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1956

범죄사실 모두사실 1.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은 1~5차 K 당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L이었던 자로, 인터넷 다음(Daum) 카페 "M"에 운영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금속노조와 관련된 전국 비정규직 문제에 관여하던 자이다. 2. 주식회사 N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N(이하 'N' 또는 '회사')은 O조선소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N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전국금속노동조합 N지회(이하 '노조')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노조는 2010. 6. 9.부터 12. 17.까지 88회에 걸쳐서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부산본부 P이 Q 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노조는 회사의 2011. 1. 20.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노조 지회장 R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P 등 5명은 O조선소 Q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O조선소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3. 소위 '1~5차 K' 진행 경과 1차 K는 2011. 6. 11. 23:00경부터 다음날 14:00경까지 부산 S에 있는 주식회사 N O조선소(이하 'O조선소')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차 K는 2011. 7. 9. 18:0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및 O조선소 부근 수도의원 앞에서 7,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차 K는 2011. 7. 30. 18: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부산역, O조선소 동문 부근 T 앞 도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부근에서 2,2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4차 K는 2011. 8. 28. 14:00경부터 다음날 1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및 그 일대와 독립문공원에서 3,5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5차 K는 2011. 10. 8. 19:00경부터 다음날 10:50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 남포프라자 앞 도로, 같은 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 부산역 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범죄사실 U, 피고인 등은 2011. 5.경, U, V, W, X, K 준비관련 회의장소 제공과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참가독려, 회의 참석 및 의견개진 등 금속노조의 실무 담당자로 피고인 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N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P의 Q 크레인 점거농성지지 및 N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K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조직하였고, 피고인은 U 등 K 기획단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1, 2차 K를 기획·준비하고, 1~4차 K에 참석하였다. 1. 1차 K 관련 범죄사실(2011. 6. 11. ~ 6. 12.) K 총기획자 U은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인 일명 "M(이하 'M')"를 만든 후 2011. 5. 19. 위 카페 '연대와 소통' 게시판을 통하여, N 정리해고는 위법한 정리해고이고, 이에 항거하여 Q 크레인을 점거농성중인 P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모여야 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O조선소 안에 들어가 Q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여는 소위 'K'를 제안하고, Y 명의 통장으로 참가비 3만원을 납부하도록 공지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총 1,048만원의 참가비를 모았으며, 2011. 6. 3. K 진행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위 인터넷 카페와 트위터 등 SNS를 통하여 K 집회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U은 2011. 6. 9. 기자회견을 하면서 1차 K 진행과 관련하여 '6. 11. 18:30경 서울을 출발하여 23:00경 부산 도착, 24:00경 Q 크레인까지 촛불행진, 6. 12. 01:00~02:00 연대의 밤, 02:00부터 문화난장 계속, 11:00~14:00 연대 및 참여마당, 14:00~15:00 마무리'를 한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1. 6. 3. 진행팀 회의에 기획단원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기획에 관여하였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참가자들을 인솔하는 일명 '깔깔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U 등 K 기획단과 공모하여 1차 K를 준비하고 진행 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주최) 및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00:00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U 등 K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명과 함께 2011. 6. 12. 00:17경부터 다음날 01:25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봉래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O조선소 정문 앞까지 1킬로미터를 가두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참가자들을 모아 야간에 금지된 시위를 주최하였고, U 등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차 K 참가자 500여명은 2011. 6. 12. 01:25경 위 O조선소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던 중, 회사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O조선소 내 Q 크레인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N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조선소 내부에 있던 N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리자,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O조선소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참가자들과 함께 O조선소의 담을 넘어 들어감으로써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N회사 O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위 P이 점거농성중인 Q 크레인 아래에서 다음날 14:00경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N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차 K 관련 범죄사실(2011. 7. 9. ~ 7. 10.) U은 2011. 6. 15. 'M' 카페를 통하여 위 P의 크레인 점거농성 185일차를 기념하여 이를 지지하는 자들을 모아 버스 185대에 탑승시켜 다시 부산 O조선소 Q 크레인 아래 집결토록 하는 2차 K를 제안하고, 기획단과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6. 26. 2차 K 준비현황을 위 'M' 카페에 게시하면서, '7. 9. 18:00경 각 지역 K 부산역 집결, 19:00~20:30 부산지역 시민과 함께하는 연대 콘서트 및 만남의 마당, 20:30~10:00 희망의 촛불행진, 22:00경 N 도착, 22:00~23:00 대동을 위한 마당, 23:00~다음날 13:00 연대의 문화난장, 14:00~15:00 작별 및 약속의 마당' 순으로 2차 K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공지하고, Y 명의 통장으로 참가비를 납부하도록 하여 총 5,867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모았다. 이때 피고인은 금속노조 실무담당자로 2011. 6. 22. 있었던 2차 K 준비팀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K 기획에 관여하고, 결정된 사항을 금속노조 하부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고, 2차 K에 직접 참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U 등 K 기획단과 공모하여 2차 K를 준비·기획하고, 집회 당일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U 등 K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명과 2011. 