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2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한 다음 위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D에게 환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환불을 해 주자 "왜 환불을 해주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의 배를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00: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순경 G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방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하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경찰 씨발새끼들이 일처리를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을 밀치고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오른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업무방해 관련 동영상(CD1매), 동영상 주요장면 캡쳐 1.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CD1매), 동영상 주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상상적 경합, 양형기준 적용 되지 않으므로 개별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참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이종 벌금전과 1회), 범행 경위, 그밖의 양형 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0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동문 부근 도로를 신월동 주택가 쪽에서 창원시민생활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D(21세)이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이 타고 가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문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메인회로 등을 수리비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고 당시 출근시간이었고, 사고지점이 좁은 일방통행로여서 도로가 넓은 곳에 정차하기 위하여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0~40m를 벗어나 정차한 것일 뿐 도주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한 직후 우측 백미러를 통해 자전거와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확인하였던 점, 사고 당시 출근시간이었고, 사고지점이 좁은 일방통행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면,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린 후 차량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다른 곳에 정차할 수도 있었으나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정차한 지점에 이르기 전 F중학교 입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위 중학교 입구에 정차할 수도 있었으나 이를 지나쳐 계속 주행하였던 점(학교 입구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거나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변에 사고처리를 위해 잠시 정차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지점은 학교 주변이고, 과속방지턱도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없었기에 피고인이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더라도 후발사고의 위험이 발생했을 거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바로 정차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여 사고지점으로부터 40m 정도를 더 갔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2017고단279] 피고인과 C은 복싱 사제지간이고, 피해자 D(31세)은 2017. 1. 10.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안동시 E에 있는 'D 복싱체육관'을 인수받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1:00경부터 01:30경 사이에 'D 복싱체육관'에서 피해자와 복싱 스파링을 하다가 피해자가 쓰러져 스파링이 끝난 상황에서, 피고인이 원하지 않았던 스파링을 피해자가 재촉해서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쓰러진 틈을 이용하여 주먹과 발 및 복싱 글러브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자,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39]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15. 07:40경 안동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당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6세)에게 "니, 내 이길 자신 있나, 한 번 뜰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안동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K(28세)가 "사람을 밟아 놓고 어디를 가느냐"라고 따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사진촬영) 1. 각 상해진단서(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종료된 이후 별도로 C의 폭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상해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수 회 때린 후 잠시 폭행이 멈춘 사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자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뜨렸으며 이후 피고인과 C이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종료된 후 별도로 C의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은 피고인과 이를 보고 흥분한 C이 그 이후에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C 모두 공동상해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폐쇄회로 CCTV 사진 자료 붙임, 피해자 H 자진 출석하여 상해진 단서 제출 관련) 1. 내사보고(피해사실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H을 위하여 300만 원, K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7.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7. 폭행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폭력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 H, K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C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진입할 수 있는 길에 'D'이라는 사람이 옹벽을 쌓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없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27. 17:3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사이에 강원 E 마을 주민들이 농업 일 등을 하면서 자동차, 경운기, 기타 농사용 기계를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농업용 도로인 위F앞폭 3미터의 도로 중간에 피고인 소유의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로 인하여 마을 주민인 H(남, 63세) 운전의 I 무쏘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어 H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차량의 통행을 할 수 없게끔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F 앞 폭 3미터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지적도상 지목이 임야로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개설된 도로인 점,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J 소유의 밭에 이르게 되는데 J 및 J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마을주민 두세 명 정도가 경작을 위해 가끔 이 사건 도로를 농로로 이용하고 있고, 이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는 다른 길로 연결되지 않는 막다른 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30. 17:3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카메라 렌탈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8,700원에 카메라 2대 및 렌즈2개 등을 2013. 12. 30. 17:00경부터 2013. 12. 31. 17:00경까지 렌탈하여 주면 약속된 시간에 카메라 등을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카메라 등을 중고장터 등에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약속한 기한에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5만원 상당의 EOS 5D MARK 캐논카메라 1대, 시가 2,448,000원 상당의 EOS 6D 캐논카메라 1대, 시가 2,017,000원 상당의 EF 50mm 카메라렌즈 1개, 시가 1,567,000원 상당의 EF70-200mm 카메라렌즈 1개, 시가 39만 원 상당의 LP-E6 배터리 6개, 시가 118,000원 상당의 LC-E6E 충전기 2개, 시가 23,420원 상당의 트랜샌드 2개, 시가 130,540원 상당의 샌디스크 2개, 시가 16,500원 상당의 트랜샌드 2개, 시가 155,100원 상당의 지노케이스 3개를 교부받아 시가 합계 9,915,5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렌탈업체 전화조사), 수사보고(카메라 as 내역조회), 수사보고(피해품 소재 확인 결과), 수사보고(고소장 등 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이라는 음란물 사이트 6개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최신 음란 영상물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리고, 광고주들로부터는 한 달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광고료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7.부터 2016. 10. 11.