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91

범죄사실 2020고단1691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직접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 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광고성 구인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부장')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2%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0. 3. 27.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의 대표를 사칭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보험료 1,12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의 대표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2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K로부터 1,12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9:30경 광주시 M에 있는 'N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L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명목으로 1,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까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92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70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직접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광고성 구인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부장')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2%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유인책)은 2020. 3. 3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Q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Q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3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O으로부터 1,00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0 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45길 17에 있는 '골말 어린이공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Q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36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 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직접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광고성 구인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부장')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건당 2%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유인책)은 2020. 3. 23.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낮춰야 한다. T카드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라."라고 거짓말한 후 다시 T카드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3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R으로부터 1,000만 원을 회수하여 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30경 서울 강남구 U건물 V동 로비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T카드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X, H, Y, Z, AA, B, AB, I, G, AC, AD, F, A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F의 각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3. 31. 1차 600만 원 편취범행 관련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AG카드 대출승인 관련 휴대폰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촬영),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촬영), 피의자 휴대전화 메모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금액), 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의자 A 사진 확인), 피해자 F과의 문자내역, 수사보고(3차 현장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등 사진 촬영),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내용 사진 촬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이동경로 추적), CCTV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및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부근 CCTV수사 1차), CCTV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CCTV 수사 등), 각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금수거책 이동경로 등 내사), CCTV 캡쳐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계좌 인출 내역 등,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열람), CCTV 캡쳐 사진, AH인출내역 및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내역,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CCTV 사진), CCTV 캡쳐 사진, 휴대폰 촬영 사진, 범행장소 촬영 사진, 수사보고(사경 수사보고 설명 정정),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사진 첩부), 카카오톡 캡쳐 사진, 수사보고(성명불상의 피해자 범행 후 동선 추적 수사), CCTV 캡쳐 사진 2020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CCTV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담당한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단순가담자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밝혀진 피해규모가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이고, 그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