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86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9. 3.경 장비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E일자 코스닥상장, 2019. 7. 18. 주식회사 F에서 상호 변경, 이하 ‘D’라 한다)를 인수한 후, 그때부터 D의 운영자로서 투자 및 자금운용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1. 2. 19.경부터 2018. 8. 19.경까지 검사로 재직하고, 2018. 8. 20.경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검사 재직 중인 2016. 2.경부터 2017. 7.경까지 G기관 H부서 2팀 부팀장으로 근무하며 후배 검사인 피고인 C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고, 2019. 4. 24.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하고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피고인 A과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05년경 I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여 2012. 5.~2013. 2.경 G기관 J부서 검사, 2016. 2.~2018. 2.경 G기관 H부서 검사, 2018. 2.~2019. 8.경 G기관 K, 2019. 8. 6.~ 2020. 9. 2.경 L지방검찰청 부부장을 거쳐 2020. 9. 3.경부터 M기관 파견되어 근무 중인 검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9. 7. 18. 20:4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후배 검사들과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N 주점에 예약하고 술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말하여 ‘N’ 유흥주점에 술자리 마련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50경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서울 강남구 O건물 지하 1층에 있는 ‘N’ 유흥주점 1호실을 예약하였고, 피고인들은 2019. 7. 18. 21:30경부터 2019. 7. 19. 01:00경까지 ‘N’ 유흥주점 1호실에서 공직자인 C에게 1,145,333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N’ 유흥주점에서 변호사인 B과 그의 소개로 만난 D 운영자 A으로부터 1,145,333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N’ 유흥주점 1호실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이 위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객관적인 증거에 따른 판단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향응 가액 산정의 전제사실 1) 참석인원 이 사건 술자리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직자인 피고인 C과 P, Q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자리로서 2019. 7. 18. 21:30경 시작되었고, 같은 날 22:50경 P, Q이 먼저 술자리를 떠난 사실은 인정된다. 검사는 술자리가 시작된 2019. 7. 18. 21:30경부터 22:50경까지는 피고인들과 P, Q 5인이 술자리를 함께 하였고, 22:50경부터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는 피고인들 3인이 술자리를 하였음을 전제로 향응 가액을 산정하였다. 가) R의 참석 여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R은 2019. 7. 18. 20:30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1호실이 아닌 다른 작은 방에서 S 등과 함께 있었고, 22:50경 피고인들이 있는 1호실에 가서 인사하고 술을 마시면서 10분 정도 있다가 나왔으며, 다시 술자리가 끝날 무렵 1호실에 가서 15분 내지 20분 정도 노래를 부르다가 2019. 7. 19. 00:37경 1호실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R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법정에서 2019. 7. 18. 20:30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1호실이 아닌 다른 작은 방에서 피고인 A 및 S와 T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다만 피고인 A은 다른 방과왔다 갔다 하였다), S가 먼저 가고 혼자 있다가 피고인 B이 1호실에 데려가서 ‘T회사 R 대표다’라고 소개하여 인사하였고, 그 때 P와 Q은 자리를 떠났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술 두 잔을 받아 일부를 마시고 10분 정도 앉아 있다가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과 피고인 A이 2019. 7. 18. 20:20경 전화통화를 하였고, 20:26경 R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이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부터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서울 강남구 U인 점,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R과 다른 방에 있을 때 피고인 B, 피고인 C과 그 일행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왔다’고 진술한 점, T은 2018. 12. 12.경 S 본부장이 회사가 보유한 V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2019. 7. 9.경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그 후 피고인 A과 R, S 등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매주 수회 만나 수사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은 2019. 7. 18. 