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6. 19:48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어린이대공원역 쪽에서 구의사거리역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혀가 꼬인 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09: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B, 피고인의 주소지 부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송파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BMW 3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전력을 포함한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로 45에 있는 매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출발지 및 음주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도 컸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최종 처벌받은 후 약 9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과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고 아직은 피고인의 손길이 더 필요한 사회 초년생의 자녀들이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손가락이 온전하지 못하다)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9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07:51경 대구 북구 C, ‘D’에 있는 지상 출구 방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2022. 6. 13. 07:4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07:42경 위 제1항의 지하철 안에 있는 탑승 승강장 방면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원본 반출 자료 및 전자정보확인서 CD 첨부 등에 대해, 범행장면 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건 ‘D’ CCTV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교복을 입은 학생인 점, 피고인이 앞서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였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출되는 등의 추가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4. 01:00경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B 내 피해자 C의 개인 채널 게시판에 “ㅋㅋㅋㅋbs아 그냥 이거가지고 고소해라ㅋ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6. 25. 22:31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 개인 채널 게시판에 댓글을 쓰거나 피해자가 진행하는 생방송에 채팅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화물배송일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내가 김밥전문점, E 등 외식브랜드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F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위 업체에 당신을 취업시켜 주겠다. 1톤 화물차와 영업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있으면 위 업체에 취업을 할 수 있다. G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위 업체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영업용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받아 넘겨주겠다. 시세가 2,550만 원 정도인데 2,200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2. 6.경 ‘상기 본인은 2020. 12. 1. 영업용차량번호판 대금 2,200만 원에서 계약금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잔액은 12. 18. 번호판 이전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G 명의의 2020. 12. 1.자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영업용자동차등록번호판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G으로부터 영업용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용자동차 등록번호판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2. 1. 12,000,000원을, 같은 달 10. 5,000,000원을, 같은 달 31. 5,000,000원 등 합계 2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거래내역 조회 1. 금융거래 통보서 1. 계약서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임에도 영업용자동차등록번호판 구입을 빙자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한 I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13

범 죄 사 실 1. 2022.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4. 02:36경 여수시 B 단지 내에 있는 유치원 건물 부근의 피해자 C 소유의 헌옷수거함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헌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 소유의 헌옷수거함 및 그곳에 쌓여 있던 헌 옷에 옮겨 붙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일반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2.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03: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헌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피해자 소유의 헌옷수거함 및 그곳에 쌓여 있던 헌옷에 옮겨 붙게 하여 공공을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일반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 내 CCTV 영상 열람 관련), -1. B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6장[22. 5. 24.자], -2. B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6장[22. 5. 25.자], -여수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칫하면 공공의 안전과 평온의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방화죄를 2회 범하여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C 일원에 371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들은 D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모집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해 임의로 사업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조합원 모집신고와 함께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 10.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F에 있는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G 토지소유자인 H의 동의 없이 토지사용승낙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토지 현황 지번 란에 ‘G’, 전체면적 란에 ‘286㎡’, 승낙면적 란에 ‘286㎡’을 각각 기재하고 용지 하단에 있는 사용 승낙자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H의 동의 없이 임의로 조각한 위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H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지역 일원에 있는 토지소유자 35명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사용승낙서 35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4. 20. 광주 남구 봉선로 1에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D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35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토지사용승낙서 35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 신고서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추가 사실 확인 보고) 1. 수사협조의뢰 회신(순번 26) 1. 내사보고(진술조서 작성 거부) 1. 내사보고(구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E’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 등기부등본 1. 토지사용승낙서 총 7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기재 위조 토지사용승낙서의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기재 토지사용승낙서의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사업을 빨리 추진한다는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1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 요건(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이 강화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행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불필요한 행위에 불과하고 토지사용승낙서 명의인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위조된 토지사용 승낙서 명의인들 중 일부는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득(피고인 B은 추진위원장으로서, 피고인 A은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 목표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동이 법률 규정을 잘 알지 못한 데서 이루어진 무익하고 무해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피고인 A은 2014. 9.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6.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B에게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조된 토지사용승낙서 명의인들 중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22

