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횡단보도 앞길을 코스트코 방향에서 엔씨아울렛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61세), 피해자 F(6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증거목록 9, 15번) 1. CCTV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스스로 피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수사기관 및 가족들의 연락을 회피한 채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16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횡단보도 앞길을 코스트코 방향에서 엔씨아울렛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61세), 피해자 F(6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위 법률 조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한 것 외에 스스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바 없고 스스로 피해자들이나 구급대원,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힌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G, H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고 등으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을 통하여 구호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거나 도주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10. 14. 20:04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는 G, H이 함께 타고 있었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도로에 쓰러졌고, 피해자 F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전방 약 10m 앞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였고(피고인이 신고하기 전에 어떤 여성이 직접 산격119안전센터에 찾아와 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이미 구급대원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신고시각은 위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1분 후인 2016. 10. 14. 20:05경이다. G는 그 무렵 당황한 피고인에게 본인과 H이 피해자들을 돌볼 테니 옆에 가서 안정을 취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약간 떨어진 인도에서 사고 현장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9 구조대원 J, K이 구급차를 타고 2016. 10. 14. 20:06경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2명인 것을 확인한 후 추가로 구급차 출동을 요청하는 한편 피를 많이 흘리고 있던 피해자 F(의식은 깨어있었다)에 대한 구호조치를 수행하여 2016. 10. 14. 20:14경 구호조치를 마치고 사고 현장에서 출발하였다. 위 요청에 따라 119 구조대원 L, M이 2016. 10. 14. 20:08경 구급차를 운행하여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한 구호조치를 수행하여 2016. 10. 14. 20:17경 구호조치를 마치고 사고 현장에서 출발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E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발생 후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G, H은 도로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들 주변에서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매우 단시간인 2 ~ 4분만에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였으므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이나 G, H으로서는 구급대원에 의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약 2시간 30분 동안 G가 소주 4병 가량, H이 소주 1병 반에 맥주 4병을 섞어서 만든 폭탄주 10잔 가량을 마신 상태로 G, H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사고 발생 후 조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G, H은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구호조치를 모두 마치고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사고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G, H은 피고인과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이이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업무관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함께 술을 마시는 관계인바, 피고인과 상당히 친밀한 사이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대의 구급차가 모두 출동하여 그 중 피해자 F를 태운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서 출발한 후인 2016. 10. 14. 20:15경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서 20 ~ 30m 떨어진 D 건물쪽(사고 현장에서는 나무와 건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으로 가서 2시간 가량 있다가 근처 모텔로 갔다. 구급대원 J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운전자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 피고인이나 G, H이 대답하지 않았으나, 사고 현장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그대로 정차되어 있었다. 피해자 E을 태운 구급차가 떠날 무렵 또는 그 직후 경찰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그때까지 사고 현장에 남아 있던 동승자 G, H을 상대로 하여 운전자가 누구인지 물었는데, H은 G가 운전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G는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횡설수설하여 잠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G, H을 순찰차 2대에 나누어 태우고 다시 조사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운전자임이 밝혀졌고(G는 위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던 중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운전자로 밝혀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경찰관들은 사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차량조회를 하기도 하였다. 경찰관들이 오기 전에 사고 현장에서 20 ~ 3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동승자인 G, H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경찰관들의 질문에 즉시 제대로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