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5. 2. 13:30경 구미시 C 앞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 자신의 D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이를 본 구미시청 E 관리사무소 소속 사회복무요원 F이 피고인에게 "여기는 주차가 안되는 장소이니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차량이동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기분 나쁜 말투로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여기 차량을 주차하면 안되는 법을 내 앞에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F1 시비가 될 것 같아 위 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G(48세)에게 연락하고, 피해자 G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여기는 등산객이 지나가는 보행자 도로라 차량주차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라고 차량이동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어디 공무원이 시민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안된다는 법을 가져와. 나는 이 동 못한다. 시민 세금으로 이따위로 공사를 해서. 못 빼. 딱지 끊으려면 끊어라, 자슥아. 나는 못 빼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 G "욕은 하지 마시고 차량을 이동해주십시오."라고 하자 양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배로 피해자 G을 밀어내며 "왜? 기분 나쁘나? 씨발놈 끊어봐라."라고 말하고, 발로 다리 정강이뼈 부위를 3~4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침 지나가던 위 관리사무소 소속 환경미화원 H가 이를 보고 다가와 말리자 H를 향해 "이 새끼도 같은 편이네."라며 주먹으로 H의 얼굴부위를 3~4회 때리고, "어린 자녀들도 있으니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말리는 피해자 G과 H를 향해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8cm) 1개를 들고 "씨발놈들. 개 새끼들. 이 따위로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하나. 너, 이리와 새끼야. 이 개새끼들 뒤져봐라."라고 말하고, 위 돌멩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 G을 수차례 내리찍으려고 하였다. 이에 이 돌멩이를 빼앗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정강이뼈를 수차례 걷어차고,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70cm, 가로 4cm, 세로 2cm) 1개를 들고 피해자 G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G의 팔을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나무막대기를 휴대하여 청원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의 주차차량 관리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G,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말리러 온 피해자 H(40세)에게 "너도 한편이가? 씨발놈들이. 여기 근무하고 있으니 눈에 뵈는 게 없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부위를 2회, 얼굴을 1회 각각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돌멩이를 들고 다가와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으려고 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막대기를 들고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돌멩이와 나무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필리핀에서 I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I의 아들에게 건네주라는 부탁을 받고 I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I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문정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6,400,000원의 카드론 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4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5형제11574호 증거목록 순번 26, 27, 28 번,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6형제12748호 증거목록 순번 6, 10, 11번) 1. 각 사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5형제11574호 증거목록 순번 6,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 나. 제1경합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10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6개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징역 4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연공원에서 불법주차를 하고서도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나무막대기를 휘두르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뿐 아니라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되는 행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여 장기간 공판이 진행되고 여러 증인들이 생업을 뒤로한 채 법정에 출석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이 재개된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40대 남성으로서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상해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I을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처와 아동·청소년인 일곱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