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133

범죄사실 [2008고합13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거래하는 딜러를 통하여 차량대금을 선급으로 지급하면 3개월 후 6% 할인된 금액으로 차를 수입할 수 있다. 그 수입차를 국내에서 판매하면 세금을 공제하고도 10%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벤츠 S500 신차 2대를 수입하여 줄 테니 수입대금 3억 원을 먼저 송금시켜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같은 달 21. 2억원, 같은 달 24. 8,000만 원, 같은해 12. 5. 2,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벤츠 승용차를 수입해 줄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입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2. 6.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주문한 벤츠 S500 2대 중 1대는 벌써 매매계약이 되었다. 차를 수입하여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내가 거래하는 독일 딜러를 통하여 미리 벤츠 S500 2대를 추가로 주문하여 내년 영업물량을 확보하여 놓아라. 그러니 추가로 수입대금 3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벤츠 승용차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입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돈을 대어 은색 벤츠 S500 1대를 수입하여 판매한 다음 그 이익금을 나누자. 그러니 위 차량 수입대금 중 1씨 분담금 4,0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벤츠 승용차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입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7. 5. 14.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독일에서 벤츠 S500 2대를 수입하여 왔는데 통관비 5,600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벤츠 승용차를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통관비가 필요하다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일본으로부터 벤츠 S500 재팬버전 중고차 1대를 수입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3,900만원, 같은 달 22. 1,000 만원 합계 4,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3.경 L에게 위 승용차를 6,5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임의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2. 14. 경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의 부담으로 비엠더블유(BMW M3) 중고 승용차 1대를 수입하여 판매한 다음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00만 원, 같은 달 15. 4,300만 원을 교부받아 M으로부터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4,5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08155] 3.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수입중고차 통관 및 지기인증검사를 대행해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중고차수입상 N이 수입하여 피고인에게 위 업무를 의뢰한 중고 벤츠 승용차들의 임시번호판 유효기간 내에 자기인증검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임시번호판을 새로 발급받기 위하여 발급에 필요한 수입신고필증의 차대번호를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필증 3매를 변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6.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O 아파트 306동 1402호에서 이미 부산용당세관장 명의로 작성된 벤츠 S320(차대번호 P)의 수입신고필증을 스캔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로 옮긴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수입신고필증 모델규격 란의 차대번호 중 마지막 번호 "1"을 "0"으로 변경하고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인 부산 용당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 부산 용당세관장 명의로 작성된 벤츠 C200(차대번호 Q)의 수입신고필증의 모델·규격란의 차대번호 중 마지막 번호 "4"를 "3" 으로 변경하고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인 부산 용당세관장 명의로 수입신고필증 1매를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 부산 용당세관장 명의로 작성된 벤츠 E320(차대번호 R)의 수입신고필증의 모델. 규격란의 차대번호 중 마지막 세자리의 번호 "S"를 "T"로 변경하고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인 부산 용당세관장 명의의 수입신고필증 1매를 변조하였다. [2014593] 4.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2006. 9. 초순경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립환경과학원장 명의의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의 각 자동차 명칭란의 본래 기재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한 다음 해당란에 "벤츠 E320"이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각 차대번호란의 본래 기재를 불상의 방법으로 삭제한 다음 해당란에 "V"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한 다음 위 문서 2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자동차 구매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문서인 국립환경과학원장 명의의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를 각각 변조하고,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합604] 5.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W이 수입한 포르쉐 박스터(차대번호 : X) 승용차를 Y으로부터 보관 의뢰받은 것을 기회로 삼아 위 승용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Z 아파트 104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입신고필증 납세의무자란에 "AA", 주소란에 "대구 북구 AB 202", 상호란에 "AC", 성명란에 "A" 이라고 기재한 후, 세관기재란에 "수입신고수리 양산세관장"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담당공무원 AD의 인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세관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대구 남구에 있는 이마트 부근 농협 앞길에서 AE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횡령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Z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W이 수입하여 채무에 대한 담보로 Y에게 맡겨 둔 위 승용차에 대하여 Y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E으로부터 4,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AE에게 임의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이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입신고필증은 위조된 것이고, 위 승용차는 W의 소유여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8. 4,000만원, 2008. 4. 15, 200만 원합계 4,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¹728]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8. 10. 경까지 대구 서구 AF에서 'AC'라는 상호로 외국산자동차를 수입 및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9. 피해자 A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9,8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3. 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민속마을현대모닝사이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BMW 750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자동차를 9,800만 원에 판매하였는데, 그 판매대금을 투자하면 외국에서 중고차를 수입·판매하여 40일 후에 이익금을 더하여 투자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판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차량으로 교환하였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판매대금을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과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5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자동차 판매대금 9,800만 원과 합하여 벤츠 S600 1대를 수입한 뒤 이를 판매한 후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벤츠 S600을 수입·판매하여 그 수익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4.