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6: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라 한다)에서 피해자 D(53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상호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 부위를 손으로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번째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7. 4. 06:00경 E와 함께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였다. D는 E에게 말을 걸었으며, 피고인은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E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D에게 항의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D는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F(이 사건 주점의 업주), E 등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을 말린 다음, 피고인에게 다른 장소로 갈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는 싸움에 돌입했으며, 그러던 와중에 D가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걷어찼다. 피고인이 그 자리에 쓰러짐에 따라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은 일단락되었다. 나. D는 2019. 7. 11.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다. 담당의사는 D의 오른손에 있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진단하였다. 3.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상해의 원인이 D의 오른손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서 꺾은 피고인의 행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과 손과 발을 이용하여 공격을 주고받던 도중에 기회를 포착하여 오른손을 붙잡고 손가락을 꺾었고, 그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손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발로 걷어차였다’고도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과 D가 그와 같은 공방을 벌였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D가 싸움의 양상에 관하여 매우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들이 목격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싸움이 매우 단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주점에 있었던 F, E, I, J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의 싸움에서는 찰나의 물리적 충돌 이외에 다른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으리라고 상정하기 어렵다. 두 사람이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대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하다. 결국 D의 위 진술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현상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삼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품게 하는 증명력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D는 건축업자로서 주로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어 평상시에 손을 자주 사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D를 치료한 의사는 경찰 단계에서 손가락의 상태에 관하여 ‘쉽게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벼운 외부 충격에도 인대가 끊어질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D의 손가락은 직업상 자주 활용되는 신체부위로서 애초부터 연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거동이 없었더라도 제3의 요인으로 인해 오른손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부상(‘망치손가락’)이나 오른손 손가락 중끝 마디 부위가 골절되는 부상(‘원위지골 골절’)이 야기될 수 있었다. D는 싸움이 있은 후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병원을 방문했다. 물론 ‘D가 자해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억측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사이에 손가락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이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D는 피고인과 싸움을 한 직후에 부상을 입은 부위로서 오른팔을 촬영하였을 뿐, 오른손 손가락을 촬영하지 않았다. D로서는 추후에 있을 피고인과의 분쟁에서 우위에 설의도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 손가락을 공격받았다면 오른팔을 촬영하는 기회에 오른손 손가락도 함께 촬영하였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5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9. 11: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 맛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음식이 맛이 없죠? 씨발, 속았네.”라며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 가할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G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와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 D은 서로 친구사이로,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대 483㎡, 위 지상 건물,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전 218㎡ 및 G 임야 1,373㎡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실제 보다 부풀려 말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 4명이 그 매수대금을 동등하게 각자 1/4씩 출자하여 1/4씩 지분이전등기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믿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본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매수대금보다 과다한 금원을 출자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매매계약 체결 등 부동산 거래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시세보다 싸게 나온 좋은 땅이 있는데, 평당 160만 원으로 매수대금이 총 10억 원 가량 되니, 우리 4명이서 각자 1/4씩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1/4씩 지분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되, 매수대금 총 10억원 중 4억 8,000만 원은 위 땅을 담보로 4명이 공동 부담하는 대출채무로 충당하고, 나머지 매수대금 5억 2,000만 원은 각자 1억 3,000만 원 정도씩 동등하게 개인 부담금으로 출자하여 위 땅을 매수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매수를 제안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대금은 총 7억 3,500만 원에 불과하여 매수대금 중 담보대출로 충당하기로 금액인 4억 8,000만 원을 제외하면 공동매수자인 4명이 매수대금을 개인 부담금으로 각자 1억 3,000만 원씩 부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출자받은 금원과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실행된 금원 중 일부만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매수대금을 출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3. 20.부터 2019. 4. 18.까지 2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개인 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250만 원을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D로부터 2019. 3. 21.부터 2019. 4. 18.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중 개인 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25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 1.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매매대금 송금내역,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첨부) [증거목록 순번 37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진술자의 날인이 누락되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자인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허위 고지함으로써 실제보다 많은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으로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피해자들이 지급한 각 매수대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피해자별 각 실제 매수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니 자꾸 A이한테 찾아가는 이유가 뭐고? 씨바놈아 쪽팔린 행동 그만해라 개자슥아 내 친구한테 계속 부끄러운 짓할래? 니 진짜 내한테 맞는다. 씹새끼야!”, “진짜 죽여버릴 수도 있다! 호로새끼야! 개쪽도 없는 새끼 진짜 니같은 놈 처음보네!”, “마지막 경고다! 내 친구들한테 접촉하지 마라!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체육관 쑥대밭 만들기 전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2.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원래 파키스탄 국적이었다가 귀화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 ‘E’ 인도식당(이하 ‘안산 레스토랑’이라 한다)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 6개월 안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5. 200만 원, 2018. 12. 26. 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 2. 500만 원, 2019. 1.3.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9년 5월경 제1항 기재 안산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업자와 서울에서 레스토랑(이하 ’서울 레스토랑‘이라 한다)을 새로 개업하려고 한다. 