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8 사기 |2019고단958(병합) |2019고단1356(병합) |2019고단1462(병합) |2019고단1557(병합) |2019고단1754(병합) |2019초기38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한종, 안희경, 임지수(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영림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9고단618 피고인은 2018. 12. 3.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F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가 게시한 '뉴발란스 990v4 트리플블랙 250-255 사이즈삽니다'라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58 피고인은 총몽 만화책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1.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 카페 F에 '총몽 만화책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K을 통하여 "4만 원을 보내주면, 총몽 만화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 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2,6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56 피고인은 2019. 2. 26.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O이 '에볼드라이버, 에볼트리거 등 장난감을 산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장난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30,000원 교부받았다. 2019고단1462 피고인은 2019. 3. 11.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명심보감 서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명심보감 서적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F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대금 130,000원을 보내주면 명심보감 서적 3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4.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20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557 피고인은 2019. 5. 6.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Q 이 게시한 '자동차 후미등을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반떼 HD 후미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실제 판매하려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3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 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4,93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54 피고인은 2019, 5. 16,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접속하여 인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750,000원을 입금해주면 인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판매하려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기업은행계좌(R)로 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 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4~5, 8, 10, 13, 14, 17, 18, 21, 22, 24, 25, 29, 30, 33, 34) 2019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37, 39, 43, 46, 48, 51, 54, 57) 2019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4, 5) ¹2019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 3, 7, 8, 11, 12, 16, 19, 20, 23, 24, 26, 27, 31, 32, 35, 36, 40, 41, 44, 45, 47, 48, 52, 53, 56, 57, 59, 60, 63,64, 67, 68, 72, 73, 75, 77, 79, 81, 83, 84, 88, 89, 91, 92, 97, 98, 101, 102, 105, 106, 109, 110, 113, 114, 117, 118, 120, 121) 20197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V, BW, B,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12 15, 18, 21, 23, 27,30,33,35, 39, 41, 43, 45, 47, 50, 53, 55, 58, 62, 65, 68, 71, 74, 76, 78, 81, 84, 87, 89) 2019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T, CU, CV, CW, CX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자료 및 캡쳐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 6, 9, 12,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사건과 비교하여 피해자의 수(총 90명)와 피해금액(총 1,500만원 이상)이 상당히 많은 점, 같은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3회 전력 있는 점, 앞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도 계속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90명 중 약 80명에게 피해금 변상한 점,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