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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6.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빌라 주차장부터 위 B빌라 부근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2017. 5. 26, 00:2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E의 각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전화녹음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과 D. 고객의 대화녹음 녹취록 CD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D.E의 관계, 음주운전이 신고된 경위, D의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D과 E의 진술 내용이 주된 부분에 있어서 양립할 수 없는 점 [ D 2017. 6. 15. 수사기관의 전화조사에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차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진입로가 막혀 있어 E가 차에서 내리고 피고인 운전석 문이 열렸다'고 진술했으나(증거기록 53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차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것은 추측한 것이고, E가 내려서 차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조수석 문을 열었고, 증인이 헤드라이트를 비추자 피고인이 차량을 옆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증인이 안으로 진입하여 주차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다가, 이 사건 빌라 F 방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는 경로에 차가 세워져 있어서 유턴하는 것처럼 방향을 틀어 빌라 G 방향으로 들어가서 주차했고,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본 것이다'라고 주차를 한 장소 • 경위와 운전을 목격한 시점에 관하여 달리 증언했고,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택시가 증인이 타고 있던 차량에 접근하면서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고, 이에 증인이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얘기하자 피고인이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다가 담벼락 쪽으로 주차했고, 증인은 그 당시 차량에서 내리거나 피고인의 택시에 다가가 문을 연 사실이 없으며, 증인이 타고 있던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에게 계산을 마친 후 차에서 내렸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 발생 시각 및 발생 장소인 주차장의 위치 · 형태,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운전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공판기록 5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동기 란에 '안함'으로, 출발지점과 목적지점 란에도 각 '없음'으로 기재(증거기록 14쪽)하는 등 수사가 시작된 때부터 '운전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 이후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27%로 나타났고, 피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도로의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6.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8세)에게 "무안에서 태양열 발전소를 건축하였는데 운영자금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 현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양열 발전소 건축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산지에서 마늘과 양파를 구입하여 상인들에게 파는 농산물유통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늘과 양파시세가 좋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토지는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있는 등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0. 19.경 600만원, 2011. 11. 3. 경 1,000만 원, 2011. 11. 19.경 500만 원, 2011. 12. 5.경 300 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한 점, 약 3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액을 곧 변제할 예정이라고만 할 뿐 한푼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6개월~1년 6개월(사기 범죄 중 일반 사기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8. 11:52경부터 12:18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C에 있는 "D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축회사(인력사무실) 앞 도로에 갔다가 다시 위 D포장마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8. 12:4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기 동두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F, 경장 G,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8. 16:3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포장마차" 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54세)에게 다가가서 "조금 전에 내가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인 사실을 신고했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을 손으로 잡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그 파편을 잡고 찌르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것으로 널 찌르면 난 5년만 살면 그만이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해서 탁자 위에 있던 젓가락과 숟가락을 집어 들어 휜 다음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의 배를 찔러 창자를 빼버리겠다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협박 범행을 한 것으로 목격자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강한 외포심을 갖게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86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2. 10. 28, 22:20경부터 같은날 23:20까지 오산시 F에 있는 D의 집에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3 점에 1천 원, 5점에 2천 원, 7점에 3천 원, 9점에 4천 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28. 23:25경 G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고지 '확인서'와 '소유권포기서'에 각각 친동생인 H의 이름을 적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이를 G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1, 15:30경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도박으로 피의자로 조사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위 H의 이름을 적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형사과 소속 경사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점,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10:50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2층 C 병원 내에서 피해자 D(남, 32세)이 보호자도 없이 피고인의 아들 E(만5세)의 치아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여자원장에게 "아줌마"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진료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니미 보지"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그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들 치료문제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기다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자원장인 피해자 F에게 "좆같은 년, 니미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니미 보지, 씨발 병신 같은 놈, 모지리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들치료 문제로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여 위력으로 약 15분간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고 4.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장사를 못하게 할줄 알아라, 막장으로 가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고소장,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6,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11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5., 2013. 11. 1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14. 23:20경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하루방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패동에 있는 상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6:30경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마을 입구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가 계속 1차로를 달리며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2차로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1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끼어들어 위 레이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2차로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는 등 약 1분 동안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은 사건 관련자뿐 아니라 교통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서울 금천구 C상가 6동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각종 자재를 취급하는 유통업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래처 제약회사 공장의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4.