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3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위 페라리 차량은 M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으로서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M로부터 위 페라리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해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M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 명목으로 위 페라리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게 하여 장물인 위 페라리 차량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위 페라리 차량은 M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으로서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M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페라리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아 장물인 위 페라리 차량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그 당시 위 페라리 차량이 소유자인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M로부터 피고인 C에게 점유를 이전한 장물인 정을 알고도 순차 공모하여 2014. 5.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C로부터 위 페라리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해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재차 이를 피고인 F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 D에게 1억 6,000만 원을 교부하고 C로부터 위 페라리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게 하여 장물인 위 페라리 차량을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 13.경 서울 성동구 N 인근 노상에서, 그 당시 위 페라리 차량이 소유자인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M로부터 피고인 C에게 점유를 이전한 장물인 정을 알고도 피고인 D에게 1억 6,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로부터 위 페라리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아 장물인 위 페라리 차량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5. 14. 14:50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카페 주차장에서, 그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페라리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직원인 Q 등이 위 페라리 차량을 회수하여 위 R주차장에 주차해두자 위 Q 등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페라리 차량의 시동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페라리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장물인 정, 절도의 고의 부분 제외] 1. 피고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장물인 정에 대한 부분 제외] 1. 증인 Q, S,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대포차 관련 진술 제외/ 이 사건 차량이 리스차량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금전차용증서, 차량포기서, 현금보관증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차량의 소유자가 피해자임을 모두 확인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이 사건 차량이 대포차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차량을 타보고 싶었고, 나중에 원소유자와 협의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며, 피해자가 회수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F과 피해자가 짜고 돈을 편취하려고 가져간 것이라 생각하여 견인차로 가져간 사람들의 동의도 없이 가져왔으며, 자신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정상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특히 이 사건 차량이 리스차임과 대포차량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 피고인 F: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페라리 사진 촬영 및 차대번호 확인) 1. 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현금보관증,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포기각서, P까페 CCTV 캡쳐화면 [피고인 A: 앞서 거시한 증거(부기사항 포함) 및 이 사건 차량의 시가와 피고인이 지급한 가격의 차이, 피고인이 과거 자동차매매거래를 한 적이 있고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리스차량을 리스회사와 협의 없이 거래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도 정상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점, 매도인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장물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한 것인 점,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 현장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감을 고지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에서 차량을 회수한 후 장소를 옮길 때 그 즉시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점유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미행하여 이를 몰래 가져간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다거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E, F : 앞서 거시한 증거(부기사항 포함)와 피고인들이 중고차매매를 업으로하여 왔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매매되고 있다는 소위 대포차임을 알고 있었거나 리스차량으로 리스회사로부터 채무인수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양도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도 이 사건 차량이 장물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인바, M가 리스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C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행령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동시에 이 사건 차량은 장물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C에게 알선한 피고인의 행위는 장물알선죄에 해당한다.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 장물취득의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회복된 점. 2. 피고인 B, C, D, E, F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 동종의 범죄 전력(F),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C, E).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B),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C, D, E), 피해자에게 피해회복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