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관 위반 등을 이유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정부 저금리 지원 대출을 실행해 줄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대면일시 및 대면장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1,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전송해주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19. 12:41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F카드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9.경 서울 영등포구 I 지하1층에 있는 ‘J’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고객인적사항 성명란에 ‘B’, 대출번호란에 ‘K’, 납부금액란에 ‘8,000,000’, 대출상태란에 ‘전액상환’, 발급용도란에 ‘금융기관제출용’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 F(주)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 카드 완납증명서 파일과 채권자란에 ‘F(주)’, 채무자란에 ‘B’, 채무금액란에 ‘일금 8,0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란에 ‘임의추심납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말미에 F(주)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파일을 각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F(주) 명의의 F카드 완납증명서,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날 12:41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중학교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카드 완납증명서, 채권임의상환 요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니 전송해주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약정 기간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1,488만 원을 전달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약정 위반 문제로 N카드에서 금융감독원으로 대출이 넘어갔고 추가 대출금 지급이 정지되었으니 이를 풀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금 1,255만 원을 전달하라. 수수료 4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출이 실행되면 돌려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과 관계된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3:18경 부천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8만 원을 교부받고, 2021. 4. 21. 11: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Q 담당자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13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21. 4. 20.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0.경 서울 영등포구 I 지하1층에 있는 ‘J’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채권자란에 ‘N카드’, 채무자란에 ‘L’, 채무금액란에 ‘일금 14,88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란에 ‘대면추심납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과, 회원고객정보 성명란에 ‘L’, 상환내역란에 ‘AJ’, 대출금액란에 ‘14,885,000’, 상환금액란에 ‘14,880,000’, 대출상태란에 ‘전액상환’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 N카드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N카드 납부증명서 파일을 각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와 N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날 13:18경 부천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으로부터 1,488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카드 납부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1. 4. 21.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1.경 서울 영등포구 I 지하1층에 있는 ‘J’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채무자란에 ‘L’, ‘채무번호 : R', 보증구분란에 ’정부지원정책자금보증‘, 보증금액 ’12,250,000원 정‘, 보증기간 ’2021년 04월 21일부터 2021년 05월 21일까지‘, 보증상품란에 ’기관협약대출 및 개인 신용보증‘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 S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지급보증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S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고, 2021. 4. 21. 11:15경 부천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으로부터 1,22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보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4,200만 원까지 가능하니 전송해주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V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하청업체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1,750만 원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6:20경 인천 부평구 W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하청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율이 낮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수락하자 “전송해주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 중 20% 상당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3,049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23. 14:34경 화성시 Y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X은행 기존 대출금 일부회수가 접수되어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3.경 서울 양천구 소재 Z 근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고객인적사항 성명란에 ‘C’, 대출번호란에 ‘AA’, 상환금액란에 ‘30,490,000’, 상환내용란에 ‘완납해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 ㈜X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일부상환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X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4:34경 화성시 Y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로부터 3,049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일부상환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정부정책자금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전송해주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B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1,9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3:15경 인천 서구 AC건물 AD동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AB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7.경 서울 영등포구 I 지하1층에 있는 ‘J’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고객인적사항 성명란에 ‘D’, 대출번호란에 ‘AE’, 납부금액란에 ‘19,600,000’, 대출상태란에 ‘전액상환’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 AB(주)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B(주)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AB(주)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15경 인천 서구 AC건물 AD동 정문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으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버팀목 자금 대출 4,200만 원을 해주겠다. 전송해주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A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고 위약금이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대면 상황을 진행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 2,55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6:30경 파주시 AH에 있는 ‘AI’에서 피해자에게 A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로부터 다시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7.경 서울 관악구 소재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한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채권자란에 ‘AG카드’, 채무자란에 ‘AF’, 채무금액란에 ‘일금 25,25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란에 ‘대면추심납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파일과, 회원고객정보 성명란에 ‘AF’, 상환내역란에 ‘AJ’, 대출금액란에 ‘25,253,000’, 상환금액란에 ‘25,250,000’, 대출상태란에 ‘전액상환’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 AG카드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AG카드 납부증명서 파일을 각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AG카드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날 16:30경 파주시 AH에 있는 ‘AI’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으로부터 2,5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카드 납부증명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AF), 각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피해신고서(D)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채권임의상환요청서, F카드 완납증명서 감정의뢰), 수사보고서(감정서 회신), 내사보고서(현장 임장수사, 현장주변 CCTV 확인내사 등) 1. AG카드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현금 사진, 각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통장사본, 각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F카드 완납증명서 사본,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사본, 지문감정의뢰, 검색, 대조결과서, 일부상환증명서, CCTV 캡쳐 사진, 완납증명서사진, 완납증명서, 각 지급보증서, 각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각 N카드 납부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이 외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채권채무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는 없었다. 또한,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서류가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한 범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의 암묵적인 의사연락하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위법성 역시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당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F카드 채권팀(증거기록 148쪽), X은행 직원(증거기록 192쪽), N카드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증거기록 268쪽) 등으로 소개하는 등 자신의 신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해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자신이 행사한 문서가 위조된 문서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 서 살핀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마다 다른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거짓으로 소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러 기관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으며 성명불상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확인한 사실도 없는바,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역시 자신이 행사한 문서들이 위조된 문서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를 하게 되면서 자신과 연락을 주고 받은 성명불상자(AK)와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채권추심회사 이름이나 주소도 알지 못하였으며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증거기록 1권 61쪽). 4)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10년 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근래에 들어서는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수법에서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대출을 빙자한 범행도 성행하고 있다. 간단한 포털사이트 검색으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업무이므로 주의하라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