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H은 2018.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들에게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기로 K과 공모하고, 피고인 H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업체를 물색하는 역할을, K은 L, 피고인 A 등 제3자를 대표로 내세워 폭탄업체를 설립한 이후 직접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L, 피고인 A은 소위 '바지 사장'으로서 향후 수사기관 등의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역할을, 피고인 B, M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인력들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와 같이 K이 설립한 폭탄업체 명의로 대신 발급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H 가. 주식회사 N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서로 공모하여, 2018. 10. 31.경 <주소>에 소재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K에게, ㈜Y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K은 같은 날 <주소>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마치 N이 ㈜Y에게 공급가액 151,761,225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18,465,69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공모하여 2019. 3. 31.경 <주소>에 소재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K에게, ㈜X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K은 같은 날 위 제1의 가항 기재의 K의 주거지에서 마치 O이 ㈜X에 공급가액 252,967,084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434,167,4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5매를 발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P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서로 공모하여, 2018. 4. 10. <주소>에 소재한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K에게, ㈜Z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K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P가 ㈜Z에 공급가액 58,000,000원 상당의 인력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6, 12, 13, 22, 23, 31, 33, 37, 44, 55, 56, 66, 6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64,598,91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8,417,232,06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0매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경 수원시 이하 주소 불상의 카페에서 K을 만나, K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을 하려 하는데,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주면 그 대가로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주고, 혹시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해 보상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3. 말경 K에게 법인등기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준 이후 소위 '폭탄업체'인 O을 피고인 명의로 설립하도록 한 이후, K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88,816,72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5매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도와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서로 공모하여, 2019. 3. 3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사이 K으로 하여금 O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1 내지 75 기재와 같이 합계 103,896,26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5매를 발급하도록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Q의 각 법정진술 1. 대전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천안세무서장의 고발서, 북전주세무서장의 추가 고발장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종결(예정)보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부,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목록·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각 1부, 세목별(부가가치세)조사 종결 보고서(범칙조사),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 문자내역 제출, 금융계좌 압수수색 결과 자료 첨부, N 관련 자료 첨부, 법인 등기부등본 등 첨부, H 관련 자료 첨부, 이메일, 계좌내역 첨부, 피의자 K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검토, 관련자들의 피의자 K과의 통화 내역 확인, T, Q 조세범 처벌법 전력 확인, H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H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방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31. 주식회사 U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H,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H K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부 업체를 소개시켜 주고 K으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금원을 받았을 뿐, K과 공모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K이 아웃소싱 업체를 설립하는 데에 필요하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 K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피고인의 명의를 빌린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범의 고의 내지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실제로 거래처에 인력을 공급한 후 K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요청하였으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H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이 K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상대 업체를 소개시켜주어 K으로 하여금 그 업체들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 받는 방법 등으로 K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H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K이 아웃소싱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임원으로 등재된 법인은 아래 표와 같고, K은 주식회사 V을 설립하기 이전에는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경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도 수사기관에서, K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여 K에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시켜주었고, K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P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추가증거기록 제246, 308, 309쪽). 이후 K은 세무서에서 P를 직권 폐업시키자 N, O을 순차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계속하였는바, 동종업계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K이 지속적으로 다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상대 업체를 소개하여 주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상대 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하게 도운 피고인 H의 역할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긴요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나. P(전주 소재)의 대표자인 W는 지인을 통하여 K을 소개 받아 그에게 법인을 설립할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H은 자신이 W를 K에게 소개시켜주었으며, K이 W 명의로 P를 설립할 때 법무사를 소개시켜준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H은 K이 N을 설립할 때에도 K에게 법인 설립을 진행할 법무사를 소개시켜주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N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자 K은 피고인 H에게 천안세무서로부터 받은 N 세무조사 관련 공문을 전달하였고, 그 후 새로운 법인인 O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피고인 H에게 전송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H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상대 업체를 K에게 소개시켜준 이후에도 K이 이들을 상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법인을 설립하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다. Q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때 K, H과 공유를 했다. 