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0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소지)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톡친구만들기'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5세)에게 마치 자신이 SNS 유명 인사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호감을 산 후, 계속하여 D 메신저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16. 08:0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북구 E 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D 메신저로 '(학교를) 마치고 오늘 집 가서 젖 찍자.' 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2: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부위 나체 사진 2장을 촬영 후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위 각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D 앨범 및 PC SSD에 보관함으로써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2. 16. 02:2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ㅎㅎㅎ 남친 잇엇어도 오빠꺼 먹었어?', 'ㅎㅎㅎ남친 몰래박히는 게 좋아?', 'ㅎㅎㅎㅎ정액 안에 싸고 싶네.' 등의 대화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2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한 대화 또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4. 19. 18:5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메신저 답장을 잘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G고 가서 너 사진 보여줘 봐?', '가서 너 어디 갔는지, 젖 흔드는 거 보여주면서 물어볼게', '복종 안할 거냐?', '연락 느리면 가도 되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 내,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7. 20: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폰 번호 바꿨다고? 그럼 그 번호는 뿌려도 되지?'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다음 날 14:10경 재차 '야, 대답 안하지? 후회 안하지?ㅋㅋㅋㅋㅋ' 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사진 및 동영상 압축 파일 DVD 1. 수사보고(D 사진과 동영상 요약 첨부),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 나눈 D 대화 내용 첨부),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 D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추가 협박 범행 관련),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3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면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하여 이를 소지하고, 음란한 메시지 또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이나 동영상,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유포하겠다고 두 차례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인격체로서, 성에 대한 인식이 채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불과 만 15세의 어린 피해자를 단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장기간에 걸쳐 나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고, 1,200여 회 이상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피고인과의 대화를 그만두려는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이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판시 각 죄와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