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5-4 소재 '범한빌딩' 3층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창원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와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약서상의 다른 금융기관과의 대출신청 현황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면서 서명날인하였고, 대출금은 2016. 10. 16.경까지 모두 변제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하루 전인 2013. 10. 15.경 이미 우리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9,000만 원가량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16.경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C)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서, 통장사본, 이자납입증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0. 22:2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마을 15단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금지를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20. 22:2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마을 15단지 앞 교차로를 탄현2지구 방면에서 대림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E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2014. 11. 15. 00:30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 B가 안주 접시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위 소란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는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안주 접시 조각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피고인 B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며, 다시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이 뒤에서 피해자를 잡고 있는 동안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A은 옆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툭툭 치면서 '한번 붙어보자는 거냐.'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의자 B는 사기로 만들어진 빈 안주 접시를 들고 수회에 걸쳐 던지려는 시늉을 하다가 이를 그곳 테이블 위에 던져 깨뜨렸으며, 그 당시 주점 내 5-6명의 손님들에게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의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를 말리던 F을 폭행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15. 00:55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과 A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이 피고인과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 G, 종업원 J 및 불상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짜바리, 개새끼, 왜 잡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점의 영업까지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직접 소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F, G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6. 07:3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16길 천안서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술이나 한 잔 하자'면서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면서 계속 걸어가자 갑자기 차량 안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화가 난 피해자가 "집에나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장소로부터 약 100m 가량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고 112에 신고하자 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고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2011. 5.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 부근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군산시 F 지상에 신축 예정인 유람선 매표소 및 휴게시설 내 매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8,200만 원은 피해자와 D의 위 유람선 매표소 및 휴게시설 임시건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D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소유인 군산시 F 잡종지 2,641.6㎡ 중 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람선 매표소 및 휴게시설의 점용 목적으로 유상사용허가를 받았을 뿐 사용허가조건으로 군산시의 승인 없이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위와 같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임의로 전대하면 언제든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유람선매표소 및 휴게시설 내 매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7. 1,000만 원을, 2011. 5. 17. 800만 원을 G(피고인의 고교동창인 H의 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유람선 매표소 및 휴게시설 임시 건축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 8,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E 2011. 5.경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될 건물에 관한 운영 위탁에 관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1. 7. 20.경 군산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 이전에는 군산시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등을 해본 바가 없다. 다. 군산시는 2011. 7. 26.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를 내주었는데, 위 사용허가서에 첨부된 '허가조건'에는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군산시가 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제9조 제3호)이 있다. 라. 군산시가 2013.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등의 명령을 내렸는바, 위 취소의 사유로는 '유람선 미운항, 가설건축물 일부 용도 임의변경 사용 및 위탁관리 시비, 가설건축물 강제 경매 등'을 들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위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E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기재나 이 경찰에서 한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 부분 등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E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C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3. 위 C 사업장에서 C 명의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70만 원 상당인 '기아 보링기(BT-10B)'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함)를 계약보증금 1,221만 원, 매월 리스료 939,327원, 리스기간 총 36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C 사업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사업 경영이 악화되어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2012. 3.경부터 2012. 4. 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이 사건 기계를 불상자에게 대금 1,6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리스계약 명세표 사본, 인수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d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3. 3. 경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피해액이 약 2,600만 원이었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모해위증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10.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고소인을 폭행,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고소인을 폭행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무고를 하였기에 이러한 피고소인의 죄상을 철저히 밝혀 엄중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C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대구 중구 D치과 5층 연회장에서, E 대구종친회 모임에 참여한 피해자 C의 종친인 F에게 'G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C은 H의 건물을 빼앗아 횡령하고 징역을 많이 살고 나온 전과자이고 악질적인 사기꾼이다. 도둑질은 C이 해놓고 나한테 죄를 덮어 씌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죄를 씌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대구 북구 I아파트 옆 J식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문중 소속인 K에게 'C은 사기꾼으로 징역을 많이 살은 전과자이고 죽일 놈이고, 내가 절도죄로 100만 원 벌금이 나왔는데 검사, 판사가 재판을 잘 못하여 죄를 덮어 썼다. C이 현장에 있으면서 도둑질 해놓고 나한테 덮어 씌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죄를 씌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0. 대구 북구 L 1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G 자문위원 해임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G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회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계획하신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1. 본회 규약 제8장 제25조 2. 징계대상, 나, 항에서는 선조에 대한 불경(不敬) 및 강상(綱常) 등 동족간에 패행(悖行)이 유(有)한자(者)를 징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얼마 전 본회 자문위원으로 추천된 C은 불순한 마음으로 얼마 전 M 준장에 지급한 아들 N 앞으로 등기를 하여 결국 사문서위조와 횡령죄로 구속되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3. 뿐만 아니라 구속 당시 모든 뒷바라지를 한 본인에게도 다른 건으로 회유하여 자기의 죄를 뒤집어씌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즉시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임요청서를 작성하여 G 회장 O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회유하여 피고인에게 죄를 씌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7.경 대구 수성구 수성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의 종친인 P에게 'C씨가 나쁜 놈이고 Q씨 건물을 착취·횡령하여 구속되어 징역도 많이 살은 전과자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K, 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재물손괴·절도 판결문, 모해위증·상해·모욕 판결문, G 자문위원 해임요청서,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모해위증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무고죄)에 대하여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무고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하여 피무고인 C에 대하여 2012. 10. 29. 각하 처분이 내려졌고(수사기록 36면 참조),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모해위증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고(다만 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상태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0:30경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장사도 안 되고 살기 힘들다. 짜증난다. 죽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럼 같이 죽자."고 말하였더니 다시 피해자로부터 "알았슈."