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 13. 22:00경 서울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개인 서재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991년생)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B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 B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손가락을 피해자 B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을 유사강간하였다. 나. 2017. 1. 2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25. 17:00경 서울 D 인근의 불상의 가게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안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비롯하여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고 예전처럼 교수와 제자 사이로 지내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말을 무시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손을 잡고, 피해자 B에게 '정신적인 관계도 좋지만 육체적인 관계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 섹스를 하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B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 B이 몸을 뒤로 빼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다시 피해자 B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7.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D 인근 빈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 B의 손을 잡아 피해자 B이 손을 빼자 갑자기 피해자 B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밀치려고 팔을 올리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 B이 숨쉬기 힘들 정도의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 B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7.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E에 있는 F 카페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B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 B이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무섭다며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 B의 말을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7. 2.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G, H대학교 I 9층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B에게 대학원 준비에 필요한 서적을 주면서 갑자기 피해자 B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2017. 3. 1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7.경 서울 J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K학회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하는 피해자 B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 B을 그곳에 있는 불상의 건물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 B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경에서 10.경 사이에 서울 M에 있는 N대학교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2 생략), SM5) 안에서, 피해자 L(가명, 여, 1993년생)과 역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L의 왼쪽 허벅지 위에 약 5분 동안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L(가명), O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트위터 계정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 사무실 내부모습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트위터 가입내역 확인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가입내역 증명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준유사강간, 각 강제추행 가. 주장의 요지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연스럽게 한 행동일 뿐이고, 당시 피해자 B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2017. 1. 25. 강제추행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 B과 키스 등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B에게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 3) 2017. 2.경 강제추행 피고인이 2017. 3. 6. 피해자 B과 D로 드라이브를 가서 키스 등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2017. 2.에는 피해자 B과 D로 드라이브를 간 사실이 없다. 4) 2017. 2.경 강제추행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7. 2. 6. 20:00경 F 까페 주차장이 아니라 P빌딩 옆에 주차한 차안에서 있었던 일을 피해자 B이 왜곡하여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 B은 엉덩이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옷을 벗기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다. 5) 2017. 2.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의 연구실은 H대학교 I 10층이 아니라 9층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해 키스한 기억이 없다. 6) 2017. 3. 17.경 강제추행 피고인이 2017. 3. 17. 피해자 B을 집까지 바래다주면서 키스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 B을 뒤따라가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2) 준유사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유사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유사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의 준유사강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유사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피해 당시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에 관하여 소주 5잔 정도 마시면 만취상태에 이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차 장소인 ‘Q’에서 소주 2병을 주문해 피해자 B과 각자 1병씩 마셨으며, 2차 장소인 ‘R’에서 막걸리 1통을 주문해 피해자 B과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은 2차 장소인 R에서 솔직히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마신 술의 양과 종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B이 2차 장소인 R에서 자신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B은 당시 자신의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B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1차 장소에서 마신 술로 약간 취기가 올랐고, 2차 장소인 국수집에서 만취한 것 같은데 국수집을 나왔을 때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혼자 걷기 힘든 상태였다. (모든 상황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 옷가지를 떨어뜨리고 몸을 못 가누니까 피고인이 왼쪽에서 저의 팔을 잡고 부축했던 기억이 난다. 