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57

이 사건 공소사실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안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2017. 9.20. 13:12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2017. 10. 16. 39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안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집총이나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교리를 가진 종교인 'E종교단체'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리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4.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어머니가 '종교단체' 신도여서 초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어머니를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집회에 참석하고 2012. 2.경 전도인이 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2. 8.경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F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집회 및 봉사활동에 참가해 온 사실, 피고인은 다년간에 걸친 성실한 신앙활동을 인정받아 2014년경부터 매달 약 70시간의 전도활동에 참여하는 이른바 'G'로 활동하고 있고, 2017년경부터는 F의 각종 행정업무나 집회 준비를 지원하는 'H'이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사건으로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인 I이 'E종교단체' 신도로서 2016년도에 병역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것을 확인하고도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 의사를 유지해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종교단체' 신도가 된 가정적 배경,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신도로서의 활동 내용에 더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도 피고인이 집총이나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위 종교의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는 점(피고인이 친구들과 총싸움 등 전투를 소재로 한 전자오락을 몇 차례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한 일시오락 정도의 전자오락만으로는 현실의 집총이나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사유로 주장하는 종교적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적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19:19경 B시장 입구에서 쓰레기 등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조회서, 통고처분서 즉결출석통지(최고)서 발행이력, 범칙금등납부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83

범죄사실 2019고단2483 피고인은 2019. 7. 26. 00: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천호역 지하1층 천호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B계 소속 경장 C, 경위 D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수회 하였다. 이에 C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확인시켜주면서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자 피고인은 이를 낚아채고 걸어가며 C으로부터 신분증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주먹으로 C을 때릴 듯한 행동을 2회에 걸쳐 하여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옆에 있는 D의 머리를 1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누워서 발로 C의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988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23:31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지하공영주차 장안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08:10경 서울시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65세)의 얼굴에 담배 꽁초를 던지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왼쪽 눈썹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날 08:25 경위 도로에서 1항 경위로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와 순경 F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경찰관이 반말을 하네, 나도 반말을 해도 되겠네, 씨발"이라고 하였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다른 곳에 전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 G에게 달려가 가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세게 밀쳐 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57조 1항, 136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불법 정도, 상해 피해자에게 배상하여 합의한 점(2019. 11. 14.), 다수 소년보호사건 과 벌금 1회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44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6.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1:1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지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노부모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0: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주거지 싱크대 교체 작업을 해주는 과정에서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고철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상담 업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D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작동시키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집 안에 있던 고철이 없어졌다. 왜 도둑질을 했느냐? 다 죽이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전동드릴을 바닥에 내던지는 등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2019고단12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16:4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17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8. 3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3:00경 안성시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z+128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2019고단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단기간에 걸쳐 거듭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최하는 단주프로그램에 교육에 참석하는 등 금주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뒤편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1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G(58세)이 H K7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등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I(여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J 소재 주점 'K'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D초등학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혈액감정의뢰 및 회보서 1. 진단서, G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60%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2:45경 서울 구로구 B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용변 칸 칸막이 위편으로 넘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곧 이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공문 포함),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장 내밀한 사생활 영역 중 하나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불법촬영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8:3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0cm)을 노래방 주방에서 가져와 피해자 앞 식탁에 놓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재생결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죽여 봐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죽인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 재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온 후 동석한 사람이 칼을 치우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폭행 순서의 차이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죽인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부분의 진술까지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를 죽여 봐라'라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E는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은 것에 불과한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칼을 식탁에 놓으며 '나를 죽여 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가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만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에 해당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3. 21. 22:00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D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8, 22:00 경 대구 달서구 E건물 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2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투약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단순투약에 그쳤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22:50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9층 복도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팔과 양쪽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23: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옥희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0:5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역서부교차로 방면에서 KT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 3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이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골반의 골절 NOS, 폐쇄성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사고 발생 경위등), 내사보고서(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 및 첨부된 피의차량 앞 부분 및 현장 수거 파편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소견서(D), 수술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행방향 특정) 및 첨부된 네이버 지도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43

범죄사실 1. 2019. 9.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 07: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공항철도 'C'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으로 피고인의 몸을 막자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붙였다 떼는 방법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07: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뒤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하철 안이 붐비는 것을 이용하여 몸을 밀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18년에 동종 범행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이 판시 제1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공황장애 및 충동장애로 진단받았고,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8. 06:26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산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양산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59

범죄사실 [2019고단2359] 피고인은 2019. 6. 6. 13:35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수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오른쪽 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884] 피고인은 2019. 8. 29. 00: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H(58세)로부터 "가게 주인한테 시비 걸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주점 업주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B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고, B가 2013. 8.경 사망하여 그녀의 아들 C에게 사망보험금 3억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위 B의 배우자인 피해자 D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원래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 윗사람에게 부탁해서 3억 원이 지급된 것이다. 윗사람에게 인사비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금 지급 청구만 대행하였을 뿐, 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2.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종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9:42경 목포시 B 앞에서 하의 속옷만 입은 채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이었는데, "아들이 옷을 벗고 아빠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흥분한 피고인을 부모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순찰차에 탔으나 갑자기 순찰차 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위 D이 순찰차 문을 열어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A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12. 08:08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암읍 낭주로 259의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6: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북길 11에 있는 인동육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평동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70km/h의 도로이며, 도로 양쪽으로 편의점 등 상점들이 있는 인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20km/h 가까이 초과한 89km/h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2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뒤쪽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짚 컴패스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지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이 전치 12주 등 매우 큰 상해를 입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 C이 새벽 4시에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는데, 위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책임보험에는 가입한 상태여서 이를 통해 피해가 큰 피해자들에게 각각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 또는 구상금이 지급되었다.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6.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가게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공수부대 출신이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거나 뒤에서 껴안고, 또 다른 불상의 손님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에서 일하던 불상의 종업원에게 '앉아서 내 성기나 빨아라'라고 말하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