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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2016고단1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3.경 전화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승인한도를 8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높여 주면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영업이익 부족으로 그가 운영한 위 (주)C를 폐업하였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수취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상황임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체납된 세금 약 4억 4,000만 원을 납부할 수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을 공여받아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이 승인한도를 8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증액 받은 다음, 2011. 10, 24. 경시가 3,400만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3,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43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22:1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대구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고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9. 12, 22:10경 위 서부고용센터 앞 도로에서 대구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의 경장 F로부터 경찰PD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친형의 이름인 "G" 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경찰PD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결제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조세범처벌법위반 전력에 관한 판결문) [2016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의 현존 및 그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판시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61103]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체납세액을 납부하여 양형에서 참작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금액도 3,400만원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20162437]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4:1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모래마을 사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량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파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교통범죄에 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든 상황에서 경찰에 적발되었으므로,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 과정에 순응하지 아니하였고,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순찰차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는 2008년경의 것으로서 약 9년 전의 처벌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나 중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와 다투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세워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별거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딸의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3:1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사 D의 요구에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여자친구가 위 파출소로 찾아와 피고인을 설득하자 경사 D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후, 경사 D으로부터 "요금이 지불되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경사 D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사 D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 영상자료 1. 수사보고(채증영상확인), 수사보고(D 상대 공무집행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6. 10:3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서 사본,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며, 심지어는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당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일자미상 13:00경 대전 대덕구 C, B동 3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D(여, 23세, 지적장애 2급)에게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 1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5. 1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매매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의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976년경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 1만 원을 납부한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30

범죄사실 1. 2014고단10230 피고인은 2014. 5. 26. 02:3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삼전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전동에 있는 범전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단2138 피고인은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9.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위 제1항 공소사실)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1: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메가마트 뒤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 소재 석대교 밑 노상까지 약 2.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사본, 사건진행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2014. 5. 26.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5. 3. 28.자 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최근 3년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 22:00경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청해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운전범행 내지 무면허운전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 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 04: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 피해자 E(34세)에게 다가가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들의 무릎을 각각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3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그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폭행 범행 당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8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48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현정(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힌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4. 1. 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카페 'D'에 접속하여 매매 관련 게시판에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대지 34000평 매가 2150억원 E회사 FG'이라고 게시함으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1. A 공인중개사 자격증 조회 화면 및 고용해고 정보, 수사협조의뢰(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6호의 2, 제1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3. 6. 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카페 'T'에 접속하여 매매 관련 게시판에 소재지 : 종로구 대지 1600평 매가 1500억원 매직라인 회사 F G'이라고 게시함으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5.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6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6. 4. 21. 제5회 공판기일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을 공소사실에서 제외시키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날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이 이루어졌는바,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의 공소사실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 번 1번 내지 10번의 공소사실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에 따라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선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9. 24.경부터 경북 경주시 E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뉴 미스터 손'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2014. 11. 10.경부터 환전 담당 종업원인 피고인 B을 고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부터 게임장 주변이나 자신의 차량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을 하면서 적립한 게임 점수가 1만 점이 넘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10퍼센트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무렵부터 2015. 2. 21. 경까지 약 100일 동안 1일 평균 약 70만 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녹화된 영상 대화내용), 수사보고(일일장부사본에 대한),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캡쳐사진, 게임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액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9. 7. 01:2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C로 하여금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사본 1. 통화기록 중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7.