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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 보험설계사이며,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피고인 B을 통해 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 D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는데 필요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을 기재한 노트를 사본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형사고소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B, 피의자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성부 1. 수사보고(개인정보 전달 날자 관련) 1. 수사보고(A 작성 고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고단3284 1심 판결문,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6.경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노트 사본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노트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노트를 사본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2014. 6. 16.경 피해자에게 ‘대령 부인이 사기를 이렇게 쳐도 되는겁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종이를 통해 피해자 남편의 직업을 알게 되었다고 피해자에게 얘기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알려준 적은 없었다”(위 녹취서 제3, 4, 10쪽), “피고인 A가 2014. 6.경 술을 먹고 가게에 찾아왔을 때, 피고인 A에게 ‘어떻게 고소했냐’고 물어보니까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종이를 받아서 고소했다’고 대답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위 종이를 빼앗아 경찰에 제출했다”(위 녹취서 제8, 9쪽), “위 종이는, 피해자가 알려준 인적정보를 피고인 B이 직접 필기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B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위 녹취서 제12, 13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할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B에게 물어봤던 것은 맞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이 맞다면, 그것은 피고인 B이 준건가 그것은 잘 모르겠다”(증거기록 제155, 15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내연 관계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소장에 정확히 기재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자 남편의 직업’을 명확히 언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3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29. 18: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위 다방이 '티켓 영업 관련 성매매업소라고 함'이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에 대해 묻자 E, F 등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씹새끼 병신들아, 경찰서장에게 말해서 너희들 목 다 날려버린다, 개새끼들아", “넌 뭔데 지랄이야 내가 내 입으로 욕도 못하냐 씹 새끼야, 경찰서장한테 니들 다 잘라버릴테니 경찰서장한테 나를 모셔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한 다음 순찰차를 타고 다른 업무를 위해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에 다가가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우측 뒷바퀴에 자신의 왼쪽 발을 집어넣어 고의로 사고를 유도하는 등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므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에,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멸의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참조), 한편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모욕 행위를 수반하는 것도 아니며, 모욕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모욕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공무집행방해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재고합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1977. 3. 8. 육군에 입대하여 제1하사관학교 하사관 후보생으로 훈련하던 중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977. 1. 초순경 유언비어의 표현물인 ’B‘시를 전자복사하여 제작하고, 이를 C, D, E 등에게 교부하여 배포하였다.”라는 내용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 육군보통군법회의는 1977. 8. 30.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77보군형공 제66호)을 선고하였다. 이후 육군고등군법회의가 1977. 12. 7.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77고군형항 제678호), 대법원이 1978. 3. 14.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78도204)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재심청구인은 2018. 3. 2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1. 4. 1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3. 피고인 측의 주장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한편, 재심청구인은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등 결정으로 위헌이 선고되었고, 대법원도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판단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긴급조치 제9호가 1979. 12. 7.자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인 이상, 이러한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2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2021고단66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특수상해 사건으로 입건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화가 나서 보복하기 위해 2021. 1. 15. 17:4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화성시 C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찾아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빨간색 SUV 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못으로 긁는 등의 방법으로 펑크가 나게 하여 36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920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30. 00:30경 오산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이별 문제로 다툰 후에 피해자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목 부위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흔들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그 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같이 죽을래?”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 손잡이 약 11cm)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했지, 너 먼저 죽여줄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21고단9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특수협박)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한편,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를 못으로 긁어 펑크가 나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1: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앞 골목길에서, 차량 교행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37세, 남)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 22:5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49-2에 있는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화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5세)에게 “야 이 새끼야, 적당히 하고 가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그 사이에 경찰관들은 돌아감), 피해자의 112 신고로 다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06

범 죄 사 실 1. 자동차수색 피고인은 2021. 5. 17. 16: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내부 물건을 만지고, 발길질을 하고, 신발을 벗은 채 앞·뒤 좌석을 오가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5. 17. 17:5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꺼져! 너하고 말을 안해! 꺼지라고 새끼야! 야 대머리 너는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7. 17: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1항 자동차수색 범죄사실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으면서 하차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이 씹새끼야! 너 죽여버리겠다! 조만간이다! 너경찰관 못하게 만들거다! 너 나랑 일대일로 싸우자, 너 같은 거 한 주먹거리다,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냐? 눈깔을 파버린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채증영상 캡쳐,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자동차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 C호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30세)와 음반 제작 문제로 대화를 한 후, 피해자가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유선조사 실시 및 녹취서 첨부) 1.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복장 및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재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31

