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64

범죄사실 2018고단1364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고액알바'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C 메신저 대화명 'D'의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현금카드를 양도하려는 사람들과 만날 장소를 전송받아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해 주고 건당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 ~ 12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8. 7. 11. 16:00경 양산시 E에 있는 F에서 G가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상자에 넣어 봉한 뒤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맡겨둔 상자를 건네받아, 그 무렵 D이 지정한 서울 이하 불상의 사물보관함에 넣어 두어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8. 7. 13. 14:30~15:00경 부산 수영구 J 앞길에서 포장된 상자 안에 들어 있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K) 1매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D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운행하는 L 소나타 차량에 두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위하여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8. 7. 13. 17:00경 울산 동구 M 아파트 N동 앞길에서 포장된 상자 안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O) 1매, 부산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 P) 1매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D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운행하는 L 소나타 차량에 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기 위하여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전달하는 현금카드와 연결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와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송금되는 계좌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D에게 전달해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8.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 R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에게는 위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 R에게는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각 상환금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는 같은 날 11:24경, 피해자 R으로부터는 같은 날 14:11경 각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2048 피고인 A는 2017년 11월 초순경 시흥시 S에 있는 (주)T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등학교 동창인 U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의뢰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U, V, W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이들 명의로 스마트폰을 임의로 개통한 뒤 개통된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7. 11. 13.경 ㈜T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X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번호란에 'Y', 가입자명란에 'U', 가입자주소란에 '경기 시흥시 Z아파트AA호', 연락처란에 'AB'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U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T 휴대전화 판매점의 운영자인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어 휴대전화 대리점에까지 제출되도록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T 휴대전화 판매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AC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U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마치 U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U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시가 1,283,7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14,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2835 피고인 A는 2017. 11. 초순경 시흥시 S에 있는 (주)T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등학교 동창인 U로부터 가족들의 휴대전화 개통의뢰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AD, W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이들 명의로 스마트폰을 임의로 개통한 뒤 개통된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6.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7. 11. 15.경 (주)T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X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번호란에 'AE', 가입자명란에 'AD', 가입자주소란에 '경기 시흥시 Z 아파트AA호', 연락처란에 'AB'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AD'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T 휴대전화 판매점의 운영자인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T 휴대전화 판매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AC에게 제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AD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마치 AD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A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X에 가입된 시가 1,076,9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이를 취득하고,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X로부터 이용대금 1,890,930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8,036,05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7 8.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와 ㈜AF의 직원인 피고인 B는 ㈜AF 명의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뒤 이를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13.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AF의 대표이사 AG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X에서 ㈜AF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첨부할 서류로 ㈜AF 대표이사 AG 명의의 위임장 등이 필요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AF 대표이사 A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는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임자의 상호란에 '㈜AF AG 대표', 수임자(대리인)의 성명란에 'B',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며 본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AF AG'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뒤 ㈜AF AG 이름 옆에 법인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시흥시에 있는 AH 휴대폰 판매점에서 X의 전화번호인 AI에 대한 개통신청을 하면서 ㈜AF 대표 AG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란에 '주식회사 AF', 대리인란에 'B'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판매직원에게 위 위조된 위임장과 자격이 모용되어 작성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판매직원으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종 : SM-N950L-64G) 1대를 개통하여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임장을 위조하고,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조된 위임장과 자격이 모용되어 작성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시가 합계 3,28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건네받았다. 9.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는 제8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건네받은 ㈜AF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주)AF의 직원으로서 대리인 위임을 받은 것처럼 ㈜A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0. 13. 시흥시에 있는 AH 휴대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직원에게 ㈜AF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B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제시하며 ㈜AF의 대표 AG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원들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왔다고 말하며,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판매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AJ의 전화번호 AK에 대한 개통신청을 하면서, B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정보란에 '주식회사 AF' 대리인란에 'B'라고 기재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판매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판매직원으로부터 전화번호 AK로 개통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SM-N950S-64G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14.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B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판매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시가 합계 18,586,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7대를 개통하여 건네받았다. 10. 피고인 A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는 제8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건네받은 ㈜AF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AF의 직원으로서 대리인 위임을 받은 것처럼 ㈜A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1. 27.경 부천시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AM에게 ㈜AF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제시하며 ㈜AF의 대표 AG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원들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왔다고 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AJ의 전화번호 AI에 대한 개통신청을 하면서 ㈜AF 대표 AG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란에 '주식회사 AF', 대리인란에 'A'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AM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전화번호AI로 개통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IPONE X-256G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8.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A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뒤 판매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시가 합계 28,878,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0대를 개통하여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에게 넘겨준 체크카드 사진 등 2018고단204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C,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명의도용 신고서, 위조된 가입신청서 등, 각 계정별 청구내역, 핸드폰 청구요금 상세내역 등 2018고단283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핸드폰 청구요금 내역 2019고단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X 가입현황자료 및 위조된 가입신청서들, AQ 가입현황자료 및 위조된 가입신청서들, AJ 가입현황자료 및 위조된 가입신청서들, 진정서, 고발장, 각 핸드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제3, 6, 9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제4, 6, 9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5, 7, 9, 10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제8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제8항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 형법 제30조(제8항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형법 제30조(제8항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제10항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제10항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 형법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형법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제1의 가항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제1의 다항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제8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방조감경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 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는 등으로 그 범행 내용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재물손괴죄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