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6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6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및 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3:0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에게 거짓 내림굿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발년이 이 무당년 어디갔냐, 사기꾼 이년 어디갔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바닥을 들거나 피해자 소유인 강아지를 밀어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무속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바닥을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강아지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무의식적으로 민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는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지만,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543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업무방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무속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D에 들어와 "시발년이 이 무당년 어디갔냐, 사기꾼 이년 어디갔냐.'고 욕설하고, 자신을 때릴 듯이 손바닥을 들고 자신의 강아지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의 행위로 오후에 예약되어 있는 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무속 영업이 방해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11, 12쪽, 증거기록 2권 4, 9 내지 11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 8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목격자 E의 진술 내용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E은 예약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문을 열어 주었고, 피고인이 D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바닥을 펴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행패로 오후에 예약된 손님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21쪽, 증인신문 녹취서 1 내지 4쪽). 나) 이러한 E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E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3)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아지를 손으로 밀쳐내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70, 71쪽). 나) 피고인이 화난 모습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휴대폰을 들고 있는 오른 손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리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72쪽). 4) 객관적 정황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은 조카인 F가 피해자에게 속아 거짓 내림굿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굿 비용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화가 나서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한 사실, 피해자의 강아지를 손으로 밀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33, 34쪽). 5)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 목격자의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 피고인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오후에 D에서 예약된 손님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예약한 손님이 아님에도 예약 손님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D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조카인 F가 거짓 내림굿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점, 피고인은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강아지를 밀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바닥을 들어 올리는 등 행패를 부렸던 점, 이에 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종료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오후에 예약된 손님을 받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무속 영업이 방해된 사실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속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인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바닥을 들거나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를 밀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속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