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

범죄사실 범행수법 및 피고인 역할 성명불상은 전화상으로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으로부터 일당 및 편취금의 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전달책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B은행, C 등 금융기관의 여신영업부에서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실적 및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일정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명의 자들에게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전달책에게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D'으로 송금 계좌와 무통장 입금할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알려준 후 지정 계좌로 위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전달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한다. 본범의 범죄사실 성명불상(D 닉네임 'E')은 2018.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16:00경 G의 B은행 계좌(H)로 2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3,43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할 카드를 보내줄 테니 돈을 인출한 다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0.경 장소불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하는데, 국내로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러니 중간에서 돈을 인출해서 돈을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면 입금액의 5%를 주겠다. 송금할 계좌와 체크카드를 받을 장소 등은 D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D'으로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8. 10. 15. 16:31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B은행 서광주지검 ATM에서, 피해자 F이 G의 B은행 계좌(H)로 입금한 220만 원을 G 명의의 B체크 카드(J)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모두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이 지정한 ㈜K의 B은행 계좌(L)로 2회에 걸쳐 187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5. 17:37경 전항의 B은행 서광주지검 ATM에서, 피해자 M이 G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한 300만 원과 피해자 N이 입금한 80만 원 등 총 380만 원을 G 명의의 위 B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모두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이 지정한 유한회사 O의 C 계좌(P)로 373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 3. 2018. 10. 16. 11:02경 광주 남구 Q에 있는 R은행 봉선동지점 ATM에서, 피해자 S가 위 G의 B은행 계좌로 입금한 586만 원을 G의 위 B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58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이 지정한 ㈜T의 R은행 계좌(U)로 5회에 걸쳐 49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이 피해자 F 등 총 4명을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입금한 1,180만 원을 인출하여, 122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58만 원을 성명불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23:41경 성명불상으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 거래를 하면 입출금한 금액의 5%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조건으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도받을 것을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0. 15. 14: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창구에서 수화물 택배로 배달된 G의 체크카드(J) 1장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개의 체크카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화물 사진, 압수품 사진(체크카드) 1. Y cctv, B은행 봉선동지점 cctv, R은행 봉선동지점 cctv, B은행 서광주지점 cctv 1. Z 대화 내역 1. ㈜T의 R은행계좌거래내역, 유한회사 O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K의 B은행계좌거래내역, G의 B은행 거래내역, N의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근절이 어려우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담한 사람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대학교에 복학하여 성실한 학교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