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38

범죄사실 2014고합238 피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너랑 나랑'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3세)과 2014. 6. 13. 20:25경 서울 서대문구 창전동 소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부근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합의하였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6. 14. 01:30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 602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재차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려고 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나는 더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고 모텔 카운터에서 소음에 대한 항의성 전화가 와 피고인이 전화를 받으려는 사이에 피해자가 모텔 객실을 뛰쳐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가 객실을 나가지 못하도록 객실 출입문을 잠그고 강제로 손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4고합327 피고인은 2014. 5. 30. 23: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여, 21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31. 10: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모텔 407호에서, 피해자 H(여, 21세)이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H이 112 신고를 하기 위해 가방을 놓아둔 채 밖으로 나간 틈을 타, H의 가방 안에 있는 H 소유의 신용카드 수장을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이미 결제한 모텔비 55,000원을 취소하고, 마치 피고인이 H 소유의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그곳 점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모텔비 5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H 소유의 신용카드들이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L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그 확인서를 집어 들고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간미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E' 모텔 지배인 상대 수사,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손목부위 상처 사진 첨부, 현장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2014고합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H,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모텔 CCTV CD 첨부, O식당 방문, 피해자 신체에 멍이 든 사진 첨부, P가 작성한 진술서 첨부, 112 신고 음성파일 내용, 'J' 모텔 CCTV 동영상 확인, 모텔비 확인), 수사협조요청회신서(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 음성파일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치상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강제추행죄, 사기미수죄, 공용서류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3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 가. 기본범죄 : 판시 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판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판시 공용서류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월 ~ 6년 6월[= 5년(기본범죄 상한) + 2년(제2범죄 상한) × 1/2 + 1년 6월(제3범죄 상한) × 1/3] 마. 최종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는 그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모텔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공용서류인 현행범체포 확인서를 찢는 등, 사법절차의 준엄함을 무시하고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강간치상 범행을 부인하여, 이미 성폭력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야기하였다(피고인은 당초 강간치상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다). 또한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강간치상 범행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