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20:3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 고객용 의자에 검정색 가방을 놓은 채 휴대전화로 인터넷 검색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동전 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물건들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가방 1개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비닐가방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6. 20:54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에 있는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동대구구맞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D)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시가 2,500원 상당의 종이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5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3,5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26. 11:4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D)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도난카드로 신고되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 J,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동대구역 CCTV에 대한, CCTV 영상에 대한, 피의자의 비닐가방에 대한) 1. 사진 2매,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1부, 동대구역 CCTV 동영상 CD 1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2매, CCTV 캡처 사진, 피의자의 비닐가방 사진 2매, 신용카드 부서별 승인내역 조회, 피고인이 결제하는 장면 캡처 사진, 각 카드승인전표 3매, 각 카드승인전표 1매, 1. 판시 전과 : 경찰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수용자검색 결과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등 참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3) 나. 각 사기죄 4)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라. 사기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피해자 환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구 절도범죄 양형기준(2011. 3. 21. 의결, 2011. 7. 1. 시행)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절도범죄 양형기준(2016. 9. 15. 시행)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에 시행된 것이므로, 위 개정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4) 각 사기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가방 1개 및 위 가방 안에 들어있는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등 시가 합계 335,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3,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며,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8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품 중 일부가 해당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