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1. 2016고단297 사건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1. 25.경 인터넷을 통해 속칭 '대포차'인 E 명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5. 12. 3. 경위 승용차가 수배차량으로 단속되어 G 주차장에 영치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을 시켜 위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이를 부탁하자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2. 12. 23:52경 안동시 H에 있는 G 맞은편 'I' 앞에 B을 내려주고, 피고인 B은 2015. 12. 12. 23:56경 위 G 주차장에 들어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G에 영치 중인 피해자 E 명의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3. 01:00경 내지 03:00경 사이에 안동시 옥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자동차 양도 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2, 23:56 경위 G 앞에서 위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395 사건 피고인 A은 2016. 1. 14.경 피해자 J1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삼촌 K LBMW730D차량을 잃어버렸는데 그 차량의 소재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재를 제보 할테니 제보비를 달라"는 취지의 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의 소재를 제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7.경 제보비 명목으로 M 명의 신한은행(N)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9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발생보고(절도), 차량 종합 상세내역, 각 업무협조의뢰,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통화내역, 각 통신자료조회 회신, 통신자료 제공요청건, 차량토와내역 제공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건,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요청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방범용CCTV 영상자료 제공,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열람 [20163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절도죄(제1범죄)의 권고형 가) 유형의결정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권고영역: 기본영역 다) 권고형: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사기죄(제2범죄)의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다) 권고형: 징역 1개월 ~ 1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위 두 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G에 영치되어 있던 승용차량을 절취 목표로 하여, 주도적으로 절도범행을 계획·실행하였다(비록 직접적 절취행위는 공동피고인 B이 하였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과정, 결과 등에 비추어 주범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맞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범행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더 큰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절도죄(제1범죄)의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권고영역: 기본영역 다) 권고형: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하므로]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G에 영치되어 있던 차량을 절취하는 절도범행에 가담하였고,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가담 정도가 낮지 않다. 또한 그와 같은 기회에 무면허운전을 하기에 이르렀다. 절도범행 피해자 E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다만, 절도범행의 주범은 공동피고인 A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말미암아 수익을 얻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더 큰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절도범행 당시 공범들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R을 내려다 준 다음 곧바로 G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 B이 승용차를 절취하여 나왔으며, 이후 피고인들이 위 이마트 주차장에서 합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는 절도범행 당시 피고인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절취 행위 당시 피고인이 범행장소 부근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등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