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는 'C'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전신을 촬영하고 그중 허벅지 부분만 확대하여 다시 캡쳐한 후 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중학교 공용주차장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주차장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를 휴대폰의 'C' 어플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그중 허벅지 부분만 확대하여 다시 캡쳐한 후 휴대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경부터 2017. 9.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피해사진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확인 관련) 1. 각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시야에 비춰지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대로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의 의상이 과도하게 노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치마를 입고 무릎을 붙이지 않은 채 앉아 있는 피해자들의 정면 또는 대각선 위치에서 치마 안쪽 허벅지 사이의 맨살이 보이도록 촬영을 하였고, 공영주차장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주차장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허벅지 부분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 촬영을 한 사실, 피고인은 촬영시 소리가 나지 않는 C 어플을 활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촬영을 한 후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만을 따로 캡쳐하고, 이를 다시 확대하여 별도로 보관한 사실, 각 사진은 모두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분이 화면 중앙 부근에 위치하도록 촬영되었고, 촬영된 사진의 화질이 상당히 선명하여 허벅지 부분을 캡쳐하여 확대한 사진의 경우에도 화면이 크게 흐려지지 않고 허벅지 사이 맨살 등이 비교적 뚜렷하게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드러나는 피해자들의 옷차림 및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피고인의 촬영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신체 부위의 부각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촬영 횟수·방법·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F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걸어가는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뒷모습을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특별한 각도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촬영한 점, 맨살이 드러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를 초과한 과도한 노출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