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37

범죄사실 [2010고합137] 피고인 A은 2006. 5. 29.부터 2008. 8. 12.까지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의 최대주주 겸 실경영자(직책은 이사)로서 AA의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하였고, 1997. 6. 9.부터 2009. 2. 18.까지 AA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AB의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하였으며, 2009.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AC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2009.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05. 12. 16. 정읍시 AB 사무실에서 허위 거래처 삼성축산 주식회사에 마치 선급금 300,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고 보관하고 있던 AB의 자금 300,000,000원을 피고인 A이 차명으로 인수한 주식회사 AG의 주식 인수대금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AB의 자금 합계 12,567,183,561원을 임의사용 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AB은 2006. 12. 31.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2006. 12. 31. 이후 추가로 금원을 차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AB의 위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AA의 실경영자로서 AA의 자금을 AB에 대여하거나 AA가 AB의 채무를 지급보증 함에 있어서 담보물을 제공받는 방법 등으로 AA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07. 2. 13. 정읍시 AA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B으로부터 담보물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 채 AA 자금 2,500,000,000원을 AB에 대여하여 AB으로 하여금 2,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AA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AB으로 하여금 합계 28,162,295,896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AA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K의 AA 2007사업연도 1차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과 증권거래법위반 및 피고인 A의 AB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K의 AA 2007사업연도 1차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과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K는 2008. 3. 21. 위 AA 사무실에서 AA의 2007사업연도(2007. 1. 1.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AA가 보유한 AB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AB은 2007사업연도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의 지분법에 따른 평가가치에 따라 AB 주식의 가치가 0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숨기고 AB의 주식 가치를 32,161,111,000원으로 허위 과대평가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AB이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AA 보유의 AB에 대한 단기대여금채권 및 매출채권 총 29,065,000,000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AA가 AB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11,779,000,000원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AA의 당기순이익을 73,005,111,000원(32,161,111,000원 + 29,065,000,000원 + 11,779,000,000원) 과대계상하고 같은 금액만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여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자기자본)를 42,689,656,289원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A, K는 2008. 3. 31. 위 AA 사무실에서 AA 2007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보고서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자본총계" 항목에 사실은 AA 2007사업연도 자본총계가 "42,689,656,000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A 2007 사업연도 자본총계를 "42,689,656,000원"이라고 기재하고, "4. 재무제표" 항목에 위 항과 같이 허위 작성한 AA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재하여 AA의 2007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AB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08. 4. 23. 위 AB 사무실에서 AB의 2007사업연도(2007. 1. 1. ~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AB의 매출액을 37,523,728,136원 과대계상하고, 대손상각비를 2,115,578,186원 과소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당기순이익을 16,567,946,883원 과다계상하고 같은 금액만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여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자기자본)를 32,774,666,562원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3. 피고인 A, K, C, D, J, H, I, B, E, F, G의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08. 3. 21. 위 2의 가.항과 같이 AA의 당기순이익을 73,005,111,000원 과대계상하고 같은 금액만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외부감사인 AH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I에게 제출하였고, AI은 같은 날 AH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장이었던 피고인 B의 승인을 받아 "AA의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는 AA의 200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본의 변동을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의견(적정의견)이 표시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AB의 외부감사인인 AJ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L은 2008. 4. 23. 피고인 A이 위 2의 나.항과 같이 허위 작성한 AB의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신뢰할 수 없다는 요지의 '감사의견거절'이 표명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한 AI은 AA의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는 그 자산의 97%가 AB의 주식 및 AB에 대한 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AB의 2007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AA의 위 재무제표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임에도 AA의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위와 같이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고 피고인 B의 승인을 받아 2008. 4. 25. AA의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감사의견거절'로 변경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증권선물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거절'을 받은 AA에 대하여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AA의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2008. 4. 26.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AB 직원인 AK로부터 '감사의견거절'을 받은 회사에 대하여 종전 감사의견을 변경시킨 경험과 능력이 있는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피고인 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L 소재 법무법인 U 회의실에서 AB에 25억 원을 대여한 피고인 J, AA가 발행한 액면금 50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와 AB이 발행한 액면금 2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인수를 중개한 피고인 H, AA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미화 2,000만 달러를 인수한 AM의 직원 AN과 그의 통역인 피고인 I 등 AB 및 AA에 대한 채권자들을 만나 AA가 상장폐지에 직면하게 된 사실을 알려주었고, AA의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H로부터 피고인 C와 AA의 상장유지 작업을 같이 할 변호사로 피고인 D을 추천받고 2008. 5. 3. 서울 강남구 AL 소재 법무법인 AO 회의실에서 피고인 D에게 AA가 상장폐지에 직면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AA가 상장유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C, D, H, I, J 등은 2008. 5. 6. 서울 강남구 AP 소재 AH회계법인 본사 회의실에서 피고인 B에게 AA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기존 '감사의견거절'의 감사보고서를 변경하여 AA가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의미인 소위 '재감사'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5. 9.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AA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기존 감사의견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감사대상이 되는 AA의 기존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작성한 수정 재무제표가 필요한데, AA는 2007사업연도에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새로이 작성하는 수정 재무제표는 AA 2007 사업연도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숨기고 자기자본액을 조작하는 분식회계의 방법으로 작성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 B은 AA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팀으로 차출된 AH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피고인 E, F, G 등과 함께 2008. 5. 16.부터 피고인 C가 제시한 여러 가지 자구안에 대해 협의하였고 2008. 5. 23.경 '허위의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에스크로 자금을 동원하여 AA가 보유하고 있는 AB에 대한 채권 중 22,026,000,000원이 마치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꾸며 22,026,000,000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이 작성한 변호사 의견서를 이용하여 AA가 부담하고 있는 AQ의 전환사채(이하 'AQ 전환사채'라고 한다) 지급보증채무 9,382,000,000원에 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안'이라고 한다)'을 동원하여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10억 원을 약간 상회하도록 하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재무제표 작성시 기재하여야 할 주석사항 일부의 기재 누락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한정 감사의견이 기재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5. 23.부터 2008. 5. 25. 사이에 서울 서초구 AR 사무실에서 피고인 A, D, H, I, J에게 위와 같이 결정된 이 사건 분식회계안을 설명해주고 이에 따라 AA가 보유하고 있는 AB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매출채권이 회수 가능한 것처럼 꾸미는데 필요한 계약서 등을 작성할 것과 AA가 보유하고 있는 AB에 대한 채권 일부를 마치 회수한 것처럼 가장할 에스크로 자금 50억 원을 조달해 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 I, H 등은 2008. 5. 26.부터 2008. 5. 27. 사이에 위 AR 사무실에 모여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분식회계안의 근거자료로 사용될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J은 2008. 5. 26.부터 2008. 5. 27. 사이에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법무법인 AS 소속 변호사 AT의 알선으로 AU과 AV로부터 50억 원을 법무법인 AS 계좌에 1개월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빌리기로 하여 선이자 2억 원을 지급한 뒤 법무법인 AS 계좌로 50억 원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D은 2008. 5. 27. 이 사건 분신회계 안에 따라 충당부채 설정 대상이 되는 AQ 전환사채채무에 대하여 위 전환사채채무는 충당부채 설정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 K는 2008. 5. 27. 