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20

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6. 13. 오후경 전북 완주군 D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인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7세)와 대화하던 중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및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전북지구 H 전북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제1항의 피해자가 I 국회의원의 내연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 회원인 J 등이 있는 가운데 'F가 I 국회의원의 세컨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H 회원인 M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제1항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F는 꽃뱀이다, F의 측근 남자들이 많이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전북지구 H 전북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제1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목 : 검찰 성추행 무혐의 처분 공지, 2.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었던 사건이 사정당국의 조사를 마친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려 삼가 알려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H단체 20개 지구 총재 등에게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구속되었다는 취지의 소문이 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Ⅱ.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각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F가 2013. 9. 3.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02:00경 춘천시 C부동산' 앞길에서, 평소 조카처럼 대하던 피해자 D(여, 19세)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을 배웅하기위해 그곳에 따라온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마라, 나랑 다른 데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근처의 인적이 드문 우시장 공터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000원,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 고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1.21:45경 서울 금천구 J피해자 K(남, 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여러번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고 왼쪽 어금니 1개를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얼굴부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99

범죄사실 1. B 명의 휴대전화 임의 개통 관련 범행 가. 2011.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1. 8. 14.경 B가 휴대전화기 기기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E번 휴대전화를 신규 가입하여 두었던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임의 개통하여 피고인의 영업실적을 올리는 한편 통신사에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7. 15:00경 위 'D'에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용지의 '신청고객 정보'란에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E', '단말기 변경'란에 '모델명 : 아이폰4S(32G), 출고가 : 946,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할부매매정보'란에 '모델명 : 아이폰4S(32G), 할부기간 : 36개월, 할부원금 : 946,000'이라고 기재하고, 각 서류 말미의 '신청고객'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부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부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에스케이텔 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B가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단말기 변경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아이폰4S(32G)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2012. 4. 17.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7. 18:00경 위 'D'에서 B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임의 개통하여 피고인의 영업실적을 올리는 한편 통신사에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용지의 '신청고객 정보'란에 위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F', '단말기 변경'란에 '모델명 : 아이폰 4S(16G), 출고가 : 814,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할부매매정보'란에 '할부기간 : 30개월, 할부원금 : 814,000'이라고 기재하고, 각 서류말미의 '신청고객'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부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부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부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에스케이텔 레콤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마치 B가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단말기 변경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아이폰4S(16G) 1대 시가 81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G 명의 휴대전화 임의 개통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4. 14:00경 위 'D'에서, 과거 그곳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가입하였던 G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임의개통하여 피고인의 영업실적을 올리는 한편 통신사에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olle mobile 신규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입신청내용'란에 '가입희망번호 : H', '핸드폰(할부)구매내역'란에 '모델명 : 아이폰4S, 출고가 : 946,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olle mobile 스마트스폰서' 용지의 '고객구입원금' 및 '할부금액'란에 '946,000', '할부기간'란에 '36개월'이라고 기재하고, 각 서류 말미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lle mobile 신규신청서' 1부와 'olle mobile 스마트스폰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olle mobile 신규신청서' 1부와 'olle mobile 스마트스폰서' 1부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G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위 담당자에게 모사전송하여 부정행사하고, 마치 G가 실제로 요금을 부담하고 단말기 할부구입 신청을 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아이폰4S(32G)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B, I의 대질부분 포함)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통신자료조회회신, 각 통신자료통보, 서비스신규계약서사본, 장기할부가입확인서사본, (기타)변경신청서사본, 스페셜 할인 및 TTL 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사본,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각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사본, 각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사본, olle mobile 신규신청서사본, olle WiFi call/set 신청서사본, olle mobile 스마트스폰서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수사보고(증거기록 202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통신사에 대한 피해금액은 납부하고,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타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43

