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3.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협력업체 사장 자리가 나와 있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챙겨 주겠다, 서천에 있는 식품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협력업체 사장 자리를 내가 맡을 것이다, 직원들 20명을 관리하는 일이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사무실 운영할 돈을 빌려주면2016. 10. 30.까지 원금을 보장해주고 몇 개월 안에는 한 달에 1,000만원씩 이익금이 나온다, 만약에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투자한 금원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6. 5. 2.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을 소개해주며 그가 회사를 인계해줄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친구인 위 J에게 피해자가 찾아가면 식품회사를 인계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던 것이며, 당시 채무가 10억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 유한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6. 5. 4. 같은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전 장인으로부터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잘못을 반복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전 배우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딸과 함께 살 전셋집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2. 22.경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N부동산'을 방문하여,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C 소유의 충남 금산군 O 아파트 P호가 대금 2억 1,000만원에 매도 물건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게 하고, 후배인 피고인 D 명의로 위 아파트를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2,500만원을 대출받으면 그 중 6,000만원을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500만원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2. 22.경 피고인 B의 중개 하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3,000만원, 2016. 1. 6. 1억 2,000만원, 합계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5. 12. 30.경 위 'N부동산'에서 피고인 B의 중개에 따라 피고인 D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의 소개로 충남 금산군에 있는 Q농업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에게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아파트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2,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에게 "주소지를 잠시 너의 피부관리실 주소로 옮겨 놓아라, 그래야 전세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의 주소지를 위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Q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3. 주소지를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운영의 피부관리실로 이전하게 하고, 위 Q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6. 1. 15. 피고인 D 명의 R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Q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우선변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위 아파트를 1억 5,000만원 상당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를 피고인 D 명의로 매수한 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15. 12. 30.경 위 'N부동산'에서 피고인 D이 실제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아님에도 매수인인 것처럼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N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피고인 A이 위 Q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Q농업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을 알선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우선변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위 아파트를 1억 5,000만원 상당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고인 A과 함께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충남 금산군 O아파트 P호}을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거쳐 매수하려 했다는 강한 의문이 들 뿐이어서 E을 피해자나 기망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E을 기망하거나 기망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본 임대차는 매매로 인한 전세계약이며 쌍방합의하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준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첨부 특약사항(수사기록 제206쪽)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직접 사인을 받은 피고인 B는 E에게 위 특약사항을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E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사인하였다고 하나, 글씨체의 크기, 계약내용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위 특약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나머지 피고인들은 매매로 인한 전세계약을 통하여 얻은 이득이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 A과 E은 재결합하려는 의사로 부부처럼 행세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함께 E을 속인다는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심지어 피고인 C은 동네 아는 누나인 E의 편의를 위하여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여 주는 편의를 봐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E이 운영하는 피부샵에서 시설자금이 필요하여 E 역시 추가적인 대출이 필요했었다고까지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E에게 "주소지를 잠시 너의 피부관리실 주소로 옮겨 놓아라, 그래야 전세권 등기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기망하였다고 하나, 전입신고를 하는 즉시 임대차계약은 전세권과 거의 같은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로 E을 기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망방법이다. E은 임대차계약이 시작되기 전인 2015. 12. 22.경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놓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차계약을 거쳐 매매로 이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8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2억 1,000만 원에 중개수수료율 0.4%를 곱한 84만 원에서 4만 원을 할 인한 금액이다.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국적으로 매매될 것을 전제한 것이고 E이 매매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장변경허가결정 취소 검사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E에서 피해자 Q농업협동조합으로, 기망행위의 내용 등을 변경하는 별지 기재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법률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동일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제사실이 변경되었고, 그 기망의 대상과 내용도 모두 변하였으므로, 변경전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이 법원이 한 위 허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