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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15:1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내에서 피해자 D(56세)이 수도배관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욕실장을 발로 내려찍어 깨트리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성페인트를 발로 걷어차 페인트가 쏟아지고 튀게 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싱크대에 페인트가 묻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장판에 페인트가 쏟아져 각각 사용할 수 없게 하여 합계 3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상자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다. 욕실장은 이미 파손되어 있어서 버리기 위해 부엌에 둔 것이었고, 피고인이 페인트통을 찬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B빌라 C호 내 거실에 각종 부품과 쓰레기, 페인트통, 부서진 욕실장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페인트통 1개는 찌그러져 있었고 싱크대와 바닥 장판에 페인트가 묻어 있었는데, 페인트는 시간이 지나 굳어버린 고체 상태가 아닌 액체 상태로 보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욕실장을 발로 차서 손괴하고, 페인트통을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할 때에도 마치 피해자가 일부러 물건을 부수고 신고를 하는 것처럼 ”사장님(피해자를 지칭함) 쇼하고 있어요.“라고 외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물건들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부터는 ’부엌 앞에 있는 것들은 공사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모아 놓은 것이고, 욕실장도 부서진 상태로 버리려고 둔 것이다. 페인트통도 쓰레기를 모아놓은 곳에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원래 부서진 물건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사건의 주요 경위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명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실장이나 페인트통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촬영한 동영상에서는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차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며, 증거로 제출된 현장사진과는 물건의 배치가 다소 다른 부분도 있다. 그러나 위 동영상 촬영 이전이나 이후에 물건을 손괴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배치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위 동영상에서 보이는 단편적인 장면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3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부동산개발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천안 동남구 D 지상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를 건축주로 하여 G빌라를 건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계좌 대신 지인 H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고, 위 C(주)도 피고인의 명의로 운영하지 못하고 B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I(개명 전 J)으로부터 2019. 5. 31.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위 빌라 공사대금으로 필요한 5,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E의 동의를 받아 위 빌라 K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의 위 빌라 공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원을 빌리는 것임에도 마치 E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위 빌라 L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견질용으로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근처 상호명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쓸 돈이 필요하니 2,400만원을 두 달만 빌려달라. 두 달 뒤에 이득금 600만원을 합쳐서 3,000만원을 갚겠다. 위 빌라 L호의 분양계약서를 견질담보용으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경주 M지구 토지 구 획정리사업지구 N로트의 소유자인 O이 P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내가 P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어, O이 곧 위 경주 토지를 매각하여 나에게 대신 갚기로 하였으니, 두 달이면 당신에게 3,000만원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건축주의 E의 동의 없이 위 빌라 L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개인 채무 담보용으로 건네준 것이었고, 피고인과 P 간에 채무잔액에 대한 이견이 있어, 위 경주 토지가 팔리더라도 피고인이 O으로부터 바로 대위변제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개인생활비, 미납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두 달 내에 이득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4.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빌라 건축사업 부지(천안시 동남구 D 외 4필지)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매수한 토지이고, 건축사업 역시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되 건축주 명의를 ㈜F로 해둔 것이었다. 건축주 명의와 실질적 사업자가 상이하므로, ㈜F 대표이사 E는 피고인에게 위 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 공사자금 조달, 시공 및 분양 등을 위임하고, 피고인이 실제 권리자임을 확인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감도장 1개 제작·사용할 것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증거기록 136쪽)을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견질담보용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E의 허락이 없더라도 피고인이 ㈜F의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P는 피고인으로부터 91,88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2019노3570)을 선고받았다. 위 형사사건 제1심 판결선고 전인 2019. 5. 17. O은 경주M지구 N롯트를 매도할 경우 P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대위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P는 2012. 7. 20. 경주M지구 N롯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O이 보증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18:00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 내에서, 이혼 소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일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수영장을 D과 동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E에 근무하며 직장 동료인 중국 국적의 피해자 F을 알게 된 후, 2018. 3.경 이혼한 것처럼 행세하며 그 때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고, 그 이후에는 친구사이로 지내왔으며,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제주도에 리조트, 수영장,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말하는 등 집안의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1. 수영장 운영자금 빙자의 점 피고인은 2018. 5. 10.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영업비, 장비보수비 등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 수영장의 영업비, 장비보수비를 조달하기로 하거나 지급해야하는 사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수영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수영장 운영을 통해 일정 수익이 있었으나 은행권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고 그 외 개인채무도 있어, 채무변제 및 카드대금을 지급하기에는 수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6,86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초등학교 수영장 시설 입찰 빙자의 점 피고인은 2020. 1. 21.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도내 H학교, I학교, J학교 등 3개 초등학교 수영장 시설의 위탁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 당 1억 2,000만 원 정도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지급해야하니 돈을 빌려 주면 나의 돈을 더하여 입찰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빌려준 돈은 투자금으로 인정하여 주고, 수영장 사업의 지분 및 수익 비율을 6(피고인) 대 4(피해자)로 하여 나누어 주겠다, 만약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빌린 돈은 전액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H학교, I학교, J학교 등 3개 초등학교 수영장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사업자에 대한 입찰이 예정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영장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사업자 입찰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C 수영장 운영을 통해 일정 수익이 있었으나 개인채무가 8,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채무변제 및 카드대금 지급하기에는 수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에 상응하는 지분을 주거나 입찰 결렬시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지인 K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3,740만 원을 송금받고, 2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1억 4,550만 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1억 8,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수영장의 종합소득세 납부 빙자의 점 피고인은 2020. 