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0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택건설·매매·임대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사장이자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 및 조직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경영지원본부 소속 재무이사로 자금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제20대 F 지역구 국회의원인 G정당 소속 H 의원의 보좌직원 중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인 수석보좌관으로서 국회의원 H 후원회에서 후원금 모금업무를 담당하는 H 후원회의 실질적 종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I시장 후보자 J 후원회에 대한 법인자금 및 기부한도 초과 후원금 기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후원인이 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이를 위반하여 후원금을 기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D 영업본부장 K, D 대외협력실장 L는 2018. 5. 하순경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I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J 후원회에 D 법인 자금 2,000만 원을 회사 임직원 10명 명의로 각 200만 원씩 나누어 기부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L, K에게 J 후원회 측으로부터 후원회 계좌번호를 확인한 뒤 M 임직원 10명을 선정해 200만 원씩 나누어 후원하도록 지시하고, K은 고등학교 후배이자 J 선거캠프에서 N 부단장으로 일하는 O 등으로부터 I시장 후보자 J 후원회 명의 P은행 계좌번호(Q)를 확인하여 L에게 전달하고, L와 피고인 B은 회사 임직원 중 10명을 선정하여, 위와 같이 K으로부터 확인한 계좌번호 정보를 보내주며 J 후원회에 기부하도록 독촉하고, 피고인 B은 직접 또는 재무팀 사원 R을 통해 회사 내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인 현금을 후원명의자들에게 송금 전·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2018. 5. 30.경 K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200만 원을 기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직원 10명으로 하여금 개인 명의로 각 2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J 후원회 회계책임자 S는 후원회 계좌를 개설한 P은행을 통해 위 임직원 10명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임직원 10명에게 전화를 걸어 주소, 직업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임직원 10명이 각 200만 원씩 후원하였다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2018. 7. 3.자 수입부(기명후원금)를 작성하여 I시 선거관리위원회에 ‘2018년 I시장 후보자 J 후원회 회계보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K, L 등과 공모하여 I시장 후보자 J 후원회에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의 법인자금을 후원금으로 기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국회의원 H 후원회에 대한 법인자금 및 기부한도 초과 후원금 기부·수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고, 후원인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이를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10. 초순경 국회의원 H 후원회의 2018년 모금 실적이 저조하자 그 무렵 H 의원의 모친 상가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고인 A을 상대로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8. 11.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과 수차례 연락하고, 2018. 11. 1. 저녁에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라는 상호의 일식당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자신이 취득한 지역 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환심을 사면서 “후원금 모금이 의원들 간에도 실적인데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라서 후원금이 많이 안 들어왔으니 후원을 해 달라.”고 후원금 기부를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A이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 묻자 “다른 데서는 이, 삼천만 원을 해준다.”, “연말까지 지인들 이름으로 이, 삼백만 원씩 나눠서 해주면 된다.”며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방식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서 I지역 건설공사 관련 예산배정에 영향력이 있고, I지역 건설업계에 관심이 많은 H 의원에 대한 후원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C에게 “3,000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8. 11. 초순경 V에 있는 D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의 연락처 및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H 후원회 W 계좌번호(X)를 건네주며 “H 의원에게 3,000만 원 정도를 후원하기로 했으니 H 의원 보좌관인 C과 연락해가면서 지원을 하라. 연내로만 다 보내주면 된다.”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D의 재무이사임을 알리며 “사장님 지시에 따라 연말까지 후원금 3,000만 원을 보내드리려고 한다. 우리 직원들 15명 이름으로 200만 원씩 보내드리겠다.”고 후원금 집행계획을 전하고, 후원 명의를 제공할 임직원 15명을 선정하여 “보전을 해 줄테니 본인 명의로 H 의원 후원회에 200만 원을 송금하라. 연말정산 시 공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직접 또는 재무팀 사원 R을 통해 회사 내에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인 현금을 후원명의자들에게 송금 전·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2018. 11. 8.경 D 건축사업본부 부장인 Y으로 하여금 H 후원회에 200만 원을 기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직원 15명으로 하여금 개인 명의로 각 2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2018. 12. 하순경 피고인 A을 상대로 후원금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문제로 후원명의자들 명단과 연락처가 필요하니 집행이 완료 되는대로 명단을 달라.”고 요구하고, 2019. 1. 4. 오전에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기부금 내역’이라는 표제 하에 위 임직원 15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받아 이를 H 의원의 보좌직원 중 5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겸 국회의원 H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로서 정치자금 영수증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AB에게 전달하고, AB과 H 의원의 비서로서 AB의 업무를 보조하는 AC 등 H 후원회 업무 담당자들은 2019. 1. 9.경부터 같은 해 1.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자금 영수증 발급 문제로 직원 분들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직원 분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아 주소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임직원들에게 ‘일반전화 AD로 오는 전화는 저번 정치 기부금 영수증 발급문의 전화이니 받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마치 위 임직원 15명이 각각 200만 원씩을 후원한 것처럼 이들을 상대로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2019. 1. 31.