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20

범죄사실 [2017고단5420] 1. 사기 피고인은 C, D이 준비한 렌트카 업체 소유의 승용차를 피고인과 평소 금전거래를 통하여 알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C,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7. 광주 서구 금화로 240(풍암동)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D이 칠곡군 쪽에서 렌트카를 크게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QM6 차량과 그랜져 HG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 1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D과 C이 가지고 온 F 승용차(QM6) 및 G 승용차(그랜져HG) 2대를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2017. 7. 19. 광주 서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있던 채권 담보 차량을 렉서스 차량으로 대차할 테니 돈을 더 빌려주십시오. 렉서스 차량은 J의 영업소 차량이고, D이 J 영업소 직원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J가 자동차 대여영업소 한군데를 더 개설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더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 주겠다. 영업소를 개설하면 돈이 금세 풀리니까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D이 준비해 온 K 렌트카 법인 등록 차량 L(렉서스), ㈜에스카 법인 등록 차량 M(아우디 A7) 승용차 2대를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들은 D이 렌트카 회사로부터 일시 빌리거나 일명 대포차로 불법 유통되는 차량들로, 피고인 등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가 적법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7. 6. 17.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2.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2.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동전신전화국 앞에서 O으로부터 임차한 P, Q, R 승용차 3대를 S에게 각 보금증 3,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길에서 O으로부터 임차한 T 승용차를 U에게 보증금 2,500,000원, 월 임대료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9.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자동차 4대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였다. [2017고단5833] 피고인은 2017. 2. 3. 17:00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 X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와 피해자에게 "이 그랜저 차는 Y렌트카차이다. Y렌트카에서 팔아달라고 해서 가져왔다. 승용찻값 850만 원을 지금 바로 내 계좌로 송금해주면 승용차는 여기에 두고 가고, 등록 이전 서류는 1주일 이내에 틀림 없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는 이미 Y렌트카에서 Z에게 판매한 승용차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22]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BMW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원금의 2.325%인 558,000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2017. 10. 25.까지 원금을 갚을 것이며, BMW M4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차용금 명목으로 2,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741]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0.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이 마세라티(AD)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동생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2,800만 원을 빌려 달라. 15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E)로 24,9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31.경 피해자가 AG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AG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단 나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내가 AG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할 테니 2,1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AG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위 변제금 명목으로, 2018. 8. 3.경 A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200만 원, 2017. 8.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300만 원, 2017. 8. 5.경 AH 명의의 위 계좌로 6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그랜저HG 차량을 인도해 주고, 그랜저 차량을 5년간 운행하고 나서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도한 AK 승용차는 주식회사 씨엔에이치렌탈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위 회사로부터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위 회사의 동의 없이 그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N)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3. 4. 3.경 200만 원, 2013. 4. 5.경 300만 원, 2013. 4. 8.경 545만 원(보험료 45만 원 포함)을 각 송금받고, 2013. 4. 3.경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각 차용증 사본 포함)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통장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U, S에게 대여한 AL법인 차량에 대해), AL렌트 법인 등록차량 명부, 사진자료 3매 [2017고단58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자동차등록증 [2018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대부거래계역서 등) [2018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 AF, AJ,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N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피해자 A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W, AJ와 합의하였다.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공범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〇 불리한 정상: 편취금 합계가 1억 1,000만 원을 상회한다.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