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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1. 20174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일대에서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17.경 E으로부터 양평군 F 일대 토지를 8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G을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6개월 내로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주는 조건으로 위 분양사업 계약금으로 사용할 2억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2007. 12. 경까지 위 F 일대 토지개발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2007. 12. 20.경 양평군 H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양평군 J, K, L 토지를 M으로부터 매수하여 F 토지와 마찬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길가에 있어 투자가치가 있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으니 400평 정도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라. 2억 원은 기존 F 토지에 대한 투자금을 전환하고 추가로 6,000만 원만 지급하면 개발사업을 통해 M으로부터 위 토지 중 400평 상당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고 제안하여 2007. 12. 21.경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위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절차가 지연되자 피고인은 2008. 12. 11.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J(N로 등록전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투자금 등을 상환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위 2007. 12. 20.자 매매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중 약 4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 후 2010. 8. 10.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명의로 마쳤음에도 즉시 피해자에게 투자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약 4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0.8.26.경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2010. 11. 10.경 P에 채권최고액 4억 7,000 만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가 매수한 약 400평에 대한 매매대금 2억 6,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75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Q를 통하여 피해자 R 에게 "양평군 S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 되파는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사업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변제를 해 줄 수 있다, 아니면 이 사건 토지 중 200평 정도를 대물로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토지를 T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서 계약금 1,500만원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야 하고 잔금 1억 3,500 만원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대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6.경 Q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6. 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6. 2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확정) 2017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 상호간) 나. 형법 제37조 후단(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다만 위 확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은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큰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배임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구입 피고인은 2017.9.26. 23:3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D파출소 앞 대로변에서, 사회에서 알게 된 일명 'E'가 타고 온 번호 불상의 차량에 탑승한 뒤,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어 불상량의 대마초를 구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9. 27. 14:30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에서, 일명 'E'로부터 매수한 대마초를 주점에서 알게 된 일명 'H'와 함께 일반담배의 가루를 뺀 다음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번갈아 흡연하였다. 3.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9. 27, 15: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BAR 주점에서 위 'E'로부터 매수한 대마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0.17 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지갑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대마양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녹화 자료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수로 인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매매대금 10만 원 1) - 압수된 대마 0.17g 상당의 가격 17,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불상량의 대마를 10만 원에 매매하였는데,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대마 1g의 가격이 10만 원이어서, 그 매수량을 18일 것으로 보고 추징금을 산정한다.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 2경합범죄 : 판시 대마 흡연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징역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마 매수 및 소지의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소지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고, 대마를 흡연한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모두 10여년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전과가 2회(실형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한 형의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량의 대마를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흡연 및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흡연을 권유하다가 그와 같이 대마 흡연을 권유받은 제3자의 신고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소속 견인차 기사로서 E 골프 차량을 소유한 자이고, 피고인 B는 F 소속 견인차 기사로서 피고인 A의 후배이며, 피고인 C은 그의 처 G 명의로 등록된 H BMW 520D 차량을 타고 다닌 자이다. 피고인 A는 2018. 12.경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타고 다니는 BMW 차량을 내가 보험사고로 작업하면 (차량 전손처리금 명목으로) 돈을 더 많이 받아줄 수 있으니 중고차로 처분하지 말라. 내가 대인피해 보상금을 받게 되면 그 중 2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9. 1. 30. 22:51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차 한대 박을 것이 있는데 혼자는 못할 것 같으니 같이 가자. BMW와 골프 차량을 일부러 사고 낸 뒤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가 BMW를 타고 골프 차량을 충돌하여 달라. 차주(피고인 C)가 대인사고 접수는 해준다고 한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량이 파손되고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 30. 23:50경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1067-6 대원저수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C이 타고 다니던 H BMW 520D 차량을 시속 60~70km/h로 직진 운전하여 피고인 A가 운전석에 타고 있던 정차 중인 E 골프 차량을 두 차례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사고 현장 옆에 서있던 피고인 C은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I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 A가 운전하고 피고인 B가 동승하고 있던 위 골프 차량을 들이받게 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사고(대인, 대물, 자차피해)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9. 2. 8. 합의금 명목으로 199만원, 2019. 2. 14. 위 골프 차량에 대한 대물 전손처리금(수리비, 운반, 구난비) 명목으로 1,180만원, 2019. 2. 20. 치료비 명목으로 3만 6,870원,2019. 3. 15. 치료비 명목으로 3만 3,420원 등 합계 1,386만 29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B는 2019. 2. 8. 합의금 명목으로 199만원, 2019. 2. 20. 치료비 명목으로 3만 5,620원 등 합계 202만 5,62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C은 2019. 2. 20. 치료비 명목으로 5만 9,820원, 2019. 3. 12. 치료비 명목으로 19만 8,690원, 2019. 3. 18. 치료비 명목으로 4만 9,570원, 2019. 3. 22. 위 BMW 차량에 대한 대물 전손처리금 명목으로 900만원, 2019. 3. 28. 같은 전손처리금 명목으로 1,220만원 등 합계 2,150만 8,0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 총 3,739만 3,99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자동차합의금지급결의서,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파손상태확인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최종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09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5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편취금 중 1,386만 여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 대부분을 배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2016년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차량을 전손 처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이 계획된 점, 편취금 중 2,150여만 원을 지급받은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0:32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 중흥삼거리 도로를 전대사거리 방면에서 전대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안보회관 방면에서 전대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택시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6, 7번 늑골 골절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신호위반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20.