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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19:2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노포동 방향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그곳을 걸어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순번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E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팔을 뻗어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E에서 채석공사를 하고 있는 (주)서윤산업개발과 하청계약을 체결하여 토석생산 및 복구공사를 5년 동안 해야 한다. 정말 괜찮은 사업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공사대금 등 돈을 빌려주면 5년 후에 변제를 하고 이득금을 매월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 만원을 지급 받고, 2015. 6. 11. F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6. 15. ㈜G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6. 18. ㈜G 기업은행 계좌로 3,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7. 15. ㈜G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확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공재채취장 복구공사 동업계약서, 채무변제 공정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판결의 범죄사실상 범행 일시에 비추어 이 사건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심판하였더라도 별개의 형을 정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7: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말농장에서 '위 주말농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판매하고 노래방 반주를 이용하여 노래하고 있으니 단속해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경찰서 D파출소 순경 피해자 E이 F이라는 상호로 오리, 토종닭 등의 간판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하고 술과 함께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하자, 관리자를 자처하면서 신분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채 다른 경찰관인 경위 G, 피고인의 일행 5~6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우리가 영업을 안 했는데 니들이 왜 여기 와서 조사를 하냐,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치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일부)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관을 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증인 E, G의 각 증언이 서로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어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반면 증인 H은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범행 장소, 범행 시간 및 당시 소란스러웠던 상황과 위 증인이 7살 아들과 함께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웠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위 증인이 폭행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경찰관들은 그 자리에 서서 서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1~2m 정도 왔다 갔다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의 나이와 이 법정에서 한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위 경찰관들이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욕의 점은 자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죄로 보이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벼운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1. 20:30경 강원 원주시 C, 2층 소재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게임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위 게임장 철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위 나무의 자를 부러뜨리고, 방화문 교체 등 수리비 약 59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철제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30, 16:00경 강원 원주시 F, 2층 가동 'G상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신원 확인을 해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위 I에게 "씹할. 똑바로 해. 3년 동안 교도소 갈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가격한 후 계속하여 오른 발로 위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2. 6.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재물손괴의 경위가 폭력적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에 비추어 벌금형의 처벌은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벌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2016. 12. 22. 02:4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44세), 피해자 G(41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잡아 끈 다음,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저항하는 피해자 G의 팔을 붙잡고,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을 들어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과 C이 나가지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막고 있는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왼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밀친 후 다시 팔로 얼굴 및 목 부위를 감싸 흔들었으며, C은 위 피해자 F의 좌측 어깨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친 후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1에 의하여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H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2. 03:10경 위 지구대 내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편파적이라고 불평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K에게 다가가 "야, 너 몇 살 쳐 먹었냐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K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3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신된 휴대폰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일정한 금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5.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 1062-1 이마트 원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B)의 체크카드 등을 5일에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6. 23:50경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오꾸닭'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재초등학교 후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운전 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2: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목포시로 이동하는 E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18세)의 옆 자리에 앉은 채 이동 하던 중 위 버스가 광주 무안고속도로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2회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강제추행 피의사건 관련 F(가명)의 진술 녹화 영상 사본 CD 1매,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본건 중요 참고인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현재 고령으로 청각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E(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처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SO90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9: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배방리 마을입구 승강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위 버스에 승차한 승객 중 6명이 버스 뒷문을 통해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 뒷문을 통해 내리던 피해자 D(여, 79세)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밑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처벌불원 2)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중대한 상해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경 서울 관악구 E 빌딩 603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사채업이나 건강보조식품사업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 일주일에 350만 원씩 한 달에 총 1,050만 원을 입금하면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회원들의 계불입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고, 회원들의 불입액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계를 계속 운영할수록 수익금을 지급할 자원이 고갈되어 결국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경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계금명목으로 1,7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8.