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이라는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약 2개월 동안 구리스크랩을 납품해 오던 중, 2014. 9. 18.경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려고 하였던 구리스크랩 반입이 취소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G에 구리스크랩을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금을 받은 뒤 이를 나누어 가지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18.경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화물차량 두 대 분량의 구리스크랩을 납품하겠으니 선불로 대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위 대금 상당액의 구리스크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고 도망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구리스크랩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18.경 구리스크랩 물품 대금 명목으로 E(대표: B)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8,527,7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A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25.)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목록 순번 7.)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조사 녹취록 1. C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I 진술 청취) 1. 피고인 B은 공모·가담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들은 2014. 7. 22.경부터 ‘E’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고철 수집․확보 업무, 피고인 B은 영업과 매출 거래처의 단가 확인, 현금 인출 업무를 각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E의 매출거래처인 피해자 회사에 대한 납품 관련 연락은 주로 피고인 B이 하였고, 피해자 회사 경리 직원 역시 피고인 B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거래처 연락처로 저장해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이 벌어진 2014. 9. 18.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 측에 납품에 관한 연락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당일 납품과 선금 지급 요청에 관한 연락을 피고인 A가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관련자들 진술에 나타나지 않는 점[C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2014. 9. 18. 피고인 측과 직접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에서 마치 피고인 A와 직접 통화한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57쪽), 이는 이후 밝혀진 경위, 즉, 피해자 회사의 여자 경리직원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당일 연락을 받았고 이를 전해들은 C가 송금을 허락하였다는 내용과 전혀 다른 전제에 선 것인 점, 고소장 기재나 대질 조사 내용 등에 비추어 C는 업무적으로 피고인 A보다는 피고인 B을 더 자주 상대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사 초기 2014. 9. 18. 피고인들이 직접 찾아와 선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자 처벌을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B의 변소 내용에 크게 좌우되는 모습을 보였는바, 위 경찰 진술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2014. 9. 18. 새벽 또는 오전에 자신들이 주문한 고철이 다른 곳으로 팔린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은행 앞에서 대기하다가 11:45경 이 사건 피해금이 입금된 후 불과 4분만인 11:49경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거액을 인출하기 위한 출금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현금을 지급받는 절차만으로도 4분이 족히 걸릴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금 입금을 확인한 즉시 출금절차를 진행하여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2014. 9. 18. 아침부터 피고인 A와 함께 평택을 출발하여 줄곧 은행 앞에서 대기하였다는 것으로, 당일 이른 아침에 자신들이 매수한 고철이 피해자 회사로 배송되지 않은 채 다른 곳에 팔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출금절차를 진행하는 데만도 빠듯한 4분 이내에 피고인 A로부터 물건이 입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다음 피고인 A와 위 돈을 인출하여 도망하기로 모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 운영자 C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B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2015. 1. 5. 경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는바,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구체적인 사정을 잘 알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가 사업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에 전화만 해 주었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철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에 가까운 고철 판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잠적해 버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범행을 결심하고 주도한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 B은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초 고철을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려 하였으나 매입처가 고철을 다른 곳에 팔아버리게 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지급정지조치가 이루어진 4,855만 원을 인출하는 데 협력하는 등 절반 이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회사 운영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위 C가 직접 법정에 나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입장을 밝힌 점,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