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9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3. 1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정박된 C 선박 내에서 컨베이어 프리모터 등 점검 작업 중 상부에서 떨어진 컨베이어 벨트에 맞아 ’척수 손상‘ 등의 재해를 입었고, 2012. 7. 12.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부산북부지사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등을 수급하다가 2015. 1. 14. 산업재해 요양을 종결하였으며, 2015. 5. 26.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의 장해통합심사 결과 ‘척수 손상으로 인한 불완전 사지마비로 인해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수행이 불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장해등급 조정 제2급을 받아 장해연금 등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산업재해 요양을 종결할 당시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불완전 사지마비로 인해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수행이 불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불완전 사지마비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D병원 담당 의사 E으로부터 장해진단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제출하고, 2015. 2. 12.경 및 같은 해 3. 4.경 실시한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의 통합심사회의에 출석하여 휠체어를 타고 입장한 뒤 자력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 심사위원들을 기망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2급을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 26.경부터 2018. 8. 24.경까지 장해연금 202,292,2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부정수급혐의자 수사의뢰 1. K, F, G의 각 문답서 1. L(주)의 C 선박 수리작업 사실관계확인서 1. 내사보고(녹음 및 동영상 CD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및 K 산재보험 심사 결정서 등 첨부, 피의자 A 요양급여신청서 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서류 사본 일체 첨부, 산재보험 보험급여원부 등 첨부, 피의자 A 후유증상비 결정 및 지급내역서 첨부, 피의자 A 장해급여사정서 등 첨부, 피의자 A 진료계획서 및 병행진료신청서 첨부, A, 장해 제6급으로 재조정시 기존 장해 제2급과 장해연금 및 후유증상비 차액 산정, 장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E과의 전화통화 녹음, 피의자 A 독립보행 가능 시점 판단) 1. 보험조사결과에 따른 부당이득 조치 결과 알림, 산재보험 요양급여 결정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결정 통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 안내, 산업재해보상보험 부당이득 징수결정 알림 및 납부고지 알림, 조사결과보고서, 2018년 2차 보험조사자문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진료기록 분석결과보고, 특별진찰에 대한 소견서 회신, 요양급여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서 사본, 심사결정서(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청구서, A 명의 M 통장 표지 사본, 휴업급여청구서 사본, 요양비청구서 사본, 장해급여청구서 사본, 장해진단서 사본, 지체장해용 소견서 등 사본, 장해등급재판정신청서 사본, 장해급여표,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교통법규 및 교통사고야기 등 이력 송부), 장해등급판정기준해설, 후유증상비 결정 내역서, 후유증상비 지급내역서, 장해급여사정서,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산재보험 자문의 소견서,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진료계획서 및 병행진료신청서, 장해연금부당이득금산정서, 급여원부 세부조회, D병원 도수근력검사 요약, A D병원 N병원 요양기간 의무기록 자료, A 합병증 등 예방관리기간 의무기록 자료, A 부산대병원 요양기간 의무기록 자료, A 진료기록 분석시 사용한 주된 분석 근거 의무기록 자료 1. 동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제1주장 피고인은 2015. 1. 14.경 산업재해 요양을 종결할 당시 가족의 개호 및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고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불완전 사지마비로 인해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수행이 불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이 아니다. 나. 제2주장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에 대한 장애등급 재결정에 따라 2021. 7.경 한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당이득금은 4,353,680원이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02,292,250원이 아니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2017. 9. 15.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잠복하던 중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237, 463쪽),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한 사실이 포함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1. 14.경 산업재해 요양을 종결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불완전 사지마비로 인해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수행이 불가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던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호인이 2021. 7. 9. 제출한 ‘장애등급 재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사전통지(의견제출)’와 변호인이 2021. 8. 3. 제출한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 알림’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에 대한 장애등급 재결정에 따라 2021. 7.경 한 부당이득금징수 결정에 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40번 기재 지급액 합계 9,975,760원 중 부정수급액을 4,353,680원으로 정하고 그 배액인 8,707,360원을 징수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부당이득금징수 결정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18. 7. 1.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지급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40에 대해서만 이루어졌는바, 수사보고(A 장해 제6급으로 재조정시 기존 장해 제2급과 장해연금 및 후유증상비차액 산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액은 88,896,710원이고(증거기록 제3권 제1360쪽),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받은 장해연금 중 정당한 수급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2021. 7.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2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액이 88,896,710원으로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판시 범죄사실은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의 편취액 중 후유증상비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이 사건 피해액 중 실질적 피해액은 약 88,896,710원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면서 2018년 9월 이후 피고인에게 대한 장해연금의 지급이 중단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에 대한 장애등급 재결정에 따라 2021. 7.경 한 부당이득금징수 결정에 의하여 8,707,360원을 피고인이 지급받을 보험급여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징수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재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