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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3. 10. 31. 확정되는 등 동종 전력 5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0. 25. 12:2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 D가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두고 목욕탕 안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져 가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그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MCM 지갑 1개 및 현대백화점카드 1개, 신세계백화점카드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 신한 신용카드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4. 3. 19.까지 별지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1, 15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25. 12:36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편의점 안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 D 소유의 국민은행 통장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날 13: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2,309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3. 6. 28.내지 2013. 8. 23.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8. 11:46경 광주시 I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담배 세 보루를 사겠다면서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소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L로부터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담배 세 보루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4. 3. 18.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8. 14:08경 용인시 수지구 M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에서 맥심 커피믹스 등을 구입하겠다면서 범죄일람표 1 연번 20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기업은 행BC 직불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직불카드는 P으로부터 절취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커피믹스 등 합계 141,26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내8. 14:00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94,8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영수증 1.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경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1. 피해자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판시 제1, 3죄), 징역 2월(판시 제2죄) 목욕탕을 돌아다니면서 옷장 열쇠를 훔친 다음 다시 그 열쇠로 옷장 속에 있는 물품을 절취한 절도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으나,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도 좋지 않은 정상이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03: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0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당시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중 E 진술부분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E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E가 피고인이 당시 사귀던 남성과 전화통화를 하자 피고인이 둘이 무슨 사이냐면서 갑자기 양주병으로 E의 머리를 때렸다는 폭행의 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에도 일응 설득력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E의 뒷머리를 때렸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E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법정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E는 사건 직후 현장에서 누가 그랬느냐는 경찰관의 진술에 진술을 거부한 적이 있었고, 사건 당일 지구대에 도착하여 진술서에 '머리를 다쳤는데 기억이 안 나서 내일 다시 와서 진술조서를 받겠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 진술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바,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나아가 E는 테이블 맞은편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E의 머리를 누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윈저 12년산)을 들어 뒷머리를 때렸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는데, 현장사진영상에는 E의 피를 닦은 휴지 주변에 깨어진 유리조각이 많이 있고, 피고인이 E를 때렸다고 하는 양주병(윈저 12년산)은 깨어진 바 없으며, 오히려 다른 유리병이나 유리잔이 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직후의 현장상황, 상해의 태양 및 정도(피해자는 두피가 찢어지는 열상을 입었다) 등에 비추어 과연 E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주병으로 구타를 당한 것이 맞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기록상 범행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양주병에 핏자국이 묻어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사건 직후 E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명확히 진술하지 않은 점이나 양주병을 범행의 도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3:15경 피해자 C(56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고자 오산시 E에 있는 F파출소 앞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 보닛을 주먹으로 약 4회, 발로 수 회 차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위 C를 상대로 사건내용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8.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861] 1. 2013.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9. 16: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잡채밥, 소주 2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3.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5. 01: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원 상당의 해장국, 소주 2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920] 피고인은 2014. 4. 6. 11:3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피해자 1 운영의 J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편취하였다. [2014고단2548] 피고인은 2014. 4. 2. 16:15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영수증 [2014고단1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2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로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 1~2병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는바, 생계비가 없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각 피해정도가 크지 않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9: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경영하는 D의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가게의 수리를 하며 CCTV 위치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미성년자 아니지. 같이 술 마시러 갈래? 모텔 갈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교차로를 시조사삼거리 방향에서 회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자전거 뒤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요골 상단의 골절(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D'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E에 대하여 '2015. 2. 6.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 중이고.(생략).추가로 2015-3252, 2015-3453 이중에 공금횡령죄가 있다. 벌금형에 처분됐으니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으니 자격상실이 된 것이다. 이 자가 스스로 안 물러나면 강제로 퇴출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당시 횡령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게시판 캡처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거짓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 목적으로 게시한 이상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게시물을 작성할 당시 E이 업무상 횡령죄로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E은 2015. 10. 2.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50만 원의 구약식 기소가 된 사실이 인정될 뿐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E이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처럼 기재하였는바, 이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게시물의 내용(검사처분결과통지 중 E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난 죄명과 처분결과 부분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선의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을 비롯하여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E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1. 22:20경 오산시 C, 1층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앞에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을 엎고, 이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안면부 좌상,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위 A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고 "무슨 이유로 애를 데려가느냐, 근거를 대봐. "라고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용인시 기흥구 D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8. 