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건물 4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D(70세)은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곳 2층에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 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제주시 F에 있는 과수원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였다가 피해자가 되돌려주지 않자 서로 감정이 상하여 왕래를 하지 않는 등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4. 1. 4. 16:00~18:20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발과 주먹 등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 때리고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부검참여결과서, 1. 감정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검사 감정회보서 1. 통화내역 1.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E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으로 불러 제주시 F에 있는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의 명의 이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과 가슴 부위를 움켜 잡아서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밖으로 나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증거도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48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발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형제 사이로,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이 위 과수원에서 경작하여 오다가 2003년경 위 과수원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서로 다투게 되어 사이가 나빠졌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G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등 피해자에 관한 험담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특신상태가 인정되므로 위의 각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입었다고 인정한 피고인의 검정색 바지 하단에서 피해자의 혈흔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1. 13. 검찰 조사에서, 2~ 3년 전 피해자에게 맞을 때 묻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4. 1. 27. 검찰 조사에서는, 2~3개월 전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얼굴을 한 대씩 때릴 때 묻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세탁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위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3) 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16:00경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의 "O" 가게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2층에 있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쿵'하는 소리가 2차례 들렸고, 그 후 K와 이 사건 건물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피고인이 L와 K의 앞으로 지나갔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 L 와 K의 인사를 받지도 않고 점퍼 안쪽 배 부분에 무엇인가를 숨긴 채 빠르게 지나갔으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왔다고 진술하였고, K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M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18:20경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문 밖에서 피해자가 입에 피를 흘린 채 천장을 향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주변 CCTV에 녹화된 화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36~17:37경 이 사건 건물 서쪽에 위치한 건물들 앞을 지나 도로를 건너 제주시연동에 있는 "차 없는 거리"로 걸어갔는데 당시 연두색 점퍼와 흰색 운동화를 손에 들고 있었고, 같은 날 17:39~17:40경 이 사건 건물로 돌아갈 때에는 위 연두색 점퍼와 흰색 운동화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으며,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6경 자신의 점퍼 안쪽에 무엇인가를 감춘 채 다시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와 서쪽 방향으로 다시 걸어갔는바, L와 K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위 연두색 점퍼와 흰색 운동화를 버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다가, 운동화는 물에 젖었고 연두색점퍼는 송진이 묻어서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도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밭에 다녀온 후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텔레비전을 보는 등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고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이 사건 노래방으로 불러서 갔고 피해자와 이 사건 과수원 등의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과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서 단지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고 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이 점(번복 및 불일치)에서도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상해치사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 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머리와 목 부위를 발로 밟히는 등의 외력에 의하여 목 부위가 꺾이는 기전에 의하여 뇌지 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점, 피해자는 70세의 노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3. 9. 3.경 우측 관절경적 회전근 개․복원술 및 견봉성형술의 수술을 받아 재활치료 중이어서 이 사건 당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었고, 좌측 주관절 부위에서 요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왼손도 마비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대항하기 어려웠던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운동화를 버리고 이 사건 당일 입었던 피고인의 바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검 결과, 부겸 사진, 발견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분에 목뼈가 꺾일 정도로 발로 상당한 폭행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구타하는 동안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구타함으로써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0.경 머리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아 뇌병변장애 3급을 받는 등 그 후유증을 앓고 있었는바,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 나.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년경 폭행을 당하여 뇌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뇌병변장애 3급, 시각장애 5급의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등 관련 법규에 의하면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를 의미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정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검사는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즉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으로 포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재산적 이익이 직접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재산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으로서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으로 포섭함이 상당하다.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3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동생인데도 자신이 원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형인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였는바, 깊은 상심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처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중형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말의 죄책감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핏줄을 나눈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리고 존귀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어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이 보여준 인면수심의 잔인함과 이같이 극악한 범죄에 대해 전혀 무감각한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 심각하게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저질러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