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01

범죄사실 1.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과 함께 중국 북경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Y’, ‘Z’, ‘AA', ‘AB’, ‘AC’, ‘AD’, 'AE‘ 등을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K와 함께 위 도박 사이트들을 총괄 운영하며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일명 ‘AF’)은 L와 함께 팀장으로서 도박 사이트 회원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물색하여 계약하고, 도박사이트 종업원들의 외국인 주소지 등록 업무 대행 및 수익금 환전소를 알선하고, M은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중국 내 사설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물색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N, O, P, Q, R, S, T 등과 함께 중국 북경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에 스포츠 경기 정보를 입력하고, 도박 배팅금을 충전, 환전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K 등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중국 북경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Y’, ‘Z’, ‘AA', ‘AB’, ‘AC’, ‘AD’, 'AE‘ 등의 도박 사이트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다수 계좌로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배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 금원을 입금 받았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10.경부터 2016. 5.말경까지 태국 푸켓, 중국 북경 및 청도 등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Y’, ‘Z’, ‘AA’, ‘AB’, ‘AC’, ‘AD’, 'AE‘ 등을 총괄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102개 계좌를 통하여 합계 171,833,497,337원 상당의 도박 자금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매월 약 2,500만 원, 합계 10억 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3.경부터 2016. 4.말경까지 태국 푸켓, 중국 북경 등에서 팀장으로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Z’, ‘AC’ 등에 스포츠 경기 정보를 입력하고, 고객 상담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합계 4,9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1.경 중국 북경시 AH 16층에 있는 아파트 2채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5. 봄경 중국 청도 시에 있는 AI 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여름경부터 2016. 봄경까지 도박사이트에서 일할 직원들 섭외 및 외국인 주소지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세탁할 환전상을 알선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합계 2,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초경부터 2016. 5.말경까지 태국 푸켓, 중국 북경, 청도 등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AD’ 등에 스포츠 경기 정보를 입력하고, 고객 상담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합계 3,7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2.경부터 2016. 1.경까지 태국 푸켓, 중국 청도 등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AD’ 등에 스포츠 경기 정보를 입력하고, 고객 상담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합계 4,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11.경부터 2016. 2.말경까지 태국 푸켓, 중국 북경 등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AB’ 등에 스포츠 경기 정보를 입력하고, 고객 상담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합계 4,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8. 31.경부터 2016. 5.말경까지 중국 북경 등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AD’ 등에 스포츠 경기 정보를 입력하고, 고객상담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합계 1,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9.경부터 2016. 5.말경까지 태국 푸켓, 중국 북경 등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AB’ 등에 스포츠 경기 정보를 입력하고, 고객 상담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합계 6,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자. 피고인 I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4. 중순경부터 2016. 5.말경까지 중국 북경 등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AB’ 등에 스포츠 경기 정보를 입력하고, 고객상담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합계 2,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차. 피고인 J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10.경부터 2016. 5.말경까지 중국 북경 등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AD’ 등에 스포츠 경기 정보를 입력하고, 고객 상담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합계 3,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의 것은 각 일부) 1. 증인 N, L의 각 법정진술 1. Q, O, P, R, S, T, M, N,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P, O, U, V, M, AJ, V, Q,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V․U 판결문 첨부)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 자료 첨부, 범죄수익 특정, 도금 총액 특정, S 계좌 입금내역 제출, 압수된 7개 계좌의 도박개장금 특정, 추가 범행 계좌 특정), W 입금내역, 입금액 일람표(도박개장금), 추가 범행 계좌 1. 각 내사보고(AA사이트 특정 경위, 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자료 첨부, 입금계좌 9개 특정), 입금계좌 목록 1. 범행계좌 목록 사본, 범죄일람표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K에게 초기 자금 7,000만 원을 투자한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2013. 10.경부터 2016. 5.경까지 태국 푸켓, 방콕, 중국 청도, 북경 등지에서 온라인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L 등의 진술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 처벌받은 직원들의 진술(N, M, O, P, Q, R, S, T)도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F에게 4,300만 원을, 피고인 H에게 6,300만 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은 3,3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H은 4,000만 원 정도를 수익으로 얻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자인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검사가 추징을 구하는 전부를 위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범죄수익금으로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F은 3,300만 원을, 피고인 H은 4,000만 원을 각 초과한 초과하는 부분의 추징을 명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직적인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에 가담하여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범행 규모가 크고 수행한 역할의 비중과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은 피고인들에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의 정도와 그 얻은 이익은 추징절차 등을 통해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전과 관계(피고인 F, I, J은 각 초범, 피고인 B, C, D, E, G, H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