만취 상태여서 토할 것 같고 속도 부대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 B이 R 출입문 앞에서 발을 삐끗하여 넘어질 뻔하여 피고인이 옆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피해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이 학교 성윤리위원회 조사 당시에는 2차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막걸리를 마신 것 같다고 하는 등 술의 종류와 양 및 주취 상태를 꾸며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였고, 솔직히 소주를 마셨는지 막걸리를 마셨는지 모르겠고 몇 잔을 마셨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자신의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당시 상황 전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일부 장면과 대화 내용만을 기억하고 있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의 이와 같은 진술은 수긍이 가고, 피해자 B이 술의 종류 등 일부 사소한 사항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이 학교 성윤리위원회 조사 당시에는 ‘술에 취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기억자로 구부리고 걸어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완전히 걷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여 피해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은 제가 바닥에 드러눕거나 기어 다니는 게 아니라 앉았다가 구부렸다가 비틀비틀해도 걸을 수는 있는 상태라는 말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각 진술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표현방식과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진술 번복에 해당할 정도의 일관성이 없는 진술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이 이 사건 당일 밤 집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트위터를 하고, 술(자몽의 이슬)을 더 마신 사실도 있으므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를 허용하였는지 여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을 유사강간 하였을 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유사강간 행위를 용인하거나 허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7. 2. 23. 졸업을 하였는데, 2017. 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원래 재학생과는 술을 마시지 않는데, 네가 졸업을 했으니까 술을 한번 마시자.“라고 해서 만나게 되었다. 이 사건 당일 6~7시 무렵에 N대 사거리에 있는 은행 앞에서 만났고, S 쪽 고깃집에서 1차로 고기와 소주를 먹고 2차를 가게 되었는데 술에 좀 취해서 피고인이 부축해 준 기억이 난다. 피고인은 ”너 취했으니까 택시 태워 보내야겠다.“는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나고, 횡단보도 앞에서 ”너가 너무 취했으니까 내가 이 근처에 내 책 보관해 놓은 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좀 쉬었다 널 보내야 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책창고(사무실)에 가게 되었는데, 가는 길이 전부 기억나는 것은 아니고,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 피고인의 책창고(사무실)에 갔을 때 피해자가 의자에 앉았고, 피고인이 난로를 켜줬던 것 같고, 피해자가 책을 둘러봤던 기억이 난다.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 그때는 경황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앉아 있는데 피해자가 그 위에 가로로 누워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질에 손가락을 넣었던 게 기억이 나고, 피고인이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들 및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B이 취했던 행동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피해 직후인 2017. 1. 16. 자신의 트위터에 ”엊그제 교수님은 너무 낯설어서 울고 싶다. 다른 사람 같다.“, ”이번 일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을까.“, ”교수님이 자꾸 키스하려고 하는 게 너무 싫다.“, ”나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다고 하셨다. 그 말이 진심일까.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내용 등의 글을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트위터의 글은 피해자 B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B이 이 사건 피해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18. 3. 19.경에야 H대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이 사건을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해 피해자 B은 ‘2017년 여름경 학교 후배인 O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후 미투 운동이 일어났고, O가 이런 일을 바로잡아야 나중에 또 생기지 않는다면서 설득하여 용기가 생겼다. 피해자가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자 O가 대신 나서 대리인을 하겠다고 하는 등 도움을 주어 학교에 신고하게 되었다. 이에 T 교수님과 면담하게 되었고, 당시 T 교수님이 이 일은 학교 차원에서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학교 윤리위원회에 신고를 하라고 하여 학교에 먼저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기타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였던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 B이 무고죄 및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B이 피해를 당한 직후가 아니라 그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뒤늦게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H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에 응시하였다가 탈락하여 피해자 B을 위로하고자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진 후(1차 장소: Q, 2차 장소: R) 피해자 B과 함께 피고인이 개인 서재로 사용하는 사무실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로 다가가자 피해자 B이 눈을 감고 입술을 벌리는 등 분위기에 취해 서로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애무하자 피해자 B도 피고인을 어루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남녀가 다양한 경위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까지 아무런 이성적인 애정이나 호감을 표시한 적이 없고, 수년 동안 피고인과 학회의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로만 지내오던 20대 대학생인 피해자(1991년생)가 갑자기 30세 연상의 유부남이자 지도교수인 피고인(1961년생)과 처음으로 술자리를 가진 후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로 성적인 접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 B이 이 사건 성적 접촉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나 관심, 애정을 표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이성적 감정을 가져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갑자기 아무런 맥락 없이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서로 분위기에 취해 키스를 한 후 유사강간 행위에까지 나아갔다는 것이고 피해자 B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관심이나 호감을 표현하였다거나 이성적인 관계로서 성적 접촉을 원한다는 표현을 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성욕에만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B의 의사나 감정,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 피해자 B의 동의나 허락을 얻어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은 동성애자인 성소수자로서 당시 피해자 B이 동거애인이라고 표현하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가진 U와 동거 중이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 B이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피고인과 남녀의 이성 관계를 전제로 