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5. 2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1.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F 팀장이다. 7%의 금리로 최대 5,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날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G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 E에 새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을 위반하였다. G에 대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같은 날 오후경 G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화를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G 직원이다. G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E에 새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17:0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G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직원 L이다. 연 3.8%의 금리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5. 22. 오전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채권추심팀 직원 N이다. M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 K에 새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M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금융기간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16:47경 대구 달서구 O에 있는 상가주차장에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21. 09: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이다. 정부지원으로 연 2.8%의 금리로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Q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R와 S에 대한 기존 대출금 8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이 갈 테니 그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금융기간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11:15경 창원시 성산구 T,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9.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이다. 정부지원으로 5,6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2020. 5. 21. 11: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이다. V에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V에 대출신청을 한 적이 없으니 대출을 취소해 달라”라고 말하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결제팀 직원이다. V 대출이 부결처리되어 대출을 해 줄 수 없지만, 대출금의 1년치 원금과 이자로 650만 원을 선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 회사 채권 회수팀 직원이 갈 테니 그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금융기간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선입금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15:00경 부산 서구 W에 있는 X 앞길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비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위조된 납부증명서 압수 및 사진첨부) 1. 카카오톡 대화 1. 납부증명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 텔레그램 대화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사기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점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 비록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 피고인 A은 피해자 J, D과 사이에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사 기죄(3명의 피해자에 대한 합계 1억 46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인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