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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3. 10. 06:0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승차하고 있던 택시의 창문을 내리고 소주병을 유리로 된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소주병이 출입문에 미치지 못하고 출입문 직전 바닥에 부딪혀 깨어져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0. 06:15경 제1항 기재 C파출소에서 경찰관 D(여, 28세) 등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D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린 상태에서 '씨발년아 내 좆 빨아라, 거지같은 년아 내 오줌 싸는 거 함 봐라'라고 말하며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경찰관 E의 옷을 잡고 흔들어 폭행으로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소주병을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던진 행위의 행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파출소 출입문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와 같이 손상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경찰관 E의 옷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및 알콜치료강의의 수강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0. 06:1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경찰관 D(여, 28세) 등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D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린 상태에서 '씨 발년아 내 좆 빨아라, 거지같은 년아 내 오줌 싸는 거 함 봐라'고 말하며 성기를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경범죄처벌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의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모욕감이나 부끄러운 느낌, 또는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2:2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사거리 부근 도로를 거쳐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2:20경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봉천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가 경미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변론 진행 결과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에 충격은 있었지만, 가해차량인 피고인의 차 앞부분에서 그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고, 피해차량의 뒷범퍼에는 긁힌 흠(피해차량 운전자 진술로는 기스) 정도의 흔적만 남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각 차량의 사진 영상과 동영상 시청 결과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피해차량 운전자인 E는 사고 날엔 별 이상이 없어서 자고 나서 아침에 검사 차원에서 병원에 방문해 간단한 치료를 받았고, 물리치료를 받고 경과를 보기 위해 이틀 정도 입원하기는 했지만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으며, 사고 충격으로 몸에 뻐근함을 느낀다고 의사에게 이야기한 후로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다가 생활을 해야 해서 퇴근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했고,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보험 처리를 하려면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해서 병원 가서 확인하니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하는 것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 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미한 접촉 사고에 불과했고,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뻐근함을 느끼진 했지만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진술했으며, 스스로 치료 필요성을 느꼈다기보다 경찰이나 병원 관계자의 권유로 검사 차원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차량 운전자의 이런 상태는 진단서 병명의 기재에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주운전죄의 전제가 되는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 가운데 교통사고 후 도주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기계부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5,631,432원을, 2017. 8.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2,939,4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급여대장, 각 시간외 근무에 따른 임금 및 수당 계산,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8. 8.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8. 임금 등 금품 합계 11,693,4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4,806,87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가. D D은 2016. 10.경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청 워크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존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여 연봉 2,000만 원 이상, 휴무는 토요 격주 및 법정공휴일의 근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회사 경리직원으로 채용되었다. D은 월급제로 매월 200만 원을 받기 시작한 이래 관리팀장으로 승진하며 연봉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봉이 3,360만 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각종 수당은 위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수당 없이 매월 월급을 지급받아 왔다. D은 이 사건 회사에서 E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 채용, 급여 등 근로조건을 포함한 인사 및 경리 업무를 관장하였는바, 전산망으로 입력하는 근로에 따라 급여대장에 직접 계산한 급여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오다가 퇴사 이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서 비로소 연월차수당을 전혀 지급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나. E E은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당초 2017. 8.경 위 지방노동청 워크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D의 면접을 거쳐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존 최저임금을 기본으로 하여 연봉은 1,800만 원 이상, 휴무는 토요 격주 및 법정공휴일 조건으로 근로외 수당, 연차가 없는 영업사원으로 채용된 후 연봉이 2,8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E은 D의 요청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를 100% 정상으로 지급받았고, 입사 후부터 2017. 12.까지는 기본급과 상여금 이외에 기타 수당을 계속 수령하여 왔다. E은 2017. 12. 18.부터 12. 19.까지 2일간 자녀 해병대 입대에 동행하였고, 2018. 1. 31.부터 2018. 2. 1.까지 해병대 신병교육 수료식 참석, 2018. 3. 8. 노모 병원 방문 등 개인적 사유로 근로조건에도 없는 휴가(연차)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4. 판단 피고인과 체결된 각 연봉근로계약에 따르면 월급에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도록 정하여져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우 따로 연차휴가라는 이름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은 포괄임금제라 할 것인데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D, E은 피고인에게 연월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포괄임금지급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료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7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사정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사업장에서 2018. 