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 6.경 남양주시 J, 108동 403호에서,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B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신한은행 계좌(번호 : K)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까지 위와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4. 1. 6.경 남양주시 J, 108동 주차장에서, 위 1.가.항과 같이 양수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L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 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각각 L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6.경 남양주시 J, 108동 403호에서, A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달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신한은행 계좌(번호 : K)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100만 원을 받고 A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 15.경 광주 북구 M, B동 305호에서, A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1달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우리은행 계좌(번호 : N)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100만 원을 받고 A에게 택배로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2. 4.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6에 있는 사가정역 앞 도로에서, L으로부터 '파산신청을 해서 통장을 만들기 어려우니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기업은행 계좌(번호 : O)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L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13.경 남양주시 도농동 53-4에 있는 우리은행 도농지점에서, A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달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우리은행 계좌(번호 : P)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100만 원을 받고 A에게 우편으로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17.경 서울 성북구 Q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1달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5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기업은행 계좌(번호 : R)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L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7. 피고인 F 가. 2014.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9.경 남양주시 J, 108동 403호에서, 사촌언니인 S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 통장을 사용하면 압류가 들어오니 S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달라'고 하여 위 S로부터 우편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S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우리은행 계좌(번호 : T)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100만 원을 받고 A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나. 2014.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경 남양주시 늘을2로 32 호평프라자에 있는 우리은행 호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우리은행 계좌(번호 : U)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50만 원을 받고 A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11. 30. 14:00경 서울 중랑구 V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통장을 판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우리은행 계좌(번호 : W)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3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제보자) 1. 계좌별 거래내역 회신, 신한은행 통장 거래내역, 각 우리은행 통장 거래내역, 각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횟수, 타인의 접근매체 등을모집하여 L에게 전달한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C, D, E, F, G, H: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양도의 횟수, 범죄 전력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C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수집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31. 15:30경 수원시 영통구 B빌라 주차장에서, 재활용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속에서 깡통과 병을 수집할 것을 마음먹고 위 B빌라 건물의 창문 바로 옆에 놓여 있는 쓰레기수거용 봉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현장을 떠나 위 재활용쓰레기 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1. 16:25경 수원시 영통구 C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건물의 창문 바로 옆에 놓여 있는 쓰레기수거용 봉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현장을 떠나 위 재활용쓰레기 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방범용 카메라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녹음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녹음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재활용품 수집 등을 목적으로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재활용쓰레기 더미가 놓여 있는 장소에서 쓰레기수거용 봉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재활용쓰레기 더미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인바, 범죄의 성질상 자칫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비난가능성 역시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실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357

범죄사실 1. 무허가 대수선행위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0. 1. 중순경 제주시 D 소재 연면적 315.8㎡인 지상 4층 다가구주택 지상 2, 3층의 층별 각 3가구 중 1가구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층별 각 4가구로 만들고, 지상 4층의 2가구를 같은 방법으로 4가구로 만들어 대수선하고, 나. 2010. 1. 중순경 제주시 E 소재 연면적 315.8㎡인 지상 4층 다가구주택 지상 2층, 3층의 층별 각 3가구 중 1가구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층별 각 4가구로 만들고, 지상 4층의 2가구를 같은 방법을 4가구로 만들어 대수선하였다. 2. 미신고 증축행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건물 지상 4층에 가설건축물인 경량철골조 주택 25.57㎡를 증축하고, 나.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 건물 지상 4층에 가설건축물인 경량철골조 주택 25.57㎡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완공 전인 2009. 11. 및 2009. 12.경 I,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각 매도하고 그무렵 건축주·시공자 명의를 I, J에게 이전하였으며, 건물이 완공된 후 2010. 2.