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48

범 죄 사 실 A는 피고인 B, 피고인 C과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매형, 처남 관계이다. 피해자 D은 부산 기장군 E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2개동을 철거하게 되면서 위 장소에 대한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하여는 A에게 위임하고, A는 위 장소에 대한 전기 철거 작업을 피고인 C에게 의뢰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9. 10:00경 부산 기장군 E에서 피해자 소유의 냉장저장창고 밑에 고압전선 일부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 C에게 위 고압전선을 절단하여 위 C이 사용하는 피고인 소유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지시하여 C으로 하여금 시가 703,400원 상당의 고압전선(약 80m)을 절단하여 피고인 소유의 창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3,400원 상당의 고압전선(약 80m)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선의 주인은 물론 전기공사를 맡긴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고 전선을 함부로 가져가고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 B의 가담 사실을 숨겼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들이 전선을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20. 7. 17. 10:00경 부산 기장군 E에서 폐기물 및 전기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냉장저장창고에 냉동딸기, 더덕씨앗 등 식품류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식품이 많이 들어 있지 않으니, 상하면 내가 책임질께.”라고 말하면서 C으로 하여금 위 냉장저장창고의 전원공급장치를 탈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냉장저장창고의 전원공급을 차단하도록 하여 위 냉장저장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냉동딸기 30박스, 시가 4,666,670원 상당의 더덕씨앗 20kg, 시가 9만 원 상당의 표고버섯 종균 등 합계 16,756,6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냉장저장창고(이하 ‘창고’라 한다)와 연결된 전기 공사를 4일에 걸쳐 하였고, 첫날 C에게 창고와 연결된 전기선을 탈착하도록 하였으나 그로부터 2~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전기선을 연결하도록 하였고, 이후 다시 공사를 위해 전기선을 탈착한 후 연결하려고 하였는데 전기선이 없어져서 연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가 전기 공사 첫날 모두 책임질 테니 창고와 연결된 전선을 탈착하라고 한 후 다시 전선을 연결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 A가 두 번째인지 세 번째 공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창고의 전선을 연결하라는 말을 하였는데 적절한 차단기가 없어서 연결하지 못했던 것 같고 차단기를 사달라는 말을 피고인 A에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에서 ‘첫날 공사 이후에 창고 전선을 다시 연결하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의 작업일지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전기공사의 첫날은 2020. 7. 17.이고 둘째날은 같은 해 7. 18., 셋째날은 같은 해 7. 20.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냉장창고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다가 전원 공급이 끊기더라도 2~3일 정도는 냉장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가 셋쨋날 전선을 다시 연결하라는 지시를 하여서 C이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다면 창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모두 손괴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관정이 작동하지 않아서 2020. 8. 11. 모터를 교체한 후 물이 나오는지 확인하였는데 모터가 작동되지 않아서 확인해보았더니 퓨즈가 파손되어 있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전기 공사 전에 이루어진 철거 공사 과정에서 퓨즈가 파손되어 창고 모터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전기 공사 전에 창고를 확인하였는데 모터가 작동되지 않아서 이미 냉장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C의 진술을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의 행위로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이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6:10경 정읍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팔봉동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 금평리 서전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2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대통령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은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 연 24%, 2021. 7. 7.부터 연 20%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하루 이자 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900만 원을 교부한 뒤 19일이 지나 원금 전액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213.5%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774,805,000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대부이자율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자율이 매우 높아 초과 수취한 이자합계액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피해자가 차용한 금액이 별지 범죄일람표 대부금액 합계액 774,805,000원이 아닌 872,972,000원이고 그 중 원금 98,167,000원을 아직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지급받은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5. 6. 1.부터 2015. 12. 31.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종교단체 D교회(이하 ‘피해자 교회’라 함)의 담임목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교회의 예산편성, 자금 집행 및 결산 등 자금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피해자 교회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주식매수 및 대여금 명목으로 피해자 교회의 돈을 빌려주었던 E으로부터 2011. 3. 29.경 피해자 교회의 운영비 관리 용도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무직원인 G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 계좌에서 1,8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4,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2021. 3. 30.자 18,000,000원 수표는 어린이집 개설에 따른 권리금으로 추정되고, 2011. 4. 7.자 수표금 20,000,000원은 교회 소유의 다른 금융기관에 입금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1. 5. 26.자 203,000,000원과 2011. 11. 28.자 100,000,000원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H에 지급된 것으로 피해자 교회의 돈을 업무상 횡령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 2011. 3. 29. 피해자 교회의 운영비 관리 용도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2011. 3. 30. 1,8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되었고, 2011. 4. 7. 추가로 2,0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된 사실, E이 2011. 5. 26. 위 F은행 계좌로 2억 3,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2억 300만 원이 수표로 출금된 사실, E이 2011. 11. 25. 위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2011. 11. 28. 1억 원이 수표로 출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1. 4. 7. 출금된 수표 2,000만 원, 2011. 5. 26. 출금된 수표 2억 원, 2011. 11. 28. 출금된 수표 1억 원은 각 그 날짜에 피해자 교회 명의 I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I증권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더구나교회 건축 및 공사비내역중 2011. 5. 30. 2억 4,500만 원, 2011. 12. 5. 1억 원이I 송금(교회) → H(J)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2011. 5. 26. 출금된 수표 2억 원과 2011. 11. 28. 출금된 수표 1억 원은 교회신축공사와 관련하여 H 주식회사에 공사비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2011. 3. 30.자 발행 1,800만 원 수표와 2011. 5. 26.자 발행 300만 원 수표가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이 부분 수표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인데, G의 진술이나 증언으로도 F은행 계좌에서 수표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한 진술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횡령할 금액을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발행받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금액 3억 4,100만 원 중 위 2,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그 출처가 밝혀진 이상 위 2,100만 원이 교회재정 수입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 권리금으로 사용된 사정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07고단102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7고단1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대룡 변호인 변호사 김용진(국선) 판결선고 2008.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9. 춘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0.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B'라는 패거리 폭력배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였었다. 피고인은 'B'의 다른 구성원들인 공소외 C, D과 함께 'B'의 후배들인 피해자 E(22세), F(20세), G(20세), H(19세), I(19세), J(19세)이 평소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속칭 '줄 따다'의 방법으로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C, D과 함께 2007. 1. 초순 어느날 00:00경 춘천시 K 뒤편 둑방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내었다. 피고인과 C,D 각자는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 E를 시켜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은 불가피하다. 나아가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준모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08:50경 제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혈액 감정의뢰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B시장 상인회장에서 사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사퇴한 후 차기 B시장 상인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재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3. 