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84

범 죄 사 실 2021고단4984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방문취업(H-2-6) 자격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20. 11.경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남자(위챗 대화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주소지로 타인의 휴대폰과 유심(USIM)을 보내주면 유심을 휴대폰에 장착하여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테스트한 후 유심카드에 그 번호를 적어 내가 지정한 장소로 택배나 사람에게 직접 보내주면 1회에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식으로 그 무렵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을 ‘B’과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B’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및 유심 공급책 역할을 하던 중 ‘B’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스마트폰을 관리하면서 해당 스마트폰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 문자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중국 등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중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전화 및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각 역할을 분담하여, 2021. 6.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택배로 보낸 E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번의 유심을 전달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장착하여 통신이정상적으로 되는지,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테스트한 후 유심카드에 그 번호를 적어 ‘B’이 지정한 장소나 사람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피고인이 해당 유심과 스마트폰을 직접 관리하면서, 2021. 6. 2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F과 통신할 수 있도록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경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개통된(전화번호 1 생략)번의 유심을 ‘B’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의통신용으로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21. 6.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I 대리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8.부터 2021. 6. 30.까지 서울 강남구 J 1층 후문주차장 입구 등 2곳에서 4회에 걸쳐 현금 4,63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경부터 202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해주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4명을 속여 합계 78,71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710 피고인은 2021. 7. 하순 야간 무렵 시흥시 K, L호에서 은박지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N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범행 수법 및 구글 메시지PC 버전 페어링 방법),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스마트폰 대화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재 캐리어 등 수령 접선자 O 대면수사), 수사보고서((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IMEI 변동이력 첨부), 수사보고서((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발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에게 퀵서비스 보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캐리어 내부에서 발견된 수첩 지문 감정결과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신지 통화내역 2021고단5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소변, 모발, 압수품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감정서(유리흡입기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통화중계가 불가능한 전화로 ‘문자송수신 중계’만 가능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2개의 전화번호에 관하여만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 나.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그 매개 또는 제공 행위는 위 조항 본문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위 조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러한 행위는 금지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택배로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전화번호의 유심을 전달받아 피고인의 휴 대폰에 장착하여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테스트한 후 그 각 유심카드에 그 번호를 적어 ‘B’이 지정한 장소나 사람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피고인이 해당 유심과 스마트폰을 직접 관리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들과 통신할 수 있도록 매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인 보이스피싱 유인책과 피해자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고의 역시 부인한다. 나.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B’과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 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려면 한국 전화가 필요한데, 제가 그 전화에 사용되는 대포 유심칩과 스마트폰을 직접 매입해서 다른 관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4984호 사건의 수사기록 623쪽, 793~794쪽). 3)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며, 나아가 마약류 범죄는 그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 및 유심 공급책 역할 뿐만 아니라 중계기 관리책 역할까지 수행하여,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7,800만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소 3,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많다(2021고단4984호 사건의 수사기록 637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부분에 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