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668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7.월 중순경 대구 남구 C에서 D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는 등, 2009. 7.월 중순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타인에게 금전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였다. 나. 제한이자율초과수수의 점 대부업의 등록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4. 8.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횟집에서 G에게 600만원을 대부하여 주기로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하여 실제로는 54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상환기간을 10일간 6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연 이자율 405.5%)하고, 위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600만원을 상환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는 등, 2009. 7.월 중순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누구든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4. 6. 20:23경 G 등 4명이 빌려간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주지 않자 이를 받을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2. 5. 7. 21:55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G, H, I, D에게 "시발 내일 보자" "전화 안 받고 애먹이지, 니 완전 웃긴년이네, 내일보자, 망신당해봐" "내가 알아서 하니, 니 인간은 못돼게 하는 것, 보복해야되, 더 용서해줄 이유가 없어 조디만 띠면 거짖"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야간에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야간방문의 점 누구든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3. 22:05경 I에게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I이 운영하는 남구 J 식당에 찾아가 "야 이 사기꾼아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돈 갚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H, I,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 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서(문자메세지 내용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가족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수수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 관련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채권추심 관련 야간방문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3. 22:00경 D이 빌려간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D이 운영하는 F 회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찾아가 "돈을 빨리 갚지 못하더라도 전화도 받고 늦으면 늦다고 이야기 해달라", "시발년 니가 돈 빌렸지 니 남편이 빌렸나 이년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23. 22: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D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행 1명과 함께 저의 가게로 놀러와 저가 합석을 하여 서로 대화를 하다가 돈을 빌려준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돈을 빨리 갚지 못하더라도 전화도 받고 늦으면 늦는다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하며 재촉을 하자 순간적으로 분을 삭이지 못하여 맥주잔을 내려놓으면서 '에이 씨'라고 하였는데 그 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저에게 '씨발년 니가 돈 빌렸지 니 남편이 빌렸나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1시간 이전부터 M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여 회와 술을 시켜 먹었다. 그러던 중 D과 친분이 깊은 N가 피고인, M과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이어 피고인이 D을 불러 D까지 합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돈을 빨리 갚지 못하더라도 전화도 받고 늦으면 늦는다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말을 하였는바, 당시 분위기나 발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채무자인 D에게 그러한 말을 한 것 자체는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발언으로 D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유발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후 피고인이 D에게 '씨발년 니가 돈 빌렸지 니 남편이 빌렸나 이년아'라고 욕설을 한 것은 D이 맥주잔을 세게 내려놓는 등의 행동 이후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D, N의 증언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와 같은 욕설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4. 23.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인 D을 방문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