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2018고단72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3. 5. 23:00경 시흥시 G에 있는 'H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 23:00경 위 H호텔 301호실에서 C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6. 22:00경 위 H호텔 601호실에서 B에게 플라스틱 통 속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3.22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5. 23:00경 위 H호텔 301호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6. 22:28경 위 H호텔 301호에서 상의 호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16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3. 5. 23:00경 위 H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6. 22:00경 위 H호텔 601호에서 A으로부터 플라스틱 통속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3.22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5. 23:00경 위 H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1회 투 약분인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6. 22:31경 위 H호텔 601호실에서,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생긴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5. 23:00경 위 H호텔 301호실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인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으로 A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853 4.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I 사거리 부근 길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2.5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각 마약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마약류 월간 동향 2018년 2월 2018고단8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필로폰 판매장부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마약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 항 10만 원(1회 투약분 상당액) + 판시 제1의 가. 항 10만 원(1회 투약분 상당액) + 판시 제1의 가. 항 10만 원{3.22g 중 3.17g은 이를 수수한 B으로부터 몰수되었으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피고인 A으로부터도 이를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이를 제외한 나머지 0.05g에 대하여 1회 투약분 상당액을 추징함} + 판시 제1의 나.항 10만 원(1회 투약분 상당액) - 피고인 B : 판시 제2의 나. 항 10만 원(1회 투약분 상당액) + 판시 제2의 나. 항 10만 원(1회 투약분 상당액) + 판시 제4항 80만 원(매수대금 상당액) - 피고인 C : 1회 투약분 상당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커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 A, B의 경우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 A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확산시키기까지 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의 경우 1회 단순 투약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3. 6. 22:31경 시흥시 G에 있는 H호텔 601호실에서 판시 제2의 나. 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3.17g을 소지하였다. 2. 판단 향정신성의약품수수의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그에 당연히 수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행위는 수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수수죄에 흡수되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2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2018. 3. 6. 22:00경 H호텔 601호에서 A으로부터 플라스틱 통속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3.22g을 수수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약 30분도 지나지 않아 수수한 필로폰 중 0.05g을 투약하다가 투약한 필로폰을 제외한 나머지 3.17g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상태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수수행위와 소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고, 그 중 일부를 투약을 하던 상황에서 바로 검거된 이상, 위와 같은 소지행위는 위 수수행위와 불가분적이거나 수수행위의 결과로 당연히 수반되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여 수수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수수행위와 따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