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9. 21. 01:50경 진주시 B원룸 앞 도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방송사 기자인 피해자 C(32세)가 취재를 위해 휴대폰으로 주변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길이 94cm)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짤러 폭행하였다. 2. 특수중상해 피고인은 2018. 9. 21. 01:5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달아났던 피해자 C(32세)를 다시 만나게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의 뾰족한 끝부분(알류미늄 재질, 총 길이 94cm, 끝 부분 길이 9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맥락망막흉터로 인해 시력 호전이 힘든 난치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CCTV 저장 CD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특수중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 · 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5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끝이 뾰족한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 주변 얼굴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특히 피해자가 좌안 망막하출혈 등의 상해로 실명에 이르러 평생 남을 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 21:27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서, 귀가하려던 F을 발견하고 F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G에게 "너는 뭔데 말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녹음 1. 수사보고(파출소 CCTV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제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위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이고, 경찰관의 사건처리가 중립적이지 않았으며, 감정적이었고,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지 않았으며, 체포를 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체포 후 피고인의 주머니를 수색한 것이 적법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의 과잉진압으로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이 귀가하기 위해 파출소 밖으로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이 F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때 경찰관 G, H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어서 G가 피고인에게 이른바 미란다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H과 함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F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경찰관 G 등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였으며, 이와 같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사건처리가 중립적이지 않았다거나 감정적이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앞서 본 사실관계 하에서 피고인은 특수폭행죄의 현행범인은 아닐지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란다원칙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 이후에 설령 현행범인 체포 및 신체 수색 과정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다만, 그와 같이 단정할 자료는 없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30. 20:45경 서울 종로구 앞길에서, 피해자 F(48세)이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 앞에 서서 항의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J)를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562

범죄사실 C는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장물알선 범행을 하다가 2013. 11. 28. 경 구속된 D의 동거녀이고, E은 위 D의 지인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D와 거래를 하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F')을 도와주며 D와 수회 거래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E은 2013. 11. 28. 18:00경 김천시 G에 있는 D 및 C가 관리하는 창고에서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2명으로부터 삼성전자 구미공장에서 생산과정 중 유출된 장물인 스마트폰 케이스 등을 건네받아 창고에 넣어두었고, C는 같은 달 29.경 창고에 있는 위 스마트폰 케이스가 장물인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E에게 연락하여 "창고에 스마트폰 케이스가 있는데 D가 이것 때문에 구속된 것 아니겠냐? 여기에 놓아두면 안되니 다른 곳으로 빨리 보내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E은 평소에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스마트폰 케이스가 중국인(일명 'F')의 물건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인천으로 옮기면 된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해 12. 1. 저녁경 위 창고에 피고인과 함께 찾아가 C를 만나 창고 안에 있던 위 스마트폰 케이스를 확인하고, C는 24시간 화물콜센터인 구미조은물류회사에 전화하여 인천까지의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화물운전기사에게 위 스마트폰 케이스를 운송할 도착지의 주소가 적힌 명함을 건네줌으로써 같은 달 2. 10:00경 위스마트폰 케이스가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국도물류창고 I 컨테이너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와 공모하여, 시가 합계 4,000만원 상당의 장물인 스마트폰 케이스 22 박스(도합 156.86kg)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F'으로부터 부탁받았다는 사무의 내용과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출국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부분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구속시점 및 이 사건 당시 이들이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부분 1. J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생계수단 내지 직업내용 및 J의 'K'과의 관계에 관한 진술부분 1.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L 제출의 명함 첨부), 내사보고(국도물류창고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차적조회서, 화상사진 첨부), 내사보고(I 컨테이너 보관계약서 사본 첨부)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수색 집행 및 사진 붙임에 대한) [판시 각 증거에 나타난 공범들이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생계수단 내지 직업관계, 장물주인 'F'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처리해주기로 했다는 사무의 내용 및 위 장물이 담긴 박스의 포장상태, 피고인이 장물을 운반해간 I 컨테이너의 관리 관계에다가 피고인의 사건 직후 출국경위를 더하여보면 최소한 피고인에게 장물성에 관한 미필적 범의가 있었음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정식재판청구사건이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401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1. 22:4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66세)에게 노래를 그만하라며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어 대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눕힌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옆 테이블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3619, 피고인은 2018. 2. 24. 01:2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63세)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들컵과 맥주컵을 차례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관련 CCTV 영상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누범확인), 수용자검색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흉기로 상해죄를 범하였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4, 5년여 전부터 C와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주거지 주변의 식당에 몰래 침입하여 고기 등 생필품을 절취하기로 C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중순 02: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C는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라면 2개, 국수 2묶음, 냉동만두 1봉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타인의 재물을 5회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5번 죄에 정한 형에 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1, 2, 3번 각 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절취품 품목에서 확인되듯 일용 양식을 구하기 위한 범행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 불원(피해자 E,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범행 횟수 5회), 피해 회복 없음 w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제1 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4, 5번 각 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생계형 범죄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다수 범죄의 처리 - 별지 범죄일람표 5번 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별지 범죄일람표 4번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별지 범죄일람표 3번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 징역 4개월N2년 9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 형편이 어려워 생계를 위해 범행을 한 점에서 동정과 연민의 여지가 있지만, 노동능력에 특별한 장애가 없음에도 범행을 한 점에서 무모함과 무책임함, 근로의지의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음 m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대담함 -·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9:50경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 근로복지관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화서역 쪽에서 성균관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9.