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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2020고단576] 피고인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자금책 등의 조직을 갖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기망·협박하면, 피고인과 B는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관리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소개한 C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4. 08:30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 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가 이용되었으니, 서울로 와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폐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9경 부산 중구에 있는 IBK기업은행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에서 904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12번 출구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양재역 1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하도록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9. 25. 14: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314만 원을 교부받고,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702] 피고인은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자금책 등의 조직을 갖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기망·협박하면, 피고인과 B는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관리책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소개한 C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30.경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 AB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AA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Q은행과 AC은행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당신은 피의자신분이므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5,000만 원을 손해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Q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7:35경 군포시 AD에 있는 'AE약국' 앞 노상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하도록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문자 캡쳐사진 출력물 첨부) 1. 수사보고(지문감식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1. 위조서류1(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2(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1. 통장사본 [2020고단7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피해자 제출자료, 현장사진, 수법사진(A)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위조된 금융위원회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선량한 피해자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과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공문서까지 이용하여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범죄수익금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러한 범행은 직접적인 피싱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 편취 금액이 합계 6,214만 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도 작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 D은 같은 마을 주민이다. 이들은 국립환경과학원과 E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가 산업단지 내 거주하는 주민들 상대의 환경오염 노출 수준 및 건강 영향 실태 조사를 위한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F 마을회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4. 13:40경 전남 여수시 G에 있는 F마을회관 안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여, 68세)가 피고인이 지난 2018. 10.경 H 주민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그의 멱살을 잡은 것을 문제 삼으며, “아들에게 왜 사기꾼이라고 했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서 위 F마을회관 현관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위 마을회관 마당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좌상, 좌 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마을회관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여 C가 통증을 호소하자, “교회 다니는 년이 거짓말로 그런다. I 각시(J)가 그러듯이 엄살을 부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J과 동서 지간에 있던 피해자 D(여, 71세)이 “왜 없는 사람을 들먹이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호미로 밑구녕을 파버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해자 D을 손으로 때린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D) 1. C 진료기록부 등 1. D 입퇴원확인서 등 1. CCTV 캡쳐사진 22매 1. CCTV 영상 CD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C를 비롯한 D, K, L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밀쳐 마을회관 현관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일 작성된 발생보고에 의하면 (다만 피해자 B으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출동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밀어 마을회관 현관 출입문과 충격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관이 위 출입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를 비롯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밀쳐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F마을회관 마당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있던 피해자 B(여, 84세)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고인의 몸을 건드리며, “말을 조심해라. 나이도 더 먹은 사람들에게 왜 함부로 하냐”는 취지로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고관절 좌상,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CCTV 영상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겼는데 피고인이 버티자 잡고 있던 피고인의 팔을 놓치면서 피해자 B이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8.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C은행 D 대리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이율 5.2%대, 5년 상환으로 2,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은행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C은행 저금리 대출이 대출 계약위반이다. E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C은행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0. 15:25경 광주 남구 F맨션 앞에서 현금 43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0. 15:25경 위 F맨션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4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소요경비 및 일당 40만 원을 제외한 39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4개의 계좌로 4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카드매출집계내역, 카드승인내역, G 회원 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휴대폰 메시지,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한편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수금 업무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14:53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GPS 위치 추적기와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40만 원 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B 아파트 캡처사진) 1. 차량도난신고서, B 아파트 캡처사진, 자동차등록증(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차량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판매했던 차량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다시 가져온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인천지방법원-2007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상가 C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06. 1. 2.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D A', 공급받는자 'E F', 공급가액 '1,0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위 E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5. 9. 26.경부터 2006. 1. 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금 1,001,800,0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2. 2006. 3. 31.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G H', 공급받는 자 'D A', 공급가액 '628,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금 1,183,51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매출처별세금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그로 인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한 것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07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을 하는 자인바, 사실은 2000. 11.경 피고인의 개인 부채만 3,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관광버스 수입만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에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관광버스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 11. 15.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하려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시 상당구 남문로 소재의 청주우체국 앞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사본, 차용금증서사본,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한 관광버스를 타에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다시 통근버스를 구입하였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다시 통근버스를 타에 처분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스스로를 위하여 소비해 버렸고, 돈을 빌린 후 1년간 500 내지 600만 원 정도를 이자로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변제기로부터 3년 반이 경과한 현재까지 전혀 갚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겠다고 계속적으로 권유하여 돈을 빌린 것이므로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돈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관광버스 등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 주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관광버스 등을 임의로 처분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함이 없이 스스로를 위하여 소비해 버린 채 원금도 전혀 갚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중학교의 기술가정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피해자 D(14세)는 위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평소 피해자의 학습 및 생활태도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 14:30경 위 중학교 기술가정 교습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E에게 ‘D를 이길 사람이 있냐’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이 제 얘기하고 다니셨어요'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때렸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담임교사와 교감이 찾아와 피고인을 말리자 “내가 쟤 때문에 죽어버려야지, 진짜 미치겠다”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아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소정의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발이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행위 및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린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이 비교적 분명하다. 나. 나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한 다음 피해자에게 거친 내용의 욕설을 하였는바, 행위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해자의 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장소, 행사한 폭력 및 욕설의 횟수와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언행은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중학생인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7.경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2:15경 제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사다리를 손에 들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자, 위 경찰관에게 위 사다리를 휘두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힘껏 밀고, 다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채증 자료 분석 결과) 및 첨부 바디캠 채증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배우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다리 및 철제 의자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려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또는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및 위협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01:4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6세), 피해자 E(남, 47세), 피해자 F(남, 43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욕설을 들었던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든 후 위 골프채로 피해자 D의 다리, 엉덩이 부위를 약 2~3회,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약 1~2회, 피해자 F의 다리, 가슴 부위를 약 2~3회 각각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 퇴부 열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저장 CD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5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E, F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8. 23:1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I),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4. 2. 00:30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언주역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들이받아 수리비 1,658,2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차량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월3월~1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 중 상해 및 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1:1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피해자 B(64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북구 용봉로 108에 있는 북구청 인근에 도착하였는데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아무데나 가자."고 말하면서 진행 중인 택시의 핸들과 변속기어를 임의로 조작하려 하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누르려 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79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8,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4,84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제출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4.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 영등포세무서에서 (주)D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공급가액 575,5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세금신고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13.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3: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선배인 피해자 C(남, 48세) 및 피해자의 친구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길이 약 2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0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카페'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어째서!"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카페의 테라스에 앉아 있던 손님인 E에게 '담배 내 놓아라. 인생 좆같지?'라고 욕설하고, E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을 향해 얼굴을 들이미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CTV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와 2번의 폭력 전과 외에 2번의 운전 관련 집행유예 전과 등 총 7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7. 19.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서면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와 피해자 H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가 연속으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K3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K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의 화물차가 좌측 전방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471,15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7,201,2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9,59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물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큰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2004년 이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2:15경 대구 달서구 B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로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6.01:51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4. 3.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