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10

범 죄 사 실 2019고단2710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 2018. 8.경부터 2019. 3.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8. 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부근에서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데 150만 원을 빌려 달라. 잠깐만 사용하고 8. 1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정한 직업 없이 B 등 지인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B 명의 D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8.경까지 9회에 걸쳐 31,5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6.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현금지불각서, 본 계주 F는 계원 A 계돈 이천만원(20,000,000) 정에 대하여 대리인 C에게 2018. 11. 20일까지 모두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길시 민,형사상책임을 모두지고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2018. 11. 6.”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F의 이름을 적어 넣은 뒤 완성된 문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현금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8. 12.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피해자 C과 함께 피해자 명의 통장에 돈을 모으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의 예금 통장, 입출금 카드를 받고 위 계좌에 피해자가 입금한 7,950,000원에 관한 관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8. 12. 9. I에서 301,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9.부터 2018.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7,9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임신한 상태인데 당신과 헤어지면 애를 혼자 키워야 하니 양육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5,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여 오던 중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피고인 B에게 “내가 만나고 있는 C이 능력이 있으니 일단 언니가 C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말하면 내가 C에게 ‘그 언니는 틀림없는 사람이니까 빌려줘라’라는 식으로 거들어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겠다. 일단 돈을 빌리면 내가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언니 돈을 변제하고 C에게 빌린 돈도 내가 갚아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이에 응하여 C에게 마치 피고인 B이 급한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둘째 아들 병원비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 평촌에 54평 아파트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B의 말이다 사실이고, B으로부터 돈 받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 그 돈을 함께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2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5 1. 2018.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8.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딸의 대학등록금이 부족하다, 2018. 5. 10.경 아는 오빠로부터 돈을 받기로 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3,900만 원 상당의 제2금융권 등 채무가 있었으며 받기로 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경 군포시 N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이 취업해야 하는데 자취방 얻을 돈이 부족하다, 내가 사귀고 있는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9. 4. 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3,900만 원 상당의 제2금융권 등 채무가 있었으며 C으로부터 받기로 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8.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경 군포시 N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내가 사귀고 있는 C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9. 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3,900만 원 상당의 제2금융권 등 채무가 있었으며 C으로부터 받기로 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1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금지불각서(F 명의), 현금지불각서(B) 1. 피해자 D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H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O은행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H은행(B), D은행(P), 기업은행(A), Q 2020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Q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2009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2,000,000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수에 달하는 사기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61,590,000원, 횡령의 피해금액이 7,950,000원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10,000,000원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