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교 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1건당 35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서민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달 11.경부터 15.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은 카드회사에서 지급정지가 들어와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니, L은행 현금 수거 직원에게 공탁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합계 5,1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한 다음 2021. 11. 16.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출한 대출서류가 잘못되어 공탁금 2,000만 원을 다시 걸어야 한다. 공탁금은 대출이 실행됨과 동시에 돌려줄 것이니 L은행 직원에게 공탁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11. 16. 16:2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남 산청군 M에 있는 ‘N’ 커피숍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8.경부터 2021. 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2,776,000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1. 17. 13:29경 김포시 O에 있는 P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신한 ‘보증협약서’라는 제목에 ‘수신자 : Q(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 : 12,000,000, 내용 : 해당 R은행과 S의 협약으로 대출미비조건에 대한 S의 보증으로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S 명의의 문서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4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남양주시 T 앞길에서 Q으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협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S’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9. 11:54경 김포시 O에 있는 P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신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에 ‘성명 : U, 상환금액 : ￦40,000,000, 위 U 님의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11. 19.자로 40,000,000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주식회사 V 명의의 문서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V’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23. 13:05경 김포시 O에 있는 P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신한 ‘W 납부확인서’라는 제목에 ‘고객명 : X,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11월 23일 부로 대출금 20,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대표이사 Y’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Y이라는 성명 옆에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문서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W 대표이사 Y’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30. 10:23경 김포시 O에 있는 P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신한 ‘Z은행 대출금 완납확인서’라는 제목에 ‘성명 : AA,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처리일자 2021-11-30, 변제금액 16,110,000원, 발급신청인 : AB(팀장), 발급용도 : 채무완납확인,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대표자: AC, AD’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AC, AD이라는 성명 옆에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Z은행 대표자 AC, AD’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2. 8. 14:05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AF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신한 ‘AG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에 ‘성명 : AH, 처리일자 2021-12-08, 변제금액 10,000,000원, 발급신청인 : AI 팀장, 발급용도 : 채무완납확인,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대표자: AJ’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위 AJ이라는 성명 옆에 인감이 날인된 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5:4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와 같이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6번 출구 앞에서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G 대표자 AJ’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K, B, J, A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C, AO, F, Q, K,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P의 진술서 사본 1. I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H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피해자와 불상의 보이스피싱범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신된 문자메시지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거래내역 촬영 사진 사본, 각 CCTV 사진 사본, 각 CCTV 사진, 피해금 인출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촬영 사진 1. 대출완납증명서(AQ), 위조문서 출력본, 보증협약서, 완납증명서, 납부확인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2차 범행 – 방범용 CCTV, 범행 전 피의자의 모습 확인, 범행 후 피의자 도주경로 확인, AR 카페 CCTV 수사) 사본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사실 관련 피해자 통화내용, 피해자 통화, 피해사실 추가 청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아직 나이가 어리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되,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대부분 일반 서민들로서, 또한 범행 방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 적발이 매우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도 매우 작으며, 사회적인 해악이 커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수거책으로서의 피고인의 역할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 고인이 관여한 범죄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피해액수가 매우 큰데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