위 AR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분식회계안에 따라 AA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AA가 보유하고 있는 AB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매출채권 22,026,000,000원은 회수가능성이 없어 동액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A와 주 식회사 AW(이하 'AW'라고 한다) 사이의 허위 채권양도계약서와 피고인 J이 조달해 온 에스크로 자금 50억 원 등을 이용하여 AA가 AW에게 AA 보유의 AB에 대한 매출채권 25억 원과 대여금채권 25억 원 합계 50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대금으로 50억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꾸미고, AB과 AA 사이의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이용하여 AA가 AB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양수받은 매출채권 10,033,123,130원 중 8,026,000,000원이 회수 가능한 것처럼 꾸미고, AB과 AM 사이의 위조 채권교환계약서 및 AB과 AA 사이의 허위 상계계약서를 이용하여 AM이 보유하고 있는 AA 발행신주인수권부사채 중 90억 원을 AB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50억 원과 교환하고 AB이 보유하게 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90억 원과 AA 보유의 AB에 대한 채권 중 90억 원을 상계한 것처럼 꾸미는 등 AA 보유의 AB에 대한 대여금 및 매출채권 22,026,000,000원(5,000,000,000원 + 8,026,000,000원 + 9,000,000,000원)이 마치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꾸며 총 22,026,000,000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AA가 AB을 위하여 지급보증한 AQ 전환사채채무 9,382,000,000원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이 작성한 변호사 의견서를 이용하여 9,382,000,000원의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총 31,408,000,000원(22,026,000,000원 + 9,382,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과소계상하고 같은 금액만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여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자기자본)를 1,092,755,585원으로 기재하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2008. 5. 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는 공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4. 피고인 B, E, F, G의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에 대한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제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인회계사법위반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당시 피고인 B은 AH회계법인 전무이사 겸 품질관리실장으로서 감사과정 및 감사보고서 작성 업무 등을 관리·감독하였고, 피고인 E은 AA 보유의 대여금채권 및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평가 및 감사보고서 작성 업무, 피고인 F은 AA 보유의 대여금채권 및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평가업무, 피고인 G은 AA 지급보증채무의 충당부채 설정 평가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E, F, G은 2008. 5. 27. 위 AH회계법인 본사 회의실에서 위 AA의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가 31,408,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을 과소계상하고 같은 금액만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A의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에 대하여 일부 기재사항의 누락을 제외하고 AA의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는 AA의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허위의 감사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허위 감사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나. 공인회계사법위반 피고인 B, E, F, G은 2008. 5. 28. 위와 같이 허위의 감사의견이 기재된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로 진실을 감추고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 5. 피고인 C의 금품수수로 인한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계산·정리 등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08. 5. 3. 위 법무법인 AO 회의실에서 A로부터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의 작성 업무를 위촉받으면서 AA가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도록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착수금 명목으로 즉시 1,000만 원을 받았고, AA가 상장폐지를 모면할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1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인회계사로서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작성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고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6. 피고인 A, C, I, B, F의 AM 채권교환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C, I, B, F은 이 사건 분식회계안에 따라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AM 직원 AN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5. 26. 행사할 목적으로 위 AM 직원 AN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 F에게 'AM이 보유하고 있는 AA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90억 원을 AB 보유 채권 50억 원과 교환한다'는 취지의 'AN' 명의의 '채권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송부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AH회계법인 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채권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피고인 C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채권교환계약서'를 출력하여 피고인 I에게 교부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영문으로 된 채권교환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였고, I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라는 제목의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 I은 피고인 A에게 위 채권교환계약서'와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에 'AN'을 가리키는 서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은 임의로 위 '채권교환계약서'의 '을 : (주)AM 담당 AN'과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의 'Eul : ' 각 옆 부분에 'AN'을 가리키는 'AX'이라는 서명을 하여 'A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교환계약서'와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를 각 위조하였다. B은 2009. 2.경 이 사건 허위 감사보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과정에서 이 사건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의 근거가 된 감사조서와 그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자, 2009. 2. 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금융감독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N' 명의의 '채권교환계약서' 사본과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 사본을 그정을 모르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AY에게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I, B,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교환계약서'와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를 각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7. 피고인 B의 품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09. 4.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 허위 감사보고서의 작성 절차 등에 관한 소명자료 등을 요청받자 2009. 5. 1.경 위 AH회계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AA 재감사 관련 품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AH회계법인 문서번호 : 제08-080523호 발행일자: 2008. 5. 27. 발신 : 품질관리실 1. 귀 본부 및 지점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위원회가 개최결과를 보고합니다. - 다음 - 일자 : 2008. 5. 27.(화요일) 오전 8시 30분 장소 : 본사(5층) 회의실 회의 안건 : (주)AA 재감사보고서 심리 참석자 : AZ 대표이사(의장), BA 대표이사, BB 상무이사, B 상무이사, BC 상무이사, BD 상무이사, BE 상무이사, BF 상무이사, BG 상무이사, BH 상무이사, BI 상무이 사, BJ 상무이사, BK(총무이사), 총 14명(정원25명), 위임자 없음. 3. 상기 품질관리위원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품질관리위원회 회의결과> 1. 감사참여자(E, G, F, BL, BM) 및 품질관리실(B실장, BN, BO)의 의견청취와 감 사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의 주요사항에 대해 지금까지 취한 감사절차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AH회계법인 품질관리위원장 AZ'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AH회계법인에 보관되어 있던 AZ의 인장을 위 'AH회계법인 품질관리위원장 AZ' 옆에 날인하여AH회계법인 품질관리위원장 AZ 명의의 사실증명에 고나한 'AA 재감사 관련 품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09. 5. 4.경 위 금융감독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A 재감사 관련 품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AY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0고합780, 781] 1. 피고인 A, L의 AB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AJ회계법인은 AB의 2006사업연도(2006. 1. 1. ~ 12. 31.)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인이고, 피고인 L은 AJ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AB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A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및 AB의 관리부장인 BP는 2007. 3. 중순경 위 A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AB이 BQ 등 30명에게 선급금 5,648,779,824원을 지급한 바 없고, 주식회사 BR 등 5개 회사에 8,5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급금 5,648,779,824원, 장기대여금 8,500,000,000원이 기재된 허위 내용의 AB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이하 '1차 재무제표'라고 한다)를 피고인 L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 L은 위 선급금과 장기대여금이 송금자료 등 증빙서류가 전혀 없는 허위 기재임을 알았으나, 계속적인 감사계약 수주 등을 고려하여 위 허위 기재 사실을 묵인하고 나아가 1차 재무제표상 선급금 규모가 AB의 2005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선급금(2,223,836,588원)에 비하여 약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AB의 사업구조상 갑자기 선급금이 증가될 요인이 없는 등 1차 재무제표상의 선급금 항목 금액이 너무 많아 허위임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BP에게 "선급금 계정의 금액이 많으니 빼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과 BP는 2007. 3. 20. 위 A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L의 지시에 따라 1차 재무제표상 기재되었던 선급금 5,648,779,824원은 1,860,137,843원으로 줄이고, 장기대여금 8,500,000,000원은 12,288,642,081원으로 늘려서 기재된 허위 내용의 AB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여 피고인 L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L은 2007. 3. 30. 서울 강남구 AJ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B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 중 위 선급금 및 장기대여금 항목이 허위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07. 3. 20.경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4. 위 감사보고서를 AB에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재무제표가 포함된 결산보고서와 피고인 L으로부터 전달받은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AB의 사무실에 비치·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L은 공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 L의 공인회계사법위반 피고인 L은 2007. 3. 30.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AB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AB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는 AB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의 일반적이고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허위의 감사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AJ회계법인 대표이사 BS 명의의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즉석에서 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공인회계사로서 외부감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감추고 허위의 보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37, 781] 1. 