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고모부로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에 있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1.~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01:00경 청주시 청원구 E주택 305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F(피해자의 고모)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져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1. 11.~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고모(피고인의 처)가 없으니 대신 깨워 달라"며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족들한테 절대 말하지 마, 비밀로 해야 돼"라고 겁을 주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 8.~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18:00경 청주 청원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내 I 부근 화단에서 피해자가 사촌동생 J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려 만져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7. 5.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초순 23:00경 청주시 청원구 K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옆에 설치된 우편함에 보관된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연 후 피해자의 방 외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손으로 주물려 만져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7. 5.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하순 00:00~01:00경 사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연 후 피해자의 방 외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2017. 10.하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하순 00:00~01:00경 사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연 후 피해자의 방 외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2017. 11.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초순 00:00~01:00경 사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문을 연 후 피해자의 방 외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범행장소 사진 피고인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장애인증명서 발급 의뢰 결과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작은아버지 L 등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시기에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하면서, 본인이 취직을 한 후 피고인 집에 같이 살던 시기에 고모가 잠을 자거나 집에 없을 때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고모 김장 간 날, 고모 반모임 간 날 등의 특정행사로 사건이 있었던 시기를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밤에 TV를 보고 있을 때 피고인이 옆에 와서 누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성기 부분은 만지지 않았다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만졌으며, 싫다고 뿌리친 적도 있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한 사실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건 발생 무렵 동네 목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건과 별개로, H초등학교 화단 근처에서 사촌동생과 놀고 있는데 피고인이 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여, 그 사건과 혼동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배가 부른 것을 본 작은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임신의 원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일을 말하게 되었고, 해바라기 센터에서 2017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간음한 사건들에 관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이 임신하게 된 2017년 사건들에 관하여 진술한 후,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가장 처음 성적인 행동을 당한 때가 언제냐고 묻자, 비로소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같이 살 때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평소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잘 해 주었고, 피고인이 사건에 관하여 고모 등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였다면서 진술하기를 주저하거나 진술하는 도중 울기도 하는 등 자신의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피고인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생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잘못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M은, (a) 피해자가 임신 중으로 진술하기 힘들어 보이나 진술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인상인 점, (b)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자가 다시 시간차를 두고 확인하는 질문에도 동일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c) 피해 상황이나 가해자의 성폭행 행동에 관하여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산발적으로 진술하여 정연하지 않게 진술한 점, (d)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에 해당하는 정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e) 성폭행 당한 상황적인 맥락에 대한 정보도 진술하고 있는 점, (f) 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의 주관적인 정서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유형의 결정] 제1범죄 : 장애인준강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 ~ 7년) 제2범죄 : 장애인준강제추행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8년 6월 ※ 피고인은 제1범죄, 제2범죄를 각 수 회 저지른 경합범이므로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를 오랜기간 수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성욕이 생기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간음하였으며, 피해자가 출산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간음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