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0.부터 2011. 11. 2.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 전반의 경영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여행경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경기 여주군 D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이 있는 호주로 8박 9일 일정(2011. 1. 17.~ 25.)의 '경영자 해외연수'를 추진하였다. 그런데 위 해외연수는 골프장 지역경영협회 또는 지역협의회 등이 주관하는 통상적인 위 회사 업무와 관련된 출장이 아니었고, 위 회사에 2011. 1. 14.~ 23.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주관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영자 해외벤치마킹' 출장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개인적 희망에 따라 딸이 유학 중인 호주를 다녀오기로 한 것으로 그 실질이 업무상출장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의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개인 휴가' 성격의 여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6.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승인 없이 위 국외여행을 '선진골프문화 체험, 골프선진국 클럽운영방식 및 노하우 벤치마킹' 명목의 '경영자 해외연수'로 기안한 내부품의서를 작성, 결재한 다음,위 내부 문건을 근거로 2011. 3. 18.경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 E의 왕복항공권, 숙박비, 개인 선물비용 등에 사용한 호주 여행경비 17,698,162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C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개인치료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 28.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전무이사 F 2명에게 본인 및 배우자의 정기건강검진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의 '임원 정기건강검진' 내부품의서를 작성, 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었고,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 없이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만 복리후생비의 지급을 허가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부터 2011.까지 위 내부 문건을 근거로 피고인 및 배우자 E의 정기건강검진 비용, 개인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금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C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임의로 지출하여, 2008년 2,575,000원(피고인 1,100,000원, 배우자 1,475,000원), 2009년 1,910,000원(피고인 1,910,000원), 2010년 4,738,000원(피고인 3,963,000원, 배우자 775,000원), 2011년 6,757,270원(피고인 5,111,270원, 배우자 1,646,000원) 등 합계 15,980,270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증인 H의 일부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회계전표, 약정서, 급여규정, 정관 1. 주요거래감사 용역보고서 1. 경영자 해외연수의 건 기안 1. 임원 정기 건강검진 시행 기안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해외여행, 건강검진과 같은 비용지출 행위는 당시 회사의 관행이자 정상적인 내부결재를 거친 것으로서 일종의 추정적 승낙을 득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목적의 여행을 하거나, 치료비 내지 건강 검진비를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가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의 여행경비관련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골프장의 리노베이션 공사로 인해 해외 연수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딸이 있어 오히려 통역에 도움이 되는 호주로 간 것일 뿐이며 호주에서 '선진골프문화 체험을 통한 골프선진국의 문화, 클럽운영방식 및 노하우, 각종 편의시설 등을 시찰하여 효율적인 클럽운영에 도입하고자 함'이라는 목적으로 몇몇 골프장에서 연수를 받아, 업무와 관련한 해외 연수였고, 위 지출내역 중 선물비용은 업무추진비 내지 판공비로 지급한 것으로서 판공비의 본래목적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라며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미국을 목적지로 하는 한국골프장 경영협회 주관의 경영자해외벤치마킹 목적의 해외 연수가 2011. 1. 14.부터 2011. 1. 23.까지 있었고, 태국을 목적지로 하는 서울·경기 동부지역 경영자 협의회 주관 해외연수가 2011. 1. 5.부터 2011. 1. 10.까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해외연수를 가지 아니하고 호주를 선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진골프문화 체험을 통한 골프선진국의 문화, 클럽운영방식 및 노하우, 각종 편의시설 등을 시찰하여 효율적인 클럽운영에 도입하고자 함'이라는 목적을 위해 호주를 선택한 근거를 알 수 없다. 피고인이 호주에서 연수할 골프장을 C 주식회사가 사전에 접촉한다는 등 피고인이 호주에서 위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호주에는 피고인의 딸이 있었고, 여행에 피고인의 배우자를 동반하였으며 C 주식회사가 배우자의 여행경비까지 지급한 점을 볼 때 가족 여행의 목적으로 호주를 다녀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개인적 여행에 회사자금을 이용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와 같은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선물을 구매하여 임, 직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 또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경비의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선물은 사적인 선물에 해당하여 이 또한 불법영득의사에 기인한 횡령행위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은 치료비 지출 및 건강검진비 지출은 대표이사의 일반적인 경영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이를 임의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C 주식회사의 정관 제24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별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 임원보수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임원에 대하여 회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용을 상근임원 및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임원보수규정에 어긋나는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별도의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 돈이 상근 임원 및 그 배우자에게만 그리고 그 치료비 전액 및 건강검진비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는 타당한 업무상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J의 골프장 리노베이션 공사를 2007.겨울부터 2011.년 초경 마무리 하였는데, 위 공사에 대한 지휘 감독 도중 척추뼈가 휘고, 기존의 디스크 탈출증이 악화되는 등 허리통증이 심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2011.경 허리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에 회사에서 근로로 인한 질병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C 주식회사 입사 이전에도 허리와 관련한 질병을 앓아왔던 사실을 볼 때 위와 같은 허리의 부상이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허리수술 이전인 2008. 1. 28.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가 지급되도록 결정된 점, 건강검진비 및 치료비 지급 대상이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 뿐 아니라 상근 임원 및 그 배우자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점을 볼 때 피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건강검진비 및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위 각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골프장 리노베이션 공사도 예상보다 저렴한 비용에 마치는 등 회사 경영에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