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I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2014. 6. 4. 지방선거에서 I의 선거운동본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과 마찬가지로 2014. 6. 4. 지방선거에서 I의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2013. 12.경부터 강원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측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1999.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특급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 C은 I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L군청 계약담당공무원 등에게 L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된 자재 납품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A 이 추천하는 업체를 계약당사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면 위 업체들로부터 계약 체결 알선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B은 2016. 2.경 피고인 A로부터 "선거운동도 도와주고 해서 고마워서 그러니깐 이번에 L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급 자재로 물탱크 납품이 필요하니 업체를 알아봐라. 그 업체를 알아봐서 수수료를 준다고 하면 나에게 말을 해라. 그러면 그 업체를 납품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 줄 것이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물탱크 납품 업체 (주)M 대표 N에게 전화하여 "내가 L군청에 아는 사람도 있고 설계 업체도 내 후배들이어서 납품 계약 체결을 해줄 수 있는데, 수수료는 몇 %까지 줄 수 있냐"고 물어N로부터 "계약 금액의 15%까지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자, 피고인 A은 L군청 계약담 당공무원인 O에게 (주)M을 물탱크 납품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하고, (주)M이 2016. 4. 7. P읍 농업용수 이용시설공사 관급자재 계약, 2016. 4. 20. Q지구 농업용수 이용시설공사 관급자재 계약, 2016. 4. 27. R지구 농업용수 이용시설공사 관급자재 계약, 2016. 5. 10. S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관급자재 계약, 2016. 5. 18. T지구 농업용수 이용시설 공사 관급자재 계약 등의 당사자로 선정되자 N로부터 계약 체결 알선에 대한 대가로 2016. 5. 18. 1,950,000원, 2016. 6. 13. 14,550,000원, 합계 16,5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U를 운영하는 V에게 전화하여 "W 신축공사 관련 경관조명, 옥외등기구 등의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니 수수료로 얼마를 줄 수 있냐"고 물어 V으로부터 "계약 금액의 20%까지는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듣자, A은 L군청 계약담당공무원인 X에게 (주)U를 위 납품 계약당사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주)U가 계약당사자로 선정되자 V으로부터 계약 체결 알선에 대한 대가로 2015. 7. 7. 피고인이 사용하는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6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9.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이 일반측량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 고급기술자 1명 이상,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이 필요하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기술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E에게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1,8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2016. 7. 12. 까지 E의 국가기술자격증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기술자 자격증을 빌렸다. 4. 피고인 E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19. 경 D이 운영하는 K이 일반측량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 고급기술자 1명 이상,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이 필요하자 D으로부터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1,8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부터 2016. 7. 12. 까지 피고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특급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V, Z, O, AA, X,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Y 농협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또다른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 작성 첨부), 수사보고(K 건설경력증 대여일 특정 등), 수사보고(AC과 K의 측량업등록자료 첨부) 1. 내사보고(V 제출, C과 A에게 영업수수료를 준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V 제출, C과 A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자료 첨부), 내사보고(V 제출, L군과의 물품계약서 승인 통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 라. 피고인 D: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C : 각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직접 L군청 계약담당공무원 에게 ㈜M을 물탱크 납품계약당사자로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적은 없고, ㈜M 또는 B으로부터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바도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계약담당공무원 Q은 처음 세무회계과로 발령받자마자 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앞으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는데, L군수의 최측근이라는 소문이 있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업체를 납품계약당사자로 선정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여겨지는 설계용역회사가 L군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설계도에 반영되어 있는 납품업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업체로 인식되어 발주부서와 계약담당자가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에게, 수수료를 준다고 하는 물탱크 납품 업체를 알아봐서 자신에게 알려주면 해당 업체를 납품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물탱크 납품 업체를 물색하다가 ㈜M을 선택하여 L군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용역을 많이 하는 Z에게 설계도상의 물탱크 납품업체를 ㈜M으로 해달라고 하였으며, Z으로부터 B의 부탁을 전해들은 피고인도 Z에게 B을 도와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M이 납품업체로 반영된 설계도가 작성되었고, 계약담당공무원 은 설계도에 반영되어 있는 ㈜M을 납품 계약 당사자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M은 B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M이 납품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볼 때, ㈜M을 납품 계약 당사자로 되게끔 하여 B이 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려는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모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 E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D, E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 한 정상, 지방자치단체 기관장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한 후 계약체결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액 중 상당한 비율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행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그 장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깨어지고, 청탁 내지 알선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사업 진행이 방해됨으로써 관련 업체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손해가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는 점,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는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수수한 대가도 1,8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