자 수입부(기명후원금)를 작성하여 F 선거관리위원회에 ‘2018년 하반기 국회의원 H 후원회 회계보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국회의원 H 후원회에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 3,000만 원의 법인자금을 후원금으로 기부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 3,000만 원의 법인자금을 후원금으로 기부 받았다. 3. 피고인 C의 국회의원 H 후원회에 대한 기부한도 초과 후원금 수수 피고인 C은 AE과 오랜 지인 사이로서 AE은 AF 대표이자 사촌매형인 AG가 운영하는 AH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후원인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 원으로 이를 위반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5. 하순경 AE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 의원실 후원금 모금실적이 다른 의원실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 형이 좀 도와 달라.”고 후원금 요청을 하고, 이에 AE은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H 후원회 명의 W 계좌번호를 전달받았다. 그리하여 AE은 5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씩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1,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하여 그 무렵 본인 외에 AF 직원 AI에게 200만 원을 주면서 H 후원회에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AG에게 3명 이름으로 200만 원씩 600만 원을 H 후원회에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8. 5. 25. AE, AI, AG, AG의 딸인 AJ 및 AG가 고용한 직원 AK 등 5명의 이름으로 각각 2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위 H 후원회 명의 W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전화로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5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카카오 톡으로 위 5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AE으로부터 연간 기부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을 국회의원 H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으로 기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R,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Y, AX, AY, L, K, AZ, BA, BB, BC, O, K,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L, B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AZ, BF, BG, B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후원금 보존 여부 확인-참고인 AM), 수사보고(A과 C 사이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H 후원명의자 AN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등 편철), 수사보고(H 후원명의자 AO의 카카오톡 사진 편철), 수사보고(H 후원명의자 AU의 송·수금내역 사진 편철), 수사보고(일식집 ‘U’ 식대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C이 A을 만나 후원금을 요청한 날짜 특정), 수사보고(허위 인건비 자료 및 본건 비자금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H 후원명의자 AW 제출의 계좌내역서 편철), 수사보고(제2회 조사시 피의자 B이 제출한 자료 편철), 수사보고(H 후원명의자 BB 제출의 계좌내역서 편철), 수사보고(B 휴대폰에서 J 후원명의자 명단 메모 사진 확인), 수사보고(AB 휴대폰에서 H 후원명의자인 M 임직원 명단 메모 사진 확인) 1. W X 통장 사본, 각 P BH 통장 사본, AN 명의 BI계좌 2018. 11. 15.자 입출금내역서, 국내매입내역 조회 1부, BJ 명의 W 계좌 거래내역서, BB 명의 W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순번 276번) 1. ㈜M 후원금 기부자 명단(H), ㈜M 후원금 기부자 명단(J), 각 국회의원 H 1회 30만 원 초과기부자 명단, I시장후보자 J 1회 30만 원 초과기부자 명단, ㈜E 직원 98명 직위 및 성명, 시행별 급여 차액분, 9개 법인의 월별 면허대여자들에 대한 허위입금 지급표, 후원금 영수증 14매, H 후원회가 발행한 M 임직원들에 대한 무정액영수증 1. AN의 휴대폰에서 발췌하여 제출받은 문자메시지 및 계좌 거래내역 사진 6장, AO의 휴대폰에서 발췌하여 제출받은 카카오톡 사진 2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순번 306번), AU의 휴대폰에서 발췌·촬영하여 제출받은 계좌거래 내역 사진, B의 휴대폰 연락처 중 ‘C 보좌관’ 내역 사진, 2019. 1. 8.자 AB-AC 간 카톡대화 및 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R,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AN, AO, AU, AW, Y, AX, AY, BA, BB, BC, AB, AE, BK,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R,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A, A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과 C 사이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H 후원명의자 AN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등 편철), 수사보고(H 후원명의자 AO의 카카오톡 사진 편철), 수사보고(H 후원명의자 AU의 송·수금내역 사진 편철), 수사보고(일식집 ‘U’ 식대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C이 A을 만나 후원금을 요청한 날짜 특정), 수사보고(허위 인건비 자료 및 본건 비자금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H 후원명의자 AW 제출의 계좌내역서 편철), 수사보고(제2회 조사시 피의자 B이 제출한 자료 편철), 수사보고(H 후원명의자 BB 제출의 계좌내역서 편철), 수사보고(H 후원명의인 A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B이 H 후원회 자료 및 C과 주고받은 문자 제출), 수사보고(AB 휴대폰에서 H 후원명의자인 M 임직원 명단메모 사진 확인), 수사보고(C이 H 후원회의 실질적 종사자임을 알 수 있는 문자 확인), 수사보고(본건 무렵 C이 수시로 AB에게 후원인 정보를 제공한 사실 확인) 1. W X 통장 사본, AN 명의 BI계좌 2018. 11. 15.자 입출금내역서, 국내매입내역 조회 1부, BJ 명의 W 계좌 거래내역서, BB 명의 W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H 후원회 명의 W은행 통장 사본 중 2018. 5. 25. 입금내역 1. 통화내역(순번 276번), 통화내역 발췌 출력물(순번 403번), AB/C 문자 송수신 내역 1. ㈜M 후원금 기부자 명단(H), 각 국회의원 H 1회 30만 원 초과기부자 명단, ㈜E 직원 98명 직위 및 성명, 시행별 급여 차액분, 9개 법인의 월별 면허대여자들에 대한 허위입금 지급표, H 후원회가 발행한 M 임직원들에 대한 무정액영수증 1. 후원금 입금의뢰인 성명 및 연락처 통보 요청서, 후원금 입금의뢰인 성명 및 연락처 회보서 1. AN의 휴대폰에서 발췌하여 제출받은 문자메시지 및 계좌 거래내역 사진 6장, AO의 휴대폰에서 발췌하여 제출받은 카카오톡 사진 2장, AU의 휴대폰에서 발췌·촬영하여 제출받은 계좌거래 내역 사진, B의 휴대폰 연락처 중 ‘C 보좌관’ 내역 사진, 참고인 AB 휴대전화 화면 출력물 6장, 2019. 1. 8.