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46

범죄사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B 소형 용달화물(콜밴) 차량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19. 22:01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역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태워 같은 시 성환읍 e편한세상 아파트 앞 정문까지 약 1.8km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13, 19:29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영아파트 내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태워 천안시 신당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6.21. 22:54 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역 앞 도로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태워 천안시 성환읍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8m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6.22. 19:45 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역 앞길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태워 천안시 성환읍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8km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5. 13, 19:21 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1로 229-2 반대편 앞 도로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태워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4km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5,000원을 받았다. 6. 피고인은 2017. 4. 22, 22:01 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1로 237-5 성환역 앞 도로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태워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e-편한세상 아파트 도로까지 약 1.8km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았다. 7. 피고인은 2017.6.29. 20:33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1로 237-5 성환역 앞 도로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태워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8km를 운행하고 그 대가로 3,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그 각 벌금액은 50만 원, 70만 원이다),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9. 11:37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74번길 52-56 소재 '(주)혜성 CMS' 건물의 여성탈의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B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9, 30. 10:00경 인천 연수구 C 소재 'D'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에 가입하기 위해 위 대리점 직원인 에게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B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동통신 가입신청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의 가입신청서 양식 중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 란에 '인천시 부평구 G아파트 동 호', '가입자'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하고 '가입자'란 옆에 B의 서명을 한 후, 이를 위 대리점의 종업원인 E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과 B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지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31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가입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행위: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행위 :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다. 판시 제3의 각 행위 중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 조(벌금형 선택) 라. 판시 제3의 각 행위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마. 판시 제4의 행위: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휴대폰 개통 후 대리점 업주의 반환 요구에 휴대폰과 신분증을 퀵서비스로 즉시 반환한 점(수사기록 36 면 이하)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바, 중국 청도에 근거지를 둔 'D'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이 지정한 특정계좌로 직접 이체를 하도록 하거나,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내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위 사기단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특정계좌로 계좌이체 하도록 하면, 피고인과 E은 위 D이 알려준 곳에서 현금카드를 받아 이체 받은 금원을 한국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과 위 E, 2014. 1. 17. 10:00경 위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산 사람이 있다. 계좌를 추적해야하니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228만원을 계좌이체 하자, 같은 날 12: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씨티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이체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E은 2014, 1, 23. 13:06경 위 위 전화사기단 콜센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I명의 농협계좌로 299만 5,000원을 계좌이체 하자, 2014. 1, 23, 13:18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우리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이체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과 위 E은 2014. 1. 23. 03: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위 위 전화사기단 콜센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K. L 명의 계좌로 각 100 만원을,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I 명의 계좌로 29만원을 이체하자 같은 날 03:15 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하나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등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이체금원 합계 229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위 E은 2014. 1. 22. 10:33경 중국 청도에 있는 위 전화금융사기단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전화를 하는 곳이 경찰서가 아니고 피해자에서 부정인출 될 위험에 처해진 것이 아님에도 "여기는 경찰서인데, 남편사망으로 인해 통장의 돈이 부정하게 인출될 수 있다, 부정인출을 막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명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380 만원을 이체하게 하자 같은 날 10:45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중구 광희동에 있는 동대문역사 문화공원역 앞 노상에서 0 명의 농협 현금카드(카드번호 P), Q 명의 농협현금카드(R), S 명의 농협카드(T), U 명의 농협카드(V), W 명의 농협카드(X)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5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Y,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취득 수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반복한 점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8

