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 사무국장이자 'D' 교사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 1. 17:58경부터 같은 날 18:19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23 국가인권위원회 앞 도로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주최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 60여 명과 함께 3차로 도로 전체를 점거하여 구호를 외치며 연좌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5. 11:55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앞 도로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피해자 故 E 동지 장례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故 E 장례식 운구 행진'에 참가하면서 다른 행진 참가자들이 E의 관을 차량에서 내려 분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운구차량에서 관을 내리지 못하게 하자 경찰책임자를 만나 항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경비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F 소속 경장 G을 몸으로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05경 위 장소 인도에서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를 지켜보던 시민이 욕설을 그만하라면서 피고인을 신문으로 치자 이에 피고인이 그 시민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와 집회관리 근무 중이던 서울남대문경찰서 H과 소속 경감 I에게 "야, 현행범 안 잡아 가냐. 너네 경찰관 맞아, 이 씨발 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왼손 바닥으로 I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이 질서유지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5. 12:0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앞 인도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경비와 집회관리 근무 중이던 서울남대문경찰서 H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J에게 시민들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너네들 깡패새끼냐고. 씨발놈들아. 깡패냐고 씨발놈들아. 경찰이야, 깡패야.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꽃동네의 사유화·장애인 격리·수용된 장애인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등 문제를 제기하며 교황의 꽃동네 방문 취소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명동성당에서 시위를 하려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K과 L을 성당에 진입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한편 위 성당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반대하는 단체가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성당에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어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4. 8. 5.부터 같은 달 18.까지 시설보호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성당에는 경찰병력 등이 배치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17:00경 서울 중구 명동길 74 명동성당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M 아반떼 승용차에 K과 L을 태운 후 위 성당에 진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성당 경비원이 차량출입을 거부하였는데도 성당 입구에 설치된 명동성당 소유인 차량 차단기를 승용차로 밀치면서 안으로 침입하고 차단기 수리비 시가 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재물을 손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수공무집행방해 동영상 등 첨부; 12. 6. 5. 피혐의자 A의 욕설에 대한 보고)와 각 이에 첨부된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8. 13. 피혐의자가 손괴한 명동성당 입구 차단바 사고견적서 첨부; 5. 1.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및 행진 신고서 첨부 보고; 5. 1. 전국노동자대회 정보상황자료 첨부; 5. 1.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전체흐름 사진 첨부; 5. 1. 민주노총, 전장연행진 및 피의자 도로점거 장소 요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이미 이 사건 집회 현장의 차량 통행을 통제한 상태였으므로 위 집회 등으로 인해 교통방해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장례식 운구 행진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막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생각하고 몸싸움 등을 벌이게 된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데 그 사람을 체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잡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와 건조물침입을 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승용차를 천천히 운전하여 진입하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손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민주노총 주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과 관련하여 질서유지 등을 위해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집회 장소에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되었으나 위 행진 대열이 통과한 후에는 경찰 병력에 의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참가한 미신고 집회로 인해 상당한 시간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민주노총은 2014. 5. 1. 09:00부터 21:00 서울광장에서 '2014 세계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위한 집회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15:00부터 19:00까지 서울역광장에서 연세빌딩, 남대문, 한국은행과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집회장소인 서울광장까지 진행하겠다는 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15:55경 서울역광장 집회를 마치고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서울역 로터리와 남대문 로터리를 거쳐 한국은행 방향으로 진행하는 행진을 시작하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라 한다) 소속 회원 60여 명은 서울역광장에 모인 뒤 동자 로터리와 남대문경찰서 앞을 지나 같은 날 15:35경 서울스퀘어빌딩 앞에 도착하여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행진이 시작되기를 대기하였다. 전장연 소속회원 60여 명은 같은 날 15:55경 민주노총이 신고한 경로에 따라 행진을 시작하자 서울스퀘어빌딩에서 서울역 로터리 방향으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행진과는 별도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민주노총 주최 행진은 연세빌딩 부근에서 전장연 주최 미신고 행진과 합류하게 되었고 같은 날 16:22경 2개 차로를 이용하여 민주노총이 신고한 경로로 행진이 재개되었다. 