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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간판제조업체인 'C'에서 용역을 받아 간판 설치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이다. 위 'C'의 운영자인 D는 2015. 8. 10.을 기준으로 파주시에서 취득세, 재산세 등 합계 142,516,31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고양시에서 지방소득세 32,283,040원을 체납하고 있어, 지방세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C'의 사업자등록을 처인 E에게 넘기기로 E과 공모하고 2015. 8. 2. 위 C의 사업자등록을 E 명의로 마침으로써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은 D가 2015. 8. 2.경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C를 계속하여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시점부터 최근까지 D와는 업무적인 연락을 전혀 주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4.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302호 D, E의 지방세기본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이 기억하시기에 피고인 E씨가 증인에게 전화하기 시작한 것은 2016.경부터라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2015. 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몇 년 전부터 전화가 D씨한테 안 오고 실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그때부터 실장님 오더를 받게 된 거죠."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2015. 여름 이후에 D씨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증인은 누구한테는 들으신 게 있나'라는 질문에, "아니요, 연락이 한참 안 되고나서부터는 서로에 대해서 근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어느 시점엔가는 E씨가 업무를 요청했잖아요. 그 후에는 D씨랑 연락을 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도 바쁘게 먹고 살다보니까 특별히 연락 주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최근에도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최근에도 계속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씨가 증인에게 업무를 요청하기 시작한 때쯤) 그 후에는 D씨랑 사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일을 같이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D와 총 115회(수신 90회, 발신 25회)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계속하여 서로 업무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9고단1302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E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E 발신 내역 사본, E 역발신 내역 사본, E 유선 역발신 내역 사본 1. 수사보고(D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D 발신 자료 사본, D 역발신 자료 사본, D 역발신 자료(유선) 사본 1. 수사보고(D, E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고양지원 2019고단1302호 판결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위증범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을 한 내용은 소송의 승패 또는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수사기관은 그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30. 08:47경 가평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 B(여, 20세)의 바지 윗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바지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8:53경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들어 올려 음모가 드러나게 한 다음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같은 날 08:56 경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내려 유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같은 날 08:58경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내려 피해자의 유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들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모 및 유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23. 23:12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C대학교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8. 2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왔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23: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라스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D, E 일행에게 합석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 했다는 이유로 F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 등을 이용해 여성의 성기를 벌리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씹할 년, 보지 같은 년, 보지 거기가 너덜너덜하여 만질 수도 없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1. 수사보고(B에 있는 C편의점CCTV영상첨부관련), 사진 등 1. 현장 촬영 영상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CCTV 영상을 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여성들을 향해 실실 웃으면서 온갖 손짓으로 성적인 언행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약 올리고 있다. 피해자들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처음 보는 목격자도 '피고인이 오후부터 계속 술을 마셔, 외국인이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과도 합석하여 계속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들이 오자 계속 치근덕대었고, 내가 여자였다면 저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 매우 모멸적이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 진술과 일치한다.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상대방의 행동을 유발하였고, 피해 여성이 맥주병을 들고 욕설을 하였으나 일행인 남자가 중간에 끼어 즉시 제지하였고, 일행이 중간에서 제지하고 있는 와중에도 피고인은 실실 웃으면서 피해자들을 피해 계속 약을 올리며 성적인 말을 던지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위, 상대방의 행동, 피고인의 피해 정도, 상해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된 고액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4. 18: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번 출구에 있는 무인캐비넷 A38번 안에 택배 상자로 포장되어 있는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체크카드 8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8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챗, 딩톡,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체크카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접근매체 보관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의 보관행위 없이는 이를 이용한 중대범죄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에서 나아가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28

