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로서 남편 I와 함께 시흥시 J, 2호에서 'K'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K을 통하여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2015고단515 피고인 A은 친척인 L, M 및 K에서 일하는 일용노동자인 N 몰래 그들 명의로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보험청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A은 2012. 12. 31. 시흥시 J, 2호 K 사무소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받은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HI1204) 기본플랜 보험상품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자 란에 'L', 피보험자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L'이라고 서명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보험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이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M, N 명의의 보험청약서 8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보험금청구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A은 2013. 9. 26. 가항 기재 K 사무소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HI1204) 기본플랜 보험금 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험금 청구인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험회사 직원에게 이를 송부하여 행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보험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2013. 3. 15.부터 2014.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M, N 명의의 보험금청구서 102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13. 9. 26. 제1의 가항 기재 K사무소에서 사실은 L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L 명의의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L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제1의 나항과 같이 L 명의의 보험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13. 10. 4.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8.부터 2014.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3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53,933,681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3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러 보험에 가입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보험자를 피고인 B으로 하여 2012. 10. 31.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알파 플러스 보장 보험', 2012. 11. 22.경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훼밀리 라이프 보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 슈퍼 플러스 종합보험', 흥국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보험 플러스 보험', 2012. 11. 23.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보험', 2013. 1. 28.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퍼팩트 스타 종합보험'에 각 가입하고, 피고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2. 12. 24.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알파 플러스 보장 보험' 및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퍼팩트스타 종합보험', 2013. 3. 21.경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한 파워 라이프 보험', 2013. 4. 17.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 보험', 2013. 9. 26.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 보험, 2013. 11. 11.경 AIA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 갱신보험'에 각 가입하면서, 각 보험회사에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상해급수를 1급(현장작업을 하지 않는 순수 사무직군)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보험회사에 사무직으로 고지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5. 26.경 피고인 B에게 '보험료에 보태려고 하니 산에서 내려오다가 다쳤다고 말하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3. 5. 27. 이에 따라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O의료생활협동조합 P의원에 2013. 5. 27.부터 2013. 6. 8.까지 약 13일간 입원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보험 가입한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 7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허위 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7과 같이 실제 필요한 치료보다 과다한 치료를 받아 과잉진료·입원비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2013. 1. 30.부터 2014. 12. 7.까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2,136,079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1. 17. 피고인 C에게 '보험료 등에 보태려고 하니 소래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하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2013. 11. 19.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지정한 병원으로 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O의료생활협동조합 Q의원에 2013. 11. 19.부터 2013. 12. 2.까지 14일간입원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보험 가입한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 기재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실제 필요한 치료보다 과다한 치료를 받아 과잉진료·입원비를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2013. 12. 23.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4,935,5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5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M,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우리 집 청약서 사본, L 무배당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 청약서 사본, L 무배당 프라임 에셋 알파 플러스 보장보험 청약서 사본, L 무배당 1210 행복한 파워 라이프 보험 청약서 사본, N 무배당 파워 라이프 통합보험 청약서 사본, N 무배당 퍼팩트 스타 종합보험 청약서 사본, M 무배당 프라임에셋 알파 플러스 보험 청약서 사본, M 무배당 삼성화재 가정종합보험 행복한 우리 집 청약서 사본, 각 L 2013. 1. 29.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서 사본, 각 L 2013. 2. 28.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서 사본, 각 L 2013. 8. 24.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서 사본, 각 L 2013. 12. 16.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서 사본, 각 L 2014. 5. 24.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서 사본, 각 N 2014. 7. 12.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서 사본, M 2012. 9. 4.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서 사본, 각 M 2013. 1. 30.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서 사본, 각 M 2013. 7. 11.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서 사본, 각 M 2013. 2. 20.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서 사본, 각 M 2013. 6. 28. 보험사고 보험금 청구서 사본 1. 각 L 2013. 1. 29.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서류, 각 L 2013. 2. 28.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서류, 각 L 2013. 8. 24.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서류, 각 L 2013. 12. 16.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서류, 각 L 2014. 5. 24.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서류, 각 N 2014. 7. 12.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서류, 각 M 2012. 9. 4.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서류, 각 M 2013. 1. 30.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서류, 각 M 2013. 7. 11.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서류, 각 M 2013. 2. 20.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서류, 각 M 2013. 6. 28.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 서류, H 2012. 9. 4. 보험사고 보험금 지급서류, 진료확인서·보험청구서·지급결의서 사본,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 서류, H 국민은행(R) 금융거래내역 2015고단63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보험금지급제안서(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 인 종결보고서(훼밀리 라이프 120), 보험 계약 청약서(무배당 한아름 슈퍼 플러스 종합보험), 보험금 지급 품의서(무배당 행복을 주는 가족사랑 보험-청구일자 2013. 3. 25.), 보험금 지급 품의서(무배당 행복을 주는 가족사랑 보험-청구일자 2013. 4. 8.), 각 부모님 건강 보험, 무배당 알파 PLUS 보장 보험, 각 보험금 지급 제안서, 각 보험금 지급 결정서,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각 지급 결의서, 각 종결 보고서, 보험금 지급 현황(병원비 치료비), 보험금 지급 제안서(합의금), 각 무배당 집중 보장 메디칼 보험, 보험금 및 급여금 청구서, 각 보험금 지급 현황, AIG 생명 지급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각 지급 내역 1. 수사보고(타인을 위한 보험 가입 절차 관련)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플러스(1308.8) 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 갱신보험'에 각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보험과 관련한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H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를 받은 것이다.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에 대하여 모두 알려 주었고, 수령한 보험금도 일부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H이 피고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하였는데, 이때 보험 상품을 특정하여 승낙하였던 것이 아니었는바, 피고인 C이 위 각 보험 상품에 대하여만 보험 가입을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과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상품설명서에 본인의 이름과 서명을 직접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 C은 본인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AIA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꼭 필요한 건강 갱신보험'에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화로 가입하였는데 전화 가입의 경우 통상 피보험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위 각 보험 상품과 관련한 보험금 중 일부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H이 피고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위 각 보험 상품을 포함한 수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승낙하였고, 따라서 H이 가입한 각각의 보험 상품 및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보험 가입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위 각 보험 상품과 관련한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H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인바, 이와 같은 범행의 중대성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는 보험 사기에서 편취 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인 경우 특별 가중 인자(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적용한 권고형량은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피보험자들을 도울 의도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멀쩡한 피보험자들을 입원하게 하거나 과도한 치료를 받게 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의 실적을 쌓는 한편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사기 범행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는바 엄중하게 처벌하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보험금을 대신 납입하는 등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2. 피고인 B,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은 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제안하거나 계획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A의 제안 및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각 5개월 이상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