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U는 2013. 10.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U, 피고인 BJ의 공동범행 피고인 AU는 A의 남편이고, 피고인 BJ은 A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은 A이 실제로는 뇌질환을 앓고 있지 않음에도 뇌경색 환자인 BQ로 하여금 병원에서 A 행세를 하며 A 명의로 뇌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A이 뇌질환 환자인 것처럼 진단을 받은 다음 A이 가입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 가질 것을 A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 BJ은 2010. 5.경 A에게 뇌질환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받는 방법, 뇌질환자의 증세, 뇌질환자 연기를 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A과 함께 BQ를 만나 BQ에게 A 명의로 뇌사진을 촬영해줄 것을 부탁하여 BQ의 동의를 받고, 2010. 6. 29.경 A, BQ와 함께 강원 강릉시 K에 있는 L병원에 방문하여 A 명의로 뇌사진 촬영을 신청한 뒤 BQ로 하여금 A 행세를 하며 뇌 MRI를 촬영하게 하고, 2010. 7. 1.경 강원 태백시 M에 있는 N신경외과의원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BQ로 하여금 A 명의로 뇌 CT를 촬영하게 한 뒤 위 뇌사진을 근거로 병원에서 A이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허위 진단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AU는 2010. 7. 7.경 강원 태백시 0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태백지점에 방문한 뒤, 사실은 A이 뇌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A이 위 방법으로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A이 뇌질환을 앓고 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010. 8. 11.경 보험금 52,324,98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보험회사에 A의 뇌질환 진단 및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5,256,755원을 받고, 2010. 11. 24.경부터 201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주식회사에 A의 뇌질환 진단 및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6,430,976원을 받고, 2010. 10. 5.경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주식회사에 A의 뇌질환 진단 및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1,899,266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33,586,99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뇌질환 환자인 BQ로 하여금 병원에서 A 행세를 하며 A 명의로 뇌사진을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A이 뇌질환 환자인 것처럼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A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할 것을 A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U가 2014. 3. 3.경 강원 태백시 O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태백지점에 방문하여, 사실은 A이 뇌질환을 앓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A이 뇌질환으로 2013. 10. 28.경부터 2014. 3. 3.경까지 강원 원주시 P에 있는 Q병원에서 뇌질환으로 127일간의 입원치료를 하였으니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2,62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칭구하였으나,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U,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실제로는 뇌질환을 앓고 있지 않음에도 타인의 뇌사진을 이용하여 병원에서 뇌질환 진단을 받은 뒤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7. 3.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위 법원 판사 BR은 피고인 A이 실제로 뇌질환을 앓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신체에 대한 감정을 결정한 후 2017. 6. 12. AI병원에 감정을 촉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신체에 대한 감정이 이뤄질 경우 피고인 A이 사실은 뇌 질환이 없음에도 뇌질환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의 뇌사진으로 허위의 뇌질환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이 뇌질환 진단을 받을 때 이용하였던 뇌사진의 실제 환자인 BQ로 하여금 감정 과정에서 피고인 A의 행세를 하며 뇌사진을 촬영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U는 2017. 7. 14. 법원의 감정 결정에 따라 감정 절차를 진행하는 AI병원에 방문하여 피고인 A의 보호자 자격으로 MRI 촬영 동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2018. 2.경 BQ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뇌 MRI 검사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여 BQ의 동의를 받은 후 2018. 2. 26.경 피고인 AU와 함께 태백시에 있는 BQ의 집으로 가 BQ를 원주시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데려오고, 이어서 피고인 AU는 2018. 2. 26.경 BQ와 함께 위 병원에 방문하여 위 병원 담당자에게 BQ가 피고인 A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BQ로 하여금 뇌 MRI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위 병원 의사 AL은 2018. 8. 17. "피감정인 A을 감정한 결과, 2010. 6. 29.자 L병원에서 시행한 MRI 사진과 2018. 2. 26. 본원에서 위 피감정인에 대하여 시행한 MRI 사진은 동일인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법원의 감정절차 진행에 관한 판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개시보고) 및 각 첨부서류(각 피고인 A X-RAY 사진, AI병원 감정회신, AG협회 감정촉탁 의뢰회신, 각 강원대학교병원 감정회신), 수사보고(범죄혐의자 특정 경위) 및 AI병원 사실조회 회신결과, MRI 검사 동의서(비급여) 사본,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6, 20), 수첩 사본, BQ 주민등록 화상자료 사진, 수사보고(BK 증인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공판조서, 증거목록 1. 보험사고 개괄조회서, 계약사항조회서, 보험청약서, A X조합통장 사본, 각 보험청구접수증 사본, 각 진단서 및 소견서 사본, 각 입원(진료, 퇴원) 확인서 사본, 간호기록지 사본(L병원), 각 진료확인서 사본, 손해사정보고서 사본, 간호정보조사지 등 사본, 수익자 확인서 사본, N 신경외과 진료기록 사본, 경과기록지 사본(L병원), H보험심사 삭감지급 결과보고서 사본, 의료자문회신, Y 보고서 및 의료자문서 사본, 태백산재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Z의원 진료기록지 사본, L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Z의원 진료기록지 사본, AA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AB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AC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Q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AD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Q병원 진료기록지 사본, 내사보고(사고처리과정표 사본 등 제출) 및 첨부서류, A 보험가입내역, A 지급금액 현황,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각 보험금 청구서 사본, 각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사본, 각 입원 진료비 내역서 사본, 장애등급 결정서 사본, 후유장애 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의무기록지 사본, 각 식이기록지 사본, 임상병리 최종 결과보고서 사본, 각 입원서약서 사본, 환자상태 기록지 사본, 외출 외박 신청서 사본, 피의자 명의 각 AE은행, AF조합, X조합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발생 전 사고내역 및 보험금 수령내역 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A 2008. 1.부터 2012. 2.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진료기록지 편철보고) 및 첨부서류, 감정촉탁회신(AG협회), 추가 의료자문질의서, 감정촉탁회신(추가 질의), 수사보고서(AH병원에서 촬영된 피의자 A의 경추 부분 엑스레이 사진의 치아 보철물 위치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U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U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U, B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개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U 피고인 AU는 배우자인 피고인 A의 보험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 AU는 피고인 A에 대한 보험사기 사건(영월지원 2017고단88)에서 이뤄진 신체감정절차에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등 적극적인 위계로 판사의 감정절차 진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기수에 이른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합계 433,586,997원으로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U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U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에 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유무죄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보험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본인에 대한 신체감정절차에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등 적극적인 위계로 판사의 감정절차 진행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영월지원 2017고단88) 현재 그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바, 신체감정절차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사정은 위 사건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다. 3. 피고인 BJ 피고인 BJ은 피고인 A의 보험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공범인 피고인 A의 진술에 다소간의 과장, 책임전가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J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나 BQ의 검찰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 BJ의 행위만으로도 피고인 BJ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BJ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범행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 BJ에게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금원 전부가 피고인 BJ에게 귀속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형사재판의 원칙상 피고인 BJ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다만 , B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J 및 피고인 A 사이에 범행 수익 분배에 관한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특정 시점 이후에는 피고인 A과 사이가 멀어져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