20:30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1호실이 아닌 다른 방에서 피고인 A 및 S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R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1호실에 간 시점과 횟수에 대해서는 법정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으나, 머문 시간 등에 대하여 처음에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술을 따라 드리지도 않고 잠깐 인사만 하고 바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A 등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는 ’4~5분 정도 앉아 있다가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술 두 잔을 받아 마시면서 10분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이에 반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R은 사건 당일 1호실에 2번 왔었고, 처음에는 P와 Q이 떠날 무렵 인사하러 와서 10분 정도 있었으며, P와 Q이 떠난 후 밴드를 불러 노래를 불렀는데 R은 술자리가 끝날 무렵 15~20분 정도 있으면서 노래 1~2곡을 불렀고 피고인 C이 집에 갈 때까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은 당시 R이 자신이 예약해 놓은 ”그대 사랑안에 머물러“를 불렀다고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다. R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따르면, R은 2019. 7. 19. 00:37경 차량 운전기사인 W에게 전화하였는데, 당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은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부터 도보 3분 거리인 ’서울 강남구 X‘이었다. R은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P와 Q이 떠날 무렵인 22:50경 이 사건 1호실에 1회 가서 인사하고 10분 정도 있다가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1호실에 처음 인사하러 간 것은 확실하고, 두 번째는 들어갔는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위 시간에 이 사건 유흥주점 이외 다른 장소에 있거나 다른 일을 했을 가능성은 없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R이 이 사건 1호실이 아닌 다른 작은 방에 있었던 2019. 7. 18. 21:51 및 21:53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은 ’서울 강남구 Y‘이었으나, 2019. 7. 19. 00:37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은 ’서울 강남구 X‘이고, 이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유흥주점 1호실에서 피고인 C에게 향응을 제공하던 21:35 및 21:58 휴대전화 발신기지국과 동일하다. 그에 따르면, R은 2019. 7. 19. 00:37경 이 사건 유흥주점 1호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2020. 10. 16. 현직 검사 3명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필 입장문을 Z언론 기자에게 보내 같은 날 기사가 실리도록 함으로써 세간에 알려지고 그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은 대부분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한다(다만 피고인 A은 위 언론제보 당시 향응금액을 1,000만 원 상당이라고 하였으나, 아 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9. 7. 18. 술값을 지급한 3장의 영수증 합계액이 1,141만 원인 것을 착오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R이 2019. 7. 18. 20:30경부터 S와 함께 있었던 방은 이 사건 유흥주점 6호실인 것으로 보인다. R은 법정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몇 호실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다만 사건 당일 피고인 A이 오라고 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 갔고, 자신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한 번도 술값을 지급한 적 없으며, 피고인 A이 예약 하고 술값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과 R의 사업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R이 있었던 방을 예약하고 술값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 A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마담 AA을 통해 방을 예약하고 술값을 지급하였고, AA은 2017년경부터 술값 내역과 외상 여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여 왔는데(동일인이 같은 날 다수의 방을 예약하여 사용하는 경우 방마다 별도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 A이 술값을 지급한 영수증은 1호실(536만 원), 5호실(350만 원), 6호실(255만 원) 3장이다. 위 3개의 방 중 1호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 향응을 제공한 곳이다. 그리고 이 사건 유흥주점 직원이 2019. 7. 18. 21:59 카카오톡으로 AA에게 ‘AB오빠는 몇 호로 모셔요“라고 묻자, AA이 ’5호‘라고 대답하고, 22:18 직원이 ’AB오빠일행이라고 오셨는대‘라고 말하고, 2019. 7. 19. 00:35경 AA이 ’5호 치우자‘라고 말한대화내역과 ’AB오빠‘는 AA이 AC을 부르는 별칭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 5호실은 AC과 그 일행이 2019. 7. 18. 22:00경부터 2019. 7. 19. 24:30경까지 술자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AD의 참석 여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D은 2019. 7. 18. 22:0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와서 1호실이 아닌 다른 방에 있다가 22:30경 이 사건 1호실에 갔고, 이후 계속해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A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2019. 7. 18. 22:00경 피고인 A이 불러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갔고, 정확하게 호실은 기억나지 않으나 작은 방에서 혼자 마담 및 여종업원과 술을 마셨으며, 피고인 A이 중간 중간 들어와 이야기를 하다가 2019. 