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사회 후배인 B을 통해 자신이 1999. 11. 5. 03:15경부터 06:20경 사이에 있었던 C 변호사에 대한 살인사건에 관여한 사실을 DE방송팀에 제보하고, 2019. 10. 7.경 위 방송사 PD인 피해자 F(남, 34세)과 통화하여 자신이 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을 제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 2019. 10. 11.경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피해자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범행 관련 질문에 피고인이 범행을 사주받아 G과 상의한 끝에 범행 실행은 G이 하였다는 취지로 인터뷰 답변하였고, 그 답변 내용은 모두 영상으로 촬영되었다. 그 후 DE방송팀은 2020. 6. 27.경 및 2020. 8. 8.경 ’H’라는 제목으로 위 살인사건 관련 취재 내용, 피고인과의 인터뷰 영상 등을 2회에 걸쳐 방영하였고, 경찰은 그 무렵 위 방송 내용을 단서로 피고인을 대상으로 위 살인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의 재수사의 대상이 된 것은 피해자와 진행한 인터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7. 08:58경 캄보디아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 내가 곧 한국 간다. 니가 나를 두 번 죽였으니 내가 반은 갚아줘야 우리 인연도 끝이 난다. 내가 부탁했지. 방송으로 나를 이용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1편으로도 모자라서 2편까지 작업했으니 그 책임도 이제 감수해라. 니가 나에게 고통 준만큼만”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1회 발송하였고, 같은 해 11. 18. 02:43경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F 넌 곧 간다. 외롭진 않을 거다. 나와 같 이 갈 테니. 이젠 우리 한날에 피울 거야, 향”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1회 발송하였으며, 같은 해 11. 18. 02:45경 위 피해자에게 “답답해도 조금만 기다려라. 다 왔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1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 및 분석결과) 및 첨부 전자정보 추출결과(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1. 18.자 범행에 의한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D 방송국의 ‘E’ 제작진으로서 자신을 인터뷰한 피해자가 자신의 인터뷰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I’을 취재하고 방송함으로써 자신이 위 사건의 용의자로 재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갖고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그를 두 차례 협박하였다. 범행에 이른 동기에 비출 때 그 죄질이 사실상 자기의 형사사건의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데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과 별반 다르지 않을 정도로 중한 한편, 피고인이 위 살인사건에 깊숙이 관여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J파’에 1985.경부터 조직원으로가입, 활동하여 1999.경 무렵에는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해자 C(1954년생)은 1992.경부터 K단체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9.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서 C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겠다. 조직에서 네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생 하나를 골라 혼 좀 내줘라. 시간은 촉박하지 않으나, 일은 철두철미하게 진행해야 한다. 절대로 잡히면 안 되고, 이 일은 사건 이전이든 이후든 우리 둘과 일을 실행할 그 동생 하나만 알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그대로 따르기로 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경비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을 받았고, 범행 실행자의 물색과 선택, 범행 방법과 도구, 범행을 통한 위해의 정도 등 구체적 범행에 대한 결정권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직후, 제주시 L호텔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M’ 나이트클럽 등지에서 J파 조직 구성원 중 피고인이 가장 신뢰하던 조직원인 친구 G(일명 ‘N’, 2014. 8. 31. 사망)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범행 방법에 관하여 수차례 모의하였다.피고인과 G은 범행의 실행 주체에 관하여는 위 범행의 실행을 후배 조직원에게 맡기게 되면 자칫 범행의 준비와 실행 과정 및 실행 이후라도 위 후배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발각되거나 검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의 안위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자 G이 직접 위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범행 준비에 관하여는 G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미행하여 피해자의 생활패턴과 동선, 자주 출입하는 주점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로 하였으며, 범행 도구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종전에 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서 검도 유단자로 판단하여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범행에 칼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G은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범행 이후 예상되는 사건의 파장과 수사기관의 대응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상해만을 가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편, 종래 J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칼을 사용하여 다른 폭력조직 구성원이 피살되었던 사건과 피고인도 칼에 찔려 생명을 잃을 뻔했던 경험 등에 비추어 범행 실행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를 공격할 경우 얼마든지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범행을 결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주시 일원에서 G을 수시로 만나면서 G으로부터 피해자의 심야 음주 습관, 자주 왕래하는 주점, 주점에 머무는 시간, 심야 귀가시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미행과 뒷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정보를 전달받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약 2~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G과 함께 피해자의 세세한 생활패턴과 동선을 파악하며 범행을 음모, 예비하였다. 