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된 E(주)에서 회장의 직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주)에서 주임의 직책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건설회사 등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비자발급, 해외 이주, 일반공사 입찰과 발주 등에 필요한 통장내역,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예금 1억원 당월 150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후 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정기예금을 기초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위 법인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한편, 위 법인 또는 개인이 위 정기예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놓았으나, 그 만기일에 다시 예금잔액증명서를 보여줄 경우 상대방에게는 대출을 받은 흔적이 없이 정기예금이 정상적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위 대출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대출금 삭제 등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금잔액증명서 대출금 내역을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4.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동영종합토건(주)이 G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발행받은 2014. 3. 3. 자 예금잔액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 예금잔액증명서 상에 기재된 '예금종류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H, 잔액 500,000,000원, 관련대출금 450,000,000원' 및 예금종류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1. 잔액 500,000,000원, 관련대출금 450,000,000원' '잔액 계 1,000,000,000원, 관련대출금 계 900,000,000원 중 각 관련대출금 란을 '0원'으로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주)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예금잔액증명서 파일 상의 관련대출금 란을 각각 '0원'으로 변경하고 G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직인의 인영을 이사장 J이름 옆에 생성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예금잔액증명서인 것처럼 컬러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G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 등 38개의 사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K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동화 금융대부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엠에스홀딩스 등기부등본, 동원제일저축은행 거래내역, Q가 제출한 자료 첨부, 녹취록 작성보고, 신협 수신원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A 등이 위조한 예금잔액 증명서 등 위조 서류, 신협에서 압수한 서류 사본, 신협에서 압수한 서류 사본, E 지출결의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예금 잔액증명서가 필요한 건설업체 등 법인에게 일정 금원 이상이 예치된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예금 잔액증명서나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대출금을 삭제하거나 잔액을 고치는 방법으로 관련 문서를 장기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의도적으로 허위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한 점, 위조 범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거침없는 점, 위조된 서류를 업체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예금 잔액증명서 등을 통하여 법인이나 개인의 자력을 확인함으로써 비상적인 상황에 대비토록 하는 관련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 아래 개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력은 없으나 2011년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 2004년 음반 · 비디오및 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98년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계속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04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2014. 1. 2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근 상호 불상 커피전문점에서 돈이 필요한 20대 후반 D씨성의 여성을 만나 100만 원을 빌려주고 60일간 2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이자율 연 225%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대 후반 D씨성의 여성에게 연 225%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당시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다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및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증인 E의 이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27.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6. 3. 15. ~2016. 6. 22) 중,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부터 시흥시 비둘기공원1길 7 앞 노상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3:4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8-2 앞 노상에서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롯덱렌탈(주) 소유 D 소렌토 차량을 운전해 온 것을 C파출소 경위 E, 경위 F이 목격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C 파출소 내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한 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음주 감지되어,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에서 경위 E 등이 2016. 4. 13. 23:58경 부터 2016. 4. 14. 00:21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부름센터의 의뢰를 받아 민원서류 발급을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B은 민원서류 발급 대행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 D은 곡성군청 소속 E으로서 B의 고향친구, F는 KT강동지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B의 사촌형수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심부름센터의 의뢰를 받아 민원서류 발급 대행업을 하던 B에게 대상자의 신분증이나 정식 의뢰 없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을 대행하여 달라고 의뢰를 하고, B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자 고향후배인 곡성읍 사무소 D을 통하여 개인정보인 각종 민원서류를 취득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자 사촌형수인 KT강동지사 G팀에 근무하는 F를 통하여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3. 5. 3. 14:05경 전남 곡성군 중앙로 131에 있는 곡성읍사무소에서 피해자 H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D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민원서류 발급을 의뢰하고, D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B에게 제공하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의뢰인인 심부름센터에 교부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17.경까지 사이에 총 5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D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D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B에게 제공하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D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2. B은 2013. 6. 28. 10:13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KT강동지사 G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F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J)를 알려주어 가입자조회를 의뢰하고, F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내어 이를 B에게 제공하며, 피고인은 이를 B으로부터 전달받아 의뢰인에게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6.경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3~7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F에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F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이를 B으로부터 전달받아 의뢰인에게 교부하면서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F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909쪽),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D 휴대전화 복원내용 정리), 수사보고(F 휴대전화 복원내용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수사기록 제718쪽),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았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7. 