말경 주식회사 다온이 I, J의 의뢰를 받아 대수선 및 무단 증축공사를 시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나 시공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허가 대수선 및 미신고 증축에 의한 각 건축법위반죄의 주체가 되는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를, '공사시공자'란 전기·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바(제1항 제1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각 매매계약서와 첨부된 특약사항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내용("준공 후 4객실 추가" 등)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완공 전인 2009. 11. 16. 및 2009. 12. 4. I, J과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건물 당 객실 8개를 12개로 증설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매매대금도 증설 완료 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매매대금도 증설비용을 포함시켜 정한 사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설을 예정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만을 받은 후 곧바로 주식회사 다온의 H으로 하여금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의 증설공사를 하게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매매계약상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증설공사를 한 사람으로서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증설공사를 I, J이 의뢰하고, 피고인은 이를 H에게 전달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명의상 건축주가 아니라거나 도급계약서(수사기록 160면)를 작성해 놓아 수급인이 되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달리 판단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 증설공사는 경계벽을 해체하지 않고 방 안에 패널로 칸막이를 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가가 필요한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는 대수선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설을 위해 설치한 것이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이른바 '비내력벽'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3616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무허가 대수선의 점),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무허가 대수선에 의한 건축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대수선의 내용·정도를 감안할 때 건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경위(애초부터 허가·신고를 잠탈할 의도가 있었음)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무단증축 면적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2010. 7. 5.부터 2015. 10.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7,063,6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메일 급여명세서 출력물, 녹음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2)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보낸 이메일 급여명세서에 "본 급여는 연봉제로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인이 D에게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과 D이,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D이 피고인에게 월급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이 발행한 어음번호 C, 지급기일 '2019. 4. 9.', 어음금액 '이억오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뒷면 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 'E'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 및 E의 도장을 각각 찍고, 위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대이동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지점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D와 E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위조 유가증권 액면금 규모, 위조유가증권에 기초하여 피모용자 D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점, 피모용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 상호의 차고 자동문 설치 및 수리업자이고, 피해자 E은 서울 노원구 F 건물 103호에 있는 'G' 상호의 차고 자동문 설치 및 수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차고 자동문 상단에 부착된 피해자의 G 명판을 제거하고 그 위에 피고인의 D 스티커를 붙여 경쟁자인 피해자의 명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판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의 차고 자동문 설치 및 수리영업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제20, 22, 32, 38, 42, 43, 46, 49, 50, 51, 54, 60면) 1. 사실확인서(제6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동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위법성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업소 'G'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초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202호, I오피스텔 203호, 204호, J건물 201호, K건물 202호에 침대 등 성매매 관련 물품을 구비하여 'G'라는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업소 청소, 성매매 여성 모집 등을 담당하도록 시켰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위 'G'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L, M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4~15만 원을 교부받고 N, O, P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위 'G'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정보, 성매매 예약 휴대전화번호, 성매매 대금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성매매업소 'Q' 관련 범행 피고인 D은 2014. 8. 말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204호, R 오피스텔' 303호, S 오피스텔' 303호에 침대 등 성매매 관련 물품을 구비하여 'Q'라는 성매매업소를 개업하고, 피고인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광고, 손님 예약 등을 담당하도록 시켰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위 'Q'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M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14~15만 원을 교부받고 T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위 'Q'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정보, 성매매 예약 휴대전화번호, 성매매 대금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U, O, V, N, P, W,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인터넷 광고 사진, 각 통화내역, 각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o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o 징역형 선택(피고인 A, C, D) o 벌금형 선택(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 D)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D)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C, D)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C, D)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D)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알선 광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여 온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나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C, D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C교회 D 목사에게 '대전 E 여자 살인하고 7년형(감옥) 살고 금산 F에서 G(유부녀)와 3개월간 동거한 범인을 목사 안수하여 목사로 세운 안수위원, H, D, I, J 목사들 책임지고 사임하시고 목사직에서 다 물러나세요'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이 7년형을 살지 않았고 G와 동거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천 K에 있는 L교회 M 장로에게 '아직도 G는 살인자 E이 편들고 두둔하고 가관입니다. 