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2. 2. 1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는 C로 하여금 ‘기호 번 후보자의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 공고문이 최초 공고문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소장에게 선거에 관여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하고, 모든 후보자들이 동일하게 규격을 변경하여 재공고를 하는 것에 회의 참석인원 모두가 동의 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2022. 2. 15.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하단에 있는 ‘참석자명단’에 이전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D의 서명 부분을 오려서 붙인 후 위 ‘2022. 2. 15.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다시 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 C 및 성명불상의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이 기재된 ‘2022. 2. 15.자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아파트 1층 현관 게시판에 부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회의록을 부착한 사진, 선관위원들과 피의자의 대화방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6도21075 판결 참조),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고, 적용법조에 간접정범 규정을 추가한다.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하였던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6. 15:34경 인천 계양구 장지동에 있는 ‘드림파크로(장기4→서울방향2㎞) 인천’ 앞 도로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단속장소확인 및 카카오맵 지도 첨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29.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회사 주차장에 세워 두고 차키를 주차장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회사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2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9. 01:25경 남양주시 B 지하 주차장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는데, 여성이 속옷을 입고 있어서 곤란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요청받자 이에 즉시 응하지 않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함께 출동한 경찰관 및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저 씨발새끼가, 개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경사 D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하세요, 하세요. 이 씨발년이”라며 팔짱을 낀 상태로 경사 D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C파출소 소속 순경 E의 팔 부분을 밀쳤으며, 계속하여 입고 있던 나시티를 벗어 상의를 노출하려 하여 경사 D로부터 “옷 벗지 마세요”라며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9. 24. 13:00경 성남시 중원구 D PC방'에서 C가 위 피씨방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헤드셋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교체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점검하게 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나오고, 피고인은 위 피씨방 앞 도로에 미리 택시를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다가 C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2. 13:09경부터 2012. 9. 25. 14:4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7의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6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서 수사서류(범죄일람표 21 내지 27) 1. 수사보고(압수 USIM칩 인적사항 특정 및 혐의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2유형(일반절도) 중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징역 4월~10월)에 해당하며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형량 범위의 상한을 가중하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4월에서 징역 1년 6월 10일임. 범행 횟수 및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C의 제의를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위 범죄로 인한 이득은 대부분 C가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98-1

범죄사실 2013고단1198 1. 피고인은 시흥시 D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초순경 친구인 F에게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F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3. 2. 초순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3. 4. 5. 00: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G, H, I로부터 각각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J, K, 피고인 L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등 2012. 10. 초순경부터(F는 2013. 2.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1299 2.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M, 201호에 있는 상호가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0:0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N, O으로부터 각각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3번과 5번 방으로 안내한 후 위 손님들에게 성교 서비스를 제공하기 성매매여성인 P, Q로 하여금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2013. 2.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및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증거기록 46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20면, 266면, 309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의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여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의 범죄사실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계속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약 6년 동안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19. 5.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가 생겨 헤어지고 싶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화가 나, 2019. 5.경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지금 만나는 남자를 죽여버리겠다, 못 죽이면 불구자라도 만들겠다,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네 주변인들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오른쪽 팔목의 자해한 흔적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에게 “나와 안 마주치게 잘 피해 다녀라, 나는 마주치게 노력하겠다”, “어차피 한번 갔다온 거 두세번 못가겠냐, 악만 남은 개새끼 어케 할지는 니 상상에 맡길게”, “내가 편해지기 전까지는 너 역시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해줄게”, “니 앞에서 죽어서 죄책감을 갖고 살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20. 6.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네 집 앞에서 칼로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연인들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남성들의 해코지(스토킹, 감금, 폭행, 성폭력, 동영상 또는 사진 유출 협박 등)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안전이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인 사이의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심어 주어 심리를 조종하는 소위 ‘가스라이팅’과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주클리닉에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공동매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18. 새벽 무렵 대전 동구 C, 2층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는 합성대마 원액, 플로필렌글리콜(PG), 베지터블 글리세린(VG)을 0.1 :1 : 1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합성대마 약 6,000ml를 2L들이 플라스틱 용기 2개, 1L들이 플라스틱 용기 2개에 나누어 담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운행의 차량에 이를 싣고 청주시 서원구 D, E[서울방향(상행선)]로 가서, 같은 날 18:00경 F에게 위 합성대마 약 6,000ml가 나뉘어 들어 있는 2L들이 플라스틱 용기 2개, 1L들이 플라스틱 용기 2개를 건네주고 그 대금 4,4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매매목적 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19. 03:49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용기 6개에 나뉘어 들어 있는 합성대마 원액 12ml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증거기록 순번 8, 9) 1. 증 제4~9호에 대한 압수물 감정서 1. 