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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합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9:30경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여자하나 달라' 라는 등의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자 하나 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팔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은 없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른손으로 물수건을 건네받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부터 팔목까지 쓸어내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하고, 더 나아가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행동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팔부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9.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정27794 1. 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A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광고대행업체인 C의 운영자이고, D는 C의 직원이다. 'E'는 일종의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으로 특정 키워드 및 블로그·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IP주소 생성, user-agent 변경, 캐쉬 삭제 과정 등을 거쳐 해당 블로그·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자동 방문이 되도록 하여 포털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보냄으로써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이다. B은 C에 광고대행을 의뢰한 업체들을 홍보할 목적으로 위 'E' 판매자인 F에게 개당월 15만 원씩을 지불하여 위 프로그램 18개를 구매하고, 피고인과 B, D(이하 통칭할 경우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2016. 3. 1.경부터 2016. 5. 3.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휴대폰 18대를 이용하여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특정 키워드 및 블로그 웹사이트의 주소 등을 입력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 등은 사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부산맛사지', '튼살크림'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그 검색 결과 중 위 광고대행 의뢰업체들의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 등을 클릭하여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IP주소를 변경해가며 마치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블로그 등을 606,621회에 걸쳐 클릭하여 방문한 것처럼 H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H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블로그 등에 방문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여 해당 홍보 블로그 등이 검색순위의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H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표법 위반 피고인은 2011. 3. 7.경 'I'으로 통신판매업을 등록한 후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상으로 J 등의 위조 상품들을 판매하던 중, 불상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K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상표권자 'L'의 등록상표(등록번호: M)인 'N'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346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불상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상표권자 'P'의 등록상표(등록번호: Q)인 'R'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00점, 바지 15점, 속옷 5점, 상표권자 'S'의 등록상표(등록번호: T)인 'U'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20점, 위 'N'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2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정960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P이 상표등록(등록번호 W)한 'X'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6점, 반바지 4점을 소지하고,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X'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3,400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록원부 1. A 위조상표 물품 구매 내역 1. 각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압수물 무결성 확인서 1. 수사보고(H 질의 회신, H 자료 회신, E 구매 개수 및 운영기간 특정 관련, 'J' 상표권에 대한 상표권자 확인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1. 감정의뢰 결과, 회신서 1. 내사보고(물품 보관 창고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Y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상표권 침해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조 상품들의 품질이 정품에 비하여 조악하여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는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위조 상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위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저 입찰보증금 40,377,000원을 납부하고 입찰가격 530,000,000원에 응찰하여 최고가매 수인으로 결정되었던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9. 15: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변조된 기일입찰표를 제출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아 위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으로부터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통해 기록을 대출받은 후, 위 사무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 앞에서 권한없이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위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2016. 5. 17.자 기일입찰표의 입찰 가격 란에 기재되어 있던 '530,000,000' 중 백만원 단위에 기재된 '0'이라는 숫자 안에 '1'을 임의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기일입찰표 1장을 변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기일입찰표가 편철되어 있는 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원직원에게 반납하여 보관토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기일입찰표 사본을 첨부한 매각불허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매각불허가 결정을 받아 이미 납부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입찰보증금 40,377,000원을 반환받으려고 하였으나 법원 직원이 위 기일입찰표 변조 사실을 적발하고 같은 달 24. 같은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을 함으로써 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매각불허신청서, 각 기일입찰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문서를 변조한 후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여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한 행위는 그 범행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사법기관과 사법절차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두딸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주부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1:30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2동 1305호에서 피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피고인의 누나에게 준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엄마 얘기 좀 해."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이마 타박상, 좌측 안와부 타박상, 우측 비강 외측 찰과상, 구강 좌측 안점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9. 21:58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최초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동영상 첨부 등, E 전화진술 청취, F 전화통화 진술 청취, 신내119안전센터 소방사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사건현장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모인 피해자에게 재산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범행에 취약한 88세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내용이 인륜에 반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 등으로부터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조달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매수하여 종업들의 휴대전화로 "편안한 휴식, 불면증 해소해드립니다, 에토미데이트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개당 7만 원, 10개당 60만 원" 등의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고 이들이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할 수 있도록 정맥주사용 혈관 접속 기구인 스칼프베인세트(일명 '나비바늘', 이하 '나비바늘'이라고 한다)를 팔에 주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에토미데이트 취득 피고인은 2019년 3월 중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B 등으로부터 에토미 데이트 60박스(1박스당 앰플 10개 수량)를 600만 원에 매수하여 의약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23.