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성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위 운전자들의 과실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운전자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내거나, 위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6. 20:20경 광주 동구 궁동 중앙초등학교 옆 예술의 거리에서 피해자 J 이 운전하는 K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자신의 팔꿈치 부위를 위 차량 후사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6. 경부터 2014. 1.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045,57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에 접수된 피의자 A 관련 사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관련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교통사고 보험접수서 등 첨부), 진순서 이메일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각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각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30 각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 또는 팔꿈치로 일부러 충격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30여 차례 보험금 또는 치료비를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형벌이 담당하는 범죄의 일반예방 목적을 고려해 보아도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종전에 피고인이 범한 범죄는 범정이 매우 무겁고 혐오스럽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밖에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부친은 피고인이 초등학생 무렵이던 2001년경 사망하였고, 모친은 교도소 수감이 잦아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장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중대하고 잦은 비행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처를 만나 결혼(부모가 없는 처 등의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함)을 하였고, 최근 딸을 출산하였는데 그동안 피고인의 노동(배달일)으로 처와 딸, 피고인의 형을 부양해 왔다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고인의 딸을 시설로 보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근무했던 식당 업주나, 담당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해 심성이 온순하고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려고 노력하였으며 갱생의 여지가 많다고 진술하고 있고 모두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친지들 역시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아 앞으로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합의금을 모아주었으며 위 합의금으로 이 사건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합의가 안 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공탁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반성문의 내용, 피고인의 처가 제출한 탄원서 등을 종합하면 이 법원은 피고인이 향후 재범을 하지 않고 충분히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더욱이 앞서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사건은 범행내용이 매우 혐오스럽고 중대하기는 하지만 그 사건은 2007년경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15세의 어린 나이에 범한 것인데, 유전자 검사로 인해 2013년에 발각되어 뒤늦게 재판을 받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발생한 동종사건으로 2009. 12. 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건들은 모두 피고인이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청소년기에 남들과 같이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환경에서 저지른 범행인바, 2007년경 사건을 2009년경 사건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피고인이 적정한 형으로 청소년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었음에도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별개의 형을 선고받게 된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