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75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8. 23:15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을 보고 “니보지다,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으로부터 “코피가 나니 일단 병원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992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13. 11:47경 부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남, 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73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5. 17:2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맥주집에 이르러 외부의 유리를 통해 손님들을 계속 응시하여 손님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영업장 안으로 들어가 “개새끼야, 넌 장사 그렇게 하지마라,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남, 39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99 5.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8. 19:17경 부천시 K건물 L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관리실 직원인 피해자 M(남, 53세)에게 주거지 천장이 파손된 것을 수리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것은 목수를 불러야 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3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519 6. 폭행 피고인은 2021. 2. 14. 12:20경 경기 부천시 N에 있는 ‘O’점 앞 테이블에서 커피와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P(남, 5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등 피고인을 불쾌하게 하였던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485 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Q의 아들인 사람으로 2021.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2. 6. 13.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양주시 R)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6. 15:00경 양주시 R에 위치한 Q의 거주지에 생활비를 달라고 하기 위해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580 8. 폭행 피고인은 2021. 7. 29. 08:36경 부천시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그곳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U(남, 35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건네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21고단2847 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Q의 아들인 사람으로 2021.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22. 6. 13.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양주시 R)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1. 07:50경 양주시 R에 위치한 Q의 거주지에 생활비를 달라고 하기 위해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폭행할 당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거나 위법한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E은 119구급대원에 의한 출동요청을 받고 V과 함께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를 흘리고 있는 현장인 W노래방으로 출동하여 피고인과 조우한 사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서도 119구급대원들에 의한 응급처치를 거부하며 119구급대원들을 상대로 상스러운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고 현장에 도착한 E과 V에게도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 이후 119구급대원과 E, V은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C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을 향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하여 위 병원 의료진이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할 수 없게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병원 밖으로 나왔고 E은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귀가할 것을 권유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을 폭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폭행할 당시 E은 119구급대원의 출동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치료 및 안전한 귀가, 피고인이 드러낸 주취상태에서의 폭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태 예방 등의 임무를 받아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임무는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위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2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진료비 계산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Y 전화통화) 2020고단4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등 1. CCTV 사진 및 동영상 2021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4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보호명령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2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7, 9의 각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불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대상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으로서 위 법률 규정에서 정한 ‘가정폭력행위자’는 그가 실제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폭력성을 드러내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이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한편 위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거나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에 범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 또한 피고인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무위도식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노부를 괴롭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노부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판시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를 범한 이후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