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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0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8. 12: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열려있던 공동현관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그 출입문을 두드리고, 이를 강제로 열기 위하여 왼발로 손잡이 부분 등을 수회 차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현관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 위하여 왼발로 손잡이 부분을 수회 차는 등으로 이를 파손시켜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영수증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물손괴의 수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8. 11:42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6. 28. 1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경찰관의 아래와 같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드 적용) 내용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2021. 6. 28. 1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았다(증거기록 제136~138쪽). 2) 위 음주수치에 대한 적용은 음주운전시간인 2021. 6. 28. 11:42경부터 음주측정시간인 같은 날 12:49경까지 약 67분 사이에 피고인이 추가로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만약 피고인이 위 시간 사이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그로 인하여 음주측정결과가 과다하게 측정될 수밖에 없고 음주측정결과는 다른 외부 요인으로 인해 왜곡된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시간인 2021. 6. 28. 11:42경부터 음주측정시간인 2021. 6. 28. 12:49경까지 사이인 2021. 6. 28. 12: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알코올도수 30도짜리인 ‘첨내린 담금주’를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최초 이 사건은 D가 피고인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으로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기초로 함께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D의 최초 신고 내용도 그 주된 취지는 주거침입 등으로 인한 것이었고 음주운전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은 단순 의심 정도에 불과하였다.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D의 아파트 복도에서 담금주 병을 들고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68, 169쪽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D는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의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과 D의 처와의 관계로 인하여 비우호적일 수 있는 사람이어서, 일부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러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171쪽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의하더라고, 아파트 복도에 담금주가 진열되어 있고, 담금주와 술병들이 깨져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고인 및 D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4회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담금주를 중간에 마셨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고, 2021. 6. 28. 03:00경 광주 북구 G모텔 H호에서 소주를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2021. 6. 28. 11:42경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3%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M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 07:3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출근 시간대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M2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G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M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BMW M2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의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 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0:30경 파주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1~2번이라도 우리 집에 와달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좀 안아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1. 감정의뢰회보,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강제추행을 자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전인 2022년 5월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욕설 메시지 전송 및 주거지 앞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신고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불입건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고, 현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미장, 방수를 사업 종목으로 하는 건설업체인 ‘C’의 대표인 개인 사업주이자 위 C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9.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건물의 외벽 마감재 교체 공사를 위 건물의 건축주인 E으로부터 공사금액 41,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피해자 F(남, 69세), 피해자 G(남, 50세) 등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2022. 6. 12.경부터 위 건물의 마감재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할 때 비계 재료의 연결·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7조 제1항 제5호)를 하고, 강관비계를 조립할 때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9조 제5호)를 하는 등 감전이나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22. 6. 12. 15:31경 위 작업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비계 조립 작업을 지시하고 피해자들이 비계 조립 작업 중 강관파이프가 근접한 전주(電柱)의 컷아웃 스위치(Cut Out Switch)에 접촉되어 감전되도록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 F은 약 7m 높이의 작업 발판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한 후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36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의료법인 I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을 각각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 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2.경 위 작업 현장에서 건물 외벽 마감재 교체 공사를 위해 강관비계를 조립하면서 1단~4단 작업 발판 기준으로 설치한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쌍줄비계에 대해서는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단관비계 조립 간격 기준에 적합하도록 5미터 간격마다 벽 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9조 제4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2.경 위 작업 현장에서 건물 외벽 마감재 교체 공사를 위해 강관비계(단관비계)를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각각 5미터가 넘도록 쌍줄로 조립하면서 수직 및 수평 방향 5미터 조립 간격마다 벽 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0조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2.경 위 작업 현장에서 외벽 마감재 교체 공사를 위해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면서 비계기둥의 간격을 띠장 방향에서 2.16 ~ 3.69미터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지 출장 사진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진료소견서, 산업재해보상 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상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작업 도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였고 이에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처하되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23.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거래 어플 ‘B’, 인터넷 게시판 ‘C’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선입금하면 해당 물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22. 1. 27.부터 2022.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13회에 걸쳐 총합 1,84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 거래에 관한 사회의 일반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무단으로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여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 B조합에 재직 중인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의 전환사채를 매수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피해자 C이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헬스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PT를 받으면서 친분이 생긴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주식 전환사채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같이 투자하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인 말한 D 주식 전환사채 양수도계약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식거래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전환사채에 투자할 의사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수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5.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0,000,000원, 2022. 6. 23.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3,040,000원, 2022. 6. 27. 같은 계좌로 1,1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4,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H와 2015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B조합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조합원 자격을 주고, 수수료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조합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경 피고인의 부친 F 명의 E 계좌로 시가 1,820,900원 상당의 I 주식 262주, 시가 868,800원 상당의 J 주식 8주를 양도받고 현금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8,789,700원 상당의 현금 및 주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2. 