금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K에게 이야기를 했고, H에게는 "이렇게 발행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다. K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실무를 담당하였고, H과는 월 1회 가량 연락하며 발급한 총 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H과 K이 동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수익도 5:5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H은 Q, T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Q과 부가가치세 정산 금액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내용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Q과 나눈 대화 내용을 K과 공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4 제921쪽). 즉, 피고인 H은 단순히 K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상대방을 소개시켜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Q과 T 등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규모를 파악하거나 K에게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H은 2019. 2. 21.부터 2019. 6. 18.까지 K으로부터 합계 28,710,000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증거기록 4-4 제1139쪽). 그 외에도 피고인 H이 K에게 특정 계좌번호, 명의자, 송금 금액 등을 정하여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2018. 11. 20.부터 2019. 6. 28.까지의 기간 동안에 K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송금하도록 한 금원의 합계가 39,390,000원인데(증거기록 4-2 제353~357쪽, 4-4 제850쪽 이하), 위 금원의 출처가 N과 O의 명의자인 L, A의 계좌에서 K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인 점을 볼 때 피고인 H이 송금하게 한 위 금원은 결국 N과 O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생한 이익금을 나눠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H이 K으로부터 N과 O의 이익금을 지급 받거나 K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한 금원의 합계가 68,100,000원에 이르고, 이러한 수익금의 지급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H은 K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상대방을 소개한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금원을 받았다기보다는 K과의 사이에 한 모의에 따라 K이 피고인 H으로부터 소개받은 업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이익금으로서 분배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K이 자료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람들을 K에게 소개시켜주고 K과 대가를 나누어 갖는 관계이고, 자신이 직접 영업한 상대 업체, 즉 K에게 소개한 거래처는 'Q, T, AA'이라고 진술하였다(추가증거기록 제251, 309, 310쪽). K은 피고인 H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상대 업체를 섭외하는 역할, 즉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업체들 중 ㈜X는 Q이 운영하는 업체, ㈜AC, AD㈜는 Q이 가져온 거래처이고, ㈜Z은 AA이 실질적으로 인력을 공급한 업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T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 중 ㈜AE의 대표인데, T이 대리 개설한(증거기록 4-1 제361쪽) O 명의의 BA 계좌에는, ㈜X, ㈜AC, AD㈜와의 거래내역(즉 위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 및 근로자들의 급여로 보이는 금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개별 근로자들에게 이체되는 내역 등)만 존재하고, O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른 상대 업체들과의 거래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 계좌를 사용·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K은 T과 Q이 동업 관계인데, ㈜X, ㈜AC, AD㈜와 관련된 근로자들의 급여의 이체는 Q이 담당하였고(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 45쪽), P를 자료상으로 활용할 무렵에 P 명의 BA, BC 계좌를 피고인 H의 제안에 따라 T에게 제공하여 관리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추가증거기록 제196, 197쪽), 위 진술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위 O 명의 BA 계좌 또한 T, Q 측에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에 나타난 거래내역을 볼 때 결국 Q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X 뿐만 아니라 ㈜AC, AD㈜ 등도 T, Q 측에서 관리해 준 상대 업체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N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Y의 대표는 AB로서, 앞서 본 ㈜AC와 대표자가 동일하고, ㈜Y에서 N 계좌에 입금된 돈이 지급되는 근로자들과 ㈜AC에서 O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지급되는 근로자들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볼 때(증거기록 4-3 제397쪽, 제649쪽 각 계좌거래내역) ㈜Y는 ㈜AC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대 업체라고 보인다.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이 K에게 'Q, T, AA'을 연결시켜줌으로써 K으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상대업체는 '㈜X, ㈜AC, ㈜Y, AD㈜, ㈜Z, ㈜AE' 등 6개 업체라고 할 수 있다. 3.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K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여 K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아웃소싱 계산서 발급을 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다', '계산서를 발급해야 수익금이 나오니 그때부터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합법이 아닌 불법이고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안 좋으면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면 세무서든 법원이든 뒤처리와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K은 N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이미 처벌을 받았고, N의 명의상 대표자인 L에 대하여는 그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정을 모르고 명의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K이 L와는 달리 유독 피고인 A에 대하여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이유를 달리 찾기 어렵다. 2) 위와 같이 K이 A에게 명의를 제공 받으면서 설명한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으로서도 K이 아웃소싱 업체를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인력도급업을 한다고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K이 아웃소싱 업체를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을 통해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과, 그러한 일이 불법이어서 세무조사나 수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게 명의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은 단순히 명의사용을 승낙한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O 명의 계좌 개설에도 협조하고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만들어 모두 K에게 제공하였는바(증거기록 4-1 제352~255쪽, 4-3 제168쪽), 미필적으로나마 K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판단된다. 3) K은 수사기관에서는,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명의를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정에서는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아웃소싱 계산서 발급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0쪽)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의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A에게 명의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아웃소싱 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으로 '불법적인 계산서 발급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과 배치되는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일부 표현의 차이가 달라진 것을 두고 K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화 등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재화 등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즉,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주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주체가 다를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죄가 성립한다. 