범 죄 사 실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이륜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말경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옆 양쪽에 안개등을 장착하여 튜닝하고, 2021. 4. 1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40 도로 등 서울 시내 일원에서 튜닝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C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52조, 제34조 제1항 (판시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 제1항 (판시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0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쪽방 C호에서, 이웃 D호 세입자와의 다툼으로 인해 화가 나 망치를 들고 D호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 등 경찰관들이 제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망치를 빼앗자, 방 안에 있던 TV모니터를 들어 방문 앞에 서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져 위 F 경위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3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2021. 4. 5.경까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소속 군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소속 병장이던 2020. 12. 16. 22:10경 위 중대 대테러 특임 1, 2팀 생활관에서, 생활관에 처음 온 피고인의 후임병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신고식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침대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귀를 혀로 핥고, 이에 피해자가 물티슈로 귀를 닦으며 거부하자 다시 왼쪽 귀를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2020. 9. 29.경부터 2021.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의 후임병인 피해자 4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복무 중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영 내에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부대원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아파트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C(남, 13세)는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8:25경 위 B 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자전거 타면 안 되고 공놀이도 하면 안 되니까 놀이터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나가라고 하냐,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이냐’고 말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어린 피해자를 폭행 한 것이고 그 폭행 경위와 방법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주 오래 전(1992년과 1994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10: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29세)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팔을 붙잡고 같은 구 C모텔 D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아까 전화한 남자와 통화하게 해 주기 전까지는 모텔에서 나갈 생각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며 집으로 가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커피포트에 물을 담아 끓인 후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향해 뜨거운 물을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어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 및 약국으로 가 피해자의 치료를 한 후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면 집에 있는 친구도 다 찢어버리고, 강아지와 고양이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위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현장 사진(순번 3, 17번), 각 피해 부위 사진(순번 4, 12번),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모텔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캡처사진 등 첨부),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모텔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전문,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화상을 입은 피해자를 E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서 상처부위에 발라주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모텔 객실에 감금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화상자국이 남아 있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9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여 훈련에 불참하기 위해 의사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예비군 동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0.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장산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내려받은 진단서 양식에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 A, 생년월일 B, 병명 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병일 2019년 4월 21일, 초진일 2019년 4월 22일, 사용처 예비군 중대, 발행일 2019년 4월 22일, 의료기관 C병원, 작성 명의자 의사 성명 D’을 기재한 후, 마지막으로 C병원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D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1매를 위조한 후, 2019. 4. 25. 부산 해운대구 중2동 예비군 동대에 방문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5.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단서 3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 2019. 4. 8.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2019. 4. 23.~4. 26. 해운대구/기장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및 2019. 4. 30.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1차 보충‘ 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훈련소집 통지를 받고서 회사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위 각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의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육군7508부대 3대대장 작성의 고발장 1. 수사보고(LMS 발송결과 첨부) 1. 각 예비군 동원 및 교육훈련 연기원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8.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2019. 4. 23.~4. 26. 해운대구/기장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 및 2019. 4. 30.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1차 보충‘ 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를 전달받고는, 2019. 4. 25. 중2동 예비군 동대에 방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예비군 훈련의 연기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5.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의 예비군 훈련을 거짓된 행위를 하여 연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는데,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예비군법은 제5조에서 “동원”에 관하여, 제6조에서 “훈련”에 관하여 각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르면 “동원”은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 등을 위하여 예비군을 소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원에 대비하여 사전에 예비군을 교육하는 “훈련”과는 명백히 구별된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한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은 “동원”을 연기하면서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이 “훈련”을 연기한 경우에 적용될 수 없음은 법문언에 비추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C과 마약류 판매책 D(E 대화명 ‘F’)으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C은 2020. 10. 11 19:31경 D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G, 다세대주택 도시가스 계량기함에 은닉된 엑스터시 3정과 케타민 약 0.6g 찾아가면서 그 대금을 74만원을 놓아두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H역 부근 주택가 골목에서 C에게 현금 74만원을 주고 위 엑스터시 3정과 케타민 약 0.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0. 10. 12. 22:00경 서울 강남구 I, J호 원룸에서, 엑스터시 1/3정을 물과 함께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에 넣은 뒤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8. 00:0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원룸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에 넣은 뒤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C, M와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0. 1. 15.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N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호일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C, M는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그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및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책 성명불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하고, 2020. 3. 14. 새벽 무렵 성명불상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 기함에 그 대금 70만원을 놓아두고, 그 무렵 성명불상이 지정한 같은 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 빌라 수도계량기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44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가 앞 노상에 정차된 C의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약 1g 중 약 0.6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Q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20. 4. 2.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가 앞 노상에서 C에게 그의 지인을 통해 현금 30만원을 전달하고, 2020. 4. 3. 00:51경 위 P가 앞 노상에 정차된 C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부근에서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Q과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0. 4. 3.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R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M,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의 20. 10. 11. 범행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2) ~ 8)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및 감정서, 수사보고(C-E 마약판매상 F 대화내용 : 증 제11호 출력물) 및 C F 대화내용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B), 수사보고(추징금 산정-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Q과 공모한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2020. 3. 24.경 대마를 수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