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모텔 702호실 내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46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예전에 잠시 만났던 여자의 사진이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세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광대뼈 골절 및 십이지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8. 7. 13. 04:12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십이지장 파열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6, 7, 8, 9, 10, 11, 13, 14, 15, 17, 21, 22, 43)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한 후 6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 상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상해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2796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 원인은 아니었더라도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 원인이 결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참조),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참조). 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결국 십이지장 파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피해자가 입은 십이지장 파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는 행위로 인해 생긴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상해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 원인이 된다. 십이지장은 인체의 중요한 장기로서, 복부에 위치한 다른 장기와는 다르게 췌장(이자)과 담도가 연결되어 있고, 파열이 되어 췌장액과 담즙이 누출되는 경우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십이지장 파열로 인해 복막염이 진행되는 경우 십이지장 및 위공장의 문합술 등을 실시하더라도 일반 환자에 비해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6. 17. 해운대백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십이지장공장문합술, 열린 담낭절제술 등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에 대한 수술기록지에는 피해자의 십이지장(샘창자) 두 번째 부분에서 8cm 길이의 세로축으로 형성된 찢긴 상처, 앞쪽 벽과 뒤쪽 벽에서 모두 천공, 자궁이 복막에 유착, 그물막이 자궁 주위로 심하게 유착, 작은 창자에 점상 출혈, 배안공간 내 검정색의 복수(담즙 오염된 체액), 십이지장 뒤쪽 벽에서도 심하게 파열된 소견을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추가증거기록 제1권 68쪽 참조). 이러한 피해자의 수술 이전의 상태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해운대백병원 내원 당시 이미 십이지장이 심하게 파열되어 신속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배부위 둔력손상(십이지장 파열)을 입고 수술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동반된 합병증(범복막염 등)으로 임상 경과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추가증거기록 제2권 295쪽 참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너무 늦게 수술을 받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의무기록상 피해자는 해운대백병원의 수술에 필요한 여러 혈액 검사, 복부 및 골반부 CT(Abdomen & Pelvis CT) 촬영 등 검사를 거쳐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술 이후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된 후 그곳에서 십이지장 파열과 관련하여 3번의 추가 수술을 더 받고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귀찮게 해서 짜증이 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욱해서 피해자에게 "그만 좀 하라."며 피해자를 밟아버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인체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십이지장이 파열되어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남성인데 반해 피해자는 보통 체격의 여성으로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십이지장이 파열될 정도의 강도로 발로 인체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다른 여자 사진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힘껏 밟아 피해자의 십이지장이 파열되었으며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부위는 신체의 중요 장기가 모여있는 복부이고 위 상해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거액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병원에서 만난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경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또한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었고, 동종 폭력성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