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에서 ‘F(G)’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2022. 2. 21.경 ‘H’, ‘I’라는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2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뒤, E의 불법 합성물 판매(공유) 채널인 ‘J‘을 구독하면서, 위 채널의 운영자로부터 E 개인 메시지를 통하여 불상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사진 중 여성의 얼굴에 아동·청소년이자 연예인인 피해자 K(여, 18세)의 얼굴을 합성한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경 인천 남동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여성 2명이 불상의 남성 2명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의 여성들 얼굴에 불상의 연예인인 여성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하여 같은 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채널을 통하여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1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뒤, 불법 합성물 판매(공유) 홍보 채널인 ‘J‘을 구독하면서 위 채널의 운영자로부터 E 개인 메시지를 통하여 불상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사진 중 여성의 얼굴에 아동·청소년이자 연예인인 피해자 N(여, 17세)의 얼굴을 합성한 파일(O)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및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74개를 전송받거나 언제든지 이를 볼 수 있도록 채널 접속을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뒤, 불법 합성물 판매(공유) 홍보 채널인 ‘J‘을 구독하면서 위 채널의 운영자로부터 E 개인 메시지를 통하여 불상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잡고 있는 사진의 여성 얼굴에 아동·청소년이자 연예인인 피해자 K(여, 18세)의 얼굴을 합성한 파일(P)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64개를 전송받거나 언제든지 이를 볼 수 있도록 채널 접속을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12.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뒤, 불법 합성물 판매(공유) 홍보 채널인 ‘J‘을 구독하면서 위 채널의 운영자로부터 E 개인 메시지를 통하여 불상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잡고 있는 사진의 여성 얼굴에 아동·청소년이자 연예인인 피해자 Q(여, 18세)의 얼굴을 합성한 파일(R)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22개를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저장 CD 총 4매 1. 관련 전자정보 저장 CD 1. 각 E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등 편집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구매하여 소지하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물을 제작하여 이를 반포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소지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소지하게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