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진고개 방면에서 연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마을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가능성이 있고, 당시는 야간이고 전날 비가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이를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피해자 D(61세)이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2:16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에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차량 사진 등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재첨부)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단서상의 특이과실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도로현황(폭 12미터, 공사중인 도로, 가로등 현황 등), 피해자의 과실정도(무단횡단),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9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을 통해 조합에 자금을 투자한 출자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8. 14: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합사무실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전대차 보증금 1,5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조합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임대인 F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하여 추후 피해자가 이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경 조합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3. 26. 임대인 F와 부산 동구 G, 12 지상 건물 중 5층(167평, 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인 조합, 임대차 기간 2011. 7. 15.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8. 19.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금원을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조합을 전대인으로 하여 조합원인 H, 피고인, I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역시 조합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 입주하려 하였으나, 당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본인의 이름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자 자신의 지인인 J 명의로 조합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1. 8. 19. J와 함께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전대인 조합, 전차인 J로 하는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새로 내야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J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피해자와 J는 J의 아들 명의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결국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의 전대차보증금을 조합 정산 내역에 기재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승계받기 위하여, 2014. 9. 29.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K(피해자의 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다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전차인 H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전차인 피고인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전대차보증금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고, 추후 2,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승계시켜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각 전대차보증금 합계 3,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넘어서는 투자금 내지 차용금에 관한 다툼, 피고인이 조합에 실제로 2,000만 원을 투자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인정 여부 등은 이 사건 기망의 내용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고,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가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0:20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안동에 있는 안동육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배재로 목운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배재로 수정재 4가 덕천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주취상태 중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5:00경 부산 서구 B 소재 건물 2층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명의의 대한민국 선원수첩 중 제10쪽 관청승인 란에 위조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인장을 찍어 같은 날 D에게 교부하여 D으로 하여금 마치 관청승인이 진정 성립된 것처럼 위 대한민국 선원수첩을 소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6:13경 서울 중구 다산로8길 약수소방서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약수지구대 쪽에서 버티고개역 쪽 방향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가량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차량 정체로 신호에 따라 천천히 진행하거나 정차해 있던 차량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도로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대각선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7세)의 우측 허리부위를 피의자 운전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뜨려 노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경 거제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대리인 F에게 사실은 G 소유의 거제시 H 지상 건물 2층, 3층에 대하여 위 G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조한 G 명의 위임장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9.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원, 2008. 5. 10.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5. 중순경 피고인이 지정한 가전제품 1,000만 원 상당을 대납하게 하고, 2008. 5. 30.경 현 금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I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G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 3층을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받은 것은 소유자로서 계약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서 증거조사를 마친 위 증거들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의 통장계좌로 2007.10. 30. 1,000만 원, 2007. 11. 9.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07. 11. 13, I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4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2,000만 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G은 2007. 11. 30. 피고인과 동행하여 일운농업협동조합에서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위 대출금 중 3억 4,000만 원을 I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잔금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9,000 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해 준 사실, G은 위와 같이 일운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을 대출받을 당시 자신 소유의 거제시 J 106동 502호 및 거제시 K빌라 404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일운동협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까지 한 사실,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1달에 약 25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그 이자는 2007. 12.분부터 G의 농협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계속 납부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08. 2. 27.