라는 대답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돕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농약(뉴그라신 제초제)을 피해자의 종이컵에 약 1cm 정도 따라 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농약을 마시는 것을 보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손으로 피해자의 종이컵을 내리쳐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농약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살의사를 피력한 피해자가 마시던 종이컵에 농약을 따라 피해자가 이를 마시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려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농약을 한모금 마신 직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 곧바로 이를 제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신체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556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8. 16:10경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청운동 창의문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하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차량이 시속 40km 내지 50km의 속도로 천천히 운행하는 점에 불만을 품고 경적을 울리다가 위 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가속을 하면서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여 위 D의 차량을 추월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영상캡처사진, CD 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시속 40 내지 50km의 속도로 오르막길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최저속도가 시속 40km로 제한되어 있는 도로에서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과료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1. 21:00경부터 다음날 00:5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합계 149,000원 상당의 맥주 5병, 기본 마른안주 1개, 임페리얼 양주 1병, 음료수 2병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4 01:4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구 H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시 소재 광화문을 경유하여 의정부시 장암동에 이르기까지 49.53m 상당을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4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및 영업허가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E단란주점 업주 전화통화보고, 피해자 F, 택시기사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미변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9:05경 대전 대덕구 B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45세)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맞은 후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후 서로 번갈아가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돌기의 골절,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C)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종벌금 1회 이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다툼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 정도, 반성, 400만 원 공탁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2: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복개천 부근 도로에서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03:38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C 음식점 앞에서 D에게 "때려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D을 쫓아다녔다. 피고인은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4:10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E지구대에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6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2015전고5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금이(기소), 김준엽, 박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4.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06:22경 성남시 분당구 C 2층에 있는 'D' 마사지 샵 앞에 이르러 여성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영업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위 마사지 샵출입구 왼쪽 첫 번째 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서 마사지를 받고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몸 위에 올라타 앉아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목, 어깨, 가슴 등을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누구시냐?"고 묻자 "서비스에요."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현장 및 CCTV 주요장면,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청구 전 조사서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및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9월 ~ 7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강력범죄인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고종영 판사 권경원 판사 윤지영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16.2.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B'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등은 공모하여, 익산 시내 폭력배들이 각 구역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각 계파별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불안을 느끼고, 이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우선 위 폭력배에 대응할 만한 방대하고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익산 B 주변을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1985. 7. 초순경 익산시 M에 있는 위 F이 경영하는 'N'에서 위 C, D은 자금지원과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E은 두목인 위 C 등을 보좌하며 위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F, I, G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위 H, J, K, L는 행동대원들을 통솔하는 중간간부로 각 업무 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B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라는 행동지침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하며,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라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B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B'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B' 가입 피고인은 2015, 6, 22, 15:00경 익산시 O 에 있는 'P' 커피숍에서 'B' 조직원인 Q에게 'B'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체계도 첨부) 및 체계도, 수사보고(B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신체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입소하였다가 출소한 직후에 자진하여 위와 같은 폭력단체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폭력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강신영 판사 김상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서 D공업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4.17.경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F BMW 승용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수리비를 포함하여 3,500만원을 주면 2010. 5. 4.까지 수리를 완료하여 출고해 주겠다, 오디오와 하체 부분만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만약 그때까지 출고가 되지 않는다면 벤츠 CLS 차량으로 대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공업사도 운영난에 봉착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와 미납 공과금이 있어 공장 등에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였으며, 위 BMW 승용차는 부산에 있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황이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및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달 27.경 자신의 지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2,6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의 소유자인 H를 운영하는 I에게 410 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같은 해 5. 2. 경 대차하기로 한 벤츠 CLS 승용차의 저당권 해지 등 비용 명목으로 4,736,670원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35,336,6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수감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6.8.08:4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앞 호수공원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 C(여, 49세)를 보고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아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5급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

범죄사실 C(일명 'D', 2016. 12. 30. 기소중지), E(일명 'F',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691호로 이송됨)은 임차인이 있으나 등기부의 기재만으로 그 권리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아파트의 시가에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한 매매대금만을 지급하여 매수한뒤사 금융 업체 또는 개인 대부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가로채기로 계획하고, C는 부동산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 E은 소유자 명의를 빌려줄만한 사람을 물색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E의 부탁에 따라 아파트 매입 시 소유자 역할을 하기로 각 공모한 후, C가 매수자금을 부담하여 청주시 흥덕구 G 아파트 108동 104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1.경 대전시 서구 H빌딩 502호 I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피해자 J에게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청주시 흥덕구 G 아파트 108동 1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위 J으로부터 4,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담보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입자가 없고, 피고인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K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어 근저당권을 설정 받더라도 그 채권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정리),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대장자료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주 G아파트 108-104호) 1. A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 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뒤 세입자 기재를 삭제하는 등으로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편취한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이 부동산 매수 및 대출 등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편취금액이 4,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소정의 대가를 바라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명의 제공자로서 다른 공범들과 달리 편취금에 관한 계약상 책임도 부담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