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당시 급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몸이 뒤틀려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누르게 되었다는 내용)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내용, 피해자의 대응 및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확인) 1. 수사보고(C사우나 종업원 전화통화) 1. 녹취서 작성 보고(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으로, 피해자가 “내 성기만졌잖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잠결에”라고 말한 뒤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다시 “내가 술이, 술이 돼가지고 미안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이후 도망가려하자 피해자가 성기 만지고 어딜 도망가냐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잠자다가 손이 닿았다고 변명하면서 그만하자고 말하였다. 위 대화의 전후 맥락, 피고인이 당시 허리통증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눌렀다는 변명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경 상해치사 범행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3. 5. 10:10경 포항시 북구 B 펜션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밀양구치소로 이감된 D으로부터 마약 사범인 E이 대구구치소에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증언하여 주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3. 14:40경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562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 F 앞에서, 1) 검사로부터 2019. 3. 10.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작성된 조서를 제시받으면서 “이것은 상해치사 사건 이후에 2019. 3. 10.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작성된 조서인데, 이때는 사실대로 진술하셨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닙니다. 일부분 거짓 진술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떤 부분이 거짓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으로부터 약을 받았다는 것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 검사로부터 “증인은 2019. 3. 5. 10:10경 증인이 운영하는 포항시 북구의 ‘B'펜션 별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3) 판사로부터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그 분량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영화관 앞에서 포항 고향 선배인 E으로부터 받았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고, “무슨 영화관 앞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전일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영화관 앞에서 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4) 검사로부터 “경찰이랑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0.07g을 무상으로 받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 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아닙니다. 그전에 제가 투약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없을 때 먼저 투약을 했는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3. 4.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영화관에서 E을 만나거나, E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2019. 3. 5.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B 펜션’ 별채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이었고, 2019. 3. 5.경 B 펜션에서 C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증언 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1심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고단562 판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수사보고(피내사자 증언 사건 제1심 소송기록 첨부), 공판조서 제4회 사본, 증인신문조서(선서, 녹취록),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합51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접견기록부 등 첨부 보고), 각 접견부 사본 등 송부 요청, 회신, 접견기록부, 접견녹취 파일, 수사보고(C, I의 무인접견 녹취서 첨부 보고), C의 무인접견 녹취서 10부, I의 무인접견 녹취서 1부, 수사보고(피내사자의 E 사망사실 경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H 북포항 및 H 포항 주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신빙성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증 범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본인 사건의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는 C로부터 마약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E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것을 기화로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서는 C의 범행 책임을 그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능해진 E에게 돌리는 내용의 위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술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위증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위증 범행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그 공술한 사건의 최종적인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형사처벌전력,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15:03경부터 15:09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어머니의 사무실에서, SNS 어플리케이션 ‘C’에서 다운로드 받은 DDoS 공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피고인이 개조한 DDoS 공격 프로그램인 ‘D&ap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국가정보원 홈페이지(도메인: www.nis.go.kr, IP주소: 168.126.27.83)에 약 4.0GB의 트래픽을 전송하여 약 4분 40초 동안 접속 장애가 발생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7:48경부터 17:51경까지 약 1.6GB의 트래픽을 전송하여 약 2분 동안 접속 장애가 발생하게 하고, 같은 날 17:58경부터 18:03경까지 약 4.0GB의 트래픽을 전송하여 약 4분 40초 동안 접속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1. 내사보고(국가정보원 내방 피해사실 확인 및 수사의뢰서 접수), 국가정보원 수사의뢰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회신자료 1. 내사보고(국가정보원 수사자료제출), 국가정보원 공문(수사자료송부등), 첨부자료 복제시디 1. 내사보고(신고녹취파일 분석) 1. 내사보고(국가정보원 진술서 확인), 진술서 1. 내사보고(’check-host.net’에 피혐의자 관련 자료 제공요청), 발송이메일 1. 내사보고(국정원 제공 디도스 탐지장비 로그분석) 1. 내사보고(국정원 제공 방화벽 장비 로그분석), 수스 및 공격포트 80 사용 접속 IP 요약 1. 내사보고(신고인 진술 청취 관련) 1. 내사보고(정부기관 등 국정원 공격 IP 관련 자료 확인 요청) 1. 내사보고(공격자 IP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수사협조의뢰) 1. 내사보고(유튜브 채널 G의 동영상 관련)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IP (IPV4 1 생략) 가입자 정보) 1. 내사보고(C방 내 사용자 H 관련 대화내용 확인) 1. 내사보고(디도스 공격방식 판단 근거) 1. 내사보고(I(J)계정 특정 필요성 및 방법) 1. 내사보고(Check-host 접속 기기 정보 확인), 수신 이메일 원문 1. 내사보고(국가정보원 수사자료 제출2), 수사자료회신 공문 및 첨부물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국정원 제출, 웹로그에서 확인된 국내IP), 국정원 홈페이지 웹로그에서 확인된 국내 IP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분석 내용) 1. 내사보고(통신허가서결과보고-E K 로그기록) 1. 내사보고(C I 사용 IP 등 종합 특정보고)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L 거러지 검색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C 내 I 등 닉네임 변경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heck-host 추가요청 회신 자료) 1. 