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Ⅱ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성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의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쉐보레 볼트EV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 피해자 H(남, 15세), 피해자 I(여, 1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20.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 같은 달 21. 남해군수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1. 1. 3.까지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 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8. 11:00경 방광염으로 인한 약품 구매 및 은행 거래 등을 위하여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C마을에 있는 D의원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온라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관련 수금 업무를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를 대면하거나 해당 업체의 사무실 등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 텔레그램이라는 비밀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업무의 내용이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받으면서 제각기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PC방 등지에서 임의로 출력하여 교부하고, 그 돈을 받아 다시 수십 개의 다른 허위의 송금자 정보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것으로서 이례적이었으며, 위와 같이 단순한 업무만으로 한 건당 15~2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등 업무 내용에 비해 그 대가가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피고인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계좌에 들어 있던 2,6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0. 6. 18. 오후경 대구 중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보내 준 ‘D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매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7:00경 대구 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D은행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20. 6. 18.경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77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0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건네줌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A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원 출금 관련 거래내역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사기 피해장소 및 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사문서위조 등 피해 경위 청취) 1. 진정서 [피고인이 당초 ‘(돈을 갚는) 고객들이 붙잡고 의심을 많이 할 것이다. 고객들한테 달달 볶이는 일이 많다’는 말과 함께 ‘고객한테 안잡히고 바로간다’는 행동수칙까지 전달받았고(증거기록 93면 이하), 이를 이상하게 여겨 여자친구와 상의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단은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3, 133면), 피고인이 소속 금융기관 등을 달리 칭하면서 PC방에서 ‘채무변제확인서’ 등을 출력하여 제시하였는데, 심지어 업무지시나 수행방식이 텔레그램 등 극히 사적인 수단에 의한 것일 뿐 공식절차를 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분할송금 방식이나 송금명의인, 수취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범행기간이나 범행횟수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고, 피해금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큰 점, 피고인이 전립선 암과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경 경북 영천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아이디 'E', 닉네임 'F'을 이용해 "일 신작 남편이 없는게 그저 좋을뿐이라네"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6회에 걸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관계 하는 등의 동영상 126개를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음란물 게시내역 등, 게시영상물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OO<자동차번호>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D고등학교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D고등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박란(여, 58세)의 좌측 허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란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23. 10: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J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21.부터 같은 해 12. 5.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7.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소>를 방문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격리통지 안내,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격리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그 위반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격리조치 위반과정에서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한 것은 아니어서 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경 <주소>에 있는 L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유(여, 30세)에게 "2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의 3%의 이자를 주고 2달 안에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750,000원을 공제한 24,250,000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유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유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유,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1. 송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지구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장으로 위 사업부지 및 인근 버섯재배사부지의 분양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주소>에 있는 B마을 정보화센터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CB버섯 주식회사의 조합원들에게 "버섯재배사의 설계, 건축비용으로 1억 원이 드는데 50~60%의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보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필요하니 1동당 1천만 원씩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 컨설팅 용역비를 받으면 내가 활동을 해서 보조금을 60~70%까지도 받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3. 2.~4.경 수회에 걸쳐 피해자 농업회사법인의 이사인 F, G, H 등에게 "버섯재배사를 짓는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로비가 필요하다. 곡성군, 전라남도, 도의원, 세종시 공무원 등을 만나 밥도 먹고 접대를 해야 한다. 접대비,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1동당 1천만 원씩 2억 6천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농업회사법인에서 버섯재배사를 짓는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농업회사법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2013. 4. 8. 1억 원, 2013. 4. 9. 5천만 원, 2013. 4. 11. 5천만 원, 2013. 5. 2. 6천만 원 합계 2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J의 각 법정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등기부등본, 컨설팅/기반공사비 입금현황, 법인 예금거래내역서, 공사계약서(석진건설), 입금전표, 사업설명회 자료, 이사회회의록, 각 컨설팅비 입금(상환) 확인서 및 첨부된 거래내역서 등, 조합원 명부, 버섯재배사 건축계획서, 보조금 관련 서류(별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관련 로비자금 내지 청탁 명목으로 260,000,000원의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변명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위 편취금원 중 피해 회복된 금원은 약 8,300만 원에 불과한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노조 전북지회 F 분회 쟁의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노조 F 분회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C은 G위원회 전북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0. 18:30경부터 19:5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소유, 관리하는 I 건물의 입구 계단 및 통로에서 위 노조 조합원인 J, K, L, M, N, O, B 등과 공동으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 P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 20여 분 동안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9. 20. 18:30경부터 19:5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소유, 관리하는 I 건물의 입구 계단 및통로에서 위 노조 조합원인 J, K, L, M, N, O, A 등과 공동으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 P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 20여 분 동안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5. 18:40경부터 20: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소유, 관리하는 I 건물의 입구 계단 및 통로에서 위 노조 조합원 등인 C, Q, R, S, T, U 등과 공동으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 P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 20여 분 동안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2. 9. 20. 18:30경 위 I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발혀, 씨발놈아! 개새끼야! 우리 돈 떼먹은 도둑놈,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9. 25. 18:40경부터 20: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소유, 관리하는 I 건물의 입구 계단 및 통로에서 위 노조 조합원 등인 B, Q, R, S, T, U 등과 공동으로,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를 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 P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시간 20여 분 동안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9. 25. 18:40경 위 I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꺼지라고! 죽여버릴라, 그냥 호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현장사진(9. 20.자, 9. 25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9. 2.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소속 노동조합인 D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서 위 조합의 공금(이하 '노조비'라 한다) 관리 및 집행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1.