범 죄 사 실 2022고단35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9. 1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3. 05:28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감자탕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감자탕 1인분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 05: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너무 춥다. 외투를 빌려주면 1. 14.까지 외투를 돌려주고 답례의 의미로 돈과 담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외투를 돌려주거나 그에 대한 답례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7만 원 상당의 빨간색 네파 점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4. 21.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4. 21. 12:30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마치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신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보신탕 1그릇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술에 만취하여 가족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면서 들고 있던 서류를 찢어 바닥에 던지고 팔꿈치로 식당 칸막이를 수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2. 4. 21. 13:00경 위 J 식당에서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I(여, 35세)에게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손목 부위를 각각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2.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 01:40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마치 음식 및 주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명태알포 1개와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명태알포 1개와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계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2022고단3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2022고단3885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3885 사건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2022고단3885 사건은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2. 17:29경부터 17:37경 사이에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B에서 C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입은 상태로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 움찔거려. 더 움찔거리게 해죠., 옷 위로 올려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모두 벗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서(성착취물 관련 보완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출력물 1. 진정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기고,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1. 0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머리에서 피가 나고 술 취해 누워있다.’라는 119구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C(남, 34세), D(여, 29세)이 피고인이 응급처치를 거부하고 계속 욕설하여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받고자 구급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C와 D을 따라와 D의 복부를 왼손으로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C의 머리를 의수로 1회 가격하며 욕설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1:12경 전라남도 순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30세)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 받고 화가 나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궁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상해장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의 실형 1회와 벌금형 6회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1. 할부차량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실뱀장어를 운반할 차량이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대금과 이자를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실뱀장어 유통 사업 경험이 전혀 없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매월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경 피해자 명의로 매수한 시가 2,670만 원 상당의 쏘렌토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실뱀장어를 판매하면 수천만 원의 수익이 난다. 실뱀장어 구입비를 빌려주면 이익금을 나누어 주고 차량 원리금까지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실뱀장어 유통 사업 경험이 전혀 없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9,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월급 명목으로 입금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대여 경위 등 피해자 진술 청취) 1. 금융거래내역조회, C 상환스케줄, 예금거래내역, D 신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체적인 범행은 인정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범행에 관하여도 사업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에 관한 차용 명목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대여 경위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한 점, 위 범행의 차용 금액이 다른 편취 범행보다 훨씬 많아 피해자가 그 명목을 더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차용 명목이 공소사실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편취방법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총 7,84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대부분이 사업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04

범 죄 사 실 2022고단2604 피고인은 2021. 5. 6.경 피해자 B과 사이에 부산 기장군 C 소재 ‘D’라는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피고인은 422,000,000원을, 피해자는 100,000,000원을 각 투자하고, 수익 및 손해를 매월 정산기준으로 각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위 투자금을 보관하던 중 2021. 8. 12.경 불상지에서 위 계좌에서 피고인 운영의 다른 사업체 계좌인 ‘F’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2,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위 ‘F’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0.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48,583,639원을 이체하여 이를 ‘D’ 외 피고인의 다른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직원 급여, 광고비, 주차할인권, 월세, 공사대금, 육류구매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48,583,639원을 횡령하였다. 2023고단146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G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 근로자의 급여 및 보험료 공제와 납부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2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157,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국민연금) 기재와 같이 합계 1,102,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건강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2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120,0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건강보험) 기재와 같이 합계 851,7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장기요양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21.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장기요양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13,8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장기요양보험) 기재와 같이 합계 102,6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회의록 음성파일 등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서(2021. 10. 7.자 회의 대화 내용 검토) [2023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횡령액 부분은 다른 사업체의 계좌로 이체되어 그 사업체의 운영경비로 일시 사용되었다가 다시 당초 보관 중이던 계좌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23:03경 가평군 B에 있는 'C' 건물 앞에 이르러,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평등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위 건물을 불태우기로 마음먹고, 종이상자 일부를 찢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불쏘시개를 만든 후 위 불쏘시개를 위 건물 옆에 놓여있는 옥수수 찜통과 그 위에 놓인 천막위로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위 건물에 불길이 옮겨붙기 전에 진화되는 바람에, D 소유의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옥수수 찜통, 주식회사 E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광케이블을 불태우고, F 소유의 위 건물의 외부 벽면을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을리는 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건물에 불을 놓아 이를 불태우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12신고사건처리표, 공사원가계산서, 화재감식결과회신,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 소유의 건물을 불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방화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년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건조물을 불태운다는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조기 진화에 성공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여(피해자 D에게 10만 원, 주식회사 E에게 186만 4천 원, 피해자 F에게 40만 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특별준수사항을 포함하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5년경으로 이 사건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교도소에 식품, 용품을 납품하는 ㈜D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도소에 납품을 하고 한 달에 3억 원씩 벌고 있다. 만약 ㈜D에 1억 1천만 원을 빌려주면 교도소에 닭고기 납품 사업을 하고, 매월 6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체납 중이었고, 또한 피고인 운영의 ㈜D은 교도소에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 부채 및 체납 세금이 많아 2019. 7. 31. 폐업처리 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는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 ㈜D 명의의 E 계좌로 1억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아래와 같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은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