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비파로에 있는 도도카페 앞 도로를 포르모 쇼핑센터 후문 방면에서 오리엔탈 모텔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비파로에 있는 도도카페 앞 도로부터 비발디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4월 이상 10월 이하,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기 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6. 03:3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이 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피의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일행, 위 음식점 종업원과 손님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놈아 너 이새끼야 형편없는 새끼, 야 신분증 못 주겠다, 야이 씨팔놈아 똑바로 해야지,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F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너 이 씨팔놈 이리 와, 너는 좀 맞아야 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와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F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들을 부양해 온 가장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대구 달성군 E에서 노스페이스 등 유명상표의 아웃도어제품을 보관 및국내 판매하는 피해자 (주)F 대구공장에서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 그만둔 사람들로서 서로 친구들이다. 피고인, D는 2013. 1.경부터 위 공장 창고에서 직원들이 물품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서 저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다음날 출근하여 출고작업 시 자신들이 주문한 물품이 아닌 고가의 물품을 박스에 넣어 배송지로 보내어 취득하는 방법으로 각자 절취하던 중 2013. 7.경부터는 D는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가의 물품을 배송지로 보내어 D가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31.경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가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크로스 가방 1점을 주문한 후 다음날인 2013. 2. 1.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주)F 대구공장 1동 1층 창고에 출근하여 출고작업을 하면서 위 크로스 가방의 물품작업지시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주문한 물품이 아닌 고가인 시가 1,380,000원 상당의 에베레스트 다운자켓 2점 1점 당 시가 690,000원)을 박스에 넣어 배송지로 발송한다음 배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위 일시경부터 2013. 11. 1.경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41,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D는 2013. 7. 23.경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가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손가방 1점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7. 24.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주)F 대구공장 1동 1층 창고에 출근하여 출고작업을 하면서 위 손가방의 물품작업지시서를 이용하여 D가 주문한 물품이 아닌 고가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크틱 다운자켓 2점(1점 당 시가 550,000원)을 박스에 넣어 배송지로 발송하고, D는 이를 배달받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5. 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6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안전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물품 주문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공탁한 점, 연령,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9:0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뒤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상황 동영상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그 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직장 상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사한 지 4일째이던 2014. 4. 27. 21: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까페' 앞 정원 계단에서, 당일 점심을 피해자로부터 얻어먹었으니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한 손으로는 피고인을 밀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가리자 그 손에 피고인의 입술을 계속 비벼대고, 이어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 탄 후에도 얼굴을 가까이 댄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돌리며 재차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08: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근무하는 'E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전에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사무실에 있던 집기류를 바닥에 쏟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8:55경 감정이 격화되어 방화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인근에 있는 F주유소에서 경유 2리터를 구입하여 플라스틱 통에 담아와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지한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여 피우다가 09:10경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경유를 자신의 머리위에 부어 사무실 바닥으로 흘러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수명의 위 회사 직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고,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가 착용하였던 의류 등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의가 경유 구입처 확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매로 사무실을 낙찰받은 임대인이다. 2017. 3. 31. 18:00경 서울 성동구 C. 지층102호 임차인인 피해자 D이 사무실에 집기류인 중고 골프채 세트 외 11종을 남겨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22와 같이 사무실 집기류를 은닉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이 102호로 물건을 보낸 택배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층 102호의 임차인인 F의 허락을 받아 지층 102호에 들어가 물품을 처분하였으므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D과 카카오톡으로 지층 102호의 명도비용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 받았던 점(수사기록 28, 29쪽), 비록 D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정당한 임차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물품이 지층 102호에 있다고 알렸고 강제 개문시 문제삼겠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나중에 D이 정당한 임차권자로 밝혀지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매로 사무실을 낙찰받은 임대인이다. 2017. 3. 31. 18:00경 서울 성동구 C. 지층102호 임차인인 피해자 D이 사무실에 집기류인 중역용 가죽소파 외 9종을 남겨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무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과 같이 사무실 집기류를 은닉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지층 102호에 자신의 물품들을 보관하였는데 그 중에는 책상과 의자가 자신의 것이고 소파는 전 건물주로부터 처분권을 넘겨받았으며 수납장은 별도로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로부터 허락을 받고 지층 102호의 물건을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책상의 서랍에서는 F과 같이 일하던 G의 통장이 발견된 점, E은 지층 102호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에 관하여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는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명도비용을 받고 지층 101호를 비워주는 것으로 피고인과의 이해관계가 종료되었는바 특별히 지층 102호와 관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과 같은 사무실 집기류가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건물 1동 727호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물개발업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경 최초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판정을 받은 'F' 게임물을 사행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급분류결정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한 후에 위와 같이 변조된 게임물을 대금 700만 원을 받고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1.경까지 사이에 전국 각지에 있는 게임장에서 이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경남마산동부, 양산결찰서 수사 협조의뢰 회신자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범정, 범행 후 정황, 범행 결과가 모두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으며, 특히 게임장 관련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7. 7.경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반성 없이 죄질이 좋지 않은 본건 범행에 나아가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는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4층 D사우나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사우나 규정인 음주자에 대한 출입제한에 따라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전화 충전기를 그곳 계산대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찜질방규정에 대해 설명하자 "씨발놈아, 좆같은 소리하지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사장하고 얼마나 잘 아는사람이기에 이러냐, 뭐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어깨를 2회 밀치고 양손을 위 G의 얼굴에 가까이 뻗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하한 준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8. 