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9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 광명시 B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D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7. 2. 27.경 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3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2017. 3. 3. 실제로 280만 원(300만 원 중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돈이 그 대출금인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을 뿐, 2017. 3. 2. 에 이 사건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2. 20. 자신 명의로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E, 평생계좌번호 :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F)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3. '도난분실'을 이유로 위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카드번호 : G)를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 3) 피고인은 2017. 2. 27. 휴대전화로 대출 광고 문자를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3. 2.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입출금 SMS 알림문자를 신청하고, 이체한도를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 5) 대출사기 피해자 H가 2017, 3. 3, 11:59:09 이 사건 계좌에 280만 원을 송금하였다. 6) 피고인은 그 직후 약 20분 내에 아래와 같이 위 돈을 스마트뱅킹의 방식으로 송금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가) 2017. 3. 3. 12:07:34 10만 원을 채권자 ㈜에 송금 나) 2017. 3. 3. 12:09:49 10만 원을 채권자 ㈜J에 송금 다) 2017. 3. 3. 12:13:49 15만 원을 채권자 ㈜K에 송금 라) 2017. 3. 3. 12:16:41 15만 원을 채권자 ㈜L에 송금 마) 2017. 3. 3. 12:19:10 18,500원을 한국도로공사 경기광주점에 송금 바) 2017. 3. 3. 12:21:58 2,282,270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가상계좌(㈜M)에 송금 7) 피고인은 2017. 3. 7. 담당 경찰관과 통화 과정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는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2017. 4. 16. 직접 고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때에도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는 집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1. 담당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체크카드의 앞면과 뒷면이 촬영된 사진 2장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다만, 위 사진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진을 전송한 다음날인 2017. 5. 2. 이 사건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다. 9) D(2017. 3. 6. 체포)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그러한 계좌들을 모집해서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해주면, 건당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받거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N 등에게 시켜 받아온 체크카드들을 위 조직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708호, 인천지방법원 2017노3150호, 대법원 2018도1732호). 그런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D의 범죄사실 중에는 'D이 2017. 3. 2. 광명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드번호 불상인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주소는 당시 피고인의 직장이었던 주식회사 Q의 주소와 일치한다. 10) D이 자신의 범행 당시 작성한 노트에는 '3/2 광명 A→ 퀵배달 1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은 기재 경위에 대하여 "카드 주는 사람이 퀵기사를 통해서 배달장소에 놓아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택배비 15,000원 정도 지불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장소에 가서 물건을 받고 퀵배달비로 15,000원을 준 기억이 있고, P(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퀵배달비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려고 메모해 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은 위 조사 당시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광명에 간 기억은 있는데, 장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범죄일람표(D 본인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에 피고인 외 몇 명의 체크카드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2017. 2. 1.부터 2017. 7. 6.까지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2017. 3. 3. 이후에도 이 사건 계좌는 거래정지가 되지 않고 계속 사용되었다. 한편 2017. 3. 17.경 이 사건 계좌에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급여 등 입금내역이 확인되고, 위 기간 중 2017. 4. 22.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최고 8,309,476원에 이를 때도 있었다. 12) 피고인은 2017. 3. 3. 전까지는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지에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 2017. 5. 2. 분실신고 전까지 편의점, 주유소 등지에서의 사용내역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7. 4. 17.부터 2017. 4. 21.까지 'Q' 및 '(주)R' 등온라인 상거래 업체에서 8회 정도 이 사건 체크카드에 의한 인터넷 결제(1회당 결제금액은 적게는 15,000원에서 많게는 32,400원)를 하였다. 그 결제 당시 이 사건 계좌에는 그 사용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잔액이 남아 있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3. 3. 이 사건 체크카드에 연결된 이 사건 계좌에 대출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입금된 점, D은 2017. 3. 2.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유죄판결에서 특정된 범행 장소는 당시 피고인의 직장 주소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2017. 3. 3. 이후에도 자신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줄 강력한 증거인 이 사건 체크카드를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분실신고한 점, 2017. 3. 3. 전·후의 이 사건 체크카드 사용 유형에 차이(2017. 3. 3. 전 편의점, 주유소 등지에서의 사용내역은 그 결제를 위하여 체크카드 현물이 필요한 반면, 2017. 4. 17. 부터 2017. 4. 21. 까지의 사용내역은 체크카드 현물이 필요 없는 인터넷 결제들이다)가 있는 점 등 매우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한다. 라. 그러나 무릇 피고인을 유죄로 단죄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서는 부족한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반대증거들과 그 반대증거들에서 추론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간접사실 및 정황들이 불러일으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오는 우월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1) 2017. 3. 3. 이 사건 계좌에 대출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 입금된 이후에도 이 사건 계좌는 거래정지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체크카드 또한 피고인이 2017. 5. 2. 분실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계좌에 그대로 연결되어 사용되었다. 이 사건 계좌는 2017. 3. 3. 이후에도 피고인의 급여 계좌로 사용되었고, 2017. 4. 22. 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8,309,476원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7. 3. 3. 이후 이 사건 계좌나 이 사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소한 2017. 3. 7. 이 사건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 무렵에는 이 사건 계좌가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된 정황을 잘 알고 있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2017. 3. 2.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출사기 조직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들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범죄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예를 들어, 피고인의 급여)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바로 분실신고 등 이 사건 체크카드의 사용 중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인데, 2017. 5. 2. 전까지 분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제 금액은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잔액에 훨씬 못 미치는 소액들이다. 2) 2017. 3. 3. 이 사건 계좌에 대출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그 돈을 대출사기 범죄 조직원들이 인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마트뱅킹의 방법으로 위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300만 원을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대출사기 범죄 조직원들에게 양도하였다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손쉽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액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비록 D 2017. 3. 2.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그 범죄사실에는 체크카드의 번호가 '불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과연 D이 양수하였다는 체크카드가 이 사건 체크카드와 동일한 것인지 불분명하다(위와 같이 범죄일람표에 위 체크카드 번호가 '불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D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체크카드의 현물이 압수되거나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피고인은 2017. 5. 1. 담당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체크카드의 앞면과 뒷면이 촬영된 사진 2장을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비록 위 사진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위 사진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범행일자로 특정된 2017. 3. 2. 이전에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5) 통상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 및 그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구한 다음 그 계좌와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용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직후 바로 출금하는 방식의 이른바 '세차' 작업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2017. 3. 3. 이 사건 계좌에 대출사기 피해금이 입금되기 전에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