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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61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23. 05:51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QR 체크용으로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9. 0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1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26. 12:30경 광주 서구 C건물 F 대합실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지갑 안에 있던 KB나라사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8. 11:56경 광주 서구 C건물 2호점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인 KB나라사랑 체크카드로 콜라 매매대금 1,1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4. 2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8. 12:03경 광주 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소유인 KB나라사랑 체크카드로 담배 1갑 매매대금 4,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4. 24. 2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181 피고인과 피해자 J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4:08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동거 중일 때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방 안 분홍색 파우치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 프렌츠 요고 담배 1갑, 시가 불상의 휴대용 라이터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27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3.경 천안시 동남구 L 5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노숙생활을 할 목적으로 그 앞에 세워둔 입간판을 치우고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1. 5. 22:30경 전항 기재 ‘L’ 5층에 있는 인형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인형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1,0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등 합계 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26.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냄비 1개, 15,000원 상당의 버너 1개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G, Q, D,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절도죄로 죄명 변경 이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B나라사랑 카드 사용내역, 계좌내역 캡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 2022고단2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 및 현장사진 등 2022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 및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피해정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등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선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후에 저지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은 불적절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을,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0.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3 피고인은 2021. 12. 13. 11:1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에 불상의 물체를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540 피고인은 2022. 2. 17. 15:1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D실에서, 피고인 혼자 사용하던 거실을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사용하게 되자 화가나 소리를 지르며 거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안양교도소 소속 E이 거실문을 열자 물병을 위 E의 가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직 공무원의 수용자 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견적서 및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판결문 등 첨부), 누범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뒤쪽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약 50m 가량 떨어져서 피해 차량 후면을 비추고 있는 CCTV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G빌라 건물에서 어두운 색 계열 하의와 어두운 색 계열 점퍼를 잠그지 않은 채 입은 남성이 나와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차량을 살피다가 피해자 차량 뒤편 바닥에서 불상의 물체를 집어들어 위 차량 뒤쪽 유리창을 향해 던지고 이후 뒤로 돌아서 H공원 방면으로 향하는 좌측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 해당 남성이 위 골목으로 들어가고 12초 정도 후에 요구르트 판매 카트가 같은 골목으로 들어간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H공원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어두운 색 계열 하의와 어두운 색 계열 점퍼를 잠그지 않은 채 입은 피고인(피고인 역시 위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다)이 H공원 방면 골목에 진입하는 모습, 그로부터 12초 정도 후에 요구르트 판매 카트가 같은 골목에 진입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바, 결국 범행 현장 CCTV에 촬영된 사람은 피고인과 동일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540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물병을 교도관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피해자 소유 차량의 유리를 손괴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아무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3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7.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D 가동 2층 2-58호 피해자 E(44세, 남) 운영의 F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에 위 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두면서 소지하고 있던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출입문 위에 있던 자재창고 열쇠를 들고 나온 다음 사무실 옆에 있는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동 배관 25kg을 들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0. 02:00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위 E 운영의 F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재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동 배관 20kg을 위 G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는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6.25.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D 가동 2층 2-42호 피해자 H(43세, 남) 운영의 I 사무실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위에 올려 둔 자재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자재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동 배관 40kg을 위 G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9. 03:21경부터 같은 날 03:48 경 사이에 위 E 운영의 F 자재창고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동 배관 3박스를 위 G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6. 00:40경부터 같은 날 01:10경 사이에 위 E 운영의 F 자재 창고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재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약 200,000원 상당의구리 전선200m,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인 구리 동선 1박스,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인 폐동 배관 2 마대와 창고 밖에 있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폐 실외기 3대, 시가 약 90,000원 상당인 철거한 벽걸이 에어컨 2대 등 도합 890,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G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7. 21. 02:29경 김포 C에 있는 D 1-10호 창고 밖에 쌓아 놓았던 피해자 J(35세, 남) 소유인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폐 동 배관 110kg을 위 G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확인 및 CCTV 장면 얼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에 7차례나 3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하고, 그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2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없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돌덩이, 빠루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자동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23.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무쏘 픽업 자동차를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로 힘껏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위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0,000원, 시가 불상의 과도 1개, 시가 불상의 손전등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3:00 경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를 수리비 약 3,758,23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약 2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2 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의 각 진술서 1. 범행 도구 사진, 각 피해 차량 사진 1. CCTV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견적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Z 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특수재물손괴 권고 형량 : 8월~1년6월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절도 권고 형량 : 4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다. 다수 범죄 처리 : 8월 이상(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2회에 걸쳐 차량을 부수고,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7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2.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9. 16:57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D 학원 컴퓨터실에서 피해자 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체크카드 3장, 현금 2만원 상당이 든 빈폴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1 그곳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과 현금 2만원 상당이 든 몽블랑 반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4, 12:0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H독서실에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 110번 책상 서랍을 뒤지고, 계속하여 26번 책상 서랍과 그 옆에 있던 가방을 뒤지다가 그곳에서 공부를 하던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수사보고(범행시 장면과 형사계에서 조사당시 촬영한 피의자 사진대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D학원 동영상 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액수 자체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 심신미약 상태로 피고인을 돌봐주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내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59 피고인은 2019. 