까지 전주시 완산구 I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토렌트(torent)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일본 음란 영상물 사이트 등에 있는 음란물을 20분 간격으로 찾아 업데이트하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J' 등 각종 음란 영상물을 위 'C' 내 '서양av' 게시판에 전시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음란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3,619개의 음란 영상물을 위 6개의 사이트에 게시함과 동시에 웹하드 회사인 K 등 회사의 홍보 배너를 함께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계 387,964,789원의 광고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음란물 이용권한 및 방문자 수 관련), 수사보고(음란사이트 5개에서 K 광고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출금내역 및 확인서 작성) 1. 압수한 자료 중 광고의뢰한 사이트별 입금자료, C 사이트 게시판 게시물 및 K로 링크되는 소스 파일 캡쳐자료, 각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각 CCTV 화상자료, 스카이프 메신져 대화내용 출력자료, 사이트별 광고 사이트 캡쳐자료, 각 사이트 음란물 게시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웹프로그래머 일을 하다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6개의 사이트를 만들어 일본 등지에서 성인 음란물 동영상 파일이 업로드되면 자동적으로 피고인이 만든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약 1년 4개월 동안 323,619개의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그 동안 387,964,789원의 광고수익을 올린 사건으로, 범행 내용이나 책임이 무겁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음란물에 대한 호기심이나 성적 충동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직접 사이트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이를 통하여 상당한 광고 수입을 얻어 영업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더욱 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초범이다. 현재 이 사건 사이트가 모두 폐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불법적으로 얻은 이러한 수익이 상당하나 처음부터 음란물제작과 유포 전반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광고수익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변태적인 음란물제작이나 유포에 나아가지도 않았다(광고수익은 대부분 피고인의 술값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유흥이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어릴 적 가정환경과 이 사건 당시 우울감, 대인기피증 등 성행에 따라 단순히 소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비난가능성이 일방적으로 크다고만은 할 수 없다). 또한 어릴 적 부모의 이혼과 군 제대 후 처한 환경이나 향후 진로에 대한 방황이 피고인의 성행에 영향을 미치고 이 사건의 동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20대의 나이로 자신이 배운 웹사이트 관련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면서 건전하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5. 17:07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동생인 종업원 E(여, 60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5. 17:45경 위 'D' 식당에 다시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6. 21:31경 위 'D' 식당에 다시 술에 취하여 들어가, 아무런 이 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7. 15:31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C가 영업을 하지 않자,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술을 꺼내 마셔 그곳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6. 오후 무렵 위 'D' 식당에 다시 술에 취하여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17. 07:3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 운영의 'H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안주면 못 먹지. 씨발년아 돈이 없는데 우짜란 말이고. 좆같은 거."라고 욕설을 하고, 수회 출입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8. 17. 10:35경 위 'H식당'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이 씨발좆같은 년. 밥은 잘 처먹네. 개같은 년아.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말과 신발을 벗은 채 탁자 아래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8. 17. 14:30경 위 'H식당'에 다시 들어가, 점심 식사를 하던 피해자 G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국수는 맛있게 비빔국수 해서 처먹네. 개좆같은 년. 죽어라. 디져라. 신고도 못하는게 빙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8. 17. 15:30경 위 'H식당'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신고 했나. 신고했는데 왜 아무도 안 오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업무방해 등에 대한 수사), 112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폭력 상황에 대한 목격자와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제2의 피해자 C와의 통화내용 정리), 범죄인지(여죄), 각 처벌불원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영상녹화요약서 및 영상녹화CD 첨부),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여 고통을 준 점, 다만 범행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C과 2015. 3.경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C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 겸 대표자로 근무하다가, 2018. 초경 원장을 그만 두었고, 피고인 A에게 계속적으로 대표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8. 11.경 위 어린이집 주변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위 어린이집을 휴지할 필요가 있게 되자 C 명의로 어린이집 휴지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4. 순천시 장명로 10에 있는 순천시청 아동청소년과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용지에 어린이집 명칭란에 "E어린이집", 휴지기간란에 "2018. 11. 14. ~ 2019. 11. 13.", 신고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을 하고, '확인서 작성서식' 용지에 어린이집명란에 "E어린이집", 직위란에 "대표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확인서 작성서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천시청 여성청소년과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확인서 작성서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보육교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의 보육교사 자격증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B을 G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9. 2. 초경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G어린이집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사진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9. 2. 11.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피고인 A의 보육교사 자격증(J)과 사문서인 K병원장이 발급한 피고인 A의 채용신체검사서에 각 부착된 피고인 A의 사진 위에 피고인 B의 사진을 부착하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보육교사자격증과 사문서인 채용신체검사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9. 2. 12.경 전남 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육교사자격증, 채용신체검사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9. 2. 12.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G어린이집 원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보육교사자격증 사본과 사문서인 채용신체검사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의 진술서 1. 고발장, 어린이집 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확인서 작성서식, 보육교사자격증, 채용신체검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않음]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이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반성여부,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충주시 C시장에서, 계주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총 26구좌인 2,000만 원 짜리 번호계에 2번으로 가입시켜 주면, 계금 수령 전에는 월 80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월 100만 원씩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달하여 일명 '돌려막기'를하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약정대로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0.