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무등로 51에 있는 무 등경기장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전대입구사거리 방향에서 동운고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이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휀다교환 등 수리비 1,889,0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의 딸과 직장 동료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가정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00. 8.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전 B인근 C편의 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회신(신탄진 신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 제6조 제3항 제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일반의 신용을 저해하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집행유예, 벌금형)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대가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5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 01:13경 세종시 아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세종시 고운동 2057 소재 고운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운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길을 종촌초등학교 방면에서 으뜸초등학교 방면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등이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행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 조사)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에 기인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이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교통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2: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를 하남2지구 하남우체국 쪽에서 흑석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 내지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 확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위 택시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으로 그 수리비가 428,943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입원확인서 첨부 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9.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 울산동부경찰서 앞에 있는 행정사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08. 6. 18. SC제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은행에 제출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3천만 원을, 2009. 8. 13. 웰컴크레디라인 주식회사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3백만 원을, 32009. 6. 2. 원캐싱 주식회사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3백만 원을, 2009. 8. 13. 산와머니에서 대출금 5백만 원을, 2009. 12. 4.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1천만 원을 각 교부받았으니,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위 대출약정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울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1.경 위 울산동부경찰서 수사과 C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덧붙여 "피고소인 B가 2009. 8. 13. E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같은 날 F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으니,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위 대출약정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7) 1. 고소장, 각 신청서 ·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원시 춘향로 96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남원시 월락동에 있는 광주대구선고속도로 남원톨게이트 도로까지 500m 가량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2004년, 2005년, 2012년, 2015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남원시 조산동 앞 도로부터 광주-대구 고속도로 남원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레지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현일고등학교 쪽에서 선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무쏘 화물차가 신호대기 정지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레지오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위 무쏘 화물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원천공제한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급여의 4.5%)와 사용자 부담금 보험료(급여의 4.5%)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에 고용된 D 등 92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110,631,410원(미납보험료 101,499,020원 + 연체금 9,132,39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7. 2. 21.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3. 10. 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험료미납내역서 1. C 근로자별 국민연금체납내역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독촉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체납 경위도 사업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악의적인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9:1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1202에 있는 화물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2공단사거리 방면에서 부송목욕탕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직진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로 운전하다가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반대방향에서 우회전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며 빠르게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포클레인이 무게 중심을 잃고 화물차와 함께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마침 부송목욕탕 방면에서 2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K5 영업용 택시의 윗부분을 위와 같이 넘어지는 포클레인으로 충격하게하고, 계속하여 도로에 떨어진 포클레인이 미끄러지면서 부송목욕탕 방면에서 전자랜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소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3번,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화물차 적재함에 굴착기를 싣고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신호와 지 정차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하마터면 사망 사고 등도 발생할 우려가 많았던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 00:30경 춘천시 B의 3층에 있는 'C' 클럽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위 건물 1층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럭(길이 약 10cm)를 들어 피해자를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위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에 앞에 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경 경북 구미시 B, 3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D, E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55,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2. 21. 경까지 총 401회에 걸쳐 196,659,039원의 도금을 입금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도박사이트 회원리스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의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9:15경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에 있는 명천1교차로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음암 방면에서 기현로토스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그 때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페이톤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 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제반 양형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 09:50경 의정부시 범골로 157-25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경의로 108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면허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 · 유리한 정상 : 반성, 음주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1회에 불과하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6. 30.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30.23: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마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961에 있는 SK흥국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납치를 당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스스로 112신고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여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횡설수설을 하는가 하면 언행이 많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언행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7동 호 피해자 D의 집에서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박스 기계 제작 기술자로 외국에 박스를 수출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돈은 되는 대로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약 4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남편이 외국에 박스를 수출하여 돈을 벌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8.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4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2006~2007년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0년만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1. 4. 1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새로 구입한 미등록 S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자신이 2011. 4. 11.경 등록한 D S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떼어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5. 13:42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S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03-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45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S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L125cc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영월군 C, D, E 임야 약 4,300m²를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면 토목공사,부동산 건축허가 및 가설건축물 설치를 완료하여 준공을 받은 후 위 부동산에 담보대출을 실행하여 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상환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개발허가를 얻은 후 토목공사 등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 경부터 같은 달 15. 까지 계약금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 중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 확인- 9등급, 신용불량),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사건 임야 지적도 첨부) 1. 고소장 1. 임야매매계약서, 매매특약사항, 영수증,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1). 1) 2017.5.30.자로변경된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판결이 확정되고, 2016.8.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5. 4.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판결 확정), D(2015.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선고받고 2016. 1. 15. 판결 확정), E(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판결 확정), F(2016.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받고 같은 달 21. 판결 확정), G(2015.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판결 확정)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 C은 허위 임대인을모집하는 역할, D은 허위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를 모집하는 역할, E은 공인중개사로서 허위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역할, F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G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경 허위 임대인 모집 브로커 C을 통해 같은 브로커인 D에게 대출계약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 임차인 모집 브로커 F는 2012. 1.경 대출신청자인 G이 주식회사 지제이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과 2012. 1. 7.경 E이 운영하는 H에서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I아파트 102동 603호를 G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G에게 넘겨주었다. 을 선고받고 2016.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나,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은 위 특수절도죄 등의 판결확정일 이후의 범죄로서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그 후 G은 2012. 2.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239 피해자 우리은행 응암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등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지제이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최종보고), 수사보고(공범 G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공범 F, G 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4고단4769 등),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5노807호),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5고단1044), 판결문(2015고단122 등)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2고단263, 2015고단18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가 계획적으로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망용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20:4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경남 하 동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 14.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북천면 방면에서 옥종면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왼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3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6:5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공원 관리사무소 옆 공터에서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그곳을 지나던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청취, 이 사건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려고 성기를 꺼내었을 뿐 공연음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목격자와 대화를 하거나 항의를 받고 장소를 이동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 E은 피고인이 사람들이 있는 조킹코스 방향으로 10분 가량 성기를 꺼내어 흔들고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 또한 피고인이 길에서 행인들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흔들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행위 태양 및 장소가 유사한 점,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던 시간이 비교적 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두달 여만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소변을 보려던 것으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주위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직접적으로 상대방과 대면하거나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