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2014. 5. 12.부터 2015. 1. 22.까지 대통령비서실 C수석비서관 산하 D비서관, 2015. 1. 23.부터 2016. 10. 30.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C수석비서관(이하 ‘C수석’이라고 한다)으로 각 근무하였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C수석은 그 산하의 D비서관, 대통령비서실 E반(이하 ‘E반’이라고 한다), F비서관, G비서관, H비서관 등을 지휘·감독하면서, 국정 관련 민심·동향 파악 등 여론 수렴, 국가 사정 관련 정책·조정 업무[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이하 ‘업무분장표’라고 한다)상 D비서관 소관],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예방 및 공직 비리 동향 파악, 공직자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업무,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대통령비서실 직제 및 업무분장표상 E반 소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직원의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업무분장표상 F비서관 소관),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법률 보좌,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 관련 업무, 사법정책 기획 및 조정, 비서실 내부 법률 검토 및 자문, 비서실 내부규정 사전 검토 및 심사(업무분장표상 G비서관 소관), 국민권익 증진 및 청렴정책 지원, 민원·제안·제도개선의 기획 및 조정, 행정심판제도 지원, 일반민원 처리, 현장방문 민원 처리(업무분장표상 H비서관 소관)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에 대한 검찰고발 진술 요구 I 전 대통령은 J그룹이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정부에 비판적이고 소위 '좌편향'되어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 하에 2014. 3. 20.경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국내 영화시장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당시 K이었던 L은 2014. 8. 31.경 수석비서관들과의 회의에서 ‘J그룹의 영화 제작, 배급, 상영을 불공정거래로 의율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다. 한편 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I의 지시를 받은 공정위 M는 2014. 3.경 공정위 N국장 O에게 영화산업 분야의 독과점 실태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고, 공정위 N국 산하 P과는 2014. 4.경 다수의 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는 Q와 영화 제작, 배급을 주도하고 있는 R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O은 그 조사결과에 따라 2014. 10.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과징금고시,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 따른 거래 조건차별, 협의 없는 할인권 발행, 일방적인 부율 변경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Q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중하므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제작사에 부당한 이자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R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경미하므로 시정명령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공정위 S처장 T의 결재를 받아 Q와 R에 대한 처분을 심의·의결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한편, 심의 준비를 위해 위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인 J그룹 측에 송부하였다. 그런데 2014. 10.경 당시 D비서관이던 피고인은 ‘공정위 조사 결과 R은 위반사항이 경미하므로 시정명령 외에 검찰고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원회의에 상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자 조사결과를 번복시켜 검찰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R을 상대로 불이익을 줄 의도로 T을 청와대 내 D비서관 집무실로 불렀고, 2014. 10. 10. 집무실에서 T에게 ‘R은 실제 이익을 본 업체이므로 검찰고발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에 T이 ‘조사결과, 중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Q에 대하여만 검찰고발이 가능하다’고 하자, 피고인은 T에게 ‘Q와 R은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검찰고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한 어조로 반복하여 요구하였다. T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M, U, O에게 전달하였고, T과 O은 이미 심사보고서가 R에 송부되어 검찰고발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경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위 관행,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R을 Q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구성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O은 D비서관으로서 공정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인사검증 등의 권한이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당초 심사보고서 내용과 달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구두로 ‘R의 제작사에 부당한 이자비용 청구 부분에 대한 검찰고발이 필요하다’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개진하기로 결정한 후 M, U, T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O은 2014. 12. 17.경 개최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에 작성, 송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R에 대한 검찰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심사관 조치의견’이라는 문건을 R 측과 전원회의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심사관 조치의견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조정 업무라는 D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O으로 하여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검찰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관 조치의견’ 문건을 제출하게 하고 기존 조사결과와 고발지침에 벗어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별감찰관법위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하면 감찰대상자에게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누구든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하 ‘특별감찰관 등’이라고 한다)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V 당시 W은 ‘X, A 처가 땅 매입, Y 주선 의혹’, ‘A, Z 변호사와 함께 AA 대표 몰래 변론 의혹’, ‘A 아들, 의경서 꽃보직 의혹’, ‘A, 가족회사 통해 재산축소신고, 세금회피 의혹’ 등 피고인의 각종 비위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던 무렵인 2016. 7. 21.경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병역 보직특혜 의혹(이하 ‘인사 청탁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해, 2016. 7. 27.경 피고인의 배우자 등 처가가 연루된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고 한다)의 회사자금 횡령 의혹(이하 ‘공금 유용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해 각 감찰을 개시하면서 그 사실을 I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W의 피고인에 대한 감찰개시사실을 감찰개시시점에 각 통보받았고, 그 무렵 AC D비서관으로부터 공금 유용 부분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한 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감찰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W실에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도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W의 자신에 대한 감찰개시사실에 불만을 갖고 C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위력으로 W 등의 직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C은 2016. 7. 22.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사이에 V 및 AD 당시 AE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감찰에 착수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감찰은 감찰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감찰 중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이 V에게 전화하여 항의할 때에 AC의 옆에 있으면서 전화를 건네받아 V에게 ‘선배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감찰 중단을 요구하는 등 V에게 감찰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C수석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V 및 W실 소속 직원들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한편 V는 2016. 7. 29.경 AB 명의 임차 차량의 운행 관계, AB의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B 사무실, 화성시 AF에 위치한 AG골프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AD과 AH 당시 W실 AHU담당관(2016. 8.경 AI과장으로 승진)은 같은 날 14:00경 AJ 등 W실 직원 6명을 위 3개 장소에 보내 현장조사를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인 2016. 7. 29. 14:29경 피고인의 배우자 AK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사용하는 차량을 파악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락받았고, 피고인과 함께 있던 AC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며 W실에 항의하여 현장조사를 중단하게 하고 현장조사 경위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C은 AD과 통화하며 “A 수석님 집에 직원이 나갔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A 수석님 집에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가지고 갔느냐, 아무리 경찰관 신분이어도 W실에 파견을 갔으면 경찰의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니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 그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였다. AC의 항의를 받은 AD은 2016. 7. 29. 14:54경 AH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던 W실 소속 직원들에게 연락하여 현장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AC은 AM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주거지 주변에 ‘뺑소니 수사경찰’이라고 하면서 조사를 하고 불법으로 차적조회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AM은 곧바로 경찰청 본청 감찰담당관 AN으로 하여금 W실 파견경찰관들을 상대로 피고인 주거지 현장조사 및 불법 차적조회 여부 등 감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 W실로부터 AB의 운영 현황, AB 명의 차량 임차 및 관리 현황, 통신비 지출 현황 등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2016. 8. 12.까지 회신 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질의서를 수령하자, V가 감찰권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나 자료제출에 불응하면서 오히려 2016. 8. 17.경 ｢피고인에 대한 W실의 감찰 중 공금 유용 부분 감찰은 AB의 자금이 특별감찰관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공금’에 해당하지 않고, AB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특별감찰관법 제5조 제2호의 감찰대상이 아니며, 위와 같이 감찰 범위 및 감찰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한 감찰은 특별감찰관법 제23조를 위반한 불법감찰이자 감찰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를 W실에 제출함으로써, W을 상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W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3. 직무유기 가. AO과 AP(개명 전 ‘AQ’, 이하 ‘AP’이라 한다) 등의 비위사실 인지 AO은 대통령비서실 AR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AS 등 AT(이하 ‘AT’이라고 한다) 임직원, AU 대표이사 AV 등 기업체 임원 등으로 하여금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재단법인 AW(이하 ‘AW재단’이라고 한다) 출연금 명목으로 486억 원,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AX(이하 ‘AX재단’이라고 한다) 출연금 명목으로 288억 원의 출연금을 각각 납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에 AY 당시 K은 2015. 11.경 피고인 등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비서실장 주재회의(이하 ‘실수비’라고 한다)에서 AO에게 'AW재단이 무엇이냐, 문제가 없겠느냐'고 물었고, 'AT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다'라는 AO의 답변에 대하여 '그것이 문제 될 수 있다. AW재단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AW재단과 AX재단 설립 당시 AP의 요구에 따른 I의 지시로 위 각 재단의 임원으로 선임할 인물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수행하였고,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E반을 통해 AW재단 상임이사 CN, AW재단 사무총장 AZ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거나 AW재단 자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6. 7. 6. AX재단 직원 후보자로 BA 트레이너 출신인 BB에 대한 인사검증 목적의 세평을 수집한 사실도 있었다. 그 후 BC은 2016. 7. 26.경 '2015. 10. 설립된 AW재단이 2개월 만에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의 출연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 AO을 비롯한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고, AO은 AW재단의 내부 인사에까지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2016. 8. 2.경 '2016. 1. AX재단 설립 시에도 청와대의 요구로 대기업들이 추가 380억 원을 출연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순차 보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 8.경부터 2016. 9.경 사이에 피고인은 AO으로부터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독대를 하여 재단 출연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 후 2016. 9. 20.경 BE은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AP이 단골로 드나들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AX재단 이사장으로 앉히는 등 AP이 재단 운영을 좌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고, 2016. 9. 27.경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고 한다)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BF 의원은 AW재단 관계자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AO 수석이 AT을 압박하여 대기업들에 할당된 기금을 출연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2016. 9. 29.경 시민단체인 BG는 'AO 수석이 AT에 요구해 모금한 사실, AP이 AX재단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들은 재단의 관리자이며 모금의 당사자이다, AT 회원사 기업들은 재단을 통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수하면서 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관철해 왔다'는 취지로 AO과 AP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I는 2016. 10. 12.경 피고인 및 AO, GL BI수석비서관과의 면담에서, 비선실세의 재단 관여 문제에 대하여 '비참하다'라고 말하면서 AP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간의 언론보도와 AY K의 우려 표명 및 AO으로부터 전해들은 관련 사실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AO을 통해 재벌 총수들에게 출연을 요구하여 수백억 원 규모의 재단기금을 조성하고, AO이 재단 설립을 담당하였으며, 재단의 운영은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AP이 장악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나. AO 등과 진상 은폐 주도 앞서 본 C수석의 직무범위와 같이 C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이나 소위 대통령의 비선실세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비위 등에 대하여 상시 사정과 예방을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비위가 포착되는 경우 그 진상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적정한 조치를 건의하거나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이는 대통령과 정부의 부패 요인 차단과 신뢰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C수석의 직무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2016. 7. 26. 이후 연이은 언론보도를 통해 AO이 AW 및 AX재단 모금에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었으므로 그 진상을 파악하여 대통령에게 적정한 조치를 건의하거나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AO으로부터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독대를 하여 재단 출연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도 아무런 직무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AO 등과 AW재단 및 AX재단과 관련된 언론과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재단 설립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에 의해 이루어졌고 재단 인사권 역시 출연 기업과 그들을 대표하는 AT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진상을 은폐하기로 하고, 여론의 관심을 재단 출연 경위 자체 보다 재단자금 유용 문제로 돌려 '현재 재단자금 유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금 횡령 등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하겠다'는 구도로 대통령의 입장 표명, 국회대정부 질의 대응 및 언론 대응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6. 10. 17.경 피고인은, 기업들의 재단 출연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응 논리를 재단자금 유용 문제로 치환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공무원이므로, 민간인인 AP이 재단 설립 모금 등에 관여한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AP이 재단자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현재까지 재단에서 AP에게 자금을 지원한 정황은 없고 기업이 별도 후원하더라도 AP이 후원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유용한 경우에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AO에게 건네주어 출연 기업, AT, 재단 관계자 등에게도 이와 같은 논리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6. 10. 20. 언론에 공개되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이하 ‘대수비’라고 한다)에서 I는 'AW재단과 AX재단은 기업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는 관여한 바 없다, 누구라도 재단자금을 유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16. 10. 21. 국정감사에서 AO은 'AT이 자율적으로 재단을 설립하였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출연했다, 재단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어 AO의 지시를 받은 BJ수석비서관실 소속 BK 행정관도 2016. 10. 22.경 AW 재단 BL 이사장과 AX재단 BM 이사에게 'AP 등의 재단 재산 불법 유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재단 임직원 인선과 관련하여 청와대가 관여한 것이 알려지면 정치적 공세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애매하거나 답변이 곤란할 경우 기억을 못한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라'고 요구하였고, 이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모두 그에 맞추어 허위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AO,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AP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엄정한 감찰을 해야 할 직무를 포기한 채 오히려 그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C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4.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7.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내 C수석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의경 보직 특혜 의혹, 피고인의 가족 회사인 AB의 법인자금 횡령, 배임 의혹, W실 해체 관여 의혹’ 등에 관하여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2016. 10. 21. 10:00 국정감사장인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장(본관 319호)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9.경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증언할 경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2016. 10. 21.경 위와 같이 예정된 국정감사장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BN, U, O, BO,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P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밥원 2017고합102의 사건의 증인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문자메시지 내역 1부 1. 2014. 12. 17.자 전원회의에 제출된 심사관 조치의견 문건 출력물 1부, 2014. 12. 17.자 제36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록(2014년 전원회의) 출력물 1부, 2014. 4. 영화산업분야 실태조사계획 1부, 2014서감2821 심사보고서 및 증거자료 1부, 2015. 1. 13. 2014서감282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결정, 제2015-002) 1부, 2015. 4. 24. 2014서감2821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결, 제2015-125) 1부 1. 수사보고[공정거래위원회의 J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일자 확인], - 심사보고서 송부 일자 관련 공문 1부[‘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서 제출 요청’(2014. 10. 10.자 P과)], 수사보고[T 前 공정위 S처장 등 청와대 출입 일자 확인 - 출장신청서 사본 첨부], - 출장신청서(T, BY) 사본 9부·출장내역(BY) 사본 1부 1. BZ 前 C수석 업무수첩 사본(2014. 7. 3.자 및 2014. 8. 31.자 해당 부분) 1. 서울고등법원 2015누44280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6462호 불기소결정서 사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D, AH, AJ, C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C,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B, AM의 각 진술서 1. W 감찰에 대한 A 답변서 1부, 특별감찰관법 제2조 제5호(공금의 횡령·유용) 관련 법률해석 검토, AC D비서관과 V W 통화내역 1부, 청와대 D실, 특별감찰실, 경찰청 메시지 상세 내역 1부, 민원사건(경찰사칭·차량조회) 관련 감찰내사 결과보고, 수사보고(W 질의서 및 피의자 답변서 제출일자 확인), 감찰조사보고(질의서 및 출석요구서 발송 관련) 사본 1부, 감찰조사보고(A C수석비서관 답변서 제출) 사본 1부, 수사보고(W 현장점검 관련, 파견경찰 C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차적조회 관련 민원 신고자 CD 진술 청취 중 CD 진술 부분 중 일부, W실의 요청자료 및 경찰청의 회신자료 내역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E, CF, CG, AO, BK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 사건의 증인 AS, CH, CI, CK, CL, CM, BL, BM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2017고합365 사건의 증거순번 865-1 내지 8, 이하 별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2017고합365 사건의 증거순번을 의미한다) 1. BX, GL, CN, AZ, CO, CP, CQ, CR, CS, C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T의 진술서, CU의 문답서 1. 수사보고(AO, BK 압수물 중 서류 분석보고), CV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CT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CT 카카오톡 내용, CG 통화내역 중 CT과의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문체부 CW 사무관 전화 진술 청취), CG 통화내역 중 CW과의 통화내역 발췌, CG 통화내역 중 CR과의 통화내역 발췌, CG 통화내역 중 CS과의 통화내역 발췌, CG 통화내역 중 CU과의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서(CS 제출 AW재단 개요 자료 첨부), CS 발송 이메일 출력물, 재단법인 개요 pdf 자료 1. 각 AO 업무수첩(증거순번 48, 49, 51, 52), 이력서 사진 등 출력물 15매, 각 언론보도(증거순번 431, 444, 446, 477 내지 496, 871 내지 916) 1. 공소장(서울중앙지검 2016형제99473호)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6. 10. 26.자 고발장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보고(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 관련 추가 제출자료 첨부),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 관련 추가 참고자료, 2016년도 국정감사 실시 통보 공문 사본, 2016. 9. 7.자 증인출석요구서, 불출석사유서 사본 1. 2016. 10. 21.자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임시회의록, 2016. 9. 7.자 제346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출력본 1부, 2003. 10. 6.자 2003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출력본 1부, 2003. 10. 7.자 2003년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출력본 1부, 2006. 11. 16.자 2006년도 국정감사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별감찰관법 제25조 제1항(위력에 의한 직무수행 방해의 점, 포괄하여),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6. 12. 16. 법률 제14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국회 불출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별감찰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BZ 전 C수석의 업무수첩 사본(증거순번 863번) 1) 주장의 요지 BZ 업무수첩을 L의 BZ에 대한 지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참조). 또한,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참조). 나) BZ의 업무수첩에 그와 같은 기재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관하여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나아가 그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L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라면 이는 L의 지시 여부 즉 진술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이지 L의 지시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니다. 따라서 BZ의 업무수첩은 위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 나아가 L의 지시 존재 여부를 통해 궁극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I, L 등 청와대 내부에 J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했는지 여부이므로, 이 역시 L의 지시 내용의 진실성과 무관한 간접사실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주장대로 BZ의 업무수첩을 L의 지시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수첩에 그와 같은 기재가 존재하는 사실에 더해 뒤에서 보듯 BZ이 'R의 CX'에 대한 고발을 요구했다는 M의 진술 등을 합하여 청와대 내부의 J그룹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역시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갖는다. 나. 2014. 7. 3.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증거순번 864번) 1) 주장의 요지 실수비 회의 결과를 기재한 위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위 출력 문건의 원본 전자파일을 보유하고 있던 청와대 제2부속서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파일 사본을 검찰에 임의제출하는 행위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한 것으로서, 검사가 위 파일 사본을 출력한 위 문건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을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을 보존하여 그 유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통령기록물을 복제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인 원본 그 자체의 물리적 유실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위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와대 행정관이 위 문건의 원본 전자파일을 이미징하여 그 결과물을 검찰에 제공한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의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미징 파일 및 그 출력본인 위 문건은 수사목적을 위하여 검찰에 제공된 것일 뿐,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위 이미징 파일이나 그 출력본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위 원본 전자파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기 전에 발견되어 그 이미징 파일이 검찰에 제출되었으므로, 그 자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도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원본 전자파일은 당초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산하 기획비서관실에서 생성한 파일을 QN비서관실이 송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위 파일의 사본에 해당하는데, 기획비서관에서 생성한 파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사본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원본 전자파일을 이미징하여 그 결과물을 검찰에 제공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를 위반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검사에 원본 전자파일을 제공한 행위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출력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국정원이 제출한 ‘문체부 인물’, ‘V W 관련 동향’ 각 문건(증거순번 922번, 923번) 1) 주장의 요지 위 각 문건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불법 사찰 과정에서 수집한 것으로서,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검찰의 2018. 