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점의 사장이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4. 5. 21. 05:40경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1 일행과 워 B 및 피해자 J(여, 17세)가 함께 타고 온 K K5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금천동주민센터 주차장까지 이동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위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금천동주민센터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일행들이 간식을 먹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피해자와 단 둘이 위 승용차 안에 남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 넣어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52-2 에 있는 위 금천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J에게 강제로 키스하다가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혀를 깨물리게 되자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뒤따라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의 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07:1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사이에 위 금천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위 A이 피해자 J를 때리고 있으니 말려달라는 일행의 말을 듣고 근처 중 국집에서 짬뽕을 먹다가 밖으로 나가 위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으나 위 A으로부터 피해자에 의해 혀를 깨물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07:45경부터 08:10경까지 사이에 위 금천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N이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위 J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을 막으면서 "너희들이 뭔데 상관이야!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M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J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자 "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빠져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M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B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0. 22:00경 위 주점에서, 위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위 J(여, 17세)와 그 일행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7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녹취록(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달러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 인정)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달리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 인정)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 112 사건처리표 및 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이 I의 나이가 19세 (만 17세)라는 것을 알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와 11 친구사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함,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신빙성 있는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M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이 인정됨),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제공의 점,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피고인 B의 종업원인 A 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소주를 팔았다는 내용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 A이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혀를 깨물리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피고인 B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