그러던 중 G은 1999. 11. 5. 03:00경 제주시 O호텔 지하에 있는 P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적, 미행한 후 같은 날 03:15경부터 06:2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Q 소재 ‘R’ 식당 건물 맞은 편 노상에서 주위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정면으로 마주선 상태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4cm)로 피해자의 복부 쪽을 연속 2회 찔러 칼이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관통한 후 피해자의 복부 안 약 9.8cm 지점까지 이르도록 하였고, 곧바로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찔러 칼이 피해자의 흉골을 관통하여 피해자의 가슴 안 약 9.7cm 지 점까지 이르도록 하여 결국 현장에서 피해자를 흉부 자창에 의한 심장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는 구 형사소송법(2007.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5년의 공 소시효기간이 경과한 2014. 11. 5.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2014. 3. 19.경 마카오로 출국하여 2015. 4. 18.경까지 체류한 사실은 있으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실체 판단에 앞서 위 주장에 관하여 본다.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3. 19.경 마카오로 출국하여 줄곧 그곳에서 체류하다가 2015. 4. 18.경 귀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살인죄로의 처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수사가 미제로 종결될 때까지 피신할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이 국외에 체류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위 국외 체류가 있기 이전까지 홍콩, 일본, 필리핀, 마카오, 미국, 싱가포르 등 국외로 34차례 출국하였다가 입국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90일 이내의 단기체류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1차례(2009. 6. 19.~2009. 8. 28.)를 제외하고 나면 그 체류기간이 30일을 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예정일인 2014. 11. 5.를 7개월가량 앞둔시점인 2014. 3. 19.경 마카오로 출국하였고, 기존의 단기체류와는 다르게 1년이 넘는 기간을 체류함으로써 위 공소시효 완성 예정일을 도과한 다음에야 귀국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국외 체류 도중) G이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무렵인 2014. 10.경 동거하던 S가 듣는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형님, 저 이제 자수하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전화통화를 마친 다음 S에게 통화 상대방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자수하려고 하느냐. 조금만 참아라.’라며 자신을 만류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3권 3463~3465, 3469쪽). 라) 피고인은 2019. 10. 7. D ‘E’의 제작진 소속 PD F과의 최초 전화통화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공소시효가 2014. 11. 4.까지이고, G이 공소시효 완성을 1년 앞두고 자수하겠다고 하여 그를 만류하기도 하다가 2014.경 마카오로 나가게 되었고, G은 공소시효 완성을 2개월 앞두고 자살하였다고 말하였고, 2019. 11. 11. F와의 대면 인터뷰에서는 그가 자수할 것을 염려하여 ‘절대 그 일에 대해선 어떤 생각도 가지면 안 된다. 네가 일부러 한 것도 우리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잖아. 시간도 다 되었고.’라며 만류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권 358쪽, 415쪽). 마) 법무부는 2012. 6. 13.경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현행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며 개정을 추진하였고, 도내 언론은 이를 알리며 연내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될 전망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이후 위 법 개정 절차가 지연되자 이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예정일을 1년 앞둔 2013. 11. 5.경 도내 언론은 위 법 개정의 지연으로인해 이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을 우려가 높음을 보도하였고, 공소시효 완성 전날인 2014. 11. 4.까지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에 관한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하였음을 수시로 보도하였는바, 보도의 내용과 빈도 등에서 알 수 있는 도내 여론의 관심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9. 10. 11. F와의 대면 인터뷰에서 앞서 본 G 만류 사실에 관한 진술에 이어 ‘2000년도 중반에 살인사건의 시효가 연장된 적이 있어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되게 힘들어했다. 그런데 소급이 안 되었고, 이후 연장된 상태에서 특별한 것은 시효를 없앴더라.’