7. 9. 19:03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연대의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계속하여 21:20경부터 22:50경까지 위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N회사 Q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봉래동 소재 수도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하고 행진하였고, 피고인도 위 집회와 행진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등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이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비롯한 2차 K 참가자들 7,000여명은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수도의원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참여 단체 깃발 등을 흔들며 "Z퇴진, 정리 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N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경찰 저지에 의해 가두행진을 하지 못하자, "폭력 경찰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계속하여 확성기가 설치된 번호 불상의 방송 차량을 이용하여 "연행자를 석방하라, P을 만나고 싶다, 평화 행진을 보장하라, 정리해고 철회,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에 서울경찰청 AA대 경비과장 경감 AB는 위 수도의원 앞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2011. 7. 9. 23:05경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23:16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2011. 7. 10. 00:26경까지 3차례에 걸쳐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3차 K 관련 범죄사실(2011. 7. 30. ~ 7. 31.) : 해산명령불응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이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K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3차 K 참가자 2,200여명은 O조선소 Q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O조선소 동문 부근인 AC 소재 T 앞 도로에 집결하였다. 피고인은 참가자 2,200여명과 함께, 2011. 7. 30. 21:30경부터 다음날 08:50경까지 위 T 앞 도로에서 노동단체 깃발을 흔들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 농성을 하며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풍등을 날리는 등 '난장 마당 문화 축제' 명목의 미신고 집회를 하였다. 이에 영도경찰서장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에게 2011. 7. 30. 21:39에 자신해산 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31. 00:05까지 경찰은 9회 자진해산 요청을 하였고, 영도경찰서 AA대장 경정 AD 등은 2011. 7. 31. 00:15 해산명령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31. 06:33까지 16회에 걸쳐 자진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4. 4차 K 관련 범죄사실(2011. 8. 27. ~ 8. 28.) :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4차 K 시위 참가자들 중 1,000여명과 함께 사전 계획에 따라 2011. 8. 27. 21:55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집회신고 장소인 독립문 공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 뒷길에서 롯데백화점, 한은로터리, 남대문, 서울역을 지나 서대문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가두행진하고, 시위참가자 1,500여명은 같은 시간 한은로터리, 상공회의소, 염천교를 지나 서대문 방면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가두 행진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나누어진 시위대는 경찰청 앞에서 합류하여, "AE 구속하라"며 구호를 제창하다 독립문 공원 앞 노상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가두행진 함으로써 총 4.4킬로미터 구간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재)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카페 인터넷 게시글, 각 수사보고(순번 17, 18, 21, 22, 23, 30, 32, 59, 61, 70, 71, 76, 77, 78, 79, 80, 82, 85번), 1차 K 관련 사진, 2차 K 관련 사진, 2차 K 채증사진, 3차 K 진행관련 게시글 및 사진, 4차 K 현장 채증 사진 쟁점에 대한 판단 1. 1, 2차 K 주최자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K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여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2조 제3호},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집회·시위의 주최자 또는 집시법 제10조의 금지되는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는데,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금지되는 옥외집회·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한편 집시법 제25조는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M 카페의 운영진 중 1인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1. 6. 3. 1차 K 진행팀 회의에 참석하였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참가자들을 인솔하는 '깔깔깔' 역할을 하였으며, 1차 K 행진시 U과 함께 나란히 서서 걸으며 행진하는 사진이 채증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6. 22. 등 2차 K 준비팀 회의에도 참석하였고, 2차 K 행사에서 피고인이 경찰의 1, 2차 무인 저지선을 최초로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밟고 넘어서는 사진이 채증되어 있는 점, K 기획단 일원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F은, 기획단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핵심간부로 U 외에 피고인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K 전체회의 및 대표회의 공지 문자를 2차례, 2011. 6. 1. ~ 7. 22 사이에 U으로부터 단체 문자 메시지를 19회 수령하였고, 위 기간 동안 U과 84회 전화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1, 2차 K 각 집회·시위의 주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2차 K 관련하여 피고인이 금지된 야간 시위를 주최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당법조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무죄가 선고되므로, 피고인이 2차 K 집회·시위의 주최자인지 여부는 범죄사실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2차 K 해산명령불응 여부 변호인은 2차 K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은 해산명령 주체에 하자가 있고, 해산사유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법리 집시법 제20조 제1항과 집시법 시행령이 해산명령을 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해산명령 제도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집회나 시위를 해산하도록 명하기 위해서는 해산을 명하는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집시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찰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해산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주최자 등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한 후 주최자 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세 번 이상 자진 해산을 명령한 후 직접 해산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산명령 전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등의 자발적 종결 선언과 참가자들의 자진 해산을 통하여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막고자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자발적인 종결 선언이나 자진 해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 등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해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해산명령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만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또는 참가자 등이 해산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그리고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차 K 집회·시위는 2011. 