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E은 부산 사하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게임랜드'에 전세보증금, 중고 오락기 구입비 등 약 4,500만 원의 비용을 투자하고, 영업 전반을 관리하며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게임랜드'의 등록명의인이자 관리부장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던 주간부장,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머무르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과 환전을 하는 게임장을 개업하기로 공모하여, E은 게임장 사업비용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장 등록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2017. 6. 7.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소흑천, 드래곤 등의 게임기 50대를 설치 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위 게임물은 손님들이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CREDIT'창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생성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며, 게임이 시작되면 총 8장의 카드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2장의 카드를 선택하고 카드의 파워에 따라 공격력이 달라지는 게임이다. 게임 중 획득한 포인트는 IC카드에 적립이 된다. 피고인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IC카드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5.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가 도망가서 바지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부탁을 받자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위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22. 부산 사하구 F 지하 1층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같은 해 6. 5. 피고인 명의로 사업장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게임기를 구입하여 혼자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교사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인 E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1) 7. 중순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기계 작동법을 알려주고 심부름을 하는 등의 1) 공소장의 '2018'은 2017'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방법으로 위 A과 E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10. 27.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앞에서 E로부터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A이 진짜 사장인 것처럼 말해라, 그리고 네가 감방에 가게 되면 나올 때까지 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부탁을 받자,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위 게임장의 업주가 E인 것처럼 조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6. 부산지방경찰청 강력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A이 사장이다. 내가 영업부장을 담당해서 사장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교사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인 E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B에게 시재금을 받아 손님이 IC카드를 제시하면 단말기로 점수를 확인하여 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뺀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위 A과 E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동영상 발췌물, 휴대폰을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공동정범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바, 직권으로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동정범 규정을 적용한다.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법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제2 범죄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나.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을 이용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기 50대를 이용한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인 소위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하고, 단속 후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 게임장의 실업주를 도피하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이 방해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인 도박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 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나. 선고형의 결정 게임장을 이용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기 50대를 이용한 게임장의 주간부장 역할을 하면서 E과 피고인 A의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단속 후 수사기관에 피고인 A이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 게임장의 실업주를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게임장을 이용한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기 50대를 이용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환전업무를 하여 피고인 A 등의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 용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인 도박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