 수성구 S건물 E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X'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S건물 E의 도시가스를 위 피고인 명의로 개통해 주고, 2019. 6. 3. 11:20경 위 'X'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인 Y의 면접을 대신 봐주는 등 종업원을 관리해주고, A이 'Z'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종업원을 모집하는데 있어 위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빌려줌으로써 A의 '제2의 가.'항 기재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AA, AB, AC,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시가스 가입내역, 텔레그램 등 대화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 결과, 성매매알선 사건 계좌분석보고서 등 1. 각 사진: '(X) 현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각 '부동산(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각 '광고화면 또는 광고글 등 캡쳐', '(I) 현장', '문자메시지 캡쳐', '구인 광고글 캡쳐(Z 사이트)' 1. 각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B 및 피의자 A에 대한 각 '추징 필요성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에서는 편의상 '성매매처벌법'으로 줄여 씀)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의 점) 나.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의 가.'의 점),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판시 '제2의 나.'의 점)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판시 제3의 각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과 B에 대하여는 각 성매매처벌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성매매처벌법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은폐 시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위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에 광고를 게시하는 등 은밀하고 적극적인 수법으로 주택가로 성매수남을 유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상당한 범죄수익을 올린 점, 직전에도 유사성매매 범행을 알선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한 점, 적발되자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고객 및 성매매여성에 관한 정보가 담겨진 휴대전화 단말기를 감추는 등 증거를 숨기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성행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다만, 폭력 등 강압적인 방법 또는 위계로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거나 성매매알선을 강요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고 성행개선을 위한 부가제재로서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및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도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에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수남을 유인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상당한 범죄수익을 올린 점, 적발되자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고객 및 성매매여성에 관한 정보가 담겨진 휴대전화단말기를 감추는 등 증거를 숨기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나아가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및 위 피고인의 성행 등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위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다만, 위 피고인 역시 폭력 등 강압적인 방법 또는 위계로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거나 성매매알선을 강요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은 점, 동종 전력 및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매매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C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공동피고인들에게 성매매여성을 공급하고 성매매 공간을 확보하는데 협조하는 등 공동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에 관여하지는 않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장기간의 성매매알선 방조행위로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은 정황이 엿보이므로 이를 회수함이 마땅하여 검찰의 구형의견 대로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