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2021. 9. 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인 ‘C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재직하면서 그 곳에서 생활을 하는 피해자 D(여, 12세)과 피해자 E(여, 11세), 피해자 F(여, 9세)을 관리하고 지도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오후 무렵 위 C시설 본관 G호 숙소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가 “여기서 놀아도 돼요?”라고 묻자 “그래, 놀아도 돼”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유두 부위를 1회 꼬집었다. 나.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오후 무렵 위 C시설 본관 H호 숙소 신발장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숙소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지나쳐 밖으로 나가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유두 부위를 1회 툭 쳤다. 다.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밤 무렵 위 C시설 본관 H호 피해자의 방안 침대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던 아동 F이 책상에 머리를 박아 소리가 난 것을 듣고 방 안으로 들어온 후, 잠에서 깨어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8. 20. 16:18경 위 C시설 본관 2층 복도에서, 머리를 묶고 있는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다. 나. 피고인은 2021. 8. 하순경 오전 무렵 위 C시설 본관 H호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피의자에게 “잘 다녀오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위 C시설 본관 호수를 알 수 없는 숙소 거실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위 C시설 본관 호수를 알 수 없는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가 서랍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위 C시설 본관 호수를 알 수 없는 숙소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가 퇴근 준비를 하는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D 영상녹화 CD, 피해자 F 영상녹화 CD 2장 1. 속기록(증거순번 23번) 1. C시설 CCTV 영상자료 기록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같은 일시에 범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3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3항 각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성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피해사실이 발생한지 약 1달 정도 지나 이루어진 조사에서, ‘8월 23일 개학날 이전에 옆 숙소인 G호를 놀러갔고, G호의 신발장 앞에서 피고인에게 놀아도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이에 피고인이 놀아도 된다고 답하면서 가슴 가운데 부위를 1회 꼬집었다. 아팠고, 피고인은 장난이었겠지만 기분이 안 좋았다.’, ‘그로부터 5일에서 6일 후 피고인이 자신이 생활하는 H호 숙소 신발장 앞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서로 지나쳐 가는 사이에 손등으로 가슴 가운데를 툭 쳤다. 실수일 거라고도 생각했는데, 이전에 꼬집은 행동을 한 게 있으니까 이날도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다른 선생님에게 추행사실을 말씀드리기 약 3, 4일 이전에 H호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생이 책상에 머리를 박아서 소리가 크게 났다. 그래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무슨 소리인지 자신에게 확인하고는 엎드려 있던 자신의 위로 올라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배 부분을 만졌다. 이에 하지 말라고 몸부림을 치는 등 행동하자, 피고인이 갔다.‘라는 취지로 피해의 시기, 장소, 당시의 상황과 피해 경위,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97면).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1회 꼬집었다.’,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1회 툭 쳤다.’, ‘침대에 엎드려 있을 때 피고인이 엉덩이와 배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 ‘위 행위들은 모두 다른 날에 발생한 일들이다.’라고 공소사실 기재 피해의 주요부분을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 F은 피해사실이 발생한지 약 2달 정도 지나 이루어진 조사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가슴 찌른 일은 두 번 있었다. 한 번 겪어서 기분이 나빴는데, 한 번 더해서 두 번인 것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방 안에서 찔렀고, 두 번째에는 처음 찌른 후 일주일 뒤 쯤 신발장 앞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찔렀다.’, ‘처음 가슴을 찌른 일이 있은 후 4일 정도 후 서랍에서 뭐를 꺼낸다고 서 있었을 때, 갑자기 피고인이 엉덩이를 때렸다.’, ‘피고인이 두 번째 가슴을 찔렀을 때, 피고인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하자, 그 다음부터는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피해의 시기, 장소, 당시 피해자의 기분, 대응과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6~189면). 피해자 F의 위 진술도 피해가 일어난 순서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내용과는 구분되는 상황을 진술하는 등 구체적이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가슴을 두 번 찔렀다. 엉덩이를 한 번 툭쳤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 이후에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의 주요부분을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경우 그 장소나 상황이 일부 불분명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F의 피해 당시 나이와 법정에서 진술할 때까지 장시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기억이 일부 부정확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최초로 드러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D은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선생님에게 말하려고 했다가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말 못하겠다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8~99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이야기하면 어색하고 사이가 멀어질까봐 피해 당시에는 하지 말라고 말하지 못했고, 그러한 피해가 계속되기에 나중에 I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라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면).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 1~2주 전쯤 잠자기 전에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된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혼자 고민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이걸 얘기하자니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다. 이후 D이 피해사실을 자신에게 이야기할 당시 그게 생각이 나서 D에게 그때 하려고 했던 말이 지금 말하는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확인했더니, D이 맞다고 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위 D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면), D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D,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보통이었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기도 했다‘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가감없이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들은 피해진술의 의미 및 그에 따른 처벌이 무엇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들이 여러차례 피해를 입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를 망설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같은 일시에 범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하는 C시설에서 보호대상인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들과 동성인 피고인이 짧은 시간 행한 것인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행위가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그 이후에는 이러한 행위들을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