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6월 을, 2010.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7. 14:49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굴비 박스 1개를 손으로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13:40 경 남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집 안 화장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시계 1개, 쌍가락지 2개, 진주반지 1개, 알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차적조회서, 오토바이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7:40경 인성데이타 (주) 소유의 B WW125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굽은다리역 방향에서 명일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반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4세)의 다리를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2호, 형법 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의 이유 사고원인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것 1)과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지척에 두고도 무당횡단하면서 잘 살피지 않고(피고인이 차량과 제법 간격을 두고 운행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무단횡단하는 상황임에도 전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6 면 아래 사진)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주장 뿐 아니라 cctv 영상으로도 확인된다, 10면) 나타난 것이 대등하게 기여한 점, 충격 정도에 비해서는(피고인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고 충격으로 피고인은 전도되지 않을 정도이었다. 10면) 상해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모두 종합보험으로 전보가 가능한 점, 초범인 점, 학생으로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다가 발생한 사고인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벌금형이 적절하고, 금액은 1달 급여 상당액으로 하여도 가볍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7. 15:03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신축공사현장 앞에서 피해자 D(남, 65세)과 '신축 마을회관 주변 조경, C마을 E 창고 앞마당과 피고인의 집 마당 포장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수회 맞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8. 3. 27. 14:3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02 에 있는 임실경찰서 F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자료에 자신이 위 D으로부터 주먹과 구둣발로 폭행당하는 장면과 밭 안에서 쇠파이프로 2차 피해를 당하는 장면 등 주요 장면이 삭제되고 조작되어 경찰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G이 작성하고 피고인이 열람한 피고인 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고인신문조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서명날인 거부 및 조서 손과 관련 등) 1. 상해진단서(D) 1. 피혐의자 A의 피해 사진, 사진(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 (사건현장 확인), 사진(사건현장 cctv 분석), 사진(손괴된 피의자신문조서) 1. 별첨(usb 2개)-cctv 동영상 자료(2018. 3. 23.)(범행 당시의 현장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은 비진술증거로 대상이 그대로 촬영되었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관인 G은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파일을 usb에 그대로 복사하였고, 복사 과정에서 편집 등 인위적 개작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을 소극적으로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폭행정도 및 방법,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다.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것은 경찰이 마을 이장인 D과 한편이 되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D이 경찰과 결탁하여 사건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경찰과 결탁하여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단순히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는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부평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1. 10. 18.경 인천 부평구 소재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021. 10. 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사이에 21:00부터 익일 05:00까지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 23:00경 위 식당에서, D 등 손님 2명을 출입시켜 맥주와 안주를 제공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방역수칙 관련 공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문, 방역수칙 관련 부평구청 명의 공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45

범죄사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감시하거나 자가 등에 격리시킬 수 있고,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7. 05:5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입국한 자로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되므로 2020, 6. 7.부터 보건소 별도 통지 시까지 자가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고, 위 검역소 담당공무원에게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자가격리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0. 6. 7. 16:00경부터 2020. 6. 8. 20:25 경까지 위 자가격리지에 머물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D 호텔에 투숙한 뒤 인근에 있는 E 식당을 방문하여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방역활동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지정된 격리 장소를 벗어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인데,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불특정 다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국, 은행, 경찰청, 검찰청'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여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며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2. 9. 12. 16:2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전화로 피해자 C(70세)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입금해 주면 다음날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번호 :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 주변에서 대포통장을 갖고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65-9 새마을금고 세화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31.경부터 같은 해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23의 피해자를 'F'으로 정정하고 순번 12 를 삭제한다.)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30,36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8쪽, 제311쪽) 1. 각 거래내역,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및 14·15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양형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 5년 조직적 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 단순가담 [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집행유예 기준 : 선택 가능 -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부정적 사유]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부정적 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긍정적 사유] 1) 증제4호 내지 증제7호, 증제70호, 증제71호는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중국으로 송금된 돈과 함께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그 특정성이 유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추가 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은 점, 일부 인출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교포로서 2008년 입국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9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3. 18.