하는 성적 접촉을 원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용인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이유나 동기, 기타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이전에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는 양성애자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2010년경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 친구도 이성애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은 동성애자로서 생물학적 여성인 U와 동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B이 이전에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다는 사정이 피해자 B이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원한다거나 이 사건 범행을 용인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은 이 사건 피해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피고인의 성적 접촉 행위가 싫고, 죽고 싶다는 등의 당시의 심경과 생각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트위터 글은 이 사건 고소와 관계없이 이 사건 피해 직후 작성된 것으로서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와 경험칙에도 반한다. 라. 피고인의 각 강제추행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내지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 B은 2017. 1. 25. 강제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V대학교 후문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D로 가던 중 과호흡 증상이 나타나 피고인이 빈 공터 같은 곳에 차를 주차하였다. 과호흡 증세가 진정되고 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는 교수님이랑 예전처럼 지냈으면 좋겠다. 스승 제자로.“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나는 너에게 교수이자 아빠이자 연인이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저는 진짜 앞에 두 개는 괜찮은데 세 번째 것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저는 교수님이랑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은 ”지성적인 것도 필요한데, 육체적인 교감도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아니, 제가 싫다는데 어떻게 혼자하시겠다는 거예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냥 장난처럼 ”나는 할 건데. 할 건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뺐으나 피고인이 자꾸 손을 잡았고, 피해자에게 ”이미 한번 잤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몸을 기울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 피고인이 키스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 키스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살짝 버둥거렸는데도 결국 키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B은 2017. 2.경 판시 제1의 다항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면담을 하자고 하여 만났는데, 2017. 2.경 서울 D 인근 빈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평소처럼 학회에서 읽는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대학원 준비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밀치려고 팔을 올리니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가 숨쉬기 힘들 정도의 상태가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B은 2017. 2.경 판시 제1의 라항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F 맞은편 전용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두고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가 보면 어떡하느냐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사람들이 보면 더 좋지.“라고 말하며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B은 2017. 2. 중순경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학회가 끝나고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연구실에 따라갔는데,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문이 반쯤 열린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B은 2017. 3. 17. 강제추행에 관하여, ‘2017. 3. 16. 저녁 K학회 회식을 하였는데, 1차를 마친 후 2차 장소인 W맥주집에서 담배를 피우러 잠깐 나왔는데 먼저 귀가하겠다고 나갔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오라고 하였고, 다른 친구들이 볼까봐 깜짝 놀라 W맥주집에 다시 들어가 짐을 가지고 나와 집으로 걸어갔는데 피고인이 거리를 두며 따라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강제로 밀치고 키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순간 화가 나 “제가 교수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교수님도 똑같이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B의 각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 B은 피해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들 및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과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피해 직후 작성한 트위터의 글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역시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때마다 달라져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 B의 진술이 변경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내용의 차이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각 질문 내용에 따른 답변의 구체성 차이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2017. 1.경부터 3.경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에 관한 최초 조사와 진술은 2018. 3.경 H대학교 성윤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경찰 조사는 2018. 4.경부터 10.경 사이에, 검찰 조사는 2019. 5.경부터 7.경 사이에,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2020. 7.경부터 9.경 사이에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그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볼 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의 핸드폰 포렌식 수사를 거부한 점,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7. 1. 13.부터 2017. 4.경까지 자신이 작성한 트위터의 글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제출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직후에 자신의 사진이나 다정한 말투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하는 K학회 세미나에 출석하고 피고인을 만나는 등 성폭력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핸드폰 포렌식 수사를 수인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B이 수사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특정하게 정형화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관점에 기반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B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 B은 2017. 1. 25.