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2019고단677 피고인 A은 2017. 11. 초순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영감님이 있는데, 그 중 한 분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금표를 발행해 주고, 다른 한 분은 창고에 현금을 보관해 놓고 자금표에 따라 현금을 내어준다. 5만 원 지폐 한 팩(5억 원)을 영감님에게 가져다주면 3,000억 원짜리 자금표를 끊어준다. 그 자금표를 창고에서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영감에게 가져다 주면 자금표에 기재된 금액만큼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나한테 5억 원을 주면 영감님들을 통해 사업자금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사업자금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6.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1 피고인 B는 2016. 7.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인근에서, A에게 "내가 그림과 골동품이 있으니까 한 5억 원만 만들어라. 그러면 창고에 가서 한 팩(5억)을 주고 자금표를 끊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제안하고, A은 이를 수락하여 서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A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11. 초순경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영감님이 있는데, 그 중 한 분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금표를 발행해 주고, 다른 한 분은 창고에 현금을 보관해 놓고 자금표에 따라 현금을 내어 준다. 5만 원 지폐 한 팩(5억 원)을 영감님에게 가져다주면 3,000억 원짜리 자금표를 끊어준다. 그 자금표를 창고에서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영감에게 가져다 주면 자금표에 기재된 금액만큼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나한테 5억 원을 주면 영감님들을 통해 사업자금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와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사업자금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6.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수표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A으로부터 위 1억 5천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공판조서 첨부) 및 C에 대한 녹취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공범 A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7. 03:06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IC 톨게이트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도로변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약253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는 2011년 이후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8.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지하철 상록수역 인근에서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후문 앞길까지 약 20km 거리를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도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으며, 2014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4.05:3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D(남, 62세)가 집이 어디냐고 물으면서 택시비를 건네 주는 등 도와 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4.~2019. 6. 25. 기간 동안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11. 및 2017. 12.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C의 월급에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682,000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월급에서 4대 보험료 명목으로 487,814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4대 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5,013,715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판시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횡령행위의 태양, 액수, 사용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 00:16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와 그 곳 종업원인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종업원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승용차 열쇠로 위 주점의 유리문을 수회에 걸쳐 두드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2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절차를 진행하던 중,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느냐, 내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느냐, 나 그년하고 홍콩 갔다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수성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억울한 부분은 조사 받을 때 다 들어줄테니 지금은 여기 지시에 따르세요"라는 말을 듣자 "사귀던 여자, 나랑 떡친 년한테 그런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게내 CCTV 장면) 1. F부서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커피가공유통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경매를 막기 위해 3,000만원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부친 소유의 땅에 대한 상속지분을 담보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커피사업이 적자로 폐업하게 된데다 E에 1억원, F에 4,000여만원의 채무가 있고,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가 들어올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매를 막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H)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예금거래내역서, J은행 본인금융거래,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K은행 예금거래 내역증명, L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M주식회사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그 밖에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22:5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석계역 인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22:50경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광운대역 방향에서 D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반대 차로에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이 운행하는 F 그랜저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 여부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2회,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장 1회를 수상하는 등 모범적으로 청소년 수련관 관장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 제4호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하게 되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월계로 3에 있는 미아사거리 앞 도로를 종암 사거리 쪽에서 방천시장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이륜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족지골 기저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시에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2003년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다. 피해자 C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이나 피고인 운전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음주면책금을 납입하였다. 상당한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상당히 견고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지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754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의 취업게시판에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조세부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구매대행 업무를 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할 테니,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4.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휴대폰으로 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다음날인 2019. 6. 5. 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F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4,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5. 22:55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46에 있는 수안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57세)의 일행이 피고인이 택시기사 C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5. 23:0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동래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서, C에 대한 폭행 및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까지 순찰차로 이동한 후 하차하던 중, 갑자기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대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0. 5. 