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AH)로 투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4.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제차를 수입하려는데 통관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 판매대금 9,800만 원과 투자금 5,500만 원을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외제차 수입에 필요한 통관비로 사용하거나 이미 받은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1.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AI)로 차용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6. 4.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갖고 있는 달러를 빌려주면 미국에서 차를 수입하여 판매한 다음 그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달러를 빌리더라도 차량을 수입·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3. 추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신한은행 영통지점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미화 57,200달러(5,386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6. 5.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제차를 수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하면 외제차를 수입하여 판매한 다음, 그 이익금을 나주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외제차를 수입·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11.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AH)로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6. 8. 31.경 피해자로부터 캐나다에서 아들과 딸이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자, 그 무렵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명목으로 아큐라 MDX SUV차를 탈 수 있도록 빌려주고, 차량을 다 타고 난 뒤 차를 돌려주면 차용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거나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31.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AH)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독일 공장에 벤츠 S600을 주문해놨는데 공장에 보내줄 차량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면 그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한 다음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벤츠 S600을 수입·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AH)로 2006. 11. 20. 2,000만 원, 같은 달 23, 2,000만 원과 1억 원, 2006. 12. 29. 3억 원 합계 4억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 받고, 같은 달 29. 경신한은행 영통지점 VIP룸에서 투자금조로 40,900유로(5,000만원상당)를 교부받는 등 합계 4억 9,000만 원 상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20.경 피해자에게 벤츠 E500 중고차 1대를 5,3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차량이 자주 고장이 나자, 같은 해 9. 중순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주거나 다른 차로 교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판매대금을 주거나 다른 차로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0.경 대전 서구 관저동 대자연마을 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시가 5,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위 벤츠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10.경 대구 중구 Z 103동 40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친구 AJ의 여권을 냉장고 냉동실에 얼린 다음 칼로 여권에 붙어있던 AJ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풀로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발행의 여권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내 출국심사대에서 제1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소지한 채 출국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같은 날 캐나다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1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 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K, AL, W의 각 진술기재 1. 수신기간별 통장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AM, AC), 벤츠 S500 중고차량 1대에 대한 선하증권사본, 차량구입 관련 자금수령 및 정산 확인서, 보유차량 지분 확인서, 외환은행계좌(증거목록 순번 14), 사실증명서, 송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6,27), 통관비지불내역서, 수입거래이력조회, 고객별계좌번호조회,당발송금취결내역, 거래 내역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88), 당발송금취결 전조회, 메모장, 저축예금 거래내역명세서(증거목록 순번 277),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 수입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21 내지 24, 31 내지 54, 66 내지 7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4, 85, 98, 99, 219, 220, 233, 239, 241) [2008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2014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 개별차량용 소음 인정서, 개별차량용 배출가스 인정서 [2014고합6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AE, W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입신고필증,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21, 2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36) [2014 7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I, AO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40, 44) 1. 공정증서정본, 사실확인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총 송금해주신 금액, 무통장 입금증, 확인서 등, A이 입금한 내역서, 차용증, 송금·입금 내역, 녹취서, 자동차등록원부 1. 여권발급일 조회의뢰, 여권발급기록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A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1, W에 대한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E, AI 에 대한 사기의 점) [다만, 위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배출가스인증서에 대한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횡령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형법 제7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4고합728호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편취범의 등에 관한 판단 [2008133]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동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군 입대 무렵에는 피해자의 부 AK의 요구로 2억 원을 반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입차량 판매업무를 배우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수입차량 인도는 워 투자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양성해지에 따른 투자금 성산에 관한 민사분쟁에 불과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외제차 수입·판매업을 하면서 사실은 벤츠 승용차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실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수입대금, 통관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동업 투자금조로 금전을 교부받아 중고 외제차를 수입·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 1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K에서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L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달 중순경 피고인에게 벤츠 S500 신차 2대의 수입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 3억 원을 받은 후 곧바로 벤츠 S500 차량 2대를 AP회사(대표자 AQ)와 서울 성수동 소재 상호불상 회사 명의로 주문하여 실제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수입신고필증(공판기록 중 2008. 