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의 동생으로 2013. 가을경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D 소재 피고인 소유의 밭 약 4,000평을 임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밭의 돌을 골라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5. 19:00경 피해자로부터 "밭에 와서 굴삭기로 돌을 좀 골라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시간이 없어 작업을 하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가 화가 난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차임을 반환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밭 근처 비닐하우스로 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리 'E' 다리로 나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한 후, 같은 날 21:00경부터 21:23경까지 사이에 위 밭 주변에 있는 비닐하우스 마당까지 F 레토나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위 차량으로 들이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로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위 차량 바닥에 놓여있던 칼날이 매우 예리하고 칼날길이가 약 15cm 이상 되는 회칼 종류로 추정되는 칼 1자루를 손에 들고 조수석 창밖으로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등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에 찔려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조수석 쪽으로 다가온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넌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의 심장 주변 부분을 1회 찌른 후, 찔린 가슴을 왼손으로 움켜잡고 피고인을 오른 주먹으로 때리려던 피해자의 오른팔 아래 부분을 위 칼로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처인 G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G이 위 현장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 진술 1. G, C, H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첩보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5. 19: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밭 임대차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너 지금 어디야. 너 지금 I이 죽은 데로 나와. 잡아치우게. 이 쥐새끼 같은 새끼 내가 너 오늘 잡아 치울 테니 나와'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있는 비닐하우스에 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돌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옆에 서 있었는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조수석 문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등 부위를 칼로 찌른 뒤 곧바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찔렀던 점, 이에 피해자는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왼손으로 가슴 부위를 움켜잡은 뒤 오른손 주먹을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을 향해 휘둘렀는데, 이에 피고인이 다시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찔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우측 전완부 열상, 우측 전완부 척골 배피신경 파열, 좌측 흉부 열상을 입었고, 좌측 흉부 열상 부분의 깊이는 약 5~6cm이고 오른쪽 손목의 경우 뼈가 보일 정도로 살이 심하게 벌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휘두른 칼이 피해자의 신체에 들어간 세기나 강도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피해자의 공격이나 끌어내리는 행위를 피하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찔린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칼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에서 '날이 약 25cm이다. 횟집에서 쓰는 사시미 종류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길이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일반 칼은 아닌 것 같았고, 상처로 봐서 칼이 좀 길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범행 도구로 사용된 칼은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에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이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부위 또한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곳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미수범이므로 살인죄의 해당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 유발(보통)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침해하려 했다는 점, 그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깼고,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