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23:50경에서 2014. 4.8.00: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B앞길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자신의 가방 속에 있던 횟칼(날길이 25cm, 손잡이 15cm)을 꺼내어 오른 손에 들고 "이리와, 씹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쫓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22:11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를 충암육교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황색의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버스 왼쪽으로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27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도주한 점, 다른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피고인 자신이 운전한 택시의 것이라고 하여 제출하면서까지 범행을 감추려 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4:57경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인월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피바위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9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모욕) 피고인은 2016. 10. 31. 14:08경 대구 북구 B시장 안 C 식당 앞에서 B시장 상인회 임시 총회를 하면서 회원 약 35명에게 피해자 D가 상인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공금을 횡령한 것을 빗대어 그녀를 지목하면서 "화합하자, 화합하자, 하면서 왜 범죄자와 연계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31. 14:08경 대구 북구 B시장 안 C 식당 앞에서 B시장 상인회 임시총회를 하면서 회원 약 35명에게 피해자 D가 상인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과 관련하여 그녀를 지목하면서, "공금 횡령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으면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빳빳하게 머리 쳐들고 다니면서 '나는 70만 원 밖에 횡령 안 했다.'라고 하고. 지금 D와 연계해 시장에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로는 '화합하자. 화합하자.' 하면서 왜 범죄자와 연계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 중 "화합하자, 화합하자, 하면서 왜 범죄자와 연계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분, 특히 '범죄자'라는 말은 D가 B시장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고 한다.)의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인회의 임시총회를 하면서 그 전임 회장인 D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보상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그 내용이 이 사건 상인회 회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 사건 상인회 회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밖에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B시장 앞 E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이 사건 상인회가 피해를 입자, 2016. 3. 24.경 건설사 측으로부터 보상금 5,994만 원을 수령한 후 2016. 6. 1.경 위 보상금 중 78만 원을 횡령하였다. D의 위 횡령사건에 대하여 2016. 10. 14.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에 D는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6. 11. 25.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3. 확정되었다(2016고정2132). 피고인은 이 사건 상인회의 신임 회장인 F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받아서 이 사건 상인회의 임시총회에서 읽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5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0. 09:00경 안산시 상록구 C, 127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팬티가 입혀진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팬티를 벗긴 후의 음부 부위,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놓은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벽산아파트 근처에 있는 골목 길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인 E 아반떼 차량 안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이 잠들어 있는 사이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몸에 밀착된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간을 달리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던 2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휴대전화로 그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4. 5.29. 02:38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로부터 같은 날 02:44경, 02:56경, 03:0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5. 29. 02:38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8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1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 11: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대리점에 있는 수납장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허가기간이 경과한 D 명의의 E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고객에게 인도하기 위해 대리점에 가져다 놓은 말리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 11: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한 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위 대리점에서부터 같은 군 남리길 7에 있는 평광4차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함과 동시에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 항(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 01:10경 피해자 B(여, 40세)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 'D'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을 갚으라고했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의자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버리자 업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업소 출입문과 업소내의 테이블 및 텔레비전, 냉장고, 어항 등을 마구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 약 50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벌금을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던 나머지 피해자가 단골인 자신에게 서운하게 대했다고 생각하고 서로 다툰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개월간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여 합의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 소재 경복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3. 10.경 음주운전 중 단속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점, 아들 둘을 홀로 키우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관공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큰 점, 이 사건 범행경위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10여년 이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 8. 15. 01: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철도경찰대 D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철도특별사법경찰리 E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E이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을 펴 그의 목 부위를 2회 쳐 철도종사자인 위 E의 철도시설 내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및 사진(증거목록 2, 3번)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등 피고인의 폭력성이 의심되는 점 등 기타: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0: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향교동 구암교 부근 도로를 구암교 쪽에서 축천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3. 23:00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암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내지 10월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4월 내지 1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이혼한 후 홀로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클럽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17. 