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현재 나이 37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여름경 부산 서구 E 소재 F모텔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속옷 없이 검정색 스타킹만 신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 가. G목욕탕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카메라가 장착된 손목시계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목욕탕가면 잘 찍히니 찍어와라.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탕에서 여성 나체를 촬영해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중순 11:00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G 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위 카메라가 장착된 손목시계로 그 곳에 있는 여성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기 조작 미숙으로 옷장만 촬영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I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피해자에게 "니 목욕탕 안가나, 이번에는 좀 잘 찍어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성 탈의실에서 여성 나체를 촬영해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중순 16:00경 경북 울진군 J 소재 I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곳에 있는 여성 3~4명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K 피고인은 2015. 7. 말경 피해자가 워터파크에 가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이번에도 한번 찍어와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여성 탈의실에서 여성 나체를 촬영해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말 15:00경 김해시 L 소재 K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곳에 있는 여성 3~4명의 나체 또는 비키니를 입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도록 교사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 00:30경 김해시 M 소재 피고인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죽어라!"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공포심을 줄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트라제 XG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인 지피에스(GPS) 수신기를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사하구 O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뒷범퍼 아래쪽 틈새에 (주)P 소렘에스 지피에스 수신기 1대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컴퓨터를 통해 위와 같이 부착한 지피에스 인터넷 사이트(Q)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온천 여성탈의실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 부위 활영사진 첨부, 피해자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촬영사진 첨부, 전송 음란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31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는 동안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1) 2011.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중순 새벽경 부산 사하구 O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 소유 흰색 액센트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운전석에 있던 대리기사가 내리자 뒷좌석 쪽으로 다가가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나는 그냥 죽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21:00경 부산 서구 E 소재 T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다시 바닥에 내리꽂아 넘어뜨리고, 그 곳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에게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3.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 23:00경 부산 해운대구 U 소재 피고인의 지인인 V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씨발년아 죽어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가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의 하반신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9. 12:5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W)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울X씨(피해자의 아들)가 Y초등학교 재학 중이네 5학년. 전학시켜야지. 돈 주니 착착이네. 날보면 아저씨라 할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송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포심 유발 문자전송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