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 한다)과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게임랜드를 6:4 지분으로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운영자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D과 피고인 A는 2012. 5. 17.경부터 같은 달 22. 16:30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받은 것과 달리 기뢰를 파괴하여도 점수가 증가하지 아니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정산화면이 현출되는 '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 배경별 시상금액('용' 배경 출현 시 50만 원, '고래' 배경 출현 시 30만 원, '상어' 배경 출현 시 10만 원, '가오리' 배경 출 현 시 5만 원, '거북이' 배경 출현 시 2만 원)을 미리 정해 두고, 업소 종업원이 업주용 정산화면을 띄워 나온 합계 금액을 식별용 도장이 찍힌 메모지에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게임장 옆 골목길에서 손님들을 뒤따라 나온 성명불상자가 위 메모지를 기재된 금액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D과 피고인 A는 2012. 6. 3.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 F게임랜드의 명의상 운영자인 피고인 B에게 "오락실이 단속되었는데, 책임지고 벌금을 대신 내어 줄 테니 경찰 진술시 운영자에서 빼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2012. 5. 13- 5. 29일까지 부산 동래구 E 소재 F 오락실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동업자로서 업주 B에 대한 벌과금 500만 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추징시 벌과금에 납부에 대하여 책임지고 대납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D과 피고인 A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2. 6. 23.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동래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I에게 자신이 마치 F게임랜드 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과 공모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2. 6. 23.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동래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는 D과 피고인 A이며 자신은 게임장 등록 명의만 빌려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D과 피고인 A의 제1의 나.항과 같은 교사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I에게 자신이 마치 위 F게임랜드의 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게임장 내부 및 환전장면 촬영 동영상에 대한, A와 D 작성의 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A 재판중 사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2년)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점,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B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대신 처벌을 받되 벌금 등을 대납하기로 약속한 뒤 피고인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 00:30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29세)의 목 뒷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G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28세)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서,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정도 수사, 목격자 H 전화통화 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가중영역(중한 상해, 6월~2년)에 해당함. 피고인 A :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 C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A가 피고인들의 일행인 피해자 G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E은 2010. 11.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명동에 있는 자금주를 통해 10개 건설사에 필요한 자본금 합계 30억 원을 60일 동안 각 회사의 통장에 예치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줄 테니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한 수수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자본금 30억 원 상당을 조달하여 단기간 각 건설사의 통장에 입금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E은 2010. 12. 22.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건설사에 필요한 자본금 30억 원을 연말에 예치하는 것은 오늘 마무리할 것이고, 연말 잔고가 필요한 회사가 추가로 있으면 자본금을 예치하도록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건설사에 필요한 자본금을 단기간 각 건설사의 통장에 입금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표지어음 발행을 희망한다고 이야기하는 위 피해자에게 "나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내가 관리하는 자금으로 회사 잔고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액면금 700억 원의 표지어음을 입금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액면금 700억 원의 표지어음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금증 접수)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남양주시 C아파트 4102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복합기를 이용하여 'D 경기도 안양시 E아파트 비륭 15-309'의 문구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그 당시 보관하고 있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단11261호 사건의 가압류결정문의 채무자 란에 기재되어 있는 'F 서울 서대문구 G 3층 등기부상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119-1304' 문구 위에 위 'D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 비륭 15-309'의 문구를 오려 붙이고, 같은 방법으로 위 가압류결정문의 청구금액 란의 '70,000,000원'을 '470,000,000원으로, 결정일자를 '2008. 7. 30'에서 '2013. 2. 13.'로 각각 변경하고, 같은 방법으로 그 당시 보관하고 있던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발급한 등기완료통지서의 접수일자, 등기일자, 발급일자를 '2012. 12. 17.'에서 '2013. 2. 13.'