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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08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유호원(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준영(국선) 판결 선 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어서 대마를 사용, 흡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C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QM6 차량 안에서 C에게 가로 25cm, 세로 25cm, 높이 35cm의 종이박스에 5분의 1 가량 채워진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3. 30. 20: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 옆 비상계단에서 담배 1개를 꺼내 그 속을 파낸 다음 그 안에 대마를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2020고단8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C에게 건넨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공소제기된 후 또다시 대마를 흡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우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를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3. 24. 14:00-15:00경 포천시에 있는 B 인근 상호불상 무인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 06:00 ~ 08: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8. 02:0004:00경 구리시 E모텔에서 D이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 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A~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기소되었는데, 그 사이에 동종 범행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판사 신동웅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9.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5. 22.자 범행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5. 22.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2020. 6. 12.자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12.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6. 22.자 범행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6. 22. 22:00경 서울 동대문구 F 인근 골목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2020. 6. 23.자 범행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23. 14: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650,000원 = 100,000원×(2.5+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관련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투약량, 투약횟수,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5차로 도로를 용인 쪽에서 오산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적색신호 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33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비골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행황보고 및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크게 다치게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소 오래 전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포함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0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B 앞길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피고인의 C 모닝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16:0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은 채 도주하는 자신을 가로막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방법과 내용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사설스포츠토토 자금을 받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 25. 1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강남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75

범죄사실 1. 2019고단497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카드 1매당 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7. 15.경 서울 중구 퇴계로 199에 있는 충무로역에서, 지하 물품보관함에 있는 B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D)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6.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19589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6. 부천시 건물, 5층에서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H)를 수거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우편함에 이를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J아이디 K 대화내용 및 여죄인지), J 대화내용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카드번호 'L'은 'M'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5, 42면). 1. J 대화내용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내지 7번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 6. 5.경부터 2019. 7. 16.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 보관하였고, 일당으로 합계 811만 원을 받았다. 가담한 기간이 길고, 범행 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19. 6. 25. 전달한 접근매체가 경찰에 걸렸다는 의미로 '물건이 털렸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바, 행동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그 후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압수된 체크카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이 특정된바, 보관, 전달한 체크카드의 수가 12개이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이용한 인출 업무까지 담당하지는 아니하였다. 범행을 자백하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4:4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혜화교차로 방면에서 가야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이 정체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자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15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경근(기소), 이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구(국선)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0.21:00경 인천 남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산악회 모임 관련 네이버 밴드인 'C' 게시판에, 피해자 D에 대하여 "환갑 노인네가 나잇값도 못하고 망령든 짓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참고하시라고.능동", "불쌍한 D는 지금도 C감시하느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듯. 자신의 삶에 자신없는 불쌍한 인간의 전범이지. 이 글을 보면서 얼마나 속 끓이겠냐.", "D 입장에서 얼마나 C가 부럽고 질시의 대상이면 이러겠나 싶어요. 이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열등감에 눈이 멀어 불쌍해 보인다는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이 글을 올린 이유는 산악회 밴드활동을 하다가 어리석은 리더를 만나 인연을 맺으면 이런 꼴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밴드 게시글 캡쳐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E'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피고인이 다른 산악회인 'C'에서도 활동한다는 이유로 'E'에서 강제로 탈퇴당한 것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C'의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E'를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표출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글에서 피해자를 환갑 노인네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가 나잇값도 못하고 "망령든 짓"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C'를 감시하느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없는 "불쌍한 인간의 전범"이고 "열등감에 눈이 멀어" 있어 결국 "어리석은 리더"라는 등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비방하고 경멸하는 내용이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진정 피해자의 'E' 운영 실태에 관하여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할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이 경험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고 나아가서는 피고인과 유사한 사례를 수집하겠다는 식으로 글을 작성하였으면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모멸적인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확인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피해자를 사실상 조롱하고 인신공격을 가하였으므로, 'E'가 공익적 단체라기보다는 사적인 친목단체에 해당하는 이상 아무리 회원 수가 2,000명 이상의 대규모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단지 위 산악회의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원 강퇴 절차 등에 관한 정당한 항의가 아니라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까지 그대로 수인해야만 하는 공인(公人)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위적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예비적으로는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상 공간에 타인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하였던 글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0년대에 폭력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4.