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정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조합(이하 'C'이라 한다) 조합원으로 2010. 6. 23. 실시된 C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3. 익산시 D아파트 12동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작성한 C 조합장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이하 '이 사건 소형인쇄물'이라 한다)에 C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E을 지칭하여, "직원채용 및 인사비리로 검찰에 기소되어재판진행 중, 죄 없는데 3개월 구속되고 금보석으로 출소하여 재판받고 있나요"라는 사실(이하 '이 사건 사실'이라 한다)인 내용과, "그렇게 자랑하던 허울 좋은 100억 사업, 좌담회 및 각종 회의시 우리부담 1/10이면 90억 원이 우리 몫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이하 '이 사건 사실'이라 한다)", "조합원의 재산을 쌈짓돈처럼 사용,근 9천 5백만 원대 연봉도 모자라 규정에 없는 인건비를 꿀꺽하다 감사에 적발되어 환인조치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실'이라 한다)", "F부지 풀밭으로 변했네 - F사업 한다고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놓고, 사업권은 축협으로 넘어가고 땅은 그냥 있고, 13억 원대 매입자금 1년이자(약 8천만 원)는 누가 책임지나요(이하 '이 사건 사실'이라 한다)", "지금 농협은 속으로는 썩고 부패하여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이하 '이 사건 사실'이라 한다)"라는 각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다음 이 사건 소형인쇄물을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2010. 6. 14. C 조합원 6,400여 명에게 이를 발송하게 함으로써 C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E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후보자 E을 비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소형인쇄물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 사건 소형인쇄물을 발송하도록 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소형인쇄물에 게재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다만 이 사건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므로 제외함),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나. 먼저 이 사건 내지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순서대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사실 이 사건 사실 중 '허울 좋은 100억 사업'이란 C이 2007년경부터 추진한 G 조성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위 사업(이하 '이 사건 F 등 사업'이라 한다)은 'F사업)'과 'H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100억 원 상당으로, 그 중 90억 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10억 원은 C의 자체 자금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C이 이 사건 F 등 사업 중 45억 원 상당에 달하는 부분(RPC 유성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 농기자재창고, 총체보리창고, 미생물 배양시설 등)을 완료한 상태에서 조합장인 E이 C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고, 또한 이 사건 F 등 사업과 관련하여 C의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을 이유로 익산시가 2009. 11. 12.경 이 사건 F 등 사업 중 이미 완료된 45억 원 상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5억 상당 부분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증인 E의 법정진술 및 I의 경찰진술, 이 법원의 익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한편 C에서는 이 사건 F 등 사업을 위한 부지 구입비용으로 16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는, 조합장 E이 C에서 추진하였던 이 사건 F 등 사업과 관련하여 C에서는 총사업비 100억 원 중 10%인 10억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취지로 좌담회나 회의에서 말하였으나 부지 구입비만으로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들어갔고, 그런데도 익산시에서 이 사건 F 등 사업 진행 중 일부를 취소함으로써 C이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를 위와 같이 보는 이상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어서 허위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사실 C의 내부 규정에 의하면 상임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성과급여에 관해서는 대의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C에서는 2008. 11.경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임임원에게 인센티브 성격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2008. 12. 22.경 당시 조합장인 E에게 8,065,600원을, 상임이사 J에게 6,665,600원을 각각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던 사실, 그런데 그 후 E과 J에게 이사회 결의만으로 상여금이 지급된 것 등이 문제가 되자 C의 감사인 K, L가 2009. 5. 1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사이에 자체 특별감사를 벌였고, 그 후 K 등이 2010. 1.경부터 2. 초순경까지 사이에 있었던 정기감사 때도 E과 J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으며, E은 감사 결과 위와 같은 지적이 있은 후인 2010. 2. 25.에야 자신이 수령한 상여금을 C에 반환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증인 K의 법정진술 및 M에 대한 경찰진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는, E이 수령한 상여금은 C의 내부 규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E은 감사 결과 상여금 지급이 근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난 후에야 그가 수령한 상여금을 C에 반환하였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실의 전체적인 취지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이 역시 객관적인 사실에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 사실은 E이 수령한 인건비를 자발적으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환인조치 당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이 근거가 없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난 후에야 이를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사실 이 사건 사실은, 이 사건 F 등 사업의 부지를 시세보다 높은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였다는 것, 그런데도 이 사건 F 등 사업이 축협으로 넘어갔다는 것, 부지 구입대금 13억 원에 대한 이자 8,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이 사건 F 등 사업의 부지를 시세보다 높은 훨씬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C에서는 이 사건 F 등 사업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8. 2.경 익산시 N 등 6필지를 1,377,325,000원에 매수하였는데, 2007. 12. 21. 및 2008. 2. 18.경 C 자체 감정결과 위 각 토지의 시가는 258,033,000원 상당에 불과하였고(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평가내역서), 한편 C이 O감정원에 의뢰한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2009. 7. 2. 기준으로 위 각 토지의 감정가격은 546,082,000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68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에서는 이 사건 F 등 사업의 부지를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F 등 사업이 축협으로 넘어갔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익산시에서는 이 사건 F 등 사업 중 C이 진행하지 못한 55억 원 상당의 부분에 대해 C에게 사업승인 취소처분을 하고, 그 취소된 사업 부분에 대해 2009. 12. 23.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에 사업승인을 하였는바(이 법원의 익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F 등 사업이 축협으로 넘어갔다는 부분 역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지 구입대금 13억 원 상당에 대한 이자 8,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는, C에서 위와 같이 익산시 N 등 6필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였는데도 이 사건 F 등 사업 승인이 취소되어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구입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8,000만원 정도(연 이율 6% 상당)를 손해보게 되었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취지를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이 부분 역시 허위사실이라 라 볼 수 없고, 다만 C이 위 토지 구입대금 13억 원을 자체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그 이자 상당액을 실제 지급하여야 될 상황인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도록 부정확하게 또는 과장되게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4) 이 사건 사실 "지금 농협은 속으로는 썩고 부패하여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라는 이 사건 사실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적시로 볼 수 없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소형인쇄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이 사건 내지 사실은 대부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실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내지 사실 적시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은 모두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E이 전임 조합장으로 재직시 저지른 직원채용과 관련한 비리, 근거 없는 상여금 수령,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C이 부담해야 할 자금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사업부지 구입대금으로 지급된 돈이 시세에 비해 과다한 것이었는지 여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C이 손실을 입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서 모두 C의 조합원이 조합장을 선출함에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후보자의 인격, 자질, 업무능력 등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사실 적시를 통해 E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 또는 목적은 유권자인 조합원에게 조합장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사실적시로 인해 E이 입게 되는 명예훼손 등의 불이익보다는 조합원들에게 후보자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의 공익적 요청이 더 강하여 침해이익과 보호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사실적시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 소형인쇄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및 보충성, 긴급성의 요건 역시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실적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