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 10:00경 위 '△△부동산'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볼을 맞댄 뒤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CD,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증거 배제 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74쪽의 7행 중 '께'와 74쪽 9행 중 '호감이 가서 저도 그렇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부분에 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바(2019. 6. 24.자 변호인의견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위 각 부분은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74쪽의 7행 중 '께'와 74쪽 9행 중 '호감이 가서 저도 그렇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부분에 관한 증거 배제 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4~5월경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얹고 함께 모니터를 바라본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행일시에 판시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 배제결정을 한 증거들 제외,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산일 때문에 피해에 관하여 일부 혼동하는 면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사업상 관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피해자의 뒤늦은 피해 폭로 및 형사고소에 계기를 제공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를 당하고 나서 며칠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밥을 같이 먹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7. 8. 7. 피해자에게 '둘이서 밥한번 먹자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전번에 문자내용 마음불편하셨다면 미안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존재하는바, 위 문자메시지들의 발신일과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행일시에 관한 유력한 증거이다. 3)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CD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궁에 대하여 '거의 머리에 닿은 것까지는 내가, 글쎄 뭐, 세게 안은 것도 아니고, 살짝 손 얹은, 어깨에다 손 얹히고 살짝 이렇게 표현만 했을 뿐이죠.'라고 답변한 내용 등이 녹음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추행 정도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초범), 건상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