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4858

범죄사실 [2011고단4858]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피해자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의약품 결제전용 기업카드인 농협팜코카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경 병원 운영 상태가 악화되어 2011. 5. 4.부터 휴업에 들어가는 등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워 위 신용카드로 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을 할부로 결제하더라도 매월 상환일자에 그 할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대금을 결제하고 그 사용대금은 매월 상환일자에 정상적으로 상환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2011. 5. 2. 부산 남구 E 소재 F에게 의료기기 대금 8,000,000원을 3개월 할부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5. 16.까지 사이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22,824,540원을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고 각 그 대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893] 피고인은 2011. 3. 2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의 직원 G에게 "초음파 진단기 1대를 리스해 주면 36개월간 매월 819,6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병원은 2011. 1. 5.경 개원한 이래 위 리스계약 당시까지 매월 몇 천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병원운영자금 5억 원 중 70%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동업자 H이 2011. 3. 초순경 탈퇴의 사를 밝혀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웠으며, 개인적으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등 재산이 있었으나 채무 또한 12억 원 상당이 있어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초음파 진단기 1대를 교부받아 2011. 6.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회수할 때까지 1회 리스료인 819,600원만 납부한 채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리스료 미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858] 1. 증인 I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조서)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재산 및 채권·채무 등 상황)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일반결제 대상금액 조회표, 국내 거래내역 조회(승인내역), 거래내역 조회표)] 1. 카드명세서 등 [2012고단1893]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재산 및 채권·채무 등 상황)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 리스개시통보서, 계약해지 및 보증채무 이행 청구의 건) 1. 회생계획인가결정, 회생계획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1고단4858 부분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K(L)에 대한 채권 8,100만 원, 처 명의의 전세금 2억 5천만 원, H에 대하여 병원 운영에 따른 손실금의 70% 청구채권 등이 있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능력도 있었다. 나. 2012고단1893 부분 피고인은 L과 사이에, 기존 M과의 리스계약에 따라 기존 초음파 진단기에 대한 리스료를 피고인이 계속 지급하는 대신 새로운 초음파 진단기에 대한 리스료는 L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1고단4858 부분 1)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등). 2)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고소장에 첨부된 일반 결제 대상금액 조회표, 국내 거래내역 조회(승인내역), 거래내역 조회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최초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2011. 3. 14. 및 18. 무렵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병원이 매월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고는 있었으나, 당시는 피고인이 계속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1. 4. 28.에는 2011. 3. 18.자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1차 분할변제금액인 2,068,320원을 결제하였고 잔여 사용대금도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병원 운영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대금 결제는 필수적인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도 이 법정과 검찰에서 '카드발급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2011. 5. 4. 이후부터 D 병원이 휴원 중임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문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2011. 3. 18. 위 신용카드로 N에 대한 의약품 대금 6,204,960원을 결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4. D병원을 휴업하였다가 2011. 6. 10. 폐업하였는데, 피고인은 휴업 이틀 전날과 휴업 당일 및 휴업 이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11. 4.말경에는 누적 손실액이 약 4억 원에 달하여 병원 운영이 극도로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쪽, 다만, 피고인은 2012고단1893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2011. 3.경 이후의 손실액을 다소 축소하여 진술하였다), 실제 2011. 4. 28. 일부 변제 이후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2011. 7. 5.경 회생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1. 5. 2. 이후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L이나 H에 대한 채권이 있어 이를 변제받아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H에 대한 채권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일까지 변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가사 위 채권이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병원 운영 상황에 비추어 그 금원이 신용카드 대금의 변제에 사용되었을 여지도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여 위 채권의 존재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L에 대한 채권 역시 위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신용카드 대금의 변제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실제 피고인은 2011. 5. 18.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를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았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에게 2억 5천만 원의 임차보증금채권이 있어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재산이 아닐뿐더러 신용카드 사용 당시 위 재산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나 그 밖의 피고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2011. 3. 18.자 신용카드 사용대금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나. 2012고단1893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초음파 진단기가 반드시 필요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L과의 약정 없이 시급히 피해자 회사로부터 초음파 진단기를 리스할 이유도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피해자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의약품 결제전용 기업카드인 농협팜코카드를 발급 받으면 위 신용카드로 병원의 의약품 등 대금을 결제하고 그 사용 대금은 매월 상환일자에 정상적으로 상환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영업 담당 직원인 O에게 제출하여 위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병원 운영 상태가 악화되어 2011. 5. 4.부터 휴업에 들어가는 등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워 위 신용카드로 약품 및 의료기기 대금을 할부로 결제하더라도 매월 상환일자에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급 받은 위 신용카드로 2011. 3. 18. 창원시 마산합포구 P 소재 N에서 약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6,204,960원을 3개월 할부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판단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2011고단4858)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을 개업하면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변제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병원 운영에 사용한 점, 피해액 중 일부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장차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병원 개업과 운영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양형의 제반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