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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III 파워케이트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1.06: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 연기면 세종리 644-613번지에 있는 새터교차로를 부강면 쪽에서 정부세종청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h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5.4km/h 초과한 약 95.4㎞/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충격으로 인해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여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6세)의 H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의 속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제한속도를 약 35. 4km/h 초과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량까지 충격한 사고이고, 피해자 E의 부상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2년 이후 범죄 전력 없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가 중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72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7. 19. 18:40경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빨리 나가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이마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고, 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거울에 밀쳤으며, 담뱃진열대를 집어 던져 치료일 수 14일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전 '가'항과 같을 일시 및 장소에서 D를 폭행하며 그의 머리를 밀쳐 피해자 E(66세) 소유 거울을 파손하고, 담배 진열대를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도합 252,000원 상당의 견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핸드폰 동영상 캡처 사진, USB 동영상 및 사진, 태블릿P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USB나 태블릿PC에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 구 승학로483번길2에 있는 서인천농협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검암사거리 쪽에서 빈정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71%)가 높은점,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6. 22:4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소재 E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소재 E농장 앞 도로에 이르러 리틀야구장 쪽에서 도림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마침 전방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SM6 승용차가 앞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정차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19%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00:05경 인천 연수구 D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선학동 쪽에서 남동공단입구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마침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자동차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59%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22

범죄사실 C(본건과 관련하여 2018. 2. 19. 수원지방법원에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D(개명 전 이름 E, 본건과 관련하여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됨), F(본건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수사 중)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부근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구 부동산등기부에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D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을 하도록 하고, 개명한 D의 주소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와 일치하도록 주민등록표 초본을 위조한 후 등기부의 소유자란에 소유자가 아닌 개명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고, 주소도 개명한 자의 주소로 변경하는 취지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그 부동산이 개명한 자의 소유인 양 보이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고, F은 2015. 가을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동부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토지사기 치는 일을 하고 있다. 일거리(주민등록초본위조)를 갖다 주겠다"고 말하며 위 범행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위조하는 역할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면서 피고인도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C, D, F은 "화성시 H 임야 4,264m, I 임야 26,182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의 임야대장 상 소유자란에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J"이라고만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D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이름과 같은 "D"으로 개명한 후 등기명의 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C과 F은 위 개명신청, 등기신청 및 대출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위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중순경 충북 청원군 K에 있는 L면사무소에서 자신의 이름을 "E"에서 "D"으로 개명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 D의 1970.경 주소와 자신의 주소를 일치시키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위조하기로 하고, 2015. 11, 6.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동 주민센터에서 개명한 "D"의 주민등록표 초본 2부를 발급받아 C에게 건네주고, C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제기역 부근에서 D으로부터 위 주민등록표초본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F에게 건네주었다. F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 0시장 부근 P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D"의 주민등록표 초본 2부를 위조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Q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초본의 기재사항 중 1항의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J", 전입일/변동일 변동사유란에 "1968-10-20 최초작성"이라고 기재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N동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 2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N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C은 2015. 11. 9.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표 초본 2부를 D에게 건네주었고, D은 같은 날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에서 자신이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화성시 I 임야'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R으로 되어 있으나, 한자 "D" 의 전산이기 착오로 "R"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등기명의 인표시를 "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J"에서 "D(S),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T"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서류 1부, '화성시 H 임야'의 등기명의인표시를 "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에서 "D(S),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T"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서류 1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 2부 및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표 초본 2부를 그 위조 및 허위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화성등기소 소속 담당공무원 V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의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등기명의인표시를 "D(S),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T으로 변경하여 전산 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N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초본 2부를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부동산등기시스템을 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6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주민등록초본(위조본), 주민등록초본(원본)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임야대장 1. 판결문 3부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화면 1부(D 관련) 1. 증 제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 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부동산 공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에 가담하여 위조책을 담당한 점,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따른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못한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2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 18:41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디바 블루투스 스 피커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만 원을 지급하면 스피커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4만 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블루투스 스피커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7.경부터 2018.