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 B(여, 21세)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7. 5. 20:54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몰래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손으로 붙잡고 왼팔 부위를 살짝 깨물었다. 나. 피고인은 2017. 7. 7. 19:00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왼팔 부위를 살짝 깨물었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24. 20:42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 위에 있던 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고소장 5. 각 시디(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지체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제 만 27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등에 뽀뽀를 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왼팔 부위를 살짝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추행의 고의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8. 3. 29. 진술내용 (나) 2018. 5. 23. 진술내용 피고인도 2018. 5. 25.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2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8개월)의 1/3인 2개월(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고 또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1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범의 등을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지체 등의 정신적·심리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 범죄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제 만 27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강제추행의 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