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19. 12. 24.경 처음 만나 2개월 동안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6: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시청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시도를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DVD방 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반쯤 벗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런 장소에서 이러는 거 싫다. 제발 그만해라. 싫어.’라고 수회 말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점을 넘어서, 형법상 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19. 12. 24.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2020. 1. 30.경 서로 사귀기로 하고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20. 2. 5.경 연인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도 2020. 2. 12. 및 2020. 2. 20.경 피고인과 데이트를 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2020. 2. 22.경 피고인과 헤어졌으며,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한 직후 피고인을 고소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카페에서 2020. 2. 5.경 있었던 일을 메모로 작성하고(증거기록 2권 112~114쪽), 위 메모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0. 3. 5.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2)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주된 요지는 “영화 라라랜드를 보기 위하여 피고인과 DVD방에 가게 되었고, 영화를 보는 도중에 피고인이 1차로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도망가서 성관계를 중단하였으며, 피해자는 상황이 종료된 것 같아서 계속 영화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2차로 헤드락 자세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면서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를 똑바로 눕히고 피해자를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세게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것이고,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자체는 대체로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당하는 내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못했고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시간은 30초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키스한 것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입으로 막아서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DVD방 룸 안에서 소파베드 위에 함께 누워 있다가 ‘소파베드 위에서 몸을 돌려 피고인의 스킨십을 피한 것’을 ’DVD방 내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렇듯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피해 진술을 과장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시도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자세인 ‘백허그’를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가족과 장난을 칠 때 동생이 이불로만 덮어도 질식할 것 같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기에 그런 저를 아는 가족들은 그런 식의 장난은 절대 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탄원서(증거기록 1권 43쪽)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백허그’ 자세로 피해자를 안은 것”을 “피고인이 헤드락 자세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성관계를 한 것’을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눌렀다.‘라고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원피스, 얇은 스타킹,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이 찢어지거나 원피스 등이 손상된 사실은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후 벗은 스타킹과 속옷을 다시 착용하고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상황을 설명할 때 ‘아팠다.’거나 ‘고통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정도의 물리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0초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 외 다른 폭행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지도 않았다.’, ‘강간당한 시간은 30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의문이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폭행 당한 시점이나, 영화를 다 보고 DVD방에서 나갈 때 카운터 직원(이 사건이 발생한 DVD방 개별 룸 바로 옆에 카운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영화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가겠다고 해서 황당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카페를 가기로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오히려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카페를 가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회사에서 급한 업무 연락을 받고 먼저 자리를 떠났고, 그 후 피해자는 17:40경부터 피고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사건 직후의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 범행을 당한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5) 피해자는 수사시관에서 “이 사건 성관계 직후 피고인에게 ’나 이런 데서 하는게 진짜 창피하다.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얘기를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아무런 표정이 없다가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왜 웃으면서 사과를 하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럼 울면서 할까.‘라고 장난을 쳤고, 잠이 온다고 집에 가서 잔다고 해서 이야기라도 하게 카페라도 가자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장난치고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 또한 강간 범행을 한 직후의 범인의 행위로 보기에 부자연스럽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2. 6.경 ‘추운데 돌아다녀서 그런지 몸이 좋지 않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일상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는 2020. 2. 7. 피고인이 오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이후 연락이 끊기자, 21:00경 피고인에게 ‘오빠 일 때문에 바빠? 나한테 그렇게 한 뒤로 연락 없는 거 나 좀 속상해. 나 그날 오빠가 강제로 그렇게 한 거 생각보다 상처 많이 받았어. 보면 연락 좀 빨리 해줄래? 내가 인내심이 없어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도 피고인이 연락이 없자, ‘카톡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이 정도면 내가 오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애초에 강제로라도 섹스할 생각밖에 없었던 거야. 나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사실 그때 많이 헷갈렸어.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 할 일인가.근데 목적이 하나인 사람은 그거밖에 안 보이긴 하겠더라고 일 크게 만드는 게 나도 힘들어.나한테 그렇게 한 뒤로 오빠한테 말했듯이 그런 데에서 하는 게 진짜 창피했고 연락까지 없으니까 너무 비참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해 “업무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에 빠르게 답을 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 ’미안하다.‘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면서 섹스만을 위해서 본인과 사귀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는 내용을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모텔가면 안 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사정 직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고, 그러자 피해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차라리 모텔에 가서하지. 이런데서 성관계한 게 창피하다.‘라고 하여 미안하다고 하며 달래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럴거면 차라리 숙박업소에 가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이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숙박업소에 가자고 했다면 피해자는 숙박업소에 따라가서 성관계할 마음은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예. 하지만 이 시간 이 장소에서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것은 허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관계였고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으며,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스킨십을 허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성관계 장소를 이유로 성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곧바로 중단하지 않고 성관계를 이어나가 사정까지 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비동의 간음’으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