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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58

범죄사실 2020고단2858 피고인은 2019. 12. 19. 23:58경 수원시 장안구 C, 1층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9세)이 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피해자와 키스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한번만, 한번만"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자신의 얼굴을 향해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919 피고인은 2019. 10. 1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 피해자 B에게 "가게를 새로 오픈할 예정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가게 포스기를 설치하려면 휴대폰이 필요한데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기기 대금과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도 휴대폰 기기 대금과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교부받은 뒤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합계 2,010,460원 상당의 전화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49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명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요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편취금 2,010,460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을 인용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기는가하면, 취직을 빌미로 피해자 B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지 않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실시된 F조합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조합원 H의 집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 원과 조합원 명단이 들어 있는 대봉투(33cm×24cm)를 H에게 주었다. 2.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조합원 J의 집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며 25만 원이 들어 있는 흰봉투를 주었다. 3.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울산 울주군 K에 거주하는 조합원 L의 집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며 손 안에 10만 원을 넣어 주려고 하였으나 L이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조합원 2명에게 합계 325만 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1명에게 10만 원을 제공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돈이 든 대봉투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는 이상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을 들어 H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증인 H, J, L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태도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여러 위법행위 중 금전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표시는 그 불법의 정도가 중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도 가장 크다. 다양한 유형의 선거범죄 중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피고인이 H 등에게 제공한 돈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수법도 대담하다. 피고인이 비록 조합장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많은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41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I단체(이하 'I단체'이라고 한다)'의 회원들로서, 2010. 3. 31.경 주식회사 삼성전자 반도체 J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던 K이 사망하자 K의 장례식에 맞추어 삼성을 규탄하는 집회를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4. 2. 10:3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L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단체 소속 회원 15명과 함께 '고 K씨의 죽음은 삼성에 의한 타살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노동자 생명 앗아가는 삼성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2. 12:30경부터 1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20에 있는 주식회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I단체 소속 회원 15명과 함께 재집결하여 K의 영정사진 및 제1항 기재 내용의 피켓과 현수막을 소지한 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시위를 계속하였는바, 이에 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2:43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어서 12:51경 1차 해산명령, 12:54경 2차 해산명령, 13:04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으나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가 일부 진술기재 1.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 집회 및 시위 주최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C, D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규정된 관혼상제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1항 기재 집회 및 시위는 이미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사용한 피켓 등의 내용이나 당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동, 판시 제1항 당시 K의 유가족은 참석하지 않았고 K의 시신은 이미 장지로 출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다만 K의 사망을 추모하기 위한 행위만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거기서 나아가 특정 업체를 규탄하고자 하는 위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모여서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도 함께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시위는 소위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우발시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의 시위 또한 이미 사전에 마련된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시위가 끝난 뒤 서로 연락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 모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기타 기록에 나타난 판시 제2항 기재 시위 전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판시 제2항 기재 시위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우발시위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해산명령부터 해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M의 법정진술, 정보상황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의하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이 성립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주어졌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기자회견이었을 뿐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2항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가사 그것이 기자회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로서의 성격 또한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주점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G(26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H과 함께 그곳으로 가 피해자의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H은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피해자 K(31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신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개전의 정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13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주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가 2007. 3. 5. 18:23경 중부선 통영방향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6. 04: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소주방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7세)등 일행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만 집에 가라고 면박을 주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 나하고 맞짱 됐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7cm, 손잡이 13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씹할놈들아 너희들 다 죽인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형기종료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취중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와 같은 주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E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 오산에 있는 미군 대령으로부터 음향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까사미아 가구도 주문해야 하고, F 호텔에서 쓰다 남은 타일도 사야하며, 이태리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조명도 구입해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니 공사대금을 입금시켜 달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E주점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5. 