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420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건물 5층에서 ‘C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건물 지하1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그가 관리하는 위 건물의 지하수를 위 헬스장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그 사용대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21. 12. 10. 17:00경 위 건물 지하2층에 있는 기계실에서, 위 헬스장으로 향하는 지하수 물탱크 배관 밸브에 쇠사슬과 자물쇠를 설치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21. 12. 14. 05:00경 위 기계실에서 절단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쇠사슬과 자물쇠를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은 군산시 G 대 2,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슬래브지붕 5층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지하2층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2,070.29㎡, 지하1층 주차장 837.28㎡, 목욕장 1,260.25㎡, 1층 판매시설, 휴게음식점 1,456.03㎡, 2층 소매점, 일반음식점 1,440.04㎡, 3층 의원, 제조업소 1,249.09㎡, 4층 학원 1,249.09㎡, 5층 운동시설 1,249.09㎡(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5층 H호(이하 ‘H호’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H호를 매각받았고, 2012. 3. 21.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며, 그 후 F의 아들인 피고인이 H호에서 “C”라는 상호의 운동시설(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I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층 J호(이하 ‘J호’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J호를 매각받았고, 2012. 6. 8.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J호의 임차인인 K는 2013. 3. 5. 군산시장에게 “위치: 군산시 G, 좌표: 경도 L, 위도 M, 용도: 생활용수, 굴착 깊이: 80m, 굴착 지름: 150㎜, 취수계획량: 150㎥/일”로 하는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을 하였다. K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허가신청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는데, F은 동의의 대가로 “일정량의 지하수 이용 및 영업 종료 또는 제3자 양도 시 소유권을 F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K는 F에게 그와 같은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으며, F은 K에게 위 동의를 해주었다. 라. 이에 따라 군산시장은 2013. 4. 8. K에게 허가 유효기간을 2013. 4. 8.부터 2018. 4. 9.까지로 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허가번호 N, 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하고, 이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권’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K는 이 사건 토지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 수중모터펌프 등을 설치해 지하수를 퍼 올렸는데, 지하수 펌프와 계량기를 지상에 설치하였고, 퍼 올린 지하수를 담아놓는 저장탱크를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2층 기계실에 두었다. 바. K는 J호에서 목욕탕을 운영하였고, 위 저장탱크에 담겨있던 지하수는 위 목욕탕과 이 사건 헬스장에서 사용하였다. 사. 요양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피해자가 사내이사로, 피해자의 모친인 P가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고 있다. 이하 ‘O’라 한다)는 J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J호를 매각받았고, 2020. 3. 3.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아. O는 2020. 6. 16. 군산시장에게 “피승계인: K, 승계인: O, 승계 사유: 경매”로 하는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이하 ‘이 사건 승계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자. O는 J호에서 “E”라는 상호의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목욕탕을 관리하였다. 차. 이 사건 집합건물의 승강기 중 지하층까지 운행이 가능한 승강기는 그 전원시설이 이 사건 헬스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F은 이 사건 헬스장이 영업을 하지 않는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위 승강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운행되지 않게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전기시설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O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O는 이 법원에 F은 상대로 사용방해금지가처분 등을 신청(2021카합1035)하였고, 이 법원은 2021. 12. 3. “F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O 및 O와 거래 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O가 지정하는 자가 이 사건 집합건물에 있는 승강기를 사용하는 것과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권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로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카. 그러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2021. 12. 10. 17:00경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2층에 있는 기계실에서 이 사건 헬스장으로 향하는 지하수 물탱크 밸브를 잠근 후 그 밸브에 쇠사슬을 두르고 그 쇠사슬에 자물쇠를 채워 이 사건 헬스장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피고인은 2021. 12. 14. 05:00경 위 기계실에서 절단기를 사용해 위 쇠사슬과 자물쇠를 잘라낸 후(이하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라 한다) 위 밸브를 열어 이 사건 헬스장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였다. 타. 군산시장은 2021. 12. 20. O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하였는데, 그 위치, 좌표, 굴착 깊이, 취수계획량, 허가 유효기간 등의 허가내용과 허가번호는 이 사건 허가와 동일하다. 3. 판단 가. K가 이 사건 허가를 받을 당시 J호의 소유자는 I이었고, K는 J호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허가에 따라 퍼 올린 지하수를 사용한 사실, O가 임의경매절차에서 J호를 매각받아 2020. 3. 3. J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민법 제100조 제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바, 위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나(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 살피건대, J호의 소유자는 I인데 반해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권은 K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권이 J호에 관한 소유권의 종된 권리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O가 위와 같이 J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해서 민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구 지하수법(2021. 1. 5. 