1. 17.자 의견서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은 2017. 10. 17.경 CY 전 국정원 CZ국장에 대한 ‘국정원 간부의 직권남용 및 비선보고의혹’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위 각 문건을 첨부하였고, 이를 수사한 검찰은 CY의 직권남용 등 범행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인지하여 별건으로 구속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각 문건은 국정원이 소속 직원인 CY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내부감찰 내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하여 보관한 문건을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서 그 취득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개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각 문건은 그와 같은 기재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관하여는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I와 L이 J그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를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했고 피고인도 J그룹이 ‘좌편향’되어 있어 불이익을 가해야 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당초 C수석실에서는 공정위가 Q뿐 아니라 R까지 고발할 것이라고 보고받았다가 R은 고발의견이 아니라고 보고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 S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Q의 행위자와 R의 행위자가 공모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검토해 보라고 했을 뿐 R을 무조건 고발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한 직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2) 공소사실에서 죄가 되는 행위로 적시한 것은 ‘피고인이 T S처장에게 R에 대한 검찰고발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였다’는 것인바,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R에 대한 검찰고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자체로 피고인의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미수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은 T S처장에게 R이 Q와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지, R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인 ‘제작사로부터 일률적으로 투자금의 7% 상당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부당한 이자수취)’에 관해서 검찰고발 조치를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T이 피고인의 말을 O에게 잘못 전달한 결과, O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R의 부당한 이자수취 부분에 대해 검찰고발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O의 의견진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이 주장은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공정위에서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나.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4. 3. 20. 청와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당시 공정위 M는 ‘국내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I의 지시를 받고 공정위 S처 산하 N국 국장 O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 조사를 지시하였고, O은 매출액 순위에 따라 배급사 중 R, DA, DB를, 상영사 중에는 Q, DC, DD를 각각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2014. 4. 7.부터 조사에 착수하였다. O은 조사 후 Q 관련하여, 계열사인 R이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상영 기간 등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제공하여 거래상대방을 차별 취급했다는 행위(차별취급으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이, 기타 배급사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인권을 발행하거나 일방적으로 부율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R 관련하여, R이 제작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부당하게 이자비용을 수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조치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T의 결재를 받아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2014. 10. 10.경 이를 피심인인 Q와 R에 송부하였다. 2) 2014. 6. 중순경 당시 C수석 BZ은 M에게 전화로 “J의 CX을 고발하라”고 요구하였고, 2014. 7. 초순경 국무회의 직후 재차 M에게 영화 AHO 등 J에서 제작한 영화, TV 프로그램 등 문화 콘텐츠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하면서 재차 고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M가 Q를 조사하니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고 하자 좀 더 특정하여 “R의 CX을 고발하라”고 하였고, M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이념적인 문제로 고발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M는 2016. 9. 말 또는 10. 초순경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M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T을 호출한 2016. 10. 10. 이전이다) 국무회의 직후 BZ에게 R에 대해서는 고발이 어렵다고 하였다. 3) 공정위 소속으로 C수석실에 파견된 BO 행정관은 2014. 9.경 O 등을 통하여 J, DE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 상황을 파악하여 C수석실 BP 행정관에게 R도 고발조치될 것이라고 잘못 보고하였고 BP는 이를 그대로 피고인과 BZ에게 보고하였는데,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무렵인 2014. 10.경 BO이 O으로부터 R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BP,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날 그와 같은 보고 내용을 전달받은 BZ은 피고인에게 공정위 관계자를 불러 R이 고발되지 않는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BP에게는 R을 Q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지 법리검토를 지시하였다. 4) BP는 지시에 따라 반나절가량 법리검토 후 BZ과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 거래상대방 차별취급으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수익자를 공범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 R이 Q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행위를 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검토 없이, 단순히 공정거래법에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는지 정도만 알아보았는바, 이처럼 그 보고내용은 구체적이거나 면밀하지 않았다. 5) BZ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곧바로 BO에게 T 공정위 S처장을 D비서관 집무실로 부르라고 지시하였고, 2014. 10. 10. BO의 연락을 받고 D비서관 집무실로 찾아온 T에게 R이 고발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T은 R의 부당한 이자수취 부분은 사안이 경미하여 고발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이미 R 측에 심사보고서까지 보냈기 때문에 의견을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R에게 Q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면 되는데 왜 고발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강하게 R에 대하여 고발조치되도록 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T은 특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두어 번 공정거래법은 불공정한 행위를 한 주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도 수익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으며, 그동안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수익자를 고발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R에 대한 고발이 어렵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R이 공모했을 것 아니냐면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반복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했다. 피고인과 의견이 달라서 약 30분간 그 문제로 계속 이야기가 오갔다. 본질은 R에 대하여 어떻게든 검찰고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고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명령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피고인이 계속해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해서 더는 반박하거나 공정위의 의견을 이야기해봤자 소용없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BP도 이 법정에서 ‘당시 T S처장이 청와대에 갑자기 불려온 데다가, 분위기 자체가 별로 안 좋았다. 경직된 것처럼 보였다. 질책하는 내용이었다. T이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고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M도 이 법정에서 ‘T이 청와대에 불려가서 혼나고 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도 검찰에서 ‘T이 C에서 R에 대한 검찰고발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과 BP는 T으로부터 R의 부당한 이자수취 부분이 경미하여 고발 요건이 되지 않고 공정거래법의 취지와 공정위의 관행에 비추어 R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BO 등을 통해 공정위의 고발지침, 관행,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 등을 확인하거나 법리검토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를 하지도 않았다. 7) 그 후 T은 공정위로 돌아와 O에게 C수석실에서 Q의 위반행위에 대해 R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R에 대한 고발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달하였고, 이후 U과 M에게 C수석실에서 R에 대해 검찰고발을 요구한다고 순차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T은 이 법정에서 ‘공정위 소속 변호사를 통해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검토한 기억이 있다. 내부 변호사들이 검토한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고, O도 이 법정에서 ‘공정위에는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심판관리관실이 있는데, T이 심판관리관실에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하였다. 자신도 실무자들과 논의를 했는데, 공정거래법에 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며, B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T의 면담 이후 공정위에서 공동정범 관련하여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8) O, T, U 등은 C수석실의 고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O이 심사보고서 경정 등의 조치 없이 R의 단독행위인 부당한 이자수취 부분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구두로 고발의견을 진술하기로 하고 이를 M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O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M도 C수석실의 고발 요구에 어떻게 할지 걱정을 많이 했다. 자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대신해야만 했을 것이다. 조직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다. 조사를 담당했던 자신은 물론이고 부하 직원들까지도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시늉이라도 해야 피해를 덜 보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 당초 자신의 판단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뒤집는 것이 매우 난처하고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진술하였고, T도 특검과 이 법정에서 ‘전원회의에서 구두로 심사관 조치의견을 변경하는 이례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피고인의 요구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으며, M는 이 법정에서 ‘O이 구두로 조치의견을 변경하겠다고 하였을 때 O에게 실제로 고발의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했음에도, O이 시늉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의견을 변경하여 진술하겠다고 하여 알았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U 역시 특검과 이 법정에서 ‘C수석실에서 강하게 요구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다. 나아가 전원회의 때 고발하는 방향으로 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했다’고 진술하였다. 9) Q와 R은 2014. 11. 21. 자신들의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하였으나 공정위 전원회의는 2014. 12. 2. 동의의결 불개시결정을 하였는데, U은 2014. 11. 24. T에게 Q와 R의 동의의결 신청사실을 C수석실에 알려주라고 지시하였는바, U은 특검에서 위와 같이 지시한 이유에 관해 ‘C수석실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동의 의결 신청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공정위가 싫은 소리를 들을 것이 뻔하므로 미리 진행상황을 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O은 위 2014. 12. 2.자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동의의결 불개시 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사관 의견을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데는 피고인의 검찰고발 요구가 다소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10) O은 당초 심사보고서에 R의 이자비용 부당수취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으로 충분하다는 조치의견을 기재하였는데, U은 과징금 부과 없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R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의견도 전원회의에서 진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T에게 지시하기도 하였다(다만 전원회의에서 O이 과징금 부과 의견까지 진술하지는 않았다). 11) BP는 BO으로부터 전원회의에서 구두로 R에 대해 고발이 필요하다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고 피고인에게도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이나 BP는 어떠한 사유로 R에 대한 고발의견이 진술되는지를 알아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BP는 이 법정에서 ‘공범 관계에 대해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범 관계에 관하여 고발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겠네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고발 사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없다, 고발의견을 구두로 진술하면 약하기 때문에 고민했다’고 진술하였다. 12) 2014. 12. 17. 열린 전원회의에서 O은 R의 부당한 이자수취 부분에 대하여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재된 문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한 다음 같은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고발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BO으로부터 R에 대한 고발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은 BP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고발의결이 안 된 것에 대해 질책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 같다, 피고인에게 R에 대한 고발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보고했는데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R에 대한 고발 요구 목적의 위법, 부당성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참조). 당시 피고인이 J 그룹의 좌편향적 이념을 문제 삼으며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청와대 내부 기조를 인식하였거나 BZ이 M에게 R의 CX에 대하여 이념적 편향을 이유로 고발하라고 요구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T이 이미 심사보고서가 피심인 측에 송부되어 조치의견을 고발로 변경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취지 등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T의 설명에 수긍하지 아니하고 공동정범 법리를 언급하며 R에 대한 고발을 강하게 요구한 점, C수석실에서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 S처장을 청와대로 불러 사건의 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던 전례가 없었던 점, T이 피고인의 요구를 무조건 R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존재하고, M, U 및 사건을 담당한 O 국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받아들인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T에게 R의 행위자를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한 것이고 이러한 의견이 법리상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R의 행위자에 대한 공범 성립에 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더라도 공정위가 담당하는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업무에 간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C수석실에서 R에 대한 고발이 어렵다는 T의 설명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이나 검토도 하지 않았던 점, Q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고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이 모두 이루어질 예정인 상황에서 굳이 R에 대한 고발이 추가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 해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고발보다는 과징금이 R에 대한 경제적 제재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음에도(T, O, B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점, BP도 이 법정에서 ‘T이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검토하라는 데 반론을 제기하였으면 R의 부당한 이자수취 부분에 대해 왜 고발지침에 미달하느냐고 따졌을 것이다. 공정위에서 처음부터 R을 고발하겠다고 보고하였으면 Q와 공동정범으로 고발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R에 불이익을 줄 의도로 고발의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공정거래법 제35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며(공정거래법 제39조),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그 신분을 보장하면서(공정거래법 제40조), 정치적 중립성 또한 요구하고 있고(공정거래법 제41조),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여(공정거래법 제55조) 사실상 공정위가 1심 법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등 준사법기관의 성격도 갖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C수석실에 공정위의 일반적 업무에 대한 협의, 감독 등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결론을 지정하여 일방적으로 따르라는 식으로 요구한 것은 공정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미수범으로 기소했다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앞서 본 대로, 2014. 12. 17. 개최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O은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조치의견과 다르게 R에 대하여 검찰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진술하였으나, 공정위 위원들은 검찰고발 요건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R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만을 의결하여 결국 R에 대한 검찰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T을 통하여 O으로 하여금 전원회의에서 종전 결정을 번복하여 심사관 조치의견을 진술하게 한 행위를 기소대상으로 삼았음이 분명하므로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미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이 부분 주장을 피고인이 요구한 취지대로 고발의견이 개진되지 않았다거나 고발의결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불과하다는 취지라고 이해하더라도,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요구한 바는 R을 무조건 고발하라는 의사였다는 점, 직권남용을 통해 이루려는 결과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 그 일부라도 이행이 되었다면 직권남용의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은 R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궁극적인 의도, 목표를 갖고 T에게 고발을 요구했을 뿐 고발의 근거로 언급한 공동정범 법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앞서 본 피고인 요구 당시 상황, 이후 공정위와 C수석실의 분위기, 공정위 내부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다면 O이 전원회의에서 조치의견을 변경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사이에서 T이 피고인의 요구를 잘못 전달하는 등으로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O의 변경된 조치의견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특별감찰관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감찰의 위법성 특별감찰관법위반죄는 W의 직무수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W V를 비롯한 W실 직원들의 직무수행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이를 방해한다고 해서 특별감찰관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가) 감찰개시의 위법성 피고인의 인사 청탁 부분, 공금 유용 부분에 대한 각 감찰개시는 제대로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부 언론 보도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에만 감찰에 착수하도록 정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특히 공금 유용 부분은 소규모 가족기업에 불과한 AB의 회사자금을 유용하였다는 개인비리에 불과하므로 특별감찰관법 제2조 제5호의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AB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배우자인데 피고인이 배우자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없이 감찰개시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의 누설로 인한 감찰의 위법성 V는 언론사 기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감찰 착수 사실 및 종료 사실, 감찰 결과에 따른 처분내용까지 누설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특별감찰관법 제22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감찰은 위법하다. 다) 감찰방법의 위법성 W실의 파견공무원들은 2016. 7. 29. 피고인의 주거지, AB의 사무실, AG골프장을 찾아가 언론에 보도된 AB 명의 차량을 수색하였는데, 이러한 현장조사는 영장 없이 이루어진 불법수색일 뿐 아니라, W실 직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복도, AB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지하주차장, AG골프장 주차장 등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 감찰권한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주장 가) 2016. 7. 22.~2016. 7. 28.까지 피고인과 AC이 V와 AD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행위 피고인은 AC에게 V 및 AD에게 전화하여 항의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AC은 V, AD에게 전화하여 섭섭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력이라고 볼 수 없으며, W실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감찰을 개시·진행하여 2016. 8. 18.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하였으므로, W의 직무수행이 방해된 것도 아니다. 나) 2016. 7. 29. 현장조사 당시 AC이 AD에게 전화한 행위 피고인은 AC에게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부근에서 뺑소니 사건을 수사한다며 경찰관을 사칭하는 사람이 사진을 찍고 차적 조회 등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일 뿐, W실에 항의하여 현장조사를 중단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AC은 AD에게 전화하여 W실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에 현장조사를 나간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W실에서는 현장조사 목적이었던 AB 명의 임차 차량의 사진을 확보하였으므로, 직무수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AD이 AH과의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나간 직원들을 복귀하라고 지시한 것일 뿐 AC의 전화 때문에 복귀시킨 것이 아니다. 다) 2016. 7. 29. 현장조사에 관하여 AC이 AM에게 전화한 행위 피고인은 AC에게 AM에게 전화하여 W실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현장조사 나갔거나 불법으로 차적조회하였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AC은 AM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불법으로 차적조회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요청한 것일 뿐이며, 그에 따라 AM이 본청 감찰담당관 AN을 통해 W실 파견경찰관들에게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 경찰청 본청 감찰 담당관실의 사실확인 이후에도 W실 파견경찰관들의 감찰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볼 수 없고, W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여 2016. 8. 18.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하였으므로, W의 직무수행이 방해된 것도 아니다. 라) 2016. 8. 17. 피고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행위 피고인은 감찰대상자로서 자신의 법률상 의견을 답변서에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여 위력이라 볼 수 없고, W실에서 답변서 제출된 다음날인 2016. 8. 18. 피고인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으므로 W의 직무수행이 방해된 것도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한편, 위력은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언론의 각종 의혹 보도와 피고인에 대한 V의 감찰개시 가) 2016. 7. 18. DF의 “DG”는 제목의 보도를 시작으로 언론에서는 서울 DH역 인근 부동산 매매 특혜 의혹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관한 보도를 이어갔는데, 피고인과 관련된 의혹 중에는 BE의 2016. 7. 20.자 “YP”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한 인사 청탁 부분 의혹 및 DK의 2016. 7. 21.자 “DL”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한 공금 유용 부분의 의혹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V는 위와 같은 언론 보도를 단서로 2016. 7. 21. 피고인의 인사 청탁 부분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2016. 7. 22. 대통령에게 감찰개시를 보고하였으며, 2016. 7. 27. 공금 유용 부분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2016. 7. 28. 대통령에게 감찰개시를 보고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의혹 중 인사 청탁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피고인의 아들이 정부 서울청사 경비대로 배치된 이후 2개월여 만에 의무경찰들이 선호하는 경찰 간부 운전병으로 선발되었는데, 그러한 보직 변경 과정에 피고인이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것이고, 공금 유용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은, AB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피고인과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자금을 피고인과 가족들이 사적으로 유용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2) 피고인, AC의 항의 및 감찰에 대한 비협조 가) AC 당시 D비서관(재직기간 : DM~DN)은 검사 출신으로서 V와 같은 부에서 부장검사 및 평검사로 근무하기도 하는 등 친분이 있던 사이였는데, 2016. 