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1:00경 구리시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 중인 'D교회' 사무실에서, 역시 피고인이 기독교총대리점을 맡고 있는 'E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장례서비스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으로서 만약 자신이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점을 늘 걱정하면서 좋은 묘자리 마련에 관심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좋은 묘자리가 많으니 원하면 구해주겠다. 좋은 묘자리 구입비용을 맡기면 E협동조합 본사에서 돈을 맡아서 관리를 하니 믿어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조합은 장례서비스 절차만을 관여하는 단체로서 묘자리 구입과 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묘자리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조합과 무관하게 자신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좋은 묘자리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일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돈을 사용해버릴 경우 나중에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묘자리 구입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과의 대질 문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F 면담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E협동조합 팜플렛, 고유번호증(I) 사본, I 1302 지회(구리지부)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I) 사본, 장례서비스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등, 현금보관 반환요구서 사본, 계약해제통지서, 예금거래내역서(남양주축산교문지점), 예금거래 실적증명서(기업자유예금), 예금거래내역서(구리농협), 본인금융거래(KB 통장),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사용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를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해자가 장례서비스 가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묘자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좋은 묘자리를 구해줄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면 이 사건 조합 본사에서 그 돈을 관리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한 묘자리 구입비용 등으로 5,000만 원을 맡긴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비록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한 묘자리 구입비용 등으로 교부받은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묘자리를 알아봐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묘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60 면 참조), 아울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I의 수익사업을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6 면 참조),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는 위 5,000만 원이 묘자리 구입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는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누락하였기 때문이며, 위 현금보관증에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반환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장례서비스 가입신청을 위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났던 것이고, 특별히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고인과 깊은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러한 피해자가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관을 위탁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조합은 회원들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서 회원들을 위한 묘자리 제공과는 무관한 단체인데,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 G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 본사로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에게 맡긴 자신의 돈이 이 사건 조합 본사에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위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사용하던 예금계좌의 잔고에 돈이 거의 없고 대 출을 받아 생활하였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위 돈을 사용한 후에는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받은 즉시 위 돈을 돌려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거액이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독거노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어서 그 죄질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