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8] 피고인은 2021. 4. 20.경 광양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고, '컴퓨터 그래픽 카드 GTX2070 SUPER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닉네임 'E'로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1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 하여 2021. 4. 19.경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2,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105] 피고인은 2021. 5. 18.경 광양시 B,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뒤, 그 곳 게시판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본 피해자 H가 그래픽카드를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자,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그래픽카드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38] 피고인은 2021. 8. 25. 광양시 B,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9만 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의 각 진술서 1. N, O, P, Q, R, S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2021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I, V, W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2021. 8. 12. 지정된 제1회 공판기일에 대하여 치료를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계속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해금액이 합계 1,779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들로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을 살수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16: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상의 B 아파트 C 카페에 접 속하여 피해자 D에 글에 덧붙여 '참 미꾸라지 같은 인간이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20. 6. 6. 14:06경 '참 쓰레기 같은. 인간이네', 2020. 6. 6.14:10경 '남자 새끼가 쥐새끼처럼 구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9번) 1. 피의자가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 전체를 출력한 자료(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67

범 죄 사 실 1. 2019.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과 사이에 부산 강서구 C에서 ‘D’을 각자 3,000만 원씩 상호 출자하여 인수한 후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중 샵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샵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경 E에게 위 샵을 처분하면서 그 처분대금으로 6,1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여 위 대금 상당을 교부받아 보관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600만 원은 피고인의 기존 E에 대한 개인 채무에 상계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업재산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3,050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9. 6. 2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마사지샵을 공동경영 하던 중 2017. 10.16.경 부산 강서구 F에서 ‘G’을 각자 3,000만 원씩 상호 출자하여 인수한 후 추가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중 샵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샵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경 H에게 위 샵을 처분하면서 그 처분대금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여 위 대금 상당을 교부받아 보관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3,000만 원은 기존 H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상계하고, 1,500만 원은 I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에 상계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업재산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2,250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D 업소를 인수한 E 상대로 인수금 등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I이 제출한 분배수익금 등 자료 첨부), 수익금 분배내역 1. 예금거래명세서 1. D 영수증 관리내역 등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각 송금내역 정리)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본문(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횡령범행의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조금씩이나마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15년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후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8. 01: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검사결과 키트,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간이검사 과정 사진, 주사자국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고 징역형의 실형을 세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4. 긴급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이 발부되었음을 통지받고서도 1개월이 넘도록 도망을 다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소속의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는 2020. 7. 17. 00:00경 종로구청 부근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00: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 뒤쪽 조수석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운전석에서 몸을 돌려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80만 원~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90 휴대폰을 꺼내어 피고인의 조수석 의자 밑에 숨겼으나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사건 발생 이후 1년 가까이 경과한 데 따른 기억의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주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C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직후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지켜보았을 뿐인 점, 피고인은 차를 정차하기 어려워 근처를 돌아 다시 하차장소로 왔으나 피해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차를 정차시키기 어려웠다거나 피해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은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운전석에 앉아있는 택시기사가 뒷 자리 승객의 바지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녹화가 된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때부터 하차할 무렵까지의 영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피고인이 절도미수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2. 26. 21:45경 위 업소에서, 167.40㎡의 면적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도록 허용함으로써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단속 당일 현장 동영상 첨부, 참고인 E 전화통화) 1.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단속 당일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17:48경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들이받을 뻔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았으나 그대로 주행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택시의 엔진 룸 위로 올라가자 그 상태로 약 50m 가량 주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면서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택시 앞을 막아서자 택시로 피해자를 밀친 후 피해자가 엔진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택시를 주행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1984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C 종교를 믿지 않음에도 위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의 핍박을받고 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난민신청서를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제출행위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 제주시 용담로 3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C 종교를 믿지 않음에도 위 종교를 믿어 중국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 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난민신청서를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행위를 하였다. 나.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 행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무 활동이 불가능한 난민신청(G-1-5) 비자로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 외국인인 D에게 고용되어 그곳에서 철근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등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난민인정신청서, 수사보고(B 난민인정신청서 첨부) 1. 