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18.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10.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7. 17. 11: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원룸건물 지하 101호에서 사회후배인 D이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같은 원룸 지하 1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45세)를 우연히 보게 되었고, D이 이사를 간 이후 계속 101호에 남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자신의 그랜져XG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허리춤에 꼽고 위 101호 현관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원룸건물 밖에서 전화를 하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를 101호 안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옷 벗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다음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너의 방에 지갑을 가지러 가자"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테이프를 풀어준 뒤 피해자의 뒤편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계속 겨누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103호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져오게 하여 그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동작구 F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에 G의 소유로 등록된 H 그랜져XG 승용차를 3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 12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 후 돈을 강취한 것으로써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76

범죄사실 [2012고단2176] 피고인은 2012. 7. 29.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F 소재 G시장 H 내 307호 I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32,000,000원", 발행일 "2012.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3.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3매 액면금 합계 328,263,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578]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주)I이라는 상호로 과일 도매업을 하였고, 피해자 K도 위 시장에서 (주)L이라는 상호로 과일 도매업을 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G시장 내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법인인 (주)H로부터 낙찰받은 농산물에 대한 낙찰금액을 매월 3회 정산하면서 말일기준으로 미수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2011. 7. 20.경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G시장 내 중도매인인 업체들로부터 (주)H에 납부해야 하는 낙찰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주)H에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중도매인들로부터 낙찰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위 당좌수표의 지급제시일에 수표를 결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31. 12:00경 위 (주)I 사무실에서 그곳 경리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의 이번달 (주)H에 납부해야 할 미수금 1억 1,900만 원을 내가 그 동안 해온 것처럼 당좌수표로 (주)H에 납부해 주고, 그 당좌수표의 지급제시일에 제대로 결제해 드릴테니, 우리 회사로 1억 1,900만 원 보내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6,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9. 3.경 피해자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852,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2,102,000원등 총 118,954,000원을 교부받고, 2012. 8. 31.경 피해자 등 중도매인 4명의 낙찰대금 명목으로 수표번호 M, 액면금액 241,263,000원, 지급제시일 2012. 9. 3.인 당좌수표를 (주)H에 발행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G시장의 다른 일반 중도매인들과 달리 매출의 대부분을 이마트 납품에 의존하여 왔으나 2012. 2.경 이마트 납품이 전면 중단되면서 그 이후 수입이 거의 없었고, 더구나 2011. 10.경 이마트 납품을 위해 구입한 대량의 방울토마토를 2012. 5.경 5억 원 이상 손해를 보고 판매하여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G시장의 중도매인들 대신 도매시장법인에 지급할 낙찰대금을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중도매인들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지급제시일에 수표를 결제해 왔으나, 중도매인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업체에서 받은 현금으로 이전 업체의 낙찰대금 수표 결제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고리의 사채 및 금융권 대출을 받아 온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및 충남 부여군 외리 소재 토지와 건물 모두 담보로 최대한도의 대출을 받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낙찰대금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그 돈을 급한 다른 어음 및 수표 결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낙찰대금으로 지급한 당좌수표의 결제에 사용할 수 없었고, 다른 방법으로도 피해자의 낙찰대금으로 (주)H에 지급한 당좌수표를 지급제시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95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3고단1578]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24,968,500원", 발행일 "2012.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3.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공소기각부분]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매 액면금 합계 124,968,5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수표회수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4.자 수표·어음 회수 확인서 다. 공소기각 판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0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2,400여 명을 고용하여 토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자 B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피고인 기금'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B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5. 2.경부터 2009. 11.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서울-인천간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F의 퇴직금 3,021,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73,088,368원 상당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위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자의 주택구입임금의 보조 및 장학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9. 15. 위 B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기금 1,300,000,000원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빌려줌으로써 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기금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1,300,000,000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B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사내근로복지기금 흐름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9. 10. 9. 법률 제9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호, 제14조(용도 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기금 :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31조, 제29조, 제14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기금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등이 4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으나,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경영악화와 부도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중 약 87%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개인 및 가족의 자산을 처분하면서까지 변제노력을 하였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용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B 주식회사의 분할존속회사에 남겨진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대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회생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한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이 인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31세)도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3:27경 위 'C고시원' 내에서 주방문을 열어 놓고 시끄럽게 식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을 닫고 조용히 사용하라는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좌·우측 무릎을 다치게 하고, 물병으로 좌측 눈언저리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89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 20:47경 서울 중구 B상가 C 건너편 경찰 기동대 앞 노상에 주차된 D 카니발 승용차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가방, 키홀더, 밸트, 선글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된 루이비똥(등록번호 0118012 등), 프라다(등록번호 0404466 등), 샤넬(등록번호 0309448 등), 구치(등록번호 0648019 등), 버버리(등록번호 0362462 등), 에르메스(등록번호 0695626 등), 디올(등록번호 00576948 등), 페라가모(등록번호 0479649호), 몽블랑(등록번호 0271961호), 발리(등록번호 0538674호), 셀린스(등록번호 0220895호), 오클리(등록번호 0388504호), 펜디(등록번호 0125334호), 코치(등록번호 0590352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똥 지갑 등 범죄일람표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03:0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사 D에게 위 편의점 종업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다짜고짜 ""야 십팔놈아,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파출소로 데려다 달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순찰차에 승차하여 조수석 문을 닫으려 하자 닫히는 문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강제로 집어넣고서 자기 손을 다치게 했다며 "너 이제 죽었어,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파출소로 데려다 달라는데 왜 안가냐, 개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약 10분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1. 19: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비철금속 약 35kg을 피고인의 D 50cc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1. 