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2. 24.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지인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주)C 법인사업 관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D은행 채무 31,137,000원, E저축은행 채무 13,859,000원, F 채무 4,463,000원, G(주) 채무 3,629,000원 등을 연체 중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C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명함(주식회사 C 대표), 법인등기부등본(C) 1. 차용증 1. 녹취록(증거목록 12) 1. 태양광 발전소 시공계약서, 입금내역, 허가증 1. 금융거래내역(주식회사 C) 1. 수사보고(참고인 H와의 통화내용), 태양광 발전소 시공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신용정보회신서(A) 1. 카카오톡 캡처자료(2장), 카카오톡 캡처자료(1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증거목록 38, 39)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용도를 정하여 돈을 차용한 바 없고 금원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이나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돈을 빌려주면 약속한 기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자신이 법인에 기스낸 일(개인적으로 사고를 쳤다는 취지)이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뷰티샵 사무실 관련 계약금 인상, 용도 변경과 잔금 처리 과정 등을 언급하며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대여금을 계속 법인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이 그 돈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다. 피고인이 자신을 (주)C 대표라고 소개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녔으며 12월 말이나 1월 초에 I와 3억 이상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 돈이 들어온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충분하다고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녹취록 등을 통해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직업이나 재력, 사업 진행내역, 변제자금 마련방법 등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이 처한 경제상황은 그와 달랐고, 피고인이 말한 자금 사용용도도 사실과 달랐던 점이 확인된다. 즉, 피고인은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인 2017. 8. 28. (주)C를 설립하여 매형인 J을 명목상 대표이사, K를 감사로 두고 위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C에서 1년간 근무한 K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월세가 밀려 2018. 10.경에는 임차한 사무실에서 나가야 했을 정도로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31. (주)L(대표이사 M)과 총 금액 13억 원으로 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억 3,000만 원 중 9,0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여서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는 이와 달리 M 개인과 체결한 2019. 8. 7.자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계약금 1억 3,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채권액에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일부 지급받지 못한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계약은 (주)C가 2019. 9. ~ 2019. 10. 사이에 ‘개발허가’를 받아야 실질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때까지 개발허가를 받지 못한데다가, 위 계약 이전인 2018. 1. 29. 이미 피고인과 유사한 내용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던 H는 계약 이후 아무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까지 진술하고 있어, 이처럼 개발허가 이전 단계에서부터 막혀 정상적인 사업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면 그 채권의 지급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각 송금받기 직전 계좌 잔고는 적게는 30,178원, 많게는 217,888원에 불과하였고, 판시 기재와 같이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 중이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신용 문제로 매형인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자금 마련 방법으로 언급한 ‘I와 3억 이상 규모의 계약 체결’ 임박에 관한 실체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법인에 기스를 냈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하다’와 같이 자신으로 인해 회사에 문제가 생겨 급히 해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 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지한 차용금의 사용용도나 변제자금 마련 방법이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의 사업 진행 현황이 불확실하며 자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약속한 기일까지 채무 변제가 객관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망의 수단과 방법, 편취액의 규모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