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 ‘B’의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C’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 업체인데 수금할 직원을 구하고 있다. 매월 300만 원의 급여와 매일 주유비 등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취업이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 또한 일반적인 채권 추심업무와 전혀 다른 비정상적인 것이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날 때 약속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것을 요구받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1. 2020. 12. 4.경 범행 E은행 직원 F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해 “4.7% 이율로 2,150만 원까지 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성명불상의 H 직원을 사칭하면서 “H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H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변제하라.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업법위반으로 등재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5:30경 광주 북구 I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665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I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위 ‘I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 12. 7.경 범행 E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제1항 피해자 G에게 전화해 “대출을 받으려면 저축은행에 대출금의 50%를 예치해야 한다. 저축은행 직원이 없어서 H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 1,075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5:30경 광주 북구 I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75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I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위 ‘I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0. 12. 8.경 범행 E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경 불상지에서 제1항 피해자 G에게 전화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증서를 작성해야하니 대출금의 50%를 예치하라. H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 1,075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3:3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초밥집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075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K’ 초밥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회수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30경 위 ‘K’ 초밥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5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수사보고서(피해금 일부 수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당 입금 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휴대전화기 포랜식 결과 CD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 중인 별건 범죄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증제1호(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실행방법 등을 지시받는데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 등이 포렌식된 결과가 증거로 제출된 상태이므로,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휴대전화기를 몰수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고 이는 범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결코 적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위 휴대전화기의 몰수는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른 사람의 경제적 절박함을 이용하여 단순한 경제적 피해 그 이상의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범죄인바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수행하였고, 피해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된 바도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다. 포렌식 결과 확보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의 취직 절차에서의 통화녹음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이 아닌지를 의심하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현금수거 행위에 내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범죄 조직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의사 아래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가족 있는 점 등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