이 사건 공소사실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돈 12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말을 듣고 D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2014. 5. 26.경 인제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C, D가 만나 피고인이 D에게 '인제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아가씨를 구하는데 선불금만 받고 일은 하지 말고 나와라, 그 돈은 수일 내로 갚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C는 D에게 '나도 돈이 필요하니 270만 원을 선불금으로 받아 그 중 150만 원을 나에게 달라. 내가 위 주점에 같이 가 주겠다. 그리고 위 주점 근처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을 테니, 선불금이 입금되면 바로 나와서 내 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자.'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은 C, D와 피해자 E으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는 여성이 있으니 소개를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가씨를 소개받겠다고 하자 C와 D를 위 주점에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에 C와 D는 2014. 5. 26. 19:00경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 찾아갔고, D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70만 원을 주면 성실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C는 자신의 이름을 'H', 주민등록번호를 'I'라고 허위로 소개한 뒤 위와 같이 D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일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D가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모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고, A은 위와 같이 D를 소개시킨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소개비 명목으로 3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인정사실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3, 23번),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22번), 고소인 E 통장사본,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4번), E 통장 거래내역서, 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3, 34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5. 23.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2명의 종업원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종업원 D 등의 일자리를 부탁한 적이 있었던 C에게 전화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가보라고 말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4. 5. 26. 위 유흥주점에서 C를 통해 D와 M을 소개받았는데, D는 다음날부터 일을 하기로 하고 M은 일을 하지 않기로 하여 D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2명분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D는 일을 하지 않고 짐을 둔 채로 사라졌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2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선불금 320만 원에 일할 다른 종업원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4. 5. 27. 선불금 320만 원에서 위 200만 원을 공제한 1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4. 5. 28. 위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L을 소개하였으나, 며칠 있다 일을 시작하기로 한 L은 나타나지 않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C는 2015. 5. 7. 무죄를, D는 2015. 5. 14. 단독범행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3.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에게 '인제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아가씨를 구하는데 선불금만 받고 일은 하지 말고 나와라.'는 말을 하였다는 공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공소사실의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200만 원과 선불금 중 120만 원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여자들이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 일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점만으로 C 구직 부탁과 피해자의 구인 부탁을 중개한 피고인이 D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2016고단61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특정의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겁을 준 후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화하여 맡겨두면 나중에 수사가 끝난 후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고,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인출책,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송금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고인 C는 유인책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교부받아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으로, 피고인 B는 인출책으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8, 21. 09: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검찰청검사를 사칭하며 "이미 퇴직한 전 국민은행 U 과장이 중고나라에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했다. 그런데 그 사기에 피해자의 통장이 이용되어 다른 사기 피해자로부터 의심을 받아서 수억대의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범죄자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금융위원회 과장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는 같은 날 13:08 경 서울 중구 충무로역 부근에 있는 V호텔 주차장 입구에서 금융위원회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60 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인근에서 위 C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기 위하여 오산시에 있는 오산대역에서 환전상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1301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W이라는 인출책으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5. 9. 1. 09: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이미 퇴직한 전 국민은행 U 과장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했다. 그런데 그 사기에 피해자의 통장이 이용되어 다른 사기 피해자로부터 의심을 받아서 수억대의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범죄자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금융감독원 과장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W은 같은 날 14:20 경 서울 강서구 Y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20,124,000만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Z 매장에서 위 으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70,88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W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0,88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사실 첨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피해자는 AA로 기재되어 있으나, AB가 피해자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지문감식결과),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 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3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대상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가 9,000만 원, 피고인 B의 경우 2,000만 원이 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저지른 위와 같은 전화금융 사기범죄는 하위 조직원들의 현금 인출이나 전달행위가 필수적 요소이므로 이들이 취한 이익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가치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과 피해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67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7. 