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기기 ‘비강확장기’ 관련 의료기기법위반 가.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사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와 D, E, F 등 온라인 쇼핑몰에 ‘비강확장기(G 모델명 : H)'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면서 “코에 거는 바이러스 항균기, 공기정화 활성기, 원적외선 발생, 음이온 발생, 1996년부터 보급 감염자 없음, 호흡기관 면역력 활성화, 코로나바이러스 항균기, 비강근처 항균효과, 호흡기 질환(감기, 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코로나 19 등)이 유행할 때 착용, H는 양자 물리학의 원리로, 호흡기 질환을 퇴치합니다, 비염 축농증환자 3일 이상 항시 착용, 감기 독감이 오려고 할 때, 유행성 바이러스 퇴치로 식사할 때”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의료기기의 성능과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사 홈페이지에 위 비강확장기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면서 “H를 착용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I 원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H 착용으로 코로나를 예방한 J씨”라는 기사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추천·공인·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를 하였다. 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및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사 홈페이지에 위 비강확장기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면서 “감기가 걸리려고 할 때 착용하여 24년간 감기 독감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65세, K), 코골이가 줄어들고 비염으로.L 착용으로 정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밑에서 일할 때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감기가 걸리지 않아 좋아요, H 착용으로 안심하고 좋아요.”라는 사용자 사용 후기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등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및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의료기기인 비강확장기 광고를 하였다. 2. 비의료기기 L 관련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사 홈페이지 및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의료기기로 신고하지 않은 공산품인 L 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면서 “나노바이러스 퇴치기, 비강내 항균작용 99.8%,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를 물리치고 다스리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예방 차단퇴치용, 각종 호흡기질환 및 코로나19퇴치, 미국 FDA의료기기 등록, ‘감기, 독감, 비염 예방 완화 효과적’, ‘각종 병원균, 인풀루엔자, 각종 바이러스 등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 L 제품 포장용기에 위와 같은 내용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작성한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의료기기 제조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 본문(신고한 사항과 다른 광고를 한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2호(의사 등이 의료기기의 성능 등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를 한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3호(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를 한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으로 광고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의료기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의료기기법 조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의료기기법 제23조 제2항은 제1호에서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금지하면서 제44조에서 그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기기법이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거짓ㆍ과대광고로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고, 소비자의 오신ㆍ과신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 내지 선택할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기의 효능 등에 관한 거짓ㆍ과대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80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의료기기법 조항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보증ㆍ추천ㆍ공인ㆍ지도 또는 인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제24조 제2항 제2호),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같은 항 제3호), 제6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같은 항 제5호 본문),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제26조 제7항)를 각 금지하고 있다. 다. 의료기기에 관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사 등이 성능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거짓ㆍ과대광고로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소비자의 오신ㆍ과신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각 금지 규정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항)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암시적인 표현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표현이 아닌 내용으로 의료기기를 광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받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마.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고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0. 7. 22.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의료기기법위반으로 5회(2016년, 2012년, 2010년 2회, 2005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지나치게 가볍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