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 2. 19.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2013. 2. 19. 11: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폴크스바겐 페이톤 3.0TDI 승용차를 운전하고, 2. 범인도피교사 2013. 2. 1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위 회사 직원 H가 위 사건 당시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H에게 "내가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무면허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E 식당까지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고 경찰서에서 물어보면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위 H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H로 하여금 2013.3,8,18: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무면허운전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위 H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고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 H로 하여금 담당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1. 각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또는 유사 범행 전력,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범인도피 교사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자신의 죄책에 대해 진정한 반성 없이 오히려 단속 행위에 불만을 표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나, 선고 직전에서야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바, 이를 한번 믿고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유한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유한회사 C은 건설공사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8. 8. 5.경 대전 유성구 D 외 8필지에 있는 E 대수선 공사를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 대수선 공사 중 철구조물(빔)공사를 2008. 10. 말까지 완공해주면 2008. 11.경까지 총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유한회사 C이 전주시 덕진구 I빌딩의 분양이 저조한데다가, 2008. 5.경 주식회사 농협은행이 위 I빌딩을 담보로 대여한 원금 일부에 대해 상환 요구를 하여 유한회사 C의 자금난이 심해진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E 대수선 도급공사대금을 유한회사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철구조물 (빔)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30. 총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철구조물(빔)공사를 완공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중 5,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F주식회사 J 사장 상대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망의 정도가 그리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판시 확정된 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인 피해자 C과 친분을 쌓아 왔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상주시 E 외 1필지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50만 원을 주고, 기존 1순위 저당권을 해제한 후 1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은 적자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빚만 2억 원이 있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1순위 저당권을 해결하는데 사용하기보다는 밀린 주점 운영비, 다른 채무 변제,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1.경 98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합계 110,65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송금내역, 수사보고(공람의견서 첨부), 수사보고(금융회신자료 첨부), 금융거래정보/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피고인이 그 편취한 돈으로 도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향후 장기간에 걸쳐 피해금액을 상환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 것인바, 향후 피해자에 대한 상환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피고인에 대한 부수처분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매로 나온 토지 등 부동산을 낙찰받아 타인에게 다시 매도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 대구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 중구 D빌딩 3층에 있는 위 C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영천시 F에 있는 잡종지 5,276m2의 1741분의 101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원, 2011. 6. 22. 잔금 2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잡종지 중 피해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000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1. 6. 22. 잔금 25,000,000원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잡종지 중 피해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24.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118 대구은행에서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잡종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위 잡종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83,2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6. 위 C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구미시 G에 있는 임야 18,456㎡의 지분 18456분의 661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2,000,000원, 2011. 10. 7. 잔금 17,4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임야 중 피해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즉시 건네받고, 2011. 10, 7,잔금 17,4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피해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17. 위 대구은행에서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13,967,8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각 이행각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2:0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닦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왜 여기 있느냐,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막아선 상태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택시 운전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3개월 전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도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의 명의로 휴대폰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 교부하는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8. 16. 서울 종로구 D빌딩 1층에 있는 'E'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빌라 2차 101호', 신청일란에 '2013. 8. 16.', 가입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양식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양식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며 마치 C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학자금대출로 신용이 좋지 않아 어머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가출을 한 상태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기간 동안 휴대폰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 S4LTE-A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각 위조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다.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의 규모와 위조범행의 횟수를 고려하면 사안 경미하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 범죄로 단기간 내에 여러 번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단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1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 회복}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사문서 위조·변조의 기본영역} 3. 다수범죄(이종경합범) 처리 징역 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동종전과(3회 이상의 벌금형)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기 편취금액에 비추어 사안 경미한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변상하고 합의된 점(처벌불원), 이 사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범행은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의 수단에 불과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로부터 리스한 시가 51,215,810원 상당의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인적사항 불상의 C에 대한 채무 3,000만원을 변제할 목적으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가 차량 대금 중 1,200만 원을 아직 미지급했으므로 차량을 그냥 가지고 오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과 함께 2014. 7. 16. 23:1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가 점유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견인 차량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계약 명세표, 자동차 리스 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인 자동차를 렉카까지 동원하여 절취한 사안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본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지 못한 점(위 승용차는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임)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명의를 대여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중순경부터 2012. 9. 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아라비안포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에서 오락을 하던 손님들 중 오락의 결과로 취득한 게임점수에 대해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 B와 피고인 Cl'5만점까지는 그대로, 10만점 이상부터는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 N, R의 각 진술서 1. 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영업장부 사본, 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장애인으로 후두부의 정밀검사를 요할 만큼 건강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 점, 과거 20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아무리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특히, 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구속된바 있고 당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납득하기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했던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오락실을 어떻게 운영했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관용이 아무리 미덕이더라도 공정함 또한 법을 집행함에 있어 빠뜨릴 수 없는 덕목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앞서 본대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2. 