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03:21경 속초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손님인 척 가장 하고 들어가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에 바지로 감싸 칼로 오인하게 만든 알루미늄 재질의 차량주차 알림번호판(길이 18cm, 폭 7cm)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이건 칼이다, 돈통을 열어라, 허튼 짓 하지 말아라, 내가 전국구다, 경찰이 오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편의점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46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 압수물 사진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주차알림판을 마치 칼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 불능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로이젠 매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리4가 방면에서 오정4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진행하는 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서성이고 있던 피해자 C(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29. 23:00경 서울시 강서구 C 빌라 4층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생활비를 적게 주었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안방에서 나가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폭행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 사진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 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01: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2-29에 있는 '초원의 집'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M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재물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4.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청라지구 소재 청라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소재 서인천아이시 (I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 사기, 무면허운전, 도박, 음주운전, 상해 등으로 벌금형 범죄전력 13회에 이르는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5: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의류 가게 내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내에서 같이 일을 하는 피해자 E(38세) 등 일행 4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한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우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1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3. 말경부터 같은 해 4. 24. 21:00경까지 서울 은평구 C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객실 4개를 설치해 놓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에 35,000원의 화대를 받으면 그 중 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공동피고인이던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말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단속사진, 지리정보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0. 15: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2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목발을 착용한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도와달라고 부탁한 후, 도움을 주려하는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라 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 소재 축사에서 정부보조금 6,800만 원을 받아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이와 같은 보조 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위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다른 용도인 돼지사료 구입 및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각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체납(고지)서 및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관청에 반환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금난을 겪게 되자 선급금을 이용하여 우선 돼지 사료 등 구입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보조금 교부의 취지대로 개인자금을 이용하여 축사시설현대화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던 점, 공사비로 상당한 공사대금이 들어갔으나 공사업자의 자격문제, 자금 문제로 중단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급금을 축산업과 무관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2. 5. 23:55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높은 혈중알콜농도(0.230%),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99. 11. 1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 7. 23.자 약식명령상의 혈중알콜농도는 0.278%, 2013. 4. 26.자 약식명령상의 혈중알콜농도는 0.156%로 이 사건까지 포함하여 3회 모두 높은 혈중알콜농도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7. 01:3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하이팰리스 GS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C(19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1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내측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20:30경 울산 중구 우정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향교 쪽에서 태화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는 없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신호위반 사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63

범죄사실 2013고단3663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D에서 'E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6. 23:0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인 F 외 2명에게 카스 맥주 5잔을 15,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4491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1.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 래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G, H, I, J 등 4명에게 각각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손님들에게 소개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¹2013고단4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경 파주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 옆 하천부지인 파주시 E중 850m2에 피고인이 나무를 심었고, 위 토지의 점용허가권자가 피고인이니 500만 원을 내면 위 토지의 점용허가권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점용허가권자는 F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점용허가권자 명의를 피해자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5.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하천점용 불허가 통보 1. 사실조회회신(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8. 0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는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술값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야, 씹할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 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복부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8. 02:40경 위 주점 대기실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술값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8. 02:40경 위 주점에서, 그 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CCTV모니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98,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8. 02:40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49세)가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씹할놈, 뭐꼬, 놔라,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이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H의 멱살 부위를 1회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영수증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E, F와 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5세)은 위 G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서 업무 및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8, 09: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차량의 조수석에 위 E을 태우고 경남 창원시에서 위 차량을 출발시키고 같은 날 10:00경 충북 단양군으로 향하는 중앙고속도로의 경북 영주시 풍기읍을 지나는 지점을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그녀를 항하여 오른 손을 뻗어 그 손바닥으로 그녀의 양 가슴 가운데 부위에 대고 약 3초간 그대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E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대주주로 있던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101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D 소유의 서울 용산구 F, G, H, I 소재 부동산을 계양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처 J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D로 하여금 매월 이자로 150여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2007. 6. 29. 인천상호저축은행과 늘푸른저축은행에 D 소유의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45억원을 대출받아 위와 같이 계양새마을금고에서 J 명의로 대출받은 7억 원과 미지급이자 794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2005. 