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0. 24. 20: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B가 위 D 맞은편 전봇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생강 2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정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120호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는 망을 보지 않았고 단순히 피고인 A이 서 있으라고 해서 근처에 서 있었을 뿐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한 것이므로 특수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일 19:47경에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가다가 건물 옆에 놓여 있는 길다란 봉을 수거하고, 이어 옆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을 들여다보면서 그곳에 생강이 놓여 있는 것을 함께 확인하였고, 이후 20:00경 이 사건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 피고인 A이 위 차량의 적재함에서 생강을 꺼내오고, 이때 피고인 B는 차량에서 약 10미터 가량 떨어진 길 건너편의 길 모퉁이에 가만히 서서 주위를 보고 있다가, 피고인 A이 생강을 들고 나오자 그제서야 피고인 A쪽으로 걸어가서 함께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여기에다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자신은 차량에 있던 생강을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생강을 가지고 가자고 하여, ‘알았다 가져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이 생강을 가지고 올 때 자신은 주변 전봇대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생강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 18.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였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과거에도 7차례나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졌던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물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지적장애가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185)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10. 15. 19:5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 주차장 앞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63세, 여)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스밥솥 1개 및 시가 8만원 상당의 식기건조대 1개를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물품이 버려진 것으로 알고 가지고 간 것이고 절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물품들은 전봇대 옆에 쓰레기들과 함께 특별한 표시 없이 노상에 놓여져 있었던 점, 피해자는 평소에도 그곳에 버리는 물품들을 가져다 놓았었던 점, 이 사건 피해물품들은 피해자가 상당기간 사용한 뒤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창고에 보관해두었다가 창고를 정리하게 되면서 밖에 내놓은 것들로 외관상 상당히 낡아있는 물품인 점, 이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길을 지나가다가 피해물품들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는데 당시 바로 앞에 불이 켜져 있는 가게의 내부나 주위를 살피는 등 별달리 주변을 의식하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처음 식기건조대(스테인리스 재질의 식기 받침대)를 가지고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다시 와서 가스밥솥을 가지고 갔고, 피고인들이 피해물품들을 가지고 갈 때 특별히 걸음이 빨라지는 등의 변화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평소 노상에 버려진 물품들을 주어 재활용업체에 팔아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물품이 버려진 것으로 오해하여 절도의 고의 없이 이를 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