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87

범 죄 사 실 2022고단1687 피고인은 2022. 6.말경 가출한 이후 모텔, 스터디카페,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물건을 절취하는 소위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7. 10.경 길거리를 배회하다 우연히 동년배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함께 담배를 피우며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와 차털이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는 2022. 7. 10. 04:39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H카드 1장, 신분증 1장, 현금 8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성명불상자가 위 차량 트렁크 문을 열자 트렁크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2.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6. 03:18경 고양시 일산서구 I, 'J'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BMW X5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K체크카드 1장, 신분증 1장, 금액 미상의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9. 0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L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4만 원, N카드 1장, H카드 1장, O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MCM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P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4만 원, 피해자 명의의 O카드 1장, 피해자의 배우자인 R 명의의 O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6. 09:54경 고양시 일산서구 S건물 T동 'U' 귀금속점에서, 시가 19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위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 K체크카드(연결된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승인번호 V)의 정당한 소지자인 양 행세하면서 그곳 운영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B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9. 11:33경 김포시 W에 있는 'X' 귀금속점에서, 시가 합계 924만 9천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및 금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위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 H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양 행세하면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Y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2회에 걸쳐 대금 중 일부인 190만 2천 원을 결제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시한 신분증과 피고인의 실물이 다른 것을 의심한 피해자가 결제를 취소하고 귀금속을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M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Z’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톰브라운 가디건을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톰브라운 가디건을 55만 원에 구매하겠다. 당신의 집 현관문 문고리에 물품을 걸어두면 내가 가져가서 정품인지 확인한 후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으면 이를 다시 처분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4.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시가 55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가디건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Z’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발렌시아가 후드티를 55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발렌시아가 후드티를 구매하겠다. 우선 계약금 10만 원을 입금해주고, 당신의 집 현관문 문고리에 물품을 걸어두면 내가 가져가서 정품인지 확인한 후 나머지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으면 이를 다시 처분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7.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시가 55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후드티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Z’에 접속하여 피해자 AC이 게시한 ‘샤넬 지갑을 67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샤넬 지갑을 구매하겠다. 당신의 집 현관문 문고리에 물품을 걸어두면 내가 가져가서 정품인지 확인한 후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으면 이를 다시 처분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7.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시가 67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75 피고인은 2022. 6. 8. 13:23경 고양시 일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E’에 접속하여 피해자 AF가 게시한 ‘발렌시아가 카드지갑을 14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관문 문고리에 걸어두면 카드지갑이 정품인지 확인하고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으면 이를 다시 처분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8. 19:46경부터 같은 날 20:31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A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AH아파트 AI호 앞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카드지갑 1개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1918 피고인은 2022. 6. 21. 20:00경 김포시 AJ에 있는 'AK초등학교' 정문에서, 중고물품 직거래를 위해 피해자 AL을 만나 피해자 소유 시가 62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샤넬 핸드백을 잠시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아이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샤넬 핸드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 M, Q, AC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각 AE 채팅내역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8, 41)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신용카드 승인거절 및 승인 내역 메시지, 계정 정보, 피해품 관련 게시글, 거래내역조회 1. 압수물 사진자료, 피해품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CCTV 영상 저장 CD 2022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1. 피해자 이메일 및 AE 거래 대화내역 등 2022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제출한 ‘AE’ 게시글 및 피의자와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당한 물품 가액을 초과한 돈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그 배상액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이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무분별하게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절취한 카드 등을 이용하여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한 다음 이를 판매함으로써 환가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해자들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