자 AB-AC 간 카톡대화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후원회당 연간 기부한도 초과 기부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의 점) 피고인 C: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각 후원회당 연간 기부한도 초과 후원금 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후원회당 연간 기부한도 초과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각 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각 범정이 더 무거운 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3,000만 원에 대한 후원회당 연간 기부한도 초과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법인 관련 자금의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3,000만 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3,000만 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으로부터 후원회당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A이 법인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A이나 B 등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법인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들은 적은 없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A 등이 법인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후원금 기부 요청 경위 1) 피고인이 A에게 후원금 기부를 요청한 경위를 살펴보면, A이 순전히 개인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H 의원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처음 A을 만나 그가 지역에서 비교적 큰 건설회사의 사장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 A과 몇 차례 전화통화만 나눈 다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8. 11. 1.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식당에서 A을 따로 만나 곧바로 A에게 2,000~3,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 기부를 요청했고, A은 그런 피고인의 기부 요청에 흔쾌히 3,0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응했다. 아무리 A이 지역에서 비교적 큰 건설회사의 사장이라고 해도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그 전까지 아무런 친분이 없던 A을 처음 만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거액의 후원금 기부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는 물론이고 H과도 아무런 친분이나 인연이 없었던 A도 특별히 청탁할 만한 현안도 전혀 없이 그런 요청을 순순히 수락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A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순전히 개인자금으로 기부하리라고만 생각했을 뿐, 법인자금으로 기부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말한 2,000~3,00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처음부터 법인자금으로 기부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A으로서도 그 말을 듣고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크다”고 여겼을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당시 사실은 2,000~3,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A에게 “다른 데서는 2,000~3,000만 원 정도 한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M가 큰 회사고 돈이 많으니까”라고 진술한 뒤 “아니 그게 아니라 A 개인이 돈이 많으니까 후원금을 많이 받으려고 그런 것입니다”라고 황급히 정정하여 진술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후원금 기부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A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규모나 자금 사정 등을 언급한 것은 피고인도 A이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A에게 후원금 기부를 요청할 때 명시적으로 개인자금으로 기부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하나, 정작 A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A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일련의 기부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다른 증거들에 의해 밝혀진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황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고, 특히 A이 피고인으로부터 “반드시 개인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는 A 본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도 처음부터 그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해 온 A이 굳이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 이렇듯 피고인이 A에게 개인자금으로 기부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거짓으로 변소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이 A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A이 법인자금으로 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당시 피고인은 어느 정도 금액을 기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A에게 “다른 데서는 2,000~3,000만 원 정도 한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언급한 “다른 데”라는 말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회사 등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당시 제가 ‘다른 사람들은 한 2,000~3,000만 원 한다’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당시 실수로 ‘다른 데’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했는데, 그걸 보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데”라는 표현이 개인자금으로 기부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자신의 주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후원금 기부 과정 1) B은 A으로부터 후원금 기부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M의 재무이사라며 신분을 밝힌 다음 후원금 기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논의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당시 B이 M의 재무이사라고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에게 부탁한 후원금 기부의 실무를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그것도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인 재무이사가 처리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런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후원금의 출처가 개인자금이 아니라 회사자금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물론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은 A이 그 회사의 사장이니까 그의 개인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더라도 회사 직원들을 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최소한 후원금의 출처가 회사자금은 아닌지 의문 정도는 충분히 품어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나 B에게 후원금의 출처를 확인해 보지 않았고, 확인해 보려는 시도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은 A이 회사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더구나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B은 당시 피고인에게 “연말까지 3,000만 원 정도를 직원 15명으로 200만 원씩 보내드리려고 한다”고도 말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재무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소속 직원들을 통해 소액으로 나누어 후원금을 기부할 것이라는 말까지 들었으므로, A이 회사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었거나 적어도 회사자금일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A이나 B에게 기부하는 후원금의 출처를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 비록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에게 “직원”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오락가락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B의 검찰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 B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제가 C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께서 제게 후원 지시를 하셔서 연말까지 3,000만 원 정도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직원 15명으로 해서 200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했고, 이후 A과 검찰 대질조사에서도 다시 한 번 같은 취지로 확실하게 진술했다.