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경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 5,000만원을 더 주면 은행 문제를 해결하여 2019. 5. 11.까지 네가 살고 있는 E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의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F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빌라의 분양이 제대로 분양이 되고 있지 않아 자금융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피해자에게 제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9. 4. 11.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9. 4. 1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피해 경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참작 무죄 부분(2020고단6000)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H을 건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은행에 신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K에게 위 H건물 L호에 거주하게 하되, 피고인이 매매, 임대 등을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0일 내에 K가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함)를 작성하고 위 각서에 K의 서명을 받았고, 2018. 3. 28.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K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6.경 K에게 매매를 이유로 H건물 L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K가 2,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하며 계속 불응하자, 위 각서에 거주에 대한 금전적 대가와 각서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의 금전 배상책임을 임의로 기재하여 K에게 퇴거하도록 압박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8.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각서를 사본한 후 그 복사본에 볼펜을 이용하여 ‘세대당 이자 부분 월 70만원을 지불한다’, ‘위 사항을 어길시 M씨는 1일 십만원정(100,000)을 배상한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각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3. 10:16경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K의 동거인 N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한 후 N의 휴대폰에 첨부파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이후 K와 협의하여 그 각서 복사본에 ‘세대당 이자 부분 월 70만원을 지불한다’, ‘위 사항을 어길시 M씨는 1일 십만원정(100,000)을 배상한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고 한다)를 추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K와 협의 없이 각서에 이 사건 문구를 추가 기재하였는가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K의 진술뿐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K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K는 2018. 3. 22.경 피고인이 건축한 H건물 L호에 임시 거주하되,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 각서에는 차임 지급과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K는 단전 단수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임시 거주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원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차임도 없이 무상 거주하였다는 결과가 된다. 더구나 K는 가스비 등 공과금마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신축 빌라가 제대로 분양되지 않아 대출이자 세대 당 월 70만원도 부담스러울 정도여서, 공과금과 차임도 받지 않고 K를 무상으로 거주시킬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8. 7. 6. K에게 ‘형님, 다음 주에 소유권 넘어갑니다. 8월 말까지 해놨으니까 그때까지만 빼시면 됩니다. 형님 주신 돈에서 세대 대출이자만 빼고 정산해서 드릴 겁니다. 좋은 데로 이사 가셔서 부자 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K는 그 세대 대출이자 언급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더구나 K는 수사기관에서(진술조서) 그보다 이전인 2018. 6.경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가 가필된 각서를 보여주었지만(증거기록 21쪽), 그때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삭제를 요구하지 않고 특별히 신경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3쪽). 피고인이 2020. 1. 9. K를 상대로 제소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00840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 ‘K는 피고인에게 2018. 3. 22.부터 발생한 이자 14,866,740원, 공과금 316,480원 합계 15,183,22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취지에 대하여, K는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20. 2. 19. 피고인이 전부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즉 K도 이 사건 문구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K가 위 항의 판결에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4842)하여 항소심 진행 중에 K와 피고인은 2020. 7. 17. 서로 형사 고소 고발을 취소하고 민사소송에서 금전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K는 2020. 7. 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고소를 취소하고 2020. 7. 20. 민사소송의 항소도 취하하였다. 그러나 K는 다시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K가 필요에 따라 마음을 바꾸고 그에 따라 진술도 변하여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피고인이 K에게 2018. 10. 22.자와 2019. 5. 28.자 퇴거 요구 내용증명을 보낼 때와 피고인이 K 상대로 2019. 6. 19. 건물명도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456호)를 제기할 때 이 사건 문구가 가필된 각서가 아니라 원래의 이 사건 각서를 첨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필된 각서로 인해 사문서 변조로 처벌 받을까봐 그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K로부터 꼬투리 잡힐까봐 가필된 각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그 전에 K가 피고인에게 2018. 9. 17. ‘형사고소 1차 경고 내일 법적 조치함 통고’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증거기록 115쪽), 2018. 9. 21. 이 사건 각서에 가필한 부분에 대하여 사문서 변조로 형사고소 예정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단전 단수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23쪽)에 비추어, 불필요한 형사고소를 당할까봐 원래의 이 사건 각서를 첨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무시할 바는 아니다. 따라서 사문서 변조와 행사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