7. 22. W실에서 피고인의 인사 청탁 부분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였음을 알게 되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감찰개시에 대해 섭섭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나) 피고인과 V는 모두 검사 출신으로서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기도 하였고 평소 호형호제하는 등 친분이 있던 사이였는데, AC과 V가 2016. 7. 22. 피고인에 대한 감찰과 관련하여 통화할 때 AC과 함께 있던 피고인은 전화를 건네받아 V에게 감찰개시에 대해 많이 섭섭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AC은 2016. 7. 25.부터 2016. 7. 28.까지 매일 1회 이상 AE AD에게 전화하여 공금 유용 부분은 감찰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감찰은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감찰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라) W실은 경찰청에 인사 청탁 부분에 관한 자료 협조를 요구하였으나 자료 회신이 지체되거나 감찰이 종료될 때까지도 받지 못한 자료들이 있었고, 피고인에 대하여도 자료제출 및 피고인의 배우자, 아들 등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일절 응하지 않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3) W실의 2016. 7. 29. 현장조사 및 중단 가) V, AD과 AH 당시 AHU담당관은 2016. 7. 29. 오전경 피고인 및 가족들이 운행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차량들의 확인 등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AH의 지시를 받은 W실 직원 총 6명은 2명씩 3개조로 피고인의 주거지, AB의 사무실, 피고인의 장모가 운영하던 AG골프장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W실 파견경찰관 AJ은 DO과 함께 2016. 7. 29.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방문하여 차량을 찾다가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왜 오게 되었는지 질문을 받자, 뺑소니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인데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9. 14:30경 AK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차량의 사진을 찍는 등 차적조회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AC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AC은 14:38경 AD과 통화하며 ‘W실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현장조사를 나갔느냐, W실 직원들이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사용하여 차적조회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라) AD은 AC에게 사실확인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다음, AH을 통해 W실 직원들이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14:47경 AC에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알려주었으며, C수석실에서 W실의 조사활동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염려가 들어 AH과 협의하여 현장조사의 중단 및 직원들의 철수를 결정하고 14:54경 직원들에게 복귀를 지시하였다. 4) 경찰청 본청 감찰담당관실의 W실 파견경찰관에 대한 감찰내사 가) AC은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누군가가 차적조회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난 직후인 14:36경 AM 당시 DP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 불상의 인물이 나타나 뺑소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라고 말하며 차량의 사진을 찍는 등 수상한 행적을 보이는데 불법으로 차적조회를 했을 가능성이 크니 위법사항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AM은 경찰청 본청 감찰담당관인 AN에게 피고인 주거지 주변에서 뺑소니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라고 말하며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이용해 차적조회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AN은 AM에게 자신 역시 같은 날 C수석실에 파견된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첩보를 입수하였는데, W실 파견경찰관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AM은 W실 파견경찰관들을 우선으로 불법 차적조회 여부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다) AN은 즉시 W실 파견경찰관 중 선임인 CC에게 전화하여 W실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현장조사를 나가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사용한 것 아니냐고 물어보았고, CC은 W실에서는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사용하지 않는데 확인 후 다시 연락한다고 한 다음, AD에게서 확인을 거친 후 그런 사실이 없다고 AN에게 알려주었다. 그 뒤 AN은 CA에게도 전화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였는데, CA 역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라) AN은 2016. 7. 29. 오후경 AM에게 W실 파견경찰관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고, AM은 같은 날 19:02경 AC으로부터 진행상황 확인 전화를 받고 AN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전달해주었다. 마) AN은 계속하여 경찰청 본청 감찰실 직원들을 통해 피고인 주거지 부근을 탐문하면서 뺑소니 사건 수사를 빙자하며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사하였고,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AJ이 피고인 주거지 부근으로 현장조사를 나간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경찰청 본청 감찰담당관실 소속 DQ가 AJ을 직접 만나 피고인 주거지로 현장조사를 나간 것은 맞지만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바) AN은 이후 AB 명의로 임차한 마세라티 차량의 차량조회기록을 조회하여 DF 기자의 부탁을 받은 다른 경찰관이 사무실 컴퓨터로 차량을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 경찰관에 대해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감찰내사를 마쳤다. 5) 피고인의 답변서 제출 W실에서는 2016. 8. 10. 피고인에 대한 질문사항을 첨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인사 청탁 부분에 관한 질문사항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공금 유용 부분에 관한 질문사항은 총 44문항으로 7쪽 분량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인사 청탁 부분에 관하여는 아들의 상사를 모르고 통화한 사실도 없으며 보직 변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금 유용 부분에 관하여는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찰 범위를 벗어난 불법 감찰로서 감찰권 남용에 해당하여 관련 사실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만을 기재한 1장짜리 답변서를 W실에 제출하였는데, 답변서 마지막 줄에는 ‘※ 특별감찰관법은 감찰권한의 남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제23조)’라고 기재하였다. 6)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뢰 W실에서는 2016. 8. 18. 피고인에 대한 감찰을 종료하면서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였다. 라. 판단 1) 감찰이 적법한지 여부 가) 감찰개시의 위법성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W실의 감찰개시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별감찰관법 제6조 제2항은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에 감찰에 착수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정보의 신빙성, 특정성 판단에 고려할 사항으로 ‘해당 정보 내용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신고 등이 실명으로 제기된 것인지 여부, 해당 정보의 출처, 정보제공자와 감찰대상자의 관계, 정보제공자 진술의 일관성, 해당 정보의 발생 시기, 정보제공자가 동일한 신고 등을 다른 기관에 하였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W실의 감찰개시일인 2016. 7. 21.까지 인사 청탁 부분에 관한 수십 여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피고인의 아들이 서울청사 경비대로 배치된 이후 2개월여 만에 DR의 운전병으로 선발된 사실, 의무경찰의 경우 근무지 배치 이후 4개월이라는 전보 제한 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 경찰 간부 운전병은 의무경찰들이 선호하는 보직이라는 사실, 피고인이 C수석으로서 DR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였고, DR이 치안감으로 승진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 아들의 규정을 위반한 보직 변경 과정에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V를 비롯한 W실 직원 AD, AH, CB 등은 피고인의 인사 청탁 부분에 관하여 감찰개시에 앞서 언론 보도 내용들을 분석하고, W실 파견경찰관들에게 언론에 보도된 피고인 아들의 보직 변경 과정이 이례적인지 여부를 확인해본 후 언론 보도가 신빙성이 있고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감찰에 착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언론 보도 내용 중 DR이 피고인 아들의 보직 변경 과정에 피고인으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이 없었다고 해명하는 내용도 있으나, DR은 자신의 치안감 승진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의혹을 받던 사람으로서 DR의 해명만으로 보직 변경 과정에 피고인의 청탁 등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DR이나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아들을 운전병 선발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조사하여 피고인의 청탁 등 영향력 행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보도된 공금 유용 부분의 주된 내용은, AB 명의 임차 차량을 피고인 및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AB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 수억 원 대의 서화가 부동산 투자라는 AB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 AB의 지출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에서 피고인 및 가족의 사적 비용까지 AB의 사업상 지출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의심이 간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V를 비롯한 W실 직원들은 언론 보도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집 및 확인이 용이한 AB의 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까지 분석한 다음 감찰에 착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공금 유용 부분에 관한 감찰개시는 최초 언론 보도 시점 이후 일주일이 지난 2016. 7. 27.에 이루어졌다. 특별감찰관법 제2조 제5호는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를 비위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공금에 관한 정의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공금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가 소유한 돈이라는 뜻 외에 개인의 돈이 아닌 단체의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돈이라는 뜻도 있으므로, 일반 법인의 자금 역시 넓은 의미의 공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당시 W실 역시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 감찰에 착수한 것이다. ‘비위행위’는 특별감찰관법상 감찰의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용어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법 규정 해석에 요구되는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엄격한 해석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권력형 비리 근절 및 공직사회의 청렴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감찰관법에 규정된 각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W이 해석상의 재량을 갖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AB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이고, AB의 경우 모든 주식을 피고인 및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감찰개시 당시에는 피고인 역시 AB의 운영 및 자금 사용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나)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의 누설행위와 감찰 전체의 적법성 관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7. 25. 21:00경 DS는 V W이 피고인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같은 날 16:00경 V는 위와 같은 보도를 한 DS 기자와 통화하였고, 2016. 8. 18. 피고인에 대한 감찰 종료 및 수사의뢰 사실이 당일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V는 감찰 착수 사실 등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V가 피고인에 대한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결과를 누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누설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V가 부당한 의도를 갖고 감찰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V의 위와 같은 누설행위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감찰개시를 비롯한 일련의 감찰행위 전체가 위법한 직무수행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감찰방법이 위법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W실 직원들은 언론에 보도된 AB 소유 차량들을 피고인과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비롯한 현장조사 대상 장소를 찾아가 육안으로 차량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였을 뿐이고, AJ은 그 과정에서 우편함을 열어 우편물이 있는지 확인해본 것에 불과한 점, W실 직원들이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위 장소의 관리인들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장조사를 나간 곳들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거나(AG골프장의 주차장) 아파트 거주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곳으로서 W실 직원들의 현장조사 목적이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거주자나 관리자들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AC이 AD에게 항의할 때 수색이나 출입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7. 29. 이루어진 W실의 피고인의 주거지, AB 사무실, AG골프장에 대한 현장조사가 영장 없이 이루어진 불법한 수색이라거나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 위법한 감찰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 방법 검사는, 피고인이 C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감찰을 방해할 의사로 행한 일련의 행위들을 일죄로 보아 V를 비롯한 W실 직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감찰이라는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크게 보아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방해행위를 2016. 7. 22.~2016. 7. 28.까지 V 및 AD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행위, 2016. 7. 29. AD에게 전화한 행위, 2016. 7. 29. AM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본청 감찰담당관으로 하여금 W실 파견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찰하게 한 행위, 2016. 8. 17. 답변서를 제출한 행위로 구분할 수 있으나, 위 행위들은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고, 특히 , , 의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감찰의 개시·진행에 관하여 V를 비롯한 W실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내용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V를 비롯한 W실 직원들의 개별적인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감찰의 개시·진행 전반에 대하여 이를 방해할 의사로서 일련의 행위들을 한 결과 V를 비롯한 W실 직원들을 위축시켜 피고인에 대한 감찰활동 전반을 곤란하게 하였다는 취지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위 각 행위별로 특별감찰관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판단 방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평가한다. 3) AC의 여러 행위들을 피고인이 지시하였거나 그에 개입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C이 AD에게 전화하여 감찰개시 및 현장조사에 대하여 항의하고 AM에게 전화하여 불법 차적조회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한 행위를 지시하였거나 최소한 그러한 AC의 행위를 승인해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인사 청탁 부분 감찰개시 사실을 알게 된 2016. 7. 22. 피고인은 V와 통화하며 섭섭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통화 역시 피고인이 직접 V에게 발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C이 V에게 발신한 상태에서 함께 있던 피고인을 연결해 주어 통화가 이루어졌다. AC은 이후 지속적으로 AD과 통화하며 언론에 의혹이 보도된 공금 유용 부분은 감찰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감찰권 행사는 감찰권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감찰이라고 항의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D에게 항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C수석님(피고인)에게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였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감찰이 쭉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전달도 했습니다라고 중간중간에는 제가 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AC의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AC이 AD 등에게 지속적으로 감찰에 항의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AC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 7. 29. W실의 현장조사 당시 AC이 AD에게 전화한 것 역시, 피고인이 AC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부근에서 누군가가 불법으로 차적조회를 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었기 때문인데,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배우자 AK으로부터 불법 차적조회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14:29경부터 14:37경까지 4통의 전화) 바로 이를 AC에게 알렸고, AC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사실을 듣자마자 AM에게 전화하여(14:36경) 사실확인을 요구하였으며, 또 곧바로 AD과 통화하며(14:38경) W실의 현장조사 및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사용한 불법 차적조회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AC에게 AM, AD에게 통화할 것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행위를 알면서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AC은 2016. 7. 29. 이루어진 AM과의 통화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이루어진 불법 차적조회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용무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AM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AM은 2016. 7. 29. 현장조사 당일에 진행경과에 관하여 AC에게 알려주었고, 이후에도 감찰 진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AC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그밖에 본청 감찰담당관 AN의 진술과 이후 이루어진 경찰청 본청 감찰담당관실의 감찰내사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AC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불법 차적조회 사실을 듣자마자 즉시 AM을 통해 불법 차적조회 확인을 요청하고 여러 차례 그 진행경과를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피고인과 AC의 행위를 방해의사에 따른 위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V 등에게 피고인에 대한 감찰이 불법이며 감찰권 남용이라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DP을 통해 W실 파견경찰관에 대한 감찰내사까지 진행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감찰대상자로서 가지는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를 넘어 전체적으로 보아 C수석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위세를 이용하여 감찰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한 행동으로서 V 등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위력인 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나 AC이 V 등에게 감찰개시에 관하여 섭섭한 감정을 비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찰개시·진행에 대하여 항의하고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AD은 ‘AC에게 W실에서의 검토 결과 및 이유, 근거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해주었음에도 공금 유용 부분에 관한 감찰개시는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감찰권 남용이고 그에 관한 특별감찰법상 처벌조항까지 언급하며 명시적으로 감찰을 개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감찰 개시 이후에는 감찰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대로 감찰을 진행하면 C수석실에서도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다. 자신은 AC이 C수석실의 권한을 행사하여 감찰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W실에 대해 감찰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고, AC도 이 법정에서 D비서관으로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감찰권 남용을 경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수석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아닌 피고인 개인의 인사 청탁 내지 공금 유용 부분에 대한 감찰임에도, 피고인을 보좌하던 AC이 주도적으로 이에 대응하였는데, V는 C수석실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AC이 변호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피고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감찰에 대응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AC은 2016. 7. 29. 피고인으로부터 누군가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차적조회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AM에게 전화하여 불법 차적조회를 한 사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C은 그 직전까지 W실에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감찰에 항의하였고, AM과 통화 직후 AD과 통화하며 현장조사 나간 사실 및 휴대용 차량조회기를 이용하여 불법 차적조회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며 감찰권을 남용한 불법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한 점, AN은 AM으로부터 조사를 지시받은 당일에 C 수석실 파견경찰관으로부터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군가 차적조회를 하는데 W실 직원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AM이 자신에게 확인해 보라고 진술할 때 그러한 사정을 말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정황을 보면, AC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현장조사하는 사람들이 W실 직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AC을 통해 AM에게 사실확인 내지 조사를 요청한 것은 단순한 사실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W실에 대한 조사 및 그로 인하여 W실의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불법으로 차적조회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빌미로 V 등에 대해 감찰 중단을 요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AC이 현장조사 당일 AD에게 전화하여 현장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거나 이미 W실이 현장조사를 통해 마세라티 차량에 대한 사진을 확보하여 현장조사 목적을 달성하여 철수한 것일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AD, AH은 현장조사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직원들을 철수시킨 것이 아니라 AC의 항의 전화를 받고 C수석실에서 W실의 동태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염려가 들었고 혹시 모를 사태에 막기 위해 철수시킨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현장조사 목적이던 차량 사진을 전부 확보하지는 못했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AC의 항의 전화로 인해 현장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감찰권 남용 금지 규정을 적시한 답변서를 제출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즉, 지속적으로 공금 유용 부분의 감찰개시·진행에 대해 항의하며 감찰 중단을 요구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사실, 실제 현장조사 이후 경찰청 본청 감찰담당관실을 통해 파견경찰관들에 대한 감찰내사가 이루어진 사실에다가 C수석으로서 사정 관련 정책·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해 보면,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를 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맞다. 5) 직무수행이 방해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이르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W실에서는 결국 피고인에 대한 감찰을 종료하여 2016. 8. 18. 수사의뢰까지 한 이상 W실 직원들의 구체적인 직무수행이 저지되지 않았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별감찰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는 달리 ‘위력’을 구성요건 요소로 삼고 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특별감찰관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직무수행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직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직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특별감찰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그로 인한 W실 직무집행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거나 직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V는 2016. 7. 29. 현장조사를 나간 파견경찰관들이 감찰내사를 받은 이후, 파견 직원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위축되어 조사에 소극적이고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파견직원들은 결국 경찰, 검찰 등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야 하는데, 사정 관련 정책·조정 업무를 총괄하며 원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했고, 직원들에게 ‘절대로 무리한 조치는 하지 말라’고 소극적인 감찰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AD 역시 감찰내사를 받은 AJ이 경찰에 복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였고, 현장조사 직후 C수석실로부터 항의를 받은 데 이어서 경찰관들이 감찰내사까지 받게 되자 W실의 감찰활동을 C수석실에서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야 하는 직원들이 부담을 느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H은 현장조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무조건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휴대용 차량조회기 사용 여부에 관하여 경찰청 본청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조사까지 받게 되자 직원들이 감찰 진행 과정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 역시 C수석실에서 어떤 경로로 현장조사를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고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그 이후에는 현장조사 없이 서류 검토로만 감찰이 진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AJ은 이 법정에서는 AN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부담을 느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AN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후 DQ와 직접 면담하며 내사까지 받게 되자 AH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이후 감찰에서 자신을 제외시켜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CA은 AN과의 통화 이후 감찰활동에 소극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파견직원들 사이에 원 소속기관 복귀 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나마 한 사실이 있고 AJ이 현장조사 이후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AJ, CA이 증언 당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상황이었고 두 사람 모두 이 법정에 증인 출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AD, AH은 2016. 