로, 권리자 란의 'I'을 'A'으로 각각 변경하고, 그 당시 보관하고 있던 법무법인 한림에서 발급한 2011년 제01208호 어음공정증서의 채권자 란에 기재되어 있던 'J', 채무자 란에 기재되어 있던 'A'을 각각 수정액으로 지운 뒤 채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F'이라고 수기로 기재하여 각각 변경한 뒤 위와 같이 변경한 위 가압류결정문, 등기완료통지서, 어음공정증서를 각각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K 명의의 가압류결정문 1부,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 명의의 등기완료통지서 1부, 법무법인 한림 명의의 어음공정증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및 복합 기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의 문구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그 당시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서울 중구 L 제202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갑구 6항의 등기목적 란에 기재되어 있는 '4번가압류등기말소' 문구 위에 위 소유권이전'의 문구를 오려 붙이고, 같은 방법 으로 등기원인 란의 '해제'를 '매매'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의 공란을 '소유자 A, M'라고 각각 변경한 뒤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의 '서울 중구 L 제202호'에 대한 등기부등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그 당시 N으로부터 채무의 독촉을 당하며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압류결정문 1부, 등기완료통지서 1부, 어음공정증서 1부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N 작성),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 사진, 공정증서 사진, 등기부등본 사진,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25조, 제229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신력이 있는 법원의 가압류결정문 등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채를 중개하다가 그 회수 및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주인 N으로부터 시달리면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위조 공문서를 이용하여 별도 범죄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리고 현재 피고인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될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채에 관여하기 이전까지 별 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의 사정을 반영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2층)에서 'C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9.부터 2014. 3. 21. 18:00경까지 위 C게임장에 블랙스페셜 게임기 20대, 용왕전설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예시기능 등이 없다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위 게임기는 게임진행 도중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고래, 상어, 용 등이 출현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예시기능이 있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범죄전력 등 고려)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48

범죄사실 2012고단3148 1. 2012. 10. 3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31. 22:00경 여수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승차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부터 여수시 중앙동 소재 이순신광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단417 3. 2012, 11. 28. 절도 피고인은 2013. 1. 31. 20:00경 순천시 F에 있는 "G호텔"내 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 H이 그곳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스마트폰 시가 8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148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체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4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차량은 반환된 점, 1999년 이후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농협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3. 3. 18. 14:00경 인천 서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10:50경 평택시 합정동 소재 유천배수펌프장 앞 노상에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 D로부터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뒤쫓아가 상향등을 깜빡이고 경적을 울려 위 순찰차를 정지시킨 뒤, 오토바이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 하는 도로에서 큰소리로 위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들 봐라. 니네들은 왜 안전띠 안하나 개새끼들아, 좆까네 씨발놈들, 야이 개새끼야 씨발 나는 딱지 끊기고 기분 더러운데 니네는 씨발놈들아, 내가 삼촌이 직원이라는데 봐주지도 않고 개새끼야 내가 전화해서 니네 좃되게 해줄까"라는 취지로 약 20분에 걸쳐 욕을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1.부터 2013. 8. 20.경까지 경기도 양평군 B 소재에 불법건축물 평상 4개동 약 120m²에 조리시설 및 객석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닭백숙 등 메뉴 5종을 조리하여 위 기간 중 약 2,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보고(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7: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작업 인부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55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나 그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고추 지주대(길이 약 90cm)를 꺼내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주민 G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E) 1. 피해사진 1. 낫과 고추지지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8.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SM5 승용차 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동부전자 앞 도로를 광주은행 쪽에서 해남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05,6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읍 해리에 있는 우슬체육공원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남읍 방면에서 옥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하다 급하게 차로로 복귀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문짝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 문짝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E(43세) 및 동승자 G(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금 559,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관하여) 1. 관련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E, G) 1. 견적서(F)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0. 12.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각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9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22:00경부터 2013. 1. 2. 08: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 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서류가방 1개와 외장용 하드디스크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태블릿 PC 1대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수사기록 113쪽, 117쪽, 119쪽),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의 동종, 유사한 범행인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두 번째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일부(아이패드 PC 1대)는 압수되어 피 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125cc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17. 