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29. 0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49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걸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죽여야 할 사람이 있다. 그 때까지 생활비가 필요하니 현금 2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현금을 두고 왔다며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0. 26. 01:45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주민등록증, 예금통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금 7,37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8. 12. 02:51경 광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 13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도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금 3,50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도주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3:00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지갑과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G, AE, AF, AG, AH, J,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다이너스 카드), 압수목록(지갑, IBK 카드), 압수목록(범행도구 등), 각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강도사건 지문인적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진술서 첨부), 각 발생보고(사기), 수사보고(현장수사), 내사보고(현장유류물 등),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현장지문 인적확인, 발생보고(사기),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I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카드 사진 첨부),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사진 포함), 지문 인적확인결과서,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용의자 사진 비교) 1. 각 영수증, 각 견적서, 간이영수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중식도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 및 유류물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품 사진, CCTV녹화 영상 사진, 옷장열쇠 및 사건현장 사진, 압수품사진, 압수품 사진(지갑, 주민등록증, 메트로시티 카드), 각 사진, AP사우나 절도피의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횡령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상습절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상습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N1년)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라.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습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계속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 및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