7. 29. AC으로부터 전화로 항의를 받은 직후 자신들의 동태가 감시당한다는 우려가 들어 현장조사 중단 및 철수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AC을 통해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직무유기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다음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AO, AP을 감찰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AO의 설명에 따라 AW재단 및 AX재단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기업인들도 그 설립 취지에 부응하여 자발적으로 출연하였다고 인식하였을 뿐이며, AP이 이른바 ‘비선실세’로서 AW재단 등의 설립이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AO, AP의 AW재단 및 AX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는 수사기관의 엄격한 수사를 거쳐 사후적으로 확인된 것에 불과하고, 범죄사실 기재 사정들은 AO과 AP의 비위행위에 관한 단편적인 단서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AO과 AP의 비위행위를 인식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이 AO에게 교부한 ‘법적 검토’ 문건 역시 이러한 피고인의 인식 하에 작성된 것이지, AO 등의 비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 아래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의 직무상 의무 가)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제2조, 제3조). 위 직제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규정이 다수 있는데, 우선 대통령비서실에 수석비서관을 두도록 되어 있고(제4조 제1항),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 수행을 위해 E반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제7조),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은 훈령으로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별표로 규정된 업무분장표를 통해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를 정하고 있고, 그중 C수석의 업무분장은 다음 <업무분장표>(수사기록 7,783쪽 참조) 기재와 같다.나) 위 대통령비서실 직제 및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C수석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E반, F비서관 등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동향 파악, 복무점검, 직무감찰업무를 수행하고,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감찰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C수석은 국정 관련 민심 등 여론을 수렴하고, 국가 사정 관련 정책·업무를 수행하며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법률보좌 업무 역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및 C수석실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C수석실의 조직 및 업무실태를 살펴보면, C수석실은 D비서관 산하 위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D비서관, E반, F비서관, G비서관, H비서관이 업무별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사정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업무 이외에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여러 국가기관으로부터 복무점검이나 직무감찰, 인사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세평을 수집하고, 국가정보원, 경찰 등으로부터 국내·외 각종 동향이나 정보를 수집하며, 매일 보도되는 방송, 기사 등 언론의 동향을 확인하고, 여러 사정기관들로부터 C수석실에 파견된 직원들을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한 진행 경과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받는다. 라) 이처럼 E반이라는 별도의 조직까지 두어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비리 등을 엄격히 감찰하도록 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의 규정 취지 및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 등의 정보기관들, 언론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검찰, 경찰을 비롯한 모든 사정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며, 대통령을 법률상 보좌하는 포괄적인 C수석의 권한 등에 비추어 보면, C수석은 고위공직자 또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 및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발견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음이 의심되는 명백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하여 그 진상을 파악한 다음,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AO과 AP의 비위행위를 발견하였거나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명백한 정황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O과 AP의 비위행위 AO은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I로부터 AT 산하 기업체로부터 금원을 출연받아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AT을 통하여 2015. 10. 27. AW재단을, 2016. 1. AX재단을 각 설립한 다음, AW재단의 경우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486억 원을, AX재단의 경우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288억 원의 출연금을 기업들로부터 납부받게 하였다. AP은 I를 통해 AW재단 및 AX재단의 설립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통해 선정하여 I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재단의 인사 및 운영에도 관여하였다. 2015. 11.경 내지 2015. 12.경 실수비 AY 당시 K은 2015. 11.경 내지 12.경 피고인 및 BI수석 GL가 참석한 실수비에서 AO에게 ‘AW재단이 무엇이냐, DT재단과 같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걱정스럽게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AO은 ‘AT이 자발적으로 만든 재단’이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AW재단 및 AX재단 임직원에 관한 인사검증 내지 세평수집 (가) AO은 ‘AW재단 및 AX재단을 설립할 당시 I가 재단의 임직원 명단을 알려주며 사전에 인사검증을 마쳤다고 분명히 말했고, 2016. 10. 12. I와의 면담 전 피고인에게 C수석실에서 각 재단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했냐는 취지로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I가 검증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지 않아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일부는 인사검증을 한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C수석실에서 근무하였던 CG, CO은 2016. 3.경 내지 2016. 4.경 AW재단 상임이사 CN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였고, 2016. 6.경 CG는 AW재단 사무총장 AZ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면서 AW재단에 관한 정보도 수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W재단 설립허가가 매우 급하게 이루어진 사실, DV DW비서관이 설립을 주도하였고 DX수석실 소속 DY이 관여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재단 설립 개요가 기재된 자료까지 확보하였다. (다) 또한 C수석실에서는 2016. 7. 6. AP이 AX재단 직원 후보로 추천한 BB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였다. AW재단 및 AX재단 관련 의혹에 관한 언론보도 (가) BC은 2016. 7. 26. ‘AW재단의 출연금 모금에 AO을 비롯한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도한 이후 지속적으로 AW재단의 설립 등에 AO이 개입하였고 AW재단 내부 인사에까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하였고, 2016. 8. 2. 이후 ‘AX재단 설립에도 AO을 비롯한 청와대의 요구로 대기업들이 추가 380억 원을 출연했다’라고 보도하였다. (나) 이후에도 AW재단, AX재단의 설립 과정 및 출연금 모금 과정에 AO을 비롯한 청와대에서 관여한 의혹 기사가 이어졌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집중 추궁할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다) 2016. 9. 20. BE은 비선실세인 AP이 단골 마사지센터 원장을 AX재단 이사장으로 앉히는 등 재단 운영을 좌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고, 이후 여러 언론에서 AW재단과 AX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 AO을 비롯한 청와대의 요구가 있었고 AP이 AW재단 및 AX재단 임직원 선임 과정 등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기사를 보도하였다. 국정감사 2016. 9. 26.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AW재단, AX재단에 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AT 부회장 AS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AS은 BC의 AW재단에 관한 최초 보도가 난 후 AO으로부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이고 청와대는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 직전에도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해 달라고 요구받았다. 한편, 이와 같이 국정감사에서 AW재단, AX재단에 관한 의혹이 집중 추궁된 사실 역시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다. 재단 설립 및 출연 경위 등에 관한 AO의 설명 (가) AO은 AW재단에 관한 최초 언론 보도 이후 구체적인 시기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 달 내지 두 달쯤 지나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6. 8.경 내지 2016. 9.경 피고인과 GL에게 I가 대기업 총수들을 비공개 단독 면담하여 재단에 자금 출연을 요청한 사실, I의 지시를 받아 AT AS 부회장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금하게 한 사실, I가 알려준 임직원 명단을 AT 쪽에 알려주어 그대로 임직원으로 선임되게 한 사실 등 AW재단 및 AX재단의 설립 및 자금 출연, 임직원 선임에 관한 경위를 모두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O으로부터 재단에 관해 들었다는 시점이 세 명의 수석이 I를 면담한 2016. 10. 12. 직전 무렵이라고 주장하고, GL 역시 I와 면담하기 전인 2016. 10.경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AO은 구체적인 시기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2016. 10. 11. I와 면담하기 전날은 아니고 그 보다 이전에 피고인, GL에게 AW재단 및 AX재단의 설립 및 자금 출연, 임직원 선임에 관한 경위 등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2016. 10. 11.은 피고인, AO, GL 세 명의 수석비서관이 모여 언론에서 제기되는 AW재단, AX재단 관련 의혹, 비선실세 의혹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I가 직접 비선실세에 대해 국민에게 해명하도록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은 날로서, AW재단 및 AX재단의 설립 등 경위에 관한 아무런 사전정보 없이 피고인, AO, GL 세 명의 수석비서관이 언론 보도 대응 협의를 하기 위해 만나고 바로 다음 날 I를 면담하기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구체적 시기는 AO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하기 어려우나 2016. 10. 11.보다는 훨씬 앞선 시기에 AO이 피고인, GL에게 AW재단 및 AX재단의 설립 및 자금 출연, 임직원 선임에 관한 경위 등을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0. 11. 피고인, AO, GL는 AW재단 및 AX재단에 관하여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는데, I가 직접 국민에게 해명하되, 대기업 총수들을 비공개 단독 면담한 사실은 밝히지 않고, 다만 행사 오찬 자리에서 I가 협조를 요청하여 AT 주축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이고 재단 임직원 인사는 청와대에서 단지 추천만 한 것으로 하는 한편 비선실세의 존재에 관해서 국민에게 해명하자는 내용으로 건의하기로 하였다. 2016. 10. 12. 피고인, AO, GL 세 명의 수석비서관과 I 면담 (가) 2016. 10. 12. 피고인, AO, GL는 I를 면담한 자리에서 먼저 피고인이, 강요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으면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간단한 검토사항을 보고한 다음, 하루 전 협의한 대응 방안대로 AW재단 및 AX재단에 관하여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직접 해명하고 비선실세의 존재에 관해서도 이를 인정하되 불법적인 것은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자는 취지로 건의하였다. (나) 그러나 I는 언론에서 제기되는 AW재단, AX재단 관련 의혹, 비선실세 의혹에 관하여 오랜 친분이 있는 AP과 같은 사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은 아니라면서 비선실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였고, 이후 2016. 10. 20. 대수비에서도 비선실세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O과 AP이 I를 매개로 AW재단 및 AX재단의 설립,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면서 기업체들로부터 출연금을 납부하게 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하였음에도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I, AO 등과 함께 I와 대기업 총수들 사이의 비공개 단독 면담 사실 및 AP의 존재를 숨기기로 협의하고, 재단 설립 및 운영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응 방침에 부합하는 법적 검토 문건을 만드는 등으로 진상을 은폐하는 데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행위로서 직무유기죄가 된다. 2015. 11.경 내지 2015. 12.경 피고인이 참석한 실수비에서 AY가 AO에게 AW재단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물어보자 AO이 AT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W재단 설립 및 모금에 관한 AO의 비위행위를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위 실수비에 함께 참석했던 GL는 AY의 위 질문에 의문을 갖고 평소 알고 지내던 DZ에게 AW재단에 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던바, 실수비에서의 상황이 참석자들에게 AW재단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기초자료 등으로 사용된 C수석실의 세평수집 업무는, I가 피고인에게 세평수집 대상자의 이름과 현 직업 정도만 알려줄 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하여는 대부분 알려주지 않고, 피고인 역시 소속 행정관들에게 세평의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그 건수도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C수석실 소속 행정관들과 피고인으로서는 AW재단 및 AX재단의 존재 및 임직원 선임 과정에 I나 AO 등이 개입하였다는 사정을 세평수집 당시에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AO은 2016. 10. 12. 있었던 I와의 면담 전에 피고인에게 C수석실에서 각 재단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검증을 했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I가 검증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지 않아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일부는 인사검증을 한 것 같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2016. 10.경에는 뒤늦게나마 AW재단과 AX재단의 임직원 후보자들에 대한 세평수집 지시 등 대통령이나 AO이 AW재단 및 AX재단의 임직원 인사에까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C수석실 E반원 CG 행정관은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AW재단의 임직원이었던 CN과 AZ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AW재단에 대한 설립허가가 매우 급하게 이루어진 사실, 재단 설립에 DV, DY 등 청와대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 등을 포착하였다. 세평수집 대상자가 청와대 주도로 설립된 곳에서 일한다는 정보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것이고, 그 때문에 CG는 이를 E반장이었던 EA에게도 보고하고 EA도 AW재단에 관한 정보를 보고받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C수석실에서는 E반원이 작성한 세평의 내용을 CQ, EA 등이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다는 점에서 피고인 역시 AW 재단 설립과정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볼 중요 정보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2016. 7. 26.경 최초로 AW재단에 관한 의혹이 보도되고, 2016. 8. 2.경 AX재단에 관하여도 같은 내용의 의혹이 보도된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혐의자들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AW재단 및 AX재단의 설립 등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고조되었고, 급기야 2016. 9. 20.경 비선실세인 AP이 지인을 AX재단 이사장으로 앉히는 등 재단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2016. 9. 22. I가 대수비를 통해 재단 관련 의혹은 폭로성 발언에 불과하여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AW재단 및 AX재단과 관련하여 기업체들에 대한 청와대의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있었는지에 관한 국민적 관심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C수석실에서 AW재단 상임이사와 사무총장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AW재단이 청와대의 주도로 설립된 사실이 드러났고, 더욱이 언론에 AO의 지시로 AW재단 및 AX재단의 출연금을 AT이 할당했다는 내용의 대기업 관계자의 녹취록을 공개한 기사도 보도되는 등 언론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AO의 재단 설립 관여 의혹을 보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2016. 7. 26.경부터 시작된 언론보도가 전혀 사실 무근이 아니라는 것은 인식했다고 보인다. 2016. 10. 11. 피고인과 AO, GL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AO은 I가 대기업 총수들을 비공개 단독 면담하여 재단에 자금 출연을 요청하고 I의 지시에 따라 AT AS 부회장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금한 사실, I가 알려준 임직원 명단을 AT 쪽에 알려주어 그대로 임직원으로 선임되게 한 사실, 나아가 AO과 AT 관계자들 사이에 AT 주도로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입장을 맞춘 사실까지 모두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AO이 AW재단 및 AX재단은 모두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AT 주도로 자발적으로 출연하였다고 설명한 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언론 및 국회에서 AW재단 및 AX재단과 관련하여 제기한 의혹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신빙할 만한 근거들도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AO에게서 설명을 듣기 전부터 이미 AW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세평수집 등을 통해 AW재단 설립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AO으로부터 직접 I의 대기업 총수들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 사실, AW재단 및 AX재단의 설립 경위, 청와대에서 임직원 선임에 관여한 사실, AT 관계자들과 AT 주도로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입장을 맞춘 사실까지 들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이 AO의 설명을 별다른 확인도 해보지 않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O, GL가 2016. 10. 11. 위와 같이 대책회의를 하며 I에게 대기업 총수들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은 감추고, AW재단 및 AX재단의 임직원 인사는 청와대에서 추천한 것으로 건의하기로 협의한 것 역시 그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2016. 10. 12. 피고인, AO, GL가 I를 면담하면서, 전날 세 명의 수석비서관이 협의한 대응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비선실세의 존재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대수비 내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해명하고 불법적인 일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I는 비참하다면서 AP의 존재를 인정한 반면 그 존재를 알리는 것은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I의 말을 듣고 AP은 I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심부름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AO은 ‘당시 언론에서 AP의 추천으로 AX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되었던 상황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고 다만 불법적인 것이 있으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건의였다, 비선실세라는 것이 국정운영에 AP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를 건의하였다, 홀로 사는 여성으로 I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심부름시키는 내용을 공개하고자 건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 GL 역시 ‘면담 자리에서 I에게 비선실세 AP의 존재를 묻고 뒤이어 바로 AP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물어보았다’는 것인바, AO, GL는 AP이 I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인식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AO이 징계를 할 수 없는 정무직공무원이고, 당시 시민단체 고발로 AO에 대한 수사도 착수된 상황이었으므로 AO을 감찰할지를 판단함에 있어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독자적 의견에 불과하고, 오히려 의혹이 제기된 정무직공무원의 경우 본인 내지 대통령이 그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인사검증 내지 고위공직자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 권한을 가지고 있는 C수석으로서는 더더욱 제기된 의혹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여 대통령이 적정하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감찰대상자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가 개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AO으로부터 2016. 10. 20. 있을 대수비 말씀자료의 근거 자료로서 AW재단 및 AX재단에 관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C에게 지시하여 작성된 ‘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AO에게 송부해주었는데, 문건에는 AP이 재단 설립, 직원 인선, 모금 등에 관여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AP이 자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아직까지 자금 유용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취지만 기재되었을 뿐이다. AC은 피고인으로부터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중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받았다는 것인바, 당시 언론에서는 AP의 AW재단 및 AX재단 설립 관여 의혹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AO을 비롯한 청와대의 적극적인 요구로 기업체들이 출연금을 냄으로써 재단이 설립되었다는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었고, AP에 대한 의혹 역시 AP이 I 및 청와대의 비선실세로서 청와대를 통해 재단의 설립 및 인사에 관여하였다는 것이었으므로, AO과 I 등 청와대의 인사 관여 내지 기업들에 대한 출연 강요가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것임에도 ‘법적 검토’ 문건에는 이 부분에 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AP 개인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함으로써 C수석실에서는 청와대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⑩ AW재단 및 AX재단에 관한 의혹에 관하여 피고인, AO, I 사이에 협의된 대응 방침 및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로 작성된 ‘법적 검토’ 문건을 바탕으로 I는 2016. 10. 20. 대수비 시 재단 설립은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며 자금 유용 등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하였고, AO으로부터 ‘법적 검토’ 문건을 넘겨받은 AR수석비서관실의 BK 보좌관은 대응 방안이 담긴 ‘현재 상황 및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AT 및 재단 관계자들을 만나 청와대의 위와 같은 대응 방침을 알려주며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BK의 이러한 행위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였거나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지시로 C수석실에서 작성한 ‘법적 검토’ 문건이 청와대의 대응 방침 및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자료가 되어 AO, AP의 비위행위를 은폐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4. 국회증언감정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국회운영위원회는 피고인에 대해 ‘기관증인’으로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증인 출석요구서에 ‘기관증인 출석요구 의결 후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현직에 있는 자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관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감사기관의 입장을 설명 또는 답변할 피감사기관의 하부조직(주장 취지상 이 사건에서는 C수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출석요구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회 증인 불출석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2016. 9. 7.자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증인 명단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증인 출석요구 의결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3) 국회 증인 불출석의 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인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6항은 증인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 2항은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도록 하고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국회 소속공무원에게 송달 실시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를 우편집배원이 송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증인출석요구서를 청와대에 발송했다거나 청와대 국회 담당 행정관에게 교부했다는 자료만 있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교부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의 근무장소인 청와대로 송달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에서 정한 근무장소에서의 송달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4) C수석은 업무 특성상 공개 석상에서 밝히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비상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로 그동안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국조법’이라 한다)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각종 의혹과 관련하여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증인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1) ‘기관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기관증인’은 국회법 등 관련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라 국회에서 피감사기관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경우 관행적으로 그 증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관증인’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증인과 마찬가지로 증인 채택 절차, 증인출석요구서 발송, 위원장의 선서 취지 및 위증의 벌에 대한 고지, 선서문 낭독 등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점,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인의 자격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않고, 제4조는 공무원의 증인자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은 ‘위원회에서 증인 출석요구를 할 때 해당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증인출석요구서에 ‘기관증인 출석요구 의결 후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현직에 있는 자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이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위 요구서에는 피고인의 이름, 직위(C수석), 직급(차관급)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을 때부터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2016. 10. 21.까지 계속해서 C수석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기관증인’ 역시 국회법 등 관련 법령상의 ‘증인’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2016. 9. 7.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에는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당시 EB 위원은 ‘오늘 의결하는 기관증인 중에 C수석도 채택되어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C수석이 불참하였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만큼은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위원회 결의로 청와대에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하였다. 