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1:30경 춘천시 서부대성로 332 소재 청구아파트 옆 편도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원대학교 동문 방향에서 동부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로를 유모차를 밀며 건너는 피해자 C(28세, 여)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진흥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성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2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의 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3: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구미시 D에 있는 E 유치원 앞 도로를 산동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위 도로 우측 가드레일 및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우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7세)이 같은 날 13:58경 G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는 무거우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유족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다른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8:10경 서산시 안견로 190 서산공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큰소리로 말을 걸고 그곳에 있는 긴철제의자를 발로 걷어차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주취자가 의자를 부수고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C 순경이 터미널 밖에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을 데리고 대합실 안으로 들어가 신고자와 대면하여 신고자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귀가 조치시키려고 하자 위 C 순경에게 "씨발 오 늘 한 번 끝을 보자, 벌금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내겠다 짭새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로 C 순경의 입술 부위를 들이 받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0. 경 정읍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넥슨이 운영하는 '서든어택' 온라인게임의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속칭 '뱅월핵', '블루') 및 그 인증코드를 E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대금 15,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메신저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그 인증코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71회에 걸쳐 합계 95,306,377원을 송금 받고 위 악성프로그램 및 그 인증코드를 메신저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든어택' 온라인게임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 ㈜넥슨으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여 설치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경 정읍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넥슨이 운영하는 '서든어택' 온라인게임의 게임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상대편의 캐릭터를 볼 수 있고, 상대편의 머리를 공격하여 죽일 수 있으며, 총이 반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속칭 '뱅월핵', '블루') 및 그 인증코드를 G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대금 16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메신저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그 인증코드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5,190,000원을 송금 받고 위 악성프로그램 및 그 인증코드를 메신저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든어택' 온라인게임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넥슨으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여 설치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넥슨 J의 악성프로그램 '뱅', '블루', '뮤' 분석보고서 등 관련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 내 밸런스를 무너뜨려 건전한 게임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은 영리 목적으로 조직적인 수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은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영업을 중단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를 경유하여 전남 옥천면 송운길 7에 있는 송운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6. 23. 위증 피고인은 2016. 6. 23.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429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5. 10. 8.경 B이 C으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B이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스포츠의류 26,000장을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2015. 12. 23.경 B이 담보로 제공했던 의류를 돌려주면 이를 판매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의류를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사실은 위 5,500만 원은 위 C으로부터 마련한 자금임에도 마치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D'으로부터 마련한 자금인 것처럼 B을 속이고, 대여자를 'D'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D에게 빌렸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빌려주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이 "D의 돈의 출처가 C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6. 10. 27. 위증 피고인은 2016. 10. 27.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429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러면 그 돈이 증인 누구한테 그 돈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그것은 D한테 돈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어떻게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자기가 통장에 넣어가지고 내한테 돈을 보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혹시 C 씨한테 받은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판결문(16고단1429 피고인 B) 1. 금융거래내역조회촉탁신청(증거기록 290면) 1.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친 허위 증언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위해를 초래하였으나, 허위 증언한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잘못을 인정한 점, 허위 증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1:0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에서 피해자 F(여, 19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CCTV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19: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다가 친목회 회비 문제로 과거 일을 얘기하면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내리쳐 범행내용이 좋지 않지만,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즉시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9. 18.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9. 23:10경 울산 남구 돋질로8번길 소재 더드림파크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가 이를 알면서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공간이 좁고 아파트 주민들이 오고가는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여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번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비록 주행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0:32경 아산 배방읍 공수리 배방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배방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9: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422 용인인터체인지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용인시내 방면에서 포곡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수포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전도케 하여 피해자 D(42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우측 상지 절단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상회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청학산장 방면에서 D상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산길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피해자 E(51세)가 F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도로 우측에 피해자가 걸터앉은 상태로 정차해 있는 위 오토바이의 머플러와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관절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고경위서,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0 불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세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0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범한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판시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1.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2.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3.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06:30경 대구 동구 팔공로51길에 있는 이시아폴리스 더샵 3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평로 114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포함)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있어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2년 및 2013년의 2회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술이 덜 깨어 출근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1:45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할매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지묘동에 있는 '팔공보성1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에쿠스 30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4:06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말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73세)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69세), 피해자 G(여, 63세), 피해자 H(여, 39세), 피해자 I(1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열상 및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의 각 교통사고피해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피의차량 손괴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인적 피해 등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 중한 상해),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 F, G는 처벌불원,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 과실 중대(횡단보도를 따라 정상신호에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E과 미합의, 피해자 다수(5명) 판사 김선희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01:3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산동에 있는 OB맥주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1998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6. 23: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30세)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0 그 밖에 판시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윤원묵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2. 1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음료수 자판기 1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4. 7. 경부터 1년간 자판기 14대를 관리하게 해 주겠으니 이익금은 50대 50으로 나누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월드컵경기장에 자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판기를 관리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여름 물건(음료수)이 싸게 나왔으니 너와 내가 250만 원씩 투자하여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바로 구입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함께 투자를 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음료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편취 합계액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2:4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D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D에게 요금을 주지 않았고, 이에 D가 피고인을 태우고 위 C 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에서 D와 언쟁을 벌이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48세)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며 C지구대에서 관리하는 화분을 뒤엎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계속하여 이빨로 F의 이마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함과 동시에 이빨로 피해자인 경사 F의 이마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에 물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만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E] 등과 함께 국내 기업들의 이메일을 해킹한 후 거래업체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국제 무역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는 무역회사 등의 이메일을 해킹 하여 상대방 회사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피고인들은 송금 받을 국내 은행계좌를 구한 후 송금되어 온 금원을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9.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할 국내 은행 계좌를 구해 오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통하여 구해 온 (주)F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G)를 피고인 A를 거쳐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2016. 9. 6.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내 선박대리점 회사인 H 주식회사의 이메일(I) 계정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한 후 위 이메일과 유사한 J 계정을 이용하여 위 회사의 거래업체인 피해자 K에게 선원 임금의 송금을 요청하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위 이메일 내용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9. 23. 경 미화 212,400달러(한화 236,464,920원 상당)를 위 (주)F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6. 10. 6. 경 피고인 C로 하여금 (주)F 대표인 L와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로 872에 있는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 가서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공범 Q의 페이스북 문자메시지에 대한), 수사보고(이메일분석), 내사보고(H 이메일 및 R 수신 메일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한 후 거래업체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미화 212,400달러를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국제 무역사기 범행으로 조직·계획적이며 치밀하여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지는 않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마루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한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8:45경 위 공사현장에서 F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인접한 인도를 가로질러 차도에 진입하려는 운전사 G에게 신호를 주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제대로 살펴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마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진행 신호를 주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G에게 진행 신호를 한 과실로, 위 G은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탄 채 위 인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H(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2015. 12. 27. 14:2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복부, 골반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8, 10, 23번) 1.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덤프트럭 운전사 G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고 2016.5. 26.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도 기소된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