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지점인 서귀포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상을 중앙로터리 방향에서 D 앞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 업무로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도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도로 옆 인도로 돌진하여 귀금속 가게 간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물인 “입간판 등” 수리견적비 약 1,565,00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고, 사고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메모, 진술청취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 피해 견적서 수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된 사정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한 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정한 그것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위험운전치상 부분, 하한만 준수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2015년 동종 처벌전력(벌금 150만 원, 0.096%)이 있는데도 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인적피해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음주수치(0.151%)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에 따른 보상처리를 마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0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피해차량 파손 사진,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보험가입증명서(사고 당시 2월 10일 기준), 교통사고 분석서(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 최고속도 70km/h의 편도 2차로 도로에 진입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이 크고 그 결과 충돌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한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또한 상당한 거리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직전까지 감속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4. 14:00경 서울 양천구 B 앞에 있는 C정형외과 부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피의자운전면허증사본, 운전면허대장화면-A, 현장사진(피의자 자동차 사진), 피의자 자동차 사진, 주거지 앞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5.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 06:09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6. 22:06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보신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B 앞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좁은 골목에 위치한 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현장사진 1. 사고장소cctv영상(cd저장)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0:05경 부천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남, 66세)와 나이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지팡이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합의서(처벌불원)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폭력전력 확인, 의율변경(특수폭행치상→특수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지팡이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때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8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5만 원, 1987년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 1988년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 1992년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 1998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04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19년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각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들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D 페이지를 개설하여 소위 ‘대포차’를 비롯한 중고자동차의 차종․연식․가격에 관한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외국인들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중고자 동차 매물을 확인하여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중고자동차를 구매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12.경 ‘C’라는 닉네임으로 D을 개설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E’(E, 태국국적)에게 (차량번호 1 생략) K5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K5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2021. 4. 13. 11:00경 김해시 F에 있는, G(주) 부근에서 E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경부터 2021.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자동차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7.경비전문취업(E-9-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7. 1. 2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16.경까지 김해시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11:00경 김해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F에 있는, G(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9.경비전문취업(E-9-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7. 12.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16.경까지 김해시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19:00경 김해시 I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K 부근 도로를 왕복하는 약 11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9. 20:30경 김해시 L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M에 있는, ㈜N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배기량 : 99CC)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E,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이 구입한 차량 사진, O이 구입한 차량 조회, 각 사진(D-닉네임 S, D-닉네임 T), 각 자동차등록원부 요청에 대한 회신,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D 문자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개인별출입국현황(A), 개인별출입국현황(B), 각 휴대전화에 저장된 혐의관련 사진(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증거 첨부), 출입국사범고발장 송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관련 마패 차량 특정 관련), 각 운전면허상세내역, 차량사진 등,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및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칸S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6:4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공영차고지사거리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굴착기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굴착기를 약 38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06:4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원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프린트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버려둔 채 도주하여 추가 사고의 위험까지 야기한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17: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양양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C 식당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영상으로 확인되는 교통사고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 피해자 F에게 100만 원, 피해자 E에게 70만 원, 피해자 D의 자녀인 G에 대하여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석대교차로 방면에서 철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정해진 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영상캡쳐 사진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반성하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5. 25. 23:09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60 보정역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죽전역 방면에서 구성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좌우를 정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C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진술서, 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에서 (유)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2.부터 2020. 1. 2.까지 통근 버스 운전원으로 근로한 E의 2019년 11월 임금 509,326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명의 체불 금품 3,109,326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법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의 액수가 크지 않고, 이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5, 86쪽),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에서 (유)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은 퇴직 근로자 1명의 체불 금품 1,60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다. 증인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23:2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도로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해 있는 대리운전 기사인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미터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1차량)의 기재 1. 진술청취보고서, 진단서(E)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심지어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던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는 2003년, 2011년경의 전과로서 모두 10년도 넘은 전과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려다가 그 마음을 접고 다시 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다소 적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4. 20:10경 부천시 중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18: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연립주택 C호에서 연인 관계였던 D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 연립주택에 불을 붙일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거실에 있던 의류와 방석, 테이블보에 불을 붙이고, D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진화하자 위 연립주택 C호 앞 복도로 나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에 놓여 있던 폐지와 우산에 불을 붙였으나, D이 이를 발견하고 불을 진화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D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의 거주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0:15경 인천 미추홀구 C, 3층 볼링장 안에서, 옆 라인에서 볼링을 하던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악간 고정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우안 안와파열골절 정복술 등의 수술을 요하는 광대뼈 세발 골절, 안와파열 골절, 하악골 아래관절돌기 골절,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CCTV CD 재생 결과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옆구리를 폭행하여 범행이 발생하였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확인되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과 시비가 발생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파열 골절, 광대뼈 세발 골절, 하악골 아래관절돌기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얼굴 우측 부분 일부 마비 및 턱관절 장애가 남아 있고 향후 재활치료 및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7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 150에 있는 보건소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정의여중사거리 쪽에서 방학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B(여, 3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미합의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