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4. 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월곶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옆문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649,6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28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4. 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7.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거모동부터 인천 부평구 동수역 사거리까지 약 20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8 ⒈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⒈ 증인 D의 증언 ⒈ 증인 E의 일부 증언 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⒈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⒈ 실황조사서 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⒈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로 ⒈ 피의자 보험회사 통화내역 ⒈ 입통원확인서 ⒈ 진료기록지 사본 ⒈ 견적서 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⒈ 사고현장사진 ⒈ 각 현장사진 ⒈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전력 첨부), 처분미상결과확인보고 2021고단2841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⒈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과 동승자인 E가 화장실 용무가 급해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도주 및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D은 사고 현장에서 퇴근시간이라 정체가 있어 우회전하여 바로 있는 F 아파트 앞 도로로 차를 빼자고 말하고 먼저 차를 위 장소에 이동하여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뒤를 따라와 피해자 차량 뒤에 정차하는 듯 하더니 그냥 지나쳐 약 800m 가량을 운행하여 갔으며 당시 피고인이나 E가 화장실 용무가 급하여 다녀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손짓을 한 바 없었다고 진술하고, CCTV 영상도 이와 일치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가 피고인 차량의 앞을 가로막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정차를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⑵ E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 용무가 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자신이 화장실 용무가 급하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에게만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피해자에게도 말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⑶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측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제공한 바 없이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G 근처에 최종 정차한 이후에야 보험사에 전화로 신고를 한 점 등 이탈의 경위 및 최종 정차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위와 같이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1고단1118호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1118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1118의 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2021고단1118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도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게 하여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던 점, 피고인은 2021고단1118호의 범행 당시 2020. 11.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 2020. 11. 3.자 범행으로 2021. 3. 25.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21고단1118호로 재판중에 있었음에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2021고단2841호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합의할 의사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였고, 합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다만 판시 2021고단1118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함께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