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91-1

범죄사실 2015고단3191(피고인들) 1.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원 인출 사기 [피고인들 및 HO, O, N, A, L, M,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동범행] 가. 공모사실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등 모집책, 모집한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대포물건 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A은 2015. 4. 중순경부터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J', 위쳇명 'K' 등)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대포물건 전달책으로부터 양수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소위 '인출총책'을 맡아주면 인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HT과 HO는 서울 일대에서 퀵서비스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서울 일대 점조직으로 포진한 인출책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전달하기로 하는 대포물건 '전달책'으로, 피고인 P는 O, N, L, M 등과 함께 A으로부터 일당 25만 원에서 4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현금지급기에서 피해 대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각 일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J')는 2015. 5. 15.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CA에게 "서울중앙지검인데 당신이 대포통장 범행 일행으로 고소당한 상태이다,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6,053,000원을 HU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일명, 'J')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 하였을 뿐 서울중앙지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당한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일명 'J')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HV)로 6,053,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HT과 HO는 성명불상의 인출 총책 지시에 따라 H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P는 O, N, A, L, P, M 등은 같은 날 '위챗'을 통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N, A, L, P, M 등 및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모하여, 피고인 HT과 HO는 2015. 4. 24.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2회에 걸쳐 합계금 1,465,225,355원 상당을, 피고인 P는 2015. 5. 11.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4~463 기재와 같이 370회에 걸쳐 합계금 1,249,752,854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일명 'J')는 2015. 5. 8. 21:00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T의 컴퓨터에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인터넷에 접속한 피해자의 컴퓨터에 금융감독원 팝업 창을 띄우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증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로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팝업 창에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은 같은 날 2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보안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인증절차를 완료하려면 OTP비밀번호가 필요하니 불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21:33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OTP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기업은행계좌(U)에서 V 명의 농협계좌(W)로 500만 원, V 명의의 신협계좌(X)로 500만 원, Y 명의의 농협계좌(Z)로 500만 원, AA 명의의 SC은행계좌(AB)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 HT과 HO는 성명불상의 인출 총책 지시에 따라 V, Y, AA 명의의 각 계좌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O, N, A, L, M 등은 같은 날 '위챗'을 통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N, A, L, M 등 및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HT과 HO는 2015. 5. 8.경부터 같은 해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261,025,00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피고인 P는 2015. 5. 11.경부터 같은 해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205,489,34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이스피싱 조직의 접근매체 보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P 피고인 P는 O, N, A, L, M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인출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2015. 6. 1. 14: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5번 출구 앞에서 AC로부터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AD 명의 우리은행 모아체크카드(AE), 농협채움카드(AF) 2매를 양수받는 등 2015. 5.경부터 2015. 6. 1.까지 서울, 경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접근매체 120개(카드 112개, 통장 8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HT 및 H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O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대포물건 전달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2015. 6. 23.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출책인 O, N, HW 등에게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HX 명의의 전북은행카드(IX), HX 명의의 전북은행카드(IY) 등 2매를 전달하는 등 2015. 4. 24.경부터 2015. 6. 26.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포물건 전달책으로 전자금융접근매체 382개를 전달하였다. 2015고단4235(피고인 P) 1. 사기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수수료를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등 모집책, 모집한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대포물건 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P는 2015. 6. 8.경부터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쳇명 'IZ' 등)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대포 물건 전달책으로부터 양수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위챗명 'IZ')는 2015. 7. 1.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JA에게 "한성저축은행의 JB 부장인데, 수수료 36만 원을 입금해주면 연이자 12.8%로 500만 원을 당일 대출해줄 수 있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위쳇명 'IZ')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위쳇명 'IZ')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C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JD)로 36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쳇명 'IZ')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챗'을 통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보관하고 있던 JC 명의의 수협 카드로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P는 성명불상자(위쳇명 'IZ') 등과 공모하여 2015. 6. 30.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112,120,79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P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인출책 등으로 활동하면서 2015. 7. 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JE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JF)를 양수 받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접근매체 25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5고단5020(피고인 P) 피고인 P는 사실은 연인이었던 JG의 아버지 피해자 JH으로부터 JG과 함께 살 집의 전세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전셋집을 얻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는 2013. 3. 6.경 하남시 JI아파트 110동 903호에서, 피해자에게 "JG과 함께 살 집의 전세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그 중 7,500만 원은 내가 준비할테니, 나머지 7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J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 및 25.경 현금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경 피고인 P의 신한은행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5514(피고인 HT) 피고인 HT과 HP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HY'),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HY')는 대포통장의 모집·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HZ은 피해금의 인출 및 송금과 관련한 모든 공범을 총괄하는 국내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HT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IA에게 대포 통장과 현금인출카드의 전달을 지시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HP는 IA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등을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B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IC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IC는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ID에게 전달하는 인출 관리책의 역할을, IE, IF은 현금 인출책의 도주 여부를 감시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ID은 IC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거나 IG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관리책의 역할을, IG는 ID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 HT과 HP가 속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H에게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II 수사관과 IJ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에 대하여 사기로 약 20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되어 있다. 가상계좌의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IK으로 접속해서 당신 명의의 새마을금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JK) 계좌에서 IL 명의의 신협은행(계좌번호 JL) 계좌로 617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T과 HP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피고인 HT과 HP가 속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M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사기꾼들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범인을 잡으려면 계좌추적을 해야 하므로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추적해서 범인을 잡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N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JM) 계좌로 580만 원을, IO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JN) 계좌로 590만 원을, IP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JO) 계좌로 580만 원을, IP 명의의 전북은행(계좌번호 JP) 계좌로 28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T과 HP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HT과 HP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IA은 피고인 HT의 지시에 따라 2015. 6. 26.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Q 명의의 신한카드(JQ) 1장, IR 명의의 농협카드(JR) 1장, IS 명의의 신협카드(JS) 1장, 성명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카드(JT) 1장을 건네받아 이를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 있는 반포대교 북단에서 HP의 부탁을 받은 IT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HT 및 HP는 IA, IT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91](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O에 대한 공판조서(제1회) 1. L, A, O, N, HW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및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 내지 18호의 각 현존 [2015고단4235](피고인 P)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 1. 압수조서사본 및 압수목록사본, 압수카드사본 1. 각 금융자료회신 1. 별지-대상카드목록, 별지-대상카드연동계좌번호, 별지-범행계좌 입금내역 1. 수사보고(범죄계좌등록) 1.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의 각 현존 [2015고단5020](피고인 P)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JH, JU, JG의 각 법정진술 [2015고단5514](피고인 HT) 1. 피고인 HT의 법정진술 1. HP에 대한 공판조서(제5회) 1. IA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T, IH, I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회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사본,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HT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매체전달·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매체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다투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HT은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P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변인과 어머니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 P의 피해자 JH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전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해자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 P는 결혼을 빙자하여 연인관계였던 부친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