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9:23경 서울 구로구 B건물 B동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가 옆 칸에 사람이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변기를 밟고 올라가 휴대폰을 옆 칸으로 넘겨 피해자 C(여, 21세)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1.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위 판결에 부가된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을 비교적 성실하게 이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27세)은 D택배 E화물터미널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9:0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D택배터미널 내에서, D택배물류 배송 중 과적에 단속되었음에도 관리자인 피해자가 아무런 변상조치를 해주지 않고 통화 중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오늘 감방 갈 생각하고 왔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두께 약 2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허벅지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처벌전력 누적(동종 실형 1회 + 이종 집행유예 2회 외) 등 감경사유 : 번의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22:59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319, 평화의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5: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거주하는 D건물 303호의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화장실 변기 뚜껑을 세게 닫아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5cm 가량, 칼날길이 약 13cm 가량) 1개를 오른손에 쥐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양형기준 가중 6 특수폭행 4월 1년 2월6월21년 10월8월N1년 10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몰수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 신체장애(지체 4급)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기 판매상과 게임장 업주 간 거래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유통하는 소위 '딜러'이다. 1. 2013.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카시오페아 2 게임기 40대를 유통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하드디스크에 설치된 게임물이 아닌 별도의 외부 저장장치 이용을 통해 실행되고, 배경이미지의 등장 간격, 물고기의 이동 속도 등이 변경되고, 자동진행기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조작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카시오페아 2' 게임기 40대(1대당 30만 원)를 위 'D'에 유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 2013. 5. 20.경 범행 E은 2013. 5. 20.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1001호에 있는 'G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공동운영하던 H, I에게 "지금 네가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씨로켓' 게임기는 재미가 없어 손님이 없으니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카시오페아 2' 게임기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프로그램 변경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게임기 유통업자인 피고인을 통해 그 무렵 위 G게임장에 있던 '씨로켓' 40대를 제1항과 같은 '카시오페아 2 게임기로 변경해 주고, E은 그 대가로 2013. 6. 4.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H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997,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2,57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343 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의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현장사진 사본, 게임기 변조 부분 캡처 사진 사본, 압수조서·압수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사회적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범죄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 부장으로, 피해자 E(가명, 여,26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 8. 경기도 기흥구로 함께 출장을 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출장을 마친 후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9. 00:00경 위 모텔 305호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빨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니가 나를 헷갈리게 했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0:54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바다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합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방조 범죄전력 각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8세)은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C(31세)과 피해자 D(19세)은 같은 일행으로, 2016. 7. 10. 07:53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각각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7. 10. 07:58경 위 'F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C과 시비가 되자 흥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져 위 피해자 B의 왼쪽 어깨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7. 10. 07:58경 위 'F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C과 시비가 되자 흥분하여 위 피해자 D의 오른쪽 뺨 부분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7. 10. 07:59경 위 'F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과 시비가되자 흥분하여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술을 마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특수폭행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9. 00: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하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그 곳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부위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9. 01:3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경찰관 F에게 "개 같은 년아, G 빠는 년이나, 이 개새끼야 니 애미 애비다 죽여버릴꺼야.", "씨발년, 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 부위에 침과 마시던 물을 수차례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경찰서 내 소란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경찰관 모욕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점이나 상해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7. 02:26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7. 02:26경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운전석에서 내리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톱으로 위 F 경위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고, 왼팔 부위를 수차례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 경위의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7. 02:38경 위 E지구대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이 잘못이다, 그 사람들을 데려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던 중, 위 F 경위가 녹취를 하려고 테이블 위에 놓아 둔 경찰관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세게 내리쳐, 전원이 켜지지 않는 등 고장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사진, F 경위 피해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주취 상태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피해 변제한 점, 1회의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소방본부 D 소속 지방소방장이다. 피고인은 2016. 3. 9. 23: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출발하여 세종시 아름동까지 이동하는 동료 소방사 E의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집으로 가던 중,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분을 수회 더듬어 만지고, 대전 반석동에서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고 가던 동료 G가 내려 뒷좌석에 공간이 생기자 위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에 몸을 기댄 다음, 피해자에게 "니 꿈이 뭐냐, 술을 더 마시러 가자! 나는 소방방재청에서 일을 해서 아는 사람도 많다!"고 하면서 직급과 인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채로 그 손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대고 가슴 윗부분까지 위아래로 계속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3.