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단19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화물운송주선업체인 속칭 포워딩 업체인 'I', 'J(대표: K)', 'L(대표B)' 3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I의 직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보세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보세화물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범행경위 피고인 A은 국내의 신발류 수입·판매업체로부터 그 업체가 중국에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신발 등을 국내로 반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중국에 소재한 속칭 포워딩업체인 M 등을 통하여 중국 소재 항구에서 신발 등을 선적하여 인천항 등으로 반입하고, 인천항에 반입된 물품은 운송업체를 통하여 인천에 소재한 주식회사 D 운영 보세화물창고 등으로 운송하여 그 보세창고에서 반입물품을 확인한 후 반출하여, 국내의 신발류 수입·판매업체 등에 운송해 주는 운송주선업 속칭 포워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를 행함에 있어 국내의 신발류 수입·판매업체로부터 1씨비엠(CBM, 가로, 세로, 높이 각 1m의 입체공간에 들어가는 물량)당 중국화폐 500위엔을 관세, 운송비, 통관료 등의 비용으로 받고, 위 신발류 등을 운송주선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는 등 통관업무까지 대행하면서, 위 신발 등에 대한 실제 수입가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고, 중국 소재 위 M의 부탁을 받아 장뇌삼 등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 B는 위 A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정상적인 수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밀수입되는 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되거나 반출될 수 있도록 하여 밀수입을 도와주고, 피고인 C 또한 보세사로서 정상적인 수입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밀수입되는 물품은 보세창고에 반입되거나 반출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여 밀수입을 도와주었다. 3. 피고인 A 가. 과세가격 허위 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 23.경 국내 신발류 수입·판매업체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인천 중구 소재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N로 품목명이 'WOMENS SHOES'인 신발을 수입가격 한화 3,397,314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I가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그 시경 위 신발을 인천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수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입물품의 실제 수입가격은 한화 9,729,045원으로서, 피고인이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23.경부터 2009. 4. 16.경까지 별지 관세 포탈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7회에 걸쳐 국내 신발류 수입·판매업체로부터 운송주선 및 수입절차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수입물품들의 실제 수입가격은 한화 합계금 1,167,801,322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화 합계금 223,472,539원에 수입하는 것처럼 저가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그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수입함으로써 그 차액 한화 합계금 944,328,783원에 대한 해당 관세 122,762,445원을 포탈하였다. 나.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9. 26.경 위와 같이 국내 신발류 수입·판매업체로부터 운송 등을 의뢰받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인천 중구 소재 인천 세관에 수입신고번호 'O로 신발과 바지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I가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고, 국내로 반입하여 수입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신고한 수입물품 중에는 국내 신발류 수입·판매업체가 운송 등을 의뢰하지 않은 물품으로서, 중국 소재 M이 피고인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려고 한 장뇌삼 20kg이 은닉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수입물품 모두가 신발과 바지인 것처럼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여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9. 26.경부터 2009. 1. 16.경까지 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A, B) 중 연번 1번, 3 내지 5번, 7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서 중국 소재 M이 피고인을 통하여 장뇌삼 등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장뇌삼 등이 바지나 신발인 것처럼 수입신고를 하여 국내에 반입하여 수입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번, 6번,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국내에 반입하여 수입하는 등 물품원가 합계금 392,933,539원(국내 도매가격 합계금 1,023,771,960원)을 밀수입하였다. 다. 관세사법위반 및 미신고 보세화물취급으로 인한 관세법위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을 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화물운송주선업체인 속칭 포워딩업체를 운영하면서 세관장에게 화물운송주선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1.경 국내 신발류 수입·판매업체 등으로부터 그 업체들이 중국에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신발류 수입에 필요한 운송주선 및 통관절차 등을 모두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업체로부터 관세, 창고료, 운송비, 통관료 등을 합하여 1씨비엠(CBM)당 중국화폐 500위엔을 받기로 하고, 신발류 등을 운송업체를 통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면서 그에 대한 수입신고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한 후 인천항에 수입물품을 하역하여 그 물품을 인천 소재 보세창고로 이동시킨 후 물품을 확인하고, 그 창고에서 이를 반출한 다음 국내의 신발류 수입·판매업체에 운송해 주는 등 보세화물을 취급하고, 통관업을 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22.경 중국에 있는 속칭 포워딩 업체인 M을 통하여 국내로 운송할 신발 등의 운송을 중국 소재 해운회사에 의뢰하여 중국에 있는 외국무역선에 선적하여 인천항으로 운송케 하고, 2008. 1. 23.경 P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인천세관에 위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신고하고, 수입신고에 따른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국내 신발류 수입·판매업체 대신에 납부한 다음, 인천항에 하역된 물품은 국내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인천 소재 보세창고 등에 운송한 후 그 물품을 반출하여, 신고 없이 보세화물을 취급하고, 관세사가 아니면서 통관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23.