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8906 1. 2020. 10. 13.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3. 07: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놓인 플라스틱 휴지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갔다. 2. 2020. 10. 15.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06: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인 플라스틱 휴지통 안에 있는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16. 0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76 피고인은 2021. 1. 8. 06:1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04 1. 절도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20. 11. 1. 08:48경 서울 중구 I 소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옆에 놓여있던 합계 2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기부금 저금통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20. 11. 4. 07:00경 서울 중구 L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옆 동전통에 들어있던 500원 주화 9개(합계 4,500원)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 피고인은 2020. 11. 20. 05:00경 서울 중구 O건물 1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합계 1,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20. 07:15경(같은 날 일출시각 07:17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수회 흔들고, 다른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을 물색하다가 마침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40 피고인은 2021. 1. 31. 04:33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옆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704 1. 2020. 12. 30. 12:4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12:45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V쇼핑몰’ 지하 1층 ‘W’ 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X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계산대 금고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30. 13:48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 소유의 현금 1만 1천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1. 17. 04:5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04:57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피해자 AA이 계산대에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3갑을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21. 1. 17. 07:03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A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9,000원 상당의 같은 메비우스 담배 2갑을 손으로 집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97 피고인은 2021. 2. 14. 06:05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Z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A이 계산대에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위 계산대금고 서랍 안에 들어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43 피고인은 2021. 4. 3. 09:00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근무하는 ‘A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금품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2020고단890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 5, 6번) 1. F의 진술서,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및 일출시간 관련) 1. H, K, N, C의 각 진술서, 임의동행보고(2021고단80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1. S의 진술서 1. AA, X의 각 진술서 1. AA의 진술서, 수사보고(일출시각) 1. AC의 진술서 1. 각 소견서(사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2020. 12. 3. 선고 전력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6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8906호, 2021고단804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8906호, 2021고단804호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2021고단376호, 2021고단1040호, 2021고단1704호, 2021고단1997호, 2021고단2443호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고단8906호, 2021고단804호의 각 죄에 관한 형에 대하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각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