5. 25경 서울 강서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M이 운영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인 ‘M’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N 조합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인의 지인인 O가 주식회사 D 전환사채를 보유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O가 D 전환사채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으며, N조합이 존재하는 회사인 것처럼 C이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식(기발행전환사채) 양수도계약서’라는 제목의 전자문서에 O가 2022. 6. 23.경 D 전환사채 100,000주를 40,090,000원에 고소인에게 매도하고 해당 매매계약을 N조합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전자문서를 ‘M’ 사이트의 시스템에 입력하고, 같은 내용의 전자문서를 C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M’ 사이트의 시스템에 투자조합 명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의 전자문서를 입력하고 위 전자문서를 C, H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투자조합 명의 전자기록들을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계좌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주식양수도계약서, 문자 및 카톡 대화 내용(A, H)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계좌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범죄일라며표 수정 및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전과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큰 점,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행한 점 등은 나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은 좋은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와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11. 19:30경 충북 증평군 C빌라 D호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니 신고했지 씨발년 가만히 안 둔다”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진 뒤 효자손과 에프킬라 통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20. 06:00경 충북 증평군 C빌라 D호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사진 1. 2021. 7. 11.자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 6. 20.자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X-ray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 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혼인생활의 파탄에 피해자 또한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하여 수차례 실형,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혼인생활의 파탄에 피해자 또한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협의이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D호에서 ‘E치과’를 운영하였던 치과의사이고, 피해자 B과는 고등학교 동기 사이이다. 1. 2015. 2. 9.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한데, 좀 사용할 데가 있다. 600만 원만 빌려 달라,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에 대해 3억 6,738만 7,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채권자로부터 치과병원 계좌를 압류 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4. 6.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치과’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나 좀 살려 달라,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9등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15. 2. 9.경 채무상황 확인) 1.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1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9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7.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를 수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3. 7.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 호텔 F호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4.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G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반복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관련 cctv영상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준강간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동영상 촬영하고 간음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부터 2022. 2. 28.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마케팅 부서 등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C은 피해자 회사에 기념품을 납품하는 회사이며, D은 ㈜C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상용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출고기념품 발주업무를 담당하던 중, 그에 대한 피해자 회사 내부보고가 연 1회만 이루어지고, 실제 출고기념품 재고관리는 별도 부서에서 담당하는 등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C에 실제 고객에게 지급할 계획이 없는 순금 키패키지(황금 열쇠)를 발주하거나 실제 고객에게 지급할 출고기념품 수량을 부풀린 다음, 그 중 일부를 골드바로 납품하게 하고, ㈜C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실제 고객에게 지급할 출고기념품 대금과 위 황금열쇠와 골드바 대금을 합산하여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위 황금열쇠와 골드바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황금열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경 ㈜C 대표 D에게 전화하여 “신차 출고 기념품으로 고객들에게 황금열쇠를 주려고 하니 이를 납품해 달라”고 말하고, 2020. 11. 20.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황금열쇠 패키지 45세트에 대한 발주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D에게 보내고, D으로 하여금 ‘순금 기념키 패키지’ 46,340,000원 및 그 세액 4,634,000원, 합계금액 50,974,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 자금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황금열쇠 패키지 45세트를 ㈜C으로부터 납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 고객에게 출고기념품으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1. 29. ㈜C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974,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골드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7. 27.경 ㈜C 대표 D에게 전화하여 “신차 출고 기념품으로 키패키지와 보스턴백 각각 1,000개를 주문할 예정인데, 키패키지와 보스턴백 각각 800개를 납품하고, 나머지는 골드바로 납품해 달라”고 말하고, D으로 하여금 키패키지 1,000개, 보스턴백 1,000개 공급가액 115,850,000원 및 그 세액 11,585,000원, 합계금액 127,435,000원으로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 자금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키패지와 보스턴백 각각 200개 대금 에 해당하는 골드바를 ㈜C으로부터 납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 고객들에게 출고기념품으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1. 9. 30. ㈜C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487,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합계 98,123,95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의 고소고발장, -기안서(2019. 12. 12.), -기안서(2020. 12. 28.), -기안서(2021. 12. 23.), -출고기념품 납품 이력표, -D 사장이 제공한 황금열쇠 패키지 견본 사진, -D 사장이 제공한 골드바 견본 사진, -고소인의 이체내역 명세서, -2020. 8.~2020. 10. 발행된 출고기념품 납품 관련 세금계산서, -2022. 4. 15.자 입출금 명세서 1. 수사보고(A 계좌내역 검토-편취금사용처), -1. 기업은행계좌내역, -2.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발췌본 출력물 1. 수사보고서[㈜C 대표 D과의 전화 통화 및 자료 제출], -D 제출 이메일, -발주서, -카카오톡 대화 1. 2019. 12. 10. 발주서, 각 2020. 4. 9. 발주서, 2020. 4. 27. 발주서, 2020. 11. 10. 발주서, 2021. 1. 11. 발주서, 2021. 4. 22. 발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편취금 합계 149,097,950원 중 135,544,500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저녁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찾아가 현금을 받아 이체를 하는 일이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0.경 B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마치 B은행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을 실행해 준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의 기존 대출을 해 준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2021. 6. 22. 13:20경 인천 부평구 E에 위치한 건물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2. 13:27경 인천 부평구 E에 위치한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무통장입금 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부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만나본 적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D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한 점, 은행 대면송금을 하지 말고 ATM기를 사용하게 하고 무통장 입금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상당 수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회사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이 없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도저히 보기 힘든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만연히 따르면서 단순한 ‘수거책’ 업무를 행하였고, 그와 같은 단순 업무처리의 대가로는 고액인 일당 20만 원 ~ 30만 원의 보수를 취득한 점,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수령한 후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완결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