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5. 17:05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3리 소재 터널 공사현장에서 같은 군 진부면 송정리 소재 진부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소재 진부정형외과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교차로를 지나 도로 우측 편에 주차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주차 중이던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에 놀라서 적절히 제동하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뒤편에 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7. 22: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172 부산생탁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정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미상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76세)과 민사소송을 하는데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D은) 술만 먹으면 같은 동네 젊은 부녀자한테도 마구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중략).여기에 서명을 하는 분들은 D로부터 욕을 들은 분들입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공연히 열람하게 하여 2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312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1. 제출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시켜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범죄수익의 추구, 피고인이 유포한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편취금의 사후 착복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의 지위를 고려한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3:10경 양산시 신기동에 있는 '상문이치킨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정동에 있는 '신라복국' 앞까지 약 0.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2.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이자를 주고 2011. 7. 22.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 20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에는 여러 건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2억여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약속한 기일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조회내역,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6. 00:50경 원주시 단계동 상호불상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 북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 북원교를 우산철교 방면에서 원주톨게이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K9 승용차의 전방에서 피해자 D(41세)이 E 스파크 승용차를, 피해자 F(52세)가 G 택시를 각각 운전하다 정차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K9 승용차를 진행하여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곧바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스파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비교적 가벼운 상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전과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3:45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암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4:4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고정되어 있던 중앙분리대가 부서져 도로에 흩어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영상 CD 1. 각 사진설명,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범죄경력)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동작구 D빌딩 206호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등기비용 수령 및 납부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5.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 용산구 G아파트 11동 70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고 등기비용 및 취득세 명목으로 38,964,220원을 계좌이체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취득세 대금인 18,3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영종도 개발 관련 분양사업에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전액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조회 및 사후적 경합범 해당여부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수임인인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그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건 횡령행위로 나아갔던바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해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여 미납된 세금을 직접 납부함으로써 이중의 재산적 손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최근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때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5. 21. 16:00경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3, 4km 지점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속 C 트럭에 제한총중량 40t을 초과한 45.9t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4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나이론노끈 1개(증제1호), 과도 1개(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21. 15:15경 부산 기장군 C경로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피해자 D(74세)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9세)이 피고인의 위 협박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도 똑같은 놈이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칼로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제3수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85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85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철희(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알선으로 베트남 국적 여성인 C의 대한민국국적 취득을 위하여 허위로 혼인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1. 충북 옥천군 청산면사무소에서, 사실은 C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녀와 진정한 혼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 등록하고 바로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혼인신고서 사본(수사기록 110면), 혼인관계증명서 사본(수사기록 1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2:4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전날 지갑을 잃어버리고 신고하였는데 이를 찾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0cm인 과도를 숨겨 가지고 들어가 그곳에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니 아들 딸도 죽여버리고,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흉기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든 위 D이 테이저 건을 뽑으려고 하자, 오른손에 위 과도를 든 채 위 D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 파출소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 파출소 순찰2팀장 상대 수사) 1. 압수품인 '과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날 신고한 지갑 분실신고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파출소로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과도를 든 채 경찰관에게 가까이 간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의 집에 불을 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3. 17: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5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보살피는 요양보호사 D에게 "아버님을 데리고 나가세요"라고 말하고, 거실, 큰 방, 작은 방에 미리 준비한 등유를 뿌리고 성경책을 찢어 바닥에 버렸다. 이후 피고인이 다른 층에 피해가 갈까 두려워 주저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806호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간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물사진, 석유판매업소, 석유통 판매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석유판매처 수사, 석유구입장명 동영상 첨부, 신고자 전화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거실 등에 미리 준비한 등유를 뿌리는 방법으로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현재까지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특별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14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5. 9. 22. 11:50경 단양군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왜 그리 먹냐, 돈이 아깝지 않냐'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수차례 잡아 당겨 주점 밖으로 못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목덜미, 어깨,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기며 침대에 넘어뜨려 같은 날 12:55 경까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5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어깨,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 00:0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62만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8, 20:00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8만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8. 23:00경 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39만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9, 21:00경 제천시 0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92만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29, 05:50 경 제천시 R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50만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N,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등), 현장사진 1. 사진설명,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체포·감금·유기 · 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가 감금의 기회에 상해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 일주일 이내에 5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감금치상죄의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각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2. 24. 21: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악수를 한번 하자, 나를 만날 거야 안 만날 거야"라고 하고,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리 가까이 와 바, 여자는 가슴이 중요하다, 무겁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노려보며 겁을 주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고,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후, 손을 내밀며 "악수를 한번 하자"며 강요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악수를 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이 7초간 만지고, 다시 피해자와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듯이 만지고, 서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오른 손으로 쓰다듬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딩 3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통신사 회원유치업을 영위한 C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5.부터 2015. 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4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3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19:00경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스텐레이스 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10, 9, 02:24 경 인천 서구 C아파트 201동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경인운수 소속 E 택시 안에 두고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9. 04:29 경 인천 서구 신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자신이 운행하던 화신교통 소속 F 택시의 카드 결제기를 이용하여 72,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9. 05:31 경 인천 서구 G에서, 피고인 B은 담배 등 10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9. 05:39 경 인천 서구 H에서, 피고인 B은 담배 등 10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9. 05:45 경 인천 서구 I에서, 피고인 A은 담배 등 7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9. 05:46 경 인천 서구 I에서, 피고인 A은 담배 등 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9. 05:55 경 인천 서구 J에서, 피고인 A은 담배 등 10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내금 견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카드사용 내역서, 범행 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피해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4. 27. 22:18경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79km 지점 전주영업소 앞 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4. 20:00경 경기 파주시 D 소재 파주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형제인 F 등과 싸움을 한 G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놈들, 다 죽여 버린다. 빡빡이 새끼, 이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는 위 E파출소 소속 경사 H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전과 및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혼인을 앞두고 있으므로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