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0. 5. 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와 2020. 6. 1.경부터 2021. 7.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C호에 있는 F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위 요양시설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에서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수급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관련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G, H이 D, F의 상근 시설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사회복지사 I, J, K, L, M, N, O 등이 수급자 가정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D, F 직원으로 하여금 2021. 4. 8.경 피해자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스템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0. 4. 21.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8,173,3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7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41,158,5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관련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프로그램관리자로 등록되어 월 2회 이상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관련 법령상 규정된 프로그램 계획 수립, 상담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F 직원으로 하여금 2020. 4. 10.경 피해자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스템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0. 4. 21.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36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 관련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에 방문하여 관련 법령상 규정된 업무를 방문요양 및 프로그램관리자로 등록되어 월 2회 이상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관련 법령상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 F 직원으로 하여금 2020. 4. 10.경 피해자 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스템에 요양보호사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관련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20. 4. 21.경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0,3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경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같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총 11,9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517,838,7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명),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S, G, H, I, J, K, L, N, O,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P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자료 분석결과)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근거자료 등 편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귀속자료 출력물 1. F 종사자 수급자 현황, 수급자 정보, 요양기관 종사자 현황 1. D 종사자 수급자 현황, 수급자 정보, 요양기관 종사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관련 사기의 점 및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 관련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사회복지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및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 관련 보조금부정 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관련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관련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허위로 가산금 내지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액수가 매우 크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 내지 부정수급한 보조금 대부분이 공탁되거나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