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0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2022. 9. 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1. 밤 서울 종로구 B 인근 노상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2. 9. 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경 서울 강북구 D역 인근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E’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9. 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9. 밤 무렵 수원시 권선구 F빌딩 인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약속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2022. 9. 1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18. 새벽 수원시 G 인근 노상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약속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마. 2022. 10. 2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0. 23. 22:00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바. 2022. 10.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4. 새벽 서울 마포구 J 있는 ‘K’ 화장실에서, 위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사. 2022. 10.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6. 04:50경 위 바.항 기재 ‘K’ 화장실에서, 위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아. 2022. 10. 27.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7. 19:3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형사과 L팀 사무실에서, 위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34그램을 소지하였다. 2.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10. 26. 09:28경 서울 마포구 M, 4층에 있는 피해자 N(여, 29세) 관리의 ‘(주) O’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기 위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모발),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촬영사진 출력물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현장 수사, 공범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임의제출) 1. 수사보고(2022. 10. 26. 오전경 CCTV상 피의자 동선 관련, 피의자가 사용하는 아버지 명의 체크카드 연결 계좌거래내역 관련, 2022. 10. 23. 필로폰 매매 현장 관련 CCTV 분석, 필로폰 실증량 확인, 피의자의 휴대폰 포렌식분석자료 관련, 추징금 산정)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건조물침입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배터리 충전과 휴식을 위해 화장실을 찾았을 뿐 범죄의 목적으로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고의가 없었고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22. 10. 26. 09:23경부터 3분 동안 거리를 걷는 피해자를 274m가량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있는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자 피고인도 바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층에서 내려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오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사무실의 출입문을 잠군 후 숨어 있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후 피해자에게서 사정을 들은 회사 동료가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화장실을 찾고 있었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1, 2, 3층에서 화장실을 찾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4층까지 올라간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이 사건 사무실 내부는 업무 공간으로 보일 뿐 화장실과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 문이 열리지 않자 계단을 통해 내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화장실을 찾기 위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건물 건너편에서 3분간 건물 상층부를 쳐다보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봐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려고 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매수, 소지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23.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건조물침입미수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중독성이 심한 필로폰을 4회에 걸쳐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쫓아가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죄는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건조물침입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