19. 09: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09:11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휴대폰을 살펴며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쏘렌토 자동차, 피해자 F 소유인 G 모닝 자동차를 연달아 들이받아 위 자동차들에게 수리비 불상의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8. 7. 19. 14:3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4:35경 인천 중구 H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좌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무면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에게 수리비 404,996원 상당이 필요한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4부, 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들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92%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들이 입은 손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5:15경 전북 익산시 신동에 있는 대학로에서부터 정읍시 충정로에 있는 주천삼거리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B 혼다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전주지법 2012 고약794 약식명령,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2 고약2510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4,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적지 않게 술에 취한 상태로 70km나 되는 장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자동차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교통신호제어기 등을 파손시키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 전력을 제외한 다른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각 범죄 전력과 2006. 10. 19. 사기미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기로부터 약 5년 10개월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술로 인한 문제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다리 골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해자는 이 건물 중 1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임대료 문제로 소송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에서 퇴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차량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약국 출입문을 막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약국에 출입할 수 없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 'D' 앞에 이르러 정면간판 위에 "10년 전 가게 들어올 때 쌀 한 톨이라도 들고 온 놈이 권리금 얘기하면 씨라도 먹히지.거기다가 뭐 국세청에 찔러버려 잿더미를 만들겠다고 협박을 해? 계약 해지됐으니 당장 가게를 비우시도록!! 3년 더 연장해 달라고 억지만 쓴다고 깡짜대로 되는 게 아니요, 비우시오! 가게를 당장!!!!", "계약 끝났으니 가게 비우라고 한지 몇 달인데 아직도 어거지로 버티는가?- *** 꿔간 돈 모두 오늘까지 갚고 이행각서를 쓰라(7월말까지 가게를 비우시도록)-건물주백"이라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붙여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업무방해형장사진, 각 사진 1. 거래처우편물발송내용 1. 접근금지가처분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이 사건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된 이 사건 건물의 주출입구 앞 노상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위 출입구를 막은 것과 관련하여 위 출입구는 피고인 개인이 사용하는 출입구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7. 2. 이전의 경우 D의 다른 출입구는 모두 안쪽에서 잠그고, 이 사건 건물의 주 출입구 쪽 출입문구만 바깥쪽에서 문을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어, 피해자가 아침에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위 D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주 출입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2014. 7. 2. 피고인의 출입방해로 피해자가 위 D의 다른 출입구를 강제로 개방하고 해당 출입구를 바깥쪽에서도 열 수 있도록 한 다음에도, 위 주 출입구 쪽 출입문이 위 D에 출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D의 한약장이 있고, 피해자가 위 한약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피고인이 출입을 방해한 이 사건 건물의 주 출입구 외에도 위 D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임대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나갈 때 권리금 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자 피해자가 권리금 10억 원을 달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계약해지 통보 이전에 8개월의 말미를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악덕 건물주라고 비방을 하여 그 해명을 위해 범죄사실 제2항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176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해지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위와 같은 비방에 관하여도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합법적인 행위를 기대하기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닌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47세)는 2015. 9. 말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5. 11. 14. 21:00경 위 'D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가지 말라고 한 골프연습장에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죽여뿔라, 나는 다른 남자들 하고 다르다, 남편한테 이른다, 집으로 찾아간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하고, 피해자가 주저앉아 울자 팔을 잡아 당겨 일으켜 세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폭행한 후 피해자를 위 'D식당' 안으로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잠그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못간다, 가면 죽는다, 왜 내 허락 없이 골프연습장에 갔느냐, 오늘은 어떤 놈 만났노?"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피해자의 발 앞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말을 하려고 하면 "아가리쳐 닫아, 찢어뿐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앉아있는 곳 앞에 맥주병을 재차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을 해라, 왜 안하노, 니는 이혼할 마음이 없네, 남편하고 이혼하고 너는 내랑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면 "집에 가기만 해봐라. 너거 집에 불 질러 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1, 20. 21: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술집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교제를 끝내려 한다는 이유로 "남편을 찾아가 알리겠다. 남편과 이혼해라, 이혼을 하지 않을 거면 성의를 보여라, 1,000 만원을 달라."라고 말해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7경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1. -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 화면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녀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행한 가혹한 행위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1. 01: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거부로 설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10. 31, 02:52 경부터 같은 날 09:46 경까지 사이에 대구 시구 1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도 알고, 니 서방도 아는데, 내가 갈게, 넌 쓰레기고, 쓰레기는 청소부가 치워야지, 니 서방한테 전화해도 불만 없제, 담장와라, 한 오면 내가간다, 니 서방하고 통화해야 겠다, 너란 년은 내 손으로 죽인다, 니 서방한테 죽을 거다, 난 받은 건 돌려준다, 니 아들 니 딸 확 죽여 버린다, 난 양아치잖아 니가 아침에 눈 떴을 땐 현실일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협박의 점에 관한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5: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노래클럽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손님이 계속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씨발놈아, 네가 뭔데 참견하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2:00경 춘천시 C원룸 2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대학교 학과 후배인 피해자 D(19세, 여)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품고 그 옆에 누워 손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쓰다듬은 후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땅콩 가공 및 위탁판매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013. 