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22

범죄사실 [2012고합22] 피고인 B은 2010.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E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운영자로서 1998. 6. 24.경 포항시 H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I,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업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H지구의 토지구획 정리, 측량, 공사 시공, 환지 등 일체의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실무 운영 책임자이자 이후 주식회사 G이 상호를 바꾼 주식회사 J의 운영자로서 E을 도와 사업진행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E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사업도급계약서에 의하면, E이 선 지출한 설계용역비, 지장물 보상비, 사무관리비, 창업비 등 공사 기성금액은 도급인인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체비지 매각증서로 지불받으며, 그 체비지의 지정은 이 사건 조합 측에서 지정하기로 하면서, 수급인 E은 사업비로 양도된 체비지 외의 다른 체비지에 대하여 매매, 저당 등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상호 약정하였다. E은 2004. 1. 6.경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피고인 A은 E을 간호하면서 E이 진행하던 수급인의 역할 및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의 운영을 대신하였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E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후 이 사건 조합 측에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좋은 체비지만 팔아먹는다는 이유로 체비지 매각권한을 제한하기로 하였고, E,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I, 시공회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L3자 사이에 2007. 4. 30.경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협약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당시까지 남아있는 체비지의 매각권한을 K에 위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일자 이후에는 수급인 E에게 지급된 체비지라고 하더라도 그 매각권한은 K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협약약정서에 따라 2007. 4. 30. 이후에는 K에 체비지의 매각권한이 있으므로 E에게는 그 권한이 없지만, 대외적으로는 E이 수급인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진 점을 이용하여, 위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E의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면서 위 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수시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고 E이 수급인으로 체결한 위 사업도급계약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E의 대리인으로 지칭하고,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자신이 공인중개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H지구 체비지를 미리 매수해두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고, 피고인 A을 E의 대리인으로서 모든 권한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 방법으로 매수인들을 속이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피고인들이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E이 이미 포항시 북구 N 716.2m²를 매수인 O에게 매도한 바 있고, O은 2006. 5. 12. E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고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를 하여 소송진행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 토지를 다시 매도하는 것은 이중매매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3. 19.경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던 Q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H토지구획지구 내 체비지 면적 716.2m²가 E의 소유이고, 매물로 나와 있는데 E으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았다. 이 체비지를 사두면 땅값이 많이 올라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양도인 E, 양수인 피해자 M, 대리인 피고인 A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로 35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08. 11. 3.경 피해자 M에게 평소 사용하던 E 명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E 명의의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E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면서 부동산 매매 잔금확인서를 작성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S)로 3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7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명의인 E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 A 이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명의의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M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E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H토지구획지구 내 체비지인 포항시 북구 U 606.5m²를 양수한 적이 없고, K에 위 토지의 매각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매도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4.경 위 1의 가.항 기재 Q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H 토지구획지구 내 체비지 면적 606.5m²가 E의 소유이고, 매물로나와 있는데 E으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았다. 이 체비지를 사두면 땅값이 많이 올라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양도인 E, 양수인 피해자 T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로 100,000,000원, 2008. 4. 16. 같은 계좌로 20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T로부터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명의인 E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명의의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T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E이 2001. 9. 27. 포항시 북구 W 634.72m²를 X에게 매도하였고, X이 E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를 하여 2009. 4. 8. 법원으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X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위 토지를 다시 매도하는 것은 이중매매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6. 25.경 위 1의 가.항 기재 Q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포항시 북구 W 634.72m²는 H토지구획지구 내 체비지로 E의 소유이고, 매물로 나와 있는데 E으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았다. 이 체비지를 사두면 땅값이 많이 올라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양도인 E, 양수인 피해자 V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Y)로 100,000,000원, 2009. 6. 25. 같은 계좌로 300,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V으로부터 합계 4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명의인 E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 A 이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명의의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V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포항시 북구U 606.5m² 중 303.25m²(1/2 지분)를 피해자 Z에게 다시 이중매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26.경 위 1의 가.항 기재 Q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포항시 북구 U 대지 606.5m²가 E의 소유이고, 매물로 나와 있는데 E으로부터 매매를위임받았다. 