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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22:00경 강원도 동해시 C에 있는 D민박에서, 술에 취하여 여주인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E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열쇠키택으로 E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F(52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3. 23:45경 위 D민박 앞 도로에서, 만취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목격한 I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그 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7. 14. 00:06, 00:16, 00:26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4. 00:15경 동해시 C에 있는 D민박 앞 도로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H과 함께 출동하여 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동해경찰서 G지구대 순찰3팀장인 경위 J에게 "씹새끼, 좆까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 끝부분으로 위 J의 목 뒤 부위를 2회 내리쳐 경찰공무원인 J의 범죄예방과 제지,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와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 답 1,12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1. 13.경 위 토지의 임차인이었던 피해자 D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토지 지상에 식재한 블루베리 수목을 수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9. 13. 10:00경 E으로 하여금 땅 고르기 작업을 하게 하면서 불도저로 위 토지 표토를 밀게 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블루베리 개수 불상을 매몰시켜 손괴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9. 23.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땅고르기 작업을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위 토지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루베리 수 1) 공소사실에는 '시가 합계 7,382,906원 상당인 5년생 블루베리 수목 약 3,000주를 매몰시켜 손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와 다른 필지에 식재한 블루베리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면적당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보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블루베리 수목 약 3,000주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검찰이 피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면적당 지급단가는 블루베리 수목이 아니라 블루베리 열매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괴된 블루베리 수목의 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하였다. 목은 모두 수거된 상태였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블루베리 수목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땅고르기 작업을 하면서 위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루베리 수목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9. 23.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블루베리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식재된 블루베리 수목의 크기나 수량, 열매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일부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나,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 당시 위 토지상에 블루베리 수목이 있었다는 진술부분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2. 10. 선고되어 확정된 수목수거 등 판결(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가단660호)에서도 선고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위에 블루베리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해자의 FTA 피해보전제도 신청을 받고 2016. 8. 24.경 이 사건 토지에 현장조사를 나온 해남군 H면사무소 공무원인 G,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위 토지 위에 개수불상의 블루베리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2016. 8. 24.경부터 2016. 9. 13. 경 사이에 피해자 등이 이 사건 토지에서 블루베리 수목을 수거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 3. ~4. 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블루베리 수목이 거의 고사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블루베리 수목을 수거해 가지 않았고 그냥 블루베리 수목이 다 죽어서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에 대한 관련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 고약1025호)에서 확인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피해자 등이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지적은 그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일행인 B와 길을 가던 중, 2013. 4. 14. 00:15경 서울 서초구 C 앞에서 피해자 D(남, 23세)에게 길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 D이 기분 나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24세)에게,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19cm, 세로 9cm, 높이 5.5cm)을 손으로 잡고 휘둘러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가능 - 주요긍정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 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감경요소),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2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가능 - 주요긍정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범죄사실 제2항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항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까지 휘두른 범행내용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가운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우리나라에서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관리소장으로, C 번영회 회장 D, C 전기과장 E, C 경비원 F, 같은 G 등과 함께 피해자 H가 C 번영회에 관리비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영하는 I 사무실을 단전조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 16: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C 4층 413호 피해자 H(남, 41세)가 경영하는 I 사무실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로 등록된 사건한 K와 대규모점포개설자로 등록된 D 사이에 상가의 적접한 관리자로서의 권한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관리비를 D가 회장으로 있는 번영회에 납입하지 않고, K에게 지불하여 관리비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가압류, 민사소송 등의 적접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를 차단한다며, D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고인은 오른 팔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고, E는 전기단전을 하려고 하고, F, G는 사진 촬영하여 전기차단기 안의 전선을 자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제지로 인하여 단전 조치를 못하고 약 10분 동안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규모점포관리자확인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H가 저지하여 실제 단전을 하지는 못하였고, 공범 중 F, G는 기소유예처분된 점, 전기요금 체납으로 한전으로부터 수 차례 단전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D의 지시를 받고 직원으로서 동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상가의 관리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하여 피고인이 급여도 다 받지 못하고 퇴사한 점, 피고인이 퇴사하여 더 이상 재범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인 F 등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임차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은 임대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F 등은 2011. 7. 중순경 서울 마포구 G 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마포구 I 아파트 102동 402호를 피고인 A이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F 등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회사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망원역 지점에서, 마치 정상적인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 전세계약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회신자료, 대출신청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건강보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전문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인 F 등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02:4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묻자 "그냥 직진만 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기어를 P방향으로 잡아 올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안검 및 결막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문,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형량범위의 하한(10월)이 처단형의 하한(1년 6월)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0년 12월경에도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의원'에서 의사 E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위 병원에 2013. 