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04

범 죄 사 실 2020고단2004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8. 12: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남, 14세)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면 사용하고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건네주자,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20. 6. 23. 18:3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남, 15세)에게 “아이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되어 있다. 판매할 아이폰을 줄 테니 K 안에 있는 L편의점으로 가서 모자를 쓰고 자켓을 입은 남자에게 주고 돈을 받아 와라.”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아이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지 못한 채 돌아오자 “이 병신 같은 놈, 돈도 안 받고 핸드폰만 가져다주면 어떻게 하냐, 이 씨발 병신 같은 새끼, 너 어떻게 할거냐, 니가 내 핸드폰 날렸으니까 그 핸드폰 대신 니 핸드폰이라도 받아야겠다, 니 핸드폰을 내놔라, 씨발, 야 씨발 뒤질래, 빨리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7. 5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남, 15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목소리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내가 사고를 쳤는데, 돈이 필요하니 집에 금이 있냐, 내 명품으로 보상한다.”라고 말하고, 2020. 7. 1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어디 있냐고 물으면서 “나 곧 깜빵가야될 것 같으니, 잠깐만 만나자, 내려오면 그냥 좋게 넘어가는데 올라가면 너는 죽는다, 아는 친구들 써서 너 죽인다, 얼굴에 똥 묻혀서 오토바이로 갈아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7. 16. 17:30경 천안시 동남구 N아파트 O동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P(남, 15세)에게 “형 가지고 장난치냐, 왜 그랬냐, 원래는 형 친구들이랑 너 때리려고 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5G 휴대전화 1대와 시가 미상의 바람막이 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7. 16. 19:00경 천안시 동남구 N 아파트 Q동 놀이터에서, 피고인이 R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휴대전화 판매글을 보고 만난 피해자 S에게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갤럭시S10 5G 휴대전화 1대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76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12:45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V PC방에서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남, 13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PC방으로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친구들을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가 위 PC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서 평소 무섭다고 소문이 나 있고 속칭 일진이라고 불리는 피고인의 친구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친구들의 문신 사진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전화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남, 15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의 친형의 친구를 안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X에 있는 Y치과 부근의 ‘Z’로 불러낸 후 피고인의 친구들의 몸에 문신이 있다는 말을 하고, 같은 날 15:30경 같은 시 동남구 AA에 있는 건물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프로 max 휴대전화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10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15:00경 AB(남, 12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너 주변 애들 중에 아이폰11Pro 가진 사람 있냐’고 물어, 이에 AB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B(남, 13세)이 아이폰 11Pro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정동으로 와라”, “빨리 와라, 안 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천안시 서북구 AC 오피스텔 건물 상호불상의 식당 앞으로 오게 한 뒤 인근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AD빌딩 1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아이폰11pro 잠깐만 빌려줘라,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매물로 올린 후 돈만 받고 돌려 주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 씨발. 핸드폰 안 줘?”, “죽여 버린다”, “씨발, 개새끼야, 안 주면 형들을 불러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30,000원 상당의 아이폰11Pro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20:15경 피해자 AE(남, 16세)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야, 나 A여, 휴대폰 번호 알려줘’라고 하여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전번을 어떻게 줘요’라고 거절하자, 2020. 7. 14. 01:20경 페이스북 메신져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너 있는 데로 갈 테니까 어디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천안시 서북구 AF 소재 ‘AG’ 미용실 앞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인근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AH에 있는 AI병원 건물 1층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내 일을 도와줘라, 성환에 같이 가자, 성환에 안 갈 거면 핸드폰을 빌려 달라, 사진 찍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갤럭시 노트10을 교부받은 뒤 계속하여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테이블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면서 “너처럼 싸가지 없는 놈은 처음이다. 다른 애들 불러서 너처럼 하는 애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까?”라고 말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20고단2268 AJ은 AK과 친구 사이, AJ은 피고인과 서로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고, AL은 AJ과 AK의 지역 선배이고, 피해자 AM는 AL의 부친이다. 1. AJ의 특수절도, 피고인의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20. 5. 2. 03:30경 천안시 동남구 N아파트 AN호 피고인의 집에서, AJ, AK(같은 날 소년보호처분)에게 금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여 AL이 금반지를 갖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AL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한 후, AJ, AK에게 “AL과 전화를 했으니까 만나서 사진을 찍는 척 하면서 금반지를 받은 후 갖고 도망쳐라.”고하여 AJ, AK에게 금반지를 절취할 것을 교사하였다. AJ과 AK은 2020. 5. 2. 04:10경 피해자의 집인 천안시 서북구 AO아파트 AP동 앞 놀이터에서, AL에게 금반지를 갖고 나오라고 하여 AL을 만나, AL이 끼고 다니던 피해자의 금반지를 마치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AL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후 사진을 찍는 등 AL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위 금반지를 갖고 갔다. 이로써 AJ과 AK은 합동하여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고, 피고인은 AJ과 AK의 위와 같은 범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 05:00경 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AJ, AK이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Q,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1. M 작성의 진술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문자메시지 자료 2020고단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정서 1. W 작성의 자술서 1. CD, 사진, 현장사진 2020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R,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AE 작성의 자술서 2020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작성의 고소장 1. AR, AM 작성의 진술서 1. 반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4.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해자 W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고가의 휴대폰을 갈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