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가입자들이 실시간으로 음성채팅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인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라인, 텔레그램 등의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와 1:1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와 개인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6.경 경산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와 가슴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후 위 사진 11매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1. 7.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클리 만져요? 넣어요?, 니 보지하고 니 빨통하고 전부 다’ 등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와 관련된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성착취물로 특정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1. 각 수사보고서(고소 접수 경위, 피해 촬영물 관련하여 비대상 해당, 피고소인 사용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정보 확인,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피해자의 피해 당시 사용한 휴대폰 번호 확인,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파일에 대한 복제 USB 첨부, 피의자 여죄 추가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작성 및 파일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대화내역에 대하여) 1. 각 속기록 및 속기 내용,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1매, 전자정보 파일 CD 1매, 압수파일 복제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날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1의 연번5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그 기간 중 피고인에게 별지 준수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한다) 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미병과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의 병과도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위 법 소정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병과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4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검사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법 규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동학대관련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를 말하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자에 의한’ 그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소정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또한 선고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맥북프로 1대(증 제3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위 노트북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노트북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4호(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전자정보)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전자정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과 12세의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1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게 1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자폐스펙트럼으로 사회적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양극성 장애로 병무당국으로부터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에 대한 진지한 정신과적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