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61세, 남)과 약 37년간 결혼생활을 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8:30경 삼척시 남양동 부근에서 함께 계를 하던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후 2017. 3. 23. 01:10경 삼척시 아파트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귀가하기를 기다리며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귀가하여 옷을 갈아입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졌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오랜 원망의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3. 01:30경 위 주거지 장식장 위에 있는 장식용 돌 2개(가로 12cm, 세로 19cm, 높이 13cm, 무게 약 2.5kg / 가로 19cm, 세로 18cm, 높이 9cm, 무게 약 3kg) 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강하게 내리친 후,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 출입문 벽 쪽을 향하여 기어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장식용 돌을 집어 들어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이를 막으려고 손을 올려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장식용 돌을 집어들어 재차 가격하는 등 십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00경 삼척시 오십천로에 있는 삼척의료원에서 머리뼈 골절, 지주막하출혈,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변사사건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현장 및 변사자 촬영사진, 변사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관련사진(돌흔적 사진자료),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혈흔형태분석결과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을 죽이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것이다. 나.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 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살인할 계획이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사인]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외표검사결과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부위에 18개가 넘는 좌열창이 있고, 부검결과 왼관자뼈에 함몰골절, 양쪽 마루뼈, 뒤통수뼈, 오른관자뼈에 선상골절이 있으며, 머리뼈 바닥면에서 오른관자뼈, 나비뼈, 이마뼈에 걸친 복합골절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십수회에 걸쳐 상당한 강도로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사망원인 역시 머리 손상(머리뼈 골절, 지주막하출혈, 뇌자상 등)으로 판단되었다. [현장 혈흔 상태] 119 출동 당시 현장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거실바닥에 인쪽 얼굴을 위로 한 채 엎드려 누워있고 피해자의 머리 바로 위 거실벽면에 부채꼴 모양으로 수백 점의 비산혈흔이 묻어있으며 거실바닥에도 상당한 양의 혈흔이 고이거나 묻어 있는 점, 혈흔형태분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위치에서 큰 움직임 없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머리 부위에 여러 차례 범행도구의 가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가격지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피해자의 우측 방향 베란다 창문과 좌측 방향 거실출입문 앞 바닥 및 옆 벽면까지 혈흔이 비산되었는데, 위 혈흔도 위 가격지점으로부터 비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격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즉각적이고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경찰에서도 인정했듯이 혐의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잘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를 돌로 두세 번 가격한 것이 가물가물하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 사용한 돌을 '복돌'이라고 지칭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돌 2개(발견 당시 1개는 피해자 옆, 1개는 장식장 위에 위치) 중 장식장 위에 있던 돌이 그 '복돌'이라고 특정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검찰 진술 당시 사건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그동안 억눌리고 피해당한 게 많아서 피해자에게 화가 많이 났다. 모처럼 술을 마셨는데 두들겨 패서 화가 많이 났다'는 취지의 분노감을 표현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공포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37년 혼인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칼로 찔리고 베이는 것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여 왔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들어온 피고인을 폭행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에 저항하여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상당성의 정도를 넘게 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혹은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 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부당한 침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도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방위나 불처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현장에는, 베란다 앞 거실바닥에 수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수십 점의 낙하혈흔이 있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바로 위 거실벽면에 부채꼴 모양으로 수백점 이상의 충격비산혈흔이 있으며, 거실바닥에는 상당한 양의 고인혈흔과 문지름혈흔이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는 화장실 등으로 향하는 피고인의 발바닥 모양 혈흔이 여러 개 발견된 반면, 피해자의 발바닥에는 피가 거의 묻어있지 않은 점, 혈흔형태분석결과 피고인이 119 출동 당시 입고 있던 줄무늬 원피스 앞면에 충격비산 혈흔으로 추정되는 원형 혈흔 수십 점이 분포해 있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19 출동 당시 현장사진에 보면 피고인이 입고 있는 위 줄무늬 원피스에 피가 묻어있기는 하나 그 양이 많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베란다 쪽 거실에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돌로 가격을 당하였고(낙하혈흔), 이후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거나 피고인을 바닥으로 밀쳐내지 못한 채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가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는 피고인이 돌로 가격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18개가 넘는 좌열창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는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맞아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멍자국이 있을 뿐 돌로 맞은 것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는 점(피고인의 양손 바닥에 생긴 멍과 왼손 새끼손가락 열창은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얼굴 앞 쪽으로는 돌에 맞아 '찢어진' 모양의 상처들이 있고, 피해자의 팔과 손가락에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있는 반면, 피해자의 머리 옆면에는 (방어 없이) 돌로 맞아 '패인' 모양의 상처들이 있는 점, 거실 바닥에 기어간 흔적으로 추정되는 연속된 왼손바닥 모양 혈흔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최초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때렸고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돌로 피해자를 가격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후 십수 차례 계속된 피고인의 가격 당시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를 흘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팔로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도망가려 하기도 하였으나 방어력마저 상실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과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는 하나,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경찰에서도 인정했듯이 혐의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를 돌로 두세 번 정도 때린 것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묻은 돌 2개 중 범행에 사용한 돌을 특정하기도 하였는바, 위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감정에 대하여 '그동안 억눌리고 피해당한 게 많아서 피해자에게 화가 많이 났다. 모처럼 술을 마셨는데 두들겨 패서 화가 많이 났다'는 취지로 분노감만을 표현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공포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 오면서 형성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건 당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1996. 4.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37년 혼인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온 점, 강원대 학교병원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임상적 진단된 점, 이 사건 당시는 새벽 01:30경으로 야간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R 교수의 의견에 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일종인 '피학대증후군(또는 매맞는 여성 증후군)'의 증세를 가진 사람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과장되게 오지각(誤知覺)하기 때문에 그 중 일부는 분노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심이나 방어본능으로 배우자를 살해하기도 한다는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우울증 등에 관하여 진단을 받거나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과 친구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회성이 좋고 특별히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인 점, 사건 직후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지금 죽으려고 한다."고 하고, 접수자가 "어떻게 죽으려고 해요?"라고 묻자 "지금 제가 들어오자마자 난폭행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라고 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진술한 점, 이후 피고인은, 접수자가 "지금 신고자분을 폭행하나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죽어버린다면서 돌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범행 직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서 손과 발을 씻고 피가 묻은 5만 원권 지폐를 주방에 갖다놓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사물변별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과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사건 당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취지로 진술하나,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경찰에서도 인정했듯이 혐의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를 돌로 가격한 것이 잘 기억나지 않으나 가물가 물하게 두세 번 정도 때린 것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에 사용한 돌을 특정하는 등으로 사건 당시를 기억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설사 피고인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또는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6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기본영역(4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돌로 십수 회 가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37년간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피해자와 두 아들들을 위하여 이를 참고 견뎌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들들 및 피해자의 동생이자 피고인의 시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한 점, 피고인 부부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이웃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가족 및 주변인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으로 인하여 남편인 피해자가 사망하게 됨에 따라 큰 회한과 고통 속에서 여생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9명 전원 책임감경적 과잉방위 불인정 배심원 9명 전원 심신미약 불인정 징역 5년 3명, 징역 4년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