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정7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해양사업부 H-Dock 2EAT에서 작업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6인치 그라인더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서 선박건조 및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6인치 그라인더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한 것이 아니었고, 작업자 G이 잠시 바닥에 두고 작업현장을 이탈한 시점에 덮개가 벗겨진 그라인더의 사진을 찍어 단속을 당한 것일 뿐이며,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6303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H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소속 I 등과 함께 2016. 10. 26. J에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다. 당시 특별감독은 약 2주간 이루어졌는데, 당시 몇 십 건에서 몇 백 건 사이의 지적 사항이 나왔고, 피고인 회사뿐 아니라 협력업체 수십곳을 점검하였다. 피고인 회사 측 직원인 G은 피고인 회사 측에서 매일 3차례 작업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시간인 TBM(Tool Box Meeting)에 참석하였다. G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협소구간 작업을 하면서 임의로 덮개를 제거하였고, 연마제 교체를 위하여 그라인더를 바닥에 놓아두고 작업 현장을 잠시 이탈하였다(덮개를 제거한 그라인더로 작업을 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은 없음). 위 감독관들은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 G이 사용했던 그라인더에 대하여 덮개가 제거된 상태에 있다고 단속하고,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겨두었다. 그러나 H나 I 모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덮개가 제거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현장을 단속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H나 I은 현장에서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라인더가 있다면 덮개 없이 사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라인더 보호커버에 대하여 제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교육을 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덮개를 제거하였던 G도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 회사에 소속된 다수의 그라인더 작업자들(K, L, M 등)도 덮개 없이 그라인더 작업을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 회사는 2011년경부터 안전사고가 없었고,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J으로부터 다수의 표창(무재해 420일, 210만 시간 등)을 받은 바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없이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살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여 살필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조치 및 이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여 오랜기간 동안 산업재해가 없었던 점,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G이 덮개부가 제거된 그 라인더로 작업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 바는 없는 점(감독관들의 진술은 모두 기억이 모호하여 추측성 진술이 많고, G도 협소구간 작업을 위해 덮개를 제거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명백히 덮개가 제거된 그라인더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함),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도 별다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특별감독 과정에서 감독관들이 덮개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그라인더를 발견하여 그에 대한 사진을 찍어 채증한 것일 뿐인 점, 피고인 A으로서는 일개 직원인 G이 그라인더의 덮개부를 제거하고 작업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공판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약 230명이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음), 이를 알고서 지시하였다고는 보기에는 더욱 무리가 따르는 점, 증거기록을 살펴도 위반자 또는 위반행위 적발자에 대한 아무런 진술 증거가 남아 있지 아니하고, 오직 덮개부가 없는 그라인더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만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그나마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핵심 내용도 덮개 미설치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고, 회전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해당 안전조치 없이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 측에서 연삭숫돌 재질의 그라인더를 사용하면서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증거로 제출된 사진만으로는 당해 그라인더가 연삭숫돌 재질인지를 판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증인 H는 그라인더가 페이퍼 재질의 연마재로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 역시 페이퍼 재질이 장착된 그라인더로 작업하였다고 진술한 사정을 살필 수 있어, 피고인들이 연삭숫돌 재질의 그라인더에 덮개를 요구하는 관련 규칙(산업안전보건규칙 제122조)을 어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수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불출석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