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8.3.20.경부터 2018. 5. 1.까지 위 게임장에 '소흑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흑천' 게임은 1회 게임 이용요금이 100원~5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한 공격카드로 CPU 캐릭터를 공격하여 위 캐릭터의 체력게이지가 0이 되면 이기는 대전게임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이 아닌 단순 반복 조작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위 게임장에 설치된 '소흑천' 게임기는 손님들이 조이스틱의 이용 없이 버튼을 단순 반복하여 누르면 카드 공격시마다 'CREDIT'이 100원씩 차감되면서 화면이 넘어가고, 돌발적으로 화면에 요정, 호랑이, 독수리용 등의 캐릭터가 등장하면 2~20점의 'SPECIAL CARD' 점수를 취득하도록 변조된 게임기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소흑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할 경우 10%의 수수료를 받고 'SPECIAL CARD' 점수 1점당 4,500원으로 계산한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일일정산장부, 각 캡쳐화면, 지출내역장부 등, PDA화면, 일일 장부 등, 환전용 PDA촬영 사진 1. 소흑천 게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한 점,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타워 인근에서 같은 구 논고개로 121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6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1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11. 00: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동작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서,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수갑을 풀어달라며 욕설을 하다가 발로 바닥에 고정된 수갑 고정봉(수갑을 걸어두는 봉)을 수회 차고 손으로잡아당겨 절단시켰고, 발로 칸막이용 철재 봉을 수회 차 철재 봉 1개가 떨어져 나가고, 철재 봉 4개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수갑 고정봉', '칸막이용 철재 봉'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11. 01:05경 위 동작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서, 위 1항과 같이 파손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조사실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사 C 바로 앞까지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철제 봉을 위로 들어 마치 위 C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그의 옆 바닥으로 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고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가 피고인을 조사대기실로 데리고 가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을 1회 걷어차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1. 00:10경부터 03:3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위 1,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특수공무방해, 공용물건손상 관련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만성 알콜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치료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의 상담, 교육을 꾸준히 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경제적 부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알콜중독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3:0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59 공군회관 앞에서, 피해자 D(54세)가 운행하는 영업용택시에 승차한 후 욕설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제1항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2018. 9. 4.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2: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남편과 함께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21:24경 인천 중구 중산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하늘 중앙로195번길 29 진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3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14,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 결이 확정되어 현재 자숙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144%로서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최근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수치도 0.178%, 0.229%, 0.170%로 매우 위험한 정도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에 집에서 색소폰 동호회 사무실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음주 후 집으로 운전하여 돌아오는 길에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초 출발할 때부터 무면허운전을 의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음주·무면허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운전의 경위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이고, 당뇨와 췌장의 양성 신생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하지기능 6급의 지체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지인의 투병 생활로 인하여 속상한 마음에 음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봉사활동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영종도에서 새우양식업과 해수사업 등을 영위하며 가족들과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5: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합석의사를 묻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E(남, 21세)의 머리 부위를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경위 ·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변제가 안 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2. 4. 19.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00: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음식점 외부에 설치된 냉장고에 있던 시가미상의 김치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F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후단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작량감경을 함)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0:35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감박산길 1 소재 만종 농협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막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6,777,2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이 사 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6. 8. 16.까지 근무한 D의 2016. 8월 임금 1,153,483원을 당사자 사시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6. 8. 16.까지 근무한 D의 퇴 직금 6,373,969원을 당사자 사시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근로자 D과 사이에 근로자 D의 퇴직일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근로자 D이 퇴직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채 갑자기 사업장을 떠났기 때문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근로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바 없고, 근로자 D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노무사 E도 이 법정에서 근로자 D의 퇴직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경 피해자 C(여, 32세, 베트남 태생)과 혼인하였으나, 지속된 부부간 불화로 2017. 11.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2017. 11.경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DI)에서 혼자 살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8. 3.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거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3. 14. 12:17경 대구광역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김치냉장고 옆에 과거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한 꽃다발이 거꾸로 놓인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놓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방 장롱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장롱 안에 있던 의류에 불을 붙이고 작은방으로 이동하여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의류에도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을 타고 올라가 집안 전반으로 번져 집안 바닥과 벽, 천장, 가재도구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는 베트남 출신의 친구 E(여, 33세)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중부소방서 화재조사팀 담당 상대수사) 1. 수사보고(발생장소 인근 피의자 A 행적 CCTV확인, 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피해금액 특정 및 견적서 촬영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거주자인 C과 2018. 4. 22. 