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씨발 이걸로 확인이 안돼? 맘대로 해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4: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조로 482(애월읍)에 있는 광령1리교차로를 해안교차로 방면에서 제주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제주시민회관 근처의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조로 482(애월읍)에 있는 광령1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원인조사 등),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인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0:20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출발하여 위 주유소 앞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도로를 그대로 가로 질러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F(여, 61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마이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위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개인 합의 없는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그 시경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및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06: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청소를 못하게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 무렵 위 F가 운전석에 탑승하고 위 E이 조수석에 탑승한 후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으며 다른 손으로 E의 소매를 붙잡고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하고,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에 있는 광평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산면 냉천삼거리 쪽에서 토지면 쪽으로 시속 약 79.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19. 4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5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25경 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3:25경 속초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과 함께 위 단란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 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량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순찰차량을 가로 막고 서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이 타고 있는 조수석 쪽 유리창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경위 F이 놀라 조수석에서 내리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씨발놈아, 야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순찰차량에 다시 탑승하자 손으로 조수석 출입문을 잡아 당겨 문을 닫지 못하게 한 다음 발로 조수석 아래의 차체 부분을 1회 걷어차 위 경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없었던 점, 폭력 관련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I. 2017고단4043 피고인은 2017. 11. 29. 03:55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유리현관문에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II. 2017고단4196 피고인은 2012. 2. 26. 14:30경 서울 성동구 H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 J G5125i 오토바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III. 2018410 피고인은 2018, 1. 4․ 10:50경 돈이 없어 차라리 경찰서에 잡혀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서울 광진구 K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L편의점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4병과 맥주 4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IV. 2018고단689 피고인은 2018. 3. 3. 10:27경 서울 광진구 M 피해자 N 근무 O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 및 마우스 각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 공통) 1. G 진술서 (I 사건), 감정 의회회보(II), P 진술조서(III), N 진술서(IV)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69조 1항, 366조, 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양형 이유 형을 따로 정하는 2017고단4196 절도죄는, 행위시점으로부터 3년 전에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왔다(사건 이후 사정은 행위자요소로서 양형사유가 됨을 확인한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에 처하되, 피해품이 회수된 사정 및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은 형기에 고려한다. 나머지 경합범을 본다. 1 범죄(손괴) 특수손괴 > 유형 > 기본영역 (8월~1년6월) 2 범죄(절도) 일반재산 절도 > 2유형 > 기본영역(6월~1년6월) 3 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6월10일 피고인이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특수재물손괴는 피고인의 가정 불화를 비관하여 심야에 다른 가정집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매우 불량한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없는 점, 공관 중 무단 불출석하여 지명수배로 체포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재물손괴와 절도는 합의되거나 피해품 반환된 사정을 일부 참작하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의 인지능력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따로 고려하지 않는 등으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0.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02:28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그 외에도 각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5. 01:08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약 7개월 동안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42세)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위 피해자의 남편과 관련되어 받아둔 사건통지서 중 일부 문구를 사진 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D에 접속하여 위 촬영한 문구인 "피혐의자 A은 피해자 E(남,43세)의 처 C(여,43세)와 약 7개월 전부터 불륜 사이인 자이다."라는 내용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01:10경 위 C의 D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내용 그대로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다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진로 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들이 활동하는 댄스동아리의 지도교사이었던 자이다. 1. 신체적 학대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가. 피고인은 2018. 5. 2. 12:30경 위 학교에 있는 진로실에서, 위 댄스동아리 소속 피해아동 D(14세), 피해아동 E(14세)가 F학교 체험 관련 동의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아동들의 머리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6:30경 위 학교에 있는 진로실에서, 위 댄스동아리 소속 피해아동 G(13세), 피해아동 H(13세)가 F학교 체험 관련 동의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마용 망치로 위 피해아동들의 머리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아동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아동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적 학대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피고인은 2018. 9. 14. 15:00경 위 학교에 있는 진로실에서, 위 댄스동아리 소속 피해아동 I(가명, 여, 14세), 피해아동 J(가명, 여, 14세), 피해아동 K(가명, 여, 13세)에게 사탕을 준 후 "나는 너희들에게 항상 이렇게 해주는데 너희는 선생님에게 해주는 것이 없냐."라고 말한 후, 위 피해아동들을 향해 양팔을 벌리고 섰다. 피고인은 머뭇거리는 위 피해아동들에게 "안기라는 뜻이잖아."라고 말하여, 위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차례로 피고인을 껴안도록 하고, 손으로 위 피해아동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L, E, I(가명), J(가명), D, K(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학생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아동 외래진료기록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 D, E, I(가명), K(가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중학교 댄스동아리의 지도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아동들의 머리를 안마용 망치의 쇠부분으로 때려 봉합수술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후 그 피해아동들에게 피해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자중학생인 피해아동 I(가명), J(가명), K(가명)들로 하여금 자신을 껴안게 한 후 등을 쓰다듬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피해 아동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23: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07고약4612 약식명령, 2017고약589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9:2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D(19세)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위 D를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D에게 접근하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막는 위 F의 가슴 부분을 두 손으로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사진, CD(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CTV 캡처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4. 19:28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19세)에게 'H' 안으로 같이 들어가자고 했으나 배달을 마치고 가겠다며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C 수송대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 게임 계정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게임 'F' 계정을 판매할테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점외제휴CD상세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대화내용 갈무리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합의서 제출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6. 4. 18: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피고인과 그 일행을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마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D에게 "뒤지고 싶냐. 씹할 놈아. 어린 놈의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어린 년이. 너 눈 그렇게 뜨지마" 등의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오금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에 있는 도로를 개롱역 방향에서 오금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이륜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초순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 앞길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출 및 카드대금 채무 합계가 약 3,000만원에 이르고, 아는 형의 삼촌이 넥센타이어에 근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삼촌에게 돈을 주고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넥센타이어에 근무하는 아는 형 삼촌이 있는데, 내가 그 삼촌에게 1,500만원을 주고 취업을 부탁해 두었으니 너도 1,000만원을 주면 같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친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2009년 이전의 소년보호사건 이외의 전과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22:45경 여수시 B 소재 아들 C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때리다가 "아버지가 주취상태로 폭행이 심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왼쪽 손바닥으로 위 경장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20: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2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2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과거 연인으로 지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10.22:30경 세종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감생활 동안 만났던 다른 남성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 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2020. 4. 21.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4:32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고가교 위 도로를 광주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2. 17:20경안양시 동안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2. 17:25경 위 'B모텔' C호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9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8. 2. 2. 08: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 17:20 경위 'B모텔' C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8. 2. 2. 17:25경위 'B모텔' C호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자신의 가방 안에 대마 약 1.76g을 담배갑 종이에 싼 상태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내역)에 따라 추징금액을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관리감독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를 충주역 방면에서 건국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E(5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실수로 신호를 보지 못하거나 진행신호로 착각한 채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사고를 당하였다. 이러한 사고 경위와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초범), 종합보험가입,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