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10:30경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오거리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다가오자 손잡이를 틀어 이를 피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일로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7.경 대전 중구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부받고, 위 B에게 ‘넘어진 충격으로 목과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고접수를 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B가 2019. 3. 4.경 피해자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하도록 한 후, 2019. 3. 4.경부터 2019. 3. 13.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9. 3. 13.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9.경부터 2019. 4. 16.경까지 위 병원에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613,14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자술서 1. C의 수사협조요청 1. B의 고소장 사본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G 교통카드 사용내역) 1. 사고접수사항, 관리이력, 대인종결품의서 1. 의무기록 1. B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B의 차량으로 인해 실제로 상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이어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당시 B의 차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26. 10:30경 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오거리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B의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대전 중구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위 사고 이후 피고인은 2019. 3. 4.경부터 2019. 3. 13.경까지 9일간 위 D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서 3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차량 운전자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B의 차량은 적색신호에 급히 멈추었고,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이었는데, 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거나 그 자리에서 자전거를 멈추지는 않았고, 횡단보도를 다 건너가서 비로소 멈추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CD 영상 역시 B의 위 진술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인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체중이 불어서 허리 통증 등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9. 2. 27.경 병원에 가서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피고인이 그로부터 거의 일주일이 다 된 2019. 3. 4.경에야 비로소 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과 B가 나눈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넘어진 충격으로 목과 허리가 아퍼서 물리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B가 “넘어지진 않으시고 자전거 받쳐놓고 오셨잖아요. 제 차 블랙박스 열어보면 나오는데요.”라고 답하자, “제가 문자를 할 줄 몰라 다른 분에게 부탁했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넘어져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문자를 보냈나봐요.”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 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를 받으려고 시도하다가 블랙박스 이야기가 나오자, 급히 다른 사람이 보냈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처음에는 ‘B의 차량으로 인해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다 목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상이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위 진단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가 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블랙박스CD 영상 및 B의 진술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비접촉사고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단서만으로는 그 상해의 원인이 B의 차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 증인 B, E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B의 차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접촉사고를 기화로 무상으로 평소 지병에 관한 물리치료 내지 입원치료 등을 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평소 지병에 관한 진료를 무상으로 받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기망·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뇌경색증의 후유증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