30.경 경기 시흥시 평안상가 4길 17(정왕1동)에 있는 삼성전자 시화점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며 B의 명의로 삼성신용카드를 신청한 후, 2013. 8.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삼성카드 고객 사무실에서 위 삼성카드 1장을 교부 받으면서 삼성카드사에서 발행한 고객요청서의 신청인과 인수인 란에 'B'이라고, 그 옆 서명란에는 'C'라고 각각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고객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함에 있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하나SK카드 신청서의 신청 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C'라고 자필로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하나SK카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대카드사로 전화하여 B 명의로 현대카드 신청을 한 후, 2013. 10. 5.경 서울 영등포구 F에서 위 현대카드를 수령하면서 현대카드사에서 발행한 회원가입신청서 상의 신청인란 및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 서명란에 'C'라고 자필로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현대카드M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삼성카드사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고객요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하나SK카드사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현대카드사 직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요청서(위조추정 문서) 사본, 하나sk카드 신청서(위조 추정 문서) 사본, 현대M카드 신청서(위조추정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4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경기도 부천에 있는 C교회 교인들이고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을 받을 때에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인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진료비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 부천시 D에 있는 한의원에서 그곳 접수증에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F)를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그곳 성명불상의 한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위 한의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관부담금 27,71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진료비 지급을 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25.부터 2017. 8.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199,110원의 진료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환자 인적사항란에 기재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199,11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B의 주민등록번호를 환자 인적사항란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60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통원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 등 특정 경위), 의료급여증 도용관련 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7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및 피해자 C와 2010. 4. 14.경 대전 서구 D 사무실에서, '충남 부여군 E외 1필지 93,458m2에 대하여 공동으로 석산개발사업을 시행하되, 그 비용은 6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부담하고, 인허가 관련 등 업무는 피고인과 B이 각 전담하며, 사업 이익금은 피해자가 60%, 피고인과 B이 40%씩 배분한다'는 취지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기반하여 2010. 4. 30.경부터 2011. 9.8.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97,194,790원(2010. 4. 30. 800만원, 2010. 5, 6, 3,000만원, 2010. 5. 12. 2,400, 2010. 5. 17. 4,500, 2010. 5. 31. 2,100, 2010. 8. 16. 2,600, 2010. 9. 17. 1,000, 2010. 10. 18. 9,000, 2010. 12. 15. 23,194,790원, 2011. 1. 14. 1억1,500만원, 2011. 9. 8. 500만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가운데, 위돈중합계 1억 6,503 만원을 위 기간 중 불상 회에 걸쳐 위 석산개발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6. 하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 용지의 일금 란에 '팔백만원, 8,000,000원, 내역 란에 '부여군 E 묘지이전비 (4기)', 날짜 란에 '2010년 4월 30일', 영수인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 I, J'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자신의 친구인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묘지 (이장동의 확약서' 용지의 묘지위치 란에 '부여군 E, 4기', 묘맹인과의 관계 란에 '중조부, 모, 조부, 모’, 날짜 란에 '2010년 4월 30일', 묘지 확약인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H, I, J'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하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충남 부여군 K에서, '일금 : 이천만원(20,000,000), 내역 : 충남 부여군 E 외1필지, 토석채취 (채석)L 마을주민 동의하며 상조비조로 발음,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0년 6월 21일, 영수인 : 주소: 충남 부여군 M, 주민등록번호:N'라고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출력한 영수증 용지의 이장 성명 란에 'O'라고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위 L 이장인 0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하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대전 서구 P에 있는 C가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영수증 2장 및 확약서 1장을 C에게 위 석산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C를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영수증 및 확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가중영역 : 징역 2년 ~ 5년 각 사문서위조·변조 등 영역 : 각 징역 6월 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범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오랜 기간 동안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문서위조범죄가 횡령범죄의 위법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마땅한바,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서 손님이었던 B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에게 자신이 C병원에 취업을 하여 병원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B의 모친 D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B으로부터 D의 농협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가족관계 증명서, 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건네받았다. 1. 농협카드 신규개설에 따른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6. 1. 8.