6. 4.자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AR회사(대표자 AS, 서울 서초구 AT 소재)가 2007. 6. 8. 벤츠 S500차 대번호 AU) 신차 1대를 수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서울 성수동 소재 상호불상 회사 명의로 벤츠 S500 차량이 수입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나머지 벤츠 차량 1대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3,650만 원을 AQ에게 송금하였고 그 나머지 차량대금을 직접 독일과 캐나다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2 책 2권 625쪽). 그러나 AQ은 "피고인으로부터 벤츠 S500 차량 1대를 수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직접 외국으로 그 차량대금을 송금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차량을 수입한 후 2007. 여름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인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책 1권 735쪽), 다른 회사 명의로 차량을 수입하면서 판매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대금을 직접 송금하였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한 벤츠 S500 차량 2대 중 1대는 M에게 1억 5,000만 원에, 나머지 1대는 AV에게 1억 7,000만 원에 각 판매하였고, 위 판매대금 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2책 1권 1077쪽), 피고인 스스로도 위 차량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06. 12. 6.경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벤츠 S500 신차 2대를 수입하여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그 수입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3억 원으로 벤츠 S500 1대, S600 1대를 실제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증거기록 2책 1권 124, 126, 127쪽)의 기재에 의하면, AC(대표자 피고인)가 2006. 12. 22. 중고(침수)차량인 벤츠 S600 1대 (차대번호 AW)를 수입하고, 그 달 29. 중고차량인 벤츠 S600 1대(차대번호 AX)를 수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벤츠 S500 신차 2대를 수입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다만, AY회사(대표자 AZ)이 2007. 1. 2. 벤츠 S500 신차 1대(차대번호 BA)를 수입한 사실은 인정된다.1)].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 벤츠 S500(차대번호 BA)을 수입한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책 1권 1081쪽). 한편, 피고인은 2007. 1. 31.경 BB에게 위 벤츠 S500 1대를 1억 6,800만 원에 2007. 4. 10. BC에게 위 벤츠 S600 1대를 1억 9,000만 원에 각 판매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1081쪽).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두 번째로 3억 원을 받기 전인 2006. 11, 24.경 BB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고, BC으로부터 판매대금의 일부 대물변제조로 그 소유의 BMW 7시리즈 차량을 인도받고 나머지 판매대금으로 1억 원만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으로 위 벤츠 S500 차량 1대, S600 차량 1대를 수입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였고, 오히려 위 판매대금을 다른 수입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책 1권 262, 1081 내지 1084쪽).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은색 벤츠 S500 1대를 수입하기 위한 피해자의 분담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돈 3,700만 원을 더하여 7,700만 원을 독일에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의 채무자 BD가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서 결국 위 벤츠차량을 수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AG 등으로부터 차량 수입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 2006. 10.경부터 2007. 2. 경까지 BD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08. 1. 30. 뒤늦게 BD로부터 그 해 3. 31.까지 잔존 채권액 2억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대출을 받아서 BD에게 위와 같이 대여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은 전혀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7. 1. 31. BB으로부터 벤츠 판매대금 1억 6,8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 책 1권 960, 1106 내지 1109쪽). 피고인은 2007. 5. 14.경 피해자에게 벤츠 S500 신차 2대를 수입하는데 통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은 당일 BE회사(대표자 BF, 서울 서초구 AT 소재)에게 위 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BE 회사에 대한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의 수입차량 통관업무는 BG이 대행하였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통관비용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2 책 1권 285, 1112 내지 1114쪽).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벤츠 S500 재팬버전 중고차 1대를 수입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수입대금 4,9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차량을 수입한 후 2007. 4.경 L에게 6,50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을 다른 차량을 수입하는데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판매대금 반환요구에 대하여 "리스에서 문제가 있어 자금회수가 늦어지고 있다."고 변명한 후 실제로는 판매대금을 전액 회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14.경 피해자에게 BMW M3 중고차 1대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구입대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M으로부터 위 차량을 구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4,500만 원에 판매한 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위 돈을 차량정비업자인 AL에 대한 수리비용 및 다른 중고차량 수입대금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교부받기 이전인 2006. 6.경부터 그 해 9.경까지 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하여 행사하거나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를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제 자동차를 수입·판매하였으며, AG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여 그 돈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17.경 피해자와 함께 AL, W을 만나서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 전부를 W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AL의 계좌에 보관하고, 차량을 모두 판매하면 다시 피해자의 계좌로 위 보관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다(AK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 책 2권 100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의 가액이 3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W, AL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차량들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그 가액이 3억 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AL은 위 차량의 가액이 1억 원도 안 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차량들에 대한 자기인증검사를 다른 업체에 맡겨둔 상태여서 피해자가 이를 판매하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그 중 4대는 팔았지만 8대는 피고인이 강제로 가져갔다(증거 기록 2 책 2권 393쪽). 