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0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N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P본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Q노동조합(이하 'R노조'라 한다)의 수석부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R노조의 O본부 본부장, 피 고인 C는 R노조의 조직쟁의실장, 피고인 D는 R노조의 O본부 인천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E는 R노조의 O본부 부본부장, 피고인 F은 R노조의 위원장, 피고인 G은 R노조의 조합원, 피고인 H는 R노조의 O본부 P지부장, 피고인 I은 R노조의 교육선전실장, 피고인 J은 R노조의 복지후생실장이다. 사건배경 파업배경 R노조와 O,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 등 발전 5개사의 임금협약 만료일은 2008. 12. 31.이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08. 9. 19.로서 R노조와 발전 5개사는 2008. 7. 29.경 제1차 임단협 교섭을 실시한 이후 본교섭 및 실무교섭을 각 7차례 개최하여 2008. 12. 16.경 임금 3% 인상을 내용으로 임금협약을 타결하고 단체협상은 2009년도에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화력발전 자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지원 조직 축소 및 인력관리 효율화, 처·실의 통폐합을 통한 발전사 본사 조직 및 발전사업소 공통지원인력 효율화, 처·실의 통폐합을 통한 발전사 본사 조직 및 발전사업소 공통 지원인력 슬림화, 발전사별로 연료의 개별 구매와 공동 구매, 전략적 운용, 토목·건설 인력의 전환배치를 통해 향후 발전소 운영인력 등의 증원 소요 흡수, 발전 자회사간 발전경쟁 강화방안 강구 등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 5개사는 2009. 3. 30. 개최한 이사회에서 2012년까지 정원 1,570명을 감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2009. 5. 26. 개최한 이사회에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16.4% 삭감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R노조는 2009. 5. 30. 13:00부터 14:00경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소속 조합원 8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날치기 이사회 원천무효, 구조조정 분쇄" 등을 주장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운수연맹'이라 한다, R노조의 상급단체이다)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선진화 방안 중단,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주장하면서 정부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였다. R노조는 2009. 6. 9.경 X 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임금 및 제도개선 요구안 확정에 관한 건'과 '총력투쟁(6월~8월) 계획에 관한 건'을 논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앙위원들은 인력감축, 임금삭감 이사회 개최 등에 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철도노조, 가스노조와의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공공운수연맹은 2009. 6. 17. 1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규탄! 대정부 교섭 촉구! 공공운수연맹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공공운수연맹 및 산하 노조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가 교섭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노조는 2009. 8. 11. 15:00경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철도노조, 가스노조와 함께 소속 조합원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R/가스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철도, R, 가스 등 3개 노조가 공동으로 구조조정 저지 등 공기업 선진화방안 반대를 위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철도노조, R노조, 가스노조, 공공연구노조, 전력기술노조, 가스기술노조, 서울대병원노조, 사회보험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등 9개 노조는 2009. 9. 3. 11:00경 민노총 1층 회의실에서 'Y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 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 공공부문 선진화/ 민영화 중단 단협개악 및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 인력 충원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정비사업 중단과 사회 공공성 예산 확충" 등 대정부 5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R노조는 2009. 9. 11. 6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야간총회를 개최하여 "우리는 발전 5개사의 불성실 교섭, 조합 활동 탄압, 일방적인 성과 경쟁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을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발전 5개사에 대해 부족인원 충원, 징계철회 및 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며, 이의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정부에 대해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분할·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전력산업의 재통합을 포함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Y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철회를 위해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와 함께 갈 것이며, 공동투쟁의 선두에서 누구보다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는 투쟁결의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R노조는 2009. 9. 17.부터 2009. 9. 24.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6,748명 중 5,666명 투표, 3,523명 찬성(52.2%)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R노조는 위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와 관련하여 2009. 9. 15. 제51호 쟁대위 속보에서 "9/17 ~18 쟁의행위 찬반투표"라는 제목 아래 "압도적 가결로 구조조정 분쇄하고 노동탄압 박살내자!"라는 구호를 기재하고, 2009. 9. 16. 제52호 쟁대위 속보에서 "발전 5사 사장단 담화문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제목 아래 "5개사 사장단은 이번 쟁의행위 목적사항이 '고유한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고 조합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노동조합의 투쟁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축소, 강제퇴직으로 조합원들 잘라내고 온갖 편법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어떻게 조합원과 무관한 일인가"라고 주장함으로써 R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실질적 목적이구조조정 분쇄 등 선진화 방안 저지에 있음을 명백히 밝혔으며, 2009. 9. 