범죄사실 [2015고단2543] 1. 공갈 피고인은 2015. 6. 24. 22: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창고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5분만 바닥에 엎드려 있어줄 수 있느냐, 쇼핑백 안에 칼이 들어 있다. 내가 가고 나면 경찰에 신고를 해라."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편의점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38만 원과 카운터 아래 서랍속의 봉투에 들어 있던 문화상품권 1만 원권 35매, 문화상품권 5천 원권 19매, 신세계백화점 1만 원권 상품권 4매를 각각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865,000원 상당의 현금과 유가증권 등을 교부받았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30. 01:00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슈퍼마켓이 있는 상가건물에 이르러 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상가 지하 주차장의 문을 통해 위 상가에 침입한 이후 위 슈퍼마켓 앞에 설치되어 있던 냉장고의 자물쇠를 망치로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귤 1박스 및 복숭아 2팩, 자두 2팩 등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과일을 손으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713] 피고인은 2015. 4. 25.경 인천 영종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스마트폰 중고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6+ 64 골드 완전 싸게 개급처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H에게 4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5. 16.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3043] 피고인은 2015.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 플러스 골드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I에게 53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1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 이전 모습),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 모습),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이용 도주 모습) 1. 유전자분석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 관련 물품 사진, 현장사진 [2015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H, O, P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중고나라 게시글, 각 이체확인서, 번개장터 게시글 1. 각 문자 내역, 각 사진 [2015+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인터넷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공갈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정하여져 있고, 피고인이 현재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5고단2543 사건 및 2015고단3043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2015고단2713 사건의 피해자들과도 대부분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되어 있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8.02:00경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F기숙사 316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부하 직원인 피해자 G(3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같은 남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준강제추행 이후에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더욱 중한 추행으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이자 바로 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2015. 1. 16. 구속취소로 석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01:30경 서울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패리얼 양주 2병과 과일 안주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본, 영수증 뒷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9.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차용하여 C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3. 9. 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2,2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경 불상지에서 'D'라는 업체의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5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임의경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2. 15: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곡초교에서 세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로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D마트에서 D.C마트 쪽으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의 몸통부위를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경제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9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6. 04:00경 대구 중구 C, ‘D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남, 21세)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때려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다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매장‘ 맞은편 골목길 입구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6. 04:30경 위 ’D매장‘ 맞은편 골목길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 F(남, 29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차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6. 04:00경 대구 중구 C, ‘D매장’ 앞 노상에서 E의 지인인 피해자 B(남, 2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 2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2017년).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잠적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미니어처 제조 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경 인터넷 C 카페 ‘D’에 미니어처 대리점 사업 안내 글을 게시하고, 2016. 5. 13.경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500만 원으로 2년간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1,500만 원은 보증금으로 보관하였다가 대리점 계약 종료 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니어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대리점 업주들에게 지급하는 등 다른 비용에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미니어처 제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F 명의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6. 5. 21.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H에서 피해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5. 23.경 계약금 잔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및 피해가 별달리 변제되지 않은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의가 미필적이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으나 약 20년 전 것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53

