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기사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지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컴퓨터 수리 의뢰를 받고 2015. 1.5. 0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컴퓨터 수리를 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면서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발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유혹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종아리,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싫다"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녹취록 1. 내사보고 (하동 성가족 상담소 상담일지 및 음성파일 첨부), 상담사실 확인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의 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첨부), 피해자 부 전화통화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의뢰 회보 첨부), 각 감정서,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피의자 구강타액 감정 비교 회신), 각 판결문 및 사건조회 내역, 사건요약정보 조회(진주지원 2008고합33), 판결문(진주지원 2008고합33), 사건요약정보 조회(진주지원 2008고합 78), 판결문(진주지원 2008 고합78), 판결문[부산고법(창원) 2013노452], 판결문(대법원 20146932), 사건요약정보 조회(진주지원 2014고합173), 판결문[부산고법(창원) 2015-2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은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벌 이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다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건네며 피고인을 유혹하였고, 당시 일어났던 모든 성접촉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진행된 것이다. 2. 판단 가. 간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상담소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상황, 간음행위가 중단된 경위 등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다가 성기를 삽입한 사실'에 대해서 이를 긍정하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 2015. 1. 5. 하동 성가족 상담소에서의 진술 2015. 1. 경남진주경찰서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돌아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력 피해범죄사실을 해바라기센터에 전화로 알렸다(피고인은 12: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8쪽), 피해자가 신고한 시각은 13:58 이므로(증거기록 65쪽) 퇴거 후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1만 원(피고인은 10만 원이라고 진술함)을 주었고, 돈을 준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대구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고 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8, 280쪽), 고객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차비 명목으로 11만 원(또는 1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 돈은 피해자의 진술'돈 줄테니까 하자'(증거목록 순번 41의 14쪽), '아빠나 남자친구한테 비밀로 해라'(증거기록 217쪽)과 같이 성관계와 관련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피해자의 팬티와 항문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64, 170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변호인의 일부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해상황을 진술한 시점부터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 내용은 당시 상황을 진술한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을 사실적이고 사리에 맞는 것으로 판단'한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피고인 생각을 묻는 검사 질문과 관련하여 "행위 자체는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행위마다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다. 나는 삽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84쪽)하여, 피고인이 다투는 일부 사실관계(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 등)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을 크게 다투지 않았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변호인의 일부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회피한 부분은 피해자의 낮은 지적 수준, 학습능력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일부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하지 못했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간음당시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장애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증거기록 178쪽). 피해자의 언니 E는 피해자가 장애등급을 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여러 번 성폭행을 당했는데, 정상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다. 실생활에서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순응적이고 거부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고등학교까지는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장애인 특수학교인 F학교에 입학하여 이 사건 당시인 2015. 1.경에는 전문과정 2학년이었는데, E는 피해자의 학습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준이 고등학생 수준이 아니어서 일반 학교에 다니는 동안 수업은 그냥 듣고 시험도 보기만 했다.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E는 이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를 본 제 느낌은 피해자가 그냥 착하고 순수한 느낌이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76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 보는 남자에게 쉽게 물어보기 어려운 내밀한 질문들(부인과 뽀뽀는 언제쯤 했느냐, 여자랑 자 봤냐 등)(증거기록 119쪽)을 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처음 만난 컴퓨터 수리기사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수차례의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위 범죄들 모두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행해진 범죄였다. 컴퓨터 수리기사가 고객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마사지를 빙자하여 성관계까지 시도하는 상황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하동 성가족 상담소에서 "힘들어요", "맨날 나만 맨날 이런 일 생기니까"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41의 15쪽), 만일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그동안 쌓인 성폭력범죄 피해의 고통스런 감정이 이 사건 직후 자연스럽게 상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14세였던 2007. 7. ~ 2007. 8. 경부터 피해자의 정신지체장애를 이용한 강간, 강제추행 피해를 여러 차례 당한 경험이 있었다 (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9).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11만 원을 주었으나, 피해자는 끝내 이를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는데(증거기록 128쪽, 증거목록 순번 41의 14쪽), 위 돈이 단순한 차비가 아닌 성관계와 관련된 것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성관계를 거절할 의사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하동 성가족 상담소에서 진술하면서 상담소장과 사이에 "배 아파요"(피해자), "너는 신경 쓰면 배 아파하잖아. 너는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예민해지면서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상담소장) 등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증거목록 순번 41의 15쪽),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이전 다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와 동일한 신체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피해사실을 스스로 상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위계·위력간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황대처 능력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피고인의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은 단지 도의적 책임으로 피해자 측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