7. 2.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에 대하여 2018. 10. 31.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677,7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에서 일하던 F이 2018. 7.경 약 한 달간 유럽여행을 가면서 자리를 비우게 되자 아들의 친구인 E으로 하여금 F이 여행으로 자리를 비운 기간 동안 F을 대신하여 위 사업장에서 일하게 한 점, F이 2018. 8.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이전과 같이 D에서 주 5회 일하기를 원하였으나, E 역시 계속하여 D에서 일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제안으로 F과 E은 스케줄 조정을 통해 요일을 달리하여 D에서 일하게 된 점, F은 E으로 인해 주 5회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데다가 E이 새로 취직한 G과 D의 근무를 병행하면서 자신의 편의대로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만을 토로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E이 곧 그만둘 것이라고 하니 조금만 더 참으라'는 말을 들은 점, 또한, F은 E과 스케줄 조정이 잘 되지 않아 같은 날 동시에 출근하였을 때, E으로부터 '곧 그만둘 것이니 잘 맞춰보자'는 말을 듣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은 D의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위해 가게를 내놓은 상태였고, F, E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역시 E과 마찬가지로 2018. 10. 31.경 피고인으로부터 '다음 달부터 가게 문을 닫게 되었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같은 해 11. 중순경 D를 그만 둔 점, 사정이 그러하다면, E이 F이 유럽여행에서 돌아와 D에 복귀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만 D에서 일하기로 하였고 2018. 8. 24.경에는 다른 일자리(G)를 구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양해 하에 2018. 10. 31.까지 D에서 근로를 계속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10. 31.경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일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2018. 10. 31.경 즉시 해고하면서 E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 볼만한 충분한 사유나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8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용인인 C가 2006. 9. 26. 12:54경 국도 25호선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소재 대산 고정직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제3축하중 0.17톤, 제5축하중 0.52톤, 총중량 4.63톤을 초과한 상태로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유 D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8. 26. B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B 주식회사의 재심에 대한 청구권리와 형사보상청구 등의 권리를 모두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06고약23735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합병 후 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승계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B 주식회사를 합병한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2호에 따른 재심청구권자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었기에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양벌규정에 따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로 합병 후 회사인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7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용인이 2006. 6. 7. 12:07경 남해선 순천지점 163.3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35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C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8. 26. B 주식회사를 합병하여 B 주식회사의 재심에 대한 청구권리와 형사보상청구 등의 권리를 모두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이 법원 2006고약12986호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합병 후 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승계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B 주식회사를 합병한 피고인을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2호에 따른 재심청구권자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재심의 청구에 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었기에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양벌규정에 따른 B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로 합병 후 회사인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8

공소사실 1.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순천시 B 소재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 피해자 E(개명 전: F)에게 "순천시 G(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공동으로 매수하자, 정보에 의하면 그곳에 분명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니, 사면 큰돈이 된다, 각자 7,000만 원씩 부담해서 공동으로 매수하고 팔면 1/3씩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해자들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어 부동산 매수대금 7,000만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 몰래 위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몫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아 아파트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시세차익을 피해자들과 1/3씩 나눌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11. 4.경 3,000만 원을, 2011. 11. 28.경 4,0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2011. 10. 21.경 5,000만 원을, 2011. 11.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근저당권 말소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부동산 공동매수 약정에 따라, 2011. 10. 26.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점, 피해자들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세금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2011. 11. 28.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조카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되, 피해자들을 가등기의 각 1/2 지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6.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고, 2012. 6. 19.경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자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부동산이 매매되었는데, 근저당권을 풀어야 잔금을 받을 수 있다. 잔금이 나오면 처음 약속한 대로 매매대금의 1/3을 통장으로 넣어 주겠다. 