16:25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D블럭 아케이드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에서, F 주민센터 공무원, 위 장소 인근 상인인 G, H 등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진행을 위해 I을 옆에서 수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뭐 (상품권) 깡이나 말이야 돈 받아 처먹고 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상품권 깡을 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J, K의 각 법정진술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 (상품권) 깡이나 말이야 돈 받아 처먹고"라고 말한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고, 설령 그와 같이 말했다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우선 증인들과 녹음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뭐 (상품권) 깡이나 말이야 돈 받아 처먹고"라고 말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그 소리가 조금 작게 녹음되어 있기는 하나 녹음자와의 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게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품권 깡을 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시장상인들의 ‘상품권 깡’이란 물건을 판매하고 취득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구입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취득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B시장 상인회가 미가맹점에게 상품권을 환전해준 사실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상품판매가 아닌 현금구입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환전하여 ‘상품권 깡’을 해주었다거나 상인회장인 피해자가 이를 알고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역시 고객으로부터 상품권을 가져와 아는 상인에게 부탁하여 환전하고 이익금을 나눠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객이나 상인이 상품권 깡을 한 것이지 피해자가 알면서 상품권 깡을 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돈을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이 부녀회장에게 ‘K(상인회 직원)에게 15만 원을 주고 환전하느니 부녀회장이 15만 원 받고 환전해달라’는 말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돈을 받은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진술하나, K은 돈을 받고 상품권을 환전해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피고인이 들었다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K이 아닌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지 않는바,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발언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발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I의 방문행사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객관적인 증거인 녹음CD와 다수의 증인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15: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15톤)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롤스로이스 팬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산공원 사거리를 압구정동 방면에서 세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 승용차가 중앙선 분리대를 부수면서 넘어가 다수의 파편이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추격으로 정차한 뒤 이야기 하던 중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타고 다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리어TPMS센서(우)탈착’ 등 수리비가 16,739,50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거래명세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등 녹화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 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및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 정도는 매우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19. 6.부터 2021. 10.까지 교제한 연인사이다. 가. 2020.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00:05경 보령시 C아파트 옆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 너랑 할 말 없으니 내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하여 폭행하였다. 나. 2020.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23:00경 보령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흔들어서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십 회 때리는 등 하여 폭행하였다. 다. 2021.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00:05경 보령시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수 회 밟을 것처럼 위협하는 등 하여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1. 21:45경 서울 송파구 B 부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산로8길 4에 있는 거여1단지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21: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산로8길 4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B 방향에서 위례신도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단속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07:55경 충남 예산군 B, 밭 옆 공터에서 밭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고무통 등 적재물이 있어 차량의 후방시야를 가리는 상황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 C(여, 80세)을 위 화물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24. 02:1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80세)는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17:00경 피해자를 탑승시킨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가회면 검암길 21에 있는 오르막 도로를 올라가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의 경사가 심한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길을 잘못 들어서 오르막길 끝 부분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로를 살펴보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의 뒤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브레이크페달에서 발을 떼고 변속하여 차량을 진행시키기 전에 차량의 전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변속기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승용차가 뒤로 밀리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위 승용차가 위 오르막길 아래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2. 8. 14. 09:4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경막하 혈종에 의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증명서,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9. 23:51경 광양시 B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의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23: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아파트 출입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단기 및 정문 출입 로비폰 교환 등 수리비 6,3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관리시설을 손괴하고도 교통상 위험과 장애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거리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차단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자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자리를 피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과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6:00경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147에 있는 구미소방서 인동 119안전센터 주차장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수 차례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위 C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방관 촬영영상파일 캡쳐 사진 첨부, 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01:3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정황에 대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차적조회서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1층 ‘D’의 영업인수와 관련하여 5:5로 공동출자하여 위 치킨집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게 권리금 및 보증금으로 1억 2,000만 원이 든다. 6,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치킨집을 전 주인으로부터 6,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자금은 투입하지 않은 채 위 치킨집을 인수한 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여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 수익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21.경 500만 원, 2019. 3. 4.경 3,000만 원, 2019. 3. 13.경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녹취록, 고소인의 투자금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치킨집에 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1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황무로 584 남정2리삼거리 앞 도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소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자동차 전방에는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아반떼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B의 그랜저 자동차 뒷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B의 자동차에 동승중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19:05경 이천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황무로 584 남정2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피해자 B이 대표인 청소, 방역, 조경관리에 대한 업무를 영위하는 서울 송파구 C, 3층에 있는 ㈜D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3.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E과 대화하던 중, E, F, G 등 위 회사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B이 H, I, J를 개처럼 부려먹다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발언하였으나, 사실 H 등은 모두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유로 해고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E과 대화하던 중 E, F, G 등 회사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B이 I, H, J 직원들을 개처럼 부려먹다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발언하였으나, 사실 H 등은 모두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유로 해고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