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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7~12% 대 3,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8. 21. 경 대구 동구 B시장 안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첨부) 1.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특히 2018. 6. 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불리한 양 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의 수량이 1장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7.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B(1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물고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2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2015. 6. 3.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4월 임금 3,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0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156,93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참작)1)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66

범죄사실 1. 2018. 12. 9.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8. 12. 9.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정차한 D K7 차량 안에서, E에게 현금 9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5:3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모텔' 5층 불상의 객실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았다. 2. 2018. 12.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9. 22:00경 인천 미추홀구 H건물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12. 10.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12, 10, 11:00경 인천미추홀구 J에 있는 K은행 용현지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4. 2018. 12.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2018, 12, 1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11, 12:42 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L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1.96 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피고인의 지갑 속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 제공,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사진, 주사자국 사진,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 제공,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나. 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2범죄(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제3범죄(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나. 목)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2. 5그램으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집안 집기를 부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들의 권유로 경찰서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자수하였고, 약 2개월 동안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 19: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 동빈2가 소재 동빈큰다리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2014. 7. 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되고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1), 2017. 8. 10.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에는2014.7.5.형의 집행을종료한것으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같은날구속취소된후항소기각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형의 집행을 종료한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고쳐 기재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14:00경 파주시 C 아파트 406동 901호에서, 당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D와 사이에 낳은 아기를 돌보아 주는 일을 하던 피해자 E에게 "C 아파트 410동에 45평형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급하게 구매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9.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등 합계 7천여 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경매 자금이 아니라, 지인들에 대한 기존 채무의 일부 변제 내지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나 채무를 감당할 만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피해금액을 마련한 점 등 이 사건 범행경위 및 그 방법,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3:00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 3번 룸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사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2-3회 찍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D'으로 온 피 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사장님을 때린 사람이 너냐?"라고 묻자 위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 E에게 "병신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혼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22:50경 부천시 옥길로56번길 24-10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옥길로56번길 24-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8.09:25경 서울 성북구 C에 위치한 D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E으로부터 막걸리 한 병을 구입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안주를 가져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캐러멜을 집어던지고, 편의점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09:45경 위 장소에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던지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신고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넌 뭐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르고, 주먹으로 위 경위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에 걸쳐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C실장 또는 D팀장)로부 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거래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대출해준 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면 위 금액의 1% 등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이후 계속적으로 송금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8. 7. 31.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D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주시에 있는 전북은행 혁신도 시점으로 가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8. 1.경 KTX 열차를 타고 위 전북은행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 10:40경 피해자 E에게 'KG이니시스 소액결제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가 된 것처럼 가장한 후 금융감독원 F 과장이라고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당신 명의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범죄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0경 H 명의의 전북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2,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원하는 위 계좌 명의인인 H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35경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66에 있는 전북은행 혁신도시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2,7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D팀장'의 지시에 따라 그 부근 J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커피숍 앞 도로에서 H을 만나 마치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해 온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H의 신고를 받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C실장 및 D팀장)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H 전북은행 계좌 통장 사본,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텔레그램 채팅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임을 몰랐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업체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고, 단지 전화로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텔레그램'이라는 생소한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름과 직책을 바꿔가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였으며, 업무 내용이나 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받는 등 상당히 이례적인 업무를 해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약 3달간 20여 회에 걸쳐 합계 2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전달하는 일을 하여 왔는데, 금원의 규모나 업무 방식 및 구조(성명불상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의하여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별다른 대화 없이 곧바로 돈을 교부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계속 바뀌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자 명의까지 바꾸어 무통장 입금을 하였고, 수금 지역이 어느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을 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기범죄의 태양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하였던 점, 피의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일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날 무렵부터, 직원채용을 한다면서 면접을 보지 않고 면접을 계속 연기하고, 전화가 오면 항상 '070번호'이고, 휴대전화를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고, 회사 위치도 알려주지 않고, 고객(돈을 주는 사람}에게 저의 개인전화번호, 연락처를 주지 말고 돈을받으면 즉시 빨리 헤어지고 즉시 송금하라고 하고, 고객 주변에 세무서 직원 등 다른 사람이 따라붙어 다니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하여 위법한 일을 한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통화하던 성명불상자(조직원 'D팀장')에게 "경찰이다!"라고 큰소리로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및 범죄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7. 16:33경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다모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화랑로17길 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6: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D 앞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53,9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약 5. 5km를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을 추적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79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1:40경 목포시 신지마을1길 75에 있는 국립목포결핵병원 B호에서 피해자 C(60세)이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병실 침대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3. 08:3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꽃다리 쪽에서 청주대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빗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47

