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중구 E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2. 30. 설립된 법인으로, 자체공사인 'F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28,265,990,000원에 2016. 9. 1.부터 2019. 1. 19.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사업장에서 거푸집 설치용 외부비계 작업 구간에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사업장에서 거푸집 조립작업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사업장에서 6동 아파트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구간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사업장에서 5동 주차장 슬래브 단부의 상부 난간대를 90cm 이상에, 2동 후면 굴착부의 안전난간을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사업장에서 작업장 내 장비 통행 구간에 근로자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사업장에서 1호기 타워크레인의 상승작업 계획서에 작업순서와 작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사업장에서 상가동 외부비계의 일부 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사업장에서 2동 10층, 12층 엘리베이터 피트와 상가동 외부기계 내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사업장에서 상가동 외부비계와 2동 갱폼 코너부의 작업발판 일부 구간을 고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쌍줄로 조립하는 경우 5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사업장에서 상가동 외부 쌍줄비계의 벽이음을 5m 이내마다 설치하지 아니하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카.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사업장에서 펌프카, 믹스트럭 작업구간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전도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타.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사업장에서 1동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의 분전반에 접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파.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시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인 2동, 8동 콘크리트 양생작업 구간에 출입금지 조치 및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여 가스·산소결핍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경 위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인 2동, 8동 콘크리트 양생작업 구간에 감시인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가스·산소결핍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사용중지명령서, 시정명령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위법상태가 모두 시정된 것으로 보이고, 위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및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