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은 2022. 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고 있었다. 1.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22. 5. 19. 새벽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0. 0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댄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성기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속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 첨부)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20.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을 정도로 깊게 잠들자 2차례 피해자를 간음하고, 촬영 소리가 나지 않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의 얼굴, 가슴, 성기 등 나체를 4차례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 보안폴더에서 이 사건 불법촬영물을 발견한 직후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음 날 곧바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인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불법촬영물은 대부분 피해자의 얼굴이 함께 촬영되어 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약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증거기록 291, 292쪽).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 예비군법위반죄, 각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발각된 이후 이 사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였고 이를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