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가 농·수협 및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정해진 비율의 보증료를 받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농·어업인이 금융기관에 대출 및 보증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심사를 신청하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 심사를 한 후 금융기관에 대출금액의 80% 내지 90%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농·어업인으로부터 개인의 경우 보증금액의 0. 3% 내지 0. 5%, 법인의 경우 보증 금액의 0. 8% 내지 1.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 받고, 금융기관은 대출금의 일부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나머지는 신용대출의 형태로 농·어업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구조이다. 어업인이 선박을 건조하면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받으려는 경우, 대출신청인은 우선 수협은행에 필요한 자금의 종류와 대출금액 등을 알려주면서 신용정보동의서를 제출하고, 수협은행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예비승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위 요청에 따라 예비승인을 하면 대출신청인은 선박의 견적서를 비롯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수협은행에 제출하고, 수협은행은 서류심사를 통해 전체 선박 건조대금의 80%를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면서 대출사실 및 대출금액, 신용보증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보내주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대출금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은 대출신청인에게 선박 건조대금의 80%를 대출해주면서 전체 대출금액의 85%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담보대출로, 15%는 신용대출로 대출을 해 주되, 대출금은 기성고에 따라 대출신청인에게 송금해 주거나 조선소 등 설비공여자에게 직접 송금해 주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선적 연안복합통발자망어선 D(9.77톤)를 건조하여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협은행의 선박 건조자금 대출금액은 선박 건조가액의 약 80%로 결정되므로 나머지 20%는 자부담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박 건조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자부담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대출금만으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E'라는 상호로 어선 선체를 건조하는 F, 'G'이라는 상호로 유압어로기기를 판매 및 설치하는 H, T'이라는 상호로 선박 전자장비 및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J으로부터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허위 견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수협은행에 제출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박 건조가액을 대출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5.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에서 J으로부터 사실은 레이더의 공급가액이 30,000,000원임에도 5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받고, 2016. 7. 6.경 여수시 K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H로부터 사실은 유압어로기기의 공급가액이 47,000,000원임에도 71,000,000원으로 허위 기재된 견적서를 교부받고, 2016.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사실은 선체 제작비용이 320,000,000원임에도 470,00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된 계약서를 팩스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7.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구룡포수협 M지점에서 성명불상직원에게 D의 어선건조시설자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 견적서들을 포함하여 선박의 건조대금 합계액이 87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D의 실제 선박건조대금은 약 723,00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상 선박건조대금의 약 80%에 해당하는 670,000,000원을 선박건조자금 명목으로 대출받기로 하고, 2016. 7. 2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69,500,000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받은 후 2016. 7. 27. 피해자로부터 선박건조자금 670,000,000원에 대한 대출승인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67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6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내사선박별 실제 어선건조비용 추산에 대한), 수사보고(시설업체 상대 조사결과 및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1. 견적서(D), 계좌거래내역, 대출실행 및 농신보 보증심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허위 견적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정상적인 선박건조대금의 약 80%에 해당하는 578,4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6억 7천만 원에서 위 578,4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1,600,000원만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피고인이 정상적인 견적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부풀려진 선박대금 전체에 상응하는 대출금 전체를 편취하고자 하는 단일한 의사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허위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해자가 교부한 대출금 전부를 기망행위에 속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받은 대출금 6억 7천만 원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옳다.1)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 건조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박가격을 부풀려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6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이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특별히 변제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거나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8억 7,100만 원의 선박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어선건조 시설자금 대출에 관한 심 1)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을 편취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이 사건에서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2) 판결이 확정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 자체가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졌던 점도 어민들 사이에서 이 사건과 같은 불법적 관행이 형성되는 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구룡포수협 M지점장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2016. 12.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