범죄사실 2018고단2447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2017노3766)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고속버스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1727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2017노3766)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0. 4. 07:00경 구미시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산면 방면에서 구평육교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 피해자 E이 운전하고 피해자 F가 동승한 G 스타렉스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H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01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I으로부터 2019. 4. 23.부터 2019. 4. 25.까지 칠곡동원훈련장에서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7노3766) [2019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2019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위반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동원훈련소집자 명부, 국내등기조회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병역법 제90조 제1항(병역동원훈련 불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2018고단2447 사건 및 판시 2019고단1727 사건의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 26.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04)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수의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6.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 C공장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업체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아이가 아픈데 수술비가 없다, 수술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아이 수술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내연녀 E에게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2. 26. 700만 원, 2016. 3. 2. 800만 원, 2016. 3. 5. 300만 원, 2016. 5. 4. 700만 원 등 아이 수술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문자메시지,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재산범죄로 15회 징역형 7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01:3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이 농기구 등 보관창고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불을 놓아 비닐하우스 전체와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100cc 오토바이 1대, 건조기 1대, 이앙기 1대, 양수기 2대, 전기드릴 1대, 커트기 1대 등 공구 및 비닐하우스 옆 전신주에 이 설치한 CCTV 1대, 전선, 차량용 덮개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농기구 등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 등을 약 731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각 견적서 등(증거목록 순번 15, 27), CD 1.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사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비닐하우스에 불을 질러 위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물건들을 훼손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자칫하면 불길이 더욱 확산되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상해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의 소유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0. 04:30경 대전 서구 C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만취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 D(여, 25세)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6. 12. 31.경 클럽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시며 어울렸고, 2차로 노래방을 가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 약 한 달 동안 매일 1 ~ 2회 정도 통화를 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7쪽). 이후 연락이 뜸해져 소원해졌다가 2017. 7. 29. 소위 '부킹'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자리에, 피해자의 일행인 E은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옆에 앉았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인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로서 기분이 좋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와 피고인은 주점 내에 있는 다른 빈 방에 들어가 키스 등의 스킨십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스킨십의 수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나와 약 5 ~ 10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걸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축을 받는 등 도움 없이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일행(E)의 짐을 챙겨 내려왔고, 짐을 E에게 건네주고 E가 택시 타는 것을 배웅해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자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집 쪽으로 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의 집까지 15분가량 걸어가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걸어갔다(F은 피해자가 신나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걸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한 행동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알딸딸한 정도인데 엄청 취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간행위 이전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바, 과연 피해자가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만취 상태로 잠이 들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 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메시지의 발신시각은 4시 30분이고(증거기록 175쪽), 피해자가 F을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5시 11분이다(대전둔산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피고인의 간음행위, F의 강제추행, F에 대한 피해자의 항의 및 신고는 약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의 간음행위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약 30여분 남짓 지난 뒤에 F에 의한 가슴 등 몸을 만진 행위를 곧바로 인지하고 신고까지 할 정도로 의식을 차렸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〇 피고인은 F에게 "우리집에서 잔대"라는 문자 메시지(증거기록 174쪽)를 보냈는데, 그 당시 상황 및 전후 메시지의 문맥 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그 당시 피고인이 F에게 허위 내용을 꾸며내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동기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여성이 혼자 다니기에는 위험한 시각인 새벽 4시경에 귀가에 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피고인의 집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주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한 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스스로 침대로 가서 앉았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여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주점에서 피고인과 키스 등 스킨십을 나눈 점이나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가서 자겠다고 제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얻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잠들기를 기다려 강제로 성관계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간음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6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그곳 주차장 주차 구획선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운전을 시켰고 그 대리운전 기사 D은 피고인이 지시하는 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의 열쇠를 주고 간 사실(다만, 대리운전 기사 D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한 장소가 아닌 그곳에서 훨씬 떨어진 아파트 안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인 제주시 B 앞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내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적발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그 주차장 안까지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길을 한얼초등학교 방면에서 노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하면서 유턴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탈장갑 손상을 동반한 우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우측 다리 부위가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