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0: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행패를 부리자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얼른 집에 귀가하시라"라고 말하자 양 주먹으로 안면부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며 달려들고 다리로 위 F의 종아리 부분을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장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978년에 폭력범죄로 벌금 10만 원으로 처벌받은 이래 현재까지 동종 범죄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8:59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E노래방' 1번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제 그만 정리하고 가자"고 하면서 일어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밴드로 된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소파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더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걷어찬 다음 룸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E노래방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간음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절도 및 폭력행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각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한 것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다행히 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4.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태안군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국관 방면에서 경이정 방향으로 약 1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교차로를 경이정 방면에서 샘골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69,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되 재범우려 크다고 보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6. 1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있는 창고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등을 보관해두고 서울 중구 D에 있는 노상 등지에서 그 상품을 판매한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3.경 위 창고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브생 로랑'사, '해르메스 앵떼르나시오날'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에스.에이.알.엘'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 독일 '몬트부란크심푸로게엠베하'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입생로랑(YVESSAINTLAURENT)', '에르메스(HERMES)', '구치(GUCCI)',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프라다(PRADA)', '발리(BALLY)', 몽블랑(MONTBLANC)', '버버리(BURBERRY)'와 각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표시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가방, 지갑, 휴대폰 케이스, 라이터, 스카프 등 합계 2,014점(정품 추정시가 합계 42억 6,017만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소매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서울 중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에쎄 라이트' 담배를 그곳을 지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1보루당 25,000원에 총 60보루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창고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상표등록원부,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담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담배사업법 제3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범죄수익,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9: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아파트 27동 703호에서 자신의 PC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명백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 1점 및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 3점을 각 다운받았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9:56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의 "E"게시판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다운받아 자신의 PC에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 1점을 "F"라는 제목의 글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57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의 "E"게시판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다운받아 자신의 PC에 소지하고 있던 분홍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 3점을 "G"라는 제목의 글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H' 등록한 게시글 인쇄물(11쪽~16쪽) 1. 수사협조의뢰 제5392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정도, 직장과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폭력조직인 'C단체'의 조직원으로, 피고인 B는 폭력조직인 'D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8. 0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뒤편의 'G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31세)에게 "씹할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잠시 기절하였던 피해자가 일어서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 A(3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의 다발성 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폭력 전과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23:08경 강릉시 홍제동 솔향돈우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광장로 100번길 12 강릉루소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음주수치 및 단속경위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0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번지불상 소재 여성회관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이충레포츠공원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남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등화로 진행할 수 없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이충레포츠 분수공원 쪽에서 진행방향 왼쪽 여성회관 쪽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경골간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C병원에서 위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아 왔고, 2013. 8. 6., 2013. 8.20. 위 병원에서 2회에 걸쳐 고주파수술을 받았는데, 위 병원과 수술 결과에 관한 손해배상문제로 서로 내용증명을 보내며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8. 16:15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C병원 2층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은 잘 받아보셨나요? 법대로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평소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와 왼팔을 각각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지팡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5. 00:27경 충주시 신연수동에 있는 '이순신 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수4길 33, '풀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C 테라칸사진, 피해차량(D) 차량사진, 현장임장사진 1.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 사건 목록서 및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3%로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회의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2013년 이후 4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31년간 자신을 키워준 가족들이 갑자기 입양아인 자신을 쫓아내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을 마시고 공터에서 번개탄으로 자살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공터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자살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건물, 103호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5. 