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18

범죄사실 전제 사실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경 전국에 있는 농·수산물의 생산자들과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광역유통시스템을 구축,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지역농업 활성화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E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 경기도는 경기도 내 F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위 E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을 선정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4. 20. 수원시 팔달구 H[도로명 주소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의 사무국장으로서 위와 같은 E 사업을 수행하며 그 사업내용 중 하나인 'J 사업'에 대한 외주용역을 줌에 있어 입찰을 실시하게 되었고, 위 입찰에는 K와 이음팜앤씨 주식회사가 참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업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였음에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평가기준서의 각 '평가척도'란에 K가 유리하도록 임의로 "A, B, C"의 점수를, '총점'란에 K "288", 이음팜앤씨㈜ "254", '확인'란에 "M"이라고 각 기재한 뒤 M의 이름 옆에 M을 표시하는 사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평가기준서 1장을 위조하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평가기준서의 각 '평가척도'란에 K가 유리하도록 임의로 "A, B, C"의 점수를, '총점'란에 K "258", 이음팜앤씨㈜ "198", '확인'란에 "N"이라고 각 기재한 뒤 N의 이름 옆에 N을 표시하는 사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평가기준서 1장을 위조하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평가기준서의 각 '평가척도'란에 K가 유리하도록 임의로 "A, B, C"의 점수를, '총점'란에 K "260", 이음팜앤씨㈜ "240", '확인'란에 "O"라고 각 기재한 뒤 O의 이름 옆에 O를 표시하는 사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평가기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N, O 명의의 각 평가기준서를 비치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24.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사업내용 중 하나인 'P 사업'에 대한 외주용역을 줌에 있어 입찰을 실시하게 되었고, 위 입찰에는 주식회사 Q과 이음팜앤씨 주식회사가 참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업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였음에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평가기준서의 각 '평가척도'란에 주식회사 Q이 유리하도록 임의로 "A, B, C"의 점수를, '총점'란에 ㈜Q "92", 이음팜앤씨(주) "80", '확인'란에 "O"라고 각 기재한 뒤 O의 이름 옆에 "O"으로 사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평가기준서 1장을 위조하고, G의 직원 R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평가기준서의 각 '평가척도'란에 주식회사 Q이 유리하도록 임의로 "A, B, C"의 점수를, '총점'란에 ㈜Q "92", 이음팜앤씨㈜ "82", '확인'란에 "N"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뒤 N의 이름 옆에 "N"으로 사인을 하도록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평가기준서 1장을 위조하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평가기준서의 각 '평가척도'란에 주식회사 Q이 유리하도록 임의로 "A, B, C"의 점수를, '총점'란에 ㈜Q "94", 이음팜앤씨㈜ "82", '확인'란에 "M"이라고 각 기재한 뒤 M의 이름 옆에 M을 표시하는 사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평가기준서 1장을 위조하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평가기준서의 각 '평가척도'란에 주식회사 Q이 유리하도록 임의로 "A, B, C"의 점수를, '총점'란에 ㈜Q "90", 이음팜앤씨㈜ "78", '확인'란에 "S"이라고 각 기재한 뒤 S의 이름 옆에 S을 표시하는 사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평가기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N, M, S 명의의 각 평가기준서를 비치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입찰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안서내용 평가 80%, 제안가격 평가 20%의 기준으로 낙찰자가 정하여지는 위 'J 사업'의 입찰에 있어 위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평가위원들의 평가기준서를 위조하여 K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안서내용 평가 80%, 제안가격 평가 20%의 기준으로 낙찰자가 정하여지는 위 'P 사업'의 입찰에 있어 위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평가위원들의 평가기준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Q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R과 대질) 중 R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T, 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O, S, N, M 진술 청취 및 검토의견 / (사)G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사)G 용역(공사)계약 분석 결과 및 향후 수사계획]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G 사무보조 여직원 R 불입건 / 명의가 도용당한 심사위원들 상대 수사)의 각 기재 1. P 사업자 평가결과 통보 사본, J 사업자 평가결과 통보 사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P 사업자료 사본(증거기록 제65~166면), P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최 문서 사본(증거기록 제167~176면)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및 판시 제1의 다. , , 의 각 점 : 각 형법 제231조 판시 제1의 다. 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및 판시 제1의 라.의 각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15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나.의 각 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의 위조문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라.