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2고단3202) 피고인 A은 2010. 2. 19. E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1. 12. 26.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E과 혼인하여 E 소유인 울산 중구 F건물 3차 404호에 함께 거주하여 E의 인감도장을 쉽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F건물 3차 404호에 대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6. 30.경 울산 중구 F건물 404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울산 중구 F건물 3차 404호', '전세보증금'란에 '5,200만 원', '임대인'란에 'E', '주소'란에 '울산 중구 F건물 3차 404', '성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2통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30. 울산 남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제가의 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 채권을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 및 승낙서'를 작성하면서, '승낙인(임대인)'란에 'E 울산광역시 중구 F건물 3차 404호'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양도 및 승낙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제가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가의 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제가의 항과 같이 위조된 채권양도 및 승낙서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제가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제가의 항과 같이 작성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제가의 항과 같이 작성한 E 명의의 채권양도 및 승낙서를 각 제시하면서 위 F건물 404호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E에 대하여 위 F건물 404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에서 선이자 90만 원을 제외한 2,91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8.경 울산 태화동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500만 원에서 선이자 15만 원을 제외한 48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39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5.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부동산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I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에 대하여 E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채무자 B', '연대보증인 E 울산시 중구 F건물3차 404호'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제나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가의 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제나의 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제나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제가의 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제나의 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 각 1통을 각 제시하면서 위 F건물 404호 건물에 피고인 B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5,2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E에 대하여 위 F건물 404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에서 선이자와 수수료 합계 390만 원을 제외한 2,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2013고단1739) 피고인은 2010. 4. 7. 19:0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급한데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여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3고단2450) 피고인은 2011. 3. 2.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보험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빌려주면 4할 이자를 쳐서 그 이자로 적금을 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수입이 200~300만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매월 채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약 300만 원, 매월 대납하여야 할 보험료가 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농협 계좌(P)로 1,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19.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2고단32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진, 차용증, 채권양도 및 승낙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D로부터 차용할 당시 중간브로커에게 1,000만 원을, 선이자로 390만 원을 각 제하였다고 주장하여 실제 편취액이 위 인정액보다 1,285만 원이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금액이 실제 편취액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들이 중간브로커에게 지급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피고인들로부터 D를 소개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서 이를 D가 공제한 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고, 피고인들이 D로부터 편취한 후 그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그 금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판시 제2사실(2013고단17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판시 제3사실(2013고단2450)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거래명세표 일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판시 제1의 각 범행)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I, M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은 위 각 죄 상호 간, 피고인 2는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I, M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 간)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 [배상신청인이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집행권원(2012. 8. 22.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집행권원에 해당한다)를 가지고 있으므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217 판결)] 양형이유 피해자 D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I는 재판과정에서 각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액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분할변제약속을 믿어 실제 변제액은 거의 없음에도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그 후로는 100만 원을 변제하고, 45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라서 합의시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동범행은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범죄경력이 전혀 없기는 하나, 앞에서 본 사정과 피해자 O로부터 편취한 돈 중 505만 원과 150만 원(변론종결 후) 변제하였을 뿐인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대부분의 범죄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어린 딸을 부양한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앞에서 본 사정과 판시 제1의 각 범행들은 판시 전과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확정 전에 또는 그 확정 후에 행해진 것이라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