이후 EC이 배부한 유인물에 기재된 증인들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으며, 그 직후 EB 위원은 ‘오늘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회에 불출석하던 C수석의 증인 채택을 위원회 결의로 했다’고 발언한 점, 2016. 9. 7. 국회운영위원장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대통령비서실장, 기타 9명의 수석비서관 등 총 대통령비서실 소속 12명에 대하여 2016년도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출석한 2016. 10. 21. 국회운영위원회에는 위 12명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모두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하였던 점, 2016. 10. 21.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EC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 중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발언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불출석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위원들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으며 피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하는 위원들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16. 9. 7.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 의결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3) 증인출석요구서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6항은 증인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국회의 증인 소환은 안건의 심의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것이므로(국회법 제129조 제1항), 사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법원 업무를 전제로 규정된 민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국회 업무의 성격과 내용에 맞도록 필요한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 소속 공무원 중 집행관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특별히 없는 점, 국회사무처법 제8조 제1항은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인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수석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며,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1항은 위원회의 경우 증인출석요구서를 위원장이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 입법조사관보 등 공무원은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적법한 송달기관으로서 의사진행에 필요한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민사소송법이 주소 등의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근무장소 송달을 보충적 방법으로 규정한 취지는 법원이 송달하는 서류에 개인정보 등 개인적인 사안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는 점,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 제1항은 증인출석요구서를 해당자뿐만 아니라 기관의 장에게도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가 특정 기관에 대한 것이고 증인이 그 특정 기관 소속 공무원 등(앞에서 본 ‘기관증인’)이라면 먼저 해당자의 주소로 송달하는 것보다 근무장소로 송달하는 것이 송달의 정확성, 신속성을 높이고 국회에서의 증인 출석 요구 목적에 더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근무장소로 바로 송달하였다거나 송달장소에서 해당자 개인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민사소송법상의 송달 조항이 국회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에도 형식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6조 제1항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는바, 그 취지가 국회의 국정통제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있다는 점 및 그 문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회증언감정법 제6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증인이 출석할 수 없음이 그 사유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거나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큼 중요한 사정이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C수석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전례가 많았다거나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인으로서의 출석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수사 받는 내용에 관하여 답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감국조법 제8조에서 정한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는 증인 출석요구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인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증인출석요구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비서관 또는 C수석으로서 가진 막강한 권한 및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위에 R을 고발의결되게 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공정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례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자신에 대한 W실의 감찰에 철저하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감찰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언동을 하고 DP을 통해 파견경찰관에 대하여 감찰까지 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결과 W실은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였다. 또한 C수석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AO, AP이 I를 매개로 AW재단 및 AX재단의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파악하였거나 적어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정황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청와대 내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하는 등으로 진상 은폐에 가담함으로써 AP 등에 의하여 촉발된 국가적 혼란사태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한 책임이 있고, 국회 증인출석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취지와 의미가 분명한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이를 왜곡하여 주장하기도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 점은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공정위에 대한 직권남용 범죄에 관하여는, 당시 D비서관인 피고인은 상관인 BZ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T과의 면담에서 고발의결을 요구한 것 외에 C수석실에서 계속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다. O은 R의 비위행위가 경미하여 고발의견으로 보고하더라도 의결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고, 심사보고서 경정과 같이 고발의결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으며, 단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고발의견이 적힌 문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기만 하였고, 그 결과 R에 대한 고발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뒤 C수석실에서 공정위에 항의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특별감찰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피고인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경우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측면이 없지 않다. 감찰 혐의사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가 이루어졌고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자신의 비위를 덮을 의도로 감찰을 방해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직무유기죄에 관하여는, 당시 I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C수석으로서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기가 조심스러웠을 수 있고, AO이나 그 보좌관 BK 등의 경우처럼 C수석실에서 관련자들을 접촉하거나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까지 하였다고 밝혀진 것은 아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C수석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전례가 많았고, 불출석을 이유로 처벌된 경우가 없었으며, 미리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양해를 구하였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합365 1.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 상시 사정·예방 및 공직비리 동향 파악, 공직자 복무점검, 직무감찰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공직자 등의 비위 정보를 취득한 경우 직접 감찰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대상 공직자가 속한 부·처 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비위 정보를 해당 부·처 장관에게 이첩하였고, 각 부·처 장관은 C수석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결과를 통보받거나 비위 정보를 이첩 받아 그에 따른 자체 감찰을 하게 되면 그 감찰결과에 기초하여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C수석실에 통보하였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국·과장급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 파견 등 임용 권한은 대통령으로부터 소속 부·처 장관에게 위임되어 있고, 특히 전보의 경우 필수 보직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보직기간 전에 전보하려면 특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이 필요하여 장관이라도 임의로 전보를 할 수 없으므로, C수석이 부·처 장관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법령상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전보, 파견 등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 한편 I의 비선실세 AP은 I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특히 자신의 이권 개입과 관련된 업무를 다수 수행하는 문체부와 관련된 국가정책이나 공직인사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2016. 2.경 사실상 자신이 추천하여 문체부 ED으로 임명된 EE에게 문체부 EF인 EG의 문제점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EE은 2016. 2. 말경 ‘EH은 EI대 출신으로 FP에 책임이 있고, EJ은 EI대 출신으로 EK의 고교 후배이며, EL은 호남 출신이다, EG이 이 사람들의 뒤를 봐주고 있어 문제다, EM EN과장은 EK과 동향이고, EO이 뒤를 봐주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문건을 작성하여 AP의 조카인 CE에게 건네주었으며, CE는 그 무렵 위 문건을 대통령비서실 EP비서관실 소속 EQ 행정관에게 건네주었고, EQ는 이를 대통령에게 전해주었다. 대통령은 2016. 3.경 피고인에게 위 EH, EJ, EL, EM, EO을 비롯하여 ER, ES, ET 등 8명의 이름을 알려주며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난맥이 있으니 점검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내지 2016. 4.경 E반을 통해 문체부 소속 EH EU정책관, EJ EV정책관, ER EW본부 부단장(이상 각 국장급), EL EX담당관, EM EN과장, ES EY과장(이상 각 과장급)을 비롯한 위 8명에 대하여 단순히 주변 공무원들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정도에 불과한 세평수집을 실시하였는데, 그중 EH, EJ, ER, EL, EM, ES에 대하여 ‘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지 불과 한 달 후 2급으로 승진한 사례(ER, 2급 EZ),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지 불과 한 달 후 2급으로 승진을 시도하였다가 문체부 내부의 인사 라인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EL), 교육기간을 마치고 바로 중요부서로 배치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고, 문체부 내에서 대표적으로 복지부동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교육기간이 끝난 후 바로 중요부서 국장으로 복귀한 사례(EH, FA정책관, 2급), FB정책관 재임시절 한국방문의 해 사업 실패에 대하여 ED이 경질을 건의하였음에도 본부의 요직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례(EJ, EV정책관, 2급), 메르스 대응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ES), 문체부 산하 기관인 FC협회 감사로 재직하면서 문체부 감사과장에게 청탁하여 환수하여야 할 2억 원을 2,000만 원으로 줄여서 환수되도록 한 혐의가 발견되었음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례(EM, EN과장)’라는 세평과 함께 위 6명은 당시 EK 및 문체부 EF EG 측 사람들로서 EE ED이 싫어하거나 EE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보고받았다. 한편 이러한 세평수집 결과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승진이 빨랐다거나, 빠른 승진을 시도했다거나, 복지부동이라는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고 있고, 정책수행 실패라는 사유 또한 정식으로 판명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EM의 경우 비위 의혹이 있다면 정식으로 감찰 절차를 개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될 뿐, 결국 이러한 각 사유 및 근거만으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전보 등 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관에게 법령상 정해져 있는 인사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더구나 문체부 정기인사(통상 2월에 이루어지며, 2016년도에는 2월 2일자로 단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전보, 파견복귀 등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평수집 결과만으로는 정기인사 시기도 아닌 시점에 이들을 좌천시킬 명분이 없자, 그중 EM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으면서 마치 이들 모두에게 비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문체부 장관을 압박하여 이들을 인사조치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경 D비서관 AC을 통해 당시 문체부 EF인 FD에게 연락하여 ‘EH, EJ, ER 등 국장 3명과 EL, EM, ES 등 과장 3명에 대한 전보조치가 필요하다. EM 과장은 업무상 비위로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EN과장 직책을 수행하기 어렵고, 나머지 국·과장들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나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다. 윗선에 보고가 된 사항이다. 이들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고, 미래부 산하 FE 부단장으로 파견 나가 있는 ER 국장도 파견 복귀시켜 소속기관으로 전보하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FD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EK이 피고인에게 그 이유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뭘 알고 싶냐,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 EM 과장에게는 비위가 있다’라고 말하고, EK으로부터 그중 EM에 대한 조사 결과를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청받자, ‘그냥 인사조치를 하면 끝나지만 문서로 보내면 징계와 인사 조치를 모두 해야 하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EK으로부터 정기인사한지 3개월 밖에 안 되었으니 다음 번 인사 때 한꺼번에 조치하면 안 되겠냐고 문의를 받자, ‘이미 보고가 다 된 사안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다. EK은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위 혐의가 발견되어 정식으로 징계절차가 개시되거나 징계사유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EJ, ES, EM의 경우 필수 보직기간을 채우지도 않아 사실상 전보조치를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인사검증 등의 권한을 가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2016. 5. 11. EH을 소속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FF국장으로, EJ을 소속기관인 FG으로, EL을 FH과장으로, 2016. 6. 13. EM를 소속기관인 국립국악원 FI과장으로, ES를 소속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FJ과장으로, 2016. 7. 1. ER을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FK단장으로 각 인사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 복무점검·직무감찰업무라는 C수석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EK으로 하여금 위 EH 등 6명의 국·과장 공무원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단행하도록 강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참조). 나)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I의 문체부 내 파벌 점검 등 지시 I는 2016. 3.경 피고인에게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이 있으니 점검해 보라는 지시와 함께 난맥상의 사례라며 EH, EJ, EL, EM, EO, ER, ES, ET 총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나) C수석실의 문체부 국·과장들에 대한 세평수집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C은 E반장인 EA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EA은 최선임 E반원으로 내근 업무를 하던 CQ을 통해 E반원 CG에게 위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하여 업무능력, 업무태도, 문체부 내부 평가, 비위가 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세평수집을 지시하였다. CG가 수집한 EH, EJ, ER, EL, EM, ES(이하 ‘국·과장 6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평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이고, 이와 더불어 문체부장관 및 EF과 ED 사이에 파벌 다툼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EA은 CG가 수집한 세평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은 이 사안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해야 하는 것이니, 비위행위가 발견된 2명은 국무총리실로 이첩하고,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치의견까지 추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AC이 EA으로부터 보고서 초안을 송부받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E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문구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다) 피고인의 세평수집 결과 및 조치의견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가 지시한 문체부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 및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수집 보고서를 작성하여 I에게 보고하였고, I는 피고인에게 보고서에 기재된 조치의견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라) EK에게 문체부 국·과장들에 대한 전보조치 요구 및 전보조치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C은 2016. 4.경 무렵 FD에게 국·과장 6명에 대한 소속기관으로의 전보조치를 요구하였고, FD의 보고를 받은 EK은 피고인에게 직접 이유를 물으며, 다음 인사에 전보조치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사안이라서 안 된다고 하였고 EM를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들에 대하여는 그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전보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에 EK은 2016. 5. 11. EH을 한국예술종합학교 FF국장으로, EJ을 FG으로, EL을 FH과장으로, 2016. 6. 13. EM를 국립국악원 FI과장으로, ES를 국립현대미술관 FJ과장으로, 2016. 7. 1. ER을 국립중앙박물관 FK단장으로 각 전보조치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K에게 국·과장 6명에 대한 전보조치를 요구한 행위가 피고인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EK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전보조치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검사는, I나 I에 대한 보고를 담당하던 CF 당시 대통령비서실 EP비서관이 문체부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부분은 명확히 기억하는 것에 반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국·과장 6명에 대한 보고서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국·과장 6명에 대한 세평수집 결과를 I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 없이 EK에게 국·과장 6명에 대한 전보조치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I로부터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이 있으니 점검해 보라는 지시와 함께 난맥상의 사례라며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름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I 역시 명확한 기억은 없으나 문체부 내 인사 난맥상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고, 피고인의 건의내용을 보고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AC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I가 전보조치를 지시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국·과장 6명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 이유를 I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AC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사안에 관하여 보고하는 경우 조치의견까지 기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세평수집 결과 보고서에 C수석실의 조치의견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EK에게 전보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할 때 대통령을 지칭하는 ‘위’에 보고가 된 사안이라고 표현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의 지시 내지 승인 없이 국·과장 6명에 대한 전보조치를 EK에게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전보조치 요구가 대통령의 지휘·감독권 행사에 따른 행위인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는데(헌법 제78조), 국가공무원법은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소속 장관이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제32조 제1항, 제2항), 대통령의 임용권 중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제32조 제3항), 공무원임용령에서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고,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서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승진임용, 기관 간 전보, 전직, 강임 등 이외의 임용권 역시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는데(헌법 제66조 제4항,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이는 행정부·처 장관이 가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속 장관에게 위임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전보, 3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 내지 승진 인사에 대하여도,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는 감시, 훈령, 인가·승인 등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행사 방법에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위법·부당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내지 수탁기관의 행위를 취소 또는 중(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 장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취소 또는 중(정)지할 수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대통령의 사후적인 지휘·감독권 행사가 취소 또는 중(정)지권 행사에 의하여만 가능하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되는 국·과장 6명에 대한 전보조치 요구는 피고인이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 등을 점검하라는 I의 지시를 받아 수집한 세평결과를 바탕으로 전보조치를 건의하고,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EK에게 전보조치를 요구한 행위로서, 전보조치 요구의 근거가 된 점검 지시 및 전보조치 요구 모두 I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문체부 내 인사 난맥상 등에 관한 것인바, 이는 I가 EK의 인사권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C수석으로서, 공직자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업무,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복무평가 업무 등을 수행할 권한이 있다. 이 부분 전보조치 요구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서 공직자 복무점검을 통해 수집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의견까지 기재하여 I에게 건의한 다음 조치의견대로 처리하는 지시를 받고 수행한 것이라고 해야 하고, 복무점검과 전보조치 요구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전보조치 요구는 I의 지시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전보조치 요구가 부당한 목적에 기한 것인지,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전보조치 요구의 근거가 되었던 세평수집의 방법 및 절차가 위법·부당한지,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을 남용한 행위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 직권을 남용했는지 전보조치 요구의 근거가 되었던 인사 난맥상 점검 지시의 목적 (가) 목적의 불명확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의 비선실세로서 문체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AP이 2016. 1. 말경 내지 2016. 2. 초경 EE에게 EG의 문제점을 물어보았고, EE은 자신이 알거나 당시 문체부 FL과장으로 근무하던 CV 등으로부터 전해들은 EG, EJ 등의 세평을 AP에게 구두로 전해주었는데, AP이 2016. 2. 27.경 재차 EG의 문제점을 알려달라고 하여, CV가 모바일 메신져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해준 내용(EJ, EH, EL 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문서로 작성한 다음 출력하여 AP의 조카 CE에게 전달해주었고, CE는 2016. 2. 27.경 EE으로부터 전달받은 문건을 대통령비서실 EP비서관실 소속 EQ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더하여 I는 명확히 그 출처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의 문제 및 그 사례로서 국·과장 6명을 포함한 8명의 공무원 명단을 입수하여 피고인에게 점검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AP과 I의 관계, EQ의 지위 및 수행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EQ가 AP 지시로 CE로부터 받은 EE 작성 문건을 I에게 전달하였을 개연성이 크다(I가 위 문건 이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 추가적으로 문체부 공무원 명단을 입수하였을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I의 위와 같은 EE 작성 문건의 입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AP이 그 문건을 I에게 전달한 목적 및 I가 피고인에게 문체부 인사 난맥상 및 문체부 공무원 8명에 대한 복무점검을 지시한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AP이 EE에게 확인을 구한 내용에 관하여 EE은 일관되게 ‘EG의 문제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EG은 2016. 2. 26. EK으로부터 사직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EG의 후임으로 문체부 EF으로 임명된 FD 역시 2016. 2. 26. 당시 K이었던 AY로부터 문체부 EF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EE이 AP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EG의 문제점에 관한 문건을 CE에게 건네준 시기인 2016. 2. 27. 