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상해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콜밴 영업 기사인 D, E에 대한 공갈죄, C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1년 10월의 선고를받고 2015.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 위 사건에서 진술한 콜밴 기사들을 찾아가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12. 13:00경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G 콜밴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진술조서 사본 등을 꺼내 보이며,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에서 좆같이 조사 받아서 내가 징역 많이 살았어, 이거 읽어 봐 씹할 놈아, 이거 누범 기간 지나면 개새끼들 아주 대가리 빵꾸 내서 죽여 버릴거야 씹할 놈아. 내가 다 찾아 낼 거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2. 14: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위 피해자 C의 진술조서 사본 등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가리키며 "이 개새끼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 좀 봐봐, 이런 씹할 새끼를 밥벌이해 줄려고 내가 대가리 빵꾸나면서까지 공항을 지켜 왔는줄 알아 씹할! 배은망덕한 놈들아, 초심을 모르는 놈이야, 이 씹할 놈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공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 20: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식당' 내에서, 콜밴 기사인 J, K, B,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의 진술조서 사본을 꺼내보이며 피해자에게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너만 보면 생각난다. 너 때문에 징역오래 살았어. 앞으로 잘해라. 알아서 기어 다녀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어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이 피해자의 편을 들려고 하자, 피고인은 B과 피해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좆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넌 이 새끼(피해자 C)를 칼로 쑤셔 죽였을 거야, 씹할 놈아"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상해) 피고인들은 2015. 11. 8. 23:30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M' 주점 내에서, N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O(57세)을 불러내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짓밟았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O이 피고인 A에게 "그려 죽여봐, 더 때려봐, 넌 내가 빵에 보낼 테니깐, 차라리 죽여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 B(피고인 A에 대하여),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의사소견서) 및 회신, 진단서 2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결문(2014노1362, 공갈, 상해) 1.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초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 4. 초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신세한탄 내지는 욕을 섞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1) 먼저 증인 C의 법정진술과 C,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C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보복목적 등으로 형법상 폭행죄·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출소한지 1년 6개월이 지난 2017. 4. 초순경까지도 판시 전과 범죄사실 관련 피해자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위 피해자에게 이를 꺼내 보이기까지 하였고, 당시 동석했던 B이 위 조서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아니 형님, 이건 그때 C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형사가 그때 있었던 사실을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거지, 고소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네요'라고 말을 했음에도,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C과 B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좆같은 새끼야, 씹할 놈아!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넌 이 새끼(피해자 C)를 칼로 쑤셔 죽였을 거야, 씹할 놈아"라고 말했다(수사기록 424 ~ 425쪽). 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C 및 B 앞에서 고지한 해악의 내용에는 위와 같이 '칼로 쑤셔 죽였을 것'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두려운 감정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죄사실 관련 D, E, P, C, Q에 대한 진술조서도 가지고 다니면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등에서 동료 운전기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개새끼들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좀 봐봐. 이 좆같은 새끼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내가 빵에 간 거야. 누범 기간만 끝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35쪽). 2. 상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O을 폭행한 사실은 맞지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로는 위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B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함께 가한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해의 결과는 B의 폭행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판단 형법 제263조(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에 의하면, 의사연락이 없는 2인 이상의 독립한 가해행위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상해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각자를 상해의 결과에 대한 기수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짓밟았으며, B은 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발로 그의 허벅지 부위를수회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B의 각 폭행 부위 및 강도와 피해자 O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대비하여 보면, 피해자 O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B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결국 피해자 O이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과 B의 각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원인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B에 대하여 형법 제263조를 적용하여 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제1, 2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가중요소]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7월 10일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한다.