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 남편인 망 B과 이혼 과정에서 약정금 및 대여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2005.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망 B이 피고인에게 13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망 B이 위 돈 지급시 피고인이 신청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망 B으로부터 조정에 기한 채무를 전액 변제받아 소멸하였음에도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조정조서의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망 B의 상속인인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하여 소멸된 조정에 기한 채권을 다시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조정조서 및 승계집행문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가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잉여금(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채무자를 피해자들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여 청구 채권액 61,363,635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28.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61,363,6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조정조서, 가압류 취소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배당표 1.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첨부),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가압류 취소소송 송달내역 확인 등), 나의사건검색 조회결과 1. 피의자 제출자료(증기목록 순번 2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조정금액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변제받은 적이 없으며, 2013. 6. 5. 망인으로부터 ‘이혼 판결금과 양육비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매각부동산인 서울 강서구 G빌라 H호와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 및 매매대금 등의 권리 및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이 사건 배당금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배당금이니 이 사건 배당금은 당연히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망인이 피고인에게 1억 3,500만 원을 분할지급하고, 망인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면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카단21032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카단2298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의 각 가압류결정에 따른 각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고 각 가압류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조항이 있는데, 망인이 위 조정금액 1억 3,500만 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각 가압류집행 해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각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606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5327호)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05.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5327호 사건에 대하여 답변서를, 2005.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6066호 사건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각 제출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1. 5.과 2005. 11. 2. 망인이 1억 3,500만 원의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조정 성립 후 지급한 돈 중 일부는 조정조서에 기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교통사고 처리 명목으로 지급한 별개의 것이고 망인이 자녀들의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등 피고인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망인으로부터 9억 7,600만 원 정도를 받기 전까지는 위 가압류결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가압류취소소송에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던 피고인이 위 가압류취소결정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가압류취소결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조정조서는 더 이상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의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부탁하였을 뿐인데 F이 피고인과 의논하지 않은 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F은 피고인으로부터 시효중단뿐만 아니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도 의뢰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배당금을 추심한 후 추심금 중 일부를 F에게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될 수 없어서 이 사건 배당금이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배당금으로 상속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F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배당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배당금의 반환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조정조서에서 정한 조정금액을 모두 변제받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추심하기까지 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배당금을 실제로 추심한 이상 피해자들에게 손해도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를 통하여 실제로 배당금을 추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직접 소송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명확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주장을 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