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엄마”라고 부르며 알고 지내 온 피해자 B(여, 77세)에게 전화를 걸어 “갈 곳이 없다, 집에 묵게 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여 그 무렵부터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12. 20. 03:00경에서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팔십 쳐 먹은 게 기운은 세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찍음으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유방, 배, 얼굴 등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유사강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2020. 12. 20. 아침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도움을 요청 받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의 딸 D에 의해 피해자의 집에서 쫓겨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두고 갔고, 이후 공중전화로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를 걸었으며, 계속 이를 받지 아니하다 결국 위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엄마 내 용서해 줘, 추워 죽겠다, 용서해 줘”라고 말하며 위 유사강간상해 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주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2020. 12. 21. 19:4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의 잠겨있지 않은 창고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 왜 내 전화 안 받노?”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노려보아,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밖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7, 19, 27,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증거목록 순번 2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평소 호의적으로 대하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