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5. 8. 14:08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대마판매업자인 일명 'E'가 송부한 대마 50g가량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수입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E'로부터 대마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E'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국제우편을 통하여 국내에 대마를 밀반입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와 그로부터 공급받은 대마를 국내에서 1g당 15만 원가량에 판매한 뒤 그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고,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하여 2014년 6월 말경 대마 50g을, 2014. 7. 19.경 대마 100g을 'E'로부터 각각 교부받고, 2014. 6. 23.경부터 2014. 7. 8.경까지 국민은행 두정동 지점에서 4회에 걸쳐 'E'에게 대마 판매대금 8,954달러(한화 약 900만 원)를 해외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 합계 150g을 수입하였다. 다. 대마 매도의 점 1) 피고인은 2014. 6. 17.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대마 구입대금 11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천안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마 1g가량을 쇼핑백에 담아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이용하여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일명 'I')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대마 구입대금 6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천안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마 4g가량을 쇼핑백에 담아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이용하여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대마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4. 7. 21. 22: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대마 2g가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마.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 7. 27. 22: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0.2g가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수입 방조의 점 피고인은 동거하던 A이 국제우편을 통하여 대마를 밀반입한 후 이를 국내에 판매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의 부탁에 따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거지로 배달된 대마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고, 국민은행 두정동 지점에서 4회에 걸쳐 'E'에게 대마 판매대금을 해외 송금해주는 등으로 A의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대마 매도 방조의 점 피고인은 동거하던 A의 부탁에 따라, 주거지에서 국내에서 판매할 대마를 포장하여 쇼핑백에 담아주고 천안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고속버스 화물운송편을 이용하여 구매자들에게 이를 배송하여주는 등으로 A의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다.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 7. 27. 22: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0.2g가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현장 압수품 등 관련 사진 1. 감정의뢰회보(2014-H-8108), 감정의뢰회보(2014-H-11288), 각 감정의뢰회보 1. 계좌거래내역(J), 각 계좌거래내역(G, L), 웨스턴유니온 국민은행 두정동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7. 19. 밀수입 관련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교부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수입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매도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범죄 수익금 몰수액 산정 근거] 650,000원[=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대마 매도대금 합계 710,000원(110,000원 + 600,000원) - 매도 범행에 제공된 대마 합계 5g의 소매가격 60,000원(5g × 12,000원)]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가. 피고인들 : 각자 60,000원(= 매도 범행에 제공된 대마 합계 5g × 12,000원) 나. 피고인 A : 456,000원[= 약 38g('E'로부터 수수 내지 수입한 대마 총 200g - 압수된 대마 합계 약 157g - 매도 범행에 제공된 대마 합계 5g) × 12,000원] 다. 피고인 B : 3,000원(= 대마 1회 흡연분 가액)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 A 가. 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각 대마 흡연 내지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6년 8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해외로부터 대마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스스로 흡연까지 한 사안으로, 수입한 대마의 양이 150g에 이르고 국제우편물로 수령한 대마를 과자 박스 등에 은닉하여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범행수법도 상당히 치밀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마약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은 자신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 내지 수입한 대마 중 상당량이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는 못한 점, 비록 피고인들이 과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거 중인 남자친구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단순히 방조하는 정도에 그쳤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