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시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은 지능지수가 47, 사회연령이 11.5세 정도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전반적인 인지능력이 제한되고 사회 적응 능력도 저조하여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위 C시설에서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르며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 10:00경 안성시 B에 있는 C시설에서 혼자 분리수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긴히 할 말이 있으니 방으로 들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기숙사 방으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방문하자 피고인은 옷을 모두 탈의한 채 침대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거기서 있지 말고 이리 가까이 와서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망설이자 ‘시간도 없는데 빨리 벗지 않고 뭐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도중에 ‘그만해 하지 말자, 너무 아파’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프긴 뭐가 아파, 엄살 피우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분리수거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시간 있으면 방에 좀 와 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기숙사 방으로 유인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0: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기숙사 방으로 찾아오자, 자신의 옷을 탈의한 후 피해자에게 ’알면서 왜 그러냐? 너도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10.경 오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분리수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 방에 잠깐 들러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기숙사 방으로 유인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09:30경 안성시 B에 있는 C시설에서 분리수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지하실로 내려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지하실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지하실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를 내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09: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분리수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하실로 내려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지하 보일러실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10:4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분리수거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잠깐 올라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옥상으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옥상 계단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장애인증명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심리감정서, 사건보고서, 상담보고서, 상담진행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시설 시설장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시설 H 국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강간)부터 제3항(강제추행)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 외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할 당시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ㆍ행사하기 어려운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사회적 능력 가) 피해자는 7살 때인 1995.경 최초 장애인 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고등학생 무렵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아 장애인 등록을 마쳤다. 피해자는 무연고자로 장애아동거주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성인이 된 후 위 시설에서 퇴소하고 2015. 8. 10.경부터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인 G시설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G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였고 입양되었다가 파양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생각이나 결정이 우유부단하고 판단력이 흐리며, 애정결핍이 심하여 누군가 자신에게 약간만 호감을 보여도 그것을 자신의 전부처럼 생각할 정도이고, 길을 가다가 누군가 인사만 해줘도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약간만 잘해주어도 상대방에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고 과도하게 집착하고, 누구든지 사람이 좋으면 성관계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애정을 받으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도한 애착행동이나 감정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법심리감정서에 의하면, 한국판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피해자는 ‘중증도의 정신지체 수준(전체 지능 47, 언어 이해 55, 지각 추론 59, 작업 기억 52, 처리 속도 50)’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문제 상황에서 상황을 파악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을 소지가 높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사회적 연령은 11.5세로 나타났다. 다) I센터에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을 보면 피해자가 질문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진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조력한 진술조력인 J은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하여 주의집중력은 양호하고 육하원칙에 따른 질문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자유로운 편이고, 인지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지남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질문자의 의도나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날짜, 시간, 계절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조력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고, 해당 보고서에 관하여 ‘이 보고서는 진술상황에서의 의사소통에 한정하여 파악하고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이 보고서를 참고하였을 때 피해자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이 적다고 추정되었다고 하여 다른 영역에서의 어려움 마저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재하였다. 2)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인식 및 지식수준 가) 피해자가 I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생식기, 콘돔, 성관계, 임신’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성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가슴 부위 만진다든가 중요한 부위 만진다든가 아니면 자기 중요한 부위를 나한테 넣어주는 게 성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라고 진술하였고, 성관계 당시 어떤 마음이 들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좋았었는데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차례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불안한 거예요. 임신되지 않을까. 생리를 할 때가 됐는데 안 하니까 더 불안한 거죠.’라고 진술하였는바, 성관계의 의미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기본적인 인식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할 당시 어떤 기분이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경비선생님이 키스한 부분에 침이 입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침을 빨리 뱉지 않으면. 임신의 가능성은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빨리 이빨 닦. 경비선생님이랑 키스한 부분을 싹 다 지워버리고.’라고 진술한 점이나 성관계 후 생식기 부분을 휴지로 닦으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등을 보면, 성에 대한 지식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의 고발을 담당한 경기도장애인권인옹호기관의 E은 피해자가 성관계와 성폭력의 의미에 관하여 ‘성관계는 좋아하고 사랑하면 싫어도 관계하는 것, 성폭력은 몸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여 성관계와 성폭력을 구별하지 못하는 등 성과 관련된 지식수준이 부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법심리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행사 능력 평가 결과 하위 3% 미만에 해당되어 전반적인 기능 수준이 매우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세부적으로 남녀 신체 차이와 성기관의 구조와 기능, 임신 및 출산, 피임방법, 성에 대한 통념 등 성과 관련한 지식수준이 매우 저조하고, 성의식 및 성태도와 관련하여 이성교제 의식, 성폭력 의식 수준 등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성적 자기주장성 수준이 일반인이 비하여 매우 저하된 수준이고, 다만 성적 상황판단능력은 보통 하 수준이라고 나타났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행위 경위 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G시설은 그곳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하여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는 G시설로부터 위와 같은 자립지원을 받아 2020. 