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2095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절도 1) 피해자 D, E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2. 05:00경 천안 동남구 구성동 충절오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난 승용차 내부의 금품 등을 절취하고자 공모한 후 절취할 재물을 함께 물색하던 중, 마침 사고 처리 중인 승용차 안에 있는 손가방을 발견하고 경찰관, 견인차량 운전자 등이 사고처리에 정신이 팔려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의 열린 창문 틈새로 손을 넣어 승용차 내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만 원이 든 지갑 1개, 피해자 E 소유의 KB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2. 22. 08:05경 천안 동남구 구성동 노상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절취할 재물을 함께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노점상 가판대에 손가방을 올려둔 채 한 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손가방을 몰래 집어 뒤편에 있던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B은 위 손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 농협현금카드 1장,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을 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식당, 편의점 등지에서 위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KB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G'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2. 10:30경 천안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E 소유의 KB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위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택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2. 12:10경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행의 J 택시에 승차하여 평택 서정동 현대하이츠빌라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위 E 소유의 KB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위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K마트'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22. 13:38경 평택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9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E 소유의 KB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위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절도 1) 피해자 N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진천군 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N가 테이블 밑에 지갑을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몰래 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경 진천군 R 노상에서, 피해자 Q 가 그곳에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1) 14k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2. 16, 12:30경 평택 L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PC방'에서, 1) 공소사실에는 '시가 40만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 등을 이용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는 등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0시간 가량 그곳 PC 등을 이용한 후, 서비스대금 16,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2. 16. 12:30경 평택 L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PC 등을 이용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는 등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0시간 가량 그곳 PC 등을 이용한 후, 서비스대금 16,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3. 9. 22:55경 진천군 U 노상에서, 피해자 V이 그곳에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농협통장 1매, 계모임 장부 1권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16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8. 08:15경 창원 의창구 W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노상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X파출소 소속 경사 Y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수배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마치 외사촌형 Z인 것처럼 행세하며 Z의 주민등록번호(AA)를 이야기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2280 : 피고인 A] 피고인은 증평읍대 예비군 대원이다. 누구든지 예비군대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상반기경 충북 증평군 AB, 202호에서 진천 AC 소재 회사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6. 12. 16.경 주민등록이 직권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E, S, V, N, Q(증거기록 557쪽)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카드결제내역서, 현장사진, 피의자사진, 현장채증사진(증거기록 131쪽) [2017고단21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1. 피의자가 자필로 경찰관의 수첩에 적은 주민등록번호(사본) [2017고단22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거지 이동시기 추정), 향토예비군 위반자 고발, 거주불명자 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소(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개개의 피해액수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다.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