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2023고단285] 피고인과 피해자 B(B, 여, 35세, 캄보디아 국적)은 법적 부부 관계이고, 피해아동 C(남, 7세)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자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2. 8. 7.자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8. 7. 19:31경 김해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옷장에 있는 옷을 던지면서 피해아동에게 “집에서 나가라, 캄보디아로 가라”라는 말을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1. 16.자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1. 16. 18: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늦게 귀가하자 화가 나 현관문을 잠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집 밖에 세워 두고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2. 11. 28. 13:46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1. 28. 13:4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불경 책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소리를 질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2. 11. 28. 21:14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1. 28. 21: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늦게 귀가하자 화가 나 현관문을 잠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집 밖에 세워 두고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1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2023. 2. 11.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 소재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2022. 12. 12. 16:42경 경남김해서부경찰서로부터 위 잠정조치 내용을 전화로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2. 17:48경 피해자의 직장인 김해시 F에 있는 ‘(주)G’에 찾아가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197]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35세, 캄보디아 국적)과 법적 부부 관계이나, 잦은 다툼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2022. 12.경부터 별거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2. 16. 20:00경 김해시 H 건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경비실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건물 관리인이 고령의 입주민을 위해 잠시 열어 놓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7. 08:00경 김해시 H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떼어내 수리비 554,4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입건전조사보고서(스토킹행위 경고장 문자전송), 문자메시지내역, 잠정조치결정문 사본, 잠정조치통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및 잠정조치 문자통보 등), 통화내역, 메시지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차량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빌라 관리 형태에 대한 사진 촬영 관련), 피해자 주거지 빌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만 7세의 어린 자녀인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날씨가 추운데 밖에서 상당 시간 세워두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하고,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내이던 피해자 B을 찾아가거나 위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그로 인해 가족 구성원인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2022. 11. 30.경부터 피해자 B과 별거를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7. 18:00경 피해자의 직장인 김해시 F에 있는 ‘(주)G’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2. 12. 8. 13:00경 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B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