7. 19. 00:00에서 00:30경 귀가하였다. 피고인들이 있었던 1호실에 간 적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R을 본 적 없으며, 다만 피고인 A이 와서 ‘다른 방에서 피고인 B이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말하여 알고 있었을 뿐이다. AD과 피고인 A의 통화내역과 AD의 택시 승․하차 내역에 따르면, AD이 피고인 A과 전화통화 후 2019. 7. 18. 22:0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AD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사건 당일 2시간 또는 2시간 반 동안 혼자 마담 및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면, AD이 있었던 방의 술값 영수증이 별도로 존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AD은 법정에서 사건 당일 자신이 직접 예약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이 불러서 갔으므로, 술값은 피고인 A이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술값을 지급한 영수증은 1호실, 5호실, 6호실이고, 위 각 방은 AD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 A이 예약하고 술값을 지급한 영수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AD은 직접 이 사건 유흥주점에 예약을 하고 술값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다만 그 경우 AA을 통해 예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AA이 작성한 2019. 7. 18.자 영수증으로는 피고인 A이 술값을 지급한 3장을 제외하고 3호실 AE, 9호실 AF, 16호실 AG, 17호실 AH이라고 기재된 4장이 있으나, 위 4장은 모두 AD과 관계없는 것이고, 달리 AD이나 AD의 별칭인 ‘AI오빠’나 ‘AI옵’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AD은 피고인 A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고, 사건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산하 AJ수석실 AK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었으며, AD은 법정에서 평소 피고인 A이 자신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면서 챙겼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D은 2019. 3.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한 달에 한두 번 같이 술을 마시고 주말에 함께 골프를 치면서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AD과 피고인 A, 피고인 B의 관계와 일반적인 술자리 문화에 비추어 보면, AD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다른 방에서 각자 술을 마시고 서로 그 사실을 알면서 인사조차 하지 않고, 피고인 A만 두 방을 왔다 갔다 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 A이 2020. 10. 16. 현직 검사 3인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언론에 제보함으로써 시작되었고, AD은 위 언론 제보 전인 2020.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금융위원 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건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AL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후 비용을 대납하게 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대납하게 하는 등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상 비밀인 금융감독원의 T에 대한 검사계획 보고서를 피고인 A에게 열람하게 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 AD으로서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피고인 A이 술값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항소심 재판에 불리하게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 1호실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였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R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술자리에 일부 참석하였음에도 법정에서 사건 당일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AD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AD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AD과 R은 2016년경부터 알던 사이였고, R과 AD의 2018. 7. 13. 대화내역과 R이 수사기관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AD’이라거나, ‘금감원에 있다 보니 믿고 교류했음’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D은 T의 전환사채 편법 거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금융감독원의 T에 대한 검사계획보고서를 피고인 A에게 열람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AD이 감독대상인 T의 R과 함께 술자리를 하였다는 사실은 R과 AD 모두에게 불리한 사정으로서 R 역시 이 사건 술자리에서 AD을 보았더라도 사실대로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청와대 행정관 AD도 와 있는데 오라고 할까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 B이 오라고 하여 AD을 1호실로 불렀고, AD이 인사를 하고 피고인 C 등과 명함을 주고받았으며 골프 관련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특히 골프 관련 대화에 관한 진술 부분은 당시 피고인 A, 피고인 B과 AD이 주말에 함께 골프를 쳤고, 그로 인해 AD은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215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골프 