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연예인 화보집 등 도서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이다. 피해회사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구 주식회사 E, 이하 'C'라 한다]는 음악제작, 연예인 매니지먼트,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가수 F(이하 'F'라 한다)의 전속 기획사이다. 피해회사 C는 등록상표 'F(G호)'를 비롯하여 별지와 같은 F 관련 등록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9. 4.경까지 B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등록상표 및 표지와 동일·유사한 상표 및 표지를 사용한 H Vol.29 'F SPECIALEDITION'을 제작하여 인터넷 쇼핑몰 'I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시하고, ㈜J, K 등 여러 거래처에 판매하고 위 사무실에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종류의 발행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시·판매·소지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을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회사의 상표, 그 밖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I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전항과 같은 발행물의 광고란 및 발행물의 지면에 '발행물의 판매수익 일부는 F 이름으로 유엔세계식량계획에 기부된다'고 기재하고, 발행물에 대하여 '상품의 소유권, 저작권과 판매권한은 B에 있고 상품이 정품임을 보증하며 판매수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상품판매 수권서 및 저작권소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은 뒤 유통업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마치 피해회사가 보유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하고, 전항과 같이 피해회사의 상표, 그 밖에 피해회사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 발행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시·판매·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기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F 관련 화보집 등 상품 판매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진술 1. L,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I사이트 내 H 32호, 29호, 스페셜에디션 판매 화면 출력물, H 29호 F특별판 매거진, 상품판매 수권서 및 저작권 소유확인서, F스페셜에디션 포토북, R F 스페셜 에디션 판매화면 캡처 출력물, 공증서류, 메거진 에이전트 계약서, H 메거진 1.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1. E의 화보집 증 매출자료, F 음반 판매량 통계자료, F 소개서, F 관련 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 추징 관련 증거: 수사보고(B 매출 내역 제출), 수사보고(범죄수익재산정)(증거기록 1632쪽, 1970쪽, 피고인 측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진술이 기재되지 않은 수사보고이므로, 증거능력 인정함),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11 등)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잡지에 사용한 F 로고는 피해회사의 등록상표와 그 형태가 상이하거나 단순히 잡지 디자인을 꾸미기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비록 피고인들이 사용한 F로고가 등록상표와 서체가 다르더라도 문자배열이 동일할 뿐 아니라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잡지는 정기간행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잡지 내용의 대부분은 F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한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이 잡지사로 등록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잡지에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받았더라도, 정기간행물보다는 사진 또는 사진이 인쇄된 인쇄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잡지에 '발행물의 판매 수익 일부는 F 이름으로 유엔세계 식량계획에 기부된다'고 기재한 것과 공증받은 '상품판매 수권서 및 저작권 소유 확인서'를 유통업체에 제시한 것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기재와 제시는 마치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로부터 상표 사용 등을 허락받은 제작과 판매 권한 있는 출판사라는 사실을 나타내므로 위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제작·판매한 잡지의 양,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은 권한 없이 잡지를 판매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등을 고려함) 1. 몰수(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