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2019고단363 (폭행)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와 위아래 층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2. 1. 10:55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1층 출입문 부근 복도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에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00 피고인과 피해자 D(여, 81세), B(여, 74세)는 이웃 관계이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1,30, 20:44 경부터 2019. 1. 31, 00:05경 사이 서울 강동구 C, E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방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면서 "나와, 이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주거지인 F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면서 "나와, 사기꾼아, 죽여버릴거야 씨발년아!"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위협을 가함에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방문 옆 창문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아크릴판 1개를 손으로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1512] 4.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4. 8. 20:40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 창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범창을 뜯어내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7, 19:00경부터 2019. 5. 8. 00:53 경까지 사이 서울 강동구 G, F호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수 회 발로 차고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 손잡이를 흔들리게 하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위 가항과 같은 범행 직후 위 4항과 같은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장을 손으로 수회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9고단2487] (재물손괴) 6. 피고인은 2019. 7. 28, 13: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 앞길에서, 술에 취해 "무당년아 빨리 나와."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방 안에서 나오지 아니하자, 창문 안으로 지팡이를 찔러 넣어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에 지름 2㎝ 크기의 구멍이 생기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36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옷에 침 묻은 사진 1장 1. C CCTV영상 CD 1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판시 제2, 3 의 각 사실](서증 : 2019고단80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판시 제4, 5의 각 사실 ](서증 : 2019고단151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2) [판시 제6의 사실](서증 : 2019고단2487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6항 기재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제1경합범죄 :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 판시 제3항 기재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4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D, B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등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6항의 재물손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물손괴 등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협박 등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만 81세의 고령이고, 폭행 등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 및 각 재물손괴 범행의 실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재물손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