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8. 3.부터 같은 해 9. 9.까지 B사단 신병교육대(이하 ‘신병교육대’라 한다)에서 훈련병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해자 대위(진) C은 신병교육대 공보정훈장교로, 피해자 중위 D는 신병교육대 간호장교로, 피해자 중사 E은 신병교육대 부소대장으로, 피해자 일병 F 및 피해자 일병 G는 각 신병교육대 조교분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이들은 모두 피고인의 상관인 자들이다. 피해자 일병 H는 피고인과 함께 훈련소 동기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15. 13:36경 대구 서구 I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J은행 ATM기 부스 내에서 피해자 K가 위 ATM기에서 인출 후 ATM기에 놓아두고 간 5만 원 권 지폐 1매를 발견하고 이를 손으로 집어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상관모욕 가. 피해자 대위(진) C 피고인은 2021. 8. 5. 14:49경 충북 괴산군 L에 있는 B사단 신병교육대 M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에서 일병 N, 일병 H 등 훈련소 동기들과 함께 CBT로 피해자 대위(진) C이 강의하는 정신교육을 듣던 중 교육자료에서 피해자의 사진과 이력을 보며 “와 맛있겠노”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CBT 교육을 마치고 생활관에 들어가 질문사항을 확인한 후 생활관 밖으로 나가자 “맛있겠다. 남의 떡이 더 맛있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구강성교 행위를 묘사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중위 D 피고인은 2021. 8. 20. 20:00경 B사단 신병교육대 의무대를 다녀온 후 생활관에 복귀하여 일병 N, 일병 O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의무대에 여군장교가 있다. 덩치도 있고 가슴이 큰데 만약 내 여자친구라면 모텔에 가서 처음에는 덩치가 크니까 ”옷 벗어라 실시“하면 옷을 벗고, ”누워라 실시“하면 누우면 ”지금부터 박는다 실시“하면 위에서 박고, 두 번째는 내가 리드하겠다”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중사 E 1) 피고인은 2021. 8. 11. 13:00경 생활관에서 피해자 중사 E으로부터 식당 처소 및 군기가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일병 N, 일병 P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저 새끼 왜 나한테만 지랄이지 진짜 개빡치네. 진짜 기회만 되면 계급장 떼고 스파링 한번 뜨고 싶네”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2. 20:30경 생활관에서 피해자 중사 E으로부터 샤워간 소란을 피웠다고 지적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병 N, 일병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들 좆 빤다고 군대 왔나”라고 말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듯한 행위를 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라. 피해자 일병 F 피고인은 2021. 8. 24. 아침 점호 시 일병 F로부터 보행군기가 불량하다고 지적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1:45경 생활관에 복귀하여 일병 N, 일병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저 키다리 새끼는 나만 보나 개빡치네”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8. 24. 19:00경 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H가 날씨가 더워 생활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온도를 낮추자 춥다는 이유로 일병 N, 일병 Q 등이 있는 자리에서 “열 많은 돼지 때문에 추워야 하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H, N, P, R,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Q, T, O, R, P, U의 각 진술서 1. K의 진정서 1. ATM기 CCTV 사진 20매,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관모욕의 점에 관하여 C, D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실이 없고, E에 대하여 2021. 8. 2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여 이에 대응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1) 상관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 D, E에 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C에 대한 상관모욕의 점에 관하여, P은 ‘피고인이 여성상관으로부터 정신교육을 받은 후 그분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희롱하는 언어를 하고 구강성교를 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 S, H, O, P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D에 대한 상관모욕의 점에 관하여, N은 ‘피고인이 신병교육대 의무대를 다녀온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E에 대한 2021. 8. 22.자 상관모욕의 점에 관하여, H는 ‘샤워장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집합교육을 받은 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는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며 뺨 때리는 모션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N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경위 및 과정,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 D에 대하여 성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나)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6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표현의 방법과 내용, 발언의 경위와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인 피해자들에 대한 무례하고 예의에 어긋난 표현을 넘어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이상 모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날씨가 더워 생활관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온도를 낮추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및 경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멸적 표현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단순의 일방의 의도적인 자극·도발로 유발된 감정 표출, 무례하거나 저속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이상 모욕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상관 4명을 모욕하고, 생활관 동기를 모욕하였으며, 현금 5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특히 상관모욕 범행은 이로 인해 군 기강을 문란하여 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성적인 발언을 포함하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C, D에 대한 상관모욕 범행, 모욕 범행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절도 범행 피해자 K, 상관모욕 범행 중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