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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딸인 D 함바집 운영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몇 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스스로도 도박을 하여 이미 많은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도박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함바집 운영비로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7.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인 D 노래방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몇 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스스로도 도박을 하여 이미 많은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도박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노래방 운영비로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5. 9. 23. 300만 원, 같은 달 24. 3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8. 17. 현금 200만 원, 2015. 9. 24. 현금 100만 원, 그 무렵 현금 800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31.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몇 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스스로도 도박을 하여 이미 많은 도박 빚을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도박 빚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9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포함)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차용증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D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후 4~5년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일부 이자를 지급한 외에는 원금 4,000만 원을 비롯한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해자는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16:00경 경기 이천시 C시장 내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구매하여 설치하고 게임장의 자금관리, 수익정산, 종업원 관리, 환전, 손님 유치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 건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문을 열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차 안내 및 게임장 내의 자리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 1. 경부터 2019. 11. 2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 1. 경부터 2019. 8. 경까지 위 게임장에 '바다이야기(the sea story)' 게임기 52대와 '경마(Dynasty HorseKing)' 게임기 4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충전카드에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게임 점수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컴퓨터에 설치된 카드 인식기에 충전카드에 저장된 게임점수를 인식시킨 후 전자식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거나 차감되는 방식의 '바다이야기' 게임과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를 모사하여 우승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점수를 베팅을 하여 적중하면 일정 비율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적중에 실패하면 점수가 차감되는 방식의 '경마'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하는 경우, 점수 1만점 당 10%의 수수료가 공제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경마'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일일장부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데도 검찰이 과도한 추징액을 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게임과 관련하여 추징을 하여야 할 범죄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 A이 지출한 인건비, 임차료 등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어 비록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게임장을 운영한 2019. 1. 1.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월 평균 320만 원이므로, 추징할 금액은 34,560,000원{ = (10개월 × 320만 원) + (320만 원 × 24일)}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동종 전과는 2012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반면 추징으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전업주부인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고 현재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전과가 수회 있고 실형선고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1:10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동백죽전대로 고가 차도를 동백 방향에서 분당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량과의 차간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 차량과의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진행 차량이 위 고가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20세)을 피하여 2차로로 차로를 이동하였음에도,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2: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슈퍼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6세)가 "괜찮으세요?"라고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 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이 작성한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희망하는 서면을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다만 범행 태양과 상해 정도를 고려하여 법이 정한 벌금액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20: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 B에 있는 C환승정류장 앞 노상을 지나다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D 예비후보 E의 유세 차량(F) 화면에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E 후보가 나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연설문 받침대(가로 39cm× 세로 38cm)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쳐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전시설을 훼손한 것으로서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선전시설의 훼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위 선전시설을 사용하던 후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9. 15:08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호텔' 6층 E호에 투숙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은 호텔에 비어 있는 F호 객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고성을 지르고, 다른 투숙객 객실에 따라 들어가려고 하며, 같은 호텔 2층 복도로 이동하여 복도 문을 잠근 후 고성을 지르고 세탁물 보관함을 집어 던지며, 계속해서 같은 호텔 지하실로 이동하여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20. 02:45 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 인치실에서, 업무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 인치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의자 등받이 쿠션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수리비 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07:0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의자 바닥 쿠션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수리비 1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16:35경 같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보호실 문을 어깨로 수회 밀치고 발로 수회 차 수리비 8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22:55경 위 유치장 화장실 내에서 자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 천장에 부착된 센서 등을 손으로 뜯어내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캡처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한 경위가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해배상이나 합의금 없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인천서부경찰서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수리비 532,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고,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체포·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92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1. 6.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201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최종 형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0:1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기관 앞 삼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1%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 시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1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E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박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8세)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보행자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상과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9:05경 원주시 B 소재 C중학교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연음란 사건 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 발육지연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인처럼 행동하거나, 사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향후 유사한 범행을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바, 우발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업제한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9:10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를 문재사거리 방면에서 방어진지구대 방면으로 약 20km/h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DOWNTOWN125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궁륭부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이르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질병을 초래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건강상태에 대해), 진단서(D), 수사보고(중상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들과는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9. 01:1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부평 IC 진출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5%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도 방면에서 계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한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부평IC 진출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재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피고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006년 약식명령 1회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6: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D 가게 방면에서 E아파트 F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남, 52세)을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거미막하, 경막하 출혈,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 후인 2021. 2.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0.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021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 등의 비대면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희가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저희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약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 08: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E회사 F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연체된 카드대금 3건만 해결하면 7,7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본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230만 원을 전달하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30만 원을 준비하여 김천시 G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3경 위 G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 대리님이 보내서 방문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0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유한회사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059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 등의 비대면 방식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희가 지정하는 시간,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저희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으로 약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회사 서민금융지원부 M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O조합 계좌(P)로 1,955만 원을 송금받고, 위 계좌명의자인 N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우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줄테니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N로 하여금 위 1,95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2. 28. 10:25경 울산 북구 Q에 있는 R조합 강동지점 뒤편 주차장에서 N을 만나 현금 1,955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자신의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불상의 법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사건정보조회 2020고단5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자료 사본,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보고서 사본 1.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사진 2020고단7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밝혀진 피해규모가 적지 않으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이라는 단체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D'라는 단체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4. 6. E언론 등이 공동 주최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F선거구 G정당 소속 H 후보자가 한 미사일 관련 발언이 국회의원 후보자의 발언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2020. 4. 8. H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H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4. 8. 14:00경 청주시 I에 있는, 다수의 선거구민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H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길에서, 미리 제작한 '북한 미사일 대변한 H은 후보직을 사퇴하라', '북한의 아들 사퇴하라! 거긴 니 자리가 아니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6개 및 '북한의 아들 H 후보 사퇴촉구 기자회견', '북한미사일 발사 우리탓이라는 H 규탄 기자회견'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2개를 게시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4:00경부터 14:15경까지 마이크를 이용하여 '북한 미사일 대변한 H은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내용의 규탄서 및 성명서를 낭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수막 그밖의 광고물을 게시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H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집회 사진, H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규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종집회 등의 제한규정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 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종집회 등의 제한규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집회 개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600만 원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시설물설치 등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집회개최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확성장치, 피켓, 현수막을 준비하고 피고인 B에게 발언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고, 2019년경 충북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유사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시간이 약 15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11

범죄사실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그 명령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5. 13:15경 제천시 B 마을회관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 이르러,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면서 위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투표관리관 C, 투표사무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투표소 출입문 안과 밖을 드나들면서 위 C과 D 등에게 '담배를 피면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담배를 피면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C, D 등으로부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돌아가라는 취지의 제지 명령 내지 퇴거요구를 받고도 투표사무원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담배를 피면서는 투표를 못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라, 너는 평생 이따위로 살아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위 투표소 출입구 앞 계단에 앉아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등 약 30분 간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관리관 C, 투표사무원 D, E 등의 제지명령 및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휴대폰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며 투표를 하겠다고 투표소에 진입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의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운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투표소 내 평온이 침해되고 투표 사무에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개시된 경위, 범행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다음 그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B씨가 다른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여 우리 업체와 계약이 파기되었고,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에 있는 모든 금액이 압수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하게 해주거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3. 20. 13:10경 경기 평택시 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보이스피싱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6.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있으니, 통장에서 5,000만 원을 빼서 주면 깨끗한 돈으로 바꿔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20경 충북 영동군 C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 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헌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0:3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