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경 피해자 B(가명)과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온라인으로 교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사진, 성기 사진 등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을 차단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현재 보관하고 있는 너의 얼굴 사진과 이름,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인터넷 C 커뮤니티에 업로드하여 유포하겠다, 유포당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음부를 촬영하여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정보 박제 ㅅㄱ, ㅂㅈ(박제)당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ㅂㅈ(박제)당하기 싫어?, 싫으면 어쩔건데?, 어차피 너 그런 거 상관없잖아 ㅋㅋ, 시키는대로 해야지 그럼, 그냥 해야지 ㅋㅋ, 그럼 지워주는 거 약속하지, 언제 올릴 진 모르겠다. 하나씩 풀까 생각 중이긴 한데, 짜깁기하는 재미로 ㅋㅋㅋ, C애들 좋다고 달려들잖아ㅋㅋ, 하나씩 잘 모아 맞추겠지 퍼즐처럼, 네가 날 잘못 건든거지, ㅂ댕이(여성의 성기) 쓰담쓰담 해줘야 올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1. 7. 28. 18:33경 피해자의 나이, 학력, 거주지 등을 나열하고 마치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할 듯한 태도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8. 19. 09:03경부터 2021. 8. 20. 16:53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좀 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네 ㅂ댕이(여성의 성기)에 존나게 수셔박을 때 그런 말 하겠지 오빠 그만 좀 해줘!!, 너 내 ㅈㅈ(남성의 성기)맛 알면 계속 쑤셔달라고 애원할 듯, 백신 주사 말고 내 가죽주사(남성의 성기) 맞으라니까, 내 ㄱㅊ좀 빠라줘, 빨어 그럼 씹년아, 목까시 딥스롯, 우리 오빠의 팔근육으로 ㅂ댕이(여성의 성기) 털어줘야하는ㄷ, 뷰댕이(여성의 성기) 문질러주고 싶네, 적당히 깝쳐라, ㅂ댕이(여성의 성기) 전구 놓고 돌려치기 전에, ㅈㅇ영상 보내라, ㅂㅈ빨아주고싶네, 씨발장애인 저능아 개ㄱ레ㅂㅈ년아, 납치해다 감금시켜놓고 ㅈㄴ따먹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터넷 캡처화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문자메시지 출력물,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결정서,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11, 17, 19, 21, 32, 37, 3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 문자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협박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성 메시지(이하 ‘이 사건 협박메시지’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음란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메시지(이하 ‘이 사건 음란메시지’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맞지만, 피해자는 명시적·묵시적으로 피고인과 위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함과 아울러, 피해자에게 음부를 촬영하여 보낼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음부를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자신의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유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음은 분명하므로, 이를 두고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다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화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2021. 7. 6.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사건 협박메시지를 전송받은 2021. 7. 26.경 및 같은 달 28.경은 서로 알게 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서로간에 자연스럽게 양해될 수 있는 정도의 농담이라거나 말다툼하면서 감정적으로 내뱉은 언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특히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는 ‘생리 중이라 보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하고 있으며, 그러자 피고인이 인터넷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협박메시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메시지를 보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기사진을 보냈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협박메시지를 받은 이후 피고인에게 ‘덕분에 잠도 못자고 이러고 있는데 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C에 제 인적사항을 올리겠다고 하여,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를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7. 28.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이, 학력, 거주지, 성경험 유무, 키, 혈액형, 왕따 경험, 우울증/불면증 등 병력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전송하면서 마치 그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뭐야’, ‘그만해’, ‘왜 나한테 그러는데’, ‘오빠 말대로 잘해볼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이에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대화에 호응해준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음란메시지를 보내기 전인 2021. 7. 하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기 및 가슴 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2021. 7. 6.경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음란메시지를 전송받은 2021. 8. 19.경은 서로 알게 된 지 1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특정 시간이나 상황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어쩌다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음란메시지와 같이 매우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언제든지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특히 피해자는 아래 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계속된 성적인 대화시도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명시적·묵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다가 이 사건 음란메시지까지 보낸 것이므로, 적어도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가 표현된 이후에 전송된 이 사건 음란메시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메시지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싫지 않았지만, 계속 성적인 대화를 하니까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맥락에서 피해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주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등 취미나 일상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음란메시지와 같이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섹스하고 싶어라는 메시지에) 오빠 여사친이랑 하라고’, ‘;;;’(‘진땀을 흘리며 당황한다’는 취지의 이모티콘), ‘또라이 새끼 아님’, ‘자제좀’, ‘(섹스하기 싫냐라는 메시지에) 애초에 생각 없음’, ‘ㄴㄴ’(아니라는 뜻), ‘ㅂㅅ’(병신이라는 뜻), ‘ㅇㅇ’(‘응’이라고 답하면서 대충 대답하는 뜻), ‘이제 괴롭힐 생각 없다면서, 그만 괴롭혀’라는 등의 메시지로 답하면서 주로 부정적,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성적 질문(‘성기를 문지르면 어떤 느낌이냐’는 등)에 일부 답변을 하며 대화가 진행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기 및 가슴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여성의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인 점, 특히 피해자는 지적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여성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부정적, 소극적 대응을 하는 가운데에 위와 같이 일부 피고인의 성적인 대화에 호응하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것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음란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도 2021. 8. 19. 대화의 말미에는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가 음란한 대화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화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그 다음날인 2021. 8. 20.경까지 피고인과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그날 오후 5시경부터 피고인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강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용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를 전송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협박의 내용과 정도, 음란 문자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술을 마셔 힘들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후로도 소환장을 계속 송달받으면서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서로 성적인 대화나 욕설도 주고받았었기에, 피고인에게 범죄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