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반비용(등록세 중 470만 원은 제외)을 G이 부담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 3층에 관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인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줄 때까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G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F 역시 피고인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인 G로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 위해 G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았는데 당시 G 명의의 인감증명발급신청 위임장에 자신과 G의 관계를 이종사촌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과 피고인은 2007. 7. 4.경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의 직원과 그 고객으로 처음 만났던 사이일 뿐 친 • 인척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그 명의를 빌려준다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자 명의를 빌려주는 정도의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 대출이자가 월 약 250만 원 정도 발생되었는데 위 대출금의 채무자인 G로서는 위 건물을 임대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상당금액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월세를 받아 대출이자에 충당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 2, 3층을 피해자에게 월세 없이 2억 원에 임대하면서 실제 임대보증금으로 9,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쳐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G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하여 피해자에게 임의로 이 사건 건물 2, 3층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7,000만 원을 공탁함(2017. 1. 16.자 및 2017. 2. 3.자 공탁서) 이 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광군 영광 읍 녹사리에 있는 서울공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천년로 8길 1(종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03

범죄사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9. 5. 27.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면적 합계 약 143m² 규모의 개 사육시설 6동을 설치하고 약 40마리의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양주시 D동장의 고발장 1. 위법행위조서 1. 위반확인서 1. 현장확인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근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면적을 60m² 미만으로 감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39-1

범죄사실 2018고단3925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서류를 갖추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위와 같이 재직관련 서류와임대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 등 절차 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만기반환시 대출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을 모집하여 소유주택에 대하여 허위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공범들 사이에 상호분배하는 구조이다. 피고인과 B는 대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자들인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D을 소개받고, D이 소유하는 양주시 E건물 F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D을 허위 임대인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10. 31. 양주시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란에 D이, 임차인란에 피고인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덕계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번호 K)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은행 서류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만들어 계획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6,000만 원으로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삼척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갱내 을반(16:00~24:00) 작업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갱내안전계원이다. 갱내안전계원은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 주요 통행장소, 주요 운반갱도, 가스발생장소 및 그 밖에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돌아보고 낙반·붕괴·폭발·자연발화·화재·출수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16:00경부터 20:38경까지 E 황조5사갱11편주운반갱 우1운방갱 승갱도에서 피해자 F(51세), 피해자 G(55세), 피해자 H(50세)이 철제 사다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작업장은 부근 중간갱도에 착탄지점이 있는 관계로 착탄 과정에서 발생한 메탄가스가 작업장으로 밀려나와 폭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고 작업장 내 메탄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등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작업장을 순회하거나 점검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내 메탄가스로 인한 폭발사고 위험성 여부를 검사하지도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장 부근 중간갱도 착탄 지점에서 밀려나온 메탄가스가 철제 사다리 설치 작업 중 철과 철이 부딪히면서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폭발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들이 승갱 입구 지점으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풍압에 의하여 사고 장소에서 떨어진 간이휴게실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I(52세), 피해자 J(49세), 피해자 K(47세)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삼척시 오십천로 418에 있는 삼척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3:31경 흡입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강릉시 L에 있는 M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11. 22. 21:28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에 있는 한림대학 교한강성심병원에서 화염화상 및 흡입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10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염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으깸손상을,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4번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광산안전법위반 갱내안전계원은 광산근로자의 작업장소, 주요 통행장소, 주요 운반갱도, 가스발생장소 및 그 밖에 특히 위험성이 많은 장소를 교대작업 시간마다 2회 이상 돌아보고 낙반·붕괴·폭발·자연발화·화재·출수 및 그 밖의 위험성의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작업자들이 철제 사다리 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장을 순회하거나 점검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내 메탄가스로 인한 폭발 위험성 유무를 검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J, G,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재해보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광산안전법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광산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작업환경상의 위험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피해자 2명이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 J,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K3 승용차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3. 12:00경 B과 함께 광주 북구 C건물 부근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시가 1,000 만 원 상당의 E K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스파크 승용차에 대한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3. 3. 13:00경 광주 북구 F마을 부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펜치 등으로 떼어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B과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떼어내었다. 3. K3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3. 13:20 경 B과 함께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3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공기호인 위 절취한 스파크 앞뒤 등록번호판을 위 K3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 자리에 본드 및 투명테이프로 부착한 후 다음날 04:00경까지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주시 등을 거쳐 광주 북구 장등동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 1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광주 북구 C건물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9. 