17:48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예술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정우체국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잔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69세, 여)와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8:00경 전남 고흥군 D의 피고인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밭 일부까지 제초제를 뿌린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재고합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대학교 사회대학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77. 10. 7. 14:00경 I대학교 제26동 강당에서 I대학교 사회대학 사회학과가 주최한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의 사회학'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위하여 약 4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모였다가, 학교당국의 사정에 의하여 위 심포지움이 연기되어 위 심포지움의 사회자로 내정되어 있던 사회학과 4학년 J가 이를 발표하였던바, 해산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이 심포지움 연기사유가 무엇이냐 심포지움을 빨리 개최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발언을 하며 소란해지기 시작하자, K이 자진하여 심포지움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 의견이 있으면 발표하라고 하면서 사회를 보던 중, 약 15명의 교수가 강당에 들어와 학생들에게 해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생들 중에서 야유가 튀어나와 교수들이 모두 퇴장하고, 그 후 철학과 3학년인 L등 수 명의 학생이 사회를 보면서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하다가 사회자의 지명에 의하여 M가 일어나 지금까지 학생들이 주장한 내용과 자신의 의사를 종합하여 '학도 호국단 자율화에 관한 건의를 수락하라',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9명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중지하라', '학보 및 대학신문에 대한 지나친 검열을 중지하라'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자,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박수를 쳐서 이에 호응하고, 다시 사회자의 지명에 의하여 M가 '1. 10. 5. 건의에 따라 학도호국단을 자율화하라, 2. 학보 및 신문에 대한 검열을 철폐하라, 3.징계대상 학생을 면책하라, 4. 총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선창한 후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에 따라 복창하고,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선구자, 정의가, 훌라훌라 등의 노래를 제창하고, 한편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구속학생 석방하라, 어용교수 물러가라, 학원자유 보장하라, N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가 산 발적으로 일어나고, O, M은 '총장이 26동 강당에 나와서 성의 있는 해명을 하라',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학칙상 또는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마라', '심포지움 연기 사유를 밝혀라'는 등의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하여 피고인이 이를 낭독하고, P, Q은 밖으로 나가지 말고 계속 머물러 있자고 하는 등 같은 날 19:30경 경찰관리에 의하여 체포∙ 연행될 때까지 위 강당 안에서 약 400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 시위를 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8. 1. 28.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다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8. 6. 3. 선고 78노264 사건에서 위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638 사건에서 위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 9.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 ·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 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종로구 B오피스텔 3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귀금속 상가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나에게 루비반지 2점, 에메랄드반지 1점을 건네주면 위 반지들을 4일 내에 팔아주고, 만약 팔지 못하면 위 보석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석대금을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보석을 팔더라도 보석대금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탁판매 명목으로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여자 루비반지(5캐럿) 1점,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여자 루비반지 (3캐럿) 1점,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남자 에메랄드반지(4.9캐럿) 1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2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B(여, 43세)이 운영하는 커피숍 'C'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려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0: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위 커피숍에 들어가다가 피고인의 예상되는 행패를 두려워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커피를 팔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좆 같은년아, 이씨팔년아 왜 커피를 팔지 않느냐, 경찰에 신고를 해보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의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싫으면 네가 나가"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는 등 약 20분간 커피숍 내부에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로 인해 들어오려는 손님들도 구경만 하는 등 출입이 가능했을 손님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커피숍 업주인 B,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씨팔 씹새끼들아 좆 같은 소리 하지마, 야 씨팔 놈들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65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 무점리 소재 동창원 I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영공설운동장 쪽에서 동읍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진행하던중 전방에서 좌회전 하던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192,965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4~7, 10~14, 16, 17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2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 23:25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69 대통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동 180-3 쌍테 PC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125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125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및 블랙박스 등 사진,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8. 22:5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