경부터 2009. 4. 5.경까지 별지 관세사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3회에 걸쳐 신발류 수입·판매업체로부터 관세, 운송비, 창고료, 통과료 등으로 1씨비엠(CBM)당 중국화페 500위엔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체들이 의뢰한 신발류 등을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없이 보세화물을 취급하고, 관세사가 아니면서 통관업을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I의 직원으로서, 위 A이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8. 9. 26.경 마치 신발류를 수입하는 것처럼 품목을 위장하여 장뇌삼 20kg을 밀수입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인천 동구 소재 (주) D 보세창고에서 위 A이 지정하는 화주에게 위 장뇌삼을 배송하는 등 위 A의 밀수입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위 A이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8. 9. 26.경부터 2009. 1. 16.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A, B) 기재와 같이 장뇌삼 등을 품목을 위장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물품원가 합계금 392,933,539원(국내 도매가격 합계금 1,023,771,960원)을 밀수입함에 있어, 위 A이 지정하는 화주에게 위 장뇌삼 등을 배송하는 등 위 A의 밀수입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주) D 소속 보세사로서, 보세화물 반출 및 반입에 대한 입회 및 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자신이 근무하는 위 회사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물품이 세관에 신고된 적하목록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 물품이 밀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7.경 인천 동구 소재 위 회사 보세창고에서 위 A이 중국 소재 M을 통하여 인천항에 반입하여 위 보세창고로 운송한 물품의 수량이 세관에 신고된 적하목록상으로는 396카톤(CARTON, 판지로 만든 상자로 일종의 박스)에 불과하지만, 실제 수량은 454카톤으로 적하목록상의 수량보다 58카톤이 과다하고, 위 카톤 속에는 위 A이 밀수입하는 장뇌삼 등이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에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채 적하목록상의 수량보다 초과된 물품이 보세창고에서 반입 및 반출되도록 묵인하여 위 A의 밀수입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0. 7.경부터 2009. 1. 16.경까지 위 A이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물품 중 위 A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목록인 별지 밀수입일람표(C)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적하목록상의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물품(물품원가 합계 335,294,695원, 국내 도매가격 합계 871,086,250원)이 위 보세창고에 반입되고, 반출되는 것을 묵인하여 A의 밀수입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위 법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C이 2008. 10. 7.경부터 2009. 1. 16.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보고, 조사보고(내사), 의류부정감면 분석결과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별책 1), 조사보고(입증자료 설명), 각 조사보고,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수입신고서각 1부, 2009. 4. 6. 운송 관련 서류, 각 B/L 통관내역, I 명의 수입신고내역, 수입 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장뇌삼 등 반입, 화물운송비 청구서, 각 장뇌삼 등 운송 관련서류, 출입국내역, 김치 등 택배 관련 서류 사본 4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조사보고(화물반입내역 확인), 화물반입 내역(장뇌삼 관련), 장뇌삼 반입 입증자료 및 관련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 장뇌삼 등 반입 내역, 장뇌삼 등 반입 화물운송비 청구서, 밀수입 내역, 각 운송거래 내역(V, W, X, Y, Z), 운송 관련 자료, 중국산 장뇌삼 등 감정내역, 고발서, 조사보고(종합), 각 중국산 김치 수입내역, 중국산 하수오 수입내역, 감정서, 별책 1, 별책 2, 각 수사보고 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1. 증인 A, B, Q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K,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보고, 조사보고(내사), 의류부정감면 분석결과보고서, 압수조서, 조사보고(입증자료 설명), 조사보고(순번 제11번),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수입신고서 각 1부, 2009. 4. 6. 운송 관련 서류, 각 B/L 통관내역, I 명의 수입신고내역,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조사보고(순번 제26번, 붙임서류 중 1, 2, 9 제외), AA 업체정보, 출입국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조사보고(화물반입내역 확인), 통신자료조회회신공문사본, 피의자 R 조사보고, 각 운송거래 내역(V, W, X, Y, Z), 피의자 A 외 2명에 대한 조사보고(I 대표 및 직원), 보세사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특허장, 피의자 C 조사보고, 혐의자 T 조사보고, 중국산 장뇌삼 등 감정내역, 고발서, 조사보고(종합), 각 중국산 김치 수입내역, 중국산 하수오 수입내역, 감정서, 각 수사보고(양산세관 조사관 AB 진술청취 부분 제외), (주) 벨라노이 2008년 11월 입고분 결재리스트 사본, 포탈 관련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76조 제2항 제2호, 제225조 제1항, 관세사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미신고 보세화물취급의 점은 제외) 피고인 B : 구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관세법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구 관세법 제27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 제278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적용 배제)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벌금형 외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그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 반성)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C: 초범, 거액의 창고료가 미수금채권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한 점, 밀수입방조의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에 이른 경위, 반성 등 참작. △ 유예하는 형: 징역 6월 및 추징 871,086,250원/ 피고인 주식회사 D: 초범, 회사의 영업 규모, 피고인 C에 대한 지휘·감독 관계, 교육 실시 정도, 피고인 C에 대한 위 양형 조건 등 참작. △ 유예하는 형: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871,086,250원) 1. 추징 각 구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