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92

범 죄 사 실 2022고단269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3.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인 ‘I’에, “아이폰 12 프로맥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선 입금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8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5.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애플리케이션인 ‘I’에, “아이패드 프로 11형 2세대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건의 대금을 선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080 피고인은 2022. 6. 8.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물품대금을 선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M 카페 “BMC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를 통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2. 6. 9.경 1,000,000원, 2022. 6. 13.경 500,000원 합계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386 피고인은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알게 된 N(남, 15세, 소년보호사건송치), O(남, 15세, 소년보호사건송치), P(남, 15세, 소년보호사건송치), Q(남, 14세, 소년보호사건송치), R(남, 14세, 소년보호사건송치)와 대형마트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상품에 부착된 도난방지 택을 제거 후 그대로 결제 없이 들고 나온 다음 S 등 물품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N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2. 19. 17:1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매장 V점에서, 매장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9,000원 상당의 브라운 전기면도기를 구입할 것처럼 가지고 가다가 다른 고객들이 없는 장소에서 도난방지 택을 제거한 후 점퍼 안에 숨기고, N는 같은 방법으로 시가 99,000원 상당의 차량 광택기의 도난방지 택을 제거한 후 점퍼를 벗어 손에 들고 있던 광택기를 감춘 다음 그대로 들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광주 및 대전 등 지역 U매장에서 합계 13,924,32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N, O, R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2. 18. 17:11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U매장 Y점에서, 매장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N, O, R에게 보쉬 해머드릴에 부착된 도난방지 택을 뜯은 다음 각자의 점퍼 안에 숨겨 나갈 것을 지시하고, N, O, R는 보쉬 해머드릴을 각 1개씩 들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장소로 이동하여 도난 방지 택을 뜯어낸 후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R와 합동하여 시가 509,400원 상당의 보쉬 해머드릴 3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02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매장 V점에서, 매장 관리책임자인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N, O, R와 합동하여 시가 149,700원 상당의 보쉬 미니 전동드릴 3개, 시가 53,960원 상당의 초밥 2팩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N, O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2. 18. 12:48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매장 V점에서,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N, O과 합동하여 시가 53,960원 상당의 초밥 2팩과 시가 19,160원 상당의 훈제삼겹 1팩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22. 20:17경 위 U매장 V점에서, 피해자 W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N, O과 합동하여 시가 139,000원 상당의 브라운 전기면도기 1개, 시가 29,800원 상당의 초밥 1팩, 시가 미상 즉석조리식품 1팩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과 O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2. 24. 19:12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U매장 Y점에서, 피해자 Z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O과 합동하여 시가 799,000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1개, 시가 214,000원상당의 키보드, 시가 31,960원 상당의 초밥 2개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12. 6. 18:00경 서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다음 날 02:00경 광주 광산구 AA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2. 12:00경 전남 나주시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40경 광주 광산구 A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06 피고인은 2022. 12. 15.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 ‘AE’ 그룹에 ‘비습 킬러웨일 자전거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선 입금하면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5. 19:30경 피고인 명의의 AG 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9:46경 같은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2022고단4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피해자 제출 자료 2023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P, O, N, Q의 각 진술서 1. Z,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A) 1. 현장사진(피의자들이 절취를 시도한 피해품 사진 등), 거래보류 영수증 1. N S회사 판매기록 관련 촬영사진, 차량 사진 및 절취한 미니카 차량 부착 촬영사진 1. U매장 V점 사진설명서, U매장 AQ점 등 CCTV 사진설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영수증 첨부에 대해), 피해 매장에서 제출받은 피해품 영수증 2023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D, E, F, G)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U매장 V점의 관리팀장으로 U매장 다른 지점의 피해금을 청구할 권원에 관한 자료가 없고, U매장 V점의 청구금액 또한 공소장 기재 피해 금액과 상이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의 기간에 걸쳐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자들과 함께 대형마트에서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