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78-11에 있는 원흥지하차도 위 사거리 교차로를 B 쪽에서 원흥역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실로 차선을 넘어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후면부를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6 승용차의 후면부를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9. 23:03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보험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이 된 것으로 보이고 3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1명의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8.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22. 10. 8. 그 형의 복역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도박자금을 빌려간 C(일명 'D')이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C에게 "외국인 여권 사진 파일을 E(일명 'F')에게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C은 2020. 6. 15.경부터 2020. 7. 1.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의 텔레그램어플을 통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명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외국인 여권 사진 파일을 개당 1만원에 구매하여 E에게 개당 2만 5천원을 받고 111회에 걸쳐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영리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죄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모 및 범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형을 복역하고 2022. 10. 초순경에 출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2.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4. 21:06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에서 음식을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22:1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 스티커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특히 2020.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재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1. 13. 18: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407 피고인은 2021. 1. 8.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라이브 미개봉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82,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467 피고인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8. 29.경 의정부시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K건물 L호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G'에 접속하여 '구글기프트카드 15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해당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4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4407 1. O, H, P, Q, R, S, T, U, D, V, B,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등 제출자료 2021고단4467 1. AE, AF, AG, M, A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메신저대화내용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울산지방법원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 E의 2021초기1576 배상명령신청은 중복된 청구이므로(2021초기1575 사건의 배상신청인과 동일인)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다수이며 일부 피해자(2명)을 제외하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 사건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3. 00:4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4. 19:5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C'에 피고인의 B 닉네임 'D'으로 "그렇다면 30% 사기꾼에 붙었다가, 100% 사기꾼에 붙었다가 한 E은 뭡니까? 최소한 130% 사기꾼이겠지요. 둘 다 먹을려고 했으니까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 게시 경위 등에 관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사용된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비록 피해자 E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2020. 7. 20.자 공지문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표현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한 행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서산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은 본래 피해자와 뜻을 같이하다가 이후 피고인이 추진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개별 난방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이 사건 B 모임을 개설한 사람으로 서로 대립, 갈등하는 관계에 있다. 피해자는 2020. 7. 20. 'G'라는 제목 아래, '피해자는 앞에서는 개별난방공사를 반대하면서, 뒤에서는 저렴하게 시공이 가능한 다른 공사업자를 찾았으니 공사지분의 30%를 달라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공사업자는 가스 관련 자격증이 없어 저렴하게 공사를 할 수 없었고, 특정 입주민들에게만 공사비를 저렴하게 해 줄 수도 없었다'는 등 내용을 담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공지문을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다가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을 전후 문구까지 옮기면 다음과 같다. "입대 공지문에 따르면 30% 지분을 요구한 저는 사기꾼입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H[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그 동조자들은 100% 사기꾼이겠지요. 제게 30% 안줬으니 100% 먹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30% 사기꾼에 붙었다가, 100% 사기꾼에 붙었다가 한 E은 뭡니까? 최소한 130% 사기꾼이겠지요. 둘 다 먹으려고 했으니까요." 이어진 내용에는 주민총회에서 해임에 찬성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게시물은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피해자의 공지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응, 반박하는 과정에서 게시되었다. 내용도 만약 위 공지문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고인 자신이 '사기꾼'이라는 셈이고, 그렇다면 피고인 자신과 뜻을 같이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동조한 피해자도 논리적으로는 마찬가지라는 취지이다. 즉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피해자에 대하여 사용한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공지문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가정적으로 피해자의 공지문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사용한 표현이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까지도 대상으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8. 14: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도원리에 있는 '섬안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처리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6%로 높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5년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외에 교통 관련 범죄로 5차례 형사처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부분은 불입건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1:27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견인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우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을 위 견인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우측 둔부 및 대퇴부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관제실 CCTV 영상사진, CD영상 자료, 카카오맵 캡처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피해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의왕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비록 당시가 어두운 새벽시간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고 있었고, 그 충격 부위가 앞 범퍼 부분인 점, 당시 피해자가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눈으로 무엇인가를 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충격과 소음을 느끼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혹시 사고가 난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 파출소에 사고 신고가 접수된 것이 있는지 문의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무엇인가를 충격하였음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포트홀(pothole, 아스팔트포장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떨어져 나가 움푹 패어지는 모양의 파손형태)을 통과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도로의 노면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피해자는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범퍼에 코를 부딪친 것 같고, 도로 바닥에 쓰러져 눈을 감고 있다가 정신을 차렸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차량 운전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정도의 상당한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도주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이야기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폭행피해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친구 F의 전화 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19) 1. 