23:2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쌓여 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비철금속 약 2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A4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기업은행 사직동지점 방면에서 사직실내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될 경우 비보호 좌회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사직여중 방면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기업은행 사직동지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UT125K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및 1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8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영상화면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 남동구 B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C 스포티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금 2,0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같은 달 29.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할부금 상환 완료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 목적에 맞게 자동차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부업자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일부인 약 6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12. 23. 21:3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칼국수집 앞에서 같은 시 수성구 들안로에 있는 동일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94%(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6905 판결 등 참조).] 1. 각 혈중알콜농도분석용 채혈구세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노동조합 F노조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B는 E노동조합 F노조 조직국장이며, 피고인 C는 E노동조합 F노조 조직부장이다. E노동조합은 2012. 8. 2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사업장 앞에서 H 사측에서 2012. 7. 27.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경비원들이 H 노조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을 규탄하는 "E노동조합 총파업 지역집회 및 민중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E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위 집회에 참석하여 H 사측에서 회사 담장 위에 설치한 원형 철조망을 절단기로 손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9. 17:2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H 사업장 앞에서 피고인 A은 F노조 방송차량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을 향해 "철조망을 제거합시다. 철조망을 걷기 전까지는 대회를 마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조망을 제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철조망을 손괴하도록 선동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선동에 따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H 사업장 담장 위에 설치된 원형 철조망(이하 '이 사건 철조망'이라고 한다) 약 50m를 절단하여 수리비 6,1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채증사진 1. 수사보고(일반) -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철조망은 안산시로부터 철거를 지시받은 불법시설물로서 통행인의 안전을 방해할 뿐이므로 시위 도중에 이 사건 철조망을 일부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철조망의 설치 관리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적법절차에 의하여 권한 있는 정당한 기관이 이를 제거하지 않은 이상, 단지 피고인들의 집회 도중에 이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목적의 정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09. 21:30경 전남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수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완도읍 가용리 청해진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4:32경 인천 B에 있는 C아울렛 1층 D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E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 니트가디건 1벌을 몰래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의자 사진, 현장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에 기인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부터 2011. 11. 16.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교비 및 E학원의 재무·회계 등 D대학교 및 E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2.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F(2013. 6. 9. 사망)은 2000. 3. 1.부터 2010. 2. 5.까지 학교법인 E학원 소속 D대학교의 총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피고인 및 경리계장이었던 G으로 하여금 D대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2010학년도 학생모집 홍보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D대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직원들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09. 11. 18. 위 D대학교에서, 위 지시에 따라 홍보활동비로 피고인에게 300만원, 교직원 H에게 150만원, 교직원 I에게 50만원, 교직원 G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 지출결의서를 근거로 교비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 H, I, G 계좌로 합계 550만원을 교부하고 이를 동인들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후 위 F에게 교부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850만원을 임의로 F에게 교부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2010. 1. 21.까지는 그와 동시에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과 공모하여 업무상 관리해 오던 교비 합계 5,850만 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3,050만원을 전출하였다. 2.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제2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이 2010. 1. 1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D대학교 총장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자신이 설립한 E학원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생계비·의료비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4. D대학교에서, 사무처장으로서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해 E학원의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F은 D대학교 총장인 J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E학원에서 생계비,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F의 지시에 따라 동인에게 의료비 1,5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생계비·의료비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4,6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에게 합계 1억 4,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학원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G 대질 부분 1. K, L, G, M,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생계비 관련자료 1. 감사처분 이의신청 심의결과 1. 재단관리운영비 내역 1. 2011년 법인회계 현금출납부 1. 학생모집 홍보활동비 관련자료 1. 종합감사 결과처분서 1. 설립자 생계비 의료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186호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1노291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3.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 09:3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의 E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에 있던 드라이버로 헌금함의 자물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일자불상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미작성 관련, 현장약동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 G,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1. 제1, 2범죄(피해자 D, I 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4월 ~ 2년 9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자로 위 D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던 중 추가로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메틸페니데이트를 밀수입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시흥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어학원'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G'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데롤과 페니드(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있는 알약)를 구한다'라고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에게 위 약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남긴 성명불상자 일명 H에게 아데롤 100정, 페니드 100정 대금으로 미화 360달러(한화 약 40만 원)를 송금하였다. H는 2013. 6. 초순경 메틸페니데이트가 함유되어 있는 알약 99정과 성분불상의 알약 101정을 국제특급 우편봉투 안에 은닉하여 피고인의 위 어학원으로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발송된 국제특급우편은 세부퍼시픽항공 194편을 통해 2013. 6. 12. 20:19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메틸페니데이트 99정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메틸페니데이트 판매자와 연락한 이메일), 수사보고(증제1호부터 증제5호까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를 밀수한 것으로,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최근 급속히 국제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마약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메틸페니데이트 전량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로 병원의 처방을 받아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해 오다가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00경 인천 강화군 연동로 330-1 대천반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정육점을 경유하여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 1)이사건 기소당시에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0.111%의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기소가 되었으나,피고인이 이사건 운전을하고난이후로서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추가로 술을 마신 증거들이 제출되어2015.11.30.검찰에서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2. 00:0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65에 있는 관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4. 00: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선유도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노고산동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2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3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촌로타리 방면에서 신촌기차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무면허운전의 점은 벌금형, 나머지는 징역형 각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전과만 있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