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2:45경 제주시 B주택 C동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포터 화물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산소용접기와 산소통을 E 화물차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현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부근 F CCTV 확인), F CCTV 캡처사진, F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12. 09:35경 평택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궁리사거리 쪽에서 고덕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2. 09:35경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내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5:50경 사천시 숲뫼길에 있는 임내숲 공원에서 약 2시간 전 피해자 B(50세)의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 돌아오다가 그곳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을 받게 생겼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설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0.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 0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초월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342. 3km 지점의 도로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포함하여 6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1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PC콘크리트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19. 5. 8.까지 사이에 위 업체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에게 일당 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외국인 진술서 사본 1. 각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많은 수의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점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2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영세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구인난으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2.경 대한민국 내 어느 곳에서,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번호를 제공하면 개당 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여 휴대전화번호(C)를 부여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위 각 휴대전화를 위 사람에게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추가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수사보고(재추가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등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해당사건 킥스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재물손괴죄 등 사이)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1:42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은지 5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04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7.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고,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다른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15

범죄사실 2017고단3015 피고인은 2017. 10. 8. 00: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처인 E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된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대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가 E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물을 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7고단3240 1. 공갈 피고인은 2017. 11. 24. 05: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여 3시간 동안 유흥접객을 받은 뒤 18만 원 상당의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년아, 너거들술 팔고 도우미 불렀제, 장사 그만하고 싶나, 장사 못하게 해 줄까, 신고해 버릴까 씨 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무허가유흥주점 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대 18만 원 상당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5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에게 위 업소 업주 K, 종업원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씨발놈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뭐 이래, 야 이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55분경 위 G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J에게 "순경밖에 안 되는 새끼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그렇게 하다가는 옆구리에 칼 맞으면 우얄라 카노, 조심해라 함부로 엮다가 죽는 수가 있다, 한 순간에 명 달리하는 수가 있다,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7고단3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공갈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58쪽), 판시 공갈죄의 피해업소 업주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주)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이다. D(주)은 2014. 3. 6.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경남 거제시 G 일대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2015. 1. 9. 경 성공보수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성공보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성공보수 지급확약서에 보증인으로 계약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성공보수 지급확약서에 따른 성공보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약정했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5. 7. 15.경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D(주)의 부동산 및 귀하(피고인 A)의 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압류와 함께 민, 형사상의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였다. 그러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6. 1. 25. 피고인 A 소유의 대구 서구 H 소재 건물과 토지, 김천시 I 소재 과수원을 피고인 B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2016. 2. 3. 위 H 소재 건물과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3. 2. 위 I 소재 과수원에 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성공보수 지급확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소장사본,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PM 업무용역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부동산 관련),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특히 피고인 A는 유방암 치료 중에 있다),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죄전력, 민사소송 결과(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0815)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4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08. 9.경까지 천안시 D에서 쌀, 과일 등을 판매하는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경 위 'E'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별다른 재산 없이 외상으로 과일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외상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2007. 8.경부터 대금 수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씩 자금사정이 악화된 데다, 2008. 7. 말경 미지급 쌀 대금, 금융기관 채무,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등 채무 합계가 4,800만 원가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5.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보름 후에 돈을 갚아 줄 테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포도를 납품해 주면 다음날 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걱정 말고 포도를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07. 8.경부터 대금 수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씩 자금사정이 악화된 데다, 2008, 7.경 미지급 쌀 대금 등 채무 합계가 4,800만 원가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포도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시가 합계 6,188,000원 상당의 포도를 공급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30.경 경북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J'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스님으로 강의를 나간다. 전세 계약금 잔금 지급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지급될 남편의 퇴직금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07. 8.경부터 대금 수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씩 자금 사정이 악화된 데다, 2008. 7.경 미지급 쌀 대금 등 채무합계가 4,800만 원가량에 이르렀고, 남편의 퇴직금을 10일 후에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4.경 경북 영천시 완산동 농협중앙회 앞에서 피해자 K에게 "다른 사람의 제사를 지내는 비용이 필요하다. 2~3일 후에 돈을 갚아 줄 테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07. 8.경부터 대금 수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씩 자금 사정이 악화된 데다, 2008. 7.경 미지급 쌀 대금 등 채무 합계가 4,800 만원가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기일의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 M, N,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 회신 1. 