피고인 H,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 E, F, G, J에 대하여)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 E, F, G, I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E, F, G, I, J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 다만, C, D, H, I, J, K에 대하여는 제2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에 한하여)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F, G에 대하여)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E, G에 대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E, F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 E, F, G, H, I, J, K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D, E, F, G, H, I, J, K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A, C, D, E, F, G, I, J, K에 대하여) 1. 증인 BP, K,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피고인 A, B, C, E, F, G, I, J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피고인 B, C, E, F, G, I, J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피고인 B, C, E, F, G, I, J에 대하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 AZ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 J에 대하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BU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 C, E, F, G, I, J에 대하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중인 BM의 진술기재(피고인 B, E, F, G, I, J에 대하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의 진술기재(피고인 B, J에 대하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 B, E, F, G, I, J에 대하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A, B, E, F, G, I, J에 대하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피고인 A, B, E, F, G, I, J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다만, 피고인 J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 J 진술 부분 제외) 1.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Y, AI, BP, BM, K, AT,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W, BM, BN, C, BL, BC, BX, BY, AK, BK, BA, L, BT, BU, D, BV 작성의 각 진술서 1. AB의 각 회계전표 등, AB 거래처원장(내용), 지출결의서, 입금확인증, 현금출납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AA 주총 이사회 의사록 요약(2007. 12. 31.), AB 보조부 원장, 회계전표, 현금출납부, 2005. 12. 29. A의 AB 유상증자 납입대금 인출 근거에 관한 AB의 은행별 계좌 거래내역, AB의 유상증자 108억 여원 납입계좌의 거래내역, A 명의 외환은행 대출계좌 거래내역, 원금상환기록 명세서, 선급금 회계처리 내역 및 A 개인대출금상환을 위해 인출한 AB 명의 은행별 계좌의 거래내역, 양도소득세 납부자금 인출 근거에 관한 AB의 회계자료, 주식 교환시 세무 및 향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및 분할계획과 관련한 TAX 검토 보고서 중 합병 전 유상증자에 따른 개인별 증여세산출내역, 양도가액을 교환 계약서상의 평가액으로 적용할 경우 양도세 산출내역, 양도소득세 등 납부고지서, 과세예 고통지서, BZ 증자대금 납입 통장 사본, 2005. 12. 16. AB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및 입금확인증(AB 임의제출), AB의 은행별 거래내역, AB의 회계처리 내역, BZ 유상증자 납입대금 계좌 현황, BZ(2006년도), CA(2006년도), CB(2007년도)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2008. 12. 31. CB 주주명부, AB의 회계처리 내역, CC 유상증자납입 계좌 거래내역, CC 증자대금 납입을 위해 인출한 AB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CC(2007년도)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2008. 12. 31.자 CC 주주명부, 현금출납부(2007. 7. 25.자) 및 회계전표, BR 계좌별 거래명세표, AB의 회계처리 내역, BR 유상증자 납입계좌 거래내역, BR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위해 인출한 AB의 은행별 거래내역, 2008. 12. 31.자 BR 주주명부, AB의 각 허위 선급금 인출근거자료7), AB 이사회 의사록(2007. 4. 16.자), AA 이사회 의사록(2007. 4. 16.자), 대출약정서, 매매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 양도 매출채권 대금 결제 요청서(산은캐피탈), 2008. 3. 27.자 연대보증서, 2008. 3. 26.자 AA 이사회 의사록,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1. 2007년도 사업보고서(AA), 2007년도 감사보고서(AA), 2007년도 의견거절 공시한 감사보고서(AA),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08. 5. 28.), AA2008년도 반기 감사보고서, AF(구 AA) 2008사업연도 감사보고서, AB 2007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1. 잔액증명서, 2008. 5. 15. 100억 원 입금 관련 AB 명의 통장 사본, 피고인 B이 2008. 5. 20. 피고인 E, F, G에게 송부한 '재감사보고서 주요사항 샘플자료' 이메일 및 첨부문서(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 한정 세림회계법인), 피고인 E이 2008. 5. 20. 피고인 B, F, G에게 송부한 '경영자 확인서' 이메일, 피고인 E이 2008. 5. 22. 피고인 B, F, G에게 송부한 '주석 및 재무제표' 이메일 및 첨부문서[재무제표 - 기말회계감사 수정전표 반영 07, AA 감사보고서 07(재감사520)],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감사보조자인 BM이 피고인 B, C, E, F, G에게 송부한 [AB재감]체크리스트 및 첨부문서, 충당부채 인식에 대한 의견서,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감사보조자인 BM이 2008. 5. 22. 피고인 E, F, G에게 송부한 [AB]AQ 변호사의견서,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감사보조자인 BM이 2008. 5. 23. 피고인 E, F, G에게 송부한 [AB재감사]AQ 변호사의견서, 신규투자확약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제기에 대한 확인서, 채권양도계약서 및 양도대상 매출채권명세서, 채권교환계약서, 매출채권양도통지서 및 양도대상매출채권명세서,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 AA Co. Ltd("Issuer") US$20,000,000 5.0 Percent. Coupon Bonds due 2010(Bonds with Warrants), AB 이사회의사록, 상계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매출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한 회신, 에스크로 확약서, 거래내역 조회서, 예금잔액증명서, 피고인 E이 2008. 5. 27. 피고인 F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BU에게 송부한 이메일 및 첨부서류(에스크로 확약서 초안), 피고인 E이 2008. 5. 27. 피고인 F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BU에게 송부한 이메일 및 첨부서류(에스크로 확약서 AS 대 AH 초안), AA 재감사 관련 품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서,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감사 관련 감사조서, BM의 2008. 5. 23. 이메일, 에스크로 인출 동의서, 매출채권양도계약서(2008. 4. 24. AB과 CD 사이에 작성), 대출약정서, 산은캐피탈 대출약정서 및 리스계약서, PLEDGE AGREEMENT, 지급보증이행청구서, 부동산가압류 결정서, 위반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기준, 2008. 5. 26.자 AB의 이사회 회의록 팩스 사본(문서 상단에 홍콩팩스 송부 기록 있음), 2008. 5. 26.자 AB의 이사회 의사록 원본 대조필 사본(문서 상단에 팩스기록 없음), 피고인 E의 2008. 5. 26. 이메일 및 AA 수정 재무제표, 피고인 E의 2008. 5. 27. 이메일 및 AA 수정 재무제표 1. AB의 2007년도 수정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2006년도 실제 금액을 계상한 AB의 외상매출금 명세서·단기대여금 명세서·종계선급금 명세서·지급어음 명세서, AB의 전북은행 계좌 명세표, AB의 기업은행 계좌 명세표, AB 재무제표(2006년, 2007년) 1. 각 수사보고 [2010고합780] 1. 제18회 공판조서, 제2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 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P의 진술 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BP 진술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처리안, AB 감리 관련 참고자료, AB의 200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AB의 2007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To do list 사본, 매출채권(외상매출) 명세서, 종계선급금 명세서, 장기대여금 명세서, 지급어음 명세서, 익산시부화장 폐쇄명령 및 살처분명령 공문 등 관련자료, 주식회사 BZ 대여금 약정서 등 관련자료, CE 대여금 약정서 등 관련자료, CA 주식회사 대여금 약정서 등 관련자료, 주식회사 BR 대여금 약정서 등 관련자료, 주식회사 CC 대여금 약정서 등 관련자료, 2007 회계연도 외부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제출요청 공문, L 회계사 수입 및 급여 내역, 기업은행 익산지점 발행 AB의 2006 사업연도 은행조회서 사본, 전북은행 익산지점 발행 AB의 2006 사업연도 은행조회서 사본, 각 확인의뢰서(CF, CG, CH, CI, 주식회사 하림,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만재영농조합법인, CX, CY, CZ, DA, DB, 주식회사 BZ, CA 주식회사, 효성, 주식회사 BR, 주식회사 CE), 조회서 통제표 사본, AB의 2006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최종 재무제표 사본, AB의 2006 사업연도 회계감사 심리요구 및 점검표 사본, AB의 2006 사업연도 허위 재무제표 사본, 입증감사 절차 지시서, 공소장(2009형제115416호, 2010형제12534호)사본, AB의 2006 사업연도 회계감사시 AB이 L에게 최초 제시한 재무제표 등 사본, 채권 채무 조회 내역서 사본, L이 임의로 기재한 자필 확인서, 손익계산서 사본, AB의 2006 사업연도 재무제표(선급금 56억 원, 장기대여금 85억 원이 설정된 허위 재무제표) 1. 각 수사보고(AB의 2006 사업연도 분식회계 내역 첨부 보고, 조류독감 관련 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L의 수입 및 급여 내역 첨부 보고, AB의 2006 사업연도 감사조서 중 매출채권, 장기대여금 계정과 관련 조회서 첨부 보고, AB의 2006 사업연도 감사조서의 재무제표 등 첨부 보고, AB의 2006 사업연도 회계감사 심리 점검표 첨부 보고, AB의 2006 사업연도 허위 재무제표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보고, AJ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의 2006 사업연도 감사보수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다만, 2010고합137 사건의 판시 제2의 가.항, 3항 기재 각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및 2010고합780, 781 사건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구 증권 거래법(법률 제8985호,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위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금품 수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마. 피고인 E, G :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각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위보고의 점) 바. 피고인 F: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감사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공인회계사법 제 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 형법 제30조(허위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사. 피고인 H, J :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아. 피고인 I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 K :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차. 피고인 L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3항(허위보고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B, C, F, I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채권교환계약서' 사본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 사본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 사본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증권거래법위반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H, I, J, L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K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A 재감사 관련 품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금품수수로 인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로 인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K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H, I, J, L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B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회사 업무에 필요한 곳에 사용한 것이고 개인적인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A의 자금을 AB에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AB과 AA는 2006. 