이 체비지 중 1/2 지분을 사두면 땅값이 많이 올라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양도인 E, 양수인 피해자 Z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로 200,000,000원을, A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B)로 3,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합계 20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명의인 E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A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 명의의 체비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매수인 Z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합54] 1.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09. 7.경 경주시 AC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고소장', 고소인란에'AD(AE를 의미함),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고소인란에 'AF', 고소취지 및 고소사실란에 '피고소인 AF이 50억 원가량 횡령 및 배임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을 입력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출력한 다음, AE를 지칭하는 위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AD' 옆에, 다른 AE 명의의 문서에 날인되어 있던 그 직인 부분을 칼로 오려내어 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고소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시접수일자 및 임시접수번호 '2009. 7. 13., 제1989호', 죄명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고소인 'AD, 주식회사 F', 피고소인 'AF', 기타 '인터폴공조'라는 내용을 입력하고 출력하여 칼로 위 내용들을 오려낸 다음, 이미 소지하고 있던 포항북부경찰서 명의의 다른 고소장 접수 표지의 임시접수일자 및 임시접수번호, 죄명, 고소인 및 피고소인란 등에 위와 같이 오려낸 부분을 풀로 붙인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문서인 포항북부경찰서 명의의 고소장 접수 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중국에 있는 주식회사 AG 관리인인 AH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고소장 1장과 위조한 공문서인 포항북부경찰서 명의의 고소장 접수 표지 1장을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각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2] 1. 피고인들의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부동산(체비지)매매약정서를 각 작성하였고, 피해자들이 판시와 같이 G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매매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 Z, V,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T, Z, V, I,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체비지)매매약정서, 영수증, 입금증, 각 위임장, 인감증명서(E) 사본 1. 사업도급계약서,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협약약정서 1. 이행각서, 확인서, 차용증, 각 약정서 사본, 각 최고서 사본 1. 수사보고(1, 2차 계좌추적 자료편철보고, (주)J 명의 계좌에 대한 1차 계좌추적 결과 보고, 대체 또는 현금 그리고 수표입금 추적결과 보고, (주)J 명의 계좌에 대한 2차 계좌추적 결과 보고) 1. 수사보고(H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 업무부장 AJ 자료 제출, 체비지 대장 첨부 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계약서 등 첨부보고, 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지급명령신청서 첨부보고, 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약정서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확인 보고) [2012고합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항북부서 민원실에 고소장 접수 확인, AE 소속 사무장 AK에게 고소사실 여부 확인) 1. 고소장 접수증 사본, 경찰서에서 민원인에게 발급해 주는 실제 고소장 접수증 양식, 피의자가 작성한 고소장 접수증 양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 V, Z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 30조[E 명의의 부동산(체비지)매매약정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된 부동산(체비지)매매약정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AE 명의의 고소장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된 고소장 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고소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합22호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E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비지 매각권한을 위임받았고, 2007. 4. 30.자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협약약정서가 체결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1998. 6. 24.자 사업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E에게 체비지 매각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모두 E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주된 행위자는 E이므로 피고인은 종범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사전에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5억 600만 원은 지인들이 대여·투자한 돈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E이 피고인 A에게 체비지 매각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은, 2007년경 AL 135.3m² 체비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상무인 AM이 AN에게 매도하였음에도 AO이 피고인 B을 통해 AP에게 이중매매한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이 처인 AI 등에게 2억 2,000만 원을 빌려 AN에게 교부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그 후 E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AQ 사무실 또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지정해주는 체비지를 매각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체비지 매각권한을 위임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AR, AS, 이 사건 피해자들 등과 지정받은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E으로부터 체비지 매각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운전기사인 AO이 위와 같이 AP에게 이중매매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해결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지시한 바가 없으며 AP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과 AM이 준 5,700만 원을 합하여 AN에게 지급함으로써 이중매매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E이 2004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체비지 매각업무를 담당하였던 AM이 저가에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실제 AM이 AN에게 5,400만 원에 매각하였던 점, AI은 피고인 A의 처로서 AT와 함께 AU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2억 2,000만 원을 준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이 빌려준 적은 없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 A은 실제 AI, AT와 AU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여 AI에게 2억 2,0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AI으로부터 받은 2억 2,000만 원을 이중매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피고인 A에게 회사의 일반사무처리를 위임하고, 2009년까지 중국사업과 법원 소송을 위해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준 사실은 있지만, 2007. 4. 30.자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협약약정서를 체결한 후에는 자신에게 체비지를 매각할 권한이 없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취지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M에게 부동산(체비지)매매약정서 작성일인 2008. 3. 19.이 아니라 2008. 11. 3. 