경까지 4회에 걸쳐 에 토미데이트 총 220박스(앰플 2,200개)를 합계 2,200만 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에토미데이트 판매 및 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은 2019. 3. 23. 04:21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에토미데이트 앰플 4개를 현금 40만 원에 판매하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할 수 있도록 나비바늘을 F의 팔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28.경까지 10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앰플 총 44개를 358만 원에 판매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발신·역발신 내용 1. CCTV 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H에 대한 마약감정서 및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료인이나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전신마취를 하는 데 쓰이는 위험한 약물을 대포폰을 활용하여 음성적으로 취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검찰에서부터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약물을 취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0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 중구 D에서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4. 12. 11.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 건물 2~3층(6층은 관할관청에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필)에 20개의 객실과 욕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1실당 3만~4만원을 받고 숙식과 숙박을 제공하여 월 1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였다. 판단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호는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에 관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숙박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어야 할 것인데, 동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위생관리용역 "업에 관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중위생영업의 하나인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설물인 객실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위생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라면 숙박업에 해당하고, 그러한 위생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 손님들을 상대로 위생관리서비스(객실 청소, 세탁된 침구류, 수건의 제공 등 숙박을 위하여 필요한 청결 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진술서(수 7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중구 D의 건물 2~3층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화장실, 세면장, 침대, 책상, 옷장을 갖춘 독립된 방실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6층(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신고를 마친 부분) 이외에 건물 2~3층에서도 외국인들에게 빌려준 객실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내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부대 서비스로서의 1회 용품, 재실 중 청소, 룸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공지한 사실, 피고인은 위 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의 업태를 서비스, 그 종목을 고시원으로 신고한 사실, 위 건물 2~3층 부분에 입실하려는 사람들은 피고인측과 다중생활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인 피고인측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여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다중생활시설/고시원 용도)'는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하남시 E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F과 함께 'G'라는 상호로 중고가구매매업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3. 9. 11. 21:30경 창고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자금관리 및 창고에서의 숙식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번 추석이 지나면 창고에서 나가서 생활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thinner)를 사무실 바닥에 뿌렸다. 피해자는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시너를 빼앗아 창고 밖에 두고 들어왔는데,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라이터로 바닥에 뿌려진 시너에 불을 붙여 방화하고, 그 불이 피해자의 몸에 옮겨 붙어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 몸통 등 체표면적 15%에 걸쳐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F과 자금관리, 숙식문제 등에 관해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무실 바닥에 시너를 뿌리거나 불을 지른 사실은 없다. 당시 발생한 화재는 말다툼 중 화가 난 F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등에 시너를 붓고 불을 질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불을 끄기 위해 바닥을 뒹굴다가 F이 계속해서 피고인의 몸에 시너를 뿌리는 것을 보고 정신을 잃었을 뿐이다. 3. 판단 공소사실 중 사무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화재현장의 상황 F은 피고인이 그의 책상 밑에 시너를 뿌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로부터 시너통을 빼앗아 창고 밖으로 가져다 놓았으며,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이미 피고인은 몸에 불이 붙은 채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화재현장 사진을 살펴본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화재수사팀 수사관은 피고인의 책상 밑에 시너가 뿌려졌다면 상온에 노출된 시너의 급격한 기화현상과 낮은 인화점 때문에, 가사 발화 지점이 다른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책상 밑은 화재로 온전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책상 아래 집기들은 대부분 소훼되지 않았으며, 화염에 약한 비닐조차 온전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현장상황은 피고인이 책상 밑에 시너를 뿌렸다는 F의 진술과 모순된다. 나. 소화의 흔적 F은 피고인으로부터 시너통을 빼앗아 창고 밖으로 가져다 놓고 사무실로 돌아와, 몸에 불이 붙은 채 바닥에 뒹구는 피고인을 보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창고 밖에서 발견된 시너통 표면에는 다량의 소화약제 분말이 묻어 있었던 반면, 시너통이 놓여진 바닥과 그 주변에서는 소화약제 분말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위 시너통이 화재현장에 놓여 있다가, 소화약제가 분사된 이후 비로소 창고 밖으로 옮겨졌음을 의미한다. F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현장사진을 보고 위 시너통이 바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창고 밖으로 가져간 그 시너통임을 두 차례 인정한 바 있다. F은 이 법정에서도 현장사진을 보고 위 시너통이 발견된 위치가 바로 자신이 이를 놓아둔 위치임을 인정하였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시너통 표면에 다량의 소화약제 분말이 묻어 있음을 지적하자, 그 위치가 아니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더구나 화재현장에는 피고인과 F 단 둘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화재로 깊은 화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으므로, 그가 시너통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었다. 화재 직후 현장을 찾은 소방관과 경찰이 범죄의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 시너통의 위치를 바꾸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F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한 다음 사무실에 있던 시너통을 창고 밖으로 옮겼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F은 화재 전에 시너통을 옮겼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다. 