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9.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지인 ‘B’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펜 형태로 생긴 일회용 전자담배(일명 ‘POD CHILL') 35개(용기 포함, 1,000.67g)를 구해 국제우편으로 배송해달라고 주문하였고, 이에 B은 그 무렵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전자담배를 작은 종이박스 2개 안에 넣고 테이프로 감아 라면 봉지들 사이에 은닉하여 화물박스에 담고, 수취인을 ‘C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서울 특별시 중구 D’으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H B/L E)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F을 통해 2022. 9. 12. 07:4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분석결과회보서, 적발보고서(HB/L NO : E), 적발 사진, 수사보고(2차 통제 배달 실시 및 피의자 검거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시지 번역본, 압증 제3호(수첩) 번역본, 수사보고[G의 불법 물품 전달과정 확인], 운송장 ‘H’ 종적 조회 결과, ‘G’와 ‘A’의 페이스북 사진 캡쳐본, 2022고합357, 392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POD CHILL에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POD CHILL이 새로 나온 액상전자담배라고 인식하고 이를 구매하여 항공우편으로 배송받았던 것이다. 2.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OD CHILL에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POD CHILL이 들어 있던 택배박스에는 수취인이 ‘C’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처럼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택배임에도 피고인은 통제 배달 당시 택배가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배송업체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을 모두 알려주었으나, 배송업체에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배송업체에서 연락처와 주소는 제대로 기재하면서 이름만 잘못 기재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특히 단순한 오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이름을 기재하였다). 한편 PODCHILL은 은박지로 된 포장지에 싸여 라면 등과 함께 포장되어 있었는데, 이처럼 다른 물건과 함께 은닉하여 포장을 하였던 점, 뒤에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POD CHILL 등의 배달을 부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포장을 잘해요’ 라거나 ‘포장을 잘해라’ 등 포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제품이 POD CHILL이라는 사실이 밝혀 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항공우편으로 POD CHILL을 받은 것 외에도 I과 G[증인 G이다. 이하 ‘G’라 한다] 등 베트남에서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할 예정인 지인들에게 POD CHILL 등을 가지고 들어와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였다(피고인은 I에게 부탁할 당시 ‘누나가 받으면 저는 개 단위로 지불해 드려요’라고 말하고, G에게는 ‘내가 심부름비 줄게 약 15갑에 2만을 줄게’라고 말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대하여 I은 피고인이 보내 준 POD CHILL의 사진을 본 후 “검사받을까봐 두려워요”라며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은 잘 포장한다’며 재차 부탁을 하였고, I은 다시 “압수당하면 죽어요”라며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CHILL의 운반 부탁을 받은 G는 피고인에게 “저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조금 무서워요”, “저는 3~4갑 정도만 가지고 갖다드릴 께요. 저는 조금 두려워요”, “형 저에게 어떤 것을 부탁해도 다 해드릴 수 있는데 chill이면 저는 좀 겁이 나서 많이 못 가져가요”라며 CHILL의 운반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였다. G는 자신의 지인에게도 피고인을 위해 CHILL을 운반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G의 지인은 이를 거절하였다(수사기록 161면). 피고인은 I의 경우 전자담배에 건전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세관 통과가 안되고, 압수당하면 배달자가 돈을 물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I이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검사받을까봐 두려워요”나 “압수당하면 죽어요”라는 말은 단순히 세관 통과가 안되거나 압수당하는 경우 자신이 그 값을 물어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취지의 답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것이 국내에서 사용을 금하는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CHILL의 운반을 부탁받은 G의 대응 역시 단순히 담배 운반을 부탁받은 자의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두려움이 커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과 G는 CHILL이 베트남에서 보통명사로 ‘담배’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G는 담배와 CHILL을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내 친구가 나에게 K(베트남 담배 브랜드명임) 6보루, chill 10갑, pod chill 13개, pod 맛 13개를 가지고 형에게 갖다 주는데 일이 없었어’라고 이야기하는 등 베트남 담배인 K과 CHILL을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점, 이들은 담배의 경우 보루(cây)를, CHILL은 갑(bao)을 수량명칭으로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는 점, G는 ‘K 몇 보루를 뺄 수 있으면 제가 가지고 형에게 갖다 줄께요’라고 말하였는데 담배임이 확인되는 K 몇보루를 빼고 CHILL 몇 갑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CHILL을 베트남어 보통명사로 ‘담배’로 해석할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대화 내용이 되는 점, 피고인의 친구는 앞서 ‘K 6보루, chill 10갑, pod chill 13개, pod 맛 13개’를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건을 판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부에는 K, pod chill, pod 맛에 대한 판매 기재는 있으나 CHILL의 판매에 대한 기재는 없고 대신 thuôc에 대한 판매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CHILL이 피고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thuôc으로 