범죄사실 [공통]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28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 21:40경 창원시 B에 있는 C조합 뒤 주차장에서, 미리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구입한 520ml 짜리 휴대용 '썬파워' 부탄가스통의 배출구에 입을 대고 자신의 이로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키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019고단208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23:32경 창원시 의창구 D 앞길에서 미리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구입한 520ml 짜리 휴대용 '썬파워' 부탄가스통의 노즐을 이빨 사이에 끼워 눌러 가스가 나오게 한 다음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여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재범, 특히 2019고단208 사건 범행은 2018고단3028호 사건의 재판절차 진행 중에 저지른 것임, 동종 전과 6회(벌금 1회, 실형 4회 포함),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환각물질을 흡입하게 된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술 또는 환각물질로부터 피고인을 일정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정697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 15. 14:49경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은행 현금지급기에서, E이 사용하는 F 명의 G조합 계좌(H)로 200만 원을 대여 하면서, 매월 이자 20만 원(10%)을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2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80만 원을 대여하고, 대여기간이 끝나면 200만 원을 변제 받기로 하는 등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E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5% 이율을 초과한 133.33%의 이자를 수령하고, 이후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11회에 걸쳐 5,000,000원을 더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10. 13. E 명의 D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대여 하면서, 매월 이자 30만 원(10%)을 받기로 약정 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70만 원을 대여하고, 대여기간이 끝나면 300만 원을 변제 받기로 하는 등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E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5% 이율을 초과한 연 133.33% 내지 210%의 이자를 수령하고, 이후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37회에 걸쳐 4,734,000원을 더 지급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케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5. 30. 08:56경 청주시 서원구 I 아파트 J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K)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사용하는 휴대폰(L)으로, "자기야 1일이면 또 40만원, 4일이면 또 50만원이야, 꼭 챙겨죠, 그리고 내 돈 가지고 간 년 연락처죠, 원금만 회수 하게 씨발년들 남 돈 필요할 때 쓰고 때 되면 갚아야지 왜 자꾸 안주고 거짓말들 해, 내가 경찰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 시켜 받아 올게"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마치 조직폭력배와 잘 알고 있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채권을 회수할 것인 양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같은 해 5. 29. 09:02경 청주시 서원구 I 아파트 J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나 아시는 분이 부산에서 조폭이야, 연락처 가지고 옴 받아준대, 그리고 원금만 회수 하는 거니까 안 걸린데"라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같은 해 5. 31. 21:00경 청주시 서원구 I 아파트 J호에서 피고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오늘 M 친구년이 동생들 데리고 목욕탕가서 우리 둘다 사기꾼년 들이라고 개망신 준다고 글공 오늘은 집에 가지마, 친구들이니년 집에 가서 기다린다고 햇어" 라는 글을 채무자인 E 에게 도달케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피고인이 마치 조직폭력배와 친분이 있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글을 피해자 E에게 도달케 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회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3. 6. 15:56경 피고인 소유 휴대폰(N)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이자를 송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사용하는 휴대폰인 L번으로 "야 이년아 빨리 돈 붙여"라고 욕설 적 글을 수십 회 반복적으로 피해자 E의 휴대폰에 도달케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여 사회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메모지 1. 문자메시지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사이에 이자 약정을 하거나 E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E에게 대여한 원금의 합계가 780만 원 정도라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E이 2016. 12. 13.부터 2018. 1. 28.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합계 6,914,000원(2016. 12. 21. 송금한 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E은 위 200만 원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대여금의 원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송금한 점, 피고인 B가 2018. 4. 30. E에게 남은 돈이 5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96면), 피고인 B는 E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돈이 더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와 E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자약정을 하고, E이 피고인 B에게 이자를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E과의 거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E과의 거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과 B,C은 2019. 11. 25. 22:2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F'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C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C의 옆에 있던 B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 C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그곳에 놓여 있는 탁자와 테이블을 밀치는 등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이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 옆 테이블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일행들과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툼을 말림에도 불구하고 주점 내를 오가며 폭행 및 몸싸움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번갈아가며 몸싸움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는 등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경위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 C이 서로 싸우면서 대항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들 사이에 위력행사에 대한 사전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 C은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나아가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폭행을 지속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B, C의 행위는 상호간의 암묵적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현장에서 위력행사가 실행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되어 B, C과 다툼을 벌이며 서로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B,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만취한 피고인이 B, C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경 휴대전화 개인 방송 어플리케이션인 '미러티브'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명, 여, 8세), C(가명, 여, 8세)가 개설한 개인방송을 시청하면서 알게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7:30경부터 같은 달 22. 00:0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던 중,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티셔츠를 올려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티셔츠를 위로 올려 배꼽 부위를 보여주게 하고, 아기놀이를 하던 피해자들에게 "팬티만 입구 해여, 팬티랑 위에 옷만 입구 해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나이 어린 초등학생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법률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5:05경 제주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지워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녀들을 깨웠는데 큰아들이 하지 말라며 피고인에게 짜증을 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다 죽여 버리겠다, 오늘 살인사건 날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주방 식기건조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위 식칼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녀가 보고 있는 곳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2.