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98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22. 2.경부터 2022. 4. 14.경까지 교제하였던 전 연인관계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4. 24. 17: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딱 한번만 만나서 이야기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뒤, 피해자에게 “다시는 앞으로 스토커처럼 하지 않겠다, 기회를 달라”라고 말하던 중 갑자기 “니도 잘못이 있잖아”라고 따지듯이 물어,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집에서 나가라”라는 등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 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청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4. 28. 02:55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 열어라. 잠깐만 앉아 있다가 갈게. 이건 아니잖아. 시발 내가 무슨 짓 했나. 빨리 문 열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7. 1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4. 06:1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열쇠 수리업자인 D에게 ‘집 안에 아이들이 있어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아이들이 전화도 받지 않으니 빨리 와서 문을 열어달라, 급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잠금장치(이른바 ‘디지털 도어락’)를 강제로 떼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14. 06:25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을 열고 그곳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정322 피고인은 2021. 11. 23.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에 있는 E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F미용실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D 진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 및 문자메세지 기록 확인), 캡쳐사진 1. 발생보고, 스토킹 응급조치보고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신청서, 대구지방법원 결정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집 내부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4장,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진술), 네이버 지도 캡쳐사진 1장 1. 수사보고서(이웃주민 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세지 확인), 수사보고서(이웃주민 진술 확인), 유리파편사진 1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도어락 사진 등), 사진 3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스토킹처벌법위반 범죄사실 추가), 캡처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D 제출 음성파일 확인 등),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각 1부 [2022고정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와 판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500만 원, 스토킹 재범예방 교육 수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2고단1982] 피고인이 행한 스토킹 관련 범죄는(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장기간 집중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생활근거지를 방문·감시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하면서 피해자 및 그 가족, 주변 이웃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 위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자신에게 가장 평온한 장소가 되어야 할 주거지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입은 위와 같은 주거지의 상실의 피해 및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행한 스토킹 관련 범죄는 그 결과적 위법성이 상당히 중대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제가 종료된 이후 이를 돌리고자 호소하였을 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 및 교제의 종결을 얘기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거지를 배회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퇴거불응할 권리를 일체 가지지 아니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가 피고인의 위 범행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스토킹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 등이 가해지지 아니한 점 등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022고정322]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법성에 더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적정한 벌금액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