경 서울 관악구 E 빌딩 603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사채업이나 건강보조식품사업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 일주일에 350만 원씩 한 달에 총 1,050만 원을 입금하면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회원들의 계불입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고, 회원들의 불입액 외에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계를 계속 운영할수록 수익금을 지급할 자원이 고갈되어 결국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계금명목으로 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H), I의 각 법정진술 1. 물품구매확인서 1.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F) 1. 계좌거래내역(C)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다투고 있고, 배상신청인 D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심장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발령받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로53번길 85에 있는 백양터널(당감 방면)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모라동 쪽에서 당감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백양터널 청소작업으로 인해 통제되어 당감에서 모라 방면의 백양터널 2개 차로 중 1개 차로는 모라에서 당감 방면, 1개 차로는 당감에서 모라 방면으로 차량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 도로 1, 2차로 사이 유도시설인 차단펜스 및 라바콘 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으로 유도시설인 라바콘 및 차단펜스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단펜스가 밀리면서 옆에서 신호수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고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2017. 11. 24.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4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3:1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 주민센터에 있는 탁구장에서, 갑자기 피해자 E(여, 50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만 71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경 핸드폰 채팅 어플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4세)를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되었고 서로 성관계도 하는 사이가 되었으나, 2015. 1.경 이후로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3. 12. 17:00경 서울 양천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과 헤어진 것에 화가 나 예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나오는 사진과 이어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남자 성기를 잡고 있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와 함께 자신의 E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E에 올린 영상 등,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E에 올려놓으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까지 기재하였는바, 피해자가 만 14세의 중학생인 점, 사진에 얼굴이 드러나고 인적 사항까지 공개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2015년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경부터 2017. 8. 29.경까지 포천시 D빌딩 3층 'E'에서, 마사지실,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아닌가 싶기는 하다. 그러나 드러난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38

범죄사실 1. 2016. 11. 30.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 1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917호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어제 왜 연차를 썼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7. 0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넘긴 후 피해자의 귓불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12. 12:4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아래 수십명이 모여 있는 F공연장 부근 개울가1)에서, 피고인 A은 소변을 본 후 바위로 된 계단에 앉아 자신의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인 G의 법정진술, 범행장면이 촬영된 사진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일부 표현성기를 꺼내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왼쪽 옆에 앉아 손으로 피고인 A의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사건개요' 1행, '종결사항'항 1행, 'E'부터 '행위를 한'까지 기재 부분 각 제외) 1. 범행 장면 사진(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감안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성기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고령이고, 피고인 A은 청각장애 5급, 피고인 B은 시각장애 6급으로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고양시에 있는 국립암센터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존에 빌린 5,000만 원까지 함께 갚아 주겠다. 일주일 후 해결해 줄 수 있고, 네가 고물 장사를 하니까 고철 60톤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고철도 가지고 있지 않던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신협) 1. 고소장, 각서, 통장사본,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01:05경 거제시 B아파트 405호의 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러느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중지로 위 D의 명치를 강하게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 오늘 죽을 준비해라, 나는 오늘 파면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이후에도 머리로 위 D 의 좌측 가슴을 10회 정도 들이받았으며, 위 D이 피고인의 떨어진 안경을 주워주자 이를 D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거제시 E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이후에도 오른발로 D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관련 피해경찰관을 촬영한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m피고인에게는 수차례 폭력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7413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 위 회사의 주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거래처에서 성명불상 'F' 직원으로부터 주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8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4,04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일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447,4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41 피고인은 2016. 12. 5. 21:50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내에서 당구를 치던 중, 옆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피해자 I(4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4756 피고인은 2017. 4. 6. 17:30경 화성시 J 오피스텔 106동 212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K'에 'L'이라는 상호로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M(36세)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20167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인서 1. 재직증명서, 고소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1. 각 채권대장, 매출원장, 확인서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2017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진술서, 경위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4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 광고 사진, 현장사진 1.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 거래내역, 인터넷광고사이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위 각 범행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나 업무상횡령에 점에 관하여는 신용보증회사를 통해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변제되었고, 특수상해의 점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성매매 알선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