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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12.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와 중고차매매 알선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7. 2.경 C에게 중고차 매매 업무를 가르쳐 주기로 하고, 위 업체의 사업 자금 2,000만 원을 지불토록 하여 피해자가 위 업체의 동업 자금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3.경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 자금 등 위 업체 운영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와 같이 보관하던 동업자금으로 2017. 3. 23 300만 원, 2017. 3. 26. 700만 원, 2017. 3. 29.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차량 구입 등 위 업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4. 5.경 피해자에게 "트랙스 차량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2,0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날 제1항 기재 농협계좌로 2,05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트랙스 차량 매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2. 28. 2,000만 원, 2018. 3. 5. 5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부분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 금융거래내역 1. B의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 확정),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적지 아니함에도(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위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남은 피해액이 합계 5,000만 원을 넘는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앞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91

범죄사실 2018고단3391 피고인은 2016. 12. 1.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호에있는 인테리어 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주방가구 납품업체인 E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G아파트 H호에 주방기구 등 E 물품을 설치하여 주면 1주일이내에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공사현장에서 약 4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여 위 사무실 운영은 적자인 상태로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은 다른 공사업체에 대하여도 수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 H호에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 등 시가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주방기구 등 물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879,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34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2017. 7.경 J치과, K, L,M, N안과 등 총 5곳에 간판을 설치해주면 간판설치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건 공사현장에서 4억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여 위 사무실 운영은 적자인 상태로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다른 공사업체에 대하여도 수 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간판설치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경 5군데의 간판설치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 9,911,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참고자료제출, 거래처 잔액확인서, 남품계약서 등, 내용증명 1. 수사보고(전과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2019고단1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간판 및 도안 등, 이행권고결정서, 소장,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 공사현장에서의 손해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대금채무와 직원들에 대한 임금채무 일부만을 변제해나가면서 간신히 사업을 영위 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 없었던 점[공통], 공사완료 후 적어도 일주일 내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완료한 5건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다른 채무변제에 전부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공사 진행 도중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 공사완료 약 5개월 후 1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에 그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거래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는 O 운영의 'E'과 사이에 2016. 3.경까지 상당 기간 거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대금연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연체기간이나 미변제액이 이 사건과 같이 공사대금 대부분을 1년 넘게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상황이 동일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의 신속한 공사대금 지급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개인거래 내지 채무보증 형식으로 'E'과 관계에서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5건의 공사부분을 시공했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2018고단3351 관련], 피고인이 공사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공사완료 후 형사사건화 되기 전까지 장기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시공 하자(J 치과와 L 부분)와 그에 관한 피해자의 협의 거절을 대금미지급 사유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자 등에 관한 언급 없이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J 치과 부분의 공사하자(외부간판)를 문제 삼았다고 진술하는 점, 더욱이 피해자가 공사완료 직후인 2017. 8.경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의 소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이 아무런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된 점, 이 부분 공사의뢰 당시 피고인은 위 2018고단3351 사건의 공사대금채무마저 그 대부분을 연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2019고단1534 관련], 확정적인 편취고의는 별론,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고의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음 유죄로 인정됨에도 범의 부인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임금체불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범행 전력 없는 점, 사업과정에서 입은 손실과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욕이 겹쳐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확정적인 편취 고의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상당부분 내지 그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4:0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서 근무 중인 직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 약 19cm, 칼날 길이 : 약 10. 5cm)의 칼날을 꺼내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눈짓으로 위 편의점 내 현금 출납기를 가리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출납기를 열게 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범행 관련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행 관련 CCTV 동영상 CD, 수사협조의뢰회신(개인별 명부), 각 압수품 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발생보고, 발생현장인 D편의점과 피의자 이동경로 탐문, 피의자 특정, 피의자 진단서 및 심리학적 검사보고서 첨부 관련, 피해자 E 피해내역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 수강명령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여성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고 들어가 위 과도로 위 여성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가 느낀 공포는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상당 기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6만 원으로 경미하고, 그 피해품도 범행 직후 모두 압수되어 그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환부되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모두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전에 위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왔는데, 피고인 스스로 현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5:30경부터 06:50경사이 서울 강서구 B, 층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 영업장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자리에 들어 누워 영업종료시간으로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가량 퇴거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이 도착하여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풍기를 잡고 힘을 주어 버티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11