차용증 등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및 변제능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후 피해자들을 피하여 오랜 시간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 G, H과 사이에 변제 조건부 합의를 하였으나, 그 변제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5. 경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 K과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유방암 등으로 투병 중이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편취 금액 합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403호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이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지역주택조합현장에서 2016. 12. 8.부터 2017. 2. 28. 까지 근무한 E에게 2017. 1. 1.부터 2017. 1. 31.까지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472원을 지급함으로써 2017. 1. 임금차액 152,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E의 전 근무기간(약 3개월)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부분은 1개월분(2017. 1.분, 152,230원)에 불과하고, 바로 다음 달에는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근로자 E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1) 공소장에는 2017. 12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증거기록 1권 43쪽 참조).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403호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D지역주택조합현장에서 2016. 12. 8.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한 F의 2016. 12. 임금(성과수당) 7,500,000원, 2017. 2. 임금 잔액 1,000,000원 합계 8,500,000원과 2016. 12. 8.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한 G의 2017. 1. 임금 잔액 1,600,000원, 2017. 2. 임금 2,000,000 합계 3,6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8. 근로자들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피들3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9. 18:3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공원로 313에 있는 편도 3차선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공원터널 방면에서 성남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여서 좌회전을 할 수 없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성남동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공원터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5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5. 08: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차고 짓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우측 5-7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9. 5. 25. 09: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0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5. 25. 12:40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2019. 5. 25. 12:4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미추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미추홀경찰서 F 당직실 내에서,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정되어 있는 자동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G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자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가 범행 당시 상황, F당직실 내부 CCTV 분석,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태양과 수단, 반항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도록 지속된 가해행위, 피해자의 피해 부위와 정도 등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결과가 중하다. 위 범행에 그치지 않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치된 경찰서 내에서 다른 경찰관에게 각각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서 나타나는 폭력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선처하여 달라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폭력 전과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고 그 밖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시인하고, 알코올치료 등을 통한 개선의지를 피력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등 지지환경이 비교적 분명하다. 이 사건으로 3개월여 기간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평남부지점에서 D 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2,450만 원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한 즉시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며 할부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F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월수입 120만 원 상당을 모두 생활비, 공과금,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50만 원의 자동차 구입자금을 C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고, C로부터 소나타 승용차를 지급받아 같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대리인 진술서 1. 고소장 1. 선차할부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상담이력, 상환스케줄 조회, 청구내역표 1.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의 신용정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1:5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이면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E슈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좌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2세)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비리 1,297,7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정차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의 정차 요구도 무시한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다만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도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여 기소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본인의 과실을 감추기 위하여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9:4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다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휴대전화로 택시 유리창을 수회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한 뒤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고인의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의 귀를 깨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비골골절,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7. 20: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함 -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범행경위,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월말 15:30~17: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11~12라인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인피자 코넷2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1. 각 피해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동거를 하던 중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2018. 10.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1. 19:13 경부터 20:11 경까지 포항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목 떠꺼봤고, 모슬 매출라면 해주께 (손목 그어 봤고, 목을 매달라면 매 주께) 니나 D가 원하는 데로 잘 살아라, 목을 매 줄거고 송목 꺼줄게(손목 그어 줄게)", "비번 바꿨다 걍 119 내 사체 처리라도 해도", "니들 안 믿지, 생중계 해줄게"라는 문자메시지와 식칼로 마치 자신의 손목을 그으려고 시도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휴지에 피가 묻어 있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및 소주병을 깨는 동영상을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와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3. 06:00경 포항 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애견샵을 찾아가, 피해자가 G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려고 오긴 했는데, 그건 복수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니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줄테니 똑똑히 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로 자신의 배, 손 목 등을 수십 회 그은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칼끝을 겨누면서 "움직이지 마라, 한 마디만 더 하면 죽인다. 수작부리지 마라. "라고 말을 하여, 만일 이를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창문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동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특수협박에 대한 범죄일시 정정),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촬영된 영상 CD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자메시지와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1)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피해자가 2019. 7. 10.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의 과정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와 끔찍한 행동을 다시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1회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하한만을 참고한다. 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