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동의 없이 D 명의의 휴대전화로 농협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신청'을 선택하고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위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눌러 확인절차를 마친 후 신용카드 회원 개인정보 성명(영문) 란에 'D', 휴대전화 란에 'E', 카드 수령지 주소 란에 '부산 동래구 F505호'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신용카드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농협카드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신청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 13, 부산 동래구 F 505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D 명의 농협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이용하여 '카드 연회비 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금 7,206,4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206,43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산와대부 대출에 따른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 부산 북구 백양대로 1203-1 동양빌딩 4층 산와대부(주) 덕천지점에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산와대부(주) 덕천지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부산 북구 백양대로 1203-1 동양빌딩 4층의 산와대부(주) 덕천지점에서, 위조한 D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산와대부(주) 덕천지점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C병원 근무 및 노인대상지원금에 대하여) 1. 농협카드 인터넷 신청 조회서 발급신청서 확인서 및 인수증, 농협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인터넷 콜센터 본인인증내역, 진정인 제출 산와머니 대출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전북 정읍시 D, E, F, G, H 각 토지등기부의 소유자가 'Q종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자 피고인 B을 종중 대표자로 추가하여 등기하기로 모의하였다.1)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이러한 모의에 따라 이 종중 임시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I으로부터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7. 4. 말경 정읍시 J에 있는 법무사 K 사무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면서 "일시 : 2017. 4, 20. 12:00, 총원 9명, 출석 종원 7명, 회의장소 : 정읍시 L에 있는 M식당, 회의 안건 : 제1호 의안 : 종중 규약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대표자 추가 등기의 건, 제3호 의안 : 대표자 선임의 건,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중략)--2017. 4. 20. 회장 B, 총무 겸 재무 I, 위 확인함 보증인 A, 보증인 N"라고 기재한 후 I 옆에 미리 새긴 I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A은 계속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일시 : 2017. 4.20. 12:00, 총원 9명, 출석종원 7명(참석종원 명단은 별지와 같음), 회의장소 : 정읍시 L에 있는 M식당,회의안건 : 제1호 의안 : 선산 벌목허가 신청의 건, 제2호 의안 : 회장 선임의 건, 임야의 표시 : 정읍시 H, 임야2정3단2무보, ---(중략)---, 2017. 4. 20. 회장 B, 총무 I"이라고 기재한 후 참석자 명단 1의 이름 옆에 미리 새긴 I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B이 불러주는 대로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O", 주민등록번호 "P"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C'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위 종중의 대표를 [에서 피고인 B으로 변경하기로 모의하였다"이다. 그러나 이 고소 당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Q 종중 규약이 효력이 있는지, 종중에서 절차를 거쳐 1을 대표자로 선임했는지 알 수 없어, I 이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실제 'C 종중 소유인 각 토지의 등기부상 대표자 기재가 없어 장손인 1이 임의로 토지를 처분하거나 Q 종중에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어 피고인 B을 등기부의 대표자로 추가하고자 하였다. 심리경과에 비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인 명의로 된 '임시총회 의사록' 및 '회의록'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7. 8. 28. 전북 정읍시 수성로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K을 통해 위 등기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시총회 의사록' 및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등 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을 하게 하여 전북 정읍시 D, E, F, G, H 임야에 관한 공정증서 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의 권리자란에 기재된 Q 종중의 대표자에 B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임시총회 의사록' 및 '회의록'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각 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각 공전자기록이 열람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회의록, 참석자명단, 제적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장손인 1은 실제로 종중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동생의 빚을 갚기 위해 처분하였고, 남아 있는 토지도 처분하려고 한다. 피고인들은 선조의 분묘가 있는 종중 토지를 그대로 보존하자는 입장이어서, 토지가 종중 명의로만 되어 있고 대표자 표시가 없어 1이 임의로 종중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표자를 추가하고자 하였다.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해마다 열리는 시제에서 다시 종중 대표자 선정이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02

범죄사실 [2013고단1102] 피고인은 2012. 4. 22.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의 배달원으로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25. 00:50경 위 음식점 내에서, 전날 18:00 경부터 치킨을 배달하고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현금 370,000원 및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교환 명목으로 교부받은 30,000원 합계 4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숙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549]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3. 7. 05:2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버 게임 머니를 충전하기 위하여 한코인 충전 메뉴에서 결제방법으로 일반전화'를 선택하고 권한 없이 위 식당 전화번호(I)와 피해자의 처 J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위 일시에 50,000원, 2012.3. 7. 06:02 50,000원, 2012. 3. 8. 05:00 23,000원이 게임머니 구입 명목으로 결제처리 되도록 하여 합계 1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4. 1.경 위 'H'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 332,000원과 거스름돈 교환 명목으로 소지하던 100,000 원 등 합계 43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3.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 4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0,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용의 'P'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 2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13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O,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횟수, 피해 금액, 피고인의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