25.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제19-1호를 통하여 2009. 10. 10. 개최되는 공공부문 노동자대회와 관련하여 '전 조합원 공공부분 노동자대회 참가지침'을 지시하였다. 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2009. 10. 10.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철도·R·가스노조 등 공공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 1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노동자 대회'를 개최하였고,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명의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Y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중단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Y 정권이 추진하는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R노조는 2009.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 27.까지 3차례에 걸쳐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R노조가 임금 3.6%인상, 정원감축(1,570명) 원상회복, 징계철회 및 해고 조합원 원직 복직, 해고자 복직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는 등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R노조는 2009. 10. 27. 공공운수연맹은 Z 명의의 'Y 정권의 기만적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파업출정식 참가지침건'이라는 제목 아래 "Y 정권의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를 분쇄하기 위하여 우리 연맹 산하 사업장으로 구성된 선진화 분쇄 공투본이 오는 11월 6일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파업출정식을 진행합니다. 이번 파업출정식은 Y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를 실질적으로 파탄내고 공공기관 노조 죽이기에 맞서 공동으로 투쟁하고 승리할 것을 대중적으로 선포하고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가맹조직에서는 선진화분쇄 공투본의 파업투쟁을 지지·엄호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참가를 적극 조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시를 하여 11. 6.자 공투본의 공동투쟁승리를 위한 파업출정식의 목적이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에 있음을 밝혔다. 파업출정식 참가 발전 5개사의 정원 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경영 주체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및 징계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노조는 위 공공운수연맹의 참가 지침에 따라 2009. 10. 30. 투쟁명령 제21호를 통하여 "지명파업 대상 조합간부는 11월 2일 08시부터 11월 6일 18시까지 파업을 전개한다. 지명파업 대상조합간부는 전원 파업학교에 참석한다."는 파업명령을 발하였고, 2009. 11. 4. 투쟁명령 제23호를 통하여 "1.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은 11월 6일(금) 08시부터 18시까지 전면파업을 진행한다. 2. 전지부는 11월 6일(금) 공투본 파업출정식 및 11월 8일(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다."는 파업명령을 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포함한 R노조 간부 100여 명은 위 2009. 10. 30.자 파업명령 제21호에 따라 2009. 11. 2.부터 2009. 11. 3.까지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된 간부 파업학교에 참가함으로써 파업에 돌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R노조 조합원 210여명은 2009. 11. 6. 11:50부터 2009. 11. 6. 12: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관 앞 구내에서, '임금, 단체협약 승리,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 인력충원 쟁취, 전력산업 통합,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성과경쟁 노조탄압 분쇄, 영항지부장 부당해고 철회하고 사과하라,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발전 5개사 간부 사과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채 파업출정식 사전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 F은 "오늘의 투쟁은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기만적인 선진화 저지를 위한 투쟁의 포문"이라고 발언을 하고, 집회 참가자들은 "단체협약 승리, 인력충원 쟁취,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 전력 산업 통합"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위 집회를 마친 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R노조 소속 조합원 1,300여 명은 과천시 중앙동 정부 과천청사 앞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00부터 17:00경까지 공투본 파업출정식에 참가함으로써 해당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 그 후 R노조는 2009. 11. 16. 투쟁명령 제26호를 통하여 "전 지부는 중앙쟁대위원장의 지부별 순환파업 명령 하달시 즉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대비한다."고 명령하고, 2009. 11. 18. 투쟁명령 제27호를 통하여 "'임금·단체협약 승리, 인력충원 쟁취, 선진화 반대, 성과경쟁 분쇄,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전력산업 통한' 등을 주장하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제외한 AA지부 전 조합원은 11월 18일(수) 13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진행한다"는 파업명령을 발하자, 같은 날 13시경부터 7일간 U회사 AA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R노조 간부들과 함께 파업에 돌입하였다. 2010고단190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위 사건의 배경 중 파업배경란 기재와 같이 R노조는 2009. 9. 11. 6개 권역별 야간총회를 개최하여 투쟁결의문을 발표한 후, 2009. 9. 17.부터 2009. 9. 24.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4. 14:00경 인천 옹진군 AB에 있는 U회사 AA본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C, AC, I, J, AD, AE, AF 등 R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예정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노조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각 지부를 순회하던 중, "15:00경부터 종합사옥 강당에서 기술본부장 주최 하에 회사 4급, 5급 이상 간부들 대상으로 경영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사내 방송을 듣게 되자, 이는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준비모임이라 판단한 후 임의로 강당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에 AA본부 간부인 AG 등으로부터 "AA본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명회이니, 설명회와 관련 없는 노조원들은 강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노조 전임자인 수석부위원장이 발전 경영상황을 알면 경영간첩이란 얘기죠? 