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68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0. 4. 5. 10:40경 포항시 남구 B모델 C호 내에서 인근 D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전화하여 술과 안주를 구입하여 방문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종이컵에 졸피뎀을 몰래 탄 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졸피뎀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몰래 마시도록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준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유전자감정서 붙임), 각 유전자감정서, 각 내사보고(법화학감정서 붙임), 각 법화학감정서, 내사보고(약독물감정서 붙임), 약독물감정서, 내사보고(검출된 약성분 관련), 인터넷 검색자료(졸피뎀), 수사보고(CCTV 화면 캡처본 붙임),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주민등록표등본 등 붙임),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처방확인내역 붙임),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처방확인내역,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 피의자 동일),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압수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을 특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맥주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취한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소정의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