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7. 22. 18:35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린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채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비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팔에서 빠져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고인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있는 사이 옆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 E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74세)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에 담긴 영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강제추행치상죄 및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고의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껴안은 채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비빈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 관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9세의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바닥에 넘어뜨린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일 후인 2017. 7. 24. F정형외과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수사기록 72쪽), 2017. 8. 1. 경찰 조사에서도 "왼쪽 어깨가 많이 아프고, 원래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가 안 좋아서 장애등급을 받은 상태인데 이번에 넘어지면서 허리가 더 아프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6쪽),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오른쪽 팔에 심한 멍이 들고 왼팔에 길게 긁힌 자국이 생기기도 한 점(수사기록 73-74쪽),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진단받은 이후에도 1주일 정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변호사 제출의 2018. 1. 26.자 의견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D이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2)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4세의 피해자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점, 피해자 E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오른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혀서 피부가 까졌고 오른쪽 팔뚝을 비틀면서 살이 빨갛게 긁혔다. 허리 부딪친 곳은 자고 나 봐야 알겠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쪽), 그로부터 2일 후인 2017. 7. 24. F정형외과의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으며,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 E이 좌측 늑골 부위의 심한 통증, 압통을 호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32쪽), 피해자 E은 이 사건으로 오른쪽 무릎에 찰과상을 입고 오른쪽 팔목에도 긁힌 상처를 입었으며 당시 입었던 상의에는 피해자 E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나무에 부딪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점(수사기록 24-2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E이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www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60대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남편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알콜 의존 증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향후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