라고 진술하고, 이후 F가 2000. 8. 1. 이후의 살인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음을 이야기하자 그 말을 이어받아 자신의 사건이 1년 차이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공소시효 연장 및 폐지 등에 관하여 계속 관심을 가져왔음을 밝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15쪽). 바) 이상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위 국외 체류를 위해 출국할 무렵인 2014. 3. 19.경 이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의 주범 내지 관련자인 G 등의 인물이 개심하여 수사기관에 자백을 하거나, 법 개정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배제됨으로써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현존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마카오 체류 당시 별건의 사기사건으로 기소 중지(지명통보) 상태에 있어 귀국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2019. 10. 11. F와의 대면 인터뷰에서 당시 G이 죽었는데도 기소중지 되어 있던 사기사건으로 인해 잘못될 것을 우려하여 가보지 못하며 괴로워하였고, 이후 마음을 먹고 준비한 다음 귀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권 417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마카오 출국 당시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한 처벌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귀국하고 위 사기사건의 수사에 응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을 고려해볼 때, 위 사기사건에 관하여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가 드러나는 명백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4. 3. 19.경 국외로 출국한 사실 및 그 때부터 2015. 4. 18.경까지 같은 목적으로 계속 체류한 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라. 결국 위 공소사실에 따른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2014. 11. 5.에 완성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본 피고인의 도피목적 국외체류로 인하여 출국 다음날인 2014. 3. 20.경부터 입국 전날인 2015. 4. 17.경까지 394일간 정지됨으로써 그 완성 예정일이 2015. 12. 4.로 연기되었고, 이후 2015. 7. 31. 형사소송법 부칙(2015. 7. 31.) 제1조 본문, 제2조에 따라 신설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53 조의2가 적용됨으로써 더는 완성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2)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사건의 개요, 검사의 입증 취지 및 검토의 순서 1) 이 사건은 본래 범인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가 진전되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미제 종결된 상태로 있다가, 피고인이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방송에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이 방영됨에 따라 이를 단서로 재수사가 이루어져 이 법원에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즉, 피고인은 2019. 10.경 지인인 B을 통해 D ‘E’ 방송팀에 자신이 피해자 C 변호사에 대한 살인사건에 관여를 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고, 이후 위 방송팀 소속 F와 2019. 10. 7.경 전화 통화와 2019. 10. 11.경 대면 인터뷰를 하며 위 제보를 부연하였다. F를 비롯한 위 방송팀은 위 각 인터뷰 내용 및 그 밖의 취재내용을 바탕으로 편집영상물을 제작하여 2020. 6. 27. ‘H’란 제목으로 이를 방영하였다. 수사기관은 위 방영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한편, 방영된 내용을 단서로 피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인의 위 각 인터뷰 내용 등과 범행 현장에서 확인되는 정황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주범 G과 함께 피해자의 살해를 적극 공모함으로써 G의 살인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고 피고인을 이 법원에 기소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방송이 방영되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아래와 같이 방송팀과의 전화 및 인터뷰 등의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언행을 반복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자신의 이 사건 관여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가) 피고인은 앞서 본 F PD와의 통화 및 대면 인터뷰에서는 ‘형님(당시 J파 두목 T)으로부터 피해자를 은밀히 손 좀 봐주라는 지시를 받고 G과 상의한 끝에 그가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일이 잘못되어 피해자를 살해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피고인은 방영 이후인 2020. 6. 29. F과의 통화에서 사주자가 T이 아닌 다른 사람임을 시인하였지만 나머지 진술 취지까지 번복하지는 않았다, 이하 ‘피고인 진술 A’라 한다)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7. 19. F과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G이 직접 오더를 받았고, 자신은 G이 상의를 요청하여 함께 의논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말하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이하 ‘피고인 진술 B’라 한다). 