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1:04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30. 04:28경 서울 서초구 주흥길 32 소재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C BMW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운전석 보관함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11. 30. 04:19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관리의 F 에쿠스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차량 안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진술서, E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절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주차된 차량 내에 있는 소지품을 절도한 범죄사실로 2017.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 04:1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18세)과 그 일행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 피해자들이 반발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뒷걸음치자 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파편들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E의 진술서 기재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특수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아 보호관찰이 필요하고, 사회봉사 과정에서 과거 행동을 되새길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2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의 딸 D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소란을 피웠고, 이에 택시기사 E이 '승객과 시비가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F 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장소에서 D가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하여 H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하던 중 "씹할 것들아 왜 왔냐, 저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뒷좌석에서 앉아서 발로 택시 뒷문을 발로 걷어차 택시 뒷문 바로 앞에 있던 H의 오른손 손등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손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 및 폭행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2:40경 진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프라이드 1.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물적 사고가 발생함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음(2000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 부근 도로부터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E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기록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및 이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재범, 혈중알콜농도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은 2016. 6. 1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4년경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5. 9.경부터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면서 임신을 하게 되자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후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2016년 말경에서 2017년 초경 사이에 피고인이 이른 나이에 출산하게 되어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여군이 되려는 장래 희망까지 잃어버렸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별거를 시작한 후 2017년 여름경 피해자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다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른 일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2018. 8. 경 피해자로부터 다시 같이 살자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2018. 12. 31. 경 피해자가 그동안 다녔던 음식점을 그만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한 후 피해자의 집을 나가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 02:43경 피고인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그냥 이대로 끝내고 싶은가보다, 니가 진짜 나를 잡고 싶고 그러면 집을 안 들어오면 연락을 하든가, 안 들어오면 연락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을 보면 아닌 것 같다, 너는 옛날 그대로다"라는 C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와 C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고, 그날 오전에 짐을 가지러 피해자의 집에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 09:38경 서울 중구 D, 단독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혼문제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바람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의 목을 조른 것 때문에 피고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벽으로 밀어 붙이자, 피해자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어 인생을 망친 것 같은 생각과 피해자가 가장임에도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 않고 과거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던 것이 떠올라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찌르지도 못할 거면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자, 칼날이 피고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방향을 향하게 잡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겨드랑이 사이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찌르고(깊이 약 2cm),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다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에서 배꼽 방향을 위에서 아래로 1회 찔렀으나(깊이 약 15cm), 피해자가 실제로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과 함께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복부 자상 등 전치 4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3 ~ 14쪽]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간 및 체포 시간 관련, 피의자 범행 시 흉기 사용 모습 확인,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관련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2월~8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징역 7년)을 1/2까지 감경, 살인미수죄이므로 특별감경영역에서 그 하한(징역 3년 6월)을 1/3로, 상한(징역 12년)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 밑에서 성장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칠 무렵 피해자를 만나 임신한 후 피해자의 본가에서 함께 살면서 혼인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아들(2016년 8월생)을 두고 있다. 피해자와는 사소한 다툼을 벌이며 별거를 반복하였으며, 시어머니와의 다툼 끝에는 존속폭행 혐의로 가정보호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1주일째 술을 마시다가 범행 당일에도 상당량의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아침에 귀가하여 혼인 생활을 지속할 것인지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과도를 들게 되었고 피해자의 '못 찌를거면 하지 마라'는 말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봐 범행을 중단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40일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화해 후 결혼생활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의 성장 배경과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생긴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중지하고 중한 결과 발생을 막기 위해 조치한 경과, 무엇보다 피해자와 함께 어린 아들을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상요소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고향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D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 05:1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엎드려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옆구리, 허벅지, 사타구니,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배 부위를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취업제한명령 면제는 피고인 B에 한한다)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피고인 B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나. 피고인 B: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피고인 B: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들은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는데,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06: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피고인의 손목과 가슴을 그어 자해한 후 흐르는 피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닦는 등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짜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손목 자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손목 자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복부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8. 10. 23.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아시아드사거리 쪽에서 경서삼거리 쪽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 또는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횡단도로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3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3:30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피해자 E(여, 37세)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여부에 대해 추궁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D모텔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벌금형)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가 사실혼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6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7. 21: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57세)과 피해자의 일행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보호케이스가 깨지게 하고, 휴대전화기가 긁히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행위 전력이 있는 점,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동은 그 위험이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6. 7. 21: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57세)과 피해자의 일행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여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그의 휴대전화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11. 1.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져 T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21. 03:30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 부근 교차로를 강남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청담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벤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측정수치가 면허취소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분을 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07:45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국기원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점등되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1세)를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트럭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로 인해 보행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평생 보행장애를 겪어야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62

범죄사실 [2018고단5362] 피고인은 2018. 2. 26.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번개장터 C 사이트 게시판에 "해외배송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7,5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664] 피고인은 2018. 3. 29.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있는 상점게시판에 '신발(발렌시아 트리플, 에어맥스) 등 해외배송 물건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0만원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8.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828] 피고인은 2018. 4. 10.경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해외배송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1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B,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D,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및 이체내역 등 [2018고단5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Y, AZ, BA의 각 진정서 [201815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휴대폰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만연히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거래의 신뢰를 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쉽게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피해액(약 82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초범)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넘겨주면 통장 1개당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B'를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C, D), 공인 인증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은행이체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B)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일체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년 6월경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0. 11:43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요금소 전 350m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1. 00: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02: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뽀뽀를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뽀뽀를 하였고 자신의 이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며 혀를 입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사진 첨부) - 상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첨부) -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에 능숙하지 못한 점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면제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상대로 강제로 키스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와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이 사건 다음날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22:50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F 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