이전에 이미 EG의 경질 및 후임자 내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AP 내지 EE이 EG을 경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문건을 작성하여 I에게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AP이 국·과장 6명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국·과장 6명을 전보조치하는 것이 AP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를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AP이 국·과장 6명에 대한 전보조치 등 불이익한 처분을 목적으로 I에게 EE 작성 문건을 전달하게 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EE은 AP으로부터 EG의 문제점에 관하여만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이고, 문체부 공무원들의 이름을 문건에 추가한 것은 EG의 도움으로 인사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 EE이 AP으로부터 EG의 문제점을 알아봐달라고 한 이유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EE이나 CV가 AP의 요청을 기화로 자신들과 껄끄럽거나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좌천시키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국·과장 6명에 대한 전보조치의 목적 내지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AP과 EE의 문체부 인사농단’은 그 실체가 불명확하다. (나) 목적 또는 배경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 여부 검사 역시도 위와 같이 I가 피고인에게 점검을 지시한 문체부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 문제 및 국·과장 6명을 포함한 문체부 공무원들의 명단을 입수하게 된 배경, 경위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배경, 특히 AP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는지에 관하여 의심은 가나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 문제를 그전부터 알았다거나 국·과장 6명의 명단을 I가 입수한 경위, EE 작성 문건이 I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I가 점검을 지시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세평수집 방법의 정당성 및 내용의 신빙성 (가) 세평수집 방법 검사는 이에 관하여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비위감찰만 할 수 있는 E반을 동원하여 그 감찰 대상이 아닌 국·과장 6명 등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I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은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 및 그 사례로서 8명의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AC과 EA에게 전달하여 주로 문체부에 대한 감찰업무를 담당하던 E반원 CG를 통해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 것인 점, 문체부 내 파벌형성이 문제가 되었던 대상은 E반의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 장관 및 EF, ED들이었던 점, 세평수집이라는 것은 관련 법령상 용어는 아니고, E반을 비롯한 C수석실에서 인사검증, 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업무 수행 방법의 하나에 불과한 점, 세평수집 대상이 국·과장 6명을 포함한 문체부 공무원들이기는 하였으나,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능력, 태도, 주변인들의 평가 등을 근거로 장·차관들로부터 인사상 혜택을 받았거나 파벌 형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차관에 대한 복무점검의 수단으로서 국·과장들에 대한 세평수집이 이용될 수 있는 점,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더라도 E반은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E반원 CG를 통해 피고인이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평을 수집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검사는 CG가 위 문체부 8명의 공무원과 갈등 내지 경쟁 관계에 있는 EE의 측근인 CV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문체부 8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G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CV뿐만 아니라 다른 문체부 직원들로부터도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있고, EM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CV는 위 8명의 문체부 공무원 중 일부에 대하여는 CG에게 세평을 말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CV 외에 FM을 비롯하여 문체부 공무원들이 CG에게 위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 및 경험을 말해준 사실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CG가 단순히 CV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이른바 ‘꼬투리 잡기’식으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는 I가 피고인에게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 및 그 사례로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명단을 알려주며 점검하라고 한 지시에는, 이미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이 존재하고, 위 공무원들이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결론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도록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세평을 수집하거나 왜곡하여 전보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가 그와 같은 확실한 정보 내지 근거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C수석인 피고인에게 재차 점검 내지 확인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I나 AP이 국·과장 6명의 전보조치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는지 불분명하며, 피고인이 C수석실 직원들에게 특정한 방향을 제시하며 점검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특정한 결론의 방향을 정해 놓은 채 피고인 및 C수석실에서 일방적인 진술에 기하여 세평을 수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문체부 내 파벌의 존재 여부 및 세평수집 내용의 신빙성 피고인이 I에게 보고한 대로 문체부 내에서 EK과 EF EG이 ED EE과 사이에 파벌이라고 불릴 만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인 EK을 비롯하여 EG, EJ, EM 등 대부분의 문체부 공무원들이 EK과 EE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었고 서로 불편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EK은 EE이 체육 분야 관련된 현안에 관하여 보고를 잘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고, 2015. 1.경 BW에게 EE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EG을 2014. 10.경 FN실장으로 임명하면서 EE을 견제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CG가 이 사건 세평수집 지시를 받기 이전인 2016. 1. 21. 작성한 ‘문체부 고위공무원 EJ, EM 각종 비리의혹 제기’ 문건에도 EK의 취임 초기 고시출신 간부들의 불만이 많았고, EE이 FO대 출신의 친위세력을 형성하였다가 2014. 12.경 언론보도 이후 EK의 측근 세력이 성장하였는데, EK의 측근 3인방으로 EJ, EM, EO이 거론되며, 2015. 8.경 EE 중심으로 측근 3인방을 견제하였고, EE과 GX은 EK에게 EM의 비리 사실을 알리며 한직(限職)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EK은 EM를 주요 보직인 EN과장으로 파격 발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EK 및 EE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CG는 문체부의 파벌 형성 의혹은 다른 부처와는 달리 문화, 예술, 관광, 정보통신, 국정홍보처 6개 부처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특수한 상황에 따른 알력 다툼의 문제로 보이고 파벌 등의 문제점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 EK과 EE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파벌이라고 부를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2016. 1. 21. CG가 작성한 위 문건 내용을 함께 고려해보면, C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K과 EE 사이의 알력 다툼이 있었고 이를 파벌로 평가할 만한 여지도 있다. 또한, EA, AC 등은 확실하게 문체부 내 파벌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나 C수석실에서 문체부 내 파벌의 실체에 관한 CG의 보고 내용을 왜곡하여 I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과장 6명에 대하여 수집된 세평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ER에 관하여는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자마자 한 달 사이 2급으로 승진하였고, EL에 관하여는 4급에서 두 단계 고속승진을 하려다 무산되었다는 내용인바, 이는 어떠한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ER, EL이 지금까지의 인사관행과는 다르게 고속승진을 하거나 시도했다는 내용이고 실제 그러한 승진 및 승진시도가 있었던 점, EH이 복지부동하는 사람이라는 점은 주관적인 평가에 기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FP이 무산될 당시 문체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EU정책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수집된 세평의 주된 내용이 교육기간 끝난 후에도 본부 중요부서 국장으로 복귀하였다는 것으로서 보직에 관한 내용인 점, EJ의 경우 EE과 사이가 좋지 않아 EE이 보직 변경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AIO 행사에서 EK에게 보고를 누락한 사실로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ES의 경우 메르스 사태 때 FQ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대책 관련 기자 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잘못하여 혼란을 초래한 사실이 있었던 점, EM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이 FC협회의 기금 부당 집행 금액을 재정산하여 환수함에 있어 그 금액을 축소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CG가 수집한 세평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국·과장 6명이 모두 EK이나 EG과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맺어진 관계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이례적인 고속승진이나 주요 보직 이동을 놓고 문체부 내 파벌 문제로 인한 인사 난맥상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신빙성이나 근거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보조치 요구의 정당성, 필요성 및 상당성 앞서 본 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과장 6명에 대한 전보조치가 AP 또는 EE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는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국·과장 6명에 대한 전보조치의 목적, I가 문체부 내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 및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점검 지시를 하게 된 배경 등에 관하여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CG가 수집한 세평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파벌로 인한 인사 난맥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국·과장 6명에 대한 전보조치를 요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특히, EM의 경우 FC협회의 부당 집행 기금 환수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었던바,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람이 소속부의 인사를 담당하는 EN과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를 구체화한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뿐 전보조치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의 범위에는 전보되지 않을 권리 또는 특정한 직무를 일정기간 계속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무 내용 및 근무지의 변화를 초래하기는 하여도 공무원의 소속 및 신분에 변동이 없는 전보조치가 세평수집 결과 확인된 파벌 및 그로 인한 인사상 혜택을 바로 잡기 위하여 행해진 경우 상당성이 없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검사는, 피고인의 무조건적인 전보조치 요구로 인하여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때에 인사가 이루어졌다거나 국·과장 6명 중 일부는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필수 보직기간도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기인사에 관한 법령상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행적인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시점에 인사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필수 보직기간을 규정한 취지가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부터 공무원의 행정 업무의 효율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인사조치가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실제 문체부 내에서도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인사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보조치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대로 국·과장 6명에 대한 무리한 승진 시도가 있었고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특혜로 비춰질 인사권의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장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로서 장관의 인사권에 개입하여 국·과장 6명에 대한 전보조치를 지시하고, 피고인이 그 지시에 따른 것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강요에 해당하는지 피고인과 AC이 FD, EK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말이나 특별한 거동을 보이지 않은 점, AC과 FD는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함께 근무하며 서로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전보조치 이유를 궁금해 하는 EK에게 EM의 경우 비위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뿐, EK에게 전보조치를 하지 않으면 징계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이에 관한 EK의 진술은 AC이 FD에게 전보조치를 요구하자마자 EM의 비위 의혹에 관하여 국무총리실로 이첩한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K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문체부 FR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 E반을 통해 문체부 FR담당관인 FS에게, 문체부 AIP인 ‘FT’을 담당하는 FU, FV이 ‘FT’을 편집, 발행하는 FW 측에 소위 갑질을 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전달하여 문체부 FR담당관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감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26.경부터 2016. 1. 29.경까지 문체부 FR담당관실이 ‘FT’ 관련 감찰을 부실하게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E반으로 하여금 문체부 FR담당관실 사무실을 수색하고, FS을 비롯한 문체부 FR담당관실 소속 공무원들을 조사하게 한 다음, FS이 사건 관련자와 골프를 함께 쳤다는 등의 비위 의혹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문체부의 자체 감찰 및 정식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FS을 FR담당관에서 물러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C수석이 부·처 장관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및 징계 관련 법령상 절차나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좌천성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6. 2. 1.경 AC D비서관을 통해 EG 문체부 EF에게 연락하여 ‘FS 과장이 감사 민원 건을 잘못 처리하고 있고, 개인적인 비리가 있다. 민원인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문제가 많다. 그 사람이 FR담당관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요구하고, EG은 이를 EK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EG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전해들은 EK은 FS 에 대한 비위 의혹과 관련하여 정식으로 문체부 자체 감찰이 진행되거나 그에 기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어떠한 징계사유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FS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인사검증 등의 권한을 가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그 요구에 응하여 인사 및 징계 관련 법령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2016. 2. 3. FS을 FR담당관 자리에서 무보직 조치하고, 이어 2016. 2. 11. AIQ위원회로 파견 조치함으로써 FS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 복무점검·직무감찰업무라는 C수석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EK으로 하여금 FS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단행하도록 강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T 관련 FU, FV에 대한 비위 의혹 통보 2015. 6.경 C수석실 E반원 FX는 2012년부터 알고 지내던 FW 소속 FY로부터 AIP인 FT의 제작 업무를 담당하던 동료들이 문체부에서 FT 제작을 담당하는 FU, FV의 이른바 ‘갑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2015. 8.경 무렵 FY로부터 몇 차례 추가적으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C수석실에서는 2015. 11. 13. 문체부 GG실에 FU, FV에 대한 비위 의혹을 통보하였다. FY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C수석실이 통보한 비위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FW가 2014. 12.경 FT의 제작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FU가 FW FZ 팀장에게 특정 기자(GA)의 채용을 요구(이하 ‘채용 승계 부분’이라고 한다)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 FT의 온라인 부분 외주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FV이 특정 업체(GB)와 계약할 것을 요구(이하 ‘업체 승계 부분’이라고 한다)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 FU, FV이 매주 수요일 GC 사무실로 찾아와 목요일까지 작업을 진행하면서 GD 차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GC의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이하 ‘향응 수수 부분’이라고 한다)하게 한 사실이었다. 나) 문체부 FR담당관실의 자체 조사 및 C수석실의 재조사 지시 이와 같은 비위 의혹을 통보받은 문체부 FR담당관실에서는 FU, FV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FU, FV, FZ 등 주요 관련자들을 면담한 다음 2015. 11. 26. C 수석실에 조사 결과를 보고(이하 ‘2015. 11. 26.자 보고‘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은 채용 승계 부분은 FT 제작의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담되면 안 해도 좋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FW가 자체적으로 승계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며, 업체 승계 부분은 FV이 FW에 운영 업체를 추천하고 계약액에 대한 이견을 조정한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향응 수수 부분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는 것으로, FV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체부 FR담당관실 보고 내용이 FY로부터 입수한 첩보와 차이가 있자 C 수석실에서는 FY을 통해 FZ의 입장을 확인한 다음, 문체부 FR담당관실에 FZ의 문답서를 받고 그에 기초하여 재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문체부 FR담당관실은 재차 2015. 11. 30. FZ를 면담하면서, 그 전 면담에서 FZ가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서(이하 ‘2015. 11. 30.자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와 FZ로부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FZ는 2015. 11. 30.자 확인서 중 ‘FT 제작의 계속성, 연속성 부분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음’ 부분을 ‘FT 제작의 계속성, 연속성 부분에서 문체부의 요구가 있었음’이라고 수정하였다. 문체부 FR담당관실에서는 2015. 12. 3. C수석실에 재차 조사 결과를 보고(이하 ‘2015. 12. 3.자 보고’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5. 11. 26.자 보고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자 E반원 CQ은 FX로 하여금 FZ의 자필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고, FX는 FY을 통해 FZ에게 부탁하여 FZ로부터 2015. 12. 7. 총 7쪽 분량의 의견서(이하 ‘2015. 12. 7.자 의견서‘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2015. 12. 7.자 의견서 중 채용승계 부분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2014. 12. 15. 문체부와의 사전협상 과정에서 FU, FV이 사전 협의 항목 문건을 주었는데, 그중에는 GA 기자 승계 문제가 있었고, 이미 구성된 인력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여 확답은 하지 않았는데, 이후 FU는 거듭 GA의 채용 승계를 요구하였다. 이후 계약체결이 결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GA를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FW가 GA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FU는 계약을 안 해도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 GA가 태도를 바꾸어 계약이 체결되었다. 2015. 11. 24. FS, GE, GF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압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당사자로서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먼저 원해서 한 승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이고, 조사 과정에 대하여도 ‘2015. 11. 24. FS에게 문체부에서 연속성, 계속성 차원에서 (GA의 승계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냐고 대답했음에도 2015. 11. 30.자 확인서에는 FW 측에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문체부가 승계를 요청했다로 문장을 수정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C수석실의 문체부 FR담당관실에 대한 현장조사 FZ의 2015. 12. 7.자 의견서를 제출받은 이후 C수석실에서는 문체부 FR담당관실이 FZ의 진술을 왜곡하는 등 부실감사를 했다고 판단하여, 2016. 1. 26. 세종시에 위치한 문체부 FR담당관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16. 1. 29. 문체부 GG GH, FS, GE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FS에 대한 조사 도중 휴대전화를 열람한 결과 FS이 업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숙박권 및 공연티켓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FS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 및 FS에 대한 인사명령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C은 2016. 2. 1. EG에게 ‘FS이 감사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였고, 개인적인 비리도 있어 FR담당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하였고, EG은 EM로부터 FS이 C수석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는 EK에게 C수석실의 요구를 전달하며 그에 따를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2016. 2. 3. FS은 무보직 발령을 받았다가, 2016. 2. 11. AIQ 위원회로 파견 조치되었다. 마) FT 관련 문체부 FR담당관실의 재조사 및 FS에 대한 비위 의혹 조사 C수석실에서는 2016. 4. 19. 문체부 FR담당관실에 FS에 대하여 골프 접대 및 공연티켓 등 향응 수수, FU, FV에 대한 부실감사 비위 의혹을 통보하였고, 이와 더불어 FU, FV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였다. FS의 후임인 GI 문체부 FR담당관과 문체부 GJ 사무관은 FT 관련 FU, FV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결과를 C수석실에 보고하였는데, 2016. 5. 4.부터 2016. 6. 7.경까지의 조사 결과 보고 내용은 여전히 채용 승계 부분과 관련하여 FU의 무리한 요구나 부당한 압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었고(FV에 대하여는 의혹이 인정되어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 C수석실에서는 다시 재조사 및 보완조사를 요구하면서 2016. 6. 14.부터 2016. 6. 16.까지 GJ, GI, 문체부 GG GK에 대한 조사도 하였다. 결국, 2016. 6. 22. 문체부 FR담당관실은 채용 승계 부분에 관하여 FU의 행위를 부당한 압력으로 판단하여 경고 조치한다는 내용으로 변경, 보고하였다. 한편, 문체부 FR담당관실에서는 2015. 5. 18. FS에 대한 비위 의혹에 관한 조사 결과를 C수석실에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FS의 골프 접대 부분은 22회에 대한 의혹 중 2회 및 공연티켓 수수 부분은 5회, FT 관련 FZ의 문답서를 미징구하고, 수정된 확인서에 대한 확인 미흡 등을 이유로 한 부실감사 부분이 확인되었다는 것으로서 징계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바) FS 등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 내용 문체부 FR담당관실은 2016. 10. 17. 중앙징계위원회에 FS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1. 20. 중앙징계위원회는 FS에 대하여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혐의만을 인정하여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 997,000원)’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FU는 2016. 7. 5. 문체부장관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문체부장관은 2016. 8. 1. FV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V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6. 12. 7. 불문경고로 처분이 변경되었다. 사) FU, FV에 대한 재감사 요구 및 징계회부 요구에 관한 불기소처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GI, GJ으로 하여금 FU, FV에 대한 재감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EK으로 하여금 FU, FV에 대해 징계절차에 회부하도록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EA 등 E반원들에게 FU, FV을 무조건 징계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FU, FV에 대한 징계조치 역시 문체부 GG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된 것이며, 실제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부당한 징계조치를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K에게 FS에 대한 전보조치를 요구한 행위가 피고인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EK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대통령의 지시 내지 승인이 있었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반으로부터 감찰 결과를 보고받은 후, I에게 전화로 ‘문체부 FR담당관이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개인적인 비위도 있어 FR담당관을 그 자리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 드린 후 승인을 받아 AC을 통해 문체부에 FS의 전보조치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는 피고인으로부터 문체부 FR담당관을 전보조치하도록 지시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뿐만 아니라 문체부 국·과장들에 대한 전보조치 관련 문체부 내 파벌 문제를 피고인에게 확인시킨 사실도 명확히 기억나지 않고, B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피고인에게 확인시킨 사실도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I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기재된 행위들에 관하여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I의 진술만으로 I의 지시 내지 승인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전화로 I에게 구두보고 당시 I가 부처 FR담당관의 감사가 소홀한 원인에 대해 물어보아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보고하였다면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AC은 문체부 GG 임명에 관하여 I가 엄정한 감찰을 위해 문체부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감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감사원 출신의 사람으로 하여금 문체부 GG에 지원하도록 부탁하였으며, 감사원 출신 GK가 문체부 GG으로 임명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I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처 내부 감사가 소홀한 이유를 듣고 그 대책으로 외부 출신의 사람을 GG으로 임명하라는 지시를 했을 개연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공무원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 권한 수행 중 FS의 비위혐의 및 부실감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I에게 FS의 전보조치가 필요함을 건의하였고, I의 승인을 얻은 후 EK에게 FS의 전보조치를 요구한 것인바, I가 장관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로서 장관으로 하여금 전보조치를 하게 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 역시 대통령을 보좌하는 C수석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I의 지시를 전달하기만 하였을 뿐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전보조치 요구의 목적이 정당한지, 그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을 남용한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직권을 남용하였는지 검찰은 FT과 관련하여 FU, FV 등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던 FZ가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사건 해결을 청탁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하였으나, FZ는 피고인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친분관계나 청탁이 있었다고 밝혀진 바는 없다. FT과 관련된 첩보는 FX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FY로부터 입수한 것인데, FY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FX에게 첩보를 알려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검사는, C수석실이 자체적으로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문체부 FR담당관실에 비위 의혹을 통보하였으나, 입수한 첩보와 다른 내용의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고, 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음에도 조사 결과가 달라지지 않자,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FS을 소위 ‘길들이고, 찍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문체부 FR담당관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과정 중 취득한 개인적인 비위 의혹을 근거로 전보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수석실에서 입수한 첩보와 다른 내용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 C수석실에서 의심을 품고 문체부 FR담당관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수석실에서 실체적인 진실, 객관적인 조사 과정이나 그 결과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FS에게 불이익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FS에 대한 전보조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C수석실 입장에서 FS이 FZ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부실감사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나름의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X는 FY을 통해 문체부와 FT 관련 협의 업무를 주도한 FZ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문체부 FR담당관실의 2015. 