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업주로서 'D', 'E', 'F', 'G', 'H' 등 유명 골프용품의 위조 상표를 물품에 부착하는 역할 및 판매 주문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직원으로서 I상가에서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의류 등 물품을 구입하는 역할 및 피고인 A의 위조 상표 부착 행위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직원으로서 제품 포장 및 택배 발송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9. 8. 22.경 남양주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피고인 A이 사용하던 L 카니발 승합차,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사무실,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창고 등에 상표권자인 O가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D 상표(상표등록번호 : P)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상의 5,29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313점의 위조 상품(정품 추정 시가 합계 3,604,416,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하는 계좌 확인) 1. 수사보고(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파악) 및 첨부된 확인서(D 및 G 상표에 대한 진품 여부 감정 및 정품가액 산정 등), F 위조의 심상품 감정의뢰건의 감정서, 각 감정서(H, E 상표에 대한 진품 여부 감정 및 정품가액 산정) 1. 수사보고(R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물 일부 첨부) 1. 수사보고(상표 관련 자료 추가 첨부) 및 첨부된 상표 관련 자료(S, T)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영하고 있는 U 게시글 등 확인) 및 첨부된 U 게시글 캡쳐 화면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사무실 외부 사진과 창고 내·외부 사진 확인) 및 첨부된 서울 성북구 M 소재 사무실 외부 사진, 서울 강북구 N 소재 창고 내·외부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사무실 앞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명의자 등 확인) 및 첨부된 L 기아 카니발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 1. 각 상표등록원부(E, F, G, H, V, W, D) 1. A 명의 X은행, Y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수색 당시 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가 상표를 개발함에 들인 노력이나 성과를 무용하게 하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피고인들이 그에 편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범행수법이나 기간, 피고인들이 보관한 위조 상품의 분량 및 가액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자 수행한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Z'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골프의류 등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며,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1.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I상가 등에서 국내산 의류 완성품을 구입한 다음 인근에 있는 수선집(일명 '라벨집)에서 해당 의류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표시 라벨(made in korea)을 제거하고, 유명 골프용품 상표인 'D' 등의 상표를 부착하면서 중국 내 공장에서 생산이 된 정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made in china'라고 표기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부착하는 이른바 '라벨갈이'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794점의 의류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표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라벨갈이 전 후 사진)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제60면)이 있다. 그런데 B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구매한 물건들은 위조물품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모두 국산 물품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위 진술은 자신이 AA시장에서 구매할 당시의 물품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태의 물건이 아니고 구매한 이후 위조 상표와 라벨을 부착한다는 취지의 의미로 보이고, 나아가 B가 구매해 온 물품이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라거나 해당 물품에 'made in korea'라는 원산지 표시 라벨이 붙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made in china'라고 표시된 원산지 표시 라벨을 부착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의류 9,794점이 모두 국내산이라거나 해당 의류에 원래는 'made in korea'라고 표시된 원산지 표시 라벨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