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9:55경부터 10:05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C, D중학교 3학년 8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2022. 4. 27. 09:55경부터 10:05경까지 사이에 위 교실 내 교탁 앞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5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같은 교실 내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7, 11, 12, 15) 1. D중 Wee클래스 상담확인서, 상담내용(수사기록 84쪽 내지 86쪽) 1. 각 참고자료 제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27. 10:5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15세의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설령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내용 (가) 피고인은 같은 반 동급생이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나) 이 사건 이전부터 누군가 본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뒤돌아 보면 피고인이 근처에 있었으나 누가 그랬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 아닐 수도 있기에 넘어가곤 했었다. (다) 그런 와중에 2022. 4. 26.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인 09:55경 내지 10:05경 사이에 분단 책상 앞에 서서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본인의 엉덩이를 움켜쥐면서 스치듯 만지고 지나가는 것을 느껴 좌측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피고인이 지나가고 있어 본인의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했다(이하 ‘이 사건 제1추행행위’라 한다). (라) 이후 2022. 4. 27. 1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인 09:55경 내지 10:05경 사이에 교실 교탁에서 친구들이 수학문제집을 푸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본인의 엉덩이를 움켜쥐면서 스치듯 만지고 지나가는 것을 느껴 좌측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또 피고인이 지나가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제2추행행위’라 한다). 그래서 담임선생에게 피고인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말하였고, 담임교사는 나중에 피고인을 불러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였다. (마) 본인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엉덩이를 만지고 있어 이에 대한 목격자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인 E에게 피고인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지는지 봐달라고 말하였다. (바) 같은 날 2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인 10:50경 내지 11:00경 사이에 분단 책상 앞에 서서 E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누군가 본인의 엉덩이를 움켜쥐면서 스치듯 만지고 지나가는 것을 느껴 좌측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피고인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제3추행행위’라 하고, 이 사건 제1추행행위 및 제2추행행위와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추행행위’라 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본인의) 엉덩이 좀 적당히 만져.”라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내용, 전후 사정, 피고인 특정 경위,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당시 또는 그 이후 느꼈던 감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추행 내용에 대해 ‘움켜쥐면서 스치듯 만졌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는 등 특별히 피해 사실을 과장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신고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추문이 공개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같은 학급의 동급생을 무고할 동기도 드러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3추행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의 진술은 목격 시점 전후 사정에 대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는데,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진술태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담임교사였던 F의 상담일지에는 이 사건 제2추행행위 이후 피해자가 1주일 전부터 교탁과 칠판 사이를 지나면서 한 두 번 스치듯 엉덩이에 누군가 손을 대서 불쾌감을 느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엉덩이를 진짜 만지는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함, 피해자의 마음과 고충 등을 공감하고 피고인을 불러 사안을 알아보겠다고 알려주었고, 또다시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하면 소리를 질러 다시는 못하게 하라는 등의 조언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울면서 교실로 복귀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84쪽 내지 86쪽).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장은 2022. 5. 31.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22. 6. 7. 이 사건 제3추행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어렵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추행행위가 공개적인 장소인 교실에서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고, 다른 목격 진술이 없으며, 피해자 역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추측을 한 것이고, 좌측으로만 고개를 돌려 확인을 하여 특정 경위가 주관적이라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실행행위자를 피고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부터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면서도 이 사건 제1추행행위 직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실 내 벽과 교탁 사이의 통로, 분단 책상 사이의 통로에서 이루어졌고 그 공간이 넓지 않아 복수의 사람이 지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추행행위 당시 움켜쥐면서 스치듯 만지고 지나가는 것을 인식하였으므로 그 신체적 접촉의 진행방향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인식에 따라 신체적 접촉의 진행 방향 쪽으로 고개를 돌려 행위자를 파악하려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추행행위 때마다 자신이 본 방향에서 피고인을 목격한 점,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실행행위자를 제3자와 혼동할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실행행위자를 피고인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추행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좁은 교실이고 다른 학생들의 활동도 있어 우연히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어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 “그 느낌이 그냥 스쳐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힘을 줘서 움켜쥐듯이 만졌습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힘을 푼 상태는 아니었고 힘을 주면서 만지고 갔습니다”(위 녹취서 13쪽)라고 진술하였고, 교실에서 친구들 간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 “반 애들하고는 신체적 접촉이 심하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어깨가 스치는 정도였습니다.”(위 녹취서 9쪽, 10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시점과 태양을 감안할 때, 단순히 좁은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인 신체 접촉으로 볼 수 없는 점, 달리 피해자가 비의도적인 신체 접촉행위와 의도된 추행행위를 혼동할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의도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강제추행 해당 및 고의 인정 여부 (가) 항 및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실행행위자임을 인정할 수 있고,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진 행위는 피해자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각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6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반 동급생인 만 14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교실 내에서 반복하여 강제추행을 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수사기록 282, 283, 294쪽 참고), 가족들 역시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목격자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수사기록 176쪽 내지 188쪽),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취지로 고소를 하는 등(수사기록 189쪽 내지 206쪽)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기습추행에 해당하여 범행에 수반된 강제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추행의 정도 역시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