6.경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사실상 하나의 회사가 된 것이고 2년 후에 법인합병절차만 남겨둔 상태였는바, 이러한 두 회사 간의 내부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AA에서 AB으로 자금이 이동된 것만을 근거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AB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AB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AB의 분식회계는 AB의 외부감사 업무를 담당했던 L 회계사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로서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L 회계사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다. 4)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AA의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허위 작성은 C 회계사와 J 등 채권자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로서 피고인은 J 등 채권자들에게 대표이사로서의 실권을 모두 넘겨 준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나.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B의 자금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B의 유상증자자금, 주식회사 BZ, 주식회사 BR, 주식회사 CC 등 AB 관계회사의 주식인수자금, 개인대출금 변제자금, 개인세금 납부자금, 개인적인 대여금, AA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알선 수수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AB의 유상증자나 AB 관계회사 주식인수 등으로 말미암아 결국 피고인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개인대출금 변제나 개인세금 납부, 개인적인 대여도 당연히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인 점, AB과 AA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AA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관련 자금은 AB이 아닌 AA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B의 자금을 이와 같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AB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AB의 자금을 사용하면서 허위의 거래처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여 그 자금의 사용내역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A와 AB의 법인합병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AA와 AB은 별개의 회사이므로 AA의 자금과 AB의 자금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고, AA의 자금이 AB으로 이동되는 것을 회사 내부의 자금 이동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세금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AB과 AA의 법인합병을 시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AB이 변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무런 담보제공을 받지 아니하고 AA의 자금을 AB에 대여하고, AB의 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게 한 것은 AA의 경영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AB에 이득을 얻게 하고 AA에 손해를 입게 한 행위로서 AA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3) AB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매년 AB의 당기순이익 수치를 미리 정해서 그 수치에 맞춰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할 것 을 AB의 자금팀과 회계팀에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L 회계사가 위와 같은 재무제표 허위 작성에 가담하였는지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AB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A2007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의 상황에 이르자 C, D에게 각 1억 1,000만 원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도록 부탁한 사실, 당시 AA는 자본잠식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분식회계 외에는 상장폐지를 모면할 방법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C가 제시하는 분식회계 방안에 따라 100억 원의 찍기 자금을 조달하고자 시도하기도 하고, AM 채권계약서에 임의로 AN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하는 등 분식회계를 위한 서류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체적인 분식회계 방안을 피고인이 아닌 C가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A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허위 작성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 및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제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과 공인회계사법위반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은 전적으로 AA 측 관계자인 A, K, AA의 재감사업무 대리인인 C, D, 그리고 AA 측 채권자인 H, I, J 등에 의하여 계획되고 저질러졌을 뿐,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초반부터 금감원의 감리를 예상하고 엄정하고 충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AA 측이 AB의 매출채권 상당수가 이미 J 등에게 양도된 사실, 채권양도 형식으로 조달된 50억 원이 정상 투자금이 아니라 초단기사채자금인 사실 등 중요사실을 은폐하고, AN의 서명을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홍콩발신번호로 팩스기기를 조작하여 마치 AN이 실제 서명한 뒤 홍콩에서 발신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감사인을 속이는 등 감사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위 수정 재무제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위 수정 재무제표가 허 위로 작성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AM 채권교환계약서 등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채권교환계약서'와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의 위조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위 '채권교환계약서'와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가 위조되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3) AA 재감사 관련 품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AH회계법인은 독립채산제로서 각 부서가 독자적으로 법인대표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대외적으로 발송하여왔고, 피고인도 품질관리실장으로서 법인대표 명의의 대외적인 문건을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작성한 법인대표 명의의 AA 재감사 관련 품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나. 판단 1)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제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과 공인회계사법위반 가) 피고인이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작성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자신을 비롯한 AH회계법인의 재감사팀은 AA 측에서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서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하였을 뿐이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의 작성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AH회계법인과 AA 사이의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계약서에 의하면, 'AA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08. 5. 15.자로 2007사업연도 개별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다시 제시함에 따라 AH회계법인이 위 재무제표에 대해 추가감사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AA가 위와 같이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AH회계법인에 제출한 사실은 없다. C는 AA의 자기자본액이 10억 원 이상이 되도록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를 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C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회계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의견을 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5. 20. E, F, G 등 AH회계법인 소속 AA 재감사팀에게 재감사보고서 관련 한글파일 등을 첨부하여 'AA 재감사보고서 작성시 참고할 기존의 재감사보고서 본문 및 주석사항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고, E은 2008. 5. 22. F, G 등에게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의 엑셀파일 등을 첨부하여 '2008. 5.22. 6시 30분 현재 재무제표입니다. 보시고 주석 담당자가 직접 관련 주석을 sgm파일에 재작성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으며, E은 2008. 5. 26. C에게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의 엑셀파일 등을 첨부하여 '수정 재무제표는 회사에서 수정하여 저희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부탁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수정된 재무제표에 날인하여 내일까지 제시부탁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감사 과정에서 AA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의 초안 작성업무는 피고인을 비롯한 AH회계법인의 재감사팀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AA와 AW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이용한 분식회계 피고인은 AA와 AW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 및 50억 원에 대한 에스크로 확약서 등에 비추어 실제로 AW가 AA의 채권을 50억 원에 양수하여 법무법인 AS이 위 채권양도대금 50억 원을 에스크로하고 있다고 믿었고, 위 에스크로 자금 50억 원이 채권양도대금이 아닌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차입금, 이른바 찍기 자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에스크로 자금 50억 원이 채권양도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이 채권양도계약의 증거로 제출받았다는 AA와 AW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서는 감사보고서 제출일 전날인 2008. 5. 27.자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양도대상 채권인 AA의 AB에 대한 대여금 및 매출채권은 실제로 가치가 없는 채권이며, 채권양도계약서의 제2조에는 'AA와 AW가 채권을 상호교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계약의 취지가 불분명하고, 채권양도대금에 관한 기재가 없는 등 매우 부실하게 작성된 계약서이다. 피고인의 외부감사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계약서가 당사자 간에 이행의 의사 없이 단지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조잡하게 급조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감사증거로 제출받았다는 에스크로 확약서에는 '법무법인 AS은 투자의향자가 AA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법무법인 AS을 에스크로 대리인으로 선정함에 있어 귀 회계법인에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에스크로 대리인 법무법인 AS은 투자의 향자로부터 50억 원을 예치받아, 에스크로 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에스크로 금원을 에스크로 관련 계약, 관련 법령, 상관행에 따라 관리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AS은 다음의 사유 중 하나가 우선적으로 도래한 때까지 에스크로 금원을 관리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 회계법인에 사전 통보 후 성실히 협의한 후에 에스크로된 금원을 인출할 것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대상회사가 상장유지를 위해 충분한 자본이 확충된 경우, 대상회사의 상장폐지가 확정된 경우, 2008. 8. 15. 기타 관련 법령, 판결, 계약에 따라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인출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에스크로 대리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상회사의 상장유지, 투자유치, 경영정상화 등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에스크로 확약서의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법무법인 AS 명의의 계좌에 에스크로된 50억 원이 채권양도대금이 아니라 투자의향자가 일시적으로 예치한 돈이고, 확약서에서 언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의향자가 이를 인출하여 회수할 것이 예정된 돈으로서 AA가 종국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E은 2008. 5. 