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B 닉네임 ‘C’로부터 ‘해외 금고를 보관해주면 사례를 해줄 것인데 다만 금고 배송료와 관세로 1,5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1,500만 원을 송금하고도 금고 배송을 받지 못해, 위 ‘C’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또다시 ‘C’로부터 연락을 받고 ‘향후 1,500만 원을 돌려줄 예정인데, 일단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제안을 받고 ‘C’이 시키는 업무가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일정 수수료(5~6%)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C’ 등 성명불상자는 2021. 1. 22.경 피해자 D에게 B 메신저로 오로지 편취 의사임에도 ‘시리아에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파견되어 있는 미 국방부 소속 직원이다. 시리아 정부 고위층 구출 작전 전리품으로 하사 받은 물품을 보관해주면 사례를 해주겠다. 다만 국제 택배비가 필요하니 그 금액 상당만 이체해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 송금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다시 그들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위 금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과의 B 대화내용, F와의 B 대화내용 1. B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C’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겠다는 방조범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범의 실행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0.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알게 되었는데, C로부터 기망당하여 2019. 10. 21.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합계 1,50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있는 점, 이후 C은 2021. 1. 20.경 갑자기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대행을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제안이 사기 범행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라고 의심했던 점, 피고인은 2021. 1. 23.경부터 2021. 3. 8.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제3자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다음 C에게 보내주었는데,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다거나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수시로 의심하며 C에게 이를 확인하기도 점, 특히, 피고인은 2021. 2. 23.경 C에게 “타인의 자금으로 비트코인 구매대행하는 일은 범죄와 관련되어 있어서 불법이야. 전기통신금융사기라고 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C이 자신을 이용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전송함으로써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이 사기 등 불법을 저지른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해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피해금액은 6,000,000원으로서 이는 다른 사건에 비해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20:30경 대전 서구 B모텔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IS25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16:38경 경기 B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C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D과 E을 향해 “개새끼”,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D의 가슴 부분을 가격하고, 곧이어 발로 E의 가슴 부분과 좌측 옆구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 D과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위 소방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소방대원들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지령서 1. 구급활동 방해사건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자신에 대한 구호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행인 점 〇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말경 금전거래 관계로 알고 있던 B으로부터 ‘돈을 갚기 어려우면 통장과 체크카드로 갚아라, 내가 아는 사람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서 받을 돈으로 빚을 갚는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8.말 거제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은행 앞에서, 위와 같은 B의 소개로 E를 만나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을 것이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E에게 양도하였다. 위와 같이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수한 E는 F과 공모하여 2019. 9. 1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에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은 먼저 입금하면 상품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E 및 F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금 1,393,801원 = 189,200원 + 100,000원 + 1,000원 + 1,103,60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죄를 방조하는 데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7:51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22:38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동 뒤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소재 D 뒤에 있는 E편의점을 경유하여 위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C 2.0TDI Blue Moti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나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2:46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나이, 환경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4:58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택시기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에게 택시기사에게 맞았으니 사건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지구대에 가서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해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왜 택시기사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지 않느냐”라고 하며 위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카드를 집어던지고, 위 E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 채증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0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과(그중 2차례는 집행유예, 1차례는 징역형)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6:12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술을 먹은 손님과 시비중이다”라는 내용의 택시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위 C에게 “내가 무임승차를 했어?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C을 때릴 듯 위협하고, 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처사진(증거기록 제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에게 한 욕설의 내용이 불량하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주취 폭력과 관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 경찰관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주 오래 전에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22:00경, 광주 광산구 C,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그곳에 있던 나무판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30. 20:48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GLE45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0. 21:21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봉고 차량, 술 많이 드신 분 차에 시동을 걸었다. 지금 출발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2층에서 ’D‘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접객원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 21:59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유흥접객원인 E, F을 호출하여 그곳을 위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로 손님들이 유흥을 돋우는 방법으로 유흥접객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직원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7. 6. 21:59경 ‘G‘이라는 상호의 보도방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D’ 유흥주점에 E, F을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도록 한 후 시간당 소개비 명목으로 1만 원을 교부받는 등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 나.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7. 3. 22:34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피해자 C(37세)이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쪽을 향해 온 것을 보고 차 문을 연 다음 “왜 그러시냐”고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닫으려고 하자 이를 손으로 잡아 막은 후 피해자의 몸을 2회 더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차량에서 하차한 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3 차량을 주먹과 발로 수차 가격하여 도어판금 등 수리비 2,469,5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 2대(SM-G950, SM-M250)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전화 2대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게 만드는 등 휴대전화 2대 수리비 2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3. 