11:25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 99-1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C(8세)이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가방으로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뛰어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1회,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불안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4. 17:18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피해자 F(여, 29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할퀴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F 어머니인 피해자 G(여, 57세)의 손목을 이로 물고 발로 그녀의 허벅지를 수 회차,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시시티브 수사,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22:38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봉산육거리 부근에서 대구 중구 동인3가 푸른다리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10:2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49세)가 운영하는 'D정형외과' 진료실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입원 환자의 퇴원 문제에 대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 하며 "이 좃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환자의 진료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여분간 피해자의 환자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6:39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15-2번지 소재 건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치량을 운전하여, 중계역 방향에서 상계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성능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서 진행중이던 피해차량 운전자 C(57세, 여)이 운전하는 D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증후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898,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서해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현화리에 있는 만선파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4. 30. 23:1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금오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7. 11.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3. 3. 17.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7. 3.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됨) 그로부터 불과 40여일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4. 27.경 김해시 C, 1204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24.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한 친누나 D으로부터 위 사실을 전달받고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난 2016. 5.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병역법 시행령이 정한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B무쏘-픽업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2:2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다우농자재 방면에서 김화읍 청양1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전방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아무런 운전상 과실 없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불리한 양형 사유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피혁 관련 수출입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1.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3.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A가 E에게 보낸 메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투자한 (주) G의 실제 경영자이던 F가 E을 고용한 것일 뿐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E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F의 소개로 2011. 2.경 당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면접을 보고 2011. 3. 2경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1. 4. 4.경까지 위 회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E의 급여요구에 불응하면서 2011. 4. 16.경 E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당시 D 주식회사의 실장이던 F를 통해 연봉 1,500만 원 ~ 2,000만 원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E을 면접하였고 그 후 E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만큼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20.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5.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5. 09:1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3동 21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부인에게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였는데 거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유리컵을 장식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장식장 유리(가로 80cm×세로 200cm)를 깨뜨려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부인인 피해자 E(49세, 여)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린 후, "씨발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친 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30회 이상인 점, 불구속 기소되어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30

범죄사실 [2016고단2630] 1. 피고인 A 가. 안성시 C 외 11필지 공사(D) 관련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14.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안성시 C 외 11필지에 자동차관련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가동 210m², 나동 240m², 다동 456m², 라동 360m², 마동 366.4m², 도합 1,632.4m²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면허대여 브로커인 F으로부터 위 1)항의 공사대금 10억원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G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등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위 G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2015. 9. 중순경 H으로부터 위 1)항의 건설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안성시 I 외 1필지 공사(J) 관련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14.경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안성시 I 외 1필지에 자동차관련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가동 510m², 나동 450m², 다동 330m², 도합 1,290m²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면허대여 브로커인 F으로부터 위 1)항의 공사대금 7억원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 3,500만원을 지급하고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G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등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위 G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2015. 9. 중순경 H으로부터 위 1)항의 건설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안성시 K 외 3필지 공사(L) 관련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니면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 30.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안성시 K 외 3필지에 공장건물 가동 1,280m², 나동 960m², 다동 520m², 도합 2,760m²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8.경 안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면허대여 브로커인 F으로부터 위 1)항의 공사대금 24억 5,000만원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 9,800만원을 지급하고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G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등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위 G 주식회사의 상호를 빌려, 2015. 6. 27.경 M으로부터 위 1)항의 건설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906]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26.경 안성시 N 외 7필지에 있는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면허대여 브로커에게 수수료 800만원을 지급하고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O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등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아 위 O의 상호를 빌려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3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착공신고서, 각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착공신고필증 1. 각 건설업등록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2017고단90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5. 8. 11. 법률 제1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각 징역형 선택),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각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5호, 제41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면허대여 브로커에게 지불된 수수료의 규모와 본건 공사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본건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키는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1)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2:47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33세)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2:15경 대전 동구 B 503-1호에서, 옆방(503-2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52세)이 찾아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비정상이 아니냐."라고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을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피해 변제 - 통장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으나(벌금 1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2014. 7. 21. 500만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