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C, 3층에서 방 6개, 창고 1개,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등을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손님과 연락을 위한 업소용 휴대전화기 등을 구비한 후,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E(같은 날 기소유예)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다음, 2017. 11. 30.경 그 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기로 하여 성매매여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1만 5,000원을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특정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여성들간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7. 11, 20.경 A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7.11.30.경까지 업소용 휴대전화기로 연락 온 남성들을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7 내지 9번) 1. 사업자등록증, 상가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기간, 규모,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23

범죄사실 1.사기방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대출 또는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 시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이를 즉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 전화 유인책,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금 인출 및 송금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 C으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8. 5. 2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4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97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닉네임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8. 5. 2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I택배영업소에 찾아가 D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J)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하여 체크카드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피해자 C이 송금한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미리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미리 지정된 주식회사 옷장정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503338282)로 무통장 송금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5. 23.경 카카오톡 닉네임 'H'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금융기관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수령한 후 인근의 은행에서 정상적인 카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대가로 1일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카드명의자인 K 등에게 대출회사를 빙자하여 대출을 해 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하여 이를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6. 9. 08:45 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영업소'에서 K 등이 택배로 발송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0) 1장, P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Q) 1장, R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T) 1장이 각각 들어 있는 택배 상자 3개를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3.부터 2018. 6. 9.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체포현장 택배 상자 및 택배 내 체크카드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가방에 소지한 체크카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무통장 입금내역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크카드·송금증 · 택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7호 이외에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다른 압수물의 경우 그 취득 경위나 소유 관계가 불명하여 몰수 요건 충족 여부에 의문이 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가담 방법 역시 다량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고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수수료 상당의 범죄수익만을 취득하였고 사기 범행은 방조에 그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49세)과 피고인 B(여, 40세)는 부부 관계이고 C(남, 57세)은 피해자 D(여, 62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E(여, 40세)은 피해자 D의 딸이며, 피해자 F(여, 10세)은 피해자 E의 딸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 E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평소 주차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사이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을 향해 갑자기 욕설을 하게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1. 21:48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침을 뱉고, 손에 들고 피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 D에게 휘두르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약 1회 밀고,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팔꿈치로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약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약 1회 때려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E 제출 CCTV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01: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한 후, 그곳 물품보관대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12. 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387,000원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증거기록 제4-6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자료에 대한)-CCTV영상 캡처(CCTV촬영사진 3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D 내·외부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D 내부 CCTV-2)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13, 499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단념하여 미수에 그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6회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10여일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피해자 운영의 매장에 들어가 여러 차례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심야에 매장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의할 때 누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0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1.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8.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5. 3. 30. 09:29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1011호에서 그곳 호실에 입원 중이었던 피해자 이 잠을 자고 있던 사이 피해자의 침대 아래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1개, 속옷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3. 31. 07:30 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 308호에서 피해자 H가 엑스선 촬영을 하기 위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그곳 침대 옆 수납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 시가 미상의 화장품 1개, 삼성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5. 6. 13:36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병원 1104호에서 피해자 K가 CT 촬영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죽지갑 1개, 현금 10만 원, 베트남 화폐 5만원 상당, 미국 화폐 1달러, 주민등록증 1매, 장애인증 1매, 삼성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5. 12. 11:15 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병원 본관 1416호에서 피해자 N이 진료를 위해 잠시 병실을 비운 사이 그곳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빨간색 지갑 1개, 삼성 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롯데 신용카드 1매, 10만 원권 수표 3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5, 5. 12. 12:03 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병원 암병동센터 3층 우리은행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N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N의 가방안에 들어 있던 쪽지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고, N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13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613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추송서(경기 분당경찰서 사건 기록)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여죄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정신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3. 2.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 청주시 흥덕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모아놓은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출금 심부름을 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16. 01:00경 위 'E' 노래연습장에서,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6. 01:51 경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07-2에 있는 청주 가경동 우체국에서, 피해자 청주 가경동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1. 거래내역 조회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호의를 배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이 편취 및 절취한 금액, 범행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 (10월 ~ 2년, 가중요소 : 동종범)],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년,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0:43 경부터 2. 26. 00:19 경 사이에 서울 C에 있는, 'D사우나' 5층 남성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테인레스 숟가락을 25번 옷장 문 틈새에 끼워 넣은 후 앞으로 밀어 옷장 문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저질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피해자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범행 현장 사진,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사실 확인 보고서, 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P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년 ~ 4년[상습누범절도(제2유형)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사우나에서 미리 준비한 숟가락으로 타인의 옷장을 열어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4회, 실형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2달 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113만 원으로 다른 재산 범죄에 비하여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1. 11. 피해자 C(남, 19세)이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피고인들의 수용거실인 김천소년교도소 D실로 수용거실을 옮기면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3. 1. 11. 16:40경 김천소년교도소 D실에서, 피해자에게 “여기 CCTV 없어, 여기 방이야. 꼬우면 치라고? 또 해봐 개새끼야.”라고 하며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G의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수형기간 중에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1. 