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0고정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를 기타식품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4. 위 'E'의 영업시설을 전부 인수하고 간판도 F로 변경하여 영업하면서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 위반자 적발보고, 확인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0고단181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은행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카오에서 여행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6,500만원을 빌려주면 한국관광객을 유치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1년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달리 구체적으로 여행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마카오에서 알게 된 F에게 마카오에 있는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던 것일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금원을 회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E은행 부근 노상,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서울 H고등학교 부근 노상 등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4. 7. 12:0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 에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선이자 250만원을 제하고 4,75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5,000만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금원을 회수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 7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4. 9. 12: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1,5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쯤에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4. 9. 18: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조금전에 빌린 1,500만원과 이자 250만원을 합하여 내일쯤에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7,2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1. 23:50경 인천 연수구 C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해돋이공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E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16세) 운전의 G CT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골단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H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핸들 수리 등 수리비 약 1,67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설명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한 점(자수감경은 따로 하지 아니함),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후유장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피해자는 미성년자여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중 한명인 피해자의 모)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20:00경 인천 서구 D 소재 'E' 식당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2010고정4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경부터 "B"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C'가 디자인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인 '비비안 웨스트 우드(Vivienne West Wood)'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10.경부터 2010. 4. 28.경까지 서울 동대문 시장 도매상에서 위와 같은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쇼핑몰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제1호는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를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 위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정5974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2. 24. 15: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주민센터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망 E으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함부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위임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인천 남구 G"라고 기재하고 E의 성명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매를 위조 하였다. 2.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 주민센터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2. 판단 가.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탁이 있는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 E의 딸인데, 망 E은 2010. 2. 11. 사망하기 전인 2010. 2. 4. 인천 남구 G 지상 토지 및 건물을 H 외 1인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부동산 매매에 대한 권한을 딸인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2010. 2. 24. 망 E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것은 위 부동산 매매를 완결하기 위해서였던 사실(위 인감증명 위임장 용도란에도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망 E은 사망 전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이 사건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어서 이는 망 E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며, 피고인이 권한 없이 망 E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회사 D번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0. 09: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상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초등학교 방면에서 계양IC 방면으로 시속 약 3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비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를 위 버스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2. 10. 09:24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유족), K(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사망), 사고영상 사진, 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망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가해차량과 충돌한 사안으로, 망인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망인의 유족(J)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에 있는 피해자 (주)메리츠화재에 "2010. 9. 5.경 산에서 뒤로 넘어져 다쳐 2010. 9. 8경부터 2010. 9. 29.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산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었고, 위 기간 중 위 의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경 피고인이 가입한 '알파플러스보장보험'에 따른 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261,100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가입한 '메리츠장기 보험'에 따른 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17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0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813만3천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4.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예금보험에 "2011. 5. 1.경 집 앞 계단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2011. 5. 2.경부터 2011. 5. 19.경까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경 피고인이 가입한 '우체국 안전벨트 보험'에 따른 재해입원급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분석자료결과송부, 분석결과, 보험가입현황, 사고경위 및 진단명, 보험청약서, 각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 범죄 첩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금액 및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 4. 14:20경 인천 연수구 C빌딩 4층에 위치한 'D내과'에 수면마취제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상품명 '프로바이브')을 투약하기 위하여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 근무 의사 E에게 허위 복통을 호소하였고, 위 의원 내시경실에서 위내시경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위 내시경 검사 중 간호사 F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캐비넷에서 보관중인 프로포폴 주사액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에서 내시경실 안에 간호사가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내시경실 안으로 들어가 캐비넷에 보관중인 위 병원 소유의 시가 41,955원 상당의 프로포폴 주사액 10cc 앰플 15개를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1. 