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9.경 지인의 소개로 보험설계사인 B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2년경부터 B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 6.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I펜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41세)의 티셔츠 아래 드러난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경 인천 영흥도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자신의 갤럭시A5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속옷을 입지 않고 티셔츠만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각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2. 14.경 B의 남편인 피해자 J에게, 피고인과 B이 함께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전송하면서 "J아.미안하다.5년 살았다~B이 내 여자다~ 우리 마누라.손 대지 마라.나한테 죽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8.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 음부 사진을 전송하면서 "둘 다 부서지자. 웬수(피해자의 남편인 J 지칭)한테 보낼게."라고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A가 J에게 보낸 문자 등(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범행 동기,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3. 17.경 의왕시 시청로 96에 있는 의왕경찰서에서, "A가 2013. 11. 중순경 충남 태안에 있는 H해수욕장 부근 'I펜션'에서 자궁적출 수술 후 요양하고 있는 피고인을 1회 강간하고(이하 'I펜션 사건'이라 한다), 2015. 10. 8.경 태국 파타야의 호텔에서 말다툼 후 피고인을 1회 강간하였다(이하 '파타야 사건'이라 한다). 이로써 A는 상습으로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상습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A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합의 하에 수십 회 성관계를 하였고, 위 각 일시에는 A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어 A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A가 2016. 2. 14.경 피고인의 남편인 J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자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를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A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A로부터 판시 제2의 가항 등과 같이 협박을 당하게 되자, 2012년경 이후로 이어져온 자신과 A의 내연관계가 모두 A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상습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습상해죄, 상습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A를 고소하였다. 검사는 그 중 I펜션 사건과 파타야 사건에 관한 피고인 B의 신고행위를 무고죄로 공소 제기하였다. I펜션 사건 및 파타야 사건 당시 피고인 B과 A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서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 B과 A의 엇갈리는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I펜션 사건 및 파타야 사건에 관하여 A에 대한 강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 B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반대로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거나 A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A를 고소할 무렵 피고인 B은 A의 판시 각 범행 및 그 전후 행태 등으로 인하여 A에 대하여 극도로 실망감과 분노 등을 느끼면서 자신과 A 사이의 그동안의 관계를 모조리 부정하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고소사건에서 자신과 A의 내연관계가 마치 A의 폭행과 협박에 의하여서만 지속되어 온 것처럼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에게 허위·과장 진술을 할 동기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 B이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일부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사정이다. 그러나 I펜션 사건 및 파타야 사건에 관하여 A에 대한 강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 B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그 반대사실, 즉 I펜션 사건 및 파타야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나. 피고인 B은 자신과 A 사이의 수많은 성관계 중 I펜션 사건 및 파타야 사건을 비롯한 4건만 특정하여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강간을 당한 일시 및 장소,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약물 복용 등으로 검사결과가 부정확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A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B은 2016. 3. 8.경 A에게 "아니.생각조차 하기 싫다.처음에도.술 마시고.강제로 덮치고.미안하다고 하면서.잘 해 줄때부터.알아봤어야 했어.(중략) 사진을 처음 찍은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나 몰래 그런 추잡한 사진들 찍어 놓고.내가 놀라서 그런 짓 하지 말아 달라고 했더니.안 한다 하더니.또 찍고!! 그걸로.협박하고.미안하다 달래고.억지 강제로 관계하고.푸.몸이 아파도!! 하기 싫어도!! 억지로!! 강제로 한 게!! 지금껏 얼마인데!! 이제 와서.추억?? 당신한테는.좋았던 추억이었어?? 난 아니거든!! 매번!! 몸댕이 대주는 년 취급했잖아!! 몸댕이가 아파도!! 몸댕이가 다쳐도!! 할 건 해야 한다고.했던 게 누구지??(후략)"라는 내용으로 자신과 A 사이에 강제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A는 "미안해.근데 알몸 사진은 처음이여.코 고는 소리 녹음은 했지만.내가 언제 알몸 사진 찍었냐??"라고 답하면서 강제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76~78쪽). 이는 피고인 B의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다. 다.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I펜션 사건의 경우 '당시 피고인 B이 자궁적출 수술을 하여 자신은 간호에 열중하였고, 자신이 아픈 사람을 강간할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파타야 사건의 경우 당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왜 가이드랑 친하게 지내냐'고 화를 낸 적이 있고, 화가 나 피고인 B을 침대로 밀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이 호텔방 밖으로 나갔고, 자신이 따라 나간 사실, 당시 호텔 밖에서도 자신과 피고인 B이 말다툼을 하다가 어떤 경위로든 피고인 B이 발목을 다친 사실 등 전후 상황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호텔방에서 말다툼 후 피고인 B이 먼저 나가버려 성관계를 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이처럼 A는 I펜션 사건 및 파타야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강간을 전후한 사정에 관하여서는 피고인 B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당시 성관계를 한 사실은 부인하는데, A로서는 자신의 형사책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이므로 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한 점, 피고인 B과 A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A가 피고인 B과의 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과 A의 관계, A의 평소 성품 등에 비추어 보면, A가 성관계 내지 강간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한다는 사정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A가 합의 하에 다수의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