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범행을 계획 지배하는 총책을 정점으로, 점조직 형태의 수직적 통술체계를 갖춘 범죄단체 조직이다. 이들은 국내외 콜센터에서 전화·전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전기통신 가입자들에게 공공기관(법원·검찰청·경찰청)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교부받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원 인출 용도로 사용하는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는 수거책, 수거책에게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로 조직되어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금융관계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기망하여 심리를 압박하고, 수거책이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고, 2020. 6. 19.경부터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수익금 지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 포섭되어, 카카오톡 닉네임 E인 성명불상자(이하 ‘E'라고 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원을 교부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이동 동선, 피해자에게 교부할 은행 서류까지 순차적으로 지시·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피해금원 수거상황 등을 ’E'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기로 하였다. 1. 2020. 7. 1.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BK 직원인데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L은행인데 기존대출금 상환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이 법위반이 되었으니, 직원을 보낼테니 그 편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범에 불과하였으므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동래구 BM에 있는 BN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전달받아 ‘E'의 지시에 따라 인근 은행에서 'E'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 7. 6.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6.경 불상지에서, 2020. 7. 3.경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36,912,000원을 편취한 피해자 BO에게 재차 전화하여 ‘정부정책자금인 대환대출시에 이체카드번호가 부여되었는데, 유효기간이 하루 밖에 되지 않아 이미 만료가 되어 이체카드번호를 재발급 받아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금액의 30%인 2,76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또한 대면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범에 불과하였으므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422에 있는 양정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60만 원을 전달받아 ‘E'의 지시에 따라 인근 은행에서 'E'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J, BP, B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CCTV 캡쳐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거의 없고 교육수준도 낮아 AA의 말만 믿었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 등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의 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거의 없고 교육수준도 낮은 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지인인 A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일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조차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0. 7. 1.경과 2020. 7. 6.경의 행위에 대한 것이나, 피고인은 그 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수거책 역할을 한 일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전의 행위는 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들을 하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혹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허위의 증명서를 건네준 일이 있다(수거책 일을 하면서 전부 건네주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전의 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들 중 모두에 최소한 일부분씩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증명서를 받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말로써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한편,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혹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E’나 AA도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서를 피고인이 취급하였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의 고의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제1항 주장 요지와 같은 취지로 해당 문서의 내용을 보지도 않았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수준 등을 고려하여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E가 건네주는 리스트에 따라 매 건 100만 원씩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송금한 일이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송금 방법이다. 물론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수준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정확하게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송금 방법이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도 이러한 행위가 범죄 행위에 연관된 것임은 충분히 의심해봄직한 것이어서 다른 사정과 결합하여 증명을 강화하는 사유는 된다. 피고인은 기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상 이는 피고인이 최초로 입건되었던 사건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발각 경위는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리 학력과 경력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초로 입건되었던 사건에 대하여 경험하였던 일과 연관된 내용마저 모두 몰랐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고의 정도가 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유는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다른 사건으로 1심 판결을 선고받고 그 사건이 항소심에서 계속 중이라는 것은 이 사건의 양형에 반영할 사유는 아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바, 이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된 것처럼 가정하거나 이 사건과 다른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