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용인시 E에 있는 B 운영의 'F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재고 관리, 야간 영업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 저장 · 운송 ·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주유소에서 B로부터 월급여 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근무하면서 과거 체납된 세금 5,000만 원, 주택에 관한 대출금 등 상환 채무로 매월 600만 원 상당이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7. 1.경 자녀의 대학 입학금이 필요하여 B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B가 '이미 급여 외에도 수시로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도 상당하고, 주유소도 어려워 곤란하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재고 관리를 전담하고 있고 등유 포스(POS) 기기 고장으로 그 판매 내역 등을 수기로 정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야간에 위 주유소 경유 저장 탱크(3, 4번) 중 4번 탱크(용량 40,000 l ) 에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하고 등유 혼입량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경 제품 성분이나 재고량 점검에 대비하여 4번 탱크 주입관에 길이 351㎝, 직경 7.6㎝이고 중간 부분에 구멍을 뚫은 파이프를 끼워 넣어 그 아랫부분에 정상 경유를 채워 넣고, 같은 달 18.경 위 주유소의 배달 차량에 남아 있던 등유와 등유 저장 탱크의 등유 일부를 4번 탱크에 주입하여 등유 30% 상당이 혼합된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14. 16:00경까지 수회에 걸쳐 경유와 등유를 7:3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14만 6,723.337 ℓ 1억 9,439만 1,524원 상당을 제조하여 같은 기간 위 주유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7. 2. 14. 16:07 경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경유 4,700 , 621만 8,100원 상당을 위 주유소 4번 탱크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주유소의 운영자 겸 사업주로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에게 재고 관리와 영업 등을 모두 맡겨둔 채 유류 탱크 등 시설물이나 재고량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A이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한국석유관리원의 합동단속결과 1. 판매일보(2017. 1.), 판매일보(2017. 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피고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및 보관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것이고,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확보라는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90

범죄사실 [2015고단2390] 피고인은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C(12세)으로부터 '내가 잘 아는 노래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돈을 훔쳐오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C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7. 14:45경 C으로부터 "지금 노래방 갈 거니까, 노래방 문을 열어달라."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위 노래방의 출입문을 열어두고 다른 볼 일을 보러 나간 사이 C과 함께 위 노래방에 들어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1397]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방에서,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던 피해자 G이 잠시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진술조서 미첨부, 증거기록 48쪽) [20161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현재 21세의 청년에 불과하여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162-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3%로 만취 상태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동종 범죄로 7회 이상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0.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0. 2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소재불명 되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있는 비어발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합동 18에 있는 지에스 24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2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3.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2013. 1. 5. 13:48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소재 지천자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심곡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56 앞 구룡초등학교 사거리를 영동3교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우측 시영아파트 방면에서 좌측 주공아파트 방향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점멸 신호 때 횡단을 시작하여 적색으로 바뀐 후 계속하여 보행하는 피해자 D(66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후궁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 알게 된 C으로부터 담배를 교도소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위 C이 지정하는 D을 통하여 위 C에게 담배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투명 빨대에 담배 2개피를 넣은 다음 빨대 양 끝을 불로 지져 밀봉하여 무협지가 들어 있는 박스에 담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D에게 위 박스를 보내어 2013. 3. 초순경 부산교도소 내로 반입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터를 제거한 담배 2갑을 랩으로 감싼 뒤 박스 밑 부분에 넣고 헌책방에서 구입한 무협지 10권 중 그 1권 안의 일부를 절단하고 필터를 제거한 담배 2갑을 절단된 책 안쪽에 집어넣어 책장을 덮은 다음 이를 포함한 무협지 10권을 위 박스에 담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D에게 담배 4갑이 들어 있는 위 박스를 보내어 2013. 3. 22.경 부산교도소 내로 반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총 2차례에 걸쳐 담배를 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특별사법경찰관리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대가 취득 없이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9. 22: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고미술품 관련 일을 하는 피해자 E(61세)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너 같은 높은 손목을 잘라버려야 돼"라고 말하며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 한 손에 들고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손목을 치려고 하다가 바로 옆 테이블을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 조각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후 2011. 4. 24.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위반(2013고합37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0. 4. 01:0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0-4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자료정리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C이 관리하는 소유자 불상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2013고합475)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5. 26. 13:00경까지, 피해자 D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인천 부평구 E주택 3-4라인 지하실 창고에 건물 뒤 유리창을 열고 들어가 거주해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1. DNA 인적사항 확인통보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를 포함하여 모두 9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전과를 제외한 최근 3회의 전과는 모두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인 점, 위 각 전과의 절도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비어있는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생활용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이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범행은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이 1건에 그쳤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9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2:3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버스를 타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왜 이리 늦게 오냐'라고 욕을 하며 동전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차고, 신고 있던 양 신발을 벗어 피해자를 향해 차례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검토 보고)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폭행흔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4 년 전 교통사고로 두 부손상을 입고 기질성 정동 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운전자, 승객 및 주변 차량에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4년 전의 교통사고로 두부손상을 입고 기질성 정동 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의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11:47경 광주 동구 C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과 함께 계약 동거를 하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의 동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결별하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 밖으로 나가 인근 마트에서 1.6리터 들이 맥주 패트병에 휘발유를 담아 구입하여 안방 이불과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와 동거하던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위 주택 2층 가옥을 전소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양팔, 양다리 등 전신(약 11%)의 심재성 2도, 3도 화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발유를 구입한 주유소 CCTV에 대한 수사) 1. 