2)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그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그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상대방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3) 반면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람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그 제3자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이상 그 제3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람은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K으로부터 O 사업자를 빌려 실제 인력 공급을 하고 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2 제242, 245, 263쪽, 증거기록 4-3 제138쪽), 그 취지는 자신이 K으로부터 O 사업자 명의를 빌려 O을 통하여 거래처에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였으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고인 B가 O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O 법인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인력을 공급한 것이라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거래처에 인력을 공급하면서도 O 명의로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이라면 용역을 공급한 주체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체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담 정도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행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거래처에 공급한 인력에 대하여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하였고, 그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K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K은 'AN㈜, AO, AP, ㈜AQ, ㈜AR, ㈜U은 B가 이전부터 인력을 공급하던 거래 업체로, B가 위 업체에 인력을 공급하였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자가 없다고 하여 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인력을 공급하는 실질적인 업무는 B가 모두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만 O 명의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10쪽). B는 O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K은 B가 감사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없고, O 소속 직원도 아니라고 진술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2~33쪽, 증거기록 4-4 제778~779쪽). 또한 K은 'B가 자신이 공급한 인력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 외에 O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5쪽). 한편 O은 B가 실제로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거래처 외에 B와 무관한 다른 업체에도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인 B가 O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인력공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B가 인력을 공급한 거래처인 AO의 대표 S은 'B가 P, N, O, AS, AT의 팀장이라면서 위 사업자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사업자 명의를 계속 바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B가 계속 법인을 바꾸기에 그 이유를 물어보자 B는 일용직 회사는 원래 이렇게 회사를 바꾸는 것이 상례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3 제489쪽 이하), B가 위 각 사업체 명의로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제499쪽 이하), 위 각 도급계약서는 형식과 내용이 모두 동일하고 작성일과 수급자인 '을' 명의만 다를 뿐이다. 주식회사 U의 대표 R은 'B가 AF라는 사업자로 인력을 공급한 적이 있고, 이후 P, O 사업자로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증거기록 4-3 제463쪽 이하), B가 주식회사 P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AF 사업자로 인력을 공급하고 인력 대금을 청구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3 제472, 477쪽). 한편 피고인 B도 자신이 'AG'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4-3 제138쪽). 즉 피고인 B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아웃소싱 사업체가 있음에도 자신의 거래처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다수의 다른 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피고인 B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거래처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만을 O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B가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K이 관여하였다는 사정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가 공급한 인력에 대하여 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B는 주식회사 AF(또는 주식회사 AG)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거래처에 인력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K에게 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직접 요청하여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이를 통하여 자신이 공급한 인력에 상응하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이익도 얻었는바, K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는 'O 사업자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라 O에서 영업 직원의 형태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기존 거래처와 O 사이에 인력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고 인력 모집 및 공급을 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O의 직원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4-3 제141쪽), 거래처로부터 지급된 인력공급에 대한 이익금은 전부 피고인 B가 취득하였을 뿐 O에서는 해당 이익금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거래처에서 지급된 부가가치세만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4, 37쪽), 피고인 B가 O으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은 것도 아니며, K이 피고인 B의 인력공급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는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H: 징역 1년6월~15년 및 벌금 841,723,206원~2,104,308,017원 나. 피고인 A: 징역 3월~12년6월 및 벌금 194,440,836원~486,102,090원 다. 피고인 B: 벌금 50,000원~46,753,31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H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피고인 A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이 관여하여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약 84억 원에 이르는 다액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 H은 K이 3개의 법인을 순차로 설립,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법인을 설립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K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주고 아무런 제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통장, 공인인증서 등도 모두 제공하여 주는 등 범행의 기초가 된 수단을 모두 마련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음에도 자신이 공급한 인력에 대하여 O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H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총괄한 이른바 '총책'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 H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 A, B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은 K 등과 공모하여 P, N,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내지 38, 범죄일람표 2 순번 26 내지 75,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 7 내지 11, 14 내지 21, 24 내지 30, 32, 34, 35, 36, 38 내지 43, 45 내지 54, 57 내지 65, 68, 69, 70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78,349,93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이 K이 P, N, O을 설립할 때 도움을 준 점이나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서로 공유한 점, 피고인 H도 K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일정 부분 분배받은 점 등을 볼 때 P, N,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K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이 