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지금 하는 유통 사업을 좀 더 규모를 확장해서 하고 싶다. 이 견적서를 보면 내가 얼마나 실적이 좋은 회사와 거래를 하는지 알 것이다. 우선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그 이익금으로 높은 이자를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던 유통 사업이 부진하였고, 자기 자본 없이 대부업체나 주위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 자금을 마련해 왔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상당 부분을 다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회사(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사업 확장을 위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실적이 좋은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H, I 등의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이익(매달 500만원 가량)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매출이익에서 금융비용, 세금, 사무실 차임,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고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기 이전에 J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2007년경 3,0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하는 바람에 제1금융권과 거래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지인들(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제외하고 10-15명으로부터 1억 원 가량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및 제2금융권에서 빌린 자금으로 D 운영하여 상당한 금융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피고인은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9만 원 가량,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2만 원 가량을 체납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7, 피해자로부터 빌린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지인들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1,000만 원은 임대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13, 16, 19번 기재 금원 중 대부분은 송금 직후에 피고인의 신한카드 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봄경에 D을 폐업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약속한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제외한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상당 부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업이 잘 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당시 매달 총수익이 5~600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 금액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 없긴 하다. 솔직히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여 빌린 건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1. 5.부터 2015. 2. 8. 까지 피해자에게 적어도 합계 8,000 만원 가량을 수익금,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포항시 북구 G 외 23필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되팔아 2배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토지 소유자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을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2011. 8. 말경 경주시 H에 있는 I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예식장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이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위와 같은 계획대로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대화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개발비용 등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더라도 위와 같이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초순경 토지 소유자의 모친인 J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1. 9. 7. 피고인 A의 지인인 K 명의 계좌와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전원주택부지 개발비용 명목으로 각각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피해자),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거래내역확인서, 입금/수표발행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포항시청 부동산 개발허가 관련 담당공무원의 회신내용)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1억 2천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두 차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대부분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편취금액 중 상당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각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5. 03:20경 서산시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산 쪽에서 서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짙은 안개가 낀 상황이었으므로 그곳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그때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E (36세) 운전의 F 대우트랙터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대우트랙터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오른쪽에 있는 전신주와 D노래연습장 앞 화단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대우트랙터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21,131,600원, 위 전신주 복구비로 3,190,000원, 위 D 노래방 화단 복구비로 4,169,000원 등 합계 28,484,600원이 들도록 위 대우트랙터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현장에서 신분을 밝히고 보험처리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현장에서 벗어난 것이고, 피해자는 상처를 입지 않아 구호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고 후 안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보험처리해주겠다고는 하였는데, 후속 사고를 막기 위해 뒷수습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사라졌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받은 적도 없고 가라고 허락하지도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뺑소니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에 피해자가 서명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서류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아 피해자가 다쳤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는바, 피해자는 핸들과 가슴이 부딪히는 충격으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3일간 약물치료를 받았고 통증은 1, 2주 정도 지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의사가 물리치료를 처방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사정으로 물리치료는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정심을 이용하여 사고처리를 하였다는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수사방해에까지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된 변명을 하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책임은 인정하고 있고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지장을 받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에서 'D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8, 20:00경부터 같은 달 9. 00:50 경까지 사이에 위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E로부터 시간당 3만원을 접객원 접대비용으로 받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위와 같이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장부사본, 메모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적이 없고 E가 홀에 있던 여자손님과 어울려서 놀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 3, 4시간 동안 함께 놀았고, 기본 5만 원에 도우미 시간당 3만 원이었다. 