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27

범 죄 전 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기간 중(형기 종료일 2021. 9. 29.)이다.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2005.경(당시 4세)부터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친조모 E(여, 7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생모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친조모 E는 청각 중증장애인으로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주변 어른으로부터 정상적인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고, 생계, 학비, 용돈 등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이자 양육자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아직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새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당시 9세)를 강제로 깨운 다음, “하지 마라”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가을경 강원 횡성군 F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지금 친구 집 앞이니 당장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하느님이 보는 앞에서 애를 가지자”라고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여름경 강원 횡성군 I에 있는 J사무실 반지하 창고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울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소변을 강제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던 중,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경 강원 횡성군 K에 있는 L 근처 공터에서, 주차된 승합차에 탑승한 상태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나는 아내도 필요 없고 너만 있으면 된다. 나랑 같이 살면서 네가 그 자리를 채워주면 된다.”고 말하고, 울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던 중,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6. 9. 17. 저녁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추석을 맞아 모인 피고인의 형제들에게 전일(2016. 9. 16. 아침경)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 9.경까지 아동ㆍ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총 4회 유사성행위, 총 1회 강제추행, 아동을 성적·정신적 학대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O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서(O과의 녹취 파일 녹취록), 수사보고서(P과의 녹음파일 및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112 신고건수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2015년 운영하였던 Q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1.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B), 각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피의자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편철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 3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해당 범행 일자별 각 판시 범죄 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 상호간, 판시 제2,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치사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각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53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 징역 2년 6월 ~ 30년 판시 제2, 3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징역 3년 6월 판시 제2, 3죄 : 징역 11년 6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사람은 행위 상대방의 위험성 인지 능력 및 범죄사태 파악에 대한 인식 능력이 매우 취약한 단계이어서 폭행, 위력 등 강제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추행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비난가능성 또한 무겁다(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11헌바54 결정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9세일 때부터 14세에 이를 때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러한 고통을 장기간에 걸쳐 감당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가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명백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6. 9.경까지 아동ㆍ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총 4회 유사성행위, 총 1회 강제추행, 아동을 성적·정신적 학대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법령명칭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 이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징역형 합계 15년) 및 부수처분(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명하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