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관광 목적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18. 11. 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부정한 방법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난민인정 등의 결정을 받게 되는데, 난민신청자는 그러한 심사 기간이나 이의신청 등으로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기간 동안 난민신청(G-1-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생계비 등을 지원받거나 취업을 허가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더 이상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이른바 ‘비자 브로커’인 B(B, 이하 ‘B’)에게 의뢰하여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은 러시아에서 종교 등의 이유로 살해 위협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B가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따라 이슬람교도인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C’ 등으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받다가 이를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살해 위협을 당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마치 종교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하는 것처럼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B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D고시텔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입실계약서를 체류지 입증자료로 제공받은 다음 같은 달 13.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발급받고, 같은 달 16.경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48에 있는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위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입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부정한 방법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 알선·권유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 2019. 8. 20.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았고, 난민 심사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면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B가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2021. 3.경 이후에도 위 B와 연락하면서 지내다가 2022. 1. 초순경 위 B의 제안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중앙아시아 출신의 러시아인 등에게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러시아 등에서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서 난민신청(G-1-5)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알선 내지 권유하고, 위 B로부터 신청 대상자가 위와 같이 난민에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 허위의 주소로 기재된 국내 체류지 입증자료 등을 제공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 B는 2022. 2. 초순경 우즈베키스탄인 E(E, 이하 ‘E’)의 요청에 따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난민인정 신청과 함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왓츠앱’ 메신저를 통하여 마치 위 E가 이슬람교 광신도인 삼촌의 율법 준수 요구를 거절하자 지속적으로 살해 위협을 당하는 등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고, 위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마치 위 E가 서울 구로구 소재 F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입실계약서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달 9.경 제1항 기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위 E와 동행하여 위 E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한 허위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난민인정신청 접수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같은 달 10.경 제1항 기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위 E로 하여금 위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입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1. 13.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를 비롯한 외국인 21명이 위 B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난민인정 신청과 함께 난민신청(G-1-5)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도록 알선 내지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총 21회에 걸쳐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등 범죄일람표 기재 피알선인의 각 출입국기록 1매 및 등록외국인기록 1부 1. A 난민인청서 1매 포함 범죄일람표 기재 피알선인의 각 난민인정신청서 및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류 1. F 입실계약서 1. E, 브로커 간 왓츠앱 문자대화 번역본 1부, G B간 왓츠 앱 문자대화 번역본, G A 간 왓츠앱 문자대화 번역본, 피의자-공모자 간 대화내역 번역본 출력물 일체 1. 각 난민접수 기록 및 신청서류 1부 1. 수사보고(피알선인 등 총 15명 고시원 서류 허위 확인 보고, 금융영장 분석 결과 보고, 난민신청자 체류 자격 변경 구비서류 및 절차 안내문 사본 일체, 알선 외국인 9명 소재파악 보고, 피의자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소송 기록 보고, 피의자 A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보고, 통신영장 분석 및 피알선인 추가 특정 보고. 피알선인 7명 고시원서류 허위 확인 보고, 피알선인 2명 추가 확인 및 위치추적 중단 보고, 피의자 진술내용 및 증거자료 정리 보고,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등 압수물 분석 보고, 피의자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 경과 확인,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알선·권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기록상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난민인정신청의 알선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30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이를 대가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해 증거로 입증된 바 없으므로, 위 300만 원에 대하여만 추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국적의 외국인들을 상대로 B와 공모하여, 허위의 난민인청 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의 입실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으로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알선하고, 피고인 본인의 경우에도 허위의 난민인정 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와 같은 허위 난민인정 신청은 실질적으로 불법체류자 등이 국내에 편법으로 장기간 체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엄격한 심사와 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출입국관리심사제도를 형해화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빠르게 난민인정을 받아야 하는 진정한 난민신청자들의 심사가 지연되는 등 그 국가적 폐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 아니하고, 범행 가담 정도 역시 B보다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