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양지역 조직폭력단체에서 활동하였던 사람들인데 F 등과 공모하여 리스 차량을 속칭 '대포차'로 처분한 후 위 차량에 미리 장착해 둔 GPS(인공위성 자동위치확인시스템)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되찾아 이를 재차 대포차로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자신의 명의로 고가의 외제 차량을 리스로 취득한 후 F에게 넘겨 GPS를 장착하고, F는 G 등을 통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한 후 위 차량에 장착된 GPS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다시 찾아 오기로 하고, 위 차량이 도난 신고 될 경우 F가 차량을 빌려간 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되찾아 온 것이라며 권리 주장을 하거나 횡령 등으로 고소한 후 고소취소 하는 방법으로 형사책임을 모면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H BMW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2013. 10. 1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평촌지점 BMW 전시장에서 딜러 L을 통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인 A 명의로 시가 59,900,000원 상당의 H BMW 520 승용차에 대하여 등록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63,787,810원으로, 리스 선납금을 17,970,000원으로, 매월 리스료를 906,570원으로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자동차 리스 약정을 체결하고, G이 리스보증금 14,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1. 1.경 위 BMW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F와 위 승용차에 GPS를 장착한 후, G을 통하여 2013. 11. 중순경 21,000,000원을 받고 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보관하던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H BMW 승용차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H BMW 520승용차가 위 제1항과 같이 2013. 11. 중순경 불상자에게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F로부터 전해 듣고 위 승용차에 미리 장착해 둔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2013. 11. 22. 04:00경 피고인 B과 함께 J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를 추적한 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의 위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J과 합동하여 위 BMW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K 벤츠 승용차에 대한 장물보관 피고인들은 2014. 1. 10.경 안양시 만안구청 뒤편에 있는 AF 모텔 앞에서 F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 소유의 K 벤츠e220 리스 승용차를 2,300만 원 정도에 '대포차'로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용차 열쇠 1개, 승용차 계약자인 L의 어머니M 명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위와 같이 리스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대포차로 임의로 처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인 위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 F,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범행의심 차량 피해진술 확보, F와 G의 통화내용 녹취록) 1. BMW 운용 리스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리스약정서, 등록증 등 자료, 자동차 등록증 등 리스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횡령 및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리스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한 후 위 차량에 미리 장착해 둔 GPS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절취하여 온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 A은 출소한지 불과 3개여월 만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 B은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5년 전의 것으로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들과 횡령죄의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횡령 및 특수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장물보관죄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69

범죄사실 2019고단7069 피고인은 2019. 8. 29. 23:15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깨워 일으켜 세우자 이에 화가 나, C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016 피고인은 2017. 6. 13. 인천공항을 통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6. 12. 그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2020. 6. 1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0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9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09:56경부터 10:01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7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한편,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의 사업장에 주차를 하였다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기 위해 위 'C' 앞 주차장으로 혼자 자리를 옮겼던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손으로 밀쳤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일어서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을 잡아당겨 다시 넘어뜨린 점, 이후에도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공격을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뿌리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선제공격 및 그에 이은 지속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수단 내지 반격방어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 C에 소재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7.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주식회사 B 소재지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여, 25세)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019. 5. 7.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12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불법취업 외국인 명단, 외국인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고용시장의정상화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380 피고인은 2018. 8. 27. 00:25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3호라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이 술을 먹고 화단에서 구토를 하는 동안 위 비상계단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7' 휴대전화 1대, 현금 11만 원, 신한체크카드 1개,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3.경 양주시 E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모닝 승용차의 글로브박스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LG X300 핸드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16. 14:33경 양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J앱에 K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부정한 주문 명령을 입력하여 소액결제로 21,780원 상당의 L 컨텐츠 M(J)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3,230원 상당의 컨텐츠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A 범행 CCTV 녹화영상 2019고단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각 수사보고(IP 조회결과, 피의자 특정) 1. 각 데이터정보이용료내역, N조회, 회답서, 회신통신자료(2018-1742)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이하 '이 사건 핸드폰'이라고 한다)을 절취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 사건 핸드폰을 사용하여 컨텐츠를 구입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핸드폰에 대한 위치추적 결과, 이 사건 핸드폰은 2018. 7. 30. 