3. 18.경까지 15일간 입원한 후 2013. 4. 18.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외출 및 외박을 자주 하는 등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3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4.경부터 2013. 7. 16.경 사이에 78일간 위 병원 및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인 'F병원'에 번갈아 입원을 한 후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이 20회에 걸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921,03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별지기록 1권(전·현직 간호사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별지기록 2권(전·현직 간호사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간호사 G 진술조서 첨부) 1. 보험금지급청구서류 1. 통장거래내역, 타병원 내원기록 1. 각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설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회사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보은군 D에 사는 주민이고, 피해자 E은 위 D 마을의 이장이다. 1. 피고인은 2011. 1. 경 충북 보은군 회남면 사음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장인 피해자 E의 비리를 의심하고 F에게 D에서 지역아동센터 월세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질문하였다가 "이장님에게 문의하라"라는 답변을 듣자 F에게 "이 새끼들 감방에 쳐 넣겠다"라고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비리가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2.20. 09:30경 충북 보은군 D 마을회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마을 농기계를 팔아 횡령한 사실 없음에도 G 등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농기계도 팔아 쳐 먹고, 이장 이 새끼는 비리 투성이다, 감방 갈 놈,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3, 14:00경 충북 보은군 H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 마을 농기계를 팔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등 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장 이 새끼는 가정 파괴범이며 비리 투성이다, 마을 농기계를 팔아 쳐 먹어 내일 모레면 이장 새끼는 감방에 갈 놈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경 충북 보은군 J 피고인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이 마을 농기계를 팔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K 등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농기계도 팔아 처먹고 비리 투성이며, 동네여자도 따먹고, 이장새끼는 내일 모레 감방에 갈 놈이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I, G, F, L, M의 각 법정진술 1. E, I, G,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D 마을 회의록(2007. 3. 24.자 및 2007. 5. 26.자), 영수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 ㅏ실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이장이 농기계를 팔아먹었다고 경찰서에 진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하여 증언을 해달라, 증언을 하지 않으면 면세유 팔아먹은 것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면세유 팔 아먹은 것을 경찰서에 고소한다, 너 이놈집이고 땅이고 다 날려먹고 구속될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을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도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로 C이 외포되어 의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각 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4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31. 00:3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식당인 'C'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D(남, 23세)이 자신을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바로 옆 식당인 'E'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의 사장인 피해자 F 소유의 맥주병과 소주병 약 10병을 깨뜨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감자 1박스, 소금 1포대에 술과 유리조각이 들어가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112신고 내역,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의 사진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재물손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특히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충북 단양군 G(면적: 44,078m²) 임야에 대해 사채업자인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H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해 주면, 전북 부안군 I, J 지상 다세대건물 신축공사(이하 'K 공사'라 한다)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위 다세대건물을 완공하여 그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K 공사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K 공사의 시공사였던 L의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자금부족 등으로 위 다세대건물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4. 1. 5,800만 원, 2009. 4. 16. 7,800만 원, 2009. 5. 4. 1,600만 원 합계 1억 5,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위 업무상횡령죄의 횡령 금원과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 금원이 사실상 동일한 금원인 점, 피고인은 위 업무상횡령죄로 8개월의 실형을 복역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F이라고 볼 수 없고, 굳이 피해자라고 하면 주식회사 뉴광산업개발이 피해자이고,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을 뿐 아니라 편취범의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각 대출금으로 교부받은 주식회사 뉴광산업개발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1억 5,2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업무상횡령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그 범행 태양, 피해자 및 피해법익 등이 상이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는 F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및 변호인측 증인 O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7. 09: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PC방'에서 'E' 게임을 하던 중, 온라인 상에서 같이 게임을 하던 피해자 F(여, 21세)이 피고인의 게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게임 내 다른 이용자들도 함께 참여하는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F 걸레라던데, 내가 마이 따묵앗지, 맛존1나게 없더라", "보1지도 시1발꺼 전복처럼 시꺼멓더라. 너거 엄마 몸팔고 다니면 얻을 수 잇는 게 돈이다, 시1발새꺄", "F 섹1스~ 보1지~ 짬1지~" 등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PC방에서 E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D PC방에서 E에 접속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G'라는 아이디가 피고인의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기소유예나 경미한 벌금형만 나오니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라고 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H 등 제3자가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사건 당일 D PC방에서 'G'라는 아이디로 E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듯한 증거로는 검찰 전화조사 과정의 피고인 진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의 나눈 대화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최초 경찰 전화조사에서 당시 D PC방 출근시간이 10:00경이라 범행시각에 위 PC방에서 E에 접속하지 않았고 H에게 아이디를 빌려준 적이 있다면서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예'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 그러한 자백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는지, 그러한 진술의 동기나 이유 및 최초 경찰진술과 달리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제기한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조사도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화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더라도 범행시각 피고인이 D PC방에 있었는지, 그곳에서 E에 접속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사건 당시 D PC방에서 E에 'G'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사건 당일 피고인의 D PC방 출근 시간, 위 PC방에서 'G' 아이디가 사용된 컴퓨터의 PC방 회원 로그인 이력 등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3) 반면,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아이디로 E 게임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H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H이 범행시각 주거지가 아닌 D PC방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기한 제3자 범행가능성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18. 