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고합107호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광주 서구 F 지상에 2개동 48개의 점포로 구성된 G 상가를 시공하였다가 분양이 잘되지 않아 지인 등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24개의 점포를 분양받았으나,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고 대출이자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2008년경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H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위 점포를 위 회사 명의로 이전하고 대출을 받았다. 그럼에도 사업추진이 미미하고 대출이자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2010년경 주식회사 I을 설립하고 중고자동차 실내전시판매장 사업을 하여 상가를 활성화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J 증축공사 명목으로 돈을 빌려 대출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을 기준으로 광주축산농협에서 위 24개의 점포를 담보로 38억 7,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매월 2,400여만 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경기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아 총 50억여 원의 채무와 월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J 증축공사를 통해 상가를 분양하려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점포도 모두 주식회사 I 앞으로 이전한 후 함께 증축공사를 하고 등기를 한 다음 분할을 하여 개별 분양을 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나머지 점포에 대한 대출금과 대출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00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들로부터 J 증축공사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증축공사 및 분양사업을 완료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피해자 주식회사 K 피고인은 2011. 3.말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주변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대표인 N에게 "주식회사 I은 광주 서구 F 지상에 자동차매매시장을 증축하는 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8. 31.경까지 상환하고, 이자 명목으로 신축건물 분양면적의 1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경 농협 광주북부지점 명의의 계좌로 109,774,03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557,163,326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2.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이 운영하는 피해자 O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R 주식회사, 이하 같다) 사무실에서 Q에게 자금확보계획서를 보여주면서 "F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2층 상가건물이 있는데 이곳에 J 중고자동차매매전시장을 증축하려고 한다. 내가 구분상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J 구분소유자들과도 모두 이야기가 끝났다. J를 증축하는 데 초기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고 공사를 해주면 상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과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금확보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한 바 없고, 위와 같이 당시 50억여 원의 채무와 월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대출이자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J 증축공사를 통해 상가를 분양하려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점포에 대한 대출금과 대출이자 등을 포함하여 100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J 증축공사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증축공사 및 분양사업을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4.경 H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억 5,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말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S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J 증축공사 계약을 이미 R 주식회사와 금전차용을 조건으로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U에게 "F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기존 상가를 J라는 건물로 증·개축 하려 한다.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도 동의를 받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증·개축 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9.경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V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원금 및 배당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5.경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31.경 광주 북구 X에 있는 광주축산농협 Y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W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30%를 지불하겠다.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가 소유하고 있는 G 상가 소유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6고합311호 사건 공소사실 – 피해자 O 주식회사 피고인은 광주 서구 F에 있는 G건물 Z동 113호에서 주식회사 I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Q은 광주 동구 P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8.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Q에게 "광주 서구 F 중고자동 차매매단지에 있는 2층 상가건물에 J 중고자동차매매전시장을 증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내가 구분상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구분소유자들과도 모두 이야기가 끝났으며 자금확보계획도 모두 마련되어 있다. J 증축공사를 하여 주면 상가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과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상가를 분양하려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주식회사 I 앞으로 이전한 후 함께 증축공사를 하고 등기를 한 다음 분할을 하여 개별 분양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점포에 대한 대출금과 대출이자 등을 포함하여 약 100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와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시 이미 50억여 원의 채무와 월 3,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지분을 인수할 자금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증축공사를 완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4. 28. 