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83

범 죄 사 실 2020고단4083 피고인은 2020. 7. 7.경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업무 대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온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일당으로, 수금액의 0.7%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유류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 12:30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다른 조직원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다른 조직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E은행 명의 납입증명서를 전송하면서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10. 오전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E은행 납입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본문에는 ‘본인이 귀사에 2020년 7월1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객인적사항에는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 회사명에 ‘E은행’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사인이 날인되어 있음)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를 사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은행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10. 13:20경 부천시 F에 있는 G매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근처 골목으로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골목으로 이동한 후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7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으로 15만 원을 취득하고, 나머 지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4. 11:00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다른 조직원이 I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다른 조직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I에서 보내어 온 것처럼 말하면서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5. 10:00경 파주시 J에 있는 K 커피숍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5. 10:00경 불상지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다른 조직원이 N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다른 조직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N에서 보내어 온 것처럼 말하면서 현금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 11:00경 시흥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136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저축은행, R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시사항은 텔레그램을 통해 주고받고 피해자를 만날 때는 가급적 정장 차림을 하고 가급적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 사칭하며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5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0. 7. 15. 09:00경 서울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일명 ‘Q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R 대표이사 T 명의로 직인이 날인된 ‘R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1부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5. 11:30경 서울 강남구 U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R 직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R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종이백에 담긴 현금 2,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채권추심팀을 가장하여 2020. 7. 15.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W 앞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종이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E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15. 14:30경 위 W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 현장 지문 검색 결과통보, 감정서 1. E은행 납입증명서 1. 발생보고(사기),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X(네비게이션) 검색기록,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5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R 완납증명서 1. 발생보고(사기-보이스피싱),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X(네비게이션) 검색기록,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부분 사기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이 수당으로 받은 33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추징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까지 하였더라도 위 수당은 본질적으로 사기 범행의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징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B,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서는 소액인 점, 피해자 B, L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우울증, 대인관계장애, 인지능력 부족 등)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