눈시울 아른거리도록 감싸고 편들어요 살인당하고 싶은 모양인가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2. 4.경 장소불 상지에게 위 M에게 '아직도 G가 살인자 E 만나고 전화연락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2013. 2. 12.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M에게 'E이가 아내 목졸라 살해하고 정신분열환청증상으로 지금도 공주감호소에서 약을 타다 먹고 있답니다. G에게 말하면 싸움을 걸고 E 두둔해서 못합니다', 'E 정보 다가지고 있어요, 철저히 감독하고, 통제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3. 9.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M에게 'E이가 살인한 환청이란 귀에서 마약을 먹고 환각상태 있는 것 같다고 한다 무서운 정신병이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3. 5.경 장소불상지에서 N목사에게 'E씨는 아내를 살인하고 칼로 찌른 난폭한 살인자입니다. G 하고 금산군 F에서 2개월간 집에서 가출하여 동거하였습니다. 흉악한 범죄조직입니다. 감독님 알고 계 십시요 또 고소합니다. 갈취해간 돈이 1억이 넘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이 당시 공주감호소에서 약을 타다 먹고 있지 않았으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G와 동거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전송내역(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5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정보 구입 자금 및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등을 준비하고, 성명불상자는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카드 정보 및 복제기기를 제공하고, 성불상 E는 복제기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함께 결제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신용카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12. 23.경 중국 위해에 있는 F호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G 명의의 BC카드의 정보를 복제하여 위 성불상 E에게 제공하고, 성불상 E는 2013. 12. 24. 02:00경 수원시 팔달구 H 2층에 있는 IPC방에서 미리 준비한 신용카드 복제기기와 제공받은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신용카드사용 및 미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3. 12. 24. 02:0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J, 2층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술값인 것처럼 3회에 걸쳐 합계액 165만 원을 사용하고, 100만 원을 추가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카드 사용내역 1. 신용카드사용이의신청서(G), 신용카드사본 1. 내사보고(위조신용카드 사용처에 대한 탐문) 1. 내사보고 (위조신용카드 사용처 등에 대한 내사) 1. 수사업무협조요청 회신 1. 압수조서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제외),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출입국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태양의 행위로서 엄정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들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전제 사실 및 공모 관계] 피고인 A은 전국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 중부지회 E 분회 분회장 직무대행, 피의자 B는 같은 분회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말경 고강도콘크리트파일(PHC) 등 건축자재 제조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화물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종전 운송 거래를 하여오던 E 분회 소속원의 운송료 인상 및 재계약 요구를 거부하고, 2015. 6. 30. 이후 E 분회 소속원들에 대한 배차를 중단하기에 이르자, 2015. 7. 9.경부터 E, G(E의 모회사) 진입로 앞에서 '운송계약 해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하였고, 그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G 본사(창원시 성산구 H 소재) 인근에서 고공농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등 물건에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8. 10. 03:30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98 용지문화공원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파기지국 주식회사 소유·관리의 공용기지국 휀스(높이 1.8m)를 넘어 들어간 후 강관 사다리를 이용하여 공용기지국 안테나 트라스(높이 약 20m)까지 올라간 후 피뢰침에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 깃발 1개를 설치하고, 안테나 트라스 외부에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 명의의 "악덕운송사 F과 함안E 공장장은 물러가라.", "G회사 I는 각성하라.", "운송계약해지 철회하라."라는 글귀가 적시된 현수막 3개를 내걸었다. 피고인들은 이후 안테나 트라스에서 숙식 등을 해결하면서 점거농성을 이어가다가 F -화물연대본부 경남지부간 재계약 협상이 타결되자 2015. 8. 24. 19:13경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하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송신탑인 공용기지국에 광고물을 게시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한국전파기지국 주식회사의 공용기지국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916. 1. 6. 법률 제13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 광고물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2018고단1037]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13:25경 춘천시 B앞 버스정류장에서 C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D 등 4명이 피고인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춘천지방법원 판사 E이 발 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한 후 피고인에 대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위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운행 트럭 등에 대하여 수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염산을 뿌리겠다,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너무하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트럭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를 꺼내 특별사법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 때리려는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와 같이 협박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C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1회 