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2012. 12. 경까지 서초구 K, 201호에 있는 변호사 L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M에서 N, O, P, Q, 피고인 B 등과 함께,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서초구 R, 11층 1105호에 있는 변호사 S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T에서 N, O, P, 피고인 C, U, 등과 함께, 2013. 8.경부터 2015. 1. 경까지 위 같은 장소에서 위 변호사 S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V에서 N, O, W, X, Y, P, Z, AA, 피고인 E, 피고인 D, U, 피고인 B 등과 함께, 2015. 2.경부터 2015. 12.경까지 서초구 AB, 2층에 있는 변호사 AC이 운영하는 AD 법률사무소에서 N, W, X, Y, Z, AA, 피고인 F 등과 함께 소위 '개인회생팀'을 구성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2. 1.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법률사무소 M 및 2013. 8.경부터 2013. 10. 경까지 법무법인 V에서, 피고인 C은 2013. 3. 경부터 2013. 6. 경까지 법률사무소 T에서, 피고인 D은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법무법인 V에서, 피고인 E는 2014. 1.경부터 2014. 6. 경까지 법무법인 V에서, 피고인 F은 2015. 10.경부터 현재까지 AD 법률사무소에서 각각 피고인 A의 '개인회생팀' 소속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사람들로 모두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2. 2. 1.부터 2012. 12. 31.까지 위 변호사 L와 사이에 위 법률사무소 M 에서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는 대가로 매월 300만 원(명의대여료 100만 원, 임대료 175만 원, 관리비 25만원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변호사 S와 사이에 2013. 1. 1.부터 2013. 7. 14.까지는 위 법률사무소 T에서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는 대가로 매월 450만 원을 지급하고 취급한 사건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계속하여 2013. 7. 15.부터 2015. 1. 31.까지는 위 법무법인 V에서는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사건을 취급하는 대가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고 취급한 사건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2. 1.부터 2015. 12. 31.경까지는 위 변호사 AC과 사이에 위 AD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는 대가로 매월 450만 원을 지급하고 취급한 사건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변호사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고 N, O, W, X, Y, P, Z, AA, U, Q,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이하 '위 N 등'이라 한다)으로 '개인회생팀'을 구성하고 사건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빌려주는 대부업체와 연계한 후, 피고인 A 과 N 등이 함께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해 개인회생 등 사건 의뢰인들을 모집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의뢰인들에게는 위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수임료로 받은 다음 위와 같이 대여받은 변호사들 명의를 이용하여 의뢰인들의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 위 수임료 중 송달료,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등 제반경비를 제외한 금액 가운데 약 65~70%는 피고인 A 이 분배받아 변호사에 대한 명의대여료나 사무실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고 그 외에 약 30~35%는 각 사건을 담당한 위 N 등이 분배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변호사 S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V의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위 N을 통해 사건의뢰인 AE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297,5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대여받은 변호사 S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AE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N 등과 함께 위 대부업체 운영자 등과 연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 9.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 위 대부업체를 통해 수임료를 받는 등 합계 3,116,782,397원을 지급받고 2,020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위 변호사 S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V의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사건의뢰인 AF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155,0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대여받은 변호사 S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AF 의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인천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파산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8. 13.부터 2013.10. 31.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12,280,000원을 지급받고 12건의 파산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 C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변호사 S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T의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사건의뢰인 AG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450,0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대여받은 변호사 S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AG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3. 7.부터 2013.6.27.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29,982,500원을 지급받고 21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 D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변호사 S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V의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사건의뢰인 AH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100,0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대여받은 변호사 S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AH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27.부터 2013.11. 27.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21,000,000원을 지급받고 13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5. 피고인 E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위 변호사 S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V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사건의뢰인 AI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700,0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대여받은 변호사 S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AI의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1. 7.부터 2014. 6. 13.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52,870,000원을 지급받고 39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위 변호사 AC이 운영하는 AD 법률사무소의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사건의뢰인 AJ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대여받은 변호사 AC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AJ의 파산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파산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10. 2.부터 2015.12. 30.까지 사이에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56,300,000원을 지급받고 35건의 파산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OOO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 : 1,614,159,415원(총수임료에서 송달료 · 인지대 등 779,195,599원, 다른 공범들에게 분배한 723,427,38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피고인 F : 12,666,624원 피고인 E : 10,045,614원 피고인 C: 6,839,202원 피고인 D: 4,978,560원 피고인 B : 2,472,24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원 이상) > 가중영역 (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 (1,000만원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사항 피고인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린 다음 일정한 기간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개별적 사항 1) 피고인 A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영업을 하여 온 점, 법 위반의 기간이 장기이고, 수임 건수 및 수임료 액수가 매우 큰 점,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추징금 상당의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12. 17.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인 점, 피고인의 영업 기간, 수임건수, 수임액, 실질적 이득금,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영업 기간, 수임건수, 수임액, 실질적 이득금,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