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3.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402> 1.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7. 16. 00:3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당 열쇠와 세콤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식당 2층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중인 피해자 E 소유의 동전 1,000원 상당, 주방에 보관중인 식칼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을 꺼내 이를 절취하고, 냉장고에 보관된 백세주와 소주 각 1병 10,000원 상당을 마셔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7. 17. 05:00경 서울 강동구 F 지하 102호 소재 피해자 G의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는 18K 금목걸이 1개 1,000,000원 상당과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15,000원을 꺼내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8. 15. 00:50 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는 사이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사물함 열쇠의 플라스틱 부분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사물함 열쇠를 빼낸 후 남탕 탈의실에 있는 31번 사물함을 위 열쇠로 열고, 사물함 안에 있던 바지 주머니에 든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4,000원을 꺼내 이를 절취하였다. <2012483> 2. 피고인은 2012.3.27. 22:50 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피해자 M에게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페리얼 양주 2병과 안주 등 66만 6,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1, 03:00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에서, 사실은 피해자 P에게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와 맥주, 안주 등 25만 원 상당을 시켜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12.00:30 경 서울 송파구 Q 소재 'R'에서, 사실은 피해자 S에게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2병과 안주 등 65만 원 상당을 시켜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U 전화 녹음 보고, V 전화 녹음 보고), 내사보고(CCTV 내사) 1. 매입장부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2012. 9. 5.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 부분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2012. 3. 27.자 진술서, S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계산서, 명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회보서, 개인별 수용상황,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수법 범죄사실 확인)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절도죄,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6차례의 실형 전과 및 2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몇 개월이 안 되어 다시 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가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2012. 5. 11. 03:00경, 2012.6. 12,00:30경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990.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뇌손상에 기인한 간질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의 질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성격 변화,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 저하, 사고의 경직성 및 융통성의 부족 등 정신적 증상을 보이는 인격 및 행태장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간질 내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6월 이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 절도, 제1 유형(일반 상습·누범 절도)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각 사기죄 징역 1년 이하(동종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사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1,566,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 유형으로 결정하고, 제1 유형 중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해자 M의 처벌 불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인 감경영역을 선택)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6년 6월 이하 = 6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9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사기죄로도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무전취식 유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한 처벌로써 다스림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M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 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만장일치 심신미약 불인정 의견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2명, 징역 4년 5명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