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4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H이다. 피고인 B는 금속노조 I지부 사무국장이다. 피고인 A은 금속노조 산하 J 하청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 C은 금속노조 산하 J 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2015고합59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사건 배경 피고인은 2013. 7. 17. 06:30경 경주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본관 앞에서, M, N, O, P, Q 등 금속노조 경주지부 R지회 소속 L 해고근로자들, 금속노조 경주지부 S지회 조직부장 T 등과 함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3. 25.자 노동조합활동방해금지 가처분결정에 따라 해고근로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O가 U 노동조합 위원장 V(48세)이 본관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촬영하였고, V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경주지부 R지회 소속 해고근로자들과 U 노동조합 측 근로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오른 주먹을 들어 보이며 때릴듯이 위협하고, P, Q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해고근로자 2명과 함께 U 노동조합 측 근로자 피해자 W(46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V, W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은 U 노동조합 측 근로자 피해자 X(42세)의 목을 조르고, N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T은 피해자의 등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밀친 다음 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T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2015. 4. 16. 일반교통방해 1) 사건 배경 피고인은 2015. 4. 16. 19:00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신고 없이 개최한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석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집회 종료 후 2015. 4. 16. 21:20경부터 21:35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8,000여 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 빌딩 앞까지 양 방향(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15분 동안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5. 4. 24. 일반교통방해 1) 사건 배경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민노총은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를 거쳐 다시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면서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4. 16:45경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여 명과 함께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과 위 집회참가자들 중 약 3,000명은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위 집회참가자들 중 약 3,000명은 2015. 4. 24. 18:13부터 같은 날 18:36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3분 동안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2015. 5.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일반교통방해 1) 사건 배경 피고인은 2015. 5. 1.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개최한 '세계노동절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민노총은 2015. 5. 1.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을지로2가, 종각, 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를 거쳐 다시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면서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0명은 같은 날 16:30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금속노조 선두에서 금속노조원들을 이끌며 인사동길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2015. 5. 1. 17:30경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 앞에서 AA 경찰 버스 차벽에 막혔다. 피고인은 금속노조원 40여 명에게 지시하여 위 경찰버스 앞, 뒷바퀴에 밧줄을 걸고 일제히 밧줄을 잡아당기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금속노조원 중 일부는 경찰관으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헬멧으로 위 경찰버스 창문을 깨려고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 차벽을 뚫지 못하자 다른 길을 이용하여 청와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1가 부근에서 북쪽에 위치한 공평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2015. 5. 1. 18:00경 서울 종로구 공평로터리에서 위 금속노조원들에게 경찰차벽 사이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관을 '밀어붙이자'고 지시하고 이들과 함께 경찰관 AB를 몸으로 밀치고, 방패를 잡아당겼다. 피고인 지시를 받은 금속노조원 2명은 경찰관 AC의 방패를 빼앗았고, 다른 금속노조원 3~4명은 경찰관 AD을 몸으로 밀치고 방패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A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타박상을 가하고, 공용물건인 경찰버스를 손상시키고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5. 1. 18:50경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1)항 기재 집회참가자들 중 5,5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공평로터리부터 서린로터리 사이의 양방향 전차로(8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32분 동안 육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5고합545, 546, 593] 금속노조는 2015. 6. 3. 13:00경 서울 강남구 AE건물 앞에서 주식회사 AF(이하 'AF'라 한다)의 노조 탄압으로 J 하청지회의 AG AF 분회장이 2015. 5. 10. 자살하였다며 '열사정신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행사에 참가하였고,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위 행사에 참가한 금속노조원 약 2,000여 명은 서울 강남구 AH빌딩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D을 필두로 복면을 착용한 금속노조원 약 70여 명은 2015. 6. 3. 14:47경 철제셔터가 내려져 있는 AH빌딩 정문 앞에 모여 수회 구호를 외친 다음, 정문 밖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 4~5명을 손과 몸으로 밀면서 철제셔터를 걷어 올렸다. 금속노조원들은 유리로 제작된 정문을 작업화를 착용한 채 걷어 차 유리를 깨트리거나 정문을 뜯어낸 후 일제히 건물 로비로 침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 동단 AI 소속 경찰관 AJ으로 하여금 부서진 유리문 파편에 맞게 하였다. 위 금속노조원들은 침입을 막기 위해 정문 안쪽에서 대기하던 약 30명의 AI 경찰관들에게 "맞기 싫으면 나와 이 새끼야"라고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리면서 로비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 중 일부는 로비 벽면으로, 일부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피신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금속노조원들은 AI 소속 경찰관 AK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AK과 AI 소속 경찰관 AJ의 방패를 빼앗고, AK과 AJ을 넘어뜨리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발로 밟고 찼다. 