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19: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자신이 교제하고 있던 B과 함께 그녀의 언니인 피해자 C을 처음 만나 그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술을 더 마시기로 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그곳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1. 10. 16. 01:05경 B이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뒤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빨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5) 1. 현장사진, 바디캠영상, 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뒤 입으로 가슴 부위를 빨거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잠에서 깬 직후부터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누워있던 거실 매트 위에 피고인이 엎드려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거실 매트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이 올라탔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일어나자 피고인이 엎드려서 자는 척을 하고 있어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실에 누운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거실 매트 위에 누운 경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안쪽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속옷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B의 속옷이라고 주장하나, 현장 바디캠 영상에서 확인되는 출동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과 감정서에서 확인되는 속옷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의 동생과 이야기할 시간도 갖지 못하였고, 동생의 속옷으로 바꿔 입거나 동생의 속옷을 챙겨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 저녁에 동생으로부터 동생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의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