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P2P 방식으로 가상의 캐릭터를 거래하는 플랫폼인 ‘G’ 애플리케이션(이하 ‘G앱’이라 함)을 만들어 그곳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해당 계정으로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H’를 배정하고, G앱 회원들이 배정받은 H로 G앱에서 온라인상으로만 존재하는 ‘I’ 등 캐릭터를 구입하면 다른 회원에게 구입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가 되도록 자동으로 매칭을 시켜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이 취득한 H는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G코인’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업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고 대구 동구 J 소재지에 사무실을 개설한 후, 피고인 D은 기획, 전산관리, 운영 및 수익 분배 등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투자설명 및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으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을 구입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미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위 사업을 도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설명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주소가 ‘(인터넷주소 1 생략)'인 도메인을 만들어 이를 기반으로 한 G앱의 개발을 의뢰하고 투자설명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0. 5. 초순경부터 위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F, K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G 사업이 미국에 기반을 둔 글로벌 사업인데, B이 미국에 있는 G 본사에 가서 G 사업을 국내에 도입하였다. 미국, 중국, 베트남, 한국에서 이미 G 사업이 시작되었고, G 사이트에서 H를 매입하고 그 H로 캐릭터를 구매하면 최대 5일간 매일 5%가 가산되어 자동으로 다른 회원에게 판매되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H가 없는 회원들에게 H를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도 있고, 캐릭터 금액이 3배까지 올라가면 회사에서 곧 상장 예정인 G코인으로 캐릭터를 사들일 예정이어서 높은 수익이 발생하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앱은 피고인들이 유사한 플랫폼을 본떠 자체적으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으로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고, G앱의 H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배정하는 전산상 수치에 불과할 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다른 회원들에게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가 없었으며, G코인은 개발조차 진행되지 않는 등 아무런 실체가 없어 피해자들이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20. 6. 8. G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33.99개 시가 9,857,100원 상당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받아 현금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이더리움을 전송받거나 피해자 K을 통해 금원을 송금받는 등 방법으로 합계 391,381,58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G앱을 이용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하고 배정받는 H로 캐릭터를 구입하면 최대 5일간 매일 5%가 가산되어 자동으로 판매가 되고, 가산금이 포함된 H를 G코인으로 전환하여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투자 원금에 높은 수익금이 더해진 금액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위 1항과 같이 투자금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4 제외) 1. F,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피고인들 공통)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또는 역할 분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D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