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고,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아 너무 지친다.“, ”토하고 싶다.“, ”할 만큼 한 것 같다 더 이상 어쩌라는 거지.“라는 글을 작성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7. 1. 26. ”아 맞다 또 손잡길래 계속 뺐는데 그래도 계속 잡길래 손은 존나 그래 잡아라 심정으로 체념해서 냅두고 이러면 안된다고 저가 저번에 말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모르는 척 하길래 저는 전처럼 지내고 싶다고 또말했더니“, ”이미 그때 잔 이후로 관계는 바뀐 거라서 새로운 길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뭐 그런 소리해서 내가 그냥 전처럼 하면 되지 않냐고ㅠ 못하는 게ㅜ 어딨냐고 할수이 ㅛ다고 그랬더니 아니래“, ”그리고 섹스는 좋은거다 어쩐다 또 이야기 시작해서 아 저는 섹스싫어요 안해도돼요 교수님이랑 하기 싫어요 이랬더니 나는 할건데? 또 이러길래 혼자서 어떻게ㅜ한다는거냐고 전나 깔깔처웃었는데 속으로 개당황스러웠고“, ”하도 이야기 진도가 안나가길래 내가 구체적으로 왜 교수님이랑 그런 관계를 맺기 싫은지 이야기했는데“, ”지가 다 할 수 있대 선생도 아빠도 남자도. 아니 내가 안된다고 그게!! 싫다고!!“, ”그래서 내 입장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싫다니까요 이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천천히 부드럽게 나가겠다고 하는거임 그래서 내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라고 지적했더니 머라더라“, ”그러더니 갑자기 키스하길래 밀쳤는데 존나 억지로 키스함. 한두 번 그러고 나중에 세 번째에 내가 버둥버둥거리니까 그제서야 놔줬음“ 등의 글을 작성하였다. 또한 같은 트위터에 2017. 1. 27. ”우선 아빠 죽고 그 다음에 교수님 죽고 그 다음이 나“라는 글을 작성하기도 하고, 2017. 1. 30. ”니 남자로서 존나ㅠ 별로야 작작 나대 나도 너 교수로서 진짜 좋아해 근데 이거는 아니다 계속 얼굴 보고 싶으면 엥간치 해라.“, 2017. 2. 7. ”그리고 교수 개새끼는 손 좀 안 잡았으면 좋겠다. 내가 만지지 말라고 몇 번 말해“라는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트위터의 글은 피해자 B이 피해를 당한 직후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여 피해자 B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한다. 3)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키스 등을 하였지만 판시와 같이 강제로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믿기 어렵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최초로 유사강간을 한 2017. 1. 13. 이전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애정이나 호감을 표시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성적 접촉을 시도할 정도의 사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상태에서 20대 대학생인 피해자가 30세 연상의 유부남으로서 지도교수인 피고인과 갑자기 성적 접촉을 원한다거나 용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더군다나 피해자 B은 성소수자로서 이 사건 당시 동성인 애인과 사귀며 동거 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허용하였을 것으로 볼만한 이유나 기타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 B은 2017. 1. 25. 피고인에게 교수님이랑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고 하며 피고인과 성적 관계 내지는 연인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B이 이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B이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보일 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 B이 위와 같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과 성적 접촉을 용인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판시의 추행행위를 계속하였다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성욕을 앞세워 피해자 B에 대한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B의 동의나 허락을 얻어 키스 등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찰이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일자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2017. 2.경‘, ’2017. 2. 중순경‘ 등으로만 특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 여기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따라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672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2017. 2.경‘이라거나 ’2017. 2. 중순경‘이라고 하여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B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일시가 특정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이 수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위 행위의 일시가 2017. 2.경 또는 중순경인 것은 맞지만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이 사건 범행을 최초로 학교에 신고하여 진술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정도가 경과한 2018. 3.경으로서 피해자 B이 피해 직후가 아닌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부분 범행일시를 진술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된 것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일시만이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범행장소와 범행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개별 범죄사실별로 구분하여 식별이 가능하며, 동일한 행위 태양의 다른 범죄사실이 중복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지장은 없어 보인다. 실제로 당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였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L과 2013. 9.경부터 11.경 사이에 차안에서 대화를 나눈 적은 있으나, 왼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둔 기억이 없다. 대화 중 5분 동안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는 것은 기습추행 형태의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9도1211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L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할 수 잇다. 가)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9.~10.경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5분 가량 손을 올려놓았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어서 당시에 매우 당황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감정을 느꼈던 것이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L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 L은 피해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들 및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과 감정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L이 이 사건 피해 직후 곧바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4년 이상 경과한 2018. 5. 9.에야 이 사건을 H대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이에 대해 피해자 L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을 당시에는 스스로 피고인이 손을 치웠으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특별히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2018. 3.말경 피고인과 만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요새 학교 분위기가 안 좋아.