3. 4. 04:00경 순천시 서면에있는 서순천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장등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7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번호판 교체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 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등 분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을 절취한 후 그 차량의 운행 과정에서 절취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다른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부정사용하고 무면허 운전 등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 범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K3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 20. 02:1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가 운영하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차량에 자전거를 자물쇠를 이용하여 묶어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중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재차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잡이를 하던 중 둘이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같이 넘어졌는데, 피해자는 엉덩방아 찧듯이 넘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던 상태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천천히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붙잡아 천천히 넘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리려 한 것은 아니고 밀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상해 경위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7. 2. 3.자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날인 2017. 1. 20.부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서야 제출한 것이며, 피해자 또한 법정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몸을 옆으로 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기왕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7회에 걸쳐 피해자가 이미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다수 확인되고,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수도 과한 면이 있다는 의견을 이미 표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과장되거나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상해진단서도 그 발급 경위와 기왕 요양급여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증명력을 높게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거제시 E 임야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신축(이하 '본건 전원주택 공사'라 함)하려고한다. 3억 4,800만원을 투자하면 2017. 3. 31.까지 원금에 수익금 40%를 더해서 4억 8,720만원을 주겠다, 투자금을 지급 받으면 바로 임야 매입이 가능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전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히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투자받아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그 당시 피해자 이외에 실제 투자받은 투자금이 당초 계획하였던 투자금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건 전원주택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당시 거제시 F에서 진행 중이던 전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그곳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F 전원주택 공사 투자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거나 F 전원주택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017. 3. 31.까지 원금과 수익금 40%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14. 4,800만 원을, 2016. 7. 27. 2억 3,000만 원을 각각 (주)C 명의 G계좌로 송금 받고, 2016. 7. 27. 거제시 H에 있는 I은행에서 현금으로 7,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금 3억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투자약정서, 잔금 완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부동산 정리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 영수증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해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공판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을 다짐하는 등으로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08: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전기설치업을 영위하고 있고 전기시설물 운반 등을 위하여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평소 공사현장에서 차량이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거나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이 사건 당일은 어린이날 휴일이어서 직원 또는 대리기사를 통하여 차량을 이용하기에 어려워 공사현장을 가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만 60세로서 이혼한 딸과 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연로한 부모님을 봉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0. 10:2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79세)의 과수원에서, 피해자가 살포하는 농약이 바람을 타고 피고인의 과수원까지 날아 들어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위 돌로 피 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고소인 상해부위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결론: 선고유예(징역 8개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의 수단을 아울러 고려할 때 상당히 위험한 범행이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및 수사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고,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웃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발행인 E에게 피고인이 설립·운영하는 F의 회원들과 피해자 G 사이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자신의 일기를 건네주어, 2011. 8. 22. 'D' 제110호 책자 제8~11쪽 사이에, 2011. 7. 25. 월요일자 일기 '대법원 승리의 날'의 제목 하에 '오늘은 그토록 끈질기게 달려들던 사단 악마들이 대법원에서 박살났다는 승전보(문서)를 손에 쥔 날이다. 2011년 7월 14일에 원수들의 상고를 기각 판결을 낸 대법관들의 문서를 받게 된 날이다. 하나님 아들을 죽이고자 대법원에 상고한 원수들이 저희가 세운 칼에 저희가 맞아 죽게 된 것이다. 하나님 아들을 죽이고자 준비한 대법원이 심판의 칼이 오히려 저희 원수들의 목을 친 심판의 칼이 된 것이다'라고 게재하고, 2011. 8. 2. 화요일자 일기에 '지난 번 대법원 승리 후에 대패한 원수들을 다시 반격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법정에 고발하여 감옥에 집어넣기로 한 것이다'라고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등에 대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수사기록 제1권 77쪽, 피해자가 D 제110호에 기재된 판시 범죄사실을 2013. 1.경에서야 알게 되어 즉시 고소대리인에게 고소사실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함) 1. 고소장 1. 110호 D 표지와 I 부분 [이 사건 일기에 기재된 각 말은 그 발언의 문맥,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것으로 보기 충분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기를 쓸 당시 소송 진행 경과 및 피해자와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일기에서 지칭한 '원수' 등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F 회원들이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위 일기가 'D'에 실릴 것을 알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지났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경 판시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3. 2. 5. 위 범죄사실을 고소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서 정한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에서 갖는 지위와 영향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