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7. 12.경 'N주유소'를 매수하여 O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2012. 5. 31.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후 2012. 7. 17.경부터는 피고인의 처 P 명의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여, 20,000ℓ들이 휘발유 및 경유 저장소 각 2개와 등유저장소 1개 및 주유기 5대를 설치하여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Q'라는 상호로 주유기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6.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주유기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중고 주유기를 설치하는 것이 낫다는 말과 함께 정량보다 적게 주유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된 주유기 제어장치(PCB, 일명 '엔코더')가 장착된 주유기를 구입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에게 4,700,000원을 지급하고 중고 주유기 3대(복식 주유기 2대, 단식 주유기 1대)를 설치하되, 그 중 단식주유기에 정량보다 적게 주유되도록 프로그램된 주유기 제어장치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6. 25.경 강원 홍천군 R에 있는 위 N주유소의 3번 주유기 설치 장소에 정량보다 4% 가량 적게 주유되도록 프로그램된 주유기 제어장치를 장착한 중고주유기 1대(기물번호 : EL0004081)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제어장치가 변조된 주유기 1대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ℓ 기준으로 0.75%(20ℓ당±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N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주유제어기가 장착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2012. 7. 8.경부터 2012. 7. 31.경까지는 경유를, 2012. 8. 1.경부터 2013. 2. 27.경까지는 휘발유를 각각 판매하면서, 경유와 휘발유 20ℓ당 960㎖ 상당이 적게 주유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각 기간 동안 경유 5,264ℓ 상당을 판매함에 있어 정량보다 약 252.67ℓ가 적게 주유되도록 하였고, 휘발유 38,717ℓ 상당을 판매함에 있어 정량보다 약 1,858.41ℓ가 적게 주유되도록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계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S에서 'Q'라는 상호로 주유기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계량기의 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1.경 강원도 양양군 T에 있는 U 운영의 'V 주유소'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계량기인 주유기의 메인보드 기판을 수리해 주고, 그 수리비 명목으로 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0개 주유소를 상대로 모두 427회에 걸쳐 주유기 설치, 부품 수리, 검정 등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량기 수리업을 영위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6.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A 운영의 N주유소에서, 위 A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려고 한다는 정을 알고서도, 위 A에게 위와 같이 정량보다 4% 가량 적게 주유되도록 프로그램된 주유기 제어장치를 장착한 중고 주유기 1대를 설치해 준 후 2013. 2. 6.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기의 메인보드 기판 등을 교체하는 등 수리해 주면서 위 주유기를 관리해주었다. 이에 위 A은 위와 같이 변조된 주유 제어기가 장착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2012. 7. 8.경부터 2012. 7. 31.경까지는 경유를, 2012. 8. 1.경부터 2013. 2. 27.경까지는 휘발유를 각각 판매하면서, 경유와 휘발유 20ℓ당 960㎖ 상당이 적게 주유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각 기간 동안 경유 2,030ℓ상당을 판매함에 있어 정량보다 약 97.44ℓ가 적게 주유되도록 하였고, 휘발유 38,717ℓ 상당을 판매함에 있어 정량보다 약 1,858.41ℓ가 적게 주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춘천시 W에서 "X"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기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계량기의 수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7.경 강원 화천읍 하리 35의 1에 있는 '(주)오에스아이에너지' 주유소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계량기인 주유기의 자동노즐 1개를 교체·수리해 주고, 그 수리비 명목으로 13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개 주유소를 상대로 모두 195회에 걸쳐 주유기 설치, 부품 수리, 검정 등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량기 수리업을 영위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경부터 'Y주유소'(2012. 6. 7. 'Z주유소'로 상호 변경)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로서,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20ℓ 기준으로 0.75%(20ℓ당 ±150㎖)]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8.경 AA에 있는 위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에게 휘발유를 판매함에 있어 주유기(기물번호 : EL0504072)에 설치된 주유기 제어장치(PCB, 일명 '엔코더')를 조작하여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보다 20ℓ당 250㎖씩 미달 되게 주유되도록 한 다음 소비자들에게 휘발유 420리터 상당을 판매하여 정량보다 약 5.25ℓ가 적게 주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및 3의 나. 사실 1. 피고인 D,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주유기설치업자(B)와의 통화내역서 1. 정상엔코더와 변조된 엔코더 촬영사진, 석유유통검사(부적합)결과통보, 유통검사결과서, 정량판매점검표, 정량검사점검사진, 증거분석결과회보, 수사보고(E-Mail조사). N 주유소 3번 주유기의 이전 설치 업소 확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헙연구원 자료실 화면, 2012. 6. N 주유소 재검정현황, 2011. 4. Y주유소 재검정 현황, B 농협계좌 거래내역 해당 부분, N주유소 주유기와 같이 생산된 주유기의 재검정 자료, 피의자 A 제출 CCTV 녹화 자료 검토 보고, 수사보고(N 주유소 석유판매량 수사), 201207월 매출분석, 201210월 매출분석, 3번 주유기 2012. 10. 17.부터 2013. 2. 17. 매출자료, N 주유소에서 작성하는 서류 확인, 근로계약서(AB).docx 파일 출력물, 근로계약서(AC).docx 파일 및 근로계약서(기본).docx 출력물, 근무수칙.docx 파일 출력물 1. 압수된 유량계PCB(증 제1호), 판시 제3의 가.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의자 B의 무등록 수리업 범죄일람표 정리 1. 