보이는데(아래 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chill을 ‘chill thuôc’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고, chill을 찾는 G에게 thuòc 이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K은 2보루에 25만 원에 판매한 반면thuôc은 1개에 6만 원 가량으로 판매하여 보통 담배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HILL이 베트남에서의 보통명사로 담배를 의미한다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부탁대로 국내로 입국하면서 CHILL을 가지고 들어온 G가 이를 피고인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은 G에게 “잘 감춰서 포장해라”라고 지시하며(수사기록 171면) 자신의 주소를 “서울시 중구 L건물 M호, N, (전화번호 2 생략)”(수사기록 178면)로 알려주었는데 위 주소, 이름, 전화번호 모두 피고인의 것이 아니었던 점, G가 “chill이면 저는 좀 겁이 나서 많이 못 가져가요”라는 반응을 보인 점, “chill”이라는 단어가 일각에서는 ‘합성대마’ 또는 대마초를 흡입한 후 심신이 안정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점, 피고인은 POD CHILL이 “기분이 좋아지고 음악적 감각이 높아져서 유흥에 주로 사용되는 새로운 종류의 전자담배”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음악적 감각이 높아지는 담배“가 일반적인 담배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HILL을 thuòc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장부에 의하면 thuòc은 베트남의 일반 담배인 K에 비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고, 1갑의 가격이 6만 원으로 오히려 POD CHILL의 가격과 유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가 가지고 들어온 CHILL 역시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던 담배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고, 이에 G가 대마가 들어 있는 담배를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성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라.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일반적인 전자담배를 POD라 부르고, 새로운 종류의 POD를 POD CHILL이라고 부르며, POD CHILL은 기분이 좋아지고 음악적 감각이 높아져서 유흥에 주로 사용되는 새로운 종류의 전자담배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O’에게는 hera의 가격을 물어보았고, ‘P’는 ‘LION CHILL’이라며 POD CHILL의 가격을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이 수입한 POD CHILL은 ‘제품명 J’ 등 4 종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OD CHILL은 전자담배의 일종으로 다른 전자담배와는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자담배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POD CHILL을 B으로부터 새로운 POD 제품이라고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텔레그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POD CHILL의 가격을 물어본 것은 B이 판매한 가격이 맞는지,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B으로부터 POD CHILL을 구매한 것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의 장부에는 2022. 8. 24.과 같은 달 25일, 같은 달 27일에 POD CHILL을 지인들에게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피고인은 이 또한 실제 POD CHILL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POD CHILL이 일반적인 일회용 전자담배보다는 값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매 기록 및 대금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재하는 수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이유는 없어 보여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2. 9. 11. G와 페이스북 메시지로 대화를 하면서 chill 운반에 대한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겁이 난다는 G에게 “내 친구가 나에게 K 6보루, chill 10갑, POD CHILL 13개, POD 맛 12개를 갖다 주는데 일이 없었어”라고 말하여 POD CHILL과 POD을 구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POD CHILL을 구매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POD과 POD CHILL을 구분하여 지인들에게 판매하였고, POD CHILL을 POD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POD CHILL을 개당 30,000원 가량에 매수하여 65,000원에 판매하였는데 이 가격은 POD CHILL에 합성대마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수입, 판매한 유사사건에서의 판매가격과 유사한 가격이다(증거기록 292면,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357 판결 등).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대부분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의 국내 반입을 부담스러워하는 지인들에게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면서까지 POD CHILL을 반입하고자 하였던 점, 이를 구입 가격의 2배 가량의 가격으로 국내에서 판매한 점, 피고인은 POD CHILL을 수차례 매도하였기 때문에 그 특성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POD CHILL을 합성대마가 들어 있지 않은 POD에 비하여 비싸게 판매한 점(“제가 팔았을 때 POD은 3~5만 원 정도 팔았고, POD CHILL은 6만 원, 6만 5천 원, 7만 원 이렇게 팔았습니다”, 피고인신문 녹취서 13면 참조), 이 사건 POD CHILL이 들어 있던 택배박스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 은박지 등과 함께 포장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수입한 전자담배 일명 ‘PODCHILL’에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국제우편으로 수입한 POD CHILL의 양이 적지 않고,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취급한 POD CHILL 수량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2. 8. 25.경까지는 POD CHILL이 베트남에서 합법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POD CHILL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 전량 압수되어 유통 또는 투약에 이르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