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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00

범죄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후베이성(우한) 등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에 대해 임상 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행하는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2020. 4. 1.부터 보건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장들로 하여금, 모든 해외 입국자가 국내 입국 후 14일 간 각자의 격리 장소에만 머물도록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1.경 항공편을 통해 터키로부터 국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함에 따라 2020. 6. 21.경 오산시보건소로부터 국내 주거지인 '오산시 B빌딩 C호'를 격리 장소로 지정하여, '2020. 6. 21.부터 2020. 7. 5.까지 자가격리하라'는 오산시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5. 20:49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오산시 오산동 중원사거리 등 오산 시내를 배회하여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 1. 관련사진,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사회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위와 시간 및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30여 년 전 산림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두 차례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24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남 1405번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 1. 4.경 산청군수로부터 '2020. 12. 31.부터 2021. 1. 14. 낮 정오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산청군 B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4. 05:35경부터 06:57경까지 가스배달을 위해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같은 군 E에 있는 F식당, G 등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실확인서 및 현장조사확인서, 사진 1. 자가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4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1.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으로, 2020. 10. 12. 15: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10. 11.부터 같은 해 10. 25.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2.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주거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방안)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에 대한 수사)의 기재 1. 서귀포시장 작성의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고발장, 격리통지 안내 사본, 격리통지서 사본의 각 기재 1. 서귀포시장 작성의 자가격리 이탈자 GPS 자료 요청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매우 크고,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위반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2018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7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환자(울산 중구 #226번)의 접촉자로 확인되어, 2020. 12. 7. 11:00경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17. 12:00까지 울산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5. 13:58경부터 같은 날 14:58경까지 위 집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의 집 부근을 산책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수사보고(격리통지서, 수령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격리조치 위반 시간과 그 정도,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전파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7. 1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주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9. 26.부터 같은 해 10. 10.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의 자가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 13:02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제주시 C에 있는 'OO' 식당 등을 방문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격리조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조치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음성 판정을 받아 병의 확산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7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B에서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8. 22.경 금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2.부터 2020. 8. 30.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2. 16:25경부터 같은 날 20:48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시장 일대를 배회하다가 귀가하고, 2020. 8. 23. 07:45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경기 광명시 G아파트에 출근하였다가 귀가하고,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2020. 8. 23. 10:19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성IC까지 이동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천구청 자료제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자 보고 1. 112신고처리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성의 증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추가 감염이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23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6.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하여 같은 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0.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0. 07:00경 위 집에서 이탈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편의점 부근에 머물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격리통지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격리조치 위반 시간과 그 정도,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전파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해시장은 2020. 12. 15.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동해시 내에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운영중단을 명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치에 반하여 2020. 12. 15. 01:42경 동해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방 2개에 손님들을 맞이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해시 집합금지 명령 안내 공문 첨부), 동해시 시행 공문 사본 1부 1. 확인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의 전파력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이러한 위법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감염병이 실제로 확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12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4. 3.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었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2020. 5. 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2020. 4. 26. 10:2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D편의점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 16: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마포구청), 고발인 진술서,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마포구청 E 주무관의 이메일 출력물, 휴대폰 발송내용 캡쳐 화면 및 격리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고 위반 회수도 5회나 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사유가 아닌 해외 입국하면서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된 것인 점, 이탈한 곳이 자가격리 장소와 같은 건물 내에 있는 편의점이고 생필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한 것으로서 이탈 거리, 시간 등이 심각한 정도라고 하기 어렵고, 감염병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 조사 때나 이 사건 공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95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9. 28.경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으로부터 2020. 10. 9.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 12:1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성동구 B아파트 부근 도로를 방문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진술 청취)의 기재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77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10.경 미국에서 한국에 입국하여 2020. 9. 10.경 용인시장으로부터 2020. 9. 10.경부터 2020. 9. 24. 12:0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 피고인을 격리하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2:54경부터 15:24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용인시장의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자가격리 이탈현장 CCTV 사진, 가자격리자 현장점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격리조치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 언행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20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3. 성북구 보건소의 심층 역학조사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B를 접촉한 사람으로 파악되어 코로나19가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8. 14. 14:00경 성북구 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0. 8. 14.부터 2020. 8. 27.까지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또한 2020. 8. 15. 18:07경 노원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유선 초기모니터링 및 자가격리 무단이탈 관련 안내문자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9. 21:00경부터 2020. 8. 20. 18:00경까지 사이에 북한산 등산을 이유로 약 21시간 동안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 2018고단220 ] 피고인은 2007.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1.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19:00경 B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기량 49cc인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배기량 49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인도상을 E건물 쪽에서 kt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출구 앞 인도로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병원 주차장 출구에서 E건물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우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41,2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배기량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 2018고정42 ]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9. 