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17. 00:0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그때그 전방에서 피해자 E(남, 29세)가 그의 일행을 택시에 태워 보낼 때에 뒤 차량들이 독촉하는 차량 경적음을 수차례 울렸고, 피해자는 그 경적음을 피고인이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을 막아 차량 본네트 앞에 발을 올리며 피고인에게 "야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7. 2. 6. 13:56경 한국도로공사 연풍영업소 앞 과적단속검문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1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2007. 5. 10.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재심대상 약식명령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99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5. 10.경부터 2013. 10. 5.경까지 서울 강북구 C빌딩 앞길에서 약 10제곱미터의 포장마차에 탁자 4개, 의자 16개, 음식 조리대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조리한 닭똥집, 닭발, 돼지곱창 등 안주류와 소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여 하루 평균 1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5.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소주 1병, 맥주 1병, 곱창구이 안주를 16,000원에 판매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미성년자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22:4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송우시장 앞길에서 같은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5.경부터 2014, 1. 13.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건물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럴 속에 나타난 과일, 나비 등 일정한 문양의 그림조합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7. 12. 26.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1. 4.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로 전직한 후 2007. 1. 9.부터 2007. 12. 16.까지 한수원 D원자력본부(이하 'D원전'이라 한다) E발전소 설비개선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중수로 압력관 교체 사업을 총괄하고, 2007. 12, 18.부터 2010. 12. 16.까지 D원전 E발전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발전소 운영관리 및 대규모 설비개선 사업을 총괄하고, 2012, 4, 16.부터 2014. 1. 5. 까지 D원전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자력본부 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의원면직 후 2014. 1. 6. 한수원 F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대표이사 H가 2000. 12. 8.경 베어링의 생산 또는 재생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한수원 수주를 통한 매출이 전체 연매출의 80% 상당을 차지하며, I은 2002.경부터 현재까지 G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G는 D원전 E발전소의 발주를 통해 D원전과 2008.4. 17. 및 2008. 11. 23. 각 2호기 냉각재펌프 전동기 베어링 공장반출(재생발주)', 2009. 2. 9. '1호기 주냉각재펌프 전동기 베어링 공장반출(재생발주)', 2009. 7. 24. '베어링 세트, 와셔형, 추력식, TILTINGPAD TY 외 0종(제작발주)', 2009. 9. 25. '베어링 세트, 와셔형, 추력식, TILTING PAD TY 외 1종(제작발주)', 2010. 3. 23.경 베어링, 슬리브형, 가이드 베어링 GUIDE BEAR 외 1(제작발주)' 2010, 5. 3. '1호기 냉각펌프전동기베어링반출(재생발주)', 2010. 7. 5. '2호기 PHT 전동기 상부추력베어링 정비공사', 2010. 7. 6. '베어링 세트, 와셔형, 추력식, 트러스트 베어외 0종(제작발주)', 2011. 6. 7. 'W12 PHT 예비전동기 상부추력베어링 정비공사', 2011. 10. 5. '베어링 세트, 와셔형, 추력식, 트러스트 베어 (제작발주)'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2. 5.경 D원전 E발전소 발전소장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계속하여 G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7.경 D원전 E발전소 발전소장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발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계속하여 G로 하여금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및 이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기안용지(수사기록 제911, 912쪽), 각 출장신청서(수사기록 제356, 4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6. 7.자 배임수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1에게 먼저금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그 대가로 부정한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고, 원자력 발전의 안정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던 점, 수수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한수원에서장기간 성실히 근무하고 원자력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과 소통 및 봉사활동을 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발전소 운영관리 및 대규모 설비개선 사업을 총괄하는 D원전 E발전소장으로 고도의 청렴성,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오히려 최상위 안전성등급(Q 등급)의 원자력발전소용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2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 범행 내용 등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원자력발전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는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증재자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고단1190호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04: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양주1병, 맥주3병, 안주 2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000원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동종 벌금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무전취식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있으나, 합의를 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구 비치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충무로타리 쪽에서 한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0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8 골절, 폐쇄성 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2013. 4. 8.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정육점에서 시가 합계 102,528,000원 상당인 미국산 소고기 알목심 2,563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원산지표시위반 현장사진 1. 미국산 소고기 알목심 구입 거래명세서 1. 미국산 알목심 구입내역, 국내산 한우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판매한 미국산 소고기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5톤 현대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08:1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양월리 명양부락 입구 앞 길을 해제 방면에서 지도 방면으로 시속 약 7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스팔트 포장된 편도 1차로의 직선 내리막 도로로서 인근에 마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여, 79세)가 좌에서 우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만연히 피해자가 자신의 트럭을 피할 것으로 오인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우측 앞•뒷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법인을 설립하여 수산물(대게, 킹크랩) 수입 및 판매 사업을 하기로 하고, C은 수산물 수입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영업 및 자금 집행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되, 법인 자금은 오직 수산물 수입에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1. 경부터 동해시 D 다동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수산물 수입, 판매 및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3. 위 E 사무실에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예치된 수산물 수입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억 원을 인출하여, 보세장치장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F에게 빌려 주어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7. 경부터 2012.