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11, 28, 23:05경 제천시 E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비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 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38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뭔데 끼냐, 꺼져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에 신고했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차량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H(24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달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끌고 다녀 차량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 앞에서 제1항 기재 F을 손으로 밀며 '니가 우리한테 맞았어? 뭐 피해본 것 있어?'라고 말하여 I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너 몇 살이냐, 어린 새끼는 빠져라, 너 이름이 뭐냐, 너 죽을래, 길에서 만나면 자신 있냐'고 말하며 I의 팔을 잡고 1m 가량 끌어당기고, 손가락으로 I의 우측 가슴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B,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28, 23:29 경제천시 J에 있는 K지구대에서 위 A 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오자 소란을 피우며, 피고인 C은 경찰관 1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뒤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경찰관 1을 향해 달려들어 양손으로 I의 목과 가슴 사이를 1회 세게 밀치고, 이 이를 제압하자 발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경찰관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검거경위에 대하여) 1.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영상 CD, 캠코더로 촬영한 영상 CD, K지구대 내 CCTV 기기의 영상 CD 1. 각 사진설명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 및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한 점, 경찰서로 간 후 피고인 C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점, 경찰서로 간 후 피고인 B와 함께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