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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6. 16.01: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87-1에 있는 동암아파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승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불상의 승용차 4대에서 신용카드 1장, 동전 지갑 3개, 동전 저금통 1개, 손전등 1개, 현금 63,61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6. 16. 05:30경 인천 부평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모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마치 D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제시하여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숙박료 3만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기소유예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중 하나,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해 경미한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깊이 반성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0: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F과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어깨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이 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전과가 많은 점(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건 포함), 피고인의 건강(지체장애), 경제적 형편(기초생활수급자)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주점의 단골손님으로 평소 위 주점을 이용하며 피해자에게 "아줌마 맘에 드는데, 뒤로 하면 좋다던데 뒤로 한번 할래 앞으로 한번 할래, 여자들은 뒤로 하니까 좋아하던데, 뒤로 한번 하자"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번씩 하곤 하였으나 피해자는 주점 장사를 하고 손님이라 참고 지내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7. 17. 09:35경 위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업소를 찾은 피고인의 지인을 따라가는 척하며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폭행 부분 미입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3:47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녹산동에 있는 성산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콜동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G, 에 있는 H이라는 상호로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5.경부터 위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5.경 피해자 I로부터 의뢰받은 부산 서구 J 2층 건물 202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같은 건물 201호에 대해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201호에 피고인들이 적재해놓은 공사 자재들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공사비의 추가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201호에 대한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7.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22. 11:00경 위 201호 공사현장을 찾아가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가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인부들이 일을 중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9. 2.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2. 10:00경 위 201호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함을 지르고 행태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사 인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 씹할년" 등의 욕설을 퍼부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 9. 2. 시간불상경 위 202호의 현관문에 부착된 시가불상의 번호키에 강력본드를 발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현관문 일부를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사실확인서(기록 제45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4. 8. 19.자 범행 피고인 B는 2014. 8. 19.경 위 201호 공사현장에서 위 201호에 대한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벽보를 부착하면서 작업 중인 인부들에게 "공사를 해도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다. 손을 떼라."고 하여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9. 2. 시간불상경 위 202호의 현관문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번호키에 강력본드를 발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현관문 일부를 찌그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2014. 8. 19.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려 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A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 합의 등 없이 다른 공사업체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하게 하였던 점, 이에 A은 후에 피해자 측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A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이 사건 당일 역시 A과 피해자 측 사이에 공사대금의 정산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공사대금 미지급의 문제로 분쟁 중이었던 점, 피고인 B는 A의 직원으로 정산을 구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을 수 있으나 공사비는 실제로 다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설령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표현한 사실 자체가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의 표현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표현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나 그 표현행위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인 등을 일으키게 하려 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I의 진술증거 뿐이나 이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A과 재물손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나 A과 공동하여 위 재물손괴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일으키며 출입문 쪽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장미화의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 1. CD 동영상 [피고인 등은 상해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고자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출입구 쪽으로 밀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다가 피고인이 계속 밀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치료는 의료법인 '일산복음병원'에서 받은 사실, 의료법인 일산복음병원 의사 F는 약 3주간의 치료가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물리력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또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 장소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둔부를 1회 발로 차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22:5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53세)과 맥주를 마시던 중 남녀 사이의 문제로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20바늘을 봉합하도록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세 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재산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시 계양구 C 3층에 있는 인적사항 불상의 D이 운영하는 'E'의 상무로서,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술값 등을 결제 받는 등위E관리업무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29.경 위 'E'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술값 83만 원을 결제 받으면서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인 'F'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18. 경까지 299회에 걸쳐 합계 217,679,003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단속경위서 1. 매출전표 사본, 카드단말기 사진, 업소내부 사진,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용카드거래액이 2억 원을 넘고 세금 포탈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고, 앞서 든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9. 22:1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대박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기동순찰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증거목록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4. 