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C' 라는 상호로 지게차 수리 및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06. 2. 22.경부터 'E'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구두로 2012. 2. 20.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전동지게차를 구입해주면 C 명의로 임대하고 관리를 하여 임대료의 80%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임대료의 20%는 피고인이 관리비와 수리비 명목으로 갖되, 타이어와 밧데리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수리비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12. 3. 1.경 위 E 사무실에서 위탁계약(문맥상 '이 사건 약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미쯔비시 2.5톤' 1대를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G'에 임대하고 수리비 명목을 제외한 임대비 1,36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동지게차 15대(이하 '이 사건 전동지게차'라 한다)의 임대료 합계 1억 8,256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3의 임대차량 'TMC 2톤'을 'TCM 2톤'으로, 순번 14의 임대차량 '신코 6륙 2.5톤'을 '신코 6FBR 2.5톤'으로, 순번 14의 임대처 'H'를 'G'로 각 정정한다). 나. 전동지게차 임의 처분 횡령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지게차 '도요타 7FB 1.5톤' 시가 1,150만 원 상당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 전동지게차 7대(시가 합계 7,300만 원)를 P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3. 17.경 I를 운영하는 J에게 7,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동지게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3. 1.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도요타 7FB 2.5톤 지게차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내 소유 지게차를 2011. 5. 1.부터 K에 임대해 놓았는데 네가 위 전동지게차를 구입하면 내가 K으로부터 받던 임대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동지게차를 2011. 4. 14.경 K에 이미 판매하여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전동지게차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전동지게차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서, 피해자 작성의 미지급 임대료 현황(별첨 미지급 임대료 현황 1(피해자 제출참조), 지게차 구입내역 및 송금내역(별첨 금융거래내역참조. 증거기록 제94면 이하, 제736면 이하 및 별책의 각 금융거래내역을 도표로 정리한 것임), 수사보고(A 디지털 분석 결과보고 및 관련자료 첨부) 등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및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충분히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지게차 임대업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었고 지게차 임대를 위한 거래처도 갖고 있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오랫동안 지게차 임대·수리업에 종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게차 임대를 위한 거래처들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전동지게차의 임대 거래처도 피고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들이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의 미쯔비시 2.5톤 1,120만 원, 순번 13의 닛산 1.5톤 792만 원, 순번 14의 신코 6FBR 2.5톤 720만 원).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전동지게차에 관한 수리비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년 1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리비 내역에 관한 거래명세표를 증거로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430면 이하). 거래명세표 상에는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피해자의 서명은 없는 반면, 'M, N'의 고무인과 대표자 O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해자는 2012. 12. 27.경 비로소 'E'에서 'M, N'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작성된 거래명세표에 'M, N'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모순된다. 특히 거래명세표 상에 날인된 'M, N'의 고무인 인영이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고무인(증거기록 제53면 이하)과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동지게차 임의 처분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P에 임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전동지게차 7대를 피해자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지게차 인계-인수증(증거기록 제127, 128면 참조)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전동지게차 7대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지게차 인계-인수증 역시 위 3)항의 거래명세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서명이 없고 'M, N'의 고무인이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고무인과 차이가 있는 점에서 그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다. 5)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거래업체 관계자인 I 대표 J, P 대표 Q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경찰관과 전화통화하면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하였고, 위 J과 Q은 경찰에서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34면 이하 참조). 6) 'K 관련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K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범행 여부를 추궁받자,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을 잘못 작성했다거나 K에 전동지게차를 임대했다가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되는 진술태도를 보인 바 있다(증거기록 제672, 673면 참조).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지게차 인계인수증(교환) 등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의심스럽고, 수사과정에서 거래업체 관계자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종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임대료 횡령에 관하여 피해자는 'E'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 등을 하다가 2012. 12. 27.