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762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20고단76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7.경까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과장으로 재직하며 회사의 수금 및 대금결제 기타 경리 총괄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경리 업무 전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해자 E의 신분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은행 오티피(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 14:0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쟁 업체인 ‘F’에서 학교 급식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G 팀장이 나에게 ‘퇴사를 하고 싶은데, F 사장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해 발목이 잡혀 퇴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소연하였다. 우리가 G 팀장의 채무 1억 2천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고 G 팀장을 스카웃하자. G 팀장과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직접 빌려주면 G 팀장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니 G 팀장과 친분이 있는 내가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나에게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G 팀장에게는 내가 빌려주는 것처럼 말하고 1억 2천만 원을 G 팀장에게 전달하겠다. 만약 나중에 G 팀장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면, 현재 살고 있는 내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G과 단순한 안부인사 이외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G에게 건네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비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이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배우자 명의 아파트 또한 이미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7경 피고인 명의로 된 H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5.경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규가입 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이름란에 ‘E’, 법정생년월일란에 ‘L’, 주소란에 ‘충북 증평군 M건물 N호’, 요금납부 방법란에 ‘은행: H, 예금주: E(본인),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L’, 가입신청고객 이름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E 명의로 된 K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K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전문은행 ‘O’에서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과 대출상품 신청이 이루어져 계좌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계좌 명의인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하면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자신이 그 대출금을 취득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방법으로 개통한 E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O’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 에이알에스(ARS, 자동응답장치) 본인인증 및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O 마이너스 통장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여 3,000,000원을 대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관리하며 그곳에 예탁되어 있는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 3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로부터 11,385,863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의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2,873,99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196: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1.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부터 식육의 유통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로부터 돈육을 주문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B은 위 E이 운영하는 S에서 근무를 하다가 E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퇴사한 후 2019. 1. 14.경 피고인 A의 소개로 T을 설립한 사람으로(이하 이 항에서 B과 T의 계산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물품구매 및 회계 등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 T의 사업자 계좌를 피고인 A과 공동으로 관리하며 T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는 단가로 돈육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수금해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채권자로부터 7억 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E 몰래 T으로 ‘부분육’의 경우는 1kg 당 약 500원 가량 저렴하게 납품을 하고, ‘지육'의 경우는 시세보다 약 2~4% 가량 저렴하게 납품을 한 다음, T이 위와 같이 납품받은 돈육을 판매한 대금을 T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아 그중 일부를 피고인 A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하고, 아울러 E이 T의 사업자가 B임을 알게 될 경우 납품 자체를 거절할 것으로 예상되자 T이 아닌 다른 업체로 돈육을 납품하는 것처럼 거래 업체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1. 25.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마치 T이 아닌 U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정상 납품가 3,288,000원 상당의 부분육을 1kg 당 500원 가량 더 저렴한 가격으로 T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T에 정상납품가 합계 428,507,978원 상당의 부분육과 지육을 위와 같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한 다음, 위 T이 251,620,165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그 차액인 176,887,813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T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2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411만 원 상당의 돈육 약 2,012kg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처분할 마음을 먹고, 평소 알고 있던 V에게 충북 증평군 W에 있는 X 증평지점에 보관을 맡긴 다음,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자 2019. 6. 2.경 V에게 위 돈육을 판매해 그 대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9. 3. 4.경 청주시 상당구 Y건물 Z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A(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약 537만 원 상당의 ‘울트라 에이치디(HD) 엘이디(LED) 티브이(TV)'를 2024. 2. 8.경까지 매달 임차료 89,5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9. 3. 하순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TV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V에게 증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충북 증평군 AC아파트 A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금리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코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인출에 필요한 OTP 카드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9. 9. 30.경 AE 주식회사로부터 1,750만 원을, 같은 날 AF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같은 날 AG 주식회사로부터 770만 원을, 2019. 10. 23.경 AH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2019. 11. 14.경 AI 주식회사로부터 약 237만 원을 각각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약 5,5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4.경 충북 증평군 A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K’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편의점 물품대금을 급하게 지급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 은행에서 인출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할 집의 보증금이 부족하여 이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었으며,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A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경 청주시 흥덕구 A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O’ 까페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캠코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마련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A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캠코에서 대출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지급해 주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한 후 다른 곳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경 1,000만 원, 2019. 11. 15.경 500만 원, 2019. 11. 20.경 300만 원, 2019. 11. 21.경 7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위 AL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7]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P에게 “가전제품 살 것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50% 할인가에 사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건조기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77만 원을 입금해 주면 건조기를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1.경 피고인 아들 AQ 명의로 된 AR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번부터 7번까지, 11번부터 15번까지) 1. 수사보고(고소인 E의 A과 대화한 카카오톡내용 제출) 1. 수사보고(A 재산상태 및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제출)의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5번부터 27번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남편 소유였던 아파트가 타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기망하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개인 채무에 변제한다는 피고인의 목적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도 빌려주었을 것이므로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보건대 피해자가 돈을 건네준 2018. 10. 19.