현재 양주시 H빌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2019고단4호 수사기록 제20, 21쪽), 나아가 IP조회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핸드폰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컨텐츠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 IP주소는 피고인의 집인 위 H빌라 I호에서 사용하는 IP주소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진 점(위 수사기록 제53 내지 56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IP주소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이 사건 외에 그동안 피고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IP 주소를 도용당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전혀 드러난 바 없고, 유독 이 사건에 한하여 위와 같은 도용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5380호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장면을 본 뒤에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실제로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2018고단5380호 수사기록 제99 내지 101쪽, 2019고단4호 수사기록 제85, 86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2018고단5380호 사건보다 앞서 발생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핸드폰을 절취하여 컨텐츠를 구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옆에 놓아둔 가방을 가져가거나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놓아둔 휴대폰을 가져가 각각 절취하고, 위 휴대폰으로 수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한 것인바,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고, 총 피해액도 200만 원이 넘어 죄질이 무겁다. 그럼에도 일부 범행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해당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거듭 기소유예처분과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벌금형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인정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본부중대 소속 상병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본부중대 소속 중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7:40경 위 본부중대 3층 복도에서 제설작전을 위해 집합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담배를 가지러 가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지적을 받자 화가 나자 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쳐 상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8조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노인복지주택인 ‘E’ 중 일부 호수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F의 실무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F의 직원이다. 한편, 피해자 G은 위 ‘E’의 시설장인 H의 위임을받아 관리 및 운영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 위 건물 엘리베이터 3곳에 ‘노인복지주택 중 경매가 진행 중인 세대가 있고, 잘못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입주민들의 주의를 요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게 되었다. 2018고단3074 피고인들은 위 공고문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위 공고문을 부착할 때마다 이를 제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2. 23. 10:44경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 내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무단으로 위 공고문을 제거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2. 23.경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무단으로 위 공고문을 제거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3. 3.경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내지 4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무단으로 위 공고문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정237 피고인 A은 G이 게시한 공고문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2017. 4. 5.경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 내 제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고인 A 단독으로 또는 직원인 I, B, C 등에게 지시하여 위 공고문을 떼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고문 사본 1. 범행장면 CCTV 사진, 증거물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2018고단3074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19고정237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E의 관리 형태, 실질적인 관리 업무의 진행 주체와 방식, 피고인들이 제거한 공고문의 내용, 피고인들이 공고문을 제거하게 된 경위와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절차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적법한 관리단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공고문을 제거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적법한 법적 수단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력구제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법적 혼란 상태를 가중·심화시킨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같은 내용의 범죄로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주도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B, C의 지위와 범행에서의 역할, 위 피고인들에게 한 두 차례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9:5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려던 중, 피고인 일행의 마스크 미착용 등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대 가 격하고, 손으로 왼쪽 뺨을 1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F, 4층 소재 'G'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 환전용 칩, 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을 고용한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관계자' 역할을 담당하고, H은 자기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 및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카페를 찾은 도박자들에게 도박금을 입금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H과 함께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는 위 G 보드카페에서, 2014. 4.경부터 2016. 8.말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소재 'I' 보드카페 등지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배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 배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배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배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H에게 전달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하여 수익을 얻게 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E, H과 함께 2013. 9.경부터 2016. 9.말경까지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79,150,000원,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1,033,439,990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753,015,000원,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753,015,000원,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403,001,000원 등 합계 3,072,281,000원 상당의 도박금을 이체 받고 위 도박금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6, 17, 24),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1일 범죄수익 300,000원 × 한 달 영업일수 10일 × 24개월 = 72,0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도박장의 운영기간이 장기간과 그 수익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장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른 공범자들과의 형평을 고려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C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에게 일당 7~9만원을 주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F·G·H, I·J·K·L·M·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 G, H,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 실제 운영자 A)의 기재 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F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0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범칙금의 양정기준상 피고용자 5인을 3개월 미만 고용한 경우의 범칙금이 800만원인 점과 비교하여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30