27. BU 변호사로부터 위 에스크로 확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받은 다음 에스크로 확약서에 50억 원이 채권양도대금이라는 표시를 해 줄 것을 BU 변호사를 통해 법무법인 AS의 AT 변호사에게 요구하였으나, AT 변호사는 위 50억 원이 채권양도대금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도 에스크로 확약서에 채권양도대금 문구를 넣는 문제와 관련하여 BU 변호사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결국 에스크로 확약서에 50억 원이 채권양도대금이라는 문구는 넣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에스크로 확약서에 채권양도대금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은 위 에스크로 확약서의 내용 자체로는 위 50억 원이 채권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더구나 에스크로 대리인과의 협의결과 채권양도대금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이상, 피고인은 에스크로 자금 50억 원이 채권양도대금이 아니라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다) C는 위와 같이 50억 원의 에스크로 자금을 채권양도대금인 것처럼 꾸며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은 피고인이 제안한 방법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17>. C가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50억 원이 채권양도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부실한 감사증거들을 이용하여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감액하여 준 정황, 피고인이 위 대손충당금 감액 등을 인정한 감사보 고서가 제출된지 한 달만에 위 에스크로 자금 50억 원이 인출되어 위 대손충당금 감액의 근거가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알고서도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AA와 A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이용한 분식회계 피고인은 정상적인 감사절차를 거쳐 AB의 매출채권 10,033,123,130원 중 8,026,000,000원이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고, AB의 위 매출채권이 허위채권이라거나 이미 양도된 채권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AB의 매출채권이 이미 양도된 채권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B의 매출채권 중 상당 부분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매출채권 10,033,123,130원 중 8,026,000,000원이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여 8,026,000,000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재제표가 실제로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수준이 높을수록 입증감사에서 더 많은 감사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AB의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는 분식회계로 인해 이미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계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를 하고자 했다면 AB이 제시하는 재무수치 등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감사업무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AB의 매출채권에 관하여 그 실재성에 관하여는 어떠한 감사증거도 수집하지 아니한 채, AB이 제출하는 양도 대상 매출채권 명세서와 AB의 종전 재무제표만을 근거로 양도 대상 매출채권의 80%가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수집할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대체적 절차를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AB이 제시하는 매출채권 약 100억 원 중 회수가능한 채권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지는 AA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 AB의 재무제표가 분식회계로 작성된 상태여서 AB이 제출한 양도 대상 매출채권 명세서에 기재된 매출채권의 실재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AB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감사의견 표명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매출채권의 실재성 근거가 될 수 없는 자료인 AB의 과거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AB이 주장하는 매출채권의 80%가 회수가능하다고 평가한 것은 피고인의 외부감사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AB의 매출채권 평가 업무를 담당했던 F은 당초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당시 대손충당금을 50%로 설정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F이 위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50%로 설정한 것은 AB 측을 압박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에게 대손충당금설정율을 낮추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F은 AB으로부터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AB의 종전 재무제표 등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20%로 설정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더 이상 낮출 수 없느냐고 하였으나 F은 더 이상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AB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설정률 결정 과정에 관한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B의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회수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AA의 상장폐지를 모면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B과 AM 사이의 채권교환계약을 이용한 분식회계 피고인은 AB과 AM 사이의 채권교환계약서에 비추어 실제로 AM이 AA 발행 신주인 수권부사채 90억 원과 AB의 매출채권 50억 원을 교환한 것으로 믿었고, 위 채권교환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B과 , AM 사이의 채권교환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M이 보유하고 있던 AA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90억 원이 AB에게 이전된 것처럼 보아 9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8. 5. 23.~2008. 5. 24.경 C와 협의를 거쳐 AB의 매출채권 50억원과 AM의 신주인수권부사채 90억 원을 교환하는 형식의 자구안을 통해 대손충당금 90억 원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위 자구안은 채권교환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AB의 매출채권 50억 원이 사실상 무가치한 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AM이 90억 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이었다. (나) 피고인은 2008. 5. 26. 오전에 AH회계법인 사무실에 I을 불러서 홍콩에 있는 AM 담당자 AN과 스피커 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게 하여 AN에게 채권 포기를 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물었다. AN은 정식 공문을 받고 공식적인 통보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AM 본사에 연락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보고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복잡하다고 하면서 다른 채권자들이 희생하면 AM도 동참할 생각이 있다고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채권 포기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전화통화 당시 AM이 포기해야 하는 채권금액이나 AB과의 교환계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전화통화 당시 AN에게 AM의 신주인수권부사채 90억 원과 AB의 매출채권 50억 원을 교환하는 자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고, AN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BM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AN은 AM의 90억 원 채권 포기를 승인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 AN과 전화통화를 한 I도 AN에게 위 자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I은 AN 명의의 채권교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AN으로부터 서명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AN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구안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AM 계약서 위조와 관련된 I의 책임을 경감시킬 여지도 있는 내용인바, I이 거짓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BM은 피고인의 지시로 당시 전화 통화 자리에 배석하였을 뿐이어서 그 통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감사 과정과 관련된 AH회계법인 측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08. 5. 26. 위 전화통화 이후 F에게 AB과 AM 사이의 채권교환계약서 초안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F은 'AM이 보유하고 있는 AA 발행의 신주인 수권부사채 중 90억 원을 AB 보유 채권 50억 원과 교환한다'는 취지의 채권교환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이메일로 C에게 보냈다. C는 위 채권교환계약서 초안에 관하여 D 변호사의 수정을 거친 다음 I에게 교부하여 영문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I은 위 채권교환계약서를 번역한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라는 제목의 영문본을 작성하였다. I은 위 영문본을 작성하면서 홍콩에 있는 AN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내일까지 감사보고서가 나와야 하고, 그래야 상장위원회가 열려 상장유지가 될 수 있다. 다른 채권자는 50억 원씩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으니 당신도 자금을 내놓든지 아니면 채권을 탕감하든지 선택을 하라. 만약 둘 중 아무것도 안 하면 상장폐지가 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휴지조각이 되니 결정해라.'라고 하자 AN이 'AM의 미국본사에 전화를 하여 최대한 빨리 승인을 받아 조치를 하겠다. 1주일 정도 걸린다.'라고 하였고, I이 '1주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데 어떻게 할래'라고 하니 AN은 자신은 계약서를 못 써주니 A이 모두 책임지게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I은 A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채권교환계약서'와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에 'AN'의 서명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A은 '채권교환계약서'와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에 임의로 'AN'을 가리키는 'AX'이라는 서명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채권교환계약서'와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대손충당금을 감액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8. 5. 26. 홍콩에 있는 AN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위 계약체결과 관련한 AM 측의 의사가 불분명하고 본사의 승인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감사보고서 제출일인 2008. 5. 28. 이전에 위 채권교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F에게 위 채권교환계약서의 작성을 지시한 점, 피고인이 위 채권교환계약서 작성을 지시한 다음날인 2008. 5. 27. AN 명의의 서명이 있는 위 '채권교환계약서'와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을 팩스로 수령하였는데, 하루 만에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고 정식 계약서가 작성된다는 것은 시간적·공간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점, 더구나 위 영문계약서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은 AM 보유의 교환대상채권 금액 표시가 없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감사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던 BM은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에 AM의 교환대상채권의 금액 표시가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 임의로 '90억 원'이라는 기재를 하였고, '채권교환계약서'에 임의로 '영문과 국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국문이 우선한다'는 기재를 하기까지 한 점 만약 '채권교환계약서'와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이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사문서변조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는 행위로서 BM이 '채권교환계약서'와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이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로 알고 있었다면 쉽게 할 수 없는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 5. 27. 21:00경 팩스로 받은 위 '채권교환계약서'와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에는 홍콩팩스번호(DC)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2008. 5. 27. 