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주류업체 세금 감면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반성하고 있다. 부양할 자녀가 있고 경제 형편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카지노 환전해서 모은 돈을 통장에 이체시켜 보관하는 용도로 통장을 쓰려고 한다. 통장을 쓰는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을 줄 것이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전화통화를 통해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4. 18. 16: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된 통장과 카드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09: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문구점에서, 손님으로 위 문구점을 찾아온 피해자 E(11세)에게 '시간 있으면 일을 좀 도와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문구점 옆 복도로 따라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너 고추 작구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피해자)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진술 영상녹화CD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1. 허위초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9.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C종교단체 'D 교회' 목사 E에게 '사실은 제주도 F에 있는 G교회에서 파키스탄 선교를 위한 세미나가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세미나가 개최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메일을 통해 초청장을 송부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2.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위 초청장을 제출하고 단기방문(C-3, 30일)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체류자격 외 활동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8.경 종교비자(D-6)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 서울 구로구 H빌딩 5층에 위치한 국제법률사무소 'I'과 피고인이 난민신청서를 작성 내지 번역해 주면 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2015. 7. 21. 태국인 J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를 받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국제법률사무소 I 소속 직원 메일로 전달한 후 2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6.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난민신청 사유서를 영문번역하여 전달한 뒤 건당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번역 업무, 법률관련 전문가의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29.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K 행정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서식의 성명란에 'L', 체류지란에 '경기 안성 M 201호', 확인자 성명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임의로 'N'이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거주/숙소제공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0.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L가 난민인정신청 접수를 할 때, 전항의 '거주/숙소제공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행정사법위반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기관에 작성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O로 태국인 P가 난민신청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P가 돈을 벌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임에도, '무슬림이 박해를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제반 난민신청 접수 업무를 안내해 준 후, 같은날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부근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커피점에서 P로부터 난민신청 대행의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난민신청자들로부터 80~230만 원을 받고, 행정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난민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해 주며 대가를 받아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 P, S, E, T, U,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출입국사범 고발 1.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위임계약서, 난민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 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초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2호,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행정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 관리와 그에 관한 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구금 중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2:35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 261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원평치안센터 앞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였다. 이에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ol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발로 낭심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과 관련된 범행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군왕로에 있는 각화주공아파트에서부터 광주 서구 천변좌하로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5.경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 하는데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7~8%를 지급하고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은행 및 사채 등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대부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었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지인 등으로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월 7~8%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8.27. 1,000만원, 2013. 9. 11, 150만 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경 논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에게 "대부업 하는데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7~8%를 지급하고 3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은행 및 사채 등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대부업으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었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지인 등으로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월 7~8%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 200만 원, 같은 해 10. 30. 300만 원, 같은 해 11. 16, 400만 원, 같은 해 11. 18, 1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적지 않은 동종 내지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9: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2:00경 짜증을 낸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복도에 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11,000원 상당의 맥주 3 짝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다툰 후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관리하던 주점 안에서 영업이 끝난 후 혼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 외에 다른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거나 위험에 처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5촌 고모인 D의 신분증, 산업은행 및 우리은행 예금통장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사와 신용카드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D 명의의 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흥국생명보험(주)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7. 흥국생명보험(주)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속여 D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무)뉴플랜적립보험을 담보로 제공하여 8,68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무)원더풀파워 종신보험을 이용하여 3,820,000원을 대출받아 위 D 명의의 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현대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현대카드㈜ 콜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2,0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 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300,000원을 대출받아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삼성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삼성카드(주) 콜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1,5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4. 신한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신한카드㈜ 콜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1,400 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계약대출 및 이자납입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합계액이 7,680만 원에 이르는 점, 대출금 등을 피고인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고소인이 대출받은 돈을 전액 상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으나 2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가는 차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편의점에서 돈을 강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주소 : 김해시 C, 501호)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소지하고 나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4. 9. 02:17경 피해자 D(여, 24세)가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편의점(주소 : 김해시 F)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E편의점에 들어가 초코칩 과자 1개를 구매하여 먹으면서 다른 손님이 없을 때까지 상황을 살피다가, 위 E편의점 내에 다른 손님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종이문화상품권"을 판매하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어 상품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뻗어 위 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보여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겁을 준 후 위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10,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지문 검색결과서로 인한 피의자 특정 보고),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에 대한), 수사보고(범행현장 CD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도구 미압수 및 범행도구 은닉한 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정도 및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 액수(11만 원)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5.부터 2016.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2016. 12. 임금 1,064,51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5.부터 2016. 12.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 2016. 12. 17.