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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407 피고인은 2017. 2. 26. 00: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와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 일행인 피해자 E(48세)가 기분 나쁘게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 쳐먹으면 다가 씨발놈아, 집에 그냥 쳐 들어가라 나이 쳐 먹으며 자존심도 없나, 씨발놈아 다이다이 깰래 개값 물어주지 않고 싸우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 회 때리고, 그 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안쪽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091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3. 05:4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대를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변에 J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마 내가 우습나, 씨발놈아, 좆도 아닌 좆밥 새끼가 꺼지라, 닥치라 배때기 칼로 쑤시삔다”라고 말하는 등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7. 5. 3. 06:30경 김해시 K에 있는 H지구대 조사실에서 제1항 기재 모욕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제1항 기재 경찰관 I가 앉아 있던 책상을 발로 1회 강하게 걷어 차 위 책상을 그 뒤쪽으로 70cm 가량 밀리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I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위 책상이 파손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화면 출력물, 수사보고(판결확정 전과 확인) 2017고단1407 1. 피고인, L,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E의 피해 당시 사진 첨부, 피해현장 주변 CCTV 설치 여부 확인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 2017고단20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욕 범행 당시 촬영된 CD 1장 첨부 등) 1. 고소장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중에 수사 경찰관의 책상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려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공권력을 경시하는 불량한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는 전부 최근 5년 이내에 집중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던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모욕과 공용물건손상미수의 범행도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공용물건손상미수죄의 경우 그 행위 태양과 정도는 중하지 않고,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925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는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총책(속칭 '센터')의 역할을, C은 사설마권구매자들(속칭 '핸디')로부터 사설마권 구입의뢰를 받고 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센터'에게 교부해주면서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정산하는 알선책(속칭 '롤링')의 역할을 하는 자이다. B은 2012. 5. 11.경부터 2013. 1. 19.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 'D'와 7개의 센터(E, F, G, H, I, J, K)를 운영하며 C이 알선한 핸디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설 마권 구매자에게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인 과천경마, 부산경마, 제주경마에 관하여 마권을 판매하고 적중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B과 C은 위 기간 동안 1매당 10만 원인 마권 192,720장 합계 19,272,000,000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하고, 그중 19%의 수수료(합계 3,661,680,000원)를 B이, 2.5%의 수수료(합계 481,800,000원)를 C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D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L, M은 위 C에게 고용되어,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19.경까지 경마가 있는 금, 토, 일요일마다 L이 임차한 성남시 분당구 N 오피스텔 403호에 컴퓨터 본체 7대, 노트북 2대, 모니터 10대를 설치해 놓고, 피고인은 매주 B이 알려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D 사이트 내 마권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만든 서버에 접속한 후 위 서버로 마권이 넘어오면 이를 위 7개의 '센터'에 넘겨주는 일을 하고, L은 C으로부터 마권을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예상 배당금을 계산해 주고, 실시간 배당판 검색, 승패 전력의 기록, 마권판매액과 수입 및 지출을 정산하는 일을 하고, M은 위 오피스텔의 청소, 빨래, 기타 심부름 등의 일을 하면서 스크린을 보면서 게임시간과 경주마가 도착하는지를 확인하여 피고인 등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B, C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니면서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 M의 각 진술 2. 단속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추징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병원의 대표자로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위 B병원에서, 2009. 10. 21.경부터 2011. 12. 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등 5,972,300원을 C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 순번 12, 26, 32, 45의 근로자 4명에 관한 임금 등 합계 9,316,890원을 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사본 1. 고소장 및 진정서 1. 수사보고(퇴직연금 수령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22

범죄사실 [2015고단562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 23:00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던 중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센터 여자 탈의실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 E(여, 41세)이 나체 상태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것을 훔쳐보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여, 25세)이 속옷을 입은 상태로 있는 것을 훔쳐보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21.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위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이 나체 상태로 옷을 입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라. 피고인은 2015. 8. 10. 23:01경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F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위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8. 22:57경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F이 속옷을 입은 채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 위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22:57경 제1항 기재 여자 탈의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갤럭시 S6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속옷을 입은 채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2015.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가슴, 배 등을 촬영하고, 2015.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의 식당에서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허벅지 등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016고단342]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2. 7. 22:13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H A동 2층 통로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등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35세)이 있는 화장실 옆칸에 들어가 화장실 문 아래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1. 피해자들의 사진 [2016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탈의실,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범행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E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6:45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99 이마트 사거리 앞길에서 혼자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내 여동생이 어제 고등학생들에게 2만원을 갈취당했다. 우리 집이 목동아파트 7단지인데 여동생이 장애인이라 밖으로 나올 수는 없고 베란다에서 네 얼굴을 확인토록 해야겠으니 함께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목동아파트 713동 놀이터에 도착한 후 "내 여동생에게 베란다에서 너를 확인하라고 하겠으니 여기서 기다려라. 