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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20.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 채팅어플 '1km'을 통해 알게 된 B이 피해자 C(여, 25세)와 댓글 언쟁하는 것을 보고, 위 B에게 개인 메시지로 "쟤(피해자 지칭) 섹스 영상이랑 집주소랑 다 있는데 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의 캡쳐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km 입증자료, 대화내용 출력물(B과 피의자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이 B에게 설명한 판시 촬영물의 입수 경위, 피고인이 B에게 위 촬영물을 제공한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B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B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역시 피고인의 판시 범행 및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B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음란물유포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 전력은 없었고, 음란물유포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및 수법, 동기와 경위 등이 서로 상이한 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실형선고로써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촬영물이 피해자의 구강성교 장면 등으로서 성적 수치심의 유발 정도가 현저히 중하다.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촬영물의 제공을 제안한 뒤 B가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할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이후 피해자에게 위 촬영물이 전송되어 범행 동기 및 결과가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란물유포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 전력이 없었고, 판시 전과 외 다른 실형전력은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은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00:11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북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 2차로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로서 2차로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던 중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쿠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H(1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I(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699,5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7. 00:10경 안산시 상록구 J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각골로 7안길 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진료차트,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9: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 환승 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성)의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캡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분을 촬영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조현양상장애 추정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범행 관련 촬영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3월 초순 일자불상 새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큰딸 피해자 E(여, 14세)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당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 D 상대 수사) 1. 속기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다소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한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장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 모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고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17:55경 보령시 B부터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공용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2016. 8.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5.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3. 12:15경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럭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3만원 상당의 충전드릴 등의 공구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 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절도장면 및 특정 피해품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죄명 의율 변경 검토), -판결문 3부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피해 경미,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10. 9. 12:1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모친 C(여, 52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혼할 남자가 너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 듯이 싱크대에 내려쳤으며,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9. 13:1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화를 시도하자 갑자기 "이 미친 것들이, 씨발 것들이!"라고 소리치면서 싱크대 위에 있는 바가지에 물을 담아 이를 E 경위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인 어머니와 대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판사조순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피해자 B(여, 30세)와 혼인 신고를 한 피해자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4:00경 경북 봉화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들을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6cm 가량)를 피해자가 있던 벽을 향해 던져 그 가위가 벽에 부딪힌 후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범행도구인 가위 사진 촬영),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 현재도 같이 동거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법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사조순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 (주)C 대표로서 익산시 D 소재 E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8.부터 2019.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F의 2019년 8월 임금 900,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913,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부터 2019. 10.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928,366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0: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식당 주방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또다시 나타나자, 위 주방 출입문 하단부에 부착되어 있던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을 손으로 밀어 뜯은 후 그 공간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계산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만 원 및 은행보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출입문 손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0. 1. 6. 21:2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상황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7. 21:30경 충남 B 건물 3층에 있는 동생 C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부근에 있던 위 C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9세)를 마주치자 현관문을 손으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C 어디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서울에 가고 없다"고 대답하자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9. 09:10경 충남 E에 있는 F청사 1층 로비에서, F군수와 면담을 하겠다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여 F 민원봉사과 소속 청원경찰 피해자 G(43세)이 "약속을 잡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및 피하혈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F군청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여성을 폭행하거나 공무를 집행 중이던 청원경찰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가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5. 22:4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관련자 진술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0.23:0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동락공원 제6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황상동 인동광장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3:20경 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 (주)B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로봇케이블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체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2. 25. 경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9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5.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4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체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채세법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25. 경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안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B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주)E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F), 수사보고(FH 대표이사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번 및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한 4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 및 판시 제1의 다항에 관한 2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여 합산한다)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한 외형부풀리기를 위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시 산출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2.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식당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마전교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m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2020. 4.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중이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20:5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유재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01:10 경 양산시 B아파트 4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다가 이웃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ol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면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출동 당시 촬영된 휴대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por eso es por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도박빚을 회수하는 회사이다.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 도박빚을 받아 회사에 송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 1,000만 원 이하를 수금하면 10만 원, 1,500만 원 이하는 15만 원, 2,000만 원 이하는 20만 원, 2,000만 원 이상은 25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0. 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민금융자금대출 금리 4. 4%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 11:00경 서울 동작구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고, 같은 날 16: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03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기소된 별건 사기방조 사건(1심 선고 보고),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04호, 2019노25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가담하여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전달책에 대하여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본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030만 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