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2023고단687 피고인은 2023. 9. 10.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4고단2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28. 1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약국’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2024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3. 9. 10.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11. 28.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2023.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다. 제3범죄[2023.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1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 제3범죄 상한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상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한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었음에도(2023고단687)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2024고단 24). 판시 각 범행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약 20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23. 9. 10.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6. 2. 10: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국외발신] C 구매 846,200원 승인완료 본인 아닐 경우 신고문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이버경찰대 D, 서울중앙지검 검사 행세를 하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약식수사로 진행할지 아니면 정식절차로 진행할지 본인이 선택하라.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국고에 안전하게 보호하고 추후 무혐의 처분이 나면 그대로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6. 2. 14:25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동 1층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방문 및 CCTV 영상 자료 확인 관련) 1. 문자 내역, H 회신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수사 등 현황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사건(비슷한 시기의 보이스피싱 사건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기에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은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6. 05: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방교동에 있는 경부고속 도로 382.3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공사구간으로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80km로 설정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전방 1차로에서 단독사고로 인해 대각선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고속도로 공사구간 속도협의에 대한 회의 자료, 경부직선화공사 관련 임시 우회도로 통행속도 협의 요청 검토 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속도표지판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제한최고속도 및 교특법 2항 단서 3호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는 등의 과실로 선행 단독사고 때문에 고속도로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건물 C동 앞 삼거리를 기업은행 방면에서 공항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5.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34)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첨부 캡처사진, 속도감정의뢰 회보,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1,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의 운전상 과실로 두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동승자의 상해가 중하다.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 및 동승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각 용서를 얻었다. 상대방 운전자도 경솔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의 상해는 중하지 않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외에 아무런 전과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159 피고인은 2023. 1. 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카페 ‘E’에 ‘인사관리와 고용관계 및 조직행동과 조직설계 교재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92 1. 사기 피고인은 2022. 11. 6.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루이비통 스피디35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5만 원을 입금하면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모친 소유인 위 가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대금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2. 5. 18.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0회에 걸쳐 도금 합계 16,608,500원을 송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베팅금액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B의 각 진술서 1. N은행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O은행 회신,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입건전조사보고서 2023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대화내역, 계좌번호, 입금내역,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범행 횟수․기간, 도박 금액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은 거래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한 것으로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물품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도박자금으로도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상습도박죄의 경우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상습성이 강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 중 M, K, L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03:30경 김포시 B 2층에 주차한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 뒷좌석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2세)에게 현금 11만 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국과수 DNA 감정의뢰), 수사보고(DNA 감정 결과 확인) 1. 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와 휴대폰 어플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12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인자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SNS를 통해 대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에 가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서명을 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22. 3. 29.경 파주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경기도 파주시 D건물 E호’에 대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인 F, 임차인 A’로 기재한 허위의 빌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G은행의 어플리케이션으로 1억 원의 청년 전 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D건물 E호를 실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허위의 빌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임차인 명의만 빌려주고,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900만 원을 대가로 수령하기로 하였을 뿐, 빌라 월세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빌라를 정상적으로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범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6.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범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보관 전세계약서 목록, 임대차계약서, G은행 회신 월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영수증, A 제출 증거자료(전세대출계좌) 1. 범죄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던바 위와 같은 사기 대출 범행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국가 경제의 발전을 해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다. 피고인이 전반적인 범행의 실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일부 역할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대출금의 채무자로 남아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05

범 죄 사 실 2021고단2905 피고인은 2021. 11. 26. 01:50경 아산시 B 원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C에게 연락하기 위하여 동녀의 친구인 피해자 D(남, 18세)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전자담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친 뒤, 그때부터 02:00경까지 피해자에게 머리를 땅에 대고 허리 뒤로 양손을 맞잡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키고, 이후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각 1회씩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67 피고인은 2021. 10. 21. 22:10경 아산시 E에 있는 F매장 근처 길가에서, 피해자 G(남, 17세)와 피해자 H(남, 17세)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인사를 하면서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3~4회 때린 후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410 피고인은 2022. 2. 20. 21: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처음 본 사이인 피해자 K(남, 18세)가 자신의 일행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고 눈을 제대로 뜨지 않는 피해자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서(사건장소 CCTV영상 녹화자료 CD 및 발췌사진 첨부) 2022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군산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8세)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 애인으로 군산교도소의 장애인 수용실인 C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용 생활을 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1. 5. 22:00경 위 장애인 수용실인 C에서 피해자가 심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형하고 나만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3. 1. 5.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위 장애인 수용실인 C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대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수회 넣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보고서),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자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8, 21번), 수사보고(피해자 B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전자 수용기록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중증의 지적장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중증의 지적장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7.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형 중에 함께 수용 생활을 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4. 01: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24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1년 및 2015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친언니와 친구인 관계로 피해자가 중학생일 때부터 피해자를 알고 지내왔고, 평소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와 종종 술을 마시며 지내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오후 경 남편이 중국에 있어 집에서 혼자 자녀들을 돌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5. 21:20경 피해자의 집인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로 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인근 노래방으로 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녀들 놀이방에 가서 잠을 자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23. 4. 16. 04:00경 놀이방으로 가 그곳에 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렸는데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 내려 하자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119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회보(혈중알코올농도)], 수서보고서(피의자 구강키트 유전자 감정결과회보)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29, 31. 32, 37, 38)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김포시 C에 ‘D’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 개점을 준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15:30경 김포시 통진읍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으로 이적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인 ‘E’ 측에 지급해야 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이적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그리고 내가 긴급히 사용할 돈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적 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8. 이적 비용 및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2022. 3. 8.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22. 3. 11.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22. 3. 15.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조회, 2022년 4월 G협회 등록일정,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보험계약 체결목록, 수사보고서(H 대표 I와 전화통화한 내용), 수사보고서(금감원 보험영업감사실 검사기획팀 직원과 통화한 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이적 비용과 차용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코드 말소 등 이적을 진행하는 데 2-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사정에 관하여 피해자가 양해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사업장 폐쇄통보 및 피고인의 건강악화 등의 사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8.부터 2022. 3. 15.까지 이적비용 및 차용금을 모두 받았고, 2022. 3.경 코드 말소 등의 이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사무실로 이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기도 하였으며(피해자 명의로 보험모집을 하였음), 피해자가 2022. 3. 하순경부터 피고인에게 코드 말소 등의 절차와 관련한 요청을 계속 하였는데 피고인은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 소속 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2022. 2. 28. 당시 피고인이 코드 말소 등 이적을 진행하는 데 2-3개월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바로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당일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일반적으로 코드 말소 등은 2-4주 정도면 충분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코드 말소 등 이적을 진행하는 데 2-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피해자가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보험업법 제85조 제1, 2항, 제8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다른 회사 소속 등록을 말소하지 않은 채 D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보험 모집을 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85조 제1, 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나 J 모두 업무 정지 내지는 등록취소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22. 3.경 피고인이 코드 말소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기간 내에 급하게 보험모집을 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12건의 게약을 체결한 것을 알고서는 위 규정 위반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대부분의 계약을 철회시킬 것을 요청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서 피고인의 다른 회사 소속 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2-3개월 동안 J를 위하여 보험 모집을 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2. 2. 28. 7,00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 외에 다른 보험설계사 2명을 데리고 이적하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빌리기로 한 나머지 4,000만 원까지 지급받은 점, 이후 유능한 보험설계사로 알려진 피고인의 이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다른 보험설계사도 제대로 구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것과 피고인의 건강악화 등의 사정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인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종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기죄를 저질렀고, 편취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이적을 위한 수개월의 기간을 양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온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측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약 1억 900만 원을 받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