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817

무죄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중앙성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수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2001아울렛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27,922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도8092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고 당시 교통량이 많아 교통이 매우 혼잡한 상태로 피고인이 '서행' 중에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점(수사기록 11면, 19면, 42면), 사고가 경미하였던 관계로 피고인 차량은 범퍼를 수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차량의 범퍼도 육안상 손상된 부분이 보이지 않았으며 두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된 적이 없는 점[피해자는 '원래 피해자 차량의 뒤범퍼에 금이 가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뒤범퍼가 깨졌고, 피고인 차량의 흰색 가루가 피해자 차량의 범퍼에 묻었다'라고 주장하나, 당시 촬영된 사진(수사기록 9면)을 보면 피해자 차량의 뒤범퍼는 외관상 충돌 흔적이 없었고, 피고인 차량은 회색 차량이어서 흰색 가루가 피해자 차량에 뭍을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고를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요부 염좌'는 임상적 추정에 근거한 것이고, 피해자가 물리치료를 받은 내역은 있으나 경미한 상해에 해당되어 사고 당시 육안으로 인식가능한 상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고난 당일에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고일부터 이틀이나 지난 2012. 3. 5.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경위, 충돌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의 시작 시점,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가 경미하였던 관계로 피고인 차량은 범퍼를 수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차량의 범퍼도 육안상 손상된 부분이 보이지 않았으며, 두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다른 차량이 운행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그 구성요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포함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주문에서 공소를 기각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 양중앙성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수약국 사거리 방면에서 2001아울렛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데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