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10. 12.경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함)에서 CO국장(CP국장, 별정직 공무원, 2~3급)으로 재직하면서 진실규명 신청 사건 등에 관한 각종 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1. 1.경부터 서울 양천구 CQ 소재 법무법인 CR의 변호사로, 2012. 3.경부터 서울 서초구 CS빌딩 CT호 소재 법무법인 CU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가. 'CV 고정간첩단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1) 과거사위원회에서의 사건 취급 과거사위원회는 2007. 2. 28. CW가 진실규명신청한 'CV 고정간첩단 사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위 사건 관련자 CW, CX, CY CZ, DA이 이에 불복하여 2009. 8. 3. 과거사위원회에 '진실규명 재신청서'를 접수하자, 과거사위원회 산하 K소위원회(L위원회)는 2010. 4. 27. 위 사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재상정' 의견으로 심의·의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K소위원회 산하 CO국장으로서 피고인의 총괄적인 지휘 하에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10. 5. 11. 'CV 고정간첩단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한 불법구금,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강요를 통한 사실관계 조작이 있었으므로 위법한 공 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K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였다. 2) 소송사건 수임 피고인은 과거사위원회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2. 5.경 법무법인 CU 사무실에서 위 CW의 가족과 DB의 유족 등으로부터 'CV 고정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한 허위 자백'임을 이유로 한 형사재심사건, '불법구금'을 이유로 한 형사보상사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고문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을 각각 수임하였다. 나. 'DC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1) 과거사위원회에서의 사건 취급 DC는 2006. 1. 10. 과거사위원회에 'DC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K소위원회 산하 CO국장으로서 피고인의 총괄적인 지휘 하에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신청인이 안기부에 영장 없이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가지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으면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자백외에 증거가 없음에도 신청인이 이적표현물을 취득했다고 일부 범죄사실이 조작되어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K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과거사위원회는 2010. 6. 22. 위 사건에 대하여 위 조사결과보고서와 같은 내용의 '일부 진실규명 결정'으로 심의·의결을 하였다. 2) 소송사건 수임 피고인은 과거사위원회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2. 4.경 법무법인 CU 사무실에서 DC 등으로부터 'DC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한 허위 자백'임을 이유로 한 형사재심사건, '불법구금'을 이유로 한 형사보상사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고문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을 각각 수임하였다. 다. 'DL 간첩조작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1) 과거사위원회에서의 사건 취급 DL는 2006. 7. 26. 과거사위원회에 'DL 간첩조작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K소위원회 산하 CO국장으로서 피고인의 총괄적인 지휘 하에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신청인이 중앙정보부에 영장 없이 연행되어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사받으면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범죄사실 조작 여부는 밝힐 수 없었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K소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였으며, 과거사위원회는 2010. 6. 30. 위 사건에 대하여 위 조사결과보고서와 같은 내용의 '일부 진실규명' 결정으로 심의·의결을 하였다. 2) 소송사건 수임 피고인은 과거사위원회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2. 4.경 법무법인 CU 사무실에서 DL 등으로부터 'DL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한 허위 자백'임을 이유로 한 형사재심사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고문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건을 각각 수임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과거사위원회 CO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관련된 소송사건을 수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변호사 CN, CV 고정간첩단 사건의 과거사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사건 관여사실 확인), 수사보고[변호사 CN, CV 고정간첩단 사건(CW)의 형사재심소송 관여사실 확인], 수사보고[변호사 CN, CV 고정간첩단 사건(CY 등)의 형사재심소송 관여사실 확인], 수사보고(변호사 CN, CV 고정간첩단 사건의 형사보상절차 관여 사실 확인), 수사보고(변호사 CN, CV 고정간첩단 사건의 손해배상소송 관여 혐의), 수사보고(변호사 CN, DC의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사건 관여 사실 확인), 수사보고(변호사 CN, DC의 형사재심소송 관여 사실 확인), 수사보고(변호사 CN, DC의 형사보상 절차 관여 사실 확인), 수사보고(변호사 CN, DC의 손해배상소송 관여사실 확인), 수사보고(재심무죄 확정된 사건의 형사보상금 지급자료 첨부), 수사보고(DL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등 사건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변호사 CN, DL의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사건 관여 사실 확인), 수사보고(변호사 CN의 DL 외 8명 손해배상소송 관여 혐의), 수사보고(법무법인 CU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형사보상사건 수임료 및 법무법인 구성원간 분배내역 확인), 수사보고(변호사 CN, DL의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신청 사건 관여 사실 확인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변호사 CN, DL의 형사재심소송 관여 사실 확인), 수사보고(CV 고정 간첩단, DC, DL 사건 관련 과거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DL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DC의 妻 DV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DW 전화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DW, 사건위임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N, CV 고정간첩단 사건 등 관련 '사건위임계약서' 제출), 수사보고(CN 변호사 수임 사건 중, CW 등의 손해배상 사건 등 3건 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 제31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V 고정간첩단 사건 수임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법률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집행의 공정, 그 품위·신용을 담보하며, 변호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도 보호하려는 변호사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전혀 없다. 피고인이 판시 소송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취득한 수임료가 변호사로서 통상적으로 지급 받는 수임료보다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의뢰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임을 요구하였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기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가족 또는 유족들의 부탁을 받고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 수임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