6. 13.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C 수영장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5일 후 이자 5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경까지만 C 수영장을 운영하였을 뿐 그 이후 더 이상 위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위 수영장의 세금신고 등과 무관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위 수영장을 그만두어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3.경 1,000만 원, 2020. 6. 14.경 500만 원을 위 수영장 종합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2억 6,65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메시지 내역(위챗), 차용증,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일부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상당한 편취금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였고 동종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인천시 연수구 B건물 C호 소재 D 사무실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장”이라고 제목을 기재하고, “본인은 용인시 E 계약건에 관하여 모든 권리 일체를 공동계약자인 F에게 위임함. 계약의 포기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하단에 “2016. 9. 공동계약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인천시 연수구 B건물 C호 소재 H 운영의 D 사무실에서 F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7:3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B(여, 37세)이 운영하는 ‘C’에서, 협의이혼 과정에 있는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고 테이블에 내리찍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의자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과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따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는 2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가정보호처분 전력에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1. 20:3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의 집에서, 전남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내 물건 건들면 나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하여 화가 나서 자신도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과장해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로는 가위를 들고 있기만 하였고 자신의 신체에 들이대는 등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는 법률혼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거나, 다른 남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자주 부부싸움을 하였고, 2020년 11월경 피해자와 별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21. 3. 19. 21: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혼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20. 02:00경 술에 취해 그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3cm)을 집어 들고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 아킬레스 힘줄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8 ~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관절의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던 점,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08

범죄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 소유 제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를 ‘C’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게 하기 위해 피고인의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려는 것일 뿐,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2020. 8. 14.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 F으로 하여금 농지인 대전 유성구 G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의 구분’란에 ‘농업인’, ‘취득 목적’란에 ‘농업경영’, ‘농업경영계획서’의 ‘농업경영노동력의 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을 각각 표시한 서류들을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2020. 8. 16. 유성구 E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0. 7. 2.부터 2020. 8.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지취득자격증명(H, I, J), 농지취득자격증명(G), 농지취득자격증명(K), 농지취득자격증명(L, M), 농지취득자격증명(N),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H, I, J), 농업경영계획서(H, I, J),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G), 농업경영계획서(G),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K), 농업경영계획서(K),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L, M), 농업경영계획서(L, M),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N) 1. 부동산 매매계약서(H, I, J), 부동산 매매계약서(G), 부동산 매매계약서(K), 부동산 매매계약서(L, M), 부동산 매매계약서(N)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등기사항전부증명서(N)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1. 내사보고서(유성구청 O팀장 P 전화수사), 수사상황(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인 농지의 면적이 매우 넓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농지를 미리 확보한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2020.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30.경 B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지인 C 명의로 등록한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면서 이를 보유하였다. 1. 2015.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23:26경 충남 홍성군 D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5.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07:58경 충남 태안군 남면 천수만로 당암포구 입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15.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 23:52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병원 입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정비이력 상세자료), 전화통화 진술보고, 수사보고(보험계약자 J 통화시도), 무보험운행대장, 보험가입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인이었던 C의 모친인 G은 피고인이 C과의 동업을 빌미로 외제차 구입 등을 위하여 C의 인감과 신분증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과 일치하게 피고인이 2015. 4. 9. C의 인감을 대리발급하였던 점, H은 이 사건 승용차의 실질적 차주는 A로, 피고인의 채무문제로 인하여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이 사건 승용차와 관련하여 2015. 12. 3.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명의인이 H이었기에 H이 보험금을 형식적으로 수령하였을 뿐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소유하고 운행한 것은 피고인이고, 사고 발생 후에 I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I는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보유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처럼 I와 H은 사고 발생일인 2015. 12. 3. 이후에 I에게 이 사건 승용차가 넘어갔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5. 8.경 본인이 일주일쯤 운행하고 그 다음 I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만 상이한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이 낮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5. 9.경 I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넘겨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2015. 9.경에는 H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I는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며 의무보험을 1달만 가입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1. 2021. 2. 11.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2021. 2. 11.