7. 9. 22:50경부터 다음 날 15:30경까지 이루어졌는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U, 피고인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개최한 집회·시위로서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시위임이 분명한 점, '최저임금현실화 반값등록금실현 정리해고반대 Z정권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집회명칭으로 하고, 부산역 광장을 개최장소, 민주노총부산본부를 주최자, 참가예정인원을 500명으로 한 2011. 6. 15.자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가 이미 되어 있었으나(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증 제4호증), 위 신고된 목적, 장소, 주최자, 참가인원 등과 실제 개최된 이 사건 2차 K 집회·시위의 그것을 서로 비교할 때,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이 사건 2차 K 집회·시위는 위 신고된 집회·시위와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미신고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AB 경감은 관할경찰서장의 위임에 따라 2011. 7. 9. 23:05 시위가 미신고 시위인 점을 알리면서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한 점,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에 참여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 참가자들의 수, 시위의 모습, 그로 인해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부산역을 출발한 이후의 시위는 이로써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B 경감이 2011. 7. 9. 23:05경 자신해산요청을 한 이후 3차례 이상 발령한 해산명령은 모두 적법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던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4차 K 집회·시위의 일반교통방해 여부 변호인은 4차 K 집회·시위는 미리 신고된 집회·시위로서, 경찰이 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집회·시위로 말미암아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지 않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또한 집시법의 규정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나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판결 등 참조). 집시법 제12조 제1항 및 집시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 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데,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는 집시법 제8조에서 정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와는 다른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통보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상당한 방법으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도14625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먼저 4차 K 집회·시위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정하는 제한을 받는 집회·시위인지에 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금속노조는 2011. 8. 23.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시위를 주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별지 2 기재와 같이 집시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근거로 '독립문역 1번 출구 → N'(21번), '남산야외음악당 → AI본사'(31번) 등 2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옥외집회(시위·행진) 부분을 금지한다고 통고한 사실, 이어 2011. 8. 26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준수사항: 신고된 집회(시위·행진) 중 금지 통고되지 않아 개최 가능한 2건의 행진로를 '독립문역 1번 출구 → N'에서 '독립문역 5번 출구 → 서대문역R → 서울역 앞 → 남영사거리(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 등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금지사항: 행진 시 문화행사·퍼포먼스 등을 이유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넘어 행진하거나 또는 차로상 정리집회 개최 등 교통소통 방해 행위" 등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정한 이 사건 통보서가 작성된 사실,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과 소속 AJ은 2011. 8. 26. 이 사건 통보서를 지참하고 금속노조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건물로 찾아가 금속노조 AK에게 전화하여 위 통보서의 내용을 설명하며 전달방법을 문의하였는데, AK가 "우편함에 넣고 가라"고 말하자 그곳 금속노조 우편함에 위 통보서를 투입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AL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정한 이 사건 통보서를 AK의 요구에 따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우편함에 투입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금속노조가 이 사건 통보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통보서는 주최자인 금속노조에 적법하게 통보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위는 관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시위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4차 K 집회·시위가 집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한 후 독립문 공원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시위참가자 중 1,000여명과 함께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 뒷길, 롯데백화점, 한은로터리, 남대문, 서울역을 지나 서대문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가두행진을 하였고, 같은 시간 시위참가자 중 1,500여명은 한은로터리, 상공회의소, 염천교를 지나 서대문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가두 행진을 하였으며, 위 2개 대오는 경찰청과 서대문 사거리에서 합류하여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독립문 공원까지 가두행진을 한 사실(다만 구간에 따라 차로 수가 변하기도 하고, 행진과정에서 시위대가 간헐적으로 차로 중 일부만 점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L으로서 이 사건 집회·시위에 참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민주노총 본부에서 적극 참가하라는 공문을 받아 이에 금속노조에서 산하조직에 공문을 보내고 저 역시 이에 참가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182면), 피고인이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한 경로 중 청계광장에서부터 서울역까지의 구간은 위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1. 8. 26.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행진로에 포함된 구간이 아니고 오히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1. 8. 25. 