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D 카렌스 승합차를 정차해놓고 있었는데 피해자 E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카렌스 승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실은 위 교통사고 당시 G가 피고인이 정차해놓은 카렌스 승합차에 승차하지 않았으므로 G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는 위 교통사고 당시 G가 승차하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부산동래경찰서에 허위신고하고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G는 2012.10. 24.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J에 있는 K시장 휴대폰가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위 허위진단서를 부산동래경찰서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 G는 같은 달 26. 각각 부산동래경찰서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사고 당시 G가 동승하고 있었고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거짓진술을 하면서 피해자 E을 처벌해달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 12:30경 부산 해운대구 J에서 피고인과 G가 위와 같이 경찰에 거짓진술하여 이를 경찰로부터 전해들어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합의금 70만원을 포함한 합의금 23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G의 합의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금 송금내역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피해자 G 인감증명서 제출에 대한 수사, 사고현장 CCTV 동영상에 대한 수사, 합의금 내용에 대한 수사, G 병원치료부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진단서발급경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2013. 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6. 22.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95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30, 15:00경 진주시 강남동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돌로 승용차의 창문을 손괴 한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8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 창문이 깨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3. 12: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63세)의 소유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돌멩이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7,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8회 걸쳐 돌멩이로 자동차의 창문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20원 피고인은 2018, 12, 13, 10:45 경 사천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유리를 돌로 내리쳐 손괴한 후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통장,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80,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 M, E, N, O, P, Q, R, S,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피해 모습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관련), 거래명세표·견적서 등,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창원지법 2010고합85호 판결문,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2고단1901호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 내지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 절도 내지 강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2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16. 22:34경 인천 남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주점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회사 동료들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인 후, 이를 피해자 부근의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부터 2018. 12. 17. 01:10 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종업원들 및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6, 11:25 경위 1. 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찰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같은 K 등 경찰관 5명을 향해 그곳 업주,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근무 똑바로 하라고 이 씨발놈들아", "병신들 어떻게 저런 병신들이 경찰을 하냐? 내가 얼마든지 벌금 내줄게 저런 병신들한테, 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이런 병신들 저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쪽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시비를 만류하여 각자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 피해자쪽 일행(흰색 줄무늬 상의를 입은 남성)이 피고인의 좌석으로 다가와 재차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특수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맥주잔과 맥주병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던진 것이 아니라 바닥쪽으로 던져 위험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특수폭행과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모욕죄의 피해자들 5명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50

범죄사실 2018고단1850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주)C 회사에 근무하며 위 회사 숙소인 아산시 D건물 E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과 함께 살던 중, 위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5. 07:50경 위 C 공장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사물함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고, 이어 같은 날 10:00경 위 D 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장롱 안에 넣어 둔 지갑을 열어 그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조합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15. 10:52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조합 백석한들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5. 10:45 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G은행 금융센터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F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창구 직원에게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F으로 행세하면서 계좌 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한 후, 위 직원이 내어주는 제신고서(비밀번호 분실변경)의 성명란에1F', 생년월일란에 'M', 계좌번호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제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명의의 계좌의 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실명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제신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15. 10:53 위 제1의 나.항 기재 조합 백석한들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F 명의의 피해자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P)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2:11 경 같은 방법으로 60만 원을, 같은 날 17:52 경 같은 방법으로 8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2309,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Q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의 부탁으로 급히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지금 경북 영주에 있는 산에서 벌초 중이라 근처에 ATM 기기가 없다. 3 만 원을 이체해주면 다음에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등 약 3,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은 생활비, 병원비 및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0.경 (주)R 명의의 계좌(S)로 3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7,57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50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사진 1. CCTV 캡쳐 사진(G은행) 1. 피해품 사진 1. 제신고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2018고단230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Q 진술기재 포함) 1.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Q 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편취금내역서 1. 각 범죄일람표 1.