나) 피고인은 경찰 1회부터 4회까지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진술 B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다가, 경찰 5회 조사에서는 앞선 각 진술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과 G 모두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야기한 것이며 모두 소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이하 ‘피고인 진술 C’라 한다), 경찰 6회 및 7회 조사에서는 이러한 종전 경찰 단계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다시 피고인 진술 A와 같이 진술하며 범행을 사주한 윗선은 검찰에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 1회 및 2회 조사까지 피고인 진술 A와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하였으나, 윗선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진술 C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는데, 검찰 4회부터 6회까지는 이를 또다시 번복한 다음 피고인 진술 B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돌연 ‘G이 사망하기 전인 2011. 8.경 G으로부터 그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말을 들어 알게 되었을 뿐 G과 범행을 모의하는 등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고, F과의 인터뷰는 일부 허위와 과장을 보태어 진술한 것이 편파적으로 편집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하 ‘피고인 진술 D’라 한다). 3) 검사는,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B, C, D는 모두 처벌 회피 목적의 거짓말로서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일부 자백 취지의 피고인 진술 A는 대체로 신빙성이 있지만, 그 중 ‘상해만 일으킬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자신의 범의를 축소하여 말한 것으로서 거짓 진술이고, 실제로는 피고인과 G이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특수한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정면에서 공격하여 치명상을 가하는 등 주범의 범행 실행과 관련된 사정,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피해자 신분의 특수성, 그를 손봐주라는 윗선의 지시 및 이례적인 경비 명목의 금전지급(3천만 원) 등 범행 사주와 관련된 사정, 피고인이 주범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장기간 미행하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하게 한 점 등 그 밖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사정을 각 제시하였다. 4) 이에 아래에서는 검사가 유죄 입증의 주된 증거로 제시하는 피고인 진술 A가 이후 번복진술인 피고인 진술 B, C, D 등에도 불구하고 증거가치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나아가 피고인 진술 A에서도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살인의 고의 및 공모 여부 등이 검사가 제시하는 그 밖의 정황들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 진술 A와 그 밖의 간접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피고인 진술 A의 증거가치에 대한 검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과의 통화 및 대면 인터뷰를 통해 현출한 피고인 진술 A는 임의성을 갖추었고, 사건의 경위에 관한 요지에 있어서는 증거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적어도 위 진술 중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윗선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사주 받아 G과 상의 끝에 그가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고, G이 칼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부분은 일견 범행에 관한 직접증거로서 믿을 만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가) 피고인은 B을 통해 진술하려는 내용의 요지를 제보 형태로 전달하였고, 이후 이를 접한 ‘E’ 제작진과 2019. 10. 7. 1시간 10분간 통화를 하였으며, 이들의 인터뷰 제안에 응해 2019. 10. 11. 캄보디아에서 영상촬영을 동반한 5시간가량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위와 같은 전화통화를 위한 접촉, 인터뷰 제안 및 실제 인터뷰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F 등 ‘E’ 제작진이 위 각 진술청취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할 목적으로 당해 인터뷰의 목적이나 공소시효 완성 등 처벌조건에 관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믿은 피고인이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위 제작진에게 자발적으로 접촉하여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 사정이 엿보인다. 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2차례의 전화통화와 인터뷰 과정에서, 적어도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인터뷰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사실부터 범행의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묘사함에 있어 다소 장황한 진술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종전의 전화통화 내용과 대비할 때 전체적인 진술 취지의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피고인의 위 진술, 특히 인터뷰 과정에서의 진술에는 피해자를 미행한 사실 및 이로써 알게 된 정보, 범행 현장 상황, 주범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 사용된 흉기의 특징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이들 진술 내용 중에는 아래와 같이 사건 당시 보도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던 사정에 관한 것들도 있는데, 이는 대체로 타당성을 갖추고 있으며 수사 결과와 부합하거나 그와 특별히 모순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2019. 7.경 캄보디아로 본인을 찾아온 B에게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에게 피해자의 유족과 연결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였는데(이에 B가 유족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의 동의하에 ‘E’에 사건을 제보하였다), 피고인이 이때 B에게 한 이야기의 취지와 위 전화통화 및 인터뷰의 취지가 서로 동일하다. 