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7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으로 10여 차례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0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C이 2018. 7.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등으로 수십 회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O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해자 R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1년경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곳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상대로 가장 먼저 호객하여 유치할 수 있는 장소인 여객터미널 입국장 안쪽을 차지한 후, 호객행위를 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구분하여 콜밴 기사들에게 영업구역과 시간을 배정하고, 다른 콜밴 기사들이 입국장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면 무리를 지어 몰려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콜밴 영업권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자신에게 술 접대 및 자릿세를 상납한 기사들에게만 공항 입국장 내의 호객 운송 영업을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콜밴 영업 기사인 D, E에 대한 공갈죄, C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1년 10월의 선고를받고 2015.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자, 위 사건에서 진술한 콜밴 기사들을 찾아가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15: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D구역에서, 콜밴 기사인 피해자 R(45세)에게 "씹새끼, 조서를 개좆같이 받고, 너 같은 새끼는 아는 체도 하지 말아라", "내가 씨발 니들한테 받아먹기를 했냐, 뭘 했냐, 내가 목숨 걸고, 터를 닦아 놓았는데 니네들은 편하게 일해 쳐 먹으면서, 이렇게 뒷통수를 칠 수 있냐", "조서를 니가 그렇게 받으면 되냐, 나 때문에 공항에서 일을 하는데, 나를 빵에 보내면 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공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 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R에게 "씹새끼, 조서를 개좆같이 받고, 너 같은 새끼는 아는 체도 하지 말아라", "내가 씨발 니들한테 받아먹기를 했냐, 뭘 했냐, 내가 목숨 걸고, 터를 닦아 놓았는데 니네들은 편하게 일해 쳐 먹으면서, 이렇게 뒷통수를 칠 수 있냐", "조서를 니가 그렇게 받으면 되냐, 나 때문에 공항에서 일을 하는데, 나를 빵에 보내면 되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인 R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은 했으나, 피해자에게 섭섭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피고인하고 안지도 어느 정도 되어 피고인이 욕을 많이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겁은 먹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목격자인 B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 C, D, E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았고, 그 장소에 남아있던 사람은 피해자, C이었는데, C만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욕먹었으며, 피해자가 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25쪽). 3) 나아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말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느 정도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을지언정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공갈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의 우두머리 행세를 하며 그 세력을 유지해 오면서, 평소 자신의 수하 기사들에게 "나 때문에 너네들 먹고 사는 거다, 나 아니면 너네들이 어디서 빌어먹을 수 있을 것 같냐, 내가 어떻게 공항을 지켜냈는지 알지"라는 등의 말을 평소에도 수시로 하며 명절 등에는 다른 기사들로부터 상납금 등을 받아 오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콜밴 기사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할 수 없게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신을 주고, 폭언을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콜밴 영업 활동을 방해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 C(55세), K(55세), B(52세), O(57세), R(45세), S(49세)은 피고인에게 상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 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괴롭힐 것이라고 겁을 먹고 상납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 S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개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상납금을 내지 않으면 더 이상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2009. 12. 13.경 서울 양천구 T에 있는 'U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생일 상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739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도1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 재 일시에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하여 해당 금원을 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 S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생일과 명절마다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었는데, 이를 주었던 이유는 인사차 드렸던 것이다. 2009. 12. 13. 피고인의 생일에 10만 원은 당시 모였던 사람들이 어차피 한 자리에서 먹는 거니까, 여럿이서 10만 원씩 갹출한 것이다. 원래 피고인이 욕을 많이 하는 편이다. 설날 등 명절이나 피고인의 생일에 피고인에게 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겁먹은 적은 없다. 공갈, 협박 같은 것은 저한테 만큼은 별로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이 법원에서 피해자 K 또한 '피고인도 명절에 인천공항 콜밴 기사들에게 포도와 과일이나 떡을 명절 선물로 돌렸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도 일종의 서로 간의 명절 선물 인사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R 역시 '명절 때 피고인이 형님이고 하니까 명절 선물 사는 것보다 식사나 하시라고 10만 원을 드렸고,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 때에도 괴롭히는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C, B, O은 이 법원에서 '공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C은 '처음에는 그냥 감사의 뜻으로, 고마운 뜻으로 명절 때 10만 원을 주다가, 그게 안 될 때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의례적으로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B 역시 '추석이나 명절 때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고마움의 표시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들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상납금을 요구하거나 폭행, 협박을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