자로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2,20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라 지입차주로서 독립된 사업자이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92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은 2016. 8. 5. 피고인과 사이에 연봉 2,640만 원, 매월 15일 지급(한 달 220만 원)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여기에 이 운송 중 파손된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2)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월별, 요일별로 배송경로가 정하여져 있어 그곳으로만 배송을 하였고, 오후 11시경 포천 물류창고로 출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었으며 퇴근은 배송이 끝나는 시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였다. 3)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220만 원의 고정급을 받기로 하였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하지는 않았으며 매출액이 저조하여도 기본급 지급에 영향이 없었으며 실적 저조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도 않았다. 4) 각 지역의 거래에서는 피고인 운영의 사업장인 D에 주문을 하였고, 피고인 측(총괄팀장 F)은 위 발주 내역에 따라 E에게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따라 배송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5) E은 노동청에서 본인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여 보충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원래 피고인 회사에서 하여야 할 것이었고 E으로서는 일을 못 하는 날만큼 월급에서 공제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제3자를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또한, E은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자신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대체인력을 찾았던 것이지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택건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명의상 대표자 C, 이하 ‘B’이라 한다)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진주시 E 외 4필지에서 5층 빌라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대표자명의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B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 회사(피해회사)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3층 타설 후 우리 B 쪽에서 당신 회사에 현금으로 레미콘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전 공사현장부터 인부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아주 어려워 피해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기간 내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4. 10. 17.까지 약 3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89,095,6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범죄사실 부합부분)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문서,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순번11, 18), 월별 청구/수금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많아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피해회사가 B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14098 청구소송에서 2015. 1. 28. 금 9,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전혀 그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장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의견서까지 냈으면서도 그 후 기일이 잡히자 도주하여 잠적한 점, 비록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도주하여 스스로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팽개쳐 버린 점, 한편, 재하수급인인 피해회사가 원시공사인 D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추심금청구소송(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8502호,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16나60314)에서 2017. 7. 18. 사실상 전부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이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직불합의의 존재가 인정되었으므로, 피해액수만큼 피해회사의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는 쌍둥이(일란성) 형제로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동 1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68세)는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구(1초소)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2: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경비초소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쫓아와서 위 D아파트 2동 앞 주차장 부근에서 "왜 경비가 초소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하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꺼내서 들고 "너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찌를 듯이 하면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매 [피고인의 변호인은 협박의 범의를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C K5 중고승용차의 매수자금 21,5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월 819,000원씩 3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반드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인데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는 즉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 매수자금 명목으로 2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중고차 할부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사에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서울 마포구 C빌딩 8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가 농어촌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 발굴중지 가처분신청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론재개신청을 해 주었으니 그 대가를 달라고 해 D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2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18.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기재(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각 첨부서류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F 법무사 전화진술 청취 등), 항고이유서 사본,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행정사로서 D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G의 행정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월 250 내지 300 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지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서 형식적으로만 위 연구원의 고문으로 위촉된 외관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위 연구원이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등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D가 2013. 11. 15.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변론재개신청서와 항고장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도와준 후 같은 달 22일 D에게 그 대가로 6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7. D에게 위 연구원이 제기한 소송 등을 피고인이 수행하려면 직함이 있어야 한다며 위 연구원의 고문으로 임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 D로부터 작성일자를 2013. 11.로 소급하여 작성한 위임장과 2014. 1. 6. 자와 2014. 2. 25.자로 근무기간을 '2013. 11. 11.~현재'로 하여 각 작성된 재직증명서, 2013. 11, 15.자 임명사실 확인서 등을 교부받고, 2013. 11분 자문료 300만원에 대한 자문료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D의 확인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연구원 사무실에 출근한 바 없고, 2013. 12, 18, 송금받은 250만원을 제외한 돈은 모두 D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D의 개인 은행계좌에서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의 고문 선임에 관하여 위 연구원 이사회의 결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 연구원 고문으로 위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D가 2013. 12. 2. F 법무사에 위 가처분신청 사건의 항고이유서 및 농어촌공사 임직원에 대한 형사고소장 작성을 위임하고 2013. 12. 17, 법무법인 H에 '위 가처분신청 사건 항고 심문기일 1회 출정 및 행정소송 소장 작성 대리' 업무를 위임하도록(수사기록 480쪽, 피고인 제출 증 제12호증의 1) 알선하기도 하였으나, F 법무사가 작성한 항고이유서, 고소장 등을 피고인이 수정하고(수정 전은 증거목록 순번 17, 18, 수정 후는 수사기록 523, 600쪽), 위 고소장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등(수사기록 629쪽) 위 연구원의 고문 직함을 사용하여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 무죄부분(일부 변호사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 9., 같은 달 15일, 같은 달 24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기재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각 110만원을 D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기재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각 11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방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2세)는 일행들과 함께 위 게임방에 놀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3:30경 위 게임방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명, 여, 12세)와 그 일행들의 호출을 받고 위 게임방 3번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게임 힌트를 설명해준 다음 피해자의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CCTV 영상녹화 CD(일부영상 첨부), 3번 게임방 영상 캡쳐 사진 2매 1. 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게임방에 방문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7. 10. 25. 오전경 평택시 중앙로 63에 있는 평택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1, 2016.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피해자 C에게 "경남 함안군 D아파트 임대기간이 끝나가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세금감면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 10채에 대해서 우선분양을 하려고 한다. 그중 7채는 내 친척이 하고 나머지를 당신과 친한 친구에게 주겠다. 31평짜리를 평당 330만 원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평당 410만 원으로 계산해서 돈을 돌려주던지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 절대 리스크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10채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주거나 약정대로 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10.2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2,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주면 양도소득세 과중부담을 피하게 해주고 차후 정산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중부담을 피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경 피고인의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우선분양 약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전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오래전인 2003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상당히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