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71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C’라는 카페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활동하는 자로서 B 등에서 공인중개사들이 E 소재 아파트 매물을 게시함에 있어 층수를 기재할 때 특정 층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저/중/고라고만 기재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나, B사이트 등에서 ‘F’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며 매물을 등록하는 피해자 G이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6. 19:03경 정보통신망인 위 ‘C’ 카페에 “H”라는 제목하에 피해자가 ‘F’ 상호로 2017. 6. 17. 등록한 매물과 2017. 7. 5. 등록한 매물을 게시하며 2017. 6. 17.자 등록시 층수를 저/중/고로 기재하였다가 2017. 7. 5.자 등록시 특정 층수를 기재한 것을 들어 “허위 가능 매물 검색 피하시려고 층수 가려봐야 소용 없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직접 올리신 데이터가 매일매일 그대로 저장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루에 4번이나. 다시 말해 꼼수 쓰셔봐야 다 걸린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들께서 테스트를 직접 해주시니 정말 감사할 따름이구요. 빠져나가시려고 고민한 결과를 남겨주시니 저도 필요한 대응을 하나하나 할 수 있겠네요. :) 아. 꼼수 영업하는 TOP 중개업소 분석 기능도 하나 추가해야 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특별 기능은 차후 별도로 개발해 드릴께요. 이 시스템은 인증 기능 없이 당분간 자유롭게 오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가 마치 허위 매물을 등록해왔고 허위 매물인지 여부 확인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층수를 저/중/고로 기재해 온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B에서는 매물등록시 층수를 저층, 중층, 고층으로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허위 매물을 등록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가 허위 매물을 등록하는 업체인 것처럼 글을 게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소인 게시물 증거자료 2건 [판시 제1항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의 E 지역 공인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 게시글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 F)와 그 연락처를 특정하여 위 상호로 등록한 매물을 게시한 후 그 이하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게시글 중 판시 기재 부분은 문맥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 중 판시 기재 부분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허위 매물 검색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층수를 저/중/고로만 표시하여 인터넷에 매물등록을 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이는 그 자체로 거짓의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또한, 위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허위 매물을 이용한 영업행위 근절’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 매물 검색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층수를 저/중/고로 표시하였다거나, 실제로 허위 매물을 등록하였음을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점, 이 사건 게시글은 공인중개사인 피해자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거나, 자칫 사무소 영업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다수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매물의 정확한 층수 기재를 요구하기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에게 매물의 정확한 층수 기재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기보다, 피해자의 잘못된 영업 형태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매물의 정확한 층수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다소 의문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주요 동기는 ‘허위 매물 출현에 따른 아파트 시세 하락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표현 방식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목적 달성(= ‘매물의 정확한 층수 기재 요구’ 또는 ‘허위 매물을 이용한 영업행위 근절’)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가령, ‘허위 매물을 이용한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라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할 것이 아니라, 허위 매물을 이용한 영업행위가 의심된다고 관할 관청에 고발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이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폐업하는 등 피해자가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7. 7. 7. 10:27경 판시 ‘C’ 카페에 “I”라는 제목하에, 피해자가 “C카페 회원예요. B에 층수미기재 매물 11개 정확히 기재 부탁드려요. 대대적인 E집값 정상화 운동 중이니 협조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비리나 불법은 해당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별로 안 좋아합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사진, 중개소 이름, 연락처가 기재된 프로필 자료를 게시한 후 그 하단에 “사장님, 왜그러셨어요, 잘 가요”라고 기재하여 게시한 후, 같은 날 10:46경 “운동별로 안 좋아하시면 배에 기름이 엄청 껴 계실 듯 합니다. 우리 사장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강제로 운동시켜드려야죠”라는 댓글을 달고, 같은 날 13:48경 “주민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사장님이 시군요. 당연히 사장님의 자유 의지도 존중해드려야죠. 주민 대신 공무원들과 소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를 허위 매물등록 등을 이유로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파트 매물등록시 피해자가 계속하여 층수를 저/중/고로 기재하는 등 층수를 미기재할 경우 허위 매물을 등록한 업체로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력으로써 매물등록 방법을 강제로 바꾸게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로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피고인의 실행행위, 즉 해악의 고지는 피고인이 ‘우리 사장님(= 피해자를 지칭한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강제로 운동시켜드려야죠‘라는 내용과 ’(피해자가) 주민 대신 공무원들과 소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C‘ 카페에 각각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각 글은 피고인이 최초 작성한 본문 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형식으로 작성되었다(이하 위 댓글을 ’이 사건 각 댓글‘이라 한다). 위 본문 게시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화면과 피해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표시된 화면을 캡처하여 게시하였으나, 그 외에 ’해악의 고지‘라 볼 만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C‘ 카페 회원이 매물 층수 기재 요구를 한 것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로서 피해자가 한 답변을 공론화하여 문제삼으려는 의도로 위 본문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위 본문 게시글에 대하여 카페 회원들이 피해자를 지탄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수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 댓글은 그 내용이나 형식상 다른 회원들이 작성한 댓글에 대한 답변의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이 13:48경 작성한 댓글은 문맥상 그 바로 위 닉네임 ’J‘인 사람이 작성한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C‘ 카페는 E 지역 주민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이 사건 무렵 위 카페에서 활동하였던 회원 역시 대부분 E 지역 주민들이었던 점, 당시 피해자는 위 카페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적은 없었고, 위 본문 게시글이나 이 사건 각 댓글을 위 카페에서 직접 읽은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최초 작성한 본문 게시글에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 볼 만한 내용이 없었고, 이 사건 각 댓글은 다른 댓글에 대한 답변의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댓글은 피고인이 작성한 본문 게시글에 대하여 동조하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한 ’다른 회원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민원제기 등 실제 행동에 나아갈 것임을 알리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각 댓글의 존재를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댓글을 작성한 것이 ’자신(= 피고인)이 작성한 본문 게시글에 호응하는 의견을 밝힌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곧 피해자를 상대로 민원제기 등 행동에 나아갈 것임을 내부적으로 알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겠다는 인식이나 의도를 갖고서‘ 이 사건 각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협박의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관할 관청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실행행위로 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겠다는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