의 각 죄 상호간{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의 위조문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피고인은 G의 사무국장으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임의로 평가위원들의 각 평가기준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입찰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입찰 방해 범행은 입찰절차에서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입찰 참가자나 입찰을 시행하는 G 등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의 상근 인력 2~3명으로 30여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J 사업'이나 'P 사업'의 경우 당초 각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였고, 이에 유찰을 방지하고자 추가 공모 방식으로 이음팜앤씨 주식회사를 참여시키기는 하였으나 위 각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K나 주식회사 Q은 각 그 사업실적과 업무수행 능력 등에 비추어 이음팜앤씨 주식회사에 비해 위 각 사업의 적격업체로 판단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서류를 위조하여 입찰업체를 선정한 행위 외에 다른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용역 수행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U의 대표이사로서 친환경 V 사업을 추진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의 사무국장으로 G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조사업자로서 수행하던 E 사업을 총괄하던 중, 국가보조금 800,000,000원, 경기도보조금 800,000,000원, 자부담금 40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0원의 예산이 가배정된 'W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000,000원이 가배정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10. 1. 29.경 공모에 의하여 시설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그 시설운영기관이 제공하는 공장용지 및 전처리시설에 보조금을 이용하여 가공시설인 증숙시설, 건조시설, 분쇄시설, 혼합시설, 포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 중 320,000,00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경기도 및 경기도를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고, 2010. 7. 5.경 같은 방법으로 320,000,00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0.경 이 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던 중 G은 자본금이 전혀 없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400,000,000원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자 자부담금 지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공시설 제작·설치비용을 1,600,000,000원 가량으로 낮추되 마치 가공시설 설치에 2,000,000,000원이 소요된 것 처럼 가장한 후, 시설운영기관이 전처리시설 제작의뢰 명목으로 지급하는 400,000,000원을 마치 가공시설 설치에 G의 자부담금 지출로 사용된 것처럼 꾸며 경기도 및 국가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X'이라는 공문을 통하여 위 사업계획서와 같은 내용의 가공시설 설치계획 및 위 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합계 2,000,000,000원이 소요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예산을 확정한 후, 그 무렵 경기 E 사업에 있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을 도와주고 있던 Y을 통하여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의 영업상무 AA과 접촉하여 Z이 대금 2,000,000,000원에 가공시설 및 전처리시설을 모두 설치하여 주면 Z이 입찰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며, 입찰 당시 Z은 전처리시설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허위의 제안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과 합의하여 사실상 가공시설 설치에 전처리시설 비용으로 예상한 400,000,000원을 제외한 1,600,000,000원만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보고하지 않고, 마치 기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공시설 설치에 2,000,000,000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2010. 11. 9. 160,000,000원, 2011. 6. 23. 1,000,000,000원의 각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위 사업계획서와 함께 경기도 및 경기도를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부담금 지출 회피를 위하여 실제 소요예산을 허위 과대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2010. 3. 30. 160,000,000원, 2010. 7. 29. 160,000,000원, 2010. 12. 8. 80,000,000원, 2011. 6. 28. 285,714,000원, 2011. 12. 15. 114,286,000원 등 합계 80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2010. 3. 30. 160,000,000원, 2010. 7. 29. 160,000,000원, 2010. 12. 8. 80,000,000원, 2011. 6. 28. 285,714,000원, 2011. 12. 15. 114,286,000원 등 합계 8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기도의 농정국 직원들을 기망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80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경기도로부터 8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G과 Z 사이의 위 가공시설 설치계약 당시 공사 범위에 포함된 전처리시설은 분자압축탈수라인 가동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소규모의 전처리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비용이 Z에 의하여 가공시설의 각 항목별 금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반영된 것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나. Z은 2011. 11.경 이후에 진행된 이 사건 사업의 2차 사업 중에 대규모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G에서 사임한 후 이레팜 측 Y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대규모 전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자부담금은 원래 이레팜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Z이 가공시설 외에 전처리시설도 설치하는지 여부 및 Z이 자체 비용으로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보조금 편취의사나 경기도 및 국가에 대한 기망의사도 없었다. 3.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업의 1차 사업분은 액상생산라인 설치사업이고, 2차 사업분은 분말생산라인 및 세척공정라인 설치사업으로서, 1, 2차 사업분의 각 예상 소요비용은 각 10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당초 1차 사업 연도는 2010. 3.부터 2011. 2.까지, 2차 사업 연도는 2011. 3.부터 2012. 2.까지로 계획되었으나 이 사건 사업의 지연으로 1차 사업분은 2010.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2차 사업분은 2011.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진행되었다. 나. G은 2010. 10. 11.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 지역 농협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시설운영기관을 공모하였는데, 위 사업설명회 자료에는 '사업 주체인 G은 가공설비를 제공하고, 위탁운영기관이 생산해야 할 제품의 기획, 마케팅, 원물구매, 판매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특히 위탁운영기관은 사업 주체가 제공할 가공설비가 설치될 건물과 전처리시설 등을 제공한다.'