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23

범 죄 사 실 1. 계좌정보 제공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22. 3.경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자금세탁 일을 좀 해줘라. 수당은 많이 챙겨주겠다. 주식리딩사기 범행으로 나오는 돈을 네 명의 C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네가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이 일로 문제가 되더라도 D사이트의 VIP 회원비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면 별 문제 없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는 그 제안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모집․광고․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수거하거나, 피해금원을 재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3. 2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는 2022. 3. 24. 13:24경 텔레그램 대화명 E를 사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던 중 F으로부터 ‘테크구요(주식리딩을 뜻함). (중략) 돈 들어가시면 손쉽게 수수료 15프로 제외하고 문자사이트 계좌 드릴테니 그리로 이름 바꿔서 넘겨주시면 되요. 1000이든 500이든 이름만 제가 불러드리는 걸로 바꿔서 보내주시면 되요. 이해하셨죠. 계좌 주세요’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캡처하여 카카오톡으로 전달하면서 ‘이체로 찍으라고 하네요. 그럼 수수료 빼고 보낼게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그랴’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고인 B는 F에게 주식리딩사기 피해금이 송금될 B(G)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위 C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되자 그 중 수수료(15%)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850만 원을 F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2022. 3. 2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는 2022. 3. 25. 15:47경 텔레그램 대화명 E를 사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던 중 F으로부터 ‘500, 3100 받으실 수 있어요? 회원장에서 들어갑니다. 안되면 말씀해주세요’라는 제안을 받고, 입금되는 돈이 ‘테크돈(주식리딩사기 관련 돈)’인지 재차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500, 3100 들어갈 거야. 그 쪽 애들한테 연락하고 계좌 찍어’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고인 B는 제1의 가항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는 다른 계좌를 사용할 의도로 지인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J, 일명 K)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계좌번호 한번 찍어주십쇼 형님’이라고 요청한 후 위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L 명의의 M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를 제공받아 F에게 재전달하고, 위 M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된 것을 확인하자 다시 위 성명불상자(일명 K)에게 연락하여 ‘500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75만 원 제외하고. (계좌번호 4 생략) 기업은행 예금주 : ㈜N. 여기로 75만 원 빼고 입금하면 됩니다’라고 요청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K)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 계좌로 425만 원을 재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2. 접근매체 보관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2. 4. 1.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트위터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장, 교포장 뽑고 있는데 저희장 받아서 출하면 13% 정산 맞춰드립니다. 조협 정산금 뒷장 출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장 3~4장 정도 나오고. 장 받아서 출해주시고 저희 무통계좌로 송금이요’라는 제안을 받고 ‘네 알겠습니다. 텔레 아이디 주세요. 저희 실장연락 갑니다. 13프로, 화요일 스타트, 무통 입금 맞으시죠’라고 승낙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게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1:2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조협’의 의미가 ‘조건 협박’이라는 설명과 함께 수수료가 13%라는 제안을 듣고 ‘화요일 장 개수랑 시간만 잡히면 말씀해 주세요. 조협은 보피(보이스피싱)도 아니니 저희 애들도 안심하고 할 겁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협박 등 범죄에 관련된 돈을 출금하여 그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22. 4. 5. 12:2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체국 O 비밀번호 P. I Q 비밀번호 R. 장 2개이고, 장 체크되면 590+600 들어갈거에요’라는 연락을, 같은 날 13:32경에는 물품보관함 3번 사진과 함께 ‘사장님 우장산역 괜찮은가요? 비밀번호 S’이라는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3:46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2 우장산역에서 물품보관함(3번)에 보관된 Q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O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분석) 1. ‘D’가 게시한 홍보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 제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금융계좌와 관련된 정보 제공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중대한 다른 범죄의 실행에 기여함으로써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