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들로, 대만 국적인 L 등으로부터 '한국으로 금괴를 밀반입하면 운반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만 소재 쑹산공항에서 L 및 그 처로부터 콘돔 안에 들어 있는 금괴, 금괴를 항문으로 넣을 때 사용하는 윤활제, 금괴를 꺼낼 때 콘돔을 찢는 용도로 사용하는 이쑤시개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아 금괴를 항문에 넣어 한국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17:3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티웨이항공 CI260편으로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합계 중량 1,125g) 시가 합계 38,544,086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7, 8,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5. 2.경부터 2013. 7. 14.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40개 시가합계 505,407,75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17:3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티웨이항공 CI260편으로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합계 중량 1,125g) 시가 합계 38,544,086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6, 7, 8,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5. 2.경부터 2013. 7. 14.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45개 시가 합계 563,157,75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3. 피고인 C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17:3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티웨이항공 CI260편으로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합계 중량 1,125g) 시가 합계 38,544,086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5. 30.경부터 2013. 7. 14.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16개 시가 합계 195,432,15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4. 피고인 D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17:3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티웨이항공 CI260편으로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합계 중량 1,125g) 시가 합계 38,544,086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6. 20.경부터 2013. 7. 14.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13개 시가 합계 153,522,15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5. 피고인 E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17:3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티웨이항공 CI260편으로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합계 중량 1,125g) 시가 합계 38,544,086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5. 30.경부터 2013. 7. 14.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15개 시가 합계 181,248,75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6. 피고인 F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17:3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티웨이항공 CI260편으로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합계 중량 1,125g) 시가 합계 38,544,086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6. 27.경부터 2013. 7. 14.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15개 시가 합계 173,988,75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7. G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17:3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티웨이항공 CI260편으로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합계 중량 1,125g) 시가 합계 38,544,086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6. 27.경부터 2013. 7. 14.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15개 시가 합계 173,988,75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8. 피고인 H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17:3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티웨이항공 CI260편으로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합계 중량 1,125g) 시가 합계 38,544,086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6. 27.경부터 2013. 7. 14.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15개 시가 합계 173,988,75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9. 피고인 I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4. 17:35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티웨이항공 CI260편으로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합계 중량 1,125g) 시가 합계 38,544,086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6. 27.경 및 2013. 7. 14.경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괴 10개 시가 합계 116,238,75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각 감정서 1. 각 출입국 실적, 출입국 실적 조회 1. 대화내역, 대화내용 캡쳐 사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 E, F, G, H은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위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밀수품은 압수된 점, 위 피고인들 대부분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E, F, G, I은 학생인 점, 단순 운반책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이유(피고인 A, B) 범행 횟수가 많고 밀수한 금괴의 양과 가액도 매우 큰 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를 교란할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서, 향후 유사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형사 정책적 필요가 큰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경위 및 분담의 정도, 위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금괴는 몰수된 점, 위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부양가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각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