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2021고단216,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이천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주로 마사지사로 근무하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마사지 업소와 마사지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일명 ‘에이전시’를 통하여 소개받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마사지 일자리를 줄 것처럼 하다가 경찰을 사칭하고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여 강제추방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준 다음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3. 16. 15:40경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소개받은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해자 C(C, 여, 28세), 피해자 D(D, 여, 28세)에게 마사지 일자리를 주겠다고 한 후 각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각 피해자들을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A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시킨 다음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용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6. 16:34경 용인시 처인구 G, H휴게소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 A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경찰마크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고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영어와 번역기를 사용하여 “우리는 경찰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다, 당신들을 출입국관리소에 넘기겠다.”라는 취지로 말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한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준 다음, 피고인들은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B은 운전석 쪽 뒷좌석문 앞에, 피고인 A은 조수석 쪽 뒷좌석 문 앞에 각각 선 다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가방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위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둔 피해자들의 가방을 수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여권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개와 현금 50,000원, 태국 주민등록증 1개, 하나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크로스 가방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디올 향수 등 화장품이 들어 있는 배낭과 의류 등이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피해자 D로부터 여권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9 휴대폰 1개와 현금 50,000원, 태국 돈 3,000바트(한화 약110,000원 상당), 현금 650,000원, 우리은행 통장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개, 태국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 등이 들어 있는 크로스 가방과 의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각각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C, D에게 경찰마크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경찰이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한다, 당신들을 출입국관리소에 넘기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C, D가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한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그들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인계할 듯이 하여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등의 직권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18:0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천시 I, 2층 ‘F’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380,000원을 결제하여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844,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5. 18:45경 이천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2507에 있는 신진리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25.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507에 있는 신진리사거리를 복하교 방면에서 율현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주위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G8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6,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경위) 1. 결제내역 캡처사진, CCTV CD의 영상 및 그 캡처사진 2021고단844,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1. 각 사진 쟁점에 대한 판단 2021고단216, 피고인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차량 내외부, 트렁크 앞에서의 각 행동, 피고인들의 각 위치 및 상호간의 간격,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가방 등의 일부를 차량 트렁크에 직접 넣는 등으로 차량 트렁크 내에 피해자들의 짐이 있음을 알면서도 현장에서 그대로 출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의 각 진술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844, 피고인 B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7%로 나타난 사실,위 측정에 사용된 호흡측정기는 2021. 4. 28.자로 교정완료 및 품질기준 적합 통보를 받은 기기인 사실, 피고인이 위 호흡측정 후 혈액측정 방법에 관하여 고지 받았음에도 혈액측정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21. 6. 27. 이 사건 호흡측정기와 다른 호흡측정기(경기안산단원경찰서)로 측정한 결과가 혈액측정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호흡측정기가 조달청고시 권고 사용연한을 경과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만으로는 이 사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고, 따라서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운전이므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 당시 음주량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는 0.057%로서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에 비추어 그 수치가 낮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도 어느 정도 자신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여서 신호위반의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태국돈, 의류, 화장품 등의 피해품에 대하여 현재 상태로는 법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범행 전후의정황, 피고인 B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 B의 음주운전 단속 경위(사고 발생), 피고인 B의 교통사고 과실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