라는 내용과 '자부담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추진의지가 있는 운영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G은 위 시설운영기관의 공모에 희망하는 업체가 없자 2010. 10. 말경 수의계약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축산(2012. 4. 2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팜'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레팜'이라 한다)과 사이에 '친환경농산물 가공소재화 가공공장 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레팜을 이 사건 사업의 시설운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라. 이후 G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가공시설 공사시행자 입찰을 통하여 Z을 선정하고, Z과 사이에, 2010. 11. 30. 1차 사업분에 관하여 '소재화 기술(분자압축탈수)을 적용한 공장 설립' 등을 사업의 내용으로 하고, 계약금액을 9억 9,900만원으로 정하여 친환경농산물 가공소재화 고부가가치 가공공장 건립사업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2011. 11. 28. 2차 사업분에 관하여 '분자탈수라인에 의한 고형물 분말 제조 설비 - 분자 흡수 건조법을 이용한 농산물의 분말 및 액상 제조 장치에 의해 농산물로부터 수용성 성분을 탈수시킨 고형물을 최종 건조 후 원하는 사이즈로 분쇄 및 포장하여 분말 제품을 제조하는 설비로 분자탈수라인 등 기존 시설물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계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사업의 내용으로 하고, 계약금액을 9억 9,850만원으로 정하여 W사업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Z은 이 사건 1, 2차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척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대규모의 전처리시설'도 설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7. 21.경부터 G의 사무국장직을 역임하다가 2011. 2. 25.경 퇴사하였고, 2011. 2. 17.경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공동사업법인인 U(이하 'U'이라 한다)을 출범하여 U의 대표이사로서 G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 등 E 사업과 경기도 V사업을 U으로 이관시키려 하였으나 G의 이사인 농민들의 반발로 경기도 V사업만 U으로 이관되었다. 바. 한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은 2010. 6. 24. G의 'P 사업'에 대한 외주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고(2010. 6. 25. G과 사이에 P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Q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Y은 이레팜이 G과 이 사건 운영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이레팜 측에서 전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G과 Z 사이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가공시설 설치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에 있어 주도적으로 Z 측과 접촉하며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4.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AB(2009. 12. 12.부터 2012. 5. 31.까지 Z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Z의 본부장으로 있다)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AB의 "Z이 G과 사이에 체결한 20억원 상당의 가공소재화 가공공장 건립공사계약에는 가공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3~4억원 상당의 전처리시설(세척공정설비)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공사원가계산서상으로는 가공시설 설치공사비로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부풀려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AA(Z의 영업상무이다)에 대한 진술조서 중 AA의 "G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공고 전에 Y과 사이에서 Z이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세척공정(전처리시설)도 설치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 "공사원가계산서상으로는 전처리시설 설치비용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G도 그 비용이 다른 항목에 부풀려서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신이 Y에게 전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제안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넣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Y이 Z과의 계약은 분말, 액상 가공설비이지 전처리시설은 아니라고 하면서 제안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전처리시설 부분을 언급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를 들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인정되는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본 AB과 AA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상 가공시설 설치에 전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예상한 4억원을 제외한 16억 원만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기도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자부담금 지출 회피를 위해 실제 소요예산을 과대계상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8억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경기도로부터 8억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전처리시설의 의미와 가공시설 원가 과대계상에 관하여 (가) 전처리시설과 관련하여, AA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세척공정은 분자압축탈수라인에 반드시 필요한 세척공정으로서의 전처리시설을 말한 것이지, 이 사건 사업의 2차 사업 연도에 설치된 대규모 세척시설이 G과의 당초 계약시부터 포함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B은 이 법정에서 "분자압축탈수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시설이 필수적인데 전처리사업을 위한 세척기를 넣느냐 아니면 분자압축탈수를 위한 세척기를 넣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다. 저희가 1차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분자압축탈수라인을 위한 세척기만을 생각하였다.", "G이 공고한 제안요청서나 Z이 제출한 제안서에는 전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AA이 이 사건 사업을 자신에게 소개할 당시부터 'Z에서 전처리시설도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말하는 전처리시설과 AA이 처음으로 말했던 전처리시설은 분자압축탈수라인을 위한 전처리시설이다. 