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2014고단292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30.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C동 2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돼지 사육업을 하고 있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성돈을 팔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2억 원을 투자를 하면 6개월마다 이익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만 최초 1-8개월까지는 매월 3,000,000원을 지급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돼지 사육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원금을 반환하여 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금을 교부받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4. 28.경 F 및 G으로부터 그들의 돼지사육 사업에 투자한 피해자 H에게 교부할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겠으니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렵부터 2010. 12. 1.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94,2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010. 10. 18.경 피해자에게 송금한 27,2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7,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E,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합의각서, 무통장 입금증, 거래내역서, 돼지사육위탁계약서, 위탁사육 지급내역, 채무이행각서, 통장사본, 지급내역 1. 수사보고서(G 제출자료 첨부보고, 피의자등 통장내역 제출보고, 횡령부분 범행일자 및 금액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섬), 형법 제355조 제 1항 횡령 의 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으로부터 주식회사 K을 인수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이후에 주식회사 K에 관한 우발채무 및 위 회사 공장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그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위 돈을 당초의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게 되었을 뿐이라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돼지사육 자금으로 돈을 수수한다는 점을 문서로 명시할 정도로, 돼지 사육이 피해자의 금원 지급의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하여 이미 2억 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의 부채가 있다거나, 위 회사의 운영자금은 피고인이 차용해 온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증인 J의 법정진술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돼지 사육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 하고(수사기록 267쪽) 돈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회사에 일시적인 자금경색이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266)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을 주식회사 K의 인수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주식회사 K의 양도인들이 폐기물을 공장부지에 불법매립하여 놓아 양수 당시 관할 관청에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자신이 이를 이행하는데 피해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폐기물의 원상회복 비용도 주식회사 K의 인수비용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0쪽). 안성시청은 2010. 4. 19, 주식회사 K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매립된 폐토사약 393 톤을 처리하라는 제거조치명령을 내렸고, 피고인은 회사 인수 당시 그와 같은 폐기물의 존재 및 위 제거조치명령이 있음을 알고 인수하였다. 그 외 추가로 안성시청에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를 나오는 등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K 안성시로부터 2010. 9. 17. 합계약 62톤 2010. 10. 13. 합계 약 10톤의 폐기물에 관한 처리 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기존에 매립된 폐기물에 비하여 비교적 소량이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새로이 그와 같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폐토사 이외에 추가로 15톤 내지 20톤 트럭으로 70에서 80대 분량의 폐토사를 추가로 발굴하였다고 수사기관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나(제8회 피고인 신문) 그에 관한 자금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그 증빙자료 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볼 때 피고인이 법정에서 새로이 주장하거나 진술한 폐기물처리 비용이 기존에 알지 못한 우발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차입금으로 주식회사 K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주식회사 K에 관하여 상당한 액수의 기존 채무가 존재하였음에도(증인 I의 증언에 따르면 그 액수가 6억 5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합의서에 명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볼 때, 부외부채 내지 우발채무의 발생과 관계없이(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우발채무 변제에 E의 돈 400만 원만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L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인 M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있다.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1.부터 회사를 정상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회사가 운영되면 즉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M 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및 피고인이 지분 40%를 보유한 주식회사 Q의 운영을 위하여 대출받은 기존 대출채무의 이자변제 등에 위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8. 15.경 679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67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맞으나, 위 돈을 회사를 정상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였으므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편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타인을 통하여 공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5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는 주식회사 M가 정상가동이 되어 수익이 있어야 한다', '공장가동이 중지된 상태인데 공장가동을 하는데 쓰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 돈 중 일정액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에 송금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 기계 제작자 Q 고용하여 2013. 6. 10.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공장에 있던 폐수탈수기를 수리하는데 자재비 1,000만원(수사기록 38쪽)을 지출하는 등 상당한 자금을 투하하여 위 공장을 정상화 시키려는 노력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공장을 정상운영하는데 자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이미 가져간 1억 5천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공장 가동을 통한 수익으로 돈을 변제받을 것을 기대하고 돈을 지급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없음을 알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는 즉시 공장을 정상운영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점들 및 공장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원 및 그 액수가 특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 내지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횡령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사기의 피해자와는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나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