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2007년경부터 금전 거래를 하여 오던 피해자 E에게 "옷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빌려 주면 옷장사를 해서 바로 갚아주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고양시에 누나 명의로 구입한 빌라를 팔아서라도 갚아 주거나 명의를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옷장사에 필요한 옷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위 빌라도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달리 재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카드론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5. 12. 신한카드론으로 500만 원, 2011. 8. 9. 국민은행 적금을 담보로 670만 원, 2011. 8. 11. 보험금을 담보로 400만 원, 2011. 9. 21. 삼성카드론으로 300만원, 2011. 12. 23. 삼성카드론으로 550만 원 등 피해자로 하여금 6회에 걸쳐 합계 2,92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대납하여 주면 내가 책임지고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만일 갚지 못하면 내가 고양시에 누나 명의로 구입한 빌라를 팔아서라도 갚아 주거나 명의를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대납하게 하는 상황에서 위 빌라도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달리 재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K저축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의 채무를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산와머니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의 채무를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9.경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신용대출로 1,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인의 채무를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3. 10. 경부터 2012. 5. 9.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920만 원을 교부받고,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대위변제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현황확인서, 각 계좌내역, 각 대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특히 피해자의 재산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과 그 합의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7. 22:16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당구장' 앞에서 동생인 E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당구공 1개를 집어 들어 H에게 던지려고 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5경 위 당구장이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1층으로 데리고 나온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17. 22:50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현행범 체포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안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커피 자동판매기 옆면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부속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 1)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1년 4월 + 경합범죄인 공용물 무효죄에 대한 권고형량(제1유형, 감경영역 : 무효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상한인 8월의 1/2인 4월 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공용물 건손상)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및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3:1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에서 만취하여 그곳에 있던 F를 때리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위 I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팔로 위 I의 목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H의 목을 팔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공무원 중 J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23:1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의 카운터에서 만취하여 피해자 F(여, 28세)가 다리를 꼬고 앉아 피고인을 조롱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그곳에 있던 소파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1회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5. 5. 22.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14. 13:50경 위 D 공장에서 소형 라디오의 음악을 켜고 작업을 하던 중 그곳 관리직 과장인 피해자 E(34세)이 음악소리를 줄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피고인의 사물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8cm, 칼날길이 24.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피의자 검거 경위 등)의 기재 1. 소견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용한 범행 도구, 피해자가 다친 부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상해 사건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즉시 병원에 후송된 피해자는 응급처치를 받아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금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양형요소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친형인 C(일명 'D')과 공모하여, 2015. 1. 일자불상경 당진시 합덕읍 이하 불상지 주차된 차량 안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7정을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1정당 7만 원씩 합계 49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같은 날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태국식료품 가게에서,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F', 제1항 기재 'E'과는 다른 사람)에게 '야바(YABA)' 5정을 1정당 7만 원씩 합계 35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같은 날 위 태국식료품 가게에서, 그곳에 모여 있던 태국인 G에게 '야바(YABA)' 10정가량을 불상액에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말 아산시 H건물 103호에 있는 태국인 성명불상자(일명 'I')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 J(일명 'K') 및 또다른 성명불상자(일명 'L')에게 각자 2정씩 합계 6정을 불상액에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4항 기재 같은 날 제2항 기재 태국식료품 가게에서, 그곳에 모여 있던 성명불상의 태국인 G에게 '야바(YABA)' 10정가량을 불상액에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2. 일자불상경 평택시 M 소재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야바(YABA)' 30정을, N(일명 'O')에게 30정을, J에게 10정을 1정당 5만 5천 원 내지 6만 원 상당씩 합계 415만 원 상당에 각각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저녁 무렵 제4항 기재 성명불상자(일명 'I')의 집에서, '야바(YABA)'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제6항 기재 다음날 제3항 기재 성명불상자(일명 'I')의 집에서, '야바(YABA)'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5. 2.말경 평택시 M에 있는 주거지에서, '야바(YABA)' 2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위한 사진 첨부 보고) 사본의 기재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각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마약을 판매하고 그 마약을 투약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고용주는 평소 피고인이 본국의 처자식을 위하여 성실하게 생활하였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0.경부터 평택시 F에 있는 'G' 주유소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8. 20.경부터 위 주유소의 소장으로서 매출관리, 고객관리, 직원채용, 재고관리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4. 12. 20.