피의자 B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1. 압수된 노트북(삼성 HN-M500M) 1개 (증 제2호), 롬라이터(USB-IPS 라이트) 1개(증제3호), 공구함 2박스(증 제5호), 주유기엔코더 11개(증 제6호), 주유기전자기판(수리교환) 21개 (증 제7호), 봉인표시 플라스틱 271개(증 제9호), 봉인줄 2롤(증 제10호),유효기간, 검정기관 압인봉인표시 플라스틱 11개(증 제11호), 20리터 기준탱크(기물번호 1006) 1개(증 제12호), 100리터 기준탱크(기물번호 0705) 1개(증 제13호), 전기 인두 1개(증 제14호), 핸드리시버 1개(증 제15호), 주유기노즐 1개(증 제16호), 주유기전자기판(사용가능) 32개(2박스 분량) (증 제17호), 주유기전자기판(수리후 교환) 73개(3박스 분량) (증 제18호)의 각 현존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C의 무등록 수리업 범죄일람표 정리 1. 피의자 C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1. 압수된 공구함(투명플라스틱) 1개(증 제21호), 주유기 엔코더 2개(증 제22호), 봉인 줄 3롤(증 제23호), 봉인표시 플라스틱(미사용) 20개(증 제24호), 봉인표시 플라스틱(사용) 17개(증 제25호), 유효기간, 검정기관 압인 봉인표시플라스틱 39개(증 제26호), 유효기간 기재된 검정스티커 27개(증 제27호), 20L 기준탱크(기물번호: 96-61) 1개(증 제28호), 200L 기준탱크(기물번호: 99-02) 1개(증 제29호), 주유기 전자기판 24개(증 제30호), 주유기 파워보드 23개(증 제31호), 주유기 메인보드 37개(증 제32호), 주유기부품(수리교환) 42개(증 제33호)의 각 현존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주유기내부촬영사진, 석유유통검사결과 알림 공문 사본, 정량판매 점검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D), AD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2012. 6. 25.경 피고인 B에게 주유기를 구입하여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정량미달이 주유되도록 하는 주유기로 설치해달라고 의뢰한 사실은 없고 또한 2013. 2. 28. 정기점검 이전까지는 이 사건 주유기(기물번호: EL0004081,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고만 한다)가 정량미달이 주유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기를 피고인 A이 운영하던 N 주유소에 설치를 해 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유기의 제어장치를 변조하거나 변조사실을 알고 설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유기에 설치되어 있던 변조된 제어장치(엔코더, 증 제1호)는 주유량을 조작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엔코더 메모리에서 조작된 데이터를 CPU에 전송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정량미달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인데, 정상 주유기의 엔코더와 비교하여, 기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정품 엔코더에는 칩이 한 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변조된 엔코더는 칩이 2개가 설치되어 있어 외견상 구별된다. 피고인 D은 2011년경 AE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여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Y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주유기의 엔코더에 3% 감량주유되도록 변조된 칩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작동시켜 정량보다 적게 주유되게 하기 위하여는 우선 기기의 전원을 켠 다음 설치된 노즐을 들고 주유 레버를 당겼다 풀었다하면서 신호를 보내야 했으며, 이를 사용하던 중 2011. 7. 18.경 다른 주유기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 적발되고 2011. 11. 18. 기물번호 EL0504072 주유기의 정량미달 주유(판시 제5의 사실)로 적발이 되자, 그 무렵 AE에게 의뢰하여 위 변조된 칩의 정량미달 프로그램을 삭제하였고, 2012. 2.경 위 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정량미달판매로 인하여 4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상호를 변경하면서 지하탱크를 제외한 주유장비들을 모두 철거하여 피고인 B에게 보관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D은 그 후 피고인 B에게 수리비 및 보관료 지급명목으로 기물번호 EL0004081 주유기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6 .25.경 이를 피고인 A 운영의 N 주유소에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5. 우주피앤씨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N 주유소에 사무실의 PC 단말기로 각 주유기의 주유량을 체크할 수 있는 연동장치(일명 POS)를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주유기에 오류가 발생하여, 위 회사에 다시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위 회사는 POS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 2012. 10. 15.경 위 우주피앤씨 주식회사는 이미 설치한 POS를 모두 철거해 간 다음 피고인 B에게 다른 POS 설치업체의 소개를 부탁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AF를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10. 17. AF에 의뢰하여 이 사건 주유기에 POS를 설치하였는데, 2012. 12. 1.부터 2013. 2. 1.까지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주유기의 작동오류로 인하여 AF로부터 수리를 받았으나, 엔코더 부분을 확인하거나 이를 수리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와 함께 2012. 10. 24.부터 2013. 2. 24.까지 이 사건 주유기의 수리를 위하여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주유기의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주유기를 수리한 사실은 없다. N 주유소에서 POS에 표시되어 있는 재고량과 실제 지하탱크의 재고량을 1주일에 한 번 수요일마다 체크를 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이 이 사건 주유기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기 전 이 사건 주유기의 변조된 엔코더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유기는 2013. 2. 28. 정기점검 당시 4% 이상의 감량주유로 적발이 되었고, 당시 주유기를 껐다가 다시 켜면 정상주유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바, 이는 피고인 D이 설명한 이 사건 주유기의 변조된 엔코더의 동작형태와 동일한 점, 이 사건 주유기는 피고인 B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를 수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N 주유소에 주유기를 설치하면서 주유기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3. 7. 17. 검찰 조사 당시에는 요즘 문제가 많다고 하여 엔코더는 꼭 열어보기 때문에 이 사건 주유기 뿐만 아니라 N 주유소에 설치한 주유기들의 엔코더를 모두 확인하였고, 이 사건 주유기에 설치되어 있던 엔코더가 정상제품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유기를 N 주유소에 설치할 당시 엔코더의 변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8. 