네가 기존에 빌려준 차용금 1,000만 원에 500만 원을 더 주면, 총 1,5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고, 너에게 안산 레스토랑 관리를 맡기고 안산 레스토랑 수익금 50%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 5월 이전에 서울 레스토랑 동업자 H와 관계가 악화되어 동업관계가 사실상 파기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안산 레스토랑 관리를 맡기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5. 3.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9. 6. 27. 1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9. 23. 피고인의 처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L의 진술기재(첨부 약정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모두 포함)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신용평가회사의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금전교부가 이루어진 2018년 11월 무렵부터 2019년 5월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점점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9년 4월경부터 일수 사채를 쓰게 되었고, 2020년 1월경 개인회생 신청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변제액은 약 300만 원(2019. 3. 1. 60만 원+ 2019. 7. 11. 100만 원 + 2019. 9. 27. 100만 원 +식료품 대물변제 약 4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융통하면서 안산 레스토랑 관리와 수익금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나, 판시와 같이 서울 레스토랑의 동업관계는 2019년 5월 당시 서울 레스토랑을 개업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파기되었고, 피고인은 동업정산금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2019. 7. 27.경 동업자를 폭행하는 등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는바, 피고인의 서울 레스토랑 운영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안산 레스토랑 관리를 맡기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위 동업자로부터 2019년 6월 이후 동업정산금 일부를 돌려받는 중에도 사채 빚을 갚느라 피해자에 대하여는 2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관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동일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자금을 융통한 실질을 가지고, 2019년 5월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00만 원 역시 먼저 차용한 1,000만 원과 함께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하면서 안산 레스토랑 관리와 운영수익금 지급을 추가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전의 명목을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400만 원을 단순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지급받은 1,000만 원과 2차 지급받은 400만 원을 합한 1,400만 원 전부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5. 20:1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복권판매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캡처사진,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등 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영상 CD의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14:00경 성남시 분당구 B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물건이 분실된 문제로 항의하던 중 위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23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종이로 된 서류철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권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화를 내면서 종이로 된 서류철을 들고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위 서류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의 다른 직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라고 혼잣말을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갑자기 ‘너 뭐라고 그랬어’라며 욕설을 하였다고 화를 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서류철로 내려치는 가해 행위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 피고인의 신체나 명예 등의 법익에 현저하고 급박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전 연인으로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우연히 시청한 후 위 영상에 촬영된 여성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2021. 2. 초순경 임의로 C 계정을 생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여성이 본인이라고 대답하라고 하며 ‘한 번 더 차단하면 남자 여자 10명씩 보내요, 실명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씹지 마세요, 정말 본인인 거 인정안하시죠 전 거짓말하는 게 싫은 겁니다. 그쪽 인생 망치려 했으면 벌써 올렸습니다, 끝까지 아닌 척 하시는데 전 얘기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나 궁금했습니다. 지인들이 보면 어떤 반응 일지 남자친구가 보면 어떤 반응일지 앞으로 궁금하네요.’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음란물에 촬영된 여성이 피해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B(가명)이 작성한 진정서 1. C 메시지,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협박범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협박한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한 영상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를 유포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자신이 소지한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자신과 성관계 중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영상에 촬영된 여성과 피해자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인정하도록 요구하였고, 부인한다면 위 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주변 지인들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위 영상 속 여성과 피해자를 혼동할 가능성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음란한 영상을 전송하며 피해자의 것이라고 주장한 범행방법과 그로부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범행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로서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익명으로 음란한 영상을 전송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과거의 연인인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서는 인적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으로부터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47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서울 성북구 C건물 D동에 사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09. 26. 19:25경 위 C건물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위 상해진단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과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다툼에 관하여,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면서 다가와 피고인을 밀어냈고 마지막에 피고인이 목을 잡기에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밀었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촬영한 각 동영상(증 제5, 6호)에는 위와 같은 진술과 달리 몹시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움켜잡고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끌어내거나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는 장면 등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거나 피해자의 목을 잡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2) 물론 위 각 동영상은 길이가 2초, 19초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중 일부만을 담고 있으나, 위 동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호전적 태도, 피고인의 대응방법, 피고인과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양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마지막 순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나의 목을 잡기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었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말려 서로 떨어진 후 욕설을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어 피다’라고 말하면서 피를 자기 얼굴에 바른 후 현관문 앞에 드러누웠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비상식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얼굴을 자꾸 들이밀어 다가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밀었는데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4)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손으로 피 해자의 목을 잡아 생긴 상해라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경추와 요추의 염좌도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상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1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가족, 지인을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전송받은 다음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원을 이체시키는 역할, 피해금원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 하여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10%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4.