10. 4. 16:30경 인천 남동구 G 소재 'H내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주사액 중 10cc 3앰플을 혈관 주사 중인 영양제 주사의 고무선에 함께 연결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10. 4. 19: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성형외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주사액 10cc 3앰플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4. 23:20경 인천 남구 K 소재 번지불상 'L병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주사액 10cc 3앰플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하여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프로포폴 15앰플이 41,955원이고 그 중 2 앰플이 몰수되어 나머지 13앰플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함)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성형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마취에 사용되는 프로포폴에 중독된 후 프로포폴 처방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병원에서 불필요한 내시경 진료를 받던 중 프로포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발견하고는 프로포폴을 절취한 후 다시 다른 병원에서 혈관주사를 맞는 동안에 혈관주사 고무선에 절취한 프로포폴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자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23: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마사지에서 외부에 룸 15개, 밀실 내에 샤워시설이 있는 룸 15개, 아가씨 휴게실 4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해 F 등 5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탈북자인 G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G으로 하여금 H과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1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11만 원 중 4만 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비를 받고 G, H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18.부터 2010. 10. 11. 23: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을 비롯한 수명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도록 알선하고 그중 4만 원을 영업비 명목으로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내부 사진 첨부),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협력업체인 F에서 근무하던 중 해고되었고, 2011. 2. 노사 협상으로 복직대기 중 다른 협력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G 노조원 등 3,000여명은 2011. 8. 27. 14:4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G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4차 버스시위"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의 참가자들은 같은 날 23:10경부터 같은 달 28. 00:40경까지 청계광장에서부터 염천교, 경찰청 앞 의주로, 서대문고가 및 편도 3개 차로에 이르기까지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7. 21:31경부터 위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염천교 등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면서 같은 날 23:36경 경찰청 앞 도로를 거쳐 2011. 8. 28. 00:40경까지 행진을 하여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염천교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핸드폰 발신 및 역발신기지국 위치확인 수사,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피의자 사진첨부),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 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85조, 제3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시위를 주도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는 신고된 적법한 집회·시위로서, 서울지방경찰청이 금지통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한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통고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제한통고서도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시위)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금지한 옥외집회, 행진(시위)으로서, 증인 H에 의하여 그 제한통고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시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1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철근콘크리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0. 5. 26.경 위 업체는 '인천 서구 D, E'에 폐기물처리시설 4기(동력 300마력 1기, 200마력 1기, 100마력 2기)를 설치하도록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았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신설할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 초순경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F, G, H, I, J로 위 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4기(동력 400마력 2기, 290마력 2기)를 신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4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4호,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도 신규허가와 마찬가지로 변경허가의 요건을 구비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그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허가는 사전허가를 의미하고, 건설폐기물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변경하려면'은 그 문언상 변경하기 전에' 등의 의미로 해석되는 점,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3항에 의한 신규허가는 사전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시설, 장비, 사업장 부지 등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시설, 장비, 사업장 부지 등을 갖춘 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설폐기물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변경허가는 위와 같은 적정통보 절차가 없어 관할관청이 변경허가에 앞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 허가의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는 점, 건설폐기물법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으로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의 변경에 앞서 건설폐기물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허가시 예상되는 신청인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고 허가관청의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건설폐기물법 제22조 제1항의 변경허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의 신규허가와 달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전에 받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위와 같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 허가를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전에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죄가 되는 줄 몰랐으므로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4

범죄사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8.경 대구 동구 D대리점에서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 자동차 구입대금 4,98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금은 48개월간 매월 1,167,273원을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운행할 의사없이 즉시 매각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자가 아니었고, 신용카드대금 연체액이 5,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대금 명목으로 현대자동차에 4,980만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농협캐피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22.경 대구 달서구 E 건설기계매매 사무실에서, 굴삭기 1대를 구입함에 있어 굴삭기 구입대금 7,3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2,530,568원을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운행할 의사 없이 즉시 매각하여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자가 아니었고, 신용카드대금 연체액이 5,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굴삭기대금 명목으로 7,300만원을 ㈜피앤에스에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심사표, 자동차할부신청서, 연체이력조회, 차량대금 입금내역,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출원장조회, 심사품의서, 사고채권업무보고,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약 1억 2,000만원에 이르는 정도로 고액이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낸 것이 아니고 대출 알선업자들의 권유를 막연히 받아들여 위 범행에 이른 점, 대출 알선업자들이 위 차량들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서도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장차 위 대출금을 반환할 채무만을 지게 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60