각 상황보고서, 화재현황조사서, 화재현장 조사결과 보고 1. 화재현장 사진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사실조회의뢰 요청에 대한 회신, 소견서, 화상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방안에 휘발유를 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린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를 깜빡 잊고 담뱃불을 붙이는 순간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스스로 직접 휘발유를 사와 방 안에 뿌려놓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방안에는 피고인이 뿌려 놓은 휘발유 냄새가 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방안에 있던 이불 등 쉽게 탈 수 있는 물건들 위로 휘발유를 뿌려 놓았던 점,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의 양은 1.6 리터로서 방에 뿌려진 점을 고려하면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라이터를 켬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화재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연령, 성별, 상해의 종류, 부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방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6. 15:30경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에 있는 '오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원사로 530-15에 있는 솔밭가든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토나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15:30경 공주시 계룡면 감사로에 있는 '오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신원사로 530-15에 있는 솔밭가든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레토나밴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교육정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30. 17:5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경북개발공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동구 방촌동으로 가던 중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 인생 즐겁게 사네"라는 말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룸미러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가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3월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상해의 정도와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3.경 서울 송파구 D건물 A동 303호에서, 자신의 동생인 E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이 집은 내 소유인데 보증금으로 1억 600만 원을 주면 전세로 살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위 303호의 소유자는 G이고,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사망한 HG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9. 8. 5. 경 4,000 만원, 2009. 8. 22.경 2,600만원, 2009. 9. 7.경 4,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순번 3), 예금거래내역, 입금증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이고, 피해자 E(여, 57세)은 피고인 A의 친언니, 피해자 F(여, 31세)은 E의 딸이며, 평소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위 E이 공동 명의로 구입한 건물에 대한 공사 및 인테리어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6. 16:20경 대구 동구 G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공동 소유 건물 외부에 계단을 설치하려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 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의 집을 찾아가 위 E에게 "너 이 씨발년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고, 위 E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위 의 왼쪽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다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F이 방에서 나오자 재차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위 F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가위를 들고 위 F의 복부에 겨누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위 F을 집밖 주차장까지 끌고 가 피해자 E에게 진단 7주의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진단 2주의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A로부터 피해자들이 위 A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게 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합세하여 "씨발년들, 뒤져봐라"라고 말하며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위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무릎을 발로 5~6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진단 7주의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진단 2주의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2) 제2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 4유형) 3) 제3범죄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4)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4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제2범죄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3)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갈등을 기화로 피해자들과 다투며 그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초범으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2: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267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갈삼사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우측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57세)이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크루즈 승용차 앞휀더 등을 수리비 1,094,6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9, 12:37경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14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267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12:37경 인천 계양구 도두리로 14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267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53, 54면)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관련)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9 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폭행치사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벌금 미납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차량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절실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전혀 엿볼 수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75

범죄사실 1. 피고인 A[무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경기남양주경찰서에 '2014. 12. 30.경 초등학교 동창인 C의 사무실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당시 C로부터 주먹으로 턱을 맞아 오른쪽 윗니가 흔들려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C를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C를 때려 C가 크게 다쳤기 때문에 오히려 피고인이 엄하게 처벌받을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이를 모면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C와 소위 '쌍방'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입술을 깨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자해했을 뿐이지 C로부터 주먹으로 맞아서 이빨 부위를 다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위증] 피고인은 2015. 12. 7. 15:0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2418호 피고인 A 의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C의 사무실에서 Al C를 때려 C가 다친 이후에 A은 자신의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의도로 C와 소위 '쌍방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입술을 깨무는 등으로 자해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으므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 (A)이 자해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 당시 현장에서 자해를 했나요. 안 했나요."라는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속된 검사의 "증인이 못 본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Al C의 사무실에서 자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증인 C. B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2015고단2418호 판결문 1. 수사협조의뢰회신, 건강보험요양 급여 내용 1.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 1. 각 진단서, 진료내역서 1. 부상당시 상해 사진 (F병원 촬영)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주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O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O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E피고인 A : 무고 범행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교란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 : 법정에서 위증을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재판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형사소송에서의 심리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각 자백한 점, 피고인들의 무고나 위증으로 인해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상해 등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과 동시에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