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8. 1. 12. 서기관으로 승진하면서 산업단지 지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D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 발령받아 2018. 5. 24.까지 근무한 4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E공업단지를 이전하여 F 일대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G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조경업체인 유한회사 H의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C로부터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니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도시재생과의 부하 직원인 I, J, K에게 저녁식사 자리에 같이 가자고 권유하여 2018. 4. 6. 20:29경 L에 있는 'M' 식당에서 위 I, J, K 등 3명과 함께 C로부터 참치회, 주류 등 228,8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M' 식당을 나와 N에 있는 'O' 단란주점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날 20:40경 C로부터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고, 이어서 같은 날 22:22경 위 'O' 단란주점에서 위 I, J, K 등 3명과 함께 C로부터 주류, 향응 등 1,0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1회에 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D가 2018. 3. 경 D지역 산업입지 수요분석, 기업체 입지수요 실태조사, D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실태진단 및 입지여건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용역을 P에 발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규 산업단지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재생과의 과장인 A과 피고인 C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G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유리한 업무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A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A에게 2,268,800원 상당의 금품, 주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D도청에 게재된 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P Q 박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추징 2,268,800원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A에게 교부한 금품과 대납한 식사 및 주점 접대 비용(이하 '금품 등 이라고 한다)은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서기관 승진을 축하하는 의미로 제공한 것으로 사교적인 의례에 불과하여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A과 식사하는 비용을 결제하라고 법인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C가 A에게 제공한 현금 100만 원과 1,040,000원 상당의 향응 부분 역시 피고인들 사이에 뇌물공여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B은 C에게 A과 식사하는 비용을 결제하라고 법인카드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C가 A과 단둘이 식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교부하였으므로 A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과 식사한 비용 전부를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교적 의례에 해당하여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와 전체·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A에게 지급한 금품과 대납한 비용 등은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당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가 추진하고 있던 E공업단지 이전사업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에 해당하고, 그것이 비록 A의 서기관 승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A과 피고인 C의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교부하는 의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E공업단지 이전 및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설립된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G 발행 총주식 3만 주 중 5,010주를 보유한 주주로, 피고인들은 E 공업단지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A이 D(이하 'D'라고 한다) 도시건설국 도시재생과장으로 발령되기 전인 2016년경 산업단지 개발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D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다가 수차례 보완지시가 내려지고 최종적으로 반려되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E공업단지 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므로, 공업단지 이전사업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장으로 부임한 A에게 G에 유리한 업무처리를 부탁할 필요성이 상당하였다. A은 2018. 1.경 E공업단지 이전사업의 인·허가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장으로 부임하였고, 부임한 이후 P에 D지역 산업입지 수요분석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실제 공업단지 이전 여부와 입지선정 등 공업단지 이전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C는 2018. 4. 2. 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B이 작성한 R산업단지 조성사업(안)과 R산업단지 및 실수요자 협약서 등을 직접 전달하는 등 도시재생과에서 P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위 자료들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B 또한 2018. 5. 14. 직접 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R산업단지 조성 사업설명을 하는 등 A의 직무는 G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전체 매출의 95%가 관공서 발주 공사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C는 A이 도시재생과장으로 부임한 2018. 1.경 D 도시재생과가 발주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도시재생과에 납품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는 2009년경 지인으로부터 동갑내기인 A을 소개받은 이후 서로 친구로 지내며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C와 A은 2018. 1. 경 A이 도시재생과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2015년 2회, 2016년 6회의 휴대전화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A이 승진한 2018. 1. 11. 이후 빈번하게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가끔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으나 서로를 사장님 또는 동장님 등 직급으로 호칭해 왔는바, 피고인 C와 A 사이에 승진 축하 사례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할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친구인 A의 승진 축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승진 축하를 빙자하여 E공업단지 이전과 관련하여 유리하게 업무가 처리되거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 B은 2018. 5. 14. A을 만나 법인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C가 제공한 금품 모두 자신이 제공하였다고 하거나, A으로부터 이 사건을 기자에게 제보하지 말아달라거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A을 협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A이 받은 돈을 돌려준다고 하자 그렇게 하면 일이 더 커진다고 하며 A을 만류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자 2018. 5. 30. 휴대폰을 교체하고 당시 D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육지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G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현장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A과 피고인 C에게 위 현금 1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A에게 금품 등을 뇌물로 제공한다는 의사가 있었고, 추후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A에게 유리한 업무 처리를 부탁 내지 강요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에게 합계 2,268,800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G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E공업단지 이전 여부에 따라 상당히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8. 1. 