23:40경 서울 강남구 E 앞에서, ‘사람을 때리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에게 “너 이리로 와 봐, 씹할” 등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을 집어 던지고,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 부위 사진, 각 견적서,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및 채증영상 수사), CCTV 챕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정도, 벌금형 1회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태백로 4, 태백사거리 앞 도로를 중앙삼거리 방면에서 3중 앙삼거리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작동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며, 사고 당시 맞은편 1차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2:41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태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9번)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02년 및 200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밖에 2008. 8. 2.경에도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또다시 술에 취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부산 선적의 예인선 B(32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 및 바지선의 운항과 관련된 안전관리 및 선박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부터 위 B를 운항하여 장항항과 C을 오가면서 C 유지준설 공사현장에 필요한 바지선을 예인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9. 18:30경 군산시 D에 있는 C 인근해상에서 토운선 예인 작업을 마친 후 다음 작업 시간까지 B를 그곳에 설치된 계선부표(앵커브이)에 로프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정박하기로 하였다. 당시는 만조와 간조의 수위차가 높은 한사리 때로 조류 흐름이 매우 빠르고, 피고인이 B를 정박한 지점은 간조시 갯벌이 드러나 선박이 좌주되어 기울어질 수 있는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류의 세기, 최간조 시간 등을 확인하여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피항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박이 침몰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다음날 00:50경 갑자기 들어오는 거센 조류에 B에 연결되어 있던 계선부표가 끌려 내려가고 이로 인해 갯벌에 좌주 되어 있던 B가 우현으로 기울어 갑자기 많은 양의 바닷물이 선내로 유입되면서 B를 바다에 침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선원 E 등 2명이 현존하는 B를 C 인근 해상에 침몰하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0. 00:50경 군산 C 인근 해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B를 침몰하게 함으로써 B에 보관 중이던 벙커-A유 약 2,600L, 경유 200L를 그 곳 해상에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침몰선박 B 채증 사진, 내사보고(C VTS 디브리핑 자료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기름시료 분석 결과 회신에 대한), 내사보고(B 실소유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조석 현황 및 당일 수치조류도 확인에 대한) 1. 군산 침몰선박 발생보고 “통보” 지시(1보)～(13보), 군산 침몰선박(B 관련 조치 결과보고 “통보” 지시(14보), 군산 C 인근 해양오염발생관련 방제작업 추가세력 동원보고 “통보” 지시(1보)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선박 적발 통보(B), 시인서, 유출량 산정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 매몰의 점, 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기름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선원들이 현존하는 32톤의 선박이 침몰하고 인근 해상에 상당한 양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결과가 중대하고 그 업무상과실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선박 침몰 및 기름 유출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없었고 제3자의 직접적인 재산적 피해도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별도의 항해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고 해양환경 개선부담금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21. 3.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14: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V125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1. 4.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1. 14: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결격조회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 확인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계속하는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26. 23:1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노래방 앞에서 위 노래방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노래방을 이용했던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위 손님의 귀가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뒷덜미를 잡혀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밟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를 재차 넘어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부근에 방문하였다가 C동 앞의 출입구를 지나 D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 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아파트가 있어 통행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진행 상황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택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의 오른쪽 발을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뒷바퀴로 밟아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관절 양과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F 지도 거리뷰 출력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볼 때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의 우측 시작 부분에는 두꺼운 기둥 구조물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 기둥 뒤쪽 사각지대로부터 보행자가 접근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의 유무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곧바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택시와 피해자가 거의 동시에 횡단보도에 들어선 뒤(CCTV 영상 CD 13:32:19 부분) 택시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접촉이 일어났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피해자도 전방에 피고인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보행하여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지만,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과실을 전적으로 부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1991년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음. 피고인 운전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 관절 양과 골절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서도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CD(13:32:18~23 부분) 등에 의하면, 피고인 택시의 앞 부분이 우측으로 완전히 회전한 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과 걸어오던 피해자가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차량 앞 부분이 횡단보도에 진입한 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장면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에는,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속도를 유지하였으나, 과속방지턱 때문에 이미 감속한 상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진행방향(우회전)에서 다가오는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였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66면), 수사결과보고에는 ‘피해자가 넘어진 후 택시를 쳐다보니 택시가 잠시 멈추는 것 같더니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6면). 그러나 위 각 기재는 수사보고서 작성자와 피해자의 추측 내지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여 유죄를 입증할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다.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택시가 피해자의 발목을 넘어 진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차량에 상당한 충격이 전달되었을 여지가 크다. 그러나 검사가 제4회 공판기일에 추가로 제출한 ‘F 지도 거리뷰 출력물’ 등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직전에 낮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거나 사고 현장 노면이 고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격을 위 구간을 통과하는 충격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한낮에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할 만한 이유를 쉽게 찾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