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2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김시현(기소), 안수진(공판) 판 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및 친구들로, 2019. 1. 경부터 2020. 4. 경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친구 또는 선·후배들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입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0. 21:12경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I 앞 교차로에서, F 운전의 J K5 승용차에 G과 함께 탑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다가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자 좌회전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을 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K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싼타페 승용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 및 F, G은 2019. 1. 21. 경 M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F, G은 당시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 및 F,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 경부터 2019. 10. 16. 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233,4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6. 09:53경 안산시 단원구 N 소재 O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 C 운전의 P K7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가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Q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은 2019. 2. 26.경 R한방병원 안산지점에서 진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국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505,5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과 S, T, U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8. 23:27경 안산시 단원구 V고시원 앞 도로에서, S 운전의 W 소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A, T, U가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X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어맨 승용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및 S, T, U는 2020, 4. 9.경 Y한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261,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21), 00:06경 안산시 상록구 2 앞 중앙선이 설치된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AA 운전의 의AB 봉고3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앞으로 걸어나가,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피고인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게 한 뒤 위 사고가 AA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AAC로 하여금 위 봉고3 화물차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고의로 낸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지급받았다. 1) 공소장에는 4. 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의뢰서(A 등 고의사고 건), 관련자 인적사항 및 관련 사고 및 보험금 지급 내역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단서 및 인지경위, A 보험사기 조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20. 4. 22.자 범행 관련 추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횟수(피고인 A 4회, 나머지 피고인들 각 1회) 및 총 편취금액, 본인이 실제 취득한 보험금 액수, 범행 주도 여부, 동종 전력 유무(피고인 B, D 각 동종 전력 1회), 합의 여부(피고인 A, C, D은 피해자와 합의함) 등 제반 정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남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