19. 500만 원을, 2017. 6. 2. 500만 원을, 2017. 6. 9. 500만 원을, 2017. 6. 19. 1,200만 원을 2017. 7. 3. 2,300만 원을, 2017. 8. 11.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문서 포함) 1. D의 고소장(확인서, 공사대금 소요명세서, E주점 8/9월 계산서 현황 포함) 1. 계좌거래내역서(D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1. 피고은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19.부터 2017. 7. 3.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약 2,0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인건비(수고비) 또는 실제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약 3,000만 원은 피해자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약 3,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횡령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2017. 8. 11. 입금된 300만 원은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이체한 돈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위 돈의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대금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5,3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2억 3,000만 원 중 일부(1억 원 이상)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이하 '하나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출금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 2017. 8. 11.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300만 원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사실, 피고인이 2017. 7.말경부터 2017. 8.경까지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2억 3,000만 원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인 점(최소 수천만 원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실제 지출한 비용 중 대부분을 하나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입금 당일부터 곧바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관리비, 피고인의 휴대전화 요금, 식비 및 술값, 택시비 등으로 지출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약 3,000만 원) 변제에 사용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5,300만 원 중 이 사건 공사에 지출된 금액은 합계 660만 원 또는 718만 4,000원에 불과한바, 위 액수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전체 비용에 비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게 되는 것을 기화로 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에 관하여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8. 11.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무렵 하나은행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에게 위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비용을 지출하겠다고 하여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300만 원 역시 피고인이 실제로는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 및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5,300만 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은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5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에서는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사회 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일정 부분 무료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요건 보완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보아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예비 사회적 기업인 (사)D의 이사로서 사무총장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D의 지점인 'E' 카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B, C과 2010. 9. 초순경 피고인 B, C이 실제로 위 'E' 카페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을 위 'E' 카페 관리자, 피고인 C을 제빵 보조사로 허위 등록하여, 마치 피고인 B, C이 위 'E' 카페에서 일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0. 10. 초순경 부산광역시청 F부서에서, 업무담당자 G에게 피고인 B, C이 위 'E' 카페에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월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2010년 9월 참여자 출근카드'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부산광역시청 업무담당자로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53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048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사단법인 D 피고인의 이사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지원금신청서 및 참여자 출근카드 1. 임금지급대장 사본, 통장 사본 1. 각 통화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사단법인 D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사단법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145-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6. 28.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만성 활액막염'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07. 7. 18.경 D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단으로 인해 '2007. 6. 28.경부터 2007. 7. 18.경까지 C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C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5.경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2,553,003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4,546,24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F과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과 F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은 F 명의로 수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F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하고 F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07. 4. 21.경 위 C병원에서 '간의 기타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은 2007. 5. 15.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F이 위와 같은 진단으로 인해 '2007. 4. 21.경부터 2007. 5. 11.경까지 C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위 기간 동안 C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9.경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379,243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F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14,760,84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G과의 공동 사기 범행 피고인과 G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로 피고인은 G 명의로 수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G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하고 G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07. 4. 21.경 위 C병원에서 '현기 및 어지러움' 등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은 2007. 5. 14.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G이 위와 같은 진단으로 인해 '2007. 4. 21.경부터 2007. 5. 7.경까지 C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기간 동안 C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1.경 입원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9.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G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38회에 걸쳐 합계 32,671,29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F, G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험약관 첨부 건) 및 각 보험약관 1. 