21:53경 팩스로 받은 'AB 이사회 회의록'은 홍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거기에도 역시 같은 홍콩팩스번호(DC)가 표시되어 있어 위 홍콩팩스번호(DC)가 조작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후 위 'AB 이사회 회의록'의 원본을 AB으로부터 다시 제출받은 점(위 'AB 이사회 회의록'은 굳이 원본을 징구할 필요가 없는 문서로 보인다)에 비추어 피고인도 실제로 위 홍콩팩스번호가 조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교환계약서'와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을 그 정을 알면서도 감사 증거로 이용하여 9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AQ 전환사채 지급보증채무 관련 분식회계 피고인은 AQ 전환사채 지급보증채무는 당시 채권자인 AQ의 이행청구가 없었던 점, 채무재조정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도 어려워서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은 것일 뿐, 분식회계를 하기 위해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Q 전환사채 지급보증채무에 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AA가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AA가 AB을 위하여 AQ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AQ 전환사채 지급보증채무는 이미 이행기가 도과한 상태였고, 주채무자인 AB이 지급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자금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를 설정하여야 한다. AQ이 AA에 위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AA가 그 이행을 거절할 방법이 없는 이상 AQ이 AA에 실제로 이행청구를 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할 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채무재조정 가능성에 관하여 한 번도 AQ 측에 의사타진을 한 적이 없는 이상 채무재조정 가능성을 이유로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실제 채권자들의 채무 탕감 의사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장폐지위기에 놓인 회사의 채권자들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해 일부 채권을 탕감해 주는 경우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근거로 재무제표상 회사의 부채를 임의로 감액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피고인이 AQ 전환사채 지급보증채무에 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이 단순한 과실인지 의도적인 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AQ 전환사채 지급보증채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산은캐피탈 지급보증채무에 관하여는 충당부채를 설정한 점, 충담부채와 어음 관련 재감시 업무를 수행하였던 G은 원래 AQ 전환사채지급보증채무에 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2008. 5. 20. 피고인과 C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보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혹시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보자고 하였고, C는 변호사 의견서를 받아주면 되지 않느냐는 방안을 제시한 점, D 변호사는 위 방안에 따라 2008. 5. 22. AQ 전환사채지급보증채무에 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충당부채인식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재감사팀에 전달했고, 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2008. 5. 27. 위 변호사 의견서의 최종본을 재감사팀에 전달한 점, 피고인은 당시 AA가 대물변제받은 AB 매출채권을 약 80억 원으로 평가하는 방법, 채권교환방식을 통 해 AM 채권 90억 원을 탕감하는 방법, 에스크로 자금 50억 원을 동원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약 220억 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자구안을 추진하고 있었고, 위 자구안들은 모두 AA가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을 10억 원 이상으로 맞추는 데 초점이 있었는데, 만일 AQ 전환사채 지급보증채무에 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게 되면 다른 자구안들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상장폐지를 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던 점, G은 재감사 당시 C가 자구안을 제시할 때마다 피고인이 수시로 회사가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게 자기자본을 맞출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AA의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AQ 전환사채 지급보증채무에 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허위 작성에 가담한 사실과 위 수정 재무제표가 허위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의 감사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AM 채권교환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AM 담당직원 AN 명의의 '채권교환계약서'와 'Swap agreement for Bonds and Receivable'(이하 'AM 채권교환계약서 등'이라고 한다)의 작성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M 채권교환계약서 등이 위조되리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AM 채권교환계약서 등의 작성을 지시하였고, 위조된 AM 채권교환계약서 등을 감사 증거로 활용하였는바, 피고인이 AM 채권교환계약서 등의 위조 및 행사에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AA 재감사 관련 품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AH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실장으로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 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4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 AA 재감사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AH회계법인 품질관리위원장 대표이사 AZ 명의의 2008. 5. 27.자 품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품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표이사 AZ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위 품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과정에서 AA 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참석인원을 조작하고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인바, 금융감독원 감리과정이나 검찰 조사에서 그 문서의 허위성이 밝혀지는 경우 대표이사 AZ나 AH회계법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품질관리실에서 발행되는 공문에 관행적으로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허위 문서의 작성까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관하여 대표이사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AM 채권교환계약서 등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이 I에게 AM 채권교환계약서 등에 서명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연히 AN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 위조를 해서까지 허위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공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I에게 AM 채권교환계약서 등에 서명을 받아 올 것을 지시한 2008. 5. 26.은 감사보고서 제출마감일(2008. 5. 28.) 직전이었던 점, 피고인은 AN이 50억 원까지는 포기할 의사가 있지만 90억 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것에 관하여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AM 채권교환계약서를 위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성한다는 것은 시간적·공간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은 AM 채권교환계약서 등이 위조되리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AM 채권교환계약서 등을 AA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M 채권교환계약서 등의 위조 및 행사에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과정에서 AA의 지급보증 전환사채채무에 대하여 충당부채 설정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위 의견서는 AA의 자문변호사로서 AA 측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외부감사인의 회계적 평가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분식회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재감시를 통해 AA의 상장폐지를 모면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A로부터 착수금 1,000만 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8. 5. 24.경 C로부터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자구안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던 점, 피고인은 2008. 5. 24.경 C로부터 자구안에 대하여 듣고 그것이 이행될 수 없는 자구안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구안에 사용될 의견서, 계약서 등을 작성, 검토하였던 점, 피고인은 외부감사인이 AQ 전환사채 지급보증채무에 대해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달라는 C의 요청에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나, 충당부채 설정 여부판단은 회계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변호인 의견서가 충당부채 설정 여부 판단의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결국 위 변호인 의견서는 분식회계의 형식적인 근거자료에 지나지 않는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역시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분식회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E, F, G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팀원으로 선발이 되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위 수정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이 결과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위 수정 재무제표의 문제점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과실은 인정하나, 위 수정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알고도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F은 AM 채권교환계약서 등의 위조 및 행사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B, C가 협의하여 AA가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는 자기 자본 금액을 미리 맞추어 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자구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E은 에스크로 확약서를 검토하면서 에스크로 자금 50억 원이 채권양도대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음에도 위 50억 원을 채권양도대금인 것처럼 처리하여 AA의 AB에 대한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 50억 원을 설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F은 AB의 분식회계로 인해 AB이 제출하는 채권명세표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AB이 제출하는 채권명세표에 기재된 대여금 및 매출채권의 80%가 회수가능한 것처럼 허위의 평가를 한 점, 피고인 G은 AQ 전환사채 지급보증채무에 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비록 AA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 허위 작성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고, 또한 위 재무제표가 허위라는 정을 알면서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피고인 F에게 AM 채권교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던 2008. 5. 26.은 감사보고서 제출마감일(2008. 5. 28.)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이미 위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AM 채권교환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기 어려운 시기였던 점, 피고인 F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AM 채권교환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점, 피고인 F은 위조된 AM 채권교환계약서를 근거로 9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묵인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F이 AM 채권교환계약서 등의 위조 및 행사에 가담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 I 가. 