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도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 2021. 2. 5.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을 2021. 4. 11.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2021. 4. 5.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위 명령을 2021. 6. 11.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7., 2021. 2. 13., 2021. 2. 13., 2021. 4. 3. 각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2021. 2. 1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엄마한테 미안해합니다. 제가 싫어도 이해 좀 해줄 수 없는데. 제가 그렇게 잘못이 많나요? 저도 지금 많이 이해하고 노력하고 싶어 이렇게 문자합니다.”, “미안해요?”, “답변주세요?”, “문자주세요? 기다릴께요”, “미안해 밖에 할 수 없어. C엄마 힘든지 알고 있는데 못해서 미안하고. 우리 다시 합시다?”, “답변 좀 주세요?”, “기다릴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4. 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해 법원에서 등기 때문에 못 받았어. 다시 했는데 시간이 아니다. 문자 좀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각 피해자보호명령(연장)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23:39경 영천시 B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3살 자녀가 집에 혼자 있고, 문이 잠겨 있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를 하였고, 다음 날인 00:15경 같은 장소에서 협의 이혼소송 중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신고를 접수한 후 ‘아동학대 의심’ 소방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과의 분리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시지요.”라고 하자, “니가 뭔데, 씨팔. 죽고 싶나.”고 하며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여청수사팀 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조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내용은 그리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1고정1] 피고인은 2018. 9. 1. 00: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 D(27세)에게 “아기가 있는데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고 말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정2] 피고인은 2018. 9. 22. 02:50경 경주시 E 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G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H(51세)에게 “아저씨 뭐야”라고 말하며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2021고정2호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경찰에서 자신의 가슴을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1회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를 인정하였으며, 기억이 생생하였을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 4.경 서로 알게 되어 동거하다가 2014. 2.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로 지내다가 2018. 1.경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강릉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수시로 왕래하면서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3. 30. 20:30경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그곳 안방에서 수면제를 복용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하여 구급대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한 후 침대 위 베개 커버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던 중 2019. 4. 11.경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 진술청취 및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매달 일정 금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자와 새로이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 있는 B연립 C호 D의 집에서 D과 동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8세)는 D의 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6. 14:50경 D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현관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14:50경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부숴 버리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D의 집 앞 평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8),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현관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14:50경 피해자의 뺨을 3차례 때린 사실밖에 없다. 그 외에 폭력 행사는 없었고, 18:40경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특히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는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었다. 다시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해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타일 재질의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법정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위 E 진술과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등을 종합하여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증인 E의 진술과 상해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에 의하면, 피해자도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E의 얼굴에 생긴 상처를 사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며칠 뒤 전치 3주의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상해의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단지 가벼운 폭행만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자해를 하여 상처를 생기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 피해를 부풀려 진술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대체로 2020. 5. 16. 18:40경의 피해사실과 관련된 것이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대폭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저질렀다가 공소권없음 처분, 가정보호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다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 등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사건을 만든다는 등으로 변명하며 피해자의 탓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수사 중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다가 공판 단계에서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복잡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를 양형에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각 사진,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 경미한 점, 손괴한 물품의 가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1. 2020.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08: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서울우유버터’ 1개를 마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13:4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매운태양초고추장’ 1개를 마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적 우울감과 불안 증세, 수면장애 등을 치료할 것을 계획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혼 후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17:16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이혼한 전처인 D와 함께 있던 중 D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D의 점퍼를 가위로 자를 듯한 시늉을 하고, 이에 D가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일명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자, 위 장치를 손으로 강제로 뜯어낸 뒤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신변보호신청서, 스마트워치 보안 서약서 1. 스마트워치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1,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처 앞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해 전처가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변보호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처에게서 스마트워치를 강제로 뺏고 이를 망가뜨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마트워치 변상을 목적으로 수리비와 같은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