05:20경 서울 강북구 G 6층에 있는 'H'노래방 복도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I(24세)의 일행들에게 시끄럽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수회 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손바닥으로 I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I 의 일행인 피해자 J(24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의 법정 진술 1. 증인 M, K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I, J, K, L의 법정 진술 1. 증인 M, K의 일부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동생인 상피고인 B1 I에 대한 상해에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역시 자신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I의 일행들에게 둘러쌓여 맞고 있어 싸움을 말린 것일 뿐이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 목격자 K, N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 I를 때려 J1 이를 말리려 할 때, 피고인 B이 피해자 J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I는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맞을 때 피고인 B이 피해자 J을 때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 피해자 J의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J 역시 B으로부터 맞아 입술에서 피가 나 화장실에 갔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I 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 I는 피고인 A로부터 눈을 맞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노래방 카운터로 이동하여 피고인 A에게 자신을 때리는 것에 대하여 반말과 욕설로 항의하자 피고인 B이 자신의 뺨을 때렸고, 당시 다치지 않은 눈으로 실눈을 뜨고 있어 피고인 B이 자신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나.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H 노래방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I의 일행이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이러한 피고인 A의 시비에 기분이 나빠진 피해자 가 우연히 노래방 복도에서 피고인 A의 일행인 O를 만나 피고인 A의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광격을 목격한 피고인 A은 피해자 I가 에게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 것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I가 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 무릎으로 피해자 1의 얼굴과 눈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던 점, 노래방 복도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I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것에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I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체격의 차이 및 피해자들의 일행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I의 일행이 피고인 A을 둘러쌓은 채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I는 우측 안와골 바닥 골절, 비골 골절, 우안의 외상성 홍체섬모 체염 등의 신체의 중요 부위인 눈과 코가 있는 얼굴 부분에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치료비만 6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였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15. 피해자 I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67

범죄사실 2018고단756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도박사이트에 대신 베팅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금원을 투자하면 도박사이트에 대신 베팅하여 수익을 올리고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타인을 기망하여 투자금 및 수익금에 대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수법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C건물, D호 부근의 E 편의점에서 피고인에게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F)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C건물 D호에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G에 'H'과 'I' 아이디로 가입한 다음 재테크 관련 J에 '수익보장 100%'라는 제목으로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1. 도박사이트 베팅 투자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23:30경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와 'H' 아이디로 G으로 대화하면서 'L'라는 도박사이트 화면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돈을 투자하면 네임드사다리 유출픽(유출된 게임 결과 정보를 뜻함)으로 해외 베팅업체에 베팅하여 30분 안에 5배의 수익을 내주겠다. 환전 후에 환전금액의 20%만 저희 쪽에 입금시켜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금원을 자신의 스포츠 토토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대신 베팅하여 수익금을 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사이트 베 투자금 명목으로 2017. 9. 7. 0:30경 (유)M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수익금에 대한 환전수수료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00:30경 피해자로부터 위 6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시 약 30분이 지난 01:00경 피해자에게 G 대화를 통해 'H' 아이디로 '수익이 500만 원이 났다. 투자금과 수익금을 환전받고 싶으면 충전이 더 필요하니까 돈을 더 입금해야한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I' 아이디로 '바로 금원을 입금해주어야 환전처리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60만 원을 도박사이트에 베팅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수익금에 대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O 명의 P은행 계좌(Q)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29,500,000원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858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9.경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여 인터넷을 검색하여 대출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위조하여 줄테니 5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불상자가 요구하는 R 명의 S조합 T 계좌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을 휴대전화 U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오산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으로 가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발급번호 2557-517-4875-547, 성명 A, 귀속년도 2017년, 소득금액 22,484,540원, 총결정세액 826,180원, 발행일 2019년 2월 20일' 등으로 기재된 동수원세무서장 명의 소득금액증명원을 PC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동수원세무서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증명원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1.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V빌딩 W은행 X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금액증명원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 Y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G 대화화면 캡쳐자료,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자료,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피해상황 진술청취 및 피해자 G 아이디 등 확인), G 대화 화면 캡쳐자료, 내사보고(피해금 송금내역 정리), 피해금 송금내역 1. 각 금융기관 회신서 1. 피해금 송금내역 1. 피해금 수취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W은행계좌 거래 내역 첨부),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피해 경위 및 피해금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1. K 사기 피해 관련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소득금액증명 1. 발급번호 조회 내역 1. 피의자 A 대출상담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1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공문서인 동수원세무서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증명원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