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520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과 함께 피고인이 세입자로 있는 아파트의 임대인인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F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6호선 동묘앞역 부근의 G이 운영하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G로 하여금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동대문구 H아파트 111동 1308호', 보증금란에 '이억삼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이천오백만원정', 잔금란에 '이억오백만원정', 임대차기간란에 '2011년 11월 7일로부터 24개월', 임대인란에 위 F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게 한 뒤 그 옆에 F와 피고인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위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 I와 공모하여, 2011. 11. 17.경 서울 강동구 J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위 I는 전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인 F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F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E, I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K에게 제시하면서, "임대보증금 이억삼천만원에 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겠으니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12. 2. 17.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60 4.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서울시 동대문구 L에 있는 M아파트 103동 403호에 형식적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아파트 소유자인 N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아파트 소유자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뒤 피고인 A는 대부업체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아파트의 정당한 전세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40대 여자는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부업체를 상대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주식회사 다성캐피탈대부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I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I는 201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L외 1필지 M아파트 103동 403호', 보증금란에 '일억구천만원정', 계약금란에 '이천만원정', 잔금란에 '일억칠천만원정', 임대차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개월', 임대인란에 위 N의 인적사항, 임차인란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뒤 그 옆에 N의 사인을 하고, 피고인 B은 B의 이름을 기재한 뒤 임의로 만든 N과 피고인 B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2013. 1. 9.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제일빌딩 제13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다성캐피탈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I와 함께 피고인 B을 세입자이자 채무자로서 피해자 회사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위 M아파트 전세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40대 여자는 위 M아파트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N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 등과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 일억구천만원에 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겠으니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13. 7. 9.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3. 1. 10.경 7,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행운대부컨설팅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와 공모하여, 201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N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와 공모하여, 2013. 2. 13.경 서울 용산구 두덤바위로 60길 82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I와 함께 피고인 B을 임차인이자 채무자로서 피해자 회사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위 M아파트 전세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40대 여자는 위 M아파트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N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 일억구천만원에 대한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주겠으니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2013. 6. 1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같은 날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와 공모하여, 2013.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가.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N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와 공모하여, 2013. 1. 24.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I 등은 피고인을 임차인이자 채무자로서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 M아파트 전세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40대 여자는 위 M아파트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N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전세보증금 일억구천만원에 대한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겠으니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6,8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556 5.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동묘역 부근 도장집에서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H아파트 111동 1308호', 보증금 '이억삼천만원', 임차인 'A', 임대인 'F'라고 기재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6. 피고인 A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5.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대부업체에서 제5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아파트 전세금 2억 3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29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919 7.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묘역 부근 도장집에서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H아파트 111동 1308호', 보증금 '이억삼천만원', 임차인 'A', 임대인 'F'라고 기재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3장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전세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8. 피고인 A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6. 서울 종로구 종로4가 5 한일빌딩 10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코러스 사무실에서 제7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중 1장을 피해자 S의 직원인 T에게 제시하면서 "아파트 전세금 2억 3천만원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증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2013고단1520]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약속어음 및 영수증, 차용금 증서, 인증서 등, 공정증서(약속어음), 등기부등본(전세 대상 부동산) [2013고단16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U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고소장(추가) 1. 차용금 수령증 사본, 차용증 사본, 지불확인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약사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송금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차용증서 및 공정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통장계좌 및 각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지불약정서 사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본 등, 전세계약서 사본, 전입세대열람, 주민등록등본 등 [2013고단2556]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거래내역, 영수증 [2013고단2919]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진정한 주민등록증, 진정한 계약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 제2 죄, 제3 죄, 제5 죄, 제7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 죄, 제2 죄, 제3 죄, 제5 죄, 제7 죄 상호간, 판시 제4의 가 죄, 제6 죄, 제8 죄 상호간) 양형 이유 1. 피고인 A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시 전과들의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4의 가 죄, 제6 죄, 제8 죄를 저지른 점, 범행내용 및 수법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해자 주식회사 다성캐피탈대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액 중 이자 명목 등으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범행내용 및 수법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상당함에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 B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다성캐피탈대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