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 학생들을 만나 실수한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싶어. 너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 만난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L이 ”사실 교수님이 손으로 제 허벅지를 만진 적이 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 L은 당시 주변 지인들로부터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강제적 성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피해자 B과 합의하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도 들고 피고인이 자신을 애초에 그 목표 타깃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무섭기도 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L이 이 사건 피해사실을 뒤늦게 학교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 L이 피해 직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H대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위 학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L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함께 이 사건을 신고, 고소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L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L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의 태양은 피고인이 피해자 L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았다는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설령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L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서 자신을 지도교수로 하는 학회 구성원 이자 제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회 강제추행하고, 다른 제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및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그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변명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여 왔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각 피감독자간음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9. 1.부터 2018. 5. 30.까지 H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근무하였고, 2004년 말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대학의 재학생으로 구성된 인문학 관련 독서토론 동아리인 'K학회'의 지도교수였으며, 2012. 9.경부터 2014. 8.경까지 대학 교수, 대학 강사,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중국의 어문학, 철학, 사학 등을 연구하는 X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피해자 B은 2012. 3.경 H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여 2017. 2. 23. 위 대학을 졸업하였고, 2013. 10.경 위 'K학회'에 가입하여 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위 학회의 학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위 H대학교에서 2013년 1학기 교양과목인 '인문학 고전 오딧세이'라는 수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B은 당시 위 수업을 수강하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몇 차례 피해자 B에게 위 'K학회'를 소개하며 가입할 것을 권유였으나 피해자 B이 이를 거절하자 학회 참관을 제의하였고 피해자 B은 2013. 10.경 위 학회 세미나를 참관한 후 학회에 가입하여 학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2015년 말경까지 매 학기에 2회 정도 피고인과 일대일 면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학회 학회원들 중 중국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회원 4~5명으로 구성된 '중국사 소모임'을 시작하였고 피해자 B도 위 소모임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가 2015. 5.경 위 중국사 소모임이 중단되면서 활동을 그만두었다. 이후 피해자 B은 위 K학회와 위 중국사 소모임 등을 통해 사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 2015년 말경에서 2016년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2017학년도 H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하여 중국사를 전공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은 사학 전공자가 아닌 피해자 B의 석사과정 진학을 위하여 2016년 1학기 동안 피고인의 제자인 대학원생 Y, 피해자 B을 상대로 매주 1회 중국사 관련 책이나 논문을 주제로 토론을 하는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지도를 해 주고, 2016년 여름경 피고인의 제자이자 Z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AA에게 피해자 B을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 B이 위 AA 교수의 수업 준비를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해 주는 등 2015년 말경부터 피해자 B과 매월 1회 정도 만나 피해자 B이 자라온 환경, 가정사, 정신과 치료 사실 등 개인적인 내밀한 영역의 고민 등을 들어주기도 하고 대학원 진학에 대한 조언 등을 해 주면서 피해자 B이 석사과정에 지원하도록 격려해 왔다. 피해자 B은 2016. 11. 19. H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에 지원하였으나 2016. 12. 8. H대학교에서 입학정원 10명 미만인 석사과정은 개설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위 사학과 석사과정을 폐지하게 되어 불합격이 되었고,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B을 만나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피해자 B에게 AB대 일반대학원 역사교육학과 석사과정을 준비해 보라고 조언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2017년도 2학기 AB대학교 일반대학원 역사교육학과 석사과정 진학을 목표로 하여 중국어, 일어 등 어학 공부, 한자스터디 모임, 중국사 관련 서적 독서 등 공부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을 연구조교로 등록하여 위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피해자 B이 H대학교로부터 월 20만 원씩 지급받도록 해 주는 등 2015년 말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AB대 대학원 사학과 교수는 내 친구이고, AC대 대학원 사학과 교수는 내 와이프고, 나는 V대를 나왔고, AD대 사학과 교수는 내 절친이고. 내가 웬만하면 어디든 보내줄 수 있다.', '다른 학교 사학과 교수들을 만나면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한다.', 'AB대 일반대학원 역사교육학과 교수를 잘 알고 있으니 추천서를 써주겠다. 한국에 중국사 전공자가 별로 없는데 위 교수가 중국사(동양사)를 전공하였으니 많이 배울 수 있고 그 교수가 잘 가르쳐 줄 것이다. 성신여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도 AB대에서 수업을 듣는 게 내가 소개를 했기 때문이다.' 등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말을 해 왔다. 위와 같이 피해자 B은 피고인의 권유와 조언에 따라 중국사를 전공으로 석사과정에 진학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고, X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대학교수로 재직 중에 있어 학계에 두터운 인맥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대학원 진학 여부, 이후 대학원 수학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1. 2017. 1. 14.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7. 1. 14. 