P, N,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K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K은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P, N, O 순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법인을 설립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상대업체를 섭외하는 영업은 피고인 H이,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하는 업무는 자신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H이 영업을 다 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대 업체 중) 자신이 직접적으로 아는 업체는 하나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P, N, O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대 업체들 중 ㈜X, ㈜AC, ㈜Y, AD㈜, ㈜Z, ㈜AE 등 6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상대 업체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체들과 피고인 H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K도 B가 인력을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만을 N, O으로 발급한 업체들(AU, AV, AP, AO, AR, U, AN)에 대하여서는 피고인 H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는 K이 N과 O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이 N이나 O의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한 바 없다. 또한 P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대 업체 중 ㈜AW의 경우, 피고인 H이 아닌 'AI'이라는 자가 K에게 소개시켜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은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4-4 제1363, 1364쪽), 그 외에도 H이 'Q, T, AA'과 관련된 업체들을 제외한 다른 거래처들을 K에게 연결시켜주었다거나 위 거래처들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K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마다 피고인 H에게 발급 전, 후로 보고를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K과 피고인 H이 O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무렵인 2019. 2. 13.부터 2019. 11. 29.까지 수차례 문자와 전화를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통화와 문자 송수신이 피고인 H이 K에게 소개한 'Q, T, AA'과 관련한 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에 한정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K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K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대 업체들과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 이외에 K이 피고인 H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보고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H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전부 인식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3) K은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P를 자료상으로 활용할 무렵에는 약 2, 3개월 동안 수익금을 5:5로 분배하다가, 피고인 H이 N을 자료상으로 활용할 무렵에는 약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O을 자료상으로 활용할 무렵에는 2,2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간 반면에, 자신은 위 기간 동안 300만 원에서 350만 원만을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법인 명의 계좌나 K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H에게 송금된 금원이나 H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금원의 합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68,100,000원 상당으로 위 K의 진술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K은 현금으로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H에게 직접 전달했다고도 진술하였으나, O 명의 BD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9. 4. 15.부터 2019. 11. 11.경까지 인출된 현금의 합계가 506,620,810원 상당으로, K이 분배하였다고 진술한 이익금과는 그 규모가 상이하다. 한편, 비록 피고인 H이 K에게 소개한 업체, 즉 'Q, T, AA'과 관련한 업체들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액수 등 그 규모가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하나, K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모든 업체들과 직접 연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실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명의자를 자신이 직접 구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자신을 P와 N의 감사로 등재하는 등 피고인 H과는 달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발각될 경우 조사나 수사대상이 될 위험까지 감수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현저히 불균등하게 수익금을 분배받았다는 K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P, N, O으로 법인이 변경되면서 피고인 H이 더욱 높은 수익을 가져가도록 수익구조가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도 K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H이 P, N, O에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이익금을 자신보다 훨씬 많이 분배받아갔다는 취지의 K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4) K은 N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수사 당시 피고인 H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H에 대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이 위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H이 K의 임신한 아내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해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K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적발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총액과 피고인 H이 모든 범행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K이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이 과연 주범이자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 피고인 H의 형사처벌 몫까지 대신 받게 되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전적 대가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한편, K은 비록 N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는 하나,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도 P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혹시 추궁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책임을 감경시킬 의도로 피고인 H의 관여 범위나 분배액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K은 P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조기발령경보가 내려지고 직권폐업이 되자, 세무서 조사에 대응할 구체적인 방안, 직권폐업에 따른 향후 세금계산서 발급 계획 등에 대하여 'AI'이라는 자와 여러 차례 논의하였는데(증거기록 4-4 제943~968쪽), 이는 K 자신이 P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대화라고 보이고, K이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만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H, K 등과 서로 공모하여, 2018. 10. 3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 H, K 등으로 하여금 N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20번, 27~35번에 해당하는 합계 71,925,67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2매를 발급하도록 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대전세무서장은 B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6. 30.까지 O 명의로 합계 2,689,463,3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7매를 발급하도록 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칙사실 및 2019. 7. 1.부터 2019. 10. 31.까지 O 명의로 합계 1,197,831,72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9매를 발급하도록 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칙사실로 각 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4-1 제5쪽, 증거기록 4-2 제5쪽),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위 범칙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N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범칙사실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