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연인 관계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0. 21:00경 인천 남동구 C 건물의 계단 복도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의자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집이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 건물에서 나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F K5 승용차로 돌아가는 길거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이후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가방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승용차에 승차한 뒤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2~3회 세게 치고 "네 얼굴에 염산을 뿌려 버리겠다.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너희 부모님한테 '내가 (피해자)랑 잤는데, 얘 개걸레에요'라고 말해도 너는 할 말이 없다.", "내가 뭘 믿고 너를 만나야 하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고 오빠(피고인)만 만나겠다."고 말하자,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하자. 나랑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 나중에 이런 일이 한 번 더 생기면 그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과 폭언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인천 미추홀구 G모텔'의 호수불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 피고인은 2020. 5. 27. 21: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네 엄마한테 다보냉계. 동녕상이든, 뭐드 네협박이라생각해그럼.", "어 하라구 법적으로, 니 얼굴 다 팔리고, 법적으로 해.", "니 영상 다 올릴거고 니네 엄마도 다 볼거니까."라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및 인스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와 혼인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