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8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F(대표자: G)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평소 금전투자 관계로 알고 지내던 D에게 "내가 ㈜F 회사의 전무인데, 회사에서 사용할 화물차가 필요하다. 당신 아들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맡겨주면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이후 ㈜F로 명의를 이전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 무렵 위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 D로부터 위 화물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위 화물차의 할부대금 및 과태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 2020. 1. 9.경부터 피해자 H의 위임을 받은 위 D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화물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300,000원 상당의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235 I은 평택시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 ㈜J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K호,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 L호,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M호의 각 임차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1. 15:20경 위 오피스텔 K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그곳 현관문에 설치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경첩, 자물쇠 및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한 다음 위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21. 5. 1.경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1. 15:20경 위 오피스텔 L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그곳 현관문에 설치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경첩, 자물쇠 및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한 다음 위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1. 5. 13.자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13. 22:16경 위 오피스텔 L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그곳 현관문에 설치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어락 및 자물쇠를 부수어 손괴한 다음 위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21. 5. 2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1. 20:30경 위 오피스텔 3층 복도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 2대를 기존에 설정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고, 계속하여 위 오피스텔 5층 복도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 1대를 기존에 설정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아 CCTV의 촬영기능을 일시적으로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 15:20경 위 오피스텔 N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 그곳 현관문에 설치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경첩, 자물쇠 및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한 다음 위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074 I은 평택시 E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해자 ㈜J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O호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 P호의 임차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3. 21. 01:00경 평택시 Q, 2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6,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나.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21. 5. 1. 15:35경 위 오피스텔에 이르러 B에게 ‘내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관문에 부착된 자물쇠를 뜯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오피스텔 T호, O호의 출입문에 각 부착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뜯어내도록 교사하였다. 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경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J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위 오피스텔 T호, O호의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1. 5. 1. 15:35경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이 사건 오피스텔 T호, O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각 호실 출입문에 부착된 자물쇠를 뜯어내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2021. 5. 20.경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20. 18:55경 위 오피스텔 P호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그곳 현관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망치로 부수어 손괴한 다음 위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1. 5. 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0. 00:50경 위 오피스텔 P호에 이르러 피해자 ㈜J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그곳 현관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망치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2고단1347 피해자 ㈜J은 평택시 E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 P호실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오피스텔 P호실에 대하여 위 오피스텔의 유치권자가 아닌 ㈜U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다. 피고인 C은 2021. 2. 28. 11:14경 위 오피스텔 P호에서 위 호실은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곳임에도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호실에 입주하기 위해 A을 통해 도배업자 V 등으로 하여금 위 호실에 들어가 도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V 등이 위 호실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자동차등록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통화 및 자료 제출), 판결문, 조회화면, 자동차등록원부 2022고단23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인 CCTV 촬영 사진, 판결문 등, 임대차계약서 등 2022고단10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CCTV 영상 사진, 피해품 등), 현장사진, 각 판결문 2022고단1347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 V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E 관련 사건 확인), 현장사진 등, 각 판결서 사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각 집행문,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 제31조(재물손괴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단1074 사건 중 제2항의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2고단1074 사건 중 제3의 나.항의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배상신청인의 아들인 피해자 H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H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X에 차량할부금 등을 지급하게 된 사람인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2021고단1278 사건 관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려고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차량할부금을 납입하였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자 자신이 납입한 차량할부금을 정산해주어야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을 불법영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8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측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2017. 7. 12. X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20,300,000원(49개월 할부, 대출 이율 9%의 조건이었다)에 구입하고 약 17개월 간 매달 약 500,000원의 차량할부금을 내면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 이에 피해자의 모친 D는 지인 Y을 통하여 피고인 A이 남아있는 차량할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F 앞으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가는 조건으로 2018. 12.초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A에게 인도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약 7~9개월가량은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주정차위반,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 이 사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제반 비용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D로부터 위 비용을 지급할 것을 독촉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D로부터 2020. 1. 9.