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2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정우성(기소), 박예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운(피고인 1 내지 4를 위하여) |변호사 박승범(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해자 F(남, 32세)의 알선으로 2022. 1.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서울 송파구 G단지에서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함께 한 사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해자로부터 총 16시간 근무하며 1인당 3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였으나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5만 원씩만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지인인 피고인 C와 피고인 E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납치할 차량을 준비하고, 피고인 E은 취업알선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결박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마대 자루, 케이블타이, 박스테이프를 구입하고, 피고인 C는 이동 및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탑차를 준비한 뒤, 피고인 E은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같은 달 17. 저녁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역 3번 출구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7. 17:12경 위 I역 3번 출구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추우니 차 안에서 이야기하자고 피해자를 위 싼타페 승용차 뒷좌석에 앉게 한 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쪽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탑승하고 피고인 E은 보조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D는 마대자루 등을 가지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탑승하고, 피고인 C가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태우고 승용차를 타고 가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 너를 죽이려고 3일간 계획했다. 여기서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답하자 피 고인 A는 “50만 원은 너무 적다. 3,0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요구하며 준비한 케이블 타이와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점퍼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에스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소지하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달 17. 18:59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공원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D는 준비한 마대자루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마대자루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박스테이프로 얼굴과 온몸을 감은 채 피해자를 위 포터 탑차 짐칸에 태운 후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와 탑차에 나누어 탑승하고 다시 출발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17. 20:51경 안산 단원구 L에 있는 공터에 이르러 탑차 짐칸에서 마대자루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A가 땅으로 메다 꽂고,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렸으나 피해자에게 더 이상 받을 금품이 없자 피해자를 위 탑차 짐칸에 가두고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누소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같은 달 18. 00:33경 피해자를 구조하기까지 공동하여 약 7시간 21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관련 구급활동일지, 구급상황보고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부도 파출소로 이동 후 피해 모습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상태 확인) 1. 현장 및 피해자사진(순번 4),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5), 차적조회, 각 캡쳐사진(순번 15, 21, 23, 26,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범이므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가.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나.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하여 거듭감경)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싼타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뒷좌석의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피고인 C가 싼타페를 운전하던 중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기록 제211, 213쪽). 피고인 D는 경찰 조사에서 싼타페 운전을 하던 피고인 C가 “너 이제 죽일거야”라고 한 후 ‘퍽, ’퍽‘ 소리가 났고, 이에 피고인 A가 “너는 운전만 잘해라”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기록 제718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8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C, D 각 3년 6월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핸드폰과 크로스백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를 냉동탑차에 가둔 채로 떠나 피해자를 약 7시간 21분에 걸쳐 감금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누소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각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D가 피해자로부터 약속받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재물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는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 B, C, D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더불어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단,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그 범행 가담의 정도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9년4월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E은 피고인 A, B,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핸드폰과 크로스백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를 냉동 탑차에 가둔 채로 떠나 피해자를 약 7시간 21분에 걸쳐 감금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누소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인다. 피고인 E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E이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D가 피해자로부터 약속받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재물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E은 경찰에 자수하면서 피해자가 감금된 사실을 경찰에 알려 피해자가 감금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어 가담의 정도가 가장 경미한 점 등의 사정과 더불어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 판사 이지훈 판사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