범 죄 사 실 2020고정2153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바지선의 소유자였고, 피해자 C(여, 54세)은 피고인으로부터 2017. 12. 31.부터 위 바지선에 있는 등대카페와 노래방시설 일체’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D’를 운영해온 사람이며, 피고인은 2020. 3.말경 피고인의 매제인 E에게 위 바지선을 매도하고 임시로 관리를 맡아주고 있고, E와 피해자는 바지선 명도 문제로 민사소송 중에 있다. 1. 선박침입 피고인은 2020. 8. 23. 07:16경 위 ‘D’ 앞에 이르러, 망치 등 연장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카페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선박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침입하여 카페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다육이 화분 2개, 시가 56,000원 상당의 맥주 7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정341 피고인은 화성시 F에 있는 G 바지선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서 2020. 3. 말경 피고인의 매제인 E에게 위 바지선을 매도하고 그 때부터 위 바지선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피해자 C(여, 54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바지선을 임차하여 2017. 12. 31.부터 2020. 9. 2.까지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위 E와 피해자는 위 바지선 명도 문제로 민사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7. 4. 10: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바지선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위 카페에서, 화성시의 안전검사를 대비한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위 카페 출입통로에 설치되어 있던 인조잔디와 야자매트를 임의로 걷어내고 치워버려 위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 혹은 위 카페에 있던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위 카페 아래층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큰 소음과 페인트 냄새를 동반한 공사를 진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카페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날씨 및 파고부이 자료 첨부), 날씨 관측자료, 바다 관측자료, 수사보고(문자내역 및 현장 촬영 사진 첨부), 문자내역, 현장사진(경고문 부착사진 등), 2021고정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 선박침입: 피해자가 2020. 7. 4.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112 신고(2021고정341 업무방해 사건)하였고, 그 무렵 E와 피해자 사이에 D(이하 ‘카페’) 인도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 측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페 출입을 승낙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선박침입의 죄책을 진다. ▣ 재물손괴: CCTV 영상(외부에서 출입문을 촬영한 CCTV 영상, 출입문 쪽에 화분이 떨어진 것이 확인됨), 현장사진(냉장고 앞 바닥에 깨진 유리조각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재물이 손괴된 사실(범죄사실 기재와 같음)이 인정된다. 사건 당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파고는 평균 0.1m의 잔잔한 물결 정도여서 파도로 바지선이 흔들려 재물들이 손괴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카페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이 카페에 두 차례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 업무방해: 피고인이 공사를 한 날은 평일이 아닌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말이다. 인조잔디와 야자매트는 지상에서 카페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철제다리 위에 있던 물건인데, 이를 걷어내면 철제다리 바닥에 뚫린 구멍 사이로 발이 빠질 우려가 있어, 카페 고객이 출입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카페 아래층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공사를 하면 소음과 냄새 때문에 카페 내에 있는 고객으로 하여금 평소보다 불쾌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카페 영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의 합계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3:3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접시, 술잔, 술병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의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에 겪은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자기방어행위로서 반사적으로 바닥을 향해 물건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가사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만일 피고인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부당한 침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한 행위라면,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 전부터 교제해 오던 사이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맨날 그렇다.”, “(음식에) 손대지 말고 나가.”라고 큰 목소리로 화를 내어 피고인이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졌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두 사람이 교제하는 동안 위와 같은 정도의 큰 소리로 싸우는 경우는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피해자가 “그냥 안고 있자.”고 말하면서 껴안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물건을 던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물건을 던질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2~3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었던 점, 과거에 있었던 다른 싸움들과 달리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피고인에게 특히 더 폭력적으로 느껴질 만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과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를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2:16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피해자 E(52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을 손으로 건드리며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열상,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행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5. 10: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회사에 방문하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가스켓 약1,000원 상당을 잘라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시스템창호 고정대를 매수하였으나 고정대 내의 고무 가스켓의 규격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장으로 찾아가 공장 내에 있던 고무 가스켓 일부를 절단하여 같은 공장 내에 있던 고정대의 가스켓과 비교해 본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가스켓을 위 공장 내에 놓아두고 위 공장 밖으로 나간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F에게 고무 가스켓을 어디에 쓰느냐고 묻는 등 F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무렵 F이 지켜보는 곳에서 고무 가스켓을 절단하였던 사실, 위 가스켓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5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04:15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모텔 주차장에서, 그 이전인 2012. 11. 17. 23:00경부터 2012. 11. 18. 03:20경까지 E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고인이 조수석에 동승한 상태에서 위 E이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에서 경찰 순찰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이 "좌회전, 우회전, 저 앞에 짭새가 있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은 위 E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모텔까지 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 위 모텔로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누가 운전을 하였느냐"라고 묻자 "대리운전을 불러서 왔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 E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위 E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8. 04:15경 여자친구인 E과 함께 E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모텔에 도착해서 투숙하였다가, 투숙한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모텔비를 환불해 달라며 모텔업주인 I와 시비가 붙었고, I는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112에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E에게 '누가 운전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피고인과 E은 '대리운전으로 왔다'고 대답한 사실, I는 '피고인이 운전을 했고, E은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을 CCTV로 보았으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풍겨 나왔다'고 주장하여,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만을 위 모텔 인근 G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2012. 11. 18. 06:40경 피고인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같은 날 06:44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1%이었던 사실, 출동 경찰관은 E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G지구대로 E을 임의동행하여 조사하지는 않아 E은 위 모텔에서 바로 귀가한 사실, 피고인은 G지구대에서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이 요구하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과 E은 2012. 11. 21. 해운대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E이 운전했고, 위 차량에 설치한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을 확인하면 위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진술 사실, 해운대경찰서의 조사관은 2012. 11. 23. E에 대하여는 객관적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도 단속수치 미달이라는 이유로 E에 대한 음주운전은 입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위하면, 피고인은 E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동 경찰관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여 왔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지만,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I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조사하였을 뿐, E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로 착오에 빠져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36

공소사실 피고인은 친구 D과 함께 2009. 7.경부터 서울 강서구 E에서 'F마트'를 운영하면서, 2009. 7. 29. 피해자 주식회사 다모아포스와 사이에 시가 1,184만 원 상당인 POS시스템을 '보증금 300만 원, 임대기간 2009. 7. 29.부터 24개월, 임대료 매월 30만 원'으로 하는 장비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8. 말경 G에게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POS시스템(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의 임차권을 G에게 양도하였을 뿐 그 소유권을 양도하여 처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를 G에게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횡령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G로부터 1억 8천여 만 원을 차용하고, 2009. 7. 23.경 그 담보로 자신이 운영하는 F마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영업권, 각종 부대시설물 일체를 G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F마트에 관하여 보유한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일종의 영업양도라 할 것이므로(위 계약은 영업권 등 F마트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것이고, G도 당초 마트를 경영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F마트의 명의를 G의 처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했다며 G가 F 마트에 관한 권리 일체를 넘겨받은 경우,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보유한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 사건 설비는 영수증 발행기계로서 마트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설비인 점에 비추어, 임대인인 ㈜다모아포스로서도 마트 운영자가 G로 변경되었다 하여 위 설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키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9. 7. 29.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G에게 그 계약서를 교부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G 자신도 마트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관련하여 여러 서류들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G는 자신의 대여금을 보전받기 위해 F마트의 운영 및 양도와 관련한 제반 권리관계에 관하여 매우 예민하게 개입하고 있었으므로, G는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많은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며 결국 잠적하기에 이르렀고, G는 담보권 실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설비를 포함한 F마트의 권리 일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G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위 처분 대금으로부터 어떠한 청산절차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G도 당초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하여 경영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설비가 임차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