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169 1. 모욕 피고인은 2017. 8. 10. 12:55경 대전 동구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사람이 길 가에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F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환자를 돌보고 있던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희들 혈자리는 아냐, 사람 구조도 할 줄 모르는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이 자신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다 죽일 수 있다'고 말하며 손가락을 펴 수차례 F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10회 가량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을 보호조치 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지방경찰청 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펜을 들고 있는 H의 오른팔을 30~40초가량 세게 붙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818 피고인은 2017. 8. 20. 20:30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62(대동)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I(여,69세)에게 "너 나랑 어디 가서 자자"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8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F, H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경 피해자 C으로부터 광주 D 및 울산시 울주군 E 아파트 공사 현장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배관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인부들의 수에 관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왔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광주 D 공사현장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의 아들인 F가 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한 것처럼 꾸며진 허위 내용의 노무비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노무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경 노무비 명목으로 1,950,000원을 위 F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5,300,000원을 노무비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2012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77

범죄사실 2017고단19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금강소나무 원룸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주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대 평생교육원 인근 사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금강소나무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37 피고인은 2017. 12. 6.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후곡길 5-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후곡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진단서 2017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이후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2012년 이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1333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천시내 방면에서 남전마을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긴장성 기흉 및 혈흉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09:2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변사사건 사본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농로의 교차로 부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서로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1:13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천로 삼기교차로 앞 편도 1차로를 고산 방면에서 화산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주 방면 산업도로를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좌회전하다 마침 반대편 화산 방면에서 전주 방면 산업도로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571,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3. 21:40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대아리에 있는 쌍암가든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왕궁로 18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음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산정 관련) 1. 수사보고(물적피해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여 결국 검거하기에 이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도동초교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공단로타리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5,464,5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E) 1.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9:50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 208에 있는 번동주공3단지 공원정자 앞에서 피해자 C(58세)이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싸움을 제지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저 여자는 맞아 죽어야 되는데, 왜 말렸냐?"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피의자 당시 모습/목격자 D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 2주일 정도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6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56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노선균(기소), 심기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4. 4.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콘텐츠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8.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6. 4. 임금 1,519,1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294,1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8. 3. 13. 접수 각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박대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1. 12. 12:48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기아오토큐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온수골사거리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64세, 여)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척골 주두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8. 20. 03:36경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에 있는 서울시립 강동청소년수련관 앞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자물쇠 번호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 동안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우산을 씌워 주었으며, 함께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관련) 1. 압수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자전거 자물쇠를 풀 수 있다면서 먼저 자전거 쪽으로 갔고, 피고인 B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고인 A이 자물쇠를 푼 이후였다거나, 말릴 틈도 없이 피고인 A 이 자전거를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하나의 우산을 나눠쓰고 걸어가다가 함께 자전거 보관소로 걸어가서 자전거를 들어본 후 피고인 A 이 자물쇠를 풀고난 이후 이를 끌고 갔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전거의 자물쇠를 풀기 전 직접 자전거를 들어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검거될 때까지 자전거를 피고인 B의 거주지 앞에 세워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암묵적으로 협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3:10경 서산시 동문동 동부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문동 중앙로 76, 헤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지는 않은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원동기장치자건거를 운행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8:5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13 무궁화 태영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계사거리 방향에서 범계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 중 2차로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C(여, 2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으로 피해자 C의 위 아반떼 차량 우측 부분을 충돌하고, 위 아반떼 차량이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쎄라토 차량의 뒷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위 쎄라토 차량이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에 수리비 약 3,101,404원 상당, 피해자 E의 차량에 수리비 약 1,060,8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