주장의 요지 1)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AM과 관련된 사실 이외에 다른 부분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고, AM 관련 부분도 AM 담당자인 AN의 통역인으로서 단순히 의사전달 역할만 하였을 뿐이고 AA의 상장폐지 모면 여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는바, 이 사건 허위 재무제표의 작성·공시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AM 채권교환계약서 등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이 A에게 AM 채권교환계약서에 AN의 서명을 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나, AM 채권교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90억 원의 채권포기의 의사는 그 계약 명의인인 AN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AM 채권교환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살피건대, 피고인이 AA의 상장폐지 여부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음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의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AM이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가치가 큰 차이가 나게 되므로 AM 담당자 AN을 조력하는 위치에서 이 사건 재감사에 관여하고 있던 피고인과 AA 상장폐지 여부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8. 5. 24.경 C로부터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분식회계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던 점,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AM 채권교환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9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감액하는 분식회계 부분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허위 재무제표의 작성 등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AM 채권교환계약서 등 작성 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N이 AM 본사의 승인 없이 AM 채권교환계약서 등에 서명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N이 90억 원의 채권포기 의사가 없었음을 자백한 점, AN이 90억 원의 채권포기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이 AM 채권교환계약서 등을 직접 작성하든지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작성하게 할 것이지 앞서 본 바와 같이 A에게 책임을 미루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M 채권교환계약서 등이 AN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인 J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AT 변호사를 통하여 법무법인 AS의 계좌에 유상증자용 자금 50억 원을 유치하였을 뿐, 이 사건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A에게 빌려준 25억 원에 대한 담보로 2008. 4. 24. AB 매출채권을 CD 명의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B의 매출채권 관련 거래처에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여 2008. 4. 하순경 회신을 받았으나, 대부분의 회신 내용이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이어서 그 무렵 AB의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2008. 5. 24.경 C로부터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구안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는데, C가 설명한 자구안 중에는 위와 같이 무가치한 AB 매출채권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AA에 양도한다는 자구안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결국 C의 자구안이 분식회계를 위한 허위의 자구안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AU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50억 원을 빌려서 에스크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일시적인 에스크로 자금 50억 원을 근거로 AA의 AB에 대한 채권의 대손충당금 50억 원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분식회계 부분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허위 재무제표의 작성 등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8. 피고인 L 가. 주장의 요지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일 전부터 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는 AB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 등이 편철된 감사보고서가 회사에 비치·공시된 날인 2007. 3. 24. 이후 3년이 지난 2010. 3. 26.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반성적 고려에 의해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AB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가사 AB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과 관련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마) 재무제표를 회사에 비치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공인회계사법위반의 점 가) 감사보고서 허위보고로 인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는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했을 때 성립한다(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한 이후 다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직무 결과를 보고하는 행위가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 공시를 위한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보고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는 피고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했을 무렵, 늦어도 주주총회가 개최된 2007. 3. 26. 이후 3년이 지난 2010. 3. 26.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인회계사법위반의 점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AB에 대하여 감사보고를 하는 주체는 피고인이 소속된 AJ회계법인일 뿐 피고인 개인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소정의 허위보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AB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허위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으므로 허위보고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의하면 공범의 1인이 기소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데, 공범인 A이 2010. 3. 18. AB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 허위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므로 그때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다는 주장 살피건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관한 처벌규정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면서 제20조 제1항으로 옮겨졌을 뿐 삭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여유가 없다. 다)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주장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P는 A의 지시에 따라 AB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AB의 특수관계인인 CA 주식회사, 주식회사 BR, 주식회사 BZ, 주식회사 CE, 주식회사 CC과의 사이에 허위의 대출약정서 및 사업보고서를 만들어 장기대여금 약 122억 8,900만 원을 과대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분식회계를 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AB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근거인 AB의 실제 장부(HP)가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가 되어 신뢰성이 없는 장부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P가 감리과정에서 제출한 AB의 실제 장부(HP)는 입출금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작성된 장부로 보이고 사후에 조작된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 점, AB은 실제 장부(HP) 외에 별도의 분식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이중장부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장부(HP)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할 이유도 없는 점, 실제 장부(HP)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결재를 받거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부 회계적인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오류로 말미암은 오차가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A과 BP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B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 이를 허위자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B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재무제표 허위 작성과 관련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2006년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6년간 AB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 AB이 AJ회계법인에 지급한 감사보수는 2002년도 28,234,000원, 2003년도 39,600,000원, 2004년도 64,000,000원, 2005년도 79,700,000원, 2006년도 84,189,000원, 2007년도 72,000,000원이고, 피고인은 2004년도부터 AB 이외에 다른 회사에 대하여는 회계감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A, BP는 AB의 재무제표 분식의 문제는 2004년도부터 조금씩 누적되어 온 문제인데, A이 당기순이익 목표액을 제시하면 실무자들이 그 목표액에 맞추어 재무제표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그 재무제표를 보고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수정을 지시하여 실무자들이 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2004년도부터 매년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고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BP는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AB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 관하여 "선급금을 약 56억 원으로 기재한 1차 재무제표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더니 피고인이 선급금이 너무 많으니 좀 빼라고 지시하여 선급금을 약 18억 원으로 줄이고, 그 대신 장기대여금을 약 122억 원으로 늘려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정 재무제표의 장기대여금 계정을 보고 '주식회사 BZ의 경우 매출이 16억 원이고 매입이 10억 원인데 어떻게 AB이 20억 원을 대여할 수 있나. 그리고 주식회사 CE의 경우 매출이 약 1,100만 원, 매입이 약 1억 6,400만 원 정도인데 어떻게 AB이 23억 원을 대여할 수 있나. 이렇게 큰 금액이 오가면 이에 상응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여, 허위의 대여금약정서 및 사업계획서를 부랴부랴 만들어 제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허술한 대여금약정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미치겠네 아휴'라며 자조 섞인 말을 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확정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을 뿐 1차 재무제표는 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나 조언이 없었다면 BP가 1차 재무제표를 작성한 이후 선급금과 장기대여금 등의 금액을 변경하여 새로운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1차 재무제표상에 피고인이 자필로 쓴 것으로 보이는 '차액 세무조정 확인'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차 재무제표를 본 사실도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장기대여금 관련 계약서 등을 근거로 위 122억 원 상당의 장기대여금채권의 실재성을 믿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지만, 위 122억 원 상당의 장기대여금은 2006. 12. 16.부터 2006. 12. 30.