반말 안했냐고요", C는 "경영에 대한 회의는 노동자도 참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 경영상황에 대해서 이겁니다.", AC는 "경영현안 설명회를 듣는데 문제 되는 거 있나요", I은 "설명을 들어 씨발놈아, 욕을 하면 어쩔 거야 개새끼들아, 개나 소나 한마디씩 다 하고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치면서 피고인 등은 강당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며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AA본부장인 피해자 AH의 정당한 설명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C, I, J, AD, AE, AF과 공모하여 AA 발전본부장인 피해자 AH의 경영현안 설명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고단3578 피고인 B, A,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R노조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 등에 반대하며 2009. 12. 4. 파업 선언을 하였으나 노조원의 참여율이 저조하자 이를 독려하기 하기 위하여 O회사 P본부 소속 노조원들을 상대로 파업의 적법성 등을 주제로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자체교육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O회사 P본부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부 강사인 AI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지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다수의 위력으로 교육장소인 P본부 3층에 있는 대강당까지 위 AI을 데리고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12. 29. 12:40경 인천 서구 AJ에 있는 O회사 P본부 정문에서 위 회사 행정실장인 AK, 총무팀장인 AL, 다수의 경비원들로부터 외부강사인 AI의 출입을 통제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들은 정문을 닫을 수 없도록 위 출입구에 AM 에스엠7 승용차를 세워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D는 제지하고 있는 성명 불상의 청원경찰들을 밀면서 정문으로 다가와 위 에스엠7 승용차 뒤에 있는 바리케이드를 밀고 당기면서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D와 경비원들 사이 몸싸움의 동태를 살핀 뒤 위 AI의 출입을 막으려고 하는 청원경찰인 피해자 AN (54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AI을 태웠던 AO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가오던 중 위와 같이 AI이 위 A가 운전하는 위 에스엠7 승용차에 옮겨 타자 카니발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피고인들 사이로 합류하였다. 이후 위 에스엠7 승용차가 위 P본부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청원경찰들이 계속 저지하자 피고인 E는 "까불지 마,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AL(52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그 사이 경비원들을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 AK(54세)에게 "이 새끼야, 너 뭐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그의 어깨를 때렸다.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이에 경비원들 쪽으로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며 위세를 가하였다. 또한 위 에스엠7 승용차가 정문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2차로 설치된 바리케이드 앞에 이르자 피고인 D는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출입시키기 위하여 정문 안쪽에 2차로 설치되어 있던 위 바리케이드를 밀어 피해자 AL(52세)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후 정문 앞에서 피고인들과 청원경찰들 사이에 재차 몸싸움이 발생하자 피고인 D는 성명 불상의 청원경찰의 뒤에서 목을 잡아끌어 당기고, 성명 불상의 청원경찰의 가슴을 밀쳤다. 그러던 중 피고인 C는 발로 특수경비원인 피해자 AP(32세)의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 E는 피해자 AP의 뒤에서 목을 잡아끌어 당겼다. 피고인 C는 특수경비원인 피해자 AQ(4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출입을 막는 위 피해자의 왼팔을 후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L와 피해자 AP을 폭행하고, 피해자 A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1고단501 1. 피고인 A, B, C, H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09. 11. 18. 10:25경 위 U회사 AA본부 본부장실 앞에서, 발전 5개사에서 일반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이유로 본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AR, AD, AS, AT, AU, AF과 함께 본부장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AA본부 간부인 AV, AW 및 청원경찰 6명으로부터 진입을 저지당하자, 피고인 A는 "야, 임마, 이 새끼가, AX가 정상이냐구, 그 똘아이 같은 사장 밑에서 다 이렇게 미쳐가야 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C는 "야, AV 너 한 번 보자, 내가 니 딱 찍어놨어, 한번 보자 너, 니가 얼마나 하나 한 번 보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들은 위 AR 등과 함께 본부장실에 진입을 시도하며 건물 앞에서 약 30분 동안 회사 간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위력으로 AA본부의 정상적인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 AD, AS, AT, AU, AF 등과 공동으로 AA본부의 정상적인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09. 11. 18. 12:35경 위 AA본부 강당에서 파업에 참가하는 노조원들을 집결시킨 후 파업 참가를 독려할 목적으로, AS, AU, AF과 함께 위 강당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 AA본부가 관리하는 강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 AU, AF와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1. 18. 14:30경 위 AA본부 발전기술처 사무실 입구에서, AR과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 정상 근무 중이던 노조원들의 파업을 독려하고자 하였다. 이에 AY 등 발전 5개사 간부인 약 20여 명으로부터 사무실 진입을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파업 동참할 것으로 요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라고 소리치며 AR과 함께 건물 앞에서 약 20분 동안 발전 5개사 간부들과 대치하며 위력으로 피해자 AA본부의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과 공동으로 피해자 AA본부의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09. 11. 18. 18:20경 위 AA본부 환경관리팀 사무실에서, 일반 노조원들의 파업참가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 AZ(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녹음기(일명 보이스 펜)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이유로 녹음기를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 B, G, H, J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09. 