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노조비 계좌(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E)에 보관되어 있던 노조비 1,1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생활비 계좌인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이체시킨 후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3.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아 노조비 계좌에 입금된 우수조합원 포상비 1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돈을 임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생활비 계좌인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이체시킨 후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8. 6. 11.자 1,100만 원 사용처 확인 등(A 명의 하나은행 거래 내역 포함), 2018. 6. 11.자 1,100만 원 횡령 관련 피의자 거짓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100만 원을 조합비 통장에 입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경 천안시 동남구청에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을 하고 2015. 8. 7.경 및 2015. 10. 21.~22.경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면서 '허리 통증으로 전혀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2015. 10. 26.경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2015. 10. 30.경부터 생계급여 등을 받은 사람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 2015. 3.경부터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고 과외비를 받고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과 상담사 이를 알리지 않았고, 과외 사실이 발각되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5. 8.경부터는 지인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D)로 과외비를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외비 소득을 숨긴 채 천안시로부터 2015. 10. 30.경 생계급여 1,812,320원, 주거급여 2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생계급여 29,108,640원, 주거급여 2,287,000원 등 합계 31,395,64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기초생활수급신청서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피의자 통장 사본, 소득재산신고서, 피의자가 지급받은 사회보장급여 종류 및 지급 내역, C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C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사보고(찬고인 H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I과 전화통화), 내사보고(입금 계좌 명의자 J, K와의 전화통화), 내사보고(A가 제공받은 사회보장급여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경제활동 수익 특정), 수사보고(입금 명의자 L, M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회보장급여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환수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였지만, 현재까지 부정하게 수급한 급여를 반납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상당히 어렵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4:30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당리역에서 하단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맞은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40세)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압수물등 촬영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강명령·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다른 사진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만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의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2019고단827 1. 2017.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6. 14: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월에 있는 땅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 소송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투자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월에 있는 땅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임의로 지어낸 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영월 땅 소송을 진행하여 원금과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7.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F)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 무액인 500만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영월 땅 소송의 추가 감정비용이 필요한데, 감정비용으로 500만원을 송금하면 이 역시 원금과 투자이익금을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영월에 있는 땅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임의로 지어낸 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4:00경 제1항 기재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H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투자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임의로 지어낸 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여 원금과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99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사하구 I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해운대 J 아파트에 대한 하자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니 4,000만원을 투자해 달라, 2018. 7. 말경까지 원금에 40%의 수익금을 포함한 5,6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해운대 J 아파트 하자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임의로 지어낸 말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기존 채무를 변제할 자금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포함한 5,6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4,000만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827]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확인서 사본, 신용정보이력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109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자기앞수표 사본, 차입금 환불내용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전과 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1,000만원에 이르고, 위 편취금액이나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B 승강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 걸쳐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폐기물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고가 실제 피해물이 없는 사고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00:35경 위 업소에서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와 자동반주장치를 갖추고 영업을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차량진입로 등 차량이 서행하거나 자주 정차하는 길을 걸어 다니다가 서행하거나 정차하는 차량을 보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살짝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얻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5.30. 부산 사상구 B 소재 'C은행' 인근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며 우회전 중인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차량 앞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와 자신의 우측 다리 부분을 차량에 부딪치고, 위 차량의 보닛 위에 엎드린 후, 마치 D의 과실로 사고가 나 다친 것처럼 D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피해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874,7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인 2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831,290원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0. 부산 서구 G 소재 'H' 앞 좁은 노상에서 서행하며 진행 중인 I이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자, 팔을 벌려 위 차량의 우측 후사경(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손을 부딪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후, 마치 I의 과실로 사고가 나 다친 것처럼 I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K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575,8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인 4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9,684,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9,684,1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R, Q, P,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16, 17, 21 내지 29), 수사보고(차량운전자 D 진술내용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각 교통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부상을 당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위 각 교통사고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부상이 경미하여 입원 등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은 일반인들의 보험료 인상을 야기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7. 02:2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 소재 자금성 삼거리 교차로를 C에 있는 D 방면에서 E에 있는 F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 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해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C에 있는 D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G(21세) 운전의 H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1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을 순천역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황색으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6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를 뇌압 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 및 경막하 출혈 등으로 2019. 6. 18. 01:02경 순천시 F 소재 성가롤로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사고 장면 캡쳐 관련) 1. 사망진단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8:30경 광주 광산구 임곡로 786 그린빌라 삼거리에서 자신의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인도를 걸어가는 C(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지나쳐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의 창문을 열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발생현장 확인/ 피해자 전화진술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초범으로서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