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강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8. 1. 1. 00: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인 E빌라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금전관계가 있는 G을 찾아다녔으나 찾지 못하여,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 준 후 피해자의 집에서 차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집 밖으로 배웅하려고 일어서는 피해자를 갑자기 거실 이불 위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체격이 큰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발버둥을 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21:00경 경주시 H에 있는 도로변 굴다리 아래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I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재차 G의 소재를 확인해달라며 피해자 C을 찾아가 함께 G을 만난 후 피고인 등이 전주로 있는 도박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구경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돌아오던 중 갑자기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1) 2018. 1. 3.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05:30경 경주시 K에 있는 L세탁소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I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지인 M의 집에서 컴퓨터 도박 게임을 하고 혼자 귀 가하려는 피해자 J(여, 61세)을 보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당에 차가 없던데, 뭐 타고 갈래? 내가 태워줄게."라며 피해자를 자신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위 장소까지 운행한 후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 5.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04:30경 경주시 N에 있는 'O' 가게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I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지인 M 집에서 도박게임을 하다 나오는 피해자를발견하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디가노, 돈 어떻게 계산할래. 잠시 차에타봐라."라고 부르며 마치 빌려준 돈의 변제에 관한 대화를 나눌 듯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남편의 수금일에 맞춰 1주일 후에 돈을 주겠다.'라는 피해자의 말을들은 채 만 채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이에 밀치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사귀어 보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30. 20:20경 대구 동구 Q에 있는 R노래연습장에서, 지인들과의 골프모임을 마친 후 저녁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가기로 하였으나 다른 일행들이 오지 않고 이날 처음 만난 피해자 P(가명, 여, 55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왜 둘은 안와요?"라며 일행을 찾는 피해자에게 "둘은 모텔을 가든지 말든지 신경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골프웨어 셔츠 목깃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 21:45 경 경주시 S 에 있는 'T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B(55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과 U이 몸싸움하는 것을보고 이를 말리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제1대구치 완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U, A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987년 이후로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판시 강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시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판시 상해죄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판시 각 강제추행죄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판시 상해죄 : 미필적 고의로 상해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강제추행죄 : 징역 1년 이하(특별감경영역) 판시 상해죄 : 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하여야 하나, 권고형의 범위가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강간하려 하거나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 A이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는 등으로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에게 1987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고,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각 상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