4. 22.경부터 노인복지시설인 C시설에 취업하여 G시설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면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 4시간 근무를 하였고, 그곳에서 청소 및 정리정돈, 분리수거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해자는 C시설에서 종종 방역관리(체온측정) 업무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때 경비실에 근무하는 피고인과 친분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친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은 남녀 간의 애정 감정은 아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야기가 잘 통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잘 챙겨주어 가까워졌고, 피고인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여 피고인을 ‘아빠’라고 칭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고, 자신도 피고인을 아빠처럼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이 C시설 및 G시설에 알려진 후 진행된 H 전 국장과의 2021. 8. 10.경 최초 상담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의 정이 느껴짐. (피고인이) 너 아버지 어머니 없지? 라고 하며 힘든 것 있으면 상의하라 함’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05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사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서로 무언가를 묻고 답하는 형태의 대화는 없었고 간간히 피해자로부터 ‘아빠 사랑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적만 있으며,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G시설 출퇴근 담당 선생님이 피해자와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그때부터는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친분이 직장에서의 동료 간의 친밀감 이상의 감정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위 선생님의 주의를 받고 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C시설에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만 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사적으로 만남을 갖거나 성적인 스킨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할 말이 있다며 방으로 잠깐 오라고 하여 갔는데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침대에 앉아 있었고, 자신에게도 옷을 한 번 벗어보라고 하여 생각을 조금 하다가 알겠다고 대답하니 피고인이 시간 없으니까 웬만하면 빨리빨리 하자고 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어 창피했고 부담스러웠지만 옷을 벗으라고 할 때 안 벗으면 피고인이 더 소리를 지를 것 같아 시키는 대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좋아하니까 옷을 벗어도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피고인이 C시설에서 항상 자신을 챙겨주었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어도 되겠다고 생각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H 전 국장과 이루어진 최초 상담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어떤 기분이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남자가 벗으라고 하니까. 남자는 나를 힘으로 누를 수 있으니까.‘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날인 2021. 8. 11.경 K와의 면담에서도 피고인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방에 찾아갔는데 다짜고짜 자기 옷을 벗고 자신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해서 이상했으나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옷을 벗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방으로 부른 후 옷을 벗으라고 하여 부정적 감정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아빠처럼 친절하게 대해준 일로 인하여 그러한 감정을 피고인에게 표출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과도하게 대응하려는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호감은 피고인이 아버지와 같이 자신을 잘 챙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는 것이지 이성간의 호감이 아니었고, 앞서 본 성행위가 있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에서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일반적인 직장동료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호감 수준을 넘어서 이성 사이의 내밀한 관계에서 느끼는 애정을 바탕으로 한 이성적 호감이나 끌림을 피고인에게 느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방으로 불러 옷을 벗으라는 피고인의 느닷없는 요구에 응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성관계와 그 외에 다른 종류의 애정관계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친교행위를 나눌 대상자와 성교행위를 할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인다. 라) 비록 피고인이 진술하는 간음 및 추행의 시간 순서와 피해자가 진술하는 간음 및 추행의 시간 순서가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하기 약 보름 전에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키스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별다른 데이트를 하거나 이성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하는 상황은 없었는데, 갑자기 남자로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피해자에게 지하실로 내려오라고 하여 입맞춤 및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종종 함께 근무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절하게 대하여 주는 등 친분이 있었지만 친밀한 직장동료 이상의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다른 직원과 입맞춤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을 느껴 피해자에 대하여 이성 간의 호감을 느끼는 사이로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다른 직원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생겨 피해자를 지하실로 불러 성적 접촉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좋아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아빠‘, ’선생님‘ 등으로 부르면서 잘 따랐기 때문에 자신을 좋아한다거나 피고인이 볼 때 직장에서 다른 직원과 함부로 입맞춤을 하는 등 본래부터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이성으로서 서로를 좋아하며 이성교제의 한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지한 이성교제를 전제로 한 만남을 가졌다거나, 성관계나 성적 접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성교제의 상대방으로 대우하며 피해자의 진지한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적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미약하여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과 적절한 경계 설정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성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인관계에서의 수위 조절 능력의 취약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할 때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동의를 구한 사실도 없이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성행위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의 고의 피고인은 C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3명 정도 고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사할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기 전 피고인에게 복지카드를 보여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약 1년 이상 피해자를 보아왔으므로 피해자의 지적장애 수준이나 이로 인한 성격적 특성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그 동의가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와의 성행위로 나아갔는바, 성행위의 경위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4, 5, 6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사회적 자립을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게 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나 피해자가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게 된 경위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기숙사 방이나 지하실, 옥상 등으로 불러 내 여러 차례 간음 및 추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각되자 시설 관계자들의 눈을 피하여 피해자에게 몰래 쪽지를 전달하여, 주변에 피해사실을 말하지 말고 경찰서에 가서도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는 과정에서 유형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와 성적 접촉 행위를 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