경부터 'M, N(이하 'R'라 한다)'로 상호로 변경하여 전동지게차 임대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이하 'C'라 한다)'의 도움을 받아 지게차를 구입하여 관리해 왔다. 2015. 12.경 당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지게차를 ⓐ C에 위탁하여 C 명의로 거래처에 임대한 지게차( 내역표 1C 위탁관리 내역), ⓑ R에서 판매목적으로 구입하고 C에서 수리·관리하는 지게차( 내역표 2N 재고 현황), ⓒ R 명의로 직접 거래처에 임대한 지게차( 내역표 3 N 임대 내역)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다만, 각 내역표 상 일부 지게차의 현황 및 소유권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그 중 내역표 2 기재 각 지게차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들 지게차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이 부분 고소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역표 1의 지게차 현황에 대해 인정하고 그 하단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삼아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임대료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내역표 1은 피해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작성한 서류일 뿐, 그 내역표에 기재된 현황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위 내역표 상 피고인의 서명에 대한 감정결과로는, 위 서명이 피고인의 필적과는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012. 12. 27.경부터 'R'로 상호를 변경하고 지게차 임대업을 사업범위에 포함시켰으므로 2013년부터 C 명의로 임대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 'R'에서 직접 거래업체를 물색하여 'R' 명의로 지게차를 임대하기도 하였다( 내역표 3참조). 만약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2012년 10월말까지 C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을 뿐,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전동지게차에 관한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연체되었고(증인 D에 대한 2016. 12. 8.자 녹취서 제5면 참조), 2015년 12월 기준으로 그 연체액이 합계 1억 9,736만 원에 달하였다면(별첨미지급 임대료현황 1참조), 2012년 1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동지게차에 관하여 C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2013년 2월 및 7월경 피고인과 이 사건 전동지게차의 수리비 등에 관하여 정산한 적은 있지만 미지급 임대료에 대해서는 정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D에 대한 2016. 12. 8.자 녹취서 제6면 및 2018. 2. 1.자 녹취서 제9면, 별첨 정산서각 참조). 피고인이 2012년 11월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였다면, 2013년도에 2차례나 정산하면서 임대료 부분을 정산내역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정산서에 임대료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그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체한 임대료가 없거나 극히 적은 액수에 불과하여 당사자 간에 이 부분에 관한 다툼이 없었음을 반증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2015년 12월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가 합계 4,984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별첨미지급 임대료현황 1참조).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별첨금융거래내역참조), 2012년 1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피고인의 'C'에서 피해자의 'R'로 송금한 돈이 합계 1억 4,383만 원에 달하는데, 그 중 임대료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별지범죄일람표 1 중 'S'에 임대한 순번 2의 코마스아리온 1.5톤 AC(차대번호 T)에 관한 임대기간이 2012. 3. 1.부터 2015. 12. 31.까지라고 주장하나, 'S'는 2012. 7.경 부도가 나서 폐업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470면 참조), 2015. 12. 31.까지 'S'에 지게차를 임대했다고 볼 수 없다. U에 임대한 순번 4의 닛찌유 2.5톤(41-25BR) 지게차의 경우도 임대기간이 2012. 4. 25.부터 2015. 12. 31.까지로 계산되어 있으나, 위 지게차는 입성식으로 당시 U에서 요청한 용도와 맞지 않아 좌성식인 순번 13의 닛산 1.5톤 지게차로 교체되었으므로(증거기록 제394면 참조), U에서 2015. 12. 31.까지 순번 4의 지게차를 임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순번 12의 도요타 7FB 1.5톤 지게차는 당초 V에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V에서 W 대구지점의 지게차를 임대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은 임대기간 동안 V에 임대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604면 참조). 'R'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에 전동지게차 관리를 위탁하면서 해당 지게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증거기록 제25, 53, 54, 56 내지 59, 684, 695, 741, 743, 744면 참조), 순번 15의 닛찌유 지게차에 관하여는 R와 C 상호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항 참조)에 비추어 보면, 본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전동지게차에 대한 임대권한 등 사실상의 처분권은 이미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전동지게차에 관한 임대료가 그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여 없이 전적으로 기존에 자신이 운영하던 C의 거래처 중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임대거래처를 물색하여 전동지게차를 임대하였다. ⓑ 피고인이 각 거래처와 임대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이 나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바 없었고, 피고인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임대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임대료를 산정하였다. ⓒ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게차 임대 후, 수리를 포함한 일체의 관리업무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피해자는 타이어와 배터리 비용 등 일부 수리비용만 부담하는데 그쳤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전동지게차를 임대한 후 거래처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으면, 임대료 전액이 아닌 그 중 80% 상당액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2) 전동지게차 임의 처분 횡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P에 피해자 소유의 전동지게차 7대를 임대하였다가 2015. 3.경 I를 운영하는 J에게 위 지게차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4. 