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로부터 화성시 G 토지 매도를 의뢰받고, 2020. 4. 28.경 위 토지를 H과 I에게 대금 756,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2020. 6. 16.경 F로부터 법정 보수 상한인 6,804,000원보다 13,196,000원 상당을 초과하는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건의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보수 상한보다 합계 42,340,500원 상당을 초과하는 중개료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경부터 화성시 J에 있는 ‘K’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령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화성시 M 토지 매도를 의뢰받고, 2020. 8. 7.경 위 토지를 N와 O에게 대금 260,00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2020. 8. 31.경 L으로부터 법정 보수 상한인 2,340,000원보다 2,610,000원을 초과하는 4,9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건의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보수 상한보다 합계 8,791,400원 상당을 초과하는 중개료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작성 메모(순번 37, 41, 45, 50), 부동산 매매계약서(순번 38, 42, 46, 51, 61, 63, 64), 계좌거래내역(순번 39, 43, 47, 52, 65), F 작성 메모,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순번 44, 48, 62),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P 진술청취), 수사보고(L 진술청취), 수사보고(특사경 진술처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 C이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에서 규정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 동종 사건에서 공인중개사가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돈에 대한 추징을 명한 경우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초과하여 받은 중개수수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평택시 Q, R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S(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 겸 ‘T’이라는 U 채널(이하 ‘이 사건 U 채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관청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U 채널을 보고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토지 매수를 추천하여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료를 부동산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20. 2. 25.경 V 소유인 안성시 W 등 4필지를 주식회사 X에게 대금 3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공인중개사 Y와 공동으로 중개하고 2020. 4. 24.경 V으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각 매매당사자로부터 합계 1,379,225,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이 사건 공인중개사업법위반 범행은 구성요건의 성질상 무등록 중개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어 있는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2022.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다.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U 채널에 토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고, 이를 보고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확정판결 기재 범죄일시 이전인 2019. 2.경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이후인 2021. 5.경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확정판결 범죄사실에 관한 조사를 받기 전까지 U를 활용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중단 없이 계속하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라.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