증 제1~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 매매목적 소지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다만, 증 제4~9호는 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한 나머지 몰수) ※ 검사는 증 제10~15호의 각 몰수를 구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증 제10~15호에 대해서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증 제10~15호는 트란안판의 소유이며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증거기록 제125, 583쪽)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 제10~15호의 소지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압수수색 장소는 과거 트란안판이 거주하며 합성대마를 취급했던 곳이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증거기록 제639쪽)에 의하면 증 제10호(ICED FRUIT POP 상호명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 증 제15호(BUBBLEGUM QUEEN ICE 상호명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에 대한 마약류 확인시험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고, 증 제11~14호는 증 제10호와 같은 상호의 액체가 담긴 용기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합성대마 원액을 희석하고, 피고인 A이 합성대마의 판매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약 4,4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를 매도하고, 매매목적으로 합성대마 원액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수법, 합성대마 취급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트란안판이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트란안판의 변호사선임비용 마련 등의 명목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경위나 범행동기에 비난가능성이 높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매도한 합성대마는 F으로부터 압수되었고, 소지한 합성대마도 몰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16: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짜바리 새끼들,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어 마스크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영상 CD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장 E 등은 2020. 2. 28.경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건물로 출동한 사실, E 등은 위 건물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던 CCTV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차는 모습 등을 확인한 후 C호에 있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시도한 사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E 등의 신원확인 등 요청에 응하지 않던 중 E을 향해 주먹을 뻗었고,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E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의해 마스크가 벗겨진 사실, 이에 E 등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E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을 마신 후 옆집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소란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건물 C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 F(24세)는 피고인 주거지의 옆 방인 G호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8. 15: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소음을 내 시끄럽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8.경 소음 발생에 대해 항의하며 이웃인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일 새벽 발생한 소음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면 밖에서 이야기만 나누고 돌아갔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및 영상 CD(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어 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주거침입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95-8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 652-14 앞길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1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제주지방법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과 모자관계이다.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4. 2. 21:50경 제주시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어머니를 칼로 위협한 적도 없고, 돈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왜 나를 신고했냐", "문이라도 부셔버리겠다"고 수차례 말하고 손을 흔들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7.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행위자(피고인)에 대하여 2019. 2. 28.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2019. 4. 28.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8.경 제주시 C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2019. 4. 13. 14:45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함으로써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보호명령 연장결정문,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존속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존속협박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2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적이 있고, 2018년경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및 몰수(증제2 내지 11호)를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지에서, 2011. 10.경 자신이 불법체류자로 있어 월급 받을 통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 통장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B(피고인 작은 어머니의 여동생)로부터 받은, B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C)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취계좌 개설지점 확인)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고단612),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노1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판사 양석용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45 1. 피고인은 춘천시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춘천시 D 부근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남양주 G 신축공사 현장관리자이니 소개비를 주면 인테리어 마감공사 시 보일러 153대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 G 신축공사의 현장관리인이 아니었고, 위 공사의 시공사 또는 시행사 대표 등으로부터 하도급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것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납품을 위한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일러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납품 소개비 명목으로 2012. 4. 6. 100만 원권 수표 3장 300만 원, 2012. 4. 10. 100만 원권 수표 7장 700만 원, 2012. 4. 일자불상경 현금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5 2. 피고인은 2015. 9. 23. 13:00경 춘천시 H에 있는 공증인가 I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2015. 12. 31. 전에 내 소유의 K, L 필지에 대하여 관광농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관광농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농원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M 조성공사 현장으로 반출하려고 한다. 관광농원을 조성하려면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 14필지 구입에 사용할 돈 2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그러면 관광농원 조성공사 진입로 공사 현장에서 10개월 정도 당신 공사 장비를 사용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M 토사반출 기성금을 수령하는 대로 바로 원금을 변제하고, 5,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만약 12. 31까지 관광농원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으면 원금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생각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변제,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2억 원을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58 3. 피고인은 2019. 3. 4.경 춘천시 P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대리인인 Q에게 “평당 5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춘천시 R 대지 위에 총 77평의 2층 주택을 건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Q과 사이에 착공일자 2019. 3. 6., 준공예정일자 2019. 6. 15., 계약금액 3억 8,500만 원, 선급금 1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Q을 통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9. 3. 5. N 명의의 O 계좌로 4,700만 원,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9. 3. 29. N 명의의 O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7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의 재판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기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적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징역 10년 이하 판시 제2, 3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각 죄가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그 총 편취액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 J,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2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피해 회복 가능성 등에 비추어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6.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번지불상 소재 주택가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굴사랑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58

