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0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9. 13:00경 노숙인들이 모여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는 장소인 서귀포시 B 어린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C(남, 58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17:00경부터 미끄럼틀 안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미끄럼틀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말다툼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약 5회 때린 후, 신발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다시 신발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4회 강하게 짓밟아 피해자를 기절시켰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미끄럼틀의 난간을 양손으로 잡고 발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9회 강하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인지기능 또는 의식 저하 후유증이 발생하는 급성 경막하출혈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증거순번 93번) 1. 각 의무기록, 당직일지,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부, 압수물 사진, 각 피해자 사진, 백업 CD 1장, CT영상자료 파일 CD, 구급차 CCTV 영상 파일 CCTV영상파일 CD, 피해자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증거기록 495 내지 500쪽),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총 19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폭력 전과가 8회에 이른다(증거기록 365쪽). 특히, 피고인은 2016.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상해치사죄는 피고인이 폐건물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노숙인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무차별적인 상해를 가하여 그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히 유사하다(증거기록 180 내지 192쪽).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DUIT-K) 결과 25점(총점 40점)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알코올 중독자’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전 4~5회에 걸쳐 알코올 치료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한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소주 4병 가량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자기 통제력을 잃고,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에만 몰입하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상태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청구전조사서 16쪽).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18점(총점 30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27점(총점 4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이러한 사정들과 기타 재범위험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높음’으로 평가되었다(청구전조사서 17쪽). 피고인은 미혼이고, 가족과 단절된 채 오래 생활하여 왔으며, 2008년부터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 및 노숙 생활을 하여오는 등으로 직장이나 독립적인 주거지가 없어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다(청구전조사서 10 내지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 내지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기수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말다툼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5회 때리고,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쓰러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다시 신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으며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발을 신은 채로 약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짓밟아 기절시킨 뒤, 이미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19회에 걸쳐 강하게 밟아 피해자를 살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수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 뇌 절제술 등의 수술과 치료를 받아 생명은 구하였으나, 우뇌에 많은 양의 혈종이 생겨 향후 좌측 하반신 마비증세와 인지능력이 감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현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나 자력으로 대소변을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코로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서만 식사를 하는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증거를 대보라며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과 환경,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제적으로나마 전보될 가능성도 극히 낮아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숙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와 머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와 목 부분을 발로 밟아 그 노숙인으로 하여금 5번 경추골절과 외상성 뇌하부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위 범행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상대방의 근처에 있는 돌이나 철근, 벽돌 등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짓밟는 등의 방법으로 총 7회의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술에 취한 피해자가 미끄럼틀 안에서 혼자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의 몸 위에 올라타 시비를 걸었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이 살인의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심한 장애를 입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노숙 생활을 하였던 탓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3일간 방치되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