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5. 07:35경 <주소>에 있는 1호선 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후 <주소> 역까지 위 지하철 안에서 피할 공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붙어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고,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착하는 등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고,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착하는 등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동이 녹화된 동영상 녹화 CD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약 5분가량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붙어 있기는 모습이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고인 및 피해자가 탑승한 지하철은 출근시간대에 운행되던 지하철로 영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앞, 피고인의 뒤(피고인 발 바로 뒤에 흰색 단화를 신은 여성의 발이 보인다. 영상시간 기준 41초 무렵 등 참조)에도 다른 사람이 밀착하여 있는 등 상당히 밀집도가 높은 상태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장면을 보아도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되어 있는 모습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가슴이나 배 부위는 밀착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 부위는 밀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영상시간 기준 1분 18초 무렵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발을 점점 다가가거나 허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부비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촬영 시작부터 끝까지 피고인의 발의 위치가 변함이 없는 점,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피고인 좌측에 있던 약간의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은 사정에 중점을 두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 공간이 조만간 도봉산역에서 하차할 예정에 있는 피고인이 굳이 이동을 시도할 정도의 큰 공간인지 의문이 드는 점, 더욱이 경찰이 촬영을 위하여 그 공간에서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좌측 후방에 위치한 사람도 그 공간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영상시간 기준 2분 8초, 3분 15초 무렵 참조), 경찰이 촬영을 시작한 후 1:22초경부터는 피고인 좌측 후방에 위치한 사람(검정색 운동화에 청바지를 입은 사람)이 피고인 왼쪽 발 바로 왼쪽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모습도 확인되는데(영상시간 기준 1분 22초, 3분 2초 무렵 등 참조, 1분 22초 이후로도 피고인 좌측 후방에 위치한 사람은 계속 피고인 왼쪽 바로 왼쪽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3분 2초경에는 그 사람의 발로 인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왼쪽의 공간으로 이동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여기에 당시 피고인이 오른쪽 손에는 휴대전화를, 오른쪽 어깨에는 가방을 메고 있었던 상태(왼쪽으로 이동을 시도한다면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이 팔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임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시 왼쪽에 위치한 그 공간으로 쉽사리 이동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숨소리가 너무 가깝게 들렸고, 배로 호흡하는 것이 느껴졌고, 밑에 부분도 조금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성기라도 단정짓기는 좀 그런데, 일단 숨소리가 약간 그랬고 호흡하는 게 너무 느껴져서 불쾌하기는 했었는데, 점점 붙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느껴졌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기가 닿은 부부위가 어디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기립근과 엉덩이 사이 부분입니다. 골반 있는 쪽.'이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등 뒤에 붙어 있는 피고인의 신체를 불쾌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밀집도가 높은 출근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마스크(피고인은 kf94의 마스크라고 주장하고 있다)를 끼고 여러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 있는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평소보다 다소 숨이 거칠어질 여지가 없지 않으며, 피고인이 숨을 쉬기 위하여 수반되는 배의 움직임이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주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도 자신의 기립근이나 엉덩이 사이 부분에 닿은 것이 피고인의 성기라고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바지의 단추 내지 후크, 벨트의 클립 등을 성기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 바로 뒤에 위치를 잡고 있고, 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간을 만들고 있지 않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고, 왼손은 엄지손가락을 주머니 쪽에 넣은 상태(피고인은 엄지손가락을 주머니 쪽에 넣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영상으로 보이는 모습도 그와 유사하다)에서 얼굴을 제외한 신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았으며, 당시 지하철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정한 신체접촉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