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89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하던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4. 18.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바 있고,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389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아파트와 상가 분양대행을 맡고 있다, 나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분양이 완료되어 원금에 20 내지 30% 이자를 붙여서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나 상가에 대하여 아무런 분양대행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경 2천만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부터 2010. 6. 말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 등지에서 수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합계 7천만원을 교부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천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18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아산시 H 소재 I타운하우스 건축 사업의 건축주인 J으로부터 위 타운하우스의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J 몰래 K에게 위 타운하우스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 하에 2015. 8. 31.경 위 H 소재 I타운하우스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A4용지에 검정색 펜으로, 제목 란에 ‘토지위임약정서’, 위임자 란에 ‘J’, 수임자 란에 ‘A’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아산시 H 일원의 토지 약 66,000㎡의 I 건축 및 개발행위, 렌탈, 매매에 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임의로 위임자 란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토지위임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31.경 위 제1항 범행 직후, 동항 기재 장소에서 위 타운하우스 L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방문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위임약정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범행 일시에 동항 기재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위임약정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토지 공동 소유자 J으로부터 타운하우스 매매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위 타운하우스의 매매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타운하우스 L호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M 명의 N은행 계좌로 2015. 9. 1.경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5. 10. 14.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5. 12. 4.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64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O, 3층에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충남 아산시 Q 일대에서 R 신축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7. 위 P 사무실에서 분양팀장인 S를 통해 피해자 C에게 “R 신축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 3.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이 되니 얼른 청약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 신축사업의 부지는 T 종중 소유인데 피고인은 위 종중과 2016. 10. 13.경 위 사업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7. 1. 31.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재차 위 종중과 중도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2017. 4. 13.경 위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업부지를 확보할 능력이 없었고, 달리 위 R 신축 분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청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R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P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R 청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48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0.경 춘천시 V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현재 춘천시 X 토지의 소유자인 Y과 함께 Z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나는 위 분양사업의 시공사인 AA의 회장이고, 위 Y의 대리인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당신에게 위 토지 중 일부인 토지 396㎡(이 사건 토지) 및 지상 모델하우스 75.9㎡(이 사건 건물)를 113,500,000원에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Y으로부터 ‘2011. 10. 20.경 AB에게 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767㎡를 매도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니, 위 767㎡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AB과 Y 사이에 체결된 선행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1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Y으로부터 ‘AB에게 매도한 토지는 분양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W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란에 ‘토지주 A 代 Y’ 이라고 기재한 Y 명의의 공급청약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위 청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Y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Y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4154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주요 일간지 등에 ‘주한 외국인 거주 전용 타운하우스 분양’ 관련 광고글을 게재하였고, 2016. 9.초순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위 P의 분양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AD에게 “주식회사 P이 충남 아산시 AE에서 R 신축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2017. 11.경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이 되니 얼른 청약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지매입대금, 공사비, 관련 경비 등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자금을 조달한 마땅한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부지인 충남 아산시 AE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중도금 등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토지주로부터 토지매입 전 공사진행에 대한 양해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업부지를 확보할 능력이 없었고 달리 신축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막연히 분양모집부터 우선 진행하여 그 분양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청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R를 신축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0.경 1,000만원을, 2016. 9. 19.경 9,000만원을, 2016. 10. 31.경 1억 2,000만원을 각각 AF 명의 AG 계좌로 송금받아 R 청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2.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R 청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1억 4,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792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아산시 AH 일원 토지 약 53,000㎡(소유자 AI 종중, 이하 ‘AH 토지’라고 함), 아산시 AJ 일원 토지 약 32,997㎡(소유자 주식회사 AK, 이하 ‘AJ 토지’라고 함)에 R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경 아산시 AM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 AN, AO을 통하여 피해자 AL에게 ‘P이 AH 토지에 약 80채의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것이고, 위 주택은 2016. 12.경까지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다. 위 주택을 R로 임대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분할도 상 AP~AQ호 주택을 각각 4억 7,000만 원에 분양할 것인데, 우선 계약금 7,0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 합계 1억 7,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3억 원은 준공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H 토지의 경우 진입도로의 폭이 6m 미만이어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524호)상 도로와 인접한 5,000㎡에 대해서만 개발행위가 의제되는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으므로, 진입도로와 인접한 5,000㎡에 대해 우선 주택을 건축하면서 도로를 추가로 개설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총 80채의 분양 주택을 건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6. 3.경 5,000㎡에 대해서만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9.경 아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2016. 12.경까지 주택을 준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3.