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2015고단1184 피고인 A는 2014. 10.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다. 피고인 B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는 소년 시절부터 소위 '일진'으로 활동하면서 절도, 공갈, 폭행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벌금형을 받아 여수 일대 소년들 사이에서 이름이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통상 조직폭력배들이 새기는 것과 유사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할 만한 문신을 오른팔 및 오른 가슴 부위에 새긴 자이다. 피고인 B 역시 소년 시절부터 소위 '일진'으로 활동하면서 공갈, 폭행, 사기 등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소년원 및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어 여수 일대 소년들 사이에 '교도소 다녀온 형'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통상 조직폭력배들이 새기는 것과 유사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느끼게 할 만한 문신을 등 및 허벅지 부위에 새긴 자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 게임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폰을 편취하거나, 위와 같은 전력을 가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겁을 먹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3. 27.경 여수시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D(19세)에게 연락하여 "휴대폰 1대만 개통해 주라, 요금을 납부하고 1개월 후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개통 받은 휴대폰을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요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4. 1.경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폰 1대를, 2014. 4. 25.경 시가 866,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폰 2대(합계 1,733,600원 상당)를 각 건네받아 시가 합계 3,625,6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E(19세)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답장해라, 형 존나 화난다, 씨발 놈아 대가리 깨지고 싶냐 진짜로"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2015. 4. 7. 14:00경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서시장 다리 위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아이폰 6+ 휴대폰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6+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4. 12. 5. 11:00경 여수시 G 소재 H 모텔 후문에서, F이 피해자 I(19세)에게 전화하여 "잠깐 이야기할 게 있으니 시내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너한테 피해안 가게 해주겠다"고 말함으로써, 피고인들과 관련한 소문을 익히 들어왔기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폰 2대(합계 1,848,000원)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03,2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또는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10 3. 피고인 A는 2015. 6. 12. 09:00경 여수시 미평동 미평삼거리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휴대폰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2대만 개통해서 실적을 올려주라, 바로 명의변경을 해주겠다. 그럼 공기계가 된다.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은 내가 다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 받으면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요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및 기기 대금 합계 2,277,55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15 4. 피고인 A는 2015. 1. 중순경 여수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주면 1~2개월 뒤에 명의이전을 해가겠다.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은 내가 다 내고,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 받으면 타에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요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9.과 같은 달 21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6+ 1대를 각 건네받고, 2015. 7. 20.까지 휴대전화 요금 및 기기대금 합계 1,289,6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I, N, O,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온 점, 피해금액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했고, 피고인의 폭력성향을 이용하여 이에 겁먹은 후배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 또한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