마) 피고인은 마카오에서 G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무렵인 2014. 10.경 동거하던 S에게 괴로워하며 ‘자신과 N가 변호사 사건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4권 3477, 3478쪽). 또한 피고인은 수원에서 생활하던 무렵인 2017. 4.경부터 11.경 사이에 주거지 건물의 임대인이던 W에게 ‘N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술자리에서 ‘N는 무덤까지 같이 갈 소중한 친구였다. 공소시효를 얼마 안 남기고 자살하였다. 그 친구가 살아있었다면 자기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며 머리를 감싸고 운적도 있었는데, 이 때 피고인은 W에게 공소시효 완성일자와 G의 사망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4권 4398, 4399쪽). 이와 같은 피고인이 제3자에게 한 진술들은 진술이 강요되는 상황이나 특정한 진술목적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책감 등의 발로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위 전화통화 및 인터뷰의 취지와 서로 부합한다. 2) 다만 위 피고인 진술 A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분적으로 허위나 과장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신빙성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도 사건의 전말이나 그 안에서의 자신의 범행 관여 정도를 축소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한다. 가) 피고인은 F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지시한 윗선을 ‘조직의 최고 대장 오야붕으로 지금은 돌아가신 분’으로 표현하였고(증거기록 1권 356쪽), 인터뷰에서는 그 이름을 ‘Y’이라고 밝혔다(증거기록 1권 385쪽). 그런데 정작 Y은 1995. 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9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범행의 사주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7. F과의 통화과정에서 이를 지적받자 사주자가 Y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이후 진짜 사주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줄곧 함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F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행과정이나 실행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우리가 뒷조사를 한.”, “우리보다 열한 살인가 많았는데.”,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이라는 등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권 356~358쪽), 행위주체를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당시 상황을 현장감 있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예컨대, “그 날 하여간에 몇 차례 계속 미행하고 그 기회를 보다가 계속 안되고.”, “그 골목에 그 당시에는 그 시간에 완전히 암흑이고 아무 것도 뭐 없어요.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골목에 보니까.”, “항상 거기는 가게 끝난 상태에서 그 양반이 들어가서 1-2시간 거기에 있다가 나오고 그랬어요.” 라는 등의 표현, 증거기록 1권 357쪽). 이러한 언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서 들은 내용이 아니라 직접 목격한 것을 진술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 피고인은 G이 당시 사용하였던 범행도구의 특징을 그림까지 그려가며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증거기록 1권 408쪽). 그런데 범행 일시로부터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원에서 생활하던 2017. 4.경부터 2017. 11.경 사이 앞서 본 W과 X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도구로 묘사한 것과 비슷한 모양의 칼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 보다 사건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라) 피고인은 F과의 인터뷰에서 G이 범행 직후 도피 목적으로 5년간 제주를 떠나 있었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408쪽). 그러나 G은 범행으로부터 불과 1개월여 뒤인 1999. 12. 중순 일자불상경 그가 운영하던 제주시 Z 소재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고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900만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요구를 포기하게 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1년 9개월여 뒤인 2001. 8. 21.경 제주시 Z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때부터 4년여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5. 10.경 체포되어 2006. 1. 11.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F는 2020. 6. 27. 피고인과의 통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G이 범행 직후가 아니라 조금 있다 서울로 가서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제주로 내려왔으며 왔다 갔다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바꾸었다. 