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1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 1)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한다. 인 B은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419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생시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D 등으로부터 대출알선을 의뢰받아 그 사업 관련 토시신탁계약서, 사업설명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강남구 C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돈이 수십억이 나온다. 며칠 있으면 계약서가 나오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12.까지 1억 4,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A은 믿을 만하다."고 말하였으며 2016. 5. 초순경 재건축사업 시행사인 '(주)H 대리인 A, B'이라고 기재된 컨설팅용역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재건축사업 시행사인 (주)H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대출 성사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2016. 5. 12.까지 사업비를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I)로 2,000만 원, 2016. 5. 3.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671 피고인 A은 2015, 1.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충북 괴산군 L 외 10필지 토지 (아래에서는 '괴산 토지'라고 한다)를 봐 두었는데, 토지를 13억 원에 매수하고 그 토지에 관하여 25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은 뒤 그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대출을 받아 토목공사를 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괴산 토지의 매매계약금, 감정평가비용 등으로 사용하면서 괴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피고인 A은 2015. 4. 2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감정비용 잔금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정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28.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감정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1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N, O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컨설팅 용역계약서, 영수증, 차용금증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영수증 사업설명서등, 금융대출용역계약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서, 등기부등본 1. 입금내역서, 입금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B) [2017고단2671] 1. 증인 K, 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우편조서(참고인) 1. 각서, 감정평가의뢰서, 문자메시지 내역, 현금·수표·폰뱅킹한 내역서 1. 폰뱅킹 근거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R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7고단1419 피해자 G는 당시 주식회사 F(아래에서는 'F'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N와의 친분에 따라 그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C 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 F의 대표로서의 지위와 N의 부탁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자신 명의로 차용증 등을 작성해 주었을 뿐 C 주택신축사업에 관하여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피고인 B은 자금알선업체인 주식회사 S(아래에서는 'S' 이라고 한다)과 접촉하여 자금조달 약속을 받고 N가 피해자로부터 융통한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S에 송금하였는데 S이 계약을 불이행하여 대출이 무산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S이 계약을 이행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아래에서는 '주장'이라고 한다). 나. 2017고단2671 피고인 A은 괴산 토지를 매수하여 수익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 K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모두 괴산 토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특히 2015, 4. 28.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아래에서는 ' 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7313 판결 등 참조). 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한 후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과 N를 만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G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4. 하순경 N를 만났고 이후 N를 통하여 F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사무실 건물 3층으로 며칠 출근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공매 등 부동산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그 곳에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 대지에 있는 건물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아래에서는 'C 주택신축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당시 C 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이 성공될 경우 수 십 억원의 돈이 생기고 며칠 안에 계약서가 작성될 예정이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12.까지 그 두 배에 해당하는 돈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 및 N를 알고 지낸 기간이나 그들과의 친분관계,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N가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정한 변제기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상당히 큰 규모의 범죄사실 기재 돈을 대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것은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송금한 2016. 4. 29.경 피고인 A으로부터 영수증을, 5,000만 원을 송금한 2016. 5.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금증서를 바로 교부 받은 사실로부터도 알 수 있다. 피고인 B 등은 C 주택신축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H(아래에서는 'H'라고 한다)의 주식인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금알선업체인 S과 접촉하여 40억 원 조달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아 S과의 자금조달 계획을 완성하여 그와 같이 조달된 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들이나 F의 재정적인 상황, S의 당시 자금조달 능력, 피고인 B이나 N 또는 F의 자금조달의 경험,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 자금 조달 사업의 다양한 여러 변수 등 제반 상황들을 살펴 볼 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4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N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차용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5. 12.까지 차용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만나기 전에 N를 먼저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합계 7,000만 원의 돈을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 전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쌓은 친분관계는 깊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N가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나 친분관계, 그들이 영위해 오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 A이 N와의 협의 하에 F의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N와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해 온 사정, 피고인 B 역시 당시 F에서 일하면서 실제 C 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하여 H의 주식인수를 위한 자금알선을 위해 S과 접촉하며 그를 위한 계약금을 N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차용이 발생하게 된 사정, 특히 피고인 A이 2016. 4. 29.경 자신 명의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2016. 5. 3.경 피해자에게 또 다시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1억 4,000만 원(원금 7,000만 원, 이자 7,000만 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준 상황, 그리고 당시 피고인들 및 N의 F에서의 역할과 피고인들의 연령이나 사회적 경험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자금융통에 관하여 계기를 만든 사람이 N이고 피해자로부터의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N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C 주택신축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계약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 그 자금을 N과 피고인 B이 이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상당의 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하려는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N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피고인 A의 F에서의 지위나 역할, 피고인 B 및 N와의 친분관계, 피고인 B이 전체적인 자금조달 과정에서 관여한 정도, 피고인 A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영수증 및 차용금증서의 내용 및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역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편취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5. 4, 28. 피해자 K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용도에 관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K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괴산 토지를 13억 원 가량에 매수하여 25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은 뒤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대출을 받아 토목공사를 하고 공장부지로 임대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토지 매수대금이나 감정비용 등으로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용도로 돈을 교부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5. 4. 4.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였는데, 2015. 4. 4.경 수표 1,000만 원과 현금 1,000만 원을 괴산에서 교부하기도 하였고, 2015. 4, 16.경에도 피해자가 P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T 계좌로 500만 원, 피고인 A 계좌로 500만 원을 다시 송금한 적도 있다. 이 사건 2015, 4, 28.자 금전교부 이외에도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P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 과 P은 이전부터 서로 금전거래를 해 온 사이로서 피해자가 P에게 일부 금액씩 투자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2015. 4. 27.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P 명의의 은행계좌로 2,200만 원이 송금되고 그 다음날인 2015. 4. 28.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로 현금 2,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P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지급하기 전날 환전업을 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현금 인출이 용이한 P에게 편의상 2,2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 그 다음날 현금을 인출한 후 피해자와 P이 마포역에서 피고인 A을 만났으며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영등포에 있는 사무실로 가 그 건물에서 현금을 건네 준 사실, 피해자가 P에게 송금한 2,200만원중 200만 원은 피해자가 P에게 별도로 투자한 금액인 사실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간에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이에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 A은 2015. 4. 28. 입금한 2,000만 원은 U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 돈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V 건물 매매계약을 중개해 주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깎아 준 데 대한 수고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나, U가 2015. 4. 28.경에 자신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거래내역이 없으며 그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을 건넨 것으로 평소 은행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인 U의 법정진술은 선뜻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제출한 다른 자료들을 종합하여도 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2012. 2.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8. 7.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각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복시킨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후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 G는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