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97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97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성겸(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김진석 판결선고 2020.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LG G6 1개(증 제1호), 갤럭시J5 1개(증 제2호), 갤럭시S2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4. 30. 10:5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여름경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30. 11:37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E, F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24.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양화로 홍대입구역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2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같이 마시게 되면서 피해자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범행의 피해자를 F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순번 8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남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실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해자를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9. 24. 12:09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인근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D, H, I(가명), J(가명), K(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시사진, 불법 촬영물, 유포 카톡 자료 등, 대화 내용 출력물, 범죄일람표 해당 사진 파일 출력물 1부 1. 범죄일람표 및 해당사진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6 각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8 내지 11 각 촬영물 반포,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7 촬영물 반포,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경위, 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친구와 홍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밤 11시 넘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합석을 요구해서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다가 새벽 4~5시경에 4명이 함께 택시를 타고 신도림에 있는 모텔에 갔는데, 나의 친구와 피고인의 일행은 모텔 방안에 함께 들어갔고, 나는 M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피고인이 데려다 주겠다며 버스에 탔고, 버스에서 내려 집에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해장국을 먹자고 해서 피고인과 함께 순대국집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다. 순대국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부터 기억이 없고 깨어나보니 신도림에 있는 모텔이었다. 당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보통 오후 5시 30분까지 출근을 하곤 했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6시 30분 즈음 전화를 해서 잠에서 깼다. 일어나 보니 옷이 전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도 옷을 전부 벗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여기 어디냐 씨발 진짜'라고 말하고, 옷을 입은 다음 택시를 타고 편의점으로 갔다. 혼자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굳이 따라 탔고, 아르바이트가 늦어서 일단 빨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편의점 안까지 따라왔고, 피고인에게 '제발 가라.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웃어서 '이거 강간이다. 좆같다. 꺼져라.'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가기 전 홍대입구역 인근 주점에서 소주 2~3병을 마시고, M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간 이후 평소 출근시간 보다 1시간 가량이 지난 오후 6시 30분 즈음 편의점 점주의 전화를 받고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신 점,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쉽게 잠에서 깨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신체 상태가 정상적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편의점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이거 강간이다. 좆같다. 꺼져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욕설을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해명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말에 반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피해 발생 이후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고, 경찰이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자 비로소 경찰에 출석하여 카메라 이용촬영 피해사실과 함께 준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이후의 대응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사법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 등을 피하려는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 발생 이후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집, 클럽 등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모텔 등에서 피해자들을 사진 촬영하였고, 촬영한 사진 등을 반포 또는 제공하였으며, 피해자 G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반포 또는 제공한 사진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카메라 이용촬영 범행 피해자들 중 D, J(가명)과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준강간 범행 피해자인 G을 포함하여 피해자 5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환승판사 정지원 판사 민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