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5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등록 다단계업체인 F 주식회사 및 무등록 다단계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설명, 투자금 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감사로서 위 A와 함께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관리이사로서 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H, 관리실장으로서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I과 함께 2015. 11, 26.경부터 2016. 3. 2.경까지 서울 구로구 J건물 905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구입가가 판매가의 1/13 정도에 불과하여 판매가에 비해 조악한 위 업체의 제품을 제공하면서 "1인당 1구좌 13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을 납입하면 준회원이 되고, 1인당 1구좌 39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원)을 납입하면 정회원이 되어 위 업체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매주 목요일 1회 수당을 지급받아 준회원의 경우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50퍼센트를 지급받고, 정회원의 경우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0퍼센트를 지급받으며, 준회원과 정회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매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0퍼센트를 소개보너스로 지급받고, 정회원이 된 후 산하에 3명의 정회원을 모집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급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성과급(후원수당)을 지급받고, 팀장이 된 후 산하에 3명의 팀장을 배출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급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성과급(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산하에 3명의 부장을 배출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성과급(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본부장이 된 후 산하에 3명의 본부장을 배출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급하여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성과급(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등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정회원 - 팀장 - 부장 - 본부장 - 이사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벌기 위한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합계 241,07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판 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의 관리이사로서 투자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위 H,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사업계획을 담당하는 K(같은 날 약식 기소), 주식회사 G의 관리실장으로서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위 I과 함께 2016. 3. 7.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L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구입가가 판매가의 20퍼센트 미만에 불과한 위 업체의 제품을 제공하면서 "1인당 1구좌 22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만원)을 납입하여 판매원이 되면 매주 화요일 및 금요일 2회에 걸쳐 정해진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2016. 4. 1. 이후 매출에 대하여는 매주 화요일 및 금요일 2회에 걸쳐 1만원씩 2만원을 지급받아 20주 만에 1구좌 22만원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퍼센트인 40만원을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판매원이 된 후 하위판매원을 순차적으로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1구좌 22만원에 대하여 1대 하위 판매원의 매출에 대하여 2만원을 추천보너스로 지급받고 2대 하위판매원의 매출에 대하여 1만원을 추천보너스로 지급받고, 20대까지의 하위판매원이 받은 추천보너스에 대하여 1구좌 22만원당 1,000원씩을 추천롤업보너스(후원수당에 해당함)로 지급받고, 하위 최대 5대까지 하위 판매원이 받은 일정 보너스에 대하여 10퍼센트씩을 추천매칭보너스(후원수당에 해당함)로 지급받고, 회사 매출액의 7퍼센트를 매출액에 비례하여 실적 보너스로 지급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2대 하위 판매원 3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 등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벌기 위한 조건으로 피고인들과 위 I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151,320,000원을 수신하고, 위 K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86 번까지 총 86회에 걸쳐 합계 119,250,000원을 수신하고, 위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7번부터 148번까지 총 62회에 걸쳐 합계 32,07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K, H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H, 위 I과 함께, 당국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 N, O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2의 가항과 같이 "1인당 1구좌 22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만원)을 납입하면 매주 화요일 금요일 2회에 걸쳐 1만원씩 2만원을 지급받아 20주 만에 1구좌 22만원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퍼센트인 원금을 초과하는 40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위 업체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20주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퍼센트의 돈을 벌기 위한 조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6번부터 148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27,77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위 I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사기 사실은 위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인당 1구좌 22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매주 2만원씩 20주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40 만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중수익사업에 투자한 돈도 없으며,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편취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1.경부터 2016. 4. 18.경까지 2 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 N, O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2의 나항과 같이 "1인당 1구좌 22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만원)을 납입하면 매주 화요일 금요일 2회에 걸쳐 1만원씩 2만원을 지급받아 20주 만에 1구좌 22만원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퍼센트인 원금을 초과하는 40 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20주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200퍼센트의 돈을 벌기 위한 조건으로 2의 나항과 같이 총 53회에 걸쳐 27,77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K,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M, N, S, O,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P, AA의 각 진술서 1. 투자설명 메모, 수사보고(주식회사 G 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투자설명회에서 강의를 하는 A 사진 첨부) 및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수사보고(참고인 P이 제출한 녹취파일 청취 결과), 수사보고(통장내역 사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식회사 G 수신금액 특정에 대하여), G 사업계획서, 금융거래내역, 주식회사 AB 거래내역 회신자료, 수사보고(주식회사 법인계좌 등 관련자료의 압수경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각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하위의 판매원들을 모집해오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높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가입비를 주고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들 일부가 수당을 받아감으로써 실제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피해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역할 및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