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주지스님이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미화 10,000달러권 지폐 565장, 5,000달러권 지폐 963장, 1,000달러권 지폐 400장 등 총 1,928장을 나누어 담은 5,000달러 지폐 문양이 새겨진 동판 상자 1개와 10,000달러 지폐 문양이 새겨진 동판 상자 1개 및 샘플용으로 위조된 미화 5,000달러권 지폐 1장과 위조된 1,00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고, 그에게 600억 원이 들어있는 예금통장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6. 11:00경 서울역 2층에 있는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위 위조 달러들이 들어있는 동판 상자 2개와 위조된 1,00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위조된 5,000달러권 지폐 1장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7. 16:00경 서울 중구 F빌딩 1층에 있는 G은행 서소문지점 VIP 실내에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H을 통하여 소개를 받은 I에게 "6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통장에 1,200억 원이 입금될 것인데, 그 돈 중 600억 원만 찾아 나를 주고, 나머지는 가져라. 그리고 위약금으로 달러를 15억 원 상당 맡기겠다."고 하였을 때, I로부터 "달러를 한번 보자"는 말을 듣게 되자, 위와 같이 위조된 1,000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위조된 5,000달러권 지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함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외국통화와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행사하였다(이하 피고인이 제시하였다는 5,000달러권 지폐 1장과 1,00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이 사건 수표 등'이라고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I에게 5,000달러권 지폐는 제시한 사실이 있으나, 1,000억 원권 자기 앞수표는 제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1. 7.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 E으로부터 "정부기관과 관계된 작업을 하고 있는데, 600억 원이 든 통장이 필요하다. 담보로 제시가 가능한 달러 15억 원어치와 1,000억 원짜리 수표가 있으니 통장을 만들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나라에 도움이 될 일을 하려고 한다. 수수료를 받아서 사찰을 지을 것이고 일이 끝나면 세금 관련 자료도 교부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E을 도와 줄 목적으로 별다른 의심 없이 이 사건 수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출브로커인 H을 통해 600억원이 든 통장을 만들어 줄 I를 소개받아 그에게 5,000달러권 지폐 1장을 제시하였을뿐 당시 이 사건 수표 등이 위조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위조외국통화행사죄는 유가증권과 외국통화가 위조되었음을 알고 이를 행사할 것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그러한 범의는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고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 27. G은행 서소문 지점 VIP실내에서 I에게 이 사건 수표 등을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 등이 위조되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 등이 위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당시 수표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겸 자신의 개인금고가 있는 G은행 서소문지점 VIP실에서 영업시간 중에 만나자고 제의하였던 I의 제안을 피고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은행 내에서는 CCTV 등으로 내점 고객들의 행동이 모두 감시·촬영된다.). 2) 피고인은 G은행 서소문지점 VIP실에서 은행 영업시간에 그날 처음 전주인 I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자신을 소개할 의도로 자신의 주소와 팩스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을 I에게 교부하였는바(수사기록 제24쪽, 제34쪽), 피고인이 사전에 위 수표 등이 위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그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위조수표등 행사죄가 범죄행위인 이상 통상적인 사고력과 지각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3) 은행에서 1,000억 원권 자기앞수표의 진위 감별을 할 때까지 I는 이를 진품으로 믿을 정도로 위조상태가 정교하였고, 피고인은 감별 결과 위조된 수표임이 밝혀졌음에도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과하고 가시라."는 I의 제안을 거부한 채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하라. 이 사건 수표 등을 E에게서 받아왔으니 수표를 돌려 달라. 용인에 있는 E이 심부름 시켜서 왔는데 전화를 해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E에게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다. 4)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의 부탁으로 600억원 통장을 만들어 줄 사람으로 소개받은 전주에게 이를 행사하였을 뿐, 자신은 이 사건 수표 등이 위조되었음을 정말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자신은 승려로서 이 사건이전까지 위와 같은 고액권의 수표와 미화 달러 등을 본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 등을 교부하였다는 E의 진술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쉽사리 피고인이 위조의 정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경찰이래 사실로 확인된 E의 전화번호로 E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소재 불명으로 현재까지 E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취지에 비추어 선원을 운영하는 승려인 피고인이 구체적인 내막을 모른 채 E의 꼬임에 빠져 일방적으로 이용을 당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