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서 자동차 보험 잔존물 매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8.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교통사고로 파손된 외제차를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매입한 다음 이를 수리하여 되파는 방식의 영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최초 투자를 받으면서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가산하여 투자금을 변제하여 왔으나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았고, 결국 2013. 1.경부터는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6. 12.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1.경부터 위 사업의 수익금으로는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금을 돌려줄 수 없어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변제 용도에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E로부터 외제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일주일 내로 원금과 수익금 10% 상당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교통사고가 난 외제차량을 보험사로부터 매입하여 수리한 후 되팔아 일주일 내로 10% 상당의 수익을 내 줄 테니 차량 매입대금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고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억 9,6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5.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1.경부터 위 사업의 수익금으로는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금을 돌려줄 수 없어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변제 용도에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H로부터 외제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4일 내로 원금과 수익금 10% 상당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교통사고가 난 외제차량을 보험사로부터 매입하여 수리한 후 되팔아 4일내로 10% 상당의 수익을 내 줄 테니 차량 매입대금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고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146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9.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3,9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장부, 피해자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사고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의 합계액이 11억 원이 넘음에도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추가적인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전력 4회(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수익금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돈을 고려하면 피해자 E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5,7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수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한 돈이 더 많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11. 20:30경 서울 금천구 B빌딩 6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매매할 주식- 회사명 : 주식회사 C, 본점 : 서울 금천구 B. 8층, 주식의 종류 : 보통주, 1주당 금액 : 5,000원, 매매주식수: 5,000주, 매매 가격 : 일금 이천이백오십만원정 (₩25,000,000), 상기 본인 소유 주식을 양도가액되로 귀하에게 양도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날짜 란에 "2012년 1월 12일", 양도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D,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건물 210동 1003호, (F)", 양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란에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E건물 210동 1003호, (G)"라고 기재한 다음 위 D의 성명 다음에 임의로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피고인은 2012. 1. 30.경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금천구 H빌딩 305호에서 세무사 I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종래 1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15. 23:0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7세)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쳐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하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22cm, 세로 12cm, 높이 6cm)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리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력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0세)에 의해 위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위 보도블록으로 내리칠 것처럼 위 F을 협박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 의해 위 보도블록을 든 팔을 붙잡혀 보도블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넘어지게 되자, 위 F, G을 향해 주먹과 발길질을 하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현장 출동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건) 1. 보도블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흉기휴대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이 없거나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사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하한)에서 18년 9월(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4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1년(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하한)에서 4년6월(상한) 선고형 징역 10월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흉기휴대협박 범행에 관하여 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또한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함으로 인한 흥분상태에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흉기(보도블럭)휴대협박 범행을 저지하려는 경찰관(F)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보도블럭)을 사용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된 이후로도 경찰서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자해행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9:15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64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20대 성명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삼성 갤럭시 노트(검정색)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3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6.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06.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다이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같은 리 양곡우회도로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임의동행동의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운전면허 미소지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판기록 등 첨부) 1. 수사보고서(면허취소공고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18:59경 의정부시 충의로 59 송산역 앞 사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를 위반한 C가 운전하는 자전거에 충돌당하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어 C가 가입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상태가 되자, 피고인의 급여와 소득금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더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9. 2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2018년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의정부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발급번호F)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란 '18,200,000' 숫자 맨 앞에 '1'을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의 2018년 소득금액이 118,200,000원인 것처럼 바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정부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4.경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년 06월 급여명세서'의 이름란에 'A', 일자란에 '2019년 06월 30일', 급여계란에 '7,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H의 명판과 법인도장을 찍고, '2019년 07월 급여명세서'의 이름란에 'A', 일자란에 '2019년 07월25일', 급여계란에 '7,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H의 명판과 법인도장을 찍고, '2019년 08월 급여명세서'의 이름란에 'A', 일자란에 '2019년 08월 25일', 급여계란에 '7,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H의 명판과 법인도장을 찍음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의 대표인 I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2019년 06월 급여명세서', '2019년 07월 급여명세서' 및 '2019년 08월 급여명세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의 대표인 I로부터 위 급여명세표의 작성을 허락받지 않았고, 그 급여내용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의 대표인 I 명의의 급여명세표 3장을 위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의정부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위조한 H의 대표인 I 명의의 급여명세표 3장을 팩스로 송부하여 피고인의 2018년 H에서의 소득금액이 118,200,000원 것처럼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배상책임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2019. 