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09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11. 6.경부터 2017. 9. 13.까지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장기간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환청, 환시, 피해망상, 비현실적 사고, 공격성, 이상 행동, 불안 초조 등 증상을 동반한 '여러 약물 사용 등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017고합709 1.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2. 09:30경 화성시 C에 있는 'D휴게소' 소재 피해자 E(61세), 피해자 F(34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차량경광등을 설치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씨발놈, 개새끼" 등 고성을 지르며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조르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화를내며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5,000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시가 2만 원 상당의 핸드폰충전기,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용안마기 등 시가 60,000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 던져 찌그러뜨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 점포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점포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들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장소에서 위 F 등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H지구대 소속 경사 I, 경장 J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경찰관들을 밀치며 도망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J의 사타구니를 발로 걷어차고, I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며 위 I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과 예방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합757 피고인은 2017. 9. 26. 17:02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흥분하여 그 곳에 설치된 가죽으로 된 화장실 벽 보호 쿠션을 손으로 약 60cm 정도를 잡아 뜯어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 손괴 피해품과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7고합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인정근거 : 치료내역, 정신감정서, 각 유치인 A 유치장 내 동향, 동정 관찰 사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1경합범죄 :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 ~ 1년 2개월 20일(기본범죄 형량범위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용품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어서 유치장에 유치된 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며칠간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거나 이상행동을 하다 공용물건을 손괴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횟수, 범행 결과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음주로 인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혈압과 식도염 등으로 인해 정신상태 못지않게 신체적 건강상태 역시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여러 약물 사용 등으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은 물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인정되어야만 치료감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고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피고인에 대해 2017. 11. 13. 발행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등 여러 물질을 복용하여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또는 알코올 금단 섬망증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에 정신과적 경과 관찰과 치료가 수개월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권고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9. 22. 체포되어 구속된 후 정신감정을 위한 장기간의 감정유치를 거쳐 이 법정에 최초 출석한 2017. 12. 5.에 이르러서는 정상인과 크게 다름없는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 정신감정서는 피고인의 섬망 증상이 현재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의견 및 과거 우울증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왔으나 현재는 우울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위 정신감정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엑스터시(MDMA)를 사용한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나(수사기록 204쪽), 실제 피고인에 대한 소변실험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엑스터시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져(수사기록 90쪽) 약물 치료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주된 상병명인 우울에피소드와 피고인의 현재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바, 금주와 적절한 약물의 사용만으로도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치료감호처분의 자유박탈적 성격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장애 등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치료감호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고려할 때,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나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