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여, 20세)은 ‘D’에서 함께 일을 하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강간 피고인은 2019. 7. 29. 08:45경 서울 성동구 E,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주점에서 일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집에서 재워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각자 이불을 펴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당겨 키스를 하고, 하지 말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애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 입 좀 닥치면 안 되냐.”라고 말하면서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4. 12:00경 서울 성동구 F 모텔 G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는 것을 보고 집에 가라면서 모텔 안으로 유인한 다음,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당겨 눕힌 뒤 볼에 뽀뽀를 하고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에 파묻으면서 다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제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제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면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강간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부터 계속 재워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을 집에 데려와 이불 두 채를 기역자 형태로 펴고 잠을 자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잡아당겨 안더니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을 밀치고 욕을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피고인이 ‘입 다물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여 삽입까지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무섭게 이야기하고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라 무서워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대체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피해자 진술 중 일부 모순된 부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고 사귀던 이성친구가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사귀던 이성친구가 있었고, 피고인의 이성친구와 피해자는 D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근무하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었던 점(증거기록 1권 제157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9. 10. 6.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어차피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혼자 조용히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내다가 함께 일하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용기를 내어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즉시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제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취한 상태였고 잠든 것을 보고 가라고 하여 배려 차원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 피고인이 잘 때 무언가를 안고 자는 버릇이 있다고 하면서 안아 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침대에 눕혀 뽀뽀를 하고 얼굴을 파묻고 키스를 하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다. 그러던 중 엄마에게 전화가 와 전화를 받고 짐을 챙겨 모텔을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고 다시 돌아온 점, 피고인을 깨워주기 위해 모텔키를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전화통화를 마친 후 곧장 짐을 챙겨 모텔에서 나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모텔까지 동행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피해진술과 반드시 배치된다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D 직원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러한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추행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거짓진술을 한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