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에서 20%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 (20% 감속 시 시속 48km)를 초과한 시속 약 99.6km의 속도로 진행하여 전방의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성균관대역 쪽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15, 22:4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두부손상 및 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감정결과 보고, CCTV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전방 황색신호에 유턴을 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C 쏘울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전방의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총책, 현금카드 전달책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통장 명의도용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과정에서의 상황을 수사하고 곧 이체한 금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일정 금원의 대가를 취득하기로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3. 4.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검찰청 수사관도 아니고 피해자 C에게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팀 수사관인데, 당신이 지금 명의도용사건 가해자로 연루가 되었다. 당신 통장에서 출금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금감원과 함께 수사 진행 중이니 돈을 이체하면 40-50분 후에 바로 원상복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3:57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7 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중구 퇴계로 109에 있는 기업은행 명동역 지점으로 가 그곳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현금 인출을 요청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진정서 1. 내사보고(기업은행 명동점 CCTV 확인 및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거는 사람, 예금통장 등을 수집하는 사람, 예금을 인출하는 사람 등의 역할이 나누어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인바, 각 범행 단계별로 공범들의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범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되는 경우에도 범죄 조직의 일부만이 검거될 뿐, 그 뿌리까지 일망타진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금전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게 남게 되는 등 사회적인 해악성이 큰 범죄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여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행위만을 하였을지라도,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불가결한 역할로서 이를 가볍게 볼 수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3. 9.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2014. 2.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6. 2. 9.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17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343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2. 18. 02:05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꼬막 1인분(13,000원), 소주 1병(3,000원)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7488] 피고인은 2016, 12. 10. 12:45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식당에서 그곳 돈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www.'H식당'내부)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사기 및 절도 등 죄를 포함하여 2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범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한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의 재물을 훔친 사실로 위와 같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생활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다시 결혼식 하객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4, 12. 13 11:39 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신부측 하객인 피해자 이 신부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약 65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축의금 봉투와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식권 15장이 들어있던 가방을 자신의 자리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에 있던 축의금과 식권을 꺼내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14.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8,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15, 2. 7. 11: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3층 예식장에서 피해자 H가 웨딩 사진촬영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약 2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개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4. 11. 29. 13:1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2층 칼리아홀에서 피해자 K이 기념 사진촬영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다이아반지 2점 (280만 원), 귀걸이 1점(50만 원), 목걸이 1점(100만 원), 삼성갤럭시3 휴대폰(5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10만 원)을 절취하고, 4. 2015. 1, 10. 12:49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1층 소노홀에서 피해자 N가 단체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축의금 300만 원, 휴대폰(시가 미상)이 들어 있는 프라다 가방(200만 원)을 절취하고, 5. 2015. 3. 21. 12:30경 순천시 C에 있는 P 1층 예식실에서 피해자 Q가 단체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축의금 100만 원, 휴대폰(1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3,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용의자 사진, 각 사진, 각 CCTV 사진, 범행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지막으로 징역형 3년의 실형으로 처벌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누범기간 중에 10여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큼에도 피해회복이 별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진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 23:1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이 그 소유의 F 렉서스 IS250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할인마트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9,512,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지품(스마트폰,지갑, 현금,의류,향수,화장품,차량용블랙박스 등) 등 시가 합계 29,5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각 사진, 수사보고(CCTV 역동선 추적 결과), 수사보고(G고시원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품 중 상당수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91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9.9.22: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맥주를 마시며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E 신용카드 1매, F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뛰면서 집어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9. 