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2, 7. 23: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치킨"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4세), G(여, 24세) 일행이 동생인 H과 싸워서 H을 다치게 한 뒤, 피해자 일행이 동생과 싸웠을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자신을 경찰에게 가해자로 지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29세)가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남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화가나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 I에게 약 3-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12. 7. 23: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치킨" 앞길을 지나가다가 피고인의 친한 지인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Ⅰ, J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I의 몸을 1회 밀치고, 피해자 J의 어깨와 허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29세)에게 약 3-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0세)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7. 23: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치킨" 앞길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A를 제압하고 있는 의정부경찰서 소속 성명불상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29세)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의 사진, 피해자 I 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하게 행사되는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맞선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경찰관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크거니와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정신적·사회적 피해도 적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그 저항의 정도가 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G, F 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는 자신의 처인 피고인 A가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처인 피고인 A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이상 피고인 B까지 함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의자 A가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인바,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과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5:2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후배인 E이 피해자 F(15세)를 폭행하자 E 및 피해자를 상대로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을 위 편의점 옆 공터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화가 나 위 공터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cm, 두께 4cm)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른 후, 각목을 내려놓고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싼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귀 부분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8:43경 B 버스 차량을 업무상 운행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진흥아파트 앞 3차로 도로를 수지 이마트 방면에서 정평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운행하면서 버스 승객들을 버스정류장에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하차해도 안전한 정차 장소인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킨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여 2차로에서 인도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0세)이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D이 운행한 경기 E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 당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 및 이로 인한 신경학적 영구적 결손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범죄군- 교통사고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2. 경부터 같은 해 2. 8. 경까지 서울 강서구 N 오피스텔 407호에서 상호 없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 여성들에게 연결하는 업무를 하는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오피스텔 407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고 0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한 후 성매매 업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매니저들을 고용하여 위 매니저들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15만원 내지 20만원 중 1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P, Q, R, S, T, U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화대를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렌트카 차량 및 위 오피스텔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V 등에 접속한 후 남성들을 상대로 채팅을 함으로써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이 있으면 위 성매매 여성들을 그 채팅의 상대자였던 것처럼 내보내 이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 2.경 인근 W 모텔 605호실에서 성매매 여성 U(가명 X)로 하여금 화대 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총 157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합계 2,699만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함으로써(단, 피고인 D은 2014. 1. 15.부터 같은 해 2. 8.까지 90회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S, R, T, U,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압수한 성매매알선내역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머지 피고인들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며 동종의 전과가 없고(피고인 A, C, E는 초범이다), 반성하는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기간과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F라는 상호로 경남 고성군 G 토지에서 버섯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제안으로 'H' 명의를 빌려 피고인 A과 함께 위 버섯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7. 10. 5.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고성군 G 부지에 버섯공장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철강자재를 공급해 주면 2007. 11. 30.까지 대금 1억 4,000만 원을, 2008. 1. 15. 대금 1억 4,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경남 고성군 G 소재 토지에 버섯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고, 위 토지에는 이미 수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사대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공장 신축공사의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철강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9. 경부터 2007. 10. 23.경까지 시가 204,452,611원 상당의 철강 자재 262,889kg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09노3143),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5387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협상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7. 26. 19:20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청계광장에서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2008. 7. 26. 19:30경부터 400여명이 별도로 종로1가 등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시작하였다. 위 촛불집회 후 집회 참가자들 및 위 시위자 등 1,500여명은 2008. 7. 26. 20:10경부터 2008. 7. 27. 05:15경까지 세종로, 종로1가, 종로2가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7. 26. 20: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문고 앞에 있는 시위대에 합류하여 2008. 7. 27. 03:20경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종로1가, 종로2가 등지의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시 이후인 2008. 7. 27. 00:00부터 03:20경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위 시위 참가자 1,500여명과 공모하여, 종로1가, 종로2가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에서 위 시위를 구경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에 참가하거나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 검거전후의 주변 정황 및 피고인과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한 검거 경찰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구경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게 된 동기, 경위 내지 목적에 관한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 및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전자부품 도소매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주문한대로 전자 부품을 외상 납품해 주면 월말 정산하여 익월말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줄 것이니, 믿고 외상 거래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당시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 경 시가 3,412,750원 상당의 전자부품(14D47IK외 23품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634,86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일람표 등),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2:0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PC방내에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를 들고 온 종이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는 않고 회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모두사실] X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 국적의 남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위장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경 베트남 국적의 'H'라는 여자를 통하여 G에게 위장 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G는 그 무렵 I에게 이를 전달하고, I는 위 부탁을 받은 후 재차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위장 결혼을 할 수 있는 남자를 섭외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 A은 위장 결혼의 상대방이 될 한국 남자인 피고인 V를 섭외하는 등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X, I는 2010. 10. 