까지 불과 15일 만에 발생하였다는 점, 위장기대여금의 대여 상대방이 모두 AB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라는 점, 대여 상대방인 회사의 규모에 비해 대여금이 지나치게 거액이고 각 대출약정서상 대출일자, 대출금액이 AB의 장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점, 장기대여금 관련 계약서는 그 대여금액이 9억 2,000만 원, 5억 8,000 만 원 등 매우 거액으로 되어 있음에도 그 상환 일자나 이자가 기재되지 않는 등 누가 보아도 실제 자금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우 부실하게 작성된 점, 피고인은 감사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각 회사에 대한 채권조회서 발송도 BP에게 시켰고, 조회서에 대한 회신이 모두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122억 원 상당의 장기대여금채권이 실재한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BP가 작성한 1차 재무제표상에 장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돈이 선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항목변경을 지도해 주었을 뿐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BP가 작성한 1차 재무제표상의 선급금은 30여 농가에 각 1~5억 원씩 합계 약 5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는데, BP가 피고인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재무제표상에는 선급금이 약 18억 원으로 줄어든 대신 당초 약 85억 원이던 장기대여금이 약 122억 원으로 늘어나 있었고, 위 약 122억 원의 장기대여금은 5개 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30여 농가에 대한 선급금이 5개 회사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1차 재무제표 및 수정 재무제표가 모두 허위의 재무제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AB 재무제표의 분식회계에 가담하였다면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이전에 분식회계에 가담하고 묵인하지 않았음이 담보되는 것은 아닌 점, BP는 피고인이 AB의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당시 의견거절을 한 이유에 대해 "AB의 2007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당시에는 AB의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못하여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고, 그것이 상장법인인 AA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점을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하고 있는바,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BP의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재무제표를 회사에 비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이 2009. 3. 20.~2009. 3. 24.경 AB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결산보고서를 감사보고서와 함께 AB의 사무실에 비치·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회사에 비치·공시한 증거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공인회계사법위반의 점 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 먼저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허위보고로 인한 공인회계사법위반죄(이하 '허위보고죄'라고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허위보고죄는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공인회계사법 제2조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로서 '타인의 위촉에 의한 회계에 관한 감사 및 부대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감사인의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5조의2 제1항, 제16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볼 때, 감사인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감사인에 대한 감독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직무상 보고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허위보고죄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내용의 허위보고라고 하더라도 보고받는 주체에 따라 새로운 법익 침해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허위보고죄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허위보고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허위보고죄는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행위에 관한 것이고, 검사는 피고인이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2007. 3. 30.로부터 3년 이내인 2007. 3. 26.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허위보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 살피건대,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은 공인회계사의 허위보고 금지 규정 위반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3조 각항에서 정한 벌칙규정과 관련한 범행 주체를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및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여 있어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도 벌칙규정 적용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에 불과하므로 허위보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허위보고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B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의 허위 작성에 가담하여 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AB의 2006사업연도 재무제표는 AB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대한민국의 일반적이고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허위의 감사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는바, 허위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약 12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AB의 자금을 분식회계의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AA의 경영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AA에 약 281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AB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적지 않은 개인 자금을 AB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배임행위의 경우 피고인은 AA와 AB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는 생각으로 AA의 자금으로 자회사인 AB을 지원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E, F, G 피고인들은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로서,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감사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한 공인회계사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자신들의 임무에 위배하고 일반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상장회사인 AA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가담하였으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 B은 C와 함께 이 사건 허위 재무제표 작성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 전부를 극력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에 가담한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정황은 없다고 보이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E, F, G은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재감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C, D 피고인 C는 공인회계사, 피고인 D은 변호사로서, 자신들의 회계 및 법률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A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상장회사인 AA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C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AA 허위 재무재표 작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하고 외부감사인인 AH회계법인과 AA의 채권단까지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A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AH회계 법인에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J으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인 점, 피고인 D은 범죄경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H, I, J 피고인 H, J은 AA 및 AB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인 I은 AA에 대한 채권자를 조력하는 자로서 AA의 상장폐지를 면하게 하여 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각종 허위계약서 등을 만들어내고, 찍기 자금을 조달해 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분식회계안의 전체적인 구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C의 지시에 따른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들은 특별한 범죄경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K 피고인은 AA의 이사로서 AA의 상장폐지를 면할 목적으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 등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L 피고인은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고 일반인의 신뢰를 배반하여 AB의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그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 전부를 극력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AB이 비상장회사인 점, 피고인은 2007년도에는 AB의 분식회계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견거절을 표명하여 분식회계를 중단시킨 점, 허위의 재무제표 작성에 가담한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정황은 없어 보이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금품수수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인회계사법위반의 점)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 등의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08. 5. 6. A 등으로부터 AA가 상장폐지를 모면하도록 AA 2007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통해 기존 '감사의견거절'의 감사보고서를 변경하여 AA가 상장유지가 가능한 감사의견이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 등이 피고인 B에게 AA가 상장폐지를 모면하도록 '재감사'를 해 달라는 것은 A 등이 AA의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에 대하여 자기자본액을 조작하여 분식회계 한 사실을 숨기고 동 재무제표가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 즉 적정 내지 한정의견이 기재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었다. 피고인 B은 2008. 5. 9. 위 AH회계법인 본사 회의실에서 C를 통하여 A 등의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수락하면서 그 대가로 A로부터 2008. 5. 19. 3,000만 원, 2008. 5. 23. 8,000만 원을 AH회계법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금품공여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AA의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AH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AA의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위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금품수수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인회계사법위반의 점)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 성립하고,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위반죄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공인회계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재감사 요청을 받은 후 AH회계법인의 이사회결의를 거쳐 AA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AH회계법인은 감사보수를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AA와 사이에 2007사업연도 수정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회계감사용역계약에 따른 감사비 명목으로 2008. 5. 19. 3,000만 원, 2008. 5. 23. 8,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AH회계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1억 1,000만 원은 AH회계법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재감사 진행 경비, 재감사 팀원 수당, 법률자문보수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수수한 돈이 아니라 AH회계법인이 수수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및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공인회계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공인회계사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공인회계사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및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A(금품공여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위반죄는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청탁의 대상이 되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B이 아니라 AH회계법인에 1억 1,000마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달리 AH회계법인에 지급한 것을 B에게 직접 지급한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