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44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4 공직선거법위반, 공용물건손상, 공용서류손상 피고인 A 검 사 김해밝은(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3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가.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위반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이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누구든지 위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5. 11:0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3층에 설치된 'C 제1투표소'에 투표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그곳에 있던 D, E 등 투표사무원들로부터 신분증 미소지를 이유로 투표가 불가능함을 안내받자 이에 화를 내며 위 투표사무원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투표사무원 D으로부터 소란행위를 그만하라는 제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투표소 옆 복도 선반 위에 놓여져 있던 화분 4개를 손으로 양손으로 쓸어내려 이를 깨뜨리고, 발로 선반을 걷어차고, 위 선반 위에 놓여져 있던 박스포장용 테이프를 집어들어 투표사무원인 F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투표사무원의 제지명령에 불응하였다. 나.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 누구든지 투표사무원에게 폭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한 언동을 하던 중 투표소 옆 복도 선반 위에 놓여져 있던 박스포장용 테이프를 집어든 후 피고인의 맞은 편에 서 있던 투표사무원인 F을 향해 던져 투표사무원을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한 언동을 하던 중 투표소 옆 복도 선반 위에 놓여져 있던 위 주민센터 소유의 시가 합계 418,100원 상당의 화분 4개를 양손으로 쓸어내려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4. 17. 19:56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구속영장 원본을 제시받아 이를 읽어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구속영장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훼손한 화분 가격 특정) 1. 투표사무원 위촉명단 1. 현장사진, 영상CD 1장(증거기록 순번 14번), 구속영장 훼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각장애로 인하여 큰소리로 얘기하였고, 투표사무원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고 혼자 테이프를 집어던진 것일 뿐, 고의적으로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G(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투표사무원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으니 투표를 하고 싶으면 1층에 가서 임시신분증을 만들어 오라'고 안내하자 그때부터 소란행위를 시작하였고, 위 D이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계속한 사실, 피고인이 F과 근접한 거리에서 F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소리를 지른 후 F 방향으로 박스포장용 테이프를 집어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투표사무원의 제지명령에 불응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사무원 명령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사무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투표사무원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공용물건손상죄와 공용서류손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A1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장에서 피고인이 투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란행위 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약 7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투표사무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의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선거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3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서류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특히 이 사건 구속영장 손상으로 인한 공용서류손상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0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공용물건손상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다주 판사 황윤정 판사 이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