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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2고단3075

범죄사실 2012고단3075 피고인은 2011.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2. 26, 확정되었고, 2011,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2. 4,25, 20: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전대정문 쪽에서 중흥장례식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H(2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32,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582, 피고인은 2016. 2.23.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학동 651-23 디지털프라자 앞 도로까지 I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진단서,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4, 5, 10, 12, 14, 15)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첨부 수사보고 <2016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중 2012고단3075 사건이 기소된 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잠적했다가 검거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 관련 처벌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그 외에 2016고단582 사건에서 적발 당시 피고인이 운전했던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 명의로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위 권고형에다가 나머지 범죄들에 정한 형을 가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04:2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이미 결제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머리 및 가슴 부위를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0.경부터 2015. 10. 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뉴 다이스 게임 마블' 게임기 40대에 게임등급위원회의 심의등급 프로그램 1개의 프로그램만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함에도 2개(소위 심의버전과 영업버전)의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영업버전에 '씨배틀3'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게임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작동되는 내용의 심의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단속지원회신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21:20경 완도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당시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E) 1. 범행현장, 현장에 놓인 맥주병,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튀어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종류, 범행 후 현장상황, 피고인이 손에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 E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주에서 급전을 쓴 일이 있는 데 급하게 갚아야 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C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8.경 피해금액 중 3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00만원은 매월 100만원씩 변제하기로 정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계모임의 1번(1,040만 원)을 타게 해 주면 매월 계금을 성실히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합계 1억 6,000여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 변제를 위해 매월 5-6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1번계를 받더라도 매월 계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자리에서 1번 계로 수령할 1,040만 원 중 기존에 밀린 계급 540만 원을 공제하고, 3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송금내역, 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사정,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의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건강 이상으로 수회 입원하여 판시와 같이 계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나 범행 후 수술을 받는 등 건강 문제로 피해 회복이 더욱 어려워진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21:30경 파주시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물주 D의 배우자인 E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화가나위 주거지 바닥에 피고인의 의류와 신발 등을 모아놓고 보관하고 있던 등유를 위 의류 등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의류 등을 거쳐 벽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현존하던 D 소유인 66㎡ 규모의 위 주거지를 약 2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심각한 인명,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17

범죄사실 [2013고정241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09호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같은 해 2.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1. 임금 890,3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13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품 합계 24,244,5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중 E의 순번을 '11'에서 '10'으로, F의 순번을 '12'에서 '11'로, G의 순번을 '13'에서 '12'로, H의 순번을 '14'에서 '13'으로 각 정정한다). [2013고정2815]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4.부터 2012. 2.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1. 12. 임금 580,645원, 2012. 1. 임금 1,000,000원, 2012. 2. 임금 793,103원 합계 2,373,7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합계 2,373,749원을 2,373,748원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D, M, N, O, P, Q, F, E, G, H 각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2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21:10경 대구 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30세)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1층 현관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안방 침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7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하였는바, 훔친 돈의 액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형사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 처음 형사처벌을 받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스스로 범행을 단절하고 개선할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17:45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위 식당에 들어간 후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치고 위 경찰관의 팔을 잡아채며 계속하여 위식당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11:25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독곡동 지산천로 90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0.03:45경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8: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 놀이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발목에 문질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훨씬 넘은 양의 술을 마신 이유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초순경 피고인 B, C을 고용하여 게임장 카운터 업무 및 손님 시중을 들게 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되도록 개조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은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카운터 업무 및 손님 시중을 드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15. 3. 10.경부터 2015. 4. 9.경까지 서울 관악구 G 건물 2층에 있는 'H 게임장'에서,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일명 '똑딱이'를 통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면서 게임 화면에 등장하는 가오리를 명중하면 2만 점, 오징어를 명중하면 5만 점, 상어를 명중하면 10만 점, 고래를 명중하면 50만 점의 게임 점수를 획득하고 고래를 연속으로 명중시키면 110만 점의 게임 점수를 획득하는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되도록 개조한 오션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하면 피고인 B은 게임기에 표시된 게임 점수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게임기 이용권에 그 게임 점수를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이 게임장 이용권을 제출하면 위 이용권에 기재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5. 4. 9.경까지 위 H 게임장에서, 피고인 A,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예시 및 연타 기능이 추가되도록 개조한 오션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 점수를 기재한 게임장 이용권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이 게임장 이용권을 제출하면 위 이용권에 기재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H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위 H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장 이용권을 환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시중 및 게임장 청소 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 A, B이 이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고인 A, B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다액임.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개별적 양형 사유 참작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B : 별다른 전력이 없음.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 작음 피고인 C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 없음. 가담 정도 작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8: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22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1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오른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0. 8. 20.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5.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 1개 및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를 대금 1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국민은행 거래내역 (A, D)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9. 13:40경 대구시 달서구 학산로7길 39 월성주공3단지 304동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B(48세)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야 씨발놈아 니가 내 마누라 빼돌렸제"라고 말하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57세)이 "와이카노"라고 말하며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미친개한테 함 물리 볼래"라고 말하면서 전항과 같은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 이상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9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전주시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형님이 2,000만 원만 투자해주면 중고차량으로 나온 덤프트럭 좋은 것이 있는데 이를 구입해서 되팔아 원금은 돌려주고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금원을 받아 이를 변제할 생각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2012, 12, 12, 500만 원, 2012. 12, 15. 300만 원, 2012. 12. 20. 300만원, 2013. 1. 10.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2.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 전주시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금원을 받아 이를 변제할 생각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2014.8, 11,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8, 11.부터 2014.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6. 전주시 덕진구 G 2층 38호에 있는 H 중고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에게 "대전에 가서 차량을 매매해서 수익금을 가져올테니 차량을 매매할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금원을 받아 이를 변제할 생각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차량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2014, 10, 6, 8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6.부터 2014, 12.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1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 E에 대하여는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을 통해서 피해자 D(여, 34세)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가을경부터 피해자와 1주일에 1~2회 만나 성관계를 가져온 사이로, 이미 각자 다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그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17. 15: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모텔 606호 객실에 혼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켜고 카메라 렌즈의 방향과 각도를 그곳 침대 위가 촬영되도록 조절하여 창가 위에 올려둔 다음, 그 이후 위 객실에 들어온 피해자와 위 침대 위에서 나체로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2. 25. 00:00경 부산 남구 G, O동 0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하여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해둔 동영상을 보여주며 '3천 만 원만 준비해서 빌려줘라. 네 남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도 알아봤고 소유재산도 알아봤는데 너와 너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해주면 너의 남편에게 우리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 그럼 니랑 내랑 다 죽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해서 2016. 3. 1.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불상지에서 H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3천만 원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네 남편에게 우리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고, 2016. 3. 3. 12:45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 모르게 대출받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며 '돈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줘라. 내가 그 돈을 안 갚으면 나중에 내 처에게 연락해도 좋다. 3일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관계 동영상을 네 남편에게 보낸다. 대신 니가 생각이 바뀌어 나에게 돈을 해주면 동영상은 남편에게 보내지 않고 삭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3천 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2016. 3. 7. 14:10경 위 'J'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H 대화내용에 대한), H 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PC에 저장된 동영상 등에 대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CD 1장 1. 압수된 증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도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부녀인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w.공갈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2016. 11. 21, 18:35 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부로 2300에 있는 연탄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증평 IC 쪽에서 음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K5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증평 쪽에서 증평IC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5세) 가 운전하는 F 봉고II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및 재물손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종합보험에 가입함. 피해자들과 합의함.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의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다수 있음.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