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2015. 4.경부터 사귀던 중, 2017. 9.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팬티 노출 사진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촬영한 너의 팬티가 노출된 사진이 있다. 나를 3번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어머니 등에게 그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뒤, 그 무렵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테이블 별로 칸막이와 커튼이 설치되어 있는 'E 카페'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왜 불렀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2. 강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7. 9. 초순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영상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이전 E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동영상 촬영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동영상을 야동 사이트에 올리겠다. 신체 부위를 모두 보이게 하여 자위행위를 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스스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자위행위를 하게 한 뒤, 피고인의 휴대폰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0. 11. 01:00경 불상지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OO병원에 위 장염 등으로 입원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어머니를 만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병원 근처에 있는 'G' 오피스텔의 2층과 3층 사이 계단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진 등을 유포하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미리 준비한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인기척을 느끼자 피해자를 위 건물 여자 화장실 용변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4.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뒤, 피해자에게 "앞으로 5번만 성관계를 해주면 모든 것을 그만 하겠다.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팬티 사진, 구강성교 동영상 등을 너의 어머니,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부터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손님 별로 개별 방실이 주어지는 'I 카페'에서, 위 약속을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미리 준비한 검정색 안대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수갑을 피해자의 양 손목에 채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 몰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성행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5.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10. 하순 18:00경 위 I 카페'에서, 위와 같이 5번만 성관계를 해주면 이전에 촬영한 동영상 등을 지우고 유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올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한 뒤, 2018. 2.경부터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성행위를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8, 18:00경 위 I 카페'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아니면 정말 죽을래."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성행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친 다음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4,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피해자가 다니는 J고등학교에 들어간 뒤 신발장을 뒤져 피해자의 교실 문 열쇠를 찾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스피커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파우치 1개,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고등학교 교직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경남해바라기센터)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침입절도 후 메모 사항), 수사보고(K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4조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커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8.3. 18. 18:00경 I 카페'에서 커터 칼을 드르럭 드르럭 거리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아니면 정말 죽을래'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커터 칼을 피해자의 턱에 대고서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칼에 찔려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커터 칼로 자신을 협박한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과 말, 피해자가 당시 겪었던 두려운 감정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커터 칼에 대해서도 "빨간 색깔로, 학용품으로 쓰는 것보다는 크고, 공구로 쓰기에는 조금 작은 중간 정도의 크기"라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 전체적인 피해사실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해사실 중 '피고인이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만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답장해라 칼 들고 진짜 죽이러 가기 전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흉기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자신이 위 범행 당시 빨간색 커터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은 커터 칼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 "회사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기 위해 커터 칼을 사서 봉투 안에 넣어두었는데, 피고인이 봉투를 매트리스 위에 던지면서 봉투 밖으로 나온 커터 칼을 피해자가 본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N5년 6월 (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5년 6월 (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0년 1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9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10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과 이전에 교제하였던 만 17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친구들에게도 전송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고, 피해자의 학교에 침입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에게 안대, 수갑, 자위기구 등의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협박하고 수차례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왜곡된 성의식과 피해자에 대한 집착적인 태도가 보이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사건 범행 이전에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