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64

범 죄 사 실 2021고단486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입니다. 고객님께 대출을 해주려는 과정에서 기존 대출금 대환이 안되는 상품이 확인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최근에 신규로 가입하신 상품도 계약 취소하여 이번에 모두 완납을 해야 신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할 돈을 전달하면 바로 상환 처리해서 대출이 진행되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5:10경 고양시 덕양구 G, H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42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2021. 1. 15. 16: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 화정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 걸쳐 합계 2,4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직원을 현장에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주어 변제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3. 14:40경 파주시 J, K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2021. 1. 15. 13: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3,47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4,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신용지원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3,000만 원까지 금리 2.1%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M 대출금과의 대환대출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1.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대출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내에 금액을 상환하면 계약위반 건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의도하고 계약위반 건을 정리하면 이것 또한 계약 위반이다, 예치금 700만 원을 넣으면 M 쪽에서 계약금 위반 건에 대해서 I 대출 보류를 해지해 준다, 전산에 기록이 남으면 안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수령한 후 정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13:40경 파주시 새꽃로 193, 금촌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04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1. 15. 오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1. 18. 오전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18. 15:20경 위와 같은 상황을 파악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O’)의 ‘카카오톡’ 메신저 지시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P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 ‘Q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R’)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네이버 어플 검색 기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인터넷에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검색한 주소내역 및 해당 사이트 화면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CD 파일 녹취서), 녹취서 작성 보고 1.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수사), CCTV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를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고 공모관계도 없으며, 설령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위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감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S 신문의 “법원 서류 심부름”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법원 가서 서류를 떼고, M 등에서 못받은 돈을 받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1건당 10만 ~ 15만원 원(교통비 및 식비 별도)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을 고용한 주체를 대면한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 그 후 경찰 진술에서는 확인해 보니 ‘T’라는 회사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대부업과 관련된 업체가 아니어서 왜 검색이 되지 않는지 물어보기도 했다는 진술을 하는 등 정체가 불분명한 업체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현금수거를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면 “U은행 V 과장 부탁으로 왔습니다”, “W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E은행 윤리경영실 X 팀장님 보내서 왔습니다”, “Y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M회사 Z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등으로 소개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에서 언급된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사실과도 다르다. 얼굴 한 번 본적도 없는 사람이 지역광고지를 통해 막 채용하여 정확한 신원보증이 되지 않는 직원에게 단독으로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취급하는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고, 특히 노상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채권회수를 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회수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수십 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ATM기로 송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송금 방법도 일반적인 채권 회수방법이 아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2021. 1. 14. ‘보이싱피싱사기단’이라는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방에 갔을 때 처음 본 다방 종업원이 마음대로 검색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아무 근거가 없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 후의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채권추심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 다방 종업원이 “자기 동생도 예전에 보이스피싱 관련된 일을 했다면서 보이스피싱사기단이라는 검색을 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피고인의 일 자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거나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는 대화를 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피해자 B이 제출한 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길에서 수거책인 피고인을 찾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혹시 Q 대리가 맞는지 물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혹시 Q 대리님 맞으신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 예”라고 대답하였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R에게 전달할 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T회사 AA입니다, R씨 맞으시죠, 확인하시면 됩니다”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따랐는바, 피고인은 AA 또는 Q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면접을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수당 역시 그 하는 일에 비하여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경험이 없어 세상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위와 같은 통상적인 거래관념과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행위를 분별할만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아, 자신과 연락한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이 그 지시에 따라 대가를 받고 하는 일이 그 일부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 피해회복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확정적인 의사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기 보다는 그 지시를 받아 미필적인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