11. 19. 10:00경 위 AA본부 총무부 사무실에서, AR, BA, BB, AE, AU, AF, BC과 함께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노조원들의 파업 참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총무부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정상 업무 중이던 직원들에게 "파업에 참가하라, 밖으로 나가자, 일하지 마라, 파업의 참가는 조합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파업에 참가하도록 정상 근무 중이던 직원 BD 등 8명의 팔을 끌어당기고 일으켜 세워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 BA, BB, AE, AU, AF, BC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A본부의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B, F, H, I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09. 11. 19. 14:00경 위 AA본부 발전기술처 사무실 입구에서, AR, AD, AS, BA, AT, BE, AU, AF, BC과 함께 정상 근무 중인 노조원들을 상대로 파업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진입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발전 5개사 간부 약 20여 명으로부터 사무실 출입을 저지당하자, 피고인들과 AR 등은 약 80분간 사무실 입구에서 대치하던 중 위 발전 5개사 간부들을 손을 밀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정상 근무 중인 직원들을 상대로 '파업에 참가하라, 밖으로 나가자, 일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파업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 AD, AS, BA, AT, BE, AU, AF, BC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A본부의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09. 11. 20. 10:56경 위 AA본부 에너지 파크 2층 계단에서 정상 근무 중인 노조원 BF를 상대로 파업 참가를 독려하며 집회 현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던 중, 발전 5개사 간부인 BG(44세)으로부터 '몸도 불편한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내용의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19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AH의 각 진술기재 1. 녹취서, 경영현안설명회자료, 단체협약서 2010고단3578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P, AN, AQ, AK의, 제7회 공판조서 중 BI, BJ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검증조서의 기재 1. AK,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동영상자료 캡쳐, 피고소인 특정을 위한 사진캡쳐(자료), 수사보고(동영상자료분석),수사보고(현장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첨부),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1고단501 [피고인 A, B, C, H의 업무방해] 1. 피고인 A, B, C, H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BH, AH, BK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G,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피고인 A, G, C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각 사진(강당파손) [피고인 B의 업무방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의 폭행]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BL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B, G, H, J의 업무방해] 1. 피고인 A, B, G, H, J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BD, BM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 F, H, I의 업무방해] 1. 피고인 F, B, H, I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 AW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상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BG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BN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I, J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0고단1902호에 관한 주장 피고인 A는 위 경영현안설명회를 참관하려고 하였을 뿐 경영현안설명회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려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을 뿐더러, 위력의 행사도 없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경영현안설명회는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서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내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10고단3578호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B, C, D, E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행위 내지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소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내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2011고단501호 중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B, C, F, G, H, I, J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정당 한 쟁의행위 내지 조합활동의 일환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내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2011고단501호 중 공동건조물침입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C, G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당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제17조에 근거한 시설사용권이 있으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조합활동의 일환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내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마. 2011고단501호 중 폭행 및 상해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 A, B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내지 상해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그 사무나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일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 용자의 재량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기구 통·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09도117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10고단1902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을 