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94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숙박관광업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E 주식회사 대표이사 B로부터 6,2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17. 8. 25.부터 2017. 11. 8.까지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25.부터 2017. 11. 8.까지 근로한 F의 2017년 9월 임금 2,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숙박관광업소 신축공사를 1억 5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6,2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25.부터 2017. 11. 8.까지 근로한 F의 2017년 9월 임금 2,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94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3. 18: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0세)가 "우리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쌍욕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4.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2: 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년, 개 같은 년, 남자와 모텔에 갔느냐"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및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중하고 동종 전과 있는 점, 자백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12. 12:00경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매장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 파출소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남 양산시에 있는 F파출소에서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인 정되나, 여러 차례의 범죄로 4개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방촌동에 있는 해안역 뒷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퀸벨호텔 주차장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체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6.01:33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S4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1.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0.4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6.5톤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0.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진단서(E)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79

범죄사실 2018고단5079 피고인은 2018. 7. 3. 06: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5542 피고인은 2018. 7.29. 08:37경 대구 중구 E, 1층에 있는 'F' 빵집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G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여, 21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잡고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0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201855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8노2708호) 계속 중이고, 2018. 6. 19. 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634호로 재판을 받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내용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피고인은 준법의지가 미약하고 폭력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3:16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자유통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분말식 소화기를 위 통로 우측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코레일 소유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또다른 분말식 소화기를 위 통로 좌측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6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유리창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견적서 수령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 10. 24.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다고 보이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화성시 C, (주)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2014.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의 땅을 미리 상속받는데 비용 45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매입비용 5,000만원을 빌려주면 경기도 화성에 아파트를 구입 후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F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조회,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사정 등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2018고단724 피고인은 2018. 6. 6. 22:40경 원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다리 벌리고 다녔냐. 더러운 년."이라고 여러 차례 욕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유아용 소파를 집어던져 어깨를 맞췄고, 이에 위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도망가자 위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어깨,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834 피고인은 2018. 7. 9. 21:05경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G, H, I 및 피해자 J(3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I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우측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위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다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정 폭력 관련 사진, 피해 사진 2018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4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처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위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던 상황에서 다시 동료를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인 피해자 D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들이 가볍지 않으며,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J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용서를 받은 처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해 온 전력이 확인되므로, 징역형을 각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로 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41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6.경부터 2015. 7. 1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의 임금 17,750,000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한 근로자 F의 같은 기간 동안의 임금 17,750,000원 등 임금 합계 3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3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D에서 근로자로 일을 한 피해자 E가 밀린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15. 6. 하순 18:00경 위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숙소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타고와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부근에 있는 숙소 쇠기둥을 위 자동차로 약 3회 가량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숙소 유리창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12:00경 위 숙소 앞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한손으로 끌고 다른 한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공장이고 뭐고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LPG 가스통에 불을 붙여 터뜨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급여미지급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및 사건진행내용 1부 2018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 현장 확인), 현장 확인 촬영사진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합계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 미지급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E과 운영하는 'F성형외과' 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병원 상담실에서, 코재건 수술을 희망하는 환자 G으로부터 수술비용으로 현금 55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00만 원만을 병원에 수납 및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E의 각 법정진술 1. G의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추가 제출) 1. 피의자가 작성해준 6월 인센티브 자료 1. 의료업공동사업 동업계약서 1. 피고인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E의 동업 관계, 피고인이 E의 지시를 받았던 점, 횡령 액수 및 전과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 00: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2.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위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북부대로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캡티바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 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캡티바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와 피해자 I(36세)가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L, M, N의 각 문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 소재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교동 주민센터 쪽에서 신월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7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을, 피해자 F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봉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메모, 탑승자 명단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흥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포두면 소재지 쪽에서 세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웠고, 인근에 마을이 있어 보행자가 자주 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체어맨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23. 21:16경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에 있는 고흥종합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약도를 제외한 부분)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공사현장의 하청업체인 C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7. 6. 23. 07:00경 공사현장 출입구 맞은편 인도 주변에서 C 소속 근로자 등 약 80명과 함께 시공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D 및 하청업체 E 등을 상대로 인건비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중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같은 날 18:10경 페인트 작업에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시너 약 750ml를 페트병에 담은 후 이를 들고 공사현장 101호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하고 2층 난간까지 올라간 다음 시너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밀린 공사대금 등을 달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어머니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8.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10.경 포항시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성명불상자(일명 'D')와 연락하여 범행에 사용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금원을 인출한 후 'D'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인출금의 2%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0.경 포항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온 성명불상자가 주고 간 접근매체인 E 명의 국민은행 F 및 우리은행 G, H 명의 우리은행 I 및 J. K 명의 신협 L, M 명의 새마을금고 N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6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무렵 이를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7. 5. 2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에 있는 'P' 식당 부근 공사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Q 명의 우리은행 R 계좌와 연계된체크카드 1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을 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무렵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D'는 2017. 5. 10.경 전화로, 사실은 피해자 S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 중 500만 원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E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로 2회에 걸쳐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41,55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D'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D'의 지시에 따라 2017. 5. 10. 17:26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653-2에 있는 국민은행 포항종합금융센터에서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S이 입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여 'D'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합계 41,551,000원을 인출하여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합계 41,55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0, 12, 13, 15, 22, 24, 25, 26, 29번) 1. T의 진정서,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협조요청(CCTV), CCTV 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가. 사기죄(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에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사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각각의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다수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받은 수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경부터 2016. 8. 경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청주 D지점에서 가계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일반 회사원인 자로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계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여신규정에 따라 자금의 용도가 부적절하고 자산·신용 등의 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여신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 자금용도 등에 관하여 신청인과 상담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여신을 취급할 때는 담보로 취득할 물건에 대해 엄격하게 담보평가를 실시하고 채무자의 채무이행능력을 감안하여 담보를 취득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가계여신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대출금을 교부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11. 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사실은 매제인 E이 '청주시 청 원구 F아파트 310동 404호'에 대해 피고인 B의 직장동료이자 위 아파트 소유자인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이 위 G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E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임을 알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위 E 명의로 152,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위 대출금 15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6. 6.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8.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사실은 '청주시 청원구 F아파트 310동 404호'에 대해 위 G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G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임을 알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 명의로 15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위 대출금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여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업무상배임죄(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은행원임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B은 이에 공모하여 범행한 점, 이 사건 피해규모가 수억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 모두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19:45경부터 20:23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카운터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텔레비전을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이 시팔놈아, 너 뭐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위 D과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양아치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인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5회의 벌금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재물손괴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17. 23:46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