14:00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F으로부터 장애인체험학습장 및 구내식당 용도로 배수 및 급수시설이 되는 부동산의 전세 및 월세를 소개해 달라는 중개의뢰를 받고, 사실은 창원시 의창구 G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층에 있는 G-111, 112의 임대인 H와, G-113, 114, 115, 116호의 임대인 I과 고소인간의 상가임대차 계약을 중계함에 있어 사실은 위 호실들(이하 위 G-111, 112, 113, 114, 115, 116호를 통틀어 '이 사건 호실들'이라 한다)은 급수, 배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급수, 시공당시 배수시설 기준용량의 증가를 초래하며 급배수관이 J마트 변전실이라는 중요설비 상부에 설치되는 등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공용 부분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지회 결의가 있어야 하는 등 설치가 제한되어 있어 고소인의 사용 용도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 세부확인사항란 표시란'에 '급수와 배수가 정상'이라고 표시하여 중개의뢰인인 고소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2016. 5. 25.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급수와 배수가 정상이고, 임차인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호실들에 수도 및 배수시설을 연결해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정상이라고 체크한 것이며,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고소인에게 이 사건 호실들에 급수와 배수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아두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 당시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들에 급수와 배수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2) 이 사건 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란' 중 급수와 배수에 관한 실제 항목은 '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란에 포함된 '수도', '배수'란이고, 피고인이 '수도'란 중 '용수량'란과 '배수'란의 각 '정상'란에 표시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급수와 배수가 정상이라고 표시하였다'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항목의 문언적 의미를 살펴보아도 위 '수도', '배수' 항목은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즉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급수와 배수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호실들 중 일부를 공동으로 중개한 K과 피고인의 중개보조원이자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고소인과 함께 이 사건 호실들을 둘러보는 등 실질적인 중개를 담당한 L의 각 진술 또한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급수와 배수가 정상이고, 임차인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호실들에 수도 및 배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이상 위 '수도'란 중 '용수란'과, '배수'란의 각 '정상'란에 표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이다. 3) 한편 위 L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고소인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호실들에 수도 및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 체결일까지 이 사건 호실들에 급수와 배수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아두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도 고소인은 이 사건 호실들에 급수와 배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및 고소인과 일정 시간 함께 있었던 위 K, 이 사건 호실들의 임대인 I, H 또한 고소인이 이 사건 호실들에 급수와 배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4) 나아가 이 사건 호실들과 인접한 다른 호실들 중 상당수의 호실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부터 식당으로 영업하고 있는 등 급수와 배수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었고, 고소인 또한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16. 7.경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불허 결정으로 처음에는 급·배수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이의를 제기하여 2017. 2.경 허가 결정을 받는 등 결국 이 사건 호실들에 급·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호실들에 급수와 배수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아두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 세부확인사항의 '수도'란 중 '용수량'란과 '배수'란의 각 '정상'란에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호실들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9. 16. 05: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가련광장 방면에서 덕진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선행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0세)의 몸 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7. 03:09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 회신 1. 사고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해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22:29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40에 있는 엠코헤리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로 13에 있는 본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원지방법원 2009고약14302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299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1:0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에서, 맥주 등을 시켜 유흥을 즐긴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안됩니다. 오늘 지불하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술값 내일 줄께 이 쌍년. 똘아이 년아'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 계산 등과 관련한 문제를 일으켜 상해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6. 4. 10:00경 대전 서구 C 주차장에서 열려있는 쪽문을 통하여 위 C B동 뒤편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D이 빨래건조대에 건조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체포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피해물품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에 대한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동종 수법 범죄전력 확인 및 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주물성애증의 정신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심신장애의 인정 여부는 성주물성애증의 정도 및 내용,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비교적 범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 이사장 운전기사, 경동택배 운전기사 등으로 10여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에 비추어 사회적, 직업적으로 지장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여러 차례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특이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사고 및 지각 기능면에서도 별다른 장애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성주물성애증으로 인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절도 범행이 행하여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주물성애증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는 사정 이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성주물성애증의 정도가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주물성애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27. 21:40경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3: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공영주차장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00:00경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G SM5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3. 20:00경 경북 의성군 H 부근에 주차한 위 SM5 승용차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 음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5, 15, 17, 18, 19,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8:05경 경산시 C아파트 110동 앞 주차장 내 도로를 108동 방향에서 110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 왼쪽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5:14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구엑스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고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지 불과 5개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4. 16:3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5. 14:0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등)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송금내역확인명세표 1. 출금전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9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