두 단체가 합류한 행진은 을지로입구 로터리를 거쳐 최종 집회장소인 서울광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전장연 소속 회원 60여 명은 서울광장 부근에 이르러 민주노총이 신고한 행진 경로인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 옆 우측 이면도로로 진입하여 3개 차로 전부를 점거한 채 이 사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전장연이 주최한 위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신고한 행진 경로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차로는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하였다. 경찰은 위 집회 참가자들 행진이 이루어지는 동안 교통사고 발생이나 혼잡을 방지하는 등 질서유지를 위해 행진 경로를 따라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행진 대열이 신고 된 2개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 차량이 행진 대열로 침입하는 것을 통제하였다. 행진 대열이 을지로입구 로터리에서 서울광장으로 진행할 때에는 그 진행 방향 도로를 따라 경찰병력이 배치되었고 이에 따라 진행 방향이 아닌 을지로나 소공로, 세종대로 등을 통하여 전장연이 미신고 집회를 한 국가인권위원회 옆 이면도로로 향하는 도로는 차량 진입이 일시적으로 통제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 행진 후미가 서울광장에 도착할 무렵에는 행진 대열을 따라 배치되었던 경찰 병력은 철수하였고 이 사건 미신고 집회 현장 부근에 대한 별도의 교통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이 전 차도를 점거한 채 집회를 개최한 행 위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하는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이 갖는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공무원이 하는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의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등 참조).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 G이 한 행위는 행위 당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4. 6. 5. 서울광장에서 열린 '故 E 장례식'(이하 '이 사건 장례식'이라 한다)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장에게 광장 사용신고를 하였다가 규정위반을 이유로 신고가 반려된 행사였다.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장례식이 장례행사라는 것을 감안하여 물리적으로 이를 막지는 않고 추후 변상금 부과를 하되 광장에 하관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 장례식 당시 경찰관들 역시 장례식 자체의 진행은 제지하지 않았으나 하관행사는 불법이므로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R과 S 등에게 고지하였다. 이 사건 장례식이 끝난 후 행사참가자들은 대한문 맞은 편 하위 1개 차로에서 집결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시청역 4번 출구에 이르러 전장연 소속 회원들이 운구차량에서 하관을 시도하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다. 그런데도 하관 시도가 지속되자 남대문경찰서장은 경비과장을 통해 미신고 행진이라는 이유로 행진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장례식과 이후 진행된 행진 자체가 미신고 집회·행진으로 불법이었다. 이런 행진과정에서 이루어진 하관 시도 역시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불법적인 집회·진행 중 이루어지는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겠다는 이유로 경찰관 G을 폭행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경찰관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여지가 있다. 다만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경찰관 J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거칠게 항의를 하였다. 이에 지나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시민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는 의미로 신문지로 보이는 물체로 어깨 부위를 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 어깨를 친 시민에게 다가가 거칠게 항의하면서 시비를 벌였다. 이에 주변에서 이 사건 장례식과 관련한 불법적인 돌발행위에 대비하여 경비와 집회관리업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시민을 따로 떼어 놓았는데 피고인은 자신 어깨를 친 시민을 체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현장에서 위와 같은 근무 중이던 경찰관 I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 어깨 부위를 치고 시비를 벌인 시민을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과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행위의 가벌성은 물론이고 체포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런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수사주체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어깨 부위를 신문지로 보이는 물건으로 친 시민이 폭행죄 현행범인에 해당하여 체포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포함하여 주변에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다른 긴급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시민을 체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I을 폭행한 것 역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손괴와 건조물침입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 물건을 포함한다.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 조항에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명동성당 입구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 앞에 정차하여 방호 근무자에게 출입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전에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차량의 성당 진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다시 차량에 돌아가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차단기로 돌진하여 차단기를 충격한 후 성당 구내로 침입하였다. 위 충격으로 차단기는 성당 안쪽으로 45도 가량 휘어진 상태로 손괴되었고 성당은 그 수리비로 462,00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자동차 자체가 원래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소유 차량 차단기에 충돌할 당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한 성당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승용차를 돌진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 차단기를 충격하여 적지 않은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성당 안에 침입한 행위는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와 여러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모욕의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다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이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나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