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냥 주위사람들이라고만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으나, 검사가 종전 검찰 진술 내용을 환기시킨 다음 “당시 C에게 ‘직원 15명 명의로 보내드릴게요’라고 했나요, 아니면 ‘주위사람들 명의로 보내드릴게요’라고 한 것 같나요”라고 물어보자,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아서 모르겠다. 제가 직원들을 직접 선발하기 때문에 직원인 것을 인지했던 것 같다”고 대답한 다음 곧바로 검사가 “직원이라고 한 것 같나요”라고 물어보자 “예”라고 대답했고, 검사가 다시 한번 더 같은 내용을 물어보자, 이번에는 “15명 명의라는 표현은 명확히 했는데, 솔직히 정확히 ‘직원’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는데, 이렇듯 B의 법정 진술은 그 자체만으로도 오락가락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주위 사람들 이름으로 후원금을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그런 진술은 너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 즉, 당시 B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M의 재무이사라고 신분을 밝혔고, 그때는 이미 직원들 15명을 통해서 1인당 200만 원씩 나누어 총 3,000만 원을 기부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B이 피고인에게 “주위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어색하고, 오히려 “직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 B이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직원이라는 표현을 썼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제가 직원들을 직접 선발하다 보니까 직원인 것을 인지했고 직원이라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더구나 당시 B은 피고인도 회사자금으로 금액을 나눠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뭔가를 숨기듯이 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다. 후원금에 대한 사후 처리 과정 1) 피고인은 2019. 1. 4. A으로부터 후원 명의인 15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명단을 교부받아 이를 H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인 AB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변호인 참여 하에 검찰 2회 조사를 받으면서 “명단을 받을 때 A이 제게 ‘우리 직원들입니다’라고 말했다”, “제가 AB에게 명단을 주면서 ‘M 직원들이래’라는 말은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입회 하에 스스로 한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는 없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은 후원금이 기부된 이후에도 A으로부터 직접 회사 직원들을 통해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말을 들어 A이 회사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A에게 후원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후원금을 반환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 비록 위와 같은 진술 중 AB에게 명단을 건네줄 때 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검찰 3회 조사에서 “AB한테 물어보니 그때 자기는 갑상선암 수술을 해서 출근도 못하고 집에 누워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듣지 못하고, 그냥 쪽지만 받았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AB에게 명단 주면서 ‘이 사람들이 M 직원들이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2회 진술이 당시 피고인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2) 한편,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A이 명단을 주면서 ‘우리 직원들입니다’라고 해서 A에게 ‘그렇습니까? (사장님) 개인 돈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보았고, A이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했고, 검찰 3회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정작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고, 이러한 A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충분히 믿을 만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A에게 개인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A이 명단을 건네줄 때 한 말이 피고인에게는 A이 회사자금으로 기부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라는 점을 피고인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변호인과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것도 그런 점을 의식해서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아래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변호인을 통한 이 법정에서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것은 A에게 반드시 개인자금으로 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거나 후원금의 출처를 물어보아 개인자금임을 확인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2020. 1. 8. 변호인이 참여한 검찰 2회 조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했는데, 정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1. 13.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의자는 처음에 A으로부터 개인자금으로 후원하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명단을 받을 당시 당연히 A의 개인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어 특별히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았다”고 전혀 다르게 기재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2020. 1. 17. 피고인에 대한 검찰 3회 조사에서 이 부분을 질문했는데, 피고인은 “저는 개인자금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변호사님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명단을 받을 때 제가 A에게 ‘개인자금이 맞나요?’라고 물었고 A도 ‘그렇다’고 답변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2020. 5. 12.자 의견서와 2020. 6. 8.자 변론요지서에서 다시 “피고인은 A에게 개인자금으로 후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법인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후원금 명단을 건네받을 당시 A에게 특별히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2020. 