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측량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8. 11. 14.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G 임야 중 일부만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대부분은 농림지역이어서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잘 아는 공무원을 통하여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주겠다. 공직에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줄을 댈 수 있으니 그 사람을 잘 활용하여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 위 공직에 있는 친구에게 작업을 하려면 접대비가 들고, 사무실 유지비도 없으니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용도변경이 되는 대로 위 토지 지분 10%를 이전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G 임야 중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의 10%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2,500만원을 차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일부 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제1항 : 변호사법위반죄의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4374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면 피고인이 받은 실질적인 이익은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그 금융이익 상당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추징을 하지 아니함.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용도변경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었던 공무원 H의 친구였고, 2008. 11. 14. 이전에 피해자, H과 함께 식사 등을 하고 피해자가 그 유흥대금을 결제한 적도 있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하는 면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친구 공무원을 통하면 용도변경이 수월하고, 이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는 점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 중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E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수수한 이익이 금융이익 정도인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는 실제 약속한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변호사법위반죄 중 판시 범죄사실을 초과하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14.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G 임야 중 일부만이 계획관리지역이고 대부분은 농림지역이어서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잘 아는 공무원을 통하여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느겠다. 공직에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줄을 댈 수 있으니 그 사람을 잘 활용하여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 위 공직에 있는 친구에게 작업을 하려면 접대비 등으로 2,500만원이 있어야 하니 이를 먼저 달라. 그리고 용도변경이 되는 대로 위 토지지분 10%를 이전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G 임야 중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의 10%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도변경 관련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알고 있거나 공무원에게 작업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역시 직원들의 밀린 급여지급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작업비 등 명목으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 피해자에게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3천만 원 및 용도변경된 토지의 10%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현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친구인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도 필요하고 사무실운영비 등 초기경비가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 위 금원은 피해자의 토지가 용도변경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08. 11. 14.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받고 피고인에게 액면 25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250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는 2012년경 피고인을 상대로 '빌려간 25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차용금반환소송까지 제기하여 조정성립으로 위 소송이 종결된 점(증 제15호증의 기재)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친구인 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및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의 포괄적인 초기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일 뿐, 위 2500만 원을 피고인이 공무원 접대비 등으로 직접 교부받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여 믿지 아니하는 증거 외에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08. 11. 14.자 사기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위 제1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음. 나. 판단 우선, 피고인이 용도변경 관련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인 H을 친구로서 알고 있었고, 2008. 11. 14.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H과 식사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유흥까지 제공하게 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의견제출 검토조사서(증거기록 제217쪽)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이 사건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소유자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타당의견을 제시한 공무원도 'H'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제 위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알고 있었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고 보이며, 한편, 실제로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위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작업비 또는 사무실운영비 등 포괄적인 초기비용으로 25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직원들의 밀린 급여지급, 사무실 임대료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비가 그 차용용도에 반하여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믿지 아니한 증거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를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3. 2012. 5. 14.자 사기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약정서(이하 '2008. 11. 14.자 약정서'라고 한다)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도록 한 후 2012. 5. 11.경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내가 G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설계비 등으로 지출한 돈이 많고, 이 덕분에 2010년 말경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것이니 약속한 대로 위 토지 중 일부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G는 완경사지이고 주위 대부분 지역이 보전임지이니 관리지역으로 추가 전환되도록 선처해 달라'는 1장 분량의 의견서를 1회 제출한 외에 달리 용도변경 관련하여 한 일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용역설계비를 지출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위 G에서 이기된 경기도 양평군 I에 대한 공유자 지분 207분의 161.63을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 받고 2012. 5. 14.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지분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설계비 등으로 지출한 돈이 많아 2010년 말경 위 토지가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새로운 처분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아래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피고인측에서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2008. 11. 14.자 약정서에 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둔 가처분을 해제할 목적으로 그 중 일부의 이행을 약속하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재차 작성하여 주었다고 보일 뿐, 실제로 용역설계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많다는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새로운 처분행위로써 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 중 이에 반하는 E의 각 일부 진술 부분(경찰,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부분, 각 일부 법정진술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해자는 2008년 11월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용도변경된 토지의 지분 10%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2008. 11. 14.자 약정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할 용역내용(측량면적, 소요비용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오로지 최종적으로용도변경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대가를 정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에게 측량업무를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피해자의 제2회 법정증언).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이 관련 공무원에게 힘을 써서 용도변경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피고인에 대한 2012. 12. 2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피고인은 2008. 11. 10. 양평군청에 중간측량성과도면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완경사지 경계 내의 면적 86,121m²를 준보전지역으로 전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산림청에서는 피고인의 의견서와 양평군의 타당의견을 참조하여 2008. 12. 26. 피고인이 의견제출시 첨부한 설계도면의 경계대로 위 면적 86,121m²를 준보전산지로 변경, 고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2008. 11. 14.자 약정서에 기한 토지이전을 요구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금이 완료되면 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실제 소요된 용역설계비 등의 정산을 요구한 바가 없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9. 이 사건 부동산에 2008. 11. 14.자 약정서에 기한 가처분등기를 마쳤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불과 이틀 후인 2012. 5. 11. 피고인에게 위 약정 중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된 1600평을 이전하여 주되, 우선 1400평만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하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