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2:5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거리를 진행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후 잠이 들었다가,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0경부터 04:32경까지 약 1시간 동안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을 할 뿐 제대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의 채혈측정요청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 관련) 1. 채혈고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앞선 3차례의 음주측정에서는 바람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후 2차례의 음주측정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바람을 불어 넣었으나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 및 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냄새가 났고 눈이 풀려 있었으며, 혈색이 붉고 언행과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등 음주운전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태였다. 경찰관들은 CCTV 등을 통해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시간 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손을 짚고 서 있거나,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CCTV를 확인하게 해 달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 “(음주측정기를) 안 불고 음주측정거부로 그냥 체포되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음주측정을 모면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지 약 1시간 만에 결국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대기는 하였으나, 5 ~ 6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내내 바람을 짧게 불거나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기에 수치가 나올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설득에 다시 2회 정도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기는 하였으나 결국 음주측정에 필요한 호흡 채취 부족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마지막 2차례의 음주측정의 경우 최선을 다해 바람을 불어넣었으나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세게 불었으나 마지막에는 거의 호흡이 끊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호흡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부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함께 출동했던 경찰관 E 역시 “(이 사건 당시) 측정을 7, 8회 시도했는데 . 계속 호흡을 중간에 끊으셔서 호흡을 저희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 호흡을 불어넣으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많은 호흡을 하시고 끊으시든가 아니면 중간에 계속 호흡을 끊으셔서 측정이 안됐습니다.”, “보통 호흡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못 불어서 결과 값이 안 나오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피고인께서 처음에 바람을 고의적으로 많이 부신다든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 값도 안 나오고 . 제가 봤을 때는 (음주측정을 위한 호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 일부러 그러신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에 사용된 측정기는 호흡시료가 0.9L 채취되어야 음주측정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음주측정을 위한 호흡을 불어 넣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강남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사용되었던 음주측정기는 모두 이 사건 직전인 2020. 4. 27. 경찰청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교정이 완료되는 등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마지막 2차례 음주측정을 할 당시 호흡시료 0.9L를 채우지 못해 측정수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신체적 이상이나 호흡 곤란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평소 폐활량 부족 내지 호흡 곤란의 증세가 있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가 없는 점, 앞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계속하여 거부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측정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숨을 불어 넣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당시 단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전 미리 호흡측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혈이 가능하다고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별도로 채혈 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증인 G, E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 등으로도 뒷받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상당시간 응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또는 실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경우 받을 처벌과 비슷하거나 경하다면 형평 내지 법 감정에 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경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더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