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2: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대방사거리 교차로를 성주동 방면에서 경남도청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방초등학교 방면에서 가음정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4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경남도청 방면에서 대방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차량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골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및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과 위 마티즈 차량을 각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2: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에 있는 대방사거리 교차로를 대방초등학교 방면에서 가음정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성주동 방면에서 경남도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A 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경남도청 방면에서 대방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트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및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과실 정도, 도주 경위, 각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과실 정도, 각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G에서 'H 호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23:00경 위 H 호프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I(여, 21세)에게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맥주를 다 마셔보아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수회 맞추고, "왜 이렇게 네가 좋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였던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9:00경 의왕시 B 아파트에서부터 09:50경 안성시 진안로 132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에 무면허운전, 2014년에 음주운전 그리고 2015년에 2회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 주식회사를 공동 운영한 자들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경기 양평군 D 개인 목조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인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위 현장에서 2014. 4. 4.부터 2014. 6.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6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7.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106동 1503호(C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인터넷 판매 사이트 그루폰(www.rgroupon.kr)에서 아이디 'D'로 폴로 티셔츠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이 등록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2.부터 2012. 8.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폴로티셔츠 551 점 진품 시가 87,058,000원 상당을 양도,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합중국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피가 1998. 7. 18.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0410769)한 폴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매내역서, 감성 결과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9월을 선고받아 2013. 4.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31.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450에 있는 마들지하차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성수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안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급하게 핸들을 좌측으로 꺾은 과실로 위 지하차도 내 중앙분리벽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밀리면서 바깥쪽 옹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의 위 중앙분리벽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승용차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등 교통상의 장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세워두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지하차도 내 중앙분리벽을 들이받아 수리비미상의 위 중앙분리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견보고(도난차량),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손괴부분 확인)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확정판결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ㅇ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쳐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판시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누범 기간 중임에도 거듭 범행을 저지름.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자동차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부분에 관하여 이미 처벌을 받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알게 된 피해자 B이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을 쉽게 믿고 따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2. 7.경 사기 피고인은 2011. 2. 7.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6 을지대학병원 앞 핸드폰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주면 이용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을 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교부받아 사용한 후, 이용요금 2,389,86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2,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2. 12.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LG전자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컴퓨터를 구입하면 컴퓨터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고 명의도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컴퓨터를 구입하더라도 컴퓨터 단말기 내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컴퓨터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단말기 대금 592,71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6.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77-5호에 있는 NX존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방세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및 제3회) 1. 수사보고(피해금액 진술) 1. 고소장 1. 원부증명서, 요금수납확인서, 수납통지서, 통신요금납부사실증명원, 예금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다. 일반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 가중요소) 라. 집행유예 기준 : 동종전과(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행이지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19: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 등(도로교통법-음주운전, 폭행)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 기록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공구를 절취한 후 이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9. 18:00 경에서 같은 해 2. 2. 11:00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C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D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가위 날을 차량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타정총 1개, 임팩드릴 2개 등 공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5. 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소유인 타정총, 드릴 등 시가 합계 13,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E,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각 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약 2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0. 09:00경 제주시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119구급차에 의해 후송된 후 그곳에서 진료를 위해 간호사 D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서 "씨발년!"이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응급의료인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9. D과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4년경부터 가정불화로 별거를 하면서 이혼 요구를 받던 중, 2015. 8. 29. 23:00경부터 D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자, D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D과 피고인의 아들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마음먹고, 편의점에서 지포라이터 기름 3통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 00:50경 서울 동작구 E, 202호에 있는 D이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지포라이터 기름 3통을 현관 앞쪽 계단에 뿌린 다음, 가방에서 A4용지를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관문 위쪽에 있는 에어컨 배관구멍으로 불이 붙은 A4용지를 집어넣어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집주인인 F이 현관문을 깨고 불을 끄는 바람에, 현관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던 햇빛가리개만 불에 타고 불이 내벽에 옮겨붙지 못한 상태에서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 2, 4,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하는 처와 아들의 주거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주변에 다른 건물도 많이 밀집하여 있어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인명 피해가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다. 