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건물 지하 1층에서 'E PC방' 점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15. 15:58경 위 PC방 카운터에서 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21:29경 위 PC방에서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그녀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6. 21:44경 위 PC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목을 쓰다듬고 귓불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1. 14:29경 위 PC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아 울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달래준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눈물을 닦아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가슴에 자신의 손목을 닿게 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16:55경 위 PC방에서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그녀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1. 03:00경 서울 금천구 H 앞 도로에서,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고인을 피해 앞서가던 피해자에게 "너 왜 그렇게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껴안아 그녀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추행 행위 및 그 범의를 모두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행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최초 진술(증거기록 28, 29면) 이래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위 최초 진술은 CCTV 영상을 제대로 확인하기 전의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피해자 G의 경우도 동일함),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행동 등도 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1.의 다.항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I메시지를 보낸 시점 및 그 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G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각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행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세부적인 부분에서 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최초 진술(증거기록 10, 11면) 이래 일관된 점 및 위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2.의 나.항과 관련하여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행동 등도 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범죄사실 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먹고 피고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고소를 하고 수사 및 공판절차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 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추행은 그 정도가 다른 추행에 비해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양형에서 반영할 요소일 뿐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및 피해자가 느꼈다고 하는 감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책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8, 20번)의 영상 1. CD1장(증거목록 순번 23번)의 영상 1. I 대화내용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제1범죄(범죄사실 2.의 가.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범죄사실 1.의 가.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범죄사실 1.의 나.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신고에 대한 의혹만을 제기할 뿐 조금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및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태도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대체로 매우 중한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 경한 정도의 것도 있음)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