18:50경 H의 주거지에서 경주시 황오동 경주소방서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미등록 49c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위 4항과 같은 피고인 소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장소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4항과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미신고 이륜차량 통보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정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 18.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6. 9. 9.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9.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18. 1.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2016. 9.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2018. 1.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2016. 9.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종 및 동종 범죄 전력 및 범행의 내용, 결과와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B의 형이다. 피고인들은 위 D이 위 E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D이 E의 채권자인 F(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E 소유인 충북 보은군 G에 있는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6개동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신청에 의하여 2017. 6. 7. 청주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E이 D에 공사대금 300,300,000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처럼 허위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공장 부지와 공장건물을 점유한 후 위 임의경매사건에 대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8.경 위 A과 B에게 허위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유치권을 신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과 함께 허위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8. 2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마치 D이 E에 대하여 정당한 공사대금 채권 300,300,000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검색, 채권계산서 및 유치권 신고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유치권 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매절차에서 적정한 매각가격의 형성을 방해하여 경락인이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본건 매각목적물은 2차례 유찰된 끝에 매각되었는바, 실제로 경매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신고한 유치권의 액수가 3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정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3:4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계단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약 20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59회에 걸쳐 지하철 승강장, 계단 등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일람표별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0여명의 여성의 신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고 그 기간도 약 3개월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6: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찜질방 공용실에서, 피해자 D(36세)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에 나란히 누운 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마지막으로는 2017. 4. 20. 같은 내용의 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또다시 같은 죄를 범했다.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근 C 매장에서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일본인 유학생으로 2019. 5. 28. B 인근 'E'라는 술집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합석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04:3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도로상에서 지인과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났고,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서울 서대문구 F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며 재차 "사귀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강하게 벗기고 피해자에게 "SM을 좋아한다, S는 때리는 사람이고 M은 맞는 사람이다. 너는 M이지"라고 일방적으로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SM 성관계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입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세게 빨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거절하며 울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F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내역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을 폭력적이고 가학적으로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감과 신뢰를 가지고 새벽에 피고인을 만나러 나왔으나 피고인은 돌변하여 성범죄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상처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행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거듭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관계로, 피고인 A은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산물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한국명 G)는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농산물을 한국 등지에 수출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고춧가루 수입 시 고율(270%)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고춧가루가 포함된 조제양념(일명 다대기)을 수입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율(45%)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고춧가루를 수입하면서도 마치 다대기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초경 피고인 C에게 다대기 4톤과 고춧가루 44톤을 생산하되, 포장 시 바깥쪽에는 위 다대기 4톤을 적재하고, 안쪽에는 고춧가루 44톤을 적재하는 속칭 '커텐치기' 방식으로 위 물품을 포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2014. 10. 초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식품 가공 공장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물품의 생산 및 포장을 마치고, 피고인 A은 2014. 10. 초순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물품의 생산 및 포장 상태를 점검하였다. 위와 같이 위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 준비가 모두 완료되자 피고인 C는 2014. 10. 14.경 중국 청도항을 출항하는 H 배편에 위 물품을 선적하고(위 물품은 다음 날인 10. 15.경 인천항에 도착), 피고인 A은 2014. 10. 17.경 인천세관에 위 물품에 관하여 수입 신고하면서 마치 다대기(고춧가루 39%, 마늘분 2%, 양파분 8%, 정제염 3%, 포도당 5%, 정제수 43%) 48톤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수입화물검사 과정에서 신고 물품과 다른 물품임이 확인되어 반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춧가루 44톤(시가 약 228,800,000원, 원가 약 37,910,400원)에 관하여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감정서 1. 보관증, 범죄인지보고, 수입검사고발의뢰, 적발보고서, 수입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밀수입하려 한 고춧가루의 시가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C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하고, 국내나 본국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 없는 자로서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문·컨설팅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E으로부터 E 소유의 거제시 F 등 토지에 관하여 거제시 G마을회 주민들과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자 E에게 자신이 마을 내 분쟁과 관련하여 상당한 법률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처럼 행세하면서 "이런 계통에서는 내가 우리나라 1순위 전문가이다. 대기업을 상대로 2년 동안 싸워서 이긴 적도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민형사상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8. 3. 20. 통영시 H에 있는 E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분쟁을 민·형사적으로 모두 해결해주고 E은 피고인에게 매월 500만 원씩 6개월간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E의 구술을 청취하고 E과 G마을회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가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분석한 뒤, 위와 같이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G마을회 소속 주민 J 외 18명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제출하고, 2018. 5. 3. 거제경찰서 경제 2팀에서 E을 대신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는 등 관련 형사사건이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 진정서 등을 작성해주거나 관련 법률상담을 해주고, G마을회를 상대로 한 다수의 내용증명을 작성해주고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해 공공기관에 다수의 정보공개를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청구하는 등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2018. 3. 21․부터 2018. 8. 20.까지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K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자문, 컨설팅 및 대리인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본문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취급한 법률사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변호사처럼 법률사무를 취급하면서 E과 마을회 사이 갈등을 격화시킨 점, E을 부추겨 마을회 사람들을 고소하게 하는 등으로 여러 피해자가 생기게 한 점, 적극적으로 E을 유인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수수한 돈이 3,000 만 원에 이른다는 사정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E에게 2019. 12. 31. 725만 원, 2020. 2. 3. 2,275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중 상당 금액은 피고인 명의 서약서에 기초한 E에 대한 약정금 채무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E에게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수수한 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E과 사이 작성한 서약서에 관한 법률관계를 묵비한 채 송금자료만 제출하면서 E에게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수수한 돈 전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넘는 전과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E을 위한 법률사무 취급 중 저지른 무고(단, E의 마을회 사람들에 대한 고소로 인한 것은 아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