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N 명의 조합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230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위 2018 고단2309 범행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일부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 번의하여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재판을 피하여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1. 11:20경 서울 영등포구 M 앞길에서 가판대를 두고 음악 CD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N(남, 74세)이 과거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30cm)과 벽돌(길이 약 21cm, 높이 약 5cm)을 들고 욕설을 하며 가판대를 삽으로 2회 내리치고, 벽돌을 1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음악 CD 15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판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악 CD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N) 1. 진술서(N)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3월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에 비난할만한 점이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22

범죄사실 2015고단1622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12. 15: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위 식당 내 주류 보관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13, 00:00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1,2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 소주 3병, 맥주 4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3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2027 1. 피고인은 2015. 9. 7. 22:3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주방 후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4,000 원 상당의 잎새주 소주 1병과 시가 60,0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4킬로그램 등 합계 6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01:00경 여수시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호프집에 이르러 뒤편 유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안에 있는 시가 4,000원 상당 잎 새주 소주 2병 합계 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체포당시 피해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유리한 정상 : 절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이는 점, 언제든 강도 등 중한 범죄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는 점(실제로 동종전과에서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처벌받았음),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지른 범행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96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B', 'C'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2.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B' 메시지를 보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해 주는 금원의 4%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금원이 이체된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인출·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3. 오전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4.2% 저금리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다.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해 1,200만 원을 G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6 경위 H은행 계좌로 합계 1,2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 13. 08:30경 'B'을 통하여 위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09:00경 수원시 권선구 J건물, K호에 있는 'L' 식당 출입구 앞에 놓여 있던 택배박스 안에서 G 명의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10장의 체크카드를 꺼내어간 후,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M은행 영통지점에 설치된 ATM기기에서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50 경 수원시 영통구 1560 에 있는 영통역 1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출한 현금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8. 13. 08:30경 'B'을 통하여 위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09:00경 수원시 권선구 J건물, K호에 있는 'L' 식당 출입구 앞에 놓여 있던 택배박스 안에서 G 명의 위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10장의 체크카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4. 12: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11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 인출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확인 관련-M은행 영통지점 CCTV)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고, 또한 위 범행은 타인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의 성격 및 횟수,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역시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2020고단500] 피고인은 2020. 1.25.00:00경 김해시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폭행사건 피해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에게 "짭새 새끼들아, 씨발놈아 나한테 맞아볼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거세게 항의하면서 왕복 6차선 도로를 횡단하려 하였다. 이에 위 순경 F등이 피고인을 제지한 후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왼손으로 F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585]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4, 22:50경 김해시 G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H(47세)의 가족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상향등 불빛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다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H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I(45세), 피해자 J(여, 19세)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K의 복부를 발로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H 및 피해자 I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블록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씨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2020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과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회사 E 공장의 해고자, 피고인 B은 D회사 E지부 F 사무장, G, H은 금속노조 D지부 전주위원회 대의원, I은 같은 위원회 위원장이다. D 주식회사 전주공장(이하 '전주공장') 엔진부서 부서장과 노조의 엔진부 대의원 대표는 2008년경 회사의 설비 노후화 등을 이유로 생산라인 가동률을 80%로 고정하여 운영(가동률 고정 생산 방식)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전주공장은 상용차 생산라인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010. 7.부터 2014. 8. 까지 엔진공장에만 292억 원을 투자하였고, 2015. 4.부터 2016. 6.까지 230억 원의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노조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2013년경 위 합의를 갱신하였다. 하지만, 2015. 1. D의 전주공장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위 생산라인 가동률 고정으로 인해 '몰아치기 (일정 속도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라인의 각 근로자의 작업구역에서 근로자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엔진이 자신의 구역으로 들어오면 작업을 해야 함에도, 자신의 작업구역을 이탈하여 엔진이 자신의 구역에 들어오기 전에 작업을 하는 방식)를 통한 목표(7.5UPH 기준)달성 후 조기 가동중단(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및 조기퇴근, 평일 생산실적 은폐 후 휴일 특근(이미 생산된 물량을 은폐하고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특근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불필요한 특근 실시)으로 활용' 등의 폐해가 있는 것이 드러나 해당 관리자들(지원실장 및 팀장)이 문책을 받게 되었다. 한편, 전주공장은 2020년까지 4천억 원 투자를 통해 공장 생산량 증대를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해 위와 같이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2015. 