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경 서울 중구 C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C의 상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독점적으로 수주받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생각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2009. 8. 25.경 같은 명목으로 금 4,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일부), F(일부),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일부), F(일부),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차용증서, 약속어음, 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녹취록, 문자메시지,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C 쇼핑몰에 입점을 하는 상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동업관계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을 실제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던 중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예기치 않게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 C 상인연합회에 소속된 E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단독으로 부여해주겠다, 상인연합회와 협의를 해야 하니 상인연합회에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 상인연합회의 공동대표인 F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독점적 권한을 주겠다,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입점주들과 상담으로 하고 공사계약을 할 수 있는 단독 협력업체로 지정해주겠다'는 취지로 확인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C 관리단이나 운영위원회 사람들과 전부 이야기가 되어 있다, 인테리어 일을 전부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몰아주겠다, 공사 전체를 도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09. 4. 13. 피고인과 함께 상인연합회를 찾아가 F과 E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입점업체들을 소개해주겠다, 상인연합회에서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영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를 마련해 주겠다(수사기록 353면)'는 취지로 이야기를 들은 후, F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하고 F으로부터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수사기록 54면)을 건네받았으며, '운영위에서 소개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총 견적금액의 10%를 차용한 1억 원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약정서(수사기록 156면)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직후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요구하여, 2009. 4. 15.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에게 '관리단장 J에게 2억 원을 줘야 일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우선 D이 1억 원만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보겠다, 나머지 금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2009. 8. 25.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한편, 피해자는 직후 J을 만나 자신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독점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J은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C 6, 7층 상가 전체를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계약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제된 사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위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0. 12. 31. '피해자로부터 2009. 4. 13.부터 2009. 8. 26.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1. 1. 31.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수사기록 8면)와 액면금 1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수사기록 9면)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8층 전체를 임차한 피해자 K 등에게 기존 상가에 대한 명도업무를 대행하기로 약정하고 명도비를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3억 4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경 복역을 마친 사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수익금을 분배받은 적도 없고, 당초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준 금원을 돌려받지도 못한 사실(이에 대하여 증인 E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여러 건 소개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E이 관리단에서 근무할 당시 상인들에게 직접 G을 소개하여 G으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끝내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4. 3. 28.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7,000만 원과 F에게 지급한 1억 원을 포함한 총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자신이 대여금으로 변제할 의사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여금 1억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2014가합3452)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나 E이 속해 있던 상인연합회는 관리단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각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소개한 적도 없었던 점{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F은 자신이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수사기록 353-354면) E이 그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고, G 또한 '상인회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에 따라 F에게 독점적 공사계약과 관련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관리단장에게 돈을 줘야 일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무렵에는 F이나 E이 피해자나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를 받은 이후 실제로 이를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지출하지는 않고 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 쇼핑몰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집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G이 인테리어 공사 상담을 위하여 직접 13층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받기로 한 G은 E을 통하여 단 1곳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만을 소개받았고 이에 대해서는 이익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던 점, 마 피고인은 원고에게 '2009. 4. 13.부터 2009. 8. 26.까지 3회에 걸쳐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지속적인 변제요구에 대하여 조만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만 답변을 하였을 뿐, 동업관계에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2년 정도가 경과한 2011. 3.경 무렵에는 이미 피해자나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유치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것이어서 그 무렵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이 금원을 반환할 수 없음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당시 8천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N 명의의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초에는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고, 그 과정에서 F과 E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겠다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고 위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7,000만 원에 달하고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적지 않은 기회를 주고 피해회복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유사한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F이나 E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것과 결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모든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