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집행관실에 등록된 업체의 직원으로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대행하던 피해자 C(33세)에게 위 강제집행의 채권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D 투싼 승용차에서 내렸을 때,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일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같은 날 17:17경부터 17:27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2차례 있고, 그 중 한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24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2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4. 경부터 경기도 시흥에 있는 위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창고물품 관리 및 납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7. 15:32경 위 회사의 물품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6,600,000원 상당의 '6800 전면형면체' 15박스 등 합계 13,242,000원 상당의 3종 안전제품을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194,066원 상당의 위 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가져가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0. 13:01경 경기도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유한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400,000원을 송금한 후 경기결과에 따라 승점 또는 승리 팀을 맞추는 방식으로 스포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30.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5,860,000원을 송금하고 포인트를 충전하여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재고현황, 각 계좌내역, 각 제출 피해금액 관련 자료,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I 계좌에 대하여), 수사자료 송부(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등),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2018년도 재고품목 일자별 정리자료), 수사보고(고소인측 면담 결과 보고), 수사보고(업무상 횡령 피해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76,194,066원 상당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상 횡령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 건물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화장실을 나오던 피해자 D(여, 43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에 피해자가 있어 너무 놀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살짝 밀친 적이 있을 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적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화장실 내의 여자 화장실 칸을 나오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양팔로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전후 사정과 화장실 내부 구조 등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에 갔던 피해자의 동생인 E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뭐냐고 소리를 질러 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았던 팔을 뒤로 푸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E의 진술도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와 그의 동생인 E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장소에 관하여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하기는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진술 모두 '당시 화장실 내에 있던 여자화장실 칸에서 나온 직후에 뒤에서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화장실의 내부 구조 등에 관해서도 완전히 일치된 진술을 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일부 세부 상황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는 피해자와 E이 서로 입을 맞추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주장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을 당시 이미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수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으므로 그러한 범행 장소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제추행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열고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던 중에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오래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약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5:25경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앞 도로를 E편의점 방면에서 F약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골목길로 양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반대방면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의 좌측 팔부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거나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소정의 도주치상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먼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1대가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협소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 왼쪽(피고인에게 잘 보이는 방향)에서 걸어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주차된 차량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한 사실, 피고인 차량 좌측 후사경이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하는 순간 차량 내부에서도 뚜렷이 들을 수 있는 충격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그 충격음을 듣고 거의 동시에 '뭐야 이거'라는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7~8초 후 피해자가 '아저씨'라고 소리쳐 부르는 소리에 '왜'라는 대답까지 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해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인식하고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 후사경에 가슴 부위와 왼쪽 팔꿈치를 부딪쳤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지만 상당한 충격을 느꼈고, 다음날 새벽에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이 있어 다음 날 H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침과 주사를 맞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이며(위 한방병원이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한방병원에서 2019. 9. 29.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약 4일 동안 입원한 상태로 팔꿈치 부위 등에 침술, 부항술, 침전기자극술 등의 치료를 받은 것도 알 수 있다), 위 한방병원 의사 I는 피고인이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피해자가 앞서 본 사고로 입었다고 인정되는 부상 즉, 흉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침해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하여진 것으로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그와 같은 상해가 비록 경미하다고는 하더라도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기록에서 나타난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라. 결국 피고인은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사람의 신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마땅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여부나 정도를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해 감으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함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