경 대구 남구 앞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주)F이 G으로부터 도급받아 청주시 흥덕구 H에 신축 중인 공장에 2억 원 상당의 과학장비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G에게 전화하여 "(주)F이 신축하고 있는 공장에 설치할 과학장비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과학장비가 수입품인 관계로 선적과 발주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선결제를 해주면 틀림없이 과학장비를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약 3억 원상당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과학장비 구입대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급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과학장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선결제 요청을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과학장비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 신협 계좌(J)로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받고, 2015. 4. 9,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신축 중인 공장에 과학장비를 납품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과학장비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억 8,0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모두 소비하여 과학장비를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위 신축 중인 공장을 소훼하여 준공기일을 늦추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1, 01:05경 위 신축 공장에서 출입문 주위 쓰레기 더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13 l 가량을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공장 출입문을 거쳐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시가 약 17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신축 중인 공장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화재현장 사진, 내사보고(초동수사), cctv 영상 사진 등, 청주현장 화재 피해금액 정산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등, 수사보고(긴급통신사실 자료제공 회신자료 관련 등), 수사보고(범죄수익금의 사용에 관해), 수사보고서(G, K 등에 대한 진술청취 결과 및 사기 부분 및 일반건조물방화 부분에 대한 각 피해자 특정)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판시 사기죄에 관한 부분은 배상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관한 부분은 배상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이 가능한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범죄 : 방희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제2범죄 :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제1범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제2 범죄 :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최종 형량 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과학장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납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그 대금 상당을 편취하였고, 실제로 위 편취액 전부를 곧바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소비한 점, 피고인이 위 대금 상당액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거나 과학장비의 일부라도 납품한 바 없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과학장비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그러한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준공을 눈앞에 두었던 신축 공장(미준공 상태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에 불을 지름으로써 이를 소훼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신축 공장을 둘러싼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간접적·정신적 손해는 제외하더라도 직접적으로만 약 17억 원에 달하는 재산적·물질적 손해를 입은 점, 이와 같은 손해의 규모와 심각성 및 피고인의 자력 수준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기도 어렵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자신과 추가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주지 않은 탓에 자금 회전이 되지 않아 과학장비를 납품하지 못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피해자 측이 자신의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5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하남시 B, C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경기하남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5. 21.경부터 2020. 6. 4.경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하남시 D에 있는 E으로 하는 자가격리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 09:35 하남시 F에 있는 G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경위서, 격리통지서, 수사보고(보건소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피의자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가격리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실장인 사람이며, 상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중개로 F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사람으로, 상피고인 C과 위 F의 의견 차이로 계약이 파기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9. 28. 12:30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상피고인 피해자 C(37세)과 위 F의 전세계약이 파기되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계약서 파일철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가격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멱살 등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옷, 팔,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 피해자 A(여, 37세)와 계약서 파일철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A는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2. 2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가 종업원을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이틀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 이 새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편의점 출입문 입구에 상의를 벗고 드러누워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사 F의 진단서(D)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1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업무방해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 9월 (2개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다음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6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천나이트클럽 확진자 발생에 따라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감염병의 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5. 18.경 평택시장으로부터 ‘2020. 5. 24.까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21:04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D 소재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평택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코로나19상황관리 시스템 스크린샷 화면자료,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적 방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성판정의 통보를 받은 이후 안일하게 생각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하였고,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탈한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9:2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2019. 8. 경부터 주 2-3회 공부를 봐주던 피해자의 둘째 아들의 지능이 낮아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와 대립을 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수회 차고,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버티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2회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상해진당서(흉골의 골절), 피해자 B 진단서(비골골절) 1. 피해자 피해 얼굴 사진과 뽑혀진 머리카락사진,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신체 타박상 사진, 피의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 형법 제25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견대립으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골이 골절되고 흉골이 골절되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왔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대리운전 등을 하면서 생활하였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8, 02:1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이용할 장갑, 모자, 마스크, 과도(칼날길이 약 15㎝)를 지니고 나와 광주 서구 및 광산구 일원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찾아 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28. 