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5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175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23. 7. 21. 1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신청하면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에 대출이 있음에도 D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관련 법 위반이다. E저축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위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7. 21. 10:54경 수원시 장안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3. 7. 21. 2차 범행 및 2023. 7. 24. 3차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7.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전과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공제회 가입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7. 21. 15:49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2023. 7. 24. 10:0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대출을 신청하면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같은 날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 대출이 있음에도 D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J은행에 기존 대출금을 선납해야 위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로 진행하면 15일이 걸리니 우리 직원을 만나 돈을 건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8. 7. 17:45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16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신청하면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저축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고 대환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영업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7. 27. 18:40경 서울 강서구 O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26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방배경찰서 소속 Q 경위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물품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적금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산일 수 있으니 확인을 위해 행정자산으로 돌려야 한다. 적금을 해지하고 인출한 돈을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위원회 파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8. 23. 17:19경 서울 서대문구 S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파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638,0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1차 수거책의 이 사건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촬영 사진, 각 피의자 A의 2023. 7. 21. 범행사진, 피의자 A의 2023. 7. 24. 범행사진 2023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023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3고단1753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의 경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바, 전체 범행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4,600여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