범죄사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7. 16.경부터 남편인 D과 이혼소송 중이고 위 D이 자녀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3.경 인천 계양구 E 주민센터 부근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피고인의 막내아들인 F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인장을 조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D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5. 10. 23.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E 주민센터에서 위 F의 전입신고서의 세대주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입신고서사본 1. 이혼사건 진행내역,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고소고발사건 진행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5. 말경 배우자인 D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집을 떠나 인천에 거주하면서 같은 해 7. 16. D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D은 피고인이 집을 떠난 이후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왔던 점, 이혼소송 제기 이후 피고인과 D은 상대방의 주변인들에 대하여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5. 10. 9. 자녀인 G의 초등학교 운동회에 참석하였다가 D과의 상의 없이 자녀들 중 F을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인천으로 데려왔던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양육권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녀들을 양육해오던 D이 피고인에게 F을 피고인의 거주지로 전입신고 하는 것을 당연히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D과의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필요할 경우 D으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D에게 전입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임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피고인에게 그 명의의 인장을 조각하는 것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D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승낙이 당연히 추정되는 상황이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D명의의 사인을 위조하고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녀를 어린이집에 등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2010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노상에서 창원시 도계동에 있는 교통초소 앞 노상까지 약 2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12. 11: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예식장 1층 E홀에서 피해자 F의 딸 G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가장하여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 12:0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웨딩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17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각 시시티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 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영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정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D빌딩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8. 20. 22:00경 G이 운영하는 H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그가 보내준 청소년 I(여, 18세)을 주점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로 80,000원을 지급하여 위 청소년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검찰 제출 제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6

범죄사실 [2011고단46호] 1. 피고인은 2009. 2. 1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가짜 명품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9.경부터 2009.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83회에 걸쳐 합계 456,35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2011고단1063호] 2. 피고인은 2009. 7. 28.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일명 짝퉁 유통사업을 함께 하는 E가 타월 등을 주문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내 상환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H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여동생인 I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15.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H에게 짝퉁 골프채 주문을 받았는데 구입대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에 원금과 이자 2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2007. 7. 9.경부터 증권투자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4억여 원의 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내역서, 저축예금거래내역, 자유저축거래명세표 [판시 제2, 3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전자금융이 체결과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45 기재와 같이 자판기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가짜 명품 사업을 하면서 투자금을 받은 것에 불과한데 통장 및 현금으로 수령한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 역시 없었다. 나. 판시 제2, 3항 각 범행과 관련하여, E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던 가운데 E의 지시로 위 돈을 수령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판시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판시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돈을 수령하였는데, 그 사람과는 6~7년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30, 153면), 피고인은 자판기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한 바 없다고 하나, 피고인의 동생인 I,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J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자판기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의 오빠 K의 친구 중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자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짝퉁 명품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그 구입처, 매수인과 관련한 아무런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장사와 관련하여서는 이익금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수사기록 2권, 32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로 일부 사용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신의 친척들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위 돈을 가지고 일부 돌려막기를 한 사실도 있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은 없고, 2002년부터 신용불량자였던 점, 피고인은 계좌를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된 1억 8천만 원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돈들은 모두 현금으로 반환되었다고 하나, 나머지 돈의 크기, 피고인이 2009. 9.경 잠적하여 약 1년 3개월 간 연락이 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야기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사실은 각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무렵 기존에 투자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려다 보니 나중에 투자한 사람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지불할 수 없어 짝퉁 장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수사기록 84면), 당시 타월을 구입한 바 없고, 골프채를 주문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돈을 결국 변제되지 못한 점, 설령 E의 지시로 인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범죄사실, 순번 10 내지 45 범죄사실, 순번 46 내지 83 범죄사실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1억 8천여만 원이 피해자 E에게 반환된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E의 계속적이고 무리한 투자가 피해를 확대시킨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15:30경 창원시 의창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9호 법정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처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심리를 마치고 법정 밖 복도로 나온 뒤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새끼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스트레스증후군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22:52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F부서 경장 G으로부터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