공사대금 23억 1,000만 원의 광주 J 자동차매매단지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경 위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1. 8. 19.경 피해자와 위 공사계약금액을 5,281,870,000원으로 변경하는 건설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0.경 위 공사를 완성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고합107호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2016고합311호 사건의 피해자 O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광주 서구 F 외 2필지 토지 지상에 있던 G 건물은 원래 Z, AA, AB동의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Z동은 25개(제101~125호)의 구분건물로, AA동은 23개(제101~123호)의 구분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다(AB동은 부속건물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C을 운영하면서 2005. 5.경 시공사로서 위 G 건물을 완공하였고,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건물 중 24개 점포(Z동: 101호, 103호, 105 ~ 109호, 111 ~ 117호, 122호, 123호, AA동: 104 ~ 107호, 109호, 117호, 118호, 123호)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G 건물 상가들의 영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2007. 10. 29.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H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앞서 관리하던 24개 점포 외에 2007~2008년경 6개 점포(Z동: 102호, 119 ~ 121호, AA동: 102호, 118호)의 소유권을 H 주식회사나 그 명의상 대표자인 AD 명의로 취득하였다], 점포들을 임대, 관리하면서 AE자동차매매단지를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의 예상만큼 상가 영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 말경 위 G 건물을 증·개축하여 실내 중고차매매사업장을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 증·개축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 G 건물 Z동 제101호 내지 104호와 G AA동 제101호 내지 105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하여 별도로 2층 규모의 공작물 동을 만들고, G Z동과 G AA동 중 나머지 구분건물은 두 동 사이의 벽을 허물고 증축공사를 통하여 두 동을 연결하여 2층 규모의 한 동의 건물로 만든 다음 그 위에 3층을 증축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계획의 추진을 위해 2010. 1. 22. H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O 주식회사와 공동이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해자 O 주식회사가 위 증축공사를 시공하되, 피해자 O 주식회사가 피고인 측이 소유하지 못한 나머지 점포의 인수비용 등 기타 제반비용을 피고인 측에 투자하고, 추후 피고인 측이 상가분양계약금이나 차입금 등으로 이를 변제하는 것이었다.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O 주식회사는 2010. 2. 4.부터 2010. 4. 3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제1~8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측에 합계 4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그 후 피해자 O 주식회사는 2011. 3. 25. 별지2. 범죄일람표 제9항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2. 5. 위와 같은 G 건물 증·개축 및 실내 중고차매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을 설립하였고, 2010. 2. 19. 피해자 O 주식회사와 위 공동이행협약의 당사자로 주식회사 I을 추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 Y지점장 AG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W으로부터 2010. 3. 31.부터 2010. 12. 24.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0. 6. 15. 마찬가지로 AG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V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다만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차용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동업자 AH는 2010. 7. 16. 피해자 주식회사 S과 위 G 건물 증·개축공사를 피해자 주식회사 S이 시공하되, 피해자 주식회사 S이 주식회사 I에게 총 2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S은 위 계약에 따라 2010. 7. 19.부터 2010. 10. 26.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에게 합계 1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 위 G 건물 증·개축 공사 등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K는 2011. 4. 22.부터 2011. 10. 21.까지 피고인 측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7,163,326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8. 주식회사 I 명의로 피해자 O 주식회사와 위 G 건물 증·개축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공사대금: 23억 1,000만 원)하였고, 피해자 O 주식회사는 2011. 5. 6. 착공신고 후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1. 8. 19. 주식회사 I과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5,281,87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건설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I과 피해자 O 주식회사는 2011. 8. 27. AI과 사이에 분양(임대)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1. 10. 4. Q에게 "분양대금 및 계약금, 보증금 등 수입은 피고인과 Q이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⑩ 이 사건 공사는 2012. 1. 10.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금원 및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 건물의 증·개축 및 실내 중고차매매사업장 조성 계획을 추진하던 2009. 12.경 이미 피고인은 당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위 건물 점포들을 담보로 하여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에 합계 38억 7,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총 50억 2,000만 원이 넘는 대출금채무 및 그에 대한 이자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계획한 대로 점포를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추가자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점포들의 기존 대출채무까지도 인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금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었으며, 반면 위 사업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 자금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O 주식회사와 2010. 1. 22.자 공동이행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0. 2. 19. 