경 각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약속에 따라 택배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A 인적사항 및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3 명의 피해자가 1,13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노래방에서 F으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H), OTP 카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양수하고, 이를 성명불상(일명 I)에게 넘겨 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2014. 9.경부터 2015.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L, M, N, O, P, Q,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 G, K, M의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 전력의 범행 시기가 이 사건 범행 즈음인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07:57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병원 내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서 112에 신고 되어 구급차를 타고 위 병원 응급환자로 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중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3세)가 진료접수를 위해 말을 걸자, 이에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 하지 말라"고 함에도 다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분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3경 같은 장소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이 진료를 위해 혈압을 측정하며 아픈 곳이 있냐고 묻자, 이에 욕정을 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73

범죄사실 2016고단2873 피고인은 2016. 3. 8. 00:05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개인택시 차량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858 피고인은 2016. 7. 9. 22:10경 서울 서초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직원인 I에게 모듬보쌈 1개, 소주 3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77,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폭행죄),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 및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경 군포시 IT밸리사거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개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에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1),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적용대상 아는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0:48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 "C"식당에서, 피해자 D(44세)와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70대인 다른 일행에게 반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덮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깨진 소주병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 고려하였던 사정들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9.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1. 05: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1475-5에 있는 OK목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정동 454-14에 있는 신정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이번 범행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자신이 음주운전 3회로 처벌받을 예정이라는 점을 잘 알고서도 소재가 불분명하였고 전화조차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98

범죄사실 [2016고단2698] 피고인은 2016. 11. 28. 06:1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 145 세교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02] 피고인은 2017, 1, 18, 11:45 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552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6년에는 실형이 선고된 바도 있다. 또한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낮은 점, 술을 마신 다음날 새벽 출근을 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최근 4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 을 폐차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12. 15: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일명 'E'라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이 희석된 캔커피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의뢰결과-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 × 1회 투약량(0.03g)의 시가 1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수수·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인데, 그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0. 이후로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피고인의 종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라는 사람이 캔커피를 주기에 이를 받아서 마셨을 뿐이므로, 필로폰 수수·투약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필로폰 수수·투약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자세한 진술과 함께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도 'E가 캔커피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집어넣는 것은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종래 마약을 투약한 경험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16: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 술에 취해 들어와 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기소된 것에 화가 나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 내가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빙신 같은 놈들, 왜 벌금이 이렇게 나왔냐."고 하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수차례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계속하여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관공서 주취소란행위에 대한 경범죄 통고처분을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경찰관의 왼쪽 손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지구대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2011. 6. 14.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중고 자동차상사에서, E 벤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영업 담당 직원 F에게 '4,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후 바로 그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시기가 수년 전인데도 처음 3회 변제금 5,927,219원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실질적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25. 20:5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동두천시 C 다세대주택 3동 101호에서, 정신질환증세를 보이는 피고인을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달라는 피고인의 모 D의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구급센터 E 지부장인 피해자 F(58세), 같은 E 원인 피해자 G(43세)로부터 병원에 갈 것을 권유받자 격분하여 집안에 있는 드라이버를 들고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19. 5cm, 칼날 길이 : 9. 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치료일 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G, 피해자 F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차트내역 첨부보고) 1. 피해자들에 대한 차트내역 1. 압수물 사진, 상처부위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범이 매우 위험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 G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주)D의 E 팀장이라 밝힌 성명불상자에게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위 계좌 비밀번호를 F을 통하여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물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19:00경 인천 남구 연암로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까지 운행 중인 B 시외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하체 부위 등을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사진 1. 사진파일 CD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