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1. 2022. 2. 14.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오후경 위 편의점 창고 안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나는 너처럼 덩치 있고, 그런 여자가 좋다. 안아 봐도 되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두 팔로 안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좌우로 흔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나 삐졌어.”라고 말하면서 창고를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그러지 마요. 애도 아니고 왜 그래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안아줄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2. 15. 범행 피고인은 2022. 2. 15. 오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나는 외로움을 많이 타. 내가 널 안는 거 자체도 신고하면 난 걸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2. 16. 범행 피고인은 2022. 2. 16.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딸, 밥 혼자 먹어서 맛있었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치며 피하자, “나 삐졌다”고 말하면서 창고를 나가려 하다가 피해자가 “왜 그런 거 가지고 삐져요.”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채 이마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수사보고(현장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16.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종업원으로서 피해자가 근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3일에 걸쳐 각각 편의점 안쪽에 있는 창고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희롱적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손을 잡거나,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채 그 이마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몸을 좌우로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2022. 2. 16. 강제추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을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밑에 있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느끼는 것처럼 느껴졌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아서 피해자가 엉덩이를 앞으로 뺐는데도 성행위를 묘사하듯 피고인이 더 꽉 안아서 흔들어 성기가 더 밀착되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6, 31쪽),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피고인의 개별․구체적인 언동과 행위태양, 각 추행의 부위와 정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업주와 종업원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것도 편의점 내부 안쪽에 있는 창고에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출근 첫날부터 피해자를 계속 추행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이 더욱 과감하고 그 정도가 심한 추행에까지 나아갔다. 자신의 사용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수사과정에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일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