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8:00경부터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여, 25세) 및 피해자가 근무하는 업체의 사장과 회식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23:00경까지 3차에 걸쳐 이어진 술자리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거리에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 00:00경부터 04:00경 사이 서울 성동구 B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 들어간 후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의사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1.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순번 9번), 각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16, 34번), 각 소견서(증거기록 순번 31, 32, 33번), 유전자감정서 1. 사진(증거기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시작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일뿐,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가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달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E과 함께 회식을 하였다. 1차 술자리에서 소주 한잔을 섞은 맥주 500cc 2잔을 마셨고, 2차 술자리에서 흑맥주 300cc를 마시던 중간부터 기억을 잃었다.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양을 마셨는데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 후 모텔에서 피고인이 불러서 깼는데 나체 상태로 양손은 허벅지에 놓여 있고 다리를 모은 상태로 누워있었다. 그리고 밤사이 길에서 넘어져 얼굴을 부딪쳤고,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잘 데려다 주라고 말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 모텔에서 깼을 때 옷이 개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가다 집 근처에서 내렸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잠들었다가 성기 부분이 아파서 깼다. 언니(D)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결과라 할 수 있다(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술에 약물을 탄 것인지 의심하기도 하였으나, 약물 감정을 위한 혈액채취에 임하면서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는 등 허위진술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사실 발생 후의 피해자의 대응 및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내용 또한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 또한 드러난 바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인과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3차 술자리를 마친 후부터 비틀비틀하였고 2차 술자리 당시부터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E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3차 술자리를 마치고 나온 후에는 술에 취하여 잘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후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혼동하거나 일부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고, 3차 술자리를 함께 하였다는 것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3차 술자리에서 나온 후 만취하여 길에 수차례 넘어지고 바닥에 누워 자려고 하였으며,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도 전혀 정신이 없어 피고인이 모텔에 업고 들어갈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45 내지 47쪽). 다) 게다가 의사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각 진단서(증거기록 1권 112, 177쪽), 소견서(증거기록 1권 175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8. 10. 2. G여성의원에서 진료 받을 당시 '질 아래쪽에 여러 갈래로 갈라진 상처들과 붉은 멍자국', '양쪽 허벅지 안쪽에 붉은 멍'이 확인된 사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행할 경우 아무리 과격하게 해도 군데군데 멍이 들고 집 입구 점막에 상처가 나서 오진 않습니다', '의식이 없어서 통증을 느낄 수 없는 상태였거나, 강제적인 상황이었을 것으로 유추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의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떠나, 최소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에는 멍이 들고 상처가 나도 통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우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와 그 전후로 계속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진술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의식을 회복하고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거나 성관계를 제안한 기억 또는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을 받아들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물론 피해자의 기억이 완전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그녀의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높은 것임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를 살펴보더라도, 그들은 거래처 직원으로서 알고 지낸 것일 뿐, 이 사건 발생 전에 서로 간에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고, 더군다나 성적인 육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비록 만취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성관계를 제안하거나 또는 피고인의 성관계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추측할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쉽사리 그와 같은 관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몸에서는 '질 아래쪽에 여러 갈래로 갈라진 상처들과 붉은 멍자국', '양쪽 허벅지 안쪽에 붉은 멍'이 확인되었다. 감각적으로 예민한 성기 부근에 이와 같이 상당한 정도의 상처와 멍이 발생하는 일은, 자발적인 성관계보다는 강제적인 성관계에서 보다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라) 한편 피고인은, '새벽 2~3시경 잠에서 깼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몸에 올라타서 성기를 애무하고 있었고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콘돔이 어디 있냐"고 물은 후 직접 콘돔을 찾아 씌우고 관계를 계속하였고, "위에서 하는 게 좋지 않냐"고 묻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엎드려 애무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는 등의 행동을 하고 피고인과 대화까지 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 안쪽 허벅지에 상처와 멍이 생기도록 스스로 성행위를 주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성관계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동, 대화 내용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상처와 멍이 생길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법원 피고인신문 녹취록 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변소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후 술에 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간음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오랜 기간 상담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