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8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22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고현욱(기소, 부착명령청구), 정다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이형주 |변호사 김도훈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2. 2.경 피해자 B(가명, 여, 12세)가 개설한 “C”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은 다음, 같은 달 21. 17:0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부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처음 만난 뒤 피해자를 곧바로 렌트카 뒷좌석에 태운 후 그 렌트카를 운전하여 F 근처에 있는 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 주차하여 피해자를 부모 등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로 만든 다음,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과 입에 입맞춤을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2022. 2. 21.경 1차 위력간음 피고인은 위 1.항 범행 이후 위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렌트카를 운전하여 같은날 2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원 체육시설 주변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장 구석 자리에 주차하여 피해자를 부모 등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로 만든 뒤,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가 이미 성적 접촉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댄 뒤, 이에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거부하고 자신을 밀어내려 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댄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진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2. 2. 21.경 2차 위력간음 피고인은 위 가.항 이후 렌트카를 반납한 뒤, 같은 날 21: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근처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뒤 피해자와 함께 그식당 건물 6층 남자 화장실 내부 용변칸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부모 등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로 만든 뒤,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댄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눌러 변기 위에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2. 2. 22.경 위력간음 피고인은 2022. 2. 22.경 오후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이 드물거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 및 화장실로 데려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만남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17:00경 다시 만나 피해자를 렌트카 뒷좌석에 태운 후 그 렌트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F 근처에 있는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뒤 그곳에 주차하여 피해자를 부모 등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로 만든 다음,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댄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거부하고 자신을 밀어내려 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 I(여, 16세)이 개설한 “J”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속이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친분을 쌓아 피해자와 교제하게 된 뒤, 같은 달 29.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해자와 단둘이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룸카페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입부위에 입맞춤을 한 뒤, 이에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만지려 하거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고 손으로 막아내자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수사보고서(별건 진행사건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인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2022. 2. 3. L(12세, 여, 가명)에 대한 미성년자간음예비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 제7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범행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조사자에게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을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제2항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동의 하에 신체 접촉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 나. 공소사실 제3항 관련 피해자 동의 하에 피해자 신체에 접촉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여기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 B를 추행 및 간음하고, 피해자 I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사실 제1항, 제2항 관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싫다고 피고인의 가슴팍을 밀쳤는데도 피고인이 성기를 빨도록 머리채를 눌렀다.’, ‘인적 드문 장소, 화장실, 사람 없는 곳에서 만나지 말자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면서 만약 그런 곳에 간다면 자신의 고환을 자른다고 말했다. 그 말을 믿고 만났다.’, ‘갑자기 키스하고 뽀뽀하고 가슴만지고 그래서 놀라 밀쳤는데, 일단 낮이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다시 차에 탔다. 저녁에는 잘 모르는 곳이라 무서웠다. 키스를 하거나 질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다거나 했는데, H은 처음 보는 곳이고 돈도 안 들고 나와서 무서워서 거기서 반항하면 집에 못 갈까봐 어쩔 수 없이 했다.’, ‘다음날 또 그렇게 하면 진짜 고환을 자르겠다고 피고인이 말하기에 다시 만났는데 똑같이 행동을 해서, 이번에는 질 안에 자신의 정액을 쌌다. 그래서 욕 한바가지 했다. 그리고 한 대 때리고.’, ‘피고인이 가슴 만졌을 때 밀쳤다. 손으로 팍 밀쳤다.’, ‘성기를 넣을 때 피고인 가슴을 팍 밀었는데, 그렇게 해도 밀리지 않으니까, 또 그곳이 어디인지 몰라서 한 번 더 반항했다가 내가 다시는 집에 못가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화장실에서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해서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며 끝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증거기록 제75, 76, 85, 92, 93, 96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불쾌감 등 부정적 감정을 일관하여 여러 차례 피력하였다. 나) 피해자는 만 12세의 아동이었고, 피고인과는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었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가 낯선 곳에 주차된 차 안 또는 남자 화장실 내부 용변칸이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다) 오픈채팅방 대화방 제목은 ’C‘였고, 통상적으로 09는 2009년생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저를 14살(2009년생)로 알고 있고,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 야기해줬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7 내지 109쪽), 피고인도 ’09는 피해자의 생년을 나타내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이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30쪽). 한편 이 사건 범행은 2022. 2.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시기 대부분의 2009년생은 만 12세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학제상으로도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이었다. 2) 공소사실 제3항 관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면서 거부했는데도 피고인이 갑자기 입을 맞추고 저의 몸을 만졌다.’, ‘스킨쉽은 있었지만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룸카페에서 저는 피고인을 만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저를 만지기 시작할 때 의사를 물어본 바 없고 갑자기 입맞춤 했다. 안하겠다고 제가 말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계속 만지려 했다.’, ‘피고인이 손으로 제 팔과 가슴을 자꾸 만지려고 하고 속옷 안으로도 손을 넣으려고 계속 시도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손으로 제 몸을 만졌다. 피고인이 저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기에 제가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 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입으로라도 해달라고 했고, 저는 당연히 싫다고 하면서 해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내지 5쪽, 증거기록 제136쪽). 나) 피고인은 1998년생으로 2005년생인 피해자와는 7년의 나이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었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또래와 비교하여 조숙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성적 지식과 경험, 사회생활 능력,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력 내지 판단력 등에서 우위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던 룸카페에서 갑작스레 판시와 같은 신체접촉을 감행하였고, 피해자는 계속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즉각 거부의사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위 가)항에서와 같이 저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7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를 20살 내지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하였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가 자신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 착취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2. 2. 3. L(12세, 여, 가명)에 대한 미성년자간음예비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3주가 채 지나지 않은 2022. 2. 2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만연히 나아갔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I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8,000만 원을 피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엄 철 판사 서민아 판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