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8:35경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항만삼거리 쪽에서 부산진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뒤 측면 부분과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약도, 차량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인터넷다음지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소견서 제출),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영상캡처사진, 영상복사 CD(아파트공사장), 영상복사 CD(5-1번 시내버스), 수사보고(사고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량 사고 후 상황),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2차로로 들어가는 중 뒤에서 오는 차를 보고 정차한 상태였는데 피해차량이 서서히 다가오더니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양 차량의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들이 입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사고 직 후 출근길 교통 혼잡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켜 기다렸던 것일 뿐,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다 확인한 상태였던 데다가 피고인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직접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를 신고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도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좌회전차선)는 정지신호였고, 반면 피해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직진차선)는 진행신호였던 사실(따라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차선을 주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으로서는 충격 당시 주행속도가 시속 20km 이하였다면 이는 사고 직전 급감속한 결과일 수 있는바, 피고인이 느낀 충격의 정도가 약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차량의 파손이 거의 없는 상태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1차로와 2차로에 걸친 상태로 정차해 있었던 사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I병원'을 내원하여 위 병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실제로 그 날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사고 당시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아프다는 의사 표시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경찰에서 2차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사이드미러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상대방이 아프다고 난리다', 피해자들이 '사람이 다쳤다고 아우성을 쳤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사고현장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하거나 피해자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혀 밝히지도 않은 채, 피해자측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있던 중 직진차선의 신호가 청색으로 바뀌자 바로 피고인의 차를 몰고 떠나버린 사실, 한편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운전해 교차로 건너편으로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교차로를 지나서 도로 우측에 차를 정차한 사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스스로 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사실, 다만 이 사건 사고지점 및 피고인이 사고 후 차량을 세운 지점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정차 후 쉽게 사고지점으로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사고장소로 가지는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교차로 건너편에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것만으로는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였을 경우 취하여야 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주의 고의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다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들과 보험회사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차에서 내려 직접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통신호가 청색으로 바뀌자 곧바로 가해차량을 운전해 교차로 건너편으로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교차로를 지나서 도로 우측에 정차한 다음 잠시 동안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잠시 후 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스스로 사고 사실을 신고하기도 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신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경찰서로 출석한 점이나,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 및 사고 발생 전후의 정황(사고발생시각이 출근시간대였고, 가해차량이 좌회전전용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직진차선을 따라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차량과 부딪힘으로써 두 차선이 모두 통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특별히 피고인이 도주하여야 할 필요성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미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과 2011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8:35경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항만삼거리 쪽에서 부산진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F(41세) 운전의 G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뒤 측면 부분과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좌측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330,9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바(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등 참조), 결국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서로 충격하면서 각 사이드미러가 앞 또는 뒤로 젖혀지기는 하였으나 달리 손상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 휀다 부분 및 피해차량의 좌측 앞, 뒤측면 부분이 살짝 긁히는 정도의 손상이 있어 피해차량의 좌측 문 판금 등으로 수리비 330,955원 상당이 소요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비산물 등이 흩어지는 등 피해차량 손괴에 따른 도로교통상의 특별한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사실, 비록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자신의 차에서 내려 직접 차량의 파손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 측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있던 중 직진차선의 신호가 청색으로 바뀌자 곧바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해 교차로 건너편으로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교차로를 지나서 도로 우측에 차를 정차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스스로 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차량 손괴의 내용과 정도에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이 출근시간대였고, 가해차량이 좌회전전용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직진차선을 따 라 뒤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차량과 부딪힘으로써 총 3개의 차선 중 좌회전전용차선(1차선)과 직진차선 중 한 차선(2차선) 등 두 개의 차선이 모두 통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도 피해자의 112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의 설명에 따라 현장 사진을 찍은 다음 피해차량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도의 가장자리로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었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지점으로부터 130여 미터 떨어진 지점에 정차하여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잠시 후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스스로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신고한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이 손괴된 데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데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로는 부족하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