1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원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V와 X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V', 아내란에 'X', 증인란에 'Y, Z'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소속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V와 X가 실제 혼인한 것처럼 가족관계등록 전산 기록에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X, I는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X,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V: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V: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6. 30.자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같은 죄로 2010. 1. 26. 벌금 1,500,000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각 있고,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9:38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에 있는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23:4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둘째딸을 훈계하던 중 이웃주민인 피해자 D(32세)이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야간에 상황 판단을 잘못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보다는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성향, 태도 및 전과에다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비록 피고인이 그 판단을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강제추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4.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교육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E, F에게 "내가 D교육원 골프장 총괄팀장으로 근무할 예정인데 직원을 구해야 되니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취업을 하려면 교제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교육원 골프장 총괄팀장으로 근무할 예정도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직원으로 D교육원 골프장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11. 4.경 1,5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11. 21.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교육원 골프장 관리업체 및 피의자 근무 예정 여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1월 ~ 징역 1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3. 24.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위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같은 유형의 범행이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1:3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한 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F에게 "맞짱 뜰래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배로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F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F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인터넷, 아이피텔레비젼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C정보통신'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C정보통신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하여 D으로부터 'E정보통신', F정보통신'이라는 업체를 소개받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8.22.경위 C정보통신 사무실에서 사실은 C정보통신이 E정보통신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1,8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12,530,500원의 세금계산서 8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각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벌금 납부 능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1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조 제3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경 피고인의 집에 입양된 피해자 C(여, D생)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말하면 우리 가족은 같이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어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에게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친족인 피해자를 10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녹취록 경찰 압수조서 각 감정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0번)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6년 6월 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6월 (권고형의 하한인징역 6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나이 어린 여동생으로, 다소 지능이 떨어지는 등 자기 방어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여러 차례에 걸쳐 가해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그에 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몸이 아픈 어머니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로서 그 조사 과정에 입회하기도 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들의 재판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진술하면서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를 자처해 온 피고인이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그 범행 내용이 충격적이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을 믿고 의지했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또다시 커다란 정신적·육 체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고,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있지도 못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형 집행 종료 후 예상되는 피해자의 연령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66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 01:46경 포천시 C아파트 102동 12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딸인 E이 같은 반인 피고인의 딸 F를 때리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스마트폰(G)의 카카오톡 스토리에서 'F^^H^^내꺼'라는 닉네임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F에게 때리는 법과 피하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생님 선에서 마무리.하려했는데. 생각할수록 약오르네,,지지배 그짓말도 잘해 내딸이랑친해지고 싶어그랬단다 참내. 정말친해지고싶은아이는 뭘로찔러댈지. 문제는 그아이부모다 지네아이는 먼저 건드리지않는이상 먼저 때릴아인 아니라며 집에서 때리는법과 안아프게 피해가며 맞는법을 배운단다. 쩝. 난오늘 내딸에게 속담하날가르쳤다 똥은 더러원서피하지무서워서 피하는건 절대 아니다. 내딸 이해력도 빠르지. "그럼 E이 똥이네?? ㅋㅋㅋㅋ" 정말 이해력이 빠른아이다ㅋㅋ 일단 마무리지었다 그아이와 내딸 최대한 멀리 격리시켜달라는 말과 함께. 하하하하~~~~!!! 그냥웃지요."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31. 00: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말 그 아인 정신과 치료요함.ㅜㅜ 피해자가 내딸뿐아님.우산대로 머리통 얻어맞은 놈은 기본. 엄마이름으로 놀리고 패는 알랄한년.썅. 저.학교가야겠지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답글에서 같은 아이디로 "일단 병원치료 받고 두달간 기회를 주고 안고쳐지면 자진해서 전학가라 했어", "치료받기로 약속했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구인 I으로부터 피해자가 피해자의 딸 E에게 때리는 법과 피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말을 들어 이를 진실한 사실로 인식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제1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것이며, 판시 범죄사실 각항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할 당시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E에게 때리는 법과 피하는 법을 가르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D의 친구인 I으로부터 피해자가 E에게 때리는 법과 피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말을 들어 이를 진실한 사실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진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게 때리는 법과 피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설령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제1게시글이 진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위 법률에 형법 제310조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는 이유가 없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위 법률 제70조 제2항의 구성요건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제1게시글 중 피해자가 E에게 때리는 법과 피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내용은 게시 당시 그 진위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적시된 내용 또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이 피고인의 딸 F를 괴롭히는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제1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제1게시글을 게시할 필요성의 정도, 수단의 적절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게시글을 카카오톡 스토리에 게시한 행위는 그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게시글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친구공개'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실수로 '전체공개'로 설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카카오톡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이 약 100여 명에 이르고, 카카오톡 스토리 자체가 매우 전파가능성이 강한 네트워크인 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한 사람 중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 속에 실명까지 거론한 E을 잘 알고 있는 학부모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안산시 단원구 선곡동 7 뉴오토펠리스 C동 201호 (주)KNH 사무실에서 JB우리캐피탈 제휴사인 (주)KNH로부터 중고 벤츠 S350(C) 차량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원금 30,000,000원, 2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할부금융약정을 하고, 동 차량에 채권가액 21,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2. 8. 20.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이자 포함 총 16,374,251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5. 20.경 수원시 인계동에서 위 차량을 사채업자인 D에게 1,3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센텀센시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원동IC 방면에서 올림픽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58,1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8: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D 직원이 자신에게 핸드폰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앞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0세)로부터 "조용히 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너 뒤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