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대한주물공장 앞 영호로를 마지락골 쪽에서 영호대교남단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진입하려는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진입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수상삼거리 쪽에서 영호대교 남단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테라칸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피해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 E(여, 37세), 같은 F (7세), 같은 G(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결과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6,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3, 22:10 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삼오정'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양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최근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남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2. 6. 7.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약 1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정에 이른 이상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 외에는 별 다른 범행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면하게 하는 대신 법이 정하는 최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능력과 기억능력의 현저한 저하, 사회적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의 저하, 요구조절 능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가진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2. 또는 3. 15: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유치원 옆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술래잡기를 하던 피해자 E(여, 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7세 여자 아동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21,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유치원 옆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7세)으로부터 나무에 걸려 있는 종이비행기를 꺼내달라는 부탁을 받자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너 고추 달려있지? 우리 집에 가서 살자, 뽀뽀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7세 여자 아동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6. 12:39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친구와 같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I(11세)를 불러 '너는 남자냐, 여자냐'라는 취지로 물어본 후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 봐야 겠다"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속기록, 녹취록 작성보고 1부 1. 정신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을뿐더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 F, I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에 판시 범행현장이 촬영된 CCTV 캡쳐 사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알츠하이 머형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판시 각 범행 이후에 있었던 수사기관에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변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유사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1세 이하의 아동 3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아직까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실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측이 피해자 E, F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만 81세의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은 하지 아니함)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50

범죄사실 1. 2016.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20:47경 광주 서구 C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1999. 8. 생, 16세)를 보고는 뒤따라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위 아파트 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고, 갑자기 피해자의 양 다리를 3~4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6.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20:07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거주 F 아파트 203동 1층 현관에서 학원을 가기 위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001. 9.생, 1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다리에 벌레가 묻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허벅지부터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 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와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다리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나아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평가 결과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 역시 총점 3점으로 정신병질자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3. 13:5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19세)의 집에서, 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개 7마리를 향해 벽돌과 돌을 던지고 발로 차 그중 시가 불상의 노란색 성견 1마리(이름: 또자)에게 외부 충격에 의한 뇌신경 장애를 가하여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개를 때리지 말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있는 거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 "이 새끼가 때려버릴라,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이 니 형이냐!"라며 방충망을 열려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고, 5분 정도 지나 다시 피해자가 있는 거실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씹할 놈아, 개새끼야, 무서워서 문 잠그는 것 봐라, 아이고 씹할 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거실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20:1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남, 46세), 경위 피해자 H(남,47세)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5분간 고함을 지르며 위 피해자들에게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 니가 어쩔 건데 한 번 해봐라!"라며 피해자 G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 밀고 배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다는 범죄사실 및 체포사유를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때부터 다시 30여 분간 저항하며 발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등을 걷어차고, 피해자 H의 가슴을 우측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9, 12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 개의 치료비 지급, 개 짖는 소음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참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임, 조현병, 두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문제해결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음, 위 벌금 전과가 상해죄에 기인한 것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9. 20:4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덕신2차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덕신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8.부터 2012. 2. 6.까지 충청북도 청원군 C에서 명의상 대표자를 D으로 하여 'E주유소'를 실제 운영하였다. 1.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F로부터 합계 1,53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1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동청주세무서에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연합건설중기 합자회사 등에 합계 1,07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2011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종결보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등),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가 보험설계사들의 보험 모집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B에게 '내가 보험가입자들을 모집해 줄 테니 해당 성과수수료를 나에게 전달해 달라'고 제안하여 위 B이 이를 수락하자, 보험가입 의사가 없는 자의 명의만 대여하여 보험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고인이 초기 보험료를 대납한 후 곧장 해지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보험계약인 양 가장하여 이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위 B을 통하여 E 명의의 '현대라이프 ZERO 종신보험' 가입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E는 명의 대여만 허락한 것일 뿐 보험 가입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초기 보험료만 대납하여 성과수수료를 받은 직후 위 보험을 해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B을 통하여 위 E 명의의 보험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3,660,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들이 고소당한 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B 등 26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C 골프 동우회 총무를 맡아 회원들의 연회비, 찬조금, 신규가입비 등 공금 19,157,467원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금을 보관, 관리하던 중 2015. 1. 9.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동우회 공금을 대부업 대출 및 운영자금으로 수회 사용하는 등 총 15,157,467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과문 1. 동우회 회칙 1. 수사보고(횡령 일시, 장소, 명목 등 추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총무로 봉사한 점,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이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5. 23:40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율하2지구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