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지상에 있는 'C'의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D의 이사이다. 한편, E는 주식회사 D를 상대로 226,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근거하여, 2017. 6. 2.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금융계좌를 압류하고, 2017. 6. 27.경 위 펜션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유체동산 일부를 압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명의로는 더 이상 펜션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2017. 6. 20.경부터 6. 27.경까지 사이에 위 E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주식회사 F에 대한 차임채무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F에게 위 펜션 내의 시설물 전부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고, 마치 위 펜션 내의 유체동산 등 자산을 주식회사 F에 이전한 것처럼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며, 부친 G을 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C을 별도로 설립하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마친 후, C이 별개의 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사실은 주식회사 F은 위 G이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D의 차임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시설물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F에 이전해 줄 필요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소유 유체동산 등 자산의 권리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2017. 7. 6. E의 신청에 기한 유체동산 압류처분이 집행불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 E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9. 18.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18200호로 H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공소사실 기재 'D 팬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받기로 한 차임 채권 중 226,7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D가 위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가 대표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추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의정부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19. D의 주장을 배척하고 고소인에게 22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15가합1991)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2. 6. 확정되었으므로, 고소인의 D에 대한 추심금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속어음이 허위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위 판결에서 이미 주장되어 판단된 내용이고, 위 판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주장하는 관련 민사판결은 위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물은 2015. 9. 25.경 '대물변제 예약'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F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다수의 가처분,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D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H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F로 바뀔 무렵인 2015. 7. 13. D가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월 차임 2,000만 원으로 하여 2017. 7. 13.까지 임차한 것은 자연스럽다고 보이고(H와의 계약 당시 월 차임은 7,000만 원이었다), 피고인의 부친 G이 F의 주주라고 하여 이를 허위의 채무로 단정하기 어렵다. 설사 D와 F이 모두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두 회사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이상 운영주체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D가 F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오히려 F이 차임을 받지 않는 것은 배임행위가 될 여지가 있다). D는 실제로 2016. 2. 24.경부터 2017. 5. 5.경까지 F에게 합계 2,625만 원의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17. 6. 20.까지의 미지급된 차임은 4억 여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가 F에 대하여 위와 같은 거액의 미지급 차임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7. 6. 20. 이 사건 건물 내의 시설물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그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표면상 위 시설물의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허위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위 시설물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 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겠다는 D의 의사는 오히려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F이 D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이 있는 이상 위 소유권이전행위가 은닉행위가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설사 D가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우선적으로 F에게 채권의 만족을 얻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의사에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정하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 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G이 주식회사 C을 별도로 설립하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를 마친 후, C이 별개의 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나, 위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위 행위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