포함한 R노조의 간부들인 공범들(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경영현안설명회가 AA본부 4급, 5급 이상의 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경영현안설명회가 개최되기 전에 강당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앉아 있었던 점, 이에 BH 등이 피고인 등은 강당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함에 따라 약 30분간 퇴정을 요청하는 간부들과 피고인 등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욕설, 큰 소리 등이 오고 갔고, 경영 현안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차후에 정식으로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주겠으니 나가 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을 피고인 등이 계속 거부한 점, 결국 더 심한 몸싸움 등으로 확대될 것이 우려된 나머지 위 경영현안설명회는 무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 등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당시 피해자 AH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기에 족한 위력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경영현안설명회에 안건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따라 파업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회사 측의 손실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경영현안설명회가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조합활동임을 전제로 한 정당행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2010고단3578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행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설령 발전 5개사가 AI 변호사의 출입을 제한한 행위가 단체협약에 정한 조합원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AI 변호사의 출입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 내지 상해를 가한 행위가 가벼운 몸싸움에 불과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다. 2010고단1902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중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주장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넉넉히 인정되므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공동건조물침입 부분에 관한 주장 중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피고인들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랐다거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중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조합활동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장은, R노조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투쟁명령 제21, 23, 26, 27호에 따라 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발전 5개사가 2009. 3.부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라 정원 감축과 신입사원의 임금 삭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자, R노조가 같은 해 4월부터 정기대의원회의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구조조정 저지' 등을 목표로 반정부 투쟁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9월경부터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연맹 소속 철도노조, 가스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연대하여 공투본을 결성하여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저지, 4대강 정비사업 중단 등을 목표로 대정부 공동투쟁을 전개한 점, 공투본이 같은 해 10. 10. 'R노조, 철도노조, 가스노조가 같은 해 11. 6. 동시에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자, R노조는 같은 해 10. 17.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향후 지명파업, 총력파업,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등의 투쟁계획을 결의한 점, 공투본이 같은 해 11. 4.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 인력 충원, 4대강 정비사업 중단과 사회 공공성 예산 확충'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같은 달 6일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공동투쟁의 계획을 밝히자, R노조는 같은 날 전면파업을 발령하면서 그 파업의 목적이 공공기관 선진화를 저지하고 정부의 노조탄압에 공동투쟁하는 것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의 목적 속에는 정원 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계획 등 경영주체인 참가인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R노조로서는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반대 등 경영주체인 참가인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불법파업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수단과 방법에 폭력 등의 행위가 수반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들이 그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각 범행에 수반된 폭력행위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경위와 가담정도,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 D, E의 피해자 A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2010고단3578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은 2009. 12. 29. 12:40경 인천 서구 AJ에 있는 O회사 P본부 정문에서 피고인 D와 함께 AM 에스엠7 승용차를 출입시키기 위하여 정문 안 쪽 2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바리케이드를 밀어 피해자 AL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D가 위 바리케이드를 민 것 외에 '피고인 B도 위 바리케이드를 밀어 피해자의 다리에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상해 (2011고단501호)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11. 18. 18:20경 인천 옹진군 AB에 있는 AA본부 환경관리팀 사무실에서, 일반 노조원들의 파업참가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 AZ(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녹음기(일명 보이스 펜)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이유로 녹음기를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증인 BL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