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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8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무(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9:1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법원 출입사진 첨부),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번 교통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0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03, 3078(병합)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 박은석(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호(국선)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관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703 1.사기 피고인은 2020. 8. 12. 01: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금원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22. 21:13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안경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대응하는 동안 선글라스를 구입할 것처럼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페레가모' 선글라스 등 여러 개의 선글라스를 쓰고 벗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50,000원 상당의 '페레가모'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203078 피고인은 2020.8.8. 02:00경 경남 김해시 H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9세)가 운영하는 J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금원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단270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발생보고, 내사보고 2020 고단3078 1.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행에 대해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1. 9.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9.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9. 1.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동종 전과(벌금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1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18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수겸(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은(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2. 00: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경위인 E에게, 그곳 길바닥에 앉은 상태로 '씹할 새끼, 짜바리, 중부서 새끼들'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면서 피고인의 팔 부위를 붙잡아 부축하려 하자 위 E의 오른팔 팔뚝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물어 폭행하고, 그곳 현장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를 하던 위 순찰대 소속 경장인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던져 위 F의 이마 부위를 맞추어 위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11.22. 00:34 김해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순찰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여, 27세)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왼팔 팔뚝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좌측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손현진(기소), 이은정, 박조민,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혁(국선) 판결선고 202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김포시 D 앞에 있는 E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3: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앞에 있는 E 삼거리를 I병원 방면에서 김포시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H(31세) 운전의 J 순찰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H 및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H이 운전하던 순찰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한 사실, 피해자 H 2019. 9. 24. K병원에, 피해자 G은 2019. 9. 23. L한의원에 각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각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들은 위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침, 전기자극 등의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다시 같은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았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의 충격으로 인한 순찰차의 큰 흔들림이 확인되지 않고, 사고 차량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차량들이 살짝 스쳐 페인트가 묻은 정도만 확인될 뿐 충격 부위가 찌그러지는 등의 파손은 없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충격이 없었고 근육이 뭉치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고 당시의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H은 사고일로부터 3일이 지나, 피해자 G은 사고일로부터 2일이 지난 이후 정형외과가 아닌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해자들 모두 이 법정에서 사고 이후 한방병원 등에 갈 때까지 정상 근무하였고, 근무하거나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외상이 있었으면 정형외과에 갔을텐데 충격이 없었고 놀라 근육이 뭉친 것 같아서 한의원에 갔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 G은 한의원에서 X-Ray 촬영 검사 등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 H은 한방병원에서 X-Ray 촬영 검사를 받았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특별히 발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담당 한의사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깨나 몸이 뻐근하고 근육이 뭉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상을 듣고 이에 근거하여 진단서를 작성하고, 통상 교통사고로 한의원에 내원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침, 물리, 추나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들이 최초 치료 이후 추가적으로 한방병원 등에 내원하여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는데, 한방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러 다시 오라고 해서 다시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판사 이근철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6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민욱(국선)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11. 18: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C 앞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중앙교 남단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10. 11. 18:40 경 경남 거창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m k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판사 황지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11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0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고준석 판결선고 202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1. 01:20경 창원시 성산구 B, 5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3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시가 합계 37만원 상당의 테이블(1개), 양주잔(4개), 음료수잔(8개), 재떨이(4개)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8.21. 01:20 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기물파손을 심하게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순경 G이 연락처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수회 제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목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항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정복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7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민(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정솔잎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3:4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판사 김병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8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계광(기소), 이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보람(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B와 알게 되어 같은 해 5.경부터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았고 금융권에 자신의 처 명의로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5회에 걸쳐 합계 424,51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자료 추가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판시 기망 내용, 방법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실제 피해 금액은 4,000 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보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의석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8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순(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정문(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6. 19:4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모텔 앞에서부터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하여 있었고 좌,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봉고 화물차 우측 뒷부분을 위 모닝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50m 앞쪽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H G80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모닝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에 대해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G80 승용차에 대해 수리비 약 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00경 춘천시 I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 지구대 경위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더듬고 어눌하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00경부터 20:20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거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다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19:00경 춘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을 거쳐 같은 시 M 에 위치한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항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오전경 춘천시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0에 있는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위 1항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오전경 춘천시 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위 1항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사진 1. 수사보고(추가 인지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반복하고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2020. 5. 19. 피고인 중증 상태로 인하여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음). 판사 정수영 1)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적용될 수 있으나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적용법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적용법조 적용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3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최건호(공판) 판결선고 2021. 3. 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8: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D사 쪽에서 D사 상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저녁시간이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의 몸통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3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다은(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19: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상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이 고령임에도 근래에 연달아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0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희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8:2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1차로를 따라 E은행 방면에서 F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G빌딩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2세)를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3:21 경 부산 서구 구덕로179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간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영상분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에서의 주의의무 소홀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고발생 과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있었던 점, 양형기준) 등 1)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6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6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엄재상(수사참여검사 강상혁, 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정신심리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1:35경 부산 기장군 B건물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38세)의 앞을 가로막고 시비를 걸다 그곳에 놓여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들고 있던 돌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1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1.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20. 7.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9. 06:25 경 경기 가평군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발령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도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6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0. 20:30경 강릉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욕설하며 팔로 E의 가슴을 치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는 F을 손날로 제지하며 목을 치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G 상대 내사 -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7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안에서 일행인 피해자 D1)(남, 5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트림하는 문제로 놀림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맞아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라고 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1)공소장의 'E'은 'D'의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맥주병을 내리친 것 외에 추가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머리 부위 피부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는 등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2달 만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고,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또다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형을 선고할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