피해자 O 주식회사에게 위 사업 계획 추진을 위한 자금확보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G 건물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6억 5,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고, 착공 전까지 기존 상가임대료 및 투자금을 통해 7억 2,500만 원을 마련하며, 착공 후 공정 50% 진행 전까지 상가분양계약금, 기존 상가임대보증금, 캐피탈 대출 등을 통해 14억 원을 마련하여 합계 27억 7,500만 원의 추가사업 자금을 확보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자금확보계획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실제로도 위 계획과 같은 사업 자금 확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 O 주식회사와의 공동이행협약의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피해자 V, W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AH가 2010. 7. 16. 피해자 주식회사 S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피해자 O 주식회사와 G 건물의 증·개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주식회사 S에게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해주겠다고 약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정황이다. 2)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유죄의 정황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 건물의 증·개축 및 실내 중고차매매사업장 조성 계획을 추진하기 전인 2008년경까지 이미 가족, 지인, H 주식회사 명의로 G 건물 내 48개 점포 중 29개를 확보해 둔 상황이었고, 피해자 O 주식회사와 공동이행협약서 작성 이후 추가로 17개 점포(Z동: 104호, 110호, 118호, 124호, 125호, AA동: 101호, 103호, 108호, 110 ~ 114호, 119호, 120 ~ 122호)의 소유권을 지인들이나 주식회사 I 명의로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고, 피해자 O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비록 위 자금확보계획이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고 실제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증·개축 공사 등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9. 12.경 이미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에 위 G 건물 점포들을 담보로 합계 38억 7,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축산업협동조합 Y지점장 AG는 담보권을 실행하는 대신 2009. 6.경부터 피고인과 상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피해자 W, V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는 등 피고인이 위 건물의 증·개축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사업계획을 추진할 당시 피고인의 계획은 충분히 수익성 및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G 건물 증·개축공사 및 실내 중고차매매사업장 분양사업을 완료하여 차용금이나 공사대금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과 달리, 실제로 위 공사는 2012. 1. 10.경 완료되었고, 그 후 17개 이상의 업체가 위 완성된 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중고자동차매매 등의 영업을 시작하였는바, 그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위 공사 및 사업을 완료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4. 1.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면서 5억 원의 상환과 별도로 완공된 건물 총 분양면적의 15%를 피해자 주식회사 K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고, 또 주식회사 I의 주식 총 5,100주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그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K 측은 주식회사 I의 주식을 취득한 후 2013. 4. 1.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I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직접 증·개축된 G 건물 상가의 관리, 운영 등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2. 피해자 O 주식회사와 공동이행협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대금 및 계약금, 임대보증금 등 당 사업에 관련된 모든 수입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 및 기타 지출 시 '갑(피고인 측)'은 '을(피해자 O 주식회사)'에게 승낙을 얻어 처리키로 한다. 또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는 '갑'의 통장으로 '갑'과 '을' 공동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0. 4. Q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그에 따라 2012. 1. 10. 공사 완료 이후 피해자 O 주식회사와 함께 증·개축된 건물의 상가를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였고, 피해자 O 주식회사와 공동관리하는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AJ)를 이용하여 자금을 관리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O 주식회사에게 G 건물 점포 9개(Z동: 104호, 110호, 118호, 119호, 120호, 124호, AA동: 108호, 117호, 118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AH가 피해자 O 주식회사와 이미 공사계약을 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주식회사 S에게 G 건물 증·개축 공사를 시공하게 해주겠다고 약정하면서 1억 8,500만 원을 빌린 것은 위 가. 항과 같이 착공 전에 점포 인수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피해자 O 주식회사가 2010. 4. 30.까지만 자금을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착공을 하지도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O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 주식회사 S과 다시 공사 약정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 O 주식회사가 2010. 1. 22.자 공동이행협약을 이행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 피해자 주식회사 S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한 피고인 등의 행위가 처음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S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식회사 S은 자체 조달하기로 하였던 공사자금을 제때에 조달하지 못하여 증·개축 공사를 포기한 측면도 있다(2015. 9. 24.자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AK의 전화진술 및 첨부 계약서). 피고인은 비록 정확한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 V에게 G 건물 점포 4개(Z동: 104호, 118호, 124호, AA동: 108호)에 대한, 피해자 W에게 위 건물 점포 4개(Z동: 119호, 120호, AA동: 117호, 118호)에 대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피해자 W은 그 외에도 AH, AL의 연대보증도 받았다), 피해자 V, W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그들을 소개해 준 광주축협 Y지점장 AG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I 명의 계좌에 입금해 두고 돈을 사용할 때마다 매번 AG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