부동산 매매 잔금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수사기록 158, 159쪽), 피해자 T에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바 없는 점(수사기록 10쪽), 피해자 V, Z에게는 매매계약일이 서로 다름에도 발급일자가 2009. 6. 9.로 동일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수사기록 57, 58쪽, 수사기록 2권 10, 11쪽)에 비추어, 피고인 A이 AQ 사무실 또는 E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각 매매계약 체결하기 4~5일 전 지시를 받으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E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받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한 회사 자금과 소송비용 4억 5,000만 원 정도를 정산하기 위해 K로부터 기성금 정산 차원에서 2필지를 받아 2010년경 피고인 A에게 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과의 매매계약을 위임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E의 위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즉 X이 E과 2001. 9. 27. 체결한 체비지 매매계약서(수사기록 1,566쪽)를 근거로 E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구고등법원 2007나11546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2009. 4. 8. 'W 634.7m²는 X이, AV은 E 또는 조합이 소유권을 가지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수사기록 1,573~1,578쪽), E이 승소한 분할 전 W 570.48m²에 관하여는 2009. 7. 31.에, AV에 관하여는 2010. 6. 8.에 각 자신의 명의로 체비지대장(수사기록 1,595, 1,597쪽)에 이전등록을 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주어 위 2필지는 모두 피해자 M, V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었고, N 716.2m² 체비지는 E이 2006. 5. 12.경 O에게 매도한 것으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고 W 634.7m² 체비지는 X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었는데, 위와 같은 분쟁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전혀 설명한 바 없었으며(수사기록 427쪽, 수사기록 2권 102, 225, 355쪽), E이 위와 같이 법정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되기 전에 체비지 매각을 지시했을 이유가 없다. 피해자들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E이나 이 사건 조합에게 계약 사항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접촉을 차단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70쪽), 계약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서로 상대방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903, 1,919쪽), 이 법정에서는 E의 뜻에 따라 계약자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항의할 때마다 피고인들은 여러 건의 차용증, 약정서를 작성해주면서 이를 무마하였다(수사기록 20, 36, 115쪽, 수사기록 2권 18, 37, 38쪽). 나. 피고인 A이 2007. 4. 30.자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협약약정서 체결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최초로 체비지를 매각하기 전에 E으로부터 받은 1998. 6. 24.자 사업도급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 A이 E에게 체비지 매각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2007. 4. 30.자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협약약정서가 체결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권한이 시공사인 K에게 이전되어 E에게 매각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7. 4. 30.자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협약약정서 체결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과 조합장 I은 수사기관에서 2002. 10. 15. 사업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업도급계약서는 모두 폐기되어 효력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2, 836쪽). E은 이 법정에서 사업도급계약서 중 효력이 있는, 2002년에 작성된 것은 개인적으로 보관했지만, 그 이전의 것은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피고인 A에게 폐기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를 A이 사용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과 AW이 1998년경 E을 위하여 주식회사 AX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였다가 E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등이 구속되기에 이르자 E을 고소하면서 당시 E이 제시, 교부하였던 1998. 6. 24.자 사업도급계약서를 고소장에 첨부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위 E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장(피고인 A이 제출한 3호증) 2. 마. 항에 의하면, 'AY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손을 뗀 뒤 K을 데리고 와서 이 사건 조합과 공사계약을 체결케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고소장의 첨부서류에는 E과 K 사이에 체결한 협약서도 첨부되어 있는바, 이는 2002. 10. 15.자 사업도급계약서는 1998. 6. 14.자 사업도급계약서의 작성주체인 AY이 공사를 중단하고 K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그 이전의 것은 폐기되었다는 E과 조합장 I의 각 진술과 일치하므로 피고인 A도 2002. 10. 15. 사업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업도급계약서는 모두 폐기되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E, 이 사건 조합, K 사이에 작성된 2007. 4. 30.자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협약약정서와 내용이 같은, E, K 사이의 공사협약약정서 등(수사기록 1,720~1,738쪽)과 이를 근거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K로 명의가 이전된 체비지 대장과 K이 작성한 체비지 매매계약서 등(수사기록 1,673~1,717쪽)이 다수 발견되었다. 피고인 A은 E 명의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가합261 사건)을 제기하기 위하여 E이 조합장 I으로부터 받아준 사실확인서 근거로 체비지 매각권한이 이 사건 조합이 아닌 E에게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위 민사소송과정을 살펴보면, 2007. 4. 30.자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협약약정서를 근거로 K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가 2010. 6. 9. 주식회사 AZ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음 위 참가신청을 취하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소송기록 135, 136, 163쪽), 위 소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피고인 A은 소송 과정에서 2007. 4. 30.자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협약약정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이 사건 조합이 작성해준 사실확인서 중 "E은 H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양해를 얻어 E이 기성고에 따라 H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이전받게 될 체비지 중 일부를 H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직접 K 주식회사에게 이전해주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수사기록 367쪽)도 위 2007. 4. 30.자 협약약정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 체비지 매각대금이 E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은 대부분 E과 무관하게 피고인 A이 집행하거나,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G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매매대금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G 주식회사는 2007. 5.경 E이 BA토지구획정리사업 하청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H지구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수사기록 1,773쪽), 피고인 A은 2008. 10. 1. 주식회사 J로 상호를 변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을 인수하였으므로 E이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한 바 없다(수사기록 128, 130, 209~211, 242, 478, 1,774쪽). 