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부부사이이고,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2. 서울 성동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프린터를 향해 마우스를 던져 프린터에 금이 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랍장 위에 있던 화장품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와 왼쪽 엄지 발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발톱빠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차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1.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청소기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때리고, 청소기를 돌리면서 먼지 흡입구 부위를 피해자의 발에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 15.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이 손자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들을 안고 있던 피해자에게 '독하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을 수회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2017. 1. 15. 자 녹취록 및 녹음파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그러나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며, 프린터가 파손된 시점과 근접한 날에 촬영된 사진이 존재하는 점(재물손괴), 사건 발생 다음날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과 그 3일 후 작성된 상해진단서가 각 존재하고, 산호도우미 D가 당시 상해 부위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상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폭행죄는 피해자의 고소시점에 비교적 근접하여 발생한 사건들로서 피해자가 그 발생 경위 및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폭행 발생일 즈음 촬영한 사진 등이 존재하며, 피고인이 2016. 12. 11. 진공청소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다툼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63쪽, 이상 각 폭행), 2017. 1. 15.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록과 녹음파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이를 두고 몸싸움이 벌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 폭행 발생일 즈음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이 존재하는 점(폭행치상) 등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폭행, 상해 및 폭행치상의 각 범행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만 피고인이 2017. 1. 15.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구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치상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1. 14. 01: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씨발, 재수없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5.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벽을 치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후 아들을 재우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8.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마우스를 집어던져 모니터를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라.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8.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아크릴 재질 연필꽂이를 모니터를 향해 던져 모니터가 켜지지 않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2016. 5. 29.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혼을 안 한다는 거냐. 아기도 네가 키우고 이혼해줘라. 원하는게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청소기를 들어올려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는 시늉을 하고,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폭행 피고인은 2016. 6. 29 23:3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싫으면 나가라. 왜 구질구질하게 버티냐. 이혼소송을 정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2~3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1. 21:00경 위 피고인의 안방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재운다고 하며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안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5. 1. 14.자 및 2015. 11. 25.자 각 폭행 위 각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각 발생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5. 1. 14. 및 2015. 11. 25. 피해자를 각 밀쳤다는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들도 피해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피해자의 주장을 보충하기 힘들다. 특히 2015. 1. 14.자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장과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만 주장하다가(수사기록 5쪽, 72쪽) 2017. 11. 13. 검찰 조사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5. 1. 14.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추가로 진술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수사기록 276쪽). 2015. 12. 28.자 및 2016. 1. 28.자 각 재물손괴 검사는 위 각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증거로 2015. 12. 29. 촬영한 책상사진(수사기록 29쪽), 화면이 꺼진 모니터 사진(수사기록 30쪽), 2016. 1. 28. 촬영한 켜진 화면에서 비정상적인 가로줄무늬가 나타나 있는 사진(수사기록 31쪽)을 제출하였는데, 2015. 12. 29. 촬영한 책상사진과 화면이 꺼진 모니터 사진만으로는 외관상 모니터에 파손 부위가 확인되지 않고 단지 책상에 움푹 파인 부분이 확인될 뿐이고, 2016. 1. 28.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출력된 화면에 이상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만 위 사진만으로는 위 화면이상이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모니터를 향해 외부적 충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위 사진만으로 그 범행일자를 특정하기도 어렵다(촬영 당시 이미 고장 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6. 5. 29.자 폭행 증거로 제출된 2016. 5. 29.자 녹취록 및 녹음파일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어디 발로 차'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수사기록 388쪽), 당시 물건에 대한 충격음 같은 음향이 들릴 뿐이고, 위 음향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둔탁한 소리에 해당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하자 피고인이 즉각 '네가 너 찼냐'라고 반박을 한 점, 당시 위 충격음이 피해자를 타격하는 소리라면 소리의 크기로 보아 그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신음성, 아픔을 호소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평소와 같은 톤으로 대화를 이어간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사실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6. 6. 29.자 폭행 피해자는 이 부분 폭행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당시 안방에서 아이를 안고 너무 힘들다고 한숨을 쉬자 피고인이 "너 안되겠다, 이혼하자"라고 말 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다리를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치는 거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너는 건들기만 하면 치는 것이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6쪽), 그런데 증거로 제출된 2016. 6. 29.자 녹취록(수사기록 410쪽) 및 녹음파일에 의하면, 먼저 피해자가 '내가 치지 말라 그랬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내가 쳤어'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가 '어 지금 쳤잖아, 안쳤어.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녹음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이혼 해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해자가 설명한 사건발생 경위와 객관적 증거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제출한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32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는 장면만 확인 될 뿐이고, 다리에 멍이 든 각 사진(수사기록 33쪽, 34쪽)에 촬영일을 수기로 '16. 6. 30. '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촬영일은 2016. 7. 9.과 2016. 7. 11.로서(수사기록 425쪽) 사건발생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였다. 결국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6. 11. 29.자 폭행 피해자는 이 부분 폭행에 대한 증거로 촬영일을 수기로 '16. 11. 29.'로 기재한 다리에 멍든 사진을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37쪽), 실제 촬영일이 2016. 12. 14.인 것이 확인되고(수사기록 428쪽), 위 촬영일 이전인 2016. 12. 1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에 대한 폭행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위 사진에서 보이는 멍이 2016. 11. 29.자 폭행의 흔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폭행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016. 12. 21.자 폭행 피해자는 이 부분 폭행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이를 세게 한번 밀치고 방을 나갔고 자신이 침대 방향으로 밀쳐지면서 균형을 잃고 침대 쪽으로 떨어져 주저앉으면서 침대 모서리에 왼판을 부딪혀 멍이 들고, 아기는 콘센트 쪽으로 떨어지면서 귀 옆이 찢어져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8쪽).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밀었는지 손으로 밀었는지 확인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를 세게 밀었다는 점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다음날 피고인에게 '어제 F아빠 그렇게 방에서 나가고 F이 다친 건 알고 있나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방을 나가고 아기가 다친 취지로 이해되고,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전날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6. 12. 24. E의원에서 상해연월일이 2016. 12. 21.로 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는 2016. 12. 22. 이미 같은 병원에 아이(F)의 상해에 대한 진단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 당시 아이와 함께 진찰을 받지 않고 2016. 12. 24. 진단을 받은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