이를 살펴보면 적어도 ‘G이 실수로 범행을 저지른 직후 수사를 피해 도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나아가 G이 근신하지 않고 제주에서 추가적인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과연 G이 피고인의 진술 취지와 같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는지 의심이 간다. 3) 이상을 종합할 때, 피고인 진술 A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윗선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사주받았고, 이에 G과 함께 범행 계획을 모의하고 실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더 나아가 ‘사주자가 누구이고, 사주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포함한 사건의 전말이나, 살인의 결과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와 범의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축소하는 듯한 인상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이는 위 진술의 증거가치에 관한 검사의 주장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그러므로 나아가서는 검사가 주장하는 정황 등을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살인 범행의 고의와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라. 그 밖의 간접증거에 의한 정황 등의 검토 1) 주범의 범행 실행에 관한 사정 가) 검사는, 피해자에게 단지 상해를 가할 목적이었다면 조직폭력배들의 관례에 따라 치명상을 방지하기 위해 칼날 아랫부분에 청테이프를 감아 칼날 길이를 줄이는 등의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뒤쪽에서 접근하여 급습한 뒤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부위만을 칼로 찌르고 도주할 수 있었음에도, 주범인 G이 흉골을 뚫을 수 있는 정도의 칼을 준비하면서 아무런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피해자를 불러 세워 마주본 상태에서 그의 상체를 집중 공격하여 치명상을 가한 점 등을 주범인 G이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으로 주장한다. 나) 이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주범은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칼을 쥐고 피해자의 정면에서 그의 상복부와 흉부를 공격하여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여, 검사의 주장과 같이 주범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범행을 준비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⑴ 사건 직후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는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로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상의(셔츠)의 왼팔 전완부에서는 소매부분까지 완전히 젖을 정도로 많은 피가 묻어 있었다. 차량 운전석 바닥 깔개에서 고인 혈흔이 발견되었지만, 차량 내에서 비산되는 형태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가 있던 차량 외부에서는 운전석 문짝의 바깥쪽 지면에 고인혈흔이, 운전석 문짝이 활짝 열렸을 때를 기준으로 문짝 안쪽부터 뒷좌석좌측 문짝 앞부분에 이르기까지의 도로 바닥에 낙하혈흔이, 운전석 문짝의 손잡이 뒤쪽 부분에 비스듬히 형성된 일군의 비산혈흔과 그 위 유리창에 형성된 쓸림혈흔이, 차량으로부터 운전석 방향으로 1~2m 남짓 떨어진 도로 바닥에서는 차량 가장 앞쪽부터 뒷좌석 문짝 부분까지 길게 형성된 다량의 낙하연결혈흔이 각 발견되었다. 다만운전석 문짝의 유리창에서 쓸림혈흔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짝 손잡이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다. ⑵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은 6개의 자창 및 절창이 발견되었다. ⑶ 부검감정의는 위 상처들과 관련하여, 좌측 팔에 형성된 2개소의 (자)절창(순번 5, 6)은 방어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를 야기한 가해 행위는 각 좌측 팔을 손상케 한 후 복부 자창(순번 3, 4)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위 상처들 중 흉부 전면 중앙에 형성된 자창(순번 2)에 의한 심장파열이 가장 치명적인 손상이며, 한편 손상의 형태로 미루어 보아 가해 흉기는 찌르고 들어간 부분의 최대폭이 1.7㎝ 이하인 편인자기(片刃刺器, 한쪽 날만 있는 날붙이)인 것으로 추정되고, 흉복부에 형성된 자창(순번 2, 3, 4)의 날의 방향은 하방(아래 쪽)을 향하고 있다는 등의 소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권 66쪽). ⑷ 경찰은 위 현장 혈흔과 부검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최초 피해지점과 범행 당시 상황을 추론하였다. 먼저, 경찰은 낙하연결혈흔이 발생한 지점(즉, 운전석으로부터 약 1~2m 남짓 떨어진 지점 부근)을 최초 피해지점으로 보고, 상처가 상체 앞면에만 국한된 점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로 공격한 것이라고 보았다. 범행 방법에 관 해서는 흉골을 뚫을 정도로 강하게 찔렀음에도 도로 중앙에 구조물 등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2인 이상이 범행에 가담하여 한 사람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강하게 제압한 다음 나머지 사람이 피해자를 찔렀을 가능성과, 1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돌려 세운 후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매우 강한 힘으로 찔렀을 가능성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처 형태, 운전석 문짝 앞 고인혈흔, 문짝 손잡이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문을 연 직후차량 외부 도로 중앙 부분에서 범인으로부터 피습을 당했고,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 이미 열려진 운전석 문을 잡아 몸을 지탱하다 겨우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고 시동을 걸고자 하였으나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다.’라고 추론하였다(증거기록 1권 813~815쪽). 경찰은 2020. 10. 27. 부검감정의에게 위와 같은 추론의 당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부검감정의는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한 정황 해석에 동의하면서, 나아가 피해자 팔에 형성된 2개의 자창(순번 5, 6)과 배 부위에 형성된 2개의 자창(순번 3, 4)은 2회의 가해 행위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팔 부위 2개 자창의 간격과 배 부위 2개 자창의 간격이 거의 같은 것으로 볼 때 위 2회의 가해 행위는 극히 짧은 순간, 즉 1회의 자창 이후 피해자가 팔의 위치를 바꿀 틈도 없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부연하였다(증거기록 1권 817, 818쪽).