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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1. 9.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893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21:58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수족관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60 피고인은 2022. 6.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I’ 게임 채팅창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J’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J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5. 13:43경 피고인 명의로 된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8회에 걸쳐 합계 5,219,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19,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3고단760사건의 증거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집행유예 실효 및 가석방전과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확인) [2022고단8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캡쳐화면 [2023고단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O, K, P, Q, R, S, T, U, V, C, W, X, Y, Z, E, H, AA, AB, AC, D, B, AD, AE, AF, AG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계좌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 각 형법 제34조 제1항(편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흥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1: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부터 신논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Z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4. 21. 08:20경까지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536,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내사보고서(강남역 CCTV 열람, 교대역 CCTV 열람, 피해자 이동경로 파악, 현장 조사, 고속터미널역 CCTV 영상 열람, 고속터미널역 상선 승강장 앞쪽 에스컬레이터 CCTV 분석, 노량진역 CCTV 영상 확인, 전동차 내부 CCTV 관련, 9호선 동작역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서(2022. 4. 21. 피의자 이동경로 특정, 피의자가 사용하였던 교통카드 특정, 피의자 검거 장면 CCTV 첨부, 전동차 내부 CCTV 분석, 거동수상자 추적을 위한 신도림역 ~ 합정역 CCTV 열람, 피해품 수사, 9호선 고속터미널 CCTV 영상 확인, 9호논현역 CCTV, 피해품 수사, 9호선 여의도역 CCTV 확인, 9호선 노량진역 CCTV 확인, 9호선 동작역 CCTV 확인, 피해품 회수 관련 피해자 등 전화 통화, 피해자 AR이 보낸 피의자 목격 문자메세지, 피해자 AJ이 보낸 피의자 목격 카카오톡), 각 입건전조사보고서(9호선 동작역 CCTV 영상 열람, 9호선 고속터미널역 CCTV 영상 열람, 9호선 고속터미널역의 피해자 하차 동선 CCTV, 피해자 승차한 9호선 열차 정보 관련, 9호선 노량진역에서의 피해자 CCTV 동선 확인, 사건 당일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봉은사역 CCTV 피해자 모습, 전동차 내부 CCTV, 신논현역 게이트 CCTV, 동일 수법 조회, 피해자 승차역(사평역 CCTV 영상), 피해자 탑승 열차 내부 CCTV 관련, 피해자 하차역(여의도역) CCTV 영상), 피해자 환승역(동작역) CCTV 영상, 피해자가 하차한 고속터미널역, 거동수상자 추적 수사 관련 등CCTV 수사),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 CCTV 수사, 피해자가 승차한 여의도역 CCTV 수사, 가양역, 염창역 CCTV 수사, 노량진역 CCTV 확인, 고속터미널역 CCTV 확인, 피해품 사진 확인 1.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1.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절도 범행 회수가 다수이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1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실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반도체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1세, 가명)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1.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7.경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급여를 달라는 취지의 연락받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여 같은 달 18. 17:00경 E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당진시 소재 식당, 카페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아산시 F건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모텔 G호 객실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안에 객실 안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텔 방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문이 열린 상태여서 나가려다가 피고인이 방문을 닫아 손등이 끼어 손을 다치게 되었고, 피고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방문을 다시 닫고 와서 침대에 앉아있는 자신의 뺨을 6~7대 때렸다’, ‘이후 피고인에게 “딸을 닯았다고 하지 않았냐, 왜 나쁜 사람 되려고 하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눕히고 배 위에 올라온 다음 “해, 안해?”라고 물었고, 자신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지고 윗옷과 바지를 벗기려 했으며 베개로 숨을 쉬지 못하게 얼굴을 3~4회 눌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 상황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번 12쪽, 순번 15번 126쪽, 순번 30번 38쪽)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사진(순번 27번)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랫 입술 부위에 피가 맺혀 있고 피해자의 목과 양팔 등에 긁힌 상처들이 존재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의 친구와 통화하면서 ‘내가 남자와 같이 술 먹었는데, 모텔에서 남성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거절하자 나를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친구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게 된 점(순번 2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20대 초반의 베트남 국적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을 이유로 만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폭행한 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예전부터 성관계를 해 온 사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9세)과 직장 출근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남편한테 보내줄까? 너 친구한테도 보내줄까?”라고 말하여 마치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13, 14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이를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실제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12

범 죄 사 실 [공통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212 피고인은 2018. 9. 13.경 피해자 B에게 ‘D 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다면 매달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 및 그 이자를 대신 변제해주겠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거나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 피해자로 하여금 D 저축은행에서 3,6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600만 원, 2018. 9. 14.경 2,9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5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366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과거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1. 차용금 명목 84,000,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7.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어머니의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투자금 명목 18,300,000원 편취 피고인은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인 H가 홍콩에서 레저용 전동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I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입금내역, 대여금 변제내역, 카톡대화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E거래내역, 신용보고서 2022고단4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E거래내역, 신용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피해액수가 합계 1억 3,800만 원을 넘는다. 피해자 B에 대해서는 2019. 6. 25.경까지 합계 460여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변제한 내역이 없다. 적극적인 거짓말로 변제를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판시 확정된 범죄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 가명)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저녁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본문, 제49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완강하게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고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1. 