01:00경 위 클럽 내 'DJ'박스 앞에서, 클럽 손님에게 샴페인을 전달한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고인 앞 통로를 지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만졌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클럽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를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 강제추행 부분(이하 '2차 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증거조사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03:24:25경 피고인이 벽에 기대어 양팔을 뻗어 피해자 앞앞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만진 사실은 앞 사람에 가려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앞선 여성의 손을 잡은 후 곧바로 양팔을 제자리로 가져다 놓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과 스칠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의 시선이나 동작, 그 밖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강제추행 부분(이하 '1차 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차 추행과 같이 1차 추행도 피고인이 벽 또는 어디엔가 기대어 있다가 피해자가 지나가자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나, 1차 추행을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1차 추행 당시 추행한 피고인이 어딘가에 기대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곳에 기댈만한 물체가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차 추행에 있었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1차 추행을 한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사건 장소는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현란한 조명이 있어 상대방의 행동이나 의도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는 환경이고, 클럽의 손님들은 스테이지나 통로를 가리지 않고 춤을 추고 있어 피고인이 2차 추행과 마찬가지로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E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96

범죄사실 2014고단499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동 3 호 거주자로서, 그 옆 집인 300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밤마다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09: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반장 E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자 이들을 향해 "왜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냐, 왜 와 있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위 E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4. 7. 12. 1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오전에 피고인을 대하던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후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2cm)을 신문지에 싸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으며, 마침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기화로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함께 술이나 마시자"고 말을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격분하여 "너 한 번 죽어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칼을 꺼내 그 칼날이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 부위를 약 10cm 가량 들어가도록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강 내 기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542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동 3××호 거주자로서, 그 옆 집인 3호에 살고 있는 D이 밤마다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위 D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2. 07:40경 위 D의 집 앞에서 D과 아파트 반장인 피해자 E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자 이들을 향해 "왜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오는 거냐, 왜 와 있는 거냐"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압수조서 1. 범행에 사용된 칼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방문 조사건), 내사보고(삼성의료원 응급실 방문 및 담당의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5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 2년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신문지에 싸서 미리 준비한 이 사건 흉기인 칼(칼날길이 12㎝)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찔러 장기 부위까지 손상되어 결국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한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흉기휴대 상해에 이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시간 이웃주민으로 지내왔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 흉기휴대 상해 이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15. 10:00경 대구 북구 C건물 102동 201호 피해자 D의 거주지현관문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대구 북구 옥산로 소재 골프연습장 건물에서 청소를 해주는 대가로 받아오는 파지를 피해자가 함부로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길이 36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6, 14:10경 제1항의 피해자 D(72세)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전날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현관문을 교체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내밀면서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과 파지를 수집하여 생활하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18.20:00경 충남 금산군 금산면 하신리 777 부광케미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중리동 384-2 '무진장가마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위 '무진장가마솥'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 사본(피의자 친형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1:24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동구릉로 132 소재 도매시장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배탈고개 방향에서 도매시장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63,72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3:05경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친구인 D, E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옆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서로 비켜주지 않고 방해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일행인 피해자 F(50세), 피해자 G(40세) 및 피해자 H(4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41

범죄사실 [2014고단20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4. 대전 서구 건물 3차 801호, 1101호를 임차하고, 이후 B 등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4. 1. 7.까지 위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B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5.경부터 2014. 1. 7.까지 위 건물 1101호에서 1일 평균 2~3명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3만 원을 받고 그들과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단2670] 피고인 B는 2014. 6. 18, 새벽 함께 술을 마시던 F과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일행 G이 천식 증세를 보이자, F은 G을 데리고 을지대학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4. 6. 18. 05:20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병원 응급실에서, F이 병원 위치를 묻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F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H(여, 22세)이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말리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주상복합임대차계약서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나는 경매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경매대금을 빌려주면 물건을 경매받은 후 되팔아서 많은 이익금을 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3~4개월 내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의 사업 부진으로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4.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5,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 피의자 실제 사용 계좌 내역 확인보고, 피의자 근로기준법 처벌 전력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4:1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지하 1층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다투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9. 23:41경 고양시 일산동구 C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같은 동 롯데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