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사이로 공모하여, 법령에 정해진 정기 토양오염검사 여부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는 주유소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2017. 1. 5.경 세종시 C에 있는 ‘D 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이 소유, 운영하고 있던 세종시 E, F, G 등 1,334㎡ 토지 및 그 지상 ‘H주유소’를 피해자 I(남, 49세), J(여, 49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전부터 공인중개사 K을 통해 토양오염검사성적서를 요청하였던 피해자 I에게 토양환경보전법령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위 주유소 부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하였던 것처럼 ‘토양오염검사성적서를 찾지 못하였다. 2년마다 토양 정기검사를 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다. 빠짐없이 검사를 하여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6. 2. 12.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위 주유소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미납하여 2016. 12. 29.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위 주유소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7. 2. 23.까지 사업정지 1.5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 2017. 1. 12.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 2017. 2. 27. 잔금 명목으로 14억 2,000만 원 등 총 18억 원을 위 주유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로서는 토양오염검사를 제대로 받았다고 착각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으며, 기망할 고의도 없었다. 또한 가짜석유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은 피해자들에게 알렸으므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여부가 계약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세종시 E, F, G 등 1,3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H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하고, 이 사건 주유소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이 사건 주유소 부지’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7. 1. 5. 피해자 I, 피해자 J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총 1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매수인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으로 1억 8000만 원, 2017. 1. 12. 중도금으로 2억 원, 2017. 2. 27. 잔금으로 14억 2,000만 원을 받았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다. 2) 피고인들은 2017. 2. 25.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주차장과 부속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3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7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7. 2. 25.부터 2019. 2. 26.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였고, 2018. 8.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 4)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6. 2. 12. 피고인 B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 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에 따라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피고인 B가 납부기간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자, 2016. 12. 29.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 정지 1.5개월의 처분(처분기간 2017. 1. 10.~2017. 2. 2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세종특별자치시장은 2019. 4. 1. 피고인 B에게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하였고, 2019. 12. 4. 피고인 B에게 토양오염도 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검사 관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관하여 토양정기오염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알고 실시하였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다. 2) 피고인들은 1999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10~2013년 사이에 토양오염검사를 하였으나 주유소에 대한 관리권이 2012년경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되며 행정기관에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고, 2016~2017년도 사이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토양오염도검사도 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영업을 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당시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다 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피고인들이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하였다고 숨길 요량이었으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토양오염도검사는 매도인이정기점검 받고, 이상없다고 확인 설명하였음.”을 기재하면서 자신들이 임차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체결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이 납득할 만하다. 3) 특히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주유소를 약 2년 동안 계속하여 운영할 예정이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각 특약사항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검사 등의 문제나 수리비 등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해결하기로 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토양오염검사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은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이 아닌 이 사건 토지에서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으며, 토양오염검사 미실시에 따른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여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바, 토양오염여부가 아닌 단지 비용부담의 문제만 남는토양오염검사 미실시의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지 의문이 든다). 4) 이 사건 주유소 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 즈음 토양오염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2019. 2. 18.경 이루어진 토양오염도 검사에서는 모든 항목이 ‘적합‘으로 판정되었고, 다른 검사소에서 2019. 2. 25.경 이루어진 토양오염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5) 피고인 A은 2019. 6. 24. 피해자 I과 사이에 피고인이 토양오염 부위에 대한 정화 공사 등을 진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이행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토양오염부분을 복구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하고 있다. 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 관련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가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1) 먼저 구 석유사업법 관계법령을 본다. 구 석유사업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되는 제7조 제1항 제1호, 제8조에서는 ‘석유정제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제4항은 동법 제29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을 폐쇄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2017. 10. 1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의 2. 개별기준 다. 12의2)에서는 위 위반의 경우에 대하여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6개월, 3회 위반 시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각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의 1. 일반기준다.항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석유사업법 제8조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위가 승계되었을 때 종전의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를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만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점, 2019.경에도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한 조사 및 정화조치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이 피고인 B에게 내려진 것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상당한 기간 동안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처분이 끝난 2017. 2. 23.부터 1년이 도과하기까지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가중하여 제재를 받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받은 것은 없다고 확인설명하였음”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아들 L이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오후 5시경 부동산사무실을 방문하여 석유판매법 위반으로 주유소 영업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피고인들이 계약서 작성 당시 미처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못하였으니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알려달라고 했고, 이에 바로 L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해 스피커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 I은 행정처분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라면 괜찮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