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공조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E은 2012. 12. 22.경부터 D에 아연도금강판 등 공조기기 제조 필요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외상매출금이 누적되어 2013년 9월 말경에 이르러 그 규모가 235,045,392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 회사 대표 F는 피고인에게 "미수금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한 더 이상 자재를 납품하지 않겠다."고 하며 자재 납품을 중단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10. 22.경 위 D 사무실에서 F에게 사업협정서를 작성해 주면서 "지금까지의 미수금 235,045,392원 중 72,521,075원은 2013년 11월 말까지 지급하되 2013. 12. 10.을 넘기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E에서 자재를 납품하면 매월 25일에 마감해 다음 달 말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그 다음 다음 달 10일을 넘기지 않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머지 미수금 162,523,690원은 매월 정기 결제 때 미수금의 10%를 더해 결제하되 미수금의 모든 결제는 2014년 말을 넘기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사항을 담보하기 위해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2013년 1월부터의 '매출 및 수금' 자료를 제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악성 채권이 누적된 상태였고, 그마저 매출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여 2013년 4월경부터 공장임대료나 직원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013. 10. 22.경 피해자 회사 등 매입처에 자재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가 832,500,189원 상당인 반면 매출채권의 상당 부분은 회수가 희박한 악성 채권인데다 D의 유일한 자산인 공장기계도 이미 2012. 7. 25.경 주식회사 삼봉스틸에 동산근담보권설정을 하여 준 관계로 피해자 회사가 자재를 추가 공급하더라도 위 사업협정서 내용과 같이 기존 미수금을 변제하거나 새로운 미수금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1. 1.경 53,989,320원 상당, 2013. 11. 14.경 19,238,120원 상당, 2013. 11. 27.경 60,528,655원 상당, 2013. 12. 9.경 62,792,620원 상당, 2013. 12. 17.경 10,604,880원 상당, 2014. 1. 10.경 59,389,220원 상당, 2014. 2. 14.경 29,568,440원 상당, 2014. 2. 20.경 29,618,655원 상당, 2014. 2. 25.경 54,475,740원 상당, 2014. 3. 14.경 36,119,930원 상당, 2014. 4. 9.경 12,569,040원 상당 합계 428,894,620원 상당의 아연도금강판 등 공조기기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공사 수주를 위해 체납된 국세 등을 납부해야 하나 이를 납부할 수 없는 등 더 이상 D 명의로 공사수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차라리 D을 폐업하고 회사 자금으로 '주식회사 H'을 새로 설립한 후 그곳으로 사무실 집기 등 비품, 공조기기 자재 등 회사 재산을 빼돌려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위 D 사무실에서, 창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반환받은 보증금 2,000만 원 등 회사 자금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각각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4. 4. 2. 경 주식회사 H의 임대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같은 달 3일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2일경 임대료 명목으로 39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3일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합계 4,896만 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 사무실에서, 전부터 회사 비품으로 사용해 오던 217만 원 상당의 책상 등 사무실 집기와 물품, 1,500만 원 상당의 아연도금강판 3롤 등 합계 1,71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업무상 보관 중, 2014. 4. 19.경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주식회사 H'에 임의 제공하여 위 회사의 비품과 원자재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K회사 폐업일자 확인) 1. '증제1호증의 1 법인등기부등본(고소인)', '증제1호증의 2 사업자등록증(고소인)', '증제2호증 법인등기부등본(피고소인)', '제5호증 고시(점유이전가처분)', '제10호증 동산담보등기부등본', '제11호증 법인등기부등본(푸른숲)', '제12호증 법인등기부등본(대웅굿모닝)', '제14호증 법인등기부등본(게더파워)' 1. '증제3호증 외상매출금잔액확인서', '증 제4호증의 1 사업협정서', '증제4호증의 2 덕트제작기계 리스트', '증제5호증의 1 (주)D의 거래원장', '증제6호증의 1 약속어음 앞면', '증제6호증의2 약속어음 뒷면', '증제7호증의 1, 2 약속어음 앞면, 뒷면' 1. '제1호증 기간별거래보고(2013-11-1-2014. 6. 30.)', '제2호증 기간별거래보고(2011.12.22.-2014.6.30.)', K회사 원장, 'L회사원장 등'(증거목록 순번 53) 1. '구매발주서 3부 ' 1. '증제8호증의 1~6 공장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H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등 첨부) 1. '제9호증 법인등기부등본(H)' 1. 계좌별거래내역조회, '2014. 5. - 7. 매입장', '2014. 5. - 7. 매출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 주식회사 E과는 합의되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범행전력이 없다.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징역 10월 이하[감경요소 실질적 1인회사,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이고, 사기죄에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징역 10월~2년6월[감경요소 처벌불원, 사기범죄 양형기준≫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이어서 권고형량은 징역 10월~2년11월이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