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88

공소사실 C는 피해자 D와 1993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8. 9. 혼인하고 2013. 12. 19. 이혼하였다가 2016. 12. 8. 다시 혼인한 부부이고, 피고인 A은 C의 여동생,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며, E는 C의 여동생이다. 피해자는 C와 혼인관계 중 오랫동안 불화를 겪고 있었고, C가 피해자 모르게 2017. 2. 1. 서울 동작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G에 매매대금 16억 5,2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갈등이 심해졌으며, 결국 C는 2017. 5. 1. 고양시 일산동구 H으로 전입하면서 서로 별거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2017. 2. 8.경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마친 후 결국 C와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2.경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드합60400호로 이 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위 법원은 2018. 7. 13. ‘피해자와 C는 이혼하고, C는 피해자에게 재산분할로 7억 3,000만 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C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르22565호로 항소하였으나 피해자가 2019. 5. 8.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2019. 5. 9.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C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들과 C는 2017. 5.경 피해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8.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위 매매대금 중 10억 원을 대체 출금하여 같은 날 신규 개설한 E 명의의 J 계좌 2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에 각 5억 원씩 입금하고, 2017. 6. 19. 위 10억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신규 개설한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출금하고, 2017. 6. 26. 위 10억 원을 같은 날 신규 개설한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K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입금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47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등 참조). 즉, 피고인을 위 죄로 처벌하려면,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인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닉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와 C는 1993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여 동거하던 중 2013. 8. 19.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불화로 인하여 2013. 12. 9. 이혼하였다. 그런데 D와 C는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이 살았고, 2016. 2. 23. D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잠시 떨어져 지내다가 2016. 11. 23. 다시 C의 거주지로 전입해 오면서 같이 살게 되었으며, 2016. 12. 8. 다시 혼인신고를 한 다음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C는 D와 사실혼 관계 중이던 2000. 3. 9.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계속 보유해 오던 중 2017. 2. 1. D와 별도의 상의 없이 이를 주식회사 G에 16억 5,2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D는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4개월 상당 이전에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어 위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C로부터 집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다시 들어와 살게 되면서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D는 C의 위 매매사실을 알고 C와 갈등을 겪기는 했으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별도로 다투지는 않았다. 라) C 명의의 통장거래내역(I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나타나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된 주된 입금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7. 2. 2. C는 계약금 중 9,500만 원을 위 통장에 입금하였다. 2017. 2. 13. D는 위 입금액 중 53,350,000원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2017. 3. 13. C와 D는 새로 거주할 거주지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출하였다(이후 C와 D가 홍성으로 거주지를 옮기기로 하면서 위 돈은 몰취되었다). 2017. 3. 16. D에게 3,000,000원이 송금되었다(D는 자신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C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7. 4. 5. G이 잔금 중 일부로 3억 원을 입금하였다. 2017. 4. 5.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던 L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1억 원이 송금되었다. 2017. 4. 11. D에게 15,000,000원이 송금되었다(D는 생활비 내지 경비 명목으로 C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7. 4. 17. D의 동생인 M에게 1억 원이 송금되었다. 2017. 4. 25.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N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용도로 8천만 원이 송금되었다. ⑩ 2017. 4. 25. G이 잔금 중 일부로 2억 원을 입금하였다. ⑪ 2017. 5. 2. G이 나머지 잔금으로 10억 3,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⑫ 2017. 5. 8. 당시까지 C의 통장에 남아 있던 잔금 12억 원이 대체출금되었다. ⑬ 한편 위 12억 원 중 2억 원은 C의 여동생인 E에게 지급되어 E 명의의 빌라 매입자금으로 사용되었고, 10억 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E 명의의 J계좌 2개로 각 5억 원씩 입금되었다가 2017. 6. 19.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출금을 거치는 등의 경로를 거쳐 피고인 A 운영의 K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마) 한편 D와 C는 위 라)의 항 기재와 같이 2017. 3. 13. 새로 거주할 거주지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출한 이후 마음을 바꾸어 D의 동생인 M 부부가 거주하는 홍성으로 내려가 살기로 하면서 2017. 4. 14. M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홍성으로 함께 내려갔다. 그 과정에서 2017. 4. 