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5. 19:50경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에 있는 구 합천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에 있는 호국공원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24.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이화장삼거리쪽에서 금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 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6세), 피해자 G(여, 1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어깨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모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14매,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피해자 병원 사진 2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횡단하던 보행자들을 신호위반하여 충격한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합의를 위한 노력 등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8. 16:07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에 있는 부산진구청 1층 로비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운 후 부산진구청 정문 앞 인도에 드러누웠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개새끼들, 좆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음주소란으로 발부받은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손으로 찢었으며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등 전과 다수 있는 점, 죄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3. 1.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1, 21:03경 구리시 D아파트 104동에서 그 곳 현관문을 들어가는 피해자 C(여, 56세)을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104동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3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쥐고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돈 내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엇을 원해요. 왜 그래요"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위 104동 안으로 들어온 이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2. 21, 21:18경 구리시 G에 있는 H교회 부근 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F(여, 66세)의 뒤를 따라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킨 다음, 현금 310,000원, 신용카드 8장, 통장 6개,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져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2. 21. 22:18경 구리시 J 부근 길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I(여, 52세)을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다음 "다 내놔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뭐든지 줄게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상의를 벗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고 소리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가오자 "이년은 바람난 년이다. 어디서 바람을 피우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관통상(폭 3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사진 1.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E으로부터 전화진술 녹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I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10년 6월1) 나. 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10년 6월2) 1)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15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년 3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특수강도미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구리시 K 일대를 배회하면서 불과 1시간 남짓한 시간에 3회에 걸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흡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데다가 특정강력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개월여 만에 또다시 누범이자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22:30경 김포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는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게 내차야, 이 새끼야, 대리운전이야, 이 새끼야,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848] 1. 2016. 7. 12.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21: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모텔 20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만난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D의 신체와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여 성기가 발기되자 D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정849] 2. 2016. 5. 4.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03:20경 안양시 E건물 704호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F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2016. 5. 8.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18:30경 안양시 G에 있는 H호텔 어느 방실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I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2016. 5. 20.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 14:00경 안양시 J에 있는 K모텔 509호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만난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L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대화내용 [2017고정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23:5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대로 385에 있는 서초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5%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13, 23:40경 최종음주를 한 사실, 2015, 1. 13, 23:46 경부터 2015. 1. 13, 23:50경까지 운전을 한 사실, 최종 운전을 한 그 무렵 곧바로 호흡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가 0.051%이었던 사실, 2015. 1. 14. 00:19경 채취한 피고인의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기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최종운전을 한 직후의 호흡측정결과와 최종운전 후 불과 29분이 경과한 혈액의 혈중알콜농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이유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최종운전을 한 시기와 혈액을 채취한 시간 간격이 약 29분에 이르는 점, 당시 피고인은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계간음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 인터넷 채팅사이트 쎄이클럽에 '대리모 구함'이라는 채팅방을 만들어놓고 그 방에 접속한 피해자 B(여, 31세)에게 접근한 후 재력을 과시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고인을 의심스럽게 여긴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2.10. 20. 16:51 경부터 같은 날 18: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성협박 CD 제출 관련) 1. 협박문자 사진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고단70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건물에 있는 'E번영회'의 소방관리자이다. 위 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이 대표로 있는 (주)D과 위 E번영회는 다툼이 있고, 피해자는 위 건물 지하 1층 보안실에서 (주)D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용 중인 보안실 내부에 소방방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자유롭게 위 보안실 내부로 들어가기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2012. 7. 12. 16:00경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약 8만 원 상당의 위 보안실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물쇠를 교체한 것은 사실이나, 위 자물쇠는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구분소유자들의 지시 내지 승낙을 받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소방안전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9.자로 이 사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012. 6. 7. 전기안전관리자로 각 선임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F에게 수차례에 걸쳐 소방시설 점검을 위하여 위 회사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보안실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F은 거절한 사실,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당일 오전 소방관 2명이 F에게 피고인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이 위 보안실의 출입을 계속 통제하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위 보안실의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물쇠를 교체하게 된 동기, 목적이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위한 것인 점, 자물쇠 손괴의 태양이 단순히 자물쇠의 교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위하여 위 보안실 출입이 필수적이고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자물쇠를 교체함으로써 이를 손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1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구두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3. 1. 2.부터 2013. 11.