합의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설정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배우자 C이 거주하던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옷장 및 의류 등에 불을 놓아 주택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커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의류 등 생활용품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불을 놓은 방의 대부분이 소훼되었고, 화재신고가 지연되었더라면 더 큰 화재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불을 놓을 당시 위 주택에는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별거 중에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04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광양시 C에서 페로니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D은 위 주식회사 B의 제련공장 공장장으로 위 공장 내의 안전보건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광양시 E에 있는 'F'라는 중장비업체 소속으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 H 등 근로자 5명은 위 회사 제품브랜딩 창고에서, 페로니켈 포장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위 H이 페로니켈의 포장 용기인 톤백을 준비하여 포장 작업자들에게 넘겨주면 위 포장 작업자들이 위 톤백을 양쪽에서 잡아 지지하고, 굴삭기 운전자가 페로니켈 제품을 떠 위 톤백에 담고, 다시 피고인이 I 지게차를 이용하여 제품 적재장소로 옮기고, 그러면 피해자와 작업자 1명이 적재 현황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 작업은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사업주에게는 적정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게차의 작업 반경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거나,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고,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를 후진하기 전 다른 작업자가 진행방향에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 적재 장소가 '톤백'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원광석을 저장하고 작업을 하는 곳이어서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작업자들 간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소임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지게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016. 2. 4. 15:48경 피고인이 위 지게차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위 지게차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바퀴에 깔리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D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D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이다. 1. 2017. 7. 21.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B 또는 C 어플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5.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4.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8. 00:24경 부천시 상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소사로 70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랙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낮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2:30경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13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종합시장 쪽에서 희망대공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 중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6세)의 상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약 53m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7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소재 분당차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3.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C ID D을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한화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2017.5.6.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국제특송우편을 통해 볼펜에 액체 상태로 은닉된 필로폰 불상량(약 10회 투약분 상당)을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5,23,00:00경에서 01: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cc를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5.29.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한화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필로폰이 들어있던 국제우편물 안에 있던 의류가 가품이라는 이유로 세관 통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투약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내용 등 캡쳐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이 든 택배물 보관처 등 수사), 물품인수인계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을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또다시 매수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 범죄 판시 제1, 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판시 제3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23:15경 보령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는 길에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그 일행과 떨어져 휘청거리자 같은 날 23:25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령시 F에 있는 G 모텔 501호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수회에 걸쳐 울리자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범행을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 상황, 피의자 합의 여부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1. 모텔 CCTV 녹화내역 저장 CD, 주점 CCTV USB 1. 콘돔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중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고, 피해자를 찾는 피해자 친구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자신이 있던 모텔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생활,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6. 7. 20.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 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며, 신규거래처 개설, 물품 판매 및 대금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도박 채무 등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출고받아 임의로 판매한 뒤 그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킨더조이걸 T3(24입)' 528개 시가 1,457,280원 상당을 출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46,833,900원 상당의 물품을 출고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 'F' 등 거래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뒤 전액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상품입출고내역, 추가제출 이체영수증, 물품대금지급 내용증명서, 이체확인증 및 거래명세서,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영업사원이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출고받은 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일부는 변제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2. 4.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4:45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들어가 빈 테이블에 동거녀 F와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접시,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드려,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유리조각 등이 튀게 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여 손님들을 위 회관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관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04. 27. 21:17경 경남 양산시 덕계5길 7-19에서부터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과 부부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4. 16:5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203동 9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베란다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려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고,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123만 원 상당의 TV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화장품을 TV에 던져 TV 액정이 깨지게 하고, 서랍에 있던 드라이버로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옷장을 찍어 옷장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부부싸움 도중 집을 나가자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려는 생각으로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가위로 잘라 약 10분간 가스가 새어나오게 함으로써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6:30경 대전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이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인 E을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6세)이 위 E을 상대로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8, 16:30경 대전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아직 영업시간이 안 되었으니 조 금 있다가 오세요"라고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야 씨발 놈아 니가 뭐야"라고 욕을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