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70

범죄사실 2018고단55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7. 7. 22.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22. 21:3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은행 장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E')가 지정한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7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22:10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변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H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 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5, 11.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5, 11. 21:47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은행 석관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대금 8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1, 22:30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변에 주차한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 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3. 2018. 7. 2.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2. 17:46 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J은행 보라매종합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Q대학교 인근 주택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 18:3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대학교 인근 도로변에 주차한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 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9.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9.8.20:00~21:00경 평택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 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6785₁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9. 5.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5. 18:00경 평택시 P에 있는 Q은행 평택금융센터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E')가 지정한 불상의 Q은행 계좌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2:00 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건물 2층 난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5. 22:00경 위 건물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H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9. 9.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9. 23:10경 평택시 S에 있는 지구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손가방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5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장거래시 입금표-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사본, 압수물 사진-사본 1. F 명의 C은행 G 계좌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조회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수사보고 - 통화내역 분석 및 CCTV 영상 재분석, 피고인 사용 휴대폰번호 범행일자 통화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 추가 범행일자 확인 및 증거자료 첨부 1. K 명의 JL 계좌 거래내역 (18, 1, 1,~7, 10.)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J은행 석관동지점),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J은행 보라매종합금융센터) 1.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2018고단6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주사기), 각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필로폰, 주사기),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주사기 유전자),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네비게이션 사진 첨부), 네비게이션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8고단5570 각 매매대금 합계 190만원(70만원+80만원+40만원), 투약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판시 위 범죄사실 4항의 경우 2018고단6785 판시 1의가항에서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투약한 것으로, 아래에서와 같이 그 매매대금 상당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2018고단6785 매매대금 40만원에서 몰수된 부분 상당 가액 56,000원(400,000원×0.07÷0.5)을 공제한 344,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5회에 걸쳐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감정결과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4회, 집행유예 1회 외에는 동종 전력이나 실형 처벌 전력은 없으며, 2005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 중독에서 헤어나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 3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