6. 30.자 참고서면에서는 그에 추가해서 “A이 피고인에게 후원인 명단을 건넬 때 ‘직원들의 이름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왜 피고인 본인의 검찰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것인지는 아무런 설명도 없다. 3) A이 회사 직원들을 통해 기부한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있었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후원금의 출처가 회사자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회사자금일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B은 검찰 2회 조사에서 “2019. 1. 9.경 H 후원회 측에서 젊은 여성 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 ‘H 국회의원 사무실입니다’라고 소개한 다음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제로 직원 분들의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직원 분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으셔서 주소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당시 그 여성 분이 직원 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게 맞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여성 분이 ‘다른 직원 분들한테도 전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뿐만 아니라 B은 검찰 2회 조사에서 “그 후에도 기부금 영수증을 아직 받지 못한 직원들이 있어 2019. 1. 14.경 제가 H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우리 직원들 중 영수증을 못 받았다고 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알렸다”, “그때 제가 전화를 걸어 ‘M에 근무하는 B 이사입니다.’라고 소개했더니 별다른 말 없이 저에게 ‘직원 분들과 통화해서 재발급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비록 H 의원 사무실의 유일한 여성 직원인 AB은 B과 위와 같은 통화를 한 적이 없고 그 무렵 갑상선암 수술을 받아 목소리가 안 나와 B과 위와 같은 통화를 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설령 당시 B에게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받은 사람이 AB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H 의원 사무실 전화의 수발신 내역에 의하면, 2019. 1. 9. 16:20:02경 H 사무실 전화(AD)에서 B의 휴대전화(BL)로 전화가 발신되어 1분 17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고, 2019. 1. 14. 16:13:23경 B의 휴대전화에서 H 사무실 전화로 전화가 발신되어 1분 47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으며, 같은 날 16:19:07경 H 사무실 전화에서 B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가 발신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B은 2019. 1. 14. 13:35경 이 사건 후원금 기부에 동원된 직원들에게 “일반전화 AD로 오는 전화는 받으세요^^ 저번에 정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 전화입니다. 받으셔서 주민번호, 주소 일러 주십시오. 그래야 이번 연말정산에 공제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도 확인되어 전부 B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B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검찰 2회 조사에서 “A으로부터 받은 후원인 명단을 AB에게 주면서 ‘M 직원들이래’라는 말은 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그에 더해 피고인이 이 사건 후원금 기부가 계속 중인 시기로서 아직 A으로부터 후원인 명단을 교부받기 전인 2018. 12. 23. H 의원 사무실의 회계담당자인 BM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그 당시에 이미 개인이 아닌 회사나 단체 등에서 기부한 후원금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A이 기부한 후원금 외에는 회사나 단체 등 기관에서 후원금을 받은 적은 없다는 것이므로, 이는 다름 아니라 A이 기부한 후원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 또한 피고인은 A이 회사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피고인은 2018. 12. 23. BM이 “AB비서관(AB을 의미함)이 금주에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못합니다. BN비서님(BN을 의미함)이 체크하셔야 할 듯이요”라고 하자, BM에게 “헉 후원금체크는요?”라고 물었는데, BM은 “들어온 거는 거의 정리된 듯하고 기관에서 영수증 관련 연락은 받아서 정리하죠”라고 답장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A에게 “후원금 영수증 발급 문제로 후원인 명단과 연락처가 필요하니 집행이 완료 되는대로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다. 4) 피고인은 A이 기부한 후원금의 출처가 개인자금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후원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인사하기 위해 A에게 명단을 요청한 것이고, 만일 회사자금인 줄 알고 있었다면 굳이 A에게 명단을 요구해서 개별적으로 일일이 인사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후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은 후원금의 출처가 무엇인지와 상관 없이 기부영수증 발급이나 고액기부자 신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감사인사를 담은 편지도 후원금의 출처와 무관하게 발송하는 것이 통상적인 후원회 업무처리방식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A이 회사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사정 피고인과 직접 후원금 기부에 관해 논의하거나 연락했던 A이나 B 모두 피고인에게 회사자금으로 기부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 때문에 피고인도 회사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점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검사의 추징 의견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의견 피고인 A이 J 후원회와 H 후원회에 각 기부한 정치자금 합계 5,000만 원은 위 각 후원회에 귀속되었는데, 후원회 대표자인 J, H은 피고인 A이 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각 후원회 측으로부터 위 자금을 추징할 수 없으므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불법정치자금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하여 위 각 불법정치자금의 기부자로서 범인인 피고인 A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불법정치자금법 제6조는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불법재산”은 “불법정치자금등”과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하는데(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불법정치자금등”을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불법정치자금법은 “불법재산은 이를 몰수한다”(제3조)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불법재산의 몰수는 원칙적으로 “불법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라 불법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범인”은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등의 범죄행위로 불법정치자금등을 얻은 범인”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의 범죄행위로 불법정치자금등을 제공한 범인일 뿐, 그러한 범죄행위로 불법정치자금등을 얻은 범인은 아니고, 위 피고인이 위 각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사후에 반환받는 등의 사유로 그 재산이 위 피고인에게 다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불법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위 각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제공된 금품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위 법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공된 당해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 그 행위자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추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각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위 각 후원회 또는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을 뿐, 기부자인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에 의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각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라. 