10. 11.경 4,9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인 의정부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과 위조된 사문서인 H의 대표인 I 명의의 급여명세표 3장을 각각 행사하고, 보험금 4,5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보험금청구서 사본,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사본 1. 수사보고(소득금액증명 등 첨부), 수사보고(휴업손해 비교자료 첨부) 1. 소득금액증명서 사본, 각 급여명세서 사본의 존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공문서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문서를 변조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고 2019. 6. 1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여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8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21:25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61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09:2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CA100F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A100F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531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10:27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CA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99.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4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판결문, 약식명령문, 피의자의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2020. 5. 18.자 및 2021. 1. 10.자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누범가중(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2018. 6.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 11. 23.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재판 진행 도중에 2020. 5. 18. 및 2021. 1. 10.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히 장거리이며, 2020. 5. 18.자 및 2021. 1. 10.자 각 무면허운전 당시에는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3:2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8.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3. 30.부터 2008. 6. 24.까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 2009. 4.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2016. 7. 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4차로 중 3차로 선상에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 잠든 채 발견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미혼모 자립 지원시설 소속 직원으로서, 2021. 10. 20. 23:40경 위 시설 입소한 미혼모인 피해자 B로부터 같이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그녀의 자녀를 만나 부천시 C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2021. 10. 21. 03:00경 피해자가 그녀의 자녀와 함께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에 수회 입맞춤을 하였고, 그 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자신을 밀어 내려함에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피해자의 입 부위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혼모 자립 지원시설의 직원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위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는 어린 아기가 있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한동안 추행행위를 계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9. 23:10경 하남시 B에 있는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성분이 들어 있는 “썬연료” 가스통 3개의 주입구에 소지하고 있던 토치를 끼워 가스가 배출되게 한 후 이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채증사진,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상세거래내역 1. 추송서 –수사보고서(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과 치료감호 등 포함 15회 가량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동종 범행 후 약 5년 정도 환각 물질을 흡입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족들을 포함하여 강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15: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 건양대학교병원 네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헌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마지막 형사처벌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7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6.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 C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남, 21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6. 22:20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일산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둥 “공무원이 이러니까 안되지, 너 돈 얼마나 벌어? 나보다 많이 벌어? 씨발새끼, 맞짱까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성기를 꺼내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 20분 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6.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경찰공무원 E(남, 30세)의 옆구리 부분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폭력적인 모습 채증), 입건전조사보고서(유치장 내 CCTV 촬영장면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현장 CCTV 촬영장면 분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주취소란 등의 정도가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6명을 고용하여 미장 방수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4. 4.경부터 2021. 7. 6.경까지 사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한 G의 2021년 4월분 임금 220,000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113,6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도로를 C 회전로타리 방향에서 C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 피해자 D(남, 3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발목 관절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7. 01:50경 울산 동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당시 주취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도로교통상 위험을 현실화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23:15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외동 남고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11:05경 세종특별자치시 B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대소분기점 부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9. 08:0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범죄전력), 사건상세조회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 4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한 채 잠에 들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4:1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3년 1회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92

공소 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2세)은 길거리 헌팅을 통해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6. 2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클럽 내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단둘이 있고 싶다”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클럽 내 소화전을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다 피해자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3:10경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보호를 받으며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달려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언동을 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삼능음식물쓰레기수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07:24경 위 수거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풍산읍 방면에서 경북도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운전하던 트럭의 화물칸에서 떨어진 파지를 주워 피고인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7세)을 위 수거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변사사진, 사체검안서(C),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주유소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약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