경 E공업단지 이전사업 관련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장으로 부임한 A이 피고인 C와 이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C를 통하여 A을 소개받고 친분을 형성할 필요가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 C는 A이 D 도시재생과장으로 승진하자 피고인 B에게 A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있었던 저녁식사에 함께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모르는 사람이 동석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A의 거절로 식사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G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저녁식사 비용을 결제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식사비용만 결제하도록 사용용도나 금액을 제한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B에게 A과 단둘이 식사를 할 예정이라거나 식사만 하고 헤어지겠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식사를 한 다음 술도 사겠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밥만 살 수는 없고 당연히 2차로 술도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A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A과 같은 부서 공무원들까지 함께 저녁식사에 참석하여 회식이 이루어진 경위와 이 사건 이전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법인카드를 한 번도 교부한 적이 없고, 적은 금액의 식사비용만 지급할 의사였다면 한 번도 교부한 적이 없던 법인카드를 굳이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B은 법인카드로 식사비용 뿐만 아니라 이어질 술자리 비용까지 모두 계산할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B으로서는 굳이 자신이 참석하지도 않은 저녁 회식자리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법인카드까지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의 이익이나 계산으로 피고인 C를 통하여 A과의 회식자리를 실질적으로 주선하였다고도 충분히 추단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법인카드로 식사비용과 단란주점 술값을 결제한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C에게 식사비용이 과다하다거나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추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거나 비용을 물어내라고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8. 5. 14. A을 찾아가 식사비용과 단란주점 술값 및 피고인 C가 지급한 현금 100만 원 전부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에 A이 비용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하자 그러면 일이 더 커진다고 하면서 반환받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 C가 A에게 지급한 현금 1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2018. 4. 2.경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던 S에게 공사대금 중 1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하여 마련한 1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해주었으므로 실질적으로위 100만 원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은 A이 이 사건을 D 감사위원실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위 현금도 피고인 B의 돈이라고 인정하였다가 A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자 2018. 5. 31. 피고인 B이 A에게 100만 원은 피고인 C가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S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C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이 수시로 달라지는 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금방 갚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렸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C가 운영하고 있는 H 계좌에 53,500,000원이 예치되어 있어 피고인 C로서는 굳이 피고인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돈을 빌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S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날인 2018. 4. 2. 은 피고인 C가 A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B이 작성한 E공업단지 이전 관련 자료를 전달한 날이었으므로 자연스럽게 A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논의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가 제공한 금품과 식대가 모두 피고인 B의 돈이었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C에게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식사비용과 단란주점 술값 및 현금 합계 2,586,000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 C는 같은 날 곧바로 위 입금액 전액을 G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후 G에서 C 명의 계좌로 다시 동일한 금액을 송금하자 피고인 C는 재차 2018. 5. 말경 G 명의 법인 계좌로 전액을 송금하였는바, 결국 A에게 제공된 금품은 모두 G으로 귀속되었을 뿐 현금 100만 원이 피고인 C에게 반환되거나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100만 원을 정산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A과 단둘이서 식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C와 함께 A을 만나 저녁식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A의 거절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법인카드만을 교부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C에게 A과 단둘이 식사할 비용만 결제하도록 사용용도나 금액을 제한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B에게 A과 둘이서 식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고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C가 A과 함께 갔던 단란주점에 전화하여 A 외에 다른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한 사실을 확인해 놓고도 C에게 다른 공무원들과 식사한 비용과 단란주점 대금까지 전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고 항의하거나 다른 공무원들의 식사비용과 향응 접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2018. 5. 14. A을 찾아가 그날 식사비용과 단란주점 술값 전액을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알리기도 한 점, 당시 저녁식사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모두 도시재생과의 공무원들로 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할 당시 위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그들의 식사비용 결제를 위하여 법인카드를 교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이후 A의 식사비용만 지급할 것으로 알고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뇌물의 수액을 줄여 자신이 부담할 형사책임을 축소하거나 피고인 C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출된 변명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피고인 C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로부터 당일 저녁식사에 참석할 공무원의 수나 식사비용과 2차 술자리 비용을 포함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할 범위 등에 관하여 이미 설명을 들었거나 협의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A과 회식한 비용 전부를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추징 2,268,800원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C, B으로부터 식사 및 향응을 접대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의 공공성을 심히 해칠 뿐만 아니라 청렴결백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그 파장이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1985. 7. 1.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30년 간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9. 5. 25. T 표창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B, C로부터 받은 위 금품 등의 대가로 특별한 청탁을 받거나, 유리하게 업무집행을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 금품수수 사실을 D 청문감사관실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B, C로부터 제공받은 금품등이 부정한 것이었음을 인식하자 곧바로 C로 하여금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하면서까지 B, C로부터 받은 금품 등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 등 219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아 더 이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뇌물공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A에게 승진 축하 명목으로 식사 대접 등 향응을 제공하고 현금 100만 원을 뇌물로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A에게 교부한 뇌물의 금액, 범행 이후 있었던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A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다음 A을 찾아가 A이 자신과 피고인 C로부터 부정한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협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데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여 A을 협박 내지 압박하고, 자신이 원하는 업무 처리를 해 주도록 요구하는 등 대담한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에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 C에게 전가하면서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뇌물로 제공한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금품 등을 제공한 것에서 더 나아가 A에게 실제로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A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