1.경부터 같은 해 9월 13일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8월분 임금 2,990,000원, 2013년 9월분 임금 1,170,000원 등 임금 합계 4,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합계 72,775,8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정서 1. E, I, F, G, H, J, K 작성의 각 진정서 1. 출근일보(E) 1. 급여내역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의 수, 미지급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의 액수에 비추어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민사절차에서 K과 조정하였음에도 조정조항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 점, K은 확정된 조정조서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회사를 실제 운영한 자, 피고인 A는 위 F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자인바, 사실은 피고인 B 운영의 G회사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F회사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이 없었음에도 위 G회사의 거래 중 일부에 대해 F회사가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로부터 23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거래금액 합계 460,000,0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에 190,44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거래금액 합계 579,576,0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38번)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F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래 관련자의 진술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3.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이름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직업 란에 '회사원' 관계 란에 'F회사 A의 현장에서 주로 작업을 한 덤프트럭의 차주' 진술 내용 란에 'F회사 A 사장의 사업장에서 주로 작업을 하여서 관련 작업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술인 란에 'K'을 기재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진술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7장의 진술서 등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3.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7장의 확인서 등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당시 G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N가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고 확인서 및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전화를 받고 자신 명의로 확인서 작성을 허락한 것 같기도 하다는 증인 O의 법정진술, G회사의 N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해도 좋다고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K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당시 K, P, O에게 전화하여 확인서 작성에 대하여 미리 동의를 구하였다는 증인 N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P는 경찰에서 G회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자신 명의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 P, O의 사전 동의 없이 그 명의를 도용하여 각 확인서, 진술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경부터 화성시 C에서 고철·비철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0. 2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위 업체에 대한 2011년도 2기(거래기간 2011. 7. 1. ~ 2011. 9.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E으로부터 공급가액 683,632,500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 부정 환급 피고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2011년도 2기(거래기간 2011. 7. 1. ~ 2011. 9.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에 의한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68,363,250원을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정 환급 부가가치세액이 부과되어 있고, 피고인이 소액이지만 이를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해당 업체를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06:30경 수원시 영통구 C 7층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세면대를 사용하고 있던 중 피해자 E(41세)이 '혼자서 너무 오래 사용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여러 차례 있는바, 폭력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B, 4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8. 01:30경 위 업소 3호실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캔맥주 4병을 16,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이나 피고인의 지인들이 제출하고 있는 탄원서들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경 이메일(B)을 통하여 2013. 12. 24.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그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이메일확인내역 1. 현역병입영통지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행위는 헌법 제19조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 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6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27. 02:0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팬티만 입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그랜져 차량 좌측 유리창과 문짝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수리비 78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7. 02:55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너희 머리를 찍어버리겠다.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아이들이 있냐, 내가 죽여 버릴 것이다!"고 욕설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던지며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공무원인 경장 I이 "가만히 앉아 있어라"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I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수사 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부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0일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1:50경 차량을 도로에 불법주차한 채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때 112로 불법주차 신고를 접수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6세)이 동료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수소문한 끝에 피고인이 놀고 있는 위 노래방으로 와서 테이블에 캔맥주와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과 여성들을 상대로 노래방에서의 주류 판매와 도우미 알선여부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연기를 내뿜으면서 "지금 뭐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치고 위 노래방 업주 부부와 피고인 일행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62] 피고인은 2013. 5. 29. 22:5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을 만나고 와서 마음이 안 좋다. 1000만 원까지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등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0병, 과일안주 3접시, 한치 1접시, 쥐포 1접시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2명에 대한 봉사료 합계 175,000원 상당의 지불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308] 피고인은 2013. 7. 23. 02:0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0병, 과일안주 3접시, 한치 1접시, 쥐포 1접시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2명에 대한 봉사료 함계 175,000원 상당의 지불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308] 피고인은 2013. 7. 23. 02:0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봉사료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지불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단4369] 피고인은 2013. 3. 30. 22:2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황도 등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22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화성시 C(면적 1,275m²)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농지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황 및 부근지적도 1.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계획도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딩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8,500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2014. 5. 26.부터 2014. 5.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0,000원을 각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8:40경 화성시 B에 있는 C사우나 7층 수면실 내에서 속옷차림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 D(26세, 남)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그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