그런데 여동생에게 가는 동안 네가 도망갈 수 있으니 지갑을 나에게 맡기고, 만일 내가 오지 않으면 경비실에 가서 확인하라"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000원, 서점용 상품권 2장, 쿠폰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도망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목동아파트 7단지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17:15경 동해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해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니 단속해 달라는 신고가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피의자체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를 하였고,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는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G의 신고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해당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5928 판결 등 참조). 피의자체포보고를 비롯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체포절차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경사 등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출동한 F 경사가 수퍼마켓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기는 하였으나 많은 양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도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 말이 많으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고 눈주변이 붉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음주감지기를 불자 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빨간색 불이 켜진 점, 이에 F 경사가 피고인에게 순찰차까지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순찰차까지 동행하였으나 음주측정은 거부하였던 점, F 경사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정당함에도 이에 불응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 법정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3.부터 2010. 2. 5.까지 피해자 C종문회의 종중회장으로서 종중의 유지 운영과 재산관리 업무를 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7. 7. 31.경 충남 연기군 D 소재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소유하고, 종중원인 E에게 명의신탁한 충남 연기군 F, G 답 2필지(이하 'H 토지들'이라 한다)가 연기군청으로부터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으로 34,286,000원이 E 명의의 전의농협 계좌로 입금된 것을 기화로, E에게 "종중 재산의 보상금이니, 종중 회장인 나에게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2008. 1. 22. E로부터 위 금원 중 경비를 제외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임의로 I 등 7명에게 분배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1. 2.경 충남 연기군 D 소재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소유하고, 종중원인 E에게 명의신탁한 충남 연기군 J 전 1필지(이하 'J 토지'라 한다)가 연기군청으로부터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으로 12,660,000원이 E 명의의 전의농협 계좌로 입금된 것을 기화로, E에게 "종중 재산의 보상금이니 종중 회장인 나에게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2007. 11. 29. E로부터 위 금원 중 경비를 제외한 11,66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임의로 K 등 3명에게 분배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M의 각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H 토지들은 K이 I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고, J 토지는 피고인이 I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위 보상금은 피해자 소유의 돈이 아니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위 종중의 회장이 아니라 중종원으로 위 보상금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보상금을 업무상 보관한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H 토지들은 1946. 1. 24.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80. 10. 11. P 명의로 1958.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1989. 6. 20. 피고인 등 8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었으며, 2007. 6. 25. E 명의로 1996. 5. 11.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되었고, 2007. 7. 24. 연기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나. J 토지는 1980. 10. 11. P 명의로 1948.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7. 10. 5. E 명의로 1995. 2. 1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7. 10. 22. 연기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다. 피해자는 E가 납부한 위 토지들의 재산세액를 E에게 지급하였고, 위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위 토지들의 명의자인 E는 피고인로부터 보상금을 내놓을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회장으로 위 보상금을 종중 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줄 알고, 위 보상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H 토지들은 P 1인 명의로만 등기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 종중원들의 이의하여 8인 명의로 가등기되었고, 위 H 토지들과 같은 시기에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인 등 8인 명의로 가등기가 마쳐진 Q 토지의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 마. E는 J 토지에 대하여 선대 조상으로부터 J 토지가 피해자 소유라고 들었다(수사기록 167쪽).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들 및 이에 대한 보상금은 피해자 소유이고, 위 토지들의 보상금을 수령한 E는 피해자 회장이었던 피고인이 위 보상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요구하는 줄 알고 피고인에게 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위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횡령하였다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피해액 중 1,900만 원은 P, E, R가 반환하여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읍 임천리에 있는 양양목재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양읍 쪽에서 한계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상당히 어둡고 인도가 따로 설치되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가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영향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행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바닥을 충격하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24. 10: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강릉시 E 소재 F병원에서 뇌간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23. 21:40경부터 22:00경까지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속초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I등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직후 사고 현장에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 반응이 있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입김을 불지 아니하고 살짝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사고차량 확인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관련)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액의 보험금이 피해자 측에 지급되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6: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166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C는 2012. 11.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D의 뒷머리를 1회 때려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변호사가 "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D을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맥주병과 컵이 깨졌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고 신문하자 "D이 증인에게 이야기하기를 '화가 나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였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사가 "D은 위 사건으로 머리에 피가 났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은 어떠한 경위로 머리에 상처를 입었던 것 인가요?"