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0:35경 서울 강북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0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간 후, 서울 강북구 D 건물 3층에 있는 'E' 주점에 이르러 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점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그곳 주점 바닥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 각 CCTV 캡처 화면(순번 7, 9번), 법화학 감정서(피해자의 혈액), 범행장면 CCTV 영상을 담은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승낙에 따라 'E'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관련 주장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10:25:40경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카드키로 함께 판시 범죄장소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피해자의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E'에 침입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주거침입을 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8. 4. 14. 10:15경(이하 날짜의 표시 없이 시각만이 기재된 경우 2018. 4. 14.의 시각을 의미한다)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뒤쫓아 'E' 출입문 앞까지 따라간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따라갔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10:31:34경 피해자와 함께 'E'의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직전인 10:29:51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며 말을 거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는 'E' 안에 들어간 직후인 10:31:43경부터도 손으로 피고인의 뺨 부위를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출입문 쪽으로 밀어냈다. 피고인이 'E'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초래할 만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E'에 들어간 직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E'에 들어가기 전부터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는 행동을 한 것이고, 그러한 행동이 'E' 안에서도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이후 10:34:32경부터 피해자의 스타킹 등 하의 및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고, 10:35:31경에는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렸다. 그 후 10:37:11경 앉아 있는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는 상황이 10:43경까지 계속되었다. 4) 피고인은 10:43:24경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E'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가 10:43:37경 다시 'E' 안으로 침입한 후, 10:46:04경 및 10:46:27경 피해자에게 다시 강간을 시도하였다. 5) 피해자가 10:47:52경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고, 'E'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바깥쪽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다가 'E' 앞 계단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10:48:15경 위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였다. 나. 심신미약 주장 부분 앞서 이 부분에 관하여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기본범죄가 미수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특별감경영역으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있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E'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