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13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2. 2. 03:26경 인천 남동구 B모텔 C호에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 D(가명, 여, 2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콘돔을 빼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콘돔을 끼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옷가지 등을 챙겨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여기 너 도와주러 올 사람 없다. 여기서 너 하나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고, 맥주 캔을 반으로 찢은 뒤 "조용히 해. 지금부터 내 목 소리보다 큰 소리 나면 이걸로 얼굴 갈아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너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남자친구에게 하듯 키스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며 옷가지와 짐을 챙겨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기종 : LG MV300K)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약 396,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감정의뢰 회보서 입수, 수리견적서 제출) 1. 현장 및 피해자의 사진,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유전자감정서(가명 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강간한 사실은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또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주요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 협박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강간행위, 그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과 둘만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기 까지 손괴된 상황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억압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2019. 2. 2.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피해자는 속옷을 벗은 채 가운만 입은 상태로 울먹이고 있었으며, 모텔안에는 담뱃재떨이가 모텔 현관 앞에 던져져 있었다. 현장에서 반으로 쪼개어진 맥주 캔을 확인하였고, 사진 촬영하여 서류 말미에 첨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과 피해자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에 붉은 빛이 도는 멍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는 액정이 파손된 상태였으며 찢어진 맥주 캔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5)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귀 부위에서 타액반응 양성이 관찰되었고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외음부, 자궁경부에서 정액 양성반응으로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모텔방으로 전화가 왔을 때나 사람들이 찾아 왔을 때 피해사실을 알리고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강제로 간음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에서 전화가 왔을 때 "괜찮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지인들과 친구가 모텔방으로 찾아왔을 때에도 괜찮다고 말하며 그들을 돌려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너무 무서 워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면 살려는 줄 것 같아서 말 잘 듣고 하라는 대로 다 한 것이다. 피고인이 친구에게도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는데 친구까지 피해를 볼까봐 친구를 돌려보내기 위해 괜찮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한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