04:5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편의점 안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F(여, 27세)가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돈을 다 꺼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F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F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자 이를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9년 (특정강력범죄 누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을 1/2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전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지역을 범행 장소로 고르고,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이동하는 등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누범기간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K은 202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M, P은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각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1. 7. 8.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7. 8. 00:00부터 2021. 7. 14. 24:00까지 경기도 소재 유흥시설 5종(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Q 피고인 A은 경기 광명시 X, 지하 1층에서 ’Y‘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및 ’Z‘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Q은 위와 같은 지하 1층에서 ’AA‘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21. 7. 8. 21:45경 위 ‘Y’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출입한 손님들에게 술, 안주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7. 8. 21:45경 위 ‘AA’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Q은 피고인 A이 ‘AA’ 유흥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출입한 손님들에게 술, 안주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S 피고인은 A의 종업원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C, F, G, H, I, D, E, U, K, M, P, T, V, W, R, O, J, L, N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유흥주점에 집합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집합금지 공고문 첨부),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Q: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머지 피고인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위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6:52경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D 소재 E 출입구 앞길을 E입구 방면에서 E 남측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와 마주보면서 진행하게 되었고, F이 사과를 하지 않고 그대로 옆으로 비껴서 진행하자 화가 나 F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로 112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당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6. 5. 20. 16:57 경 피고인의 핸드폰(H)으로 'G가 오토바이를 박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허위로 112 신고를 하고, 2016. 5. 20. 17:27경 부산 금정구 1 소재 부산금정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E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가던 중 G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급정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차량 앞 왼쪽 범퍼와 본인 차량이 부딪히고 넘어짐. 상대 차량은 확인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버림. 이 사고로 오토바이좌, 우측편이 부서지고 본인의 다리, 허리, 오른 팔 부분에 통증과 상처가 났음'이라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6. 6. 9. 18:54경 위 부산금정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K에게 '역주행하여 오는 G 승합차와 마주치게 되어 오토바이를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 좌측 차체부분과 그 차량 좌측 앞 범퍼가 닿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울어진 오토바이를 급하게 세우면서 허리랑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 그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쳐다보고 그대로 가 경찰서에 와서 뺑소니라고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2016. 6.27.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입었다면서 위 부산금정경찰서에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금정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 위와 같이 F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당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서에 허위로 112 신고를 하여 2016.5.23. F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에 허위의 보험 신고가 접수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5.26. 최종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 2016. 6. 14.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434,63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 20. 위와 같이 F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당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서에 허위로 112 신고를 하여 2016. 5. 23. F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보험에 허위의 보험 신고가 접수되도록 하고, 위 오토바이에 대한 견적서를 발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으나 경찰의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오토바이 사진, 견적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통보, 수사보고(보험금 지급절차 확인, 보험금 수령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험사에 사기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무고죄에 관하여 자백하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9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같은 날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0.4.2.부터 같은 달 15. 까지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유선통지를 받고, 2020. 4. 7.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4. 14:3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내려가 주거지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 공무원 진술청취) 1. 격리통지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코로나19 정보 및 대한민국 방역체계 자료,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감염병의심자가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러 주거지를 벗어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5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4. 8. 11:00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0. 4. 8.11:00부터 2020. 4. 19. 24:00까지 사람의 집합을 집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4.9.20:00경 위 영업장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9, 20:00경부터 다음날인 4. 10. 02:0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새로운 손님을 받는 등 계속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을 그곳에 집합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감염병예방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현장 집합금지명령서 부착 사진, 영업허가증, 유흥주점 내부 진열된 주류들 사진, 유흥주점 입구 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통지 내역 등 자료요청 회신), 수사보고(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알림 공문 첨부), 수사보고(적발 순경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