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과 I은 무등록 폐동매매업자로서 J(사업자 K), L(사업자 M), N(사업자 O), P(사업자 Q), 주식회사 R(대표자 S, 이하 'R'이라고만 한다), T(사업자 U), V(사업자 W)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자들 중 J, N, T 사업자를 피고인 A 및 I에게 소개하고 J의 사업자 K, N의 사업자 O, T의 사업자 U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원활히 발행하여 주고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입금된 돈을 위 사업자들이 피고인 A 및 I에게 돌려주는 일을 보증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I 등은 J, L, N, P, R, T, V1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J 관련 범행 피고인들과 1등은 2011, 7, 25.경 안산세무서에서, '2011년 1기 J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J이 ㈜X(이하 'X'라 한다)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45 매 공급가액 합계 2,659,372,280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2011년 1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를 제출하고, J이 Y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3 매 공급가액 합계 470,000원을 수취하였다고 기재한 2011년 1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I 등은 2012. 1. 25.경 안산세무서에서, '2011년 2기 J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JI X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152 매 공급가액 합계 8,837,573,000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2011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고, J이 Z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83 매 공급가액 합계 42,966,000원을 수취하였다고 기재한 2011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1,540,381,280원의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N 관련 범행 피고인들과 I등은 2012. 7. 25.경 안산세무서에서, '2012년 1기 N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N이 ㈜㈜AA(이하 'AA' 이라 한다)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A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303 매 공급가액 합계 20,725,383,316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2012년 1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20,725,383,316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T 관련 범행 피고인들과 I 등은 2013. 1, 25.경 안산세무서에서, '2012년 2기 T 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T가 AA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A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300 매 공급가액 합계 20,051,296,530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2012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고, T가 AB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161 매 공급가액 합계 33,560,000원을 수취하였다고 기재한 2012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20,084,856,530원의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가. L 관련 범행 피고인과 I 등은 2012, 1, 25.경 수원세무서에서, '2011년 2기 L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L이 X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128 매 공급가액 합계 7,948,717,040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2011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고, L이 Z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55 매 공급가액 합계 11,980,000원을 수취하였다고 기재한 2011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7,960,697,040원의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P 관련 범행 피고인과 I 등은 2012. 7. 25.경 마산세무서에서, '2012년 1기 P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P이 AA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A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127 매 공급가액 합계 11,869,135,540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2012년 1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고, P이 Y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44 매 공급가액 합계 10,600,000원을 수취하였다고 기재한 2012년 1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11,879,735,540원의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R 관련 범행 피고인과 1등은 2013. 1. 25.경 마산세무서에서, '2012년 2기 R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R이 AA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A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171 매 공급가액 합계 14,593,653,500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2012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고, R이 Z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총 104 매 공급가액 합계 23,480,000원을 수취하였다고 기재한 2012년 2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4,617,133,500원의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V 관련 범행 피고인과 I 등은 2014. 1. 24.경 마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 V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V이 AC(주)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주) 등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28 매 공급가액 합계 1,888,217,570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2013년 2기 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1,888,217,570원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M, Q, O,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8, 67, 78, 80,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J, L 에 관한 각 영리 목적 허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N, T, P, R에 관한 각 영리 목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T, P, R에 관하여는 각 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V에 관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J에 관한 영리 목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N, T에 관한 각 영리 목적 허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T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N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T의 사업자 U는 피고인이 아니라 K가 소개한 것으로서, T와 관련한 범행에는 피고인이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A 1은 실제로 재화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처들에게 그 기재된 수량과 가격대로 공급하였으므로, 