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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19:12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캠핑장에서 위 캠핑장 이용자가 아님에도 이용자들의 텐트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의 행동으로 위 캠핑장 시설관리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피해자 및 시설관리자 E 등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니가 뭔데, 깡패냐 양아치 인간쓰레기야, 너네는 나한테 손만 대면 다 뒤진다”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를 피해금연 구역인 위 캠핑장에서 수 회 담배를 피운 뒤 담뱃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의 꽁초를 버리며, 캠핑장 이용자들의 텐트에 무단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등 같은 날 19:27경까지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캠핑장 시설 안전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폭언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시간이 많고 할 일도 없는데 잘됐다’ 등의 말을 하며 같은 날 19:27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22.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03:08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G병원 1층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H이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여자들이 있는데 왜 남자가 왔냐, 주사를 놓을 때 아프게 놓으면 뺨을 때리겠다, 수액을 더 놔 달라”고 폭언을 하고, H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첫 차 타고 갈거라 06:30까지 자고 갈거다, 깨우지마라”고 하며 귀가를 거부하며, 위 응급실 바닥에서 양주를 마시려다가 위 병원 직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고, “커피 없냐”며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쓰레기와 커피 봉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같은 날 06:20경까지 약 3시간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의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형, 2018년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형, 2020년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형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2. 10. 15.자 범행은 응급환자의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 장소, 그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D 합의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1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8세)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는 양산시 C에 있는 보안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17. 16:20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카드리더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도어벨 1개를 파손하고, 사무실 내부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파나소닉빔프로젝터 1개를 건물 밖으로 끄집어내 옮겨두어 피해자 소유물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견적서 첨부, 이삿집센터 직원상대 탐문) 1. 내사보고서(피해자 회사 CCTV 영상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서 ㈜D의 사무실은 피해자가 사적인 공간으로 혼자 사용하였던 것이 아니라 ㈜D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인 역시 함께 사용한 공간이었으며, 당시에도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출입이 가능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7. 무렵 피해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D을 운영하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포함한 제3자의 사무실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두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3층) 1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 일상적으로 출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2021. 7. 17.경에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두었기 때문에 출입문을 열 수 없자 피해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로 들어갔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사무실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사업체를 불러 사무실 내에 있던 각종 집기를 모두 사무실 밖으로 꺼내어 두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갖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대체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B가 2007. 7.경 가입한 C 상품인 장기손해보험의 담당자 및 위 B의 모친인 D이 2021. 3. 15. 가입한 C의 자동차보험 계약의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위 B 및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21. 6. 15.경 E으로부터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F정당 당원을 모집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7.말경 구리시 G빌딩 3층 C 구리 TC 지점 사무실에서, B 및 D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F정당 지역당원입당원서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구리시 H 아파트 ***동 ****호’, 결제정보의 약정금액란에 ‘1,000’, 본인과의 관계란에 ‘본인’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입당원서 하단에 D의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D’으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같은 F 지역당원 입당원서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주소란에 ‘구리시 I아파트 ***동 ****호’, 결제정보의 약정금액란에 ‘일천’, 본인과의 관계란에 ‘본인’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입당원서 하단에 B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2021. 7.말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상호 불상 카페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B, D 명의의 F 지역당원입당원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F 경기도당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말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며 C 보험계약자 B 및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득·관리하는 것을 기회로, 위 B 및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보험과는 무관한 B 및 D 명의의 F 지역당원 입당원서 2부를 작성하고 이를 E에게 교부함으로써 B 및 D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원 가입 안내 카카오톡 1. F 지역당원 입당원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2항(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이관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입당원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행위는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48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2. 13: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B빌라 C호에서, 피고인이 의자, 화분 등 물건을 밖으로 던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진입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3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십여 개를 창문 밖으로 던져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수리비 약 28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화분 십여 개를 창문 밖으로 던져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삼덕119 안전센터가 사용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구급차를 수리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1. 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현장사진, 바디캠 주요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7개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빌라 2층에 위치한 집 안에서 창문 밖으로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여러 차례 던지는 방법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주차된 자동차와 공용물건인 소방서 구급차를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수단,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112 신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창문 밖으로 가재도구 등을 집어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손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구급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피해 경찰관이 소형 방패로 머리를 보호하여 다행히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의 계속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어머니,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사 처벌보다는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작물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부터 202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D, 캄보디아 국적)의 2017년 ~ 2019년 연차미사용수당 1,736,800원(유급휴가 발생일수 26일 × 66,800원), 2020년 연차미사용수당 1,030,800원(유급휴가 발생일수 15일 × 68,720원), 2021년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1,116,160원(유급휴가 발생일수 16일 × 69,760원), 2022년 연차미사용수당 1,172,480원(유급휴가 발생일수 16일 × 73,280원), 2023년 연차미사용수당 1,308,320원(유급휴가 발생일수 17일 × 76,960원) 등 합계 6,364,560원 상당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인노무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는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사업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 