경 아산시 AS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 AT을 통하여 피해자 AR에게 ‘P이 AJ 토지에 약 59채의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것이고, 위 주택은 2017. 6.경까지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다. 위 주택을 R로 임대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분할도 상 AU호 주택을 5억 5,000만 원에 분양할 것인데,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2,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3억 3,000만 원은 준공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지매입대금, 공사비, 관련 경비 등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자금을 조달할 마땅한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업부지에 대하여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중도금 등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토지주로부터 토지매입 전 공사 진행에 대한 양해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업부지를 확보할 능력이 없었고 달리 신축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막연히 분양모집부터 우선 진행하여 그 분양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8. 12.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6. 8. 26. 1차 중도금 1억 1,000만 원, 2016. 9. 23. 2차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8349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2016. 12. 19.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충남 아산시 Q 일대에서 타운하우스 건축 사업을 하고 있다.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2017년 12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건축 부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건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00만 원, 2016. 12. 30.경 2,900만 원, 2017. 3. 31.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1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C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직원 AW을 통해 피해자 AX에게 “아산시 Q에 R를 건축하고 있는데, 2017. 2. 말경 인?허가를 받아 2018. 3.경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분양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건축 부지 매입 자금이 부족했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2017. 2. 말경까지 인ㆍ허가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R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경 주식회사 P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00만 원, 2017. 1. 5. 주식회사 AF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2,9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7고단7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2018고단164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증인 AY의 진술 [2018고단2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급청약서 [2018고단41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D, AZ의 진술 1. 각 계좌내역 [2018고단779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아산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 각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각 건축신고 1. 증인 AL, AR, BA, BB의 진술 [2018고단834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V의 진술 [2019고단38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C의 진술 [유죄의 이유: 아산시 Q 및 아산시 AJ 일원 토지의 각 개발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업부지를 확보할 능력이 없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아산시 AH 일원 개발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분양계약 체결 전부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상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분양한 곳의 건물이 완공되기 위해서는 약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소요됨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5389, 2017고단7181, 2018고단1649, 2018고단4154, 2018고단7792, 2018고단8349, 2019고단381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5.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2017고단5389], [2018고단2348]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7항[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배상신청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9782호로 피고인들과 관련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바, 배상신청 이후 민사소송의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된 경우일지라도 피해배상은 본래적 구제절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7고단5389], [2018고단2348]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인데다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제18회 공판기일 이후 소재불명에 이르는 등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검사의 구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 [2018고단1649])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O, 3층에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P의 전무로, 피고인들은 충남 아산시 Q 일대에서 R 신축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7. 위 P 사무실에서 분양팀장인 S를 통해 피해자 C에게 “R 신축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 3.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이 되니 얼른 청약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 신축사업의 부지는 T 종중 소유인데 피고인들은 위 종중과 2016. 10. 13.경 위 사업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7. 1. 31.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재차 위 종중과 중도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2017. 4. 13.경 위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업부지를 확보할 능력이 없었고, 달리 위 R 신축 분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청약금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R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1. P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R 청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R를 분양해주는 것이 불가능할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여 단순한 지시집행자이므로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이 범행 무렵 P의 전무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계약, 건축 관련 인ㆍ허가 업무,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분양업무를 담당한 S에게 2018. 3.경 R가 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그 직책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 의해 채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으면서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지급한 돈 2억 2,000만 원에 관하여도, S가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P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달리 피고인 B이 P의 자금 관리나 집행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P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분양사업을 기획하고 총괄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자금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여러 분양사업을 시도하다가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당초 사업계획의 구상에 관여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 A가 보유한 자금이나 자금 확보 능력을 구체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이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결국 불충분한 자금력으로 인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P이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당초 지급기한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P의 자금 현황이 원활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었던 때인 점, 앞서 본 피고인들의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설정한 전체 사업계획에 의한 지시에 따라 분양팀장 S의 분양계획 문의에 대해 위와 같은 답변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위 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거나, S에게 위 답변을 할 당시 결국 사업부지 확보가 좌절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