00:4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전자상가 옥상주차장 출구에서부터 위 주차장 1층 북문 경비실에 이르기까지 약 26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대구북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기간 자숙하며 지내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9:1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9:24경부터 09:56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약 4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대를 입에 넣었다가 빼고, 숨을 끝까지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촬영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21: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여관 201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피해자 D(29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오만원권 2매, 일만권 2매 등 합계 12만 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7.16:20경 농기계 트렉터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노상을 D편의 점 쪽에서 삼존리 마을 쪽으로 내리막 우측 커브 길을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삼존리 마을 쪽에서 D편의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4세)가 운행하는 F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473,7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장소는 좁은 농로이고 피해 차량 진행방향의 농로에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삼거리 형태의 장소이므로, 내리막길을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서행하며 진행해야 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트렉터를 발견하고 정차한 후에도 정차하지 못하였는바, 충분히 서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만,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오르막을 올라가는 피해 차량이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던 점,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 차량이 정차하기 전 반사경을 통하여 피고인의 트렉터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 차량도 충분히 서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당초 수사기관도 쌍방 대등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보았으나, 피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입건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트렉터의 경우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수리비가 상당히 고액이나, 이는 피해 차량이 외국산 고급 차량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밀양시 C외 1필지에 약 750평 규모의 가구공장신축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여 건축주인 피해자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0. 1.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에 129,845,297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물론 피해자도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쌍방 항소를 하였고, 2014.10. 6.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20134343호)에서 피해자가 2014. 11, 15.까지 B 주식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2014. 10. 2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전인 2013. 11. 5. 피해자가 1심 판결에 따른 원금 및 그 지연이자 합계 147,596,749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알고 2014. 2. 14. 위 공탁금을 찾아갔으며,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이후인 2014. 10. 30.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2,403,251원을 송금받아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전부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심 판결문상 금액 147,596,749원과는 별개로 항소심에서 결정된 1억 5,000만 원을 추가 지급받는 줄 알았다는 이유로 집행관 E에게 위 부산고등법원 20134343호 화해권고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신청하여 위 집행관으로 하여금 2014. 12. 2. 09:46경 위 가구공장 건물의 출입문 자물쇠를 열고 집행관 등과 함께 안으로 침입한 후 공장 안에 들어 있던 긴탁자의자 5개 포함) 4대, 탁자의자 70개 포함) 15대, 파라솔 2대, 의자 16 대 평가액 합계 800,000원 상당의 유체동산에 압류표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집행관의 공무집행 및 피해자의 가구제작·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있는 설창오거리를 한림면 방면에서 진영읍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807,8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83,82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각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 6. 25. 이후로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9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C, D, E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D, E, 일명 F, 일명 G와 함께 2012. 4월 초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허위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C은 법인 설립 및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일명 F, 일명 G는 위 피고인들의 통장 개설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D는 위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E은 위 통장들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와 C은 위 D 등과 함께 2012. 4. 18. 경 경북 경주에서 유한회사 J을 설립하는 등 2012. 6. 5.까지 피고인 A 명의로 유한회사 2개(J, K), 피고인 C의 명의로 유한회사 4개(L, M, N, O)를 허위로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12. 4. 18. 경 경북 경주에 있는 농협 경주시지부에서 피고인 A가 설립한 유한회사 J 명의의 법인 통장(계좌번호 P)을 개설하여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위 D 등을 통해 E에게 건네주었고, 은 위 일시경 대구 동구 신천 4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위 통장 등을 개당 40 만원 내지 6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2, 4, 18.경부터 2012. 10. 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2. 7.경 전항 같이 E 등을 통하여 판매한 대포통장 대금으로 처음에는 법인마다 5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통장마다 10만원씩을 받던 중, 시중에서 거래되는 대포통장의 가격이 40만원 내지 60만원에 달하는 것을 알고, 직접 판로를 개척하여 부산에 있는 일명 Q에게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8. 4.경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R를 허위로 설립하고 같은 날 경북 경주 외동에 있는 부산은행 경주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S)을 개설하여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개당 15만원 내지 20만원씩 받고 위 일시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일명 Q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2. 8. 4. 경부터 2012. 9.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일명 Q 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법인 등기부등본 7부, 수사보고(통장개설현황) - 계좌개설내역, 계좌개설현황 및 거래내역(C, A, D, T), 계좌개설현황 및 거래내역(C), 계좌개설현황 및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설 · 양도된 계좌의 수가 166개에 이르고, 양도된 계좌가 대출사기 등 범행에 사용되어 상당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대포통장'이 여러 범행에 악용된다는 점이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양도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미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주식회사 인터넷 빛고을에서 운영하는 p2p사이트 '겜플(www.gample.net)'에 'C'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여 현재까지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0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겜플' 사이트의 업로드 폴더로 'E'라는 제목의 폴더를 만들어두고, 위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이 피고인이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받을 때마다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사이버머니인 '치트'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E' 폴더 내에(F) 침대에 엎드린 채 아빠에게 당하는 11세 소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세의 아동 또는 10대 초반의 청소년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인 또는 다른 아동·청소년과 실제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 101개를 저장해두어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사이트로부터 합계 170만 치트(시가 170 만원 상당)를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8. 13.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자 1장당 700MB 용량인 CD 40장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저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5세이하 136M.' 등 제목을 기재한 후 침대 밑 서랍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8. 13.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로드 폴더로 만들어 둔 'E' 폴더 내에 'celebrity유명인’, ‘gym체조’, ‘Soft소프트’, ‘동an물(개)', '여성전용' 등의 제목으로 하위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FA 누나와 남동생'을 비롯하여 총 1,158 개의 음란물 파일을 내용별로 구분하여 저장해두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삭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1개 확인, 삭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1개 파일목록, 일반음란물유포 - 업로드파일 1,158개 확인, 피의자 전화 조사 내용) 1. 각 내사보고(P2P프로그램 이용 회원정보 확인, 아이디 C 사용자 인적사항확인, 아동·청소년 포르노 음란물 유포로 발생하는 수익) 1. 수사협조의뢰 (치트수입내역자료요청),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의한 통신자료제공협조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켐프P2P프로그램 캡처화면, 압수수색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다시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범죄사실 제1항)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 1항에 정한 바에 따라 4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기관의 장(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9.28. 02:5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51.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고속도로에서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 갓길 표지판과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1:5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홀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나머지 팔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3. 1. 17.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8. 12. 시간 불상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양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작성한 혼인공증서 등을 그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이를 저장·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