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C(21세)이 'IQ 54, 사회성숙도 66.3으로 어휘력과 주의집중능력이 빈약하여 어려운 단어는 이해하지 못하며 돈계산에 서툴며 상황 판단이 미흡하여 금전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생후 100일 이후로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C을 양육하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대캐피탈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C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대출을 신청할 수도 없는 상태임에도, 평소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SBI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6 소재 피해자 SBI 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대출신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C으로 하여금 8,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직원 E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784,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여신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784,000원을 편취하였다. 3. 아주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주저축은행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C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대출을 신청할 수도 없는 상태임에도, '대출거래계약서'에 평소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는 등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1,5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워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산와대부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C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대출을 신청할 수도 없는 상태임에도, '대출신청서'에 평소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는 등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2,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하나카드(구 외환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C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도 없는 상태임에도, 평소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는 등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하나카드(카드번호 F)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신용카드 발급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하나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하나카드의 정당한 소지자로서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5. 2. 화성시 G 소재 H주유소에서 56,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354,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6. 삼성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C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도 없는 상태임에도, 평소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는 등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I)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신용카드 발급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위 삼성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삼성카드의 정당한 소지자로서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5. 2. J병원에서 146,3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940,04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7. 현대카드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C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도 없는 상태임에도, 평소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는 등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현대카드 M2(카드번호 K) 및 현대카드 ZERO(카드번호 L)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신용카드 발급 전자기록을 각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현대카드 2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현대카드 M2의 정당한 소지자로서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현대카드 M2를 이용하여 2014. 4. 4.경 화성시 M에 있는 N에서 5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92,030 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현대카드 ZERO의 정당한 소지자로서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현대카드 ZERO를 이용하여 2014. 4. 8. 평택시 0에 있는 P마트에서 7,380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2. 경까지 사이에 져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2,000,160원 상담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4.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신한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위 현대카드 M2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400,000원을 출금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400,000원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3.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피해자 신한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위 현대카드 ZERO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190,000원을 출금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19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참고인 R의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각 기재 1. 일반진단서의 기재 1. 신규카드수령확인서, 카드사용내역서, 인터넷 카드발급절차, 카드승인내역, 연체대금 안내서 등, 이행권고결정,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삼성카드), 요청자료회신(하나카드, 구외환카드), 영장내용관련의건(현대캐피탈),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대출거래계약서(아주저축은행),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SBI 저축은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 (각 사기죄)(문서위조,전자기록위작 범행이 수반된 경우로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 전자기록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제2, 3 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5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함에 따라 전처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아들 C을 양육해 왔는바, 피고인이 C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문서를 위조하거나 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21,260,630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소액이나마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변제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이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