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5. 13: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아파트 E동 후문 앞길에서, 아파트 자치회장 직위를 피해자 B(64세)에게 빼앗겼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목을 오른 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0. 5.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1. 10. 5.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저는 일차례도 가격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11쪽), 2021. 11. 7.에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맞고만 있을 수 없어서 나도 한 대 때렸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10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10. 5.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렸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13쪽), 2021. 10. 29. 및 2022. 1. 6.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제32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는 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1쪽),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도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7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5. 13: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아파트 E동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A(57세)과 아파트 자치회장직 인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사 H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뒤인 2021. 10. 7. 상해진단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통증 호소 및 임상적 평가에 따라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11쪽). 또한 위 상해진단서에 병명으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 및 외과적 수술이 불필요하고 통상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권 제74쪽). 한편, 의사 H이 피해자를 진료할 당시 엑스레이 검사상 확인되는 특이상황은 없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쪽). 그 밖에 피해자가 통원 또는 입원하여 치료받았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0.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