22:50경 인천 서구 G 소재 H모텔 앞 노상에서 핸드백을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I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15만 원 상당 J 스마트폰, 카드지갑,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낚아채어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9.10.02: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M가 시동을 걸어놓은 채 문을 잠그지 않고 N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해 놓은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매, P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 Q 지갑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1, 13:37 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지점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T이1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과 O 통장 4개가 들어 있는 봉투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낚아채어 뛰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9. 11, 01:45 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V가 근무하는 W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500원 상당 담배와 우산을 구입하며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 P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인천 서구 신현동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같은 방법으로 택시요금 8,520원 상당을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T, D, X,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관련 사진(현장, 피해품, CCTV 등), 피해 사진(I), CCTV 사진 1. 수사보고(P 체크카드 결제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카드 사용 장소 W 편의점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지갑 도난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05

범죄사실 2018고단4805 피고인과 B는 2018. 5. 18. 01: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22세)과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따라 나오라고 한 다음, 수원시 팔달구 F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건물 주차장까지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6954 피고인은 2018. 7. 6.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3. 6.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96992 피고인은 2018. 8. 13, 00:20 경 화성시 H에 있는 I교회 앞길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J이 이별을 통보한 후 다른 남자들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후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그녀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기절한 척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뒷머리 열상 및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E) 201969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96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들었던 돌 사진, 피의자의 상의에 묻어 있는 혈흔 모습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B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서 교제 중인 피해자 J을 위험한 물건인 돌과 주먹 등으로 때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신체검사를 받지도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해자 J의 상해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7:21경 신분당선 강남발 광교행 15편성 16열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25세)과 좌석 양보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에 있는 정자역 부근에 이르러, 위 열차에서 하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하철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고령의 피고인이 젊은 피해자로부터 공공장소에서 '미친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머리를 한 대 툭 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 '먼저 밀치셨잖아요'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머리가 뒤쪽으로 밀릴 정도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거나, 또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변명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폭행의 정도를 두고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81년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3. 6. 경까지 부산 금정구 D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었고, 피해자 E(59세)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7:40경 위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장을 역임할 당시의 아파트공사대금 탈세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사무를 대행하여 외부회계감사의뢰 및 고발장을 접수하였다는 이유로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와 차량 문을 연 상태로 말다툼 하던 중 녹음하겠다는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제출자료 검토) 1. USB(사진 .· 녹음파일), CCTV자료 CD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동차 핸들 방향으로 침을 뱉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운전석 창문 쪽으로 다가가 침을 뱉고 다시 돌아서 가려다가 다시 한 번 운전석 창문 쪽으로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며 순식간에 침을 뱉었던 점,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을 뱉자 바로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있고, 음성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을 뱉은 것에 항의하며 "여기 침이 있다. 안 닦을 것이다, DNA 검사를 하겠다, 나중에 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에 항의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침을 뱉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을 뿐 위 주장과 같은 자동차 핸들을 향해 뱉은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실제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이 묻은 사진을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에 앉아 운전석 창문을 연 채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을 녹음하고 손가락질하는 피고인의 사진을 찍기 위하여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열려진 자동차 창문 안으로 침을 뱉는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맞추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자동차 핸들에 맞추려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 안으로 침을 뱉을 경우 피해자가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향하여 침을 뱉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며 변명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2. 4.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2회 더 있는바, 충동조절 장애 (병적 도벽)와 우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1, 13:10 경 서울 동대문구 E, F시장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Cl장을 보기 위해 물건을 고르는 틈을 타 피해자가 세워놓은 손수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원, 주민등록증 1장, 롯데카드 등 카드 1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체크무늬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F시장에 있는 토란노점상 앞에서 피해자 D이 장을 보기 위해 물건을 고르는 틈을 타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7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등 카드 8장, 도장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정신감정결과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1~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9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은 렌즈가 없는 안경을 끼는 등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고 피해자처럼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자인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5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17회나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