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23

범죄사실 [2020고단2323] 1. 2020.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22: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FILA 운동화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2020.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9:20경 대구 달서구 E, 1층 로비에서 피해자 F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파란색 MTB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3. 2020.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17:50경 대구 달서구 G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H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 1대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4. 2020.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22:01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참치죽 1개를 바지에 넣어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도합 813,9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58]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1. 15: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PC방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비씨신용카드 1장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1. 15:16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비씨신용카드로 시가 8,200원 상당의 담배, 도시락 각 1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비씨신용카드로 8,200원을 결제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613] 피고인은 2020. 7. 18. 22:0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PC방에서 사실은 PC방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54] 피고인은 2020. 09. 20. 18:10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를 후드티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547] 피고인은 2020. 8. 28. 07:43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바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68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0. 20:20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Z고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이 분실한 KB체크카드(AB)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0. 20:26경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AD편의점 에서 피해자 AE에게 시가 1,100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서 전항의 기재와 같이 취득한 AA 명의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믿는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원을 결제하게 하여 물건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610,240원을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10. 20:40경 대구 달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피씨방에서 요금결제 무인기에 권한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AA 명의의 카드를 투입구에 넣고 요금 20,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가로 PC를 이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49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의점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2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2020고단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2020고단3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I, AJ, AG,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첨부) 1.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등 부정사용의 점, 2020가단3680호 범죄사실로 인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초경부터 집을 나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면서 수사를 받고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후에도 곧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는 등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20년 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출 후 생계 유지를 위한 측면이 있는 점, 부모와 가족들이 피고인과의 관계회복 및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가족 및 사회와의 유대관계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수의 범행을 하였으나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