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정4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 '우리동네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동래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공무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주된 취지는 "Col 2011. 9. 16.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폐업신고서 용지의 상호 란에 'D', 대표자 란에 'A', 폐업일자란에 '2011. 8. 25.', 폐업사유 중 '사업부진'이라고 표시하고, 신고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폐업신고서(이하 '이 사건 폐업신고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며칠 전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위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제 영업자이던 C에게 폐업신고에 동의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주었을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과 폐업신고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통화하였으므로 C이 이 사건 폐업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폐업신고를 C에게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자신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아무런 권한 없이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폐업신고가 피고인의 승낙 내지 동의하에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이 사건 폐업신고서를 피고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작성하여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폐업신고를 하기 직전에 자신이 피고인을 설득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폐업신고를 승낙하면서 폐업신고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폐업신고를 하기 전인 2011. 6.경부터 C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 C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된 상황으로 피고인이 C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조건 없이 순순히 이 사건 폐업신고를 승낙해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Cl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고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폐업신고를 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뿐 아니라 피고인의 도장, 위임장 등도 함께 교부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은 2002년경부터 동거를 하여 적어도 2008년경까지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사업도 함께한 사이로, C이 위와 같은 사실혼 및 동업관계에 있었을 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던 도중 피고인에게 자신이 세무서에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와서 담당공무원을 바꾸어 주었고, 담당공무원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여 주민번호 등 본인확인을 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폐업신고서 3장 중 1장에 '사업주 통화필 2011. 9. 16. PM 6:00'이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담당공무원이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사업주의 전화번호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것도 아닌 위와 같은 방식의 전화 확인만으로는 담당공무원과 통화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C이 이 사건 폐업신고서에 기재한 피고인의 전화번호는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변경된 전화번호인 사실이 인정되고, C은 피고인이 당시 위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폐업신고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던 E은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아닌 그 대리인이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이 필요하고, 위임장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와 통화를 해서 주소와 주민번호를 물어보아 본인확인을 한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폐업신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억이 전혀 없고 자신은 규정대로 민원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폐업신고 당시 C은 피고인의 도장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폐업신고서 3장 중 1장에 피고인의 이름 옆에 'F'라고 한자로 날인된 도장 역시 피고인의 도장이 아닌 C의 도장인 점(C의 개명 전 성명이 'F'였다), C은 이 사건 폐업신고 도중인 2011, 9, 16, 17:52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GC의 휴대전화에 '우리 H이'라는 명칭으로 저장되어있는 사람인바, 이 사건 'D'영업장의 직원으로 보인다) 번호로 '도장 표시 넘 많이 난다.한자.다른도장 없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C은 담당공무원인 위 E으로부터 사업주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마치 자신의 도장을 피고인의 도장인 것처럼 이 사건 폐업신고서 중 1장에 날인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상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폐업신고를 하는 사람의 행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C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폐업신고를 승낙하였고 담당공무원과 통화하여 확인까지 하여주는 상황이었다면, C은 굳이 위와 같이 도장을 속이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폐업신고서에 날인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폐업신고가 피고인의 승낙 내지 동의하에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