비용을 대납하게 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골프장의 위치가 피고인 C의 집과 가까운 점 등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A이 현직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시기, 경위 및 제보 내용과 피고인 A과 AD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AD이 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이 허위로 AD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AD이 1호실에 간 시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등이 도착하고 10분에서 20분 후 1호실에 가서 인사하고 10분 정도 있다가 나온 후 30분에서 40분이 지난 후 AD을 불렀다’, ‘피고인 B으로부터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1시간 정도 후에 1호실에 들어가 AD을 불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2019. 7. 18. 21:14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도착하여 21:35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AD은 2019. 7. 18. 22:30경 이 사건 1호실에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AD이 1호실에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다른 방을 왔다 갔다 하여 AD이 1호실에서 계속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으나, P와 Q이 있을 때부터 상당히 오래 있었고, 술 한두 잔을 계속 홀짝거리며 마셨으며, 밴드를 불러 노래할 때 AD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 밴드를 불러 노래 부를 때의 상황에 하여 ‘AD은 찌그러져 있었고, 끝날 무렵 R을 데려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AD은 P와 Q이 술자리를 떠나기 전부터 이 사건 1호실에 상당한 시간 머물렀고, 그 후 밴드를 불러 노래를 부를 때도 있었으며, 끝날 무렵 R이 1호실에 왔을 때에도 1호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AD은 2019. 7. 18. 22:0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왔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인 22:30경 이 사건 1호실에 가서 상당한 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어디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이 제5회 공판기일 AD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사건 당일 AD이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와 주점 입구에 가까운 16호실 또는 17호실에 잠깐 있다가 피고인 A이 1호실로 데려가 계속 있었고 따라서 AD이 술을 마신 영수증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AD을 직접 신문하였고, 이에 대해 AD은 AA이 같은 AI 출신으로 매우 친하여 AD을 오빠처럼 챙겼고, 대부분 술자리를 하면 술값을 청구하지만 AD의 경우 취한 상태에서 오거나 늦게 술자리에 합류하는 경우 별도로 술값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AD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온 22:00경부터 22:30경까지는 1호실이 아닌 다른 방에 있었으나, 22:30경 이후에는 1호실에 계속 있었고, 따라서 AA은 AD이 처음 머물렀던 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술값을 청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2) 향응의 시작 및 종료시간 가) 검사는 이 사건 술자리가 2019. 7. 18. 21:30경 시작되어 2019. 7. 19. 01:00경 끝났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술자리는 2019. 7. 19. 01:00 이전에 끝났고, 특히 피고인 C은 P, Q이 술자리를 떠난 약 30분 후인 2019. 7. 18. 23:30경부터 2019. 7. 19. 00:00경 사이에 먼저 술자리를 떠났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A이 2019. 7. 19. 00:36 이 사건 유흥주점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1호 회장님 티들어갔어?’라고 묻자, 직원이 ‘OO’이라고 대답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R은 2019. 7. 19. 00:37경 이 사건 1호실에서 운전기사인 W에게 전화하고 그 무렵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19. 7. 19. 00:51 AM에게 전화하였는데, 당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O건물 옥상’이었던 점, 피고인 A이 위 전화 직후인 00:52 다시 전화를 하였을 때의 발신기지국은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부터 자동차로 4분 거리에 있는 ‘서울 강남구 AN건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술자리는 2019. 7. 18. 21:30경 시작하여 향응제공자로서 술값을 지급한 당사자인 피고인 A이 유흥주점을 떠난 2019. 7. 19. 00:50경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다른 술자리 참석자들보다 먼저 술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간에 대해서는 ‘12시에서 1시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이 술자리를 떠난 시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7. 18. 20:50경 피고인 C과 P, Q을 접대하기 위해 외부에서 ‘보도아가씨’라고 부르는 여성접객원 3명을 요청하였고, P와 Q이 22:50경 먼저 술자리를 떠나고 그 후 23:50경 기본시간 3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위 3명 중 2명은 계속 술자리에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유일하게 향응을 제공받는 위치에 있었던 피고인 C이 23:50 이전에 술자리를 떠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그 이후에 술자리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나. 