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037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E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F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건당 4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2. 09:23경 불상지에서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검찰청 검사이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있는데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금융감독원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부천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일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22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E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F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건당 4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인을 받자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8. 10:04경 불상지에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피해자가 72명 정도 된다. 본인도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7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시장 삼거리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99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일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9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783 피고인은 2018. 5.말 경 E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F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건당 4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6. 7. 10: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이다. 당신 명의 대표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가서 확인을 해라. 금융대리인을 보낼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604-2에 있는 인천대공원역 1번 출구 주차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7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일당 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7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6. 14. 09: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이다. 대포통장 일당을 검거 했는데 그 곳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 돈이 범행에 사용된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4번 출구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8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일당 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07 피고인은 2018. 6. 2.경 E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건당 4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9. 09:1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대포통장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다. 혐의가 없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장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이를 금융감독원에서 검수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1가길 3(휘경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일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8고단41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8고단4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이체내역 사본, 문자내역 등 2019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출거래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관련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청주지법),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는 편취금 4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4. 부터 이 배상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 또한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금 4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