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을 하는 주식회사 ‘C’ 대표로 2017. 6. 19.경 D로부터 서귀포시 E 외 7필지에 있는 ‘F’ 타운하우스 건축 및 분양사업을 양수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을 양수할 당시 C 회사의 사업실적이 전혀 없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폐업 처분을 받은 상태였고, 기초 자본이 전혀 없어 타운하우스의 부지 소유권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고이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5억 4,000만 원 상당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타운하우스 부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4,000만 원 상당의 G 대출금 채무 이자까지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 및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타운하우스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 B의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위와 같이 타운하우스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G 대출금 채무 변제, 차용금 변제, 생활비, 타운하우스의 다른 동(I동, J동, K동 등) 공사 비용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B에게 “타운하우스 L동의 분양대금은 410,000,000원, M동의 분양대금은 450,000,000원이다, 공사기간은 기본설계 평면이 완료된 날로부터 4-5개월이고,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모두 제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위 B과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27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송금 받은 후 2018. 8. 9.경 계약당사자를 피해자로 하고, 위 금원을 B에게 반환한 후 피해자로부터 다시 송금 받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경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494,28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9.경 제1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타운하우스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G 대출금 채무 변제, 차용금 변제, 생활비, 타운하우스의 다른 동(I동, J동, K동 등) 공사 비용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타운하우스 O동의 분양대금이 430,000,000원이다, 공사기간은 기본설계의 평면이 완료된 날로부터 5개월이고, 중도금 이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4,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 P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3 생략), Q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N,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F 주택 토지 소유, 건축 현황 등 확인) 1. ㈜ T 건축 국세체납내역, 변제각서 1. 각 분양계약서, 각 분양대금 거래 내역서, 건물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 피해자 ㈜ B의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B이 약속한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타운하우스 공사를 분양계약에 정해진 시기까지 준공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범의를 미필적으로나마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타운하우스를 포함하여 총 8개동의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분양대금을 받는 외에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추가로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한 타운하우스가 아닌 다른 타운하우스 공사에 사용하였고 위 공사들도 마치지 못하였거나 위법한 공사 때문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도 있다. 다. 피고인이 B과 2017. 11.경 M동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월 후 공사가 완성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약속한 기일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N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피해자는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중 57% 정도를 지급받았음에도 2018. 10.경 공사를 중단할 시점까지 위 비율에 훨씬 미달한 정도의 공사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설령 B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완공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편취의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공사 중단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