경부터 위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를 방문하는 다수의 화물차주로부터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12톤 이하의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경유 1 ℓ 당 일정 금액(현재 유류세액에서 경유 리터당 183.21원을 뺀 금액)을 매월 최대 3,059 ℓ 에 대해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을 최대한 수령하기 위해 실제로 주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주유한 양이 적더라도 유류구매카드로 이를 초과한 허위의 금액을 결제한 다음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액 중 15%를 공제한 잔액 또는 실제 주유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을 현금으로 반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화물차주들에게 실제 주유량과 다른 허위의 금액을 결제해 줄 경우 위 화물차주들이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량고객인 대형 화물차량을 고객으로 유치하여 거액의 주유 판매대금을 얻는 동시에 위 15%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1.경 위 'G주유소'에서 H 화물차량의 차주 I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화물차량에 경유를 전혀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시가 510,000원 상당의 경유 327.13 ℓ 를 판매한 것처럼 I으로부터 제시받은 화물차 유류구매카드인 신한카드(카드번호 J)로 510,000원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면서 15% 상당의 수수료 76,500원을 제외한 433,500원을 I에게 돌려주는 한편 그 무렵 I이 실제로 510,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79,789원을 I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30.경부터 2015. 1. 16.경까지 합계 1,381,268,680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하면서, I 등 화물차주 및 운전자 163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78회에 걸쳐 합계 326,513,595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고,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합계 438,282,437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가보조금 관련 요청자료 회신 1. G 주유소 POS 기록, 유가보조금 수급(카드결제) 이력 1. 채증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1. 내사보고(실주유금액과 결재금액 불일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을 초과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C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화물차주 등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유가보조금 액수가 클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화물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통해 다수의 화물차량 차주들에게 유가보조금 편취의 기회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자체는 화물차주 등이 취득한 점, 위 화물차주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환수되거나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유가보조금 중 실제 화물차주가 주유한 주유량에 대한 정당한 유가보조금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편취액수는 상당히 줄어드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형량{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10. 28. 17:2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지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9만 원씩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행 후 태도, 전과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호텔 별관 3층에 있는 I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운영 전반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영업실장 등은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여자종업원이 속옷만 입고 손님의 유흥을 돋우고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속칭 '북창동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3. 22: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J와 K로부터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303호로 입실하도록 하고, 여자종업원 L 등 2명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J 등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고 손과 입으로 J 등 2명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K,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업소 전체를 관리하는 자로서,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각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가담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9:00경 서울 도봉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근에 이르러, 위 가게 옆 주차장을 통하여 차고 안으로 들어가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가게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2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1,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9. 17:13경부터 2015. 1. 7.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2,56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D,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9쪽), 압수물사진(수사기록 제30~33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밝히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성장배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1. 2014. 11. 초순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4층에 있는 위 회사 회장실에서 양손으로 신입사원 피해자 E(여, 22세)를 포옹하면서 그녀의 볼에 1회 입맞춤을 하고, 2. 2014. 12. 10. 18:20경 위 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포옹하고 그녀의 입술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피해자의 통화내역 및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근감과 격려 의사로 피해자를 포옹한 적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이 스쳤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와 입맞춤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면서 볼에 입맞춤을 하거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11. 초순경 피해자를 포옹하면서 볼에 입맞춤을 하였을 당시 너무 당황해서 회장실을 나왔으며 기분이 나빠 직장 상사인 과장에게 '원래 회장님이 여직원을 이뻐하세요?'라고 묻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어 피고인이 2014. 12. 10. 피해자를 포옹하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자 피해자는 너무 기분이 나빠 더 이상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날인 2014. 12. 11.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신입 사원과 회장의 관계로 40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포옹하면서 볼에 입맞춤을 하거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퇴사 이후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410만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10: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스파'에서 고소인 E(59세)에게 "순천시 F 외 7필지에 대해 지주들에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곳에서 나온 흙을 세풍산업단지에 납품하는 사업을 동업하자. 내가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을 테니 투자금을 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을 하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4. 9. 7.