00:54경부터 같은 날 01:33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탁이야 연락안할테니’ 등의 내용으로 22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총 10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3. 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보호관찰 등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도 위 제9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사건인 강간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20: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연북로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면 전방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0세) 운전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 정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수리비 683,000원 상당이 들도록 보행보조용 의자차 앞커버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늦게 발견한 나머지 급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그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부상을 입고 피해자의 의자차 일부가 손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피고인이 2023. 4. 11. 이 법원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기록 전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사고 직전까지 공소사실 기재 도로를 주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과속을 하였다는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위 도로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인데 당시 피고인의 주행 방향 기준 전방에는 스포티지 SUV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차로의 절반 가까운 부분을 막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기동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피고인의 주행 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위 SUV 차량 바로 뒤에서부터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나왔던 점,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SUV 차량은 틴팅이 진하게 되어있었으며 위 의자차에 탑승한 피해자의 앉은키는 위 SUV 차량의 차체에서 후면유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부분의 높이와 비슷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시야에서는 위 의자차가 위 SUV 차량 뒤에 가려져 있는 동안 그 존재를 인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시점은 위 의자차가 위 SUV 차량의 후면을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시작한 때로부터 불과 1초(24프레임, 위 영상은 초당 24프레임으로 촬영되었다) 뒤인바, 통상적인 공주시간이 0.7~1초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고 나서 제동이나 회피기동으로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교통사고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3층에 있는 ‘C’ D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5세)은 위 고시텔의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6. 19:20경 위 고시텔 관리실에서 피고인의 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방 안에 있던 이불 등이 침수된 일로 인해 피해자의 아내에게 항의를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 21cm, 칼날길이 : 10cm)와 가위(전체길이 : 23cm, 날길이 : 9cm)를 손에 들고 관리실로 돌아와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너네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 난 막 사는 인생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1.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협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3. 19:54경 B식당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시가 불상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중 상습사기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8. 7. 18., 2018. 7. 28. 및 2018. 8. 19.에 각각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임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그 수법이나 시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피고인에게 내재된 사기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도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새벽시간경 대전 중구 B,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 피해자 친구 E, 피고인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 등이 나가고 피해자만 남게 되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 순번 13번, 15번), 각 감정서(증거 순번 14번, 16번) 1. 수사보고서(동영상 관련 수사) 1.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96

범 죄 사 실 1. 2019. 1. 12.경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1. 12.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을 매입하면 2019. 6.경에 현금 3,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매입한 후 2019. 6.경까지 3,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전북 김제시 V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2. 7.경 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2. 7.경 전북 김제시 W에 있는 X 영업장에서 피해자 U을 만나 “두피 타투를 배우러 가려고 하는데 수강료가 필요하다. 수강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강료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9. 3. 13.경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9. 3. 13.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이 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니 돈이 있으면 금을 사라. 앞서 매입한 금값과 합산하여 2019. 6. 초순경까지 현금 6,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1,000만 원도 이미 생활비로 소비하였고,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 매입비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매입한 후 2019. 6.경까지 6,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전북 김제시 V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비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 부분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중형을 선고받아 그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470 1.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3. 00:28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해 왔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위 주거지 대문을 수회 내리쳐 대문 잠금장치 도어락 등을 파손한 후 대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을 1회 내리치고, 발로 1회 걷어 차 현관 출입문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및 현관 출입문 수리비 4,270,1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652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6. 14:25경 경기 의왕시 S 소재 T 내에서 비닐 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15g을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영상 1. 견적서 등 1.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6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근무보고서, 본인자술서, 가방 사진, 필로폰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판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대하여, 자신이 가방에 마약을 보관하던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소지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각 사실들, 즉 피고인은 2020년경에도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마약이 발견된 가방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사용하던 것임이 명백한 점, 이 사건 마약은 피고인이 소지한 가방 안에 있던 작은 주머니 속에 지퍼백에 싸여 보관되어 있어 면밀히 가방을 검사하지 않으면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설령 피고인이 과거에 이 사건 마약이 발견된 가방에 마약을 숨겨놓고 이를 망각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가방에 마약을 숨겨놓는 순간 이를 추후에 소지하게 될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가방 속에 마약이 보관되어 있었음을 인식 또는 용인하고 이를 소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05:27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2.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위 판결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5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