검사는, 정치자금법 제18조에 의하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위 규정에 따라 위 각 후원회에 기부한 후원금을 전부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그 가액을 기부자인 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위 규정에 따라 위 각 후원금을 아직까지 실제로 반환받지 않은 이상, 단순히 앞으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실질적으로 위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만일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불법정치자금은 이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는 기부자로부터 항상 추징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앞서 본 부정한 이익의 박탈이라는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역의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으로 시장 후보자와 현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합계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솔직히 실체를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H 후원회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의 경우에는 후원회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응한 것이다. 정치자금 기부의 주된 목적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도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그동안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비자금도 회사직원들을 통해 회사자금으로 관리하면서 회사를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비자금 조성에 이용했던 전문기술자격 보유자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동안의 위법 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역의 중견 건설사에서 재무이사로 재직하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시장 후보자와 현역 국회의원 후원회에 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합계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솔직히 실체를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범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으로서 그 실무를 처리한 것일 뿐, 그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는 없으므로, 공범에 비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정치자금 기부의 주된 목적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도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법 상태도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약 5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전 과정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현역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이던 피고인이 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지인과 지역의 중견 건설회사 대표에게 접근하여 거액의 정치자금을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기부하도록 요청하여 수수하고, 그 중 한 번은 그것이 법인자금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수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렇게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합계 4,000만 원 정도로 작지도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인자금인지 전혀 몰랐다고 일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역의 사업가 2명으로부터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서 후원금 모금실적이 저조하자 국회의원 및 의원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후원금 모집에 나서게 되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도 피고인은 그것이 법인자금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냥 받은 것일 뿐이고, 법인자금으로 기부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므로, 그에 관한 범의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지위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거나 강요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암묵적으로라도 기부의 대가를 약속하는 등 정치자금의 기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권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수수한 정치자금은 전부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에 귀속되어 해당 의원이나 의원 사무실 유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다른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들은 D 및 E의 관계회사인 BO, BP, BQ, BR, BS 등을 운영하면서 위 관계회사들이 주택 건설 등 정비사업 등록을 위해 전문기술자격 보유자가 필요하게 되자, 전문기술자격증, 경력증 등 소지자들로부터 해당 자격증, 경력증만 빌린 다음 위 기술자들을 상근 인력으로 고용한 것처럼 직원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자격증, 경력증 대여자들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제출받아 보관하면서 매달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급여 상당 금원을 위 통장 계좌로 지급한 후 자격증 등 대여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약 5,000만 원을 피고인 B 및 재무팀 직원 R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현금을 국회의원 H 후원회 및 I시장 후보자 J 후원회에 직원들 명의로 후원하는데 사용하도록 모의한 후, 2018. 5. 30.경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M 임직원 AQ 등 10명이 2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I시장 J 후원회에 후원하고, 2018. 11. 