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25

범죄사실 2018고단4925 피고인은 2017. 9. 3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나를 계주로 하여 순번계를 운영하자. 계원들이 매달 1구좌당 100만 원씩 나에게 곗돈을 내면 각 계원들의 순번이 되었을 때에 내가 계원들에게 계금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 1억 3,000만 원과 대출금 채무 1,1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4,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계에서 계금 3,000만 원을 자신이 충당해야 되는 사정이 되자 기존의 계원들을 포함한 계를 새로 만들어서 자신이 1순번으로 계금을 받아서 기존의 계원에게 지급할 계금을 마련하는 등 계금을 소위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각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곗돈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5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5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5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1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0.경 곗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1.경 위와 같이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경 곗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경 곗돈 명목으로 위와 같이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16 피고인은 2017. 1. 10. 서울 강동구 G 소재 'H'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400만 원짜리 구좌 14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480만 원을 받으면서 위 날짜에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 E에게 2018. 2. 10. 위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피해자 E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4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285 피고인은 2017. 1. 1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조직한 계불입금 100만 원(계금 수령 전) 내지 120만 원(계금 수령 후)의 14개 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I는 2017. 12. 11. 계금 1,500만 원(12번 구좌), 피해자 J은 2018. 1. 11. 계금 1,520만 원(13번 구좌), 피해자 D은 2018. 2. 10. 계금 1,540만 원(14번 구좌)을 각각 받기로 약정하고 위 번호계에 가입한 계원들로,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번호계에 가입하면 약정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K이 도박자금을 빌려준 L, M이 도박빚을 갚지 못하자 L을 1번 구좌(2017. 1. 10. 계금 지급)에, M을 2번 구좌(2017. 2. 10. 계금 지급) 및 5번 구좌(2017. 5. 10. 계금 지급)에 각 가입시켜 L, M이 지급받을 계금으로 피고인과 위 K의 도박자금 채권을 회수할 생각이었고, 위 L, M은 위와 같이 도박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위 L은 피고인이 2016년에 조직한 번호계에서도 일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위 L, M으로부터 매월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당시 다수의 대부업체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도 최하위에 가까운 7등급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자신을 위 번호계의 3번 구좌(2017. 3. 10. 계금 지급), 4번 구좌(2017. 4. 10. 계금 지급)에 가입하여 지급받을 계금과 가족, 지인들 명의로 수천만 원을 빌려 마련할 자금으로 9,300만 원 상당의 개인택시 면허를 매수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이 계불입금의 정상적인 납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이 사건 번호계의 최선순위인 1번 ~ 5번 구좌에 가입시킴으로써 최후순위 구좌에 가입한 피해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실제로 위 L은 계금 수령 후 합계 6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위 M 역시 계금 수령 후 2,16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개인택시면허를 매수하기 위해 일부 계원들로부터 추가 금원을 차용한 후 그 계원들의 계불입금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비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였고, 미납 계불입금이 증가하자 2017. 9. 또 다른 번호계를 조직하여 그 계불입금으로 본건 계금에 충당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7. 1.경부터 2017. 11.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100만 원의 계불입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의 계불입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1.경부터 2018. 1.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300만 원의 계불입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D의 진술기재 1. E, C,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 운영자료, 고소인들이 제출한 계의 순번 및 지급내역 1. 피의자가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 회신자료 2019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9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20여 년 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