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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11. 20:30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성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05 후곡마을 1204동 앞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0

범죄사실 [2017고단360] 피고인은 2016.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4.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수정방'이라는 술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45세)에게 "60,000원을 송금하면 술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2017고단36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089]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7.경 남양주시 D 2702동 17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여성용 화장품 탄력크림을 48,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택배로 물건을 보낼 테니 돈을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쓸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친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7고단108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6. 11. 24.경부터 2017. 2. 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인 H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브이아이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05703042***) 등으로 별지 2017고단108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총 8,275,3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은 후, 그 무렵 사이버머니를걸고 홀짝 결과를 예상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베팅한 금액을 지급받는(일명 사다리게임)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진술서, 각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대화내용 등 캡처화면, 범죄일람표, 범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의 각 기재 [2017고단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진술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불법도박사이트 회신, 수사보고(도박 계좌 관련), 범죄일람표, 범행계좌 입금 내역서, 피의자 휴대 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캡처화면, 기업은행 입출금내역서, 진술서 등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201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유사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5개월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2017. 3. 22. 위 2015. 8. 18. 판결의 집행유예에 대한 취소가 결정되어 2017. 3. 28. 확정됨으로써(의정부지방법원 2017초기342) 집행이유예되었던 8월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2017고단360호 사건의 피해자들 전부와 2017고단1089호 사건의 피해자들 중 13명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그들 중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20. 21:4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호프에서 피해자 B(57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으며 폭력행위로 인하여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를 구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가볍지 아니하나, 모두 1998년경 이전의 전과로서 그 후 약 20여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유년 시절의 과오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근신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후 건강이 좋지 않은 양친을 부양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할 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매우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경 서울 관악구 B빌딩 604호실을 임차한 후 그 무렵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하여 위 업소의 종업원 D을 고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29. 1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4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2. 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들과 여종업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커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영업의 규모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9:25경 충북 음성군 무극리에 있는 무극교 하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무극교 하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44%로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0년 벌금 150만원, 2002년 벌금 150만원, 2004년 벌금 200만 원, 2015년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2:00경 경북 예천군 D에서, 조카인 피해자 E(15세)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홍화씨 기름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나름대로는 조카인 피해자를 훈육을 한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폭행의 방법과 상해의 정도가 지나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더하여 재작년에는 계속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계속된 범법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훈육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영월군 영월읍청령포로 213에 있는 신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청령포로 111에 있는 청령포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첨부),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결격자료 첨부), 결격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01:52경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30. 02:20 경 제1항 기재 D 식당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씹새끼들, 뭐하는 거야, 에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5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4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질이 좋지 않은 판시 첫머리 기재전과의 죄를 범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자애하지 못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0. 220%라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너무 높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경위 H가 피고인에게 기회를 한 번 줄 것을 탄원하였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D교회 담임목사이고, E는 F교회에서 출교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교회에 찾아가 그곳 목사인 G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뒤 피고인을 임시 당회장으로 임명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9, 10, 08:10경 H, I, J, K, L, M을 포함한 십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남양주시 N에 있는 F교회에 찾아가 함께 찾아간 십여 명의 사람들 중 일부와 함께 위 교회 예배당까지 침입하여 "G은 목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 당신은 더 이상 이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여기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F교회 교인들 소유의 교회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교회에 찾아간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여,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교회 교육관 입구에 "감사도 은혜도 모르는 G은 더 이상 목사의 가면을 벗어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교회의 신도들 사이에 담임목사인 G의 자질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재판국은 2015. 8. 28. (사)제95-1호로 "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G의 교회 목사로서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을 하였다. 그 무렵 G 및 그를 지지하는 다수의 신도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O노회에서 F교회를 탈퇴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재판국은 2015. 8. 31. 등기우편으로 G에게 직무정지가처분결정문을 발송하였는데, 2015. 9. 1.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O노회는 2015, 9. 9. 노회장인 피고인을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G 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G을 반대하는 신도 10여명 및 용역 수명을 동원하여 이들과 함께 평일 오전 이른 시간에 교회의 건물 안으로 들어가 G에게 위 2015. 8. 28.자 직무정지 가처분결정을 고지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G 측을 건물 바깥으로 내쫓았다. 2. 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O노회 재판국이 G의 F교회 담임목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 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하여 교회 구내로 침입한 후 물리력을 동원하여 G 등을 내쫓은 것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함께 교회 구내로 들어간 신도들과 용역들이 합세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불응하는 G 등을 강제로 내쫓을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자 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그러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사람들과의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5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경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좋은 투자건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이전에 내가 빌린 돈과 이번에 빌린 돈을 함께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투자건이 없었고,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다른 채무들로 인해 자신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0.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였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2009. 2. 12.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2.경 피해자에게 또다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12. 4.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2012. 5. 16.경 위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으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에 따른 공정증서까지 작성되었으며, 피고인이 현재 그 합의에 따른 피해금 분할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1995년경 1회의 동종 처벌전력 외에 다른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현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5:10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지인들과 대화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술병을 던지며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그곳 종업원인 F의 가슴을 밀치며, 목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경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INFINITIG37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취소) 및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3일 만에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 22.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취소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각하면서 다시금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8:35경 제주시 일주서로 귀덕새마을금고 앞 도로를 혈중알 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이써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림 방향에서 애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도로 오른쪽으로 이탈하고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이정표 기둥을 들이받아 승용차가 뒤집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이써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이 2008년 이전의 일인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65

범죄사실 2016고단2865 피고인은 2016. 11. 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샘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500m 정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 피고인은 2013. 9. 15. 21:25경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부산아구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남동에 있는 서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2017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3년과 2016년 각 무면허운전을 한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단골로 자주 가던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로 지인들을 데려가 그곳에서 위 C 사장의 딸로서 잠시 카운터 업무를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30.20:00경 위 C 룸(1호실) 안에서, 주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니 같은 스타일이 좋다. 같이 놀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된다, 사장의 딸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손을 치우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과거에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애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6:00경 아산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잠이 깬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는데 일반 카메라와 어플 카메라에 자신의 음부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았다는 내용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확인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첩 등에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으로, 촬영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E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체부위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추궁에 대하여 피해자의 귀와 발가락 부위를 찍었다는 점만 인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휴대폰의 사진첩, 숨김파일에도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남성들에 대한 사진 및 신상정보, 허위의 성병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를 인스타그램 C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남성 피해자들에 대한 성병보유 사실을 공유, 전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E' 계정을 이용하여 Fl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음에도 "제보할게요 이름 이고 23살, 지금 서울에 사는 것 같아요 얘 예전에 보도도 했었다고 말했어요. 트리코로나스랑 임질 있고 되게 더러움 지금 여친도 있음 ㅋㅋ 배우 한다고 개나대요, 성병보균자"라고 기재하고 F의 얼굴사진을 이미지로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15, 17 내지 48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사진 및 신상정보, 허위의 성병정보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에서 확인된 '성병보균자'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진, 개인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의 성병정보 등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SNS의 파급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의 글을 게시하고 자신의 계정을 폐쇄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남성들에 대한 사진 및 신상정보, 허위의 성병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를 인스타그램 C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남성 피해자들에 대한 성병보유 사실을 공유, 전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사진 및 신상정보, 허위의 성병정보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5. 23:15경 김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백옥동에 있는 김천농협클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23: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삼보막창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나이스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구미시 인의동 쪽에서 칠곡군 가산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2: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문장로12길 1에 있는 도량동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를 구미여고 방면에서 구미고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등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골반, 어깨, 대퇴의 타박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5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236,82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여 도로상에 다수의 파편이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대의 차량을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