5.경 피고인 소유로서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에 임대 중인 지게차 3대와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에 임대 중인 지게차 2대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P에 임대 중인 위 지게차 7대를 피해자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위 X와 Y에 임대된 지게차 모두 원래부터 피해자 소유였고(별첨내역표 3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만 원 역시 '양도대금'이 아니라 P의 '임대료'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X과 Y에 임대된 지게차의 소유자가 피해자와 피고인 중에서 누구인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X의 Z 이사와 AA 과장은 2013. 1.경부터 C로부터 전동지게차 2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1대를 추가하여 총 3대를 임차하였고, 임대인 명의를 C에서 R로 변경한 사실은 있는데, 위 지게차 3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Z에 대한 2016. 12. 8.자 녹취서 및 증인 AA에 대한 2017. 1. 12.자 녹취서 각 참조). Y의 AB 물류센터장 역시 2015. 2.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Y과 R 상호간에 '도요타 7FRB 1.5톤' 2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에서 위 도요타 지게차를 관리한 사실이 있는데, 위 도요타 지게차가 처음부터 R의 소유였는지, C 소유였다가 R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85, 1122면 참조).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X에서 지게차 월임대료를 직접 송금받아 왔는데(증거기록 제1042 면 이하), 만약 당시 위 지게차가 피해자의 소유였고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였다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X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했을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임대료 지급을 청구했을 텐데, 기록상 이와 같은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X에 임대한 지게차 중 '니찌유 50시리즈 2.5톤'을 구입한 경위와 관련하여, 2013. 9. 24.경 C에 800만 원을 송금하여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증거기록 제228면), 위 지게차 구입대금이 550만 원으로 가필되어 있는 2014. 3. 30.자 렌탈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지게차를 구입한 증거로 2014. 5. 3. C에 550만 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568, 575, 582, 583면 참조). 또한 X에 임대한 지게차 중 '도요타 7FRB 1.5톤'을 구입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2014. 3. 17.자로 피고인에게 52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다가(증거기록 제232면), 2014. 2. 10. AC회사 AD에게 430만 원을 지급하고 지게차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증거기록 제581면) 지게차의 구입내역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 Y에 임대한 지게차 '도요타 7FRB 1.5톤' 2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4. 12. 13. AE에 7,040,000원, 2015. 2. 4. AF에 6,050,000원을 지급하고 지게차를 구입하여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Y에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증거기록 제238면), 피고인은 2014. 12. 31. 및 2015. 2. 2. W에 각 8,000,000원씩 지급하고 지게차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471 내지 474 면), Y에 지게차를 임대한 시점이 2015. 2. 1.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게차를 구입하여 R 명의로 Y에 임대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증거기록 제239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P에 임대한 전동지게차 7대'의 양수대금으로 X과 Y의 지게차 이외에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돈이 P의 임대료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융거래내역 상 피고인이 P 명의로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이 P에 임대된 지게차에 관한 임대료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이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AG' 또는 'AH'라는 명칭으로 피해자에게 P에 임대한 지게차의 임대료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P'의 명칭으로 보낸 돈은 임대료가 아닌 다른 명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대료를 제때 주지 않고 지게차 구입대금을 조금씩 부풀려 청구하였기 때문에 2013년 10월경부터는 피해자가 직접 구매업체에 송금하여 지게차를 구입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2015. 2. 1.경 Y에 임대한 지게차 2대도 피해자가 해당업체에 직접 송금하여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제238면). 그러나 별첨 [금융거래내역] 의 비고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3년 10월경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지게차를 구입하였고, 2013년 10월경 이전에 해당업체에 직접 송금하여 지게차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3) 사기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은 2011. 4. 14.경 피고인이 K에 '도요타 7FB 2.톤' 지게차를 판매하여 더 이상 위 지게차가 피고인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2. 3. 1.경 피해자에게 위 지게차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55, 285, 286, 691면)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K에 위 지게차를 임대해 놓았는데 피해자가 위 지게차를 구입하면 K으로부터 받던 임대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은 시점은 2012. 2. 10.경인데(증거기록 제287면 및 별첨 금융거래내역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1.경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결과가 되어, 공소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2. 3. 1.경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지게차는 '도요타 7FB 2.5톤(차대번호 AI)'인 반면(증거기록 제55, 285, 286, 691면), 피고인이 2011. 4. 14.경 K에 판매한 지게차는 '도요타 7FB A/C 2.5톤(차대번호 AJ)'으로(증거기록 제288, 726면), 서로 전혀 다른 지게차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K에 이미 판매한 지게차를 피해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