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경오염 방지기기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8. 1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 E에게 “B이 서귀포시 F에 있는 G 공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 중인데, 집진설비를 1억 6,500만 원(부가세 포함)에 제작·시공해 주면 잔금을 지급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라 총 공사대금 중 10%만 발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사다. 대금 지급이 확실하다.”고 확언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경 계약금 5,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국고보조금 중 70%를 선급금으로 받아 이미 사용하였고, 근로자 월급, 사무실 월세 등이 여러 달 밀렸을 뿐만 아니라, H 등 거래처에 대한 채무 연체로 기업신용조회 사이트에 신용불량 기업으로 곧 등재될 처지에 이르러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위 G 공장에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의 집진설비 설치 공사를 하게 하여 그 차액인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12. 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대표 E에게 연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심사를 받으려면, 추가 닥트공사를 해야 한다.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5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공장에 시가 550만 원 상당의 닥트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거래내역, 기업신용조회기록, 각 거래처원장, 각 금융거래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공사 수주 감소와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수익 축소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B 주식회사는 발주처로부터 집진기 등 환경관련기자재 공사를 수급하면 이를 설계만 하고 실제 제작이나 설치 등은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였고, 공장 부지나 건물 등의 자산 없이 2021. 6. 기준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I은행, J은행 등에 합계 6억 6,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B 주식회사는 2021. 1.경부터 근로자 7명의 임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고, 2021. 6. 15. ~ 6. 23.경 사이에는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넣어 대출원리금 및 카드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1. 6. 24. G으로부터 33,829,600원, 2021. 6. 29. 제주특별자치도청 생활환경과로부터 152,233,200원의 집진기 공사 선수금을 수령한 직후 그중 95,000,000원을 위 공사와는 무관한 미지급 급여,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B 주식회사는 2021. 8. 12. 피해자와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계약금 계약시 5,500만 원, 중도금 설치 후 5,500만 원, 잔금 시운전 후 5,500만 원), 납품기일 2021. 10. 30.로 정하여 싸이클론, 백필터 제작 및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8. 13. 계약금 5,500만 원을 피해자에 지급하였다. 2021. 8. 13.경 B 주식회사는 위 계약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도 약 2억 2,60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긴 하였으나 이는 2021. 8. 3. 성주군 환경과로부터 1억 3,300만 원, 2021. 8. 13. K센터로부터 1억 8,400만 원의 선수금을 수령하여 일시적으로 보유 현금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 위 현금은 직원 급여, 체납 세금, 대출원리금,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모두 사용되었으며, 한 달 뒤인 2021. 9. 23.경에는 다시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넣어 대출원리금 및 카드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1. 11. 17.경 싸이클론 및 백필터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남은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 덕트공사를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집진기 공사와 관련하여 B 주식회사가 G, 제주도청으로부터 받을 잔금은 약 8,000만 원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위 잔금 1억 1,000만 원 외에 L에 3,190만 원, M에 2,255만 원의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수주가 예상외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B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이 2~3개월 정도로 단기이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피해자 및 다른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 수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인한 매출부진은 이미 이 사건 계약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상황이었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은 변제한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