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56-1

범죄사실 [2018고단1756] 피고인은 2015. 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B시장 내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수입의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한 달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의 2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경 100만 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45,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762] 피고인은 2015. 7. 20.경 대구 북구 E 아파트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아파트는 80평이 넘는 아파트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왔다. 밍크 하나만 팔아도 몇 백만 원이 남는다. 내가 의류업을 하는데 대전에도 가게를 분점으로 오픈하려고 한다. 밍크를 사와서 팔려고 한다. 밍크를 사게끔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10일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928] 피고인은 2015. 4. 6. 대구 중구 B시장 내 'C' 옷가게에서 피해자 J에게 "밍크 옷과 명품가구 등을 덤핑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10일만 투자하면 투자원금 보장은 물론 수익금까지 챙겨 주겠다, 신용카드 결제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이나 이익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개인소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명품가구 등을 구매하여 판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카드를 제공받아 같은 날 'H 삼덕동지점'에서 100만 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5.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9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1,44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247] 1. 피고인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8.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밍크코트를 입어 보더니 피해자에게 "밍크코트를 나한테 가지고 오면 내가 대신 팔아 주고, 만약 팔지 못하면 밍크코트를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렀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밍크코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경 위 피해자의 옷가게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3점, 2015. 6. 6.경 대구 북구 E 아파트에서 시가 47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8점, 2015. 6. 8.경 위 피해자의 옷가게에서시가 2,77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18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의류 등 합계 3,940만 원 상당의 밍크코트 등 의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8.경 위 피해자 M의 옷가게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렀고,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밍크코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현금 230만 원, 2015. 8. 18.경 현금 21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피해자 M의 옷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밍크코트 대금 및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N 스님인 공동피고인 O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O 스님이 내가 빌린 돈에 대한 보증인이 되어주기로 하였다."라고 말한 후, 2015. 10. 20.경 피해자의 옷가게에서 "O 스님의 임대차 계약서도 이미 당신에게 건네주었고 내 채무를 보증해주기로 하였다.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임대차 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렀으며,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5. 10. 20.경 현금 110만 원, 2015. 11. 8.경 160만 원, 2015. 11. 18.경 165만 원, 2015. 11. 19.경 65만 원, 2015. 11. 21.경 710만 원, 2015. 11. 25.경 70만 원, 2015. 12. 5.경 126만 원, 2015. 12. 6.경 82만 원, 2016. 1. 17.경 5만 원, 2016. 1. 18.경 15만 원, 2016. 3. 4.경 20만 원 합계 1,5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동피고인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O은 2015. 7.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위 O의 조카인 P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위 O은 자신의 인적사항 및 P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메모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메모지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2015. 7.경 대구 중구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위 O이 P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Q 직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남 금산군 R(대지 전) 건물 약 165㎡, 대지 8000㎡", 계약조건의 전세 란에 "오천만", 계약금 란에 "일천만", 중도금 란에 "이천만, 2014. 10. 10", 잔금 란에 "이천만, 2014. 10. 23", 임대인 란에 "대전시 서구 S아파트 T호, U, V, P"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임의로 새긴 P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은 후, 위 O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아 2015. 9. 12.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옷가게에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조회 결과) [2018고단2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2018고단2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카드 이용내역, X카드 이용내역, Y카드 이용내역, 각 계좌이체 이용내역, K카드 이용내역 [2018고단3247]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O의 조카 P의 전화진술) 1. 공정증서, 차용증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밍크코트 등을 제공한 메모자료, 1)피의자가 요청하는 대로 송금한 영수증, 2차로 1,968만 원을 빌려 준 메모자료, 2016년도 1)피의자와 거래내역, 2016년도 물건값에 대한 차용증,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정도 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최종적인 정산은 차치하더라도 피해자와 상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대물을 제공한 상태인 점, 사문서위조로 민사소송까지 나아가게 된 점은 죄질이 무거우나, 공동피고인과 피위조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51조 양형인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