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H·I‘ 등 인터넷게임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포커, 고스톱 등 게임머니에 1일 유료 충전(구매) 한도를 설정해 두고, 따로 환전을 해주지 않는 것을 알고,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게임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게임에서 패배하거나 승리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매입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10.경부터 2021. 1. 25.경까지 대전 유성구 J오피스텔 K호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L(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개설한 뒤, “H 머니, G 머니, I 머니 사고팝니다. 현금으로 충전 및 환전 하세요.”라는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매입하여 총 7,884,568,413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거래하고 그 과정에서 합계 157,691,368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4. 중순경 대전 유성구 M건물 N호 사무실에서, O이라는 상호로 다수의 컴퓨터, 타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설치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결제 방식으로 현금화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용자들에게 게임 사이트 등에서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재화 등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대신에 이용자들에게 결제 금액에서 15~50% 비율로 공제한 금액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15.경부터 피고인 A는 대표로서 사무실을 총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및 피고인 E(피고인 E은 2020. 8.경 공소사실 3항의 P으로 이동)은 팀장으로서 직원관리, 일정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Q, R, S, T, U, V, W 등은 직원으로 고객상담, 소액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20. 9. 6.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이 구매한 총 972,283,405원 상당의 재화를 할인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8.경 대전 유성구 J오피스텔 X호에서 ‘P’이라는 상호로 다수의 컴퓨터, 타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설치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결제 방식으로 현금화를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용자들에게 게임사이트 등에서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재화 등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대신에 이용자들에게 결제 금액에서 15~50% 비율로 공제한 금액을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26.경부터 2021. 1. 25.경까지 피고인 A는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는 팀장으로서 직원관리, 일정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Y, Z 등은 직원으로 고객상담, 소액결제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이 구매한 총 865,008,368원 상당의 재화 등을 할인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D, B, E, C, A, Q, R, U, V, Y, S, Z, T,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조서말미편철자료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 사이트 'L' 캡처 사진, IP 확인 관련 캡처 사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채증자료, 피혐의자가 사용한 AC ID, 게임머니 충전 캡처 사진, 게임머니 구매대금 입금확인증, H AD 게임 닉네임 캡처 사진, 압수자료(2020-10388), 내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확인-압수수색검증영장(2020-10388) 집행), 각 회신자료, 내사보고(범행 IP 주소지에 대한 소재 수사 결과), 입주자 명부 및 사업자등록증, 입주자 명부 등록차량 조회 결과 및 확인된 차량 사진, 내사보고(용의 휴대폰 번호 발췌 경위), 용의 휴대폰 번호의 AC 프로필 및 홈페이지배경화면 등, 내사보고(소재수사 및 현금 인출책 차량 확인), 범행 계좌 현금 출금내역, AE 용반지점 CCTV 사진, J오피스텔 X호 입주자 명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및 M건물 O 사무실 사진, 내사보고(추가 용의자 B 특정 및 범행 장소 추가 등), AE B CCTV 사진, J오피스텔 K호의 갱신된 입주자 명부, J오피스텔 B CCTV 사진, J오피스텔 E CCTV 사진, J오피스텔 F CCTV 사진, J오피스텔 C, AF CCTV 사진, J오피스텔 A CCTV 사진, 내사보고(변경된 범행 계좌 확보에 대해), AC자료, 계좌 특정 자료, 내사보고(역 IP 인터넷, 포털사이트 추적 - 영장 20-11955 집행 결과), 내사보고(변경된 거래문의 용도 범행전화 확보에 대해), 캡쳐자료, 계좌분석 내역, 범행 계좌 ip등 정리표, 내사보고(압수영장 230-13163 집행 결과-AC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일명 '휴대폰 소액결제 깡' 인지 경위), 피의자 D의 AC 대화 내용 중 소액결제 장부 사진, 범행 폰(AG 명의) AC 대화내용, AG 명의 AC 대화내용, 피의자 C 실폰 AC 대화 내용 발췌, A 명의 AC 대화 내용 발췌, 수사보고(변경된 범행계좌 확보에 대해), AC 캡쳐자료, 범행계좌 관련 AC 대화내용, 수사보고서(일명 '소액결제 깡'의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범죄 수익금에 대하여), 범행 IP등 정리표, 수사보고서(‘O’의 통신과금서비스 현금화 범행규모 및 수익금 특정), ‘O'의 2021. 1.의 상품권 현금화 비율 정리, 수사보고서(‘게임머니 환전업‘ 사무실의 압수물 분석 및 범행규모,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각 사무실에서 범행용도로 사용한 게임사 계정에 대해), 수사보고서(각 사무실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추가 피의자 입건 경위 등), 수사보고서(범행기간 및 규모,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제나목, 형법 제30조(통신과금서비스 이용 구매 재화 등 할인매입의 점, 각 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통신과금서비스 이용 구매 재화 등 할인매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제나목, 형법 제30조(통신과금서비스 이용 구매 재화 등 할인매입의 점, 각 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몰수 피고인 A, D,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B: 5년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C, D, F: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E: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매개로 불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대가로 고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범죄로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거래규모, 수익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는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소를 이동하고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주도적으로 계속해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건 O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사무실을 정리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A, B,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E,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기간, 범행가담의 정도, 취득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