범죄사실 1.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0. 8. 2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맞은편 도로에서 D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과 대마를 건네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5. 04:0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물에 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9. 2.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보령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주차된 H 모닝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물에 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3. 08:57경 보령시 I 앞길에서 "간판이 떨어지려고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취자가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통지서를 받자 "아 이 씹할 하지 말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9. 3. 10:25경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대마 3.99g을 신문지에 싸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 의뢰회보서 1. 현상사진 등,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긴급 압수물 촬영한 사진 등, 통화기록 촬영한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다목, 제3조 제10호 가목, 다목(대마 흡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매수, 투약,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지만 피고인이 2015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각 범죄의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6:50경 부산 해운대구 과정교 부근 수영강변에서 낚시를 하던 중, 산책을 하다가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 AA(63세)이 "아저씨, 여기서 낚시를 하면 안됩니다. 낚시를 하면 벌금 물어요. 빨리 나오세요. 아저씨 그러면 제가 고발합니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낚시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자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왜 욕을 하는데요."라고 말하자 "너 이 새끼 죽 어봐라."고 하면서 강변과 인도를 가로지르는 펜스를 넘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부위를 군화를 신은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피해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낚시 장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추가 첨부, AA 양발목 수술 소견서, 목격자 수사, 참고인 AA 피해경위 전화진술 확인)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회에 걸쳐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상해죄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받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5. 19.경까지 피해자 B(여, 23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3. 21:00경, 2020. 5. 24. 21:00경, 2020. 5. 26. 13:00경 및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 △△△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흰색 K3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차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5. 30. 13:20경 서울 광진구 △△△에 있는 피해자가 진료받는 D 치과 건물 주차장에서, 미리 피해자가 위 치과에 진료 예약을 한 사실을 알아낸 다음 위 K3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위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5분만 이야기하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두 팔로 피해자를 안고 위 승용차로 끌고 가 피해자를 보조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같은 날 14:25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 이를 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차량을 세워놓고 피해자를 지켜보는 장면 사진, 협박문자 내용 사진, 범행에 사용된 피의자의 자동차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체포자 G지구대 순경 H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건),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및 피의자의 어머니와 주고 받은 연락에 관한 건), 수사보고(112신고내역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34

범죄사실 1.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6. 7. 06:17경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E에 있는 F시장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구 F시장 내 경매공판장 입구에 이르러,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차단봉을 치우고 진입하려고 하다가, 이를 발견한 경비원인 피해자 C(29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진입을 저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피해자를 향하여 그대로 진행시켜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포터Ⅱ화물차의 적재함에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족관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7. 6. 7.경 서울 E에 있는 F시장 부근 도로에서 D 포터Ⅱ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영상파일 화면 캡쳐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이 소유하고 6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3층짜리 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 102호에서 거주해 왔고, 2018. 5. 1.경 사회 선배인 E가 위 102호에 들어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9. 04:25경 위 102호 안방에서 알코올진전섬망(장기간 음주하던사람이 갑자기 음주를 중단 혹은 감량했을 때 나타나는 진전과 섬망 상태)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여자아이 2명이 우산 속으로 들어갔다'는 환각에 빠져 위 여자아이들을 내보내기 위해 우산을 태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거실 출입문 앞에 있던 우산 2개를 안방으로 가져와 방바닥에 놓은 다음 라이터로 편지지에 불을 붙여 우산 위로 던져 불이 우산에 옮겨 붙게 하였고, 건넌방에 있던 위 E가 이를 발견하고 사발에 물을 떠와 불을 끄려고 하였음에도 안방문을 잠그고 위 E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불길이 위 102호 안방과 거실 등으로 번져 내부 집기와 벽체 등을 태우고 건물 외벽과 2, 3층 계단, 벽면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 및 위 건물 거주자들이 현존하는 D 소유의 건조물을 수리비 약 2,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실 진료 및 소견서 첨부 관련, 피의자 진단서 첨부, 피해자 등 진술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건물주) 진술 및 피해액, 화재 발생 이후 피의자 행동 관련, 피의자 주거지 등기부등본 첨부] 1. 피의자 응급실용 전원소견서, 피의자 진단서 1, 화재감식 결과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2차), 현장사진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 진전섬망의 진단을 받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고, 환각 및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현존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수리비 약 2,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진전섬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C으로부터 "현재 D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되찾고 싶은데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당시 C이 갖고 있던 D 명의 문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D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C에게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본문 내용 "1. 당사자 인적사항, 양도인(갑) ㈜E 회장 D, 주민등록번호 F, 양수인(을) G주식회사 대표이사 : C, 주민등록번호 H, 2. 양도할 주식의 내용 양도할 주식의 회사명 : ㈜E 1주당 주식의 액면금액 : 10,000원 양도할 주식의 수 : 30,000주 1주당 양도금액 : 10,000원 양도할 주식의 총금 : 300,000,000원, 3. 