오늘 14:00경 J 부근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 인감증명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을 가져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법무사를 통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부동산 매매대금의 1/3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K 법무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여 각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각 기망행위(부동산 매입비용 중 일부의 직접 부담, 추후 매도대금을 1/3씩 나눔 등)의 내용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D와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전거래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매입자 명의를 I로 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부동산 매입비용을 직접 부담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피해자들도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은 피해자들이 부동산등기부만 확인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피해자 D는 가등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바도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가 등기나 등기부에 관하여도 지식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의 근저당권 등기는 위 가등기와 같은 날에 같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도 위 사무실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들의 각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 E의 법정진술 등), 피해자들이 그 당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 수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숨기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체가 아니라 그 전매차익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직접 금원을 투자하지 않고 담보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부동산의 매입이나 처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등기나 근저당권의 설정을 권유하기도 한 점(피해자 D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와 다른 취지이기는 하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됨), 위임장이나 공증서의 마지막 서류라는 메모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매매대금의 1/3'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각 1억 2,000만 원('1억 3,000만 원'이라는 기재는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해보면 오기로 보임)을 보장한다는 취지만 있으며, 위 메모장 중 "+a" 표시의 경우에도 그 자체로 매매대금의 1/3이라는 뜻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표시의 위치도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 E에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기망행위 내용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위 각 증거들은 합리적 의심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기망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6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조망(새우) 어선 B(7.93톤)의 선장으로서 승선원을 지휘·감독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선박 운항 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018. 6. 20. 06:0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관리도 인근해상에서 연안 조망어구(새우) 1틀을 투망하여, 약 3~4노트 속력으로 예망 중, 같은 날 07:00경위조망어구에 폐 통발어구뭉치가 걸린 사실을 확인하고, 조망어구를 양망하여 폐 통발어구뭉치 제거작업을 완료 하였다. 같은 날 08:00경 제거작업 후, 어구에 꽃새우가 일부 포획되어있어 갑판원인 선원 C, D(피해자)에게 어선 선수갑판에서 꽃새우 선별작업을 지시하고, 조망어구를 2회 투망하여 예망 중이었다. 이때, 피고인은 조타실에 위치하고, 갑판원인 선원 C, D(피해자)은 선수갑판에, 나머지 선원 2명은 선원침실에서 쉬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어로 작업시 예망 중에는 어망을 끄는 로프에 강한 장력이 걸리므로 예망 전 관련 로프 각 부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로프의 교체 주기에 맞춰 로프를 교체해주고, 예망 중 갑판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로프의 상태가 약화되어 절단되면서 튀어 상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을 지시하고, 또한 작업지시를 한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자세히 살피는 등, 어구 예망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결한 채, 조타실에 있던 피고인은 선수에서 작업 중인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자세히 살피지 않았고, 같은 날 09:44경 침로 354º 속력 2노트로 예망 중, 해저에서 불상의 물체가 어구에 걸리자마자, 어구에 연결된 로프 26cm 끌줄(방줄)이 끊어지면서 튕겨, 선수 헤딩이 좌회두하며 우현 선수에 앉아 꽃새우 선별 작업 중이던 피해자 D(56세)의 안면부를 강타, 피해자에게 전두골의 골절, 두개내출혈, 안와의 골절, 안구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 등 약 4주 이상의 안정가료와 추후 눈의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어선의 로프가 끊어져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외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즉 피고인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로프가 노후화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하면 로프를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혹시라도 로프가 절단되어 상해를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원들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을 지시하며,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자세히 살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필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해태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피고인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에 있어 과실이 있다거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예망 작업 당시 사용된 로프가 훼손 또는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제때 교체하지 않은 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당시 사용되었던 로프는 예망작업 중 절단되어 바다에 빠져 망실되는 바람에 그 상태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 2) 검사는 사고 후 피고인의 어선 내에 있던 로프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38부터 140면)을 근거로 로프가 교체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각 로프의 상태나 로프가 노후화되면 그 부분만을 교체하였지 전체 로프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절단된 로프의 상태가 위 사진 상에 일부 존재하는 오래되어 변색이 되고, 닳아서 로프 옆면이 일어나 있는 등 외견상 교체가 필요해 보이는 것과 같은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어로작업에 사용되는 선구를 판매하는 E,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로프의 교체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로프의 관리 상태 등에 따라 2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어선 내에 있던 로프(특히 수사기록 제139, 140면)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였다. 3) 사고 후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G은, 어망을 끄는 작업 중 그물에 뻘이나 이 물질이 걸리는 경우 어망이 찢어지거나 어망을 끄는 로프가 끊어지거나 혹은 로프를 배에 연결하는 용접 부위가 파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면서도 로프가 장력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 교체한 지 얼마 안되는 로프라고 하더라도 로프가 끊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로프의 교체 여부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한편 G은 근해 쪽으로 나가는 명태조업선 등 대형어선은 안전모와 구명조끼를 입고 작업을 하지만 연안에서 조업하는 10톤 미만의 어선들은 안전모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연안어선에 대해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법령 등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평택시 청북면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에서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 강원도 춘천에서 사촌이 닭갈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스 제조법을 배워 경남 양산시 물금읍에서 닭갈비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22.