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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8. 5. 14.까지 석재가공직으로 근무한 D에 대한 퇴직금 16,340,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1,032,12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의견서 1. 진정서 1.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6. 2.경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2016. 2.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기존에 월급여에 포함되었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을 적립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적립된 퇴직연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 이후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그런데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월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전 월급여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포함시켜 지급하였던 금원은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연금 가입 후에 퇴직연금으로 적립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하여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 전과가 1회이고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3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530 절도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신병우(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5: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복도에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Dol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작업복 1벌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청주지방법원 2018 고단364),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을 비롯한 범행 전력 다수 피해금액 크지 아니함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사 김상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7 15:00경 서산시 B아파트 공사 현장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C의 승낙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18만 원 상당의 창고건물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손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787 1. 피고인은 2019. 5. 12. 00:45경 울산 남구에 있는 B예식장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C 순두부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4984 2.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 06:30경부터 같은 날 06:59경까지 울산 남구 장생포항 소형선부두에서부터 같은 항 세관부두에 이르기까지 약 0.7해리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24톤)을 운항하며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787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4984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 1. 채증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해사안전법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P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9. 5. 12.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2019. 11. 19, 범행은 재판 진행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수치와 운전·운항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외 2필지 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2012. 1.경부터 2018. 11. 6.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8. 5.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2018. 10. 8.경 1차 유찰되고, 2018. 11. 12.경 2차 유찰되는 등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E, F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임대해주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다만 내년 임대료인 7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 "고 말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 경 500만원, 2018. 11. 29. 경 200만원,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후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임대해주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다만 내후년 임대료인 80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 "고 말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 등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업무상횡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편취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00:34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가야대역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기재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대출업자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한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신고서, 확인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05: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당시 피의자 및 피의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42

범죄사실 2019고단5342 피고인은 2019. 7. 29. 21: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길에 정차 중인 D 마을버스에서 피고인이 쓰러졌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광역시항만소방서 E 소속 지방소방교 F, 지방소방교 G이 누워있던 피고인의 생체징후를 확인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지방소방교 F이 피고인에게 "협조를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처치 및 이송을 못합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일어나 오른손으로 지방소방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발로 지방소방교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지방소방교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지방소방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¹2019고단5753 피고인은 2019. 9. 12. 11:45경 부산 영도 H아파트 I동 상가 J식당에서, 피해자 K(남, 68세), 성불상 L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불상 L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성불상 L를 향해 던졌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이마에 맞아 이마 부위를 3-4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9고단5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자신이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나타남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방대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5342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택시기사를 폭행한 적이 있고, 이어서 다시 5753호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5342호 사건 범행을 하였고, 5753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 성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0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07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최형욱(공판)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6.09: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76세) 운영의 D여관 E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발 좀 조용히 해라. 1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자꾸 피해를 주느냐."라는 말을 듣고는,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다들 가만히 안 놔둔다. 찔러 죽인다."고 말하는 등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칼을 들고 협박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8. 3. 02:5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절영로93번길 41에 있는 남항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El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5경 1차, 04:00경 2차, 04:05 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 02: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I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죄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오규희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8. 22:00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범행이 경합되어 있으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산동교 방면에서 운암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i30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1명(E)에게는 13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1976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5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4,0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그 후 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15:05경 논산시 연산면 연산리 구 사거리인근에서 계룡시 신도안면 용동리 652-61 괴목정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9. 14: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영도구 E 부근에 빌라 2동을 건축하려 하는데, 초기 건축비용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영도구에 빌라 2동을 먼저 짓고, 곧 2차로는 경남 고성군에도 빌라를 지을 것이다. 당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부산 영도구 빌라 2동의 건축비용을 마련해 주면 6개월 내에 부산 영도구 빌라 건축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다. 위와 같이 6개월 뒤에 빌라 2동 건축이 마쳐지면 내가 당신에게 대출금 원금 상당액을 반환하면서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이익금도 챙겨 줄 테니 담보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 부근에서 빌라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을 빌라 건축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사채이자 변제비용 및 빌라 건축사업과 무관한 피고인의 문이 양식사업 비용으로 즉시 소비해 버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금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부산 청도군 F{신주소 부산 청도군 G}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 I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등기를 마치게 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의 대출금을 수령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만 원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9:29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기사로 2019. 10. 10. 09:24경 고양시 일산서구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장 사무실에 택배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 사무실 옆 박스에 사무실 열쇠를 보관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날 12:29경 위 공장 앞에 이르러 위 박스에 보관중인 열쇠로 시정된 위 공장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서랍장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만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5:06경 김포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세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 15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운행거래, 종전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횟수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1: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죽림5길에 있는 무창교를 입면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85.1km로 빠르게 진행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좌측에 있는 반대쪽 인도보호용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다시 원래 진로로 돌아왔다가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19세)을 같은 날 17:5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E 소재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거골 골두 및 외측결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G, H의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일부 피해자들의 잘못 또한 피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유족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5: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 C(45세)에게 욕을 하며 "대결해보자"라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구급활동일지 1.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피해자 C과 목격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단서 내용과 진료 내역, 피해 사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97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19. 9. 11.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자치회 감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자치회 총무를 맡았던 사람으로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이천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자치회장 D, 운영위원 E이 모여 경비원 월급 인상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위 아파트 주민 F 등 5명이 들어와 같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씨팔년!", "씨팔이라고 그랬다. 왜!"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증거 순번 7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언행에 대하여 시인하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 언쟁이 격해지다가 우발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9:5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44(숭인동) 동묘교차로 앞 인도에 서B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혜화경찰서 C 소속 경찰공무원 D(남, 3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거부하고 D을 피해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여 달아나려던 중, D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붙잡으며 정차를 요구하자 D을 오토바이 뒤편에 매단채 계속 진행하고, 피고인의 진행을 가로막는 D의 정강이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교통 단속 및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카메라 녹화자료 확인건),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단속업무 중인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D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퀵서비스 배달을 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피고인과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3.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공사를 시행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12. 6. 15. 경 위 회사 대표인 D으로부터 오피스텔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오피스텔 E호를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 경 위 B 오피스텔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위 오피스텔 E호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2015. 2. 24. 경 잔금 2,000만 원(기존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E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17. 경 인천 부근에서 G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오피스텔 E호를 포함한 오피스텔 2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E호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B건물 E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수표 발행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처벌 불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