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68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10. 6.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출상담사)로부터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줄 수 있다, 계좌정보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테니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2768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000만 원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7경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1. 10. 8. 10:03경부터 같은 날 10:09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5, 2층에 있는 IBK 기업은행 광교중앙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0:11경 ㈜F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0:20경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21. 10. 8. 13:00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1층 H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5680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3%의 저금리에 9,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즉시 기존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7. 13:58경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21. 10. 7. 14:37경부터 같은 날 14:4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5, 2층에 있는 IBK 기업은행 광교중앙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57경 ㈜F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5:25경 1,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21. 10. 7. 16:50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1층 H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국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게 된 E은행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던 중에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피고인의 계좌로 보낸 돈을 인출하여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안내한 내용은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으로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나, 금융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절차의 일환으로서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해자들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여 입금한 돈임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통하여 얻고자 한 이익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고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는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일부를 수당으로 받거나 별도로 수수료 등의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만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신원이 노출된 피고인만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크며,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행의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전자장비 제조 및 판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잘 안 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IBK 기업은행 광교중앙점에서 2021. 10. 7. 1,600만 원을 출금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고액출금 전 작성하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의 ‘저금리 대환, 신용등급 상향, 정부지원자금 등 대출을 받거나 거래실적이 필요하여 개인계좌로 이체 또는 인출을 요청받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교부하는 주의문건을 잘 살피지 아니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다소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문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드는 것이 편법적인 방법에 의한 대출을 위한 것이라 인식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비난받을 만한 것이기는 하나, 위 대출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는 방법, 피해자, 불법성의 본질 등이 다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이 편법적인 방법에 의한 대출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성명불상자가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까지 인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