술값으로 시비가 있어 경찰이 오자, 피고인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단속 경찰관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단속 이후 다시 E에게 '손님으로 있던 여자와 술을 마신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던 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피고인의 장부에는 다른 일시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내용이 발견되었던 점(2011. 6. 8.자 장부에는 '아가씨 3 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E가 기존의 손님 한 팀(5명) 중 여자 두 명과 합석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단속 당시에는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E와 함께 있었다는 손님(H, 관련 2012고정46호 사건에서도 접객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을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 측 증인 I의 증언 내용은 '자신은 혼자서 위 가게에 갔고, 일찍 나와서 도우미를 부르는 것은 못 봤다'는 것으로 위 변명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관련 2012 고정 46호 사건 등 계속하여 단속을 받았음에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1:5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맞은 편에 있는 E 해수욕장 내 공연장에서, 피해자 F(여, 22세)가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미리 뚫어둔 바지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팬티 밖으로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7. 불상시경 서울 금천구 B 불상 번지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전봇대 옆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전기톱 1대, 시가 미상의 스테인레스 쇠파이프 2개를 리어커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20: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식당 수족관에서, 피해자 E(여, 31세)가 잠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 안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꽃게 4마리를 손으로 꺼내어 리어커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26.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우편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9. 17. 01:20경 인천 서구 완정로 117번길에 있는 봉구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시간 위 D 앞 도로를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림이 편한세상아파트방면에서 롯데시네마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측면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소유의 E 포르쉐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좌측 테일 파이프 교체 등 수리비 19,443,5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포르쉐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52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지구대 순경 G로부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하여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언니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순경 G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H으로 착각한 위 순경 G이 휴대용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H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후 건네받은 휴대용단말기 서명란에 'H'이라고 전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H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휴대용단말기를 다시 위 순경 G에게 건네주어 위 순경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토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권한 없이 위작하였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순경 G로 하여금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D에서 이사 화물을 옮기는 근로자로 1996. 3. 23. 월 보험료 22,100원의 한화생명 레이디암보험, 2000. 3. 9. 월 보험료 44,800원의 삼성생명 (무) 여성시대건강보험, 2004. 11. 25. 월 보험료 59,200원의 농협생명 늘건강안심공제보험, 2006. 3. 30. 월 보험료 65,000원의 메리츠화재 (무) Ready라이프케어보험을 순차 가입하였다가 2006. 6. 21. 요실금으로 부산시 사하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7일간 입원·수술을 받아 한화생명, 삼성생명, 메리츠화재로부터 553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후 입원·수술 및 유사보험 가입 사실을 숨긴 채 2009. 3. 2. 월보험료 63,662 원의 한화손해보험 (무)한아름플러스보험(2010. 10, 27. 고지의무 위반 사실 발각되어 해약)을 가입한데 이어 같은 달 6. 월 보험료 100,000원의 흥국화재 (무)행복자산만들기보험(2010. 3. 2. 해지), 2012. 7. 26. 월 보험료 40,042원의 흥국화재 (무)프리미엄 행복보험 (2012. 8. 23. 인수 거부), 2013. 6. 25. 월 보험료 39,360원의 삼성생명 (무) 삼성생명암보험에 순차 가입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인 G이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0. 4. 30. 월 보험료 145,600원의 KDB생명(구 금호생명) (무) Asset Plan보험 (2012. 5. 10. 본인해약)을 가입할 때, 피고인은 또다시 입원·수술 및 유사보험 가입 사실을 숨겼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요실금으로 입원수술을 받은 이래 그 무렵부터 2013. 8. 16. 까지 보험업계에 보험사기 병원으로 소문난 H(2014. 8. 25. 구속 구공판) 원장의 I병원 등지에서 306일간 입원, 수술을 받고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7,093만원을 수령하여 월 보험료를 납입하고 생활비를 조달하였는데, 2008. 9. 8.부터 2010. 9. 25.까지 약 2년간 I병원, J병원 등지에서 총 219 일간 집중적으로 입원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병원 입원 중 다른 입원환자들로부터 J병원 역시 환자들이 쉽게 수술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을 듣고 2008. 12. 1. 김해시 K에 있는 J병원에 찾아가 2009. 1. 5.까지 36일간 우측 슬관절 연골연화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로부터 발가락 수술을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 20, J 병원에 다시 찾아가 공소외 L에게 오른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같은 달 23. 회진을 돌고 있는 L에게 왼쪽 새끼발가락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여 수술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29. 비로소 좌측제5지변형교정술 등을 시술받아 같은 해 2. 23. 까지 입원하여 간헐적으로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새끼발가락 질환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가 아니어서 피고인은 종래 새끼발가락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고 치료를 받을 생각조차 없었다가 J병원에 입원한 다른 보험사기 환자들의 말을 듣고 비로소 새끼발가락 수술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이었고, 35일간의 장기 입원 치료 역시 불필요하여 수시로 외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며 수술비 및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메리츠화재로부터 같은 날 1,817,0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김해시 K에 있는 J병원, M정형외과의원에서 L로부터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장기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727,06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분석표, 진료기록부(J병원 압수자료), 진료기록부(M병원 압수자료) 1. 보험금지급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1. 입원진료적정성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M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여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한 보험금의 합계가 약 2,7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삼성생명에 1,000만원을,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100만원을, 피해자 한화생명에 30만원을 각 공탁한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소재 D 호텔 카지노의 고문으로 근무하던 자, E는 위호텔 카지노의 도박회원 손님을 모집하는 에이전시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2011. 12. 20. 16:00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F에게 "인터불고 호텔 카지노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카지노 영업 수익의 50%를 받게 해줄 수 있고, 매월 이자로 300만원을 주겠다. 1억 원은 보증금이므로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E는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1억 원을 도박회원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으려고 계획하였는바, 위 돈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1억 원은 도박회원의 도박으로 언제든지 소비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진술부분 1. 투자약정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