7. 27.경 D 소유의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C의 처 J 명의로 대출받은 7억 원은 기존에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D의 대출금 4억 2,000여만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도 D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위 7억 원의 대출금과 미지급 이자 794만 원을 변제한 것도 피고인이 2007. 6. 29.경 C, J 명의의 D 이사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인천상호저축은행과 늘푸른저축은행으로부터 총 45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의 일부를 피고인이 횡령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대출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인천상호저축은행과 늘푸른저축은행 앞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위하여 이미 위 대출금 7억 원에 대한 담보로 계양새마을금고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위 45억 원의 대출금에서 위 7억 원과 미지급 이자 794만 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상환한 것이었지, C이 45억 원의 대출금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J의 7억 원의 대출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입출납일보, D 신한은행 거래내역 1. 판결문(1심), 판결문(2심) 1. C의 소명서 1. 고소장, 고소일부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무고 범행은 피고인이 고소한 수개의 고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과 관련한 고소 부분을 취하한 점,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인 C이 실제 기소되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J 명의의 7억 원 대출은 피고인이 D에서 근무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인 D의 농협은행 거래내역 및 입출납일보 기재 등에 기초하여, D 소유 토지를 담보로 이루어진 위 J 명의의 대출금이 D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45억 원 대출 당시 D의 대표이사로서 그 대출 과정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여, 위 45억 원의 사용처 및 위 대출금으로 변제된 J 명의의 7억 원 대출금의 성격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의 근거로 삼았다는 입출납일보상에 위 J 명의의 7억 원 대출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법인대출금상환원금(이자) J(계양새마을금고)"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된 D 소유의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란 기재만 보더라도 기존의 D 명의의 대출금 채무의 상환 과정에서 위 J 명의의 7억 원 대출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D에서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최대주주인 C이 운영자금을 조달하던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면서도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2014고단123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19.경 인천 주안동 불상지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8:57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본동 소재 원예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그 대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을 D 사용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옹암사거리 부근 배까페 인근에서 D이 고속버스 택배 편으로 보내준 필로폰 8그램을 버스기사를 통해 건네받아 그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C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9. 23:30경 인천 동구 F 소재 G 모텔 608호 객실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3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3.20.08:00경 위 G 모텔 608호 객실에서, C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3 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1862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던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840,000원 1,740,000원(87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11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 가격)× 2그램1)} +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2.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경합범죄 : 2013. 3.경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1)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8그램 중 6그램은 위 필로폰을 소지한 C로부터 몰수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필로폰 2그램의 가액을 추징함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자수 2)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 필로폰 매매알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2)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하한은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1/3인 6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누구보다 마약류 범죄의 해악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를 단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점, 최근 수술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00:0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일송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강동면에 있는 하슬라 주유소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타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상호 공모하여, 인터넷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 4.경 서울 홍대 부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게시한 "모니터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D)로 입금시켜주면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위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출자료(문자내역 입금내역, 택배사진) 1. 금융거래내역 및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98] 피고인은 2010. 7. 6. 이천시 C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갚아주면 F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후 피해자로부터 G의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송금받고, 미용실 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99] 1. 피고인은 2006. 4. 20. 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4. 28. 제주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M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하는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00] 피고인은 2006. 5. 19.경 제주도 서귀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만 원을 주면 Q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19] 피고인 및 R, S은 공모하여, 2010. 7. 18. 15:00경 오산시 T극장 앞 U 커피숍에서 피해자 V 운영의 W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W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싶으나 사채 빚이 있다. 사채를 갚을 수 있도록 우선 선불금을 지불해 달라.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2014고정1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 통장 사본, 각 금전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2010. 7. 18.자 이외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0. 7. 18. 자 사기의 점)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모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범행들로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될 수 있었던 사기죄들인 점, 미혼모로서 3세의 아이를 혼자 양육하여 오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기타 : 범행 회수, 각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만성 알콜중독증으로 인해 2004. 3. 18.경부터 2013. 6. 7.경까지 약 19회에 걸쳐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3. 9. 10. 만성 알콜중독증으로 위 병원에 응급입원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23:30경 전남 E빌라 앞 노상에서 금단형 섬망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고압가스인 가정용 엘피지 가스용기 17개가 적재되어 있는 F 소유의 G 화물차를 발견하고 엘피지 가스용기 1개의 밸브를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 가스용기를 파열시키려 하였으나 소방관들이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만성 알코올 중독증으로 2009. 7. 6.부터 2013. 6. 7.까지 9회 이상 입·퇴원을 반복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 행 직후 알코올의존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알코올의존증과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D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병치료제(Lodopine)를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있고, 금단형 섬망증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후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일어난 결과 등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금단형 섬망증으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발생하게 한 잘못이 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폭발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점,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의 금단형 섬망증으로 인하여 환청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