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2.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0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3.경 춘천시 D에 있는 'E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폰24시' 카페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베가 LTE-A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1.경 위 'E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부산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F이 '비염치료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비염치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비염치료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3.경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부산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이 '계양2마력 콤프레샤'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계양2마력 콤프레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양2마력 콤프레샤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부산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I가 '어항'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어항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항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경 위 'E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J이 '누디진 바지'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누디진 바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누디진 바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부산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K이 전자사전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전자사전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자사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661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경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L가 '리복퓨리펌프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리복퓨리펌프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리복퓨리펌프 운동화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6.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엘지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엘지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부산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F, I, J, K, L, N 작성의 진술서, F, I 작성, M의 피해신고서, J, K, O, L, N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03년부터 2013년까지 7회에 걸쳐 사기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