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합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5. 16:00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버스정류장에서 옥천읍으로 가는 B 옥천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2인용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옆에 착석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 맞은편 자리로 옮겨 앉자 또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C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한, '피고인이 버스 2인용 좌석에 앉아 있던 자신의 옆에 앉은 후 몇 살이고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으면서 손으로 자신의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를 만졌고, 그 후 피고인이 아무 행동을 하지 않고 조금 더 가다가 자신이 2인용 좌석 옆 1인용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자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손을 만졌으며 자신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고 버스에서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2018. 11. 15. 16:11:59경 버스 2인용 좌석에 앉아 있던 C의 오른쪽에 앉는 모습, 피고인이 16:12:46~16:12:59경 사이 얼굴을 C 방향으로 돌리며 C에게 말을 거는 듯한 모습(이때 의자에 가려 피고인이 손으로 어떻게 C의 허벅지를 만졌는지는 보이지 않는데, 16:13:15~16:16:25경 사이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앞 좌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특별히 얼굴을 C 방향으로 돌리거나 C에게 말을 거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C가 16:19:13경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 맞은편 1인용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는 모습, 피고인이 16:19:26~16:19:32경 사이 통로 맞은편 1인용 좌석에 앉은 C를 향해 팔을 뻗는 모습(이때 다른 사람에 가려 피고인이 손으로 어떻게 C의 손을 만졌는지, C가 피고인의 손을 어떻게 떼어 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이 각각 촬영된 버스 내부 CCTV 영상이 있다. C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위 버스 내부 CCTV 영상은 C의 진술에 들어맞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C의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를 만지고 잠시 후 C의 손을 만진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조사자로부터 피고인이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나 손을 어떻게 만졌는지, C가 피고인의 손을 어떻게 떼어낸 것인지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위에서 본 정도로만 답하거나 그와 같이 행동을 재연해 보였다. 당시 피고인이 만진 C의 신체 부위는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이거나 손등이었고, C는 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옷 위로 C의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를 만졌으며, 만진 시간은 길어야 허벅지의 경우 13초, 손의 경우 6초 정도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다. 또한 피고인은 C의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문지르듯이 만지지 않았고 손을 강압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잡아끌지는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 태양은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C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려고 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가적인 언동을 하지 않았다. C는 피고인이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나 손을 만졌을 당시 아무 생각이 없었고 모르는 사람이 만지니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C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정도인 것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행위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70세의 남자 성인이고 C는 11세의 여자 아동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에 3급의 장애 진단을 받은 데다가 법정에서의 행동이나 진술 태도를 고려할 때 청각에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하여 당시 과장되게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친밀감을 나타내거나 대화를 하기 위해서 C의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를 만지고 C가 자리를 갑자기 옮기자 주의를 끌기 위해서 C의 손을 만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C는 피고인이 몇 살이고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으면서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 D 등과 함께 버스에 승차하였는데, 버스 안 피고인과 C가 앉은 2인용 좌석 근처에는 바로 뒷좌석에 여자 성인 1명과 여자 아동 2명, 통로 맞은편 1인용 좌석에 여자 성인 1명, 바로 앞 좌석에 남자 성인 1명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앉아 있었고, 피고인 옆 통로에는 여자 성인 1명과 피고인의 아들로 보이는 남자 성인 1명 등이 서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C의 무릎 바로 위쪽 허벅지와 손을 만진 시각과 장소는 낮 시간대에 배우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탑승하여 있는 공개된 장소인 버스 안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C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