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하천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는 2016. 7.부터 2018. 6. 30.까지 2016. 7. D시의회 제7대 후반기 시의회 의장에 당선되어 2018. 6. 30.까지 시의장의 직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속해 있는 'E'라는 F 모임의 회원으로 G에서 'H'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는 2017. 1. 하순경 I으로부터 수주 받은 J 신축공사 성토작업(공사금액 9,500만원)에 사용할 토석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처 K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L면사무소에서 진행하는 M 하상정비를 하면서 나오는 퇴적토를 위 성토작업장에 매립'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2. 13.부터 2017. 3. 3.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N에 있는 지방하천인 M의 토석 약 7,976루베 상당을 채취한 뒤 O, P, Q, R, S, T에 있는 위 신축공사 성토작업장에 반출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성토작업장에서 반출된 위 토석을 굴삭기로 성토하여 지반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1. 1.부터 2018. 6. 30.까지 L면사무소에서 부면장 직책으로 N에 있는 지방하천인 M 하상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M 하상정비 공사 공문을 시행하기 전에 A와 K으로부터 "J 공사 성토작업 부지에 흙을 부어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2017. 2. 13.부터 2017. 3. 10.경까지 A와 K의 지시를 받은 B가 M의 토석을 채취하여 무단 반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M 하상정비사업을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M의 토석이 허가 없이 반출되는 것을 중지시키고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2017. 3. 10.까지 시의회 의장인 A, K과 친분관계로 인하여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M의 하상정비사업을 하면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토석을 반출하는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U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V, W, X, U, Y, Z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AA, AB,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C, AD, U, AA,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정기이사회 회의록 1. 도급(순성도 및 다짐) 용역계약서 사본(2017. 2. 15.) 1. 휴대폰 메시지 및 카톡메시지 사진, 휴대폰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하천법 제94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하천 토석 채취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30조(무등록 건설업을 한 점) 피고인 C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와 K의 지시대로 작업을 진행하고 장비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 유예할 형 : 징역 4개월,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고발하려고 하였으나 시의장의 개입으로 하지 못하는 등 경위를 참작할 만 한 점, 2003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하상정비사업자 선정과 토석 반출에 주된 역할을 하고, J 성토공사를 수주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공동정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또는 K과 공동 범행일 뿐이고 자신은 이를 알지 못하였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K은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고 피고인 A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K으로부터 지시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L면 부면장인 피고인 C에게 '하상정비 사업할 때 J에 흙을 부어달라'고 요구하고 토석의 불법 반출을 고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하상정비 사업자 선정과 토석 반출에 주된 역할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아래와 같이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J 신축공사 성토공사를 수주하고 수로관(유관)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시 조합장 U과 AE지점장 AA은 '2016. 11.경 D시의회 의장실에서 피고인 A에게 성토공사를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 2) 2016. 12. 27.자 I 2016년 제1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에는 의장 U이 "A 의장님과 논의한 사항이 1500차 65,000원 해서 97,500,000원으로 유관을 지원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발언, 이사 AB이 "의장님과 통화한 결과 9,500만 원에 필요한 만큼 성토를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발언과 의장 U이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AB이사님 말씀대로 9,500만 원에 A 의장님과 협의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한다"는 발언이 기재되어 있다. 3) 공사담당자 V는 피고인 A로부터 요구받은 수로관 내역서와 사진을 의장실 팩스로 보냈다. 이는 피고인 A가 수로관(유관)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이사회의 사록 및 U의 2019. 3. 24.자 경찰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4) I은 2017. 2. 15. 성토공사를 95,000,000원에 하기로 하는 H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조합장 U, 공사담당자인 V를 비롯한 I 측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K이나 피고인 B와 성토공사 및 공사대금 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 라. 피고인 A는 2017. 2. 13. I 측과 성토공사 일정 협의없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H 명의 계약서류를 V의 사무실 책상에 놓고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M 하상정비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마. I은 2017. 4. 5. 피고인 B에게 9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중 장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55,598,660원이 2017. 4. 7. AI(피고인 A의 딸 AJ 대표이사)으로 송금되었고 이중 50,000,000원이 2017. 4. 8. AJ의 개인 은행계좌로 송금되었고 이중 13,000,000원이 2019. 2. 22. A의 I계좌로 송금 되었다. 위 돈 중 공사비로 출금되었거나 송금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성토공사를 목적으로 M 하상정비 사업 진행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1) 2016. 11.경 피고인 A는 조합장 U으로부터 성토공사를 수주받기로 하고, 2016. 12. 27. 같은 내용의 I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2) 2016. 12. 28. L면은 M 하상정비비 지원 요청 공문을 작성하고, 2017. 1. 4. D시는 M 하상정비사업 예산 재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시행하였다. 3) 2017. 1. 13.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하상정비 사업비 내려 왔냐', '그런 계획도 없다. 알아보겠다'고 전화통화하였다. 4) 2017. 1. 20.경 K이 피고인 C에게 H 명함을 주며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2017. 2. 초순경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하상정비 사업할 때 J에 흙을 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5) 2017. 2. 6. L면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 허가 신청(M)을 하고, 2017. 2. 7. D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행위 허가승인을 통보하고, 2017. 2. 10. L면은 M 하상정비를 위한 장비임차 시행 공문을 작성하여 시행하였다. 6) 2017. 2. 13. 피고인 A가 I 측과 성토공사 일정에 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7) 이 사건과 같이 전년도에 하상정비사업을 신청하고 당해연도 2월에 공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주무관 AC은 부면장인 피고인 C의 독촉을 여러번 받고 관련 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8) 2017. 1.경 하상정비 사업예산이 L면에 내려왔는데, L면의 주무관 AC, AD은 하상정비사업 예산을 요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다(AD의 2019. 2. 27.자 경찰진술, AC의 2019. 2. 20.자 진술).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토석 판매 이익금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반출된 토석이 7,976루베(덤프차 1,500대)로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시의회 의장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 소유인 토석을 임의로 반출·판매하여 장비대금을 공제하고 55,598,660원의 순이익을 얻은 점, 시의회 의장으로 공직비리를 감시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