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종중 소유 토지에 사과나무를 심기 위해 장수군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이 피해자 D의 방해로 인해 거절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 피해자가 벌채작업을 수행하는 전북 장수군 E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인 같은 군 F 옆 농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2017. 3. 30.경 위 농로에 포크레인을 이용해 흙과 돌을 쌓아 놓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여 육로인 위 농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피해자가 벌채한 나무를 싣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벌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주장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고 한다)는 인접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일 뿐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에 연접한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배수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흙 등을 이 사건 농로에 쌓아 둔 것에 불과할 뿐 D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도 아니므로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바도 없다. 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D의 벌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흙 등을 이 사건 농로에 쌓아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고, 이로 인하여 D의 벌채 업무가 방해된 바도 없다. 2.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는 약 15년 전쯤에 그 주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들의 합의하에 조성된 것으로 그 중 일부 구간만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이후 이 사건 농로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마을주민들을 위주로 이 사건 농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설치된 분묘 등을 참배하기 위한 사람들도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농로는 비록 이를 이용하는 통행인이 많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된 통행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상태가 발생하면 곧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농로를 차량으로 통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당시 피고인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농로는 당초 폭이 약 3m 가량이었는데, 피고인은 그 중 약 1m 20cm 가량의 폭에 높이 약 60cm 정도의 흙과 돌 등을 쌓아두었는바, 이로써 일반적인 차량이 종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하였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쌓아둔 흙 등을 우회하여 이 사건 농로 옆의 일부 토지를 통하여 자동차로 통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상황을 목격하였던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이 사건 농로를 종전과 같이 통행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은 명확히 확인된다. 비록 이 사건 농로 옆의 토지까지 이용하면 차량의 운행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크기나 종류, 적재량에 따라서는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그 통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3.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D의 벌채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적어도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업무방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그러한 행위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D은 전북 장수군 E에서의 벌채작업을 위하여 유일한 통행로인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하기에 앞서 그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도 이 사건 농로로 D이 벌채한 나무를 적재한 차량이 통행할 것임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6쪽 참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의 방해로 인하여 장수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제4회 공판조서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당시 실제 벌채작업을 수행하였던 G이 2017. 3. 초순경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농로를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자 G에게 "앞으로 농로를 다니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였고(수사기록 제98쪽, 제99쪽), 그 직후 이 사건 농로에 흙 등을 상당한 폭과 높이로 쌓아두었다. 이로 인하여 벌채한 나무를 적재한 차량이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는 것은 차량 전복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에 G이 농로에 쌓인 흙 등을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G에게 "왜 흙을 마음대로 치우냐, 돌 하나라도 손대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이를 막았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제6쪽, 수사기록 제57쪽, 제61쪽). 이후 G이 굴삭기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쌓아 둔 흙 등을 일부 정리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나무를 적재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농로는 피고인이 그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개설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에 흙 등을 쌓아둠으로 인하여 D의 이 사건 농로 통행 및 벌채업무의 수행이 상당히 차질을 빚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