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31.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9.5. 19:00경 구미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1층 화단에 놓여있던 화분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138,000원 상당의 화분 9개를 내려쳐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9. 5. 19:3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컴퓨터 가게에서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가게 유리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150,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17:50경 구미시 G에 있는 신발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위 제1항 사건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평소 타고 다니는 장애인 전동 휠체어 좌측 후사경을 손으로 1회 내리쳐 부러뜨려 수리비 44,0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9. 5. 19:45경 구미시 H에 있는 I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아래 공소기각부분 제1의 가항에 대한 피해 진술을 하기 위해서 파출소에 온 피해자 J(여, 5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6. 15:30경 구미시 E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K과 함께 피해자 L(48세)의 전 아내인 M에게 병원비를 돌려달라며 독촉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니가 왜 상관하냐"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J 주거지 이웃의 언동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상해진단서, 1. 범행사진(수사기록 23쪽), 범행도구사진, 각 현장사진, 전동휠체어 사진,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휴대한 것은 목검이 아니라 다리를 다쳐 평소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이고,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손괴한 것은 화분 9개가 아니라 2개이며, 판시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몸에 균형을 잡지 못하여 몸이 기울어지면서 피해자의 후사경에 부딪힌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의 형태로 보아 목검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4쪽), 피고인이 위 목검을 지팡이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도 역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은 변함이 없다. 2)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일시경 2박3일 동안 여름캠프를 갔다 오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분을 손괴하였다는 말을 주위사람들로부터 들었고, 총 9개가 깨졌으며, 여름캠프를 가기 전에는 깨진 화분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외에 달리 화분이 파손될 원인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화분 9개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후사경 손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위 후사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을 만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재물손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달리 위 유리출입문이 파손될 원인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유리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3의 가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폭행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 일관된 진술을 한 점, 참고인 N 역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욕설과 고성이 들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75쪽), 목격자 F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9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9. 6. 발급받은 진단서에 의하면 질병명에 '경부 좌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84쪽),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원인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제3의 나항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의 뺨을 2, 3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피해자가 경찰에서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목격자 J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물체를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13. 9. 17.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질병명에 '안면부 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40쪽),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달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원인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주위사람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 F,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무수히 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 C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9. 5. 19:20경 피해자 J의 주거지인 구미시 E에 있는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가 2006년경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현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옛날에 나를 고소해", "니는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19:3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1달 전 자신을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지팡이로 사용하고 있는 목검으로 식당 바닥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씨발놈, 니 고발했지, 앞으로 장사하는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위 후사경을 손괴한데 이어,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