5. 1. 16: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피고인이 애완견의 털을 강제로 뽑는 등 학대를 하는 것처럼 보여 이에 대하여 지적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2중수골 골두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4721, 피고인은 2019. 8. 30. 16:2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79세)가 피고인이 폐지를 가져간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등) 201947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CCTV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폭행범행의 경우 판시 상해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로 인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7. 경북북부제2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 01:44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은색 지갑 1개와 현금 1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바지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범행현장 CCTV 열람 및 확인), 범행장면 CCTV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의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범죄 젼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27. 06:28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찜질방 지하1층 PC방에서,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배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1. 27. 07:42경 위 찜질방 6층 남자 수면실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등 쪽에 몰래 누운 뒤 피해자의 등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3. 1. 29.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위 찜질방 1층 수면실에서,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머리맡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19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개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처 사진, 피해자 연락처 등에 대하여) 1. CD 1매(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기록 및 이전 범죄경력 첨부, 판결문사본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 있고 출소한 후 단기간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상습절도 및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차례 반복된 형벌의 경고를 외면하고 또 다시 절도범행으로 나아간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 중의 일부가 압수되어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배달업체인 ‘C’에서 일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를 통해 리스계약으로 구매한 오토바이를 배달업무에 사용하였으나, 위 오토바이의 명의이 전에 필요한 폐지증명서 등 서류 작업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23. 6. 23. 01:28경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너거 사무실에 불질러뿐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가 사무실로 이용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고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23. 11: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C’ 배달업체 사무실 앞에 이르러, 방화의 목적으로 찾아가 사무실 문이 잠겨있자 피해자의 허락없이 사 무실 출입문 위에 숨겨둔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한 후, 위 사무실을 방화할 목적으로 사무실 내에 있던 20리터 용량의 빈 기름통을 들고 나가, 11:07경 김해시 E에 있는 ‘F’에 이르러 1만 원을 지급하고 약 6리터의 휘발유를 구입한 후 다시 위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5경 위 사무실 내부에 들어가, 약 27㎡ 넓이의 사무실 내 바닥과 피해자의 소파, 그곳에 있던 소파, 오토바이 등에 위와 같은 구매한 약 6리터의 휘발유를 뿌린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무실로 오라고 한 후, 같은 날 11:3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서자, 피해자에게 “같이 죽으면 되지, 사건 만들자”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하여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켜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위 휘발유에 불이 붙는 경우 자칫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2023. 12. 11.자 참고자료 참조). 피해자의 만류로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에는 나아가지 않아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다.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방화 관련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96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3. 4. 24. 14: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새로산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를 검정색 싸인펜으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경기 양평군 D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6. 3. 13:13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렛츠런파크’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유리에 놓아두어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 공문, 발급현황 사본 및 주차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 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문서변조를 통해 얻을 불법적 이익이 경미하다. 동종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일당 20~30만 원을 지급한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텔레그램 대화명 : 'C', 'D', 'E', 'F', 'G')' 및 'H(텔레그램 대화명 : T, 'J', 'K')'으로부터, 'B' 및 'H'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거나, 다시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해당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B' 및 'H'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속칭 체크카드 '전달책' 및 피해금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액에 따라 5만 원~30만 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 체크카드 '전달 및 보관책' 및 피해금 인출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팀장인데,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저금리 3.5%로 대출이 가능하니, 상환할 금액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4,000만 원, 같은 날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4,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미리 P으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6. 17. 서울 강서구 U역 부근 V은행 방화지점에서 P 명의의 Q은행 계좌에 송금된 금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B'이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2. 10. 경까지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9,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및 'H',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9,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6.~ 6. 9.경 거제시 고현천로 10 에 있는 고현버스터미널에서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P으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강서구 W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B'이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4.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장의 접근매체를 전달 또는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및 'H',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또는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P, Z, AA, AB, AC, AD, AE, AF,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자료, 이체내역 증빙자료,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AN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2020. 2. 4. 주문내역 확인 및 사기단 목소리 첨부), 수사보고(A의 피해금 입금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A 여죄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또는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건네받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계좌명의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거나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기간이 장기이며 피고인이 2019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는 등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인바, 밝혀진 범죄는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더 많은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들로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 동안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차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157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6. 26. 17:00경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을숙도대교 하이패스 차로를 명지방면에서 장림방면으로 주행하여 요금소로 진입하면서 옆 차로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D 운전의 E 렉서스 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며 양보하지 않았다가 이에 화가 난 D가 요금소 통과 후 위 마티즈 차량 앞으로 급히 끼어들어 추월하자 피고인 또한 화가 나위 요금소 통과 후 약 1km 지점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렉서스 차량을 밀어붙이듯이 운행하면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차하고, 위 D가 후진하여 피고인을 피해 가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를 가로막아 다른 차량들이 1차로 와 2차로로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6. 26, 17:10경 을숙도대교 요금소 통과 후 약 1km 지점에서, 위와 같이 렉서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42세)와 시비하게 되자 하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캡쳐), 블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8. 12:16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29에 있는 화순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좌측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