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과 2019. 9. 중순경부터 2020. 1.경까지 교제하는 관계이었고, 피고인은 위 교제 기간 중 피해자에게 위 노래방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서로 자주 다투던 중 피고인이 2019. 12. 24. 위 노래방 룸에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소파 밑에 숨겨두어 약 30분간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남자 손님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2020. 2. 12.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2020. 12. 2.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자 위와 같이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 위해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교제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20. 2. 12.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020. 9. 19. 17: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D 노래방 도우미 몸팔고 사는 인간쓰레기 개잡년아 외국애들 시켜서 니년 미행해서 전기톱으로 니년 목부터 발목까지 짤라서 죽여버리겠다 개잡년아 밤길 조심해라 싶팔고 사는 개잡년아 D 니년이 나를 고소해서 돈 뜯어내려고나 인생 E 인생 파탄시켰지 노래방 도우미 싶팔고 돈 뜯고 꽃뱀 개잡년아 나 인생포기하고 니년 미행해서 니년 자식들까지 죽여버리겠다 개잡년아 진주 보이면 죽여버리겠다 핸드폰 빌려서 전화한다 개잡년아 다음주 수요일 날 니년 고소해서 교도소 줄테니까 두고봐라 개잡년아' 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0. 7. 2.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 217회, 음성메시지 8회 등 총 22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및 타인의 휴대전화 60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8, 28, 42, 44, 45, 53, 56, 62) 1. 고소장, 각 녹취록, 각 메시지증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통신자료, 각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사진 등, 판결문 사본 등, 문자메시지 자료, 범죄일람표 등, 사경의견서, 휴대전화 저장문서(고소장, 녹취서등),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 카카오톡층, 디지털 증거보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한 시기, 전송된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사이가 벌어지자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상해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보내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