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07,622,5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액 중 약 1억 3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1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추인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0:15경 위 제과점에서 피해자 E(55세)이 영업을 하기 위해 중국집 전단지를 가지고 주방에 들어오는 것을 피고인 A 이 가게에서 반말로 짜증을 내며 "나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빨리 나가지 않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라는 등 투덜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때려 쓰러뜨리고 몸과 얼굴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이 충혈되고 이마에 피부가 벗겨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비가 시작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기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감액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자 이를 제압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싸우려는 의사로 행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01:1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스파 남자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5분 10초 동안 피해자 F(26세, 남), G(24세, 남), H(31세, 남)의 나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및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피고인의 연령·직업 · 국적 ·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을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1: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여,40세)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는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 돈 못 준다, 죽여 버린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3.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주취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105길 25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258 앞 도로를 구로역 방향에서 가산 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전방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45

범죄사실 C는 2013. 6. 15.경부터 인천 부평구 D빌딩 8층에 룸 5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 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C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10. 1. 21: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2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G(가명: H)으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경부터 2013. 12. 30.경 사이에 총 48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J, K,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판사 김영하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1: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3층 찜질방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6세)의 옆에 누워 담요로 피해자의 하체를 덮은 후 그 안으로 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근로복지관 삼거리를 수원역 쪽에서 성대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에서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41세, 여)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으로 하여금 1차로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27세, 남)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오른쪽 부분과 다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 남)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비구분쇄골절 등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진탕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3.2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29세)를 향해 던져 위 소주 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흥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촌면 쪽에서 연산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53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 징역 6월 ㅇ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가 총 3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에 있는 '전남예술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안 쪽에서 목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62면)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 6월 이상 10월 이하 1),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만이 권고됨.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3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가 처단형의 범위(6월 이상 15년 6월 이하의 징역)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6월 이상의 징역 주의 제2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2)}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2. 2. 27.경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인 재외동포로서2013. 12. 27.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 재외동포(F-4)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미수형사제재증명(이른바 '무범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A은 과거 중국 훈춘시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어 중국 당국으로부터 미수형사제재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자 여동생인 피고인 B에게 브로커를 찾아 미수형사제재증명의 위조를 의뢰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 9. 경 안산시 단원구 E, 1층에 있는 'F여행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C를 찾아가 피고인 A에 대한 미수형사제재증명의 위조 및 위조된 증명서의 접수대행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 C는 수수료 3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의뢰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D에게 선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의뢰를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미수 형사제재증명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위 위조업자는 2014년 2월경 중국 불상지에서 ' 受刑事制裁症明'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 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신분증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혼춘시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불상의 위조업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혼춘시 공안국 명의의 미수형사제재증명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C에게 미수형사제재증명의 위조 및 위조된 증명서의 접수대행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C는 2014.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미수형사제재증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4. 3. 11.경 피고인 A 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체류자격 변경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합신청서 사본, 수사협조의회 회신(해외범죄경력 심사기준등), 중국 길림성 공안청 공한 사본, 중국 길림성 공안청 공한(번역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원부, 통합신청서 1. 미수형사제재증명위조)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중국 범죄 전력에 대한 건), 수사보고(귀화허가 또는 체류자격 변경신청 심사에 대한 법적 근거 등 확인 수사), 수사보고(무범죄증명서에 대한 영사 확인 관련), 수사보고[재외동포(F-4) 체류자격 허가 관련],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D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 D에게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더하여 보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4. 22:3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한누리2차 204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배달을 다녀오기 위해 시동을 켜둔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D 스카이호크 125cc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24. 22:30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한누리 2차 2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카이호크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차량도난신고서 1. CCTV 녹화분 캡쳐사진, 수사보고 (오토바이 회수 경위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여럿인 점 등은 불리하나,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품은 회수된 점, 범행 자백하고 구금 도중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28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6. 9.경부터 2014. 7. 14.까지 수원시 C, 2층 D교정원에서 카이로프락틱 요법을 이용하여 척추질환 등의 질병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양손으로 환자의 목 및 허리를 약 30분 동안 눌러 환부 근육을 늘려주고 잡아 빼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회당 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건물 2층 외벽에 '척추관절전문 D교정원'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놓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벌금 100만 원N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1) 의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신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