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07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9. 01:35경부터 같은 날 05:08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B 빌딩 5층 'C'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그 곳 바닥에 피해자 D이 실수로 떨어뜨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NH농협 체크카드, 수협은행 체크카드, 현대M 신용카드 1매, 현금 2,000원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9. 05:08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아이스블라' 담배 1갑,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라민트하이브' 담배 1갑을 구매하며 총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 11:24경부터 11: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 운영의 성남시 수정구 I에 위치한 'J' 편의점에서 위 D 명의의 현대M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2,500원 상당의 '빅불고기버거1'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미스터초이스' 음료수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블라스1' 1갑 등을 구매하며 총 14,3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0. 07:29경부터 09:34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B 빌딩 지하 1층 'K' PC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L에게 위 D 명의의 수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용요금 총 6,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3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H,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용의 카드 영수증, 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우나에서 지갑을 절취한 후 3회에 걸쳐 합계 29,3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018. 10. 25.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2018. 11. 29.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각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여 2019. 5. 29.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불과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0:5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산148-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6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수사상황(음주운전 거리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상황(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가증권변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21:08경 울산 울주군 B시장 내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퇴직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2. 23:45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광주 서구 2순환로(풍암IC에서 서창IC 합류지점)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3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 판매할 육류를 공급해주면 1달에 2회로 나누어 틀림없이 현금으로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관계로 2017.경 E으로부터 합계 132,137,463원을 차용하고도 위 대금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7.경 타인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용대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정육점은 소위 '깔세' 형식으로 보증금조차 없던 상황에서 위 '깔세' 역시 F으로부터 빌려 지불하였고, 개업준비 비용조차 G의 신용카드를 빌려 지불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육류를 'H' 등 다른 곳에 처분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경 돼지 등갈비 등 공급가 9,532,012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고, 2018. 10. 25. 냉장 삼겹살 등 공급가 4,162,304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아, 공급가 합계 13,694,316원 상당의 육류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다. 판매할 육류를 공급해주면 1달에 2회로 나누어 틀림없이 현금으로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관계로 2017.경 E으로부터 합계 132,137,463원을 차용하고도 위 대금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17.경 타인 명의로 사용 중인 휴대전화 이용대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정육점은 소위 '깔세' 형식으로 보증금조차 없던 상황에서 위 '깔세' 역시 F으로부터 빌려 지불하였고, 개업준비 비용조차 G의 신용카드를 빌려 지불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육류를 'H' 등 다른 곳에 처분하여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경 한우 암소 등 공급가 8,378,535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고, 2018. 10. 26. 한우 잡뼈 등 공급가 232,800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고, 2018. 10. 31. 한우 목심 등 공급가 1,221,100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아, 공급가 합계 9,832,435원 상당의 육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J, 출고처원장, 거래명세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급가 합계 2,350만 원에 달하는 다량의 육류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장기간 행방을 감추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2:14경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훔쳐보며 자위행위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적 만족을 얻기로 마음먹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를 배회하다 서울 관악구 B 건물에 이르러 그곳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6세)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하여 통행에 이용하지 않는 건물 담벼락의 가스배관을 잡고 옆 건물과의 사이 공간에 들어가 열려져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쳐다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및 주변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호기심 내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경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B 인터넷 카페에 '셀리턴 프리미엄 LED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현금 95만 원을 입금하면 새제품인 셀리턴 프리미엄 LED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5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G 캡처사진, 회신(E은행), 회신(H), 회신(가족관계증명서), 회신(I, J, K) 1. 진정서 1. 수사보고(D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재판 중인 별건의 선고형을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5:42경 혈중알콜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1.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3. 14: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48세)가 취침약으로 지급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숨겨 두었다가 거실 수용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 이를 하지 말라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하여 2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1:2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왕복 3차로의 도로를 탄현지하차도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사고 지점인 E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T자형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87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 아래로 밀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8. 14. 14:0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교차로 운영 DATA BASE SHEET,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체 사진, 수사보고(CCTV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41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영화관 인근 D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0. 군산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대출이라도 하여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매달 이자 4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9. 6.경까지 꼭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20.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보증금 및 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주하던 D아파트 E호의 아파트 보증금은 300만 원 상당이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없으며, 아버지 F의 소유 토지는 이미 임의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 21.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급하게 200만 원만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차용증, G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또는 부동산 등을 언급함으로써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 범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변제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77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 소유의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음직섬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58세) 및 그 일행들인 E, F은 평소 위 음식점에서 자주 식사를 하여 피고인이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9:20경 위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58세) 및 그 일행들인 E, F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맥주를 한 잔 사달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E로부터 "언제 봤다고 술으르 사달라고 하느냐, 저리 가라"라는 말을 듣자 위 E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E를 향해 집어 던져 그 맥주잔이 그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2:13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미리 준비한 쇠지렛대(일명 '빠루', 증 제2호)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5,000원 권 약 20매, 1,000원 권 약 20매, 500원 동전 약 40개 등 합계 14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2:33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함께 운영하는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 소유 태안사랑상품권 10,000원 권 1,280장 및 4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광역과학수사팀 촬영), 수사보고(피의자의 G 범행 관련 추가 CCTV 확인 사항), 수사보고(피의자의 약국 절도 관련 확인 사항), 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 사진, 유류품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수용인 A 영치물품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빠루),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징역형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2020. 9. 29.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10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출소 12일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합계 1,700만 원을 상회하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F 방면에서 스타벅스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6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I(남,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여자친구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L지구대 경위 M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고, A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사고 영상,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신호까지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교통사고의 충격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외의 이종의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범인도피 범행은 진범을 은닉하고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7: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여 택시비 관련 다툼에 대해 경찰관에게 민원을 제기하던 중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D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민원 업무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공무원 신분증 사본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1. 각 수사보고(인지경위 등, 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이다가 파출소를 방문하였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밀어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197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982년 같은 죄로 벌금 15만 원, 1986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0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2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25세, 미국 국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05:30경에서 같은 날 05:45경 사이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8세, 필리핀 국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를 강제추행한 후 그 근처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내부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허리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2) 구체적으로 피해자 E는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의 허리를 꽉 잡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자신을 떼어 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바닥에 넘어졌다. 바로 근처에 있는 F 파출소에 직접 가서 피해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 순번 15)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위 CCTV 영상에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지 않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허리를 만졌고, 자신의 양 손목을 잡아서 손목을 뺐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다른 술집에서 2번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 때에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치근댔으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다른 남자 손님과 실랑이가 있었고 그 남자와 피고인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명확하게 특정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른 남자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매니저에게 추행을 신고한 경위 및 주점 내에서의 구체적인 추행 장소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나, 비록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더라도 피해자는 추행 행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억지스러운 면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CCTV 영상에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와 추행 정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