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2017고단22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4, 9,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 판결 전에 범한 사기죄로, 2010.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합계 2년 6월(1년 4월 및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8. 5. 확정되었으며(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2017. 4.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B은 가칭 'F 재개발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각각 'F'의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이다. 재개발사업은 '서울 동작구 G 외 19필지'에서 추진되었고, 1998. 5. 8.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 1999. 4. 8.경 'F 재개발조합(조합장 H, 이하에서는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06. 7. 26.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0. 11. 6.경 재개발조합과 '공동사업시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상태였고, 더욱이 재개발조합에서는 2007. 1. 2.경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신청 자체를 취하하였으므로 더 이상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마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공동사업시행계약서'를, 피고인 B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H로부터 받은 '위임서'를 각각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재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한 다음 2006. 9. 2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현 'L 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0. 2.경 사업권양도비용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8.경까지 재개발사업의 경비나 재개발조합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모두 4억 6,178만 원을 교부받아 왔다. 피고인들은 2008. 6. 2.경 서울 서초구 N건물 지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개발사업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2억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조합장인 B의 부동산에 담보권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개발사업은 2007. 1.경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취하하여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 B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조차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재개발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로 1억 5,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8. 6. 2.부터 2008.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지난 번 재개발사업 건으로 피해를 주게 되어 너무 미안하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변제하고 싶다.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유망한 사업이 있는데, 관련 특허를 보유한 사람도 소개해 줄 수 있다. 한전과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후 2012. 11. 1.경 다시 피해자에게 위 석탄재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수행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700만 원을, 2013. 3. 8.경에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송금받고, 2013. 3. 8.에는 위 사업추진에 필요하다며 차량 대여비용 명목으로 190만 원을 지불하게 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99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089] 피고인 B은 가칭 'F 재개발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A이 추진하고 있던 'F'의 재개발 사업에 관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7.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105호 A 외 1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고소인(P)은 A이 합의금 500만 원과 합의서, 탄원서, 처벌불원서 내용을 써오면 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고소인은 A 이 써 간 합의서, 탄원서, 처벌불원서 내용을 확인한 바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확인한 것을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법원 접수문제를 얘기하자 고소인은 A에게 위임장을 가지고 접수하면서 그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재판장의 "지금 P은 합의서를 써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P이 합의서를 써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읽고 도장을 건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검사의 "증인의 말은 고소인이 A 이 작성해 온 합의서, 탄원서, 처벌불원서 내용을 다 읽어봤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P은 500만 원 영수증에 대한 작성용으로 도장을 건네주었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P이 다 읽어보고 도장을 찍으라고 건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은 2016. 2. 11. 위 A이 편취금액의 일부인 500만 원을 P 의 처인 Q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영수증 작성 명목으로 P의 인감도장을 요구하자, 그 도장을 A에게 건네준 것일 뿐, A이 그 인감도장으로 P 명의의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합의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문서에 대한 작성 권한을 A에게 수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R, H, S,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분양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각 판결문 사본,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명세서, 각 영수증, 입금확인증, 공동사업시행계약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합의각서, 접견민원인서신, 조합장 위임서 및 인감증명, 사업시행인가신청 취하원, 차용증서(같은 순번 64), 영수증(같은 순번 83)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 사기의 점(2008. 6. 2.부터 2008. 6. 4.까지의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재개발사업의 경비 등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담보제공을 위한 대가로 A으로부터 2016. 6. 2.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협력하여 추진 중이던 재개발사업은 2006. 7. 26.경 설계변경 등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되었으나 이후 재개발계획에 따른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2007. 1. 2. 경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신청도 취하되는 등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주식회사 E(대표이사 피고인 A)과 주식회사 V(대표이사 피해자) 사이에 2006. 9. 27.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권 양도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는 허위의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는 등 2008. 6. 경까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06. 10.경부터 2007. 12.경까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미 3억 원이 넘는 돈(피고인 A이 인정하는 금원을 계속 지급받아 왔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08. 7.경 구속된 후인 2009. 1.경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S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고, 2009. 2.경 아래 항 기재 피해자가 주식회사 V의 대표 명의로 빌린 돈의 변제와 관련하여 S에게 분양가격 4억 원으로 한 상가분양(예약)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으며, 2009. 3.경 위 구속된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가 구속된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접견하였던 2009. 3. 31. 자 민원인 서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와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이후 피해자가 구속될 무렵까지 피고인 A은 인 ·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등 재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T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는데, 채무자를 주식회사 V 대표 I(피해자)으로 한 차용증서에 주식회사 E(대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고, 한편 피고인들은 위 차용에 피고인 B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위 차용증서에는 원금변제 시기와 관련하여 '토지 매입, P/F 시 최우선적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금전차용이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2007. 8.경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되어 당시 피해자는 더 이상 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재개발사업과 무관하게 금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및 '피고인 B은 위 5억 원의 차용과 관련하여 선의로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고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주기로 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위 항과 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판시 합계 2억 3,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위해 부담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조차 피해자에게 변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F 재개발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다. 피고인 B은 재개발조합 업무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조합장 H로부터 위임받는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교부한 위 2억 3,500 만원 중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곧바로 건네받았고, 당시 5억 원 상당의 돈이 마련되는데 대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가 5억 원을 빌리는데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2006. 10.경부터 2007.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이미 3억 원이 넘는 돈을 계속 지급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의 피고인들의 재산 상태, 피해자의 구속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차용과 관련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면서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재개발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재개발사업의 승인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2017고단2089]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 합의서,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사본 1. 탄원서, 지불각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항소이유서(A), 공판조서(서울중앙지법 2016노3467호 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B과 공동으로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피고인 B과 공동으로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단독으로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226사건의 제1항 사기죄와 판시 2009. 4. 9., 2010. 8. 5., 2015. 8. 28. 각 확정된 전과의 죄 상호간, 판시 2017고단226 사건의 제2항 사기죄와 판시 2017. 4. 12. 확정된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O 판시 2017고단226 사건의 제1항 사기죄 부분 위 사기죄는 판시 2009. 4. 9., 2010. 8. 5., 2015. 8. 28. 각 확정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오랜 기간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해오면서도 재개발사업의 진행경과와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재개발사업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이익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2017고단226 사건의 판시 제2항 사기죄 부분 위 사기죄는 판시 2017. 4. 12. 확정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금액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피고인 B]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범인 A의 주된 범행에 가담한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증죄 부분에 관하여,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한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B은 가칭 'F 재개발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서 각각 'F'의 재개발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00. 11. 6.경 위 재개발조합과 공동사업시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상태였고, 더욱이 재개발조합에서는 2007. 1. 2.경 본건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신청 자체를 취하하였으므로 더 이상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마저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공동사업시행계약서'를, 피고인 B은 본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H로부터 받은 '위임서'를 각각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본건 재개발사업의 사업권 양도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9. 27.경 피해자와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재개발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12. 21.부터 2008.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재개발사업 경비, 재개발조합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2007. 9. 경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후인 2007. 11. 28. 부터 2008. 2. 14. 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금원을 포함한 합계 12,050,000원을 대여원리금의 일부로 변제받은 것이지, 재개발사업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7. 9. 12.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52), 그 후인 2007. 11, 28. 부터 2008. 2. 14. 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원을 포함한 총 12,050,000원이 피고인 A의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금전거래의 내역과 위 피고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금원의 입금사실(증거목록 순번 17, 22)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금원이 재개발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송금받을 당시에 있었던 피고인 B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기망행위의 태양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재개발추진위원회 대표자이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H로부터 받은 위임서를 가지고 피고인 A 과 함께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여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재개발사업 경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단226 사건의 제1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