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93

범죄사실1)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나라장터를 통한 정상적인 낙찰 과정]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은 발주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무관이 기초금액, 사정률(중앙정부조달 ±2%, 지자체 조달 ±3%) 등 시설공사를 공고하면 입찰기간 중에 공고내용에 적격인 입찰자(건설사)는 인증된 입찰자용PC를 이용하여 입찰금을 입력하면서 예가가 표시되지 않은 15개의 빈칸 중 임의로 2개를 선택하여 조달청 서버에 그 값을 저장하고, 재무관은 인증된 재무관용PC로 공사기초금액의 사정률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가를 생성한 뒤 조달청 서버로 전송하여 예가 순번을 섞은 다음 다시 재무관용PC로 그 값을 전송받아 재무관의 인증서와 함께 예가를 암호화하여 다시 조달청 서버에 전송, 저장하지만 그 과정은 재무관용PC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입찰 기간이 종료되면 개찰일시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예가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금액을 정하고, 다시 공사예정금액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원 미만 : 87.745%, 공사 가액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 86.745%)을 곱하여 "낙찰하한가"를 계산한 뒤 입찰 금액 중 낙찰하한가와 가장 근접한 직상가 입찰금을 투찰한 입찰자를 상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입찰의 경우 위와 같이 입찰공고, 예가 작성, 투찰,개찰,적격심사, 낙찰자 선정, 계약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바, 낙찰하한가와 가장 근접한 직상가 입찰금을 투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재무관PC에서 작성되는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공고번호, 공사기초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값으로 변환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입찰자(건설사)가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 · 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 (이하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라 한다) 및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 · 설치하는 한편 발주처의 재무관PC에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담당자PC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임의로 설치하여 입찰자들이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번호 2개가 연결 서버에 미리 지정된 예가 추첨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고, 재무관PC에서 예가 15개(순번포함)를 미리 특정값으로 변조·조작하는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게 낙찰이 가능한 입찰 금액을 알려주어 공사를 불법적으로 낙찰받게 해준 후 해당 건설사로부터 그 낙찰대가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등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이 건설공사를 불법 낙찰받은 후 그 낙찰대가를 나눠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2012. 1. 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설치공사'의 발주처인 경기 성남시 재무관PC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저장시키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변조 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4,334,247,669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 명의로 투찰하여 2012. 1. 26.경 G(주)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1,331원이 많은 4,334,249,000원에 낙찰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을 모르는 발주청 재무관으로 하여금 G(주)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게 한 뒤 2013. 6. 4. 피해자 성남시로부터 2,567,535,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성남시로부터 2,567,53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위 D 등과 공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724,957,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E, L, M, N, O, P, Q, R, F,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성남시청 재무관PC 하드디스크 이미징 보고, 경기도 건설본부 재무관 하드디스크 이미지 임의제출 보고, 성남시청 입찰담당자PC 악성코드 설치 확인, WS2_32.DLL 악성코드 분석, 양평군청 입찰담당자PC 악성코드 설치 확인, 경기도건설본부 입찰담당자PC 악성코드 설치 확인, 농업기반공사 양평 광주 서울지사 컴퓨터 이미지 분석, 경기도 9개 공공기관의 재무관PC 악성코드 설치 현황, 악성코드 설치 PC의 복수예비가격 변조 확인 실사 보고, 악성코드설치 PC에서 동일 복수예비가격 생성 확인, 입찰업체 추첨번호해킹 악성코드 설치업체 목록 확인, 입찰자PC 예가추첨 해킹프로그램 동작방식 분석, 모의 전자입찰을 통한 악성코드 동작 확인, WS2_32.DLL 악성코드의 복수예가 생성 알고리즘 분석을 통한 의심공사의 예가변조 여부 확인 보고, 경기도 공공기관의 복수예가 변조 악성코드 설치시기 특정 보고, G(주) 부정낙찰 의심공사 분석 보고, 나라장터 불법낙찰 사건 관련 파기환송 판결문 2014도12699 첨부, S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보고] 1. 입찰 결과 분석 과정, G낙찰공사 및 부정낙찰 의심공사 비교 목록, G낙찰공사의 추첨번호에 대한 다빈도 분석표, 정상공사와 부정낙찰 의심공사의 비교 결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V, AF, AG, AH, AI, AJ), 범죄일람표(발주처별 공사지급액)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해당입찰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나. 각 입찰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군 > 경매·입찰방해 > 일반 경매·입찰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10월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으로 결정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그 결과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청의 낙찰절차는 공정성 및 투명성의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은 정당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나라장터를 통한 종래 낙찰절차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함에 따라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피고인은 D로부터 전달받은 입찰금액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위 입찰금액을 이용해 3회에 걸쳐 합계 약 110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낙찰받아 편취한 공사대금이 약 67억 원에 달하여 피해금액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약 2년 6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판시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표 순번 1, 2번 기재 '수령한 공사대금'란 기재금액 이외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6. 4. 피해자 성남시로부터 1,766,714,000원, 2012. 8. 24. 피해자 양평군으로부터 2,554,924,000원 합계 4,321,63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재무관이나 입찰담당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낙찰가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낙찰가 상당액의 범위내에서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을 때 기수에 이르러 그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성남시로부터 2,567,535,000원, 피해자 양평군으로부터 1,107,370,000원을 초과하여 낙찰가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표 순번 1, 2 기재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