경 계급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거래내역서, 계원명단 및 계금 수령명부 사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액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판결에 의한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2고단112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국가안전기획부 E지부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F 당 E지역선거대책본부 기획실 근무 G 실무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군대 동기생으로서 H 주식회사 예비군 대대장으로 근무하던자이며, 같은 D은 F당 소속 국회의원 겸 F당 E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인바, 1.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A이 1992. 12. 6. 15:00경 경남 울주군 I 부근 상호불상 꼼장어구이집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고인 B에게 같은 달 11. 08:00경 J 피해자 K 경영의 L 식당에서 E시장 등이 참석하는 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 오자, M(주) 해양개발본부장 겸 F당 E지역 선거대책본부 G 및 N 총책 공소외 O과 위 음식점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위 E시장등의 대화 내용을 도청, 녹음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1992. 12. 7. 14:00경 피고인 A, B이 위 식당에 들어가 동인등이 모임을 가질 만한 방으로서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곳을 물색하고, 같은달 8. 15:00경과 같은 달 9. 15:00경 피고인 B, C이 위 식당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 할 곳을 물색하는등 상호 공모 공동하여, 같은 달 10. 12:00경 위 식당 지하 내실에 피고인 B, C과 공소외 O이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고인 C이 장롱 위와 환기 유리창틀 위에 도청용 송신기 각 1개를 설치하는 등 위 K의 주거에 침입하고, 2. 피고인 D은 1992. 12. 11. 23:40경 서울 중구 P호텔 호실불상방에서 공소외 O과 상피고인 B, C으로 부터 동인들이 전항과 같이 위 L식당에 들어가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하여 전 E시장 공소외 Q 등 8명의 대화를 도청, 녹음하였다는 말을 듣고 동인들로 부터 위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음테이프 1개와 동인들의 식당 출입 모습이 촬영된 필름 2통을 건네 받은 다음 같은 달 12. 10:00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공소외 O으로 하여금 E에 내려가서 상피고인 B, C이 도피할 자금을 각 10,000,000원씩 지급해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O은 같은 달 13. 20:00경 R호텔 커피숖에서 위 B의 처 공소외 S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달 14. 19:00경 위 R호텔 호실불상방에서 위 C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여서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도피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T, S,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사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압수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징역형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뚜렷한 전과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등 참작)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 범행동기 및 뉘우치고 있는 점등 참작)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선택),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징역6월-초범, 대통령선거운동기간 중에 피고인이 E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당시의 정황 및 범행동기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F당의 대통령선거 운동원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함도 그 당연한 책무였으니 위 피고인등이 이 사건 공소외 V 등의 대통령선거법 위반행위의 현장을 포착, 고발하고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판시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불법선거운동의 적발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위 판시와 같이 회식이 예상되는 음식점의 방실에 사전에 도청장치를 설치 하는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법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음식점에 들어가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1995. 3. 21.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아파트 102동 12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장남이며, 피고인 B은 위 G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9. 28. 피해자 금아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대여금청구 소송으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C, 아들인 공소 외 H과 협의하여 피고인 C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한 후 위 아파트에 그 허위채무에 기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위 허위채무부담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1. 17.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에 있는 신한은행 인천법원지점에서 H 등이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에 1억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인터넷뱅킹으로 위 돈을 피고인 A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채권자를 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2010가합16928 대여금, 2012나68608 대여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내역조회,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학익새마을금고회신자료(수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상 부동산에 대한 허위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18: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2. 20. 18:40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친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사 D 이 작성한 "음주측정확인서"의 음주 측정 대상자 란에 "C"이라고 기재를 한 후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음주측정확인서"의 음주 측정 대상자 란에 기재되어 있는 위 C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 D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음주측정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C"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C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에게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일괄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인적사항 도용에 대하여) 1.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등 재작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자 자신의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3: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자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고 주점 주방 옆 전기장판 위에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수사보고(E 주점 가게 내부 사진 제출 보고, 피해자 운영 주점의 현장사진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측 손가락 경증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3일 후에 F의원에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좌측 손가락 경증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굳이 치료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3일 후 F의 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위 의원은 이 법원에 '당시 피해자에게 찰과상은 없었고 멍은 크게 보이지 않거나(왼쪽 어깨), 없었다(왼쪽 손가락). 엑스레이(X-Ray) 검사상 어깨와 손가락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보내왔다. 2)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를 받은 당시 왼쪽 손가락에 살짝 멍이 들기는 하였으나 병원진료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이루어진 물리치료, 진통제의 투여 이외에는 별도의 치료를 받은바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강북구청 내에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 혼인신고서의 각 성명 란에 'C', 각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함부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신청서, 혼인신고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강북구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과의 혼인신고를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강북구청 공무원에게 피고인과 C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가족관계등록원부에 위 두 사람이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강북구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가족관계등록원부를 위 강북구청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위임장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사본, 각 혼인관계증명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