경 40,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경까지 총 1억 4,7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을 송금받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22.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인 C의 종업원 D에 대한 급여로 220만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11회에 걸쳐 총 34,870,1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곧 자신의 다른 자금으로 이를 보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을 약정한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근거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동업 약정의 성격, 자금 수수의 경위, 투자금의 보관 및 집행 방법에 관한 별도의 합의 여부, 피고인이 사용한 투자금의 액수, 대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 하에 B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B은 위 돈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수사 초기 이를 인정한 점, B은 송금한 돈에 대한 피고인의 집행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마지막 송금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투자 수익금의 분배 방법이나 비율에 관하여 분명한 약정이 없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B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1억 4,700만 원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명확하게 일치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B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용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닭갈비 식당 개업 이외 용도에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반드시 위탁받은 동업자금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투자금을 입금받은 농협 계좌는 이 사건 투자금의 보관을 위해 신설한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종전부터 운영하던 김밥집의 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소득, 차용금 등이 입금되고, 위 김밥집의 경비, 피고인의 개인적인 지출 등을 위해 사용되던 것으로 이 사건 투자금의 입금 이후에도 같은 목적으로 계속하여 사용되었다. 투자금의 보관 및 집행, 김밥집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보관과 지출, 피고인 개인 용도로의 지출 등에 혼용되던 계좌에서 지출된 돈 중 일부가 식당 개업 자금 이외 용도로 일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횡령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투자금 용도 외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공소사실 기재 3,480여만 원은 전체 투자금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그 중 상당액은 김밥집 운영 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는데, 공소사실 기재 횡령 기간 중 위 보관 계좌에 피고인의 김밥집 수익금, 피고인이나 그 처(E) 명의 차용금 등이 지속적으로 입금된 점, 대부분의 투자금은 실제 닭갈비 식당 개업 자금으로 사용된 점, 2014. 2. 17.에는 위 계좌에서 B에게 1,279만 원이 송금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살펴 보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 의사로 위 돈을 투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66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2018. 3. 31. 13: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타고 다니도록 무상 대여해 준 E 카니발 승합차가 있는 곳으로 간 후 위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차량 열쇠를 빼서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차량 열쇠를 뺀 후 위 승합차에서 내려 위 사무실 쪽으로 가려는 피고인의 발목을 잡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뿌리치며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주상월상골간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폭행치상의 점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사건 현장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업주 역시 경찰관의 전화조사 당시 폭행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하여 재생, 시청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한 사건 현장 CCTV는 위 카니발 승합차량을 비추고 있었는데, CCTV 화면상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고, 그 재생 화면의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 주장과 같이 위 CCTV 영상에 어떠한 인위적 조작의 흔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해자 B은 사건 현장이 녹화된 제3의 CCTV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외에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17:10경 G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해자의 의무기록에는 피해자가 당시 의료진에게 '카니발에서 내리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내원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2018. 3. 31. 13: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는 폭행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6. 이 법원에 직접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0. 12. 24.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아산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의 공장 토지 및 건물과 그 공장 안에 있는 기계들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8,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억 3,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회사의 기계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경 피고인의 공장에 보관중이던 감정평가액 5,1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도시바, IS-850GT) 1대 및 감정평가액 1,310만 원 상당의 냉각기(대호냉각기, DH-30W) 1대를 대금 3,960만 원을 받고 E(대표 F)에 피해자 은행 몰래 임의로 매각하여 3,9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6,410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는 그 논리적 구조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 2점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대출금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고, 피고인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중소기업은행과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위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중소기업은행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을 위하여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등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