법률 제17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제1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 등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2항). 한편 구 지하수법 제2조 제4호, 제9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을,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각 말한다. 지하수개발·이용권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허가된 것이므로, 구 지하수법 제11조는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주요시설 전부와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허가 등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권을 승계하여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허가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주요시설은 지하수 취수를 위한 수중모터펌프, 토출관, 케이싱, 수위측정관, 유량계 등과 지하수 이용시설인 J호라고 할 것인바, O는 경매절차에 따라 J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위 수중모터펌프 등의 소유권은 여전히 K에게 있다(J호의 종전 소유자는 I인데 반해 위 수중모터펌프 등의 소유자는 K여서 위 수중모터펌프 등이 J호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J호의 매각으로 매수인인 O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지하수공이 존재하는 이 사건 토지는 F과 O를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이다. 따라서 O가 이 사건 허가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주요시설 전부와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O가 구 지하수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가사 위 수중모터펌프 등을 이 사건 허가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주요시설이 아니라 보조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O가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다. 구 지하수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구 지하수법 시행규칙(2022. 5. 30. 환경부령 제98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지하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가 2020. 6. 16. 군산시장에게 이 사건 승계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O가 이 사건 허가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인 K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승계신고만으로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위 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봄이 타당한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까지는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다만 군산시장이 2021. 12. 20. O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하였고, 그 허가내용과 허가번호가 이 사건 허가와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구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음에도 군산시장이 O에 이 사건 승계신고에 따른 신고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실질은 이 사건 승계신고의 수리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구 지하수법 제11조 제3항은 2021. 1. 5.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법률 제17850호)되었으나, 그 개정법률 부칙에 의하면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제1조), 제1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제4조), 2020. 6. 16. 이루어진 이 사건 승계신고에는 구 지하수법 제11조 제3항, 구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1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위 지하수개발·이용허가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적법 여부를 불문하고[K는 2023. 2. 7. 전주지방법원에 군산시장을 상대로 지하수 개발·이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수리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3구합10201)를 제기하였다]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따라 이 사건 승계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허가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인 K의 권리·의무를 O가 승계하게 되나, 위 지하수개발·이용허가가 있은 날은 2021. 12. 20.이다. 라.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정도는 개별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6527 판결). 앞서 본 것과 같이 O는 2021. 12. 10. 아직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2021. 12. 3.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은 F에게 O가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권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F이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권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의 사내이사인 피해자는 2021. 12. 10. 17:00경 이 사건 헬스장으로 향하는 지하수 물탱크 밸브를 잠근 후 그 밸브에 쇠사슬을 두르고 그 쇠사슬에 자물쇠를 채워 이 사건 헬스장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바,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 당시 피고인의 법익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가처분을 포함한 장기간에 걸친 분쟁과정에서 O가 이 사건 지하수 개발·이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용대금을 내지 않는 한 피고인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면 당장 이 사건 헬스장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으므로(가사 피해자의 진술처럼 이 사건 헬스장이 있는 이 사건 집합건물 5층까지 상수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2021. 12. 15. 경찰에서 지하수 사용료를 O가 납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사용료의 분담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위와 같이 단수조치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과 기록에 편철된 군산시장이 작성한 2022. 5. 23.자 ‘진정민원 접수에 따른 처리결과 안내’ 공문의 기재에 의하면 지하수 누수발생 신고로 인해 군산시 검침원이 2021. 3. 31. 이 사건 목욕탕을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수도와 지하수의 사용량 비교를 위해 당분간 수도를 사용해본다고 하면서 “지금부터 사용되는 지하수는 이 사건 헬스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니 그 사용료를 이 사건 헬스장에 청구해 달라.”라고 말하여 군산시가 2021. 4.경부터 지하수 사용료 고지 대상자를 이 사건 목욕탕에서 이 사건 헬스장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단수조치 당시 지하수 사용료를 O가 납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외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및 법익의 균형성 등에 비추어 긴급성 및 보충성도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