11. 26.자 보고 및 2015. 12. 3.자 보고가 자신이 FY을 통해 전해들은 FZ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여, FZ로부터 2015. 12. 7.자 의견서를 작성받기도 하였고, 이후에도 FZ와 접촉하며 FT과 관련된 FW 측의 의견을 확인하였던 것인바, 단순히 자신들의 최초 지시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C수석실이 문체부 FR담당관실에 재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 C수석실이 직접 FZ로부터 작성받은 2015. 12. 7.자 의견서에는, 문체부 FR담당관실에서 종전 면담 당시 FZ가 한 진술을 정리하여 작성해온 2015. 11. 30.자 확인서에, 문체부의 요구가 아니라 FW 측에서 주도적으로 GA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이를 수정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C수석실에서는 문체부 FR담당관실의 2015. 11. 26.자 보고 이후 FZ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음에도, 문체부 FR담당관실이 이에 따르지 않고 미리 작성해간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려 했던 점에서, 문체부 FR담당관실이 FZ의 입장을 왜곡하고 비위사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의심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FZ가 2015. 11. 30.자 확인서의 문구 중 일부를 문체부의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로 수정하였음에도, 문체부 FR담당관실의 2015. 12. 3.자 보고의 내용이 2015. 11. 26.자 보고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고, FZ로부터 2015. 11. 30.자 확인서를 받게 된 경위 및 FZ가 문구를 수정한 내용에 관한 기재 역시 없었다. GE은 2015. 12. 1. 및 2015. 12. 3. FZ가 수정한 문구가 포함된 FZ의 2015. 11. 30.자 확인서 파일을 CG의 개인메일주소로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CG의 업무용 메일주소로도 2015. 11. 30.자 확인서 파일을 보냈는데, 그 확인서 파일은 FZ가 문구를 수정한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초안이었을 뿐 아니라 FZ의 확인서 파일을 보낼 때 CG에게 FZ가 확인서 중 일부를 수정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이후 이루어진 C수석실의 문체부 FR담당관실에 대한 현장조사의 목적이 FZ가 수정한 2015. 11. 30.자 확인서를 은폐하고 있는지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CG로서는 업무용 메일주소로 송부된 FZ가 문구를 수정하기 전의 확인서 초안만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문체부 FR담당관실 작성의 2015. 12. 9.자 ‘정부AIP FT 제작 관련 비위혐의 조사 경과’ 문건에, FZ로부터 교부받은 2015. 11. 30.자 확인서에 FZ가 오타와 한 군데 문구를 수정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건에 ‘최종 조사결과 BH 송부 : 2015. 12. 3.(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C수석실에 보낸 문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GE은 C수석실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FS이 2015. 11. 24. FZ를 조사하자마자 더 이상 FU를 조사할 필요도 없이 혐의 없는 것으로 처리하라는 지시하였고 부실 조사가 있었다는 것은 맞다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있다. 문체부 FR담당관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이어진 FS 개인에 대한 조사 도중 FS이 골프 접대를 받고 공연티켓 등을 수수하는 등의 개인 비위행위가 발견되었는바, C수석실 입장에서는 FZ의 진술을 왜곡하면서까지 제식구 감싸기식 조사를 진행하는데다가 향응 수수 등의 개인 비위행위까지 발견된 FS로 하여금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 개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치기 이전이라도,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등이 의심될 여지가 있거나, 적절한 직무수행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사권자가 공무원을 전보조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또한, AC은 EG에게 FS에 대한 전보조치를 요구하면서, FS이 감사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였고 개인적인 비리도 있으니 FR담당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주었고, 당시 GM 사장의 부적절한 출장 경비 사용에 관한 논란이 붉어져 이에 관한 감사 역시 문체부 GG실에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위와 같이 비위행위가 드러난 FS이 GG 직무대리를 하며 GG실을 총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S에 대한 전보조치를 요구한 것에 그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강요에 해당하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AC이 EG 및 EK에게 FS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며, 묵시적으로나마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볼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B에 대한 부당 현장점검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AX재단과 주식회사 BD 설립 및 운영 경과 I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AP은 I, AO 등과 공모하여 대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2016. 1. 13. AX재단을 설립하였고, 이에 앞서 향후 AX재단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 2016. 1. 12.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D(이하 ‘BD’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한편 문체부 및 산하 대한체육회에서는 국민체육생활 진흥 및 GZ 육성 등을 위해 B으로 선정된 민간 GZ에 대해 GZ당 매년 수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왔고, 2016년 기준 선정된 전국의 B은 30여 개에 이르며, 대한체육회에서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B이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그중 하위 부실평가를 받은 GZ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여 왔다. AP은 AX재단이 전국 B을 관장하는 중앙지원센터 역할을, BD가 이에 대한 경영 및 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B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집행을 통해 이익을 취하거나, 또는 문체부에서 추진한 광역 거점 B을 AX재단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EE이나 자신의 측근 BX이 추천하여 청와대 DX수석비서관(이하 ‘DX수석’이라고 한다)이 된 BW을 통해 위와 같은 사업기획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되게 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AX재단 등이 위 사업에 참여할 기회와 폭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GZ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켜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2) C수석실의 B 감찰 경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I로부터 B이 지원되는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사실상 이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게 되었고, 문체부 및 DX수석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자료 중에는 ‘AX재단이 전국 B을 관장하는 중앙지원센터 역할을, BD가 이에 대한 경영 및 컨설팅을 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향후 부실GZ을 원천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DX수석실 작성 'GZ 지원사업 전면 개편 방안' 문건도 포함되어 있었고, C수석실 담당 행정관은 DX수석실 담당 행정관으로부터 AX재단을 B 사업에 참여시키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AX재단의 설립 경위, 현황 및 2016. 2.경에 있었던 B 재점검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그에 따라 2016. 4. 하순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수석실 소속 행정관들은 문체부 GR과장과 대한체육회 GV부장으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전국 30개 GZ에 대한 정산자료 등 B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청와대 연풍문으로 와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 면담 및 제출 자료 검토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업에서 퇴출시킬 만한 정도의 문제가 있는 GZ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전국 30여개 GZ에 대해 직접 현장실태점검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3) C수석실의 부당 감찰 대통령을 보좌하는 C수석은 D비서관실 및 E반을 통해 국가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의 공직비리와 직무감찰을 하여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거나 관련 비위 정보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 해당 기관의 자체 감찰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을 뿐, 공직자에 대한 비위 및 직무감찰을 넘어 직접 보조금 사업 자체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구체적인 회계까지 감사하거나 민간이 운영하는 GZ에 대한 직접 감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경 이례적으로 D비서관실 직원과 함께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해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비위감찰만 할 수 있는 E반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B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직접 하기로 결정하고, C수석실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 GR과장과 대한체육회 GV부장에게 2016. 5. 30.부터 2016. 5. 31.까지 C수석실에서 직접 전국 28개 B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나가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체육회 GV부장은 ‘청와대 C수석실 B 점검 보고’, ‘B 전수조사 결과개선 여부 점검계획’이라는 보고 문건을 작성하는 등 자체 수감 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 내부 보고를 하고, 현장실사 당일 C수석실 직원들을 안내할 대한체육회 직원들을 지정하여 출장준비를 지시하고, C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당일 이용할 차량 렌트 등을 알아보며 전국 28개 B에 현장실사 예정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현장점검을 준비하게 하고, 전국 28개 B에서는 현장실태점검을 위해 수감 자료를 급하게 준비하였다(그 후 피고인은 2016. 7. C수석실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 담당자에게 하위 부실평가를 받은 6개 B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중단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수석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B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 사업의 개요 B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공공GZ을 육성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I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서, I는 대통령 당선 후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GN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GZ 중 대한체육회로부터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GZ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선정된 GZ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되 대한체육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이었다. B으로 선정된 GZ은 선정 후 3년간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GZ당 3억 원을, 2015년부터는 대도시형은 GZ당 3억 원, 중소도시형은 GZ당 2억 원을 지급받았다. 2013년에는 9개, 2014년에는 9개, 2015년에는 대도시형으로 6개, 중소도시형으로 6개의 GZ이 B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에는 거점형이 신설되어 대도시형으로 4개, 중소도시형으로 1개, 거점형으로 3개의 GZ이 추가로 B으로 선정되었다. 문체부는 B 사업에 관한 총괄 관리·감독 역할을 담당하고,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는 B 사업의 예산 집행, 관리 및 평가를 담당하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 성과 평가를 통해 B의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였다. 나) AX재단 및 BD 설립 및 AP의 실질적 운영 I의 지시 및 이에 따른 AO의 주도로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금하여 2016. 1. 13. AX재단이 설립되었고, AP은 I에게 AX재단의 임직원을 추천하여 선정되게 하고 이후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금 집행에 관여하는 등 AX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한편, AP은 AX재단이 정부의 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그 사업 경영을 위탁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으로 2016. 1. 12. BD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다) I의 DX수석실에 대한 B 사업 개편 방안 검토 지시 및 EE이 관여한 문체부의 여러 개편 방안 검토 경위 I는 2015. 12.경 DX수석실에 B 사업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DX수석실 GO 행정관은 2016. 1. 15. 현행 B 사업의 문제점이 있으니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이하 ‘2016. 1. 15.자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I에게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2016. 1. 15.자 보고서의 취지에 따라 문체부에서도 2016. 1. 20. B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B 개선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문체부의 지시를 받은 대한체육회는 2016. 2. 12.부터 2016. 2. 23.까지 매년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상·하반기 평가와는 별도로 전국의 모든 B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점검 결과 정기 평가와 다른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었거나 보다 많은 GZ들이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4개 GZ만이 ‘부진 GZ’으로 선정되었다). EE은 AP으로부터 AX재단과 BD가 B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경 중앙지원센터 역할을 AX재단이 맡고, BD는 AX재단의 운영 지원과 컨설팅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B 전면개편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AP에게 교부하였다. BW은 I로부터 AX재단을 B 사업에 참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EE이 작성한 위 ‘B 전면개편 방안’ 문건을 입수한 다음(그 입수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GP GQ비서관을 통해 위 EE 작성 문건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GZ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 문건을 작성하여 I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문체부 GR과 소속 GS 서기관은 EE으로부터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B을 종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인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B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2. 15. ‘총괄지원센터 설치’와 ‘광역 거점 GZ 선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B 관리·공모 체계 개선보고’ 문건을 작성하였으나, 이 방안은 기존의 B의 시행·관리 주체인 대한체육회와의 역할 중복 등 문제로 부적절하다며 그 추진에 반대하였다. 그 후 2016. 2. 20. GS는 위 ‘B 관리·공모 체계 개선보고’ 문건의 내용 중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은 삭제하고 새로운 광역 거점 GZ을 선정하는 내용의 ‘B 운영 개선 방안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EE은 AP 및 AO, BW 등의 요청을 받고 AX재단이 손쉽게 광역 거점 GZ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GS에게 그 운영 주체를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GS는 광역 거점 GZ을 지정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가 선정과정에서 배제되어 GZ을 관리·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2016. 3. 24.에 이르러 EE의 지시와는 다르게 광역 거점 GZ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광역거점 B 선정 및 운영방안’ 문건을 작성하여 EE에게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GS 등 문체부 담당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B 개편 방안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고 있던 중, GO는 2016. 5. 22.경 광역 거점 GZ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GP에 지시에 따라 보고서에 광역 거점 GZ에는 AX재단이 적합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라) I의 B 사업의 보조금 집행 적정성에 관한 재점검 지시 및 C수석실의 점검 경위 I는 2016. 4. 하순경 피고인에게 B 사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문체부 내지 DX수석실의 점검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으니 C수석실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P는 C수석실 소속 GT 행정관 등과 함께 2016. 4. 하순 내지 2016. 5. 초순경 당시 문체부 GR과장 GU을 청와대 연풍문 회의실로 불러 B 사업의 개괄적인 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대한체육회 GV부장 GW로부터도 수회에 걸쳐 B의 선정 방법, 정산자료 등을 송부받았다. 한편, 그 무렵 GO 역시 GT와 통화하며 B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해주었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도 보내주었다. BP는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대한체육회의 기존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 문체부를 통해 다시 점검을 지시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C수석실에서 직접 점검을 해보라는 취지로 BP에게 지시하였고, BP는 이에 따라 2016. 5. 30.부터 2016. 5. 31.까지 E반원을 포함한 C수석실 직원들이 직접 B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2016. 5. 26.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에 통보하였다. GW는 위 통보에 따라 인원 및 차량 배차 등 현장점검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였고, 2016. 5. 27. 각 B에 현정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27. BP와 협의한 결과, C수석실에서 직접 B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취소하기로 하였고, 이를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를 통하여 각 B에 통보하였다. 마) 기타 AX재단의 문체부 관련 이권 개입 GS는 광역 거점 GZ을 공모하여 선정·운영하는 내용의 B 사업 개편 방안을 작성 중이던 2016. 3. 중순경 GX 문체부 GY정책관으로부터 광역 거점 GZ이 운영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섭외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남양주시, 전북 고창군 등을 방문하였는데, EE의 지시에 따라 AX재단의 CK 부장을 방문에 참여시켰다. 2016. 4.경 I가 멕시코를 방문하며 문화행사를 시행하였는데, I는 BW에게 문화행사 중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을 AX재단에 맡기라는 지시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P은 I 및 EE을 통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여 운영하고 있는 AX재단 및 BD가 B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B 사업의 개편을 시도하였으나, 문체부 실무자들 반대로 개편 방안이 쉽사리 확정되지 아니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I는 기존 B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개편 방안 추진의 동력을 얻으려는 의도로 C수석인 피고인에게 B 사업의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함과 더불어 B에 대한 현장점검을 준비한 목적이 AX재단의 B 사업 참여 기회와 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AP, I 등의 그와 같은 의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I로부터 재점검 지시를 받을 당시부터 재점검 지시 목적을 알았는지 피고인은 I로부터 B 사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기존 B을 사업에서 배제시키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I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B에 관하여 DX수석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고, 피고인에게 그 문제점을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하였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B 사업에 대한 점검 지시를 받은 BP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B 사업의 점검의 목적이나 배경, 특히 AX재단에 관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I로부터 기존 B을 B 사업에서 배제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배제 이유가 AX재단을 사업에 참여시키려는 데 있다거나 위와 같이 지시할 무렵 DX수석실 및 문체부에서는 I의 지시에 따라 AX재단을 B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B 사업은 I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서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관리하던 사업이었던 점, I는 공무원 비리, 예산 낭비 및 4대 백신 사업 등과 같은 국책 사업, 부정식품 근절과 같은 사안에 관해 C수석실에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B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C수석실에서 검토하라는 I의 지시가 이례적인 것이어서 피고인이 I의 그러한 지시 의도를 의심하거나 추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은 I로부터 B이 지원되는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나) ‘GZ 사업 지원 전면개편 방안’ 문건을 C수석실에서 입수하였는지 ‘GZ 사업 지원 사업 전면개편 방안’ 문건은 BW의 지시를 받은 GP이 DX수석실 소속 행정관을 통해 EE이 작성한 ‘B 전면개편 방안’ 문건을 DX수석실 문서양식에 그대로 옮긴 다음 I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보이는데, GO는 일관되게 위 문건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것 같고, 수사기관 조사 이후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찾아보아도 파일을 찾을 수 없었으며, 이메일 수·발신 내역에서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P 역시 위 문건을 GO가 작성하지 않았을 수 있고 누가 작성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O는 이 법정에서 2016. 4. 하순 내지 2016. 5. 초순경 GP의 지시를 받고 C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자신이 작성하거나 문체부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B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GZ 사업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 문건은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것 같고,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확인해보아도 위 문건의 파일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위 문건은 C수석실에 보내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GO로부터 자료를 송부받은 C수석실 소속 GT 행정관 역시 ‘GZ 사업 지원 사업 전면개편 방안’ 문건은 받아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GU과 GW의 진술에 의하면, GU은 2016. 4. 하순경 내지 2016. 5. 초순경 GT로부터 B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니 관련 자료를 가져와 설명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청와대 연풍문에서 GT, BP 등을 만나 B 사업의 개괄적인 내용, 선정절차·방법, 지원액 등을 설명하고, 선정요건, 평가표, 정산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GS를 통해 대한체육회 소속 GW GV부장을 연결해 주었고, GW는 2016. 5. 18. GT에게 이메일로 B 선정 및 심사방법, GZ 성공 및 부진 사례, 소속 선수 및 대회 참가현황, 정부의 GZ 지원 내역, 예산집행 부실사례, 4개 GZ의 정산자료 등을 송부해주었는데, GU과 GW가 C수석실 행정관들에게 송부해준 B 사업에 관한 자료는 일반적인 개요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자료들에 불과하고, B 사업의 개편 방안, 특히 ‘GZ 사업 지원 전면개편 방안’ 문건은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GS 역시 C수석실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B 사업에 관한 자료를 C수석실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수석실에서 ‘GZ 사업 지원 사업 전면개편 방안’ 문건을 입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문체부 및 DX수석실에서 AX재단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B 사업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GO 등을 통해 C수석실 행정관들이 알았는지 이에 관하여 GO는 이 법정에서 AX재단이 B 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을 C수석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전화로 설명해 준 것 같다고 답하면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개괄적으로 이야기 해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의 추정이지만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등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고, 2016. 4.경 내지 2016. 5.경에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EE이 GS 등으로 하여금 AX재단이 B 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편 방안을 검토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C수석실 행정관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추측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검찰에서도 GO는 ‘위에서는 AX재단을 B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하라고 하는데 노골적으로 특정 단체(AX재단)에 특혜를 주는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를 할 수는 없어서 고민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와 AX재단에 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2015년 하반기 정기점검 외에 2016. 2.경에 재점검도 했지만 특별히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도 한 것 같고, 이렇게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C수석실에 B 점검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라며 추측에 기한 진술을 하였다. GO는, AX재단을 B 사업에 참여시키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시기는 2016. 5. 22.경으로서, 그때 작성한 보고서에 GP이 AX재단이 광역 거점 GZ에 적합하다는 내용을 기재하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던바, GO가 위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GS 등 문체부 담당자와의 이야기를 통해 AX재단으로 추정되는 특정한 단체를 청와대에서 B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개편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다고 추정했던 것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GO의 위와 같은 추측성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GP 역시 자신이 직접 피고인이나 AC 등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GO는 GS 등 문체부 담당자와의 상의 과정에서 AX재단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B 사업의 개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추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S 역시 EE의 지속적인 B 사업 개편 지시로 인해 EE과 의견충돌이 있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으로 EE이 AX재단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B 사업을 개편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다만 AX재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추측했을 뿐이며, 추후 2016. 