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M 임직원 Y 등 15명이 2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국회의원 H 후원회에 후원하는데 있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3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임직원들 혹은 R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임직원들 명의로 후원하게 하거나, 위 임직원들로 하여금 우선 개인자금으로 후원하게 한 후 200만 원을 현금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5,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금 5,00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각 후원회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다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보관 및 관리방식 등에 비추어 비자금이 조성된 후에도 법인이 보유하는 자금의 성격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그 비자금의 사용이 사회통념이나 거래관념상 회사의 운영 및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용도에 지출되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이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기준에 의하여 정해졌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비자금을 사용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등 참조). 2) 회사의 대표이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이사에게 횡령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위 각 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회사의 이익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거나 주된 목적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기부 대상 후보자 등의 지위와 직무 및 피고인들과의 친분관계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J I시장 후보자는 피고인들의 회사가 소재한 I시의 시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고, H 국회의원도 피고인들의 회사가 소재한 F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었으므로, 그 지위와 직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회사가 I시 등지에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J이나 H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위 사람들로부터 직접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H 의원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난 의원 보좌관 C으로부터 만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기부 요청을 받았을 뿐, 사실 그와도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 다만 피고인 A은 J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동문 사이이기는 하지만, J과 직접 알고 지내는 등과 같은 친분은 전혀 없었고, 심지어 J 본인이나 J 후보자의 후원회로부터 기부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 위와 같은 기부 대상 후보자 등의 지위와 직무 및 평소 피고인들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치자금을 기부한 주된 목적과 동기는 장래 회사 또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거나 적어도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 또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수긍할 만하다. 2) 정치자금 기부의 구체적 경위 피고인 A은 2018. 4.경 출신 고교 동문 모임에서 J의 고교 동기인 BT이 시장 선거에 출마한 J을 동문들이 많이 도와야 한다고 해서 J 후원회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J 후원회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에는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그 후 2018. 5.경 BT에게 2,000만 원을 J 후원회에 기부할 뜻을 밝혔는데, 정작 BT이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말해 계속 고민하던 중, J 후원회의 계좌가 오픈된 2018. 5. 28. 무렵에 D 대회협력실장인 L의 사무실에서 실장 L, 사장 AZ, 영업본부장 K 등 임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I시장 후보자인 J의 당선이 유력한데, D이 지역 중견기업으로서 후원금을 내 생색을 내야 우리도 사업하는 데 도움을 받지 않겠냐”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져 J 후원회에 2,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그에 따라 L와 피고인 B이 기부 절차의 실무를 담당하기로 했으며, K 등 임원들이 J 후보자 측에 정치자금 기부 사실을 넌지시 알려 생색을 내기로 하였다. 따라서 J 후원회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피고인 A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D의 여러 임원들과 상의하고 회사의 손익을 고려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회사의 다른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는 피고인들이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인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위와 같은 정치자금 기부를 결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 A은 J 후원회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마친 이후인 2018. 6. 29. 영업본부장인 K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나머지 회사들은 얼마씩 후원했나 알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 역시 I시장 당선이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J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지 않으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후원금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건설회사들에 비해 후원금이 적을까봐 걱정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서 피고인 A이 회사를 위해 위와 같은 정치자금 기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 A은 그 후 H 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에는 J 후원회 기부 때와 달리 회사의 다른 임원들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무이사인 피고인 B에게만 지시하여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부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H 의원은 I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피고인들의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오히려 J보다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H 의원은 물론이고 그 후원회 측 사람들과도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몇 개월 전 이미 J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H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 A은 H 의원의 보좌관인 C으로부터 처음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았을 때 C에게 다른 데는 얼마를 기부하는지를 물어보고 기부금액을 결정했는데, 이는 J 후원회 기부 당시에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 기부액이 적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으로 이 또한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 3) 정치자금 기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피고인들을 