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주방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E와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소속 영업담당 직원 H에게 '스테인리스 등 철강자재를 ㈜E와 ㈜F에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2013. 9.말경까지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1. 7.경 공장부지 건축허가 승인이 지연되고, 2012. 4.경 주 거래처인 ㈜롯데기공과의 거래가 끊기면서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판관비 지출이 급등하면서 2013. 1.~9.경까지 영업손실이 약 3억 9,000만 원에 달하여 일부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채무가 약 45억 원에 육박하여 매출금을 기존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또한 당시 매출이 전무했던 ㈜F도 연쇄적인 자금압박으로 인해 결국 2013. 10.경 제3자에게 양도되는 등 피고인은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8. 13.경 시가 19,048,788원 상당의 철강자재 4,950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46,866,593원 상당의 철강자재 14,640.2kg을 납품받았다(이하 이와 같은 거래 모두를 '이 사건 원자재 거래'라 한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이 사건 원자재 거래 당시 ㈜E의 미수금내역, 통장거래 및 잔고 내역, 기성청구 내역 등에 의하면 ㈜E는 피해 회사에 대한 자재대금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원자재를 사용하여 주방기기, 의료기기를 정상적으로 제작, 납품하였으나, 인천 송도 I 호텔 등 다수 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회사 경영을 유지하고자 2013. 10.경 법률상담을 통해 법인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이 사건 거래 약정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 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와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자재 거래 당시 피해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원자재 거래는 피해 회사 영업직원인 H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E 공장을 찾아와 영업을 하면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H은 ㈜E의 매출 규모 등 재무 상태에 관하여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공장이 매우 컸으며, 기계도 많았고, 작업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이후 원자재 대금을 독촉하기 위하여 ㈜E를 방문했을 때도 계속 운영이 잘 되고 있었고, 군에 납품하는 케이스도 있었으며, 재고도 보았다고 진술하여, ㈜E 경영상황을 믿고 ㈜F를 포함한 이 사건 원자재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약정 당시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원자재로 물건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피해 회사에 원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 증언, 증거기록 제67쪽). ㈜E의 2013. 8. 1.~12. 31.까지의 수금(미수) 명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그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E는 피해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은 이후에도 꾸준하게 제품생산 등 기업 활동을 하고 있었고(증거기록 제66~69, 258~293쪽),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도 모두 주방기기 등 생산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E는 이 사건 원자재 거래 무렵 현대건설(주)와 J 건립공사(공사기간 2013. 1. 22. - 2014. 1. 24.) 중 주방기구에 관하여 체결한 총 88,978,000원(V.A.T 별도, 이하 같다) 공급계약의 기성고를 지급받거나 K 사옥 신축공사(공사기간 2013. 8. 15. - 2013. 11. 12.) 중 주방기구에 관하여 6,100만 원(이후 92,426,000원으로 변경)의 공급계약을, L, M 사옥 신축공사(공사기간 2013. 8. 15. - 2013. 11. 12.) 중 주방기구와 관련하여 총 7,100만 원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는 J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2013. 10.말경까지 83,222,000원의 기성고 대금을 받고, 5,756,000원의 잔여기성이 남은 상태였으며, K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 2013. 11.말경까지 5,800만 원의 기성고 대금을 받고, 300만 원의 잔여기성이 남은 상태였으며, L, M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2014. 4.경 계약금을 모두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294쪽 이하)[변호인이 2016. 5. 27.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E는 ㈜신세계푸드와 2013. 11. 28.경 N 음성공장 신축현장 2층-주방기기에 관하여 22,039,600원의 계약을, 2013. 12. 24.경 안산 O 연수원 내 구내 식당-주방기기에 관하여 33,215,600원의 계약을, 2014. 3. 3.경 서울특별시교육청 P학교와 위 학교 조리실습실 주방기국 제작 설치에 관하여 68,914,000원의 계약을 각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원자재 거래 약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0.말경 법무법인 Q을 대리인으로 하여 ㈜E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E의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한 상태였기는 하나, 계속사업가치는 5,551,444,000원, 청산가치는 2,037,477,260원으로 제시하여, 2013. 11. 27.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해 회사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위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2014. 3. 4.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E의 청산가치는 1,627,098,000원인 반면 계속사업가치는 1,036,812,000원으로 나타나, 2014.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E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회생신청 경위에 대하여 2013. 10.경부터 은행권 채무 18억 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하게 되었고, 그 이전부터 은행이자와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든 ㈜E를 살려보고자 이곳저곳 다니면서 법률상담을 받아본 바, ㈜E에 대하여 회생신청을 하면 채무조정도 되고, 채무분할변제도 된다고 하여 회생신청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71쪽),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원자재를 공급받을 무렵에 이미 ㈜E에 대한 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