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4.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245호 D 등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9. 25. 20: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소회의 실에서 D가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소회의실에서 피고인 D가 피해자 F 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면서 '내 돈 내놔라. 부녀회 정회원 회비 돌려 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나요."라는 신문에 "어깨를 밀치는 것은 없었고,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예,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른 동대표는 자기 눈앞에 있었는데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증인은 본적이 없는가요."라는 신문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0:00경 E아파트 소회의실에서 D가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1.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245호 피고인 D 등에 대한 폭행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9. 25. 20: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소회의실에서 D가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 D가 F의 양쪽 팔을 흔들고 어깨를 밀치고 폭행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나요."라는 신문에 "신체접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밀거나 한 적도 없었나요."라는 신문에 "예, 미는 것도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0:00경 E아파트 소회의실에서 D가 F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녹취록 기재내용(입주자대표회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4개를 넘겨주면 월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20.경 서울 중구 B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예금계좌(C, D), 우리은행 예금계좌(E) 및 기업은행 예금계좌(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4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회신),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모두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67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6.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공도3로 10 다사랑호프집 앞 도로에서 평택시 죽백동 산 57-2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CCTV 화면이나 목격자 진술 등 본건 당시 피고인이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안성시 공도읍 소재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대리운전기사를 만나 그에게 대리운전을 시켰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 의할 경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리운전업체와의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본건 당시 전도된 위 모하비 승용차에서 빠져나올 목적으로 직접 119에 사고신고를 하였는데, 그 사고신고 내용에도 '위 모하비 승용차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고 현재 그 대리운전기사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만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면 자신의 거주지 인근이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자동차 전도 등의 사고가 났을 경우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사설견인업체 등을 불러서 그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피고인은 스스로 119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구조요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건 당시 피고인이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12. 11: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06동 앞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6세)과 차량 접촉사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엄지와 검지 사이의 손날로 피해자의 턱 및 목 부분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 D 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움켜잡고 비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D의 폭행 피해사진, 피해자 D의 강제추행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폭행 및 추행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당시 근처에 있던 E은 이 법정에서 직접 폭행 또는 추행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며 '가슴'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00년경 입국한 탈북민으로서 경제적 형편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곡사거리 방면에서 강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58세)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861,6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상해진단서 감정 결과 회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 과실이 큰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1,300여 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8. 13:30경 성남시 수정구 위례순환로 2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성대로2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로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약 한 달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서 2016. 10. 21.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부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16. 11. 28. 09:00까지 부산 동래구 명장동 부산상수도명장정수사업소로 소집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 위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있다. 피고인은 2017. 2. 7.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동 일현로41번길 8-40 싸이버21호텔 앞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1회의 음주·무면허 운전,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2009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집행유예형을 받은 후 2012년까지 다시 2차례 교통사고를 내어 각 벌금형을 받았다. 이와 같은 전력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2017고단8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3. 20.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1: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발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4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3.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01: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 "술을 따라라, 대작을 하자"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03:00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너가 신고를 해서 벌금을 냈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04:30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들이 같이 운영하는 '' 주점에 들어가 차돌국밥과 술을 시킨 뒤 국밥을 데워달라고 요구한 뒤 음식을 데워다주자 그곳 중국인 여자 종업원에게 "너 중국인이냐, 룸에서 일하냐, 왜 한국에 와서 그러냐"라며 심하게 욕설을 하여 이를 본 종업원인 M이 다가가자 "씨발새끼야 술을 안가지고 오냐, 너 미친 새끼 아니냐, 지금 빨리 술을 가져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너가 사장이냐? 빨리 술을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뭘 봐 시발새끼야, 너 일로와바, 나랑 싸우자, 어린 놈의 개새끼가 내가 니보다 나이는 20년이나 많다"고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4, 06:30경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N 지구대 2팀 소속인 피해자 O로부터 "벌써 몇 번째냐 어서 계산을 하고 귀가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좆밥이다. 이 십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가게 안에서 집어던진 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해당), 수용자 검색결과 [2017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J의 진술서 1. 녹취록 피해자 의 진술 녹음,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각 112신고 접수 사진, CCTV 촬영사진, 112신고 내역서, 주문내역서, 112신고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7고단1437 범죄사실 제 1. 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고단890 범죄사실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7고단1437 범죄사실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단1437 범죄사실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1995년부터 시작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폭력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다. 음주 습벽 관련 치료의지도 미약한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17. 1. 15. 출소하였고, 출소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 출동으로도 제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들 중 2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지그디자인'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17-2 '광어한마리' 횟집 앞 도로까지 약 10km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태극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천로 79에 있는 한선수정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2:1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줌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 군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방향 18.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부터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0:35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 후문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부위가 약 2cm~3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에 대해,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료기록지 첨부 관련, 이 사건 목격자 C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199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12:41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주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벌금수배로 체포된 후 여주시 E에 있는 여주경찰서 D지구대로 그 신병이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3:40경 D지구대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도주 등을 막기 위해 지키고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1세)가 이를 제지하자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라이터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라이타를 던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라이터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등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경 위 'E식당' 음식점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F를 주방보조 등의 업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베트남인진술서(외국인 17명) 1. 등록외국인기록표(17명)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으로 벌 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용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B원룸 105호 내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C(45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 D과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경부터 2016. 9. 20.경까지 구미시 B원룸 205호, C원룸 2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침대, 성인용품 등 시설을 갖추고, E 등 다수의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그 무렵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건당 12만원 내지 13만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원룸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3만원 내지 4만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9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5,728,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 단속현장 촬영사진 첨부, 피의자 A 핸드폰 메세지화면 촬영) 1. 수사보고(H 대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관한, 피의자 A으로부터 추징할 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태평중앙2길 12 여주발전연구소 앞 도로에서 여주시 태평중앙2길 12 건너편 도로까지 C BMW X6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3. 22:2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마구마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양육 중인 어린 딸을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부친이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번개나라' 게시판에 몽블랑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9. 불상지에서 위 게시판에 몽블랑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 이유 이 사건은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피해액 1,696 여만 원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되었음)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2:15경 동해시 B에 있는 동해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D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지구대근무일지(야),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주류 쪽에서 전북외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결음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7. 21:5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1.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레알티디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주)레알티디씨에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 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3. 대구 북구 원대로 118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B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주)B이 (주)레알티디씨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B이 (주)레알티디씨에 공급가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2016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제 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방법, 횟수 및 금액, 피고인 A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77

범죄사실 1. 2016. 12. 3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17:00경 대전 C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D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공단 D에서 피고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독촉장을 보낸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위 직원과의 통화가 끊기게 되었다. 이후 위 D에서 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여, 21세)이 민원 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의료보험료 체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을 하셨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67년생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선생님 이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 녹취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전화를 끊은 뒤같은 날 17:10경 위 D 사무실로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사무실에서, "나 A인데 마지막으로 나와 통화한 년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큰소리로 "씨 발년아, 나에게 왜 혼인여부를 물어보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강보험 민원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 4.자 업무방 피고인은 2017. 1. 4. 1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D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 나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사무실 원탁에 앉자, 손으로 탁자를 수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너 저번에 녹음을 했지, 씨발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강보험 민원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 12. 30. 자 업무방해 관련 피해자 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 및 모욕죄로 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데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업무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