이를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라 할 수 없어 A, I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역시 그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T와 관련한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T의 사업자 U는 원래 J의 사업자 K가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U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데에는 K의 소개가 개입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A은 추가로 사업자가 필요해지자 피고인과 K에게 새로운 사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K가 자신의 지인인 U를 피고인 및 I 등에게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세금계산서 등 발급을 위한 새로운 사업자가 필요하였다는 점과 그에 따라 K의 지인인 U를 새로운 사업자로 섭외하는 과정을 피고인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N의 0이 구속되면서 사업자등록명의자들의 동요가 일어났을 때, 피고인은 I 측에 자신이 소개한 J의 K와 T의 U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따졌고, 이에 A U에게 지급할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U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A은 수사기관에서, T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당시 피고인도 정산을 위한 구성원 장부를 만들어 I의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1의 동서로 I 등과 함께 일한 A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T 사업자 기간에도 J이나 N 사업자를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외압을 막아주거나 사업자 옆에 있으면서 도망을 못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T 사업자 이용 당시 U는 I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이용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K에게 나누어 주었고, K는 이를 다시 피고인과 50%씩 나누어 가졌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TU 사업자 시절에 관여하였다거나 U를 자신이 소개시켜주었으며, 자신이 1에게는 U의 현금 횡령 방지를 보증하여 주고 U에게는 약속했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역할을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영리의 목적으로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A 등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과 I은 각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을 두고 그곳에서 폐동을 거래하였던 점, 판시 각 사업자들은 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에서 별도로 업체를 운영하였고, 각 사업자 명의로 제출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거래를 직접 한 것이 아님에도 판시와 같이 자신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A, I에게 승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각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 내지 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의 주체라고 할 수 있어 각 사업자들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허위세금계산서발급죄가 성립하고, 이에 공동가공한 A, I 및 피고인(J, N, T 관련된 범행에 한하여) 등은 그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은 실제로 재화를 거래하는 사람이 명의대여자의 승인 하에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를 공급한 다음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징역 22년 6개월 및 벌금 8,680,818,720원 1 1) [J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하한 2,308,076,256원(=11,540,381,280원 × 0.1 × 2)} + {N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벌금형 하한 4,145,076,663원(=20,725,383,316원 × 0.1 × 2)} + T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하한 4,016,971,306원(20,084,856,530원 × 0.1 × 2)} + {L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하한 1,592,139,408원(=7,960,697,040원 × 0.1 x 2)} + {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하한 2,375,947,108원(=11,879,735,540원 × 0.1 × 2)} + R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벌금형 하한 2,923,426,700원(=14,617,133,500원 × 0.1 × 2)}] ※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21,702,046,801-92)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P징역 22년 6개월 및 벌금 5,235,062,112원3)pod 13,087,655,28194)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에 한함)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2년 ~ 6년) ※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경합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개월 ~ 1년) 2) [J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상한 5,770,190,640원(-11,540,381,280원 × 0.1 X 5)} + {N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상한 10,362,691,658원(=20,725,383,316원 × 0.1 × 5) + T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벌금형 상한 10,042,428,265원(=20,084,856,530원 × 0.1 × 5) + L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상한 3,980,348,520원(=7,960,697,040원 × 0.1 × 5)} + P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상한 5,939,867,770원(=11,879,735,540원 × 0.1 × 5)} + R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상한 7,308,566,750원(=14,617,133,500원 × 0.1 × 5)] ×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3) [J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벌금형 하한 2,308,076,256원(-11,540,381,280원 × 0.1 X 2)} + {N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하한 4,145,076,663원(=20,725,383,316원 × 0.1 × 2)} + {T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하한 4,016,971,306원(=20,084,856,530원 × 0.1 × 2)}] ×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4) [{J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상한 5,770,190,640원(=11,540,381,280원 × 0.1 × 5)} + N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벌금형 상한 10,362,691,658원(=20,725,383,316원 × 0.1 × 5)} + {T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상한 10,042,428,265원(-20,084,856,530원 × 0.1 × 5)}] ×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6개월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2년 ~ 6년) ※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허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총 거래가액이 피고인 A의 경우 890억 원에 육박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52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일부 다투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자수한 점, 피고인들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