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6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사진작가로 일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8세)와는 2021. 11. 27.경 결혼식 사진 촬영 업무로 알게 되었고, 2022. 1. 16.경 피해자에게 사진 모델을 부탁하여 2022. 1. 16. 16:30경 사진 촬영을 마친 다음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인 서울 구 로 ***에 있는 까지 이동하여 같은 날 21:50경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입구에서 약 30분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 회 입맞춤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10분만 더 대화를 하자’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같은 날 22:25경 이를 마지못해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호로 들어가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37경부터 23:42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반복적인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제외하고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빠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거냐, 다음주에도 보기로 했잖아”라고 말하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잠옷을 착용한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건네받아 착용하고, 같은 날 23:4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39)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수사 및 CCTV영상 확보 관련),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관련)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가슴 부위 상처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 접촉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도6008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참조). 나.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는 사진작가 업무로 만났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저에게 사진 모델을 부탁하여 만나게 되었다. 작업을 마친 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저의 집(오피스텔) 앞으로 이동하였다. 택시를 탄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기억이 나기 시작했다. 저는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10분만 더 이야기 하자고 저를 붙잡았다. 저는 계속 거절하고, 피고인은 자꾸 저한테 뽀뽀를 시도하는 등 실랑이를 하는 상황에서 경비아저씨가 오피스텔 건물 안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여 일단 밖으로 나갔다. 밖이 되게 추웠고, 저희 집인데도 쫓겨나게 되자 일단 저희 집이 있는 층까지 같이 올라갔다. 복도에서 누가 신고해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큰소리를 내거나 계속 비밀번호를 틀리기도 했지만 결국 의도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전에 남자친구와 연락이 닿게 되어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저희 집에 와서 제 강아지랑 놀고 있었고, 저는 그 상황을 틈타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때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제게 다가왔다. 저를 침대 쪽으로 누르듯 눕혔다. 그 다음부터 몸으로 계속 누르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으면 발차기라도 했을텐데 다리에 힘도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 팬티만을 제외하고 옷을 모두 벗긴 후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제 가슴을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고 제 성기 부위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계속 싫다고 했는데 미동이 없어서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보기로 한 것 아니냐, 여기서 나 마지막으로 볼 거냐’고 하니 갑자기 멈칫했다. 피고인은 ‘그렇지,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건 아니지, 남자친구도 있고, 알겠어. 삽입은 안 할게’라고 하였다. 이후 저는 잠옷을 입었고, 피고인을 달래서 옷을 입도록 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눈물이 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피고인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통화하였다. 이후 저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있었고 피고인도 계속 옆에 앉아 있었다. 계속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면서 계속 제가 잠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제가 긴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있어서 피고인이 제 옷 안에 손을 넣지는 못했고 옷 위로 팔과 가슴을 만졌다. 제가 ‘너무 피곤하다,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집에 가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하니 그때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자세히 진술하였다. 그 밖에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성을 잃었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설치된 CCTV 영상, 피고인이 강간 시도를 하기 전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가 서로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 가슴 부위 상처 사진,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 사이 통화내역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로도 피고인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긴 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둘만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저는 정말 그때 너무 공포심에 휩싸인 상태였고 집에 칼도 있고 뭐가 많은데 어떻게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겠어요‘, ’혹시 피고인이 제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 있을까봐 걱정됐다. 혹시 피고인이 제가 고소한 사실을 알면 위 촬영물을 유포할까봐 겁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대처 방법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상의한 끝에 후회하지 않을 행동을 하자고 하여 이 사건 발생 후 약 3일이 지나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 같은 고소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피해자의 집으로 가 10분만 더 대화를 하자’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2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강간시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