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726 1.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H 외 11필지 임야를 매수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은행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업(up)감정을 받아 매수 자금을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2010. 5.경부터 2011.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는 비용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에게 안산시 상록구 토지와 광주시 J 외 29필지 토지에 대해 업(up) 감정을 받아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이미 약 1억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변제해야 할 상황에 있던 중 2011, 2. 1.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토지와 J 토지의 감정평가가 잘 되었다. 팩스로 보냈으니 봐라. 이제 원본을 찾아와야 하는데 감정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팩스로 보낸 한국감정원 명의의 감정평가서는 허위의 감정평가서이고, 피고인은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감정료로 다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농협 계좌(L)를 통해 2011. 2. 10. 감정료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18. 감정평가서를 받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해 3. 7.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초경 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송이버섯 사업을 하는데 약 800억 원의 은행지급보증서가 곧 나온다. 재경부 차관급이 뒤를 봐주고 있으니, 곧 마무리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업이 바로 진행될 것이다. 사업이 진행되면 어차피 법무팀이 필요하고, 그러면 연봉 1억 원의 법무팀장으로 스카웃할테니 많이 도와 달라."고 거짓말하고, 2011. 2. 말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자금이 약간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줄 수 없겠느냐.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없어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법무팀장으로 채용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30 3. 사기 피고인은 한국상호저축은행 Q지점은 존재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위 지점으로부터 남양주시 R 토지를 담보로 7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12. 11.경 서울 T건물 10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상호저축은행 Q 지점으로부터 남양주시 R. 토지를 담보로 U 사업자금 명목으로 7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으면 15억 원을 당신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언니인 V 계좌를 통해 같은 날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초경 위 사무실에서 한국상호저축은행 Q 지점이 U 사업자금으로 70억 원 담보대출을 확약하는 내용의 위 지점장 W 명의의 '대출의향서'를 보여주며 "곧 대출이 실행될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같은 달 12. 서울 양천구에 있는 법무법인 강서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형사합의금 지급명목으로 발행된 약속어음들에 발행인으로 서명을 해 달라. 대출금이 금방 나오니 이를 주고 다시 위 약속어음들을 찾아오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 앞으로 발행하는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 2매, 1억 4,000만 원 약속어음 1매, 6,000만 원 약속어음 1매에 발행인으로 각 서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4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지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상호저축은행 Q 지점장 W 명의의 위 대출의향서가 위조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525 5. 피고인은 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Z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이 캠코를 통해 '안산시 상록구 H 임야'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2010. 5. 29.경 광주 서구 AA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위 토지를 매입할 의향이 있는데 지금 위 토지 매입을 위해 법인을 인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가. 이후 피고인은 2010. 7. 8. 14:00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상록구 H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황토밸리'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인수자금 중 5천만 원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2010. 7. 15일까지는 꼭 갚겠다. 정 믿지 못하면 백지 약속어음을 담보로 맡겨 두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어음번호 '자가 01936702'인 전인물산 주식회사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2. 경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빌린 2,15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위 백지 약속어음은 조만간 부도가 예정된 어음이고(실제로 2010. 7. 14. 부도처리됨), H 토지를 매입할 자금력도 없고 황토밸리 법인을 인수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9. 14, 17:37경 광주 서구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로 "안산시 상록구 H 토지 매입을 위해 캠코에 접수를 끝냈다. 오늘 자금을 댈 사람과 최종 정리한다. 5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모레 정산하겠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부탁하자."라고 거짓말하고 그 때부터 2011.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Y이나 AB 명의로 은행지급보증서를 통한 대출 작업을 진행 중인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니 곧 원금에 많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 국세와 수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곧 큰 돈이 들어오니 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토지 매입을 위한 준비를 한 것이 없었고 은행지급보증을 받아 대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번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4.경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1. 14.경 'AC'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1. 1. 27.경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7,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419 6. 피고인은 권한 없이 2013. 3. 5.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21 신한은행 학동역지점에서 주식회사 태동개발이 AE에게 위 회사 은행통장개설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피고인이 미리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태동개발 명의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AE에게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AE은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 태동개발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거래신청서의 성명(업체명)란'에 '㈜태동개발',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513-81-09087', '예금주란'에 '㈜태동개발'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도장을 찍고, 이를 위 지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태동개발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고, 그 정을 모르는 AE을 통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태동개발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2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2015고단403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대출의향서, 감정평가서, 각 어음공정증서 1. 수사보고(한국상호저축은행 A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016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등 [2016고단1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통장개설신청서, 위임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제4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제6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 내지 5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기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액수는 매우 크나 그 전체 약속어음 액면금이 모두 피해자의 손해로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식회사 태동개발 명의의 사문서위조등 범행의 경우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