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09:13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여, 36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감정서,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수회 빤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9. 9. 16.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의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와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를 마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과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고 요구하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이후 피고인이 침대 밑 방바닥에서 잠시 잠을 자고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던 중 목이 너무 아파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빨고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피고인을 밀쳐 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심야시간에 피고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조금 더 마시자고 거듭 요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과 이성으로서의 감정적인 교감이나 호감이 있던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단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입으로 빨아 목 부위에 속칭 '키스마크'를 남기는 행위를 하는 것까지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역시 수사시판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만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정도가 다소 과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무고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경찰에 허위의 신고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현저히 반한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수회 빨아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