범죄사실 1.2019고단1730 피고인은 2019. 6. 3. 15:46경 및 2019. 6. 4. 17:00경 각 서울시 B에 있는 C대학교 학생회관 2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2019고단1740 피고인은 2018. 12. 21. 16:27경 서울 송파구 D 상가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가 용변칸 앞에 쪼그려 앉아 문 아래 쪽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2019고단1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및 도주로 CCTV 수사2),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동영상 및 사진 CD 첨부), 수사보고(검사지휘/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지휘/사건발생지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용변칸 앞에 쪼그려 앉아 문 아래쪽을 쳐다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출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양변기 칸 앞에 쪼그려 앉아 양변기 칸 밑 부분을 쳐다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사건장소인 D 상가를 적어도 100회 이상 이용해 보았고, 1달에 1~4회 정도 위 상가에 들렀다고 하며, 상가의 2층 화장실도 이용한 적이 있었다고 한 점(수사기록 제1권 6~7쪽, 제2권 63쪽), 이 사건 장소는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의 입구 및 표지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권 28, 117쪽), 피고인도 '앞으로 쭉 가면 남자화장실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여자화장실이었다(수사기록 제2권 66쪽)'고 하는 등 여자화장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점,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밑 부분 간격은 약 8cm로, 용변칸 밑 부분을 통해 밖에서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116, 118, 119쪽), 피고인은 상가 2층 복도를 서성이다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여자화장실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F(가명)가 왜 여자화장실에 들어 왔느냐고 추궁하자 갑자기 도망친 점,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소리를 들으며 성적 흥분을 느끼는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전후로도 이와 관련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1권 25~45쪽),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려던 F(가명)가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6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과경기 양평군 F 공장용지 5789㎡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철골지붕 건물, G 도로 2073㎡(이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20억 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5억 원, 잔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한 후, 잔금 15억 원은 본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해자 회사의 H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며 2020. 6. 26.경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위 H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등 매매대금 잔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와의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모두 완료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26.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2020. 6. 25.경 작성하여 위 J 법무사에게 교부한 등기신청 관련 위임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을 ‘2020년 6월 25일 매매’에서 ‘2020년 6월 26일 매매’로, ‘대리인’란을 ‘J(주소불상) 전화 : (불상) 팩스 :(불상)’에서 ‘A(경기도 양평군 K, L호 전화 : (전화번호 1 생략), 팩스 : (공란)’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와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완료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26.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54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농업회사법인C 주식회사 앞으로 2020. 6.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위조 위임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이 사건 이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추인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재정상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21:05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 2길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57.85km 지점을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미상의 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 화물 적재 부분 흡기매니폴더 등 다수의 화물이 실려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비닐과 밧줄로만 위 화물을 묶어 확실하게 고정되지 아니하게 한 과실로 위 화물 적재 부분에 실린 흡기매니폴더 약 30개를 도로에 낙하하게 하여,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벤츠 C200 승용차,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태산5톤카고 화 물자동차,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A6 3.0 TDI Quattro승용차, 피해자 F(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승용차, 피해자 G(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셀토스 승용차, 피해자 H(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 피해자 I(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각 앞범퍼나 바퀴에 위 흡기매니폴더들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차량번호 7 생략) 셀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남,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초동조치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벤츠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외 3명 진단서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B 외에 2명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외에 2명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한 후 곧바로 신고하여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다행히 인적 물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편이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부터 2019. 2. 중순경 사이 일자 불상경 울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는 누나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 1,000만 원 당 매월 이자 3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 3달만 맡겨 봐라 3달 뒤에는 원금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른바 FX 마진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울산 중구에 있는 C은행 병영지점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확인서 사본, A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기망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