상기 주식은 ㈜E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G㈜ 명의를 ㈜E로 2009년 8월 18일 600,000,000원에매매 이전한 것이며 대출을 발생시켜 매매대금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시 상기와 같이 D의 주식을 C에게 양도, 양수한다." 작성일자 "2011년 5월 4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양도인(갑) ㈜E 회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다른 문서에 기재된 D의 서명, 인감도장 인영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그 이미지를 문서 하단 '양도인(갑)' 옆에 오려 붙이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주식양도양수게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 L, M, C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31조, 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당시 피위조자 D 앞으로 되어 있던 E 경영권을 C 앞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C 등과 공모하여 일련의 범죄를 하였던 것인데, C은 이와 관련하여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1, 2, 3심 각 판결문은 증거목록 30~32), 이 사건은 이 과정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한 이익의 주된 귀속자인 C이 벌금 2백만원에 처해졌으므로 C을 위하여 하였을 뿐 별도의 이익을 의도하거나 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불법을 C보다 크게 볼 수는 없다. 한편 C은 피위조자나 위조문서의 행사 대상도 아니고 일응 본인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을 범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D으로부터 C에게로 회사를 돌려놓은 다음 임의로 다시 M 등 제3자에게 처분하여 부당한 수익을 취하였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장 공소사실도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전제하고 있다(모두사실). 그러나 이 사건 위조문서는 오로지 D으로부터 C에게로 경영권을 이전하는데 수단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나아가 실제로 주식 이전이나 임원 개임 등에 쓰였다는 증거가 없고 C의 유죄 판결에도 적시되지 않았으며, 단지 D이 우연히 발견하여 고소하였을 뿐이다), C이 문제 삼는 부분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이다. D으로부터 C에게로 경영권을 돌려놓은 다음 피고인이 C을 배제하고 임의로 회사를 다시 처분하여 사익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C이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2015. 4. 23. 서울동부지검 2015년 형제3659호, 피고인 증거 1, 2호). C이 위 불기소처분이 수사가 잘못된 결과라면서 불기소처분 사건의 피의사실의 불법을 이 사건 양형에 반영하여 달라고 탄원하나, 받아 줄 수 없다. 공소장 공소사실 모두사실은 이러한 의혹을 반영한 것이나, 선행하는 검찰 불기소처분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의 수사 및 공판 결과를 더하여도 증거가 부족하다(판결문에 범죄사실의 모두사실로 전산상 자동반영되었으나 인정하지 않음을 다시 밝힌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과 2018. 9.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10. 8.까지 근로한 D의 2018. 10. 임금 36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프리랜서일 뿐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D이 피고인의 근로자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D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정하였고 D은 이에 구속되었다.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보수는 근로(체육수업) 자체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었다. D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체육수업을 대행하게 할 권리나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D과 작성하려 했던 근로계약서 샘플을 제출하였다.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한편, D은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D은 같은 기간 다른 학교에도 출강하여 보수를 받은 점, 피고인 회사가 D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거나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D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2. 27. D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예전에 피고인과 C이 동거하며 거주하던 제주시 D 521호에 피해자 E(53세)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4. 6. 24. 05:00경 위험한 물건인 호미(길이 30cm, 날 길이 19cm)를 가지고 위 아파트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응답이 없자 위 호미의 날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던 중 마침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안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이거 내 집인지 모르냐, 내 여자랑 사는 집인데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소리치면서 위 호미로 바닥에 있는 리모컨을 내려찍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호미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스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 일자불상일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순금팔찌 2점, 순금반지 1점, 순금 펜던트 1점,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진단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D 521호 현관사진자료 및 리모컨 사진자료", DNA 감식의뢰 및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호미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의 사전 승낙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미를 휴대한 상태로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C에 대한 절취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절도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2년 11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호미)와 상해부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절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2013. 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력, 기존 전과관계, 성행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별로 없어 보이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9. 10.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감염증 치료제 등의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상량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제주시 C주택 D호와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차량인 E 산타페 차량 안에 별지 의약품 목록 기재와 같이 감기령 캡슐 등 의약품 총 805박스와 비아그라 10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하여 보관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모하여, 2019. 10.경부터 2020. 3. 19.경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등을 통하여 중국산 담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중국산 담배 약 400보루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경 제주무사증 관광통과 자격으로 제주도로 입도하여 2019. 4. 1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C주택 D호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2. 19:11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2020. 1. 14. 19:57경 서귀포시 회수동에 있는 회수교차로를, 2020. 1. 15. 21:27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입구사거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G 벤츠 B-200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G 벤츠 B-200 차량을 운행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벤츠 B-200 차량을, 2020. 3. 14. 21:56경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비석거리교차로부터 2020. 3. 15. 00:03경 제주시 봉개동 교차로를 거쳐 2020. 3. 15. 01:30경 제주시 C주택 주차장 앞 도로까지 E 산타페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광통과 자격으로 제주도로 입도하여 2019. 4. 1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C주택 D호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관련사진, 의무보험가입자료, 각 고발장, 각 차량통과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소매인 미지정 담배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범행 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