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8. 15:4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460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1. 11. 21. 21:00경 부산 남구 E 아파트 302동 대연회장에서 열린 F건설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발생한 D의 G 등에 대한 상해 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D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위 주민설명회 당시 피고인(D)이 의자를 앞자리에 앉은 주민들을 향해 던질 듯이 휘두르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휘두르지는 않고, 피고인(D)이 의자를 들었을 때 옆에 있던 어르신이 피고인(D)이 들고 있던 의자를 잡자 피고인(D)이 의자를 내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재차 '피고인(D)이 의자를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과정에서 앞 쪽에 앉아 있던 주민들이 넘어지는 일이 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피고인(D)이 의자를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다시 피고인에게 '피고인(D)이 의자를 들고 주민들을 위협할 때 증인은 어떤 자세를 취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의자를 휘두르지 않고 그냥 들었다가 내려놓았고."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당시 참석하였던 주민들이 자신의 입장에 반대를 하고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그곳 대연회장 앞 쪽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자신의 뒤에 있던 스크린을 향해 집어 던진 다음 재차 의자를 집어 들고 자신의 앞 쪽에 있는 주민들 앞으로 다가가면서 던질 듯이 휘둘렀고 이로 인해 앞 쪽에 앉아 있던 주민들 일부와 G, H 등이 겁을 먹고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나 도망가려다가 떠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G, H 등이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7. 16:00경 위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460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1. 11. 21. 21:00경 부산 남구 E 아파트 302동 대연회장에서 열린 F건설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발생한 D의 G 등에 대한 상해 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D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위 주민설명회 당시 피고인(D)이 의자를 앞자리에 앉아 있던 주민들을 향해 던질 듯이 휘두르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의자를 들었다 놓기만 하였고,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재차 '의자를 어떻게 내려놓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증인의 기억에는 장내가 너무 소란하였고, 주민들이 말리는 틈에 피고인(D) 스스로 의자를 내려놓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다시 '피고인(D)이 의자를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과정에서 앞 쪽 줄에 앉아있던 주민들이 넘어지는 일이 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었습니다. 피고인(D)이 의자를 한번 들었다가 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넘어질 이유가 없었고."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당시 참석하였던 주민들이 자신의 입장에 반대를 하고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유로 그곳 대연회장 앞 쪽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자신의 뒤에 있던 스크린을 향해 집어 던진 다음 재차 의자를 집어 들고 자신의 앞 쪽에 있는 주민들 앞으로 다가가면서 던질 듯이 휘둘렀고 이로 인해 앞 쪽에 앉아 있던 주민들 일부와 G, H 등이 겁을 먹고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나 도망가려다가 떠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G, H 등이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G,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초범인 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각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이켜, 부산지방법원 2012노3460호 D에 대한 상해사건에서 주로 문제된 것은, D가 G을 향하여 의자를 던질 듯이 겨냥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 G과 그 뒤에 있던 H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는바, 위 상해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G을 향하여 의자를 던질 듯이 겨냥하였고, G의 뒤에 있던 H가 이에 놀라 넘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D 자신도 의자를 무대 뒤의 스크린에 던지고 또 다시 관중석 쪽을 향해 의자를 들며 고함을 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증언 내용이 "의자를 들었다 놓기만 하였고, 휘두리지는 않았다", "D가 의자를 한번 들었다가 놓았고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넘어질 이유가 없었다"는 것인바, 각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의하면, D가 의자를 관중석을 향하여는 휘두르지 않았던 사실과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주민들이 넘어지지는 않았다는 인과관계의 측면에 있어서 일응 객관적 진실에 부합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각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각 증언 내용은 위 상해사건에서 인정한 사실과는 달리 스크린 벽에 의자를 들어 던진 후 재차 의자를 들었는데 옆에 있던 어르신이 의자를 잡자 그대로 의자를 내려놓아 아무런 위협행위가 없었고, 그 즈음 주위에 넘어진 사람이 없었으며(인과관계의 문제에서 나아가 각 증언의 후반부에는 넘어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문제로 증언하였다), 그로 인하여 다친 사람도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각 증언은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