피고인 A은 E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16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중 2007. 10. 31. BB에게 1억 원을 송금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E이 체비지 거래를 한 BB에게 줄 돈이 있어서 B이 빌렸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515쪽), 피고인 B이 BB을 모른다고 하자 다시 자신의 후배라고 하는 등(수사기록 1,780쪽)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대부분의 변명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 A이 제출한 25~57호증만으로는 E을 위하여 16억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은 피고인 A에게 체비지 2필지를 지급하여 사업 경비 등의 정산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2006. 1. 1.부터 2011. 12. 16.까지 사이의 G 주식회사 명의의 각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은 102,890,000원을, 피고인 B은 28,000,000원을, 피고인 A의 처인 AI은 157,520,000원을 입금하였음에도,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피고인 A은 570,020,000원, 피고인 B은 506,000,000원, A의 처인 AI은 681,700,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수사기록 1,269~1,284, 1,827, 1,873쪽). 반면 G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E에게 직접 이체된 내역은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E이 변제하여야 할 차입금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구체적인 계좌추적 결과가 제시되자 최종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16억 원을 자신과 이전에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AR, AS 등에게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 명목으로 일부 사용하고, 일부는 주식투자, 정선카지노 출입,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AI 명의로 BC 아파트와 경주시 BD 밭 3,629m² 등 4필지를 매입하거나 B에게 빌려주었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873~1,881쪽). 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부동산(체비지)매매약정서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E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체비지 매각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07. 4. 30.자 H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협약약정서 체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BE, AA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은 Q공인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데, 피고인 B이 E과 AP 사이에 체결된 AL 체비지 매매계약(AO이 이중매매를 한 건)을 중개하였을 때는 E이 직접 B을 만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E의 증언, 을 10호증),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체비지 매매를 중개할 당시에는 E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이 없는 점, 1998. 6. 24.자 사업도급계약서에 의하더라도 2007년 이전에 E이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조합과 사업비 정산관계를 마쳤다는 영수증이 필요하였는바(수사기록 1,642~1,652쪽), 피고인 B이 발급 받은 체비지지정증명원에 소유자가 조합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당연히 E에게 체비지 매각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합과의 정산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432~435쪽), 피고인 B은 피해자 Z과의 체비지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면서 E의 도장이 아닌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한 점(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고 B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는 진술도 한 바 있다, 수사기록 1,555, 1,897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체비지 매각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결과에 의하면, 2008. 4. 4. 피해자 T가 G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60,000,000원을 입금한 당일 피고인 B에게 10,000,000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는 등 그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입금한 매매대금 중 일부도 피고인 B에게 이체된 사실이 있는바(수사기록 1,275~1,284쪽), 이처럼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74~1,878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부터 송금받은 506,000,000원이 지인을 통하여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E이 설립한 G 주식회사에 대여한 사업자금 또는 투자한 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AR, AS는 투자자가 아니라 피고인들과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자들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의 지인인 BF, BG, BH 등은 피고인 B으로부터 BA토지구획정리사업에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돈을 주었다고 증언하였을 뿐이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나.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양형기준상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2012고합22호 사건의 경우 사기범행을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위 사건에서는 문서에 관한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다. 경합범죄(2012고합54호) 1)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양형기준상 유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2)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양형기준상 유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8년 8월[= 7년 + 1/2(2년) +1/3(2년)]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지만,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07. 4. 30. 이전에는 E에게 H 체비지 매각권한이 있었고, 피고인 A이 E의 사업을 도와주었던 지위에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G 주식회사와 피고인들을 신뢰하게 한 다음 E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보여주면서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H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부동산(체비지)매매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6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무런 권한 없이 애초부터 이중매매로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매매대금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방법으로 체결한 다른 매수자들에게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 주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개인이나 지인들 계좌로 입금하여 주식투자,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소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체비지 매각 지시를 받았으며 E에게 모든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2011. 8.경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1년 동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추가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인 타인 명의의 고소장과 경찰서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로도 병합 기소된 점,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자신이 근무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16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이 2010.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지만, 판시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