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후배 'H'을 통해서 필로폰을 구입하고 중국에서 사용가능한 휴대전화기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A과 협의한 바에 따라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 계획에 따라 2014. 5. 30.경 중국 진황도로 건너가 같은 해 5. 31.경 중국 진황도에서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00g을 교부받은 후 신발 밑창에 이를 숨긴 다음, 같은 해 6. 2. 15:15경 신욱금향(XIN YU JIN XIANG) 여객선을 타고 인천 중구 소재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함으로써 위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4. 8. 21. 내지 22. 16: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4. 8. 27. 16:03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병원 부근에 있는 'K' 커피숍 앞에서 필로폰 약 0.01g을 껌종이로 싸서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는 피고인 A 진술부분만)는 제외] 1.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압수물-필로폰 성분검출), 각 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서(필로폰 추정 백색결정체 사진촬영보고)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백색결정체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관련 공범 N, B 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공범 L 등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일자 무렵 통화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O 인적사항 특정 관련 L 진술청취), 수사보고(L 진술에 따른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백색가루 압수물 사진촬영 관련)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백색가루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A 소변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출입국 상세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 L의 부탁으로 중국에 있는 후배를 소개해주고 자신이 중국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빌려주었을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 이 주도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범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L의 지시를 받아 신발 밑창이 뚫린 운동화를 가지고 중국 진황도로 가서 L이 부탁한 물건을 받아 국내로 가져온 사실이 있지만 입국할 때까지 그것이 필로폰인 줄 몰랐고, L 이 주도하여 피고인 A 공모하여 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법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리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니, L과 피고인 A은, L이 구입 자금 등을 부담하고 피고인 A 이 중국에 있는 필로폰 공급책을 소개하며 피고인 B에게 중국 휴대전화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가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필로폰을 몰래 반입하여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계획한 사실, 피고인 B는 제공받은 위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중국 진황도에서 필로폰 공급책과 만나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 L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입국하는 날 국제여객터미널 연안부두로 찾아가 피고인 B로부터 반입해온 필로폰을 즉시 교부받았던 사실, L은 2014. 6. 초순경 M에게 위 필로폰 중 76.38g을 팔아달라며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니, L 및 피고인들 사이에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23. 62g(= 피고인들이 수입한 100g - 이미 몰수된 76. 38g) × 16만 원/g(2014. 6. 경 전국평균 필로폰 암거래 가격 기준)]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필로폰 수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2) 제1, 2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감경인자] 일반적 수사협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N6년 8월 (= 5년 + 1년 +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밀수입한 필로폰이 대부분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된 필로폰은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하고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는바,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100g에 이르는 다량이고 밀수입 과정에서 중국의 필로폰 공급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L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향 선배인 L 등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밀수입한 필로폰이 대부분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된 필로폰은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하였는바,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100g에 이르는 다량이고 밀수입 과정에서 직접 중국에서 필로폰 공급책을 만나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반입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L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