21:50경 영천시청 입구에서부터 영천시청 내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8.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C의 차량 옆에 주차하였으며 이로 인해 C은 경찰에 통행방해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 22:44경 위 통행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4회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각 내사보고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05: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초등학교 네거리 진입 전 편도 4차로 도로를 칠곡IC 쪽에서 매천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다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반 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K5 영업용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탈구를 동반한 좌측 대퇴골두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2명이 중상을 입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4. 11:38경 춘천시 C에 있는 D병원 1층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신경외과 의사인 피해자 E(39세)이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마치 어떤 위해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호신용으로 허가받은 위 가스분사기를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스분사기 등 소지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1형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5. 17:15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16길5(망우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7세)이 걸어가는데 다가가서 '침을 함부로 뱉고, 고등학생인데 싸가지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날길이 3cm, 총길이 9cm)를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휘두르며 위해를 가할 듯이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머니칼을 휘두르며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한 조증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6년경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13: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낙원동에 있는 인성병원 앞 도로상을 춘천역 쪽에서 춘천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어 피해자 D(여, 63세), E(여, 53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한다는 것을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의 건열 골절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80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등 돌침대 침구류 제조 사업을 하다 2011. 6. 30. 채무로 인한 자금 압박으로 폐업 신고를 한 후, 다시 사업을 준비하기는 하였지만 영업 실적은 부진한 반면 기존의 채무와 공장 운영비 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자금을 소요하여 피해자 D(56세, 남)로부터 전기 판넬 등 돌침대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F 공장에서, 피고인의 처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기 판넬을 납품하여 주면 돌침대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0원 상당의 돌침대용 온돌 전기 판넬 100장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함께 돌침대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위 두명을 '피고인측'이라 한다)는 1999.경부터 서울 송파구 H, 하남시 I 등에서 돌침대 제조공장을 운영하다가 피해자는 2011년 6월경 하남시 J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였다. 위 이전시부터 이 사건 거래당시까지는 영업준비단계였다. 피해자는 2010년 초부렵부터 피고인측에게 전기판넬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왔다. 이 사건 거래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이 없는 등 피해자에 대한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왔는데, 마지막 거래인 이 사건 거래의 대금만 결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거래 당시 먼저 피고인 측에 '판넬을 쓰지 않겠느냐'며 판넬을 매수하라고권유하였다. 피고인측에서는 '물건도 나가지 않고 형편이 되지 않아 아직 물건을 받을 상황이 아니다', '물건을 받아갈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결제를 해주지 못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제품을 팔아서 결제하라며 물건을 공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측의 영업악화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편취할 의사로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라기 보기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1. 2013. 6. 1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6. 15. 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D와 함께 담배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3. 6. 1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6. 16.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와 함께 담배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마파이프 사진, 대마 글라인더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8월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2 합산)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4.경 군복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9. 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8. 9. 14. 08:10경 대구 중구 C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에 넣어 빠는 등 추행하고, 나. 2019. 3. 27. 09:34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빠는 등 추행하고, 다. 2019. 6. 11. 04:50경 서울 서초구 F호텔 G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음낭을 문지르고, 입에 넣어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XR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고, 나.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XR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및 피고인이 성기를 빠는 모습을 촬영하고, 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XR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 및 피고인이 성기를 빠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는 등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정도와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대단히 심각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보복심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1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3. 2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6세,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아)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및 자신의 아들 F(유치원생, 경계성 자폐아)과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G로부터 "말로 하지 손찌검은 너 무한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방을 나서면서 위 식당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희가 그 따위로 하니 병신같은 새끼를 낳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신지체 등 장애를 앓고 있는 나이 어린 아동을 폭행하고,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들의 어머니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장애사실을 빗대어 욕설과 함께 모욕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인 상처와 함께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어,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록상 폭행 피해 아동인 D가 이로 인하여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직무대리는 당초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약식기소 하였고,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금액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점 등과 같은 정상들 및 법령의 규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7:00경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명섬유 앞 신호등 없는 네거리 교차로 진입 전 차로 구분 없는 소방도로를 와룡로 방면에서 위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국채보상로 방면에서 와룡로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와룡로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진로를 침범할 듯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정차하던 피해자 C(71세)운전의 D 라보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라보 화물차는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골 부분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9,560,17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4. 6.30.02:00경 목포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각자 도로 한쪽씩을 맡아 피고인 A은 피해자 D 소유인 E, 피해자 F 소유인 G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 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천지라이프 소유인 H, 피해자 I 소유인 J, 피해자 K 소유인 L, 피해자 M 소유인 N, 피해자 F 소유인 O 차량 손잡이를 각 잡아 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P,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제 만 19세를 갓 넘은 나이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