피해자 C(남, 19세)이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피고인의 수용거실인 김천소년교도소 D실로 수용거실을 옮기면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3. 1. 11. 09:00경부터 10:30경 사이에 김천소년교도소 운동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다리 안 붙이냐. 존나 건방지네.”라고 하며 욕을 하여 피해자가 “꼬우면 쳐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뒤지고 싶냐, 공장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1. 10:30경 김천소년교도소 한식조리 직업훈련장에서, 피해자를 그곳 주변 화장실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쳤냐, 뒤지고 싶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11. 18:30경 김천소년교도소 D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1. 11. 21:20경 김천소년교도소 D실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도 나한테 로우킥(격투기에서 상대의 하반신을 공격하는 발차기) 차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약하게 차자 짜증을 내면서 “제대로 하라고 씨발, 제대로 안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더 세게 때리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상반신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18. 교도관의 입회하에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2023. 9. 19.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7: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부천상동역지점 ATM에서 피해자 D가 인출기 위에 올려놓은 현금 200만 원 등이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을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지갑을 절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지갑에 현금 200만 원이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 바로 경찰에 지갑분실 신고를 하면서 현금 200만원 가량이 있었다고 신고서에 기재하였고,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지갑에 현금 200만 원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거짓말로 도난 신고를 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약 400만 원 가량의 매출금인 현금 및 수표를 입금하려다가 지갑을 두고 왔고, 위 매출금 외에 지갑에 200만 원의 현금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실제 위 매출금 중 200만 원은 지갑을 두고 가기 전 입금되었는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지갑을 두었던 ATM 기계를 비추는 CCTV를 보면, 피해자가 2018. 9. 24, 17:39경 위 기계에 지갑을 올려놓은 후 은행을 나가고, 피고인은 4분 후인 17:43 경위 지갑을 둔 ATM 기계로 가서 지갑을 가져갔으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은 CCTV에 나오지 않는바 다른 사람이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절도 범행 당시 지갑에 현금 200만 원이 들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압수영장 신청),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보고) 1. 입출금내역사진, 압수영장 회신문,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며 피해액에 대해 다투고 있는 점, 동종 절도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피해품 중 일부를 반환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2. 10.5. 06:30경 안산시 단원구 C 106호에 있는 한때 동거하는 사이였던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58세)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빙초산을 붓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현관 밖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다시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주방 씽크대에서 얼굴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분을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각막 및 결막주머니의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사진(상해부위) 1. 각 소견서 1. 수사보고(CCTV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CCTV 분석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열쇠는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들어간 것이며, 빙초산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부엌에 있던 것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D이 출근할 때 문을 잠그고 갔고 나는 잠을 자고 있던 중 얼굴에 뭔가가 흐르는 느낌이 나서 깨어나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갔으며, 물로 얼굴을 씻고 있는데 다시 피고인이 들어와 어떠한 물체로 머리를 때렸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증언의 내용, 어조,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매우 높다. 반면 D은 "피고인이 원래 열쇠를 갖고 있었으나 사건 발생 이전에 돌려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당시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이 법정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서, "D과 헤어진 뒤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중 어느 쪽 편을 들기도 곤란해 하면서 답변을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였던 것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D은 증언 이후 방청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재판과정을 보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설사 피고인이 열쇠를 돌려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였던 이상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으로 갈 때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던 것이 CCTV로 확인되는데, 그 내용물에 관하여 피고인은 "모른다"(경찰 조사 당시), "D의 속옷, 안경집 등이 들어 있었다"(검찰 조사 당시)는 등으로 진술을 이리저리 바꾸고 있다. 피해자와 D 이 모두 "집에는 빙초산이 1병 있었던 것으로 알며 사건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용한 빙초산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하여 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양쪽 눈의 시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고 앞으로도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경찰서에 "오늘 아침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는 하나, 별다른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채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피해자를 오히려 원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눈을 얻어 맞아 시력이 나빠졌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점(당초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할 때 D로부터 맞아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런 태도에 분개하여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고는 하나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6. 2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2. 04:59경 인천 남동구 B 6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좌석에서 잠을 자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좌석의 PC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4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7. 4.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4. 05:4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이르러 테라스 외부 천막의 지퍼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계산대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7. 9. 절도 피고인은 2019. 7. 9. 21:17경 인천 남동구 H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S9플러스를 비롯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전화기 도난피해 재확인) 1. 피해품 목록 1. 각 사진, CCTV 캡쳐사진, 각 압수물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특수절도죄로 1년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은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45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16.03:37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숙박하고 있는 D 모텔 E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광주은행 체크카드 등이 보관된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6, 03:41 경 목포시 F에 있는 G편의점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C 명의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넣은 후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20,8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모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한 일시 및 장소에 대해), 피해자가 제출한 현금인출 내역,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와 광주은행 체크카드가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와코 2K2 E6S’ 오토바이(차대번호 B, 이하 ‘와코 오토바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주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지인 C으로부터 2018. 4. 5. 사용폐지된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나비110’ 오토바이(차대번호 D, 이하 ‘혼다 오토바이’라고만 한다)를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와코 오토 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혼다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1. 11. 08:30~08:43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같은 구 F 소재 'G'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혼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혼다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08:30~08:43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같은 구 F 소재 'G'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혼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종합상세내용, 의무보험조회, 이륜자동차대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1회적인 범행에 그쳤고,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교체하여 부착한 행위는 그 자체로 묵과할 수 없는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해당 오토바이를 단순히 운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별도의 범죄에 이용하려고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에 곧바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여 신속하게 위법을 시정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정우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2.01:00경부터 같은 날 01:21경 사이 평택시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시가 미상)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재차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시가 미상)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2, 01:21경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2, 01:49경 평택시 F빌딩 G호에 있는 ㈜H 평택지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원, 미화 2달러, J 명의의 K 체크카드 등 카드 5장,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200,000원)와 자동차 열쇠 뭉치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8. 12, 02:09경부터 같은 날 02:17 경 사이 평택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담배와 양주 등 총 99,720원 상당의 물건을 3회 에 걸쳐 구매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K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72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편의점 영수증,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