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4. 19:0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기결2수용동 상층 3실에 누워 있던 중 같은 방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C(16세)에게 "옆으로 오라"라고 하여 가까이 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잡아당겨 만지게 하고, 이에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인상을 쓰는 피해자에게 "싫으냐? 얌전히 있어라. 씨발놈아. 나는 징역 20년을 받았는데 무서울 것도 없고 막 살아도 상관없다. 공범들이 많이 있어 어디 간들 때릴 수 있다. 신고할려면 해봐라. 너 같은 새끼 때리고 징벌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라고 하여 가까이 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잡아당겨 만지게 하고, 이에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인상을 쓰는 피해자에게 "얌전히 있어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6.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라고 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잡아당겨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7.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라고 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잡아당겨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8.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라고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빨아 달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옆구리, 턱,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시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쥐고 만지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교도소에서 같이 생활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8. 19:0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기결2수용동 상층 3실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책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이 책 때문에 맞는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20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5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소년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교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여지도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