7.경 언론 보도를 통해 EE이 혜택을 주려고 했던 단체가 AX재단임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BP와 GT는 모두 일관되게 GO를 비롯한 누구로부터도 AX재단을 B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편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P는 행정관들이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까지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피고인에게 보고할 뿐,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하지는 않는다고도 진술하였다. C수석실 행정관들이 GO로부터 AX재단을 B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B 사업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후 B 사업의 개편 방안에 관심을 갖고, GU, GW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설명을 들을 때 그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GU, GW 등은 C수석실로부터 B 사업 개편 방안에 관한 자료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GW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T를 비롯한 C수석실 행정관들은 최초 GU으로부터 B 사업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GZ 성공 및 부진 사례, 정부의 GZ 지원 내역, 예산집행 부실사례, 4개 GZ의 정산자료 등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였고, 다시 보조금 집행에 관한 대한체육회의 전수조사 결과보고서, 예산 부적정 집행 사례 GZ에 대한 정산서 등을 특정해서 요구하였다는 것인바, C수석실 행정관들이 중점을 두고 있던 부분은 B의 선정이나 사업 개편 방안이 아니라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C수석실 행정관들이 B 사업에 관하여 문체부 및 DX수석실로부터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AX재단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B 사업의 개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C수석실 행정관들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보고 받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C수석실에서 I의 지시로 스위스의 스포츠시설 전문 건설회사인 ‘HA'의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좌석 설치공사 수주 탈락 경위 및 강릉빙상장의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하여 보고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I의 피고인에 대한 일련의 업무 지시가 AX재단 및 BD에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피고인이 알았을 것이고, B 사업 점검 지시 역시 그와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강릉빙상장의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는 강릉빙상장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올림픽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I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HA의 공사 수주 탈락 경위를 파악하여 보고하였다는 부분 역시 관련 문건인 ’개폐회식장, HA 참여 관련 검토보고‘에 HA와 BD의 연관성이 드러나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HA의 국내 사업권을 BD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이 B 사업 점검의 의도나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지휘·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B 사업 전반의 타당성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업무분장표에 기재된 업무는 일반적인 C수석의 직무 범위로 볼 수 있기는 하지만, 훈령에 불과한 위 업무분장표 기재 업무로 C수석의 직무 범위가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대통령은 위 업무분장표를 벗어난 업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 행위라면 C수석에게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C수석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사정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고, 언론 및 여러 정보기관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C수석을 비롯한 비서관들 대부분이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비리나 예산 낭비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발견한 다음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대통령비서실 내 다른 수석비서관실보다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I 역시 공무원 비리, 예산 낭비 및 4대 백신 사업과 같은 국책 사업, 부정식품 근절과 같은 사안 등에 대해 C수석실에 이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I의 지시를 받아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B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법으로서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문체부 및 대한체육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GZ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행위가 C수석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현장점검 취소 및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6. 5. 26. B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한체육회 등에 통보하였다가, 다음날 곧바로 현장점검 계획을 취소하였다. 그 후 대한체육회에서는 평가 시간, 평가 항목,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2016. 6. 27.부터 2016. 7. 11.까지 B에 대한 2016년 상반기 정기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C수석실에서는 정기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검사는, C수석실에서 2016년 상반기 정기 평가 결과를 문체부로부터 보고받은 다음 ‘부진GZ’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중단을 지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기존 B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켜 AX재단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반기 정기 평가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다음 대통령으로부터 '부진GZ'에 대한 지원 중단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BP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6. 6. 20. 광역 거점 B을 공모하는 사업 개편 방안이 확정되어 공모까지 이루어졌는바, 기존 B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여 AX재단의 B 사업 참여의 기회와 폭이 확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한체육회에서 작성한 2016년 상반기 성과 평가 결과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부진GZ'에 대한 지원 중단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부진GZ'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및 관련 지침 등에 관한 기재는 빠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기존 B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켜 AX재단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2016년 상반기 정기 평가 결과 ‘부진GZ’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현장점검의 필요성, 상당성 현장점검 예정일에 매우 임박하여 급하게 현장점검 결정 및 통보가 이루어졌고 E반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현장점검을 계획한 점 등 현장점검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점검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행위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권한 내의 범위라고 한다면, 다소 그 집행에 있어 부적절한 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사) GW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GW는 C수석실의 현장점검 통보를 받은 이후 2016. 5. 27. ‘청와대 C수석실 B 점검 보고’ 문건을 작성하면서 ‘검토 의견’으로 ‘ BH 민원은 AX재단(C라인)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AX재단 관계자가 B에 대한 불만을 자주 표출, - BH는 금년도 거점(광역) B 5개소를 AX재단이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이라고 기재하여, C수석실의 B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의 목적을 AX재단의 B 사업 관여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GW는 GS 등 문체부 관계자들을 통해, DX수석실 및 EE으로부터 계속되는 B 사업에 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6. 3.경 GS와 광역 거점 GZ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자리에 AX재단 CK 부장이 동행하였는데, CK이 AO과 친하고, AX재단의 회장(AP)이 I와 친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자, B 사업 개편에 관한 지시가 AX재단을 위한 것이라고 짐작하게 된 사정을 근거로 C수석실의 B에 대한 현장점검 목적을 추측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 문건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및 C수석실 행정관들이 당시에 AX재단의 존재나 B 사업의 개편 방안에 관해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공정위에 대한 검찰고발 진술 요구로 인한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협박하고 그에 따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검찰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관 조치 의견’ 문건을 제출하게 하고 기존 조사 결과 등과 다른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D비서관인 피고인에게 공정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인사검증 등을 행사할 권한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T에게 일방적으로, 거듭하여 R에 대해 고발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전해 들은 O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R에 대한 고발이 필요하다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본 강요죄에서의 협박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T 등에게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말까지는 하지 않았고, 특별한 거동을 보이지도 않은 점, 피고인과 T의 2014. 10. 10.자 면담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어떠한 요구나 지시를 하지도 않은 점, 공정위에서 검찰고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C수석실 차원의 보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O은 심사보고서상 R의 부당한 이자수취 부분의 고발점수가 고발지침상 고발기준에 미달함에도 고발점수를 수정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고발의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지는 않은 점, 공정위 내부에서도 O이 심사보고서까지 경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두로 고발의견을 진술할 뿐이어서 고발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O 또는 T 등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017고합732 5. 2017. 1. 9.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증언감정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경 서울 강남구 H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정부의 AQ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이 사건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금융계 인사 개입 관련’ 신문을 위해 2017. 1. 9.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본관 245호 회의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이 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2. 29. 이 사건 특별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향후 청문회 개최 여부 및 그와 관련된 증인 채택 등에 관한 사항을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6. 12. 30.경 HC이 교섭단체 간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제7차 결산 청문회를 2017. 1. 9. 열기로 하고 그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20명을 확정한 뒤 출석요구서를 송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검사는 국회 위원회의 내부 규정이나 의사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자율권 행사에 속하는 것이고 증인 출석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한 현실적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이나 회의공개의 원칙 등 국회의 의사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형식적인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증인 채택 자체를 무효화시킬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원들이 증인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위임의 방식이나 요건에 관한 별다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위임의 적법성이나 위임의 범위 등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위원장이나 간사 등 소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점에서 다수결의 원칙이나 회의공개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적법한 증인 출석요구는 국회불출석의 죄의 성립을 위한 전제가 되는바 형사처벌과 관련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원들이 증인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증인 출석 의결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2017. 1. 2.경 피고인에게 송달된 2017. 1. 9.자 출석요구서는 이 사건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달리 피고인이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을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 위증으로 인한 국회증언감정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 청문회에서 HD호 수사팀에 대한 외압 관련 허위 증언 가. HD호 수사와 관련 피고인이 수사팀장에게 전화한 경위 HD호 사건은, HD호 여객선이 2014. 4. 15. 21:00경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생 등 총 476명의 승객과 컨테이너 45개 등 다수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주도를 향해 출항하여, 같은 달 16. 07:08경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구역 내 진입하고 08:4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의 맹골수도를 운항하던 중, 증·개축공사에 의한 구조변경 및 화물 과적으로 인한 복원성 약화, 부실고박, 조타 및 변침 과정에서의 과실 등으로 인해 급격히 좌현으로 전도되고, 09:34경 52.2도로 기울어진 후 10:17:06경 108.1도로 전복되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위 사고로 인하여 목포지방검찰청을 주축으로 HD호 침몰 진상규명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해양경찰(이하 ‘해경’이라 한다)의 직접적인 승객 퇴선유도 지휘 소홀 등 구호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는 광주지방검찰청(이하 ‘광주지검’이라 한다) 수사팀(수사팀장 : HE)에서 수사를 개시하였다. 광주지검 수사팀에서는 HD호 침몰 당시 해경의 선박교통관제 관련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수사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 집행 담당 검사 및 수사관들은 2014. 6. 5. 11:40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에 있는 해경본청을 압수수색하였다. 영장 집행 담당 검사는 같은 날 14:00경 해경본청 9층 통신망관리실에 ‘해경본청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용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전산서버 관리담당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였고, 해경 측은 협조하기로 하였다가 이후 해경 서버담당자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용 녹음파일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영장 집행 담당 검사는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교신자료,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TRS 녹음자료 포함)가 저장·수록된 서버 등 전산망 장비’라고 기재되어 위 녹음파일이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지만, 서버담당자는 해경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계속하여 지연시키고 있었고, 영장 집행 담당 검사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HE는 “해경 지휘부에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 내고 해경 측 협조 없이는 강제로 압수하지는 마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17:00경 청와대 성명불상 비서관을 통해 해경 관계자로부터 해경본청의 위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용 녹음파일’이 압수당하게 되면 청와대와 해경 간의 통화내용이 누설되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HE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용 녹음파일이 영장상 압수수색 대상이 맞는가요”라고 묻자, HE은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용 녹음파일이 저장된 전산서버가 압수수색 영장상 압수수색 대상에 해당하고 수사상 필요하므로 압수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해경에서는 그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용 녹음파일 중에는 해경과 청와대가 통화한 내용까지도 들어있다고 하던데, 이를 꼭 압수해야겠는가요”라고 말하였으나, HE은 “압수수색영장상 압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압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변하여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결국, 피고인도 더는 말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답변하고 전화를 끊었다. HE은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용 녹음파일이 보관된 전산서버의 경우 이미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도 압수할 물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지만, 해경 측에서 지휘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협조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 내용까지 압수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하는 상황에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상을 좀 더 세밀하게 특정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다. 광주지검 수사팀은 같은 날 19:00경 압수할 물건을 ‘해경 본청 통신망관리실 내에 있는 전화녹음시스템에 저장된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용 녹음(취)파일’로 특정한 압수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23:00경 해경본청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영장 집행 담당 검사에게 전달하고 압수수색을 완료하였다. 나.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피고인은 2016. 12. 12.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 제3회의장 245호에서 이 사건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HD호 사건 광주지검 수사팀 외압 의혹’에 대해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별위원회 HC 앞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피고인과 수사팀은 당시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용 녹음파일에 청와대와 해경 측의 통화내역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HE에게 전화하였을 때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내역을 꼭 압수해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단지 상황만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광주지검 수사팀은 당시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용 녹음파일에 청와대와 해경 측의 통화내역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HE에게 전화하였을 때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용 녹음파일에 청와대와 해경 측의 통화내역도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지’라고 물어보며 사실상 압수수색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2016. 12. 22. 이 사건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청와대와 해경 간의 교신 내역이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광주지검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이 아닌지 여러 차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해경과 검찰이 압수수색 장소에 대해 갈등이 있다고 들어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을 뿐, 청와대와 해경 상황실 간의 교신 내용 등에 관해서는 모른다. 압수수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은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HE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압수수색 당일 전화를 하여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용 녹음파일 중에는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내용도 다 녹음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압수를 안 하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의 위증죄(국회에서의 위증죄)가 국회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하는 친고죄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 달라지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국회의 고발이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대한 소추요건인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대한 고발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관한 처벌 여부를 국회의 자율권에 맡기고자 하는 취지인 점, 국회에서의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입법, 재정, 국정통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국회 기능의 적정성’인 점(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410 결정 참고),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2항은 범죄가 발각되기 전의 자백이 있는 경우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여 국회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회의 고발을 소추요건이 아니라고 해석할 경우 위 규정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점,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4항은 검찰총장은 수사종결 후 지체 없이 고발에 대한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회의 고발은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대한 소추요건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국회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1) 2017. 1. 4.자. 수사의뢰에 관하여 이 사건 특별위원회 HC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이 AQ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여 위증했다는 혐의, HD호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 간부와 통화하여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등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하여 수사를 통한 진위판명이 필요하고, 유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기소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가 2017. 1. 4. 특별검사에게 접수된 사실은 인정된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위원회에 제14조 제1항의 위증죄에 대한 고발의무를 부과하고, 제15조 제3항에서는 이 경우 본회의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이름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명시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발의 주체가 위원회라는 점, 국회법 제54조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원회에서 위증에 대한 고발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로 처리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원회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이름으로 고발할 경우 그 고발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017. 1. 4.자 수사의뢰와 관련된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 검사는 2016. 12. 29. 이 사건 특별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HC에게 수사의뢰할 사항을 정리하여 특별검사에게 수사의뢰하는 것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HC가 수사의뢰서를 작성, 제출한 뒤 그 결과를 2017. 1. 3. 제13차 전체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까지 했으므로 적법한 고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국회 증인 출석요구에 관한 의결권 위임에서 본바와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국회에서의 위증죄 고발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소추요건에 관한 규정은 형사처벌에 관련된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발권 행사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2017. 1. 4. 수사의뢰서 제출을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 제3항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 2) 2017. 4. 11.자 고발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증언감정법은 위원회에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대한 고발의무를 부과하고, 이 경우 본회의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이름으로 고발하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로서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법은 재적위원의 수를 기준으로 의사·의결정족수를 규정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재적위원의 요구로 위원회 개회, 소위원회 구성,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회,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위 각 규정에서 재적위원은 개회, 의결, 요구 당시 위원회 소속 위원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문리적,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재적위원 역시 고발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위원회 소속인 위원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청문회를 개최한 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 종료 등으로 더는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소속 재적위원은 존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고발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됨으로써 위증죄에 대한 고발을 못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일찍 자백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자백하거나 아예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처벌불균형의 문제는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특별위원회의 특수성 및 자백이 범행 인지의 단서로서 기능을 하고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1항 단서의 해석과는 관계가 없다.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13명의 국회의원은 연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뒤 2017. 4.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이 사건 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 종료로 존속하지 않았으므로 위 고발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결국, 2017. 1. 4.자 수사의뢰서 제출, 2017. 4. 10.자 고발장 제출을 두고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발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