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고양시 일산동구 E 빌딩 5층 F호~G호에 있는 전체 면적 768.6m², 전체 방실 31개, 성매매용 방실 12개를 갖춘 성매매업소 'H'의 실업주로, H가 위치한 E 빌딩 F호, G호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C은 월급 500만 원을 받으며 업소 직원 관리 등 H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피고인 D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A는 각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I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면접 및 출근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카운터에서 성매매대금을 수납하는 일을 담당하여 함께 H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4.경부터 2020. 5. 30.경까지 사이에 H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결제인 경우 20만 원, 카드결제인 경우 22만 원을 받고 그 손님을 성매매여성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인 I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2. 피고인 D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의 실업주로서, 2018. 12.경 제1항 기재 H의 사업자 명의를 실제 업주가 아닌 J으로 변경한 후, 2018. 12. 14.경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H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한 수익금 305,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까지 사이에 위 기업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87회에 걸쳐 합계 964,643,011원을 지급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명의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1. J 명의 기업은행 계좌(H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N·J 명의 기업은행 계좌 현금 출금 내역, O·피의자 B 명의 계좌 현금 출입내역, J 명의 H 시술소 계좌 입금내역, 업무요청회신자료 및 P(H시술소) 명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 중 카드대금 발췌, 사업자 계좌 거래명세표 중 출금내역 발췌, B 휴대전화 저장 일일장부 파일 출력물 1. 호일에 쌓인 콘돔 사진, H 내부 사진, 단속 당시 압수된 성매매 수익금 사진, 일일장부(사진), 피의자 B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등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산정 내역: 별지와 같음)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6호{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압제507(합계 342,502,900원의 현금)}가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 일부임을 전제로 위 증 제1~6호의 몰수를 구하나, 기록상 다른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 B에게 수익금을 분배해 준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출처에 관한 관련자들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부존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의 빈번한 입출금내역, 돈이 들어올 것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위 피고인의 지인에 대한 메시지내역 등)은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위 현금의 출처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위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그 규모도 크며, 다수의 직원을 두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배우자가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하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성매매업소를 이어받아 운영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수사 진행 중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가담 기간이 길고, 성매매업소 관리 및 수익금 전달 등 중요 역할을 분담한 점, 같은 성매매업소에서 예전에도 일했던 경험이 있으며 관련자들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성매매업소의 운영자가 아닌 직원으로서 고정적 월급을 받은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3. 피고인 A, B 각 범행 가담 기간 및 역할, 동종 범죄전력 여부, 범죄수익 규모 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