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0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2016고합30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6. 11. 09:4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해자 D(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다음 피해자를 불러 "아 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거부하자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합358] 피고인은 2016. 5. 23. 01:58경 서울 은평구 E빌라 가동 지층 1호의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을 지나다가 피해자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집 안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잡고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6고합359] 피고인은 2016. 6. 20. 15: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203동 1층 중간 통행로에 설치된 운동 시설에서 놀고 있는 11세에서 12세 정도의 초등학생 여자아이 3명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6전고1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2016고합306]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1.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특히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기소유예 처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대상자검색결과서,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조회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졸업 후 학교도 다니지 않고 직업도 없이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다가 동거인인 누나와 갈등이 발생하자 2015. 9.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거의 매일 소주 2~3병을 마시면서 노숙생활을 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후에도 술을 마시고 공용화장실에서 잠을 자다가 긴급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이후 거리에서 10여 차례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놓고 상의로 성기를 가린 채 돌아다녔고, 2016. 초경 성인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다가 2016. 5. 9.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경 7세인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6. 6. 20.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수의 여자 어린이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성범죄는 공연음란과 같은 간접적인 범행에서 강제추행과 같은 직접적인 범행으로 발전하고 있고, 주로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도 노출증과 소아성애적 변태성욕이 시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은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평균 점수 2.39로 남자대학생 평균점수인 2.7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나,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실시 결과 38점으로 '알코올 중독 추정군'에 속하고, 피고인의 성범죄는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일탈적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고 반복하여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통제할 만한 지지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노출증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정신감정 결과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 및 노출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7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창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집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수의 여자 어린이들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장래 성적가치관의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정상적인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장기간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오다가 술을 마시게 되면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추정) 및 성적문제를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