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2019고단860 [피고인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대구 서구 F 소재 'G' 유흥주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H(I, J, K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94회에 걸쳐 합계 1,101,72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8.경부터 2017. 9. 22.경까지 구미 P 소재 직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H(I, J, K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기재와 같이 총 784회에 걸쳐 합계 630,18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30.경부터 2017. 8. 14.경까지 대구 달성군 S T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H(I, J, K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V)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70회에 걸쳐 합계 189,711,427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대구 달성군 W X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H(I, J, K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Z)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511회에 걸쳐 합계 245,94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2017. 9. 22.경까지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H(I, J, K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AB)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AC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AE)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641회에 걸쳐 합계 640,199,957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983 [피고인 C]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5. 피고인 명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이지부스트 500을 45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AH)으로 45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 피고인 명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이지부스트 350 사이즈 2개, 이지부스트 700 사이즈 1개를 12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AH)로 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27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 29.경 피고인 명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이지부스트 신발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390,000원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 U은행 계좌(AL)로 3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73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5.경부터 2019. 5. 29.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AM아파트 AN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AO'(AP)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AQ 명의 AD은행 계좌(AR)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8,61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330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6. 8. 대구 달성군 A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이지부스트 신발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665,000원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U 명의 AG은행(AV)계좌로 6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도박행위자 사건 분리에 대하여), 내사보고('H' 사이트 채증 등) 사본,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자료 분석) 사본, 수사보고(상습도박행위자 및 운영계좌 분석) 사본,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사본, 수사보고(도박행위자 휴대폰 번호 통신자료 제공요청 경위) 2019고단983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I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등 캡처자료, 영장 회신자료 2019고단1227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정서, 피해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 2019고단207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 신청서, 고객 기본정보 조회 1. 수사보고(AO 사이트 운영 여부 확인) 2019고단3304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제출 자료(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액수, 범행정도, 범행횟수,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