금속노조원들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던 AI 소속 경찰관들을 한 명씩 강제로 끌어내어 건물 밖으로 쫓아냈다. 위 금속노조원들이 경찰관들을 강제로 끌어낼 당시 피고인 A, C은 상복을 착용하고, 피고인 A, B, C은 "열사정신 계승"이라고 적힌 검은 띠를 머리에 매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위 금속노조원들 바로 뒤에 서서 위세를 보였다.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 금속노조원들 침입을 막기 위해 후문으로 들어온 제3기동단 AL 경찰관들에게 "꺼져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금속노조원들에게 경찰관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낼 것을 지시하며, 직접 AL 소속 경찰관 AM의 멱살을 잡고,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끌어내려 하였다. 피고인 D 지시를 받은 다른 금속노조원들은 피고인 D과 합세하여 AM이 들고 있던 방패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AL 소속 경찰관 AN의 팔과 멱살을 잡아당겨 경찰 근무복과 야광조끼를 찢고, 방패를 빼앗았다. AL 소속 경찰관 AO의 팔을 잡아당기고, AL 소속 경찰관들을 향하여 물병 1개를 던졌다. AL 소속 경찰관들을 끌어내기 위하여 약 20여 분간 AM, AN, AO을 끌어내기 위해 잡아당겼다. 피고인 D, B와 AH빌딩에 침입한 위 금속노조원들 중 일부는 계단을 통하여 AH빌딩 5층까지 올라가면서 AH빌딩 전체를 점거하였다. 위 금속노조원들 중 일부는 준비한 스프레이식 페인트를 사용하여 채증을 막기 위해 로비와 계단에 설치된 피해자 AP 관리의 CCTV 5대에 칠을 하거나 부수고, 계단, 벽면, 복사기 등 각종 사무기구, 파티션, 각 층 출입문, 블라인드, 바닥, 책상, 액자 등에 "살인기업, AQ은 열사에게 사죄하라, AQ은 책임져라, 성실교섭 시행하라, 유족에게 사죄하라"등의 낙서를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 B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 피고인 A, B, C은 같은 날 15:20경 금속노조 J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 약 20여 명과 함께 위 금속노조원들의 안내에 따라 건물 5층에 올라가, 같은 날 15:40경까지 위 금속노조 J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5층 바닥에 앉아 AQ과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금속노조원들 및 J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 등 약 90여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AK, AJ, AM, AN, AO 등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사유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A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A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피해자 AP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AP이 관리하는 CCTV, 벽면, 사무기구, 파티션, 출입문, 철제셔터, 유리문 등을 수리비 67,17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AR, AS, AT, AU, AV, AW, P, AX, V, AY, AZ, N, Q, BA, BB, BC, BD, BE, BF,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BG, BH, BI, BJ, BK, BL, BM, AM, AK, AO, AJ, BN, BO, AB, AD, AC, BP, BQ, BR, AN, BS, W, BT, X, B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V 작성의 진술서 1. BW, V, W, BS, BU, X, BT 작성의 각 고소장 1. BX, BY, BZ, CA 작성의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채증사진, CCTV 캡쳐 사진 4매, CD 2매 및 USB 1개(이상 2015고합545), 각 현장사진, 동영상 CD 2매, CCTV 자료(이상 2015고합546), 각 집회 및 행진 신고서, 4. 16. 집회 위치 사진, 4. 24. 집회 위치 사진, 5. 1. 집회 위치 사진, 각 채증사진, 각 채증 DVD, 각 얼굴사진 비교, 각 상황요도, 각 동영상 캡쳐 사진, 캡쳐사진, 각 영상 DVD, 진단서 및 사진, 경찰버스 사진, 각 진술조서 연관 채증사진, 피해사진, 기자회견문, 성명서, 현장 사진,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채증사진, 사진, 위 조서 관련 채증사진, 동영상 CD, 금속노조 조직표(이상 2015고합593) 1.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일부 첨부, 피의자 발언 내용 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43조,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3. A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 A, B,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직접 경찰관에 대한 폭행행위나 재물손괴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금속노조원들이 경찰관들을 끌어냈던 이유는 피고인들을 AH빌딩에 들여보내 AQ과의 면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 금속노조원들이 경찰관들을 강제로 끌어낼 당시 피고인들이 위 금속노조원들 바로 뒤에 서서 위세를 보였고, 금속노조원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것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사실, 피고인들은 금속노조원들을 제지하지 않았고, 금속노조원들이 AH빌딩 5층까지 올라가는 계단 통로를 확보하자 바로 그 계단을 통해 5층으로 올라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금속노조원들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를 범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금속노조원들과 함께 위 각 범행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가. 처단형 범위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기본영역) 2) 특수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상습·누범·특수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감경영역) 3) 특수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2년 이상 4년 5월 이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 피고인들이 직접 폭행행위나 손괴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C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경찰관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금속노조가 AF에 손해배상으로 5,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처단형 범위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3년 이상 6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2) 특수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상습·누범·특수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가중영역)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2월 이상 1년 이하 징역(감경영역)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월 이상 10월 이하 징역(기본영역) 5) 특수건조물침입죄,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죄, 일반교통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3년 이상 9년 8월 이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다. 선고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사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전과가 많다.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사정]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경찰관들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금속노조가 AF에 손해배상금으로 5,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AN을 위하여 140만 원, AJ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