화상의 형태 F은 피고인으로부터 시너통을 빼앗으려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시너가 튀어 자신과 피고인의 몸에 묻었는데, 주로 자신과 피고인의 바지 앞쪽으로 많이 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과 피고인의 화상은 상반신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목과 양팔, 등과 가슴, 배에 고르게 화상을 입었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화재수사팀 수사관은 방화자 스스로 자신의 몸에 인화물을 붓고 불을 붙이는 경우 화상의 흔적은 대체로 한쪽으로(등보다는 배와 가슴 쪽으로, 오른손잡이인 경우 왼편으로) 치우치게 되므로, 피고인의 화상형태는 타인이 피고인의 몸에 시너를 뿌린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 수사관은 사무실 바닥에 시너가 흥건할 정도로 뿌려지고, 몸의 일부에 불이 붙은채 바닥에 뒹구는 경우라면 피고인과 같은 화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무실의 바닥 쪽은 거의 소훼되지 않았으므로, 바닥에 시너가 흥건할 정도로 뿌려졌을 개연성은 크지 않다. 더구나 사무실의 규모가 작고, 곳곳에는 사무용 가구가 들어서 있으며, 그 사이에 드러나 있는 바닥 공간은 넓지 않다. 따라서 그곳에 상당량의 시너가 뿌려졌고, 피고인이 상체 일부에 불이 붙은 채 그 위를 뒹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반신 전역에 빼곡하게 화상을 입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부합하지만, F이 진술한 사건의 경위와는 부합하지 않거나 이로써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라. 진술의 일관성 F은 화재진압 후 하남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하였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소방서의 구급대원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는 "동료에 의하면 용접작업 중 폭발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F의 진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F은 이후 피고인이 시너를 쏟았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2.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5. 01:30경 울산 남구 대학로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권운전(가명, 52세)이 운전하는 울산##@####호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울산 울주 천상중앙길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뒤통수 부위를 잡고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기 전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2.경부터 2015. 5. 4.경까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경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조합 사무실에서, ㈜종합건축사사무소 □□ 소속 소장 강소장(가명)과 용역대금을 6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강소장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용역대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장으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금액 6억 원에 달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 직에 임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고 총회 의결절차를 무시한 죄책이 크고, 그러한 책임은 약 5년 전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따라야 할 것인 점, 더구나 계약서의 작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 의결절차까지 무시한 채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즉시 2억 원이라는 거금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차후 분쟁예방을 위한 계약서의 작성, 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모두 지키지 못할만한 급박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한편 일부 임원과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8. 9. 14.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1.까지 총 13일 동안 위 기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관장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을 당한 사실이 있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20:05경 울산 남구 수암로90번길 2에 있는 멀티전자담배상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주차금지간판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옥동지구대 소속 순경 박순경(가명)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72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 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4. 3.부터 2020. 4. 16.까지 서울 A구 소재 주거지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서울특별시 A구 보건소장 명의의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 11:16경부터 같은 날 21:26경까지 사이에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서울 A구, B구 일대를 방문하여 지인을 만나는 등 약 10시간 동안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에 대하여),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과 배고픔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1:49경 서울 강북구 로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코로나 감염 환자라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한 뒤 귀가조치 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을 함께 기다리던 피해자 지구대 소속 순경 A(31세)의 오른쪽 가슴을 그곳에 있던 볼펜을 들고 1회 내리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 부상까지 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자작극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4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21.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C 금융기관 과장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4. 12:27경 피고인 명의의 D 금융기관 계좌로 998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 회사 돈을 피고인 통장으로 송금해 줄테니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D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24. 12:30경 위 D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9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금융기관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는데,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 D 금융기관 계좌가 거래정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D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2019. 10. 25. 00:30경 의정부시 소재 F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998만 원을 인출한 후 부근에 대기하던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998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인 범죄로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거래실적이 있어야 되니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그대로 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511

공소사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경 서울 서초구 C건물 5층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인 '사람인(www.saramin.co.kr)'에 접속한 후 사원수는 '405명(2014년 기준)', 근무조건은 급여 '3,000~3,200만원', 근무형태 '정규직, 인턴직, 전임', 근무요일 '주 5일(월~금)'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여 유료교육을 받을 수강생을 모집하고 유료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는 모바일 앱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해 주려 하였을 뿐이었고, 2014년 기준 사원수도 405명이 아니었으며 급여를 3,000~3,200만원 가량 지급할 생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여 수강생 모집·직업소개 등을 행하는 광고를 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다. 판단 직업안정법 제4조 제6호에 의하면,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 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직업안정법은 그 제1조에서 보듯이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일이 아닐 뿐더러, 형벌법규는 좁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판매대리인 모집광고를 근로자 구인광고인 듯이 광고한 경우까지 직업안정법 제34조의 위반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이 되려면 피고인이 근로자를 모집하려고 하였거나,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취업처를 소개하여 주려고 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를 모집할 생각이 아니라 유료교육을 받는 수강생이 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추진 중인 사업을 함께 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취업처를 소개시켜 주려고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