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129 피고인은 2016. 3. 19. 19:4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4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9. 19:45경 제천시 H에 있는 I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 J(여, 49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게 왜 이래 재미있게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어서 왔는데 이게 왜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I(6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 사진 [2016고단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외근수사)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피해자 I의 주거지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발생 장소라고 주장하는 위 주거지의 주방(비닐하우스)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고, 그곳에서 피해자 J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J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건발생·검거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5. 3. 19.경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부터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위 경찰 출동 당시 사건 발생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위 강제추행 및 폭행 사실에 대하여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및 전후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부합하고 다른 증거(K의 진술,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어긋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동, 부수적인 정황에 관한 주의력 부족, 피해자 J의 낮은 의사소통능력(피해자 J는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질문을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전달하는 능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였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조작해 내었기 때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K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정들과 부합하지 않는다(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 F슈퍼 앞 노상에서 차를 타고 오던 피해자들과 K을 만났는지,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주거지로 와 개들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울 당시 피해자 J이나 K이 그 현장에 있었는지 등). 피고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는 피해자 J을 본 적이 없고 피해자 I로부터 맞기만 했으며, 그 후 F슈퍼에서는 피해자 J으로부터 뺨을 맞기만 했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당시 경찰에 신고했어야 할 사람은 피해자들 측이 아니라 피고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한 바 없고, 피고인 I의 동생 L가 F슈퍼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시비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F슈퍼에서 피해자 J이 자신을 때리며 '때리려면 때리고 만지려면 만져'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피해자 J도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J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위 F슈퍼까지 피고인을 따라와 위와 같은 말을 하며 때릴 이유가 없다(피해자 J이 목격자 등 제3자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굳이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I는 물론 특히 피해자 J과 K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동기 및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범죄경력)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죄질이 불량한 점,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