수사보고(국정원 제공 로그에서 피협의자 사용 웹프록시 로그분석)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각 L 등 회신자료 1. 수사보고(H 의심 대상자 A(만 13세, 남) 확인) 1. 수사보고(국정원 웹로그 상 H 사용 추정 로그 추가 분석) 1. 수사보고(F 추가 진술 확보 및 범행 과정 재구성) 1. 수사보고(피해기관 장애 발생 관련 진술 확인) 1. L 등 회신자료 1. 수사보고(국정원 대상 IP(IPV4 2 생략) 대역 사용 여부 등 확인 요청) 1. 수사보고서(IP (IPV4 3 생략) 대역 관련 국가정보원 회신내역) 1. 수사보고(H 의심 대상자 A(만13세, 남) 본건 관련성 확인결과)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E 스마트폰 및 PC 분석 종합)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관련 E 스마트폰 분석)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관련 E 주거지 PC 분석) 1. M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임의제출 HDD 이미지 분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분석-L) 1. 수사보고서(A 신고 취소 메일 발신 IP, K 접속 IP 등 조회)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분석, N 명의 계좌) 1. 수사보고서(N 계좌, A 메일 분석을 통한 H와 O N 명의 계좌와의 관계) 1.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및 서울청 서부서 확인결과) 1. 수사보고서(디도스 공격관련 참고인 등 진술 종합)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A 제출 사진 중 E 휴대전화 저장 동일 사진) 1. 수사보고서(A 압수 하드디스크 분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현장상황) 1. 수사보고서(A 범행 장소-P 오피스텔 Q호 탐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메일 제출한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국가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현재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심리적, 정신적 불안상태에서 유발된 것으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부모 사이의 유대관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관리사무소장이며 피해자 C(남, 62세)은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0:00경 서울 노원구 D,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실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회의에 참석하려는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등을 손으로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관리위원이 아닌데도 회의장인 관리사무소장실에 들어와 회의에 참석하려는 피해자가 퇴실 요청에 불응하자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를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3, 4회 잡아끈 정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참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정에서 나타난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방법의 상당성, 피해자의 행위가 회의 진행에 미치는 방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침해당하는 불이익의 정도, 긴급성,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원이 생기자, 위원장 E는 2019. 12. 6. 선거관리위원 5인의 선출을 공고하였고, 피해자를 비롯한 10인이 신청하였다. 2019. 12. 10. 이루어진 공개추첨에서 참석하지 않은 3인, 자의로 포기한 2인을 제외한 피해자 등 5인이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3인이 대리 추첨이 가능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E는 2019. 12. 11. 위임장 없이 위원모집신청 대리접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F에 대한 위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나머지 지원자들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재추첨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낸 다음 위원직 및 위원장직에서 사퇴하였다. 2019. 12. 13. 선거관리위원으로 최종 선정된 7인의 명단과 2016. 12. 16. 10:00에 관리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이 기재된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명의의 공고문이 게시되었다. 2) 피해자는 2016. 12. 16. 10:00경 관리사무소장실로 들어가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 명단에 없는 피해자에게 소장실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취한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채면서 3차례 잡아당겼고, 이에 대응하여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말하면서 뿌리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오른쪽 팔뚝을 잡고 강제로 문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시 선거관리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끌고 소장실 밖으로 밀어내려고 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서너 차례 끌어내려고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아픈 표정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당시 선거관리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으나 심한 몸싸움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퇴실 요청에 대하여 주민위원회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한 말은 시간 간격을 두고 3, 4회 정도 이루어진 ’손대지 마세요“, ”놔“, ”손 안 떼?“, ”손 치워“ 정도였으며 ‘끌지 말라’거나 ‘밀지 말라’는 등의 말은 없었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법 제20조에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3:5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그곳의 직원인 피해자 E(남, 56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채무문제를 해결해주기 전까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고 싶어?”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녹취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의 정도, 범행도구의 특성상 실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위 ‘C’ 내에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ODIN(오딘)’과 ‘솜사탕’ 게임물을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의 PC이용권 투입구에 PC이용권(1장당 1만 원)을 투입하면 6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분류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공문, ODIN 게임설명서, C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감정결과 회신서 1. 게임장 채증 사진,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바꿈으로써,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고, 제공된 게임물의 내용,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행성 조장의 정도도 큰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1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22:17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점, 6년 만의 재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01:0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2013년)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 등을 통한 금주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92

