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84

범죄사실 [2014고단2584]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X 공사진행 중 부도가 났는데 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10억 원을 주고 인수하였고, 시공사로 LIG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저축은행에서 285억 원의 PF대출을 확답하였고, 조합원들도 연대보증에 동의하였으며, PF대출에 필요한 사업비 30억 원도 내가 마련하였는데 일시 사업운영비가 필요하니 2억 원을 투자하면 1달 내에 원금 포함 5억 원을 우선 주고 사업지분도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F대출을 받거나 시공사로 LIG건영 주식회사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사업지를 100%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진행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에도 당시 전 시행사인 Y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공사비 등 사업운영비로 대출받은 78억 원의 대출채권이 하나캐피탈로 양도된 상태에서 이자가 연체되자 부지에 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사업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그 부지에 빌라 신축공사를 하다가 회사 부도로 건축을 중단하였던 신구건설 주식회사가 그 동안의 공사비 11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있는 등으로 대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PF대출을 받거나 시공사를 확보하기 불가능한 상태였고, 사업비 30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시행사로부터 인수하였다는 사업권도 PF대출을 받아 인수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사업권 인수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사실상 그 투자금이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3. 피고인 운영의 건축 시행사인 주식회사 Z 명의의 예금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747]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AA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AB 대표이사 AC과 위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매매협상에 필요한 약정금 7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지 않아 상가건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갖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권이나 다른 어떠한 권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하여 울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80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권을 확보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61-1 일흥빌딩 709호 소재 주식회사 유은자산운영 사무실에서 2013. 1.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D에게 "내가 부산 부산진구 AA 상가건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고, 울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80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다. 상가 매입을 추진 중인데 계약금 75억 원 중 일부 금액이 부족하니 3억 원만 빌려주면, 원금은 2013. 3. 4.까지 변제하고, 1차 이득금 3억 원은 2013. 5. 4., 2차 이득금 3억 원은 2013. 8. 3.에 지급하겠다. 원금 3억 원과 이득금 6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내가 소유하고 있는 AA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권이나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해 2. 1. 2억 원, 같은 해 2. 13.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금일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금 중 5,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계약이 끝나는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도 없고 계약금의 대부분을 마련해서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84]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W 진술부분 포함) 1. 조건부대출의향서 1. 각 공동시행사업계약서 1. 사업약정서 1. 지불각서 1. 차용증 1. 자금사용내역표 1. 통장내역, 이체확인증, 국민은행 통장 사본 [2014고단2747] 1. 증인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AE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AE에 대한 고소장 사본 제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의 판단기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2014고단2584호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비록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0억 원 중 2억 원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0억 원을 투자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사업실패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나머지 8억 원을 투자하지 아니한 것인 이상 그 부분이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Z는 2008. 5. 13.경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PF대출 의향이 있음을 통지받았지만, 그 PF대출을 위하여는 위 시행사가 사업부지를 100% 확보하고 사업진행에 제한요소가 없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었다. 그러나 당시 신구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비 115억 원을 요구하면서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PF대출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당초 Y로부터 PF대출이 이루어지면 1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권을 양도받았으나, 위 PF대출이 무산되는 바람에 그 양도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직후인 2008. 5. 27. 피해자에게 위 시행사 명의로 30억 원이 예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우리은행 발행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보여주었으나, 그 돈은 위 시행사가 보유한 사업자금이 아니라 사채를 통하여 단기간 차용한 돈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5. 22.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시행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시행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같은 해 5. 27. 10억 원 투자부분이 삭제된 내용의 공동시행사업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위 시행사는 2008. 6. 4. LIG건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한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시행사는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신구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유치권 등을 해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3. 2014고단2747호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역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부산 부산진구 AA 상가건물에 관한 권리를 확실히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금원을 교부받기 전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이 위 상가에 관한 800억 원의 대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문서인 'AA상가 대출참여 의향서'를 제시하였으나, 울산축산업협동조합은 대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우선매수를 위한 자금 75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75억 원은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에게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75억 원의 대출이 확정적인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AE과 함께 위 상가의 분양을 계획하였으나, 위 상가 수분양자 협의회로부터 위 상가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기로 하였다는 AE의 말만 믿었을 뿐이었고, AE 또한 자금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위 상가에 관한 우선협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그 상가의 분양을 시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업을 진행하면서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실형 및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바, 이 사건 각 범행내용, 피해정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추진하려던 사업이 실체가 존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D에 대하여는 나름대로의 변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