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2: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맞았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찰공무원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한 차례 있으므로 그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6. 18.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아들인 피해아동 C(남, 10세)이 게임을 그만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대들자 피해아동의 뺨을 손으로 때려 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행위로 인하여 2021. 6. 25.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D로부터 “피해아동 C의 주거 평택시 B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7. 4.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021. 7. 4.까지 피해아동의 주거 (평택시 B) 및 학교(평택시 B)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시조치결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7. 4. 09: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초 아동학대 사안보고 및 피해아동 상흔부위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서(체포경위),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 통지 및 피의자 출석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는 기본적으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인격발달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직 10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의 얼굴을 눈 부위에 부종이 생길 정도로 세게 때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미 여러 차례 가정폭력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피해아동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2021. 2. 9.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위 재범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주거에서의 퇴거 및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그릇된 행동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저지른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자녀에 대한 훈계 내지 훈육과는 전혀 무관하게 다른 악의적인 의도로 피해아동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피해아동과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및 그의 가정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점, 이 사건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재범방지와 함께 피해아동의 이익과 복지 또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보다 당장에 피해아동을 비롯한 총 12명의 자녀들의 생계와 훈육을 모두 책임지는 피고인의 부재로 인해 위 아동들이 겪게 될 생계곤란 등의 불이익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17:03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경미하기는 하나 범행 무렵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노모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19: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3: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슈퍼’ 인근 복도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버너의 철제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태양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공판단계에서도 재차 피고인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총책, 텔레마케터, 국내에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금 인출 및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암묵적·묵시적으로 점조직 형태의 순차적 공범관계를 이루어 범죄를 일삼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전달책의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4. 15:32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로 ‘(전화번호 1 생략)’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을 납치했고, 현재 딸을 데리고 있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줘라, 돈이 확인되면 딸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4. 16:52경 서울 중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포역 이하 불상지에 현금을 숨겨 두는 방법으로 다른 공범자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의 추정 간접사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15만 원 정도로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1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6. 06:52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해자 E가(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며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타고 가는 피고인에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신호대기 중인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왼쪽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73,810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8:00경 김해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의 소유인 야마하(YZX-75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그 다음날부터 같은 달 26. 18:00경까지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 등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차량번호 3 생략) 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 17:50경 김해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전에 습득하여 가지고 있었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자신의 소유인 야마하(YZX-750)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그 다음날부터 2021. 3. 31. 06:00경까지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 등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 대교 밑에서 피해자 B이 도난당한 (차량 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떨어져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06:32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야마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협조요청(차량번호 3 생략) 1.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해 2),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이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타고 가던 도중 화물차 운전자가 자신에게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물차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고, 모친 소유의 이륜자동차 번호판과 도난당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경 B 메신저 오픈채팅방인 ‘C’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 가명)이 아동·청소년으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전송 받은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와 이른바 ‘주인-노예 관계’를 맺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세를 취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3. 16. 03:29경 서울시 양천구 E아파트 F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및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어서, 나가면 그냥 다 해서 올리지 뭐 어차피 자야할 시간이라며!”, “아마 1만 명 정도 보는 곳? 이틀 동안 내가 하라는 거 다 할래?”라는 등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6경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5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나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가슴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나체 상태에서 자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B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B 대화내역, 성착취물 캡쳐화면 첨부, 피해자 제출 성착취물 영상 미리 보기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B 채팅목록 화면 첨부, B 회신자료 첨부, A B 프로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공개·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만 15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나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다수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인간관계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7. 3. 17. 서울가정법원에서 16세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알몸 및 음부사진,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았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음란물소지)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서 본 1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생성된 사진 및 동영상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주)C에서 D BMW520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18,700,000원을 대출받아서 차량대금을 지불하고 2020. 1. 28.경 위 차량 가격의 50%인 9,350,000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해자는 2020. 10. 7.경 위 차량에 대해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은닉한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0원은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18:4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교회’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약 118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에 놓여 있던 화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여, 32세)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고, 피해자 B(남, 10세, 뇌병변장애 3급)은 피고인과 C 사이의 아들이다. 1. 2021.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인터넷 게임을 하여 피고인이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이 장애인 새끼, 너 같은 것을 낳은 것을 후회한다, 돌대가리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경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아빠, 그만해”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뇌병변장애가 있는 10살 아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2020. 12. 14.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계속 중인 가운데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양육 태도,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고, B(남, 10세, 뇌병변장애 3급)은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아들이며, 피해자 M(여, 35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C 부부의 지인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3. 3.경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걱정되어 방문한 피해자 M이 위 B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2021. 4. 28. 피해자 C,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02:00경 부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이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마침 옆에 있던 피해아동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E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학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위 피고인이 다시금 아동학대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7:45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1027-2에 있는 교차로를 오지리 방향에서 이평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2차로의 도로가 연접하는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측 방향의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대퇴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한 슬관절이단 수술의 실시 결과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4. 15.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0:47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또한 판시 최종 전과 이후로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관창로36번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대구지법 포항지원 2020고단1447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한 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고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도 2년이 채 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홀로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10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선배인 B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한 다음 동거녀 C의 주거지에서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20:00경 김해시 D에 있는 E휴게소 인근 남해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SM3 승용차에 위 B과 함께 탑승하여 B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8g을 매수하였다. 2. 2020.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14:45경 부산 금정구 G건물 H호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22:00경 부산 금정구 G건물 H호에 있는 위 C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고,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동거녀인 C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및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1. 통신자료 회신내역, 인터넷 지도 1. 감정서 1. 주사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만 원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을 후회하여 자수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들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으며 자수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약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굳은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아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노력을 함께 약속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전과가 한 차례 있기는 하나, 이는 20여 년 전의 전과이고 실형 전과는 한 차례도 없다. 피고인은 최근 림프암이 재발하여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여러 정상관계와 그 밖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조직의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을 비롯하여 유인책, 모집책, 수거책 등 여러 역할을 하는 조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총책 및 유인책 등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수거책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와 만날 장소, 수거할 금액, 무통장 송금계좌 등을 지시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해준 은행으로 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해준 계좌에 입금을 하는 역할을 한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행동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경 피해자에 AQ에게 전화를 걸어 AR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X은행 카드론 1,7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9.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환 대출한 사실을 알게 되어 500만 원의 공탁금을 납입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4.경 부산 금정구 AS빌딩 앞 길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AR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