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카페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D(여, 가명), 피해자 E(여, 가명)는 위 카페의 아르바이트생들이다.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 23. 20:05경 위 'C' 카페 내 주방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위 피해자의 앞쪽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뻗어 자몽이 들어 있는 지퍼백을 가져가면서 팔꿈치 부위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접촉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C' 카페 내 주방에서, 음료를 준비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위 피해자의 앞쪽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뻗어 우유를 가져가면서 팔꿈치 부위로 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스치듯이 접촉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3. 27. 19:40경 위 'C' 카페 내 주방에서, 씽크대 앞에 서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뻗어 물건을 가져가면서 팔꿈치 부위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접촉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3. 27. 19:38경 위 'C' 카페 내 주방에서, 냉장고를 확인하고 씽크대 쪽으로 걸어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앞에 위 피해자가 서 있음에도 이를 피하지 않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부위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듯이 접촉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19:55경 위 'C' 카페 내 주방에서, 근무표를 작성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왼쪽 팔을 뻗어 근무표를 가리키면서 팔꿈치 안쪽 부위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듯이 접촉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카페 시시티비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에 대하여는 싱크대 쪽으로 급히 걸어가면서 피해자 E(가명)와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닿은 사실이 없고, 가사 닿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가슴에 피고인의 팔이 닿았다면서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감정 및 대처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 다. 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양해를 구했다면 위 피해자가 뒤로 비켜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팔을 위 피해자 앞으로 뻗었고 그 순간 위 피해자가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나오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가 뒤쪽 공간을 비운 채 앞쪽, 즉 냉장고 쪽으로 가까이 다가섰음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 뒤로 돌아가지 않은 채 위 피해자와 냉장고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부위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지나간 점,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부딪힐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바, 바로 앞에 있는 위 피해자를 밀고 지나가면서 부딪힐 줄 몰랐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근무표를 작성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에서 피고인의 왼팔을 뻗어 위 피해자의 앞쪽으로 근무표를 가리키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 때 위 피해자가 움찔하거나 비켜서지는 않지만 위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팔꿈치와 팔뚝이 위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으나 피고인이 너무 뒤에 가까이 붙어 서 있어서 뒤쪽으로 비켜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팔을 피해자들의 가슴에 닿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자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피해자들이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