각 보험관련서류, 사고관련서류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입·퇴원 확인서, 각 조사보고서, 합의각서, 진료확인서, 각 진료기록 (병상일지, 경과기록, 간호기록 등), 보험계약청약서, 각 진단서, 각 진료비계산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 액수, 피해변상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으로 권고하는 형량 일반사기 제1유형(총 편취금 1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 징역 1년(하한)에서 2년 6월(상한) {참작한 가중요소 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인 F과 G을 사주하여 범행에 가담케 하고 편취금을 전적으로 관리함)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총 편취금액이 6,000만원을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총 1,300만원 가량을 보험료로 납입하여 피고인의 손해배상채무와 상계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5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학교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D 산하 E중학교 교원들에 대한 인사, D의 재산 관리 업무 등 D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F는 E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 E중학교의 자금 수납·지출 등 E중학교의 행정 업무는 물론 교사 채용, 교육청 관련 업무 등 D의 행정 업무도 병행하여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는 2009년 2월경 위 E중학교에서 정규 교원 3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 발생하자 피고인의 아들이자 F의 사촌형인 G 및 2008년 2월경부터 1년 동안 위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던 H을 위 학교의 음악 및 과학교사로 각각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G에게는 논술시험 문제를 유출하여 교원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H에게는 공개채용 시험성적이 낮을 경우 시험성적을 상향 조작하여 합격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F, G의 공동범행 F는 2009. 3. 5.경 부산 연제구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전 피고인으로부터 G가 E중학교의 음악 과목의 정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 E중학교 음악과목 교원시험에 응시한 G에게 "시험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것을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라"며 문제지 인쇄 과정에서 이미 빼돌려 놓은 논술시험 문제지를 건네주고, G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문제지를 토대로 논술 답안지 작성 연습 등을 한 후 2009. 3. 7. 시행된 1차 논술 및 전공 필기 시험에 합격하고, 2009. 3. 12. 시행된 2차 면접 시험 등에서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순차적으로 공모공동하여 위계로써 D의 신규 교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F는 2009. 3. 12.경 위 E중학교 행정실에서, 그전 피고인으로부터 기간제 교소를 과학 과목의 정식교원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에서, 행정실 직원인 K으로부터 과학 과목에 응시한 H의 1차 전공시험과 2차 면접 및 수업실기의 합계 점수가 2차 합격자 4명 중 3등이라는 보고를 받자 K에게 H의 시험점수를 1순위로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K은 H의 면접점수 및 수업실기 점수를 상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H의 등수를 1순 위로 만들어 H이 음악교사로 최종 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공동하여 위계로써 D의 신규 교사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이사장이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한 직원들의 이력서 첨부 보고)(첨부된 각 이력서 사본 포함) 1. 최종점수총괄표(과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오래 전 두 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매우 고령인 점, 암묵적·순차적 공모에 의한 의사의 결합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F에게 개별적·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따른 금전적 이익 등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7. 17.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PC방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게임머니를 적립하여 주는 등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2009. 12. 5.경 E, 2010. 2. 20. F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1.경부터 2010. 3. 8. 14:30경까지 위 PC방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68.9제곱미터 상당의 면적에 컴퓨터 20대 등을 갖추어 놓고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G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10,000,000냥이 들어있는 선불카드를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을 받고 판매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선불카드에 적힌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또한 위 게임물은 온라인 게임으로 해당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료게임의 경우 게임머니 충전은 일일 10만 원, 매월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G 사이트의 특정 게임방으로 위와 같은 한도를 초과하여 게임물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을 들어오게 한 다음 미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들의 명의로 개설한 아이디에 준비하여 둔 게임머니를 일부러 게임을 져주는 방법(일명 '수혈'이라고 함)으로 위와 같은 비율로 충전 및 재충전시켜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위와 같은 도박 게임물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위 게임머니를 걸고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승할 때마다 도금으로 건 사이버머니의 7% 상당을 속칭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그 중 0.8% 상당을 추천인적립금으로 취득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위 수혈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돌려받은 다음 약 7% 상당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도박을 개장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성명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심의서, 수사보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징역형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2019. 4. 말경 만기가 되는 5,000만 원 적금을 받아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입한 은행적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 E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12,000,000원을, 2019. 2. 4.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계좌로 1,000,000원을, 2019. 4. 1. 합의금 명목으로 위 F 계좌로 9,000,000원을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은행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8.부터 2007. 8. 31.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원효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대리점의 아이스크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07. 7. 31.까지 사이에 D 원효대리점의 거래처 약 50여 곳에서 아이스크림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 중 5,178,38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28.경 D 원효대리점의 거래처인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 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8. 31.까지 총 15회에 걸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 8,384,84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잔액수금확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도주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4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9. 10. 16:18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대학교 제2생활관 쪽에서 제3생활관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촬영 당시 굽이 있는 구두에 무릎약간 윗부분까지 기장이 내려오는, 몸에 붙는 형태의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뒤에서 고소인의 전신 뒷모습이 포함된 정지영상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촬영하였는바,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비난의 여지가 높은 잘못된 행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증거기록 105, 120쪽)에는 평상복을 입은 고소인의 뒷모습 전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고소인의 특정 신체 부분이 강조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촬영된 사진 중 고소인의 신체 외에 배경 부분의 비중도 상당하여 촬영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 각도나 방법 역시 통상의 시야각과 비교하여 볼 때 성적 목적이 두드러질 정도로 특이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가 고소인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5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23.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19층 건물 화장실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E에게 젖가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E으로 하여금 젖가슴을 노출하게 하고, 그 대가로 F 명의의 농협계좌에 100,000원을 송금하여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7. 08:02경 서울 영등포구 G역 전철역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옴니아2 휴대전화기에 피고인의 손으로 청소년인 H(여, 18세)의 음부를 만지고, H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성교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소지하여 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8조 제4항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청소년인 H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