17:00경 서울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개인 서재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던 피해자 B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목적지도 말하지 않은 채 위 장소로 데리고 와 그곳에 있던 간이침대를 펼친 다음 피해자 B에게 강압적인 말투로 "옷 벗어!"라고 말하고, 평소와 다른 태도와 말투로 자신을 대하는 피고인의 모습에 놀란 피해자 B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옷을 벗고 머뭇거리고 있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 B을 간이침대로 데리고 와 "내 위로 올라와서 네 성기를 내 허벅지에 비벼라, 나를 안아라" 등의 지시를 하였고 피해자 B이 못하겠다며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 B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 B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2017. 2.경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시 AE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를 하고, 이미 피고인과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B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제압하면서 추행을 하고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향후 대학원 진학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피해자 B이 옷을 벗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 B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B의 온 몸을 손으로 세게 주무르고, '내 온 몸이 자지라고 생각해라, 너는 너의 온 몸이 보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해자 B의 성기로 피고인의 온 몸을 비비게 하고, '너는 더러운 년이다. 더러운 암캐 같은 년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온 몸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B을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 B의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입을 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입 안에 넣고 소변을 보고는 피해자 B에게 삼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 B이 겁을 먹고 입안에 머금고 삼키지를 못하고 피해자 B의 입 밖으로 소변이 흐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 B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3. 2017. 3. 3.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7. 3. 3. 18:00경 서울 AF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과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 B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를 하고 그곳 침대에 누운 피해자 B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 B의 온 몸을 세게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볼을 잡고 입을 벌리게 한 후 피해자 B의 입 안으로 가래침을 뱉고 삼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B이 고개를 돌리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B의 턱을 잡고 입을 벌린 다음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 B이 이를 삼키게 하고 피해자 B에게 "더럽지? 너무 싫어서 온 몸에 소름이 돋지? 네가 싫은 게 나한테는 쾌감이다. 너는 내 노예가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수회 조르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느냐. 너같이 폭력에 노출된 애들은 폭력을 좋아하거나 혐오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 B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4. 2017. 3. 10.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7. 3. 10. 14:30경 위 AF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과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 B에게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를 하고 그곳 침대에 누운 피해자 B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B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뒤 피해자 B의 입 속에 불상의 동그란 고무공을 집어넣고 "이 공을 나중에 네 항문에 넣을거다."라고 말하고, 불상의 줄을 피해자 B의 목에 감고 피해자 B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까지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B의 턱을 잡고 입을 벌린 뒤 피해자 B의 입 안에 가래침을 뱉고 피해자 B의 온 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0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 B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5. 2017. 3. 17.경부터 3. 23.경 사이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7. 3. 17.경부터 3. 23.경 사이에 경기도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 B이 고개를 흔들며 피하자 피해자 B을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 B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 B이 이를 벗어나려고 버둥거리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피해자 B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 B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 B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있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1. 9. 1.부터 2018. 5. 30.까지 H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근무하였고, 2004년 말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대학의 재학생으로 구성된 인문학 관련 독서토론 동아리인 ‘K학회’의 지도교수였으며, 2012. 9.경부터 2014. 8.경까지 대학 교수, 대학 강사,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중국의 어문학, 철학, 사학 등을 연구하는 X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2) 피해자 B은 2012. 3.경 H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여 2017. 2. 23. 위 대학을 졸업하였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2013년 1학기 교양과목으로 강의한 ‘인문학고전 오딧세이’라는 수업을 들어 피고인과 알게 되었고, 2013. 10.경 피고인이 지도교수였던 K학회에 가입하여 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위 학회의 학회원으로 활동하였다. 3)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피해자 B은 사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피고인의 조언을 듣고 H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하여 중국사를 전공하기로 결정하였다. 피해자 B은 2016. 11. 19. H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에 지원하였으나, H대학교가 입학정원 10명 미만인 석사과정은 개설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위 사학과 석사과정을 폐지하게 되어 2016. 12. 8. 피고인 B은 위 사학과 석사과정에 불합격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AB대 석사과정 등 다른 학교 진학을 준비해 보라고 조언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경 2017년도 H대학교 교재연구비 신청을 하여 2017. 3.