한편, 피고인은 AL이 자신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고서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AL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7.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 또는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로 친구 AJ의 여권을 위조하여 캐나다로 출국하였고, 그곳에서 2년간 렌터카 사업을 하다가 불법체류자로 검거되어 약 3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국외 추방되어 귀국하여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⑩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준 차량대금 중 신차는 수입신고대행을 의뢰한 것이고 중고차는 동업으로 투자를 한 것이므로, 신차 수입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주어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신차를 보여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약정이 수입신고대행 또는 동업투자 중 어느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것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차량 인도,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고지 및 수익금의 정산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나머지 차량대금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을 건전한 상식과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편취금 6억 9,600만 원과 같은 제2항의 횡령금 잔액 1억 100만 원 합계 7억 9,700 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8가합 3903)을 제기하여 2009. 2. 10.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2. 28.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판결원리금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4고합728]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AG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따라 일부 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빌려간 BD의 채무불이행과 피고인의 영업악화 및 군복무(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인해 투자금을 전부 반환하지는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AI에게 판매한 벤츠 E500 승용차에 고장이 생겨 이를 회수하여 판매하고 받은 돈 3,000만 원을 위 피해자의 처제인 AG의 계좌로 전부 송금하고, 나머지 차량구입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벤츠 E350 리스차량을 AG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G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전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 AI에게 벤츠 E500 승용차를 판매해 주겠다고 하고 이를 인도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AG는 2006. 3.경부터 2006. 11. 초순경까지 피고인에게 판시 제9의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 시가나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 합계 8억 7,986만 원)을 지급하고, 2006. 8. 17.부터 2008. 2. 4. 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3억 4,500만 원 3)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2 책 1권 60쪽, 2권 4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2006. 11. 중순경부터 1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BD에게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피해자 AG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영업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 2) 공소제기된 피해금액은 합계 8억 5,986만 원이다. 3) 피해자 AG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8,300만 원을 넘어서 3억 4,500만 원까지 받은 기억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3억 4,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 수입신고서류를 위·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G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2008. 1. 23. 위 피해자에게 채무원리금으로 총 7억 3,500만원을 2008. 8. 31.까지 변제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07. 8. 20.경 피해자 AI에게 벤츠 E500 차량을 대금 5,300만 원에 판매하였다가, 위 차량에 엔진결함이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교환요청을 받고 2007. 9. 20.경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0. 재단법인 금곡장미공원묘원에 위 차량을 판매하였고 위 공원묘원의 관계자 BH 2008. 1. 30.부터 같은 해. 2. 4.까지 AG에게 피고인의 이름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I가 아닌 AG 측에게 벤츠 E350 리스차량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위 차량을 인도받은 적이 없고 실제로는 BI이라는 사람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약정당사자인 위 피해자에게 벤츠 E500 차량의 가액에 상응하는 다른 차량을 인도하거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당시 피고인의 계좌 잔액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현저히 부족하였고, 피고인 본인 명의로 등기·등록된 재산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중고 수입차량이 사고 차량이거나 고장 난 차량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재산적 가치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담보하거나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8. 11. 7.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반환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로 AJ 의 여권을 위조하여 캐나다로 출국하였고, 그곳에서 2년간 렌터카 사업을 하다가 불법체류자로 검거되어 약 3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국외 추방되어 귀국하여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시행되기 전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수입차 판매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입신고대행, 투자금, 차용금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피해금액 합계 17억 6,086만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이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입신고필증 등의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차 판매사업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업진행과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다가 결국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채 친구의 여권을 위조하여 캐나다로 도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막대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I(피해금액 8억 600만 원), AI(피해금액 5,3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AE에게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피해금액 4,200만 원 중 1,300만 원만을 변제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관세법 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AG(피해금액 8억 5,986만 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AJ의 여권을 위조하여 캐나다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한 범죄사실로 약 3년간 캐나다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강제추방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