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상의 사정을 바탕으로 범행 당시 주범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다. ⑴ 부검감정의는 피해자 경부의 표재성 절창(앞서 본 표의 순번 1)과 관련된 검찰의 2021. 9. 6.자 질의에 대하여, 해당 절창은 손상의 형태로 보아 칼에 의한 상처로 판단되고, 다른 상처와 거의 같은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서 사망 당시 생존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처의 형태로부터 칼날의 방향을 알 수는 없고, 비교적 길이가 짧은 절창임에도 절창을 중심으로 양쪽 끝에 연장된 손상이 없는 점으로 보아 휘두르는 흉기에 의해 베이는 손상이 아니라 피부에 날을 들이대는 가해 행위에 의한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증거기록 4권 3340쪽). ⑵ 또한, □□대학교의 AA 교수는 ‘E’ 제작진의 요청으로 경찰과 별도로 현장혈흔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도로상과 차 문의 혈흔은 상처로부터 비산된 혈흔이 아니라 상처로부터 흘러나온 혈액이 옷소매 등을 적시고 피해자가 팔을움직임에 따라 옷소매로부터 뿌려진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양의 혈흔으로 보아 몸싸움이 치열하였고, 피해자의 상처가 상복부에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하지 않고 계속 가해자에 대항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상처 위치로 보아 가해자는 오른손잡이로 추정된다. 차 문에 있는 혈흔과 차 문 아래 도로상 혈흔이 일치하는 점에 비출때 피해자가 차 문을 먼저 열었고, 그 상태에서 공격 및 몸싸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추가증거기록 4~7쪽). ⑶ 범행 경위에 관한 위 두 의견을 종합해보면, 주범은 피해자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어 위협하며 제압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피해자 경부의 표재성 절창은 주범이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들이대는 과정에서 피부가 얕게 베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피해자가 주범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와 치열한 몸싸움을 벌인 점을 고려해 보면, 주범이 피해자의 목에 칼날을 들이댄 행위는 그의 본격적인 공격 및 이어지는 몸싸움이 있기 이전에 일어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⑷ 경찰은 흉골이 뚫린 치명상의 내용과 도로 주변에 구조물이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주범이 다른 공범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제압하고 그를 정면에서 찌르거나, 피해자를 뒤돌려 세운 후 바로 찔렀을 것이라고 추론하였고[위 나) ⑷항 참조], 검사 또한 같은 견지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주범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이전에 칼을 목에 들이대며 제압을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범에게 몸싸움을 하며 저항하였다면, 피해자가 주범에게 대항하는 힘으로 인해 피해자의 뒤를 받치는 구조물이나 공범의 보조가 없더라도 주범이 피해자의 흉골을 관통할 정도의 치명상을 가할 여건이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⑸ 그런데 이상과 같은 가능성은 주범이 처음에는 단지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였을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주범의 공격 이전에 몸싸움을 시도하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범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불러 세워 마주본 다음 곧바로 공격을 개시하였다는 검사의 추론과는 잘 들어맞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일이 잘못되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피고인의 입장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라) 한편, 조직폭력배들이 치명상을 방지하고자 할 경우 흉기에 테이프를 감는 등의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여부와, 주범이 칼에 그와 같은 ‘예방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날이 예리하고 강도가 높은 특수 목적의 칼을 준비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하지만 설령 검사의 추론과 같이 주범이 이례적으로 칼에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범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일 의도를 가졌다거나, 내지는 그 무기로 범행에 나아갈 경우 공격 부위의 확대로 치명상이나 과다 출혈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무리가 따른다. 2) 범행 사주 및 공모관계와 관련된 사정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J파에서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였고,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등 재력까지 갖추어 또래에서 신망을 받고 있었으며, 때문에 윗선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으면서도 그 계획과 실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부 일임받았기에 피고인은 G과 상의하면서 윗선의 포괄적인 지시 취지와 함께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피해자 신분의 특수성 및 그로부터 예상되는 사건의 파장 등을 고려하여, 범행을 철저히 은폐함과 동시에 그 목적까지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피해자를 살해할 필요성을 인식·공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행방법을 모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은 추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설득력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범죄의 구성요건인 고의 및 공모공동관계를 추단하기 위한 사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오직 피고인 진술 A밖에 없고, 피고인이 받은 지시의 내용과 범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정황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1999. 