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1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358,2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1, 12. 5.부터 2013. 4.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433,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1권 10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4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8. 6. 10. 18: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주취 상태로 누워 있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고인 A의 손을 잡고 앉아 있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 A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야이 씨발새끼야, 지랄하지 말고 꺼져, 어린 새끼가 지도 경찰관이라고 지랄을 하고 있네, 내가 술 취하니까 병신같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도 "너희 씨발 우리가 어디에 사는 줄 알고 그러냐? 집에 데려다 줄 거 아니면 저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자리에서 일어나 G의 양쪽 뺨을 1회씩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G의 멱살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이를 만류하는 F의 가슴을 손으로 3차례 밀치는 등 공동으로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6. 10. 19:30경의 정부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신병이 인계된 후, 민원인들이 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위 경찰서 형사과 H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등에게, 피고인 A는 "야! 야이 씨발놈아, 내가 왜 이걸(수갑) 차고 있어야 돼! 이거 풀어 이 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야, 야, 야! 씨발새끼야', '내가 여기에 왜 있냐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신고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2),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3),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4),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5) 1. 수사보고(피의자 모욕혐의 건-참고인 진술서 첨부), 각 목격자 진술서, 수사보고(채증영상 분석), 수사보고(형사당직실 채증영상 분석 1), 수사보고(형사당직실 채증영상 분석 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모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2: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E(36세)에게 쌀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사회복지 선임이냐, 니 같은 놈들이 양아치다"라고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죄질 불량, 폭력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 wm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07:30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가슴 등을 약 4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항소심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08:00경 순천시 C에 있는 (주)D 앞길에서 자신의 처와 피해자 E(43세)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진단서 1. 사진 5장,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전과(폭력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음),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와 피해 부위, 폭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1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강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인데 선생님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여러 가지로 은행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화를 받고 지시에 따르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H이다. 선생님 예금 보호를 위해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해야 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적금된 돈을 해지하여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예금 등을 보호해줄 의사가 없었고 오로지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가로챌 목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8에 있는 기업은행 역삼역지점에서 3,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확인증(입금증, 영수증, 계산서, 전자통장거래확인증 등 겸용), 타행환 입금, 고객기본정보 조회표,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은행거래 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범정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편취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가담 경위, 범행 형태에 비추어볼 때 조직원으로 의심이 되는 기타 다른 보이스피싱 인출책과는 달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00:1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도축장 앞 도로에서 Dol 운전하는 승용차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이 위 D을 상대로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개새끼야, 왜 우리만 단속을 해, 다른 차량을 다 지나가는데 왜 우리만 단속을 하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이를 제지하던 광주경찰서 소속 의무경찰관인 피해자 F, 피해자 G의 몸을 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발로 위 F의 배와 무릎 부분을 걷어차고, 발로 위 G의 배를 걷어찬 후 머리로 위 G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자인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상태로 운전 중이었고, 그럼에도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음주측정을 피하고 음주운전죄를 면하는 반사적 이익까지 챙기는 일이 벌어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나, 그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1.2018.6.1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3. 12: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슈퍼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목발을 상점 안으로 집어 던지고, 출입문 앞에 앉아 있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8. 2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4. 11:35 경위 1. 항 기재 'D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슈퍼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점 내 진열되어 있는 과자 등을 집어 던지고 상점 안에 드러눕거나 앉아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2:20 경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XP500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7. 07: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공단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현장조사용),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9.21. 20:2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 부근 공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50세)로부터 왜 욕을 하느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4cm, 칼날 길이 약 3cm)의 날을 꺼내 보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관련),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범관련),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시간(심야), 법정 태도, 전과(누범 기간,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양형요소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정신질환이 의심), 이미 확정된 준강도죄와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 범행의 태양(흉기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 4~5m, 칼날길이 약 3cm)
대구지방법원-2011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경부터 2011. 2. 23.경까지 일본 도쿄 아라가와구 B 사무실 등에서 C, D, E, F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 남성들에게 위 C, D, E, F을 보내어 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0,000엔(일본화폐)에서 60,000엔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 현황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영업장부 확인, 사진 확인, 일기장 확인, 성매매장부 사본 첨부, 피의자 A 의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의 점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2. 4.경 부산 일원에서 D에게 대출금 500만 원을 매일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60,000원씩 100일 기간에 걸쳐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하는 등 2012. 12. 4.부터 2015.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이자 초과 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60,000원씩 100일 기간에 걸쳐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136.2%를 적용하여 지급받는 등 2012. 12. 4.부터 2015.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회에 걸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4, 16), 추송서(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이자를 약정하고 2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상당의 돈을 대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이미 4차례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가장 거래가 많았던 E(별지 범죄일람표 중 'D'과 'G' 명의의 거래들)이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을 때 피고인의 위 범행을 통해 금전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심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