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것을 독촉 받게 되었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의 남은 차량할부금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의 차량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등 제반 비용에 관한 정산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측에 자신이 납부한 차량할부금의 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 측의 이 사건 차량 처분 경위, 이 사건 차량 인수 당시 피고인 A의 언동이나 피고인 A이 별도의 사용료 없이 차량할부금을 일정 기간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의 차량할부금 납부의무는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F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조건에 따른 자기 자신의 의무로 보일 뿐 피해자 측이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차량할부금을 대납해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 측에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의 반환거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재물손괴교사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오피스텔 N호의 소유자 Z, 위 오피스텔 T호, O호의 소유자 AA로부터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물쇠를 교체하고 방 내부 상태를 점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었다 생각하여 자물쇠를 교체하고 안으로 들어간 것이어서 재물손괴, 재물손괴교사 및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의 소유자와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물쇠 등을 설치하여 거주지에 들어가기 위해 자물쇠 등을 손괴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 B, C이 2021. 4. 15.경 소유자 AG와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K호, L호를 각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점유는 상실되어 피해자의 유치권이 상실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 C을 끌어내고 자물쇠를 교체한 것이 민법 제209조 제2항 전단의 자력탈환권의 행사로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 B, C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피고인 C이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 것도 피해자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하고 있던 것에 대응하여 카메라 방향을 돌린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경첩, 자물쇠 등을 손괴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중 판시 각 호실에 침입하거나 피고인 A이 이를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래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판시 각 호실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07. 6. 28. A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C, 이하 ‘AB’이라고 한다)로부터 AB이 주식회사 AD(이하 ‘AD’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게 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공사 중 4~6층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한 채 AB, AD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8657호)를 제기하여 2010. 8. 2. AB에 대한 무변론승소판결을 받았다(A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또,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를 인수한 주식회사 AE, 이 사건 공사의 새로운 시공사 AF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점유회수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2956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11. 8. 17. 승소하였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1. 8. 이 사건 오피스텔 L호에 관하여 소유자 AG 등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마쳤고, 2017. 12. 8. 이 사건 오피스텔 P호에 관하여 소유자 AH 등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마쳤으며, 2018. 10. 1. 이 사건 오피스텔 K호에 관하여 소유자 AG 등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마쳤고, 2018. 12. 21. 이 사건 오피스텔 N호에 관하여 AI 등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마쳤다. 피해자는 부동산인도집행을 마치고 위 각 호실의 도어락을 다른 도어락을 교체하고 위 각 호실의 문에 유치권을 행사 중인 사실을 빨간 락카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T호, O호, P호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오피스텔 K호, L호의 소유자인 AG 등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의 소유자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각 호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8072호)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유치권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각 호실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2020. 7. 9. 피해자가 AB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각 호실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1720호], 202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이 피해자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판시 각 호실의 도어락 등을 훼손하고 위 각 호실에 들어갔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내외부에는 피해자의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는 플랜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인도집행이 이루어진 각 호실 등에는 빨간 락카로 유치권이 행사 중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약 4~5년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다가 부동산인도집행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AJ호에서 퇴거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에 피해자의 유치권이 행사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오피스텔 K호를 피고인 B, L호를 피고인 C에게, N호를 AK에게 각 소개시켜주어 위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주선하였다. 피고인 B는 약 5년 전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AL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피해자의 유치권이 행사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C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벽이나 바닥에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이 붉은 색 락카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건물에는 이 사건 판결문이 부착되어 있었던 것을 보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로 인근 오피스텔에 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세가 매우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입주하였다(인근 오피스텔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이상인 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 수준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21. 2. 23. 이 사건 오피스텔 P호를 주식회사 U으로부터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는데, 특약사항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유치권이 행사 중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의 계약으로, 정상화된 이후에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으로 조건을 변경하기로 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P호가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고지 받고 퇴거한 다음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 L호를 임차하였는데, 이 역시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의 염가로 계약한 것이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유치권자와 소유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었다 생각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의 자물쇠를 교체하고 안으로 들어가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위 피고인들을 끌어낸 것이 자력탈환권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오래 전부터 피해자의 유치권이 행사되었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에 피해자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용인한 채 피고인 A이 각 호실에 관한 염가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판시 2022고단235 사건과 관련하여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 것이 불법촬영에 대응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오래 전부터 피해자의 유치권이 행사되었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에 피해자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CCTV 카메라가 피해자의 유치권이 침탈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복도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특별히 피고인 C의 사생활 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적법한 절차와 과정 없이 임의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놓아 효용을 해한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무단히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을 횡령하였는데, X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 H을 상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차량할부금 등 약 1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5. 15. 피해자가 X에 약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559306호)이 내려짐으로써 피해자 H은 위 금액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H 측에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피해자 J이 유치권 행사 중인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의 도어락 등을 손괴하고 각 호실에 침입하였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면서 피해자 J과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계속해서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각 범행의 주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2022고단1074 사건의 사기죄의 피해자 R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