11.경 당시 J파의 행동대장급 인물로서 호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정 및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범행 실행(결과)에 관한 사정 외에 달리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이 이례적으로 윗선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진술로부터 나온 정황일 뿐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 정황이 아니다). 여기에 살인 범행은 흉기를 이용한 특수상해 범행과 그 죄질이나 사회에 미치는 파장 및 수사의 규모에 있어 차원을 달리하는데, 범행을 사주한 입장에서 대규모 수사를 통해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의 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피해자에 대한 살해를 용인하였을지는 의문인 점,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실행에 관한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주범이 처 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범행에 나아갔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상당한 의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추가 증거 없이 피고인이 피고인 진술 A로써 자인하는 ‘윗선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라는 지시를 받고 주범과 상의한 사실’에서 더 나아가, ‘윗선으로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일임을 받은 사실’ 및 ‘이에 주범과의 상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필요성을 인식·공유하고 이를 전제로 범행 방법을 논의한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3) 그 밖의 사정 가) 검사는 그 밖에도 피고인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2~3달 동안 G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미행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생활패턴과 동선, 이력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범행의 기회를 엿보다가 실행을 함께 결의하는 등 범행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만 내주라’는 지시에 따라 특수상해 범행을 기도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를 떠나(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또한 피고인 진술 A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서 ‘살인 범행’에 대한 고의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만한 정황사실로 충분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한 살인죄의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국외로 출국하여 도피한 점은 그가 살인죄의 정범 또는 적어도 교사범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F와의 인터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스스로는 상해치사의 교사범으로서 죄책을 질뿐이라고 생각함에도 조직폭력배인 신분에 비추어 자신이 살인죄로 조사를 받고 처벌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증거기록 1권 416쪽)에서 이 또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을 만큼의 정황사실로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검토결과의 종합 피고인 진술 A를 살펴보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미 사망하고 세상에 없는 G을 주범으로 내세우면서 전체적으로 범행에 대한 자신의 관여사실은 축소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한다. 검사는 이와 같은 의심으로부터 출발하여,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던 정황증거에 기초한 추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살인의 결과를 의욕 내지 용인하면서 G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가해를 모의·준비하고 G에게 이를 실행케 함으로써 그의 살인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공하였다는 증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앞서 자세히 살펴본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유죄의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들 중 상당부분은 단지 가능성에 관한 추론에만 의존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히 범행 사주 및 공모관계에 관한 사정이 그렇다, 위 라. 2)항 참조], 일부 인정되는사정[주범의 범행 경위에 관한 사정 및 그 밖의 사정, 위 라. 1), 3)항 참조]만으로는현장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주범으로 파악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살인 범행의 고의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추단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서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요지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태도, 범죄 전력 및 성행, 평소 생활환경과 심리상태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대상 범죄인 위 ‘무죄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