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18.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에 있는 LH 한신공영아파트 공사현장 맞은편 주차장을 빠져 나오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의 흐름이 빈번한 곳이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뉴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주차장을 빠져 나와 우회전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E에 있는 편의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NF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계속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팔달시장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대오거리 쪽에서 만평로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가 운전하는 J 로체 택시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2,291,760원이 들 정도로 위 D 뉴 쏘렌토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H NF 소나타 승용차 및 위 J 로체 택시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평로타리 쪽에서 북부정류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의 흐름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58세)이 운전하는 L YF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K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도주 중 재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1) 1.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 2. 피해자 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2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3. 08:00경 영천시 C 앞에서 위 D 앞까지 약 10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3. 08:00경 막걸리 2병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트럭을 운전하여 위 D 앞에 온 후, 당일 09:1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사진 첨부, 측정거부)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일반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06:1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IC 부근 도로를 청량사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 이에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5톤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2세)가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고 경고음을 울려 피고인에게 경고 표시를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도로 가운데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급정차 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36,04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부,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차량의 교통이 많았던 4차선 도로의 4차로에 자신의 차량을 갑자기 정차(비상등도 정차하는 순간 점멸하였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뒤따르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함으로써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차량에 유형력이 가하여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7. 06:10경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IC 부근 도로를 청량사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 이에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5톤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2세)가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고 경고음을 울려 피고인에게 경고 표시를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도로 가운데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급정차 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36,04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또는 형법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돌이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4차선 도로의 4차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에 부딪히게 되었는바,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바로 급정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차량의 전방 20~30미터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10미터 이상 진행하다가 정차하였고, 뒤따르던 피해자 차량이 속도를 거의 줄이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중형승용차(SM5)를 도로 가운데 정차함으로써 4.5톤 화물트럭이 위 승용차를 추돌한 것으로 그 추돌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는 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가 상당한 정도로 손괴된 점, 이 사건 트럭의 추돌로 인하여 피해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도 아니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차량 정차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차량이 위험한 물건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각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각 공소사실인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앞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3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2. 17. 22:5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79

범죄사실 [2015고단44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 화기와 유심을 공급해주면 이를 정상적으로 위탁판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동통신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일명 E 실장)가 제공한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 판매 및 휴대전화서비스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마치 F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와 유심을 공급받더라도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제3자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도용하여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소위 대포폰으로 처분할 계획이었고, 이를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구매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및 유심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2,23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6대, 시가 합계 257,400원 상당의 유심칩 26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9. 02:1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J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5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5240] 3. 피해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 22:0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5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479]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점 위탁판매계약서 1. 거래명세서 등, 피해단말기, USIM 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2015고단5240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2015+5240]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 2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판시 제3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B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은 피해자 G에계는 피해금을 변제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시 제3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남교1길 19에 있는 백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09년, 2010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67

범죄사실 대출 브로커 총책인 D(현재 수사 중)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이용하여, 2013. 9.경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E(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에게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할 것을, 피고인에게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할 것을 각각 제안하고 E, 피고인은 이를 각각 승낙함으로써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2013. 9.경 이 마치 주식회사 F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E, D 같은 달 28.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마치 E이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건물 제동 제3층 제306호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E은 그 무렵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90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심곡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을 받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8,4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400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용보험 가입내역,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여신상담협의서,재직증명서,신용보증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주택임대차 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급여내역서, 주민등록표 등초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행세를 하여 편취금 중 2,100만 원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파주시 C아파트 동대표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20: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등 동대표들이 정기회의를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야 D 이 씨발놈아! 너 똑바로 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막으며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기동대표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3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22. 13:20경 서울 용산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지나가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뜯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거나 밀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이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팔 부위의 상처가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도 주로 팔에 난 것으로 보인다. 나.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사실만을 진술하였을 뿐 머리채를 잡힌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먼저 잡아 같이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경위와 팔에 생긴 상처가 피고인이 꼬집어서 생긴 것인지 팔을 잡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다. 다. 당시 판시 싸움 현장을 지켜보았던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몸이 수그려질 정도로 당겨서 피고인의 머리가 뽑혔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판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CD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을 잡으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려고 하면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려는 행동만이 녹화되어 있다. 라. 당시 싸움을 말렸던 경비원 F는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판시 싸움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붙잡고 꼬집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몰아붙이는 분위기였던 것 같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양팔을 잡거나 옷을 잡아 중간에서 이를 말렸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G과 H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것을 보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목격자들은 피해자와 거래처 관계에 있던 자로서 앞서 본 진술이나 정황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방위 또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현장소장 역할이 필요하다, 공사현장 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약서 작성을 해주면 일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4. 2.경 성남시 분당구 D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 E에게 '내가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 관계자이고, 공사현장 내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다.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탁 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2014. 3. 3. 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 공사현장 앞 다방에서 C은 G소장 H 명의의 명함과 G소장인 명의의 직인을 준비해 오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현장소장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와 현장식당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C이 준비해온 직인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H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 가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2014. 3. 3. 계약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4,700만원을, 2014. 3. 7. 운영자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8,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I,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이체결과조회, 현장식당위탁운영계약서, 차용증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C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변제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까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이 카페 유리창을 닦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몸을 낮춘 후 양팔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파묻고 얼굴을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관련), 추행장면 찍힌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4.21:40경 김포시 장기동 1869-5에 있는 '싱싱초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장기동 방면에서 통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펜더 교환 등 수리비 8,661,552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주차량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차를 방치한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 및 배송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납품하는 식자재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 식당에 설탕 등 식자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79,000원을 현금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결산일인 위 날짜에 물품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 소비하기 위하여 가져가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12. 3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25,564,6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로계약서 사본, 외상거래장부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내역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현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그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고, 피고인의 친족 Gl 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함과 아울러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분할 변제와 담보 제공을 약속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29.22: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놈아,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그냥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5 경위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3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위 음식점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6. 7. 30. 00:55경 평택시 G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E지구대에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등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우리 가족들 중에 검사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이 좆도 아닌 것들이 계속 지랄거린다! H이 바꿔라 H한테 전화해라, 내가 술값을 안 냈냐 뭐냐, 왜 계속적으로 지랄거리냐, 왜 병신 같은 새끼들이 공권력을 남용하냐 아 개새끼들아"라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진술서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장과 경찰관을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업무방해 및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양주시 회정동 64-4에 있는 (주)삼일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중고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NH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75,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2,981,986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75,0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개월 동안의 차량 할부금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5. 2.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104동 4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반납요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처분시기 및 처분당시 차량가액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은닉한 벤츠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상당한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0:00경 경기 평택시 B 앞길부터 경기 평택시 팽성읍 하나로마트 주차장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2016고단1223] 1. 피고인은 2016. 4. 2. 12:00경 평택시 C 앞에서 피해자 Dol 주차해 놓은 E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건설안전교육증 1장, 신용카드(삼성) 1장, 현금 30만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6. 3. 11:49 평택시 F빌라 2동 앞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매그너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빈폴 반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 신용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475] 피고인은 2016. 3. 26, 17:44경 경기도 평택시 I에 있는 'J'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8만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17: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요새 돈이 없다. 계좌번호 쏴놔라! 내가 집에 가서 줄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 길이 49cm, 폭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각목 사진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피해 부위 및 각목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7:45경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수양동에 있는 수양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수월자이 아파트 방면에서 양정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0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6, 2. 17, 19:06 거제시 D에 있는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뇌간 뇌출혈 및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형사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많은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