2.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변조된 기판을 구별할 수 없는데, 다른 주유기들은 정상작동이 되어 확인하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주유기는 카운터가 되지 않아 엔코더 덮개를 열고 회로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장착되어 있던 기판이 변조된 기판인지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주유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유기를 열어서 서로 비교해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제출한 CCTV의 녹화자료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유기를 수리하면서 그 옆의 주유기도 열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점, 또한 피고인 B을 이 사건 주유기를 설치한 이후 수 차례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수리를 하면서도 엔코더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은 2013. 7. 17.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주유기를 피고인 A의 N 주유소에 설치하기 이전에는 엔코더에 문제가 많다고 하여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2013. 8. 2. 검찰 조사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이 사건 주유기만 엔코더를 확인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주유기에 대하여만은 일관되게 N 주유소에 설치하기 전 엔코더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주유기의 엔코더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수 차례 이 사건 주유기를 수리하면서는 엔코더를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유기의 수리과정에서 엔코더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N 주유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POS에 표시되는 재고량과 실제 탱크의 재고량을 1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였고, 이는 N 주유소의 근로계약서 및 근무수칙에도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피고인 A은 N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체크를 통하여 이 사건 주유기에서 주유된 것으로 POS에 기록되는 기름의 양과 이 사건 주유기에서 실제 주유된 기름의 양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변조된 엔코더를 일시불로 구입하기 위하여는 250만 원을 지불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A의 주문 없이 피고인 D이 변조된 기판을 이 사건 주유기에 설치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유기에 설치된 엔코더가 변조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N 주유소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주유기에 변조된 엔코더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제어장치가 변조된 주유기 1대를 설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정량미달 주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유기가 정량미달로 주유되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정량미달 판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유기에 변조된 기판을 설치한 이상 판시 제2의 사실과 같은 정량미달판매 행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의 나. 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유기의 제어장치를 변조하거나 변조사실을 알고 설치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 A은 정량미달판매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주유기에 변조된 기판을 설치한 이상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사실과 같은 정량미달판매행위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계량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제32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계량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전량미달 판매 기간 및 양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3. 피고인 C 피고인은 초범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2년 석유사업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7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09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가 존재하는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G 녹색성장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9. 7. 3. 경부터 석유판매업소 관리, 계량기 수리 검정, 석유판매업소 위반 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행위 위반자 형사고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능직 7급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감시하고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는 직무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한국석유관리원과 제3항 기재와 같은 D 운영의 위 Y주유소에 대한 합동 유통검사 과정에 참여하였고, 2011. 11. 29.경 한국석유관리원 동부지사로부터 위 유통검사 검사 결과에 대한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수령하여, 위 D이 제5항 기재와 같이 휘발유를 정량미달로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9.경 위 D의 정량미달 판매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1개월(2012. 1. 25.부터 같은 해 2. 24.까지) 및 고발'을 내용으로 하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안하여 위 녹색성장과 에너지담당 AH, 녹색성장과장 AI, 환경녹지국장 AJ의 결재를 순차적으로 득한 후 '사업 정지 1개월(2012. 1. 25. ~2. 24.) 및 위 D을 AG경찰서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공표'라는 제목의 행정처분 공표문을 전국 시·군·구, 한국석유공사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AG소방서장, 한국주유소협회 AG 시지부장을 수신자로 하여 시달하였고, 같은 날 위 D에게 위 행정처분 내용을 통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1. 8. 16.