또 피고인은 처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보령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통장을 만들면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라서 통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채무를 정산하고 상속 받을 돈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2007년경 F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은 1998년에 발생한 G에 대한 8,000만 원의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등수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3. 1.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5,8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수사기록 제5, 24쪽) 1. 확인서(수사기록 제7쪽) 1. 수첩 메모(수사기록 제23쪽) 1. 수사보고 및 계좌내역 1. 수사보고(H 상대 수사) 1. 채권자 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86쪽)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3. 내지 4.경 H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바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이 법정에서, 비록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준 부분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로서 차용증 등의 문서는 없지만, 빌려 줄 당시 장부책에다가 적은 것이 있었는데 추후 최종 3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최종정산서를 작성한 후 위 장부책을 찢어버린바 있고, 한편 2011. 3. 내지 4.경 보령시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에게 50,000원권 100장씩 2묶음 합계 10,000,000원을 건네주었는데 그 돈은 자신의 딸인 N의 계좌에서 2011. 3. 2.경 출금한 현금이나 수표를 50,000원 권으로 바꾸어 둔 것이었으며, 이때 남자친구인 I도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I의 법정진술 역시 H가 일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보령시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에게 50,000원 권 두 묶음의 10,000,000원을 건네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여서 위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N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에서 2011. 3. 2. 합계 9,500,000원이 인출된 사실 역시 H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H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지 않았다면 최종정산서에 10,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30,000,000원으로 정산금을 기재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는 2011. 3. 내지 4.경 피고인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및 회수, 피해규모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이는 40년 가까이 전의 것으로서 그 이후 동종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 일수 돈을 빌려 적지 않은 액수의 원리금을 갚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다시 일수 돈을 빌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는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하순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606호 D의 집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되 수수료 및 선이자 등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만 원을 건네주고, 매일 4만 원씩 65일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연 591%의 이자율로 대부함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전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장부 및 메모사진 1. 현금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지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26. 00: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떡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출입문 옆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E 모닝) 리모콘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떡집 주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 리모콘 열쇠를 이용하여 차량을 찾다가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산림조합 앞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50만 원 상당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리모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열고 탑승한 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6. 00: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산림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5경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있는 동부농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13:15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있는 동부농협 하나로 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부삼거리 방면에서 거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건물이 줄지어 있어 도로 양쪽에 주·정차 중인 차량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만 19살의 어린 나이로서, 아무런 전과 없으며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6:00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자신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E' 소주방의 사장으로부터 4개월간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장과 싸우고 술을 마시다가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주지 못했으니 "가게를 부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량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꺼내 가게로 가던 중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F(38세)를 발견하고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주방 사장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고 자신을 말리는 다른 직원을 뿌리치다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야구배트가 돌아가는 바람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야구배트가 맞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요추부 타박상을 입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 사용된 야구배트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임금 체불 문제로 위 소주방 건물 밖에서 사장인 G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야구배트를 꺼내 들고 위 소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G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는 당시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가격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가격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자신을 가격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회 연속으로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목격자인 H은 '야구배트에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한 번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가격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야구배트를 꺼내 든 것은 오로지 G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G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이 당시 G과의 다툼을 말리고 있었던 I 등에게는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목격자인 H은 '피고인은 야구배트를 휘두르기 직전에 피해자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로 서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을 지나갈 때 야구배트를 무심코 피고인의 왼쪽 방향으로 한번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구배트를 휘두를 당시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05:20경 시흥시 정왕동 1994-4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105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결과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5. 21:00경 남양주시 입석리 사거리 해광건축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비룡로 4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평면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길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에서 진행 중인 차량 2대를 앞지르기 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발견하자 진행하던 차로로 급하게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 측 뒷 펜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49,039원이 들도록 위 모닝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용 확인보고), 자동차 부품 수리비용 내역서 등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서 보다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하한을 참고함.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7. 1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11: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군청오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면사거리 쪽에서 귀빈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터미널 쪽에서 남면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량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이 회전하면서 그곳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군청오거리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형편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7. 19:45경 강원 양양읍 구교리에 있는 명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같은 군 서면 영덕리 갈천지 1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0: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읍 서면 영덕리 갈천지 149 앞 도로를 송천리 쪽에서 갈천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언덕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함으로써 침범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1차로를 따라 직행하여 오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위 갤로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