규율을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규제하기에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 그 보호를 제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적용 제외는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적용 제외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와 사이에 체결된 표준근로계약서에 휴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동안 근로감독관도 연차미사용 수당에 관한 아무런 지도․지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영위하는 작물재배업(농축산업)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인 데다가, 설사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공인노무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표준근로계약서에 휴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간 근로감독관의 지도․지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그릇된 인식을 하게 된 것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연차미사용 수당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9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설된 법인 명의의 계좌가 금융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경 ‘유한회사 B’를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유령법인 계좌개설 조직의 총책인 C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 사실은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5.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정관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4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은행 부산 정관지점 인근 노상에서, 위 C로부터 월 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제1항과 같이 ‘유한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발급받은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C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좌 4개를 개설하면서 발급받은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C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개설신청서 1. 부산경찰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 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은 보이스 피싱이나 불법도박 등과 같은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사회적인 폐해가 크고,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될 수도 있으리란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력 4회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고 2015년 이후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62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2. 6. 12. 01: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위하여 항아리를 밟고 올라서던 중 항아리가 넘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2. 6. 12 02:10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G(64세)이 살고 있는 반지하 1층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G과 그의 처인 피해자 H (55세)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G 이 집 밖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에 있는 번호키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사이에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 (길이 60cm)로 피해자 G의 목과 몸 부위를 3, 4회 가량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3, 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2 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2, 3회 정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붓고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6, 15. 02:20 경 서울 은평구 I 앞길에서 위 1항의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K(41세)로부터 잠깐 멈춰 보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도망하여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가 약 2m 높이의 담을 넘으려는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경찰공무원 상해 피해 사진 관련, 피해자 G 등 폭행에 사용한 부삽 제출 관련,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사진 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철제 쓰레받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G 에 대해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철제' 쓰레받기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2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 E, G, I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36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2.경부터 2023. 3경 사이 경기 양평군 B, C, D, E, F, G, H, I에 있는 임야 중 준보전산지 9,040㎡ 상당을 무단 벌목 및 절토를 통해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현황측량도 등,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통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절토를 통해 평탄화작업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행 시기에 무단 벌목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22년 2월경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기 전에는 위 각 임야에 밤나무, 더덕, 도라지 등의 산림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각 임야에 대한 2022년도 항공사진이나 현황측량도에 의하더라도 위 각 임야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평군수도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서에서 피고인에게 ‘복구림 식재’를 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임야 일대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산지전용한 면적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4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5.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에 있는 신미교차로를 회포대교 쪽에서 용정분기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일정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8. 01: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대가리 박고 기어온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E이 ‘왜 욕설을 하십니까’라고 말하자 ‘씨발 호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E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폭행하였던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 상가 5층에 있는 ‘C학원'의 기타 강사이고, 피해자 D(여, 14세)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23. 7. 5. 17:10경 위 C학원 3번방 내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얘기를 하던 중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 자필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1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4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자신에게 교습을 받던 수강생을 상대로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향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측에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3. 1. 28.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3. 1. 28. 15:3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의 ATM기기를 이용하여 대금 45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건물의 철문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28. 19:00경 인천시 부평구 F건물 G호 화장실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약 한 칸 분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3. 3. 29.경 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23. 3. 29. 10:51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은행 J금융센터의 ATM기기를 이용하여 대금 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1: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인천 서구 K에 있는 건물의 1층 배전함에 은닉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29. 19: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 화장실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약 한 칸 분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필로폰 판매계좌 분석), 소변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1. 무통장 송금내역 영수증 사진, 네비게이션 화면사진, 피의자 팔뚝사진, 투약도구 사진 1. 소변 감정서 및 회보서, 모발 감정서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13:11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음주운전 합의금으로 너에게 빌렸던 돈을 갚느라 사채를 썼는데, 사채업자가 자꾸 빚 독촉을 한다. 이를 막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9 피고인 명의로 된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 2,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7,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도박에 탕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피해자를 포함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