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2016고단1229 1. 피고인은 2015. 5.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게임(GTA5) 시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45,000원을 보내주면 시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시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77 2. 피고인은 2016. 8. 30.경 목포시 W에 있는 X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65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Y)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31.경 제2항 기재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3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72 4. 피고인은 2016. 8. 11.경 목포시 W에 있는 X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6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454 5. 피고인은 2016. 9. 2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6S+를 택배비 포함 43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AB 계좌로 43 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6S+를 택배비 포함 43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AB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1455₁ 7. 피고인은 2016. 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72,000원을 보내주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72,000원을 피고인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 11:0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28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709 8. 피고인은 2016. 11. 1.경 목포시 W에 있는 X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노트5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305,000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05,000원을 피고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9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0 9. 피고인은 2016, 10. 19. 오전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75,000원을 피고인 명의 한성상호저축은행계좌(AC)로 송금받았다. 10. 피고인은 2016. 10. 19. 오전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7:49경 20만 원을, 같은 날 18:10경 10만 원을 위 한성상호저축은행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11. 피고인은 2016. 10. 22.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위 한성상호저축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12. 피고인은 2016. 10. 24.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위 한성상호저축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8 13. 피고인은 2017. 1. 20. 09:00경 목포시 북항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위 핸드폰을 304,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B)로 304,000원을 핸드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245 14. 피고인은 2016. 12. 11. 목포시 AG에 있는 'AH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위 핸드폰을 2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0경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AJ)로 290,000원을 핸드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 16.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427,000원을 핸드폰 구매 대금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2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피해자 제출서류,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류,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 농협거래내 [2016고단127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1. 각 채증자료 [2016고단137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6고단145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서류,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145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등, 송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이체거래확인서 등,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등,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 캡처화면,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등, 거래내역조회 등,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상대 계좌내역서 등, 이체 상세 결과보기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거래내역 [2016고단170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A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사이버범죄신고, A 명의 광주은행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0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고용영수증, 판매글 캡처화면, 대화내용 캡처화면, 게시글 등 [2017고단22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서류 [2017고단24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내사보고(문자대화내역 및 거래명세표 첨부) 1. 각 피해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H, M, Q)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D, F, G, I, J, K, L, N, O, P, R, S, T)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십 명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48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6. 9. 13. 약식기소되어, 2016. 10. 21.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 전후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또다시 나머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금원 송금 등을 통해 약 1,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은 현재 군 입대 영장을 받은 상태로 보이는데, 이 사건이 종결될 경우 빨리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마친 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