향응 가액 1) 관련 법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 제1항은 제1호로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을, 제3호로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제8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5항은 제1호로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제3호로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제8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검사가 공소제기 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제8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경우,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제공한 향응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은 범죄구성요건의 일부이고, 그 가액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인지가 결정되므로, 향응의 가액은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있어 수뢰자와 증뢰자가 함께 향응을 하고, 증뢰자가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수뢰자의 수뢰액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수뢰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증뢰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전자의 수액을 가지고 수뢰자의 수뢰액으로 하여야 하고, 만일 각자에 요한 비용액이 불명일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수뢰자의 수뢰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수의 공직자등이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향응의 제공자가 향유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직자등의 접대에 요한 비용을 수령자별로 구분하여 공직자등이 수수한 향응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각자의 접대에 소요된 비용이 불명일 때에는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각자가 수수한 향응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전체 향응 금액 가) 피고인들이 향응을 제공하고 제공받은 이 사건 유흥주점 1호실의 술값은 합계 536만 원(= 주대 240만 원 + 추가 요금 296만 원)이고, 그 중 주대는 술값 190만 원(기본 술값 120만 원 + 추가 술값 70만 원), 맥주 30만 원, 음료 등 20만 원이고, 추가요금은 여종업원 비용 96만 원(= 8명 × 12만 원), 새끼마담과 웨이터 비용 25만 원, 보도아가씨 3명의 비용 140만 원, 밴드 비용 35만 원이다. 나) 주대 중 기본 술값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경우에도 부과되고, 향응 참석자들이 개별적으로 마신 술과 음료의 양은 특정할 수 없으며, 마담과 여성종업원 등도 함께 술과 음료를 마시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향응 가액 산정에 있어 주대 240만 원은 참석자들에게 평등하게 분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 요금 296만 원 중 여종업원 비용과 마담과 웨이터에 대한 비용 121만 원(= 96만 원 + 25만 원) 역시 참석자들이 공동으로 향유한 것으로 보아 평등하게 분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보도아가씨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AA에 따르면, 유흥주점에 소속된 여종업원의 경우 10분 단위로 1명씩 교체하여 들어가므로 접대 등을 위하여 특별히 여성접객원을 많이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속칭 ‘보도아가씨’라고 부르는 여성을 요청하는데, 그 비용은 기본 3시간에 40만 원이고, 시간 초과시 시간당 10만 원씩 추가되며, 실제 손님의 요구로 보도아가씨를 요청한 때로부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후배 검사 3명과 함께 갈 것이니 이 사건 유흥주점에 방을 잡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AA에게 미리 보도아가씨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2019. 7. 18. 20:49 피고인 A에게 전화하고, 피고인 A이 20:50 AA에게 전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AA은 사건 당일 20:50경 보도아가씨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그 때부터 보도아가씨 비용은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유흥주점 1호실에 있었던 보도아가씨는 3명이고, 그 중 2명은 1시간이 초과되어 보도아가씨 비용은 합계 140만 원(= 3명 × 40만 원 + 2명 × 10만 원)이므로, 기본 비용 120만 원은2019. 7. 18. 20:50부터 23:50까지, 추가 비용 20만 원은 23:50부터 술자리가 끝난 2019. 7. 19. 00:50경까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밴드 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AA의 진술에 따르면, 기본 1시간에 15만 원이고, 시간 초과시 시간당 10만 원이 추가되는데, 1호실의 밴드 비용은 35만 원이므로, 1호실의 밴드 이용 시간은 2시간 초과 3시간 미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P와 Q이 22:50경 술자리를 떠난 후 밴드를 이용하여 노래를 불렀고 이 사건 술자리가 2019. 7. 19. 00:50경 끝났으므로, 실제 밴드 이용 시간은 약 2시간에 불과하다. 