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초기63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1. 6. 25.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내에서 마약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중국 요녕성 대련시중급인민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받았고, 피고인이 상소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4. 9. 9. 중국 요녕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징역 19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형기는 2004. 9. 9.부터 2023. 9. 8.까지)하는 결정을 받았고, 2007. 11. 1. 중국 요녕성 심양시중급인민법원에서 다시 징역 1년 1월을 감경(형기 17년 11개월, 형기종료일 2022. 8. 8)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2013. 5. 20. 중국 요녕성 심양시중급인민에서 다시 10개월을 다시 감경하는 결정을 받아 피고인의 최종 형기가 유기징역 17년 1개월로 확정되었다(형기종료일은 2021. 10. 8., 이하 ‘이 사건 형기종료일’이라 한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심양 제2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수형자이송조약’(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3. 11. 15.경 국내로 이송되었고, 검사의 2013. 11. 20.자 형 집행지휘(정정지휘)(형기 기산일 : 2004. 9. 9, 최종형기 종료예정일 : 2021. 10. 8., 이하 ‘이 사건 집행지휘’라 한다)에 따라 현재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2.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약 및 국제수형자이송법에 의하면 이송 후 형의 집행은 수용 당사국(대한민국)의 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에 의하면 무기징역의 판결이 확정된 후 감형되어 유기징역으로 변경된 경우에 감형될 때까지의 구금기간은 모두 유기징역형의 형기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국내에 수형된 피고인에 대한 형기기산일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인 2001. 6. 25.이고, 그에 따라 형기종료일도 그로부터 17년 1개월이 경과한 2018. 7. 24.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기종료일을 ‘2021. 10. 8.’로 한 검사의 이 사건 집행지휘는 이 사건 조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약 및 국제수형자이송법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조약 제11조(형의 계속 집행) 1. 수용 당사국은 수형자를 인도 받은 후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선고된 형의 성질 및 기간에 따라 형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2. 이송 당사국에 의하여 선고된 형이 그 성질 또는 기간에 있어 수용 당사국의 국내법과 양립하지 아니할 경우, 수용 당사국은 유사 범죄에 대하여 자국 법령이 정한 형에 따라 해당 형을 변경할 수 있다. 형을 변경할 때에는, 바. 이송 당사국에서 자유형 선고에 따라 수형자가 복역한 기간은 감해져야 한다. 3. 이송 후 형의 계속집행은 형의 감형, 가석방 및 형 집행동안 채택된 그 밖의 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 수용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른다. 2) 국제수형자이송법 제3조(조약과의 관계) 국제수형자이송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조약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국내이송에 의하여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을 국내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그 외국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집행할 자유형의 형기 및 집행방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인도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는 외국에서 선고하여 확정된 형기로 한다. 다만, 자유형이 유기인 때에는 50년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하며, 외국에서 선고하여 확정된 자유형이 종신형인 때에는 형기가 무기인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형을 집행하는 때에는 외국에서 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된 기간(형의 집행을 감경받은 기간을 포함한다)과 국내이송에 소요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제17조(형 집행시의 적용법률)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사면·감형 등 자유형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조약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내이송의 본질은 ‘외국형의 공조 집행’에 있고, 우리나라는 선고국의 판결을 존중하여 ‘형의 전환’이 아닌 ‘계속집행’ 제도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국제수형자이송법 제19조, 제20조), 이 사건 조약 및 국제수형자이송법의 규정도 국내로 이송된 수형자에게 집행될 자유형의 형기는 이송 당사국(중국)에서 확정된 형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조약 제11조 제2항 바.목에서 ‘이송 당사국에서 자유형 선고에 따라 수형자가 복역한 기간은 감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에서도 ‘자유형을 집행하는 때에는 외국에서 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된 기간(형의 집행을 감경받은 기간을 포함한다)과 국내이송에 소요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복역 내지 구금된 기간’의 의미는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의 전부’가 아니라, ‘외국 법원이 형에 산입하는 것으로 인정한 미결구금일수’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9. 4. 24.자 2009모312 결정,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93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약 제11조 제3항 및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7조는 외국에서 확정된 형기에 따라 자유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석방·사면·감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수용 당사국의 법과 절차에 따른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확정된 자유형의 형기에 관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중국의 법령에 따라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형으로 감형을 받은 경우이므로, 대한민국의 법령과 절차(사면법 또는 형사소송법상 재심)에 따라 무기징역이 유기징역형으로 감형된 다른 수형자들과 달리 취급한다고 하더라도 평등권·행복추구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중국에서 산입 받지 못한 구금일수를 대한민국에서의 형 집행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기종료일을 중국에서의 형기종료일과 동일하게 ‘2021. 10. 8.’로 한 이 사건 집행지휘는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