라고 신문하자 "피고인과 D이 둘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구를 때 깨진 카프리 병에 건드린 것 같은데, 경찰서 조사를 받고 다시 와서는 괜찮다고 하고 술을 조금 먹고 갔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가 증거기록 제11면을 제시하며 "위 수사기록을 보면 '자신은 피해자 D과 술을 먹고 있던 중 피혐의자 C가 찾아와 피해자의 뒷머리를 맥주병으로 1회 때리고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지만 자신은 과거 인연도 있고 해서 지금은 처벌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신문하자 "신경 쓰기 싫어서 처벌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이고, 맥주병으로 때린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이어서 검사가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졌다는 것과 맥주병으로 뒷머리를 때렸다는 것은 다른 내용이지 않은가요?"라고 신문하자 "증인이 112에 신고할 때 '맥주병으로 때리려고 했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때리지는 못했습니다."라고 답하여, 마치 C가 D을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며, D이 머리를 다친 것은 병이 깨진 바닥에 굴러서 그렇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82쪽),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경 양주시 덕정동 소재 회천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으로 반드시 갚아주겠다. 담보로 1,500만원 가계수표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운영하던 건축자재 업체가 부도난 후 모친 명의로 사채를 빌려 쓸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3개월 만에 위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위 가계수표는 이미 부도난 수표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C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수표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아들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이미 은행에서 지급 정지된 가계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점, 피고인이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D, E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채권들은 이미 정리되었거나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3개월 안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4. 08:5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사거리 앞 도로에서 보행이 불안정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아사거리 쪽에서 서해파출소 쪽으로 직진하다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관찰, 치료를 요하는 투병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C(60세)과는 같은 주택에 세들어 살고 있는 이웃으로, 본건 발생 하루 전인 2013. 7. 7. 전기 과부하로 인하여 위 주택의 전기가 차단되는 일이 발생하여 말다툼을 한 뒤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8.경 23: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기가 들어 오지 않아 피해자가 고의로 전기를 차단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1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삽을 가지고 와 유리로 된 현관문을 내리쳐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 1장 및 시가 15,000원 상당의 거울 1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관문을 깨트리자 이에 놀라서 잠겨있던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삽을 잡자, 삽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쳐 유리 파편이 있는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위 C구역주택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변경인가신청서에 정비사업비 총액 1조 2,488억 3,700만 원을 1조 455억 11만 9,000원으로 변경하여 부평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관계법령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회의결 절차를 위반하여 위 정비사업비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1.경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이 정비사업비를 변경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정비사업비 변경과 관련하여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일관되게 기존 정비사업비의 경우 잘못 산출되거나 형식상 추가된 금액(조합원 이주비)이 있어 이러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정비사업비와 변경된 정비사업비를 비교할 경우 전체 정비사업의 10% 미만의 변경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가)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9호의2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은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는 정비사업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변경한 정비사업비의 경우 형식적으로 해당 액수를 비교할 경우 감축된 정비사업비와의 차액이 10%를 초과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정비사업비 중 주거이전비는 실질적으로 정비사업비와 다른 성질의 것으로 이를 정비사업비에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여 정비사업비 감축액을 비교할 경우에는 그 차액이 10% 미만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이 사건 정비조합비 감축 등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자 중 1인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변경된 사업시행인가계획에 대하여 무효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정비사업비 등의 감축이 10% 미만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금청산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10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2016. 6.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거이전비 등을 제외하여 실제 투입되는 비용만을 반영하여 위 감축된 정비사업비와 유사한 금액의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쳤던 점, 피고인은 정비사업비를 감소시키는 경우 조합원들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나머지 조합장 범죄 혐의 등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점, 그밖에 이 사건 재개발조합사업의 진행 및 사업계획변경의 변경 등 제반 경위를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정비사업비를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변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15:30경 아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공원에 자동차를 세운 후 자동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마침 집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고 어린 여아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서부터 자동차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같은 날 16:36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성기를 노출시킨 후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5층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노출시킨 후 자위행위를 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엘리베이터 앞 계단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父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여아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까지 쫓아 들어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피해자의 옆에 서서 성기를 노출시킨 채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신의 집 문 앞으로 가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으로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서 한동안 자위행위를 계속한 후 당황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나쳐 계단으로 내려갈 때까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자신의 그릇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출을 꺼리는 증상을 보이는 등 범행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말로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합의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초반)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