경 사이 인천 강화군 B건물 C동과 D동 사이에 있는 피해자 C의 자재 창고에서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사용 후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원형아시바 파이프 6~7봉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원형아시바 파이프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형아시바 파이프 6~7봉을 임의로 가져 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위 파이프를 가져가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발생 이후 E과 D, F으로부터 피고인이 파이프를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발뺌을 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하우스를 짜는데 받침대가 필요해 주변을 확인하다 보니 빈 집터 안에 아시바 파이프가 놓여 있어 제가 가져다 사용하게 되었다. 이후 D이 와서 몇 개나 가지고 갔냐고 하여 6~7개 정도 가지고 갔다고 이야기를 한 후 자신이 D에게 필요하면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 내용과 같은 일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29쪽). 증인 E,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시바 파이프를 가져가는 것을 여러 번 직접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파이프를 사용하고 10일 정도 지난 후에 사용한 파이프를 다시 가져다 놓았다고 하나, 피고인이 아시바 파이프를 가져갈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피해자 측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절도죄가 성립하고, 사후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52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연실(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선애(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위치한 '(주)D'라는 상호의 보험중개 회사의 대표인데, 2012. 11. 경 회사를 운영하면서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2013. 1. 경부터 보험회사 감사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5개월 정도 영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2013. 4.경부터는 보험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2014. 12. 경까지 1억 원 상당의 손실이 났고, 2015. 1.경 손실금액이 2억 원 정도라 회사의 경영상태가 매우 안 좋았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2013년경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업자금 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부채정리, 투자자에 대한 소액의 투자원리금 반환 즉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달리 피해자들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보험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소방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경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내가 보험계약을 많이 체결할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월 4부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이나 고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69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단체보험 영업을 하다 보니 다량의 현금이 급히 필요할 때가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내가 보험계약을 많이 체결할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은행이율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 내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회수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이나 고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 초기 소액의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함으로써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지속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자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4.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은행이자 보다 높게 불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이나 고수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 초기 소액의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함으로써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지속적으로 보다 큰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고자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75만 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6,2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채무확인 및 이행각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사기죄가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각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16:00경 서울 용산구 B, 2층 'C마사지' 업소에서, 위 건물소유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대법원 2018. 7. 13. 선고 2018다225883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같은 날 10:05경 위 D의 위임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가 위 업소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D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집행을 실시하여 같은 날 11:33경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도집행의 종료 후 위 업소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곳에 들어가 공소제기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마사지 영업을 해오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법원 2018다225883 판결문, 확정증명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39768 판결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시정장치 구입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인도집행이 진행된 부동산에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변론종결이 된 이후 주소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위 주식회사 B는 경기 화성시 C건물 D호, E호, F호의 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고소인 J(여, 70세)에게 'B 소유인 C건물 D호, E호, F호를 담보로 I은행 잠실지점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대출에 따른 감정평가도 이미 끝난 상황인데, 감정평가서를 찾는 데 6,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감정평가서를 찾아 I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15. 11. 30.까지 3,000만원의 이익금을 보태 9,500만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중 상당 부분을 감정평가가 아닌 피고인 및 회사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C건물 D호, E호, F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8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액 2억 5,500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 9. 30.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및 수표로 6,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J 진술 부분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별건 사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금액, 기망행위의 방법과 정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피해 금액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동종 전과 다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김수민, 이상후, 한승진, 이환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현덕규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휴대전화로 온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원씩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200만 원을 준다. 단 지방은행 통장이 아닌 국민은행 등 중앙은행 통장을 달라."는 말을 듣고, 2017, 4,14. 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편의점 택배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수취인이 피고인으로 된 확인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9. 6. 30. 이전에 기소된 것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E 2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5. 20: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커피숍 앞 도로에서 이동 주차하기 위해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량 이동주차를 요청받고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과 시비가 생겨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2:50경 울산 동구 B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C이 살고 있는 빌라 입구에서 C와 일행이었던 피해자 D(38세)이 빌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C의 관계를 의심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든 다음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A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40

범죄사실 ¹2019고단1874 피고인은 2019. 3. 11. 19:42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40 피고인은 2019. 4. 13. 05: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화로 762 녹양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차량사진 1. 본청 결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2019고단1874 로 기소된 것처럼 2019. 3. 11. 무면허운전을 다시 위 20192640 로 기소된 것처럼 2019. 4. 13.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에 벌금 150만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