세척을 하여 상품화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이 아니라, 분자압축설비를 위한 단순한 전처리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B은 이 법정에서 "Y, AA, O(담당공무원) 등에 의하면 당초 전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이레팜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증인도 이를 알고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용어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렸던 것이고, 세척을 하여 세척농산물을 파는 고비용에 대해서는 (이레팜 측에) 별도로 정산을 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가공시설 원가 과대계상에 대한 AB, AA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관련하여, AB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W에 관한 입찰 건 공고가 나왔을 때 공고문에는 전처리시설이나 세척설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분자압축탈수라인에 대한 내용만 있었지만 분자압축탈수라인의 가동을 위해서는 전처리시설이 필수불가결하므로 저희(Z)는 최소한의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비용을 포함시키려고 보니 그 비용을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없어 다른 설비에 조금씩 금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반영한 것인데, 이를 과대계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 과대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검찰에서) 말한 것이다.", "분자압축탈수라인의 가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척설비의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가공시설 원가를 조금 올렸다는 의미이지, 2차 사업 연도에 설치된 대규모 전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가공시설 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A은 이 법정에서 1차 사업 연도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할 때 가공시설 항목만 있고 전처리시설 항목은 따로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가공시설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희는 과대계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위와 같은 AB, AA의 각 법정진술과 G과 Z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 2차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Z이 G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전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의 1차 사업분의 내용인 분자압축탈수설비를 위하여는 전처리시설인 세척기의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Z은 약정된 이 사건 1차 계약금액으로 가공시설과 함께 꼭 필요한 전처리시설도 설치해 주었다는 것이고, Z이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가공시설 항목에 반영된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은 '2차 사업시 시공한 대규모 전처리시설'(이에 관하여는 아래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이 아니라 '1차 사업의 가공시설을 위해 필수적인 소규모의 전처리시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분자압축탈수시설 설치에 관한 보조금에는 위 시설의 가동을 위해 필수적인 전처리시설의 설치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Z도 그러한 전제하에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수적인 전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G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조금 교부신청시 전처리시설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라거나 보조금 교부 주체를 기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대규모 전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 및 자부담금과 관련하여 (가) Y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전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에 관하여 "(이레팜과 G 사이에 이 사건 운영계약 체결 당시) 이레팜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전처리시설,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되 전처리시설은 G이 대신 구입해 주고, 그 대가로 이레팜이 G에 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계약 후 15일 이내에 2억원을 먼저 주고, 이후 2억원을 지급하여 총 4억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자부담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운영계약 체결) 당시 이레팜이 토지 및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자신이 (이레팜 측에) '조금 더 건물을 지어서 전처리시설 설치비용 5억원을 부담하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 이레팜에서 G에 2억원을 입금하였는데, G에서 입금된 위 돈을 자부담처리 한다는 통보가 왔던 것 같다.", "당시 G의 직원이었던 AC으로부터 그 5억원 중 일부를 자부담처리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레팜에서는 G과의 계약 당시 전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5억원만 지불하면 더이상 들어갈 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계약 이후에 G이 자부담금 4억원도 이레팜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전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자부담금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과 같이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2011년도 2차 사업의 경우 이레팜은 전처리시설 설치비용 외에 2차 자부담금 2억원까지 부담해야 했으므로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었고, 그리하여 2011년 하반기 무렵 자신이 Z의 AA에게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즉 Z의 자체 비용으로 전처리시설까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Z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A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Y이 전처리시설 설치비용 5억원은 이레축산(이레팜)이 별도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Z이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요구를 한 시기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1차 사업 연도가 지난 이후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AB은 이 법정에서 "2011년 말경 아니면 2012년 초경 이레팜(Y)의 대규모 전처리시설 설치 요구가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Y, AA, AB의 각 진술내용에다가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전처리시설'의 의미, 이 사건 1차 사업 연도 공사를 감리한 한국식품연구원이 2011. 