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7. 23.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95 등)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알선수재 범행 D은 '경기도 안양시 E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3억 원의 대출을 받아주려 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선순위 담보가 존재하고 기존에 책정된 감정평가액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통해 13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지인인 D이 위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 대출건에 대해 이야기한 후, 피고인 A가 '친구가 부천에 있는 G조합에 상무로 있으니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에게 D을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알선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D을 소개받은 후 금융 관련 브로커인 피고인 B를 통하여 금융기관 대출 알선을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2013. 7. 25.경 서울 영등포구 H오피스텔 I호에서 피고인 A에게 D을 소개해주고,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안양시 J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대출알선을 부탁받자, D에게 "담보물 감정을 위한 비용과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부천 소재 G조합에 지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잘 아는 감정사도 있으니,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감정금액을 18억 원으로 상향시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업무진행이 안 될 경우는 비용을 되돌려 준다"라고 말하면서 대출 알선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경 전화로 금융 관련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아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알선을 좀 해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8. 1.경 위와 같은 대출 알선 명목으로 D으로부터 K(공소장 기재 'K'은 'K'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A로부터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N 명의 계좌(O)로 송금받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고인 A로부터 본인 명의의 P조합계좌(Q)로 400만 원을, 2013. 8. 28.경 같은 계좌로 290만 원을 받아 합계 총 6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옥천군에서 T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는데, 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공사에 필요한 선투입 비용인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옥천 T 자전거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실이 없었고, 위 도로 공사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특정인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특히 옥천 T 자전거도로 공사는 옥천군의 장기계획이었을 뿐 위 도로 공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장래에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 U 명의의 V조합계좌(W) 및 X 명의의 L은행 계좌(Y)로 합계 2,28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대출 사전협의(요청)서, K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감정평가서, 등 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X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공사계획 등 확인 송부(옥천군), 수사보고(옥천군 자전거도로 건설계획 등 확인), 수사보고(옥천군 자전거도로 관련 계획 확인), 수사보고(옥천군 자전거도로 공사업체 선정 관련 제출서류 유무 확인), 수사보고(C 거래내역서 제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영수증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가 대출을 의뢰한 B 특경가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 중인 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판시 알선수재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