17. D의 동생인 M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원이 송금되었는데, 위 돈은 M 명의로 홍성 소재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다(D는 위 1억 원은 D과 C가 홍성에서 거주할 주택을 M 명의로 신축하고, 노후를 M 부부에게 부탁하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4억 원 중 일부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 D와 C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최종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직전인 2017. 4. 29. 내지 30.경 여동생인 E의 주거지에 들러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C는 D가 골프를 치러 나간 사이 E에게 ‘잔금 받아서 D에게 다 뺏기면 어쩌나, 골프나 치러 다니고 집을 짓고 나면 남동생(M)에게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도와 달라’라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E는 여동생인 피고인 A을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이후 D가 골프를 치고 E의 집으로 돌아 와서 D의 자금 사용이나 M 명의로 홍성 부동산 매입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고, D가 흥분하여 칼을 찾는 등의 일이 발생해 피고인 A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76쪽, 192쪽). 사) 이후 C는 D에게 홍성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2017. 5. 1. 홍성에서 다시 여동생인 E의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 무렵 C와 E,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D와 별도로 관리하면서 노후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의논하였다. 아) D는 위 바)항과 같은 다툼이 있은 이후 C와 별거하였고, C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수회 시도하였으나, C는 연락을 받거나 답장을 하지 않았다. 자) C는 2017. 5. 2. 위 라)의 ⑪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최종 잔금을 수령하였고, 이후 잔금 12억 원은 위 라)의 ⑫, ⑬항 기재와 같이 출금되었다. 차) D는 C에게 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만나 주지도 않자 2017. 6. 12. C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드합60400)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은 2017. 8. 3. C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D는 위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C나 피고인들에게 장래 이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다(D에 대한 증인녹취서 33쪽, 34쪽, 38쪽). 카) 위 법원은 2018. 7. 13. ‘D와 C는 이혼하고, C는 D에게 재산분할로 7억 3,000만 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C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르22565호로 항소하였는데, D가 2019. 5. 8.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앞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공소사실 기재 잔금 10억에 대하여 D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가 2017. 6. 12. C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C나 피고인 측에게 이혼이나 재산분할 등 일체의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고, 위 소송 이전에 C 등에게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에서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D는 2017. 4.말경 C와 다투고, 2017. 5. 1.부터 별거를 하였으나, 그와 같은 별거는 D와 C의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결혼 생활 전반에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C나 피고인들 등 주변 사람들이 C와 D의 이혼이 임박하였다거나 공소사실 기재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임박했다고 예상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객관적인 상태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C는 D로부터 제기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의 소장을 송달받은 2017. 8. 3.경에야 D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해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알게 되었거나, 그러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한데, 그 시기는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최종 송금일인 2017. 6. 26.로부터 1개월 10일 상당 이후이다. 나) 특히 D의 C에 대한 채권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일신전속적인 권리인 이혼소송 제기 여부는 부부관계의 특성상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D가 이 사건 각 송금 전에 C나 피고인들을 상대로 미리 이혼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고지하거나 그러한 소송을 할 구체적인 태도나 기세를 보이지 아니한 이상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D가 C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매매대금 잔금에 관한 최종 송금일인 2017. 6. 26.까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가압류를 제기할 태세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는 ‘D가 가압류를 하여 이 사건 돈을 가져가려 하니 피고인 A이 2017. 5. 2. 이후 책임지고 돈세탁을 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E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575쪽)가 있으나,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가압류 부분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서는 D로부터 장래 일이 잘 될 경우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32쪽, 33쪽), D는 2017. 4. 30.경 이전까지만 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자신의 차를 구입하거나 동생에게 1억 원을 송금하는 등 당시 C와의 혼인이나 부동산 매매계약 상태를 부정하거나 불만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잔금을 가압류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E의 위 진술서 부분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잔금에 대해 각 송금행위 당시 D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 각 송금행위를 들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의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사실에서 나타난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이나 D와 C의 다툼이나 C의 우려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C, E, 피고인 A 등 자매들이 D에 의한 강제집행을 우려하였다기보다, D에 의한 과도한 소비나 그 동생에게로 매매대금이 이전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매매잔금을 C 등 자매들의 지배영역으로 이전한 행위 정도로 보일 뿐이다(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