다만 A이 수사기관에서 잘하는 밴드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밴드 들어 오기 전에 밴드 기계를 먼저 넣어 놓고 대기하는 시간도 비용 계산에 포함하는데 1호실에도 미리 밴드 기계를 넣어 놓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1호실에 밴드를 요청한 것은 00:50으로부터 역산하여 2시간 초과 3시간 미만인 21:50경부터 22:50경 사이이고, 그 때부터 비용이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비용 계산을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밴드 비용은 실제 P와 Q이 떠난 후 밴드를 이용하여 향응을 즐길 당시 참석자들에게 평등하게 분할하여 향응 가액을 산정하되, 2019. 7. 18.23:50 이후에도 술자리에 참석한 경우 향응 가액 산정시 밴드 비용 전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할인액을 기준으로 향응 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검사는 이 사건 1호실의 술값이 AA이 작성한 영수증상의 금액인 536만 원임을 전제로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을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B과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들은, AA이 피고인 A에게 술값을 할인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이 실제 지급한 1호실 술값은 536만 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공직자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가와 다른 통상적인 할인가격이 있고, 향응제공자가 할인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 향응 가액은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향응 가액은 AA이 작성한 영수증에 기재된 술값 536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유흥주점을 포함한 소위 ‘텐프로 유흥주점’들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술값, 직원 월급, 예약방식 등에 대하여 협의 결정하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텐프로 유흥주점의 술값 계산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고, AA이 작성한 영수증의 술값 역시 동일한 계산법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A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술값 할인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할인을 해주지만, 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할인해주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평소 할인을 요구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주었고, 술값을 외상으로 하였다가 비정기적으로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씩 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술값이 이천 몇 십 만 원이 나오면 십만 원 단위의 금액을 할인해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괄해서 일정한 비율만큼 할인해주거나, 현금이나 수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할인해준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술값에 일률적이거나 통상적인 할인가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AA이 일부 손님들의 술값을 할인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의 2019. 7. 18.자 1호실 술값을 할인하여 주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P, Q이 술자리를 떠난 2019. 7. 18. 22:50을 기준으로 술자리가 시작된 21:30부터 22:50까지는 피고인들과 P, Q이, 22:50부터 술자리가 끝난 2019. 7. 19. 00:50까지는 피고인들이 참석한 것을 전제로 향응 가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1호실 술값 536만 원에서 보도아가씨 비용 중 추가 비용과 밴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81만 원(= 536만 원 – 보도아가씨 20만 원 – 밴드 비용 35만 원)을 피고인들과 P, Q에게 평등하게 분할하여 산정하고, 보도아가씨 비용 중 추가 비용 20만 원과 밴드 비용 35만 원을 합한 55만 원을 P, Q이 술자리를 떠난 후에도 계속 술자리에 남아 있었던 피고인들에게 평등하게 분할하여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은 1,145,333원[= 962,00원(= 4,810,000원 × 1/5, 원 미만은 반올림하고, 이하 같다) + 183,333원(= 550,000원 × 1/3)]이 된다.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P, Q이 술자리를 떠난 후 2019. 7. 18. 23:50경 이후에도 술자리에 남아 있었으므로, 보도아가씨 비용 중 추가 비용과 밴드 비용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검사의 위와 같은 향응 가액 산정방식은 참석자 수를 제외하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D은 2019. 7. 18. 22:30경 이 사건 술자리에 참석하여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R은 적어도 2019. 7. 18. 22:50경부터 10분 정도, 그 후 술자리가 끝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15분 내지 20분 정도 술자리에 참석하였다. AD과 R은 향응제공자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초대한 사람들로서 AD과 R이 향유한 부분을 피고인 C이 향유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특히 AD의 경우 전체 향응 시간 중 참석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향응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향유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939,167원[= 801,667원(= 4,810,000원 × 1/6) + 137,500원(= 550,000 × 1/4)]이 된다. 또한 R도 이 사건 술자리에 약 25분 내지 30분 참석하였으므로, R이 향유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