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76] 피고인은 2011. 2. 18. 경남 함안군 E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고철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면 1kg당 400원으로 하여 선대금의 소진시까지 자신이 수주받아 진행하는 공사를 통해 생산되는 고철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공사는 90% 이상 공정이 완료되어 더 이상 고철이 발생될 가능성이 낮았고, 그 공사를 통해 발생된 일부 고철의 경우에도 종전 고철업자가 수거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수주받을 예정이었던 다른 공사도 계약이 무산되어 더 이상 고철이 발생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계약 체결 이전에 동거인 명의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다가 약 5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이전 고철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변제하고 회사 운영비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철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및 선급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F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886] 1.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주식회사 I L에서 발주한 광양 원료처리 능력증강 SILO 반출입 BELT CONVEYOR 신설 공사의 철구조물 도장 작업을 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철구조물을 납품을 완료해 주면 그 대금을 I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 동거인 M 명의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다가 약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당시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고 당시 수입으로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여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구조물 등을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시가 12,969,00원 상당의 'B 709 타워' 철구조물 도장 작업물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55,385,000원 상당의 철구조물 도장 작업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P에게 " 금속가공 도면대로 금속 가공물을 만들어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2011. 11. 말일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속 가공물을 납품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 시가 11,482,900원 상당의 금속가공물을, 2011. 10. 31. 시가 17,941,000원 상당의 금속 가공물을 각 납품받아 시가 합계 29,423,900원 상당의 금속 가공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Q 소재 F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R 소재 S 현장에서 2011. 9. 24.부터 2011. 10. 25.까지 근무한 T의 2011. 10. 임금 140만 원을 비롯하여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연번 14 D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2,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U,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경남은행 통장, 명함사본 [2013고단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X, Y,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P) 1. 견적서, 거래명세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등 1. 도장일정표 1. S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위임장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판시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F의 사용자로서 2011. 4. 20.부터 2011. 11. 1.까지 위 F에서 근무한 D의 2011년 10월분 임금 1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억 7,700만 원(사기죄 피해금액 약 1억 3,500만 원 +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금액 약 4,2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인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확정 전에범한 이 사건 범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