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경부터 B(주)에서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2. 7. 26.경부터 2013. 7. 31.경까지 B(주)에서 시공한 'C 건립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일부 토목공사를 설계도면에 기재된 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시공한 것처럼 기성금청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경주시 D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위 C 건립공사의 1회 기성금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설계도면에 기재된 체육관의 외주부 바닥 지하에 1m 깊이로 모래 및 자갈을 충진, 다짐하는 토목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모래 2,563m²(44,550,066원 상당), 혼합골재 2,563m²(40,093,009원 상당)을 각 구입하여 위 충진, 다짐 토목공사(13,509,374원 상당의 부지토공 15,983m², 부설토공 3,993m², 터파 기 및 되메우기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기성금청구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98,152,449원 상당의 기성금을 부풀린 후, 2013. 1. 29.경 위 기성금청구서를 위 공사의 발주처인 피해자 포항시에 제출하여 위 충진공사 금액이 포함된 B(주)의 1회 기성금 214,442,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포항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포항시로부터 2013. 2. 5.경 기성금 명목으로 98,152,449원을 B(주)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피고인,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K, 피고인, I, H,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G, 피고인, L, I, J, P, Q, R, K, M,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감리보고서, 각 공사추진현황), 수사보고(자료요청에대한회신)- C 자료 회신, 수사보고(기술지원 감리원 현장방문일지 제출)- 현장방문일지 사본 각 1부, 수사보고(감독공무원 지정 지침 관련자료 제출)- 체육관 관련 자료 제출 각 1부, 수사보고(공정회의록 및 K의 담당업무자료 제출)- 공정회의록 1부 및 담당업무자료 1부, 수사보고(국토해양부 훈령 및 질의문서 첨부)- 자료제공요청회신 각 1부, 수사보고(출장신청서 자료 첨부)- 출장신청서 각 1부, 수사보고(설계자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Y 사용여부 확인), 수사보고(감독일지 작성 여부), 수사보고(Y 설계자료 첨부)- 설계 관련 자료 각 1부, 수사보고(C 감정보고서 첨부)- 감정보고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진술청취)-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포항시 C 감정보고서 1부, 수사의뢰서(첨부 문서 전부 포함), 수사보고[(주)Z 제출한 자료 첨부], 내사보고(AA(주)의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특허증 제출), 내사보고(G의 건축사 자격 등록증사본, SOG 슬라브 적용 경위서)- 등록증 사본 등 각 1부, 내사보고[AB의 지하 구조물(기초 및 지중보 설계)의 구조설계서], 내사보고(AC G의 금융기관 거래내역 제출), 내사보고[AA(주)의 건축도면 제출], 내사보고[AA(주)과 B간 계약서 자료 제출], 내사보고[AA(주) O의 진술서 및 S의 구조검토서], 내사보고(A의 재직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등 각 1부, 내사보고[(주)B의 파일파손 및 시공관련 자료 제출]- 시공관련 자료 각 1부, 내사보고(파일 관련 자료)- 파일관련자료 각 1부, 내사보고(Y의 1층 바닥 구조보강 관련 자료), 내사보고(AD의 감리자 선정 및 변경보고 자료), 내사보고[2012. 1월 (주)AB의 구조설계서]- 구조설계서(기초 및 지중보 설계), 내사보고(폐업사실증명, 평판재하시험 보고서 첨부)- 폐업사실증명 등 각 1부, 내사보고(Y 지반안전성검토용역 결과보고 및 지출결의내용)- 결과보고 등 각 1부, 내사보고(풍력에 의한 건물의 뒤틀림을 방지자갈, 모래 포설 비용), 내사보고(토목공사의 치환용 골재를 납품한 업자의 자료 제출)- 납품자료 각 1부, 내사보고(AA S의 자료 제출), 내사보고(포항시 남구청 L이 제출한 서류 첨부), 내사보고(공사감독자 및 감사관의 업무지침 자료 첨부), 내사보고(포항시 T이 제출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첨부), 내사보고(시공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출), 내사보고(선급금 지출, 계약서, 공사감독관 지정 관련 자료 첨부)- 계약서, 지출 자료 등 각 1부, 내사보고[1회 기성금 청구 및 준공검사 청구관련 서류 일체(B, AA, AD(감리)]- 1회 기성금 청구 관련 서류 각 1부, 내사보고(감리용역과 관련된 자료 일체 첨부), 내사보고[포항시와 B(주) 간의 공사계약체결통보서 등 첨부], 수사보고(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감독 및 검사관련 자료 첨부)- 지출결의서사본 등 각 1부, 수사보고(3회 기성금청구 관련 서류 첨부)- 3회 기성금청구 관련서류 각 1부, 수사보고(공문-C 수리예산 20억 관련 자료), 수사보고(AC의 설계용역 계약 및 완료 관련 자료 사본), 수사보고(마루침하원인 연구용역보고서 첨부)- 연구용역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체육관 건립공사의 토목공사 부분에 1m 깊이로 모래, 자갈을 충진하는 다짐공사(이하 '이 사건 충진공사'라 한다)를 해야한다는 사실을알지 못하였고, 기성금 청구 당시에도 실시하지 않은 기성고인 위 공사내역을 포함하여 기성금청구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가 시행된 토지의 지반이 연약지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적합하지 않은 공법인 SOG(Slab On Grade or Ground) 공법이 채택되었고,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현장소장인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토목설계도면에만 위와 같은 충진공사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건축설계도면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으며, 토목설계도면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토목공사단계에서 토목설계도면을 보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연약지반에 적합하지 아니한 SOG 공법을 채택하였으므로 토목설계도면을 더욱 자세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회 기성금청구는 B(주)의 직원인 M이 피고인이 알려주는 내용대로 작성한 것인 점, 제1회 기성금청구 당시 피고인은 실시하지 않은 이 사건 충진공사 내역을 기성금내역서에 기재하도록 하였고, 실제로 시공한 잡석깔기 공사는 당시 이미 시공이 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성금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충진공사를 하지 않고도 그 대금을 청구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잡석깔기 공사대금을 나중에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충진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분량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25톤 덤프트럭 약 300대 분량인바,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이러한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1회 기성금청구 내역 중 B(주)의 해당 부분은 214,442,000원인바, 그 중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인 98,152,449원이 허위로 청구되는 사정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충진공사가 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기성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포항시로부터 98,152,449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B(주)가 피해자 포항시에게 편취금 전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