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랜차이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이하 'G'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G는 2012. 6. 28. 서울메트로로부터 H역, I역, J역, K역에 소재한 식음료매장 4개소(이하 'L B그룹'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6. 28.부터 2015. 8. 17.까지, 보증금 403,365,600원, 차임 월 22,409,200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 강남구 M건물 2602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N와 사이에 위 I역 소재 식음료매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임대료가 월 매출액의 20%이기는 하지만 한 달 매출은 3,000만 원이나 되는 곳이니 임대료를 주고도 많이 남는다.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불하면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을 지불하면 위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커피숍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서울메트로로부터 지하철 역 내 식음료매장을 임차한 ㈜O(이하 'O'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2. 5.경 P역 등 7개 매장(이하 'L C그룹'이라 함') 및 Q역 등 8개 매장(이하 'L A그룹'이라 함)에 대하여 위탁운영계약(운영기간 2012. 5. 21.부터 2015. 7. 10.까지)을 체결한 후, 위 매장을 R 등 점주들에게 재위탁하고 보증금 등 합계 9억 원 이상을 받았다가, O과 사이에 매장 임대료 비율 등 계약 조건 문제로 분쟁이 생겨 위 매장 점주들과의 위탁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 등을 돌려주어야 했고, 2012. 8.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메트로에 미납한 L B그룹 임대료도 56,384,220원에 이르렀으며, 2012. 10.경부터는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월 매출액의 20% 상당을 임대료 명목으로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먼저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서울메트로측에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여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2013. 3.경 서울메트로로부터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역점 위탁계약 보증금 등 합계 1억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증인 S, 증인 T, 증인 U, 증인 V, 증인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증인 Y, 증인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 기재 1. 위탁운영계약서, 계약해지서 등 1. 역구내 식음료전문매장 B그룹 임대차계약서, 매장 임대료 구성비, 2012. 10.분~2013. 1. 역 구내 L B그룹 임대료 고지,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최고,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소장, 판결문, 위탁운영계약서, I역점 매출내역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에게 I역의 유동인구가 많아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한 사람은 부동산컨설팅업체인 AA 직원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G의 실질적 운영자는 X이다. 다. O이 G와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며 과다한 임대료를 청구하여 O과의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여파로 서울메트로와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곤란해졌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I역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G에 과다한 채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 특히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N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월 매출이 3,0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B 등과 함께 G를 운영한 사실, 특히 대외적인 영업 업무는 주로 피고인이 담당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G의 O에 대한 채무의 존부 및 그 액수가 불분명한 사실은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O측이 2012. 6.경부터 월 매출의 20%로 약정한 차임을 월 8,800만 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여 G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서울메트로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건비 등으로 먼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12. 8.경부터 서울메트로에 B그룹 매장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 매출액의 20% 상당을 임대료 명목으로 수령하더라도 이를 서울메트로측에 임대료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탁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1억3,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G과 O 사이의 분쟁 및 G의 재무 상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I역의 매출규모를 부풀려 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G의 재무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고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역의 하루 유동인구가 6만 명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G는 2012. 7.경부터 O에 대한 매장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2. 7.부터 2012. 10.경까지 L A그룹의 미납임대료가 58,992,090원 상당이었고, 같은 기간 C그룹의 미납임대료가 72,513,010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L A그룹과 C그룹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비 43,370,000원도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월 매출액의 20% 상당을 임대료 명목으로 받더라도 회사 운영비 등으로 먼저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서울메트로측에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여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억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I역의 유동인구가 하루 6만 명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이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G의 O 등에 대한 채무가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 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⑴ O은 2012. 5. 21. G와 사이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 A그룹 및 C그룹 매장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G가 O에게 임료 명목으로 지급할 수수료를 "물류 매출(30%) 중 G 수익의 5%에서 40%"로 하되,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에는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다만 공사기간은 O과 서울메트로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2. 5. 21.부터 5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⑵ 위 계약에 의하면, O은 서울메트로에 일정액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반하여 G가 O에 지급하는 임료는 매출에 비례하여 발생하게 되어 있어 O에 불리한 구조였고, 이에 O은 G측에 일정액의 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게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⑶ 위 공소사실 기재 미납 임대료는 O 측이 작성한 L 임대료 고지(증거기록 제87, 104면)에 근거하는 것인바, 위 문서에는 매월 정액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임대료가 미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⑴항 기재 위탁운영계약에 기하여 산정한 임대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⑷ 또한 O 측이 작성한 L A그룹 공사비 내역서(증거기록 제110면)에는, G가 미납한 공사비가 43,37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공사비 내역서의 산정 근거나 G가 O에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