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78

범 죄 사 실 2020고단41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팀장이다. 정부지원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팀장이다. 기존에 서민대출을 받았는데 다시 서민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신용상 불이익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I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 13:56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신풍역점’에서 위 지시에 따라 사실은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1.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8,738,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5.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팀장이다. 정부지원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9.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팀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거래정지를 신청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 O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3경 경기 김포시 P에 있는 ‘Q성당’ 앞에서 위 지시에 따라 사실은 O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528,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5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통화로 ‘M은행 직원이다. 금리 5,2%로 2,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채권팀이다.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받게 되면 위약금이 있으니 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 R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4경 서울 강서구 S에 있는 ‘T 까치산역점’ 앞에서 위 지시에 따라 사실은 R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D, AI, AJ, AK, AL, C, E,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AV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순번 19)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에 대한, 순번 45) 1. 발생보고(사기, 순번 120) 1. 수사보고(피해자 B 대면편취 미수) 1. 각 수사보고(피해자 W, AP, Y, AU, AR, E, B 각 전화진술청취) 2020고단4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서,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C는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되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3개월 넘게 전국에 걸쳐 범행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업무를 반복하여 실행하고 다른 수거책의 행동을 감시하기도 한 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점, 편취금액 5억 원이 넘으며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