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17

범죄사실 2019고합41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8. 8. 21. 20:58경 용인시 기흥구 B 상가 3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인 화장실 안쪽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21:1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 안쪽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8. 28. 21:20경 용인시 기흥구 B 상가 3층 남자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위 남자화장실과 맞은편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C(여, 17세), D(여, 18세)를 발견하고 그들을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고 흔들어 그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2. 21. 01:30경 용인시 수지구 E 상가 1층 입구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위 상가 2층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끌고 가 계단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019고합619 피고인은 2018. 11. 22. 21:50경 원주시 G 옆 인도 상에서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길을 가던 H(여, 18세)를 바라본 상태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공연음란죄, 준유사강간죄는 자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수사보고(CCTV확인 내용에 대하여) 1. 미제편철 재기 신청 2019고합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 주변 cctv확인 및 피의자 차량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미부과 2019고합417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2019고합417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2019고합619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 가. 2019고합417,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19고합417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2019고합619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합417사건 관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8. 8. 23. 경기용인서부경찰서 보정지구대에 '2018. 8. 21. 21:00경 어떤 남자가 3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게 CCTV에 찍혔다.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변태 짓을 하는 것을 학생들이 봤다. 그 남자 2차례 와서 그런 짓을 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2019고합417 사건 증거기록 95쪽). 나.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21. 20:58:09경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맞은편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20:58:17경 그곳에서 나왔으며, 같은 날 21:18:08경 다시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21:18:14경 그곳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2019고합417 사건 증거기록 113쪽, 114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2회 들어갔다가 나온 행위는 위 112 신고 내용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여자화장실 입구 근처까지만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머문 시간(약 6~8초)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사정이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날(2018. 8. 21.) 성기를 꺼내어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여학생들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예. 정면으로 서서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제가 세면대 거울 쪽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고의적으로 성기를 노출시켰다는 것인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으며, "왜 그랬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잘못된 성적 만족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한 적도 있다(2019고합417 사건 증기기록 249쪽). 라. 피고인은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8. 8. 28. 위 남자화장실에서, 맞은편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성 청소년들을 보면서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잡고 흔들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1년 6월~3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각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던 피해자 F(가명)를 유사강간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2회 침입하였으며, 다수의 여성 청소년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2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경 유사한 수법에 의한 공연음란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것인지도 다소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가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2003.경 병역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2019고합417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