2. 4.경 충주시 D에 있는 위 C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껍질땅콩 31kg 들이 570.5가마 시가 6,960만 원 상당을 판매 위탁받아, 피고인의 껍질땅콩 31kg들이 480가마와 섞어 탈피하여 혼화시킨 다음, 2013. 2. 21.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F 운영의 'G'에 알땅콩 30kg 들이 396가마 8,007만 원 상당, 2013. 3. 12. 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H 운영의 'T'에 알땅콩 50kg 들이 160가마 6,000만 원 상당 등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땅콩을 모두 판매하였고, 2013. 2. 26.경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G의 F으로부터 위 땅콩 판매대금 5,735만 원을 지급받고 2013. 3. 12.경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I의 H으로부터 위 땅콩 판매대금 1,150만 원을 지급받아 위탁물 판매대금 등 공유대금 합계 6,88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J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합계 1,91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5월경 K에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5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L에게 피고인의 땅콩구매 대금으로 합계 1,572만 원을 송금하고, 2013. 2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위 C의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1,403 만 원을 사용하는 등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모두 사용하여, 합계 6,88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받은 땅콩 이외에 피고인이 산 땅콩을 섞어서 팔았으므로, 횡령 금액은 매각대금 6,885만 원이 아니라 그 중 피해자의 땅콩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3,700 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유물의 매각대금도 정산하기까지는 각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하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0도116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각대금을 정산하기도 전에 위 판매대금을 모두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전액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횡령한 판매대금이 고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히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죄질이 무거워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판매대금 중 피고인 소유의 땅콩 판매대금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 완전히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4:10경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이하 불상지의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혜시 생림면 봉림리에 있는 신영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그 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6회 더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여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 경시의 사고만을 조장할 뿐, 형벌의 제재를 통한 범죄억지효로서의 가치가 적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하지 기능 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군청 재무과장으로 재직하다 2010. 6.경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군청 기획재정실 예산담당자로 근무하면서 E군청의 예산편성 및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F에 있는 본인의 집 뒷담 옹벽공사를 하려면 약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을 알고, 이를 E군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E군의 예산으로 공사할 마음을 먹고, 2009. 10.경 전북 G에 있는 E군청 지하식당에서 예산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위 옹벽공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부탁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부탁을 받고 평소 E군의원들의 추천사업을 해당부서에 전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새해 사업계획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옹벽공사를 마치 E군의원들의 추천사업인 것처럼 담당부서인 건설과에 보내어 위 옹벽공사비용을 2010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1. 11.경 E군청에서 E군의회 의원들의 추천사업 내용을 건설과 H에게 전달하는 기회에 의원들이 추천한 사업을 메모한 메모장 윗부분에 "I 마을 뒤 옹벽설치 30 -" 이라고 끼워 넣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위 옹벽 공사가 마치 군의원의 추천사업인 것처럼 하여 건설과 지역개발계 예산담당자 H에게 전달하였다. H은 위 메모에 따라 '2010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요구서'에 사업금액 3,000만 원의 I마을 뒤 옹벽공사를 포함하여 예산계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B은 건설과에서 제출한 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요구서'를 자체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조치 없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편성하여 E군의회 심의 및 승인을 받아 본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옹벽공사금액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군청에는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 A 대질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I 마을뒤 옹벽 설치 공사 시행(수사기록 57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요구서 사본(수사기록 245, 246면),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서(안) 사본(수사기록 247, 248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편철 보고(수사기록 659면), 압수물 사본 기록 편철 보고(수사기록 690 내지 7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옹벽공사를 부탁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하였고, 건설과 지역개발계 예산담당자 H에게 전달된 메모 중 "I 마을 뒤 옹벽설치 30 -"이라는 부분은 자신이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된 경위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우리집 뒤에 있는 하천부지를 내가 매입했고, 그 곳 경계되는 지점에 옹벽공사를 했으면 하는데,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 2010년 사업에 넣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사건 옹벽공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하여 피고인 B에게 부탁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B이 '두고보자'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취지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군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친 예산서에 포함된 "I마을뒤 옹벽공사"라는 항목이 자신이 부탁한 이 사건 옹벽공사가 맞느냐는 피고인 A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 B의 '그렇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이 H에게 전달된 메모 중 "I 마을 뒤 옹벽설치"라는 기재가 피고인 A가 부탁한 이 사건 옹벽공사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옹벽공사를 포함시켜 2010년 세입세출 예산요구서를 기안한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메모지를 받은 후 이 사건 옹벽공사를 건의한 군의원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 피고인 B을 찾아가 누가 건의한 사람인지를 물었을 때 피고인 B이 R 의원이 추천한 사업이라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옹벽공사를 지칭하는 "I 마을 뒤 옹벽설치 30 -"라는 문구가 기재된 메모를 건설과 지역개발계 예산담당자 H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옹벽공사가 E군의 예산으로 이루어지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공무원이던 피고인들이 공공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반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필요가 없는 이 사건 옹벽공사를 E군의 예산으로 설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E군을 위하여 2,7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징계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선고만은 면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