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2. 15.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후 C으로 하여금 D이 알려준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주거지였던 인천 미추홀구 E건물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다시 위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30. 17: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과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30. 18: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였던 E건물 F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0.05g씩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 약 0.5g을 담배개피 속에 채워넣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역 사본 1. 각 계좌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 수용 현황(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알선, 수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필로폰 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2) 제2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3) 제3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범죄(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모발과 음모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 A은 C의 부탁으로 상선인 D과의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고,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과 대마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여 함께 투약하고 흡연하였다. 피고인 B은 단순투약자로 보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수한 후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보이나, 필로폰·대마 제공자인 D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제보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1998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 한다. 피고인 B의 범행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과 대마를 각 1회 투약 및 흡연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