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982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1) 피고인은 2020. 3. 2. 07:50경 서울 성북구 소재 길음역 지하통로의 개찰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B정당 소속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피해자 C(남, 51세)을 향해 “야 씨발놈들아, B정당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0. 18:10경 위 길음역 지하통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세금도 없는데 무슨 지원이냐. 미친 새끼야 빨갱이 새끼야. 이 거지 새끼들아 북한에 돈 다 퍼주고 어디서 돈 구걸하냐. 빨갱이들은 다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3. 30. 18:10경 위 길음역 지하통로에서, B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인 C과 그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에게 위 1.나.항 기재와같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 D의 손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여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가지 못하게 하자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고, 때마침 지하통로로 내려온 위 C의 선거사무장인 피해자 E(남, 47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자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13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계속 쫓아오면서 가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가방 끈을 붙잡은 피해자 D의 왼쪽 손등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의 교상으로 인한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2020. 3. 2.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먼저 피고인이 2020. 3. 30. 이전에도 선거운동원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사람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한 전문증거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해자 C 및 E,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일시에는 피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욕설을 한 사람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피해자가 유일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가방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꽂고 다녔기 때문에 2020. 3. 2. 욕설을 한 사람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2쪽), 법정에서는 단발머리에 전형적인 직장인 차림의 여성이 매일 아침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지나가면서 욕설을 하였고 2020. 3. 2.에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꽂은 가방을 메고 지나가면서 욕설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2020. 3. 2. 당시 헤어스타일이 단발머리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3. 30. 피고인을 쫓아갔던 E, D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가방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꽂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평소 태극기와 성조기를 꽂고 다녔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꽂고 다닌 것을 본 것은 2020. 3. 2. 한차례뿐이라고 하여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평소 B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 시민들로부터 ‘빨갱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2020. 3. 2.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20. 3. 30.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장소를 지나가면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선거운동 피켓을 보고 전화상대방에게 “저런 것 주장하면 빨갱이 아닌가”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향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를 지나가던 중 B정당이 총선 과정에서 주장하는 정책이 적힌 피켓을 보고 B정당 국회의원 후보인 피해자를 향해 ‘세금도 없는데 무슨 지원이냐’, ‘미친 새끼’, ‘ 빨갱이’, ‘북한에 돈 다 퍼준다’라는 취지의 말은 하였던 것으로는 보인다. 가)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0. 3. 31. 경찰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자신에게 “세금도 없는데 무슨 지원이냐, 미친 새끼야, 빨갱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쪽), 2020. 5. 19. 경찰에서 다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다가 자신의 앞으로 걸어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132쪽). 나) 피고인도 경찰에서 전화 통화 중 지인에게 한 말이라고 하면서도 “세금도 없는데 무슨 지원이냐”, “빨갱이들에게 돈만 퍼준다”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증거기록 88쪽). 다) 법정에서 피해자는 ‘무급휴직 시 급여의 75% 지원’, ‘우리나라 기생충 누구입니까, 한미방위비 분담금 6조억 요구’,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이 적힌 피켓을 선거운동원들이 번갈아 들면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 피켓에 적힌 B정당의 정책을 보고 지인에게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가)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결정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형법 제31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소수의견은 앞서 본 모욕죄의 해석기준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거나 개인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표현을 넘어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인 단순히 부정적․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표현까지 규제함으로써 처벌되는 모욕의 범위가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표현행위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광범위한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재단함으로써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개진하였다. 또한 상당수 국가에서 모욕죄가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고 있고, 최근에도 형법 제311조에 대하여 위헌심판이 제청되는 등 모욕죄를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나) 대법원도 명예훼손과 모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다. 즉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허하고 불안한 기본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다만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공방의 대상인 좌․우의 이념문제 등은 국가의 운명과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대한 쟁점이고 필연적으로 평가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므로,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모욕죄에 대한 기존 해석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위에서 본 대법원의 견해와 모욕죄를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있음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므로(위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유권자가 정치인이 주장하는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멸적 표현으로 보이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섣불리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 일상생활에서 ‘미치다’라는 표현을 타인의 언행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정당의 정치적 이념에 대하여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것이라고 보일 뿐, 직접적으로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상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밀쳤다는 부분, 지하통로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무릎과 피해자 E의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지하통로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자신의 손을 쳐서 휴대폰이 땅에 떨어진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거나 무릎을 차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고, 서로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마스크를 잡아당긴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도 ‘지하통로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정강이를 차인 적이 없고, 피고인을 따라 노상으로 나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위 D, 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리고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참조). 한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말을 하자, 피해자 C 옆에서 같이 선거운동을 하던 피해자 D이 길음역 10번 출구로 나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 피고인을 쫒아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향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초상권 침해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의 손을 밀쳤고 위 피해자의 휴대폰이 땅에 떨어졌다. 이에 피해자 D은 바로 ‘피고인이 선거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라고 112신고를 한 후, 때마침 그 장소에 온 피해자 E과 함께 피고인을 쫓아 길음역 10번 출구 밖으로 나갔다. ⑵ 피해자 D, E은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까지 피고인을 따라가 ‘112신고를 하였으니 가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몸을 붙잡았다(증거목록 순번 14 CD를 재생한 영상에 의하면, 화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 3인이 한데 엉겨서 몸싸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⑶ 피고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피해자 D, E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E, D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가방 끈을 붙잡은 피해자 D의 손등을 깨물었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먼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D의 손을 밀친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일응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위 동영상 촬영행위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선거방해행위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촬영이 시작된 시점은 피고인이 길음역 10번 출구로 나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갈 때로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거방해행위가 이미 종료된 이후로서 위 행위 자체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으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진 촬영을 넘어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동영상까지 촬영할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동영상 촬영 행위를 막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든 위 피해자의 손을 1회 밀친 정도의 행위는 위 행위의 목적과 의도, 위 행위 당시의 정황, 위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행위는 초상권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F 앞 노상에서의 피고인이 피해자 E, D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관하여 본다.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붙잡은 행위를 사인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라고 보더라도, 앞서 인정된 피고인의 발언이 체포의 시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나 폭행죄 및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이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침해가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년 여성인 피고인이 강제로 피고인을 둘러싸고 신체의 이동을 막는 남성 포함 성인 2명으로부터의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및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