내려쳐 수리비 543,0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082] 피고인은 춘천시 G 도로에서 찐 옥수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도로에서 수원 팔달구 소재 H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냉동옥수수 3박스(총 210개, 54kg) 중 9개를 1봉지당 5,000원에 판매하면서 노점차량 앞에 '강원도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시 상황),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및 등록증 첨부 관련) [2018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각 증거사진, 수사보고(옥수수 구입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9조, 제366조(특 수손괴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O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 기본영역(4월~1년) O 특수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한 특수공무집행죄와 특수 손괴죄의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손괴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였고,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공무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노점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과 원산지 거짓 표시에 관한 영업 형태와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실 4개, 침대, 대기실 등을 마련해 놓고 성명 불상의 안마사로 하여금 손과 발로 손님의 등과 팔, 다리를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의 안마를 하게 하여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6. 19:44경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인 손님이 안마와 함께 성매매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D로 하여금 6번 방실에서 그 손님과 약 40분 동안 성교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0:20경 같은 요구를 하는 성명 불상인 손님에게 E로 하여금 3번 방실에서 성교를 할 수 있게 하여 각각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단속 및 안수장면 사진, 일일 영업장부 사진, 안마시술소(C) 행정처분 사항 자료 제공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증의 현존 1. 내사보고(C 단속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3항(안마시술소 개설 미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서 정한 징역형과 의료법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F 선적 수상레저기구 선외기선 G(2.05톤)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충남 태안군 H 상호로 장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 위 어선의 실제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유선·도선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1. 11. 3. 08:30분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위 수상레저기구에 승객요금 38만 원을 받고 승객 5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10:00경부터 같은 날 13:50분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울미도 동방 약 0.2마일 해상(북위 36도 35분, 동경 126도 12분) 경유 같은 달 18:00경 위 백사장항 입항시까지 운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위반선박적발보고, 적발경위서, 채증사진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9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1조, 제39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숙박업과 장비대여업을 하면서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G에 승객 5명을 태워 다이빙 포인트까지 데려다 준 것에 불과한 점, 관할 관청에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유선사업으로 신고 수리해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유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유선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쿠버다이버는 유선법 위 조항에서 정한 '유락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9023 판결 참조), 유선법 제2조 제1호에서 유선사업을 정의하면서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이 주된 영업인지 부수적인 영업인지 또는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점, 유선법 제34조 제1항에서 "유선사업자는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선사업이 승선료를 받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유선사업자는 승선료를 정하지 아니한 채로 유선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 점,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유선사업 신고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태안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유선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생활을 간섭하고 폭언을 일삼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결심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1. 2016. 4. 5. 21:21경 대구 중구 소재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딘지 이야기 안해? 니 씨발 어차피 잡히게 돼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니 일 더 크게 만들래, 내일 진짜 병원에서 한번 씨발 꺼 진짜 개 쪽 함 깔래, 니 지금 니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겠나? 이야기 안하나? 니 내일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나, 열 받게 하지 말고 어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2. 같은 날 21:3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니 집 구석에 안 들어오면 내일 병원가가 내 씨발꺼 다 뒤집어 엎어뿐다. 이 진짜. 너거 언니 내한테 카다가는 찍소리 못하도록 내 만들어 뿔기다 응, 야 니 내가. 니 잘 모르제 그자, 내가 어떤 놈인지, 너거 언니가 내보다 더 무서워? 너거 언니 작살내주까? 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3. 같은 날 22:28경부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화안받는거내가제일싫어하는거알제, 귀가언제하는지 보자, 니가잘못대처하는줄알아라, 내일절대출근하지마라 니아직안 들어오고있네, 시발 다른새끼하고 떡치고 임신하고는 내꺼라고 지랄하는 18년, 내일오 후까지만 편히지내라, 대가리가나쁘면 물어보든지, 머가더열받게하는지몰라? 니입을로 (피해자의 언니)를 18년으로 만든년아, 내일이기다려진다, 내일병원에간다 그전에연락해야할거다, 니가뭘생각하든시간이지난만큼어렵게만드는거다 그라고이제다른새끼한테서내려와라 몰래마이했다아이가, 이것도저도피하면 집에가서엄마뵙고니하고관계말하고정식으로만난다고말할란다"라고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면 마치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 피고인과의 불륜 사실을 알릴 것처럼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및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외의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의 이에 대한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던 기간 중의 생활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그에 따른 수사과정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