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9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58세) 운영의 노래방에 방문하던 손님으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만남을 요구하였던 사람이다. 1. 2019. 6. 13.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3. 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셔서 운전을 하지 못하겠으니 내 차를 운전해서 집에 태워다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를 주차하자마자 갑자기 택시의 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조수석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5cm)을 꺼내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다 대고 "목 따버린다. 네 다리 찢어 버릴거다. 보지털 다 뽑아버린다. 얼굴 다 그어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음모를 뽑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6. 13. 03:0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추행하는 과정을 녹음한 후, 이미 외포되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모텔 갈까? 안 가, 여기서 해결해. 이거 녹음 다 해 놨다. 네 인생 끝난 거야."라고 협박하고, 인천 부평구 E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E 모텔에서,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면서 "너 신고해라, 난 7년만 감방살고 나오면 된다. 신고하면 너랑 네 가족이 제대로 살 것 같나. 석유 가져다 다 불 질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을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019. 6. 13. 03:00경 택시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헤자의 가슴과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6. 13. 05:00경 E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5:00경 인천 부평구 E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빠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6. 23.경 협박 피고인은 2019. 6. 23.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보여주고 강제추행 현장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왜 대답을 못하냐. 답을 해라. 네가 죽고 살고 하는 것은 네 결정에 달렸다. 너는 내 손아귀에서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너 아는 사람과 네 자식들한테 이거 못 보여줄 거 같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6. 25.경 범행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6. 25. 0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 자식들에게 사진과 대화내용 녹음한 것을 유포하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옆방 손님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빨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청구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흉기휴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0조 제1항 본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사강간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 이후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나를 벗어날 수 없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남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판시 제3의 가.항 유사강간 범행을 자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뒤이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고, 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며, 그 후에도 앞서 촬영한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십여일 동안 수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는바, 범행의 수법,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