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연락하여 ‘휴대전화가 고장 나 보상을 받아야 하니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문자메시지로 보낸 링크에 접속하여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3:55경 피해자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같은 날 17:3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418,039,985원을 타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는 우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구로역 3번 출구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소재 ‘지하철 1호선 구로역’ 3번 출구로 이동한 후,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그 곳 우체통에 밑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가 있다, 그 박스를 열어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주변에 기업은행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구로역 3번 출구 부근 우체통 아래에서 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계좌번호 3 생략)을 양수한 후 같은 날 17:00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기업은행 H지점’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체크카드에 대한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7:30경 위 기업은행 내부 현금자동화기기(ATM)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위와 같이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 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재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구로역 입구로 이동하여 ‘540만 원’이라는 금액을 말하는 사람이 오면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구로역 입구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8:00경 ‘540만 원을 달라’고 말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인출한 6,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인 600,000원을 제외한 5,400,000원을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18,039,985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거래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출금에 대하여), 수 사보고서(H 지점 인출 장면 및 압수영장 신청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 항(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상호간)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크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 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상품권을 구매하여 핀(PIN)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D은행 직원 E이다. 대출을 했다가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대출받은 돈을 보안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2020. 3. 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한도를 높일 수 있으니 유가증권으로 갚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주거나 피해자의 신용도, 대출한도를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 12:28경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로 입금된 돈 중 250만 원으로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입하여 그 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구글 플레이 코드 구매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35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5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 내에서 특별한 상호 없이 선박임가공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7.부터 2019. 10. 22.까지 사상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임금 4,830,000원을 비롯하 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38,422,4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81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6.부터 2019. 10. 23.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2019. 10. 임금 잔액 1,125,246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171,49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인 대표 진술서 2020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스스로 피해회복을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07:30경부터 같은 달 19. 12: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 밭에서, 피해자 B 또는 D이 식재해 놓은 남천나무 2,700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절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로부터 남천나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D의 승낙을 받아 판시 기재 남천나무를 가져간 것이므로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더러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기재 남천나무가 B이 아닌 D 소유라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인 점은 동일하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위 남천나무가 식재된 순천시 C 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D은 위 토지에 식재된 남천나무를 가져가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D이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고 회피하며 매매계약서상의 토지에 식재된 남천나무에는 압류표시가 되어 있어 잔금에 해당하는 묘목을 가져오지 못하고 돈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위 남천나무를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승낙을 받고 또는 승낙이 있다고 믿고 남천나무를 가져간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에 판시 기재 남천나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D의 동의나 정당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D로부터 남천나무를 매수하고 그 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상당한 수량의 남천나무를 교부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아들 E(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D은 E에게 14,361,5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2. 18. 선고 2020가소76303 판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9. 8.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강서구 T빌딩 2층과 4층에서 U의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요양기관의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2. 10:40경 위 U의원에서 항문수술(DRG) 관련 진찰료 거짓청구 및 검사료 부당청구 등 보험급여 지급현황을 현지조사 하러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V 팀장으로부터 2016. 1.부터 2016. 3.까지, 2017. 10.부터 2017. 12.까지(총 6 개월)의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전자자료(DB, 보험급여 관련 청구프로그램)등 요양(의료) 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으나, 진료기록부 일부 및 조사대상기간의 수납대장만 제출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심평원 담당자 전화통화) 1. 고발장 1. 조사명령서 1.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 1. 현지조사 거부 관련 경과 상황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 제97조 제2항(서류제출거부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5항, 제32조 제2항(서류제출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의사인 피고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현황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에 응해 줄 것을 요청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여 그 적정성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건강보험, 의료보험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0. 10.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1.경 서울 중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0.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4.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마약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 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단순 투약에 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하지는 않은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