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172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9. 14:0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만 대출을 받아달라. 그러면 게임으로 돈을 벌어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게임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경 지인의 게임계정인 ‘E’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2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서 “나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이 안 되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자. 개통한 다음 기기는 팔고 유심은 사용할 것인데, 기기할부대금과 요금을 제대로 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요금을 전부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전부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교부받은 뒤 휴대전화 판매대금 중 1,100,000원 및 220,000원을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총 휴대전화 대금 3,051,7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4,371,7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226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 F와 함께 ‘G’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H은 2019.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별정통신사 총판 업체인 ‘I’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G’을 운영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후 피해자를 통해 위 ‘I’와 거래하며 위 외국인 노동자들 명의의 선불폰 대포유심을 유통시키는 일을 하던 중 2020. 9.경 F가 위 대포유심 유통 등과 관련하여 구속되자 대포유심 유통 등을 중단하고 도피생활을 하게 되었다. 1. 2020. 12. 초순경 협박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유심 개통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도와달라, 도와주지 않으면 이전에 대포유심을 유통시킬 당시 과장님(피해자 지칭)도 가담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다음날 오전 무렵 부천시 J 소재 ‘K’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유심관련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도와주지 않으면 이전 대포유심 유통과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2. 15.경 협박 피고인은 2021. 2. 15. 16: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치소에 수감 중인 F로부터 과장님을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서신을 받았다, 내가 새로운 유심 유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 자료들을 경찰서에 보내 처벌받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2. 17.경 협박 피고인은 2021. 2. 17.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거나, 내가 유심 유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경찰서에 보내 처벌받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86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L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자 “지인들을 통해 선불 유심을 개통해오면 채무변제로 대체하겠다”고 제안하고 L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고, L이 2019. 6. 초순경 지인인 M 명의로 통신사 N에서 (전화번호 1 생략)(2016. 7. 13. 가입 후 재개통)을 개통하게 한 뒤 피고인에게 건네준 유심을 그 무렵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M가 지인들 명의로 개통한 총 28개의 선불 유심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대포유심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휴대전화 계약서 등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B O은행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가’항 관련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계좌 내 피의자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금액특정) 2022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1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 R,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R,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특정)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협박, 타인명의 휴대전화 유심을 판매한 것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B, 협박 피해자 H과는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란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