카카오톡 캡처사진(순번 22) 1. 휴대전화 캡처사진(순번 24) [ 피고인이 2021. 3. 25. 이후에도 판시 D 카페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2021. 4. 12. 친구인 F에게 피해 사진(순번 22)을 보내면서 '나 또 맞았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추어 메시지를 보낸 시점 직전에 폭행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2021. 4. 11. 촬영한 피해 사진(순번 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 자국, 눈의 충혈 상태 및 정도, 얼굴의 붉은 상처, 손 등의 상처는 촬영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2021. 3. 25. 발생한 상해의 결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22. 4. 13.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21. 3. 25.자 폭행 피해를 입증할 증거로 위 피해 사진(순번 24)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착오 제출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2021. 4. 1.부터 같은 달 11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 범행 시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이 내려졌던 점, 피고인은 공소가 기각된 아래 폭행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에게 '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라'고 요구하였던 점, 지금까지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언동,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고통까지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부부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2. 3. 23. 22:00경 광주 동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사다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밖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4.경 11: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싸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벽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왼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2. 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4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과 함께, D, C, K, L은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서 베트남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자금 및 장비를 마련하여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M, J, F, G, N, O은 위 사무실 종업원으로서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전화응대, 충전·환전 등의 역할을, H, I, P은 위 사이트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E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관련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0. 7.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8. 2.경까지(D은 2014. 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F은 2016. 7. 중순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G는 2014. 6.경부터 한 달간, E은 2016. 7.경부터 2018. 11.경까지, H는 2016. 초순경부터 2018. 초순경까지, I은 2016. 6.경부터 2016. 8.경까지, J은 2018. 6.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Q 아파트에서,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 'R'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들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S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이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준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가 베팅한대로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돈을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T,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G, F, H,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도박사이트 사용 계좌 목록,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분석자료, 각 장부파일, 디지털포렌식자료, 계좌분석자료, 공범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도박개장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은밀하게 운영됨에 따라 단속이 어렵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용이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자수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도박 사이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서 그 구축이나 운영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를 한 것은 아니고 가담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2:5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가명)이 술에 취해 그곳 벤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6.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6명의 피해자들의 노출된 다리, 엉덩이를 비롯한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촬영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범행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 3층에 있는 'D'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1. 13.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위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E' 이름의 게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컴퓨터 16대에 설치하고, 마찬가지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F' 이름의 G 게임기 2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한 후, 시정된 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손님을 출입시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위 'E' 게임은 남은 점수와 같은 액수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F' 게임은 남은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22. 2. 10.경부터 2022. 2. 22.경까지 위 1항 기재 'D'에서 업주인 피고인 A로부터 하루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방문자 확인, 손님 응대, 손님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위 1항 기재와 같이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제보영상 사진, 동영상파일, 게임기사진, 임대차계약서, 게임물감정결과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게임장의 규모, 범행 기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업주로 그 가담정도가 큰 점, 피고인 A는 실형을 포함하여 20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종업원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9. 01:57경 인천 남동구 B 앞길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학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더 있으며, 2020.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적발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부터 2017.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차례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합계 4,175만 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이체결과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9.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재산상 이익은 지인들과 함께 취득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범행 경위와 내용(일부 재산상 이익은 지인들과 함께 취득한 점), 형사처벌 전력(사기죄로 2015년 징역 6개월의 판결 선고,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벌금 200~300만 원씩의 약식명령 발령 등), 편취금 규모(합계 4,175만 원), 피해자의 엄벌 탄원, 피고인의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