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목적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만연히 이를 빌렸다고 보일 뿐이므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G에게 우리 회사로 이직을 권유하고자 빌려준다기에 돈을 건네준 것이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는 없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녹취서 7, 8쪽). 그 경위에 대하여도 E은, 피고인 A이 먼저 G에게 이직을 권유하고자 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이직 과정의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 등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녹취서 2쪽),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도 없다.’(녹취서 4~6쪽)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2018. 12.경 E과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E은 언제 G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A이 채무자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170쪽 이하).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2018. 10.경 당시 적어도 6,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2018년 총 급여액은 2,400만 원 정도에 그쳤고, 그 배우자는 그 무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한편, 그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2018년 당기순이익은 1,400만 원 정도에 그쳤다(수사기록 2권 16쪽 이하).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배우자는 상당한 채무부담이 있었다. 피고인 A은 스스로 E에게 1개월 이내에 위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면서 달리 변제방법이 없다면 배우자 소유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70쪽), 당시 거래가액 1억 7,500만 원이었던 위 아파트는 2018. 10. 2. 이미 AS에게 매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채권최고액 합계 1억 3,200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 A이 이를 담보로 하여 E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되돌려 줄 만한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다. 피고인은 병합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AS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살던 집과 남편 명의 편의점도 처분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2021고단196호 수사기록 432쪽). 피고인과 그 배우자 사이의 인적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2018. 10.경 위와 같은 아파트의 처분경위나, 적어도 근저당권설정 현황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021고단1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AT이 작성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2, 23, 48번) 1. AU, AB, AM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AV이 작성한 진술서 1.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 2번)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4번부터 78번까지) 1. 수사보고(고소인이 송부한 이메일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0번부터 84번까지) 1. 수사보고(렌탈TV 관련 고소대리인과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수정 보고) [2021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AP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E에게 빌린 돈 중 적어도 8,000만 원 가까운 돈을 이미 지급하여 그 손해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변제되었다. 또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돈 중 1,700여만 원을 반환하였고, E 이름으로 대출받은 돈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M에 대하여 편취금 중 1,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어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에게 지나치게 큰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를 맡은 점을 이용하여 영업자금 2억 원 이상, 피해자 회사의 재물 1,4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1억 7,000여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임의로 피해자 회사 대표인 E 명의로 3,1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등 고용관계에서 불가결한 신뢰를 이용하여 큰 규모의 수익을 얻고,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범행수법과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5.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A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데 대하여,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몰래 거래처를 ‘AW’, ‘U’ 등으로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 돈육을 임의로 저렴하게 납품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이 출고한 피해자 회사의 지육과 부분육을 직접 수령하거나, T 직원들을 통해 수령해 거래처에 판매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251,620,165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업무상배임방조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위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정범인 A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인 E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까지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E, AU, AX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가 작성한 고소장, 각 녹취록, 수사보고(AY과의 전화통화 보고) 등이 있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정육 분야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B이 E으로부터 돈육을 공급받았다는 가격 수준이 이례적으로 낮아 E으로서는 적자를 감수할 정도인 사실(수사기록 664~666쪽), E이 미수금 문제로 2019. 3.경 또는 2019. 4.경 피고인 B의 직원인 AY과 통화하였을 때, AY은 피고인들이 가장한 ‘AW’의 대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 B도 일일결산보고를 받았던 사실(수사기록 727, 728쪽), 피고인 B이 E을 찾아가 돈육을 납품받아 올 때에도 ‘AW’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660쪽, 807쪽 이하), 피고인 B도 처음 E과 거래할 때부터 A을 통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돈육을 납품받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수사기록 316, 801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B과 A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AU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수사보고(AY과의 전화통화 보고), 피의자와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텍스트, 이미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범의 중 핵심적인 부분, 즉 A이 임의로 정해진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돈육을 납품하여 E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일관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E으로부터 염가에 돈육을 납품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여겼으나, A으로부터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되어서 팔곳이 없어서 빨리 빼는 것이다’(수사기록 148쪽 이하), ‘대금만 잘 결제되면 된다, 내가 E에게 잘 말해두었다.’(수사기록 149쪽, 348쪽, 791쪽, 801쪽 이하 등)라는 설명을 들었기에 납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이 평소 A에게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의 입출고 업무, 경리 업무 등을 맡겨두었고, 피고인 B이 E을 위하여 일할 당시에는 E에게 거래처가 많지 아니하여 교섭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여겼으므로(수사기록 153쪽)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은 A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과 함께 일한 AU도 경찰 조사에서 ‘솔직히 피고인 B은 E 물건을 받고 싶지 않았는데, A이 E에게 물건이 많으니까 싸게 줄 테니 좀 처리해달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31쪽)라고 말하여 정상보다 낮은 납품가를 제시받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일관하여 납품받는 돈육의 품질에 따라, 납품받는 지역에 따라 납품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수사기록 800, 801쪽), 이와 달리 피고인 B이 A이 제시한 납품가를 의심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 예컨대 주변 지역의 돈육 납품가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A은 검찰 조사에서도 E의 진술(수사기록 658, 674, 675쪽)과 달리 자신이 부분육가격 단가를 조정할 권한이 있어서 시세보다 500원 저렴하게 공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434, 803쪽)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 즉 A이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돈육을 납품하여 E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점을 피고인 B에게 말해주었다는 점에 관한 그 진술(수사기록 800쪽)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A이 2019. 1.경 피고인 B에게 위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처럼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어서 돈육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9. 12.경 A에게 “내가 D 갔을 때 보니까 나한테 삼겹 9천 원이라고 서류조작하고 거기다(피해자 회사를 가리킨다) 13,000원에 올려놨더만, 그걸 만 원에 팔았으니 그 말도 안 되는 장사를 한 거잖아.”라고 따져묻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31, 647쪽). A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B은 처음 이야기할 때는 (저렴하지만 E에게 적자가 발생하지는 않는) 원가의 103%로 받기로 했으면서 나중에 돈을 줄 때는 97%에 해당하는 돈만 입금하여 계속 이익을 챙겼다.’(수사기록 301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업무상배임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단지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을 전가하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수사기록 803쪽) ‘E과 협의한 단가와 피고인 B에게 공급한 단가가 약 2% 차이나는데, 이를 어떻게 만회하려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는 재고 냉동육을 피고인 B에게 비싼 가격에 넘어서 그 손실액을 채우려고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두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A을 통하여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E이 취급하는 돈육의 납품가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과 어울리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배임방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