그동안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이 사건 각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데, 그러한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관리 상황을 보더라도 비자금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나 목적을 위해 조성하거나 관리, 지출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조성, 관리, 지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2014년경 각종 공사 입찰에 유리하도록 여러 관계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위 관계회사들의 주택건설 등 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전문기술자격보유자들을 면허대여 방식으로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한 후 그 급여 중 면허대여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렇게 조성한 비자금은 D 본사 9층에 있는 재무팀 문서고 옆 대형금고에 보관해 둔 채로 재무이사인 피고인 B과 재무팀 직원인 BU 주임, R 사원 등 회사의 재무부서 직원들이 회사의 부외자금으로 관리했다. 비자금 사용도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사장 BV, AZ, 영업본부장 K, 건축사업본부장 BW, 개발사업본부장 BX, 경영지원본부장 AS, 재무이사 피고인 B 등 여러 임원들이 골프 접대, 술값 결재, 상품권 선물 등에 함께 사용했으며, 그런 사람들이 비자금을 사용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면 피고인 A이 그 상단에 서명을 하고 그렇게 서명된 지출결의서를 재무팀에 제출하면 피고인 B이 비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 등 현황을 모두 정리하여 매달 초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이렇듯 피고인들이 조성한 비자금은 그동안에도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이 아니라 회사의 부외자금으로서 주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되어 왔다. 피고인들이 이러한 비자금으로 이 사건 각 정치자금을 기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도 그동안 회사를 위해 비자금을 사용해 왔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회사의 여러 부서와 직원들이 다수 관여하여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는 회사의 재산을 마치 자기의 개인 소유인양 함부로 처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즉, J 후보자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원들 회의에서 기부 여부와 기부액이 정해지자 영업본부장인 K이 J 후원회의 후원금 계좌를 알아 내 대외협력실장인 L에게 전달했고, L는 평소 비자금을 관리하던 재무이사인 피고인 B과 함께 정치자금 기부자로 들어갈 회사 직원 10명을 선정한 다음, 그 직원들에게 후원금 계좌를 알려주어 기부하도록 하였으며, 직접 비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B은 직접 또는 재무팀 직원을 통해 비자금 중 후원금 상당액을 위 직원들에게 후원금 송금을 전후하여 전달해 주었다. 위와 같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회사 자금을 정치자금 기부에 사용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몰래 한 것이 아니라 마치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듯이 여러 부서와 직원들이 협력하여 했는데, 이는 이러한 정치자금 기부가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 혹은 회사의 업무로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은 그 후 H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때는 피고인 A이 전과 달리 이미 후원회 측 C으로부터 정치자금 기부를 요청받고 후원금 계좌까지 전달받은 상태인 데다 이미 J 후원회에 같은 방법으로 기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번잡한 과정이 생략되었을 뿐, 비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 B이 회사 직원 15명을 선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후원금 계좌로 기부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후하여 직접 또는 재무팀 직원을 통해 비자금 중 후원금 상당액을 각 직원들에게 전달한 것은 똑같은 업무처리였다. 4) 정치자금 기부에 관여한 회사 직원들의 인식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에 기부자로 관여한 회사 직원들도 대부분 회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회사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J 후원회 기부 당시 L의 요청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했던 회사 직원 AL은 검찰 조사에서 “L에게 ‘누가 후원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L가 ‘회사에서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J 후원회에 기부한 또 다른 직원 AM도 검찰 조사에서 “저희 회사가 예전부터 I시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분위기로는 BY정당으로 나온 J 후보가 당선이 되지, BZ정당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저는 ‘J은 I시장이 될 것이 분명하니, 이제는 우리 회사가 I시와 관계를 좀 개선하려나 보다. 그래서 J 후보에게 회사 차원에서 입금을 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물어보지 않고 재무이사인 B에게 돈을 돌려주는지 여부만 확인했다”라고 진술했다. L의 요청으로 J 후원회에 기부했던 또 다른 직원 AQ도 검찰 조사에서 “L 실장님이 말하는 것을 봐서 L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연히 회사에서 보전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 경영진에서 L에게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후원금을 내도록 지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다. 5) 기부한 정치자금의 액수 피고인들이 J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2,000만 원이고, H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3,000만 원으로 그 자체만 보더라도 액수가 작지는 않다. 나아가 정치자금법상 후원인 1인당 연간 기부한도액이 2,000만 원이고, 각 후원회당 연간 한도액도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후원회나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 불과한 점과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동안 피고인들이 회사자금으로 기부했다는 다른 정치자금도 수백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기부한 정치자금이 결코 작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가 이루어진 2018년 기준 D의 매출액은 약 5,200억 원, 당기순이익은 335억 원이고, 그 이후인 2019년 매출액도 약 5,250억 원, 당기순이익은 426억 원이며, 피고인들이 조성하여 관리하면서 정치자금 기부 등에 사용한 비자금도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D의 사업 규모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정치자금 기부에 사용한 5,000만 원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거나 부담을 줄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임원들과 의논하여 J 후원회에 2,000만 원을 기부하고도 다른 회사들은 얼마나 기부했는지 궁금해하면서 혹시라도 다른 건설회사들보다 적은 금액을 기부했을까봐 걱정하기도 했고, H 후원회의 경우에는 C으로부터 다른 데는 2,000~3,000만 원 정도 한다는 말을 듣고 3,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인들로서는 그 정도 금액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충분히 생각했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