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C에게 "D 명의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하는 'E 이동식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제조설치 제5호'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주면, 이 사건 화장실은 우리 회사가 책임지고 제조설치하고, D에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낙찰대금의 2.5%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C가 응하여 2015. 6. 초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장실의 입찰 계약에 사용하라는 용도로 D의 도장을 교부하고, 2015. 9. 25.경 대한민국(소관부서 국군재정관리단)과 이 사건 화장실을 112,791,000원에 제조설치하는 내용의 물품제조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C는 D이 B에 본건 물품의 제조설치를 하도급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후 B은 D 명의로 본건 물품을 제조설치하였으나, 대한민국은 본건 물품에 약정한 특허공법을 적용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D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지급 대금 34,691,000원 및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26.경 D이 본건 물품의 제조 과정에서 약정된 특허공법을 적용하지 않아 D과 대한민국 사이의 이 사건 공급계약은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한편, B은 2018. 7. 24.경 D을 상대로 이 사건 화장실의 제조설치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와 본건 물품에 관한 B과 D 사이의 계약서 작성을 논의하던 중 계약서에 기재될 구체적인 조건에 관하여 C와 완전히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공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주)D을 "갑"이라 하고 B(주)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납품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래* 물품명 : E 이동식화장실 제조설치, 계약금액 : 일금일억구백구십칠만일천이백이십오원정(₩ 109,971,225), 납품기간 2015년 11월 30일,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2015년 11월 5일' 등 내용을 기재하고, '(갑)'란에 '상호 : (주)D, 대표 : C'라고 기재한 후 위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종로구 F 소재 G주식회사 을지로지점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건 물품에 관한 B과 D 사이의 계약서 작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C가 피고인에게 메일로 보낸, 제1항 기재 물품공급계약서와 그 내용은 같으나 C가 여백에 수기로 '국군중앙분임계약관 계약번호 H (주)D이 발주받은 업체와 모든 계약조건이 동일시 적용하기로 확약함'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도장을 찍은 물품공급계약서 중 위 수기 기재 부분을 종이를 덮어 가린 후 이를 복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피해자 수정 물품공급계약서'를 변조하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본건 물품의 대금 39,186,224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위 '피해자 수정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제조설치계약서, 수정계약서, 이행계약보증보험보험료영수증. 각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이메일 및 첨부물품공급계약서 초안, 물품공급계약서, 위조물품공급계약서,판결문(춘천지방법원 가단51255 납품대금), 소장(고양지원 2018가단10114 물품대금), 변조된 갑 제1호증 물품공급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제출, 피의자 A 최종서류 미제출 확인, G주식회사 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10.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초안에 B의 인감만을 찍은 다음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C는 2015. 11. 11.경 위 초안에 "국군중앙분임계약관 계약번호 H (주)D이 발주받은 업체와 모든 계약조건이 동일시 적용하기로 확약함"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D의 인감을 날인한 후 피고인에게 "도장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서신과 함께 위 수정초안(이하 '수정초안'이라 한다)을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C가 2015. 11. 5.경 이 사건 계약서초안에 직접 날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검찰에서 사실은 2015. 11. 10.경 C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서초안에 임의로 D의 인감을 날인한 후 G회사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23, 324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C와 다른 계약을 할 때에는 C와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보내기 이전에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장실을 109,971,225원에 시공하기로 한 외에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기로 기재한 부분이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수정초안에 대하여 도장을 찍어서 송부하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C가 수기로 작성한 부분을 가리고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의 공동명의자인 D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명의자의 동의가 추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변조의 객체는 진정으로 성립된 타인의 문서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수정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C에게 보낸 이 사건 계약서초안에 C가 임의로 수기로 가필하여 위조한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위 수기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물품계약서와 같이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이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계약서초안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기로 기재하고 D의 인감을 날인한 후 피고인에게 "도장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서신과 함께 수정초안파일을 보냈는데, 피고인은 2015. 11. 11.경 C로부터 위 파일을 받아 출력한 후 수정초안에서 C가 수기로 작성한 후 D의 인감을 날인한 부분만을 종이로 덮은 후 흑백복사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수정초안의 내용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D 명의의 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C가 수기 부분에 B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거나 하지 않은 이상 이를 가리켜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2.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D 명의 계약서초안을 변조하고 이를 소송서류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대한민국 사이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와 대한민국 사이의 물품제조설치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C가 수정한 물품공급계약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문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피해 회사는 B에 본건 물품의 대금 39,186,224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 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C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이 D과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물품제조설치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권원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D은 2015. 9. 25. 대한민국과 강원 화천군, 철원군에 있는 E에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이동식 화장실을 112,791,000원에 제조,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B이 위 화장실을 109,971,225원(낙찰가의 2.5%를 공제한 금액)에 제조,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계약서초안에 C가 다시 수기로 '국군중앙분임계약관 계약번호 H(이 사건 설치계약) (주)D이 발주받은 업체와 모든 계약조건이 동일시 적용하기로 확약함'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여 다시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수정초안에 다시 날인을 하지는 않았다. 3)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을 제조하여 설치하였고, C는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공급대금에서 2.5%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대한민국은 2016. 6. 22.경 설치된 화장실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특허공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D에 특허공법에 따라 다시 시공을 할 것을 촉구하고, D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6. 8. 8.경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7,81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무렵 D에 위 내용증명이 송달되어 이 사건 공급계약은 해제되었다. 4)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C와, B이 D 명의로 낙찰받은 이 사건 화장실공사를 낙찰가격의 2.5%을 공제한 금액에 맡아 시공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달리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수정초안에 수기로 기재한 부분은 그 문언자체로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C도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외에 여러 건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번호를 적어 둔 것이며,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재정관리단)에서 요구한 조건에 따라 물품을 제조, 설치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다(수정초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하여 수정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5) D이 이 사건 화장실 설치공사의 하자를 이유로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해제사유는 민사소송의 항변사항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