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노조원들 약 10명과 함께 2013. 3. 6. 11:00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본사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본사 출입문 앞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붉은 색 머리티를 두르고 앉아 있고, 이후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는 본사 출입문 앞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붉은 색 머리티를 두르고 서 있어 방문객 및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노조원들 약 10명과 함께 2013. 3. 20. 11:3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본사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본사 출입문 앞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앉아 있고, 피고인 B는 본사 출입문 앞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서 있어 방문객 및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노조원들 약 10명과 함께 2013. 3. 15. 11:3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본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본사 출입문 앞에서 노조조끼를 입고 피켓을 들고 서 있고, 이후 본사 출입문 앞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앉아 있어 방문객 및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들은 2012, 9. 10, 12:40 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천공장 앞에서 CCTV 설치업자들이 차에서 자재를 꺼내지 못하도록 막고, CCTV 설치업자들, 주식회사 E의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G에게 욕을 하며 "CCTV를 나중에 설치하라"고 말하고, CCTV 설치업자들을 밀고 영천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 피해자들의 CCTV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0. 16. 13:0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천 공장 앞에서 CCTV 설치업자들이 차에서 자재를 꺼내지 못하도록 막고, CCTV 설치업자들, 주식회사 E의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G에게 욕을 하며 "CCTV를 나중에 설치하라"고 말하고, CCTV 설치업자들을 밀고 영천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 피해자들의 CCTV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노조원들 약 10명과 함께 2013. 2. 26. 11:3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본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본사 출입문 앞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붉은 색 머리티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앉아 있어 방문객 및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들은 노조원들 약 10명과 함께 2013. 3. 29, 10:00 경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본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본사 출입문 앞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붉은 색 머리티를 두르고 서 있고,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 주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들은 노조원들 약 10명과 함께 2013. 4. 3. 11:30 경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본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본사 출입문 앞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붉은 색 머리티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앉아 있어 방문객 및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들은 노조원들 약 10명과 함께 2013. 4. 17. 11:3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본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본사 출입문 앞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붉은 색 머리티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앉아 있어 방문객 및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들은 2013. 4, 18, 12:00 경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천 공장 앞에서 화물차로 출입문을 가로막아 CCTV 설치업자들, 주식회사 E의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G가 영천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CCTV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들은 노조원들 약 10명과 함께 2013. 4. 26. 11:3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본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본사 출입문 앞에서 노조 조끼를 입고 붉은 색 머리티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앉아 있어 방문객 및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피고인들은 2013. 2. 5.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천 공장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2. 21.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천 공장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2. 25.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천 공장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3. 3, 6, 11:30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본사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3. 3. 20. 11:30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본사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피고인들은 2013. 3. 25.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천 공장에 이르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3.20. 11:30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본사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본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 G(36세)에 의해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목을 꺽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6 11:30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본사에서 본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 G(36세)에 의해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각 녹취록, 출입금지 공고(사진), 영천공장 및 대전 본사 출입금지 통지 1. 수사보고(집회장소, 업무방해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