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27

범죄사실 [2019고합1027] 피고인은 2012. 12. 21. 의약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친모 C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재무·회계·영업·물류 등 그 경영을 총괄하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입찰방해 가.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낙찰받은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발주 'D' 입찰이 공고되자(공고번호 E, 기초금액 284,130,000원), 사전에 조달청 및 질병관리본부 소속 담당 공무원들 몰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 G,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대표이사 I 등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위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 경쟁입찰을 가장하기 위하여 F과 H 등은 들러리 업체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조달청의 위 'D' 입찰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B의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및 입찰 참가서류를 송부하고, 위 백신 입찰 개찰일인 2017. 7. 18. 의정부시 J, 3층 B 사무실에서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B 영업팀장 K, 관리팀장 L 등을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B이 위 D 입찰에 282,705,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99.498%)으로 투찰하게 하고, G는 같은 날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M 등을 통해 F이 B보다 더 높은 입찰금액 288,880,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1.948%)으로 투찰하게 하고, I은 같은 날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N 등을 통해 H가 B보다 더 높은 입찰금액 289,008,8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1.993%)으로 투찰하게 함으로써 결국 B이 최종적으로 낙찰받게 하였다(예정가격 284,493,096원 대비 투찰률 99.371%). 이로써 피고인은 G, I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위 2017. 7. 18.자 공급금액 284,130,000원 상당의 'D'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I 등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각 백신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들러리 업체로 참여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발주 'O' 입찰이 공고되자(공고번호 P, 기초금액 50,355,000,000원), 사전에 조달청 및 질병관리본부 소속 담당 공무원들 몰래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 대표이사 R, F 대표이사 G 등과 합의하여 Q이 위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 경쟁 입찰을 가장하기 위하여 B과 F은 들러리 업체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여, 2016. 2. 18. R은 Q이 공고된 기초금액보다 높은 입찰금액인 50,414,048,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0.117%)으로 투찰하게 하고, G는 F이 Q보다 더 높은 입찰금액인 51,360,000,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1.995%)으로 투찰하게 하고, 피고인은 B이 Q보다 더 높은 입찰금액인 51,362,000,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1.999%)으로 투찰하게 함으로써 결국 Q이 최종적으로 낙찰받게 하였다(예정가격 50,866,480,950원 대비 투찰률 99.11%). 또한 피고인은 2017. 9.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발주 'S' 입찰이 공고되자(공고번호 T, 기초금액 3,968,000,000원), 사전에 조달청 및 질병관리본부 소속 담당 공무원들 몰래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U 주식회사(이하 'U'라 한다) 본부장 V 등과 합의하여 U가 위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 경쟁 입찰을 가장하기 위하여 B이 들러리 업체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여, 2017. 9. 25. V 등은 U가 공고된 기초금액과 동일한 입찰금액 3,968,000,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0%)으로 투찰하게 하고, 피고인은 B이 U보다 더 높은 입찰금액인 4,047,359,000원(기초금액 대비 투찰률 102%)으로 투찰하게 함으로써 결국 U가 최종적으로 낙찰받게 하였다(예정가격 3,976,432,025원 대비 투찰률 99.79%). 이로써 피고인은 R, G, V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 위 2016. 2. 18.자 공급금액 50,414,048,000원 상당의 'O' 입찰과 위 2017. 9. 25.자 공급금액 3,968,000,000원 상당의 'S'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R, G 등 입찰에 참여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이사와 V 등 입찰에 참여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각 백신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가공급여 지급 피고인은 2013. 10.경 의정부시 J, 3층 B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B 자금 3,000,000원을 B의 직원으로 등재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처 W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처 W에 대한 가공급여 명목 62회 합계 304,050,000원, 처이모 X에 대한 가공급여 명목 13회 합계 28,535,990원, 고모부 Y에 대한 현금지급 10회 합계 34,000,000원 등 총 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B 자금 합계 366,585,99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개인용도 임의소비 피고인은 2015. 1. 13. 의정부시 J, 3층 B 사무실에서 B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업무상 보관 중인 181,400,000원을 B 설립 자본금 차용에 대한 상환 명목으로 친형 AB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고, 2015. 4. 7. 위 B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업무상 보관 중인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E) 및 AF은행 계좌(계좌번호 AG)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고, 2016. 11. 21. 위 B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업무상 보관 중인 170,000,000원을 피고인의 주택 구입대금 지급을 위해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송금함으로써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3.부터 2017.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B 자금 합계 773,3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B 자금 합계 1,139,935,990원을 횡령하였다. 3.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7.