범 죄 사 실 [2020고정658] 피고인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부산 사하구 일대의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 5. 18. 설립된 정비사업 조합이고, 피해자 C(남, 64세)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1.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부산 사하구 D, E, F, G 등 피해자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조합이 B구역 주택재개발 공사비를 과다책정한 뒤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건물에 현수막을 각 각 설치하고, 그 무렵 조합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SNS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조합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B구역 주택재개발 공사비를 과다책정한 뒤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각 각 설치하고, 그 무렵 조합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내지 제6항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1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부산 사하구 H, E, G, I, J, F, K 등 7개의 건물 외벽에, 피해자 조합은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였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측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건 1평당 공사비를 L와 M는 471만 원, N과 O은 371만 원, 100만 원 더 주고? 총 1,791억 원 차이! 시공회사를 교체하든지 평당 공사비를 감액해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부착하고,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위 사업의 시공사인 M 등으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 300억 원 중,188억 2,393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M에서 300억 원을 차용하여 2019. 11. 30.까지 188억 2,393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사용한 근거를 제시하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부착하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과 피해자가 60억 원 이상을 횡령하였다는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정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부친의 재산이 100억 원 가량 되는데 누나가 혼자 상속을 하여 내 지분 상속분을 찾기 위해 재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소송을 진행할 돈이 부족하다. 도와주면 형제들 상대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대로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금액으로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고, 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 2016. 11. 15.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2016. 12. 16.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2017. 7. 2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2017. 8. 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피해회복 명목으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초기297

피고인은 별지 1 기재 범죄로 인하여 부패재산을 취득하였고, 이를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2. 18.
부산지방법원-2007고정120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12. 1.경부터 2005. 10. 31. 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북부산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료수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05. 4. 4.경부터 2005. 10. 20.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C 소재 주식회사 D에 음료수를 납품하면서 피해자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16,233,6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D에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4. 4.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의 거래처에 임의로 피해자가 지정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음료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51,792,6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거래처들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부분,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 경위서, 각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에 첨부된 "루트별 창고 보관 현황"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음료제조판매업체는 오래 전부터(피해자 회사의 경우 적어도 20년 전부터) 매달지점장들을 통하여 영업사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여 이를 독려하였고, 지점장들은 영업사원들이 그 목표치만큼 판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가판(가공판매, 즉 판매하지 못하였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전표를 작성하여 판매치를 조작하는 것)으로 보고하도록 한 후 창고에 쌓여있는 제품을 알아서 처리하여 판매대금을 입금하게 한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은 회사에서 지정한 가격으로는 판매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고(피고인은, 업체들 사이에 가격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대형할인마트에 대하여는 회사가 영업사원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거래하면서 영업사원들에게 지정해주는 판매가격보다 싸게 판매함으로써 영업사원들로서는 지정된 판매가격으로는 도저히 부과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된 가판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할인하여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회사에 모두 입금하면서 회사가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입금해야 되는 판매금액과 위와 같이 입금한 금액과의 차액은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채권으로 처리하였는데, 지점장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회사는 영업사원들이 퇴직하거나 근무하는 동안에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사원들이 위 외상대금 상당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것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거나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에 영업사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에 입금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속해있던 북부산지점의 지점장 E은 2003년 내지 2004년 무렵 직접 내지 부하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그 당시까지 가판 및 할인판매로 피고인에게 발생해 있던 외상대금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받아 회사에 입금한 적이 있는 사실, E은 북부산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매월 피고인을 비롯한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가판을 잡도록 독려하기도 하고, 발생한 가판을 관리하기도 하고, 이를 해소하도록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게 문제가 된 피고인의 가판 및 할인판매 등은 피해자 회사가 치열한 시장경쟁 속에서 자신의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점장을 통하여 조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장한 것까지 볼 수 없다면 용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정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의 승마교관으로서,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승마교육 중에는 피교육자의 낙마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간 좌우전후 거리를 일정 간격 유지하고 피교육자를 세밀하게 주시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3. 15:50경 위 승마장 실내마장에서, 피해자 D(7세)을 말에 태우고 구보 교육 중, 다른 피교육생 명단을 기재하느라 피해자에 대한 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가 낙마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