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6971 가. 피고인은 2015. 10. 21.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직원인 F에게 "충북 음성군 G 등 7필지에서 시행되는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H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인이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가 도급받았는데, 2015. 11. 15.까지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2015. 10. 21. 전기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위 H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H 공사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가 아파트를 신축하다가 2003년경 중단하여 약 12년 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시행사인 J은 대부분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자체 자금이 없어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일으켜 공사비를 마련하여야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J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할 토지매매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해 PF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이상 위 아파트신축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5. 11. 15.까지 위 하도급공사가 실제 착수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피해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경 평택시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직원인 F에게 "안양시 동안구 M의 N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보증금으로 3,5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 착공일인 2015. 11. 16.까지는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I은 당시 N 사옥 신축공사(이하, 'N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L를 통하여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1. 2. 1,400만 원, 2015. 11. 3. 1,000만 원, 2015. 11. 5. 300만 원, 2015. 11. 6. 2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O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고단2488 피고인은 2019. 5. 13. 서울 영등포구 P빌딩 Q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양주시 S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논산시 T 빌라신축공사 2곳을 (주)U 명의로 도급 받았는데 4,000만원을 주면 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나 심의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 900만원을, 2019. 5. 15. 3,1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3547 피고인은 2015. 11.경 제주 서귀포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V콘도 신축공사의 시공을 맡게 되었다. 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신축공사에 필요한 경비 2,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W 등에 대한 9,8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경비에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다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경 공사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X조합 계좌(Y)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0고단3548 가. 피고인은 2019.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재단으로부터 전북 무주군 AB에 위치한 AC 조성공사를 수주할 예정인데, AA재단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1,000만원은 내가 마련할 테니 나머지 2,000만원만 송금해주면 위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AA재단과 위 AC 조성공사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AA재단으로부터 3,000만 원을 요구받은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 6,5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AA 재단에게 송금하여 위 공사를 수주한다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경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X조합 계좌(A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요금이 100만원 연체되어 지금 휴대전화가 정지되었다.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가 정지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채무 6,5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요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의 변제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X조합 계좌(A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2020고단3549 피고인은 (주)AE의 대표이사, 피해자 AF은 (주)AG의 대표이사로 2019. 3.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서울 영등포구 P빌딩 Q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AH의 부사장이기도 하다. AI으로부터 'AJ 신축공사'를 ㈜AH이 도급 받았는데 해당 공사의 하도급을 주겠다, AJ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선급금을 받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이나 ㈜AH 모두 AJ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권한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 ㈜AE 명의 AK은행 계좌(AL)로 1,700만원,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로 3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공사계약을 시켜주겠다, 추가로 2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 가능한 공사도 없고, 피해자에게 관련 공사 하도급을 줄 권한도 없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 AM 명의 AN조합 계좌(AO)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2020고단3719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성동구 AP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동두천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대금 5천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2개월 후에 이자 포함하여 6천만원을 변제하겠다, 경기 광주시 AR에서 신축중인 빌라 AS호, AT호가 곧 보존등기가 되는데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5. 2. 피고인의 처 AU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AV을 통해 수표 1천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4천만원 중 일부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수령할 것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2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6천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빌라의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인테리어공사를 해 주기로 약속하고 건축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71 1. 증인 L, F, AW, A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AY은행통장(3,000만 원 입금),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충북음성), A 작성 차용증(3,000만 원),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안양), A 작성 차용증(3,000만 원), A 작성 지불각서(7,000만 원), 이행 관련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 음성아파트 도급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이 사건 음성아파트 토지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음성아파트 건축허가 관련 확인), 수사보고(충북 음성아파트 계약서 작성일시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A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는 반대신문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020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세무서 직원 전화통화 등) 2020고단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피고인 계좌거래내역(2015. 12., 2016. 1.)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별거래명세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2020고단3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조사 중 자료 제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계좌내역 편철),수사보고(피의자 금원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BA, BB, L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AU 계좌내역 편철) 2020고단3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AH 부사장 명함 사본, AJ 공사계약서 사본 등, T 다세대주택 공사계약서 등, AE 입금내역과 AM 개인 입금내역 1. 수사보고(AH 회신서 및 전화통화) 2020고단3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체확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범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6971) 1. H 공사 관련 피고인은 H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I이 도급인인 J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차용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N 공사 관련 피고인은 N 공사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L는 법정에서 'I이 위 공사를 실제 수주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AX의 말을 믿고 I이 위 공사를 수주한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주면 전기공사하도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AX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N 공사를 소개해 준 적은 있으나 공사수주를 확실히 장담하지는 않았고, 2015. 11.말경 4개 업체가 위 공사 수주에 참가하였는데 I은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아 탈락하였고, 피고인에게 탈락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N 공사 수주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마치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인 F, 피해자 R, Z, AF, O, AQ과 각 합의한점, 판시 제1, 3, 6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8고단194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BD 및 서울 서대문구 BE에 소재하는 피해자 회사의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를 하여 오던 중, 가. 2017. 4. 21.경 서울 서초구 B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BD 공사(이하 'BD 공사'라고 한다)의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될 공사금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의 X조합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8,500만 원만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17. 4.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BE 공사(이하 'BE 공사'라고 한다)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될 공사금 5,900만 원을 피고인의 X조합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168만 원은 공사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3,732만 원은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BD 공사와 BE 공사를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수주한 후 독자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와 명의대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BD 공사, BE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피고인과 사이에서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17. 2. 19.경 BE 공사의 도급인인 BG와 사이에 BE 공사를 공사대금 715,000,000원에 피해자 회사가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나. BD 공사의 건축주 (주) BH는 2017. 4. 20. 피해자 회사 명의 AK은행계좌에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다음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13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BE 공사의 건축주 BG은 2017. 4. 26. 피해자 회사 명의 AK은행계좌에 7,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당일 피해자 회사는 5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 다. 2016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근무한 AM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7. 3.경 BD 공사와 BE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건설업 면허가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하도급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건축주가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피해자 회사가 명의사용대가로 공사대금의 4%와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현장관리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공사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AW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용인감을 이용하여 건축주, 하도급자와 직접 계약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계약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하도급업체의 선정과 하도급금액 등을 결정하였다.', '2017. 4. 21. BD 공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1차 지급분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계좌로 송금받아 부가가치세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2017. 4. 26. BE 공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중 1차 지급분 7,000만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아 1,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 공사대금에서 보증보험증권비용, 법인세, 고용보험료 등 5% 공제한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D 공사, BE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와의 공사계약 및 하도급업체들과의 하도급계약을 전담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서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이행보증보험비용, 법인세,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공사들을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수주하여 피고인의 계산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소위 '명의대여공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해자 회사가 건축주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