경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공문을 접수하고, 위 D이 2011. 7. 18.경 위 Y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1. 9. 7.경 한국석유관리원과 AG경찰서의 합동 점검 시 위 Y주유소에서 절단된 리모콘이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주유기에 연결된 리모콘 수신장치의 조작으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2011. 10. 17.경 AG경찰서에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D을 고발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위반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위반행위자 형사고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D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기고발한 위 D의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사건과 함께 수사될 수있도록, 피고인이 위 D의 정량미달 판매행위에 대해 2012. 1. 9.자로 결재를 득한 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의' 공문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표문'에 기재된 대로, 위 D을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D에 대한 정량미달 판매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E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착오로 피고인 D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일 뿐 고의로 고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22조 소정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68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석유유통검사결과알림공문사본, 정량판 매점검표사본, 주유기 검사자료 등 사실조회내역 및 E 임의제출서류 첨부(별첨)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석유관리원은 2011. 11 18. 피고인 D 운영의 Y주유소에 대한 정량검사 중 기물번호 EL0504072 주유기의 측정결과 사용공차가 측정량의 ±0.75%를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AG시청에 현장입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E이 현장으로 입회하여 정량검사를 다시 실시한 다음, 피고인 D으로부터 기물번호 EL0504072가 측정량 20ℓ에 대하여 오차가 -200㎖초과(약 -250㎖)이상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정량판매점검표를 받았으며, 한국석유관리원 동부지사는 2011. 11. 29.경 AG시청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피고인 E이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 E은 2012. 1. 9.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정량미달 판매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 1개월(2012. 1. 25.부터 2012. 2. 24.까지) 및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안하여 담당부서인 녹색성장과에너지담당 AH, 과장 AI, 환경녹지국장 AJ의 결제를 순차적으로 얻은 다음 '사업정지 1개월 및 위 D을 AG경찰서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표'라는 제목의 행정처분 공표문을 전국 시·군·구, 한국석유공사장,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등을 수신자로 하여 공표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위 행정처분을 통지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 E은 위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정지기간이 시작되는 2012. 1. 25. Y주유소로 출장을 가서 시설물에 사업통지서를 붙이고 주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한 사실,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인 2011. 7. 18.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이 약 9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로 위 처분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E은 이 때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 10. 17. 피고인 D을 AG경찰서에 형사고발한 사실(별책 604면)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피고인 D을 형사고발하는 것으로 내부결재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으므로, 형사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보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D의 형사고발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쳐놓은 상태인 점, 피고인 E은 2013. 8. 6.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D을 형사고발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피고인 E이 작성한 2012. 4. 5.자 고발장 및 담당공무원 진술서를 팩스로 받아 제출하였는바, 위 자료의 제출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은 실제 피고인 D의 형사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2013. 7. 23. 춘천지방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AG시청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D의 이 사건 정량미달판매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이 AG시청에 통보한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 공문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정량미달 판매와 관련한 AG시청의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 결의, 사업정지처분통지서 등은 모두 제출하였고, 위 자료들에 피고인 D의 이 사건 정량미달판매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한국석유관리원의 공문을 누락한 것이 피고인 D의 이 사건 정량미달판매를 수사기관에 감추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2011. 7. 18.자 유사석유제품판매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량미달 판매에 대하여는 고의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피고인 D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량미달 판매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일 뿐 위 각 증거만으로써 피고인 E이 단순히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D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였다고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