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27

범 죄 사 실 [2017고단1227] 피고인은 2016. 11. 21. 16: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뒷편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온 피해자 D(48세)을 상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첩을 갖고 간 것으로 오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소지품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음낭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2017고단2186]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E 외 1필지에 위치한 지상 2층 단독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6. 9.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위 건축물의 일부인 2층에서 피고인 소유의 가구 및 생활 집기 등을 적치하고 전기·가스 등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각 수사보고(F 점장 상대) [2017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건축물현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1조(신체수색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본문(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소지품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였다고는 하나 이를 찾기 위해 민감한 신체부위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신체 곳곳을 만지고 주머니를 뒤졌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신체수색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존재함).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의 건축 관련 분쟁으로 아직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당해 건축물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5.경 건축업자인 H과 사이에 대구 달성군 E 소재 토지에 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2억 1,900만원, 공사기간 2016. 10. 30.까지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왔는데, 2016. 11. 경 H이 공사대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피해자 D와 공사대금의 지급 및 마무리 공사 진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가 “내가 H과 별개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겠다. 인건비, 재료비를 항목을 정해서 청구하면, 그것을 나에게 지급해 달라.”고 제의하자,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면서 “네가 공사를 진행하고, 재료값, 인건비 등을 나누어서 청구하면 H과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신축공사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H이 요구하는 기존의 추가 공사비에 피해자가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합쳐 H에게만 공사비를 지급할 생각 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H과는 별도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7.부터 2016. 12. 8. 까지 공사대금 2,992만원(피해자 주장)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기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어떠한 사정의 변화로 그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는 해당될 것이나 형사상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11. 23.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D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H과 별개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 피고인이 H(당초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임)과는 별도로, 즉, H을 배제하고, D에게 직접 재료값·인건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후 D가 인테리어 공사를 실제 진행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이하 ‘D’를 ‘고소인’이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당시 고소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편취의 범의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고소인이 공사를 진행할 당시에는 그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공사를 마친 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청구한 인테리어 공사비 금액이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너무 많았고, 공사를 마친 후의 청구내역을 피고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니 중복·과장된 금원이 있는 것으로 보이자 고소인이 청구하는 금액의 공사비 지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소인과의 상대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형사상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소인은 2016. 12. 8.경 피고인에게 32,912,000원을 인건비, 자재비, 밥값 등으로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H(당초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임)에게 상의를 했는데, H이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20,000,000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H에게 20,000,000원을 주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도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고소인인 아니라 원계약자인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다고 그에 부합하게 진술한 바 있다(검찰 수사보고, H 증인 신문조서). 피고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청구서 내용이 엉터리라면서, 실제 공사기간은 4일이고, 참값(밥값)도 H이 지급하였으며, 14평 정도에 편백을 붙이는 작업인데 30,000,000원은 너무 많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한편, H 역시 ‘고소인의 인건비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자신이 미리 지급한 바 있는데, 고소인이 A에게 인건비 900만원(30일치)을 또 청구한 이유를 자신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검찰 수사보고). 고소인 자신도 현장소장 인건비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우리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서도 ‘(현장소장 인건비로) 2016. 11. 7부터 2016. 12. 8.까지 1달간 30만원(인건비 일 20만 원에 차량 10만 원)씩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청구하였다. H을 배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2016. 11. 23.) 이전 것도 당연히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H의 부당한 과다 청구 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원계약자인 H 측에서 청구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고, 그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H과는 달리 ‘계산을 확실하게 해서 딱딱 시원하게 진행할테니 자신에게 직접 공사비를 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고소인이 ‘계산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기대하면서 믿고 이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고소인이 정확하게 금액을 청구한다고 피고인에게 신뢰를 주었다면 피고인이 청구금액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도 보인다. 그런데 막상 고소인의 청구 내역을 받아보고 고소인 역시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과다 청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은 차라리 원계약자인 H에게 해당 금액을 주고 조정하는 것을 택하면서 고소인에게 직접 금원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