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73

범죄사실 1. 2020.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23:5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호텔 D호에서 피해자 E이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방실에 침입하여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클러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23:54경 위 C호텔 F호에서 피해자 G가 외출한 사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방실에 침입하여 캐리어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봉투에서 3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C호텔 CCTV 수사) 1. CCTV 장면 사진 1. 절도사건 용의자 지문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범죄 (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절취한 금액이 합계 130만 원으로 크지 않고 위 금액 중 7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 없이 혼자서 3살 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72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09.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사대부고사거리 방면에서 D초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 2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8:15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에서 군의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주차장 방면에서 증평문화회관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2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관련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16:5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13:4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지난 벌금형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이후 운전시까지 경과한 시간 및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제17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0.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2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5. 15:10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0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6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1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에게 "어딜 가냐, 니 차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0:54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공원 내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1: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공사인력 숙소에서,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남, 69세)과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위 숙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찌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위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열상,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회)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전제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7. 02:17경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E' 방면에서 성서공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통과 중이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수치에 관한), 수사보고(최종 음주장소 수정), 수사상황(위험운전치사상 해당 여부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범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0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24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곳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주점 밖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7쪽)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017. 5.경부터 2020. 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동거하였다. 1. 2017.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놀고 있던 노래방에 피고인이 있는지 확인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을 입으로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초진기록지,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각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년 피해자에 대한 쌍방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7. 21:31경 포항시 남구 B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8.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경 대출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지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집주인에게 용돈을 주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 주겠다, 전세보증금 대출금은 지인이 다 알아서 갚을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를 소유하고 있는 E과 그녀의 동생 F을 성명불상자에게 소개하고, E, F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별도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G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모의한 다음, 2014. 6. 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E 소유의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D호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G', 전세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G은 2014. 6. 13.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406 피해자 IBK기업은행 청천동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7,000만 원 상당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전세계약서, 마치 G이 ㈜에 재직 중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전세계약서의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J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E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부동산전세계약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의 회신 1. 수사보고(공범 G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1부, 사건요약조회 1부,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상 균형,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21:50경 대구 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가르뱅이로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7. 21:50 경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 신천대로를 성서 방면에서 서대구IC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증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인대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28. 16:36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C 앞 도로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편 1차로를 따라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과천시 G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결과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양형인자로 취급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30.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81, 남구청 앞 삼거리를 섬안대교 방면에서 형산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삼거리에서 남구청 방면에서 섬안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 시행 및 약 14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2:18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남해제2지선 고속도로 하행(김해방향) 16.1km 부근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음주단속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채권자 B를 대리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C에게 합계 1,200만 원을 월이자 약 3.5%로 대여하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부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아 B에게 전달하여 오던 중, 2016년경부터 피해자가 주는 이자 일부를 B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중구 소재 D커피숍에서 기존에 피해자가 준 이자를 채권자 B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이제 밀린 원금을 나눠서라도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월 100만 원 정도씩이라도 갚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권자 B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3. 변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55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의 가능성 또한 낮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23:59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혁신로 185에 있는 모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27.경 대구 중구 B시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 및 신한은행 계좌(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1.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대출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03. 18. 22:23경 부천시 장말로에 있는 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부터 부천시 B마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14:50경 B 포터2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보청대로 2594 차정교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도로를 보은읍 방면에서 회인면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C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회인면 방면에서 보은읍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BMW R1200R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0.6.7,05:11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폐색전증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 1.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속도를 위반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없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