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20. 1.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 거래대금의 일정 비율을 매수인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소위 ‘브로커’이다. B, C, D, E, F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2020. 1.경 코로나19 사태 이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점조직 형태로 그 유통 과정에 끼어 들어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브로커들이다. G는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보건용 마스크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 ‘I’를 운영하며, 같은 장소에 위치한 보건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G의 수출 목적 벌크 마스크매도 추진 G는 2020. 2. 7.경 주식회사 J로부터 소위 ‘나노 필터’를 이용하여 제조한 KF80 성능을 가진 개별 또는 묶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20만 장(이하 ‘벌크마스크’)을 66,000,000원(장당 33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였는데, 위 벌크 마스 크는 4천여 장씩 파란 박스에 담겨 있었던 관계로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업자의 상호,개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서는 판매를 할 수 없었다. 2017년경부터 마스크 제조·유통업에 종사하였던 G는 위 벌크 마스크의 국내 유통이 약사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중국 등 외국으로의 수출을 전제로 한 벌크 마스크의 매수자를 물색하였다. 나. 피고인의 국내 유통 목적 벌크 마스크 판매 피고인은 2020. 2. 9.경 알고 지내던 동생이자 마스크 유통 브로커인 B으로부터 위 벌크 마스크가 부산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벌크 마스크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으로 직접 내려가게 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벌크 마스크를 매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 역시 피고인과 같은 브로커로 직접 매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인지하게 되자 곧바로 그 계약을 파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벌크 마스크의 소유자인 G로부터 ‘벌크 마스크는 국내 유통을 할 수 없고 수출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수출에 관한 지식도 없고 직접 수출을 해 본 경험이 전무함에도 오로지 마스크 거래 중개로 인한 거액의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중국 정부와 연결 고리가 있고 향후에도 매월 200∼300만 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직접 중국에 벌크 마스크를 수출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G와 사이에 벌크 마스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마스크 거래에 관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알게 된 C에게 위 벌크 마스크의 사진을 보여 주며 벌크 마스크를 구매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벌크 마스크 사진과 함께 피고인의 부탁을 D에게 전달하였으며, D은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벌크 마스크를 매수할 F을 알게 되자 피고인과 F을 연결시켜 주어 피고인이 F에게 벌크마스크를 팔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매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매수인을 확보한 피고인은 비로소 G와 매매대금을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벌크 마스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10.경 부산 남구 감만동 감만부두 내 수출용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약사법 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20만 장을 F에게 330,000,000원(장당 1,650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소개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약사법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20만 장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F, G, O, E, C, D, B, P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Q(가명), R(가명), S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코로나-19현황 및 마스크 착용 필요성관련), 수사보고(마스크의 매점매석 등으로 인한 공급부족 관련 언론보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코로나19 전파확산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등 관련 유관기관 보도자료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마스크 필터 수급관련 언론보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무허가 마스크 제조공장 관련 2019. 3. 19.자 U 보도 확인), 수사보고(무허가 보건용 마스크 보장 관련 제보 입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마스크유통구조에 관한 업계 관련자(추정) 작성의 인터넷 게시글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2020. 3. 4. 제보내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인하여 국 민들에게 발생한 불편함 관련 언론보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정상 벌크마스크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V 현장점검 및 포장 경위 등 진술 청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W(F)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마스크 생산과정에서의 오염으로 인한 폐기사례 기사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G와 A의 매매계약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 통화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 계좌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 C 메시지 출력물 1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유목사 통화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계좌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F 휴대전화 저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G 카카오톡 내역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 휴대폰 KF94, 무자료, 벌크 관련) 1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저장 사진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 휴대전화 저장 사진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진술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F 계좌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계좌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X 대표이사 A 명함 첨부) 및 첨부자료,수사보고(L 및 M 메시지 첨부-포장지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N Y 통장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D 진술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사법을 위반한 벌크마스크를 국내에 유통시키는 데 가담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을 방해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를 피하여 약 1년 11개월간 도주함으로써 형사절차의 집행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유통시킨 마스크가 시중 판매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