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E 2층에서 'F의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약사법위반)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가. 2015. 1. 17.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5, 1. 17, 14:30경 위 의원에서, 임신 12주의 중국 국적의 G이 낙태를 원한다고 하자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낙태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자궁을 부드럽게 하고 자궁 수축작용이 있어 유산이 유발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싸이토텍(Cytotec) 1통(120정)에서 2정을 G에게 건네 2015, 1, 18, 24:00경 복용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싸이토텍 2정을 G에게 조제하여 주었다. 나, 2015. 1. 19.자 범행 피고인 A은 2015. 1. 19. 10:10 경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싸이토텍 2정을 G에게 건네 복용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싸이토텍 2정을 G에게 조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회에 걸쳐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촉탁낙태치상 피고인의 의료행위 피고인은 2015. 1. 16. 18:15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 G을 상대로 초음파진단을 통해 임신 12주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7. 14:30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낙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간호조무사인 B에게 낙태에 앞서 임부의 자궁을 부드럽게 하는 싸이토텍 2정을 조제하여 2015. 1. 18. 24:00경 복용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위 지시에 따라 싸이토텍 2정을 복용하고 2015. 1. 19. 10:10경 위 의원을 찾아오자,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싸이토텍 2정을 추가로 조제하여 피해자에게 복용시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10:40 경 막대 형태로 자궁에 삽입해 두면 수분을 머금고 부풀어 올라 자궁경부를 벌리는데 도움이 되는 기구인 라미나리아(Laminaria)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여 중지하였다. 피고인은 11:00경 B에게 포도당 수액(5DW, 5% 포도당을 증류수에 희석한 용액)을 최대용량으로 투여(Full Drop)하도록 지시하였고, B은 피해자에게 포도당 수액을 정맥주사 방식으로 최대용량으로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12:00 경 피해자를 마취시킨 후 라미나리아를 자궁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15:00 경 팔, 다리, 목을 비틀고 안구편위안구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 증상 등 간질 발작과 유사한 증세를 약 5~10분 정도 보이다가 진정되는 양상을 수차 반복하였고, 진정 단계에서는 눈이 보이지 않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보고받고는 "배가 아프니까 머리가 아픈건가, 배가 아픈 것은 참아야겠지만 머리가 아픈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참으라고만 하였다. 피해자는 수차 구토를 하면서 이상 증세를 보였고, 피고인은 19:00경 의원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수술실로 옮긴 후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마취시킨 다음 B과 함께 약 25분에 걸쳐 인공임신중절수술인 소파수술(숟가락처럼 생긴 기구인 소파기를 자궁에 삽입하여 태아와 부산물을 긁어내는 수술)을 하여 임신 12주의 태아를 밖으로 배출시켰다. 피고인은 마취 상태의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쉬지 않자 20:30경 119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20:52 경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이후 깨어나지 못하였다. 업무상 주의의무 및 피고인의 과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포도당 수액의 과다한 사용은 전해질 불균형, 혈액 삼투 농도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뇌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포도당 과다 투여에 의한 저나트륨혈증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대사성 뇌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뇌부종, 뇌내압 상승, 발작 등을 동반하여 때로는 성인 호흡곤란증후군을 동반하여 심각한 경우에는 호흡정지로 이행될 수 있다. 하루에 70kg의 성인에게 필요한 수분은 약 2리터이므로 의사로서는 하루에 환자에게 2리터 이상의 수액을 투여함에 있어서는 더욱 주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 19. 11:00경 포도당 수액을 투여하기 시작한 후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구토, 발작, 안구편위, 시력감소, 두통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신경계 이상 증상이 있었으므로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적절한 검사를 하거나,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참으라고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수액을 투여함에 있어 적정한 양을 투여하여야 함에도 약 5리터의 수액을 과다 투여하였다. 상해의 결과 발생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뇌부종으로 뇌압이 상승하여 자발호흡 및 뇌간 반사가 없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9. 저녁 무렵 위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의 일종인 경과기록지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당일 G에게 포도당 수액을 5리터 투여하였음에도 2리터만 투여한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하고, 진료기록부의 일종인 진료차트에 사실은 NS500ml를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투여한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의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전날 G의 보호자 H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수술동의서의 문구 "개인사정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원합니다."라는 부분 중 '임신중절'을 두 줄로 긋고 그 위에 자필로 "계류유산"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수술동의서를 변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업무상촉탁낙태 피고인은 2015. 1. 17. 14:30경 위 의원에서, 임신 12 주인 G이 낙태를 한다고 하자 의사 A의 지시에 따라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싸이토텍 2정을 조제하여 주었고, 2015. 1. 19. 10:10경 위 의원에서 싸이토텍 2정을 추가로 조제하여 복용토록 하였으며, 같은 날 19:00경 위 의원 수술실에서 A과 함께 약 25분에 걸쳐 인공임신중절수술인 소파수술을 하여 임신 12주의 태아를 밖으로 배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G의 촉탁을 받아 임신 12주의 태아를 소파수술을 통해 외부로 배출시켰다.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I빌라 나동 103호 J의 집에서, 15만 원을 받고 그녀의 턱에 마취 연고를 바른 다음 일회용 주사기로 보톡스를 주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만 원을 받고 보톡스를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K,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통지, 의료자문 의뢰건에 대한 회신 1. 수술동의서, 진료차트,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의료차트 해석/분석 결과서 통보, 의무기록사본증명서(간호 및 소변량 기록지), 3. 5. 자 이메일 (변조되기 전 수술동의서, 약을 싼 종이사진, N약국 약값 계산내역), 3. 6. 자 이메일 (촬영시간 명시된 변조되기 전 수술동의서, 약을 싼 종이 사진), 서울대병원 CCTV CD 1. 각 수사보고(H의 낙태수술비 은행인출내역 첨부, 1. 17. 복용한 싸이토텍을 포장한 종이 수사, 낙태수술 후 약값 계산내역 첨부,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K 진술조서 첨부, O 병원장 상대 수사, 싸이토텍 의약품에 대한 수사, 1. 19.자 CCTV 확인, CCTV 특이장면 확인, 1. 19. CCTV 자료 첨부, 서울대병원 CCTV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부관리사 P이 구토액을 버리는 장면,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에 가는 장면, 싸이토텍 및 포도당수액 약학정보원 자료 발췌, G에게 주입된 수액량과 배출 소변량의 분석에 대한 수사, 감정결과 요약), 각 수사협조회신(119 음성내역 회신, 구급일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70조 제3항, 제1항, 제4항(업무상촉탁낙태치상, 자격정지형 병과), 제231조(사문서변조,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조제,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70조 제1항(업무상촉탁낙태),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무면허 의 약품조제,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점, 피고인 A이 낙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임신중절 동의서'를 '계류유산 동의서'로 변조하고, 피해자에게 투여한 포도당 수액의 양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지위 및 업무 내용,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