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38

범죄사실 2016고합38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남성용 자위기구, 콘돔, 속옷 등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F'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배포하여 사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건물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인터넷 사이트 'F'에 여성이 음부에 여성용 자위기구를 삽입하거나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게시하여 일반 성인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물류팀 사무실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만화 주인공이 음부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박스로 포장된 남성용 자위기구 '스지망쿠파' 55개(단가 : 1개 당 254,000원)를 게시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571,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위기구 86개를 게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터넷에 성인용품 사이트인 'F'을 제공하며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다.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남성용 자위기구 86개를 합계 20,571,000원에 판매하기 위해 위 사이트에 전시하고 택배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위 사이트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수입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직원 I를 통해 일본 성인용품 제조 회사인 'J'에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연락하여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만화 주인공이 음부를 벌리거나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장면이 담긴 CD가 동봉된 남성용 자위기구 K 1개를 일화 4,682엔에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CD가 동봉된 남성용 자위기구들을 수입하였다. 2016고합57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성인용품 쇼핑몰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도록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F'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남성용 자위기구, 콘돔, 속옷 등 성인용품을 판매하면서, 더 많은 고객들이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성인인증 창을 없애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도록 제공하였다. 2.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전기통신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면서 'F' 홈페이지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내사보고(F 사업장 소재지 확인), 내사보고(F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한 다른 쇼핑몰), 내사보고(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관련 고시, 위반사항 채증 자료 확인),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확인), 내사보고(F 사이트 운영 사무실 방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압수 및 수입사실 확인 등), 내사보고(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위반 사항 재확인), 수사보고(아동음란물 수입, 판매, 이미지 업로드 관련 피의자 제출 자료 출력 첨부), 내사보고(K 등 물품 사이트 게시 캡쳐 화면 첨부), 내사보고(F을 광고한 음란 사이트 소라넷, 토렌트 구글 사이트 광고사실 확인), 수사보고(아동음란물 수입 관련 피의자 조사 내용 정정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3, 6호증의 각 현존 2016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애플리케이션)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공연 전시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2호,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수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16조 제1항(영리 목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6호(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수입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어폰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