23: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동래경찰서 E지구대 안에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비웃듯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C과 다른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씨발년아 니가 민중의 지팡이가, 뭘 쳐다보냐. 씨발년아, 내가 너보다 선배다 이 개새끼야, 이 수갑 풀면 너부터 죽여 버린다, 뭐 쫄리나, 니년 때문에 선량한 시민 몇 명이 죽었는지 아느냐"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C의 진술서(수사기록 26쪽)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이나 상해 및 모욕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20:47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서울노원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0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02년, 2004년에도 각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평소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하여 왔고 선천성 이상아인 딸 등의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것이 확인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C이 운영하는 'D'의 사업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E(여, 44세)이 주택 신축공사를 C에게 의뢰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1. 11:05경 경산시 F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된 회계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피하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계속하여 회계 자료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확 밟아 찡가뿐다"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열려진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전진한 후 운전석 문을 닫고 다시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 부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각 사진출력물,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사건 당시 영상과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출발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옆에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물러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출발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옆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비키지 않으면 차량으로 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이상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경우 피해자를 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역시 확정적인 고의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역시 차량이 진행할 것임을 알면서도 차량의 출발을 막기 위해 바짝 붙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02:48경 양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여자친구인 D와 다투던 중 D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당하게 되었다. 이어 집 밖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D가 휴대전화를 가지러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문을 닫으려 하였고, 이에 추가 피해를 우려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현관문 안쪽으로 발을 집어넣어 피고인이 문을 닫지 못하도록 하자, 피고인은 "꺼지라고,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파출소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적대감을 표시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오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판사 김용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1. 02:4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앞길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50일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게임장 운영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이 게임기를 제공하여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5. 16. 경부터 2019. 7. 3. 경까지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초신성 게임기 30대, 그랜드 캐슬 게임기 30대, 용천 게임기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1. 미단속보고서, 전략사용량 내역 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허가 신청자료, 등록 대장,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먼저 다른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다가 그 게임장의 기계를 그대로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범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 게임장 운영 규모 및 기간, 환전 영업 방식 및 불법 수익의 정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 등을 수집하여 고물상에 처분하는 사람으로서, 2019. 6. 23. 23:58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그 곳 현장가림막을 걷어내고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전선 4묶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품이 반환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29. 01: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23

범죄사실 2019고단5223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9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인 6돈 상당의 18k 목걸이 2개와 반지 3개를 가공하여 반지 2개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면서 위 목걸이와 반지 및 그 수공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목걸이와 반지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지 2개로 가공하여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224 1. 사기(로렉스 시계) 피고인은 2018. 12. 27. 부산 부산진구 E상가 내부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로렉스 시계 1개를 팔려고 온 피해자 F에게 "나에게 판매를 하면 바로 240만 원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나에게 위탁판매를 맡기면 280만 원 상당을 받아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의뢰를 받더라도 280만 원 상당에 시계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로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반지 등) 피고인은 2018. 12. 29. 부산 부산진구 E상가 내부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반지 제작 등을 주문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G에게 "반지 2개 대금 240만 원을 주면 반지 2개를 제작해주고, 피해자의 목걸이 1개, 팔찌 2개를 녹여서 팔찌 1개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의뢰를 받더라도 반지 2개를 제작해 주거나, 피해자 소유의 목걸이 등을 녹여 팔찌 1개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장에서 바로 반지 2개에 대한 계약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12. 31.자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데 잔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5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2018. 9.경 피고인의 가게에 있던 대부분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하는 등 삶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지인들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3. 05:00경 시흥시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7세) 일행과 어울려 놀던 중,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바래다주러 갔다가 화장실에서 룸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 10:00경 시흥시 E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볼일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3. 11:00경 위 'F'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G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번의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 19:5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은 점,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 2.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공무원인 피해자 C(여, 45세)이 근무하는 D복지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 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의자를 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약 3시간 동안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같은 날 19:30경 위 D복지센타를 나오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씨발년아, 니가 경찰신고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면서 밀어 피해자를 화단에 넘어뜨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민복지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22: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