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64회에 걸쳐 합계 6,767,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본주의 사회의 신용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합의가 되지도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비록 범죄일람표상 편취액의 단순합계는 크지 않으나, 발각되지 않은 유사 범행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넉넉히 예상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선처하는 경우 피고인이 별다른 불이익 없이 그 불법적인 이익을 향수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양형기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저질러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옳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양형기준보다는 적은 수준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으로 필로폰 판매상인 D에게 필로폰을 주문하면서 입금계좌를 안내받으면, B와 함께 ATM 기기로 가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해당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한 후 D이 알려주는 곳에서 필로폰을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B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3. 02:09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02:30경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에서 D이 숨겨 둔 필로폰 약 0. 20g을 찾아와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1. 3.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 F과 함께 2016. 10. 1. 서울 중구에 있는 G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2g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B,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2. 30.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2g을 파이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B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사본 및 압수물 사진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1. 체포현장 사진, B 명의 기업은행 통장사본, 금융기관 ATM기 CCTV 영상 사진, 필로폰 대금 입금표사본, D 사용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0만 원 = 압수된 2017. 1. 3. 필로폰 매수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대금 합계 50만 원 + 2회 투약 20만 원]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인천 서구 B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탈세를 위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안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수협 예금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벌금전과 1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0. 04: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호텔' 405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이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0. 04: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F 메시지 기능을 통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G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모습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촬영 방법, 횟수,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은 촬영물 중 1장을 친구에게 전송하여 유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 2. 10. 오전에 위 촬영 사실을 알게 되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됨으로써 더 이상의 사진 유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현재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7:10경 경기도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예술의전당 쪽에서 흥선광장 교차로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벤츠 E300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07:10경 경기도 의정부시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진단서(F), 진료확인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음주운전, 징역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몇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 0.156%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큰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7. 21:40경 통영시 창동3길24-10에 있는 에센나무선교회 앞서피랑 둘레길에서 피해자 C(49세)이 강아지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시킨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어 상의와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가 도망가자, 약 70~80m 정도 피해자를 추적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가로수 지지대(길이 115cm, 지름 4. 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들자 위 지지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폭행 등 피혐의사건 내사보고(상처 사진), 특수폭행 등 피혐의사건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C 촬영 상처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방범용 CCTV 분석으로 피의자들 행위 일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산책하던 피해자를 공격하고 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와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29. 02:50경 나주시 남평읍 소재 유성그린파크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4회 때리고, 이에 위 승용차에서 내려 경비실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 수 불상의 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처벌불원)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3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 등을 선고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2. 6.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14:5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성인게임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 게임장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씨발년아, 왜 기계가 없냐"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 니가 깡패냐, 나도 게임을 하러 왔는데 왜 게임을 못하게하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미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게임장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씨발년아 왜 기계가 없냐"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뭐야, 니가 깡패냐, 나도 게임을 하러 왔는데 왜 게임을 못하게 하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함께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C은 사이트 제작, 직원 관리감독 및 사이트 홍보 등 역할을, 피고인들 및 D, E, F, G은 회원관리 및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7. 4. 1.경부터 2018. 5. 3.경까지 전남무안군 H 오피스텔 I호 등지에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인 '그래프게임' 사이트(J, K, L)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5개 계좌를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사이트 화면에 나타난 가로 축(X축)과 세로축(Y축)의 시작점에서 그래프선이 출발하여 일정 배율에 따라 배당비율이 올라가도록 하고 그래프선이 멈추기 전에 스톱버튼을 누르면 회원이 승리하고, 그래프선이 멈추는 순간까지 회원이 스톱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회원이 패배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1,545,020,05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그래프 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4개의 차명계좌로 도금 합계 1,333,863,652원을 송금받아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내사보고(N 오피스텔 수사협조의뢰 회신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 의자 A, B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OP) 명의 계좌와 A, B 계좌거래, 모니터 화면 등, 모니터 화면 캡처 사진 등, 근무표, 근무내역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거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추징에 관한 판단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박계좌 중 하나인 OP) 명의의 Q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7,091 만 원 상당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3,373만 원 상당이 각 송금되었으나,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위 O(P) 명의의 Q은행계좌로 6,952만 원 상당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위 O(P) 명의의 Q은행계좌로 1,536만 원 상당이 각 송금되었고, 위 O(P) 명의의 Q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일부 금원의 적요란에 '급여'로 기재되어 있는 점, F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C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서버 관리, 돈 관리 등을 하였던 반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점, F, 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은 한 달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C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돈을 빌려준 것이 있었고, 종업원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1,800만 원의, 피고인 B에 대하여 4,400만 원의 추징을 각 구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급여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한 금액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범인 C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기간과 취득한 이득액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