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친모인 C과 사실혼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여름에서 가을 사이 오후경 여주군 D에 있는 전원주택 방안에서 하교 후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당시 9세)를 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하라고 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댄 뒤 피해자에게 "입에 넣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머리를 뒤로 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4~5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가을 오후경 여주군 D에 있는 전원주택 거실에서 하교 후 귀가한 피해자(당시 8세)에게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의 다리 위에 앉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가을 저녁경 광주시 E건물 F호 방안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안방 침대 위에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 사이 송수신한 카카오톡 대화 1.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사실상 계부인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개별 범행에 관하여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아빠가 방으로 불렀다. 나에게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앉으라고 했다. 아빠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냈다. 저의 입에 갖다 대었고, 입에 넣으라고 했다. 나는 "싫다"고 하면서 머리를 뒤로 뺐는데, 아빠가 강제로 나의 뒤통수를 잡고 아빠 성기 쪽으로 머리를 당겨서 강제로 입안에 넣었다. 그리고 성기를 나의 입안에 넣었다가 뺐다가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에 대하여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빠가 거실에 있었다. 엄마는 옆집에 가 있어서 나와 아빠가 단둘이 집에 있었다. 그때 아빠가 거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나한테 가까이 오라고 했다. 나에게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해서 아빠 무릎 위에 아빠와 같은 방향으로 앉았다. 아빠가 내 상의 옷 안에 손을 넣고 가슴을 주물렀다. 그러다가 바지 안에 손을 넣고 팬티 위로 나의 성기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는 '엄마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나는 아빠, 동생과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었다. 나는 엄마 방 침대 이불 안에 숨어 있었는데, 아빠가 이불 안으로 손을 넣더니 나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그때 동생이 그것을 목격했고, 아빠가 하던 행동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특별히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앉혀 손으로 가슴이나 팬티 위를 만지거나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성기를 입에 넣게 하는 등 비교적 상세한 피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유사성행위 범행과 관련하여는 '그러더니 아빠가 휴지로 자기 성기 입구를 막고는 나에게 위층으로 올라가라고 했다'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세세히 언급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역시 분명하고 진지하여 그러한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유사성행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하고 성기를 입에 넣었는지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당시로부터 7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만 9세에 있었던 일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이 벌려져 피고인이 성기를 입에 넣은 사실만 기억할 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렸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성기를 입에 강하게 밀착시켜 입이 벌어졌는지 등에 관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시간대에는 주로 서울에서 지인들을 만나고 있었고 피해자의 모가 함께 집에 있었으며,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의 모가 임신하여 피해자들을 조부의 집에 맡겨놓았을 시기이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생활비를 구하고자 지인들을 만나러 다녔다는 것에 불과하고, 직장에 출근하는 등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부재하였던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조부의 집에 기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집과 피해자 조부의 집이 모두 광주시 H에 위치하여 왕래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피해자는 2017. 5.경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하였고, 상담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후에 상담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 피해자는 상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후에도 피해 사실이 외부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였다. 상담기관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유하였을 때도 '기억하기 싫은 일을 기억해서 꺼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현재 생활에 문제가 없어 신고를 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수개월 후에야 피해자의 모에게 범행내용을 알리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도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때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나서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외부에 알리게 된 경위나 신고 과정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으로 인해 엄마가 다시 이혼을 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될까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엄마에게조차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년 이상 14년 10개월 이하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겪어 장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된 2019. 5. 25.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였고, 엄마의 부탁으로 제출한 것이지 피고인을 용서하여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임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