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2017고단147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7.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에 있는 G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S6 급처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갤럭시S6를 14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갤럭시S6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 부산은행 계좌(I)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925(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인 J, K와 함께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위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위 J은 자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를 제공하고 위 K는 피해자들과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 K와 공모하여, 2017. 4. 9.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피씨방에서 '헬로마켓(https://www .hellomarket.com)'에 '갤럭시 S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50,000원을 입금해 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J,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1~5번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건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송금 받은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피씨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갤럭시 S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150,000원을 입금해 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Q)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6번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 16.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피씨방에서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에 '갤럭시 S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12,500원을 입금해 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2,5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34번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0,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6(피고인 A) 피고인과 S은 2017. 7. 초순경 부산 북구에 있는 T역 부근 'U'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S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피고인은 그 명의의 핸드폰과 V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S은 2017. 7. 10.경 위 모텔 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7 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W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S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물품대금 명목의 2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7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2017고단192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E,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O,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각 거래확인서,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2018고단7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 BE, W, B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게임 사이트 및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한 본건 사기 범죄는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안인바, 이는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의 속성을 악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려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합계 600여 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 A이 피해자 11명에게 약 150만 원을 변제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약 3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동종 벌금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