고발장,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부정한 신청행위의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난민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난민신청서에는 피고인들이 직접 기재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들도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난민신청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이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난민신청서에 C 관련 거짓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1:57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에 달하는 자로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배달대행업체를 폐업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인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동종 전력은 없는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1. 22:30경 피해자 B(여, 59세)이 수원시 장안구 C, 2층에서 운 영하는 ‘D’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주변 테이블에 앉아 있는 불상의 손님들을 쳐다보면서 일부러 눈을 마주친 후 시비를 걸고,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끝날 시간이 다되었으니, 계산하고 귀가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술병, 술잔 및 안주 그릇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수고, 창가 쪽 화분도 엎어서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엎어 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작은 양주잔 4개, 맥주잔 3개, 보통 양주잔 4개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등 수사보고서, 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7. 9. 19.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바 있는 점, 2019. 9. 27.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각 벌금형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 14:5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가 운영하는 ‘D’ 2층 E호 의류 매장에서, 매장 점주인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들고 있던 패딩 점퍼 안쪽에 피해품인 의류를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흰색 도트무늬 여성용 블라우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사실 확인 관련), 각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전력이 6회(각 벌금형, 2021년에만 2회)나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겪고 있는 정신적 불안정성(우울에피소드, 불안, 현실검증력 저하, 충동성 등) 등이 일련의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0:14경 동해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 이르러, 그곳의 위 요지인 차고지에 침입한 다음, 위 공업사의 영업이 끝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리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트럭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담배재떨이함에 들어있던 약 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영상 자료 첨부), 영상 캡쳐사진 3매,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CCTV 영상자료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속초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학교 방면에서 먹거리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수의 자동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다음 좌회전 차로에서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K5 택시로 하여금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했던 피해자 B(남,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 I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블랙박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상당한 주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4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가 상당히 강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중 피해자 B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피해가 크다면서 이 법원에 1,5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이상 지난 것들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08:5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아동 D(남, 7세)이 남동생과 장난을 치다가 내복 차림으로 집을나가버린 일에 대해 훈계하던 중 피해아동의 할머니가 피해아동을 감싸자 피해아동의 할머니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아동이 소리를 지르며 불만을 표시하자 주방에 있던 과도를 꺼내들어 피해아동에게 이를 내보임으로써 피해아동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례개요서 회신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회답서, 각 수사보고(순번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19.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01:18경 평택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2021. 1. 10. 01:30경 평택시 D, E 앞 도로에서 F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음주측정 중 인적사항, 주취운전 정황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지인 H,F지구대 순경 I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 것, 야 이 새끼야, 씨발 쪽팔리게 하냐, 십새끼들, 씨발 새끼야, 씹새끼야 좆까지마”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출동경찰관채증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형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모욕행위의 죄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8: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D(남, 54세)의 테이블에 임의로 앉아 합석하려고 하였으나, 식당 주인인 E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합석이 불가능하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팔을 잡아 당기며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식당 밖으로 밀친 다음 피고인이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우산(전체 길이 약 70cm, 끝 부분 길이 약 6.5cm)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우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두개골 바닥 골절 및 제3 뇌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에 대하여),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료기록 제출 및 피해자조사 불능에 대하여), 의무기록사본,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사실조회 촉탁에 관한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01,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이체내역 등, 각 입금내역 등, 입금확인증 등 1.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여죄 사건 서류 사본 첨부), 내사보고(입금내역 첨부) 1. 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14: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D, E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경위와 다른 처벌전력,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0.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19:38경 오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직간 중 재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8. 5. 15.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9. 22:50경 남양주 B아파트 C호 앞에서 이혼 소송중이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차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저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몸통을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관 바디캠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사 E은 2020. 11. 9.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의 현관 앞에 자전거가 넘어져 있었으며, E이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현관문을 발로 차 E이 피고인을 잡아 제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제지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경사 E의 공무집행은 적법하고, CD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를 볼 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도 오히려 해당 경찰관을 고소하였고, 여전히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 밖에 폭행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10:0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41에 있는 우산근린공원 중앙벤치에서 공공근로 근무 중인 피해자 B(남, 36세)의 일행에게 입고 있던 조끼를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폭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