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2039

범죄사실 2011고단2039 피고인은 2010. 9. 13.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밀양시 F 내지 G 임야를 2억 8,5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의사면허증을 제시하며 '요양병원을 짓고 있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임야를 먼저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계약금 4,500만원은 대출을 받아 즉시 지급하고, 2010. 12. 14. 중도금 9,000만원, 2011. 3. 14. 잔금 1억 5천만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임야를 H조합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 1억 9,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I 명의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중이던 병원은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위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2290 피고인은 2010. 3. 24. 부산 부산진구 J건물 1층 약국에서, 부동산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J건물 2층, 3층을 매수하여 병원을 운영하고자 실내인테리어 공사 중에 있고 3개월 정도면 모든 공사가 끝난다. 병상이 130개 직원이 70명 정도 되는 준종합병원으로 개원할 것이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으니 보증금 2억 5,000만원에 계약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J건물 2, 3층에 대한 대출이 되지 않아 이를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결국 준종합병원을 개원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 같은 해 5. 13. 잔금 명목으로 2억원 등 합계 2억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2488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경남 함양군 L 소재 피해자 M의 별장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을 곧 개업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1,500만원을 빌려달라, 소유하는 아파트 권리증 등 서류를 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3개월만 쓰고 이자까지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N 명의로 된 피해자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O아파트 P호 아파트의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0. 5. 7. 위 아파트를 Q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 2,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5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0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중이던 병원은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위 1,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3067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R에 있던 S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로서, 200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부산 부산진구 J 빌딩 2층 및 3층을 매수 또는 임차하여 요양병원을 개원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T과 J 빌딩 1층 U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7.경 위 S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J 빌딩 2층 및 3층에 요양병원을 개원할 예정이고, 그럴 경우 매달 처방전만 2,500건 이상 해주겠으니 J건물 U호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해 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 3억원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7.경부터 2010.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도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억 3,7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3091 피고인은 200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29.경 경주시 V에 있는 W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부산에서 요양병원을 신축중인데, 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는 사장님(피해자)이 운영하는 Y백화점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동산 매매대금은 요양병원이 준공되면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할 것인데, 우선 돈이 급하니 사장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매수해 놓은 부산 사하구 Z에 있는 토지 3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이 되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4억원이 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추진 중인 요양병원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매수한 Z 토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언제든지 경매가 개시될 수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AA 소유의 경주시 AB에 있는 전 560m² 외 6필지를 매매대금 9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12.경 AC조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AA 소유의 위 AB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 중 1억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3118 피고인은 200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14.경 사천시 AD호텔 커피숍에서 경남 남해군 AE, AF, AG, AH 전 4,467m²의 소유자인 피해자 AI, AJ를 대리하는 AK와 위 부동산을 1억 7,75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AK에게 '현재 부동산을 매입할 형편이 안되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을 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 현재 설립 중인 의료법인 명의로 30억원 대출이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 3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할 것이다. 아무런 걱정 말고 부동산에 담보대출을 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 중이던 병원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위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K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K와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AI, AJ 소유의 위 부동산을 사채업자 AL, AM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인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K를 기망하여 피해자 AI, AJ 소유의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3764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J건물 AN호에서 'AO 의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병원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금융권 부채가 4억원에 이르고,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금액이 10억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매입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8. 4.경 부산 부산진구 AP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AQ 사무실내에서,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여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R에게 "당신 명의의 경남 김해시 AS 대지 774m²를 2억 3,400만원에 매수하겠다. 기존 대출금 8,000만원은 내가 그대로 인수하고 나머지 1억 5,400만원을 지불하여 매입하겠는데, 우선 내가 운영하는 병원 자금이 필요하니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계약금으로 매매금의 10%인 1,540만원을 2010. 9. 4.까지, 잔금 1억 3,860만원은 2010. 12. 4.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허락받은 후 인감증명서 등의 제반 서류를 교부받고, 2010. 8. 10.경 위 부동산에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AT, 채권채고액 6,000만원, 채무자 A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각 등기부등본 2011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1고단2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AV조합통장 거래내역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114쪽) 2011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2009고단1268, 20092654, 2009고단4583) 사본 2011고단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1고단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4쪽), 등기부등본 3부(증거기록 21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일반) - 판결문 등 첨부 2011고단3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