경 의정부시 J, 3층 B 사무실에서 백신 등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 및 U 등 AM 계열사의 공급확약서 발급,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등의 업무를 담당 중인 U 본부장 V에게 백신 등 의약품의 공급확약서 발급,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V의 처 AN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5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합계 271,166,039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2 내지 3-4 기재와 같이 B 법인카드 중 AP카드(카드번호 AQ), AR카드(카드번호 AS), AT카드(카드번호 AU) 3매 이용대금 합계 47,860,3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2015. 3.경부터 2018. 3.경까지 B 명의의 제네시스 법인차량(차량번호 AV, 2015. 3.~2018. 3.까지 36개월간 월리스료 1,452,100원의 합계 52,275,600원)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및 U 등 AM 계열사의 백신 등 의약품 공급·유통 등 사무를 처리하는 V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 등 합계 319,026,363원 상당 및 위 기간 동안의 제네시스 승용차 사용이익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020고합101] 1. AW, AX의 지위 AM은 1996. 7.경 의약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AY(이하 'AY'라 한다)는 의약품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2007. 12.경 AM의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법인이며, U는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8.경 AM의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된 법인이다. AW는 2002년 AM RA본부장으로 입사한 후 2003. 3. 11. A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인 2020. 7. 1. 퇴임한 것으로 보인다)이고, 2008. 1.경부터 2009. 2. 1.까지 A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0. 8. 5. U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인 2020. 8. 12. 사임한 것으로 보인다)인 사람으로 AM 계열사의 백신 등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유통·영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AX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인 주식회사 AZ(이하 'AZ'이라 한다)에 2000. 5.경 입사하여 백신 등 의약품 공급업체 선정 및 단가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 AZ이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에 합병되면서 그 무렵부터 BA 생명과학사업본부에서 현재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AW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송파구 BB빌딩에 있는 AM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U 소속 V을 통해 AW에게 B을 AM 계열사가 공급·유통하는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로 지정하여 주거나 단가 책정 및 물량 공급 과정에서 적정 이윤 보장 등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W에게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합계 820,0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및 U 등 AM 계열사의 백신 등 의약품공급·유통 등 사무를 처리하는 AW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82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3. AX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일원에서 AX에게 AZ이 공급·유통하는 백신의 입찰 과정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하거나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를 지정하고 단가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B 명의의 BD카드(카드번호 BE 및 BF)를 교부하여 2016. 6.경부터 2018. 12.경까지 46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그 사용액 합계 73,313,1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2017. 2.경부터 2019. 10.경까지 AX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 결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7,049,3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2019. 1.경부터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AT카드(카드번호 BG)를 교부하여 214회에 걸친 사용대금 합계 27,753,4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2017. 1.경부터 2019. 10.경까지 B 명의의 벤츠E200 아방가르드 차량(차량번호 BC, 판매가액 56,900,000원, 선수금 25,900,000원, 매월 960,000원 납부)을 교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및 BA의 백신 등 의약품 공급·유통 등 사무를 처리하는 AX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68,115,924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조서 1. V의 A 금품수수 관련 계좌거래내역 1부(순번 15), 월별 급여 대장(2013. 1월~2019. 10월) 1부(순번 48), 범죄일람표 관련 입찰 관련 서류 18부(순번 60), AR카드 AS 결재 내역 및 범죄일람표 각 1부(순번 62), AP카드 AQ 결재 내역 및 범죄일람표 각 1부(순번 63), AT카드 AU 결재 내역 및 범죄일람표 각 1부(순번 64), 2019. 12. 23.자 AW 피의자신문조서(7회)(사본)(순번 95) [2020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과 BH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순번 20), AT카드 BG 결재 내역 및 범죄일람표 각 1부(순번 54), BD카드 BE, BD카드 BF 결재 내역 및 범죄일람표(순번 55), 2019. 12. 23.자 AW 피의자신문조서(7회)(사본)(순번 95), A이 피의자 AW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출한 현금내역 1부(순번 97), 현금출금내역 raw data 자료(사본)(순번 97-1), 수사보고[AX 가족여행 경비 지원금액 상세 확인](순번 1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다. 제3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회사 또는 그 직원들과 담합하여 18회에 걸쳐 입찰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제약회사 관계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0억 원을 초과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입찰절차의 공정성 및 입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B의 자금을 자신의 친인척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B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백신 입찰과 관련한 범죄가 밝혀질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