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의정부시 C빌딩 2층에 있는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F어학원의 영어강사 및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어 강의, 강사 관리, 학생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작성한 강의용역 위탁계약서에 의거하여 영업비밀로 규정한 학원 수강생의 인적 사항을 창업에 사용하거나, 계약 해지 후 2년 이내에 피해자 회사가 소재하는 의정부시에서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동종의 학원 및 개인교습소 설치 및 운영을 하거나 G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는 학원 및 개인교습소에 취직하여 강의를 하거나 계약 해지 당시 피해자 회사에 재원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교습을 하지 아니하는 대신 매달 경업금지수당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함에 있어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개인 과외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F어학원을 관리·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학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 1. 4.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 I의 집에서 피해자 학원에 다녔거나 다니던 학원생 J, K, L, M, N, O, P, Q, R, S 등 10명을 대상으로 개인과외를 하고, 2016. 2. 20.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의정부시 H 및 의정부시 T빌딩 4층에서 U과 V 학원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과외 비용 6,600,000원 및 V 학원수강료 4,98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대질)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W의 각 진술기재 1. 2014년경 강의용역위탁계약서, 2015년경 강의용역위탁계약서, 강사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공소사실 중 학생들 10명을 대상으로 개인과외하였다는 부분 관련) 1. 해당 학생들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F어학원에서 중등부를 마치고, X학원 고등부에 등록하였다가 그만둔 학생들로서 위 두 학원은 별개의 학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개인과외를 하였더라도 배임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X학원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강의위탁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학원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F어학원과 X학원은 같은 건물 2층 및 3층에 위치하고 있고, 모두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F어학원은 중등부, X학원은 고등부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강의위탁계약기간 중인 2015. 6. 9.경 피해자 회사가 F어학원 건물 3층에 있던 X학원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F어학원에 다니던 중등부 학생들 중 일부는 학업 성취가 빠른 경우 X학원에서 강의를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F어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F어학원 뿐만 아니라 X학원의 학생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 2. 해당 학생들이 학원을 그만둔 후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찾아와 개인과외를 한 것이어서 배임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강의위탁계약기간 중에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F어학원 또는 X학원(이하 통틀어서 '피해 학원'이라고 한다)을 다니고 있던 학생에게 개인과외를 한 것은 물론이고, 피해 학원을 그만둔 상태였던 학생에게 개인과외를 한 것도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체결한 강의위탁계약서에는 피고인이 계약기간 중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 재원생을 상대로 개인과외를 한 경우 피해자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0조), 피고인은 계약종료 후에도 종료 당시 학원에 재원 중인 학생들을 상대로 2년 내에 개인교습을 하거나 개인교습을 할 목적으로 연락을 해서는 안된다(제12조)고 규정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 학원을 다니던 학생들에게 개인교습을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을 개인과외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개인정보들(연락처, 지망 고등학교, 성적, 원하는 수업수준 등)은 피해자가 피해 학원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피해 학원에 근무하면서 파악한 학생들의 연락처를 통해, 개인과외를 시작할 무렵인 2016. 1.경부터 학생들 및 학부모들과 수차례 통화하였다. 피고인이 개인과외를 한 학생들은 기존에 F어학원 중등부에서 성적이 상위권이던 특목고 지망 학생들로서 피해 학원 재원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영어수업을 듣는 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결국 위 학생들이 피해 학원을 그만두게 된 데에는 X학원에 대한 불만 등 다른 원인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개인과외를 받게 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 ~ 1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배신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4,000만 원 상당을 배상하였다. 피해 학원 운영자인 D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학생들에게 개인과외를 한 부분의 경우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