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3보병사단 18여단 B중대(이하 '소속대')에서 복무하던 자로, 1)피해자 상병 C, 2)피해자 상병 D, 3)피해자 상병 E, 4)피해자 병장 F, 5)피해자 상병 G, 6) 피해자 상병 H의 선임병이고, 7)피해자 중위 I은 피고인의 상관이다. 1. 초병폭행 가. 피고인은 2020. 7. 28. 15:30경 제3보병사단 18여단 J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1)피해자 상병 C이 '주변 지형 숙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아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 중인 방탄헬멧 사이로 손을 넣고 주먹을 쥐어 1)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하순 18:30경 제3보병사단 18여단 K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2)피해자 상병 D에게 소속대 간부(중사 L)의 출생 자녀 이름을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지 물어본 뒤, 2)피해자가 'M, N' 등의 이름을 말하자 "간부님 자녀 이름인데 그렇게 대충하면 되냐"고 하면서 2)피해자가 착용 중인 방탄헬멧 사이로 손을 넣고 3회에 걸쳐 주먹을 쥐어 2)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 06:20경 제3보병사단 18여단 0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3)피해자 상병 E이 '자리를 이탈하여 P에서 잡담을 했다'는 이유로 "니는 씨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게 되어 있냐"고 하며 오른발 무릎으로 3)피해자의 왼발 허벅지를 3회 폭행하였다. 2. 초병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하순 18:30경 제3보병사단 18여단 K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2)피해자 상병 D이 '차렷' 자세를 봐달라고 하자, 2)피해자 뒤에 서서 'D'이라고 부른 뒤 피해자가 뒤를 돌아봤다는 이유로 "차렷 자세는 부동자세인데 움직이는 게 맞냐"고 하면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K-1 소총의 개머리판을 탈착하여 위험한 물건인 개머리판의 어깨 견착부(단단한 고무재질)로 2)피해자가 착용 중인 방탄헬멧 위로 머리를 1회, 오른 팔을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3. 초병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0. 7. 28. 15:30경 공소사실 제1.가.항의 행위에 계속하여 J 바닥에 놓여 있던 흉기인 K-3 기관총(15발 실탄이 삽탄된 탄알집이 결합된 상태)을 들어 "하하하" 웃으면서 1)피해자 상병 C에게 총구를 겨누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하순 18:30경 제3보병사단 18여단 K에서 공소사실 제2항의 행위에 계속하여 2)피해자 상병 D에게 차렷 자세를 하도록 한 뒤, 'D'이라고 불러 2)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K-1 소총(실탄 15발이 삽탄된 탄알집이 결합된 상태)의 총구를 2)피해자에게 겨누고, 2)피해자가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알 바 아니다."고 하며 총구를 겨누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 18:30경 제3보병사단 18여단 Q에서 5)피해자 상병 G과 함께 경계근무 중 대화를 나누다가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K-1 소총(실탄 15발이 삽탄된 탄알집이 결합된 상태)의 총구를 5)피해자에게 겨누어 "쏜다. 당긴다."고 하며 협박하였다. 4. 강요 가. 피고인은 2020. 8. 15. 08:30경 제3보병사단 18여단 R 생활관에서 4)피해자 병장 F이 '상병 나부랭이 F 참치'라고 관등성명을 대도록 한 것을 거부하자, "니가 안하면 E한테도 할 거다."라며 옆에 있던 3)피해자 상병 E의 왼발 정강이 부위를 운동용 고무밴드[길이 약 2m, 너비 약 15cm, 두께 불상(얇은 편)]로 밀착시켜 세게 문지르는 방법으로 폭행하며 3)피해자로 하여금 '일병 나부랭이 F참치(짬찌 : 군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를 비하하여 일컫는 말)'라고 관등성명을 대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가.항의 행위에 계속하여 4)피해자 병장 F의 왼발 정강이를 운동용 고무밴드[길이 약 2m, 너비 약 15cm, 두께 불상(얇은 편)]로 밀착시켜 약 3~4분간 세게 문지르는 방법으로 폭행하며 4)피해자로 하여금 '상병 나부랭이 F참치'라고 관등성명을 대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중순 15:30경 제3보병사단 18여단 R 생활관에서 침상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휴식중인 6)피해자 상병 H에게 "과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고 있냐"고 하면서 손으로 6)피해자의 좌측 팔뚝 안쪽을 세게 1회 꼬집고, 통증으로 인해 6)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6)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을 양손으로 약 1분가량 세게 꼬집어 폭행한 후, 6)피해자로 하여금 침상 바닥에 약 1분간 머리를 박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초순 15:30경 소속대 T생활관에서 휴식중인 2)피해자 상병 D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쥐고 2)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라이터를 점화하여 2)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에 3회에 걸쳐 가까이 가져다 대어 뜨겁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6. 상관모욕 가. 피고인은 2020. 10. 29. 14:00경 제3보병사단 18여단 S 연병장에서 중대 전투력 측정을 하던 중 7)피해자 중위 I으로부터 '특급을 받아라.'는 말을 들은 뒤, 7)피해자가 측정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 좆같이 한다. 저 새끼 특급 못 받으면 총으로 쏴 죽여 버린다."고 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5. 15:30경 소속대 T생활관에서 2)피해자 상병 D으로부터 '피해자 중위 I이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니, 씨발 그 새끼는 손절 쳤으면서 왜 자꾸 불러대는 거야, 개빡치네"라고 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 21:40경 소속대 U생활관에서 저녁 점호를 준비하던 중 '7)피해자 중위 I이 작성한 경계작전명령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니 씨발, 경작서(경계작전명령서)를 지 좆대로 짠다니까, 씨발 당직 서는데 불침번을 어케 서냐고 씨발년이"라고 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1. 21:40경 소속대 U생활관에서 저녁 점호를 준비하던 중 '7)피해자 중위 I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동료들과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다른 병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 새끼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고 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 F, H, I,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 병적기록표, 부대행정업무시스템면담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54조 제2호(초병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56조 제2호(초병특수폭행 및 초병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은 군인으로 복무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후임들에게 폭행·협박·강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하기도 한 사건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못하며, 군기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들에게 총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전원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