2.부터 공장설비 현대화 등을 이유로 위 '가공율 고정생산 방식'에서 다른 D 공장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전사표준생산방식(기계가 가동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노조의 엔진부 대의원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엔진부 대의원회는 2008년과 2013년 체결된 합의에 따른 가동률 80% 유지를 고집하며 사측의 협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2015. 5, 23. I에게 노조 집행부 차원에서의 대응을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였다. 이에 I은 2015. 6. 17.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투쟁대책위원회 및 현장권력 사수대를 구성한 후 2015. 6. 18. 사내 중식 집회를 개최하면서 본관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기 위해 노조원들에게 계란을 나누어 주었고, 사측 관리직원들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2015. 6. 18. 10:50 경 J에 있는 D회사 전주공장 본관 앞에서 G, H과 공동하여 G은 양손으로 전주공장 K팀 차장인 피해자 L(47세)의 목을 잡아 누르고, H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뜯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각 2016. 7. 28. 1심 유죄 확정)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별 채증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발인 동영상 CD 등 제출) 1. CD 재생 및 시청 결과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배를 차서 피고인 A 이 방어와 동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서,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이 사건 폭행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였다거나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117

범죄사실 B은 C회사 현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전 C회사 대표이사이다. 2013. 1. 7.경 당시 C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전북 진안군 D의 토지와 건물기계 일체를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았으나 (주)반석레미콘 측과 (유)동원산업아스콘 측에서 본건의 피해 시험실이 경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B은 경매 받은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목적으로 소송의 쟁점에 있는 시험실을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7. 22. 16:00경 굴삭기 조종사 E에게 전화를 하여 "동원레미콘 대표이사다, 작업장내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불법건물이다. 건물을 자진 철거 하려고 한다"라고 하며 철거를 의뢰하였고, B은 2015. 7. 23. 05:05경 전북 진안군 D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공소사실에는 '위험한 물건인'이라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F06W 굴삭기를 이용하여 조립식 판넬로 만들어진 시험실을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 G(44세)이 관리하는 시가 25,928,000원 상당의 약 50㎡ 크기의 조립식 판넬 건물 1동, 그 시험실 안에 있던 시가 4,300,000원 상당의 마살 안정도시험기 1대, 시가 7,500,000원 상당의 AP 자동다짐기 1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굵은 골재체가름 시험기 1대, 시가 450,000원 상당의 적외선 온도계 1대,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전기식지시저울 1대, 시가 3,600,000원 상당의 이론 최대밀도시험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시험용 다이 1개 등 도합 47,078,000원 상당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사건의 판결문 확인) 1.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첨부, 현장CCTV사진첨부, 손 괴된 조립식 건물 신축자 상대 수사, 피해품 소유관련 팩스본 첨부, 피해자 피해품소유경로 개요서 제출) 1. 현장약도, 부근약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계고 사본,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 사본,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토지대장 사본, 견적서, 매각허가결정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소취하서 사본,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주지법 판결문 팩스본, 각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협의약정서 사본, 각 전주지법 판결문 사본, 준비서면(항소이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시험실이 불법건축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였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공범인 B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2008.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각 선고받고 2018.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 22,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22, 16: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법당 출입문 옆에 있는 불전함 자물쇠를 자른 후, 불전함에 있는 현금 약 30 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의 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 23.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23. 11:50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하는 G 대웅전 앞 마당까지 침입하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세음보살상 앞 복전함 자물쇠를 자른 후, 복전함에 있는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의 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확인),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영상 확인)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1.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건조물침입은 절도범행의 일반양형인자로 참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총 5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20, 11:0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 12:03 경 서울 서대문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매장'에서 시가 92만 원 상당의 14K 큐빅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큐빅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2:20 경 위 금은방에서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그녀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N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하여 온 시가 92만 원 상당의 14k 큐빅 목걸이 1개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공동피고인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24만 4천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N,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 사용 문자 메시지, 범행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캡처 화면 등, 카드 영수증,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K: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15. 08: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메뉴판에 있는 안주를 모두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약 10분간에 걸쳐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17,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 10:00경 위 식당에 재차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 합계 14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4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16:10경 재차 위 'D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C의 동생 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닫아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의자를 들어 현관문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F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8.8, 15. 16:10 경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5, 16:50경 전남 순천시 G 소재 순천경찰서 H파출소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목격자의 신고 및 만취한 상태로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I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측정거부 하겠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E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D식당 앞 고정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행 전과 및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진행경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