범 죄 사 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대구광역시장은 2021. 9.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같은 달 6.부터 같은 해 10. 3.까지 ‘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65호)하였고, 위 고시에 의하면 편의점에서는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이 금지된다. 피고인은 2021. 9. 23. 22:00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B(46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외부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녁 10시 이후로는 테이블에 앉아있을 수 없으니 일어나서 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씨팔 놈이, 개새끼야, 전투적으로 얘기하네!”, “죽고 싶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짓밟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사이 편의점 안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앞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확인)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상처 부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사소한 이유로 격분하여 주변의 제지를 뿌리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200만 원을 변상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5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25. 01:50경 창원시 진해구 B상가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통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일행들 사이를 지나가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그낭 가라”라며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벗기고, 손을 내리치며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 03: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E(여, 62세) 운영의 'F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영업을 준비하기 위해 해산물을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돈 내놔라, 안 주면 물건 다 때려 부수고 니하고 형제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가게 내 있던 해산물과 파라솔을 바닥에 던지고 엎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8, 27)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취상태의 폭력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하여 14회 가량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재범하고 있는 점, 상해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업무방해의 경위 및 행위 태양,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죄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를 것과 폭력 습벽 교정을 위한 수강명령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0:00경 서울 관악구 C, 2층 'D'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3~4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귀찮게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고 강하게 힘을 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갈비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화해하지 못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01: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출입문 앞 복도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8세)와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손과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몸으로 눌러 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진단서 첨부 관련)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 무릎, 발 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상당한 강도로 가격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때리며 달려드는 피해자 E에 맞서 위 피해자를 얼굴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맞아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1.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찾던 중 인터넷으로 우연히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링크에 접속한 뒤, 그곳에 업로드된 ‘B’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다운로드받은 파일들을 재생하여, 그 파일들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서양의 여성 아동들이 음부를 노출하거나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위 19개의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ropbox'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분석 관련) 사본,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사본, 수사보고서(포렌식 증거 분석관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동영상 및 사진, 휴대폰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은 양형을 함에 있어 참고를 하기 위해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바로 파일을 삭제하였으나 위 파일이 ’Dropbox’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2020. 8.경부터 2021. 1.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을 배웅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시간이 늦은 관계로 성관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모텔에 갈까”라고 말하였으나, 토라진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태운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 ‘E’ 식당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1. 8. 00:39경 위 식당을 나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F건물 앞 주차장에 승용차를 정차한 뒤,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을 뒤로 눕히면서 피해자의 위로 올라탄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너 딱 걸렸어, 너 오늘 죽여 버릴거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착용한 니트의 목 부위와 치마를 찢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기면서 “내 차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총이 있어, 죽여 버릴거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가리키며 “이거 못쓰게 만들거야”라고 위협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5차례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의류품 확보경위),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결과), 내사보고(G 아파트 CCTV 확인), 내사보고('E' 인 근주차장 CCTV 영상확인에 대해), 수사보고(CCTV 종합수사보고) 1.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 각 사진(피해 부위, 의류, CCTV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성관계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옷을 찢는 등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유사성교행위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면이 있고,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으며, 현재도 피고인과 교제 중이고 피고인이 평소에는 잘 대해주었음을 이유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7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사행위 사이트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E’로 회원 가입 후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충전 계좌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도금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0회에 걸쳐 합계 210,150,000원을 송금한 후 위 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경기 결과에 따른 투표권, 배당률에 베팅을 하고 적중될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각 경기의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송금받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서버 위치 및 IP 확인, 충전 계좌 특정, 고객센터 카카오톡 ID 특정 및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회신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도박 횟수, 전체 도금액, 범행 기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