2. 18.경 작성한 '기성부분 감리조서'에 첨부된 기성부분 내역서에 의할 때 감리 당시에는 대규모 전처리시설이 설치된 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4억원 내지 5억원의 비용이 드는 대규모 전처리시설은 이 사건 사업의 2차 사업분에 필요한 대규모의 전처리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비용은 최초 G과의 약정에 의해 이레팜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가 2011년 말경 내지 2012년 초경 이레팜 측 Y의 요구에 따라 Z이 부담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은 2010. 10. 11.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사업설명회 개최 당시 '시설운영기관이 전처리시설을 제공하여야 하고, 자부담금을 부담한다.'라는 취지를 밝혔고, E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부담금은 시설운영기관에서 조달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시설운영기관인 이레팜이 전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그 설치비용과 함께 자부담금 문제도 발생하였고, 이레팜이 G에 지급한 4억원의 용도와 관련하여 G과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G은 이레팜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직후부터 이를 자부담금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던 점, Y은 "이레팜이 G에 지급한 4억원 이외에 추가로 대규모 전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했기에 2011년 하반기 무렵 Z에게 대규모 전처리시설의 설치를 전가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에 있어 G과 이레팜 사이에서 자부담금 4억 원을 이레팜이 부담하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 내지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범의, 자부담금 지출 회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레팜이 G과 사이에서 이 사건 사업의 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G은 이레팜으로부터 지급받은 4억원을 자부담금으로 Z에 지급하였고(피고인은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관여한 이 사건 사업의 1차 사업에 대한 자부담금 2억 원을 Z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대규모 전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이 사건 사업의 예산 20억원(= 보조금 16억원 + 자부담금 4억원)과는 별도로 이레팜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가 Z에 전가된 것으로서, 피고인이나 G이 자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사실상 가공시설 설치에 전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예상한 4억원을 제외한 16억 원만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가공시설의 설치에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경기도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Z에 대규모 전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이 전가된 이 사건 사업의 2차 사업분(2011. 11.경 ~ 2012. 12.경) 진행 당시는 피고인이나 U이 이 사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시기였고, Y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Z이 총 공사금액 범위 안에서 (대규모) 전처리시설까지 설치해 주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전이든 사후든 보고하지 않았다.", "Z에 (대규모) 전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요청을 한 것은 전처리시설의 제공을 맡은 이레팜의 업무담당자로서 한 것이었지 G을 대리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Y을 통하여 Z에게 대금 20억원에 가공시설 및 (대규모) 전처리시설을 모두 설치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Z에 전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요청하였다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나아가, 필수적인 전처리시설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위 비용을 가공시설에 반영한 것이 과다계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B은 이 법정에서 "사업주체인 G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가 원가를 얼마나 들이고 마진을 얼마나 남기는지에 대해 알 수 없고 Z이 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 하더라도 G과 피고인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보조금을 받아 이를 전부 사업자금으로 집행한 것이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얼마의 마진을 남기는지 상관할 바도 아니며, 자신도 G에 제안서와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할 당시 전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하면 가공시설에 16억원만 소요된다는 말을 G이나 피고인에게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1, 2차 계약서에 없는 전처리시설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해주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AA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G도 원가가 부풀려 계상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은, Z은 Y을 통해 연구 용역 자료를 제공받았을 뿐으로 G과는 비즈니스적 협의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G 측과 Y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다른 특별한 근거는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망 이 제안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전처리시설 부분을 언급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는 "공사원가계산서 안에 넣지 말아야 할 전처리시설 내역을 넣게 되면 서류가 잘못되니까 경각심 내지 단순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준 것이지 그것 때문에 못 받을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B이나 AA은 모두 Y과의 관계에서 공사원가계산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고, 달리 Y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거나 AB, AA 등이 피고인과 사이에 가공시설의 원가를 과다계상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이나 G으로서는 Z의 시공 원가나 마진 구조에 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입장으로서 다만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을 기재한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을 맡긴 따름이므로, 사업 주체 입장에서 세세하게 알지 못하는 공사원가계산서의 항목 기재를 이유로 피고인이 국가와 경기도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