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6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상담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이를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자와 현금수거책을 서로 만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며,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권 외근직 수금 업무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5. 13.경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던 중, 2020. 6. 말경 친구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돈을 건네받는 사람들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돈을 건네주고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6.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카드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야 C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카드에서 748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다시 "이 금액을 카드사에 상환해야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보내는 D카드사 직원에게 748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 16: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남구 E, 1층 'F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0.경 피해자 G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다시 H카드사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 대출을 신청한 행위가 금융법위반이 되므로 즉시 잔여 대출금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 18: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J조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카드 직원의 지시를 받고 추심업무를 하는 사람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9.경 피해자 K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코로나 재난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다시 L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 동결사유가 되므로 L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900만 원을 준비해 L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 17:4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령시 M에 있는 'N 주식회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경 제3항 기재 피해자 K에게 다시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우니 신용평점 상향을 위해 추가로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입금해 거래실적을 만든 뒤 대출이 가능하고 받은 돈은 이후 반환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준비해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 12:5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피해자가 위 돈을 건네주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포렌식 파일, CCTV 영상 CD, 의성통합관제센터 CCTV CD, O조합, 의성통합관제센터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의 텔레그램 대화 캡쳐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A 블랙박스 복원파일 분석 관련), 수사보고(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관련), 수사보고(조합 주변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 중 하나로서 이에 가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일정한 수당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은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 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개별 범죄자가 실제 취득한 수익의 크기를 결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할 경우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3,328만 원(= 피해자 K 900만 원 + 피해자 G 1,680만 원 + 피해자 B 748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 금액의 약 90%에 상당하는 금액(= 피해자 K에게 810만 원 + 피해자 G에게 1,500만 원 + 피해자 B에게 670만 원 등 합계 2,9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K에 대한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