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5. 14: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자신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가 그 남자를 사귀려고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위 편의점의 물품 진열대와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발로 1회 걷어차며 행패를 부려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5. 14: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휴대폰 판매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자신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너 때문에 전화를 끊었다, 책임져라”라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카드 단말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5. 14:3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소비자가 와서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화를 내며 위 G의 얼굴, 팔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 G에게 발길질을 하며 그 손등을 할퀴고, 위 H에게 발길질을 하고 그 손등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결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영주권자로 남편과 이혼하고 어렵게 딸을 양육하여 왔는데, 정신질환을 앓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2. 7. 27.부터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여 1년의 입원 치료를 통해 증세가 호전되었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44세)은 앞집인 E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 18. 10:00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호기심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속옷 차림으로 집에서 나와 위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으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가 놀라 현관문을 닫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나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3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2.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22:17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위챗’ 어플리케이션 대화를 하면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뒤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구매대금 26만 원을 이체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로 가서 판매자가 숨겨놓은 지퍼백 1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20: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위챗’ 어플리케이션 대화를 하면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뒤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구매대금 26만 원을 이체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상세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로 가서 판매자가 숨겨놓은 지퍼백 1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30. 19:00~20:00경 강릉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19:00~20:00경 강릉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금융거래 내역 원본 첨부) 1.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배우자에 대한 상해 등 범행을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기에 이른 바,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배우자에 대한 상해 등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약물중독 치료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6.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3.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13. 0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8. 3.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3. 18: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9cm, 총길이 20cm)를 위 피해자 C에게 겨누면서 ‘씨발년 죽여버릴란다. 너 죽고 나 찌른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이리와‘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피해자가 주점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과도로 주점의 문을 치면서 ’시발년아 문 빨리 열어, 문 안열면 너 죽인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4. 18: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를 협박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과도로 마치 피고인의 배 부위를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상 피조사자 범행 장면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으며 또 다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 1회와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 수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 4. 18: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 74세)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I의 합의서가 2023. 9. 26.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5. 20. 01:03경 안산시 단원구 C백화점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들보다 앞서서 택시에 탑승을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하체를 발로 걷어찼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7, 8,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행동이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피고인들도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부분이 있는 점(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소액의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08:04경 삼척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10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 124cc, 차대번호 B)의 소유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9. 0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스크린 골프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10. 9.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의 미등록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0. 11. 15: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 창동점을 거쳐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2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4. 15:4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G에 있는 H 창동점을 거쳐, 같은 구 I에 있는 J를 거쳐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2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25. 1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2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0, 21, 2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찰에서는 압수된 번호판 1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번호판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E 소유임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번호판을 범죄 후 범인 외의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번호판의 몰수는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실된 번호판을 취득하여 이를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고, 운전면허 및 의무보험 가입도 없이 운행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3:34경 아산시 권곡동 소재 아고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아고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6:5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1년 벌금 100만 원, 2009년 벌금 200만 원, 2017년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운전거리도 짧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26.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7. 17: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주변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확정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혼다 바리오150(배기량 1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08: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마을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양산 방면에서 하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이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각 C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70만 원, 2011년 벌금 100만 원, 201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처벌받았고,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아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SU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18: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초일동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구리방향 상일IC 약 900m 전 지점에서 5차로를 진행하다 4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남, 42세)이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수회에 걸쳐 급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3차로로 옮겨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 후방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한 후 재차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수회에 걸쳐 급하게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1,317,7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경위 및 보복운전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속도가 빠른 속도는 아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고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유사사건의 양형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9. 01:2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4%)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5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7. 01:43경 대구 수성구 B 앞길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및 대법원 판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서 사본 등 첨부)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3. 1. 15.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서울 용산구 C역 인근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8.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D’)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24. 17:00경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울산 울주군 F 일대를 지나가면서 유리파이프(속칭 ‘봉’)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4. 1. 11:18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3그램을 그라인더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4. 22. 14:4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I’)으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가운데 약 1그램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23. 4. 22. 22:4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가운데 약 1그램을 그라인더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8. 피고인은 2023. 5. 18.경 텔레그램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2023. 7. 13.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J’)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고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2023. 7. 13.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K역 부근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가운데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1. 피고인은 2023. 7. 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가운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12. 피고인은 2023. 7. 15. 19:4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가운데 약 2그램을 유리통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98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복된 투약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단순 투약사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고종사촌 형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3. 3. 16. 22: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처제가 덮치는 꿈을 꾸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감싸며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친족관계증명,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집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회복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12:21경 경남 창녕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방 쪽에서 유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ㅓ’자형교차로가 이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고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 제12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조사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3. 5. 28. 21:40경 광주 광산구 C 앞에서, 한국인 일행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남, 29세) 및 E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밟아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B는 바닥에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 폭행 피고인은 2023. 5. 28. 21:3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19세) 및 그 일행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응급실로 후송된 후 현장에 돌아와,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12 휴대전화 1대와 F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3. 5. 28. 23:0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레종블랙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4,5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28. 23:28경 광주 북구 I, J편의점 앞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탄 후, 위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9,800원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5. 28. 23:31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한돈데리버거 1개, 하이네켄 논알콜 1캔, 디스몰라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2,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택시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F카드 승인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사건 증거자료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탐문),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유 없이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한 점,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들이 쓰러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들이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02:16경 이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모르는 사람이 시비를 걸고 행패 흉기 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고, 연이어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폭행의 태양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