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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03

범죄사실 [2012고합1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00:28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4동에 있는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에 있는 진양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기준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 3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3:25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진주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동인 에너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기준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3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3. 3.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3. 3.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입건되어 재판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롯데마트 C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롯데마트 5층에 입점해 있던 피해자 D 운영의 'E' 인테리어 사무소와 롯데마트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다툼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E' 매장의 쇼룸에 롯데마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하자, 롯데마트의 직원들을 시켜 위 전단지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21:00경 위 롯데마트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F에게 "G, H과 함께 E 매장에 들어가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하여, 위 지시를 받은 롯데마트 직원 F, G, H이 같은 날 21:30경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E' 매장 문을 열고 임의로 침입하게 하고, 그 곳 유리에 부착된 전단지 약 40매를 떼어내어 손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이상 2013. 6. 27. 기소유예 처분)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E' 매장에 침입하도록 교사함과 동시에 F, G, H이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단지 약 40매를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 31조(공동주거침입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1호, 형법 제366조, 제31조(공동재물손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롯데마트 C점의 점장으로 적법한 관리자이므로 롯데마트 직원들로 하여금 위 'E' 매장에 들어가도록 지시한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D 롯데마트 C점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 약 40장을 무빙워크 바로 앞에 있는 쇼룸에 붙여 놓아롯데마트 C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므로 위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떼어 내도록 한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평소 롯데마트 전체 매장을 관리하는 자로서 위 'E' 매장에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붙여 놓은 전단지를 떼어 손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위 'E' 매장에 들어가도록 교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다음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이 점장으로 있는 롯데마트 C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결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이나 롯데마트 C점이 피해자의 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은 업무나 명예라 할 것인데, 이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될 법익인 주거의 평온, 재산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침해의 정도나 방법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그것에 비해 그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 방어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성 요건을 결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비록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61

범죄사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8. 20. 춘천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춘천시 D 소재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E, 매수인 F 간의 매매대금 2억 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즉석에서 위 F의 아들인 G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같은 해 9. 초순경 춘천시 H에 있는 E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E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G,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사본 1. 매매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결과, 범행 수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8:30경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선릉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옆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가슴을 핸드폰을 보는 시늉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밀착시켜 비벼대고, 재차 손가락으로 문지르듯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6. 07:3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회사 F아파트 재건축현장 테라스동 앞 노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다리에 받침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재건축현장의 안전감시단 팀장인 피해자 B으로부터 '균형 불량으로 전복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똑 바로 안 보고 뭐하는 거야, 인명 피해 날 수 있으니 빨리 작업해라. 무전도 제대로 받지 않고 말이야. '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가 무전을 안 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 것이면 무전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응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무전기를 빼앗기고 빼앗긴 무전기로 목 부위를 폭행당하자 무전기를 다시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몸과 어깨를 잡아 밀고 당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또 다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무전기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어깨를 붙잡히고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좌상, 하악부좌상 및 하구순 열상, 심인성 발기부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가해의 정도가 중하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 등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하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6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8. 21. 15:3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인 E건물 씨(C)동에 이르러 그 곳 공동현관을 통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4층 401호 출입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2. 2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7. 1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위 401호 출입문에 "나도 언니의 조개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나 너의 가슴과 조개 만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등의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날, 위 401호 출입문에 "조만간 당신의 보지를 꼭 먹고 말거야, 어제는 속옷도 주황색이었고, 그리고 정사장면 사진은 잘 인쇄했네요, 디카로 찍어서 아주 선명하게 나왔네요" 등의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자필의 협박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 22. 10:5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운영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륙스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2. 10:5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대륙스틸' 앞 도로에서 대구북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2세)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우측 팔이 위 포터 화물차 운전석 창문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약 10미터 정도 위 포터 화물차를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교통단속 업무를 방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량사진 및 운전면허대장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커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1995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5:30경 대구 동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 중인 E 택시를 타고 있던 중 피해자가 하차할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웃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 (하지 관절) 6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3:57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시지광장 내 집동가리술집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가천동 고모역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평산동에 있는 대구미래대학교 앞 도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사동휴먼시아아파트 쪽에서 대구미래대 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할 경우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대구미래대학교 정문 앞 네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11. 21: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6. 22: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라마다 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우만동 509-1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3. 17:58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4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 27세)의 다리와 엉덩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0. 경부터 2013. 7. 1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스마트폰 분석 후 범행 일시 등 정리) 1. 범행자료(피해자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에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15.경부터 2013. 1. 28.까지 위 거주지 등에서 D 등 6명을 상대로 총 50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9. 2. 15. 15:0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D에게 원금 1,500만 원에서 선이자 225만 원, 공증료 15만 원을 공제한 1,260만 원을 대부하면서원금 1,500만 원을 상환할 때까지 매월 225만 원의 이자를 받아 법정 한도인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연 214.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39~44번 '실제 상환금액'란의 '.' 표시를 '불상'으로 각 고친다)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법정 한도인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2. 12. 26. 17: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I(여, 49세)이 피고인에게 상환해야 할 대부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왜 내 돈을 안 갚아? 좆같은 년아! 씨부랄 년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막걸릿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 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나. 2013. 1. 25. 15: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횟집 2층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L(여, 49세)이 피고인에게 상환해야 할 대부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앞에 있던 서류를 피해자를 향해 밀고, 그곳에 있던 그릇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 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 항, 제2항) 1. 증인 M,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M,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13, 14, 16, 17, 23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2009. 1. 21. 자 법률 제9344호 부칙 제2조 제2항 참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9.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1:3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6. 11. 1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10. 2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미금동 소재 미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걸쳐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4. 8.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3.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7.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6.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7:10경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126번길 46에 있는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강동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4. 2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 위험성도 높으며,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이 사건 차량을 무면허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채 1년도 경과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차량을 무면허 ·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2:1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역 방면에서 석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를 제대로 확인 못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회전 하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마침 H초등학교 방면에서 석암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경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4. 02:1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E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F, I, K)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건, 피해자 추가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3차량 스타렉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ㅇ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2:44경 피해자 B(6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도봉구 D아파트 앞에 이르러 요금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파출소에 가야겠다는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손을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범행녹화장면 확인), 사진(블랙박스 범행녹화장면 캡처), CD(블랙박스 범행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판사장정태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말경 인터넷 방송 B에서 피해자 C(여, 14세)이 방송하는 것을 우연히 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 16:50경 제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방송을 시작하기 전 전화를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80만 원 상당의 카메라를 구매하여 주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월 20만 원 상당의 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전신 나체사진 1장과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하도록 한 후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 복구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전송한 쪽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전신 나체사진 1장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으로 처벌] [검사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실체적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행위 또는 제작행위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방송을 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다음 금품을 대가로 집요하게 요구하여 피해자의 전신 나체 및 음부 사진 1장씩을 전송받은 사안으로,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13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5회에 걸쳐 강간하고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B사이트 회원을 탈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6년 전부터 앓아오던 간경화가 최근 간암으로 악화되어 매월 색전술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