집시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근거로 금지통고한 구간에 포함되는 점, 피고인이 시위참가자들 중 다른 대오와 합류하여 가두행진한 서대문 사거리에서 독립문까지의 구간(서울역에서 서대문 사거리 구간 포함)은 위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행진로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시위참가자들은 위 조건에서 정한 행진방향을 달리하여 편도 2차로가 아닌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의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위참가자들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서울역,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문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한 행위는 이 사건 통보서에 기재된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에서 정한 범위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피고인은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사이의 암묵적, 순차적인 의사 결합을 통하여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함으로써 위와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 시위가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자정 이후 시위 주최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무죄부분 1. 2차 K 관련 가. 공소사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주최)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 U 등 K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2차 K 참가자 7,000여명은 2011. 7. 9. 19:03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연대의 콘서트'라는 형식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계속하여 21:20경부터 22:50경까지 위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N회사 Q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봉래동 소재 수도의원 앞 노상까지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하고 행진하였고 피고인도 위 집회와 행진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금지된 야간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집시법 제23조 제1호(주최자),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기소 이후인 2015. 3. 27. 헌법재판소는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집시법 제23조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08도7505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08도603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피고인의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 이전의 야간시위 주최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으로 서로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4차 K 관련 가. 공소사실 U은 2011. 8. 8. 14:00경 민노총 서울 사무실에서 'AM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기획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2011. 8. 23. 기획단 이름으로 'M' 카페에 4차 K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글을 올리면서 '4차 K는 2011. 8. 27. 18:00경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2011. 8. 28. 10:00~12:00 청와대 앞산 인왕산에서 "정리해고를 없애고, 비정규직을 없애라."는 우리의 요구를 소리 높여 외칠 것이며, 14:00경 N 서울 본사 앞에서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리는 집회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때 피고인 또한 2011. 8. 12. 서울 민노총 사무실에서 있었던 K 편집실 회의에 참석하여 K 기획에 관여하고, 결정된 사항을 금속노조 하부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등 4차 K 사전 준비 및 계획에 가담하여, 4차 K 당일에는 아래와 같은 범죄를 범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신고 집회)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차 K 참가자 3,500여명은 피고인 및 기획단이 세운 사전 계획에 따라 2011. 8. 27. 19:00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노동 단체 깃발을 흔들고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계속 하였고, 피고인은 위 집회에 직접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참가자들과 위와 같이 청계광장 집회에 참석하여 '정리해고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2011. 8. 27. 19:42경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위 집회가 미신고 불법집회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요청을 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3차례의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 시위 주최)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4차 K 시위 참가자들 중 1,000여명과 함께 사전 계획에 따라 2011. 8. 27. 21:55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집회신고 장소인 독립문 공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 뒷길에서 롯데백화점, 한은로터리, 남대문, 서울역을 지나 서대문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가두행진하고, 시위참가자 1,500여명은 같은 시간 한은로터리, 상공회의소, 염천교를 지나 서대문 방면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가두 행진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나누어진 시위대는 경찰청 앞에서 합류하여, "AE 구속하라"며 구호를 제창하다 독립문 공원 앞 노상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가두행진 함으로써 총 4.4킬로미터 구간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단과 공모하여 야간에 금지된 옥외 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판단 미신고 집회의 주최자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집시법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 없이 개최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됨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명목상의 구실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 및 앞서 쟁점에 대한 판단 제3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집회가 금속노조가 아닌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금속노조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는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없고(집시법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에 해당할 뿐이다),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해산명령불응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 및 앞서 쟁점에 대한 판단 제3항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가 집시법 제8조에 따라 금지 통고된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신고 없이 개최된 집회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금지된 야간 시위의 주최자 여부 피고인이 4차 K 집회·시위에 대하여도 주최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검찰은 4차 K 집회·시위 역시 U 등 K 기획단에 의하여 주최된 집회·시위로 보고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4차 K 집회·시위는 U 등 K 기획단에 의하여 주최된 집회·시위로 보기 어렵고, 관련 사건에서 U 역시 4차 K 집회·시위의 주최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점(부산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4노866 판결 참조), 4차 집회·시위에 대한 신고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은바, 본건 집회·시위의 목적이나 규모, 피고인의 금속노조에서의 직책이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4차 집회·시위를 주도하거나 혹은 이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획단과 더불어 4차 집회·시위를 주최한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으로 서로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