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편마비, 목, 어깨 통증이 있었던 것을 이유로,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위 ‘C병원’에 입원한 후, 통원치료로 가능한 물리치료 외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9. 1. 10.경 피해자 ㈜D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입원으로 발급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경 의료비 명목으로 4,355,1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5.경까지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C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5,535,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피의자 외출사실 증명),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통화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보험금 신청서류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간호일지상 외출기록 분석), 각 안산지원 2020고정634호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실제로 구안와사 등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태였고, 이 사건 병원에서 침구치료 등 통원하여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은 점 등 고려하면,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금액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감액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입원여부 및 그 기간을 결정할 권한은 진료를 하는 의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적은 상황에서 허위로 입원을 하고 마치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구안와사와 같은 편마비 증상 등으로 타병원에 2018. 11. 8.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뒤 2018. 11. 26.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8. 12. 24.경 퇴원한 뒤 2018. 12. 27.경 다시 입원하여 2019. 1. 22.경 퇴원하였는바, 타병원에서 2주 이상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직후 추가로 약 8주에 달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증거기록 2권 13, 35, 58, 145쪽, 이하 증거기록은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함). 2)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휴대전화 이용내역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2018. 11. 27., 2018. 11. 29., 2018. 11. 30., 2018. 12. 2., 2018. 12. 3., 2018. 12. 6., 2018. 12. 7., 2018. 12. 9., 2018. 12. 10., 2018. 12. 14., 2018. 12. 15., 2018. 12. 18., 2018. 12. 19., 2018. 12. 21., 2018. 12. 23., 2018. 12. 24., 2018. 12. 28., 2018. 12. 29., 2018. 12. 30., 2018. 12. 31., 2019. 1. 4., 2019. 1. 6., 2019. 1. 8., 2019. 1. 10., 2019. 1. 11., 2019. 1. 12., 2019. 1. 17., 2019. 1. 18., 2019. 1. 19., 2019. 1. 20. 2019. 1. 21. 음식점, 서점, 편의점, 마트(이 사건 병원 건물에 위치한 마트 제외), 커피숍, 의류판매점 등을 방문하기 위하여 수시로 외출하거나 외박하였고, 방문 지역도 광명, 안산, 서천 등지로 광범위하다(1권 31, 42, 44쪽, 2권 58쪽 이하, 83쪽 이하, 156쪽 등). 3)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받았다고 하는 치료내용들은 침술,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으로서 모두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이 사건 병원은 불과 약 300~400미터 정도 거리에 있다는 것인바(2권 190쪽), 피고인의 위 외출내역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통원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병원 원무과에 각각 이사와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E, F은 간호사들로 하여금 환자들의 외출, 외박에 관한 간호기록지 내용을 삭제하게끔 하거나 공식적인 외출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비공식적 외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는 등 입원의 실체를 가장하기 위한 시도를 조직적으로 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외출, 외박에 대하여 F에게 허락을 구하였고(2권 191쪽), 피고인의 휴대전화 이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31. 야간에 이 사건 병원이 아닌 지역에 있었음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취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2권 72, 83, 162쪽).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 충분히 통원하여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수시로 외출․외박하였던 점, 위 입․퇴원 무렵 피고인이 의료비를 제외하고 입원일당 명목으로 합계 715만 원(= 수령 보험금 총액 15,535,600원 - 2019. 1. 17.자 지급 의료비 4,355,120원 – 2019. 1. 25.자 지급 의료비 4,030,480원, 2권 135쪽)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6)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병원 원장 G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나치게 잦은 외출내역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입원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는 이상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입원의 허위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