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2021고단3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부부 사이로 슬하에 피해아동 C(남, 2세), 피해아동 D(여, 2세)을 자녀로 두고 있다. 1. 2020. 3. 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8. 09:25경 주거지인 전남 장흥군 E아파트 F호 거실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은 피해자 B에게 욕을 하면서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시와 그릇, 편수 냄비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2. 2020. 3. 25.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5. 18: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녀들의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 B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다. 3. 2020. 5. 11.경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1. 18:51경 위 기재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딸 G에게 라면을 먹다가 버린 것을 이유로 핀잔을 주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욕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마치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뚝배기 그릇 1개를 들고 나와 아파트 복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재차 주방으로 들어가 빗자루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접시 조각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액 미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 4. 2020. 5. 13.경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3. 19: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딸 G에게 쓰레기를 버리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에 대하여 따져 묻는 피해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접시와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액 미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0. 9. 22.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2. 18: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딸 D을 만나 데리고 가려는 피해자 B에게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든 다음 현관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쫓아낸 후 복도 유모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 목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3. 1.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기가 주입된 풍선을 가지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노는 피해아동들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과도로 풍선을 터트려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5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각 공소사실과 같이 아내인 피해자 B을 상대로 폭행·협박·재물손괴 등을 하는 것을 피해아동들이 보는 자리에서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53 피고인은 피해아동 C(남, 2세), D(여, 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에서 피고인에게 2021. 2. 3.까지 위 피해아동들이 등원하는 어린이집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10:20경 전남 장흥군 E아파트 내에 위치한 위 피해아동들이 등원하는 어린이집인 H 출입구로 들어가 위 어린이집 원장인 I에게 위 피해아동들을 면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접근하여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2021고단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 9. 22.경 특수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지 않았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쫓아내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B의 법정진술과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임시조치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임시조치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몰랐고, B의 허락을 받고 피해아동들을 만나러 갔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B,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관인 J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2021. 1. 28. 이전에 피고인에게 임시조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린 사실, B이 2021. 1. 28. 피고인에게 자녀들(피해아동들)을 만나도 된다고 허락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B이 이혼하여 위험성이 감소하였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수 회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였고 가정의 물건을 던져 파손시켰음, 이러한 모습을 2세에 불과한 어린 자녀들이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자녀들의 정서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