경 과제 선정 공지를 받자, 피해자 B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여 학교로부터 연구보조원의 수당으로 4개월간 월 20만 원 정도를 지급받도록 해 주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B은 영어영문학과 학생으로서 사학과 교수인 피고인이 2013년 1학기에 강의한 ‘인문학고전오딧세이’ 수업을 들은 것 이외에 다른 수업을 수강한 사실이 없고, K학회 활동을 하면서 지도교수인 피고인과 지도교수와 학회 구성원의 관계로만 지내왔다. K학회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활동을 주로 하는 동아리와 유사한 친목단체로서 가입 후 세미나 참석 여부나 활동 등에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위 학회의 세미나나 면담 과정에서 각 학회 구성원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세미나 이외에 개인적 만남을 통해 상담을 해 주는 일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단체의 특성상 피고인이 학생들과 한 면담 결과 등이 구성원들의 학업 성적 등의 평가, 대학원 진학, 장학금 지급, 취업 등 학사 과정이나 취업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 B 등 구성원들의 학업 결과나 진학 여부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H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B이 위 대학 졸업 후 H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학원 석사과정에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2016. 12. 8.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범행 일시로 특정된 2017. 1.경부터 2017. 3.경 피해자 B은 AB대 석사과정 등 다른 학교 대학원 지원을 준비하여 왔다는 것이고, 피고인도 당시 다른 학교 석사과정에 지원할 것을 추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B을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다음 학기에는 H대학교에서 다시 석사과정 신입생을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만일 H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뽑는다면 다른 대학보다 H대학교 대학원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냐’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그때는 탈락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일이 있어서. 저는 만약에 가면 피고인이 AB대를 추천해 주었으니 추천해 주신 곳을 가고 싶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반드시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하여 H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추단할 수 있다. 여기에 실제로 H대학교는 2017년, 2018년에 사학과 석사과정 신입생을 뽑은 사실이 없는 점, H대학교가 2017년 2학기에는 기존의 방침을 폐기하고 입학정원 10명 미만인 석사과정의 경우에도 석사과정이 개설할 방침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 무렵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B의 전공지도교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해자 B이 당시 실제로 H대학교 대학원의 입학이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경우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하여 석사과정에 진학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이 2017. 3.경 피해자 B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여 H대학교로부터 연구보조원의 수당으로 4개월간 월 20만 원 정도를 지급받도록 해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연구보조원은 계속적으로 교수 등의 지휘·감독 하에 학사행정이나 일반사무, 교육 및 연구 업무 등을 보조하며 정식 임용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면하는 조교와 달리 연구 지원 사업 수행 시 일시적으로 스캔 아르바이트 등을 수행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B도 수사과정에서 위 아르바이트 당시 피고인이 목적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고, 자신을 위해 특별히 대우해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위 아르바이트 소개가 피해사실과 관련된 대가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여 일부 수당을 지급받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B의 보호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AB대 대학원 사학과 교수가 내 친구이고, 이대 대학원 사학과 교수는 내 와이프고 나는 V대를 나왔고, AD대 사학과 교수는 내 절친이고.”라고 말하며, “내가 웬만하면 어디든 다 보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B에게 “내가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 내가 말을 해서 이 대학원 수업을 듣게 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B으로서는 이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밖에 없었고, 동양사를 전공한 사람의 풀이 좁고 피고인이 이전에 AG학회의 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회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면 아는 교수에게 자신을 좋지 않게 이야기 할까봐 무서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B의 신고에 따라 H대학교의 교무처장이자 성윤리위원회 특별조사위원으로서 이 사건에 대하여 최초 조사에 관여한 T 교수도 ‘AB대 같이 입학시험을 치는 학교가 아니라 사실상 면접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대학의 경우 요즘은 대학원에 한두 명 밖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교수가 마음만 먹으면 평소에 친한 그 학교의 교수들에게 입시 전에도 그 학생의 평판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악영향을 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성관계 당시가 아니라 이전에 대학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한 것이어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최초로 성관계를 가지게 된 2017. 1. 14.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대학원 진학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고 단지 ”옷 벗어!“라는 이야기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평소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과시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간음 당시에 이러한 말로써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성관계에 응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간음행위와 결부시켜 피해자 B이 피고인과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말하거나 구체적인 불이익을 암시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평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과시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토대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스스로의 판단 또는 착각에 따라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적극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하였다는 말도 피고인이 여러 학교 사학교 교수들과 친분 또는 가족관계에 있다는 말과 자신이 피해자 B을 위해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는 말에 불과한데, 여기에 AB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원 사학과 입시 과정에 교수 추천서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B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B이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피고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B이 전공을 희망하는 사학과 또는 중국사 전공자가 많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현직 사학과 교수로서 이전에 X학회의 회장 등을 역임하여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