경 모텔비 6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총 2,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29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구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9,000,000원 상당의 E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 기간 36개월, 보증금 11,800,000원, 월리스료 1,439,600원(첫회 1,537,590원, 매월 17일 납부)으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시설대여(리스) 약정에 따라 위 아우디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5.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소재 상호불상의 거피숍에서, 대부업체인 대선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19,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리스약정서, -약관, -자동차등록원부, -리스계약 해지통보 및 리스차량 반납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회사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8. 22.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목포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관리실장으로, 피고인 C는 위 유흥주점의 관리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2. 01:50경 위 주점을 찾아와 여종업원 J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남자손님 K로부터 화대 16만 원을 받고 목포시 L에 있는 M모텔 505호실에서 위 J와 성교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2. 1.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위 M 모텔에서 여종업원들과 성교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목포시 L에 있는 'M 모텔'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1:50경 위 모텔을 찾은 J와 K가 'I' 유흥주점의 여종업원과 남자손님이고, 주점 업주 A 등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모텔 505호 객실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하는 등 2012. 1.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A 등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 현장사진, 각 장부사본, 일일매출현황판, -M 모텔 영업장부 사본, -I 유흥주점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D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I 유흥주점'을 폐업한 점, 피고인 B, D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1

범죄사실 [2015고단281] 피고인은 2014. 7. 27.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상호 미상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2014. 7. 29.경 이를 본 피해자 C이 전화를 걸어와 아이패드를 구입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 400,000원을 선입급하면 퀵서비스로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47] 1. 횡령 피고인은 2014. 7. 20.경 제주도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G로부터 향수를 구매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소유인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23.경 위 식당을 그만두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임의대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신용카드 결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4. 15:14경 제주시 소재 이마트 신제주점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이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카드액정화면에 서명함으로써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654,4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인터넷 물품 사기 1) 피고인은 2014. 4. 25.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을 만나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5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면서 3개월 이후 피해자 명의로 기기변경을 확정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갤럭시 3 휴대폰과 현금 4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갤럭시 5 휴대폰을 건네준 후 통신사에 파손신고를 함으로써 무상으로 신규 휴대폰을 임대받을 생각이었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갤럭시 5 휴대폰에 관한 적법한 사용·처분권한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3 휴대폰을 교부받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I)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6.경 제주시 용담동 소재 상호미상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아이폰 5S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본 피해자 J으로부터 연락이 와 위 아이폰 5S 휴대폰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외환은행 계좌(I)로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123,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2015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H, J, Y, Z의 각 진술서 1. 현대카드 청구내역서 1. 영수증(증거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630만 원 정도로 매우 크다고 할 것은 아닌 점(범죄유형은 1억 원 미만으로 그 범위 안에서는 매우 낮은 쪽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권고형 하한 미만의 형으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경부터 2015.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총 91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961,000원을 각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C, AR, AS, AT, AU, AV, AW, AX, AY, AW,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BD, BE, BF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범행 사용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기타 범행의 횟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6.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740 피고인은 2016. 4. 12.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여자냐, 남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외모에 관하여 시비를 건다음, 욕설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오른 손으로 세 차례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2016고단2746(병합)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1. 17:0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앞에서 상추 등 야채를 파는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H(여, 72세)을 보고 그 전에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야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등 온갖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야채, 야채 바구니 등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야채를 판매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야채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된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이 오는데 어디를 가냐"고 하면서 따라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D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CCTV 영상사진 2016고단2746(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진술녹음CD 1. 수사보고(피해자 I. 목격자 J 탐문) 1. 현장 상황 및 피해자 상태 촬영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090, 3528(병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약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범죄전력] 란 기재와 같이 폭력범행 (업무방해, 폭행, 흉기 등 상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종료일로부터 18일 밖에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버릇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회복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