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인 ‘즐톡’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1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대화하게 되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1. 1. 26. 16:4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나이를 묻고, 피해자가 “저 13살이요”, “이제 14요”라고 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사줄테니 구강성교를 해달라’고 하여 2021. 1. 27. 16: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37 소재 자양1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자마장공원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태운 후 구리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그의 차량에 태 워 구리시 소재 번지 불상의 인적이 드문 도로에 주차시킨 후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대가로 전자담배와 여성용자위기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27. 20: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에그(여성용 자위 기구)해 써봤어요?, ㅎㅎㅎㅎ 자위할 때 꼭 써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건),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및 피해자 간 카 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자료 제출), 내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가 만난 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심리검사 소견서 및 정신병원 진료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서(체포․압수영장 집행 및 결과), 수사보고서(긴급 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및 분석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판시 제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 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타인의 성적 침해 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나 사리분별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유사강간과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 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각별히 보호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