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서로 사촌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3. 12. 21. 20:30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D(여, 16세), 피해자 E(여, 15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위 D과 피해자를 불러들였다. 피고인과 C은 D과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며 게임에서 진 사람이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벌칙으로 마시기로 하고, 게임 도중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피해자들이 게임에서 지게 하는 방법으로 D과 피해자가 벌칙으로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2.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위와 같이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바지를 붙잡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에 대한)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오인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C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영화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잠들기 직전 피고인이 브래지어 후크를 풀길래 하지 말라고 하였고, 중간에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의 웃옷이 다 벗겨진 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바지를 올렸으며, 다시 잠들었다가 뜨거운 느낌에 잠에서 깼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관계하는 시늉을 하고 있길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니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팬티 위로 만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한 바를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검찰 3회 조사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처음 만질 때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묵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435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술이 깬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보다 더 잘해 주겠다고 말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자신보다 12살이나 많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는 것은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워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가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여 화장실에 토하러 간 사실, 방으로 돌아오면서 거실에서 자고 있는 친구 D이 어디 있는지를 피고인에게 물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까지도 피해자는 술이 깨지 않아 혼미한 상태였다고 봄이 합리적인점,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일 의도로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았고, 피고인과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평소 피고인과 C이 불상의 여성들에게 술을 먹인 후 성관계를 종종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일행을 집으로 불러들여 술을 먹게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고 다행히 이 사건 강간범행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